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6. 01:35경 전주시 완산구 C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우연히 그곳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16. 01:50경 위 D 주점 입구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 F, 위 피해자 E의 일행 G, H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1항의 추행 사실에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만질 게 있어야 만지지, 에이(A)컵 인디, 보지는 털이 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관련 등, 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CD 제작 첨부) 1.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삼성생명 보험설계사인 C을 통해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2015. 10.경 중도해지하였으나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를 돌려받기 위해 위 C이 허 위로 보험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경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가. 사기 피고소인은 2015. 3. 11, 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E 1층 F에서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연 3.5%확정금리로 비과세 대상으로 6개월 이후 입출금이 가능하고 중도해지시에도 1년 후에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은 그러한 내용의 보험에 가입시켜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소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내용이 다른 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6,703,200원을 보험금으로 납입하게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소인은 2015. 3. 11.경 위 F에서 고소인은 아이패드를 통한 청약신청을 하면서 계약자란에 서명만 하였음에도 고소인 몰래 나머지 항목에 임의로 기재하여 고소인 명의의 보험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위 검찰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사실조회 의뢰회신, 수사보고(삼성생명보험상대 사실확인)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무고로 피무고자가 처벌을 받는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혐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경 의정부시 가능동 365-16 진성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다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의정부시 D빌딩에 2층에서 'E'라는 치과의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서류 준비도 다 되어있어 2015. 3. 21.부터 개원하여 운영할 예정이니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달라, 곧 7억 원 가량 기부도 받을 예정이고, 의료장비와 임대차보증금, 철원 소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2015. 7. 15.까지 수익금을 포함하여 매달 1,240만 원씩 4개월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직접 치과의원을 개원할 수 없어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애초에 의료기관 설립, 운영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받을 수는 없으며, 직접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진료를 담당할 치과의사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데다 부동산 담보도 제공해 줄 수 없었으며 개원을 위한 자금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위 돈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위 약정 내용과 같이 치과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5. 2. 11. 피해자로부터 3,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이행각서, 통장사본, 인증서 및 투자약정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3,44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632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년 6개월간 교제한 연인 사이로,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4:1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206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밟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들고 10여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허벅지에 2.5㎝ 가량의 열상, 두피 열상, 안면부 열상 및 왼쪽 눈의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777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법인을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보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2016. 4. 22. 경유한회사 D를 설립한 후 2016. 5. 3.경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OTP 카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출을 하여 줄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 통장 등을 반환받을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만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통장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2016고단5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신한은행 은행거래신청서(유한회사 D), 사업자등록증(D), A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대구지법 2016고단1480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 기간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의 정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다. 유령 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서 정상이 나쁘다.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에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63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6. 8. 27. 17: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가게'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게에 찾아가 "야 이 씹할 년아, 거지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소파에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78세)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7. 17:20경 위 가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라고 질문을 받자 "야 씹 할 놈 들아 뭐 하러 왔어, 신고 받고 왔어"라고 말하면서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위 경찰관을 수회 때려 그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땅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물고, 양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와 정강이 낭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재물인 안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사진(2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P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06

범죄사실 2016고단430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10. 22. 2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마사지'에서 손님인 E로부터 7만 원을 받아 업주와 35,000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손으로 E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0. 22. 22:10경부터 2014. 10. 23. 01:3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경찰서에서 위 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언니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관에게 H의 외국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에 각각 H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경찰서 소속 경위 I 등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¹2016고단5873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3. 9. 8.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알고 지내던 J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위 병원 진료접수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직원에게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위 병원에서 오른손 엄지 손가락 부위의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16,76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31.경부터 2015. 8. 27.경까지 서울 금천구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7,51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병원 진료접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보험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병원 진료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며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N,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확인서, 진술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문검색 확인결과 통보, 지문검색 확인결과, 단속현장사진 2016고단5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진자 확인 체크 리스트, 각 진료차트, 진료기록지, 영상의학결과지, 외래진료비계산서, 영수증,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관련 공단부담금 내역(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교행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치 언니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으며, 과거 알고 지내던 J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며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정수급한 보험급여의 합계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 도로를 활천고개 쪽에서 중앙여고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여, 2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장소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거제백병원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이 충분히 그 충격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요추에 대하여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3주 진단을 받은 후 실제 입원치료, 통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왕증이 더 악화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96

범죄사실 2016고단42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1)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C교회 전도사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교회에서 알게 된 D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서울 구로구 F 일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260억원, 서울 강서구 G 외 5필지에 있는 건물 인수대금 250억원 합계 510억원을 대출해 줄 테니 그에 필요한 약정금을 달라. 대출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다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510억원의 자금을 융통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 오빠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000,000원, 2012, 11. 27. 5,000,000원 합계 11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5419, 피고인은 I(같은 날 구약식)와 함께, 2014. 4. 16.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남, 63세)에게 "병원 설립 자금 100억원 대출을 위해서는 선이자 3억원 지급이 필요하다. 금융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해주면 3억 원을 융통해주고, 자금이 마련되지 못하면, 1,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 1) 공소장에는 2016. 4. 22.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4. 24.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을 받더라도 3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96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5419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296호 사건의 사기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같은 법원 2016고단5419호 사건의 사기죄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모두 부분의 전과가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296호의 사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30. 0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들어와서 욕설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동전을 던지는 행동을 제지당하자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2, 3회 차고,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치켜들어 E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조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0. 01:37경 부천시 F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하여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체확인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G에게 "씨발놈아 내가 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서류판을 들고 있던 G의 손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서류 작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3:3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정왕동)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53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2012. 8.경 자본금 없이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 감밭을 구매한 후 감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감 도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 E에게 '사업을 시작하여 3개월 내에 감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 1,300만 원을 더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감밭 매입자금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2. 8. 22.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청도군청 F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감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4,000만 원만 빌려 주면 2012. 11. 하순까지 빌려준 돈 4,000만 원과 수익금 1,300만 원을 합하여 5,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는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자본금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였고, 인건비만 1억 4,0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었으며, 다른 감밭 매도인들에게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감 도·소매업의 경 우감 시세가 변동되어 수익이 불확실함에도 막연히 수익금이 날 것이라는 기대만 있었을 뿐 뚜렷한 사업계획도 없었으므로,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수익금 1,300만 원을 더하여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D는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부터 2012. 8. 29.경 청도군청 F과 사무실에서 3,000 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모 G 명의의 마이너스통장(청화새마을금고)을 건네받고, 2012. 9. 29. 경 경북 청도읍에 있는 도솔암 입구 노상에서 1,0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 받는 등 합계 4,000 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3, 10:00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청도반시를 공급해 주면 감말랭이를 만든 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5년부터 의류업을 하다 1999년도에 20억 원이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였고, 다른 감밭 매도인들에게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감 시세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고, 인건비만 1억 4,000만 원 이상이 지출되는 등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 부터 2012. 11. 13. 경까지 13회에 걸쳐 시가 23,982,000원 상당의 청도반시 1,386 상자 및 시가 2,024,000원 상당의 공상자(콘테이너) 253개 등 합계 26,00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6. 09:00경 경북 K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말랭이 공장에서, N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500만 원을 주면 감말랭이 1,200kg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5년부터 의류업을 하다 1999년도에 20억 원이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였고, 거래대금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공장 임대료가 연체되어 이미 생산한 모든 감말랭이를 임대인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감말랭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50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H,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신용정보동의서 및 신용보고서 2부, 통장사본, 외상수매확인서, 거래명세표 2부,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증명서, 각서, 차용금증서 등, 거래명세표 등, 감매매계약서 13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7,000여 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에 있는 E 부동산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남IC 쪽에서 조안면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이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길가장자리구역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진행 방향의 백색실선 우측 길가장자리 구역을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F(56세) 발견하였음에도, 브레이크를 조작하려다 가속페달을 조작하여 백색실선을 넘어 길가장자리 구역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를 현장에서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13년경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98

범죄사실 1. 상 해 피고인은 2016. 9. 27. 13:2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을 인수한 피해자 D(여, 55세)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피해자를 향해 식탁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주방에서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도마 위로 식칼을 내리찍으며 피해자에게 "얼굴을 그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www.w긍정적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제2 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주 염좌, 찰과상), 처벌 불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다수 범죄의 처리 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함 • 징역 4개월Ad1년 6개월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에 소재하였던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3. 7. 10.부터 근무하닥 2013. 10. 20.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년 7월 임금 266,660원 등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3명의 임금 합계 5,159,000원을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F, G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합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00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0세)의 지적 능력 및 언어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 01:30경 춘천시 D 301호에 있는 후배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E과 술을 먹던 중 이 먼저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고 잠들자, 피해자에게 같이 담배를 태우자며 베란다로 데려간 다음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잡아당기면서 뒤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몸을 뒤로 빼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104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310호에 피해자는 위 G 319호에 각각 거주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8. 00:00경 위 G 319호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방문이 살짝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4. 01:00 경위 G 3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 방에 가서 과자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위 G319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02:00경 위 G 319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의 어깨 등을 주물러 주다가 피해자가 잠들자 그 곳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2회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2016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자),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춘천지법 2016고단15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다른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도중 스스로 범행을 멈춘 점, 그 밖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이 방지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아파하자 곧바로 범행을 그만둔 점,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피해자가 E에게 피해를 당한 직후 뒤이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죄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