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23: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 범퍼 파손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졸음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고도 사고 후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위험성이 높았으며, 피해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9. 3.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2,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여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해진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5,000,000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 5,000,000원은 과경한 벌금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TGX 화물차((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9:4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사 내 야적장에서 위 화물차를 주차시키고 위 트레일러 정비를 맡긴 후 출발함에 있어, 위 화물차와 트레일러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트레일러 밑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정비사가 안전하게 빠져 나왔는지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위 트레일러 밑에 누워 마무리 정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화물차를 후진하면서 위 트레일러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 등으로 인해 사지마비와 지방색전증 및 뇌경색증 등 뇌손상에 따른 중대한 영구적 기능 손상 등 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2021. 9. 10.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8. 23:4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9세)이 “E이 누군데”라고 말하면서 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주점에서 잡종견 등 3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개를 사육하는 피고인에게는 개들이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두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2021. 3. 5. 18:30경 위 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던 잡종견이 그곳에 퀵서비스 배달을 온 피해자 D(남, 42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작성 의사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이현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서진주IC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9세) 및 피해자 F(남, 73세)을 들이 받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택시로 들이받았는바, 해당 블랙박스 영상 CD에 담긴 충돌 당시의 운전의 양태, 피해자들의 위치, 피고인이 제동을 시작한 시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에 이른다. 피고인이 평소 부주의한 운전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12: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56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양대교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자전거를 추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자전거도로이므로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추월시 전방에 진행 중인 자전거의 운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9세)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핸들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핸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17:4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정문 방면에서 황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통영시 G에 있는 D 외부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2매(피해자들)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제1항(음주로 인한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음주운전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로부터 대구 서구 C 소재 1층 상가를 임차한 후, ‘D미장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2:15경 피해자가 상가 전기공사를 한 후 차단기를 내리는 바람에 냉장고에 보관 중인 음식이 상하였다고 항의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에 대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가 경미한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49세)와 이혼 소송중인 부부 사이로, 피고인은 종전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해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하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결정 및 연장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 21:48경, 2020. 6. 19. 21:19경, 2020. 6. 27. 13:56경, 2020. 6. 29. 08:36경 총 4회에 걸쳐 부산 동래구 F 1층 소재 피해자의 직장인 H 대리점에 접근한 다음 우산을 이용해 피해자가 설치한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청취) 1. 피해자보호명령 사진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설치한 CCTV 카메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어 피고인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한 행위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 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의 CCTV 설치나 이를 통한 피해자의 직장 앞길에 대한 촬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의 CCTV 설치가 피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합법적인 해결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직장에의 접근 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받고도 네 차례나 피해자 직장 근처로 접근하여 긴 우산으로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변경한 것이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5. 30. 02:15경 김포시 장기동 주소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11로 179, 인공폭포 사거리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음주운전 사고경위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37%로 매우 높은 편이고 특히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서 잠이 들었다가 주위 운전자의 112 신고를 통하여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18:00경 화성시 B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44세)와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대화 중,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스치듯이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경위 및 동기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6: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를 금성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량을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르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가해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금으로 약 369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7. 22: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많고 신호등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의 후방 범퍼를 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성북구 F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며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9년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02:58경 경주 양남면 나아봉길로 봉길터널 부근에서, 2020. 4. 24. 17:07경 울산 남구 여천로 B초등학교 부근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포터II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차량 폐차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1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포시 C에 있는 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5.경부터 2021. 4.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선별시설[동력 3kW 3대, 동력 5kW 3대, 동력 11kW 3대 (동력 합계 58.5kW 총 9대)] 총 9대를 설치 후 조업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 사업자등록증 – 현장확인사진 – 출장복명서 – 대기오염시설 선별(혼타) 시설에 대한 정의 질의 및 답변 – 제조설비사양서 – 공장등록증명(신청)서(1999. 11. 15. 등록) – 공장등록변경 – 복합실무심의회의록(2008. 6. 16. 관련 법령 저촉 없음) – 사업계획서(주식회사 B) - 혼타(선별)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답변 – 대기오염배출시설(1999년 기준) - 대기오염배출시설(2008년 기준) - 명함사본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 기기매매계약서(1천만 원 입금내역 포함) - 방지시설견적서 – 최초사업자등록증(상호: E) - 법인전환 후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변경 후 사업자등록증(아버지 F → 아들 A) 1. 각 수사보고(적발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의제출 – 주식회사 B 및 A, 기계매매계약서 등 임의제출, 관련 법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장기간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1999년 공장등록 당시부터 2020년 7월경 단속시점까지 위 혼타(선별) 설비를 가지고 배출시설 신고 없이 장기간 조업하였음에도 아무런 행정단속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같이 솜 제조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현재에도 대부분 배출시설 신고 없이 혼타선별 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8년 6월경 피고인들 측의 공장등록변경신청 당시 관할관청은 피고인들의 공장에 관하여 환경관련법에 저촉이 없다는 취지로 검토한 사실도 인정되므로(증거기록 24면), 피고인들의 고의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 공장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이상 더 이상 배출시설 신고 수리가 불가능함을 알게 되어 단속 이후 해당 혼타선별 설비를 매각하고 솜 제조영업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계매도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관문대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삼락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선을 가로질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위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D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취상태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W1101WH 124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20:2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국립암센터 쪽에서 일산동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이고 보행자신호가 진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횡단하는 피해자 D(여, 21세)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고 당시 현장이 어두워서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봉수대로에 있는 도로를 왕길회전교차로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Ⅱ 화물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회전근개 퇴축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6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자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 B(B, 23세)은 안성시 C아파트 D호에, 피고인 A(A, 33세)는 위 아파트 E호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 22:16경 위 아파트 4층 복도에서, 같은 날 오전 출근시간에 피해자 A가 피고인을 보았음에도 모른 척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혼자 내려가 버린 일로 시비가 생겨 회사에서 다투었으나 화가 풀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소재의 욕실 수건걸이(길이 약 60cm)를 들고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위 수건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손, 옆구리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B) 1. 압수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소견서 1. 피해부위사진(A) 1. 압수조서 1. C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A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A로부터 칼로 공격을 받게 되자 본인을 방어하기 위하여 수건걸이를 들어서 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 등에 의하면, A가 엘리베이터에서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다가 4층에서 문이 열리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상대방이 있는지 확인하는 장면, 피고인 B이 A에게 다가오면서 무엇인가를 휘두르자 A가 움찔하면서 왼팔을 들어막는 장면, A가 왼손에 칼을 들고 피고인 B을 쫓아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한편 A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현장 촬영사진(증거기록 117-120쪽) 등에 의하면, A가 피고인 B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B이 철제 수건걸이를 빙빙 돌리면서 A의 머리, 팔 등을 마구 가격하자, A도 이에 대항하여 과도로 B의 가슴, 손,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4층에서 A로부터 칼에 찔려 도망을 가다가 5층까지 도망을 갔고, 거기에 놓여있던 수건걸이를 들고 A에게 대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앞서 본 엘리베이터 CCTV 영상과 부합하지 않고, 5층에는 혈흔 등 다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116쪽)에 비추어, B의 이러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A에게 먼저 공격을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A는 칼을 이용하여 B의 전신을 마구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생명에도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B이 A에게 먼저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수건걸이를 피해자 A에게 마구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정확한 진단은 없으나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62-6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도 수건걸이의 날카롭고 뾰족한 부분에 찍혀서 머리나 팔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가 먼저 공격한 것이라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 본인의 상해에 비하여 가벼운 점, 피고인 역시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AN 덤프트럭(25.5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0:3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94에 있는 영동고속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통 정체로 인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크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