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대한변액CI보험, 2009. 5.경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LIG생활보장보험에 각각 가입한 것을 기화로, 부산 기장군 D 소재 사단법인 E요양병원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임에도 입원을 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시키며, 모든 환자에게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고, 무단 외출·외박을 방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하고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 보험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4. 10. 2.까지 32일간 위 E요양병원에 유방암의 후유증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14. 10. 6.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4. 9. 19. 및 2014. 10. 13.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치료내용이 통원이 가능한 보존적 치료로서 통증에 따른 추가적인 치료내용이 없어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0. 16. 1,116,000원,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19. 2,265,500원, 2014. 10. 13. 3,376,5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7.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24 기재와 같이 입원의료비 등 보험금 합계 23,086,85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료기록 의료분석, 통신내역 1. 각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간호사인계장(증거목록 순번 12~17),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보험금청구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6. 유방암 수술 후 면역력 강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한 것이고, 이 사건 보험금 청구 훨씬 전인 2007년 및 2009년에 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유방암 수술 후 1년이 훨씬 지나 입원을 한 점, 위 입원기간 중 1/2 내지 2/3 기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을 하여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머무르거나 김해시, 양산시, 경남 청도군 및 합천군 등 타 지역까지 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4년에 한 입원은 허위 또는 부적절한 입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오래 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불필요한 입원을 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상 그 기망행위나 고의 인정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07년 및 2009년에 이 사건 보험을 가입하였는바, 처음부터 보험사기의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6.부터 2013. 8. 5.까지 31일간 위 E요양병원에 유방의 악성 신생물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13. 8. 9.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3. 8. 12. 및 2013. 8. 16.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치료내용이 통원이 가능한 보존적 치료로서 통증에 따른 추가적인 치료내용이 없어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8. 12. 및 2013. 8. 16.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166,6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비 등 보험금 합계 32,940,65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3. 6.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13. 6. 27.경 F에서 유방 부분 절제술을 받았다. 피고인의 유방암 정도가 비록 1기이긴 하나 위 상병 자체가 다른 질병에 비하여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한 질병이다. 피고인은 F에서 퇴원 직후 주변의 추천으로 'E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3년 피고인의 위 병원 진료기록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내내 전신허약 증세를 보이고, 전신통, 어깨와 허리통증, 손과 발끝의 저림감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7.부터 2013. 9. 26.까지 F에서 33회에 걸쳐 방사선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2013년에 E요양병원에 입원한 동안에는 위 방사선치료 및 2013. 7. 17. 검사, 2013. 10. 28. 통원 등을 위하여 약 2시간씩 위 F에 외출한 외에는 전혀 외출하지 아니한 채 E요양병원에서 성실히 치료를 받았다. 한편 F과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동래구 G은 20km 이상 떨어진 거리로 통원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한 방사선치료를 받는 피고인이 혼자 위 병원을 통원하기에는 그 건강상태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증상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더욱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개의 진료기록 분석결과(수사기록 5~79쪽)만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위 진료기록 의료분석을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오히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의사 H의 소견서(2016. 5. 9.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기재에 의하면, '방사선 치료의 경우 대사성 치료로 인한 전신 쇠약감, 조사부위 통증, 심장 및 폐의 기능 약화, 오심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고, 항암 내분비 요법제로 피고인이 복용한 페마라의 경우도 근육통, 관절통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치료이므로 환자의 호소 정도에 따라 증상 치료를 위해 입원 등 요양가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피고인이 E요양병원에서 주로 받은 침, 뜸, 고주파온열암치료 등은 모두 유방암 치료와 무관하다거나 의학적인 근거가 결여된 치료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피고인의 진료기록 의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처방은 있으나, 간호 기록지나 인계장에 실제 치료내역이 없는 경우, 그 반대로 약 투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사처방은 없는 경우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처방 및 치료, 진료기록부 및 간호 기록지 기재는 피고인이 아닌 입원 병원 측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부실, 부정확한 진료기록만으로 피고인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특히 병원 측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작성한 것에 대하여 의사나 간호사, 병원 직원 등에 대하여 수사나 기소,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E요양병원에 한 달 간격으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해서 한 달 정도 입원 후 퇴원하였다 2, 3일 후 바로 다시 입원하는 식으로 반복 입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수회에 걸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위 입원치료와 관련한 보험금을 계속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보험회사에서 주는 통원치료비가 1년에 30회 밖에 되지 않아 치료비를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입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입원을 할 때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다는 취지이지,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경찰 진술 당시 '보험이 없었다 하더라도 방사선치료를 받을 때는 입원을 했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77쪽).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