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20

범죄사실 2018고단3520 피고인은 2012년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할 당시 고객으로 피해자 B을 만나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당장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어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중고차를 팔아서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구입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해 버려 그 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보증금 240,000,000원 중 90,000,000원을 우선 집주인으로부터 받기로 했으니 그 돈으로 2018. 9. 3.까지 이자 1,000,000원을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 직원이라서 직원할인 20%를 받아 신차를 구입할 수 있다. 차가 출고되는 대로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4. 2.경 G에서 퇴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명의로 직원 할인을 받을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취득세 및 등록세 명목으로 2018. 8. 22.경 500,000원, 같은 달 24. 15,300,000원, 같은 달 28. 13,644,000원 등 합계 29,44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각각 송금 받았다. 2019고단621 1. 1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피고인의 친구 H, H의 친구 I를 통하여 I의 계부인 피해자 J이 K 화물차 신차를 구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G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K 화물차 신차를 출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이미 G에서 퇴사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신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12,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차 사기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12,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신차 출고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항의 및 환불요청을 받게 되자 2018. 10. 1.경 피고인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L에게 매도한 대금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11,378,660원을 돌려주었으나, 위 L이 승용차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면서 환불을 요구하여 돈이 필요해지자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경 전북 무주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자동차 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면 신차를 빨리 출고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신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10,775,960원, 2018. 10. 2.경 9,800,000원, 합계 20,575,9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44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2018.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주시 O아파트 P호에서, R 차량을 구입하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G에 근무하고 있고 판매왕을 하기도 했다. 차량 대금 4,760만 원을 지급해주면 차량을 출고시켜 주겠다. 그리고 차량 대금을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하면 차값의 2.5%를 캐시백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소위 돌'려 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현금 4,7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9.경 차량 옵션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795,490원을 송금받아, 합계 50,395,49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8.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포르쉐 파나메라 중고 차량을 매입해서 되팔면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는다. 차량 구입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차를 매입한 뒤 되팔아 돈을 갚아주고, 수익도 충분히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8.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K7 중고 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비가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차를 매입한 뒤 되팔아 수익금 100만 원을 더하여 1,600만 원을 갚아주고, 그 전에 빌린 돈도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8.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R 중고 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입비가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차를 매입한 뒤 되팔아 한 달 뒤에 수익금 200만 원을 더하여 2,700만 원을 갚아주고, 그동안 빌린 돈도 곧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2.경 피해자의 직장인 울산 울주군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차량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2018.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모하비 중고 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V)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을 차량을 팔려고 하는데 얼마를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2,200만 원을 주겠다. 그런데 차량에 저당권이 3건 걸려 있던데 무엇이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2건은 이미 채무를 변제했는데 저당권이 삭제되지 않은 것뿐이고, 1건은 X에서 설정한 저당권인데 채무 액수가 6,717,514원이다. 6,717,514원을 X로 송금해주고 차량 대금 2,200만 원에서 6,717,514원을 공제한 15,282,486원을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저당권 2건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어 그 저당권은 말소되지 않는 것이었고, X에 지급하는 6,717,514원은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피고인의 장모가 각 소유한 차량의 미납된 할부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X에 위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그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X에 저당권 말소 비용 명목으로 6,717,514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5,282,486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69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당신 아버지 소유인 Z 승용차를 내가 팔아서 그 대금을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여러 사람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 대구 달서구 AA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가 3,500,000원 상당의 AB Z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니로 승용차 구매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니로 승용차를 구매해줄 테니 계약금 3,150,58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며칠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리 인하를 위하여 400,000원이 필요하다.", "구매하려는 차량이 무이, 자 특판이기 때문에 3,000,000원을 추가 이체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니로 승용차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018. 12. 6. 3,150,580원, 같은 달 13. 400,000원, 2019. 1. 9. 3,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550,580원을 교부받았다. 나. 엑스트렉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소유인 AD 엑스트렉 승용차를 나에게 주면 팔아 주거나 폐차 비용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여러 사람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또는 폐차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대구 AE 아파트에서 시가 불상의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413 피고인은 2018. 10. 17. 17:00경 대구 달서구 AF아파트 AG동 앞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당신 소유인 AI BMW 승용차를 21일 안에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3,9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여러 사람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950만 원 상당의 AI BMW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20 고단28031 1.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가. 2018. 7.경 사기 피고인은 G 영업사원이었던 사람으로, 2018. 7. 14.경 대구 달서구 AK 소재 AL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11차량구입비용을 일시불 현금으로 나에게 주면, W 차량을 할부로 싸게 잡아주고 300만 원을 추가로 할인해 주겠다. 차량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 약 1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22,952,830원, 2018. 7. 23.경 12,500,000원, 2회에 걸쳐 합계 35,452,83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대구 북구 AM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 위탁판매 사업을 하여 수익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18,000,000원, 2018. 9. 12.경 18,000,000원, 2018. 10. 27.경 13,580,000원, 3회에 걸쳐 합계 49,5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0.경 대구 서구 AO 소재 피해자 운영의 A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직원용으로 나온 차량이 있는데 싸게 살 수 있다. R을 현금으로 일시불 결제하면 700만 원 정도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당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대금 결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AQ Z 차량을 판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차량을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차량을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판매하고 그 대금 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3115 피고인은 2018. 7.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급하게 돈을 변제할 곳이 있는데, 이를 빌려주면 20일 뒤에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가 과다한 상태로 독촉하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채무만 약 3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대곡영업소 AS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내준 Q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보유 중고차량에 관한) 1. 거래내역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2019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송금영수증 제출),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희망로지점 상대 확인 및 AT 전화통화), 수사보고(H 전화통화), 수사보고(희망로지점 전화),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은행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AU, A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통화) 1. 거래내역 2020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Y, AZ, BA, B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계좌명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Y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 사본 2020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확인) 1.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상황(피해품 재특정) 1.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사진화면,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2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고차량 판매대금에 대해 고소인과 통화),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 및 연결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연결계좌 명의자 BC와 통화), 수사보고(압수영장 자료 집행 : E은행, 우체국 통장내역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사실 및 상태 확인서, 통장사본,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2020고단3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압수영장 자료 집행 : E은행, 우체국 통장내역서), 수사보고(AT 전화 진술), 수사보고(BD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E 인증 중고차량 판매점 담당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BF 전화 진술), 수사보고(B 전화 진술) 1. 신용정보, 해촉증명서,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범하였고, 편취액과 횡령액의 합계가 4억 원을 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2019고단621)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B(2018고단3520), N(2020고단 1644), Y(2020고단1969), AH(2020고단2413), AJ(2020고단2803), AN(2020고단2803), AR(2020고단3115)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