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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02

범죄 사실(피고인 B)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9. 00: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양우로데오시티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가지 못하게 막던 중 위 일행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일행을 귀가시킨 일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내리쳐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수사)(단,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행히 중한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피해를 배상하여 주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중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9. 00: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양우로데오시티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가지 못하게 막던 중 위 일행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가 위 일행을 보내자 화가 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친고죄인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사법연수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 걸쳐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6. 10. 19:22경 서울에서 대화행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3호선에 승차하여 소지 중이던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다리를 그녀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5. 11:5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도서관 4층 열람실 내에서, 소지 중이던 핸드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옆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 D(22세, 여)의 허벅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자필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증거사진(증1호~증6호), 피의자 촬영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 부위와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죄로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호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1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875 상해 사건(피고인: C)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제1 단독 판사 D에게 '이 사건 당시 E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혼자 허우적거리다가 땅바닥에 쓰러졌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E를 폭행한 이후에 사건 현장에 왔었는데,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온 이후에 E가 소리를 지르면서 혼자 허우적거리다가 땅바닥에 쓰러진 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상해 사건에서, C이 E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과, E는 C과 다툴 당시 실제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이나 E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C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E를 폭행하였다는 점 및 E가 소리를 지르면서 혼자 허우적거리다가 땅바닥에 쓰러지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4:4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대구 서구 북비산로 352에 있는 북비산 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달성네거리 쪽에서 평리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C(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11. 17:2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후송치료를 받던 중 폐렴 및 급성신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 학동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여천역 방면에서 여수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6. 11. 28.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진해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평소 경찰 간부를 많이 알고 있다. 경남진해경찰서 G과장에게 직접 얘기해서 구속수사를 할 수 있게 해주마. 대신 그렇게 말하려면 그 사람들과 저녁도 먹어야하고 경비도 필요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진해경찰서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가 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 같은 달 30. 경 100만 원, 2017. 2. 14. 경 10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와 직무 수행의 불가매수성을훼손시킨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D, E와 합의한 점(다만, 변호사법위반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가 아니라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로서 D, E를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로 보기는 곤란하므로,이들과 합의하였다는 사유는 사기죄의 양형에만 참작한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6: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국제비치아파트 앞 도로를 모터스밸리 쪽에서 어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재규어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재규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재규어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351,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낙지 좀 구해주세요. 낙지를 공급해 주면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은 다음날에 바로 결제 해주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낙지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낙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경 시가 217,000원 상당의 낙지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시가 합계 12,252,000원 상당의 낙지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10:5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F의 배우자인 G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광어 800g 2통, 1kg ~ 1.2kg 2통, 2kg 1통을 보내주면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은 바로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광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광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경 시가 합계 25,950,000원 상당의 광어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명세 및 인수증 1. 계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낚지 등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4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각 물품을 판매하여 받은 돈을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것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각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약 3,8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던 중 함께 일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친형이 E에서 근무를 하는데, 내가 먼저 E에 취업을 한 다음 피해자도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말을 자주하여 마치 피해자를 E에 취업시켜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심을 얻은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형이 E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친형을 통해서 피해자를 E에 취업시켜줄 능력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대출금과 카드 연체 대금이 약 8,000만 원이 있었고, 2014. 12. 31.경부터는 지체장애인 F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인을 서게 하고 12개 대부업체로부터 8,2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26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납입해야 하는 반면, C에서 받는 월급은 매월 17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차용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4. 6.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잠깐만 쓰고 돌려 줄테니 돈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카드이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5. 2. 6.경 군산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술 값이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 달라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150만 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8,437,050원을 피해자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준사기죄와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편취액이 약 6,14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0:07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로 E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누수탐지기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2개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부자재 등 합계 340만 원 상당의 건설장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장면 등 사진첨부에 대하여), CCTV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6:18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학동역 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벤츠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벤츠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수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경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다"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설명을 듣고 부천시 원미구 H에서 우리은행 계좌 명의자인 I으로부터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7장의 현금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각각 전달받은 후 각 상자에 들어있던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58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4길 75에 있는 답십리도서관 물품보관함 2번함에 위 현금카드 7장을 넣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L 휴대폰에 저장된 상선과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동대 문정보화도서관, 답십리도서관 물품 보관자 사진), 수사보고(답십리도서관 물품보관함 카드 입고자 차량번호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이용차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카드 수거총책과의 전화통화 내용) 1. 각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L 휴대전화 위챗 메시지, 차량종합 상세내용, N 임차인 정보회신, 카드 7장 사진, 위챗 메시지, 각 카카오톡 메시지, J과의 문자메시지, 사물함 비밀번호 문자메시지, 네비게이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에 비하여 지급받기로 약속한 수당이 매우 고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는 행위(소위 '장배달')가 불법적임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전달받은 박스 안에는 당초 배송하기로 하였던 물품과는 달리 체크카드가 들어있었고 이를 피고인이 모두 확인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실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날이 단 하루에 불과하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쇄회로기판 제초"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5. 9.경부터 2016. 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위치한 공장에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전 상호 : F)은 제조기계 생산, 수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피해자 회사에 주식회사 C 소유의 엑스레이 드릴 엠씨 기계의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을 의뢰하면서, 80,300,000원 상당의 수리 등의 용역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 공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상당의 엑스레이 드릴 엠씨 기계 1대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해서 채권최고액 96,000,000원으로 동산근담보권을 설정하고, 위 기계를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31.경 주식회사 G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기계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2017. 6.경 위 공장에서 주식회사 G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잔존채무액 합계 55,3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 원장, 동산 근담보권 설정계약서, 동산담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설비 및 비품 양도 양수 계약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지급명령,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 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원적로 132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올바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D 앞 도로를 건지사거리 쪽에서 건지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직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96

범죄사실 2017고단4196 피고인은 2016. 2. 13.경 대구시 수성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울진군 F 임야에 관하여 "임야에 전원주택 공사 및 분양을하여 수익금으로 3억3천만원 상당을 주겠다. 인허가비 및 설계비를 주면 공사와 관련된 설계 및 감리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토지 분할 업무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허가비용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전원주택 공사 및 분양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7.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6,000만원, 2016. 6. 20. 설계사 H 명의 국민 은행 계좌(I)로 2,76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인허가 및 설계비 명목으로 총 8,76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62 피고인은 2016. 2. 13.경 대구시 수성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자 소유인 울진군 K 7785m² 임야에 관하여 설계와 감리대금으로 7,500만원을 지급해 주면 2016. 10. 15.까지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한 후 위 임야를 3억 615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관급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고, 당시 여러 곳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아파트 분양이 되지 않는 등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외부자금을 융통하여 공사를 진행한 결과 과도한 차입금 및 이자 비용 부담 등으로 회사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약 40억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며,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을 해 본 적도 없어 위 임야에 전원주택 부지 개발 공사를 추진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7.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9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A) 1. 공사확인서 2018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파산 결정문 첨부) 1. 거래내역 확인증,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각 확인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2:54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258-8 덕산교차로 앞도로에서, 그곳 도랑에 빠진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칠곡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막거나 뿌리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신고접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1:05경 서울 강동구 C 앞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따라 가던 중 남자친구를 만나 방향을 바꾸어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7. 8. 자 유사범행으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8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깡, 카드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내가 사용한 결제금액에 대하여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 G, H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 1장(I)을 건네받아 위 커피숍에서 위 롯데카드로 500만 원을 결제하고, 그 무렵 롯데카드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결제대금을 송금받아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와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 카드대출 및 현금서비스 등을 받는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K 지하상가 내 피해자 운영 'L'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잠시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 G, H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현금 42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69만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론 대출 내역, 단기카드 대출, 지불각서, 각 공정증서, 장부 사본, 신용카드 사용내역,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가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자 J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3:00경부터 03:3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경상도 년, 놈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 꼴도 보기 싫다. 내가 살인미수를 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경상도 년 씨발년 죽여버린다. 신고해라. 얼른 신고해라. 내가 전문가다. 새끼야."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G 상대 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유사한 범죄 유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9. 23:4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수성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