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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2:48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인근 도로를 지나는 B 시내버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4세)와 함께 회식을 한 후 귀가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 부분에 넣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재차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버스 내 CCTV 범행장면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퇴사하게 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은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경찰청 관리대상 폭력조직인 ‘C’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3: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8번 방에서 피해자,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0. 11. 23.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1. 24. 00:00부터 2020. 12. 7. 24:00까지 서울특별시 소재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91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제1항 기재 ‘E’ 단란주점에 F, G, B과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는 등 서울특별시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119 신고처리내역서 첨부, 사건발생 현장인 E 영업허가사항 및 실업주 확인, 사건발생일 2020. 12. 7.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사실 확인) 1. 각 진단서, B 피해모습 사진,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통원진료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1. 고발장, E 영업허가 관리대장,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령통보 공문, 서울특별시장 집합금지명령서, 서울시보(제3623호) 1부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의 징역형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고시텔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남, 50세)은 위 B고시텔 E호 거주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3. 15:02경 위 B고시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대하여 지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11. 13. 20:05경 위 B고시텔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문 안 열면 모가지 비틀어버린다, 너 빨리 나와, 좆도 아닌 새끼가 뒤질라고”, “안 나오면 모가지 비틀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확인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간암 수술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15:5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 먹고 운전하는 거 같다. 여기까지 차 운전해서 온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진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을 안 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2012년 이후로는 음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19. 확정되어 2021. 3.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1.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여, 59세)이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음식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를 보면 당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음식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며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의 책임이 전혀 없는데도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아도 정상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히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B’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특정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23.경 장소불상지에서 C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코로나 상생 지원금 대출 알선으로 최대 3,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지금 대출을 받으려는 행위는 약관 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560만원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5.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0경 울산 동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6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560만 원 편취범행에 1회 가담한 외 피고인의 추가 가담사실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23. 2. 20.자 참고자료), 동종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5. 0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두왕사거리 방면에서 신두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D마을회관 앞에 설치되어 있던 입간판 및 비석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등을 수리비 합계 2,8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시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가드레일 견적서 첨부) 1. 견적서(비석, 방사선 비상대비 안내판)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중앙분리대 등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운전방법, 경로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수리비 등을 지급한 점, 피고인도 위 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B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와 함께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 사업장폐기물 약 1,031톤을 투기하였다가 적발되어, 2021. 1. 8.경 성주군수로부터 위 공장에 보관중인 폐기물을 2021. 3. 31까지 적정처리하라는 내용의 제4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의뢰 공문, 고발장, 진술서,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1.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고발조치 및 조치명령 전 의견제출 재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5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2.경 위 토지에 있던 통행로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성묘객 등이 통행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철제 펜스, 철제 봉을 설치하여 도로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철제 펜스, 철제 봉을 설치한 위 통행로 안쪽으로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시설물은 없고, 위 통행로 위쪽에 묘소가 있어 간혹 성묘객이 위 통행로를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넘어 위 통행로가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 ‘C'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4. 20: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대금 10,000원을 받고 맥주 2캔을, 5번방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대금 30,000원을 받고 맥주 6캔을, VIP방에서 손님 1명으로부터 대금 5,000원을 받고 맥주 1캔을 각각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35

범 죄 사 실 [2022고단4035] 피고인은 2022. 6. 9. 08: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지하 378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의 상선 방향 2칸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가 남성역 부근을 지나갈 무렵 피해자 B(여, 가명)의 뒤쪽에 몸을 밀착하여 손으로 엉덩이,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022고단5543] 피고인은 2022. 9. 22. 08: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내방역에서 고속터미널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2-4칸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속터미널역 CCTV 영상) 및 캡처화면 [2022고단5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7호선 고속터미널역 CCTV 영상 첨부 및 정리)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 B(가명)에게 700만 원,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화성시 B, 5층에 있는 C 피씨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6. 9. 17:00경 위 C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가 화장실에서 사용하고 버린 휴지를 가지고 오기 위하여 피해자를 주시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상가 복도에 있는 공용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옆에 있는 남자화장실 안에서 대기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나오면 피해자가 사용한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휴지통에서 피해자가 사용하고 버린 휴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2. 4.경부터 202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9. 17:00경 위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한 뒤 벗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고무장갑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고무장갑 속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무장갑 사진 1. 수사보고서(화장실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08:00경 의왕시 B, 2층에 있는 ‘C PC방’ 카운터에서, 출근카드를 찍고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의 뒷모습을 보고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툭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SMS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매, SNS(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기억이 없고, 설령 엉덩이에 손이 닿았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출근하여 출근카드를 찍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카운터 앞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기에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잠에서 깨의자를 살짝 빼주었고, 피해자가 허리를 숙여 출근카드를 찍는데 피고인이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툭 치면서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접촉 부위, 접촉 태양, 접촉 시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는 점, PC방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촬영 각도의 한계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카운터 의자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피해자가 흔들어 깨우는 모습, 이에 피고인이 잠에서 깨고, 피해자가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기지개를 켜는 듯 손을 위로 올렸다가 오른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쪽으로 내리는 모습, 당시 피고인의 시선 역시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향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직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개짜증나’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왜인지 묻는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이 엉덩이 때렸어’라고 답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착 때려 피고인의 손바닥이 자신의 엉덩이에 닿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시선 역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쪽으로 가 있어, 피고인이 잠결에 부주의하게 접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20:43경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724, ‘합덕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동상 캡쳐 사진, 동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4. 25.경 음주운전으로, 2022. 1. 28.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단속되었고 위 두 범행으로 형사처벌받기 전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단속 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재범 우려도 있으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27세인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31

범 죄 사 실 2022고단1031 피고인은 2022. 5. 24. 05:1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D(남, 52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도구,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05:15경 청주시 청원구 B 호텔 뒤편 노면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빨갛게 충혈 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7경부터 05:33경까지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후 절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정,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의 과거 범행전력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8. 18:46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18:4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부근 도로를 D 마을회관 방면에서 한림 해양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 있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 좌측 측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의 장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의율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탑승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교통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0:25경 용인시 기흥구 B,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02:4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승학로 340 빈정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3.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0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알코올상담치료를 받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 23:00경 부천시 C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G7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중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는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텔 등에서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촬영범죄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대상이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러한 촬영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얼굴은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체도 다소 희미하게 촬영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04:48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경위 E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발로 경위 E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수행 중의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순폭행죄로도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0:53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마을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