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남 홍성군 C에서 피고인 B의 아들인 D의 명의로 'E'라는 새우젓 판매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8. 4. 8.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새우젓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 몇 번의 거래대금만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피고인 A은 2010. 6. 1. 기준 5,538만9,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2006. 2.경 새우젓 구입비용으로 I로부터 차용한 2,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직후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새우젓 가게운영대금을 빌려서 마련하거나 외상거래를 하고서도 그 차용금이나 외상대금을 제때 갚아주지 못하여 수차례 고소가 제기되기도 하였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새우젓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7.경 시가 2,534만 9,000원 상당의 새우젓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4,841만 6,200원 상당(상차비 및 중개수수료 포함)의 새우젓 등을 공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0. 10. 11.경 시가 23만 8,500원 상당의 새우젓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26만 3,850원 상당의 새우젓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급명령, 거래내역조회, 장부, 세금계산서, 신용정보회신서 등, 수사요청서 사본, 수사보고(관련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된 사건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새우젓을 거래한 것은 피고인 A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위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를 주도적으로 운영했던 것은 피고인 B으로서 위 마트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거나 피고인 A이 구입해 온 새우젓을 처리·판매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2014. 6.경 E를 함께 운영하던 중, 피고인 B의 아들 D과 함께 위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려던 J으로부터 새우젓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은 위 사건으로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았던 2014. 8. 25.에도 E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 G과 거래할 당시 위 마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단지 아들 D을 가끔 돕고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2003~2004년경부터 E 운영을 시작하여 2007년경까지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A은 자신의 남편으로서 청소나 새우젓 구매 등 잡일을 도와주었을 뿐 마트 운영에 관여한 바는 없다. 2007년경 아들 D이 결혼하면서 위 마트를 물려달라고 하여 그때부터 마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 검찰 조사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D 2010. 3. 27. 결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D에게 위 마트를 물려주었다는 시기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앞서 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범죄사실의 내용상 D 2014. 6.경 이후 비로소 J의 자금으로 위 마트를 인수 · 운영하려 했던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08년 및 2010년경에도 위 마트를 계속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이 피해자 G과 거래할 당시 E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 B과의 공모 부분을 제외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이 위 마트를 운영하던 기간 중에도 자신은 위 마트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2009~2010년경 E를 2~3회 찾아가 새우젓 거래대금 변제를 독촉하였을 때 피고인 B은 '수금이 되면 변제할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피해자와의 이 사건 새우젓 거래와 무관하다면 위와 같이 답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받았다는 E 명함을 보면 대표가 피고인 B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물론, 계좌번호 또한 피고인 B이 예금주인 국민은행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새우젓 거래를 할 당시 직접 만나 의사소통을 한 것은 피고인 A이지만, 거래상대방은 E로서 피해자가 피고인 A 개인의 신용을 신뢰하여 거래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거래에 이용되었던 은행계좌 명의 또한 피고인 B과 그의 전 남편 사이에서의 아들 D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거래한 새우젓을 E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B은 2012. 12. 28.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새우젓 거래대금 약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직접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편취대금 총 약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원을 3년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실, 판시 사기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이 사건 편취대금이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를 약 10년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아들 D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진술로 일관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미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 B의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는 데 급급할 뿐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 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들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