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8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22. 1. 15.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울산 울주군 D건물, 2층에 있는 ‘E’라는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1. 15.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위 ‘E’에서 ‘불사조’, ‘우주전함’, ‘해적이야기 2’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정산을 요구하면, 종업원은 게임기에 누적된 점수를 태블릿PC에 입력한 다음 손님을 피고인 A에게 가도록 안내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화장실이나 카운터 등지에서 점수 1점을 1원으로 정산하여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뒤 손님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2022. 1. 25.경부터 2022. 5. 31.경까지, F은 2022.1. 15.경부터 2022. 5. 31.경까지, 피고인 C은 2022. 1. 24.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계산해주어 피고인 A이 게임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부탁하면 게임을 대신 돌려주거나 점수를 태블릿PC에 입력하여 보관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5.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0, 16, 17, 26, 27, 36, 37, 45, 46, 47) [피고인 C은 게임장에서 일하는 동안에 환전을 하는 게임장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환전 알선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에는 환전을 해주는지 몰랐으나 손님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몇 번 생기다보니 A이 저에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A에게 얘기하였고, 환전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였다‘(증거기록 제245쪽)는 취지인 점, 위 피고인과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B, F 역시 수사기관에서 모두 환전 영업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을 비롯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들은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점수를 빼달라고 요구하면 그들의 점수를 계산해서 업무용 태블릿 PC에 1점당 1원으로 적립을 해주었고, 위와 같이 적립된 점수에 따라 손님들이 업주인 A에게 요구하면 환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근무한 기간이 약 4개월에 달하고, 게임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위 게임장의 영업 행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더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업주인 피고인 A과 당초부터 적극적으로 공모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 내의 환전 영업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가운데 환전에 불가결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약 4개월에 걸쳐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사행행위를 조장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그 이익을 박탈하는 점, 위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 C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