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8. 4.경 폭행 피고인은 2021. 8. 4. 22:3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1-1에 있는 천안역 동부광장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8. 13.경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8. 13. 23:05경 위 천안역 동부광장 부근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39세)의 등 부위를 발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손으로 땅을 짚는 과정에서 그곳 바닥에 놓인 소주병이 깨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2021. 8. 13.경 폭행 피고인은 2021. 8. 13. 23:45경 위 천안역 동부광장 부근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남, 45세)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4. 2021. 8. 19.경 폭행 피고인은 2021. 8. 19. 21:24경 위 천안역 동부광장 부근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E(남, 42세)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5. 2021. 8. 22.경 폭행 피고인은 2021. 8. 22. 20:50경 위 천안역 동부광장 부근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남, 62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6. 2021. 9. 3.경 폭행 및 특수협박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9. 3. 20:35경 위 천안역 동부광장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D(남, 45세)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참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너 이딴 식으로 하면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계속해서 바닥에 떨어져 깨진 위 소주병을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진술서, 피해사진, CCTV 영상 CD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상처 부위 촬영한 사진(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1. D 작성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E 작성의 자술서, 현장사진, 현장 촬영 CD 1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자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자료 저장 CD 1매, CCTV영상자료 저장 CD 1매 및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CCTV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6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3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2년 나. 제1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3년 3월[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1. 7. 14. 출소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힘없는 노숙자들을 폭행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지병 등으로 인하여 통제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D을 뒤쫓아 가지 않았다. 소주병을 들고 서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이 D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이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목을 조였다“,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하체를 때렸다“, ”그래서 도망갔다. 그러니 피고인이 버릇을 고쳐 놓겠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9, 90쪽), CCTV영상자료 저장 CD 1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던 중 이를 피해자가 뛰어서 벗어나자 손가락질을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 가다가 멈춰 서서 길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소리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점,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