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5. 6. 19:1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H'에 접속하여 알게 된 I(여, 18세)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5. 30. 22:30경 서울 중랑구 J 소재 'K' 203호실에서 위 I(여, 18세)를 만나 위 I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22:3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모텔에서 I(여, 18세)를 위 A과 함께 투숙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 혼숙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L 메시지 촬영 사진 등, 피해 청소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관 실업주 B의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청소년인 I와 2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2016. 5. 30. I와 성매매할 당시에도 I가 18세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5. 30. I와 성매매 당시 I가 18세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I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I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2016. 5. 6. 처음 만났을 때에는 성매매를 하기 위해 20세라고 거짓말을 하였지만, 2016. 5. 6. 성매매를 마친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학교에 다니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은 학교에 다니다가 중퇴했다.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19세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I에게 당시 학교에 다니는지 물어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처음 I를 만났을 때도 "미성년자 아니냐."라고 물어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I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가 실제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I가 허위진술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I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I가 당시 여러 번 성매매를 하였으므로, 다른 성매수자에게 말한 것을 피고인에게 말한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I는 피고인과 성매매한 2016. 5. 6.부터 2016. 5. 30. 사이에 피고인 외에는 한두 차례 성매매를 하였을 뿐인 점,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진술한 시기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밝힌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때인 점에 비추어 보면 I가 착각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I가 'H'을 통해 자신을 20세라고 밝혔고, I가 피고인과 첫 만남을 하기 전 피고인에게 만날 장소를 직접 지정하고 피고인에게 장소를 찍어서 보내라고 하거나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물어보는 등 성매매를 능숙하고 치밀하게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I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I가 2016. 5. 6. 피고인과 처음 성매매하기 전에 자신이 20세라고 밝힌 점 및 같은 날 I가 성매매과정에서 보여준 위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5. 6. 성매매 당시 I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는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5. 6. 성매매를 마친 후에는 I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19세라고 말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5. 30. 성매매 당시 I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I는 서로 존댓말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이 성매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29. I에게 '오늘가능??'이라며 반말로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에는 계속 반말을 사용한 점, 피고인(M생)과 I(N생)의 나이 차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I의 나이를 19세로 알았는지 또는 20세로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이 I에게 존댓말을 사용할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를 위해 처음 만난 피고인이 I에게 존댓말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I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는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I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았다면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I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고, 반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선호하였다면 오히려 I에게 더 많은 돈을 주거나 적어도 같은 금액으로 성매매를 제안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이 2016. 5. 30. 첫 번째 성매매대금(10만 원)보다 더 작은 대금(8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점은 피고인이 I가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는 성인과의 성매매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되므로 오히려 성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I는 이 법정에서 미성년자라고 하면 성매수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절박한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는 상대방이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 대금이 성인과의 성매매 대금에 비하여 반드시 높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I를 성인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I의 옷차림, 화장, 문신, 염색 등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술을 마시거나 클럽에 간다는 I의 평소생활, K 모텔의 B도 I가 2016. 5. 30. 모텔에 출입할 당시 I를 성인으로 생각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외모 등이 2016. 5. 6. 성매매 직후 들은 I의 나이를 다시 의심하게 할 사정은 되지 못하고, B가 I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종전에 B가 I의 신분증을 확인할 당시 성인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B가 이에 속았기 때문인데, 오히려 B가 I의 신분증을 확인할 당시 I에게 '보기보다 나이가 많이 먹었네.'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I의 외모나 행동에도 불구하고 I가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 5,3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첫 성매매 후 I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오히려 I와 재차 성매매를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매매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 대한 연령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남녀 혼숙장소를 제공한 것이다.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앞으로는 투숙객의 연령확인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