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32

범 죄 사 실 2021고단2232 피고인은 2021. 6. 11. 01:2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 내에서, 피해자 D(여, 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장님도 얼른 정신 챙기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685 피고인은 2021. 4. 20. 00:05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시 항의를 받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더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915 피고인은 피해자 H(64세)이 운행하는 택시(차량번호 1 생략)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00:45경 김해시 금관대로 1254에 있는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누른 상태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약 3회 때리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차량 보닛에 눕혀 짓누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주먹으로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뼈 좌측 골절,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32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2개 영상이 포함된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 사실 및 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추행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추행 방법, 추행을 당한 직후의 감정과 피해자의 반응, 추행 후의 정황 등 이 부분 피해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굳이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그대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2021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1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2021고단2232 사건의 경우, 추행 부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사건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21고단1685 사건의 경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연속 가격하는 등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행위의 위험성도 큰 점, 2021고단1915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 및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2021고단1685 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후 원만히 합의한 점, 성범죄 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1. 2021고단1915 사건의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2. 00:45경 김해시 금관대로 1254에 있는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H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신호위반을 해서 빨리 목적지까지 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이어 앞 범퍼 부분을 발로 1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회 걷어차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택시를 발로 걷어찬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택시의 해당 부분이 손괴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견적서에는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에 관한 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후 위 택시의 외관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앞 범퍼 부분에 어떠한 물리적인 손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택시의 조수석 문에 일부 파손의 흔적이 확인되기는 하나, 그 손상 표면의 구체적인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파손이 사람의 발길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다. 피고인이 위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닫은 후 위 문 쪽을 걷어찰 때 피해자는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발이 구체적으로 위 택시의 어느 부분과 접촉하였는지를 제대로 목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택시를 걷어찬 직후부터 위 택시에 대한 견적서가 작성되고 사진이 촬영될 때까지 사이에 그 파손 여부 등 위 택시의 구체적 상태를 직접 확인한 사실조차 전혀 없고, 위 견적서 작성 및 사진 촬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세게 차서 위 택시가 파손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한 진술과 목격자 I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택시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 수사기관에 제출된 위 견적서의 기재 및 위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택시가 실제로 손괴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