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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3:50경 목포시 C 000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D, 여자친구의 1)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대검예규 제649호, 2013.6.20.시행)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여동생인 피해자 E(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녹화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으나, 변호인의견서에는 심신미약 주장이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 또한 최후 변론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심신미약 주장을 별도로 판단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2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여동생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서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정1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3, 16:00경 제천시 중앙로2가 16-2 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단704호 E,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G에게 변호인 H의 "피고인 E, I, J이 파불을 논의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I, J이 파불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었고, J이 주지로 있는 K의 불상을 파불 절차에 의하여 파손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3. 16:00경 제1항 기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G에게 변호인 H의 "어떻게 하여 파불을 하게 된 것인지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것은 I, J 이 밖에서 걸어가면서 오늘 위에 있는 불상을 다 없애기로 했다. 단도 새로 다 만들어야 한다는 것까지 들었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과 J이 파불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피고인에게 파불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것, JI F에게 파불하는 시범 등을 보이고 직접 파불에 가담한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J이 주지로 있는 K의 불상을 파불 절차에 의하여 파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16. 14:40경 제1항 기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G에게 검사의 "실제로 때리기도 했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등을 지고 있어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제외)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이 수 십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J을 수 차례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L의 각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판결 확정 보고), 청주지법 2014노154 판결문, 제천지원 2013단704 판결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916호, 1124호, 1128호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접대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28. 21:10경 위 업소에서 손님 H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1124호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G으로 하여금 손으로 H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9. 15.경부터 2014. 10. 28.경까지(피고인 B는 2014. 10. 22.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1. 압수된 휴대폰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실장으로 근무함 피고인들을 모두 초범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1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승환(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5.22. 03:4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04:00경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버들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버들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무진로 방향에서 광천터미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이 들이받은 충격으로 위 화물차를 앞으로 밀려가게 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티뷰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몽골, 여, 3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화물차 뒷 적재함을 수리비 2,285,62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수리비 754,14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I으로부터 C 티뷰론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2013.5.22. 04: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내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견적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고라는 점, 피해자 H가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민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3. 10: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목욕탕에서, 술에 취해 스스로 목욕탕 바닥에 넘어져 다쳤는데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목욕탕 이발사 E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이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니면서 시비를 걸어 목욕을 하던 손님들이 나가고 목욕탕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이 돌아가는 등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목욕탕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위 "D" 목욕탕 앞에서, 피고인이 위 C의 목욕탕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을 보고 도주하려다 제지를 받자, 위 G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들 니들이 뭔데 나오라고 하니, 니들 맘대로 해봐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을 G을 향해 휘두르다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로 머리 부분을 3회 들이받고, 발로 다리를 차고, 손으로 손등을 할퀴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자, 계속하여 발로 위 G의 목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다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5. 10:0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곡동 쪽에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3. 13. 08:13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악성뇌종부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48세)로부터 덤프트럭 운임과 유류대금을 받지 못하여,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독촉하였지만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23, 19:27경 사천시 D, 10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개새끼, 씹세끼 제발 부탁하는데 네 만나지마라 부탁이다 씨발 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3. 21:30경까지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24. 10:2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가 하청받은 F 주식회사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운임비와 유류대금을 주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뺨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G가 말려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성인남자의 주먹 크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쪽을 1회, 왼쪽 눈 부위를 1회 각 때리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G 등 주변사람들이 말려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목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실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돌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류대금 등의 지급을 독촉하던 중 시비가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26.경 밀양시 B에 있는 C모텔 506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동종 전과 없고,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5. 내지 6. 23:5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현장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9. 13:0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서, 소변 감정의뢰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감정서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확인, 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회)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현재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되고, 동승자는 이를 주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6. 22. 03:50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39 대원파출소 일대 공단로 상에서 음식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C 등과 원동기 장치 5대에 나눠 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내지 좌우로 열을 지어 여러 차로를 오가며 곡예 운행을 하고, C D 운전의 원동기 장치 뒷좌석에 동승하여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다른 차량의 통행에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교통상 위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확정전과의 범죄로서 이미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00:25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김해시 계동로 175에 있는 의무경찰교육센터 후문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29세)가 제시한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 피해자로부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위 승합차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기어를 주차 위치(P)에 두도록 지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단속을 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출발시켜 약 10m 가량을 질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승합차 운전석 문에 매달린 채 끌려가 바닥에 넘어져 뒹굴면서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손바닥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미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및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에 적어도 엄지손톱 크기 정도의 상처가 생겨 출혈이 동반되었고, 이에 대하여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진단이 내려져 봉합 치료까지 시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거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를 시도하다가 음주 단속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6.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코베아 아웃백골드 텐트'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3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텐트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하거나 택배로 송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7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3. 사이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24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의 각 진정서 1. C, E, F, G, H의 진술서 1. 판매게시글, 무통장입금증, 문자메시지 사진,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은행신규거래신청서 1. 각 사진,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4, 21:10경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봉면 쌍학리 비봉IC교차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20:4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놀러 와 술을 마시고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목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양쪽 손을 누른 후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가슴을 빨고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중함 www.w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0:45경 대전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림동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모두 벌금형)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14.경 경북 영천시 문회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술집 사장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30~4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2. 16. 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192,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리스를 해주면 차량 리스료 및 보험료는 자신이 납부하기로 하고 그 전에 빌려간 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 명의로 차량리스를 받더라도 리스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스 차량(E 벤츠차량)을 건네받아 운행하고도 차량 리스료 등 20,727,007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F.G,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USB에 저장된 카톡 대화내용 편철) 1. 거래내역서,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편철),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이득이 약 2억 원에 이르고, 일부 금원은 피해자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빌려 준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 편취금 192,500,000원 중 약 1억 원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리스 차량도 2015. 6.경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경 목포시 C 소재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E로부터 "내가 고소하였다가 광주고등법원에서 기각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고, 내가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횡령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F연합회 회장이자 G정당 간부이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국회 법사위원회 국회의원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 그들을 통해 재정신청 사건을 재조사하게 해주고, 횡령 사건 재판에서도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들에게 청탁하여 일을 추진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국회의원 등에게 청탁하여 재정신청 사건을 재조사하고 횡령 사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경 사건 청탁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H의 법정진술 1. I 출금 내역 1.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알림 메시지 1. 2014. 9. 12. 1차 500만 원 입금전표 1. J 계좌거래내역 1.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5매 제시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40만 원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2014. 9. 12.의 전날인 2014. 9. 11. 비로소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친분을 쌓을 기회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도 없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500만 원을 차용증 없이 피고인의 계좌도 아닌 피고인의 여동생 J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지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2014. 9. 12. 자 500만 원 외에도 2014. 9. 15.자 500만원, 2014. 10. 21.자 200만 원을 J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에 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하는 2014. 9. 30.자 1,5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청탁 경비 명목의 금원과 대여금을 구분하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치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초 청탁 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4, 10. 21, 추가로 24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2014. 9.30. 1,500만 원은 H으로부터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용도에 관하여 '화곡동 소재 사무실 임대보증금'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03)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K의 사업자금'이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591쪽)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4. 9. 11. 피해자의 재정신청 사건기록을 교부받아 이를 서울로 가지고 가고, 2014. 10. 21.경 피해자를 국회로 데려가 당시 G정당 L 의원실 비서실장, G정당 민원국장 등을 만나도록 주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정신청 사건의 해결을 빙자하여 또는 청탁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와의 평소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재정신청 등 사건에 관한 청탁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74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 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연합회 회장, G정당 간부라는 사회적 지위를 내세우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청탁받은 재정신청기각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합계 1,7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은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에만 급급한 태도를 취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돌려 준 외에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1,740만 원 중 4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송금한 1,550만 원은 위 2014. 9. 30.자 차용금에 대한 변제에 충당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12. 10. 13.경부터 2016. 1. 16.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고, D은 C의 아버지, E은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당시 장인, 장모였던 D과 E의 옆집에 C과 함께 거주하였다. 1. 2015. 5.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D의 주거인 서울 광진구 F빌라 동 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C으로부터 알아낸 잠금장치 비밀번호 ''을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비밀번호 ''을 입력하여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5. 17.경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7.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06 원준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광장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제1항과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를 집어넣고 2회에 걸쳐 인출금액 70만 원, 비밀번호 ''을 입력하여 현금 14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5, 5. 24.경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5, . 2244.경 경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 14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15. 9.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 금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1.4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5. 12.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의 방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돈짜리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E의 진술 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출입문, 금고, 신용카드 비밀번호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금반지 피의사실 관련)] 1. 대출약정서,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피해품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및 피해액이 상당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