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0: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급해 주었던 세금계산서를 1매를 찢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찢어진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 10: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가위통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중신경의 기타 병변(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1매를 찢은 사실은 있으나, 가위통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내리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3. 7. 2. 피고인으로부터 가위통으로 손을 맞았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4주가 지난 2013. 7. 30. 에야 처음으로 진료를 받은 점(그 사이에 다른 발병 원인이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2013. 8. 27.자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가위통을 들고 내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에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2013. 9. 2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는, 피해자가 'CCTV에 나온 장면에서 피고인이 가위통을 휘두를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했고, 피고인이 다시 가위를 휘두를 때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주신문에서는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이 사실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였음에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달리 기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비교적 구체적인 것이어서, 피해자가 하지도 않은 진술을 경찰이 임의로 기재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한편,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및 첨부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가위통을 휘두르는 장면은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가위통으로 맞는 장면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의 진행 경과,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목격자의 진술 등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거도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1931년생으로서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이 살아왔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위통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4. 1.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06.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4.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8. 15. 04:09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키가 꽂힌 채 세워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SYM 조이라이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거쳐 시가 합계 1,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5. 04: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 공원까지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YM 조이라이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 범행장면 확인 및 동선 추적 / 범행장면 영상자료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B에게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 D(여,18세)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은 2022. 4. 4. 08:00경 목포시 E건물 F호 안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변상을 요구하던 중 화가 나, B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를 듯이 위협한 후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뺨을 손으로 때리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손, 발 및 머리 등 온몸을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C은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뺨 등 온몸을 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뺨을 손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온몸을 효자손으로 때리고, 뺨을 손으로 때리고, 얼굴을 담배 젤리케이스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범행방법,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5년 폭행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6년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7.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4. 04: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상태에서 단속되었다. 2023. 6.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10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18. 01:55경 대구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편 주방 창문으로 침입한 뒤,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2. 0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4. 03: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지만 시정되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2. 02:5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각각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대구 북구에 있는 노래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4. 03:08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무인빨래방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교환기 안에 있는 동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동전교환기의 자물쇠와 걸쇠 부분을 만져보다가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J, D, K, L, E, F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고액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전 절도 범행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2022. 7. 2. 구속 취소되자 같은 달 18.부터 다음달 22.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5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5. 18: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은행 상대원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C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위 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유한회사 E 피고인은 2021. 3. 5. 18:2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2,400원 상당의 면봉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 H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한 다음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I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에서, 11,600원 상당의 스모크햄 4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한 다음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 피고인은 같은 날 18:32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에서, 6,000원 상당의 미역 1봉지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한 다음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그 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E G 영수증 재출력본, 피해자의 C은행 신용카드 결제 내역, 거래내역서(신용카드 사용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I CCTV 캡처 사진, C은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신용카드를 분실한 피해자를 비롯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79 피고인은 2019. 11.8.19:50경 부산 북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성희롱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 E의 왼쪽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207 피고인은 2019. 12. 25. 17:3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다른 여성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을 가려고 하여 피해자 H(5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508, 피고인은 2019. 12.28, 14:00 경 김해시 I 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싱크대 설비 제작 사업장 마당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수전세트 7개를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넣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9. 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076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K(여, 68세)의 권유로 2020. 3. 중순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31, 18:25 경 부산 북구 L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와 가위 (길이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찔러 버릴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31. 18:3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라는 권유를 받자,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2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2020 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1. 현장사진 2020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를 통한 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피해일시 특정관련) 2020고단7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과도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K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의 피해부위에 대한),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행동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다행히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으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0: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서류의 등사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민들 중한 사람인 D을 밀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여, 39세)로부터 '지금 어디다 대고 폭력이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 선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나가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E녹음파일 제출), 녹취록 원본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방해를 하는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왼손을 살짝 휘둘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공소사실 새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서 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해자 앞에 상당한 높이로 쌓여 있던 서류더미도 함께 무너져 내렸음이 확인되는바, 손을 살짝 휘두른 정도를 넘어선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위 영상에 의하면 G이 타인에게 물건을 넘기거나 컴퓨터 마우스를 조작하는 등 업무를 보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그 순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내려다보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넘어지기까지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거나 넘어진 순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 바로 옆에 D, Fl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책상도 존재하여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등에 메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순간적으로 뒤로 미는 물리력이 가해질 경우 그대로 뒤로 넘어져 그 충격으로 허리와 머리 등에 부상을 입거나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의 진료 의사가 영상촬영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 등이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의견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80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15:39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금목걸이를 구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구경을 하며 물건을 고르는 척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한 손에 들고 있던 금목걸이를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덮어 가리고 자신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10돈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15:46 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금팔찌를 구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구경을 하며 물건을 고르는 척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한 손에 들고 있던 금팔찌를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덮어 가리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시가 105만 원 상당의 5돈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29. 15:44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169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15:00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M'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금팔찌를 구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구경을 하며 물건을 고르는 척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금팔찌 1개를 감춘 후 다시 자신의 외투 왼쪽 주머니에 금팔찌를 넣는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돈 금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3, 15:40경 충북 음성군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금팔찌를 보여주면서 '금팔찌를 팔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물건을 보여주면서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26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1.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I), 현장사진(F), 현장사진 (K), 압수물 사진, 각 CCTV 사진 [2016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CCTV 녹화 CD 1매 및 USB, P CCTV 녹화 CD 1매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범죄경력)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결문 사본(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5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2. 29.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2016, 2. 13, 15:00경 절취당한 5돈 금팔찌 1개에 대하여 순금 5돈 시가 105만 원, 장식 포함 공임 15만 원 합계 120만 원의 피해배상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기록상 배상신청인의 피해액은 100만 원으로 특정되어 있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47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2. 11. 26. 00:25경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와 C이 운전하는 차량이 서로 교행하던 중 C이 양보를 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자리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를 세운 후 그대로 주차시키고 불상지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약 11분 동안 C을 포함한 다수인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화물차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차시킨 채 불상지로 이동하였다가 2022. 11. 26. 00:34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분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난 음주운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여기앞까지 운전해 왔는데, 그럼 CCTV 확인해보라고요.’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첨부자료(현장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영상자료 확인 및 CD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를 도로에 그대로 주차시켜서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1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24. 09:23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여관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여관 후문 디지털 도어락에 갖다 대어 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고, 2021. 9. 29. 21:45경 재차 위 여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여관 후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4. 09: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여관에 들어간 후, 여관 후문, 주 출입구, 여관 내 사무실, 보일러실 등 총 4곳의 출입문들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 4개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여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도어락 4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요구받은 추가공사 등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여관건물에 들어간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여관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를 개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1. 9. 24. 및 2021. 9. 29. 이 사건 여관건물에 들어가고, 2021. 9. 24. 출입문들에 설치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는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9. 17.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여관건물의 객실 카드키 등을 회수하였고, 2021. 9. 21. 이 사건 여관건물의 주 출입구와 후문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준 바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2021. 9. 21.경 이 사건 여관건물에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9. 24. 이 사건 여관건물의 주 출입구와 후문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음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여관건물에 들어간 후 출입문들에 설치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여관건물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던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여관건물에 들어가 출입문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을 알게 된 직후인 2021. 9. 24.경 내지 2021. 9. 25.경 피고인에게 ‘왜 함부로 들어가냐’, ‘자꾸 그러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21. 9. 29. 재차 이 사건 여관건물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요구받은 추가공사 등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여관건물에 들어가 출입문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9. 24.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공사는 2021. 8. 23. 완료되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속된 하자보수공사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떠한 추가공사나 하자보수공사 등을 예정하고 2021. 9. 24. 및 2021. 9. 29. 이 사건 여관건물에 출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를 개시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21. 9. 17.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여관건물 카드키 등을 회수하고, 2021. 9. 21.경 이 사건 여관건물의 주 출입구와 후문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21. 9. 21.경부터 이 사건 여관건물을 점유․관리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 사건 여관건물을 계속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는 정당하게 개시되어야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는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로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 개시를 목적으로 이 사건 여관건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장차 유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0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C과 2014. 3.5. 14:00경 서울 도봉구 D의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녀의 남편 F 소유인 하나에스케이 신용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C과 2014. 3. 5 15:35 경 서울 도봉구 H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F 소유인 하나에스케이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2,7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갑을 구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0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0,65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점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C과 2014. 3. 5. 19:07 경 서울 도봉구 J에 위치한 K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F 소유인 하나에스케이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우유 등 시가 16,100원 상당의 식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사용한도가 초과하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점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하나SK카드내역서, 각 영수증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살포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180일 이내이며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 4. 10.경 위 동시지방선거 C시장 예비후보자인 D의 명함을 살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2. 4. 10. 08:00경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 A, B, C, D, E 등 6인에게 D의 명함을 나누어 주며 G시 일대에 위 명함을 살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 A, B, C, D, E는 같은 날 08:17경 H 단지 안에 “I정당 C시장 예비후보 2 D”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명함 약 171장을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시 일대에서 합계 1,092장의 명함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A, B, C, D, E와 공모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D의 명함을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명함 살포확인(회수)내역 현황, 명함 살포 CCTV 수집, 분석 결과보고서, 조사경위서, 차량 이동현황, 확인서, 작업의뢰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명함을 배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A를 만나러 가니 이미 A와 성명불상자들이 있었고, A로부터 명함을 받은 후 A가 자신에게 성명불상자들과 같이 다니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99쪽), 피고인 B은 차량 또는 도보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명함을 살포한 점, 일용직으로 D을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 B이 스스로 성명불상자들을 추가로 모집하여 명함을 살포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들에게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참조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살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200만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법률로 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살포한 명함 개수도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사실 외에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살포한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어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3 2013. 11. 14.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4 2016. 11.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1. 15:2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0원 상당의 검정색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많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