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7. 2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력이 3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2. 18 10: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 'E'와 함께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F(여, 58세)이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위 식당 종업원인 G 및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씨팔년아 네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 이 씨팔년아, 한번 신고해 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신발을 신은 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1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제1, 2항의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51세), 경위 J(48세)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워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종로경찰서로 이동하여 하차를 요구하자, "이 씨발놈아, 내가 왜 내려 개새끼들아 너희들 맘대로 해라 공집으로 넣어라. 어차피 갈 데도 없다. 날도 추운데 들어가겠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 뒷좌석에 드러누운 채 발로 차 문을 2회 걷어차고 경위에게 발길질을 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경위 I, 경위 J이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고 H파출소 형사당직실로 이동하자 "야 이 씹새끼들아 뒈져라, 이 개새끼들아 내가 전과가 많다고 억지로 공집으로 엮어서 넣으려고 하느냐, 너희들 맘대로 해라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너희들이 장관이냐, 개새끼들아 씨발 좆까라, 나는 술 먹은 죄밖에 없다.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나는 기각이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I 동 근무복 자켓을 잡아당겨 좌측 팔뚝 부위를 찢고, 경위 I, 경위 J에게 약 10여회 발길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근무 중이던 경위 I, 경위 J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경위 피해사진 1. 확인서(성명불상), 체포구속통지 등(성명불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동종전과 등 판결문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소란 정도에 해당할 뿐이고 의사를 제압하는 힘에 해당하는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할 당시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중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체포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주거의 확인절차도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함으로써 그 체포절차 등이 위법하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모욕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씨팔'이라는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당시 부린 위세의 내용, 피해자가 당시 식당 영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식사 중인 손님이 도중에 나가거나 들어오려던 손님이 돌아간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1)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체포장소와 시간, 체포사유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체포대상이 된 일련의 피고인의 범행이 장소적 · .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사유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고,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9.28. 선고 2005도646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640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을 하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에 식당 측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 채 욕설 등을 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한다는 사실과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서에 들어와서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에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하겠다는 사실 및 미란다원칙을 다시 고지하고 피고인을 추가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상태나 태도 등 그 당시의 상황에 근거하여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체포의 사유,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모욕의 점에 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경위나 그 구체적인 표현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욕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모욕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한달여 만에 동일 피해자의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