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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9고합4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에도, 2007. 9. 26.경 서울 송파구 (이하 상세주소 2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미디어다음에 접속한 후 아고라 정치토론방 게시판(http://bbs1.agora.media.daum.net)에 ‘ ’이라는 닉네임으로 “써비스 잘하는 창녀(안마걸) 잘고를 줄 아는 것이 곧 인생의 지혜다.? 이 장로님 말씀이 얼굴 덜 예쁜 창녀(안마걸)가 남자들이 덜 거쳐 가고 써비스가 좋대나.ㅉㅉㅉ 요즘 교회에서 이런 지혜 가르쳐 줍니까.?? 인생의 지혜. 써비스 잘하는 창녀.?? 요즘 교회 장로님들 다 그렇습니까.?? 대통령 해보겠다는 장로님이.??? 써비스 잘하는 창녀. 인생의 지혜라. 나라가 걱정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미디어다음의 아고라 토론방 게시판에 이명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게시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선거일 후 6월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인 2007. 12. 19.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 9. 30.에 제기되었음이 이 법원에 명백하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도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 제26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 제17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완성되고 이 사건 공소는 그 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1. 2.경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유선으로 출석요구를 받자 자진출석하겠다고 하고도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07. 12. 12. 이 사건 공소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이하 상세주소 2 생략)에 대한 사법경찰리의 수회 잠복수사에도,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 등을 하면서 지방에 자주 거주하게 되면서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그 후 2008. 1. 14.경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출석요구 전화를 받고도 “현재 일 때문에 지방에 있으며 나중에 시간이 나면 출석하겠다.”라며 전화를 끊고 그 후 출석을 하지 않다가 2009. 5. 27. 불심검문을 통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 송파경찰서에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의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위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이하 상세주소 2 생략)를 떠나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도피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피의자에게는 당연히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도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도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9. 21: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0에 있는 암사역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및 유사한 범행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3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2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08.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22.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위드적용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약 13 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2020고단417 피고인 A은 2020. 1. 23. 02:30경 경기 시흥시 C호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호텔 입구에 노상방뇨를 하고 방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자 위 호텔 소속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다른 호텔로 갈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위 호텔 로비에 주저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073 피고인 A은 2020. 2. 16. 18:20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43세, 여)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일행과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가 여러 차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떠들고, 일행들이 가고 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자 테이블을 내리치고 "씨발, 나 안 먹었는데 왜 나가라고 그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369 피고인 A은 2020. 1. 1. 18:32경 광명시 오리로 지하 980 광명사거리에서 피해자 H(51세, 남)이 운행하는 I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천 방면으로 가던 중, 자신이 경찰관에 대해 욕을 하는데 피해자가 경찰관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861 피고인들은 2020. 4. 21, 19:00 경 경기 광명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7세)이 운영하는 'L'에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다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세게 내려치고, 피고인 B은 주점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씨팔년들아, 시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4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영상 수사) [202010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당 영수증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202013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장면 [2020고단18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각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범을 하여 이미 4회에 걸쳐 벌금(그 중 2건은 업무방해)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3건은 집행유예 전과와 동일한 범죄인 업무방해이고 1건은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여러 건의 범행을 하였음에도 술을 마시면 큰 소리를 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고 있다는 등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보호관찰에서 음주 자제를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었음에도 매일 술을 마시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도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20. 4. 21.자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후의 범행이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은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자마자 발생한 것이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 같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9.23:23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6세)에게 "담뱃불 꺼라." 등이라고 시비를 걸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 일행인 피해자 E(남, 35세)이 이를 만류하자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9.29 23:30경 제1항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하고, 같은 소속 경찰관 H가"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H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손으로 H의 뺨을 1회 때린 뒤 H의 얼굴 부위를 향해 손을 휘둘러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옥구공원로 189에 있는 제6공영주차장 사거리를 안산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10:07경 시흥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옥구공원로 189에 있는 제6공영주차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7.22: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집 안에서, 처 피해자 B(여, 48세)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흉추부 염좌, 안면부좌상, 우측 견갑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은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1:00경 안양시 만안구 C, D호 대문 앞에서 전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32-1

범죄사실 B은 채무변제 등으로 돈이 필요하였으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대출알선업자를 통해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8. 12.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 관련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직원에게 건네주면 서류를 검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0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혜리(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8.11.01:21경 서울 마포구 B부터 서울 마포구 C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양화로6길 방면에서 합정역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두웠고 사고지점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진입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상수역 방면에서 합정역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택시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쪽 좌측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G(71세) 운전의 H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G 및 피해자 E 운행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2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3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8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황인혜(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9. 12. 1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사기방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수금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통장사본을 보내주면 회사 자금을 송금해줘서 그 돈으로 거래실적을 만들겠다, 돈이 입금되면 출금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여 위 사람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주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 C)의 통장사본을 보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F 대리이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 먼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1,9,15:54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2회에 걸쳐 합계 1,14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9. 16:26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B은행 H금융센터에서 위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 조직원이 보낸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J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 처벌 받은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소개로 알게 된 C, D으로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어도 허위의 재직정보를 수집한 뒤 대출은행 담당자에게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가능하다. 당신 명의로 작업 대출을 받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7. 8. 30.경 오산시 이하 주소 불상 E편의점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한 뒤 물품영수증에 기재된 편의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을 확인한 다음 오산시 이하 주소 및 상호 불상 PC방에서 '소득증빙 확인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출력한 다음 근무자 성명, 생년월일 란에 'A, F.', 근무지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전화번호 란에 'G, 오산시 H, I, 근무기간 란에 '2017. 5. 8. ~ 현재까지', 월급여 란에 '180만 원', 확인자, 확인일자, 대표자란에 'E편의점, 2017, 8, 30, J'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대표자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소득증빙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위 'E편의점'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재직하여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K 대출담당자에게 전화상담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한 다음 위조한 위 소득증빙 확인서를 우편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J 명의의 사문서인 소득증빙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약정내역, 소득증빙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9.2. 21:2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몽촌토성역' 인근 도로에서부터같은 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 범죄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최근 전과는 전동퀵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3:56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밀양시 가곡벚꽃길에있는 용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 거리에 비추어 볼 때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사업장을 두고 전자제품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11. 12.경 위 'D' 사업장에서, 사실은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를 공급자로 하는 공급가액 50,025,74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90,460,63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거래내역서(G),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J), 자금흐름도 1. 수사보고{㈜D 명의 계좌내역 등 파일첨부), 수사보고(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25),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각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1,500만 원을 벌금액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에 한해)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 한편 이 사건 허위 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단기간에 걸쳐 10억 9,000만 원을 넘는 거액으로 조세질서의 공정과 혼란을 초래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0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혜리(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07.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망원우체국 쪽에서 망원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교차로 신호가 적색인 동시에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속도를 줄이고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며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망원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 방면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 근처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E(41세)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2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2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연주(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상우(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짜리 번호계가 있는데 넣으면 필요할 때 곗돈을 받게 해주겠다." "한 달에 80만 원씩 내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계는 구성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채권자로들로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곗돈 3,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부터 2016. 6. 25.까지 매월 80만 원씩 11회에 걸쳐 총 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가 과거 작성한 계 장부 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유창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10:13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부터 같은 시 만안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5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인한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8.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9,22,22:55 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강변북로 서강대교 부근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약식명령서 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피해자의 허벅지 윗부분을 손으로 주무르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과 음부를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48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20. 2. 22. 0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D(여,28세)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면 3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1)2020고단2116(병합)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2021.1. 20.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다. 처벌불원 의사 표시 : 2021. 2. 2.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9. 17:28경 광명시 광명역로 51에 있는 광명역C환승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과거 전력이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주차장에서 운전하였고 거리 짧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4. 21:30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 C이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그 곳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골경부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