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52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I 내과"의 원장 겸 "J 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 E은 위 병원의 사무장이고, 피고인 B는 전직 보험회사 설계사로, 자신 및 가족들의 명의로 총 50개 가량의 보험에 가입하여 한달 보험료만 약 700만원을 납부하면서,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수시로 남편과 딸 등 가족과 함께 병원에 입원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후, 이로써 입원료와 보험료 등을 충당하고 그 나머지 돈을 카드 대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해 온 자로,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싱크대 판매 및 설치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지병인 만성간염이 있음을 숨기고 K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는 여름철을 맞이해 매년 6, 7월경마다 위 병원에 입원하는 형식을 취하여 보험금을 받은 후, 이로써 입원료와 보험료 등을 충당하고 그 나머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온 자로서,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D는 일용 노동직에 종사하는 자인바, 피고인 F은 피고인 C의 처로 가정주부인 자이고, 피고인 G은 회사 원인 자인바, 피고인 A, E은 환자들이 위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등 일정한 치료를 마친 후에는 자유로이 집에 가는 등 집과 위 병원을 오가며 사실상 통원치료 받는 것임에도, 이들을 입원환자로 수속케 하고서 이들로부터 입원료를 취득하고, 피고인 B, C, D, G을 비롯한 환자들은 이처럼 위 병원 등에서 사실상 통원치료를 받는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각각 마음먹고, 1.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2000. 10. 23. 위 병원에서, 피고인 A은 환자로 찾아 온 피고인 B에게, 집과 병원을 통원하며 치료를 받더라도 이를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해 준다고 하여, 위 B를 입원 환자로 등록케 하고, 위 날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위 B로 하여금 통원하면서 치료받게 한 후, 위 B가 사실은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며 보험회사에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같은 해 11. 27.경 위 병원에서, 위 B가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으러 오자, 피고인 A은 위 B가 치료받은 기간과 병명을 기재해 주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 E은 성명불상의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작성케 하여 이를 위 B에게 교부해 주어, 위 B로 하여금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그 무렵 L 주식회사 등 총 5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입원급여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25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케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1998. 11. 16.경부터 200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를 비롯한 총 5명의 환자들에게 총 27회에 걸쳐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이들로 하여금 총 155,612,992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고, 2. 피고인 A은, 2000. 3. 29.경 위 병원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의 경우, 1999. 12. 1.경부터 2000. 1. 8.경까지 집과 병원을 왕래하며 소화성궤양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위 기간 동안 심근병증 등으로 위 D를 입원치료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원무과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작성케 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여, 같은 해 4. 18.경 이에 속은 위 공단측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한 것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79,55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0. 3. 29.부터 200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단측으로부터 합계 4,248,95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3. 피고인 B는, 2000. 11. 27.경 부천시 심곡동 번지불상지 소재 "L 부천지점"에서, 사실은 2000. 10. 23.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위 병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며 신장염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의 입원확인서를 위 병원측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용해서, 위 기간 동안 총 36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위 L측으로부터 그 무렵 입원급여비 165만원, 간병자금 100만원, 회복자금 100만원 합계 365만원을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0. 11. 27.부터 2001.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 일람표 중 5, 6번은 공소외 M(2003. 6. 16.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과 공모하여} L 등 총 8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224,49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4. 피고인 C, F은 공모하여, 2000. 7. 10.경 제3항 기재 L 부천지점에서, 사실은 2000. 6. 3.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위 병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며 만성간염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위 병원측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용해서, 위 F을 통해 위 기간 동안 총 38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위 L측으로부터 같은 날 입원급여비 456,000원을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0. 7. 10.경부터 2002.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L 등 총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551,0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5. 피고인 D는, 1998. 11. 19.경 제3항 기재 L 부천지점에서, 사실은 1998. 10. 14.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위 병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며 소화성궤양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위 병원측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용해서, 위 기간 동안 총 34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위 L측으로부터 같은 날 입원급여비 373만원을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98. 11. 19.경부터 2002.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L 등 총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730,81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6. 피고인 G은, 가. 2000. 1. 13. 부천시 심곡동 번지불상 소재 "L 부천지점"에서, 사실은 1999. 12. 9.경부터 2000. 1. 23.경까지 위 병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며 소화성궤양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의 입원확인서를 위 병원측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용해서, 위 기간 동안 총 36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위 L측으로부터 같은 날 입원급여비 등 합계 365만원을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0. 9. 4.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00. 8. 8.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위 병원에서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왕래하며 소화성궤양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위 병원측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용해서, 위 기간 동안 총 33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위 L측으로부터 같은 날 입원급여비 등 합계 350만원을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일부) 1. 증인 B, M, E, N, O, P, Q, R, S, T의 법정 진술(일부) 1. 피고인들,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A에 대한 제3회 조서 중 D, B, U, N 진술 부분, U에 대한 조서 중 N 진술 부분 각 포함) 1. 피고인들,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사본(일부) (C에 대한 제3회 조서 중 F, AG, Q 진술 부분 포함) 1. AH, AG, N,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AG, AK, AL에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사본 1. AM, Q, AN, AO의 각 진술서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 [간호조무사와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6528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제출보고(6532면), 국민건강보험공단측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보고(6549면), 피의자 C, M의 입원진료카드에 대한 진술청취보고(6668면), 참고인 AH과의 전화통화 내용보고(6673면), 보험금수령통장 사본 첨부보고(6674면), 당청검시관 자문청취보고(6690면), 진료기록부사본 첨부보고(6745면)]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기록 제5권(C, G, D에 대한 입원확인서, 보험금청구서) 1. 압수물 중 진료차트 제8호(C), 제58호(M), 제140호(B)의 각 현존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 C, E, F : 형법 제30조 피고인 A, E : 형법 제32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E, F,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