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12

공소사실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 E이 광주시 F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동대표에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는 2015. 4. 11. 오후경 광주시 F아파트 마을회관에서 G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민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1. 존경하는 105동 5, 6, 7, 8 라인과 104동 1, 2, 3라인 주민 여러분!! 금번 제10기 동대표로 출마는 H 씨는 8년간의 부녀회장 재임시 약 7년 동안 총 7천만 원 상당의 광고료, 장사 및 기타 기부금을 사용하면서 단 한 장의 관련 증빙서 및 영수증을 개인이 갖고 있으면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지 않고 마치 사적인 돈인냥 사용하여 관리소장 및 제9기 입주자대표회장께서 내용증명까지 발송 했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단지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 동 2층 회의실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계약상 자격도 없는 전 부녀회장외 2인이 계약함으로써 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현재 불법건축물로 신고 되어 있고 시로부터 일차 260,000원을 납부케 하고 2차로 7,778,000원이 부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과 단지를 손해케 한 분이 동대표로 출마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므로 105동 5, 6, 7, 8 라인 및 104동 1, 2, 3 라인 주민께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2. 상기 내용에 관련된 일체의 장부와 서류를 현 동대표회장 E씨와 감사 I 씨는 감사를 한다고 야간에 자택에서 하였다고 하며, 정상처리 되어 있다고 전 주민에게 방송까지 하면서도 관련 서류를 관리실에 보관치 않고 전 부녀회장(H씨)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주택법 및 회계법을 위반하고 주민을 기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104동 E씨는 동대표로서의 자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 대표회장 E씨는 재임기간 중 F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주)J로부터 거금 1,500,000원과 승강기업체인 (주)K로부터 2,000,000원, 그리고 소독업체에서 100,000원 등 총 3,600,000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업체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을 작성 및 출력하게 하였다. 이어서 D에게 광주시 이하 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유인물을 복사하고, 피고인은 D에게 복사비용 13,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과 D, C은 '꼭 읽어 봐 주세요'라고 기재된 봉투 안에 위 유인물을 집어넣고, D는 2014. 4. 11. 22:20경 위 아파트 104동, 105동 우편함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F아파트 관련 업체로부터 아파트 입주민 경로관광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받아, 아파트 입주민 경로관광에 대한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그 주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나. 관련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한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서 중 'E이 개인적인 용도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이 사건 문서 전체의 취지를 볼 때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E이 재임기간 중 F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J로부터 1,500,000원과 승강기업체인 ㈜K로부터 2,000,000원, 그리고 소독업체에서 100,000원 등 총 3,600,000원을 받았다'는 부분인데 E은 위와 같은 업체들로부터 경로관광 후원금 명목 등으로 같은 금액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거금'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있으나 이는 상대적인 표현으로서 이 부분만을 가지고 이 사건 문서에서 E이 개인적인 용도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거나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그러한 취지로 볼만한 문구를 찾을 수 없다. • 피해자의 신분에 있어서, 피해자는 당시 동대표로서 아파트에서는 일반주민보다 수인한도가 높은 공적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사실의 내용과 성질을 보면, 위와 같은 금원이 수수되었다는 사실은 동대표 직무 수행과 관련한 것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평가의 한 자료가 되므로 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같은 동 주민들이나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다. • 공표 상대방의 범위를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아파트 해당 동 주민들에게만 공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서를 해당 동 우편함에만 투입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다. • 표현방법을 보면, 이 사건 문서는 '거금' 등 일부 표현 외에 평가 수식어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 E의 인격을 직접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취지나 문장의 맺음말이 동대표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거나 주민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는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나 목적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 C의 증언은 동대표 경합 과정에서 피고인의 당선과 E의 낙선을 위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상대 후보의 평가를 저하시켜 스스로가 당선되려는 사적 이익도 동기가 되었지만 그 보다도 주민들에게 상대 후보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주된 동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선거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 문서 배포를 처벌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주민들의 올바른 선택권에 대한 장애의 정도를 비교한다면 주민들의 올바른 선택권이 중하다고 봄이 옳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