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 20: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고약28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3. 18:10경 완주군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향에서 나운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0. 01:35 경 군산시 H에 있는 I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내 피해자 두 명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C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정읍시 D 창고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겸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8. 15:5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7세)으로 하여금 지붕재를 선라이트 판넬에서 난연 판넬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약 8m 이상의 지붕 위에서의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판넬 교체 작업 도중 강풍에 의해 균형을 잃고 지붕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법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탐문사항, 112신고사건처리표, 풍속에 대한 기상청 자료 첨부, 공사발주업체 관계자탐문)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첩 1. 내사보고(B대표 A 제출자료 첨부, 판넬 자재 납품처 관계자 탐문)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비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무리하게 시공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외에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1. 6.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북로60길 13 어린이공원 앞 도로를 'C정형외과' 쪽에서 소라산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전방 도로변에 있는 피해자 D(남, 60세) 소유의 주택 대문과 담벼락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담벼락 등을 수리비 17,97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견적서(수사기록 제5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그 직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는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제목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주)C이 발주한 서귀포시 D 소재 'E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 5. 2.경부터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시공 중인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현장소장 겸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계단의 난간 위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8. 20.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F동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추락의 방지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8. 20.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F동 건물 2층 전면부 및 3층 후면부의 외부비계 일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8. 20.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F동 3층 계단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인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작성의 시정명령서의 기재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1. 폭염 취약시기 감독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현장대리인선임계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들 측이 적발된 지적사항을 모두 시정 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측이 적발된 지적사항을 모두 시정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회사의 연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E에서 조선기자재 탈청 및 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2. 10:00경 위 회사의 이사 F를 통해 피해자 G(59세)로 하여금 위 회사 쇼트실 뒤에 있는 기계실 외부 철구조물 상부에서 지붕강판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곳 철구조물의 상부는 높이가 약 10m에 달하는 곳이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현장작업자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발판을 설치거나 안전방망을 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철구조물 상부에서 지붕강판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는 철구조물 상부에놓아둔 강판을 밟고 작업을 하다가 그 강판이 구부러지면서 10m 아래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해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우측흉부손상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7. 4. 12. 10:00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구급활동일지, 재해조사의견서, 안전사고(G)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 한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일정한 피해보상을 마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담장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유한회사 B 소속 현장대리인으로서 2019. 11. 1.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 감독, 작업 지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26. 12:35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남, 63세)을 비롯한 인부 6명에게 위 초등학교 외부 담장에 설치된 거푸집을 해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위 담장은 약 2.3m 높이의 옹벽 위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담장에 설치된 거푸집을 해체할 것을 인부들에게 지시하는 사람에게는 인부들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작업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인부들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한 다음 인부들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인부들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부들의 안전 장비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부들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담장 부근을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옹벽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경 위 D초등학교 담장설치 및 기타공사 현장에서 절단기 연결 이동형 콘센트에 접지선이 탈락된 상태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장수군 F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D초등학교 담장 설치공사를 전라북도교육청 정읍교육지원청으로부터 총 공사금액 72,009,8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가. 2019. 11. 26.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 11. 29.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D초등학교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사건현장 관계자 진술 내용) 1. 재해조사의견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1. 시정결과보고 및 작업중지 해제요청 1. 수사보고(근로자안전모 착용여부) 1. 법인등기부등본,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근로자 추락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7조, 제23조 제1항 제3호(접지선 탈락의 점) 피고인 (유한)B: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근로자 추락으로 인한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호(접지선 탈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추락으로 인한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사고 당일 현장에 처음 출근하였고, 피해자가 걷는 게 불편하여 거푸집 바깥으로 넘어가는 작업은 하지 않고 도로 안쪽에서 거푸집을 받는 작업만 하였다. 피해자는 점식식사 후 휴식 시간에 당시 작업 구간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해 거푸집을 넘어갔고, 옹벽 아랫부분으로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이례적으로 행동을 해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회사는 사고 후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사고 이후 안전조치 미비점이 모두 시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69

범죄사실 2020고정369 피고인은 2020. 7. 2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정380 피고인은 2020. 7. 25. 19:00경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접수처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 확인 과정에서 그의 혈액 채취를 위해 위 장소에 동행한 군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에게, 위 H병원 소속 직원인 K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할놈들아, 이거 하나 봐줄 수 없냐.", "눈을 이따위로 쳐다보고 있냐, 이 개새끼, 너 씹할놈, 나가면 죽일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등 2020고정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모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C 소유의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1:57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그곳 책상 위에 휴대용 가스 버너를 올려놓고 이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종이를 사무실 안에 던져, 그 불길이 사무실 내부 벽면과 천장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146만 원 상당의 위 건물 및 집기류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감식 결과서 1. 현장 사진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특히 이 사건 주유소 근처에는 다수의 주택과 자동차 정비소 및 상점들이 있어 더 큰 불로 이어졌을 경우 큰 인명피해나 피해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 물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불을 놓았다가 어머니가 불을 끄려고 하자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화재를 진압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도당동에서부터 같은 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2015전형제155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 벌금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2. 21:13경 군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 그 자체로 비난 소지가 큰 점 등을 반영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0:52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약 5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운전거리도 5m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00:0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아로 160동아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행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09. 10.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30.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9. 13.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마지막 사회 내 처우의 기회로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53

범죄사실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13:00경부터 2019. 2. 4. 13:36경까지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군산시 B 포구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군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부잔교(PE재질, 어선 접안용 계류시설)에 피고인 소유의 간이시설(길이 약 12m, 폭 약 6m, 천막을 씌운 바지)을 계류시키고 그곳에서 C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19. 2. 4. 9:00경부터 군산시 B 포구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군산시 소유의 어선 접안용 계류시설인 부잔교(PE재질) 통로(부잔교 입구에서부터 약 72m 지점) 위에서, 목재로 만든 배 틀을 매어 놓고 합성수지액인 '포리스타'와 경화제인 '부타녹스 M-60'을 섞어 위 목재 틀 위에 유리섬유재를 덧대고 붓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섞은 혼합물을 칠한 후 기포제거용 롤러 등으로 기포를 제거하는 수적층법 방식의 FRP 적층작업 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합성수지액과 경화제 등은 인화성이 강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제조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지키고, 촉진제인 '포리스타'와 촉매인 '부타녹스'의 배합비율을 준수하며, 작업 중에는 화기를 가까이 두지 않고, 작업현장에는 소화기 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위 물질들을 운반, 사용 및 보관 시에는 다른 물질과 격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위 목재선박 FRP 적층작업 중 인화성물질인 '포리스타'와 '부타녹스'의 정해진 배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혼합하고, 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상온에서 작업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흘린 '포리스타'와 '부타녹스' 부산물을 적절히 제거하지 않았으며, 사용한 위 인화성물질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인 종이박스, 롤러, 붓, 목재, 빈 용기 등을 그대로 방치하고, 작업 중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별도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3:36경 위 작업현장에서 '포리스타'와 '부타녹스'의 과다 혼합물 및 바닥에 흘린 부산물 등이 화학적으로 발화됨으로써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통해 시가 36,4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부잔교 약 72m 지점부터 끝단인 약 86m 지점까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B 어선 접안용 계류시설 화재발생), B 어선 접안용 계류시설 화재 결과보고, B 선박계류시설 화재사건 관련 탐문 채증사진, 채증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부주의 정황에 대한), 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 화재감식 결과 회보(2019-04), 화재감식 결과 회보 2차(2019-04), 내사보고(피해시설 소유관계 및 공유수면 점사용 확인에 대한),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선박 FRP도료에 의한 화재 관련 소견, 수사보고(해수부 고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무허가 공유재산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내용, 피해 규모 및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말 21:0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D(여, 1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고, 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감고(일명 '헤드락'), 한 팔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감싸 안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6. 20. 20:23경 경기 부천시 E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외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고, "지금 (돈을) 안 보내면 이따 아주 기대해. 니 애미한테 찔러? 넌 뒤졌다. 야 븅신년아 처받아. 좆븅신 앰생년 아. 니 나랑 모텔간거 니 애미한테 말해도 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딸년 교육이나 잘시켜. 모텔이나 가고 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이 작성해놓은 휴대폰 화면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모텔에 갔던 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7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20:45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뽀뽀 한번 하면 안되냐? 뽀뽀로 퉁치자.", "니 옆에 남자 있지? 남자 꼬추 빨고 있냐 씨발 허벌보지년아. 빨리 처보내 이 씨발년아. 진짜 좆같게 하지말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페이스북메신저 대화내용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흑백),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컬러),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2만 원 계좌이체내역 캡쳐사진, 5만 원 계좌 이체내역 캡쳐사진, 증거사진, 증거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법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결별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모친을 모욕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고, 음란한 통화로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는바, 범행방법 및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87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주시 B에 소재한 C의 전 대표로서 2018. 11. 2. 퇴직한 근로자 D, E, F, G, H의 임금 합계 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