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1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자신들의 컴퓨터와 제3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면 프로그램이 설치된 제3자의 컴퓨터를 이용해 '한게임'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도박게임을 하는 플레이어의 게임패를 자신들의 컴퓨터를 이용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sniffer.exe' 프로그램을 입수하여 이를 인근 PC방을 돌아다니며 설치한 다음 자신들의 컴퓨터를 이용해 '한게임' 도박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프로그램은 PC방 등에서 컴퓨터의 악성코드 등을 제거하고 컴퓨터를 초기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PC관리프로그램인 '하드보안관'을 무력화하여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쉽게 복구할 수도 없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피고인과 B은 2012. 1, 12, 17:08 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PC방 업주인 E으로부터 배정받은 컴퓨터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네이버 이메일에 미리 저장해 둔위 'sniffer.exe' 프로그램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설치하고, E에게 배정받은 컴퓨터의 키보드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컴퓨터를 배정받아 같은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PC방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훼손·변경하고,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06

범죄사실 C는 엘지전자 D점의 영업팀장이고, 피고인은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C와 2010. 3. 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의 창고에서, G로부터 H와 I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편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41,500원 상당의 TV(50PK550) 10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과 C는 이미 2010. 3. 1.경부터 G, H, I이 장물인 USB메모리를 판매하려다 발각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TV들이 장물인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같은 날 서울 용산구 K건물 102-1302 에 있는 주식회사 L에서 그 운영자 M에게 위 TV들을 대금 9,409,09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10. 3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J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소 1. 수사보고(usb 대책모임 식당 관련 보고) 1. 매입·매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3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30. 1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를 청소하던 중 피해자 E이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가 뒷좌석에 떨어뜨리고 내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복지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24. 00:20경 부산 금정구 F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우체국복지체크카드를 마치 피해자의 NH농협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속칭 '카드 바꿔치기'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6. 0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현대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NH농협카드를 마치 피해자의 현대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속칭 '카드 바꿔치기'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의 가항과 같은 날 00:50경 부산 부산진구 I 1층에 있는 'J마트'에서 시가 41,000원 상당 담배 1보루 및 24,000원 상당 재팬로얄 카드 1매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 직원인 K에게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65,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의 나항과 같은 날 01:24경 부산진구 L 1층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시가 86,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그 곳 직원인 N에게 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86,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기록 18면, 52면, 134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수회 있는 점, 범행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2004년 7월 이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8: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돌곶이역 방면에서 북서울꿈의숲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사람들의 왕래가 적지 아니한 때였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왕복 4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1세)를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3, 18:23 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에 있는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타박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 및 폐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 주행 신호에 맞춰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 중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과 차량 사이로 갑자기 피해자가 나오는 바람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던 것일 뿐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 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E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두 개 내 출혈, 우측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 사망하였다.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에 남아 있는 스키드마크 흔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50킬로미터보다 적은 시속 46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F, G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19. 대전고등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다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1, 28, 01: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놓은 F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689,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사건요약정보 조회(증거목록 순번 2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번), 각 사건송치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조회(증거목록 순번 4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08조(업무상과실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판시 기재와 같은 무면허 사실 및 사고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운전은 G이 했고, 피고인은 동승자였을 뿐인데, G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7. 27.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하여 2000, 10. 16.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00.2.20.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마트 앞 도로에서 물적 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6, 10쪽),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었다가 2000. 5. 9. 검거되어 2000. 5. 10.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증거기록 41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G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운전 사실 및 허위 진술 부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범죄일시인 2000. 1. 28. 과 근접한 일시에 직접 이 사건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전력이 있고, 순순히 경찰 조사에 응하여 범행을 시인한 피고인 외에 달리 운전자로 볼 만한 사람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G과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2000. 1.경 이 사건 D 승용차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는 점(증거기록 53쪽) 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운전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하되, 약식명령 당시 소년이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노역장유치를 명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4:30경 B의 주거지인 경주시 C빌라 302호 내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한 일로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E에게 "내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너거들 죽여뿐다. 내가 학교(교도소)가면 되나"라고 수회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D파출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음식점 앞 벤치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나 피해 회복 의사가 있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2. 21:4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관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구마로 255 에 있는 서대구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대상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04:2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안에서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주물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B의 소유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대지상에 건축물인 컨테이너 1개(18m2), 간이창고 2개(22m2), 그늘막 1개(36m2), 거주시설 1개(18m2)를 건축하고, 잡석 등을 부설하여 토지(90m2)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2012. 3. 9.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위 건축물의 철거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1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3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불법행위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위반 건축물의 형상과 면적, 범행 후의 정황, 컨테이너를 제외한 불법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박판에서 돈 장사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도박판에서 돈을 벌어서 이자를 1할(10%)을 쳐서 2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으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원금과 이자 200만 원을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특히 위와 같이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도박 자금에 필요하다고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7회에 걸쳐 합계 2,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전당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불법적인 용도로 운용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대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편취금의 대부분을 D이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 달리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쎄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2, 5. 17:26 경 강릉시 왕산면 백두대간로 1470호 앞 도로를 왕산면 방면에서 삽당령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거나 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쎄레스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과 뒤따르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각각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와 위 스포티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수리비가 1,053,323원, 위 그랜져 승용차의 수리비가 4,07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고령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3.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2. 10. 30. 21:50 경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있는 오필승 닭발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양구성심병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99%로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6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오정구 F라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G'라는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자 지분을 출자하여 위 상가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사전분양의 방법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하기로 결정하고, 2007. 12. 7. 피해자 H로부터 향후 신축될 위 건물 301호에 대한 분양대금 5억 3,586만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건물 301호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건물에 대한 준공 직후인 2009. 8. 24. I 주식회사에 위 F 3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중도금을 받는 등 매도인이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873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당시 합의한 계약금이 매매대금 총액에 비하여 다소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유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37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시공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C은 사건 외 J과 함께 공동으로 시행사업을 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B, C 및 J은 PF대출을 위한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요구에 따라 각 5억 원씩 예치금을 마련하기로 하여, J은 2007. 12.초경 피해자 H에게 신축될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서를 써주고 추후 건물을 분양해 주거나 분양이 안 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H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 당시 J은 G 명의로 H에게 이 사건 상가 305호(공소사실 기재 301호로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는 H 조차도 이를 알지 못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이 5억 3,586만 원, "계약금"이 2억 6,793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중도금 및 잔금에 관한 기재는 없는 사실(수사기록 11면), 또한 당시 첨부된 분양계약 약정에 따른 확인서(수사기록 17면)에는 "약정 계약금"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의 사유 외에 매도인의 과실에 따라 본 사업이 중단 또는 양도될 경우 "'약정 계약금"을 상호 협의하여 매수인 요청 기간 내에 변제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문언상 '중도금'과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고 대상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더라도 위 2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만을 반환해 주면 될 것으로 해함이 상당한 점, 위와 같은 기재 외에, 피고인들 및 J과 H 사이에 위 "계약금"을 중도금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분명한 약정이 있다고 볼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H가 지급한 2억 5,000만 원이 분양대금 총액의 1/2 상당으로 다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금액 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분양계약에 관한 해제권을 유보한 것은 아니라고 해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 2억 5,000만 원에 중도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H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09:2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2동중 14실에서, 개인 수첩을 만들면서 혼자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B(32세)으로부터 반말로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플라스틱으로 된 쓰레기통 뚜껑을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에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제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98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4. 23:28경 인천 남동구 C 수협 앞 인도 가로수에 부착된 선거 벽보에서 D정당 인천 E 후보인 F의 눈 부분을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로 2회 지지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사진(증거 목록 순번 2, 4, 6), 벽보훼손사진 1. 카드결제영수증 1. 발생보고(공직선거법위반), 내사보고(영장 회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달리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21:00경 경기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쓰레기가 놓여 있는 전신주 옆에 쭈그리고 앉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 곳에 있던 스티로폼에 불울 붙여 스티로폼 및 위 전신주 전선의 외부 피복부분을 태워 불길이 치솟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전봇대를 향해 던졌는데, 던지고 보니 스티로폼이 쌓여 있었고 순식간에 불이 확 타올랐다. 던질 때는 몰랐는데 신나가 스티로폼 근처에 버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화죄는 별론으로 하고 방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되(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14720 판결 참조),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신나통이 옆에 있었고, 신나 냄새가 났기 때문에 주변에 신나가 쏟아져 있거나 스티로폼에 묻어 있었을 수도 있음을 알고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자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담배꽁초를 던지고 나니까 스티로폼이 보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제4쪽)', '경찰 조사를 받고 가보니 현장에 신나통하고 페인트통이 있었다(위 녹취록 제3쪽)'고 진술하면서 방화책임을 부인하였다. 이런 피고인의 주장은 연속되는 우연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작위적 진술로 들렸고, 이에 재판장이 다시금 경찰 조사 후에야 비로소 페인트통을 발견한 것이 맞느냐고 확인을 구하자 피고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위 녹취록 제4쪽). 위와 같이 불이 붙는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불이 난 이후의 행동도 우발적으로 불을 낸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발화 장소 옆에서 보일러 가게를 운영하는 D은 '가게 유리문 밖이 환해진 것을 보고 나갔더니, 엄청난 불길이 일고 있었고 그 앞에 피고인이 서 있었다(증인 녹취록 제4쪽). 피고인이 불 앞에서 끄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서 있었던 것 같다(위 녹취록 제9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런 모습은 우연히 불을 낸 사람의 행동거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침착하고 태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직접 불을 끄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나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에 가게 앞에서 상당한 부피의 휴지 덩어리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았기에 마침 라이터를 들고 있던 피고인이 불을 붙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록 제7쪽, 피고인신문 녹취록 제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버지, 어머니, 형님'이라고 쓴 습자지를 태우면서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빌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바, 이와 같은 변명은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훼손할 뿐이었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자백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도 없고 임의성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제3회 기일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조서를 읽어보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백한 사실을 뒤집기 위해 제대로 된 상황설명도 하지 못하면서 두서없는 변명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자백은 임의성 및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 29.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방화 범행을 저지른 점,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며칠 전 휴지 덩어리에 불을 붙인 일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이 불을 놓고 이를 즐기는 단계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더욱 커졌다면 인접한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까지 큰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었던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8:54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 C(여, 2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8:04경 서울 관악구 B빌딩 401호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 또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7.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8회에 걸쳐 위 C의 주거지, 길거리,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지하철 전동차, 카페, 열차, 강의실, 버스 등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피해자의 음부, 불특정 피해자들의 치마속, 다리, 엉덩이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저장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촬영한 사진의 내용, 범행기간, 촬영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