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정읍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87명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E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외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1. 위 회사 작업장에서 탈사장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스키드로더)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차량계 건설기계(스키드로더)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스키드로더)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 출입을 금지시키지 아니한 결과, 근로자 E(하도급업체 F 소속 근로자)으로 하여금 스키드로더에 역과되어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여야 하고,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하여야 하며,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는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될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하고, ⑩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 기계·기구에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⑪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폭 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⑫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⑬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⑭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⑮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⑯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덕트의 경우 연결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⑰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1. 위 회사 사업장에서 공장동 출입문 보행자 전용통로(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공장동 외부 수직사다리 등받이 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합형작업장 피트 출입계단 폭을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조형2반 고소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인화성 가스(도시가스) 사용장소에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열로 작업장에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한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조형2반 기름이 묻은 천조각, 장갑 등을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비 창고 용접기 케이블 절연물의 경우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지 아니하고, ⑩ 목공반 이동형 전기배선, 정정반 이동형 등기구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⑪ 폭발위험이 있는 도장부스 내에 방폭 성능을 가진 이동형 등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⑫ 후저리공정 2톤 wall크레인 배선 절연 피복이 손상되었음에도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⑬ 중자반 10번 믹서기 출입계단 조도를 75럭스 이상 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⑭ 중자반 레진탱크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샌드탱크 상부 및 크로마이트 분리기 상부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⑮ 사처리 재생기 주변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⑯ 탈사공정 국소배기장치 덕트가 파손되어 외부공기가 들어오도록 방치하였으며, ⑰ 보호구 오염방지를 위하여 전공정 보호구 보관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근로자 E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각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 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지정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사체검안서, 변사자 검시사진첩,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산업재해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재판계속 중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합계 800만 원을, 사고 발생 스키드로더 운전자인 G이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보상금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