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부터 시작하여 2014. 7. 30.에 끝나는 계금 2억 원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2억 원 번호계'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E은 위 번호계의 14번 구좌(2013. 12. 20. 계금지급), 15번 구좌(2014. 1.30. 계금지급)에 가입하였다. E은 피해자 D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4. 1. 30. 자신이 수령할 위 번호계의 15번 구좌 계금 2억 2,600만 원 중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피해자에게 2014. 7. 30.에 변제하겠고,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위 2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30.까지 위 2억 원의 지급을 유예시켜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안양시 동안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계주로 계금 1억 원 번호계를 결성하고 있는데, 계 납입금으로 매월 500만 원을 20번 납입하면 1억 원을 계금으로 줄 테니 순번 19, 20번에 가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5. 5. 20. 및 2015. 6. 20. 계금을 타는 피해자에게 계금 1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경부터 2014. 8. 20.경까지 매월 20일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10회에 걸쳐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 내역, E 채권 내역 첨부) 1. 문자메세지(순번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 없어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위 범죄사실에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 30.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이행을 2014. 7. 30.까지 미루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이와 같은 변제기 연장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2013. 11.경 및 2014. 1. 29.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2. 10.경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에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약 5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1.경 E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E에게 그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 범죄사실 2.항 기재 계금 1억 원의 계(이하 '이 사건 1억 원 번호계'라 한다)는 피고인의 E에 대한 위 채무 중 원금 4억 원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E이 순번 1, 2, 3, 4로 계금을 받게 되어 있었고, 계주인 피고인이 받는 계금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기로 하였고, 그 금액은 매월 2,000만 원을 넘었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2억 원 번호계도 운영하였는데, 여기에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E을 위하여 대납하기로 한 계불입금도 매월 약 7,000만 원을 넘었다. 라.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세무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범죄사실 기재 H 의류매장 등 두 곳의 의류매장에서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발생한 매출의 합계가 약 1,700만 원에 불과하고 위 매장에서 발생한 2013년 소득금액 역시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1억원 계를 조직한 직후 E에게 순번 1, 2, 3, 4로 계금을 지급한 직후 그 대부분을 다시 E으로부터 차용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1억원 계를 조직할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2012. 11. 30.부터 2014. 6. 30.까지 2억 원 계불입금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경 안양시 동안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의류 매장에서 D에게 "내가 계주로 계금 2억원 번호계를 결성하고 있는데, 계 납입금으로 매월 1,000만 원을 20번 납입하면 2억 3,800만 원을 계금으로 줄 테니 순번 21번에 가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E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렀고, 위 계에 순번 2, 3, 4번 계원으로 가입하여 탈 계금 약 6억 원 가량을 채무 변제 및 대부업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나,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자금회수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2014. 7. 31. 계금을 타는 D에게 계금 2억 3,800만 원을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2. 11. 3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을 20회에 걸쳐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2억 원 번호계를 조직할 당시 D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이 사건 2억 원 번호계는 2012. 11.부터 21회에 걸쳐 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21회 중 순번 18 I에 대하여 약 1억 3,200만 원 마지막 순번 21 D에게 2억 3,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 외에는 모두 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비록 E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다시 타인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고인은 2013. 9.경까지는 E에게 이자를 잘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이 2012. 10.경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에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2억 원 번호계가 조직될 당시인 2012. 11.경 이러한 손실이 바로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2014. 1. 30. 2억 원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9.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30.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2억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변제기를 유예받기는 하였으나, 2억 원의 지급을 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