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079 1. 피고인은 2016. 8.경 진주시 C건물 부근 강변에 정차한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8.경 진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9. 11:35경 진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3.39그램을 비닐봉지 4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6고단437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8. 19:10경 진주시 I에 있는 J에서 파우치 가방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합계 약 4.41g을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2016고단3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첨부, 필로폰 시가 산정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 감정서 1. 통화내역 2016고단4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압수량 산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동종 전과(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차례로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0월~3년8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쳤고, 필로폰을 타에 판매 또는 유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거 후 수사기관에 여러 건의 마약범죄를 제보하여 관련자들이 검거되는 등 관련 사건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최근 동종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1년 만에 위와 같이 여러 건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꽤 많은 편이라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18.경 진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6. 9. 19. 10:5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진주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진주시 인사동, 중안동, 옥봉동 등을 거쳐 재차 위 H 주자창 부근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의 구간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 등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필로폰을 투약한 때로부터 약 11시간이 경과한 이후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전날 14:00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숙면을 취한 후 다음날 운전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필로폰 투약과 자동차운전의 시간적 간격은 더욱 크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필로폰의 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은 일반적으로 경구 투여나 흡입 시 투약 후 약 12시간 정도 약효가 지속되고, 정맥주사의 경우에는 그 약효가 보다 짧고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므로,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피고인의 경우 자동차 운전 당시 이미 11시간 이상이 경과하여 더 이상 약효가 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랜 수사경험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입이 조금 돌아가 있었으며 똑바로 걷지 못하는 등 필로폰 투약 시 흔히 발현되는 증상을 보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나아가 위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이 환각이나 환청 등의 증상은 없었고, 검거장소의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진입하여 주차하는 동안에 특별히 이상한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징후는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마트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하는 일련의 모습이 녹화된 당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주행 및 주차 상태에서 특별히 이상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하차 후 피고인의 보행 상태도 이상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