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20고단320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26.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 60만 원에 대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2020. 9. 20. 23:40경 남원시 교룡로 185에 있는 남원경찰서 유치장 4번 방에 입감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23:40경부터 다음 날 02:50경까지 사이에 위 유치장 4번 방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불렀으나 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치인 보호관인 남원경찰서 소속 경위 C과 경위 D에게 "쳐다보지 마라, 씨발년아, 마스크 벗어"라며 고함을 지르고, 계속해서 "씨팔년아, 네가 이겼다. 문을 열어줘라, 나가면 내가 죽여버린다. 씨팔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유치장 4번 방 출입문을 수십 회에 걸쳐 발로 차고,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려 위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배식구 받침대를 수리비 약 1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355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7.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 대신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남원시 E에 있는 'F'에서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준 후 카카오톡을 통해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21고단123 피고인 B는 남원지역 폭력조직 H파의 조직원으로 피고인들은 지역 선ㆍ후배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I(남, 48세)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10. 17. 05:00경 남원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를 때린 일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5:03경 위 'K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을 때린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보던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뒤쪽 벽으로 밀어붙였다. 이어 피고인 B는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A은 연달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파손된 유치장 4번방 출입문 배식구 사진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파손된 배식구 사진, 견적서, 유치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35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 가입자 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확인)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의사는 없이 접근매체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고자 접근매체를 버스화물로 배송해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해당 대출회사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의 동기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은 오직 대출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기망에 따라서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접근매체의 대여가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즉 대출의 실질적인 실행이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 2021고단1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1, 2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A은 확정된 형의 집행을 위하여 유치장에 수용된 와중에 경찰관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유치장 배식구를 망가뜨리고,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폭행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공동폭행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최종적으로 대출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방지와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