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66

범죄사실 I. 기초사실 1. 피고인과 대리점주 사이에 체결된 불공평한 거래계약의 내용 가. 개요 피고인은 '대리점 거래약정서'라는 제목의 정형적인 약정서를 마련하여 두고 피고인과 대리점 거래계약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천만 원에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권리금 등 명목으로 초기에 투입한 대리점주들은 피고인에서 지점의 영업담당직원 또는 파트장을 통하여 지시 또는 요구한 사항을 거절하게 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계약 연장 거부를 당하거나 대리점 양도를 거부당함으로써 위와 같이 초기에 투입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적은 금액만을 회수하게 될 부담을 떠안은 채 대리점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나. 대리점 거래약정서의 주요 내용 을은 제조상 불량품 등 갑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대하여 반품 또는 타제품과의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거래약정서 제4조 제1항).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제반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거래약정서 제9조 제1항). 을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시장 공백 등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갑은 권리 양수를 주장하는 자의 권리를 일체 인 정치 않는다(거래약정서 제9조 제2항). 을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갑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유의 해소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한 내에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을의 고의, 과실 및 태만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여신한도 초과로 2회 이상 출고가 중단되었을 때, 을의 거래활동이 다른 대리점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을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였을 때, 본 약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를 위반하였을 때(거래약정서 제17조). 약정 기간 만료 1개월 전 갑·을 쌍방의 어느 일방에서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본 약정은 별단의 절차 없이 1년씩 연장된다. 단,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거래약정서 제22조 제2항). 2. 대금청구방식 피고인은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과 사이에 CMS 계좌 사용약정을 체결하고, 대리점주들과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CMS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피고인은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을 직접 상대로 대리점주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대리점주들은 위와 같이 CMS 계좌 개설 금융기관이 피고인에 지급한 금액만큼 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해당 금액을 위 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하며, 만약 입금 기한 내 이를 입금하지 못할 경우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다른 모든 신용카드까지 사용정지될 수 있는 등 부담을 안게 되고, 피고인은 대리점주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 대리점주들에 대한 청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3. 제한적 반품 또는 반송 허용 피고인은 대리점 거래약정서 제4조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조상 불량품 등 피고인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점주들의 반품 또는 타제품과의 교환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배송기사들로 하여금 대리점주들로부터 임의로 반품을 받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만약 이에 위반하여 반품된 물건들이 있을 경우 반품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전액을 청구하여 대리점주 명의의 CMS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고, 다음날 대리점주가 수령을 거부한 물건에 더하여 주문하지 아니한 물량을 더욱 많이 추가하여 다시 해당 대리점에 보내어 수령을 강요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 4. 판매목표 설정 및 할당 피고인은 본사 판매기획2팀을 통하여 회사 전체적인 판매목표량을 설정한 후 이메일이나 지점장 회의 등 방법으로 각 지점에 지점별 판매목표량을 할당하고, 각 지점에서는 해당 파트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영업담당직원들에게 다시 각 직원별 판매목표량을 부여하며, 각 영업담당직원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리점별로 다시 판매목표량을 부여하는 등 본사에서 지점으로, 지점에서 다시 관할 대리점으로 이어지는 위계구조에 따라 판매목표량을 설정, 할당하고 있다. 5. BK 및 BL를 통한 주문관리 피고인은 소속 대리점들로 하여금 'BK'이라는 전산발주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대리점에서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정하여 주문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대리점 별로 BK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의 각 지점에서는 사원별로 BL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이를 입력하여 BL에 접속하게 되면 해당 지점이 관리하는 모든 대리점의 현황,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에서 주문한 내역을 별다른 절차 없이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저장하게 되면 지점에서 저장한 내용대로 물류센터에 통보되어 해당 대리점에 물건이 배송된다. 나아가 대리점주들이 주문한 내역은 지점 또는 본사에서 위와 같이 확정하여 물류센터에 통보되고 최종적으로 대리점에 배송된 출고내역으로 교체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대리점의 주문내역은 삭제되고 자료로서 저장되지 아니한다. 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1. 행위자의 근무기간 및 직책 피고인은 낙농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F는 2003. 11. 말경부터 2009. 1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 G은 2007. 6. 1.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인의 영업홍보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자, H은 2009. 1.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인의 서부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자, I는 2010. 1.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인의 서부지점 시판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한편, J은 1978. 2.경 피고인에 입사하여 2005. 7.경 임원으로 승진한 이래 여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2.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 K은 2011. 1.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인의 창원지점 시판대리점 담당으로 근무하던 자, L은 2005. 12.경부터 2008. 12.경까지 피고인의 서부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자, M은 2000. 6. 1.경부터 2007. 12.경까지 피고인의 동부지점 시판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자, N는 2006,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고인의 서부지점 시판대리점 담당으로 근무하던 자, 이는 2008. 11.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고인의 제주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자, P은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의 창원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자, Q은 2010. 10.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인의 창원지점 시판대리점 담당으로 근무하던 자, R는 2008. 1.경부터 2010. 3.경까지 피고인의 서부지점 시판대리점 담당으로 근무하던 자, S은 2007. 12.경부터 2008. 10.경까지 피고인의 제주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자, T는 2006.경부터 2008. 말경까지 피고인의 창원지점 시판대리점 담당으로, 2009. 1.경부터 2011. 11.경까지 같은 지점의 시판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자, U은 2004. 1.경부터 2009.3.경까지 피고인의 서부지점 시판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자, V은 2011. 1.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인의 창원지점 시판대리점 담당으로 근무하던 자, W은 2007. 5.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고인의 동부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자, X은 2010. 1.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인의 서부지점 시판대리점 담당으로,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같은 지점의 시판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자, Y는 2006. 1.경부터 2011. 1.경까지 피고인의 창원지점 시판대리점 담당으로 근무하던 자, Z은 2011. 1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제주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2. 행위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피고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F, G은 대표이사 또는 영업홍보총괄본부장으로서 영업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자인바, 그 동안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매강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구매강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리점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밀어내기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받아 왔으며, 피고인의 밀어내기 영업방식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언론보도나 방송 등을 접하였고, 밀어내기 방식의 영업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어 피고인이 밀어내기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위법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묵인·조장·방치하여 왔다. 그리고 각 지점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묵인·조장·방치 아래 위 각 근무기간 동안 H, L, I, U, X, R, N는 AA, AB, AC, AD, AE, AF과 함께 피고인의 서부지점에서 AG, AH, AI, AJ, AK, AL, AM, AN을 상대로, P, T, Q, V, K, Y는 피고인의 창원지점에서 AO를 상대로, Z, M, O, S은 AP과 함께 피고인의 제주지점에서 AQ을 상대로, W, M은 AR, AS과 함께 피고인의 동부지점에서 AT를 상대로, AU은 피고인의 천안지점에서 AV을 상대로 피고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들과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의 본사 관계자들은 각 지점별로 판매하여야 할 목표량을 설정하여 각 지점에 통보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각 지점에 대리점으로 밀어내기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직접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실시하고, 각 지점의 파트장들은 위와 같이 본사로부터 통보받은 목표량 또는 밀어내기 수량을 자신이 관리하는 영업담당직원들에게 다시 각 직원별로 할당하며, 각 영업담당직원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리점별로 다시 목표량 또는 밀어내기 물량을 임의로 할당한 다음 BL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마치 대리점주들이 위 제품을 주문한 것처럼 주문내역에 임의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위 자들은 위와 같이 변경된 주문내역이 피고인의 물류센터에 통보되게 하고, 대리점주들에게 자신이 주문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제품이 배송되게 하였는데, 만일 대리점주들이 위와 같이 자신이 주문하지 아니한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반품하게 될 경우 위 자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연장을 거부하거나 대리점 양도를 거부함으로써 대리점주들이 투입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적은 금액만을 회수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대리점주들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거나 다음날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도 아니한 물량을 더욱 많이 배송하며,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반송을 거절하고, 위와 같이 대리점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출고된 물품의 대금을 별개의 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 또는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대신 대리점주들로 하여금 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가 되게 하여 만약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매를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및 사용자 또는 종업원인 위 자들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구매를 강제함으로써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대표자였던 F 및 사용자 또는 종업원이었던 G, H, I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그들의 재직기간 내지 근무기간이 2003. 11.말경부터 2011. 12.경까지에 걸쳐 있는 바, 2012. 1.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범죄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공소사실 중 2012. 1. 이후의 행위에만 가담한 자들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각 범죄일람표 중 2012. 1. 이후의 행위에 대한 부분 또한 삭제하기로 한다. 또한, 각 범죄일람표 중 입력자와 입력시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 부분의 보충 및 수정을 위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없고, 이를 보충하지 아니하고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Ⅲ.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06.12. 6.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피심인(피고인을 의미한다)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피심인의 대리점에게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그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A의 모든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F는 2009. 1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시정조치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대표이사 J의 법정진술 1. AW, I, N, AE, AD, U, R, AA, AC, T, X, AU, J, V, Q, K, P, Y, H, AP, W, O, G, F, A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W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AT 진술 부분, I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H 진술부분, N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중 AM, AI, AJ, AK 진술부분, AE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G 진술 부분, AD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M, AI, AJ, AN 진술부분, U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중 AI, AM, AJ 진술부분, R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K 진술 부분, A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L 진술부분, AC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AI, AH, AG 진술부분, I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I, AH, AM, AG, AJ 진술부분, T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O, AM, AJ 진술부분, N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I, AM, AL, AJ, AK 진술부분, X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중 AI, R, AN, AH, AG, AJ, AK, U 진술부분, V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중 AO 진술부분, Q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O 진술부분, K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O 진술부분,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AO 진술 부분, Y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O 진술부분, Z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중 AQ, AY 진술부분,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L, AZ, AI, AM, AJ 진술 부분, AU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BA 진술부분, A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BB, AY, AQ 진술부분, W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AS, AR, BC, AW, M, AT 진술 부분, 0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BD, BE, AY, BF, AQ, M, BG, S 진술부분 각 포함) 1. BH, BI,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피의사건 관련 공지사항 및 이메일 압수문건 첨부 보고), 수사보고(총괄본부장 관여 사실, 밀어내기 사실 확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대표이사, 상무, 영업총괄본부장 관여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대표이사 관여 확인 문서 첨부), 수사보고(신한카드 담당자 전화청취 보고), 수사보고서(A 기간별 직원현황),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 고소인별 강매 물품 출고내역 정리), 수사보고{2009. 6.경 대리점에서 실제 주문한 수량을 확인할 수 없도록 주문관리시스템(BK) 개선} 1. 고소인 AG의 전산발주 내역과 이 사건 지점의 전산발주내역 1. CMS 계좌 관련 내용 1. 서산가정 대리점 주문현황, 서산가정 대리점 배송조회 1. 전주 초전대리점 밀어내기 전산메모 1. A이 교부한 마감장 1. AN 주문내역 및 지점 발주내역, 수기로 작성한 AN의 주문장 1. A 대리점 거래약정서 1. 왕십리 서약서 스캔 파일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제2006-37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4호(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한 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7조 제6호, 제24조(시정조치에 응하지 아 니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에 대한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피고인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1개의 행위가 수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죄수 판단은 법원의 직권 판단사항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하는 바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대표자 및 사용자 또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 동종 시장 및 국내 경제에 있어 피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미 같은 위반사실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는 바이고, 각 죄의 법정형이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는 1억 5,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으로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이 사건 이후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즉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전국대리점연합회와 상생협의안을 체결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문제된 주문 발주 시스템을 개선하여 대리점주들이 최초 주문량과 주문확정수량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반송시스템을 구축한 점,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대리점주들이 2013. 7. 17.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