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부터 2022. 1. 21.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근무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0.경 거래업체인 D 측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월, 5월 자재임대’ 등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3.경부터 2021.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94,9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1. 3. 19.경부터 2021.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각 거래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3번 중 2,000만 원 부분, 순번 13번~27번, 33번~35번, 40번~43번, 48번, 53번, 54번[D, (주)F, G, H, I, J, K, L, (주)M], 범죄일람표Ⅱ 순번 5번~8번(G, J) 부분은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및 결론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개인사업체인 C을 운영하다가, 2021. 8. 24. 법인사업체인 (주)C을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22. 1. 21. 개인사업체인 C을 폐업하였다. D의 대표자 N은 피고인의 친구로, 피고인에게 일당을 받으면서 일을 배우고 있었다. N은 피고인이 설립한 (주)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D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별도의 사업장 없이 C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였고, 별도의 사업용 컴퓨터가 없어 C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D와의 거래 중 2,000만 원 부분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금액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피고인과 N의 금융거래내역도 이와 들어맞지 않는다. 이에 D의 매입 거래가 C과의 거래 외에는 8,000원 상당의 인증서 수수료 밖에 없고, C과 D의 나머지 거래가 가공거래였던 점을 고려하면, 2,000만 원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F은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F이 2021. 5. 21.자 3,9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21. 5. 21.~24. 합계 39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21. 10. 27.자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5,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출금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남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주)F은 여러 차례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위 금융거래내역이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들어맞지 않고, (주)F이 송금한 돈을 같은 날 피고인이 다시 (주)F에 송금한 사례도 있었다. G의 대표자 O은 피고인의 친구로, O은 (주)C의 임원으로 취임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O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O은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도 공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G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에 받아야 할 돈이 있어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O의 금융거래내역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들어맞지 않는다. (주)H은 2021. 6. 7.자 2,0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같은 날 200만 원을, 2021. 12. 24.자 4,76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같은 날 476만 원을 송금하는 등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주)H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21. 7. 20. (주)H 대표자 P에게 559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3. 15. 대금내역을 맞추기 위해 P에게 8,000만 원을 먼저 송금한 후, P로부터 다시 8,0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주)H의 금융거래내역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들어맞지 않는다. I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 무렵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송금하거나 대금을 송금하지 않았고, 2022. 3. 입금한 4,100만 원은 즉시 출금되는 등 금융거래내역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들어맞지 않는다. J의 대표자 Q은 피고인의 친구로, Q은 (주)C의 임원으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J가 C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일부는 C의 컴퓨터에서 작성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가 C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던 관계로, Q이 C 직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을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Q은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세금계산서 공급분에 대하여는 작업일보만 일부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J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2021. 6. 21.자 1,0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00만 원만 송금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과 Q의 금융거래내역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들어맞지 않는다. K와의 거래의 경우 피고인은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작업일보 등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K가 2021. 1. 5. 거래대금 상당액인 3,30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위 돈 중 2,900만 원이 즉시 이체되는 등 가공거래로 의심되는 사정이 존재한다. L는 2021. 6. 30.자 2,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발급 무렵인 2021. 7. 2.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돈은 즉시 출금되었다. L는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서를 받은 이후인 2022. 3. 8.~15.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나, 위 돈은 즉시 이체되었다. (주)M은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았다. (주) M은 2021. 6. 25.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2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주)M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작업일보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서류들은 그 내용이 세금계산서나 금융거래내역, 공사 내용이나 시기에 관한 당사자들의 진술과 잘 들어맞지 않거나, 그 서류의 존재만으로는 앞서 본 것과 같은 가공거래가 의심스러운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조세질서를 교란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22억 7,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큼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지인들의 부탁과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