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1고단1128

범죄사실 [2011고단1128] 1.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E"에서, 위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 피해자 F(83세)가 허리를 다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및 요추 4번 압박 골절상 등을 입었음에도 즉시 위 F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1. 1. 25. 위 F의 가족들이 위 F를 병원으로 후송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여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0.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 피해자 G(86세)을 목욕시키기 위해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2고단53] 피고인은 2011. 1. 22. 18:00 ~ 1. 24. 18:00 충북 단양군 C에서 피고인의 처 D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인 'E'에서 야간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위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던 노인 피해자 F(83세)가 치매기가 있어 평소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고 시설 내를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고인의 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O, L, N,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회신 1. 각 수사보고, 출장결과보고서 1. 피해자 사진, 간호일지, 업무인수인계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방임하여 유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G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치료행위 방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 옆에 있는 P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있던 O은 경찰에서 "2011. 1. 20.경 E 옆에 있는 P에서 노인들이 윷놀이를 할 때 K, N가 피해자 F를 부축하여 P에 왔고 윷놀이를 할 때에도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고 거실에 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2쪽),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이자 E 원장인 D 역시 "2011. 1. 21. 윷놀이를 할 당시 E 요양사가 'F 할아버지가 허리가 아픈지 P 거실에 누워서 잘 움직이지 못하기에 약 2시간 정도 누워있게 하다가 모시고 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36쪽), N 역시 검찰에서 "2011. 1. 20. 오전 P에서 윷놀이를 하였을 당시 자신과 K가 피해자 F를 부축하여 E에서 P까지 갔고 당시 피해자 F가 허리가 아파 움직이지 못하여 피해자 F가 허리를 다친 것을 처음 알았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662쪽), E에서 윷놀이를 할 당시에도 피해자 F의 허리 부상이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K는 경찰에서 "2011. 1. 20. 아침에 출근해 보니 전날 저녁까지 문제가 없었던 피해자 F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거동도 못한 채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5쪽) 2011. 1. 20. 09:00경 이전에 피해자 F의 허리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각 사진(증 제1호증의 2 내지 5)에 의하면 피해자 F가 바닥에 앉아 윷놀이를 하고 있는데, 윷놀이를 한 일시가 2011. 1. 20. 일과시간 중 또는 2011. 1. 21.으로서 2011. 1. 20. 09:00 이후이므로 피해자 F가 바닥에 앉아 윷놀이를 할 수 있었는지는 Q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O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에게 일관하여 유리한 진술을 해 온 D와 N도 윷놀이 당시 피해자 F가 허리가 아파 부축이 필요하였고, 계속하여 누워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서 당시 피해자 F의 허리 부상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윷놀이를 위해 앉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F가 상당한 정도의 허리 부상을 입고 있었다는 결론에 영향은 없다], E에서 작성된 간호일지의 기재(수사기록 43쪽)에 의하면, 2011. 1. 20. 이전에는 피해자 F가 E 내부를 돌아다니며 기물을 파손하는 등 많은 활동량을 보였고 허리의 통증에 관한 기재가 없다가 2011. 1. 20.부터는 허리가 아파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는 기재가 계속된 점에서 그 이후에도 피해자 F의 허리 부상이 심각하였던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스스로 경찰에서 "2011. 1. 21. 20:00경 피해자 F를 화장실에 모시고 갔는데 변기에 앉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웠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65쪽) 적어도 그 이후에는 피해자 F의 허리 부상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F의 손자인 J은 2011. 1. 22. E을 방문하여 피해자 F를 봤는데, F가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J이 일으키려 하자 고통을 호소하는 등 허리 부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F를 병원으로 데려가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였던 점(수사기록 376쪽), N, K 등은 당시 피해자 F의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N, K 역시 피해자 F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들로서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D는 피해자 F의 허리 부위에 크림같은 연고를 발라준 것 외에는 피해자 F의 허리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달리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36쪽),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가 표현한 상해의 고통에 비하여 턱없이 모자란 치료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기본적 치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해자 F는 2011. 1. 25. 자신의 보호자인 H 등에 의하여 R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진단 결과 '흉추 12번 및 요추 4번 압박 골절상'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는 2011. 1. 20.경 피고인은 흉추와 요추에 압박골절을 입었다고 보이고,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족이 피해자 F를 병원에 후송한 2011. 1. 25.경까지 만연히 자신이 보호를 받는 피해자 F에 대하여 기본적인 치료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노인복지법위반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H,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의 전화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에 상처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H가 E에서 피해자 F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이 틀림없다면서 항의하자 피고인이 H에게 '이런 곳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려면 어느 정도 군기를 잡아야 한다. 내가 잘못했다.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시기록 26쪽, 457쪽, 612쪽, 증인 H, K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H,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1. 26. 피해자 F가 R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당시 L가 입원하고 있었던 609호실에서 H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이 아니냐며 추궁을 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H에게 자신이 피해자 F를 때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1쪽, 222쪽, 226쪽, 613쪽, 증인 H, L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R병원에서 L가 있는 상태에서 H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자신이 피해자 F를 때렸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10쪽, 572쪽), 피고인이 2011. 1. 26.경 H에게 피해자 F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H, K, L의 위 각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되고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서 그 신빙성이 있다. R병원 609호실에서 H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중 피고인이 때렸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1. 13. 폭행사실만을 인정하는 취지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지 당시 피해자 F가 입원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부분에 관하여는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575쪽), 당시는 H가 피해자 F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F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사실을 추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K가 E에서 퇴근한 2011. 1. 22. 18:00까지는 피해자 F의 안면부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고, N가 2011. 1. 24. 09:00경 출근한 후 피해자 F를 봤을 때 피해자 F의 안면부에 멍이 들어 있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발견하였는바, 피해자 F는 2011. 1. 22. 18:00경부터 2011. 1. 24. 09:00경 이전에 코뼈골절,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동안 E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업무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던 점, K는 경찰에서 "피해자 F의 오른쪽 눈두덩에는 멍기가 풀리는 듯 시퍼레져 있었다. 자신이 봤을 때 피해자 F의 멍든 얼굴에 손자국이 선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맞아서 상처가 났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56쪽), 피해자 F의 처 I은 경찰에서 피해자 F가 2011. 1. 13.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화장실에서 폭행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65쪽), K와 N는 경찰에서 2011. 1. 20. 경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G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6쪽, 제241쪽, 제452쪽),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1. 1. 13.경 피고인이 I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F의 얼굴을 1대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10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당시는 피해자 F가 허리를 다쳐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냈고 거동하는 것도 제한적이어서 스스로 E을 돌아다니다가 다쳤을 가능성도 매우 적어 보이는 점[업무인수인계서에는 피해자 F가 '2011. 1. 24. 기물을 파손하고 밤에 돌아다니시고 방에 대소변을 보시고 부딪치기도 하신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N가 작성한 것인데 N는 주간근무자로서 야간에 있었던 일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그와 같은 내용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추측해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671, 672쪽) 그와 같은 기재를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부분 K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 20. 피해자 G 이 목욕을 하지 않으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던 N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등을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41쪽) 위 K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등 K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K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N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호, 제39조의9 제3호(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의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한 점, 징역형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점, 징역형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치매노인인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F가 허리에 상해를 입고 거의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만연히 피해자 F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보다 사회적으로 능력이 열악한 노인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조차 소홀히 하여 방임하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07.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심신미약자간음죄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이 목사의 신분으로 자신이 보호하던 지능지수가 48에 불과한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것으로 이 역시 자신보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것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9. 18:00 ~ 1. 20. 18:00 사이에 충북 단양군 C건물 피고인의 처 D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인 'E'에서 야간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위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던 피해자인 노인 F(83세)가 치매기가 있어 평소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고 시설 내를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고인의 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및 요추 4번 압박골절상을 입혔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증인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Q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F는 당시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였고,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의 경우 단순히 넘어지는 사고에 의해서도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평소에 F가 E에 입소한 후 다른 노인이 기거하는 방에서 용변을 보기도 하고 유리창을 깨기도 하는 등 활동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스스로 움직이던 중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위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J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자신이 K에게 '피해자 F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어디를 다쳤냐'라고 묻자 K가 '목사님이.'라며 얼버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수사기록 376쪽,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라고 할 것인데, K가 이미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7173 판결 등 참조), H, I, K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11. 1. 19. 18:00 이전에는 거동에 문제가 없었으나 K가 다음날인 2011. 1. 20.경 출근해 보니 F가 허리가 아파 제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의 누워만 있었다. I은 2011. 1. 13.경 피고인이 F를 폭행한 것을 본 적도 있고, I, H가 2011. 1. 19.경 F의 가슴, 배, 등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H가 F에게 누가 그랬냐고 물어보자 F가 피고인을 손으로 가르켰다'는 취지인데 위 진술에 의할 경우에도 피고인이 2011. 1. 20. 이전에 F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인정될 뿐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노인들을 돌본 점과 피고인이 자신이 돌보는 노인들을 때린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2011. 1. 19. 18:00 ~ 1. 20. 18:00 사이에 피고인이 F를 폭행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및 요추 4번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1. 26. R병원 609호실에서 피고인이 F를 때렸다고 인정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면서도 그 당시에도 피고인은 "F의 얼굴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허리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614쪽),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허리 상해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는 말은 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