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0고합68 1.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은 2020. 3. 초순경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베트남에서 밀수하고자 하는데 수취인 휴대폰으로 사용할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주고 수취지에서 마약이 담긴 수화물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G이 2020. 3. 22. 01:52경 H으로부터 독일에서 I편으로, 수취인을 'J', 수취지를 '김해시 K 소재 L마트'로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23.34g, 엑스터시 2,244정, 케타민 104.47g이 담긴 수화물을 수입함에 있어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인 'M'를 수취인 전화번호로 제공하고, 위 휴대폰으로 위 수화물의 배송현황을 확인하여 위 G에게 알려주고 위 L마트에서 수입된 수화물을 G을 대신하여 수령하는 등 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시가 175,90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수입을 방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8. 18:00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도로에서 운행 중인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담배에 필로폰 0.05g을 넣은 다음 불로 가열한 후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31. 14:50경 김해시 K 소재 L마트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N SM5차량에 필로폰 1.1g을 비닐팩에 담은 다음 담배갑에 넣어 가방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31. 14:50경 위 L마트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5. 30.경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한 뒤 2008. 8. 28.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때부터 2020. 3. 31.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2.경 김해시 소재 O시장 인근 모텔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5. 22.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3. 3. 2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20. 3. 31.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0고합201 1. 피고인 D,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들은 2020. 3. 중순경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밀수하고자 하니 밀수된 수화물의 수취지로 사용할 주소를 물색해주고, 수화물에 기재할 연락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각각 받고, 위 G의 위 향정신성의 약품 수입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G이 2020. 3. 26. 19:50경 H으로부터 독일에서 P편으로, 수취인을 'Q', 수취지를 '경북 영덕군 R'로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30.07g, 엑스터시 700정, 케타민 98g이 담긴 수화물을 밀수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는 그의 형인 S이 근무하는 '경북 영덕군 R'를 수화물 수취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D은 그가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인 'T'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의 가액 6,79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30.07g, 케타민 98g, 엑스터시 700정에 대한 수입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2020.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g, 케타민 약 5g, 엑스터시 100정을 교부받고 그 대금으로 위 G의 지정에 따라 위 H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2020.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16:55경 김해시 U아파트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2g을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교부받고, 위 E이 사용하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대금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18: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빈 병에 절반 이상의 물을 채우고 뚜껑에 구멍 2개를 낸 다음 빨대를 꽂아 한 쪽은 마약을 가열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마약의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마약 흡식기를 제작한 후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저녁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C와 함께 2020. 8. 12.경부터 2020. 8. 18.경까지 위 C의 주거지 내 거실 선반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및 케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합성대마 약 0.08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JWH-018 및 케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7. 9.경 대학부설어학연수 체류자격(D-4-1)으로 입국한 뒤 2015. 1. 9.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때부터 2020. 8. 18.경까지 김해시 등에 거주하며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엑스터시 50정을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20. 3. 24.경 A을 통하여 엑스터시 50정을 교부받고, 2020. 3. 29. 22:54경 G이 사용하는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대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C의 주거지에서 G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중 500만 원을 면제하기로 하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g, 엑스터시 100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필로폰,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 E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8. 8. 16:55경 김해시 U아파트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D이 필로폰을 매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F가 알려 준 위 D의 주거지로 택시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2g을 전달하고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대금 9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7. 15:00경 진주시 AB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에서 빈 병에 절반 이상의 물을 채우고 뚜껑에 구멍 2개를 낸 다음 빨대를 꽂아 한 쪽은 마약을 가열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마약의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마약 흡식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8g을 2개의 비닐봉지에 담아 껌통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결혼 이민 체류자격(F-6)으로 입국한 뒤 2018. 4. 15.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때부터 2020. 8. 18.경까지 진주시 등에 거주하며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6. 피고인 F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8. 5. 저녁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위 E에게 위 D의 연락처 및 주소를 알려주어 위 E이 2020. 8. 8.경 위 제5.가.1)항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필로폰 약 2g을 90만 원에 판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일반 연수 체류자격(D-4)으로 입국한 뒤 2019. 3. 31.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때부터 2020. 8. 18.경까지 진주시 등에 거주하며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020고합337: 피고인 C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8. 12.경부터 같은 달 18. 15:20경까지 김해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및 케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합성대마 약 0.08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JWH-018 및 케타민 성분이 들어있는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실질적 진정성립 부인 부분 제외) 1. 각 마약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7, 19) 1. 수사보고(공조수사 지시 관련), 공조수사지시(독일 발 메트암페타민 외 2종 적발 건), 분석의뢰서, 분석결과 회보서, 수사보고(압수물 MDMA 수량 확인), 수사협조의뢰(외국인 출입국 및 등록여부 조회)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제운전면허등록여부 확인의뢰, 수사보고(필로폰 밀수 범죄일시 정정),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수입한 마약류 시가 확인), 수사보고(B와 G과의 페이스북 대화 번역), 페이스북 대화 번역본 2020고합201 1. 피고인 B, D,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D,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G,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G의 마약판매대금을 송금받은 AD 명의 AE은행 계좌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별건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된 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자료에서 확인된 2020. 3. 26.자 마약류 밀수입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2020. 3. 22., 3. 24. 수령한 마약류 밀수입 수취 정보 관련 진술 청취), 수입신고서, 수사보고(피의자 C 외국인등록표 및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C 엑스터시 매도 관련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일시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G, C, D, A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수사보고(피의자 G, C, D, AF, A 범죄일시 및 범죄장소 정정), 수사보고(범죄정보 및 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통제배달 인계물품 목록), 수사보고(D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자료), 수사보고(E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F 체포 전 피의자 D 관련), 간이시약 검사사진, 수사보고(대화내용 번역본 첨부), 각 문자메시지, 각 번역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추송서(모발감정서) 2020고합33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합성대마 주거지 발견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수입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 소지의 점, 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수입 방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소지의 점, 공동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JWH-018 소지의 점, 공동하여)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수입 방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소지의 점, 공동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JWH-018 소지의 점, 공동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피고인 E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피고인 F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D, C : 형법 제40조, 제50조['JWH-018'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JWH-018'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D, B : 형법 제32조 제3항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JWH-018'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한편, 검사는 압수된 1만 원권 90매(증 제11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공소 제기된 이 사건 당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당해 범행으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 4,880,000원[= 2020고합201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필로폰 5g 중 3.9g 및 엑스터시 100정 매수대금 4,780,000원 + 2020고합68 판시 범죄사실 제1. 나. 1)항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피고인 B : 150,000원[2020고합68 판시 범죄사실 제2.가항 엑스터시 1회 투약분] 피고인 C : 3,000,000원[2020고합201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엑스터시 매수대금 3,000,000원] 피고인 D : 4,900,000원[2020고합201 판시 범죄사실 제2.가.1).가)항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 대금 4,000,000원 + 2020고합201 판시 범죄사실 제2.가.1).나)항 필로폰 매수대금 900,000원] 피고인 E : 1,000,000원[2020고합201 판시 범죄사실 제5.가.1)항 필로폰 매도대금 900,000원 + 2020고합201 판시 범죄사실 제5.가.2)항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피고인 F : 900,000원[2020고합201 판시 범죄사실 제6.가항 알선한 필로폰 매매대금 9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68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 1) 피고인은 G이 밀수입한 필로폰 23.34g, 케타민 104.47g, 엑스터시 2,244정(이하 '이 사건 마약'이라 한다)이 대한민국에 반입되어 수입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는 위 밀수입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마약 수입 방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수입한 마약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수입한 마약의 가액"은 실제 수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설령 대검찰청에서 작성한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라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엑스터시의 경우 위 마약류 월간동향에 나타난 1정당 소매가격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30,000원(전주)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은 당시 G이 수입한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수입한 마약의 종류, 수량, 가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마약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임을 이유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2020고합201호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G으로부터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 1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여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2020고합68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마약의 국내 반입 이전에 수입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상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 종료 후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이 대한민국에 반입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이전에 이미 G의 마약 수입 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마약이 들어있던 국제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의 수취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택배를 보관해 주던 김해시 소재 'L마트'였고,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의 연락처는 피고인의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31. 오후 2시경 우체부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직접 수거하러 갔다가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 한 달 전 G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 후 독일에서 마약이 올 것이니 그 물건이 도착하면 찾아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고, 그때부터 2~일에 한 번꼴로 G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한 마약의 배송과정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2020고합68사건 증거기록 150면), 'G으로부터 마약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G에게 수령장소를 김해시 K에 있는 L마트로 지정해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라고 진술하여(2020고합68사건 증거기록 151면, 289면), 이 사건 마약이 국내에 도착하기 이전에 G으로부터 마약을 수입한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고, 이를 돕기 위해 수취장소를 지정해 주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G과 함께 부산, 김해 등지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에게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판매 및 배달하는 일을 하면서 대가를 지급받았고, 위 마약범행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고모 'AD' 명의의 AE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마약은 피고인과 G이 이전부터 판매 등에 취급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마약류이고, 위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마약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거래대금 또한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독일에 있는 H으로부터 필로폰 약 20g, 케타민 약 20g, 엑스터시 400정을 수입하여 피고인, D, AF, C에게 위 마약을 나누어 판매한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 마약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의 수취지가 'L마트'로 기재되어 있고, 수취인 연락처도 피고인의 것이 기재되어 있었다(2020고합201사건 증거기록 제1권 158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G의 마약 수입 범행에 관여하고, 수입한 마약 중 일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기 이전에는 G의 마약수입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국내에 반입된 2020. 3. 22.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우편물 수취에만 관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마약의 가액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마약의 가액을 실제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구매가격은 국제시세 등 가변적 요소에 의하여 변화가 심하여 그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범인의 주관적인 사정과 거래당시의 여건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어 객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마약의 가액을 정할 수는 없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으나,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가액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로서 통상의 거래가격이라고 볼 만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가격이 위 법조항에서의 가액이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거래가액은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소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도매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통상의 거래가격이라고 할 만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3) 마약류의 암거래 시세에 관하여 대검찰청 마약과는 '마약류 월간 동향'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에 기재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은 일선 검찰청 담당자가 해당 청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암거래 가격을 파악하여 산정한 후, 대검찰청 마약과가 통계시스템에 입력된 위 일선 검찰청 암거래 가격, 관련 정보보고 기재 범죄사실 등을 취합하여 지역별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기준일 당시 국내의 통상적인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이에 의하면,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은 종래부터 암거래 되어 오던 마약류로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각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각 마약류의 지역별, 단위별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마약의 가액을 계산하면 175,900,000원(=필로폰 3,220,000원 + 케타민 15,600,000원 + 엑스터시 157,080,000원)이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필로폰 이 사건에 제출된 각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지에 인접한 부산지역의 필로폰 1g당 암거래 소매가격은 2020년 2월이 14만 원 또는 30만 원(부산), 20만 원(부산동부)로 조사되어 있고, 2020년 5월이 15만 원(부산서부), 20만 원(부산동부), 40만 원(부산)으로 조사되어 있고, 2020년 6월이 20만 원으로 조사되어 있는바, 그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14만 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수입한 필로폰 가액은 3,220,000원(= 1g당 140,000원×23g)이다. 나) 케타민 위 각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재에 의하면, 케타민 1g당 암거래 소매가격은 2020년 2월이 35만 원(서울중앙)으로, 2020년 5월이 15만 원(서울남부), 35만 원(서울중앙)으로, 2020년 6월이 32만 원(부산), 35만 원(서울중앙, 의정부)으로 각 조사되어 있다. 그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15만 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수입한 케타민 가액은 15,600,000원(=1g당 150,000원×104g)이다. 다) 엑스터시 위 각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재에 의하면, 엑스터시 1정당 암거래 소매가격은 2020년 2월 및 2020년 5월이 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2020년 6월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각 조사되어 있다. 검사는 엑스터시 1정당 7만 원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엑스터시 1정당 암거래 소매가격 중 최저가인 3만 원(전주)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에 따르면 엑스터시의 소매가격이 3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로 조사되어 있어 그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고, 전주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엑스터시 소매가격은 모두 10만 원 이상으로 조사된 점, 부산지역의 2020년 5월 소매가격은 14만 원, 2020년 6월 소매가격은 15만 원인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부산, 김해 인근의 베트남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면서 엑스터시의 경우 1정당 8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2020고합68호 사건 증거기록 154면)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전국 최저 소매가격인 3만 원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검사는 엑스터시 소매가격을 1정당 7만 원으로 계산하여 기소하였는데, 이는 부산지역 2020년 5월 소매가격 내지 피고인이 실제로 판매한 소매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엑스터시 1정당 소매가격은 7만 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수입한 엑스터시 가액은 157,080,000원(=1정당 7만 원×2,244정)이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의 종류, 수량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엑스터시 판매용 RUNTZ 지퍼백 41장, 필로폰을 나누어 담기 위한 중형지퍼백 45개, 마약을 소포로 보내기 위한 우체국 택배상자 등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지퍼백의 용도에 대하여 이 사건 우편물 안에 있는 물건을 나누어 담으려고 가지고 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2020고합68호 사건 증거기록 82면)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마약의 중량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G과 함께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의 판매 및 배달책으로 일을 하면서 직접 대금을 수령하거나 자신의 관리하던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해 왔으므로 이 사건 마약의 유통가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G이 수입한 마약을 수거하여 전달한 다음 G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수입한 마약의 종류가 이 사건과 같고, 그 수량도 상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에 상당량의 마약이 들어있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의 고액이라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0고합201호 판시 필로폰,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필로폰 5g과 엑스터시 100정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3. 22.경 김해시 소재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무 중 500만 원을 면제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5g, 엑스터시 100정을 판매하였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G은 관련 사건에서 위와 같이 마약을 판매한 사실을 자백하고 2020. 12. 10.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G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피고인에게 판매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면서, 위 마약을 수입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판매하기 전후의 사정들, 판매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 판매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위 마약의 수거와 배분, 판매 등이 이루어진 장소에 함께 있었던 D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G의 마약 수입 등 범행을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G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고 거짓으로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G이 수사기관에서 마약수입, 판매 등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진술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G이 보복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이 추가될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 허위제보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3. 31. 수사기관에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필로폰 1.1g에 한하여 G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매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 및 증거에 맞추어 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G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필로폰 5g 중 4g을 피고인의 집에서 회수하였다는 G, C, D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배우자 A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필로폰을 보관한 사실이 없고, C에게 필로폰이 집에 있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체포된 후 C와 피고인의 집에 같이 가서 짐을 챙겨 C의 집으로 간 것은 맞지만 당시 필로폰을 보지 못했다'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C는 이 법정에서 'AG의 집에 같이 가서 짐을 챙겨 자신의 집으로 온 이후에 짐이 들어있는 상자 속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발견했고, 그 사실을 D에게 전화로 말하면서 발견한 마약을 버리겠다고 하자 D이 필로폰은 버리지 말고 우편함에 넣어 놓으면 찾아가겠다고 하여 시키는 대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C의 진술에 의하면 C가 당시 AG에게 필로폰을 발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처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필로폰을 발견한 이후 이를 처리하기까지 과정에 관한 진술이 D, G의 진술과 중요 사항에서 모순되거나 양립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AG의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필로폰,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마.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이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조한 범행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G의 마약 수입을 방조하고 그 중 일부는 자신이 매수하였으며, 나아가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을 방조한 이 사건 마약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이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조한 범행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상당량의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합성대마를 소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국에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마. 2020. 8. 8.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바. 2020. 8. 17.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G의 마약 수입 범행을 도와주고, 수입한 마약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투약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고, 이를 D에게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하지는 않은 점, 불법체류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