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경 피고인의 집인 안양시 동안구 D 오피스텔에서, ‘조건톡’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E(여, 15세, 가명)과 대화를 나눈 뒤 E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1. 28. 21:34경 안양시 만안구 F 부근에서 E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E을 태운 후 같은 날 21:51경 안양시 만안구 G아파트 부근으로 가서 그곳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E에게 성매수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 뒤 E과 함께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가 E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E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금 내역 확인 등), 휴대폰화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행한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8.경 아동·청소년인 E(여, 15세, 가명)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현금 20만 원을 주고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을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E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가 일정한 나이 미만의 여자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만한 경험칙 기타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는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를 할 당시 E이 아동·청소년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이 사건 당시 비록 15세에 불과하였지만 키가 약 170cm에 몸무게는 약 58kg으로 성인과 신체적 발육상태에서 차이가 없고, E의 사진 속 모습(증거기록 제118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E은 또래에 비하여 상당히 성숙해 보여 E을 처음 보는 사람이 E이 아동·청소년임을 쉽게 알아차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2) E이 사건 당일에 화장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E을 처음 만난 시각은 21:34경으로 어두운 밤이었으며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금을 지급한 장소와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가 모두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E의 모습을 보고 나이를 쉽게 가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한 시기 및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않아, E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일관된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E은 피고인과 직접 만나기 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나눌 당시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2. 12. 1. 1차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몇 살이냐고 먼저 물어봐서 17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나이는 (채팅)방 들어가자 마자 물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6, 17쪽 참조), 2022. 12. 24. 2차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여 바로 ‘나는 미성년자다. 17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E은 1차 경찰조사에서는 “차에 타서 다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나이를 묻지 않았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네, 나이 이야기는 다시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8쪽 참조), 2차 경찰조사에서는 “차안에서 운전자 옆자리 좌석에서 뒷 자석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 사람한테 ’제가 17살인데 괜찮겠냐?‘고 물었어요.“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E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 진술 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진술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차 뒷자리에서 성관계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1차 경찰조사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진 반면 2차 경찰조사는 27일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진 점, E은 1차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성관계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이유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번복 경위도 부자연스러워서 번복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E이 올린 게시글(프로필)에 피해자의 나이가 20살 아니면 23살로 표시되어 있었고 E의 나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62쪽 참조), E이 이용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프로필의 나이는 20살 이상으로만 기재가 가능하여 E은 당시 프로필에 나이를 20살로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17쪽 참조), 위와 같이 프로필에 기재된 나이는 대화 상대방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경우에도 굳이 나이를 물어볼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지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1. 28.경 E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