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부산고등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선고받아 2018. 6. 2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6. 19. 21:00경 포항시 남구 M모텔 N호에서 앙팅 어플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피해자 O(가명, 여, 25세)와 함께 모텔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를 침대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자 목을 졸라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기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입에 비닐봉투를 넣어 테이프를 붙여 막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손으로 찢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테이프로 결박한 후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각 3회씩 번갈아가며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된 오공본드 1통을 비닐봉지 8개에 나눠 담은 다음 이 중 4개의 봉지에 대하여 순차로 각 비닐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6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에 비닐봉지를 넣은 후 테이프로 입을 막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앞으로 결박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있어라. 가만히 안 있으면 죽인다.”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1. 6. 19. 2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피고인이 위 모텔 창문에서 뛰어내릴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명),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목록교부서, 압수수색검증영장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관련), 내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현장 출동 당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상처 사진,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M 모텔 업주의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모텔비로 계좌이체한 내역 사진 첨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입출금 알림을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서(모텔 외부 및 피혐의자가 추락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 첨부), 모텔 창문, 피혐의자가 추락한 장소 등 사진, 수사보고서(범죄 현장인 M 모텔 N호에서 압수한 유류품 사진 첨부), 압수한 유류품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 소유자 관련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서(유류물로 압수한 오공본드 601의 제품정보 사진 첨부), 오공본드 제품 정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단서 등 첨부 관련), 진단서, 수사보고(본드 성분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1차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2차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첨부),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비닐봉투를 넣은 후 테이프를 붙여 막거나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범행수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데, 감금 시간이 약 6시간에 이르는 긴 시간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은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