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 D의 시행사인 E(주), (주)F, G(주)의 각 대표이사이다(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피고인은 2006년경 인천 영종도 내 H에 30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I에게 10억 원 정도의 채무를, J에게 3억 원 정도의 채무를, K에게 1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총 20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1.경 케이티비투자증권으로부터 송도 D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E을 8억원에 인수하는데 있어서 그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1. 8. 인천 연수구 L건물 1802-1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M(50세)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E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도 D 조성공사 중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그리고 빌린 5억 원은 2013. 4.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이미 N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위 N가 경영하고 있는 O에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과다하여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G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5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기재 1.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주)O, 2012. 8. 23.자], 차용 및 사실관계 확인서, 차용증, 송도지구 D 통신부문 계약서I[R(주), 2013. 12. 20.자], 업무약정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차입금내역, 송도 신도시 내 D 정보통신공사 구축을 위한 합의각서(2013. 1. 8.자), 송도지구 D 통신부문 계약서2[R(주), 2013. 12. 20.자], 차용금증서, 통장거래내역, 옵션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O과 송도 D 조성공사 중 정보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한다)을 이미 체결하였더라도, 이 사건 선행계약과 R와의 계약 모두가 그 내용 자체로 구체적인 계약조건이나 업무범위 등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본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두 계약이 병존적으로 이행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이행될 여지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선행계약의 존재 또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M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은 송도D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금 용도로 M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F이 가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권의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변제기일까지 5억 원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E을 자본금 5억 원으로 설립하면서, S 유한회사와의 사이에서 E에서 발행한 액면금 10,000원의 주식 40,000주를 위 유한회사가 4억 원을 출자하여 보유하고, 위 유한회사가 E에게 174,534,132,920원을 대출하며, F은 위 대출약정만기일 또는 2013. 11. 30.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400,000,000원으로 대상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고, F은 대상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400,000,000원을 2012. 9. 30.까지 위 유한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O의 대표이사 N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2. 8. 23. F이 O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330억 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설계가격 100% 중 통신(IT)부분 총 금액 약 600억 원 중 50%에 해당하는 300억 원으로 1차 계약을 체결하되, 최종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85%에 해당되는 공사내역을 산정하여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8. G 사무실에서 M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고, 위 5억 원을 2013. 4.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M는 같은 날 사실상 배우자 T 명의의 계좌에서 5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F은 다시 E에게 위 돈 중 4억 원을 이체하였고, 그 중 1억 원은 S 유한회사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4) 피고인은 F 및 G의 대표이사로서 2013. 12. 20. R 주식회사를 대리한 M와의 사이에 R를 이 사건 공사의 유일한 수급인으로 정하되, 중견 IT회사와 PMO 그룹을 형성하고, 만일 제3의 신설법인이 설립되거나 사업권이 변경될 경우 계약을 자동 승계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후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2013. 4. 30.까지 M에게 5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3. 12. 20. 다시 2014. 1. 20.까지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 역시 지키지 못하였다. 또한, R는 2013. 5. 3. G과 F에 대하여 이 사건 후행계약의 진행을 위하여 정보통신 설계 참여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에도 수회 이 사건 후행계약의 진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을 얻지는 못하였다. 6) 한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F, E, G 등은 2014. 12. 26.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U을 설립하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 신탁사를 선정하여 신탁사에 토지 소유권을 신탁하며, U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가 되어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F, E, G 등(이하 위 회사들을 묶어 '기존 시행사들'이라 한다)은 사업주체를 U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미지급 비용을 처리한 후 용역계약 등을 승계하며, U은 2014. 10.경 실시한 재무실사결과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기투입 사업비를 기존 시행사들에게 정산해주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7) U은 위 업무 약정서는 기존 시행사들의 기존 계약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계약만을 선별적으로 양수도하는 내용이라고 보아 이 사건 선행계약 및 후행계약 모두를 승계하지 않았고, 다만 업무약정서에 따라 산정된 정산금 상당액을 기존 시행사들의 채권자들 일부에게 지급하였다. 8) M는 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U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5억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5. 위 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무렵 U에 송달되었으며, 2015. 9. 9. U으로부터 대여금 원금 명목의 5억 원을 지급받았다. 9) 한편, F은 위 업무약정 이후 U과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서 건축되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대가로 분양가격의 일부를 분양수수료로 받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분양수수료로 위 업무약정서에서 인정한 정산금 외의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15007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과 E의 대표로서 2013. 1. 8.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 외에는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겼고, 또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선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후행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O과의 사이에 이 사건 선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것은 설계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당시의 예상으로는 총 공사비가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돈을 대여할 당시에 F 등이 자금이 부족하여 부도 위기에 처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돈을 대여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을 때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사이 규모인 이 사건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받을 수 있다는 계산 하에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행계약에서는 O이 유일한 전기통신공사 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1차로 통신부문의 50% 정도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 설계내역이 도출된 후 공사내역을 산정하여 2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후행계약에서는 "본 사업의 수급인은 R 주식회사가 유일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돈을 차용할 당시 선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5. 검찰 조사 당시 변제기일에 갚을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현금이나 부동산, 다른 재산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역시 돈을 대여할 당시 옵션 행사비용이 부족하여 기존 시행사들이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듣고 사업을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이 선행계약을 해제하고 후행계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선행계약의 해제 가능성과 무관하게 선행계약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U이 기존 시행사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정산금이 7,299,400,771원으로 정해졌으나, 이는 업무약정에서 정한 기투입 사업비 정산에 따른 것으로서 기존 시행사들의 채권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에 불과하였다. 또한 F이 사업양도 전까지 분양한 세대에 관한 분양수수료로 기존 시행사들의 채권자들의 나머지 채권을 변제하기도 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예정하였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돈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자 사업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수익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2013. 4. 30.까지 변제할 수 없고, 차용 이전에 이미 O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선행계약의 체결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U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령할 예정인 정산금 중 5억 원을 피해자가 이미 변제받았고, 그 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차례 나누어 변제받기도 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