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2고단3808]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B, C, D과 함께 각자 하위 직원 2명 내지4명을 고용하고, 경비 등은 공동으로 부담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 하고, 2022. 2. 21.경 대구 수성구 E F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서 소액 대출을 받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H에게 연락하여 38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연이자율 4,106% 상당인 180,000원을 공제하고 2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2. 21.경부터 2022. 9. 26.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총 695회에 걸쳐 합계 523,600,000원을 대부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부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95번은 제외한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20. 21:20경 대구 수성구 E F호 사무실에서 채무자 I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추심도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언제 되냐고요, 오늘 언제요,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릴까요”라고 메시지를 보내 채무자가 사채를 사용하고 돈을 갚지 못하고 있음을 채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 20.경부터 2022. 9. 22.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131] 피고인과 B, C,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9. 9.경 대구 수성구 E F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서 대출을 받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J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대부하고 J으로부터 2022. 9. 1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만 원, 2022. 9. 1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만 원, 2022. 9. 22. K 명의의 계좌로 15만 원, 2022. 9. 28. L 명의의 계좌로 15만 원 합계 5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K, O, P, B, Q, R, D, S, T, U, V, W, C,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화면, 대부업체 통합조회, 대부업 등록 캡처,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입증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기존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진술을 번의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대출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그 중 채무자 Y에 대하여는 이자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 채권추심행위를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고, 메시지의 내용만으로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경찰, 검찰, 그리고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고, 여러 차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면서 반성문을 제출하였는데, 변론재개한 후인 제4회 공판기일에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위와 같이 일부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 점,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종전 공판기일에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공범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자백하는 진술이 믿을 만 한 점, 공범들 및 피해 채무자들의 진술과 메시지의 내용 등 나머지 증거들은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하였고, 채권추심행위를 하면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 위력 사용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공범들과 함께 7개월 동안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5억 이상을 대출하였고, 초과 이자율도 매우 높고 초과 이자로 받은 금액도 상당한 점,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죄사실 일부를 다투고 있고, 여러 차례 반성한다면서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여전히 상당수의 피해 채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피해 채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