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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1:25경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17층에서, 입주민이 아닌데 퇴거에 불응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위 아파트 보안요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그만 귀가하라'고 종용하자 경위 F에게 "짭새 새끼들 왜 왔노. 저번에 잡아가더니 짜바리 또 잡으러 왔네. 씹할 놈들아 할 일이 없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데리고 1층으로 내려오자 갑자기 1층 현관문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경찰이 사람을 치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일명 'D'), E, F, G 등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장미공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고 교통이 혼잡한 곳이므로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Y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 리어범퍼 수리비가 약 1,365,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4. 00:13경 원주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위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4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17: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1일 동안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광주광역시 동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 E에게 "주식회사 F(이하 'F')가 경남 양산시에 최첨단 대형 납골당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가 F의 주식 31%를 소유하고 있으니, 5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회사 주식 2%를 넘겨주고, 2016. 초순경부터 납골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득금을 매달 500만원에서 1,0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납골당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자체 수익사업인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으로도 수익을 얻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7. 29. 경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7. 30. 경 400만원, 2015. 7. 31. 경 100만 원을 각각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8. 8. 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 이에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위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E('F'이라는 가명을 사용)를 통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원금의 두 배인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B 명의로 구입한 부산 수영구 G빌딩은 총 44억 9천만 원 상당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위 G 증축 및 요양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은행 대출이나 시공계획이 확정된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후에 원금의 두 배인 4,000만 원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H은행(I)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9. 3. 15.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지급하였고, 향후 추가로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이 사건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범죄전력),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08:0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공원 정류장 부근 D 버스안 내에서, 운전석 뒤쪽 2번째 바깥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자신의 엉덩이 부분으로 비벼 문지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지적장애 및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같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19:0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술에 취해 소파 위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5: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창고에서, 위 창고로들어가는 식당 직원인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창고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너와 사귀고 싶다. 너 만나고 싶다. 나는 너 같은 스타일이 좋다."고 하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왜 내가 싫으냐. 언제든지 내 마음의 문이 열려있다. "고 하면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이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3. 확정되었다. 2018고단4011 피고인은 2014. 1. 25.경 안양시 만안구 B역 부근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이미국에서 음준운전 사고를 내서 피해자들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피해자들이 내 통장에 압류를 해 놓아서 돈을 찾을 수가 없다. 2014. 2. 말경 소송이 끝나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을 수가 있다. 소송비용을 빌려주면 2014. 3. 4. 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 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의 딸이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4011 1, 2014, 4. 16. 자 피고인은 2014, 4. 16.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잔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3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중으로 2배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5. 12. 자 피고인은 2014. 5.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에 빌린 30만 원을 주식투자하여 120만 원으로 불려 놓았다. 나에게 현금을 투자하면 원금의 배로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돈을 번 사실이 없었고,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6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한 점, 7회 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활어운반차량의 소유자로 수산물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20:20경 전남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 수문선착장에서 그곳 선 착장 경사로 암벽에 정박해 있던 연안자망어선 C(2.99톤)로부터 활어(숭어)를 이적하기 위해 위 활어운반차량에 탑승한 다음 후진하여 위 C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로 노면에 파래 등 해조류가 붙어 있고 물이 빠진지 얼마 되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워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활어운반차량으로 활어를 이적하려는 사람은 차량을 평지에 정차해 둠으로써 차량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선박과 충돌하거나 선박 위로 올라타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기울어진 경사로로 위 차량을 후진하다가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차량의 양쪽 뒷바퀴가 C 우현 선미 위로 올라타게 되어 정박되어 있던 선체 일부를 가라앉혀 침수되게 하였고 그 결과 위 C 연료유통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 10 & 가 유출되어 길이 20m, 폭 30m 가량의 수문선착장 해양을 오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차량 추락 현장 확인에 대하여), 각 상황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147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3:2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주경찰서 방면에서 화장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안전지대 부분으로 지나가던 중,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안전지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E(남, 43세)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28)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 CD,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권고에 따라 사고현장을 떠나기는 했지만, 목격자들의 신고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고, 이 피고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비가 오는 밤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부주의하게 진행하다가 길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켰던 점, 피고인은 큰 덜컹거림과 소리 등을 통해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바로 인지했음에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차를 세우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던 상황이었음에도 "어머, 나 사고 났다. 어떡해?" 등의 통화를 하면서 사고 지점으로부터 85m 상당의 거리를 전진한 후에야 차량을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정차 후에도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그냥 운전석에 앉아있었고, 내려서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는 조치는 일체 취하지 않았던 점,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과 G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까봐 걱정되기 시작했던 점, 피고인은 현장으로 오겠다는 G의 말에도 불구하고, 위 지점에서 약 1분 정도 정차하였다가 "근데 이 새끼 왜 안쫓아오냐"라고 혼잣말을 한 후 진행해 가던 방향으로 차량을 다시 이동시키기 시작했던 점,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은 얼마 가지 못한 채 전방에 있던 인도 구분석 및 폐타이어 등을 들이받아 멈추게 되었고, 그 직후 피고인을 쫓아온 F에 의해 도주가 저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사고를 일으킨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길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목격자들이 사고 직후 119 등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신속히 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 피고인의 미조치가 상황을 악화시켰던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15.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3. 20:30경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 소재 화주촌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내이동 소재 아랑인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31.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100세행복보장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2013. 1. 8. 까지 30일간 '상세불명의 결장 악성신생물'의 병명으로 위 D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한방치료로는 직접적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한방에서 시행하는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는 일반적인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3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5.경 입원일당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28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 792 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0,463,1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1. 2017. 7.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계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 달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을 갚겠다. 이자로 월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7. 4. 24. 창원지방법원에 면책 및 파산을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97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일간 사용하고 갚겠다. 이자로 24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다음 날인 2017. 8. 1.경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8.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 개월간 사용하고 갚겠다. 이자로 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400만 원을 공제한 1,600만 원을 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7. 9.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 개월간 사용하고 갚겠다. 이자로 1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한 1,880만 원을 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2: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습니다."라고 말하자 "씨발. 내가 술값 낼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두부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공장에서 두부를 납품받아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두부를 만드는 데 콩 값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른 업체로부터 미수금을 받아 2017. 6.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와 어음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두부공장의 경영난으로 1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 계좌의 잔고가 "0원"이었고,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은 2,4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그 미수금 또한 2007년경부터 계속 받지 못한 미수금이어서 단기간에 변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G)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건) 1.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에 7,000 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사업의 부도 및 배우자 F의 사망으로 상당한 경제적 궁핍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96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준 것 자체에 대하여는 사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Fox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북로 262 소다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 J 등과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도리짓고땡' 등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I, J은 회원들이 '도리짓고땡', '사다리'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K(L) 도박사이트를 개 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I의 제안을 받고 2017. 2. 27.경부터 위 사이트의 충전·환전·배당률 조정 등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I의 제안을 받고 2017. 4. 10. 경부터 화투패가 사이트 화면에 표시되도록 컴퓨터에 입력하는 역할 및 배당률 조정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2017. 2. 초순경부터), D(2017. 2. 10.경부터)과 M(2017. 2. 11.경부터)은 '도리짓고땡' 도박의 딜러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 J과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4. 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N 오피스텔 A동 1704호와 고양시 일산동구 0 101동 1212호 등에서, 다수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C, D과 M이 '도리짓고땡' 도박의 화투패를 돌리는 장면이 생중계 되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쥐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도박에 사용할 금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도리짓고땡', '사다리' 등 도박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게임의 승패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1,051,715,299원을 입금 받아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E I은 회원들이 '파워볼', '사다리'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R(S)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I의 제안을 받고 2017. 5. 19.경부터 위 사이트의 충전·환전 등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2018. 1. 25.경부터 위 사이트의 충전·환전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과 공모하여 2017. 5. 19.경부터 2018. 2. 26.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T 오피스텔 1719호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U' 명의 신한은행 계좌(V, W, X, Y, Z) 및 '㈜ AA' 명의 신한은행 계좌(AB, AC)로 도박에 사용할 금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파워볼', '사다리' 등 도박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게임의 승패에 따른 배당금을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8,864,755,000원을 입금받아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도박사이트 화면사진, C 딜러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포현장 컴퓨터 관리자 페이지상 충전 및 환전내역 확인) 1. 수사보고(검거상황 및 PC 내 자료 채증 첨부),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은 초범이고, 피고인A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만 있으며,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 범행은 입금된 도박자금이 약 10억원, 판시 제2 범행은 약 88억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 A는 가담한 범행기간이 12개월 가량으로 길고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