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C, D, E은 각각 2012.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4146 사건] 피고인들은 각각 대전지역 폭력조직 '<삭제>파'의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L(25세)은 과거 대전지역 폭력조직 '<삭제>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자로서 피고인 A과는 친구 관계이며, 피해자 M(25세), 피해자 N(25세), 피해자 O(25세)는 각각 피해자 L의 친구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9. 24. 05:00경 대전 서구 P 소재 'Q' 주점에서 <삭제>파 동기 조직원인 피고인 B, 후배 조직원인 분리된 공동피고인 R, 분리된 공동피고인 S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축구게임을 제의하는 과정에서 그의 친구들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가 피해자 L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피해자 L 및 그의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삭제>파'의 세를 과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L 및 그의 친구들을 갈마초등학교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후배조직원 위 R을 통해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분리된 공동피고인 T, 분리된 공동피고인 U, 분리된 공동피고인 V, 분리된 공동피고인 W, 분리된 공동피고인 X, 피고인 G을 갈마초등학교로 소집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9. 24. 06:41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갈마초등학교 주차장에 모인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C 등 12명에게 뒤늦게 도착할 예정인 피해자 L 및 그의 친구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분리된 공동피고인 R, 분리된 공동피고인 S, 분리된 공동피고인 T, 분리된 공동피고인 U, 분리된 공동피고인 V, 분리된 공동피고인 W, 분리된 공동피고인 X, 피고인 G은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2012. 9. 24. 06:45경 갈마초등학교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의 온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하고, 계속하여 2012. 9. 24. 06:50경 갈마초등학교 주차장에 도착한 L의 친구인 피해자 O의 온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왼쪽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요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온몸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45 사건] 피고인 E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삭제>파'의 조직원으로 W와는 같은 조직원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위 W와 같이 'Y'에 갔다가 그곳을 운영하는 Z을 알게 되었다. 위 Z은 2012. 4.경부터 대전 서구 AA에서 'Y'라는 상호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 운전기사인 피해자 AB(20세)에게 자신이 운행하던 체어맨 승용차를 빌려주었으나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고 중고차 거래 업체에 400만 원에 판매하여 처분한 뒤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평소에 알고 지내던 AC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한 대금을 받아내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위 AC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Z은 2012. 9. 4. 시간미상경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청주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위 AC, 위 W, 피고인 E에게 위 피해자를 만나는 곳에 함께 가자고 도움을 요청한 다음 2012. 9. 5. 02:0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농협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AB을만나 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식당으로 가고, 위 AC, 위 W, 피고인 E은 위 AC 운전의 AD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위 택시를 뒤따르게 되었다. 2012. 9. 5. 03:17경 청주시 흥덕구 AE에 있는 AF 사거리 부근에서 위 AC이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위 택시를 세우자, 위 Z은 피해자 A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위 택시의 문을 열고 위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밀어내고, 위 AC은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B을 빨리 태우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E은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서 대기하고, 위 W는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위 택시로 다가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 해자를 위 택시 밖으로 끌어낸 뒤 5분 가량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뒤 위 그랜저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후 위 Z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고, 위 W와 피고인 E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 AB을 사이에 두고 앉아 위 W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고, 위 AC은 '부산으로 데리고 가 멸치잡이 배나 태우자'라고 말을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고속으로 주행하여 그 무렵부터 04:30경 피해자 AB을 위 'Y' 앞까지 데리고 가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 Z, 위 AC, 위 W와 공동하여 피해자 AB을 감금하고,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146 사건]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U, S, R, T,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N, O, M,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황 수사 / 각 피의자 문신 사진 등 첨부 / 피의자 통신 수사 결과 / 피해자 O의 피해 사진 첨부 보고 / 통화내역 정리 보고) 1. 각 상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2013고단245 사건]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피고인 AC,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접수 처리표 사본 1.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해자 신체 사진 첨부 / AG, 현금인출 편의점 CCTV 사진 첨부 / Z 편지 첨부 및 내용 관련 / 피해자 AB 진술 청취 보고 / Y에 도착한 시각 특정) [판시 전과] 1.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피고인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 부분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은 당시 차량 근처에 머물러 있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내용과 C 등 다른 공범들의 진술 내용, 특히 피고인 D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범행가담 경위 등에 관한 진술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객관적인 정황과도 모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E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1373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며(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L 등에게 상해를 가하고, Z, AC, W와 공동하여 피해자 AB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F, G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폭력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건장한 피고인들이 소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E은 이와 별도로 다른 상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B을 차량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 C, D, E의 경우 동 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2고단4146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13고단245 사건의 경우 피고인 E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