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23세)로부터 D에 대한 탄원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7. 25. 23: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2016. 7. 26. 02: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주점'로 자리를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6. 03:0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모텔 201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모텔) CCTV 캡처사진 및 CD 1.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사이의 접견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1차 장소인 'G주점'에서 소주 서너 병을 나누어 마셨고, 피해자가 그 중 한 병 반에서 두 병 정도를 마셨으며, 1차 장소에서는 피고인과 멀쩡하게 장난을 치며 걸어 나왔으나, 2차 장소인 'I주점'(경찰 1회 진술시에는 2차 장소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시자 갑자기 토할 것 같고 어지러워지며 취기가 올라와서 피고인에게 가자고 말했고, 피고인이 부축해 준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그 이후에는 기억나지 않으며, 그러다가 정신이 잠깐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다시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2회 하였다고 진술하기 전까지는 간음의 횟수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범행 전이나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특별한 모순 없이 객관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어 믿을 만하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발생 장소인 모텔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어깨에 맨 채로 모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동안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지기도 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모텔 엘리베이터 쪽으로 잡아 끌고 가서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다시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와 201호까지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동안에 피해자는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등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피해자가 모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피고인과 정상적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모텔에 간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모텔 CCTV 영상을 보기 전에는 1차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둘 다 정신이 멀쩡하였고, 2차로 자리를 옮겼으나 피해자는 술을 아예 마시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처럼 걸어서 자연스럽게 나와 피해자가 취했는지 안취했는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모텔 CCTV 영상을 보고 나서는 피해자가 갑자기 모텔 안에서 쓰러졌다며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모텔 방안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계속 부인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모텔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감되어 있는 남편 D을 위하여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의 탄원서가 D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와 헤어진 아침에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그날 오후에 만나 탄원서를 써 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그 직후 수감 중인 D을 접견하면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D에게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말할 만한 동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수감되어 있는 D에게 굳이 사건 당일 곧바로 피해사실을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텔 CCTV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이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수사기록 85, 86쪽 참조)을 보면 준강간의 피해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탄원서를 써 주겠다고 하기에 피고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나왔고, 또한 그러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어린 아기를 혼자 키우면서 남편인 D의 석방을 간절히 바라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었고, 피고인의 탄원서가 이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변명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해당일인 2016. 7. 26. 및 그 다음날인 2016. 7. 27. D을 면회하면서 피고인의 탄원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고인이 탄원서를 쓰자며 연락을 해 와도 탄원서를 안 써줘도 된다고 문자를 보낸 후 더 이상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범행 이후에 있었던 그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정이라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피해자가 잘 기억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그 문구 자체는 피고인이 작성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합의서 작성 무렵에는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형사재판에서의 증인 출석에 대한 부담감, 피고인의 지속적인 합의 요구 등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합의서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an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을 위하여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자, 이 사건 범행 전날 23:00경 탄원서를 써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 1) 특별양형인자로 작용하는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공판기록에 합의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가 편철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합의서만으로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