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또한 2009.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6. 30. 광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9. 3. 중순 13: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2. 15:0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담을 넘어 방충망을 열고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남 장성군 G, 전남 담양군 H 등지에서 총 16회 걸쳐 합계 3,442,5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3. 3. 초순 15:0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약국 앞길에서 피해자인 K 대표 L으로부터 이 회사 소유인 시가 약 30,000,000원 상당의 M 제네시스 승용차를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던 중 2013. 3. 27. 15:00경 대여기간이 만료되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이상 2013고단3577)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9. 16:00경 M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산동마을 앞 교차로를 평촌마을 방면에서 학림마을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통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한 후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작동사거리 방면에서 광주 첨단지구 방면으로 진행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 라노스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라노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휀더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N(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라노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P(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노스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을 수리비가 1,385,65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이상 2013고단3817) 5. 횡령 피고인은 2011. 1. 13. 13:4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렌트카 사무실에서 시가 23,000,000원 상당의 Q 케이(K)7 승용차를 대여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2011. 2. 12. 대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렌트카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차량을 반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렌트카 소유의 Q 케이(K)7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 요구를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이상 2013고단4523)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L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D, R,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약도, 각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수사(및 이에 첨부된 T, U의 각 진술서), 대전 농협 시시티브 판독 수사 등}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각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본 [2013고단3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건관련 현장사진 1. 차량수리비 견적서 1. 각 진단서 사본 [2013고단4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대여계약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아이렌트카 W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확인) 1.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및 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판시 주거침입죄 상호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대하여}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범행 횟수, 대부분의 범죄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 진 점, 판시 주거침입죄는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상습절도, 교통사고, 횡령의 각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따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 진 점, 횡령한 렌터카가 이후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중순 13: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시계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3. 9. 13. 제출한 증거자료 및 이 사건 수사기록 제411쪽에 의하면 위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외숙모(3촌인 인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법 제344조, 제328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이외의 친족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수사기록 제411쪽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