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경기도 성남시 D시장’에서,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드라마 작품이 있는데, 감독, 작가에게 인사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피해자의 아들 G을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F에 대한 방송 편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출연 배우를 추천하거나 확정할 단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G을 F 감독이나 작가에게 직접 연결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드라마 출연 명목으로 같은 해 4. 2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같은 해 6. 19.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년 및 2010년경 피해자의 아들 G을 드라마에 출연시켜준 댓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던 중 2017. 4. 29.경 그 중 일부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G을 드라마 ‘F’에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2017. 6. 19.경 1,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당시 ‘F’의 캐스팅 디렉터로 있어서 G를 실제로 위 드라마에 출연시킬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와 명목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9년 및 2010년경 피해자의 아들 G를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2017년경까지 피해자 측에 드라마 출연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거 드라마 출연대가 5,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지도 않았고, 2018년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반환해야한다는 문자를 보내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와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억 원을 지급하려한다는 다른 희망자를 언급하면서 드라마 제작비에 써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G을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기로 하고 드라마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검사는 피고인이 G를 드라마 ‘F’에 출연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G를 드라마 ‘F’에 출연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드라마 ‘F’의 방송국 편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드라마의 연출가, 작가는 이미 유명 드라마를 연출, 집필한 경력이 있었고, 2017년경 드라마 제작 및 방영을 위하여 어느 정도 대본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러 방송국에 편성을 위한 협상을 하던 중이었으며, 주조연배우의 캐스팅 업무도 시작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위 드라마의 제작사로부터 주조연의 캐스팅 디렉터 업무를 위탁받고, 2017년 4월경 드라마 ‘F’의 기획안을 ‘H’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을 시작으로, 위 드라마의 유일한 캐스팅 디렉터로서 2017년 7~8월경 위 드라마의 주조연 캐스팅 업무를 하였다. 드라마의 제작 흐름상 방송국 편성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라 배우의 캐스팅을 확정할 수 없는 시기였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시 위 제작사의 제작이사이던 I에게 G을 출연배우로 추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담당업무상 배우 캐스팅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당시 드라마 ‘F’의 방영이 단기간 내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명확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G은 2009년~2010년 드라마 출연 이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이 사건 무렵 G이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드라마 오디션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다. G은 피고인이 드라마 오디션의 기회를 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 피고인의 도움으로 ‘J’라는 드라마의 연출가, 작가 앞에서 개별 단독 오디션을 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G를 드라마 ‘F’에 출연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드라마 제작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드라마에 출연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드라마 출연 능력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황여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20. 03:15경 서울 서초구 서운로 38 서초2파출소 내에서, 대기용의자에 친구와 함께 앉아 있다가 화가 난다고 그 앞에 있는 테이블(가로 120cm, 세로 75cm, 높이 70cm)을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위 테이블의 나무테두리가 떨어져 나가고 상판이 들뜨게 만드는 등 수리비 187,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테이블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손상물건 확인), 수사보고(테이블 견적서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가명)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가명)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3회에 걸쳐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 B(가명)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B(가명)이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B(가명)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345 피고인은 2019. 11. 18. 03:00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시 현금 18,000원을 소지한 외에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16 피고인은 2020. 5. 5. 12:3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 내 피의자대기실에서, 폭행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인치 중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왼발로 위 피의자대기실 벽면 중 가로 110cm x 세로 75cm 짜리 여러개의 투명 아크릴 판으로 이루어진 가림막 부분을 9회 가량 걷어차 아크릴 판 1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100,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이상 2019고단8345 관련 증거) 2019고단8345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영업허가증 촬영사진, 현장 사진, 영수증 2020고단3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 재생결과(순번 5번)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울관악경찰서 피의자대기실 CCTV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5여 회에 달하는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사기의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판시 사기 전과의 수법도 본건과 유사한 무전취식 범행이다. 공용물건손상의 점도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경위를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의 점은 시인하고 있다. 사기의 경우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해 주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용물건손상의 경우, 피고인이 서울관악경찰서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200원을 공탁함으로 피해가 회복되도록 노력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5:1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39세)에게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주차한 것에 관해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차량 앞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전화를 하였고,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가 위 장소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차로 인해 자신의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화가나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상대로 동영상 촬영을 하기 시작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을 중지할 것을 여러 차례 구두로 경고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을 타기 위하여 이동하는 중에도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근접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계속하여 촬영하였다. 5)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 중지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쳤고, 이외에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신체접촉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들고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더 이상 촬영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자신의 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쳤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촬영을 막기 위해 이루어진 소극적인 제지행위로 볼 여지가 크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과 아울러, 촬영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또한 인정된다. 나아가 가벼운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침해이익은 초상권 침해라는 피고인의 보호이익과 견주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며, 당시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사후적인 조치보다 촬영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판단되므로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초상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을 뻗어 촬영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신체를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쳐낸 이상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제지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피해자의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에는 피고인의 제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제지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인의 제지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 E이 2018. 5. 20.경 B 홈페이지(F) Q&A 상담문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던 글 중에서 이름, 연락처를 지운 내용이름: 신청매수: 2장 연락처: 010 안녕하세요 G님!! 저는 음대에서 오르간 전공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길(컨설팅)을 걷고 있는 G님 왕팬이랍니다 G님 알게된건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시기 전에 H로 I과 J 판매하실때부터였으나 벌써 2년 정도 K 임신 소식부터 K 자라는 모습까지 늘 챙겨보는 랜선(이젠 빼박. ㅠ) 이모랍니다 남자친구가 늘 제가 음악 전공할 때 얘기해주면. “아니. 자긴(석사전공이었던) 경영 전공이잖아. 음악 전공 아니야” 하는데 ㅋㅋㅋㅋ 제 직장이 L 바로 앞 M이 거든요!! 이번 기회에 곡 설명도 해주며 제가 음대 출신 보여!주고! 싶습니다!ㅠㅠㅋㅋㅋㅋ 표는 남자친구랑 제꺼 총 2장이구요 이름은 연락처는 010 입니다:) 연주도 기대되지만 이번 기회에 늘 너무 좋은 제품으로 제 피부를 좋아지게 해주신 G님도 꼭 한 번 뵙고 싶네요!를 게시하고, 그 아래에 . 한명은, 아예 나와 우리 회사를 비방하는 ‘전용 계정’ 만들어 몇달을 운영하는 그 정신적 집착은 가히 놀라운 수준. 온갖 근거없는 루머를 양산하고, 마치 그것이 본인이 실제로 겪고 본 사실인 양 퍼뜨리고 제보하며. 그리 정성스러울 수가 없다. 내가 집밥 사진 올리면 김치갖고 물고 늘어진다. 자기 엄마 인천댁 김치가 온갖 근거없는 루머를 양산하고, 마치 그것이 본인이 실제로 겪고 본 사실인 양 퍼뜨리고 제보하며. 그리 정성스러울 수가 없다. 내가 집밥 사진 올리면 김치갖고 물고 늘어진다. 자기 엄마 인천댁 김치가 더 맛있으니 나대지좀 말란다(응 인천 N이 너희 집인거 안다) 이 여자에 대해 모두를 알게 되고 역추적해보니 5월에는 내 친구 피아노연주회 티켓도 신청했었던 회원이었고 우리 사이트에서 최근까지도 구매했는데 이 글들, 이 악플들은 이 여자가 해온 수많은 일들 중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까지 산 제품들이 좋아서 피부좋아졌다고 왕팬이니 K 랜선이모이니. 꼭 뵙고 싶다느니 어쩌니. 저런 글까지 남긴 사람이었다. 잘도 K를 입에 담는다. 이 소름끼치는 양면성. 어제 저녁, 이여자는 어떤 연락을 받았을거고 본인이 나에게 발각되었음을 알자마자 절찬리 운영중이던 악성 계정을 급히 비활성화 시켰다. 그리고 어제밤 자신의 본 계정은 태연하게 업로드. 휴일인 오늘도 출근한다며 소맥 신나게 마시고 있더라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고통받게 만들어놓고 참 잘 먹고 연애하고 놀러다니고 잘도 산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회사를 비방하는 전용 계정을 만들어 몇 달을 운영하거나 근거없는 루머를 양산하거나 그것이 피해자 본인이 실제로 겪고 본 사실인 양 퍼뜨리고 제보하거나 피고인이 집밥 사진 올리면 김치갖고 물고 늘어지거나 피해자의 엄마 인천댁 김치가 더 맛있다며 나대지 말라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인터넷 게시물 [피고인은 대화명 ‘G’이 E이므로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여러 정황만으로는 대화명 ‘G’이 E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E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며 G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O 방송 인터뷰를 한 여자가 E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만약 사실이라면 E이 G이라는 점이 넉넉히 인정될 것이지만,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G의 글이 올라올 당시 또는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안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여러 정황과 추측만으로 E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글을 올렸는바,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글을 올릴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당시 허위의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맞다. 또한 피고인은 위법성조각을 주장하지만 이 사건 글의 표현, 작성 동기, 작성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비방할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법성조각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9: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눈여겨보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 위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에 번갈아 올리고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가명)의 허리와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감싸는 방법으로 D(가명)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가명)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와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감싸는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D(가명)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D(가명)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D(가명)의 허리와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감싸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7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는 피해자 D에게 “2주 안에 인증서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듈 등을 개발해 주겠으니 우선 계약금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모듈 등 프로그램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경 자신의 모친 E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 21.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역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프로그램 소스가 담긴 USB 1개, 지문스캐너 1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반환해 달라는 명시적인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위 물품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와 송금내역 등, 이메일 내역 등,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게시글 등, 컴퓨터 캡쳐화면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USB 내용 확인), USB 드라이버 내용 캡쳐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애초에 의뢰받은 작업은 모두 이행하였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추가작업(서버인증모듈)을 의뢰하자 추가작업 수행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USB와 지문스캐너를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애초에 피고인에게 의뢰한 작업은 인증서버 시스템 구축인데, 피고인이 추가작업이라고 주장하는 서버인증모듈, 사용자 동시접속 부하분산 및 처리모듈, 통신모듈, 지문정보 DB 생성모듈, 기타 admin 기능은 위 인증서버 시스템 구축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작업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을 편취하고, USB와 지문스캐너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B’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5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합계 276,48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1. B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계산서 합계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C 등 5개 업체에게 합계 276,48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운송장이나 예금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세무조사 당시 피고인이 실제 거래임을 소명한 거래내역은 공소제기의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술서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가. 신청취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5(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하 위 각 조항을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 나. 신청이유 이 사건 조항들은 형사사건인 조세범칙조사에 있어 전문성이 없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를 변호사와 대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항들 중 ‘세무조사’는 형사사건을 행정사건인 세무사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명확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들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과잉금지,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다. 재판의 전제성 여부에 관한 판단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 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조항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거주자로서, 위 아파트 C동 옥상에서 개인 텃밭으로 사용하던 중,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D(여, 53세)가 옥상 출입문을 봉인하고 출입금지 경고문을 붙였다는 이유로, 2018. 4. 20. 14: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소방법위반으로 신고를 하겠다며 119에 전화를 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종이 봉인입니다. 소방법 위반 아닙니다.’라고 소리를 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하게 출입문을 열고 닫아 뒤따라 오는 피해자가 출입문에 부딪히거나 문틈에 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따라오는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입문을 세게 닫은 과실로,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위 출입문에 부딪치면서 출입문과 문틀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상해진단서 1. CCTV 재생결과(증거순번 20번)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이 소방법위반 신고를 하면서 왼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오른손으로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치켜들었던 사실과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투명한 유리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끼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는 점, 소방법 위반 문제로 둘이 의견충돌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먼저 출입문 쪽으로 갔고 피해자가 가깝게 따라 갔으므로 이 상황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진술은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 까지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위 과 같이 확인되는 사실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하면 안 되는 법리(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를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뒤따라 오는 피해자가 출입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열린 출입문을 잡고 있거나 출입문을 닫히는 방향으로 밀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출입문으로 피해자의 경로를 방해하여 출입문이 닫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를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62

범 죄 사 실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는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지지하지 않는 교인들로 갈라져,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주로 위 교회 2층을, D 목사를 지지하지 않는 교인들은 주로 위 교회 1층에서 예배, 당회 등을 진행하면서 계속 대립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교회 교인으로서 2019. 5. 1. 20:13경 위 교회 1층에서 D 목사를 지지하지 않는 일행들과 함께 당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여, 50세)와 피해자 F(남, 60세) 등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무리가 위 교회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 일행을 밀치며 당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을 향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최루액 분사기를 분사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최루액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현장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D 목사 쪽 사람들의 폭력적 행동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비롯한 D 목사 쪽 사람들이 D 목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거하고 있었던 1층을 향하여 몰려들어 진입하는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에 힘입어 D 목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무력으로 방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D 목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점거하고 있었던 1층의 공간을 사용하여 당회를 개최하려고만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회 개최에 즈음하여 D 목사 쪽 사람들을 먼저 물리적․폭력적으로 자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D 목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비하여 D 목사 쪽 사람들의 행동에 정당성이 없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최루액 분사기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을 맞닥뜨리게 되자마자 피해자들을 향하여 최루액을 분사하게 된 것인 점, 그런데 당시 피해자들을 포함한 D 목사 쪽 사람들이 최루액 분사기에 상응할 정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고인 쪽을 향하여 곧 신체 상해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달려들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상황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D 목사에 반대하는 세력에 속한 상태에서 교회 내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형태의 물리적 대치를 상당 기간 이어 왔던 사람인바, D 목사 쪽 사람들이나 D 목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공히 서로 상대방세력의 사람들을 끌어내어 내쫓고 본인들 입장에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고, 상대방 세력의 사람들에게 신체 상해 등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최루액 분사행위는 상대방이 가할 수도 있는 신체 상해 등 위해를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목적을 저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또다른 폭력행위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교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그러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D 목사 쪽 사람들과 D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갈라져 한 교회 내에서 대치를 거듭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에 따라 그들 사이에 폭력적인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여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여 폭력적 행위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을 비롯한 D 목사 쪽 사람들이 먼저 피고인을 비롯한 D 목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당회 개최를 무력으로 방해하려 하여 피고인 등의 폭력적 대응을 유발한 바가 있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양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7. 1. 9.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동 9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한국에서 덤핑처리한 의류를 싸게 확보한 후 동남아시아에 판매하면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1구좌 당 최소 33만 원, 110만 원, 330만 원, 550만 원, 최대 1,1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하면 투자금의 150%를 15주 동안 10%씩 분할하여 매주 지급하고, 투자자 모집에 대한 추천수당 10%와 후원수당으로 3%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자금으로 급조한 회사여서 자본금 및 특별한 수익 사업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투자할 자금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일 내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이익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 없었고, 단시간에 사업을 진행하여 영업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금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407만 원을 받아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을 E에 투자하면 복복리로 이자가 들어오는 셈이다. 330만 원이 수출해서 들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해서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 환율이 베트남 돈과 우리 돈 사이에 100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46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법정진술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것은 일부, F 대질부분 포함)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원등록신청서,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메모, 피의자 A이 H에게 작성하여 준 메모, 계 순번에 대한 피의자 A의 메모 1.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서울중앙지법 2018노11, 2018노912 사건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5354 사건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B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 9.경 E 사무실에서 B 등을 만나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위 사무실에 늦게 온 피고인으로부터도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2017. 1. 16.경 다시 E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기망사실과 B 등과의 공모 관계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과 I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기망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도 2017. 1. 9. E 사무실에 뒤늦게 와서 피해자를 만난 것과 계원들이 곗돈을 가져오면 그것을 모아 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는 B이 피해자와 관련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등이 피고인과 B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한 사실 및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항의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투자 등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