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64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2020고단154호(이하 '154호'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제17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9. 12. 14.(154호 증거기록 제173쪽 참조) 그 판 1) 피고인은 2020고단154호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2020고단64호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는바, 각 관련 및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12020 고단 154 피고인은 2017.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154호 증거기록 제31쪽 참조)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154호 증거기록 제72, 130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카드대금, 생활비와 같은 급전(急錢)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달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0,000원을 이체받는(154호 증거기록 제18쪽 참조) 등 그때부터 2018. 8. 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6,7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기망행위 편취액수(원) 비고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계좌이체 해 154호 증거기록 제18쪽) 1 2017. 11. 22.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함 2,500,000참조 아이 학원비가 없으니 돈을 계좌이 154호 증거기록 제17쪽)2 2017. 11. 24.체 해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함1,000,000참조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계좌이체 해 154호 증거기록 제18쪽 3 2017. 11. 24.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함 1,600,000참조 차량 리스료가 없으니 돈을 계좌이 154호 증거기록 제20쪽) 4 2018. 1. 8.체 해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함6,000,000참조.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계좌이체 해 154호 증거기록 제20쪽 5 2018. 1. 8.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함 4,000,000참조 2) 피고인의 위 형기종료 예정일은 2021. 2. 25.이다(154호 증거기록 제169쪽 참조). 3) 검사의 공소사실을 시간 순서로 재배열하였다. 2020고단643 피고인은 2018. 8. 22.경(64호 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18. 2. 5. 위 B으로부터 양수한 55,700,000원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64호 증거기록 제25쪽 참조)를 보여주고 "형님(피해자를 말한다), 제가 B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여 받을 돈이 55,700,000원인데, 형님께서 30,000,000원을 빌려주신다면 2~3개월 안에 위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여 빌린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5,000,000원만 챙겨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2~3개월 안에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이 포함된 55,7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64호 증거기록 제15쪽 참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경우 위 B에게 그중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었고(64호 증거기록 제16쪽 참조), 2018. 2. 5.경(64호 증거기록 제39쪽 참조) 이미 F에게도 피해자와 같은 방법으로 2018. 2. 5.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주며 '40,000,000원을 투자하여 주면 1~3개월 안에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여 55,700,000원 전부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64호 증거기록 제31쪽 참조) 사실도 있어서,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이 85,700,000원(= 30,000,000원 + 55,700,000원)에 이르러 이 사건 채권 액인 위 55,700,000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달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도 없었으므로(64호 증거기록 제121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위 3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2~3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55,700,000원을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8. 22. 11:23경(64호 증거기록 제11쪽 참조)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자신이 운영하는 위 E .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단 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거래내역(유안타증권), 거래내역(기업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및 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2020 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공사대금채권 미지급금 확인서, 입금 확인문자 캡처사진 1매, 현금보관증, 유안타증권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신용평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검사는 이 부분 공소장에 '형법 제37, 38조'를 적시함으로써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판시 범행 기간과 간격, 각 편취 액수 및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부분 사기 범행은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서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참조),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2020고단 154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판시 합계 36,700,000원을, 피해자가 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업무를 피고인 자신이 도와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에게 지급해준 '급여'로서 받았을 뿐 차용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자신이 판시 기망행위를 한 바도 없어서, 2020 고단154호 사기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까지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금을 투입한 원주시 G 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신축사업에 '본부장' 직함을 쓰며 컨설팅과 관련한 '노무'를 투입하여 '동업 '하기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4) '급여'로 판시 합계 36,700,000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시행하려고 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해 돈을 투입한 바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시행사업은 피해자가 마련한 자금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위 시행사업에 피고인 4) 피고인은 64호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위 B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 건축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고 생활비로도 사용하기 위해 위 D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여, 위 B과 '동업' 하였다는 뜻의 진술을 한 바까지 있다(64호 증거기록 제160쪽 참조). 이 쓴 '경비'도 피해자가 부담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154호 증거기록 제130쪽 참조). 피고인이 2018. 2. 5.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64호 범죄사실 참조)를 위 F, 위 D에 ' 게 보여주고 지급받는 돈 합계 70,000,000원(= 40,000,000원 + 30,000,000원) 중 비교적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19,0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154호 증거기록 제34쪽 참조) 나머지는 피고인 자신이 지출하거나 소비할 수 있었다(154호 증거기록 제134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에서 피고인 자신이 일하는 것에 대해 월 5,000,000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으나, 그 판시 각 편취금의 지급 일자와 액수가 통상적인 월 급여 즉 '월급'의 양상과 다르게 모두 '불규칙적인 데다가, C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이 출퇴근 등 근태(勤)와 관련한 피해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근로계약서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돈 돈을 지급한 것이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5) 5)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아래에서 보는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이 사건 양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만 고려하기로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 합계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154호 증거기록 제171쪽 참조),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2019. 12. 14.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