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0. 12.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대구 남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주유,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장인,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 A는 위 J주유소에서 유조차를 운행하면서 현장에서 유류를 공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유조차에 설치된 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하여 해당 대금을 피고인 A 명의 또는 피고인 B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매출전표를 출력한 다음 바로 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총 1,273회에 걸쳐 합계 253,432,500원 상당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12. 6. 1. 구속되었다. 위 I은 횡령 피해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인 대구 달성군 K 아파트 106/501의 지분 2분의 1, 대구 북구 L아파트 311/307과 피고인 A 명의의 채권 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12. 24.자 부동산 가압류 결정, 2011. 1. 5.자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1. 1. 6. 가압류 결정문이 피고인 A에게 송달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1. 1. 6. 부동산, 채권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2011. 1. 7.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법서부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 앞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C이 이에 동의하여 마치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A 소유의 대구 달성군 K 아파트 106/501의 지분 2분의 1에 대해 피고인 C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1. 1. 6.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기로 공모한 후, 다음날인 2011. 1. 7. 피고인 B 명의의 대구은행(M) 계좌에서 15,500,000원,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N) 계좌에서 10,179,449원을 각각 인출하고, 피고인 A 명의의 불상의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한 후 합계 45,000,000원을 같은날 피고인 C 명의의 농협(O)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피고인 B의 명의로 변경하여 보험금 등을 은닉하기로 공모하고, 2011. 1. 11. 피고인 A 명의의 한화생명보험(주) 무배당대한변액 CI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A)의 명의를 피고인 B의 명의로 변경(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B)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 보험의 명의를 피고인 A의 명의에서 피고인 B의 명의로 변경하여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은닉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모의 지인인 피고인 D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 A 명의의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공모한 후, 2012. 5.경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D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는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D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2012. 7. 4. 피고인 A 소유의 경남 합천군 P 등 8필지에 대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경위,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가압류 결정서, 채권가압류 결정서, 송달증명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B 통장거래내역서, 보험계약자 변경내역서, A 통장거래내역, R 통장거래내역, A 형사판결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K아파트), 민사판결문, 사건진행내역, A 통장거래내역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합천), 토지과세내역서 등, 차용금 증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채권가압류 결정문, 사해행위취소 판결문, C 통장 사본, 카드내역서 등, 통장 사본,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장, 소장 첨부문서, 업무상 횡령 등 판결문, 수사보고(B와 전화통화), 이혼 소장, 답변서, 탄원서,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신청, 판결문, B 통장으로 현금 입금한 내역서, A가 B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내역, S, B 카드사용 결제 내역, 계좌내역서, 탄원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금증서, D 명의의 가등기 관련 서류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C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녹취서(증거기록 919쪽 이하),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피해변제금액 확인), 합천토지 경매 내역, 경매사건 검색,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민사결정문 제출), 가처분이의 결정문,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피의자 B 명의의 보험계약 해지 자료 제출), 고객정보내역 및 보험청약서 2부,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A에서 B 명의로 변경된 보험계약 자료 제출), 보험계약 변경 정리자료 및 보험청약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들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피고인 A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고 한 행위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A는 I의 주유소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6년 동안 1,273회에 걸쳐 253,432,500원을 가져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가정주부로서 대형차를 운행하거나 상당한 금액의 카드대금을 지출하는 등 남편의 급여나 수당 등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소비생활을 하였던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횡령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거나 그 전체 범행 내용은 몰랐더라도 최소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유류 공급 대금을 횡령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횡령죄의 피해자인 I이 피고인 A의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됨에 따라 2010. 12.경 주유소를 그만 두게 되었고, 이후 I이 피고인 A 명의의 부동산과 채권 등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가압류 결정문이 피고인 A에게 도달한 2011. 1. 6. 직후부터 짧은 기간 내에 피고인 A, B, C이 함께 협력하여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판시 제1, 2, 3항 범죄사실이 모두 이루어진 점, 따라서 피고인 A는 물론이고, 피고인 B, C 역시 남편과 사위가 10년 동안이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 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재산은닉에 적극 협조한 이상 판시 제1, 2, 3항의 행위가 I의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C은 사위인 피고인 A에게 결혼 당시에 돈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도 없을뿐더러 별다른 소득도 없던 피고인 B가 이미 피고인 A와 공동으로 각 아파트 1/2지분을 취득한 2009. 9. 21. 이후에, 피고인 A, B가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여 준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주장인 점,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주유소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은 목적이라면 송금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피고인 B, A가 통장에 잘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굳이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이유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강제집행면탈을 하기 위한 것 외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생각하기도 어려운 점, 한 두 개의 보험도 아니고 당시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던 보험 전부의 명의를 피고인 B 앞으로 변경하고 해약, 인출한 것 역시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것 외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생각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가 구속된 사정 등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 D는 스스로의 진술로도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라 피고인 B의 어머니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이고, 그 채권 금액도 4,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칠뿐더러 객관적인 증빙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장기간의 횡령 범죄로 I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방해한데다, 범의를 다투면서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이미 상당한 기간의 수형 생활을 마쳤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위 피고인들이 범의를 다투면서 피고인 A와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I이 입은 피해 회복에 소극적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의 주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처, 장인이었던 점, 위 아파트 중 피고인 A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민사사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피고인 D는 설정한 가등기를 스스로 말소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