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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설치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인들이 거주하는 다수의 가구를 방문해 위성 방송을 설치해주거나 방송 송출 점검을 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각 피해자들로부터 방송 송출 점검 등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상품권 등 소액결제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18.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방송이 제대로 나오는지 점검이 필요하니 잠시 휴대전화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결제 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G’를 통해 4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21.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총 134회에 걸쳐 합계 20,228,00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인 H의 휴대폰 이용요금 청구내역서,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L결제 내역 및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각 소액결제 내역,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 청구금액 관련 사진) 1. 피의자 A의 명함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23. 2. 27. 제출한 탄원서에 첨부된 서류에 따르면, 배상신청인 B가 20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확인되는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동종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을 적용할 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과반수 피해자들과는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자를 달리 하여 즉, 한 번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가중영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B, F)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들 대부분 시골에 사는 노인들로서 소위 ‘디지털 디바이드’ 내지 ‘정보격차’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이처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들이 피고인을 쉽게 믿는 선의를 이용하기까지 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개별 피해액 자체가 거액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찌 됐든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된 범행을 저지른 결과 피해 합계액은 2,000만 원을 넘었고, 위 B,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용서는 받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체포되는 날 오전까지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를 비롯하여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사기죄로는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뒤늦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가족들의 탄원, 피고인의 성장과정 등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현 단계에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경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들을 ‘@신뢰 확인용 저가 상품 @ 1. 중고딩 및 성인들 자료유출모음(노예컨셉, 조건, 자위 등) 총 영상 80여개 @딥웹, 다크웹자료(메인자료)@ 2. 텔레그램 B, C 자료 패키지(약 12GB) 3. (초 고수위/호불호주의)실제 여아 로리물(평균8-13세)(16GB) 4. D대 E 풀팩 250MB’ 라는 등 자료 안내문구와 해당 문구에 대한 영상물을 캡쳐한 샘플 사진 및 구매 안내글(결제 및 가격, 자료제공 방식 등)을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1. 5. 4.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소지·광고·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즐챗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관련), 즐챗 게시글 및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내사보고서(피내사자가 소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F G상품권 충전내역), 수사보고서(‘나항’ 범죄사실 관련 피의자가 소지한 영상물이 B, C과 관련된 성착취물인지 여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압수물 전자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증 제4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전자기록으로서 폐기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및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실제로 판매하였다고 볼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른바 ‘C’, ‘B’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한 피해사례가 널리 알려진 후임에도 다량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소지‧광고‧소개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본 건은 구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성착취물의 구매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내세운 홍보사진‧영상‧문구만으로도 그 수위가 매우 높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당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나체 사진‧영상이 외부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과 절망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비록 위 성착취물이 외부로 판매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위 성착취물을 미끼로 장기간에 걸쳐 영리활동을 한 점과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잠재적인 구매의향자들에게 해당 성착취물들이 시중에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인식을 주어 그들의 구매의사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도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홍보에 사용한 사진 등이 스크린캡처‧재촬영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23. 11:2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놀이터 앞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IS250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매우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24경부터 11:35경까지 약 11분 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난 끝까지 안 불 것이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놀이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I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요구 거부한 점, 무면허운전한 점, 음주운전 의심으로 112신고 되자 추가로 음주하여 증거인멸 시도한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및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2022. 4. 14. 저녁경 서울 마포구 C에서 길거리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01:00경 서울 서대문구 D 인근 노상에 정차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밀치는 등 거부함에도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관련)[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묵시적 합의 하에 스킨쉽을 하고 뽀뽀를 하였을 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4. 19.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고소 과정은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고 특히 피해자가 “진심인데 난 어제 좀 불쾌했어서 말하는거야. 솔직하게 말은 해야겠어서. 싫다고 표현했는데 계속 했어 맞어”라고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맞지 미안해”라고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점(증거기록 61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은 온라인상에 가상의 투자사이트와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재테크 등에 관심이 많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SMS 발송 등 홍보한 후, 이를 통해 유인된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시세차익을 올려 수익을 내준다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상의 투자사이트 가입 및 지정한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전산을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수익금을 보여준 후에 더욱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거나 수익금에 대한 세금, 수익금 환급 보증금 등의 취지로 추가 입금을 유도한 뒤 최종적으로는 연락을 끊는 방식(일명 ‘리딩사기’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2. 3.초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허위의 거래내역을 꾸미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다음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었으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받은 소위 ‘작업대출’ 행위가 투자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고,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2. 3.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회사 본부장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한 후 허위의 인터넷 투자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소개하면서 “위 사이트에 투자금을 송금하면 코인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 18:5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돈을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위 C은행 계좌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범죄수익금 5,000,000원 중 4,280,000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20,000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나누어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정인 진술에 대한 확인),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동종 전력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변명에 대한 검토) 1. 각 공람서류 1. 입출금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C은행 회신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투자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투자사기 범죄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계획적 사기범행의 일환으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2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동종 범행인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5.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각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1.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산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9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 05:3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X7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45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20,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2. 12. 4. 0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여죄 범행장면 CCTV 영상확인 및 피해자 간이 진술서 작성) 1. 피해품 사진자료, 피의자 주거지 사진자료, 각 압수물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들 중 C, H과는 각 합의에 이르렀고,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사칭)은 2021. 7. 6.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연루가 되었고, 피해자가 발생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검사님에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은 ‘팀뷰어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라. 당신 명의로 도용이 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되었다.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금융위원회 C’ 사칭)은 ‘인출이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할 것이다. D, E은행 등 어플을 다운받고 대출을 신청해라. 정상적인 상태면 대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대출이 발생하면, 재산보호를 위해 대출금을 출금하여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범죄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I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7. 15:2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앞에서 사실 수사기관 등의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 H는 같은 날 16:23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3-16에 있는 사당역 6번 출구 앞에서 위 I으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19:00경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본역 인근 주차장에서 위 H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통화기록,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3차 범행관련 – CCTV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B’ 소속 배달 기사로 근무하던 직장 동료로 C(남, 28세)를 알게 되어 C와 친구 사이로 지내게 되었고, 2023. 1.경 화성시에 있는 C의 주거지 인근 술집에서 C와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서로 신변을 비관하면서 동반 자살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3.경 PC방에서 C를 만나 동반 자살하는 것을 실행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43경 화성시 D건물 지하 3층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그 차량의 보조석에 C를 태운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22:23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G매장, 화성시 H에 있는 I매장, 화성시 J에 있는 K편의점, 화성시 L에 있는 M편의점 등지를 다니면서 번개탄 3개, 냄비 2개, 냄비 받침대 3개, 부탄가스 1개, 청테이프 1개, 술 등 자살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7경 위 차량의 조수석에 C를 태운 채로 평택시 N 부근 공터에 주차한 뒤 22:44경 C와 함께 청테이프로 공조 장치의 구멍을 막아 차량 내·외부의 공기 순환을 차단하고, 트렁크에 번개탄을 집어넣은 냄비를 총 3개 설치하였으며, 부탄가스를 연결한 토치를 이용하여 번개탄들에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에, C는 위 차량의 보조석에 탑승하여 잠이 들었다. 이로 인하여 C는 2023. 2. 4. 02:24경 위 장소에서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 의하여 화성시 O에 있는 P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하였다(사망진단일시: 2023. 2. 4. 02:55).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함께 자살을 결의하여 도구를 준비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등 C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첨부 변사자 작성 유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Q편의점 CCTV)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결제 품목 확인)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I 카드 결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람의 생명은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자살방조 행위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인간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친구 사이이던 C와 함께 각자의 금전 문제를 비관하며 동반 자살을 기도하였고 결국 C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C가 자살을 결의하는 데에 원인이 되었다거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삶의 의지를 다지며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8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6. 17: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금 4,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한 후 그 무렵 B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에게 위 B을 만나 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D은행 등 금융기관 종사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B은 2021. 4. 27. 10: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1. 4. 27. 14:4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위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그곳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 가담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81-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B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4.경 ‘저금리 소상공인 사업 대출을 해 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은행 E 과장’과 ‘F G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4. 22.경 “대출금이 나왔지만 F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D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22. 13:00경 인천 계양구 H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26. 17: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금 4,0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2,000만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B에게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J은행 등 금융기관 종사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27. 10:0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B은 2021. 4. 27. 14:40경 서울 동작구 M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그곳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9)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대화내용 캡처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을 맡아 책임이 가볍지 아니 함, 미합의, 피해 미회복 다만, 공소가 제기된 기수 범행은 1회,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1. 25.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피해자 C(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임에도 전혀 제동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B 앞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C)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블랙박스 임의 제출 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4회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고, 2020. 4.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충격과 위험성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내용과 횟수,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피해 및 충격의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3. 06:4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3. 06:40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현장을 목격하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진술서와 그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을 각 동생 E 명의로 작성하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 부분을 각각 위조하고,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E),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E),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수사보고서(수사서류 재작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6년도, 2018년도, 2020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았고, 2022. 3. 24.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4. 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경찰관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기재하여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죄까지 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위 벌금형 1회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에 관해 변소하나 그 변소내용이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달라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