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72

범 죄 사 실 2021고단41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서민대출자로 선정되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를 보내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같은 달 27.경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본인이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사람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7. 14:14경 화성시 F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마치 대 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9. 1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9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정부보증 대출 이벤트 대상자’라는 문자를 보내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하자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7,000만 원을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H은행 대출금 4,6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수사관을 보낼테니 수사관에게 4,600만 원을 보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6. 16:35경 남양주시 I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8. 15: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문자를 보내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같은 달 13. 11:50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 하지 않으면 저금리 대환 대출이 불가능하다. 사람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7:15경 서울 종로구 M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P, Q,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S의 진정서, C, T의 각 진정서사본 1. 각 대화내역 내지 통화내역 휴대폰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7, 13, 17, 20, 27, 35) 1. CCTV 영상사진 2022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 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이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그 전체 피해액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S과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