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의 헬스 트레이너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위 휘트니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개인 트레이닝을 받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8. 11. 10:30경 위 휘트니스에서, 피해자에게 ‘골반 힘이 약하니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제안한 후, 그곳 마사지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눕히고 그 옆에 앉아 팔꿈치로 피해자의 골반과 허리를 마사지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2.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위 휘트니스에서, 피해자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겠다는 이유로, 그곳 운동기구에 앉아 바(bar)를 잡아당기는 렛풀다운(Lat Pull Down) 운동을 하던 피해자의 뒤편에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차례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등(피해자가 지인 등에게 본건 피해사실을 말한 사실) 1. 문자메시지 내역(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에게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마사지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가락으로 도레미파솔라시 하듯이 손가락을 따로 따로 두드리듯 터치했다. (음부의) 벌어져 있는 부분까지, 그 사이에 딱 손가락이 위치했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마사지를 할 때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발쪽으로 내려갈 때는 손가락을 만지지 않고 있다가 상체 쪽으로 올라올 때만 깊숙하게 닿았고,(오른쪽 다리를 마시지할 때) 그게 만약 실수였으면, 왼쪽에서는 반복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왼쪽도 반복해서 (추행)했다’고 진술하였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둘째 날 렛풀다운이라는 동작을 하는데, 엉덩이를 살짝 뒤로 보내고 허리는 약간 꺾는 동작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앉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골에 성기를 닿게 하였다. (피해자가) 앉게 되면 엉덩이가 퍼지게 되어 있고, 직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가 엉덩이와 엉덩이 사이 골이다. 바가 높은 곳에 있다. (피고인이) 그걸 뒤에서 내려주면서 앉았다. 앉고 나서 그 뒤(엉덩이골)에 계속 닿은 거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에게 아래와 같은 사과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5)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자신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 사건 휘트니스의 매니저로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당장 사과를 해라’는 전달사항만 들은 채 자세한 상황설명은 듣지 못하였고, 사과부터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문자 내용 중 ‘무릎까지 꿇고 사죄드리고 싶다’, ‘염치없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경찰조사는 다시 한 번만 고려주셨으면 합니다’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기에는 과도한 표현이며, 경찰조사까지 언급되었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어떠한 일인지 따져 묻거나, 자신은 그러한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휘트니스에 등록하고 피고인과 만난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이로서 이 사건 추행사건 외의 문제로 다투거나 분위기가 안 좋았던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졌거나 좋아하는 표시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거절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형사적으로 위증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7)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는바 금전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바,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추행의 횟수, 추행의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7:4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휘트니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 2항 기재와 같이 렛풀다운(Lat Pull Down) 운동을 하던 피해자의 뒤편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이에 놀라서 뒤를 돌아보던 피해자에게 “자세를 똑바로 하셔야죠.”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헬스트레이너와 그 회원 사이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가 있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휘트니스에서 근무 중이었고, 피해자는 렛풀다운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1로 PT를 받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나, 피고인이 근무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운동하는 자세가 바르지 못할 경우 이를 지적하면서 신체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앉아서 렛풀다운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양 손바닥으로 벌려서 잡았고, 이후 피해자의 명치에서 5~10cm 정도 올라온 가슴 윗부분인 딱딱한 부위를 손으로 눌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동 자세를 가르쳐 주며 할 수 있는 범위의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세를 똑바로 하셔야죠”라고 말했고, 달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일단 제 뒤에 앉는 순간부터 저는 모든 게 불쾌했어요, 몰래 앉은 거잖아요’,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만졌기 때문에 추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접촉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