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과 동네 선후배 관계로서, 2022. 2. 14. 새벽경 인천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를 방문하여 함께 게임을 하던 중 C, D이 새벽시간 위 게임센터가 무인으로 운영되고 인적이 드문 점을 이용하여 인형뽑기 게임기 안에 진열되어 있는 인형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03:52경 위 게임선터 내에 있는 ‘판타스틱반반’ 인형뽑기 게임기 앞에 이르러, C이 게임센터 외부에서 긴 나무막대를 가지고 들어와 게임기 안에 있던 인형 4개를 떨어뜨렸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D이 떨어진 인형을 기계에서 꺼내어 가지고 갔고, 피고인들도 C과 D의 범행을 보고 인형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한 뒤, 같은 날 04:04경 피고인 A이 긴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게임기 안에 진열 중인 인형 4개를 떨어뜨렸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는 C, D과 함께 떨어진 인형을 기계에서 꺼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인형 4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에 성인이 되는 등 아직은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정도,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고 이제 갓 성인이 된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정도,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6: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호계로사거리 쪽에서 중앙지구대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의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3차로의 교통상황과 주위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E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사이드패널 교환 등 수리비로 약 2,6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각 피해자 진료기록부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및 피혐의자 승용차 사진, 피해자 승용차 영상기록장치 영상을 캡처한 사진, 피해자 승용차 영상기록장치 영상 파일이 저장된 CD, 주차단속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주차단속 CCTV 영상 파일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고는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 등 현장을 이탈한 구체적인 경과와 사고 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시기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잠시 정차했으나 너무 당황한 나머지 주변 교통 상황 등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일 뿐, 음주운전 등과 같은 더 큰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의 충격은 경미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나 파손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 1명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1.19: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평동로 785에 있는 마포족발 앞길에서부터 같은 로 639-22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도로에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2. 11. 22:09 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CCTV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 이후부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위에 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2007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7.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1. 저녁 시간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시킨 뒤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2.경 지인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E은행를 이용하여 D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 20만 원을 입금한 뒤, 위 D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 풀숲에 필로폰이 있다’고 전달받고, 그곳으로 이동하여 필로폰을 발견하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2.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8. 새벽 시간경 부천시 H에 있는 ‘I호텔’ J호에서, 지인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22.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7. 저녁 시간경 부천시 K건물 L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시킨 뒤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2.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8. 12:45경 부천시 K건물 L호에서 필로폰 약 0.1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부산 이하불상 노상에서, B(2021. 12. 12. 사망)이 2021. 10. 13.경 도난당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인 B의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21. 02:0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5,500원 상당의 조안나 바 등 12개 합계 41,400원 상당을 몰래 창고로 가지고 가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1. 21. 11:25경 위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 창고에서 위 2항 기재 위 D에게 발각된 후 대금 결제를 거부하였고, 이에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위 D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상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사망 여부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및 분석) 1. 피해품 영수증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등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00년경부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9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 7. 1.과 2022. 1. 9. 각 형의 집행이 종료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 유지를 위한 의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제3범죄(점유이탈물횡령: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차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 과정에서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한 범행 또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한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3:58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놓인 야외 테이블에서,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피해자 D(남, 49세)과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테이블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계속하여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회 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4매 1. 현장사진,동영상 화면 발췌, 현장사진기록, 피해사진 1. 각 동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위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던지고 벽돌을 가져와 내리찍으려고 하다가 내던지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다행히 일행이 피고인을 말려 피해자가 위 물건에 맞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폭행만으로도 피해자가 비골 골절, 치아 아탈구 및 안와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73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13:00경 부천시 G 소재 ‘H’ 뒷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단 경계석으로 피해자 소유의 창고 문손잡이 2개를 수회 내리쳐 깨트려 문과 분리시키고, 창고의 문을 수회 내리쳐 돌에 찍힌 흔적이 남게 하여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I(5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13:12경 부천시 J, ‘K'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단 경계석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 유리와 사이드미러, 운전석 문손잡이를 내리쳐 운전석 창문과 사이드미러가 깨져 금이 가게하고, 운전석 문손잡이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2,71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L(여, 65세) 등에 대한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2. 13:17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단 경계석을 들고 그곳을 주행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진행 도로를 막아 차를 세운 뒤 위 돌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조수석 창문 유리와 사이드미러가 깨져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55,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화단 경계석을 이용하여 피해자 L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 등을 내리쳐 마치 위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34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여, 31세)에 대한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2. 13:19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단 경계석을 들고 그곳을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진행 도로를 막아 차를 세운 뒤 위 돌로 운전석 창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화단 경계석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 등을 내리쳐 마치 위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피해자 N(여, 46세)에 대한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2. 13:2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단 경계석을 들고 피고인을 피해 이동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가 승용차의 뒷 유리 부분을 내리쳐 금이 가게 파손하여 수리비 332,2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화단 경계석을 손에 들고 이동중이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가 승용차의 뒷 유리 부분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B(여, 52세)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13:18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화단 경계석을 손에 들고 때마침 정차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가가가 “죽기 싫으면 내려, 찍기 전에 내려”라고 말하며 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D,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 E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CCTV 캡쳐 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름, 피해자 F, L, M, D, E, N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 I, B, C의 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레이스 밴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4:30경 광양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 위 승합차를 출발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자동차를 출발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1세)을 들이받은 후 위 승합차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갈비뼈 다발성 골절, 장간막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 증합차에 태워 약 5.1km 떨어진 순천시 F아파트 1204동 103호 피해자의 집 현관 앞으로 옮긴 후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자신이 우연히 발견하여 데려왔다고 거짓말한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7:41 경 순천시 순광로 221 에 있는 순천 성가롤로병원 응급실에서 갈비뼈.척추뼈·골반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밴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2014. 11. 3. 14:30경 광양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F아파트 1204동 앞길까지 약 5.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동선 확인, CCTV 분석하여 피의자 행적 관련)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그의 주거지로 옮겨놓으면서 마치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여 데려온 것처럼 거짓말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결과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거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 우연히 피해자 B(여, 22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29. 15:33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곳에서부터 E에 있는 F 정문 부근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8. 11: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일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잠정조치 결정 이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2021고단98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경기 양평군 B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50,000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11. 23: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위 피해자 C가 없는 틈을 타 위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 열쇠 1개, 위 봉고 화물차 열쇠 1개 등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봉고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7. 14. 01:0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그곳에 있던 벽돌로 창문을 깬 다음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4. 01: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나와 바로 옆에 위치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946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31. 22:30경 경기 양평군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이노베이션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 경기지역화폐 양평통보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 11:08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J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숙박비 2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7:52경부터 11: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캡처사진, 감정서 2022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피해품 등 사진, CCTV 캡처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벽돌로 창문을 깨고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1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몇 차례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각 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주된 목적은 생계를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은 이후 성실히 치료받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약 1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 23. 04:10경 서울 금천구 D지하1층에 있는 주거지 방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했을 때 피해자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대답하고 잠이 들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3.5cm, 칼날 길이 22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기 전에 주거지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깊이 10cm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이송 병원 응급센터 의사 및 중환자실 입원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증 1호 부엌용 칼 길이) 1. 압수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의무기록 사본, CCTV 영상 캡쳐 사진, 칼 사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찔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에 사용된 칼날 길이 22cm 식칼의 위험성, 칼로 찌른 공격 부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피해자는 옆구리에 길이 6cm, 깊이 10cm의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고, 산소호흡기까지 착용하였으며, 피해자의 팬티 전부가 피로 젖고 혈압이 떨어지는 등으로 다량의 출혈이 있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사실혼 배우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비록 취중에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는 하나 행위 불법과 결과불법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112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되지 않았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1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도로를 하양역 방면에서 하양시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1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으로 앞지르게 되었다. 전방에서 앞서가는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1,062,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1. 01:40경 서울 관악구 C맨션 앞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위 맨션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 후보자 E, F, G, H, I 및 '서울시의원 재보궐선거 J선거구' 후보자 K, L, M, N의 사진과 약력 등이 게시된 선거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관내 선거구 확인 : 국회의원 D 선거구, 서울시의원 선거구), 수사보고(선거벽보 게시장소 및 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선거벽보 및 후보자 포스터 사진 첨부) 1.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 없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9. 25.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경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시장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여성 2명과 함께 고령의 여성 노인을 상대로 점을 쳐주는 것처럼 하고 위 여성 노인을 위해 기도를 해줄 것처럼 속인 후 기도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은 2017. 2. 28. 10:25 경 경남 양산시 북부동 구 시외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80세)에게 접근하여 "주변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하는데, 아느냐, 용한 점쟁이가 도로 건너편에 살고 있는데, 나도 그 점쟁이를 만나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데려 오고, 피고인은 점쟁이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교통사고가 날 수 있으니, 산에 들어가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니 기도비 3,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점쟁이가 아니어서 아들이 교통사고가 난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기도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도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여성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 가중인자]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적극적·계획적으로 기도비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금액이 200만 원 가량의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06:27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평택시 B, C식당 건너편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곧바로 킥보드의 운전대를 좌측으로 향하게 한 후 다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 주시를 하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앞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의 전동킥보드를 충격하고, 이어서 위 피해자 D의 전동킥보드가 앞으로 밀려, 자전거 전용도로 옆 인도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의 킥보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자전거 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피해자 E 진단서, 피해자 D 진단서, 수사보고서(사고원인분석), 사고현장 주정차 CCTV녹화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