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수산물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2007. 7. 20.경부터 2012. 7. 19.경까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대전광역시 소유의 행정재산인 수산부류 판매장 3,382.15m²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5년간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사용·수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위 판매장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매장을 대전광역시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수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정당한 권원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서, 허가조건, 각 공유재산원상복구반환명령,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기간연장신청, 각 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4. 3.경 사용수익허가기간 경과 후에도 점유·사용중이던 행정재산을 대전광역시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여, 71세)은 위 건물 임대인이고, 피해자 E(46세)은 피해자 D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6: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3. 20.경까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그동안의 층간소음 문제를 언급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길이 40.5cm, 칼날길이 26.5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F호 사람들을 칼로 찌르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칼로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 위협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0년 이후 3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로부터 "러시아 현지에서 물품 통관 및 배송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는 러시아에서 물품 배송 사업을 준비했던 적이 있어서 러시아 현지에 물품 배송 시스템을 이미 갖추어 놓았다. 러시아 세관의 인맥을 통해 저렴하게 통관을 한 후 육로 등을 통하여 목적지까지 배송할 수 있으며, 배송비가 kg당 13불 정도 소요된다. 곧 러시아에 갈 예정이니 D에게 물품을 전달해 주면 러시아까지 배송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러시아에 물품을 배송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정하였다. 1. 타쉬켄트 법인 설립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경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메일로 "타쉬켄트 세관 직원을 이사로 영입하여 타쉬켄트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타쉬켄트 세관 직원에게 법인 계좌 잔고를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앞으로 내가 받을 물품배송 수수료에서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테니 법인 설립 자금 4,000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물품 배송 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경 (주)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4,52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D 급여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5. 1.경 러시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러시아 물품 배송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D에게 최근 몇 달간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우선 D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2012. 5. 15.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D의 급여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2012. 5. 15.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경 (주)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볼트 배송요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러시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G(주)가 볼트 45kg을 러시아로 보내려고 한다. 1주일 안에 배송할 수 있겠느냐"라는 배송의뢰를 받고, "1주일 안에 배송이 가능하니 D에게 위 볼트를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볼트를 1주일 안에 한국에서 러시아까지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경 위 볼트 배송요금 명목으로 835,165원을 제1항과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CCTV 카메라 배송요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러시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주)H이 CCTV 카메라 11박스를 러시아로 보내려고 한다. 1주일 안에 배송할 수 있겠느냐"라는 배송 의뢰를 받고, "1주일 안에 배송이 가능하니 D에게 위 CCTV 카메라를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CTV 카메라를 1주일 안에 한국에서 러시아까지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경 위 CCTV 카메라 배송요금 명목으로 1,439,900원을 제1항과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볼트 배송 추가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러시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제3항과 같이 배송을 의뢰한 볼트가 한 달이 경과하도록 배송되지 않고 있다는 항의를 받자, 2012. 6. 15.경 페이스북 메시지로 "볼트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국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압수가 되었다. 모스크바 세관 쪽에 볼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는데 압수된 볼트를 되찾는 비용으로 2천불, 비행기 및 차편 비용 1천불 총 3천불이 필요하다. 압수된 볼트를 되찾아 꼭 배송을 완료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배송을 의뢰한 볼트는 러시아에서 압수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볼트를 러시아 내 목적지까지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8.경 3,500,000원을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 이 사건으로 수사받은 이후 출국하여 도피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해 피해금 전액을 초과하는 1,2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3:3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소재 어린이공원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B(7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아, 나이 처먹고 좃빨러 개새끼야,이 새끼 양아치네" 등의 욕설을 하며 발을 들어 피해자를 얼굴 부위를 찰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운전 중인 운전기사를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3:3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소재 어린이공원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및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인 경산시 경안로 192-1 경산오거리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33,7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보고(영수증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등이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영수증 첨부관련)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택시요금 외에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는 피고인이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체크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을 주며 결제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인데,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어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변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택시기사들과 수차례 시비한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짓기는 부족한 점, 그 외에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4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경,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사고처리 비용이 필요하다. 500,000원을 빌려주면 2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자신의 C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11. 21:16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마치 목걸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금목걸이 등을 진열장 위에 꺼내어 놓게 한 다음 '아내가 오면 결정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시간을 끌다가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시가 합계 7,267,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 3개, 구찌 문양 팬던트(3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4. 10:09경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병원진료 접수증 용지의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시흥시 K', 연락처 란에 'L'라고 기재한 다음,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병원 직원 M에게 위 접수증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사진 및 CD(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16, 28, 44, 4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위조를 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 ~ 3년 10일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한편 동종 전과가 있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 21:30경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앞 C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약 3~4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빵거리고 지랄이냐. 왜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한 내용을 반문하면서 확인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급히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운전 택시 전면으로 끼어들어왔다는 이유로 택시 창문을 열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사건처리를 원치 않으나 피고인이 사건처리를 원한다고 하니 자신도 사건처리를 원한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 법정에서의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CD재생 결과에 의하면, 위 CD에는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피해자가 운전한 택시 앞으로 끼어들면서 시비가 되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의 화면과 음성이 녹화 및 녹음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은 담겨있지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의 음성은 담겨 있지 않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17: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엡손(EPSON)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앞, 뒷면을 컬러복사한 한국은행권 5,000원권 지폐 1장(D)을 택시요금으로 교부하고 택시에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6,100원 중 위 5,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위조통화·일련번호 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 확인등) 1. 찢어서 버려진 위조지폐 사진, 프린트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앞·뒷면을 수십 번 복사한 후에야 판시 범죄사실 지폐(이하 '이 사건 지폐'라고 한다)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지폐를 만들고 보니 실제 사용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지폐를 가지고 다니면서, 위조통화인지 여부를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택시에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지폐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5,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로 피해보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2. 7. 4. 15:0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엡손(EPSON)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한국은행권 5,000원권 지폐 2장(F, D)의 각 앞, 뒷면을 컬러복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2. 7. 6. 17: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택시기사인 C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000원권 지폐 1장(D)을 택시요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지폐는 피고인이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5,000원 권 지폐를 양면 복사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것인데, 진폐의 뒷면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출력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이 사건 지폐의 뒷면은 그 앞면과 일치하지 않고 여백이 남아 있는 점, 이 사건 지폐의 지질은 진폐와 차이가 있어 손으로 만져보면 진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지폐는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 사건 지폐를 교부받은 택시기사도 이 사건 지폐가 연한 붉은 빛이 나고 인쇄가 조잡하여 진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직전에 하차한 피고인에게 되돌아가 이 사건 지폐를 돌려주고 다른 돈으로 교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폐가 일시적으로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을지언정,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6. 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7. 6. 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11.경 창원시 성산구 H빌딩 3층 업소에서, 피고인 A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을 밀실로 데려다 주는 등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6. 9.경부터 2017. 6. 21. 21:35경까지 위 H빌딩 3층 업소에서 'I' 또는 'J'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K 등 다수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20,000원 내지 140,000원을 대가로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H빌딩 3층을 소유하면서 2014. 7. 21.경 A에게 위 상가를 암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세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했는데, 2015. 8.경 창원중부경찰서로부터 위 상가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7. 6. 21.경까지 위 건물을 A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현장 사진 녹취록 영업장부 문자 메시지 내용 명함 사진 임대차계약서 통지문 및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추징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 영업장부에서 확인되는 2016. 6. 9. ~ 2016. 6. 21.의 수익 4,950,000원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한 2,870,000원과 1개월치 월세 6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5년 2월부터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면서 두 번이나 경찰에 단속되고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고, 재판을 받는 도중은 물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였다. 본건 단속 당시 영업장부를 찢어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며 B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려 하였다. 피고인 B는 첫 번째 단속이 있은 후인 2015년 6월부터 A와 같이 업소를 운영하면서 두 번째 단속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계속 영업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취득한 이익,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일하게 하거나 다른 마사지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불법고용을 알선하는 자이다. 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태국 현지 마사지사 모집책인 태국인 E(E,여, F.생, 일명 'G') 등과 공모하여, 태국인 여성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한국 내 마사지업소에 고용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로 1인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아 서로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경 태국 현지에서, 마사지업소에 취업하길 원하는 태국인 H(H, 여, I.생), J(J, 여, K.생)을 모집한 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2017. 1. 21.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시키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8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태국인들을 자신이 운행하는 차에 태워(일명 픽업)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 데려다주어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21.경부터 2017. 3. 2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35명의 고용을 36회에 업으로 알선, 권유하였다. 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3. 24.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N(N, 여, O.생)을 2016. 3. 24.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월 15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업소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 R, S,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불법취업 태국인 5명, 'V' 불법취업 태국인 3명, W,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인천국제공항 14번 출구 CCTV 영상확보) 1. 각 차적조회 출력물, 각 출입국 관련 기록, 각 피의자 A 차량 인천국제공항 단기주차장 입출차 내역, 취업알선대가 의심자금 정리본, 피의자 A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승객상세정보 출력물,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각 출입국 기록, 아이폰 분석보고서 발췌본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의 관광유인을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무사증제도를 악용하여 업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범행으로 이로 발생하는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모두 여성으로서 이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 본국보다 더 나은 수입을 얻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본국으로 강제송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실형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기소중지)과 함께 타인 명의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가입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내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생성한 후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3. 12. 1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네이버 아이디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F, G, H에게 I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 'J'와 비밀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5,022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 가입자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46,133,714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K)와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등으로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0에 있는 기업은행 영등포지점 등지에서 위 대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은행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들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및 공범 E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24.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낮고 피고인들이 실제 이득을 취한 금액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과 주범으로 보이는 E과의 인적관계 및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과 지위 및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기업은행, 농협과 관련된 통장 또는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와 고등학교 때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10. 2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으로 'D대에 왔으니 잠깐 만나자 나와라 만나자 잠깐이면 된다 시간 좀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제주시 E에 있는 D대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D대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고, "수업을 들으러 가야한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차에 타라. 어디 안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가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어디 안 간다고. 입 찢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제주시 F에 있는 휴대폰 매장 앞에서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주지 못하겠다."며 거절하자 "좀만 해 달라고,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학교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씨발놈아, 차에 빨리 타. 그냥 닥치고 있어. 아, 씨발새끼야, 그냥 좀만 있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2018. 10. 23. 15: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8. 10. 23. 18: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제주시 G에 있는 H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말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위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좀만 해 달라고. 씨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점에서 시가 1,142,900원 상당의 아이폰8(실버)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핸드폰을 개통한 후 피해자에게 "핸드폰 하나 더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제 더는 못하겠다."라며 거절하자 피해자를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0경 제주시 I에 있는 J에서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8플러스(로즈골드)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이동 경로 확인 보고 / 피해자 휴대폰 분실신고 및 정지경위 확인)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F, K 직원 L 상대 통화내용)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사건발생장소 CCTV 캡처사진 및 CD 첨부 /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공갈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각 점공갈 (갈취금품 합계액 2,219,8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판시 제1의 점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개월 ~ 1년(= 8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 1.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특수절도죄로 송년부송치 결정을 발령받고, 2016. 11. 30.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공갈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친구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물건들을 경찰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정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취업비자로 입국한 사람, 피해자 E(48세)는 조선족으로 영주권을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8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변제 약속을 어기면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18. 3. 23. 04: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호텔 3층에 있는 카지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사실을 목격한 카지노 보안요원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채무변제를 독촉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23. 04: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모텔 3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는 등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여 같은 날 08:3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앞장서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J 근처에 있는 K모텔 206호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오늘 오후 4시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신장을 떼어내서 팔아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여 같은 날 09:2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4시간 5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23. 04:5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모텔 303호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23. 08:3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K모텔 206호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오후 4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신장을 떼어내서 팔아버린다"라고 말하고, 서랍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살짝 찌르면서 "죽인다, 돈을 구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공동감금죄, 피고인 A의 특수협박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폭력)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3) 제3범죄(폭력) -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80만 원을 받아내려 하면서 감금, 폭행, 협박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1. 2016고단768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 도봉구 C건물 1113호를 임대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여성을 모집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성매매대금을 받아 위 성매매대금을 성매매 여성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8. 20:00경 위 장소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E에게 F와 성매매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6고단1696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 도봉구 C건물 502호, 602호를 임대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여성을 모집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성매매대금을 받아 위 성매매대금을 성매매 여성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15. 22:00경 위 장소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G, H에게 I, J과 성매매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판시 제1의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판시 제2의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형태, 성매매 종사 여종업원 수 - 1차 단속 이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