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은 2021.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저금리 서민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진행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2021. 10. 20.경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대환대출을 시도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1. 14:50경 부산 남구 F아파트 인근 G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2. 17: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1. 14:25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부채상환 증명서” 제목 하에 ‘채무자: D, 납부일자: 2021년 10월 21일, 납부금액: 13,699,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E 담당법무관 I’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4:50경 부산 남구 F아파트 인근 G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채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담당법무관 I 명의 “부채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D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교부하고 D으로부터 현금 1,360만 원을 건네받은 후, 2021. 10. 21. 15:38경 부산 해운대구 J 인근에 있는 K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현금 중 64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2. 18: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640만 원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은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기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4: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한 후, 2021. 10. 27.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인지세 1,500만 원을 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 13:39경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P’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인지세를 납부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7. 1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영수증서” 제목 하에 ‘성명: N, 납부년월: 2021-10-27, 인지세(환급): 금 일천오백만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국세청’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3:39경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P’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국세청 명의 “영수증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Q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L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 부채상환 증명서, 영수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텔레그램 대화내역 편철/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적 특성과 일반적인 공모 형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우리 사회의 대응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의 연령, 학력 및 경력, 피고인이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송금하는 이 사건 행위를 시작하게 된 경위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연락한 방식이나 그로부터 전달받은 내용 및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한 행위(가명 사용, 택시 이동, 현금 수거 및 무통장송금 사용 등)가 모두 상례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행위에 비하여 보수가 과도하고 수령 방식이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재테크 회사에 입사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서류는 모두 재테크 회사나 투자금 회수와 전혀 무관한 것들이었던 점, 피고인이 2021. 10. 26. 현금 수거를 시도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사람들에게 붙잡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아닌지 추궁을 당하기도 한 점(당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회사에서 처리할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이사를 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음)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사실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처벌 필요성,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