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0.24. 01: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필로폰을 구하여 오라는 피고인의 심부름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이, 뽕재이! 하, 니가 D 믿고……. 내가 니, 니부터 내일 죽인다. 농담 아니고, 이제 C는 끝났다. 야! 이 뽕재이 새끼야! 니가 행님한테 뭐? 내일 일단 보자, 뽕재이."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28. 07:30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정문초소 앞에서, 피고인이 위 C을 마약사범으로 제보하였음에도 그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3cm)을 꺼내어 초소 내에서 청사방호 및 출입자관리 근무 중이던 상경 E에게 "씨발! 내 할복할거다! 개새끼야!", "씨발새끼들! 내가 마약 신고했는데 잡아가지도 않고, 풀어주는 게 어디 있냐! 개새끼들!"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식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수회 그으며 E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E를 협박하여 청사방호 및 출입자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28. 21:31경 진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49세)을 경찰에 마약사범으로 제보한 일로 피해자와 전화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개새끼야!" 라고 외치면서 미리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른 뒤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5년 뒤에 보자. 후회 할 거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10.29. 02:09경 진주시 J에 있는 K병원 응급의료센터 D병동에서, 피해자 C이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상해를 입어 112에 신고를 하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손으로 쥐어박으면서 "내가 5년 뒤에 나를 다시 찾아와서 죽여 버린다.", "니 딸 시집가는 것을 보아야 하지 않느냐." 등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29. 02:09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안전요원인 피해자 L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 뭔 놈의 병원이 환자가 필요한 요구를 안 들어주느냐! 니들이 뭔데 나를 나가라고 막기만 하노! 개새끼들이 가라고만 하고 해주는 게 없다.", "뭐, 이런 병원이 다 있냐! 노조위원장과 잘 안다. 너희 다 고발할 것이다."라는 등의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동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1. 7. 06:00경 진주시 M에 있는 'N'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여, 46세)이 숟가락을 던져 국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27. 03:30경 진주시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앞 길가에서, 사회후배 R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11. 27. 05:00경 진주시 S모텔 T호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L,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V, E,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진단서 1. 각 CCTV 영상캡쳐사진 및 저장 CD, 전화녹음 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등 포함) 1. 상해진단서,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의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에 대한 필로폰 수수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죄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마약투약사실을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이지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꺼낸 것은 사실이나 자해를 한 것이지 상경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없고 동인에게 마약을 끊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의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C에게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C과 전화 통화가 되지 않자 위와 같은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에게 한 언동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협박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1)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것이어야 하는데, 자해나 자해를 하려는 행위의 경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의 경우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진주경찰서 정문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상경 E 앞에서 "씨발새끼들! 내가 마약 신고했는데 잡아가지도 않고, 풀어주는 게 어디 있냐! 개새끼들!"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C을 마약사범으로 제보하였음에도 구속하지 않아 수사에 불만이 있음을 표시한 점, 상경 E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꺼내들고 행패를 부릴 때 두려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식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을 수회 긋자 상경 E가 피고인의 식칼을 빼앗아 제지하려고 할 때에도, 피고인은 경찰서 서장을 언급하면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에 그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상경 E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의 신고에 의하여 C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추후 경찰조사받기로 한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바로 C이 입원한 K병원을 찾아간 점, C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점, K병원의 응급실 안전요원인 L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5년 뒤에 갔다 와서 죽이겠다고 말한 부분은 확실히 기억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해악의 내용은 그 자체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C을 협박하였다고 판단되고 협박 당시 피고인에게는 C의 처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L 및 병원 의료보조인으로 피고인의 당시 범행을 목격하였던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L의 병동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제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미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마약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고 마약류 사범의 검거에 도움을 준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9. 10.28. 21:31경 진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C(49세)을 경찰에 마약사범으로 제보한 일로 피해자와 전화로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 B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5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개새끼야!"라고 외치면서 미리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른 뒤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고함을 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 A는 재차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5년 뒤에 보자. 후회 할 거다,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메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 A가 피해자 C을 폭행하는 것을 말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라는 말은 피해자 C에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에게 한 것이며 피해자 C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폭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피해자 C이 있는 방향으로 팔을 뻗치는 듯한 행동을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 B가 자신에게 고함을 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를 향해서 고함을 친 것으로 느꼈다고 진술하였다(고함의 내용이 벽돌로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피해자에게 할 만한 내용으로는 부적절하고, 벽돌로 폭행을 가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B가 피해자 자신을 직접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 B는 별다른 행동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 B가 자신의 몸통을 밀친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은 피고인 B가 고함을 친 대상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우월한 신빙성을 갖는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피해자 C이 있는 방향으로 팔을 뻗었으나 밀치는 것인지 말리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 B가 팔을 뻗치는 순간 CCTV 영상에 피고인 A와 피해자 C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 피고인 A와 피해자 C에 손이 닿은 것인지 둘 중 누구에게 닿은 것인지 가려내기 이려우며, CCTV 영상 속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피해자 C 사이에 실랑이가 있는 동안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가 피해자 C에게 고함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 A와 동석 중 위 폭행 현장에 따라가게 된 피고인 B가 폭행의 공모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A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