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과 야바 수입 피고인은 2019. 12. 의 어느 날 태국에 거주하는 B에게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B은 2019. 12. 17. 무렵 태국에서 필로폰 59. 69g과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을 섞어 만든 알약[속칭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한다] 57정을 비닐봉투로 밀봉하여 3개의 튜브형 소염진통크림 안에 나누어 넣고, 옷, 말린 음식물과 함께 포장하는 방법으로 항공특급우편물('옷, 말린 음식물'로 표시, 받는 사람 'A', 받는 곳 '전남 해남군 C', 연락처 'D'로 기재)에 숨겨 발송하였다. 위 특급우편물은 E에 실려 2019. 12. 19. 08:18 무렵 인천 중구 운서로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59. 69g과 야바 57정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과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11. 30. 정확히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구매를 희망한 일명 ''F'으로부터 모바일 뱅킹을 통해 필로폰 등 대금 99만 원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필로폰 약 5g과 야바 2정을 큰 봉투에 넣어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I 창고에 숨겨두고, 그 장소를 위 'F'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다음날 04:33 무렵 필로폰 약 5g과 야바 2정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2. 19:00 무렵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건물의 2층 자신의 숙소에서 유리관과 빨대, 생수통을 이용하여 만든 필로폰 투약기구의 유리관에 정확히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올린 뒤 유리관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필로폰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9. 21. 취업을 하지 않을 것과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2. 20. 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12. 21. 부터 2020. 1. 2. 긴급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와 압수조서, 통제배달 사진 1. 각 마약감정서와 분석결과회보서(인천세관 분석관) 1. 일명 'K', 'L', 일명 'F'과의 각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갈무리 1. 피고인 여권 사본과 입국심사 확인증 사본, 출입국사범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와 투약: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각 징역형 선택)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물 중 필로폰 59. 69g(증 제1호)과 야바 57정(증 제2호)은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이고, 전자저울(증 제3호), 비닐지퍼팩 3묶음(증 제4호), 마약류 투약기구(후리베이스) 2개(증 제5호), 마약류 투약 사용 빨대 3개(증 제6호), 빨대(미사용) 36개(증 제7호), 마약류 밀봉 사용 비닐지퍼팩 2개(증 제8호)은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에 제공한 장비들이며, 휴대전화 1개(증 제11호)는 피고인이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한 마약류 매매에 제공한 장비이므로, 각 몰수의 대상이 된다. ]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범죄사실 제1항: 수입한 필로폰과 야바를 전부 몰수하므로 추징 불필요 범죄사실 제2항: 매매로 인한 수익금 99만 원(= 매도대금) 범죄사실 제3항: 검사는 이 부분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통상의 1회 투약 분에 상당하는 양의 필로폰 가액인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1회 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범죄사실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라. 제4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자신의 본국으로부터 필로폰 59. 69g과 야바 57정을 밀반입했다. 그중 일부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국내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자기 스스로도 1회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러는 와중에 피고인은 정당한 체류기간을 넘어서까지 계속 대한민국에 머물렀다. 나. 불리한 정상 '필로폰'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며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다. 또한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혼합하여 복용하기 쉽게 알약 등의 형태로 개량한 신종 마약류로서, 가격이 저렴하고 투약이 용이한 반면 각종 환각성분의 복합작용으로 훨씬 강력한 환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른바 '입문용 마약(Gateway drug)'으로서 새로운 마약류 중독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마약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는 한국에 마약류를 들여왔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마약류 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범행은 자칫 마약류 소비를 확산시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온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한 사람이 한 번에 약 0. 03g을 투약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약 2,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그 수입량이 상당하고, 야바의 경우에도 결코 적지 않은 양이다. 피고인은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과 야바를 다시 판매하여, 국내 체류 태국인 사회에 마약류를 전파시키는 역할까지 하였다. 수사당국이 국제우편물 검색을 통해 위장 반입중인 마약류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자칫 피고인으로 인하여 더 많은 양의 마약류가 국내로 들어와 유통될 뻔 했다. 한편으로는 피고인과 같이 마약류 수입과 매매를 거리낌 없이 행하는 외국국적 거주자가 늘어난다면, 한국의 시민사회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점차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한국에서 출신·인종이 다른 거주자들 사이의 화학적 결합을 어렵게 하는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 유리한 정상 및 결론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형 집행까지 마치면 피고인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머물 수 없어 적어도 국내에서의 재범 위험성은 극히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