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4:0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인근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쳤다.'라는 취지의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에게 "차량이 후진하면서 오른쪽 손목을 쳤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 3. 27. 15:0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소재 서울마포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그때 제가 골목에서 나와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후진해서 저를 부딪쳐 제가 쓰러졌습니다. G 현대에서 만든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뒷부분에 오른쪽 손목을 부딪쳤습니다. 운전자석에서 내린 사람의 머리는 단발머리였고 눈이 컸던 것으로 기억(H 지칭)하고 있습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 투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은 C 앞 노상에 주차된 상태였을 뿐 후진한 사실이 없었고, H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린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뒤에 쓰러져 있던 I(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의 머리 부분에 다리가 걸려 뒤로 넘어졌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것은 맞지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고 진술한 부분)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1. 각 수사보고(H 음주대상자 특정 및 측정에 대해, 112신고처리 내역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오인하고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H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 뒤에 서 있던 중 피고인 바로 뒤에 쓰러져있던 I의 신체에 다리가 걸려서 뒤로 넘어졌다. 불상의 물체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과 차량에 충격당하여 넘어지게 되는 것은, 최초 충격의 부위, 전도되는 방향(피고인이 그 신고내용과 같이 후진하던 차량에 부딪혀서 넘어졌다면, 피고인이 넘어진 방향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넘어졌어야 한다)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 불상의 물체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사실은 진술하지 아니한 채 후진하던 차량에 충격되었다는 진술만 하였다. 2) 만약 피고인이 사건 당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차량에 충격되었다면, 그것은 피고인이 사고 경위를 오인할 만한 사정일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이 사건 차량에 충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허위신고는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사실을 오인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가)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방향으로 넘어질 당시 이 사건 차량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이 사건 차량에 부딪혔다면 이 사건 차량에 미동도 없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후면과 자신의 좌측면 신체가 가깝도록 사선으로 선 상태에서 I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졌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차량에 충격되었다면 오른쪽 신체가 아닌 왼쪽 신체가 충격되었어야 한다(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충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이 이 사건 차량에 부딪히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왼쪽 신체가 충격되었다는 진술은 한 바 없고 왼쪽 신체부위에 부상을 입지도 않았다. 3)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H를 음주운전자로 지목한 것 역시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의 신고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넘어진 직후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뒤쪽 자리에서 내린 H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피고인은 H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누가 운전석에서 내렸는지는 모르겠으나 흰 옷을 입은 여자(I를 지칭)의 얼굴은 모르겠고 검은 옷을 입은 여자(H를 지칭)의 얼굴은 확실히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수사보고(H 음주대상자 특정 및 측정에 대해)]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H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차량에서 내린 H가 운전을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만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H를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내린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자신의 주량(소주 2병)에 못 미치는 술(소주 1병)을 마셨을 뿐이고 당시의 상황을 대부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은 사고 당시 운전자로 인식하였던 H와 사고 경위, 음주운전 여부 등을 놓고 다투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다투는 H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보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에 따른 대인보험금을 교부받는 것이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훨씬 간편한 방법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신고할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고 범행은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 고의가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I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전치 8주의 중한 상해(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폐쇄성 골절)를 입었는데도 그 원인을 제공한 I로부터는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넘어지는 사고에 앞서 I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수사기관이 I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 I에 대하여는 아무런 형사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I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분만 이루어지는 상황인 점, H가 사건 당시 피고인 및 수사기관에 대하여 I의 음주운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음주측정에 응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H의 태도가 피고인이 H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 H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