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 2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사내면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산불감시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5. 새벽 무렵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매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기화로 위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매를 횡령하였다. 2.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5.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 소유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란에 'D'이라는 취지로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8회에 걸쳐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9,824,7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전화기 대금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휴대전화 사용이 정지되자 사회복지시설인 'H'에서 일을 할 당시 알게 된 청각·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I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24. 14:00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내로 11에 있는 사내주민센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에 '할머니 휴대전화를 바꿔드리려고 한다. 그러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기 대금과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용정지된 상태에 있었기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대금과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 24. 17:00경 강원 화천군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시가 951,94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모델명 : 갤럭시노트2) 1대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7. 31.경까지 휴대전화 사용요금 661,830원 상당이 부과되도록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부과된 휴대전화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1,613,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I 명의 도용에 따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위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I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25. 19:51경 제3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의 이름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I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란에 위 I의 성명으로 서명하였고, 계속하여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와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구매고객정보란과 신청고객란 및 가입고객정보란에 각각 위 I의 성명으로 서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즉석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I의 동생으로서 위 I로부터 휴대전화 개설신청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태블릿피씨(모델명 : 갤럭시탭10.1)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22,820원 상당의 태블릿피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40쪽),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41쪽), 영수증 사본(수사기록 제48쪽) 1.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수사기록 제91쪽)의 기재 및 그 현존 1. 서비스 신규계약서(수사기록 제93쪽)의 기재 및 그 현존 1.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수사기록 제94쪽)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현대카드 거래내역 사본, 카드 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