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30

범죄사실 2018고단5230 피고인은 2017. 8. 19. 09:10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앞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길을 건너려던 중, C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가 위 횡단보도상에 일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위 횡단보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발을 밀어넣어 마치 뒷바퀴 부분에 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바닥에 넘어지는 방법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같은 날 10:10 경위 C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같은 날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위 교통사고가 고의로 야기한 사고임을 의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5752 1. 2018. 9. 18, 절도 피고인은 2018. 9. 18. 09:00경 수원시 팔달구 H역 2층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1.6L 1개, 시가 3,900원 상당의 스모크 닭다리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우유 1팩, 시가 5,000원 상당의 포도 1컵 등 시가 합계 16,1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10. 4. 절도 피고인은 2018. 10. 4 10:40경 수원시 팔달구 K건물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900원 상당의 모듬 초밥 1팩, 시가 6,350원 상당의 스팸 통조림 1개, 시가 4,600원 상당의 불가리스 요구르트 4개, 시가 4,300원 상당의 소주 1.8L 1개 등 시가 합계 24,15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6847 피고인은 2018. 10.25. 14:05경 수원 권선구 M에 있는 'N매장' 1층 '0' 의류매장에서, 그곳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9,900원 상당의 코트 1점 및 시가 99,000원 상당의 니트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48 1. 2018. 10, 27.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7, 20:05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및 냉장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시가 3,500원 상당의 '리얼크랩스' 안주류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얼라이브' 음료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2,5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0, 3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0, 30. 15:39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양주 2병을 피고인이 들고 간 점퍼 안에 숨겨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11. 1.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 09:5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640ml 페트병)을 신문지 안에 숨겨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8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625 피고인은 2019, 1, 19, 19:25경 화성시 T 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500ml 1병 및 시가 35,800원 상당의 윈저 12년 500ml 1병을 상의 점퍼 안에 감추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173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화성시 X 에 있는 피해자 Y 관리하는 Z매장 내에서 약 3~4회에 걸쳐 양주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8,000원 상당의 원저 17년산 4병, 시가 111,800원 상당의 발렌타인마스터즈 2병, 시가 89,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7년산 2병, 시가 59,4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킹 3병, 시가 44,800원의 시바스리갈 12년산 1병, 시가 29,400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1병, 시가 25,200원 상당의 블랙조커마일드 2병 등 양주 15 병을 종이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37,6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Z-523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고의로 보험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차량에 발이 끼여 실제로 다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회사업무 담당자 보험접수 관련자료 제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접수서,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펴본다.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이면도로와 대로가 만나는 지점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로(증거기록 2권 6쪽 참조), 목격자 AA는 이 법정에 나와 '사고 차량이 횡단보도로 진입한 그대로 정차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걸어오더니 갑자기 조수석 측 뒷바퀴에 발을 들이밀고는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 운전자가 몹시 당황하기에, 내가 운전자에게 가서 차량을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피고인에게는 발을 빼라고 했다. 발이 바퀴에 깔려있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가 끼어 넣은 거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당시 사고차량이 정차한 위치로부터 알 수 있는 사고차량의 궤적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걸어가고 있는데 사고차량이 지나가며 조수석 측 뒷바퀴로 피고인의 발을 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20185752₁ 2018고단6847 2019고단248 2019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AB, P,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특정보고)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의 각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Z매장 점장 상대수사) 1. 양주진열대 사진, 재고조사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의 경우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미 수차례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전력이 있음에도 고의성을 부인하며 수사기관에서는 사고당시 술이나 약기운에 정신에 혼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절도죄의 경우에는 범행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이 사건에서 발각된 절도 범행만도 수회에 이르고, 피해 회복된 바도 없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