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6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7, 121(병합) 준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시현, 심강현(각 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일용(국선)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6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C,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초교 뒤편 사거리 교차로를 H식당 방면에서 G초교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마침 교차로 우측에서 진입하는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5세), 같은 피해자 E(여, 8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K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오목천삼거리 쪽에서 수원여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L 앞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하다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2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다 출발하는 피해자 J(여, 42세) 운전의 M SM7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및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법우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에 48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J 소유의 M SM7 승용차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인적사항제공의무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N 앞 차선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오른쪽 측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0 소유의 P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77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5경 같은 구 Q 앞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오른쪽 측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76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49경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절취한 VPCX 혼다125 이륜차를 운전하여 G초교 방면으로 역주행 하던 중 도로 오른쪽 측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X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차 좌측 앞면으로 들이받아 36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각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12. 25. 12:49경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31세) 소유의 시가 5,500,000원 상당 VP CX 혼다125 이륜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여 가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 W 소유의 X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고 위 이륜차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피고인도 땅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륜차를 그대로 두고 도망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달려오자 피고인은 그 앞에 있던 'Z' 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위를 들고 뛰어나와 도주를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겨누면서 "내비 둬라. 나 잡지 마라. 너 죽인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을 가하였다. [2020고합121]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5. 12:55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A 1층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Z' 점포에서 그곳 싱크대 수저통 안에 들어있던 주방용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5. 12:49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U' 앞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세워져 있는 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발을 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X 포터 화물차의 측면을 들이받고 넘어진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망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AC 파출소 소속 경장 AD, 순경 AE을 보고 차로를 건너 도망친 뒤, 같은 날 12:57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길이 15cm)를 꺼내서 손에 쥐고 위 AD, AE을 향해 "다가오면 다 죽여 버리겠다. 오늘 아무나 한 명 꼭 죽이고 만다."라고 소리치면서 그 가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J,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J, O, W, Y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서, 약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차적조회(B), 자동차운전면허 대장(피고인), 각 진단서(C, D, E, J), 각 견적서[I(C), P, S(R), V(Y), X(W)] 1. 각 내사보고 [2020고합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Y, W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보 관련), 바디캠 영상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CD(증거목록 순번 24)에 대한 재생시청결과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준특수강도의 점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1) 재배당 전 2회 공판기일에서 바디캠 영상 CD에 대한 증거조사를 위 CD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였고[2020 고단71(2020고합121 사건의 재배당 전 사건번호) 공판기록의 제2회 공판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판갱신 전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판시 2020고합67 사건의 제4항 범죄사실 3) 판시 2020고합121 사건의 제2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준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Y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D, AE을 상대로 가위를 손에 쥔 상태에서 '이번에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피해자 및 경찰관들에게 가위를 휘두르며 협박행위를 한 바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준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인 Y가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자 근처의 상점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위를 들고 나와 위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겨누면서 "내비 둬라. 나 잡지 마라. 너 죽인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D, AE 이 현행범 체포를 위해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그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가위를 휘두르며 "다가오면 다 죽여 버리겠다. 오늘 아무나 한 명 꼭 죽이고 만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사용 방법에 따라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한 협박으로 준특수강도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Y는 피고인이 절취한 y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준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인 사람으로, 이 법정에서 12019. 12, 25. 12:49경 배달대행 일을 하고 있어 배달할 치킨을 가지러 U 매장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다른 배달기사가 뛰어 들어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누군가 타고 도망갔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나가서 보니 오토바이는 정차된 위치에서 50미터가량 떨어진 위치에 넘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달려가 "우선 잠시 계셔라. 도망가시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형에게 연락해서 돈을 주겠다."고 말하다가, 이후 계속 도망가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막으니 피고인은 흥분한 듯 했고, 갑자기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떡집으로 들어갔다. 떡집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떡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뛰어 나오면서 바로 (피해자를 향해서) 가위를 겨누었고 "내비 둬라. 잡지 마라. 죽인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도로를 건너 도망갔다. 그 직후에 경찰관들이 도착하였다. 고 진술하였고(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7쪽),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 Y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일관된다(2020고합67 사건의 증거기록 167, 168, 174, 175쪽). 나 피해자 Y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신고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AE은 '출동 당시 피고인은 Z 매장에서 가위를 들고 나와 오토바이 차주인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내사보고를 작성하였는바(2020고합67 사건의 증거기록 156~158쪽), 위 경찰관의 내사보고 내용은 피해자 Y의 진술과 부합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 경찰관 AD, AE은 '어떤 할아버지(피고인을 말한다)가 오토바이(준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인 Y 소유의 오토바이를 말한다)를 파손하고 도망가려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신고현장으로 출동하였다. 경찰관 AD는 경찰에서 신F고현장인 'U' ' 매장에 도착했을 때때, 피고인은 떡집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떡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에 흉기를 들고 나왔다. 가위인지 칼인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으나, 떡집에서 나온 여성이 "(피고인이) 가 위를 들고 있다."고 말하였고, 나중에 검거한 후 보니 가위였다. 피고인에게 "칼을 버려라."고 경고하였고, 피고인은 주택가 골목 쪽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출동한 AE 순경의 얼굴 부위 내지 몸 부위를 향해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고 "오늘 아무나 한 명을 꼭 죽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0고합121 사건의 증거기록 57~62쪽), 경찰관 A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찰관 AD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67~71쪽, 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 3, 5쪽). 나 경찰관 AD는 사건 당시 바디캠을 착용하여 현장상황을 촬영하였는데,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AD, AE이 뒤쫓아 오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가위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모습이 확인되는바(위 증거기록 99~107쪽), 그 내용은 경찰관 AD, A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고, '경찰관에게 가위를 휘두르며 협박한 사실이 없고, 자해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이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배치된다. 피해자 Y과 경찰관 AD, AE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 Y과 경찰관 AD, AE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 2 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준특수강도죄는 각 유기징역형을, 절도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준특수강도죄, 절도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유기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이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및 벌금 50,000원 ~ 3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 405) 가. 제1범죄(준특수강도) 4)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5)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년 나. 제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년 ~ 6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5년 년~ 6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200,000원 피고인은 2019. 12. 25. 10:45 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2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3회의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죄, 절도죄, 준특수강도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연달아 범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총 12명(경찰관 포함)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재산 범죄,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등으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준특수강도 범행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중 흉기 휴대 협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사건 당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2020 고합67 사건의 증거기록 47쪽), 이 사건 각 범행 중 차량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위 보험으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피고인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우울증, 분노조절장애)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형 판사 오형석 판사 이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