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9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195 1. 2022. 6. 12. 14:00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12. 14:13경 창원시 성산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카페에 사용료를 지불한 등록회원이 무인 체크인 기기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자 위 회원을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간음유인 피고인은 위 스터디카페에서 피해자 E(여, 16세, 가명)를 발견하고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2. 14:21경 위 스터디카페에 있는 남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뭐가 묻었으니 털어줄게, 손으로 털어서는 안 털린다. 여기로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남자화장실 안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다. 감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6. 12. 14:22경부터 14:58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5층에 있는 ‘D’ 남자화장실 내 양변기 칸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E(여, 16세, 가명)의 팔을 밀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 문을 잠근 뒤 “소리내지마라, 조용히 해라”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히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자신의 어깨에 올리게 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감금함과 동시에 유사성행위하였다. 2. 2022. 6. 12. 16:20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12. 16:20경 창원시 성산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카페에 사용료를 지불한 등록회원이 무인 체크인 기기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자 위 회원을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간음유인 피고인은 위 스터디카페에서 피해자 E(여, 16세, 가명)를 재차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2. 16:30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에서 피해자에게 “따라오라.”라고 말하며 같은 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앞으로 데려간 후 “빨리 들어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남자화장실 안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다. 감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6. 12. 16:30경부터 17:13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내 양변기 칸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E(여, 16세, 가명)의 팔과 다리를 잡아 나가지 못하도록 하며 화장실 문을 잠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자신의 어깨에 올리게 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피해자를 변기 바닥으로 내려 앉힌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감금함과 동시에 유사성행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2. 17: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E(여, 16세, 가명)의 왼팔을 자신의 왼손으로 잡고 뒤에서 끌어안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023고합2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6. 7. 22:40경 창원 의창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16세)이 우산 없이 비를 맞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10,000원을 주면서 “귀엽다.”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10,000원을 주면서 “만져도 되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건 안된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하며 다시 “20초 안되냐, 10초 안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6. 30. 18:20경창원 의창구 H아파트 I동 6, 7번 라인의 공동 출입문 인근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J(여, 16세)을 발견하고, 주거지로 가기 위하여 위 공동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10,000원 권 지폐 4장을 보여주면서 “40,000원 줄 테니까 부탁 들어줄 수 있어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괜찮아요.”라고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부탁 들어줄 수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3. 17:35경 창원 의창구 H아파트 I동 3,4라인 인근의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이 없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피해자 K(여, 18세)를 발견하고, 위 공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저기요, 혹시 제가 하는 부탁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슨 부탁이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제가 원하는 것 아무거나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1. 7.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2022고합195 사건 범죄사실 제1.다항, 제2.다항, 제3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은 ‘높음’에 해당하고,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소아성애장애증적인 성적선호장해’, ‘정신성적 장애자’로 판정되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성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 1. 미성년자 유사강간 사건 시간별 세부사항 1. 수사고보서(증거목록 순번 9)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2023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고보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34, 36, 38, 43, 57, 61)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35, 37, 39, 44)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8)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전고11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4, 25, 26) 2. 재범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관련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측정된 점,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전체 평균은 2.24로 ‘보통’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은 3.86으로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권유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2고합195 사건 제1.다항 감금죄와 같은 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022고합195 사건 제2.다항 감금죄와 같은 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건조물침입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195 사건 제2.다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이수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3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터디카페에 침입하여 19세 미만의 피해자 E(가명, 여)를 간음 목적으로 유인한 후 화장실에 감금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약 2시간 후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반복하며, 다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19세 미만의 피해자 G에게 성매수를 권유하며, 19세 미만의 피해자 J, K를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치료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2022고합195 사건 제1.다항, 제2.다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였다. 2.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치료명령 청구는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치료명령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 촉진 및 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치료감호법이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처분과 그 취지를 같이 하지만,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 투여를 피청구자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등 판결 참조). 그런데 치료대상자의 동의 없이 법원 명령에 따라 강제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도록 하는 제도는 세계적으로 드물고, 특히 약물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더구나 국내외적으로 실제 약물치료 집행 사례가 많지 않아 약물치료 효과나 치료약물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례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지도 못한 상황이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참조). 이러한 치료명령의 내용 및 특성과 최소침해성 원칙 등을 요건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 헌법재판소 역시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른 치료명령에 따라 약물이 투여되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성적 욕구나 행위까지도 억제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치료명령이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치료명령을 규정한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는 침해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이 충족되나,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및 명령은 의학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집단에 대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법률 조항이 원칙적으로 침해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와 같이 판단한 중요한 논거 중 하나가 바로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제4조 제2항),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이 치료명령 청구의 토대가 된다.”라는 것이다. 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2항의 문언상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 전에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하고, 이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9조가 ‘법원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러한 법문 규정에 더하여 2008. 6. 13. 법률 제9111호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면서(제2조 제1항 제3호) 그와 같은 자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자 등 다른 치료감호 대상자와 달리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도록 하였는데(제4조 제2항 단서), 그 개정이유를 ‘정신성적 장애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공정한 재판은 물론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이라고 밝힌 점, 그 밖에 앞서 본 치료명령의 부작용 우려나 기본권 제한 정도, 예측하기 어려운 행위자의 장래 위험성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보안처분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2항, 제9항의 입법취지는 검사로 하여금 그 청구 단계에서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치료명령 요건 충족 여부나 그 필요성을 1차적으로 심사한 다음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이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피청구자에게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피청구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을 가할 위험을 예방하여 피청구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이와 같은 치료명령의 내용과 특성, 그 기본권 침해 정도, 치료명령 관련 법률 규정의 문언이나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2항은 치료명령의 헌법적 정당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절차를 규정한 조항으로, 이를 위반한 치료명령 청구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청구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치료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치료명령 청구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