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8. 13: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소재 불상지에서 같은 동 91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도로를 산속토종닭 식당 방면에서 대부황금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 운전하던 화물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그 후 대부황금로 방면에 있는 G 식당에 가서 지인을 만나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사고현장에 돌아와서 경찰관을 만나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을 뿐, 접촉사고 당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단속경찰관 은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도착 후 5 ~ 10분이 지난 후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나타났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이 봐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G 식당의 종업원인 F는 '피고인이 2012. 7. 28, 14:00 경 식당에 와서 콩국수를 시켜 먹었을 뿐 술을 주문하고 마시지는 않았다.'고 기재한 진술서를, E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정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직진하여 돌진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뺀 다음 횡설수설하다가 보험처리를 나중에 해준다고 하면서 차를 몰고 그냥 가버렸고 이에 112 신고를 했다.'고 기재한 진술서를 각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접촉사고는 2012. 7. 28. 13:50경 발생하였고, 같은 날 13:56경 사고신고가 접수되어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 D 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약 5분 정도 걸려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약 5 ~ 10분 후에 사고현장에 다시 나타났다. 따라서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낸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은 넉넉하게 잡더라도 약 21분(접촉사고가 발생한 13:50 경부터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돌아온 14:11경까지) 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 동안 피고인이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500m 떨어져 있는 위 식당에 가서 지인과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8% 의 만취상태였고, 전방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까지 내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정맥과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기재 도로를 산속 토종닭 식당 방면에서 대부황금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행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H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5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