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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직원 B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15. 9. 22. 구약식 기소되어 2015.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6.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파기자판), 2016. 12, 27.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재판에서 증언한 B, C을 위증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7. 14. 제주시 D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B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직원 B C 2016. 3. 31.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에 대한 상해 및 업무방해 사건 (2015고정 986)의 증인으로 출석한 뒤 '피고인이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라고 증언하여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뒤 이를 같은 날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지방경찰청 민원실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한 후 2016. 8. 22.과 2016, 9, 2.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판조서(피고인 A), 증인신문조서(B, C) 사본, 각 녹취서 사본, 진단서 사본, 사진 사본, 약식명령, 판결문 [피고인은 B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B과 C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B, C이 모두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그 증명력까지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판시 상해죄 등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피고인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인이 2015. 6. 18. B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B과 C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B과 C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후 자신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승복하지 않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계속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허위 신고의 상대방인 B, C이 수사기관에 반복하여 출석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도 방해되고 있다. 이 사건 무고와 관련된 피고인의 상해 등 사건이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B과 C의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몹시 나쁘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수수 및 소지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서울 강서구 C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사장)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1개 반 정도의 분량)을 교부받아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년 4월 일자불상 0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 03g이 희석된 생수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년 4월 일자불상 0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3g씩을 각각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의 각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3호(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주사기 8개)의 몰수를 추가로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나 그 특별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 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증 제3호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주사기 8개)를 판시 각 범행에 제공했다거나 제공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증 제3호(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주사기 8개)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감독이고, 피해자 C(남, 만13세)과는 축구팀 지도자와 제자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년 2월말 10:30경 양주시 D에 있는, B 숙소 앞 풋살장에서 숙소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면서 피해자 C 외 9명의 중학교 3학년 선수들을 빙 둘러 세워놓고 피해자 C을 손바닥으로 뺨 2회를 때리고, 엎드리게 해 놓고 나무 몽둥이(청소할 때 사용하는 밀대)로 엉덩이를 2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인 아동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23:30경부터 같은 날 23:45 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으나, 계속해서 "택시를 불러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병과 소주병 1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손님 2명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2부, 수사보고(폭력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집행유예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어, 징역형 대신에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76

범죄사실 1. (주)B 재직 중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C'를 하면서 게임 아이템을 과도하게 구매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 (주) B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사용하던 전류 프로브가 고가의 물품임을 알고 이를 몰래 가져가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5. 중순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 B 실험실에서, 그곳 테이블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전류 프로브(CP030) 계측장비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8, 7. 9.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16:00경 시흥시 건물 F호에 있는 ㈜ B 실험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전류프로브(CP150) 계측장비 1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 B 퇴직 후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C'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8. 7. 27.경 (주) B에서 퇴직하여 수입원이 없어지자, 위 회사 사무실에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간 후, 전류프로브를 몰래 가지고 나와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8. 6.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07:45경 시흥시 건물 F호에 있는 ㈜ B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비밀번호 'G'을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사무실 안으로 들 어가, 실험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전류프로브(CP030) 계측장비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8, 14. 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12:30경 시흥시 E건물 F호에 있는 ㈜ B 사무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퇴실한 틈을 타 비밀번호 'G'을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 제한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실험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전류프로브(CP150) 계측장비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0 만원 상당의 전류프로브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절도),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증 제1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피해액,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3:40경 구리시 B 지하1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내 여자종업원 대기실 앞에 이르러 대기실 1번 문을 열고 안으로 닫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검정색 손가방 안에서 시가미상 아이폰 휴대폰8 1대, 자동차 열쇠 1개를 꺼내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36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X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향후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부송치되었고, 2015.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이동 621 월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전과 3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3:50경 충주시 엄정면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면 102.2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불상의 이유로 2차로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D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석 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 경막하혈증 등과 그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등의 증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소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삼각대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0:53경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위 식당 업주에게 달려들며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경위 E가 피고인의 앞에 서서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위 E의 어깨를 수회에 걸쳐 세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경에서 10.경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C 도서관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학교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책상 밑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4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고, 2017. 01, 23, 11:52 경 김포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음란물 게시 사이트(F)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사진 4장을 "G"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경에서 10. 경 사이에 김포시 B에 있는 C 도서관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학교 교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 부분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책상 밑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속옷 부분을 4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고, 2017. 1. 23. 13:34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음란물 게시 사이트(F)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사진 4장을 "H"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 착수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의 피해자 동의 없는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하체를 도서관에서 몰래 8차례나 촬영하고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곧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1) 피고인이 2017. 10.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이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7. 17:18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17세)에게 담배꽁초를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6. 07: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역사 내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휴지통을 발로 걷어차 부서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제366조 (재물손괴)(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자로 2016. 12. 4.경 대한민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2017. 3. 4.경 그 체류기한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말레이시아인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으로부터 피해금을 은행으로부터 인출하여 이를 전달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른 피해금 인출책을 별도로 두면 수사기관으로부터의 검거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말레이시아인 B에게 대가금 지급 약속을 하면서 그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하는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 및 B 등과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은 2018.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2018 리안 스핀로얄 유모차 S급 25만 원에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 후, 이를 보고 D으로 연락을 취해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유모차를 즉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같은 날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문자로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8. 11. 25.경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와 같은 F명의 농협 계좌의 접근매체인 현금인출카드를 B에게 교부한 뒤, 피고인은 인근 피시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B가 경주에 있는 H조합 노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총 2회에 걸쳐 인출한 합계 24만 원의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H조합 인근에서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 및 B 등과 공모하여 24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다만,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20' 란 기재 '컴퓨터'는 '스마트폰'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2018. 11. 22.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08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편취한 피해금액을 인출할 목적으로 2018.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사기단 상선으로부터 F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8. 11. 25. 경 경주시 I 소재 모텔 객실에서 B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17장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E,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범행에 이용된 F 명의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B가 피해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자료, 긴급체포 당시 압수한 현금카드, 피의자의 여권사진, 피의자의 출입국내역, 공소장 1. 수사보고(현재까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5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와 B가 범행 당시 동행하였던 영상자료 첨부) 1. BH은행 명함 사진(증거기록 466-2쪽)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0 증거목록 '순번4' 란 기재 '24'는 '18'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O 증거목록 '순번8' 란 기재 '해금'은 '피해금'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O 증거목록 순번 68' 란 기재 'BI'는 'X'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O 증거목록 '순번71' 란 기재 'BJ'은 'AA'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3, 4' 기재 범행 상호간, '순번 6, 7' 기재 범행 상호간, '순번 8 내지 17' 기재 범행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 등은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가담한 범인들의 검거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심각히 야기하는 범죄인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가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23:00경 이천시 B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 영하는 'D'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그 처벌 정도,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9. 2. 28. 23:00경 이천시 B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에서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없다고 했다며 손님 4명 및 악기 연주하는 직원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저년 남편 죽고 또라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는 부분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9: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대학교 신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주차관리용 차단기 등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긴 거리를 운전한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을,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2.12.09: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372번길 2-1 이공구상사 옆 노상에서부터 이공구상사 앞 노상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제152조 제1호, >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여러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알코올의존 증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술을 자제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6.23:28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2929 중앙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징역 1년 2. 판단 징역 6개월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2

범죄사실 2017고단72 피고인은 2016. 12. 21. 16: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잠들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탁자를 내리쳐 의자, 탁자를 훼손하고, 그곳에 설치된 난로를 발로 걷어차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229 피고인은 2017. 2. 11. 17:30경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광장에서 F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46세)이 "여자한테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며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관련) 2017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손괴죄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79 사건) 피고인은 2017, 2. 11. 09:1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54 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1세)이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이를 지불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밀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7. 5. 10.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10. 피고인과 합의하여 선처하여 달라고 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3: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9세)이 운영하는 'G'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나아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서 20년 가까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생활해 온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덤프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진건중길에 있는 건천버스정류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정교 방면에서 중복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건천마을 방면에서 진사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공도읍 건천리에 있는 논 작업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진건중길에 있는 건천버스정류장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내용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0:10경 남양주시 C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여, 18세)를 뒤따라 승차하여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