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21. 11.경부터 2022. 6.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로, 피해자가 C과 성관계를 한 일로 2022. 1.경부터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왔고, 2022. 5. 29.경 피해자가 C을 계속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커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촬영했던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6. 10. 00:26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내 니하고 찍은 동영상 가지고 있는 거 다 뿌려버릴 거다. 내 얼굴 안 나오니까, 목소리 다 편집해가 다 뿌려버릴 거다. 씨발 년, 완전히 니는 완전 개 꼬라지 한번 당해봐. 알겠나?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피해자의 아들)부터 시작할 거다. 너거 언니, 엄마, 아버지 다 뿌릴 거야. 그리고 너거 주변에 사는 애들 다 뿌려버릴 거야. ‘당신 딸이 이런 짓 하고 다닙니다.’라고 하면서 다 뿌릴 거야 알겠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9. 23:49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토요일(2022. 6. 12.)에 밀양에 가면 너는 내 차를 타고 함께 대구에 있는 내 집으로 와서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성관계 장면 및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2. 00:3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구로 가서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1:10경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강간 가. 피고인은 2022. 6. 12. 02:30경부터 03: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아들에게 동영상을 보낸다. G에 올린다. 월요일에 바로 뿌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2. 06:00경부터 06:3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12. 12:30경부터 13: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12. 15:00경부터 15:2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창 검색),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녹음파일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성 관계 및 나체 사진 촬영물 전자정보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1. 녹취록, 카카오톡 캡처 사진, 지도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25장, 압수수색검증 사진 9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0), 녹취서, 전자정보 출력물, 임의제출 동의서,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각 촬영물등이용강요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이용강요)죄와 각 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 6. 12. 15:00경부터 15:20경 사이의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