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2.10. 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2. 10.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3. 17.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43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4. 11:3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북광주 KT지사 뒷 골목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간 있냐, 내가 돈 줄게 나랑 자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16. 19: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인력소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로부터 홍삼액정 등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H 승용차에 홍삼액정 1박스 및 산양산삼액정 5박스를 옮겨 실은 후, 피해자가 횡설수설 하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홍삼액정 1박스 및 산양산삼액정 5박스를 절취하였다. 3.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8. 19. 05:10경 광주 북구 I 원룸 입구에서 혼자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J(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힌 후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칼에 찔리고 싶냐, 조용히 하 면 조용히 넘어갈 것이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3고합506] 4. 강간 피고인은 2013. 8. 26. 02:30경 광주 서구 K 소재 L주점 밖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M(여, 21세)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 들어가 바깥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첫 번째 화장실 칸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화장실 칸 문을 잠그고, 한 손은 뒤로 감춘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를 누르면서 "뒤돌아라. 아무 짓도 안 한다. 소리 지르면 나 뒤에 칼이 있으니까 이걸로 찌를 것이다. 아무 짓도 안 할 거니까 소리 지르지 말고 뒤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벽을 향해 돌아서자 피해자에게 "N 아느냐? N이가 내 돈을 가지고 튀었다. 너가 N이 친구 O인 거 같아 너를 찾아왔다. 돌아 보면 칼로 찔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 상의를 올리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가며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변기 위에 양쪽다리를 벌리고 앉도록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 양변기를 잡고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구부리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잘못된 성의식 및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책임을 축소하고 있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증거의 요지 [20137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관련 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 사진 관련) [2013.¹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및 감정결과회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2. 10.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에도 또다시 판시 제1, 3, 4항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7점으로 '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도 술을 마시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고, 치료감호소의 감정의사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성충동조절장애가 추정된다고 판단한 점, 나아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범행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제추행죄, 강제추행치상죄, 강간죄에 대하여, 다만 강제추행죄,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3, 4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판시 제1, 3, 4죄를 범할 당시 평소 앓고 있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성충동조절장애 증상이 나타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자수 피고인은 판시 제2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판시 제1, 3 죄를 범하였음을 스스로 진술하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쳤으므로 자수한 것이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판시 1, 3, 4죄의 범행 경위나 수법,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자수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52조의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으로부터 판시 제1, 3항 범행일시경 현장 주변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보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확인한 후 영상 속의 인물이 자신이라면서 그 범행을 시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 ~ 1년 6월 (감경영역, 특강 누범가중, 상·하한을 1.5배 가중)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판시 제3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 ~ 6년(감경영역, 특강 누범가중, 상·하한을 1.5배 가중) 라. 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6월 (가중영역, 특강 누범가중, 상·하한을 1.5배 가중) 마.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년 1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 징역 6년 ~ 1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0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2000년에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2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1.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의 여성을 상대로 추행 및 강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 J, M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D, G, J과 원 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년 ~ 14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