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외삼촌이다. 1. 피고인은 2021. 12. 22. 20:00~21:00경 대전 서구 C, □□□호 피해자의 주거지 큰 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내복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12. 27. 05: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작은 방 매트리스 위에서 피고인의 머리맡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약 30분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내용,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센터속기록, 전문가의견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진술 정리, 피해자와 피의자 친족 관계 성립, 성폭력응급키트 국과수 감정의뢰),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호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자칫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조카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향후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21. 11. 16. 출소하였는데도, 출소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19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중간 수준(총점 15점)으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범행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장기 징역형의 선고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