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3.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청주시 흥덕구 E 외 1필지의 대지 및 위 대지에 건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2013. 11. 26.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F조합에 부담하고 있는 2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역시 승계받겠다. 대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그러면 잔금 1억 5,0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해 주겠다. 만일 그때까지 위 매매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아산에서 진행하는 무인모텔 공사의 하도급업자에게 대물로 제공하고, 그 하도급업자가 건축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으로 위 2억 원을 지급하거나 충북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내 소유 토지 8,000평 중 도로에 인접한 500평 정도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특약사항으로 이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H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로 제공받을 공사업자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나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러니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바로 공사업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로 제공한 후 늦어도 2달 내 공사업자가 받을 공사대금으로 2억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 또 그 공사업자가 나 대신 2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받도록 하겠다. 만일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전에 약속한 특약사항이라도 이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로 제공받고 위 대출금 채무를 승계받으면서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제3자와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북지사에 약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세금 9,934,000원까지 연체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여서 스스로 위 대출금 채무를 승계받고,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 무인모텔 공사대금은 다른 공사업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 G에 있는 토지는 소유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피해자에게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해달라는 중개인 H의 요청을 받고 공사업자 등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대물로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해 아래 그 소유권을 미리 이전받은 것이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특약사항은 당시 이행 가능한 내용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3.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방법은 매수인이 2013. 11. 26.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은행 대출금 채무 2억 5,000만 원 승계 및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으며, 2013. 12. 31.까지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이를(위 대금 지급약정을 말한다) 어길 시 충남 아산시 I모텔 공사대금을 포기한다. 또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G 지상의 도로접 입구 쪽으로 500평(정사각형 모양)으로 분할하여 준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정한 5,000만 원의 지급일보다 이른 2013. 10. 중순경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대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달 18. 이를 이전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1) 먼저, 공소사실 기재 중, 피고인이 H에게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의 약정 지급 시기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할 당시, 위 부동산을 대물로 받고 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공사업자가 있어 그와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였거나, 2개월 내에 2억 원의 매매대금을 확실히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그러한 취지로 말하여 H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인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던 H의 제안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은 위 제안을 듣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의 공사업체에 위 부동산을 대물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인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는 매수한 후에도 세금부담 등의 이유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 마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H에게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가 피해자 또는 피고인에게 되어 있지 않아 대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점, 이에 H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권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대물로 받을 공사업자를 계속 물색하였고, 한동안 대출이자를 부담한 점,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로 받고 대출금 채무를 승계할 공사업자가 확정되었다거나 매매대금 지급일정이 확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H 등을 속여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아 얻은 이익이나 다른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지 2년 3개월이 지난 2016. 1. 29. 비로소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위 시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 매물로 내놨으나 팔리지 않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경위와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대물로 받을 공사업자가 이미 있는 것처럼 H 등을 속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려 했다기보다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여 대물로 받을 공사업자를 좀 더 용이하게 찾아보려는 의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H, D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고 2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던 H의 제안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듣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의 공사업체에 위 부동산을 대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인 점(피고인이 매수한 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가 4억 5,000만 원이 된다고 하면 이를 대물로 제공하고 대출금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2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데에 있어 피고인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다), 피고인은 대금 지급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특약을 하기도 한 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위 특약의 이행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H의 소개로 2013. 10.경 J과 사이에 아산시 I모텔에 관한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6억 7,000만 원(준공시 1억 원 추가 지급)으로 정하여 체결하는 등 수익이 나오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상당 정도 변제자력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매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지급한 매매대금은 1억 원, 승계한 대출금 채무는 2억 5,000만 원이고, H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4,000만 원의 본인 투자분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의 매수가액은 모두 3억 9,000만 원인 점, 피해자는 자신이 투자한 것을 감추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H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H에게 처분을 요청한 것이고, H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매수를 제안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피해자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경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기 어렵고, 오히려 실질적인 가치가 3억 9,00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여러 차례 부동산이나 공사를 소개받아 알게 된 H의 요청을 받아들여 부풀려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 범의의 점 역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특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3. 10.경 H의 소개로 J과 사이에 아산시 I모텔에 관한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6억 7,000만 원(준공시 1억 원 추가 지급)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후 위 공사계약에 따라 5억 7,000여만 원의 공사대금을 차례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위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권리실행의 기회를 주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청주시 상당구 G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위 토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기여한 노력 등으로 2014년 여름까지는 위 토지에 관하여 20%가량의 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시기 위 G 토지 중 피고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특약의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위 특약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