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내가 중국에 있는 C병원의 수석부원장인데, 매달 6,000만 원씩 수익금을 받고 있다. 병원이 3곳, 치과기공소가 1곳인데 병원 매출이 엄청나서 조만간 증시에 상장할 수 있을 정도다. 수년간 투자하는 동안 한 번도 수익배당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투자금이 클수록 이익이 커진다. 투자를 하면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2018. 11. 20.에 책임지고 일시불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위 병원에 투자를 하였다가 원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D으로부터 받아야 할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병원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15. 11. 5. 120,000,000원, 2015. 11. 13. 200,000,000원 등 합계 32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 L의 법정진술 1. 증인 B, D,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공정증서(2015. 12. 1.자) 1. 투자계약서(2015. 11. 15.자) 1. 명함 사본(A) 1. 각 거래내역서 1. A,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D과의 상의 하에 피고인을 통하여 D에게 3억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투자금 3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송금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와 D 사이의 투자계약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한편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와 D 사이의 투자계약을 도와준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D이 운영하는 치과 병원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D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과에 투자하면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해줄 수 있다고 하는 등 투자를 제안하여 이에 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D에게 수시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으면서 자금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D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를 하기 이전에도 피고인은 D에게 자금을 대여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투자 수익 등에 관하여 문의한 뒤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고소인이 저에게 배당금을 얼마나 받는지 여부 등을 물어보면 제가 그때 대답을 했던 것 뿐입니다”(증거기록 제658쪽), “저를 통해서 D에게 투자한 사람은 저와 N, O, 고소인이 전부입니다”(증거기록 제662쪽)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D이 운영하는 중국 치과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E 명의 계좌에 2015. 11. 5. 1억 2,000만 원을, 2015. 11. 13. 2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5. 12. 1.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은 2015. 12. 1. 피해자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8. 11. 20.까지 이를 변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5. 12. 17.부터 2016. 4. 15.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할 무렵에 피해자에게 D 운영의 중국 치과(C)의 수석부원장 직함이 표기되어 있는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기도 한 점, 피해자와 D 사이의 투자계약서에 피고인이 보증인(‘위 투자약정서의 보증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으로서 날인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과 병원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고, 그 투자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억 2,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N, O도 치과 병원에 투자한 투자자들이고, N는 약 1억 2천, O 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O이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원금을 미리 돌려달라고 하여, 2015. 6.경까지 원금 2억 원 및 배당금 3,4천을 D을 대신하여 제가 갚아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N는 2015. 10.경까지 D을 대신하여 8천만 원 정도를 갚아준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제663쪽), “고소인으로부터 입금받은 3억 2천 만원은 D 원장이 저에게 갚아야 할 돈을 변제한 돈이니, 제가 필요한 곳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665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금전 거래 관계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설령 피고인이 D의 승낙 하에 피해자가 교부한 투자금을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와 관련하여, D이 2016. 5. 24. 피해자에게 투자금 3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배당금 800만 원씩을 매월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D이 2016. 6. 1.부터 2018. 1. 2.까지 피해자에게 약 8,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시켰으며,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입금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D에게 상당한 자금을 대여하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D에게 대여한 자금과 그에 대한 배당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D과 그 배우자 및 자녀를 상대로 2,659,2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7820)을 제기하기도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할 당시에 D이 그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배당금을 상환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해자는 약정한대로 투자금과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D 사이의 금전 거래관계, 이에 대한 D의 채무 변제 상태, 피해자가 교부한 투자금의 용도 등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채 이 사건 투자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해자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거나 배당금을 일부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