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 2016. 1. 17. 구속취소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470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여관이나 사우나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사우나에서 휴대폰 등 물건을 훔쳐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6. 4. 25. 04:59경 서울 강남구 소재 'AG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AH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아이폰6 휴대폰 1대와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는 그때부터 2016.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0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6. 5. 1. 03:00경 서울 서초구 AI건물 지하 2층에 있는 'AJ사우나' 공용수면실 내에서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K의 머리 맡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L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 베가아이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6. 5. 1. 03:09경 위와 같이 피해자 AK, 피해자 AL의 휴대폰을 절취한 후 사우나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AM(여, 58세)이 손님인 AN으로부터 피고인이 휴대폰을 훔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허리를 잡으면서 사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우측 팔꿈치 타박상,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K, AL에 대한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AM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5. 1. 03:15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훔쳐 위 사우나를 빠져나오던 중 사우나 건물 1층 계단에서 AM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경찰관들과 함께 사우나 안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사우나 안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AN(21세)이 피고인의 휴대폰 절취 사실을 사우나 종업원에게 알리고, 경찰관들에게 그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합745 4. 사기 피고인과 AO은 공모하여 2016. 3. 22. 18:30경 서울 노원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여, 54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AR'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곱창 등 6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AO은 공동하여 2016. 3. 22. 19:35경 위 제4항 기재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던 중 피고인과 AO을 붙잡기 위해 막아선 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1. 피고인의 판시 제1, 3항에 부합하거나 판시 제2항에 일부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S, AT, AU, AH, AV의 각 진술서 1. 현장에서 압수된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2장(증거목록 순번 1, 22) 1. CCTV(AJ 사우나)(증거목록 순번 8) 1. 수사보고(CD자료 첨부), 수사결과(피해자 AM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31) [판시 제4항,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간이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 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피고인), 수사결과(범죄전력)(2016고합470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강도치상죄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AM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준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따라서 특수절도죄 및 폭행치상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335조에 규정된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형법 제333조에 규정된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이면 충분하다.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5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M에게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1) 피고인은 키 185cm, 몸무게 95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만 19세의 젊은 남성이다. 반면 피해자 AM은 키가 153cm에 불과하고 몸무게도 피고인보다 30kg 이상 가벼운 여성으로, 당시 나이가 58세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AM에게 허리춤을 붙잡히자 위 피해자를 두 손으로 힘껏 밀쳤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AM은 공중에 떠서 뒤로 넘어졌다. 3) 피해자 AM은 그 충격으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쓰러진 상태로 약 3분간 일어나지 못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경합범죄1 및 경합범죄2: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우나 수면실 등지에서 반복적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종업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목격자를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음식점 주인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및 강도치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징역형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개월 남짓 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로 갓 성인이 되어 인격적·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고,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는 등 불우한 성장 과정을 거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이러한 성장 과정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도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래를 고려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강도치상 범행 부분)가 회수되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배심원 9명)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특수절도죄, 폭행죄,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유죄 : 배심원 9명(만장일치) 나. 강도치상죄 - 유죄 : 배심원 8명 - 무죄 : 배심원 1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3년 6월: 배심원 9명(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