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현재까지 제천시 B, C, D에서 ‘E(이하 ’이 사건 야영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F(남, 40세)는 2020. 8. 1. 11:00경 가족과 함께 위 야영장을 방문하여 단풍나무 8번 사이트(자리)에 텐트를 설치한 후 그곳을 이용하던 사람이다. 위 야영장은 주변에 산지로 둘러싸여 있었고 2020. 8. 1. 23:00경부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여 그 다음 날인 8. 2. 02:10경 호우경보도 발효되어 폭우로 인해 산사태나 홍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기상특보 상황 등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야영장에 설치된 방송 장비 또는 메가폰 등을 이용하여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폭우로 인해 산사태나 홍수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인식하고도 방송 장비 또는 메가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2020. 8. 2. 06:50경 위 텐트에서 가족을 차량으로 대피시킨 후 그 텐트를 정리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산사태에 매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현장사진 등 각 1부, E 카페 게시글 사진, E 사이트 배치도 및 촬영사진 각 1부, 산사태위험도 관련 자료 각 1부, 관련 기사 1부, 산사태 예보 1부 1. CCTV 영상 저장 USB 1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지적도상 사이트 배치도 첨부, 현장 CCTV 영상 자료 분석, 산사태위험등급 등 회신자료 첨부) 1. 각 내사보고(E 방문자 Q, M, L, R, S, T, O, I, U, K, V, W, P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에 날이 밝으면 외부로 통하는 출입로의 안전을 확인한 뒤 야영객들을 대피시키려고 하였고 폭우가 내리는 동안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설령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야영장의 운영자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야영장을 이용하는 야영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비상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산사태의 발생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신속하게 알리고 야영장 관리사무소나 안내동, 창고 등 피해자가 머무르던 장소(단풍나무 8번 사이트)보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지시하거나 안내하였다면 피해자가 갑자기 떠내려 온 토사에 텐트, 에어매트와 함께 휩쓸려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 8. 1. 22:00경 이 사건 야영장이 있는 제천시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고, 23:00경부터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다음날인 2020. 8. 2. 02:10경에는 제천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으며, 그 무렵 제천시에서 호우경보 및 산사태위험 등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고, 폭우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0. 8. 2. 07:00경 이후까지도 계속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야영장에 기록적인 폭우가 수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위 야영장에 머물던 상당수의 야영객들은 자신들의 텐트 주변 물길을 터서 배수로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야영장의 일부 야영객들은 야영장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신속하게 대피를 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지만, 피고인은 ’날이 밝으면 길을 확인한 후 안내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야영객들에게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야영장 주변은 산사태 위험 등급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특히 피해자가 머물렀던 이 사건 야영장 단풍나무 8번 사이트 뒤편의 산은 산사태 위험 1등급 내지 2등급 지역이다. 산사태 위험 등급이 높은 지역에서 야영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응당 위와 같은 사정과 정보를 사전에 숙지해야 할 필요성과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수년간 야영장을 운영하고 성수기 주말에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백 명이 넘는 야영객들을 손님으로 맞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야영장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수년 동안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산사태가 발생했던 적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 이 사건 야영장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입로가 더 위험할 수 있어서 야영객들에게 야영장을 빠져나갈 것을 지시하지 않았고, 야영객들을 새벽시간에 야영장으로부터 약 1.4km 떨어진 지정 비상대피소인 X 마을회관으로도 보낼 수 없었으며, 오히려 무리하게 야영장을 빠져나가도록 안내했을 경우 야영객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일 새벽에 반드시 야영객들을 야영장 밖으로 빠져나갈 것을 지시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야영장의 관리사무소나 안내동, 창고 등 외부나 텐트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장소로 충분히 대피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2. 03:30경 야영장 중에서 낮은 지역에 위치한 자두나무사이트에 물이 차오르자 배수로를 정비하여 물길을 확보하는 등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행한 야영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는 야영장의 낮은 지역에 있는 자두나무 사이트 정비 정도에 그쳤고, 야영장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있는, 피해자가 머물렀던 단풍나무 사이트는 침수 위험이 적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정비나 안내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2020. 8. 2. 05:00경부터는 피고인의 남편만야영장을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하거나 정비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자리만 지키면서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보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야영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혹시 모를 위험한 사태를 대비하여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야영장의 뒷산이자 이 사건 당일 산사태가 발생하여 토사가 흘러내린 제천시 D은 제천시 소유로서 제천시가 위 토지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당일 발생한 산사태에 대하여 제천시의 관리 부실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위 토지에 대한 제천시의 관리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새벽 피해자에게 산사태 발생 가능성과 위험을 알리고 적절한 안내와 함께 관리사무소 등으로의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산사태 자체는 막지 못했을지언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D 등에 대한 제천시의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원인을 제천시의 탓만으로 돌릴 수 없으며, 또한 기록적인 폭우 등 천재지변과 재난상황이 산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없어진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야영장을 이용한 야영객들이나 피고인의 남편인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나무 꺾이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토사가 일부 흘러내리기도 하는 등 불확실하게나마 산사태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야영장 주변과 내부에서 위와 같은 산사태의 전조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안에서 CCTV만 확인하고 있는 바람에 산사태 발생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그 자체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8. 2. 05:00경까지 야영객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도로 상황도 봐야하니 날 밝는 대로 확인하고 방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05:36경에는 카페사이트에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올리면서 ’현재는 위험한 곳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시까지 아무런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정전이 되는 바람에 방송을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당시 야영장에는 비상발전기 2대가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거센 빗소리 등으로 인해 안내방송이나 확성기를 사용한 안내가 큰 효과를 볼 수 없었다면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서 CCTV만 주시할 것이 아니라 야영객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위험을 알리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를 권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배우자와 3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결과가 매우 중하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야영장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CCTV를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일부 취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해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