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422 피고인은 2018. 7. 3. 18:30경 B와 쌍방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광주 동구 D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폭행 범행에 대해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음을 우려하여 자신의 친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위 진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3. 19:00경 위 E지구대에서,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한 뒤, 진술서의 ‘진술인’란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G’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흉내 내어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4863 피고인은 2018. 10. 1. 04: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 J(29세)과 언쟁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50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아우디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L에 있는 ‘M’ 앞 도로를 N시장 쪽에서 O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P (36세) 운전의 Q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R(61세)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S(28세) 운전의 T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수리비 15,316,511원, 위 엑센트 승용차의 수리비 1,164,535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5,476,05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V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아우디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K 아우디A8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K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73 1. 피고인, W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W은 2018. 12. 2. 03:00경 광주 동구 X에 있는 ‘Y’ 주점 앞 골목에서 피해자 Z(19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W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치며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W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2. 30. 07:00경 광주 동구 AA에 있는 ‘AB’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21세)가 자신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8고단4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2018고단5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P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종 조회서 출력물(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2020고단173] 1. 피고인,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 J, 교통사고 피해자 R, P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일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의 형을 사칭까지 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7. 3. 18:30경 광주 동구 AE에 있는 ‘AF’ 앞에서 피해자 B(30세)가 피고인의 얼굴에 담배꽁초를 던지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6. 04:00경 광주 동구 AA에 있는 ‘AB’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손바닥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2019. 1. 31., 피해자 C은 2020. 1. 30. 각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