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95

범죄사실 2020고합95 피고인 A, B, C, D은 성매매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후 여성인 피고인 D이 앙톡 어플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성을 모텔방으로 끌어들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모텔방의 화장실에서 대기하다가 그 남성을 제압하며, 피고인 C는 그 옆 방에서 대기하다가 제압된 그 남성의 금품을 확인한 후 이를 빼앗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3. 21. 23:03경 서울 강동구 F모텔 G호에서 피해자 H(36세)과 앙톡 어플을 통해 대화하면서 성매매를 하려는 피해자를 위 모텔 G호로 오게 하고, 피고인 A, B은 위 모텔 G호 화장실에서 대기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모텔 I호에서 대기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같은 날 23:10경 위 모텔 G호에 들어와 피고인 D과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피고인 A, B, C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A, B, C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000원, J은행 카드 1장, K카드 1장, 아이폰 1대, 카니발 자동차 열쇠 등을 건네받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의 끝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07 1. 피고인 B 가. 2019. 12. 7.자 범행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2. 7. 19:50경 서울 강동구 L 상가 정문 앞에서 M 회사로부터 N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 직원인 O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P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N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각서인(임차인)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12. 12.자 범행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2. 12. 12:25경 서울 강동구 명일역 4번 출구 앞에서 ㈜M 회사로부터 Q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 직원인 O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P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Q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각서인(임차인)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P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한 승용차를 교대로 운전하면서 주변에 놀러다닐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2. 7. 21:34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T에 있는 U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일에 걸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E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1. 22:20경 서울 강동구 L 상가 옆 도로에서 평소 연락을 잘 받지 아니하던 피해자 V(17세) 및 W과 마주치자 화가 나 W과 피해자를 그 옆에 있는 'X' 모텔 옆 골목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갈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09: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Z를 통하여 피해자 Y(17세)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뒤질래, 야 오토바이 빌려줘, 씨발, 병신 새끼야, 빌려달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리스한 PCX혼다 오토바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 18:40경 서울 강동구 AB, 7층 'AC PC방' 비상구 앞에서 피해자 AA(16세)에게 "60만 원을 4시간 안에 만들어 와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오토바이로 치었다 치고 합의금으로 60만 원을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PC방에서 먹은 음식 대금 12,4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음식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공갈미수 및 상해 1) 피해자 AD 피고인은 2020. 1. 3. 20:10경 서울 강동구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 AD(16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 얼마 있냐? 3만 원만 줘봐."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AG 피고인은 2020. 1. 25. 01:50경 서울 강동구 AH 건물 앞에서 피해자 AG(19세)에게 전화를 걸어 "담가 버리기 전에 빨리 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차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4. 19:20경 서울 강동구 AJ 부근에서 렌트한 Q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AJ(18세), AA(16세)을 보고, 위 승용차를 주차 시킨 후 피고인 E은 피해자 AJ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서 팔뚝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 AJ에게 욕설을 한 후 피해자 AJ의 멱살을 잡고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가고, 이어서 피해자 AA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배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뺨을 1대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 AA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들을 위 쏘나타 승용차로 데려가 승용차의 뒷좌석 중 중간 자리에 피해자 AJ을 앉게 하고, 그 무릎 위에 피해자 AA을 앉게 한 후 피고인 E은 조수석 뒷좌석에, 피고인 B은 운전석 뒷좌석에 각각 앉았다. 그 후, 피고인 A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야산으로 가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A의 팔과 다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 AJ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뺨을 때렸다. 그리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경기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야산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 남아있고, 피고인 E, B은 피해자들을 데리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AJ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AJ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수 회 찍었으며,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AA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AA의 배를 걷어찬 후 옆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피해자 AA의 머리에 씌우고 주먹으로 화분을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다시 위 쏘나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A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0:51경 서울 강동구 AK에 있는 AL편의점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5. 피고인 E,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B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후 위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B을 내려주고 나서 서울 강동구 AK에 있는 AL편의점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 E이 피해자 AA에게 "10만 원을 구해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AJ에게 "돈 얼마 있냐, 10만 원 어떻게든 구해와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돈을 못 구해오면 초이동 산으로 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J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E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A으로부터 위 AL편의점에서 인출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08 1.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20. 3. 22. 04:00경 서울시 강동구 AN 옆 골목에서 그 직전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AO 소유인 AP 혼다 300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긁히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 B은 2020. 3. 22. 04:20경 서울시 강동구 AQ상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AR(19세)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그곳에 주차된 서울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 소속 강동 순11호인 AS 쏘나타 순찰차의 보닛에 집어 던져 보닛 앞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5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상처 사진,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앙톡화면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F 모텔 CCTV 녹화내역 확인) 2020고합107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AJ, AA, O, Y, W, V, A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이체내역(AJ), 상해진단서(AJ),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량종합상세내용(Q), 차량임대차계약서(N), 차량임대차계약서(Q), 오코바이 사진, 각 현장지도,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등, 음식값 영수증, 피해자 사진, 피해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상해진단서(AD), 상처사진 등, 피해자상처사진, 현장사진, 운전경력증명서(A), 운전경력증명서(B) 1. 발생보고(감금, 공갈), 내사보고(길동역 주·정차 위반 CCTV), 내사보고(AI 빌딩 CCTV), 내사보고(성내동 방범용 CCTV), 내사보고(AL편의점 CCTV), 내사보고(피해자 AA의 상처사진),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차량수사), 수사보고(차량임대차계약서 수사), 수사보고(렌트카 GPS 수사), 수사보고(운전면허증 명의자 P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오토바이 파손 및 견적서 관련),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열람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들, CCTV영상확인), 수사보고(L상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AT오피스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AU식당 옆 등 골목 확인), 발생보고(공갈), 내사보고(피씨방 내외부에 설치된 CCTV 확인), 수사보고(PC방 점원 전화진술 청취), 발생보고(강도미수),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처사진), 수사보고(AF 카페 CCTV 수사), 수사보고(체포과정), 각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피의자들(A, B, E) 운전경력증명서 서류 첨부-모두 자동차운전면허 없음}, 수사보고{피의자 B이 임차한 차량(아반테, 소타나) GPS 위치기록 분석보고-피의자등(A, B)의 무면허운전 구간 관련} 2020고합1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R,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순찰차 사진, 피해사진(오토바이),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난동 행위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공용물건손상(순찰차) 관련 영상분석보고-의도적 파손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B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C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D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A, E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유기징역형 또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B, E)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 B, E)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 A이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특수절도, 공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11건의 소년보호처분과 1건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처분원인이 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재범을 반복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준법의식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 역시 엄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며 사회 내 처우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강도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6건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처분원인이 된 범행은 특수절도, 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재범을 반복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준법의식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 역시 엄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며 사회 내 처우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3년 6월 피고인 C는 강도상해 범행 당시 나이 어린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력이 다소 부족하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7월 15일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피고인 E이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E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E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7건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처분원인이 된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재범을 반복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에 대해 소년보호처분으로는 더 이상의 교화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에 대한 소년부 송치(2020고합95)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판결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 D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에게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부과하여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