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위변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대출이 가능한데 변제기일이 되면 반드시 돈을 갚을 테니 너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연체 중인 카드대금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7.경 피고인이 3개 대부업체로부터 각 3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대출받는데 각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2015. 4. 9.경 피해자가 위 대부업체 중 미래크레디트대부와 밀리언캐쉬대부에 합계 600만 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1. 14.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개월 후에 돈이 나온다. 금방 돈을 갚을 테니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갚거나 연체된 카드대금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어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1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완제확인서, 영수증,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서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18: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일반음식점 뒤편에서 피해자와 일당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흙손(전체 길이 50cm, 벽돌을 깰 때 사용하는 망치 같은 작업도구)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위협하며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92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26. 20:2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위인 F이 운영하는 G어학원 1층 로비에서 F과 피해자 H이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교사와 학생들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F 목사와 고소인 H이 바람을 피운다." "둘이 11월 3일에 펜션에도 다녀왔다, 호텔에도 드나드는 걸 모를 줄 아냐."라고 소리치고, 학원 교사들이 말리자 밖으로 나가면서 "F과 H이랑 바람을 피운다." 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 2015. 12. 17. 서울방배경찰서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H이 다시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01. 22:00경 위 'C'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손님에게 접근하여 'C'으로 꾀여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호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중순경 인터넷으로 게임기 판매업자를 검색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게임기 판매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알라딘' 게임기 31대를 구입하여 2016. 4. 1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 '알라딘'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수익금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2016.4.21.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2016. 4. 26.경까지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알라딘 게임을 하기 위한 발급카드를 발급해주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발급카드에 저장된 금액에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수사기록 10~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의 점)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2개월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1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외부에서 게임장임을 식별할 수 없는 지하 영업장에 CCTV 등 단속 회피 장치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개설한 점, 영업규모가 상당한 점,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영업으로 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실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알라딘' 게임물의 이용제공 및 환전 영업)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게임물의 물색·설치 및 종업원의 고용·수익금 관리 등 게임장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행 수익이 귀속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어 구금시 동거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11:1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편의점 내 간이 테이블 옆자리에 와서 앉아보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죽인다, 씨발"이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카운터 매대 유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수리비 6만원 상당의 위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성실히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21: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과 차량 주차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그 무렵 "모르는 사람이 고함을 지르면서 따라온다"는 112 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00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자, 순찰차 방향으로 달려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짜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순경 F의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경 김해시 B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23:2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 새끼가 뭐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11:25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고창마을 한양수자인리버팰리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1:2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변전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김포경찰서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험 천만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8: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소명사거리 쪽에서 'E' 차고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124CC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버스의 우측으로 튕기게 하면서 위 버스 우측에서 진행하던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에 2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족근 중족 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이른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버스는 중앙선이 끊어지는 지점으로부터 수 미터 전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도로상황 상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중앙선이 끊어진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책임 하의 중앙선 침범이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서 이른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형 차량을 운행하는 중의 과실로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및 중한 피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7. 23:4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대변을 보던 중, 피고인이 하의를 벗고 길에 잠들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며 위 피해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잡아가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순찰차 본네트 위에 눕고, 약 20분간 주차된 순찰차 앞 도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쳐화면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O 사건 : 청주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절도죄 등 0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5. 9. 16. 공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2016고단2058] 사건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3. 01:00경 서울 강북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1.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88,8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2. 철도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5. 20. 10:00경 서울 강북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 H 포터 차량이 조수석 쪽 창문이 열려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점, 시가 5만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 (공소장 기재 "피해자 J"은 "피해자 I"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달리 인정함) 피고인은 2016. 5. 22. 01:42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582] 사건 3. 절도 피고인은 2016. 4, 16, 18:00경 서울 강북구 M 지하에 있는 'N' 노래방에 들어가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01 영업 준비를 하기 위해 주방과 홀을 오가며 분주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P 명의 우리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19:31 경 서울 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그 요금 5,500원을 지불하기 위해 제3항과 같이 훔친 P 명의의 우리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9:42 경 서울시내 불상지에서 택시를 이용하면서 그 요금 3,000원을, 같은 날 20:02 경 서울 시내 불상지에서 택시를 이용하면서 그 요금 3,100원을, 같은 날 20:11 경 서울 시내 불상의 Q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10,000원을, 같은 날 20:44 경 서울 시내 불상지에서 택시를 이용하면서 그 요금 5,700원을 각각 결제하기 위해 위와 같이 훔친 우리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무전취식 사기 가. 피해자 R 피고인은 2016, 4. 16, 21:50경 서울 강북구 S 앞길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굴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T 피고인은 2016. 5. 10. 21:00경 서울 강북구 U 소재 피해자 이 운영의 'V'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 주문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추어탕 1그릇, 막걸리 3 병을 제공받았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5의 나.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V'식당에서, 피해자 T(여, 61세)이 피고인에게 곧 가게 문을 닫아야 되니 음식값을 지불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는 내일부터 장사 못한다. 너 나 잘못 건드렸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때부터 23:30 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 마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18. 09:20경 서울 강북구 W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X 관리의 Y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뒷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기 위해 차량 내에 있는 옷가지 등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진술조서·수사보고(첨부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권고형량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대인절도죄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 누범 전과 있음) 구형 : 징역 2년 6월 선고형 : 징역 2년 □ 가중인자 : 동종 누범, 절도 관련 처벌 전력 누적(실형 2회 +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2회), 사기 관련 처벌전력 누적(벌금형 3회),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알코올의존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불우한 환경(이혼, 실직), 건강악화(갑상선 질환 외)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소라아파트 앞 창원대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성산패총' 사거리 방면에서 '가음정'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 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9:40경 성남시 중원구 B 부근 길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5세)에게 "야 자식아, 술 한잔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주취상태에서의 폭력, 공무 또는 업무방해 등의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7, 18:00경 서울 강남구 B상가 107호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중고명품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쇼케이스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현금 42,600원과 시가 280만원 상당의 물품, 우리BC카드, 삼성카드 등이 들어 있었음)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7, 21:46 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중식당에서, 사실 식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제1항과 같이 위 C 명의 우리BC 신용카드(G)를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을 뿐임에도,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대금결제 명목으로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0원을 결제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7, 21:46 경부터 그 다음 날 05:23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512,94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삼성카드 및 BC카드 사용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케미칼운반선 B(총 1,599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5. 3. 9. 20:40경 여수항 A묘박지에서 피고인이 운항하던 B의 우현 현 측에 임시로 설치한 줄사다리를 이용하여 통선 C로부터 선원들을 승선 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은 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접안 여부를 결정하고 선원의 안전장치인 구멍 동의 등을 착용시켜 승·하선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박의 운항 계획에 맞추기 위해 통선을 이용한 무리한 승선결정과 선원들의 구명동의 착용을 간과한 과실로 2015. 3. 9. 20:50 경 여수시 오동도 북방 약 1.4마일 해상에서 B의 우현 현측에 임시로 설치한 줄사다리 (길이 약 3m)를 향해 접근하던 통선 C의 선수 좌현에서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B로 귀선을 시도하던 선원 피해자 D(65세)으로 하여금 미처 줄사다리를 잡지 못하고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5

범죄사실 2015고정25 1. 2014. 6. 9. 상해 피고인은 2014. 6. 9. 11:0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1층 현관에서, 피해자 E(1951. 12.생, 남)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 165] 2. 2014. 6. 16. 상해 피고인은 2014. 6. 16. 11:05경 위 D 1층에서, 피해자 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과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 241] 3, 2013. 7. 7.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E은 F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형님, 동생으로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7:00경에서 18:00 경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파주시 C에 있는 '고시원' 507호로 찾아 와 행패를 부리자, "야 술먹었으니까 얼른 가, 내방에서 나가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방에서 나가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침대 위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얼굴에 피범벅이 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2015고정 16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상황서(CCTV 확인) [2015고정 241]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15:3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4고정588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은 2014. 2. 26. 피고인이 흰색 EF소나타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어두워서 EF소나타가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 흰색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해서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증인은 보지 못하였는데 경찰관이 이런 진술을 유도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그날 증인이 본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뒤에 나와서 문과의 거리가 500미터 되는데 거기서 보니까 들어가는 것만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증인은 EF소나타가 지나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피고인이 EF소나타에서 운전석 문을 닫고 나오는 것은 보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도 보지 못하였는데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것은 보았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추가로 "(B1) 들어갔다가 휴내폰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가져간 것은 맞는데 운전석 문을 닫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2.26. 06:00경 구미시 C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B의 차량인 흰색 EF소나타 승용차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와 관리사무소 입구에 주차되는 장면과 B이 운전석 문을 닫고 관리사무소 쪽으로 걸어가다가 휴대전화기를 가지러 다시 승용차로 되돌아오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증 내사 착수, 전제사건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첨부, 전제사건 1심 판결문 첨부) 1. 형사1심 소송기록,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5:4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 3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맥주 10병 안주 2접시를 제공받고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통닭'을 운영하여 음식점에 닭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1. 19:00경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김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닭을 납품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 씹할년아, 시기꾼아!"라고 욕설을 하고, "내일부터 장사 못할 줄 알아라, 구미 사람들을 풀어서 가게입구를 다 막아버리겠다"라며 옷단추를 풀고 가슴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G(2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며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메리고,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골-쇄골 관절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1. 19:00경부터 같은 날 19:10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식탁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