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충남 예산군 B시장 내 식당에서, "동갑내기 친구인데 상대방이 성추행을 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 중이던 충남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새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 장사 책임질 거냐. 짭새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D의 가슴에 집어던지고, 가방 안에 있던 지폐를 꺼내어 위 D에게 던지고, 위와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위 D의 안면부를 1회 걷어차고, 그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정복 입은 경찰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변 인맥이 좋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독수리 고화를 넘겨주면 좋은 가격에 그림을 팔아주겠다. 그림을 넘겨주면 3일 안으로 그림을 팔거나 담보조로 돈을 융통받거나, 그러지 못하면 그림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그림에 대한 담보로 위조된 E 채권 200장과 위조된 필리핀 지폐 1,000장 등을 주면서 '이것을 담보로 잡고 있고, 금방 돈이 나오니 3~4일만 더 기다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독수리 고화를 직접 판매하거나 담보로 금원을 융통하여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지급한 E 채권 200장과 필리핀 지폐 1,000장 등은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던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독수리 고화를 건네 받더라도 3일 안으로 그림을 팔거나 담보조로 금원을 융통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독수리 고화 1장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외화 및 유가증권 감정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5. 7. 14:3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D 5톤 덤프차량 배기장치인 '머플러 앗세이' 교환 및 정비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차주 진술 등)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2018. 2. 14.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2017. 10. 31.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7.00:4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25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다른 여성들에게 말을 결자 화가 나 손에 맥주병을 든 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며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CTV 영상 CD,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7. 15:4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높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소속되어 C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D(43세), 피해자 E(43세)은 각 김해시청 F과 소속 공무원들이고, G(51세)은 같은 시청 소속 청원경찰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23:07경 김해시 H 건물 앞 노상에서 승객을 태우려다가, 관용차량을 타고 순찰 중이던 위 피해자들과 G에 의해 사업구역위반으로 단속되자,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몇 번을 당한 줄 아느냐."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로 같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밀친 후, 열려있던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차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의 어깨가 문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우측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구역위반 차량의 단속 등에 관한 김해시청 공무원들인 피해자들과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캠코더 촬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각 피해 공무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단속 과정에 항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 측면에서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30년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8: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요금 지불여부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볼펜을 부러뜨리고 부러진 볼펜을 집어던지며 지구대 밖으로 나갔고 D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등에 대한 수사) 1. 사건현장 및 피해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경 지인 C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1.경 시흥시 연성로 3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D', 본점을 '경기도 시흥시 E상가 F호, 자본금의 액을 '20,000,000원', 목적을 '스포츠의류 도소매업 등', 대표이사를 'A'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2) 주식회사 G 관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1.경 광명시 철산로 3-1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 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G', 본점을 '경기도 광명시 H건물, 1호', 자본금의 액을 '20,000,000원', 목적을 '컴퓨터 조립, 판매업 등', 대표이사를 'A'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G'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1. 11. 경 광명시 J에 있는 K은행 하안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 K은행 L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C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2. 경 광명시 M에 있는 N은행 하안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G 명의 N은행 0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C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경 지인 C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8. 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P', 본점을 '광주광역시 북구 Q건물, R호, 자본금의 액을 '10,000,000원', 목적을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B'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P'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8.경 광주 광산구 첨단2지구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P 명의 K은행 S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C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5.21.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220에 있는 전대삼거리 교차로를 에버랜드 방향에서 둔전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QM6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우회전 하면서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던 QM6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1,982,7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적절한 형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007년도의 것이며,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차량의 손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0. 24.과 2011.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4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7:1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C동 옆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 전력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엇보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266%)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음주·무면허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과 음주1·무면허운전을 한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타 전과,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7:5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시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만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및 2017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9. 05: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5: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봉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도로 우측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 앞쪽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갓길에 누워있던 피해자 H(5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피고인 동향 캡쳐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및 위드마크 공식(사고후 음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최근 15년내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차량 처분한 점,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측 과실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3: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덕계 쪽에서 웅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진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후에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97cc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과실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 143%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6: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D(남, 19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지 4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하당), 현장 사진 등, A 페이스북 사진 캡처,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폭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9: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화장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여태까지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분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미술 학원을 인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C은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학원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2019. 12. 10. 23:00경부터 2019. 12. 11. 00:00경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던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F동 공동현관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파트 호실로 세대별 방문 호출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음에도 다른 입주민이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그 뒤를 따라 아파트 F동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인 위 아파트 G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거주지 아파트 도착시각 문자, 112 신고사건처리내역 1. 피해자 아파트 CCTV 동영상 및 현관문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야시간에 함부로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까지 간 것은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수사결과 초인종만 몇 차례 눌렀을 뿐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소란을 피우지는 않은 것을 밝혀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배경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33

범죄사실 1. 2018.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15: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당시 26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휴대폰 C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디에다 올릴까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니 내 사진 있지?"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그거 말한거 아닌데, 왜 발끈하실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출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22: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해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의 C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협박한적있냐? ㅋㅋ 어떻게 할래? 오류동 한번 와. 안나감 마싯는거 사줄 게. 단지 그건데? 올거야 말꺼야 딱 말해.", "알아서 생각해", "난 나대로 뭐 알아서 할게~~~", "니도 충분히 알 것 같은데 ㅋ 잠이나 자라", "소름끼치던 말던 내 알빠X", 뭐, 니 알아서 생각하고 난 내 생각대로 실행에 옮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출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C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고수익 불법알바'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던 중 일명 'D'(I 대화명)라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카드 수집, 전달책을 제안받아 일을 하던 중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인출한 돈의 2%에 해당되는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의 지시를 받아 속칭 '대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통해 그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16. 09: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K은행 CF 대리'라고 소개하며, "행복자금대출상품을 0.5%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절차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CG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대출금 1,650만 원을 피해자 명의 Q은행(CH)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2019. 5. 21. 10:05경 대전 대덕구 CI건물, 2층 CJ호 앞길에서 위 Q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고,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계좌에 입금되어있던 피해금 15,392,7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CK)를 건네받아 2019. 5. 21. 15:07경부터 15:10경 사이 대전 대덕구 CL에 있는 'Q은행 신탄진지점'에서 6,000,000원을, 2019. 5. 22. 10:15경부터 10:2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CM건물 1층 소재 'N은행 당산역지점'에서 6,000,450원을, 2019. 5. 23. 09:19경부터 09:22경 사이 인천 계양구 CN건물 소재 'CO조합 계산지점'에서 3,392,250원 등 합계 15,392,700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위 'D'가 지정하는 불상의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D'의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 범행 피해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없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7. 23: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그 건물 현관문을 열고 1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마포구청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 피고인의 동종 전력 2회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금주 및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과 피고인의 다짐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에 있는 공덕역 5번 출구에서, B 카지노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입출금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면 일당 30만 원과 거래금액의 1%를 지급할테니 일당이 입금될 체크카드를 대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고, F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향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출금내역 증명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확정일자 조회서, 인천지법 2018고단799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도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02:50경 포천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3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기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01:18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운전한 차량의 크기, 음주운전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