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5.02:34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부축하여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가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몸을 밀치며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잡아끌고 피해자에게 "우리 끝장을 봐야지,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잡으며 "살려주세요, 하지 말아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위 가게 주방 앞에서 바지를 벗은 상태로 피해자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위 가게 문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추적 수사, 첨부 CCTV 화면 포함), 수사보고(D 식당 CCTV 확인, 첨부 CCTV 화면 포함), 수사보고(F 가게 CCTV 영상수사, 첨부 CCTV 화면 포함) 1. F 가게 내부 CCTV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잘못 했으니 살려 달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한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02:5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C가 관리하는 야적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22.9kV TRCNCE-W 600㎟ 케이블 약 35m, OW 60㎟ 케이블 약 600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2021. 8. 11.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커플매니저로 일하면서 알게 된 회원의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맞선 상대방을 모집하려면 광고를 해야 하는데 수금이 되지 않아 광고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 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2017. 5. 3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광고를 해야 하는데 수금이 되지 않아서 광고비가 부족하니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200만원을 포함하여 한 달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경 200만 원, 같은 해 6. 1.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각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5: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트 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네이트 뉴스 게시판의 'D' 게시물에 피해자 E를 지칭하여 "메달하나 없는 걍 쓰레기." 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 게재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60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동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신 문자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2016년도 담임 학급의 학생들 중 학업에 열의를 보이는 여학생 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왔다. 그런데 아내인 피해자 D(여, 54세)은 2017. 2.경부터 피고인과 위 여학생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하고 피고인에게 위 여학생과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피고인과 자주 심한 말다툼을 벌여 왔다. 피고인은 2017. 5. 28. 군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슴 속에 담아둔 답답한 이야기가 있으면 다 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최근에도 위 여학생을 몇 번 만나 조언을 해 준 적이 있지만 피해자가 생각하는 불륜관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 17:20경 익산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3일 전 피고인이 해 준 이야기에 화가 나 있던 피해자로부터 "내가 그 학생을 만나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등의 추궁을 받고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익산시 H에 있는 처형의 집에 가서도 같은 문제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7. 6. 1. 23: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군산시 I에 있는 J교차로를 빠져나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K(아파트)를 보니까 또 그 애가 생각이 나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오른쪽 도로가에 위 차량을 세웠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뒷좌석으로 가 피고인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죽어. 나 죽어버릴 거야. 도저히 나도 못 살겠어. 나도 못 살겠어. 죽어. 나도 못살아."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2017. 6. 1. 23:36경 같은 장소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시 사진첩 1. 부검감정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D 1매(수사기록 제245쪽) 및 녹취록 1. 내사보고(차량판독용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및 차량통행내역, 차량통과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관련) 및 사진 6매, 수사보고(병원 진료내역 확인 관련) 및 촉탁서, 회답서, 수사보고(부검 예비 소견 관련, 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체 및 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 및 사진 28매, 수사보고(현장검증사진 첨부관련) 및 현장검증 사진 21매, 수사보고(사건 현장 도착 당시 촬영사진 첨부 관련) 및 사진 4매,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일반양형인자] 피해자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살인은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막론하고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32년 동안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잠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조르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죽어가던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배신감은 형언하기 어려운 정도일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중단하였을 때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겨우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다시 단호하게 졸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는 20여 년 전 극심한 우울증을 앓는 등 정신건강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자와 불륜을 저지른다는 깊은 의심에 빠진 나머지 2017. 2.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거의 매일 피고인을 추궁하고, 때로는 피고인에게 침을 뱉거나 피고인을 물어뜯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참아 내며 함께 상담을 받으러 가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 건강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화가 난 피해자를 끝까지 다독이며 설득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격분하는 모습을 보이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기관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바, 개전의 정이 크다. 피고인은 교사로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쳐왔고, 피해자에게 헌신적인 배우자였으며, 두 자녀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아버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두 자녀,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 뿐 아니라 피해자의 동생, 조카 등 피해자 측 가족들까지도 피고인을 마음 깊이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5:03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56호수마을서해그랑블 1102동 앞 도로를 동막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동백소방서 방면으로 진행 중 우측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타고 내리는 승객이 없는지 잘 살핀 후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승객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뒷문을 통해 하차 중인 피해자 D(여, 83세)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마을버스 오른쪽 뒷바퀴 부분에 오른쪽 다리 및 발목 부위를 역과당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화면, 피해자 상처부위 사전 1. 각 진단서, 소견서, 자료제출(피해자)(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9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오래전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하였던 버스운전기사 직을 그만둔 상태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버스 승객인 피해자가 하차하는 모습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버스를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고령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양로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양로원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층에 있는 평화 1호실부터 2층 휴게실까지 걸어가면서 다른 거주자들이 듣는 가운데 "E이는 도둑년이다. 레지오 장부에서 돈을 빼간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견 표명을 한 것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레지오 장부에서 돈을 빼간 도둑'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는바 이를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다른 문제로 다툼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이 사건 발언을 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F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F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도둑이라고 하였는바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던 데에 정당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08:40경 위 공사현장에서 담확의 지붕을 들어올리는 보수 공사를 하면서 위 장소는 좁은 골목길이고 담벽이 노후되어 무너질 위험이 높으므로 지지대나 안전펜스 등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 시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지지대나 차단시설 없이 현장 인부 D로 하여금 담벽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인근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D가 담벽에 망치질을 하던 중 담벽이 무너지면서 마침 작업현장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77세)의 왼쪽 다리 등에 덮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업무상과실치상(제2유형) > 감경영역 [ - 6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입원치료비 등 변제 및 700만 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행인을 불시에 덮치는 담벽 붕괴를 간과한 안전불감증과 상해의 결과가 무거운 사안이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영세한 시공현장의 특성, 양호한 전력과 부양관계를 비롯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할 때 응보에 치우친 격리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준비해놓은 개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통장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B', 본점을 '고양시 덕양구 C건물, 4층 D호', 자본금 총액을 '3,000,000원', 목적을 '가구 인터넷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만들어 낸 허위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B은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였고, 피고인은 가구 인터넷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E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7. 6.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준비해 놓은 개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통장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E', 본점을 '수원시 팔달구 F건물, 6층 G호', 자본금 총액을 '2,000,000원', 목적을 '가구 인터넷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만들어 낸 허위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E은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였고, 피고인은 가구 인터넷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H은행계좌(I) 및 J은행계좌(K)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E 명의 8개 은행계좌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범죄일람표]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H은행 회신문 1. J은행 회신문 1. R은행 회신문 1. M조합 회신문 1. T조합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5. 8.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 내용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회에 걸쳐 소위 유령회사를 설립하였고, 그러한 회사들 명의로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설된 법인명의계좌는 전화금융사기범행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위와 같은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마트 직원을 폭행죄로 고소를 하였고, 상대방도 다음 날 같은 경찰서에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쌍방 사건을 담당하게 된 그 경찰서 B 경장인 피해자 C의 태도가 상대방 편을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0. 1. 14. 10:33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B 사무실에 출석하여, 업무방해 피고소 사건을 조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와 해당 CCTV 동영상을 확인하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다음에 정식으로 조사를 하겠으니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1:02경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다시는 마주치지 마라. 거짓말 같죠. 나 피해 다녀요. 진심이다. 반드시."라고 말을 하고, 사무실 밖으로 인도하는 위 경찰관에게 재차 다가가 "죽여버린다. 휠체어 타고 다니게 해 준다고 정말이야."라고 말을 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을 하여 협박으로 위 경찰관의 고소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피고인은 2020. 1. 10.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마트 직원을 폭행죄로 고소를 하였고, 상대방도 다음 날 같은 경찰서에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쌍방 사건을 담당하게 된 그 경찰서 B 경장인 피해자 C의 태도가 상대방 편을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2020. 1. 11. 16:17경 전화를 하여 "죽여버린다. 마주치지마라. 나를 피해다녀라."라는 말을 하고, 2020. 1. 11. 16:40경 "너 F 주인 3명한테 돈 받아 쳐먹었냐? 왜 니는 왜 그쪽 편을 드냐? 돈 받아 쳐먹었지? 자기네 편 들어달라고? 개쓰레기새끼 형사면 이새꺄 중립적이어야지 개같은 새꺄. 넌 내 눈에 띄지 마라 뒤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20. 1. 11. 17:21경 "야 씨발놈? 일 끝나고 니 씨발놈 만나러 갈테니까 배에다가 보호대 착용하고 있어라. 칼로 배때기 찔러버릴라니까 알았지?^^ 기달려 개같은쓰레기새꺄^^"라는 문자메시지를, 2020. 1. 11. 23:47경 "그리고 어제 진술서 쓰고 남대문에 있는 미용재료 파는 곳에 가면 다른 곳보다 훨씬 싸게 살수 있다고 해서 남대문 간 건데 F 소개해 줘서 갔다고 했지? 분명 거짓한 거다 너? 가만두지 않을거야. 니도 고소할거야 거짓말로 날 깎아내려서 내 인격 무시하고. 넌 좃됐어새꺄^^ 내 친한 지인 분 아는 분이 변호사시거든. 통화해봤더니. 넌 그냥 구속이래^^ 해외로 빨리 도피해 최소 5년이란다^^ 닌 좃됐어^^ 나 우습게 봤지? 닌 도피 안하면 5년 산다^^ 무섭지? 두렵지? 생긴 것도 븅신같이 생겨가지고 싸움도 존나 못하게 생긴 새끼^^ 왜? 억울해? 맞장떠? 응 맞짱뜨자 아주 어디 하나 븅신 만들어 줄게^^ 맞장뜰 시간,장소 정해서 알려줘 사람들 없는 조용한 곳으로!!!^^ 꼭 정하고 연락해!!! 아주 못걸어 다니게 븅신 만들어줄게^^ 니같은 개쓰레기는 븅신이 되야 이 사회가 밝아지지^^"라는 문자메시지를, 2020. 1. 12. 12:31경 "돈 받아쳐먹고 F처럼 친한 사람들 편들고 하지 말고 양아치새꺄? 참!!! 날 피해다녀야할거야^^ 중고등때 여럿 병신됐거든^^ 바이^^"라는 문자메시지를, 2020. 1. 12. 12:58경 "거기까지 멀어서 가기 힘들고 가면 니를 형님이 보게 되잖아? 그러면 닌 정말 형님한테 어디 하나 븅신돼^^ 평생 휠체어 끌고 살아야돼^^ 고등학생때 니같은 새끼 존나게 패서 지금도 휠체어 끌고 다니는새끼가 있거든^^"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내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형법 제283조 제3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외제 승용차를 저렴하게 렌트해 준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렌트비를 교부받은 다음 위 차량을 되 찾아오는 방법으로 위 렌트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6.경 구미시에 있는 D병원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E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제대로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보증금 1,000만원, 월 렌트비 170만원에 위 차량을 렌트해 주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렌트비 등 명목으로 같은 날 1,170만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준 다음, 같은 달 하순경 공소외 F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찾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I 아우디스파이더 승용차를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보증금 1,000만원, 2개월 렌트비 370만원에 위 차량을 렌트해 주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렌트비 등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로 1,370만원을 송금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준 다음, 같은 달 26.경 위 F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찾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7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4.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시청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M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광 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보증금 850만원, 월 렌트비 150만원에 위 차량을 렌트해 주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보증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로 850만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준 다음, 같은 달 26.경 위 F를 통해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을 주지 아니하면 위 승용차를 가져가겠다고 말하여 추가 비용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달 27.경 위 F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찾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C에 대한 사기죄의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9월)을 G에 대한 사기죄의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B ID 'C', 대화명 'D')은 2018. 11. 2. 19:38경 및 19:40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아이스 작대기 팝니다 딜러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 한번만 팔아요 다른곳 거래한적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합니다 저렴하게 팝니다 빠르게 문의주세 B C라는 글을 2회에 걸쳐 게시하여 필로폰 판매를 광고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1. 5. 13:43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역 14번 출구 인근 공원에서 필로폰 매수자를 가장한 검찰수사관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합계 약 15.55g(비닐봉투 포함)을 비닐봉투 2개에 나누어 담아 점퍼 주머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1. 불상의 판매자와의 B 대화내용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필로폰 및 휴대전화), (휴대전화 및 전자거울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B 대화 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광고글 첨부),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광고글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필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12호 나목(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여 필로폰을 소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한 자와 연락을 취하다가 의뢰자로부터 의뢰자에게 되팔겠다는 취지로 오해를 받고 의뢰자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소지하게 된 필로폰을 한 번에 처분하려 하다가 수사관으로부터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유통에공할 목적으로 광고하고 이를 소지하였으며 그 양이 상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체적인 범행 내용과 전력을 볼 때 피고인은 이전에는 필로폰 관련 범죄에 연루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바로 체포되어 필로폰이 유통되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두 달 남짓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강남구청에 'B'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서울 강남구 C빌딩D호에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경 위 'B' 사무실에서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1주당 35만 원씩 10주간 350만 원을 변제받아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51.5%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4회에 걸쳐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환받은 금액 특정자료 1.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 100만 원, 벌금 150만 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원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8. 11.경까지 'B'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2019고단196] 피고인은 2015. 5. 19.경 서울시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세금계산서가 부족하지 않느냐, 88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테니 880만 원을 B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 그러면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그 돈을 인출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88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6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03] 피고인은 2018. 10. 18.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대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다음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F, N, O, P, Q의 각 피해 진술서 1. 고소장, 거래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내역, 각 세금계산서 발행 및 취소내역, 피의자 자금거래내역 및 변제 내역서 [2019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도 상당한 점, 편취액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초기부터 최초 고소된 범죄 이외에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자수하고 스스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며 협력한 점, 초범인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검찰 및 법원 고위직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해자 M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고 그 사건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친분이 있다, 거기 얘기해서 사건을 해결해 줄 테니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장검사나 부장판사와 친분이 없고 검찰이나 법원의 고위직에 청탁을 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및 경비 명목으로 2017. 11. 2.경 3,000만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3.경 3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경 2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경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경 서울 구로구 가산동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검찰이나 법원의 고위직)에서 일을 보는 것은 다 끝났는데, 들러리라도 변호사가 있어야 되니 법무법인 □□의 서석 변호사를 위에서 선임하라고 한다."라고 거짓말 한 후,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내 정자에서 "변호인 수임료를 나한테 보내주면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나 법원의 고위직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없었고 그들로부터 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에 실제로 청탁을 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한 후 그 비용 보전을 위해 금원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1,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조회, 통장사본, 각 출금전표, 계좌내역조회, 판결문 사본, 영수증 사본 [위 1,100만 원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건을 알아 본 결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법무법인 시티의 서현석 변호사를 피해자와 함께 선임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피해자가 서현석 변호사를 선임하기 이전 피고인에게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서현석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동기, 과정,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고 그 비용을 송금한 것이다. 그 이후 서현석 변호사가 위임사무 수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사 및 재판과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 만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만 있는 점, 약 80일 정도 수감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