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7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 은 자신의 아버지가 문영하는 'A' 골프연습장의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000은 위 골프연습장의 골프강사인데, 피고인 은 대학동기로부터 피해자 ★★★(여, 27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2007. 6. 14. 23:30경 피고인 은 피해자로부터 안부를 묻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연락하여 만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000도 피고인 의 제의로 피고인 이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5. 00:50경 대구 달서구 <삭제>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000이 운전해 온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대구 달서구 신당동 소재 'B'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000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음료수 등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000은 위 식당에서 나가 근처 편의점에서 '제주감귤' 쥬스 3병을 구입하여, 그 중 1병의 뚜껑을 연 후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스틸녹스 [마약류관리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면 유발제인 졸피뎀(zolpidem)임]" 용량 불상을 라이터로 갈아서 위 쥬스에 넣어 위 수면제가 잘 섞이도록 흔든 뒤 위 쥬스를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가져왔다.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쥬스를 마시면 술이 덜 취한다'며 위 수면제가 담긴 쥬스를 마실 것을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알콜도수 21도인 소주를 300g 내지 360g 정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권유에 따라 위 수면제가 담긴 쥬스를 모두 마셨다. 이후 같은 날 02:51 경 피고인들은 2차를 가자며 피해자와 같이 위 식당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는 위 수면제의 약효로 인하여 의식을 상당 부분 잃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그러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000이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소재 'C' 모텔 509호 객실로 데리고 가 위 객실 침대에 피해자를 눕혔다. 그리고 같은 날 03:00경부터 같은 날 04:05경 사이에 먼저 피고인 000은 의식을 상당 부분 잃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입에 입맞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 도 계속 위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 은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증거] 1. 피고인 , 000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 1. 증인 ★★★, □□□, ◇◇◇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및 증인 ◆◆◆ 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의사 조성수가 작성한 각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000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OOO, ◇◇◇ , ◆◆◆,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수사협조의뢰서 (검사 증거목록 순번 29) 중 조성수가 작성한 부분의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위 목록 순번 22) 중 최민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위 목록 순번 6)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이 작성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위 목록 순번 16 내지 19, 36, 37)의 각 기재 1. 영수증(위 목록 순번 5), 문자메세지 사진 7매(위 목록 순번 7). 조성수 내과의원 스틸녹스 처방전 (위 목록 순번 31), <삭제>약품구입 영수증(위 목록 순번 32), 개인현물급여내역(위 목록 순번 35), 스틸녹스 설명서(위 목록 순번 47)의 각 기재 [피고인 000에게만 인정되는 증거]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 (위 목록 순번 46) 중 조성수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 000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위 목록 순번 28)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약도, 사진영상 및 000, ★★★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위 목록 순번 4) 중 이에 부합하는 ★★★ (피해자), ★★★(B 식당 점장), <삭제>, <삭제>▽▽▽, ◆◆◆의 각 진술기재 1. 체포·구속인접견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쟁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특수강간죄에 있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000이 피해자 몰래 쥬스에 수면제를 태워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고(이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고인 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만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쥬스에 수면제를 태워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다음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특수강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 000이 쥬스에 수면제를 태우는 데 있어서 피고인 이 공모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수면제의 약효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공모 여부 가.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 피고인 000은, 자신이 판시와 같이 쥬스에 수면제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근무하는 골프연습장 사장의 아들인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있던 차에 피해자와의 술자리가 마련되자 그 기회에 피고인 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에서 자신이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었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고인 도 자신은 사전에 피고인 000으로부터 수면제를 태우겠다는 어떤 언질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다시 피해자를 만날 때까지도 피고인 000이 쥬스에 수면제를 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함으로써 공모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 000은 검찰에서 "자신이 에게 수면제를 태울까 물어보니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계속해서 수면제를 태울까 하니 이 '모르겠습니다. 형님이 알아서 하이소'라고 하였다"(수사기록 434면), "2차를 가기 위한 차 안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자 이 '아까 진짜 약 태웠어요'라고 물어 자신이 반 알 태웠다고 했다"(수사기록 473면 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도 검찰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골프연습장에서 000이 여자와 술을 마실 때 수면제를 태우면 여자가 그 다음날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러 나가기 직전에도 000이 약을 태울까 라고 하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50면, 454~455면).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 000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혼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할 것을 우려하여 돈이 많은 피고인 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이 피고인 000에 비하여 비록 나이는 한 살 어리지만 직장상사의 관계에 있는 점. 한편 피고인 은 대학선배의 소개로 2006년 여름 피해자를 만나 그 동안 몇 차례 만남을 가져온 데 반하여 피고인 000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난 점, 피고인 000이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굳이 수면제 투여라는 대담한 방법을 선택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점, 피고인 이 상황의 진전에 따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는 뜻을 미리 내비치지 않았다면 피고인 000이 함부로 피해자가 마실 음료에 수면제를 투여하기로 마음먹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과연 피고인 000이 피고인 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도 없이 피해자가 마시는 음료수에 수면제를 태울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고, 또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000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어떤 음료수를 좋아하느냐고 물어본 다음 굳이 70여 미터나 걸어가 편의점에서 쥬스를 구입하여 그 안에 수면제 반 알을 라이터로 으깨어 넣고 흔들어서 돌아오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를 동안 피고인 은 피해자와 둘이서만 식당에 남아 있었고, 나중에 쥬스를 가지고 돌아온 피고인 000이 '병을 일일이 흔들고 병마개를 다 따서 '(수사기록 126면 피고인 의 경찰 진술 및 제1회 공판기일의 피고인 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제25항 참조) 피해자와 피고인 에게 마시도록 한 데 이어, 피해자가 쥬스를 한꺼번에 다 마시지 않자 피해자에게 쥬스를 다 마실 것을 거듭 권유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장면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 이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피고인 000과 수면제를 태우는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의 검찰진술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에게 사전에 피해자가 마시는 술이나 음료에 수면제를 태우겠다는 뜻을 알렸더니 피고인 이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거나 또는 피해자와 함께 여관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피고인 에게 수면제를 태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는 피고인 000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 도 웃으면서 쥬스를 다 마실 것을 권유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000도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쥬스를 마실 것을 권할 때 도 '형이 사준 것인데 왜 안 먹느냐, 마셔라'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37면),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02:51 경 피해자와 함께 'B' 식당을 나와 피고인 000이 운전하는 피고인 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다른 술집에 들리지 않고 'C' 모텔의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이 먼저 위 모텔로 들어가 509호실을 잡고 나서 약 20분이 지나 피고인 000이 잠자던 피해자를 깨워 피고인 에 투숙한 방으로 데리고 왔고, 이어서 피고인 000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소파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 을 깨워 자신은 먼저 골프연습장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방을 떠났으며, 곧이어 피고인 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같은 날 04:57 경 피해자를 남겨둔 채 모텔 방을 나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나와 곧바로 위 모텔로 이동한 것, 피고인 이 혼자 먼저 모텔 방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000은 20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데리고 본 것, 피고인 은 마치 피해자가 올라올 것을 기다리기나 했듯이 불편한 소파에 잠을 청한 것(더구나 위 모텔의 주인인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은 위 모텔의 방값을 계산하면서 ◆◆◆에게 '대리운전 기사가 여자 1명을 데리고 올 테니 호실을 가르쳐주세요'라고 까지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 000이 골프연습장으로 돌아가면서 굳이 피고인 을 깨워 자신이 먼저 간다는 사실을 알렸고 곧 이어서 피고인 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은 것 등 그 날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좀 더 수면제의 약효에 취하기를 기다렸다가 피고인 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엔 어색한 점들이 너무 많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다음 피고인 이 그녀와 성관계를 맺는 데에 있어 피고인들 상호간에 명시적인 의사연락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은 적어도 피고인 000과의 암묵적인 의사연락 아래 그가 피해자가 마신 음료수에 수면제를 태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공모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하겠다. 3. 항거불능 여부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태운 음료수를 마시게 함으로써 이 사건 특수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수면제의 약효로 인하여 의식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고, 더구나 피고인 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한 바 있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적어도 강간죄의 기수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강간죄에 있어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면제를 태운 쥬스를 마시기 전후로 상당한 양의 소주를 마신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주 6잔 정도를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인 데 반하여, 피고인 은 피해자가 대략 소주 10잔 정도를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느 쪽이든 간에 피해자가 자신이 마신 술의 효과만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다 피고인 000에게 수면제인 스틸록스를 처방을 하였던 의사인 조성수가 작성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스틸록스는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수면유도 효과가 나타나고, 약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로 인하여 스틸록스 1/2정 정도로도 충분히 수면유도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데 여성의 경우 특히 훨씬 더 약제감수성이 민감하며, 술과 같이 스틸록스 1/2정을 복용한 여성이라면 1시간 후에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술과 함께 수면제(그 양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실정이다)를 음용한 피해자가 그 약효로 인하여 일정한 정도의 중추신경장애 내지 의식상실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법칙상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제주감귤 쥬스를 마시고 'B' 식당을 나와 승용차를 타기는 한 것 같으나, 그 이후에 모텔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 과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침에 일어나서야 자신이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로 모텔 침대에서 잠을 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모텔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 이 그곳 소파에 누워있었던 것'과 '피고인 000이 자신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던 것' 등과 같은 일부 사실은 마치 꿈을 꾸는 듯이 희미하고 어렴풋하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와 피고인 000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000이 2007. 6. 15. 09:00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모텔 방으로 갔더니 피해자가 대뜸 휴지 뭉치를 들어 보이면서 '어제 너희들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물었 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과 성관계를 가진 후 다시 피고인 000을 만날 때까지도 자신이 누군가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 도 피해자가 'B' 식당을 나와 승용차에 타자 곧바로 잠이 들었고, 모텔에서 피고인 이 성관계를 시도하기 시작할 때에도 잠을 자고 있었으며,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다시 곧바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관계가 끝난 후 자신의 몸을 씻고 속옷을 입거나 분비물 등을 닦은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사후정리를 하였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질 당시의 상태 그대로 아침까지 잠을 잔 점, 피고인 은 검찰에서 "아침에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자신에게 '지난밤에 성교를 하였느냐,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따지면서 묻기에 '니 데리고 살께. 니 책임질께'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82면), 이러한 대화내용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피고인 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피고인 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000과 통화를 하고 모텔 방에 찾아온 피고인 000에게 '쥬스에 약을 태운 것이 아니냐'는 등 지난 새벽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추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해자는 피고인 과 상대적으로 더 가깝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도 피고인 인 점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 이 자신의 휴대폰에 걸려온 피해자의 전화를 피고인 000으로 하여금 받게 하고, 나아가 위 모텔 앞까지 피고인 000과 함께 갔으면서도 자신은 승용차 안에 남아있고 피고인 000만 방으로 올려 보내는 등 피고인 000을 내세워 당시의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불과 몇 시간 전에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사 조성수가 작성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여 잠이 들었더라도 주변에서 강한 자극으로 깨우면 어렴풋이 상황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을 되찾을 수는 있으나, 희미한 의식으로 강한 힘에 대해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을지는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 점 등을 덧붙여 보면,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과의 성관계 당시 피고인들이 음료수에 투여한 수면제의 약효로 말미암아 의식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더라도 의식이 어렴풋한 이른바 비몽사몽의 상태에 빠져 성관계의 의미와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한 후 성관계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위 모텔의 주차장에서 내려 제 발로 걸어 방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이러한 상태는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마실 쥬스에 수면제를 태워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피고인 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되고, 수면제 투여와 성관계 사이에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특수강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모의하여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복용케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대상,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더불어 피고인들이 아직은 젊은 청년들로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높다고 판단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다면 자유형의 집행에 준하는 교정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