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논산시 C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51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생산부문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 6. 24. 15:15경 논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압공3호기(아이스 음료 컵용기를 만드는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를 정비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위 기계는 수동모드로 전환하더라도 제어센서 감지시 맨드렐이 움직여 수리 작업시 협착 위험이 있으므로, 수동모드 전환시 제어센서도 더 이상 감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수리 작업 중에 갑자기 기계가 움직이지 않게 동력이 있는 부분을 완전히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기계 내부로 들어가 금형 플러그를 정비하던 중 멘드렐이 갑자기 작동하면서 피해자의 상반신이 멘드렐과 상판 사이에 협착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을 동반하는 압착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높이가 1미터 이상인 압공3호기 옆 계단, 압공2호기 설비보수용 이동식 작업발판 계단, 성형실 곡면 인 쇄기(1호기) 잉크투입용 작업발판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무게가 약 700kg인 필름 원단을 취급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라. 덮개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하고 피고인은 2017. 6. 27.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사출성형기 1, 2, 4호기 옆 벨트컨베이어 측면 체인 동력 전달부에 덮개 등을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사진 1. 사체검안서, 변사자 검시조사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성형생산일지 1. 제조업 등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정기감독결과 법위반사진대지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촉장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난간 미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작업계획서 미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덮개 미설치) 0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난간 미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작업계획서 미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덮개 미설치)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다짐함.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과태료를 납부함.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함 무죄부분(피고인들의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7. 6. 24. 15:15경 논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압공3호기(아이스 음료 컵용기를 만드는 기계)를 정비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위 기계는 후면 적재부 미닫이문을 열더라도 설비의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리 작업시 협착 위험이 있으므로, 위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위 기계 내부로 들어가 금형 플러그를 정비하던 중 멘드렐이 갑자기 작동하면서 피해자의 상반신이 멘드렐과 상판 사이에 협착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을 동반하는 압착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1) 법 제23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사업주는 기계 등의 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위 규정에 따른 안전상의 조치로 '기계 운전을 정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계 운전을 정지하기 위한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한다거나 후면 점검부에 들어갈 때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제어장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다만 제어센서의 설치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게 되었으므로 이에 필요한 조치로서, 수리작업시 제어센서로 인해 기계가 갑자기 가동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할 의무는 있다. 다. 피고인들의 고의에 관한 판단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을 뿐, 더 나아가 이 기계에 대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거나 지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기계의 성형부 조작판넬에는 전원 ON/OFF, 자동/수동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 적재부 조작판넬에는 비상정지, 스태킹 시작, 스태킹정지 버튼이 있다. 성형부 조작판넬 수동 모드를 누르면 전원은 차단되지 않고, 적재부의 맨드렐은 바닥면과 90도로 상태로 서있게 된다. 이때 적재부의 조작판넬의 '스태킹 시작' 버튼을 눌러도 맨드렐은 동작하지 않는다. 결국 제어센서 설치 전에는 수동모드에서 근로자가 추가적인 조작을 하지 않는 한 기계가 가동될 여지가 없었다. 이 사건 기계는 2015년 6월경에 설치되어 2016년 10월경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기계 가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금형에서 성형된 컵이 맨드렐 상단에 정상적으로 끼워지지 않은 경우, 설비가 가동중인 상태에서 작업자가 손으로 컵을 꺼내는 등 불안전한 행동이 수차례 목격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서는 성형된 컵을 맨드렐이 적재부에 적재시 컵이 튀어 나올 경우 센서가 감지하여 맨드렐이 정지되어 불량품의 컵을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2016년 12월경 제어센서를 설치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회사 직원이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설치한 회사에 문의하여 제어센서 설치시 연결해야 할 신호 단자와 센서 입력단자에 관한 답변을 받아 설치하였다. 제어센서 감지시 맨드렐은 바닥면과 90도 위치로 돌아와 정지하게 되는데(성형부 조작판넬의 '수동', 적재부 조작판넬의 '스태킹 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과 동일한 동작이다), 기계를 수동모드로 하더라도 제어센서의 감지기능은 정지되지 않는다. 결국 기계 수동모드에서 맨드렐이 바닥면과 90도 위치에 있지 않을 때 제어센서가 감지되면 맨드렐이 움직여 바닥면과 90도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이 기계를 담당하던 직원은 망인과 E인데, 내부 점검시 통상적으로 수동으로 전 환하여 작업하여 왔고, 적재부 앞면(조작판넬이 있는 면)과 뒷면(조작판넬이 없는 면)에 모두 점검문이 있어서 플러그 교체작업 시에는 적재부 앞면 또는 뒷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고, 적재부를 분리하여 적재부를 후진한 상태에서 수리를 하거나, 분리하지 않은 채 멘드렐을 바닥으로 눕혀 상체만 살짝 넣어 작업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점검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12번 금형플러그는 금형 뒤편(적재부 뒷면)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적재부 뒷면으로 가서 작업하는 것이 더 용이한 상황이었다. 망인은 기계에서 컵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자 기계 내부 성형부 금형 상태를 정비, 점검하기 위해 성형부 조작판넬에서 '수동' 버튼을 누르고, 터치스크린으로 '맨드렐전진'을 눌러 맨드렐이 적재부 쪽으로 눕혀지도록 한 다음 적재부 뒷면의 점검문을 열고 맨드렐 위로 상체를 숙이고 점검하던 중 망인의 신체 일부가 제어센서에 감지되면서 눕혀있던 맨드렐이 수직 위치로 이동하여 맨드렐 끝단부와 상단가드 사이에 몸이 끼여 사망하였다. 제어센서를 설치한 담당직원과 이 기계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조차도 제어센서로 인한 갑작스러운 기계 가동 가능성(구체적으로는 수동상태에서도 제어센서의 감지기능은 정지되지 않고, 제어센서에 감지되면 맨드렐이 바닥면과 90도 위치에 있지 않은 이상 맨드렐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제어센서 설치시부터 사망 사고가 일어난 이후까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망인 역시 위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계를 가장 잘 알고 있을만한 담당 직원들조차도 위 내용을 알지 못한 이상 피고인들이 이에 대해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