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말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B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D카드(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11. 19. 02:40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G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H(여, 20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같은 날 04:20경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이동하고, 앞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뒷걸음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서울 강북구 I 여관 J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여관 J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씻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씻겨줄 테니 옷을 벗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씻긴 후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빤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41)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2, 66), 피해자 H의 진술녹화 CD 2장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거부 및 성폭력 피해 의심 증거물 채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응급 입원 조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CCTV 이동 경로 및 피의자가 피해자를 끌고 가는 CCTV 이동경로 확인),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다른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깨닫고 즉시 성관계를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정신적인 장애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15. 9. 2.부터 2019. 7. 29.까지 울산 남구 L 소재 M 병원에서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기타 양극성 정동 장애,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병명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증거기록 제806쪽). 피해자는 스스로 귀가할 능력이 없고 야외를 배회하는 등의 행동 습관을 가진 자로서 여러 차례 실종 선고가 접수된 바 있는데, 피해자의 모친인 N은 2019. 11. 18. 피해자가 서울 강동구 O 부근에서 실종되었다고 신고하였다(증거기록 제23쪽). 피고인은 2019. 11. 19. 02:40경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06경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피해자를 몇 미터 간격으로 뒤따르며 피해자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관찰하였다. 2) 피해자는 2019. 11. 19. 경찰서에서 머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거나 아무런 말 없이 허공을 향해 손가락을 폈다 오므렸다를 반복하면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였고, 경찰의 일상적인 질문이나 피해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45쪽).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19. 11. 20. P센터에 가는 도중에 차량에서 상의와 하의를 벗는 등 이상행동을 하였고, 국선변호인, P센터 수사관, 간호사, 진술조력인, Q 상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각 분야의 조력인이 참석한 조사 과정에서도 머리를 만지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며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21쪽, 제145쪽). 피해자가 I 여관에서 나온 직후인 2019. 11. 19. 08:07경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한 편의점 직원 K(가명)는 경찰에서 '피해자는 대화를 걸어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눈초점도 흐렸으며, 무언가 불안해 보였다. 손을 계속꼼지락 거리는 등 누가 봐도 피해자는 지적 장애인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3쪽).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보인 진술태도나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추단하기 어렵지 않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시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왜 피해자가집을 찾아가는 것을 뒤따라가며 돌봐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집을 잘못 찾더라고요. 저도 누님이 정신장애가 있어서 그런 가족의 마음으로 돌봐주려고 했던 거예요'라고 답하고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그게심하다고는 생각 못했고'라고 답하여 피해자가 심하지는 않지만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력 행사 여부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실종되었던 자이다. 피고인이 2019. 11. 19. 02:40경 G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였을 때에도 피해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혼자서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이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9. 02:42경부터 같은 날 03:06경까지 약 24분 동안 길거리를 헤매는 피해자를 뒤따르면서 관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고 보호자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팔짱을 끼거나 허리를 감싸고 함께 이동하였는데, 서울 강북구 R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I 여관 앞까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동하다가 I 여관을 지나쳐 앞으로가려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뒷걸음을 치게 한 다음 방향을 바꾸어 I 여관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은 I 여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씻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씻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에서 '내 생각에는 내가 강제로 씻긴 것도 반, 피해자가 씻을 생각이 있었던 것도 반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71쪽). 피해자의 모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평소 씻기를 싫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물품 수색 등에 거부반응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I 여관 J호에서 피고인이 씻겨주는 것에 순순히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의 손톱에서 혈흔반응 양성 결과가 나왔고, Y-STR 유전자형 분석법에 따른 분석결과 위 혈흔에서 피고인의 부계 유전자형과 20개 좌위가 일치하는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423쪽, 제579쪽). 이러한 분석결과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동일 부계 이외의 남성이 우연히 피고인의 Y-STR 유전자형과 20개 좌위가 일치하는 유전자형을 가졌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일 부계에 속하는 남성을 만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손톱이나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의 유전자형이나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Y-STR 유전자형 분석법에 따른 분석결과는 위 혈흔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유전자형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바, 피해자의 손톱에서 발견된 위와 같은 혈흔은 피해자가 I 여관에서 강제로 씻기거나 성관계를 시도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마) 피해자는 2019. 11. 19. 오전 07:56경 피고인이 I 여관 J호를 잠시 비운 사이 롱패딩에 속옷만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차림으로 피고인 몰래 I 여관을 빠져나가려하였다. 위 여관을 빠져 나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은 곧바로 뒤쫓아 나와 피 해자의 팔짱을 끼고 이동하여 인근의 S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용 양말 및 두유를 구매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다른 여관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시민들에 의하여 구조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되었는데, 피고인 몰래 I 여관을 빠져나가려 시도하였던 피해자가 시민들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될 때까지 피고인이 끌고가는 대로 순순히 따라 다닌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비일상적인 상황에 대처하거나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I 여관 J호에 감금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중지미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며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스스로 자위행위로 사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고인의 성기가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6년 2. 선고형의 결정3):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 이 사건 각 범행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거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위력으로써 간음을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I 여관에서 나온 뒤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여관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도주하였다. 판시 제2항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