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경부터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호텔 D호에서 투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1:00경 위 객실에서, C의 불꽃놀이 행사 등으로 외부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같은 호텔에 항의하였으나 별 다른 조치가 없자 화가 나 투숙하고 있던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담배 3개에 불을 붙이고 카페트 바닥에 위 담배들을 던지고, 담배 2개에 불을 붙여 침대 이불 위에 위 담배들을 던져 침대 등에서 시작된 불길로 위 호텔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벽, 천장 등에 불길이 옮겨 붙기 전 호텔 직원들에 의해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결과)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방화사건 현장 및 감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호텔을 소훼하려고 한 것으로서 자칫 막대한 인명피해 및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호텔 직원들의 진화 때문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는 없는 점 등 그 범행 경위와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음 등으로 신경이 곤두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게 패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실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와 김해시 G빌라의 신축공사 중 잔여공사를 하기로 약정하고 잔여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잔여공사 대금 지급 문제로 다투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31. 18:44경 위 G빌라 104동 1,2호 라인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B(62세)이 "왜 전기를 내리느냐."라고 따지면서 배전함 문을 열려고 하자, 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1. 18:20경 위 G빌라 802호 현관 앞에서, 802호로 들어가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열쇠공으로 하여금 해체 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설치한 시가 355,000원 상당 세대 잠금장치를 떼어 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3. 21:00경 위 G빌라 입구 1층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설치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승강기 잠금장치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 10:00경 위 G빌라 1층 승강기 문에 '사용금지 공사대금 점유유치중 엘리베이터 H'라는 내용의 스티커(가로 30cm, 세로 20cm) 6개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 14:00경 위 G빌라 1층 승강기 문에 위와 같은 스티커 2개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6. 15:00경 위 G빌라 1층 승강기 문에 위와 같은 스티커 2개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3세)에게 "도둑놈 새끼, 사기꾼 새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3. 14:00경 위 G빌라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CCTV 등 캡스 보안장치를 설치하려 하자, 캡스 직원 및 피해자 직원인 I에게 "이 새끼들 설치하면 가만 안 둔다.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캡스 직원을 밀고 당기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캡스 보안장치 설치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8쪽 이하) 1. J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8쪽 이하)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피해부위 등)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11쪽 이하, 2-73쪽 이하, 2-99쪽 이하) 1. 상해진단서(A) 1. 재물손괴 사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사진, 재물손괴 현장 사진, 캡스 공사 업무방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부위 등),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일자 변경 및 칠산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1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6. 01:30경 대전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된 C이 D E정당 경선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F"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정당 D 경선후보자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사퇴하거나 G 경선후보자를 지지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E정당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D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D 후보자에 대한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페이스북 친구인 C이 게시한 글을 읽고 유용한 정보라는 생각으로 공유한 것으로서, 글을 공유하면서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이용하면서 기계적으로 위 게시글을 공유한 것이고 D 후보자의 결단을 지지하고 찬성한다는 의도로 게시글을 공유하였을 뿐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표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H'의 주지로 종교수행을 하는 외에 별다른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I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된 이후 언론을 불신하게 되어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언론을 거의 접하지 않고, 4900여 명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게시한 글을 통해서만 정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D 후보의 소속 정당인 E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서 경선 관련 정보를 제한적으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을 발견하고 공유한 시간도 새벽시간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언론사 등을 통해서 위 게시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D 후보는 2017. 3. 26. 13:50경이 되어서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벽부터 이 추잡한 짓을 계속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위 게시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처음 알렸다. 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D 후보자가 사실은 사퇴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을 공유할 당시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정당 당원이 아니어서 E정당 경선에 참여할 수 없었고, E정당 경선 후보자 중 G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이기는 하였으나 D 후보에 대하여 특별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의 제목(F)에 비추어 그 주된 취지는 D 후보가 E정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사퇴하고 다른 후보인 G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고, 위 게시글에 대한 댓글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D 후보님께 무한 감동을 표합니다', '역시 큰 정치인이십니다. 보수의 대들보가 되어 주십시오.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합니다 D 의원님' 등 D 후보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게시글을 공유한 피고인의 의도 역시 D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기보다는 D 후보의 결정을 지지하고 원로 정치인으로서의 결단을 존중하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D 후보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G 후보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714

범죄사실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및 고사시켜서는 아니된다. 1. A는, 2012. 6. 14.경 강원도 인제군 D 소재 'E연구소' 앞 정원에서 멸종위기야생식물 I급으로 지정된 '광릉요강꽃' 6개체를 식재하고 재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원주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2. 피고인 B은, 2009. 12. 17.경 경기 의왕시 F에 있는 G식물원 내에서 일본 화예업체 'H'에서 판매하는 멸종위기야생식물 I급으로 지정된 '광릉요강꽃' 100주를 수입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20주, 국제원예종묘 주식회사에게 50주를 판매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A의 확인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사진첨부) 1. 원주지방환경청장 명의의 고발장 1. 거래내역서, 납품서, 멸종위기 야생식물 인공증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야생동·식물보호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일본에서 들여온 광릉요강꽃은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된 것이여서 피고인 B이 이를 일본에서 수입하거나, 피고인 A가 B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여 보관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제14조 제3항 제6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보관하는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4조 제1항 제5호 및 제14조 제3항 제6호에 정해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증식한 것을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다시 증식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말하는바,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9. 12.경 일본 화예업체인 H을 통하여 광릉요강꽃 100주를 수입하였을 뿐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인공적으로 증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는 2012. 3.경 피고인 B로부터 일본에서 수입한 광릉요강꽃 중 20주를 매수하여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모두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안성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E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위 아파트 주민인 F,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G 및 소독업체 사장인 H가 피고인과 E가 아파트관리업체 입찰과정에서 입주민에게 재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 범행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2. 18:25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평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신의 I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H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데 H가 이를 모르고 지인인 G, F와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이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5부터 같은 날 18:52까지 위 승용차 안에서, 약 27분간 H와 통화 연결 상태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 수신 및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H, G, F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지득한 대화내용 공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22:00경 안성시 양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전항과 같이 녹음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H, G, F 간의 대화녹음 음성파일을 재생시켜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형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간 대화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한 것으로, 녹음된 대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미리 대화녹음을 계획하였던 것은 아닌 점, 대화자 중 1인인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5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주면 통장 인출금액의 2-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통장을 대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 대가로 102만원을 수수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를 대여해주었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고, 대여한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6. 12. 1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돈을 한쪽으로 모아야 하니 한 계좌로 돈을 모은 후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2. 14:29 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D)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6. 12. 14:54 2,400만원, 피해자 F로부터 2015.6. 12. 15:45.경 3,800만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7,2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7,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6. 12.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외환은행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해준 외환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마자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4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외환은행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신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계좌번호를 대여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 점,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을 하여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기 위하여 금원을 인출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91

범죄사실 [2016고단2591] 피고인은 B읍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5.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3동 1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29.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26.부터 2016. 9. 27.까지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동미참 3차 보충훈련(16H)'을 받으라는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1.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3. 천안시 동남구안서동에 있는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9.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7.부터 2016. 10. 19.까지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동미참 5차 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0.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9. 천안시 동남구안서동에 있는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후반기 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20.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4.부터 2016. 11. 19.까지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동미참 6차 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내용의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42] 1. 피고인은 2016. 10. 2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3동 1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8.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소재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향방기본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1.부터 2016. 11. 22.까지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소재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동미참 4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3.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소재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전반기 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4.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소재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서 진술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일대의 D조합 조합원 중 부동산의 보상 단가에 불만이 있던 일부 조합원들과 함께 위 재개발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을 준비. 구성하고 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과정에 자신의 업무집행 비용 중 일부를 사비로 부담하였으나 그 지출 근거가 없어 정상적으로 위 비상대책위원회에 비용 청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마치 위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 E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선임비로 20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22.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던 A4용지를 반으로 자른 후 볼펜으로 위 용지의 상단에 제목으로 '인수증'이라고 쓰고 그 아래에 '一金貳百萬원정(2,000,000)', '상기금액을 변호사 수임료 선수금으로 정히 인수함', '2012. 10. 22.', '변호사 E'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년 7월 하순경 전항의 인수증을 증빙자료로 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경비집행내역서를 작성한 후 위 비상대책위원회에 경비를 청구하려 하다가 미리 위 집행내역서를 본 일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로부터 위 변호사 선임비의 진위를 추궁당하는 과정에 허위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 인수증을 위 경비집행내역서의 증빙자료로 제출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2014. 1. 17. 위 회원 중 한명인 G으로부터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업무상횡령미수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2014. 3. 28.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위 업무상횡령미수 사건을 조사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업무상횡령미수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H에게 마치 위 E 변호사에게 선임비로 200만 원을 실제 지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 위조된 인수증 1장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무렵부터 위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회원 81명으로부터 그들이 각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감정 평가를 받은 보상 단가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1인당 10만 원 내지 60만 원 상당의 회비를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 자금으로 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7월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위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로부터 갹출한 운영 자금을 피해자인 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경비집행내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집행 과정에 발생한 법적 소송과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이 변호사 E를 선임하고 그 선임비로 200만 원을 별도로 지불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위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변호사 선임비조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횡령하려고 하였으나, 위 변호사 선임비가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위 위원회 회원들 중 일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명의의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사수임 선수금 200만 원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많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횡령 행위가 미수에 그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17

범죄사실 1. 양주시 D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관한 건축법위반 가. 무허가 대수선 피고인은 위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도시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위 D에서 양주시장 허가 없이 다가구주택 2층, 3층, 4층 내부에 경계벽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총 3가구를 총 8가구로 늘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시장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나. 미신고 증축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 주택 옥탑에 경량 철골 구조로 된 바닥면적 66.08㎡ 상당의 주택을 증축하였다. 2. 양주시 E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관한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위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도시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위 E에서 양주시장 허가 없이 위 다가구주택 2층, 3층, 4층 내부에 경계벽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총 3가구를 총 9가구로 늘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사진, 각 건축물대장,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고발되었음에도 건축업자와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453

범죄사실 1. 어깨띠 등 소품 사용 부정선거운동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등을 게재한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E번 C정당 후보 D의 선거사무원 등 선거운동 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지하고 있던 위 D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5. 6. 18:49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제19대 대선 E번 D 후보의 성명과 기호, 소속 정당명이 인쇄된 상의를 입고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약 13명의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D 인사 올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해내겠습니다, E번 D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6. 18:57경 인천 계양구 H건물 102호에 있는 'I' 식당에서 제19대 대선 E번 D 후보의 성명과 기호, 소속 정당명이 인쇄된 상의를 입고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약 11명의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D 인사 올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해내겠습니다, E번 D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 2.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4.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향교로 24에 있는 계산1동 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함에 있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기표한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A 활동사진, 선거운동하는 피의자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영상사진 자료, 압수물 사진, 휴대전화 화면 사진, 증거 사진(피의자 A의 페이스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 제1항(부정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나.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C정당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하여 D 후보자의 이름 및 정당명 등이 기재된 상의를 입고 부정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4. 6.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392호 1.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 18. 12:00경부터 같은 달 19. 2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모텔 306호실에 손님으로 투숙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LG TV (X-CANVAS) 1대를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 19. 22:30경 H모텔 306호실에서, 위와 같이 TV를 가지고 나오다가, 303호실의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벽에 부착된 피해자 G 소유의 LG TV(X-CANVAS) 1대를 떼어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나사가 돌아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516호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사거리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9. 17. 18: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모텔에서, K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위와 같이 습득한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I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 18. 06:00경 위 L 모텔 301호실에서, 손님으로 투숙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고, 이어 문이 열려져 있던 405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92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발생현장사진의 각 영상 2017고단5516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관련 서류 첨부) 및 2015고단6824 판결문, 2015고단1862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판시 2017고단5392호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2017고단5516호의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취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각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다만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와 ‘C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어린이공원·완충녹지 조성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계약금액 85,000,000원으로 체결하면서 이를 일반경쟁에 부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가’항 관련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포함한 3개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았고, 2020. 4. 2.경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E가 수급인으로 선정되어 2020. 4. 3. E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일반경쟁을 거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도 한다) 제29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라목에서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제9조 내지 제17조에서 일반경쟁입찰의 절차로 입찰공고의 방법과 시기 및 내용,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방법, 조합원들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찰참여자의 공고 및 공개 기간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대의원회의 투표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경쟁에 부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제1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시정비법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임원이 용역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정비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뱅뱅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약5826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단811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고약3247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고약9599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고약2178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개월 이상 구금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