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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23: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일하는 야간 계산원이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E에게 2014. 2. 21. 21:00경 연락을 하여 2014. 2. 21.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피고인 대신 일을 하여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피해자 F(여, 14세)가 대신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2. 0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교대하러 와서 피해자가 혼자 편의점에 있음을 확인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편의점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가 청소년으로 편의점의 업무나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당일 매출을 정산하여보니 3만 원이 빈다, 창고에 금일 입고된 물품을 같이 확인해 보아야겠다'며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의점 내 창고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창고 안에서 전원 스위치에 팔을 뻗어 창고 형광등을 끈 뒤 창고 밖으로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패딩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싫다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나가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에 손을 넣어 속옷 안쪽으로 오른쪽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창고 안쪽 변기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며 우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허리춤을 잡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D 편의점 내), 피해자와 E 간 카톡 대화내용 사진발췌(범행 전부터 범행 후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배상한 바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어머니가 암으로 사망하여 생업에 바쁜 아버지와 통제력이 부족한 할머니에 의해 다소 방임된 환경에서 양육되어 인격형성을 위한 환경을 부여받지 못하였던 점, 그로 인해 중학교 때부터 비행 활동이 시작되어 현재 만 19세인 피고인에게는 9회의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력이 있을 정도이나 형사 처벌전력은 2회의 벌금형에 그치고 동종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억압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장래 군 입대 또는 휴학 중인 대학교에 복학할 것을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취업관계,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취업관계,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7. 10. 9.1)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2018. 1. 14.경까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피고인 B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7. 12. 3.2)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1. 14. 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피고인 C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7. 6. 2.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2018. 1. 14. 경까지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외국인으로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제주도에 불법체류하던 중 2018. 1. 9.경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 앱인 위챗과 큐큐에 제주에서 육지로 이동을 시켜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10.경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 B에게는 600만 원을, 방을 함께 쓰던 피고인 C에게는 300만 원을 각 받으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도 외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기로 하고 중개인을 찾아 피고인 B, C에게 소개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 1) 공소장에는 2017. 10. 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증기기록 199쪽)에 따르면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2017. 11. 3.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증거기록 200쪽)에 따르면 오기로 보인다. 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알선하려 예비하였고, 피고인 B, C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예비하였다. 3. 피고인 A, C의 사기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과 피해자 B를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알선하려 하였으나 운송 방법을 준비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낚시배에 태워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불법이동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8. 1. 13. 경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성천포구에서 낚시어선 F(2. 97톤) 선장 G에게 2018. 1. 14. 16:00경 중국인을 승선시켜 낚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약하고, 피고인 C이 피해자와 함께 불법 이동하는 사람인 것처럼 F에 승선하여 출항했다가 다시 성천포구로 돌아올 때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알려주고 대가로 인민폐 1만 위안(약 17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3. 오후경 피해자에게 불법이동 대가로 600만 원을 주면 낚시 어선을 타고 광주를 거쳐 서울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육지로 나갈 수 없는 작은 어선을 빌려 낚시 관광을 예약하였을 뿐이고, 어선 선장과 육지로 이동시켜 주기로 약속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4. 오후경 서귀포시 H(2층) 숙소에서 성천포구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불법이동 대가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류자격 및 체류지역 등),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고발,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집단 이동 알선 예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예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예비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집단으로 도외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이동시킬 수단을 찾지 못하고 예비에 그침으로써 외국인 집단 도외 이동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사기죄의 기망 내용, 피고인이 B에게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돌려 준 점,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피고인 B: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피고인 C: 사기죄에 가담하고 기여한 경위와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판사 황미정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2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8. 21:26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2세) 일행들에게 말을 걸며 뒤따라 들어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외투를 벗고는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계산대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재차 양팔로 껴안으려고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102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빵류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0.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한 D에게 2012. 6. 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322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0.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2. 6. 월 임금 317,846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금품 합계 8,027,4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0.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한 D의 퇴 직금 잔액 1,239,3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포괄하여,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임금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 있었고, D은 퇴사 이후에 수당 부분에 관한 이의제기를 한 점, 피고인은 이후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급여관리 등 위반사항 시정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정의 정상이 현저함)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4.21: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일행인 F과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을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떼어내려 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5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잔단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를 가할 의사로 싸우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유예받 형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4:05경 공주시 산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있는 C 삼흥고속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D(56세)이 승차한 손님들의 확인을 위하여 위 버스의 통로를 지나가던 중 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다리와 부딪혀 피해자가 '사람들이 다니는데 다리를 그렇게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통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피고인의 태도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체력단련장업, 골프연습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8. 9.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 동대문구 E 빌딩 4층에서 'F제기점헬스골프스피닝지엑스핫요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리 신고함이 없이 약 1000m² 면적의 공간에 헬스기구 약 30가지, 스피닝 싸이클 20대, 골프장 타석과 스크린 8개, 요가 등의 시설을 갖추고 회원을 모집해 체력을 단련하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인 체력단련장업 및 골프연습장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체력단련장업, 골프연습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2. 4. 5.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 동대문구 E 빌딩 4층에서 미리 신고함이 없이 약 1000m² 면적의 공간에 헬스기구 약 30가지, 스피닝 싸이클 20대, 골프장 타석과 스크린 8개, 요가 등의 시설을 갖추고 회원을 모집해 체력을 단련하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인 체력단련장업 및 골프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H 홍보인터넷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체육시설을 운영하던 중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미신고 상태에서 현재까지 이 사건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체육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 C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76호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D에게 술을 마시려면 차를 집에 두고 오라고 말한 이후, D이 차를 집에 두고 올 것처럼 식당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술자리 도중 화장실을 가는 등의 이유로 식당 밖을 나갔을 때 D의 차량이 처음 주차한 곳에서 보이지 않았다, D은 술자리 도중에 우리보다 먼저 귀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술을 마시려면 차를 집에 두고 오라고 말하였으나 D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술을 마신 것으로, D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차를 집에 두고 올 것처럼 식당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술자리 도중 식당 밖을 나간 사실이 없어 D의 차량이 술자리 도중 주차된 곳에서 없어졌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D과 함께 있었고, 술자리가 끝나면서 귀가하기 위하여 D과 함께 식당을 나왔음에도, 7촌 조카인 D을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76호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D은 술자리 도중에 우리보다 먼저 귀가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보다 먼저 귀가하였고, D이 술자리 도중 피고인보다 먼저 귀가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고향 선배인 D을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2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76호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 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D에게, D 이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식당 앞 노상에서 헤어졌으며, 걸어서 귀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확인서에 들어갔는지 몰랐다, 이 사건 이전에 D이 몇 번 술을 마시기 전에 차를 집에 갖다 놓고 온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가끔 차를 갖다 놓고 올 때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실확인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읽은 다음 D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었고, 피고인은 D이 술을 마시기 전 차를 집에 갖다 놓고 온다고 말하는 것을 듣거나, 차를 갖다 놓고 오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향 선배인 D을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와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23:1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민속주점에서 피해자,F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빌려 간 돈을 빨리 갚으라며 재촉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F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깨진 소주병을 F를 향하여 휘두르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7.31. 16:0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부동산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F 부동산 내·외부 촬영사진 첨부)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1년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7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다투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에 대하여 용서하고 처벌을 불원한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7.31, 16:0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을 부동산 밖으로 내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점장이고, 피해자 D(25세)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9.26. 09:20경 위C 창고에서 피해자의 여자 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뒤쪽에 있던 선반형 이동기구에 부딪치게 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04:35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D아파트 601동 12층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복도 쪽에 있는 작은방 바깥쪽의 창문 2개를 손으로 떼어내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계속해서 주거의 일부인 창문 안으로 신체의 일부인 손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방범창을 잡아당겨 뜯어내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발견하고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작은방에 불을 켜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3. 10. 24. 01:30경 포천시 B건물 501동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면서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위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위 순경 D가 피고인의 처에게 신고내용에 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유리컵을 집어던져 폭행하고, "야, 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과 과도 각 1자루씩을 양손에 나누어 들고 위 D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11. 07: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25시 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축협공판장 방면에서 활천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게 하여 그 뒤범퍼 부분으로 바로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6,942,6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수리비 834,2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C), 각 견적서(D, F)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 B(여, 33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며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설득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 21: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밤에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며 아파트 1층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여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 01: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의 보조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4. 4. 06: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이사한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그 남자가 누구냐"며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허리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선풍기와 헤어드라이기에 연결된 전선줄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때리고,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창문 밖 13층 아래로 던질 듯이 밀쳐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2014. 4. 5. 이전 불상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E 모닝 승용차 하부에 GPS 추적기인 소렘(SOREM)을 부착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추적기의 위치를 실시간 송신 받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의 내용이 중하고, 비록 오래전 이기는 하지만 동종 · 유사 범행으로 인한 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 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5:2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수회에 걸쳐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에 있는 한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립리에 있는 이천토탈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범죄사실에 기재된 2회의 벌금전과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며 자동차전문정비업1)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차체나 프레임의 판금·용접·도장작업을 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카센터 작업장에 연마 1) 2013.6.17.종전의 '자동차부분정비업'에서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명칭이 변경됨(대통령령 제24620호) 기, 공기압축기, 스프레이, 분사기 등을 갖추고 D 토스카 승용차 운전석 뒤쪽 펜더의 판금 및 퍼티작업, E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및 문짝 판금작업, F 쏘렌토 승용차의 보닛 판금 및 도색작업, G 그랜저 승용차의 천장 도색작업 등을 하고 그 수리비로 합계 15만 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작업범위 제한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 고발인 진술서 1. 각 적발사진,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4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1. 7. 4. 벌금 300만원, 2006. 5. 9. 벌금 150만 원 등)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사업장의 규모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2.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3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연원동에 있는 연원1교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진행하는 D 지방이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원주시에 있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D 지방이전 신축공사 현장의 토목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도급 주겠다. 그러니 술한잔 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 F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10. 4. 서울 H에 있는 'I룸싸롱'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66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2012. 10. 6.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 18.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E 공무부장인 피해자 J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D 지방이 전 신축공사의 전도금이 부족하니 1,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 국내 승인내역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판사 최항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