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36

범 죄 사 실 2020고단4436(피고인 A,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각각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5. 피해자 H(남, 62세)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다.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앱을 설치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하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1,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K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9. 11:56경 서울 강북구 L아파트 M·N동 앞 노상에서, 마치 은행협력업체인 O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2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9. 16:54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에서,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56(피고인 C)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 19:00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카페 T점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후금융자산을 원상복귀해주겠다’의 내용으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 4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4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10. 19. 15: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사건에서 당신의 통장이 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보유한 현금의 고유번호를 암호화시켜야 돈의 흐름을 알 수 있으니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예금을 모두 인출한 후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만나 이를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0. 11:44경 서울 중구 U호텔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6,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65(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관련 수익금을 전달해주면 건당 10만 원 ~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전달할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20. 10. 13. 피해자 V에게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휴대전화로 링크를 보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한편, 같은 날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법 위반이다, 구속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형사처벌 되지 않게 막으려면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증을 받아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15:30경 광주시 Y에 있는 ‘Z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A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달책에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89(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0. 1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아이디: AB, 닉네임: AC)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6. W은행 직원 AD을 사칭하여 피해자 A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면서 ’금리 연 7.2%로 3,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한 후, 2020. 10. 2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AF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0. 15:30경 경기 가평군 AG에 있는 ‘AH’ 편의점 앞에서, W은행 A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05(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각각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0. 10. 8.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AJ은행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20. 10. 14.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여, 36세)에게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모바일신청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위반으로 기존대출금 581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아니하면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W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대면상환방법으로 기존대출금 581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AK님 AL 대출상품을 2020. 10. 14.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하단에 ‘AL 대표이사 AM’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L 대표이사 AM 명의의 ‘납부증명서’ 문서파일과, ‘AK님 ㈜W 대출상품을 2020. 10. 14.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하단에 ‘㈜W’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W 명의의 ‘납부증명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PC방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각 문서파일을 출력하고, 2020. 10. 14. 16:13경 서울 종로구 AN건물 1층 로비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각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면서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8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0. 16. 17:41경 서울 종로구 AN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신용보증공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55(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각각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6.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대출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8.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I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대출 잔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2:30경 서울 서대문구 AP에 있는 AQ 앞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16.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용도가 떨어져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1:26경 서울 구파발역 환승센터 앞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D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0.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법위반으로 공제보험비 3,000만 원 중 1,500만 원만 납부되었으니 추가로1,500만 원을 지급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1:00경 서울 구파발역 1번 출구 앞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7. ‘AL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AL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기간을 1년으로 약정했는데 이를 위반하고 AJ은행에 추가대출을 신청하여 AJ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으니,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철회하여 AJ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7경 인천 남동구 AS에 있는 AT 앞으로 현금 457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3.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한편, 같은 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X은행의 대환대출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으니, 대출 잔금전액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철회하고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40만 원을 마련하여 2020. 10. 15. 14:40경 인천 남동구 AW에 있는 (주)AX 사무실에서 수동결제 외근담당자를 만나 돈을 지급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19(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0. 1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 G에게 2020. 10. 15.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한편, AY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기간 만료 전에 신규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신규대출금 지급을 정지시키겠다“고 거짓말하고, 2021. 10. 19. 다시 W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AY에서 지급정지조치를 취해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을 해줄 수 없으니, 공제보험에 들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공제보험가입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9. 14:00경 포천시 AZ 소재 BA병원 인근 ‘BB’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부장님 부탁받고 온 AI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제보험가입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3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05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서류 사진, 캡처사진(일할 때 지켜야할 주의사항)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2020고단526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08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2021고단110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분감식 위조문서, 지문감식결과 2021고단1355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AR,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화면 촬영사진 2021고단361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 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인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H 724만 원, 피해자 AK 581만 원, 피해자 AO 2,000만 원, 피해자 AR 457만 원, 피해자 AU 2,840만 원 등 5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6,602만 원의 손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횟수,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범행을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H, AO, AU의 피해일부를 배상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2. 피고인 B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 H 760만 원, 피해자 AO 1,500만 원 등 2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2,260만 원의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E 1억 6,580만 원, 피해자 V 1,500만 원, 피해자 AK 1,000만 원 등 3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1억 9,080만 원의 피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AE 1,067만 원, 피해자 AO 1,500만 원, 피해자 G 1,000만 원 등 3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3,567만 원의 피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4436(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5.경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으로 1,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K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기망하고, 피고인 A는 2020. 10. 19. 11:56경 마치 은행협력업체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24만 원, 피고인 B는 같은 날 16:54경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40만 원 합계 1,4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24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고단1105(피고인 A, 피고인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20. 10. 8.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AJ은행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20. 10. 14.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AK(여, 36세)에게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모바일신청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위반으로 기존대출금 581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아니하면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W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대면상환방법으로 기존대출금 581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2020. 10. 14.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C, B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710만 원, 피고인 C은 2,29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1고단1355(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2020. 10. 6.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대출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같은 해 10. 8.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I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대출 잔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서울 서대문구 AP에 있는 AQ 앞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피고인들은 BE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BE 및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480만 원을,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BE 및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80만 원을,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BE 및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현금수거책은 자신에게 현금수거 상대방과 장소, 수령방법 등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과의 순차적 공모를 통해 자신이 지시받은 현금수거를 실행함으로써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는 범죄완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행위이기는 하나, 이를 직접 실행하는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전체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신에게 현금수거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과의 공모를 넘어 다른 현금수거책과의 사이에 서로의 범죄에 대하여 공모하고, 본질적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각 공소사실 해당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의 범죄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각 해당 부분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