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5:0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실재 발생하기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1:15경 경북 칠곡군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 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량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직후에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2: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9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몇살이세요? 저는 19살인데 누나네요."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올리다가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8.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93 피고인은 2019. 8. 13, 16:16경 안동시 B 'C'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세워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클리에B 자전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08 피고인은 2019,8, 25, 18:05경 안동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해준 89,000원을 언제 변제할지 묻자 '80,000원을빌렸는데 왜 89,000원을 달라고 하느냐'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677 피고인은 2019. 9. 22. 15:45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 텃밭에서 피 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심겨진 피해자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의 얼갈이배추 약 50포기를 뽑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13원 피고인은 2019. 8. 어느 날 안동시 J에 있는 피해자 K 주거지에서 그 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낚시대, 낚시줄, 파라솔, 낚시용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73원 1.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25. 10:30경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웅부공원' 정자 마루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L(49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25. 12:07경 위 제1항 기재 '웅부공원' 정자 마루에서 L과 술을마시고 있던 피해자 M(63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방범용 카메라 영상자료 사진 붙임),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붙임), 수사보고(방범 CCTV 자료 첨부) 2019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9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2019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20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상황판단능력의 정도 및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00:0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5세)과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가중 1 특수상해 4월N1년 6월22년 1년J3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부양가족처, 자녀) 등 판사 오원찬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서 'C'이라는 식자재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0세)은 위 C에서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E에서 F'이라는 소형가전제품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 15:15경 피해자의 F에서, 간이침상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려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의 영상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방법과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도저히 피해자가 허용하는 수준의 일상적인 행동 내지 장난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19: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한 과실로 마침 3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18세) 운전의 F SM6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SM6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2차로에 정 차 중인 피해자 I(30세) 운전의 J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고 스포티지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K(36세) 운전의 L K5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K5 택시가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M(여, 57세) 운전의 N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등의 상해, 동승자 O(18세)과 P(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동승자 Q(여, 27세), R(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9.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G, I, Q, R, E, O, 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차량 5대가 파손되고 피해자 7명이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20년 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 17:00경 인천 중구 인중로 147 소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수화물 취급장 주변에서 대한민국 인천항과 중국 연운항을 운항하는 한-중국제여객선 'B'에 승선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보따리상인 등이 관계기관의 수입신고 없이 자가소비를 가장하여 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수집한 후, 같은 날 19: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농산물 보관창고로 운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는 등 2019, 2, 12.경부터 같은 해 4. 9. 경까지 수입신고 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 녹두 등 12종 약 2,191kg을 현금 8,923,300원에 매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창고 및 차량에 운반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단속 및 압수물 채증자료, 수사보고(압수물 현장 보관 경위) 1. 내사보고(농산물 수집행위 확인 및 대상차량 추적 등), 공부자료(A), 내사보고(밀반입 농산물 수집행위 및 보관창고 확인), 내사보고(중국산 농산물 수집 및 보관·저장행위 확인), 수사보고(중국산 농산물 매입가격 특정 등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농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적발되고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점, 압수된 농산물이 폐기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25. 11: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광장 앞 노상에 피해자 B이 분실한 현대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재물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25. 22: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합계 시가 10,000원 상당의 도시락과 음료 등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B이 카드사에 도난분실 신고를 함에 따라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9. 25. 22:48경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를 소지하고 있던 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정신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현병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제주지방법원-2019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부터 'B'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9.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국제결혼 이용자 D(59세)과 1,350만원에 국제결혼중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6.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맞선 전 D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같은 시간에 필리핀 여성인 E(여, 24세)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D의 필리핀 맞선 일자 특정 / 개인신상정보 서면 제공 관련 D과의 통화 내용 / 피의자가 진술 당일 제출한 서류)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D과 결혼식 한 'E' 사진)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국제결혼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신상정보의 제공을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조만간 닭가슴살을 납품해 줄 테니 우선 물품대금을 보내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병원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닭가슴살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2012. 2. 24. 400만 원, 같은 해 3. 3. 600만 원, 같은 해 3. 19. 400만 원,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4. 23. 6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참작 동기(부친의 병원비로 사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고양시 서삼릉길 313-64에 있는 편도 4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 및 교통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QM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Q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QM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J(1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에 수리비 15,090,364원 상당, 위 투싼 승용차에 수리비 938,43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수리비 지급 상세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9조(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강릉시 주문진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교회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예배당 의자 위에 놓여 있는 성경책 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5. 1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703,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피해 사실)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자수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10일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2018. 3. 13.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절도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88

범죄사실 2018고단3901 피고인은 2018. 4. 17. 04: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2세)와 취중에 시비되어 그곳 식당 내부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01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이유 없이 먼저 시비걸고 철제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3:44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 5. 벌금 100만원, 2005. 6.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0.2% 이상인 점, 후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냈고 손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신용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는 대출이 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2.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8. 4. 15.자 접근매체 대여 범행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청주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1:55경 대전 중구 B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1. 21:1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아이스크림 등을 구매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온 가방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9개, 밴드 1개를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4. 저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와 우울증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하강경교 앞 사거리를 성동면 쪽에서 황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85,37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그에 따라 경찰 및 보험사고 신고 등을 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급성 뇌경색을 앓은 이후 우울증 등 망상성 장애를 겪고 있는 부친인 피해자 B(75세)를 모시면서 병간호를 해오던 중 치료비 부담을 느껴 피해자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C 소재 주택을 매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는 치료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는 새로운 아파트를 구하여 이사를 가기로 합의를 하여 타인에게 위 주택을 매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임에도 피해자 B가 갑자기 변심하여 위 주택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2. 22: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3세), 처인 피해자 E(여, 42세),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거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같이 죽읍시다. "라고 하면서 미리 소지한 2리터 생수병에 담긴 휘발유 1리터를 거실 바닥과 피해자 B가 누워 있는 안방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이 거실과 안방,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등 가족 6명이 살고 있는 주거지 거실 및 안방 바닥 일부를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좌측 머리부위 및 얼굴, 양팔·다리 부위에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양쪽 다리 부위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양쪽 발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1도 화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휘발유) 구입장소 확인, 진단서 첨부, 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대체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처가 아프다고 하자 함께 병원에 가는 등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친과의 다툼으로 홧김에 주거지에 불을 놓아 가족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D, E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B 또한 그의 처인 피해자 D와의 이혼 등 소송에서 2019. 2. 14. 'B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