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은 2014. 4. 7. 사망,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위 회사 회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였다. 구미시 D, E소재지하 3층, 지상 5층(규모 25,992.81m2)의 F 건물 리모델링 공사(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3.8.30. 건축허가신청이 있었으나, 구미시청의 '건축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등의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여 2014. 3. 15. 건축허가 신청이 취하되었다. 1. 피고인은 망 C과 공모하여 2013. 10월경 서울 강남구 G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건물을 I은행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인수하여 오피스텔로 구조변경을 하여 분양할 계획인데 공사대금 20억 원 상당의 창호공사를 도급해 주겠다. 2개월 후 변제할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망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구미시청의 보완 지시를 이행하지도 못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창호공사를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망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3. 10. 7.과 같은 해 11. 25. 창호공사를 도급해 주는 조건으로 차용금 3,000만 원씩을 건네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4.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과 위 H에게 "카지노에서 근무하는 배우자에게 일본에서 들어올 돈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6,000만 원에 이자 1,000만 원을 합하여 총 1억 원을 2015. 4. 30.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K 주식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투자를 하고 이 사건 회사에 사무실을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망인이 독자적 판단으로 H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2014. 4. 7. 망인이 갑자기 사망한 이후에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사업의 뒤처리를 맡게 되었는데, H가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를 계속하여 운영하던 중 H의 소개로 J으로부터 운영자금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을 100억 원에 매각할 수 있다는 H의 말을 믿고 위 100억 원에서 이 사건 건물 관련 채무 80억 원을 변제하고 남은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J이 망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위 가.항의 6,000만 원과 이자 명목 1,000만 원을 더한 1억 원을 변제해주기로 약속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부인 나까지마 요시에를 통하여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망인과 공모하여 6,000만 원 편취한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망인과 공모하여 H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와 M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개발과 관련한 권리를 가지고 있던 N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및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2. 5. 3. 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등기된 날은 2012. 9. 18. 등기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권한을 가지게 된 위 업무 협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H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M도 '망인이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회장이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H 역시 '망인이 피고인을 회장님으로 모시고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의 추측에 기초한 진술만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 추진과 관련된 실무는 망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 사망 이전에 피고인이 개입한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H와 M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거나 실제 경영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초 피해자로서 피고인을 고소한 J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J은 2015. 2. 4.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할 때까지 피고인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돈의 교부 경위에 관하여는 모두 H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다. 6,000만 원의 교부 경위에 관한 J의 진술은 아래 시기별 진술 취지와 같이 그 진술 시기마다 돈의 지급 경위와 출처, 이자 등에 관한 내용이 달라지고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 2017. 7. 5․ 경찰 최초 참고인 조사 - 자신이 직접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하였다. 2017. 11. 3. 피고인과 대질 조사 - H에게 6,000만 원을 주었고, H가 이를 망인에게 빌려준 것이며, H와 망인, 피고인 사이의 일은 잘 모르겠다. 2017. 12. 5. 검찰 참고인 조사 - 2014년 연말까지 서너 차례에 걸쳐서 H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H가 이를 망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는 않았다. 2018. 5.30. 법정 증언 - H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창호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망인에게 돈을 준다고 말하여 H에게 4,000 만 원을 한꺼번에 건넸고, 차용금 관련하여 이자에 관한 말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H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과 같이 사업을 하는 피고인이 갚겠다라고 말했다'라고 하였다. 2015. 2. 추가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때까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잘 몰랐다. H는 6,000 만원 중 H의 돈 2,000 만원을 포함해서 피고인에게 모두 다 받으라고 말했다. 3) H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H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H는 2017. 12. 8. 검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20억 원 상당의 창호공사를 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2014. 1.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가 곧 진행될 것인데 잠시동안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자기 돈 3,000만 원과 J으로부터 받은 돈 3,000 만원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주었으며, 그 과정에 C이 관여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은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H의 돈이고 4,000만 원이 J의 돈이라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H, J의 각 증언 내용과 다르고, 그와 같이 자금의 마련 경위에 관하여 달리 진술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11. 3. 피고인과 대질 신문을 받은 이후로는 '돈을 건네받은 H가 망인에게 돈을 주었고, H로부터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과 사업을 같이 하던 피고인이 갚겠다고 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J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6,000만 원 지급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 추진의 주체였으며 H에게 영수증까지 작성하여 주었던 망인이 위 돈의 수령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H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억 원 상당의 창호공사를 도급하여 주기로 하면서 6,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창고공사를 도급하여 주는 외에 단기간에 2,000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H 관련 공사를 하는 기업의 대표로서 이 사건 건물의 규모에 비추어 창호공사의 규모가 20억 원에 달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H가 '회장님'이라는 호칭만을 믿고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과 약정을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H는 J의 돈을 일부 빌려서 이 사건 공사 관련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망인이 사망,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 신청의 취하, 이 사건 공사 관련 권리의 매각 난항 등의 이유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J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H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M은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M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투자자였던 피고인이 자금 유치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H가 이 사건 회사에 교부한 돈의 사용 및 반환의 주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H가 6,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핵심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창호공사의 도급 규모에 관하여 M과 H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M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5)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5. 경 2개월 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H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인데, J의 돈까지 끌어와서 돈을 빌려주었고 당시 자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H가 변제기가 상당히 지난 시기까지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반환을 독촉한 사실이 없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거나 H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피고인 단독으로 3,000만 원 편취한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5. 4. 30. 까지 J에게 1억 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J에게 1억 원을 지급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1)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11.경에 지급한 6,000만 원의 변제가 1년 이상 지체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 역시 그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였던 2015. 2. 4.경에 아무런 담보도 없이 '처가 곧 돈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H, J 진술 내용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 공소사실 제1항 기재의 6,000만 원에 대한 이자 2,000만 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대여금 합계 9,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1,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는 것 역시, 기존 차용금의 변제가 지체되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H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매각을 매각하여 그 차익을 나눠 가지자라고 말하였고, 본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 신청이 취하된 이후에도 H가 태풍으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피해 보수공사까지 하였던 점, H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권리의 매각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적어도 위 권리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H가 매수인을 알선하는 등 관여하였다는 것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O의 진술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앞선 차용금 6,000만 원을 변제할 법적인 책임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권리의 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개인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없었던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J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3,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