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2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중고거래를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중고거래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22. 3.경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일명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전달책’ 또는 ‘인출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건당 20만 원 내지 25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는 범행카드(일명 ‘대포카드’)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인출 장소로 이동하여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대포계좌에 송금받은 돈을 위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이 고장 나서 수리 중인데,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것이 있으니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달라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말하며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 ‘팀뷰어’를 설치할 수 있는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하였고,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22. 3. 8. 18:23경 F 명의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073,297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8:24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6,083,286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8:50경 I 명의 J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9:38경 K 명의 E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6,1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9:45경 L 명의 M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6,45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0:46경 K 명의 N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6,087,275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0:56경 O 명의 P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로 6,093,297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2:48경 Q 명의 P은행(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3,052,286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3:29경 R 명의 N은행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로 150,000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계좌명의자 I, L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S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하고, I, L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각 피해금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8. 20:22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약국 앞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 S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를 통해 V 명의 W은행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0:53경부터 같은 날 20:58경까지 사이에 위 W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46-3번지에 위치한 기업은행 안산지점 내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990,000원을 인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3. 8. 21:16경 안산시 단원구 X 위치한 Y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 S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를 통해 V 명의 N은행 (계좌번호 13 생략)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1:48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사이에 위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Z에 위치한 AA 양지지점 내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9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합계 46,089,441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과 악성코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 정보 등을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연락처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40경 AB 명의 P은행 (계좌번호 14 생략) 계좌로 1,000,000원, 같은 날 01:24경부터 같은 날 01:27경까지 AC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5 생략) 계좌로 1,0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9. 01:30경 안산시 단원구 AD에 있는 W은행 안산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 AB 명의 P은행 (계좌번호 14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1,000,000원을 포함한 1,450,000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 15:08경 군산시 AE 소재 군산시 AF 해망동지점 내애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합계 8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내역 조회서, 각 회신자료, 피해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검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액 및 갈취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합계 6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이를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 점, 동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돈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갈취한 돈 중 일부인 점 등에 비추어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것일 뿐 피해자 C으로부터 갈취한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갈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C을 공갈하여 돈을 갈취한 구체적인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범행에 관하여도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판시 공갈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고, 위 조직의 다른 공범은 피해자를 공갈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유인책은 직접적으로 피해자 C을 공갈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직접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분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다른 공범의 공갈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공갈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