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8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경 울산 울주군 E 소재 고소인 F가 운영하는 G사무실에서 위 토지상 2층 H(이하 '이 사건 H'라고 한다)를 도급받으면서 고소인에게 "내가 공사대금을 30% 싸게 진행해줄테니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고 2014. 12.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40,920,000원, 2015. 1.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5. 1.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30,920,000원 등 합계 81,8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I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싼 공사대금을 미끼로 공사를 수주 받아 그 대금을 사용하고서도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마지막 중도금을 받은 지 이틀 후인 2015. 1. 29.경 본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고소인을 속여 합계 81,84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2.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L(이하 '고소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수주 받은 울산 울주군 M(이하 '이 사건 M '라고 한다)의 자재비용, 인건비 등 기성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작업하지 않은 자재, 가공 경비, 설치비 등을 기성금 청구서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허위 기성금 138,013,519원을 위 고소인 회사에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고자 했으나 기성금 과다계상을 의심한 고소인 회사의 지급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1항의 사무동 공사 부분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약정된 공사대금 1억 2,000만원 중 당시 기성고를 초과한 81,840,000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고소인이 운영하는 고소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소사실 제2항의 이 사건 M와 관련한 분쟁이 있게 되자, 위 H까지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H와 M가 법적으로 도급인을 달리 하는 별개의 공사계약이므로 M에 관한 분쟁을 이유로 이미 기성고를 초과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무동 공사까지 중단한 것이 민사상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H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오로지 위 기성금만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을 뿐 위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제2항의 M 부분 기성금은 전체 공사가 완성되기 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성금 지급 조건은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사항이고, 반드시 감정 등을 통한 기성고율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완성된 공정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그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뿐 아니라, 공정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지만 그때까지 실제 작업에 소요된 직·간접적 비용을 기성금으로서 청구할 수도 있으며, 도급인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받아들이면 이 역시 공사도급계약의 한 내용이 된다. 이 사건 M 도급계약에 의하면 'PDH 납품물량에 따라 월기성을 정산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PDH 납품 전의 PDH를 이용한 골조가 설치되기 전의 터파기 등의 공사, 설치 비용 등에 관한 기성금 지급시기와 지급조건에 관하여 계약서에 별도로 약정된 바가 없고, 단지 계약 과정에서 매월 20.경 그때까지의 기성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정도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도급계약상 초기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고소인 회사가 선급금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위 선급금을 포함하여이 사건 M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나 기성금은 전혀 없다. 증인 N, O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이 약정된 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이 사건 M와 관련한 제1회 기성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인건비 관리 및 기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공사 실무자인 N은 피고인 운영 회사인 K의 하수급인인 P의 O에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실제 비용을 투여하여 '제작 중인 부분'을 기성에 포함시켜도 좋다고 말하여 P는 2015. 1. 22. 제작 중인 부분을 포함한 58,500,000원을 K과 고소인 회사에 기성금으로 기재한 서면을 각 제출하였고, N은 P가 산정한 기성금 58,500,000원에 P가 Q에게 재하도급한 현장설치공사 부분(다만 Q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회사인 K이 수행한 부분이다)의 인건비 등 79,513,519원까지 포함하여 2015. 2. 2. 고소인 회사에 그 합계인 138,013,519원을 기성금으로 한 기성금 청구서를 그 산정내역서와 공사 진행 상황을 현장 촬영한 사진들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각 증언과 위 기성금 청구 당시 첨부된 청구내역서, 명세서, 작업 상황 사진, 노무비 명세서 등에 의하면, 위 58,500,000원에는 N으로부터 승낙받은 바에 따라 P가 제작 중으로서 아직 완성되어 현장에 입고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수행하지 않은 작업이나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포함시킨 것은 아닌 것임이 인정되고, 위 설치 공사비 79,513,519원 역시 그 작업에 따른 인건비 산정 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산정 과정상 다소의 오차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전혀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이에 반하는 고소인의 증언은 위 법정증언과 다른 O의 불완전한 전문에 근거한 것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더욱이 N의 증언 등에 의하면, 당시 K측 공사의 기초가 되는 R의 선행 작업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어 공기가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산정금액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 나아가 고소인 회사는 K이 제출한 기성금 내역을 검토한 후 이를 수차 승인하지 아니함에 따라 K이 이를 수정·제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기성금을 협의하여 확정하는 과정 중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체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계상·제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기성금 액수의 적정성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다거나, 설사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제시한 기성금이 객관적인 기성고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 문제에 불과할 뿐(기성금은 기성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에 해당하여 종국적으로 전체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 있게 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인이 일부 공사대금을 선지급하게 된다는 점 외에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회통념상 거래상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벗어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실제로 작업하지 않은 자재, 가공 경비, 설치비' 등을 기성금 청구서에 포함시켰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