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중·고등학생 때 동네 오빠·동생으로 알고 지내다가, 2020. 1.~2.경 피고인의 지인을 통하여 다시 만나게 된 후 친하게 지내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배달대행업체 개설비용 등 돈이 필요해지자 형사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B에 대하여 강간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8. 04:46경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동네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16:00경 충남아산경찰서 여청수사팀으로 재차 전화하여 피해상황에 대해 재진술한 후 “B을 형사처벌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며, 2020. 5. 13. 19:29경 위 경찰서 여청수사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2020. 3.경 각자 이성친구가 생기면서 B과 성관계를 하지 않던 중, 2020. 5. 8. 자정이 넘은 시각에 B이 연락하여 E와 함께 살고 있는 신고인의 집에 술과 안주를 사와 나누어 마시며 할리갈리 게임을 하다가 피곤해져 먼저 방에 들어갔는데, 이후 B이 방으로 들어와 반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길래 B을 밀쳐내며 반항하였음에도 B이 욕설을 하며 다리를 벌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으로 팔 및 뺨을 수회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이에 병원 진료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5. 8. 01:30경 아산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는 B의 허벅지를 빨면서 “빨리 들어가서 하자.”라고 하여 피고인의 방 안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B이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소견서 1, 진단소견서 2, 의무기록사본, 피해 사진 1. 수사상황(신고인의 성범죄 고소사건 경과 확인)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전에 B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사이였으나, 2020. 3.경 각자 이성친구가 생기면서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당시 B이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B을 밀쳐내며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B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으로 피고인의 팔, 뺨을 수회 때리며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사실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허위 사실로 신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다. 1) 피고인은 2020. 5. 13.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B의 폭행 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나, 2020. 11. 23. 검찰에서는 다른 부분과 달리 B의 폭행 내용 등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경찰 진술조서의 열람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2) 또한 성폭행 당시 E를 방으로 부른 경위, E가 방으로 왔다간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B의 폭행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한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E와 함께 자신의 집 밖(D)으로 나와 2020. 5. 8. 04:46경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이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3.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B의 폭행 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머리채, 목 이외에 주먹 또는 손바닥으로 얼굴 및 팔 부위 등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8. 18:29경 G센터를 방문하였고, H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키트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진단명 “1. 성적 학대, 2.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진단소견서와 진단명 “성적 학대”의 진단소견서(진료내용: 질검사상 외음부 열상이나 출혈 없었음)가 각 발급되었다. 그러나 당시 G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응급키트 절차를 진행한 의료진 등이 피고인에게서 특별한 외상을 발견한 사실은 없고, E도 경찰에서 얼굴 부위에 상처는 없었고, 왼쪽 팔 부위에 멍이 들어있었다고만 진술하였다. 특히 G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외상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E의 휴대폰으로 상흔을 촬영했다고 하였으며, 위 경찰관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E의 휴대폰 화면을 다시 촬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목을 졸렸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확인하였으나 목 부위 외상은 없었다. 3) 위 진료소견서의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폐쇄성”은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피고인이 받은 하악 골절 수술의 흔적일 뿐이다. 4) 피고인은 2020. 5. 27. 수사기관에 그 전날 H병원에서 발급받은 질병명 “1. 성적 학대, 2. 목맴, 교액 및 질식에 의한 가해, 상세불명 장소”의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2020. 6. 2. 수사기관에 의사 I이 2020. 5. 29. 발급한 병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연월일 “2020. 5. 22.”의 진단서와 2020. 5. 29. H병원에서 발급받은 질병명 “안면부 타박상”, 상해의 부위와 정도 “안면부 전반에 걸친 타박”, 진단 연월일 “2020. 5. 13.”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1.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 수사관의 휴대폰에 E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상흔 사진(왼쪽 팔 부위 멍, 오른쪽 어깨 부위 붉게 부어오름, 왼쪽 골반 부위 멍)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단서와 사진 등의 상해는 피고인이 진술한 폭행 내용 및 그 정도에 비추어 B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로 볼 수는 없다. 다. E는 2020. 5. 13. 경찰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당시 할리갈리 게임을 하였다는 진술은 하였으나, 벌칙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을 하였으나, 이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20. 2. 16.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 멍은 할리갈리게임의 벌칙으로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2) 2020. 2. 18.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찰 조사에서 할리갈리게임 벌칙 이야기와 B이 의자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B의 허벅지에 뽀뽀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합의금을 받으면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는 진술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4건의 성폭력범죄 고소 또는 신고를 하였다. 1) 2011년 고소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을 혐의 없음(성폭력범죄 부분) 처분하였다. 2) 2012년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놀다가 잠이 든 피고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였다는 내용인데, 피고소인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2014년 및 2016년 고소 또는 신고 사건은 2건 모두 피고인이 무고죄 및 공갈미수죄로 처벌받았다(모두 전과 사실). 2014년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성관계를 유도하였고, 허위 고소 직후 지인인 J을 통하여 피고소인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며, 2016년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먼저 성관계를 유도하는 언행을 하였고, 그 중간에 “하지 마라”는 말을 수회 하기도 하였으며, 강간 피해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무고죄의 중대성, 특히 성폭력 범죄의 무고로 인한 피무고자의 처벌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무고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재차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