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25. 20:00경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면 부적리에 있는 압량농협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5.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압량농협네거리 부근 도로를 신대리 방면에서 압량농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로서 앞서가는 차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후면부를 위 코란도밴 승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타렉스 승합차 수리비 8,104,809원, 무쏘 승용차 수리비 704,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7: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3811호 D의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단독 판사 F에게, "E의 형부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E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갔는가요"라는 판사의 신문에 대해, "E의 형부가 왔을 때에는 밖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E는 혼자서 서 있었는가요, 아니면 증인이 부축하고 있었는가요"라는 판사의 신문에 대해 "각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E가 스스로 형부의 차에 탔는가요"라는 판사의 신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상해사건 당시 D으로부터 뺨을 맞고 넘어진 이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형부인 G을 부른 후 위 식당 내에 있는 방에 누워 있다가 위 G의 부축을 받아 식당 밖으로 나온 후 G과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던 것이고, 식당 밖에 서서 G을 기다렸다가 스스로 택시를 탄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G의 각 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3811호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뿐 허위 사실을 진술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진술한 것이 아니어서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진 이후 E를 부축하여 자신의 식당 내로 옮긴 다음 식당에 있으면서, E의 형부인 G이 와서 E를 부축하여 나가 택시를 태워 데리고 간 상황을 모두 볼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자신이 경험한 사정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위증이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일 경우)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는 있고, 위증은 국가의 형사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 사건의 증인으로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E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진술을 아울러 하는 등 D의 폭력행사나 E의 상해에 대해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아니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허위 진술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극히 낮다고 할 것이고, 실제 위 사건의 담당재판부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4:00경 서울 금천구 D건물 102호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총 공사대금은 '5,000만 원', 공사기간은 '2014. 3. 8.부터 2014. 3. 23.'까지로 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건물 지하에 위치한 식당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사업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신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계약금을 이전에 계약하였던 다른 계약의 공사대금으로 소비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공사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인터리어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F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8. 2,000만 원, 같은 달 28.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금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첨부보고) 1.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상세지출내역, 공사계약서, 사진, 사진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AZ는 임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BR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2011. 11. 초순경 피고인이 월세로 거주하던 서울 동대문구 BA아파트 111동 1308호에 대한 임대인 BS 명의의 보증금 2억 3,000만 원인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지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Z는 2012. 8. 7. 경 서울 용산구 BT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BU 사무실에서 AZ가 미리 위조하여 둔 BS의 주민등록증 1장과 위와 같이 위조한 BS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Z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과 위조한 사문서인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AZ는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임대인 BS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이억 삼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A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AZ도 위 아파트의 임대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Z는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Z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BZ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차용증서, 각 주민등록증, 예금통장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 범행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실제 이득액, 피해자 BR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업소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5. 22:30경, 위 업소 6번방 손님 6명에게 캔 맥주를 한 캔에 3,000원씩 도합 4캔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에 있는 부동산 분양 대행 및 개발을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6.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 오피스텔의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 반드시 상환하고, 만약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산 부산진구 I 오피스텔 1107호, 1109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PF대출금이 65억 원에 이르고, 위 오피스텔을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1107호, 1109호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7.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약정서 1. 영수증 1. 공급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 내역서 송부)에 편철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수사보고(통장 사본등 서류 첨부)에 편철된 하나은행 통장 사본 1. 확인서 1.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76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경북 청송군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원 시가 2,056,000원 상당의 리기다소나무 재적 153m³ 상당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호두나무 식재와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위하여 입목벌채 등의 방법으로 복구비 22,241,000원이 들도록 5,690m²의 산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041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1. 17.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번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외에도 교통관련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10:0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KT 동진주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코베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최근의 범행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6개월 이전의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전력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유하던 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5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4세)는 2014. 11. 20.경부터 2016. 3. 27.경까지 위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가. 2016.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 19:00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가마못 공원에서, 피해자가 위 마트에서 약 1,3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물건을 횡령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종전의 합의를 취소하고 싶다. 네가 마트에서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 너의 시누이와 친정 어머니에게 알리겠다. 또한 너의 작은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전화를 하여 네가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 너의 신랑과 이혼시키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00:27경 진주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016. 4. 27.까지 지급하기로 한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의 신랑한테 네가 남자친구와 모텔에 갔던 사실과 네가 학원에 영업을 온 남자와 대구까지 가서 술 마신 사실을 말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F와 공동하여 2016. 7. 3. 23:40경 위 E아파트에 있는 위 D의 집에 찾아가 위 D에게 위 횡령 범행에 관한 추가 합의금 문제의 상의를 요구하며, 위 F와 함께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G 소유의 위 집 철체 출입문을 주먹으로 힘껏 여러 번 두드리고 발로 출입문 아래 부분을 여러 번 걷어 차 출입문을 찌그러뜨려 4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4. 00:15경 위 D의 집 앞에서 위 G의 '빨리 와 달라.'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으로부터 "이웃에 방해가 되니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D가 나오기 전에는 못 간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문자내역 및 사실확인서 첨부에 대한) 1. 소견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두 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자신의 남편과 함께 피해자 D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 출입문을 손괴하였으며,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물품 등을 횡령하여 그에 관한 충분한 변상을 요구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관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2016고단721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증 피고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1075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증인에게 서울 은평구 E 4층 401호 빌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의뢰를 받았으니까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부탁을 했고, 이에 증인이 2012. 10. 22.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1,500만 원은 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지불한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빌려준 돈이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증인은 향후 피해자에게 빌려줄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받아두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F에게 교부한 금원은 F 소유의 서울 은평구 E 401호 주택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6고단2328 피고인은 2012. 10. 21.경 피해자 F 소유인 서울 은평구 E 4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미등기 전매 차익을 취득할 계획으로 D과 공동매수하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계획대로 전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빌라의 전매와 관련하여 투입한 금원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했을 뿐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6. 2.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피해자를 상대로 'F은 A으로부터 차용한 6,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2014. 7. 9.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2015. 2. 12.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되어 위 패소판결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 각 빌라매매계약서(증거기록 순번 21, 22), 각 영수증(증거기록 순번 23, 24), 1. 녹취서 작성보고(증인 A의 증인신문 내용) 2016고단23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각 이 사건 빌라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13, 14), F 증인신문조서 일부 사본, 대여금청구 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증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대로 증언을 한 것은 맞지만 모두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며, 가사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믿고 증언한 것이므로 무죄이고,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소장 기재 내용을 사실로 믿고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범죄사실 기재 위증 및 사기미수의 행위가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기미수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3:00경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일대 음식점 약 30군데를 돌아다니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 후 같은 날 20:33경 같은 구 달동에 있는 '진상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9. 18:59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 C(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 세븐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청소년 상대 CCTV확인 등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청소년 C에게 여러번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므로 C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은 C이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진술에 의하면, 이전에도 피고인이 C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C이 신분증을 안가져 왔다며 그냥 돌아가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은 때에는 그대로 담배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하는바, 결국 피고인은 C으로부터 성인 신분증을 제시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중앙로에 있는 연여사 포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행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4:2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수천 쪽에서 월산정수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선행하여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548,4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귀포시 색달동 불상지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벌불원) : 8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2016. 11. 14.)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 있음(20년 전 벌금 3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 04:4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술에 취한채로 승차하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46

공소사실 피고인은 C회사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06:00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사무실에서 약 2년 전 피고인이 알선하여 원룸신축 공사현장 일용직노동을 하였으나 시공사 부도로 임금 750,000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E(남, 50세)이 피고인에게 위 임금을 달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못주겠다,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그곳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밀쳐 다시 그곳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지에서 C에게 '게임장 임대차 관련해서 사용할 예정이니 주민등록등본을 달라'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서 F에게 고용되어 일용노동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후 F로부터 세금 관련 자료를 작성해야 하니, 네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지명수배 중이니, 내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 C의 주민등록등본을 줄 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고, C의 주민등록등본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자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C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C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5. 12. 22. 경찰 조사 당시 "방금 F와 통화를 하였는데 C의 인적 사항을 G가 주었는지 피고인이 주었는지 F가 헷갈려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F는 2015. 12. 29.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세무신고 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C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F는 2016. 2. 23. 경찰의 전화조사 당시에는 "피고인과 G 중 한 사람이 C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고 오래되어 둘 중 누가 주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F는 2016. 2. 2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C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위 1) 내지 4)항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는 C의 주민등록등본을 입수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6)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G와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에 같이 일했고, 피고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C 명의로, G의 소득에 대하여는 G 명의로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4.경 세무서에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G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자, G의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신고를 언제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C이 2015. 12. 9.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서울 도봉구 D에 C의 명의로 가게를 얻는다고 하여 C이 2012. 10.경 피고인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2013. 1.경 피고인에게 C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8) C은 2015. 12. 22.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할 때 C이 바지 사장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고 진술하였을 뿐, 2013. 1.경 피고인에게 C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9) C은 2016. 2. 23.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C 명의로 오락실 가게를 얻는다고 하여 2010년경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C은 2016. 6. 24. 검찰 조사 당시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H 동사무소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니 I과 피고인이 있었고, I과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 달라고 하여 이를 발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 F가 가지고 있던 C의 주민등록등본은 C이 직접 2013. 1. 9. 발급받았는데,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3. 1. 11.까지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12) C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 2013. 1. 9. 피고인이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법정에서 다른 곳에 쓸려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두었는데, 피고인이 C 명의로 오락실 가게를 얻는다고 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아 두었던 주민등록등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어떤 용도로 2013. 1. 9. 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13) 위와 같이 C이 위 주민등록등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14) 나아가 C 명의의 임대차계약은 2013. 8. 27. 체결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로부터 7개월 전인 2013. 1.경 C으로부터 위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았다는 것은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C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 1. 9.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두었는데 이를 한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마침 발급받아 두었던 위 주민등록등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15)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와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0:1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점에서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루이비통(등록번호: 제0426944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열쇠고리 13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유명상표 제품 총 38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뢰 물품에 대한 감정소견 및 단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