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7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 ‘D’, ‘E’, ‘F’ 등을 이용한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G은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원, H은 위 사기 범행의 범죄수익금 세탁관련 관리자, I, J, K, L, M는 범죄수익금 세탁책이고, 피고인은 G 등과는 별개의 팀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조직의 인출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와 G은 공모하여 2019년 일자불상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N'), 온라인 금융 스트리밍 발송 및 구글 드라이브 이용 프로그램 배포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사설 HTS 프로그램(‘D’, ‘E', ‘F')을 소개하면서 이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위 프로그램은 실제 선물투자와 관련하여 시중 증권사의 선물 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고, 피해자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할 경우, 해당 선물거래의 체결가격이 조작되어 피해자가 당초 위 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얻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이 제작된 것이므로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중개해주거나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와 G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8. 유한회사 P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4.부터 2020.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329회에 걸쳐 피해자 10,419명으로부터 합계 209,433,267,70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중간 세탁계좌들인 유한회사 Q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9 생략), R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0 생략), S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1 생략), 유한회사 T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2 생략), 유한회사 U 명의 R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3 생략),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4 생략), 유한회사 V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5 생략), 유한회사 W 명의 R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6 생략), 유한회사 X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7 생략) 및 Y 명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8 생략) 등으로부터 태국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인 Z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이체된 범죄수익금 중 600만 원을 2019. 12. 26. 서울 강남구 AA 기업은행 AB지점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3회에 걸쳐 범죄수익금 합계 2,387,607,55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 및 G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파생상품인선물거래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가상의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 'D', 'E', 'F'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14.부터 2020.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투자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N', 'AC', 'AD' 등을 통하여 주식, 선물투자 리딩을 통해 사설 HTS 프로그램 'D', 'E', 'F' 등을 홍보하고, 1:1 채팅문의를 통하여 설치 문의가 온 회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통하여 'D', 'E' 등의 HTS 프로그램 설치 링크를 전송하여 해당 HTS를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선물거래를 위한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당 프로그램상에서 실제 선물거래에 이용되는 지수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원들 10,419명으로부터 총 101,329회에 걸쳐 합계 209,433,267,706원을 송금받아 가상의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2019. 12. 26.경부터 2020.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3회에 걸쳐 수익금 합계 2,387,607,55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 성명불상자로부터 Z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제1항과 같이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3회에 걸쳐 AE 명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9 생략), AF 명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0 생략), AG 명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7 생략), AH 명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1 생략), AI 명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2 생략), AJ 명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 AK 명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3 생략), AL 명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5 생략), AM 명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 AN 명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 AO 명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4 생략), AP 명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5 생략), Z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AQ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6 생략)에 연결된 카드 14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4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금융투자업 혐의업자에 대한 수사의뢰(D), 금융회사조회결과, 프로그램 화면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이체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압수영장 회신 [(유한)P 거래내역 등], 피해자 AS 입금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압수영장(금융) 2020-11353 집행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용 영장(2020-12013) 회신], 수사보고(인출책 사용 차량 및 신원사항 특정), 수사보고[금융계좌용 영장(2020-12013) 회신결과-3차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사설 HTS 운영 계좌 추가 입금내역 및 추가된 피해자 계좌번호 분석), 수사보고(4차 계좌분석-압수영장2020-133788, 13575, 13360 회신결과), 수사보고(피혐의자 A 출금액 및 CCTV 확인), 피혐의자 출금내역, 피혐의자 범죄수익금 출금 CCTV 화상자료 CD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통화, 참고인 AW 전화통화, 참고인 AX 전화통화, 참고인 AY 전화통화), 계좌분석보고서 회신자료 CD, 수사보고서(A 사용 휴대전화 저장정보 관련), 휴대전화기 저장 메시지 내용, 메시지 대화내용 및 첨부 사진파일 출력물,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07, 1605, 1763, 1804, 1893, 1915, 2146, 2151, 2291, 2319, 2679, 2753, 2844, 3196, 3416, 3442, 3469, 4012, 4517, 4621, 4852, 5394, 5413번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회 이상 입금한 피해자들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2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체크카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함께 보관한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방조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유희상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인출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정범의 사기 등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세세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등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식당 고객인 태국인들의 요청으로 심부름 차원에서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주었고, 인출을 의뢰하였던 태국인들은 약 1년 동안 매일 바뀌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부모님의 지인인 ’AZ‘의 부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해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AZ이 ‘돈만 찾아주면 된다,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문제없으니 뽑으면 된다.’라고 하여 이를 믿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이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 또는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내용’을 미필적이나마 알지 못하였다면 금원의 인출을 지시한 AZ의 존재 및 신분을 감추거나 숨길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AZ의 존재와 역할을 밝히거나, AZ과의 연락 내역 등 피고인의 인출 가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벗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Z의 존재와 가담 사실을 감추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AZ의 지시나 그에 따른 자신의 행위가 사기 등의 범행과 관련이 있고, 불법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나. 또한 피고인은 대학교 1학년 때인 2000년경 부모님을 통해서 AZ을 처음 알게 된 후 2003년경 AZ의 자녀에게 입시 컨설팅을 해 주기도 하고, 2006년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피고인을 대신해 AZ이 도와주기도 하는 등 AZ과는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막역한 관계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의 신상이나 인적사항,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AZ이 하는 일, 경찰공무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AZ이 소위 ’자금세탁‘으로 불리는, 출처 불명의 거액을 외국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체하고, 인출하고, 현금화하는 행위를 지시한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그 자체로 앞뒤가 모순될 뿐만 아니라, 뚜렷한 근거도 없이 AZ의 수상한 말과 요청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외국 생활을 오래 하여 한국의 실정이나 사회 물정을 잘 몰랐다고 하나, 피고인은 외국에서 유학하면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한국에서 군 복무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자금세탁’ 행위의 불법성 내지 탈법성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통상의 경험칙이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AZ의 말만 믿고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인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기간이 2019. 12. 26.부터 2020. 10. 9.경까지로 약 10개월에 이르고, 인출 횟수 및 인출 금액 합계도 각 2,223회와 약 23억 원에 이른다. 이는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충분히 그 불법성이나 금원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성남시 일대에 있는 C은행, 기업은행 등의 여러 지점에서 나누어 인출하였는데, CCTV 화상 자료가 확인된 출금내역 출력물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이 거의 가려진 채로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는 모습이 다수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308면 이하). 또한 피고인과 BA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BA에게 금원 인출을 지시하면서 ‘형 돈 들어오면 이제 안 찾았던 데서 찾아야 돼요, 기존에 찾았던 데 말고요, 다른 데서, 저는 수수료 주더라도 BB조합 S 타 은행에서 찾으려구요 당분간만, 제 얘기 나와서 올스탑이었던 것 같은데, 당분간 같은 곳에서는 찾지 말라고 하네요, 인출카드가 부족해서 돈을 못 찾으면 제 돈을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형 내용 다 바로바로 지워요’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제2873면 이하), 이와 같은 사정들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마. 더욱이 피고인은 인출 지시를 받고 단순히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수동적인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태국인 명의의 통장 및 카드를 구하고(증거기록 제2846면),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BC ‘BD’ 카페 내부에 다수 보관하기도 하였으며, 지인 BA, BE 등에게 금원 인출 지시를 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였다. 바.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HTS 프로그램 운영 조직으로 보이는 법인들 명의 계좌거래분석 결과, 피해 금원의 입출금 등 자금세탁 과정에 이용된 B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8 생략)로 2,949,227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2407면), 만약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생업으로 태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피고인이 직접 태국인들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여러 은행 지점을 옮겨 다니며 매일 100만 원 단위로 수회에 걸쳐 7,8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인출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금원을 인출한 뒤, 이를 주거지 또는 사무실에 금고까지 두고 보관하다가, 가평에 가서 그 금원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 한편, 피고인은 ‘BG’를 사설 선물 업체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주식 투자 관련한 리딩방 ‘BH’에서 주식 리딩을 한다는 대화명 ‘BI’를 사용하는 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면서, 위 BI에게 ‘BG 혹시 아시나요, 동생이 한다는 업체 맞아요, 아는 동생이 사장이예요, (메일 주소를 보내면서) BG 관리하는 메일이네요, HTS 수수료 싸게 계좌 트는 거요, 저 지인 아들 거기 있는데, 담달에 님꺼 수수료 싼 걸로 만들게요, 제가 그 지인한테 많이 도움 받고 있어서, 암튼 그때 님꺼 하나 꼭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거기 직원들 거의 다 친인척이라서, 지인분 경찰 저 때문에 관뒀어요 돈 번다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AZ, BJ에 대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AZ과 BJ은 삼촌, 조카지간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증거기록 제3197면 이하), 위 대화 내역에서 언급된 ‘BG 사장’은 BJ을, ‘지인분 경찰’은 AZ을 각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BJ과 AZ 등이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중개하는 일로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방조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의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은 회사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기업형 범죄로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도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의 방조행위는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성공 및 범죄수익금의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및 인출 횟수와 금액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 진술을 하면서 공범들과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은닉하거나 묵비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나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