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3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8. 20: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27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 1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계속 길을 걸어가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1(여, 미상)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 2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계속 길을 걸어가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2(여, 미상)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계속하여 같은날 20:4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여, 20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에서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강제추행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대전역전지하상가의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0. 4. 20:37경 위 여자화장실에 있는 용변칸 6개 중 한 곳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옆 용변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기 시작하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로 치켜들고 위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 20:55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9. 21:24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6. 21:14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12. 21:08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 벽을 촬영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0. 31. 20:30경 위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것을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용변칸 6개 중 입구쪽 두 번째 용변칸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 장소인 여자공중화장실 사진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들의 동영상 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42

범죄사실 2013고단4242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대전 동구 지역에서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B 건물에 자신의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2012. 5. 1.경 지인인 C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 D에게 E, F, 성명불상자 등 3명을 여종 업원으로 소개하여 주면서, 같은 날 소개비 400만 원을, 2012. 8. 12.경 유흥주점 업주 G에게 F 등을 여종업원으로 소개하여 주면서, 같은 달 14.경부터 18.경까지 소개비 16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서울 영등포구 지역에서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H에 'I직업소개소'를 개설한 다음, 2013. 6. 18.경 유흥주점 업주 J에게 K을 여종업원으로 소개하여 주고, 같은 해 6.말경 J으로 하여금 소개비 12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L에게 건네주도록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5. 22.경 대전 동구 B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주점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금조로 지급하는 선불금을 여종업원 M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등지에서 자신의 채무 상환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6. 18.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직업소개소'에서,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J으로부터 선불금을 여종업원 K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같은 달 20.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자신의 채무 상환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4763₁ 피고인은 2012. 8. 26.경 강원도 강릉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일할 아가씨가 있는데 소개시켜주겠다. 아가씨를 데리고 오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소개비와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개하던 아가씨들은 위 다방에 일할 의사가 없었고, 한편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F 등의 아가씨를 다방 등에 소개하여 주고 업주로부터 선불금과 소개비를 받았으나, 위 아가씨들이 업소에서 거의 일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일이 반복되어 아가씨들의 도주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앞의 선불금과 소개비를 변제하기 위해 새로운 다방 등에 아가씨를 소개하고 선불금과 소개비를 받아 이를 해결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가씨 Q을 소개하여 주고 그 소개비로 9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아가씨 F를 소개하여 주고 그 소개비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약 25회 있으나, 피해자 G, O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지하상가 대표이고, 피해자 D(55세)는 C지하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 상호 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11:00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지하상가 관리실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다가가 오른손으로 왼쪽 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등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무릎으로 양쪽 어깨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진탕증" 등으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진료의뢰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여년 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23. 00: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해 가다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에게 "니는 뭐냐 개새끼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H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03:26경 서울 중랑구 B건물 3층 피고인의 집에서 제사 참여 문제로 처 C과 부부싸움을 하다 흥분한 나머지 "다 같이 죽자"고 말을 하면서 거실에 설치된 가정용 도시가스 배관의 중간밸브를 열고 배관을 꺾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약 10분여 동안 도시가스가 유출되도록 한 후 라이터를 들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라이터를 뺏기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이웃 세대에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인명이나 재산 등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04:18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F에게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7.5㎝)을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D 소유의 현금 174,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의 사용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진지한 반성 /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부정적 요소 : 계획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을 물색하여 가방에 흉기인 식칼을 숨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간 다음 식칼을 꺼내어 종업원에게 들이대면서 협박하여 금전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범행도구의 위험성도 매우 커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임금 체불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고, 이제 만 25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피고인의 가족과 친척,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 •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12

범죄사실 2013고정1212 피고인은 2013. 10. 09. 10:0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하부 공간 화장실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온양온천역 5일 장날에 고추를 팔기 위해 아들 D 명의의 E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해 와 주차한 후, 차량키를 차량 박스에 꽂아 놓고 잠시 자리를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고자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013 고정 1213) 피고인은 2013. 10. 9. 16:5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번영로 205길 11에 있는 동양고속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2013 고정 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02: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8(암사동)에 있는 맥도날드 신천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매장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인 순경 C이, 피고인의 옆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사람을 깨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우리 동네에서 왜 시끄럽게 하느냐, 그냥 가라"고 소리치면 서약 10분간 양손으로 C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5.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6.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2회와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최근에 다시 폭력을 수반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이 건 범행의 태 양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짐 등을 참작해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01:10경 진주시 B에 있는 C포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일행인 피해자 E(여, 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6. 01: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전기난로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6.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그 행위 태양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에 처하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 23:35경 인천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를 지나쳐서 앞으로 계속 걸어가다가 다시 되돌아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45경 위와 같이 위 E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달아나 집으로 가던 길에 인천광역시 서구 빌라 가동 입구에서 혼자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G(여,1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없이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불상의 물건으로 입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분이 터져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지금까지 다른 범죄 전력 전혀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G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보상으로 3,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1. 0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밀쳐 피해자 E(52세, 여)의 이마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수협 지점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게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수협공판장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이윤이 많이 남는다, 30,000,000원만 빌려주면 두세달 정도 후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자신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 7) 1. 판결문 사본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위 편취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41511호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음(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9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8. 22:12경 인천 남동구 C빌라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지하에 사는 아저씨가 욕을 했다. 무섭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이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니들 왜 왔어. 씨발"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이웃주민 G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G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싸우려고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리는 등 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 11. 19:01경부터 같은 날 19:55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누군가 나를 때리고 괴롭힌다. 나를 데리고 가라."는 등의 내용으로 5회에 걸쳐 허위로 112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3. 22:45경부터 같은 날 23:24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떤 남자가 나를 폭행하고 내 돈을 빼앗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6회에 걸쳐 허위로 112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9. 20:03경부터 같은 날 20:48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에게 맞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7회에 걸쳐 허위로 112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기록 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호(각 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14. 3. 19.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가중하되, 위 벌금형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11. 22:0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님 테이블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 피고인의 오른 손에 침을 묻힌 후 갑자기 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2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8.23: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지급문제로 시비하던 중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7세)의 중재에 의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였고, 이에 위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이 지불되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에게 '경찰 씨발 니들이 뭔데 집에 가라고 하냐. '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길이 12cm, 칼날길이 5cm)을 꺼내어 칼날을 펼친 다음 위 E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 손상 피고인은 2014. 3. 9. 00: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축열식 전열기의 옆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전열기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가중영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경합범죄 : 공용물 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9월 [하한은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손상한 공용물에 대하여 변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내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2012. 3. 29. 14:00까지 육군훈련소로 소집에 응하라는 취지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소집일자 기일조정 및 통지, 의무자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의 소집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06. 23: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카페 내에서 예전 직장동료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터 허리까지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해남군 D에서 토석채취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 전남 해남군 E 중 일부인 4,536㎡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였고, 2010. 7.경 F 중 일부인 1,815㎡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였으며, 2011. 2.경 G 중 일부인 610m㎡와 H 중 일부인 1,436㎡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 이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그 피해 면적이 넓고, 원상복구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1:10경 업무로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를 러스크 분당병원 방면에서 타임브릿지 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도로로 보행자들의 도로 진입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K7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H(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다리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I한의원(J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에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보행하던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되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로 인한 충격이 적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고 후 비록 차에서 내리기는 하였지만 사고로 도로에 넘어졌다가 일어나 길 옆의 보도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차를 그대로 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당시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오전에 I한의원(J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하여 2013. 9. 16.까지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상세불명의 아래다리(무릎부분)의 손상과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운 상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상이 없었고 가해차량이 파손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2013. 4.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된 점, 위에서 본 벌금전과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