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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3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울산 북구 F 외 4필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 1억 원이 모자란다.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잔금을 지급하고 곧바로 대출을 받아 1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이자도 월 10%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부동산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잔금지급기일인 2008. 10. 4.까지 잔금 1억 3,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었으며 이미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억 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4. 경위 D부동산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그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8,000만 원을 부동산 중도금으로 지출하였고, 금융위기로 인하여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위 전력 이전에는 회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처와 자녀 세 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각 유예기간 중인 2008.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0.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4.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7. 00:40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마트' 지하에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신한은행 ATM기에서 필로폰 대금 180만원을 인출하여 즉석에서 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1:00 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은행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비엠더블유 승용차 안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7 내지 20, 27)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종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 8. 11.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5. 17: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할머니 E를 따라 위 집에 놀러 온 피해자 F(여, 5세)를 처음 보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잠시 위 집 앞으로 나와 혼자 놀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할머니 몰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놀이동산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유혹하여 피해자의 손을 꼭 붙잡고 위 곳으로부터 약 500여 미터 떨어진 곳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능력이 미약한 만5세 여자 어린이를 유인하여 보호자의 아무런 허락 없이 원래 장소에서 상당한 거리 떨어진 장소로 강제로 데리고 간 점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피해자가 전혀 가본 적이 없는 장소로 데리고 간 정황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이동산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함이었다고 거짓 주장하는 등 본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비록 피해자는 어린 나이이지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에 밤에 잠을 잘 못하고 깨어 일어나 우는 등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바 그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부모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전반에 나타난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05:45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소재 대원터널 앞 도로를 도촌동 방면에서 상대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았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대우트랙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으로 하여금 2013. 2. 6. 13:58경 성남시 분당구 E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인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2:33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대영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5 경 같은 동에 있는 BIFF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 2017. 9. 15. 08:4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5, 6번 출구에서 짧은 파란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 불상)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고, 2. 위 제1항과 같은 날 08:48경 위 제1항 기재 E역 7, 8번 출구에서 짧은 주황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 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1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증거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에 있는 구성포 교차로를 같은 면 성산리 방면에서 구성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 진출램프를 역주행 진입하여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진출하던 피해자 (6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25세), H(23세),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5. 22:10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에 있는 '투다리' 식당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역주행한 위험운전의 태양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상당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개별적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708 피고인은 2016. 11. 12.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술을 내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았음에도 "조까네, 술집여자"라고 말을 하며 계속 피워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항의하게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107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3.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여자 손님에게 "엉덩이가 크다"라고 말을 걸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30경 위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주점 영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여, 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내 □□ (남자의 성기를 지칭)나 빨아줄래", "이런 짭새들"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2571 피고인은 2017. 5. 30, 00:35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2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으로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Z5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첨부 포함) 20166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S 소장 201725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고의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아니며,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여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폭행이 이루어진 경위, 유형력의 정도, 이에 대한 경찰관의 대응과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 20여 차례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전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것이 10여 차례가 넘는다. 업무방해와 모욕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일부 업무방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 방법이 위험성이 크지 않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702호, 703호, 704호, 716호,907호, 1101호, 1102호, 1107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10, 21:30경 위 성매매 업소 703호에서 G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H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3. 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영업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수사기록 175쪽) 2015. 7. 23.~8. 10.(19일간) : 15,200,000원 [1일 손님 40명 × 19일 × 성매매대금 70,000원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업소의 8개 방실로서 영업규모가 적지 않은 점, 인터넷광고를 이용해서 알선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 모두 전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영업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10.21:45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쳐위 승용차 왼쪽 펜더 몰딩 등 수리비가 1,0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11, 10. 22:30경 위와 같은 소란을 피워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와 순경 H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H과 함께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중, 그 직후 호출을 받은 인근 파출소 순찰차가 그곳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위 표에게 돌진하여 왼손으로 위 H의 머리카락을 잡고 미리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으로 된 징장신구(일명 '알렉산더 맥퀸' 네가락지, 증 제1호)를 오른손에 낀 채 주먹을 쥐고 그 주먹으로 위 H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몸을 눕힌 위 H의 몸 위로 올라 타 팔꿈치로 위 H의 목을 1회 찍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인위 H(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력의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의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2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7월 말 오후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D. 피해자 E(64세,여) 소유 다가구 주택건물에서 그 건물이 이미 준공되어 피해자가 시공자인 피고인에게 더 이상 건물 공사에 관여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누수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세입자의 동의로 402호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베란다를 이용하여 다른 4층 빈집과 발코니 등에 침입하고, 나. 피고인은 2011. 8. 3. 오후 시간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이 누수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정되지 않은 건물 출입문을 통해 경사 슬라브 구조의 지붕으로 올라가 비가 새지 않도록 천막을 치면서 4층 베란다로 내려와 침입하고, 다. 피고인은 2011. 8. 15. 10:2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시정되지 않은 건물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마스터 열쇠를 이용해 비어있는 4층 내부와 발코니 등을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과연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들어갔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 E 사이에 2010. 2. 1. 및 2011. 1. 7. 두차례에 걸쳐 수원시 팔달구 D 토지에 다세대 주택(나중에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되었다)을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은 위 주택을 완공하고 약정에 따른 423,7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주택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으며 E은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내용인 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2011. 1. 7. 자 약정을 원인으로 E에게 2012. 10. 31.까지 317,717,047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위 결정이 2012. 8.경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주택 중 201호, 202호, 301호에 대한 임대인은 피고인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다음 하자보수까지 맡아온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의 명의인이 E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시기까지는 위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등 관리업무에 대한 권한을 피고인이 보유한다는 점에 관하여 위 동업계약시부터 피고인과 E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E과 더불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적법한 주거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공소사실에 침입한 부분으로 적시된 4층은 빈집이므로 점유자의 주거평온을 해할 위험성조차 없었고, 4층에 들어간 이유 또한 301호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누수방지공사를 위하여 간 것이므로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 또한 없지 않다. 달리 피고인이 주거권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20: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의 택시요금 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목적지를 묻는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씨발 새끼들아 경찰이 알아서 뭐 할래,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경사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경사 D의 오른 정강이와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경찰관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택시기사 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경찰공무원 D.F에게 각 3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4. 7. 29.까지 근무한 다음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1,208,720원, 2012. 8. 8.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3. 10. 임금 일부 1,500,000원 및 퇴직금 2,406,476원, 2011. 8. 8.부터 2013. 7.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5,492,963원(이상 2015고정162 관련), 2012. 12. 3.부터 2014. 5.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4. 3. 내지 2014. 5. 미지급 임금 합계 2,906,140원 및 퇴직금 1,936,311원, 2011. 11. 1.부터 2014. 8.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4. 2. 내지 2014. 4. 미지급 임금 합계 3,182,500원 및 퇴직금 8,072,6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D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적용법조만, F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정법위반의 적용법조만 적용)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8.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조직원은 중국 등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접근한 후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선입금비, 보증금, 환불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을 통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대포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하는 일명 환전상에게 보내주고 일정 금원의 대가를 받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7. 4.경 조건만남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 요청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려면 선불 15만 1천원을 입금해라, 처음 하는 것이니 보증금으로 40만 원을 입금해라"며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4회에 걸쳐 2,202,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양평군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2017. 7. 4.경부터 2017.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972,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97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제103쪽),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제110쪽),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제120쪽) 1.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회신 자료, D 명의 하나은행 계좌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건서류 공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가담자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1.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7. 23:1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동에 있는 공원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4. 1. 21. 약식명령 청구된 사건은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6:57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D 게시판인 부산경남이야기 게시판에 피해자 E을 지칭하며, '어제 해운대 번개 있던 날, 저 오고 얼마 안되서 들어온 여자분 회비도 안 내고 술과 안주를 먹은 사람이니 다음 모임에는 절대 받지 말라'는 내용의 후기 글을 게시하여 모임에 참석한 회원을 비롯해 네이버 카페 D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볼수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리게 된 경위, 동기, 표현방법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송파구 D모텔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수수, 투약,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3. 일자불상 16:00경 성남시 중원구 F모텔에서 E이 가지고 온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3고단388 사건의 수사기록 171쪽, 191쪽),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3고단388 사건의 수사기록 232쪽),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3고단388 사건의 수사기록 296쪽), 1. 판결문 2부(2013고단388 사건의 수사기록 370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정밀 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필로폰시가) 1. 마약감정서⑴ 1. 판결문 2부(2013고단388 사건의 수사기록 370쪽)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수용기록), 판결문 3부(2012고단2984 사건의 수사기록 1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기간에 여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가 2013고단388 사건을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1: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찜질장 내에서 친구들과 놀러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같은 장소에서 가족들과 놀러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쪽에 누워 그녀의 머리를 자신의 사타구니 중간에 위치하게 한 후 허벅지로 그녀의 얼굴을 문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20 경 같은 장소에 가족들과 놀러와 잠을 자려고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다리 밑에 누워 손으로 발바닥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5.00: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생선구이 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31세)가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왜 이리 시끄럽습니까. 조용히 좀 하소"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02:1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농협 신여수지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3회에 걸쳐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