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서 노인요양시설인 'G노인전문요양원'(지하 1층, 지상 2층 및 3층)과 'H'1)(지상 1층)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시설, 직원, 재무, 수급자 관리 등 관련 업무를 함께 처리하여 왔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적법한 시설과 인력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 및 배치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G노인전문요양원 및 H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G노인전문요양원 소속 간호조무사인 I(2010. 3.경부터 2010. 7.경까지), J(2010. 8.경부터 2012. 10.경까지), K(2012. 10.경부터 2012. 12. 경까지)이 위 기간 동안 G노인전문요양원 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에 있는 H에서도 근무함으로써 G노인전문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아 간호조무사 결원비율 50%에 해당하여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3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2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09. 9. 경부터 2011. 2. 경까지 합계 203,980,360원 상당의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09. 9. 경부터 2011. 2. 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03,980,360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노인전문요양원 및 H을 운영함에 있어, 1) G노인전문요양원 : 2009. 8. 27.부터 운영, H: 2010. 3. 1.부터 운영(단기보호에서 전환) 2)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등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가산은 다른 사유로 인해 당월에 급여비용이 감산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가산하는 방법, 수급자가 H에 입소하여 생활하였음에도 마치 G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 사회복지사 등이 실제로는 거의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월 160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 수급자의 입소, 퇴소, 외박 일자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 등 2013. 7. 18.경 위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사무실에서, K 등 직원들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졸피뎀이 함유된 '디아제팜' 24정 및 1/2정짜리 9개, '아졸락' 30정 및 1/2정 짜리 2개, '졸피드' 91 정 및 1/2정 짜리 4개를 종류별로 나누어 약통에 담아 두고, '졸피드' 34 정은 조제된 포장 상태로 보관하여 두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L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1. G노인전문요양원 현원 및 인력확인 현황표 1. J 간호조무사 업무시간 배분(업무량에 따라), 간호가 기관별 월 근무시간 배분, 간호조무사 K의 진술을 토대로 근무시간 분배 1. 각 수사보고,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관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의 근거(사기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비고란 , 부분)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기간 동안 G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간호조무사 I, J, K(이하 'I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한 시간은 매월 160시간 미만이고, M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정상적으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같은 기간 동안 위 I 등 외에 다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관련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근무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1명도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30% 감산하여 청구하고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감산비율 30%를 적용하지 않은 채 청구하거나, 요양보호사 추가 인력배치를 이유로 5~7% 를 가산하여 청구하고 지급받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3) 피고인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546호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위 법원은 같은 이유로 2015. 4. 16.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피고인 A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540752호로 계속중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6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년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에 대하여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징수금에 대하여 분납허가를 받아 약 8,9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60대의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