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1.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G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및 위 조합 H본부 본부장, 피고인 B는 위 본부 부본부장 및 조직국장, 피고인 E은 위 본부 타설지회장, 피고인 C은 위 본부 형틀지회장, 피고인 D은 위 본부 형틀부지회장, 피고인 F은 위 본부 교섭차장으로 재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들이 노동조합의 집회 개최나 노동청 고발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공사가 지연될 뿐 아니라 원청업체에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노동조합의 집회 개최나 노동청에 고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조합원 고용이나 발전기금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집회를 개최하거나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 대상 건설업체를 정하고, 업체 대표나 직원에게 채용이나 발전기금을 빌미로 협박하며, 집회 신고 후 집회를 실시하고, 공사현장을 촬영하여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3.경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J의 대표이사 피해자 K를 만나 ‘G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철근조립공으로 채용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K는 ‘이미 철근 조립공들을 채용하여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여 채용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1. 3. 4.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위 ㈜J이 ㈜L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M에서 진행 중인 ‘N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서 ‘G노동조 합원채용 등 노조권익보호’ 명목의 집회 개최 신고를 하고, 그 무렵 피고인 E, 피고인 F 등과 함께 확성기를 장착한 조합차량과 다수의 조합원을 동원하고, O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연대하여 집회를 실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F은 2021. 5. 20.경 위 공사현장을 사진촬영 한 후 BP지방고용노동청에 ㈜L과 ㈜J의 현장소장들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피고인 E은 2021. 5. 하순경 P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K에게 ‘집회를 그만두려면 명분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주면 집회를 중단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집회와 고발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고, 이에 위 피해자 K는 피고인들의 집회와 노동청 고발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관계기관의 점검, 시정조치, 벌금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원청업체의 입찰·수주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들에게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주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K로부터 2021. 6. 21.경 G노동조합 타설지회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발전기금 명목의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Ⅰ 전부, 피고인 E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2, 피고인 F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Ⅰ순번 3-1, 3-2, 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Ⅰ 순번 4-1, 4-2) 2021. 3.경부터 2022. 9.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5개의 회사 소속 대표 및 직원들로부터 합계 90,88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G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및 위 조합 H본부 본부장으로서 G노동조합 지역본부 운영규칙 제14조에 따라 지부의 대표로서 재정의 집행권자이자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본부의 부본부장이자 조직국장으로서 피고인 A을 보좌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발전기금이나 노조전임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사실상 자금 수금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G노동조합 H본부는 건설업체로부터 발전기금이나 형식상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 조합 규약과 지부 운영규칙 등에 따라 상근직의 급여 및 단체 운영비에 사용하는 등 단체 운영을 위한 공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은 조합원이나 조합원의 가족 등을 노조전임자로 지정하여 전임자 개인 명의 계좌로 전임비를 송금받은 경우 조합의 계좌로 송금하여 조합의 공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2022. 8. 26.경 100,000,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상근직 조합원들의 급여, 성과비, 활동비 등 조합의 공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하여 피고인들이 관리 중이던 피해자 G노동조합 H본부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보관된 조합 자금을 피고인들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8. 26.경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본부의 총무과장 R에게 지시하여 위 조합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피고인 B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각 5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신용카드 대금 납부, 보험료 납부, 타인 계좌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G노동조합 H본부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2. 10.경 BQ 오토바이 2대 구입 명목 37,871,481원 횡령 범행 피고인들은 집회나 파업 시 운영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하여 피고인들이 관리 중이던 피해자 G노동조합 H본부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보관된 조합자금과 건설회사로부터 노조전임비와 발전기금을 지급받아 조합의 활동비 및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설하여 피고인들이 관리 중이던 피해자 G노동조합 H본부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보관된 조합 자금을 사용하여 피고인들의 개인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T에 있는 ‘U’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과 BR 오토바이 2대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본부의 총무과장 R에게 지시하여 2022. 10. 14. 위 조합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5,100,000원, 같은 해 10. 31. 위 조합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매매 잔금과 추가 장착 품목 등 비용 명목으로 20,548,911원, 같은 해 11. 1. 위 조합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보험료, 취득세 등 제반 비용으로 2,222,570원 등 합계 37,871,481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G노동조합 H본부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건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노조전임비 114,320,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다른 조합원들 몰래 피해자 G노동조합 H본부 명의의 계좌를 신규 개설한 후 건설업체로부터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4. 29.경 V에 있는 S은행 W 영업부에서 피해자 G노동조합 H본부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1. 6. 22.경부터 2023. 2.경까지㈜X, Y㈜, Z㈜, AA㈜, AB㈜ 등 총 5개의 건설회사로부터 합계 117,060,000원의 노조전임비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A은 2021. 9. 24.경 피해자 G노동조합 H본부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피고인 A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58,060,000원을 송금한 다음 신용카드 대금 납부, 통신요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 B는 2021. 9. 24.경 피해자 G노동조합 H본부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피고인 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3.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합계 56,260,000원을 송금한 다음 아파트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G노동조합 H본부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가. 건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노조전임비 25,860,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AD를 노조전임자로 지정하고, A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노조전임비를 피해자 G노동조합 H본부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함에도, 노조전임비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3. 1.경까지 AE㈜, AF㈜, ㈜AG, AH㈜, ㈜AI 등 6개 건설회사와 임금 및 단체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AD를 노조전임자로 지정하고, 2022. 7. 18.경 AE㈜로부터 AD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입금된 노조전임비 중 1,7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위 건설회사로부터 AD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입금된 노조전임비 중 합계 25,8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다음 신용카드 대금 납부, 휴대전화 통신요금 납부, 개인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G노동조합 H본부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조합비 자동이체(CMS) Q계좌 자금 15,000,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AJ에 있는 피해자 G노동조합 H본부 사무실 내에서 위 본부의 총무과장 R가 집수리 비용으로 고민하고 있던 것을 보고 조합비 자동이체(CMS)에 사용되는 피해자 G노동조합 H본부 명의 Q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서 임의로 위 R에게 매달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10.경 피해자 G노동조합 H본부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서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노동조합 H본부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서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합계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G노동조합 H본부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의 노조전임비 24,816,090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G노동조합 H본부의 부본부장이자 조직국장으로서 건설회사와 교섭 과정에서 노조전임자 및 수령계좌 지정 등을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노조전임자로 지정하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AK(위 본부 사무국장의 어머니) 명의 AL 계좌를 사용하기 위해 AK을 노조전임자로 지정한 다음 노조전임비를 지급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경 ㈜AG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AM 공사현장의 노조전임자로 지정하고, AK을 AN 공사현장의 노조전임자로 지정한 다음 2022. 5. 13.경 ㈜A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032,7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Ⅵ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합계 16,251,760원을 ㈜AG로부터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송금받고, 2022. 7. 18.경부터 2023. 2. 16.경까지 AK 명의 AL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합계 8,564,330원을 ㈜AG로부터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송금받고, 다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AC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합계 24,816,090원을 아파트 대출금 상환, 주택 청약저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G노동조합 H본부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P, K,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R, BC,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8, 9, 10, 27 내지 36, 47 내지 50, 60 내지 87, 137), 내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결과보고서 - N 현장소상 상대[G노동조합],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2 내지 97, 99, 102 내지 107, 117 내지 125, 127, 128, 134, 135, 145, 146, 147, 149 내지 162, 168 내지 185, 188 내지 196, 200 내지 210, 212, 213, 214, 232 내지 242, 245 내지 252, 262 내지 265), 각 수사협조의뢰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4, 115, 116), 수사첩보 보고서, 공갈 등 계좌 분석 보고서 1. 각 N 집회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21, 37 내지 46),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단체협약서, 집회신고서 접수증, 집회리스트 1. 2021. 6. 21. G노동조합 입금 내역, 노조전임비 지급내역, 발전기금 명목지급 내역, 각 계좌영장 회신내역, Q 통장 사본, 지급내역서, 2022년 01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22년 2월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E): 범죄경력조회서(E), 수사보고(피의자 D, E의 전력 확인), 피의자 E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지정된 각 노조전임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 범행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다음과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공통):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동공갈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범행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과 조합 내 직책을 이용하여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은 공동공갈 범행은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는 노동조합의 헌법상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저해하고,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들은 공사 하도급 업체들이 발주자나 도급인에 대하여 차질 없는 공사의 이행 등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집회 개최, 노동청 고발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겁박하여 그로부터 발전기금 내지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한바, 일부 피고인측이 언급하는 건설업체와 노동조합 간 노조 전임비 등 수수 경위나 관행의 존재만으로는 노조 전임비나 발전기금을 빙자한 공갈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공동공갈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노동조합 내 간부급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피고인 A의 갈취액은 9천여 만 원, 피고인 B의 갈취액은 5,6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조합의 재정관리 권한 등을 가지고 공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여러 수법에 의하여 피해자 조합(H본부)의 공금을 3억 원 가까이 횡령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업무상 횡령행위는 노동조합의 노동 3권 행사와는 관계가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내지 경위, 범행 기간 및 횟수, 구체적인 행위 방법 및 태양, 범행 가담의 정도, 피해액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의 정도와 피해액 등에 따라 차등하여 각 양형에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업무상 횡령액 중 자신의 실제 이득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피해자 조합에 각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과거 노동자 권익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표창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관계 근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D, E, F: 앞서 언급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의 정도, 각자의 구체적인 행위 방법 및 태양, 피고인들 개별 갈취 피해액을 차등적으로 양형에 참작하였다.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피고인 F은 1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그친 점, 비교적 소극 가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