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8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83,1152(병합), 1384(병합), 1442(병합), 2020고단76(병합) |가. 특수상해 |나. 특수감금 |다. 상해 |라. 협박 |마. 횡령 피고 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다.라.마. D 검 사 이현진, 정종원, 김다락, 강인선, 김해슬(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일헌 담당변호사 제갈철, 한세민 (피고인 A을 위하여) |2. 변호사 정지웅(피고인 B을 위하여) |3.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김기동, 남다운 (피고인 C,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4. 9. 문 주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1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 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5.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 고단 1083 2016. 6. 당시 피고인 C는 원주 지역의 폭력단체 'E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A, D, B, 공소 외 F은 위 'E파' 추종 세력으로 활동한 사람들이다. 1 1) 공소장에는 2018. 5,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들과 F은 2016. 6. 26. 새벽 무렵 타 지역 폭력단체 조직원인 피해자 G(35세)이 술에 취해 위 'E파' 조직원 H에게 "같은 조직원에게 빌린 돈을 왜 갚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에게 "너는 H의 동생이냐, 내 동생이냐, H 밑에 있지 마라"고 말하는 등 '파'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 G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F은 같은 날 05:00경 원주시 I에 있는 'J 주점' 안에서 피고인 D은 "야! 저 새끼(피해자 G)를 소개시켜 준 선배에게 먼저 말한 다음에 저 새끼 패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형님, 제가 대신 패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상급자로서, 피고인 B, F은 하급자로서 위 대화에 암묵적으로 동조함으로써 피해자 G를 집단으로 폭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같은 날 06:10경 원주시 K에 있는 'L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G, 피해자 M(30세)을 마주치게 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 D과 F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 M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인근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은 집단 폭행으로 피해자 G이 실신하고 M이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가자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피해자 G을 위협하여 사건을 무마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D은 위 장소로 F이 운전해 온 N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 G을 태웠다. 피고인 A, B과 F은 위 승합차를 타고 원주시 이에 위치한 피고인 A 운영의 'P'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밟은 채 "너 씹새끼 묻어버릴 거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아니면 여기서 그냥 담글 거니까"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인동을 하였다. 피고인 C. D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순찰차의 움직임을 지켜 본 후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불상의 승용차를 타고 위 P 사무실로 이동하여 합류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이쯤에서 없었던 일로 하고 끝내자, 형님도 실수했고 동생들도 실수한 것이니 좋게 끝내는 것이 좋지 않으냐"라고 말하며 마치 신고를 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 G이 계속하여 저항하자 나머지 피고인들과 F에게 "아침이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과 F은 피해자 G을 뒷좌석에 태운 다음 원주시 Q에 있는 R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C, D은 불상의 승용차를 타고 위 교회 주차장으로 가합류한 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에게 "좋게 끝내자, 동생들에게 창피당한 것이고 형님도 실수한 것이 있는데 좋게 끝내자, 동생들을 불러 사과를 시킬 테니 없던 걸로 하시죠"라고 말하고, 피해자 G을 끌어내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위협을 받은 피해자 G이 "동생 결혼식은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살려 달라,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애원하자 피해자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시 태워 원주시 S에 있는 T 옆 하천가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재차 "너 원주 바닥에서 꺼져라, 눈에 보이면 죽는다, 이것으로 사건화 하면 끝까지 찾아가 반드시 죽인다."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실신하자 같은 날 08:26경 원주시 U에 있는 V병원 응급실에 피해자 G를 내려 두고 잠적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이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가 열린 상처, 다발성 부종, 좌측등 부위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감금 피고인들과 F은 2016. 6. 26. 06:24경부터 08:26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112 신고하여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태운 후 위 L노래방 앞길에서부터 위 P 사무실, 위 R교회 주차장을 거쳐 위 V병원 응급실에 이르기까지 약 22.7km 구간 동안 피해자를 붙잡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단 1152 3.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 D은 2016. 09. 23. 23:50경 원주시 W모텔 X호에서 피해자 Y(여, 33세)이 함께 일하던 성매매 종사자인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한 것을 이유로 계속하여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 4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 21384, 4.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 D은 2018. 7. 26. 22: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Z모텔 AA호에서, 피해자 AB(53세)이 평소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4424 5. 피고인 D의 협박 피고인 D은 피해자 AB(53세)과 건설현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8. 7. 26.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벌금미납으로 검거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D은 2018. 7. 26, 23: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발고소해라 좆만한 새끼야 도망 실컷다니다가 징역 가서 몸보신하고 나와서 대구에 가서 신나는 파티 벌여줄게 좆만아^^", "그리고 좆나 어의없네 나도 너한테 존나 맞았는데 왜 도망가냐. 벌금 니미좆도 억울하네 ㅠㅠ", "한참 어린동생 때리기 있냐? 호로 새끼야~", "솔직히 이런 사진까지 안보낼라고 했는데 너 솔직히 물주먹인데 아프다 아가리.ㅜㅜ"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8. 7. 27. 0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AC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그 새끼(피해자) 사무실 나오잖아. 경찰 안 붙어있으면 항상 긴장하고 있으라 그래. 경찰 항상 붙이고 있으라고, 언제 시발 칼 들고 사무실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거 정확하게 얘기해줘라. 진짜 부탁이다 마지막으로 형이", "그러다가 훅 가는거야. 내가 갑자기 사무실에 칼 들고 들어가서 머리 따버리면 어떡할거야", "딸내미들(피해자의 딸) 면상에 칼을 긋는 개새끼 모가지 긋는 어차피 이래된 거 확실히 끝을 내야 되는거 아니야", "아무튼 십새끼 생각 잘하라 그래. 개새끼 모가지 조심하라 하고, 딸내미들 얼굴 조심하라 그래. 딸내미들 얼굴 다 아니까 조심하라 그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76, 6. 피고인 D의 횡령 피고인 D은 2013. 7. 10.경 제천시 AD에 있는 'AE'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F의 외상대금을 대신 수금해주기로 하고, 2013.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채무자 AG로부터 미수금 1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지인에게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주는 등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채무자들 총 6명으로부터 수금한 외상대금 합계 399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83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I의 각 진술녹음 1. G, M,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지, AJ의원 진료기록, AK의원 진료기록, AL의원 진료기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9, 41, 42) 2019고단 115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201921138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B,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19고단 1442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파일 분석) 2020고단7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AN 노래방 외상대금 채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B, D),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019고단1083 증거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 2020고단76 증거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특수상해죄와 특수감금죄의 경우 피해자 G을 폭행하고 감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특수상해죄와 특수감금죄의 경우 피해자 G을 폭행하고 감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은 아니다. 피해자 M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 C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고인 C는 범행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특수감금죄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은 아니다. 라. 피고인 D 특수상해죄와 특수감금죄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은 아니다. 피고인 D은 주로 다른 피고인들을 말리는 역할을 하였고,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집합인원이 수명인 경우에도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힘을 배경으로 한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다중을 이루는 구성원의 수에 특별히 제한을 두어야 할 이유는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910 판결 참조)2).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2)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위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에는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었다. 위와 같은 법령 개폐 과정에 비추어 보면, 구 폭력행위처벌법상 '다중의 위력에 대한 법리는 형법상 특수상해의 '다중의 위력의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F은 위 범행 당시 원주 지역의 폭력단체인 E파의 조직원이거나 적어도 E파를 추종하면서 E파의 조직원인 H을 형님으로 모시며 함께 어울려 왔다. 피해자들은 위 범행 전에 H을 통하여 피고인들과 FH을 따르는 무리인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들과 F이 무리를 지어 있다가 폭력을 행사한 범행 당시 피고인들과 FE파를 배경으로 둔 세력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위력에 제압되어 피해자 중 M은 대항할 생각을 못하고 G을 놔두고 바로 도망을 쳤고, 피해자들과 같은 일행이었던 AH은 피해자 G이 실신할 정도로 맞고 있었지만 싸움을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하여 AH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원주에서 조직폭력배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라 신고했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겁도 많이 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특수상해 범행 직전에 'J 주점' 안에 모여서, 피고인 D은 "야! 저 새끼(피해자 G)를 소개시켜 준 선배에게 먼저 말한 다음에 저 새끼 패버린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형님, 제가 대신 패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2019고단1083 증거기록 제1240, 1241페이지), 이로써 피고인들 사이에 함께 피해자 G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공모 관계가 성립되었고, 공동 목적에 대한 인식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범행 현장에서 특수상해 범행을 목격하였던 A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C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AH은 법정에서 피고인 C, D은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바로 그 장소에 없었다는 것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모여 있었던 'J 주점' 앞에 피고인 C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주점과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한 'L 노래방' 앞길은 약 21m 정도 거리의 인근으로 피고인 C가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 G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AH과 일치하여 피고인 C도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G은 법정에서 피고인 C는 는현장에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법정에이서 증언할 당시 피고인 C와 합의 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AH의 진술에 비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 M은 법정에서 피고인 D을 지적하며 피고인 D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반드시 모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전원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해야만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 대하여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 아래 피고인 C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C.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0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D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다. C : 징역 1년 2월 라. 피고인 D: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법리 내지 범행 사실 일부에 대하여 다투고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후에,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미 피고인들로부터 맞아서 실신한 피해자 G을 감금하며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그 회수가 4회에 이르고, 피고인 D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은 누범 기간 중에 횡령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D은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범행 당시 역할과 그 밖에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상해 피고인들과 F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때, 원주시 K에 있는 'L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인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 G에게 집어던졌고,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 G을 태우는 과정에서 위 승합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 G을 때리려다가 피고인 B의 만류로 이를 멈추었고, R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도중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로 피해자 G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르고, F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 G의 등 부분을 1회 그어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감금 피고인들과 F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감금할 당시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사시미칼, 손도끼 등으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붙잡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G, A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와 G에 대한 진료기록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 위험한 물건의 실체에 관한 아무런 물증이 없다.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벽돌, 야구방망이, 사시미칼, 손도끼 중 어느 것도 압수되거나 사진 등의 방법으로 현출된 것이 없다.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범행 직후 피해자 G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을 당시 작성된 피해자 G에 대한 진료기록 및 당시 사진들을 보면, 왼쪽 흉부에 열린 상처가 칼로 찔러서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A0 병원은 이에 관하여 유리가 박혀 있었다고 진단하였고, 달리 칼로 인하여 생긴 상처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G, AH은 모두 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G은 왼쪽 흉부 상처와 관련하여 1"1제가 칼에 찔렸다고 느낄만한 어떤 뭔가가 안에 박히는 듯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 때 당시에 칼에 찔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사받는 과정이나 이럴 때 제가 잘 기억을 해보니까 생각을 다시 계속해 보니까 그 때 당시에 유리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구요. 병원에 갔을 때 제가 찔렸다고 말씀드린 상처부위에 유리랑 그러니까 병 깨진 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박혀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박혀있는 상태에서 차에 태워졌는데 그 부분을 피고인 A이나 F이 모르고 찢어 밟아서 그 유리가 계속 몸 안으로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 G, AH 외에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던 M은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벽돌이나 야구방망이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 본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대하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로 인한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들에 대한 다중의 위력을 통한 특수상해죄 및 특수감금죄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