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7

범죄사실 1. 합성대마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수입,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11. 26.경 수입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공급책[계정명 '◇◇랑']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합성대마를 수입하기로 하고, 2019. 11. 25.경 베트남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합성대마 약 100g(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75호의 증 제8호의 일부)이 동봉된 상자에 수취인을 피고인의 메신저 아이디인 ''로, 수취지를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티□□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주소인 '전라북도 익산시'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여 2019. 11. 26. 10:2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위 우편물을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으로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2019. 12. 6.경 수입 피고인은 2019. 12. 5.경 베트남에 있는 위 가항과 같은 성명불상의 공급책으로 하여금 합성대마 약 400g(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75호의 증 제8호의 일부 및 같은 증 제9호)이 동봉된 상자에 위 가항과 같은 수취인, 수취지를 기재한 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여 2019. 12. 6. 10:5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위 우편물을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으로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 다. 2019. 12. 17.경 매매 피고인은 2019. 12. 17.경 익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티□□ 집에서 대구 성서구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누웬△△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고 그에게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합성대마 약 100g을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2. 엑스터시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12. 4.경 매매 피고인은 2019. 12. 4.경 익산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엑스터시 구매자[잘로 메신저 계정명 '◆◆벡']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나. 2019. 12. 16.경 매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엑스터시 구매자에게 엑스터시 2정을 먼저 건네주고 나중에 그 대금 2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다. 2019. 12. 28.경 매매 피고인은 2019. 12. 28. 17:50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익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누웬△△이 지정하는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를 이용하여 엑스터시 50정(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75호의 증 제11호)을 배송 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라. 2019. 12. 30.경 투약 피고인은 2019. 12. 30. 새벽경 익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티□□ 집에서 엑스터시 1정을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마. 2020. 1. 7.경 소지 피고인은 2020. 1. 7. 11:1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엑스터시 1정 및 3조각(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암 제222호의 증 제1호)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5.경 전주시 완산구에서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구매자[잘로 메신저 계정명 '♧♧안안']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그에게 대한통운택배를 이용하여 대마 약 2g을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합성대마 수입 및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스터시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6.자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매도한 합성대마 100g의 가액 상당인 매도대금 1,100,000원, 매도한 엑스터시 3정의 가액 상당인 매도대금 300,000원, 매수한 엑스터시 47정(투약한 엑스터시 1정 포함)의 가액 상당인 매수대금 2,350,000원, 매도한 대마 2g의 가액 상당인 매도대금 200,000원의 합계 3,950,000원] [피고인이 매수한 엑스터시 50정 중 3정은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75호의 증 제11호로 압수되었고(수사기록 518, 591쪽), 이 법원은 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위 엑스터시 50정의 매수대금 상당인 2,500,000원에서 위 3정에 해당하는 비율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에스터시 2정에 관하여는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가 다량이고, 특히 피고인은 마약류를 수입하여 이를 유통시킨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