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7. 7.경부터 유부녀인 위 피 해자와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C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가. 2018. 9.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호텔의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모습을 3회 사진 촬영하고, 나. 2018. 9.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위 호텔의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나체 상태로 이불을 덮고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가. 2018. 9. 11.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왜 전화를 끊었는지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제1.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을 하면서 "남편한테 보이면 좋겠나?", "ㅇㅇ에게 메시지 보내줄까?", "씨발년아 다 뿌려줄게", "더 많다. 해줄까? 뭐냐고, 이 씨발년아! 왜 까불어?", "유언하기 전에 이 씨발년아 뿌려줄게. 이 좆같은 년아"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 자녀에게 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나. 2018. 9. 18. 20:50 경 대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니하고 마지막이다", "니 좆 같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제1.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남편, 자녀에게 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다. 2018. 10. 3. 19:00경 대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니 남편에게 이 사진) 그대로 보내줄게", "니 같은 년 정떨어지게하네 니가"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제1.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 자녀에게 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라. 2018. 10. 13. 21:2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호텔 H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제1.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것 말고도 많다. 너도 죽고 더러운 새끼 종자까지 말럴거다. 그 남편 새끼도 죽여버린다. 일단 먼저(너 알몸 사진) 먼저 뿌려줄게 헤어지면 회사, 남편과 자녀 부모에게 모두 유포하겠다. 뿌릴테니 좆돼봐라"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 자녀에게 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3. 21:20 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호텔 H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을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손과 가슴 및 복부 부위를 여러 차례 밟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 증거 분석의뢰),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압수품 휴대폰 사진자료, 피의자가 I으로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2장, 참고자료1(녹취록), 참고자료2(녹취록), 참고자료3(I대화), 참고자료6(사진들), 참고자료6(녹취록), 잠고자료7(사진-파손휴대전화), 캡처 사진, 각 진단서(1 내지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 2.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이종전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체포되어 수사받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 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랑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밀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