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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1870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4. 12. 23:38경 포천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천 원 상당의 냄비를 오른쪽 발로 걷어차 찌 그러뜨리고, 소파에 놓여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우산을 편 다음 바닥에 놓고 발로 밟아 찌그러뜨려 합계 1만 6천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3. 22:2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TV 리모컨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2. 13:3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주위에 있는 돌(자갈)들을 주워들고 피해자 G의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향해 던져 수리비 1,210,4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짝에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1. 4. 13. 02:0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모텔에서 1층 카운터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온 후, 계속하여 5층으로 올라가 K호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5. 00:55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1층 카운터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온 후, 계속하여 5층으로 올라가 L호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5. 00:55경 포천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J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4.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후원물품을 전달하려고 방문한 피해자 G(여, 55세)에게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남자 주먹만 한 크기)을 집어 들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5. 13:30경 포천시 O빌라 P호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랫집에 사는 피해자 Q(41세)으로부터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4층 베란다에서 1층 외부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인라인스케이트, 음식물쓰레기 등을 집어 던진 뒤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가면 너는 죽는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00:45경 포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고 모텔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어제 여기서 숙박을 하고 남은 맥주 3병을 달라"고 고함을 치고 객실 U호 내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933 피고인은 2021. 4. 17. 02:0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천시 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V에 있는 W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008 피고인은 2021. 4. 23. 23:43경 포천시 X건물 앞에서부터 포천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Y, Q, I, S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사진 1. 각 CD(증거목록 순번 7, 36, 38, 44, 49) 2021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수치 사진 2021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2021고단1870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불과 20여 일 동안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위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3회나 적발되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재물손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직장에서 해고되어 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 10:2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가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갑자기 발로 매장 안에 있는 바구니를 걷어차고 손으로 바구니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진 다음, 주먹으로 탁자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5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3. 10: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퇴거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 창문을 4회 내리치고 머리로 F의 머리에 들이받는 방법으로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현장 채증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어가 바구니를 걷어차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탁자를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집요하게 시비를 걸고,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이고, 특히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와중에 저지른 상해죄로 2017년경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며, 이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인데도 주취 상태로 업무방해, 모욕 등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다가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수사과정에서는 그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이처럼 실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에 걸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주취 상태에서의 각종 폭력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전의 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한바, 그 책임에 상응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업무방해의 위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당시 67세)의 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 C와 약 20년 전부터 별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2.경 C가 거주하는 D아파트의 재계약을 위해 계약 명의자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8. 19:45경 서울 성북구 E고시텔 F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두고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전정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팔을 수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과 왼팔 부위 열상, 오른팔 부위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 C(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당시 출동 경찰관 통화내용) 1. 구급활동일지(증거목록 순번 4),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소견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범행 장소에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팔을 찔렀다’고 말하였고, 경찰 진술과 법정에서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부분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과 법정태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피해자가 치료받은 내역으로 짐작되는 상해의 정도를 보더라도 자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에게 손을 꼬집혔다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에게 손등을 물려 피가 상당히 많이 나서, 옷이 피로 젖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범행 장소인 고시텔 방으로 올라온 이후에) 피고인이 빨간 가위를 들고 자기 팔을 막 찍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올라오기 이전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쳤고, 나가지 않자 스프링 같은 게 달린 물건으로 자신의 팔을 찔렀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올라온 이후) 다시 자신의 팔을 뭔가로 찌르며 자해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오른팔 어깨 아래 부위 등을 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상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였다)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기도 하였고(피고인신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뼈가 보일 정도로 물어(피고인신문) 옷이 피로 젖을 정도였는데도(위 경찰 피의자신문)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무렵부터 피해자가 평소에 자해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진술하였으나(검찰에서는 깨진 술병으로 팔목을 그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신문에서는 술을 마시면 항상 자해를 했고, 칼이나 식탁 유리, 액자 유리 등으로 가슴과 팔을 긁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측의 증인인 피해자의 배우자(피고인의 모친) C는 혼인생활 동안 피해자가 자해하는 모습을 한 번 보았는데, 손톱으로 목을 긁어, 긁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 생활 중인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하는 피해자 명의 D주택의 재계약에 피해자의 신분증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전화연락을 받지 않아 범행 당일 신분증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방문하게 되었으므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동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다른 가족과의 관계가 파탄 상태인 피해자를 유일하게 지원한 가족이 피고인이었으므로 상해의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배신감이 충동적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 H은, ‘피해자가 뭔가 들어서 자기 팔을 찔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전화로 불러) 올라가 보니 피고인의 손, 옷 등과 피해자의 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 ‘(피해자가 자해를 하는 장면은) 스쳐지나가듯이 얼핏 보았고, 오른손으로 왼팔을 내려치는 장면이었다’,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범행현장인 고시텔의 총무 G은, 피해자가 ‘총무, 총무’라고 자신을 불러서 피해자의 방에 가게 되었는데, 바닥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바닥에 앉아 피고인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 방어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가 들어와, ‘아버님한테 왜 이래, 하지 마’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에 들어맞는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태양에 비추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자녀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18:30경 서울시 성북구 B, 피해자 C(남, 32세)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고인의 뒤에서 주문한 사람이 먼저 물건을 받아갔음에도 그곳 종업원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씨발년아 주문을 똑바로 받아야지 뭐하는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문대 위에 놓여있던 치즈스틱 2개를 주방 쪽으로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감정을 표출한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20분 가까이 피해자 등 직원들에게 자신의 음식이 늦게 나온 점에 대해 계속하여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따지었고, 그 시간 동안 직원 1명 이상이 업무를 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응대한 사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과 손님들이 평온하게 업무수행이나 식사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 매장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19:20경 경남 사천시 향천동 1287 삼천포신항 여객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붐니상전과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노동을 하는 자로, 서울 종로구 B 빌딩(C고시텔)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72세, 여)와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점심을 사겠다고 전화를 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노상 포장마차에서 만난 후, “오락실 운영이 어려워서 세를 못 내니 100만원만 빌려달라. 보상금이 나오면 그걸로 갚든가 오락실을 운영해서 11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E조합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이후 2019. 10. 말경 피해자가 분실했던 휴대폰을 우연히 찾아준 일로 상기 C고시텔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같이 서울 종로구 F 소재 G조합점에 동행하고, 그 CD기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H)에서 출금한 E조합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2회에 걸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인 합계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I 회신자료 첨부),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표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30. 18:40경 경남 사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피고인의 과속운전에 항의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차량에 부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2. 4.경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9.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13:00경 광명시 B에 있는 C과 D의 주거지에서, 나중에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과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9.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12:00경 서울 금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9.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20:00경 위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g(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와 일회용주사기 5칸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19.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22:00경 서울 관악구 H 모텔’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9.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16:00경 서울 강서구 J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차량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9. 3. 16.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4. 30.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6.경 오후시간경 서울 강서구 J,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9.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12:00경 위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9.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 12:00경 위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9.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01:00경 위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감정서 1. 마약범죄 신상정보, 주민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필로폰 수수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I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을 뿐, I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바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범행의 경위나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피고인은 사건 당시 I과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I이 범행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전화통화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I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2013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투약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필로폰 수수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의 사실관계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약 의지를 밝히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매, 수수 및 투약한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내 C동 앞 주차장에서 D동 앞 주차장 입구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22:32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내 C동 앞 주차장에서 D동 앞 주차장 입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좁은 도로이고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주·정차된 자동차를 충격하여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 차주 등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B아파트 E동 옆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497,38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같은 업무상 과실로 G동 옆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니로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2,386,85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고, 같은 업무상 과실로 I동 옆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티볼리 자동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973,486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 차량사진, 각 수리비견적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음주측정 결과 용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ㆍ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판시와 같이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충격하고도 계속 주행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에 대하여는 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부근 식당 앞부터 전북 완주군 C 아파트 D동 주차장 앞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0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와룡로 124에 있는 남양네거리를 장기동 우체국 쪽에서 두류 종합시장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며 위 교차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8세)로 하여금 위 그랜져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쿱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료챠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13:20경 제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이륜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D(남, 44세)가 주차한 차량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위 이륜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피해자에게 던진 후 다시 위 안전모를 주워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장,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18장,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확인서(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2. 26.경부터 2008. 2. 27.까지, 2011. 10. 12.부터 2013. 4. 15.까지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과 2013년 4월 이후에는 특별히 정신과적 진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9. 17. 이 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이 2020년 9월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약 30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23:2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대전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종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86%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 및 피해자의 어머니 C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위 C이 피고인 및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옆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구청에 제기한 소음 민원에 따라 2020. 6. 17. 15:30경 대구 중구 D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음 측정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그 현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가 ’문 닫아야하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고 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할퀴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싸움을 하였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B 제출 상해부위 사진, B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각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 방법, 폭행이 종료된 계기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 내용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도 피고인의 폭행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C, 이웃주민인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일방적으로 잡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증인은 상호간의 폭행이 종료될 즈음에서야 이를 목격하게 되었으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CR1105WH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4. 1. 2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로에 있는 여수해양경찰서 앞 교차로를 제8호 광장교차로 방면에서 여수농협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황색실선의 안전지대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로 진입하지 않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한 후 일방통행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여수농협삼거리 방면에서 원앙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영업용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와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승객 C 전화통화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해) - 영상 캡처사진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을 부정적인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의 옆집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2: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집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있는 창고를 타고 넘은 다음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팬티만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덮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현장사진, 현장감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 추후 강제 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일원에 건축예정인 ‘C’ 아파트 예비입주자 카페 매니저로, 입주예정자의 권익을 위한 협상, 동의,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위 아파트 예비입주자들로부터 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가 기재된 각 위임장을 전달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공인중개사인 D이 위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카페 매니저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입주예정자 834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 D의 아내 ‘E’의 실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가 표시된 카카오톡 캡처사진을 게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정보관련 단톡방 내용 1. 수사보고[카페회원 F(닉네임 G), H(닉네임 I)상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아파트 예비입주자들로부터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러한 개인정보가 들어간 대화내역 캡쳐화면을 입주 예정자 834명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와 의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신뢰, 개인정보가 공유된 범위 등에 비추어 가벼운 위법행위라거나 사소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정보누설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즉시 캡쳐화면을 자진 삭제하여 피해확산을 막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행위는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