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2021고단492- 피고인 BU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체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는 ‘자금책’,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운영된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 S, T, A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J,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금 관련 투자 내지 FX 외한마진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S은 위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역할을, T과 A은 대포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0.경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CK’라는 허위의 법인을 설립·등록하고, 2020. 12. 14.경 전남 무안군 CL에 있는 CM은행 남악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CM은행 (계좌번호 10 생략))를 개설하여 S에게 건네주었으며, S은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22. 12: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Z에게 CJ을 이용하여 ‘금 관련 투자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면 빠른 시간 내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일 뿐 금 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이체 받더라도 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9.경 위 CM은행 계좌로 15,000,000원,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8,4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299,934,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S, T,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24- 피고인 A, 피고인 T, 피고인 S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2020.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0. 9. 2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2. 10. 판결이 확정되어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T은 201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7. 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S은 2016.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9. 2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 전체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는 ‘자금책’,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운영된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J,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금 관련 투자 내지 FX마진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인바, 피고인들과 BU(2021. 4. 29. 구속기소)는 2020. 12.경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보내어 주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BU와 함께 2020. 12.경부터 2021. 1.경 사이에 광주광역시 소재 세무서와 법무사사무실 등지에서 BU를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CN’, ‘주식회사 CK’ 및 ‘주식회사 CO’라는 상호로 허위의 법인을 각 설립한 후, 같은 시 소재 CM은행 또는 AX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CN’ 명의 CM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주식회사 CK’ 명의 CM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및 ‘주식회사 CO’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를 각 개설하고, 같은 시 내 불상지에서 위 각 계좌들과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22. 1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Z에게 CJ을 이용하여 “금 관련 투자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면 빠른 시간 내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일 뿐 금 투자와 아무 관련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이체 받더라도 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9.경 위 주식회사 CK 명의 CM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5,000,000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8,4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CN’, ‘주식회사 CK’ 및 ‘주식회사 CO’ 명의 각 계좌들을 이용하여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934,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B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BU와 공모하여 2020. 1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U 명의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의 투자 사기단에게 양도할 것을 마음먹고, 구체적으로 BU가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면 피고인들은 법인설립, 계좌개설, 한도증액 등 작업을 한 후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BU는 2020. 12.경부터 2021. 1.경 사이에 BU 명의로 ‘주식회사 CN’, ‘주식회사 CK’ 및 ‘주식회사 CO’ 법인을 설립하고 각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광주광역시 내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N’ 명의 CM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주식회사 CK’ 명의 CM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및 ‘주식회사 CO’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들과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투자 사기단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U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529- 피고인 BU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양도해 주면 그 대가로 한 계좌당 월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광주광역시 소재 CP백화점 인근 공원에서 주식회사 CN 명의 CM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주식회사 CK 명의 CM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주식회사 CO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가 들어 있는 상자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사본 포함) 1. BW, BZ, CC, BY, BV, CG, CA, CQ, CE, CR, CD, CI, CS, CB, CH, BX, CF,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N) 1. 각 입출금거래내역, CJ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텔레그램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CCTV 캡쳐사진, 압수물사진 2021고단5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일부 출력본, 사본 포함)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송사건서류에 첨부된 BW, BZ, CC, BY, BV, CG, CA, CQ, CE, CR, CD, CI, CS, CB, CH, BX, CF,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건들 1. 내사보고서(CV 용봉동지점 출금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서(CM은행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은행직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BU 텔레그램 대화내역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T USB파일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령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누범기간 및 사후적경합범) 및 판결문, 수용조회 등, 수사보고(T 누범기간) 및 판결문, 수용조회 등, 수사보고(S 누범기간) 및 수용조회, 판결문 등 2021고단529 1. 피고인 BU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법인 확인)에 첨부된 주식회사 CN, 조식회사 CK, 주식회사 CO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T, S)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1고단524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내지 제11번의 1) 내지 4)항, 제12번 내지 제16번의 1) 내지 5)항 사기죄 및 판시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고의와 관련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U는 피고인 A과 피고인 S으로부터, 나머지 피고인들은 계좌 양수인으로부터 각 계좌가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다는 말을 들어 그런 줄 알고 있었을 뿐 처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범죄에 사용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비록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명시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수단인 점, 피고인들은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였고,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계좌를 양도할 당시 오로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만 유통될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범행에는 이용될 수 없도록 하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었고, 그 계좌는 현실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들은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서 이를 용인한 채 계좌를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고, 그 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만 유통될 뿐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범행에는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들의 막연한 희망에 불과한 점 및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의 입금내역을 피고인들이 알 수 있었던 점, 실제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CW 계좌(대표자 AF)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한 바에 따라 예금계좌에 관한 접근매체가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U, S의 행위가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정확히 어떠한 기망행위를 사용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 범죄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의 인출책,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그 접근매체를 전달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 취득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위 돈을 범죄조직에 종국적으로 귀속시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히 위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인 BU의 경우 그 중 일부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계속하여 공동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르거나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으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일부 입금분에 대한 사기 부인 주장 피고인은 CN 계좌와 CK 계좌 개설과 관련이 없으며, 이로 인한 수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위 계좌를 통한 사기 범행에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N 계좌와 CK 계좌 개설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S 등이 개설해놓은 계좌가 실질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범행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불가결한 행위였다고 보이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U, A의 공모관계 이탈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경찰에 협조하는 등 자수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이 달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시점 이후로도 피고인들이 관여한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2021. 3. 28.경에도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BU 명의로 개설된 허위법인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정황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공범들이 행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한다. 5. 피고인 BU의 타인 명의 계좌에 대한 죄책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이외 다른 법인 설립 등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동정범의 성립에는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고, 범죄행위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기여가 없이는 전체적 범죄수행이 불가능하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가 필수불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타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유한회사 CX, 유한회사 CY, 유한회사 CZ)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기 전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2. 개별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BU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처음에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계좌가 사용된다는 확실히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가담기간 및 가담경위, 가담정도, 이로 인한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계좌 관련 업무를 처리·지시하였던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가담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가담기간 및 가담경위, 이로 인한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T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담 정도가 피고인 A, S에 비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가담기간 및 가담 경위, 이로 인한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S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 범행에 쓰일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통장을 유통시키는 등 죄책이 커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가담기간 및 가담경위, 이로 인한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