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03

범죄사실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고만 함)는 2008. 5.경부터 시행하고 있던 경기도 평택시 Z, AA 등 일대의 AB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대상구역 내에 매장되어 있는 분묘 연고자에게 분묘이전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분묘를 개장하여 사업대상지 이외의 구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1. 피고인 C, B, D, E, F의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5.경 피고인 C의 부모 등 분묘가 있는 임야에 매장되어 있을 뿐 피고인들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분묘를 마치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종중의 분묘로서 피고인들이 직접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종중의 분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LH공사로부터 분묘이전 보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 D, E, F는 2012. 6.경 피고인 C에게 경기도 평택시 AC 지상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분묘 19기의 개장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종중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2. 6.경 위 분묘 19기가 피고인들이 소속된 종중의 분묘로서 중중원인 피고인들이 수년 동안 제사, 수호봉양하면서 관리해 왔다는 취지의 인우증명서(隣友證明書)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분묘 19기는 피고인들이 소속된 종중의 분묘가 아니었고,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으며 그 어느 누구에 의해 관리되지 않은 채 수십여 년 동안 방치되어 와 피고인들이 위 분묘 19기를 발굴하거나 그에 기해 분묘를 이전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17.경 위 AD 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피고인 B, D 명의의 인우증명서가 첨부된 분묘개장신고서를 제출하여 AD 면사무소로부터 분묘개장신고필증을 받은 다음 위 19기 분묘를 개장한 후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유골을 화장하였다. 나. 사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18. 경 경기도 평택시 AA에 있는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개장한 분묘에 대해 개장신고증명서, 인우증명서, 분묘개장 전후의 사진, 화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C이 실질적인 분묘 소유 및 관리자로서 분묘이전 보상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2012. 6. 26.경 분묘 19기의 이전보상금 56,949,6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B, G, J의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Z 이장인 피고인 G은 2014. 1.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의 부모 등 분묘가 있는 Z 임야에 매장되어 있을 뿐 피고인 A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기도 평택시 AE 및 AC 지상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분묘 18기가 마치 피고인 A 관리하고 있는 선대조 분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LH공사로부터 분묘이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GI 소개한 분묘개장 대행업자인 피고인 J에게 분묘개장, 유골화장, 분묘보상금신청 등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하였다. 피고인 J은 피고인 G, B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A 이 위 분묘 18기의 후손으로 수년 동안 제사, 수호봉양하면서 관리해온 것처럼 분묘개장허가 신청에 필요한 G, 피고인 B 명의의 인우증명서(隣友保證書)를 작성하게 하였고, 피고인 G, B은 2014. 1.경 위와 같은 취지의 인우증명서(隣友證明書)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4. 1. 22.경 위 AD 면사무소에서 피고인 G, B 명의의 인우증명서를 첨부한 분묘개장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분묘개장허가를 받은 다음 피고인 J으로 하여금 위 18기 분묘를 개장 후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유골을 화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분묘 18기는 위와 같이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고, 피고인 A을 비롯한 그 어느 누구에 의해 관리되지 않은 채 수십여년 동안 방치되어 피고인 A 이 위 분묘 18기를 발굴하거나 그에 기해 분묘를 이전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 사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4. 2. 18.경 경기도 평택시 AA에 있는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개장한 분묘에 대해 개장신고증명서, 인우증명서, 분묘개장 전후의 사진, 화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A이 실질적인 분묘 소유 및 관리자로서 분묘이 전 보상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2014. 7. 16.경 분묘 18기의 분묘이전 보상금 57,795,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G의 단독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고인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분묘를 마치 피고인이 직접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LH공사로부터 분묘이전보상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 경 경기도 평택시 AD 면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경기도 평택시 AF 지상에 있는 분묘 1기가 피고인의 선대조 분묘로 피고인이 수년 동안 제사, 수호봉양하면서 관리해 왔다는 취지의 AG, AH 명의의 인증명서(隣友保證書)를 첨부한 분묘개장신고서를 제출하고, 분묘개장신고필증을 받은 다음 위 분묘를 개장한 후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유골을 화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분묘 1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관리되지 않은 채 수십여년 동안 야산에 방치되어 왔을 뿐 피고인이 아무런 연고가 없어 그 분묘를 발굴, 이전하거나 그에 기한 분묘이전보상금을 수령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나. 사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9. 경 경기도 평택시 AA에 있는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개장한 분묘 1기에 대해 개장신고증명서, 인우증명서, 분묘개장 전후의 사진, 화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분묘 소유 및 관리자로서 분묘이전보상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2013. 12. 16.경 분묘 1기의 분묘이전 보상금 3,209,8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H, G의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H은 2013. 6.경 피고인의 부모 분묘가 위치해 있는 인근에 피고인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분묘를 마치 피고인이 직접 수십년 동안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LH공사로부터 분묘이전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G은 2013. 6.경 피고인 H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 평택시 AI 지상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분묘 41기는 피고인 H의 선대조 분묘로서 피고인 H이 수십년 동안 제사, 수호 봉양하면서 관리해 왔다는 취지의 인우증명서(隣友證明書)를 피고인 H에게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H은 2013. 6. 27. 경 경기도 평택시 AD 면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G 명의의 인우증명서를 첨부한 분묘개장신고서를 제출하여 분묘개장허가를 받은 다음 위 분묘 41기를 개장한 후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유골을 화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분묘 41기는 피고인 H의 선대조 분묘가 아니었고, 피고인 H 비롯한 그 어느 누구에 의해 관리되지 않은 채 수십여년 동안 야산에 방치되어 온 소유자 불명의 분묘였던 관계로 피고인 H이 분묘 41기를 발굴, 이전하거나 그에 기해 분묘이전보상금을 수령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나. 사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2.경 경기도 평택시 AA에 있는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개장한 분묘에 대해 개장신고증명서, 인우증명서, 분묘개장 전후의 사진, 화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분묘이전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H이 실질적인 분묘 소유 및 관리자로서 분묘이전보상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2013. 7. 2.경 분묘 41기의 분묘이전보상금 131,064,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I, G, J의 공동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G은 2013. 11.경 피고인 1에게 피고인 1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기도 평택시 A.J 지상의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분묘 23기 에 대해 피해자 LH공사로부터 분묘이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1은 피고인 Gol 소개한 분묘개장 대행업자인 피고인 J에게 분묘개장, 유골화장, 분묘보상금신청 등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하였다. 피고인 G은 위 분묘 23기가 피고인 I의 선대조 분묘로서 피고인 I의 아버지가 수십 여년 동안 제사, 수호 봉양하면서 관리해왔다는 취지의 인우증명서(隣友保證書)를 작성하여 피고인 J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1은 2013. 11.경 위 AD 면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피고인 G 명의의 인우증명서를 첨부한 분묘개장신고서를 제출하여 분묘개장허가를 받고, 피고인 J은 그 허가에 기해 위 분묘 23기를 개장한 다음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유골을 화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분묘 23기는 피고인 I의 선대조 분묘가 아니었고 피고인 I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그 어느 누구에 의해 관리되지 않은 채 수십여년 동안 야산에 방치되어온 소유자 불명의 분묘였던 관계로 피고인 I이 위 분묘 23기를 발굴, 이전하거나 그에 기해 분묘이전보상금을 수령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 사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2. 6.경 경기도 평택시 AA에 있는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개장한 분묘에 대해 개장신고증명서, 인우증명서, 분묘개장 전후의 사진, 화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분묘이전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1이 실질적인 분묘 소유 및 관리자로서 분묘이전 보상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2013. 12. 16.경 분묘 21기의 분묘이전보상금 67,407,270원을 송금받고, 2014, 1, 10.경 분묘 2기의 분묘 이전보상금 6,419,740원을 송금받아 합계 73,827,0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H 보상금 담당직원들인 AK, AL에 각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분묘 보상비 지급절차 및 실무상 문제점) 1. 각 보상금 지급신청서 1. 수사보고(각 보상금 수령계좌 확인) 1. 수사보고(각 인우보증인 확인보고) 1. 수사보고(A, B 보상금 수령 분묘 비교사진 등 첨부) 1. 각 등기부등본 (피고인 G은 자신의 가담정도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J은 무연고 분묘인 사실을 모른 채 선조들 묘를 개장한다고 하여 개장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우증명서가 분묘개장 및 보상금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고 피고인 Gl 이를 작성해 준 이상 그 자체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J1 무연고 분묘임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A, C, I 의 각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높으므로 피고인 J의 가담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사기죄의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B, G, H, J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 피고인 A, C, D, E, F, I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0 이 사건 분묘들이 모두 종중 산에 있던 무연고 분묘였던 점, 피고인 H,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받은 보상금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H 외에는 모두 범죄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들의 나이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