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24

범죄사실 2018고단1124 1. 사기 피고인은 군산교도소에서 함께 복역 중이던 피해자 B이 처의 연락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3. 19.경 군산시 옥구읍에 있는 군산교도소 C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인 D이라는 사람을 통하면 처를 바로 찾을 수 있으니, 경비로 400만 원만 주면 꼭 찾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처를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F)의 통장과 출금 위임장을 교부받아 같은 달 20일경 군산시 G에 있는 은행 나운동지점에서 400만 원을 출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1.경 군산시 옥구읍에 있는 군산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통장거래를 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불편하니 출금 위임장을 써주면 500만 원을 출금하여 바로 영치금으로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영치금으로 넣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 대한 출금 위임장을 교부받아 같은 달 3월 21일경 군산시 G에 있는 은행 나운동지점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였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0.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6개월간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외의 장소에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 22:55경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외의 장소인 H아파트 상가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 외출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18고단1402 피고인은 2010.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6개월간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외의 장소에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 01:02경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외의 장소인 익산시 J에 있는 K단란주점에 외출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19고단295 피고인은 2010.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 받고, 2018. 3.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지도감독 불응 행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5, 23:55경 전북 익산시 L 부근에서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보호관찰관 M으로부터 심야시간임을 이유로 귀가할 것을 지도받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M에게 "아 씨발! 마음대로 해. 내가 지금 발찌 자를 테니까 잡으러 오던지 확인하러 오던지 알아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M의 지도에 불응하고, 2018. 4. 24. 06:22경 전북 익산시 N 부근에서 위 보호관찰관 M으로부터 술에 취한 것을 이유로 과음하지 말 것을 지도받자 위 M에게 '과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여 위 M의 지도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2018. 4. 25.경 전북 익산시 0에 있는 P호에서 전주보호관찰소군산지소장 명의의 경고장을 우편으로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7. 23:30경 익산시 Q에 있는 R 인근 주점에서 위 M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지도받자 위 M에게 "결혼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귀가 1) 공소장에는 '제28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지도를 하는 법적 근거를 열거해라, 녹음하고 있으니 각오해라"라고 말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야간 외출제한명령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보호관찰관 M의 지도 요구 등에 반복하여 불응함에 따라 '6개월간 22:00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외의 장소에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 22:00경 익산시 S 에 있는 'T 단란주점'에서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같은 달 31일 02:47 경 귀가하여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 주소지가 익산시 U에서 서울 강북구 V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된 2018. 10. 22.까지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결정문 사본 첨부) - 결정문 사본 2018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GPS 기록, 현장 사진 2019고단295 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고발) 1. 수사보고12018. 9. 10.자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첨부, 수사보고 -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일자 정정 관련 1. 보호관찰카드, 경고장 사본, 야간외출제한명령 준수사항 추가 건,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경보처리 대장, 보호관찰 상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사본 첨부 - 피의자 A) -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야간 외출제한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경고를 받은 후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점), 각 야간 외출제한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나아가 이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1. 23.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19. 3. 7.경 보호관찰관과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음주도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