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의류수출업체인 E 및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신고 물품을 수출 ·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하는 관행이 있었다. 피고인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의류를 제작하거나 구입한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하여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선적하기 어렵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1.경 위 "E 및 F" 사무실에서 4,093,819원 상당의 티셔츠 965점을 일본 거래처인 G로 수출하면서,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H을 운영하는 I를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J 운영자 K에게 운송을 의뢰함에 있어서, 의류의 품목과 수량 및 수출가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 K는 그 무렵 부산항에서 수출물품의 품목 및 수량, 가격, 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위 의류들을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8.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별지 범죄일람표 I, II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시가 1,950,086,151원 상당의 티셔츠 등 의류 243,919점을 수출하면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와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가격 조작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중간 운송대행업체인 H(대표 I)에게 의류 1,985점(한화 17,899,840원)을 일본 거래처인 G 상점 등으로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종합소득세 등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실제 물품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상업송장을 제공하지 않고 물품 수량만 기재된 출고 내역서만 제공하였고, H은 이를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L(대표 M)에 전달하여 L으로 하여금 서울세관에 수출신고번호 N로 수출신고하면서 수출화주를 L으로, 수출물품의 가격을 940,323원으로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7. 경까지 별지 관세법위반(수출가격조작)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류 등 11,095점에 대하여 수출화주 및 수출물품 가격 (총 125,021,840원임에도 6,162,861원으로 조작)을 조작하여 수출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I의 진술녹음 1. 압수조서 1. 거래처 E 관련 입금내역 및 영수증 사본, 거래처 E 관련 운임청구서 전산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 12. 31. 이전 각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1. 1. 이후 각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의2,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격조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밀수출(다른 물품 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 K와 공모하여 2009. 11. 1.경부터 2013. 7. 16. 경까지 사이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시가 1,839,889,151원 상당의 티셔츠 등 의류 233,382점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나. 판단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15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제로 일본에 수출한 물품의 분류코드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서로 다른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의 입증이 전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기재 물품을 수출하면서 그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밀수출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인 물품대금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2009. 10. 20.경 일본 수입업자인 O로 하여금 물품대금 일화 1,262,473 엔을 운송대행업체인 P(대표 Q)의 일본 내 협력사인 'R'의 일본 내 금융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위 P의 담당자가 이를 엔화로 출금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 피고인은 2009. 10. 20.경부터 2012, 4.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수익은닉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208,520,113 원의 취득 또는 처분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수출이 밀수출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그 물품 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