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부산 수영구 D,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경주시 G 일원 15만평 상당의 대지에 공동주택 5,544세대를 신축하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는데 투자를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원금에 대해서는 2008. 11. 28.경까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2007. 4. 3. 경주시로부터 법령 규정에 적합하여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정도의 회신을 받은 것 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시청에 사업승인신청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승인에 필요한 토지매입을 위해서는 7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나 위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수익을 얻게 해 줄 수 없었고, 위 투자금에 대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의 공동주택신축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게 해 주면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 1채를 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담보부동산을 제공받아 대출받더라도 이를 직원들 월급 또는 자신이 고소당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주택을 보상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6.경 피해자 어머니 소유인 경남 양산시 H 대 265m²를 담보로 제공받아 주식회사 I으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주시 질의회신서 1. 수사보고(K단체 회장 L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계좌 내역 확인에 대한) 계좌내역, 수사보고(종합건축사사무소 M소장 N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O 대표 참고인 P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주장(외자유치약정서 관련)에 대한), 수사보고(대출금 사용내역 확인) 압수영장 집행 회신문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서, 업무협조의뢰 회신서 1. 공정증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액은 6,700만 원으로 인정되고, 피해자 F은 2013. 1. 12. 사망하여 배상신청인들이 공동상속 하였으므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배상금액을 인정하고, 무죄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배상신청은 기각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말기암 투병 중인 피해자가 병원비를 언급하며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변제하지 않고 2013. 5. 8. 국외로 도주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부산 수영구 D,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경주시 G 일원 15만평 상당의 대지에 공동주택 5,544세대를 신축하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는데 투자를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원금에 대해서는 2008. 11. 28.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2007. 4. 3. 경주시로부터 법령 규정에 적합하여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정도의 회신을 받은 것 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시청에 사업승인신청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승인에 필요한 토지매입을 위해서는 7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나 위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수익을 얻게 해 줄 수 없었고, 위 투자금에 대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08. 10. 13.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타행환 이체받고, 이틀 후인 2008. 10. 15.경 2008. 11. 28.까지 1억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자 약정이 없다. 2) 피해자는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현금과 수표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나머지 5,000만 원을 굳이 현금으로 교부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증인 B는 함바식당 운영권(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함바식당 운영권은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이나 경주에 신축할 아파트를 받기로 하였기에 이자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1채를 받기로 한 것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돈을 편취하면서 작성한 투자약정서에 포함되어 있다. 4) 2009. 5. 15.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1억 1,700만 원이 아닌 7,700만 원을 전액 변제한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받은 6,7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5)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담보대출 받아 준 1,700만 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입증은 있으나, 현금 5,000만 원이 피고인 등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입증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