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618 1. 사기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따라 2020. 7. 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기존의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기존의 E카드 대출 1,950만 원을 당일 처리로 직접 E카드 직원에게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0. 7. 13. 10:00경 ‘지금 보낸 E카드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F은행 4,1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3. 11:00경 강릉시 G, 2층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2020. 7. 10.경 F은행에서 4,1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E카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수당, 교통비 등 약 100만 원을 제외한 1,8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경부터 2020.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속하여, 2020. 7. 1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E카드 대출금이 상환되었으니,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F은행 직원은 강릉에 없으니 오전에 보냈던 E카드 직원에게 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7. 13. 14:00경 강릉시 G, 2층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F은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3. 11:18경 강릉시 G, 2층 H 사무실 부근 ATM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ATM기기의 송금자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경부터 2020.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671 4. 상해 피고인은 2020. 7. 13. 00:55경 강릉시 I에 있는 ‘J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자신의 마스크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K(여, 65세)에게 ‘마스크를 찾아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취지로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지갑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던져 맞추고, 피해자의 우측 손목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여러 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쪽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074 5.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04:30경 울산 남구 M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유흥접객원 서비스료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4. 00:05경 울산 남구 P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음식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마른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21:00경 울산 남구 S 소재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음식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20. 4. 26. 15:20경 울산 남구 U건물 V호 복도에서 피해자 W(남, 37세)이 V호에 거주를 하면서 층간소음을 발생시켜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V호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를 복도로 불러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전벽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 15:30경 울산 남구 X 소재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음식점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면서 “씨발 거 세상 좆같네, 씨발 짜증나네, 좆같은 거 다 죽이뿔까, 여기 얼마 나왔냐, 씨발년아 내 돈 없다,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류대금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뭐라고 하노, 니 죽여뿐다, 니 죽이고 감옥가면 된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돼지같은 년아 씨발년아 니는 왜 내가 말을 하는데, 대꾸도 안하고 무시하냐”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점 밖으로 도망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4. 11:24경 불상의 장소에서 AA AB 사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AC은행에 정부지원 상품을 신청하였는데 우리에게 대출 신청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오늘 오후 15:00경까지 6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다액의 이자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 15:08경 칠곡군 AD건물 AE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AA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AC은행 AG 사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F에게 ‘당신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환 대출 대상자에 선정되었다. 기존의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직접 현금으로 AH 직원에게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9. 15:00경 광양시 광양읍 해광로 800 광양역 앞 광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57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10.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6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8 사실]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AI, 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 카카오톡 첨부 관련) 1. 내사보고(CCTV 등 현장 조사) 1. 각 송금영수증, 무통장 입금 영수증 1. 압수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영수증 사진, CCTV 사진, 카카오톡 사진 [판시 제4, 5, 6, 7 사실]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O, W,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관련, 피해자 W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W 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등 1. 영수증 1. 편의점CCTV영상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보고),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각 사기 내지 사기미수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면서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 아니냐’고 물었고, 2020. 6. 26. 울산에서 3,500만 원을 수거한 뒤 AL이라는 사람이 계속 입금을 독촉해서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가’ 생각하였다는 것인데다, 피고인이 매일매일 옷차림을 사진으로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부산, 포항, 강릉, 경북 칠곡, 전남 광양, 울산,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여러 차례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면서 채무상환 확인서와 같은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PC방에서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수금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ATM기기에서 송금하는 등 통상적인 채권회수업무로 도저히 볼 수 없는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이상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업무방해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을 자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들 모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꼭 필요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만 볼 수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각 상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