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2015고단514]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8. 6. 02:20경 서울 도봉구 DR아파트 2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S이 열쇠를 꽂아둔 채 BV 젠트라 승용차를 주차해 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에, C는 조수석에 각각 승차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450만 원 상당의 BV 젠트라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G와 함께 2014. 8. 16. 03:00경 의정부시 Z 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T이 주차해 둔 DU 그레이스 승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C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G는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DV) 1개와 등산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신한은행 통장 1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6. 02:20 경 서울 도봉구 DR아파트 2단지 부근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V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734] 피고인은 X과 함께 2014. 7. 4. 03:17 경 서울 성북구 DW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X 소유의 오토바이를 보고 X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엔진 커버 안쪽에 있는 전선을 강제로 잡아 당겨 끊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오토바이에 타고, X은 뒤에서 오토바이를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DY 혼다 125CC 오토바이 시가 4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 954]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 G와 합동하여, 2014. 08. 21. 07:30경 서울 영등포구 DZ아파트 307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A 이 주차해 둔 EB 그레이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C가 시정되지 아니한 승합차 뒷문으로 들어가 차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G가 승합차 안으로 함께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과 운전석 옆 보관함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2장, 현대M카드 1장, 현금 5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EC과 합동하여, 2014. 08. 22. 03:10경 같은 아파트 302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D이 주차해 둔 E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 EC은 EC이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하여 차량 범퍼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 스포일러 1개 시가 180만원 상당, 시트 1개 시가 50만원 상당, 더피게이지 6개 시가 240만 원 상당 등 합계 570만 원 상당을 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08. 21. 11:45 경 서울 영등포구 EF에 있는 피해자 EG 운영의 'EH' 금은방에 함께 들어가,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1.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08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I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차적조회(BV) [2015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X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2015+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개인매출거래확인서, 수사보고(전자전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귀금속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특수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회신), 수사보고(EH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DZ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다.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년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기본범죄) :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제2 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 3개 이상 다수범으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 10월~3년 8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사유로만 참작함.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특수절도 등 범죄로 7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소년보호처분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또래 청소년들과 합동하여 자동차,오토바이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하여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중하다. 또한 피해자가 수명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으로 성장 환경이 불우하고 가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소년감경을 한 후 주문과 같이 장·단기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