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2021고합52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3. 16:55경 안동시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북쪽 횡단보도 앞에서 도로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 가 “남자친구 있냐, 데이트할 생각 없느냐”고 말을 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급히 횡단보도를 건너 같은 시 E에 있는 ‘F’ 매장으로 도망가자 위 매장까지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르는 등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5. 17: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도로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이던 위 피해자 D(여, 12세)을 재차 발견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6. 16:00경 안동시 G에 있는, ‘H’ 앞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I(가명, 여, 23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야기 좀 하자, 남자 친구가 있냐”고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55 피고인은 2021. 10. 28. 21:40경 안동시 J에 있는, K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인 L에게 다가가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말하며 치근덕 거리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M(남, 38세)이 위 여성을 도와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다가가 “무슨 일이냐, 왜 껄떡대느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인근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 2개를 들고 와, 하나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나머지 하나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려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CD, CCTV 캡쳐 사진 2021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폭행에 사용한 벽돌 사진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만난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남자친구가 있냐고 말을 건 뒤 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피해자를 돌멩이로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에 기인한 부분이 크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자발적인 입원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친모와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 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 부분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이 부과되어야 한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제9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사건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