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16

범죄사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2003년경부터 골재채취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피고인은 2009. 4. 2.경부터 2009. 7. 20.경까지 안동시 C, 안동시 D 소재 골재채취 허가지 8,454m²에서 허가량인 총 29,600m³ 이상의 골재를 채취하고 나서 위 현장을 매립할 흙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5. 경부터 2009. 7. 20. 경까지 안동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야적된 6,765톤 이상의 폐콘크리트 등 사업장폐기물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관계당국의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골재채취현장에 매립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온 피고인은 2009. 1. 7. 경부터 2012. 1. 7. 경까지 F에, 2012. 4. 16. 경부터 2015. 9. 17. 경까지 주식회사 G에 피해자 소유의 고철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에 입금하고, 2008. 9. 17. 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피해자의 폐기물 처리비용, 모래 판매비용, 용역비 등을 과다계상 한 비용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부외자금으로 2009. 8. 7. 경 피고인의 모인 J 명의로 안동시 K아파트를 구입하는데 41,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1. 7.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총 452회에 걸쳐 합계 924,367,382원에 해당하는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온 피고인은 2016. 1. 21. 경 피해자와 무관한 피고인 개인의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하여 3억 원을 피해자 명의 H조합 계좌(L)에서 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P, N, Q,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참고인 R 조사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1. 의견서 1. 복구준공검사 신청서(수사기록 836쪽), 사업계획서(수사기록 1594쪽)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S 등 소유 부동산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G고물상에 대한 고철매각 대금 흐름 정리- 피의자 A의 고철 횡령 관련)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무단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5억 원 이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골재채취현장에 매립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재활용된 순환골재이므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폐기물관리법(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위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 4. 5. 경부터 2009. 7. 20. 경까지 위 골재채취현장에 매립한 물질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안동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사업장(이하 'B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운반하여 안동시 C, 안동시 D에 있는 골재채취현장(이하 '골재채취현장'이라 한다)에 매립한 물질은 기본적으로 파쇄기로 파쇄한 폐콘크리트들로서 본래 사용되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여 수거되어 파쇄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고, 그것이 B 사업장에서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위 법이 정한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B는 2008. 12. 2. 경 폐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도로공사용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활동과 관련한 품질인증을 받았다(수사기록 1417쪽 참조). 그런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폐콘크리트를 도로공사용 순환골재로 만들기 위하여는 '파쇄 및 분쇄시설'과 이물질을 골라낼 수 있는 '분리·선별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B는 위 품질인증을 받은 후 2009년경에는 폐콘크리트를 파쇄 및 분쇄하는 시설만을 구비하였을 뿐, 이물질을 골라낼 수 있는 '분리·선별시설'은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참조. 피고인이 2009년 여름경 B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하여 2일간 야간을 틈타 B 사업장에 있는 폐콘크리트를 골재채취현장으로 운반하여 매립하게 하였고, B가 2009년 여름경 B 사업장에 다량의 폐콘크리트가 쌓여 다른 업체에 돈을 주면서 위 폐콘크리트를 처리하였음에도 폐콘크리트를 야적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바(수사기록 1233쪽 참조), 피고인이 골재채취현장에 매립하도록 지시한 위 폐콘크리트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생산된 순환골재였다면 위와 같이 야간에 몰래 매립하거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다른 업체를 통해 처리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B가 2009. 5. 경 골재채취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관하여 T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2009. 6. 경 위 시료의 물리적 형상 및 화학적 성분이 성토용·복토용 순환골재로서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료를 직접 채취하였던 B 직원 N는 이 법정에서 위 시료 채취 당시 비교적 상태가 좋은 것을 골라 채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B가 2009년 여름에 골재채취현장에 매립한 폐콘크리트가 모두 위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골재채취현장에 매립된 폐콘크리트가 정상적인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생산과정을 거쳐 생산된 순환골재라고 하더라도, B가 2009. 3. 경 골재채취현장에서의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당시에 허가된 복구계획은 '부족한 토사는 안동 시내 토목공사 현장에서 반출되는 양질의 토사를 운반하여 지표정리 후 원상복구'하는 것이었던 점, B가 2009. 6. 경 안동시장에게 위 복구계획에 '중간층은 순환골재 및 외부골재를 운반하여 지표정리 후 원상복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골재채취허가 변경승인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안동시에서 그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점, 도로공사용 순환골재는 주로 도로포장에 재사용되므로 매립에 따른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러나 골재채취현장은 낙동강 수역에 인접하여 수질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지역인 점(실제로 골재채취현장은 조금만 땅을 파도 물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의하면, 순환골재 사용시 현장조건에 따라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에 근접하거나, 수변지역, 지하수와 접촉가능한 지역 등으로 토양, 수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또는 용도(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제외)에 적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로 인한 알칼리수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알칼리성을 저하시킨 전처리된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배수로 및 집수로를 설치하는 등 공사현장에서의 환경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로공사용 순환골재는 'B가 골재채취현장에서 골재를 채취한 후 이를 복구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의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2016. 2. 18.경 300,000,000원, 2016. 2. 23. 경 733,367,382원, 2016. 4. 22.경 191,000,000원을 입금하여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B를 운영하면서 횡령한 금액이 총 12억 원 이상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골재채취현장에 다량의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인근 낙동강 수역의 수질이 악화될 위험이 초래되었는바, 이러한 범죄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