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00:59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고 E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F 마사지가게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지금 성매매 현장이다. 나는 F 마사지가게에서 E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았으므로 D와 E를 처벌해달라."라고 신고를 하고, 2015. 3. 16. 15:01 경 충북 영동군 G, B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경찰관 H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2015. 3. 14. 23:00경 위 마사지가게에서 돈을 주고 E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사지가게 종업원인 E로부터 정상적인 마사지를 받았을 뿐, 돈을 주고 E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I 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I의 경우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에 한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서 1. 판결문 2부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마사지가게에서 E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E와 D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조사 시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E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았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D가 이 사건 마사지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이전에 종전 운영자가 이곳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여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마사지가게의 명칭이나 내부 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마사지가게에서 마사지에 겸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와 D가 성매매 및 그 알선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고소 내용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무고의 범의로 이 사건 고소에 나아감으로써 E와 D를 무고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의 진술 가) 먼저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어떤 사람이 혼자 들어와 "제가 손님을 한 분 모시고 왔는데, 연애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다. 우리 마사지가게는 성매매는 하지 않고 마사지만 하여 성매매를 생각하고 오는 손님이라면 데려오지 말라고 말했다. 그 이후 아까 왔던 사람이 피고인을 데려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거의 만취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이 수표 한 장을 건네주길래 10만 원권인 줄 알고 마사지 요금 7만 원을 제외한 3만 원을 돌려주려 하자, 피고인이 100만 원권 수표를 줬는데 왜 3만 원만 돌려주느냐며 큰소리를 쳤다. 그런 와중에도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였고, 2시간 마사지 요금인 14만 원을 지불했다. 원래 가게에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반바지와 티셔츠가 있는데, 피고인은 다친 곳이 많아 몸이 안 좋아서 옷을 갈아입기가 불편하다면서 마사지 복을 입지 않겠다고 하였고, 결국 외투를 벗고 상의와 내복 하의를 입은 채 마사지를 받았다. 원래 마사지하던 것처럼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주물러 주었는데, 피고인이 마사지 도중에 수시로 담배를 피우거나 물을 가져달라고 하였고 이에 환풍기를 틀고 밖으로 나가 있거나 밖에서 물을 갖다 주기도 하였다. 그렇게 한 시간 이상 마사지를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바지를 갖다 주었더니 바지 안에서 10만 원을 꺼내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친절하고 꼼꼼하게 잘 해줘서 주는 거다."라고 말하여, "마사지를 잘 받으셔서주시는 거면 받겠지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거면 안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시 피고인이 "그런 거 아니다. 마사지를 잘 해줘서 주는 거다."라고 말하길래 피고인의 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산속에서 몇십 년 있다가 나왔고 나도 남자인데 그냥 가지는 못하겠다. 이리 와서 좀 해줘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을 잡아서 피고인의 몸쪽으로 잡아당겼고, 이에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밖으로 나왔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 "그런 것은 안 되는데, 마사지를 받으실 거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계속 받겠다고 하여 다시 마사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 쪽의 유니폼을 잡으면서 "금방 할 거니까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여 다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전화 좀 하자."라고 하여 전화하려면 카운터에 가서 하라고 했더니 "몸이 불편하니 휴대폰 좀 쓰자."라고 말하였고, 휴대폰을 주었더니 택시기사를 부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피고인을 데려왔던 택시기사가 가게에 와서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었고, 그 이후 경찰관들이 가게에 왔다. 경찰들이 이곳에서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아서 출동했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화대로 10만 원을 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힘들게 마사지를 해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10만 원을 받았을 뿐 화대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경찰관에게 말했고, 피고인의 말대로 화대로 준 것이라면 받을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돌려줬다. 이 사건 마사지가게를 운영하기 전에 이곳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여 처벌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종전에 이곳에서 성매매를 경험했던 손님들이 다시 찾아와서 예전처럼 성매매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했고 계속 이를 요구하는 손님은 처음부터 받지 않았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팁으로 받았던 1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준 시점에 관하여, E가 검찰에서는 경찰관이 이 사건 마사지가게에 도착하기 이전인 것처럼 보이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E에게 10만 원을 돌려준 시점이 언제인지 명시적으로 물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의 상황을 묻는 개괄적인 질문에 E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포함된 진술에 불과한 점, E 역시 10만 원을 돌려준 시점을 명확하게 의식하면서 이를 밝히려는 취지에서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E가 이 법정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 사건 당일인 2015. 3. 15.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 10만 원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검찰 진술로 말미암아 앞서 본 E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2) D의 진술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역시 위 E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012. 10.경부터 3년 정도 이 사건 마사지가게를 운영해 왔다. 종전에 이곳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사실은 알지 못한 채 가게를 인수하였고, 일부 손님들이 성매매를 요구하는 경우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계속 돌려보냈다. 그 이후로 J에서 소문이 났는지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은 거의 없었다. 가게 간판에 '남성 아로마'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나, 종전 운영자가 설치하였던 것을 그대로 두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가게에 와서 마사지 요금으로 100만 원권 수표를 주었는데, E가 이를 10만 원권 수표로 착각한 일로 피고인이 큰소리를 내는 등 항의해서 피고인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이 사건 이후로 그해 추석 장사를 포기하고 가게 문을 닫았다.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고, 피고인이 또다시 허위 신고를 하여 영업을 방해하거나 가게를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 두렵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 후 대전에 있는 세신 학원에 다니면서 세신사 자격증을 준비하였고, 현재는 목욕탕에서 세신업을 하고 있다. 3) 당시 유사성행위 정황의 존부 정작 이 사건 당시 E가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경찰관 K이 이 사건 마사지가게에 출동하여 당시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았던 6호실에 있는 쓰레기통과 그 주변을 자세히 확인하였지만, 성매매에 관한 증거물은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있는 휴지를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고인을 비롯한 남성의 디엔에이(DNA)형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을 태워주었던 택시기사인 I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택시에 탄 다음 J에 성매매하는 곳 아는 데가 있느냐라고 물어서 피고인에게 마사지샾이 하나 있기는 한데 성매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로 가볼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여 이 사건 마사지가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올라가서 연애를 할 수 있는지 좀 물어봐 달라라고 하여 가게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50대 아주머니(E)에게 제가 택시기사고 손님이 밖에 한 분 계시는데 여기 연애도 할 수 있는 곳인가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여기는 마사지만 하는 곳이고 연애는 하지 않는다. 마사지만 받으실 거면 모시고 오고 아니면 오지 마시라고 말했다. 다시 택시로 돌아가서 피고인에게 연애는 안 된다고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럼 마사지라도 받고 가지 뭐라고 말했고, 다리가 불편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가게에 데려다준 다음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시 E가 이 사건 마사지가게는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I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미리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당시나 전후의 여러 정황 사실과 관련자의 진술 내용 또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마사지만 하였을 뿐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E의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준다. 4) 피고인 등의 종전 범죄전력 D와 E 모두 이제까지 성매매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 반면에, 피고인은 1993.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의 판결, 2005. 2.15.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9월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특히 후자의 판결은 그 범죄사실의 요지가 "피고인이 2003. 9. 20.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여인숙에서 실제로 윤락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윤락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라는 것이고, 그 판단의 근거에서 "피고인이 0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인숙에 들어가 투숙하게 된 사실, 당시 피고인은 06:00경이 될 때까지 여인숙 주인인 M에게 비디오 등을 틀어 달라는 등의 여러 가지 요구를 하였고, 급기야 M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방문을 걷어차는 등의 소란을 피운 사실, 이에 N 등의 중재로 숙박료 15,000원을 돌려받고 여인숙을 나오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5)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충북 J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퇴출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마사지가게에 방문해 유사성행위를 목격하고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일 뿐이므로, 허위의 신고가 아니며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성매매 업소를 퇴출하기 위해 이 사건 마사지가게에 간 것이라면 E의 유사성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또는 지체없이 그 증거를 확보한 다음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의 유사성행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하여 피고인 스스로 유사성행위를 받았던 데다가 그에 대한 팁으로 E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는 한편 유사성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쉽사리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E와 D의 진술, 이 사건을 전후한 여러 정황 사실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퇴출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E가 피고인의 성매매 제안을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서 공익을 빙자하여 마치 E와 D가 성매매 영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따름이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에 불과한 이상,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위법·부당성을 거듭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될 만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각 무고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D에 대한 무고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본다.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 및 형량]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다행히도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드러나 피무고자들이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고령의 지체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는데도, 자중치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외에도 1974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실형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1993년 무고죄로, 2005년 무고죄 등으로 각각 실형의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으며, 특히 후자 사건 범행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범행과 그 동기나 수법마저 유사하다. 1) 양형인자의 정의에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말미암아 D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E는 성매매3) 혐의로 각각 수사를 받는 등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었다. 게다가 D와 E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반복적으로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피무고자들을 비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참고가 되는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