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입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4. 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첨단정보수사팀이다. 당신의 계좌가 사건과 관련된 불법계좌인지 확인해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미리 확보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3,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미리 확보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4,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찾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연락에 따라 기업은행 계좌에서 74,000,000원을, 신한은행 계좌에서 31,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자신이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돈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전화금융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는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받을 수 있는 계좌와 현금카드 등의 확보와 이를 이용한 편취금의 신속한 인출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점, 피고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각 현금인출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자신의 현금인출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아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임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여 2명의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약 1억 7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경 인천 갈산역 부근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통장 1개,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 통장 1개,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고,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것은 접근매체를 인도하여 상대방이 접근매체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 권리를 방해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대응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는 것은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자가 이를 인도받아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접근매체를 그 성질에 의하여 정하진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때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서 '비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는 홍콩의 업체인데, 자신들이 지정한 자가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돈을 자신들에게 인출하여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를 만나 그에게 통장 등을 교부함과 동시에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후 그와 함께 통장 등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거친 다음 그에게서 통장 등을 반환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직접 은행 창구에 가 자신의 통장을 제시하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그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잠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자신의 통장 등을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피고인에게 수령한 통장 등이 피고인의 통장 등이 맞는지 여부와 그 통장이 이용가능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피고인에게서 수령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거의 곧바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서 자신의 통장 등을 교부받은 후 직접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을 제외한 그 누구도 피고인의 통장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 등을 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계좌(특히, 계좌번호)들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뿐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이 피고인의 통장 등을 인도받아 그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