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2021고단67,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H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8.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H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2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20. 위 판결이 확정된 H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H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2014. 2. 12. 새벽 무렵 수원시 I에 있는 ‘J 수원인계점’ 상호의 가게에서 H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K(남, 19세)을 비롯하여 H 후배조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오산 지역에서 휴대폰 액정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인과 마찰이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어나보라고 한 다음 ‘너는 씨발놈아 형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돈 몇 만원에 먹칠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이 씨발새끼 봐라. 너 그 표정 다시 해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0회 정도 때리고, 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고개를 숙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고개 똑바로 안 들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빈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또는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거나 원화와 필리핀 페소화의 환전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계좌이체와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속칭 ‘환치기’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2.경 필리핀 앙헬레스 티목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을 원하는 불상자로부터 원화 4,736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L(피고인의 처)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그 무렵 불상자에게 동액 상당의 페소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모두 3,433회에 걸쳐 합계 16,121,738,161원(총 1,526회에 걸쳐 원화 합계 8,018,648,330원 수령하고 동액 상당의 페소 지급 및 총 1,907회에 걸쳐 페소를 수령하고 원화 합계 8,103,089,831원 지급) 상당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사용할 계좌가 추가로 필요하자 환전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지인 N에게 계좌 등의 조달을 부탁하여, 2019. 6.경 필리핀 앙헬레스 티목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N로부터 O 명의의 P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오티피(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G의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위 피고인들은 위 A의 H 후배조직원들로서, A의 위 환전 업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원화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역할, 위와 같이 수령한 현금을 A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무통장 송금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송금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등을 맡아 A의 무등록 환전 업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C, D, E, F의 2020. 4. 2.자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A은 2020. 4. 2.경 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원화를 현금으로 줄 테니 페소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현금이 든 택배를 수령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R병원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현금 3,360만 원이 든 택배를 수령한 다음, 피고인 C, D, E, F, 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위와 같이 수령한 현금을 1인당 100만 원씩 A이 지정한 L 명의의 M은행 계좌 등으로 무통장 송금하고, A은 그 무렵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위 3,360만원 상당의 페소를 불상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이 환전 자금을 수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무등록 환전 업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E, G의 2020. 4. 8.자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A은 2020. 4. 8.경 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원화를 현금으로 줄 테니 페소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현금이 든 택배를 수령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R병원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현금 5,400만 원이 든 택배를 수령한 다음,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T’ 상호의 커피숍으로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C, E, D을 불러낸 후 이들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현금을 나눠주고,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G로부터 제공받은 U, V 등 9명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A이 알려준 L 등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사진을 각각 카카오톡 그룹채팅창에 업로드하여 공유하면서 위 U, V 등 9명 명의로 1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위 L 등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E, D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인근에 있는 은행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분배받은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고, A은 그 무렵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위 5,400만 원 상당의 페소를 불상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이 환전 자금을 수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무등록 환전 업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424,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2: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수원시 권선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환전대금 현금 입금내역), 수사보고(환전 거래일지 첨부) 및 거래일지, 수사보고(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그룹채팅내역 1. K의 앞니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누범, 수용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및 판결문) [2021고단14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무등록 외국환업무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외국환업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수 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는바,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 외국환업무 영위 기간 및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2019. 2.경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9. 8. 12. 출소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위반 방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G 피고인들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는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 F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201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위 피고인 A과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