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7. 4. 19.경 전처와 이혼하고, 피해자 C(큰딸, 이하 '피해자 1'이라고 한다), 피해자 D(작은 딸, 이하 '피해자 2'라고 한다) 및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으로, 2010. 여름경부터 피해자 1을 상대로 매주 1회 내지 2회 가량 피해자 1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 1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 1이 가출을 하자, 2013. 5. 초순경부터는 피해자 2를 상대로 매주 1회 내지 2회 가량 피해자 2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면서 생활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0. 여름 새벽 시간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11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1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 1의 손을 피고인의 팬티 안에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1의 입에다 넣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1을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하반기부터 2011. 상반기 사이에 서울 도봉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11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상의를 올려 피해자 1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 1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1을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1. 하반기경 서울 도봉구 F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2와 막내아들이 도서관에 가 피고인과 피해자 1만 집에 남게 된 것을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1(12세)의 가슴을 만지다가 가슴을 빨고, 피해자 1을 눕히고 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1의 성기에 넣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하반기경 서울 도봉구 F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의 동생들이 옆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1(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1의 몸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1을 추행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새벽 시간경 서울 도봉구 G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1(13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상의를 올려 피해자 1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 1의 성기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1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2에 대한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5. 주말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304동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2(1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2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2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2의 성기에 넣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해자 1), I, J의 각 법정진술 1. K중학교, L중학교, 씨튼해바라기의 집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각 진술녹화CD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영상녹음씨디 첨부 1. 내사보고(수사착수보고), 내사보고(상담사 M 상담일지 첨부), 각 상담일지, 각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피해자 1 메모지,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송부), 각 자문결과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자신의 친딸들이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간음을 시도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입속에 집어넣거나 피해자들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수시로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 등을 빨거나 만지는 등하여 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 커녕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15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16점) 나타나, 향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상습적 과음주자에 해당하여 음주로 인한 생활상의 폐해가 시사되기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자신의 소유물 정도로 여기면서 별다른 죄책감 없이 성폭력범죄를 일삼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태도로 인하여 향후 이 사건 피해자 또는 다른 어린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피해자 1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1에 대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피해자 1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1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피해자 2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피해자 2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 마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피해자들과 장난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성적의도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전혀 하지도 않은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1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5학년(2010년) 여름 새벽에 피고인이 피해자 1 왼편에 누운 채로 피해자 1의 왼쪽 다리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 1이 잠에서 깨어 실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1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1의 입 속에 넣었고, 당시 당황스럽고 짜증났으나 피고인이 무서워서 반항할 수 없었으며, 이후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피고인이 이와 비슷하게 피해자 1을 추행하면서 피해자 1의 웃옷을 올려 가슴을 빨고 성기를 만지기도 하였고, 6학년 후반 아침 즈음에 동생들이 도서관에 가서 피해자 1과 피고인만 집에 남게 되었을 때, 피고인이 다리를 눌러달라고 하여 피해자 1이 피고인 옆에 누워서 피고인의 다리를 눌러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허리가 아프다면서 피해자 1의 몸 위로 올라와 바지를 벗기고 평소처럼 만진 다음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1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고 적어도 한 달에 3번 정도는 피고인이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 중반 즈음 새벽에 피해자 1이 동생들과 함께 맨 끝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1에게 다가와 가슴을 빨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졌고, 당시 죽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집에서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2도 경찰조사시 "피해자 2가 5학년 때(2011년) 동생과 컴퓨터를 하다가 피고인이 방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1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그 후에도 최소 30번 이상 피고인이 밤낮 상관없이 피해자 1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피해자 1이 2013년 5월경에 가출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2의 브래지어에 손을 넣어 피해자 2의 가슴을 찰흙 만지듯이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손가락을 피해자 2의 성기 안쪽으로 넣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2의 성기에 갖다 대고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 2가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기도 하였으며, 6월 전까지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라고 말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피해자 1은 피고인이 처벌을 받으면 동생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처벌받기 보다는 스스로 그릇된 행동을 고쳤으면 한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순수하고 진솔한 속내를 그대로 내비치고 있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이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들의 진술 사이에 피해를 입은 시기나 장소,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하는 면이 없지 않고, 피해자들이 경찰조사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일부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 면도 없진 않지만,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피해를 입어왔던 사정과 피해자들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되살려 타인에게 자신들의 피해사실과 아버지인 피고인의 가해사실을 소상히 진술해야 하는 고통과 수치심 등을 감안하면 그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보다 축소하여 진술하는 듯한 태도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시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다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을 고지 받자 "가슴에 뽀뽀를 한 것인데 빨았다고 하면 빤 것이다."라고 진술하거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만지고 거기를 만진 것은 맞지만 제 성기를 대고 한 것이 없다. 성폭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과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이후 홀로 피해자들을 엄하게 양육하면서 피해자들과 불화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미워하는 마음에 목욕을 하거나 장난을 치는 도중에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마치 성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는 취지이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자신들의 친아버지를 범죄자로 내몬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피해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신체접촉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불화가 발생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감당하기 힘든 성폭력피해를 입혀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 ~ 9년(기본)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 ~ 7년(기본)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 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위 각 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년 이상[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없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산출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자신의 친딸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기의 삽입을 시도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1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들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하여 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그 범행수법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는 아니한 채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평생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겪게 될 고통 역시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 라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내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의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