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4.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861- 피고인들 D, E, F, G, H, I, J, K, L(이하 ‘D 등’이라고 함)은 다수의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D 등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서 사용할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매월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8. 25.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일 뿐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M를 진정하게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M’, 본점 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N, O호’,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원’, 사내이사 ‘A’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6에 있는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P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날 위 은행 부근 노상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위 G, H, I, L 중 1명에게 건네주고, D 등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건네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여하고 매월 사용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7. 22.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일 뿐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Q을 진정하게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Q’, 본점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R, 2층 S호’,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원’, 사내이사 ‘B’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4 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7.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6에 있는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은행 부근 노상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위 E에게 건네주고, D 등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건네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여하고 매월 사용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7. 28.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일 뿐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T를 진정하게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T’, 본점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U건물 7층 V호’,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원’, 사내이사 ‘C’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9.경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80에 있는 기업은행 송도지점에서 주식회사 W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은행 부근 노상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L에게 건네주고, D 등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건네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여하고 매월 사용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순번 17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4896- 피고인 B,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이하 ‘D 등’이라고 함)은 다수의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원들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등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서 사용할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매월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19.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X에 있는 Y은행 학익동지점에서 주식회사 Z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은행 부근 노상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위 I, L 중 한 명에게 건네주고, D 등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건네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여하고 매월 사용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7. 31.경 불상지에 있는 Y은행에서 주식회사 AA 명의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은행 부근 노상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L에게 건네주고, D 등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건네받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여하고 매월 사용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J, G, L, I, K,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관련 서류, 각 계좌개설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공범에 대한 판결문 등 포함] 2021고단4896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B, AC의 각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공범에 대한 판결문 등 포함]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구 전 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령법인 설립에 명의를 제공하고, 대포통장까지 제작하여 유통시킨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히 피고인들 단계에서의 범행에 그치지 않고, 다른 추가 범죄들을 파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