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81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7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2020고단2100(병합) 나. 특수협박 다. 공무집행방해 라. 상해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 사 박현규, 김형걸(기소), 조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철진(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17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1. 20:5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E(여, 64세), 지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토지 처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만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병조각을 입에 넣어 씹고, 다른 병조각으로 피고인의 배를 찌르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3경 위 장소에서,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경장이 위 E에게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G 경장을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장 G에게 현행범 체포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몇 살이냐,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느그들이 경찰이여"라고 소리치며 오른팔로 경장 G의 목을 감아 조이고, 왼팔로 경위 H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염좌,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100-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한 후 위 아파트에서 나와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2020. 2. 말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위 아파트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던 것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3. 중순 20:00경 광주 운암동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혼자서만 노래를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냐.'고 따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말다툼을 피해 먼저 위 아파트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쫓아 와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왜 내 편을 들지 않고 다른 사람 편을 드냐'고 소리를 지르다 그곳 신발장에 있던 청테이프를 꺼내 오른손에 감고, 신발장에 있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 년아, 왜 네가 내 편을 안 들고 그 사람들 편을 드는거야, 뒤질래? 이 개같은 년아, 안 죽고 싶으면 당장 여기서 사라져라.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깨진 소주병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2020고단21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 3 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각 범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준수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ㅣ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피해자 E에게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음에도 재차 위 피해자에게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보면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