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82

범죄사실 [2015고단1382] 피고인은 2015. 1. 29. 16:16경 서울 양천구 C건물 1층 9호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에게 캐시비 교통카드에 30,000원을 충전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캐시비 교통카드에 30,000원을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캐시비 교통카드에 30,000원을 충전받은 후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잔액이 원인 캐시비 교통카드를 피해자에게 맡기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720] 1. 2014.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12: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에게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14. 12. 1.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 06:54경 서울 성북구 아파트 상가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 K에게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대금을 지불할 테니, 가나초코캔 3개와 메비우스스카이블루 담배 1개를 주고,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가나초코캔 3개와 메비우스스카이블로 1개를 교부받고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나초코캔 3개와 메비우스스카이블루 1개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1740] 피고인은 2015. 1. 29, 15:20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N에게 티머니 교통카드에 30,000원을 충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교통카드를 건네준 후 충전을 마친 피해자가 현금결제를 요구하며 위 교통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위와 같이 충전된 그 교통카드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충전이 되지 않은 교통카드와 바꿔치기 한 다음 마치 충전된 교통카드를 반환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충전이 되어있지 않은 교통카드를 건네주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3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776] 피고인은 2015, 1. 24, 15:38경 서울 서초구 O 에 있는 P편의점에서 피해자 Q에게 교통카드에 30,000원을 충전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30,000원을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30,000원을 충전받은 후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충전된 교통카드와 미리 가지고 있던 잔액이 0원인 교통카드를 바꿔치기 한 다음 잔액이 0원인 교통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813] 피고인은 2015. 1.28. 16:32 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병원 1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캐시비카드에 30,000원을 충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캐시비카드를 충전받은 다음 동일한 형태의 잔액이 없는 캐시비카드를 맡기면서 대금을 가지고 오겠다고 약속하고 현장을 떠날 생각이어서, 캐시비카드를 충전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캐시비카드에 30,000원을 충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843] 피고인은 2015, 1, 16, 11:35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X에게 교통카드에 27,000원을 충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 충전을 받은 다음, 동일한 형태의 잔액이 없는 교통카드를 맡기면서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하고 현장을 떠날 생각이었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충전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27,000원을 충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2016] 피고인은 2014. 12. 30. 15:50 경 서울 서대문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피해자 AA에게 캐시비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받은 후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충전된 교통카드와 미리 가지고 있던 잔액이 0원인 교통카드를 바꿔치기 한 다음 잔액이 0원인 교통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053] 1. 피고인은 2014. 10, 14, 11:04 경 서울 성북구 AB에 있는 AC편의점에서 피해자 AD에게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1. 13:51 경 서울 성북구 AE에 있는 AF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G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253] 1. 피고인은 2015. 1. 3. 16:07 경 동두천시 AH에 있는 'AI편의점'에서 피해자 AJ에게 캐시비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캐시비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 받은 후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충전된 교통카드와 미리 가지고 있던 잔액이 0원인 교통카드를 바꿔치기 한 다음 잔액이 0원인 교통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 18:26경 의정부시 AK에 있는 'AL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M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611] 피고인은 2015. 1. 3. 18:02경 경기도 의정부시 AN에 있는 AO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AP(23세)에게 캐시비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캐시비 교통카드에 20,000원을 충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위 충전된 교통카드와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잔액이 원인 교통카드를 바꿔치기 한 후 위 20,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R, AS, AT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AU, AV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 1. AW,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2015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R 작성의 각 진술서 [20151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2015 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15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2015 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2015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 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첩보보고서(AL편의점 관련) 1. 영장 회신내역 [2015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작성의 피해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I2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절도죄로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