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9고합6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B, F, D의 피해자 L조합 재직 및 피고인 E의 중도매인 지정 피고인 A는 1978. 3. 13. 피해자 L조합(이하 'L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한 이후 1998. 9. 15.경부터 2001. 8. 31.경까지 및 2004. 4. 7.경부터 2006. 9. 4.경까지 2회에 걸쳐 L조합 M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은 2001. 9. 1.부터 2004. 4. 6.까지 및 2007. 10. 12.경부터 2007. 11. 1.경까지 2회에 걸쳐 L조합 M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은 1998. 9. 15.경부터 2000. 2. 28.경까지 및 2003. 10. 1.경부터 2005. 1. 27.경까지 2회에 걸쳐 L조합 M지점이 수산물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공판장(이하 'N공판장'이라 한다)의 과장으로 재직하였고, 2006. 9. 5.경부터 2007. 5. 27.경까지 및 2007. 8. 6.경부터 2007. 8. 28.경까지 2회에 걸쳐 L조합 M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F는 2006. 7. 3.경부터 2007. 9. 2.경까지 N공판장의 과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D은 2001. 3. 5.경부터 2002. 9. 30.경까지 및 2004. 1. 10.경부터 2007. 4. 2.경까지 N공판장의 대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E은 O의 명의로 1999. 5. 8.경 L조합 M지점과 중도매인 거래약정 및 수산물 판매계약(2005. 12. 27. 피고인의 처인 P으로 변경)을 체결한 수산물 중도매인이다. 위 지점에서는 여신 및 수신 업무 등 금융업무 및 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 및 계약판매사업 등 경제사업 업무를 수행하는데, N공판장의 대리와 과장은 경제사업의 실무책임자이고, 지점장은 금융업무와 경제사업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2. N공판장의 경제사업(위탁판매사업) L조합에서는 일부 지점에 공판장을 설치하여 어민들의 권익보호, 수산물의 유통비용 절감,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등을 위해 경제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N공판장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경제사업에는 위탁판매사업이 있다. 위탁판매사업은, L조합이 어민들로부터 수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공판장 경매를 통하여 L조합에 등록된 중도매인들에게 경락받도록 하여, 어민들에게는 L조합에서 4%의 수수료를 공제한 경락대금을 지급해 주고, 중도매인들로부터는 13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경락대금을 지급받되 유예기간이 경과될 경우 원금에 일정비율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받는 사업이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C, D, F의 업무상 임무 피고인들은 위탁판매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판사업요령(2006. 12. 18. 시행, 그 이전은 판매 및 이용가공사업규정) 등 L조합 내부규정에 따라 중도매인들로부터 거래개시 전 보증금 내지 담보물을 제공받아 적정한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지정하고, 지정한 외상거래 기본한도 내에서 중도매인들에게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며, 설령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해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외상거래를 하더라도 중도매인이 그 대금의 지불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외상거래를 하여야 하고, 대금 납부가 지체될 경우 대금납부 독촉, 법적절차의 최고, 거래정지, 중도매인 지정취소 등의 절차를 취하여 채권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나. 피고인 E의 범행가담 피고인 E은 사업에 실패한 이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 P의 명의로 M지점에 중도매인 등록을 하고 위탁판매를 하면서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계속하여 수산물을 제공받고 미수금 납입독촉이 있을 경우 계속하여 외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L조합 M지점 직원들에게 요청하는 등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임무위배 행위 전 과정에 개입하여 적극 가담함으로써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다. 피고인 E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 A, B, E은 공모하여, 1999. 10. 21.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N공판장에서 피고인 E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1,263,400원의 수산물(오징어)을 외상으로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7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67회에 걸쳐 10억 1,715만 5,9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2000. 9. 20.경부터 200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 내지 171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04회에 걸쳐 21억 3,774만 4,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D, E은 공모하여, 2001. 8. 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2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회에 걸쳐 1만 4,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D, E은 공모하여, 2001. 9. 18.경부터 200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3 내지 297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25회에 걸쳐 39억 7,524만 6,3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E은 공모하여, 2002. 10. 1.경부터 200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8 내지 398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01회에 걸쳐 40억 585만 7,9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B, E은 공모하여, 2003. 10. 1.경부터 2004.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9 내지 478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80회에 걸쳐 47억 4,282만 8,9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B, D, E은 공모하여, 2004. 1. 10.경부터 2004.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9 내지 497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9회에 걸쳐 4억 3,898만 7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B, D, E은 공모하여, 2004. 8. 26.경부터 200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8 내지 588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91회에 걸쳐 50억 4,544만 1,7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R, D, E은 공모하여, 2005. 1. 28.경부터 200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9 내지 727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39회에 걸쳐 54억 2,423만 8,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F, D, E은 공모하여, 2006. 8. 30.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8 내지 729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2회에 걸쳐 21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 F, D, E은 공모하여, 2006. 9. 9.경부터 2007.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0 내지 831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02회에 걸쳐 15억 9,534만 5,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근무기간별로 공모 또는 단독으로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E으로 하여금 합계 283억 8,495만 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가하였다. 라. 중도매인 S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1999. 1. 4.경 위 N공판장에서 중도매인 S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 5,3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4,327만 4,900원 상당의 수산물(오징어)을 외상으로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7 기재와 같이 S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37회에 걸쳐 17억 2,704만 3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는 2000. 2. 29.경부터 200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8 내지 302 기재와 같이 S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65회에 걸쳐 15억 8,425만 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01. 3. 5.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3 내지 423 기재와 같이 S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21회에 걸쳐 3억 705만 4,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01. 9. 1.경부터 200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4. 내지 716.기재와 같이 S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293회에 걸쳐 43억 7,508만 6,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02. 10. 1.경부터 200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7 내지 961 기재와 같이 S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245회에 걸쳐 25억 9,404만 8,7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2003. 10. 1.경부터 2004.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62 내지 1045 기재와 같이 S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84회에 걸쳐 19억 5,741만 3,3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B, D은 공모하여 2004. 1. 10.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45 내지 1102 기재와 같이 S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57회에 걸쳐 3억 5,259만 5,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04. 4. 7.경부터 200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3 내지 1292 기재와 같이 S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90회에 걸쳐 18억 3,856만 4,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R, D은 공모하여, 2005. 1. 28.경부터 200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93 내지 1482 기재와 같이 S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90회에 걸쳐 8억 6,223만 100원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근무기간별로 공모 또는 단독으로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S로 하여금 합계 155억 9,828만 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가하였다. 마. 중도매인 T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3. 9. 20.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N공판장에서 중도매인 T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 1,8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3,280만 4,800원 상당의 수산물(오징어)을 외상으로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T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8회에 걸쳐 2억 460만 3,9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2003. 10. 1.경부터 2004.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88 기재와 같이 T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80회에 걸쳐 24억 2,366만 9,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B, D은 공모하여 2004. 1. 10.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 내지 119 기재와 같이 T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31회에 걸쳐 7억 7,225만 8,7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04. 7. 22.경부터 200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 내지 231 기재와 같이 T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12회에 걸쳐 57억 2,772만 9,3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R, D은 공모하여, 2005. 1. 28.경부터 2006.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2 내지 386 기재와 같이 T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55회에 걸쳐 65억 9,769만 1,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F, D은 공모하여 2006. 8. 4.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7 내지 396 기재와 같이 T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0회에 걸쳐 8,670만 4,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 F, D은 공모하여 2006. 9. 7.경부터 2007.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7 내지 522 기재와 같이 T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26회에 걸쳐 34억 9,368만 3,9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 F는 공모하여 2007. 4.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3 기재와 같이 T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회에 걸쳐 11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근무기간별로 공모 또는 단독으로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T으로 하여금 합계 193억 6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가하였다. 바. 중도매인 U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 A, R, D은 공모하여, 2005. 9. 30.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N공판장에서 중도매인 U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 3,5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4,156만 6,400원 상당의 수산물(오징어)을 외상으로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7 기재와 같이 U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97회에 걸쳐 16억 1,915만 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F, D은 공모하여, 2006. 8. 31.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8 내지 99 기재와 같이 U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2회에 걸쳐 763만 6,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 F, D은 공모하여 2006. 9. 24.경부터 2007.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0 내지 196 기재와 같이 U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97회에 걸쳐 29억 2,373만 7,9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근무기간별로 공모 또는 단독으로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U으로 하여금 합계 45억 5,052만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가하였다. 사. 중도매인 V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02. 9. 24.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N공판장에서 중도매인 V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 1,8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250만 2,100원 상당의 수산물(오징어)을 외상으로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V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5회에 걸쳐 1억 6,014만 6,4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02. 10. 5.경부터 200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2 기재와 같이 V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7회에 걸쳐 8,499만 6,9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2003. 10. 1.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38 기재와 같이 V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6회에 걸쳐 6,525만 3,8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B, D은 공모하여 2004. 1. 12.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내지 55 기재와 같이 V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7회에 걸쳐 2억 7,101만 7,3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04. 4. 26.경부터 200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내지 109 기재와 같이 V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54회에 걸쳐 9억 8,271만 9,8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R, D은 공모하여 2005. 2. 1.경부터 2006.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내지 232 기재와 같이 V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23회에 걸쳐 22억 3,386만 6,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F, D은 공모하여 2006. 8. 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3 내지 239 기재와 같이 V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7회에 걸쳐 1억 2,191만 4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 F, D은 공모하여 2006. 9. 7.경부터 200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0 내지 287 기재와 같이 V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48회에 걸쳐 15억 6,196만 1,9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근무기간별로 공모 또는 단독으로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V로 하여금 합계 54억 8,187만 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가하였다. 아. 중도매인 W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1999. 1. 4.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N공판장에서 중도매인 W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 3,0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1억 165만 2,200원 상당의의 수산물(오징어)을 외상으로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3 기재와 같이 W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03회에 걸쳐 10억 5,790만 5,15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는 2000. 3. 6.경부터 2001.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4 내지 231 기재와 같이 W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28회에 걸쳐 18억 1,820만 85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01. 3. 5.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2 내지 269 기재와 같이 W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38회에 걸쳐 2억 2,481만 9,4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01. 9. 3.경부터 200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0 내지 454 기재와 같이 W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85회에 걸쳐 21억 1,012만 2,9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02. 10. 1.경부터 200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5 내지 621 기재와 같이 W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67회에 걸쳐 24억 4,912만 1,8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2003. 10. 1.경부터 2004.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22 내지 705 기재와 같이 W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84회에 걸쳐 25억 692만 8,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B, D은 공모하여 2004. 1. 10.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6 내지 748 기재와 같이 W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43회에 걸쳐 4억 6,680만 5,8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04. 4. 22.경부터 200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9 내지 872 기재와 같이 W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24회에 걸쳐 24억 1,267만 3,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R, D은 공모하여, 2005. 1. 28.경부터 2006.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73 내지 1111 기재와 같이 W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239회에 걸쳐 22억 8,180만 4,200원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F, F, D은 공모하여 2006. 7. 31.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2 내지 1122 기재와 같이 W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1회에 걸쳐 2억 7,587만 9,4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 F, D은 공모하여, 2006. 9. 10.경부터 2007.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3 내지 1228 기재와 같이 W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06회에 걸쳐 12억 4,475만 9,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 F는 공모하여 2007. 4. 16.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29 내지 1230 기재와 같이 W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2회에 걸쳐 29만 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근무기간별로 공모 또는 단독으로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W으로 하여금 합계 168억 4,931만 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가하였다. 자. 중도매인 X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1999. 1. 4.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N공판장에서 중도매인 X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 1억 9,2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9,933만 6,900원 상당의 수산물(오징어)을 외상으로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1 기재와 같이 X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231회에 걸쳐 50억 7,607만 5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는 2000. 2. 29.경부터 200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2 내지 449 기재와 같이 X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218회에 걸쳐 60억 284만 1,9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01. 3. 5.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0 내지 508 기재와 같이 X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59회에 걸쳐 1억 1,875만 7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01. 9. 1.경부터 200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9 내지 699 기재와 같이 X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91회에 걸쳐 100억 9,738만 3,45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02. 10. 1.경부터 200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0 내지 858 기재와 같이 X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59회에 걸쳐 91억 4,091만 1,6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2003. 10. 1.경부터 2004.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59 내지 942 기재와 같이 X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84회에 걸쳐 93억 2,235만 9,2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B, D은 공모하여 2004. 1. 10.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43 내지 975 기재와 같이 X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33회에 걸쳐 13억 4,864만 3,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04. 4. 9.경부터 200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76 내지 1099 기재와 같이 X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24회에 걸쳐 137억 6,523만 9,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R, D은 공모하여, 2005. 1. 28.경부터 2006.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0 내지 1283 기재와 같이 X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84회에 걸쳐 140억 4,815만 8,250원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F, D은 공모하여 2006. 8. 4.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84 내지 1301 기재와 같이 X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8회에 걸쳐 10억 2,837만 9,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 F, D은 공모하여, 2006. 9. 5.경부터 200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02 내지 1435 기재와 같이 X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34회에 걸쳐 94억 2,131만 3,200원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F는 2007. 8. 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36 기재와 같이 X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회에 걸쳐 1,066만 6,000원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 F는 공모하여 2007. 8.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37 내지 1438 기재와 같이 X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2회에 걸쳐 2,114만원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07. 10. 17.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39 내지 1451 기재와 같이 X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3회에 걸쳐 8억 8,911만 8,700원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근무기간별로 공모 또는 단독으로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X으로 하여금 합계 802억 9,097만 5,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가하였다. 차. 중도매인 Y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1999. 1. 4.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N공판장에서 중도매인 Y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 1,8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1,337만 5,500원 상당의 수산물(오징어)을 외상으로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6 기재와 같이 Y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96회에 걸쳐 15억 2,090만 4,2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는 2000. 2. 29.경부터 200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7 내지 358 기재와 같이 Y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62회에 걸쳐 23억 6,636만 3,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01. 3. 5.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9 내지 393 기재와 같이 Y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35회에 걸쳐 6,317만 9,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01. 9. 3.경부터 200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4 내지 523 기재와 같이 Y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30회에 걸쳐 32억 1,572만 5,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02. 10. 1.경부터 200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4 내지 632 기재와 같이 Y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09회에 걸쳐 38억 8,668만 4,6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2003. 10. 1.경부터 2004.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3 내지 714 기재와 같이 Y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82회에 걸쳐 42억 6,058만 7,3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B, D은 공모하여 2004. 1. 13.경부터 같은 해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5 내지 738 기재와 같이 Y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24회에 걸쳐 4억 1,272만 1,6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04. 7. 20.경부터 200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9 내지 847 기재와 같이 Y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09회에 걸쳐 41억 1,967만 4,7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R, D은 공모하여, 2005. 1. 28.경부터 2006.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48 내지 965 기재와 같이 Y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18회에 걸쳐 30억 9,231만 4,6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 F, D은 공모하여 2006. 11. 30.경부터 2007.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66 내지 979 기재와 같이 Y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4회에 걸쳐 7,033만 1,7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근무기간별로 공모 또는 단독으로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Y로 하여금 합계 230억 848만 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가하였다. 카. 중도매인 Z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1999. 1. 4.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N공판장에서 중도매인 Z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 3,0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3억 992만 100원 상당의 수산물(잡어)을 외상으로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1 기재와 같이 Z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281회에 걸쳐 77억 1,761만 4,85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는 2000. 2. 29.경부터 200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2 내지 465 기재와 같이 Z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84회에 걸쳐 60억 414만 5,8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01. 3. 5.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6 내지 614 기재와 같이 Z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49회에 걸쳐 17억 3,698만 9,6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01. 9. 1.경부터 200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5 내지 928 기재와 같이 Z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314회에 걸쳐 86억 694만 2,2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02. 10. 1.경부터 200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9 내지 1191 기재와 같이 Z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263회에 걸쳐 68억 854만 4,2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2003. 10. 1.경부터 2004.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2 내지 1275 기재와 같이 Z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84회에 걸쳐 24억 5,145만 6,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B, D은 공모하여 2004. 1. 10.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76 내지 1337 기재와 같이 Z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62회에 걸쳐 13억 1,276만 8,9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04. 4. 7.경부터 200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38 내지 1538 기재와 같이 Z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201회에 걸쳐 32억 761만 9,6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R, D은 공모하여, 2005. 1. 28.경부터 200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39 내지 1913 기재와 같이 Z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375회에 걸쳐 36억 1,743만 6,200원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F, D은 공모하여 2006. 7. 7.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14 내지 1953 기재와 같이 Z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40회에 걸쳐 1억 8,490만 5,2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 F, D은 공모하여, 2006. 9. 5.경부터 2007.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54 내지 2109 기재와 같이 Z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56회에 걸쳐 14억 7,842만 3,3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 F는 공모하여, 2007. 4. 3.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10 내지 2152 기재와 같이 Z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43회에 걸쳐 1억 5,850만 9,2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F는 2007. 5. 28.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53 내지 2211 기재와 같이 Z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59회에 걸쳐 2억 1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 F는 공모하여 2007. 8. 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12 내지 2229 기재와 같이 Z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8회에 걸쳐 5,833만 6,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F는 2007. 8. 29.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30 내지 2233 기재와 같이 Z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4회에 걸쳐 534만 9,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07. 10. 12.경부터 200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34 내지 2252 기재와 같이 Z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9회에 걸쳐 5,896만 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근무기간별로 공모 또는 단독으로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Z로 하여금 합계 436억 801만 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가하였다. 타. 중도매인 AA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1999. 1. 4.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N공판장에서 중도매인 AA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 3,0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1억 599만 4,700원 상당의 수산물(오징어)을 외상으로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9 기재와 같이 AA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99회에 걸쳐 25억 5,392만 7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는 2000. 9. 21.경부터 200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0 내지 197 기재와 같이 AA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98회에 걸쳐 25억 7,090만 4,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01. 8.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8 내지 199 기재와 같이 AA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2회에 걸쳐 526만 9,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01. 9. 3.경부터 200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0 내지 318 기재와 같이 AA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19회에 걸쳐 27억 1,751만 1,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02. 10. 1.경부터 200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9 내지 419 기재와 같이 AA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01회에 걸쳐 30억 6,410만 6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2003. 10. 1.경부터 2004.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0 내지 497 기재와 같이 AA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78회에 걸쳐 22억 2,517만 7,7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B, D은 공모하여 2004. 1. 1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8 내지 609 기재와 같이 AA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95회에 걸쳐 24억 4,636만 7,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D은 R와 공모하여 2005. 1. 28.경부터 2006.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0 내지 741 기재와 같이 AA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32회에 걸쳐 25억 8,503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F, D은 공모하여, 2006. 8. 4.경부터 2006.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2 내지 756 기재와 같이 AA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5회에 걸쳐 3억 1,283만 7,300원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 F, D은 공모하여 2006. 9. 6.경부터 2007.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7 내지 860 기재와 같이 AA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04회에 걸쳐 27억 9,139만 9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07. 10. 12.경부터 2006.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61 내지 876 기재와 같이 AA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6회에 걸쳐 3억 1,484만 4,9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근무기간별로 공모 또는 단독으로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AA로 하여금 합계 217억 6,750만 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가하였다. 파. 중도매인 AB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1999. 2. 5.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N공판장에서 중도매인 AB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6만 6,000원 상당의 수산물(잡어)을 외상으로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1 기재와 같이 AB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41회에 걸쳐 7,010만 7,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는 2000. 3. 2.경부터 200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내지 93 기재와 같이 AB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52회에 걸쳐 4,854만 7,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01. 3. 14.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4 내지 170 기재와 같이 AB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77회에 걸쳐 6,375만 2,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01. 9. 1.경부터 2002.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1 내지 376 기재와 같이 AB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206회에 걸쳐 8억 7,346만 7,3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02. 10. 1.경부터 2003.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7 내지 527 기재와 같이 AB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51회에 걸쳐 9,232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2003. 10. 4.경부터 2004.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8 내지 576 기재와 같이 AB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49회에 걸쳐 3,685만 4,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B, D은 공모하여 2004. 1. 12.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7 내지 611 기재와 같이 AB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35회에 걸쳐 3,227만 1,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04. 4. 7.경부터 2005.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2 내지 661 기재와 같이 AB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50회에 걸쳐 1억 461만 4,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R, D은 공모하여, 2005. 1. 31.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62 내지 670 기재와 같이 AB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9회에 걸쳐 1,098만 1,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근무기간별로 공모 또는 단독으로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AB로 하여금 합계 13억 3,291만 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가하였다. 하. 중도매인 AC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1999. 1. 5.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N공판장에서 중도매인 AC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 2,5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2,667만 5,800원 상당의 수산물(오징어)을 외상으로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6 기재와 같이 AC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36회에 걸쳐 9억 177만 9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는 2000. 3. 2.경부터 200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7 내지 274 기재와 같이 AC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38회에 걸쳐 5억 8,069만 1,9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01. 3. 5.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5 내지 419 기재와 같이 AC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45회에 걸쳐 3억 738만 9,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01. 9. 1.경부터 200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0 내지 701 기재와 같이 AC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282회에 걸쳐 6억 9,213만 1,9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02. 10. 1.경부터 200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2 내지 948 기재와 같이 AC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247회에 걸쳐 7억 405만 7,8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2003. 10. 1.경부터 2004.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49 내지 1013 기재와 같이 AC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65회에 걸쳐 1억 5,343만 2,6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 B, D은 공모하여 2004. 1. 12.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4 내지 1064 기재와 같이 AC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51회에 걸쳐 1억 7,773만 6,7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04. 4. 7.경부터 200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65 내지 1249 기재와 같이 AC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85회에 걸쳐 30억 1,853만 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R, D은 공모하여, 2005. 1. 28.경부터 200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50 내지 1586 기재와 같이 AC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337회에 걸쳐 34억 4,203만 8,100원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 F, D은 공모하여 2006. 7. 3.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87 내지 1627 기재와 같이 AC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41회에 걸쳐 8,103만 9,6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 F, D은 공모하여, 2006. 9. 5.경부터 2007.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28 내지 1783 기재와 같이 AC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56회에 걸쳐 37억 3,237만 6,3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 F는 공모하여 2007. 4. 3.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84 내지 1824 기재와 같이 AC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41회에 걸쳐 5,577만 3,6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F는 2007. 5. 28.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25 내지 1874 기재와 같이 AC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50회에 걸쳐 5,811만 1,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 F는 공모하여 2007. 8. 1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75 내지 1884 기재와 같이 AC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0회에 걸쳐 4,990만 2,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F는 2007. 8. 29.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85 내지 1888 기재와 같이 AC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4회에 걸쳐 501만 4,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C은 2007. 10. 14.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89 내지 1906 기재와 같이 AC에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18회에 걸쳐 1억 4,113만 3,2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근무기간별로 공모 또는 단독으로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AC로 하여금 합계 141억 112만 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D, AE, AF, AG,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L, AJ, AM, AK, V, AD, AN,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AO조합 감사결과보고 첨부 보고, 상장품 대체내역 첨부 보고, 중도매인 담보제공 및 교체과정 요약서 첨부 보고, 판매 및 이용가공사업규정(1996. 11. 21. 개정) 첨부 보고, 중도매인 계약판매 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혐의 중도매인의 외상거래 담보설정 경과, 수탁판매절차 및 중도매인과의 외상거래 한도부여 운용방법, 혐의자별 근무기간 내 담보한도초과 부정 지급내역, L조합의 실손해액 등 피해사항, N공판장의 부정부패 입증정황 투서) 1. 공판장 중도매인 미수금 관리 철저 및 월보고서 제출 통보, 어대미수금 및 지체상금 이자 수납시 주의사항 통보, 어대금 및 지체상금 이자회수 철저, 각 인사기록카드, 피의자별 근무기간 및 인적사항, 공판사업요령, 판매 및 이용가공사업규정, 중도매인 거래한도 관리 업무지침, 감정평가업무 취급규칙, 상호금융 여신업무 방법, 연도별 N공판장 위판액 및 중도매인 한도초과액, 중도매인 담보설정 경과 항목별 증빙서류, 중도매인 원장, 보통 중도매인의 지정 및 담보제공, 수매대금(외상대금) 지급, 정산 절차 등 자료, 중도매인 수탁, 계약판매 손실현황 및 상세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D, F 및 그 변호인들 가. 배임의 고의 유무 피고인 A, B, C, D, F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기간 동안 L조합 산하 M지점의 지점장, 과장 또는 대리로 근무하면서 N공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물위탁판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해당 중도매인들에게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피고인들은 L조합 내지 그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위탁판매사업의 확대를 통한 L조합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외상 지급을 하였던 것일 뿐(L조합의 전체 사업 중 위탁판매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고, 전체 위탁판매사업 중 50% 이상을 M지점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L조합은 매년 산하 지점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고 각종 공문을 시달하여 판매사업의 실적부진을 질타하는 동시에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하였다) 자기 또는 해당 중도매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오징어는 대표적인 일시 다획성 어종으로서 계절별로 어획량의 편차가 심한데다가 어획량의 정확한 예측도 어려워, 특히 풍어기에는 그 위탁판매 과정에서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데, 만일 그러한 특성을 무시하고 외상거래 한도를 고수한다면 대부분의 중도매인들이 공판장에 위탁된 물량을 소화할 수 없어 거래가 마비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상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가 불가피하였으며, 해양수산부, AP, L조합에서는 종래 정기·부정기 감사 등을 통하여 N공판장을 비롯한 전국의 수산물 위탁판매사업 현장에서 이 사건과 같은 외상거래 한도초과의 거래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공판장에 해당 중도매인들에 대한 거래중지, 지정취소, 교체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L조합의 경우 위와 같은 감사결과를 담은 결산보고서가 매년 결산총회에 보고되어 총회의 승인을 얻었고, 그 결과 N공판장은 판매사업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둠으로써 L조합의 수익에 기여하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거의 매년 표창을 수여받는 등 위 피고인들은 본인인 L조합에 어떠한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준다는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득 및 본인에 대한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이 위탁판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L조합의 업무처리규정인 공판사업요령(2006. 12. 18. 시행, 그 이전에는 '판매 및 이용가공사업규정'이 시행되었음)에 따르면, 외상거래의 담보로 거래보증금 또는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는 자만 중도매인이 될 수 있고(제11조 제1항), 중도매인은 담보물 등의 평가에 의해서 부여된 외상거래 한도금액 이내에서 외상거래를 할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중도매인이 외상대금을 연체할 경우,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4개월 이상 경과할 때에는 경고, 5개월 이상 경과할 때에는 거래정지 최고 및 법적 조치에 관한 최고 6개월 이상 경과할 때에는 거래정지 및 법적 조치, 1년 이상 경과할 때에는 중도매업 지정취소의 각 조치를 취하도록(제17조 제3항)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해당 중도매인들에 대하여 부여된 외상거래 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거래를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상대금의 연체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L조합은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통하여 각 경락대금의 4%에 해당하는 위탁판매수수료를 거두어들이고 위 수수료는 L조합에 상당한 수입원이 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수수료는 L조합이 경락을 받은 중도매인들을 대신하여 수산물을 공급한 어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미 부실에 빠진 해당 중도매인들이 수산물을 외상으로 공급받고서도 끝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수수료수입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해당 중도매인들에 대한 수산물 외상 공급이 L조합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경제사업부문 회의' 또는 '부서장 회의'에서, L조합측은 산하 각 지점에게 단순히 위탁판매사업의 외형적 확대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상거래 한도초과 사례의 철저한 관리, 미수어대금 원금 및 이자의 조속한 회수, 장기미납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등을 더 강조하여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0. 4. 21.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중 각 '경제사업회의자료' 및 '제5차 부서장회의 회수용 자료'),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한 어대미수금 규모는 업무 관련자인 위 피고인들이 L조합 내부의 전산망을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비단 오징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농수산물은 매년 풍작과 흉작을 불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관계로 그에 대한 위탁판매사업을 운영하는 AZ조합이나 AO조합 등이 단기적으로는 정확하게 수급물량의 예측을 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장기적으로는 항상 반복되는 현상이어서 미리 추가담보제도 혹은 신용제도 등의 활용, 예비 중도매인의 지정 등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당시 N공판장에는 50~60명의 중도매인들이 거래에 참가하고 있었음에도, 유독 판시 기재의 해당 중도매인들에 대하여만 편중되어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과도하게 넘어 선 거액의 수산물 외상공급이 이루어졌으며(이에 대하여 영세 중소매인들은 일부 중도매인들의 불법적인 특혜를 지적하는 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837쪽) 그 규모 면에서도 수산물 위탁판매가 실시되는 전국의 다른 공판장들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AQ조합, AR조합, AS조합, AT조합의 각 사실조회회보서), 오징어를 취급하는 공판장으로는 이 사건 N공판장 인근에 AU시장도 있는데, AU시장에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기간에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넘어선 외상 공급으로 인해서 이 사건과 같은 손해를 입은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N공판장에서는 이 사건 범행 기간의 직전인 1998.경 중도매인 AV이 약 7억 8,000만 원의 외상거래 한도초과 어대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당시 지점장 및 관련 직원들이 징계를 받고 변상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2534쪽), 2004.경에는 해양수산부에서 L조합의 위탁판매사업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N공판장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경고를 받은 사실도 있는 점(증거기록 2601쪽)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해당 중도매인들이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L조합이 손해를 입는다는 인식이 있었거나 적어도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탁판매사업에 의한 외상거래의 성격 및 피해금액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해당 중도매인들에 대하여 외상거래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수산물을 외상으로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어대미수금 채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외상대금이 발생과 소멸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금융기관의 부당대출행위로 발생하는 통상의 대출금과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는 부당대출행위와 관련한 배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그 피해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외상대금을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AP가 AO조합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고, L조합도 그 조직구성 및 회계상 금융사업부분과 경제사업부분을 분리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 있는 상태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바로 성립되는 위태범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한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외상거래 금액만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외상 거래대금 전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규정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참조), 위 피고인들의 판시 기재와 같은 배임행위에 의하여 본인인 L조합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이 사건 거래의 전 기간에 걸쳐 해당 중도매인들에게 외상으로 공급한 어대금의 총액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거래를 반드시 금융기관의 부당대출행위와 동일시하는 전제에서만 성립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수산물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M지점의 직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범의 규정이 적용되나(형법 제33조 본문),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E이 피고인 A, B, C이 M지점장으로 있던 1999. 10. 21.부터 2007. 2. 26.까지 사이의 시기에 N공판장으로부터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하여 합계 283억여 원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그 중 원금 17억 원, 이자 6억 원 등 합계 23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1999. 4. 19. 자신이 운영하던 수산물유통업체인 'AW'의 직원이던 O의 명의를 빌려 M지점과 위탁판매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중도매인으로 등록하였는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중도매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데 당시 M지점의 지점장은 피고인 E과 친분이 깊던 피고인 A이고, 실무책임자인 과장은 피고인 A를 통하여 알고 지내오던 피고인 B이었던 점, 2005. 12. 27.자로 피고인 E이 보유하던 중도매인 명의가 종래의 O으로부터 위 피고인의 처인 P으로 변경(승계)되었는바, 중도매인의 명의가 승계된 사례가 흔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한편, 당시 적용되던 업무처리규정인 판매 및 이용가공사업규정 제56조 제1항에 의해서 준용되던 '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에 따르면, 중도매인 명의를 승계할 경우에는 담보가액을 초과한 어대미수금을 상환하거나 초과한 어대미수금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추가로 제공받은 이후에야 승계가 허락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환이나 추가 입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당시 M지점은 L조합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위 '돈이 되는 부서'로 소문이 나 있었고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 E이 운영하던 'AW' 사무실은 부산 중구 AX 소재 L조합 M지점 건물의 5층에 있어, 2층에 지점장 집무실을 두고 있던 피고인 A는 피고인 E의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후임 지점장인 상피고인 C조차 경찰에서 'N공판장에 부임되어 가보니 피고인 A와 피고인 E이 유착되어 거액의 L조합자금이 한도금 초과 상태였다',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돈줄이라는 소문이 만연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788쪽 등), 'AW'의 경리직원 AE, A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명절이나 M지점의 행사가 있을 때면 수시로 M지점에 가서 액수 미상의 현금이 든 돈봉투를 지점장 또는 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매달 150만 원의 이자를 받아오다가 2006. 10.경 원금까지 모두 변제받았고, N공판장의 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D에게 권유하여 2003. 3.경 피고인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도록 하였으며, L조합 BA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N에게 권유하여 2003. 4. 9.경 피고인 A의 계좌를 경유해서 피고인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하기도 하는 등 평소 피고인 E과 사이에 긴밀한 금전거래를 하여 온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으로서도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한 판시 기재 거래가 L조합의 위탁판매사업 관련 업무처리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를 매개로 하여 쌓아온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친분관계를 활용하여 위 거래의 전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나머지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피고인 역시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통적 참작사유] 피고인 A, B, C, D, F는, 수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그 수급조절을 통하여 가격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AO조합이 운영하는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일선에서 수행함에 있어, L조합의 담당자로서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업무처리규정인 공판사업요령(구 판매 및 이용가공사업규정)에서 정한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위반하는 등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E을 포함한 12명의 중도매인들에게 9년간에 걸쳐 합계 2,700억여 원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의 수산물을 외상으로 공급함으로써 L조합에 130억여 원 이상의 실손해를 입혔으며, 해당 중도매인들 중에서도 특히 피고인 E은, 피고인 A를 통하여 쌓아 온 L조합 M지점 직원들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약 23억 원 상당의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L조합은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러한 손실은 이 사건을 전후로 L조합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금융사고 및 부분별 사업실패와 맞물려서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결국 L조합은 거대한 공적 자금의 투입을 통하여 회생의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되었는바, 이는 L조합에서 근무해 온 다른 직원들, 조합을 구성하는 영세어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 전체에게까지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힌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범행경위, 수법, 결과, 사회적 파장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지만, 아래와 같은 개별적 요소를 참작하여 각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개별적 참작사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및 선고형의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감경요소 :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손해액의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유·보유하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의 제5유형(300억 원 이상) 중 감경영역(4년~7년)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긍정적 참작사유> L조합에서 약 30년 간 근무하면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은 점, M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탁판매사업의 실적확대를 독려하는 회사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배임 이득액의 대부분을 실제로 보유·소유하지는 아니한 점, 과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4년 5개월 상당의 장기간에 걸쳐 M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E을 비롯한 중도매인들과 사이에 좋지 않은 소문을 뿌리며 유착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이 엿보이고 그러한 처신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과 확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M지점의 직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관 또는 선임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L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아니한 점 등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및 선고형의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감경요소 :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손해액의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유·보유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의 제5유형(300억 원 이상) 중 감경영역(4년~7년)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긍정적 참작사유> L조합에서 약 28년 간 근무하면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은 점, M지점의 지점장 및 과장으로서 위탁판매사업의 실적확대를 독려하는 회사측의 요구 및 지점장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던 점, 배임 이득액의 대부분을 실제로 보유·소유하지는 아니한 점, 과거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M지점에서 약 1년 7개월간 2차례에 걸쳐 과장으로, 약 7개월간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E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이 엿보이고 그러한 처신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과 확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M지점의 직원들인 피고인 D, F의 상관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부하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 점, 피해자인 L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아니한 점 등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및 선고형의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감경요소 :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손해액의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유·보유하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의 제5유형(300억 원 이상) 중 감경영역(4년~7년)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각 참작사유에 비추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그대로 적용함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결정함 <부정적 참작사유> 약 2년 6개월 간 M지점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인 피고인 D, F의 상관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부하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 점, 피해자인 L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아니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L조합에서 약 37년 간 근무하면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은 점, M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탁판매사업의 실적확대를 독려하는 회사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던 점, 배임 이득액의 대부분을 실제로 보유·소유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 B에 비해서 피고인 E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L조합의 현 조합장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및 선고형의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손해액의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유·보유하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의 제5유형(300억 원 이상) 중 감경영역(4년~7년)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각 참작사유에 비추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그대로 적용함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결정함 <부정적 참작사유> 약 3년 9개월간 2차례에 걸쳐 M지점의 대리로 있으면서 당시 지점장이던 피고인 A, B의 신임을 얻으며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E과의 유착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능동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L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아니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L조합에서 약 19년 간 근무하면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은 점, M지점의 대리로서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한 거래를 계속하라는 취지의 지점장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던 점, 배임 이득액의 대부분을 실제로 보유·소유하지는 아니한 점, 과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실질적 손해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긍정적 : 임무 위반 정도가 경미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반복적 범행,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참작할 만한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보유 못함 [판단결과] 위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5. 피고인 E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및 선고형의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의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4년~7년)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긍정적 참작사유> 2009. 12.경 이득액 중 2억 원을 피해자 L조합에 변제한 점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 A와의 평소 친분관계를 매개로 이를 M지점 직원들과의 유착관계로 발전시켜 이 사건 위탁판매사업 관련 업무에 적극 개입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23억 원 상당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점, 오랫동안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이후로도 N공판장 인근에서 또다시 타인의 명의를 빌려 'BB'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L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6. 피고인 F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 및 선고형의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손해액의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유·보유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의 제5유형(300억 원 이상) 중 감경영역(4년~7년)에 해당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각 참작사유에 비추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그대로 적용함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결정함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자인 L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되지 아니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L조합에서 약 22년 간 근무하면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은 점, M지점의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나 그 기간이 10개월 남짓으로 그리 길지 아니하고 외상거래 기본한도를 초과한 거래를 계속하라는 취지의 지점장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던 점, 배임 이득액의 대부분을 실제로 보유·소유하지는 아니한 점, 과거 벌금 3회로 처벌받은 이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실질적 손해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긍정적 : 임무 위반 정도가 경미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반복적 범행,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참작할 만한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보유 못함 [판단결과] 위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