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 19:23경 광주 동구 천변우로 63-9 (학동)에 있는 삼익세라믹아파트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남광주시장 방면에서 소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해가 저물어 가면서 어두워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위 승용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좌측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SM5 승용차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4,506,3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2,255,23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각 수사보고(견적서제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1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2대의 차량을 파손시켰으며, 그 피해액도 상당히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16

범죄사실 수원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은 2015. 6. 14. 04:00경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 앞 길로 출동한뒤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고 이동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경찰차에서 내려주려고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안 내려 씨발. 내가 왜 내려. 나 청와대에 가야 된다. 이 씨발놈들아. 나 죽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팔을 2회 차고, 계속해서 C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H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차고, 함께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1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I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제형편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2:15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싸 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현장 CCTV 확인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자료 1. 영상녹화물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옆을 지나가다 접촉이 일어난 것이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보았는데 계속 피해자를 따라오더니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따라와, 따라와"라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도와주세요, 이상한 사람 같아요, 저 사람이 저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빨리 와, 따라와, 가자"는 말을 윽박지르듯이 큰소리로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끌고 가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사 위 주장을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감경영역은 '징역 1년 6월 ~ 3년'이나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16세의 미성년자이고, 밤길에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외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일면식 없는 불특정한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강제로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2. 판단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4:40경 피해자 C(여, 34세)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D, 202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 등을 수 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너는 맞아야 정신 차린다, 미친년"이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그 옆선을 따라 자른 다음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권고형량범위: 6월~1년 10월(기본영역; 잔혹한 범행 수법 ↔ 처벌 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78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8. 01:2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나이트 안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29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위 F나이트 입구 앞 길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D의 일행인 피해자 G(28세), 피해자 H(28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경 위 F나이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29세)을 폭행한 다음 F나이트 밖으로 나와 서 있었다. 피고인은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나이트 앞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왼손 팔목부위를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벽돌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에 이른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4. 4. 2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7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1980. 8. 27.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5. 2. 2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99. 6. 2.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0. 10. 7. 사기죄로 벌금 250만 원, 2002. 7. 24.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등) 피고인은 2005. 9. 16.경 대구 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다방에서 D과 함께 나온 피해자 E에게 "강원도에서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5. 9. 29.까지 변제하겠다. 공사를 크게 하기 때문에 이자는 공사가 끝나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변제를 담보하는 취지로 D을 통해 어음금액 '1,500만 원', 지급기일 '2005. 9. 29.'의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8.~9.경 경북 문경의 호텔 공사 등으로 3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D 진술 포함) 1. 각 차용증, 각 약속어음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동종 사건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이 거의 유사한 점, 단기간 내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억 2,890만 원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D을 통해 5,890만원을 받았을 뿐 E 돈인지 여부를 몰랐고, 당시 채무가 3억 7,000여 만 원이 아니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D을 통하여 합계 1억 2,89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07. 9. 28. 차용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밀양F호텔 신축공사 중 기성금으로 2008. 2. 10.까지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2005. 9. 16. 액면금 1,500만 원 약속어음, 2005. 10. 9. 액면금 2,100만 원 약속어음, 2005. 11. 30. 액면금 700만 원 약속어음, 2006. 6. 2. 액면금 300만 원 약속어음, 2006. 7. 25. 액면금 400만 원 약속어음, 2006. 7. 25. 액면금 600만 원 약속어음, 2006. 7. 25. 액면금 2,000만 원 약속어음, 2006. 9. 8. 액면금 2,000만 원 약속어음, 2006. 12. 14. 액면금 90만 원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G회사 대표 H가 발행한 액면금 3,000만 원 약속어음에 피고인이 배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2007. 12. 30. 작성된 차용증에 차용금을 200만원으로 기재하여 피해자 E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7년경 채무가 10억 원 가까이 되었고, 2005. 8.경 대구 I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계약했는데 실제 공사는 하지 못했고, 경북 문경 J호텔 공사를 하였는데 3억 7,000만 원 손해를 보았으며, 청도 K모텔 공사를 하였는데 4억 원 손해를 보았고, 밀양 F호텔공사를 하였는데 3억 원 손해를 보았을 뿐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아 차용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8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 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1억 2,800여 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04

범죄사실 [2013고단4104] 1. 피고인은 2013. 7. 17. 2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4,000원 상당의 삼겹살 3인분 및 소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612] 2. 피고인은 2013. 7. 16. 16: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1병, 계란말이 1접시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836] 3. 피고인은 2013. 7. 2. 21:5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1,000원 상당의 갈비탕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310] 4. 피고인은 2013. 8. 10. 03:20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소주 1병과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금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과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2. 24. 08:10경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소재 과적차량검문소에서 제2축에 13.9톤, 제3축에 15.3톤, 제4축에 12.7톤, 제5축에 17.7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5. 24. 94고약392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6:04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44세)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나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4회)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최근 10여 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18:56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안성시 C, 203동 1007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와 그 일행에 의하여 위 아파트 밖으로 내보내지자,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아파트 현관문 앞에 인근에서 가져온 쓰레기봉투 등을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쓰레기봉투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관문을 거쳐 위 아파트에 번지게 하여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집주인 D 통화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2~24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개월 ~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면서 주사를 부리다가 쫓겨나자 위 아파트를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인명 피해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남편 명의의 계좌로 115만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20.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속칭 인터넷 사기를 통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13.경 인천 미추홀구 D 호텔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발렌티노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180,000원을 선입금하면 발렌티노 클러치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I)를 통해 가방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1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 O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활비, 유흥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 역시 앞으로 피고인이 더 이상 비행하지 않도록 바르게 이끌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2018.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1877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10. 2. 2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33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치고, B은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29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9. 08:30경부터 10:3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문 앞에 소변을 보고, 위 식당의 종업원들과 옆 자리의 손님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9. 10:48경 위 식당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귀기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위 식당의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냐 십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열람경위), 수사보고(진단서) 1. 수사보고(CCTV) 2019고단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을 행사하는 등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피해자D에게 "E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별다른 재산이 없고, E 상가건물 시행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사업 수익을 받을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안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상 집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G 신용정보 확인 및 조회 동의서 등 관련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자료 첨부) [피고인은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D에게 어려운 사정에 대하여 모두 말하면서 생활비 용도로 빌린 것이므로 D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사실혼관계의 처인 G이 법정구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착신전환 해주면 번호 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E, F 휴대전화번호를 G, H 번호로 착신 전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포함) 1. 수사보고(증 제1호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75-5

범죄사실 2016고단47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임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G와 함께 수회에 걸쳐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장씩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속칭 '홀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통영시 Ｉ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4. 4. 19.부터 같은 당 20.경까지 J, K, L, M과 함께, 2014. 4. 20.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J, L, N, M과 함께, 2014. 4. 25.경 O, J, K, L과 함께, 2014. 4. 27.경 K, O, M, J과 함께, 2014. 5. 3.부터 같은 달 4.경까 지 N, L, M, J과 함께 수회에 걸쳐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장씩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속칭 '홀라' 도마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J, M, L, N의 각 진술기사 1.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 범행의 횟수, 도금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98-1

범죄사실(2016고단498)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보령 일대 유흥가로 무대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태양회파를 추종하는 자로서, 피해자 C(여, 19세)과 2015. 9.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일자불상 12:00경 보령시 D아파트 201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라면을 먹던 중 피해자가 라면을 맛없게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2:30경 피해자를 번호불상의 카렌스 승합차에 태워 같은 시 E에 있는 'F' 뒤에 있는 공터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대걸레 자루(길이 약 60cm, 지름 약 5cm)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등을 수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위 승합차 보조석 앞 거치대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대고서 피해자에게 "말대답 하지 마라, 방정떨면 입을 찢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와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편취 범행에 사용할 H 명의의 번개장터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대금을 송금받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를 G에게 제공하고, G은 2015. 12. 24.경 보령시 대천동 일대에서 번개장터에 H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26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과 G은 2015. 12. 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8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8 중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사진 [2016고단498 중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H의 경위서 1. C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1. 번개장터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4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폭행방법이 잔혹하고 별다른 동기도 없이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다만, 피고인의 책임은 기소된 부분에 한정한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주도적으로 G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실행에 옮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편취액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이와 같은 성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으나 보호관찰 기간을 문제 없이 도과하였고, 그 밖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으로 구금을 견디기 어려운 건강상태로 보이고 아직 젊은 나이로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일자불상 12:00경 보령시 D아파트 201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라면을 먹던 중 피해자가 라면을 맛없게 먹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1.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7.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1. 1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G에서 홍천에 있는 H 철거공사를 수주했는데 나도 이미 1억 원을 투자했으니 당신도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C을 G 주식회사 부사장이라고 소개하고, C은 'G에서 홍천에 있는 H 철거공사를 수주했는데 공사를 하려면 계약금을 넣어야 하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 계약금 2억 원 중 8,000만 원이 부족하다. 8,000만 원만 있으면 입금한 지 3일 후에 바로 공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C은 피해자에게 I를 대표이사라고 소개하고, I는 피해자에게 C을 가리키면서 'G의 부사장인데 홍천 현장의 실무자이니 모든 일을 이 사람에게 위임을 하겠으니 이 사람과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G에서 J의 철거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J은 소유자 L 주식회사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의 관리를 받고 있었고, 시설운영자인 주식회사 H가 2008. 4.경 시설내 화재 발생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위 소유자 회사와의 신탁계약상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파산관재인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2009. 경부터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결국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업자들이 시설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C과 I는 위 공사현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1억 원을 위 공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만든 후 투자금 중 일부를 소개비조로 지급받을 생각이었으며 이를 위해 C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1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I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경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3.경 G 명의의 또 다른 농협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의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A 등에 대한 수감현황, 전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