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의 친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21:4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아파트 거실에서, D 및 피해자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D가 먼저 술에 취하여 잠이 들고, 피해자도 술에 많이 취한 것처럼 보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전항 장소에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그녀를 뒤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며 거실로 도망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았으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등 극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의 친구로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구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대구가정법원에서 상해죄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피해자 C(여, 18세)와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6. 새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친구 2명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은 마시다 친구들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30분만 잠을 자고 가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05:40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들춘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들추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왼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들춘 뒤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고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시 소년으로서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피해자 B(43세, 남)과는 법률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6: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720동 605호 내에서 피해자와 이혼 관련 문제로 말다툼 중 왼쪽 팔을 손톱으로 3회 할퀴고 왼쪽 눈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3. 22: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일행인 D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포차 업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8. 3. 23. 22:50경 지구대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저기요, 이 씨발, 왜 대답을 안해주냐, 이 씨발새끼들, 당신네들 다 고소할 거야, 이 씨발"이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확인),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4:20경 내연녀의 집인 부산 금정구 B아파트 121동 810호를 찾아가 그 앞 복도에서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며 큰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내연녀의 112 신고를 받고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정복을 착용하고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위 D는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는 것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느 그들이 어떻게 할 건데, 내 잡아가봐라."라고 말하며 어깨로 위 D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날인 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내연녀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기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향후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2. 16:54경 양산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교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3명의 뒤로 다가가 몰래 피고인의 캠코더가 들어있는 가방을 치마 아래쪽으로 들이대고 피해자들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의 노출된 다리 또는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백업 CD 및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서 및 분석자료 1. 수사보고(CD첨부에 대한) 및 영상 CD 2장, CD 1매 1. 범죄 일람표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및 보호관찰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5층 515-6호에 위치한 체형관리 마사지 업소 'C'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2018. 3. 18.경부터 2018. 3. 21. 경까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여, E생), F(여, G생), H(여, I생), J(여, K생) 등 총 4명을 월 평균 보수 1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1.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범행의 동기와 경위,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00:30경,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있는 당진 영덕간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보은소방서 D 119안전센타 소속 E 구급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이 현관 유리문을 주먹으로 쳐서 동맥을 다쳐 피를 흘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소방본부 보은소방서 D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G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속히 병원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119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소방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01:35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편의점 내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늦었으니까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우고 업무를 방해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2:00경 부산시 중구 B 4호 "C" 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9세)가 술이 많이 취하였다며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자 "야이 씨발년아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변을 누는 등 위력으로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요약정보(2016형제46896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20:10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86-9에 있는 '덕천동 도개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덕천로 118 소재 '덕천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8: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동편마을 입구 사거리를 관양사거리 방면에서 동편마을 4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건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7. 8.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2:57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1.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3. 22:04경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우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읍동에 있는 천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혈중알콜농도 0. 061%, 0. 063%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에 이르는 점, 다만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혈중알콜농도 0. 061%, 0. 063%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판사 유성혜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과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23:00경 남양주시 C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2cm, 손잡이 10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과정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을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눈 밑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현장사진을 보면 당시 피해자의 출혈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죄행위가 상당히 위험했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전과 5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폭력전과가 1997년 전과로서 그 이후로 폭력 전과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7. 01:30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E(37세)에게 담배를 구매하면서 잔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감싸쥐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배를 손등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3: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근무하고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도 같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구대로 같이 가자"고 하면서 먼저 편의점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가 편의점을 나가지 않으려고 하자 "파출소로 가자며왜 따라오지 않느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을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따른)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따른)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현장출동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에 따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따른) 1.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1. 피해자 턱부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0. 03:4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 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777에 있는 혜인학교 앞 4차로를 중구청 쪽에서 서동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QM6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팔등로41번길 30 에 있는 도로부터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777 에 있는 혜인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액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여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22: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옥곡면 원월리 50에 있는 '농기계센터'에서부터 같은 시 세동길(중동) 39에 있는 엘리시아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총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는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마지막 처벌(집행유예)로부터 약 9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74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경 대만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괴를 운반해주면 운반비(대만화 25,000달러, 한화 약 915,000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8. 8. 13:55경 이스타항공(ZE) 882편을 이용하여 대만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3kg(물품원가 131,070,000원, 시가 145,200,000원)을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화주에게 종속된 운반책의 지위, 비전문적인 반입 수법, 적발에 이른 경위, 미결과정의 교화, 대물처분의 병과, 판결 확정에 후속된 강제출국 가능성을 헤아리면, 독자적인 범행동기나 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본국에서의 갱생을 도모하는 사회내처우를 한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6.07:15경 인천 계양구 B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31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정도가 전치 4주로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4.04:06경부터 04: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8. 2. 4. 04:0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영등포로 방면에서 장훈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살수기를 담은 수레와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D 소유의 살수기를 담은 수레를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우측으로 들이 받아 살수기가 E 소유인 우측 건물의 방범창을 들이받도록 하고, 주차된 F 소유인 G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살수기를 수리비 500,000원을, 방범창을 수리비 570,000원을,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0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4. 04:19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116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림사거리 방면에서 우신초교앞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및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H(43세) 운전의 I 투싼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1. 각 견적서, 지급결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은 점, 여러 명의 피해자가 양산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강제출국될 가능성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8. 02:09경 강북구 미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북구 덕릉로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위험성이 높은 행위였고, 실제로도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도로에서 차량운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그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단속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 위험한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더 이상의 벌금형은 효과적인 형벌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 금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병원에 다니며 알콜중독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알콜상담센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했던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 명단에서 피고인을 제외하여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0:40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하고 있던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요구로 정차하게 되었고, 위 경찰공무원은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거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한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