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23:30경 남양주시 C, ‘D’ 앞길을 지나가다, 그곳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말을 걸어 친해진 후 함께 ‘D’ 술집으로 이동하여 2023. 1. 28. 01:54경까지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28. 02:30경 남양주시 E모텔 F호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E모텔 CCTV 수사), 수사보고서(‘D’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특정) 1. 범행 직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신체접촉(이하 ‘이 사건 신체접촉’이라 한다)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가기 전 술집 ‘D’에서부터 대화를 하며 입맞춤 등을 하는 등 서로 호감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신체접촉을 한 것이고,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신체접촉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신체접촉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으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마자 신체접촉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3. 1. 28. 03:40:41 ’빨리 와달라. 무섭다. 혼자 있다. 어디인지 모른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112에 신고한 후 같은 날 천마파출소에서 ’모텔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모르는 남성이 있었고 강간을 시도하려고 해 놀라 도망하였으며, 피고인과 모텔까지 동행하게 된 경위등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23. 2. 1.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2023. 1. 27. 18:30경 친구 2명과 남양주시 G 소재 술집 ‘H’ 에서 만나 1차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30~21:00경부터 22:40경까지 ‘I’에서 2차로 술을 마셨다. 2차에 간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그다음부터는 술에 너무 취해 언제 술집에서 나갔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고 피고인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고인과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는 것은 모텔 방 안에서 눈을 떴을 때 어떤 남자(피고인)가 제 몸 위로 올라타 몸을 만지면서 입술을 빨고 있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전혀 모르는 남자여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면서 몸을 밀쳐내며 저항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만지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해서 더 있으면 안될 것 같아 피고인을 순간적으로 세게 밀치고 주변에 있던 핸드폰만 챙겨 맨발로 모텔 방을 뛰쳐 나왔다.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이고, 소주 2병 넘게 술을 마시면 아예 기억을 하지 못하는 주사가 있다. 피고인과 만나기 전까지 혼자 소주를 3~4병 정도 마신 것 같다. 피고인과 2시간 넘게 술을 마시고 대화를 주고받고 입맞춤을 했다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수사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창피하다. 정신이 멀쩡했다면 전혀 모르는 50대 남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도 수사관의 말이 믿기지 않고 너무 부끄럽다.‘라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만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3. 2. 3. 수사기관에서 ’2023. 1. 27.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남양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찬 길바닥 위에 혼자 점퍼도 입지 않고 앉아 있어 도와주려고 말을 걸었다. 그날 날씨가 좀 추웠는데 피해자가 점퍼도 입지 않고 가방도 없는 상태에서 후드티에 바지만 입었던 것 같다. 피해자와 ‘D’에 들어가 1~2시간 정도 소주 2병 정도를 나눠 마시고 나왔는데, 술집에서 나올 때 피해자가 많이 취해서 말도 잘못하고 횡설수설하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해 넘어지고 그랬다. 그래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이 사건 모텔로 이동했다. 그때 저도 술에 취해서 순간 이성을 잃어서 여성분이 취하다 보니 성관계를 갖고 싶어서 모텔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해자를 택시에 태울 당시 피해자가 만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는 상태였고, 모텔에 도착해서도 많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해 피해자를 모텔 카운터까지 부축해서 겨우 데려갔던 것 같다. 피해자가 몸도 못 가누고 인사불성 상태라 모텔 숙박료를 제가 계산했다. 피해자와 같이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는데 그로부터 5분도 안되어서 피해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실 쪽으로 가서 문에 기대어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밖으로 뛰쳐나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 주요 부분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 사건 모텔 CCTV에 찍힌 영상에 의하면, 2023. 1. 28. 02:25경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주차장 진입로 앞길에 누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발을 신기는 장면, 02:28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 사건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02:30경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숙박료를 계산하는 장면, 02:31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모텔 업주의 부축을 받으며 F호로 들어가는 장면, 03:24경 피해자가 F호에서 나와 맨발로 도망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위 영상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신체접촉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D‘에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입맞춤 등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신체접촉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가기 전 ’D‘에서 약 2시간 22분간 술을 함께 마시고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24세가량 나이가 많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친구들과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양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갔는데, 모텔로 갈 당시 피해자는 스스로는 몸을 가누지 못해 길에 눕거나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눈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잠에서 깨어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자마자 피고인에게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도망쳐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해 내가 오했어~ 봐주러~~ㅜㅜ‘라는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피해자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이 사건 신체접촉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D‘에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입맞춤 등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신체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 있었고, 모텔에 갈 때에도 만취해 길에 눕는 등 인사불성 상태였다.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신체접촉에 동의할 수 있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중단하였는지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신체접촉이 종료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몸을 만지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고인을 세게 밀치고 도망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체접촉을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체접촉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신체접촉에 동의할 수 있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마자 이 사건 신체접촉을 멈추었다고도 할 수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다는 점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술집으로 데리고 가 술을 더 마시게 하고 만취해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도망치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