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15:30경 군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있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 번한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8세)가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각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불리하게 진술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낮에 'D식당'과 'G식당' 사이의 군포시 H에서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두 차례 정도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사실, E는 피고인의 성기가 바지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이에 'D식당'으로 몸을 피한 사실, 'D식당'에 있던 I은 E로부터 "피고인이 성기를 내놓고 흔들며 가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소변을 본 후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는 "피고인이 D식당 방향에서 걸어올 때부터 피고인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소변을 보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단순히 술에 만취했다거나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성기를 잡아 옷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성적인 의미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 외에 달리 이를 설명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비록 두 차례에 그쳤을 지라도 피고인이 대낮에 대로변에서 신체 부위 중 성기를 꺼내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한 행위는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나아가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음란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한바(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공연성에 대한 판단 불특정 다수인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라면 현실적으로 다수인이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발생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이므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행위 태양 및 노출 시간 등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6. 12.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주점에서, E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이른바 '2차'(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을 모텔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여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1회 당 20만원에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과 영업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7. 22: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횡단보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3륜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C약국 방면에서 D 건물 방면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행인들이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앞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의 왼 다리를 위 전기자전거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7. 22:10경 서울 동대문구 F시장 내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5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최종 전과가 약 20여 년 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2. 6.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3: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여, 18세) 옆에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열고 "건천역이 어디냐. 어머니를 모시러 가야 하는데 길을 가르쳐 주면 안 되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유턴하여 E대학교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고 답을 듣자, "지도를 봐도 잘 모르겠다. 옆에 타서 가르쳐 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해 일단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떠났다. 피고인은 잠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떠났다가 잠시 후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다음 날 00:01경 경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조수석 창문을 열고 "길을 잘 모르겠다. 나쁜 사람 아니니 차에 타서 가주시면 안 되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차에 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며 거절당하자 "그럼 가는 곳까지아니면 밝은 곳까지 태워다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재차 거절당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를 떠났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13경 경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 위 승합차를 정차한 후 하차하여 있다가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길을 못 찾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 친구와 통화하고 있는데 길을 잘 아니 통화해보시겠냐."라고 말하자 승낙하며 피해자 소지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으나 이내 통화를 종료시키며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위 휴대전화를 받아 등을 돌리는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팔로 감싸 졸라 위 승합차에 태우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자 당황하며 피해자를 풀어주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이동 경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확인), 피해자 이동 경로상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RV 차량 특정을 위한 G 주유소 CCTV 확인), G 주유소 CCTV 영상 사진,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D' 카니발 번호 특정 경위),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이동경로 관련 네이버지도 사진 1. 수사보고('D' 카니발 승합차 차적조회서 첨부),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인적변경사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범행 시 'D' 카니발 승합차 이동 내역), 차번인식 CCTV 검지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J과 전화 통화), J이 제출한 피해자와 통화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접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대구고등법원 2015노342 등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고합19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체포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유사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교활함과 집요함, 피해자가 경험한 공포와 충격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죄질이 불량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선량한 시민 누구나 그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날부터 채 6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법질서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체포 범행이 미수에 그쳐 성범죄로 나아가지 못한 점,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 체포·감금 > 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 8개월 ~ 2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07:05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을 알수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주차장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폭이 좁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이동 중인 피해자 E(여, 74세)의 왼쪽 손과 어깨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경기운수 소유의 B 광역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8:1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송파구 소재 지하철 잠실역 앞 도로를 잠실대교 북단 방면에서 잠실역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잠실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의 뒷문으로 승차하기 위해 피해자 C(68세, 여)이 버스 계단에 올라타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뒷문을 닫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가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8: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호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체육공원 방면에서 약촌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혈중알코올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3. 1.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 다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17. 7. 14. 확정되었고, 2017.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17.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인천 남동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3,500만원을 주면 2017. 3. 3.까지 학원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일부 공사 대금을 지급하였에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임금과 자재비가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추가 비용 250만 원을 더 주면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테리어 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체불한 임금 및 연체한 자재비 등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의뢰한 인테리어 공사를 약속한 기한 내에 마무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경 1,050만 원, 2. 24.경 1,000만 원, 2. 27.경 200만 원, 2. 28.경 400만 원, 3. 6.경 400만 원, 3. 13.경 500만 원, 3. 15.경 200만 원 등 합계 3,750만 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에 소속되어 있는 D 한국쓰리축 1.9톤 크레인 집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4:00경 거제시 E에 있는 모래하차장에서 위 집게차를 운전하여 그곳 바다에 정박한 F 선박에 실려 있는 폐타이어(선박보호용 밴드)를 집게로 들어올려 집게차의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집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집게로 위와 같은 물건을 들어 올려 싣는 과정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을 하기 전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음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집게로 물건을 정확히 집어 올리는 등으로 안전하게 집게차를 조종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선박 내에 있던 시너를 가지러 가는 피해자 G(52세)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폐타이어를 집게로 집어 올려 회전하면서 폐타이어를 정확하게 집지 않아 폐타이어가 집게에서 빠져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피해자에게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3, 6, 7번 경추 골절, 제4, 5, 6번 흉추 골절,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후유장해진단서, 진료증명서 사본, 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감경영역 : 1월 -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작업 반경 내로 함부로 들어간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건설폐기물중간처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9.부터 2012. 8. 10.까지 근무한 E의 2010. 6.분 연장근로수당 242,9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0,075,3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F는 경영난의 지속으로 2017. 1.경 영업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금융권 및 거래처에 대한 채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여,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통상의 대금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자재 구매담당부서에 원자재 주문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거래처와 대금지급 시기 또는 방법을 조율하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거래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구매 담당 직원 G는 2017. 1. 17.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금지급 기일을 2017. 2.말로 정하여 철판을 공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 1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330만원 상당의 철판 228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2015년 이후부터 채무가 증가하여 2016년 말 유동부채만 7억 여원에 해당하여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F는 여전히 I에 납품하면서 협력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도 F는 피해 회사와 5차례 걸쳐 물품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피해 회사에 대한 물품주문은 F의 구매발주시스템에 따라 담당부서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구매 담당 직원에게 원자재 주문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거래처와 대금지급 시기 또는 방법을 조율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F의 재무상태를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참조),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과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F는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2017. 1. 말경에 I에 정상적으로 납품하였고, 2017. 2.초경 이 사건 물품과는 별개의 납품사고로 2017. 2. 17. I 협력사로서의 지위가 취소되어 자금 순환이 급격히 악화되고 폐업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위와 같은 I 협력사 지위 취소 결정을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의 I에 대한 정상적인 납품을 위해 회사 직원을 통해 통상 이루어지는 사내시스템에 따라 피해 회사에 물품을 주문하여 공급받았고, 이후 급격한 자금 사정의 악화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달리 피해 회사에 대한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은 과정에 피고인의 기망의 의사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02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별지 기재와 같이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통고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E 투싼 승용차 시가 약 2,381만 원 상당에 대해 월 리스료 710,200원을 48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 21.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심사표(오토리스),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수사보고(통장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리스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 가액, 기 납입된 리스료 합계액(5,577,532원),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2:40경 성남시 중원구 C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고 있던 중,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한 일로 말싸움을 하다가, '어린 놈이 반말을 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몸과 안면부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다가구주택의 건축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경 위 다가구 주택에서 가구 간 경계벽을 수선, 변경하는 방법으로 2층 4가구를 6가구로, 3층 1가구를 3가구로 각 증설하여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반건축물대장(갑)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건물에 관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행위로 2010. 3. 12.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원상복구공사를 마쳤음에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의 원상복구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공사비 및 임차인 이전 문제로 실제로 원상복구공사를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600만 원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일대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901호 실내공사 현장에서 2012. 9. 4. 부터 2012. 9. 19. 까지 근로한 C의 2012년 9월 임금 1,340,000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체불 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9

범 죄 사 실 C은 와공 지정문화재 수리 기능자격증을 보유한 문화재수리기능자이고, 피고인 A은 강릉시 D 1층에서 B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문화재 수리업을 영위하는 문화재수리업자이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다른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성명이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C은 2019. 5. 20.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B주식회사에 소속되어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등재함으로써 와공 지정문화재 수리 기능자격증을 위 회사 대표인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등재함으로써 C으로부터 와공 지정문화재 수리 기능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자격증 사본(C), 수사보고[㈜I, ㈜J 변경사항 자료 첨부], 수사보고(H-A 통화사실 없음), 수사보고(피의자 A,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제출),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0조 제3항, 제12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58조 제3호, 제10조 제3항, 제12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인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벌금형(250만 원)이 확정된 F에게 ‘끝까지 부인하지 왜 그렇게 했어’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12. 16.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염습실, 추모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사체 1구당 평균 20만 원을 받으면서 동물장묘업체인 C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10:10경 위 다세대주택 4층 계단에서, 위 주택 옥탑방에 거주하던 피해자 D(여, 21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다세대주택 주민인 E, F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십팔년아, 개같은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2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29.경부터 2017. 8. 11. 23:40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에, 침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콘돔을 구비한 다음,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2017. 7. 14.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2017. 7. 24.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각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2~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6. 29.경 G에게 "나는 단속이 되면 실형을 살아야 하므로, 업소의 바지사장으로 일해 달라."라고 말하여 G의 동의를 받은 후, 2017. 7. 30. 경찰에 단속되자 실업주로 조사를 받고 온 G에게 마치 G가 실업주인 것처럼 위 업소의 임차인으로 허위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경찰에 제출하게 하는 등 G로 하여금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 고발 요청 회신 1. 수사보고(G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용 외국인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성매매업소의 실업주로 처벌받은 사람의 처벌내역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고, 적발된 이후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 고용하였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고용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며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자기비호의 범위를 벗어나 형사사법을 방해한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선배인 C로부터 교회에 들어가서 헌금봉투를 절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와 함께 분당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헌금함의 위치, CCTV 설치장소 등을 확인하여 범행대상 교회를 물색하고, 구체적 역할분담에 있어 피고인은 주로 망을 보고, C는 철제 옷걸이를 길게 편 막대기를 이용하여 헌금함에서 직접 헌금봉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13. 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31-1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교회 출입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로비 헌금함이 있는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미리 준비한 위 옷걸이 막대기 끝 고리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헌금함 입구에 집어넣어 헌금봉투가 테이프에 붙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10만원권 수표 15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샘물교회 소유의 헌금봉투 1장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경부터 2014. 2. 2. 경까지 분당 할렐루야 교회, 분당 샘물교회에서 180만원이 들어있는 헌금봉투 및 액수미상의 금원이 들어있는 헌금봉투를 꺼내어 갔거나 꺼내어 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교회들 소유의 헌금봉투들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 7, 9,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7:48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340길 17에 있는 희망어린이공원에서 B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 C(57세)가 평소 피고인을 존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공원으로 불러낸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낸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면서 "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법이고 경찰이고 개 좆이고 주먹과 칼이 가깝지 니는 죽여버리면 끝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놓아주었다가 잠시 후 다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저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중에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cm 정도의 절상 2개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비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 인자들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스마트 폰 어플 'F' 채팅에 'ㄷ, ㅂ'(담배)를 사달라는 피해자 D의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면 담배를 주겠다고 쪽지를 남겼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4. 21.경까지 그 사이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위 피해자들에게 한두 갑씩 담배를 사주면서 위 피해자들과 친분을 맺은 다음, 1. 피고인은 2017.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 피해자 D에게 "넌 나하고 하는 거 힘들지?? D 이는 어때?? 네가 하면 좋겠는데, 난 입으로 해주는 걸 좋아해, D이도 맘에 들 긴해, 부드럽고 뜨거운 입김이 좋아, 해봤어?? 난 여자가 거기 빠는 걸 조아하고" 라는 내용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7.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피고인 휴대폰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사진을 주면서 여자를 데리러갔다가 데려다주고 성관계 대가로 10만 원을 주고 있다. 차라리 가까이 있는 너희랑 관계를 성관계를 맺으면 들킬 일 없고편하다. 너희가 하면 1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들인 위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자 D과 피고인 G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