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 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560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17. 6. 2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구 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1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6개월간 매일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7. 7. 3. 가출소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02:59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모텔 203호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발에 부착되어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비틀어 잡아 뜯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4738 2. 횡령 피고인은 안성시 M에 있는 (주)N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위 (주)N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장착비용에 대한 카드 할부 수수료가 너무 비싸니 일시불로 변경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액 현금 25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O P 계좌(Q)로 18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68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피해자의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장착 비용 관련 P 카드 대금으로 납입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4827₁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14, 새벽경 고양시 일산동구 R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지갑 안에 있던 P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4. 14.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T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만 원 상당의 노래방 도우미와 음료수 등을 제공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18. 4. 14. 11:02경 불상지에서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U으로부터† 미수금 입금해주세요"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2:09경 불상지에서 위 노래연습장 안에 있을 때 노래방도우미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아가씨랑 나 눈 대화져"라는 W 메시지로 전송하여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한 것이 탄로되어 처벌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비용을 더 이상 독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고단4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84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안심회원 가입신청 및 약정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3 내지 5의 각 사실 [20184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670, 항소심 계류 중)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한 점, 횡령,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공갈죄의 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횡령과 공갈죄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