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0.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속칭 '도우미'를 고용하여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노래연습장 업주 및 도우미를 관리하는 사람(속칭 보도실장)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실로 2016. 1. 25. 구속되어 2016.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이하 '이전 형사사건'이라 한다) 석방되자, 위와 같이 형사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1, 2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ㅇㅇㅇ 노래방에서,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복사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벌금 1,000만 원 받고 나왔다. 나도 이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나도 카드 뽑았으면 저 새끼 무서운 놈이다. 건들면 안 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내일부터 여기(노래방) 앞에다가 차 댈겁니다."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을 하였던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에 대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을 하였던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5. 14. 22:00경 인천 남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누나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신기촌 노래방 업주들이 나에게 피해를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마지막 범행인 연번 10번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일시는 2016. 5. 21. 인바, 공소장에 기재된 '2016. 5. 26. 경'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준 것에 대해 억울한 것을 풀어야겠다. 여기서 장사하기 힘드니까 다른 일을 찾아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의 영업에 해악을 줄 것처럼 언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 K, L, M, F의 각 법정진술 1. H,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처리결과서 1. 수사보고( 노래방 업주와의 대화 녹음파일 내용), 수사보고( 노래방 업주와의 대화 녹음파일 내용),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2)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자필 진술서 19 매 노래방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 연번 제4번)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 피해자들을 찾아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진술서를 보여준 사실이 없거나(범죄일람표 연번 1, 4, 6, 8),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범죄일람표 연번 2, 8, 9, 10 및 판시 범죄사실 2항),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 또한 없었으며(범죄일람표 연번 2, 3, 5, 6, 7),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영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된 행위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불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범죄일람표 연번 2, 3, 5, 6, 7)이다. 2. 판단 가. 공통되는 법리 1) 협박의 개념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보통 말에 의하는 것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말 없이 거동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012 판결,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등 참조). 2) 보복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ㄱ 등 참조).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판단 기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사본을 보여주거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의 말을 피해자들에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이 평소와 같이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 형사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이고, 이러한 보복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J, K,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을 보여주며 진술서를 왜 써주었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H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누나 덕분에 벌금 1,000만 원 나왔어요, 오늘부터 장사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역시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유사한 취지의 말을 하거나 진술서 사본을 보여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10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기억이 혼동될 수 있는 피고인보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전 형사사건에서 구속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한 것뿐이지 해악을 고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술서 사본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진술서를 왜 써주었냐고 말한 것뿐 아니라, 도우미를 불러 영업하지 마라, 더 이상 장사하기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인근 거리에 모여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문 앞을 번갈아가며 지키고 서 있거나, 노래연습장 입구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세워놓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은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피고인의 의도에 기한 것으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다가 도우미와 다툼이 발생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도우미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노래연습장을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겁을 먹은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한 범죄사실로 이전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바로 그날부터 10일 정도의 짧은 기간동안 이전 형사사건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판시 제2항의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술서를 왜 써준 것이냐, 도우미를 불러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니 신고하겠다, 더 이상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과 함께, 노래연습장 문 앞을 번갈아가며 지키고 서 있거나, 노래연습장 입구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세워놓는 행위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그 영업을 방해한바, 비록 위 피해자들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도우미를 사용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이전 형사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위, 이전 형사사건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 피고인의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전 형사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전 형사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석방된 이후 노래연습장 업주들인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법한 도우미를 이용한 노래연습장 운영 행태를 근절하고자 하는 공익적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억울한 감정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에게 보복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수단에 있어서도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에 신고하면 족한 것이지,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문 앞에 서 있거나, 자동차를 세워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그 수단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어야 할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자들을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빈도, 피해자들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석방된 이후 피해자들을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의 사법질서에 대한 경시의 태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협박 내용 중 일부는 도우미를 이용한 피해자들의 위법한 노래연습장 운영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서 그 내용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母)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