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3. 18.경부터 현재까지 밀양시 C에 있는 D산업단지에 있는 피해자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로 2009. 7.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자신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카드 1매(F)를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에게 위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2. 12. 12.경 김해시 G에 있는 ‘H’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물품 구입 명목으로 6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2.경부터 2017.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5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07,792,609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07,792,6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6. 8. 16.경 피고인 B에게 피해 회사의 전기관리자 I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 B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1,291,550원을 위 J은행 계좌에 송금한 다음 그 중 1,000,00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남은 291,55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16.경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인 합계 27,072,56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계좌에서 I에게 합계 22,0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차액 합계 5,072,560원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업무상배임 1) 법인카드 5매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자신이 업무상 보관 중인 법인카드 5매(K, L, M, N, O)를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15.경 김해시 P에 있는 ‘Q’에서 법인카드(K)를 이용하여 1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5.경부터 2018.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7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들을 이용하여 합계 24,995,168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4,995,1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법인카드 1매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자신이 업무상 보관 중인 법인카드 1매(R)를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를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닌 피고인의 아들 S에게 교부하여 S이 2012. 12. 22.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U 충전소’에서 위 법인카드로 차량 주유대금 60,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2.경부터 2017.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합계 10,510,818원을 결제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 하여금 10,510,8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V 급여 지급 명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경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닌 V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V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47,2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인 합계 9,882,400원을 V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B 명의의 W 계좌로 재이체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X 급여 지급 명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2. 10.경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신의 며느리 X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2,345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0.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인 합계 106,317,518원을 B 명의의 위 J은행 계좌 또는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재이체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급여지급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법인카드 내역 중 개인사용 내역 자료 제출) [업무상횡령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한 때에 성립하고, 범행 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중 I와 구두 합의된 급여 1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차액을 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범행 도중에 피해 회사에 나머지 차액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법인카드 이용내역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V 계좌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카드 사용 내역(회사 업무 사용)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X 급여 관련 피의자 B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을 갖고 있더라도 피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다액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의 측면,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수법, 피해 회사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후에 피해액을 피해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데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가수금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가수금채권액만큼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 3) 피고인 A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의 공장 증축공사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피해 회사를 운영하고 그 자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6.경 ㈜Y와 공사대금 11억 4,300만 원으로 위 D산업단지 내 피해 회사 공장 증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은 11억 4,3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13억 5,000만 원으로 높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은행 대출의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2016. 8. 9.경 ㈜Y로부터 공급가액 16억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같은 날 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공급가액 13억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받은 후, 피해 회사에서 ㈜Y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5. 25.경 5,000만 원, 2016. 5. 26.경 5,000만 원, 2016. 7. 7.경 3억 원, 2016. 8. 25.경 2억 원, 2016. 8. 30.경 1억 5,000만 원, 2016. 9. 7.경 9억 원 합계 16억 5,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16억 5,000만 원과 실제 공사대금 등 합계 12억 9,500만 원[= 11억 4,300만 원(실제 공사대금) ＋ 1억 3,500만 원(부풀린 공사대금 13억 5,0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 1,500만 원(13억 5,000만 원에서 11억 4,300만 원을 뺀 차액 2억 700만 원의 약 7.5%, 공사대금을 부풀려 ㈜Y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액) ＋ 200만 원(가건물 추가 건축 비용)]의 차액인 3억 5,500만 원 중 1억 6,500만 원을 2016. 9. 7.경 피해 회사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반환받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반환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1억 9,000만 원에 개인 자금 1,000만 원을 더한 2억 원을 2016. 9. 29.경 피해 회사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한 다음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위 가수금채권 상당액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배임행위를 한다는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 회사의 공장 증축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약 21억 5,000만 원이었으나, 당시 피해 회사가 보유한 자금은 3억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약 18억 원 상당을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하려고 하였다. 2) 그러나 금융기관의 예상 대출금이 총 공사비에 미치지 못하자, 피고인은 대출한도를 증액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Y와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과다계상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Y에 대출금 1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Y는 피해 회사에 실제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3억 5,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3) 피해 회사는 ㈜Y로부터 3억 5,500만 원을 반환받으면서 취소한 세금계산서 16억 5,000만 원과 ㈜Y가 실제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14억 8,500만 원(= 공급가액 13억 5,000만 원 ＋ 부가가치세 1억 3,500만 원)의 차액인 1억 6,500만 원을 피해 회사의 계좌로 반환받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피해 회사의 계좌로 반환받을 근거가 없어 피고인의 계좌로 반환받았다. 4) 피고인은 1억 9,000만 원에 개인 자금 1,000만 원을 더하여 2억 원을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2억 원의 실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Y와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세금계산서를 과다계상한 계기가 증축 공사비의 조달에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2억 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회사의 증축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5) 기업회계에서 가수금은 기업으로의 현금 수입은 있었으나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용되는 임시계장을 말한다. 가수금계정의 성격상 현금 수입의 내용이 확정되면 해당 계정에 대체하여야 하지만, 피고인 A은 이러한 회계처리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억 9,000만 원이 피해 회사의 자금임에도 피고인이 마치 개인 자금인 것처럼 가장하려는 의도에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피고인은 가수금 반제 등의 명목으로 권리를 실현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이 증축 공사비를 마련한 일련의 경위 및 1억 9,000만 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경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1억 9,000만 원도 증축 공사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수금 반제 등의 명목으로 가수금채권을 실현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부수적일 뿐 피고인 자신의 이득 또는 피해 회사에 대한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