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9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J 중학교, K고등학교 등에서 축구부 감독을 했던 사람으로 고등학교에서 축구를 하는 학생들 중 실력 부족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대학교 축구부에 진학을 하지 못한 학생들과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여 지방에 있는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 축구부가 없는 대학교에 축구부를 창단하여 자녀들을 입학시켜 주고, 축구부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용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L대학교 관련 범행 피고인은 K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0. 12. 9.경 위 고등학교 축구부 졸업예정자의 부 피해자 M에게 "수도권에 위치한 L대학교에 축구부를 창단하여 감독으로 갈 것이며, 졸업하는 학생들을 L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고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모집한 학생들을 데리고 2010. 12.경부터 2011. 2.경까지 피고인의 고향인 경남 함안에서 동계훈련까지 실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L 대학교로부터 축구부 창단에 대한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L 대학교에 축구부 창단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그 때부터 2011. 11. 18.경까지 합계 17,7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7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N대학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위와 같이 L대학교 축구부 창단을 이유로 돈을 받던 중 자신이 N대학교로 옮겨 축구부를 창단하여 감독으로 재직할 것처럼 소문을 내고, 그 소문을 듣고 N대학교 축구부 입학을 부탁하기 위하여 연락해 온 학부모들에게 N대학교에 축구부 창단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학부모인 피해자 O에게 "N대학교에 축구부를 창단하여 감독으로 갈 것이며, 학생들을 N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고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모집한 학생들을 데리고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인의 고향인 경남 함안에서 동계훈련까지 실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N대학교로부터 축구부 창단에 대한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N대학교에 축구부 창단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그 때부터 2012. 9. 26.경까지 합계 22,267,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1,631,000원을 교부받았다. 3) P대학교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부모들에게는 N대학교에 정식으로 축구부가 창단된 것처럼 행세하며 학생들에게는 동아리 형식으로 축구를 시켰고, 2013년도 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학부모들로부터 N대학교에 입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되자, 2012. 12. 13.경 학부모인 피해자 Q에게 "내가 N대학교 축구부 감독인데, N대학교 학부모가 민원을 넣어 더 이상 N대학교에서 축구를 할 수 없으니 P대학교에 축구부를 창단하여 감독으로 갈 것이며, 학생들을 P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고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P대학교에 가면 KT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고 4년 후에 졸업을 하면 KT 축구단 선수로 입단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모집한 학생들을 데리고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인의 고향인 경남 함안에서 동계훈련까지 실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대학교로부터 축구부 창단에 대한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P대학교에 축구부 창단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그 때부터 2013. 10. 24.경까지 합계 10,357,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287,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학생들을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에 위장취업시킨 후 P대학교에 '계약학과' 제도를 통하여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계약학과 제도는 직업교육체제를 대학 교육과정에 도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산업체에서 대학교 계약학과에 학생들을 보내어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학교에서는 정원 외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체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재교육 및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P대학교 계약학과 담당자가 위 학생들이 모두 고등학교에서 축구를 하였고, 축구를 계속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 위장취업을 하여 P대학교에 입학하려 한다는 것을 의심하자, 피고인은 P대학교 계약학과 담당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2013. 3. 7.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R 앞 상호불상의 도장가게에서 R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제작하고, '축구특기자를 본 사업장에 위장취업 시키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사실이 허위일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3. 3. 7. (주)R 대표'라고 인쇄된 문서의 대표자 서명란에 피고인이 직접 검정색 볼펜으로 'B'라고 서명하고, (인) 부분에 위와 같이 제작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7.경 천안시 T에 있는 P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학교 계약학과 담당자인 U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위증 피고인은 고등학교에서 축구를 했던 학생들을 모집한 후 N대학교 계약학과에 입학시키는 형식으로 대학교에서 축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R에 학생들을 위장취업시켰다. 계약학과를 통하여 입학하면 산업체에서 등록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산업체에서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의 50%인 3,300만 원(등록금 300만 원의 50%인 150만 원×22명)을 학부모들로부터 받아 위 회사로 이체하고 회사는 학부모들로부터 이체 받은 돈을 마치 회사에서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N대학교에 등록금으로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로 지적되어 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도록 시정명령을 하자 위 회사는 3,300만 원을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였고, N대학교에서는 입학생 22명에게 각 195만 원씩을 지급 한 후 위 회사를 상대로 학생들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2013가단208063호 위 구상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V 앞에서 선서한 후 사실은 위 사건의 피고 R 대표이사 B로부터 3,3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에게 2012. 6. 10.경 현 금으로 1,000만 원을 돌려받고, 2012. 8. 7.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돌려받고, 2012. 9. 21.경 W 명의 농협 통장으로 2,000만 원을 돌려받는 등 총 3,300만 원을 돌려받아 학부모들과 회의를 하여 축구부의 밀린 식대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공모범행 피고인 A은 대학교에 정식 축구부를 창단하여 학생들을 입학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각 대학교에서 시행중인 계약학과 제도를 통하여 학생들을 대학교에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계약학과 제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는 의무 재직기간이 있으므로 R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이 모집한 학생들을 위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위장취업 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위장취업을 시켜주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N대학교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5.경 N대학교와 계약학과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학과 입학자 X 등 25명이 R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X 등 25명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날짜를 수개월씩 앞당겨 허위로 작성하고,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기관에 학생들이 수개월 전에 입사한 것처럼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장취업을 시키고 근로계약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N대학교 계약학과 업무 담당자인 Y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Y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가 진실인 것으로 믿고 R와 계약학과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최종적으로 위 대학교 총장 Z의 결재를 받아 X 등 25명이 계약학과인 AA학과에 입학할 것을 허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N대학교의 계약학과 입학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P대학교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N대학교에 축구부를 창단한다며 학생들을 모집하여 N대학교에 계약학과를 통하여 입학시켰지만 N대학교에 축구부가 창단되지 않았고, 계약학과를 통하여 입학한 것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반발하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N대학교가 감사를 받게 되었으며, N대학교 측에서 학생들이 R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다음 년도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다른 학교를 찾던 중, P대학교가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4년제 대학으로서 축구부가 없으며, 계약학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등학교에서 축구를 했던 학생들의 학부모를 상대로 P대학교에 축구부를 창단한다고 거짓말하여 학생들을 모집한 후 위장취업을 시켜달라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학생들을 위장취업 시켜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16.경 P대학교와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학과 입학자 AB 등 17명이 R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아님에도 AB 등이 위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P대학교 계약학과 업무 담당자인 U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U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가 진실인 것으로 믿고 R와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적으로 위 대학교 총장 AC의 결재를 받아, AB 등 17명이 계약학과인 AD학과에 입학할 것을 허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P대학교의 계약학과 입학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Y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M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F, AG, AE, AI, Y, AJ, M, AK, AL, Q, A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Y, U, AO, AP, I, M, O, AK, AQ, AR, AS, AL, AT, AU, AV, Q, AW, AX, AY,AZ, BA, BB, AM, AG,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AH, BW, BX, AF, AJ, AI, AE, W,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Z 작성의 진술서 1. 계약학과 운영제안 관련 ㈜R 공문 등, N대학교와 ㈜R 계약학과 설치운영협약서, 감사보고서(특성화사업팀 계약학과), 계약학과 산업체부담금 납부 재요청에 관한 건, 계약학과 설치운영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최종보고, 소장(원고 CA, 피고 ㈜R), 민원내용에 대한 계약학과(AD학과) 운영답변, 산학협력 자매결연 협정서, 계약학과설치운영계약서, 계약학과 등록금 약정서, 계약학과(AD) 신입학 학생명단, 재직증명서, 사유서, 확인서(CB등 16명), 서약서(B, A), 수사보고(계좌분석-P대학교 등록금 납부내역), 수사보고(계좌분석-N대 입학자들 월급여 부분), 수사보고(계좌분석-N대학교 등록금 납부내역), 수사보고(N대학교 입학자 피해금액 수사), 수사보고(P대학교 입학자 피해금액 수사), 산학협력협약서(L대학교, CC협회), 수사보고(동아리 축구팀의 축구대회 참가자격), 대한축구협회 등록규정, 수사보고(L대등 대한축구협회 등록 여부-대한축구협회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N대가 제출한 팀 등록 서류에 날인된직인 사용자에 대해),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N대 축구부 임대료 미납, 통장 거래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수사보고(위조된 문서 및 인감도장 확보), 수사보고(L대학 입학자 피해금액 수사) 1. 2014. 9. 3. 압수된 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L대학교는 학생을 늘리기 위하여 산업체위탁교육을 이용하여 축구부원을 뽑은 것이다. 고등학교 축구부원들이 L대학교에 입학하여 합숙을 하고 시합을 하는 실제 축구부가 창단되었던 것이고, 이것은 동아리가 아닌 정식 L대학교 축구부이다. 나) N대학교도 존립을 위해 AE 교수를 통해 계약학과 제도를 이용하여 스스로 축구부를 뽑은 것으로서 실제 축구부가 창단되어 대한축구협회에 N대학교 축구부로 등록을 하고 춘계, 추계 전국대회에 나갔다. 다) P대학교도 계약학과 제도를 이용하여 스스로 축구부를 뽑은 것이다. 2) N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N대학교는 피고인에게 학생들을 모집하도록 허락하고 많은 협조를 하였다. 계약학과 전형을 위하여 어떤 서류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모두 N대학교 담당자가 요구한 것이고 피고인 B도 피고인이 아닌 N대학교 교수들의 부탁을 받고 학생들을 위장취업시킨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N대학교의 계약학과 입학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입학자들이 R에 실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한 후 근로계약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행위는 N대학교, P대학교의 계약학과 담당자들의 제의에 의한 것으로 그들은 이미 입학자들이 허위 근로자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예비적으로 위 담당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허위 근로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담당자들의 불충분한 심사로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서류에 속은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이 모집하여 L대학교, N대학교, P대학교(이하 '관련 학교들'이라 한다)에 입학시킨 학생들로 축구팀을 구성하여 훈련을 하고 시합에 출전한 사실, 규모가 큰 전국단위 대회에 나갈 때는 학교 명칭이 들어있는 유니폼을 입는 등 학교를 대표하는 형식을 갖추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대학교의 정식 축구부라는 것은 선수들이 체육 특기생으로 정식 입시를 통하여 입학하고 학교의 승인과 지원 아래 학교가 선임한 감독의 지도를 받으면서 학교를 대표하여 경기에 출전하는 형태의 축구부를 말하고, 축구동아리는 학교의 공식적인 관여 없이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여 훈련도 하고 시합에도 참가하는 모임을 말하는데, 피고인 A이 고등학교 때 축구선수를 했던 학생들을 모집하여 산업체위탁교육이나 계약학과 제도를 이용하여 관련 학교들에 입학시키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축구부를 만든 후 학교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감독을 맡고 학부모들로부터 경비를 출연받아 자체적으로 그 축구부를 운영한 것은 대학교 축구동아리에 해당할 뿐 대학교의 정식 축구부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대학교의 축구동아리도 총장 명의로 대한축구협회에 축구팀 등록 및 선수 등록을 하면 대학리그인 U-리그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할 수 있고, 다만 1곳의 대학교에서 두 개의 팀을 등록할 수 없으므로 정식 축구부가 등록되어 있는 학교의 축구동아리는 등록이 불가하다. N대학교는 피고인 A이 학생을 모집하여 계약학과에 입할시킬 때부터 정식 축구단 창단은 어려우나 축구동아리를 만들어 대회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은 들어주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축구동아리를 총장 승인하에 대한축구협회에 등록을 해 준 것으로서 대한축구협회 등록과 전국대회 출전이라는 사실만으로 N대학교에 정식 축구부가 창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관련 학교들 모두 피고인 A에게 학교의 정식 축구부를 창단하고 피고인 A을 감독으로 선임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없다. 마. 피고인 A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산업체위탁교육이나 계약학과 제도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일반적인 고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를 통하여 입학하고 학교의 정식 축구부 선수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만 알았다. P대학교 입학 때 피고인 A은 R의 명칭이 통신대기업인 KT와 유사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심지어 학교를 졸업하면 KT 축구단에서 뛸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하여 기망하였다. 바. 피고인 A은 오랫동안 축구계에 몸담으면서 고등학교에서 축구부 학생들을 지도한 경력이 있으므로 축구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대학교에 입학하여 축구선수로 뛴다는 것이 학생들의 장래를 위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관련 학교들에서 결성한 축구팀이 다른 대학교들이 운영하는 정식 축구부와 같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 N대학교와 P대학교가 계약학과 제도를 통하여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것은 피고인 A이 모집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이 실제로 취업하여 계약학과 전형의 요건에 맞는 것을 전제로 학생들을 입학시키겠다는 것이지, 전혀 취업과 관계 없는 학생들에게 가짜로 재직요건을 갖추어 계약학과를 통해 입학시키는 것이 위 학교나 그 담당자들의 의사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아. 피고인들은 Y가 피고인들에게 계약학과 입학요건에 맞추어 R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라도 근로관계 서류를 만들어 오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Y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계약학과 입학요건과 필요한 서류들에 관하여 알려 주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류들에 이상이 없는지 검토하였을 뿐이고, 실업계나 운동하는 학생들은 졸업 전에 미리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았으며,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했는지, 취업일을 앞당겨 서류를 작성하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자.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학생들이 마치 R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근로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입학 업무 담당자들에게 제출함으로써 계약학과에 입학시킨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위증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6월)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사기죄 형량범위 상한에 사문서위조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위증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최종 권고형의 범위] 1년 - 5년6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실력이 아주 우수하지는 않지만 축구를 좋아하고 열심히 훈련하여 선수로서 성공하기를 꿈꾸었던 어린 나이의 학생들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축구하는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자녀들의 스승인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학부모들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장취업이라는 방식으로 N대학교와 P대학교의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위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점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학부모들로부터 수수한 금원 전부를 이득한 것은 아니고 그 중 일부는 축구동아리를 꾸려 나가기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N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죄 형량범위 상한에 P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최종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3월 피고인은 R와 아무 관련 없는 학생들을 마치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계약학과 입학을 위하여 제출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모든 결과와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학생들을 대학에 입학시켜 계속 축구를 할 수 있게 해 주려고 한다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CD은 CE고등학교 감독, CF은 CE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총무, CG, CH은 CE고등학교 축구에이전트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위 사람들은 피고인 A이 J중학교 축구부감독을 할 때 CH이 J중학교 축구부원이었던 것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이다. CD은 CF을 시켜 CE고등학교 축구부 3학년에 재학 중인 CI의 모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아들을 대학교에 보내준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도록 하고, CH은 피고인 A에게 CI을 N대학교 축구부에 돈을 받고 입학시켜 줄 것을 부탁하고, CG, CH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들을 N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012. 6. 내지 7.경 제주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운동장에서 CE고등학교 축구부가 축구경기를 하고 있을 때 CF은 피해자 I에게 "감독님(CD)이 CI를 CJ대에 보내준다고 한다. 어머님한테만 특별히 싸게 해주는 건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면 작은 돈이다. 다른 학생을 CJ대에 보낼 것인데 내가 CI를 추천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CD은 피해자가 아들의 대학교 진학상담을 하러오자, "서울에 있는 대학교와 CJ대 둘 중 한 곳의 대학교에 CI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당시 CE고등학교 축구부 스카우터로 활동하고 있던 CG과 CH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012. 7. 내지 8.경 보령시 CK에 있는 'CL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CG은 "어머니 CJ대 보다 N대가 더 좋아요. N대는 수도권에 있으니까 더 좋아요. N대 티오가 없어요. CI 때문에 겨우 만들어 낸 티오니까 빨리 결정을 하고 돈을 줘야 해요. N대 감독님 만나서 식사도 해야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요"라고 거짓말하고, CH은 "N대 A 감독이 제 은사님이다. A 감독님에게 부탁을 해서 CI를 입학시켜 주겠다. N대는 지금 지원자가 넘쳐서 다 쳐내고 있다. CI는 제가 부탁을 하여 겨우 티오를 만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로비자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N대학교에 축구부를 창단도 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아들 CI을 N대학교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G, CH, CD, C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내지 8.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복국집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CH, C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D,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이 제출되었으나,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이 CG에게 건넨 2,000만 원 중 5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건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I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CD, CF, CG, CH(이하 'CH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였다거나 금원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CH 등의 금원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최초 I에게 접근하여 CI의 CJ대 입학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 자들은 CH 등이고, 그 때까지 피고인 A은 CH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나. CH은 학생 때 피고인 A으로부터 축구를 배웠던 사람으로, CH과 CG은 피고인 A이 N대학교 축구부 감독이라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CI을 N대학교에 입학시키는 조건으로 I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다. 피고인 A은 CH의 부탁을 받고 CI을 N대학교에 입학시킬 것을 승낙하였으나, 피고인 A은 CH, CG이 I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I이나 CH, CG에게 입학의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라. CG은 CI의 N대학교 입학 이야기가 나온 직후인 2012. 8.경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CH에게 주면서 피고인 A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다. 마. CH은 2012. 10.경 피고인 A을 만나 CG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바. 피고인 A은 N대학교 축구동아리의 다른 학생들과 같이 계약학과를 통하여 CI을 N대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2 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N대학교 입학이 불가능해지자 CI을 P대학교에 계약학과를 통하여 입학시켰다. 사. N대학교 축구동아리는 총장 명의로 대한축구협회에 축구팀 및 선수 등록을 하고 대학축구리그에도 참가하였기 때문에 CH은 N대학교가 정식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이 N대학교가 선임한 축구감독인 것으로 알았다. 아. 피고인 A은 비록 동아리 형태에 불과한 축구부지만 계약학과 제도를 이용하여 축구부원을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하려는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고, 입학의 대가로 학부모를 상대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정황이나 동기가 부족하다. 자. 피고인 A이 I에 대하여 직접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CH으로 하여금 I을 기망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