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74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일정 주기별로 대한건설협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체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을 받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본력이 약한 중소건설업체에 자금 (이하 '기업진단자본금'이라 한다)을 대부하기로 하고, 피고인 B로부터 건설업체를 소개 받아 그 건설업체로부터 선이자를 받은 후 기업진단자본금 예치기간 60일 중 첫날과 마지막 날만 기업진단자본금을 법인통장에 대여·납입해 주고 나머지 기간은 어음할인을 받아 다른 의뢰자들에게 대부를 하거나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경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부이자율 연 4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하여 2010, 12, 31.경 경상남도 남해군 G주식회사 대표 H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기업진단자본금 7억 원을 대여하여 납입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그에게 7억 원을 2일간 빌려주면서 그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750만 원을, 피고인 B는 290만 원 (총 2,040만 원, 연 531%)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3. 경부터 2010. 12. 3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9명을 대부업자인 A에게 소개하여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부이자율 연 4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를 통하여 2010. 11. 16.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J주식회사, K주식회사의 대표 L, M으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기업진단자본금 5억 원을 대여하여 납입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그들에게 5억 원을 2일간 빌려주면서 그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은 1,200만 원을, I는 200만 원을(총 1,400만 원, 연 511%)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와 공모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N, O, P, Q, R, L, S, T, U, 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 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7),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3, 20,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0호,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아니한 점, 일부 대부계약 상대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부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2개월 동안 은행에 회사 명의로 예금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2개월 동안 수수료 1억 원당 220만 원(연 약 12%) 내지 250만 원(연 약 14%)의 수수료를 받고 회사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을 거쳐 의뢰인의 별단예금에 2개월 동안 예치해 준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그 담보조로 표지 어음양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담보목적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대부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동안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전의 대부는 그 실질이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소비대차의 경우 차주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하고 나서 동종·동질·동량의 다른 물건을 반환하는 것으로 대주는 일정 기간 동안 차주에게 목적물을 이용시켜야 한다는 구속을 받는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부계약의 상대방에게 기업진단자본금 예치기간 60일 중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별단예금의 형태로 상대방에게 보관만을 시켰을 뿐 대부의 목적물인 금전의 이용권한을 별단예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발행받은 표지어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이전받았고, 그 후 양도받은 어음을 직접 할인하여 다른 의뢰자에게 대부하거나 채무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비록 대부한 금전이 대부계약의 상대방명의 별단예금으로 58일간 예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대부계약의 상대방에게 금전의 사용권이 포함된 대부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별단예금의 예치기간을 포함한 60일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의 각 경우에는 대부의 상대방이 각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므로, 대부를 받은 법인이 이자율제한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상대방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이자가 아니라 대부중개에 따른 수수료에 불과하므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대부계약의 상대방은 내부관계상 법인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대부계약서에 기재된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부계약의 경우 모두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9와 같이 개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대부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률 소정의 간주이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