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38

범죄사실1) [피고인의 신분] 1)이 사건 공소사실 중입증이 부족한 부분은 삭제·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범위 안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삭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B단체 C노동조합(이하 'C') D본부 사무국장인 자이다. [집회 개최 배경] 2016. 12, 16. 발의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건설근로자법')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건설노동자(1인 사업자)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카드관리제 도입,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 C는 2017년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2017. 10. 25.~10. 26. 양일간 C 중앙위원회 수련회에서 2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11. 28. 총력 총파업 투쟁 계획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일련의 집회, 기자회견 개최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7. 11, 8, '국회는 당장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는 제 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2017. 11. 9. 전국 각 지역 정당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쟁취를 위한 1차 결의대회'를 동시 개최하였고, 같은 취지로 C 수석부위원장 과 CF 지부장 G은 2017. 11. 11. 23:00 경 집회 금지구역인 여의도 국회경계지점으로부터 76m 지점에 위치한 여의2교 광고탑에 올라가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걸고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으며, 계속하여 2017. 11. 16. 저녁 무렵 전국 각 지역 정당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쟁취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동시 개최하는 등 관련 집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후 C는 2017. 11, 28. 10:20 경부터 11: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2교 광고탑 고공농성장 앞에서 조합원 5,800명이 참석하여 'C 총파업 결의대회' 사전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5:05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여의도 H은행 측면 전차로에서 조합원 12,000명이 참석하여 'C 총파업 결의대회' 본대회를 개최하였는데,같은 날 10:32경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된 I 회의'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파행되었다는 소식이 같은 날 16:30경 집회 참가자들에게 전해지자, C 위원장 J 등 집행부는 국회 경내 진입 시도, 마포대교 점거 등 위력을 행사하여 C가 주장하는 바를 국회에 알리기로 하였고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도 이에 응하여 마포대교 점거 등 C 차원에서 위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마포대교를 점거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기타 무력 충돌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력을 보여 안전펜스와 경찰 저지선을 무력화시키고 마포대교를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8. 17:05경부터 18:05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마포대교 남단 교차로와 마포대교 상판 연결지점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S 등경찰병력이 이미 마포대교 상판에 올라간 2,0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추가로 진입을 시도하는 집회 참가자 7,000 명의 중간에 진입하여 위 7,000명의 진입 차단을 개시하자, 방송차의 마이크를 이용하여 "동지들 뒤쪽 동지들 나올 수 있도록 동지들 빼내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C 빨리 들어옵니다. 빨리, 장난 합니까. 지금 동지 여러분 저쪽에 저쪽으로 빠져나오는 대오들 엄호할 수 있도록 붙어줘야 합니다. 자, 지금 들어오는 동지들은 밀고 뚫고 마포대교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행진 대오들 뒤쪽에 못 들어온 동지들 뚫고 오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여 다수 조합원들로 하여금 경찰 저지 방어막을 뚫고 마포대교로 진입하도록 선동하고, 같은 날 17:15 경 경찰 저지 방어막이 중간에서 뚫리자 "자자 붙어주세요. 끌어내, 끌어내, 자 이쪽 동지들 앞으로 붙어서 동지들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앞으로 갑시다. 경찰들 뜯어내세요.자 동지들 돌파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자 돌파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다수 조합원들로 하여금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찰 저지 방어막을 뚫고 마포대교로 진입하도록 선동하였다. 이에 위 집회 참가자 7,000 명은 마포대교 진입을 차단하고 있던 경찰병력을 향해 방패를 잡아당겨 뜯어내고 경찰관의 방패를 발로 차며 몸으로 경찰관을 거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경찰관을 발로 밟거나 세게 차고 헬멧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K, L, M, N, O, P, Q, R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S 소속 순경 N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4, 5, 6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 4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T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경찰관 8명을 폭행함으로써 집회 질서유지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그 중 K, N, O, P에게 위 범죄일람표 각 상해 정도 해당란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C 조합원 9,000명과 함께, 2017. 11. 28. 17:05경부터 18:04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마포대교 상판(양방향, 왕복 10차선) 및 남단 교차로를 약 1시간 동안 불법 점거하여 위 마포대교를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 P 작성 각 진술서 1. 진단서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44), 사진 및 지도(증거목록 순번 53).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65), 통원치료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6) 1. 내사보고(2017. 11. 28. C 집회 관련 전체 상황 사진 첨부), 채증자료 사진 출력물, 내사보고(2017. 11. 28. 집회 관련 집회신고서 첨부), 집회신고서, 내사보고(A 채증자료 발췌), 채증자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6), 내사보고(11. 28. 집회 당시 C 움직임 관련 채증자료 정리), 채증자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8), 내사보고(11. 28. 집회 당시 상황 요도 정리), 내사보고(11. 28. 부상 경찰관 명단 및 집회 당시 조합원움직임 자료 편철), 내사보고(마포대교 위 부상발생 상황 관련 채증자료 정리), 내사보고(부상경찰관 발생상황 요도 정리), 수사보고(범죄사실 공무집행방해 추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A 채증자료 CD첨부), 채증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마포대교 점거는 일부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사무 보조를 위해 채용된 사무국장으로서 집회의 단순 참가자의 지위에서 단순히 질서유지를 위해 조합원들을 빨리 이동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즉흥적으로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이며 C의 누구와도 이를 사전에 공모한 바 없다. 나.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위에서 있거나 앉아 있는 등으로 도로를 점거한 경우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손괴 또는 불통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한편,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와 시위의 참석자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을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다가 도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도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집회·시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등 참조).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책임 인정 여부 1)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다른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참 가자들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한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가) C 집회 참가자들은 16:56경 여의대로로 나와 마포대교를 향해 갔는데, 그 무렵인 17:05경 방송차 2대가 이미 마포대교 남단에 진입하여 선두에서 C 지도부, 실전단 조합원 등이 구호를 외치며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선두 바로 뒤에 있는 방송차에 탑승하여 마이크를 들고 참가자들에게 마포대교에 진입하라는 발언을 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경찰경력이 투입되어 마포대교로 진입하려는 참가자들을 차단하려하자 마포대교 남단에 정차한 위 방송차에서 참가자들로 하여금 경찰관들이 줄지어 만든 방어막을 뚫고 나오라는 발언을 거듭하여 하였다. 피고인은 17:15경 이미 마포대교에 진입한 참가자들을 향해서도 "자 이제 서있는 동지들은 이쪽으로 모여서 경찰병력 사이에 샌드위치 만들어 버리고 저 동지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을 계속 밀어 방어막이 무너졌을 때에도 경찰을 끌어내라거나 힘껏 밀라고 외치면서 참가자들을 선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경력이 재차 방어막을 만들어 진입을 차단한 17:23경에도 "동지 여러분 경찰병력 방향으로 붙어서 뒤쪽 동지들 합류할 수 있도록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찰병력 방향으로 이동해서 경찰병력 돌파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참가자들에게 경찰 방어막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여 방어막을 뚫으라고 하였고, 계속하여 방송차를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마포대교 뒤쪽 대로에 진출하여 있던 참가자들을 경찰 방어막 쪽으로 이동시켜 방어막을 뚫도록 선동하였다. 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그 내용이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C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여 경찰의 방어선을 뚫고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행진하려는 일관된 목적에 따른 행위로 보이고, 단순히 흥분한 참가자들을 제어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16:30경부터 경찰의 안전펜스를 밀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던 6,000여명에 이르는 C 집회 참가자들이 16:43경 뒤쪽으로 빠지라는 사회자의 방송이 있은 후 16:49경 일제히 뒤로 돌아 여의도공원 쪽으로 이동하여 16:56경 여의대로로 빠져나와 마포대교를 향해 행진하였고, 그 무렵 이미 C 지도부와 방송차량 2대가 마포대교 남단에 진입하여 있으면서 참가자들의 마포대교 행진을 선동한 점, 피고인도 C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사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51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집회 참가자들은 지도부의 지시·계획에 따라 마포대교를 점거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C 경인지부 사무국장으로서 간부 직책에 있었고, 9,000여명에 이르는 참가자들과 경찰경력이 충돌하고 있는 마포대교 남단 현장에서 직접 위 충돌상황을 지켜보면서 방송차량을 탄 채 20분 이상 참가자들의 행동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선동하였다. 2)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부 경찰관들(L, M, P, Q, R)이 입었다는 상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에 해당하는 P가 이 사건 이 사건 집회 현장에서 기절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P가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P는 방패를 들고 막고 있다가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병력이 밀리면서 뒤로 넘어졌고, 그 위로 다른 경찰이나 참가자들이 같이 넘어져 밑에 깔리게 되었는데, 그 위로 C 조합원들이 밟고 지나가 가슴이 압박되어 숨을 쉬지 못하다가 기절하였다. 그리고 P에 대한 진단명이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타박상, 흉벽'인 점을 보태어 보면, P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호흡곤란 등으로 기절한 것이 아니라,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경력을 밀어 넘어뜨리고 밟고 지나가면서 신체에 물리적 충격이 가해져 기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P가 이 사건 당시 기절해있었던 시간이 5분 여로 길지 않고, 응급처치 후 2017. 11. 28. 18:41 U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엑스레이 촬영만 한 후 같은 날 19:19 퇴원하여 복귀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P는 다음 날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2017. 11. 29.부터 12. 1.까지 3일간 입원하여 안정을 취하며 약물을 복용하였고, 이 사건 집회와 시간적 근접성이나 P에게 다른 병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P가 이 사건 집회 다음날 재차 기절한 것도 앞선 시위에서 당한 폭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도 포함하는데, P가 이 사건 집회에서 당한 폭행으로 인하여 시위 현장에서 한 차례 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에도 재차 머리에 어지러움을 느끼고 기절하여 입원이 필요한 정도였다면,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그로 인한 입원기간이나 약을 복용한 기간이 짧고 증상이 모두 치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근거가 될 뿐이다. 다. 일반교통방해죄 책임 인정 여부 앞서 본 법리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7:05경부터 선두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마포대교 양방향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그 무렵 경찰관들이 방어막을 만들고 마포대교로 진입을 차단하면서 마포대교 점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분 이상 참가자들을 상대로 경찰의 방어선을 뚫고 마포대교로 진입할 것을 선동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집회 참가자들의 마포대교 점거는 당초 신고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피고인은 마포대교 점거 현장 선두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위법한 점거임을 수차 통보받았고, 이전에도 집회 참가 중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고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집회 중 마포대교 일대 차로를 점거한 것이 위법함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3) 집회 참가자 9,000여명이 마포대교로 결집하면서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1 시간 가량 마포대교 양방향 차로와 남단 교차로의 차량 통행이 마비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심각한 불편을 겪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교통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당초 신고한 집회의 범위를 넘어서 상당 시간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교통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시민들이 매우 큰 불편을 겪었고, 일부 경찰관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을 비롯한 건설근로자들이 고용조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주로 실무를 담당하는 간부로서 지도부와 같이 C 전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범인 J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인 경찰공무원들에게 일부 금액을 피해 변제로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L, M, Q, R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7, 8항 기재와 같이 해당 경찰관들의 집회 질서유지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위 경찰관 4명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1030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L, M, Q, R이 입은 각 상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거나, 집회 참가자들의 폭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L의 경우, 증거로 '마포대교 진입을 차단하던 중 집회 참가자들에게 밀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디디고 있다가 골반, 사타구니 쪽에 고통이 와서 응급치료를 받고 다시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에서 사타구니 쪽 근육이 손상된 것 같다고 했다'는 내용의 L 작성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진단서 및 병원 치료 내역이 없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226 사건에서 L의 증인신문 녹취서(증 제2호증)에 의하면, L는 근육이 놀라서 그것이 풀리는 데 2주가량 걸렸던 것이고, 따로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지는 않고 진통제 역할을 하는 약을 복용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2) M의 경우, 증거로 '마포대교 경찰 저지선 앞줄에서 방패를 들고 있다가 집회참가자들과의 충돌로 몸과 무릎이 압력을 받아서 왼쪽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였고 연골 연화증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다'는 내용의 M 작성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M의 병원진료기록(증 제4호증)에 의하면, M은 이 사건 집회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기 6개월 전 특이 수상력 없이 양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 적이 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226 사건에서 M의 증인신문 녹취서(증 제3호증)에 의하면, M은 방패를 쥐고 있으면 무릎이 방패에 닿고 무릎이 굽혀져 있는 자세이다 보니 무릎에 무리가 많이 온다고 하고, 훈련 중에도 무릎에 무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M의 통증은 이 사건 집회 이전에 다른 집회에서의 근무나 훈련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집회 진압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M은 경찰병원에서 치료한다기보다는 휴식을 취하고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다고 하여, 한 달 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 외에 다른 치료는 하지 않았고, 초소에 서 있는 등 일반적인 근무를 하였다. 3) Q의 경우, 증거로 'C 조합원들의 마포대교 진입을 수비하는 중 앞에서는 노조원들이 밀고 뒤에서는 경찰관들이 밀어주는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어 숨을 쉴 수 없어 순간적으로 쓰러져 응급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이 있다. 그러나 진단서는 없고, 이는 Q 이 집회 참가자들의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라 다수가 참여한 시위진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으로 순간 기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226 사건에서 Q의 증인신문 녹취서(증 제6호증)에 의하면, Q 이 의식을 잃은 시간이 1시간 10분 가량이기는 하나, 응급치료 후바로 업무에 복귀하였고, 이후에 병원에 방문하거나 따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며, 달리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된 바도 없어 보인다. 4) R의 경우, 증거로 '마포대교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밀기 시작하여 막다가 구두를 신은 발을 밟히고 난장판이 되었고, 통증이 와서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새끼발가락 쪽에 실금이 가서 반깁스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R 작성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위 진술서 기재에 의하여도, R은 3단 대원들 뒤인 4번째에 있었으므로 참가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위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방패열이 무너지면서 다른 대원들이 막으려 비집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발을 밟혔으며 혼잡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발을 밟히다보니 새끼발가락 쪽에 부상을 입은 것 같다는 것이어서, 참가자들의 폭행행위와 R이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 각 경찰관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