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21:05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64세)을 비롯한 지인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마작 게임을 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했던 사실을 다시 떠올리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0cm 상당)을 가지고 같은 날 21:20경 C의 주거지로 가서 의자에 앉아 마작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내려찍었다.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이를 막다가 손목 부위를 찔리며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자, 계속하여 위 식칼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찍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주방에 있던 C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오자 그 자리에서 도망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부위 자상(상처길이 약 15cm) 및 오른손부위 자상(상처길이 약 10cm이상 및 힘줄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의 각 법정진술 1. 증거기록 제4면 내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1.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로 칼을 휘두른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를 2회 찌른 후에는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도구, 공격의 방법과 부위, 범행의 결과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찌를 당시에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노리고 식칼로 찔렀고, 손에 생긴 상처도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으려는 것을 막으려다가 생긴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마에 약 15cm의 자상, 오른손부위에 약 10cm의 자상(힘줄 손상)을 입어 상처 깊이가 상당히 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식칼로 적어도 2회 이상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노리고 강한 힘으로 내려찍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격한 머리 및 얼굴 부위는 식칼로 찔렸을 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부위다. 현장사진(증거기록 제6면)을 보면, 피해자가 당시 흘린 엄청난 양의 피가 대야에 고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다량의 피를 흘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다가 잘못 맞으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증거기록 제70면)하였다. 나. 중지미수에 관한 판단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C이 이 법정에서 '내실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나기에 바로 뛰어 들어갔고,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서 있어서 피고인에게 "니 왜 이러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C이 뛰어 들어오자 가버린 것이므로 C에 의해 범행을 제지당할 상황이 되자 범행을 멈춘 것으로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겁을 주려는 의도로 칼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사람을 폭행하여 2012. 7.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흉기인 식칼을 범행 현장에 준비해간 후 피해자를 찌르는 방식으로 더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