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23: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소란을 피우던 중, 취객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과 경장 G으로부터 "무슨 일이세요?"라고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뭐 어쩌라고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F의 목과 어 깨를 손으로 밀친 후, 손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G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접수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2명의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숙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3: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인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의 도난경보기가 작동하여 시끄럽게 울리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에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98

범죄사실 2016고단3298 피고인은 2016. 8. 17. 13:33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s7 32기가 실버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 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갤럭시s7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스마트 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스마트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7.경부터 2016.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5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8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네파 구스다운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의류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의류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7,00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캡쳐화면,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자료, 거래내역, 이체확인자료 2016고단3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캡쳐화면, 각 입금확인자료, 각 사진, 각 증빙자료, 증거자료,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고단3858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는바, 가석방되자마자 다시 2016고단3298의 사기범행을 시작하였고, 이후 누범기간에도 50회 이상 2016고단3858 사건의 인터넷 사기범행을 계속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을 그대로 이용하여 계획적, 상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판결전 조사결과 도박중독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만 21 세로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71

공소사실의 요지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 2017. 11. 17. 재북시 오빠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중국에 거주 중인 B를 통하여 북한 라진 장마당 등에서 300,000원 상당의 북한산 조갯살, 건까나리를 중국을 경유 우체국 국제 택배(EMS)를 이용 국내로 반입하였다. 2. 2017. 11. 28.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00,500원 상당의 북한산 조갯살, 건까나리를 중국을 경유 우체국 국제 택배(EMS)를 이용 국내로 반입 하였다. 3. 2018. 6. 21.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73,500원 상당의 북한산 이면수를 중국을 경유 우체국 국제 택배(EMS)를 이용 국내로 반입하였다. 4. 2018. 7. 15.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240,000원 상당의 북한산 이면수를 중국을 경유 우체국 국제 택배(EMS)를 이용 국내로 반입하였다. 5. 2018. 7. 16.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60,000원 상당의 북한산 이면수를 반입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도합 774,000원 상당의 북한산 조갯살, 건까나리, 이면수를 우체국 국제 택배(EMS)를 이용 국내 반입한 것이다. 2. 판단 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제13조 제1항에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3호에서 위에서 말하는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 및 규정형식,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법이 정한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반입·반출'은 북한 측 당사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해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목적으로 북한의 물품 등을 국내로 직접 들여오거나 이동과정에서 단순히 제3국을 거쳐서 들여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제3국에 반출된 북한 물품 등을 제3국에서 취득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171 판결 및 그 하급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2. 4. 13. 선고 2011노25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중국 거주 조선족 B로부터 C, D 등 SNS를 통해 B가 판매하는 북한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판매하는 북한산 물품이 모두 정당한 통관 절차 없이 북한에서 밀수입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중국 거주 중인 B를 통해 북한산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곧바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67

범죄사실 2016고단706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4, 17:18경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엄궁활어판매센터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롯데마트 앞을 경유하여 같은 동 소재 농협부산공판장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27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15:35 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 구 연산동 부산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67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2016727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고 추격자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후 불과 1달 정도 경과된 시점에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도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1: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남, 52세)과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맥주병을 가지고 와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기간 미상인 피해자의 등 부위가 5cm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23:30경 평택시 B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자동차 안에 두기 위하여 몸을 굽히고 있을 때,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한 후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4세)이 위와 같이 자신의 딸인 C가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목격하고 항의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5. 21:1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신의 전방으로 끼어들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냐'고 말하며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을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세워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59,500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816,25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B 스파크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떠나지 못하게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붙잡고 매달리자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놓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0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집행임원으로 상시 2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8.부터 2015. 12.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77,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7. 근로자 E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고소취소장)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이사 겸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실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E 부사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가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G' 가상화폐 전자지갑 10만개를 D에서 미화 976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B과 체결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B에게 계약 체결의 대가로 현금 1억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B으로부터 이를 수락받았다. 그리고 2017. 8.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와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7,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가상화폐 전자지갑 구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가상화폐 전자지갑 구매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를 요구받고, A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E 간 체결된 계약서 등 첨부 보고, D, E 등 등기부등본 첨부, D와 E 간 계좌거래내역 첨부, A 금품수수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 확인 보고, E의 직원 J제출 자료 첨부, C이 A에게 송금한 4,500만 원 이체확인증 첨부, A의 차명계좌 특이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이하 다.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가상화폐 전자지갑 구매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고, 피해 회사에 불리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거래의 청렴성을 훼손하였고,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수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1억 2,000만 원을 증재자에게 반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은 유리한 납품계약 체결 및 그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피해 회사의 사무처리자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특히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자금세탁 과정을 거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교부한 돈의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하직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동종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수시 F 임야 7,537m2 중 피해자 G, H,I소유인 3,300/7,537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계약체결 및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2012. 2. 22.경 위 임야지분을 J에게 매매대금 1억 8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피해자 H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한 2,680만원, 공유자 K으로부터 길을 내는 데에 소요된 비용 2,630만 원, 토지분할을 위한 측량비 1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36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G. I에게 매매대금으로 각 88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600만 원을 피해자들의 동의나허락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나 부당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 18.경 여수시 L에 있는 M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G 등 소유인 여수시 F 임야 7,537 ㎡ 중 3,300/7,537 지분을 J에게 1억 8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야대장, I 통장사본, 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전부 개정되어 2006. 1. 30. 시행된 법률 제7683호) 제48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6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의 2000. 1. 29. 충남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 국도 1호선 도로에서의 초과적재로 인한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 인천 남동구 B 상가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30.부터 2008. 11. 26.까지 위 상가건물 번영회의 수입 및 지출 등 금전 입·출금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업무에 종사했었다 피고인은 위 상가번영회 통장을 보관 관리하면서 2008. 5. 28. 번영회 우리은행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번영회 운영대금 400만 원을 인천 남동구 방축로 503에 있는 우리은행 간석동 지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가번영회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대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2008. 6. 24. 같은 방법으로 16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도합 56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22:46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2:4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식당' 앞 왕복 3차선 도로를 푸른마을5단지 쪽에서 대동서적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60세)가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위 F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여, 56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재차 위 소타나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I(여, 47세)가 운전하는 J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F 포르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K(61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L(여, 63세), 피해자 M(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J 포르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피해자 N(여, 25)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가중영역(음주운 전을 한 경우) : 8월 - 2년,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하한(8월)에만 따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19:20경 강원도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 타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22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7.1.경부터 2016. 9. 6.경까지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D카니발 승합차에 여성 접대부 E을 태워 인근 유흥주점에 소개해주고, 위 여성 접대부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직업안정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약 2개월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규모가 작고 범행 이득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매매단지내 E 주차장에서, 판매용으로 주차되어 있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07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자로 2016. 7.22. 20:10경 경산시 옥산로 83에 있는 옥산근린두꺼비공원에서 피해자 B(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및 무릎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이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콜센터' 사무실을 마 련해 놓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리로 대 출을 해 주겠다'면서 대출에 필요한 보증 보험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위 총책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는 속칭 '인출책'과 통장과 현금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을 따로 두어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6. 말경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 범행에 합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친애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7.8% 저금리로 5,000만 원 대출을 해줄 테니 신용보증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날 위 총책 등이 관리하는 E 명의의 하나은행계좌(F)로 350 만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H)로 574 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8.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I')을 만나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해 위 G 명의의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를 받고, 서울 중구 명동역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574만원을 인출한 후 위 'I'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권유하던 중 피해자가이미 '조이 크래딧'에 300 만원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협캐피탈에서 조이 크래딧보다 더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조이크레딧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농협캐피탈로 송금을 하면, 농협캐피탈에서 조이크레딧에 상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총책 등이 관리하는 K 명의의 우체국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위 K 명의의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를 받고, 서울 중구 명동역 부근에 있는 KEB하나은행에서 위 300만원을 인출한 후 위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4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천안동남서 피해자 D 진술조서 등 구증자료 1. 내사보고(계좌명의인 M, G과 전화 통화 내용 관련)-G 신한은행(H)계좌거래내역, M 하나은행(N) 통장내역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당시 CCTV 화상자료 확보 관련)-수사협조의뢰(현금입출금 CCTV 화상자료 요청), 국민은행(서울 명동역) CCTV 화상자료,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장면 확인)-A의 인출 당시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하는 한 범행(가중), 처불불원(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서 그 피해규모가 1,200만원 상당으로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범행횟수도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4. 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우편집중국에서 2016. 5. 2.부터 같은 달 4.까지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주안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동미참, 2차, 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공문)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영종동대 동대장 및 대원 상대 전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735 L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8:30경 거제시 거제면 저구삼거리 탑포방면 500m 지점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 차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 18:30경 거제시 거제면에 있는 명사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저구삼거리 탑포방면 500m 지점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735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1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법정형 :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그 하한은 징역 8개월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수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