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16: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골조공사를 시행한 후 시가 미상의 잔여 철근 3,000kg을 반출한 다음 이를 고물상에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C의 허락을 받고 철근을 반출하여 고철로 988,200원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한 증인 E은 "피고인이 2018. 5. 말경에 C에게 다음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 잔여 철근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의하였는데, C가 피고인에게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공사현장에 반입한 철근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 철근은 현장관리인의 재량에 따라 인부들이 고물로 처분하여 술값 등 경비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 "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철근을 반출하는 것을 목격한 설비업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철근을 왜 실어가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고물로 판매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C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C는 '그냥 놔 두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 사건 당일 F으로부터 피고인이 철근을 잘라 반출한다는 사실을 전화로 연락받아 알고 있었는데, 묵인한 상태에서 보류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이는 공사현장 안에 철근을 정리정돈해 놓으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다.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이 C의 허락을 받고 잔여 철근을 가져가 판매한 적이 한 번 정도 있다. 피고인이 2018. 6. 12.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서 업무방해를 하였고,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절도도 같이 고소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지 않아 공사에 차질을 주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철근 반출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C의 의사에 반하여 철근을 절취한 것이라거나 절취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 'C' 유흥주점에서 남성 접객원이고, 피해자 D(여, 27세), 피해자 E(여, 27세)는 위 주점에 함께 온 손님들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8. 07:45경 위 주점 6번방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둥근 모양의 철제 재떨이(지름 약 10cm)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피해자 E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등 확인) 1. 각 진단서 1. 피의자 D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8년에 받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도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7:10경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 49-6에 있는 서정대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담교 삼거리 쪽에서 C대학교 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포터II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7:40경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2019. 3. 19.부터 6. 26. 100일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에 있는 C내과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신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본청 행정처분 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23: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휴게실에서, 피해자 D(49세)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8. 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직원 급여 및 공사자재비로 3,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네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너를 D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해서 매달 급여 300만 원씩을 주겠다. 그리고 3개월 후 인천 전기공사 대금을 받아 3,000만 원을 갚은 뒤 담보를 해지하고 만약 갚지 못하더라도 담보를 변경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D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2,000만 원 이상의 대부업체 채무와 200만 원의 카드론 채무가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 B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 이를 갚거나,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2016. 11. 14. 피해자 소유인 '서울 금천구 E빌라 F호' 1/2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지분에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2,2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망 일시 및 장소 특정) 1. 수사보고(D회사 대표이사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경 자연녹지지역인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임야를 전용하였다. 이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12. 19. 경 위 장소에 있는 산지에 잡석 포장 및 불법 시설물(펜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대상지 자갈포장 및 펜스 설치 사진(2018-12-19), 대상지 매입 당시 사진, 대상지 원상복구 후 사진(2019-1-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잡석을 깐 정도를 산지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산지에 잡석을 까는 것은 정지작업의 일종으로서 산지전용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산지가 훼손된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마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14:0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정문 출입 통로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차량 출입의 제한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C 스타렉스 화물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꺼놓은 채 약 30분 동안 방치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아파트 차량 출입통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실 확인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30분 동안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출입도로 중 입구용 도로에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을 주차해 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차량들은 바로 옆에 있는 출구용 도로를 이용하여 여전히 위 아파트 진·출입을 할 수 있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상가의 소유주로서 위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출입을 통제받아, 관리소장에게 항의하러 가기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행위는 피고인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참조), 한편,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출입 도로가 입구용 및 출구용 도로로 이루어져 있음은 맞으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도로는 위 아파트 진·출입을 위하여 각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모두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좁은 길인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차량들의 입구용 도로를 통한 아파트 진입이 불가능해졌고, 차량들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수신호에 따라 출구용 도로를 통해 1대씩 진·출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심각한 통행 장애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함으로써 도로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 출입통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 내지 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진입도로를 막은 것으로, 그로 인한 통행 불편으로 인해 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한 점, 위 행위의 내용 및 그 지속 시간, 위 아파트 인근에도 주차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행위에 나아간 것 외에는 위 아파트 측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위 아파트 상가 소유자로서의 재산권 행사라는 정당한 동기나 목적에 기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행위의 내용 및 그 지속 시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C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5:45경 서울 서초구 D상가 E호 C조합 사무실에서 평소 시공사 선정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가 조합 사무실에 들어와 전기 스위치를 끄고 휴대전화로 녹화를 한다며 피고인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들이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분쟁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의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함)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5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4. 17:10경 광주 북구 B주택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방, 시가 50,000원 상당의 안경, 시가 100,000원 상당의 원피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45,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의 물품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가져가 합계 39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7. 12: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 사이 광주 북구 D, OOO동 OOO호 피해자 E의 주거에서 그녀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의 나사못을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풀고 방범창을 들어낸 다음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에 보관해 놓은 빨간색 여성용 손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3,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 피의사건 현장지문 인적확인 결과 통보, 수사보고(사건기록 합철), 피해자 C 기록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부과 조건으로 벌금형 집행을 유예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9.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7. 11:5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옆 실외기 위에 놓인 피해자 D(52세,여) 소유 현금 114,000원과 시가 미상 샤넬 지갑이 들어 있는 곤색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1. 현장 사진기록, 압수품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에게 400,000원을 지급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75

범죄사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적합통보를 받은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경부터 2018. 5. 18.경까지 화성시 B, C, D 일원에서 화성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E'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철, PVC 폐기물 등으로 제작된 약 150개의 약품탱크(이 중 약 50개의 약품탱크에 액상 폐기물을 채워 보관)를 수집·운반·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12:30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신고처리를 마치고 복귀하는 경찰관을 붙잡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며 시가 1만 원 상당의 순찰 65호 차량(소나타 B) 조수석 손잡이를 계속하여 잡아당겨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자동차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파손의 정도가 경미한 점, 15년 이전의 벌금형 두 차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19:00경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 내 거실에서, 아들에게 훈계를 하던 중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이 "왜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냐, 그 만하라"고 말하면서 아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및 염좌, 흉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폭행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갑자기 피해자의 목 뒷 부분을 잡고 누르면서 바닥으로 내동댕이치듯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진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부위에 통증이 심해지자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바로 다음 날인 2020. 3. 5. 정형외과 병원으로 가서 X-ray 촬영 후 목 부위에 대한 주사와 내복약 등의 처방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목 부위에 어떠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그 상해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02:32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가 D 픽업 트럭을 주차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적재함에 실어놓은 위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140,000원 상당의 5단 플라스틱 옷장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몇 차례 있으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앞서 전력 대부분은 오래 전의 것인 점, 특히 최근에 파산선고까지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6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5.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공영주차장 내 경차주차구역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주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피고인이 2020. 12. 8. 제출한 2020. 11. 30.자 합의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7:5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합정역 방향에서 망원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무지근위지골기저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21:00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376 뉴라성 호텔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C 방면에서 D에 있는 E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등일 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WW125 오토바이가 위 카니발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미끄러지면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cctv 영캡춰 사진 1. 진단서(F), 의무기록사본(F), 진료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인터넷 검색 중 유심칩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판매하면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선불폰 유심칩(B)을 구매하여 인천행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약 4년간 동거를 한 사실혼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3. 16: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가 서류 가방을 가지고 나온 후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그 랜저 차량에 탑승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아시바 쇠파이프를 들고 휘둘러 시가 33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의 전면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범행 이후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부엌에서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B가 탑승해 있던 차량에 다가가 "너 죽이고, 내가 감빵가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2: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뒤쪽 테이블에 앉은 손님에게 술이 튀게 하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1) 그 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 1) 공소사실에는 "뒤쪽 테이블에 앉은 손님에게 술을 뿌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및 E(피고인의 일행)의 증언 등 증거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해 행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시비 중이던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지 않는 등으로 소란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손님이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로 했던 피해자의 112신고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피해자와 F(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인물)이 당시 소란으로 인해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되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욕설 내지 반말을 했던 피고인의 당시 상태를 통해서도, 그 직전의 소란 행위 당사자가 피고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위를 위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3:00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불상의 여성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넌 애새끼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5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C는 본인이 직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발신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고인과 C 사이에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C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고인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므로 C를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일시경 피고인과 C 사이에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정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C는 본인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서 번호 찍으라고 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C)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휴대전화 화면상 발신번호가 뜨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될 뿐이고, C가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발신번호만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C의 일관된 위 진술과 같이 C가 발신번호가 뜨는 것만 확인하고 바로 종료 버튼을 눌렀다고 한다면 통화내역이 남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C의 진술에는 여전히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C는 위와 같은 발신번호 확인경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생년 등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족들의 진술을 들어 C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의 모친은 수사기관에서는 '밖에서 일을 하는데 2019. 5. 4. 03:22경 피고인이 집에 잘 있나 싶어서 전화해 보았다. 피고인이 집이라고 했지만 확인한 것은 아니다'(수사기록 72쪽)라고 하였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진술의 일관성도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2017. 7. 5.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서, "2017. 8. 22.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충장신병교육대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모친 E를 통하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변소 판단 주장요지 피고인은 'B'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〇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08. 7.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11.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2.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9:27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음주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탄 차량이 D 식당 앞에서 음주 상태로 출발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E 인근을 순찰하던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에게 적발되어,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9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등신아"라고 욕설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8.28. 08:28경 동해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동해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B아파트 앞 사거리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 2대를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교통사고의 피해자들 4명이 모두 특별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4. 11. 12.까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C의 위 기간 중 임금 5,32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총 20명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45,272,000원을 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2002. 9. 29.경 한국도로공사 영주지사 서안동 영업소에서 제한총중량을 초과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