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45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28.경부터 2010. 8. 18.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 수산업협동조합(이하 'E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E수협의 총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2006. 1. 6.자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피고인은 2006. 1. 6.경 E수협 조합장실에서 피고인 및 F, G, H, I, J, K, L, M에 대하여 공갈 등 피의사실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하 '제 형사사건'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위 사건은 피고인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건이므로 변호사 선임료를 위 조합의 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를 결재한 후 경리담당직원에게 이를 변호사 사무실 측에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15:08경 피해자 E수협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조합 자금 55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06. 10. 23.자 벌금 납부 피고인은 2006. 10. 23.경 E수협 조합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사 중이던 형사사건에서 K, L, M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담당자로하여금 위 벌금을 E수협의 자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무렵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피해자 E수협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조합자금에서 위 벌금 합계 90만 원을 납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2009. 5. 27.자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피고인은 2009. 5. 27.경 E수협 조합장실에서 피고인 및 당시 E수협 이사인 N, O, P,Q, R, G, S, T 등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 피의사실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하 '제 형사사건'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위 사건은 피고인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건이므로 변호사 선임료를 위 조합의 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조합의 자금으로 위 사건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이를 결의하여 이사들과 공모하고, 같은 날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를 결재한 후 경리담당직원에게 이를 변호사 사무실 측에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16:02경 피해자 E수협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조합 자금 2,2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각 변호사 선임료, 벌금 등은 E수협과 업무적인 관련이 있고, E수협의 이익을 위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이므로, E수협의 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당시 E수협의 자금으로 지출하여도 된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위 각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가. 각 변호사 선임료, 벌금 등이 E수협의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89 판결,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형사사건이 위판장 배정 문제로 인하여 E수협 측과 갈등을 빚고 있던 U수협 조합원인 V 등에 의해 제기된 고소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 및 E수협의 직원 등 개인의 공갈, 협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경매방해, 업무방해에 관한 것인 점, 또한 이 사건 형사사건이 E수협 조합장 출마를 준비하다 E수협의 2009. 3. 12. 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당연 탈퇴되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 W의 2009. 3. 26.자 고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고소 이후 MBC PD수첩의 방송 및 압수수색 등을 거쳐 피고인 및 E수협 직원의 개인적인 비리에 대하여 수사가 확대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 형사사건이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E수협의 이익을 위하여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변호사 선임료, 벌금 등이 E수협의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의 횡령 범의 유무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수임료 및 벌금에 대하여 E수협의 비용으로 지출해도 된다는 E수협 형사 자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 X은 당시 E수협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와 벌금을 지출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묻는 E수협의 질의에 무방하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회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79면, 증 제8호증 참조), 증인 Y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 50만 원에 대하여는 E수협의 자금이 아닌 피고인 개인 돈으로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만한 점, 이 사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지출된 변호사 수임료 및 벌금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에서 횡령으로 지적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380면 참조), 피고인은 2009. 3. 3. 기소된 자신의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고단186호)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비용으로 변호사 X, Z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음에 반해 수사기록 135면, 441면 등 참조), 이 사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조합 업무 전반에 걸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E수협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기로 하는 2009. 5. 27.자 이사회결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은 2009. 5.경 피의자를 'E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 법무법인 AA과 이 사건 형사사건의 검찰 수사단계까지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G만이 기소되자(광주지방법원 2009 고단2704호) 피고인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료, 벌금 등이 E수협의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비용에 대한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