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33

범 죄 사 실 2021고단4933 피고인 A은 2020. 9. 2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와 사이에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관악구 F 외 1필지 건물 2층 G호’에 관하여 임대기간 2020. 11. 13.부터 2022. 11. 12., 임대차보증금 1억 9,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 11. 13. 잔금이 입금되면 위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 4억 8,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은 이전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4개의 고시원, 6개의 주택 등 10개의 사업장이 있었으나 그에 대한 은행 채무가 약 100억 원, 개인채무 약 40억 원, 보증금 채무 약 100억 원에 이른 상태였으며, 현금화 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7.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2020. 10. 15. 같은 계좌로 계약금 900만 원을, 2020. 11. 13. 같은 계좌로 잔금 및 관리비 956만 원 및 1억 7,55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1억 9,506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860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인 B 명의의 서울 관악구 I건물 J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지급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약정을 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피해자 K에게 임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7.경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실 앞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주면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임대보증금 안심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10. 13.경 위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인은 잔금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보증금 전액을 조건 없이 즉시 반환한다’라고 약정하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 19. 위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자인 N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신탁등기의 해제가 아닌 이전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판매 목적으로 10채 상당의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전혀 분양이 되지 않아 일부 세대에 대해 임대를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는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금융권 부채 110억 원 상당, 사채 40억 원 상당, 임대차보증금 채무 100억 원 상당의 채무 및 매월 지출할 이자 채무 4,0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신탁등기를 말소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10. 12. 가계약금 300만 원, 2021. 10. 13. 계약금 892만 5,000원, 2021. 11. 17. 잔금 2억 2,657만 5,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녹취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영수증,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채무 이행 예고 및 전세보증금반환최고, 보증채무이행청구서, P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및 손해배상청구 예고,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면책 결정 통지 및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예고,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결과) 2021고단58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Q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부동산 주택임차권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거래내역서 제출), O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가계약금 입금 전 신탁등기 해제 조건 유무), 고소인과 M공인중개사 사이 문자내용, 고소인 가계약금 입금내역서 1.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수사보고서(Q 전화 진술 청취-2차), 협조문(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임대차 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신탁등기를 해결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 등을 받아 피해자들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K의 경우 피고인들이 부동산 담보신탁을 해결하지 못하여 우선수익권자인 금융기관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퇴거를 요청하고 있어 피고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할 위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E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억 9,500만 원을 위 공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이 더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