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2023고단611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18. 20:00경 거제시 C, 2층에 있는 'D'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5세)에게 불만을 토로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손가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12. 18.경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C 앞 노상에서, F 등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남, 32세)에게 “씨발놈아, 니 이름 어디 있노. 가라 씨발놈아. 이러니까 병신소리 듣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2. 12. 28.경 모욕 피고인은 2022. 12. 28. 01:10경 피해자 I(여, 37세)이 거제시 J에서 운영하는 ‘K’에서, 마이크에서 잡음이 들린다며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일부러 마이크를 삐익거리게 했나? 씨발년아 됐다. 개같은 년 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89 피고인은 2022. 12. 19. 16:30경 부산 부산진구 L 역무실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행인들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M(남, 21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당시 촬영된 피해사진 영상에도 부합하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피해자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믿을 만하다. 당시 위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인 N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까지 한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이 믿을만한 피해자의 진술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N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당시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다소 경솔하게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폭행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 2023고단198 피고인은 2022. 12. 30. 02:49경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P 차고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시가 미상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8 1. 2022. 12. 3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2. 31. 19:37경 인천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 ‘T’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는 그곳 출입문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맞추어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2. 3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2. 31. 23:52경 인천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 ‘W’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천막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3. 1. 1.경 절도 피고인은 2023. 1. 1. 00:21경 인천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 ‘W’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4. 2023. 1. 2.경 피해자 X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2. 19:56경 거제시 Y에 있는 Z 2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 ‘AA’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3. 1. 2.경 피해자 A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2. 23:09경 거제시 AC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 ‘AD’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내실에 놓여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23. 1. 3.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3. 1. 3. 11:55경 거제시 AE, 2층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 ‘AG’에 이르러, 미리 보관 위치를 파악하고 있던 위 주점 출입문 열쇠를 찾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패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9, 19) 1. H, AI, E, F의 각 진술서(순번3 내지 6) 1. 각 고소장(순번2, 17) 1. 각 수사보고(순번13, 23) 1. 사진(순번7) 2023고단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B, AJ, N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순번5)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13) 1. 사진(순번3) 2023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순번3) 1. 현장보고(순번19), 발견보고(순번28) 1. 각 수사보고(순번11, 12, 20, 21) 1. 각 사진(순번2, 8) 2023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AF, X, AB의 각 진술서(순번11, 16, 24, 38, 42)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13, 18, 40, 44, 49, 50), 각 지문감정서(순번14, 19), 일몰 시각자료(순번53) 1. 수사보고(순번52) 1. 각 사진(순번5, 12, 17, 20, 26, 39, 4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각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2023고단89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 조울증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상태가 수시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각 폭행, 모욕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고 각 건조물침입의 행태가 매우 위험한 정도는 아니며 절취한 금품도 매우 많지는 않음, 피해자 AB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피고인이 절취한 각 차량은 피해자들에게 이미 반환되었고, 2023. 1.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 중 아이패드 1대도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폭력, 절도,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을 하여 이미 4회 형사처벌 받았고, 2021. 2.~3.경 약 2개월 동안 반복한 폭력, 절도,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들(폭행 5회, 손괴 3회,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2회, 주간 주거침입 절도 2회, 절도미수 1회, 경찰서에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 2회)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약 20일 동안 폭행 2회, 모욕 2회, 절도 2회, 야간주거침입절도 4회, 주거침입 1회의 이 사건 범행들을 연이어서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조울증 등을 치료받지 않으면 망상이나 폭력성이 발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치료를 회피하고, 범행을 한 후 발각되면 자신의 조울증 등을 내세워 변명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 현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 개전의 정이 없어 곧 동종·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19. 16:30경 부산 부산진구 L 역무실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행인들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역무원인 피해자 B(남, 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3. 29.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