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받아,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고,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수거한 피해금을 송금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4. 13:00경 대구 동구 C, ‘D초등학교’ 부근의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 제목 하에 “채권 계약자 B,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0,800,000원, 상환일자 2021-02-24”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의 명칭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57경 위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B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2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 직원 G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연 4.3% 이자로 3,900만원까지 대환대출 가능하고, 생활자금으로 1,1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가짜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전송하여 피해자의 대출내역 및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다음, 곧이어 E 채권팀 직원 H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상품은 1년 이내에 상환이 되지 않는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서울 본사로 올라와라. 서울로 오지 못하면 대구에 출장간 금융기관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을만나 돈을 건네주는 방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3:57경 위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은행의 서민금융대출인데 기존 5천만원 대출을 5.5%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생활자금 500만원까지 추가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대출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가짜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전송하여 피해자의 대출 내역 및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다음, 곧이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사용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계약 위반으로 압류가 걸려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직원을 통해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성군 K, ‘L 대구화원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6:00경 위 ‘L 대구화원점’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휴대전화 통화 및 대화내역 캡처사진 등, 택시 운행기록 등, 각 수사보고서, M카드 사용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피의자 A), 채무변제확인서 사진 2장, 채무변제 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취업정보 사이트인 ‘N’을 통하여 연락을 받았고, ‘O’이라는 회사의 단순 수금업무를 하면 일당 10~15만 원을 준다고 하여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수금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출력한 문서가 위조된 문서인 줄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회사의 수금업무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으로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출력한 문서가 위조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업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정식면접이나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절차 없이 단순히 구인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력서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전화통화만으로 바로 당일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다. 피고인도 사무실에 가야 하는지 문의하니 포항사무실은 없으니 그냥 일을 하면 된다고 들었다며 회사 소재지도 알지 못하고 방문한 적도 없고, 피고인도 자신에게 큰 돈을 맡기는 점이 이상했고, 피고인 자신이 사장이라면 생면부지의 사람을 전화로 고용하고 곧바로 수천만 원의 현금수금을 맡기지는 못할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O’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인지, 자신이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사람이 실제 그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고, 정확한 회사 연락처조차 저장한 바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기는 하였으나 O이라는 업체는 찾지 못하였고, ‘홈페이지 연결이 안된다’고 말했으나 더 물어보지 않았으며 결국 회사 홈페이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경찰 수사단계에서는 O 직원으로부터 회사 홈페이지 링크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조차도 기억을 하지 못할 만큼 자신이 근무할 회사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O은 납부 대행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어떤 여성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그 여성의 이름과 직책도 모르고 따로 부르는 호칭도 없었다. 카카오톡 대화방은 피고인이 나가서 삭제가 되었고, 피고인은 그 여성의 아이디나 연락처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도 O이라는 업체를 검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고, 사무실도 없다고 하니 뭔가 불법적인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채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급여는 ‘월급‘이 아니라 ’건당 몇만 원‘ 정도이고, 택시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직원의 급여지급방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하는 단순한 일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건의 업무를 하면서 택시비와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이를 100만 원씩 수십 회로 나누어 다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수금 업무 처리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현장에서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피해자가 통화하고 있던 전화를 바꾸어 받은 후 ‘금액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고 바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택시를 타고 15~20분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였다. 무통장입금은 주변 은행에서 할 수도 있는데 매번 현장에서 꽤 먼 곳에서 송금을 하였고, 범행당일 포항에서 대구까지 1회, 대구 내에서 각 범죄지와 입금장소로의 택시 이용이 3회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는 근처 PC방에서 출력한 채무변제확인서를 건네주기도 하였는바, 그 내용은 고객인 피해자가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인데, 위 서류 어디에도 ‘O‘이라는 회사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는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계좌이체 방식도 아닌 현금전달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사회생활 경험도 있고 대출을 받아 상환한 경험도 있는데,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하였을 뿐 현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직접 건네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채무변제확인서를 전달하는 이유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거나 이에 대하여 물어본 적도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10여개를 전달받아 무통장입금으로 100만 원씩 입금하였다. 입금자(송금자)의 인적사항이 전부 다르고, 대출금 변제라면 피해자의 이름으로 송금을 해야 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이름이 송금자 명단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신경을 쓴 흔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일은 회사에서 직접 계좌이체를 받는 게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인데 굳이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비정상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현장에서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단지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만나는 장소도 길거리여서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당시에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즈음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의심스럽다고 말하며 5분 정도 고민을 하다가 불안해하면서 돈을 건네주었는바, 당시 피고인이 조금만 더 생각해보았다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를 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인 정도의 주의만 기울여도 이 일이 수상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피고인도 사건 당일 저녁에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친구에게 이야기하였더니 친구가 곧바로 이상하다고 하였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액수가 합계 3,080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등을 지급받으며 수익을 챙긴 점, 피고인은 사기방조 범행을 저지르면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도 저질러 더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하루로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가담으로 인하여 경비, 일당을 초과하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은 이후 2021. 6. 10.경 포항 P건물 Q 앞을 지나가면서 현금을 전달받는 장면을 보고 수금책에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같이 방문하여 자수하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