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4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코스닥 상장업체인 주식회사 C(2011. 10. 25. 상장폐지, 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9. 5. 12.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제4회 무보증 전환사채 일반공모 자금 990,000,000원을 납입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중 266,000,000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던 F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266,000,000원을 횡령하고, 나. 2009. 8. 7.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자금 7,690,527,900원을 납입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중 총 50억 원을 다른 업체에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하고 이를 모두 되돌려 받은 후, 이 중 2,890,000,000원을 경영권 인수대금 지급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2,890,000,000원을 횡령하고, 다. 2009. 9. 1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자금 999,005,000원을 납입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중 770,000,000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던 G에 지급하였다가 피고인 B의 운전사 H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빼돌린 후 경영권 인수대금 관련 차용금 이자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770,000,000원을 횡령하여 총 합계 3,926,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보고서에 서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사채업자 M과 공모하여, 위 C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C의 제18기 사업보고서(2009. 1. 1. - 2009. 12. 31.)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회사의 현금 시재가 없어 사채업자 M으로부터 일시적으로 50억 원 상당의 CD를 건네받아 마치 그 CD를 위 회사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시 M에게 그 CD를 돌려주었음에도 재무제표 현금흐름표상 ‘기말의 현금’란에 현금 64억 원이 존재한다고 허위로 기재한 후 사업보고서에 서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09. 5. 15. 증자대금 9.9억 원 횡령 내역 제출, P 관리부장 회계장부, 전표, 법인 통장내역서 제출 및 횡령 액수 확인)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N, O,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관리부장 회계장부, 전표, 법인 통장내역서 제출 및 횡령 액수 확인) [판시 제1의 다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관리부장 회계장부, 전표, 법인 통장내역서 제출 및 횡령 액수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 O, Q,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허위공시 감사보고서 첨부, 50억 원 공정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사업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10년 이하 피고인 B :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피고인들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고인 A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피고인 B :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B :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피고인들 :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피고인 A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이 사건 횡령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3,926,000,000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스닥 상장업체인 피해회사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어 결국 상장폐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주 및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한 점, 이와 같은 수법의 범죄는 상장기업 및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에 의하여 고용된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3,926,000,000원에 달하는 점, 위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실제로 운영했던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스닥 상장업체인 피해회사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어 결국 상장폐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주 및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한 점, 이와 같은 수법의 범죄는 상장기업 및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피해회사의 인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고율의 이자로 인수자금을 조달하여 상장회사인 피해회사를 인수하였고, 유상증자나 무보증 전환사채의 발행 등을 통하여 납입 받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위 피고인의 인수자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8. 7.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자금 7,690,527,900원을 납입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중 총 50억 원을 다른 업체에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하고 이를 모두 되돌려 받은 후, 이 중 1,000,000,000원을 경영권 인수대금 지급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1,0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20억 원 중 10억 원은 C의 전 운영자인 T의 가수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U이 이 법정에서 ‘2009. 8.경 V 호텔에서 W, X 등에게 9억 4,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W이 이 법정에서 ‘C의 전 운영자인 T가 가수금 명목으로 C에 약 10억 원을 넣었고, 위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B 측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X이 이 법정에서 ‘W이 B 측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수령하고 자신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사인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W, X이 실제로 9억 4,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들이 J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20억 원 중 10억 원을 경영권 인수대금 지급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