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837

범죄사 실(2011고단2837)1) 피고인은 2010.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0.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친구 D의 명의를 빌려 서울 강북구 E를 운영하면서, 2009. 3. 1.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과 체결한 '소화물 일관수송계약'에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따라 피고인이 화주들로부터 수집한 화물을 정해진 요율의 운송료로 피해자 회사에 맡겨 운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료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운송료의 차액을 취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의 운송료를 제시해 화주들로부터 대량으로 화물을 수집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수집한 화물의 운송을 맡겼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9. 7. 1.부터 같은 해 9. 8. 까지 F, G, H, I 등 업체의 화물 104,921건을 운송하게 함으로써, 운송료 합계 177,136,220원(- 7월분 운송료 91,354,500원 + 8월분 운송료 65,848,920원 + 2009. 9. 8. 까지의 운송료 19,932,8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7, 18, 28, 32, 33번) 1. 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16번) 1. 세금계산서(증거목록 3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E의 실제 업주는 D이고 피고인은 D에게 운영와 관련된 조언을 해주었을 뿐이며, F 등과 거래관계를 맺고 운송료를 책정한 사람은 Loi 받은 운송료도 그가 소비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매월 일정액을 받는 대가로 동창인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E를 운영한 것은 피고인이며 자신은 전혀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M, N, O의 경찰진술도 그에 부합한다. D은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자신이 E를 운영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미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E를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관해 별다른 설명을 못 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름으로 피해자 회사와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도 나중에 들어서 알았고 수천만 원이나 되는 운송료 수입이 계좌에서 인출된 것도 몰랐다는 등 실제 운영자라면 할 수 없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D의 법정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다.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하여, 2009. 3. 1.자 운송계약 체결 당시 Q영업 소장으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J은 그 당시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66쪽, 법정진술), 피해자 회사에서 알고 있던 E 대표의 전화번호 (R)는 피고인의 처 S의 것이고(증거기록 175쪽), 운송료 지급이 지체되어 그 번호로 여러 번 독촉전화를 했으며 그때마다 입금을 약속받았던 점 (증거기록 205, 206쪽), J에게 E를 소개해 준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로는 D에게 모든 사업을 넘긴다고 했으면서도 항상 E 사무실에 나와 있었고 업무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그의 명의 계좌로 F 측이 송금한 운송료 6,000만 원을 인출하게 해 가져간 점(증거기록 290쪽) 등을 보면, 피고인이 E의 실제 업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부터는 수사기관에서는 없었던 내용으로, 즉, L이 E를 운영하면서 F 등과의 거래를 전적으로 주도하고 받은 운송료도 소비했으므로 그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09. 5.경부터 E 사무실에 나와 일하면서 F 등 화주 업체를 물색해왔으나 그 업체들로부터 받을 운송료 엑수는 자신이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E의 실제 업주임은 앞서 보았듯이 분명한바, 설렁 L이 F 등과의 거래에 관여했더라도 가장 중요한 운송료의 결정을 오로지 그 혼자 했다는 것은 사리에 닿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이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택배회사 영업소를 위탁운영하면서 수금한 거액의 운송료를 횡령한 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에, D을 내세워 새로운 업체를 만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울러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에서 제공된 3,000만 원 외에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나아가 D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비호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측의 종용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실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형기를 정하면서 고려하였다. 면소 부분(2011고단335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형수인 T 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와 택배 위탁 영업 계약을 체결하고 2007. 4. 11.경부터 2007. 5. 31.까지 서울 도봉구 U에서 피해자 회사의 V영업소를, 2007. 6. 1.부터 2008. 5. 31.까지 서울 도봉구 W에서 영업소를 운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인 화물배송요금 565,404,869원을 횡령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운송료 지급을 독촉받자, 피고인은 장차 민사소송과 압류 등을 당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자신의 자금을 이체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6. T을 통해 Y 명의로 농협계좌를 개설하여 건네받았다. 그리고 2008. 5. 26., 같은 해 5. 27. 피고인의 자금이 예치된 자기 명의 농협 계좌에서 경리직원 Z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다시 위 Y 명의 농협 계좌로 2008. 5. 31. 3,000만 원, 같은 해 6. 1.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4. 16.부터 2008. 5. 31.까지 주식회사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를 위해 수금한 화물배송요금 합계 1,589,227,500원 중 565,404,869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유죄 확정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함)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는 단순일죄나 포괄일죄의 이득액이 5 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은 피고인의 횡령행위 일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보았음이 명백하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Z의 계좌로 이체한 5,000만 원은 2008. 5. 26, AA으로부터 송금받은 57,294,900원(이하 'AA 송금액'이라 함)의 일부인데(증거목록 28번의 835쪽), AA은 ‘AB’라는 상호를 쓰는 사람이고(증거목록 28번의 831쪽),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화물배송요금을 수금한 거래처에 'AB'가 포함되어 있으므로(증거목록 23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의 범죄일람표 순번 238 등), AA 송금액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수금한 화물배송요금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AA 송금액을 마음대로 Z의 계좌를 거쳐 Y의 계좌로 이체한 이유에 관해, 새로 개업한 택배업체를 운영하는 한편 자기 때문에 T이 부담한 채무의 변제를 위한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증거기록 464, 465쪽), 이는 영득의사의 발현으로 그 자체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3) 아울러, AA 송금액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횡령 피해액에 포함된 것인지는 판결문 기재만으로는 분명치 않으나, 설령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일 범의에 따라 동일한 태양으로 범행한 이상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횡령 범행과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가 확정된 포괄일죄의 일부 횡령행위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법률적용만 달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해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