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였고, 1994. 8.경부터 B형 간염 등으로 간세포암 고위험군 환자였던 피해자 D(사망 당시 53세)의 진료를 담당한 주치의였다. 피해자에 대하여는 2006. 5. 23.경 초음파검사에서 1cm의 크기의 고음영 결절이 발견된 이후 2008. 4. 22.경 초음파검사에서도 간 8분절에 약 1.5cm크기의 고음영 결절이 발견되었고 이후 2009. 4. 23.경 초음파검사 결과 간 8분절에 약 1.6cm 크기의 고음영결절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소간암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간 7분절에 동맥기 조영증강을 보이는 결절을 확인하여 소간세포암으로 진단하였고, 이에 추가로 2009. 6. 1.경 MRI 검사를 한 결과 영상의학 판독의로부터도 '간 7분절에 1.4cm 크기의 동맥기 조영증강을 보이는 결절이 확인되어 원인 미상의 소간암이 의심되므로 간세포암화학색전술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판독결과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치의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CT 촬영 및 MRI 판독결과를 받아 그 내용을 파악하였고, 암의 성격에 따라 그 치료방법과 예후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간세포암으로 진단하고, 그에 관한 경동맥화학색전술을 비롯한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또한 위와 같은 추가 검사 권고내용을 환자나 보호자 등에게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추가검사 여부나 치료방법에 대한 결정을 하게 하여 적절한 치료나 진단을 받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나 그 보호자 등에게 피해자의 간에 대한 영상의학과의 추가검사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은 채 초음파검사만 시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간세포암으로 진단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0. 10. 27.경 고도로 간세포암이 진행된 단계에 이르러서야 간세포암으로 진단함으로써 피해자는 간암말기에 이르게 되어 간암 치료를 위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1. 7. 6.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간암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 피해자의 배우자 G 등은 2011. 11. 28. 피고인의 사용자 학교법인 H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16. 확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3140 손해배상(의)의 판결의 주요내용(1심) 나. 항소심 및 상고심의 주요 내용 위 1심 민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021602호)은 위 1심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들이 추가로 주장하는 '2010년경 J 처방으로 인한 과실'은 인정할 수 없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적어도 2009. 6. 1. MRI 검사 이후로는 망인에 대하여 감세포암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관한 경동맥화학색전술을 비롯한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모두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4다233305)은 2015. 3. 12.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3. 관련법리 가.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나(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있어서는 여전히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나.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4. 피고인에 대한 과실 유무 가. 검사 및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5. 피해자에 대한 CT 검사 및 2009. 6. 1. 피해자에 대한 MRI 검사 결과 모두에서 간세포암이 의심되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간세포암으로 진단하고 경동맥화확색전술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CT 검사 결과 간세포암으로 의심되어 MRI 검사가 권고되었으나 MRI 검사 결과는 간세포암으로 볼 수 있는 합당한 소견이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3개월 후 CT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하여 간세포암으로 진단하지 아니하고 간세포암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간세포암의 판단 기준 피해자에 대한 2009년도에 실시된 3번의 알파태아단백 수치 검사 결과(2009. 4. 23. 6.22ng/㎖, 2009. 8. 26. 5.6ng/㎖, 2009. 9. 24. 4.12ng/㎖)가 모두 정상치(기준 10ng/㎖) 이내이므로 '2003년 또는 2009년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간세포암종으로 진단하지 아니한 것이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중시기 나선식 CT', '역동적 조영증강 MRI' 또는 '혈관조영술'의 세 가지 영상검사들 중 두 가지 이상에서 간세포암에 합당한 소견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2009. 5. 20. CT 검사 외에도 2009. 6. 1. 피해자에게 실시된 MRI 검사 결과 간세포암에 합당한 소견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2009. 6. 1. MRI 판독지의 의미 위 MRI 판독 결과지의 IMPRESSION란(수사기록 제2권 제45쪽)에 "A 1.4cm nodule in the segment 7"(간 7분절 안에 1.4cm 크기의 결절 있음의 의미), "R/O HCC"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R/O"의 의미에 관하여, 의료사안 감정회신서(수가기록 제2권 제121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MRI 및 판독지를 검토한 O가 '의심은 할 수 있다'는 관습적 의미라고 밝힌 점, 민사재판에 제출된 P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회신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기재는 '위 MRI 영상의학과 의사가 간 7분절의 결절에 대하여 간세포암과 감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고 밝힌 점(수사기록 제2권 제228쪽), 영상의학과 전문의 Q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R/O란 표현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와 유사한 의미로 '영상의가 상당히 가능성이 낮을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MRI 판독 결과지에 "HCC"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MRI 영상의학의가 피해자에 대하여 '간세포암'이라고 확정적으로 진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2009. 6. 1. MRI 영상에 대한 소견 간세포암종은 CT 또는 MRI 등 영상검사에서 '간실질과 비교하여 동맥기에 조영이 증강하고 문맥기나 지연기에 조영이 감소'되는 특징적인 소견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한 위 MRI 영상에서 위와 같은 특징적인 소견이 나타났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의료사안 감정회신서(수가기록 제2권 제121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MRI 영상을 살펴본 O가 '피해자에 대한 영상에서 동맥기에는 조영 증가가 보이나 문맥기, 지연기 과지연기 영상 모두에서 조영 감소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고 밝힌 점, 위 민사재판 항소심의 전문심리위원 R이 '2009. 6. 1. MRI 결과 동맥기 조영증강 결절이 있어 간세포암이 의심되나 지연기에 조영감소가 뚜렷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AP shunt(동문맥단락), 이형성결절, 재생결절과의 감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증인 Q이 '2009. 6. 1. MRI 검사 결과 영상에서 동맥기에 조영증강이 있었으나 문맥기나 지연기에 조영감소가 뚜렷하지 않았고, AP shunt와 감별이 필요했다'라고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2009. 6. 1. MRI 검사 영상에서 간세포암종의 합당한 소견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론 위 2), 3)항에서 인정되는 사정에다가 환자의 대한 진단과 치료 계획은 영상의학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임상의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점, 조직검사의 경우 그 위험성 및 피해자에게 발견된 결절의 크기를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9. 6. 1. MRI 검사 이후 약 3개월 후인 2009. 9. 24. 피해자에 대한 CT 검사를 실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위 전문심리위원 R과 위 Q이 적절한 조치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2009. 9. 24. CT 검사에서도 간세포암종을 배제할 수 없으나 간세포암종의 특징적인 소견이 영상에 나타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덧붙여 판단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간암진단을 하지 아니한 점과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