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고, 201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721]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10:17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해자 B이 관리하는 ‘E’의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위 건물의 2층부터 4층까지 각 호실의 문을 열어보는 등 위 B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19경 위 건물 내 피해자 C가 임차한 F호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위 C가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위 F호에 내부에 있던 위 C 소유의 이불을 꺼내어 가져갔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12:06경 위 ‘E’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들어가 위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 놓여 있던 신발장에 있던 위 건물 H호 거주자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70,000원 상당의 소유의 구두 1켤레를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및 방실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16] 1.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25. 18:06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신발가게 진열대에 이르러 위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군화 한 짝,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한화 한 짝 합계 1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2. 22:13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 이르러 위 편의점 외부 판매대에 있는 피해자 K 점유의 시가 1만 2,600원 상당의 'N 호박씨 호박즙(100ml*30팩)' 1Box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00] 피고인은 2021. 2. 3. 17:02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신림점’에서 그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O이 점유하고 있던 시가 21,800원 상당의 ‘락토핏유산균’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556] 피고인은 2021. 1. 7. 14:45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외부에 진열된 피해자 관리의 시가 18,900원 상당의 휴지 24롤 1묶음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894] 피고인은 2021. 3. 9. 21:00경 서울 관악구 S 1층에 있는 T 편의점 앞 갑판에 피해자 U이 진열해 놓은 시가 33,000원 상당의 크리넥스 클린케어 화장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287] 피고인은 2021. 5. 30. 19:00경 서울 관악구 V 1층에 있는 W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Q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900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27] 피고인은 2021. 5. 27. 21:10경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Y’ 편의점 앞 갑판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Z이 진열해 놓은 시가 합계 11,700원 상당의 ‘비비고 흑임자죽’ 등 상품 6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40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6. 3. 17:35경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Y관악점’에서, 편의점 앞 가판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원 상당의 사과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15. 00: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7에 있는 신림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5. 00:18경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점’에서 마치 자신이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대금결제를 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 소유인 위 체크카드를 습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900원 상당의 소주 1병, 두유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5. 08: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87,4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15. 08:06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시가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위 체크카드의 결제가 승인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5.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14,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478] 피고인은 2021. 5. 25. 09:10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식당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순대국 2그릇과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15. 13:00경부터 19:15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거주하는 'AJ' AK호에서, 피해자가 방을 비운 사이에 이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미상인 이불 3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잠겨 있지 않은 방문으로 열고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4233] 피고인은 2021. 5. 26. 20:24경 서울 관악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곱창구이 2인분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1721] 1. B, G,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2021고단1816] 1. I,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과 동일한 제품 사진 [2021고단2000] 1. O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2021고단2556] 1. Q의 진술서 [2021고단2894] 1. U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1고단3287]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3327] 1. Z, AO, A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3400] 1. U의 진술서 1. 절도피해품 사진, 카드사용문자내역, 영수증 [2021고단3478] 1. AF의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2021고단3681] 1. AI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2021고단4233] 1. A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