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부녀자를 상대로 현역 군인 장교 행세를 하며 만남을 가져 피해자를 믿게 한뒤,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거액의 공금을 분실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금 분실 변상금을 빌리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한 다음, C는 2010. 2. 4.경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합석하게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육군 상무대에 근무하는 중령 F'라고 소개하면서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고, 이후 수회 만남을 가지면서 육군 대령과 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육군 장교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가 실제로 육군 상무대에서 근무하는 육군 중령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경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보훈병원 앞에서 대령 계급장이 부착된 군복을 입고 피해자 앞에 나타나 자신이 C의 상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함께 있던 C에게 노란봉투를 건네주었고, C는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어제 상사로부터 받은 봉투를 분실하였다, 국방부 직인이 날인된 2억 3,700만원 수표를 분실하였다, 여러 사람이 다치니 나머지 부족 금액 2,35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군 대령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C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현역 군인 장교를 사칭하여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마치 거액의 돈이 들어있는 것처럼 가장한 노란봉투를 보여준 후 나중에 분실한 것처럼 하여 이를 빌미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가 2010.3. 3. 11:50 경 광주시 서구 G에 있는 광주은행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을 공소사실과 같이 육군 대령을 사칭하며 C에게 노란봉투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다수 용의자의 사진 중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하며 C에게 노란 봉투를 건네준 대령이었다고 진술한 점, C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두 가지이다. 3) 먼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핀다. 피해자는 C에게 노란 봉투를 건네준 공범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각 진술하였다. C에게 노란 봉투를 건네준 공범에 대하여 "누구인지 모르고 대령으로 군복을 입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2010. 3. 9. 사경작성 진술조서). 2010. 2. 4. D나이트에서 C와 함께 동석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위공범이 아니고, D 나이트에서 만난 이후 다시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0. 3. 16. 사경작성 진술조서). 피고인의 사진이 포함된 9명의 혐의자 사진 중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하면서 "상사라고 하면서 C에게 노란 봉투를 건네주던 사람 얼굴과 같다"고 진술하였다(2010. 4. 21. 사경작성 진술조서).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0. 3. 2.경 보훈병원 앞에서 C와 함께 노란봉투를 건네준 공범을 만났는데, 피해자는 인사만 하고 옆으로 비켜서 있었다. 공범은 모자를 쓰고 키가 컸는데, 키는 피고인 정도였고, 살집은 피고인보다 더 있었다. 피해자가 공범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5분 정도였다. 위 각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시 공범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공범의 키와 살집 정도만을 기억하고 있었던 점, 사건 당시 공범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피해자는 공범과 어느 정도 거리를 띄운 채 비켜서 있었으며, 만난 시간도 길지 않아 인상착의를 명확히 기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할 당시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자들 사진은 증명사진 형태로 얼굴의 형태만 확인될 뿐 피해자가 주로 기억하고 있는 키 등 전체적인 신체의 윤곽은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4) 다음으로 C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핀다. C는 공범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각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I의 제안으로 본인이 광주에 내려가서 하게 된 것으로, 본인이 주역할, I가 부역할을 맡았다. 당시 범행은 C와 I, 피고인 3명이 했다. 2010. 2.경 D나이트에서 피해자를 만날 당시 I와 함께 있었는데, 우연히 그곳을 들른 피고인을 만나 합석해 같이 놀았다. C는 피고인이 광주에 범행을 하러 온 것으로 추측하였다. "피해자는 노란봉투를 전달한 역할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는데 맞느냐", "진술인이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한 것이 맞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였다(이상 각 2016. 9. 22. 사경작성 진술조서) 한편,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이 공범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으나, 당시 수사관이 '피해자가 인정했다. 피고인이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인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번복하고자 한다. 사건 당시에 같이 있었던 것은 1이다. 사건 당시 피고인을 D나이트에서 만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수사기관의 진술은 "한번쯤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만났으면 나이트 안에서 만났을 것이다"는 취지의 것이었다. 위 각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처음에는 I와 본인이 이 사건을 실행했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나, 수사관이 "범행을 누구와 함께 하였느냐"라고 묻자 갑자기 C, I, 피고인 3명의 이름을 진술하였고, 그 후 다시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진술이 없어 진술조서의 전체적 기재상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수사관이 나이트에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동석을 하면서 놀았던 것 같네요", "범행하러 왔겠죠", "자연스럽게 잘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와 같이 추측 내지 전문을 옮기는 듯한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란 봉투를 전달해 주는 댓가로 얼마를 받나요"라는 질문에도 경비를 제하고 공범들끼리 나누어 가지는데, 주역할을 한 사람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간다는 일반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진술인은 I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4) 따라서, 피해자 및 C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