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교제하다가 2021.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08:59경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성기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금주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피고인과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교제하다가 2021.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09:00경 부산 강서구 C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D’에 찾아와 앞에서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4. 19: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접근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3. 8. 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 사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포괄일죄로서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2. 9.경 확정된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1. 12. 31.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1,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1. 28.경 주식회사 E로부터 38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동차 포기각서와 함께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위 승용차가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는 등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년 5월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시가 4,415,400원 상당의 인텔 I7-10700 3070 게이밍 PC를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사장 전화통화) 1. 오토론(중고차) 대출신청서 /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 확약서 / 위임장 / 자동차보험변경등록 권리위임장 / 운행허가서 / 렌탈 계약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 06:33 거제시 옥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거제시 중곡로1길 49 7번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음주운전 시간과 단속경위, 피고인이 종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7. 18:5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위쪽 산길에서부터 C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RN100W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주변 CCTV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처벌 이후 4년여 만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약 20m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3. 새벽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3.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7. 15:45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마약수사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점과 필로폰을 물에 녹인 액체 약 0.2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점, 필로폰 약 0.02g이 들어있는 주사기 1점을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A 소변), 마약감정서(압수품)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2012년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9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6. 00:11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여, 29세) 등으로부터 다른 사건관계인과의 분리 요구를 받자,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위 경장 E의 몸과 팔 부위를 밀치고, 이에 위 경장 E 등에 의해 플라스틱 의자에 앉게 되자 계속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위 경장 E의 몸과 팔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16. 00:20경 경기 동두천시 F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이후,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이리와, 씨팔새끼야, 씨팔년아! 다 죽여버린다. 좆같은 년아, 애미 애비 없는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및 피해자 폭행 부분 사진, 수사보고서(체포경찰관 G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서(cctv 열람), 영상화면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태양 내지 그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별건 범행으로 인해 2023. 2.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내지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0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4. 25. 21:00경 광명시 C, ‘D’ 호프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E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말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척추 동맥박리, 비파열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증빙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4]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피해 내용과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7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나. 2022.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7. 01: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치마 속 엉덩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부분을 손으로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15, 28, 29)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불법촬영영상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이 이를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할 수 없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로 생긴 물건은 촬영물(전자정보) 그 자체일 뿐이므로, 위 압수물을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으로도 볼 수 없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전자정보(증 제4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촬영의 동기와 수법, 횟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1. 2021. 9. 13.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13. 01:10경 부산 강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환풍기 후드를 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5. 15.경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5.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에 손님이 많아 바쁠 때에는 당신의 여동생이 식사를 하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불상의 맥주컵 약 20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그림 액자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파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 던져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할 거면 헤어지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방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육부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20㎝)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2. 5. 1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6.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0만 원 상당의 환풍기 후드 약 20개를 뺀 후 바닥을 향해 던지고 발로 수회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3. 6. 16.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6. 16.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엎고,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의 팔, 허벅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1. 9. 13. 피해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증거사진 및 동영상 첨부),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결정,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실혼 배우자를 수차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처분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으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내인테리어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35,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실확인서 1. 고발서,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52-1

범 죄 사 실 B은 실내인테리어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1. 8. 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회사가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35,5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질적 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의 사실확인서 1. 고발서,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B은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대표이사는 B의 배우자인 D이었는바, 현 대표이사 E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B과 D을 횡령으로 고소하는 등 행위를 하여 추가범행을 막았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16: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 수급비 관련하여 민원 상담을 받던 중 2023년 2월분 기초생활 수급비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오해를 하여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17cm, 날 길이 8cm)를 꺼내 자해를 하려 하여 위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팀장인 피해자 D(여, 53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이 잭나이프에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복지행정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사용 압수물품 ‘잭나이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1. CCTV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 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이용하여 복지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소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경고 받은 후 경찰관이 순찰차로 돌아간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4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14.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11. 30.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통화하여 사이버경찰청 수사관과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를 위해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와 통화하여 금 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주위에 형사들이 배치되어 있으니 걱정말고 지시에 따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12. 1. 13:20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영등2동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1. 14:2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은행 ATM기기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1,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11회에 걸쳐 분할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입금의뢰인 정보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1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1,100만 원을 11회에 걸쳐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서, 입금의뢰인 정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1. 텔레그램 대화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1.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피의자 A의 휴대폰 메시지(텔레그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해당 무통장 송금행위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범죄의 특정 및 현재의 수사 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크지 않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동기와 경위, 수행한 역할 및 가담한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경 피해자 B에게 “경북 영양군 C 등에 있는 인삼밭에서 2022. 11.경까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밭 정리 및 인삼 수확 작업을 해주면 인삼을 판매한 돈으로 포크레인 작업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20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인삼을 판매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포크레인 작업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24.경부터 2022. 11. 2.경까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밭 정리 및 인삼 수확 작업을 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포크레인 작업 비용 4,6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사본, 문자메시지, 신용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650만 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전액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2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가명, 여, 50세)는 위 C에서 임시로 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 및 행동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 16:40경 위 C에서 위 피해자가 가게 내 주방 싱크대에서 과일을 씻는 등 간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지나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 부터 2022. 5.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5. 31. 15:00경 제주도 상세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몸의 여성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영상’ 2개, ‘노래방 내에서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영상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에 있는 월전사거리 교차로를 해룡면사무소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D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9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을 같은 날 18:48경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D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9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1, 12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분석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버스를 충격하여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중 버스 승객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통 내지 자동차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본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한 피해자 E의 유족 및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M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1998년, 2002년)의 것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8.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5. 04:20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세 차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