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80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하루 일당으로 15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대가로 위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민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9. 9. 12:30경 계룡시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서,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그 다음날 10:4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범죄사실 기재 공모에 따라 2021.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한 다음 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의 기존 대출 내역을 파악하였고, 그 다음 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인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면 그 다음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9. 9. 10:40경 전북 김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K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6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사회초년생 등의 구직자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대출 및 금원회수 관련 업무나 대출을 위한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금전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만 피해자로 분류하고,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돈을 1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송금한 점,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고, 면접절차 없이 채용되었으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피고인은 최초 현금수거 당시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지 못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 피고인은 만22세로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는 점, △ 피해자 B은 돈을 전달해줄 당시 전화하는 사람과 대화했지 직접 온 사람(피고인)과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