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경부터 2017.경까지 부동산 경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 매매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토지의 가치, 현황 및 개발 예정 여부 등을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7. 3. 초순경 서울 도봉구 D빌딩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내 친구가 성남시 5급 공무원으로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는데 나에게 팁을 줬다, 경기 성남시 F 땅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잡혀 있다고 한다. 이 땅은 VIP들에게만 주는 땅인데 이 땅을 판매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성남시 F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고, 피고인 B은 2017.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 회사 이사님(A)께서 성남시 도시계획과에 친구가 있어요", "절대 이거는 정보를 누출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그 공개 오픈 안하고 VIP 그러니까 한 20~30억 정도 넘는 고객들에게만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되기만 됐다하면 이거는 진짜 대박이 거든요, 근데 될지 안 될지 내가 확답은 못 드려요"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7. 3.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공무원을 통해 갖고, 이렇게 개발계획이 잡혀가 있는 이런 땅을 하기는 머리털 나고 처음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지인이 없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개발 정보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소개한 위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될 뿐, 위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위 토지는 다수자들의 공유지분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분할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가치가 없는 토지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790,000원, 2017. 3. 20. 매매 잔금 명목으로 33,652,000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7.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안산시 단원구 G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사실 위 토지는 녹지보존지역에 해당될 뿐, 상업지역 등으로 개발될 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다수자들의 공유지분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분할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가치가 없는 토지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산시 단원구 G에 땅이 나왔는데, 1km 안에 지하철역 3개나 있고, KTX 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역이 4개면 곧 개발될 것입니다", "성남에 있는 땅보다 더 빨리 도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7.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좋은 땅이 있다. 초역세권에 있는 토지로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말하여 위 토지가 보전녹지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및 분할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경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0,000원, 2017. 4. 7.경 매매 잔금 명목으로 19,402,000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은 2017.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의정부시 H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사실 위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될 뿐, 1년 이내에 개발될 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는 다수자들의 공유지분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분할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가치가 없는 토지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의정부에 땅이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게 위치가 제일 좋은 데입니다. 그 정말 돈 됩니다. 앞에 싹 다 깎여 가지고 앞에 전부 다 분양된 곳입니다. 100% 다 됐어, 이사님이 관리를 잘 해주시니까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아스팔트 밑에 전기선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맨 땅보다 비싸게 팔 수 있고 개발이 금방 된다는 뜻입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7.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경기 의정부 I 땅에 지하철 7호선이 들어오고, 국도 3호선도 연결된다", "이미 도시배관이나 전기 시설이 끝났고 1년이면 완전히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및 분할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경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620,000원, 2017. 4. 25.경 매매 잔금 명목으로 15,876,000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성남시장, 안산시장 및 의정부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조사) 1. 각 녹취록(2018고단2836 수사기록 제2권 제8~43면, 2018고단4499 수사기록 제213~250면) 1. 각 토지매매계약서 1. 각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자료 1. 도시계획재검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증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당초 2017. 6.경 피고인 B과 B의 딸 L,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후 2017. 8. 하순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A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검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B에 대한 수사는 중단한 채 피고인 A에 대한 수사만 진행한 다음 2018. 7. 16.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사기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 A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B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비로소 피고인 B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여 2018. 11. 5.경 비로소 피고인 B을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러한 검사의 공소 제기는 피고인 A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수사기록에 비추어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만 불기소처분을 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유리한 증거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차별적인 공소 제기로서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고소 경위 및 이에 따른 일련의 수사진행 경과, 공소제기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먼저 제기한 이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게 된 것은 피고인 B에 대한 고소장은 광주광산경찰서에,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 접수된 이후 각자 조사 기관 및 일정 등에 차이가 있었던 탓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미필적으로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 제기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거나 또는 피고인 B에 대하여만 불기소 처분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C 주식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 피해자의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면서 매매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불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매수결정을 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고, 회사가 제공한 매매정보를 잘못 이해하거나 이를 일부 과장하여 설명한 것이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은 대부분 회사에 귀속되고 피고인들은 그 중 일부만을 수당으로 지급받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