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4.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또는 화성시 남양읍, 송산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정밀검사 확인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논문사본 1.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21공영285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마를 흡연한 장소, 일시, 방법, 흡연량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어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도 피고인이 그 투약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로서는 그 투약의 시기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를 확보하기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가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특정한 것이라면, 시일을 일정 범위의 기간 내로 기재하고 장소를 ‘인천 또는 불상지'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그 범행일시, 흡연한 양이나 흡연 방법, 흡연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 사건 범행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8.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20. 6. 23.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마약류 간이시약검사를 시행한 결과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2020. 6. 23. 10:30경 피고인으로부터 소변 33㎖를 임의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결과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확인시험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검사는 대마 성분 흡연 후 4~8시간부터 소변에서 대마 성분 감정이 가능하며 단순 흡연은 흡연 후 5~10일까지, 중독자는 약 1개월까지 흡연여부 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흡연시기를 2020. 6. 14.경부터 2020. 6. 23.경 사이로 정하고, 흡연 장소는 피고인의 진술과 위 시기의 피고인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에 따라 서울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또는 화성시 남양읍, 송산면 일대로 정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 검사는,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피고인의 소변 채취일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인의 통화내역 분석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범죄일시나 범행 장소, 방법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부인하는 마약 관련 범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개괄적인 공소사실 특정은 불가피해 보이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액상대마를 주입하였던 전자담배기기에 액상 전자담배를 주입하여 핀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량의 액상대마 성분이 검출된 것 같다고 주장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태원 길거리나 음식점 화장실 등지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냄새를 맡은 적이 있는데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자담배기기에 액상대마를 주입하여 흡연한 것은 2018년경이고, 코일과 솜을 교체하지 않는 채 전자담배기기에 ’전자담배 액상‘을 주입하여 피웠다는 것인데, 피고인 스스로도 전자담배기기에 액상대마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코일과 솜을 교체하지 않는 채 전자담배기기를 사용한 데에 다가 소변에서 대마양성 반응이 나올 정도의 충분한 양의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할 것인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간접흡연만으로 대마를 흡입하는 것만으로 소변에서 대마가 검출될 정도에 이르려면 ‘일반적으로 작은 방이나 차에서 여러 명의 흡연자들과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비흡연자가 1시간 이상 환기하지 않고 동일한 공간에 있을 경우여야 한다’고 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그와 같이 밀폐된 공간이나 차에서 대마를 간접흡연을 한 적은 없다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간접흡연 변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