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 C은 2008.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7. 7.경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I에 있는 J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가 지정한 L에게 현금 합계 약 248,000,000원을 지급하고 물건을 직접 전달받는 방법으로 상표권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VIAGRA)', 상표권자 릴리 아이코스엘엘씨의 등록상표인 '시알리스(CIALIS)'와 각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합계 약 1,500,000정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다음, 2013. 4.경부터 2017. 7.경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M시장에 있는 N(카메라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O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택배로 물건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위 비아그라, 위 시알리스 합계 약 1,428,000정을 지인인 B에게 합계 255,02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6. 4.경부터 2017. 7.경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P 건물 98호에서 위 비아그라, 위 시알리스 합계 약 15,000정을 C에게 3,00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6. 6.경부터 2017. 7.경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에 있는 남대문시장 부근에서 위 비아그라, 위 시알리스 합계 약 15,000정을 Q에게 3,00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6. 6.경부터 2017. 7.경까지 서울특별시 일대에서 위 비아그라, 위 시알리스 합계 약 41,698정을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2017. 7. 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R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S SM5 승용차에 위 비아그라 2정, 위 시알리스 300정 등 합계 302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 의약품을 저장하고,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T에서, 지인들로부터 일명 '아드레닌'(발기부전치료제의 성분 원료 분말에 곡물 전분 등을 배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의약품)을 구입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위 장소에서 성인용품 판매 노점상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360,000원을 지급하고 아드레닌 1,200정을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아드레닌 200정을 지인에게 판매하고, 2017. 7. 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R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S SM5 승용차에 위 아드레닌 1,00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 약사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7. 7.경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M시장에 있는 N(카메라 판매점)에서, 제1.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지정하는 O 등의 계좌로 합계 255,020,000원을 송금하고 택배를 통하여 물건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 (VIAGRA)', 상표권자 릴리 아이코스엘엘씨의 등록상표인 '시알리스(CIALIS)'와 각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합계 약 1,428,000정을 위 A로부터 구입한 다음, 2015. 9.경부터 2017. 6.경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대에서 위 비아그라, 위 시알리스 합계 약 13,320정을 D에게 5,66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3. 4.경부터 2017. 7.경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M시장 일대에서 위 비아그라, 위 시알리스 합계 약 1,399,671정을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2017. 7.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U 부근 노상에 주차해 놓은 V 체어맨 승용차에 위 비아그라 9정, 위시알리스 15,000정 등 합계15,009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 의약품을 저장하고,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약사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7.경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P 건물 98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제1.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현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물건을 직접 전달받는 방법으로 상표권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VIAGRA)', 상표권자 릴리 아이코스엘엘씨의 등록상표인 '시알리스(CIALIS)'와 각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합계 약 15,000정을 위 A로부터 구입하고, 2016. 6.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P 건물 98호 점포에서 성명불상자(일명 'W')에게 현금 4,950,000원을 지급하고 물건을 직접 전 달받는 방법으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합계 약 27,000정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고, 2017. 2.경 위 P 건물 98호 점포에서 성명불상자(조선족 여자)에게 현금 582,000원을 지급하고 물건을 직접 전달받는 방법으로 상표권자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의 등록상표인 '레비트라(LEVITRA)', 상표권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디푸루칸(DIFLUCAN)'과 각각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인 레비트라, 디푸루칸 합계 약 2,910정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는 등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디푸루칸 합계 약 44,910정을 구입한 다음, 2016. 4.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P 건물 98호 점포에서 위 비아그라, 위 시알리스, 위 레비트라, 위 디푸루칸 합계 약 19,295정을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자에게 4,151,000원을 받 고 판매하고, 2017. 8.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X 건물 207호 창고에 위 비아그라, 위 시알리스, 위 레비트라, 위 디푸루칸 합계 25,615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 의약품을 저장하고,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P 건물 98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성명불상자(조선족 여자)에게 현금 618,000원을 지급하고 물건을 직접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아드레닌'(발기부전치료제의 성분 원료 분말에 곡물 전분 등을 배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의약품) 3,090정을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위 P 건물 98호 점포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자에게 위 아드레닌 1,886정을 판매하고, 2017. 8.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X 건물 207호 창고에 위 아드레닌 1,204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 약사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6.경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현금 566만 원을 지급하고 물건을 직접 전달받는 방법으로 상표권자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등록상표인 '비아그라(VIAGRA)', 상표권자 릴리 아이코스엘엘씨의 등록상표인 '시알리스(CIALIS)'와 각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합계 약 13,320정을 위 B로부터 구입한 다음, 2016. 2.경부터 2017. 7.경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Y에 있는 Z이 근무하는 'AA' 사무실에서 위 비아그라, 위 시알리스 합계 약 4,240정을 위 Z에게 4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2015. 9.경부터 2017. 1.경까지 대구광역시 일대에서 위 비아그라, 위 시알리스 합계 약 8,944정을 AB, AC, AD 등에게 판매하고, 2017. 7. 19. 대구광역시 남구 A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AF 스포티지 승용차에 위 비아그라 96정, 위 시알리스 40정 등 합계 136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 의약품을 저장하고,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물건총목록, 각 통화내역(A), 통신자료회신,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기송치 된 피의자 B가 피의자 A로부터 전달받은 택배 송장 사진 첨부, 피의자 Z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거래내역 사진, 본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처분된 사건의 상표법위반 자료 사본 첨부, AK 비아그라 육안감정결과 사본 첨부, 아드레닌 관련 언론기사/판결문 등 확인 보고, D에게 가짜 비아그라 등을 공급한B 특정, B에게 가짜 비아그라 등을 공급한 공급책 특정, 피의자 D의 통화내역 확인, 참고인 AL의 진술-A과의 통화, 참고인 AL의 진술-A과의 통화 2, 피의자 B의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C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압수물 사진, 레비트라/디푸루칸 의약품사전검색 결과 첨부, 상표권자 및 상표권 존속기간 등 확인}, 거래내역서 3부, 각 압수조서등,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B가 전달받은 택배송장 촬영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각통화내역(D), B 거래내역, 휴대폰 연락처 목록(A), 거래내역사진, 시알리스 상표권 자료, 비아그라 상표권 자료, 육안감정결과 회신, 의약품사전 검색결과(아드레닌), 아드레닌 관련 언론기사, 아드레닌 관련 판결문, 각 압수물사진, 각 통신자료 회신, 압수물 관련 사진, 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통화내역(B), 거래내역서(B), 거래내역,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등, 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레비트라 검색 자료, 디푸루칸 검색 자료, 비아그라/시알리스/레비트라/디푸루칸 상표권 등록 자료, 위조 비아그라 사진, 상표등록원부/서비스등록원부, 가품 발기촉진제 육안 감정결과(압수물 비아그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C),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서울고법 2010노2043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인천지법 2008고단91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의 점), 상표법 제230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침해 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의 점,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침해 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C: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의 점), 상표법 제230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침해 상표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D: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의 점,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침해 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피고인들의 각 위조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으로 인한 약사법위반죄와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조의약품인 점을 알면서도 가짜 비아그라 등을 취득, 판매한 것으로 의약품의 정상적이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위험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섭취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야기하는 것이고, 나아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피고인 B가 취득하거나 판매한 위조의약품의 수량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그 판매기간 역시 매우 길다. 피고인 A은 2010.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제조 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 역시 2008.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1997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1985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