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37

범죄사실 2019고합3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피해자 P(가명, 여, 15세)는 피고인 A의 친구인 Q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20.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피고인 O의 집에 있던 중 피고인 A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0. 오후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자 피해자를 O의 집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2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하반신 나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O 피고인은 2018. 7. 20. 오후 경 A가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던 방에서 혼자 나오자, 피해자가 혼자 방에 있음을 알고 위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합77: 피고인 O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9:47경 부산 수영구 S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T 쪽에서 남부산우체국 물류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내리막길이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미리 조작하지 않아 가속이 붙어 제동할 수 없는 상태로 위 도로를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도로 맞은편에 있던 남부산우체국 물류센터의 담벼락을 들이받은 후 나무에 부딪혀 약 5m 아래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U(여, 1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물류센터 담벼락을 공사비 2,189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106: 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보이저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21: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V에 있는 W 음식점 앞 편도 2차로를 덕천주공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구포가축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진행하여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X(남, 62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북구 Y에 있는 'Z'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V에 있는 'W' 음식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125: 피고인 A 1. 2019. 3. 10. 상해 피고인은 2019. 3. 10. 21:50경 부산 북구 AA 상가동 옥상에서, 피해자 AB(남, 16세)이 피고인의 후배에게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2019. 3. 21.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경 피해자 AC(남, 13세)가 피고인이 빌려준 오토바이를 타고 간 다음 연락이 되지 않자 평소 어울려 다니는 AD, AE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다니다 부산 북구 AF모텔에 피해자 AC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9. 3. 21. 03:00경 위 AF모텔 AG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C이 연락되지 않고 피해자 AH(남, 13세)가 피해자 AC를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C의 안면부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AD는 슬리퍼로 피해자 AH의 머리를 때리고 AE은 피해자 AH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C에게 오토바이를 훔쳐갔으니 30만 원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AD, AE은 절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피해자 AH에게 돈을 빌리도록 하여 다음날 07:55경 피해자 AH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받고, 피해자 AH에게 피해자 AH의 휴대전화의 'AJ' 앱으로 회를 주문하라고 말하여 피해자 AH로 하여금 시가 7만 5,000원 상당의 회를 주문·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D, A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3. 23. 범행 피고인과 AD는 2019. 3. 23. 03:25경 부산 북구 AK모텔에서, 가.항 기재 AC 및 피해자 AH을 불러낸 다음,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며 피해자 AH에게 족발을 사라고 말하여 피해자 AH으로 하여금 피해자 AH의 휴대전화의 'AJ' 앱으로 시가 8만 원 상당의 족발을 주문·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3. 24. 범행 피고인과 AD는 2019. 3. 23.경 가.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AD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른 장소에 가져다 놓으라고 한 다음, 다음날인 24일 01:00경 부산 북구 AL아파트 AM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에 흠집이 생겼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씨×, 어떻게 할거냐."라고 욕설을 하고 노려보고 옆에서 AD는 슬리퍼로 피해자 AC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H은 2019. 3. 24. 02:07경 피고인에게 45만 원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AH에게 떡볶이를 주문하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H로 하여금 피해자 AH의 휴대전화의 'AJ' 앱으로 시가 28,500원 상당의 떡볶이 등을 주문·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3. 30. 상해 피고인은 2019. 3. 30. 00:00경 부산 북구 AL아파트 AM호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 AC(남, 13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을 무릎으로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라고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철제 옷장용 봉을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등을 내리치고,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 등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4. 3. 20:40경 부산 북구 AL아파트 AM호에서, 제3항 기재 피해자 AC(남, 13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우측 팔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강요 피고인은 2019. 4. 9. 16:15경 제4항 기재 AC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것을 알고 AC을 찾아서 혼내주기 위해 AN중학교 근처에서 AC을 기다리던 중, 마침 AC과 친분이 있는 남자 중학생들인 피해자 AO(남, 13세), AP(남, 14세), AQ(남, 14세) 등이 평소 무섭다고 소문난 피고인을 보고 피해 달아나는 것을 쫓아가 위 피해자들 등으로 하여금 부산 북구 AR빌딩 6층으로 오도록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빌딩 6층 계단에서,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AS(남, 15세), AT(남, 15세), AU(남, 15세)에게 "AC을 불러와라. 불러오면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 AS의 등을 팔꿈치로 찍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20분가량 엎드려 뻗치기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AP이 피고인에게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자 "힘들면 피해자 AT이랑 뽀뽀해라. 그럼 일어나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AP와 피해자 AT으로 하여금 서로 입을 맞추게 하고, 피해자 AQ과 피해자 AU에게 "너네들은 이제 키스다. 키스하면 일어나게 해 줄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입술을 혀로 10번 핥아라."고 하여 피해자 AQ와 피해자 AU로 하여금 혀로 상대방의 입술을 수회 핥게 하였다. 그러다 피해자들 중 피해자 AS이 피해자 AO과 키스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AO에게 "너는 종이컵에 오줌을 받아서 먹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AO으로 하여금 오줌을 종이컵에 받아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 AS이 "오줌은 아닌 것 같아요. 키스할게요."라고 하자, "그럼 너희 키스해라."고 말하여 피해자 AS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하고 피해자 AO으로 하여금 피해자 AS의 혀를 수회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9고합147: 피고인 A 1. 피해자 AV(남,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 18: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판사 흉내를 내며 "A 학생, 소년원 2년 송치하겠습니다. 땅·땅·땅."이라고 하는 등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후배로부터 전해 듣고 격분해서 이를 따지기 위하여 친구인 AW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 22. 18:35경 부산 북구 AX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적이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2. 18:50경 부산 북구 AY, 3층에 있는 AZ노래방 1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BA 아니면 네가 내 욕을 한 게 맞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빨리 사실대로 이 야기해라."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과 입을 1~2회가량 때린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를 추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등으로 2~3회,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가량 때린 다음,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3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B(남,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18:30경 부산 남구 BC에 있는 B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E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얼굴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15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5.경 부산 북구 BF 원룸 BG호에서, BH과 함께 피고인은 피시방에서, BH은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용카드를 훔쳐 그 카드로 금은방에서 금을 사고팔아서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H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BH에게 찜질방 손님들의 사물함 열쇠를 몰래 빼서 사물함을 열어 신용카드를 훔치는 방법 등을 알려주며 인근 BI 사우나에 가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BH은 2019. 1. 25. 10:20경 부산 북구 BJ에 있는 BI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BK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옆에 둔 채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BL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H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BL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BH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 원룸에서, BH이 위와 같이 BL 카드를 훔쳐오자 BH에게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가까운 금은방에서 18K 5돈 이상의 금을 구입하라고 하고, 이에 따라 BH은 2019. 1. 25. 11:09경 부산 북구 BM에 있는 피해자 BN이 운영하는 BO 금은방에서, 시가 128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6돈)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BL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N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위 금목걸이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H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BN을 상대로 시가 128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18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9. 19:20경 부산 부산진구 BP에 있는 BQ의류매장 옆 골목에서 피해자 BR(여, 17세)의 일행인 BS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친구인 BT가 훈계하며 뺨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과수의 감정의뢰회보(2018-S-661)(증거순번 제13번) 1. 부산지방청의 디지털 증거분석결과회신(증거순번 제15번) 1. 내사보고(피협의자 A 페이스북 메신저 캡쳐사진 첨부)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2019고합77: 피고인 O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BU의 진술서(증거순번 제12번) 1. 부산남부경찰서장의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1. U에 대한 진단서(증거순번 제16번) 및 소견서(증거순번 제20번) 1. 부산지방우정청의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참고인차량 및 현장, 피의오토바이, 현장 CCTV 사진 2019고합10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증거순번 제4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사고차량 무등록 및 무보험의 처리) 2019고합125: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H 진술 부분 포함) 1. AB, BV, AQ,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제1, 16, 40, 41, 42, 48번) 1. BW, BX, BY, BZ, CA, BW, AE의 각 진술서(증거순번 제4, 5, 6, 7, 8, 9, 55번)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피해부위), 수사보고(범행도구), 수사보고(AL아파트 AM 출입구 씨씨티비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2차 폭행 피해부위), 내사보고[피해자 AH 제출한 증거자료(계좌이체, AJ 결제내역) 첨부], 내사보고(AR빌딩 6층 비상구 계단 CCTV 영상) 2019고합14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B,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CC,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래기록초진기록지, 진료의뢰서, 입퇴원요약지, 상해진단서-BB 1. 수사보고(피해자 AV 안면부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진료소견서 제출),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1. 관련 사진(AZ노래방)(증거순번 제9번), 피해자 BB 폭행당한 모습, 폭행당한 장소 사진(증거순번 제37번) 2019고합15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 C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 신용카드매출표 1매 1. BO CCTV 캡처사진 3매(증거순번 제3번), 보고서 상에 기재된 사진 8매(증거순번 제14번) 2019고합18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결과 보 고) 1. 사진(폭행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나. 피고인 O: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O: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법감경 가.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제6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O: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O에 대한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2만 5,000원 ~ 15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1)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형의 양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한다. 2)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개월 3) 제2범죄[2019. 3. 24. 피해자 A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제3범죄[2019. 3. 24. 피해자 A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각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위와 같이 참고한 권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윤간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또,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 대한 집단 구타와 공동공갈을 주도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13~15세의 남학생 등 6명을 협박해 오줌을 받아먹거나 서로 키스할 것을 강요하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 하여금 극심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반인륜적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자들은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떠한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배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정황조차 찾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도 미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으로, 불우한 가정사로 필요한 교육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랐다.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위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형의 양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한다[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2)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개월 3)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4)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2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위와 같이 참고한 권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윤간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자는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도 성형이 필요할 정도의 골절상을 입어 후유장해까지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어떠한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배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정황조차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도 미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이다.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들)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피고인들의 각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