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0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8고합40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의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C의 자동차 안에서, C를 만나 그로부터 비닐팩 2개에 나눠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0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병원 앞 노상에서, F을 만나 그로부터 비닐팩 6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04: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역 3번 출구 근처 노상에서, I을 만나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03:00경 서울 강남구 J호텔 K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5. 7. 13:00경 서울 강남구 여관 객실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05:0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14:00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콜라에 희석하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52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0. 새벽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0. 낮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1 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Q호텔 객실 안에서, R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9:40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 근처 노상에서, U에게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피고인은 2017. 12. 30. 서울 강서구 V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2018감고6)] 피고인은 2013년부터 필로폰을 투약하여 현재 중증의 '메트암페타민 의존 및 메트암페타민급성중독으로 인한 정신병증상을 나타내고 있어 치료감호 등 집중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증상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큐사인 검사시인 및 확인서, 마약감정서 (모발) 1. 각 수사보고(공범 F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A 의 주사자국 사진, 피의자 A 소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피의자 A의 소변 마약감정서 회보결과, 피의자 압수물 총량 확인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추징금 산정) $2018 ¹52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 P이 18. 1. 02. 자신의 여자친구 W과 X 대화 중 A, O의 범행 당시를 찍어서 보낸 사진, 피의자 A 주민등록 화상사진 등, 피의자 A 휴대폰(Y, Z) 각 통화내역, 공범 P 휴대폰 (AA) 통화내역 사본, 공범 0 휴대폰(Y) 통화내역 사본, 공범 R 휴대폰(AB) 통화내역 사본, 공범 P 모발 국과원 회보 내용 사본, 마약감정서(O), 판결서(O), 판결서(R)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 A 특정 경위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결과 등, 증거관계 정리) 판시 전과 1. 2018고합404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2015.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7.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2017. 10. 23. 형의 집행을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AC대학교 AD 소장 AE은 '피고인은 수년간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로 현재도 중증의 중독 상태에 있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발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수개월간의 입원치료와 장기간의 외래통원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을밝힌 점,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식음ㆍ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27.자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O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P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P이 별건 절도범행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P은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던 자신의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투약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P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나. 피고인이 0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을 목격한 날짜에 대한 P의 진술이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P의 최초 진술(2017. 12. 26.경)과 변경된 진술 (2017. 12. 30. 새벽)은 큰 차이가 없고, P이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 것은 시간의 경과와 그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다. P은 피고인이 주사기에 필로폰을 담는 모습을 촬영한 바 있고, 피고인도 P이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에 피고인, O과 함께 모텔방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O은 검찰에서 자신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하여 'P과 그의 여자친구가 마시다 남긴 커피를 마신 적이 있는데, P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여자친구에게 줬다.'라고 진술하였으나, O의 위와 같은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P의 위 경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라. O은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495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P을 증인으로 신문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0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53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4년 나. 제2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3년 이후 3차례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원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를 돕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