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6고합8

인천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06고합8(분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뇌물수수 |라. 뇌물공여 |마. 제3자뇌물교부 |바.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1. 가.나.다. |2. 나.다.바. 3. 나. 4. 나.다. 검 사 김환, 양호산, 윤성현 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을 위하여) 변 담당변호사 법무법인(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M 법무법인 (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판결선고 2006. 6. 19. 주 A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9 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177 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T**** 압수된 미화 100 달러 지폐 100장(증제38호)을 피고인 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금 8,297,000원을, 피고인 로부터 금 2,878,200원을 각 추정한다. 피고인 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20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03. 7. 1.경부터 2005. 9. 27. 경까지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4. 7.경부터 공단이 신규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브라질산 아가리쿠스버섯(Agaricus, 일명 항암버섯, 이하 '아가리쿠스버섯'이라 한다)을 미국 소재 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산 한약재와 혼합 가공한 후 이를 미국 소재 ㅣ와 로 수출하되, 위와 같은 수출입은 공단의 명의로 하고 원료수입, 임가공, 가공품의 수출 등 수출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국내 소재 "가 공단 투자금액(원료 수입대금)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받고 대행하면서 공단에 투자금액의 4%에 해당하는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이하 '아가리쿠스 H 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책결정 및 제반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2004. 5. 31.부터 2006. 1. 27.까지 공단의 사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온 2004.7, 14.부터 2005.12.31.까지 공단의 사업개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단의 신규 수익사업 개발업무를 전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ㅏ은 2003.11. 1.부터 2005. 7. 31.까지 공단의 사업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을 보좌하여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바, P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은 2004. 4.경부터 2004. 6. 중순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의 운영자인 의 부탁을 받은 으로부터 "공단이 신규 수익사업으로 아가리 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에 투자를 하면 에서 원료수입, 임가공, 가공품의 수 등 제반사항을 대행해 주고 투자일로부터 두달 뒤에 투자금액의 4~5% 순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04. 6. 중순경 비서실장인 에게 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설명하면서 “공단에서 신규 수익사업으로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에 투자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로 의견을 물어 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7,초순경 으로부터 공단의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등 관계자들과 함께 만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2001. 5. 31.부터 2004. 5.경까지 공단의 사업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임한 피고인 을 공단의 사업이사로 연임시키기 위해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건의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사업이사 소관업무 중 신규 수익사업 개발을 전담하는 사업개발 전문위원직을 신설하여 2004. 7. 14.경 피고인 을 전문위원에 임명하고 동인에게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 에게 이 제안한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에 대해 검토하여 2004. 7. 말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한 다음, 2004. 7. 15.경 서울 서초구 에 있는 공단 사무실 인근 중국음식점에서 피고인 및 함께 등을 만나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을 하게 된 경위, 수익성, 안정성 등 위 사업의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하고, 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 날 공단 사무실에서 양측 실무자들이 만나 논의하기 A 로 하고, 피고인 은 2004. 7. 16.경 피고인 를 통해 " 이 제안한 위 사업에 대해 2004. 7. 말까지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취지의 피고인 의 지시를 전달받고, 등으로부터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받아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순차로 보고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으로부터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 사업 추진계획과 추진경과를 수시로 보고받고 그 방향을 지시하는 등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통상 아가리쿠스버섯 분말 수입가격이 1kg 당 미화 100달러 내외임에도 의 제안에 따라 공단 명의로 수입되는 아가리쿠스버섯 분말 가격은 1kg 당 미화 2,432달러로 정상 가격과 20~30배 가량 차이가 나고, 아가리쿠스버섯은 항암버섯, 신령버섯 등으로 불리며 항암효과가 있다고 선전되고 있어 정부산하기관인 공단이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에 참여할 경우 많은 사람들에그 효능이 의학적으 A 로 검증된 것이라는 오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은 공단의 기존 사업과 무관한 완전한 신규사업일 뿐만 아니라 공단 내에는 무역거래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지닌 인력이 전무하였으므로 사전에 **거래업체의 .신용도, 사업의 BA 타당성, 거래할 제품의 성분분석, 기타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공신력이 있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고 그 자문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실사를 하고, 법 및 정관, 사업개발규정 등 내부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AN 성실히 준수하여 공단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은 2004. 7.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 사이에 으로부터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엘시 (L/C) 거래 및 수익률 연 24%로 안정성과 수익성은 있으나, 단지 자본만 투자하는 공단의 사업참여 명분이 미약하고, 미국 거래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며, 한약재 가공 노하우(know-how)가 공인이 안된 점 등의 문제점이 있어 미국 거래업체의 실체 및 지속적인 구매의사에 대한 직접확인과 계약체결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사업참여의 관건이므로 미국 거래업체로부터 계약서를 송부받아 검토하고 미국 거래업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현지 출장도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가 포함된 '건강식품 무역업 사업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2004. 7.경 피고인 에게 순차로 보고한 다음 2004. 8. 2.경 피고인 에게 보고하자, 피고은 피고인 등에게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을 정책회의에 보고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은 2004. 8. 초순경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 수출입업체인 등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같은 달 중순경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및 의 경우 '종업원이 없거나 재무제표 미신고법인, 또는 회사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신용조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에게 그 이유를 확인하는 등 거래업체의 신용조사 등으로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정책회의 보고가 지연되자, 피고인 은 그 무렵 피고인 에게 "이사회의 의결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을 빨리 추진하라고 독촉을 하고, 이에 피고인 은 거래업체의 신용조사 등 그간 사업 추진실태와 관련된 '건강식품 무역업 신규사업 중간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2004. 9. 1.경 피고인에게 순차로 보고하면서 동인들에게 위 신용조사 결과를 각 보고하고, 피고인 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았으면 거래업체의 추가 신용조사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한 다음 공단의 감사와 이사가 참여하는 정책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2004. 9. 3. 자 정책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있는 그 무렵 피고인 으로부터 다른 전문기관에 거래처의 신용도 조사를 비롯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다음 정책회의에 보고하자는 건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의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에게 2004. 9. 3.자 정책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은 정책회의에 위 신용조사 결과 등 문제점을 보고하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기존의 위 보고서('건강식품 무역업 사업성 검토 보고 W 서', '건강식품 무역업 신규사업 중간보고) 내용 중 부정적인 부분은 삭제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 은 그 무렵 피고인 의 위 지시에 따라 일부 거래업체에 대한 신용조사 결과도 통보받지 아니하였고, 신용조사 불가로 통보받은 거래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 신용조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과 관련한 기존 보고서 내용 중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고 신용조사결과 등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한 '건강식품 무역업신규사업추진(요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에게 순차로 보고한 다음 2004. 9. 3.경 정책회의에 보고하고, 피고인 은 2004. 9. 초순경 피고인 으로부터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공단의 사업개발규정에 따라 공단의 이사들이 위원인 사업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거래업체에 대한 추가신용조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초자금 140억원, 연간 사업규모 842억원, 시범사업비 8억 9,100만원, 수익률 연 24%, 엘시 (L/C)거래, 크레임 발생시 제조사( 100% 보상" 등이 주된 내용인 '건강식품 무역업 사업추진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에게 순차로 보고한 다음, 2004. 9. 10.경 위 계획(안) 심의를 위한 사업개발심의위원회에 피고인 와 함께 참석하여 거래업체의 신용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허위보고하고, 사업개발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심의결과 위 사업계획(안)을 추진하도록 동의하면서 "사업상 일어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수익성 등에 대하여는 자문을 받아 객관성 유지, 미국 구매회사와 사업제안자의 신용도 조사, 공단이 만든 중간재가 미국에서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 내는지 및 국내에서 수입된 제품이 있는지 확인, 사업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비교하여 객관성 유지"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한 후 이사회 의결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사업개발심의위원회의 위 심의결과를 피고인 등에게 보고한 다음, 2004. 9. 중순경 으로부터 사업 제안업체인 의 2003년도 재무제표(설립일은 2003. 2. 13, 자본금 2억원, 2003년도 매출액 14억원, 순이익 1억원)를 제출받았을 뿐 달리 위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신용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 Food Pr 무렵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에게 사업의 수익성 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수익률 연 24%의 사업성검토보고서'만을 검토 자료로 제공하여 "순현금흐름이 (+)로 사업성은 있으나 거래업체의 신용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자문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1. 취하지 아니한 채 그 후 이사회 부의 안건 등과 관련한 보고서에 '거래업체의 신용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19한다'는 내용은 누락시키고 순현금흐름이 (+)로 사업성이 있다'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자문결과를 왜곡하는 등 사업개발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위 의견들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보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은 이에 대한 확인이나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2004.10. 1.경 "총 사업규모 연간 842억원, 시범사업 8억원, 수익률 연 24%, 크레임 발생시 (주) 100% 보장(이행보증증권 징구)" 등이 주된 내용인 '신규무역업 사업계획(안)'에 대한 이사회의 부의에 앞서 공단의 감사규정에 의거 위 사업계획(안)에 대해 공단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2004, 10. 5.경 공단 감사실로부터 '공단에서 기초 투자자금 140억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을 추진 *** 하기 위해서는 거래업체들의 재무상태, 영업력, 관련품목의 시장성 등을 면밀하 검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평가자료가 없고, 특히 제안업체인 와 동사 20 의 외주가공업체인 의 제조공장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시골방앗간 수준의 영세한 업체에 불과하는 등 거래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재무상태조사가 미흡하고, 사업의 주요 내용이 미국에서 수입한 원료에 일정 가공공정을 거쳐 재수출하는 것으로 사업수행시 재수출을 위한 원www료의 구입금액 140억원 정도는 선결제되어 국내에 2개월 가P량 보유하게 되나 수출사P의 고의 B또는 불의의 사고 발생시 처리할 방법이 없어 공단의 기초 투자자금 140억원에 대한 보전대책이 미흡하여 손실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사업추진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받았으므로, 공단 감사규정시행세칙 제7조 제6항에 따라 위 일상감사 의견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수입 가격과 20~30배 가량 차이가 나는 이건 아가리쿠스 버섯 분말에 대한 가격조사나 성분분석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일상감사 이사회 의결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도 있기 전인 2004, 10. 7.경 품구매계약'을, 같은 달 8.경 과 '원료구매계약(연간 미화 3,600만달러)을 각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은 그 무렵 위 일상감사 의견과 관련하여 공단 감사인 에게는 “공단 경영이 어려워서 내가 신규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가 내 발목을 잡으면 되느냐, 감사 의견을 내기 전에 나와 조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화를 내고, 피고인 에게는 "그 동안 공단에서 신규 수익사업을 개발하는데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된 사례가 한번이라도 있었느냐, 이사장이 공단 A 수익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왜 감사실에서 제동을 거느냐"고 하면서 위와 같이 사업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첨부된 일상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새로 일상감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위 지시를 받고 위 감사 의견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거래업체에 대한 신용조사 등은 보완이 가능하나, 공단의 투자금액과 이윤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거래방식은 엘시 (L/C)로 하고, 부터 공단의 기초 투자금 140억원에 상응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전 징구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능력이 E없어 조치가 불가능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요구시 1에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사업제안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2004. 10. 11.경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감사실 의견서 첨부에 대한 조치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무렵 피고인 에게 순차로 보고하였음에도, 피고인 고인 등에게 "내가 언제 140억원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라고 하였느냐”고 하면서 시범사업 8억원에 대하여 새로 일상감사를 의뢰하라고 지시를 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2004.10. 5.자 위 일상감사의 의견서를 문서대장에 접수도 하지 않고, 그 후 이사회 부의나 국가보A. 훈처장에게 사업승인을 요청할 때 감사의 재검토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도 보고하지 않는 등 이를 묵살하고, 피고인들은 2004. 10. 15.경 감사의 위 재검토 의견에 대하여 추가 검토나 보완도 없이 단지 거래방식을 신용장(L/C)거래에서 전신환(T/T) 거래로 변경하고 사200 업규모를 8억원으로 축소하여 감사의 일상감사를 마치고, 2004. 10. 21.경 피고은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위 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 국가보훈처 담당 직원들이 사업의 안정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자 에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로부터 사전에 공단 투자금에 상응한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므로 사업의 안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보고를 한 다음 2004. 11. 16.경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04, 11, 19.경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사업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단 투자금 100%에 상당한 이행보증증권을 사전에 징구하는 조건'으로 총 사업규모 8억원 상당의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사업확대와 관련하여 감사의 일상감사s, 이사회의 의결 및 국가보훈처장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2004. 11. 19.경 과 연간 미화 3,600만달러 상당의 "원료 (아가리쿠스버섯 분말)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12. 7.7. 외 외주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단의 투자금 10%에 상당한 금액의 이행보증증권만 징구하기로 하고, 대신 감사원의 감사나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의 협력업체들이 연대보증하고 에서 이에 대한 이행각서를 공중하여 제출하기로 형식상 약정을 한 다음, 그 때부터 로부터 공단 투자금(원료 수입대금)의 10%에 상당한 이행보증증권만 제공받고 원료를 수입하다가 2005. 2. 경에는 그 대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담보비율을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70%보다 훨씬 높은 120-130%로 하기로 하고, 2005, 4.경에는 피고인 의 지시로 담보비율을 200%로 확대하기로 하여, 2004. 12. 7.7 에 원료 240kg의 수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583,728달러(한화 609,703,896원)를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5. 6. 24.경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에 원료 총 6,140kg의 수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미화 14,993,708달러(한화 합계 금 15,107,890,919원)를 지급함으로써 에 미화 14,993,708 달러 (한화 합계 금 15,107,890,919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은 가. 2005. 5. 9. 경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의 확대 추진에 앞서 미국에 있는 거래업체인 등에 대한 신용조사 등을 위해 비행기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가던 중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이 아가리쿠스버섯 가 공무역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미화 10,000달러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PRO 나. 2005 5, 27.경 서울 영등포구 에 있는 경영의 주식회사 실에서, 2003. 10.경 안산시 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1세대당 1억 1,500만원에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분양가격을 점차적으로 낮추었음에도 신축후 9개월 동안 단 1세대도 분양하지 못하였고, 이후 위 다세대주택 8세대를 총 8억원에 일괄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그 마저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이를 일괄 매수하려는 사람이 314 PER 없어 1년 가까이 분양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부동산 경기가 호전될 기미도 없었던 상황에 이르자 을 통해 들에게 위 다세대주택 8세대를 8억원에 일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향후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이를 승낙한 의 지시를 받은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8세대를 총 8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즉석에서 계약금으로 1억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6. 중도금과 잔금 7억원 중 6억 1,800만원은 피고인 의 은행 계좌로, 나머지 8,200만원은 피고인 처남의 처인 의 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음으로써 위 다세대주택 매매가격인 8억원과 적정한 거래가격과의 차액 상당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과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위 다세대주택을 처분하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 은 가, 2005. 4. 4.경 서울 강남구 에 있는은행 도산로지점에서 이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금 35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5. 5. 초순경 서울 종로구 에 있는 의 사무실에서 이미국에 있는 거래업체의 신용조사 등을 위한 미국 출장과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에게 미화 5,000달러를 전달해 주고 미화 3,000달러는 출장여비로 사용하라고 제공한 미화 8,000달러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고인 들에게 제공되는 뇌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금품을 교부받고, 다. 2005. 4. 초순경 으로부터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과 관련하여 에서 공단에 담보로 제공할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매입할 아파트에 자신이 거주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8. 사무실에서 으로부터 아파트 매입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 받아 같은 달 11.경 서울 송파구 아파트호 39평형 아파트 7억 5,900만원 상당을 처인 명의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으로부터 2005. 4. 8.경부터 같은 해 6. 1.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매매대금, 취득세, 등록세 등 위 아파트 매입비용 명목으로 합계 금 8억 1,500만원을 교부받아 같은 해 6. 2.경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위 명의로 이전하고, 같은 달 3.경 위 아파트에 공단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금 9억 7,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게 되었는바, 2005.5. 말경부터 같은 해 6. 1경 사이에 사무실에서 이 '공단에 담보로 제공할 위 아파트를 가지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자 이를 승낙하고, 위와 같이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아파트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4. 피고인 2005.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에 있는 공단 사무실에서 위 3.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위 미국 출장과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미화 3,000달러를 피고인 을 통해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가 피고인 에 대하여 1. 피고인 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각 법정진술 :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인천지방검찰청 2006 형제 1396호 수사기록, 제5회 중 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제1, 2, 4회 피의자신문조서(위 2006 형제 1396호 수사기록)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2006 형제 1396호 수사기록, 각 제2회 내지 제5회 중 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제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위 2006 형제 1396호 수사기록)의 각 진술기재 1. 40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위 2006 경제 1396호 수사기록, 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은 검찰에서 4일 연속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고, 조사 당시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욕설이나 심한 모멸적 언행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검찰이 요구 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내지 제5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그 임의성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부가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4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중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되는바(대법원2001.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은 2005. 12, 26. 19:10까지, 같은 달 27, 23:50까지, 같은 달 28. 23:00까지, 같은 달 29. 21:30까지 등 4일 연속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자정 이전에 조사를 마치고 다음 날부터 다시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 은 검찰조사 당시 와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함께 조사를 받은 이 법정에서 검찰조사 당시 욕설이나 모멸적인 언행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은 검찰조사 당시 조사관의 질문에 부인하는 답변을 하다가 조사관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이를 번복하여 시인한 점 등에 비주어 보면,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제2회 내지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임의성이 인정된다. 1 1 1. 검찰 압수조서ad(위 or 20a0n6d 형d제 1396호 수사기록 1권 359쪽 이하, 9권 4522쪽 이 하)의 각 기재 1. 피고인 및 작성의 각 진술서 (위 2006 형제 1396호 수사기록)의 각 기재 1. 위 2006형제1396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서 {공단의 아가리쿠스버섯 가공사업참여와 관련한 감사결과자료첨부(1권 45쪽 이하), 신규사업 제안서 사 본첨부 (2권 506쪽 이하), 이사장 지시메모 사본첨부(2권 527쪽 이하), | 사업이사 메모 사본첨부 (2권 534쪽 이하), 건강식품 무역업 사업성 검토 보고서 등 사본첨부(2권 536쪽 이하), 사업개발심의위원회 회의개최 문서 등사 본첨부(2권 572쪽 이하), 수익성 자문의뢰 문서 및 회신문서 사본첨부 (2권 658 쪽 이하), 2004. 10. 1.자 일상감사 의뢰서 사본 등 첨부(2권 667쪽 이하), 제2조 및 구매계약서 사본첨부(2권 683쪽 이하), 원료구매계약서 사본첨부(2권 704쪽 이하), 2004.10. 15.자 일상감사 의뢰서 사본 등 첨부 (2권 723쪽 이 하), 이사회 부의 문서 등 사본 첨부 (2권 743쪽 이하), 이사회 서면결의서 및 국 가보훈처 숭인공문 첨부(2권 785쪽 이하), 2004. 11. 19.자 일상감사 의뢰서 사본첨부(2권 789쪽 이하), 신규무역업 추진기본계획 수립시행 문서 사본첨부 (2권 826쪽 이하),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첨부 (2권 835쪽 이하), 외주가공 계 약서 체결 문서 사본첨부(2권 838쪽 이하), 에프디에이(FDA) 식품시설등록 신 청문서 사본첨부 (2권 8S46쪽 en1이하), 무역업 1차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사본 첨부 (2권 863쪽 이하), 무역업 2차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사본첨부 2권 871쪽 이 하), 무역업 중간평가회의 개최계획 문서 등 Nor사본 첨부 (2권 878쪽 이하), 무역업.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사본 첨부 (2권 884쪽 이하), 무역업 신용구매 추진검토보고서 사본첨부 (2권 894쪽 이하), 무역업 담보 평가 운영 및 거래 규모 기준 설정문서 사본 첨부 (2권 899쪽 이하), 미국 방문시 문의 및 대화 내용 사본첨부(2권 930쪽 이하), 무역사업 현지 확인 보고서 사본첨부2권 935쪽 이하),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 첨부 (2권 945쪽 이하), 감사실 의견서 첨부에 대한 조치 검토서 첨부 (2권 948쪽 이하), 적색 bi펜으Kat로 h줄이 그어진 '감사실 의견서첨부에 대한 조치 검토' 문서 첨부 (2권 952쪽 이하), 사업추진 문제점 및 대처방안 등 문서 첨부 (2권 956쪽 이하), 무역사업 안정성 확보방안 검토서 첨부 (2권 963쪽 이하), 비서실장 다이어리 일부 사본 등 첨부(2권 970쪽 이하), 메모장 사본첨부 (3권 1017쪽 이하), 다이어리 사본첨부(3권 1019쪽 이하), 무역업 추진 현황 문서 사본첨부 (3권 1266쪽 이하), 공단 통장 사본첨부(3권 1268쪽 이하), 무역업 추진실태 보고서 사본첨부(3권 1288쪽 이하), 국가보훈처 보관 공단업무관련 문서철 사본 첨부 (4권 1479쪽 이하), 진술서 등 첨부(4권 1841쪽 이하), 임가공계약서 사본침부(5권 2115쪽 이하), 감사원 감사자료 사본 첨부 (2127쪽 이하), 다이어리 일부 사본첨부 (7권 3293쪽 이하), 사업이사 다이어리 일부 사본 (7권 3530쪽 이하), 사업이사 연임건의 문서 사본첨부(8권 3969쪽 이하), 진술서 첨부 (8권 4024쪽 이하, 8권 4028쪽 이하), 국가보훈처 신규무역업 등 승인공문 사진첨부 (8권 4030쪽 이하), 공단 손실규모 파악보고(8권 4212쪽 이하), 신규무역사업 관련 보관문서 첨부(8권 4412쪽 이하), 신규무역업 조인식 사진첨부(9권 4575쪽 이하), 업무일지 파지 확인보고(9권 4578쪽 이하), 전화번호부 등 사진첨부(9권 4633쪽 이하)}의 각 기재 나, 피고인 에 대하여 1. 피고인 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8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인천지방검찰청 2006 형제 1396호 수사기록, 5회 중 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제1, 2. 4회 피의자신문조서(위 2006형제 1396호 수사기록)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위 2006형제 1396호 수사기록 제2 내지 제5회 중 각 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제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위 2006형제 1396호 수사기록)의 각 진술기재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위 2006형제 1396호 수사기록, 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2)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제2회 내지 제5호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에 관하여는 주1) 참조 작성의 각 진술서 (위 2006형제 1396호 수사기록)의 각 기재 1. 위 2006형제1396호 수사기록에 편칠된 공단의 항암버섯 가공사업' 참여 관련 감독기관의 감독의 적정성 (1권 46쪽 이하), 2004. 7. 건강식품 무역업 사업성 검토보고(2권 537쪽 이하), 2004. 8. 2. 건강식품 무역업 사업성 검토보고(2권543쪽 이하), 2004. 9. 건강식품 무역업 신규사업 중간보고(2권 548-1쪽 이하), 2004, 9. 건강식품 무역업 신규 사업추진(2권 549쪽 이하), 2004.9.3. T 건강식품 무역업 신규 사업추진(요약) (2권 559쪽 이하), 이사회 부의 문서 (2권 744쪽 이하, 2권 770쪽 이하), 이사회 서면결의서 (2권 787쪽 이하), 국가보훈처 신규무역업 등 승인(2권 788쪽 이하), 외주가공 계약서 체결(2권 839쪽 이하), 감사실 의견서 첨부에 대한 조치 검토(2권 949쪽 이하), 공단 신규사업(안) 의견 (6권 2749쪽), 신규무역업 (벤치마킹, 외주가공) 조인식 계획 보고(6권 2920쪽 이하), 사업이사 연임건의 문서 (8권 3970쪽 이하), 신규무역사업 관련 보관문서 첨부 (8권 4412쪽 이하), 수사보고(신규무역업 조인식 사진첨부, 9권 4575쪽 이하), 수사보고( 업무일지 파기 확인보고, 9권 4578쪽 이하), 수사보고( 전화번호부 등 사진첨부 9권 4633쪽 이하)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인천지방검찰청 2006형제 1396호 수사기록, 피고인 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위 2006형제 1396호 수사기록)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들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위 2006 형제 1396호 수사기록)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위 2006형제 1396호 수사기록)의 각 기재 1. 검찰 압수조서 (위 2006 형제 1396호 수사기록 8권 4209쪽 이하)의 기재 1. 위 2006형제1396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 과 들이 받은 달러에 et 대한 환율 조회보고(8권 4214쪽 이하)}의 기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인천지방검찰청 2006 형제 1396호 수사기록)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위 2006 형제 1396호 수사기록)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위 2006형제 1396호 수사기록)의 진술 52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위 2006형제 1396호 수사기록 7권 3297쪽)의 기재 1. 위 2006형제 1396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서 신아파트 호관련 감사원 자료 사본첨부(5권 1995쪽 이하), 거래내역서 첨부 (7권 3513쪽 이하), 과 들이 받은 달러에 대한 환율 조회 보고 (8권 4214쪽 이하), 등 통장거래내역서 첨부(9권 4695쪽 이하)}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인천지방검찰청 2006형제 1396 호 수사기록)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위 2006 형제 1396호 수사기록)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위 2006 형제 1396호 수사기록)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위 2006형제 1396호 수사기록 7권 3369쪽 이하)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판시 제2의 가의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법 제26조, 형법 제129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의 뇌물수수의 점 : 법 제26조, 형법 제 129조 제1항 나. 피고인 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뇌물수수의 점 : 각 법 제26조,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자뇌물취득의 점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라. 피고인 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뇌물수수의 점 법 제26조, 형법 제1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등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나, 뇌물수수죄 및 제3자뇌물취득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 1 역형, 그 외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SEMA. 다.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아래 양형이유 등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피고인 에 대하여) 각 형법 제57조 A 1. 집행유예(피고인 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 등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 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추징액의 계산 :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06. 6. 16.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미화 1달러를 959.40원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추정) 판시 제3의 가격 피고인 : 350만원 판시 제3의 나.최 피고인 : 미화 5,000달러 × 959.40원Seper4,797,000원 판시 제4의 죄 피고인 : 미화 3,000달러 × 959.40원SANKE2,878,200원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가, 주장의 요지 12 피고인 은, 먼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공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공단은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남기던 복권사업이 공단의 사업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사업에서는 이익이 남는 것이 별로 없어 새로운 수익사업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보고 나름대로 최선의 경영판단을 하여 이를 시작한 것이고, 위 사업을 함에 있어 임무에 위배한다거나 공단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을 인식하***지 않았고, 공단이 부동산의 담보를 제공받아 그 범위내에서는 공단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담보 범위내에서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다음으로 : 미화 10,000달러 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여행경비로 받아 대가성이 없고 돌려줄 생각 ** 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압수된 점에 비추어 뇌물수수의 범의가 없으며, 다세대주택 매도에 대하여는 다세대주택의 매도가격과 감정가격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매도로 인하여 A시가와의 차액상당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볼 A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 A 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은 수회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으로부터 아가리쿠스 가공무역사업의 참여 제안을 받고 비서실장이던 들에게 위 사업에 관한 의견을 물었으나 이부적절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2004. 7. 14.경 사업이사 에게 위 사업에 관한 사업성 검토를 하여 2004. 7.말경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 은 사업이사의 소관업무 중 신규 수익사업 개발을 전담하기 위한 사업개발전문위원직을 신설하여 전임 사업이사인 을 임명하고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점, 피고인 은 아가리쿠스버섯 분말이 1kg 당 미화 2,432달** 러MA나 하는 고가품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가격조사 또는 성분조사를 하지 않은 점, 피고 8 인 2004. 8. 2. 으로부터 공단의 사업참여 명분이 미약하고 미국의 거래업체와 계약체결 가능성 여부 미확인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강식품 무역업 사업성 검토보고서'를 보고받고도 으로 하여금 위 사업을 정책회의에 보고하여 본격 ***.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 은 아가리쿠스버섯 가 공무역사업을 이사회결의 및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 2004. 9. 10, 개최된 공단의 사업개발심의위원회에서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에 관하여 손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수익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객관성 유지, 미국 구매회사와 사업제안자의 신용도 조사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피고인 등 거래 상대방 회사에 관한 신용조사 등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를 지시하지 않은 점 은 2004.10. 1. 정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에 관하여 공단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였는데, 감사는 2004, 10, 5.경 수입, 수출, 제안사에 대한 건실성 검증불가, 기초자금 140억원에 대한 보전대책 미흡 등의 문제점을 들어 실질적으로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를 줄여서라도 다시 일상감사를 받으라고 지시한 점, 이에 은 피고인 의 지시로 다시 사업규모가 140억원에서 8억원으로, 거래방식이 신용장(L/C) 거래에서 전신환(T/T) 거래로 변경된 것 이외에 다른 부분은 거의 바뀐 부분이 없이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계획안에 대한 일상감사를 다시 의뢰하였고, 감사는 "이사장 뜻대로 처리하자'고 하면서 일상감사의뢰에 대하여 승인한 점, 은 2004, 10. 11. 위 2004, 10. 5.자 감사의 의견서를 토대로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에 관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단이 위 3 사업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실 의견서 첨부에 대한 조치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들에게 보고한 점, 피고인 은 2004. 10. 5.자 감사실 의견서에 나타난 신용조사 등의 보완사항이 보완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국가보훈처는 2004. 11. 19.경 공단이 추진하는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시범사업후 수익성 판단을 한 후 확대시행하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는 조건으로 위 사업을 승인하였음에도 피고인 은 2004. 12. 7.경와 외주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보훈처의 승인조건인 공단투자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증권을 징구받지 않고, 단지 10%에 상당하는 이행보증증권만 징구받은 점, 2005. 2. 경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담보비율을 120~130%로 하기로 하였다가 2005. 4.경에는 다시 200%로 확대한 점, 피고인 좋은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공단 내부에서의 반대의견 및 국가보훈처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ㅣ과 연간 미화 3,600만 달러의 원료구매계약을 체결한 점, 공단으로서l는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면 공단의 기존 사업과무관한 경험도 없는 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의 기망에 의하여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에 참여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사업의 안전성 등에 관한 끊임없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공단이 위 사업수행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3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배임 19 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7 불가능하게 할 염려 있는 상태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바로 성립되므 w로ww,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한 외상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 J물UL의 가치를 초과하여 외상 거래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외상거래 금액만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외상 거래대금 전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Sp 고 99도3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회수 불가능한 손해액만이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전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먼저 미화 10,000달러 수수에 따른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은 2005, 5. 9. 경 으로부터 미화 10,000달러를 교부받았고, 그 당시 피고인 이 이사장으로 있던 공단은 이 회장으로 있던 와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위 사업과 관련하여 등에 대한 신용조사 등을 위하여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금품을 수수한 점, 금품을 수수하여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의 친교관계,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 위 금원이 교부된 시기와 그 금액이 사회적 의례로 교부되는 금원으로 보기에는 너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을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에 관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수수된 뇌물이고, 피고인 에게 위 금원에 대한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다세대주택 매도에 따른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증거 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이 에게 매도 한 다세대주택은 2003, 10. 초순경 완공되어 1세대 당 1억 1,500만원에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분양가격을 낮추었음에도 2004. 6.경까지 1세대도 분양하지 못한 점, 그래서 2004. 6.경 8세대 전체를 총 8억원에 일괄분양하려고 하였 으나 분양하려는 사람이 없어 2005. 5.경까지도 분양하지 못한 점, 피고인 은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을 제안한 "에게 다세대주택이 분양될 수 있도록 도 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에게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도록 한 점, 의 부탁을 받고 다세대주택의 시가를 확인한 결과 1세대 당 8,000만 원 내지 9,000만원이 적정가격이었으나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 관련하여 편의 를 봐달라는 취지로 1세대 당 1억원씩 합계 8억원에 다세대주택을 일괄매수한 점 등 에 비추어 피고인 은 다세대주택 매매가격인 8억원과 적정한 거래가격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 31 22 2. 피고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은, 공단의 전문위원이라는 계약직 직원에 불과한 위 피고인은 배임 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고, 또한 위 피고인이 배 임의 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감사N실의 일상감사 및 이사회결 의 +국가보훈처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위 사업을 함에 있어 임무 RETR OUVEN에 위배한다거나 공단에 손L해를 입힐 가능성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설령 배임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8억원에 해당하는 시범사업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는 부분에만 관여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진행된 사업으로 인한 151억 여원 상당의 손해액 전액이 배임액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a하는 자695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본M인의 EN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단이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을 검토할 무렵 공단에서는 인천공항에서 카지노와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 및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사업 등의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 었으나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만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었고, 은 사업 이사의 소관업무 중 신규 수익사업 개발을 전담하기 위한 사업개발전문위원직을 신설 하여 전임 사업이사인 피고인 을 임명하고 피고인 으로 하여금 아가리쿠 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 점, 피고인 은 공단이 아가리쿠스버 섯 가공무역사업에 관하여 최초 검토할 당시부터 위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으로부터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에 관한 각종 보고서를 보고받은 점, 피고 인 은 2004.9.3. 자 정책회의와 관련하여 에게 거래처의 신용조사 결과 등 문제점을 보고하면 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건강식품 무역업 사업성 검토보고서' 및 '건강식품 무역업 신규사업 중간보고' 내용 중 부정적인 부분은 삭제하 고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점, 피고인 좋은 사업개발심 의위원회의 참석 대상자가 아님에도 2004. 9. 10.경 아가리쿠스 가공무역사업과 관련하 여 개최된 사업개발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위 사업에 관하여 위원들의 질문 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한 점, 피고인 은 2004.10. 초순경 으로부터 2004. 10. 5.자 감사실의 일상감사의견서 내용을 보고 받았으나, 수입, 수출, 제안사에 대한 건실성 검증 불가, 손실발생 가능성 존재 등의 위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새로 검증하거나 보완하지 않은 채 국가보훈처의 담당과장에게 위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위 사업에 관한 국가보훈처로부터 승인을 받는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 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사업규모 8억원 상당에 대하여 사업승 인을 받았음에도 과 연간 미화 3,600만 달러 상당의 원료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공단이 와체결한 외주가공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계약서에 밑줄을 그어가면서까지 자세히 검토한 점, 피고인 좋은 2005. 1. 말경 공단의 병원 장례식장 문제로 부산으로 내려가 근무하게 된 후에도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으로부터 보고 를 받았고, 2005. 3. 20.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구매 100% 상향조정에 대해 국가보 Tat 33 훈처의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그 담당과장으로부터 국가보훈처의 승인조건인 투 자금에 상응한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지 않고 신용거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 T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이자 Me 신의 업무일지 중 공단의 사업개발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의 부분을 폐기한 점, 공 단으로서는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면 공단의 기 존 사업과 무관한 경험도 없는 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은 공단 이사장인 으로부터 아카리쿠스버섯 가공무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등에 관한 신용조사 등 위 사업의 안전성 등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미필적으로나마 공단이 위 a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위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공단이 151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배임행 위에 해당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 A 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배임죄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이 연간 미화 3,600만 달러 상당의 원료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무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임무를 위반하여 공단이 151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이상 피고인 좋은 위 151억여원 전액에 대한 배임죄의 죄책을 A **** 진다. 따라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 피고인 에대한 몰수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하여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몰수를 구하므로 살펴본다. 형법 제134조나 공무원범죄에 관한몰수특례법 소정의 필요적 몰수와 추징은 어느 것이나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 직무관련범죄로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계속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고인 이 범한 죄는 뇌물수수죄로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물론, 그러한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까지 모두 몰수하여야 하나, 몰수 대상인 www 재산의 성질 ·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 기타 사정으로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아파트는 압수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등기부상 피고인 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피고인 의 배우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아니어서 그에 대해서는 몰수물의 제출을 명할 수도 없고,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도 미치지 않는 점, 위 아파트에 관하여 공단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점, 피고인 이 위아파트에서 퇴거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아파트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몰수는 이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 이 수수한 뇌물이 '채권최고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자체의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으로부터 이득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 에 대한 판시 제2의 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아가리 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미화 10,000달러(약 1,017만원상당)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2005. 12. 29. 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의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0 양형이유 1. 피고인들이 범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행은 공단이 신규 수익사업으로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 사업은 공단의 기존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완전한 신규사업이므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자문하여 그 자문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국가보훈처의 승인내용에 따라 위 사업을 추진하여 공단이 초기 투자하는 자금 140억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위 사업을 경솔하게 추진함으로써 공단에 약 151억여원의 손해를 가한 범죄로, 설령 공단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실행을 통하여 그 손해를 일부 회복한다 하더라도 공단에 약 22억여 원의 큰 *손*****해*를 끼친 E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외주가공을 담당하기로 한 의 회장인 과 이사인 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고, 공익의 침해 정도도 적지 아니하다. 2. 피고인 에 대하여는 학교를 졸업하고 30여년간 군생활을 한 후 소장으로 예편하는 등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군생활을 하여 여러 차례 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70세의 고령인 점, 공단에 피해를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20여년 근무하면서 그 성실성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받은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단이 아 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을 추진하던 초창기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공단 이사장이나 이사 등 간부들의 지시를 N거부하지 못하여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 13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에 대하여는 공단의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은 원래 피고인들의 소관 업무이나, 피고인 이 전임 사업이사인 피고인 을 사업이사로 연임시킬 수 없게 되자, 피고인 을 사업개발전문위원으로 임명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게 하여 피고인 듣는 위 사업추진의 초기 단계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점, 상급자인 피고인 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여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박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40*되****는 모든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에 대하여는 비록 위 피고인이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상급자인 피고인 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여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재판S장 판사 최완주 2 판사 정병실 판사 김명수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