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무연고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인 '사회복지법인 D'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1. 피해자 E(남, 15세, 지적장애 2급)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2. 18.경 서울 양천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그곳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위협하면서 반항을 억압하고 양변기에 앉은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강제로 앉힌 다음 피해자의 항문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항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남, 28세, 지적장애 1급)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분소 헬스장 샤워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항문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항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남, 33세, 지적장애 3급)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2. 경위 '사회복지법인 D 숙소 침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항문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항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조서 속기록, 피해자들 영상녹화 CD 1.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1. 피해자 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 1. 범죄인지(M 진술 부분은 제외), 각 수사보고(진술녹화 조사과정), 수사보고(피의자 반성문 및 면담일지 첨부), 장애인 거주시설 카드, 상담일지, 진료소견서 등, 복지카드사본 등,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진술조력인 의견서 첨부),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E, F, G), 심리평가서(A), 주민등록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을 감독하던 사회복지사 L이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콘돔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추궁하면서 발단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콘돔을 자위행위를 할 때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검찰에서의 피고인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당연히 의심스럽다고 보기 어럽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8197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자백이 이루어진 검찰 조사 당시 고등학교 때 야한 동영상을 보고 실행에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D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같은 시설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했다. 같이 생활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1번씩 숙소나 화장실, 찜질방 화장실, 헬스장 샤워실에서 그들의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은 사실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콘돔을 발견하고 그 상황을 추궁하는 사회복지사 L이나 관리자인 M 등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항문에 성기를 넣어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고, 스스로 피해자 G과 피해자 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성추행하여 죄송하고 잘못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L은 피고인과 면담할 당시 피고인에게 정말 사실인지를 물었고,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면서도 충분히 작성할 시간을 주면서 사실이면 반성문을 쓰고, 사실이 아니라면 반성문을 쓰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모두 사실이라고 죄송하다고 말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L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허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다른 증거들과 배치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G과 피해자 F는 경찰 조사 전 L이나 M 등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신을 화장실로 끌고 가 엉덩이에 성기를 넣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해자들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구어적 이해력이 떨어지고 언어표현능력에 한계가 있어 경찰 조사 당시 단편적인 사실을 한두 단어 정도로 밖에 이야기하지 못하긴 하였으나, 조사관의 질문에 단어의 나열이나 몸짓을 통해 대략적이나마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경위, 자신의 느낌 등을 설명하며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고, 범행 장소 모습이나 범행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 E은 조사관에게 '거기. 성기 넣어서'라고 말하고 '누가 그랬어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의 이름을 말하고, 피고인이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에 '엉덩이에다가'라고 답하였다. 또한 '찜질방', '화장실'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거나, 화장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 형아, 거기 끌고 가서', '성기'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직접 화장실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어떻게 했냐는 등의 조사관의 질문에 같이, 샤워, 헬스장에서, 목 졸랐어요'라고 말하거나, 손을 엉덩이 쪽으로 살짝 움직이며 '뒤에, 한 번'이라고 말하고, 아까 아프게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프게 했다는 것이냐는 조사관의 질문을 받고 종이에 동그라미와 기다란 모양을 그린 다음 동그라미는 자신의 엉덩이라고 하고, 기다란 모양을 가리키며 '나쁜'이라고 표현하며, 누가 나쁘냐는 질문에 피고인의 이름을 말하고, 손으로 엉덩이 쪽과 성기를 가리키기도 하였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이 목을 졸랐다고 하거나 오른손을 엉덩이 쪽으로 대며 '똥꼬, 넣었어'라고 말하면서 종이에 동그라미 2개를 그리고 큰 동그라미는 '똥꼬'로, 작은 동그라미는 피고인의 '쉬'라고 표현하였다. 피해자들의 지적 장애 정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의 태도,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당하지 않았던 일을 거짓으로 꾸며 이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지적장애가 있어 평상시에 사회복지사 L의 물음에 그 내용대로 긍정하는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 관련 진술 역시 습관적으로 L의 질문에 긍정의 답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L은 '피해자들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편이나 거짓말은 하지 못하고,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으로 대답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들이 무조건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 유사성교) 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4년 ~ 징역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징역 12년 10개월 [제1범죄 상한(징역 7년) + 제2범죄 상한의 1/2(징역 3년 6개월) + 제3 범죄 상한의 1/3(징역 2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지기관에서 함께 생활하며 지내던 자신보다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영역 (13~29점)'에 해당되었으나, 이는 '높음' 수준에서는 비교적 하위의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4점으로 위험성 수준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복지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인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의 집행으로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채 교정시설에서 생활하여야 하고, 그러한 시설 내에서의 교정과 교화 과정에서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