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1. 9.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947 1. 강요 피고인은 전주교도소에서 피해자 C(남, 46세)과 같은 방을 쓰던 중 부산의 조직폭력조직인 D파의 조직원임을 내세우며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폭력성을 과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5. 15.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에 있는 전주교도소 E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목도 안 좋고 허리도 좀 아픈데 삼촌(피해자) 저 좀 만져줄 수 있나”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하여 파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을 마사지하게 하였고, 같은 달 16.과 17.에도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을 마사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경 위 전주교도소 E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폭력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고, 방울토마토를 강제로 먹게 하고, “나는 바보 또는 닭대가리”라고 외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4. 02: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H(남, 22세)가 평소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394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I과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이에 연결된 다수의 적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번호를 위 I에게 알려주고, 위 I은 그 계좌번호를 J 등에게 알려주며, J 등은 위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K L 까페 등에서 물건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수 없음에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물품구매대금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4.에서 같은 해 3. 16.경 사이 위 공모에 따라 위 I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고, I은 위 계좌번호를 J에게 알려주었으며, J 등은 2022. 3.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K L 까페에 “뷰소님M2 빔프로젝터를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위 빔프로젝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4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852,8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966 피고인은 2021.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만일 돈을 갚지 못하면 차량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차량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로 위 차량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99% 지분을, 피고인이 1% 지분을 보유한 차량으로 2021. 11. 18.경 차량을 처분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281 피고인은 피해자 O(여, 55세)의 직계비속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13:1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구매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주차장의 관리실 유리창을 발로 차 깨트려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628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1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R 소재 피해자 S(여, 32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는 것을 의심을 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이 폭행당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한 번 더 나를 때리면 아무 말 없이 헤어지는 것으로 간주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주거지에서 나간 후 피고인의 연락에 답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9. 01: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7. 5.경까지 8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33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회에 걸쳐 편지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놓아두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22고단2281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2022고단9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T, U의 각 법정진술 1. C, V, U, W, X,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일부 진술서 1. -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부탁하여 마사지를 받았고, 피해자가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큰 소리로 부르라고 권유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가 토마토를 좋아해서 먹기를 권유했을 뿐이고, “나는 바보 또는 닭대가리”라고 외치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아니고 마사지를 하지 않으면 손을 들고 욕을 해 겁을 주었고, 나이 어린 피고인이 갑자기 노래를 불러보라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강압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부른 것이며, 피해자가 턱뼈 이식 수술을 한지 두 달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턱을 벌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방울토마토를 강제로 먹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한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바보 혹은 돌대가라는 말을 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거실을 사용하였던 Y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어깨를 밀고 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노래를 시켜서 피해자가 움츠리고 겁먹은 모습이었다고 진술한 점, W은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조사를 받고 있을 때 같은 방을 쓰는 다른 사람들과 피고인을 내보내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턱을 가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서에 작성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평소에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곤 했다. 마사지를 시킨다던가 일어나서 노래 부르게 시키고 춤추게 하고 이런 식이었다’라고 진술하여서 범죄사실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대부분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V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방울토마토를 먹인 부분을 포함하여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을 강제로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2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BU, BV의 각 진정서 1. 각 – 대화내역, 송금내역 2022고단19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상세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피고인은 2021. 11. 1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을 알고 빌려준 것이고, 모친의 차량을 판매하여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모친이 약속한 만큼의 돈을 주지 않았으며, 분할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1. 11. 3.경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정으로 피고인을 신뢰하고 돈의 사용 목적을 묻거나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돈을 빌려주었던 반면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서 빌려준 돈도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하였던 점,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친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의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이 부분 3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그런데 피고인의 모친 차량은 이 사건 돈을 빌린 날인 2021. 11. 18.경 매매업자에게 이전되었고(증거기록 제131쪽) 피고인은 이렇게 차량이 이전된 이후인 같은 날 18:50경과 19:28경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팔고 돈을 빌린 다음날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던 점(증거기록 제5쪽),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분할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편취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2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2022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 및 우편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2고단1394 사건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폭력 조직의 조직원임을 내세워 교도소에서 같은 수용거실을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을 제공해 중고물품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폭력범행을 계속하였고 연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이별을 통보받은 후 스토킹범죄까지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 H, 2022고단1966 사건의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모친인 O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2021. 11. 3.자 사기의 점(2022고단1966사건의 일부) 피고인은 2021. 11. 3. 부산 기장군 BW에 있는 BX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21. 11. 2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9. 18.경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였고 피해자 B으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빌릴 당시에는 별다른 자력이 없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돈의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250만 원을 다른 조건보다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5쪽), 피고인은 어머니의 차량을 팔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였는데 어머니가 충분한 돈을 주지 않아서 갚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을 차용한 이후 실제 피고인의 모친 차량을 매도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차량 매도 대금 중 일부를 주었는데 소액이고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이 부분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