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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6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전화하여 ‘대출해주겠다, 범죄에 연루되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 수금책에게 현금을 건네주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대포계좌로 입금하거나 송금책에 전달하는 등의 자금세탁을 맡는 ‘현금 수금책’,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현금 수금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 수금책에게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현금 수금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위와 같은 유인책, 현금 수금책, 모집책, 관리책, 송금책 등 여러 역할의 조직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총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8. 20.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가 C에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B’ 측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미리 알려준 인상착의를 한 사람과 접촉하여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라. 받은 돈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되고, 받은 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 수금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직원을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건네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방조 피고인은 2021. 8. 25. 14:30경 경북 구미시 D 소재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E 고객님께서는 ㈜F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 예치금 20,000,000(이천만원정)을 2021년 08월 25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신청인 1. 성명 : E,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1. 성명 : G, 2. 여신번호 : H, 비고 : 처리되신 인지세예치금은 대출실행 다음날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1년 08월 25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을 위조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을 F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이번에는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있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에 I조합에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을 시도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현금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준비해서 상환해야 하고 공탁금을 내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2,000만 원을 건네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5. 16:53경 원주시 J아파트 K동 부근에서 전화금융조직원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했으나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위조된 공탁예치금 처리 증명원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2조 제1항(공문서위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3:35경 서울 서초구 B 앞 버스정류장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남, 30세)이 방배역에서 좌회전을 하자 (차량번호 1 생략) 마 을버스를 운전하며 상향등을 작동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과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을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그 범행 수법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2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9. 15:55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남, 59세)가 피고인의 차량에 페인트를 뿌렸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 칼날 길이 약 9㎝)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위 과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뒤 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가 돌아오면서 위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4,550원 상당의 전동드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품의서 1.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06: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구미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도로에서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이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차량 전복사고로 제3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해자 A(여, 68세)은 C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07:18경 서울시 동대문구 D에 있는 C 본관 10층 다용도실(배선실) 앞에서, 정수기 앞 바닥에 물을 흘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걸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초범이고,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2. 7. 12. 07:18경 서울시 동대문구 D에 있는 C 본관 10층 다용도실(배선실) 앞에서, 정수기 앞 바닥에 물을 흘린 문제로 피해자 B(여, 65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반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자 다가오지 못하게 손으로 어깨부위를 막았을 뿐 가슴부위를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정수기 앞쪽 바닥에 물흘린 문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시비가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삿대질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보다 신장과 몸집이 훨씬 큰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삿대질 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삿대질을 피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거나 밀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쉽지 않다. C에서 제출한 현장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본 증인 E은 다용도실 안에서 물 흘린 문제로 언쟁 후 다용도실 앞에서 피해자가 먼저 삿대질 하자 피고인은 막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치거나 밀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F은 이 사건 당시 병실에 있던 중 시끄러워 나와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고 있었고, 이에 위 증인이 말리기 위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피해자를 병실로 들어가라고 밀었는데, 피고인이 증인 뒤에서 피해자의 뺨인지 얼굴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은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진술이 아닐 뿐더러 위 증언과 같이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피해자나 목격자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15:00경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수회 및 징역의 집행유예 1회), 운 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2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 0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연제구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백색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여부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 백색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1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2:53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1. 04: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각골고가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1. 04:11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일부 피해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팔결로 121에 있는 오근장동행정복지센터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율량동 방면에서 오근장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2. 17:5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팔결로 121 오근장동행정복지센터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과 ‘C’ 게임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01:5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로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차라리 옷만 말고 그걸 보여줄래, 그거는 나 중에 방에서 노랑이든 뭐든 급한 불 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만 입은 상태로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게 한 후 가슴 부위 사진 2장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16세의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 및 건전한 성 가치관의 형성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하게 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았으나 이를 저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21:25경 경주시 B 부근에서부터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크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6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년 11월 초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다수의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년 11월 초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불상의 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보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해 자신의 삼성 갤럭시 S7엣지 휴대전화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넣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로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년 12월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9. 09: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과 같이 위 C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보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 D(여, 34세)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조작을 잘못하여 자신의 얼굴을 사진촬영 하게 되어 그 촬영 소리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멀티미디어 엑셀파일(사진 201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방법, 횟수,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자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문과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제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인 피해자 B에게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60만 원씩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양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C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1. 1.경 및 2017. 11. 2.경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예금거래내역서, D 주식회사 회신문, 금융거래내역 회신, 공람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중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피고인이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로 100 ~ 150만 원을 받고 있었고, 고정적으로 1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 그런데 2019. 4. 실내포차를 운영하다가 코로나 등의 여파로 사업이 망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용당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하지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차용한 2017. 11.경 이전에 이미 주식회사 E, F카드 등에 대하여 1,920만 원의 대출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빌린 돈이 2000 ~ 3000만 원이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0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입 및 남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를 제외하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위해 처분할 수 있는 본인 명의의 자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F카드, G카드, H카드 등 3개의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대금을 돌려막기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채무 변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도 계 불입금, 카드 결제금, 차용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기존 채무나 그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빚이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어떻게 변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85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금을 변제한 것은 2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원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3. 파산선고를 받았는바, 더 이상의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1:30경 파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애인 피해자 D(남, 42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어서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얘기하다가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드릴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침대프레임(길이 약 1m 가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을 복용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내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전기드릴, 철제 프레임 등의 사진과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청취한 진술 기재 내용, 경찰의 공동대응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일지에 기재한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달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전기드릴과 철제 침대프레임 등을 사용하여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21:25경 서귀포시 일주동로5153에 있는 서동교차로에서 표선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 시야가 좁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전·후, 좌·우 등을 살펴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막연하게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동교차로 북측 횡단보도 남쪽에서 북쪽 방면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B)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 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의식을 잃고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고, 위중한 상황을 넘긴 이후에도 생업을 중단한 채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기억혼동을 겪는 등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다. 이상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범행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2회 저질렀고, 그로 인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2.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위 선고일로부터 불과 1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합의하여 벌금형으로 최종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나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이 사건 못지않게 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피고인은 같은 잘못을 계속하여 되풀이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법질서의 엄중함을 깨닫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결과를 진지하게 숙고하며 반성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금고형의 실형으로 처벌한다. 형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