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5. 23:30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 온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내 친구를 왜 때리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24. 22: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가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벌금내면 되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 23:25경 위 D에서, 술에 취해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매장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이 가시나, 왜 외상을 주지 안 주노"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온 손님들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사진첨부, 피의자 A의 업무방해 사진 첨부, 피해자 E의 왼쪽 다리 사진 첨부, 범행장소인 D 내에 설치된 CCTV영상 캡쳐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다만,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D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측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5:0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송공항 방면에서 압해파출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조향·제동장치의 조작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 가해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 및 지상 4층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2013. 7.경 일명 바지사장으로 시각장애인 피고인 A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매월 70만 원 가량을 피고인 A에게 바지사장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J의 명의상 사장이 되어 경찰에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상호 약속하였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위 건물 전체를 임차한 후 'J'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 E 등을 고용하고, 손님들과 성행위를 할 여자종업원으로 K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부터 2014. 6.경까지는 위 업소의 명의상 사장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2014. 6.경부터는 위 업소에 출근하여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고 안마사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2014. 5. 28.경부터 근무), 피고인 D(2014. 6. 10.경부터 근무), 피고인 E(2014. 6. 4.경부터 근무) 등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을 여자종업원들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6. 위 업소에서 손님 L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업소 내 370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K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8. 1.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6. 26.경 위 J에서의 성매매행위가 경찰에 단속이 되자, 그 무렵 A에게 실제 사장인 것처럼 조사를 받을 것을 부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4. 11.경 A에게 A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 등을 교부하면서 'A이 위 업소를 인수한 자금원 소명자료로 제출하라'는 식으로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2014. 6. 30. 및 2014. 11. 24.경 각 각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담당경찰관에게 J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차용증 등을 제출하게 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평소 J에서 B으로부터 경찰단속시 실제 사장으로 행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1.경 B으로부터 2014. 6. 26.자 단속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이 J를 인수한 자금원 소명자료로 사용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30.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4. 11. 24. 위 경찰청 담당경찰관에게 자신 명의 차용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M, N, O, P, Q, R, S, T, U, V, K, L,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일지 일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독필증, 안마사자격증, 주민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금차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알선]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소위 바지사장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내용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2004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시각장애인으로서 피고인 B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행으로 인한 수익,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인도피교사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C, D, E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었고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5. 새벽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우체국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E i30 승용차에서 B에게 대마 약 13.2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서 대마 약 1그램을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5. 새벽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우체국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A의 위 승용차에서 A으로부터 대마 약 13.2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을 주행 중인 G의 H뉴코란도 승용차에서 G에게 대마 약 5.72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2. 14:15경 서울 마포구 I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대마 약 7.48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5. 1. 26.자 압수조서 1. 2015. 2. 2.자 감정서, 추송서(감정결과회보)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5. 1. 22.자 압수조서 1. 2015. 1. 23.자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2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아반떼 승용차를 대금 3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2:02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철탑사거리 방면에서 수주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서행하면서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주중학교 방면에서 주택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883,855원이 들도록 위 E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15

범죄사실 2017고단1315 피고인은 2017. 2. 11. 00: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피시방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시방의 출입문을 걷어차 위 출입문의 유리를 수리비 약 25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218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4. 16:45경 부천시 원미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 안에서, 피고인이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PC방 직원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씹할 새끼들 죽여 버린다. 잃을 것도 없고, 같이 죽으러 왔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컴퓨터 테이블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컴퓨터 2대를 부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PC방에 제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컴퓨터 테이블 2개를 양손으로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G 소유인 컴퓨터 2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약 8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손괴부위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2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와 신고자의 진술,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를 포함하여 20여차례의 전과 있는 점, 재판에 출석치 않고 도망다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뇌경색증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동기,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1.경부터 현재까지 군포시 D건물, 1층에서 E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F약국을 관리·운영하는 약사로,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13:10경 위 F약국에서, 피해자 G(1세)의 모 H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I소아청소년과의원 발급 처방전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투여할 의약품을 직접 혹은 종업원인 E을 통하여 조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처방전 기재 약품 중 '콜민-A' 시럽을 조제하면서, 실제 시럽약 대신 다 쓴 콜민-A 시럽통에 보관 중인 에탄올을 유아용 시럽약 튜브에 담아 조제하는 방법으로 조제 후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조제약을 신뢰한 위 H가 같은 날 15:20경부터 다음 날 09: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에탄올 성분 시럽을 피해자에게 먹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G이 고농도의 에탄올 흡입으로 인하여 구토, 헛구역질, 기침, 무기력 및 깊은 잠, 갈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총 8명의 영·유아 피해자들에게 직접 혹은 E을 통하여 콜민-A 시럽약 대신 에탄올을 조제해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약사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함에 있어서 그 의약품이 그 표시 포장상에 있어서 약사법 소정의 검인 합격품이고 또한 부패 변질 변색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조제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능시험 및 기기시험까지 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그 약의 표시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2046 판결 참조). 위 콜민-A 시럽을 제조하는 영진약품공업 주식회사의 J 부서장인 K의 증언 및 위 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위 시럽의 제조과정에서 에탄올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위 시럽을 피고인의 약국에 공급한 도매상인 주식회사 티제이팜의 L 과장인 M의 증언에 의하면 위 시럽의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는 에탄올이 혼입되었을 가능성 역시 낮아 보여, 결국은 피고인의 약국에서 다 쓴 시럽병에 에탄올을 넣어 보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약을 조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약국에서 다 쓴 시럽병에 에탄올을 넣어 보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제가 된 시럽병의 표시를 믿고 약을 조제한 것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검사는 다른 약국에서 청소 내지 소독의 목적으로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메르스로 인하여 약사회가 약사들에게 에탄올로 약국을 소독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피고인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약국에서 약국의 청소 내지 소독의 목적으로 에탄올을 사용하는지 묻는 등, 피고인의 약국에서 청소 내지 소독의 목적으로 에탄올을 이 사건 문제가 된 시럽병에 넣어 보관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런데 위 K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문제가 된 시럽병에 대하여 콜민-A 시럽을 사용한 후 이를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탄올을 넣은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아동의 보호자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문제가 된 시럽병의 외부 뚜껑을 열었을 때 콜민-A 시럽 본래의 향인 딸기향이 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문제가 된 시럽병에는 아직 콜민-A 시럽이 일부 남아 있고 그 딸기향도 남아 있는 상태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시럽병에 에탄올을 넣고 이를 청소 및 소독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남아 있는 콜민-A 시럽의 성분과 그 딸기향으로 인하여 청소 내지 소독에 사용하기는 적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약국에서 청소 내지 소독 등의 목적으로 에탄올을 이 사건 문제가 된 시럽병에 넣어서 보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달리 피고인의 약국에서 에탄올을 이 사건 문제가 된 시럽병에 넣어서 보관할 만한 이유 내지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약국에 약품을 공급한 도매상인 주식회사 티제이팜에서 근무하는 위 M은 피고인의 약국에 2016. 1. 3. 공급한 락티손에이취씨현탁액이 개봉된 상태로 배송되었고, 2016. 1. 23. 공급한 국제 이토라이드정은 30정 포장인데 개봉된 상태에서 9정만 배송되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특히 위 국제 이토라이드정은 다른 약국에 공급되었다가 반품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확인없이 다시 피고인의 약국으로 공급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문제가 된 시럽병에 에탄올이 들어가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피고인들의 집에서 가짜 시계 등을 제작·판매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7.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일명 'F', 'G'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로렉스 에스.아.'사,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파텍 필리페 에스아쥬네브'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 제네브'사,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율리쎄나딘르'사, 영국 '에프엠티엠 디스티리뷰션 엘티디'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를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01998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3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688880000호)', '태그 호이어(TAG HEUER, 제품번호 제4001462580000호)', '로렉스(ROLEX, 제품번호 제4008334250000호)', '브레이틀링(BREITLING, 등록번호 제4001916650000호)', '파텍 필리페(PATEK PHILIPPE, 등록번호 제4000684460000호)', '몬트부란크(MONTBLANC, 등록번호 제4002741460000호)', '아이더블유씨(IWC, 등록번호 제4005222880000호)',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2383790000호)', '카르티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0834040000호)', '오메가(OMEGA, 국제등록번호 제834581호)', '휴블롯(HUBLOT, 등록번호 제4001370700000호)', '바쉐롱 꽁스땅뗑(VACHERON CONSTANTIN, 등록번호 제4001994790000호)', 율리쎄나딘르(ULYSSE NARDIN, 등록번호 제4003752320000호), '프랭크 뮐러(FRANCK MULLER, 등록번호400416343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시계 640점을 'H'를 운영하는 I을 비롯한 도소매상에게 판매하고, 2014. 8. 12. 위 장소에서 나머지 별지 압수물건총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4번 기재 완성된 가짜 시계 124점(정품시가 약 14억 600만 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같은 목록 기재 순번 15번 내지 33번 기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줄, 헤드 등 반제품 1,268점(정품시가 82억 원 상당의 위조 시계 제작 분량)을 각종 위조시계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상표등록사실확인, 각 정품시가확인, 추징금산정보고 1. 변호인은 본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혼자 범한 것이고 피고인 B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본건 압수된 가짜 시계나 가짜 시계 제작용 반제품이 발견된 장소가 피고인들의 주거지였던 집이었고, 위 물품의 압수 직전 피고인들이 함께 영수증 및 장부 등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피고인 B는 시계줄 수리는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보관 및 소지에 의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건강상태,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1. 몰수 피고인들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본건 범행의 규모 및 범행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남편과 짜고 남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말을 맞추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번의하여 자신과 남편의 가담정도를 밝힌 점, 현재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26

범죄사실 1. 2012. 10. 19.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9. 순천시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10. 무렵 여제자 2명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순천경찰서에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건이 매스컴에 나오지 않게 해주고 순천경찰서 담당 직원들에게 부탁을 하여 무혐의 처리하게 해 줄 테니 250만 원을 달라. 순천경찰서 F 형사에게 100만 원, 사건 담당 팀장에게 100만 원, 사건 담당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사건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건청탁대가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2. 11.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순천광양축협 뒤편 길에서, 피해자에게 "접대 경비를 주면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의 외할아버지를 접대해서 합의서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위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의 외할아버지를 접대하여 그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11. 13.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3. 순천시 조례동 주공9차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순천 검찰청에 잘 아는 직원이 있으니 그 직원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사건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건청탁대가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다음 날 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2. 10. 19.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2012. 11. 13.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편취·수수한 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7.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8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2.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18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및 유명 상표 가방을 교부하였는데, 피해자 F을 상대로 검찰에 프로포폴 판매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유명 상표 가방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및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 남성 2명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검찰에 프로포폴 판매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협박하여 현금과 가방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 및 성명불상 남성 2명과 공동하여, 2012. 10. 4. 20:50~21: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을 만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내가 A의 사촌 오빠다. 프로포폴이 마약으로 지정된 것을 알지 않느냐? A가 프로포폴로 심신이 망가졌다. 내가 급히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A를 도와주러 왔다. A가 사용한 돈이 2억 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A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것을 오늘 해결하자. A 가방 다 돌려주고 돈 돌려주면 없던 것으로 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2억 원이 아니라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 라고 말하자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징역 살면 안 되지 않겠냐, 오늘 좋게 끝내자."고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오빠가 오늘 끝내줘야 검찰에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검찰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을 구속시킬 수도 있고 잘 봐 줄 수도 있다. A건 말고 다른 건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그 뒤를 잘 봐줄 수 있다.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후 어디론가 전화하여 "형님, F이 지금 만났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통화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해보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당신 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가방부터 가지고 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 가방을 가져오도록 한 후 같은 날 23:5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헤르메스 켈리 가방 등 유명상표 가방 4개, 콜롬보 악어가죽 장지갑 1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현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검찰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 02:55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가방사진 1. 수사보고(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포함하여 5명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각 가담한 정도 및 갈취한 금품의 가액,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프로포롤에 대한 매수대가로 지급한 금품을 돌려받으려고 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도우려고 했던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각 처벌전력(특히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함)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03. 3. 13.경부터 강릉시 D에서 민간개인어린이집인 'E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책임을 맡고, 피고인 B은 어린이집 차량 운행, 운영비 지출 및 결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강릉시는 국가와 강원도로부터 보조를 받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인 'E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명목으로 보육료(조성비율 :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지급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4. 24. 피해자 강릉시로부터 보육료 명목으로 7,853,870원을 'E어린이집'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7.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9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들이 'E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모친이자 피고인 B의 장모인 H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명목으로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3회에 걸쳐 총 105,648,280원 상당의 보조금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유용함과 동시에 피해자 강릉시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육료 사용용도 및 목적), 수사보고(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겸임 허용 기준), 수사보고서(보조금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A, B, 운영비 횡령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운영비 횡령 방법 및 사용처 특정 관련) 1. 채무변제 내역 정리 1. 차용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호, 형법 제30조(보조금 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횡령죄와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용한 보조금을 어린이집 신축공사대금을 빌려준 H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어린이에 대한 양질의 보육을 위하여 지원되는 것인 만큼, 그 보육료를 돌려 사용하게 되면 그 만큼 어린이집에서 보육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에게 보육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유용한 보조금을 반환한 점, 그동안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을 위하여 헌신해 온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02:5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희망양로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유길 7에 있는 동화빌라 10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8:40경 서울 중구 통일로1에 있는 서울역 1번 출구 옆 광장에서 다른 노숙인과 다투다가 화가 나 광장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2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등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16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품권업체 계좌로 이체하고, 상품권을 직접 수령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2019. 7. 16. 12:09경 위 계좌로 D 명의로 5,000만 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12:12경 1,0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3:01경 3,0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3:51경 1,0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각 송금명의자를 'G'로 하여 각 송금한 후, 송금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 직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14:39경 위 계좌로 D 명의로 다시 2,5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5:02경 2,5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송금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피해금 반환 부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 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이득이 없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본 범행이 방조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