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2:10경 안산시 단원구 D, 1층에 있는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F(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고, 피해자를 향하여 고기 불판을 던졌으나 피해자 옆으로 빗나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그곳 벽에 붙어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건걸이를 뽑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때리고, 쇄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추골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9. 12:17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압수조서 5. 검찰 수사보고서(부검의와의 통화 내용) 6. 사망진단서 및 부검감정서 7. 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8.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이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하지도 못했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는데(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⑴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고, 피해자를 향하여 고기 불판을 던져 피해자 옆으로 빗나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렸으나, 그때까지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거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식당 안에서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⑵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화장실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만한 폭행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를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건걸이로 또 다시 때리는 등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추골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 등에 의하여 사망하게 하였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이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젊은 남성이었고, 특히 혈관계 및 뇌의 질환으로 지병을 앓고 있었다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식당의 화장실로 달아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거동하였고, 특별한 이상 징후를 나타낸 바 없다. ⑵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의 화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는데,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고, 그로부터 약 6일 동안 계속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⑶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외표 검사에서 오른쪽 귀 뒤에 1.5cm 정도의 선상 표피박탈, 왼쪽 귀 아래에 두 군데의 점상 표피박탈, 왼쪽 목에 1.5cm 정도의 반원 모양 표피박탈이 각 관찰되었다. 내경 검사에서는 두피하출혈이나 두개골 골절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대뇌 저부와 양쪽 대뇌 반구의 대부분으로 이어지는 지주막하출혈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었고, 기저동맥으로 연결되는 부위에서 약 1cm 아래의 왼쪽 추골동맥에 혈전을 동반한 미세한 열창 부위가 관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부검을 시행한 의사는, '표피박탈은 접촉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외상이 확인되는 부분에 가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 부위의 반흔 또한 치료과정에서 흔히 발견되는 외상이 아니라 외력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외상의 흔적에 비추어 둥근 물체로 상당한 힘을 가하여 때린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다. ⑷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뺨을 때리는 등 목과 관련된 머리 부위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경부에 대한 직접적인 외력 등으로도 유발되고, 그 충격의 강도가 경미하더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 부검을 시행한 의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이후 곧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고, 왼쪽 추골동맥 일부에서 파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인이 추골동맥 파열에 의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나. 특별양형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벌어지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중대하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으며 의식을 잃은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만 22세밖에 되지 않은 젊은 자식을 잃게 된 피해자의 부모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일부를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현재도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