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50

범죄사실 1. 2018고합450 피고인은 2018. 12. 6. 07:35경 남양주시 B고시텔 C호 소재 자신의 방에서 위 고시텔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내 방에서 나가라. 너 방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가 내 방이다"라고 하면서 술주정을 부리며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자신의 방 안에 있던 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꺼내어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때리다가, 위 칼의 칼날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베어 경부 절창을 가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2회 찔러 복부 자창을 가하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8경 복부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2019고합12 피고인은 2018. 6. 29. 14:2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G(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노점을 하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후 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2회 찔러 팔과 얼굴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유전자),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검 내용, H에 있는 I 매장 상대, 119 녹취 음성, J소방서 구급대원 K 전화진술 보고), 현장사진, 현장모습 사진 1.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2호)의 현존 ¹20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수사보고,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1회 베고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벤 것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다가 실수로 칼등과 칼날의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출혈이 있자 곧바로 지혈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른 것도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에게는 애초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흡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어 피해자의 목에서 꽤 많은 양의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잠에서 깨우기 위해 복부를 위 회칼로 재차 2회나 찔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회칼의 칼등 부위로 잠이 든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다가 실수로 칼 등과 칼날의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현장인 피고인의 방 우측 벽면 혈흔의 비산 형태(수사기록 129, 141쪽), 피해자목 부위 절창의 모습과 길이(수사기록 176, 177쪽), 피해자의 몸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경부 절창 및 두 군데의 복부 자창을 제외하고도 가슴 부위의 찔린 상처 1곳, 머리와 목 부위에 베인 상처 7곳, 몸통 및 팔 부위에 베인 상처 3곳이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회칼을 휘두르거나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방으로 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그 범행 동기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칼날 길이만 20cm에 달하는 회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베고 복부를 2회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는바 그 공격 부위가 매우 위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경합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 6개월(기본범죄 상한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베고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살인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 D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술에 만취하여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평소 악화되어 있던 건강 상태가 배 안 출혈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1년경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27년 동안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 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이는 높음 구간(12점~30점)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은 1991년경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27 년 동안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므로, 위 형의 집행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