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금지순환길 839에 있는 입암대교 4가 부근 도로를 남원시 금지면 매촌 방면에서 금풍저수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폭 7. 1m가량의 소로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금지면사무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통과 중이던 피해자 D(남, 8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 직전 급제동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무면허로 운전을 해야 했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판사정순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16:40경 남원시 B 인근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대림메이져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6: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입구 사거리를 광한루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여, 79세)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신호위반 여부) 1. 진단서 1. 사고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사고 발생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이 꾸준히 사회봉사를 해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초경 여수시 D 2층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영업자로부터 영업일체를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현장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변경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0:2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나이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 E를 밀쳐 넘어뜨려 테이블에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2018고단130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모두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1. 23:40경 피해자 D(36세)의 주거지인 평택시 H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I(성명 이외 인적사항 불상), J(성명 이외 인적사항 불상), K(성명 이외 인적사항 불상)은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I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C, J, K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 J, K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 열상, 상완 열상, 등 부위 부어오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9.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B-1 (사증면제, 3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3. 11.경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6. 00:05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B-1(사증면제, 3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11.경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6. 11:4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1. 23: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2세)와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 장간막 손상 및 장기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B-1(사증면제, 30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2, 19.경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22,02:4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81400]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 7.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 2015. 2. 6.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7. 31. 경까지 경기 평택시 등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자료, 각 수사보고, 각 출입국현황, 소견서, 추송서(출입국사범 고발등), 추송서(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압수물), 고발장,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법정),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8. 02:30경~06:0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갤 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의자는 2017. 9. 28. 06:41경 부천시 원미구 F, 7층에 있는 'GPC방'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 명의로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100,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7. 9. 28. 06:4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100,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의자는 2017. 9. 28. 06:5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299,9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IP확인 및 G PC방 임장수사),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19:35경 경기 시흥시 매화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101.6km 지점에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인천지방경찰청 C 소속 경위 D, 경위 E이 승차한 순1121호 순찰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관에게 반감을 품고 경적을 수차례 울리고, 시속 60km 내지 70km로 주행하고 있던 위 순찰차를 뒤에서 들이받을 듯이 가까이 따라붙고, 위 순찰차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하자 뒤따라 차선변경하면서 들이받을 듯이 따라붙고, 위 순찰차가 갓길로 차선변경하자 뒤따라 차선변경하면서 약 5분간 따라가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순찰차를 뒤에서 들이받을 듯이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갓길에 정차한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임의로 승차하여 "경찰 엿 먹이려고 따라왔다. 경찰관 발톱의 때로밖에 안보인다. 그래서 엿먹이려고 한거야. 인천 법원으로 빨리 넘겨라"라고 시비를 걸다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근 경찰관서로 이동 중 위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경위 E의 뒷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사진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6년도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기보다는 '비기질적 정신병' 등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71

범죄사실 2019고단1071 피고인은 2019. 1. 31. 06:1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간이매장에 이르러,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가판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황동목걸이 3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2. 4. 1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1957 피고인은 2019. 4. 25. 04:02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 자전거보관대에서, 피고인이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 H(52세)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약 65,000원 상당의 빨간색 자전거 1대를 미리 알고 있던 자물쇠 비밀번호로 시정을 해제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2177 피고인은 2019. 5. 7. 13:00경 서울 동대문구 I 1층에 있는 'J' 아울렛의류매장에 이르러, 피해자 K이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실외기 1대, 바퀴가 달린 철재질의 옷걸이 받침 8개, 알루미늄 재질의 창틀 1개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498 피고인은 2019. 6. 11. 17:25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67세)이 운영하는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만 원 상당의 구몬초 화분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9고단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¹2019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2019고단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정신과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05:01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관련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9. 1. 11.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도 있다.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 18. 16:50경 부천시 길주로 297 소재 홈플러스 2층 비식품매장에서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91,350원 상당의 인디아페일에일캔 2개 외 17개 물품을 가방 안에 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합계가 크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03:2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동에 있는 대청지하차도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XF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26.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59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청주 지방법원 방면에서 두꺼비로70번길 54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함으로써 반대방향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수리비 749,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및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기존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2:1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남, 50세)이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시끄럽다고 10분만 쉬자고 말한 것을 두고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가서 얘기 좀 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3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특수상해 등) 1. 수사보고(A 일행 진술) 1. 수사보고(C 일행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진행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두피 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동거남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도와주고, 동거남이었던 자의 소식도 알려주겠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 뒤에 갚아주겠다. 자세한 내용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덤프트럭 할부금 채무 7,400만 원, 국세 3,000만 원, 덤 프트럭 수리비 외상채무 2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 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농협 계좌(D)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들이 희귀병에 걸려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데, 병원 치료비를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 차용조건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경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농협 계좌(D)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2,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차용증서, 피해금 입금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피해금에 대한 민사소송지급명령, 대출 종료확인서(덤프트럭),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증명서, 채권 양도 및 양수사실 통보, E과 피해자의 재산거래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1200 판결문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던 사정을 이미 잘 알았고, 이 자약정도 하지 않았으며, 사업이 잘 풀리면 갚으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그와 같은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각 차용증에는 변제기, 약정이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차용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이자나 원금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실형 또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 없었던 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러나 한편,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액 중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04: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전문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D(19세)가 반말을 하면서 버릇없이 굴고,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몸 부위를 발로 4~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작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배상을 위한 공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2018고단1220) 피고인은 2018. 8. 2. 22:55경 경기 이천시 B, 피해자 C(57세) 운영의 '00분식'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과 귀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98) 피고인은 2018. 8, 26. 18:25경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F(36세)와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20)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1. 내사보고(피해자 C 미체포 경위)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목과 귀를 수회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목격자 H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밟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오른쪽 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 귀로부터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목 부위에도 상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바지를 벗겼고, 이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바지를 벗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2019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1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빌딩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응접소파세트 등 시가 합계 240만원 상당의 물건 14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2017. 3. 2.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은 위 법원 2016. 10. 14.자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8.경 불상의 장소로 옮김으로써 임의로 그보관장소를 변경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이행권고결정,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민사집행절차의 적정한 이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민사집행절차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압류물 자체는 그대로 보관하여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압류물을 보관하던 장소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퇴거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9:30경부터 20:30경 사이 서울 서초구 B에서 C행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D(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혹시 내려서 차한잔 하실래요"라며 말을 걸고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밀착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함께 보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잠 자는 척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와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4.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 북구 흥해읍 성곡리 산 35-5에 있는 의현 교차로를 달전 오거리 쪽에서 포항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개의 차로가 합류되는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차로에는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4. 15:00경 포항 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산 35-5 에 있는 의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사실단속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C, E의 각 탄원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발생한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초순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B건물 4층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1,4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56,6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의류, 신발 및 향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C,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