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2. 10. 22. 1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번동 417-7 앞길을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배부 염좌상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445,2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재물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1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9. 04:10경 세종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A(남, 50세)가 위 F과 술값 외상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손잡이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및 비중격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3. 29. 22:38경 제1항 기재 'G'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51세)으로부터 술값 9만원 및 제2의 가항 기재 상해사건으로 인하여 손괴된 출입문 수리비 3 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위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같은 날 22:46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맥주 3병 먹었는데 9만원, 이 좆같은 년아 못 준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단념하지 않고 경찰조사를 받을 때 위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수사가 시작되려 하자 2017. 4. 17.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 만원을 이체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7. 6. 13. 01:20경 세종시 H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남, 52세)가 제2의 가항 기재 상해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주선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주선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약 10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F 통화기록 캡쳐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순번31), 회답서, 수사보고(피의자 B 병명 및 요치기간 수정), 내사보고(순번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0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0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본건 범행들도 이전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차례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로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면서 합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 B: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07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2. 18. 실시된 C정당 당의장 선거에 출마한 D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위 선거에서 위 D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이후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 E 후보로 출마준비를 하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관련 실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B은 전 F언론 기자인바,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06. 3. 하순경 지인인 G 목사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로부터 H그룹 경영의 주식회사 I 인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의 E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D이 주식회사 I의 실제사주인 H그룹 J 회장에게 부탁하여 인수를 성사시켜 주는 조건으로 위 B로부터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06. 3. 30.경 부산 동래구 K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D의 E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같은 해 4. 7.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3억원을, 같은 달 11.경 서울 영등포구 N빌딩 2층 바(Bar)에서 자기앞수표 3억원을 각 건네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억원을 건네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O, G,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2. 4.경 서울 서초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6,00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고인 A이 가등기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48평 아파트를 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아파트는 실제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0일 뒤에 6,00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30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6. 12. 13. 17:15경 남양주시 늘을1로 211, 로얄팰리스 앞 버스 정류장에서 D이 운전하는 대원운수 165번 버스에 승차한 다음, 운전자인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버스 출발을 지연시켰고,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18세)로부터 착석 요구를 받았다. F은 "어린놈의 새끼가 어른들한테 대든다, 너 같은 젊은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안면을 1~2회 때린 뒤 멱살을 잡고, 의자 등받이 부분에 수 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의자 등받이 부분에 수회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D 작성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CCTV 열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F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6: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3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길을 가던 중에 뒤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지나갔으며 이후 오른쪽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사건 현장인 에스컬레이터 앞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 일행을 지나쳐 간 후 우회전하여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이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옆을 지나갈 무렵 잠시 멈춰서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는 순간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잠시 멈춰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고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느낌을 갖고 잠시 멈춰서거나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겹치는 순간 피해자 일행들의 오른쪽으로도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고 피해자의 일행인 어머니와 동생도 피해자의 주변에 있어서 에스컬레이터 앞 공간이 순간적으로 혼잡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의 주변 공간이 넓지 않아 양팔을 흔들며 피해자 옆을 지나가던 피고인의 팔이나 손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거나 스쳤을 가능성 또는 피고인의 팔이나 손이 피해자가 입은 치마와 접촉하면서 치마가 당겨지는 바람에 누군가가 엉덩이를 만졌다는 느낌을 피해자가 갖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지나쳐 갈 때부터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설 때까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걸음의 속도나 자세, 팔 동작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걷는 동작 외에 다른 동작이 그 사이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23: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59길 23에 있는 '삼모스포렉스'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2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21:2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59길 23 에 있는 '삼모스포렉스'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321 에 있는 '포차어게인 신림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08. 1.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F모텔에서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 소제기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08. 12.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7헌가17 등), 위 형법 제241조는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검사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인 형법 제241조 제1항의 소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이후인 2008. 12.경에 이루어진 위 상간 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997. 5. 26. 재산 총 합계액 200만원, 가구 월간 총 소득액 30만원으로 생활보호신청을 하는 등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1996. 12. 6.부터 2004, 7. 28. 까지 사이에 5개 보험회사의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매월 납부 보험료 309,390원), A의 딸 피고인 B도 1997. 2. 4.부터 2006. 3. 6.까지 사이에 6개 보험회사에 7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 보험료 329,570원) 등 입원치료시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6. 11. 20.부터 2006. 12. 20.까지 31일간 당뇨병으로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에 있는 부산의료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 21.경 피해자 교보생명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7. 1. 2. 보험금 4,604,000원을 지급받는 등 위 부산의료원 입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3,334,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6,942,938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7. 7. 16.부터 2007. 8. 6.까지 22일간 당뇨병으로 부산 금정구 서동로 162 에 있는 세웅종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7. 8. 6.경 피해자 교보생명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비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7. 8. 10. 보험금 770,000원을 지급받은 등 위 세웅종합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707,61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5,885,28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보험증권 1. 의료자문회신 1.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서류 1. 보험가입 현황, 보험금 지급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는 입원보험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로 통원 치료로도 충분한 것을 과도하게 입원치료를 선택함으로써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12.14. 16:50 경 인천 남구 C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DK7 승용차 기어 변속기 옆에 거래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21㎝, 총 길이 약 34cm)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9.경 대전 서구 E,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매입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취득한 '모두의 마블'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고 그 대가로 32,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8,132,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주식회사 아이템아이 홈페이지상의 게임머니 등 판매과정 확인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F에 대한 아이템 등 판매내역 입금자료) 1. 수사보고(A 및 처 N 명의에 입금된 게임머니 환전대금 입금현황) 1.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자료 1. ㈜아이템 아이 발급 이용내역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의 대포폰에서 발췌한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임신한 아내를 돌보아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29

공소사실 피고인은 G연합회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2014. 1.21. 16: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22번지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15민사부 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103627호 사단법인 H협회(대표자 협회장 I)에 대한 회장선거무효 확인의 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사실은 2013. 1. 8. J에 있는 K 식당에서 I, 피고인 및 L 부부가 식사를 한후L부부가 먼저 집에 가고 그 후 피고인과 10 L의 집에 가 그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I, L이 동석한 자리에서 I의 회장 선거를 돕기 위해 L이 받아온 M인 N의 '회장후보자 추천서를 I L으로부터 건네받았고, 그 대가로 1이 L에게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 측 변호인의 "증인은 L의 집에서 I이 L에게 현금 300만 원을 주는 것도 보았지요"라는 신문에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답변하고, "L이 추천서를 써주는 대가로 J에서 I과 넷이 밥을 먹었고 그 날 이후 구두로 이야기했던 사항을 O, 증인이 만난 자리에서 진술서 내용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증인이 서명날 인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I L에게 300만 원을 줬느냐고 하는데 그날은 밥만 먹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1이 L의 집에 와서 300만 원을 책상에 올려놓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2013. 1. 8. J에 있는 K에서 I, 증인 L 부부가 식사한 후 다 같이 L의 집에 갔다고 했다가 L의 집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아요"라는 신문에 "4명이 같이 식사를 한 후, L 부부는 차를 타고 집에 갔고, 증인과 1도 조금 있다가 집에 갔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 요지는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 8. J에 있는 K식당에서 I, L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한 후 L의 집에 갔고, L의 집에서 1이 L에게 300만 원을 주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2013. 1. 18. L의 집에 간 사실이 없고, I L에게 300만 원을 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먼저 피고인이 법정에서 '2013. 1. 18. L의 집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3627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증인은 식사를 마치고 I과 함께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L의 집에 간 사실이 있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실, 그 후 "증인은 저녁 식사 후 I, L, L의 처와 함께 다 같이 L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닌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4명이 식사를 한 후에 증인은 I과 같이 가고, L 부부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 그 후 "증인은 2013년 1월 8일 J에 있는 K에서 I, 증인, L 부부가 식사한 후 다 같이 L의 집에 갔다고 했다가, L의 집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명이 같이 식사를 한 후, L 부부는 차를 타고 집에 갔고, 증인과 I도 조금 있다가 집에 갔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위 증언 이외에 달리 피고인이 2013년 1월 8일 L의 집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적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피고인이 2013. 1. 8. L의 집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I과 함께 L의 집으로 간 것이지 L 부부와 함께 간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3. 1. 8. 식사를 마치고 L 부부와 함께 L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고 증언한 것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 부부와 함께 L의 집으로 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L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3. 1. 8.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과는 따로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마지막으로 I이 L에게 300만 원을 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I L에게 300만 원을 주는 장소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품수수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금품수수의 장면을 목격하지 못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I과 L의 금품수수 행위를 목격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L은 컴퓨터 모니터가 2개 놓여 있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방문 앞에 서 있었으므로 L 옆에서 있던 이 순간적으로 300만 원이 든 흰색 봉투를 꺼내 책상에 내려놓는 것을 피고인이 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L의 집에 와서 300만 원을 책상에 올려놓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것은 I과 L 사이에 금품 수수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서 위 증언을 통하여 피고인이 1이나 L을 도와주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증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3. 1. 8. 20:00경 L의 집에서 II L에게 300만 원을 주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선배의 부탁을 받고 진술서의 세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진술서에 날인해 주는 것이 일반인들의 행동패턴에 어긋나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날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진술서의 내용이 100%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I과 L 사이의 금품수수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L의 진술은 L이 이 사건 고소인인 Q으로부터 고발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O의 편에서 허위 또는 추측하여 증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L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이 L에게 300만 원을 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30. 16: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23세)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2대만 개통을 하자. 그리고 요금 및 기기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3개월 후에 해지를 해서 너에게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할 테니 도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고 이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동의를 받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사용하고 연체하여 휴대전화 미납금 등 2,524,140원이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요금상세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회사에서 휴대전화요금을 지불해준다는 F의 말을 믿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내지는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D는 업무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던 G이 휴대전화를 횡령하여 그 대금을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휴대폰판매직원인 피고인이 가입실적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로부터 몇 달간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D의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23:10경 서울 성동구 D, 1층 피해자 E(여, 49세)가 운영하는 'F' 회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눈이오니 조심해 들어가시라"고 한 피해자의 인사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2만원 상당의 가스레인지를 식탁 등에 집어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서 "C"을 운영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8. 16경 위 장소에서 우즈베키스탄인 D 등 4명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일당직으로 고용하여 월 160 - 170만 원을 지급하며 그때부터 2012. 10. 30경까지 단순 일용직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C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반포 삼성래미안 아파트 240세대를 매수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금 400~500억 원을 차용하는데 선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3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돈을 갚거나 26평 아파트 1채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2009. 7.경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240세대를 매수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예상한 아파트 매입대금은 240세대 분양대급인 2.166억 5,000만 원의 절반인 1,148억 2,450만 원이었으나 피고인은 자기 자본은 전혀 없는 상태로 위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이었고,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어떠한 혐의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위 아파트 240세대를 매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의 은행 잔고는 51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번제할 의사나 능력 또는 피해자에게 아파트 1채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 9,03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2009. 12. 1. 1억 7,15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82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결과 보고) 1. 수사보고(본 사건 시점 본건 아파트에 대한 100퍼센트 분양 완료되었다는 신문기사 등 첨부) 1. 수사보고(반포래미안아파트 관련 조합으로부터 받은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은 분양일자 확인 공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재산관계 허위진술 입증자료 첨부 등 보고) 1. 자기앞수표 사본, 공정증서 사본, 확약서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 71 내지 74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대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등 전과 관련 공소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데도 이 사건 범행 후 약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2:23경 부천시 B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의 미실현,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99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경 의약품인 폴리에틸렌 글리콜 성분이 함유된 ‘B’ 10병을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C으로 수입하면서 위 물품의 품명을 ‘SKIN CARE COSMETIC'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0, 연번 112, 연번 113과 같이 총 112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208,777,736원, 범칙시가 합계 328,266,250원 상당 B 1,750병을 밀수입하고, 2020. 12.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1과 같이 물품원가 합계 11,693,635원, 범칙시가 합계 18,386,210원 상당 B 100병을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D으로 수입하면서 위 물품의 품명을 ’HAIR ESSENCE'로 신고하여 밀수입하려다 세관 검사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약사법위반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2019. 9. 16.경 의약품인 폴리에틸렌 글리콜 성분이 함유된 ‘B’ 10병을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220,471,371원 상당의 B 1,850병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밀수제보관련 수입건 검토보고 1. 분석회보서,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관내역, 해외구매내역, 국내판매내역, 수입신고서, 목록통관 제출 목록 1. 물품대금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물품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물품수입 미수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무신고 의약품등 수입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서 성분 및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폴리에틸렌 글리콜’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을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매한 수량, 가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고양이 복막염으로 사망하는 고양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하나, 피고인이 치료제 수입업을 영위한 태양이나 취득한 이윤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고양이 치료를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18:15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7세)이 뒤에서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D) 1. 사건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21. 7. 1. 00:35경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를 금촌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D(남, 6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의 차량 특정), 아우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목격자 진술, 통화내역 등 확인),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 위를 걸어오다가 사고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