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어 어렵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승패가 우연한 결과에 좌우되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카드 대금 5,000만 원가량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대출조차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을 따름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25. 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신용보고서 첨부) 1. 각서, F 명의 G조합계좌 예금거래내역서, 기업은행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7. 8. 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별다른 변제자력 없이 도박으로 돈을 따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17. 8.경 300만 원의 차용 여부에 관하여 우선 피고인이 2017. 8.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사람이 피고인인지 아니면 E인지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E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E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직접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위 300만 원은 E이 아니라 자신이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8.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에 관하여 1)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러나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 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차용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7,000만 원가량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별다른 직 업이나 생계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도박을 통해 돈을 따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을 통해 대출을 받아서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이 있음을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E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 변제해주겠다는 말까지 하게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도박수익금의 분배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이 사건 각 차용금에 관한 이자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으로 도박을 하여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을 신뢰한 채 '금전 대여'의 의사로 이 사건 각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이 사건 각 차용금에 관한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2017. 9. 26. H으로부터 교부받은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H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2017. 9. 26.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6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역시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교부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