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전남 화순군 I에서 엔지니어링업, 건설기술용역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 건설사업본부 전무, 피고인 D은 위 회사 건설사업본부 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J, 피고인 K, 피고인 H은 시공업체의 임직원들로서 피고인 E은 주식회사 L의 부장, 피고인 F은 주식회사 M의 이사, 피고인 G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J는 주식회사 O의 전무이사, 피고인 H은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가. Q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순천시로부터 'Q 공사'를 주식회사 A 명의로 공사비 3,916,121,000원에 도급받은 뒤, 2015. 4. 14. 10:00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 내에서 가시설물 공사 등을 포함한 주요공정의 전부를 원 도급액의 83.7%(약 3,277,793,277원)에 주식회사 R에 하도급을 주었다. 나. S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경 한국수자원공사 장흥수도관리단으로부터 '2015년 S공사'를 주식회사 A 명의로 공사비 947,983,771원에 도급받은 뒤, 2015. 11. 3.경 주식회사 A 사무실 내에서 위 공사의 전부를 원 도급액의 약 73.8%인 700,000,000원에 주식회사 P에 하도급을 주었다. 다. T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 안동시로부터 'T공사'를 주식회사 A 명의로 공사비 242,611,000원에 도급받은 뒤 2016. 1. 22.경 주식회사 A 사무실 내에서 토공사, 시설공사 등 주요공정의 전부를 원 도급액의 약 70.1%인 170,000,000원에 주식회사 M에 하도급을 주었다. 라. U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2.경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U공사'를 주식회사 A 명의로 공사비 110,035,000원에 도급받은 뒤 2014. 12.경 주식회사 A 사무실 내에서 위 공사의 전부를 원 도급액의 약 71.8%인 79,000,000원에 주식회사 N에 하도급을 주었다. 마. 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경 전남 곡성군청으로부터 'V' 공사를 주식회사 A 명의로 공사비 123,593,000원에 도급받은 뒤 2015. 5.경 주식회사 A 사무실 내에서 위 공사의전부를 원 도급액의 약 74.4%인 92,000,000원에 주식회사 N에 하도급을 주었다. 바. W공사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경 육군교육사령부 상무대 근무지원단으로부터 'W공사'를 주식회사 A 명의로 공사비 77,712,000원에 도급받은 뒤 2015. 8.경 주식회사 A 사무실 내에서 위 공사의 전부를 원 도급액의 약 79.8%인 62,000,000원에 주식회사 N에 하도급을 주었다. 사. X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6.경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으로부터 'X 공사'를 주식회사 A 명의로 공사비 121,117,000원에 도급받은 뒤 2016. 7.경 주식회사 A 사무실 내에서 위 공사의 전부를 불상의 금액에 주식회사 N에 하도급을 주었다. 아. Y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경 전남 화순에 있는 Z초등학교로부터 'Y 공사'를 주식회사 A 명의로 공사비 25,495,000원에 도급받은 뒤 2016. 10.경 주식회사 A 사무실 내에서 위 공사의 전부를 원 도급액의 약 74. 5%인 19,000,000원에 주식회사 N에 하도급을 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해자 주식회사 A의 건설사업본부 전무로서 토목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건설사업본부 이사로서 피고인 C과 함께 관급공사 수주, 공사 관리, 하도급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H은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P에 하도급을 주되 피해자와 주식회사 P이 공사대금을 10,000,000원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D이 주식회사 P로부터 그 차액인 현금 10,000,0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3.경 피해자와 주식회사 P 사이의 '2015년 S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정 공사대금은 690,000,000원임에도 10,000,000원을 증액한 700,000,000원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700,000,000원을 주식회사 P에 입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5. 11. 13. 11:16경 피고인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된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되돌려 받아 이를 5,000,000원씩 나누어 가지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해자 주식회사 A의 건설사업본부 전무로서 토목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건설사업본부 이사로서 피고인 C과 함께 관급공사 수주, 공사 관리, 하도급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F은 주식회사 M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M에 하도급을 주되 피해자와 주식회사 M이 공사대금을 10,000,000원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D이 주식회사 M으로부터 그 차액인 현금 10,000,0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피해자와 주식회사 M 사이의 'T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정 공사대금은 160,000,000원임에도 10,000,000원을 증액한 170,000,000원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170,000,000원을 주식회사 M에 입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F으로부터 2016. 3. 24. 18:59경 위와 같이 지급된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되돌려 받고, 2016. 6. 17. 14:38경 같은 5,000,000원을 위 계좌로 되돌려 받아 이를 5,000,000원씩 나누어 가지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A 건설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로서 하도급업체의 신용도,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주식회사 R 하도급계약 관련 피고인들은 2015. 4.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주식회사 A 건설사업본부 사무실 내에서 주식회사 R의 실질적 운영자인 K으로부터 'Q 공사'를 주식회사 R이 하도급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 4. 14.경 주식회사 R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4. 23. 11:00경 순천시 AC 부근에 있는 주식회사 R의 현장사무실에서 K에게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과정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0,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5. 5. 14. 21:20경 광주 남구 AD에 있는 'AE' 식당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P 하도급계약 관련 피고인들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P의 H으로부터 '2015년 S공사'를 주식회사 P이 하도급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 11. 3.경 주식회사 P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H에게 "윗사람에게 인사를 해야하니 8,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5. 11. 13. 11:16경 H으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주식회사 L 하도급계약 관련 피고인들은 2016. 7. 중순경 주식회사 L의 부장 E으로부터 'AF공사'의 일부를 주식회사 L이 하도급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6. 7. 21. 주식회사 L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7. 22. 14:32경 피고인 D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3,000,000원, 같은 날 15:04경 같은 계좌로 2,0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10.경 주식회사 R의 실질적 운영자인 K으로부터 주식회사 R이 주식회사 A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Q 공사'의 설계변경 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 담당자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전남도청 회계과 AG계 공무원 AH에게 부탁해서 설계변경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1. 23. 11:00경 순천시 AC 부근에 있는 주식회사 R 현장사무실 내에서 K으로부터 청탁금 명목의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의 신용도,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500,000원을 취득하였다. 가. 주식회사 O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주식회사 O의 전무이사 J로부터 'AI' 공사의 일부를 주식회사 O가 하도급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4. 11. 10.경 주식회사 O와 위 공사 중 잡철물 설치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6. 12. 14:00경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주식회사 N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G로부터 주식회사 A가 도급받은 관급공사의 일부를 주식회사 N이 하도급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U공사', 'V', W 공사, 'X 공사', 'Y공사' 등 5개 공사를 주식회사 N에 하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G로부터 2016. 7. 30. 21:15경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1,000,000원, 2016. 9. 13. 15:26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A가 도급받은 '2015년 S공사'를 주식회사 P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C, D에게 청탁을 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D의 요구에 따라 리베이트 명목의 8,000,000원을 D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8,000,000원을 공여하였다. 9.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A가 도급받은 'AF공사'를 주식회사 L이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C, D에게 청탁을 하고, 2016. 7. 21.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7. 22. 14:32경 하도급을 받게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D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3,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04경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0,000원을 공여하였다. 10.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A가 도급받은 공사를 주식회사 N이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D에게 청탁을 하고, 이후 'U 공사', 'V', 'W 공사', 'X 공사', 'Y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7. 30. 21:15경 하도급을 받게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1,000,000원을 D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송금하고, 2016. 9. 13. 15:26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2017. 8. 2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1. 피고인들 및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K 제출한 자료 첨부 및 분석)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피고인 B: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배임수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모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피고인 G: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업무상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배임수재죄에서 수재자가 받은 금원을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수재자가 받은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69 판결 등).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K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그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피고인들은 K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2,250만 원씩 분배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 D의 계좌에 입금하여 두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으로부터 2,250만 원, 피고인 D으로부터 2,7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 C은 K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기는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6. 11.경 K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가 2017. 2.경에서야 자신의 AN은행 계좌로부터 K 측 계좌로 이체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받은 금원 그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바, 위 1,000만 원은 피고인 C으로부터 추징함이 상당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하도급 관련 위반행위의 횟수, 업무상횡령의 정도 및 이에 관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 배임수증재 내지 알선수재의 횟수, 그 금액 및수수금액의 반환 여부,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