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함안군 F에서 폐배터리를 원재료로 하여 용해 및 정련과정을 거쳐 순연, 합금연을 생산한 후 국내외 배터리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마케팅2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거래처와의 구매계약을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폐배터리는 폐기물로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하기 전에 관할 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수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6.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부산본부세관에 물품원가 143,545,978원 상당의 폐배터리 117,700kg에 대하여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로는 수출국 '소말리아 공화국', 수출자가 'H'사임에도 불구하고, 관할환경청장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수출국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수출자 'I'사로 하여 폐배터리를 수입한다는 내용으로 받은 폐기물 수입허가를 위 폐배터리에 대한 수입허가인 것처럼 허위로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하고 위 폐배터리를 수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7.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_관세법(부정수입)'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10,218,819,154원 상당의 폐배터리 9,082,117kg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누구든지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폐배터리는 폐기물로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하기 전에 관할 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수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부산본부세관에 물품원가 241,948,372원 상당의 폐배터리 197,565kg를 수입신고번호 J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로는 수출국 '쿠웨이트국', 수출자가 'H'사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환경청장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수출국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수출자 'I'사로 하여 폐배터리를 수입한다는 내용으로 받은 폐기물 수입허가를 위 폐배터리에 대한 수입허가인 것처럼 허위로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하고 위 폐배터리를 수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7. 6.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_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7,138,387,522원 상당의 폐배터리 6,447,257kg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와 같이 각 관세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회)(업체조사), 수사보고(3회)(폐기물수입허가 내역 분석), 조사보고(5회)(종합수사보고), 수사보고(수입신고서 첨부보고) 1. 수입통관실적, 조사지시 공문, 법인등기부등본 일부증명서, 관련규정 발췌 출력물, 연도별(품목) 수입실적, 낙동강유역환경청 관련자료, 한국환경공단 관련자료, 선사별 수입 컨테이너화물 정보요청 및 회신자료,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2호, 제6항 제5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부정수입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부정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2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판시 각 관세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모두 합산] 1. 집행유예(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벌금 7,138,387,522원(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66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및 벌금 7,138,387,522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폐기물의 수입절차를 위반하여 다량의 폐배터리를 부정수입하였는바, 범행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정수입한 폐배터리의 양과 가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인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5억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