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노조위원장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음에도 그 결과에 대한 통보 없이 주식회사 C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인 D가 게시판에 당선 공고문(당선인 E)을 붙이려고 하자, D로부터 위 당선 공고문을 강제로 빼앗아 손으로 찢고, D 등 선거관리위원들이 위 당선 공고문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D 등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그 앞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위력으로 주식회사 C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1. 수사보고(F의 진술), 수사보고(G의 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당선 공고문을 손으로 찢은 사실은 있지만, D 등 선거관리위원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부당한 당선자 결정에 항의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D 등 선거관리위원들로 하여금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당선 공고문을 붙이려고 하자 피고인이 C의 직원들 20명을 데리고 와 공고문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고, 저와 함께 있던 선거관리위원 2명을 조합 사무실로 들어가게 한 후 20분~30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7, 425쪽), 피고인도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보 없이 당선 공고문을 붙이려고 하여 택시기사들에게 전화로 알렸다. 이를 전해들은 직원들이 찾아왔고, 직원들이 올 동안 당선 공고문을 붙이지 못 하게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인 D, 선거관리위원 F, H을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게 한 후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32~133쪽), G는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강제로 문을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선 공고문을 붙이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3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강제로 문을 막거나 잠그는 등의 방법으로 D 등을 감금하지는 않았지만, D 등이 당선 공고문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D 등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 앞에 머무르면서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 방해 여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법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2155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들의 당선 공고문 게시행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공고문을 찢는 직접적 유형력 행사를 하고, 3선 조합장인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에 머무르며 그 세력을 과시함으로써, 선거 관리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 세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력의 행사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 업무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당행위 해당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 등이 피고인의 선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심사 및 통보 절차 없이(증거기록 543쪽) 당선 공고문을 붙이려고 한 사실, 이 사건 이후 다시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인이 달라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력 행사는 그 행위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당선인 결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법적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정하게 당선인 공고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위력행사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3년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다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액수는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와 동일한 액수의 벌금액으로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