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9.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의 조리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F는 E 조리부 직원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5. 5. 22: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노래방' 호실 불상의 룸에서 피해자 F (여, 52세), 같은 조리부 직원 I와 함께 1차 회식을 한 후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I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집에 가기 위해 일어서는 피해자를 밀쳐 노래방 소파위로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다리를 들어 올리며 저항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른 후,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어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왼 손으로 모아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한쪽 다리만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3층 비상계단 입구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장을 찍을 것이 있으니 잠깐 따라오라고 하여 위 장소로 유인한 후 뒤따라오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8. 22: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골목 2층 상호 불상 노래방 호실 불상의 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의자 위로 밀친 후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3층 비상계단 입구 부근에서 로비 청소할 것이 있다며 위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안아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위 E 3층 식료품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가 재료를 가지러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21.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의 호실 불상 룸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소파에 눕혀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15:00경 위 E 4층 주방 안쪽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음식 관련 영상을 보여줄 것이 있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보고 있던 음란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9.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위 E 4층 주방 안쪽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 전무로부터 피해자가 만든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달하면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 쪽으로 감아 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0. 10. 10:30경 위 E 3층 식료품 냉장고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냉장고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 스스로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1. 1. 10:00경 위 E 3층 식료품 냉장고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냉장고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10. 30. 20: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후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L 메신저로 피고인이 촬영한 성기 사진 및 남녀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 강제추행, 음란한 영상의 전송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사실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는 상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바 있으나, 홀로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는 피해자가 쉽게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직장을 바꿀 수 없는 여건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견디던 중, 아들이 결혼을 마친 후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고소나 진술 시점이 피해를 당했다는 날로부터 많은 시일이 지난 때여서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 진술이 다소 혼동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특히 강간까지 당하였다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누구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전무인 M에게 알렸고, 특히 강간 사건이 발생한 2016. 5. 5.에도 M에게 피고인이 업무 외의 사유(즉 성적인 희롱 등)로 괴롭히니 해결해달라고 하였다고 하나, M은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10.경 강간사건에 대하여 차장(N)에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4쪽), 이 법정에서 진술한 N는 피고인이 성적인 농담을 자주하긴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강간 등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사정은 들은 바 없고, 업무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 정도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겁탈하려고 했다는 것, 거기까지만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지만, 이어진 변호인의 '노래방에서 무엇 때문에 피해서 나왔는지 그 애기는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그 말씀은 안했습니다. 겁탈이야기를 한게 아니고요"라고 진술하고 있어 '겁탈'에 관하여 들었다는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강간 사건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290쪽) 그 자체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기도 하다. O, P, N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대로 사귀는 사이로는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진술하는 내용은 거의 업무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이가 좋지 않은 듯 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남녀 사이의 일은 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쉽게 알기 어려운 법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보고 들은 것만으로는 쉽게 남녀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N는 자술서에서 '2016. 1.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자로서 추행하는 것을 느꼈다. 피해자가 성추행을 한다는 말을 했다'고 기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부장님(피고인)이 과장님(피해자)에게 말씀하실 때 진짜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농담으로 성추행을 하고 농담으로 성희롱을 한다고 해도 도가 지나치고,"라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골적으로 성적 표현의 말을 하는 것은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변호인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전에 들은 적이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것은 그분(피해자)이 저희한테 말하는 게 좀 꺼려지지 않을까요? 들은 바는 없다"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에 관한 말은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나중에 들었다. 피해자가 회사에 안 나오기 전에 들었다. 안 나오기 전(2016. 11.경)에 피해자가 많이 아프다고 울면서 회사에서 저한테 한번 말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을 찾기 힘들다(N의 전체적인 진술취지는 피고인이 신체적인 성추행 등을 한 사실을 보거나 듣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법정에서 증언한 Q, I, R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사이로 보일 정도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거나 그에 대한 소문들을 전해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는 위 사람들이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서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다소 친밀하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7. 11. 13. 실시된 이 법원의 검증기일에서 강간 범행이 벌어진 장소라는 'H 노래방'을 범행 장소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어 메모지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범행 장소인 노래방의 내부 구조 즉, 카운터의 위치, 피해자가 들어간 방의 위치 및 내부 구조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5. 5. 찾았던 장소는 'H 노래방'이었는데, 피해자가 설명한 노래방의 구조 및 내부 시설의 구조는 실제 'H 노래방'의 모습과는 상이하였다. 비록 사건 당일부터 시일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고소 전 범행 장소를 확인하고 고소장에도 그 장소를 명확하게 기재하기까지 했던 피해자가, 그 후 이 법원의 검증기일에 범행 장소에 대하여 제대로 이야기 하지 못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하고, 이 법원의 검증 당일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증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변명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H 노래방'의 방 구조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소파 우측, 즉 피해자의 오른 팔이 닿을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합판으로 된 얇은 벽이 있고, 그 벽에 바로 붙어서 카운터가 위치하고 있다. 위 방은 위와 같이 노래방 안쪽에서 발생한 일들이 카운터 쪽에서 쉽게 들릴 수 있는 구조여서 피해자의 말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구조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강간 범행 직후 황급히 옷을 입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노래방 주인과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노래방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노래방 주인이 바로 벽 옆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강간범행이 저질러졌다는 것인데, 노래방 주인은 이 사건 강간범행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당시 술병이 놓인 탁자가 소파 바로 옆에 위치하여 있는 좁은 노래방 안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긴 후 강간을 하려는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거세게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고도 주장하나, 당일 밤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나온 N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E 3층 식료품 냉장고 안에서 수차례 추행을 당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냉장고 문을 닫고 그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냉장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만일 냉장고 안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낸다면 밖에서도 쉽게 들릴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본인 진술대로라면 수차례 추행을 당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냉장고 안의 상태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6. 7. 21.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쉬는 날 술 한잔을 하자면서 자신을 불러내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먼저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2016. 5. 5.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면, 이날 또 다시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함께 노래방을 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사실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자신의 생리일이 매월 20일 경인데 당일에도 생리를 마칠 즈음이어서 그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므로 그 일자가 정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1.경 노래방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7. 5.경 오후부터 피해자를 만나 저녁에 노래방에 갔고, 합의하에 피해자의 허벅지에 성행위를 하였으며, 당일 피해자가 옷을 사달라고 하여 98,000원을 주고 옷까지 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L 대화내용, 피고인의 카드 결제 내역 등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진술에 관하여는 피해자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리를 매월 22~23일경 한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57쪽)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부분까지도 알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2016. 5. 5. 노래방을 나온 후 구토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피고인에게 한 사실은 없다고 하는데도(수사기록 290쪽), 피고인은 '자신이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어디 갔었냐고 묻자, 피해자가 골목에서 오바이트 했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당일 행적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52쪽, 피고인은 피고인 신문에서 피해자가 당일 구토를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들까지 알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서로 교제하거나 친밀한 사이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L 대화를 보면, 2016. 6. 18.경 피고인의 '빨리 하고 싶소, 도장 한 번 찍자고요'라는 등 다소 성적인 언급에, 피해자가 '회써는 삼촌 오셨그만 도와줘야 돼요요요'라고 답하는 등 평소 피고인이 성적인 행동을 하였을 때 욕설로 대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인 언동을 받아주는 듯한 모습도 엿보인다. 피해자는 2016. 7.경 피고인과 동업할 순대국집을 알아보러 다니기도 하였고, 2016. 10.경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장을 피고인의 소개로 선정하는 등의 행동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는 2016. 10. 31.경에야 정신병원을 찾고 각종 진단서를 마련하였으며, 일기 형식으로 피해내용을 적은 것도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 시점에 임박하여 작성 또는 수집된 위와 같은 자료들은 피해자의 의도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소결론 살피건대,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역시 크게 신빙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이 직장 상사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거부하거나 이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 세부적이며 실제로 겪은 일이 아니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수의 사건들에 관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전무인 M이나 N에게, 성추행 내지 성폭행 사실 등은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업무적으로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취지까지는 알린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 등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변호사를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제시한 점, 무엇보다도 성관계가 있었던 2016. 5. 5. 피해자가 노래방을 혼자 나와 N에게 울면서 전화하여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어야 할 다른 이유가 있기 어려워 보이는 점, 기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