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7. 3. 13:50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개군농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여주시 방면에서 양평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폭이 좁고 도로변에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및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펜더 및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 피해자 G(여, 6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약 626,89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 군 개군면 부리에 있는 '평화숫불장어구이'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공세리에 있는 '허브모텔'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방호벽을 충격한 것으로 알았으나 차를 세울 자리가 없어 정차하지 못하였고, 차에서 내린 후 사고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도주의사가 없었다. 2. 판 단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모닝 승용차량을 콱 소리를 내며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승용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이 상당히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충격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나 정도, 차량의 손괴 정도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5.경 B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던 중 위 B이 2009. 1.경 가출하여 연락이 닿지 않자 그녀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사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7.경 전남 영암군 C사무소에서, 사실은 처 B이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이 사망하였다는 허위의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B의 호적부 전산기록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위 B의 호적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황등면 구자마을 입구 삼거리 도로에서 함라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로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함라 방면에서 용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7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를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0:15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사 G이 자신의 112신고 내용에 대해 처벌이 어렵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너 이름 뭐야? 경찰이면 다야? 내가 칼로 8번 찔러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와 G의 멱살을 차례로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1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사 박병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한국상용 23.5톤 무빙워크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09:0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미원로 118-1 앞 도로를 구 역전사거리 방면에서 미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트럭 우측 뒷바퀴로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개양오거리를 진주시내 방면에서 마산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에 유의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주행로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교통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8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혈기흉 및 뇌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무렵 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계동에 있는 계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사고 관련 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에 나타난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4. 16:05경 서울 종로구 종로 311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65세)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3cm 가량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119 구급활동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실형, 1회 집행유예,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후 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 태양이나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중에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피해 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여자친구 G으로부터 일방적인 파혼을 당하였다는 생각에 피고인과의 대면을 피하는 G을 강제로 만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10. 03:00경 서울 노원구 H 소재 G의 집인 I아파트(복도식 아파트, 이하 주소 생략) 공용 복도를 통해 G의 모친인 피해자 J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회 벨을 누르고, 현관문 및 도어락을 신발을 신은 발 등으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를 해하고, 위와 같이 발 등으로 도어락 장치를 차는 과정에서 도장이 벗겨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주거침입, 재물손괴). 2. 피고인은 2014. 6. 24. 23:30경 재차 위 같은 장소 공용 복도를 통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현관문 벨을 누르고 나서 다음 날인 25. 00:05경까지 현관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G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떨어져 죽겠다는 등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를 해하였다(주거침입). 3. 피고인은 2014. 6. 25. 00:05경부터 00:25경까지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돌아가지 않고 J의 주거지 현관앞에서 버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위 L의 수회에 걸친 귀가 권유를 무시하고, 위 L에게 "병신새끼야, 씨발놈들아 힘도 없는 것들이 까불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정복을 입은 L의 멱살과 양어깨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통해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 L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공무집행방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O회사 전산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그 근무규정상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면직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및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딸과 파혼당한데 불만을 품고 파혼 후 오랜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 장시간 머무르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범행 동기와 양상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및 더욱 중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03:07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 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포항물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와 1,000만 원의 고액 벌금을 포함한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 520에 있는 하남시청 앞 편도 4차로의 길을 서울 쪽에서 검단산 방면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광주 쪽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탕제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약을 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높은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포함 약 8,8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C탕제원의 보증금은 월세를 미납하여 공제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0. 22.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3,43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통장사본(D) 1. 통장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9. 10:10경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지용교차로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금곡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1. 12.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과 협의 이혼 과정에 있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2:10경 부천시 소사구 C 아파트 202동 201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톱날길이 20cm의 쇠톱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0: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 내 1번 출구 하단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하철을 탑승하고자 위 장소를 지나가는 피해자 C(여, 39세)의 뒤에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05: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빠구리 돌아가면서 뜨는 년. 빠구리 잘 뜨는 년"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14:15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6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를 쫓아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훑어 만지고 "예뻐서 그래,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4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에는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정신분열증 및 알코올중독증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에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텔레비전이 시끄럽다며 끄도록 하자,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49세)이 "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끄라고 하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점 밖 골목으로 데리고 나가 그곳에서 E와 함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며,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6.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명륜동 대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 사랑탕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4. 1. 27.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 단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위 두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음주운전 전력 3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및 'D'라는 상호로 자동차 내비게이션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F 매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선불로 결제해주면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선 불로 결제한 요금에 상당하는 통화권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위 통화권이 휴대전화 요금 지급을 대신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정통신사업체인 (주) 비젼명성정보통신과 계약을 맺고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통화권은 고객들이 이미 가입한 휴대전화 요금제의 기본료를 초과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객들에게 별 효용이 없는 것이었고, 그것마저도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휴대전화 선불 요금 명목으로 4,2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18.경부터 2013.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6,38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G, L의 각 이메일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범죄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금액이 2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차량에 대당 7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여 주었고, 피해자들이 이용한 별정통신업체의 통신요금을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상당 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가나 사업비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금액을 배상하여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6 :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1차로 도로를 서문시장 쪽에서 구 남주파출소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 승용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위 쎄라토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남궁병원 사거리 쪽에서 우측 남사교 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쎄라토 승용차를 수리비 4,875,61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5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2. 23:01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동서유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월I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3회째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3:00경 대전 동구 C맨션 204호 피해자 D(여, 17세)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동거남과 피해자가 교제한 점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입 부분을 맞추고, 그곳 방 안에 놓여 있 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왼팔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어깨 및 손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4.경까지 피해회사인 (주)B의 부사장으로 영업과 경영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해회사인 (주)C의 업무도 일부 담당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4.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업무상 용도로 지급받은 (주)B의 국민은행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0회에 걸쳐 위 국민은행 법인카드와 (주)C의 기업은행 법인카드로 30,991,52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과거 이용실적 1. 국민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제366쪽 이하) 1. 기업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제37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상당을 지급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판사 이진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3: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금이 모자라자 피해자에게 '숙소에 돈이 있으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F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안성시 G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한 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F이 운전하는 차량에 다시 태워 'E주점'로 데려다 주던 중, 2014. 8. 21. 05:00경 안성시와 평택시의 경계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러 F이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자 화가나, 차량에서 내려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들고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위 벽돌로 1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자신의 연인인 D를 통해 D의 사회 후배인 E를 알게 되었고, 2014. 7. 31.경 피고인은 D 몰래 E와 만나 식사와 술을 함께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5. 21:4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252-7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 경사에게 "E가 2014. 8. 23. 08:40경 대구 H빌라 303호에 있는 A의 집에 침입하여 A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A의 음부에 삽입하려다 A이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라고 허위 내용의 피해신고를 하고, 같은 해 10. 16.경 위 경찰서에서 위 G 경사에게 추가 진술을 하면서 "E가 2014. 8. 23. 08:40경 A 의 집에 침입하여 성기를 강제로 A의 입에 넣고 사정을 한 사실도 있다"라고 허위 내용의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23. 오전경 E를 만난 적이 없고, 같은 달 1. 09:23 경 피고인의 집에 가도 되냐는 E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오전경 E를 피고인의 집에 초대하여 합의 하에 E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넣고 구강성교를 한 사실이 있을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 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진술경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