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1:55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상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던 E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당시 근무 중이던 서울관악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뭔데"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F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위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A의 CCTV 증거방법과 관련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0원 이유 :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흥분한 상태의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2:00경 서울 서초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31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돌진하여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의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실황조사 사진 1. CCTV 영상 USB 1. 범행 현장 약도 1. 수사보고(증거기록 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거리를 뛰어 다니며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와 부딪친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치기 약 15초 전부터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하여 피해자와 부딪친 점, 피고인은 머리와 허리를 숙이고, 전방을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전력으로 달린 점,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G가 피고인와다른 직장 동료인 H을 손짓으로 불렀고, 앞서 가던 H을 따라 잡아 장난을 치기 위하여 달리다가 사각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데, 피고인은 H을 따라 잡아 추월하였음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계속 달렸고, G가 서 있던 지점에 가까이 왔으면 속도를 줄여 G 근처에 정지하였어야 함에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하고 머리를 숙이고 전력으로 달리다가 피해자와 부딪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부딪히기 3, 4초 정도 전부터 피고인과 부딪힌 지점에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 시 회식을 하던 도중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술집으로 이동하던 도중이었다고 변명하는데, 피고인이 달리기 시작하던 지점으로부터 G가 피고인을 향하여 손짓을 하여 피해자와 부딪치던 지점은 오히려 술집에서 더 멀어지는 장소였던 점, 이 사건 범죄의 장소 및 시간에는 통행하는 행인들이 많았던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머리와 허리를 숙이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를 전력으로 달리면 사람들과 부딪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장 동료가 서 있던 지점에서는 정지하였어야 함에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부딪히기 3, 4초 정도 전에 이미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식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E쎄라토 승용차량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08:44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락앤락 판매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의자백화점 방면에서 서부산유통단지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진행방향 전방 1차로로 피해자 F(남, 83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앞질러 운행하려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진행하는 등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왼쪽으로 오토바이를 앞질러 진행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선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좌측 무릎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경막하 출혈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불치 또는 난치의 의식착란 및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관련 사진, 각 진단서, 사고관련 동영상 시디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과실 정도, 공탁 등 참작) 판사 박찬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1: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NC백화점 앞 도로를 유동사거리 쪽에서 광주역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감속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4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 출혈성 뇌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13.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등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영역 : 4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3.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홍도갈비 앞 도로를 카페베네 방면에서 일송복집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럴 경우 피고인은 도주하지 말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지한 뒤 순순히 검문에 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검문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피해 황급히 도주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순찰차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짝 등과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등을 동시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같은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J 소유의 위 E 모닝 승용차를 좌측 뒷문짝교환 등 수리비 약 1,012,5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모닝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677,276원 상당이 들도록 각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현장사진, 제보자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의 사) : 징역 6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1년 6월 10일(하한 준수)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경미,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9. 1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창고 앞마당에서, 이틀전 피해자 D(여, 46세)이 그곳에 매어놓은 개에게 자신의 손을 물렸다는 이유로 창고 뒤편으로 옮겨 묶어놓은 개에게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아저씨 그만하세요"라고 하자, "이상한 년이네 내가 일흔한살 먹었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 내지 3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11:30경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E(28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내가 국가유공자다 내가 칠십 하나다. 이 새끼야 개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2. 09:3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중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해자의 지인 D의 승용차로 귀가하도록 종용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병원 앞 노상에서 '경찰관이 뭐하는 놈들이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어깨 계 급장을 뜯고, 다리와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경찰관, 목격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고단87), 사건요약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 유사 전과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10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10.경부터 2014. 3. 6.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101동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속칭 '대포차' 중개사이트인 인터넷 C사이트에 '천안 대전 광주 전주 최고가 D'이라는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대포차를 매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기간, 매매 대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13

범죄사실 A는 피고인 주식회사 신우로지텍 상호의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자, 피고인 주식회사 신우로지텍은 윙바디 내장 운송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A는 2013. 02. 13. 01:20경 B ACTROS를 순천시 서면 구만리소재 과적검문소에서 구례군 구례읍 산업로소재 화산주유소 앞 노상까지 차량번호판을 내려 운행하는 방법으로 식별 곤란케 하였다. 2. 피고인의 고용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65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4. 5.1.21:30경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안주값이 비싸다며 맥주병으로 그 곳 종업원을 때리려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주방으로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왼팔을 비틀 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니네들 얼굴 아니까 빵에 갔다 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위 단란주점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G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잡고 있는 경사 H를 밀어 넘어뜨린 후 200미터 가량 도주하였으며, 계속하여 F파출소에서 G에게 "F파출소 G, 얼굴 잘 봐놨다가 나중에 나오면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 머리에다 칼을 꽂아버린다.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두고 봐."라고 말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양형 기준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7. 23:20경 김해시 우암로 36(외동) 뜨란채아파트 304동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채 팔을 다쳐 바닥에 앉아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소방서 내외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피해자 B 외 1명으로부터 구조 도움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축하던 팔을 뿌리치며 "아가리 닥쳐라 씹할놈아 야이 짜바리 새 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구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4층 룸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을 입증할 수 있는 피고인의 소변(약 30ml) 및 모발(약 100수)에 대한 감정결과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감정결과 F의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증인 E, F의 각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각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그 자체도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 F의 일 부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12

범죄사실 2013. 5. 16.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조여권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54세, 남)에게 "260만원을 주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위조여권을 만들어 입국시켜 준다"고 거짓말하여 믿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E)으로 금 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해자로부터 75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2012. 초 피고인에게 부탁했었던 조선족 취업 알선과 관련된 경비 중 일부로 받은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초 피고인에게 조선족 취업 알선 부탁을 한 적은 없고, 위 75만 원은 피고인이 위조 여권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여 그 대가 중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 이유 피해자인 C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070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서 2013. 4. 13. 임시총회를 거쳐 피고인 A 은 제2기 관리단 단장, 피고인 B은 고문, 피고인 C은 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인 D은 상가 및 아파트 관리대행을 하는 I의 대표로서 1은 위 2기 관리단과 함께 H 상가의 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3. 4. 13.자 임시총회를 거쳐 'H' 건물 제2기 관리단으로 선출되었다며 제1기 관리단장인 피해자 J에게 관리단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은 정식절차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자 강제로 위 상가 관리단의 업무를 인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4. 27, 10:00 경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H 8층 관리사무소에 이르러, 위 관리단의 업무를 강제로 인수받을 생각으로 위 관리사무소의 열려진 문을 통하여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리단의 업무를 강제로 인수받을 생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에게 "내가 새로운 관리단장이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일을 하겠다. 밖으로 나가라"라고 큰소리쳐 밖으로 내보내고1), 관리사무소를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1)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와 같이 말한 사람은 피고인 D이라고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자료가 저장된 USB의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USB 수사)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 C: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500,000원, 피고인 A, B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C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범행동기와 경위에 고려할 바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관리단장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새로이 적법하게 관리단을 결성하였으나, 피해자는 새로운 관리단을 무시하고 업무를 넘겨주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70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리단장으로서 부당하게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곤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단의 구성원이라면 피해자에 대하여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 정당한 법적 구제절차를 취하여 적법하게 관리업무를 인수할 수 있음에도 용역직원들까지 동행하여 기존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한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 일부가 임원인 새로운 관리단을 정당한 관리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현재 시점에서 기존 관리단 임원의 임기만료 여부나, 새로운 관리단이 정당한 관리단인지 여부 등이 판명된 바는 없어 보인다) 등 이 사건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3.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사회가 시행한 서울 제2경기에 대하여 불상의 마권 구매자로부터 베팅금 20,000원에 2번, 7번, 4번의 말이 선착을 한다는 내용으로 주문을 받은 뒤 경주결과 2번, 7번, 4번(삼복승식)의 말이 선착하자 마사회의 배당률인 7.5배에 해당하는 금 15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5.경부터 2013. 10. 13. 경까지 금 93,740,000원의 마권을 판매한 뒤 39,54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3. 15:45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 본체 2대와 모니터 3대를 설치해두고 "판도라" 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경주결과 정보를 제공 받은 뒤 유사 경마도박 사이트인 D 사이트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부산 경마 4 경주에 대하여 복승 5번, 9번 말이 1착과 2척으로 도착한다는 내용으로 5만 원의 배팅을 걸고 경주결과 피고인이 베팅한 말이 적중되자 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으로 9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한 경주에 대하여 금 2,270,000원의 베팅한 후 경주 결과를 맞추는 도박을 하여 배당금으로 1,79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정산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 은평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이 에어컨 닥트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18억 상당의 공사를 도급 받은 상태다. 그런데 동생이 공사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2부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한달 이내 바로 변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23.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원, 2013. 8. 9.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3. 9. 16.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3. 9. 16.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사본 1. 신용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55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4:35경 광명시 철산로 56 철산도서관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동영상 CD 첨부)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유사전과가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59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3. 0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의원 앞에서,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려던 중 술에 취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4세)가 위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가 곤란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고소작업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5: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에 있는 송학식당 앞 도로를 겸백면소재지 방면에서 군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며 약간 우회전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85세)이 운전하는 농용운반 전동차량을 뒤늦게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 차량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2014. 6. 1. 21:5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3: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이동 706-3 앞 편도 3차로 길을 한전사거리 쪽에서 한대앞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전날 내린 눈으로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작동하다 위 승합차를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위 승합차를 왼쪽 중앙 화단 표지판과 가로수에 들이받게 하여전복시키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8세)을 승합차 밖으로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1. 11. 00:0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6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26.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0. 30.경 여수시 D에 있는 E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F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E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F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E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F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9. 2. 18.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수원에 사는 아들이 사고를 쳐서 징역을 가게 생겼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5개월 후에 적금을 타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09, 3. 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드대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것과 함께 9월 말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09. 2. 18,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5개월 후에 적금을 타면 바로 갚겠다'거나 '9월 말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발생하는 영업수당을 차용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판시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사실에 대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받는 수당 등으로 변제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적금을 타서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9월 말까지 갚겠다고 하여 추가로 2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적금을 타서 갚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E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입장에 있었고 피해자가 보아온 피고인의 성실한 모습을 믿고 판시 각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적금을 탄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빌려주지, 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진술하기도 한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각 금원을 대여하기로 결심하게 된 데에는 분명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던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오로지 그러한 신뢰 때문만이 아니라 적금 등을 통해 일정한 기한까지 변제를 약속하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여를 결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발생하는 영업수당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직후인 2009. 3. 하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의 일을 그만두었고, 피고인이 위 E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동안 발생한 영업수당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E의 일을 그만 둔 후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변제요구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해 차용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2013. 9.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비교적 소액인 차용금 5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고소 이후에서야 그 중 일부인 3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이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적금 등을 통해 변제하겠다고 기망함으로써 위 각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한 데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