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편집분열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2. 28. 08: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2. 15:4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주점'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CD 1부, 강제추행 영상 CD 1. 각 수사보고(CCTV 첨부, CCTV 수사, 피해자 C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C,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내사보고(피의자 A의 동부시립병원 진료의뢰서발급현황 첨부 등), 진료의뢰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평소 편집분열성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정신병원에 통원치료를 하면서 정신질환관련 약을 복용하여 온 점, 피고인은 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여장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여성용 속옷을 가지고 다니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성적 만족이 아니라) 치마를 입은 여자의 다리나 팬티를 입은 엉덩이가 예뻤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도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편집분열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 징역 1년 6월 ~ 3년 6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청소년강제추행(제2유형), 강제추행죄는 일반강제추행(제1유형)으로 각 심신미약의 점을 고려하여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2주 사이에 길에서 지나가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3명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들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들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최초 강제추행으로 경찰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연이어 다른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강제추행 이후 역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 C을 쫓아가거나 놀란 피해자 I가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전화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까지 하여 성적불쾌감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단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3명의 피해자 중 2명이 아동·청소년이며, 치마 입은 여자만 보면 만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참지 못하게 되고 본건 이외에도 1~2건 더 여학생들의 다리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부착명령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상 재범위험도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청구 전 조사서의 재범위험성에 관한 종합 평가 결과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도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