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E조직부장이고, 피고인 B는 F 동대구분회장이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소속의 근로자가 부당노동 착취 등을 이유로 자살한 것을 계기로 삼성전자에 항의하는 차원의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4.5.20. 13: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건물(1층은 I, H, 2층은 J) 앞 인도에서, 조합원 약 50~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삼성자본 규탄대회"라는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면서 노동가를 틀어놓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하던 중, 같은 날 14:10경 조합원 5~6명과 함께 위 건물 내로 들어가 K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2층 J 사무실 앞을 점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위 사무실 바로 앞에서 큰 소리로 노동가를 부르고 "사람을 죽였으면 사과를 해라, 이를 살려내라! 살려내라! 민주노조 사수하자, 열사정신 계승 투쟁!" 등의 구호를 외치고, 사무실 내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M 등 직원 6명이 몸으로 문을 막아 사무실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발로 문을 차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사무실 내에 있던 직원 6명이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조합원 5~6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M 등 6 명 이 약 3시간 동안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불상의 조합원 5~6명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사무실 출입문 앞을 점거한 채 피해자 M 등 직원 6명이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발로 문을 차거나 두드리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현장출장, 업무지시, 고객 민원 관련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 R,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현장사진 등,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S과 소외 W의 카톡 대화 내용 첨부, 2층 사무실 입구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녹취록 첨부, 피의자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시위를 했던 현장 사진 첨부, 고소대리인 M 현장사진 및 동영상CD 제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K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J 사무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사무실 문을 손으로 두드린 사실은 있지만, 발로 문을 차거나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J 직원들이 밖으로 나오려 하는 것을 저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들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직원들이 밖으로 나오고 싶었는데도 못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J 사무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 의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K과의 면담을 목적으로 사무실 앞으로 간 것이므로 적어도 감금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불상의 조합원들(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K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J 사무실 앞을 점거하였는데, 당시 위 사무실 안에는 피해자 M, X, V, U, T, S 등 J 직원 6명이 근무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사무실 바로 앞에서 큰 소리로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다가, 위 피해자들이 출입문을 잠그고 몸으로 문을 막아 사무실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일부는 발로 문을 차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약 3시간 동안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현장점검 등 외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화장실에도 가지 못한 사실, 여직원인 피해자 S은 당시 사무실 밖에 있던 W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무서워서 죽을 것 같다, 노조원들이 막 문을 부술 것 같다. 여기가 감옥이다.'라는 등으로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한 사실 (수사기록 171~181면 참조), 피고인 등은 위 사무실 안에 J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와 관련 피고인 B는 당시 'X 차장님 안에 계시잖아요, 오늘 퇴근 안 하실거죠.'라는 등의 말을 한 바 있다. 수사기록 320 면, 365-367 면 등 참조) 등이 인정된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위력 행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행동의 자유를 구속당하였다고 할 것이고(감금죄에서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59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업무방해 및 감금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며, 당시 피고인 등이 K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이 발로 문을 차는 등의 일부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 진행 및 위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사람들로서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7460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약 3시간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고, 그럼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집회 및 K에 대한 면담요청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고 자발적으로 해산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