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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D건물에 있는 E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G이라는 능력자가 있는데, 홈플러스(유통점)에서 상품권을 95% 가격에 매입하고, 매입한 상품권으로 홈플러스에서 물품을 싼 가격에 구매하여, 이를 모바일 쇼핑업체(여인닷컴, 티몬) 등에 납품한 뒤 15일 후 결제를 받으면, 1회당 7%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G 20%, 피해자에게 40%로 분배할 것이다. 또한 물품거래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기존 채무가 200,000,000원 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4. 9. 22. 14,5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2. 11. 경까지 161회에 걸쳐 10,566,6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홈플러스 사업전개 내역서, 홈플러스 유통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원금 및 이자 정리내역, 가수금 정리장부(수기), (주)우땅 우리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주)우땅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A 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A 명의의 우리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입금내역, 등기사항 (주)우땅, 투자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현금보관증, 카톡대화내용, 투자금 및 이익금 정리, 금전소비대차계약,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3년~6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다시 돌려주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실제 편취액은 87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7. 4. 22.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61회에 걸쳐 10,566,69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감천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기우체국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장기우체국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정차하였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된 구역으로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행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주행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출발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를, 택시 탑승객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택시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3,6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참고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여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점, 동종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23:3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역 CCTV 수사 및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학생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됨) 1. 이수명령의 면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00:00경 위 업소 내에서 청소년인 D(16세) 외 6명의 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주류)인 소주 5병, 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붙이거나 게시한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4.부터 2017. 3. 21.까지 위 식당에서 그곳에 게시한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메뉴명: 한우샤브, 원산지 국내산목등심)과 달리 한우목심 66.2kg을 매입한 후 한우샤브를 조리하여 손님에게 총 9,75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매입거래명세표 1. 각 적발업소 위반사항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한우의 부위 중 목심과 등심은 구분되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목심과 등심이 혼용된다고 하더라도 소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를 구별하였어야 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영도경찰서에서 피고인이 가해자로 처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5. 10. 17:59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C에 찾아가 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를 항의하던 중 위 경찰서 C계장 경감 D이 "예전에도 경찰서에 술을 마시고 와서 경찰관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는데 오늘 또 술을 마시고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답변하자, "돈 받아 처먹고, 경찰 개새끼가, 와 편드노"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강하게 때렸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D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다가, 곧이어 같은 날 18:16경 위 자전거 교통사고를 담당했던 위 경찰서 C 경위 E이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노"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2회에 걸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5. 22:35경 의정부시 C에서 술을 마시며 자신의 지인인 D의 형사 합의금에 대해 논의하던 중 피해자 E(43세)이 술을 사오라는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증 제2호)을 들고 겨누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6. 1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외출 후 집에 들어오던 위 피해자를 본 후 재차 술을 사오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증 제1호)을 집어 들고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내려치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1년 6월{= 1년 + 6월(= 1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피고인은 2015.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나중에나마 피고인이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4. 05:3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장거리이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뒤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2017. 7. 19. 춘천지방법원에서 2017. 6. 10.경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3:25경 춘천시 퇴계로 12에 있는 남부해장국 앞길부터 춘천시 춘천로 34에 있는 폭스바겐 전시장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서(음주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사법절차가 진행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결코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이 없고, 이미 E,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들에 대한 93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본건 무렵 가맥집 운영 실패를 이유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익산시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 중이었던 사정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 10억 원대 돈이 있는 것처럼 재력을 가장하여 접근한 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및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땅을 하나 더 사려고 한다. 그런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1,8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꼭 갚아 주겠다. 그리고 이자는 매월 1%로 계산하여 지급해 주겠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니 빌린 돈 갚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1.경 전주 완주군 이서면 소재 농협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의 1,500만 원을, 2016. 3. 25.경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각 송금케 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원본 1. 수사보고(진정인 명의 농협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내세운 차용 명목과 실제 편취급의 사용처, 피고인의 범행 당시 자력 등에 비추어 보면 확정적 고의에 의한 편취 범행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이 1,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그 돈은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를 믿고 대출받아 교부한 것임에도 상당 기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경부터 2017. 4. 17.경까지 보령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매주 6회 가량 C의 처 D에 대해 재가방문 요양보호서비스를 해주던 중, C이 홍성의료원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C 명의 농협은행 계좌(E)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3. 11:30경 위 C의 주거지 안방 텔레비전 아래 장판 밑에 보관 중이던 C 소유의 농협 예금통장 1매를 꺼내어 같은 날 11:42경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에 있는 피해자 천북농협 365코너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입출금기(CD기)에 위 통장을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 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C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Cl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3:30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 수피령로 71 사내종합문화센터 앞 노상에서 화천 내 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친절 교육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 C(57세)을 보고 이전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린 사실, 피해자는 치아의 아탈구,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고, 아탈구된 치아 중 하악 좌측 제1대구치는 발치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달리 얼굴에 손상을 입을 다른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행부위와 탈구된 부위가 일치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상해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장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하악 좌측 제1대구치는 기존에 만성 치주염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더라도 종국적으로는 발치가 필요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만성 치주염이 있어 발치가 필요한 치아도 환자에게 통증이나 심한 동요 등으로 인한 불편감이 없는 경우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발치 시기를 늦추기도 하는 점, 피해자는 상악 좌측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하여만 불편감을 느끼고 있었을 뿐 하악 좌측 제1대구치에 대하여는 별다른 불편감을 느끼고 있지 않았던 점, 하악 좌측 제1대구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치주조직 손상이 더하여져 결국 발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인 점, 나머지 치아에 대하여는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피해자가 하악 좌측 제1대구치에 대하여 별다른 불편을 느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나머지 치아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을 가지고 나머지 치아도 기왕증이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하악 좌측 제1대구치에 치주염이 존재하였고, 그 정도가 발치를 요할 정도로 심하였다는 사정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목격자가 다수 있다) 피해자의 기왕증을 과장하거나 피해자의 자해행위를 주장하며 상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가해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중 일부는 기왕증이 있어 그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86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2005년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상해의 가중영역 6월부터 2년까지,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9월 초순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대구교도소 수용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C이 고소인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서는 피고인이 C이 가지고 온 각서에 직접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준 것으로 C이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김천경찰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필적감정 결과 통보, 감정서 1. 고소장 1.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고소인 A 수용현황 등 확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위 각서의 피고인 성명 등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무고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2013. 5. 10.경 피고인이 위 각서 중 피고인 성명 부분 등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각서의 피고인 성명 등 부분의 필체와 피고인의 필체가 동일하다. C은 위 각서를 피고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첨부하였을 뿐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C이 별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에게 '앞으로 편지를 보내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오로지 이에 첨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각서를 위조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4.경 피해자 C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D를 통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나는 부산 칠성파 간부를 모시며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차량 트렁크에 많은 현금을 싣고 다닌다. 지금 당장 경비가 필요하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나중에 갚아주고 관리하는 자금을 몰래 빼내서 D의 채무 1억 원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칠성파 간부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 없이 D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하며 지내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E)로 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합계 110,826,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돈을 송금받은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및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피의자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통장거래내역서 1. 이메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액이 110,826,900원에 달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산부인과의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유성온천역 쪽에서 F식당 쪽으로 진행하다가 구암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진행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식당 쪽에서 산부인과의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고 2017. 10. 17, 진단 기준 12주 가량 안정가료를 요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 별 다른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연령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8:30경 대전 중구 사정동 469-10에 있는 복수교 밑에서, 피해자 C(57세)과 함께 화투를 치다가 피고인이 돈을 다 잃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피해자가 화투를 치던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며 "오링 나는 것도 실력이야."라고 비아냥거리며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건방지게 돈을 나눠 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5회 가량 찌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피해자의 콧구멍에 넣고, 평상 옆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25cm, 두께 1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사진 및 진단서상 확인되는 피해자 상해 정도, 100만 원 공탁, 벌금형 3차례 이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4 02:14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 순경 H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야이 씨발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위 F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고, 위 F으로부터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피고인의 손을 계속하여 위 F의 얼굴에 가져다 대며 "이게 삿대질이냐? 씨발!"이라고 소리친 다음, 위 D의 귀가를 위하여 현장을 떠나려는 위 경찰관들 및 D 탑승의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이에 위 G로부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받자 순찰차의 문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 G, H의 112 신고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피혐의자의 언동), 내사보고(피혐의자 체포 후 언동), 내사보고(근무일지),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5장, 블랙박스 백업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처벌전력만이 있을 뿐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진티길 쪽에서 불국신택지2길 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왕복 4차로 내리막 도로와 좁은 골목길의 왕복 2차로가 접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55,02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각 블랙박스 복사본 CD, 수사보고(출동 소방원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사진, CCTV 복사본 CD, 수사보고(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6: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노임 지급을 요구하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대나무 재질의 가로수 지지대를 들고 와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으로부터 반성하는 기색을 찾기 어려운 점,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행사는 1회에 그쳤지만,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욕설과 협박 등으로 소란을 피운 시간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8. 01:4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에 있는 한동직업전문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재범한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봉산리에 있는 봉산교차로 사거리를 창원방면 5번국도 램프 쪽에서 대구방향 5번국도 램프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점등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시티 100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간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산미로에 있는 산 미로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신호등이 적색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산남고등학교 방면에서 수곡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때 2순환로 방면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직진해 오던 E이 신호위반 좌회전하는 피고인 차량을 보고 위험상황을 알리기 위해 상향등을 작동시켰다. 이에 피고인 차량은 좌회전하면서 차체 좌측 부분이 중앙선 내부의 안전지대로 들어갔다가 위 E이 직진 중이던 1차로로 진입하여 위 벨로스터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였고, 이에 E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위반, 안전표지 지시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을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호현시프로그램 회답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1:0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목포교도소 4동 B실에서 피해자 C(28세)과 동료수용자에 대한 인사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7. 9. 26.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그러한 의사가 이 법원에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