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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2: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11세)에게 피고인을 따라오라고 하여 순천시 E에 있는 주택가 부근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경계석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밀착한 상태로 양팔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껴안고 있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쓰다듬고, 이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조금 떨어지게 되자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껴안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밀착시킨 후 피해자를 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번갈아가며 만지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은 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뇌병변 1급의 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뇌병변 1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있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피고인을 관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7:0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52 수원남부경찰서 C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종류를 알 수 없는 알약을 입에 넣는 것을 본 경찰관 D으로부터 '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알약의 성분을 확인하여야 하니 알약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시 알약을 꺼내 입에 넣으려고 하여, 경찰관 E이 위 D과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가 알약을 넘겨받아 그 성분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발로 경찰관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 E(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근육 부분 파열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수사),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복용한 약 및 자해흔적 관련), 수사보고(공무집행의 적정성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0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08년 상해죄 및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이상행동 및 폭력성향을 충분히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사기가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난동을 피우거나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약통을 빼앗고 저지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찰관 폭행의 횟수는 1회에 불과하고, 그 상해의 정도도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4년 이후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여 경찰관 개인의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4:05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H(32세)와 어깨를 부딪쳐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I(3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17. 11. 8.자로 I과 H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합의서가 2017. 11. 16.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건물 207호에서 'D학원'을 운영하고, 피해자 E(12세, 여)은 위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16:15경 원장실로 사용하는 교무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학 문제풀이를 해주면서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있다가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수사보고(외근수사),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해 있는 학원의 원장으로서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감수성이 예민한 연령대의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초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을 돕기 위해 주민센터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자신의 학원에서 무료로 수업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건이 발생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엄히 훈계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4.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6. 18. 19:3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C 부근 D 식당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 15:00경 밀양시 F 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다수, 동종누범기간 범행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옆 동네에 사는 자로 피해자의 조부모와 아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심심할 때면 피고인의 집에 가끔 찾아가 놀았다. 피고인은 2013. 10. 9. 저녁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할머니에게 야단맞고 쫓겨난 후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몸부림을 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2014. 2. 6. 피해자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사용의존증후군 및 정신발육지연의 증상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의존증후군 및 경도의 정신발육지연증상이 있고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의 하한을 1/2 감경할 것이나, 이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가중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심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알코올사용의존증후군 및 정신발육지연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할머니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80년경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8:42경 D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카센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인근 G초등학교로 걸어서 등교 중인 피해자 H(여, 10세)를 발견하고, 자율방범대원 제복을 입고 피해자를 안심시켜 위 차량에 태운 후 행인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마치 경찰관 내지 이에 준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세를 부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면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일시 정차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율방범대원 제복 상의를 착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4경 I에 있는 J건물 앞에서 학교에 데려다 줄 것처럼 위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이후, 같은 리에 있는 K자율방범대 건물 앞을 거쳐 약 1km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가면, 학교에 늦은 거 아니냐. G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가방에 칼을 넣고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 있다.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야, 너 나쁜짓 하면 아저씨랑 저기(위 자율방범대 건물) 가서 벌 받는다."라는 등 말을 하고, 같은 날 08:47경 L에 있는 K복지회관 앞에 이르러 정차한 다음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오른쪽 곁에 둔 가방을 끌어 와 피해자 무릎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가방을 개봉하라고 하다가 스스로 개봉한 후 "이 리코더로 애들 때리려고 그래?"라는 등 말을 하면서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약 5회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H의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1. 차량 내외부 사진, 추행장소 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경찰관 내지 이에 준하는 사람인양 행동하며 등교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향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1: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노상에서, 회사 회식을 마치고 부하 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과 같은 방향으로 귀가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21:59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번지 불상 도로부터 같은 리 52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오후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여, 11세)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친구인 피고인의 아들이 올 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놀고 있으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같은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공판 심리의 결과와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았지만,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에 이를 수 없다. 수사기관은 피고인과 C의 어머니가 연인관계로서 C를 설득하거나 겁을 주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C의 당초 진술을 번복하게 하였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의 어머니가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과 C의 어머니가 C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요구가 C로 하여금 '진실'인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거짓'을 말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다가 일시적으로 폐업한 E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을 운영하되 피해자에게 따로 시설권리금 등은 지급하지 않고 대신에 피고인의 월급여 1,400,000원을 제외한 운영수익금을 양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09. 2. 15.경 위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H에게 위 음식점 영업을 양도하면서 집기류 등에 대한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내용증명, 영수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J과 전화청취 및 수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액수, 피고인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부터 2012. 6. 5.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피해자 D가 대표인 'E'라는 업체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기업 특판 판촉물 납품 영업,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E'의 영업을 위하여 피해자 D로부터 교부받은 위 업체 명의의 신용카드(중소기업은행 BC카드, 카드번호는 불상)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17. 서울 중구 F 부근에 있는 'G' 체육사에서, 위 'G'에 부담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 채무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위 신용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2011. 12. 1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결제하여 자신의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 31.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결제하여 자신의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2012. 2. 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10만 원을 결제하여 자신의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28.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롯데닷컴의 거래처인 'H'라는 회사에 1켤레 당 2,300원씩에 축구 양말을 납품하려고 하니 축구 양말을 출고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에 부담하고 있는 자신의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축구 양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H'라는 회사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 축구 양말 900켤레, 2012. 5. 8. 축구 양말 750켤레, 2012. 6. 5. 축구 양말 8,240켤레, 2012. 6. 8. 축구 양말 2,015켤레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1,905켤레의 축구 양말(시가 약 27,381,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카드 이용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3:13경 광주 동구 B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C(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치마를 들어 올린 후 한손을 치마 밑으로 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D' CCTV자료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착용한 상의와 신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07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2. 24.경 경북 구미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400만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24.경부터 2013.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피해자 73명에게 143,455,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1. 2. 24.경 경북 구미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4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20만원)를 공제한 380만원을 지급하고, 84일간 매일 6만원씩 상환하게 하여 연 255.70%의 이자를 받아 제한 이자율(30%)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24.경부터 2013.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피해자 73명에게 143,455,000원을 대부하면서 제한 이자율(30%)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3. 대부업광고의 점 피고인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 2012. 3.경부터 2013. 6.경까지 경북 구미시 일원에서 '행복한 동행 그 이상의 아름다움 C대출(D)'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광고전단지 5,000매 상당, '가을엔 일수 & 달돈(D)'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명함형 광고전단지' 8만장 상당, 'E대출 면담 후 당일 대출! 최저이율보장(F)'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광고전단지 8천매 상당을 배포하여 대부업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전단지 사진), 수사보고(압수물인 개인별 일부 장부(2권)를 사진촬영의방법으로 사본 첨부), 수사보고(대구서 카 4607호에 보관중인 광고전단지 압수 경위 및 사진촬영), 수사보고(청색전표철 피해자의 전화번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영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3. 9. 30. 23:2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안양시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비산동 'E1가스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남부지법 2008고약9988, 성남지원 2011고약5186, 중앙지법 2013고약95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23: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그 곳 식당 앞 의자에 피해자 D(여, 5세)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 늦은 시간에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 측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2019. 1.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3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미(국선)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B(가명, 여, 12세)의 외조부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 안방에서,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젖가슴을 수 회 만지고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가고, 피해자 팬티를 내려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수회 넣었다 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인정 경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을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는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들어온 사실을 모친을 통하여 경찰에 명확히 확인시켜주었다(수사기록 106쪽)},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감경영역(4년 ~ 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외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나쁘므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서현석 판사 윤영석 판사 구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