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13

범 죄 사 실 2020고단2413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경 B 과학학과에 진학을 하였으나 2009.경 승려가 되기로 마음먹고 출가하여 2011.경 ‘C’에서 수계를 받은 후 D종교단체 E인 ‘F’에서 ‘G스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F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관리하다가 2017. 9.경부터는 F의 홍보과장으로서 F 주축 스마트 네트워크 사업단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H’이라는 음란물 공유 블로그를 운영하던 중 2018. 12.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I’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J(K, L, K, M, N, O)’라는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아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위 ‘J’ 사이트를 I과 함께 운영하다가 그만 둔 후 2019. 7.경부터 다시 텔레그램 메신저 닉네임이 ‘P’인 사람으로부터 위 ‘J’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Q 블로그(R)’와 ‘Q 트위터(S)’를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위 ‘P’에게 음란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에 참여하였고, 위 ‘J’ 사이트는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만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시된 음란물을 재생하여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9. 10. 초순경부터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 호스팅 업체로부터 서버를 빌려 ‘T(U, V, W, X)’이라는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위 ‘T’이라는 사이트의 ‘Y’ 게시판을 통해 약 400건 상당의 음란물 영상을 무료로 공유하여 다수의 접속자를 유입시킨 후, ‘Z’, ‘AA’ 등의 게시판을 통해 접속자들이 피고인에게 ‘AB’ 자료, ‘AC’ 자료 등 음란물을 요청하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요청한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요청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 링크를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기부금’이라는 명목 하에 일정 금원을 AD 가상계좌, 문화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통해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는 ‘AE(AF)’라는 국산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AG)에 연동시켜 홍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에 있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18:45경 광명시 A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R)에 ‘AI’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AJ(가명)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 7개와 비밀번호가 게시된 게시물을 작성하여 누구든지 이를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촬영물 총 5,855개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2019.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00:54경 광명시 A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R)에 ‘AK’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AL의 사진 1,015장 및 동영상 4개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 2개와 비밀번호가 게시된 게시물을 작성하여 누구든지 이를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음부 등이 노출된 촬영물 총 900개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J(N)’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의받아 위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에 참여하였다가 2019. 3.경 그만 둔 후, 2019. 7.경부터 다시 텔레그램 메신저 닉네임이 ‘P’인 사람으로부터 위 ‘J’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 피고인이 위 음란물 사이트를 홍보하고 ‘P’에게 음란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에 참여하기로 한 후, 2019. 7. 11.경부터 2019. 10. 26.경까지 피고인의 ‘Q 블로그(R)’와 ‘Q 트위터(S)’를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위 ‘P’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AM’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P’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AN’ 게시판에 ‘AO’이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음란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 및 배포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1. 24.경부터 2019. 12. 16.경 사이에 위와 같이 ‘T’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AA’라는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든 다음 다른 성인사이트에서 유료로 열람할 수 있는 비공개 불법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서버비를 기부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일명 ‘AP’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으로 초대한 후 위 ‘AP’에게는 ‘AQ’와 같은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여 ‘AB’, ‘AC’ 자료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불상자가 ‘AR’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10대 여학생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6, 24 내지 35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P’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속해 있는 불상자들이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연한 전시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 05:27경 광명시 A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AE(AF)’ 사이트에 ‘AS’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나체로 누워있는 남성의 성기를 발로 자극하는 음란물을 게시한 후 피고인의 트위터(AG) 계정에 위 음란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접속자들이 위 음란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텔레그램 닉네임 ‘AT’라는 사람으로부터 AU은행 가상계좌(AV)를 통해 3만 원을 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AB’ 관련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AW 드라이브 저장소 링크 및 AC 관련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AQ 저장소 링크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각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12.경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1,515,000원을 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다.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T 사이트’ 등의 음란물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기부금 명목의 대가를 받고 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2019. 7. 9.경부터 2020. 3. 20.경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AX)을 피고인의 샤오미 스마트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텔레그램 ‘AB’ 및 ‘AC’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6, 224, 225, 226, 228, 239, 241, 242, 245, 256, 286, 289, 294, 312, 622, 699, 700, 725, 801, 809 내지 812, 913, 1199, 1234를 제외한 나머지 1,234개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샤오미 스마트폰, 피고인의 ASUS 노트북, 하드디스크 등에 대가를 받고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4523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경 B 과학학과에 진학을 하였으나 2009.경 승려가 되고자 출가하여 2011.경 ‘C’에서 수계를 받은 후 D종교단체 E인 ‘F’에서 ‘G스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F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관리하다가 2017. 9.경부터는 F의 홍보과장으로서 F 주축 스마트 네트워크 사업단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H’이라는 음란물 공유 블로그를 운영하던 중 2018. 12.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I’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J(K, L, K, M, N, O)’라는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아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위 ‘J’ 사이트를 I과 함께 운영하다가 그만 두었고, 2019. 7.경부터 다시 텔레그램 메신저 닉네임이 ‘P’인 사람으로부터 위 ‘J’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Q 블로그(R)’와 ‘Q 트위터(S)’를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위 ‘P’에게 음란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에 참여하였고, 위 ‘J’ 사이트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만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음란물을 재생하여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9. 10. 초순경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 호스팅 업체로부터 서버를 빌려 ‘T(U, V, W, X)’이라는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T’ 사이트의 ‘Y’ 게시판을 통해 약 400개 상당의 음란물 영상을 무료로 공유하여 다수의 접속자를 유입시킨 후, ‘Z’, ‘AA’ 등의 게시판을 통해 접속자들이 피고인에게 ‘AB’ 자료, ‘AC’ 자료 등 음란물을 요청하면 ‘기부금’이라는 명목 하에 일정한 금원을 AD 가상계좌, 문화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통해 지급받은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요청한 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요청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 링크를 제공하여 주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경부터 2020. 3. 20.경 사이에 위와 같이 ‘T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있는 ‘Z’ 게시판 및 ‘AA’ 게시판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전송하거나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소의 링크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기부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AD’라는 사이트는 본인 확인 없이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 등을 통해 포인트를 충전하여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위 ‘AD’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를 통해 금원을 받기로 계획한 후 가공의 이름으로 ‘AY’ 등 11개의 AW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다음, 위 각 AW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위 ‘AD’ 사이트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7.경 텔레그램에서 ‘AZ’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위 AD 계정(AY)과 연결된 AU은행 가상계좌(BA)를 이용하여 3만 원을 받고, 소위 ‘AB’ 자료라고 통칭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AW 드라이브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한 후 피고인이 가공의 이름을 이용하여 만든 AW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개설한 AD 계정을 통해 가상계좌번호를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합계 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6769 피고인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T’ 및 ‘AE’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제한 없이 각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고, 위 ‘AE’ 사이트와 ‘T’ 사이트를 연동하여 ‘AE’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자료가 ‘T’ 사이트에도 게시되도록 하고, ‘T’ 사이트 등에 “금지자료란 없다 - 모든 자료 자유롭게 공유하는 성인사이트”, “자국 여성 보지 좀 자유롭게 보자 - 국산 자료 전문사이트”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위 각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음란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한 ‘AE’ 및 ‘T’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음란물을 올릴 수 있도록 게시판을 운영하여, 2019. 12. 18. 08:13경 ‘BB’이라는 이용자가 ‘AE’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C(가명, 여, 21세)의 가슴 및 음부 부위가 노출된 동영상 22개와 사진 2장이 담긴 ‘BD’이라는 압축파일을 게시하였고, 위 ‘AE’ 사이트에 게시된 위 압축파일은 ‘T’ 사이트에 연동되어 게시되었으며, 불상의 이용자들이 위 각 사이트에 게시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영상 스냅샷, 각 채증자료, 각 계좌내역, 각 Q 블로그 스냅샷, AE 사이트 스냅샷, Q BH 트위터 계정 스냅샷, T 사이트 스냅샷, T 라이트 버전 스냅샷, BI 사이트 스냅샷,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AD 거래내역, BJ 서버 계정 출력물, AB 다운로드 페이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스냅샷, AD 계정 가입내역, BK 정보, AU은행 가상계좌 정보, BL계좌거래내역, 포괄계좌 거래내역, 각 음란물 영상,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된 AB 파일 스냅샷 기록 전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68, 70, 71, 77, 78, 79, 81, 98, 111, 122, 124, 138) 1. 압수된 증 제1 내지 21호의 각 현존 2020고단45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회원정보, 가상계좌 발급내역, 로그인 내역, 단말정보 수집내역, 포인트 거래내역, 음란물 판매내역, 각 사이트 스냅샷, 각 채증자료,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AU은행 회신자료, AD 거래내역, BJ 서버 계정 출력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3, 34, 35, 36, 41, 42, 44) 2020고단67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메시지, 텔레그램 및 BM 프로필 사진, AE 사이트 게시화면 스냅샷, AE 링크영상 스냅샷, 피해영상 채증자료, BM 채증자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음란물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연 전시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징역형 선택) 마.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징역형 선택) 바.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징역형 선택) 사.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방조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및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6, 24 내지 35 기재 각 영상 및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4, 67 내지 75, 155 내지 157, 167 내지 171, 177, 178, 182 내지 189, 192, 196 내지 205, 209, 211 내지 214, 218 내지 223, 227, 229, 231 내지 234, 240, 243, 244, 246, 247, 249, 254, 263 내지 266, 270, 274, 279, 280, 290, 293, 300, 313, 396 내지 398, 403, 416, 421, 443, 567, 568, 571, 572, 594, 595, 597, 599 내지 606, 608, 611, 612, 614 내지 619, 621, 623, 625, 626, 628, 631, 633 내지 650, 652, 654 내지 661, 663 내지 665, 669 내지 671, 674 내지 698, 701 내지 724, 726 내지 731, 742 내지 750, 755, 760, 766, 783, 815 내지 821, 841, 844, 851, 858, 861 내지 864, 873, 885, 889, 892, 895, 903, 904, 915, 922 내지 927, 938, 946, 949, 989, 991, 1027 내지 1033, 1035 내지 1037, 1042 내지 1104, 1106, 1117 내지 1119, 1135 내지 1140, 1155, 1158, 1162 내지 1168, 1184, 1186, 1189, 1190, 1191, 1195 내지 1198, 1200, 1203, 1204, 1222 내지 1224, 1233, 1248, 1253, 1254 기재 각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 각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외모와 신체의 발육상태, 복장, 음성과 말투, 영상의 출처 및 입수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고, 아울러 위 각 영상에는 등장인물이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자위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각 영상은 모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T’, ‘AE’, ‘H’, ‘J’, ‘Q’ 등 다수의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또는 유포된 타인의 노출영상이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반포한 것은 물론, 위 사이트의 운영을 통하여 다른 회원들의 불법 촬영물 반포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무려 6,825건에 달하는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텔레그램 ‘AB’ 또는 ‘AC’에서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비롯한 1,234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면서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여 금전적인 이익까지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공의 이름으로 다수의 이메일 계정을 생성하여 간편결제서비스에 중복 가입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의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승려로서 끊임없는 수행정진으로 석가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다수의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BH’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판시 기재와 같은 수많은 악행을 자행하여 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 역시 매우 불량하다. 이미 불법 영상물의 유포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공익상 요청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그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4.경부터 2019. 12. 16.경 사이에 위와 같이 ‘T’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AA’라는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든 다음 다른 성인사이트에서 유료로 열람할 수 있는 비공개 불법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서버비를 기부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일명 ‘AP’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으로 초대한 후 위 ‘AP’에게는 ‘AQ’와 같은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여 ‘AB’ 및 ‘AC’ 자료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불상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P’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속해 있는 불상자들이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과 대등한 개념으로서 그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내지 23 기재 각 영상은 흰색 긴팔셔츠와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 등의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인데, 위 여성은 그 외모나 신체의 발육상태로 보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17개 영상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 등의 음란물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기부금 명목의 대가를 받고 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2019. 7. 9.경부터 2020. 3. 2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6, 224, 225, 226, 228, 239, 241, 242, 245, 256, 286, 289, 294, 312, 622, 699, 700, 725, 801, 809 내지 812, 913, 1199, 1234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AB’ 및 ‘AC’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총 2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샤오미 스마트폰, 피고인의 ASUS 노트북, 하드디스크 등에 대가를 받고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범죄일람표 중 연번 245, 312, 622, 801, 809 내지 812, 1234 기재 각 영상은 사람이 아닌 특정 사물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연번 76, 239, 286, 289, 294, 699, 700, 725, 913, 1199 기재 각 영상은 등장인물의 얼굴 부분이나 옷을 입고 있는 상반신 또는 발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위 각 영상에는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범죄일람표 중 연번 224, 225, 226, 228, 241, 242 기재 각 영상은 여성의 성기 부위나 스타킹을 신은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인데, 위 각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신체의 발육상태나 복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같은 연번 256 기재 영상은 어떠한 장면을 촬영한 것인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6, 224, 225, 226, 228, 239, 241, 242, 245, 256, 286, 289, 294, 312, 622, 699, 700, 725, 801, 809 내지 812, 913, 1199, 1234 기재 26개 영상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