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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수컷, 8세, 50kg, 이하 ’가해견‘이라고 한다)를 기르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5. 19:00경 서울 은평구 B빌라 앞에서 입마개를 하지 아니한 로트와일러로 하여금 위 스피츠 견주인 피해자 C(여, 28세)의 왼쪽 손을 물고 할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수사기록 9쪽)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의4호, 제13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맹견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무리하게 맹견을 키워왔고, 그동안 이미 3회에 걸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산책을 준비하거나 입마개 없이 산책을 하는 등 타인의 안전을 위한 진지한 배려 없이 행동하여 왔고 그로 인해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가해견이 입마개를 하지 아니한 채 3회에 걸쳐 밖으로 뛰쳐나가 산책 중인 다른 반려견들을 물어 죽이거나 다치게 한 일이 있어 위 로트와일러에게 다른 반려견을 공격하는 습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5. 19:00경 서울 은평구 B빌라 E호에서 또다시 입마개를 채우지 아니한 상태로 위 로트와일러를 복도로 데리고 나가던 중 위 로트와일러가 빌라 밖으로 뛰쳐나가 그 앞을 지나던 피해자 C 소유의 스피츠(수컷, 11세, 9kg, 이하 ’피해견‘이라고 한다) 1마리를 물어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가해견이 2017. 9. 24., 2017. 11. 19., 2019. 10. 11. 3회에 걸쳐 집 밖으로 뛰쳐나가 산책 중이던 다른 개를 물어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상태로 산책을 위하여 가해견을 복도로 데리고 나갔고, 그 과정에서 가해견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 그 앞을 지나던 피해견을 물어 죽인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가해견의 입마개를 씌우려던 중 갑자기 가해견이 뛰쳐나가 목줄을 놓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목격자 D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평소 10번 중 3번은 입마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56쪽 참조)한 것과 이 사건 당시 가해견이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산책 준비를 하면서 입마개를 씌우던 도중 갑자기 가해견이 뛰쳐나가 목줄을 놓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가해견이 뛰쳐나간 직후 뛰어나와 가해견을 피해견과 분리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견이 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견이 일으킨 종전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가해견이 갑자기 뛰쳐나가 지나가던 다른 개를 공격할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9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30. 17:0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0세)과 그의 가족들이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오인하여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왜 사진을 찍냐”고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20㎝)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입술 부위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D(남, 47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엔진톱을 가져와 시동을 걸어 톱날을 작동시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들이 각목 등을 들고 대치하자 피해자들에게 “너는 다리 하나 짤릴 각오해 알았지? 니들 못나간다. 신고해라. 신고하면 딱 20분 걸리는데 20분 안에 다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위 엔진톱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71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이웃에 있는 피해자들을 오해하여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전기톱을 가져와 피해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이를 휘두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22

범 죄 사 실(2020고단2122)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20. 2. 7. 06:00경 광주 서구 D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3세), 피해자 C(32세)과 상호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이런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너는 뭔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E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28세), 피해자 B(28세)와 상호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E은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7. 06:10경 광주 서구 D빌딩 앞 노상에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미납하여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다니던 고향친구 H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위 경찰관에게 말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2. 7. 07:09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이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2. 12. 19:2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으로 조사받기 전에 선배인 J, E에게 “내가 H이라고 할테니 나를 C이 아닌 H이라고 해달라.”라고 말하여 J,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J은 2020. 2. 12. 19:25경 위 사무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H으로 지칭하고, E은 2020. 2. 12. 19:20 위 사무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H으로 지칭하여 각각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2020고단21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H), 확인서(H) 1. 사건 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서명위조 등 관련 피의자 C 체포 경찰관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C)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및 수용정보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902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특히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하였으며,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중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징역형만 정하고 있어, 피고인 C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 폭행 피해자들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1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9. 23:2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5-2번 전동차에서, 피해자 B(남, 27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지하철이 신도림역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잡아 승강장으로 끌어 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마침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C(남, 28세)의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 깜빵에 보내겠다, 난 잃을게 없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캡쳐, 목격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훈계를 듣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약 10여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14:33경 충주시 계명대로 10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경내에서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쌍방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은 처벌받지 아니하고 피고인만 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 처리가 되지 아니한 것에 불만을 품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충주지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위 충주지청 및 충주지원 경내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7.경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충주지청 및 충주지원 경내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충주지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위 충주지청 및 충주지원 경내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40부 1. 내사보고(검찰 제출 영상 첨부), CD 3매, 내사보고(법원 제출 영상 첨부), CD 2매, A 퇴거불응 일시 및 장소 등 정리자료, USB 1개, 수사보고(퇴거요구 여부 및 해당 영상 파일 확인), 수사보고(추가 제출 영상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범행으로 공공기관의 업무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에 불신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 스스로 최후 진술을 할 때까지도 재범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5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9. 0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지인과 통화 중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택시 뒷좌석 유리창을 쳐 깨뜨려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05. 19. 02: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G에게 "씨발, 씨발년아, 닥치세요"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택시 유리 손괴 사진, 내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등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유도 없이 택시 유리창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폭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도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미추홀구 내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0. 22:00경부터 23:1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을 받아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원처리내역 1. 미추홀구 방역 조치사항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3:15경 서울 종로구 B빌딩 1층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택시와 위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차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E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수사),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22: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일산영업소 차고지 내 사무실에서, 직원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남, 42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불쌍한 새끼’, ‘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욕 목격자 관련) 1. 녹취록, 사건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멸적 표시를 한 사실은 있지만, 사무실 내에 있던 D이 그 욕설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그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경멸적 표시를 반복하였는데 D이 그 당시 같은 사무실 내 약 2m 내외의 거리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시 중 극히 일부만 피해자의 귀에 대고 한 것이므로 D이 그 표시의 상당 부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D은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와 매우 친밀한 관계는 아니고 피해자보다는 피고인과 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직장 동료인 점, D은 주로 위와 같은 경멸적 표시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들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경멸적 표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그 표시가 D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면서 상해를 가한 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약9033), 피해자가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일부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3자는 D 1명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6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7. 19:1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남, 31세)이 세워 놓은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 후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피해자 B이 추격하여 운행을 제지하자, 피해자 B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열 받게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며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남, 41세)으로부터 위 폭행 행위를 제지받자 피해자 E에게 “너는 뭐냐, 개새끼야!”라고 하며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너 나 모르나? 나 F에 10년 살았다!”라고 하며 피해자 B 소유의 오토바이 앞 카울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오토바이 피해내역 특정), 내사보고서(CCTV 수사) 1. 오토바이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며 사건 현장에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이나 사건 직후 촬영된 오토바이의 파손 부위 사진에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는 점, 당시 사건 현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던 G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발로 찬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들이 괘씸해서 오토바이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을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B의 오토바이를 걷어차 손괴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8. 14:57경 인천 부평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B(남, 41세)가 운영하는 D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작업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 전체 길이 약 1.18m)을 손에 쥐고 그 곳 책상을 2회 내리쳐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티션 및 책상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28. 17:0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배척(전체 길이 약 1.18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등 부위를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8. 17: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0세)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배척을 들고 피고인을 내리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에 사용된 배척 및 피의자들 사진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1. 피해품 책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수법,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척을 주면서 “때릴 수 있으면 때려 봐라.”라고 하면서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배척으로 가격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고 피해자를 붙잡아두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125-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J건물 앞 노상에서 K에게 200,000원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g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L건물 M호 K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8215- 피고인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2. 10. 21:46경 인천 미추홀구 N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61세)이 운행하는 P 아우디 승용차에서 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I과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말을 해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I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탑승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승용차 밖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다리 한 쪽을 차 안에 걸친 다음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 말. 저녁경 인천 남동구 Q 지하철 출구 근처에 주차된 차량 뒷번호가 R인 소나타 승용차에서 위 O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1g 상당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2020. 2. 초순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S 앞길에 주차된 같은 승용차에서 O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1g 상당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25-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821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0고단8125호 사건의 각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0고단8215호 사건의 각 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0고단8125호 사건의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 2020고단8215호 사건의 필로폰 수수량에 해당하는 소매가격 20만 원, 합계 4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각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m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경합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특별양형인자 m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피고인이 2020. 9. 18. 동종 마약류 범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20노3345)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8. 14:2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횡단보도 앞 보도에 서 있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경쟁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인 피해자 D(여, 5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상의 물건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사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남편 B, 피해자가 소속된 중개업소 대표인 E,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미친 년, 나이도 어린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A과 위 피해자가 시비를 벌이자 화가 나 A, 위 E,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기회에 위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지랄하네, 좆 같은 년, 뭐 이런 개같은 새끼들이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미쳤나 나이도 어린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뭐 이런 개같은 놈들이 있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피해자는 2019. 11. 25. 경찰 조사에서는 ‘불상의 물건으로 맞았고 느낌상으로는 휴대전화 같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0. 4. 17. 경찰 조사에서는 ‘주먹인지 휴대폰인지 잘 기억하지 못하나, 딱딱한 물건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돌덩이 같이 단단한 물건으로 맞았는데, 휴대전화인지 빵 봉지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사건 당시 맞고 난 다음에 바닥에 빵 봉지가 떨어져 있어서 그것으로 때린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 또한 목격자 E, F의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부분 진술과 부합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6. 05:48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택배 배달을 하던 피해자 소유의 택배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쪽 와이퍼를 손으로 꺾어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출동경찰관의 임의동행에 응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202-8. ‘간석지구대‘에 동행한 뒤, 2020. 11. 26. 06:05경 갑자기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지구대 내에 설치되어 있던 ‘코로나예방투명가림막’을 손으로 밀치며 “조사해 달라, 조서 보여달라. 폭행접수 왜 안해주냐.”라며 소리를 치는 같은 날 06:15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주취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26. 06:15경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데스크에 앉아 있는 경찰관의 바로 앞에 놓인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설치한 아크릴 재질의 투명가림막을 오른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떨어진 가림막에 의해 컴퓨터 자판과 마우스가 손괴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C과 전화통화) 1. 피해 차량 사진, 컴퓨터 자판기 등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1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부녀회장을 하였던 피해자의 모친을 만나보겠다며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모친이 외출을 하여 집에 없다고 하며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1:19경까지 마당에 주저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