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1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9. 4. 자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신이 제작한 I(등급분류번호 J)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결정받은 K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I 게임물이 내장되어 있는 게임기를 전국의 게임장에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판매업자이다. 피고인 A, B은 위 I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를 판매하게 될 경우, 피고인 A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I 게임물을 게임기에 설치되는 컴퓨터의 본체에 내장할 업체를 선정하고, 피의자 B은 위 컴퓨터 본체를 제외한 게임기의 모니터, 게임기 외관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여, 피고인 B이 선정한 공장에서 이를 조립하여 전국의 게임장으로 유통하고, 그 판매 대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2013. 10. 16. 경 인천 연수구 L 1층에 있는 'M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이용자가 터치 모니터의 'GO, 1, 2, 3, 4' 버튼에 약 40초간 고무패드를 올려놓기만 하여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위와 같이 고무패드로 인하여 동시에 버튼이 입력 신호가 들어가더라도 정답이 무효처리 되지 않고, 퍼즐 그림의 종류에 따라 배당되는 점수가 상이할 뿐 아니라 퍼즐 그림을 맞출 경우 다음 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연타기능이 있는 'I' 게임물 40대(합계 1,600만 원)를 N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작, 유통하였다. 2. 피고인 C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N은 2013. 10. 19.경부터 같은 달 10. 31.경까지 인천 연수구 L, 106호에서 'M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 설치할 'I' 게임기 판매업자인 B을 N에게 소개하여 N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 40대를 구입, 설치하도록 하고,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할 O과 P를 채용한 후 게임장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고, N은 게임기 설치 및 게임장을 임차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 'I' 게임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등급분류번호 J)를 받은 것으로 이용자가 각 스테이지에 제시되는 4개의 퍼즐 조각 중 터치 모니터 상의 'GO, 1, 2, 3, 4'버튼을 이용자의 조작으로 정답 하나를 선택하여 퍼즐그림을 완성해가는 1인용 게임으로, 터치 버튼을 누르고만 있어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지 않고, 각 버튼 중 2개 이상의 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 정답이 무효처리 되어 퍼즐을 완성할 수 없고, 퍼즐을 완성할 경우 완성된 그림에 상관없이 7,000점의 점수가 부여되는 게임기이다. 그러나 피고인 C과 N이 설치한 위 게임기는 이용자가 모니터에 고무패드를 올려놓기만 하여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고무패드로 인하여 동시에 버튼이 입력신호가 들어가더라도 정답이 무효처리 되지 않으며, 잠수함 그림이 완성되는 경우 1만점, 로봇 그림의 경우 2만점, 상어 그림의 경우 3 만점, 고래 그림의 경우 5만점 등 퍼즐 그림에 따라 배당 금액이 달라지고, 연타기능이 첨부된 변조된 게임기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과 N은 위 게임기를 이용한 이용자들이 취득한 점수를 산정하여 무료이용권이라는 이름의 쿠폰을 발행해 주어 손님들이 위 쿠폰을 받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N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게임설명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B)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편철보고, 단속 당일 촬영된 개변조 의심 게임기 동영상 확인보고, 개변조 여부 사실확인 보고)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급한 게임기가 적지 않은 점, 2011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급한 게임기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재범한 점, 게임기 판매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게임기가 출고된 이후에 공범들이 불법적으로 프로그램을 변형한 것이고 자신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 프로그램과 등급분류를 받은 프로그램의 해쉬값이 동일하게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에 앞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C 사행성 게임장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서민 가계경제의 파탄을 가져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게임장 영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판시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