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8. 19:08경 서귀포시 B 소재 C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 문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지가위로 위 승용차 우측 앞쪽 타이어를 찢어 수리비 1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최초 신고자인 피해자의 딸 F은 ‘증인의 번호로 화물차 운전자가 2021. 5. 8. 문콕을 이유로 화가 나 전정가위로 조수석 타이어를 찔러 구멍을 낸 것을 목격하였다고 연락 옴’이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2 진술서)하였고, F은 사건 내용을 듣고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은 자신이 사건을 목격한 후 피해차량의 소유자를 찾으러 주변 식당에 갔고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에게 목격한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 신고 경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나. 증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으로부터 5m 이내의 거리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12 내사보고서) 증인은 피해자의 아들의 친구이다. 증인은 자신의 친구인 운전자가 피해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건을 목격한 후 피해차량의 소유자를 찾으러 주변 식당에 가서 비로소 피해자의 아들을 보았다고 진술(증거기록 46쪽)하였는데 피해차량과 불과 5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자신의 친구를 증인이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한 말을 들었고,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 차량 운전자가 피해차량 조수석 옆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뻥”하는 소리가 들려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보니 피고인 차량 운전자가 피해차량 조수석 앞 타이어 쪽에 서있었고, 피고인 차량 화물칸 부분으로 돌아가면서 뒤 좌석 부분에 전지가위를 던져서 넣었고, 운전석에 타서 출발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 시간에 피해차량과 피고인 차량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후방주차를 하였고, 피해차량은 전방주차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일행이 19:07:14경 피해차량을 떠난 후 19:08:03경 피고인이 피해차량 조수석 뒷부분으로 다가 간 후 보이지 않다가 19:08:23경 다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이동한 사실, 19:09:27경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 차량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근으로 이동하였고, 19:10:28경 피고인 차량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증인의 위 진술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된 위 사실들과 모순된다. 라.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목격한 후 피고인 차량이 그냥 출발하자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으나 너무 떨려서 카메라를 켜지 못하여 카톡메시지로 그 차량번호를 눌러 자신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19:08경 발생하였는데 증인이 카톡메시지를 남긴 시간은 19:14이므로, 범행 목격 후 즉시 카톡메시지를 남겼다는 증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마.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차량번호를 저장한 후 피해차량을 확인해 보니 전화번호가 없어서 식당에 간 것으로 예상하고 식당에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마트에 가서 피해차량의 주인을 찾을 수 있는지 물어 봤는데 마트에서는 못 찾는다고 하여서 마트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는 식당에 가서 물어 봤고 피해자를 찾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 목격 후 피해자를 찾을 때까지의 경위에 대해서도 증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2021고단748 피고인은 2021. 2. 13. 21:58경 경기 가평군 대성리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472 피고인은 2021. 6. 28. 07:5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3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이 사건 음주운전 재판의 계속 도중에 이뤄진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상가’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32세)은 위 상가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4. 22:30경 위 ‘G’ 식당 앞에서, 야외 테이블에 화로를 피워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연기가 나서 장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로를 치워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내 아들 불러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불러가 다 때려 뿌라 뿌기 전에 치워라”, “니 진짜 나중에 내한테 죽는데이, 느그 남편이랑 쌍으로 죽여버린데이, 진짜!”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는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의 유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29.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농업회사 법인 B㈜ 사무실 등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D 제품 3개 이상을 구입하면 판매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하위에 다른 판매원을 두어 하위판매원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1거래 마다 10,000원의 수당(판매수당 7,000원, 추천관리수당 3,000원)과 1,000원의 추천리더십 수당이 발생하며, 추천관리수당 3,000원의 경우 상위 3대의 판매원에게 1,000원씩 지급되고,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가 12회씩 6세트에 걸쳐 전자동으로 반복되어 총 72회의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의 오토세일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설정하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7,080,000원 상당의 농산물 가공식품을 판매하여 이를 관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다단계판매업 미등록 확인, 사업설명 및 보상플랜 녹취 속기록) 1. 수사보고(매출액 및 후원수당 지급내역, 보상플랜, 판매원 E 산하 조직도, F 산하 8단계 조직도, 수사지휘 보완사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B㈜를 운영하면서 D 제품 판매를 홍보하면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제품을 판매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단계판매조직은 3단계 이상의 판매구조를 가지고 하위 판매원의 매출 등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 체계를 갖추면 되고 수당이 현실적으로 지급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 A가 설정한 보상플랜에서 판매수당과 추천관리수당 이외의 수당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 A는 이 사건 보상플랜을 설정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 - 피고인 A는 과거 방문판매업을 하면서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 A는 실제 상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범행 기간, 조직의 규모 등을 감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단법인 D이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장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입사 5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시임차료의 80%를 보조금(2017년 국가보조금 80% + 충청북도 지방비 20%, 2018년 국가보조금 55.6% + 충청북도 지방비 44.5%)으로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임차비 지원사업 대상이 되지 않는 관리자급 근로자인 피고인 등이 사용하는 숙소를 마치 입사 5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하는 것처럼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재단법인 D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4.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입사 5년 미만인 E로 하여금 ‘2017년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게 지시하고, E는 입사 5년 미만 직원인 자신과 F가 각각 ‘충북 증평군 G, H호’와 ‘충북 괴산군 I건물 J호’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와 F가 거주한 것처럼 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법인 D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7. 12. 15.경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법인 D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재단법인 D으로부터 2017. 12. 29. 중소기업 신규채용 직원 기숙사 임차료 지원보조금 명목으로 2017. 7. 29.부터 2017. 12. 31.까지 5개월 분의 임차료 260만 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2018. 12.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용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재단법인 D으로부터 2018. 1. 1.부터 2018. 7. 31.까지 7개월분의 지원금 364만원을 2018. 12. 31.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62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담당 직원 등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합계 62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E에게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지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로 하여금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게 하여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함과 동시에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신규 직원만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되게끔 해서 신청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신청서를 피고인에게 직접 보여주며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숙소 중 1곳은 피고인이 직접 거주하였던 곳이고, 피고인은 판시 회사의 주요 주주이다. 판시 회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직원 수가 30명 미만의 소규모 회사이고, 판시 신청이 있었던 시점에 연 매출이 28억 내지 33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판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 판시 보조금 수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간접적인 이익을 누린 반면, E는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E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위와 같은 일을 독단적으로 하였다거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07. 03:00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남, 35세)가 타고 있던(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위 쏘렌토 승용차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고인도 위 쏘렌토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쏘렌토 승용차를 막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주변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진단서, 진료내역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의 앞을 가로막아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옆으로 물러나 서행하여 현장을 빠져나왔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고 그대로 가버리는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서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갖고 오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차량을 타서 그대로 출발하여 운전석 앞 휀더 부분에서 피고인을 따라갔으며, 아파트 통로길을 빠져 나오는데 피고인이 속도를 내어 운전석 문짝을 잡고 차량을 두드리며 세우라고 소리치는데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에 다리가 부딪히면서 바닥에 굴러서 다치게 된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CCTV CD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충격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피해자 작성 진정서에 첨부된 약도그림의 항 직전의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보닛 왼쪽 부분(운전석보다 앞 부분)에서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사고 직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20. 11. 9.부터 2021. 11. 21.까지 E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2020. 12. 4. F병원에서 좌측 무릎 주변 인대 염좌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가구 공장의 무늬목 파트 팀원이고, 피해자 D(남, 65세)은 같은 파트 팀장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8:00경 위 공장에서, 퇴근 직전 피해자로부터 업무를 지시 받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E의 각 법정 진술 1. 신체 피해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려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그곳 작업대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cm, 날 길이 11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그 가위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찔러’라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인하므로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당시 싸움을 말린 증인 E는 피고인이 가위를 들자 빼앗았고 그 후에 피해자가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위로 입술 부위를 찔렸다면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에 구멍 뚫린 자국이 있어야 하고 피가 묻은 가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입술 부위 상처가 구멍 난 상처라고 보기 어렵고 주먹으로 때렸을 때도 그런 모양의 상처가 나는 점(증거기록 7, 38쪽),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당시 음주 상태였다)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가 가위 손잡이를 잡아 휘둘렀기에 가위 날에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며 추측으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6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가위로 찔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9. 23:55경 김해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양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한 점,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도과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혼자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운데 노모와 조모를 보살피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반도체 및 전자부품 등에 대한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에서 영업, 자금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이사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E에 공급한 재화의 가액이 467,547원임에도 이보다 205,384,500원 과다하게 거짓 기재한 205,852,047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F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이 39,704,561원임에도 이보다 공급가액을 231,294,000원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270,998,56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9,655,8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 1. 1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54,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행정의 공평성에 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출기한인 2021. 2. 21.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의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대상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상고기각 결정문은 피고인이 아닌 B에게 송달되었으나 위 송달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B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는 등으로 상고기각 결정 사실을 실제 알았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C 등을 통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고지서 자체에는 판결의 확정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의 신고를 안내받고서는 그 의무는 이행한 점, 위와 같이 보호관찰의 신고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상판결의 확정 사실을 알게 되었을 수는 있으나 검사 제출 증거상 그 부분이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보호관찰 신고일자는 기본신상정보 제출기간의 종기였던 2021. 2. 21.이었는바, 기본신상정보 제출기간을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상판결의 확정 사실을 안 이후 공소사실 기재의 2021. 2. 21.까지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2. 21.까지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타이어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D 대표 E 및 F대표 G에게 타이어를 공급하기로 약속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받아 모두 소비한 후 타이어 납품을 독촉 받게 되자, 2020. 7. 2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H가 운영하는 I 소속 영업사원 J에게 “거래처에 대형 타이어 65개를 배송해주면 거래처로부터 타이어 대금을 수금한 뒤, 2020. 7. 30.까지 타이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4.경 순천시 K 소재 D에 14,674,000원 상당의 대형 타이어 46개를 배송하도록 하고, 같은 날 순천시 L 소재 F에 6,061,000원 상당의 대형 타이어 19개를 배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대표 E, F 대표 G으로부터 타이어 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주식투자 용도로 모두 사용해버렸고, 당시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C의 운영 수익이 저조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타이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 대표 E 및 F 대표 G으로 하여금 합계 20,735,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거래원장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E, F 그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위 F을 보고 들어온 피해자 G(남, 69세)가 F으로부터 술을 받아 마신 후 소주 1병을 시켜주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술을 사려면 몇 병을 사든지 아니면 그냥 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런 사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팔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약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골반의 심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E 상대 수사),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식당 내에서부터 시비가 있었고 이후 식당 밖에서 몸싸움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있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반면 피해자와 목격자 F의 경우 술에 덜 취한 상태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10. 25. H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았고 그 상해부위가 엉덩이 및 골반으로서 피해자가 떠밀려 뒤로 넘어진 결과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 처벌전력 수 회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5. 19:57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옆 보도를 통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중 마침 위 장소에서 교통 단속을 하고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정차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요구에 따라 오토바이 속도를 줄이며 E에게 접근하다가 E이 오른손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을 막아서고 있음에도,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갑자기 속력을 올려 현장을 벗어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E의 오른손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손을 오토바이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현장을 벗어나면서 주변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원동기장치자전거 보도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자백, 범행 정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크게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01:48경부터 02:14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경비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려고 하여, 그곳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잡아당겨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고, 약 26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문화재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근무일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문화재 경비 업무를 방해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문화재 경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진술에는 내용상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 목격자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판시 경비실에 와서 욕설을 하면서 언성을 높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쫓아내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그러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고, 두 사람이 엉켜서 땅바닥에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 피해자는 2020. 11. 2. 01:58경 112신고를 하였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저 개새끼. 죽인다.”, “인간이 아니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 판시 일시 직후에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는 상흔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끊임없이 힐난하면서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을 줄곧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2018년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은 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21. 5. 1. 02:26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87 ‘온천교사거리’ 도로를 동래역 방면에서 구 서동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위 사거리를 통과한 직후에 2차로로 진로 변경 중 안전운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택시 차량을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하였고, 이로써 당시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게 함으로써 B과 C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등)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운전자 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현장도로 사진 1. 사고 영상 파일(블랙박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사거리에 진입하기 직전에 위 사거리 우측 도로에서 한 대의 차량이 우회전하여 피고인 주행 차로인 3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본의 아니게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셔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보면 직선 도로이고 장애물 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사거리 진입 전 지점에서부터 위 사거리를 지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여 오면서 위 사거리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3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충분히 볼 수 있었고, 피고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인 2차로에는 피고인 운전 차량과 거의 나란히 주행 중이던 택시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에 앞서 3차로에 진입한 선행 차량을 발견하여 차로 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면 발견 즉시 충분히 감속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켠 다음 변경하고자 하는 2차로에 진행 중이던 택시 차량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차로 변경을 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사거리 진입 전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2차로의 택시와 거의 나란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이르러서야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갑자기 2차로의 택시 차량 바로 앞쪽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2차로에서 주행하던 택시 차량이 부득이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교통상황 아래에서는 앞서 본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이미 주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미리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위 법을 위반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에까지 이르렀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교통질서나 안전에 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등 위난에 처한 법익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속도도 줄이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아니한 채 갑자기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차량의 앞쪽으로 끼어든 것이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22.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차로 도로로 도로 폭이 좁고, 우측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특히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한 상태에서 진로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리하게 자전거 도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위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2. 09:5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역 인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