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59

범 죄 사 실 [2021고합59]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와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65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4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3. 22. 18: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경찰에 피고인을 절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딸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 달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보복 안 할 것 같아요?”, “다 불 질러 버린다.”, “불 질러 다 싹 씹할 다 태워 죽여버릴 거야. 내가. 알았어?”, “이렇게까지 매장시켜? 너 한번 너희 세 식구 어떻게 되는가 봐. 협박으로 고소하려면 바로 해. 어차피 좆 같은 거. 나 암에다가 좆 같은 거. 거기서 가는 놈이야. 어? 간경화에다가 가는 놈이야. 어차피 가는 거 씹할 물귀신 작전으로 한번 가보자고.”, “내가 솔직히 그런다. 바람 쐬러 슬슬 돌아다니고 어쩌고 그랬어. 내가 삭힐라고. 근데 이렇게까지 저기혀? 신고해버려? 파출서에다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65] 1. 2021.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E, F 앞 도로에서부터 G,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0, 14, 21, 26) [2021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 사진, 피의차량 운행상황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3.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1. 3.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보복 목적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간경화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