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2019. 1. 27.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변경 후 상호 'D 1)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식당에서 좌식테이블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버너를 숯불 화로로 교체하면서 벽면에 설치되어있던 볼밸브에서부터 위 좌식테이블까지 연결된 약 4m 상당의 가스배관 2열을 철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볼밸브가 열려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볼밸브를 봉인하는 등 마감처리를 하고, 적법한 가스시설 시공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스배관을 철거한 후 볼밸브 마감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스시설 등을 점검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2019. 1. 18.경 에게 위 식당을 양도하고, 그 과정에서 E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9. 3. 3. 18:22경 위 식당에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F(여, 2세)이 위 좌식테이블 주변을 이동하던 중 위 볼밸브 손잡이를 건드려 가스가 누출됨에 따라 화로에 있던 숯불에 점화되어 폭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인 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사진 등 첨부), 각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M 진단서 첨부 등),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및 CD 첨부), CCTV캡처 설명서, CCTV 동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 공문, LP가스누출 화재사고 조사보고서 1. 화상사진(N, O, P, F)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3. 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67] 피고인은 2020. 3. 16. 01:00경 청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고 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및 유흥접객원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141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2. 07:0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근무하는 'G'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 가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유흥접객원비 80,000원, 담배 4,500원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4, 00:05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전항과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그녀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맥주 4병,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16,000원 상당의 카프리 2병 등 합계 76,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5. 09:40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서 전항과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그로부터 8,000원 상당의 굴순두부, 8,000원 상당의 소고기순두부, 15,000원 상당의 생굴전,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 등 합계 4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20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검색) 2020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영수증 자료, 식당 현장 사진, 내사보고(M CCTV 영상 캡처 범행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이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9. 12, 20: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점 등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 5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8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F(증거목록 순번 4, 5),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각 J(증거목록 순번 21, 25, 43),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1. 각 내사보고(금은방 매입장부 첨부, 금은방 업주진술 및 CCTV사진 첨부, 접수번호 2017-2770호 절도 피의사건 인지 경위에 대해,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금은방 CCTV 확인에 대한, 여죄확인 및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서 등 첨부, 피해품 사진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4.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3년 ~ 4년 (권고형의 하단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처벌받은 범죄와 유사한 수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계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124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양주시 C건물 D호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10.경 채권자 E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700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E의 남편인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6. 17:28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E에 대한 채권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돈을 주지 않으면 신나를 뿌리든지, 인분을 뿌리겠다’는 등으로 소리쳐 불상의 여성 손님 2명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60분 동안 위력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류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을 이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E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2021. 10. 25.까지 갚기로 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E는 계속하여 정중히 변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6.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주소> 소재 3층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23. 8.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8. 12. 22:00경 <주소> 소재 1층 <식당명> 식당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사흔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횟수가 2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단순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하고, 이번에 한하여 사회와 가족으로 돌아가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163

범죄사실 20126163₁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20, 12:2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간 사이에, 싱크대 위 나무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 열쇠 1개, 싱크대 개수대 인형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 선글라스 1개를 가져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F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G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전취한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 서랍을 뒤져,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서 현금 60만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 열쇠 1개, 옵티마 승용차 1대, 선글라스 1개, 현금 60만원 등 시가 합계 365 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0, 13:22 경 부산 수영구 H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한명우 소유의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정2761 1. 피고인은 2011. 10, 24, 19:47 경 부산 연제구 I 식당에서 피해자 J가 손님으로 와서 신발장에 벗어둔 시가 198,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한 켤레를 상의 잠바 속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9, 03:20 경 부산 연제구 K빌라 옆 녹지사업소 도로상에 피해자 가 주차하여 둔 M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 덮개를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38,000원 상당의 24인치 결삭기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14인치 결삭기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스패너 1개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공구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질취하였다. 2012고단8601 1. 피고인은 2012, 5. 6. 12:40 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229-1 에 있는 사적공원에서 같은 날 처음 만난 피해자 N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국가유공자교통카드를 보여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 09:40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내에서 그곳을 청소하고 있는 수영구청 직원인 피해자 0(52세)에게 욕설을 하고 “내 리어카를 잃어 버렸다, 당신들이 치운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날길이 15cm)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3, 13:30 경 부산 남구 대연3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4팀 사무실에서 경사 P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P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Q"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P 등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R, L, S,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CCTV 녹화 CD 첨부, 피의자 인적사항 정정에 대한 수사) 1. 압수된 중제1 내지 4호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피해자 D에게는 도난당한 금품이 매우 귀중한 생활자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이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악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2012년도에 들어서만 동종전과가 4회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인 B, C와 편의점에서 보관 중인 택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2017. 12. 4. 01:18경 아산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함께 들어가 C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B과 함께 택배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이 들어 있는 상자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잠바 3벌이 들어 있는 상자를 1개씩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G과 합의하고, 피해자 F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실형 및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정하여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6.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77] 피고인은 2013. 12. 27. 01: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4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1070]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4. 20:1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와 맥주 7병, 도토리묵 1인분, 낙지 1인분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 대금 지불을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무전취식 혐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언제든지 동행과정에서 이탈 및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후 순찰차에 승차하여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14. 20:35 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씨발 놈들아, 처리하려면 처리해봐,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L(3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L의 오른쪽 턱 부분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지구대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0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정신병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중학교 때부터 어려운 가정형편과 학업문제로 인하여 우울증 증상을 보이다가 2011. 3.경 손목을 칼로 긋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후 2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5.경 재차 우울증 치료제를 과량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였으며, 그 후 2011. 8.경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려다 발각되어 또다시 실패하였고, 이후 고등학교를 자퇴한 다음, 약 1년 전부터 D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울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위와 같은 자신의 문제가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사회의 부유층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2. 9. 28. 08:00경 인천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10:00경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총길이 52cm, 삽날길이 20cm)과 장난감권총을 이용하여 국회에 침입하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국회의사당의 경비가 삼엄하여 범행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회의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F 지역의 명문 사립초등학교인 G초등학교로 범행대상을 변경하여 불특정다수의 초등학생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반복성 우울장애 및 특정불능의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28, 11:50 경 서울 서초구 G초등학교'에서, 마침 공사 중이라 열려진 후문을 통하여 4학년 3반 교실 앞에 이르러,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야전삽과 장난감 권총을 꺼내어 들고 위 교실 안으로 들어가 마침 학급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단상 앞에 나와 있던 학급회장인 피해자 H(11세)의 얼굴부위를 야전삽으로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학급 담임인 피해자 I(여, 41세)를 비롯하여 위 학급 학생 J(11세), K(여, 11세), L(11세), M(11세), N(여, 11세), O(11세), P(여, 11세) 등 총 9명의 피해자를 향해 야전삽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수 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50~60바늘 상당을 꿰매는 하악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뚝의 타박상 및 오른쪽 팔꿈치에 척골의주두돌기골절(개방성을 피해자 K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복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 타박상을, 피해자 M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부분 타박상을,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부분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1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부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3.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우울증 증상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총 3회에 걸쳐 자살시도를 하였고, 현재 반복성 우울장애 및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상태에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으로 보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피의자가 작성한 침입약도(증거목록 순번 17번), J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번), K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번), M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번), O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9번),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7, 49번), 사진 3장(증거목록 순번 53번), 수사보고(피해자들 현재 상태 등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물의 현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병원 진료내역 및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복성 우울장애 및 특정불능의 인격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자신과 무관한 다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결과, 정신장애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1)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품은 채 불특정 다수의 힘 없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묻지마식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육체적인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과 학업문제로 병적 우울증과 인격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 12.1) 전주교도소에서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2006.9.12."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은 C과 2017. 1, 12. 11:53 경 고양시 덕양구 D, 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현관문을 열어 C으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안방 장롱에 들어 있는 패물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92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팔찌 각 1개, 루비 목걸이 팔찌 각 1개,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C과 2017. 1. 25. 12:10경 동두천시 F, 3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베란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어 침입한 다음, 현관문을 열어 C으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Cl 그곳 작은방 화장대 위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4K 백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수법범죄 조회 및 수용자 조회 결과), 현장 주변 CCTV영상 사진 기록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수사 등, 피해현장 주변 CCTV분석 용의자 확인 등),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유류지문 감정결과 - 피의자 A 지문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및 관련사건 목록 첨부) 1. 판시 상습성 : 출소 후 단기간 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그 밖에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9.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 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절도 범행으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1999년경부터는 동종 범행으로 5회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공범이 합동하여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1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빈집에 침입한 후 귀중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 시절부터 절도 범행을 반복하면서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2020고단174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7. 15:54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출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 시가 20만원상당의 금팔찌 조각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얼리 팔찌 1개 합계 35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3. 11:00경 창원시 의창구 아파트 F호에 이르러 피해자 G가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발찌 1개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3. 1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아파트 [호에 이르러 피해자 J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식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3, 15:07 경 함안군 K아파트 L호에 이르러 피해자 M이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은반지 1개, 금팔찌 2개, 금귀걸이 4개, 금목걸이 1개 및 시계 목걸이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13, 14:4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아파트 O호에 이르러 피해자 P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져 있지 아니한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베란다 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하였다. 2020고단327 1. 피고인은 2020,2.3. 16:12~16:37경 구미시 Q 아파트 R호에 이르러 피해자 S가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5쌍, 시가 40만원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발찌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및 장롱 안에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돌반지 1개 등 합계 191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50~17:10경 구미시 T 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피해자 U가 출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텔레비전 옆에 놓인 동전 약 5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 M, D, G, S, U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부, 각 압수목록, 각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피의자 범행장소 및 범행 후 도주상황 CCTV 추천 수사 정리 사진 13매,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 피혐의자 도주경로 확인(시외버스 이용), 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사건이송 등, 현장임장 및 피혐의자 도주로, CCTV 영상 분석 및 현장 사진 붙임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내용 특정 범행 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수사, 피의자의 범행 후 택시탑승에, 대한,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번호 특정에 대한, X 택시기사 상대 하차지점 탐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압수된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이는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침입절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징역 1년~2년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458

범 죄 사 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30. 11:02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주택 건물과 연결되고 출입문이 대문 밖에 설치된 보일러 보관실에 시정하지 않고 닫아 놓은 알루미늄 재질의 출입문을 열고 절취 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 허락 없이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하지 않고 닫아 놓은 보일러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알루미늄 샤시 문짝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절도: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를 잇달아 저지르고 있고 준법정신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이 사건은 그 수법이 대담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매우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는 대부분 이종범죄이고 동종범죄는 2003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배경과 현재 상태를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정도와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 이 법원이 같이 심리한 4건의 정식재판 청구사건이 있는바 그 사건들과의 종합적인 형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 04:30경 성남시 수정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와 노래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 안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리와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노래방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위 노래방과 함께 관리하는 위 건물 2층에 있는 'F PC방'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짜증난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PC방카운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및 PC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진술부분 제외)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6매), 범행장면 녹화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PC방에 올라가 담배를 피운 것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불친절한 태도 및 부당한 님 응대에 항의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목격자는 최초 수사기관의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동과 그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출동 당시 현장상황을 보고한 내사보고서에서도 경찰관은 '출동당시 피고인이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너 이리 나와봐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접근하기에 이를 제지하였고 다시 신고받고 출동한 현장에서도 피고인이 PC방에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으며 3차 신고 받고 출동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PC방에서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CCTV를 출력한 사진도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21.06:00경 제주 제주시 아란13길 15에 있는 제주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C(29세)의 검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들에게 자신의 바지를 내려 음부를 노출시키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노출시키며 계속하여 큰소리를 지르며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고 그곳 바닥에 주저앉는 등으로 약 7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58 경 제주시 애조로 215 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당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곳 소속 경사 D의 팔을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D의 손등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인보호 및 입감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행위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그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응급의료행위 및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최근 약 7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