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판결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철매매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김포시 C 외 3필지에서 ‘D’라는 상호로 컨테이너 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를 임차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영종도에 토지 3,000평을 소유하고 있고 염전, 철강회사를 운영하는 자산가라고 과 *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반성, 피해금액 지급, 합의한 사정 등이 반영돼 감경된 것이다. 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다고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D’를 양도해 달라고 수회 요구하여 2018. 5.말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0.경 피해자와 컨테이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컨테이너 임대업은 처음 하는 거라 잘 모르니 2년간 임대로 하고 싶다. 금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임대료와 매매대금을 동시에 지급하기는 부담되니 매매 계약금 4,700만 원은 1년 후인 2019. 6. 30, 중도금 9,400만 원은 2019. 12. 30, 잔금 3억 2,900만 원은 2년 후인 2020. 6. 30.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D’ 사업자를 양수받은 후 임대차 계약을 이유로 컨테이너 일체를 인도받아 사업 수익을 낼 생각이었고, 약속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억 7,000만 원 상당의 ‘D’ 사업자와 컨테이너 일체를 양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합101286 사건 소장ㆍ준비서면ㆍ판결문, 각 사업자등록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서, 각 내용증명, 각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 체납임대료 납입 및 임대창고명도 요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별건 의견서, 불기소결정문, 판결문 등 첨부), 고소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수사보고(이주비 지급 관련 등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 사실상 사업 양도·양수 계약이나, 형식적으로 컨테이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창고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또는 피해자가 이전에 세무조사로 큰 손실을 봤다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월세 방식으로 받게 해 달라고 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이며, 이 사건 컨테이너가 적치된 토지는 아파트 재개발사업 부지인데 재개발조합에서 컨테이너 이주비로 개당 약 100만 원씩 대략 2억 2천만 원이 나오게 되면 그 돈을 피해자가 수령하여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했고, 매매 잔금을 지급하려고 준비한 5천만 원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E에게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자고 부추긴 탓에 E가 갑자기 그 5천만 원을 대여금 회수 명목으로 인출해 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중도금 9,400만 원의 지급기한을 그 작성일인 2018. 6. 30.로부터 1년도 더 지난 2019. 12. 30.로, 잔금 3억 2,900만 원의 지급기한을 2020. 6. 30.로 각각 정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편의를 봐주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적치된 토지 임대료를 누가 부담할지를 명시하지 않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자신이 토지 임대료까지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므로,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 판단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피고인에게 인도한 이후에 * 피해자가 피고인 상대로 위 토지 인도 및 토지와 컨테이너 임료 지급을 구한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0가합101286 사건에서 피고인은 토지 임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것으로 보인다. 도 월 700만 원이 넘는 토지 임대료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상황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1억 5천만 원이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라는 약정은 피해자에게 터무니없이 불리한 내용이 된다. 피고인이 임료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위 토지 임대료도 본인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다. 보증금이나 임료 명목의 돈이 매매대금 일부라는 사실은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내용일 텐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아무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과거 세금 문제 때문에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라면 매매계약서에는 보증금이나 임료를 뺀 나머지를 매매대금으로 적었어야 했을텐데 그에 관하여도 설명이나 증빙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 또한, 피해자가 2019. 6.경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19. 6. 25.자 각서 내용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중도금, 잔금과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이 별도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 재개발조합에서 지급될 컨테이너 이주비를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 내용은 피고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 되었을 것임에도 피고인 스스로 이주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합측에 확인한 적은 없다는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이주비 지급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보면 설령 두 사람이 이주비에 관하여 어떠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고 본다고 해도 더 나아가 매매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믿기는 매우 어렵다. 피고인은 변제 능력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내세웠던 영종도 토지 3천 평의 실질적 소유권자라는 주장도 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이 법원의 요구에 계속 불응하였고, 뒤늦게 제출된 등기명의인 F의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과 F가 토지를 공동매수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지분등기를 하지 않고 F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위, 피고인 지분이 얼마인지 등 중요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역시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동종 범죄인 판시 전과 사건 범죄사실은 2017. 5.경 G 골프장의 폐기물 처리 독점적 영업권이 있다고 속여 3,300만 원을 편취하고, 2017. 8.경에는 20억 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등 7,500만 원만 지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대금 4억 원을 지급했다고 피해자를 속여 전매대금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편취했다는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결과 1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채무가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끌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금방이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장담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 한 노력을 여태껏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2016. 9.경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전과의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장애인 자녀들을 돌봐야 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보이는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