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각 신분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F은 남양주시 G에 있는 골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폐기물 처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남양주시 H에 있는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I’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B은 ‘I’의 명의상 대표로서 폐기물 운반 등 업무를 집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 소속의 덤프트럭 운전기사이다. 한편 위 I과 K 주식회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E은 주식회사 F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일반 농지에 버리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투기 장소, 덤프트럭 운전기사를 섭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6. 6.경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1,292㎥(25톤 덤프트럭 약 76대 분량)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포천시 L 외 5필지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무기성오니 1,904㎥(25톤 덤프트럭 약 112대 분량)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일반 농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일반 농지에 버리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처리를 위탁하면, 피고인 C는 토지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를 섭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2. 10.경 주식회사 F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340㎥(25톤 덤프트럭 약 20대 분량)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구리시 M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무기성오니 16,337㎥(25톤 덤프트럭 약 961대 분량)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일반 농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3.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위 I에 주식회사 F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43,129㎥(25톤 덤프트럭 약 2,537대 분량)의 처리를 위탁하였고, 2017. 10.경부터 2019. 6.경까지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위 K 주식회사에 주식회사 F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89,522㎥(25톤 덤프트럭 약 5,266대 분량)의 처리를 위탁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E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주식회사 F의 사업장에서, 위 회사가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43,129㎥(25톤 덤프트럭 약 2,537대 분량)을 수집한 후 이를 처리하였다. 5. 피고인 C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부터 2019. 6.경까지 주식회사 F의 사업장에서, 위 회사가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89,522㎥(25톤 덤프트럭 약 5,266대 분량)을 수집한 후 이를 처리하였다. 6. 피고인 D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6.경부터 2019. 6. 7.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204㎥(25톤 덤프트럭 약 12대 분량)을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포천시 L 외 5필지에 버렸다. 7.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최초 현장확인 자료 첨부), 포천시 출장보고서,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N),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D), 진술서, 각 확인서, 내사보고(최초 현장확인 자료 첨부), 양평군 출장보고서, 내사보고(환경분야 인허가 서류 등 첨부),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증명서, 내사보고(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내역), 건설기계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건설기계등록원부(차량번호 3 생략), 건설기계등록원부(차량번호 4 생략), 내사보고(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 확인), 수사자료 요청·회신 공문, 내사보고(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소속회사 확인), 내사보고(무기성오니 배출사업장 현장 단속결과),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폐기물(무기성오니) 거래명세서(18. 12~19. 6), 내사보고(임의제출자료 첨부), 전표정리, 내사보고(무기성오니 수집운반자 진술내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진술서 및 임의제출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내사보고(임의제출자료 첨부, 법인통장 입출금내역 등), 각 법인통장 입출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운반집계표, 내사보고(무기성오니 위탁처리내역 첨부), 수사보고(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여부 확인 결과), I 허가여부 확인, 수사보고(임의제출자료 첨부, 차량별 현장매립운반현황), 차량별 현장매립운반현황, 수사보고(무기성오니 처리업체 임의제출자료 첨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증명서(‘19. 8. 22. 변경), 수사보고(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조회내역 첨부), 올바로시스템 조회화면(18. 12-19. 8), 무기성오니 전자인계서 내역(18. 12-19. 8),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및 매립지 현장사진 첨부), 매립지 현장사진(191021 양평), 수사보고(법인 조직도 및 담당업무 자료 등 첨부), 법인 조직도 및 부서별 담당업무,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법인 진술서 첨부), 법인 진술서(주식회사 F R 대표), 수사보고(진술서 및 매립지 현장확인결과 첨부), 진술서(C_191120), 매립지별 운반횟수, 수사보고(폐기물 처리비용 정산내역 분석), 폐기물 처리비용 정산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P), 수사보고(사업장폐기물 매립지 및 매립량), 폐기물 매립지 및 매립량,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 처리업자 사업장폐기물 위탁 처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 처리업자 사업장폐기물 위탁 처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주식회사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E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D, 주식회사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 투기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규모에 달할 뿐만 아니라, 무허가 업체에 대한 불법 폐기물 처리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 B, E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환경범죄는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으며, 현재는 합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D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의 이 사건 무단투기 일수와 그 분량,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나 그 내용, 그 밖에 피고인 주식회사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