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 2013. 3. 23.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3. 3. 26. 상고 취하로 판결 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 신청인의 신원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이하 ‘판시 1 전과’), 2017.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8. 30. 판결 확정되고, 2018. 9.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이하 ‘판시 2 전과‘).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의 작은 아버지가 D 상무로 재직하고 있다, D의 임대아파트 중 공사 직원 앞으로 나와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저렴하게 줄 테니 나에게 분양대금을 달라. 분양대금을 주면 추석 안에 입주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는 D 상무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D와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 분양대금 명목으로 62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2,20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분양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9. 5.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의 배우자 E에게 “친척이 D 고위직이니 임대아파트에 자리가 생기면 입주한 다음 거기를 분양받게 해 줄 수 있다, 강남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입주권이 있다, 1채에 보통 1억 받는데, 2채에 7천만 원으로 가을 정도에 입주할 수 있다, 2년 6개월 이후에는 매입까지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척이 D 고위직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D와 관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천만 원, 2019. 9. 11.경 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9. 18.경 서울 마포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19. 9. 말에서 2019. 10. 초경에 D 서초구 F 임대아파트 34평형 1세대, 24평형 6대로 총 7세대가 임대계약이 종료된다. 이 건을 잡아놓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주겠다. 1채당 2천만 원씩, 7채 1억 4천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1달 안에 팔고 1채당 3천만 원씩 총 2억 4,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D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임대아파트를 재판매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천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계좌거래내역(H은행, I은행), 직후계좌 금융계좌거래정보제공서(J은행 등), 고소장(B) 첨부 영수증ㆍ거래내역조회ㆍ이체확인증ㆍ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자기앞수표 사진,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에 대한 입금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고소장(C) 첨부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확인 등), 수사보고(누범 관련 확정판결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1 전과에 의해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판지 제2 전과에 의해 범죄사실 제2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 전과와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신청인 B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징역 1월~징역 20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징역 8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 1997년부터 판시 누범 전과에 이르기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실형 복역한 전력도 수차례 되며, 그중에는 이 사건과 같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거나 분양받게 해 주겠다며 속인 경우들도 있는 점, 법원조사관 양형조사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C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는 피해액 중 3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해액 1억 4천만 원에 관하여는 편취한 때로부터 약 한 달 뒤에 전액 피해자 B에게 반환하였으며,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도 늦게나마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제1항 사기 범행은 판결 확정된 판시 2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남편을 포함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이 사건 합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