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닭 시세가 많이 떨어졌으니, 지금 닭을 저렴하게 사서 가공하여 저장한 후 시세가 올랐을 때 팔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우리 회사가 닭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억 원을 빌려주면 연 15%의 이자를 주고 연말에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등 약 5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C은 충분한 수익 없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대부분을 위 회사의 급여 등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5. 22. 3억 원을, 2015. 5. 26. 2억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 F와의 소송자료, 피의자 전화통화, 이 사건외 피의자의 채무액, 주식회사 C 월별 매출소계 및 세금계산서 조회표, 피의자 닭 구입자금 내역에 대해, 진술청취보고 – 참고인 G) 1. 각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원료육구매단가표, 민사소송 판결문, 주식회사 C 외주가공비 정산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로부터 저렴한 시기에 닭을 구입하여 가공해 저장하였다가 비쌀 때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5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위 돈으로 닭을 구매하여 가공에 저장하였다가 판매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후 AI(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자금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아 사후적으로 C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위 돈 중 일부를 직원들의 급여 등 C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설사 당시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종전 대여금 3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5억 원을 더 대여해줌으로써 나머지 3억 원에 대한 대여금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위 5억 원을 차용하여 주었던 것인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경위 및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 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E(이하 ‘피해자’라고 통칭한다)에게 “H이라는 회사가 엄청크다보니까 거기서 필요로 하는 닭의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닭의 시세가 변하니까 닭을 저렴하게 사서 가공하여 저장한 후 시세가 올랐을 때 팔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우리 회사(C)가 닭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5. 22. 3억 원을, 2015. 5. 26. 2억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억 원을 이자를 연 1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I, J 등에 대하여도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그 운영자금이 없어 직원급여마저도 체불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대부분 직원급여 등 C의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 당시 C의 유일한 매출처는 F로, C은 자기 소유의 공장이나 창고도 없이 F의 시설을 이용하여 F로부터 제공받은 닭을 가공하여 F에 이를 납품하고 그 가공비를 지급받았는데, C의 F에 대한 2014. 10.경부터 2016. 9.경까지의 총 매출액은 793,546,660원으로, 월 평균 매출액은 33,064,444원(= 793,546,660원 ÷ 24개월)이었고, C은 2015년 및 2016년 영업이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손실만을 보다가 2016. 9.경 부도가 나 사실상 폐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이 불과 1년 4개월만에 운영비 등으로 전액 지출된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C이 폐업한 2016.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억 원 중 일부를 이용하여 F를 통해 닭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해 F에 납품(이하 ‘K’이라 한다)하기도 하였으나, 그 K에 따른 총 매출액은 83,085,568원(월 평균 4,887,386원)이고, 통상 가공닭고기의 매출액 중 원자재(닭)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가량인 것에 비추어, 그 중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F를 통하여 닭을 구입한 금액은 약 49,851,340원에 불과한 사실, C은 2016. 11. 11. F에 대하여 미지급 임가공대금 등 총 947,961,79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10. 전부패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 10. 선고 2016가합12054 판결)하였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2. 6. 그 항소가 기각[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2. 6.선고 2019나10281 판결]되어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보건대, 피고인이 저렴할 때 닭을 구입해 가공하여 저장하였다가 비쌀 때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던 2015. 5.경 당시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C은 당시 자기 소유의 공장이나 저장시설도 없이 F로부터 닭고기의 임가공만을 위탁받아 이를 납품하였고, 그마저도 운영난으로 인하여 직원급여도 체불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억 원 중 대부분을 C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닭을 구입하였다가 가공하여 판매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약 5,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닭의 시세는 특별한 경향 없이 수시로 변동하고, 피고인이나 C은 자기 소유의저장시설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C의 매출처는 F가 유일하였고, 그 월 평균 매출액(33,064,444원)에 비추어 그 5억 원 상당의 닭을 전부 판매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전액 닭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1~2년 내에 이를 모두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5억 원을 모두 변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 또한 2015. 5.경 당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5. 5.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의 규모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