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84

범죄사실 [모두사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 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 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불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를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 민족·1 국가·2 체제·2 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 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 이산가족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과 2009. 4. 및 2012. 12.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0. 3. 26.에는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였으며, 2013. 2. 12.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3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2. 북한의 사이버 테러의 양상 북한 M은 "20세기 전쟁이 기름전쟁이고 알탄(탄환) 전쟁이라면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쟁이므로 전자전을 대비하라"라고 지시, 사이버전 능력 강화를 독려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김일군사대학(일명 미림대학), 김책공대, 평양컴퓨터기술대학 등에서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한편, 해킹 전문 인력을 연간 300여 명 정도 양성하여 정찰총국, 국가안전보위부 등 대남공작부서에 배치하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은 1946년인민무력부산하 보안국 내정보공작대로 창설된 이후, 1972. 12. 군사정찰 및 심리전 기능이 부여되어인민무력부총참모부 소속의정찰국으로 개칭되어 M 직속의 대남공작부서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9. 5. 노동당 산하작전부(대남공작담당) 및35호실(해외대남공작테러담당)로 통합·확대 개편 된 대남 공작기관으로, 종전의 대남·해외공작을 담당하던작전부및35호실임무를 흡수·통합하여 대남침투 및 복귀간첩 호송안내, 대남·해외정보 수집공작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정찰총국산하에는 대남 사이버전 전담부대인110호 연구소(일명기술정찰국)가 있으며,김일성 군사대학김책공업종합대학평양 컴퓨터기술대학등에서 양성된 사이버 전문요원들이 배치되어 중국 북경·심양·대련·상해·단동 등지의 사이버 공작거점에서 적대국(한국·미국 등)의 주요 기관 컴퓨터 전산망에 침입 군사정보 등을 수집 하거나 악성 바이러스 유포, 해킹 등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하 기관인110호연구소(일명 기술정찰국)에서는 대남 사이버전 전문 해커들을 IT 무역업체로 위장 설립한 재중(在中) 사이버 공작거점인N 심양대표부O 단동대표부등에 파견시키고 있다. 최근 북한은 중앙당과 군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까지 사이버 테러전 해커부대 양성에 주력하고, 한국팀, 미국-일본팀, 중국-러시아팀, 동남아팀 등을 구성하여 각 국가 동향, 군사정보, 전파 장애, 전파 교란, 감청, 사이트 암호 해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커를 통하여 각종 불법사업을 영위하면서 외화벌이를 하고, 외화벌이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남한의 주요 금융권 등의 전산망에 사이버 테러를 가하였다. 현재까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거나, 자행되었다고 판단되는 해킹 및 사이버테러 주요 사례로는 2009. 3. 5.경 발생한 "육군 3군사령부 해킹사건", 2009. 6. 30.경 발생한 "한국기계연구원 광주전산망에 대한 디도스 공격사건", 2009. 11. 중순경 발생한 "한미연합사령부 군사2급 비밀인작전계획 5024 설명자료해킹사건", 2011. 3. 3.경 발생한 "국내 주요 40여 개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사건", 2013. 3. 20.경 발생한 "방송사 및 금융사에 대한 320 디도스 공격사건" 등이 있다. 3. N 회사 및 P의 실체 N회사 심양대표부(대표 P)는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정찰총국산하 사이버전 담당 부서110호 연구소(일명기술정찰국)의 하부 조직으로 중국 심양에 IT 무역업체로 위장 설립되어 군 관련 기관의 컴퓨터 망에 침입하여 기밀자료를 빼내거나, 국내 주요 기관 및 인사들에 대한 중요정보를 해킹으로 수집하는 한편, 유사시 사이버전에 대비하여 디도스(DDoS) 공격용 좀비(zombie)PC 확산 등 대남 사이버 침투 공격 거점 역할 수행 외에 사행성 인터넷게임 프로그램 및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의 오토프로그램 등을 개발 판매, 국내 포털사이트 해킹, DB 판매 등으로 외화벌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 P과, 팀장 Q, 프로그래머 R, S, T 등으로 이뤄져 있다. P은 BL 북한에서 출생하여, 1986년경 미림대학에 입학하여 1990.경 졸업한 후, 북한 정찰총국 산하 대남 사이버전 전담부대인 '110호 연구소'(일명 "기술정찰국")에 배치되어 대남 사이버전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2009.경부터 위 N 심양대표부의 대표를 맡고 있다. Q은 BM 북한에서 출생 1998년경 조선컴퓨터기술대학에 입학하여 2001.경 졸업한 후, 2001. 12.경부터 2007. 1.경까지 조선컴퓨터기술대학에서 연구사로 근무하였고, 2007. 2.경부터 위 N 심양대표부의 해커로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4. 피고인들의 북한 심양팀과 거래경위 피고인 C은 2009. 1. 12. 이후 중국 연길, 대련 등지를 오가면서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중 대련에서 활동하던 프로그램 판매 브로커인 조선족 U(일명 "V")을 알게 되었고, U에게 경마 프로그램 오류 수정을 부탁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U이 N회사 심양대표부(이른바 "북한 심양팀")에 프로그램 제작·수정을 의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메일을 U에게 발송하면 U로부터 이를 다시 북한 심양팀에게 발송하고, 북한 심양팀에서 U에게 답장을 발송하면 U로부터 이를 다시 전달받는 방식으로 북한 심양팀과 연락을 지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북한 심양팀의 메일주소인 "W"을 알게 되어 MSN메신저에 친구로 추가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4. 초순경 타인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도박게임을 하고 있는 상 대방의 모니터를 들여다 볼 수 있고, 원격조종을 할 수도 있는 악성프로그램(일명 "돋보기" 원격감시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후, 위 피고인들과 같은 고향 출신으로 도박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있는 X에게 '북한 해커들이 한게임 돋보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는데,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X으로부터 '중국에 북한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는 조선족 U이 있는데, 그 조선족을 통하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직접 중국에 가서 U을 통해 원격감시 프로그램을 제작할 실력이 있는 북한 해커를 소개받고 제작기간 및 비용을 논의한 후 제작을 의뢰하기로 모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1. 4. 12. 중국 대련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1. 4. 12경 X으로부터 소개받은 조선족 Y의 안내로 중국 대련에 있는 U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U의 아이디로 북한 심양팀과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AB' 프로그램 샘플을 파일로 전달받아 작동여부 및 기능을 구경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X으로부터 피고인 A, B이 원격감시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러 중국 대련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위 피고인들에게 평소 잘 알고 지내던 U 및 북한 심양팀을 연결시켜 주고 프로그램 제작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경우 원격감시 프로그램을 얻거나 운용이익을 취득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2011. 4. 13. 중국 대련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4. 13. 경 X의 소개로 피고인 A, B과 만나서 "심양팀의 기술자들은외화벌이를 하러 나온 사람들이다. 한국쪽에서 손 못대는 것들도 북한애들은 잘해내기 때문에 북한 애들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좋다. 북한 애들이 훨씬 기술력이 뛰어 나서 남한에서 3일 걸리는 것이 심양팀 애들은 하루만에 된다. U이를 통하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북한 다른 개발팀과 거래할 정도이다. 내가 북한 심양팀과 경마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 북한 개발팀에게 한국내의 다른 경쟁 게임업체를 해킹해 달라고 하면 해킹도 할 수 있다"면서 북한 심양팀의 실력을 과시하는 한편 '원격감시기' 프로그램 제작 의뢰를 종용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북한 심양팀이 단순한 북한 사업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가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고, 종전 국내 업체를 해킹한 전력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대남 사이버전에 충분히 활용될 수도 있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북한심양팀이 제작한 '원격감시기'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타인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이른바 좀비PC를 확보하여야 작동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으로써,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을 북한 심양팀에서 제작하여 서버로 관리할 경우 디도스 공격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비용 및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북한 심양팀에 타인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원격조종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의뢰하여, 원격감시기를 운영하기로 결심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북한 해커들과 접촉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우회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면 "우리는 북한 개발팀을 모른다. 우리가 의뢰한 곳은 조선족 U이다" 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연락책 U을 전면에 세우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가. 2011. 4. 12.경 N 심양대표부 팀장 Q과 연락 피고인 A, B은 2011. 4. 12.경 중국 대련시 고신완구 Z건물에 있는 U의 사무실에서, 원격 접속 컴퓨터 관리 프로그램인 팀뷰어(TEAM VIEWER)에 U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메신저 기능을 통해 북한 심양팀 팀장 Q(AA)과 대화하면서 타인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원격으로 상대방의 컴퓨터화면을 볼 수 있는 원격감시 프로그램(일명 '좀비PC 프로그램'으로도 불리움)인 "AB" 샘플의 기능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에 감염된 좀비PC들 중 한게임 유저들만 필터링되게 하고, 백신프로그램에도 탐지되지 않게 수정해달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제작기간 2개월, 비용 총 1,800만원에 원격감시 프로그램인 "AB" 제작을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북한 심양팀이 단순한 북한 국적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및 사이버전 임무 수행을 위해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는 해커들이고, 그들의 수익금 중 일부는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서 통치자금 등으로 사용되며, 위 북한 심양팀으로부터 받은 악성 해킹 프로그램이 북한 당국에 의해 악용되면 국가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내거나 디도스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상망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위 북한 심양팀에 악성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연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연락하였다. 나. 2011. 5. 15.경 N 심양대표부 팀장 Q과 연락 피고인 A, B은 프로그램 제작비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한 다음, 2011. 5. 15.경 전주 완산구 AC 지하1층에 있는 AD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U이 불러주는 팀뷰어 원격접속 프로그램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메신저에 접속하여 U과 대화를 하던 중, U이 A의 요구사항을 이해하지 못하자 북한 심양팀 팀장 Q(AA)을 대화에 초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북한 심양팀이 단순한 북한 국적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및 사이버전 임무 수행을 위해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는 해커들이고, 위 북한 심양팀으로부터 받은 악성 해킹 프로그램이 북한 당국에 의해 악용되면 국가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내거나 디도스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상망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위 북한 심양팀에 제작을 의뢰한 악성프로그램이 백신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차단 또는 삭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연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연락하였다. 다. 2011. 6. 9.경 및 6. 19.경 N 심양대표부 팀장 Q과 연락 피고인 A, B은 "AB" 제작 진행과정 확인 및 프로그램 수정을 위하여 2011. 6. 7.경부터 6. 22.경까지 중국 대련에 머물면서, 2011. 6. 9. 및 6. 19.경 위 U의 사무실에서 팀뷰어 메신져를 이용하여 U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메신저 기능을 통해 북한 심양팀 팀장 Q(AA)과 아래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북한 심양팀이 단순한 북한 국적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및 사이버전 임무 수행을 위해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는 해커들이고, 위 북한 심양팀으로부터 받은 악성 해킹 프로그램이 북한 당국에 의해 악용되면 국가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내거나 디도스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상망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위 북한심양팀에 악성프로그램 제작 및 수정을 의뢰하기 위해 연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연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피고인 A,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북한 심양팀에 원격감시 프로그램인 "AB" 제작을 1,800만원에 의뢰하기로 결정하고 계약금은 평소 U 및 북한 심양팀과 친분관계가 있고, 북한 심양팀의 프로그램 제작 실력과 신뢰도에 대해 설명해 준 피고인 C에게 송금하면, 위 피고인이 환치기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5. 07.경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E)에서 피고인 C이 사용하는 A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AG)로 5,18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환치기 계좌인 AH 명의의 에이스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5,060,500원을 이체하고, 곧바로 위 금액을 중국화폐인 3만5천 위안으로 환전하여 이를 U에게 전달해주었다. U은 3만5천 위안에서 수수료 30%를 제외한 2만6천 위안을 즉시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 심양팀 일행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북한 심양팀이 단순한 북한 국적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및 사이버전 임무 수행을 위해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는 해커들이고, 그들의 수익금 중 일부는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서 통치자금 등으로 사용되며, 위 북한 심양팀으로부터 받은 악성 해킹 프로그램이 북한 당국에 의해 악용되면 국가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내거나 디도스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상망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위 북한 심양팀에 악성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면서 제작대가로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1. 7. 중순경. N 심양대표부 팀장 Q에게 메일 발송하여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피고인 A은 U을 통하여 북한 심양팀에 프로그램 사양을 전달하는 것이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U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북한 심양팀에게 연락하여 원격감시 프로그램인 "AB"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7. 중순경 전주 완산구 AC 지하1층에 있는 AD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팀뷰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북한 심양팀 팀장 Q(AA)에게 '안녕하세요. 컴백 작업 하는거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대련에 있는 V사장에게 이야기해서 다시 그쪽에 전달하는 것이 복잡하네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연락처 알려주시면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A AJ'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북한 심양팀이 단순한 북한 국적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및 사이버전 임무 수행을 위해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는 해커들이고, 위 북한 심양팀으로부터 받은 악성 해킹 프로그램이 북한 당국에 의해 악용되면 국가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내거나 디도스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상망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위 북한 심양팀에 제작을 의뢰한 악성프로그램이 복구 솔루션에 의해서도 차단 또는 삭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연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연락하였다. 나. 2012. 5.경 악성프로그램 전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악성코드 유포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명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5. 14. 20:08경 대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AK로 하여금 AL 명의의 이메일 계정(AM)을 이용하여, X에게(이메일 계정 AN), 상대 방의 모니터를 들여다 볼 수 있고, 원격조종을 할 수도 있어 상대 컴퓨터의 운용을 방 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일명 "돋보기" 원격감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PC2.zip', '스 텔스뷰어장.zip' 파일을 제공하였고, 2012. 5. 15.경 같은 방법으로 X에게 같은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HPC2.zip' 파일을 제공하고, 2012. 5. 22.경 같은 방법으로 X에게 같은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zip'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4. 피고인 B 가. 2011. 8. 31. 내지 9. 4.경 북한 심양팀에 금품제공 및 프로그램 수수하여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및 금품수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AB" 프로그램을 독차지 하려한다는 의심 끝에 혼자 중국 대련으로 가서 해킹 프로그램을 받아오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31. 내지 9. 4.경 중국 대련에서 북한 심양팀이 U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준 "AB" 프로그램을 다시 U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로 전달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해킹 프로그램은 이를 다운받은 사용자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원격 조정으로 모니터를 볼 수 있고 해당 컴퓨터를 '좀비PC화'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여, 북한 당국에 의해 악용되면 국가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내거나 디도스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상망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북한 심양팀으로부터 수수한 해킹 프로그램의 제작비 잔금 명목으로 현금 7만 위안(약 900만원 상당)을 U에게 전해주고, U은 이 중 수수료 20~30%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즉시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 심양팀 일행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북한 심양팀이 단순한 북한 국적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및 사이버전 임무 수행을 위해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는 해커들이고, 그들의 수익금 중 일부는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서 통치자금 등으로 사용되며, 위 북한 심양팀으로부터 받은 악성 해킹 프로그램이 이를 다운받은 사용자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원격 조정으로 모니터를 볼 수 있고 해당 컴퓨터를 '좀비PC화' 할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북한 당국에 의해 악용되면 국가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내거나 디도스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상망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북한 심양팀으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제공받아 금품을 수수하고 그 제작대가로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2012. 2.경 악성프로그램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악성코드 유포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명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1. 10. 17:49경 전주 서신동 부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북한 심양팀으로부터 전송받은 악성프로그램인 "AB" 프로그램을 '.노출1.jpg' 파일에 숨겨 위 파일을 실행하면 "AB"도 자동 실행되도록 숨겨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빅파일(bigfile.com)에 AO 아이디로 올려두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사람이 내려받아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다. 2013. 4. 2.경 북한 심양팀과 통신하여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피고인 B은 2013. 4. 0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AP)을 이용하여, U(이메일 계정AQ)에게 "원격 감시기 페이지 수정안입니다"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였고, U은 받은 위 이메일을 그대로 북한 심양팀(이메일 계정 : AR)에게 발송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이 북한 심양팀에 발송한 위 이메일에 첨부된 '페이지 수정안.alz' 파일은 예시화면과 함께 '일반적으로 남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페이지인데 이런식(스텔스 방식) 변경 가능하겠는지요'라는 취지로, 원격감시 프로그램인 "AB"의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북한 심양팀이 단순한 북한 국적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및 사이버전 임무 수행을 위해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는 해커들이고, 위 북한 심양팀으로부터 받은 악성 해킹 프로그램이 북한 당국에 의해 악용되면 국가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내거나 디도스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상망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위 북한 심양팀에 제작을 의뢰한 악성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해 달라고 연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연락하였다. 라. 2013. 6. 14.경 북한 심양팀과 통신하여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피고인 B은 2013. 6. 1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AP)을 이용하여, U(이메일 계정 AQ)에게 "원격감시기 추가 수정안~"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였고, U은 받은 위 이메일을 그대로 북한 심양팀 (이메일 계정 : AR)에게 발송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이 북한 심양팀에 발송한 이메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메일은 북한 심양팀이 제작한 원격감시 프로그램이 V3과 같은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에도 탐지되지 않도록 수정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북한 심양팀이 단순한 북한 국적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및 사이버전 임무 수행을 위해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는 해커들이고, 위 북한 심양팀으로부터 받은 악성 해킹 프로그램이 북한 당국에 의해 악용되면 국가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내거나 디도스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상망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위 북한 심양팀에 제작을 의뢰한 악성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해 달라고 연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마. 2013. 6. 26.경 북한 심양팀과 통신 및 서버 제공하여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및 편의제공) 피고인 B은 2013. 6. 26.경 장소불상지에서, 북한 심양팀의 '프로그램 테스트용도로 원격감시기 서버가 필요하니 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AP)을 이용하여, U(이메일 계정 AQ)에게 "원격감시기 새서버(입고완료메일)"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였고, U은 받은 위 이메일을 그대로 북한 심양팀(이메일 계정 : AR)에게 발송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이 북한 심양팀에 발송한 위 이메일에는 "안녕하십니까! 영업중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너무 급한데, 신경 좀 써서 최대한 빨리 세팅 부탁합니다~ 셋팅끝나면 중국 들어가니 업데이트문제 토론합시다. 최대한 빨리 부탁합니다~~~그럼 수고하십시오^^"라는 내용과 함께 서버 IP주소 'AS' 및 관리자 ID 'AT', 비밀번호 'AU' 와 같은 서버 계정과 DB ID 'AV', DB 비밀번호 'AU' 등 데이터베이스 계정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3. 6. 26.경 인터넷에서 'AW' 인적사항을 검색하여 찾은 다음, 위 AW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주식회사 스마일서브에 Windows 2003서버 1대를 38만원 주고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북한 심양팀이 단순한 북한 국적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및 사이버전 임무 수행을 위해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는 해커들이고, 위 북한 심양팀으로부터 받은 악성 해킹 프로그램이 이를 다운받은 사용자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원격 조정으로 모니터를 볼 수 있고 해당 컴퓨터를 '좀비PC화'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염된 컴퓨터는 피고인이 북한 심양팀에 제공한 서버로 각종 정보를 전송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서버를 통해 모든 좀비PC들을 조종할 수 있으므로, 북한 당국에 의해 악용되면 국가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내거나 디도스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상망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북한 심양팀에게 프로그램 수정을 부탁하고 서버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고 편의를 제공하였다. 바. 2013. 7. 1.경 북한 심양팀과 통신하여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피고인 B은 2013. 7. 0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AP)을 이용하여, U(이메일 계정AQ)에게 "원격감시기 수정안up date"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였고, U은 받은 위 이메일을 그대로 북한 심양팀(이메일 계정 : AR)에게 발송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이 북한 심양팀에 발송한 위 이메일에는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파일 폴더에도 자동 생성 안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내용과 함께 'update.jpg' 등 파일이 첨부되어 있고, 위 'update.jpg' 파일은 예시화면과 함께 해당 원격감시기 프로그램이 마치 Google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툴바인것처럼 'GoogletoolbarUpdate'로 위장하여 시스템에 설치되도록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북한 심양팀이 단순한 북한 국적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및 사이버전 임무 수행을 위해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는 해커들이고, 위 북한 심양팀으로부터 받은 악성 해킹 프로그램이 북한 당국에 의해 악용되면 국가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내거나 디도스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상망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위 북한 심양팀에 제작을 의뢰한 악성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해 달라고 연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연락하였다. 5. 피고인 C 가. 2012. 초경 악성프로그램 전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악성코드 유포 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명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2. 1.경 장소불상지에서 팀뷰어 메신져를 이용하여, A에게 상대방의 모니터를 들여다 볼 수 있고, 원격조종을 할 수도 있어 상대 컴퓨터의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일명 "돋보기" 원격감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AX노출1.jpg.exe 파일을 제공하였고, 2012. 3.경 장소불상지에서 X에게 같은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1AX노출1.jpg.exe' 및 'Win7.exe' 파일이 저장된 USB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파일을 제공하고, 2012. 4. 1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AY)을 이용하여 X에게(이메일 계정 AN) 같은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avi' 파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2013. 3. 5.경 북한 심양팀과 통신하여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피고인 C은 U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북한 심양팀에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3. 05.경 장소불상의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AZ)을 이용하여 북한 심양팀(W)에게 "블루 버블 초안 기획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C이 북한 심양팀에 발송한 위 이메일은 "초안기획서이다. 현재 게임에서 문제 있는 부분을 수정하면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도박프로그램의 제작을 의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북한 심양팀이 단순한 북한 국적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및 사이버전 임무 수행을 위해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는 해커들이고, 그들의 수익금 중 일부는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서 통치자금 등으로 사용되며, 위 북한 심양팀으로부터 받은 악성 해킹 프로그램이 북한 당국에 의해 악용되면 국가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내거나 디도스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상망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위 북한 심양팀에 악성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연락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연락하였다. 다. 2013. 3. 11.경 북한 심양팀과 통신 및 3. 20.경 금품 제공하여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및 편의제공) 피고인 C은 2013. 3. 11.경 장소불상의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AZ)을 이용하여 북한 심양팀(W)에게 "블루버블"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C이 발송한 위 이메일에는 'Blue bubblel.zip' 파일이 첨부되어 있고, 위 파일에는 의뢰한 도박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수정 작업 요청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 C은 2013. 3. 20.경 위와 같이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대가로 북한 심양팀에 2만5천 위안(한화 약 450만원)을 환전상을 통해 북한 심양팀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북한 심양팀이 단순한 북한 국적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및 사이버전 임무 수행을 위해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는 해커들이고, 그들의 수익금 중 일부는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서 통치자금 등으로 사용되며, 위 북한 심양팀이 제작한 프로그램에는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원거리에서 제어할 수 있는 원격제어기능 등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어 북한 당국에 의해 악용되면 국가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내거나 디도스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상망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위 북한 심양팀에 악성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연락하고 그 제작대가로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고 편의를 제공하였다. 라. 2013. 3. 20.경 북한 심양팀과 통신 및 금품 제공하여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및 편의제공) 피고인 C은 2013. 3. 20.경 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AZ)을 이용하여, 북한 심양팀(W)에게 "아이피 변경내용입니다"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C이 북한 심양팀에 발송한 위 이메일에는 'BN서버 아이피 변경 BA, BO서버 아이피 변경 BB, BP서버 아이피 변경 BC, 비번은 BB.BC은 BE입니다(BK)' 등 서버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 C은 그 무렵 서버 1대 당 월 55만원씩 서버 3대를 총 165만원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북한 심양팀이 단순한 북한 국적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및 사이버전 임무 수행을 위해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는 해커들이고, 위 북한 심양팀이 제작한 프로그램에는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원거리에서 제어할 수 있는 원격제어기능 등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어 북한 당국에 의해 악용되면 국가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내거나 디도스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상망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서버를 제공하고 그 사양을 알려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고 편의를 제공하였다. 마. 2013. 4. 26.경 북한 심양팀과 통신 및 5. 6.경 금품 제공하여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및 편의제공) 피고인 C은 2013. 4. 26.경 장소불상의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AZ)을 이용하여 북한 심양팀(W)에게 "애플경마 수정부분"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C이 발송한 위 이메일에는 '로그인 페이지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는 기능, 실시간 베팅현황을 볼 수 있는 기능 등을 추가해 달라' 는 등의 프로그램 수정 작업 요청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 C은 2013. 5. 6.경 위와 같이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대가로 북한 심양팀에 1만 위안(한화 약 170만원)을 환전상을 통해 북한 북한 심양팀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북한 심양팀이 단순한 북한 국적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및 사이버전 임무 수행을 위해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는 해커들이고, 그들의 수익금 중 일부는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서 통치자금 등으로 사용되며, 위 북한 심양팀이 제작한 프로그램에는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원거리에서 제어할 수 있는 원격제어기능 등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어 북한 당국에 의해 악용되면 국가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내거나 디도스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상망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위 북한 심양팀에 악성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연락하고 그 제작대가로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다. 바. 2013. 6. 1.경 북한 심양팀과 통신 및 6. 11.경 금품 제공하여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및 편의제공) 피고인 C은 2013. 6. 1.경 장소불상의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AZ)을 이용하여 북한 심양팀(W)에게 "오픈바둑이 수정부분입니다"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C이 발송한 위 이메일에는 '오픈바둑이.zip'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고, 위 첨부 파일에는 카드 게임 프로그램 화면과 함께 수정 요청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 C은 2013. 6. 11.경 위와 같이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대가로 북한 심양팀에 2만 위안(한화 약 360만원)을 환전상을 통해 북한 심양팀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북한 심양팀이 단순한 북한 국적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및 사이버전 임무 수행을 위해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는 해커들이고, 그들의 수익금 중 일부는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서 통치자금 등으로 사용되며, 위 북한 심양팀이 제작한 프로그램에는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원거리에서 제어할 수 있는 원격제어기능 등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어 북한 당국에 의해 악용되면 국가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빼내거나 디도스 공격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주요 산업시설의 전상망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위 북한 심양팀에 악성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연락하고 그 제작대가로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다. 사. 2013. 9. 10.경 개인정보 제공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마게임기에 기록되어 있던 환전받은 사람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입수한 뒤, 경마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팸발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번호만을 추출하여 일명 '폰DB(스팸DB)'로 제작한 후, 이를 경마프로그램 구매자에게 발송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0 13: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BF)을 이용하여 (BG)에게 "디비"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C이 발송한 위 이메일에는 '2013_ 09_07.zip'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고, 위 파 일은 'IMG.pdf, IMG_0001.pdf, IMG_0002.pdf, IMG_0003.pdf, IMG_0004.pdf, IMG_0005.pdf, IMG_0006.pdf, IMG_0007.pdf' 등 총 8개의 pdf 파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 파일들에는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총 1474건이 저장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H, BI, BJ,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프로그램분석결과 확인, 압수서버 분석보고-한국인터넷진흥원, 대상자들의 악성코드배포사실 확인, 대상자 C의 북한 공작원 Q 접촉 확인 보고, U 제출 이메일(원격감시기 수정안 등) 확인(첨부자료 포함)},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요청자료 회신, 인터넷주소기술팀 BQ 서버 분석결과,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X 제출 이메일 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C 사용 통장계좌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 AH 명의 에이스저축은행 거래내역, U 제출 이메일 내역, C이 발송한 '디비'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회합·통신의 점, 피고인 A, B의 2011. 4.12.자, 같은 해 5. 15.자, 같은 해 6. 9. 및 6. 19.자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제3조 제1항(편의제공의 점, 피고인들의 2011. 5. 7.자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 또는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C: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북한의 구성원들과 교류하고 편의를 제공하며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및 사회에 미칠 위험성이 예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가기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이루어져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가해지기도 한 점이나 피고인들이 도박개장죄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적인 게임영업수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북한 체제에 경도되어 대한민국정부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2010년 이후로, 피고인 B은 200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