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19. 04: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종로점 부근 노상에서, 휴대 폰 채팅앱인 '그라인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19. 05:00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E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 관련 사진, ACC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J사이트에 게시한 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필로폰 투약의 범의가 없었는데, 마약투약자로 가장한 경찰이 반복적으로 권유함에 따라 이 사건 모텔에 가서 경찰관을 만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를 기초로 제기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서 경찰관들에게 가족과의 통화,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고, 임의동행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이를 묵살하고 피고인을 불법 체포하고 그에 기하여 긴급체포 하였으며, 소변과 모발 검사를 하였다. 따라서 그로부터 수집된 검사결과 등 관련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함정수사 주장에 관한 판단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J사이트에 필로폰 매수, 투약을 원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글을 본 F 경사와 텔레그램 대화를 하면서 '장소를 잡으면 연락 달라'는 위 경찰관의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모텔을 잡고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취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충분히 위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흔쾌히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오기까지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로 동행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적법하다. 1)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만나게 되자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다. 그러나 경찰관들로부터 협조를 구하는 요청을 받고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을 긴급체포 하지 않고 전과조회와 필로폰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의동행 요청을 승낙하였고, 임의동행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억지로 잡아끌어 태우거나 수갑을 채우는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하면서 동행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해 주었다. 3) 피고인은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하였고, 그 채취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간이시약검사를 하였다. 4)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수사기관의 설득행위를 지나치게 엄격히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를 원칙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그 경우 필요최소한의 강제처분 및 임의수사의 원칙이 훼손되게 된다.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처분을 최소화하고 피의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른 임의수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설득행위로 판단되며, 당시 상황을 두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동행하는 등 사실상의 강제연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