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B는 2010.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 피고인 A은 2016. 10.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B는 도로공사 및 군부대 공사 담당자들에게 로비하여 석유납품·토목공사 등을 수주하고 이에 필요한 건설회사를 인수한 후 사업을 진행하여 거액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사 브로커인 C와 공모하였다. 가. 2014. 11.경 피고인과 C는 당시 피해자 D의 자금으로 E 인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A을 청주시 흥덕구 소재 F백화점 G에서 만나 자신들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석유를 납품하는 사업 및 군부대 등의 토목·철거 공사를 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위 날짜 이후 피고인 B는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 A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석유를 납품할 수 있는데 로비자금을 주면 5배의 이익금을 줄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2015년 연초의 공휴일에 반드시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 1억 원을 돈세탁하여 가져오라고 말하고, 위 A은 2014. 12. 29. 피해자 D에게 피고인과 C의 말을 전하면서 석유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로비자금 1억 3천만 원을 돈세탁하여 가져오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은 위 일시경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 등을 동원하여 자금세탁 과정을 거친 후 2014. 12. 31. 위 A이나 A의 지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A 계좌나 A 이 관리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1억 3천만 원을 위 A에게 전달하고, 2015. 1. 2. 위 A은 청주시 상당구 소재 H 커피숍에서 석유납품 사업과 관련하여 'C의 지분 50%, B의 지분 25%, A의 지분 25%로 각 정하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15. 2. 5.까지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넘겨받은 후 위 D이 자신에게 건네준 1억 3천만 원 중 1억 원만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C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소재 I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C를 만나 위 1억 원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C는 이와 같이 건네받은 자금을 피고인들의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로비 대상 사업으로 주장하는 도로공사 석유사업의 위치나 규모, 사업 내용조차 확정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교부받은 자금을 석유사업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등 위와 같이 교부받은 자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6개월 이내에 거액의 수익을 창출하여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 A을 통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C는 위와 같이 석유사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편취하는 것이 성공하게 되자 계속하여 군부대 등의 토목공사 등을 수주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위하여 건설회사의 인수가 필요하다며 건설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 1. 초순경 피고인 B는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 A에게 자신들이 로비를 통하여 군부대 및 관공서 공사 등을 할 수 있는데 신용평가가 우수한 건설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을 주면 건설회사를 인수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큰 수익을 남겨주겠으니 건설회사 인수자금을 달라고 말하고, 위 A은 위 일시경 피해자 D에게 기존 석유사업 이외에 토목사업까지 함께 할 경우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기존 투자한 1억 3천만 원 이외에 추가로 투자하여 합계 총 6억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은 2015. 2. 9.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의 계좌로 직접 2억 5천만 원을 송금한 것 이외에 위 A에게 2015. 1. 19. 9천 6백만 원을 직접 넘겨주는 한편 2015. 2. 9. 위 A의 계좌로 5천만 원, 2015. 4. 7. 7천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4억 6천 6백만 원을 교부하고, 위 A은 위와 같이 2015. 2. 9.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계좌로 2억 5천만 원을 직접 송금하도록 한 것 이외에 2015. 4. 7. 자신이 D으로부터 송금받은 7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는 등 피해자 D으로부터 넘겨받은 4억 6천 6백만 원 중 3억 원만을 건설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와 C에게 넘겨주었으며, 피고인 B는 2015. 2. 9.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A에게 '건설회사 인수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영수하였으며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C 50%, B 20%, A 30%의 지분을 각 가지되 6개월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원금 상환시 5%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A에게 작성하여 주고, 위 일시경 피고인 B는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넘겨받은 2억 5천만 원을 피고인과 위 C가 함께 설립하는 주식회사 J의 자본금으로 일시 납입한 후 다시 이를 인출하여 위 C의 처이자 새로이 설립한 주식회사 J의 감사인 K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넘겨받은 자금을 위와 같이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 J의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B의 주거비나 다른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측에 약정한 바와 건설회사를 인수한 후 군부대나 관공서 공사 등을 진행하여 단기간에 약정한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 A을 통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건설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금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이 자신을 중개자로 하여 피고인 B와 C에게 석유사업 및 토목사업 명목으로 돈을 넘겨주게 되는 것을 기화로 실제 위 C, 피고인 B 등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과다한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피고인 B와 C 등이 추진하는 석유사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요구함에 있어 사실은 위 B로부터 1억 원을 요구받아 위 B 등에게 1억 원만을 지급할 것임에도 피해자 D에게 석유사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2014. 12. 31. 피고인의 계좌와 L 및 M의 계좌로 각 3천만 원씩 모두 9천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과 지인을 통하여 각 2천만 원씩 모두 4천만 원을 전달받는 등 합계 금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1억 원만을 위 B에게 교부하여 3천만 원을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3천만 원을 편취하고,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군부대나 관공서 토목사업을 위한 건설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중 일부만을 위 B 등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전액을 건설회사 인수자금으로 위 B 등에게 교부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석유사업과 건설사업 두 가지를 하려면 이전 교부한 1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6억 원이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2015. 1. 19. 9천 6백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5. 2. 9.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B의 계좌로 직접 2억 5천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과 별도로 2015. 2. 9. 피고인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임의소비하고, 또다시 2015. 4. 7. 7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그중 5천만 원만을 위 B에게 교부하고 2천만 원을 임의소비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위 B에게 넘겨주거나 피해자가 직접 위 B에게 송금한 3억을 제외한 1억 6천 6백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O, N,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아들 Q 증거자료 제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투자 관련 추가 증거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R 대화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진술서 등첨부 관련), 수사보고(확인서 작성자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관련)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차용증사본, 문자 및 R 대화내역 사본, 투자내역, 각 통장사본, 투자금 거래내역, 각 경리장부, 예금거래내역서, 각 동업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2014년~2015년 투자내역, 수신원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J), 각 예금상세조회, 확인증(송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피고인 A), 각 판결문(직권조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원이 1억 9,600만 원에 이르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B 등의 편취행위에 피해자를 끌어들여 피고인의 위 편취액을 합해 합계 6억 원가량의 피해를 입히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허황한 사업의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6억 원의 피해를 입히게 하면서도 그중 1억 9,6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이익으로 편취한 행위는 피해자의 고통에 고통을 가중한 행위이고, 피해자의 신뢰를 크게 배반한 행위로 엄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2억여 원을 지급한 자료가 확인되는 점(다만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로 피해자는 20억여 원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