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5.부터 2019. 4.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9년 4월 임금 849,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8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Z’ 사이트를 통해 전세 고속버스 기사인 피해자 AY에게 연락하여 “서울역에서 대전 유성구 BA까지 손님들을 태워 왕복 운행해주면 66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여 다수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버스 운행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버스 운행을 완료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8.경 인천 부평구 P건물, C호에서 ‘Q’이라는 상호로 광고, 판촉물 등을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날짜가 급하다. 오늘 계약금 200만 원을 바로 줄 테니, 간판 제작을 시작하여 모레까지 인천 미추홀구 BC건물 2층에 있는 모델하우스에 간판 시공을 완료해 달라. 시공이 완료되면 나머지 대금 4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여 다수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간판 시공을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1.경 간판 시공을 완료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6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B,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건축주 ‘㈜BD’ 제출 자료), 수사보고 – 참고인 BE과 전화 통화, 내사보고 – 피혐의자 A 직원 BE과 통화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Q), 디자인시안, 견적 내역서, 시공완료 사진,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계약서, 견적서 및 시안,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약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9. 4. 4.부터 2019. 5.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4월 임금 1,661,110원, 2019년 5월 임금 432,7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남편이고, B는 거제시 C에 위치한 D 상가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분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50세)은 같은 층에서 ‘G'라는 상호로 분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E 앞 인도에서, G에 필요한 에이콘 실외기 배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B가 F에게 따지다가 F에 의해 멱살이 잡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1:20경 김제시 B아파트 앞부터 김제시 C 앞까지 약 8㎞ 구 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201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2020.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났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112 신고가 들어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경 서울시 불상지에서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C과 분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기기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20. 22:06경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분실신고 및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DD 주식회사에 연락을 하여 “2020. 9. 20. 20:00경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고 놔두었는데 분실함”이라고 신고하고 위 ‘모바일기기보험’ 약정에 따라 새로운 휴대폰 교부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8. 31.경 위 휴대폰을 DE에게 100만원에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D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에게 자기부담금 350,000원을 결제하고 시가 1,452,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 7. 23.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061),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59

범죄사실 1. 금 8,028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18. 광주 서구 C빌딩 5층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8,0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연대보증 사기(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어 새로 대부업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신규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이자가 저렴한 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입보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네가 연대보증을 해주면 2~3개월 안에 보증채무를 다른 곳으로 이관해서 네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는 방법으로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대출금 사기(4,6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대보증을 선 채무를 정리하려고 한다. 5,000만 원의 자금이 준비가 되었는데 내 명의 계좌로 받을 수가 없다. 네 앞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돈이 네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갈 텐데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네가 연대 보증한 채무를 변제하고, 높아진 신용도를 이용하여 새 대출을 받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4,6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중 4,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이체를 받는 방법으로 4,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고소인과 A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고소인 부채증명서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회신(첨부된 피의자 A 신용정보 포함), 고소인고소 사실 정정 - 연대보증채무 수정(첨부된 F 대출 증명서 포함), 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추적] 1. 법무법인 G 작성 공정증서(증서 2017년 제707호), 고소인 작성 A에 대한 대여금 내역,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과 A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고소인과 A 사이 SMS 송수신 내용 1. 피의자 A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네이트 사이트에서 N드라이브 공유 아이디를 검색하여 C의 네이버 아이디(D) 비밀번호, E의 네이버 아이디(F)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해서 네이버 G 카페 사이트에 글을 올려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 영등포구 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E의 네이버 아이디(F)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라데온HD 트리플X Edition 그래픽카드 판매 글을 올리고, 2012. 3. 2.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C의 네이버 아이디(D)로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네이버 G 카페에 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 22. 네이버 사이트에 있는 G 카페에 E의 네이버 아이디(F)로 "컴퓨터그래픽카드 판매"라는 판매 글을 올려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XFT 라데온 HD5750 그래픽카드를 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으며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로 5만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0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및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피해신고서, 각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수법, 기망 수단과 피해금액 규모,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과 앞으로 병역문제를 해결한 후 용접일 등을 배워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경 당시 상임고문의 직함으로 재직 중인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설관련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지인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달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데, 달러 운송에 따른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발생한 국제금융 위기로 달러 가치가 폭등하면서 사회 일각에 환차익을 노리고 달러 사재기에 나서는 등의 투기 분위기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오랫동안 목사로 활동하다가 위 회사 대표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위 상임고문 직책을 명목상 맡고 있을 뿐이어서 선교활동 이외에 정해진 업무나 그에 따른 보수가 없었고, 또한 달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그와 관련된 경력이 전혀 없었으며, 이른바 '달러운송작업'의 구체적인 내용, 세부적인 추진절차나 수익구조 등에 대하여 문외한인 것은 물론, 그 자신 신용불량자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사실상 어려워 생활이 몹시 궁핍한데다가, 수중에 보유재산도 달리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초 약정에 따라 그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변제하거나, 약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피해를 제대로 변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달러 운송을 빙자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점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5. 29.경부터 2015. 1. 23.경까지 강릉시 E에 있는 'F'에서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영업에 관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규정한 연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1. 27. 18: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5일에 13만 원씩 100일 동안 원금 및 이자를 함께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연 19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5. 2.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20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대부하고, 그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18. 02:40경 강릉시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J(23세)과 우연히 마주치자, 2015. 2. 23.경 피고인이 연 199%의 이자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만 원을 피해자가 약 1개월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보고도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이리와"라고 욕설하여 부른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 위 'F'에서 G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여 5일에 18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함께 100일간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그로부터 제한이 자율을 초과하는 연 136%의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24. 02:00경 강릉시 K에 있는 L 앞 공원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G(23세)가 제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왜 연락을 안 받았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 새끼야, 차키 내놔라. 내일까지 180만 원을 가지고 오면 차를 주겠다, 안 그러면 대포차로 날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M SM7승용차량의 키를 강제로 건네받은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광장로 138-12, 주공3차아파트 302동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6. 00:30경 강릉시 K에 있는 N주점 옆에서 위 SM7승용차에 타고 있던 채무자인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개새끼가 씨발, 왜 전화 안 받냐, 옛날 같았으면 진짜 죽었다, 전화 안 받는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아는데 왜 전화를 안 받냐,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앞머리 부분을 1대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 안을 뒤져 운전석 햇빛 가리개 안에 숨겨 놓은 64,000원 상당의 금품을 채권추심 명목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 등록 및 변경 대장,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관련) 1. 각 일수장부, 대부거래계약서, 약속어음, 차용금증서, 인감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폭행의 점)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위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폭행 및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채무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이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 및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여 비난의 여지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이 먹고 있는 막국수에 비누 거품을 탔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 녹취록 CD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E식당은 영업 중이었고, 손님들 여럿이 식사를 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해고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위 법조항에 기하여 당연히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요구한 것이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법조항에 기하여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E식당에 들어온 때로부터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대략 10여분 동안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큰 소리로 '해고통지서를 달라', '비누 거품을 탔다'는 취지의 말들을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E식당에 출동한 이후에도 상당 시간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는다 할 것인 점, 비록 피고인이 처음 한 '비누거품을 탔다'는 취지의 말은 그것이 피해자가 꺼낸 말에 대한 대꾸의 성격을 갖는다는 면에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은 그와 같은 한차례의 말다툼이 끝나고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 피해자 측이 112신고를 하자 그때부터 다시 '비누거품을 탔다'는 말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식당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5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문경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리스한 재규어 승용차를 매도하겠다. 차량대금으로 4,120만 원(보험료 포함)을 주면 차량을 양도해 주고 남은 리스료를 모두 납부할 것이며 리스가 끝난 후 반환받을 수 있는 리스보증금도 주겠다. 그리고 1년 뒤 리스가 종료되면 명의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남은 리스료를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각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계좌로 2012. 7. 6. 620만 원, 같은 달 13. 1,300만 원, 같은 달 26. 400만 원, 같은 달 31. 6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8. 11. 500만 원, 같은 달 18. 500만 원, 같은 달 21. 200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4,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량 인도, 리스료 납부, 명의 이전' 이외에 피고인이 E에게 리스보증금까지 주겠다는 언급은 없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총 36회(= 36개월 동안 매달 1,689,600원)의 리스료 중 22회차가 납부된 상태로 향후 발생 리스료 잔액은 합계 23,654,400원(= 1,689,600원 × 14회)이었고, 차량 반환예치보증금이 20,327,000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E에게 차량을 인도한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26회차(2012년 10월) 리스료까지 정상 납부하였고, 리스회사가 2013. 4. 18.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3. 3. 22. 리스료 27회차 전부, 리스료 28회차 일부를 납부하여 리스계약의 해지를 막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의 형사 고소 이전인 2014. 7. 8. E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서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8. 17:0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태안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를 만리포 쪽에서 태안 쪽으로 시속 6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한 시속 65km의 속력으로 운전하다가 소원파출소 쪽에서 원북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81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우측 옆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2. 14:40경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G 소재 H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면 쪽에서 태안 쪽으로 시속 약 65km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곡선 도로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I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위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 주차 중이던 J 이텍300L 고소작업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위 고소작업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고소작업차가 밀리면서 고소작업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K(48세) 및 피해자 L(39세)를 위 고소작업차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2015. 6. 12. 15:35경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에 있는 태안군보건의료원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피해자 L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서산시 중앙로에 있는 서산의료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2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F 및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01-1호에 있는 고소인 C(남, 57세)가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시간 불상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5. 27.부터 위 부동산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지 않아 피해자 E(남, 40세)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로 중개수수료를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4. 19:42경 피고인 명의 계좌(우리은행 F)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 74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므로써 장차 그 거래관계의 효력 또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계약상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이들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에 임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지속하여 재물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재물 등의 수취인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하므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나 법률관계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상대방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인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2015. 5.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지 않아 2015. 6. 4.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겼더라도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2015. 4.경 C 운영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출근하되, 기본급 월 50만 원, 성과급 중개수수료의 5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에게 그가 임차할 오피스텔을 소개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5. 5. 23.자로 오피스텔(서울 구로구 G 101동 1003호)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60만 원으로 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1억 800만 원은 2015. 6. 4.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과 사이에 피고인의 월급을 두고 다투던 중 2015. 5. 26. C으로부터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직원을 그만두라'는 취지 통지를 받았다. 그러한 와중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피스텔 중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잔금, 이사, 중개수수료 등을 언급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5. 6. 4. C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방문하여 C과 피고인을 만났고, 그 사무실에서 중개수수료가 송금안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74만 4,000원을 송금하였다. C은 피해자와 피고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가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것을 확인한 후 즉시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피해자가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나간 후 C은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전부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그 중 50%만 반환한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었다. C은 2015. 6. 5. 피고인을 중개수수료 횡령죄로 고소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개수수료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C은 중개수수료의 정산을 두고 서로 민사소송으로 다투었거나 다투고 있을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C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다시 지급할 것을 요구받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의 중개수수료 변제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21: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회의 중 피해자 D(여, 56세)이 회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12 신고내역 [증거목록 순번 6번의 진술서는,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로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4항). 한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서나 서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4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가 그 조서나 서면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그 조서나 서면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에 따라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한 경우에도 준용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증거목록 순번 6번의 진술서에는 진술인인 피해자의 간인이 누락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진술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이러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바, 위 진술서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에 손을 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어깨에 실제 접촉하지 않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순간적으로 벌어졌고, 회의실 내 목격자인 증인 E, F, G의 구체적인 위치도 서로 달랐으며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흘렀으므로 사건 발생 당시의 부수적인 상황이나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은 다소 불일치할 수 있으나, 증인 E, G은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닿아 피해자가 밀쳐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비록 피고인의 상체에 일부 가려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목격자들의 각 법정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오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있던 I이 피해자 앞을 가로막는 장면,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지는 장면만을 보았을 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았는지 여부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 기재와는 달리 실제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피해자 및 증인 E, F,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원해촉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흥분하여 건너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I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을 막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쳐 결국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로 2008. 6. 13.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총 공사비 6억 5000만원, 계약금 1억원 지급, 골재공사를 마치고 6,000만원 지급, 나머지 공사 대금은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매하고, 신축건물 공사가 끝나면 건물 세입자로부터 전세대금을 받아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모두 마치고 2009. 5. 18.경 피고인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세입자가 들어왔음에도 피고인은 공사비 중 2억 4,50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9. 9. 21.경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등기를 하였고, 2010. 5. 14.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8,000만원을 변제받은 후 2010. 7. 20.경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청구금액 1억 6,500만원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화성시 E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신청한 부동산가압류와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이 매매가 되지 않으니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고 경매를 취하하여 주면 화성시 C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거나 상가보증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가압류를 해제하고 경매를 취하하여 주더라도 공사대금 1억 6,500만원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11. 17.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취하하고, 2011. 1. 12.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공사대금 1억 6,5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표준계약서, 각 내용증명서,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찾아가 신축건물에 대한 가압류와 경매를 취하해 주면 즉시 공사잔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 경매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할 실익이 없다는 자체 판단하에 강제경매개시 신청과 가압류를 취하, 해제한 것이며, 신축건물을 판 이후 딸에 대한 상속채무를 먼저 변제하느라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전무이사에게 신축건물을 매매하려면 가압류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가 믿고 경매를 취하하고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는데, 정작 건물을 매도한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고, 매도대금으로 딸에게 일부 지급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는 공사대금의 일부로도 준 게 없다는 취지의 F, G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이 혼자 피해자 회사 사무실을 찾아왔는지 I과 함께 찾아왔는지 일부 경위에 있어 두 사람의 증언 내용이 다른 점은 있으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건물 판 돈 중 2억 3,000여만원을 어머니와 상속재산 나누는 데 먼저 썼다는 J의 일부 증언, 아무리 경매절차를 통한 실익이 없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 입장에서 강제경매절차나 가압류를 스스로 취하하거나 해제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건물을 팔고 나면 잔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믿고 경매를 취하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 건물을 팔기 전인 2010. 5. 14.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건물을 판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8,00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2010. 11. 초순경 경매취하와 가압류해제를 요구한 시점에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건물 매매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경매절차상 부담을 해소받고서도 약속과 달리 자기 딸에 대한 개인적 이익만 챙기고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배반한 점, 피해금액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억원을 공탁한 사정 등 유리한 양형사유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