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1-1

범 죄 사 실 I. 2016고단111 1. 사기 의류수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뷔페 식당인 ‘C’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병행수입 사업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매주 금요일마다 수입품이 들어오니 다양한 브랜드의 의류를 싸게 수입하여 바로 공급해 줄 수 있고 판매가 되지 않은 재고는 베트남에 있는 친한 후배를 통해서 모두 반품할 수 있으니 재고나 반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직수입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이미 과거에 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 중이던 상품성이 떨어지는 의류를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이었고, 재고 상품을 가져가더라도 지인을 통하여처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의류를 바로 수입하여 공급하여 주거나 재고 상품을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수입대금 명목으로 2014. 9. 28. 1,100만 원, 2014. 10. 10.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E에 있는 G웨딩홀 계약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뷔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E건물에 G웨딩홀이 있다, 1억 원이 있으면 2014. 10. 24.부터 바로 영업할 수 있다, 현재 임차인이자 운영자인 H과는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웨딩홀을 운영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로부터 위 예식장의 운영권을 양도받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점업체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부담하여야 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웨딩홀 인수대금 대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2014. 10. 24.부터 위 웨딩홀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 2014. 11. 1. 피고인이 지정한 AL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 2014. 11. 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AM 웨딩홀 계약 사기 피고인은 G웨딩홀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던 중 2014. 11. 26.경 피해자의 위 뷔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G웨딩홀 대신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AN 웨딩홀로 바꿔서 인수계약을 하기로 하였다,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더 주면 위 웨딩홀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위 웨딩홀은 영업이 중단되어 인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웨딩홀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N로부터 웨딩홀 인수를 독촉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G웨딩홀 운영권을 취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부동산전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N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5.경 안산시 상록구 AO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한 부동산전전세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E건물’, 보증금란에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계약금란에 ‘금일억원(\100,000,000)’, 임대인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AP’, 대리인 성명란에 ‘S’, 주민등록란에 ‘AQ’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H과 S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과 S 명의의 부동산전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5.경 N의 뷔페 식당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H과 웨딩홀 인수계약을 한 것처럼 행세하며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II. 2016고단161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8층 G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내가 G 웨딩홀을 운영하던 H에게 6억 원을 지급하고 예식장 운영권을 양도받았다. 보증금을 담보할 수 있는 근저당권 설정 대상 물건을 제공할테니 보증금 7,000만 원 가운데 3,500만 원은 미리 내게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정 이후 나머지 3,500만 원을 지불하면, 2년 동안 예식과 관련된 사진․비디오 촬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에게 영업권 양수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H로부터 위 웨딩홀 운영권을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지급 기일인 2015. 4. 30.까지 잔금 1억 2천만 원을 X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2015. 5. 초순경 당시 정상적으로 웨딩홀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총 자산은 631,312원이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보증금에 대하여근저당권을 설정할만한 물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담보할 물건을 제공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S)로, 2015. 5. 6. 500만원, 2015. 5. 8. 1,500만 원, 2015. 5. 26.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III. 2016고단3664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K 소재 ‘L’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E건물 7, 8, 9층에 있는 G웨딩홀을 운영하게 되었다. 1억 5,000만 원만 투자하면 즉시 웨딩홀 영업을 할 수 있으니 35%의 지분과 운영권을 주겠다. 그리고 웨딩홀에 대한 투자수익금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웨딩홀의 임차인이자 운영자인 H로부터 운영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황이었고, H로부터 위 예식장의 운영권을 양도받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점업체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할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G웨딩홀의 35%의 지분을 주거나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 3. G웨딩홀 관리단 고문 A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M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8,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5. 2. 26. 같은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5. 3. 1. 간판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IV. 2018고단2065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AT 4층 'AU 웨딩홀‘(구 AV 웨딩홀)을 외상으로 인수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AW, 같은 AX은 3층에서 ’AV‘ 상호 웨딩홀 부대사업인 미용, 드레스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서울 송파구 AY에 있는 AZ에 있는 'BA 웨딩홀'과 인천 남구 BB건물 6층에 있는 'BC 웨딩홀'에 대한 운영을 위탁받았다. 조만간 입점하여 영업 가능하다. 당신들이 위 2개 웨딩홀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씩 3억 원을 지급하면 2 년 동안의 위 2개 웨딩홀 관련 미용, 드레스 전속영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막연한 계획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운영의 AU 웨딩홀과 관련한 인수채무금 5억 8,000여만 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BA 웨딩홀의 운영 역시 외상으로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하던 상황이었고, BC 웨딩홀의 운영자인 BD과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이 역시 외상약정으로서 BD에게 지급하기로 한 2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BA 웨딩홀과 BC 웨딩홀의 미용드레스 전속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4. 15.경 피고인 명의 BE조합 계좌(번호: BF)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 합계 2억 5,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I. 2016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진술조서 II. 2016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진술조서 III. 2016고단36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의 부인) 1. J, H의 각 증언 IV. 2018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231조, 234조 1. 상상적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J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J으로부터 투자금 1억5천만원을 받아 연체 관리비를 해결하면 피고인이 영업권을 갖고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J에게 웨딩홀 지분 35%를 주거나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J의 투자금이 관리회사측 M의 계좌로 입금되고, 피고인이 H과 동업약정서를 작성하고 실제 J의 대리인 P이 웨딩홀에 출근하여 공동운영하였는데 메르스 여파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수익을 배분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대로 웨딩홀 영업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부대사업장의 보증금 합계 5억5천만원 가량을 해결하였어야 했는데 피고인은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웨딩홀이 매각 등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임시로라도 영업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H과 작성하였다는 동업약정서는 그러한 임시의 운영 허락 차원에서이고 이를 위해 피고인은 H에게 몇 달 동안의 사용료 개념으로 약 4천만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이상 H 증언).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J이 지급한 돈은 연체 관리비 해결을 위한 것인데, 연체 관리비만 정산된다고 하여서 임차 사용권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피고인 주장은 주장자체로도 수긍이 되지 않고, 피고인의 영업권 취득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 다툼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3유형(5억 원 이상, 533,300,000원)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2년~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상한 1/3감경) 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 1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년~6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J만 일부 변상하고 합의하여 나머지 피해자들 피해액이 368,300,000원에 이르는 점 등 불법과 변상 정도, 범죄전력 등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