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52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G(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19개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H에게 대포계좌 모집, 관리, 도금 입출금 등의 역할을 해 달라고 제의하여 H이 이를 승낙하였다. H은 위 승낙 이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위 대포계좌 모집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 중 피고인들은 상선인 H, I, J의 순차 지시에 따라 개설된 대포계좌의 관리, 1차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2차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출금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광주 광산구 K, L호 등 광주 소재 사무실에서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9개의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운영하는 도박행위자들이 1차 계좌에 입금한 도금 총 249,678,317,625원을 2차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들은 위 G 등 도박사이트를 전국 각지의 도박행위자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한편 예상한 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22. 12.경부터 2023. 6.경까지, 피고인 B은 2023. 3. 초순경부터 2023. 8. 19.경까지, 피고인 C은 2023. 7. 중순경부터 2023. 8. 19.경까지, 피고인 D은 2023. 6.경부터 2023. 8. 19.경까지, 피고인 E는 2022. 12. 말경부터 2023. 7. 초순경까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위 H, I, J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 등의 순차 지시에 따라, 광주 광산구 K, L호 등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N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49개 대포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통장 명의자들에게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받아 보관하며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23. 1.경부터 2023. 5.경까지, 피고인 B은 2023. 3. 초순경부터 2023. 8. 19.경까지, 피고인 C은 2023. 7. 중순경부터 2023. 8. 19.경까지, 피고인 D은 2023. 6.경부터 2023. 8. 19.경까지, 피고인 E는 2022. 12. 말경부터 2023. 7. 초순경까지, 위 H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선인 H, I 등과 순차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I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대포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다시 별도의 대포계좌로 분산 이체하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각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하여, I은 2022.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9개의 대포계좌를 1개당 월 100~15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대여받아 보관하고,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2023. 6.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대포계좌를 이용한 현금 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2023. 6.경까지, 위 H, I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상선인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I은 2022. 9. 9.경부터 2023. 7. 22.경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5개의 대포계좌로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입금받은 후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99개 계좌로 47,770,234,475원을 분산 이체한 후 대포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통하여 현금 합계 46,227,141,070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2023. 6.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대포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이용한 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2023. 6.경까지, 위 H, I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F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S, T, Q로부터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월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3. 3. 3.경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V 카페에서 Q에게 피고인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OTP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Q,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N, Y, Z, AA, AB,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 본건 수사 착수 경위(도박사이트 G), 입건전조사보고서 - 도박사이트G 입금 계좌 특정, 수사보고(도박사이트 G 1차2차 계좌의 분석),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G 1차 계좌(25개)의 연관성 분석 보고서),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수익금 분배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추가(AC,AD) 특정 및 개발사 `AE`에 대하여), 도박사이트 19개 채증 자료 1. 수사보고서 - 도박사이트 운영 종업원 월급 지급 계좌 특정, 도박사이트 종업원 수익금 이체내역, 수사보고서 - 종업원들 계좌에서 출금된 범행 수익금 규모 및 CCTV 자료첨부, A P은행(계좌번호 5 생략) ATM 출금 CCTV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1차 2차 3차 계좌의 도금 이동 관계도), 수사보고서(2차 계좌 기준, 1차 2차 3차 계좌 거래내역 분석), 도박사이트 1차2차3차4차 계좌 거래내역 총괄 자료 출력,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1차계좌 입금부터 현금 인출까지 총괄 분석),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수익금의 현금 세탁 및 출금 내역의 총괄분석), 수사보고서 - 도박사이트 환전(1차→2차 계좌) 사무실의 수익금 계좌 첨부 1. 텔레그램 AF(A)과의 대화내역, 텔레그램 AG(A)과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사이트 운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수수 등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D, E: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사이트 운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수수 등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F: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수수 등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외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F 외 나머지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받은 H, I, J 등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세탁 등의 역할을 지속적·조직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리 목적의 범행으로서 그 수법, 형태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금 세탁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가 구축된 사무실에서 1차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2차 계좌로 이체하거나, 그 도금을 출금하는 범행을 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 가담기간이 6개월로 길지 않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기간,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받은 H, I, J 등의 지시에 따라 도박 자금 세탁 등의 역할을 지속적·조직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리 목적의 범행으로서 그 수법, 형태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도금 세탁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가 구축된 사무실에서 1차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2차 계좌로 이체하여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 가담기간이 1~7개월로 길지 않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기간,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서 도박사이트에 사용될 은행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