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임야 5,902㎡, C 임야 2,930㎡(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광농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7. 2. 19.경 D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입비용은 피고인이 대출을 통해 먼저 부담하고 추후 D과 그 비용을 분담하며, 도로공사 및 토목공사 비용은 D과 균등하게 지출하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D과 각 분할(피고인 1,500평, D 1,171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목공사 비용 등으로 약 4,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나 이후 D과 다툼이 생겨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 지분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경주시 B 임야 5,902㎡, C 임야 2,930㎡를 12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자인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지분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당시 신용 불량상태였고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계약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바,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위약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9.경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만 원, 같은 해 12. 5.경 H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I)로 5,000만 원,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관광농원 개발 인허가를 득하였다. 2) 피고인은 D으로부터 F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J을 통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D의 요구로 800만 원을 D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위 4,000만 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광농원개발 인허가 공과금, 보증보험료 등으로 지출하였다. 3) 피고인과 D은 2017. 2. 19.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L조합, 채권최고액 12억 2,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주고, L조합로부터 9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무렵 D은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D의 요구가 터무니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2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처인 F 명의로 2017.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피고인은 2017. 4.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의 관여 없이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6. 1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주고, H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8) 2017. 11.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M, 청구금액 1억 원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9) 피고인은 2017. 11. 29.경 고소인의 위임을 받은 N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2억 원으로 정하여 고소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이 사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금 1억 2,0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8. 1. 17.)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0) 피고인은 2017. 12. 5.경 고소인, N 등을 만나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 중소기업계좌로 5,000만 원을, F 명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11) 2017. 12. 12.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D·K, 피보전권리 2017. 2. 19.자 동업자약정서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중 2587/5902지분 및 이 사건 부동산 중 1285/293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처분 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12) 고소인은 2018. 3. 14.경 피고인의 처인 F에게 이 사건 가처분 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최고하였고, 2018. 3. 23.경 F에게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약정의 이행 여부 앞서 본 사실들과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후에 피고인과 D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토목공사비용 등이 전혀 갹출되어 집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D이 2017. 3.경 대출금 사용문제로 다툰 이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D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1년 6개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광농원개발 인허가를 받기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하여 2016. 12.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한 점, D이 2017. 1. 23.경 피고인에게 송금한 4,0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광농원개발 인허가 공과금, 보증보험료 등으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2017. 3.경 파기되어 그 내용대로 이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 수령 당시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경료될 것을 예상하였는지 여부(편취 범의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의 파기로 인한 정산문제 즉 투하자본회수의 문제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 수령 당시 D이 장차 이 사건 약정이 기재된 문서의 존재를 기화로 이 사건 가처분 등기를 마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되고,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이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파기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이나 그 대리인인 N에게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