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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30. 충북 음성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의 친동생인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현재 막내 이모와 1년째 대전 소재 상가 부동산을 두고 소송 중에 있다. 내가 이미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승소 후 법원경매팀을 통해 건물을 처분하면 내 몫으로 7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데, 선임료가 부족하다. 부족한 변호사 수임료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중순까지 변제하고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송 중인 건물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허위로 꾸며낸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31.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51,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있는 상가 부동산을 두고 이모와 소송 중에 있다. 내가 이미 1심, 2심에서 승소를 했고 승소 후 법원경매팀을 통하면 내 몫으로 7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사용 대금을 11월 말까지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송 중인 건물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허위로 꾸며낸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카드 사용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2017. 11. 22.경 병원비로 60,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255회에 걸쳐 합계 13,270,48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과거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영수증, 개인과거거래 현황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내역 등 1. 부동산등기기록 존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는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비롯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경매를 통하여 거액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경위, 편취액수 및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8. 같은 법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와 48개월간 매월 75,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삼성 에어드레서’에 관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5. 11.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최초 1회 이후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아 2022. 12. 19.경 피해자로부터 렌탈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물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반환 요구 시점 확인) 1. 주식회사 B 작성의 고소장 1. C 작성의 진술서 1. 렌탈계약서, 배달설치확인증, 중도해지 통보 및 연체금 변제 최고 1. 판시 전과: 각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확정된 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도 참작한다. 위 정상을 포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7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 사이로, 2016. 5.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경로당에서, D에게 "B은 첩의 자식이다"고 말하고, 2017. 5.경 서울 강북구 E 부근에서 F에게 "B은 첩의 자식이고, 그리고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번)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10년 전쯤에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9면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 및 F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D 내지 F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D, F의 각 진술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가. D은 2017. 10. 30.경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7. 11. 15. 경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32면 이하),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시점에 대하여 '2016. 5.경'이라고 하였다가 '2017. 5.경'이라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아니한 점, 경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경로당에 G을 가입시키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반대해서 앙심을 품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G이 이미 2015. 12. 17.에 이미 가입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게 된 이유,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D은 각각 이 사건 경로당의 총무였는데, 경로당 임원교체과정에서의 불화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F은 '2017. 5.경 부처님오신날에 서울 강북구 소재 E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며느리가 가출했다.", "피해자가 첩의 자식이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당심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하였으나, F은 개략적으로만 진술할 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F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대뜸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F의 연령, 성별, 친밀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F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2.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강남 전시장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와 시가 97,102,55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E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654,389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2. 10.경 경북 안동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잔존가치 30,126,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 12, 13, 15, 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공소장 첨부),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일부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납부한 계약금이나 리스료를 고려하더라도 횡령한 차량의 잔존가치가 상당하여 피해금액이 작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2690 사건)로 인한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6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는 경북 칠곡군 C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2023. 8. 1.경 위 아파트 내 정자에서 각자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7. 22:00경 위 아파트 부근 정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 날인 8. 8. 04: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D동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7, 9번)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술을 마신 뒤 간음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행위는 설령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현재 대학교 3학년으로 지금껏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편달을 다짐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9. 13:50경 광주 남구 B에서 피해자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 새끼, 집도 안 좋은 새끼, 니 새끼 잘 되는가 봐라”라는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피의자체포보고서에 의하면, 위 증 제1호가 피고인 이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증 제1호는 D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이기도 한다), 달리 압수조서나 압수목록 등 위 증 제1호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몰수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18-1

범 죄 사 실 B는 김포시 C에 있는 ‘D’ 및 부천시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B의 부친으로서 위 D와 F의 영업 및 업무를 총괄하던 중 G(2018. 8.경까지만 범행에 가담)과 함께 실물 거래 없이 거래실적을 높여 외형상 사업규모를 키우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B, G과 공모하여 2018. 3. 15.경 위 ‘D’ 사무실에서 D가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5,3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60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B, G과 공모하여 2017. 11.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F가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3,977,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0,011,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B, G과 공모하여 2018. 1. 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가 주식회사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17,062,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B, G과 공모하여 2018. 1. 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가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1,262,56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12. 1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가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1,9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 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가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9,600,000원의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1. 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가 M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89,4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김포세무서장의 각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서류 첨부)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G과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참고인 N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관련 대화내역 중 사진 자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 및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매출처 및 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 또는 D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9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세금 탈루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2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지인의 소개로 몇 번 만남을 가졌던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7. 23. 21:25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다리를 베고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달라며 추궁하고 피해자가 ‘믿지 못하겠다. 너 폰도 2개 있지 않냐. 못 믿겠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로채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떼어내면서 비틀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142쪽)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78

범 죄 사 실 2023고단978- 피고인 A 피고인 A은 C과 친구 사이로, 2023. 1. 1. 새벽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C과 2023. 1. 1. 04:03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D' 식당에서 불상의 이유로 다른 손님들과 다투던 중, 싸움이 났으니 말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온 피해자 F(24세)가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C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084- 피고인들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3. 1. 1. 05:10경 지인들과 함께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일행 중 1명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26세)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일행이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위 호프집에서 나갔고, 그럼에도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 일행을 따라 나온 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불러 세워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되었다. C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을 향해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꺼져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고, 이후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긴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78- 피고인 A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6, 9번) 1. 각 진단서 2023고단108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978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2023. 1. 1. 새벽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23. 1. 1. 04:03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C' 식당에서 불상의 이유로 다른 손님들과 다투던 중, 싸움이 났으니 말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온 피해자 E(24세)가 자신들을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다투던 중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1개를 피해자 F(27세)의 가슴을 향해 집어던져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084 피고인과 B, G은 2023. 1. 1. 05:10경 지인들과 함께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일행 중 1명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J(26세)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일행이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위 호프집에서 나갔고, 그럼에도 피고인과 B, G 일행이 피해자 일행을 따라 나온 후 G이 피해자를 불러 세워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B, G 일행을 향해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꺼져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고, B 및 G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고, 이후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자 B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긴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 G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78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6, 9번)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A의 누범전력 및 피의자들의 폭력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3고단1084 1. 피고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영상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판결문 2부 및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2. 11. 13.경 피해자 B, C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D 소재 ‘E’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식당 비품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업무방해 사건을 신고하는 바람에 자신이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2023. 6. 2. 16: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 전화하여 그 전화를 받은 피해자 B에게 ‘가게에 찾아가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 ‘거기 10시에 끝나던데 오함마로 가게를 다 부수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사건 확인 1. 판시 전과: 서울남부지검 2023형제27179호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포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383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나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 납부 통지를 받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이고, 한 차례 전화로 협박한 것으로서 협박의 방법이나 태양이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속되어 일정기간(약 2개월) 수감생활을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22:00경 천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온' 온라인 게임의 바사르티 서버에 캐릭터명 'C'으로 접속하여 '아칸 백부장의 악세사리 풀세트' 아이템 구입을 원하는 성명불상자(캐릭터명 'D')에게 "내가 아칸 백부장의 악세사리 풀세트를 가지고 있다, E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하자, 잠시 후 내가 E 사이트에 위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하면 결제를 'C' 명의로 해달라, 그러면 입금 확인 후 위 아이템을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일명 '귓말')를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F(캐릭터명 'G')에게 "E 사이트를 통해 나에게 '아칸 백부장의 악세사리 풀세트' 아이템을 양도하면 23만원을 주겠다, 입금은 'C' 명의로 할 것이다"는 취지의 메시지(일명 '귓말')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양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아이템을 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E에 위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이 피고인인 것처럼 말하며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만원 상당의 위 아이템을 전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범죄경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에 여러 차례의 사기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사기죄와 위 전과의 범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도 그 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6. 01:24경 <주소>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장 B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하자 "이름 따위 없어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B의 가슴을 밀치고 B의 팔을 손으로 내리치며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당시 행사한 폭행의 정도,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