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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D을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피해자 F(여, 10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D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까지 따라가다 피해자를 앞질러 먼저 건물에 들어간 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다가 계단을 통하여 올라와 주거지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등과 가방에 사정을 하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1. 현장지문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강제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충동장애 등에 대하여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 7. 1.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8. 21:1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I(28세)의 친구 J의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하여 20여명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C에게 "씹할 놈들, 죽여버리겠다, 누가 나에게 칼을 가져다 주면 찔러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C의 멱살 등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세불명의 편마비(오른쪽 우세 쪽),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실어증 등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피해자 사진, 합의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의사 구두 소견 건, 피해자 몸 상태 및 진단서 발부에 대한 건, 피해자의 주치의와 통화 보고 등, 피해자의 현재 상태 확인 보고) [피고인 B, C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들의 자백 외에는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위 피고인들이 작성한 합의서 등이 위 피고인들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과 상해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의사의 연락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암묵적인 의사 연결만 인정되면 족하고, 공동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행위 도중에 공동의사가 성립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사이에 적어도 상해 행위 도중에 암묵적인 의사의 연결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결혼식 피로연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심하게 때려 편마비, 실어증 등의 불구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는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들 모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17.부터 2013. 3. 26.까지 D병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83년생)의 2012. 11. 분 내지 2013. 3. 분까지 5개월분 임금 합계 4,671,000원과 퇴직금 7,642,738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기재와 같이 D병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83년생), F, G의 임금 합계 8,221,000원 및 퇴직금 합계 14,909,58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진정인)-퇴직금 산정 내역서 포함(F)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진정서(F, G) 1. 사업자등록증, 퇴직금 산정내역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병원 경영의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E을 위하여 350만 원을, F를 위하여 150만 원을, G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동종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0. 29. 부터 2013. 3. 26. 까지 D병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H의 2012. 12. 분 임금 409,484원, 2013. 1. 분 임금 1,150,000원, 2013. 2. 분 임금 1,150,000원, 2013. 3. 분 임금 964,516원과 퇴직금 10,828,916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9 기재와 같이 D병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H, I, J, K, L, E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15,258,880원과 퇴직금 합계 26,031,093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25.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2012. 2. 14.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49에 있는 현대자동차 원효로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359,600원 상당의 그랜저HG 승용차 1대(D)를 대여하여 48개월 동안 매달 리스료 710,400원을 납입한다는 조건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11. 30.경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사채업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및 약정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횡령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더라면 보다 유리한 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 등을 상대로 직업능력 개발교육을 하는 C개발원을 운영하면서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어린이집 교사들이 직업능력 훈련과정을 수료하면 그 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어린이집 사업주에게 전액 환급하여 주는 제도인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먼저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자신이 제작한 어린이용 교육교재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위 어린이집에 소속된 교사들이 C개 발원에서 직업능력 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처럼 출석부 등을 조작하여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함으로써 훈련비를 편취하는 한편, 자신은 실질적으로 교육교재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이익을 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전북 익산시 D 4층에 있는 C개발원에서 E어린이집 교사인 F이 2013. 9. 11.부터 2013. 9. 15.까지 위 C개발원에서 직업능력 훈련과정을 이수하였다는 내용의 출석부를 첨부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9.경 E어린이집에 교육자재를 먼저 판매한 후, 위와 같이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미리 결제된 교육자재 대금이 어린이집에 환급되게 할 목적이었고, 어린이집 교사 F이 훈련비용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C개발원에서 직업능력 훈련과정을 이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4. 훈련비 명목으로 146,000원을 E어린이집 원장 G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23.부터 2014. 9.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8. 27.부터 2014. 9. 12.까지 총 1,624회에 걸쳐 34개의 어린이집 사업주에게 훈련비 명목으로 합계 97,584,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F, AQ, AR, AS, AT, AJ, AU, AV, AW, AP, AX, AY, AZ, BA, BB, BC, BD, BE, M,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AL, AM,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BR, DW, DX, DY, CW의 진술서 1. 위탁훈련기관 비용지원 현황, 계좌번호 회신내역, 교육비 지급내역, 장부, C개발원 결산내역, C개발원 출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주 위탁훈련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예산으로 직업훈련비용이 지급되는 것을 악용하여 훈련과정 이수여부를 허위로 작성한 훈련비용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다수의 어린이집을 상대로 교육자재를 고가에 판매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한 이 사건 범행은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복지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고 충분한 소양을 갖춘 보육교사의 수급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 형태로 돌아가야 할 실질적 혜택을 가로채는 행위로 결코 이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편취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정미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북 쪽에서 이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이원 쪽에서 원북 쪽으로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H(43세), 피해자 I(여, 5세),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L이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02:30경 강원 C에 있는 D장례식장 지하 1층 특1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학교 선배인 피해자 E(52세)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수회인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C축산업협동조합(아래에서는 'C축협'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8. 10:47경 경남 D에 있는 C축협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E의 축사를 방문하여 E에게 "선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돈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안 쓰고 저쪽에서 많이 써서 나도 써야겠다. 돈을 쓰는데 도와 달라."라고 말하며 E에게 현금 1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문답서, 대화녹취록, CCTV동영상 및 녹취CD, C 선거인 조합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그동안 C축협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미 한 달가량 구금되어 있었으며, 40여 년 전에 벌금 3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선거인에게 제공한 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7: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에 있는 괴시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해고등학교에서 대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좌측 후방에는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K3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월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며 교차로 정지선까지 도달하여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핀 후 교차로 내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측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057,94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경북 영덕군 일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2부(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0매, 차적조회,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건, 견적서 1부, 수사보고{사고 당일 용의차량(C) 관내 CCTV 확인 건}, CCTV 발췌사진 4매, 차적조회(C),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 용의차량 CCTV 발췌사진 비교분석, CCTV 발췌사진 2매, 내사보고(도주차량과 용의차량 비교분석), 사진 2매,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형량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양형기준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 침범, 무면허운전으로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2명에 대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경미한 상해로 보지는 아니한다) 2.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동종전과 나. 감경요소 : 없음 3.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과 그 집행유예 기준, 양형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범죄의 내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 건 범행을 한 점, 본 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집행될 실형 기간이 늘어나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05:00경 천안시 동남구 C 원룸 3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인 D으로부터 피해자 E(여, 19세)이 집에 가는 기차를 놓쳐 잘 곳이 없으니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에서 재워주었다가, 잠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입 속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시 범죄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를 호의로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던 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범행의 태양이 크게 불량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30. 23:00경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2014. 12. 1. 01:00경 용인시 처인구 D빌라로 찾아가 위 빌라 앞길에 주차된 평소 C이 운전하던 그의 아버지인 피해자 E(79세) 소유의 F 누비라 승용차를 발견하자 쇠파이프로 위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 및 후방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12. 1. 0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여 위 승용차 안에 넣어 그 불길이 위 승용차 전체로 번지게 하여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0~12면, 제17, 1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건조물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16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한밤중과 새벽에 2번이나 찾아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급기야는 승용차를 전소시키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사람들의 거주 구역 인근에서의 방화 범죄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D건물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건물의 관리 및 공사 대행업체인 (주)E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23. 21:07경 피해자 F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거주하고 있는 D건물 201호에서, 그곳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위 201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정당한 유치권 행사는 살다 안 살다 하면 효력이 없으니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기록 편철 - 결정,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점유를 상실하여 이미 유치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D 건물 201호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D 건물을 관리하는 피고인들이 201호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삼화시티워크 주식회사를 통해 지급받아야 할 D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어 2005년경부터 위 201호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며, 이를 직접 점유하거나 G, H 등을 통해 점유해 오면서 I에게 관리를 부탁하기도 한 사실, 2013. 8.경 H이 다른 곳으로 이사간 후 피고인이 그 무렵 201호에 들어와 이를 점유하고 있던 중 D건물 건축주 J 등이 201호에 침입하여 현관문과 출입문을 떼어내고 고추기름 등을 뿌려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J 등은 2014. 4. 9.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4. 6. 22.경부터 다시 201호에 들어가 그곳에 머물고 있던 중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호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나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설령 유치권자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일시 상실하더라도 후에 다시 같은 물건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점유 상실 당시 유치권을 포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위하여 유치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인 점(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50853, 50860 판결 등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위 201호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그곳에 기거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 A 부부는 피해자 D 부부와 토지경계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14:0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밭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대한지적공사 김천지사 직원들이 토지경계를 측량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울타리 망가진 것 원상복구 해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한지적공사 김천지사 직원 F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에이 씹 빠질 년아, 도둑년아, 상습범, 사기꾼아, 이 사기꾼이, 지랄병"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및 지적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측량기사들에게 새참을 주고 싶다면 피해자 본인이 주면 될 일이지 피고인의 남편에게 새참을 주라고 시킬 이유는 없었을 것인바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의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으며 현재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환형유치 1일 10만원]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에 판시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대한지적공사 김천지사 직원들이 토지경계를 측량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울타리 망가진 것 원상복구 해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로 말다툼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각 진술이 이에 부합하나, 말싸움만 있었지 몸싸움은 없었다는 취지의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동일한 취지의 수사보고(측량기사 상대 수사)의 전문 기재, 녹취록에도 피해자의 비명소리 같은 없고 단지 피해자의 "사람을 쳐고(치고) 그래"라는 말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 또한 "위 녹취록을 보니 제가 손바닥으로 살짝 건드린 것은 같은데 때린다고 생각하고 건드린 것은 아니었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신체의 건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A의 남편인 피고인은 2013. 9. ~ 1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밭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원 상당의 탱자나무 16주, 시가불상의 아카시아나무 10주를 베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판단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타인이 권원이 있다고 오신하였는지 여부, 오신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수목을 손괴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참조) 피고인의 경찰 진술, D의 경찰 진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가 법정에 제출한 남편 H 작성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위 탱자나무 및 아카시아 나무는 오래 전에 피해자의 시아버지가 피해자의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공유하고 있는 피해자 측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토지의 경계 부분에 식재한 것이었는데 양측에서 경계문제로 다투어 오다가 판시와 같이 측량한 결과 위 나무들이 위치한 곳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인 것으로 드러나자 이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제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의견서(간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소제기 역시 동일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나무들은 피해자 측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해자 측에 위 나무들을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식재할 권원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에서 병원 행정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03:30경 광명시 G 번지불상의 H 제과점 앞 왕복4차로의 도로에서 I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길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때 J이 위 장소인도에 주차해 둔 K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서 2012. 10. 16.경부터 2012. 11. 12. 경까지 28일 동안 위 F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안정가료, 통증제어제, 근육이완제 처방 및 물리치료를 받는 등 통원치료로 충분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입원기간 동안 외출을 하고 주말에 대전에 다녀왔으며, 차량을 운전하여 위 병원의 환자 이송 업무를 하는 등 입원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동안 허위, 과장으로 입원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안산시 D에 위치한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에서 2012. 11. 8.경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2. 11. 12.경 같은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2. 11. 25.경 위 병원에서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료비청구 명세서, 위 진단서 등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부보장 담보로 2,400,000원을,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차 담보로 3,753,85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6,153,850원을 지급받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J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J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록 사본 첨부) 1. 보험금청구자료(A) 1. 수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 0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31-1

범죄사실 C은 부천시 소사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이며, 피고인과 C은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한민국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의 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자신이 F의 직원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입사일: 2011. 2. 28. 부서: 관리부, 직위: 과장) 등을 교부받고, C은 2011. 7. 26.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피고인이 G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인: G, 임차인: A, 목적물: 인천광역시 부평구 H, 전세보증금 9,000만 원)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1. 8. 5.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559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급여대장을 첨부하여 전세자금 6,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 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및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안내문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 회신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회신문서, 아파트관리사무소 회신문, 각 임차인 주민등록증등본 및 초본 및 각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전세자금 대출에 사용된 관련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징역 6월).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02: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길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F(24세)이 피고인의 친구와 외도하는 것을 의심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결과가 너무 중하게 나왔고 그 결과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모두 돌리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다른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