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2013고단374 1. 모욕 피고인은 2013. 5. 1. 07: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주점 업주, 종업원, 손님 등 5여 명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씹할놈 짜바리 새끼 좆만 한 놈 옷을 확 벗기 뿔람, 친형이 동 아일보 사회부 기자인데 너희들 옷을 벗기겠다, 씹할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씹할놈들아, 너거가 퇴직하는가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 08: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주차장에서, 사건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을 위 E지구대로 데려가려는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3고단445 피고인은 2013. 5. 21. 04: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 K(여, 55세)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마쳤으니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부리고, 계속해서 주점입구에 있던 시가 미상의 입간판 1개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형광등이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¹2013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모욕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 K와는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21:2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쪽팔린다, ROTC를 나왔는데 무시한다"는 등의 혼잣말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과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 F, G, H,I와 함께 2013. 2. 12. 18:00경 춘천시 J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음 날 00:15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도금 합계 3,788,85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 C, L, D, E, M, F, N,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경포초교사거리를 성가의원 쪽에서 조촌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횡단하는 피해자 C(남,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위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4. 12. 09:3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뇌간 압박, 뇌내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9. 6. 경부터 'C'라는 상호로 속칭 불법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교 차로, 포항소식 등 생활정보지 광고란에 '심부름, 각종 조회전문, 모든 가정고민, 금전, 증거확보, 사람찾기, 등록업체, 저렴한 비용, 100% 비밀보장, 출장상담, C, D, 24시간 친절상담'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2009. 6. 30. 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E으로부터 "남편 F의 불륜현장을 조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F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소재를 알아내어 E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52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 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I로부터 "남편 J의 불륜현장을 조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K에게 J를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알아내도록 지시하였다. K은 2012. 7. 2.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J를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소재를 알아내어 피고인을 통해 I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있는 물건의 위 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28. 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 앞에서 L로부터 "남편 M의 불륜현장을 조사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M이 운행하는 승용차 뒷 범퍼 하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그 위치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L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E, I,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L,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49, 50, 51, 59, 11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도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미행하거나 사생활을 촬영하는 등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무단히 침범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와이드 봉고 더블캡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6: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능동 2320-6호 몰디브모텔 앞 도로의 보도를 차도에서 위 모텔의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의 왼쪽 팔을 차량 좌측 뒤쪽 화물적재함 부분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21: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운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택시 내에 부착되어 있던 택시운행자격증을 가지고 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약 1시간 후 택시운행자격증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C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자신의 축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2고단246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2012년도에는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을 고려할 때 도저히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반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이 유예된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성실하게 살아 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제휴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로부터 'D SM5 승용차' 구입자금 2,2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회사는 2012. 8. 17.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2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 부천 오정구 E에 있는 불상의 도박장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도박자금 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 내에 이를 갚지 못해 위 승용차가 처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론 신청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3 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피해자 D(주)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사과장인 E에게 "공사대금의 선급금을 지급하면 이중바닥재 공사인 악세스후로아 바닥 공사를 2011. 10. 12.에 착공하여 2011. 11. 20.까지 준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 D(주)로부터 2011. 10. 14.경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계좌로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300만 원을 변제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16:30경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61 래미안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혼다 비트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그 재활용 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 김해시 D, E에서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공정오니 등의 폐기물 900톤을 보관하다 김해시에 적발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13.경 김해시로부터 2012. 12. 14.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후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이행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피고인 A 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확인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0호, 제48조 제1호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16.07경 울산 남구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면서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뭘 보냐"고 하면서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능이 모자란 사람으로 보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3. 21:58경 위 D노래방에서 해당 업소를 방문한 손님 E 외 1명에게 캔맥주 4개를 제공하고, F 등 2명의 접대부를 알선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신고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1. 현장상황 DVD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E, 2층(F)에 있는 'G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을 도와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8. 경부터 2012. 11. 19. 경까지 손님들이 위 'G게임장'에서 천지넥스트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위 게임장 근처에서 1매당 9,000원에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 2008년경 동종전과로 700만 원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게임물이 모두 압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58

공소사실의 내용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10. 10.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2012. 1. 3. 간통 피고인은 2012. 1. 3.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013. 5.경 간통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G건물 108동 303호 B의 주거지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30. 01: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나이트에서 술에 취해 불특정 손님들에게 "조용히 해 새끼야, 죽여버려"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나이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4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된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수갑을 푸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피인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2005년경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16, 01:50경 광주 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000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1병, 버드와이저 맥주 1병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무전취식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전취식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9. 25. 13:20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동 488에 있는 예중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만취상태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2층에 'C' 이라는 상호로 대전 유성구청에 등록을 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6:30경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워터비' 게임기 8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를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자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 없는 SH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0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발산교 입구 양동종합주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무등경기장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우측 도로변에는 불법 정차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된 승용차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걸어 나오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복합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동에 있는 발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10. 16. 21:5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만송동에 있는 만송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B 포터2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3회 있고, 그 중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 등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의 반지하방에서 D,E과 함께 담배 개비를 뜯어 그 속에 있는 담배 가루를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를 넣어 만든 대마담배 2개비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며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모두 1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4조 제1항, 제3조 제1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25,500원 = 수수한 대마 4개비 × 1,500원 + 13회 흡연분 × 1,5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범행 횟수가 많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2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니콘카메라 1대, 각 시가 미상의 카메라 삼각대 1개, 금성 필름카메라 1대, 금목걸이 2개, 반지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염려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09:25경 평택시 C빌딩 근처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오던 피해자 D(여, 38세)이 후진하는 등으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운전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78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며 "차량을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E(67세)이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빼주라고 하자 위 E에게 위 목검을 들이대며 "두 놈 다 때려죽이고 감방간다"라고 말하여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차량용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 다수범죄 가중(2월~1년 6월) 0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4: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9세),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G(53세) 등 일행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왜 다투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상관 말고 그냥 가시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약 25cm, 가위날 길이 약 14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고 위 테이블에 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와 동일한 주방 가위 실측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걸맞은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985년의 폭력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급 정신장애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려는 동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혼자 피해자들셋을 위협하다가 들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 F에게 뺏기는 등 동종 사건례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노동조합 택시지부 유한회사 E 분회 조합원 G 등 7명에 대해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보호받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2012. 9. 4.부터 2012. 9. 30.까지 1일 배차시간을 5시간 40분으로 제한하고,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한 것을 이유로 2012. 9. 7.부터 2012. 9. 15.까지 운행차량을 노후차량으로 변경하는 불이익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부당노동행위 심판사건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1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486-25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기촌사거리 방면에서 구시민회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베라쿠르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F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03:2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증축공사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없는 것을 알고 위 공사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크립 1자루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02동 808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E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횡령 혐의에 대하여 일부 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울송파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해 3. 초순경 F, G에게 위 사진을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전송자료, 증거자료(사건처리결과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3명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점 및 위 사진을 전송받은 자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8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로 결혼식 뒤풀이 장소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21:25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피씨방 앞 도로위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친언니인 E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따른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박스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게 해 주면 월 300만원 이상을 주겠다고 말하고, 2010. 12. 26.경 피해자 D에게 아직 박스 공장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 대표자 이름으로 차량을 한대 구입하여 주면 법인이 설립되는 대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자신이 할부금을 대신 내어주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장 설립 자금이 없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었고, 위 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쓰는 등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26.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850 만원의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E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뒤 그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원리금 연체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이 반환된 점을 고려한 피해의 규모 등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상동에 있는 내장상동주민센타 앞길을 벚꽃로 방면에서 롯데슈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고 전방주시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반대편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C(여, 58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