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2018고단741 1. 2018. 4. 7.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7. 00:4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요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접대부 서비스 합계 4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7. 21:3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 식당에 손님으로 부모와 함께 온 어린아이에게 "이 새끼 " 라고 욕설을 하여 울려 어린아이와 그 부모를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여자 손님 2명에게도 "이년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여자 손님 2명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8. 4. 7. 22:20경 위 H 식당에서 위 나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 후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 G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찾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으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4. 11.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 02:10 경 김천시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요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접대부 서비스 합계 75 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4. 11. 02:40경 위 K 가요방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J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L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M으로부터 술값 지불수단, 지불의사 등을 질문받게 되자 화가 나위 J, 위 가요방 종업원 N, O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짭새는 가만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9. 07:03 경 의식장애로 인하여 119구급차에 탑승하여 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근무하는 R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안정을 취하던 중, 같은 날 09:44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신발 한 짝이 없어졌다며 신발 한 짝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간호사를 향해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한 짝을 집어 들고 때리려고 하는 등 09:49 경까지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847 1. 피고인은 2018. 6. 8. 22:50경 충북 영동군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여, 59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배를 쑤신다, 이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다리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트린 다음 발로 배를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921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 13:10 경 서울발 동대구행 무궁화호 V 열차 2호차 제36호석에서 옆자리인 같은 호차 제35호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W(가명, 여, 4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입맞춤하며, 자신의 혀로 피해자의 귀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3. 17:00경 세종시 조치원읍 으뜸길 215 에 있는 조치원역 광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어 위 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X(22세)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X을 때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Z(47세)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Z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Z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N, J, M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영수증 2018+8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자료 1. 영수증 2018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가명),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 A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유전자 감정서 1. 112 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각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다. 각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라. 모욕: 형법 제311조 마.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제298조 바.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3.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4. 모욕죄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음. 5.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6.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7.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다수범 가중 결과 : 6월~2년 9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2년9월 6.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이미 다섯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전취식으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그동안 저질러왔던 범죄들과 거의 비슷한 범죄들을 연달아 저질렀고, 기차에서 옆자리 승객을 추행하였다. 앞선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매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고 있는데,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의 행동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심리상태,환경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