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7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877 가. 사기 나. 임대주택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임대주택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B |2.나. A 검 사 김경우(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2. 14.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A에 대해서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 B은 2011. 3.경 임대사업자인 LH공사가 분양한 오산시 E 1204동 204호 공공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에 대해 수분양자인 F의 명의를 빌려 LH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9. 초순경 전세아파트를 구하던 G에게 위 임대아파트를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임차명의인인 F 명의로 2012. 9.5. 오산시 H 소재 부동산에서 '보증금 8,000만원, 전대기간 2012. 9. 22.부터 2014. 9. 2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G에게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임대주택 전대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보증금 8,000만원에 전대하면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관련 문제들은 다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월세도 알아서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4,600만원을 대출 받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월세도 약속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2. 9. 5. 500만원, 2012. 9. 21, 5,400만원, 2012. 9. 23, 2,100만원 합계 8,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F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K, F, G의 일부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거래내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제5호, 제19조(공공임대주택 무단전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3항 제5호, 제19조,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F의 명의를 빌렸거나 적어도 F과 함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전대함으로써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임대아파트가 임대주택법상 전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소개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B의 위 임대주택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전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것이다. 가. 피해자는 2012. 9. 초경 오산시 E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A 운영의 L부동산으로 찾아 갔고, 피고인 A는 위 단지의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이어서 임대주택법상 전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부동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곳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소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 전대차계약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아파트 관련 문제들은 다 알아서 해 줄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집 날릴 일은 만들지 않는다.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2. 9. 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전대차계약서는 전차인인 피해자가 전대차보증금만을 지불하고, LH공사에 납부할 월 차임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F의 인감도장, LH공사와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F 명의의 농협 통장 및 주민등록증은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었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과 F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A는 F과 피고인 B을 차로 데려다 주어 피해자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바. 피해자는 2012. 9. 5.경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의 J 계좌로 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2. 9. 21.경 피고인 B에게 중도금 5,400 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9. 23.경 피고인 B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로 잔금 2,100 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F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사. F은 새마을금고나 LH공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B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월 차임이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월 차임이나 대출 이자 지급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아.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LH공사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 임차인은 위 임대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 있고, 위 전대차계약상 전대인인 F은 피해자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전차인인 피해자의 법적 지위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F 명의로 LH공사에 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전대차계약 체결 이전인 2012. 7.경 이미 새마을금고에서 위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된 상태였고, LH공사에 지급할 월 차임은 상당한 기간 연체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은 이미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전대차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거나 자신의 부담으로 LH공사에 월 차임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전대차보증금으로 LH공사에 대한 월 차임을 지급하였는데(다만, 그 전대차보증금이 피고인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에 혼재되어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모두 소진되어 자신의 부담으로 월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자 더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대차보증금을 인상하여 주거나 피해자가 월 차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임대주택 건설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인 점, 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전대받은 사람은 실질적인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점에서 피고인들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임대주택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전대가 허용되지 않고, 이로써 자신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월 차임의 부담 없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로 인한 혜택을 누렸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2,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