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2018고단563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울산 남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F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노조위원장에게 로비를 하여 조카를 F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노조위원장을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의 조카를 F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 경위 식당에서 청탁비 명목으로 3천만원, 2015, 2. 12.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천만원, 2015, 8, 11.경 마무리 사례비 명목으로 2천만원 합계 6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천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9.경 울산 남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1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줘서 이자를 받아주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운영하던 식당은 적자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3백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7.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번호계에 가입해서 1구좌당 50만원씩 20회 불입하면 계금 1,000만원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이 적자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이 가입한 7구좌의 월 불입금 350만원을 정상적으로 불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12, 15.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2구좌 (15번, 18번)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씩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2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L'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번호계에 가입해서 1구좌당 50만원씩 20회 불입하면 계금 1,000만원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이 적자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이 가입한 7구좌의 월 불입금 350만원을 정상적으로 불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12. 15.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1구좌(17번)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50 만원씩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 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L'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번호계에 가입해서 1구좌당 50만원씩 20회 불입하면 계급 1,000만원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이 적자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이 가입한 7구좌의 월 불입금 350만원을 정상적으로 불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순번대로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12. 1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1구좌(16번)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위 'L'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1,000만원짜리 번호계 외에 500만원짜리 번호계를 다시 조직했으니 1구좌에 50만원씩 10회를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번호계를 실제로 조직한 사실이 없고 당시 운영하던 식당은 적자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10. 경부터 같은 해 12. 13.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합계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5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668 피고인은 2016. 11, 1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번호계에 가입해서 1구좌당 50만원씩 20회 불입하면 계급 1,000 만원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이 적자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이 가입한 7구좌의 월 불입금 350만원을 정상적으로 불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12. 15.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2구좌(13번, 17번)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씩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횟수 및 편취금액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