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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0:3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에게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여 전주시 동산동에 있는 전북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E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부근까지 운전하여 가 인적이 드문 농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운 다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차 안에 당구 큐대가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맞고 가는 거다. 내가 연락 한번만 하면 6명한테 돌림빵 당한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같은 날 01:15경 완주군 F에 있는 G병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문신이 드러난 피의자 전면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관련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날 저녁에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내용 캡처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2016-W-6784) 1. 진료소견서 1. 각 피의자사진, 범행현장사진, 협박문자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나. 경합범죄 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3년 ~ 8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불과 14세의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다.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나체 사진을 전송하라고 협박함으로써 앞으로 계속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로 삼을 태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R, 1층에 있는 주식회사 S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경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U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2. 10.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에 대한 2015. 12. 임금 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아래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83명의 임금 합계 29,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노무비 명세서, 체불임금내역서, 노무비 지급계좌내역, 임금체불현황,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체불 근로자의 수가 많고, 합계액이 상당한 점, 임금 미지급의 경위,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R, 1층에 있는 주식회사 S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U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2. 1. 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에 대한 2015. 12. 임금 2,09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임금 합계 19,75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7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B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E은 폭력범죄단체인 '시흥식구파'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폭력범죄단체인 '새마을연합파'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E은 B과 공동하여, 2010. 4. 중순경 B은 주먹과 발로 A을 때리고, E은 그 옆에서 열중쉬어 자세로서서 인상을 쓰는 등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위세를 과시하였다'는 등 공소사실로 기소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합371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피고사건에서 E의 범행 가담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인으로 신청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3. 17: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371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F 등의 신문에 '2010. 4. 중순경 당시 B이 A을 때리는 자리에 E과 G도 함께 있었다. 그러나 E은 편하게 서있었을 뿐 인상을 쓰거나 하지 않았고 난해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모르고 서있었다. 열중쉬어 자세로 서있지 않았고 차렷자세 비슷하게 편하게 서있었다. E은 난해한 표정으로 서있어 위력이나 무서운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등 당시 E이 B의 폭력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4. 중순경 당시 E은 B이 피고인을 때리는 동안 그 옆에서 열중 쉬어 자세로 서서 인상을 쓰는 등 피고인이 반항하지 못하게 위력을 과시하여 B의 폭력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6. 14:00경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371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H 등의 신문에 '내가 A을 때릴 때 E은 내 옆에 없었다. A이 맞고 있을 때 E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열중쉬어 자세로 인상을 써서 노려보거나 하는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등 당시 E이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A을 때리는 동안 E은 그 옆에 열중쉬어 자세로 서서 인상을 쓰는 등 A이 반항하지 못하게 위력을 과시하여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9) 1. G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증인신문녹취서 1. 2014고합371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폭처법-단체등구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2014고합37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의 26~29쪽 부분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위증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반면, 피고인들의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작업을 하도급받아 작업을 하는 등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B(남)을 고용하여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D 건축현장 등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6. 2. 1.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제주출입국관리소장)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B, E, F, G, H, I, J, K, L이 작성한 각 취업진술서, 임금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16. 10. 12.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숫자가 적지 않고 기간도 상당히 긴 점 기타 : 최근 제주도 농촌이나 건설 현장에 턱없이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수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1:24경 혈중알콜농도 0.1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여우고개 사거리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경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34-2번지 ㈜스타코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5. 7. 16.까지 1억 8,000만 원 상당의 LG하우시스 OCA필름 20톤을 납품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하우시스 OCA필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금원을 받아 사업운영비로 일부 사용할 계획으로 약속한 일시에 피해자에게 LG하우시스 OCA필름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0. 3,000만 원, 2015. 7. 1. 2,000만 원 등 총 5,000만원을 ㈜스타코린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증언 1.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각 지불이행각서, 물품공급계약서, 공정증서 [증인 D, E의 증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일련의 문서들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할 때 'LG하우시스'에서 제조한 OCA필름으로 거래대상을 특정한 사실, 또한 이 물품을 중국에 판매하려던 피해자에게 OCA 필름의 제조사와 납품기한 및 납품의 확실성이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납품기한내에 위 필름의 공급이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얘기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사실은 위 납품기한 내에 위 물품공급 가부가 확실치 않았던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차례 연기와 양해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LG하우시스 제조의 OCA 필름으로 제품을 특정하지 않았다거나, 위 물건이 제때 납품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계약상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물품 및 현금 지급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여 주어 합의된 점, 피해자의 사업상 신용에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의 방법 및 정도, 동종 범죄전력이나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5.부터 2012. 6. 5.까지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자 E)의 제2공장인 F의 관리책임자로서, 직원급여, 작업 주문 및 대금 수령 등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D의 관리책임자로서 거래처로부터 물품가공 주문을 받으면 이를 회사에 보고하고,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회사 계좌에 입금하여 회사의 수익으로 관리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22. 불상지에서 회사의 거래처인 G로부터 밀링각 작업을 주문받고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다른 업체에 맡기고 납품대금 510,000원을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5.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673,500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대표인 E에게 F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면서 급여 합계 16,385,100원이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는 15,470,250원으로, 피고인은 월급을 과다하게 청구한 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돈은 회식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85,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급여 명목으로 합계 143,717,575원을 송금받고, 그 중 139,366,825원을 직원 급여로 지 급하고 나머지 4,350,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I, J, K,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송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급여내역서, 일람표(임금횡령), 각 일람표(피고 소인 통장 입금내역), 외주가공 세부 입출금내역서, 외주가공확인서 1. 수사보고(O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외주가공 업체에 지급한 비용을 제외하고 업무상 배임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 320만 원 상당과 편취액 435만 원 상당을 합한 금액 상당인 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62 회덕초등학교 앞 도로를 오정네거리에서부터 회덕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직진 진행을 하면서, 대화공단 삼거리에서부터 회덕농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신호를 2회 위반하고, 2회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일명 '칼치기')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62 회덕초등학교 앞 도로를 오정네거리에서부터 회덕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직진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특히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하기 위해서는 좌측 방향으로 앞지르기를 하며 교통에 방해가 없도록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난폭운전을 한 과실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좌측으로 튕겨 나와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피해자 대전교통(주) 소유의 F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내버스를 필라 외측패널(우) 교환 등 수리비 1,044,1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위 주차된 코란도 승용차를 리어범퍼 도장 등 수리비 22,883,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C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견적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의 영상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을 변경하여 범죄사실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야간에 도로에 차량 방치한 채 도주하여 위험성 높은 점, 피해 규모 큰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2012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22: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 E에게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옷을 잡아당기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18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동종 업무방해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예방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먹자골 쪽에서 서산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삼일상가사거리 쪽에서 서산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CA110B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핸들커버 교환 등 수리비 6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종합수사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2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중순 20:3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숙소로 사용하는 'D다방'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팔을 안으로 집어넣어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7만 원 상당의 속옷 1세트, 17만 원 상당의 고데기용 기계 1개,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1개 등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22:40경 위 피해자 C, 피해자 E이 숙소로 사용하는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행거에 걸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원피스 2벌,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카디건 3벌, 시가 4만 원 상당의 잠옷 1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 시가 5천 원 상당의 수건 1장을 집어 들고, 계속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팬티 5장, 시가 7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가 들어있는 시가 4만 5천 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백 1개를 집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1. 22:30경 충주시 F원룸 1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집어 들고, 계속하여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미니 담요 1장, 시가 8천 원 상당의 강아지 옷 1벌을 각각 집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 19:00경 충주시 H에 있는, I다방 뒤 공터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 시가 6천 원 상당의 여성용 양말 1켤레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 19:00경 충주시 K 골목에 있는 빨래줄에 걸려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브래지어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속옷 1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1. 19: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행주 3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누나 상대 수사)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현장 사진, 피해현장 촬영도, 피해장소 구조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다른 사람의 집안 또는 집 앞에 있는 여성의 속옷 등을 반복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장소, 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제2의 가.항 및 다.항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위조외국통화수입 피고인 A(일명 'H'),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6. 5.경 인천 계양구 계양로 62에 있는 경인교육대학교(속칭 '인천교대') 앞 벤치에서, 피고인 A, 피고인 D이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이 중국으로 가 일명 I으로부터 위조된 미합중국 통화(이하 '위조달러')를 액면 55%에 구입하여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를 J에게 액면 65%에 처분하여 10% 차액은 피고인들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16. 피고인 A가 마련해 준 100달러짜리 위조달러 100장 구입자금 550만 원을 가지고 I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 I에게 구입자금 일부로 15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돈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조달러를 받지 못하였고, 대신 I의 일을 도와주던 일명 K로부터 100달러짜리 위조달러 1장만 받아 2016. 7. 20.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피고인 B로부터 위 위조달러 1장을 받아 2016. 7. 하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주차장에서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가 무역업에 사용하거나 판매하도록 할 목적으로 위조외국통화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조외국통화수입 피고인 A는 2016. 7. 하순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J가 100달러짜리 위조달러 100장 1묶음을 구해달라고 한다'고 말하면서 J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이 돈이 부족하다면서 후배인 피고인 C를 위 커피숍으로 불러내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B이 중국에서 위조달러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같이 중국에 다녀오면 위조달러를 넘기고 남는 차액을 B, D, 나, 그리고 아우(C)가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C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위조달러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6. 7. 26. 홍콩을 거쳐 중국 심천으로 가 K에게 중국 인민폐 23,000위안을 주고 100달러짜리 위조달러 100장 1묶음을 건네받은 다음 2016. 7. 27.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9. 서울 관악구 사당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A 지시에 따라 피고인 D과 J에게 위와 같이 수입한 위조달러 묶음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가 무역업에 사용하거나 판매하도록 할 목적으로 위 조외국통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제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위조지폐 감정의견서, 제보자가 H의 차량 내에서 찍은 위폐 한 다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검거현장 사진 첨부) 1. 압수된 위조 100달러 지폐 99장(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2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변호인은, 'J는 경찰 정보원 또는 이 사건 제보자로서 처음부터 판시 위조달러를 유통시킬 생각이 없었고, 향후 범행계획이나 수익분배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는 등 판시 위조달러는 샘플로 가지고 온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이 없거나, 범행이 불능범 또는 예비·음모에 그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J에게 수입한 위조달러를 건네면, J가 M라는 친구를 통하여 위조달러를 야쿠자 전주(錢主)에게 유통할 것이고, 이로써 차액만큼 이익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판시 위조달러를 수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수익은 판시 위조달러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공평하게 나누기로 합의하였다(A 녹취록 15면, D 녹취록 3-6면, 증거기록 552-553, 576-581, 589-598면).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거나, 판시 범행이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이라거나, 예비·음모에 그쳤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징역 1년 ~ 징역 45년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 징역 30년 2. 참작한 사정 가. 공통 참작사유 미합중국 통화는 통용성, 신용성이 높아 이를 위조하여 유통하면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 위조달러를 본격적으로 대량 수입하기 전에 검거되어, 수입한 위조달러 액면 가격 총액이 10,100달러로 그리 크지 아니하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던 J의 제안 또는 처분 약속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된 측면이 있다. 수입한 위조달러가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특별히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C 두 번째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다. 피고인 D 두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08:40경 경기 구리시 안골로 31에 있는 한국전력구리지점 건물 뒤 이면도로에서, 서행으로 후진하던 C의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부분에 자신의 왼쪽 팔을 고의로 부딪치고도, C으로 하여금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2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0,3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사제출서류 등 1.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캡쳐화면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2015. 6. 11. 고의로 지나가던 승용차에 몸을 충격하여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604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E아파트 입주자들이고, 피해자 F는 2014. 11.부터 2016. 10.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15. 피해자를 절도죄, 재물손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업무상횡령미수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5. 5. 31.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그 고소사건에 대해 '절도죄와 재물손괴죄 부분은 약식기소되고 그 외 부분은 혐의없음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2. 16:50경 위 아파트 10개동의 출입구 통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와 피해자가 201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의 판결문 첫 장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게시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명예훼손행위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중 절도란과 재물손괴란(각 '구약식'이라 기재됨)에는 "벽보"라고 추가기재하고, 위 판결문 첫 장에는 "현수막 철거"라고 추가기재한 것 외에는 각 문서를 당초 검찰청·법원에서 발급받은 형태 그대로 게시하였다. 그리고 위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약식기소된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는 실제로도 '피해자의 벽보(회장 해임투표 선거공고문) 절취·손괴행위'에 대한 것이었고, 위 판결문에서 벌금이 선고된 재물손괴 혐의는 실제로도 '피해자의 현수막(위 아파트 노인회에서 설치한 것) 철거로 인한 손괴행위'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이 게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다. 한편, 피해자가 게시된 위 문서들에서 약식기소되거나 벌금을 선고받은 혐의들은 모두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한 행위들'이자 '위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특히 피해자가 추진한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의 도입 여부)을 놓고 발생한 극심한 분쟁(서로에 대한 각종 가처분신청과 다수의 형사고소 등에까지 이르렀다)의 일환으로서 피해자의 반대 측에서 취한 조치(벽보·현수막 설치)의 효과를 훼손하는 행위들'에 대한 것이었고, 위 혐의들을 고소한 사람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해자의 반대 측이었으며, 이상의 모든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부분에게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위 문서들의 게시는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행한 직무의 정당성'이나 '피해자의 반대 측이 취한 조치의 정당성(특히 위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정당행위 주장과 관련하여 이것이 한 쟁점으로 판단되었다)' 등과 같이 위 아파트 내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알리는 취지로 볼 여지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위 문서들을 게시함에 있어 위 항에서 본 추가기재 사항 외에는 어떤 사항도 기재·게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지위(입주자대표회의 회장)나 이를 추단할 만한 정보 내지 개인정보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문서들을 보고서 이를 피해자에 관한 다른 정보와 결부시켜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의 이유로 삼을 만한 사람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을 이미 아는 사람들'에 국한되고, 나아가 이들은 거의 '위 문서들의 내용이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행한 직무의 정당성에 관한 것임을 이미 아는 사람들' 내지 '위 아파트 입주자를 비롯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도 이런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위 문서들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이 이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게시의 대상으로 의식하였다거나 의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 소재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원당사거리 방면에서 광시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5.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6. 9. 24. 00:08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다사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천읍 서천로 119번길 늑대와여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피해자가 속한 가정 전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큰 범죄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반 시강한 처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상태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 범행과 별도로 2016. 8. 19.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은 처벌전력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삼호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 마근거리길 120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원주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갤로퍼Ⅱ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