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세탁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안성시 D에 있는 세탁공장을 경매로 취득하여 운영하였으나, 2017.경 위 세탁공장의 운영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직원들 월급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공장을 취득할 당시 공장부지와 건물 및 세탁용 기계 및 장비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약 9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 원리금 상환문제까지 겹치는 등 경영난을 겪게 되어 사실상 타인으로부터 세탁공장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1. 2017. 4. 13.자 1억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3. 위 세탁공장인 안성시 D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세탁공장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2018. 3. 12.경까지 변제하겠으며, 위 공장 내 세탁용 기계와 장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위 세탁용 기계 및 장비를 담보로 제공받으면 차용 원리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공장 내에 있던 세탁용 기계 및 장비 등 유체동산은 위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은행권 등에 담보제공된 사실이 없고 그 담보물의 가치가 최소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용금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변제담보를 위해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 내지 담보제공 현황을 기망하여 그 담보가치를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12. 22.자 5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2.경 위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충분한 담보물이 있어 차용 원리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오신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1. 16.자 1,8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8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해 주면 일주일 내에 그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 1. 25.자 8,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8,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월 2부5리의 이자를 주고, 2019. 1. 16.경까지 원금을 변제할 것이며, 만일 원금을 변제치 못할 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2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위 세탁용 기계 및 장비와 함께 세탁공장의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세탁용 기계 및 장비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오신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2018. 10.경 2억 원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자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IBK기업은행 명의로 발행된 ㈜C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2018. 9. 16. 기준)의 담보현황 란에 ㈜C의 공장부지 및 건물과 더불어 위 세탁용기계 및 장비가 중소기업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을 다른 종이로 가린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세탁용 기계 및 장비가 대출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것처럼 그 내용을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 2억 원을 차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세탁기계 및 장비의 담보가치를 속이기 위한 방편으로 변조한 위 금융거래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추가로 2억 원을 차용해 주면 총 4억 원을 빌린 것으로 하여 세탁공장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이후 자신이 그 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매월 1,000만 원의 차임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공장 내 시설물(세탁기계 및 장비)에 대한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오신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C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 같은해 10. 12. 5,000만 원, 같은 해 10. 15.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8. 12. 19.자 2,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필요하다며 2,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해 주면 다음 달까지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위와 같이 담보물에 대한 가치를 오신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의 F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및 기계 매매계약서(2017. 4. 13. ~ 2018. 3. 12.), 공정증서, 차용증 및 공장기계 매매계약서(2018. 1. 17. 작성), 기계목록(2018. 1. 17. 작성), 차용증 확인서(2018. 1. 17. 작성), 각 금융거래확인서(2018. 9. 17. 발급)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장 내 기계․기구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공장 내 기계 등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증거기록상 피고인이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4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세탁공장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직원들 월급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직원들의 급여 및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정이 인정되고, 달리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낭비하거나 소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해변제만 된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