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326

범죄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과 D, E, F은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또는 이사로서 2012. 2. 26.경 위 조합원 총회로부터 서울 마포구 H 일원의 토지 2,730m², 서울 마포구 I 일원의 토지 168m²를 158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이사회에서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2013. 5. 17.경부터 2013. 6. 6.경까지 3회에 걸쳐 위 토지에 관한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D, E, F은 위 조합의 이사인 J, K, L, M, N, O과 공모하여 2013. 8. 2.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3차 유찰가였던 171억 원 이상으로 위 토지를 매도하는 사람에게 17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한 다음 2013. 8. 6.경 위 이사회 결의 내용을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그 내용을 공지함으로써 현상광고를 하였다. 이에 2013. 8.경 위 현상광고를 본 조합원 Q가 주식회사 옴니네트웍스를 조합에 소개해주어 2013. 12. 16.경 주식회사 옴니네트웍스와 위 토지를 17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 15.경 주식회사 옴니네크웍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7억 5천만 원을 지급받자 2014. 1. 21.경 포상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후 D, F, E, Q에게 합계 4억 원 상당을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F은 J 등과 공모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 L, K, J, O, M,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Q(일부)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토지매매계약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정기총회책자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D의 처 S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서(F 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포상금은 판시 조합의 포상금 관련 업무규정에 따라 예비비의 목적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이고, 당해 연도에 책정된 예비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2. 26.자 조합 총회에서 판시 토지를 158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이사회에서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과정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총회의 의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판시 포상금의 지급에 대한 총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조합 홈페이지에 포상금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실제 위임받은 금액 이상으로 계약하여 조합원들에게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된 사정에 비추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였다. 2. 판단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종합하면, 판시 현상광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사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은 총회의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총회 의결 사항 중 제5호(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의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시 조합의 2012. 2. 26.자 총회에서의 의결 사항은 '판시 각 토지를 158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각할 것을 이사회에 위임하거나 158억 원 미만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매각 또는 조합에서 직영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으로서, 조합에서 위와 같이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사회에 그 매각방법에 재량이 주어진 것이라 할 뿐이고, 판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은 조합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당초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2013. 8. 13.자 대의원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에서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와 같은 의결이 효력이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다. 조합에서 위임한 최저 금액 이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매각금액은 213억 원이었고, 위와 같은 포상금 지급계약은 결국 그 만큼 조합원의 분담금의 증액이 발생할 것으로 조합원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는 조합 총회를 통하여 사전에 조합원에게 포상금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2012. 2. 26.자 조합원 총회의 의결 내용에서도 당초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설명된 바 없고, 이후 조합 홈페이지에 포상금에 대하여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만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라. 포상금의 지급이나 액수에 관하여도 그 매각 과정에 비추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다. 또한 예비비의 취지에 비추어 판시 포상금이 사전에 그 지출 비용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이를 예비비의 목적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판시 포상금은 예비비가 아닌 그 매매대금의 계약금 17억 5천만 원 중 일부에서 지급되었을 뿐 이를 예비비에서 지출된 바 없다. 마. 피고인은 2014. 1. 22. 판시 포상금의 지급이 문제가 되어 회수될 것을 대비하여 Q 등으로부터 그 지급액에 상응하는 액면금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고, 이후 지급하였던 포상금을 회수하는 등 포상금 지급에 대한 총회의 의결이 없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이후 개최된 조합 총회에서도 당초 지급 대상과 방법과 다르게 Q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되 판시 토지에 대한 잔금을 모두 받은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의결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방법, 포상금을 전부 회수한 점, 이후 조합 총회에서 포상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추인한 점, 그 밖에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