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2013. 7.경까지 서울 중구 C빌딩 소재 피해회사 주식회사 신한생명(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D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트레이닝센터를 운영하는 E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E에게 고액의 운동비 및 용돈을 수시로 지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 2.경에는 서울 F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E에게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보증금 3,000만원 및 월세 260만원을 대신 내주고 아파트를 얻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E에게 환심을 사기위해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당시 E가 월수입이 1,000~2,000만 원 상당으로 고액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E로 하여금 고액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그에 따른 보험유치 수당을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보험모집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경위서 등을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전액 반환받기로 마음먹고 E에게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E 명의로 고액보험에 가입하면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E는 고액보험의 월 보험료를 매월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가. 2012. 9. 14. 보험계약 피고인은 2012. 9. 14.경 D지점 사무실에서, E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E로 하여금 피해 회사와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8년, 납입기간 10년, 월 보험료 2,000만 원을 납부하는 '신한든든연금보험Ⅱ'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유치 수당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2. 28. 보험계약 피고인은 2013. 2. 28.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E로 하여금 피해 회사와 피보험자 E, 보험기간 47년, 납입기간 10년, 월 보험료 300만 원을 납부하는 '신한든든연금보험Ⅱ'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유치 수당 명목으로 5,668,352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3. 3. 19. 보험계약 피고인은 2013. 3. 19.경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로 하여금 피해 회사와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8년, 납입기간 10년, 월 보험료 1억 원을 납부하는 '신한든든연금보험Ⅱ'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유치 수당 명목으로 146,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보험유치 수당 명목으로 합계 199,688,352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 체결 및 이에 대한 보험유치 수당 명목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한 바는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의 월 수입이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상당인 사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된 1억 2,000만 원(월납으로 6회) 중 적어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대납하여 준 사실, 이 사건 제2, 3보험계약은 E 명의로 가입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것이어서 E가 위 제2, 3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지급할 의사는 전혀 없었던 사실, 실제로 피고인이 위 제2, 3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모두 대납한 사실(제2보험계약 납입보험료 2회 600만 원, 제3보험계약 납입보험료 2회 2억 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2013. 4. 30. 민원 해지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2013. 4. 8. 품질 보증 해지로,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은 2013. 5. 27. 품질보증 해지로 처리되어 각 해지 일자에 피해 회사가 E에게 송금의 방법으로 납입 보험료를 전액 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E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피해 회사 'D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전출로 인하여 2013. 2.경 G 소재 'H 지점'에서 근무하였고, 그 곳에서 2013. 6. 1.자로 퇴사하였다. E는 2012. 8. 7. 2,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2012. 9. 14.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최초 보험료로 2,000만 원을 납입하였고, 2013. 2. 25.까지 매 월 6회에 걸쳐 보험료로 1억 2,000만 원을 납입하였다(그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교부한 돈으로 납부한 것이다). E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은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로 가입한 것이라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최초 보험료를 E의 자금에서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1회 보험료는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으로 납부한 것이기는 하지만 6회차까지 보험료를 계속 지급하여 온 점, E의 월 수입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이기는 하지만 E는 'I'이라는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월 매출액은 월 수입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월 수입액수에 비해 월 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점만으로 E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사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납입 보험료를 사실상 피고인이 부담한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는 1억 2,000만 원인데 지급받은 수당은 4,800만 원에 불과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동일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E는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으로 2013. 2. 28.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최초 보험료로 300만 원을 납입하고, 같은 해 3. 29. 제2회 보험료로 300만 원을 납입하고, 2013. 3. 19.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최초 보험료로 1억 원을 납입하고, 같은 해 4. 30. 제2회 보험료로 1억 원을 납입하였다. 그런데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제2, 3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은 총 151,688,352원(5,668,352원 + 146,020,000원)인바, 그 각 금액은 위 제2, 3보험계약의 보험료로 각각 납입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총 수당 역시 199,688,352원에 불과하여 위 제3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한 2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2, 3보험계약의 보험료는 모두 피고인이 대납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돈을 수당으로 받게 되는 것이어서 보험 사고를 고의로 유발할 계획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제2, 3보험계약의 납입 보험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돌려받는다는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인 수당을 편취하기 위해서 이 사건 제2, 3보험계약을 E 명의로 체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물론 피고인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지급받은 수당금액이 더 커진다면 그 차액을 취득하기 위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그와 같은 시점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와 같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지급받은 수당의 차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경우까지 고려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은, 기존 보험계약의 약정 보험가입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약정 보험가입 금액을 증액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소외 '업셀링' 방식(승환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피해 회사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지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제2, 3보험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인과 함께 H 지점에 근무하던 지점장인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E가 피고인을 통해 약정 보험가입 금액을 증액하겠다고 하여 피해 회사 측에서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위 제2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주기로 하여 위 제3보험계약 체결 후 위 제2보험계약이 품질 보증 해지 방식으로 해지된 것이고,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 해지되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자 피해 회사 본사 측에서 E에게 보험 유지 의사를 물어 보험 유지 의사가 없다고 할 경우 위 제3보험계약을 품질 보증 해지 방식으로 처리하라고 하여 H 지점 측에서 먼저 E에게 보험 유지 의사를 물어 E가 피고인의 퇴사로 인하여 더 이상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하자 피해 회사 측에서 품질 보증 해지의 방식으로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대체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료가 6회차까지 계속 납입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나 E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를 계획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의 월 보험료가 1억 원이라는 거액이어서 피고인이나 E의 자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납입 기간(10년) 내내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피고인이나 E도 이 사건 제3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은 보험료 감액과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상품이므로 피고인이나 E가 차후에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위 제3보험계약을 유지하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보험료 감액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에게 지급된 수당의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환수 금액은 감액된 보험료 액수, 감액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피고인이 그 환수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기록상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감액되더라도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제3보험계약에 관한 수당은 12개월 정도에 걸쳐 순차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지급받은 수당금액이 더 커질 때까지는 보험료를 계속 지급하여야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한 기간 거액의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러한 경우까지 의도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은 다소 작위적이다. 한편 보험설계사로서의 수당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피고인이 1억 원이라는 매우 큰 금액의 월 보험료를 대납하면서까지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E 명의로 체결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E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E에게 이성으로 끌리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E는 피고인의 이러한 감정을 알면서도 이성으로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E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액의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를 너무 좋아해서 저에게 백 억을 벌어서 모두 다 주겠다느니 하면서 돈을 일방적으로 보내곤 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이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한 번 해 보자. 대신 네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자'고 하여 300만 원 짜리 보험과 1억 원 짜리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금이 완전히 상환될 때 저에게 이득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위 추측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2013. 6. 20.경 피고인이 E 이름으로 흥국생명에 월 납입보험료 5,000만 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보험에 가입한 김에 꾸준히 한 번 모아보자'라고 하여 가입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역시 그 보험계약 체결도 피고인이 E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물론 그 보험계약도 보험료를 3 내지 4회 정도 납입하고 해지되었지만 E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집착이 심해져서 2014. 2.경 F아파트에서 나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E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흥국생명에서 그와 관련한 수당 반환을 문제삼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이상 이를 두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