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1:29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말기신부전으로 복막투석을 하는 남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5년 9월 벌금 250만 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18: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헬스장 복도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 화장실 용변칸 내부까지 침입한 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및 음부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24번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35세)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동영상 촬영 행위가 발각되어 촬영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화장실) 내부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해서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0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2회 있고,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2. 09:2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42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샤워했냐, 보지 씻었냐”, “여자는 보지를 잘 씻어야 돼, 남자가 거기를 빨기 때문에 여자는 보지를 씻어야 돼”, “미친년아, 니 얘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6.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동거하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14:56경 청주시 청원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약 3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계속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로 피고인의 목과 배를 찌르는 듯한 행태를 보이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녹음 파일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 ‘C’에서, 술값 문제로 위 포장마차 업주와 시비하고 있을 때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5세)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쳐 뒤로 밀리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수사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2~3초 가량 악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움켜잡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쪽),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툭툭 쳤고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일부러 악수하듯 꽉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2쪽),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일부러 손을 꽉 움켜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와 목격자 E, F의 위 각 진술은 폭행의 부위 및 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가 느끼는 폭행의 강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목격자 E, F의 위 각 진술이 폭행의 부위 및 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8.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종연리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삼거리에서 등리1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한 도로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입한 이면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001년 및 2010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무겁지 않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음주 운전 거리,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89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7. 15: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어 당구를 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피해자가 당구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당구큐대를 당구대 등에 내려쳐 시가 5만 원 상당의 당구큐대 2개를 부러뜨리고,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당구대를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던져 그 안에 담겨 있던 쓰레기가 위 당구장에 흐트러지게 하고 전 1항 기재와 같이 당구큐대를 당구대 등에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당구장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현장 상황), 사진(피해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5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의 친구이고, B과 C는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C와 D는 친구로, 피고인과 B, C, D는 서로 자주 어울려 지내던 사람들이다. C는 2019. 11. 9.경 세종시 E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서, 우연히 알게 된 F(여, 15세)와 G(여, 15세)에게 “조건만남을 해라, 나는 어차피 10호 들어가서 너네한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내가 이전에 을 팼다, 패다가 맞은 애가 도망가면 부모님까지 팬다”라고 말함으로써 폭행 또는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F와 G으로 하여금 C가 시키는 대로 성매매하는 데에 동의하게 하고, 2019. 11. 10.경 위 F로 하여금 채팅 앱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F가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돈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C는 2019. 11. 16.경 같은 장소에서, 위 F가 C의 연락을 피하고, 위 G이 다른 사람에게 C가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F와 G을 폭행하고, F와 G에게 “이제 너희가 직접 채팅 앱을 다운받아서 조건을 잡아라”라고 말하는 등 재차 폭행 또는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2019. 11. 17.경 위 F와 G으로 하여금 C의 지시에 따라 채팅 앱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F와 G이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돈을 교부받았다. 이에 C는 2021. 6. 30. 대전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2. 5. 20.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5.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대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본관 제23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합231호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의 판사에게 “C가 F와 G을 폭행하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다, C가 때리거나 험악하게 말을 한다거나 허세를 부린다거나 한 적도 없다, F와 G에게 서로 싸우라고 지시한 것은 C가 아니라 D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F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F를 폭행하였고, F와 G에게 서로 싸우라고 지시한 것은 D가 아니라 C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을 전부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F와 G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F와 G에게 서로 싸우라고 지시한 것은 내가 아니라 D다’라는 C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허위로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인 F 진술 청취, 참고인 B 진술 청취, 참고인 G 진술 청취 1. 제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증인선서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증인신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8)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31호) [피고인은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으므로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가 2019. 11. 9.경 D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G을 폭행하고 G과 F를 협박하며 조건만남을 강요할 당시 및 2019. 11. 16.경 위 장소에서 F와 G에게 서로 싸우라고 지시할 당시 모두 C의 남자친구인 B과 피고인도 위 장소에 같이 있었던 점, B은 2019. 11. 9.경 위 장소에서 사람을 때리는 소리를 듣고 중문을 열어 C가 G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말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오피스텔은 방 1개와 거실 겸 부엌이 있는 원룸 구조여서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와 G은 위 재판 및 검찰에서 ‘C가 2019. 11. 16.경 위 장소로 불러 자신들을 폭행하고 서로 싸우라고 시켰으나, D기 C에게 말해서 싸우라고 시킨 사실은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고, C도 F와 G에게 싸우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며, B도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C가 F와 G을 폭행한 후, 서로 싸우라고 지시한 사실을 전부 목격했고, D는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F와 G에게 서로 싸우라고 시킨 사람은 C이고 D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17:55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법질서의 엄중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04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4. 14. 06:4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건물의 3층으로 올라간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의 사무실인 위 건물 D호의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D호의 문을 열려고 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조물침입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F의 발과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자치(14-47) 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20:30경 용인시 처인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역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5회 있으나 최종 전과 범행이 15년가량 전에 이루어진 점, 가벼운 접촉 사고로 인해 적발되기는 하였으나 주취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주취 정도 심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 태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3:01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지 1. 단속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4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그와 인접한 D 임야의 소유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2. 6. 18. 오전 무렵 위 B 임야에서 주거용 컨테이너를 설치할 장소 확보 목적으로 수목을 벌목하던 중에 인접한 피해자 소유 D 임야에 식재된 시가 불상의 밤나무 18그루를 엔진 톱을 이용하여 절단해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경남 산청군 D 임야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밤나무를 벌목한다는 것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 E은 2022. 3. 17. 경남 산청군 B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해자는 2007. 3. 8. 경남 산청군 D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 B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위 B 임야, 위 D 임야 양쪽에 밤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여 왔다(이하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의 위 B 임야를 ‘피고인 토지’라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D 임야를 ‘피해자 토지’라 한다). 피고인은 2022. 6. 피고인 토지에서 벌목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 토지에도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밤나무가 벌목된 사진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밤나무를 벌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 토지에 식재된 밤나무를 벌목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벌목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토지와 피해자 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말목 사이에 붉은색 줄을 치고 피고인 토지 쪽에서만 작업을 하였고, 작업 도중 줄이 끊어진 이후에는 벌목 작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토지에 있는 나무를 벌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붉은색 줄 너머 피해자 토지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붉은색 줄 너머에 있는 장소에서 벌목을 하지는 않았지만, 붉은색 줄 자체를 피해자 토지 쪽으로 5~6m 이동시켜 놓고 벌목을 하여 피해자 토지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위와 같이 변경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토지의 경계 부근에 있던 붉은색 줄 너머에 있는 장소에서 벌목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붉은색 줄 자체를 피해자 토지 쪽으로 5~6m 이동시켜 놓고 벌목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수사보고서(현장 피해 사실 확인 장면 첨부)에는 붉은색 줄 너머 피해자 토지 쪽에 있는 나무가 벌목된 사진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사진에 있는 붉은색 줄은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이 다시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진에 있는 붉은색 줄이 피고인이 벌목 작업을 할 당시에 있던 붉은색 줄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6. 벌목 작업을 할 당시 붉은색 줄 너머에 있는 장소에서 벌목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벌목 작업을 할 당시 토지의 경계 부근에 있던 붉은색 줄 너머에 있는 장소에서 벌목을 하였거나 붉은색 줄 자체를 피해자 토지 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벌목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벌목한 나무 중 일부가 피해자 토지에 있던 나무였음이 사후적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벌목 작업을 할 당시 피해자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벌목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의 나무가 벌목되었다는 피해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그 사진이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제출 기록첨부)에 첨부되었고, 공소사실 기재 밤나무 18그루는 이를 기준으로 특정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중 일부(증거기록 제50쪽 우측 상단 사진)는 피해자 토지가 아닌 피고인 토지에 식재된 나무의 사진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외동사거리 쪽에서 서김해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30m 상당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중앙분리대 파편물들이 비산되면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 튀게 하고, 그 무렵 위 도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 밑바닥으로 위 파편물들이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040,928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수리비 4,561,700원이 들 정도로 중앙분리대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가락로38번길 15에 있는 부원동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1, 12, 13, 16, 18, 26, 28, 30),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1.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청구서(중앙분리대) 1. 각 사고현장 사진(순번 3, 17), 그랜저 승용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중앙분리대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범행으로 교통에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 전력(2001년경, 2008년경 각 벌금형)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인한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위 각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마지막 처벌 이후 약 15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가족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04:5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 복도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는 피해자 OOO(여, 25세)를 양 팔로 껴안고 화장실 쪽으로 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추행의 부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 유리한 사정 :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10. 14:0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 곳에 주차시켜 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번호판을 뒷문을 내림으로써, 앞 번호판을 노란색 플라스틱 상자 2개로 각각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자동차관리법위반),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19:4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약 10c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11. 20.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바 있으면서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도 2008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음주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21:19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245 증산3교 아래에 있는 서대문구청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불광천 뚝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그곳에 있는 갈대숲에 불이 붙은 휴지를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1평 면적의 갈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갈대숲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화재), -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조사),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결과),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서대문구청 치수과 직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뚝방길에 위치한 갈대밭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휴지를 던져 소훼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방화 이후 불이 붙은 갈대밭을 반대편에서 지켜보다가 자리를 이탈하였을 뿐 진화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그동안 무려 9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화재 현장이 비교적 금방 진화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소훼된 갈대밭의 면적도 1평 남짓에 불과하여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많기는 하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현재 만 73세의 고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고 각종 지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도 비교적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배성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금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마리오사거리 방면에서 한진택배사거리 방면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로 하여금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7세)에게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세)에게 야제 밤이 되면 불안 하고 발작적으로 우는 증상 등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1세)에게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9. 저녁 시간불상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G,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소결과 통보,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 각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204%의 만취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중인 피해자들의 차량을 강하게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그 각 전방의 차량에 대하여 연쇄적으로 3차 추돌까지 발생함으로써 피해 차량 3대, 상해를 입게 된 피해자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7명이 발생한 내용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는 각 전치 2주보다 낮은 것으로서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보험규정에 따른 피해회복은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에 대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현재 심장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국내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 21:15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앞길에서 ‘어떤 사람이 차에 기대어 있는데 차량 백미러도 돌아가 있고 이 사람이 그런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29세), E(33세)로부터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된 차에 기대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손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봉합술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