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중학교의 영어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I(여, 가명, 16세)은 위 H중학교의 학생이었고 현재 XX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으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6. 8. 11.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건(2016고합144,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피해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관련 사건의 재심 청구와 관련하여 기존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등을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6. 3. 14:00경 광주시 J아파트 103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자는 핑계로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게 한 다음 침대에 잠이 들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억지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뒤집어 눕혔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힘을 주어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3. 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티셔츠만 입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소유의 아이패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만 자고 일어나라. (성관계를 하고 싶어) 못 참겠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치우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등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놓은 채 다가가 "OO아, 냉면 먹기 전에 소세지 한 번 먹어 봐."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더럽다. 싫다. 하지 말아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쪽에 가져다 대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6. 6. 01: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빨고 싶어??"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자신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친이 제출한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일 J 아파트 cctv 확인 및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신청한 재심사건 검색 및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이 고소되었던 사건의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모 제출 서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1. 속기록(피해자 I 진술 내용), 피해자가 작성한 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범행수법,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과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특히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는 8점으로 평가된 점,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하는 11점으로, 그 중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낌', '충동성', '행동통제력의 부족' 항목이 모두 0~2점 중 2점으로 평가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청소년에 대한 폭행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관련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기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 및 전자장치부착 및 준수사항의 부과로 상당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녀로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 동의하에 성행위 등을 한 것이고, 피고인은 동영상을 촬영한 바 없으며,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은 성적 대화의 일환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바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중요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매우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12시경에 치킨, 생맥주를 마시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안방에 가서 자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안방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바지를 벗으라' 해서 '싫다'고 거절했으나 억지로 자신의 팬티까지 벗긴 다음 뒤집어 눕혀서 엉덩이에 성기를 넣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빼라'고 했음에도 안 빼고 몇 번 삽입을 한 후 그만두었다. 술이 너무 취해서 잠이 들었다가 술이 깨어서 눈을 떠보니 침대가 보이는 위치에 아이패드가 설치되어 있었다. 무서워서 잠을 자는 척을 하였는데 '띠링'하고 전원이 켜지는 소리가 들린 후 피고인 나체 상태로 들어오면서 자신을 깨워서 이불을 치우고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술이 깬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반항하자 피고인이 계속 시도하다가 '에이씨'라고 하면서 그만하고 '띠링'소리가 한 번 더 들렸다. 샤워하고 배가 고파서 냉면을 시킨 후 소파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냉면 오기 전에 소세지 한 번 맛보라'면서 억지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성기를 빨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아이패드가 설치되어 있던 위치(침대 앞 서랍장 위 거치대에 설치), 색깔(회색),아이패드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행동(아이패드를 열려고 노력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그럴 수 없었다),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 실패 후 아이패드의 위치(건너방), 피해자가 성기를 빤 과정(팬티 구멍 사이)에 관하여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2) 반면 피고인의 주장 및 이와 일치하는 일부 M, 이메일 등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보면,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하지 못하다. 피해자는 2015년경 친구의 담임 선생님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평소에 고민을 잘 들어주고 힘들 때마다 위로를 해주어 피고인을 많이 의지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부모님 사이의 불화로 부모님과의 유대관계가 좋지 못하였고, 학교에서도 친 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안식처였고, 피고인과의 관계 단절은 힘든 일이었다. 피고인과 옛 사제지간으로 내연관계를 의심받는 L은 피고인이 출소한 2016. 8. 11.부터 8개월 가량 지난 2017. 4. 19.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2014. 5.초경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L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고 걱정하며 애틋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미안함과 동정을 표하면서도, 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인 악감정과 너무 다른 피고인의 태도에 놀라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L과 함께 피해자를 두차례 정도 더 만났는데, 2017. 5. 말경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하여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의 사실확인서를 이용하여 관련 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은 이후에는 거의 모든 대화를 녹취하고, M 등 SNS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엑스에 놀러가자고 해놓고 사실확인서 작성을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M에서 성적인 대화를 자주 나눴으나 피해자는 소극적으로 응하는 수준이었고, 연인 사이에서 있을 법한 일상적인 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질에 사정을 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과거 성 경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문에 성기를 넣은 이후 배가 아파 걱정이 된 상태에서 질 내 사정했다는 피고인의 농담이 더해져, 설령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우려와 의문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평상시처럼 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느끼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의 성행위 등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이나 근접한 시기에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는 없지만 상담사에게 고민을 털어 놓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의지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이나 부모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구치소에서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올해 8월에 출소할 것이고, 사람 죽이는데 5천만 원, 병신 만드는데 3천만 원만 주면된다)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8. 이후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은 혼인 중이었고, L과 만남을 계속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체포 당시에는 아이패드를 광주 J에 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는 아이패드를 팔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9면, 617면). -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판 이유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 등 급히 돈이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나, 아이패드의 중고가 및 변호사 비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1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소세지 한번 먹어달라'는 이야기를 절대로 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수사기록 495면) 이후에는 그러한 이야기 한 사실 자체는 있지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한 것이라고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618면).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일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M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날 많이 취했더만'이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인생 살면서 그렇게 많이 취해본 적은 없다'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45면).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속옷 입고 찍은 것과 다 벗고 찍은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지 말 것을 여러 번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 2장을 일방적으로 보냈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되는 점(수사기록 514면)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권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미적용 라.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중학교 학생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문에 성기를 넣고 티셔츠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성기 사진을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4.경 L을 통하여 그 재심 청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접근을 시도하고, 2017. 5.경부터 피해자를 만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피해자와의 대화 대부분을 녹취하고 M 등 메시지를 캡쳐하여 저장해 놓았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관련 사건에 대하여 강제력이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증거를 수집하여 2017. 6. 28. 관련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더 나아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선생님으로서 피해자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건강하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할 도덕적·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단지 성적인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 모두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 사건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