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86

범죄사실 2017고합18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12. 저녁경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신축원룸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E 포터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준특수강도 피고인 A은 2017. 7. 14. 22:55경 김해시 F, 203동 201호 피해자 G(여, 52세) 및 그 녀의 아들인 피해자 H(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외출 후 귀가하는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며 피해자 H이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핸드폰을 빼앗으며 피해자 H을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을 위협하며방 한쪽에 모여 있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후 피고인 A이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들이 "강도야!"라고 소리치며 베란다로 도망치자 출입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7. 7. 15. 새벽경 김해시 동상동 1100-1에 있는 베스티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 인제로611번길 63-5(생림면) 입구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합18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 B은 2017. 7. 12. 17:0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 뒤편 부둣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7:40경 위 K에 있는 L 앞에서 M에게 위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J 뒤편 부둣가에서 A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건네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나머지 필로폰 약 0.05g을 가져감으로써 A과 M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7. 8. 7. 15:00경 위 J 뒤편 부둣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 B은 2017. 7. 16. 17:00경 김해시 N에 있는 O 앞 P 앞에서 준특수강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Q의 컨테이너 사무실 등에 은신해 있던 A을 Q의 연락을 받고 만난 후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경찰을 피해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태워 부산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7. 18.까지 A에게 모텔을 잡아주며 함께 투숙하거나 A이 주위 지인들을 만나러 다니는 데 있어 자신의 차량으로 태워주어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핸드폰을 빌려주는 등 A과 함께 지내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및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추송서(소변감정서),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연구소로부터 회보 받은 피의자 A의 모발 감정(마약)결과 의뢰서 및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 금목걸이 1점 사진 첨부, 목걸이 감정결과에 대한, 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 확인에 대한, 피의자 A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금 산정,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및 각 첨부서류 [2017고합18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추송서(B 모발 감정결과회보 1부) 1. 각 수사보고(범행시점 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관련)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친구 R의 차량 고속도로 통과내역 확인, 피혐의자 R 차량 및 숙박한 모텔 확인) 및 첨부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투약한 필로폰 대금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평균 가격)]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매매 알선한 필로폰 대금 40만 원,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 B이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준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고,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하여 환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법률상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준특수강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준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집에서 신발 및 바지를 벗고 있는 등 다소 이상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등 참조). 설령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준특수강도 범행 당시 마약 투약 등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준특수강도 범행 이전에 이미 필로폰 투약을 한 적이 있던 위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면 환각 상태가 되거나 그로 인한 폭력적 성향이 발현될 위험성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고 이 사건 준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심신미약를 이유로 한 형사책임의 감경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기본범죄: 준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 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이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큼 -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마약 투약 등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이 사건 준특수강도죄 및 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피해자들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강취한 피해품이 시가 약 3만 원의 금목걸이 1개에 불과하고, 위 금목걸이도 피해자 G에게 반환되었음 - 준특수강도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A의 가족 및 지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 제1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 제2 경합범죄: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이고 각종 흉악범죄의 유발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큼 - 특히 마약류 단순 소지나 투약이 아니라 이 사건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같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전달하는 행위는 더욱 가벌성이 큼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적극적인 부탁에 의해 이 사건 범인도피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 행위도 피고인 A과 같이 자거나 피고인 A을 위해 운전한 정도 등에 불과함 - 피고인 B이 매매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음 - 피고인 B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 B은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준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Q의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에 은신해 있으면서 Q와 B의 도움을 받아 도주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7. 15. 오전경 김해시 S에 있는 Q의 컨테이너박스에서 Q에게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갔다. 내가 사고를 쳤다."라며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을 못 본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부산 지역으로 도피할 목적으로 Q에게 "부산 영도에 있는 B에게 전화를 해 달라. 김해로 불러 달라."라고 부탁하여 2017. 7. 16. 오후경 Q로 하여금 B에게 전화하여 B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리러 오도록 하고, B을 만나자 B에게 부산으로 자신을 데려다 주고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숙소를 잡아주거나 사건해결을 위해 지인을 만나거나 개인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운전을 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여 B으로 하여금 자신을 부산으로 데리고 간 후 함께 모텔에 머물면서 자신이 이동할 때 운전을 해주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하여 Q와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직권 판단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Q 및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도피와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부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 행위가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방어권의 남용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Q와 피고인 B과 평소 가깝게 지내고 있었고, Q와 피고인 B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Q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을 못 본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데리러 오도록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밖에 없는데, 도피를 함에 있어서 지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는 것이 특별히 방어권을 남용한 잘못된 행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부산으로 자신을 데려다 주고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숙소를 잡아주거나 사건해결을 위해 지인을 만나거나 개인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운전을 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 또한 도피를 함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내용의 것이고, 예를 들어 위조여권 마련 등의 불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도피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을 인정하면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