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14:1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관청의 승인 없이 D 봉고Ⅲ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에 맞춤 제작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 1. 자동차등록증 사진 1. 단속 사진, 피의자 차량의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캠퍼는 화물차에 쉽게 분리·합체가 가능한 상태로 적재되어 있었을 뿐 그로 인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가 변경되지는 않았는바,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화물자동차에 이 사건 캠퍼를 부착한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고물상을 하면서 나오는 고물들을 활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부분 규격을 초과하여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 사건 캠퍼를 직접 제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7, 18쪽). 이 사건 캠퍼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거주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측면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사람이 앉거나 누워 있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침대, 텔레비전, 싱크대 등까지 갖추고 있고(증거기록 제8, 9, 19쪽), 화물자동차에 부착된 상태에서도 이 사건 캠퍼에의 출입 및 거주가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함으로써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 사실상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전복사고나 감전, 화재 등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자동차에 설치된 대부분의 장치는 기본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고, 다만 그 고정이나 탈·부착에 있어 별도의 설비나 기술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반 화물의 적재와는 개념상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자동차에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자동차의 장치 및 구조 변경에의 해당성을 부정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캠퍼를 화물자동차에서 분리하려면, 먼저 너트를 풀어 제이(J)자 모양의 고정용 체결고리를 해체하고,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지지대를 들어올려 캠퍼를 공중에 띄운 다음 화물자동차를 전방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위 지지대를 이용하여 캠퍼를 지면으로 내리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동드릴, 지지대 등의 도구가 필요하고, 소요시간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5분 내지 10분이 걸린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19쪽), 이 사건 캠퍼의 탑재를 사람의 힘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화물의 적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구조·장치의 변경’에는 자동차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의 변경도 포함되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화물자동차에 분리가 용이하지 않은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2689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은 자동차의 튜닝 중에서도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이 거주할 수 있으며 그 크기와 무게도 상당한 이 사건 캠퍼를 적재함에 부착한 채 화물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위 캠퍼와 화물자동차가 단단하게 체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2020. 5. 27.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그동안 금지되었던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에 대한 정의규정 및 튜닝승인에 관한 세부기준을 신설하면서, 위 규정 별표 2 튜닝승인 세부기준 제2항의 ‘물품적재장치’ 란에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컨테이너 고정용 체결고리(KS T 3008 및 이와 동등한 표준)를 사용하여 차대 또는 차체에 4개소 이상 고정하거나, 공인시험기관에서 체결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캠퍼’의 양성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그 튜닝승인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가 규정한 ‘자동차의 튜닝’의 의미에 관하여 ‘부착물’과 ‘추가’라는 개념이 자동차관리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해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승인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의 튜닝’은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3항은 ‘튜닝’의 구체적 행위 태양에 대하여 아무 것도 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여 범죄구성요건이 어떠한 것일지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나. 이 사건의 쟁점 1) 피고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튜닝’의 구체적 행위 태양에 대하여 아무 것도 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여 범죄구성요건이 어떠한 것일지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승인조항은 관할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 튜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 사건 처벌조항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 튜닝을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문제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튜닝’ 가운데 ‘부착물’과 ‘추가’라는 개념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일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을 둘러싼 법률규정 자체에 대한 명확성의 문제는, 그 위임규정이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법률 자체에서 해당 부분을 완결적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즉 법률에서 사용된 추상적 용어가 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도로 명확성원칙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명확성의 문제는 결국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의 문제로 포섭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385 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5헌바36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자동차 튜닝 중 ‘부착물’과 ‘추가’의 개념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 중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주장 부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다.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 위임의 필요성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를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자동차의 기본적 기능과 용도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자동차는 종류와 용도가 매우 다양해져서 자동차로 정의되는 제품 사이에서도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며, 자동차의 성능이나 기능 중 강조되는 부분에 따라 부가적인 구조와 장치도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의 성능이나 기능이 자동차가 처음 개발되었던 시대에 비추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의 주행, 조향, 제동 등의 기초적인 부분까지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나아가 자동차의 각 구조·장치 또는 부품 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영향이 적다고 보이는 부분에서도 예상할 수 없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동차의 제작부터 정비분야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관련 산업은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향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또는 부품 등이 변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법률에 세세하게 규정하여서는 기술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기 곤란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 튜닝산업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소비자의 개성과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 튜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자동차 튜닝의 대상 항목과 적용될 수 있는 기술도 점점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율하거나 변화하는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나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위임범위의 예측가능성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구조’란 ‘부분이나 요소로 짜 이루어진 얼개’를 말하고, ‘장치’는 ‘어떤 목적에 따라 기능하도록 장착한 기계, 도구, 설비’를 말하며, ‘변경’은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침’을 의미한다. 또한 ‘부착물’은 ‘떨어지지 않게 붙은 물건’을 말하고, ‘추가’란 ‘나중에 더 보태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제작 당시 자동차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나 요소 또는 자동차의 기능을 이루고 있는 기계, 도구, 설비 등의 일부를 본래의 형상과 다르게 바꾸거나 자동차에 기성 자동차의 구성 부분이 아니었던 물건을 나중에 더 보태서 붙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인 자동차 튜닝을 하려는 사람은 기성 자동차의 구조·장치나 기성 부착물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나) 문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튜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면서 특별히 그 위임의 범위를 예시하는 기준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이다.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차의 튜닝 이후에도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교통과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자동차 튜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입법목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되어야 할 내용은 자동차의 튜닝 중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될 것이고, 나아가 자동차 튜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여기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부분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승인조항은 자동차관리법 제3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3장은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이라는 표제 아래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조항이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도 결국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2항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나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가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할 것을 명하고 있다. 자동차의 튜닝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질 사항도 기존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부품 또는 보호장구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한정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 입법목적 및 관련규정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될 내용은 기성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 중에서도 관련 법령상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구조·장치, 부품이 변경되거나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이에 준하는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동차 튜닝을 하려는 사람으로서는 튜닝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가23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