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55

범죄사실 [2013고단2155]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자동차'라 한다)에 물품을 납품하였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E으로부터 쌍용자동차에 대한 납품영업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 29.경 피해자와 E의 영업권을 G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하였고, 2011. 1. 7. 피해자와 잭 개발비(금형 개발비) 투자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와 어음금 5,000만 원, 변제기한 2011. 7. 31.인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1년 제18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5.경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라는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6.경 위 약속어음금의 변제기한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위 약속어음금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쌍용자동차 등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8.경 위 법원으로부터 2011타채1253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같은 달 12.경 위 법원에 위와 같은 집행권원, 청구채권으로 피해자의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4. 위 법원으로부터 2011타채1259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14.경 위와 같은 변제요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금 5,000만 원을 E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곧바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1.경 오히려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어음금 3억 원인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1년 제803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달 22.경 및 같은 달 23.경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취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 24.경 피해자로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2011년 제80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어음금 3억 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당하자, 위 2011년 제1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을 기화로 위 약속어음금 5,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⑴ 2013.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위 2011년 제18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위 약속어음금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쌍용자동차 등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5. 위 법원으로부터 2013타채661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⑵ 같은 달 5. 같은 법원에 위 2011년 제18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위 약속어음금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4. 위 법원으로부터 2013타채675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같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와 작성한 위 2011년 제18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위 약속어음금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3타채6618호 및 2013타채675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받음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회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440] 피고인은 쌍용자동차에 물품을 납품하였던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E으로부터 쌍용자동차에 대한 납품영업권을 양수받은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 29.경 피해자와 E의 납품영업권을 G에게 대금 2억 원에 양도하되, 그 대금을 2011. 1.부터 2012. 12.까지 매월 8,333,340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2011. 1. 31.부터 2012. 12. 25.까지 위 약정대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납품영업권을 양도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에 상응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2011. 9. 5.경 피해자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1년 제18호로 작성된 공증서의 약속어음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6.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위 약속어음금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8.경 위 법원으로부터 2011타채1253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같은 달 12.경 위 법원에 위와 같은 집행권원,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4. 위 법원으로부터 2011타채1259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14.경 위와 같은 변제요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금 5,000만 원을 E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곧바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1.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어음금 3억 원인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1년 제803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다음날인 2011. 9. 22. 고양시 일산동구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위 공정증서 원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 24.경 피해자로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3가합7910호로 위 2011년 80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3억 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당하자, 위 확인소송에서 위 약속어음금 3억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다투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공정증서 원본에 대하여 허위의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실은 위 공정증서 원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교부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21.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 커피숍에서 위 2011년 제803호 공정증서를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공시최고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2013카공65호로 제권판결을 받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0. 1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공시최고 절차를 통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2011년 제803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위 약속어음금 3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쌍용자동차 등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4. 위 법원으로부터 2013타채119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같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3] 피고인은 쌍용자동차에 물품을 납품하였던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조카사위로, E으로부터 위 물품의 납품영업권을 양수받기 위하여 김포시 I에서 2010. 5. 28. G를 설립한 사람이며, J는 피해자의 아버지로 위 I에서 K이라는 상호로 물품제조업을 하면서, 1996.경부터 E에 물품을 공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쌍용자동차 등에 납품하였던 복스렌치, 체어맨 드라이버, 플러그렌치 등 물품의 매입자료가 부족하자, K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자료를 만들고, 또한 회계처리에 문제없도록 위 납품영업권을 양도받은 G에게 매입자료의 공급가액과 거의 같은 금액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자료도 함께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K으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고, G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와 함께 K이 E에 2010. 10. 6. 21,774,280원, 같은 해 11. 26. 21,689,580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E이 G에 같은 해 10. 20. 22,003,916원, 같은 해 11. 29. 21,460,032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 24.경 피해자로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3가합7910호로 위 2011년 80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3억 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당하자,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가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2013가단19801호로 "G에게 2010. 10. 20. 22,003,916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해 11. 29. 21,460,032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매도한 후 인도하였고, G로부터 물품 13,904,660원 상당을 매수하였으니, G는 나머지 물품대금 29,559,288원(= 22,003,916원 + 21,460,032원 - 13,904,660원)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물품대금 29,559,2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8), 각 접수증명원, 입금증 팩스송부 자료, 각 녹취록 1. 수사보고(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첨부 보고) 등 [2013고단2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 각 녹취록,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 각 민사판결문 1. 수사보고(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첨부보고) [2014고단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소장(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거래처 원장 등, 채권가압류 결정문,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2010. 6. 18.자 물품명세서 1. 수사보고서(K의 사업자등록증 및 G의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F이 2011. 9. 14. 5,0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F은 영업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E에게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채권을 지급하기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음날 피고인 회사 직원 L이 F과 5,000만원을 위 회생채권 원리금 46,423,520원 변제에 먼저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고, 2011. 12. 30. 나머지 3,576,480원을 G 계좌로 반환하였으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5,000만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 F이 아래 나.항의 3억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2011. 9. 21.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F과 피고인이 쌍용자동차 등에 대한 영업권 가치를 재평가하기로 하였고, 합의에 따라 F이 2011. 9. 21.경 3억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원인채권이 존재한다. 다. E은 2010. 10.경부터 12.경까지 K으로부터 43,463,86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G에 43,463,94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G로부터 13,904,6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G에 29,559,288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F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타채12531, 2011타채12590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자 2011. 9. 14. E 계좌로 위 결정의 청구금액과 일치하는 5,000만원을 송금하였고, 다음날 이체확인증을 사본하여 '금형비 입금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고 기재하여 E 팩스로 송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1.경 F에게 전화하여 E과 G의 회계장부를 맞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너 내가 너한테도 저기 지금 쌍용에 4,400 그 채권 추심도 너 5,000만원 그저 금형 준다고 그런 것도 너 5,000만원이라고 그러고 있었지?, 그거 인마, 우리가 4,400으로 해서 채권으로 해서 내가 정리했어. 너는 너 아무리 니가 금형비 5,000만원을 입금시키고 그거 금형비를 해갖고 입금을 시키겠습니다. 나중에 거기다가 장부에다가, 아니 그 밑에다가 니가 추후에 뭐 내용물을 썼는데, 너는 … 해봐야, 너는 그거 갖고는 안 돼, 너는 나한테, 응?, 우리는 회계처리도 그걸로 다 채권 채무 채권으로 다 정리됐어, 인마, 300 얼마까지 너한테 돈 보내준 거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너 E으로 입금시켰잖아? 그리고 너 밑에다가 뭐라고 썼어, 이 새끼야, 거기다가?, 내가 L과장한테도 그랬어, 그 당시에요 L과장이 일 잘해놨어."라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당일 내지 다음날 F에게 위 공정증서 정본을 교부하였고,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날인 2011. 9. 22. F과 그 부모를 만나 그 작성경위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저한테 직원이 전화왔어요, L과장이, 사장님 G에서 이렇게 팩스가 들어왔는데 사장님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니에요. 제 사무실에서 그랬어요, 그날. 나 안 푼다고 그랬어. 너가 나한테 믿게끔 해봐라. 공증이라도 설까? 저도 모르게 공증 얘기가 나온 거에요. 3억을 쓰든 1억을 쓰든 3천을 쓰든 돈은 상관이 없는 거에요. 어머님은 이 돈을 자꾸 이 돈을 얘기하시는데, 내가 돈을 얘한테, 이 명분이 없어요, 이 3억에 대한 것을. 제가 법적으로 3억을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에요. 내가 그랬어요, 너 이것 다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아니면 너 이 자리에서 찢어버리자고 했어요, 내가. 마음이 중요하지 않냐 이거죠."라고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3. 12. 2.경 F에게 전화하여 대화하면서 "3억은 원래 삼촌이 안 받으려고 했던 거고, 응?, 내가 3억은 니 인간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3억은 삼촌이 안 받아도 돼. 3억은 애당초 너한테 받을 생각이 없었고, 원장도 줬고, 응?"이라고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9. 14. F이 송금한 5,000만원에 관하여 5,000만원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인채권 변제에 충당할 목적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쌍용자동차 회생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E의 회계서류에 그렇게 정리하였고, 3억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진정한 채권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L은 2011. 9. 14.경 5,000만원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양수한 쌍용자동차 회생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나 위에서 본 피고인의 언급에 비추어 F이 보낸 팩스 등을 통해 위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일뿐더러 그 무렵 그와 같이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면서도 나머지 3,576,480원의 처리를 2011. 12. 30.까지 보류하였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사) M은 3억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2013. 11. 21. 이 사건으로 처음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뿐 원인이 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나중에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마당에 그 원인이 되는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 피고인은 2011. 1. 31.경 E에서 G로의 쌍용자동차 납품업체 변경과정에서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사임하였고, F은 2010. 12. 29.경 체결한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대금 2억원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양도양수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2011. 9.경에야 양도한 영업권의 가치를 재산정하자고 주장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자) 피고인과 L은 2010. 10.경부터 12.경까지 E과 K, G와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서 E이 K에 지급할 물품대금 43,463,860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G의 운영자인 F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G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이를 걱정하였다는 L이 받을 물품대금에 대한 고려 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차) K은 F의 아버지 J가 운영하는 회사여서, K과 G가 E을 매개로 거래할 이유가 없고, 2010. 10.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K과 G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 K과 E 사이에 2010. 6.경부터 10.경까지 물품거래가 없다가 2010. 10.경부터 12.경까지 물품대금이 있을 특별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카) 3억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7910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2014. 4. 25.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 판결이 선고되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8891 청구이의 사건에서 2014. 5. 20.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E의 G에 대한 물품대금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19801 물품대금 사건에서 2014. 6. 11.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5,000만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한 같은 법원 2013가단20962 청구이의 사건에서 같은 날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타) F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및 증언을 하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4. 8. 20.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자금이 묶여 경영상의 곤란을 겪자 이를 타개하고자 피고인이 집행신청을 모두 취하하고, 자신이 제1심에서 승소한 위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위 진술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합의 과정에 개입하였던 사람들의 진술, 녹취록 또한 같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사기죄는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합산,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등에 대한 납품영업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붉어진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발생하자 피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이미 변제된 채권, 허위의 채권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영업채권 등에 보전처분신청, 집행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였고,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야기하여 결국 자신의 위 소송행위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제1심에서 승소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게 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합의서는 강요된 것으로서 진정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을 자신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악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