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5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58 강간 피고인 A 검 사 박지훈(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2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우연히 피해자 E(여,26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6, 04:20경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잠시 쉬어가자고 얘기한 후,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306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리면서, "여기 둘밖에 없고 너는 여자라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편의점 CCTV 확인 관련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5.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협박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관계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였을 때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제가 토하고 비틀거리니까 모텔에 들어가자고 했고, 저도 견딜 수 없어서 동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가만히 있어야겠다는 생각 하에 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하였는지, 아니면 증인을 더듬거나 하는 행동을 하였는지는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나지 않는데, 명확히 기억하는 것은 증인이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증인의 뒤통수를 한 번 가격하였고, 가격을 당한 이후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하여 그때부터는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이 증인을 때려 증인이 침대 옆으로 쓰러지자, 옆으로 와서 옷을 확 벗겨서 원피스 지퍼가 다 뜯어졌고, 팬티도 강제로 벗겼다', '삽입은 하였는데, 피고인이 만족(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오히려 증인에게 더 피해가 올까 봐 무서웠던 기억이 있다', '관계를 갖고 나서 1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질 안쪽에 상처가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니 나가자고 이야기하였다', '빨리 옷을 입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외투와 속옷을 찾지 못하였고, 원피스의 지퍼가 뜯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혼자 나갔다가 오면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피고인의 남방을 입고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편의점에 가서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그 종업원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고, 편의점 밖으로 뛰어나와 길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이 사건이 발생한 모텔 내부의 현장 사진을 보면, 당시 피해자는 외투는 물론 팬티도 입지 않은 채 위 모텔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편의점 내 CCTV에도 피해자가 종업원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며, 당시 종업원 역시, '당시 진열대에서 과자를 진열하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살려달라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같이 들어온 남자가 피해자를 계속 쫓아오는 느낌을 받아 모른 척 계산을 하러 계산대로 돌아왔다', '피해자가 계산대 앞으로 왔을 당시 얼굴을 보니, 얼굴부위가 울그락불그락 거리며 상처 같은 게 보였고, 남자가 계속하여 여자 뒤를 쫓아다녀 곁에 질려 놀라 무서운 표정으로 울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되기까지 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속옷도 챙겨입지 못한 채 모텔 밖으로 나온 후, 편의점 종업원 및 길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이나 신고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2)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비합리성 가)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강간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발기는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성기에 2~3번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2~3회 정도 삽입을 시도하였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 제대로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삽입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검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성기의 삽입 여부는 이 사건 범죄 성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 특히 피고인은 경찰 조사 후, 조서를 확인하면서 성기 삽입 횟수를 '1번'에서 '2~3번'으로 자필 정정하고, 무인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성기 삽입에 이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을 갈 당시 상황에 대하여도,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지 않느냐고 묻자, 속옷을 입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저와 같이 나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팬티를 입지 않고 편의점에 간 이유를 모르겠다. 저는 팬티를 입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키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항을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를 생각해서 피해자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이라 생각해서 진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항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단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검사로부터, '모텔에서 성교를 할 때 피해자가, 발기가 되지 않았던 피고인의 성기를 어떤 방법으로든 발기를 시켜 성교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직접적인 질문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만 진술한 점까지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3)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한 후, '여기 너와나 둘뿐이야, 너 여자니까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계속 거절하다가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몸을 맡기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밀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더 피해를 입을 것 같았고, 더 맞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다', '피고인이 때리고 나서 쓰러져서 침대에 눕게 되었고, 몸에 기운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를 거칠게 벗기는 과정에서 원피스의 지퍼 부분이 뜯어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 내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속옷도 입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편의점에 가자고 말하여 위 모텔을 빠져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당시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J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김용규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