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자치단체 C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 약무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09:12경 B자치단체 보건위생과로부터 D단체 임원들의 약국을 대상으로 기획합동점검[점검기간 : 2016. 9. 30.(금), 점검대상:D단체 임원 약국 44개소, 점검방법 : 시및구·군 합동 교차점검, 점검내용: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 판매 여부, 환자 및 호객행위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지 여부, 유효(사용)기간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지 여부 등, 이하 '이 사건 합동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2016. 9. 23. 자로 시달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9:17경 D단체 회장인 E에게 휴대전화의 'F'으로 '9/30(금)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관련 합동점검 있습니다. 대상지역 : B자치단체 전역'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합동점검의 일자가 2016. 9. 30.에서 2016. 9. 29.로 변경되자, 피고인은 2016. 9. 28. 14:29경 E에게 전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 I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2. 피고인과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H, J, K, L, M, N, O, P, Q, R, S, T,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피고인과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5. J, U, V, G,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6. 각 문자메시지 영상 7.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에게 휴대전화의 'F'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합동점검의 일정과 내용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전화통화로 이 사건 합동점검의 일자가 변경된 사실을 알려준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단체 회장인 E은 2016. 10. 11. 경찰에서, 2016. 9. 30. 이 사건 합동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보와 이후 그 일자가 2016. 9. 29.로 변경되었다는 정보를 피고인으로부터 입수하거나 전해들은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이 추측을 하여 분회장 등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6. 10. 26. 경찰에서는 2016. 9. 26. 피고인과 휴대전화의 'F'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합동점검의 일자가 2016. 9. 30.에서 2016. 9. 29.로 변경된 사실을 피고인이 2016. 9. 28.까지 사이에 미리 알게 되었다는 점이나 누구를 통하여 이를 알게 되었는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6. 9. 26. 09:17경 E에게 휴대전화의 'F'으로 이 사건 합동점검의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한 2016. 9. 28. 14:29경 E에게 전화로 이 사건 합동점검의 일자가 2016. 9. 29.로 변경된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 9. 22. 경 Y언론 기자인 Z가 B자치단체 보건위생과에 찾아가 D단체 임원들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정보를 알려주며 이를 보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보건위생과 소속 공무원인 V는 G 팀장을 통하여 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6. 9. 23.'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민원제보에 따른 대책보고'라는 제목으로 2016. 9. 30. 이 사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다음, B자치단체 산하의 각 보건소 등에 이 사건 합동점검에 참여할 소속 공무원을 선정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공문은 비공개문서 5급으로 취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G는 2016. 9. 30. 경찰에서, 비공개문서 5급으로 취급된 이 사건 공문은 외부인인 약사나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E은 2016. 9. 26. D단체의 회장과 각 구별 분회장 14명으로 구성된 휴대전화 'F'의 단체대화방(이른바 '단톡방', 이하 '이 사건 단톡방'이라 한다)에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이를 본 J과 H, K, L, M, N, O, P, Q, R, S, T, I 등의 분회장들은 자신들의 각 분회에 소속된 반장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다시 위 메시지를 게시하거나 소속 분회의 반장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는데, J은 2016. 9. 29. 경찰에서, B자치단체와 보건소, 심사평가원 등에서 실시하는 약국 점검 및 단속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기자 Z는 2016. 9. 26. 위 G 팀장과 V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여주며, 이 사건 합동점검의 일정 및 내용 등의 정보가 미리 유출된 경위에 관하여 조사해 봐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V는 G와 의논하여 이 사건 합동점검의 일자를 2016. 9. 30.에서 2016. 9. 29.로 변경하기로 하고, 각 보건소 등에 그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V는 2016. 9. 27. 이 사건 합동점검에 참여하기로 선발된 5개 보건소 소속 공무원 5명에게 전화로 이 사건 합동점검에 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한 다음, 2016. 9. 28. 위 5개 보건소에 다시 업무협조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이 사건 합동점검에 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E은 2016. 9. 28. 이 사건 단톡방에 이 사건 합동점검의 일자가 2016. 9. 29.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게시하였다. 이를 본 J과 W, K, M, N, O, P, Q, T, I 등의 분회장들은 다시 자신들의 각 분회에 소속된 반장들로 구성된 각 '단톡방'에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거나 소속 분회의 회원들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E은 2016. 10. 6.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합동점검의 일정 및 내용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후 그 일자가 2016. 9. 29.로 변경된 사실을 전해 듣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혔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E의 위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실제로 피고인은 2016. 9. 26. 09:12경 이 사건 합동점검에 관한 공문의 내용을 열람한 후, 같은 날 09:17경 E과 휴대전화의 'F'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 9. 28. 14:29 경에는 E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D단체의 분회장인 H도 2016. 12. 20. 경찰에서, 2016. 9. 28. 오후 무렵 E으로부터 전화로 이 사건 합동점검의 일자가 2016. 9. 29.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말을 듣고, 소속 분회의 회원들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실제로 H은 2016. 9. 28. 14:35경 E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E은 D단체 회장으로서, B자치단체 C구보건소 소속 유관 공무원이자 D단체의 공직 약사이사이기도 한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E이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E의 위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E은 위 진술 이후, 2016. 10. 11. 경찰에서부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동점검의 일정과 내용 및 그 일자가 변경된 사실 등의 정보를 피고인으로부터 입수하거나 전해들은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이 추측을 하여 분회장 등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6. 10. 26. 경찰에서는 2016. 9. 26. 피고인과 휴대전화의 'F'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합동점검의 일정과 내용 및 그 일자가 변경된 사정 등을 스스로 추측해 내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열흘 전에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므로, E의 이러한 진술내용은 신빙할 수 없다. E은 2016. 10. 6.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이후 2016. 10. 11.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새것으로 변경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새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찰에서, 2016. 9. 26. E과 휴대전화의 'F'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12. 29. 경찰에서는 당시 E에게 '토요일에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인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불과 열흘 전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2개월 남짓 후에 그 대화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기억해 내어 밝힐 수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B자치단체 C구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합동점검의 일정 및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그 대상이 되는 D단체의 회장인 E에게 미리 알려주어 누설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할 것이 기대됨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린 채 D단체 임원들의 약국을 대상으로 이 사건 합동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D단체장에게 누설한 것인데,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보건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오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이 사건 이전까지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남편과 함께 두 딸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고,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