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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9, 20:00경 남양주시 D 에 있는 E 정육식당에서 서비스가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F에게 "E 식당 사장 나와라! 여기 앉아봐라! 이 씨발놈 개새끼야, 후레 아들놈아! 씹쌔끼야!"라고 20분간 소리를 지르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야! 개새끼야, 돈쳐먹었냐, 영장 가져와라,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2015. 10. 19. 20:30경 위 E 정육식당 앞 주차장에서 F가 자신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폭행하던 중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 피해자 H의 제복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얼굴을 가격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O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단,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죄의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기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고철 도소매를 업종으로 하는 'D'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E은 김해시 F에 있는 같은 업종의 'G'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H은 위 D 및 위 G의 실질 운영자로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위 H, E은 위 G을 통하여 실 수요업체들에게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하여 위 D을 설립하여 위 D 명의로 G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H,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31. 위 D의 사무실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가액 779,768,06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G에 공급가액 합계 5,990,331,33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D 비교 분석표, 통장사본, 계량증명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E 농협 계좌 CIF, E(G) 농협 계좌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동 공문에 대한 농협측 답변서, G과 ㈜I 등 5개 업체와의 각 거래내역, ㈜] 등 5개 업체 관련 금융거래내역서, H.J·K에 대한 현금지급내역 기재 장부 사본 1. 메시지 발췌분 및 관련 첨부 자료, 피의자 휴대폰 내 통화내역(일부 발췌본), 피의자 휴대폰 내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벌금 599,033,133원 ~ 1,497,582,832.51)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제2유형)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금액 합계액 5,990,331,330원에 부가가치세율(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599,033,133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1,198,066,266원 이상 2,995,165,665원)의 법정형에서 작량감경(1/2)을 한 처단형이다.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9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6. 00:20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경남석재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6, 18:35 경 파주시 조리읍 등원교차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결혼을 앞둔 상견례 자리에서 음주 등), 음주수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함과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2222 피고인은 2015. 8. 2. 23:30경 서울 성동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8,000 원 상당의 소주 2병, 3,000원 상당의 맥주 500cc, 10,000원 상당의 번데기탕 1개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153053 피고인은 2015, 6. 10, 15:3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생활하는 자이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 수육 1접시, 국수 1그릇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고단3054 피고인은 2015, 6, 14, 15:44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식사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식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식사와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설렁탕 1그릇, 소주 3병, 만두 1접시 등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53055 피고인은 2015. 7. 24.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순대국 등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순대국 1그릇 소주 2병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2015고단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술값 계산서 및 현장 사진 2015고단3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및 영수증,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보고) 2015고단3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첨부 고객주문서 포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2014년경부터 무전취식의 즉결심판 약 18회, 사기죄로 12회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가족이 없이 노숙하면서 배고픔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각 사기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자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인 점, 피고인이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020

범죄사실 2011고단2020 피고인은 2011. 8. 28.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9. 6. 부터 같은 달 8.까지 용산예비군훈련장에서 2차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3537부대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1고단2107 피고인은 2011. 7. 27.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청파동대 사무실에서 2011. 8. 9.부터 같은 달 11.까지 용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1차보충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1232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1. 9. 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1. 9. 27. 용산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2차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출석요구서 발부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0:30경 남원시 C, 10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7. 18.경 이혼하였다가 재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같은 날 오후경 이혼 후 잠시 만났던 남자를 다시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찔리는 것 없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및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물이 채워져 있는 욕조에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넣었다 뺀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위험한 물건인 멀티탭 2구(전기 연결선)를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두부, 안면부, 경부, 견갑부, 흉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멀티탭이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ㅏ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살피건대, 통상 멀티탭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으나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 내부는 전기 관련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어 무게가 가볍지 않다. 이를 휘두를 경우 사람이 상당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판시 멀티탭도 이와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5쪽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멀티탭이 판시 멀티탭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크기 외에 본질적인 차이점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멀티탭을 휘둘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외관상 보아도 가볍지 않음이 분명하다(수사기록 제16, 17쪽). 판시와 같은 판시 멀티탭을 사용한 범행은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 충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멀티탭은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자신의 처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범행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진단서상 피해자의 상해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2주에 그치지만,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처를 보면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바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1994년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4,602, 660(병합)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대근, 김병욱, 최은영(기소), 오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14 피고인은 2014. 10.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 2층에 있는 'D' PC방 53번 좌석에서, 옆 좌석인 54번에 앉아 있던 E(여, 21세), 55번 좌석에 앉아 있던 F(여, 21세)이 보는 앞에서 5회에 걸쳐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602, 피고인은 2015. 4. 4. 03:55경 광양시 G건물 인근의 버스정류소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H(여, 19세), I(여, 19세)의 뒤를 10m가량 따라가, 그녀들이 보는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1660,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 18, 19:30경 광양시 J에 있는 'K미용실' 앞에서 미용실 안에 있는 피해자 L(여, 52세)과 피해자의 딸을 발견하고, 그녀들이 보는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3. 20. 11:12경 광양시 M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여, 22세)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자위행위 장면이 피해자에게 전송되게 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자위행위 영상 캡쳐화면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특히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와 같은 범행 충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음란전화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젊은 여성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69 피고인은 알코올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9. 03:2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367₁ 피고인은 알코올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8, 21:3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4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519 1. 피고인은 알코올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9. 20: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알코올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13. 20:0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알코올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21. 00:30경 서울 광진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1387₁ 피고인은 알코올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4, 19:00경 군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2015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2015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명세표 2015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금액 미변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의존 증후군에 의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식육판매업 신고업소인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I의 관리부장으로 축산물의 매입, 매출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 · 판매 등에 관한 사항(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8. 22. 경까지 I에서, 냉동육 박스를 해체한 후 소분하여 비닐 포장과 자체 제작한 박스에 포장한 후 식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인 J 등 20개소의 육가공업체와 정육점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961.84kg(87,902,340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2. 판매할 목적으로 I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536.44kg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8. 22.경까지 I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유통기간 경과 축산물 상태 등), 수사보고(청주시 농축산경제과 담당자 전화통화 진술) 1. 내사보고(청주시 식육포장처리업 현황 편철)1),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내사보고(판매량 및 판매금액 특정) 1. 신고필증, 압류물(불법축산물) 처분명령 사본, 1. '거래처 미수/미지 현황(금액순)', '수거증(압류증) 사본 및 압류물품 세부내역', 'I의 육 가공업체, 정육점에의 매출내역(J 등)', 'I 거래처별 매출이익 자료', 'I 매입현황 자료' 1. 현장사진, 사진 [ 피고인들은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판매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냉동창고), 그 보관방법(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냉동육과 혼재된 상태로 보관), 단속 당시 유통기한의 다양성 (2일부터 약 10개월 경과) 등과 피고인 A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냉동육이 판매될 수 없게 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매 목적으로 냉동육을 관하는 냉동창고에 있던 유통기한을 넘긴 냉동육은 피고인 A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7호, 제5항, 제33조 제1항제8호 (유통기한 지난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5항, 제31조 제2항 제4호(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편철된 '청주시 식육포장처리업현황 포함. 피고인 B: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사용인의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제46조,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제2항 제4호(사용인의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 B은 2015. 6. 4.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도 오래전에 병역법 위반죄로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이 남편에 이어서 식육판매업 신고업소를 운영하기 이전부터 동일한 식육판매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I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 온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범행은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1년~2년[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감경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경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1021] 피고인은 2012. 5. 24.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57-1에 있는 천안역에서 서울로 가는 전철 안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에게 "나는 건설회사 사장이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현장에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그곳에 함바식당이 필요하다. 나에게 1,300만원을 주면 당신이 함바식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건설회사 사장이 아니었고, 위 동탄 현장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같은 날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739] 피고인은 2009. 4.경 수원역 부근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오산시 F에서 G을 운영하고 있다. G에서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테니 5,000만원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0.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300만 원 피해금액 특정)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이 확정된 판시범죄(피해액 2억 8,610만 원)와 이 사건 범죄는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받았을 때 선고받을 수 있는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소유의 대전 서구 F 토지 및 건물을 처 G 소유인 충남 홍성군 H 임야, 아들 I 소유인 대전 중구 J 토지 및 주택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자. 그러면 H 토지에 설정된 채권자 K의 가압류, 채권자 L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J 토지에 설정된 채권자 M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8. 20.까지 말소하고, 시가 차액 2,000만 원을 2012. 7. 18.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와 아들 명의의 위 토지 및 주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새마을금고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교환계약을 하더라도 위 가압류와 근저당설정등기를 제때 말소해주거나 시가 차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경 대전 서구 F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처 G 명의로 경료받아 위 토지 및 건물 시가 3억 9,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정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4: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72 식자재마트 앞 도로까지 약 9.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2016. 7. 3.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병영농협 부근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 문수고등학교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03:2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 노원고등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하여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하여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방학동 쪽에서 온수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한 후, 피고인의 왼쪽 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 우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 전과만 1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21:10경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에 있는 개심사저수지 앞 도로를 개심사 쪽에서 운신초등학교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단일로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 중앙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중앙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295,5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3, 21:10경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에 있는 깊은골식당 앞 도로로부터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에 있는 탑곡램프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하순경 충북 충주시 B에서,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석축과 옹벽을 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인 위 B의 2,590m2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 수리, 산림경영계획 인가, 사업계획 및 복구계획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등 1. 각 사진 1. 각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14: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마당에 보관 중이던 등유가 들어있는 말통을 방으로 가져와 등유를 방 안에 있는 쓰레기통 안에 부은 후, 1회용 라이터로 쓰레기통 안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여 피고인의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과 아들이 작은 방으로 들어와 물을 붓고 화재를 진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적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1)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