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 B(남, 53세)과 정읍시 소성면에 있는 정읍교도소 내 C방 함께 수용된 것을 기화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28. 18:00경 위 정읍교도소 C방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를 핥고 입맞춤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9. 07:50경 위 정읍교도소 C방에서, 허리를 굽혀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피해자 뒤로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근무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살인미수죄 등으로 교도소에 수형 중이다. 수형 중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약을 먹는 등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2:00경 청주시 흥덕구 U, 2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이 위치한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좌측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위 건물 2층 베란다로 올라가 ‘V’의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환풍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손괴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노루쇠발굽(길이 약 130cm)을 이용하여 ‘V’ 상담실 문을 부순 후 위 상담실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3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3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설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처벌전력이 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허위 중고차 매물 광고를 통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허위 하자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차량과 다른 차량을 구매하게 한 후,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소액만 받거나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24.경 C사이트에 ‘2012년 7월 제조된 D 아반떼를 31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게시하고, B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위 차량을 310만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B은 피해자에게 ‘D 아반떼 차량은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면 엔진이 꺼진다, 그리고 매달 관세로 140만 원을 내야 한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며 취소하고 싶으면 H 아반떼 차량을 1,480만 원에 사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D 아반떼 차량을 310만 원에 판매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취소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하자와 추가 관세비용을 고지한 것이었으며, H 아반떼는 6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1,480만 원과 위 600만 원의 차량 880만 원을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과 B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I에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48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동액 상당을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6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 휴대폰 캡쳐, 자동차등록증(H), 대출내역, 계좌거래내역, 휴대폰 캡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중앙센터 소유의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서하남IC 입구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4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도어 리어필라 판금 등 수리비 약 1,117,7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의 충격이 제법 컸는데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신호등 있는 교차로까지 진행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쫓아와서 도로 가장자리로 차량을 옮겨대라는 피해자의 말을 따를 것처럼 행동한 뒤 교통신호등이 진행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진행해 간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이 적용돼서 위 사고가 종합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부터 약 22시간 뒤에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대인피해 부분은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27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A은 2020.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7.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은 2020. 10. 10. 10: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C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D(49세)이 장기에 진 것에 벌칙을 준다는 구실로 피고인 B이 만들어 둔 식빵 뭉치(식빵을 뭉쳐 골프공 크기로 만들어 놓은 것) 여러 개와 커피에 과자(초코하임, 초코파이)를 섞어 컵에 담아둔 것을 피해자에게 먹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먹는 것을 주저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먹으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얼른 먹으라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물을 억지로 먹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9. 07:00경 위 수용실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밥 두 공기 분량에 고추장과 참기름을 과다하게 넣고 비빈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먹도록 요구하고, 피해자가 식사 시간 동안 이를 다 먹지 못하자 이를 남겨 두었다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를 불러 “빨리 먹어”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물을 억지로 먹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징역형)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징역형),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이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0. 10. 9. 12: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정해준 팔굽혀펴기 개수를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왜 이거 밖에 못해, 일어나, 똑바로 안 해, 장난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리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고액 알바’ 글의 게시자들 중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위 게시글에 따른 업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또는 그에 준하는 불법적인 자금을 전달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 위 업무를 맡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가을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고액 알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환전업무를 해주면 10%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에 입금될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지인 B 명의의 C조합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불상자와 연결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위 계좌에 30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5,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위 계좌에 500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관련),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애초부터 피해금원을 횡령할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경우 계좌 거래정지로 피해가 현실화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무를 심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다액의 카드빚이 연체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6. 남원시 C에 있는 D 도통동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건),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조사) 1.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 2개가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고, 이 범죄 피해자 70명이 당신을 고발한 상태이다, 그런데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것 같으니 우리가 금융재산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 줄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9. 1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파일을 전송받아 상호 불상의 PC방 컴퓨터로 출력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 E에게 교부하고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현장 CCTV 탐문수사) 1. 계좌조회, 금융위원회서류(피해자가 수거책에게 받은 문서임), 지문감정의뢰, 사기사건 지문 인적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날 및 그 다음 날에 동일한 방법으로 저지른 총 피해액 6,300만 원 상당의 사기죄 등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5:40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적치장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구 거제대교 쪽에서 거제시 둔덕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 구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던 F 포터Ⅱ 냉동탑차 좌측 앞범퍼와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66,000원 상당이 들도록 F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영상 촬영), 교통사고 관련사진(카이런 차량 촬영) 1. 진단서(E), 진단서(G), 수리견적서(F)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낮에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그 피해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행위책임이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04: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삼양동 방면에서 C아파트 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핸들을 급하게 틀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C아파트 단지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봉고Ⅲ 화물차 적재함 뒤쪽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731,967원이 들도록, 위 봉고Ⅲ 화물차를 수리비 135,2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교적 큰 사고를 내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6. 23: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잠자리에 관하여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깨뜨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삼각근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 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참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처단형에 따른 수정)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협박하는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깨뜨리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가볍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22: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팬티 안 입었는데”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17: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에 있는 F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G(여, 53세)과 피해자 H(여, 93세)을 보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으로 5차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히 놀라고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프음식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5.부터 2017. 10. 10.까지 근로하였던 D의 퇴직금 5,923,1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퇴직금산정서 1. 사업자등록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54

범 죄 사 실 [2020고단3354] 피고인은 2020. 10. 4. 1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9세)과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집에 연락을 할지 질문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E과 F가 길바닥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돕기 위해 피고인을 버스정류장 벤치로 옮겨서 앉혀 놓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옆에서 지켜보던 119대원 2명이 만류하자 또다시 왼쪽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434] 피고인은 2020. 9. 27. 09: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 I호 병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J(50세)와 서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벗어나고자 간호사실 앞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목, 머리 부분을 각각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밟고, 옆구리, 허리, 허벅지 부위를 각각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0고단34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간호사 K의 진술 청취 내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소한 일로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폭력행위 전과가 있고,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처분 등을 받아 형사 기소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2016년 이후에도 폭력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폭력의 습벽이 다소 의심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고, 알콜중독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5.경 경산시 C 일대에 신축하는 D아파트 E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이혼한 전처인 B에게 위 D아파트 E호를 양도하여 B으로 하여금 위 D아파트 E호를 공급받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대구 북구 F 아파트 입주민 공용시설인 정자에서 위 B과 위 D아파트 E호를 300만 원을 받고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300만 원을 B으로부터 건네받고, 2020. 12. 31. B으로부터 별도로 전달받은 7,980만 원으로 위 D아파트 E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B으로 하여금 공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5.경 경산시 C 일대에 신축하는 D아파트 E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이혼한 전 남편인 A로부터 위 D아파트 E호를 매수하여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 대구 북구 F 아파트 입주민 공용시설인 정자에서 위 A와 위 D아파트 E호를 3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3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고, 2020. 12. 31. A에게 별도로 전달한 7,980만 원으로 위 D아파트 E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분양권 매매계약서, D아파트 공급계약서 등, 입주자모집공고문, 거래내역서, 경산시청 건축과 공무원, 분양소장 전화진술 청취, 예비입주자 선정 및 주택공급명세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계좌내역, 범죄수익 추징 관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는 특별공급, 1순위 청약을 받은 단지로 청약은 1순위에서 마감이 되었고, 피고인 A가 당첨된 아파트 평형의 경우 그 경쟁률이 62.1:1에 달하였던 점,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점, 1순위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경산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했는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1순위 청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A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자금이 부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이 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가 1순위 청약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피고인 B에게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게 한 행위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박탈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한 행위로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과 관련한 법률상 평가를 제외하고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에 있는 D교차로를 둔포시내 방면에서 운용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자마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17:45경 아산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경 광주 남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 ‘E’의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사설 서버 ‘F’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20. 6. 18.경까지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위 ‘E’ 게임을 이용하게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등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E’ 게임을 복제하고 공중 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1. 28.경부터 2020. 3. 30.경까지 위와 같이 저작권자인 ㈜D의 승낙없이 F를 운영하면서 차명 계좌인 G 명의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 I)를 이용하여 위 게임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 대금 등 58,43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라이선스 계약서 1. 각 피의자 사이트 캡쳐 내용 1. 추가제출자료 1. K단체(G_F)/ L 화산지점 회신내역/ 계좌 추출 결과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인 저작권자가 D인지 여부/ 추징금 산정-피의자 상대 계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저작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얻은 범죄수익도 적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