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79

범죄사실 2012고단179 피고인은 2007. 12, 26.경부터 2008. 10. 6.경까지 사이에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서울 도봉구 E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 등 11명에게 피고인 회사와 가맹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면 "일정한 지역의 'H' 소시지류 판매권을 줄 것이며, 본사의 섭외팀이 장사가 잘 되는 극장, 학교 매점 등에 대하여 위탁판매점 20곳을 선정하여 주는 방식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가의 50퍼센트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중간 이윤인 '마진율(percent margin)'이 30~50퍼센트에 이르러 월 200~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가맹비 등 명목으로 1인당 2,000만 원 상당인 합계 2억 4,37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후 위 G 등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적자운영이 계속되어 대리점을 폐업하게 되자 피고인 등 4명을 상대로 2009, 1, 9.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사기의 점으로 고소하였다(서울북부지검 2009형제2300호). 피고인은 2009. 3. 31.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서울도봉경찰서에서 위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9.까지 사이에 서울도봉경찰서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수회에 걸쳐 단독 또는 위 G 등과 대질 방식으로 조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설명하였던 방식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피고인이 위 사기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계약한 대리점들이 수익이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매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리점 사업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리점 가입에 따르는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도봉구 I빌딩 302호 및 부산 수영구 J건물 802호에 사무소를 둔 주식회사 K를 L으로부터 인수받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이사로 고용한 M 및 N 등을 통해 위와 같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인 것처럼 아래 피해자들에게 설명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상반기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을 통해 "988만 원의 금원으로 주식회사 K와 점포 없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 회사에서 20 군대 판매점을 납품계약까지 체결해 주므로 창업자는 영업능력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대기업 제품인 진주햄을 취급함으로 안정성이 뛰어나다. 월 1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된다"는 취지로 허위광고를 하였다. 1. M을 통한 사기 그 후 위 M은 2010. 8. 21.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시식용 샘플의 포장지를 뜯은 상태에서 건네고 시식하도록 권하며 "K의 고기산적에 대해 도봉구 일대에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 계약을 하면 본사에서 판매점 20곳을 섭외하여 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진주햄이라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기업 제품을 취급하므로 안정성이 뛰어나다. 지금 본사와 계약한 대리점들이 많은데 모두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 등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사에서 판매점 20곳을 섭외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 개설계약 성립 후에야 영업사원이 식당 등을 무작위로 방문하여 판매점을 지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식당 등에서 그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상황은 아니었고, 위에서도 보았듯이 이미 2007. 12.경부터 2008. 10. 경까지 사이에 위 G 등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가맹점을 개설하여 주어 운영하도록 하였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폐업에 이르는 상황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을 통하여 위와 같이 설명하여 이에 속은 위 O과 2010. 8. 21.경 가맹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0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0. 9. 9. 잔금 명목으로 588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98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21.경부터 2011. 4. 1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3,522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2번 피해내역란에 '잔금 685 만원 : 총 985만 원'을 '잔금 619 만원 : 총 919만 원으로, 합계란을 2억 3,522 만 원으로 수정한다. 2. N을 통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 등을 한 후 위 N에게 지시하여 위 N이 2010. 9. 3.경 위 K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0. 4. 잔금 명목으로 588만 원을 각각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8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3. 경부터 2011.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710,00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중합계란을 78,710,000원으로 변경한다). 2012고단188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 등을 한 후, 위 N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을 기망하여 피해자 Q과 2011. 4. 14. 가맹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총 985만 원의 대리점 개설비용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79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이 법원의 R, S, T, U, V, W, X, Y, D, Z, AA, AB, 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D, AE, AF, AG, AH, O, AI, AJ, A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작성의 확인서 1. 16인의 고소인 중 V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중 순번 37번) 및 AM의 고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고소장, 대리점계약서, 신청서리스트, 입금표, 각 신문광고, 각 계약서들, 각 영수증 및 계약서, 고충민원신청서, 수사보고(계약서 및 송금증 첨부), 수사보고(일반, 892쪽), 기간별 거래보고서, 떡갈비 기간별 거래보고서, 치킨강정 기간별 거래보고서, 북경자장면 스파게티 기간별 거래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기록 사본 편철) 2012고단 1881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별건 사기사건 처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약정대로 사업초기 영업지원을 위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20곳의 위탁판매점들을 선정하여 피해자들의 확인과 동의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인계하였으며,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여 계약을 전부 이행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잘 관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본 것일 뿐 편취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점포 없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 회사에서 20군데 판매점을 납품계약까지 체결해 주므로 창업자는 영업능력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대기업 제품인 진주햄을 취급함으로 안정성이 뛰어나다. 월 1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된다, 무점포 창업주가 추가비용 없이 985만 원의 투자비용으로 월 200~3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고, 그 광고문 아래에 점포 1개당 5팩 판매시 월 15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20개 점포 예상판매 수량 및 수익조견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K가 피해자들에게 20곳의 위탁판매점을 섭외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20곳의 위탁판매점은 주식회사 K의 기존의 거래처도 아니고 주식회사 K가 시장조사를 통하여 월 150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된 곳도 아니며, 단지 피해자들이 계약금을 지급하면 그 때 비로소 영업사원이 급히 섭외한 신규거래처에 불과하고, 일부는 계속적 납품계약이 체결된 곳도 아니어서 실제로 월 15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는 판매점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보아도 피해자들의 월 매출액이 거의 대부분 몇 십만 원에 불과하고, 최고의 월 매출액도 약 18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월 1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가능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월 150만 원정도의 수익을 낸 곳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항인 '영업 능력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월 150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 관하여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적지 않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은 계약상의 의무를 다 이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이 영업능력이 없어서 손해를 본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대부분을 대리점계약 관련한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