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2.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7 피고인은 2018. 5. 11. 03: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갈매기살 2인분과 맥주 2병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48 1. 피고인은 2018. 4. 24. 02:07경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67길 18에 있는 수유시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 수원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운행해달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운행하도록 한 다음, 그 대금 70,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6. 03: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2접시, 음료수 2캔을 교부받고, 룸 사용료 5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87 피고인은 2018. 4. 5. 11:36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과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고, 소지하고 있는 대체지급 수단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공기밥 1개, 음료수 1개 합계 32,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95 1. 2018.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18:0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2. 2018.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19:40경 용인시 수지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500원 상당의 꼬막, 맥주,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3. 2018.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22:30경, 용인시 수지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의 'V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소주, 맥주, 삼겹살볶음 등을 교부받았다. 4. 2018. 5. 6.자 범행 가. 2018. 5. 6. 0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01:30경 용인시 수지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맥주, 마른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나. 2018. 5. 6.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03: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156 미금역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Z이 운행하는 AA 택시에 승차하여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44-17 삼길포항 주차장까지 이동하여 택시요금 14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8.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08:00경 서산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맥주, 수육 등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09 피고인은 2018. 4. 22. 14:30경 서울 강북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2018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태안지구대) 2018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음식주문서 1. 현장 사진, 체크카드 사진 2018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식값 영수증 ¹2018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X, O, AC, Z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및 영수증, 각 영수증, 현장 사진 2018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가 작성한 진술서 1. 피의자가 취식한 음식대금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지금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