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H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한 후 필로폰 1kg당 1억 1,000만원 이상으로 판매하여 H에게 1억 1,000만원을 송금하고, 그 이상의 매매 차액은 피고인이 갖기로 공모하고, H는 2014. 3. 25.경 불상의 방법으로 멕시코에서 필로폰 15.118kg 상당을 은박지에 진공포장한 후 비닐봉지 속에 넣고 이를 라벨링 머신(LABELING MACHINE) 안에 넣어 용접을 한 후 박스에 포장하여 화물 배송업체인 'Fedex'를 통해 항공편으로 한국에 발송하여, 2014. 3. 2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4. 4. 4.경 강원 철원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Fedex'를 통해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라벨링 머신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H와 공모하여 필로폰 15.118kg 상당을 한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9. 10:30경 전주시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필로폰 14.18g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4. 4. 14:15경 A로부터 필로폰을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원 철원군 K에 있는 'L' 모텔에서부터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까지 피고인 운 전의 M 체어맨 차량을 이용하여 필로폰 15.118kg 상당을 운반함으로써 필로폰 매매·운반·관리 등을 위한 운반 수단을 A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5. 08:00경 위 가.항 기재 전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부터 전북 순창군 N에 있는 O의 집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5.118kg 상당을 운반함으로써 필로폰 매매·운반·관리 등을 위한 운반 수단을 A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7. 16:30경 위 O의 집에서부터 위 'L' 모텔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5kg 상당을 운반함으로써 필로폰 매매·운반·관리 등을 위한 운반 수단을 A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과정 및 필로폰 임의제출 받는 과정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필로폰 사진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필로폰 밀반입 관련 통관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필로폰을 은닉한 도구(레벨머신)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필로폰 실제 무게),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필로폰 무게 측량 사진), 수사보고서(필로폰 은닉 수법 및 X-Ray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1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판시 제2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7년 ~ 11년 2)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2년(하한은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7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1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한다) 다. 선고형의 선택 : 징역 10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그 중 일부를 누군가에게 판매하기 위한 샘플로 제공하기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15kg을 상회할 만큼 유래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량인 점, 필로폰 밀수입행위는 필로폰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밀수입한 필로폰 전량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한다) 다. 선고형의 선택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A에 의하여 밀수입된 다량의 필로폰을 은닉·보관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운반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의 제안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