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의료법인 B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실질적으로 위 의료법인을 운영하고 있던 C은 2015년 4월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위 의료법인에 대한 채권 3억 원을 지급해주면 위 의료법인의 이사장 직위 및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위 의료법인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 의료법인 B의 이사장 및 대표로 취임하였고, 2015. 5. 21. D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위 의료법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다음 3억 5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2.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G병원의 외부방수 및 도색, 입원실 천장방수 공사, 병원 1층 정비 등 노후화된 병원시설 환경정비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목적으로 부산 해운대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위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면적 667.69m²)과 대지(면적 238.80m²)를 기업은행(영도지점)에 담보 제공하고 대출받도록 하는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 영도구에 있는 기업은행 영도지점에서, 위 건물과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의료법인 B의 기존 E은행 대출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대환을 포함한 6억 원을 대출받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E은행 대출금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2억 4,799만 원을 위 의료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지급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의료법인 B의 이사장이자 대표로서 위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허가 받은 용도로만 대출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위 의료법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6. 21. 노후화된 병원시설 환경정비 용도가 아니라 위와 같이 C에게 지급하기 위해 빌린 3억 원을 변제할 목적으로 대출금 2억 4,799만 원을 임의로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43) 1. 의료법인임원선임보고서, 의료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조회, 재무상태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기본재산처분 이유서, 임시 이사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것은 인정하나, 위 대출금이 결국 피해자 의료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나,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할 때,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해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도 거쳤다면, 원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대출금 사용 행위는 횡령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제1조).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데(제33조 제2항 제3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8조 제1, 2, 3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90조),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50조). 위와 같은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위 의료법 규정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둔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하면서 재산처분 사유 및 목적을 '노후화된 병원시설 환경정비에 필요한 자금 확보'라고 기재하였고, 부산광역시에서는 피고인이 지정한 용도를 그대로 인정하여 기본재산처분을 허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위와 같이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그 용도와 달리 D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D으로부터의 차용금은 전임 이사장의 부채 정리를 위한 피해자 의료법인의 채무였고, 피해자 의료법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경매 등 문제가 생기므로 피고인이 부득이 이사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피해자 의료법인의 D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 주체는 피해자 의료법인이 아니라 피고인이고, 다만 D이 피해자 의료법인에 3억 원을 직접 입금한 관계로 차용증만 피해자 의료법인 명의로 작성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D의 수사기관 진술, 증거기록 1권 226, 384쪽). D으로부터 빌린 3억 원은 결국 C의 피해자 의료법인에 대한 가수금 3억 원의 변제에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의료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조건이 피해자 의료법인 대신 위 3억 원을 변제하는 것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D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의료법인의 이사, 전임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해자 의료법인 운영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의료법인은 현재까지도 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현재 경영 악화로 휴업 중에 있으며 병원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그 원인 중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2억 4,799만 원으로 그 피해규모가 상당한데,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의료법인에 피해회복을 한 것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1.부터 2016. 10. 22.까지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의료법인 B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의료법인 B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6. 2. 부산 해운대구 L에서 입원실 10실, 병상 43실 등 의료시설을 구비한 후 개설자를 피고인 이름으로 변경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음으로써 '의료법인 B G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6. 10. 22.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6. 2.부터 2016. 10. 22.까지 위 가.항과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사실상 개인적으로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법인 B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3. 부터 2016. 4. 5. 까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액 439,944,880원, 2015. 5. 21. 부터 2016. 4. 22. 까지 의료급여비용 206,994,710원 등 합계 646,939,5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급여를 받으면서 의료법인 B(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봉직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이를 넘어서서 이 사건 재단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성과 등을 분배받으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이러한 의료법인의 개설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비의료인도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과 절차, 감독 등을 규정하는 외에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의료법인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고(제48조 제1항),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자금을 보유하여야 하며(제48조 제2항),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48조 제3항), 부대사업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제49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 아래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1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자 중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등 의료의 공공성이 담보되는 개설자와 달리 의료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따로 마련한 것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도 의료법인의 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료법인의 비영리성, 공공성 잠탈과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단독으로 또는 의료인과 함께하면서 주도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 인수하였더라도, 그 의료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되고 기본재산을 보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면,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점만으로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행위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구분되어야 하고,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비의료인에 대한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를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여기서 의료법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을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기관, 의료법인, 비의료인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는지, 법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거나 비의료인의 담보물권 등 설정으로 법인의 자본이 부실해졌는지, 비의료인이 정상적인 회계처리절차에 따른 채권 변제를 받는 것 외에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 그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의료기관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기관으로서 의료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넘어 온전히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이사회 등 외부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년경 자신의 친구인 I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다음 부산, 울산, 밀양 등지에 있는 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C, K는 의료장비업자인 M를 통해서 법인 운영권을 인수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N을 통해서 O을 소개받았고, O과 M의 중개로 피고인은 2014. 11. 11. 당시 이 사건 재단 대표자였던 K와 사이에서, "이 사건 재단 및 이 사건 재단의 대표권,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를 10억 원(선수금 1억 7,000만 원, 중도금 3억 원, 잔금 1억 8,000만 원, 이 사건 재단의 채무 3억 5,000만 원 인수)에 인수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권 340쪽), 피고인은 2014. 11. 8. N, O, M와 '의료법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O, M에게 송금하였다(증거기록 3권 564쪽). 나) 피고인은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K의 남편 J의 계좌로 선수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의 실태를 확인한 이후 위 양도양수계약을 해지하고 위 선수금에 위약금 5,100만 원을 더하여 돌려받기로 하였다(증거기록 1권 168쪽). 위 약정이 이행되지 않자 피고인은 2015. 4. 9. 이 사건 병원 건물을 가압류하였는데, 그 무렵 C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이 C에게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 직위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2015. 5. 21. D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C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5. 6. 1. 기준으로 이 사건 재단의 이사는 피고인, P, I, Q, K 5명이었는데, P은 피고인과 친구 사이이고, I 역시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병원 투자금 2억 원을 대여한 상태였으며, Q는 K 남편 J의 지인인 R의 처로서 J의 부탁으로 형식상 이사로 등기된 사람이었다. 라) 피고인은 2015. 6. 2. 해운대구보건소장으로부터 개설자를 '의료법인 B A'으로 하는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았다(증거기록 1권 167쪽). 마) 이 사건 병원은 입원실 10실, 병상 43실의 규모이고, 피고인을 제외한 직원은 총 23명으로 그 중 의사는 1명이었다. 의사 1명은 진료업무만 담당하고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 명의의 예금계좌를 직접 관리하였고, 위 예금계좌에는 피고인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다수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액수도 상당하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료법인인 이 사건 재단이 아니라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개인 병원인 것처럼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직후 대표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명하여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았고, 법인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을 직접 충원 또는 관리하였다거나, 이 사건 병원의 운영성과가 피고인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개인 계좌 및 이 사건 재단 법인 계좌거래내역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5. 11. 이 사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6. 10. 22. 해임전까지 이 사건 재단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은 합계 158,864,800원(= 급여 51,840,000원+ 가지급금 105,424,800원 + 기타 1,600,000원)인데, 같은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에 입금한 가수금은 135,740,000원이어서 결국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23,124,000원(= 158,864,800원 - 135,740,000원)으로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 이사장 재직 시절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S 역시 급여 외에 피고인이 병원 수입금을 가져가거나 분배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사회 회의록이 몇 차례 작성된 바 있으나, 실제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은 아니고 이사들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 작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42, 143, 209쪽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재단의 정관에는 이사회의 의결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정관 제31조는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들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안건들을 이사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만 결정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이 사건 재단은 2011. 10. 24. 설립되었다. 이 사건 재단의 전임 이사장인 C은 자신과 가족들이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병원의 건물 및 부지를 이 사건 재단에 현물 출자하여 위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재단의 기본재산이 되었다.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악화로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재단의 채권자들이 위 기본재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채권자들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기도 하였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 건물 및 부지는 이 사건 제단의 기본재산으로 남아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건물 및 부지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이 전임 이사장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을 대표자로 변경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 절차까지 마치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에는 전임 이사장 하에서의 병원 운영 형태가 특별한 변동 없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사장 재임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단 운영권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거나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 개인 자금을 병원에 입금한 것 정도 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단의 명의를 내세워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등 이전과는 단절된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지배·관리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은 2016. 10. 22.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되고 N이 후임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런데 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들이 그 회수가 어렵게 되자 이를 상환받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재단 이사장에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임된 이후 N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 해임결의부존재 및 무효확인,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사회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나아가 적법하게 설립된 이 사건 재단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임원인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횡령행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곧바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4.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