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53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8. 05:05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주점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4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위 건물 1층 비상계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군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위 피해자를 그곳 계단에 눕혀 피해자의속옷을 벗긴 채 피해자를 간음하고, 간음 도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소리를 지르면서반항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하게 막아 피해자의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간음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워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차로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그 피해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아 밀치면서 위 건물 3층 복도 화장실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복도 끝 벽면에 밀어 바닥에 주저앉힌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그곳 벽면에 강하게 밀어붙여 몸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뒤로 잡아당기면서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범행 전, 범행, 범행 후 이동하는 동선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중요부분 캡쳐한 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캡쳐한 사진 1. 각 수사보고(E 1층 계단 CCTV 영상자료 피의자 범행 행동, E 3층 복도 화장실 앞 CCTV 영상자료 피의자 범행 행동, 사건 관련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강간간죄 죄((1133세세이이상 상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3년)이 권고형의 하한(2년 6월)보다 높으므로],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3년)이 권고형의 하한(2년 6월)보다 높으므로],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7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3년)이 권고형의 하한(2년 6월)보다 높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상가건물 1층 비상계단에서 강간하고, 재차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연달아 강간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평가 결과재범위험성은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4점으로 '낮음'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