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6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1. 2. 25.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13:00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B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내용란에 ‘증권번호 C, 공증계약자: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피보험자: E은행, 보험가입금액: 55,000,000원, 공탁비용: 19,250,000원, 공증기간: 신용관련대행 후 만기일시 까지 2021-02-25 ~ 2021-05-24, 공증내용: E은행 연체 시 공증비용 채권 추심 비용 외 변제, 특별약관: 1개월 월불입금, 신용카드, 통신사 등 미 연체시 공증비용은 2개월째 환급, 특기사항: 1개월 이내 신용관련 모든 금전사항에 연체시 환급불가, 발급시 도중 취소요청 불가, 서류접수용수수료 4만 원 납부완료,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발급내용] 발급용도: 대출진행 공정증서, 채권보증기관: E은행, 채권발급부서 : B, 부서장: F,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서울시 종로구 G 자사 E은행은 특별약관, 증서내용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신청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명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하단에 ‘대표이사 H’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3. 4.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13:30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란에 ‘채무변제확인서’, 내용란에 ‘대출번호 I, 채권계약자 J,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28,000,000원(정), 상환일자 2021-03-04, 지점 ㈜K카드,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하단에 ‘(주)K카드’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카드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카드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L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까지 생활서민자금 대출을 해준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과 해킹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도록 한 뒤, 2021. 2. 25. 11: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지 못하게 개인 신용도가 막혀있다. 이를 풀려면 1,925만 원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직접 돈을 건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생활서민자금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15:00경 서울 도봉구 M아파트 N동 현관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여러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대출금을 넣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 2,000만 원이 있어야 금감원에서 은행에 막혀 있는 개인신용도를 풀수가 있다. 사람을 보낼테니 돈을 직접 건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4:50경 서울 도봉구 M아파트 N동 현관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여러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O은행을 사칭하면서 'O은행에서 4차 정부 재난지원금대출을 해준다‘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같은 날 17:47경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고, K카드 법무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약관에 정부지원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O은행에 정부지원자금대출을 신청했으니 약관위반이다. 카드론 대출계약은 모두 무효가 되었으니 원금 2,800만 원을 즉시 상환하고 위약금 12%도 발생된다. 원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줄 수 있으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O은행이나 K카드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부 재난지원금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4:35경 서울 구로구 Q건물 지하1층 'R매장'에서 마치 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K카드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여러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채무변제 확인서, B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원단을 공급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결제대금 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각 사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2.경 ’고수익 알바 원단회사 수금 사원 모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중국에 있는 원단 회사이고, 국내에 있는 업체로부터 원단 대금을 받아오는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고, 회사의 상호, 위치, 연락처 등에 대하여도 알아보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구직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는 업무가 불법일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한 후 2021. 2. 23.경부터 S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S 팀장‘이라고 한다)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접선장소, 지시자의 이름 등을 전달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수금하였는바, 송금이나 계좌이체가 보편적이고 정확한 거래현실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현금을 수거한 것을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금의 대가로 건당 약 60만 원(교통비 포함)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경력과 담당한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고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가져갔는데, 이를 정상적인 회사의 급여 지급방식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S 팀장이 미리 지정한 은행 ATM기에서 S 팀장이 알려준 수십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씩 쪼개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고용하였다는 중국회사나 위조된 문서에 나타난 금융기관이 아닌 제3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는바, 이러한 송금 방식도 대단히 비정상적이어서 도저히 합법적인 채권추심업무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송금이 불법행위로 취득한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극심해지자 무통장입금 시 현금인출기 화면에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요구 또는 현금으로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받으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라는 등의 경고 문구를 띄우고, 음성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으며, 고객은 이에 대한 확인 버튼을 눌러야 무통장입금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고 문구를 수차례 확인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과 피고인이 30대 후반의 나이로 전문대학교를 졸업 후 약 1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약 10년간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으며, 경영 컨설팅을 하는 등 다양한 사회경험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각 금융기관 명의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각 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점, 피고인이 위조한 ㈜K카드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와 B 명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가 피해자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관한 것으로 원단 결제대금의 회수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문서가 그 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직접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사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J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범죄 수익이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