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계모임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3. 21: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B(46세)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잘난 척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인들을 깔보는 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당기던 중 함께 넘어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주변 일행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얼굴을 주먹으로 맞는 폭행을 당하게 되자 계산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진단 3주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뺨을 맞는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던 중 함께 넘어져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 일행이 말리는 틈을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F주점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하는 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폭행에 사용한 유리잔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에게 발생한 각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8:2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역을 지나는 2호선 지하철 안에서 승객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31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선 다음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동종벌금형 전력 1회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앞 도로를 호남석재 교차로 쪽에서 자연사 박물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칼 호텔 쪽에서 호남석재 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차량의 앞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이 충돌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무면허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시흥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13,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대출금은 2012. 5. 31.부터 36개월간 매월 433,333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1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대부업체 한미오토 리스에서 5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채무자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였고, 할부금도 전혀 납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그 피해금액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에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 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5:4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장터길 입구 앞 도로를목포시 쪽에서 일로농협하나로마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0세)가 도로변을 따라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두부, 흉부, 팔과 다리)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 10층~12층에 있는 (주)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 이상을 고용하여 서비스업(뷔페 및 예식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부터 2016. 10. 25. 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G의 2016. 10. 분 임금 1,246,666원과 2011. 9. 14. 부터 2016. 10. 25. 까지 일한 근로자 H의 2016. 9. 분 임금 445,162원, 같은 해 10. 분 임금 1,854,8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2,323,703원 및 근로자 H의 퇴직금 2,262,3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H,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 액수, 체당금으로 전액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 10층~12층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 이상을 고용하여 서비스업(뷔페 및 예식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부터 2016.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C의 2016. 9. 분 임금 580,646 원, 같은 해 10분 임금 2,419,354원과 퇴직금 5,974,089원, 근로자 D의 2016. 9. 분 임금 483,871원, 같은 해 10. 분 임금 2,016,129원과 퇴직금 4,978,4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21:32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에 있는 용평스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부면에 있는 진부성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5년 이전의 일이고 그 이후 2010년경 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0. 17:14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면 영월로에 있는 영월삼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C에 있는 D식당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7: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하송사거리 쪽에서 영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2차로를 차단하고 영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6세)이 도로에 서서 교통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1월 이상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5. 22:07경 군산시 미성로 331 해성교회 앞 사거리를 미성동 소룡사거리 방면에서 은파장례식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양방향 직진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곳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고,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비보호 좌회 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66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복사골절, 발목,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4. 22: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1번 방 내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모니터기기를 향해 던져 모니터 화면을 깨뜨리고, 마이크와 맥주병을 벽면과 바닥에 집어 던져 벽지를 찢어지게 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차 잠금장치 부분을 파손하는 등 합계 2,59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운터로 다가가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 E(39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몇 살인데, 몇 살인데 욕을 해"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복도에 적재되어 있던 박스에서 위험 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져 피해자의 가슴과 목 좌측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E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박스에서 소주병 약 10개를 꺼내어 들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통행하는 화장실과 출입문 사이 벽면에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이 씨발, 개 같은 것들, 이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들 진술청취,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고,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제,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0. 18: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근처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골든구스 실버탭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면 위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든구스 실버탭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 12: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골든구스 실버탭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6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1심 판결 선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아직까지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된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은 시기에 범한 범행들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5. 1. 23.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D)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가 지정한 계좌인 (유)E 명의로 된 국민은행 F 계좌 및 G 명의로 된 국민은행 H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여 도금으로 사용될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은 후 이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의 금액을 따고 적중하지 못하면 도금을 잃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100,84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도금으로 전환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확인 경위) 1.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10. 12. 7.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12. 5. 1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기간 및 횟수, 도금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29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4. 18:56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피해 협회'라 한다)가 불법 브로커가 아니고, 피고인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에 피해 협회가 불법 브로커임을 확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대표이사 F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F에게 "제 소송은 중기부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 계약 당시도 계약 중간에도 동사(피해 협회를 지칭)는 중기부 기준과 관련없다. 했습니다만, 중기부에 문의하니, 불법 브로커가 맞다고 합니다. 해서 제가 지불한 계약금과 월비 등. 지출비용 반환청구와 계약해지 조건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3. 4. 19:57경 ㈜C 사무실에서 피해 협회 소속 컨설턴트인 G에게 피해 협회와 정책자금(정부지원)사업 투자금 유치코칭 및 컨설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컨설팅 자문료 495만 원을 2020. 3. 6.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G가 타기업들의 사업계획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 등이 유출된 사실을 중소기업부에 신고하고, 타 기업들에게 유출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 협회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으나, 피해 협회가 위 컨설팅 자문료 반환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캡쳐 ※ 피고인과 변호인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질문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행하여졌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중기부로부터 피해 회사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아니한 상태였던 반면, 관련 당사자와 카톡 대화에서 '중기부에서 불법브로커가 맞다고 한다.'며 자신이 마치 전문(傳聞)했던 것으로 표현하였던 점 등에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6.경 전화로 서울 강남구 BM건물 지하1층 'BN치과'에 있는 피해자 BO에게 "BP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나왔는데 BP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해야 하니 경매 대금으로 1,774,66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경매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BQ)로 1,774,6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R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금액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9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C는 인터넷 서버에 대한 추적인 어려운 필리핀, 태 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G', 'H', 'I') 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사이트에 금액을 충전하게 하고, 그 충전된 금액을 이용하여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도록 한 후, 베팅한 내용에 따라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면 그 배당금을 환전하여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과 비슷한 방법으로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D, E은 C가 보내주는 속칭 대포통장과 그 현금카드 등을 받아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벌어들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간 전달자에게 건네주거나 C가 관리하는 계좌로다시 입금하는 역할을, F은 일명 'J'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을 계좌로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현금인출책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사이트로 입금되는 도박금 및 사이트 콜센터 근무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2013. 3. 25.경부터 2014. 8. 6.경까지 필리핀 및 태국 등지에서 C와 함께 위 도박사이트, 입금되는 도박금 및 사이트 콜센터 근무자들을 관리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금 입금 계좌인 (유)K 명의 농협계좌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여 충전하게 한 후, 그 충전 금액을 이용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도록 하여 승리하면 그 배당금을 환전하여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의 비슷한 행위를 하여 합계 10,140,981,7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증인 E의 "C로부터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쫓겨서 피고인에게 관리를 맡기고, 자기는 필리핀에서 계속 환전소 일을하겠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관리자 페이지 관리업무와 거기서 일하는 애들을 관리한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의 법정진술과 E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C로부터 위 법정진술과 같은 말을 들었다'라는 진술이 기재된 조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부터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바(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E의 법정진술과 E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해당부분은 El C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진술 및 그와 같은 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원진술자인 C의 진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 즉 C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달리 없으므로,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한편, E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및 입출금 되는 돈 관리, 사이트 운영을 위해 일하는 애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것 같았다', '개내들이 사는 집에 가봤는데 방 개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3~4개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방 하나에 컴퓨터 5~6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집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것 같았습니다'라는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E이 이 법정에서 '증인이 필리핀 갔을 때 C, L하고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하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보지는 못했지요 그냥 단순히 방문하고 놀러가는 차원이었지 방문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도 못하고요'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C로부터 들은 이야기 말고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관련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목격한 게 있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E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9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불상지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돈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 등을 지급하여 회원들에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팅을 하도록 하여 1회에 최소 5천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도금을 걸고 결과에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송금해주고 배팅한 내역에 적중하지 아니하면 배팅한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인터넷 H 까페, 블로그 및 I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C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7. 6. 1.부터 2017. 8. 16.까지 대구 달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4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H 까페, 블로그 및 I등을 통해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이에 따라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중 선택하여 배팅하는 승부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 점수를 선부여한 후 배팅하는핸디캡, 경기양 팀의 합산점수를 예상하여 합산점수보다 '높음' 또는 '낮음'에 배팅하는 언더오버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1회에 최소 5천 원부터 최대 100만 원 사이의 도금을 걷도록 한 다음,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송금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은 피고인, B 및 C이 취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2회에 걸쳐 도금 합계 307,688,600원을 주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일람(기간, 도박자금) 수정 사유], 수사보고[B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첨부], 내사보고(본 건 사이트 회원 가입 및 사이트 화면 채증에 대하여), 내사보고(닉네임 L와의 I 대화내용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압수영장 2017-9542 집행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긴급체포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피하기도 함. 피고인에게 2017년경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위 도박사이트에서 취급한 도금 액수가 많지 아니함.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C에 비해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월급 외에는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자진하여 귀국함으로써 검거됨. 공범인 B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5.경 파주시 금촌읍 또는 같은 시 운정동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도메인 수시변경)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제주대정신협계좌(C)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인 유한회사 써니센스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3회에 걸쳐 합계 424,217,6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스크린샷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반환, 진술 청취 및 B 구동화면 스크린샷 첨부 보고), 인터넷 스크린샷 13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도금의 액수, 도박 횟수 및 기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74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등 환전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2016. 9. 17. 경까지 사이에 필리핀국 마닐라 소재 'G' 카지노 등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환전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환전 의뢰인들을 상대로 원화와 필리핀 페소화를 환전하는 업무를영위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해당 환전의뢰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한국시티은행 계좌(H)로 원화를 송금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다음 필리핀 페소화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607,099,000원 상당의 외국통화를 매도하거나 해당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필리핀 페소화를 교부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해당 환전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43,500,000원 상당의 외국통화를 매수하여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T', 'J' 등은 2015. 1. 4.경부터 2016년 여름 일자 불상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소재불상지 등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K' 등을 개설,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주)L 명의 우리은행 계좌 (M)로 6,746,737,088원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10,000원의 베팅금을 걷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총 85개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금액 불상의 충·환전을 해주면서 위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위 I 등이 위와 같이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 초순경 위 으로부터 필리핀에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사용하여 현지 운영비 등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6. 1. 28.경부터 2016. 7. 15. 경까지 사이에 위 으로부터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원화를 송금받고 필리핀 페소화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7,960,000원 상당을 환전하여 주거나 위 I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거래 관계에 있던 필리핀 소재 대규모 환전업자 'N'에게 원 화를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N으로부터 필리핀 페소화를 교부받아 이를 위 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여 주고, 2016. 4.경 위 으로부터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I에게 4,000 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사이트 캡쳐자료, 사이트 도메인 캡쳐자료, IP주소 등 확인, 개인별출입국현황, 피의자 통화내역 1. 각 충·환전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유사행위방조의 점,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무등록환전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무등록 환전업을 하고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방조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이종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깨닫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에 있는 강원도청 안전총괄과 B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 경부터 2013. 7. 1. 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www. bman-v. com(일명: BET 2MAN)"에 회원가입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 등 2개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주식회사 미진유통 등)로 총 466회에 걸쳐 합계 128,703,8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금융계좌 거래 분석에 대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요지 및 범죄사실 변경) 1. 각 A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