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91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내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이용하여 기망하였던 보이스피싱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국내 불특정 다수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퀵을 통해 전달받아 무통장송금을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이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인출책 또는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한 뒤, C는 1차 현금수거책으로, D은 2차 현금수거책, 피고인은 3차 현금수거 및 인출송금책으로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현금을 무통장송금 하거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그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 대출상품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1년 동안 무이자로 하고 향후 10년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하지만 거래실적이 없어 정부에서 지정하는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상향하여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적이 있어야 한다. 같은 F 그룹인 G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자신이 보내주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대출담당자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2022. 6. 21. 16:30경 경기도 가평군 H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1차 현금수거책인 C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유인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2차 현금수거책인 D에게 위 1,800만 원을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10경 서울 중구 K 6번 출구 앞에서, 위 D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7.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연락해 M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를 입으신 것 같은데 금융신고 접수를 하셔야 한다. 금융감독원을 검색하여 홈페이지 대표전화 1332로 전화하세요’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계속하여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금융은행 직원과 연관되어 있어 현재 혐의자로 조사받을 의무가 있고, 32억 원이 해외로 송금되어 국제 금융거래법위반, 자금세탁방지법위반을 하였다. 대출 받은 금액은 본인 돈이 아니라 나라돈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소속인 금융조사계 대리인이 인출을 해 갈 것이다.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대리인에게 주면 대출을 받은 금액 전부를 대리인이 인출해 갈 것이다. 2022. 7. 17. 조사가 완료되면 금액에 대해서 전부 복원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편함에 두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8.경 기업은행 명동역 지점에서 위 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80,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초경 시흥시 P건물, Q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매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위챗대화내용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합계 12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이를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 점, 동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돈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인 점 등에 비추어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