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11:00경 보령시 C아파트 10동 20호에 있는 D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고인과 수년간 동거하였던 위 집 거주자 E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500ml 생수병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가져와 위 집 출입문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여 위 D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집 출입문과 외부 벽면 일부만 그을린 채 불이 꺼져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내부였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이 조기에 꺼져버리는 바람에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23. 00:2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들이 그곳 종업원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F(39세)이 이에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400 만원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이 징역 2년을, 피고인 B, D가 각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C이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피고인 A은 2013. 10. 23., 피고인 B는 2013. 10. 30., 피고인 C은 2013. 10. 22. 피고인 D는 2013. 11. 6.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총책 G을 중심으로 'H'라는 상호로, 대구 중구 I, 대구 서구 J, 대구 서구 K, 대구 서구 L, 대구 서구 M 건물, 대구 서구 N에 각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무실을 옮겨가면서 일정기간 각 사무실의 책임자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전화사기대출업체를 기업 형태로 운영하였다. 관리자들의 역할 분담은, G은 위 업체의 총책으로서 범행 지시 및 신입직원 채용 등 각 사무실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부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기재한 '기표기준표'를 배포하면서 전화유인기법, 주의사항 등을 교육한 후 그들을 각 사무실에 배치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B, C, D는 위 업체의 과장으로서 각자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G에게 상황보고를 하는 등 각 사무실의 관리자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주기적으로 G과 모여 회의와 회식을 통해 목표 설정 및 실적 관리를 하였다. 한편 각 사무실의 역할 분담은 책임자인 피고인들,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책인 직원들로나누어져 있는데, 전화유인책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보증료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들은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G에게 문자로 보고하고, 현금인출책은 G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을 인출해 G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관리하는 각 사무실의 실적에 따라 G으로부터 성과금 형태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총책인 G,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책과 공모하여, 2012. 8. 2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위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이 피해자 O에게 '고객님은 신한에서 5, 6%로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입니다. 신청 문의시 전화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알선해 줄 테니 그 대출금의 10% 내지 20%를 신용보증약정비로 입금하면 저금리의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주고 신용보증약정비는 환불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준 뒤, "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신용보증약정비로 입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하거나 신용보증약정비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P 명의 계좌로 신용보증약정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총책인 G,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책과 공모하여, 2012. 9. 20. 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대출사기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이 피해자 Q에게 '고객님은 신한에서 5, 6%로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입니다. 신청 문의시전화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알선해 줄 테니 그 대출금의 10% 내지 20%를 신용보증약정비로 입금하면 저금리의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주고 신용보증약정비는 환불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준 뒤, "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신용보증약정비로 입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하거나 신용보증약정비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전화유인책, 현금인출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R 명의 계좌로 신용보증약정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내사보고(진정인 진술에 대하여), 각 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및 기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역할, 범행의 규모, 이득액 및 잔여 형기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10: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1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리동에 있는 복하1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과 현재 재판진행 중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외답동에 있는 PVC종합상사 앞 교차로를 상주시내 방면에서 낙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및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상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6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티뷰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23: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에 있는 연덕사거리 교차로를 기능대사거리 방면에서 완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신호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 스리랑카, 22세)로 하여금 2013. 3. 31. 01:43경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제6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측두골 분쇄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4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23: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에 있는 연덕사거리 교차로를 삼동교 방향에서 목동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청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 진입 전 멈추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신호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A(23세)이 운전하는 D 티뷰론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뷰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로 하여금 2013. 3. 31. 01:43경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A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의 발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 측두골 분쇄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영상 사고장면 캡쳐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의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 B, G, H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A, G, H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9. 01:00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6번방에서 피해자의 처 E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E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집어 그 위에 있던 맥주병과 접시 등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내가 중학교 때부터 이 동네에서 놀았다. 술값은 지금 못준다. 야! 씹할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너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1:3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9. 0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테이블을 엎어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7세)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 찰차에 태워지는 중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가 죽을라고! 나는 못 타니까 그런 줄 알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이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룸안 냅사진, 내부 근접 촬영, 경사 G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4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소주병이 깨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죄질도 불량할 뿐 아니라 누범기간인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교육의 정도와 나이, 반성의 정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5: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발동 자유로를 일산 쪽에서 문산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진행 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넘어 위 도로를 벗어나 자전거도로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을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징역 8월 N1년 6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 6주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1. 23.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23:00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양산터미널에서, 위 E로 싣고 갈 택배 물건을 F 11.5톤 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던 중 G로 가야 할 피해자 (주)파파야구 소유의 시가 258,000원 상당의 어린이 완구 자동차 12V미니(블랙) 1개, 시가 1,032,000원 상당의 12V미니(화이트) 4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22,000원 상당의타이어 2개 등 시가 합계 1,912,000원 상당의 물건을 위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3회 벌금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을 D이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D에게 변제하기로 하기도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이 사건의 피해액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 박재순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유치원 차량 운전기사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0. 19:22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8번지 쌍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C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D가 신고경위 등을 조사한 다음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 이 개새끼,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30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C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며 소리를 지르며 위 지구대 출입문인 자동유리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자동유리문이 작동되지 않도록하여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 : 공용물건손상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공용물무효(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 4월(기본영역) 다.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6월-2년 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지구대에서도 유리문을 손괴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시켰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상시킨 지구대 유리문을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 23:2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광진구민체육센터 앞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그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참견이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이사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남부순환고속도로(서대전기점으로부터 약 12.5km 부근)을 서대전TG 쪽에서 산내JC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진행하는 방향의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회전하게 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1, 2번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1,206,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개요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사고장면 등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2007년)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등 범행 경위 - 태양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높음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16:4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이 투명비닐 쇼핑백을 공중전화기 위에 그대로 둔 채 이동한 틈을 타그 투명비닐 쇼핑백을 몰래 들고 갔다. 투명비닐 쇼핑백 안에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이 들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4, 16, 24, 32, 35번) 1. 각 사진(증거목록 8, 13, 17, 25번), 약도 그림, CCTV 녹화영상 CD(종합),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 권고형량범위: 6월~1년 6월 (일반절도 기본영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경부터 2013. 8.경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은행의 IT기획부 서무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부서의 전산소모품 관련 주문, 검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남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외사촌형제 사이이다. 피고인 A는 위 부서에서 실제로 사용할 전산소모품만을 주문하고, 주문량과 같은 물품이 납품되었는지 검수하여 주문한 전산소모품이 위 부서에서 사용되도록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부서 서무과장으로서 전산소모품 중 컬러프린터 카트리지의 구매신청부터 검수까지의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고, 피고인 B 운영의 위 회사가 위 은행에 전산소모품을 납품하는 거래업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위 은행 구매시스템에 허위로 물품 구매신청을 하여 위 은행 사업지원부로 하여 금위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물품 대금의 25%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7.경 위 은행 IT기획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은행 구매시스템인 G에 칼라토너 카트리지 17개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구매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제로는 위 물품이 공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납품받은 것처럼 검수등록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물품을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시경 위 은행 사업지원부로 하여금 납품되지 아니한 칼라토너 카트리지 17개의 물품대금조로 금 3,327,610원을 (주)F에 지급하도록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9. 8.부터 2013. 7. 15.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금 120,637,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주)D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1:5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82길 14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봉은사로 방향에서 테헤란로 방향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29번지 근처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5.2.07:30경 안양시 평촌동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말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47

범죄사실 2013고단1347 피고인은 2012. 8. 12.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사촌형 D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릴 것인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E)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받아 주기로 하였으나, D의 실수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5,000만 원을 2012. 8. 12. 17:00경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3고단2933 피고인은 2010. 7. 2.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창우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12.경 하남시 부근에서, 수표번호 'F', '액면가 5,000,000원', '발행일 2013. 9.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5. 12.경 하남시 부근에서 별지 수표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 항 기재 각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위 수표를 회수하였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5:08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떡방앗간 뒷마당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고추자동기계 철제 부품 3개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은 D과 2013, 2. 18. 01:15 경 경주시 황오동 6-16 현대슈퍼 앞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F 영업용 택시차량에 접근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위 D은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원, 현대카드 1장, E-1카드 1장, 포인트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7. 13. 03:20 경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청기와 뿔짐 앞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H 영업용 택시에 접근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져 있는 뒷문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의 차량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수사관련), 수사보고(2013, 7. 13. 03:20 경 H CCTV 수사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들, D 영상녹화요약서 및 영상녹화CD 첨부), 각 영상녹화 CD,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등 수사 관련)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자료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각 양형조건들,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2건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판시 제2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범행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0. 19:0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은행 부지점장 승진 기념으로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G(여, 35세)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20. 22:00경 여수시 E에 있는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오른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구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지만 간음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모텔에서 눈을 뜬 이후 피고인을 밀쳐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아래 속옷이 없었고,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처럼 음부에서 축축하게 분비물이 나온 상태였으며, 음부가 조금 부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음부에성기를 집어넣었는데 잘 들어가지 않아 오른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 ·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