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역할 및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 ‘C’)은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연락하는 '콜센터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2022. 8. 26.경 ‘외근직 구함. 월 500만 원’이라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 ‘C’)과 텔레그램으로 통화를 하며 “휴대전화를 켜두고 유심을 교체해주며 기기페어링을 해서 다른 기기와 휴대전화를 연동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10대를 관리하면 주급 50만 원을 주고, 휴대전화를 더 관리해 주면 월 500만 원까지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유심 관리 방법, E 메시지 기기 페어링 방법, 급여 지급 방법 등을 안내받고, E 메시지 기기 페어링 방법으로 매일 중국 사무실 운영 시간(11:00~19:00)에 따라 휴대전화 중계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도 발신번호가 마치 특정한 휴대전화 번호인 것처럼 변경해 주는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7.경부터 9. 1.경까지 원주시 F, G호 피고인의 집 및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과 원주시 단계동 241-16 단계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렌트카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4대의 휴대전화에 ‘(전화번호 1 생략)’ 등 26회선의 유심칩을 장착하고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들(텔레그램 대화명 : ‘C’, ‘D’ 등)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내준 QR코드를 관리하는 휴대전화의 E메시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스캔하여 인식하는 방법으로 페어링하고, 이를 통해 성명불상의 콜센터 유인책의 테블릿 등에서 자녀사칭 등 사기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8. 27.경부터 2022. 9. 1.경까지 제2의 가항과 같이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은 24대의 휴대전화에 ‘(전화번호 1 생략)’ 등 26회선의 유심칩을 장착하고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들(텔레그램 대화명 : ‘C’, ‘D’ 등)이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내준 QR코드를 관리하는 휴대전화의 E메시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스캔하여 인식하는 방법으로 페어링하고, 이를 통해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조직원의 테블릿 등에서 자녀사칭 등 사기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조직원은 2022. 8. 27.경 피해자 B에게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자녀를 사칭하며 “엄마 나 핸드폰 액정깨져서 보험수리 맡겨야하니 엄마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어플을 깔아 설치하고, 인증번호,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인 ‘TeamViewer’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H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접근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J 명의 K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2,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433,115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433,11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신고서, L,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메신저 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결제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그 피해가 심각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의 발신번호를 변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46

범 죄 사 실 2022고단646 피고인은 2022. 2. 19. 13:35경 서울 용산구 B 'C'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함께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7세)이 무단횡단을 하는 피고인 등을 보고 놀라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병신새끼”, “뒤지려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700 피고인은 2022. 4. 29. 00:37경 피해자 E(남, 5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타고 귀가하던 중,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사거리 도로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매를 잡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병원 진단서 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 F 용산 지점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CD 2022고단17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관련) 및 첨부 블랙박스 캡처화면,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사진 관련) 및 첨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택시요금에 관하여 언쟁 중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손에 접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군복무 중 몸을 다친 후유증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낮에 술을 마시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오토바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각 범행 경위, D의 상해 정도와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5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1. 05:20경 대구 중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남, 39세)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여자 손님에게 술에 취한 채 다가가 머리를 만지는 등 추근덕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술집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구김이 생기면 원래 모양대로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냅백 모자를 빼앗아 손으로 구기고, 이에 피해자가 술집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닫고 손잡이를 잡은 채 열어주지 않자 바깥에서 문손잡이를 잡고 수차례 강하게 밀고 당겨 출입문 상단의 시정장치, 도어락, 아래쪽 자물쇠함 등을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스냅백 모자 및 출입문을 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1. 05: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패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B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자 ‘건달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병신 새끼, 너네가 무슨 경찰이냐, 씨발놈아, 이 가게 오늘 박살내고 만다,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B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술집 업주에게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듣기 위해 술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신발을 들고 B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 사진, 모자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가 배상명령으로 청구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판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술집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닫고 손잡이를 잡은 채 열어주지 않다가 다시 문을 열어주자 재차 어깨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포 예술광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및블랙박스영상, 실제교차로신호체계와사고CCTV조합영상 캡쳐,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 차량의 승객이던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을 뿐이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공제조합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6. 14:25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담배 진열장에서 담배 3갑을 몰래 꺼내어 바지주머니에 넣은 뒤, 각 진열대에 있던 맥주 2캔, 황도 통조림, 개껌, 모기약 각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달 9. 1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런천미트 통조림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및 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정신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04: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옆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4명과 ‘E’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석하였던 사실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골반 장골능 골절(경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목격자) F 전화통화]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노상에서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고 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골반이 골절되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1. 8.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6. 4.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9.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21.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1. 10:43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내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소유인 현금 24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소지품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압수물 사진 3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차량 문 미시정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사하엥 대한), 피의자 인상착의사진 2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금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적용법조 및 피해액 정정)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신결과), 대검찰청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신 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확인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관련 사건 목록, 수용조회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피해품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절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대부분 가환부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고 누범기간 내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된다. [참작할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대부분 가환부되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9. 02:10경 강원 원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카운터 앞에서, 위 모텔 객실을 이용하기로 한 뒤 약 10분 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객실을 이용하지 않겠으니 이용료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객실 내에서 흡연을 하였으니 환불해 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고,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씹새끼”, “건물 다 부숴 버리고 장사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네 가족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며 환불해 달라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모텔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씹새끼”, “건물 다 부숴 버리고 장사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네 가족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모텔 CCTV 확인),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 및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업무방해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41

범 죄 사 실 2022고단1241 피고인은 2022. 3. 20. 11:2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12,900원 상당의 산양프로틴 2개(합계 25,800원 상당), 시가 7,980원 상당의 이너케어 간·프로젝트 4개(1세트), 시가 7,980원 상당의 이너케어 위·프로젝트 4개(1세트), 시가 1,980원 상당의 청경채 1개, 시가 1,980원 상당의 깻잎 1개, 시가 1,980원 상당의 쌈케일 1개 등 총합 47,7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06 피고인은 2022. 4. 14. 16: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약 17,700원 상당의 양념 장어 1개, 시가 약 7,980원 상당의 삼치 1개, 시가 약 8,900원 상당의 갈치 1개 등 합계 약 34,580원 상당의 식료품을 옷 안에 숨긴 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CCTV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2022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7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0. 20. 동종범행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6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9. 2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내 다른 손님들과 다투던 중, 그곳 인근에 있던 피해자 D(여, 67세) 소유의 ‘E편의점’ 입간판을 발로 차 위 입간판을 시가 44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인근에 있는 피해자 F(남, 33세)가 운영의 ‘G’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안에 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손소독제, 시가 15,000원 상당의 삼각대 스탠드를 각 손으로 쳐 파손하고, 시가 159,000원 상당의 난로를 발로 차 파손하고, 식당 출입문을 잡고 세게 흔들어서 출입문을 1,9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남, 30세)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경찰 무서워 할 줄 아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위 I를 향해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I를 비롯한 현장 출동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씨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보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차량번호 1 생략) 112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과 유리창 부위를 발로 차 52,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내용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동종전력 포함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성행을 교정하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F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하였고 손괴한 경찰차의 수리비도 납부하였으나,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변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 01:4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직원인 피해자 B(여, 55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 죽일년”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3. 3. 14. 19:09경 진주시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 2층 분향소에서, 술에 취해 “술과 밥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남, 4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퇴거를 거부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장례식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의자는 2023. 3. 16. 20:34경 위 G병원 장례식장 3층 분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장례식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3. 3. 19. 16:56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여, 70세) 운영의 ‘J’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확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씨발년아, 저리 가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4. 15:58경 위 ‘J’ 음식점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6. 12:40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음식점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24. 21:17경 진주시 N에 있는 ‘O’에서, 술에 취해 미용제품 등이 든 박스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M(여, 28세)에게 “이걸 여기서 팔아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툭툭 치면서 시비를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씨발년이 목소리만 크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반복신고 및 상습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관련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H 관련 피해장소 특정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E 관련 피해일시 등 특정), 녹취서 작성 보고 1. 녹취서, 통화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7부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반복된 영업 방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대로 신고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법정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을 언급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가명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도록 하고, 피해금원 송금시 ATM기기를 이용하여 1회당 100만원씩 나누어 송금하고, 송금자명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7. 28.자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B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생활안전자금을 대출해주겠다. 신분증 사진, 통장 사진을 전송해주면, 대출심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에 대출금이 있으면서 C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이다. C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은 지급정지를 해놓았는데, 지급정지를 풀려면 기존에 있던 D카드 대출금 중 일부라도 상환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8. 15:40경 경남 함안군 E 아파트 정문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7. 29.자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F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리 7.9%에 3,300만원을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3개월 안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등록되고,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9. 1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 동문 입구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수거책 택시요금 결제내역, 영장 회신자료(K카드 명의자 인적사항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 수당 입금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피해자 휴대폰 화면캡처 사진 1. L CCTV 사진,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잠적하였으므로, 위 법률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판시 범행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270,00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횟수(2회)와 피해 규모(1,100만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12: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D수상스키장 쪽에서 청평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비탈진 도로로서 당시 맞은 편에서 교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상황을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2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현장사진,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 CCTV 아이오닉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등, 진료확인서, 진료기록 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갑자기 도로 중앙부분을 침범하여 자신의 화물차를 충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거나 불가항력 사고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위 CD 속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곳으로서 때마침 피해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가장자리에 경운기가 세워져 있어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교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는 먼저 경운기를 피해 도로 중앙부분을 살짝 걸쳐 피해차량을 운전해 가면서 반대편에서 올라오던 피고인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차량과의 충돌 직전까지도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전방에 정차한 피해차량을 강하게 충격한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거나 불가항력 사고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11.에서 2022. 8. 14. 사이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2. 8. 4.부터 2022.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물건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4. 12:34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F에서, 시가 합계 8,1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믹스너트 1개, 담배 1갑 등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8,100원을 결제하였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막걸리 1병, 믹스너트 1개,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0. 14:10경 서울 동작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수중에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뚝배기 불고기 1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영수증, 회신내역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