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합1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깅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 08:3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난방보일러 사용방법 등을 가르쳐 주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남자가 비아그라를 먹으면 고추가 선다, 내가 동네 과부 2명을 따먹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달리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폭력치료강의를 수강함으로써 그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상담사실 확인서 (마산장애인 성폭력상담소), 합의서의 각 기재 및 영상녹화 CD 2매(증거순번 제6번)의 각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4. 4. 27,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경남지부 부설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 담소에 방문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피해사실을 증언할 때까지 이 사건 전후의 정황, 사건 직전 피고인이 했던 말들, 피고인의 범행 모습,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행한 행동, 피고인 측과의 합의 경위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원한이 있거나 합의를 통한 금전을 얻어내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도 없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마을 경로당에서 찾아 가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6면 참조), 피고인의 처 E는 검찰 조사 당시 "음력으로 2014. 2월 초이튿날(이 사건 범행일인 2014. 3. 2. 이다) 점심 때 마을회관에서 피해자가 나를 보고 '아저씨(피고인)가 술에 취해 우리 집에 왔더라."라는 진술도 하였던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술에 취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사실 조차 없다고 부인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검찰 조사 때는 다시 "솔직히 하나도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49면)],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처 E를 통해 피해자에게 각각 10만 원과 70만 원을 지급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합의를 시도했고, 70만 원을 지급한 후에는 E, F(마을 이장), 피해자 등과 함께 합천군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합의서(수사기록 192면,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도 작성한 점,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인이 법무사에게 말한 것을 법무사가 그대로 받아 쓴 것인데, 그 내용에는 '2014년 03월02일 08시 10분경 가해자는 위 사건일시에 음주상태에서 처를 찾으러 동네 주택에 방문하던 중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상남도 합천군 D에서 성추행한 행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내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강제추행(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장애인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여성 장애인이고, 이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이웃주민들로부터 오해 또는 비난을 받아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일부 회복시켜 주었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전지환 판사 장정태 판사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