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855

범죄사실 2016고단855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 14:51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어린이집'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책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50,000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1매, 10,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1매,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 15:17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금은방에서 시가 544,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984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1. 13: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 1624 에 있는 옥천역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보관중인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27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1, 14:55경 김천시 K 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금은방에서 여성용 18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1항 기재 N 소유인 국민은행체크카드(번호: 0)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72,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1000원 1. 피고인은 2015, 4, 27, 13:10 경 당진시 P 4층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Q 치과'에 침입한 후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라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원장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흰색 통장지갑과 그 안에 있는 농협통장 3개, 하나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7. 13:18:54 경부터 13:23:06 경까지 당진시 R에 있는 농협 S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 중 농협통장(T)을 ATM기에 넣고 통장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H농협은행 소유인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23, 11:00 경 상주시 U 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안방에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112 피고인은 2015. 3. 9. 10:51 경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어머니에게 선물할 목걸이와 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분실신고 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그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기 위해 한눈파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61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와 시가 790,000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를 들고 도망 가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114 피고인은 2014. 12, 12,1) 16:45 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성형외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후문을 통하여 위 병원 홍보실까지 들어와 간호사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카메라(캐논 6D) 1대,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25-70L)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비디오카메라(SONY)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166 피고인은 2015. 5. 9. 23:00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AD 병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202병동 성형외과 당직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뒤지던 중 성형외과 의사인 피해자 A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230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0,26, 13:10 경 경북 고령군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7, 13:19경 대구 남구 AH 2층에 있는 피해자 AI 관리하는 AJ 치과 에 이르러 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 공소사실의 '2015. 12. 12'은 2014. 12. 12 의 오기이다. 2016고단1490 피고인은 2015, 4, 20, 08:44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AK 관리하는 'AL치과'에 이르러 청소직원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열어놓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원 카운터까지 들어와 위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61492₁ 1. 2015. 2. 12.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2. 12. 10:04 경 서울 영등포구 AM에 있는 AN병원 지하 2층 간호원 탈의실에서, 그곳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AO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비씨카드(AP)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2, 10:22경 서울 영등포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금은방에서, 24K 3돈 순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비씨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24,000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 4. 3.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4. 3. 10:00-14: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AT에 있는 AU 4층 성형 외과 락커룸에서, 그곳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AV 소유인 현금 30,000원, 체크카드 2매,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4. 3. 14:03경 부산 사상구 AW에 있는 피해자 AX 이 운영하는 AY금은방에서, 금목걸이 1개와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8,000원 상당의 귀금속 2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1532 피고인은 2015. 7. 28. 경 경북 성주군 AZ 에 있는 피해자 BA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0,000원 상당의 18K 순금 불상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 16931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1. 13:00~14:00경 대구 북구 BB에 있는 BC대학교 IT-3호관 503호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BD의 가방을 보고 그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4. 21. 16:20경 대구 동구 BE에 있는 'BF'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BG에게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1783 피고인은 2014. 12, 18. 14:30경 구미시 BH 소재 BI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위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준 응급환자인 피해자 BJ(28세)이 치료를 받는 동안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12171a 1. 2015. 9. 30.자 범행 가. 피해자 BK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9. 30. 12:00경 영천시 BL 소재 피해자 BK(7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BM)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대구경북능금농협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30. 14:0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60 소재 피해자 대구경북능금농협 창구에서, 현금 2,550,000원의 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마치 자신이 위 BK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7, 5. 자 범행 가. 피해자 BN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7. 5. 10:00경경북 고령군 BO에 있는 피해자 BN(여, 75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3개(신용협동조합 통장 1개, 농협협동조합 통장 1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H농협고령군지부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5. 10:30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110 소재 피해자 NH농협고령군지부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절취한 위 BN 명의의 농협통장을 현금자동인출기에 집어넣고 통장표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통장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인출이 불가능한 적금통장이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고령새마을금고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5, 10:40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길 14 소재 피해자 고령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절취한 위 BN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현금자동인출기에 집어넣은 후 통장표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통장이 현금자동인출기로 현금인출이 불가능한 적금통장이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고령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7. 5. 10:48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98 소재 피해자 고령신용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절취한 위 BN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통장을 현금자동인출기에 집어넣은 후, 통장표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5만원권 지폐 3장, 1만원권 지폐 30장)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11. 14.자 범행 가. 피해자 BP에 대한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14, 14:30 경 경북 고령군 BQ 소재 피해자 BP(여, 6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지갑(농협통장 6개, 대구은행통장 1개)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고령농협 본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4, 15:13 - 15:17 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우륵로 12 소재 피해자 고령농협 본점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절취한 위 BP 명의의 농협통장 6개 중 3개를(계좌번호: BR, BS, BT) 현금자동인출기에 집어넣은 후, 각 통장표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누르고 6회에 걸쳐 총 1,91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대구은행 대곡역지점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 2015. 11. 14, 16:08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723 소재 대구은행 대곡역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절취한 위 BP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계좌번호 : BU)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농협통장과 같은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351 피고인은 2015. 1. 15, 14:15경 아산시 BV에 있는 BW 2층 BX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Y 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0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1장, 양산 1개, 선글라스 1개가 가방 1 점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2483 피고인은 2014. 12. 31. 08:16경 대구 동구 BZ에 있는 CA병원에 있는 3층 옥상에서, 피해자 CB의 금반지를 건네받아서 피고인의 손가락에 끼운 다음 금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엄살을 피우던 중, 피해자 몰래 위 금반지를 가지고 병원을 빠져나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845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9. 17:00 경 경북 의성군 CC에 있는 CD병원 원무과 진료수납창구 사무실 내에서 그곳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서랍문을 열고 금고에 있던 현금 24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12,22,23:40경부터 같은 달 23. 0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CE 소재 CF식당에서 위 식당 안에 있는 내실로 침입하여 피해자 CG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C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2. 23. 02:28경 대구시 북구 CI에 있는 CJ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총 9회에 걸쳐 현금 2,521,7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9. 21. 14:20경부터 같은 날 14:2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K 402호에 있는 피해자 CL가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시가 불상의 백금 반지 1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08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3. 12. 09:00경 대구 남구 CM에 있는 피해자 CN가 관리하는 CO정형 외과 4층 물리치료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카운터 뒤편에 있는 탈의 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탈의실 내 캐비닛에 들어있던 피해자 CN 소유의 현금 4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2매,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2. 12:13경 경북 칠곡군 CP에 있는 피해자 CQ 이 운영하는 CR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견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작성카드전표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품의 구입가격에 대해) 2016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추적 CCTV 수사, 신원특정 단서 확보 등) 201610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Q 치과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통장으로 인출한 농협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유류한 종이컵 지문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등 붙임) 1. 피해품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2016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피의자 범행 장면 및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지문 인적확인 등) 2016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탐문 관련) 2016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미수) 1. 수사보고(유류된 피의자 소지가방 등 촬영사진 첨부) 2016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CS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용의자) 1. 절도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2016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2016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금은방 업주 진술 및 피의자 특정) 1. 카드전표, 피해품 사진, 용의자 사진, 각 CCTV 사진자료, 카드부정사용내역 201615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정 관련) 2016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죄명 변경에 대하여) 1. 사진 20161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의 진술서 ㅏ보고 1. 피의자 사진 2016고단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의 행적에 대해), 내사보고(고령농협 cctv 사진 및 거래명세표 첨부) 2016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의 진술서 및 현장과 CCTV 영상자료 1. 발생보고(절도) 2016고단2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캡처 2016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L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식 결과 확인) 1.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1. CD병원절취장면녹화CD 2016¹308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일DNA 검출 내용),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CN 국민체크카드 사용 내역), 수사보고(CR금은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11.경부터 2016. 2. 경까지 20여회에 걸쳐 주택이나 병원 등에 침입하여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