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3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7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 인 1. A 2. B 검 사 이수영(기소, 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상욱(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들을 판시 제3, 4, 6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5, 7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9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20. 4. 15. 실시된 C시장 D선거와 관련하여 2020, 1. 9. E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과 회계책임자 겸임 신고를 한 사람으로, 같은 날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F은행, G, 피고인 B 명의)를 신고하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 21.까지 회계책임자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A은 위 B 예비후보자의 처남으로 2020. 1. 22. E 선거관리위원회에 B의 회계책임자로 신고하였으며, 2020. 1. 22.부터 같은 해 3. 30.까지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2. 기초사실 E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9. 12. 4.경 2020. 4. 15.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C시장 D선거 출마예정자들을 상대로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사항, 선거법 위반 사례 예시,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예비후보자들에게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 관련 책자를 교부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별로 비치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C시장 D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갖고 2019. 12. 4. 위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설명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교육받고, 관련 책자도 교부받아 자신의 선거사무실인 H 2층에 비치하는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1. 초경 I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나는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 교육은 처남이 참석하여 회계프로그램, 정치자금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회계책임업무를 맡아서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2020. 1. 8. E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을 받았으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정치자금 회계처리,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 지급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되었고, 2020. 1. 9.부터 2020, 1. 21.까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피고인 B은 평소 현금만 사용하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자금을 현금을 사용하거나 신고된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아닌 J(2020. 1. 9.A 2020. 1. 12. 선거사무원이었던 자)의 개인카드( ibk체크카드(K, J 명의), L체크카드(M, N(J의 아들 명의), F체크카드(0, J 명의)]로 우선 사용하고 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보전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도록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을 현금교부하거나 J의 개인카드로 지출하게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정치자금 지출항목을 보고받고 그 정치자금을 요청받으면 피고인 B의 집, 선거사무실 또는 선거사무실 인근에서 A에게 현금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3.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선거비용 지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0. C시에 있는 'P'에서 식대비용으로 35,000원을 신고된 예금계좌와 연결되지 아니한 J의 위 개인카드(ibk체크카드)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과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3,352,27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나. 선거비용 외 지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6. C시에 있는 'Q'에서 모니터 구입비용으로 현금 80,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6,676,80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4.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에 의한 정치자금 지출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6. C시에 있는 'Q'에서 모니터 구입비용으로 현금 80,000원, 콘센트 구입 비용으로 현금 23,000원을 지출하여 합계 103,00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5. 정치자금(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외) 1회 현금 20만원 초과 정치자금 지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을 1회 20만 원 초과하여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 · 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9. 위 'Q'에서 중고 컴퓨터 구입비용으로 현금 400,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회 현금 20만원을 초과한 정치자금(합계 16,687,00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수표나 신용카드 · 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6. 허위 회계보고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에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해산할 때는 그 회계책임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0. 1. 9. E 선거관리위원회에 C시장 D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R정당 C시장 공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사실은 2020. 1. 6.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과목의 수입액이 없음에도 2020, 1. 6.자 선거비용 과목에 13,352,270원을 수입액으로, 같은 날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과목에 2,562,900원, 4,113,900원을 각 수입액으로 허위로 기재한 정치자금수입지출부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2020. 3. 30.경 S에 있는 E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한 정치자금수입지출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의 수입 · 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7. 선거운동 대가 및 식사 제공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선기사무장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실비는 당해 선거사무장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장 등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 실비의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가.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T에 이익 제공 피고인 B은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T에게 2020. 2. 10.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B C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인 H 2층 내에서 사무실 정리정돈 등 선거운동 업무지원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20. 3. 14. 신고된 수입지출계좌인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하여 T에게 선거운동 업무지원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T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한 U에 이익 제공 등 피고인 B은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한 U에게 2020. 1. 13.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위 선거사무실 내에서 지지·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운동 업무지원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20. 2. 13. U에게 선거운동 업무지원 대가로 수당·실비 210만원, 같은 해 3. 14.같은 명목으로 2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 기간동안 32회에 걸쳐 U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U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식사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고,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실비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제출한 추가자료 첨부 및 피의자 B의 선거사무원 등 현황 보고, 피의자 A 조사시 제출한 카드실물 등 첨부, 고발인 제출 자료(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등) 첨부 및 고발인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T 및 U 식사제공 관련 증거자료 등 보고, 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당실비받은 U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2020. 1. 6.자 지출 관련)]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순번 2 내지 12), 고발인 추가제출자료 공문 등, B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C시장 D선거 사무일정표 1. 체크카드 실물 사본 등, U과 T의 식사제공 현황 및 증거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4항, 형법 제30조(1회 20만 원을 초과한 정치자금 현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4항, 형법 제30조(회계서류 허위 제출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익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4항, 형법 제30조(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한 수당·실비 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사무관계자 U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같은 사람에 관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한 수당·실비 지급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1회 20만 원을 초과한 정치자금 현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1회 20만 원을 초과한 정치자금 현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회계서류 허위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3, 4, 6의 각 죄 : 벌금 900만 원 이하 나. 판시 제5, 7의 각 죄 :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3, 4, 6의 각 죄 : 양형기준 미설정 나. 판시 제5, 7의 각 죄 1) 판시 제5의 죄(정치자금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2) 판시 제7의 죄(각 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A1년 또는 벌금 150만 원 ~ 2,00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5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3, 4, 6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 원, 판시 제5, 7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90만 원 피고인들은 C시장 D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자 및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금품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1회 20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허위의 회계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과,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일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봉사하기를 희망하며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과 그 회계책임자라면 그 지위와 포부에 상응하는 노력과 정성을 들여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에 임하였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안이하고 허술한 인식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관련 내용 전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현금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누락 없이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그 변소와 같이 정치자금의 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신고 및 미신고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제공한 금원의 액수가 크지 않으며, 모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여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회의 이종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 제5, 7의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성우 판사 김규화 판사 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