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시흥시 D건물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학원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학원에서 2013. 7. 5. 경부터 2017. 12. 20. 까지 고등부 영어 교사로 근로한 F의 퇴직금 16,663,0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출퇴근내역표, 채용공고, 보충일지, 스케줄 표, 외국인 성적표 담임 멘트, 한국인 성적표 담임 멘트, 진도계획표, 메모(수업진행 방식 등), 학생 상담 내역, 시간표 [피고인 B 및 그 변호사는 피고인 A이 E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F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E을 운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 B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계약 형태, 업무상 재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F는 사업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F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는 피고인들과 사이에 비율제를 기준으로 한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F가 강의하는 반의 학생의 구성, 시간표, 강의실 등은 피고인들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E의 관리직원이 학원의 전체 강의시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들과 협의한 후 F 및 다른 강사들에게 강의를 배정하여 주었고, F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일부 반의 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관리하기도 하였다. 3) F가 E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학원생들을 영입하기 위한 별도의 광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직접 E에서 수업을 개설하거나 폐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4) F의 출퇴근 시간은 15:00~22:30으로 정해져 있었고, 피고인들은 F에게 매달 380만 원 중 3.3%의 사업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본급으로 지급하였다(일부 금액이 입금된 경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F가 맡는 학생에 따라 비율제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일정 인원수에 도달할 때까지 일부 금원을 보조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는 자신이 직접 강의를 구성하는 방식이 아닌 E에서 지정하는 반의 강의를 담당하였던 점, F와 피고인들과 사이에 매달 F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월별 현황 등을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율제로 돈을 지급하되 일부 금원을 보조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들은 업무회의를 통해 F에게 수업방향, 학부모·학생 상담 방식 등의 업무지시를 하였다. 또한 F는 강의 외에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보충일지의 작성, 진도계획표의 작성 등을 작성하여 E 관리직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6) F가 강의료 수입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 강사들에 관한 복무규정을 따로 정하지 않았던 사정 등은 F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7) 비록 피고인들이 F와 사이에 비율제로 하는 협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단지 개인사업자와 사이에 협약서를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F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F가 퇴사한 2017. 12. 20. 이후 2018. 2. 경에서야 피고인들에게 문자로 퇴직금을 요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체불한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시흥시 D건물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학원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학원에서 2014. 3. 8.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위 학원에서 고등부 영어 교사로 근로한 C의 퇴직금 10,144,1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