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F(이하 ‘F’이라고 함)은 신규 외해양식어업권 취득 및 연어양식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A은 위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F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F의 연어양식 사업이 아무런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새로운 연어양식 기술을 가지고 있고, 대규모 정부지원 및 해외투자를 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투자금 모집 및 집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2. 중순경 제주도 BC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에게 “우리 연해에서도 연어양식이 가능해졌고, F이 연어양식 사업을 하려고 한다. F은 연어양식에 성공한 회사로, 40억 원 상당의 황동어망을 설치하면 정부에서 60억 원을 무상지원하는 국책사업을 진행 중이다. F에 투자하면, 투자 당일 투자금의 5%를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이후 연어양식 기업인 ㈜Q(이하 ‘Q’이라고 함) 등에 재투자하여 6주 후부터는 원금과 함께 원금의 3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위 F은 어업 면허가 없었고, 연어양식 사업을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만한 시설이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어업면허가 있는 Q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합작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인들에게는 그러한 자금이 없어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이었으며, 따라서 연어양식 사업에 대한 막연한 계획만 있을 뿐 6주 안에 큰 수익을 내어 약속한 투자원리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조달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6주 후에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경 피고인 A 명의 P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E,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D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1. BD에 대한 검사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투자설명(강의)내용, 상품권, 강의사진, 투자대행계약서, 차용(입금)증,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계좌거래내역, F 홍보책자 1. 수사보고(참고인 BF 통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BF 자료제출), 각 확인서, 수사보고(확인서 작성자 통화진술), 수사보고(B 투자설명회 관련 확인서 사본 첨부), 각 확인서 [피고인 B은,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연어양식사업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만을 하고 투자와 투자수익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며, 이러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BD과 BF 등 투자자들은 ‘피고인 B이 투자 원금 중 5%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6주 후에 투자 원금과 원금의 35%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투자에 관한 설명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허위가 개입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연어양식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F이 연어양식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위 사업을 총괄하려고 위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 회사의 투자금 모집, 투자금에 대한 수익구조, 투자자에 대한 배당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가담하였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이 사건 연어양식사업은 20개의 가두리를 설치하기 위해 대략 60억 원과 F이 Q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자금 12억 원이 필요한데, F은 위 인수자금 중 1억 5,000만 원 정도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자금도 막연히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충당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설명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구조 등을 고려하면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이 사건 연어양식사업에 필요한 위 자금으로는 사용될 수 없었다는 점,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의 투자에 대한 설명을 모두 하지 않고 일부만을 하고 나머지는 BF 등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전체 범죄에 대한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연어양식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하여 거액의 투자금 상당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이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으며 월 400만 원 정도의 급여 외에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