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H병원의 당직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병원에 소속된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6. 03:54경 위 병원의 4층에서 야간 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H병원에는 치매, 인지능력 부족 등 의료인의 보호가 필요한 환자가 다수 입원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4층에서 야간 당직을 하는 간호조무사로서는 위와 같은 환자들이 입원실을 이탈하여 병원 밖으로 나감으로써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환자가 4층에서 이탈하는 사유를 확인하여 4층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탈하는 환자와 동행하는 등 환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도 환자가 담배를 피우러 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위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치매환자인 피해자 I(82세)로 하여금 위 4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1층 현관문을 통하여 위 병원 밖에 나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위 병원의 인근 하천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6. 03:54경 위 병원의 1층 원무과에서 피고인의 아들 J으로 하여금 야간 당직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H병원에는 치매, 인지능력 부족 등 의료인의 보호가 필요한 환자가 다수 입원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1층 당직자인 J이 1층 출입상황을 단속하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거나 J이 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거나 1층 출입문에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작동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출입을 확인하고 단속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J이 평소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자주 잠을 자는 등 1층 출입상황을 단속하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사정이 있고, 그 당시에도 잠을 자느라 1층 출입상황을 단속하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J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J 외에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거나 1층 출입문에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작동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출입을 확인하고 단속할 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위 4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치매 환자인 피해자 I로 하여금 1층 현관문을 통하여 위 병원 밖에 나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위 병원의 인근 하천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약도, 3월 원무과 당직표, 병동 당직간호사의 업무 1. CCTV 영상 CD 1. 사체검안서, 진단서, 간호기록지 등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약도, 3월 원무과 당직표, 병동 당직간호사의 업무, 2015년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관리계획, 대형화재취약대상 대표자 간담회 1. CCTV 영상 CD 1. 사체검안서, 진단서, 간호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3.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4.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 피해자는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져서 평소 4층 엘리베이터를 작동하는 방법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작동하여 1층으로 내려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1층 야간 당직근무자인 J이 1층에서 출입문 통제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1층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 2)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사망은 1층 관리자의 통제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피고인의 관리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나아가 B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서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은 물론 1층 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4층에 단 한 명의 간호조무사만을 두고서 1층 야간 당직근무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으며 1층 출입문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출입문을 개방해 두는 등 위와 같은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설령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불충분한 인력 배치, 병원 통제시설의 미비, 병원 운영자의 환자관리 소홀 등이 더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최선을 다하여 야간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나. 전제 사실이나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에 대한 간호기록지 피해자에 대한 간호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4. 11. 25.자: 계속 어지럼증 호소하며 기력 저하. 혼자서 움직이기 힘들어 직원이 부축해야 함. 2014. 11. 26.자: 소변기 침실 옆에 놓아 드렸으나 화장실 간다고 30분 간격으로 나오심. 다리 휘청거리고 화장실 잘 찾지 못해 기저귀 착용해드림. 침상에서 내려오기 힘들어하고 직원이 부축해 드려야 함. 2014. 11. 27.자: 밤늦게까지 배회하여 낙상에 대해 설명 드려도 인식 못함. 한밤 중에 화장실 간다고 반복적으로 다니심. 어지럼증 호소하며 보행 시 휘청거려 직원이 주의 관찰 필요함. 2014. 11. 28.자: 방 밖으로 나올 때 휘청거려 낙상 위험 있어 주의 드리고 직원이 부축함. 2014. 11. 30.자: 보행 시 휘청거리며 낙상주의 감독함. 2014. 12. 1.자: 대변 보시러 나오셔서 낙상 우려 있어 부축하여 화장실로 모시고 감. 2014. 12. 2.자: 수면 취하지 못하고 복도 보행하는 모습 관찰됨(새벽 2시). 2014. 12. 3.자: 수면장애가 있어 여쭈어 보니 "낮인데 왜 자꾸 자라고 하느냐"고 말함. 밤임을 인지시켜드리고 주무시도록 유도했음. 인지장애 있어 여러 번 설명 드려야 함. 침상에서 내려올 때 낙상 위험 있어 주의감독 필요함. 화장실 간다며 나와서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휘청거려 직원이 부축하여 모시고 가 소변보게 한 후 수면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함(새벽 4시). 2014. 12. 7.자: 외박 원함. 2014. 12. 9.자: 새벽부터 집에 간다고 짐 싸서 침상 위에 올려 놓고 집에 간다고 복도를 배회함. 사복으로 입고 집에 가겠다며 배회함. 2014. 12. 10.자: 보호자와 상담 후 하루 외출로 집에 모셔다 드림. 집 방문 후 회원함. 2014. 12. 11.자: 묻는 말에 대답 잘하며 거동 잘함. 낙상 우려는 있어 낙상 교육함. 2014. 12. 12.자, 14.자: 화장실 사용 시 휘청거려 감독함. 2014. 12. 15.자: 복도를 배회하면서 이 방, 저 방을 기웃거림. 2014. 12. 20.자: 침상 내려올 때 직원이 부축해 드려야 함. 인지 저하로 금방 일도 자주 잊어버림. 2014. 12. 22.자: 이유 없이 복도를 배회하면서 간호사실 기웃거림. 취침 이루지 못하고 복도를 배회함. 2014. 12. 23.자: 수시로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방향 감각 없이 돌아다니고 다른 방 문을 열고 기웃거림.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비상구를 내려가는 모습을 발견하여 침상으로 안내해드림. 2014. 12. 24.자: 복도를 배회하고 가끔 휘청거려 낙상 주의 감독함. 2014. 12. 25.자: 아침 식사 후 보따리를 싸들고 외출복으로 입고 나오셔서 집이 궁금해서 가야겠다고 하시고 할머니도 보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심. 2014. 12. 26.자, 27.자, 2015. 1. 2.자: 보따리를 싸들고 복도를 배회함. 2015. 1. 3.자: 매일 보따리 싸고 풀고 하며 집에 다녀오겠다고 보챔. 직원에게 말도 없이 나가는 행동 있어 주의 드리고 매번 자리에 계신 지 확인함. 2015. 1. 7.자: 집에 가겠다고 보따리 싸서 나오심. 금방 또 나와 복도를 배회함. 2015. 1. 10.자, 12.자: 낙상 우려 있어 주의 감독함. 2015. 1. 14.자: 직원과 함께 집으로 외출감. 2015. 1. 17.자, 21.자, 24.자, 25.자: 낙상 우려 있어 주의 감독함. 2015. 1. 29.자, 30.자, 31.자: 집에 가겠다고 함. 낙상 우려 있어 주의 감독함. 2015. 2. 3.자: 외출하여 집에 감. 2015. 2. 5.자: 복도를 배회하며 이곳저곳을 만지고 쳐다보는 행동을 함. 수면장애(새벽 1시 30분). 2015. 2. 7.자: 주무시다가 깨서는 화장실을 들락날락하시며 침대에 앉아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새벽 3시). 2015. 2. 8.자, 2. 9.자, 2. 10.자: 보행 시 위태로워 보여 낙상 주의 감독함. 2015. 2. 14.자: 주무시지 않고 밥상을 펴고 수저를 꺼내놓고 앉아 계심. 밤이라고 알려드리고 수면 권유함. 수면장애. 이상행동(새벽 1시). 2015. 2. 15.자, 16.자: 계속 집에 가겠다고 함. 2015. 2. 18.자: 주무시지 않고 침상에 앉아 계심. 수면장애. 야간 행동(새벽 3시). 2015. 2. 21.자부터 3. 1.자까지: 인지장애가 심함. 2015. 3. 2.자: 화장실을 자주 다니시며 수면을 못 취하심. 침상에 앉아 계심. 수면장애(새벽 2시). 신정정신과 외진 다녀옴. 2015. 3. 3.자: 상을 펴놓고 수저, 물컵 올려놓으시며 식사를 기다리고 계심. 시간 알려드린 후 수면 권유함. 야간 행동(새벽 2시). 복도를 배회하며 주무시지 않음(새벽 3시 40분). 치매가 심해 치매약 드시고 있음. 2015. 3. 5.자: 주무시다가 깨서 복도 바닥에 앉아 계심. 수면 권유하였으나 바람 쐬러 나왔다며 협조되지 않음(새벽 3시 30분). "나 오늘 넘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아들을 오라고 하면서 우울감을 보임. 내복만 입고 있어서 환자복을 입으라고 알려드려도 만사가 귀찮다고 하심(오전 8시). 보행 시 휘청거려 낙상 주의 감독함(오후 3시). 수면 취함(오후 10시 반, 자정). 2) 피해자의 치매 정도 가) N 건강의학과의원의 의사 O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4일 전인 2015. 3. 2. 피해자를 진단한 다음 진단서를 발행하였는데, 거기에 질병명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향후 치료 소견은 "기억력 및 실행 능력의 저하, 자조 능력의 저하, 의사소통 능력의 저하 등 치매 양상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요양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 하단 비고란에는 "MMSE/CDR/GDS = 6/3/6"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치매검사 방식에 따른 치매 정도 판단기준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위 표에 따르면, MMSE 검사 지수는 10점 미만, CDR 검사 지수는 3점, GDS 검사는 6, 7점일 때 각각 '치매 중증'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MMSE 검사의 경우 6점, CDR 검사의 경우 3점, GDS 검사의 경우 6점으로, 어떤 치매검사에 의하더라도 '치매중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당일 상황 가) 피해자는 412호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옆에 당직자 근무장소인 간호사실이 있고, 간호사실 바로 맞은편에 4층 엘리베이터가 있다. 1층 엘리베이터 맞은편 옆쪽에는 당직자 근무장소인 원무과가 있다. 결국 피해자가 412호실에서 나와 4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1층에서 내려 병원 정문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당직자 근무장소인 4층 간호사실 및 1층 원무과 쪽에 피해자의 이동 모습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었다. 나) 별지 '영상'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환자복 상의를 벗은 채 맨몸인 상태로 병실에서 나와 4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4) 관련자 진술 이 사건 병원 소속 간호부장 K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병원 2층에 6병실, 3층에 11병실, 4층에 10병실을 운영하고 있다. 4층에는 중증 치매 환자가 입원해 있고, 다른 층에는 경증 치매 환자가 입원해 있다. 4층 중 403, 408, 409호가 치매 환자가 입원한 병실이다. 치매 환자 병실에는 병실과 복도 사이에 중간 문 열쇠가 있어서 야간에는 문을 잠가 놓았는데, 소방법에 문을 잠가 놓으면 안 된다고 하여 이 사건 발생 10일 전에는 모두 열어 놓았다. 피해자는 2014. 11.경 412호에 입원하였는데, 2015. 3. 2. 치매 판정을 받았다. 일단 피해자의 치매 정도가 심하지 않아 보였고 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치매 환자 병실로 옮기지는 않았다."라는 것이다. 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관계 자체만큼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1)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4일 전인 2015. 3. 2. 건강의학과의원에 외래 방문하여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았고, MMSE, CDR, GDS 치매검사에서 모두 '치매 중증'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015. 3. 2.자 간호기록지에 "신정정신과 외진 다녀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단 결과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이후 늦어도 2014. 11. 27.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3개월 남짓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야간에 본인 병실에서 나와 집에 돌아가겠다는 등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어지럼증 등에 따라 자주 휘청거리는 행위로 낙상의 우려가 커서 보행 시 직원의 주의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계속하여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에도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간호기록지에 "주무시다가 깨서 복도 바닥에 앉아 계심. 수면 권유하였으나 바람 쐬러 나왔다며 협조되지 않음(새벽 3시 30분). '나 오늘 넘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아들을 오라고 하면서 우울감을 보임. 내복만 입고 있어서 환자복을 입으라고 알려드려도 만사가 귀찮다고 하심(오전 8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여러 위험 징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당직근무자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대응한 환자보호 및 관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의 4층 야간 당직근무자였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간호기록지에 3개월이 넘는 오랜 기간 축적되었던 종전의 기록내용 등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다음, 거기에서 알 수 있는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피해자가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환자복 상의를 벗은 채 맨몸인 상태로 평소와 마찬가지로 새벽 4시 무렵 병실 주변을 배회하는 행동을 하다가 피고인이 있던 간호사실 맞은편 4층 엘리베이터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은 그가 피해자임을 확인조차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1층 출입문 밖으로 나가게 되는 위험 상황을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 밖에서 사망에 이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중증' 치매 환자로서 여러 위험 징후를 보였던 데다가 새벽 4시 무렵에 환자복 상의를 입지도 않은 맨몸의 상태였으므로, 병원 밖으로 나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병원 안의 다른 장소라 하여도 보호자 없이 4층을 이탈하는 것은 환자 관리 및 보호 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만일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환자가 피해자임을 확인하였더라면, 그 탑승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본인의 병실로 돌아가게 하여 4층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거나 부득이 산책 등을 이유로 4층을 이탈하더라도 피해자와 동행함으로써 다른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다. 비록 이 사건 병원 1층 출입문이 야간에 개방되어 있었던 점, 1층 야간 당직근무자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점, 야간 당직근무 인력이 전체적으로 충분히 배치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위와 같은 사정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앞서 본 피고인의 과실 행위가 합쳐져서 생긴 것이고, 만약 피고인이 4층 야간 당직근무자에게 요구되는 앞서 본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위 1층의 상황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 자체는 막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다른 간호조무사인 R, S, T가 공히 진술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홀로 수행한 4층 야간 당직근무 업무가 그 병실과 환자의 수, 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과중한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1층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었던 사실, 1층 야간 당직근무자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4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을 때 1층 야간 당직근무자의 관리소홀 등이 더해져서 피해자가 1층 출입문을 손쉽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떨어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다고 여겼고 담배를 피우러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하던 다른 환자들로 생각하기 쉬웠던 까닭에 굳이 피해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중증' 치매 환자였던 데다가 야간에 병실 주변을 자주 배회하는 등 여러 위험 징후를 보이고 있었던 점, 4층 야간 당직근무자로서 피고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던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성조차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피해자임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통상 04:00경 1층에 있는 후문을 열었고 그때 4층에 있는 환자 일부가 담배를 피우러 내려갔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던 사람이 담배를 피우러 내려가는 환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피고인은 피해자가 4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무렵인 03:50경부터 04:00경까지 간호사실 안쪽 작은방에서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고, 1층 후문을 연 시점은 04:00경으로 물품을 정리한 다음에 후문을 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41, 42면). 그렇다면 피해자가 4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시점, 즉 피고인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로서 아직 1층 후문을 열기 전이었던 당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던 사람이 담배를 피우러 내려가는 환자가 아닐 수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일 따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매 정도가 심해 보여 이 사건 병원 간호부장에게 피해자를 폐쇄병동으로 옮길 것을 제의하였지만 위 간호부장이 이에 응하지 않았던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의 과실이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치매 정도에 비추어 폐쇄병동으로 옮기는 것이 적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개방병동에 있는 피해자에게 그 치매 상태에 상응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앞서 본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로서 이 사건 병원의 당직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병원장 M나 당직의사 U 또는 간호부장 K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2014. 2. 4. 제정되어 2014. 3.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병원의 보안관리계획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의 정문을 24시간 개방하고, 야간인 21:00부터 익일 05:00까지는 당직근무자가 관리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거기에 최종 승인책임자가이사장으로 명기되어 해당란에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병원의 2015. 2. 2.자 2015년 보안관리 계획서에도 야간출입구의 통제방법에 관하여 "야간 원무과 근무자 순찰 시에만 정문 폐쇄"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결재란에는 최종 결재자로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병원장 M는 수사기관에서 "당직관리 업무의 경우 이사장인 피고인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환자에 대한 진료 문제를 관리했던 것이고, 야간에 1층 당직자를 관리하는 업무는 진료행위가 아니어서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 포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자신과 아들인 J이 주중·주말에 이 사건 병원 1층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하였다. 자신은 영동에 있을 때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당직근무는 J이 맡도록 하였다. 1층 야간 당직근무자의 근무장소는 1층 원무과이고 근무시간은 당일 18:00부터 00:00까지, 다음 날 07:00부터 08:30까지이다. 그 사이인 00:00부터 07:00까지는 휴게시간이어서 1층 야간 당직근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각 층 병동의 야간 당직근무자나 간병사들이 있어서 병원 내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본인 스스로 수행하거나 아들에게 위임하여 1층 야간 당직근무를 사실상 도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인 00:00부터 07:00까지 7시간 동안 이 사건 병원 1층의 출입문이 개방된 상황에서 1층 야간 당직근무를 공백 상태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병원의 당직근무 관련 규정, 1층 야간 당직근무의 운영상황 및 1층 출입문의 야간 개폐 실태와 피고인이 그에 관여한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의 당직관리 업무를 총괄한 책임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1층 야간 당직근무 자체를 수행하여야 했던 관리자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2) 한편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영동소방서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출입문을 야간에도 열어 놓으라고 교육을 받았고 이에 따라 출입문을 열어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설령 위와 같은 진술을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충북 영동소방서는 2013. 7. 31. '대형화재취약대상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 이 사건 병원장이 참석하였다. 그 자리에서 설명된 내용 가운데 피난시설·방화시설 유지관리에 관련하여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자동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작동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방재실에서 원격 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화재 등 비상상황이 생길 경우 출입문 개폐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비를 갖추라는 것일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처럼 출입문을 야간에도 항상 개방해 놓아야 한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당시 적용되었던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15. 1. 6. 보건복지부령 제29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됨) 별표 제4호 '4. 설비기준', '사. 그 밖의 시설', 에서는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 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피해자와 같은 중증 치매 환자가 병원을 배회하다가 밖으로 나가서 실종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 1층 출입문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출입 통제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따름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종전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야간 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증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관리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이 사건 병원의 인적 구성이나 물적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정 역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제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고, 피고인의 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료재단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의 당직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중증 치매 환자에게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 당직관리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현재로서는 피고인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깊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2004년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거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이 직장선암, 협심증,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