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9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B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행정기관의 업무시스템에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D 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20. 3. 30.경 피해 회사와 'E 계약'을, 2020. 7. 6.경 'F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을 모두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중 54,092,998원을 미지급하여 피해 회사는 2020. 1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위 채권액에 대하여 위 법원 2020카단 722호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B 명의의 IBK기업은행 예금계좌와 G은행 예금계좌에 동액 상당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경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대표인 J에게 전화하여, "회사 계좌의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신용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권을 최우선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12. 24.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소에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채무자 B, 채권자 피해회사, 채권액 54,092,998원, 변제기일 2021. 1. 5.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B 명의의 계좌들에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15억 상당이 있었고, 법인 채무는 34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최우선 변제 대상인 임금채권도 10억 이상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가 B 명의의 계좌의 가압류를 해제해주더라도 신용대출을 받아 다른 채권들을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 회사에 미지급한 용역비를 최우선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좌의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게 하여 그 무렵 가압류가 해제되게 함으로써 위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54,092,9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M, N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법인계좌거래내역 확인) 1. 표준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증명,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채권가압류 결정문, 공정증서, 피의자의 O은행 계좌거래 내역, B 법인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해제한 뒤 피해 회사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주식회사 B의 투자자인 M이 갑작스럽게 자금을 인출하는 바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2. 24. B이 피해 회사에게 54,092,998원을 2021. 1. 5.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2020. 12. 30. IBK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되자 위 계좌에 있던 91,116,391원 전액이 B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 2020. 12. 30. 위 O은행 계좌에는 위와 같이 입금된 91,116,391원을 포함하여 154,326,390원이 있었는데, 같은 날 50,000,000원은 B의 투자자인 M에게 이체되고, 남은 돈 중 일부가 다른 거래처 및 근로자들의 급여 명목 등으로 이체되어 같은 날 최종 잔액이 47,169,346원이 된 사실,2020. 12. 31. 위 O은행 계좌에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으로부터 160,134, 450원이 입급되었으나 같은 날 P에 200,000,000원 등을 이체하여 위 공정증서상의 변제기인 2021. 1. 5. 현재 위 O은행 계좌의 잔액이 4,222,814원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M은 2020. 12. 30. B의 자금관리를 담당한 직원인 N에게 O은행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이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N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한 뒤에 피고인의 승인을 얻어 M에게 위 돈을 이체한바 M에 대한 자금 이체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상의 변제기인 2021. 1. 5.까지 피해자의 용역비 채권액을 초과한 돈이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우선 변제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말소하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2007년, 2009년 이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