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분석팀장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배출사업자들이 의뢰한 측정분석 결과를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여 작성하고 이를 배출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대기측정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배출사업자들과 자가측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함(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대행계약을 유지하고 더 많은 배출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인력구조상 배출사업자들이 의뢰한 모든 측정 항목에 대한 시료 채취 및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 발급하도록 위임하고, G㈜ 등 특정배출사업자들의 측정값에 대한 허위 기재 요구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요구를 전달하면서 들어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의 위임 또는 지시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결과값이 나올 경우 이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낮추거나 측정팀이 자가측정 대행업무 위탁업체에 실제로 방문하지 아니하여 시료 채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취한 시료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분석한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자신의 부재기간 중에는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자신과 동일한 형태로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여 발급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4. H 주식회사에 대한 측정분석결과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H 주식회사에 방문하지 아니하여 시료 채취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종전과 유사한 값으로 입력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3.경까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또는 그의 업무대행자나 G 주식회사 직원인 I, J, K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254회에 걸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또는 I, J, K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4,273회에 걸쳐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주)D의 2017년 대기자가측정 대행실적 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주)D는 기술능력 기준 미달로 대기측정기록부 등을 ’정규‘와 ’참고‘로 이중 관리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대기측정기록부의 측정값을 조작하여 발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G(주)의 대기측정기록부 측정값 조작사실 확인], 수사보고[(주)D의 범죄사실 확정 및 부당수익금, 배출업체와의 측정기록부 조작 공모] 1. 확인서(P 작성) 1. 실제 측정자료(자동측정 방법 제외), 시료 입고 대장(실제 측정자료, J 진술), AA 대장(실제 측정자료, N 진술), 대기측정기록부 측정․분석값(2017. 1. ~ 2020. 1.), THC 조작 파일 자료, Q THC 및 R THC 파일 자료, THC 산소값 파일 자료 1. 대기측정기록부(측정항목별 측정값) 발급 현황(USB 기준), 대기측정기록부의 측정항목별 측정대비 실측값 현황(USB 기준), 업체별 측정값 조작 현황(USB 기준), 대기측정기록부(측정항목별 측정값) 발급 현황(시료입고 및 AA대장 기준) 1. 각 CYCLONE의 대기측정기록부, 각 페가스소각보일러 대기측정기록부, 각 BAG FILTER 대기측정기록부, 각 ROT WWT 대기측정기록부 1. SEMS 입력자료 중 기준 초과 자료, SEMS 입력 자료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배출사업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배출사업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각 배출사업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자가 시료 채취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채취한 시료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분석한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결과가 나올 경우 허용기준 이내로 낮추어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여 발급하는 것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제도의 취지와 측정대행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써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보건과 환경보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20. 3. 31. 개정되어 처벌규정이 강화(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다)되기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는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