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1기 재와 같이, 성을 알 수 없는 F로부터 그 사람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손님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엑셀 파일에 정리한 전화번호 2,662건이 저장된 USB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2013. 7.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매매 알선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그 사람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손님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엑셀 파일에 정리한 전화번호와 아이디 등 8,345건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강남구 J, 201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담배 한 개비의 1/5 분량의 대마를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L, M, B, N, O, P, Q, R 등과 함께, 2014. 2. 3.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건물 201호, 서울 서초구 T빌딩 101호, 서울 강남구 U빌라 402호, 501호 등지에서,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 사무실들을 임차하고, L은 사무실에서 채팅요원들을 관리하거나 성매매 대금 정산 및 장부 작성 업무 등을 하고, M은 사무실에서 채팅요원들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하고, B은 'V', 'W', 'X', 'Y' 등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거나 채팅요원들을 관리하고, N, O, P, Q 등 채팅요원들은 위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L, M, B, R 등은 Z, AA, AB, AC 등 성매매 여성들을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 부근에 데리고 가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AD역, AE, AF역 부근의 모텔 등지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다음,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불한 성매매 대가 20만 원 내지 30만 원에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B, N, O, P, Q, R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L, M, N, O, P, Q, R 등과 함께, 2015. 2. 초순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 및 2015. 6. 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U빌라 402호, 501호 등지에서, A은 성매매 알선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 사무실들을 임차하고, L은 사무실에서 채팅요원들을 관리하거나 성매매 대금 정산 및 장부 작성 업무 등을 하고, M은 사무실에서 채팅요원들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하고, 피고인은 'V', 'W', 'X', 'Y' 등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거나 채팅요원들을 관리하고, N, O, P, Q 등 채팅요원들은 위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 L, M, R 등은 Z, AA, AB, AC 등 성매매 여성들을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 부근에 데리고 가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AD, AE, AF역 부근의 모텔 등지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다음,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불한 성매매 대가 20만 원내지 30만 원에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L, M, N, O, P, Q, R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N, AH, Q, O, P, AI, AJ, AK, AA, AB, AL, AC, AM, AN, AO, AP, AQ, AR, R, Z, AS, AT, AU, AV, K, M,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수기장부 8권) 1. 수사보고(수기장부 2권 채팅요원 계좌번호 특정) 1. 수사보고(수기장부 정리 2 - 일꾼(채팅요원) 및 성매매여성 관련) 및 수기장부 정리(일꾼 및 성매매여성)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성매매여성간의 문자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자료 1. 수사보고 (아가씨 Z의 성매매 일시 및 장소 특정 / 수기장부 'A' 관련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임대하여 사용한 U건물 402호, 501호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및 임대차계약서 1. 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문 1. 수사보고(채팅사이트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작성(피의자 A 성매매알선 조직 관련)] 1. 마약감정서 1. 엑셀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제공받은 행위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하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 하여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I 2014. 2. 3. 2015. 3. 29.까지의 성매매 요금(매출) 합계 1,292,890,000원1)× 50%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50% 공제)이646,445,000원 2015. 3. 30.Pad2015. 9. 30.까지의 성매매요금(매출) 합계 222,000,000원(1일 평균 손 ※ 영업기간 185일 × 건당 성매매대금 200,000원)2)50%(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50% 공제) = 111,000,000원 2015. 10. 1.N2016. 1. 15.까지의 성매매요금(매출) 합계 107,000,000원 (1일 평균 손님 5명 X 영업기간 107 일 × 건당 성매매대금 200,000원) 3) × 50%(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50% 공제) 53,500,000원 대마 1회 흡연분 서울 지역 평균 가액 50,000원 ∴ 추징금 산정 + + + 4 810,995,000)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기장부에 의한 매출합계액(수사기록 2968 ~ 3028쪽) 2) 피고인 A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사기록 4275 4277쪽) 3) 피고인 A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사기록 4278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wm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매우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진 기업형 범행임 - 범행을 주도한 주범임 - 동종전과(성매매알선의 점)가 2회(벌금형)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이름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피고인 B -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매우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진 기업형 범행임 - 업주가 아닌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함, 다만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함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었음 -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