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534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 등 금융 거래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 변제 및 사례금 지급을 약속하며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 투자 등 명목으로 그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 대출을 받아 송금하도록 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인을 소개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추가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창원시 AK에 있는 AL 공장 앞에서 피해자 AC에게 “현재 준비 중인 사업이 있는데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돈을 갚고 사례금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명품 구매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99,999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06,156,14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06,156,147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52 1. 2021. 5. 2. 범행 피고인은 2021. 5. 2.경 피해자 AG이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AN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혜택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혜택금 100만 원은 바로 지급하고, 대출금의 이자는 내가 대신 갚고 6개월 내로 대출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명품 구매,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AO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656,02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6. 8. 범행 피고인은 2021.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AG에게 "은행에서 대출신청해서 대출금을 받아 추가로 빌려주면 혜택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명품 구매,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AO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349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 등 금융 거래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 변제 및 사례금 지급을 약속하며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 투자 등 명목으로 그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 대출을 받아 송금하도록 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인을 소개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추가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3. 09:30경 용인시 처인구 AQ 앞에서, 피해자 CT에게 “휴대전화로 직장인 인증을 받으면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주면 직장인인증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직장인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휴대전화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직장 정보 등을 입력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피해자가 입력해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직장인 인증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P은행에서 14,000,000원, AR저축은행에서 12,000,000원, AS저축은행에서 40,000,000원 등 합계 66,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 중 41,650,000원을 AT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00원을 AT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6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580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 등 금융 거래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 변제 및 사례금 지금을 약속하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 투자 등의 명목으로 그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 대출을 받아 송금하도록 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인을 소개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추가 피해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8. 19:00경 피해자 AU가 거주하는 시흥시 AV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포르쉐 승용차 안에서 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잔고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청년 직장인들에게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혜택금 100만 원은 바로 지급하고, 대출금의 이자는 내가 대신 갚으며 3개월 뒤에는 원금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명품 구매, 유흥비,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출받은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O 명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9.부터 2021. 6. 1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19,972,65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67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 등 금융 거래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 변제 및 사례금 지급을 약속하며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 투자 등 명목으로 그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 대출을 받아 송금하도록 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인을 소개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추가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9.경 아산시 AX에 있는 피해자 AY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군대에 입대하는 2021년 5월 전까지 원금을 변제해주고, 대출 이자도 대신 지급해주며, 사례금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명품 구매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3.경 30,370,000원을, 2020. 12. 25.경 1,000,000원을, 2021. 1. 3.경 21,000,000원을, 2021. 2. 26.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3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79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 등 금융 거래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 변제 및 사례금 지금을 약속하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 투자 등의 명목으로 그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 대출을 받아 송금하도록 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인을 소개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추가 피해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9.경 부산 진구 BA에 있는 BB 커피숍에서, 피해자 AZ에게 피고인이 타고 온 포르쉐 승용차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사업자금을 사용하고, 1년 뒤에 대출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내가 현재 잃을게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이 많은 걸 두고 도망가겠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명품 구매, 유흥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1.경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6,584,7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19.경 부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C에게 3억 원이 들어 있는 예금통장을 보여주면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명품 구매, 유흥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9.경 부산 해운대구 BD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BC에게 “회사에 돈이 묶여 있어서 돈을 빼려면 빼려는 만큼 돈을 넣어야 뺄 수 있으니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명품 구매, 유흥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X, BF, BG, BH, BI, BJ, O, R, BK, G, Z, BL, BM, J, P, V, BN, L, BO, AU, BP, K, BQ, BR, BS, BT, BU, BV, D, BW, AI, BX, BY, M, BZ, AC, G, AE, CA, CB, CC, CE, Y, U, CF, CG, B, CH, AB, CI, CJ, C, T, AJ, CK, CL, E, CM, CN, CO, F, CP, CQ, AF,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R, CS, AA, Q, W, AH, AD, CU,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각 대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및 대출내역, 각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출력본, 현금흐름 분석 자료, 피고인 전당포 거래내역, 도박계좌 입금 내역,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액 및 반환금액 정리 내역, 피해자별 계좌이체 내역, 대출금 상환내역, 각 공정증서 2021고단4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게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5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T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통화내역, 피의자와 CT의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추적 회신내역 2021고단5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U, CV, CW의 각 법정진술 1. CX,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내역, 계좌정보, 피해금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2022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이체내역서, 공정증서 사본 2022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공정증서, 각 본인금융거래,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판시 전과 1. 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피의자의 최근 범행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동일한 피해자에게 동일한 기망으로 여러 차례 돈을 편취한 경우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G, V, X, Z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배상신청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및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해자들은 보여지는 피고인의 모습, 통장잔고와 말만 믿고 피고인의 자력,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의 실체, 피고인이 약속한 지원금, 혜택금, 수수료, 사례금의 내용 등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었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의 책임도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10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고급 외제차, 시계 등을 구매하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며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아직 사회경험이 적은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병합하여 재판받는 사건의 피해자만 해도 80명이 넘고 피해금액이 합계 5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그 피해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피해자들을 찾아오게 하여 피해를 확대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 내지 대학생인데 이들은 이 사건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엄청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시계를 구매하는 등 상당 부분의 편취금을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만든 카카오톡 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행동을 보고 자신에게 먼저 마음을 보이는 사람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기는 등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범죄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