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92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미추홀구 C, D공단 소재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8. 6. 15. 서울고등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 정지된 자로서, 개인적으로 자금 마련하여 2003. 1. 29.경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로부터 천안시 G 소재 F 천안공장을 인수한 후 아들인 피고인 B에게 그 운영을 맡겼고, 피고인 B는 2009. 3. 31.경 위 천안공장의 영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실적이 부진한 위 천안공장 명의로 거래처 영업을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2004. 4. 1.경부터 2009. 3. 31.경까지 고소인 회사의 지점인 것처럼 ‘E(주) 천안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위 천안공장은 고소인 회사와는 별개로 피고인들이 독자 운영하는 업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4. 3. 10.경부터 2014. 9. 3.경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A는 위 D공단 소재 고소인 회사 사무실에서 자금담당 직원 H에게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주총회나 주주들의 동의 없이 고소인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및 사무실에 보관 중인 고소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출금 내지 이체시켜 위 천안공장의 운영자금 및 그 인수를 위해 조달한 대출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된 고소인 회사 소유 금원을 위 천안공장 운영경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합계 금 1,649,288,8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다.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 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등 참조). 3.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천안공장 인수계약 체결 및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1) 피고인 A는 2003. 1. 29. F로부터 천안공장(SMT사업부)과 그곳에 설치된 장비, 시설 등(이하 통틀어서 ‘천안공장’이라고만 한다)을 24억 원에 인수하면서, 같은 날 위 양도대금 중 계약금 7억 5,000만 원을, 2003. 2. 18. 중도금 2억 5,000만 원, 2003. 10. 30. 잔금 2억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12억 원은 F가 부담하고 있던 같은 금액 상당의 P은행시설대출금 상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면서 인수자 명의는 고소인 회사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천안공장 인수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라, F는 2003. 3. 1. 고소인 회사에 천안공장을 인계하되, 2004. 1.까지는 고소인 회사로부터 천안공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이익금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고소인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고소인 회사는 천안공장 인수계약에 따라 2003. 1. 29. 계약금 7억 5,000만 원을, 2003. 2. 18.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2003. 3. 20. 잔금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뒤 잔금 중 일부인 4,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총 10억 8,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수대금 조달을 위하여, 고소인 회사는 2003. 1. 2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채무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 A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2억 7,500만 원과 조카며느리인 I으로부터 빌린 7억 원을 위 인수대금 중 나머지로 사용하였다. 3) F는 2000. 12. 20. 주식회사 J(이하 ‘J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천안공장에 설치된 일부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3억 8,5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천안공장 인수계약 체결 당시 고소인 회사나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또한 천안공장 인수계약에 따라 천안공장을 운영하던 F는 2003. 11. 26.경부터 2004. 1. 12.경까지 천안공장에 설치된 일부 기계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 A는 2003. 9. 16.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I으로부터 빌린 7억 원을 상환하였다. 나. 천안공장 운영 및 인수․운영자금 조달 1) 고소인 회사는 2004. 4. 8. 천안공장을 지점으로 등기하는 한편, 2004. 5. 1.에는 천안공장에 대하여 고소인 회사 천안공장의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F가 천안공장을 위탁 받아 운영할 당시 고소인 회사에서 F로 소속을 옮겨 근무하던 피고인 B는 같은 무렵 다시 고소인 회사에 입사하였다. 2) F가 J은행에 대한 2000. 12. 20.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J은행은 2004. 8.경 F로부터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기계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고소인 회사는 천안공장의 가동을 위하여 2004. 8. 31. 위 제3자로부터 위 기계 등을 240,188,051원에 다시 매수하였다. 3) 고소인 회사는 2004. 4. 30. 주식회사 P(이하 ‘P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9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71,158,717원으로 F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F 대표이사 Q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한 F의 P은행에 대한 채무를 고소인 회사가 인수하도록 하였다. 4) F가 고소인 회사를 상대로 천안공장 인수계약에 따른 잔여 인수대금 580,531,708원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소에서, 고소인 회사는 위 계약 체결 당시 F가 고소인 회사에 천안공장에 포함된 기계 등에 설정된 양도담보에 관하여 알리지 않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위 소송에서 고소인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05. 9. 15. 선고 2004가합9042 판결). 5) 고소인 회사는 2005. 11. 1. 피고인 A 소유의 각주3)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았다. 6) 고소인 회사는 천안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8. 7. 14. 150,000,000원, 2008. 7. 30. 3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 A의 배우자 U은 위와 같은 대출의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U은 2009. 12. 24. 제3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0. 1. 29. 위 각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한편 천안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U은 2009. 8. 25.부터 2014. 5. 29.까지 고소인 회사 계좌로 33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고소인 회사는 2009. 9. 21.부터 2014. 7. 16.까지 85,500,000원을 U의 계좌로 입금하여, 그 차액이 249,500,000원이었다. 7) U은 고소인 회사를 상대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180,000,000원 및 위 차액 249,500,000원의 합계 429,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U 소송’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 회사는 천안공장이 고소인 회사와는 별개로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것으로서 그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투입된 위 각 571,158,717원 및 2003. 3.부터 2004. 4.까지의 천안공장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금 172,831,520원을 뺀 나머지 돈은 형식상 고소인 회사의 계좌를 거쳤을 뿐 고소인 회사가 U으로부터 위 각 돈을 빌렸거나 이를 U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위 소송에서 고소인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U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가합5120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2063185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47302 판결). 8) 고소인 회사 천안지점은 2009. 3.경 실질적인 영업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3. 31. 고소인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고소인 회사 이사회는 2012. 3. 26. 천안공장 지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2. 3. 29. 지점폐지 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인 A의 경영권 양도 및 U의 소 제기 1) 피고인 A는 2015. 3. 25. 고소인 회사 임직원인 Y, Z 및 H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 피고인 A와 그 관계인들은 이 사건 합의 체결 무렵 보유하고 있던 고소인 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위 합의 내용에 따라 Y, Z, H 등에게 양도하였다. 4.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천안공장이 형식상 고소인 회사의 지점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고소인 회사와 별개로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업체로서, 피고인 A가 고소인 회사의 자금으로 천안공장 인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한 것이 그 자체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고소인 회사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는 한편 천안공장 또는 그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B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내지 의 사실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다음과 같이, 천안공장을 별개 업체가 아닌 고소인 회사의 지점으로 둘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었고, 천안공장이 인수 및 운영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 지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1) 천안공장과 관련하여 F가 금융기관에 부담하던 대출금 채무를 원활히 인수하고 천안공장의 주요 매출처에 대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 개인이 아닌 고소인 회사가 인수 및 운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F가 2004년 초반 무렵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당시 F가 위탁받아 운영하던 천안공장에 대하여 F의 채권자들에 의한 담보권의 행사 또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거나 천안공장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해지는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천안공장에 대한 고소인 회사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의 조치를 마칠 필요성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판단된다(H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 증인신문 녹취서 29~30쪽). 2) 위와 같은 필요에 따라, 실제로 고소인 회사는 천안공장 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지점 등기나 사업자등록 등의 조치를 모두 마치는 한편 F가 천안공장과 관련하여 P은행 등에 부담하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이를 직접 상환하였다. 천안공장 인수계약의 상대방인 F 역시 고소인 회사를 천안공장 인수의 주체인 것으로 인식하고 인수대금 지급 청구의 상대방을 고소인 회사로 삼아 소를 제기하였다. 3) 동일한 회사 내에서 본사의 포괄적인 관리나 감독 하에 특정 사업부문이나 지점이 구체적인 운영이나 비용 집행 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의 자율성․독립성을 부여받아 영업활동을 벌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천안공장의 구체적인 운영과 세부적인 비용 집행이나 이를 위한 1차적인 결정이 주로 피고인 B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2006년부터는 천안공장과 고소인 회사 본사의 금전출납부가 따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천안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의 관리․감독이 아예 배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천안공장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각종 비용의 지출이 고소인 회사 본사와 마찬가지로 고소인 회사 직원 H의 관리에서 벗어나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점, 천안공장 운영을 위하여 고소인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의 다른 임원이나 주주들의 이의가 제기되었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천안공장이 위와 같이 고소인 회사의 지점으로서 가능상 수준의 자율성․독립성을 넘어 피고인들의 독자적인 업체로서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과 같이, 회계 및 자금 관리의 측면에서도 천안공장은 고소인 회사 본사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수시로 자금의 혼융이 이루어졌다. 1) 고소인 회사의 2003. 12. 31.자 및 2004. 12. 31.자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고소인 회사의 자산이 2,306,917,214원, 부채는 2,163,125,806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고정자산 중 기계장치가 1,596,253,558원 늘어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천안공장의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 채무가 고소인 회사의 회계에 반영되었고, 천안공장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에 관한 내역이 고소인 회사의 세무 신고에도 반영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천안공장과 관련된 사항들은 고소인 회사의 회계에도 반영되었다. 2) 고소인 회사 명의의 아래 계좌들 중 순수하게 천안공장 운영 용도로만 사용된 것은 순번 1 기재 계좌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들에서는 고소인 회사 본사와 천안공장 관련 거래내역들이 모두 확인된다. 3) 천안공장 운영에 따른 매출수입금은 모두 고소인 회사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고소인 회사의 매출수입으로 회계상 관리되었다. 피고인들이 위 매출수입금을 개인적으로 사용․처분하는 등 천안공장이 마치 자신들의 개인 사업체인 것처럼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위 수입금이 천안공장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된 것도 아니다. 천안공장의 영업에 따른 매출수입금은 위 계좌들 중 순번 1 기재 계좌가 아닌, 순번4 기재 계좌로 입금되었다. 위와 같이 입금된 수입금이 천안공장과 무관한 고소인 회사의 비용 지급을 위하여 위 계좌에서 곧바로 혹은 다른 계좌를 거쳐 이체된 내역 또한 다수 확인된다. 아울러 별지 범죄일람표에 천안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된 대출금 중에도 천안공장과 무관하게 지출이 이루어진 내역들 역시 확인된다. 다. 천안공장이 2004. 4. 8. 고소인 회사의 지점으로 등기처리되었고, 그 결과 천안공장의 기계 등 모든 영업자산과 매출수입금이 모두 고소인 회사의 자산과 수입으로 회계상 처리되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천안공장을 본인들의 개인사업체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그 매출수입금이나 이익을 임의로 관리․처분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피고인들이 천안공장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 영업자산 처분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소인 회사의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거칠 것이 필요하게 되었고, 설령 형식적인 회계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사무처리자로서의 임무에 위반하여 고소인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면 고소인 회사에 대한 배임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라. 천안공장 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피고인 A가 자신이 보유하던 자산을 매각하거나 I, AE 등으로부터 빌려 조달한 점, 고소인 회사 금전출납부나 회계원장 등에 천안공장 인수․운영과 관련한 자금의 지급에 관하여 ‘사장님 인출’ 혹은 ‘인천 가수금’ 등의 명목으로 기재된 점, H이나 Y 등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A가 고소인 회사 임직원들에게 ‘천안공장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천안공장에 들어가는 돈도 개인적으로 조달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천안공장 인수계약 체결 무렵 혹은 그 이후 어느 시점부터 직접 천안공장을 인수․운영하려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고소인 회사를 설립하여 장기간 운영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직접 마련하여 이를 고소인 회사에 출연하거나 가수금 등 명목으로 대여하는 방법을 거쳐, 혹은 그러한 회계처리조차 없이 고소인 회사로 하여금 천안공장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천안공장을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인수․운영하는 사업체라고 평가할 만한 근거라고 볼 수는 없다. 고소인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피고인 A의 위 발언 역시 천안공장 인수․운영과 관련하여 고소인 회사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로 의미를 좁혀 볼 여지도 상당하다. 피고인 A가 천안공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관련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당시 고소인 회사의 계좌에는 충분한 현금이 있었음에도 해당 현금을 천안공장 관련 운영비로는 사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피고인 A로서는 천안공장 운영으로 인한 문제가 고소인 회사의 기존 사업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경영판단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U 소송의 판결 역시 U과 피고인 A 및 고소인 회사 사이의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천안공장 인수․운영 관련 대출금의 주채무자가 누구이며, U이 고소인 회사에 지급한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것으로서 반드시 위 판단과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결국 천안공장이 고소인 회사와 별개로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개인사업체에 해당한다거나 천안공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통상비용 지출(인건비, 재료비 등)이 모두 고소인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고소인 회사의 외부로 유출된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가 천안공장을 인수하게 된 경위, 천안공장 인수계약 체결 당시 고소인 회사 및 천안공장의 사업 상태, 인수․운영의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자신이나 피고인 B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인식과 고소인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에 의도적으로 천안공장 인수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고소인 회사의 자금으로 천안공장 인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한 것 역시 그 자체로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