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2:20경 제주시 B 앞길에서, 폭행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4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D에게 "내 말은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 말만 듣고 있냐. 야, 미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D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의 가족이 탑승한 차량을 운전하여 온 대리운전기사 및 픽업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대리운전기사 측으로부터 피고인과 가족들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등 경찰관 3명이 가해자인 대리운전기사 측에게는 인적사항이나 사건경위 등을 묻지 않은 채 피해자인 피고인에게만 돌아가며 인적사항이나 사건경위 등을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해자들과 피고인의 가족들을 분리시켜 주고, 가해자들에게도 인적사항과 사건경위 등을 물어봐 달라. 왜 나에게만 3번씩이나 물어보느냐."라고 말하니, D이 고압적인 말투로 다 할 것이라며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오기에 피고인은 오지 말라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면서 제지하였을 뿐인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보건대,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725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1호의 1 내지 33 (제주지방검찰청 2020 형제 3386호 사건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부부는 2019. 11. 16. 21:26경(이하 '일자는 생략한다) 자녀들과 함께 제주시 외도동에서 술을 곁들인 외식을 한 다음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E이 대리운전기사로 왔던 점, E 22:01 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한 다음 오는 도중에 피고인의 딸로 인하여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면서 할증된 대리운전요금을 요구하여 피고인과 언쟁이 발생하였고, 픽업기사로 E을 따라왔던 F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끼어들어 F과 피고인 부부 사이에 욕설과 폭행이 오고가게 되었으며, 이에 E이 22:12경 112에 폭력 사건 신고를 하였던 점,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은 경찰관 2명(경위 G, 순경 H)과 함께 22:25 경위 장소에 도착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부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F을 향하여 고성을 지르고 있었고, E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 옆에서는 피고인의 자녀들이 울고 있었고, 피고인이 E에게 내리라고 소리치자 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렸던 점, 경찰관들이 E 측과 피고인 측을 분리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저것들이 나를 때려 내 안경이 날아갔어. 씨발, 나랑 아내한테 듣지도 못할 심한 욕을 했어."라며 큰소리를 쳤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F을 향해 달려들며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으나 F은 가만히 있었던 점, 경찰관이 E 측과 피고인 측을 분리시키고 E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있던 중 이 대리운전요금 25,000원을 못 받았다고 하자 피고인이 "돈 이미 다 줬는데 무슨 소리냐."라며 소리쳤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애들이 울고 있으니 애들 데리고 일단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집에 들어가다가 재차 F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당겨 흔들었으며, 경찰관이 제지하자 그때서야 집으로 들어갔던 점, 그 사이 경찰관 D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들으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때렸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D에게 욕설을 하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점, 경찰관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 측과 피고인 측을 분리시키고 양쪽의 주장을 들으려고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위 112신고 사건을 편파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가슴을 때릴 당시 D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D의 가슴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