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752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3:1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엑스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통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489 피고인은 2017. 4. 9. 02:00경 종업원 D가 관리하는 대구 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골프채 등을 들고 다니면서 손님들에게 들이대는 등의 행동을 하며 "시발 개새끼들아 너거들 다 빨갱이 새끼다. 당신 내 머릿속에 다 새겨놓고 있다"라는 등의 욕설과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같 1) 검사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근거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위 혈중알콜농도 0.149%는 23:52 경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이고, 피고인은 그 전인 23:15 경 음주운전을하였는바,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9%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23:52경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가 처벌 수치인 0.05%를 훨씬 상회하는 점, 출동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고술냄새가 났다는 경찰관 G의 증언, H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적어도 0.05% 이상이었음이 인정된다. 은 날 06: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966 1, 2017, 8, 5,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5. 04:00경 대구 동구I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5. 04:38경 위 K 앞에서, 피고인의 좌측 다리가 오토바이 밑에 깔려 있고 우측 다리는 오토바이 위에 걸친 채 도로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띄며 술 냄새가 나면서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곳에 출동한 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M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 14: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촌로 207 에 있는 강남병원을 경유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17. 9.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7. 13:3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촌로 207 에 있는 강남병원을 경유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 1.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방범용 시시티브이 영상자료 확인에 대해) [2017고단34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9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사실 확인), 수사보고(무면허 운전사실 추가 확인)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재판계속 중 확인),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6고단4176 판결, 대구지법 2016노5302 판결, 대법원 2017도7744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및 징역형 (나머지 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1752호, 2017고단3489호 사건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17고단1752호, 2017고단3489호 사건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26. 자 업무방해 범행으로 재판(2017. 7. 13. 재판이 확정되었다)을 받는 도중 및 2017. 1. 6. 자 음주운전으로 재판(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이 2017. 7. 13.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7고단4966호 사건 위 업무방해죄로 인한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및 위 2017고단1752호, 2017고단3489호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후에도 2017. 8. 5.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질렀고, 2017. 9. 1. 검찰 조사 및 2017. 9. 7.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하여 출석하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