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경 일명 '팀장'(이하 팀장')으로 불리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위 조직에서 일하라는 제안을 받고, 위 팀장이 대출을 빙자하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 받으면 그 금원을 인출 받아오는 소위 '인출책' 및 은행 안에서 그 과정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위 팀장은 2015, 5. 13, 13:00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SBI 저축은행 팀장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절차에 필요하니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해 5. 14.경 위 D로부터 그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받았다. 위 팀장은 2015. 5. 15,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지정해주는 계좌로 예금을 옮겨 놓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1 경 5천만 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중구 장충동2가에 있는 동대입구역 앞 'G' 카페에서 위 D를 만나,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를 서울 중구 다산로11길 3에 있는 국민은행 약수점으로 안내하여 그녀로 하여금 15:45 경위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쇼핑백에 넣어 건네받은 다음, 위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은행 맞은편 건물에 있는 화장실 휴지통 옆에 놓아두어 위 팀장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위 은행 내부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2천만 원을 추가 인출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명의 계좌가 거래정지신고 처리되어 인출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위 팀장은 2015, 5, 13, 13:00경 불상지에서 H에게 전화하여 "세이브론 I 팀장인데 5백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절차에 필요하니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해 5. 15. 1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구로디지 털단지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H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교부받았다. 위 팀장은 2015. 5. 19, 10: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피의자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해 주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6 3천만 원을 위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0:30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위 H을 만나,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을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72 에 있는 신한은행 구로디지털금융센터점으로 안내하여 그로 하여금 12:25 경 위 은행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쇼핑백에 넣어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위 은행 내부에서 H이 금원을 인출하는 과정을 감시하면서 그 동태를 팀장에게 위챗 메신저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3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는 팀장의 지시에 따라 예금인출자를 데리고 다니며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그 금원을 팀장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 편취금액이 8,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 중 3,000 만 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예금인출자를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일을 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A 못지않게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 편취금액,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84

범죄사실 [범행배경] 피고인은 2006. 5.경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서울시 강북구 D아파트 111동 609호'를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C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C를 통하여 2회에 걸쳐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급한 자금이 필요하자 C에게 위 아파트를 1억 5,500만 원 내지 1억 6,000만 원 정도에 매도해 달라고 급매의뢰를 하였고, 2014. 4. 6.경 위 D아파트 상가 101호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C로부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1억 8,000만 원으로 해주면 위 아파트를 1억 6,500만 원에 매수할 사람이 있는데, 위 가격에 매도하게 되면 매수인을 소개한 사람에게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즉시 그 곳에서 C가 위 수수료 지급의무를 증명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자 위 차용증의 발행인란에 직접 이름을 쓰고 싸인을 한 다음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8.경 C의 중개로 위아파트를 F에게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중도금은 F가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으며, 2014. 4. 21.경 잔금 6,500만 원중 위 아파트 관련 대출금, 위 수수료, 장기수선부담금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3,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주기로 승낙하여 위 차용증을 스스로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C에게 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C에게 위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자 C로부터 이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C에게 수회에 걸쳐 위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C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5. 7.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C와 F를 공동피고로 하여 아파트매매잔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C는 2014. 9. 15.경 위 소송에서 위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7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C가 위 차용증을 피고인 몰래 위조한 다음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차용증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해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를 한 이 사건 무고범행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 형벌권을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피무고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사과문을 발송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9.22:30경 업무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영운사거리 쪽에서 한국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제3중수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현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 피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18

범죄사실 [2015고단1618] 피고인 A은 2015. 11. 7. 02:44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와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게스트하우스 카운터에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T머니 교통카드 1개, 현금 78,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1670]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3.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안에서 돈을 훔치기로 한 다음 식당 후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1층에 있는 식당 현관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ㅣ고인들은 2015. 4. 11. 03: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금품을 훔치기로 하고, 식당 후문을 연 다음 함께 마당으로 들어가 1층 식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건물을 살펴보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의 처가 인기척을 듣고 "뭐야"라고 소리치자 이에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CTV 분석) [2015고단16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1. 도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1월에는 절도죄로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기는커녕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F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I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직 19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역시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해자 I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멘트 원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시멘트 업체가 적자인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을 하던 상황으로, 그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40년간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52

범죄사실 2015고단115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01:48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ESM5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F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위 경찰관들과 함께 F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2 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갑자기 경장 H에게 "야이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경장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가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채증하기 위해 그 소유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G가 들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를 오른발로 걷어차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약 48 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1259 피고인은 2015, 11, 11, 01:50 경 춘천시 후평동 소재 '오 마이 갓 주점' 옆길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 소재 '준꼬'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115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2015고단1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경합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물을 손괴하고, 음주운전까지 행하였으며, 음주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당하였던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무쏘 승용차로 다가가 그 차의 윈도브러쉬 철사를 빼낸 후 창문 틈 사이로 철사를 집어넣었다 빼내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동전 1,5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7:20경 군포시 B, C에 있는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D 1층 분류 및 상차 작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2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갑자기 1회 만지고, 2017. 3. 17. 15:00경 위 작업장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2017. 3. 17. 18:50경 위 물류센터 1층 휴게실에서 신발을 신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에서 중고자동약하고 중개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E은 F 주식회사 강릉지점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할부금융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인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3년경 속초신협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출금을 횡령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자 이를 도와주었고, 피해자가 2003년 중국으로 도피하면서 횡령한 금액을 소지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중국에서 알게 된 G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3.9.22.22:00경 중국 청도시 H 아파트 502호에, G 및 성명불상 중국인 3명과 함께 침입하여 피해자 E(29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들 학교를 보내게 돈을 달라는데 왜 돈을 안주느냐, 확 껍데기를 벗겨 버리고 싶다"고 말하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협박한 후 피해자의 여권을 빼앗았으며, 위 중국인 3명은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G, 성명불상 중국인 3명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달 23. 07:0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자기앞수표 3매(7,800만 원 상당) 및 1만 5천 위안(약 200 만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3. 4. 하순 일자불상경 강릉시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J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태국으로 도피하면 1인당 1만 불 이상 소지하고 출국할 수 없으므로 1만 불에 상당하는 1,200만 원을 나에게 맡기면 나중에 내가 태국에 가서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기록 사본, 압수수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범죄의 경우 중국인들이 칼을 보여주며 협박하였는지 몰랐고, 판시 제2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나중에 내가 태국에 가서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이 데려온 중국인 3 명 이 판시 제1 범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보이며 감시한 사실, 피고인이 판시 제2 범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G과 피해자의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고 G이 중국인들을 데리고 온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이상 비록 중국인들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할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중국인들의 위 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1,200만 원을 피의자에게 일단 맡겨두면 나중에 피의자가 태국에 나가서 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여 이 피의자에게 맡긴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사실입니다.”라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2유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흉기 단순 휴대, 진지한 반성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6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한차례 사기범행 이후 5인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강도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하였으며, 총 피해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식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자 이 사건 강도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금원의 성질이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행위를 하여 취득한 금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5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1. 01: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 E주점 내에서 청소년인 F(여, 17세)에 대한 연령확인 절차 없이 F를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 G(2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흥종사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1. 7. 17.경 이미 F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용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이때 F는 H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 이 사건 당시인 2011. 8. 11.경 다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고용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빙성 있는 F와 G의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17.경에도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F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 피고인이 2011. 7. 17.경에는 신분증을 검사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약 1달 전에 도우미로 한 번 왔던 F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므로(F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자신을 처음 본 것처럼 대했다고 증언함)이 사건 당시에 다시 신분증을 검사하여 그 연령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가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F를 소개한 G에게 F의 연령을 확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청소년 고용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하고, 만약 이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20

범죄사실 1.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9. 6.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303호에서 친구인 D이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그의 처 E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3, 15: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08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수수 및 투약 사안인 점,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15:25경 안동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자신은 평소 하는 일 없이 놀고 지내는데 마을주민들은 모두 잘 먹고 잘산다는 이유를 들어 화를 내며,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40cm)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마을회관 출입문 유리창(가로 4m 세로 2m) 2장을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약 1,9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6월,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바, 2015. 4. 6. 오후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601동 C에서,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 B(18세)이 설거지를 깨끗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날로 목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 오전경 위 601동 C에서, 피해자 B이 설거지를 깨끗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누워서 다리를 드는 자세를 약 5분간 취하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6. 오후경 위 601동 C에서,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 D(15세)이 설거지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 오전경 위 601동 C에서, 피해자 D이 설거지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새로 들어온 새끼가 존나 마음에 안든다"라고 말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9. 오전경 위 601동 C에서, 피해자 D이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아침부터 멍때리지 마라"고 말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13:0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 있던 중 바로 옆에서 야쿠르트 아줌마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85세)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알콜 중독 증세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10. 22. 11:45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두리2길 4 조선일보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 200 늘푸른주유소 옆 골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약 50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7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윌슨병으로 정신지체 및 신체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무등록 오토바이를 더는 운전할 수 없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2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9.2. 04:22경 경부고속도로 대전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의 제4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12. 2. 99고약1802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90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4. 24. 15:40경 한국도로공사 성남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2축에 11.3톤, 3축에 11.3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8. 21, 2007고약1511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옴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02

범죄사실 1201223802, 피고인들은 약 5년 전부터 동거하여 온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9. 10: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A(여, 50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그전 사귀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음부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6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좌상 후두부 등을 가하였다. 20123802) 피고인 A는 2012. 11, 6, 12:20 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음식 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 술값을 못 주겠다"라며 피해자의 몸을 두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 수사보고(상처부위확인), 수사보고(상해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H: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상주시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처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1) "'거래처에서 물건 값으로 2,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1)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중 '피해자에게' 부분을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구체화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 받은 게 있는데 당장 현금으로 쓸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으로 그 어음을 줄 테니 200만원을 할인하고 나머지 1,800 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1권 27, 61쪽) 1. G, E의 각 진술서 [ 피고인은 어음을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D, E, G의 각 어금 관련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피고인이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로 저녁을 먹으러 오기로 하였다거나, 약속어음을 왜 주지 않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이미 써버렸다고 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약속어음이 액면금 60,000,000원인 것은 있으나 20,000,000원인 것은 없어 피해자에게 어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등),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이 없는 등의 당시 정황에도 부합하므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9. 16:0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2층 피해자 C이 일하는 'D pc방'에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14시간 동안 pc방내 15번 좌석을 사용하고 그 대금 14,300원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