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49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은행 D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E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는 위 E 명의의 C 계좌로 1,40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2020. 6. 3. 10:3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E으로부터 위 1,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돈 중 1,365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14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 1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C은행 J 직원이다. 저금리로 서민대출을 해주겠다. 서민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서 K단체 직원인 L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위와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는 위 L 명의의 C 계좌로 1,92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2020. 6. 4. 12:45경 김제시 M에 있는 N 앞에서 L으로부터 위 1,920만 원을 교부받던 중 위 L의 신고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2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O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한 후 연락이 온 P에 취업되어 P의 채용담당자라는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수금 일을 하게 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수금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한 점, 수금한 돈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입금한 점, 수금 금액의 0.5%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한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5.경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그 직후인 2020. 5.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인터넷 취업포털 사이트인 O에 구인등록을 올린 주식회사 Q, P, 주식회사 R, S, T에 취직 지원을 하였고 O에 피고인의 이력서를 등록하였다. O는 2020. 5. 25. 피고인에게 P이 피고인의 이력서를 열람하였다는 사실을 이메일로 알려주었다. 다음날인 2020. 5. 26. P의 채용담당 U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이 하게 될 일의 내용에 관해 ‘일하시게 될 부분은 부동산이나 건축으로 자재대금을 금융사를 통해 빌려드린 부분이나 vip 고객들의 상환 원금 및 이자 회수 시현장 직원으로 근무하시게 되십니다. 고객들은 대체로 신용도가 좋으셔서 대출 조회나 대출 이력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현금으로 대출을 받으시고 상환 또한 현금으로 하고 있구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서 U은 카카오톡을 통해 향후 수행할 업무와 수당관계 및 직원의 주의사항, 준비사항 등을 알려주었고, 추후 피고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주면 확인 후 교육일정을 잡아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7. 자신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 주었고, U은 2020. 6. 1.에 교육일정을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U은 2020. 6. 1. 다음날인 같은 달 2. 다시 교육일정을 조정하여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2.에는 스케쥴을 조정 중이라고 하면서 당일 일정은 없고 다음날인 같은 달 3. 10:00까지 반월역으로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U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3. 09:30경 반월역에 도착하였는데 U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교육담당자가 없어서 혼자 일을 해야 하고, 아직 계약직 신분이라 피고인의 이름으로 수금해서는 안 되고 V 대리라고 말하면서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U에게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송부한 후 첫 번째 수금일을 하게 될 때까지 피고인은 전적으로 U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취직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채용담당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피고인의 당시 인식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U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이 아주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수금 일에 성공한 것은 단 1번에 불과하고, 다음날인 2020. 6. 4. U의 지시에 따라 전북 김제에까지 내려갔으나 돈을 건네받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더 이상 수금 일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기에 시간이 짧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U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 중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는 것들, 즉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면 안 되고 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 자신의 실명이 아닌 가명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 수금한 후 여러 개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피고인은 U에게 그 이유를 물어 보았고, U은 그때마다 그럴 듯한 이유를 갖다 대며 피고인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P을 알게 된 사이트가 O라는 이용자가 많은 사이트였다는 이유로 U의 설명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솔하다는 비난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피고인의 경솔한 판단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추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수령한 돈에 대해 ‘이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나중에 돈을 못 받았다고 하면 어떡하지.빨리 돈을 입금해야겠는데.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14장의 입금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러한 진술을 보면 오히려 피고인은 본인이 하는 수금업무가 정상적인 업무라는 전제 하에 그 일에 오류나 실수가 생길 것까지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보이스피싱 관련한 범죄로 조사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까지 알고 있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채가는 형태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생각한 수금책들로 하여금 돈을 수금하게 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