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지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D은 면세점 송객수수료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현재에도 굉장히 많은 매출, 영업이익이 나고 있고 조만간 더 많은 매출, 영업이익이 날 아주 좋은 회사이다. ㈜D 전환우선주를 가지고 있던 주주가 갑자기 투자금 회수를 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 아주 괜찮은 사업이니 투자해라. ㈜D이 코스닥 상장사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다. ㈜D 전환우선주 2만 주를 5억 원에 매수하면 4개월 내에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 15억 원으로 매각하여 주겠다. 만약 4개월 내에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 15억 원으로 매각하여 주지 못하게 되면 내가 실소유하고 있는 ㈜B에서 5억 원에 주식을 반드시 매수하겠다. ㈜B는 자산규모가 상당하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F는 위와 같은 말을 친형인 피해자 G에게 전달하여 함께 투자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 G는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6.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를 만나 I 명의 ㈜D 우선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해자 G에게 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코스닥 상장사인 ㈜J와의 주식양수도 계약은 ㈜B가 2019. 8. 8.까지 100억 원 이상을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했어야 유효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지인인 E은 ㈜J의 경영권을 장악하지도 못한 상태로 4개월 내 15억 원 상당의 ㈜J 전환사채로 교부하는 것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B는 2019. 9. 30.경 경영건전성 요건 미달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받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D 주식을 5억 원에 매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8. 26.경 ㈜D 주식 대금 명목으로 5억 원(피해자 F 1억 7,000만 원, 피해자 G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본건 당시 J 대표인 K 통화 결과 1. 주식양수도계약서, 고소인 G 계좌 송금 내역, 현금수령증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부속합의서 1. 녹취록 1. B 2018년도 정기공시, B 2018년도 감사보고서, B 2019년도 수시공시 1. 법규위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는 2019. 7. 24. ㈜J와 사이에, ㈜J가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에 ‘계약금은 ㈜B가 주선하는 전환사채가 ㈜J에게 지급됨과 동시에 현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모든 잔금지급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350억 원을 전환사채로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같은 날 작성된 위 계약의 부속합의서에는 ‘㈜B가 전환사채의 형태로 100억 원 이상을 ㈜J의 임시 주총 15일 전(2019. 8. 8.)까지 투자하기로 하며, 위 금액 납입과 동시에 ㈜J는 50억 원의 계약금을 ㈜B에게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2019. 8. 8.까지 ㈜B의100억 원 이상의 전환사채 지급 및 ㈜J의 위 계약금 지급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일인 2019. 8. 26.에는 ㈜J가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위 계약이 그대로 진행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E은 기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무효화되었고, ㈜J가 일단 ㈜D에 30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고 영업이익이 나면 그 때 다시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 및 ㈜D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도 당연히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J와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계약이 계속 유효함을 전제로 피해자들과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J와의 계약 진행 경과나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E이 ㈜J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만 한다면 피해자들은 ㈜J와 ㈜B 사이의 ㈜D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효력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이 4개월 내에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내용은 피해자들이 매수한 ㈜D의 주식을 15억 상당의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로 변경해 준다는 것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J와 ㈜B 사이에 체결된 ㈜D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효력 유무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들이 매수하는 주식의 가치나 투자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사항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E이 ㈜J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4개월 내에 이 사건 주식을 15억 원 상당의 ㈜J 전환사채로 변경해 주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E의 진술에 의하면 E은 2020. 6.경 최종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피고인 역시 이러한 상황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B는 2018. 8. 6.경 자본금 20억 원이 납입된 상태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만인 2018. 12. 31. 기준으로 이미 자본금의 절반에 가까운 978,300,000원이 선급금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급여 등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소비한 반면, 2019. 8.까지 특별한 조합 결성이나 투자 활동이 없어 수익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며, 2019. 9. 30.경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건전성 요건 미달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고, 이후에도 경영건전성 요건은 계속 충족되지 못한 것을 보면, 피해자들의 요구시 이 사건 주식을 5억 원에 매수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9. 9. 6. E에게 2억 원, 피해자들에게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B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의 출처나 지급 이유와 경위 등이 불분명하여[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3억 원이 이 사건 주식 대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이 지급된 시기나 2020. 4. 14.경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녹취록(피해자 F가 5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도 위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할 뿐 3억 원의 변제 주장은 하지 않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3억 원이 이 사건 주식 대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B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자금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D의 주주인 I가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해야할 사정이 생겨 이를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주식은 그 명의만 I로 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이 그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이른 것이었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작성하여 E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도 참석하여 이 사건 주식 대금을 지급받았다. 앞서 든 사정들 및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경위에다가 피고인의 ㈜B 및 ㈜D 회사 내에서의 지위, 피고인과 E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접 또는 E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E을 통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내용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주식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이 E의 제안에 따른 것이고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협의한 사람이 E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들이 지급한 원금을 E이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E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B를 주식 매수 의무자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그 주장 자체로 계약서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F 및 E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횡령죄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단기간 내에 비교적 고수익을 얻고자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