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인력소개사무소에서, 약 10개월 전부터 일용노동 관계로 출입하다 알게 된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13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돈 중 일부만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제를 미뤄 사이가 좋지 않다가, 이전에 피해자의 부탁으로 빌려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도 피해자가 그 대금을 연체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고인 명의 통장도 회수해 오는 등 피해자가 더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와 더욱 사이가 나빠지다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9. 7. 20:40경 위E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돈이 없고, 추석 전까지는 일부 변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더욱 격분하여 바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송곳 손삽이 7cm, 송곳날 길이 7cm 추정)을 꺼내 오른손에 송곳을 그날 부분이 밑으로 향하도록 쥐고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어깨 뒤쪽을 2회 찍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다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3회, 겨드랑이 밑 가슴 부위를 1회, 왼쪽 팔을 2회 찌르고,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피하려 하자 위 사무실 의자 밑에 놓여 있던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 이하 '못뽑이'라 한다. 길이 110cm, 두께 7.5cm)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니 오늘 죽이삔다"라며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왼쪽 팔로 이를 막고,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계단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개새끼 서라,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못뽑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현장검증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방어흔 사진, 피해자 옷 촬영 사진 1. 진료기록지 사본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향해 못뽑이를 휘둘렀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노려 휘두른사실이 없고, 송곳으로 피해자를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못뽑이를 휘두를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법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것에 화가 나 송곳 (손잡이 7cm, 송곳날 길이 7cm 추정)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 간 점, 피고인은 송곳을 그날 부분이 밑으로 향하도록 쥐고 피해자의 어깨 뒤쪽, 등, 허리, 겨드랑이 밑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에 걸쳐 내리찍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송곳으로 피해자를 찌른 후 못 뽑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이를 팔로 막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행해 못뽑이를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이 아닌 머리를 향해 못뽑이를 휘둘렀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휘두른 못뽑이가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다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치명상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송곳으로 찌르고 못뽑이로 내리치는 과정에서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살인미수, 제2유형(보통동기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6년 8월 (감경영역, 징역 6년 징역 10년에 해당하나, 미수범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송곳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고 못뽑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랑하고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받을만한 치명상을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