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4세)과 중·고교동창이고, 피해자 B(남, 35세), 피해자 F, 피해자 D, 피해자 E(여, 32세)은 피고인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중·고교동창인 피해자 C과 2016. 8.경 우연히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연무IC 부근 편의점에서 만나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격이 유약하고 소심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의 재산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11.경까지 이후 수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H"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피해자, 다른 지인이 마신 술값을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모두 부담하게 하고, 2017. 12.경에는 피고인이 입고 다니는 옷과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구매한 옷을 억지로 피해자에게 강매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만들었다. 이를 이용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억지 채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수시로 "돈을 갚으라"고 하며 폭언과 욕설, 폭행을 하며 압박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카드도박 자금을 주면 대신 카드도박을 해서 돈을 딴 후 기존채권과 상계해주겠다'고 한 후, 실제 돈을 많이 잃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약 4,0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었으니, 그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로 허위 채권을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눈깔을 빼버린다", "땅에 묻어버린다"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 폭력을 행사하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을 빌미로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다시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돈을 딴 후 기존채권과 상계 해주겠다"고 압박하며 도박자금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통해 잃은 것만 이야기한 채 그에 상당한 금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위와 같이 폭언, 욕설,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74,058,94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억지 및 허위 채권을 만든 후 C에게 폭언, 욕설, 폭행을 행사하면서 이를 갚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C으로부터 C 명의 은행 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8. 1. 30.경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렌트카로부터 렌트카 1대를 렌트하면서 737,000원 상당의 렌트카 대금을 위와 같이 갈취한 C 명의 I은행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합계 약 23,848,94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10.말 18:00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단란 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K 및 피해자가 마신 술값 80만 원을 피해자에게 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 없는 게 죄다, 돈 많이 벌어야 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늑골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B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는 등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카드도박 자금을 주면, 돈을 따서 기존 채권과 상계하자"고 유인한 후, 피해자가 도박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 후 실제 돈을 많이 잃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2017. 7. 10.경 '800만 원을 잃었으니 400만 원을 갚아라'고 하며,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언, 욕설, 폭력을 행사하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2017. 9.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잃었으니 그 중 500만 원을 갚아라'고 하면서 위협하였고, 2018. 9. 6.경에도 2,250만 원을 잃었으니 그 중 1,100만 원을 갚아라'고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계좌로 300,000원,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 같은 달 25. 경 같은 계좌로 6,700,000원, 같은 해 8. 6.경 같은 계좌로 1,200,000원, 같은 해 8. 1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계좌로 1,700,000원, 같은 해 10. 25.경 M 명의 계좌로 19,000,000원 등을 교부받아 그 중 9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상해 1) 201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갈취한 금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형님 이게 뭐하는 거예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재떨이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2회 때리고,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18:00경 충남 논산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금원을 갚으라고 하며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강이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경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도박을 잘 하는데, 내가 도박을 해 딴 돈의 반을 나누는 '쌍관'을 하자"고 한 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잃었으니, 1,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을 해서 돈을 잃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도박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계좌로 1,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카드도박을 잘 하는데, 니가 돈을 내면 내가 대신 게임을 하는 '말 게임'을 하자"고 한 후, 피해자에게 "3,700만 원을 잃었으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을 해서 돈을 잃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도박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 계좌로 1,55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 충남 논산시 G에 있는 H주점 1번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남편 항암 치료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화가 나 "니 남편이 뒤지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돈 안주면 신랑한테 쫓아가겠다", "싸가지 없는 년"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3회 정도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채를 잡고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부위 염좌, 양측 견관절, 전환부, 광대뼈주위, 두피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관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 08:46경 충남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Q, R, S" 등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피고인의 I은행 계좌(T)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U 명의 V은행 계좌로 600,5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배팅을 한 후 1회당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3,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게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이를 잃는 속칭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05회에 걸쳐 도금 합계 204,788,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는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관련 가. W 아반떼 승용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19:00경부터 같은 해 2. 28. 16: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X 제네시스 승용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6.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서 같은 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D,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Y, B,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A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진료확인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계좌 입출금 내역, 대부거래계약서, 각 부채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출금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Z카드 국내승인내역, AA카드 이용상세내역서, AB카드 사용내역 1.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갈취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 D의 지연이자 청구부분은 그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증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C의 배상명령 신청은 편취한 채권 등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3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3년~12년7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5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량범위 하한 및 법정형의 상한을 각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와 후배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로 채권을 만들어 돈을 갈취 또는 편취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고통이 매우 커 보이며, 경제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갈취·편취한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전과가 4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C에 대한 범죄 가. 공갈죄 1) 주장 범죄일람표 1 16번 공갈의 점은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아 사용한 것이고, 23번 E에 대한 차용증서를 건네받은 것은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 채권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고 가족을 협박하기도 해서 카드를 안 줄 수가 없었으며, E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빼앗아 갔다고 진술한 점,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원금 및 이자 포함하여 1억 4,000만 원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피해자 C, 증인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의 E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의 의미로 차용증을 빼앗아갔다고 진술한 점, 고수익자도 아닌 피해자 C이 2016. 우연히 만나기 전에 별다른 친분도 없었던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에게 자의로 2,300여 만 원 상당의 카드를 사용케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E이 대주인 C이 아닌 피고인에게 8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3번 갈취한 채권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억 4,0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카드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허위로 만든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임의로 카드사용을 허락할만한 아무런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Z카드를 갈취하고, AB카드와 AA카드를 만들게 한 후 이를 갈취하여 사용하였다고 범행사실을 자인한 점(수사기록 제72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B에 대한 범죄 가. 공갈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금전거래 관계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쌍관을 하자고 하였는데 2,000만 원을 잃었다면서 돈을 안 갚으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돈을 주었던 것이지 금전거래관계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개인적인 채무변제로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이 금전거래관계임을 추인케 하는 아무런 정황이나 사정이 없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L, M 명의 계좌로 각 돈을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재떨이나 마이크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하얀색 재떨이로 갈 비뼈와 머리 때리고, 마이크로 머리를 때려 혹이 났다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갔었던 D은 현장에 재떨이와 무선 마이크가 있었고, B로부터 재떨이, 마이크로 맞았다고 했으며, B의 머리를 만져 혹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떨이와 마이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D에 대한 범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쌍관을 통해 받은 돈은 200 ~ 300만 원 정도일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1,532만 원은 별도의 금전거래관계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계좌거래내역상 100만 원 이상의 계좌이체 합계액 1,532만 원 전부가 쌍관으로 생긴 도박 빚을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계좌이체내역이나 차용증 등 채권발생을 추인케 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후배인 피해자가 10차례에 걸쳐 1,532만 원을 이체할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F에 대한 범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가 도박에서 돈을 잃으니 피고인이 도박을 해서 돈을 따주겠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 속여서 돈을 받아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의심을 하면서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도박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이외에 C, B, D 등에게도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E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 19:00경 충남 논산시 AC에 있는 AD에서 피해자가 돈을 한 번에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0. 14.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경 피해자 C이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갈취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3번).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E에게 1억 원이 넘는 채권이 있었고, 2018. 7.경 피고인, C, E이 위 채권을 피고인에게 넘기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E은 수사기관에서 C에게 1억 1,000 ~ 2,000만 원 정도 빌린 후 1,000만 원 정도 갚았는데 피고인이 중간에서 1억 4,000만 원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E에게 자신에게 7,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피고인, C, E이 동의하면서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12, 516면), 이후 E은 피고인에게 8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517면), E, C이 피고인의 요구로 1억 4,000만 원의 차용증을 각 작성해서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E이 C으로부터 실제 빌린 금액은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E이 C에게 2018. 7. 이전에 이미 1,0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법정에서도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갈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C에 대한 1억 4,000만 원 채권의 갈취에 대한 부분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7,000만 원 상당 채권을 갈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