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1.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287]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F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상무이사 A'라고 새겨진 현대중공업 제복을 착용하고 '현대중공업 상무이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현대중공업 포항항만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퇴직 후를 대비해 개인적으로 김해 현장 철구조물 공사를 수주했다. 그 현장에 필요한 철구조물을 납품받아야 하는데 법인명의가 필요하니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억 원짜리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달라, 사례금으로 2천만 원을 주고, 3개월 후 공사가 완료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상무이사가 아니었고 김해 현장 철구조물 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H회사의 부도로 채무만 7, 8여억 원인 상태였기 때문에 G 주식회사 명의의 보험증권을 교부받더라도 3개월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가 2009. 2. 16.경 이행보증보험 청약서에 기명·날인하게 한 후 2009. 3. 2.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부터 G 주식회사 명의 액면가액 2억 원의 보험증권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고단391] 1. 피고인은 2011. 4. 9.경 포항시 남구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J' 사무실에서, 그 무렵 서울보증보험에서 물품 외상구입 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을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동해토지개발이라는 법인이 1,000만 원에 매물로 나와 있는데, 급매로 나와 있어 500만 원 정도면 인수할 수 있으니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동해토지개발의 매도의사 여부 및 인수대금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여 본 바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법인의 인수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같은 달 19.경 250만 원, 같은 달 22.경 200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인을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재무제표가 좋으니 서울보증보험에서 물품대금 지급보증을 1억 원 정도 결제할 수 있다. 1억 원 정도 결제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한데 6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법인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이미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1억 원 상당의 서울보증보험 지급보증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법인 지급보증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3고단629] 피고인은 2011. 11. 2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매입한 경상북도 김천시 O 임야를 공장부지로 조성해서 되팔 계획이다. 위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를 맡기겠다. 위 부지 공사에 대한 설계비가 부족한데 1,000만 원을 미리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공사 선수금 1억 원을 지급할 때 함께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위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안이 없는 상황이었고, 본건 부지 매입희망업체를 따로 확보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한 달 후에 공사 선수금과 함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부지에 대한 설계비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 차용금 명목으로 당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주)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2. 같은 명목으로 위 대구은행 계좌를 통하여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3고단1232] 피고인은 2011. 3. 19.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경북 성주군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기로 계약하였는데, 대구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2억 원의 설비지원자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12억 원을 대출받아서 기계대금 5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6억 원을 공장 매입자금으로 활용하여 공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추진 경비 2,000만 원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4. 22.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에 있는 공장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과 수익이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경 피고인의 부인인 R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증보험증권신청, 세금계산서 등 [2013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은행통장(K), 우리은행통장 [2013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통화), 수사보고(무통장입금증 제출) 1. 무통장입금증, (주)P 통장 사본 [2013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2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2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에 해당함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2 내지 4의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의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에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다액임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판시 제3의 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판시 제4의 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Q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의 범위[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일반사기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판시 제2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일반사기군,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특별 가중 양형인자 : 동종 누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