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인 F의 위임을 받아 2009년경부터 2012. 12. 경까지 위 E을 관리 및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부실한 E 관리 및 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F이 2012. 7.경부터 직접 운영할 의도로 피고인의 E 운영에 적극 관여하자, F과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완도 신지 - 고금간 도로건설공사 관련 영업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완도군 D 주식회사 E', 전세금 란에 '팔천만원', 전세기간 란에 '2009년 2월 20일부터 2014년 2월 19일까지'라고 기재하고, 전세권설정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T', 주소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E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27.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완도군청에서 완도군으로부터 지급받은 태풍피해보조금 12,500,000원의 수령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의 사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완도군 건설방재과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신지 고금간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도로 건설공사 관련 영업보상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사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장 감리단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경 전남 해남군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위 E 대표 F에 대한 임대차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E 대지 및 시설물에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사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3.경 위 신지wwww고금간 도로건설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도로건설공사 관련 영업보상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사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감정평가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1.경 전남 해남군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위 E 대표 F 등을 상대로 전세(임대차)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사본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2태풍피해보조금수령에 대한통보, 신지-고금연도교 공사관련, 부동산가압류신청, 소장 1. 수사보고[2012년 태풍피해 관련 보상금 수령에 대한 통보공문 첨부, 태풍피해보상금 전세계약서 제출경위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경위서 등 첨부, H 법무사 사무장 L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사건일반내용 등 첨부, 어업보상 추진경위서 첨부, ㈜의 어업보상대상여부 관련 진행과정 통지 문건 첨부, 전세계약서 행사 시점 관련 J 전화진술 청취], 첨부된 서류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F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전세계약서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E의 실제 운영방식, 자금 및 수익금 관리 및 배분,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작성 동기 및 경위, 위 전세계약서 작성 후 피고인 및 F의 행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F으로부터 E의 양식장을 임차하였다거나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작성을 위임하였다고 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전세계약서를 무단으로 작성하였다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2. 3.경 이 사내이사인 네가 알아서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2. 7.경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전세계약서의 작성 동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F의 횡포가 심해져 방어차원에서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E의 운영에 대해 피고인과 F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2012. 7. 경에는 F이 사실상 E의 운영에 관한 피고인의 권한 및 E 명의의 어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마을인수라인동의서, 통장카드 등 양식장 관련 일체의 서류 등을 회수하였으며, F이 직접 관리하기 위해 E 양식장에 CCTV를 설치하였던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이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 작성을 위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받았다는 위임장의 내용은 전세계약의 설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복치패부화장 부지의 소유권을 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그 작성일자 2009. 3. 경으로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E 양식장의 임대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양식장 운영비용, 수익금 등의 금전거래는 F과 그 처인 M이 대표이사로 있던 E의 통장을 통해 이루어졌고, 위 양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대부분 이 지급하였다. 또한, 2012년도에는 E의 전복축양사업의 수익금 전액(약 2억 3,500만 원)을 F이 모두 가져가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정황은 피고인이 E의 양식장을 임차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세계약서로 태풍피해보상금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2013. 3. 19. 피고인의 처 N에게, 2013. 3. 22. 전세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법무사 사무실에 전세계약서 작성경위에 대한 항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3. 4. 3.경 F에게 '다 내가 잘못해놓고 무슨 할 말이 없다. 너의 처분만 기다린다. 가슴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나도 너무 아프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2.경 전남 강진군 마량면 소재 식당에서 피고인과 F 사이에 구두로 전세 내지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O가 들었다고 주장하나, O는 이 법정에서 'F의 입에서 양식장 전세로 하자는 말이 나온 적은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전복을 키우고 돈을 줘서 전세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바, O는 E 양식장의 운영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