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20

범죄사실 [2019고단27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18:4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을 손으로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외 1명이 위 C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위 식당 밖 노상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다 죽여버릴 거다.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수회 욕설을 반복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장갑을 낀 오른손 손등을 입으로 2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020고단347] 피고인은 2020. 1. 21. 23:20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11 "성남소방서 수진 119안전센터"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바닥에 드러눕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시가 13만 원 상당인 위 소방서 유리벽 1장(가로 0.5m, 세로 2m)을 발로 차 깨뜨려 위 119안전센터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549] 피고인은 2019. 12. 26. 10:00경 성남시 중원구 G 부근에서 피해자 H이 길에 떨어뜨린 농협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884]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아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1. 20:30경 성남시 수정구 I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3차로 중앙 부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앉아있는 방법으로 그 부분을 통과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횡단보도에 남자가 앉아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그곳을 통행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죽을래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1. 20:53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 앞 인도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가로수를 발로 차고 화단에 설치된 구조물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고, 몹시 거친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17쪽),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3쪽) [2020고단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5쪽) 1. 수사보고(피해보상, 수사기록 29쪽) [2020고단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물품 사진(수사기록 9쪽) 1. 내사보고 [2020고단8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영상확인, 수사기록 35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2019. 10. 22.경부터 약 두 달간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정신과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행이나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7년경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성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폭력 범죄의 위험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를 때까지 술을 마시고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상당한 금액 공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마.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각 벌금형 선택)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2007년경 폭행치사죄로, 201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6년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등 폭력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2019. 10. 20.경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장갑을 낀 손등을 깨물고,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소방서의 유리벽을 발로 차 깨뜨리고, 도로 위에 앉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가로수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50세의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치매 증상을 보이는 모친 외에는 피고인을 보호·감독할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음주습관을 버리지 못한 탓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소방서의 유리문에 대한 수리비용을 변상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 앞으로 50만 원을, 모욕죄의 피해 경찰관 앞으로 4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