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피해자 B(여, 24세)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3:00경 안산시 단원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말하며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어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4. 13. 03:00경부터 같은 날 05:07 경까지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쳐 화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약 2시간 동안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범행시간이나 장소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3. 03:00경 안산시 단원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말하며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잡으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손에 얼굴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친 후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천장을 보도록 돌려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고 빠져나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침대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모텔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압수물 사진 등,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CCTV 영상 CD,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 인정 여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피고인과 모텔에서 다툼이 생겼는데 기분이 상해서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침대에 눕혀 목을 조른 다음 레깅스와 팬티를 벗겨 억지로 첫 번째 간음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기분이 조금 누그러졌다가 다시 억지로 두 번째 간음을 하였다. 피고인을 달래서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말하고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친언니에게 살려달라는 E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이 감시하지 않는 틈을 타 방문을 열고 나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이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지 여부, E 메시지를 보낸 시점과 방문을 열고 나간 시점 등에 관하여 진술 상호 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폭행의 내용과 정도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거나 머리 부분을 두 번 정도 밀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뺨과 머리, 온몸을 수회 때리거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폭행의 내용과 정도가 어떠하였는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왼쪽 뺨을 맞아 몸이 돌아간 상태에서 왼쪽 머리를 5대 정도 계속 맞았다. 피고인이 침대에 엎어진 상태의 피해자 등을 손으로 누르고 머리와 몸을 마구잡이로 때렸다. 피고인이 죽으라고 말하면서 침대 위에 눕혀놓고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힘이 다 빠져서 거의 기절한 상태로 축 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3~65, 267~26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양손으로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때까지 목을 눌렀다. 그 상태에서 기침이 나오는 것을 꾹 참고 기절한 척을 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가한 폭행은 왼쪽 뺨을 몸이 돌아갈 정도로 때리는 행위, 머리 부위를 5차례 때리는 행위, 침대 위에서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린 행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목을 조른 행위 등으로 요약된다. 만일 피해자의 진술대로 성인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와 온몸을 수회 맞고 목을 졸리는 고도의 폭행을 당하였다면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건 당일 경찰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32~34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아래팔 부위 피부에 동전 모양의 멍이 들어있거나 붉게 되어 있고, 무릎 아래가 까진 상태로 확인될 뿐, 피해자가 외관상 심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얼굴이나 몸에 맞아서 상처가 남았다거나 목 부위를 눌린 흔적이 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형태 정도 부위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의 형태 정도 부위와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4. 16. F의료재단 G병원에서 '양측 손목과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아래팔과 아래다리의 타박상'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경추, 흉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수사기록 73~74쪽). 그러나 양쪽 손목과 아래 팔, 다리 부위의 멍은 그 위치나 크기, 색깔 등에 비추어, 피고인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경추 등의 염좌와 긴장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위 각 진단서만으로는 뺨, 머리, 온몸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 진술과 같은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첫 번째 및 두 번째 간음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사건 경위를 기억하기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메모에는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항문에 삽입을 하였고, 아파서 소리치며 하지 말라고 애원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있다. 이 부분은 피해자가 입었다는 피해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의 하나로, 그 기억에 착오가 개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47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항문채취증거물에서는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왔고,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간음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피해 내용에 관하여도 구체성이 부족하다. 즉, 피해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간음 경위에 관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제가 숨 쉬는 걸 확인하더니 갑자기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첫 번째 간음을 하였다. 첫 번째 간음이 끝나고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부탁하니까 마음이 약해졌는지 좀 누그러들더니, 갑자기 또 돌변하여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두 번째 간음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5~66쪽). 반면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첫 번째 간음 이후 일단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달래주었더니 피고인이 약간 누그러졌다. 피고인을 달래주는 척하다가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말하고 화장실에서 언니에게 E 메시지를 보냈다. 화장실에서 나왔더니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앉아 화장실 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일단 침대로 돌아가 침대에 앉은 상태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레깅스를 주워 입으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레깅스를 빼앗으면서 또 돌변하여 두 번째 간음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첫 번째와 두 번째 간음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9~270쪽). 첫 번째와 두 번째 간음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양손을 붙잡고 억지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그 외 별다른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여 가슴을 만진 것밖에 없다는데 이는 무슨 말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제야 "피고인이 가슴과 온몸을 다 만지고 가슴을 빨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9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오는 긴 상의를 입고 브래지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제압한 상태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벗기고 가슴을 빨았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간음 당시 피해자가 몸을 계속 움직여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다가 다시 빠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간음을 하는 도중에 어떻게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길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힘으로 다 벗겼어요. 그때는 한 손으로 제두 손을 잡았겠지요."라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다) 구조요청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친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E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나 모텔방 출입문을 열고 뛰쳐나간 시점에 관하여도 일관성이 없고, 주요 부분이 변경되고 있다. 피해자는 E 메시지를 보낸 시점에 관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는 두 번째 간음 이후 화장실에서 메시지를 보냈다고만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66쪽),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첫 번째 간음 이후 화장실에서 메시지를 보냈고, 두 번째 간음 이후 다시 화장실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270쪽). 피해자는 다시 이 법정에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첫 번째 간음 이후 화장실에 갔고, 두 번째 간음 이후 다시 화장실에 갔을 때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36쪽 등). 또한 피해자는 방문을 열고 나간 시점과 관련하여서도, 경찰 1회 조사에서는 "두 번째 간음 이후 화장실에서 E 메시지를 보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이 나를 감시 하려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가 내가 침대 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자 침대 깊은 곳에 누웠다. 그 틈을 타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6~67쪽). 반면 경찰 2회 조사에서는, "두 번째 간음 이후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방문을 열고 나가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0쪽). 이 법정에서는 "두 번째 간음 이후 화장실에서 나왔다. 피고인이 마음이 안정되었는지 침대 끝쪽에 그냥 있었다. 그래서 바로 문을 열고 나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위와 같이 강제로 두 번의 간음을 당하는 도중에 피고인 몰래 구조를 요청하거나 방문을 열고 도망간 부분은 피해자로서도 매우 긴박하고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어서, 그 내용에 관한 기억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이후 약 1개월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경찰 진술에서부터 그 경위나 시간적 선후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는 것은 사람의 기억이 시간 경과에 따라 불명확하고 희미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이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주요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상의를 챙겨 입었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침대에 앉혔다. 피해자가 '너 지금 힘쓰는 거야?'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을 휘둘러 얼굴을 맞아서 이마가 찢어졌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정도 밀쳤더니 피해자가 '자기가 죽겠다'면서 스스로 목을 졸랐고, 놀라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목에서 떼어냈다. '차라리 내가 나갈게'라고 말하며 옷을 챙겨 입었는데, 이대로 나가면 사이가 끝날 것 같아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말을 걸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계속 레깅스를 무릎 위까지 입었고, 레깅스를 잡아당겨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이 닿았다. 피해자가 '너 이거 성폭행이야'라고 말하더니 상체만 뒤로 젖혀 침대에 누우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고 말하여 욱하는 마음에 피해자 옷 위로 왼쪽 가슴에 손을 올렸다. 그때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걸고 있어서 일단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한 말이나 행동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들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피해자가 '성폭행'을 언급한 점이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점 등)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이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3)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밀한 연인 관계였고, 이 사건 당일도 모텔에 들어가 한동안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평소 성격이 많이 온순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없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자 희망하였던 피고인이, 다툼으로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반면, 그 수준을 넘어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고도의 폭력을 수반하는 강간 등을 범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는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4) 그 밖의 증거에 관하여 가) E 메시지 및 CCTV 영상 등 피해자가 사건 당시 친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수사기록 284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4. 13. 04:49경 '언니시발나살려줘'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모텔 CCTV에는 같은 날 05:03경 피해자가 상의와 속옷만 입은 채 모텔방을 뛰쳐나오고 이어서 바지를 입지 않은 상태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방안으로 끌어당기는 영상이 담겨 있다(수사기록 93쪽). 위 증거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한 상황이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가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모텔방 내부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4. 13. 00:40경 입실한 후 03:00경까지는 욕조에 물을 받고 술과 과자를 나누어 먹으면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다툼이 시작된 후 위 CCTV 영상이 촬영된 시점까지도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사유로 자연스럽게 하의를 벗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력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유전자감정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각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46, 298쪽)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팬티, 외음부와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디엔에이형이 검출되고 정액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닦은 면봉, 브래지어 컵 안쪽 면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고 타액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달 정도 사귀면서 합의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인 2019. 4. 11. 밤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모텔에서 함께 숙박하였다. 위 유전자감정 결과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9. 4. 11.자 성관계에 따른 것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당일 있은 성관계의 결과물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다) 심리생리검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왔다는 회신(수사기록 230쪽)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심리생리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 기능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참조),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검사결과에 나타난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