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08. 7. 17.경 부천시 원미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2008. 9. 2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포장 용기 마개 관련해서 국제 특허 출원한 출원 명의를 2011. 6. 22.경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앞으로 이전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1. 10.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특허권을 등록 이전하여 피해자 회사가 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피고인은 2013. 3. 26.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공소제기되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생기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앞으로 등록되어 있던 특허권을 자신의 친형 F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25.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앞으로 등록되어 있던 I자로 출원한 특허권(특허번호: J), K자로 출원한 특허권(특허번호: L) 및 피고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던 M자로 출원한 특허권(특허번호: N)을 F에게 이전 등록하여 특허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3. 8. 27.경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특허권 이전 행위로 인한 피해 금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배상받기 위하여 위 공소가 제기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기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던 특허권을 조카사위인 O에게 허위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던 P자로 출원한 특허권(특허번호: Q)을 O에게 이전 등록하여 특허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에 한하여) 1.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검색 화면 첨부) 및 첨부된 사건검색 화면 1. 수사보고(고소인 특허등록원부 제출) 및 첨부된 각 특허등록원부 1. 각 판결 [1. 피고인과 피고인으로부터 각 특허권을 이전등록받은 F, O과의 각 관계, 피고인이 F, O에게 각 특허권을 이전등록한 시기, F, O이 각 특허의 구체적 내용, 가치를 알지 못하고, 각 특허권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역량이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각 특허권을 현금화할 방안에 관하여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F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경우, 피고인은 F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송금된 내역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F 명의 계좌의 지급내역으로 보아 F 명의의 위 계좌는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고, 각 특허권 이전등록 당시 F에 대한 채무액에 관한 피고인 진술에 전혀 일관성이 없으며, F의 관련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되어 공증을 받은 약속어음의 어음금 금액과도 현저하게 다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O에 대한 차용금 및 샘플제작비용 관련 채무의 경우에도 사실상 O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교부되거나 샘플을 제작하여 준 비용 상당액이라면서도 피고인이나 O 모두 이를 정리하여 확인하여둔 것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F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에게 특허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특허권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진술한 점, F과 O은 각 특허권을 이전등록받은 지 6개월에서 1년 만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앞으로 다시 각 특허권을 이전등록하였는데, F과 O이 위와 같이 각 특허권을 되돌려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채무를 변제받지 아니하였고, 다른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O에게 F, O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의사 없이 각 특허권을 허위양도하였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주식회사 D의 명의 국제 특허 출원 명의를 주식회사 E 앞으로 이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B를 사기로 고소하여 B가 구속된 점, B의 고소로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B가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재기 수사 결정을 거쳐 피고인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공소제기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제기되기 직전이었거나 공소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까지 신청된 이후에 이 사건 각 특허권이 양도된 점, 위와 같이 상호 고소할 정도로 악화된 피고인과 B의 관계가 위 공소제기나 배상명령 신청 후 이 사건 각 특허권 양도 당시까지 전혀 호전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위 업무상배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위나 B와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특허권 양도 당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나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이전받은 주식회사 E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B로서는 위 배임 사건 공판이 진행 중이어서 공판의 경과에 따라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하였을 수 있고 B가 사기로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이나 본안소송의 제기가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특허권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특허권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및 실질적 피해자인 B와의 관계, 피고인이 배임의 대상인 특허권을 실제로 발명하였거나 적어도 그에 상당히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그 강제집행을 면탈한 채무의 규모 및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실질적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