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5:1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 5부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한제분 앞 도로까지 약 100m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주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00: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성남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부근 도로를 직동 방면에서 태전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D(27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울타리를 들이받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카이엔 터보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울타리를 수리비 약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G 소유의 차량을 앞범퍼 탈착 등으로 수리비 약 712,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진단서, 현장 CCTV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됨,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20:45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북한강로 43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양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61세)는 위 아파트의 환경미화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 14:00경 위 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D"이라고 부르며 피해자를 정면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중순 09:00경 위 아파트 3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정면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6 15: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피해자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양팔을 벌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갈무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여성 환경미화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껴안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은 물론 직장생활에서 좌절과 분노를 느끼고 직업을 그만두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로 보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0. 8.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다만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9. 08:10경 광주시 신현리 704-5에 있는 '양평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8: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광명초등학교 방향에서 신현 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 방향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 피해자 H(여, 14세), 피해자 I(11세)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1:19경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76-1에 있는 대신타일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44-2에 있는 동양할인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51-2 한신그린아파트 2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심각한 알코올중독증상을 보이고 있고, 준법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은 피고인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 알콜의존증증후군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알콜의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0.00:10경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F(가명, 22세)에게 하이파이브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하게 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02:00경 부산 강서구 C단지 내 D 130동 12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이전 북구 E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여, 55세)에게 다가가 "힘든 일이 있냐'고 묻자, 피해자는 "자신의 집은 경기도이고, 남편은 경남 김해에 살고 있다, 경기도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자, "경기도는 안되고,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잠시 쉬었다가 김해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뒤 피고인의 위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목과 다리에 마비가 온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사무실 의자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주무르던 중 양손을 옷 속으로 넣어 브래지어를 올리고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85

범죄사실 2016고단6485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5.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로서 중고차 소개업자이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H건물 은관 4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에서 중고 외제차량의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G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LP700-4 J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금융리스하여 인도받아 운행 중 차량대금을 대부분 납부하여 사실상 위 차량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이 위 차량을 처분하려는 것을 알고 G에게 위 차량을 팔아 줄 것처럼 접근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18.경 서울 서초구 H건물 지하 5층 'I' 전시장에서 G에게 "람보르기니 차량을 5억 원에 팔아 줄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주식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려 하였을 뿐 위 차량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765 - 피고인 A B은 G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려는 것을 알고, 피고인과 공모하여 G에게 위 차량을 매도해준다고 속여 차량을 인도받은 후 그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B은 G에게 위 차량을 매도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G에게 차량을 매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그 차량을 담보로 3억 6,000만 원을 빌린 후 3억 원으로 B과 함께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투자 난조로 3억 원을 모두 잃게 되었다. 한편 G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차량을 반환할 수 없게 되자, 곧 G으로부터 고소당할 것을 예상하고 먼저 G과 B을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경 서울 서초구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과 G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B과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B과 G은 2016. 1.경 I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람보르기니 차량을 대신 팔아 주되, 매매대금으로 받게 될 대금 중 일부를 선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니, 이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위 차량을 매도해줄 것처럼 G을 기망하여 G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았을 뿐이고, B과 G에게 매매대금 일부인 3억 6,000만 원을 선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0.경 성남시 수성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접수하여 B,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해서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해서만) 1. 수사보고서(2016고단6485호 증거목록 제43, 48, 52, 60번) 1. 각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내용, 주식 출고한 내용, 잔고 및 거래명세서, 주식계좌내역, 거래내역 1. 고소장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물편취의 점), 각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차량 가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기망자인 G 등에 대해서 무고를 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에 관해서는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17: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910호 C에 대한 폭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자인 차주한테 욕설한 적이 있나요." 라고 묻자 "안 했어요." 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신체적 접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라고 묻자"없었어요, (피고인은) 안 때렸어요." 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피해자인 차주가 피고인을 밀었나요." 라고 묻자 "예, 신고했는데 가지 말라고." 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양손으로?" 라고 묻자 "예."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건 당시 C과 함께 있었던 피고인은 CD에게욕설을 하며 D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D C을 미는 것을 목격한 바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7, 18, 23),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4:30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6736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의 "고소인은 E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대하여 고소인 자신과 사전에 협의가 없었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14. 10. 20. 무렵 영종도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내 안쪽 사무실에서 D과 고소인이 위 차용계약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지요, 당시 D은 고소인에게, 신탁사인 무궁화신탁에 자금집행 요청을 하고 나면 무궁화신탁의 계좌에 잔액이 1,237,549원만 남게 되어 2014. 10. 27. 주식회사 서연시티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와 4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게 되고, 또 시행대행사의 운영비도 필요하니 시공사인 E에서 1억 원을 차용하고 추후 F가 받게 될 분양수수료로 변제하겠다고 얘기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고, 변호사의 "증인은 투자자 G이 지급하였던 설계비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도 D과 고소인이 미리 협의를 하고 그 반환액을 용역비로 충당하기로 논의하는 것을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직접 들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고소인과 차용계약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D이 임의로 차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추후 분양수수료로 변제하기로 협의된 사실이 없었으며, 설계비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도 D과 고소인이 반환액을 용역비로 충당하기로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사본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사본 1. H에 대한 검찰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녹취록 사본 1. 고소장(분양대행 계약서를 제외한 첨부서류 포함) 사본 1. 분양대행 계약서 사본 1. H와 피의자의 대화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D 판결문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상 정의실현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경 대구 동구 B아파트, 301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전화로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로에는 오토바이가 LED 등이 켜진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2차로를 지나던 차량들이 1차로로 진입하려다가 진입하지 못하고 3차로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사고로 인한 피해자나 장애물이 있는지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도로를 E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1차로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F(2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새벽에 어두웠고,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기에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므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2017. 11. 12. 06:30경 발생하였고, 당일 일출시각은 07:10로 어둡기는 하였지만, 날씨가 맑았고, 사고 발생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직선 4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상황의 인식을 방해할 장애물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바로 앞에 운행하는 차량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등이 켜진 채 쓰러져 있었고, 2차로를 지나던 차량이 1차로로 들어오려다 들어오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사고가 나서 수습 중이라고 생각을 하였으므로 더욱 더 전방주시에 주의했어야 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1차로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사고당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고(다만, 피고인은 3,000만 원을 공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이 인적사항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도로가 어두웠고 운전자로서는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한 이후에 포터차량 운전자도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사고 발생 경위를 참작한다. -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사고발생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9. 6.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3에 있는 '홈플러스 상인점'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위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660원 상당의 신신파스 3개,다우니 섬유유연제 1개, 페리오 치약 3개 등을 미리 소지한 검정색 배낭가방에 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6,8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6, 17번) 1. 입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생계를 목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9:50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춘북로 73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만성신부전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에 있는 도램마을1단지아파트 입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조치원 쪽에서 대전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에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력을 줄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MW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밀려 나가며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는 E(3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전화조사)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해있던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4%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와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에게 D 메신저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발송하고 "먹고 죽자. 빨리 와래. 먹구십지. 죽기 전에 섹스 영화 빨리 와",, "먹구싶어"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메시지 캡쳐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미합의, 1회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서홍로101에 있는 스와브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중앙로 93에 있는 '일호광장'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2007. 9. 2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함이 없이 자동차운전을 하여 2012년, 2014년, 2016년에 각 무면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특히 피고인은 2016.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6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20:40경 제주시 노연로 42 정한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안경을 주먹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던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6.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손괴된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는 아니한데다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보이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주방가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3.경 화성시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아이지엠아이디에 461,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7.부터 2015.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645,800,000원 상당의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D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adadad· ad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MI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2,654만 원을 받고 6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마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메신저 앱(App)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구입대금 3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여 보내주면 대를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비트코인 3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가 2016. 6. 일자불상경 대마초 4.84g을 DVD케이스에 은닉하여 국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29. 15:23경 싱가포르항공(SQ) D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6. 7. 11. 14:30경 거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제통상우편 이용 대마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대마, 향정 다. 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P4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양형기준에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해외에서 밀수입한 것으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를 시중에 유통할 의도 없이 스스로 소비할 목적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마 전량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