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82

피고인 B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C 중·고등학교의 교무주임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D은 2015. 6. 20. C고등학교를 졸업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C 중·고등학교에서 입학대상이 아닌 D을 비롯한 내국인 학생들을 입학시킨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D을 비롯한 내국인 학생들로부터 형식적으로 자퇴서를 받아 놓았던 것을 기화로 학력을 속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D은 2016. 10. 24.경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고등학교 졸업미만자 학력진술서'에 자신의 학력을 'C고등학교 1학년 중퇴, 평생교육원 졸업'이라고 허위 학력을 기재하여 학력을 속이고, 피고인은 2016. 10. 25.경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병역의무자인 D의 학력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10. 27. 위 학교 교무처 사무실에서 D이 C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자퇴)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병무용 학력증명서를 작성한 후 인천병무청장에게 회신하여 2016. 11. 18. D에 대하여 학력을 사유(고등학교 중퇴이하)로 하는 사회복무소집대상 보충역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C 중·고등학교의 교무주임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은 2014. 6. 20. C 중학교를 졸업하고, 2017. 3.경 C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병역의무자이며, F은 E의 어머니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C 중·고등학교에서 입학대상이 아닌 E을 비롯한 내국인 학생들을 입학시킨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E을 비롯한 내국인 학생들로부터 형식적으로 자퇴서를 받아 놓았던 것을 기화로 학력을 속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E은 2017. 3. 29.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고등학교 졸업미만자 학력진술서'에 자신의 학력을 'C중학교 3학년 중퇴'라고 허위 학력을 기재하여 학력을 속이고, F은 2017. 5. 초순경 피고인에게 병무청에서 E에 대한 학력확인조회가 오면 E이 C 중학교를 중퇴한 것처럼 회신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부탁을 받아2017. 5. 11. 위 학교 교무처 사무실에서 서울지방병무청 명의의 2017. 4. 4.자 병역의무자 E에 대한 학력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E이 C 중학교를 중퇴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병무용 학력증명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발송하여 2017. 5. 30. E에 대하여 학력을 사유(고등학교 중퇴이하)로 하는 사회복무소집대상 보충역 처분이 내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무용학력진술서, 병사용학력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허위의 병무용 학력증명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병무행정기관을 속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D이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으로 E, F이 징역형의 집행유예(E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F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A 1. 공소사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2. 7. 6. C 중학교를, 2015. 6. 20. C 고등학교를 각각 졸업하고, 2017. 9. G대학교 방송학과에 입학하여 1학년 과정에 재학 중인 병역의무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5. 8. 28.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 전산시스템의 '최종학력사항'란에 '중학교 검정고시 졸업'으로 허위 학력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속여 2016. 11. 30.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사유로 사회복무소집대상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28.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 전산시스템의 '최종학력사항'란에 '중학교 검정고시'로 학력을 입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당시 전산으로 신상명세서를 작성하면서 'C고등학교'가 입력이 되지 않자 그곳에 있던 안내하는 사람한테 손을 들어 질문을 했고, 그 안내하는 사람이 피고인과 같이 학교 이름을 찾아보았다. 그런데도 학교 이름이 나오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학교라서 입력이 안 될 수도 있겠다고 하니, 그 사람이 피고인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피고인이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가수 준비 중이라고 하자 일단은 중학교 검정고시로 쓰라고 하여 중학교 검정고시로 입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무청 징병검사장에 비치된 '학력사항 작성' 안내문에 의하더라도 국내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 학교 이름 2, 3글자를 입력하면 학교 이름이 자동으로 검색되어 나오고, 외국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의 경우 외국 소재를 검색해서 선택하고 학교 이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다닌 C 고등학교와 같이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에 대하여는 아무런 안내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미만자 학력진술서'가 징구되지 않았고, 다른 C고등학교 졸업생 병역 면탈자들과는 달리 피고인이 자필로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지는 않았는바,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학력을 입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6년 여름경 고등학교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친구들과 달리 피고인만 사회복무소집대상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작위가 병역법 제86조에서 정하는 속임수를 쓴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