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8: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 방면에서 C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입구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로 진입하였으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아파트 입구에 진입하고도 승용차를 멈추지 못한 채 입구를 지나 출구를 통해 다시 도로로 나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아파트 출구 맞은편에 있는 D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해 위 승용차의 스로틀케이블 브라켓이 변형되어 인히비터 스위치가 'R(후진)'에 위치하는 등 변속 계통에 이상이 발생하여 위 승용차가 후진하려는 상황에서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거나 핸드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후진하는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주차 중이던 오토바이 3대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후진하여 아파트 경비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26세)를 위 승용차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반성문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조사서,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피고인에게 제시한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이 정지한 경위에 대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수사상황서(피해자 부친 제출 사고 현장 사진 첨부), 대검찰청 영상감정 CD 캡처 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 장면 CCTV 영상 CD,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 결과 1. 사망진단서,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요지는, 피고인이 본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C아파트 입구를 지나 출구로 나오려고 할 때 갑자기 본건 사고 차량이 "윙"하는 소리를 내며 나아갔고, 피고인이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본건 사고 차량은 계속 전진하더니 D 외벽을 들이박았으며,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정신을 잃었지만 본건 사고 차량은 변속 레버가 D(운전)에서 R(후진)로 스스로 변속되더니 계속 "윙"하는 소리와 함께 후진을 하다 본건 사망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특히, 본건 사망 사고는 본건 사고 차량이 앞으로 돌진할 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후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후진 과정에 피고인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가 더욱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따르면 본건 사고차량에는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고, 제동 페달을 밟을 시 브레이크 오일의 답력이 전달되어 각 바퀴의 회전 운동이 완전히 구속되는 상태에 있었으며, 후미등(브레이크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면 본건 사고 차량이 피고인이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나아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게다가 교통사고 장면 CCTV 영상 CD에 의하면 본건 사고 차량의 후진 중에 후미등은 점등되지 않은 상태인 점으로 보면, 피고인이 본건 사고 차량이 D 외벽을 향해 나아갈 때부터 본건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제동 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따르면 본건 사고 차량은 변속레버를 D에서 N(중립)으로 조작할 때는 변속레버 좌측의 푸쉬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조작이 되나 N에서 R로 조작할 때는 푸쉬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만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며, 본건 사고 차량은 D 외벽 충격으로 후진을 하려면 변속레버가 R이 아니라 P(주차) 위치에 놓여 져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상의 점에서 보면 본건 사고 차량이 D 외벽 충격으로 스스로 D에서 R 또는 P로 변경되었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차가 갑자기 덜덜덜 거리면서 전진한 후(D로)한 번 더 전진한 후 브레이크가 작동도 안 되고 갑자기 차가 뒤로 왔다 갔다 여러 번 했던 걸로 기억하며 "라는 피고인의 사고 직후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본건 사고 차량이 D 외벽에 충격된 직후 본건 사고 차량을 멈추기 위해 변속레버를 조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대검찰청 영상감정 CD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사고 차량이 후진하는 동안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점이 인정되고, 수사기록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31쪽, 32쪽, 34쪽)에 나타난 오일 흔적과 실황조사서(수사기록 7쪽)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사고 차량은 후진 중에 계속 직진해 나간 것이 아니라 후진 방향의 왼쪽으로 곡선 형태로 진행하다가 사망 사고가 난 지점에 이른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전방 충격 후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믿기가 어렵고, 오히려 본건 사고 차량이 후진하던 중에 피고인은 핸들을 붙들고 차량을 조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 점, 본건 사망 사고는 피고인이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이 본건 사고 차량이 후진을 시작한 시점에 바로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본건 사고 차량이 핸들을 조작할 수 없었던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마음먹기 여하에 따라 핸들을 틀어 피해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본건 사망 사고 발생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20대의 청년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본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서 피고인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직업 등을 참작하여 양형하되, 피고인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