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762

범죄사실 B은 2011. 6. 초순경 동네선배인 피고인에게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판매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B은 2011. 6. 초순경 통장 1개당 3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 C)과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D),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E) 및 위 각 통장의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증 1. 각 이체확인증 1. 이체처리결과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2013. 3. 11.경 E화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F로부터 꽃 납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2013.3. 26.경 위 D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보증금 4,000만원, 계약기간 2년을 조건으로 꽃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D병원과의 임대차기간 2년이 만료되었고 2013. 3. 18.경 D병원으로부터 장례식장을 비워달라는 건물명도 소송까지 제기받았으므로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꽃 납품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이전에 거래하던 화원에 반환하여 줄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입금영수증, - D병원 장례식장 꽃 납품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4.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804호에서, C, D, E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필로폰 1회분 투약가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 모발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 유리한 정상: C, D, E 등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다. 필로폰 판매·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9:50경 서울 중구 을지로 6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빌딩 1층 현관 앞에서 자신이 미납한 전화요금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원 등 조치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해머(전체 길이 90cm, 증 제1호)로 위 빌딩 후면 스윙도어 강화유리를 6-7회 내리쳐 수리비 910만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의 영상 1. 견적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 요금 문제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 측에 대해서 손괴 범행 등을 저질러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산읍 쪽에서 표선면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2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면담에 대한), 현장사진, F, G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6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6. 28.),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2:27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투다리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에 있는 썬하우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3.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상대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를 오광장 쪽에서 한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대왕예식장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휀더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722,55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에 있는 내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경로에 있는 시내버스 회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의 B 포터초장축더블캡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5. 01:58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피고인 소유의 포터 II 화물차에 C,D를 동승시켜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F 앞 20호 국도를 신안면 방면에서 신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직선도로이고 당시는 어둡고 안개가 많이 끼어 있어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진행방향 오른쪽 낙석 방지벽을 충격하면서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전도되게 하여 위 화물차 탑승자인 C, D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시킴과 동시에 피해자 D(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조사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 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1.20: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교회 사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순금 3돈 행운의 열쇠 1개, 시가 100만 원상당 남녀 다이아 금반지 2개, 시가 20만원 상당 순금 1돈 십자모양 금배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넥타이핀 1개, 시가 불상의 원형 모양의 십자가 금배지 1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절취품 중 금반지 2개, 넥타이핀 1개, 원형 모양의 십자가 금배지 1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절취한 현금 10만 원 및 금은방에 처분한 절취품 중 일부(행운의 열쇠 1개, 십자 모양 금배지 1개)에 대한 배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광양시 중동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광양에서 물류업을 하는 (주)D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숙박료를 결제해 줄 것이니 방을 제공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은 소속 직원들에게 관사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직원들이 숙박업소에 거주하더라도 숙박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월급이 210만 원 정도로 호텔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1.부터 2015. 8. 23.까지 185일 동안의 숙박과, 12회의 아침식사 등 합계 22,973,000원 상당의 숙식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5:45경 안동시 북후면 용수골길 54-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1.경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며 운전거리가 짧고 다른 사고는 야기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22:01경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모친 C(여, 73세)을 부산 강서구 D 소재 E병원에서 5일장 장례식을 치른 후, 화장을 하자는 가족 및 친척의 의견을 무시하고 매장을 고집하며 2015. 3. 4. 점심 무렵 장지 및 매장을 할 수 있는 인부 2명을 구하였다며 인부 2명을 위 병원으로 데려온 후, 사설 구급대에 전화하여 인부와 함께 입관식이 끝난 모친의 시신이 든 관을 구급차로 옮긴 다음, 부산 사하구 F 소재 공장 인근 담벼락에 위 관을 내려놓고 인부와 구급대원에게 돈을 주고 보내었다. 피고인은 위 공장 인근 담벼락에서 주워 모은 종이박스를 위 관 주변에 쌓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관을 가린 후,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구로 이동하여 G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고 이를 운전하여 다시 위 공장으로 돌아와 위 관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뒷좌석 부분에 옮겨 놓고 그대로 놓아둠으로써 2015. 5. 7. 13:00경 위 스타렉스에서 악취가 나고 썩은 물이 흘러내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시신을 수습할 때까지 그대로 놓아 두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안소견서, 현장사진, 검시조서,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사자에 대한 평온한 장례'에 관한 보편적인 이념에 어긋난 행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나머지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93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6. 21:4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들이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8년에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16.02:4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대리비를 달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6. 02:50경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임의 동행하여 112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도청우체국 부근에서, 피고인의 옆에 타고 있던 대구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이 씹할 놈아 니 몇 살이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순찰차 안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1. 00:25경 피해자 C이 춘천시 D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시가 7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을 제공받고 37만 원 상당의 도우미 요금 등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1. 23:30경 피해자 이 춘천시 F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시가 48만 원 상당의 양주 4병을 제공받고 9만 원 상당의 도우미 요금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이익액 합산)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10건 이상인 데도(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1건)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C와는 합의가 된 점, 피해자 E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해 계속 중인 별건 재판(항소심 1))에서 5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논산시 C 소재 피고인의 딸기밭 비닐하우스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 D(여, 27세)의 손과 등을 만지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경에서 23.경 사이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4.경에서 26.경 사이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뒤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말경부터 2016. 1. 26.경까지 논산시 C 소재 피고인의 딸기밭 비닐하우스에서 여행비자인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D(여, 27세, D)에게 한 달에 115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중 일부 기재 1. 단기체류 외국인신원정보 1. 외국인 체류자격 분류표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한 신고가 있기 전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를 참지 못하고 한국에 먼저 입국하여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친부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던 점, 이 사건 신고는 피해자가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친부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 친부의 고용주인 E의 부탁에 의해 E의 동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강제추행 관련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오히려 자신의 불법고용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도망갔다가 이후 친부의 연락으로 받고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피해자가 허위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피해자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허락 없이 피해자의 손과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도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불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23:30경 의정부시 C 빌라 O동 000호 근처를 지나던 중 욕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물소리를 듣자, 목욕하는 사람의 나체를 몰래 찍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욕실 창문 방충망을 살짝 연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창문 안으로 들이밀어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목욕 중인 피해자 D(여, 49세)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 서울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체크카드를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C)과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1. 무통장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2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4: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근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소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29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7경 같은 장소에서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하나로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가 술을 먹었던 곱창집이 보이는 영상 캡쳐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차량 통행 검색 자료, 통행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피의차량 진행상황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유기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4차로의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12

범죄사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1. 초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영업차장인 C에게 "청양군청에서 발주한 D 사업에 필요한 철강제품을 외상으로 납품해 달라. 재래시장 공사 기성이 완료되면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당시 이미 폐업상태였고 관급공사인 청양군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니라 다른 민간공사를 시행하던 중이었으나 기존 거래처의 미수금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6.경 합계 20,844,912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800만 원만 변제하여, 결국 12,844,9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8.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건강원'에서 사실은 위 건강원 건물의 확장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8. 경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 2010. 1. 27.경 공사 원자재값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 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K'라는 상호로 철골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5. 4. 15.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회사의 증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시하던 중, 고소작업차 운전을 하는 피해자 J과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철골작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루 8시간 작업을 하면 40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일 동안 고소작업차 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인터넷 자료, 사업자등록증 1. 장비사용 확인서, 건설기계사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주식회사 및 피해자 F을 위하여 각 92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J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봉안리 194-20에 있는 남양유업세종공장 앞 도로를 정부세종청사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9. 20:35경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에 있는 상호미상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장군면 봉안리 194-20 에 있는 남양유업세종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2회, 피해자와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