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

범죄사실 1. 폭행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9. 8. 23: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 C(47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빼앗은 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협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순경 H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9. 9. 00:25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1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피해자 H에게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니 가족도 다 죽어, 씨발 개같은년이 나를 때렸어, 씨발 개같 은년아 내 머리를 왜 잡아, 좆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를 향해 "니 딸들 씨발 손모가지 날아간다, 어떻게 하나 봐봐, 니 자식도 손 목 나가게 할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다른 사건의 관계자와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여러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모욕하였으며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최근 1~2년간 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 요소와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으로 처벌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92

범 죄 사 실 2020고단6292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02:0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w1101w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7697 피고인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20. 9.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3:00경 오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W1101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관련 자료 첨부), 약식명령 및 구공판공소장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특히 2020고단7697호 범행은 2020고단6292호 사건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인 점, 2020고단6292호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11%에 이르러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위 각 범행으로 술에 못이겨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서 넘어지거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모두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은 굿 도사와 손님으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0: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굿당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퇴마의식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에 있는 나쁜 귀신을 빼놓을 것이니 눈을 감은 채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어라.’라고 말을 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숨을 불어넣고 빨아들이는 행동을 반복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 입 속에 집어넣어 돌리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신체 접촉하였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어 돌리는 등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굿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한 뒤 입을 대고 공기를 넣었다 뺐다 몇 번 하더니 혀를 넣어 입 안에서 돌렸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추행 전후 상황, 추행방법,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2021. 3. 7.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굿을 해도 몸이 아프고 가게도 팔리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에게 ‘그날 도사님이 퇴마 굿 하면서 저는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입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귀신하고 나쁜 기운 도사님 다 없애준다고 해서 저는 그랬는데 도사님이 E 언니도 옆에 있는데서 제 입에 갑자기 혀를 두 번씩이나 넣어서’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알어 알어 알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수치스럽고 너무 치욕스럽다고 하소연하자 피고인은 기도를 해보겠다며 피해자를 달랬으며, 피해자에게 혀를 넣지 않았다거나 동의를 받고 하였다는 등의 반박은 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와 E 사이 2021. 3. 16.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언니 그 법사님이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입 밖으로 나온 귀신하고 안 좋은 기운들 다 빼준다고 했는데 언니 말과 달리 두 번이나 입 속에 돌릴 적에. 이건 아닌 거 같은데 하지 말라고 제재 해줬어야지 언니는 그냥 왜 가만히만 보고 있었어요?’라고 하자 E은 ‘내가 가만히만 보고 있었어?’라고 반문하고, 피해자는 ‘보고 있었잖아. 끝날 때까지’라고 말하였다. 라. 위 녹취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워서 입을 벌리라’고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다거나 혀를 입 속에 넣겠다는 말을 미리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굿을 해준다는 이유로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장안지하차도 교차로를 사가정역 쪽에서 장안동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금지 구역으로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장안동 삼거리 쪽에서 사가정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PRIMAVERA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경찰 내사보고(사고 원인)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 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이어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다. 2021고합36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1. 8. 5. 17:2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3 부산지하철 사상역에서 서면역으로 향하는 2호선 지하철 내 좌석에 앉아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당시 17 세)을 약 10분간 쳐다보다가 오른손을 서서히 뻗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3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373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5. 21:4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향해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뒤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옷 위로 피고인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2021고합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교통24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각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으로 기소된 직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검사는 2021. 10. 12.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2021. 11. 24. 제1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공소사실이 철회되어 공소취소로 보는 경우에 준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2. 4.경 불상지에서 ‘B’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알게 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이하 ‘대마판매자’라고 한다)로부터 대마 약 10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36경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D를 통해 대마판매자에게 1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0.0809BTC를 송금하고, 대마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이하 주소 불상지 주택가 공중전화 부스의 전화기 아래에 그가 청테이프로 감아 미리 숨겨둔 대마 약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10g을 1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7.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대마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2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2:02경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D를 통해 대마판매자에게 244,300원 상당의 가상화폐 0.00591357BTC를 송금하고, 대마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이하 주소 불상지 주택가 가스검침기 안에 그가 청테이프로 감아 미리 숨겨둔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2g을 244,300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1. 1. 하순 13:00경 부산 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2g을 버터와 섞어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서(순번 4, 6번),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사본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계좌 입금내역 사본,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에서 확인된 ‘H’ 사용), 수사보고(전화녹음조사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1,944,300원(= 1,700,000원 + 244,300원), 순번 17번]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피고인은 가상화폐 시가 170만 원에 대마 약 10g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170만 원을 추징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으로 피고인은 가상화폐 시가 244,300원에 대마 약 2g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244,300원을 추징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동일한대마를 섭취한 것으로서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흡연의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대마를 타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위해 마약중독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1회 섭취하였는바,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6.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52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02:18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 전남 함평군 C 앞 도로까지 약 3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702 1. 절도 가. 피해자 D 관련 피고인은 2020. 7. 18. 00:2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에 있는 도로에서 열쇠가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켜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2020. 7. 30. 17:00경에서 2020. 7. 31. 13:40경 사이에 아산시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켜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20. 8. 9. 01:00경에서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공주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상에서 K가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해 둔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CA100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켜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 관련 피고인은 2020. 8. 9. 13:00경 공주시 M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집 안 신발장 옆에 놓여 있는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시동을 켜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7. 16:30경 공주시 신관로 74에 있는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소지한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N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주IC, 예산을 경유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신관지구대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3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2020고단1702 증거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목포교도소 수감사실 확인)에 첨부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1186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2020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1958년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1961년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1차),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K·N·E·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절도 피해자 E 및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0세)는 C맨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1. 08:26경 포항시 북구 C맨션 D호 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아파트 자치회장인 B이 피고인의 처 E 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엘리베이터에 부착해둔 공지물이 끼워져 있는 피해자 C맨션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트지 1장을 떼어내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2. 21. 08:30경 위 C맨션의 관리사무실에서, 경비실 전화기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빨리 경비실로 내려 와라"고 소리치고 "안 내려오면 집에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CCTV영상사진, 판결문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서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내려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안 내려올 경우 자신이 올라가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위협적인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진술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통화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증인 간의 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및 협박의 정도, 피고인과 각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수단․결과, 각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무,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1. 10.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유인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나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을 유인책이 지정하는 현금수금책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이 있는 특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는 대출회사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13. 16:00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D팀장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국가보조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기존 채권자인 E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집을 압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6. 15:20경 익산시 F아파트 G동 8-9라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번호 확인) 1. H 회신자료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C들이 겪는 정신적 피해도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중히 처벌한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원으로서 위 종원들로부터 규약서를 변경하거나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종중 재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종중규약을 변경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인 전남 영광군 D 소재 임야(이하 '이사건 임야'라 한다)의 등기명의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하여 종중 소유 토지를 임의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9. 영광군 E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종중의 종중규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종중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종중대표를 G에서 A로 변경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중규약에 "제17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 및 종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 각급 회의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표자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결의서에 "부동산 대표자를 G에서 A로 변경하고, 이 사건 임야를 2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대표자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중 대표자 G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종중규약과 결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9.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 법무사 H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C 종중 대표 명의의 규약서와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C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이 없었고, 위 종중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는 적법한 총회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C 종중 대표 명의의 규약서와 결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등기명의인을 대표자 A로 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I과 J 앞으로 2018.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거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영광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제1항과 같이 위 종중의 동의 없이 종중 대표자를 A로 변경하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건네 준 종중규약과 결의서를 받고 2018. 3. 19.경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L과 M으로부터 종중규약과 결의서에 서명날인을 받고, 같은 날 전남 영광군 N에 있는 O의 집에서 O으로부터 종중규약과 결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종중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종중규약과 결의서를 작성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M,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중 토지 매매대금 2억 원에 대한 사용내역 분석 보고)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위임장,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영광군 D(증거목록 순번 20)] 1. 종중규약, 결의서 1. 규약, 회의록 1. A의 T 계좌(U) 거래내역 1부, A이 운영하는 '농업법인 F 주식회사' 법인계좌(V)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2조,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자격을 모용하여 종중규약과 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함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 피해자 종중에게 이전되는 등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 종중 앞으로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22. 01:00경 경산시 B모텔' C호 에서 피해자 D(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목발의 아랫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2. 02:20경 경산시 E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급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를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택시기사를 모자로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2002년 10경 이후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살아온 점, 우울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