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1:0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산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21.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휘트니스에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검정 레깅스를 입고 엎드린 자세로 운동하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78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가명)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상대 포렌식 결과 회신 관련),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별건 정보 발견에 따른 탐색 과정 중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일정 연기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참여권 보장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자정보확인서 교부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관련), 까페 CCTV 영상 캡처사진, 까페 CCTV 영상 CD, 현장 사진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압수한 전자정보 1. 범죄일람표 및 관련 사진, 범죄일람표 재작성)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관련 사진 및 전자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시한 사정과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디지털포렌식만 마친 상태에서 E이 지하철수사대에 제공한 사진은, 지하철수사대에서 날짜, 시간을 특정해서 얘기해주어서 그 부분 사진을 회신해 주었던 것일 뿐이어서 전체 파일에 대한 탐색 등을 마친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내 ‘C’ 신발 매장의 매니저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가명)은 위 백화점 내 다른 신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7.경 위 B 1층 창고에서 신발을 찾아 출입문으로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가 좁은 통로에서 피고인 앞으로 지나가자, 손에 들고 있던 구두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렀다. 나. 피고인은 2020. 7. 말경 위 B 1층 창고에서 피해자와 인사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위 부분에서부터 팔뚝 아래 부분까지 쓰다듬었다. 다. 피고인은 2020. 8. 22. 10:00~11:30경 위 B 1층 창고에서 피해자가 진열대를 바라보고 신발을 찾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1회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초경 위 B 1층 창고에서 피해자가 신발을 찾기 위해 창고 안으로 들어오자 “놀랐잖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경위와 방법, 그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백화점 내 신발 매장의 옆 신발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관계가 없었는바,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이 사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백화점 측에 먼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비로소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금전 요구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09:1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 에서 그곳에 주차를 하려다가 위 C 주차장 관리자인 피해자 D(남, 59세)로부터 제지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CCTV 확인 결과, 피의자 폭행사실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27.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삭2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역 인근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실황조사서 1. 감정서,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혈중알코올농도 0.185%)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5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인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4. 07:0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작은방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순금 30돈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품의 가액이 약 1,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조위원장이고, 피해자 C(남, 58세)는 D의 선주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여수시 삼산면에 있는 백도 부근에서 드론을 통해 동영상으로 피해자가 백도 부근에서 위 D 선박에 전개판을 달고 불법조업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그 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사천시 E에 있는 F단체 B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불법조업 영상을 보여주며 ‘4~5일 뒤에 G 커피숍에서 다시 보자’고 하였고, 2019. 8. 24.경 사천시 H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법 조업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선원 4~5명과 함께 이틀 동안 불법 조업 장면을 촬영했으니 그 사람들 수고비도 주고 해야한다. 2,000만 원을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G 커피숍에서 2019. 8. 26.경 현금 1,000만 원, 2019. 11. 5.경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 I(가명),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돈을 받는 캡처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1.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불법조업 장면을 촬영한 다음 형사고소할 것처럼 협박하여 2,000만 원을 갈취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6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임금 체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내리쳐 피해의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리쳤고 부서진 휴대전화 파편이 피해자의 눈썹 부위에 튀었을 뿐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직접 내리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하고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2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음식을 나르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을 상대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신체접촉 경위, 위 신체접촉 당시 당사자들의 위치·거리 등을 포함한 상황 및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을 방문하여 당시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1. 07. 00: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세실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며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위 택시 뒷자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춘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0:40경 울산시 동구 일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중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21:00경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2:00경 부천시 B 주차장 앞 인도에 설치된 대리운전 홍보용 천막에서 피해자 C(남, 52세)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어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 피고인은 대리운전 콜을 받아 이를 피해자와 같은 대리기사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5. 22:00경 대리운전 콜을 취소한 사람으로부터 1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대리운전 콜을 넘겨받고 현장에 왔던 피해자에게는 1만 원을 건네주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만 원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발로 피고인의 발목을 1회 찼다. 다. 피해자는 2020. 6. 9.자 경찰 수사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다만 피고인이 먼저 어깨를 밀어 얼굴로 모자챙을 밀었다는 정도는 인정하였다), CCTV 동영상(증거기록 45쪽)에 의하면 거짓 진술로 보인다. 라.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목을 1회 차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어깨로, 자신을 들이받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면서 머리를 맞댄 사실은 인정된다. 마. 피고인의 행위는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폭행에 반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순간적인 반응을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SX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2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유턴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피고인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시립대학교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VSX125 오토바이를 사고 현장 도로에 그대로 내버려 두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등)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자살방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운전한 이륜차량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85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20. 7. 27.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국유지인 전남 영암군 W에서,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를 의뢰받는 E 및 D을 통하여 매립할 폐기물의 양을 순차 전달받고, 폐기물 불법 매립지에 이를 통로(전남 영암군 X 토지)의 공유자인 Y 등으로부터 유상 사용 허락을 받은 후, 위 W 및 통로를 관리하면서 화물차 운전기사들인 Z, AA, AB 등으로 하여금 여러 차례에 걸쳐 AC병원 등으로부터 수거한 사업장 폐기물 800톤 이상의 불상량을 위 범행 장소에 하차하도록 하고, D은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E은 그 대가로 폐기물 매립을 의뢰한 유한회사 AD 등으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의 불상액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D은 그중 일부를 불법 폐기물 매립을 위해 통행로 사용을 사전 허락한 인근 토지(전남 영암군 X) 공유자 Y 등에 이르도록 순차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군수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위 W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고, 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H,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A, AN, AO, AB,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제외) 1. AQ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Y 통화내역 발췌), 수사보고(폐기물 투기현장 발신내역 발췌), 수사보고(영암군 발신내역 발췌), 수사보고(부동산 매매자금 계좌 관련), 수사보고(C과 AH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C 사용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E 사용 핸드폰 관련), 수사보고(통신자료 분석에 의한 폐기물 투기 추정), 수사보고(E 통화내역 발췌), 수사보고(참고인 AA이 작성한 운행일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실제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관련), 수사보고(부동산 매매대금 이체 관련),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첨부) 1. 수사보고(Z 명의의 기업은행 입·출금 내역서 첨부) 1. 출장복명서, 위반확인서 1. 각 사진 [증거순번 제79번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이 공범인 Z의 위 진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법정에서 증인 Z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후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으로서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추산되는 범죄수익의 규모, 피고인에 대해 선고되는 실형의 형기와 병과되는 벌금형의 규모, 형벌의 비례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추징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중대한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나. 제2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2유형]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중대한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10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소위 ‘쓰레기 산’을 이룰 정도로 대규모의 사업장폐기물이 불법 투기되었고, 환경에 미치는 해악도 심대한 점, 국유지가 피해를 입은 점, 범행 초기부터 국유지에 이를 사유지 통로(영암군 X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투기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으며, 토지 공유자 등에게 이르기까지 범행 수익을 분배하는 등 범행 전부터 적발시까지 중요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전에도 D 등과 공모하여 전남 영광군 AR 소재 토지에 폐기물을 투기한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12:35경 부천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비상구 계단에서, ‘어떤 남성과 여성이 다툼이 있어 보인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인 D(남, 34세)이 누워있던 피고인을 일으키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넌 왜 안 굽히냐! 이 씨발년아! 너 뭐 되냐!”라고 욕설을하고, 위 경찰관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팔을 물고, 발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우측 정강 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진 첨부), 바디캠 영상 켭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점, 피해 경찰관의 팔과 다리에 상처가 나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3:30경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위 차량에 탑승한 채로 거제시 C, D지구대 주차장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처리를 위한 하차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향해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시냐고?”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세를 낮추고 주먹을 들어 공격자세를 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넘어트리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감으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전기충격기(테이져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후면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채로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몸을 2~3회 가량 차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인도에 눕힌 뒤 손과 발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지구대 내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 가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대치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시발놈아 나한테 왜그러시는데요?”라고 말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을 잡아 넘어뜨리려 하였으며,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끌어안고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주먹과 발을 수 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 청취) 1. F병원 진단서 및 통원확인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수법, 상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위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1:1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노래방의 직원인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람 없다.”라고 대답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어깨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미니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맥주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8. 06: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같은 시 D고속도로 부산 방향 E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 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