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건물 C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신축 공사 및 분양 대행 업무를 건축주인 D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 파주시 H에 신축하는 건물 1층 중 58.23m²를 분양대금 2억 원에 선분양해 주겠다. 건물은 2017. 10.경 준공 예정이니,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4,000만 원 이상을 피고인에게 면허를 대여해 준 I 주식회사에 지급할 생각이었고, 공사면허가 없는 J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K에게 3억 원, L에게 5,200만 원, M에게 8,000여만 원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현장소장인 N에 대한 임금과 거래처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자재대금의 일부를 미지급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사업에 대한 PF대출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이 사건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2017. 10.경까지 준공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차 계약금 명목으로 건축주인 D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P)로 2,000만 원을, 2017. 6. 10.경 2차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2017. 8.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D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Q)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 내역 1. O조합 거래내역 1. 18. 5. 7.자 카카오톡 메시지, 18. 5. 7.자 카카오톡 메시지, 18. 5. 24.자 문자메시지, 18. 5. 16.자 문자메시지 1. 가압류결정문 1.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각 1부 1. 수사보고(N와의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공사업자 S과의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의견서 첨부 보고), 의견서 2부 1. 문자메시지 1. 각 이행각서 1. 각 송금내역 1. 수사보고(현장소장 N 진술 청취), 확인서, 진정서 1. 수사보고(공사업자 S 진술 청취),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자재납품업자 U 진술 청취),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자재납품업자 V 진술 청취), (W) 관리대장, 사실확인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6고단4411 등),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8노370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으로 이 사건 공사 진행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민원이 많아 공사가 지연된 측면이 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준공검사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며, 그럼에도 그리 하지 못한 것은 건축주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부친 K의 개입 아래 이 사건 건축사업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준공검사와 함께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준공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 건축 현황과 진행 경과, 피고인의 재무상태, 거래의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약속한 기한 내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없어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금, 투자금, 개인차용금, 선분양금 등을 통해 타인의 자본을 조달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함께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피고인의 형 X은 당시 다른 현장 빌라 신축사업과 관련된 사기 등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골조공사가 진행된 2017. 6.경부터 공사대금이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이 무렵에는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이 성사되어 공사대금 지급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대출금 중 일부만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미납 처리한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거래처로부터 계속 공사대금 내지 자재대금 등 미납에 대한 항의와 독촉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017. 10.경부터는 건축주인 D에게도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이 송달되기 시작하였고, 2017. 12.경부터는 D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일을 시작한 현장소장 N에게 현장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첫 달부터 약속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고, 2017. 10.경에는 N로부터 임금 미지급으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강한 독촉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G은 일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격주에 한 번씩 공사현장에 나와 공사 진행 상태를 살펴보았고, 피고인에게 '2017. 10.말 약속한 준공이 되느냐'고 확인했더니 준공이 난다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7. 8. 25.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타인과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공사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2017. 10.말경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2017. 10. 25.경 G과 갱신계약서(당초 매매대금 2억 원을 1억 7,500만 원으로 변경하되, 2017. 8. 25. 기 지급된 중도금 5,000만 원을 추가하여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최초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2017. 6. 3.로 함)를 작성하면서 2018. 1.~2. 중순까지 준공이 완료되지 않으면 건축주가 계약을 해지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으나, 위 기한까지도 여전히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G은 "2017. 11.경부터는 피고인과 잘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18. 3.경 피고인의 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준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2018. 4.경 이후로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 K이 준공경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의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하였고, 2018. 6.중순까지만 기다려 주면 준공을 내고 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여 K을 믿고 기다렸으나, K은 모두 피고인이 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D가 건축주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을 배제한 채 준공검사를 마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검찰에서는 2017. 10.~11.경 K이 피고인에게 손을 떼라고 하여 D와 K이 알아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7. 10.경 이후로 D에게 미납 공사대금 등 독촉이 들어오면서 피고인과 D 사이에 일부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 이들의 관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D가 2017. 10. 25.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와의 갱신계약서에 첨부되기도 한 점, 피고인과 D가 나눈 메시지에서는 2018. 4. 말경까지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지 못해 D로 하여금 공사대금 독촉 등에 시달리게 한 것을 사과하거나 D가 피고인에게 잘 버티라고 말하는 내용, 피고인이 현장을 처리하겠다고 말하는 내용, D가 피고인에게 우선 급하니 얼마라도 돈을 빨리 넣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고생한다며 빨리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 점, 그 밖에 2018. 5. 5.경 피고인, X, D 사이에 작성된 이행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2018. 5.경까지 여전히 피고인의 책임 하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미납된 공사대금 등 해결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외박마저 지속되자 K이 비로소 개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주된 책임이 마치 D 측에 있다는 취지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혼사건 진행 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이 적극적인 사기의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D, K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게 된 측면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