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재규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04:0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심승(60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그랜저 택시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택시차량이 진행 방향 좌측으로 튕겨나가면서 위 그랜저 택시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위 그랜저 택시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양호(49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아우디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심승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을, 위 택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전정(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양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아우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이형(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2.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재규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심승, 양호, 전정, 이형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재판사건검색결과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2003년, 2007년, 2008년 각 벌금형,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는데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신호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며, 사고 규모, 각 차량 파손 정도,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1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 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4. 7. 경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PC방 등에서 성명불상자(아이디 F)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G(H) 한국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해 주면 베팅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한국 총판으로 활동하기로 하고 총판 코드(I)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인터넷 라이뷰스코어 채팅창 등에 G(H) 회원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시하여 약 10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총판 코드(I)로 접속하게 하여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경기에 대해 개최 전 회원들로 하여금 승패, 점수차 등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1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여 매회 베팅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4. 2. 8. 경부터 2014.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스포츠토토 총판)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74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 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PC방 및 서울 광진구 J 202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K(L) 등 약 32개 베팅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대해 개최 전 승패, 점수차 등을 예측하여 1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11회에 걸쳐 합계 1,957,459,500원을 베팅하고, 당첨금으로 1,552,634,89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M)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4. 경까지 서울 광진구 N 301호 및 서울 광진구 J202호,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PC방 등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O 등 6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대해 개최 전 승패, 점수차 등을 예측하여 1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41회에 걸쳐 합계 1,193,596,500원을 베팅하고,당첨금으로 1,086,01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5. 4.경까지 서울 광진구 N 301호 및 서울 광진구 J 202호,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PC방 등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Q 등 60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대해 개최 전 승패, 점수차 등을 예측하여 1회당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4회에 걸쳐 합계 633,611,500원을 베팅하고, 당첨금으로 652,561,318원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R 통장으로 베팅한 사이트 현황, 내사보고 - 현장 확인 수사 1.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피고인 B에 대한 2015. 6.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첨부된 것) 1. 메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 또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 중개 또는 알선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 1항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도박 횟수 및 금액, 범행에 따른 손익,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8. 6. 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6.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 등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개설자가 관리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G)에 60만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그에 따른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식의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2회에 걸쳐 합계 331,145,000원을 입금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93

범죄사실 2016고단1893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 커피숍에서 F와 성불상 'G'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일을 해보겠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F, 성불상 'G'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 등은 2015. 3. 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H아파트 601호에서, 2015. 7. 중순경부터 2015. 11.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시 마카티 지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각 사무실을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ICJ, 이하 '도박 사이트'라 함)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F는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성불상 'G'은 운영 수익금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며, 피고인은 수익금 인출, '도박 사이트' 직원 모집 및 운영에 사용될 통장 양수 등을 담당하고, K, L, 성불상 'M'는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담당하면서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P 등 명의로 개설된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 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회원들이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당첨 결과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의 1.95배를 지급하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5,585,770,597원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불상 'G', K, L, 성불상 'M'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5.8.22, 15: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0 앞 도로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장 양도업자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Q) 및 주식회사 R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S)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배송받고, 위 통장 양도업자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9. 28, 15:00 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장 양도업자로부터 주식회사 T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U)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배송받고, 위 통장 양도업자에게 150만 원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9. 30. 15:00 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장 양도업자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V)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배송받고, 위 통장 양도업자에게 150만 원을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1. 15: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장 양도업자로부터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X)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배송받고, 위 통장 양도업자에게 1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포통장 관련, 법인사업자 정리), 수사보고(3차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각 사진, 수사보고(유사스포츠 목표 발행액 특정),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247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인 F 등과 함께 해외에 사무실을 두기도 하는 등 8개월 남짓 기간 동안 계획적·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그 피해가 상당하며, 피고인은 성불상 'G'이 퇴직한 이후에는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가담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F가 대부분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월급을 받는 지위에 있었고,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 하나유통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461301-04-424xxx)에 8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B(C, D, E,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한 후, 비적중 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취당하고, 적 중할 경우 베팅한 금액에 예정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획득한 게임머니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2013. 11. 23.경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기재와 같이 도박자금을 입금한 후 합계 307,970,000원을 송금하여 유사 스포츠복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박자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후 범죄일람표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3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1, 8, 19.경부터 2012. 5. 20.경까지 마카오에 있는 사무실에서 D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 'E' 사이트의 국내외 스포츠 경기 일정, 배당률, 결과 등을 업로드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각 예금계좌를 위 회원들이 입금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승·무·패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당금액을 환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관리함으로써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온라인 사이트인 'E'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운동경기의 승 · 무 · 패 결과에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환수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수사기록 제977 978쪽) 1. 자료회신(수사기록 제648 내지 7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83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은 자매지간이다. 1.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군포시 F 토지 및 건물, G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공동상속 받았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상속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2005. 7. 11.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등기한 상태로 공동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5. 8. 13. 군포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으로 222,920,84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수용보상금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 중 피해자의 몫 42,0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6. 6. 9.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무렵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배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A의 단독 명의로 관리하던 중 2016. 1.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주대책용지를 군포시로부터 추첨을 통해 공급받아 군포시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주대책용지를 실질적인 공유자인 피해자에게도 상속분에 따라 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11.경 피해자를 배제한 채 피고인들 공동명의로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금액 불상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서의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며(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89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5129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범죄임을 고려할 때(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541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 역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할 것임. 그런데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보호할 만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내지 배임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나아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도)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9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7.경부터 2017. 4. 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입금(충전)계좌인 유한회사 C' 명의 D은행(E)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2회에 걸쳐 합계 139,780,800원의 도금을 입금한 후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하여 배팅을 하고 적중시키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아 환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백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1.경 서울 서초구 E,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유)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무 등에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1,724회에 걸쳐 합계 1,986,333,560원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93

범죄사실 1. 유사행위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은 2016. 7.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G)'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가입 회원들을 유치하는 '총판'을 모집하는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7.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피고인은 H 등 지인들을 총판으로 모집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총판코드 등을 받아 이를 H 등에게 전달하면서 위 총판들로 하여금 회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총판들에게 회원들이 잃은 도박자금의 35%를 지급해 주기로 하는 한편, 회원들의 베팅금액 충전 및 배당금액 환전, 경기 업데이트, 경기 마감, 배당률 게시 등 사이트 운영 역할을 함으로써, 위 총판들이 모집한 회원들인 I, J, K 등으로부터 L 명의의 농협 계좌(M) 등을 통해 도금을 입금 받고(2016. 8. 16.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입금 내역 합계 641,201,100원, 하루 평균 29,000,000원), 회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배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이 틀리면 회원들의 베팅금액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의 점 가. 'N'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범행 1)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역할을 공소사실과 달리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따로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N'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사다리 중 좌측 또는 우측에 베팅을 하고, 사다리 진행 줄의 개수에 대해서도 베팅을 하여 최고 1.95 배까지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 터 2015.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당액이 합계 159,210,000원에 이르도록 도박을 하였다. 나. 'O'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O'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에 베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당금이 합계 10,493,412원에 이르도록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본건 도박 사이트 충천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본건 사이트 관련 계좌 거래내역 확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F) 출력 화면의 기재 내지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도박개장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 개설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1. 05: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 2층 계단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 가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232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2018고단657 피고인은 2018. 2. 7. 04:40경 제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시켰으나 주점 종업원이 술이 취하였으니 술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종업원에게 '싸가지 없는 너네 사장 불러라, 좆같다,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따위로 하느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하며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583 1.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역, 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7. 4. 28.경 제주시 G아파트 입구 도로변 가로등 기둥에 'F 제주상륙, 바텐더 무한초이스'라는 내용의 홍보용 벽보(가로 30cm×세로 45cm) 광고물을 붙여 표시하는 등 같은 시 연동 일대 가로등 기둥, 전봇대, 분전함, 건물 벽면 등 설치금지 장소 약 25곳에 홍보용 벽보 광고물을 붙여 표시하였고, 나. 2017. 11. 초순경 제주시 연동 소재 바오젠거리 도로변 가로등 기둥에 'F 바텐더 무한초이스 시스템'이라는 내용의 홍보용 벽보(가로 30cm×세로 45cm) 광고물을 붙여표시하는 등 같은 시 연동 일대 가로등 기둥, 전봇대, 건물 벽면 등 설치금지 장소 약 28곳에 홍보용 벽보 광고물을 붙여 표시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광고행위를 한 것에 대해 F의 명의상 대표로만 되어 있는 피고인의 사촌동생 H가 고발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불법 광고행위를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H에게 '벌금을 내 줄테니 F의 업주로서 불법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H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H로 하여금 2017. 5. 15.경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I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H가 위와 같이 불법 광고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법 광고행위를 한 것에 대해 F의 명의상 대표로만 되어 있는 피고인의 사촌동생 H가 또다시 고발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H로 하여금 2017. 12. 20.경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I사무실에서 경장 K에게 H가 위와 같이 불법 광고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8고단1871 피고인은 제주시 L에 있는 'M'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지역, 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7. 11.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학사로일대 이면도로변 전봇대 등에 광고물인 "M 바텐더 무한초이스 시스템"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가로 30cm×세로 45cm)를 부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였고, 나. 2018. 5. 17.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제주시 연동에 있는 누웨모루 거리 일대이면도로변 전봇대 등에 광고물인 "신규오픈 N 바텐더 무한 초이스 시스템"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가로 30cm×세로 45cm)를 부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2018고단2100 피고인은 제주시 O 지하에서 'N'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19. 22:00경부터 2018. 6. 20. 00:48경까지 위 'N'에서 P, Q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인 R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면서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2018고단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각 진술서 1. 고발 공문, 고발장,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1. 2017. 4. 28.경 불법광고물 고발 공문, 고발장, 불법 광고물 사진 대장 2018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불법광고물 사진대장, 불법광고물 부착 사진 1. 수사보고(건물주 전화통화 내용) 2018고단2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여종업원 Q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불법 광고물 설치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14: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대광여고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에서 적색으로 신호가 변경되기 직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미처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3세)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7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메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건사고현장 증거사진 1. 사고현장 약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녹색점멸신호에 횡단보도에 무리하게 진입하여 적색신호로 바뀔 때까지 횡단보도를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