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4. 2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학원 강의실 안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욕정을 느껴 그녀의 왼쪽에 앉아 갑자기 오른손을 그녀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피고인이 약 20분 동안 손으로 허벅지를 주무르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 그리고 목격자인 G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 우선,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는 피해자와 같은 시간에 수업을 받는 학생인 G가 올 예정이었고 9시경부터는 피고인의 딸을 비롯한 고등학생의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학원에 빨리 오라고 재촉을 하기 위해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딸인 H에게 전화를 하고 G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수업을 받던 왼쪽 교실은 학원 출입문을 열면 바로 방안이 보이는 위치에 있고 당시 위 교실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이와 같이 다른 학생들이 언제든지 학원에 올 수 있고, 학원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추행의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20분 남짓한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사건 당일 8시경 G가 이 사건 학원에 와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업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8시경부터 약 20분간 피고인이 허벅지를 주물렀고 그로부터 약 10분쯤 뒤에 피고인이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G는 수사기관에서 8시경 학원에 들러 약 10분에서 15분 동안 강사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제를 풀어주다가 큰 소리로 "그렇게 하려면 집에 가라, 공부할 생각이 없는 것 같네"라고 고함치는 등 두어 차례 꾸중하는 소리를 들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두 손으로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문제를 풀어 줄 때는 오른손을 가끔 떼기도 하였으나 왼손은 계속 허벅지에 대고 있었고, 피고인이 바지와 내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속으로 음부를 만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쪽으로 직각이 되는 위치에 앉아 있었으므로, 그 위치 및 거리상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 주무르거나 오른손으로는 문제를 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약 20분 동안 그러한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또한 당시 입고 있던 바지의 허리 부분이 헐렁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후크와 지퍼를 열지 않고 바로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영상녹화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바지 착용 모습을 살펴보면(피해자는 사건 당일 영상녹화 당시에 입었던 바지와 동일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성인 남자인 피고인의 손이 후크와 지퍼도 열지 않은 채 바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들어가 음부까지 닿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약 20분 동안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까지 만졌음에도 한두 번 하지 말라고 말하고 제지를 위해 피고인의 손을 한 번 잡으려고 하고 "아, 쌤"이라고 말한 외에는 달리 거부하는 행동을 하거나 소리를 치거나 밖으로 나가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 채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는 "마사지하는 줄 알았다, 추행인지 몰라서, 당황해서"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중학교 3년으로 야한 소설을 많이 읽는 등 성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 피고인에게 반말투로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소 버릇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편하고 친근하게 대했으며, 야동을 같이 보자고 말하거나 동생이 자위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성적인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연령 및 성숙도, 피고인에 대한 평소 태도, 피고인과의 친밀도 등에 비추어,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을 피해자가 단순히 마사지라 생각하고 추행인 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 추행을 당하였다면 피해자는 충분히 거부하거나 강하게 항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외에도,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하였고 그것이 불쾌하여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경고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주장처럼 그러한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이를 불쾌하게 느꼈다고 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따랐으며 부모에게도 하지 않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여 피고인에게 수강생 이상으로서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이 사건 이전에 그와 같은 추행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사건 당일을 포함하여 평소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항상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었으며, 피고인이 "생리를 하느냐"고 물은 것 역시 피해자가 "동생이 고추가 커서 징그럽다, 자위를 한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타이르는 과정에서 하게 된 것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앞서 한 이야기는 모두 생략한 채 피고인이 갑자기 위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고만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성적인 말을 꺼낸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이나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상당히 추상적으로만 표현했을 뿐 구체적인 묘사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허벅지를 주물렀다,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 조사관이 구체적인 방법이나 느낌에 대해 물었을 때에도 "마사지하듯 만졌다, 손바닥으로 스치듯 만졌다"는 식으로 대략적인 진술만 하여, 피해자의 진술만 들어서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이 음부를 만질 당시에 바지에 어떻게 손을 넣었는지, 후크나 지퍼를 열었는지, 내의를 입고 있었는지 등 자세한 사항에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진술한 내용은 없고 모두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수동적으로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약 10분간 만졌다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20분이라고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두 손으로 허벅지를 계속 만졌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주로 한 손으로 만졌다고 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다르다. 또한 사건 당일은 11월 14일로 초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검찰에서 사건 당일 무릎 아래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생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져보라고 하고,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일련의 일들이 일어난 순서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하지 못하고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답하였다. 사건 당일로부터 시일이 꽤 지났고 기억력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인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일관성과 구체성도 떨어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힘들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에 약 2시간이 넘는 동안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관이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술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졌고 그러다가 갑자기 생리를 하는지, 털이 났는지 물었으며 그 후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진술한 것과 같은 자세한 대화 내용이나 간식을 사달라고 졸라서 돈을 받았다가 잔돈을 돌려주지 않아 혼난 사실, 피고인에게 침으로 풍선을만들어 날리는 장난을 치다가 혼난 사실, 암인 것 같다며 가슴을 만져보라고 한 사실,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강제로 다리를 떼어놓은 사실, 몸이 좋지 않다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이 단전호흡에 관하여 가르쳐준 사실 등에 관하여 일체 진술을 하지 않았다.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이나 사실들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남동생이 자위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는지, 피고인에게 야동을 함께 보자고 하였는지,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져보라고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동석한 부모의 눈치를 살피며 대답을 하지 않고 웃기만 하거나, 한참 생각하다가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애매한 말로 인정을 하면서도 농담에 불과하였다고 하는 등 정확한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⑩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자가 아니라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상당히 좋아했고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야동을 보았느냐고 물어보거나 같이 야동을 보자고 말하는 등 성적인 호기심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남동생이 자위를 한다는 등 그 또래의 여학생이 남자 선생님에게 하기 힘든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하고, 심지어 가슴에 멍울이 있다며 가슴을 만져보라고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생님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관심 또는 애착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피고인이 "너는 아직 여자가 아니다"라고 한 말에 화를 내기도 한 점, 검찰에서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하여 "홧김에"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들까지 덧붙여 보면, 피고인의 설명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