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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4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18:0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앞 이면도로를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에서 사다리차를 정차시키고 사다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 E(남, 34세) 소유의 F 사다리차의 고정대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고정대의 도색이 벗겨지고 유격이 발생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48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사다리차를 지나가면서 사다리차의 차체에서 옆으로 나와 있는 고정대 부분을 스치면서 발생한 사고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서 내려서 본인 차량과 피해자의 사다리차 및 고정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고 현장 및 충격 부위의 사진을 찍은 점, 당시 고정대 부분의 일부 도색이 벗겨졌으나 나머지 부분에 어떠한 유관상 파손이 없었고, 도로상에 비산물도 떨어져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본인의 차량이 사다리차의 고정대에 의하여 긁혀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로 생각하고 이에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 차량에 탑승한 후 현장에서 이탈할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가거나 이를 저지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정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21. 00:37경 경산시 진량읍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110.2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29. 이 법원 2014고약414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에서 다음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9.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21. 경북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에 있는 금성농협미곡처리장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고(동법 제2조 제3호),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20. 밤 무렵 경북 의성군 금성면에서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여 그 다음날인 9. 21. 00:37경 경산시 진량읍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110.2km 지점을 거쳐 울산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문상하고, 다시 경북 의성군 금성면으로 돌아오던 중 같은 날 03:50경 경북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금성농협미곡처리장 앞 교차로를 지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제기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경북 의성군 금성면에서 자동차 운행을 시작할 때부터 울산시에 있는 장례식장을 다녀올 의도였으므로, 오고 가는 길의 운행이익은 하나이고, 그 범의도 단일하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죄는 그 일시가 같은 날 약 3시간 차이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울산시에 머물렀던 짧은 시간 외에는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한다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오고 가는 길의 피해법익도 동일하다. '운전'과 달리 '운행'은 피고인의 운행이익이 하나인 이상 운전을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죄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운전'과 '운행'을 동일하게 본다면, 자동차 보유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자동차 운전을 맡긴 경우, 그 운전자의 운전횟수에 따라 자동차보유자의 죄수가 달라지므로, 형사법의 책임원칙에 반하게 될 것이다. 마.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

범죄사실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 등을 신축하는 등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경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인 안산시 단원구 C 일원 토지에서 가설건축물(141.2m²)을 설치하여 낚시배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2015고단170]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SK텔레콤 E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출금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한 다음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대리점에서 매장에서 사용하는 '유키'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미개통된 휴대전화 기계(모델명: SM-N910S, 출고가: 957,000원)를 친척 F 명의로 신규개통(G)하여, 그 무렵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09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5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331]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11. 11:3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위 I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다가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I의 남편인 피해자 K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1. 11. 14:5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에서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50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7,581,79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인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휴대전화 목록, - 재고관리, 개통 전산프로그램 내역 [판시 제2, 3의 각 사실, 2015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증거기록 제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신용카드사와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5고단331 증거기록 제36쪽),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양형기준[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사기죄와 절도죄에 정한 각 형량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절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의 하한만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09:1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음정동에 있는 가음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밤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투숙 중인 모텔을 찾아오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녹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3. 01:0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며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동영상 USB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8.21:5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이전 피해자 E(38세)과 업무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아는 체를 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6. 08:00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동시장 수산물코너 앞 노상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남, 47세)에게 접근한 후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가방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어깨에 둘러매고 있던 가방 속을 살펴보는 척하며 그 속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3만 원을 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C, D의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및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 피해자 가방 및 지갑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사진, CCTV 재분석 및 관련 수사보고, 장애인 증명서, 사진4부, CCTV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제1, 4, 5, 10, 21, 23,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15:17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대원파출소 방향에서 상대원3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E 이-에어로타운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버스를 승차하기 위한 대기자들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에서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F(76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갈비뼈 골절에 의한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 3. 각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젖은 노면 탓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차도 안쪽으로 나와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나이트틀럽'에서, 폭행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내가 해병대 수색대 나왔어, 내 친구는 경찰특공대 나왔어,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F의 왼쪽 팔과 멱살을 잡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목격자 간이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을 한 것은 맞지만 경찰관을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인 F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G,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여기에 위각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경찰관의 팔과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교통 소속 B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5. 15: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하영무지개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0호 광장 쪽에서 진양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정지 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탄 상태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4세)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08. 경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험성이 큰 버스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과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피해자의 아버지)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05:35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나 좀 집에 태워달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종이컵에 물을 따라 건네자, 종이컵을 건네받은 피고인은 그곳 책상 앞에 서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얼굴에 종이컵 안에 담긴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질서유지 및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으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2015. 1. 14.21:00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대와 '황금성'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 5,000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년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영업의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17.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문경읍 하리에 있는 주흘문화센터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급정거를 한 업무상 과실로,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뒷부분이 충돌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970,22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598만 원을 대출받아 BSM3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2. 7. 26.경 위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SM3 승용차에 피해자를 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2.경 정읍시 C아파트, 201동 302호 주차장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약정서 등 1. 자산매매계약서 등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할부금 형태로 지급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에 있는 5일 장터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완도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5년과 2011년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단기형의 선고는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예외적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건강,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5. 2. 2. 01:29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부터 같은 구 온천동 만덕2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9:00경 전남 해남군 북평면 한밭등길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남창리 현대석예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 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만,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8.경 남원시 C에 있는 D에서, 위 B이 청소년 출입제한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B으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주민등록번호 '생년' 부분의 숫자를 칼로 긁어 제거한 후, 미리 인터넷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숫자 스티커를 붙여 생년숫자를 '97'에서 '95'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남원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 1장(증 제1호)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인 B의 부탁을 받고 저지른 것일 뿐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그리 크다고도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여 성실히 근무하는 한편 야간대학을 다니며 학업도 계속하는 등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이제 갓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중순경 위 토지에 건물 신축을 추진하다가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건물의 부속 창고 건물 중 일부가 위 토지의 경계를 침범해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6.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위 창고건물을 부숴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도면, 철거 전후 건물사진, 원, 피고 대지현황도(경계 기존건축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C 토지에 건물을 신축을 하기 위한 공사를 하던 중 위 창고 건물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부득이 이를 철거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창고건물을 부수기 전에 위 창고건물과 부속되어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D와 만나 위 창고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건물을 철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측이 창고건물이 있는 토지 중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를 철거한 것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0. 5.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19. 무렵 평소 알고 지내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한 바 있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즉시 갚을 테니, 연 6.5%의 이율로 4,000만 원만 융통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존의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제대로 변상하지도 못하던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나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2007. 9. 29. 무렵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43,335,1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상환계획서, 차용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광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28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의 대표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2. 6. 3.부터 2012. 9.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8. 임금 1,426,667원, 2012. 9. 임금 1,173,333원 합계 2,6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위 D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00

범죄사실 2014고단14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0:00경 김포시 D 앞 도로에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일행 G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하여 현행범 체포하자 순찰차의 문을 열어 위 G로 하여금 도망가도록 하였다. 이에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계속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로 체포하겠다."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잡아가봐라. 이런 좆만한 새끼야." 라는 욕설과 함께 순찰차 옆에 서 있던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그의 뒤통수 부위를 10회 이상 연속으로 때리고, 경장 F이 머리를 숙이며 피하자 그의 가슴을 무릎으로 2회 걷어 올려 찍는 등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016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월 중순경부터 2014. 9월 중순경까지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피해자 화산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김포도시계획시설(J, K)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측이 그 하수급 업체인 L과 관련된 장비임대료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M 15톤 덤프트럭을 공사장에 주차한 다음 방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31 누구든지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9. 3. 26.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업장 내에서, 'N' 5톤 탱크로리 차량을 땅에 고정시켜 놓고 탱크에 위험물인 경유 약 6,000톤 가량을 저장하여 놓은 후 주유기를 연결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중장비 차량에 주유하는 방식으로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E파출소 근무일지(야간), 소견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131호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 함) 2014고단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대지 2015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I 탐문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위험물 및 지정수량 별표1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2호, 제6조 제1항(허가 없이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한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을 설정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양형기준을 설정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징역 1년~4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나,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한 청소년인 C(여, 15세)이 가출을 해서 돈이 없는데 피고인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매수를 할 남자를 연결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포항시 남구 D, 202호(D)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조건만남을 연상할 수 있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 남성들과 채팅하여 성구매자를 물색한 후 C으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6.경까지 6회에 걸쳐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핸드폰 캡처사진(피의자 A과의 대화; 청소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제2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1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 결정]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청소년에게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SNS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청소년을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노출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먼저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성매매 알선을 부탁하여 저질러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정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