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70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부장으로서 AS 및 일반 정비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AS 및 일반정비 수리작업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차량 쇼트엔진 등을 수리하고 고객들로부터 공임비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9년 5월경 고객들로부터 쇼트엔진 수리 공임비를 기준 공임비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받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 내용대로 2019. 5. 17.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A가 F YF 쏘나타 차량의 쇼트엔진을 교환하는 작업을 마친 후, 손님으로부터 지정 기술료인 1,029,600원이 아닌 현금 600,000원만 공임비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끼리 나누어 충북 음성군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충북 음성군 일대에서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 내용대로 2019. 10. 1.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A가 G YF 쏘나타 차량의 쇼트엔진을 교환하는 작업을 마친 후, 손님으로부터 지정 기술료인 1,029,600원이 아닌 현금 800,000원만 공임비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끼리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AS 수리작업자가 H 차량의 쇼트엔진을 교환하는 작업을 마치자, 위 사무실에서 공임비 결제를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지정 기술료인 1,029,600원이 아닌 공임비로 600,000원만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채 충북 음성군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충북 음성군 일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1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년 3월경 차량 수리 고객들로부터 터보챠저 및 가스켓 부품 수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터보챠저 및 가스켓 부품 수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해당 부품을 제공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17.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I 차량의 터보챠저 등을 교체하는 수리 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부품 거래업체인 J에 터보챠저 및 가스켓 부품을 신청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의 터보챠저 등을 교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기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부품 거래업체인 J에 터보챠저 및 가스켓 부품 대금 1,052,876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149,5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5. 12.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K 차량의 터보챠저 등을 교체하는 수리 작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부품 거래업체인 J에 터보챠저 및 가스켓 부품을 신청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의 터보챠저 등을 교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기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부품 거래업체인 J에 터보챠저 및 가스켓 부품 대금 762,817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순번 2, 3, 29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32,924,7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쇼트엔진현황, 터보챠저현황, 쇼트엔진 고객 명단, 터보챠저 고객 명단 1. 수사보고(N, O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본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고, 공동 범행을 비롯하여 단독으로 범한 횡령액과 편취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퇴직금에 의한 상계와 금전 반환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횡령액 또는 편취액 중 분배받은 금액이 적고, 특히 A는 퇴직금에 의한 상계와 공탁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1:42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왜 집에 가야 하느냐고 따지며 위 술집 앞길에서 다른 112신고 현장으로 출동하려는 E, F를 붙잡고, 순찰차를 몸으로 막아서면서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E, F가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킨 뒤 다시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으로 뛰어들어 순찰차의 앞 범퍼에, 고의적으로 몸을 부딪치고 도로 위에 드러눕는 등 약 10분 동안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CD, 바디캠 영상 출력물, 현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태양과 그로 인하여 초래된 위험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행위나 업무방해 등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 막기는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폭력 등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13:59경 (번호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청통면 아랫죽정길 3-1에 있는 ‘장원한우숯불’ 음식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죽정리 방향에서 청통와촌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1세)가 운전하는 (번호생략) 포터Ⅱ 화물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5.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한티길 40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화물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719,4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1장 1. 진단서(B)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견적서(포터Ⅱ 화물차)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과거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 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지인 관계인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8.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에 있는 병곡삼거리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에 교통사고 보 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6,816,64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10 내지 13, 15 내지 21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1,483,19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경 경북 영덕군 영애면에 있는 대진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에 서 사실은 피고인이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남자친구 H이 운전하는 I 포터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 으나, 고의 사고로 판단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 번 1 범행).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기수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부산 강서구 천성동에 있는 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하 는 F K5 승용차의 바퀴 1개를 고의로 배수로에 빠뜨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야생 동물이 튀어나와 실수로 위 승용차가 배수로에 빠진 것처럼 피해자 J, 피해자 K에 각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0,0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 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14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97,2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경 경북 울진군 기산면에 있는 구산해안도로에서 사실은 피고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로 고의로 옹벽을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684,3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8, 9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545,2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의 각 진술서, W의 사고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43, 56, 65, 84번) 1.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순번 9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공동범행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공동범행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 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부(피고인 B) 또는 대부분(피고인 A)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 A이 약 5,100만 원, 피고인 B이 약 6,400만 원으로 편취금액에 비 하여 적은 점(증거목록 순번 84번 수사보고 참조),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 는 점 - 피고인 A: 피해자 J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 은 보험금은 약 2,240만 원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 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 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 요한 점,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전체 피 해금액의 규모도 큰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사고 상대방들이 입게 된 불이익 등의 손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 피고인 A: 사기 범행으로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 이 있는 점 - 피고인 B: 사기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3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9.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같은 날 창 원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3. 19.부터 2021. 4. 2. 12:00까지 창원시 성산구 C 2층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3. 29. 11:00경부터 같은 날 11:18경까지 지인 2명을 위 자가격리 장소에 방문하 도록 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격리조치에 대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인들의 방문을 권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 인다.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적극적 으로 방문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문을 막지 못한데 부득 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밀폐장소에서 대화를 나누었는 바 행위로 인한 감염전파 위험도 상당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4.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2008. 12. 31. 가석방 기간을 도과하였으며, 2012. 2. 2.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며, 2012. 7. 23.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에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4. 23.경 제주시 봉개동농협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에게 4,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8. 9.까지 위 C에게 19회에 걸쳐 합계 45,59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법정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49%[2010. 7. 21. 이후 대부 계약은 연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에는 그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율(연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3.경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65일간 매일 100,000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로 1,000,000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4,000,000원을 지급하여 연 304.9%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 11:20경 피해자 C에게 '오늘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들 방식대로 받아낼 테니 집에 애들하고 서방한테도 전부 말해 놔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8. 29.경까지 위와 같은 취지로 33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A에게 갚은 돈 내역(농협, 제주은행, 기업은행) 1. 은행거래 명세표(농협 광장지점, 농협 서귀포지점, 제주은행, 기업은행) 1. 은행거래내역(농협서귀포지점)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1보), 입출금내역 정리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출소증명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9조 제3호(반복적 채권 추심 문언 등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당한 고율의 이자를 강요하여 C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였으며 C의 처지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억지로 채권을 추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C과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합의 조건은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채권 추심을 하지 아니하며 추심과정에서 C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서 작성하여 준 4억 2천만원, 2억원의 차용증을 반환하는 것으로서 C이 위 합의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수차례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녀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03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2011. 9. 9. 피해자인 계모 D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하여 2012.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D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3.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뒤 확정되었으며, 피해자는 2013.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1심 판결에서 패소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 전체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임대한 것처럼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 전체를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기간 2011. 9. 25.부터 2013. 9. 25.로 임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2. 2. 10.경 전입신고를 한 뒤 2013. 7. 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그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3. 7. 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13. 7. 30.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배당액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D이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인 B이 가장임차인으로 인정되어 배당표 중 피고인 B이 신청한 액수가 삭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A 간의 부당이득반환 사건의 진행 내역서 첨부(첨부된 사건 검색결과 포함), 고소인과 B 간의 배당이의 사건 진행 내역서 첨부(첨부된 사건검색결과 포함), 피의자 B 등의 가입 전화의 요금청구지 등 확인(첨부된 통신사실 조회 회신 포함), 피의자 B의 자 F, 참고인 G, 피의자 A의 주소의 상호 연관성 확인(첨부된 등기부 등본 포함), 피의자 A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첨부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 포함)} 1.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결과, 등기부 등본, 경매 검색, 각 임대차계약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각 주민등록등본, 녹취록 1. 민사판결문 사본, 답변서, 준비서면, 판결문 사본, 증인신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형사소송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경매절차 및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이루어졌는바,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절차로서 무엇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경매절차나 민사소송절차를 어지럽히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당한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야기되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야기되었던 위험이 피해자의 재산적 손실로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지금까지 2회의 처벌(1998년 무렵 집행유예 처벌, 2008년 무렵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처벌도 동종 범죄나 재산 관련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은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서울 G 소재 피해자 학교법인 H학원이 운영하는 I대학교 관리정보처 시설관리팀 과장으로 시설 및 건축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오산시 J 301호 소재 (주)K의 실운영자이다. 피해자 학교법인 H학원이 운영하는 I대학교는 2015. 12.경부터 공과대학 과학관 설립 및 교육환경 개선공사를 하였고, (주)K은 위 공사의 창호샷시, 복합판넬, 테라코타, 기타마감 등 외부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3. 서울 동작구 L 건물 내 음식점에서 I대학교 공과대학 과학관 공사 중 외부공사를 하도급받으려는 B에게 "하도급공사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제안하였고, B는 이에 동의하여 하도급공사를 하게 해주면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3. 15:00경 I대학교 공사 현장사무실 내에서 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2. 20. 16:00경 서울 용산구 M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N빌라 앞 노상에서 노트북 가방에 담긴 현금 4,900만 원을 B로부터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공사비리에 대한 경위서, 자백문, B 제보내용, 견적서, 하도급 계약서, 현금세탁과정 경위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검사는 피고인이 B에게 반환한 4,900만 원도 추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2. 20. B로부터 받은 4,900만 원 현금을 보관하다가 2016. 9. 5. 그대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돈을 받은 후부터 6개월 남짓 후에 반환되어 의심은 드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받은 돈과 반환한 돈이 동일한 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추징에서 제외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사를 하기 위함이었던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부터 화장품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의 관리, 물품의 수출 및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4. 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개인 사업체 'G'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미국 소재 화장품 유통회사 'H'와 'G'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수출하였던 것과 같은 종류의 샴푸 등 제품 총 15,464개를 수출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화장품 제조업체인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H에 수출한 것과 같은 상표 'J'가 부착된 샴푸 등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경 12,000개의 제품을, 2014. 4.경 10,920개의 제품을 각 수출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샴푸 등 제품을 수출하여, 2014. 3. 28.부터 2014. 6. 3.까지 그 대금으로 미화 합계 135,386.17달러(한화 1억 3,972만 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매출에 따른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을 감소시켜 그에 따른 금액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상업송장 1. 판매현황, 발주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및 전화통화 진술), 통장 사본 1. 폐업사실 증명,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계약서 사본(G와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K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을 하였으나, 2014. 2.경부터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동업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신임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피고인은 H와의 거래를 피해자 회사에게 독점 제공한다거나 개인 사업을 겸업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J 제품의 독점적 수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D'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다가 2012. 2. 29.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H와 접촉하여 J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그 무렵 K을 소개받아 2012. 2. 7.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다. K은 자본금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고, 피고인은 제품 제작과 수출 등 영업 전반을 담당하기로 하여 동업이 이루어졌다. K과 피고인이 55%와 45% 비율로 지분을 보유하면서 2014. 1.경까지 2년 가까이 피해자 회사 이름으로 H를 통해 J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였고, 그 이익금은 피고인과 K이 반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2014. 2.부터 K과 아무런 협의 없이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처의 사업자 명의(G)를 이용해 제품을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2.부터는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동업이 해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보면, K이 출자하기로 한 2,000만 원 중 300여만 원이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K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물론 K이 회사 자금으로 화물차를 사서 운행하거나 회사 자금을 빌려 갚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K이 동업 해소에 관해 아무런 말도 나눈 적이 없는 점, K의 미출자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의 사업자 명의로 제품을 수출하기 전까지는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제품을 수출하고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고 있었던 점, K은 2014. 2.부터는 해외 주문이 없어 매출이 없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있다가 2014. 5.경 선적 업체 직원을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보면, 2014. 2.부터 동업관계가 파탄관계에 있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그때부터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처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해 제품을 수출하면서 동업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피고인과 K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H라는 미국 거래처를 확보하였음에도 자금이 없어 사업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K이 자금을 투자하여 피해자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피고인이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동업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통해 제품을 수출하고 그 이익금을 나누는 방식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자신의 명의로 제품을 수출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자금만 투자하고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는 동업계약을 K이 할 이유가 없고, 개인 사업자 명의로 제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독점할 것인지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제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나눌 것인지를 피고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확보한 판매처를 잃을 위기에서 K의 투자금을 받아서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H와의 거래를 이어갈 수 있었고, 어느 정도 거래관계가 안정되자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개인 사업자 명의로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는 제품 판매에 따른 이익금 상당액인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매출액의 20%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이 약속한 투자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실상 모든 업무를 피고인에게 맡겨 놓고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일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동업관계를 위태롭게 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손해액의 일부인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5. 1. 29. 17: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 자신의 일행 1명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를 먹고 일행이 나가고 난 뒤 종업원들에게 "씨발 뭐 좆같네" 등의 욕설을 하고 가게 바닥에 드러누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뭐 씨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3월 중순 22: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소주 한병과 국밥 한그릇을 시켜 먹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식당 의자에 앉은체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로 손님들이 나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발 뭐꼬 씨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5. 3. 30. 10:0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식당' 내에서 자신의 일행 1명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왜안되는데 우짜꼬 씨발 가게 엎어뿔까" 등 욕설을 하고 식당 내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10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K 피고인은 2015. 3. 30. 11:0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식당' 내에서 자신의 일행 1명과 함께 들어가 국밥 한그릇과 소주 2병을 시켜먹고 난 뒤 피해자가 음식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돈 안줄까봐 그라나 씨발 신고할라믄 신고하던지"라고 욕설을 하고 "씨발 알아서 해라"며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N 피고인은 2015. 4. 28. 23:50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주점' 내에서 소주와 안주를 시켜 먹던 중 "씨발 좆같은 씨발" 등 욕설을 하고 이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가게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K, 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에 상관 없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계좌거래내역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구 동구 B고등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택배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우체국 계좌(E), F조합 계좌(G),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 합계 4개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및 통화내역 1. C은행 회신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위탁관리업체인 'B(주)'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 2016. 1. 22.경부터 2018. 1. 21.경까지 C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2. 09:00경 춘천시 D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새로이 관리업무를 맡게 된 'E(주)' 직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관리계약이 종료되었으니, 관리사무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관리소장 책상을 점거한 채 같은 날 10:00경까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이를 거부함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퇴거에 불응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23. 08:30경 피해자인 'E(주)' 직원인 피해자 F 관리의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폭력 등은 행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관리소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2018. 1. 24.자 건조물침입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08:30경 피해자인 'E(주)' 직원인 피해자 F 관리의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그가 관리소장 직을 마치고 그 인수인계 또는 짐정리 등을 위해 개방되어 있는 관리사무소를 2018. 1. 24. 09:00경에 방문하였을 뿐이지, 그 전날처럼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관리사무소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무도 없던 관리사무소에 침입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F, G는 '그들이 2018. 1. 24. 08:30경을 전후하여 각 출근했을 때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관리사무소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F,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부 배치되기도 하고, 그날 08:30경을 전후하여 출근할 때 누가 현장에 있었는지에 관한 기억도 불분명하다(F은 '24일에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관리사무소에 들어온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날 피고인에게 전혀 말을 걸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정리하고 나간다는 입장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G는 '24일에 F 소장이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상세내역서(증 제2, 3호증)에 의하면, 2018. 1. 24. 08:47경 피고인이 전화 통화한 발신기지국이 피고인의 관사 소재지 근처로 확인되고, '당일 08:30경 무렵 출근하여 09:00경까지 관리사무소에 머물렀을 때 피고인을 보지 못했다'는 H의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날 09:00경에서야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