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18:48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게임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게임유저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같은 게임에서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게임유저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6:12경 고양시 일산동구 F, G호 주거지 내에서 위 ‘B’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5명의 게임유저와 편을 이루어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편의 게임유저들이 모두 열람가능한 대화창에 피해자가 사용중인 캐릭터 ‘H’을 지칭하며, “한번 먹어봐도 돼? H 가슴 만지는 중임, 부드럽다, 말랑말랑”이라는 메시지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2권 13쪽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 ․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제외,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할 수 없다. 한편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을 병과하여야 하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이수명령을 추가로 부과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주에 있는 초등학교 교내 수선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 대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월 3부 이자를 주고, 2014. 5.경까지 공사 기성고에 따른 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초등학교 공사를 제외하고 특별히 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위 초등학교 공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필리핀 이민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진행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빌린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기망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출국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가 현재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에서 사단법인 C이라는 상호로 비영리법인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1.경부터 2019. 12. 6.경까지 근로한 D, 2019. 12. 1.경부터 2020. 1. 13.경까지 근로한 E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 E(이들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D 등’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D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앞으로 국가보조금을 배정받기 위해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자료를 입력한 필요가 있었는데, 전산업무에 서툴렀으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D 등을 이 사건 법인의 간사로 등재한 후 수시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시를 하였고, D 등은 위 업무처리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D 등을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등과 근로시간, 업무처리 방식, 휴일 등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해당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점, D 등은 출근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e나라도움’에 자료를 입력하는 등의 일이 있을 경우 부정기적으로 주로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을 한 점(E는 매일 일정한 장소로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신빙하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 등에게 매달 정해진 시기에 일정한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 등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1. 5. 2. 16:50경 전남 고흥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곡강삼거리 방면에서 화계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트렉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고흥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21. 1. 1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 판결 후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음주 및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278%로 상당히 높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인사고를 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다만 헌법재판소의위헌 결정으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위 유예된 형을 복역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4.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 전화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라인’으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 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음부가 드러난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사진뿌려?”라고 말하며 마치 위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촬영물을 인터넷 상에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위 합의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후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받고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2021. 6. 16. 20:48경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20:48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전방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 및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086,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021. 6. 16. 20:5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2021. 6. 16. 20:50경 청주시 흥덕구 G 앞 도로를 어린이공원 방면에서 H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전방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와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866,6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제1의 가., 나.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4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장면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다가 재차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 또다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범죄경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22. 2. 4.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5. 22: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맞은편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D(52세, 남)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 주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의 타박상,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등)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취소사실 확인) [피고인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공격행위 당시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 중 어느 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알면서(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쌍방 폭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01:22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6. 01:58경 위 1항 기재 ‘도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형인 D인 것처럼 허위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고, 단속경찰관에게 마치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본인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려고 하였는바, 일련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경찰관을 속여 허무의 피의자를 추적, 수사케 하는 등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가 2018. 10. 26. 이 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을 속이는 시도를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별건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3. 15: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성주읍 상성로 1356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6)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사와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음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2:02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3세)과주차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피고인에게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과 몸을 밀자 피해자와 몸싸움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수사, 발생 현장 CCTV 영상 재분석) 1. 피해 부위 및 압수품 사진,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수사 사진, CCTV 저장 CD, CH2 캡쳐사진, CH3 캡쳐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비록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왔지만,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야구방망이를 건네주고 난 이후에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주위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중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지하 1층 지상 3층)의 옥탑방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2021. 8. 1. 05:00경 위 옥탑방에서 가스 점화용 주방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원형 철제통에 라면 비닐봉지, 플라스틱 의자 등을 쌓아놓고 불을 옮겨붙게 하였으나, 불길이 가옥 전체에 옮겨붙지 아니하고 시가 불상의 위 원형철제통과 그 위에 놓여있던 라면 비닐봉지, 플라스틱 의자의 일부가 소훼된 채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도구 및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생 현장 감식사진(2021. 8. 1.)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의료기관 응급입원 실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미수범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 큰 화재로 이어질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찰에 스스로 자신이 집에 불을 낸 사실을 신고한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및 건강상태,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01:11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주차장 1층 주차장 내에서 약 3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스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1. 2021.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4. 20: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떡볶이를 시켰는데 피해자가 먹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3.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비틀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4매/ 2021. 8. 4.경 피해부위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2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폭행의 동기 및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이종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54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사우나를 방문한 손님과 다퉜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자 화가 나 2020. 1. 20. 00:10경 위 사우나에 오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던졌다. 피고인은 위 사우나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7세)가 위와 같은 광경을 목격하고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2020. 2. 20.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20. 2. 20. 21:19경 및 21: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사우나로 각각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꼭 보복을 할 것이고 집도 알고 있다. 딸 조심히 잘 다니라고 해라. 출퇴근 시간을 알기 때문에 잠복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3.1.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20. 3. 1. 08: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사우나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주인을 잘 못 만나면 원래 직원이 피해 보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형제52688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 의견서,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8292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 의견서, 발생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2. 2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신천동 방면에서 매화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CCTV영상(CD)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 피고인은 사고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제출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이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될 가능성이 높은 병명이긴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일할 때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약침을 맞고 상당 기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부터 며칠이 지난 2021. 4. 13.에 진단서를 발급받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일(2021. 4. 9. 금요일)의 바로 다음 날인 2021. 4. 10.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고, 주말을 지난 다음 야간진료가 가능한 날인 2021. 4. 13. 화요일에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자동차 수리업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 전에도 허리가 아프기는 하였으나 최근 몇 년 동안 허리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사고 충격의 정도가 강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충격의 방향과 당시 자세 등에 따라 요추에 충격이 가해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상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과 위 진단서에 의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사고의 발생 경위와 충격 정도,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에 종합보험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