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97

범 죄 사 실 2020고단1397 1.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여 주면 돈을 받아줄 때마다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추심기관인지 여부나 상호와 위치,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채권 회수 방식이나 회수한 채권의 전달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2.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상담원이다.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4,800만 원까지 연이율 8.3%로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대출금이 있으면 계약 위반으로 추가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E카드 대출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출금을 먼저 갚을 수 있도록 E카드 직원을 연결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가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금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위약금을 낼 수도 있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출금해서 전달해주면 대출금 상환 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이를 자신들이 가질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처럼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안양시 만안구 F 앞 도로로 가서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다음 메신저로 송금인으로 기재할 여러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알려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무통장송금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5: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소액으로 쪼개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에 기재한 다음 전달받은 위 계좌에 무통장송금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부터 2020. 7. 9.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3명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639 1.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여 주면 돈을 받아줄 때마다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추심기관인지 여부나 상호와 위치,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채권 회수 방식이나 회수한 채권의 전달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로 저금리 H회사을 사칭하여 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대출을 희망한다는 전화를 받자 대출 1,000만 원이 승인되었다는 취지로 알린 뒤 다른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업체인 I회사 채권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계약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었으므로 즉시 기존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니 I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자신들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서울 양천구 J 앞 도로로 가서 현금을 받은 다음 메신저로 송금인으로 기재할 여러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알려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무통장송금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7. 8. 1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252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소액으로 쪼개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에 기재한 다음 전달받은 위 계좌에 무통장 송금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965 1.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여 주면 돈을 받아줄 때마다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추심기관인지 여부나 상호와 위치,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채권 회수 방식이나 회수한 채권의 전달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인데 연 8.6%에 1,2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에 M회사, N은행으로부터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것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 보내주는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인적사항과 대출 희망 금액을 기재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전송하고 이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2020.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회사 O 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M회사에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L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먼저 M회사의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더라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등으로 등재될 위험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자신들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서울 성동구 P빌딩 1층 Q약국 앞으로 가서 현금을 받은 다음 메신저로 송금인으로 기재할 여러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알려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액을 무통장송금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7. 6. 14:5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소액으로 쪼개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에 기재한 다음 전달받은 위 계좌에 무통장송금 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N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L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자료 통합이 되어 대출을 받으려 한 이력이 확인된다. N은행에 먼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제재를 받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더라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자신들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다시 위 Q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7. 7.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소액으로 쪼개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에 기재한 다음 무통장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095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R’)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회사 U이다.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V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V은행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18:30경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X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V은행에서 연락을 받고 오셨냐”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V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X역 앞에 있는 Y 빌딩 안으로 들어가자고 한 후 위 빌딩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Z,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피의자 불상자로부터 수취한 문서 첨부) 1. 계좌출금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출력물, 무통장송금영수증 2020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7월 6일 두 번째 범행장면 확인) 2020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소인 Y빌딩 CCTV 확인), 수사보고(편취 현금 송금 은행 CCTV 확인)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6명으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이 합계 7,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