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3.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보정교차로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풍덕천동(분당) 방면에서 삼막곡(신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기운에 미처 제동장치를 제 때 작동하지 못하고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2회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이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좌측 앞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4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계속 직진하여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H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H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하던 성명불상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E, G, J,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 여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및 공판 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06: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병원 신관 응급실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오전 9시 이후에야 발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때부터 07:30경까지 약 45분 동안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와 같은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응급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이 발생한 시간 및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4:00경 영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시청에 압류되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부인 명의의 D 화물차량 앞에 부착되어 있던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영주시 부석면에 있는 부석사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주)D 및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10. 2. 1.부터 2012.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2012. 4. 1. 퇴직한 F의 임금 20,123,429원 및 퇴직금 2,280,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925,294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F,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퇴금산정서, 전화등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적지 아니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리한 사업확장 과정에서 회사가 어려워져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동종의 2회 벌금형 전력 전에는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일부 지급하거나 향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3:3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구)C지구대 뒤편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은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하여 임의동행되어 위 지구대로 왔을 때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E이 2012,10.20.14:41경, 같은 날 14:51경 및 같은 날 16:05경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는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 및 첨부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지하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는 같은 곳에서 'G'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며 D 푸드코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1. 4. 04:25경 위 D 지하1층 푸드코트 내에서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앞으로 건축 폐기물이 쌓여있는 쇼핑카트를 끌고 와 공사에 지장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쇼핑카트를 치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 어깨, 팔죽지 및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 및 그 사이에서 낳은 피해자 D(1세)와 함께 사천시에서 거주하던중위 C과 이혼하되 위 C이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합의하고 2014. 4. 경 홀로 서울로 왔다. 위 C은 2014. 5. 중순경 피고인과 합의 없이 피고인이 없는 틈에 피해자를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친정에 맡기고 사천시로 돌아갔고, 이에 피고인은 위 C과 그 부(피고인의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위 C의 부모 또는 친구의 집에 피해자를 두고 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7. 오전경 피해자를 데리고 사천시에 가서 위 C, 그 부 등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모두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같은 날 13:00경 사천시 E에 있는 F 내에 있는 놀이방에 피해자를 두고 그대로 서울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의 아버지인 C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경제적 상황,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서울 용산구 청파로 74, 한성자동차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주)와 C 벤츠 GLX 220CDI 승용차에 관하여 계약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1,235,23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3. 20. 리스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3,936,918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E빌딩에 있는 (주) F주식회사를 G으로부터 인수한 후 같은 달 14. 경 G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어음용지 10매(어음번호 : H~I)를 피고인 측에서 사용하되 만일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인 측에서 모두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1)(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G 1) 2013.1.8. 하나은행 사당동 지점에서 수령한 어음(어음번호 : H~I)에 대해 2013년 1월 14일자로 F(주) 대표이사 A에게 인계와 동시에 발생되는 어음 발행 채무액에 대해서는 인수자인 F(주)과 F(주) 대표이사인 A이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본 확인건과 대한 사실확인 및 채무문제가 발생시를 위해 연대보증인 2인(A,J)을 입보하며, 인의 직원 K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어음을 지급하였으나 부도가 나 거래처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던 중 D이 잠적하자 돌연 자신은 위 회사와 관련이 없고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것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채권자들에 의해 자기 재산이 압류되자 K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여 회사 채권자들로부터 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6, 수원시 영통구 L빌딩 3층에 있는 'M법률사무소'에서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고소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라서 개인인감도장 날인이나 또는 빌려준 적도 없고 인감증명서를 준적도 없는데(이 사건) 확인서가 2013. 1. 14.에 공증이 되어 있고 피고소인(K)은 자신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인데도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문서를 만들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함께 위 회사를 G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위 어음용지 10매를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G의 직원 K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확인서는 K이 마음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수자가 채무 상황이 어려울 경우 연대보증인이 어음 발행 채무액에 대해 모든 채무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N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위임장, 공증촉탁서, 각 인감증명서 1. F(주) M&A 히스토리 현황 1. F(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이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신하였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과 관련 법리(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1908,2000 감도62 판결 등 참조)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받고 위 확인서 작성을 승낙하였거나, 위 확인서 작성을 위임하는 등 위 확인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소인인 K에게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 주체 등에대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곧 바로 위 K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인수경위, 자금상황, 경영상황 등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2)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회사를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를 양도하면서 어음을 발행해주어야 하는 G 측의 요구(위 회사를 양수하는 피고인 쪽에서 G이 발행한 어음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않을 경우, Gol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G이 위 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였다)에 의해 작성되게 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보고를 받아 온 피고인으로서는 어느 정도 위 확인서의 작성 필요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인의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인감도장이 날인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의 분실신고 등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위 인감도장을 분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또한 이 사건 확인서를 공증할 때에 작성된 위임장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인감증명서는 F의 주식 및 경영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작성일자 : 2013. 1. 4.) 이후인 2013. 1. 9.에 발급받은 것이다. 5) 피고인은 K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나 과정, 작성 주체, 피고인의 인감도장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K 또는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맡겼었다고 주장하는 N에게 이를 제대로 확인한 바 없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소 등을 당하게 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K 등에게 위 확인서의 작성 과정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위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하여 K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송 등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K을 무고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면서 대부분의 업무를 J이나 D 등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과정에 대하여 명확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8.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카서비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정부가 들어서면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정책자금 10억원이 거의 이자도 없이 공짜로 쓸 수 있게 나온다. 염색공장을 짓기 위해 100평을 평당 400만원에 계약했다. 공장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기둥 세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로 재력을 과시한 후,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 만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8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서(D, 대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일부 피해 변제한 점, 동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 액수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사귀다가 2015년 봄 무렵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만나 주지 않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1. 05: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씹구녕에 에이즈나 걸려서 되져라 잡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9. 22:27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9. 12:10경 광양시 C 소재 피해자 근무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5~6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문자메시지 출력 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23:2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아중저수지 부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2012년 음주운전으로 1회, 2014년 교통 관련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처와 어린 아들(3세)을 부양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04: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양지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14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E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6. 5. 18.경 그 지상에 개설되어 공로로 사용되어 오던 폭 3m 시멘트포장 현황도로에 공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도로 위에 임의로 폭 2.4m, 높이 2m, 길이 30m, 18m의 철제 휀스를 설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토지대장 1. 수사보고(덤프 차량 등 제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들의 통행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해 진 것이 아니라 대형트럭들의 통행이 제한된 것인 점, 현재 양평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와 같은 일반교통방해 또는 업무방해죄는 도로를 개설한 기존 주민들과 새롭게 전원주택 등을 신축하면서 위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사업자들 및 건축주 사이의 분쟁으로 피고인과 같은 기존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유재산권 행사의 측면이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신축 건물의 건축주 등과의 기존 도로의 무상사용으로 인한 분쟁을 엄벌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기존 포장도로의 경계선으로 펜스를 이동하여 원상회복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2. 22:4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0 안양역 2층 매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과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누운 상태로 위 D의 허벅지를 발로 3회 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강하게 밀치고 다시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출동 및 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피해자 에게 주위에 10여 명이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할 놈 새끼, 개새끼, 왜 웃어, 씹할 놈의 개새끼야, 너네가 그러니까 위안부들이 그런 거야 개새끼야, 씨발 개자식들이, 씨발년아 너네 내가 다 죽일 수 있어, 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이상, 하한만 적용)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 주소가 인천 계양구 C, 208호에서 203호로 변경되고, 휴대전화번호가 D1>에서 E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8.5. 23:40경 신상정보 제출서 주소란에 위장 전입지인 인천 계양구 F라고 기재하고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및 입건경위), 각 수사협조의뢰, 수용중 신성정보 제출내용 송부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입퇴원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2018. 3. 20.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제16면, 제59면) 이를 정정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공업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2016. 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12.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총 26,237,480원을 당사자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2016.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955,325원 및 2014. 6. 1.부터 2015.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691,714원 등 퇴직금 총 21,647,039 원을 당사자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8:00경 청주시 흥덕구 C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마을 통장을 맡고 있는 피해자 Dol 사건 전날 모자리 상토흙 배분을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방송을 하여 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방송 소리가 크게 들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흉부동통으로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17: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로 446, 유한회사 우경 앞 노상에서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7로 6길 13, 한성빌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치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판사 장찬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조명기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종사촌 동생이자 조명기구 도소매업체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발행의 2011. 4.30. 만기인 액면금 1억 원권 전자어음 1장에 배서하여 할인업자로부터 할인받아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여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당신도 주식회사 D 발행 액면금 1억 원권 전자어음 1장을 할인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2002년 이후 7년간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피고인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무리한 차입경영을 하면서 금융비용 증가로 자금 압박이 심화되기에 이르렀으며, 2010. 5.경에는 금융기관에서의 추가 자금지원이 어렵게 되자 외부투자자를 영입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으나 외부투자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서 2010. 10. 이후 계속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회사가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으로부터도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으며, 급기야 어음 할인을 통해 사채를 조달하기에 이르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한층 더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발행의 액면금 1억 원권 전자어음(번호: J) 1장의 할인금 95,230,500원을 주식회사 D 경리직원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수사) 1. 회생절차개시결정문, K 통장 사본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개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더 우선적이고 긴급한 용도에 사용 또는 처분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할인금 채무의 담보 또는 변제 재원으로 이를 제공할 의사나 여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이러한 점과 앞서 본 주식회사 D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는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 권고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감경사유;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2. 27.경 서울 은평구 E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2층 205호', 보증금 란에 '금 삼천만원정, 30,000,000', 존속기간 란에 '2007년 3월 20일부터 2009년 3월 20일까지, 임대인 란에 '서울 영등포구 H건물 715, 성명 I (주)J'라고 기재한 다음 위 J 기재 위에 함부로 새긴 위 법인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2. 28.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겠으니 그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의 계좌로 2,000만원을, M의 계좌로 655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K, N,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및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 행사한 것에 대하여 서로 상대방이 한 것이지 자신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당시 PC방 창업 및 창업자금 조달방법에 관한 컨설팅과 PC방 인테리어 공사를 대행하는 영업을 해 오던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담, 대출,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던 점, 고양시 덕양구 G 2층 205호에서 실제 PC방을 운영하려던 N와 그의 동업자인 이 위 F 사무실에서 위조되지 아니한 당초의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 2,000만원)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그 자리에 피고인 A와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인 B도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K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일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는데, O은 대출이 이루어진 2007.2.28.보다 이미 사흘전에 피고인 A로부터 3,000만원이 대출될 것을 연락받은 점이는 당초 임대차보증금이 2,000 만원인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임대차보증금이 3,000 만원으로 바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것임을 나타낸다), 명의상 위 G에 있는 PC방의 운영자로 되어 있던 M은 2007. 2. 28.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등을 만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아 이를 K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이때 주식회사 F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차용금증서 및 위 F과 피고인 A가 지급보증인으로 된 이행각서를 함께 작성하여 준 점, K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655만원 중 2,500 만원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고(피고인 A 의 처 L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 A는 대출 당일 M 계좌로 입금된 655 만원 중 500만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N로부터 지급받았다), 그 중 600만원이 피고인 B에게 건네진 점, N는 당초 자신과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를 만나 PC방 개업을 위한 대출 방법에 대한 상담을 하였고, 대출 당시 K이 위 대출을 해 주어도 좋은지 피고인 B에게 확인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대출의 전반적인 경과에 대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에 속아 대출을 해 준 사실을 알게 된 K이 2007. 3. 8. 위 F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하자 피고인 B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원래 임대차계약서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차액 만큼인 1,000 만원에 대한 차용금증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K에게 주었고 이자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설령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위 범죄사실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의 형평성 및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가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62

범죄사실 1. B파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등은 1989. 1. 경 군산시 U에 있는 V주점에서, 군산시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하여 폭력계의 잠식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W호텔' 주변의 기존 폭력 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C, D, E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F은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G, H, I, J, K, L, M, N, O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 X, Y, Z, AA에 있는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업주 등을 협박하여 소위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처 쳐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B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의 B파 가입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군산시 AB에 있는 'AC' 헬스장에서 'B' 조직원인 AD 만나 'B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B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파 체계도 1. 판결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1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B파'에 가입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가입 이후 'B파'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5. 31. 사기죄 등으로 선도유예처분을, 2017. 2. 16. 폭력행위등 1)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21:00경 대구 북구 B피해자 C(여, 17세)이 관리하는 'D' 편의 점에서 라면 등을 사고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구매한 물건과 잔돈을 바닥에 던지고, "아르바이트생이 손님 손에다 잔돈을 줘야지 바닥에 놔두냐, 나 같으면 이런 아르바이트생은 안 받는다! 이런 아르바이트생은 자른다!" "씨발것들! 알바생이 이래도 되냐! 좆같이 기분 더럽네! 씨발! 알바생이면 똑바로 해라, 씨발 것아!"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불특정 손님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4건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한 폭력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도 함께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