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J은 모두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해자 K(K, L생 남자) 밑에서 일당을 받으며 타일공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제주시 M건물 210호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위 J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건물인 제주시 N빌라 2차 5층에 거주하였으며, 피고인 A은 367만 원, 피고인 D은 53만 원, 피고인 B은 185만 원, 피고인 C은 120만 원 상당의 일당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5. 30. 피고인 C, 피해자 및 J과 함께 낚시를 한 후 같은 날 21:3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N빌라 2차 3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일을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언성을 높이고 욕을 하며 화를 내자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인 위 M건물 210호로 돌아왔고, J도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30경부터 22:57경까지 사이에 위 M건물 210호에서, 피고인 D, B, C에게 "사장과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돈을 받으러 가자. 만약 사장이 돈을 안 주면 같이 손을 봐주자. 돈을 주지 않으면 사장을 때리겠다. 내가 때릴 테니 너희들은 사 장의 손, 발을 잡고 있어라"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D, B, C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여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2:42경 J에게 O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후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식칼을 신문지에 싸서 바지 안에 넣은 채로 밖으로 나와 피고인 D, B, C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30. 22:58경부터 같은 날 23:24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내려온 J과 합류한 다음, 피고인 A이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다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해자에게 해를가할 듯이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돈이 없다. 왜 이렇게 많이 몰려왔느냐. 너희들 싸우고 싶냐"며 주방에서 칼을 꺼내 손에 들자, 피고인 A도 "돈을 안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며 가지고 간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칼을 빼앗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몸 싸움을 하다 다시 피해자의 집에 있던 다른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다른 식칼도 다시 빼앗은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거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D은 마주 앉아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앉거나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라고 말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계속 돈을 주지 않고 "너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때렸으니 내일이면 나도 가만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 거지 주방에 있던 중국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힘껏 휘둘러 피해자에게 경부 절창을 가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 CCTV 확인 및 첨부 / 피의자 J과 A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대해 / 범행도구(칼) 준비에 대해]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 각 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바,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살인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하는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 A의 나이 및 가족관계,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위 피고인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 성행, 피해자아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