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496), 2021. 6. 11. 위 법원에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86 및 같은 법원 2021고단87), 2021. 8. 12. 위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517), 2021. 9. 8. 위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314), 2021.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1노3492). [전제사실 - 2021고단86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피고인 C과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이후 D은 E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 F을 모집하여 가해차량은 D이 운전하고, 가해차량에 E이 탑승하고, 피해차량은 피고인 B가 운전하고, 피해차량에 피고인 A, 피고인 C, F이 탑승하여 본건 범행 후 보험금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D은 2019.10. 16. 06:03경 평택시 G 내 도로에서 E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가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C, F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였다. D은 2019. 10. 18. 17:22경 H조합에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내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여 허위의 보험금 지급 청구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F은 그 무렵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H조합에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합계 9,593,4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0. 16.경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평택시 G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거짓말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22.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10. 16.경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평택시 G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거짓말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4. 치료비 명목으로 34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9. 10. 16.경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평택시 G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거짓말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31. 치료비 명목으로 3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보험금지급결정서,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개별), 보상처리확인서(개인보험청 구용), 내사보고(본건과 관련한 피진정인 A의 별건 공람기록 첨부 관련), 내사보고(본건과 관련한 피혐의자 B, C의 별건 공람기록 첨부 관련)-송치서 일체 공람기록(송치서, 의견서, 기록목록), 피의자신문조서 공람기록(B), 피의자신문조서 공람기록(C), 내사보고(보험사 회신자료 첨부), 보험금지급내역서(B), 손해사정보고서(B), 보험금 지급결의서(C),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재판진행 중 확인 보고)-판결문 등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범죄 재판 중 사실 확인)-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공소장 사본,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재판중 사실확인)-공소장 사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상고심 계속 중 확인)-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을 모집하여 전체 범행과정을 지시·조율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자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과 B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이득,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