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업으로 의정부시 C 17세대를 신축한 건축주이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C’ 17세대 중 15세대의 분양을 위임받아 분양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경기양주경찰서에 “D가 C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착복하였다”는 횡령 혐의 등으로 위 D를 고소하였고, 그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던 2019. 1. 2.경 안양시 동안구 E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유)F의 안양사무소에서 G 변호사를 통해 “피고소인 D는 고소인 A로부터 ‘C’의 분양 권한을 위임받은 양 대리위임장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위임장들은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이니 이 부분도 조사해달라”는 허위의 고소 내용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 4.경 위 경기양주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위 경찰서에 제출한 2017. 5. 1.자 분양위임장, 2017. 7. 1.자 대리위임장, 2017. 7. 11.자 분양위임장은 피고인이 D에게 ‘C’의 분양 및 관리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었으므로 D가 위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경기양주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사무실에서 D와 대질조사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위 변호인 의견서는 피의자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추가로 고소한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의견서, 각 분양계약서, 각 분양위임장, 대리위임장, 포괄근로계약서, 국과수 감정서, 2017. 3. 16.자 인감증명, 2017. 7. 11.자 입금가확인서, SNS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판시 주택의 분양용역을 위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분양사업의 동업자였던 D를 판시 주택의 전반적인 관리직원(행정, 자금관리 등)으로 채용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분양용역을 수행한 사람은 분양팀장이었던 I이다. 분양용역을 맡은 사람은 건축주(피고인 및 B)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호수별 실제 분양가액에서 건축주가 제시한 호수별 입금제시가를 공제한 나머지 분양가액을 분양수수료로 받았는데, D와 I는 담합하여 건축주가 제시한 최종 입금제시가에서 각 호수별로 1,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낮추어 입금제시가를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분양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까지를 거부하여, 피고인은 D를 위 분양수수료 상당액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분양위임장 등을 작성받았다고 변소하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D에게 위 분양위임장 등을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 이는 D가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가 D에게 판시 기재 문서들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D가 위 문서들을 위조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에게 분양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관련 사건들에 대한 수사 당시 및 이 사건으로 인한 검찰 조사 당시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판시 주택의 분양을 위하여 수분양자와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 대부분이 D가 피고인을 대리하는 형태로 작성되었으며 2017. 5. 1.자 분양위임장의 작성 일시에 근접한 시점에도 그와 같은 형태의 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인 또한 D가 분양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음과 위와 같이 체결된 분양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D를 상대로 다수의 고소를 제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경찰 조사 당시에는 D에 대하여 분양업무 및 관리․감독을 위임하였으나 다만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위임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26쪽 이하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에게 판시 주택의 분양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임을 하더라도 구두로서 충분하므로 분양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양계약서 대부분이 D가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에 있음을 명백히 밝혀 작성되었는바, 수분양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고 향후 위 계약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 위임행위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면의 위임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분양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더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판시 문서들의 작성 형태, 첨부 문서 및 내용 등은 피고인이 판시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추인을 뒷받침한다. - 2017. 5. 1.자 분양위임장에는 2017. 3. 16.자로 발급된 피고인의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위 분양위임장의 인영과 동일)가 첨부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존 법인(J 주식회사)의 폐업 내지 양도 관계로 D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이 있을 뿐, 분양위임을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경위로 위 시점에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D에게 교부되었다고 볼만한 최소한의 자료도 없는 반면, 분양위임장과 같은 처분문서에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피고인과 D는 2017. 7. 1. 피고인이 D를 포괄임금 총액 월 2,000,000원에 고용하고, D는 C 업무 건물관리(화재, 승강기 안전관리자 포함) 등을 총괄하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포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포괄근로계약서도 작성한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취지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하는 점(수사기록 제290쪽) 등을 고려하면 이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 계약서 제3조 제2호는 ‘별도의 안전관리 및 분양 종사부분은 별도의 위임장 및 안전관리자 계약에 의거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간인의 형태 등으로 볼 때 위 계약서에 첨부된 문서로 보이는 판시 2017. 7. 1.자 대리위임장은 바로 위 계약서 제3조 제2호가 규정하는 ‘위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2017. 7. 1.자 대리위임장만을 위조하여서는 위와 같이 각 문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체계를 작출해내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D는 판시 2017. 5. 1.자 분양위임장이 있음에도 2017. 7. 11.자 분양위임장을 작성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B 사이의 분양가 결정 등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2017. 7. 10. B이 피고인에게 판시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따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B과 함께 2017. 6.경 정하였던, 1세대당 분양판매 수수료 200만 원 등 정액급의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에서 건축주가 정하는 세대별입금가(건축주에게 지급되는 건물 대금)와 실제분양가의 차액을 분양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분양위임의 내용을 다시 변경하고, 다만 분양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대별입금가에서 500만 원씩을 하향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분양위임을 하면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시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의 구체성과 위 설명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세대별 입금표 등을 고려하면 이는 신빙성이 있다. - 피고인은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판시 문서들의 피고인의 인영이 자신의 인영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사감정 결과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하여 의뢰한 판시 2017. 7. 1.자 대리위임장, 앞서 본 2017. 7. 1.자 포괄근로계약서, 판시 2017. 7. 11.자 분양위임장의 인영감정 결과 위 각 문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인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회신되었다. 피고인은 D가 위 당시 피고인의 거처인 C K호 또는 L호의 현관 비밀번호 등 출입방법과 인감도장의 보관장소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화로 위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설령 D가 위 비밀번호나 보관장소를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판시 문서들을 피고인이 작성하여 주었다고 볼만한 이유가 충분하므로 이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함이 합리적인 의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D에게 판시 문서들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분양위임의 존부 등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신고행위는 확정적 고의 하의 행위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앞서 본 사감정 결과를 믿었으므로 그에게 범의가 없다거나 신고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에 이른 것에 불과한 미필적 고의 하에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본인이 작성한 처분문서임이 명백함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바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도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진술조사는 물론 수사 단계의 감정까지 진행되는 등 상당한 수사력의 소모가 있었다. 다만, 피고소인이 불기소되어 처벌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위 동종 처벌전력은 지금으로부터 14년여 이전의 것으로서 이외에 특기할만한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