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고, 2010.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고, 2007.3.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고, 2009.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3.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 16:33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9,000원 상당의 커튼 1개를 고른 후 피고인 A이 위 커튼을 카트에 싣고 함께 일회용 종이컵 매장으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일회용 종이컵 매장에서 종이컵이 담겨 있는 박스를 진열대에서 내리고, 피고인 A은 위박스에서 종이컵을 꺼낸 후 위 커튼을 담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계산대로 가서 커튼이 아닌 일회용 종이컵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위 커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경부터 2012. 12. 중순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97,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4, 15:0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롯데아울렛 I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0원 상당의 긴팔점퍼 1개를 자신이 입고 있는 점퍼 안쪽에 집어넣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14.경부터 2012.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3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범죄사실 1항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1.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당뇨 등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 B은 정신과 치료 중인 점, 피해품이 일부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될 경우 8세 된 아들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2.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범행횟수가 많고, 범죄사실 2항의 피해자들과는 거의 합의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10: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88 계룡아파트 앞 사거리를 농협대학 방면에서 구파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위 교차로를 원흥삼거리 방면에서 삼송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포터 트럭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7번 우측추궁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전화진술요지),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8. 02:00경 경남 남해군 C 단란주점에서 아는 후배인 피해자 D(18세)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E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30. 04:30경 경남 남해군 F 모텔 303호에서 피해자 E(20세)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다리, 몸통을 마구 때리고, 계속하여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3주간이나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1.17:16경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34 앞에서부터 같은 구 남외동에 있는 강남카센터를 경유하여 같은 구 성안동 34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7회나 있고, 2012년에도 동종 범죄로 약식 기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8.09:2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바보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 157-10에 있는 화이트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콜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간이 오전 09:20 경으로서 음주 후에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23: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안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내가 운동선수였다. 내가 프로선수인데 경찰관도 죽일 수 있다, 경찰관 죽여줄까"라고 말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후두부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20:2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뒤, 왕십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2334호 내선순환열차 6-3칸에 강제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부축하는 시늉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뒤늦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친 후 왕십리역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전동차에 다시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4. 14: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오자 그 뒤에 서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쳤다. 2. 피고인은 2015. 5. 12.경 거제시 C에 있는 D회사 3035공사 배 위에서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내려가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쳤다. 3.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주보고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양 무릎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양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문자메시지, 녹취록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E의 진술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된 점, 그 진술의 경위,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거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2. 고려한 정상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5. 9. 01:00경 공주시 D에 있는 'E' 술집 앞에서 지역 선배인 피해자 F(39세)로부터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폭행을 피해 유구 파출소 쪽을 향해 도망가던 피해자 F를 쫓아가다가 D에 있는 'G' 부근 도로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더 때리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F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뒤 피해자 F가 넘어지자 몸통 부위를 수차례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F를 때리다가, 계속해서 시비를 걸며 싸움을 하려는 F를 쫓아버리기 위해 주변에 있던 주먹만 한 돌을 집어 들고 F의 옆쪽에 있던 피해자 H 운영의 위 'G' 가게의 출입문을 향해 위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5. 중순 23:30경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게임장'에 찾아가, 피고인 A은 그곳 게임장에 있던 손님들에게 '유구 것들 다 여기 와 있네.'라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며 '씨발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이런 장사를 하냐?"며 게임기를 발로 차고, 뒤늦게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게임장으로 찾아온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동전교환기, 의자 등을 발로 차며 피해자 J에게 '미친년. 씨발 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요약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상해부위 사진(F), 현장사진 (F 피해부위, 파손 유리창), 사진(피의자 얼굴 등)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사건 관련 출동 경찰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피고인 A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7회에 걸쳐, 피고인 B은 폭력범죄 등으로 9회에 걸쳐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매우 불량한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상해사건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았음에도 약속한 피해 변제를 지체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해죄의 경우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뒤늦게나마 합의금액을 공탁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8.15:30경 경북 울릉군 C 소재 선착장에서 출항 준비 중인 'D' 여객선에 승선하였으나,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피워 승선을 거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E 여객선 터미널 발권 창구에서 술을 마시며 발권 담당 직원인 피해자 F (여, 24세)에게 "나는 니를 죽이고 싶다, 니를 죽이고 깜방가겠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인근에 있는 철물점에서 흉기인 칼(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구입하여 뒷주머니에 소지한 채 돌아와, 2012. 9. 8, 16:45 경까지 위 발권 창구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칼 사왔다 씨발년아 죽인다, 이리 나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약 75분간 피해자의 선표 발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12고단6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3.1.04:10경 제주시 연동 소재 C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친구인 D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가 피고인에게 술값 34만원을 달라고 하자 술값 16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룸에서 나온 다음 지갑에서 26만원을 꺼낸 후 카운터에 집어던진 후 가게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양복주머니를 잡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벽 뒤에 밀쳐 넘어 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H에게 피고인은 “너네 이 새끼 뇌물 먹었냐, 이 개 새끼들"이라고 욕하면서 같이 동석했던 러시아 여성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조사하라며 소리질렀다. 이에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뒤로 밀치는 폭행을 가하고 옆에 있던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손을 떼어 놓으려고 하자 경찰관 H의 손을 할퀴는 폭행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신고 업무 및 범죄예방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제30, 31면)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방해되었고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사기 저하를 가져와 결국은 이는 국민의 안전보장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인 E의 피해 또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21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김포시 D 소재에 지상 4층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추가공사비 지급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2010. 1.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줄의 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D 건물을 담보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내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반드시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김포시 양촌면 하군리에 있는 우리은행 하군리지점에서 위 건물을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2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유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수사보고(G 통화)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위 2억 4000 만원을 입금받으면 위 금원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C,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I,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고, 정황증거로는 피해자가 우리은행으로부터 4억원(시설자금 2억 4,000만원, 운영자금 1억 6,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먼저 G으로부터 2억 7,500 만원을 차용하여 위 건축물 대지에 설정되어 있던 축협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위 대출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G이 피고인으로부터 법인통장과 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 3매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C, H, G 등의 진술, 수사보고서(J 통화)에 첨부된 등기부등본, 대출이 실행된 후 피고인이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대출 직후에 피해자 C과 H가 피고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C,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 (고소인 통화내역), 수사보고(통화분석) 등이 있다. 마. 특히 피고인이 G에게 법인통장과 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 3매를 교부하였고, 피해자가 수령한 운영자금 1억 6,000 만원만으로는 G으로부터 차용한 2억 7,500만원을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G의 진술기재,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수금집계표, 공정증서 및 피고인 제출의 중 제1, 2호증(각 판결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김포시 D 지상 4층 건물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3억 3,000 만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대출이 실행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위 공사대금 중 1억 1,000 만원만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로 일부 추가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대출을 담당하였던 은행직원인 J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와서 2억 4,000 만원 정도면 공사대금 잔금이 다 치러진다고 하였기 때문에 시설자금으로 2억 4,000 만원을 대출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이 2억 4,000 만원 정도라는 점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금원을 시설자금으로 교부받아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이 2010. 2. 10. 위 금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8,000만원을 차용하고 위 금원을 2010. 2. 20.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던 것 또한 수긍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와 H, I은 피고인이 시설자금으로 교부받은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G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1차적으로 C로부터 받기로 했고 2차적으로 2억 7,500만원에서 1억 6,000 만원을 뺀 나머지 돈을 피고인이나 F의 통장에서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달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별도로 운영자금으로 1억 6,000만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G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이 수령한 시설자금 2억 4,000만원을 전부 반환받을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위 2억 4000만원을 입금받으면 위 금원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C, H, I,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사정이나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28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8. 03: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모텔 206호실에서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 행사관계로 배우 F의 스타일리스트로 함께 온 피해자 G(여, 19세)을 포함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모텔로 들어온 후 피고인의 방으로 배정된 205호실에서 나와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빌려달라며 위 피해자가 입실한 206호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206호실에서 배터리 문제로 얘기를 나누다가 그곳에 있는 침대위에 바지를 벗고 누워있던 중, 갑자기 옆에서 옷을 입은 채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하고 싶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탁탁 치면서 성행위하는 동작을 취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저항하며 피해자 소유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위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의 방에 휴대폰 배터리를 빌리러 갔는데, G이 연예인 매니저로서 휴대폰 배터리를 챙기지 않은 피고인의 태도를 비아냥거려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나 G을 추행하거나 폭행하지 않았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G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G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방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니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옷을 벗었고, 피해자도 그 옆에 누워서 자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G이 자신의 방에서 나와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다가 방이 빈 것을 확인하고 숙소 복도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G의 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한 G의 진술이 CCTV 영상과 모순되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외출했던 옷차림 그대로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방에 들어왔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거나 벗기려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따르면 G은 피고인과 함께 방에 들어갈 때에는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함께 밖으로 나올 때는 긴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어 그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바, G은 이와 같이 추행 시점 전후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진술과 CCTV 영상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외 어떠한 합리적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추행 시점 전후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추행 및 폭행사실만 기억난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충분한 범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고도 2017. 4. 24.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 소재 '제스코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2동 '호정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 16, 15: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그 중 1개는 G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나머지 1개는 G가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일 20:00 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 있는 경의초등학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를 통하여 H에게 대마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2g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 일자불상일 22: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후인 2015. 2. 하순 일자불상일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g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서,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1회 투약부분 가액) + 1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대마 매수대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내지 라. 항의 대마 흡연은 매수한 대마에 포함되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범죄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범죄군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 2g을 매수한 다음 3회에 걸쳐 그 중 대부분을 흡연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의 경우 1차례 투약한 것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6년의 것이고 그 이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14. 21: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8. 19:00 경 부산시 해운대구 E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 결과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는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