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정문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4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G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 승용차에 수리비 373,34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I아파트 CCTV 영상 확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상해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신호대기로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어 있던 피해 차량이 브레이크가 걸린 채로 앞으로 밀릴 정도의 충돌이 있었다. 나. 증인 F의 법정 진술이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느꼈고, 빠른 속도의 충돌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그와 같은 충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정차 중이었으므로,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상당히 긴장하였을 것과 신체 근육이 급작스럽게 위축되거나 경직되는 등의 반응이 일어났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다. 피해자들의 진단서에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어깨관절의 각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상해는 앞서 살핀 충돌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통원확인서와 진료내역(증거기록 제39, 40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해 위와 같이 진단, 치료를 진행한 한의사는 그 경험과 지식에 따른 판단하에 피해자들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정상적인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허위 진료를 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동기 기타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이 없는 극히 경미한 상해만을 입은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도주의 고의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제1호로 하고, 제2호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의무를 신설하였는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일단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다. 2)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운전석 창문을 내린 채로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열린 창문을 통해 주위 교통과 소음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왼쪽에서 반대 차로를 횡단하여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 사이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소형차를 보았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 차량과의 거리를 신속히 좁히려고 하였다. 3) 즉 피고인은 단순히 앞차의 서행, 정차에 따라 서행, 정차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고, 주의력을 높여 왼쪽과 앞 상황을 살피며 차량을 조작함으로써 끼어들기에 적극 대응하는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앞차인 피해 차량과 너무 가까이 근접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브레이크가 작동 중이던 피해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꺼지지 않은 채 앞으로 밀리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 4)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은 진행 신호에 따라 만연히 차량을 출발시켜 진행함으로써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 및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상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도로에 비산물이 확산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형사처벌 이외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