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6. 2. 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93-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공주시 우체국길 15에 있는 공주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그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017고단456- 피고인 B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2. 27. 04:00경 익산시 F 앞길에서 담배 1개피 속에 들어 있던 내용물을 빼고 그 안에 대마를 채워 넣고 불을 붙인 후 E와 번갈아 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고단476- 피고인들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7. 3.경 G 명의의 하나은행통장(계좌번호 H)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양도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6.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G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하나은행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준 다음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횡령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G의 휴대폰에 하나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 통장에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고, 2017. 3. 6. 11: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G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35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16, 12:18경 피고인 A의 농협은행통장(K)으로 130만 원을 이체한 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67- 피고인 B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 04:02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에 있는 옥계폭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L 카니발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등) 2017고단2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후 회신) 2017고단4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편철 관련) 2017고단47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진술) 1. 각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2018고단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교통법규위반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피고인 A 명의의 접근매체양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G 명의의 접근매체양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횡령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대마 흡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 접근매체양도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횡령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위 각 횡령죄가 일죄 또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위탁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를 1개의 행위를 통하여 횡령한 경우에는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각 횡령죄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0020 판결 등 참조),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의 횟수가 많지 않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횡령죄의 피해자 중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개별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횡령죄의 피해자 중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7고단42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5.경 공주시 일원에서 조직폭력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P(24세)과는 2016. 1. 21.경부터 2016. 5. 16.경까지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 함께 수용되면서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2017. 6.경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공주시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9.경 공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거절되자, 리드코프 등 대부업체를 통해 4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1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조직폭력단체 가입 전력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공주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씹할 내가 만만하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Q에 있는 'R' 모텔로 가서 피해자를 머무르게 한 후, 직접 피해자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인출이 되지 않자, 같은 날 19:30경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위 모텔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으로 가 피해자의 통장에서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S 명의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T의 통장으로 46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2.경 위 S 명의의 통장으로 2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6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고소의 요지를 공갈이 아닌 대출사기로 기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도 동일한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였던 U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원 인출과 관련하여 시비가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이 욕설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