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산 월동 무 중간판매상으로, 2007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C가 재배하는 제주시 서귀포 D, E, F 일대의 월동 무를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매매)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월동 무 수확량이 예상 수확량에 미치지 못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C가 운영하는 제주시 서귀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세금관계 때문에 '포전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C에게 2008. 1. 6.자 포전매매계약서와 2009. 1. 15.자 포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09. 9. 하순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행사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 계약서 2장의 특약사항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1. 계약평수 사만(40,000평)으로 계약한다. 상기와 상이시는 매도인(C)이 책임진다. 계약평수 부족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고 매도인이 민, 형사상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을 각각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포전매매계약서 2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29.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포전매매계약서 2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제주지방법원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와 포전매매계약을 하면서 실제재배면적 부족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민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밭에서 나온 월동 무 수확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그 손해를 피해자로부터 전보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29.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월동 무 실제재배면적과 무의 수량에 차이가 있는 만큼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53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1. 1. 27. 위 법원이 피고인이 위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사후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포전매매계약서 사본, 2009가합2770 판결문 사본, 소장,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의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소송상 주장하고자 하였던 포전매매계약의 성립사실을 일부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문서변조 및 행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변조의 정도 역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소송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소장에서는 비록 문서변조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문서변조 사실을 지적하자 다음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계약서를 사후에 보충하였다는 점을 곧바로 인정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및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를 사후에 일부 보충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가 보충권을 주었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의 일부 내용이 보충된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소송을 통하여 수량매매 사실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이 완료된 이후 피고인이 세금문제로 피해자에게 그 작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보충권을 부여하면서 "계약평수 부족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고 매도인이 민,형사상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권한을 주지 않았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난 단기간 후에 위와 같이 사후에 작성되고 피고인이 보충하여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주된 증거로 삼아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후에 매매계약서를 보충한 의도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충권을 수여받았거나 그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생각하고 위 매매계약서를 보충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부터 사후 보충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매도인의 책임인 것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합의 하에 위 특약을 두게 되었다'는 취지로 마치 처음부터 위 특약사항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처럼 주장을 하다가, 피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최초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없었음을 주장하자 비로소 그와 같은 특약사항을 사후에 보충하였던 점을 인정하였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충권을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변조 및 그 행사의 방법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는 적어도 피고인이 소송에 관련되는 증거를 조작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음이 명백하여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수량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피고인의 소송사기 범행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점,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비록 형사재판에서 그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인정자료는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량매매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족한 수량에 따른 매매대금의 반환이나 그 만큼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1심(제주지방법원 2009가합2770)은 피고인이 사후에 위 매매계약서를 기재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 2011나162) 및 상고(대법원 2012다93985) 하였으나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매매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던 점과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통한 소송사기의 범행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