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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75

범죄사실 [2016고단975호]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7.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내가 40일 동안 교도소에 갔다가 오늘 나왔는데, 술하고 담배 있으면 좀 주라. 꽁초라도 있으면 좀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 새끼야, 내가 벌금 때문에 교도소에서 40일 살고 나왔거든. 니 같은 거는 한주먹거리도 안돼. 형님을 몰라보나, 씹할 놈아. 너는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쥐고 힘껏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23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15cm 정도, 목 부위를 약 2㎝ 정도 긋고, 목 오른쪽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과 목 부위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4,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마트 앞 어린이 공원 부근에서, 술에 취해 "다 죽이삔다."라고 하면서 소주병 4개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로부터 "위험하게 왜 소주병을 깨노."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병목 부분을 잡고 깨진 유리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쪽으로 들이대면서 "개새끼야, 죽어볼래. 씹할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042호] 피고인은 2016, 8. 22. 22:1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의류패션 공사장 화장실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공구 더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7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D,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감정위촉 회신서 첨부)와 첨부된 감정위촉 회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소주병 파편 사진첨부) 1. 피해자 상처 사진 [2016고단104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8.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특수상해, 절도, 특수협박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범행 관련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절도 범행 관련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9:50경 구미시 공단동 호성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 나들가게 거의점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거듭되는 벌금형의 선처에도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1. 00:22경 혈중알콜농도 약 0.09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타고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안동에 있는 중앙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이 약 5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1. 21:10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돈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석면에 있는 신촌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1권 제24쪽, 제25쪽),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국과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상당 기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5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인터넷 채팅 사이트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55세)의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여성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C 앞을 덕수프라자 방면에서 목동문화체육센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변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던 피해자 D(남,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저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1. 사고목격자 민원내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인도에서 앉아서 쓰레기를 치우는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여 경 · 요추부 염좌 및 긴장뿐만 아니라 무릎 타박상, 두통의 상해를 입게 함. 피해자를 충격하면서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이를 일으켜서 도주하였고 목격자가 쫓아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잡아 두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가 자신을 잡아서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계속 도주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2: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빌딩 앞 편도 4 차로를 KCC 교차로 방향에서 교보타워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택시를 잡기 위하여 차도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택시를 잡기 위해 사람이 차도에 나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택시를 잡기 위해 3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진 피해자 F(31세)의 다리 부위를 피의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각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23.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금품을 절취하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저지르자고 제안하는 등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24. 18:30경 부산 사하구 E 원룸' 305호 피해자의 집 앞으로 함께 갔다. 그 후 피고인 C은 그 출입문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1층으로 내려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97만원, 시가를 알 수 없는 모조 금목걸이 1개가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피고인 B 과 C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 C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9. 23:4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의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근처 골목에서, 피해자 D(47세)이 술에 취해 나이든 여성인 C에게 욕을 하면서 때리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따지자 오히려 자신에게 참견한다고 욕설을 하는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을 제압한 후 걸어가 던 중 자신을 뒤쫓아 온 D의 일행인 피해자 E(51세)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2회 얻어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D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11. 12: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건강보험관리공단 부근부터 같은 동 소재 KT전화국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성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서동대로 4653 모박사 부대찌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양동에 있는 아양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6:23경 평택시 지산로37번길 69 성원맨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팽성읍 팽성대교길 178 나주곰탕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오산시 D에 있는 E 휴게실에서 피해자 F에게 "여동생이 사기를 당해 급전이 필요하니 1천만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무조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6,000만원 상당에 달하였고, 카드 대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9.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 차용증, 각 거래내역,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어음공정증서, 결정문, 신용평가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재산목록 등,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5,640만 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동생의 술집 빛과 남동생의 암치료비 등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5인 가족의 가장으로 연로한 부모님과 암으로 투병 중인 남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6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11. 28. 21: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그 전 피고인의 일행이 안주 음식이 맛이 없다며 식당 여주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 여주인의 아들인 피해자 E(남, 30세)이 피고인에게 "먹지 못할 음식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불상자는 이에 가담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일행인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이 위 E을 때리는 것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0세)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식당 앞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식당 입간판(철재질, 높이 약 7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입간판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에 몸을 걸치거나 보닛 위에서 뒹굴면서 제1항과 같이 E을 때려 위 차량 조수석 펜더 부분이 긁혀 도장이 벗겨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는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I(실제 본명은 'J', 이하 'J'이라 한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어 E J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하여 E의 몸을 붙잡았고, 그 후 E과 서로 몸을 붙잡고 밀고 당기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안면부 등을 다치게 된 것인지 불상자와 공동하여 발로 E의 전신을 밟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공소사실 2의 가항에 관하여는 E과 몸싸움을 하면서 노상에 있던 입간판이 발에 걸려 이를 한쪽으로 치우려고 입간판을 들어 옮겼을 뿐 입간판을 들어 피해자 F에게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각 피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이 E, F의 각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및 L의 경찰 진술은 그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Jl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경찰 이래 이 법원의 제3회 공판기일까지도 J의 이름을 'I'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J과의 관계도 밝히지 아니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I의 본명과 이 사건 이전부터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음을 밝혔다(피고인의 일행이었던 L 등은 J을 피고인의 처로 알고 있었다). J의 진술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찰에 피해신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법정진술을 하기까지의 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K, L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 가담 여부를 회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에게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을 휘둘러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도 이 사건 발생 후 약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 피해자 F의 피해정도 및 재물손괴의 피해정도가 비 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 황성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선박 블록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게 되었으며, 그 무렵 진주시 진주대로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담당공무원을 통해 D은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세금 2천만 원을 선납하면 나머지 부분은 분납하는 것도 가능하나 분납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3개월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11.경 진주시 진주대로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위 D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위 'D'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G)을 하게하고, 위 'F'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2011. 7. 11.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는 사천시 C에서, 2012. 5. 중순경부터 2013. 7. 경까지는 순천시 H에서 동일한 사업을 명의만 바꿔서 계속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명의 위장 현장 확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는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한 면도 있었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피해자 B과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남 무안군 C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 대하여 '현재 점장으로 위 편의점을 운영 중인 E에게 보증금 및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선지급하고, 2014. 4. 15.까지 나머지 800만 원을 지급한다. 소유자 B에게는 보증보험료로 300만 원을 선지급하고, 2014. 4. 15.까지 나머지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위 편의점 운영에 관하여 일을 배우기 위해 위 편의점의 점장으로서 위 편의점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위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위 편의점의 물품 등을 판매한 판매대금 7,301,500원, 본사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약 2,400,000원, 본사로부터 주문하여 받은 약 6,680,860원 상당의 물품 등 합계 약 16,382,36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추송서(미송금내역 및 재고부족금액 내역) 1.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판매금액 중 본사에 입금하지 않은 금액은 약 800만 원이고, 본사로부터 주문하여 임의로 소비한 물품액은 약 700만 원이며, 추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미송금 내역서 및 재고부족금액 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본사에 입금하지 않은 금액은 7,301,500원이고, 피고인이 소비한 물품액은 6,608,860원으로 보이는바, 위 각 내역서의 기재에 따라 피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1회의 벌금형(벌금 3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편의점의 운영 업무를 배우려고 점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횡령의 의도로 점장으로 근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 01: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맥주 9병, 칵테일 3잔 등 합계 138,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20, 02:3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는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C(28세)에게 붙잡혔다. 이에 피고인은 "이 씹할 새끼야, 너 이리로 와봐.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톱으로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할퀴고, 그곳에 놓여 있던 자동차 타이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상단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지문 감정결과 통보 1. 진료소견서(증거기록 6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미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 1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단봉로 122에 있는 단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단봉로 12에 있는 유승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2. 23:4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딸을 때려 아동학대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인 피해자 경위 E(47세), 순경 F이 피고인과 딸이 함께 있는 방의 시 정된 방문을 열고 들어가 사건 경위를 묻자 "비켜 왜 이러는데. 나 돌만큼 돌았다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을 밀치고 오른쪽 팔을 이빨로 물어 뜯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33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7.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일로 강제출국 되어 재입국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위조된 타인의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중국 길림성에서 성명불상의 여권위조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된 C(D생) 명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여권번호 E)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3.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면서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6. 09:30경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매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수분크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관련), 수사보고(C 명의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보고) 1. 위조된 여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3톤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06:33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앞편도 4차로 도로를 초량교차로 쪽에서 영주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3세)을 위 굴삭기의 오른쪽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6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확인)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범행의 결과도 중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6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769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석담(기소), 김민수(공판)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건물 1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화훼류 수입·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6,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콜롬비아 D로부터 수입한 수국(HYDRANGEA) 861kg의 실제 거래금액이 미화 4,673.85달러임에도 피고인이 운송 회사에 별도로 지급한 운송비를 제외한 미화 2,220 달러가 수입가격인 것처럼 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E)하여 그 차액인 미화 2,453.85 달러(약 2,810,345원 상당)에 대한 관세 702,5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5. 5.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운송비 559,910,906원 상당에 해당하는 수입가격을 축소신고 함으로써 관세 139,976,9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입신고내역, 해외송금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5조(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간 수입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포탈한 관세의 규모가 총 1억 4,000여만 원으로서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질서를 해하고 국가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외환관리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본건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과세당국으로부터 3억 3,000여만 원을 탈루세액 등으로 추징당하였고, 그 중 일부를 납부한 점, 애초에 운임을 수입가격에서 누락시켜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해외 업체와의 수입거래 중 수출입 가격조건이 변경되면서 운임 등을 수입가격에서 누락시키게 된 데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변명을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