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2016년 B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제2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위 의사록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3. 29.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업무처리 미숙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에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의사록을 공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4. 21.경, 2016. 5. 2.경 및 2016. 6. 27.경 위 B 아파트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2016. 4. 2. 개최한 주민총회 관련 자료인 발의자 대표 A 외 00명의 발의서, 주민총회 속기록, 녹음파일, 영상자료, 참석자 명부, 주민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일체, 주민총회 개최비용 내역서 및 영수증 일체,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 구성공고,회의록 등 선관위 관련서류 일체를 복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경 위 E으로부터 '2016. 4. 2. 개최한 주민총회 관련하여 의사록 작성 근거 영상 및 녹취 자료, 의사록 작성 중 총회 성원에 대한 근거 자료(2016. 4. 2. 주민총회 참석자 명단 일체), 의사록 작성 중 총회 성원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근거 자료(2016. 4. 2. 주민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일체), 2016. 4.~7.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을 복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6.경 위 E으로부터 '제1, 2차 추진위원회의 의사록 중 성원보고에 대한 증빙자료(참석자명단), 제1, 2차 추진위원회의 의사록 중 의결정족수에 대한 증빙자료(서면결의서 일체), 2016. 5. 26.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이후 추진위원 명단, 2016. 4. 주민총희 의사록 관련 주민총회 의결정족수에 포함된 서면결의서의 징구시 채용된 홍보요원 명단 및 업체 계약서 또는 일일근로계약서 일체를 복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2016. 4. 21.경, 2016. 5. 2.경 열람, 복사 요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2016. 4. 21. 피고인에게 2016. 4. 2. 개최된 주민총회 관련 자료 등의 열람, 복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반송된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4. 2.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6. 5.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16. 4. 21.경 열람, 복사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변경승인을 받은 2016. 5. 26. 이전에는 추진위원장으로써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E의 2016. 4. 21.경과 2016. 5. 2.경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도 시정비법 제86조 제6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6. 6. 27.경, 2016. 8. 24.경, 2016. 8. 26.경 열람, 복사 요청에 관하여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2016. 6. 27.경 피고인에게 2016. 4. 2. 개최된 주민총회 관련 자료 등을 열람, 복사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점, 피고인은 2016. 6. 29.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후 2016. 7. 12. E의 요청 중 발의자 대표 A 외 O0명의 발의서는 사무실에 오면 복사비용을 받고 복사해 줄 것이고, 주민총회 속기록,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일체, 선거관리위원회 모집공고, 구성공고, 회의록 등 선관위 관련 서류 일체는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이며, 주민총회 녹음파일과 영상 자료는 기술상 복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E에게 발송하고, 위 답변서가 반송되자 2016. 7. 22. 다시 발송한 점, E은 위 답변서 발송 후에 자료의 열람, 복사를 위해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는 아니한 점, 그 후 E은 피고인에게, 2016. 8. 24.경 2016. 6. 27. 요청한 자료에 더하여 2016. 4.부터 7.까지 월별자금입출금 내부내역 등의 열람, 복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2016. 8. 26.경 1. 2차 추진위원회에 관한 증빙자료와 주민총회 의결정족수에 포함된 서면결의서의 징구시 채용된 홍보요원 명단 및 업체 계약서 또는 일일근로계약서 일체 등의 열람, 복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각 보낸 점, 피고인은 2016. 8. 29.경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2016. 8. 31. E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보자고 하였으나 E이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9. 9.경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된 주민총회, 서면결의서, 의사록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된 사항을 참고하기 바라고, 주민총회 녹음 파일과 영상은 추진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나머지 사항은 아직 집행된 내용이 없어 총회 결의 후 집행되면 공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점, E은 2016. 6. 27.경 열람, 복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후 1회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그 당시 여직원만 있고, 추진위원회 임원이 없자 자료 열람, 복사와 관련하여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돌아간 점,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의 자료의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추진위원장이 토지 등 소유자가 복사를 요청하는자료를 직접 복사하여 보내 주어야 할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E이 열람, 복사를 요청한 자료 중 주민총회 녹음파일과 영상자료, 주민총회 개최비용 내역서 및 영수증 일체, 홍보요원 명단 및 업체계약서, 2016. 4. 부터 7.까지 월별자금입출금 세부내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F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진위원회에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거나 작성되지 아니하여 추진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추진위원회에서 위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진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E이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한하여 복사비용을 받고 복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E은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만 한 채 실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열람, 복사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열람, 복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에서 정한 자료의 열람, 복사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