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87

범 죄 사 실 2023고단1587 피고인은 2021. 10. 28.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22. 3. 26. 경찰에 단속되어 위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0. 23:00경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 뒤 차량등록번호판 2개의 나사를 연장으로 분리한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1. 01: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차량등록 번호판 2개를 부착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과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6km 구간, 2022. 9. 18.경 과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76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3300 피고인은 2021. 10. 28.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22. 3. 26. 경찰에 단속되어 위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하여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경 대전 대덕구 G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번호판 2개를 소지하고 있던 연장을 이용하여 분리한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9.경 대전 서구 D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번호판 2개를 부착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3. 17:3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 앞부터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J 앞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접수 및 피혐의자 특정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인수 및 적용법조항), 수사보고서(피의자 절취 장소 특정 및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거리 계산),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보험가입 여부 및 운행정지 명령 확인사항) 1. 각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4번, 13번 각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첨부) [2023고단3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양도 확인서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차량등록원부 및 내용증명 첨부) 1. 각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1번 첨부),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5번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12번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6. 21.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2. 23.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및 1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를 도구로 하는 불법행위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제도 및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자동차의무보험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이다. 특히 2023고단1587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후 다시 같은 수법의 2023고단3300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반환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인 1976년 이종 범행으로 2만 원의 벌금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