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96

범 죄 사 실 [2021고단1996]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이를 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기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1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0. 12. 16. 08: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자 4.2%로 4,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서 2020. 12. 18. 11:12경 불상의 장소에서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고 6개월 내에 대환대출을 받으면 금융정보거래법 위반이다. D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것이니 직접 대출금 1,465만 원을 건네주면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8. 16:21경 서울 강서구 E빌딩 1층에서 마치 자신이 현금을 수령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위 현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이 지정한 여러 계좌들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0. 12. 20. 1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4,5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더니 금융감독원에서 모니터링을 걸어 대출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려면 4,500만 원의 25%인 1,125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6:17경 위 E빌딩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인근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위 현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이 지정한 여러 계좌들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F회사 명의 대출금 완납확인서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회사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8. 16:21경 서울 강서구 E빌딩 1층에서 제1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B으로부터 현금 1,465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F회사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1. 16:17경 서울 강서구 E빌딩 1층에서 제1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B으로부터 현금 1,125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제4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2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G’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H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2. 31.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1. 14:3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H를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완납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K,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 2020. 12. 31. 변제금액 : 10,000,000, 납입수수료 : 0원, 발급신청인 : L 팀장, 발급용도 : 채무변제확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M회사 대표자 N’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M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9.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주식회사 M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31. 16:20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식당’ 앞에서 M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1. 1. 4.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H를 만나 돈을 받고 그에게 ‘납입증명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미리 받아놓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K,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입금일자 : 21/01/04, 발급신청인 : S 팀장, 채무기관 :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 대면 상환 방식, 입금금액 : 9,9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4.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M 직원을 사칭하며 ‘T은행에 신청한 대출금보다 더 많은 대출금이 승인되었으니 차액을 공탁금 명목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4. 15:28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것처럼 행세하며 제2.의 가.항의 ‘납입증명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31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7.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다음 날인 2020. 12. 8. 13:06경 성남시 수정구 U건물 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241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장학재단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법을 어겨 대출금 1,500만 원이 생겼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니, 한국장학재단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C저축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장학재단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0. 12. 30. 18:38경 안양시 동안구 X 앞 노상에서, 마치 한국장학재단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의뢰, CCTV 분석 및 피의자 확인, CCTV 분석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승차장소 확인, 지문 인적 사항 확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탁예치금 등록 상세서, F회사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CD [2021고단2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추가 진술, 범행 장면 확인, 지문감정의뢰 회신 결과,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M회사 완납증명서, 금융감독원 납입증명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확인 보고 [2021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V은행 회신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환급 여부 질의, 수사보고 [2021고단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확인 및 추적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강제상황 증명서 전송, 사진, CCTV 캡쳐 화면, 휴대전화 사진, 착의 상태 사진,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 CCTV 영상 CD, 휴대폰 가입자 신원 정보 확인, 가입자 전화 통화, 통신자료 회신, 체류지 탐문수사, 가입안내확인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단,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며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3건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피해금액이 5,08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피해자 H 1,990만, 피해자 W 500만 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못한 피해금액이 2,59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