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0. 14. 대구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49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면서, 위 범행에 필요한 타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기(일명 '대포폰')를 개설·모집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B은 C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대포폰을 개통·모집할 것을 제안받자, D과 함께 대포폰 개설에 적합한 명의자를 물색하여 위 명의자로 하여금 실제 운영하지 않는 허위 사업체(일명 '유령 업체') 등록 및 대량의 대포폰 개통을 하게 지시한 뒤 모집한 대포폰을 상선 C에게 전달하고, E, F은 위와 같은 B, D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 명의로 유령업체 등록 및 대포폰 개통을 하고, 대포폰 알선·전달책인 C은 위 B로부터 전달받은 대 포폰을 상선인 피고인에게 재차 전달하고, 피고인은 G, H과 함께 위 대포폰의 처분을 논의한 뒤 H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모집된 대포폰을 전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대량의 대포폰을 개통·모집할 것을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E 명의 대포폰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B, D은 2018. 9. 초순경 구미시 I에 있는 사무실에서, E에게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해서 다른 곳에 넘겨주기만 하면 대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E으로 하여금 E 명의로 유령 업체를 등록하게 하고 2018. 10.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7개의 대포폰을 개설하게 한 뒤 C에게 대포폰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대포폰의 처분을 의뢰받자 과거 중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일을 했던 H과 의논하여, G을 사장으로 지칭하고, H은 성명불상의 상선으로부터 대포폰 매입 자금을 건네받아 준비하기로 한 뒤 2018. 10. 불상일 18:00경 대구 중구 J 앞길에서, 준비된 대포폰 매입 자금 3,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고 모집된 대포폰을 건네받아 H의 차량에 옮겨 싣고, H으로 하여금 직접 인천 이하 불상지로 배송하게 하여 성명불상의 상선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C, G, H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F 명의 대포폰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B, D은 2018. 9. 중순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해서 다른 곳에 넘겨주기만 하면 대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F으로 하여금 F 명의로 유령 업체를 등록하게 하고 2018. 10.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0개의 대포폰을 개설하게 한 뒤 C에게 대포폰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G, H은 2018. 10. 불상일 21:00경 대구 중구 J 앞길에서, B에게 대포폰 매입 자금 1,500만 원 중 우선 7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상선에게 모집된 대포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F, C, G, H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1115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0. 28. 경남 의령군 의령읍 백산로 12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접근매체를 K에게 양도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L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주식회사 L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금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 K로부터 법인을 만든 후(대가 100만 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해주면 계좌 1개당 추가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주식회사 L 명의로 된 M은행 계좌(N)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K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범행 규모도 비교적 작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누범인 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대포폰의 수량이 많고 그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