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3.12.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도강간등)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3. 8. 14. 04:00경 창원시 의창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집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며 "조용히 하면 그냥 나간다.", "이불을 뒤집어 써라. 돈은 어디에 있느냐. 귀금속은 없냐.",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칼로 찌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1회 사정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8, 25. 03:35경 김해시 H 203호에 있는 피해자 G(여, 21세)의 집에 위 건물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있던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미리 준비하여 들고 있던 흉기인 식칼을 얼굴을 향해 들이밀며 "소리치면 가만 두지 않겠다. 돈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화장대 위에 있던 현금 6,000원과 시가 174,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116,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져가 강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온몸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1회 사정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09, 4. 11, 04:10경 창원시 의창구 1,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알루미늄 방범용 창살을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한 뒤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2. 2. 05:20 경 광명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의류매장에 설치되어 있던 환풍구를 뜯어내어 손괴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현금 250,000원과 시가 합계 2,33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7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서류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2003. 8. 14. 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5. 3. 24. 법률 제7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2004. 8. 25. 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03. 8.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2004. 8. 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04, 8.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ㅣ 것)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03.8.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의 피해자 은 범인이 사정한 정액을 집에 있던 노란색 수건으로 닦았고, 범행 장소에서 수거된 위 수건에서 피고인의 DNA와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2004.8.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피해자 G은 범인이 사정한 정액을 청색 반팔 티셔츠에 뱉어 내었고, 범행 장소에서 수거된 위 티셔츠에서 피고인의 DNA와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특수절도미수죄 범행 장소에 남겨져 있던 마스크와 특수절도죄 범행 장소에 남겨져 있던 손전등에서 각 피고인의 DNA와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의 DNA와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각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인이 아님에도 위 각 감정물에서 피고인의 DNA와 동일한 유전자형이 검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키가 약 174cm이고,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한다. 피해자 G은 범인의 키가 약 170cm 정도 되어보였고, 경상도 말씨를 쓴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J도 범인의 키가 약 175cm 정도 되어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범행 당시 31세~32세였다. 그런데 피해자 은 범인이 30대 초중반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도 범인이 30대 초반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죄 범행 당시 37세였다. 그런데 피해자 J은 범인이 30대 후반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범인과 몸싸움을 벌였던 목격자도 범인이 30대 후반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가죄 징역 5년~7년 6월 -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 3 죄 : 징역 5년~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의 각 강제추행의 정도가 강함 wwww.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저지르면서 야간에 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흉기인 칼을 사용하여 각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 E 및 G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침 - 이 사건 2003. 8. 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2004. 8. 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 피고인 가족 및 지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 범죄 및 강도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 및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 또는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 또는 강도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 범죄 또는 강도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 및 강도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2003년 및 2004년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저지른 이후 지금까지 성폭력 또는 강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외 성폭력 또는 강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다.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11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의 지지력이 유지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