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B, C와 동업 관계로 중고 가전제품을 수집하여 수출하는 사업에 투자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6. 11.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위 B, C와 동업 관계로 같은 사업에 투자를 하였던 사람으로, B, C와 동업하면서 투자하여 구입한 중고 가전제품들을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비닐하우스 창고에 보관하면서 관리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B, C 사이의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3. 5. 09:00경부터 2017. 4. 6. 18:00경까지 피고인이 B, C와 동업 관계에 따라 투자한 금원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위 창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실내기 53 여대, 에어컨 실외기 54 여대, 그리고 수량을 알 수 없는 냉장고, 세탁기, TV 등의 가전제품 등 시가 합계 10,700,000원 상당인 중고 가전제품들을 봉고 차량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투자한 돈과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요구한 가전제품 처분대금인 1,07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B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99,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병원)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고 경위, 피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8. 23:5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 2017. 9. 28. 23:1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싸리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 본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19:38경 부천시 부흥로 187번길 24 소재 '꿈에그린빌' 앞 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9세)이 그곳에 상향등을 켠채오 토바이를 정차시켜 놓은 피고인에게 "눈이 부시다."라는 취지로 항의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전동 킥보드를 넘어뜨려 수리비로 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 피의자신문조서(목록 5) 1. 진단서(목록 10), 영수증(목록 14) 1. 각 수사보고(목록 15, 17, 18) 1. 각 사진(목록 2,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6~7년 전의 동종 소액 벌금전과 2회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다행히 상해 및 손괴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함,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대구 이하 상호미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으로 29,9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12. 18.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29,9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7,5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29,9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남은 채무액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저당 채무 중 상당 부분은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경부터 2015. 3. 경까지 F 건설 현장에서 납품, 자재 등을 관리·검수하는 업무를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현장 품질관리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F 건설 현장에 레미콘 납품을 하던 H에서 1999.경부터 2017. 6.경까지 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I, J은 위 F 건설 현장에 레미콘 납품을 하던 K에서 I은 부사장, J은 영업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위 K의 I, J과 위 건설현장에 납품 증빙자료로 사용되는 레미콘 납품서(이하 '송장'이라 함)를 K와 같은 레미콘 납품업체들이 위 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며 그곳에 있는 G의 직원 등에게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현장직원들이 납품된 레미콘 물량에 대한 대금을 본사에 청구하여 레미콘 납품업체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송장을 제출함에 있어 레미콘 납품할 때에 G의 직원이 없을 경우 그곳에 송장을 놓고 가면 이후 위와 같은 놓여져 있는 송장을 G의 직원 등이 일괄적으로 수령하였다는 서명을 해 처리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A이 대략적인 레미콘 납품시기 및 납품량을정해주면 K에서 실제로 레미콘을 납품하지 않은 허위송장(이하 '공장'이라 함)을 작성하여 위 공사현장에 G의 직원 등이 없는 틈에 공송장을 놓고 가 이를 모르는 G의 직원 등이 공송장에 수령했다는 의미의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마치 실제 레미콘이 납품된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I, J과 공모하여 2014. 1.경 광주 광산구 F 공사현장에서 J에게 레미콘 12㎡에 대한 공송장 발생을 요구하였고, 이에 J은 2014. 1. 10.자 시가 1,092,000원 상당의 레미콘 12㎡를 납품하였다는 공장을 작성하여 I의 결재를 득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공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G으로부터 K 명의 계좌로 레미콘 대금 1,092,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6,975,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J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배임수재 가. K 관련 피고인 A은 2013. 12. 24. F 건설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을 납품하는 K 영업부 부장 J으로부터 건설현장에 납품되는 레미콘의 검수에 있어서 편의를 봐주고 업체에서 납품된 건설자재가 품질기준에 미달하여 납품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납품을 K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J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3.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임무에 관하여 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H 관련 피고인 A은 2014. 1. 28, F 건설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을 납품하는 H 관리팀 팀장 B으로부터 건설현장에 납품되는 레미콘의 검수에 있어서 편의를 봐주고 업체에서 납품된 건설자재가 품질기준에 미달하여 납품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납품을 H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상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G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임무에 관하여 상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배임증재 피고인 B은 2014. 1. 28. 위 건설 공사 현장에서 A에게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A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4.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32,9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로써 피고인 B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에게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과의 계좌거래내역, A의 계좌거래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F 공사개요 확인), 기성금 지급내역 서류 1. 수사보고(K 지출결의서 사본 및 레미콘원장명세서 사본 기록 별첨), K 지출결의서, 레미콘원장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허위서류인 이른바 공송장을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하였기에 책임이 무겁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가정환경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증재한 금원의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 B이 반드시 수동적으로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99

범죄사실 1. 사기 가. 수강생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학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사실 2010. 5.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B학원'의 수강생이 급감하여 적자 상태에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수강생인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바로 학원 운영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5개월 후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위 'B학원'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 에게 "5개월 동안 학원을 수강하면 나중에 취업회사도 연결해 주겠다, 수강을 하려면 예치금이 필요한데 예치금 50만 원을 지급하면 5개월 후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학원수강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9.경 피해자 E로부터 50만 원을, 같은 달 30. 피해자 F으로부터 50만 원을, 같은 해 10. 1.경 피해자 G로부터 50만 원을, 같은 달 25.경 피해자 H으로부터 5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으로부터 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학원 수강료 예치금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노동부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들이 있는 사업주에게 직원들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국비 지원금과 근로자 개인에게 지원되는 근로자 수강지원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2010. 6.경 대전지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담당직원을 속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학원'에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J'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회사를 만들어 위 수강생들을 근로자로 등록시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기로 하였다. 2010. 7. 26.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01번지에 있는 피해자 대전지방노동청 대전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 국비지원 담당공무원에게 ""J' 직원 K 외 7명이 B 학원에서 일정 과정의 직업훈련 교육을 마쳤으니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에 따라 사업자직업 능력개발훈련비 금 3,115,520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훈련생 K 등은 'J'에 취업한 사실이 없는 무직자로 교육대상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받을 대상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J' 사용 계좌로 금 3,115,52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 경 같은 방법으로 L 외 8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884,4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0. 6. 14.경 위 피해자 대전지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성명불상 국비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J' 직원 M 외 3명이 B 학원에서 일정기간의 직업훈련교육을 이수하였으니 근로자수강지원금 1,480,820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취지의 훈련기관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대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훈련생 M 등은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직업훈련교육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훈련기관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대상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수강지원금 명목으로 1,480,82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6. 21.경 같은 명목으로 N 외 6명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명목으로 2,726,080원을, 같은 해 10. 4.경 O 외 14명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명목으로 5,841,600원, 같은 해 10, 19. 경 P 외 14명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명목으로 5,841,600원, 같은 해 11. 4. 경 Q 외 9명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명목으로 2,894,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훈련생 39명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9,082,560원을 교부받았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근로자가 아닌 수강생들을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 고용보험 취득서류를 제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신청서 및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 5,000,000원,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수강지원금 19,082,5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전지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의 훈련비용 등 지급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훈련기관에 의한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대리 신청서등 1. 고발장, 관련자 진술서 및 관련자료, 각 사실확인문답서, 각 우편사실확인문답서, 수사보고(고발인 담당공무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수, 범행횟수 및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추가징수액을 합한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미변제된 피해액이 있으나 변제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반성태도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 2017고단2249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하여 제주시 건물 101호, 제주시 D건물 101호, 제주시 건물 501호,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 801호를 각 임차하여 콘돔 등 성관계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여 비치하고, 인터넷 사이트 'H'를 이용해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5~2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I, J, K 등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성매매대금 중 5~8만원을 소개비로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기 - 2017고단2884 피고인은 2015, 10, 2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자이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L에게 "연극 배우를 하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등의 도박에 빠져 그 도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26,69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현장상황, 단속현장 상황 등), 성매매알선단속현장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농협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내역 1.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1호는 범행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하지 않음]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회 수익 5만원 × 30회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3. 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4개방실을 임차하는 등 성매매알선 규모가 큰 편인 점, 사기 편취 액수가 2,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7. 4.8.02: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돋보기 안경 1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천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 확인 및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D와 함께 닫혀 있는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쳤고, 이후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잠적하는 등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행수법 및 범행 후 정황 상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달 동안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7. 3. 16. 경부터 일반여성지원시설인 'H'에 입소하여 생활해 왔고, 특히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을 성실히 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3:36경 강원 인제군 남면 설악로1654 인제휴게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설악로 851 신남휴게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0년, 2002년, 2006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매우 높아 피고인이 교통상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성도 있었다. 다만 2006년 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하는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나타 6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차량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9. 15: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을 세븐주차장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육거리시장 부근 도로가로 교통이 매우 혼잡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K3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휀더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 시가 673,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수수료를 받지 않을 테니, 4,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보내면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조건에 따라 대출을 전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0만 원, 같은 해 3. 21. 경 300만원 등 총 4,100만 원을 위 D 명의의 SC은행(E)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SC은행에서 4%의 저금리로 6,040만원을 대출해 줄 테니, 컨설팅비용 등의 목적으로 하나캐피탈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아 송금해 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조건에 따라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용 등의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500만 원, 100만 원 도합 6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 SC은행(E)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3%의 저금리로 전환해 줄 테니, 1,300만 원을 대출 받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조건에 따라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경 서울 중구 I에 위치한 J커피숍에서 대출전환에 필요한 금원이라는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위 D 명의의 S C은행(E)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92

범죄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남자 친구인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D에 대하여 신고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 07:3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 F, 피해자 C을 지칭하며 "술을 처먹었으면 곱게 쳐먹어야지, C아^^F 언니^^, D오빠가 다받아주고 웃어주니 눈에 붸이는게 없어요? C이는 남친도 있으면서 남자랑 왜이렇게 술을 먹고다녀?? (중략) 어디서 성추행이라고 짓꺼리지않나 씨씨티비 봤다면서~ 아무것도 없다면서~ 무고죄로 신고할까보다? 씨발, 그리고 누구보러 쓰레기래 진짜ㅋㅋㅋㅋ 보육교사됐으면 곱게 술먹고 집들어가야지 경찰서도 들락날락. 휴.니네같은년들 때문에 우리들까지 욕먹는거야ㅠㅠ 진짜 열받네 길가다 내눈에 띄지마세요 아 F야~~!"라는 글을 기재하여 피해자 C이 남자 친구가 있음에도 다른 남자들이랑 술을 마시고 다니고, 피해자들이 마치 D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허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해자 C을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을 드러내어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자료 1. 수사보고(공소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예정금이 소요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2016. 3. 19.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다동 307호 고발인 집의 보일러, 수도, 전기 공사 등 리모델링 시공하며 공사대금 2,7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없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1. 사업자등록조회, 청주시청 전문건설업 등록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호텔 객실에서, D으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소변, 모발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A의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C(여, 55세)과 25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2017. 8. 22. 21:00경 피고인/C의 집(부산 부산진구 D)에서 C이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짐을 가지러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7cm, 이하 '이 사건 식칼'이라 한다)을 들고 찌를 듯이 C을 향해 걸어가 위협하는 방법으로 C을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특수협박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을 들고 찌를 듯이 C을 향해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단지 C과 다투었을 뿐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일부라도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C을 위협하는 취지의 말이 실제 오갔는지 서로 간에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식칼을 휘둘렀는지 여부라는 핵심적 진술내용조차 수사단계와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서로 일치하지 않아(이로 인하여 공판관여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이 한 진술에 많은 신뢰를 주기가 어럽다. 심지어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내게 칼을 휘두르면서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지만,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나?"라는 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정작 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한 말임을 C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C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을 들고) 위협한 것은 아닌데, 과거 C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협박당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을 들고 나오는 순간 겁이 나서 발로 찼다. 떨어진 이 사건 식칼을 주워 마당으로 나왔다."고 증언하였는데, 통상 칼로 위협 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별로 상식적이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과거 폭력행위를 하여 수사를 받았다거나 형사처벌 또는 가정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심지어 피고인이 거의 70세가 될 때까지 전과라고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폭력 전과는 전혀 없다. 또한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기 방에서 현관 방향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고, C은 신발을 벗지 않고 현관문 밖에 있었다는 것인데 현관문 밖은 바깥이 조금 낮은 시멘트계단 식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사이에 거리도 떨어져 있고 피고인보다 10cm 이상 낮은 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피고인 측 증 제2호증 동영상 참조) 상황에서 나이 60을 바라보는 평범한 여성인 C이 그 높이와 거리의 차이를 극복하고 '칼날을 위로 향한 채 피고인의 손에 들려 있던' 이 사건 식칼을 발로 차서 칼날과 손잡이를 분리되도록 하여 떨어뜨리고(혹은 떨어뜨려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되도록 하고)한손에는 칼날을, 다른 손에는 손잡이를(혹은 한손에 분리된 칼날과 손잡이를 모두) 주워들고서 이것들을 마당으로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매우 의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 소재 E 앞 사거리 편도 3차로를 백운고가 방면에서 남광주시장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9세) 탑승의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와 진로,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탑승의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경막외출혈 등으로 인하여 의식회복 및 자가거동 가능성이 없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녹화시디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블랙박스 녹화시디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오토바이가 사고 현장 도로 1차로의 오른쪽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신호를 받기 위하여 1차로의 왼쪽 부분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자의 남편)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자의 남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2018고단274 피고인은 2017. 6. 22. 20:25경 제주시 B 101동 앞 주차장에서, 평소 층간 소음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남, 36세)과 D(남, 32세)을 발견하자, 집 앞에 보관 중이 던 쇠망치(증 제1호)를 들고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면서 "나는 잃을 것이 없다", "모두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8 4784 피고인은 제주시 B 빌라 101동 101호에 거주 중으로, 같은 빌라 101동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39세)이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21, 19:34 경위 빌라 101동 입구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빌라 입구 앞 엘피 탱크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용 벽돌을 가지고 와 101동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아용 자전거를 향하여 던져 자전거와 현관 타일을 파손하고, 재차 위 자전거를 집어 주차장으로 던져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피해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8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4년경 이후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2:0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매립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대우조선소 열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