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9

범죄사실 E, F, G, H, 피고인의 지위 및 I콘도 관광사업자 관계 E는 I콘도(총 객실 400실, 그 중 회원제 객실 135실을 포함한 근린시설 등 34실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J에서 보유하면서 관광사업자 지위를 영위하고 있었고, 나머지 객실 265실은 개인 등기지분권자들이 소유하고 있었음)의 관광사업자인 주식회사 J(1999. 12. 31. 폐업 처리) 및 주식회사 J 대신 I콘도를 위탁 운영한 주식회사 K(2005. 9. 5. 설립되어 2010. 12. 1. 폐업)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2010. 9. 10.부터 I콘도를 위탁 운영한 주식회사 L의 최대 주주이다. F은 주식회사 J의 사장 직함으로 일을 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고, G은 I콘도의 채권단 대표로 주식회사 K의 본부장이었던 사람이며, H은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본건 회원권 판매의 총판으로 F과 G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어 I콘도의 회원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I콘도 콘도회원권 판매 대행업체 주식회사 N의 실질적 대표로서 서울 동대문구 O빌딩 3층 사무실에서 I콘도의 회원권을 판매하였던 사람이다. I콘도의 회원권 판매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는 주식회사 J로서, 2005. 8. 19.경부터 2010. 8. 18.경까지 주식회사 K에서 I콘도를 위탁 운영하였고, 2010. 9. 10.경부터는 주식회사 L에서 I콘도를 위탁 운영하였다. 이후 2011. 10. 13. 주식회사 L는 주식회사 J로부터 I콘도의 관광사업자 지위를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강릉시에 관광사업자지위 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2011. 11. 7. I콘도의 대지 및 집합건물의 소유권(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의 조건)을 양수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등기부등본의 미비를 이유로 불승인되자 F이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1. 27.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F, G, H, E는 I콘도의 기존회원들을 상대로 리모델링을 하여 새로운 회원권을 발급해준다는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 G, H은 2011. 1. 18. 서울 동대문구 O빌딩 3층에서 강릉시 P에 있는 I콘도 회원권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개설하고, 관광사업자인 주식회사 J(사장 : F, 위탁운영업체인 K 본부장 : G)과 위탁판매업체인 주식회사 N(피고인이 실질상 대표) 사이에 위 I콘도 회원권을 1구좌당 495,000원에 구입하여 고객들에게는 1,98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콘도 회원권 판매대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F은 관광사업자인 주식회사 J의 실질적 대표인 E로부터 회원권 판매대행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아 회원권 판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G은 회원들에게 지급할 회원카드, 무료숙박권, 카탈로그, 바인더, 입회신청서, 회원증서 등 회원모집에 필요한 각종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고 예약업무 및 회원관리 업무를 하기로 하고, H은 피고인이 회원권을 판매하면 그 수익금 중 피고인이 취득하는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F, G이 가질 몫을 분배하여 입·출금하는 일과 회원들을 상대로 연계콘도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은 텔레마케터 여직원 2명 및 영업사원 6명을 고용하여 회원권 판매 영업을 하기로 각자 역할분담을 하고, 노후화 된 I콘도를 리모델링하여 회원가로 10년 동안 이용하게 하고 10년 후에는 판매가인 1,980,000원을 환불해 주는 것처럼 고객들을 유치하여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28.경 부산 서구 Q 510호에서 영업사원 R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I콘도는 부도가 났고 새로 인수한 회사에서 I콘도를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1,980,000원을 내면 I콘도를 리모델링을 하는 데 사용하고, 10년 후에는 1,980,000원을 환불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98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관광사업자 주식회사 J은 2010. 4. 8. 강릉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I콘도의 공매를 의뢰할 당시 이미 부채가 합계 635억 원에 달하였고, 2010. 4. 22.경부터 I콘도에 대하여 공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지분등기권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불분명 하였고, 실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주택법에 따른 아무런 신고도 한 사실이 없으며,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선급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리모델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기요금 미납으로 2011. 2. 19.경부터 단전조치 및 전기공급 계약이 해지가 된 상태였고, 2011. 10. 10.경부터는 수도요금 체납으로 단수조치 되고, 2011. 2. 10.부터 2011. 7. 31.까지 수도관 동파 등으로 내부수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자진 휴업하여 정상적인 콘도운영이 불가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콘도사용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회원권 판매시 수익금 분배약정을 통하여 회원권 1구좌당 F이 395,000원, G이 150,000원, H이 150,000원, 피고인이 1,280,000원을 분배받기로 하였고, 관광사업자인 주식회사 J과는 환불에 대한 어떠한 약정을 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결제금액을 10년 후에 환불해 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G, H, E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 26.부터 2011.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S를 비롯하여 총 27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4,600,000원 상당을 회원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F, G, H은 2011. 1. 26.부터 2011. 8. 29.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콘도 리모델링 또는 시설관리보증금 등을 빙자하여 콘도회원권과 무료숙박권을 준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0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리모델링 또는 시설관리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34,600,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제1, 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268, 269, 274, G, H 진술 부분 포함),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271, 272, 27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제외), F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160), T에 대한 제8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241)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콘도 소유권 등 변동정리), 수사보고(콘도 행정처분 공문), 전기세체납등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된 공문일체, 수사보고(K 단전 등 현황보고), 단전 등 현황, 수사보고(단수현황확인), 단수공문, 수사보고(휴업관련 공문), 휴업관련공문, 수사보고(AD 진술), 수사보고(사업제안서 첨부), 사업제안서, 수사보고(1차 계약 시 배포한카탈로그 등), 카탈로그, 수사보고(O 입회계약서 첨부), 입회현황, 입회계약서, 수사보고(I콘도 입출고 현황-H 제출), I콘도 입출고 현황, 수사보고(정산내역서 첨부-H 제출), O 대리점 영업일보, 수사보고(1차 회원등록현황-H 제출), 수사보고(H 거래내역서 제출-A 관련), 수사보고(A 판매한 회원권 등록현황), 수사보고(피해자 AA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 수사보고(제휴콘도 연계계약 부존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F 등 판결문), 수사보고서(A 사무실 영업사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회원권 입회현황),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영업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수사보고서(공범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와 관련) 1. 강릉시관광숙박업지위승계신고수리 불가통보, 위탁판매계약서(2011. 1. 18.), 판결문(증거목록 52), 신고불수리가처분취소소송 1, 2심 판결문, 리모델링 관련 카탈로그, 리모델링 카탈로그, 자산평가내역(체납액 등), 피의자변소자료(입회계약서, 송금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행 횟수가 270회로 다수인 점, 수단 및 방법(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며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하였고 기망내용도 동일), 범행의 동기(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회원권 판매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음) 등을 고려하면 사기의 습벽이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I콘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를 리모델링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콘도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던 사실, 수익금을 F, G, H이 분배받고, J과는 환불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않아 결제금액을 10년 후에 환불해 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였던 사실은 다투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한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은 환급형 회원권이다. 회원들로부터 받은 1구좌 당 198만 원의 금원은 환급형 회원권 판매과정에서 연 198,000원의 시설관리보증금 10년 치를 선급받은 것으로 10년 후에는 해당 회원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시설관리보증금으로 받은 돈이므로 받은 돈의 용도를 회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판매대금 198만 원을 리모델링에 사용한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원권 판매를 함에 있어 기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F, G, H과 T은 2010. 12. 21. 및 2011. 1. 18.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참석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위 판매대행계약에 따른 회원권 판매가 시작된 후인 2011. 1. 말경 오로지 H만을 만나 구두계약을 체결했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F, G을 만난 적이 없다. H과 체결한 구두 계약은 피고인이 H에게서 제공받은 회원권을 198만 원에 판매하여 H에게 그 중 77만 원을 주는 내용이고 H이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콘도의 현황, 환급계획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고, H, F, G 역시 피고인에게 이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고, F, G, H과의 공모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 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1) 이 사건 회원권 판매계약은 회원들에게 무료숙박권을 교부하고 연계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지만 이는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주요내용은 이 사건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 후에는 회원들이 지급했던 198만 원을 반환하는 것이어서, 회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콘도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고, 10년 후에 환급을 받는 것도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이 사건 회원권 판매는 기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기존 회원들은 이 사건 콘도 시설이 노후화되고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콘도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고 시설관리비도 내지 않고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 이 사건 회원권 판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이 사건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유로 콘도를 이용하지 않고 시설관리비도 내지 않던 회원들이 단순히 다른 혜택만으로 10년 치의 시설관리비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영업사원들로부터 이 사건 콘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인, 즉 리모델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지급했다고 여겨지고 리모델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대리점 영업사원들과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은 실제로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모델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영업사원들에게 제공한 카탈로그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리모델링"이라는 제목하에 "AE가 새롭게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보다 럭셔리하고 섬세한 인테리어로 항상 고객만족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16평 객실 조감도와 '새롭게 선보일 AE'라는 설명이 붙어있는 건물 외관에 대한 조감도, 다음 페이지에는 26평 객실 조감도와 연회룸, 침실, 연회실, 회의실, 예식홀 등 리모델링 후의 모습들이 나와 있다), 영업사원 Y는 "회원에게 리모델링을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회원을 만나면 카탈로그 등을 펼쳐놓고 브리핑을 한다. 카탈로그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관리직에게 물어보고 회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회사에서 예정하는 내용이다."라고 진술한 점, 영업사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지는 않아도 적어도 회사 방침에 벗어난 영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영업사원들에게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해도 된다는 영업방침을 세우고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아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콘도의 내부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콘도의 채무사정 등에 관해 자세히는 알지 못했더라도 이 사건 콘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리모델링을 할 수도 없고 10년 후에 회원들에 대한 환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이 사건 회원권 판매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와 F 등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회원권 판매로 인한 수익구조는 대리점인 피고인이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여서 그 자체를 보더라도 리모델링이나 환급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원권 판매대금으로 1구좌당 198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77만 원을 H에게 물품대금으로 주고[H은 745,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H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정산내역서(증거목록 233, 234)에는 피고인이 H에게 1구좌 당 70만 원 또는 75만 원을보낸 것으로 나옴(AF 무료쿠폰을 판매하는 경우 70만 원에 쿠폰 값 5만 원을 더하여 75만 원을 송금하는 것임)] 나머지 121만 원 중 75만 원은 영업사원 수당, 46만 원은 텔레마케터 급여, 사무실 운영 등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다. 환급책임은 결국 관광사업자인 J에 있는데 대부분의 수익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위 수익분배구조 자체를 보더라도 회원들에 대한 환급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구좌당 70~77만 원의 금원이 모두 J에 가더라도 위 금원만으로는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콘도에 환급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계획이 있는지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회원권 판매 이전 및 판매 도중에 이 사건 콘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회원권을 판매했다. 피고인은 2011. 1.경 이 사건 콘도에 직원도 없고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고 위 콘도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원권 판매를 시작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2권 810쪽, 811쪽),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권 41쪽)], 회원권 판매 중인 2011. 3.~4.경 이 사건 콘도에 방문했는데 당시 사무실만 열어 놓고 여직원 한 명만 예약전화를 받는 상황으로 콘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했고, 2011. 7.경 이 사건 콘도에 재차 방문하여 일부 객실만 운영되는 상황을 확인했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권 75쪽, 76쪽)]. 그리고 피고인은 판매 도중인 2011. 4.경에 회원들에게 객실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H에게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고, 2011. 5.경부터는 고객들로부터 객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다는 민원을 받았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2권 808쪽, 8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27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수법 또한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보다 편취금액이 훨씬 많은 G, H(피고인은 이들의 범행 중 일부에 가담한 것)에게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