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5. 23.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23. 23:2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3. 23:44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9,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3, 23:46 경 서울 종로구 H빌딩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13,5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5. 6. 23.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23 21:30경 서울 종로구에서, 피해자 K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3. 21:54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4,5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3. 21:56 경 서울 종로구 H빌딩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90,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3. 21:59 경 서울 종로구 L건물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90,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5. 6. 29.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6. 29.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소재 지하철 종로3가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O을 발견하고 그 가방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든 지갑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29. 05:52 경 서울 종로구 L건물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4,5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9. 05:54 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90,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6,29. 06:00경 서울 종로구 H빌딩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90,000 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9, 06:01 경 서울 종로구 H빌딩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45,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매영수증, 각 카드사용내역 1.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전과관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하거나 도난된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음 2. 다수범죄 처리 1년N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으로 수회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지 1년 수개월 만에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함.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