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73

범 죄 사 실 2021고합2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3. 22: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내에서, D(2021. 3. 24. 구속 기소)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2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E(같은 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과 함께, 2021. 3. 3.23: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아파트 H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정을 각 1정씩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3. 5. 21:2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21. 3. 5. 22: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약 2g을 각 1g씩 나누어 담배종이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케타민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6. 22:1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에게 현금 22만 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21. 3. 6. 23: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약 1g을 비닐봉지 안에 넣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합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0. 3.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0. 3. 23:00경 서울 강남구 I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당시 연인관계이던 J와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다음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식으로, J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0. 10. 19.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0. 19. 새벽 위 I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J와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다음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입하고, 재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J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모발감정서 1. - 차적조회, - 범행장면 및 차량번호 사진(증거목록 순번 9, 22), - 핸드폰 연락내역,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0) 1. 내사보고서(사건외 D 관련 기록 등 사본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관련), 범죄인지보고서(여죄), 범죄인지서(피의자 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감정서 편철),수사보고서(사건외 D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E 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기록 71~72면, 77~78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공람자료 첨부), 수사보고서(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대마, 케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케타민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 터시 투약 및 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추징액 합계: 820,000원(= 2021고합273 판시 제1의 가항 엑스터시 매매 관련 매매대금 300,000원 + 2021고합273 판시 제2의 가항 대마 매매 관련 매매대금 300,000원 + 2021고합273 제3의 가항 케타민 매매 관련 매매대금 220,000원) 추징하지 않는 부분: 2022고합62 판시 제1, 2항 각 대마 흡연의 점은 피고인이 흡연한 액상대마 카트리지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가 각 1회분씩 총 2회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22고합62 판시 제2항 케타민 투약의 점은 피고인이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는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약한 케타민이 1회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흡연한 액상대마 카트리지의 양과 투약한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엑스터시, 대마, 케타민을 매수하고 투약 및 흡연한 것으로, 피고인은 2020. 7.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대마 수수 및 흡연, 아산화질소 흡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20. 7. 10.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