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01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450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3.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받은 지 3개월밖에 안되는데 신규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을 하였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신규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9. 15. 11:1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2층 1번 게이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7.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현금 5,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72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3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L 직원을 사칭하며 ‘3% 이하의 저금리 서민 상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대면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L 직원이나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31. 16:40경 서울 은평구 N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5. 1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현금 6,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03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불법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재 예금된 금원이 언제든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이를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범죄에 사용되지 않게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7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8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불법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되므로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통해 피해자의 결백함을 입증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0. 20. 12:45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91에 있는 이수역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92 1. 2022. 9. 23. 13:43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일자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전화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9. 23. 13:43경 파주시 Q아파트 R동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 9. 26. 08:55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기존에 S에서 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하였고, 계속하여 전화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J에서 대출이 승인이 되었지만 S 측과 문제가 생겨 금융사고가 발생해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대출 신청 금액 7,000만원에서 30%인 2,100만원을 예치금으로 입금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9. 28. 14:30경 포천시 T에 있는 U초등학교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591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M은행 W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한 다음, X Y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에 위반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98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9. 28. 16:58경 서울 마포구 Z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검찰청 AA 사무관, AB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AC은행 계좌에서 범죄 수익은닉금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 수익금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받은 현금을 전달해 주면 수사가 종료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대검찰청 사무관 및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0. 20.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종로3가역 1호선 14번 출구와 15번 출구 사이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10. 20. 16:30경 서울 종로구 AD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98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로 L AF 팀장을 사칭하여 ‘2.3%의 저금리로 최대 6,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AG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이중 계약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9. 23. 16:48경 성남시 수정구 AH에 있는 ‘AI 사진관’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462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23고단184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문자로 ‘AJ저축은행이다.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J저축은행 AK 대리’를 사칭하며 ‘신용점수를 올려야 대출해 줄 수 있고, AL에서 카드론을 받아 신용점수를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카드론 받은 1,500만 원을 건네주면 카드론을 갚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AJ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9. 7. 16:22경 서울 종로구 AM건물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655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I,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자료부족에 대한 피해자 진술 및 경찰청 유사사이트 관련정보), 수사보고서(AP, AO, I 사건 CCTV 자료 첨부) 2022고단47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령증, 수사보고서(피의자 불상과 통화기록 등 사진 촬영 첨부) 2022고단50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장면 관련) 2023고단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S 과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AT’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수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1차 피해에 대한 CCTV 확인) 2023고단5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건 전 조사보고서(1번째 현금 전달장소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2번째 피해 현장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지 진·출입 통로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2023고단9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해 내용증명), 입건 전 조사보고서(2차 범행 현금수거책 현장 CCTV 확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간 통화 및 대화내역 캡처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차·2차 각 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23고단1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피의자 인상착의 등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휴대전화 SNS 대화기록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열람으로 범행모습 확인), CCTV 캡처 사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모르고 단지 투자금 전달하는 일로 알고 한 것이고,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으므로, 사기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에 의한 비정상적인 채용과 업무수행 방식에 비추어 자신이 단순히 투자금 수거 및 전달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수당으로 받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일부러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22. 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사귀자는 요청을 한 ‘AX’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AY’이라는 회사의 대표이니 면접 없이 채용할 것이므로, 자신이 소개하는 실장이 시키는 일을 하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한 ‘AZ’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자들에게서 화물차 운송 관련 투자금을 받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비록 사귀자는 요청을 받아 교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AX이라는 성명불상자를 실제 만나본 적도 없이 페이스북으로만 소통하던 상황에서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금하는 직원을 대면하여 면접을 거치거나 이력서도 제출받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채용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위 AZ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았는데, 실제 위 AX 또는 AZ 실장이라는 자를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그들의 연락처도 몰랐으며, 심지어 피고인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같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AY이라는 회사에 가보지도 않았고, 회사 직원들을 만나본 적도 없으며, 위 회사에 전화해 위 AZ이라는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확인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전달받아 그 현금을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BA’라고 하는 4명의 남자 및 여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식은 이렇다. 피고인은 AZ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카페에서 대기하다 가 어디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B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위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로 계속하여 이름을 변경한 아무개 팀장님 요청으로 왔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AG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묻자 피고인이 맞다고 답변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도 말하였다. 한편 한 피해자가 가져온 돈 중 3,5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있었는데 수표는 안된다고 하면서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비 포함 평균 건당으로 20~3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 돈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중 일부를 꺼내 챙겼다(피고인도 이와 같이 수당을 챙긴다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위 AZ이라는 자로부터 지시받은 텔레그램 내용은 매일 일을 마치고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아 매일 삭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투자자가 투자금을 계좌로 직접 이체하면 쉽고 안전할 것인데, 피고인이 행한 방식과 같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텔레그램 지시를 받고 투자자로부터 현금만을 수거하여 이를 다시 수당을 일부 챙기고 남은 현금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과 같이 투자금 전달방식이 비정상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피고인도 이러한 투자금 전달방식이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적은 금액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데,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약 50일 동안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4회에 걸쳐 약 4억 6천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로서,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