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3.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5고단979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년 10월 말경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자금이 부족하여 I의 아버지인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자 피고인의 친구인 U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위 I와 공모하였다. 1)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위 U이 마치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위 U의 인장이 날인된 차용증서와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한글 문서로 작성된 차용증서와 차량포기각서의 작성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체 사항을 공란으로 둔 채 미리 갖고 있던 위 U의 인감도장을 위 서류들에 권한 없이 각각 날인한 후, 위 서류들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U의 인장을 각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인장이 부정사용된 위 차용증서 및 차량포기각서를 위 I에게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해 11월 초순경 경북 고령군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 U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날인한 차용증서와 차량포기각서, 위 U의 인감증명서, V 그랜저 승용차를 위 I에게 건네주고, 위 I는 같은 달 9일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성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증서, 차량포기각서, 인감증명서, 승용차 등을 보여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1,000만원을 빌려 달라, 승용차와 인감증명서, 차용증서, 차량포기각서를 받아 놓았으니 문제가 없다, 한 달 내에 갚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증서, 차량포기각서는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U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U의 인장을 날인한 서류이고, 위 V 그랜저 승용차는 피고인이 W로부터 렌트한 승용차로서 위 U의 소유가 아니며, 피고인이 위 1,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U이 위 돈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위 I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를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성주군에 있는 성주댐 인근 길가에서 위 I로부터 9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I 1)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아버지인 위 T으로부터 마치 위 U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A에게 건네주었으나, 위 A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차용증서의 명의인인 위 U을 사기로 고소하여 위 U으로부터 위 1,000만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U은 2013. 11. 6.경 렌트카를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해 가 편취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위 렌트카를 담보로 1,000만원을 차용해 간 사람은 위 U이 아니라 피고인과 위 A이었고, 1,000만원을 대여해 준 사람도 피고인이 아니라 위 T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5. 12. 16: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795호 A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단독 판사 X에게 "Y에게 'A이 실제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없고, 스포츠토토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컴퓨터와 책상을 마련해 두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Z에게 'A이 Z로부터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투자받은 1,100만원은 AA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한 것이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Z에게 'A이 Z로부터 투자받은 1,100만원은 차 사는 데에 썼다'고 말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2014. 9. 17. 김천시에 있는 김천의료원 인근 커피숍에서 Y에게 'A이 실제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없고, 스포츠토토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컴퓨터와 책상을 마련해 두었다'고 말하였고, Z에게 'A이 Z로부터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투자받은 1,100만원은 AA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한 것이다'고 말하였으며, 'A이 위 1,100만원을 차사는 데에 썼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2015고단1085 가. 피고인 A 1) 2013년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고향친구인 피해자 I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900만원 상당의 AB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빌려서 보관하던 중, 2013. 10. 중순경 마음대로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500만원을 받고 담보로 맡겨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4년 범행 피고인은 2014. 5. 말경 경북 김천시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I로부터 피해자의 처 소유 시가 1,300만원 상당의 AE SM5 차량의 판매 의뢰를 받고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 10.경 마음대로 위 차량을 피고인의 친구 AF에게 420만원을 받고 담보로 맡겨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R 피고인은 201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가 사용하고 있던 제1의 가항 기재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월 사용료 50만원에 빌려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7. 11:00경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AI' 주차장에서, 마음대로 위 차량을 AJ에게 320만원을 받고 담보로 맡겨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9 1. 피고인 A, I의 각 법정진술(제1, 3회 공판기일)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Y, Z, AK, U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6, 18번) 1.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1795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5고단1085 1. 피고인 A, AL의 각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 1. AM, AN, AJ, I, AG,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각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R :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피고인 I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2)항의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R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I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I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R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직후에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 1)항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장물취득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2015. 9. 2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별건인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위 법원 2015노2420호 판결 참조)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