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7. 21:00경 위 의류매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8. 21:00경 위 의류매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4. 13:00경 위 의류매장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힘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4. 21:00경 위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매출 200만원을 달성했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5. 14:00경 위 의류매장에서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기를 검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힘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 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15. 21:00경 위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매출 200만원을 달성했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2. 21. 17:00경 위 의류매장에서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기를 검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힘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 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2,21, 19:00경 위 의류매장에서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기를 검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친구를 소개시켜 달라. 나는 25살이 넘으면 여자로 안 보인다. 소개팅을 시켜 달라, 끝나고 데이트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들이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항 기 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죄의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사회 내 처우 및 교화를 통하여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