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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03:10경 서울 서대문구 C, OOOOO 0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학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공소장 기재 법령에 따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5:46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석리에 있는 성당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11.15.)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5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이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군산시 C 상가 건물 D호, E 호 및 F호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주인 H 및 남편 I 등과 법적 분쟁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1. 09:00경 위 상가 건물 1층 복도에서, 주차장으로 통하는 쇠사슬로 잠긴 상가 출입문을 열어 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피해자가 거부한 채 상가 내에 있던 자전거를 끌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이를 제지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자전거를 자신의 복부 위에 위치시킨 채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위에서 자전거를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향해 약 3회 내리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반에 공소사실 일부(상해 결과발생)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금전배상을 제의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상가 건물주와 법적 분쟁을 겪어 유일한 생계수단인 위 사업체의 영업 중단을 걱정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포대로 방면에서 아현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5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4. 03:18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방범 CCTV 영상 관련), 방범 341 CCTV 사고영상CD의 영상 1. 수사보고서(변사자 사망진단서 확인),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19:42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웹캠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웹캠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제출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 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피해자 B(여, 24세)과 처음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2. 1. 06. 새벽 무렵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06. 13:30경 광주 광산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낸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대해 따질 생각으로 임의로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대해 따지면서 거실에 있는 밥상을 발로 차고, 주방에 있는 소주병과 맥주컵 2개를 들고 나와 “야 씨발 장난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부엌칼 2개(칼날길이 각 19㎝)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칼날을 들이대고 “찔러불까? 그어불까? 못할 것 같냐?”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도 당시 연인을 상대로 부엌칼로 협박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가 동종의 특수협박죄를 범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후배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16:0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 및 현장사진 등에 대하여, 진술부분 제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키던 중 실수로 길 옆으로 위 차량을 빠뜨렸고, 위와 같이 운전을 모두 마친 후에 D의 농막에서 술을마시고 위 차량에서 잠들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현장 근처에서 밭일을 하고 있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길 옆으로 빠지는 사고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E의 부인이 피고인에게 소리지르며 차량에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차량에서 나오지 않았고 경찰이 온 뒤에야 경찰과 함께 차량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추가로 ‘제가 의족을 차고 있어서 혹시라도 나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하고 계속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D의 신고 경위 및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했고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서류에도 자필로 서명하였다. 한편 피고인이나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D 등 현장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피고인이 운전을 모두 마친 뒤에야 비로소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D의 신고 및 단속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은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벌레를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농막을 나와 이미 사고가 나서 차체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차량으로 다시 들어가 잠을 잤다는 주장 자체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 202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람의 왕래가 적은 논밭 주변 비포장도로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 해자 D(D, 중국국적자, 53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주 새끼들 다 죽여 버려야 된다”라는 말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맥 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식당 업주의 진술보고)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은 배드민턴 클럽 회원인 피해자 D(남, 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배드민턴 서열 문제 등으로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좆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하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접시를 던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5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특수상해죄로서 그 법정형이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규율되어 있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 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양천동 316-7 양천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황금동 방면에서 구성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세피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천동 316-7 양천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형사합의금 1,300만 원에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31. 19: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신발을 신고 방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E(남, 75세)가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니가 먼데’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의 열상, 전두부 왼측 측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5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4. 23:44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통영경찰서 C 경장 D을 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고, 이를 추격한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음주 단속 장면을 보고 도주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감지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13분 동안 “한번만 봐달라, 잠시만 기다려달라, 왜 계속 옆에 붙어 있느냐, 전화 좀 받고 하자.”고 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경찰관이 다른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다가가는 사이에 위 화물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이탈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통영시 산양읍 원항1길 3 삼덕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건 물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40 피고인은 2021. 11. 12. 16:20경 통영시 G 앞 도로에서부터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내사보고서(사진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의 음 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고,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2개월 여간 피해자 B(남, 48세)이 운영하는 C에서 배달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19. 03:31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일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3. 23. 06:55경 위 C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5. 06:17경 위 C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계산대를 열어보았으나 그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후 동선), 내사보고서(피해자 대면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에 대한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일 일출시각), 수사보고서(2021. 3. 25.자 범행 재산 피해 여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각 전화진술청취보고, 합의 불성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근무하던 통닭집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해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재고단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을 C동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출구 방면으로 약 10km 미만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정면에서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호 순찰차가 직진 진행하고 있는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측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6. 22:5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오피스텔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차량번호 1 생략) 사진, 피해차량(차량번호 2 생략)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2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25번)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짧고 주행속도가 느렸던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1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 22:27경 김포시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에서, 자신이 구입한 햇반의 진열대 가격과 계산대의 가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C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말리는 손님들을 상대로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9. 07:58경 김포시 E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F(2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하냐, 죽여버리겠다, 네 애미 애비 어디 있냐, 8층에서 탔으니까 그 층 가서 죽여 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행세하거나 자신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최근에는 벌금 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22:10경부터 같은 날 22:15경 사이에 아산시 B에 있는 C가 관리하는 ‘D식당 모종점’ 창고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있던 전동드릴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위 C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위 C가 발견하고 위 전동드리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유선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정신적 망상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식당종업원과 경찰관에게 ‘청소년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여러명 있어 추워보여서 불을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등 다소 횡설수설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창고에 불을 놓은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직후 현장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방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바,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후에 자신의 범행을 명확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 당시 음주 및 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음주로 인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시고 위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감면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불을 놓은 식당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만약 제때 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더라면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바, 알콜 섭취와 관련한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9.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2. 1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직업소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를 써서 일수를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나를 대신하여 D에게 빚을 갚아주면 업소 일을 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이미 다른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받고도 근무하지 않거나 변제하지 아니하여 부채가 많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17.경 청주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2019. 12. 20. 만기 출소인데 E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출소 예정 일자에 나가지 못한다. E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받아오면 출소 후에 일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이미 다른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받고도 근무하지 않거나 변제하지 아니하여 부채가 많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0.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G 주점에서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청주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 여자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C에게 “미납벌금 때문에 출소를 할 수 없다. 대신하여 벌금을 내주면 출소 후에 삼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이미 다른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받고도 근무하거나 변제하지 아니하여 부채가 많은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1.경 검찰청에서 발급한 가상계좌에 미납벌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 부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11.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1, 2죄 사이, 다만 판시 제1, 2죄의 범행일시 사이에는 2019. 4.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존재하므로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고 따로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장기간에 걸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6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동종누범에 해당하고 판시 제2, 3죄는 동종범죄로 인한 수감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범 죄 일 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