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14: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내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병원 진료를 마치고 주차요금을 면제받기 위해 보안요원인 피해자 D(22세)에게 민원을 요청하였으나 당일 날짜가 찍힌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아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폭언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머리로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5.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03:04경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한 건을 비롯하여 다섯 건 이상에 이르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2000년 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2. 21:5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여, 46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 및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 C이 도망을 가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추대(길이 약 140cm, 지름 약 2cm) 1개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따라가 위 고추대를 휘두르면서 "나와라. 죽여버리겠다. 너 거기 있는 거 알고 있다."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7. 16:35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식당"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복도에 놓여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현관에 달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세게 내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접수)(진단서 포함)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2001년에 단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2. 26. 피해자와 합의하였고(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14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대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양형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측에게 도어락 수리비용 16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3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가게가 잘 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0. 1. 100만 원, 2015. 10. 12. 200만 원, 2015. 10. 20. 1,000만 원, 2015. 10. 21. 200만 원, 2015. 10. 25. 200만 원, 2015. 11. 2. 300만 원, 2015. 12. 23. 400만 원, 2015. 12. 31. 600만 원, 2016. 1. 28. 200만 원, 2016. 2. 2. 100만 원, 2016. 2. 29. 2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가게가 잘 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0.경부터 2016. 1. 19.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 장부, 각 차용금증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1,390만 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변제능력 또는 변제자금 마련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초범임 0 불리한 사정 :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은 범행 이후의 변제 약속도 수차례 지키지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대로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km 상당 C 벤츠CL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커피전문점 B 본사의 가맹점 이사 직함을 가진 자이고, 피해자 C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B 용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져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이자도 겨우 납부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B 운영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던 중, "내가 운영하는 E회사를 큰 곳으로 옮기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B 용호점을 오픈하기 전까지 갚아주고, 매월 이자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 경 피고인(E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4,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영수증, 통장사본 1. G 주식회사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등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30,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금원은 차용 후 이틀 뒤인 2016. 11. 17.경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4.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시킨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1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시각과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인 'C'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14세)와 피해자 E(38세)은 위 복지시설에서 거주하며 보호를 받고 있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들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14:50경 위 'C' 내 생활관인 'F'에서, 자신의 서류를 피해자들이 찢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잡고 밀친 후 슬리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D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장애인인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출혈 및 다발성 타박상을 입히는 행위를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상담일지, 인권침해사실보고서, 소견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2019고단602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2. 4. 18: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관리하고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과일을 무상으로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귤을 주지 않냐", "그까짓거 주면 되지 왜 안주냐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귤이 담긴 바구니를 엎으려고 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비틀어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933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4. 1. 12:00경 성남지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고시텔 H호 내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지 않고 방실을 비운 사이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진라면 5봉, 담배, 커피믹스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전과는 없고 절도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9. 1. 17.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업무방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업무방해죄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에 해당한다)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0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3층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54세)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폴더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6.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웨이 휴대전화 1개,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명의 농협체크카드 1장,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21: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의류매장에서 12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21:3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값 등을 지급하면서 위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3.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8. 10. 12. 오전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노숙자로부터 M 명의의 우체국카드 2매, 국민카드 1매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교부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출동사진, 압수물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여러 차례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개월 가까이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2019고단157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조경)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며, 경기도 평택시 G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조경)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F(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F(주)에서 2017. 9.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년 12월 임금 1,503,97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H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주)H에서 2017. 5.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년 4월 임금 150만 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입금 합계 13,292,4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48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서 조경업체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4. 1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1억 원을 보태서 3억 원 상당의 소나무 80주(규격 R40~R80)를 매입한 후 그 소나무를 3억 8,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8. 7. 6.까지 원금 2억 원과 이익금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수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업자금 회전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비용 및 피고인의 계좌 압류 해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나무 매입에 투자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L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들의 체불임금내역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2019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1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조경)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며, 경기도 평택시 G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조경)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F(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0. 경 위 F(주)에서 2017. 9. 5.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년 12월 임금 1,769,200원, 2017.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년 3월 임금 3,167,960원, 2017년 4월 임금 3,167,960원, 2017년 5월 임금 3,167,96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273,1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H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주)H에서 2017. 9.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1월 임금 652,670원 등 합계 11,466,16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경 위 F(주)에서 2017. 5. 31.까지 시공관리팀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5,455,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경 밀양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창고에서, 위 주식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아동용 양말을 구매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으니 아동용 양말을 공급해주면 이를 그곳에 판매하고 매매대금으로 780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아동용 양말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 및 소득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동용 양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 경 밀양시 내이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창고에서 시가 7,800,000원 상당의 양말 10,000켤레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 카카오 뱅크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내역 첨부), 신용정보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 정도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53길 도로를 청도방향에서 수성구 파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로 전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좌우 및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C 코란도 밴 화물차량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은 후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옆 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코란도 밴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봉쇄골 관절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의사진술서, 사고당시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지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5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7. 0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7. 03:15.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 G이 테이블 의자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동전 1,76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7. 03:3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47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사기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로 처벌받은 외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0:3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에서, 성명불상자가 생활정보지인 'C'의 구인광고란에 게재한 'D'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자(일명 'E')와 대화하던 중 그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서류나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1건당 15,000원을, 기업자금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1건당 15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 H'를 사칭하며 "4,5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I회사에 1,500만 원을 송금해야 하니 J 명의 K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해라. 만일 송금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빌미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가져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4,5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신청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J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가 계획한 금융사기범행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를 돕기 위하여 J으로부터 9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식비 및 수당 65,000원을 제외한 8,935,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금융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안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F, M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 N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아르바이트를 자리를 제공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2:00경 거제시 B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C(여, 87세)의 주거지에서 재산문제로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지르고, 막대기와 망치로 장롱을 부술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와 마주앉아 대화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재차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발을 꼬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 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재차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1. 응급조치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모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우발적이고 1회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사죄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경 폭력행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1048] 피고인은 2019. 2. 23. 05:3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 앞 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8세)과 여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포장마차에서 사용하는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나한테 죽었다. 씨발놈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4931] 피고인은 2019. 10. 25. 15:00경 서울 강북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 소유인 LG X5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려 90,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가위 미압수 관련), 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현장인 포장마차 업주 상대 진술 청취) [2019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폭행부위 사진,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동거 중인 여성에게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하였다.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7. 20:27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여성의류점에서 피고인 B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는 복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4,000원 상당의 남자가운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진술, 악세사리점 업주상대 내사 등) 1. CCTV 캡처사진(수사기록 37, 38면 사진 설명 부분 제외) 1. 현장 CCTV 영상자료(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 수단.·방법, 범행 직후 피고인 A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9: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 E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주점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면서 "씨발 내가 다 죽여버린다, 내가 상대삼거리 깡패다"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E이 앉은 테이블로 도망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술값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 폭력전력이 굉장히 많은 점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무렵 그와 같은 장소에서 업주 C를 폭행한 것에 대해 손님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며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는 뭐야 좇같은 놈 씨발놈 뒤질래"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을 휘두르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팔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서가 2019. 11. 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