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73

범 죄 사 실 1. 1,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19.경 서울시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추진 중인 일이 있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6일 안에 원금 포함하여 2,000만 원으로 반환할 것이고, 앞서 빌려간 1억 2,000만 원도 함께 변제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1,000만 원을 자신의 사업이 아닌, 지인 D의 해외자금 유치 사업에 투자하였던 것으로, 6일 내에 2,000만 원을 확정적으로 반환하고, 이에 더하여 빌려간 1억 2,000만 원도 함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5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억 원을 은행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자 500만 원을 내야만 5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그 50억 원을 찾고, 곧바로 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은행에서 곧바로 찾을 수 있는 50억 원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사용의 E 명의의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작성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1,500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6. 9. 13.경부터 2019. 4. 23.경까지 19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이상의 금원을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차용금의 지급 경위 및 사용 내용, 기타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경 G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6. 25. 참전용사에 한해, 1억 8,000만 원을 넣으면 1주일 내로 15억 원의 공로금이 지급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H로부터 6,000만 원 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구해오라고 하였다. 이에 G 및 H는 피해자 C(당시 76세)에게 위와 같이 “6. 25. 참전용사에 한해, 1억 8,000만 원을 넣으면 1주일 내로 15억 원의 공로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달라, 1주일 후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공로금이 지급되는 투자처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18.경 수원시 장안구 I 소재 F은행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수표 및 현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같은 달 25.경 피고인은 H로부터 위 금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7. 25.경 J의 소개로 G과 H를 알게 되었는데, G과 H가 피고인이 H의 통장에 사채업자 등을 통해 60억 원을 넣었다가 빼서 사채업자가 H의 통장과 수표는 보관하되, G과 H가 요청하는 경우 피고인이 수표 60억 원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로 와주면 1억 8천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H와 G의 돈으로 알고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1억 8천만 원 중 4천만 원은 J 등이 소개비로, 1억 4천만 원은 사채업자가 가져가고 피고인은 500만 원 정도 심부름값으로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고, 2014. 5.경이 돼서야 그 중 1억 2,000만 원이 피해자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를 기망하고, 다시 H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구조로, 위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는 “피고인이 H에게 6. 25. 참전용사의 경우 1억 8,000만 원을 넣으면 1주일 내로 15억 원의 공로금이 지급되는 투자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H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오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법정에서의 진술,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4)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7. 25.경 H 등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같은 날 피고인이 H에게 작성해준 보관증(증거목록 순번 74), 2013. 7. 26. 발행된 10억 원의 자기앞수표 6매의 사본과 위 금원이 입금된 H의 통장사본이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점,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J도 위와 같이 지급된 1억 8,000만 원이 6. 25. 참전용사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된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반면 H는 수사기관에서 6. 25. 참전용사 투자 관련 내용을 G(또는 K, 동일인이나 수개의 이름을 사용)으로부터 들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이후에 피고인을 만나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G으로부터 참전용사 관련 투자내용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 왜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게 된 것인지, 어떤 명목으로 H 명의의 통장에 60억 원이 입금된 것인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G은 H로부터 6. 25. 참전용사 투자 관련 내용을 처음 들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피고인을 처음 만나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2013. 7.경 G이 있는 자리에서 H로부터 H 본인이 6. 25. 참전용사인데, 6. 25. 참전용사에 한하여 1억 8,000만 원을 넣으면 15억을 지급하는 투자처가 있고, 피해자가 1억 2,000만 원을 보태주면 2억 2,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들어, 2013. 7. 18. H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축구선수로서 참전용사나 유공자와 전혀 관련되지 않고, 반면 H나 G은 유공자였거나 본인들이 유공자라는 말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여, H나 G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6. 25. 참전용사 관련 투자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은 이유로 돈이 전달되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법정 진술 및 이와 같은 취지의 H 진술이 기재된 녹취록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져오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