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77

범죄사실 2016고단1777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경 통영경찰서에 '2016. 3. 8. 20:00경 통영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G, H, I이 주먹으로 나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5. 30.경 부산동래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2016. 3. 8. 20:00경 F식당에서 G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나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등을 2~3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허벅지 등 온몸을 때렸고, H이 의자로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나의 얼굴과 온몸을 때렸고, I이 주먹으로 나의 가슴을 치듯이 1회 밀고,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과 J이 뒤엉켜 싸우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고, H과 I은 피고인과 J이 뒤엉켜 싸우는 곳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단1883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3. 8. 20:00경부터 20:30경 사이에 통영시 E에 있는 위 피해자 J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인사도 하지 않고 식사 대금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B은 위 식당 주방에 있던 불판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식당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는 언니가 왔는데 아는 채도 안 하냐, 창녀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식당 출입문의 버튼을 손으로 강제로 떼어 내어 수리비 1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식당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년이 창녀다, 술 집한 년이다, 씨발년이다, 잡년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1971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5.경 J, G,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3.경 통영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J이 A에게 시비를 걸어 자신이 이를 말리려 하자, 그곳 종업원인 G이 자신의 뒷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찧고, 양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5~6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등과 배를 때리고 발로 여러 번 밟고, 자신이 겁이 나 도망가자 J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지고 J이 자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I이 쓰러져있는 자신에게 뛰어와 발로 옆구리를 몇 차례에 걸쳐 찼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G은 A이 양손으로 J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이 J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과 A이 J을 때리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거나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고, J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일 뿐이며, I은 J이 다가오지 말라고 하여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린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발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6.경 위 고소장을 경남통영경찰서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경남통영경찰서 수사1과 강력3팀사무실에서 J, G, I이 자신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G,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2016고단17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I, H, G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술조서(고소보충), 고소취소장 2016고단18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I, H,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971 1. 증인 J, I, H,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판시 각호의 범죄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B을 서로 혼동하여 바꾸어 진술한 부분이 일부 있으나, 이는 법정진술을 통해 모두 정정되어 신빙성이 있는 진술로 판단되며,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거듭되는 진술번복으로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후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몰아 무고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죄라는 점에서 그 가벌성이 더욱 높다. 더욱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상해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J이 사촌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하되, 재범의 가능성의 차단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