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 D 등을 이용해서 일본에서 양주를 구매한 뒤 이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양주에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기본관세 30%, 주세 72%, 교육세 30%)에 비하여 사케에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기본관세 30%, 주세 30%, 교육세 10%)이 낮다는 것을 알고 마치 사케를 수입하는 것처럼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양주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구매대행업체 D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 위스키 커뮤니티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위 D를 이용하여 양주를 구매한 뒤 피고인 B에게 ‘주문번호, 구매 명의자 고유번호, 개인통관번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구매한 양주를 배송대행업체인 E, F 등으로 배송한 뒤 송장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위 배송대행업체 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양주를 국내로 배송시켰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구매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국내로 배송된 양주를 보관, 운송, 판매하여 주기로 계획하였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7.경 부산 남구 신선로 325에 있는 용당세관에 스프링뱅크 8년산 1병(물품원가: 367,785원, 시가: 1,081,720원)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사케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물품 ‘JAPANESE SAKE 720㎖ 1병’, 가격 ‘33달러(원화 39,578원)’으로 신고(신고번호: G)하여 위 양주를 밀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21. 8. 5.경부터 2022. 5.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121병의 양주(물품원가: 97,003,132원, 시가: 285,094,610원)를 밀수입하고, 피고인 B는 위 범죄일람표 1 가운데 순번 61, 88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총 100회에 걸쳐 합계 119병의 양주(물품원가: 95,782,687원, 시가: 281,713,740원)를 밀수입하고, 피고인 C은 위 범죄일람표 1 가운데 순번 61, 76, 88, 90, 91, 93, 94, 99번 범행 총 8회에 걸쳐 합계 8병의 양주(물품원가: 11,051,493원, 시가: 23,295,714원)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주를 수입하면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 가격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의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B를 통해 소개받은 H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양주를 구매한 뒤 구매대행업체에 위 양주를 배송하면 건당 3∼9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H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0. 31.경 제1의 가.항 기재 용당세관에서 글렌카담 30년산 2병(물품원가: 1,238,325원, 시가: 3,642,132원)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사케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물품 ‘JAPANESE SAKE 720㎖ 1병’, 가격 ‘41달러(원화 48,641원)’으로 신고(신고번호: I)하여 위 양주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병의 양주(물품원가: 20,171,126원, 시가: 59,326,833원)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양주를 수입하면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 가격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알란몰트 18년산 1병(신고번호: J)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하지 않고 35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양주 합계 36병(물품원가: 27,076,379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들에게 합계 42,66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조사착수, 혐의물품 세금, X-RAY에 대하여,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압증 자료 설명, A 등 수입신고서 검토, 법령검토, 고급양주 구매내역 제출, 임의제출 및 확인서 작성,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 감정서 등, 피의자 C 전화진술 청취, 사케·위스키 관세 등 세금 확인) 1. 별책 1,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고 각 범행마다 벌금형을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식품위생법위반죄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의 ‘영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양주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에서는 ‘누구든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영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한 이상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C] -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