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2001. 9. 10.부터 현재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거주 중이고 서울 송파구 D건물 A동 1215호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B(2011. 2. 22.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B는 2009. 7.경 설립된 이후 매출이 없던 결손법인이었으나 2011년도 귀속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1조 978억 원, 매출원가로 1조 75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후 사업연도는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B 명의로 2011. 2. 7.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이란 소재 F(이하 '이란 F'라 한다)으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1,094,861,898,194원을 수령하여 외화로 환전하고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원화 커미션 5,714,663,351원(별지 범죄일람표 1 참조)과 달러 커미션 11,186,716달러(원화 12,088,832,303원, 별지 범죄일람표 2 참조)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였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B가 두바이 소재 G사(이하 '두바이 G'이라 한다)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여 이란 F에 매출하는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중계무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25. 그 정을 모르는 세무법인 H의 I 세무사로 하여금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B의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게 하면서 마치 B가 위와 같은 내용의 중계무역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거짓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1년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49,356,21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1. 7. 26. 201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6,743,318원을, 2012. 1. 26. 201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1,756,286원을 각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위 달러 커미션이 B의 기업은행 계좌에 누적되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1. 4. 20.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9,812,957달러(원화 10,587,549,684원)를 자신의 아들 J이 미국에 설립한 K(이하 '미국 K'라 한다)에 송금한 다음, 이를 B가 두바이 G이 미국 K에 송금하는 수수료를 대신 지급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B의 법인세를 포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두바이 G이 미국 K에 지급할 수수료를 B가 대신 지급하는 허위 내용의 계약서인 'Contract Number 7890'을 작성한 다음, 2012. 4. 2.경 그 정을 모르는 I 세무사로 하여금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2011년도 B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10,587,549,684원을 두바이 G이 미국 K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로 기재하고 위 계약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B의 2011년도 법인세 2,329,260,930원을 포탈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년 한 해 동안 부가가치세 1,306,743,318원을 포탈하였고, 2012년 한 해 동안 합계 2,641,017,216원(= 부가가치세 311,756,286원 + 법인세 2,329,260,93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 조사보고서, 각 판결문, B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 B의 매출 및 매입 계약서, B의 커미션 및 미국 K 송금내역, 각 Contract Number 7890, 미국 국세청의 정보교환자료, ARTICLES OF INCORPORATION(Business Corporation), B의 제3기 세무조정계산서 수정신고분(2014. 11. 25.), 회신자료, 세무사 징계의결서, 각 외국환거래계산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 수사보고(세무사 I이 제출한 자료첨부 보고), 수사보고(출력한 이메일 분석결과), 각 이메일 원문 및 번역, 피고인에 대한 기존 외국환관리법위반 사건에서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메일출처 확인 불능보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호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등의 범죄사실이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같은 경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확정판결로 피고인이 1년 6월의 실형을 복역한 점을 참작)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가가치세 포탈 여부 가. 달러 커미션 부분이 피고인 B의 수입인지 여부 1) 주장 피고인 A이 두바이 G에 송금하지 않은 11,186,716달러는 피고인 B의 수입인 달러 커미션이 아니라 두바이 G이 미국 K에 보내야 할 수수료로서 피고인 B가 임시로 보관한 것이고, 이후 두바이 G의 지시에 따라 그 중 9,812,957달러를 미국 K에 대신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위 달러는 피고인 B의 매출 또는 수입이 아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 명의로 2011. 2. 7.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이란 F로부터 1,094,861,898,194원을 수령하여 원화 커미션 5,714,663,351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달러로 환전하였고, 여기서 11,186,716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2011. 2. 11.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두바이 G에 송금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11,186,716달러를 B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9,812,957달러를 2011. 4. 20.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자신의 아들인 J이 미국에 설립한 미국 K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보관하던 달러는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즉 달러 커미션으로서 피고인 B의 수입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⑴ 미국 K는 피고인 A의 아들인 J 명의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소재지가 피고인의 미국 주소와 일치하고 피고인과 그 처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B가 미국 K에 송금한 금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그 돈으로 자신의 소득세 8억 원을 납부하였고, B가 미국 K에 송금한 돈으로 자신의 가족들 명의로 부동산 등을 매입할 것을 J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가 미국 K에 송금한 달러는 피고인 A의 이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⑵ 두바이 G과 미국 K 사이에 작성된 수수료 지급 계약 관련 서류가 없고(수사기록 1권 389쪽 미국 국세청 답변서 참조), 미국 K가 두바이 G에 거액의 수수료를 받을 만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 B가 미국 K에 보낸 9,812,957달러가 두바이 G이 미국 K에 지급한 수수료라면 미국 K가 그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 미국 K는 위 금원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권 389쪽 미국 국세청 답변서 참조). ⑷ 피고인 A은 기존 외국환관리법위반 등 사건의 검찰 신문 당시 "B가 보관하고 있던 달러도 환전 수수료로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 그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이란으로부터 송금받은 원화의 0.75%를 수수료로 받고, 원화를 미화로 환전한 뒤(이 과정에서 우대 환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두바이에 미화를 송금하는 환율보다 유리하게 구입하게 되어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이 생김) 그 환전한 미화에서 약 0.9% 정도를 미국에 있는 피고인 가족들 명의로 설립한 미국 G 등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노2045 판결). ⑸ B 직원 M은 검찰에서 "해외에 달러를 송금하면 한국에서 환차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도 B가 받는 수수료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411쪽 참조). ⑹ 피고인 A이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Contract Number 7890' 계약서에는 '두바이 G이 미국 K에 지급할 수수료를 B가 대신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계약서의 작성 일자는 2011. 1. 22.인데, B의 상호가 '주식회사 E'에서 'B'로 변경된 것은 2011. 2. 22.이고 미국 K의 설립일자도 2011. 4. 11.인 점, 피고인 A은 위 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계약서 작성 시기나 소급 작성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B가 보관하던 'Contract Number 7890' 계약서(수사기록 1권 100쪽)에는 두바이 G의 날인만 있을 뿐 서명이 없고 그 내용이 'B가 미국 K과 두바이 G 사이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 및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확인한다.'라는 것인 반면, 피고인 A이 2011. 4.경 기업은행에 제출한 동일한 제목의 'Contract Number 7890' 계약서(수사기록 1권 101쪽)에는 두바이 G의 서명・날인이 있고 'B가 미국 G과 두바이 G 및 이란 F와의 각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 및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확인한다.'라는 내용이어서 두 계약서의 내용이 일부 다른데, 피고인 A은 그 이유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계약서는 B가 미국 K에 송금한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허위로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⑺ 피고인 A이 2015. 4. 7. 두바이 G로부터 배송받았다는 '두바이 G이 2011. 3. 10. J에게 보낸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합의한 것과 같이 두바이 G은 J에게 거래금액의 0.5% 커미션과 투자금 5,000만 불을 송금한다. 그 목적은 부동산 구입과 '크레딧 유니온'이라는 은행 설립에 있다. 그 송금은 B를 통하여 한다. 은행을 설립하는 모든 법적인 수속을 J에게 위임한다."라는 것이다(수사기록 1권 596쪽 참조).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두바이 G과 J의 미국 K 사이에 작성된 수수료 지급 관련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미국 K가 거액의 수수료를 받을 만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특히 미국 K가 B로부터 받은 달러를 은행 설립에 투자한 적은 없고 그 달러로 피고인 A의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그 가족 등의 명의로 부동산 등을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통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⑻ 피고인 A이 2011. 3. 9. 두바이 G의 자회사인 N로부터 받았다는 이메일에는 'J에게 0.5%의 커미션을 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597쪽 참조). 그러나 위 이메일은 기존 외국환관리법위반 등 사건 당시 검찰이 피고인 A의 컴퓨터 등에서 압수한 메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점, 위 이메일은 기존에 검찰이 압수한 'N가 2011. 3. 10.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수사기록 3권 1447쪽, 1509쪽 참조)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커미션 수령의 주체만 J이 아닌 '피고인 A'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이메일의 내용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원화 커미션 부분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고의 유무 1) 주장 피고인 A은 세무 문제를 알지 못하여 각종 세금 신고 업무를 모두 세무사 I에게 맡겼을 뿐이고, I이 알아서 B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의 경력, 영업 기간과 내용, 피고인 A이 I에게 B가 중계무역을 한 것인 양 허위 서류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법인세 포탈 여부 가. 주장 피고인 A이 미국 K에 송금한 9,812,957달러는 두바이 G이 미국 K에 보내야 할 수수료로서 피고인 B가 임시로 보관하다가 두바이 G의 지시에 따라 미국 K에 대신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피고인 B의 수입이 아니다. 또한, 위 돈을 판매수수료로 비용 계상하여 피고인 B의 법인 신고를 한 것은 I 세무사이므로 피고인 A은 정확한 경위를 모른다. 나.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이 두바이 G에 송금하지 않고 B에 보관하던 11,186,716달러는 피고인 B의 달러 커미션 수입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이 위 달러 중에서 미국 K에 송금한 9,812,957달러 역시 피고인 B의 수입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달러 커미션은 B의 수입이 아니라면서 I에게 허위 내용의 계약서인 'Contract Number 7890'을 교부하였고, 이에 I이 B의 법인세 신고 당시 달러 커미션 부분을 B의 수입이 아닌 판매수수료로 처리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법인세 포탈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B가 마치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중계무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B의 원화 커미션과 달러 커미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B의 달러 커미션을 마치 판매수수료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B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안으로, 이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인 점, 포탈 세액이 합계 약 39억 4,700만 원의 거액인 점, 현재까지 포탈한 세액이 전혀 납부되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들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과 사실상 같은 경위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형 1년 6월을 복역한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저지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피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