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치과재료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임플란트 등 치과재료를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입국 세관의 수입요건확인을 회피하려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출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직원이 이를 휴대하여 반출하거나, 국제특급우편(EMS)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치과재료들을 밀수출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2013. 9. 26.경 위 회사 직원 E으로 하여금 김포국제공항에서 출항하는 항공기에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원가 합계 608,500엔(한화 6,530,909원 상당) 상당의 치과재료 65개를 휴대하여 출국한 뒤 일본 간사이공항에도착하여 고객인 'F'에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30.경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김포국제공항 우편취급국에서 물품원가 합계 413,600엔(한화 4,413,236원 상당) 상당의 치과재료 14개를 국제특급우편(EMS)으로 일본에 있는 고객인 'G 치과'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9. 26.경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3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218,676,116엔(한화 2,424,267,551원 상당) 상당의 치과재료 373,717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반출하거나 국제특급우편 등을 이용하여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신문 시 A이 제출한 자료 첨부 보고, 밀수출 내역 재검토 보고, B 판매현황 엑셀파일 압수보고, 밀수출 범칙금액 재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3만 원씩 정하되 10만 원 미만 버림(3만 원 × 453회= 1,359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이 사건 밀수출품인 치과재료의 수출가격 2,424,267,551원이 국내도매가격 상당 가액임을 전제로 그 일부인 1,740,942,592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도매가격'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86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는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밀수출의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수출물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에 관하여는 그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앞서 본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의 의미를 고려해 보면, 수출물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가격으로서, 물품의 수출가격에서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을 공제한 가격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I, J 등의 업체로부터 매입하거나 국내 공장에 주문자상표제조(OEM) 방식으로 위탁하여 제조된 치과 수술용 임플란트를 해외에 주로 일본에 수출한 점, 피고인들이 '임플란트'와 그 관련 자재인 인공뼈, 인공막 등을 일본 기업(K, L 등)들에 대량으로 수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한 수출신고를 거친 반면 이 사건과 같이 통관절차를 꺼리는 일본 개인병원 치과의사들로부터 소량의 구매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밀수출에 이른 점, 서울세관은 조사를 통하여 임플란트가 대부분인 이 사건 밀수출품의 수출대금(판매입금액)을 피고인 A이 기억하는 품목별 평균단가(50,000원 내지 300,000원)로 나누어 계산하거나 추정하는 방법으로 수출물량을 특정하고 피고인 A이 임의제출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일본국 개인병원에 대한 2013년 내지 2017년 치과재료 판매현황표를 압수하여 범칙금액을 재특정한 점, 수사기관의 위 수출가액은 임플란트 등 치과기자재의 최종소비자인 개인병원을 대상으로 한 판매금액에 피고인들 자체제작임플란트와 외부 매입 제품별로 임의로 수출이윤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인 점, 국내 임플란트 등 치과재료 도매상이 1개, 1,000개, 10,000개 단위별 치과재료 부품에 관한 견적서를 기초로 산정한 실제의 국내도매가격이 368,866,543원 내지 661,727,834원으로서 수사기관의 위 추징금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추징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밀수출품의 국내도매가격은 일관성 없이 잘못 산정된 원가를 바탕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바, 적정하지 아니한 국내도매가격을 토대로 추징금이 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밀수출한 치과재료 물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이 사건 밀수출품의 대금이 전부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 M계좌로 입금되어 이에 따라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된 점, 치과 의료자재 밀수출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본 기업들에 치과 CT 장비와 임플란트 및 를 수출하고 치과재료를 천 여명에 달하는 일본 치과의사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무역증진에 기여한 점, 추가 소득세 등의 경제적 제재가 가해지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허가를 받아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