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울산 북구 C중고자동차매매단지 D호 ‘E’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손님을 소개하여 차량이 판매되면 피고인 B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수수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다니던 술집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F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유인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중고 외제차를 비싼 가격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2. 26. 10:00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명촌에서 덕하까지 물건을 배달하는 일인데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다. 일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니 구입하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근처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스파크 승용차를 보여주어 이를 매수하겠다고 결심하도록 한 다음, 매매계약서 작성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 ‘E’ 중고자동차매매상사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위 ‘E’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척하던 중 피해자에게 “조금 전에 본 500만 원 짜리 스파크 승용차는 60개월 할부가 안 된다. 60개월 할부로 하려면 1,390만 원 짜리 BMW 승용차를 구입하라. 외제차는 주행거리가 40만~50만㎞가 되어도 운행할 수 있다. 무사고 차량이고 싸게 해주는 것이다. A 형하고 일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는 2012년식으로 주행거리가 214,479㎞에 이르고 사고이력이 7회나 있어서 시가 약 600만 원 내외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고가에 매각하여 큰 이익을 남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취업시켜주거나 피해자와 함께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G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6:18경 피고인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출금 1,5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과정에서 알게 된 F의 인적사항과 F으로부터 받아낸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I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경 위 ‘E’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담보로 하는 ‘I 중고차론 모바일 대출 신청서’에 F의 자동차운전면허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에서 F의 휴대폰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I은 대출자 본인에게만 대출을 하게 되어 있었고, 제3자가 대출신청하는 경우 이를 대출을 하지 않는데, 피고인은 동의를 받지 않고 F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하여 F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그 대출금채무를 F에게 부담시키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I에게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 I의 대출심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14:25경 대출금 명목으로 92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확인서, 중고차량시세(인터넷 검색, J, K L), 사고이력 및 주행거리 조회, 중고차 사고이력정보보고서 1. 수사보고(차량대출금액 확인)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 첨부-M 제공)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차량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사진 첨부-(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범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I 금융거래확인서, I 대출금 이제증명서 사진 1. 수사보고(차량 대출금액 확인, 카니발 차량양도증명서 등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일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려고 I에 대출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의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일 피고인들의 행적과 BMW자동차를 사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공범인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바,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고인 A이 당장 일자리를 마련해 줄 만한 형편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신용조회결과 신용등급이 우수하여 상당금액의 신용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한 후, A의 중개로 스파크 차량을 구매하러 온 피해자에게 마진율이 높고 차량 매입대금을 대출한 재고금융의 만기가 도래하는 BMW자동차를 판매하려고 사고이력을 속이고(M이 제공하는 사고이력정보보고서에 따르면, 사고로 자차 혹은 상대방 측의 보험금으로 차량을 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단순수리가 아닌 사고이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매입가격이나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이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판시 제2의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21. 3. 1. BMW차량을 구입한 피해자에게 함께 일을 하려면 카니발 차량도 필요하다며 차량 구입을 강요하고 구입대금 2,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주식회사 N’ 소속 직원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진행하려고 2021. 3. 1.부터 2021. 3. 5.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폭행, 협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BMW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금 345만 원을 갈취하였으며, 가까스로 벗어난 피해자는 3. 9. 경찰에 출석하여 위 피해사항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강요로 3. 2. 카니발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구입비 2,000만 원 정도를 마련하려고 작업대출을 진행하다가 가까스로 도망 나와 대출이 무산되었기에 카니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그 차량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 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 카니발 차량에 대한 신용담보대출 피해를 언급한 사실이 없고, 수사과정에서 BMW차량 이외에 피해자 명의로 카니발 차량을 담보로 한 I 대출금 920만 원이 있음이 확인되자 그제야 비로소 차량담보 대출 및 이전등록 사실을 알게 되어 이 부분 역시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할 만하고, 피고인 A도 그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카니발 차량에 대한 확인 없이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 명의로 I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피고인은 대출금 중 차량대금 5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400만 원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대출금을 받고 2주가 지나도록 그 부분 피해사실만 진술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카니발 대출 상품은 중고차론 모바일 상품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ARS 인증을 하면 다른 본인확인 절차 없이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는데, 기존 BMW차량 계약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모두 알고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들로부터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라고 강요받을 당시 자신의 핸드폰을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수수료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비싼 가격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액의 수수료 이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차량을 구매하게 하고, F 모르게 그 명으로 I 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그로 인한 이익을 취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편취금액 합계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