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2:35경 D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사천면 사천초등학교 뒤편 7번 국도를 주문진 쪽에서 강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757,2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참고인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3. 18: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태종대공원 공중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 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5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 20:2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23동 407호에 있는 자신의 이웃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대로 위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발견한 피해자 E(27세)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간 흡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27.5cm, 칼날길이 약 16cm)을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찌르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할 처벌규정의 법정형은 검사가 기재한 적용법조의 법정형보다 낮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적용법조를 적용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알콜의존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범위의 하한(징역 4월)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이 집에 없자 불안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2

범죄사실 [2014고단682] 피고인은 2013. 12. 21. 05:45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버티고개역 앞 도로를 이태원 방면에서 왕십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할퀴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533] 피고인은 2014. 3. 11. 23:00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1층 로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55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소지 근위지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865] 피고인은 2014. 6. 2. 10:30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피해자 H(여, 38세) 운영의 I편의점에서 요쿠르트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재수 없으니 조용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할퀴고 목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4고단3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피해사진 [2014고단3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흔적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14고단68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판시 2014고단3865호 폭행죄를 저지를 당시 상당히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 있어 당시 각 폭행 상황을 기억조차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각 죄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제2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3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피해자 G의 피해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내용, 각 피해정도, 이 사건 이후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아산시 G 임야 5,326m2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던 염소가 상수리나무 등의 수피를 갉아 먹어 수목이 고사되자 이를 벌채·제거하는 방법으로 약 3,104m²의 임야를 나대지 형태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림청 산지복구비산정기준 12,1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지 실황조사서, 사건지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입목벌채허가서공문 사본, 사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사건지 GPS 현황측량도, 사건지 현장사진, 사건지 항공사진, 사건지 토지대장, 사건지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 전용 기간, 원상복구비용, 현재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상복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점유자가 철거를 거부하여 원상복구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점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의 딸 D와 약 1년 전부터 교제하는 사이로 평소 교제에 반대하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가. 2013년 7월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년 7월 일자불상 03: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현관문 옆 통유리 (길이 2m × 3m)를 발로 차 깨뜨려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4, 5.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흡기등협박), 상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8. 03:3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담을 넘어 현관문까지 침입하여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이어 집 뒤편에 있는 문을 발로 차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사이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씹아"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계속하여 나무로 된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나무 부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9. 04:1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함께 술을 마신 G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G와 시비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보고서[피의자 수감 현황 관련(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2013년 7월경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 2014. 5. 28. 재물손괴죄, 상해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파손한 통유리를 수리업자를 불러 비용을 부담한 후 수리하여 준 점, 피고인의 2014. 5. 28.자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술에 취하여 교제중이던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에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9. 21:4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쉬리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엘지에스케이 아파트'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21:4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엘지에스케이 아파트' 앞 교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피해 차량 뒤에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12번), 각 수사보고(피해여부, 증명서 및 피해관련서류 첨부)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04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최소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공연)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3. 8.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년 7월 임금 7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1,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소재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법인인 "D개발원(대표이사 E, 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서 2004. 3.경부터 2010. 9.경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사람으로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위 개발원에서 주관하던 방과 후 학교 관련 아동지도사 자격증 등을 계속하여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건당 25,000원의 수수료를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진흥원(대표 G, 이하 '진흥원'이라 함)" 계좌로 송금받아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3. 21.경 안양시 동안구 H 소재 위 진흥원에서 피고인을 여전히 개 발원 대표이사로 생각하고 있던 부천지회 회장 I으로부터 방과 후 학교 아동지도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J 등 수강생 5명에 대한 아동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의뢰받게 되자, 이메일을 통해 위 J 등에 대한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자격증 등록번호와 함께 이를 이메일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K 소재 자격증 제작업체인1L'에 예전 대표이사 재직시 가지고 있던 직인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2012. 3. 28.경 진흥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등 5명에 대한 자격증 5매를 위 'L'으로부터 택배로 송부받아 위 I에게 보내줌으로써 그 무렵 위 I으로 하여금 J 등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개발원 명의 자격증 5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자격증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3. 말경 부천시 원미구 M건물 3층에 있는 위 I 운영의 개발원 부천지회 사무실에서 I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등 5명에 대한 전항과 같은 내용의 자격증서를 예전 대표이사 재직시 가지고 있던 직인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만들게 하고, 그 무렵 위 으로 하여금 J 등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개발원 명의 자격증서 5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마술GO 과학GO 방과후교사 양성과정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일체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첨부서류 중 판시 제1항 기재 자격증은 수사기록 3권 28, 29, 30, 31, 32명이고, 판시 제2항 기재 자격증서는 수사기록 3권 33,34,35,38, 39 면이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강원도 정선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개명 전성명 D)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을 뿐 대부업을 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선 카지노 방문객을 상대로 자동차 등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0. 5. 까지 변제하겠다, 만일 이자 지급을 지체할 경우 변제기 이전이라도 원금을 청구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5. 경 10,000,000원, 2010. 10. 6. 경 30,000,000원, 2010. 10. 11. 경 1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등(증거목록 순번 5, 8, 10)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6. 4.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위 술집의 종업원인 E과 위 술집의 손님인 F이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위 H이 위 E과 F을 말리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끼어들어 욕을 하고, 양손으로 위 H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 채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4:46경 세종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인적사항과 술값 변제능력 유무에 대해서 조사를 받던 중, 위 G에게 "술값 냈다, 씨발 놈아,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죽고 싶어"라고 말하고, 체크카드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자 다시 카드 결제를 시도하다가 "되잖아,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오른팔을 1회 잡아채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0:12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8%로 높지 않은 편이고 음주·무면허 운전 당시 타인에 대한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1:00경 운전면허 없이 경기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에 있는 로드수상스키 가게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신청평대교 교차로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2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동종전력이 7회에 이르고, 동일한 차량으로 반복적인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989년 이후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0:55경 광주 북구 호동로75번길 3 에 있는 '만나김밥' 앞 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쫓아가 위 C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C의 가슴부위를 1회 껴안고, 이에 C이 놀라 소리치며 도망치자, 계속하여 C의 옆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의 뒤에서 양팔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3:00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남로 39에 있는 에코메트로아파트 5단지 근처 사거리에서 논현동 홈플러스 방향에서 에코메트로 11단지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시속 5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진행방향 우측으로 다른 자동차가 정차하여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27세) 소유인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엑센트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445,75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7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4. 22:4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은 테이블 위를 닦는 것을 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상의 가슴부분을 잡아당기면서, "가슴에 골이졌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테이블 옆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고, 놀란 피 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쓸만한데"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좆만한 새끼야너 몇 살이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쌍년 죽 올래, 이 미친년 아니야", "미친년 너 죽을래 내 조카가 변호사 그리고 집안에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어 너 내일부터 장사 못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년아"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그녀의 손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소지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경장 F로부터 미란다원칙 고지받고, 강제추행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위 에게, "이 씨팔놈 어린놈의 새끼가 날 데려가 네"라고 욕설을 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C 등 다수의 민원인이 있는 상태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야 대머리 새끼 너 몇 살 쳐 먹었어 내 조카가 변호사 인데 너 죽었어 새끼야 서류 빨리 쳐서 경찰서로 보내 이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8. 17:30부터 18: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C 주민센터에서, 이 웃돕기 성품으로 지급되는 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무관 D에게 "동장 개새끼 나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주민센터 공무원의 이웃돕기 성품 지급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씨발놈,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1:26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평창2차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현대백화점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이 정체되어 서행하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고 있는 차량 좌측으로 무리하게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C)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 감경영역 : 1월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00:5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914-14에 있는 간석시장사거리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손님을 내려준 후 다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가기 위해 유턴을 하려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차선을 이용하여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등화임에도 4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모자보건센터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NF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F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469,3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1.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에서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2. 16.경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전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한 피고인 소유의 E 승용차에 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와 같이 습득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2014. 1.26. 23:50 경까지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첨부 사진자료(범행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23:20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로 214, 동 서사무용가구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시장 방면에서 구미여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고, 당시 내린 눈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18,3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D),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후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사실이 발각될 두려움 등의 동기로 인해 도주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