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4. 20.경부터 2016. 5. 20.경까지 농림축산식품부 M과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N사업의 사업자 선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O 구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P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위 O 구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 받고, 추후 농림축산식품에서 시행하는 Q 및 R 사업 등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B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15. 9. 5.경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에서 위 O 구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것을 알게 되자, A을 통하여 위와 같은 청탁에 따른 뇌물을 전달하겠다는 C과의 사전 약속에 따라 같은 날 7,000만 원, 2015. 9. 7.경 3,000만 원을 A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2.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5,000달러(약 5,924,400원)를 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초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806,6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5,806,6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5. 8. 11.경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B으로부터 A의 계좌로 뇌물을 받아 이를 위 3,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B이 위 O 구축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될 것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B으로부터 A 명의의 신협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받고, A으로부터 위 7,000만 원의 입금 사실을 보고받자 A에게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 받을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A은 B에게 'C이 1억 원을 요구하니 3,000만 원을 더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B으로부터 추가로 2015. 9. 7.경 3,000만 원을 위 신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B으로부터 5,000달러(약 5,924,400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초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806,6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5,806,6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C의 지시에 따라 B으로부터 위 1억 원을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입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위 3,000만 원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C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C에게 전달함으로써 공무원인 C이 그 직무에 관하여 위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1, 2항과 같이 1억 원의 뇌물을 범죄수익으로 취득하면서 추후 그 사실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1억 원 상당을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6.경 세종시 W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 부근 'X'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2015. 9. 5.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Y에 있는 피해자 P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운영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창원시 팔용동 소재 농협은행에서 P 명의의 농협 계좌(Z)에 입금되어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운영자금 14,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14,6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회사운영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AD,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포함) 1. AA, AD, AC, AB,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A 작성의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C), C 지급내역서, 근무수첩 1부, 사업계획서 1부, 계좌거래내역 1부, 컨설팅계약서 1부, 계좌거래내역, 금전차용증(사본), 차용증 2부, 사용처 정리표 1부, 환전영수증, 회사운영자금 집행내역, T 등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달러 및 기프트카드 지급내역), 수사보고(A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뇌물수수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원인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뇌물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원인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원인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2항,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5. 9. 5. 7,000만 원, 2015. 9. 7. 3,000만 원 뇌물수수 및 공여 부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O 구축사업의 컨설팅 비용으로 위 금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 C에게 뇌물을 지급할 명목으로 피고인 A의 계좌로 위 1억 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위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로 피고인 A의 계좌에 위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통해 이를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을 수령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A은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을 당시 위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2회 조사부터 입장을 변경하여 이를 인정하였는데, 그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려고 마음먹고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기를 기대했으나, 첫 조사 이후 피고인 B의 구체적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 등 물적 증거의 확보 등으로 더 이상의 부인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범행을 시인하여 선처를 받고자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그 진술 번복의 경위에 있어 일응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위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N 사업과 Q, AH 사업 등을 추진할 때 피고인 C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서 사업자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C에게 1억 원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입금 1~2일 후 피고인 C에게 전화해서 "A 이사님을 통해 제 성의를 좀 전달해 놓은게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위 1억 원은 피고인 A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진술을 번복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P의 경리과장이던 AC이 작성한 'C 지급 내역서'(증거기록 81쪽)와 관련하여,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과 C에게 지급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특정하기까지 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B의 진술 등에 의하여 특정된 부분만을 뇌물 수수 및 공여로 기소하였다. P의 경리과장이던 AC 또한 위 1억 원을 마련할 당시 피고인 B이 "A이 난리났다. C 주무관(피고인 C을 가리킴)이 돈을 기다린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AC의 친구들과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돈을 급하게 차용하였는바, 만일 피고인 B이 단순히 피고인 A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였다면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직 사업자 선정 발표(2015. 9. 10.)도 나기 전에 그와 같이 돈을 마련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B은 당시 담당공무원이었던 피고인 C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제때 뇌물을 제공하고자 위와 같이 금원 마련을 서두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위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양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컨설팅계약서에는 용역비로 5,000만 원(계약금으로 계약 체결 후 용역비의 60%를 지급하고, 잔금으로 2015. 10. 중 사업대상 확정 후 용역비의 4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을 정하고 있을 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총 사업금액의 3%'와 같은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성공사례금의 경우도 계약된 업무 이외에 추가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A의 지대한 노력으로 공로가 있을 시에 추후 금액을 협의하여 정하기로 되어 있을 뿐이다. 만일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A과 관련하여 컨설팅 비용도 더 줄 것이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터인데,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주장 혹은 진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제4회 조사시에 "컨설팅 비용으로 피고인 A에게 약 4~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총 지급한 비용이 위 금액이다"라고 하여 당초 피고인 A에게 지급한 4,500만 원 이외에는 더 이상 지급할 컨설팅 비용이 남아있지 않다는 진술을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A이 차용증(1억 원, 1억 2,000만 원, 8,500만 원)을 소급해서 작성한 것과 금전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던 시기에 피고인 B에게 8,500만 원을 반환한 이유도 뇌물수수를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시행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이 합리적이고, 그와 달리 컨설팅에 대한 성공보수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면 굳이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8,500만 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A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 C에게 빌려주는 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C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을 때도 피고인 A 명의로 입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고, 받은 돈을 자신이 필요한 곳에 송금하도록 부탁하여 소비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2015. 12. 12.경 5,000달러, 2016. 1. 14.경 12,000달러 지급 부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12. 12.경 및 2016. 1. 14.경 직원 AC을 시켜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달러로 환전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피고인 C에게 지급한 사실은 없고, 자신의 해외경비로 사용하였거나 직원들에게 제공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위 각 일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의 달러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피고인 C에게 환전한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달러를 환전하여 피고인 C에게 지급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을 번복한 것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P의 경리과장이었던 AC 또한 위 각 환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해외 여행가는 피고인 C에게 여행자금을 주기 위해 환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환전하여 피고인 C에게 달러를 주던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B이 C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많이 힘들어했다", "B이 C에게 얼마가 건너갔는지 알아야 하니 자신에게 잘 정리해 놓으라고 하였다", "B이 C에게 돈을 주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퍼다 주어야 하는지.'하면서 푸념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업무수첩에 '농림부미팅 → 점심미팅 → 50000불'(2015. 12. 12.), '6시 AH관련(설비) 미팅 → 도면준비, 달러준비'(2016. 1. 14.) 라고 기재하여, 위 각 일시경 달러를 준비하여 누군가에게 지급해야 함을 기록으로 남긴 사실이 있다. 또한 AC은 'C 지급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위와 같이 환전한 내용을 C과 관련된 것으로 기재해 놓았고, 2015. 12. 10.자 외국환 영수증(증거기록 706쪽), 2016. 1. 14.자 외국환 매매계약서(증거기록 704쪽)에도 'C 해외환전'이라고 기재해 놓았는바, 위와 같은 물적 자료들은 업무상 작성된 자료로써 그 기재 내용에 달리 허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고인 B과 AC은 수사기관에서 'C 지급내역서' 2016. 1. 14.에 기재된 1,500만 원 환전과 1,460만 원 환전에 대하여 일치하여 "중복 작성된 것이며 달러 끝자리 액수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1,460만 원을 환전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된다는 점에서 1,460만 원을 환전하여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AC의 일관된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C은 2015. 12. 15. 및 2016. 1. 17. 각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는데, 위 출국 일자는 위 환전일자와 근접하여 출국하기 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각 달러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환전한 달러를 자신이 2016년 2월, 8월 및 9월경 해외에 갈 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회사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몇 달 후에 있을 출국을 위하여 달러를 환전하여 비축해 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직무관련성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O사업, Q사업, AH사업, AI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고 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각 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C의 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으로서의 지위, 피고인 C과 피고인 B의 인적 관계,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인적관계 및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준 경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인적관계, 피고인 B이 영위해 온 사업 내역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N 관련 사업들과의 관련성,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1억 원 및 그 외 각종 기프트카드, 접대비 등을 공여한 경위 및 그 공여액이 의례적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하여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무관련성 내지 뇌물성 또한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P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한다)의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2015. 12. 10.경 P의 농협 계좌(Z)에서 AJ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을 뿐 임의로 회사운영자금 14,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 경리과장 AC은 피고인 C에게 제공한 12,000달러와 관련하여 'P 계좌에서 AJ로 1,500만 원을 보낸 후 AJ 계좌에서 인출하여 환전하였으며, 1,460만 원을 환전하고 남은 돈은 P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AJ은 P의 전 대표이사였던 AK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당시 송금 및 입출금이 용이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는 일자가 2016. 1. 31.로 되어 있어 위 송금일자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P와 AJ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위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거래로 발급된 것인지 여부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AC을 통하여 위 돈을 AJ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인출하여 환전한 후 피고인 C의 여행경비로 제공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판시 제4항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성립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5년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10년 ~ 40년 및 벌금 2억 원 ~ 629,033,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의 경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3년 6월 2) 제2범죄(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이상(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 다. 피고인 C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0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7년 이상(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 3)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해 오던 N사업과 관련하여 거의 유일한 실무자나 다름없던 주무관이 그 사업과 관계된 피고인 B으로부터 고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추진하는 N관련 사업에 편의를 제공받고자 피고인 A으로부터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C을 소개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뇌물을 공여하고, 이를 은닉하고자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B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전력과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무원의 뇌물 수수라는 중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위 범행을 은닉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의 일부 업무상횡령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피해자 T 및 경남 함안군 Y에 있는 P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운영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5.경 피해자 T 사무실에서 위 T 명의의 농협 계좌(AL)에 입금되어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운영자금 7,000만 원을 P 이사인 A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5. 12. 20.경 창원시 팔용동 소재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P의 농협계좌(AL)에 입금되어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운영자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각 피해자 회사의 회사운영자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T는 매출·매입이 전혀 없는 회사로 실질적인 회사운영 자금 또한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1억 원은 T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당일 또는 다음날 피고인 A의 계좌로 바로 이체된 점, 피고인 B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T의 위 계좌를 자주 이용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AC의 친구들과 회사 직원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계좌로 수령하여 뇌물 공여 범행에 이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T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된 2015. 9. 5. 7,000만 원, 2015. 9. 7. 3,000만 원이 T 소유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환전하는데 사용한 위 500만 원이 P의 소유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기재된 피해자 'P법인'이 'T'의 오기라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이유로 인하여 위 500만 원이 T 소유의 재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