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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4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11. 24. 11:00~12:00경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심야시간에 차량 경적 소리를 시끄럽게 내었다는 이유로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 앞 길에 있던 피해자 관리 1) 의 E 마티즈 차량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 세로 15cm)을 던져 위 차량의 뒤 유리를 깨고, 트렁크 부분과 운전석 시트 부분 등의 수리에 361,0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증거기록 제 14면)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문 / 피해차량 소유)의 각 기재 1. F(G자동차정비) 작성의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안성시장 작성의 장애인증명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의사 H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입·퇴원 확인 1) 피해자 D의 남편 명의의 차량이다. 서의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장 작성의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의 기재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증거기록 제15~17면)의 각 영상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30대 초반이 되었을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사회적 철퇴, 피해망상, 환청, 난폭한 행동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관할관청에 2003. 12. 2.자로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진단을 받고 2002.12.6. 2003. 11. 26., 2006. 7. 4.M2007. 5. 27., 2007. 6. 8.2007. 9. 28., 2011. 5. 24. 2012. 4. 9., 2012. 12. 17.P일자 불상경, 일자 불상경2015. 9. 18. 의 기간 동안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던 점,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 H은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의 사고장애, 사회적 철퇴, 지각적 왜곡, 비논리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판단력의 손상이 있으며, 병식의 결여로 투약 중단의 위험이 높아 입원유지가 절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의 영향으로 분노감, 적대감 등이 극심한 상태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향후 생활계획이 불확실하고, 가족 등 사회적 지지망에 따른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고인을 보살펴 온 피고인의 어머니의 연령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79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년 6개월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이웃 사람들이 심야에 차량 경적 소리를 시끄럽게 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피해자 관리의 차량을 손괴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2) 손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5. 7. 1.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은 2013. 1. 11. 공소제기되었다.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2. 9. 2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2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D(여, 59세) 등과 화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30,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투판을 뒤집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앞머리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 15회가 넘는 보호관찰관의 면담에 성실히 응하였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모두 이행하였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앞머리 처벌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징역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3회 등 총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아왔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 3.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해자와 주식회사 D가 '평택시 E 외 8필지'를 매수인 F에게 2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계약서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2억 5,000만 원이 추가된 소위 'UP계약서'이어서 위 돈이 위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반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G과 공모하여 위 2억 5,000만 원을 가로 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9.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교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2011. 5. 4.경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도장, OPT보안카드 등을 건네주면서 위 계좌로 송금하여도 계좌이체나 인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안심시키고 "업(UP)계약으로 송금받은 2억 5,000만 원을 내 명의의 통장에 송금시켜주면 이를 근거로 위 토지에 있는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세무자료를 만들어 세금을 적게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무자료를 만들어 줄 의사가 아니라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즉시 전화이체를 하여 빼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곧바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전액 계좌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회신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602호 C, D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선서를 한 후 "2010. 8. 14. 00:45경 당시 증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 싼타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D이 차에서 내렸고 D과 대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은 없다. C과 D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해 주기로 합의를 하고 현장을 떠나서 여자 후배를 4~5분 정도 만난 후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만난 보험회사 직원 G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야기했는데 상대방이 내 약점을 잡아 동승자 한명을 끼워 넣어 보험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그렇게 해주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했던 것이며, 사고 당시 위 싼타페 승용차에는 D이 동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D과 대화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여 인근 H빌딩에 있는 카페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위 G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 D이 피해자로 허위 신고된 사실을 제보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공판조서(2012. 11. 13.), 증인신문조서(A)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직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사고 당시 D의 위치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4:47경 울산 동구 B시장 내 C조합 화정지점 앞 노상에서 전동휠체어에 탑승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내 노상으로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이를 구매를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전동휠체어에 탑승하여 운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을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전동휠체어 뒤쪽에서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피고인 운행의 전동휠체어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 족부 족골(입방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3급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고 경제적 형편 역시 몹시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진을종(공판) 판결선고 2013.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6. 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10. 2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확정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20: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신태인읍에 있는 '페리카나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항리에 있는 '태광싱크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4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곤 판사 권혁준 판사 박판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8.26. 04:30경 순천시 B 노래방 202호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주인인 피해자 C(여, 49세)으로부터 "양주를 시켜 먹으려면 술값을 미리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기 전부터 술값을 지불하는 게 어디 있느냐, 먹고 난 후 카드로 계산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윈저 1병 (시가 12만원 상당)과 맥주 5 병 (시가 2만원 상당) 등 합계 14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9.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동종 전력이 7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 A는 2013. 5. 하순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만촌로 126 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대양전기의 자재창고 정문에 이르러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그물로 둘러놓은 쇠기둥과 건물 외벽 사이에 있는 공간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 위 자재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4,975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그곳에 있던 절단기로 자른 다음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자재창고 뒤편 담장을 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자재창고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944,078원 상당의 구리 전선 케이블 등을 들고 가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대구시 수성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5. 하순 12:00 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대양전기 1 소유인 시가 244,975 원 상당의 구리전선의 약 30kg를 매수하게 되었다. 1) 공소장에는 '대영전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대양전기'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구리 등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하여 A의 인적사항 및 A가 가져온 구리의 원출처를 묻거나 확인하지 않고, A로부터 매입하는 물건과 그 양, 매입가격 및 매입일자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도 않은 채 A가 가져온 구리 전선을 1kg당 6,3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 회에 걸쳐 위와 같이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A가 절취하여 온 구리 전선을 매수함으로써 각각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대양전기 물품도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E)의 각 기재 1. CCTV 캡쳐 화면, 사진 8매, '15. 4. 20. CCTV 자료화면, '15. 5. 16. CCTV 자료화면, '15. 5. 30. CCTV 자료화면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판결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약 2년간에 걸쳐 수십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각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금고형 선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약 2년 동안 4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전선 등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절취한 전선 등을 처분하여 취득한 이익이 1,000만 원 정도로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약 2년 동안 46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19. 16:40경 남원시 금하정길 공용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도착 시 상황 및 신고자의 주장), 내사보고(측정거부 및 사진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수용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종전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약 6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재범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1. 15:49 경 B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날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5그램을 개인사물함에 넣어 두어 B가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2012. 6. 11.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B에게 필로폰 약 1.7그램을 325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제출)-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 확정일 확인 보고)-첨부 통합사건검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만송동 만송고가도로 밑 편도 1차로의 왼쪽으로 굽은 오르막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레이크우드 골프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 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중앙선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손상사진 1. 내사보고(현장조사)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차량이 전소되는 큰 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손상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11

범죄사실 B은 2011. 2. 1.경 C으로부터 경기 파주시 D건물 진입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1차 사업을 하도급받았다. E은 2011. 9. 초순경 B으로부터 위 공사진행을 위한 금융대출 준비금으로 30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과 함께 공사하도급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서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2011. 9. 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을 E에게 소개하고, E은 피해자에게 "B으로부터 경기 파주시 D건물 진입로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위 공사 중 특용작물재배사 신축공사를 5억원에 하도급해주겠다. 하도급을 위해 필요한 공사운영비 1,3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9. 30.까지 금융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금원을 변제받더라도 피고인과 E은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를 하도급 해주거나 금융대출을 받아 위 금원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E이 80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B 직원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탈세에 사용할 계좌를 양도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종로구 D빌딩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영장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과 교제당시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청구를 단념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3. 오늘 자택으로 배송할 테니 신랑분하고 영화 잘 보세요. 신랑 있을 때 배송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4. 4. 용암동 모텔 누가먼저 가자고 했는지 쟁점을 다툴 시간입니다. 저의 전아내와 B씨 남편분과 4명이 한자리에 모여 분쟁 논의 합시다. 자택으로 방문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녹화영상보시고 말씀하지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4. 5. 다 같이 있는데서 보자 구 그게 확실하니까, 일벌어지고 수습하지마라. 함몰유두네, 생각 잘해보고 2시까지 연락 줘라 연락 없으면 4명이 모여서 보고 진실을 얘기하자, B이 차에서 술에 취해서 먼저 키스하고 싶다고 했고 용암동 무인 모텔가서 2시간 있다 나와서 C아파트에서 내려주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오바이트하고 함몰 유두, 지금 이시간 이후로 전화, 문자 안 하겠습니다 내일 사문서 위조, 불륜관계 등 합의하시고 서로 조용히 연락하고 살길 바라며 내일 뵙고요. 서로 진실을 밝히려면 서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진행하면 됩니다. 내일 2건에 대해서 합의서 써드릴 생각 있습니다. 5시까지 답변주세요 서로간 마지막입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4. 16. 내일 3시 오기전 인감증명서 1통 일반용 가지고 와라 도장하고 난다 준비했다. 서로 내일 마무리하고 좋은 일로 서로 보자 너 아프게 하는 것보다 니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고 싶구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액 1,800만원 중 800만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확정된 채권 1,800 만원 중 800만 원을 단념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혼위기에 처해 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2018. 3. 30. 조정 절차에서 피고인과의 이전관계를 부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800만 원을 포기하는 대신 일시불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외포케 하고, 이로 인하여 800만 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에 사귄 사이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피해자에게 위 내용은 충분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와의 관계가 녹화된 2015.경 블랙박스 영상으로 아내와 이혼하였고, 합의서를 쓰기 전 메모리 칩을 버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8, 42면).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남편이 피고인을 알고 있고, 남편이 알면 오해할까봐 무서웠으며, 피고인이 협박하지 않았으면 800만 원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으로 인해 현재 이혼 위기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3. 30. 조정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말하기 이전인 2017. 11. 23.에도 피해자와의 동영상을 남편에게 배송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300만 원을 빌려주어 그 중 1,300만 원을 변제받아 4,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청주시 D 소재 주점의 임차보증금채권을 가압류한 상태여서 담보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30. 200만 원씩 9회에 걸쳐 분할변제 받고,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잔여채권전부에 관하여 일시에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2,200만 원을 포기하였는데, 피해자가 담보가 충분한 상태에서 일시불로 지급받는 이익을 위해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추가로 800만 원을 단념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57

범죄사실 1. 2012.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여윳돈이 있는데 투자할 곳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는 부산 남구 우암동에서 빌라 건축공사를 할 예정이니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금 5억 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2 ~ 3일 후에 가져가라. 그런데 네가 빌라 건축공사를 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으니 50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라. 돈을 보내주면 확인 후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 및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진해에 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섬이 군사시설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보상금을 받으려면 가족 명의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비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을 것이고, 빌라 건축공사 투자금 5억 원도 2 ~ 3일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 및 수입이 전혀 없었고, 진해에 있는 섬이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보상금을 받게 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건 후, 내연관계에 있던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현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라 건축공사 시작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 및 수입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2. 11.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세종시에 가서 공사투자금을 받아올 것인데 경비가 필요하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현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 및 수입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1. 26.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견적서 사본, ㈜ 맥심컨설트럭션 명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시점에서 피고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추가적인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본인의 본명이 아닌 'F'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의정부 건물에서 세가 매달 2,0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아는 지인에게 빌려주어서 지금 돈이 없는데, 앞으로 한 두 달간만 필요한 돈을 나에게 지급해 달라. 빌린 돈은 나중에 건물 세를 받아서 한번에 다 갚아주겠다", "강원도 정선 쪽에 좋은 부동산이 나와 4명이서 공동으로 구매하기로 했는데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들도 구매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대금을 빌려주면 의정부 건물 세를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등 자신이 보유한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로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정부시에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직업을 영위하거나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2.경 300만 원을 G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H)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점부터 2014. 3.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2,8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수사보고(혐의 인정되는 편취금액 증거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 및 피해자를 위하여 1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21:45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550 지하철 5호선 강동구청역에서 피해자 C(여, 31세)를 따라서 에스컬레이터에 탄 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 다리 쪽에 갖다 대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CCTV 출력물), 사건발생 전 피의자의 이동경로(CCTV 출력물), 피의자 일행의 승차정보 확인(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였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