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237]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접착제인 형제코크 본드 1개를 미리 준비한 일회용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약간의 공간을 내어 코와 입을 대고 조금씩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6시간 동안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9. 경까지 평균 1일 1회씩 같은 방법으로 총 60여회에 걸쳐 위 본드를 흡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맞은편 정자 인근을 배회하던 중, 마침 위 정자 바닥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현금 3,000원과 은행명 불상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02:3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1보루, 스팸햄, 참치 등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위 식료품 3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6. 12: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찜질방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I(남, 24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쓰다듬고 허벅지와 성기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9, 07:40경 위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J(남, 37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33449] 5. 피고인은 2013.5.3. 10:00 경 서울 강남구 K건물 지하2층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M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KT테이크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3, 12:00 경 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5. 4. 0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0이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가져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5.5. 13:00경 서울 중구 건물 지하3층 Q 사우나에서 피해자 R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절도혐의 관련 현장 확인), 현장사진 1. 감정서 1부, 감정의뢰 회보 [2013고단3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중앙 2012고단70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사기죄, 준강제추행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판시 제5 내지 8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