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87

범죄사실 1.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2년 5월경 전남 장성군 E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해오면서 전기침대 등을 제조·판매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침대 · 전기매트 등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F은 1992년 12월경 전기침대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업계에서 'G'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며 'H'라는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I를 제조·판매하여 왔고, 국내 G시장에서 2위 업체와 현저한 격차를 유지하면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09년 12월경 서울·부산·대전·광주 지역 만 19~59세의 일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89.9%가 'H' 표지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는 등 국내의 거래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와 같이 가구류판매 · 판매대행업 및 I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J'(2007. 12, 13. 서비스표 등록 K),.L'(2003.3. 상표 등록 M), 'N'(2009.8.28. 서비스표 등록 O), 'H'(2013, 8. 22, 표 등록 P), 'Q'(2014. 2,25, 상표 등록 R), 'S'(2009. 12. 28. 상표 등록 T, U),1V'(2009.12. 28. 상표 등록 W, X)와 같이 'J'라는 글자를 요부로 하는 위 각 상표 및 서비스표등록을 마친 상표 및 서비스표권자이다. 2. 피고인 A 가. 사용 관련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9월경 광주시 Y에 있는 가구공장에서, 그곳에서 생산된 I에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등록한 상표인 'H'(2013. 8. 22. 상표 등록 P)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Z 제조원 · 판매원 (주)B'라고 중앙부분에 큰 글자로 기재하고 바깥테두리에 'AA'라고 원형으로 기재한 동그란 금장마크를 부착하여 같은 달 25일경 광주 광산구 AB에 있는 AC 운영의 AD에서 이를 위탁 판매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2013. 9.경부터 2015. 6. 8.경까지 전국 20~30개의 위탁판매점을 통하여 1개당 100만원씩, 월 평균 30개 정도, 합계 6억원 상당(정품 소비자 가격 약 18억 원 상당)의 I 약 600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H'(2013, 8. 22. 상표 등록 P)]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소지 관련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8. 13:00경 경기 광주시 Y 에 있는 가구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등록한 상표인 'H'(2013. 8. 22. 상표 등록 P)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Z 제조원 판매원 (주)B'라고 중앙부분에 기재하고 바깥테두리에 'AA'라고 기재된 메달형태의 동그란 금장마크 404 개를 피고인 제조의 G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H'(2013, 8, 22. 상표 등록 P)]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년 9월경부터 2015. 6. 8. 경까지 광주시 AE에 있는 가구공장에서 G를 제조한 후 전국 20~30개 위탁판매점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 'H'와 유사하게 '(주)B'라는 상호를 만든 다음 제품에 부착하는 금장마크에 이를 기재하면서 일반인들이 오인하기 쉽도록 마크 중앙 부분에 기재하고 오히려 자신의 상표는 쉽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영문 'Z'로 정하여 그 위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성명, 상호, 상표 등 피해자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를 동일·유사하게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대표이사 AF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영업 전반을 사실상 총괄하는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할 목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소지하는 등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성명, 상호, 상표 등 피해자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를 동일, 유사하게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법정진술, 증인 AH, AI, AJ, A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F,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G,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대리점 상대 수사), 수사보고(침대 구매자들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방법) 1. 각 녹취록 1. 인터넷 출력물, F 총매출액 및 광고비 내역 1. 각 상표 및 서비스표등록원부 1. 각 물품판매 위탁계약서, 각 위탁판매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상품혼동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상표법 제97조,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상품혼동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부정경쟁행위)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2년 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규모, 추산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