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3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8.경 피해자 C(여, 22세)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2021. 10. 2.경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10. 2. 22: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E을 만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화성시 F, G호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23:00경 위 주거지에 함께 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3. 00:00경 B, 피해자, E과 함께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지마’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팔꿈치, 몸 등으로 잡아 누른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약 1시간 후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화장실에 간 사이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입에 갑자기 입맞춤을 3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A와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피의자 A의 반성문 및 카카오톡 메신저, 고소인이 피의자 A로 인해 생긴 신체적 상흔, 피의자 B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0. 3. 00:00경 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자료로 3,000만 원의 배상을 신청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 피고인 B: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의 집에서 자게 되었음을 기회 삼아, 피고인 A는 수차례 성관계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화장실에 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세 차례 입을 맞춰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에 상흔을 남기기도 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음에도 범행 이후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모르는 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