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603 피고인은 2015. 11.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74,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거래요청을 한 피해자 D에게 "송금을 하면 휴대폰 1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인 E 명의의 가상계좌(F)로 7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4. 경까지 별지 2016고단160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전기밥솥, 용접기 등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9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2163₁ 1. 2016. 1. 9. 범행 피고인은 2016. 1. 9. 19: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12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거래요청을 한 피해자 G에게 "송금을 하면 휴대폰 1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I)로 7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6. 1. 11. 범행 피고인은 2016. 1. 1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압력밥솥을 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거래요청을 한 피해자 C에게 "송금을 하면 압력밥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압력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압력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¹2016고단2176 피고인은 2016. 6. 6.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나라'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K과 휴대전화 메신져 프로그램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전동 드릴과 그라인더 등의 공구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전동 드릴 등의 공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동 드릴과 그라인더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6. 16:56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전동 드릴과 그라인더 대금 명목인 43,500원을, 2016. 6. 7.11:24경 엔진톱, 콤프레셔, 대패기 등의 대금 명목인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62410, 피고인은 2016. 3. 22. 경 경기 광주시 빌라 C-301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7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거래요청을 한 피해자 M에게 "송금을 하면 휴대폰 1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¹20162532₁ 피고인은 2016. 6.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전동공구를 23,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거래요청을 한 피해자 에게 "송금을 하면 전동공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전동공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전동공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2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3029 피고인은 2016. 4.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 속하여 피해자 P가 "전동공구인 충전드릴을 구입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5,000원에 충전드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충전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N)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 2016고단302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전동공구, 테스트기, 벌꿀, 임팩트 드릴 등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207 피고인은 2016. 4. 1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Q가 작성, 게시한 "앨라스 템블러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앨라스 템블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앨라스 템블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위 템블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16. 4. 18.경 R 명의 농협은행(S) 계좌로 135,000원, 2016. 4. 19.경 22,000원 합계 15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6고단320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65,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송금내역, 각 사진 1. 수사보고 2016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캡쳐자료,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 ¹2016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 2016고단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고소장,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201625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증거서류 2016고단3029 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6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집행유예 및 실형 등 수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에 아래 표와 같이 반복적인 인터넷사기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무거우며 그 피해도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양형에 있어서는, 이 법원에서 의뢰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조현병 치료가 필요하며, 2) 그 과정에서 일련의 범행을 계속하게 된 점, 게임중독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재범하게 된 점, 그 외 판결전 조사결과 및 피해금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3) 2) 다만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않았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3)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