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687]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7.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후배인 E를 통하여 F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그 당시 처였던 G 명의로 할부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F 베라크루즈 중고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그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는 상태로서 위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2,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458]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배드민턴 용품점을 운영하고 K에서 레슨 코치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중국에서 배드민턴 라켓콕 수입 판매 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이 생긴다. 그에 필요한 자본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자본금으로 사용하는 돈이어서 법인 설립만 되면 출금하여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M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9. 19.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2013.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대구 수성구 O백화점 인근 식당에서 위 배드민턴 클럽 회원인 피해자 N에게 "배드민턴 사업체인 J의 사단법인 설립자금으로 5,000만 원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0만 원 포함하여 변제 하겠다. 설립자금이니 금방 넣었다가 바로 빼서 갚아 주겠다. 그리고 배드민턴 라켓과 콕을 평생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 사단법인은 2013. 9. 5.경 이미 설립등기까지 마쳐 사단법인 설립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M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3.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경 대구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돈을 더 빌려 주면 올해 안으로 나머지 돈과 합쳐서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는 등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경 피고인의 처 G 명의 M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600만원 합계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대출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 수성구 I 소재 'J 배드맨턴 용품점'에서 배드민턴 코치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비용 400만 원을 주면 2주 안에 2,000만 원 이상 대출해 줄 수 있는 곳을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해 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였고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150만 원, 같은 해 8. 22. 25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차량편취 피고인은 2016. 9. 27.경 대구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대출을 알선해 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 그랜저 Q 차량을 빌려 주면 차량을 담보 대출받아 위 400만 원을 변제하고 차량은 3개월 후에 찾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일부 채무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3개월 후 이를 되찾아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 그랜저 승용차 대 시가 2,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764] 5. 2016. 4. 5.경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5.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U에서 차량구입 대금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해 넘겨주면 한 두 달 내로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승용차는 곧바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곳에 맡기고 대출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U으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아 V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6. 2016. 9. 21.경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1.경 대구 동구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X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Y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3211] 7.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24.경 대구 서구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돈 들어올 데가 있으니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타인으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출 내지 차용한 후 이를 갚지 못해 기소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AC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26.경 위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 더 필요하고 경비로 쓸 현금 50만 원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과 함께 반드시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타인으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출 내지 차용한 후 이를 갚지 못해 기소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A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1,6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P, R,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F),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계좌내역, 법인등기 부등본, 오토론신청약정서(U),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X),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범행을 반복하였고, 판시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사기범행을 반복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N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P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시 사기죄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판시 2., 3., 4.의 가., 5.의 각 사기죄는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