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53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453, 2017고합255(병합) 강간미수,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 김종현(기소), 김재남,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합453 피고인은 2016. 7. 1. 01:25경 대전 중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5세)가 운영하는 'E주점' 3호실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흘린 것 같다며 찾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허리를 굽혀 주우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한번 하자, 5분이면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너는 엄마가 없냐, 엄마 같은 사람에게 그러면 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온힘을 다해 맨발로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255 1. 2017. 4, 28. 자사기 피고인은 2017. 4. 28. 22:00경 대전 동구 F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병, 코로나 맥주 5병, 안주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5. 15.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15, 21:00경 대전 동구 1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발렌타인 각 1병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 5, 16.자 사기 1) 피고인은 2016. 5. 16. 02: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M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의 종업원 N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N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만 5천 원 상당의 발렌타인, 스카치블루 각 1병, 코로나 맥주 3병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주점 동영상 CCTV 동영상 CD 2017고합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자료사진, 용의자 물품사진, 계산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N이 가게 운영자이자 피해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N은 운영자가 아니고 종업원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를 'N'에서 '성명불상자'로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장애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간미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각 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합산하면 그 하한이 징역 6월인데, 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강간미수죄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미수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각 사기 범행의 피해는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강간미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미수죄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강간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박창제 판사 윤민수 판사 함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