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D(여, 13세)의 계부이다. 1. 2016. 3.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 18:00경 안산시 상록구 E,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피해자(당시 12세)와 둘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애니메이션 학원 등록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위 안방 침대에 피해자와 누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볼과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고 이어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2016. 9. 8.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8. 22:30경 위 주거지 안방에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태에서 침대에 피해자와 누워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밀쳐내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입으로 그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그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 6장을 촬영하였다. 3. 2016. 9. 11.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0.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이불을 덮지 않고 반바지와 반팔티를 입고 자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장면 5장을 촬영하였다. 4, 2016, 12,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일자불상 19:40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둘만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브래지어와 팬티를 모두 벗게 한 후 샤워기를 틀고 함께 샤워를 하면서 피해자가 밀쳐냄에도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5. 2017. 1. 9.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9. 19: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볼과 입에 뽀뽀를 하고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6. 2017. 1. 2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1. 22. 00:22경부터 같은 날 01:25경 사이 위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쑤시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 하라"면서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걷어차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저장 자료(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27 번) 중 피해자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물(증 제1호, 제2호)처리 관련 및 향후 수사사항],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의뢰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강제추행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4년 ~ 7년 가중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하는 의붓딸인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시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범정이 매우 중한 점, 위와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및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쉽사리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다가 계속되는 범죄 행위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을 밝히기에 이르렀는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지울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13세인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 범죄를 범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이다. 3)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