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22 1.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원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E 굴삭기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위 굴삭기에 등록되어 있던 '압류금액 500만 원, 등록권리자 강원신용보증재단'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의 해제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굴삭기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 약 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원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507 2. 피고인은 2012. 8. 12.경 충북 청원군 F아파트 상가에 있는 G이라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H과 동업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8. 17.경까지 동업자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자금으로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인피니터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구입한 인피니티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9. 중순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게 채무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0.경 청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 전에 내려가고 있는데 돈이 없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기죄 등으로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5. 7. 출소한 관계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명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고자동차 매수자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61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2. 25.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32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L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31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N모텔'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0.37g을 받아, 2013. 2. 26. 경 전주시 덕진구 0 소재 P모텔 2층 객실에서 K에게 위 필로폰 0.37g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4.경 K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5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L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5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K가 Q 에서 L의 상선 R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0.8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1262 5. 피고인은 2013. 8. 7.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기는 2주 후로 약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20만 원 상당의 T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받았다. 1) 공소사실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중고차매매업을 하고 있었고 송금받을 당시 J 명의의 계좌에 3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8. 9.경 광주 소재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500만 원에 판매하여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097 6. 피고인은 2013. 9. 22, 18:16 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 W로부터 X SM5 승용차를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년 6월경부터 렌트비를 납입하지 못하여 2014년 겨울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납을 요구받았으나 사업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010 7. 피고인은 2014. 8. 14.경 피해자 Y에게 "아우디 Q5 승용차 1대가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매수해서 해외로 수출하면 차량 가격의 10% 이상의 수익이 난다. 2,500만 원을 주면 아우디 승용차를 매수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금원으로 중고 아우디 승용차를 매수하여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일 경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해외로 수출하여 수익을 내서 10%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해외수출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국내에서 2,500만 원에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판시 제3 사실, 2015고단50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피고인 사용 AB 계좌내역 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계좌에 3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고 차량 매매가 성사되면 변제할 생각이 있었다며 무죄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아들 계좌에 돈 (3,017,957 원)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며 송금받았고 변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1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계좌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틀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지만 현재까지도 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하고 구입한 인피니티 차량도 횡령하였고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 판시 제4 사실, 2015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사본(L)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제5 사실, 2015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6 사실, 2015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 1. 차량대여계약서 판시 제7 사실, 2015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운전면허등록사진, 송금내역 판시 전과 1. 2015고단507호 사건의 증거 중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15고단722호 사건의 증거 중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후단 경합 판결문, 누범기간 판결문, 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2015고단1010호 사건의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2부, 약식명령문 사본 5부, 공소장 부본 2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2015고단1061호 사건의 증거 중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 확정 확인),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 2015고단1097호 사건의 증거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2015고단1262호 사건의 증거 중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3. 3. 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와 횡령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올해 확정된판결은 누범선과 관련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행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 외에는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