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5. 19:10경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용현계곡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126-4 청전수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126-4 청전수교 도로를 용현계곡 방향에서 숙용벌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핀 후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2:3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 20:40경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 전당진고속도로 당진 방향 14.3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0:30경 서울 관악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현직 건달인데, 시비거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수사보고(현장탐문)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25경 혈중알콜농도 0. 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더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0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예리(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1. 3.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4: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8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8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형철(기소), 김대성(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옆에 버려져 있던 이륜자동차(차대번호 D)에서 'E'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2019. 4. 중순경 구입한 검은색 GTS125EVO 이륜자동차(차대번호 F)에 행사할 목적으로 부착하고, 2020. 9. 14. 경까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검은색 GTS125EVO 이륜자동차(차대번호 F)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홍은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10: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 출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출차하려고 차단기가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49세, 남)이 차를 빨리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1회 내려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파일 캡쳐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3.23:38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염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00:02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여고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7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1.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2:12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 휴먼시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복역하여야 할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30

범죄사실 1. 2020.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03:50경 양산시 B 건물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기사 대기실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휘발유 20L가 들어있는 기름통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21: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휘발유 20L가 들어있는 기름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철근대금으로 급하게 2,500만 원이 필요하다. 3개월 후에 변제할 것이고 월 2%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 2억 원,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5억 5,000만 원 등 합계 7억 5,000만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C는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3. 경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2,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B 입금확인증 제출)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09: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카니발 승합차를 약 1.6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434(분리) 가. 고용보험법위반방조 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류국량(기소), 장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1.26.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은 2014. 9. 29.부터 (주)피스콜 E 건물관리현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서울동부고용센터에 위 취업사실을 숨긴 채 2014. 10. 2.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3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2,138,170원을 받았고, F은 2015. 3. 16.부터 위 건물관리 현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위 취업사실을 숨긴 채 2015. 4. 16.부터 같은 해 7. 6.까지 4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2,691,76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스콜 E 건물관리 현장팀장으로 D, F이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각 부정수급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스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4. 1. 8.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을 하고 그 무렵부터 실업급여를 받던 중 같은 해 2. 3.부터 ㈜피스콜 E 건물관리현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같은 달 19.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위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 979,770원을 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구직급여), 각 실업급여신고, 처리내역 조회 1. 2014. 9~10월 주차팀 출근부, 2015. 3~4월 미화팀 출근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구직급여), 실업인정신청서, 실업급여 신고, 처리내역 조회 1. 2014. 2~3월 경비팀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명선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9.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9. 22: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갑제동에 있는 감못 앞 도로를 경유하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감못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위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음주운전 처벌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183%로 높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2005년도이고, 차량을 처분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3:17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읍내를 거쳐 같은 시 동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20:5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시설물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2:55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60-5에 있는 성리교차로를 이인면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6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04. 61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85세) 운전의 무등록 124cc 비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2. 21:22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 뇌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1차로에 진입하는 모습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이지웅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47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2:10경 광주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시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15. 2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D(50세, 남)의 목과 턱을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2020. 9. 19. 23: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횟집 앞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시점으로부터 약 2년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78%로 낮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거듭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시청별관 쪽에서 E대학교 서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직진 또는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차로가 서로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메가젯 오토바이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펜 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23,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 것으로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저는 충돌 당시 차량의 우측 바퀴에 무엇인가 부딪치거나 타고 넘는 듯한 소리가 들려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지나 갓길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차를 세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를 세우게 된 것은 사고장소를 지날 때 무엇인가 부딪치는 느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의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하였는데 어떤 부분에 충돌 흔적이 있던가요?"라는 질문에 "저의 우측 뒷문 옆에 오토바이의 손잡이가 부딪치면서 긁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2)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자동차에 충격을 느껴 사고장소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동차를 세운 후 피해자의 자동차를 확인하였다. 3)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자동차에 무엇인가 충격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도주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만 78세의 고령이고, 철도청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열차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한 공상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이며, 췌장암 및 삼출성 황반변성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맨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맨션 앞 도로를 태화동사무소 쪽에서 F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2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 1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4. 6.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11:1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자동차 정비소를 찾아가 피해자가 신고한 업무방해 등 사건에 대하여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비소 주변 환경 문제를 약점 잡아 고발을 할 것이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씹할놈아, 개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6분간 소란을 피웠다. 2. 2020. 4. 9.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12:2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자동차 정비소에서 피해자가 신고한 업무방해 등 사건에 대하여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을 정비소 정비공간에 주차한 후 이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새끼야, 쌍놈 새끼야, 이전 사건들 취하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정비소 내에 있던 세재통을 발로 차고, 그 곳 마당에 쇳가루, 소금, 쓰레기 더미를 뿌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비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본건 112신고사건처리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D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최근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누적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서동고개 방면에서 위 D조합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정지선에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