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와 재력이 있는 중년 남성을 피해자로 선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보다 나이 어린 여성(일명 '꽃뱀')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모텔이나 호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C는 범행 대상자를 선정하고 피고인 및 B, D, E, F, G의 역할을 정해주면서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 D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와 꽃뱀 역할을 하는 E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합의를 중재하는 척하며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 E는 피해자를 유혹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역할, F은 피고인 D의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E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 G는 E의 이모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 B는 C의 지시에 따라 E, F C에게 보내주는 역할, 피고인은 G의 연락을 받고 합류하여 E의 이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 D은 2016. 2. 19.경 D과 같은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H(63세)를 피해자로 선정한 후, C는 B에게 연락하여 '꽃뱀' 및 '바람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B는 E, F에게 범행을 지시한 후 C에게 보내고, C는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연락을 하여 범행에 가담할 것을 요청한 후, C, D, E, F, G는 2016. 2,21, 15:00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모텔에 모여 위와 같이 범행을 공모한 다음, D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같은 날 19:0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식당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E, F도 위 식당으로 가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위 식당에서 D, E, F은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와 합석을 한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중구 M에 있는 N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E가 파트너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D, F은 미리 모의한대로 그곳을 나와 위 J모텔로 이동하고, E는 술에 취한 척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1:50 경 부산 중구 O에 있는 P호텔 1801호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같은 날 23:00경 E가 위 J모텔로 돌아오자 C는 G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다음 날 피해자를 만나 E의 이모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합의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다음 날 아침 위 J 모텔로 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2. 22. 10:00경 위 J모텔에서 C, D, E, F, G를 만나 범행을 모의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밤에 술 마셨던 애 이모이다. 좀 만날 수 있겠느냐, 조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11:04 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F, G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F은 피고인과 G에게 "피해자가 어제 E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는 제 조카입니다. 어찌 술을 마셨으며 호텔까지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합니까."라고 말을 하고, G는 피고인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피해자가 E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자, 위 J모텔로 돌아 와 E를 데리고 피해자가 있던 R 커피숍으로 갔고, C, D도 위 커피숍에 합류하였다. E는 2016. 2. 22. 12:00경 위 R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F은 E를 말리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할 것을 종용하고, D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E와 합의를 할 것을 권유하고, C는 E의 위와 같은 행동을 지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C, D, F, E는 같은 날 16:00경 부산 영도구 S에 있는 T다방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E와 성관계를 한 것과 관련하여 E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3.까지 3,000 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C, E는 2016, 2,23, 16:05 경위 R 커피숍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및 C, D, E, F, G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G,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 22.자 및 2. 23.자 각 R 커피숍 내 CCTV 사진 1. P호텔 내외부 사진 및 cctv 수사협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6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28.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89번 좌석 의자에 외투를 걸어둔 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스카이폴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22.경부터 2019. 2.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앞길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2. 6. 23:35경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 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제2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¹2019¹249 피고인은 2018. 8. 말경부터 2018. 9. 1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은 회사 차량인 피해자 소유의 G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9. 1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주소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시가 4,587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9 329, 1. 피고인은 2019. 1, 25 14:30 부산 중구 H 3층에 있는 'TI'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J가 77번 좌석 의자에 외투를 걸어둔 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고, 지갑 안에서 현금 25,000원을 꺼낸 다음 다시 지갑을 외투 주머니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5. 14:20 경 부산 남구 K, 3층에 있는 'L'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M이 좌석 의자에 외투를 걸어둔 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고, 지갑 안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낸 다음 다시 지갑을 외투 주머니 않아 넣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21, 25, 27, 30, 31) 1. 각 CCTV 캡쳐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PC방 절도 관련 사진 ¹20192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국민은행 거래내역 상세보기, 예금 거래 명세 1. 수사보고(증거번호 16) 2019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실형 전력보고-누범기간 범행), 개인별수용현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과 중국을 빈번히 오가며 의류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국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중국 선양발 청주국제공항행 이스타항공 ZE802편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불상(삶) 메달 금목걸이 1점 716g(약 191돈) 시가 32,533,600원 상당을 목에 착용하고 스카프를 둘러 은닉함으로써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의 입국 여행자 신변검색 및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소견, 증거목록 순번 21번), 적발물품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6번) 1. 범죄인지보고(증거목목 순번 15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휴대품신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보고(중국 순금 시세, 증거목록 순번 22번), 적발 물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24번), 출입국 내역(증거목록 순번 28번), 휴대품검사 내역(증거목록 순번 29번), 입국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30번) 1. 벌금 산정 근거 :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보고(벌금 양정, 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세관신고서의 면세범위 초과 물품란 중 없음) 부분에 표시함으로써 중국에서 구입한 이 사건 금목걸이의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수사기록 46, 60쪽), 별지 기재 관련 법령에 의하면,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사용 또는 신변 물품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미화 400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이 사건 금목걸이를 신고 없이 수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가사용 물품 등 해당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위반죄를 구성하고, 이 사건 금목걸이에 대한 필요적 몰수를 정한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바85 결정 참조). 더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은 중국과 한국을 자주 왕래하면서 수차례 휴대품 검사를 받았고, 2011. 2. 18.에는 장뇌삼 129 뿌리 시가 306,980원 상당을 신고 없이 수입한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56, 103쪽), 피고인은 검색대 통과 당시 목에 스카프로 둘러 이 사건 금목걸이가 보이지 않게 하였던 점(수사기록 59, 117쪽), 이 사건 금목걸이는 금 함량이 99.9%인 순금 합계 716g 상당에 이르는 불상(佛像) 메달, 목탁 구슬, 줄로 구성되어(수사기록 90, 98쪽) 일반적인 장식용 금목걸이와는 순도 및 무게에서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이음세 처리가 이례적이고 순도 및 품질 표시조차 없었던 점(수사기록 70쪽), 피고인 역시 평상시에는 이 사건 금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목걸이는 '통상적인' 휴대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가사용 물품이나 신변 물품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2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4:04경 평택시 B에 있는 'C' 포차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중 내부 냉장고 불빛을 통해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에 침입하여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상자, 시가 5,000원 상당의 신라면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E 외부 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의 양형에 관한 의견(징역 2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09: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C(여, 23세)의 일행이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발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 4번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C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달려들다가 스스로 넘어졌거나 이후에 해운대 G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났을 때 피고인 소유 자동차를 발로 차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일행 D, E, F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H,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이에 부딪히고 다리가 꼬여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고인 지인 J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H, I 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위와 같은 골절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해운대 G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접근하기 전에 다리를 좀 저는 듯한 장면이 보이고,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가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법정 태도,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26. 03: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 작은 상자에 들어있는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 00: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67,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연번 4,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4. 01:46 충주시 예성로 353(연수동)에 있는 '연수주공1단지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재떨이에 있는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1.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4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D, F,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지도 1. 각 CCTV 캡쳐사진 1. Q 및 현장주변 CCTV 사진 1. 피해차량 내부사진 1. 블랙박스캡쳐사진 1. R건물 CCTV 사진 및 R건물 CCTV 열람, 캡쳐사진 1. 연수주공1단지 CCTV 캡쳐사진 1. 연수주공1단지 범행영상사진 및 S식당 CCTV 사진 1. 계룡리슈빌 범행영상 CCTV 사진 1. 차적조회서 1. 네이버지도와 위성사진 각 1부 1. 각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등 수사, 범행 후 이동경로, 연수주공 2단지 탐문 등, 피의자특정, 현장확인 등, 피해자 및 사건 현장 확인, 용의자 관련 수사 및 증거물 압수, R건물 CCTV 열람 등, R건물 CCTV 열람, 블랙박스 영상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이유, CCTV 등 열람결과, 계룡리슈빌 범행영상 CCTV 사진, 범행영상 CD 첨부, 피해 차량 등 특정 야간주거침입절도 범죄일람표 1의 범행장소,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관련 범행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은 2017. 8. 13.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나머지 피해자 I, O와는 합의하지 못했다)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은 2017. 8. 13. 피해자 F, N,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 4인(N, P, D,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계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점포나 자동차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비록 절취한 금액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횟수나 범행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또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2. 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3.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및 경남 일대에서 심야에 영업하는 노래방이나 노래주점 등에 손님을 가장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입주가 자리를 비웠거나 여성주 혼자 있을 경우 업주에게 '일행이 곧 올 것인데 우유나 담배 등을 좀 사 달라'고 심부름을 시켜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와 주방, 대기실 등에 있는 지갑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23. 02:33경 부산시 사하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점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잠시 후에 여자친구가 오면 주문을 하겠다, 만난 지 100일 축하 파티를 할 예정인데 여자친구에게 줄 딸기 우유 하나만 좀 사달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대기실에 있는 지갑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5. 28. 00:01경부터 2014. 8. 3.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4, 6, 7, 9, 11-13, 18-20,24-26,28-30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730,1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8, 10, 14-17, 21-23, 27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C, AG, A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AI노래방, 유전자 감정물 의뢰·DNA 일치자 회신)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DNA 일치자, 범죄현상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압수품 사진 등, 각 범행현장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징역 2년 ~ 징역 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전인 2013. 1. 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30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심야에 영업하는 노래방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후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2.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2014. 6, 2. 00:20 경 부산시 수영구 AJ에 있는 AK 노래방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점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혼자 있는 여성업주인 피해자에게 '우유 등을 사 달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등에 있는 지갑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1,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661 피고인은 2016. 4. 26.경 동두천시 C 2층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PC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마우스를 집어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336 피고인은 2016. 5. 16, 07:40 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 및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이 씨팔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61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수사) 1. 동영상 캡처사진 2016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 특히 수차례 징역형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취중에 저지른 범죄는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 선처의 고려대상이 아니라 술의 힘을 빌어 범죄를 저질렀다 점에서 오히려 엄히 처벌할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방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8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4. 21:11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음 북수리 소재 청송얼음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수로 158 소재 삼성전자온양사업소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B i30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성전자 온양사업소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배방중학교 방향에서 삼성전자 온양사업소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지시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던 D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130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소유의 B i30 승용차를 370 만원에 양수하였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 광주 쌍촌동에 있는 상일여고 앞에서 위와 같이 양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위 i30승 용차를 F에게 270만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녹취록 작성보고의 각 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등록원부(B),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차량포기각서,차량등록원부 송부 회신의 각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 현장 사진, #1차량사진, CCTV 캡쳐 영상, 폰뱅킹 거래내역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포차를 매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3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8, 23: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 앞에 이르러, 시정된 뒤쪽 출입문을 잡고 세게 흔들어 열고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약 7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 19, 17:30경부터 다음 날 0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H 흰색 아우디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0만 원과 복권 1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708 만 원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21. 02:44경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K 에쿠스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 현장 주변 CCTV 녹화 영상 확인 관련) 1. 용의자 확인 관련 발생 현장 CCTV 발췌 사진, 용의자 동선 추적 CCTV 발췌 사진 1. 현장 사진, 지문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이송사건 기록(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각 징역 8월 ~ 1년 6월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각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절도미수죄 : 미수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 5. 30. 가석방된 후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전체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할 수 없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과거 충동조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4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15. 18: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안지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16. 09:2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해자 G(38세)으로부터 2,5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고 마치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 18:40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22세)으로부터 합계 34,000원 상당의 고기, 술 등을 제공 받고 마치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9. 16. 22:46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M(여, 65세)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마치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처 CCTV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9. 23: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5. 13:30경 시흥시 F에 있는 G매점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어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조수석 문을 연 뒤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30쌍,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45만 원 등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9. 12:00경 광명시 옥길동 옥길교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봉고 차량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문을 연뒤 조수석에 있던 시가 미상의 남성용 바지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9. 14:00경 시흥시 할미골길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갤로퍼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만 원이 들어 있던 작업용 조끼 1벌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 제1호 ~ 증 제5호),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토마토 부동산 앞 도로를 현대힐스테이트2단지 아파트 입구 방향에서 토마토 부동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전방을 제대로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2세, 여)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 2단지 아파트 옆 도로의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장면 CCTV 촬영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하여 아파트 출입구까지는 온 점, 약 4년 여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