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15. 9.경 제주시 D 외 1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E를 운영하기 위해 F이 설립한 G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었다. 피해자는 2015. 9.경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 H로부터 매입하기로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F은 2015. 9. 17. 피고인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토지 매입자금 조달에 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 내일 I로 14시까지 와 달라."고 이야기 하였고, 2015. 10. 13.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입 자금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하려고 하니 서류에 서명을 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조합에서 매수하려던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부산 수영구 K 상가 L호, M호, N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면서 이를 매매대금 중 일부로 갈음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3. 피해자 명의로 I로부터 1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같은 날 위 대출금에서 1,266,666,110원을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고, 82,254,010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1,348,920,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다만,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C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다만,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R,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Q의 각 진술서 1. PM용역계약서(사본), 사실확인서(사본), 차용증(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첨부], 거래내역서(대출금 이체내역), 거래내역서(대출금 이체내역), 대출상담 및 신청서(사본), 대출거래약정서(사본), 거래내역(대출금 중 일부를 이체 받은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K 상가 소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개명 확인), 수사보고(제주도 U 토지 매도인 H 전화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 청취), 수사보고(K 상가 명의자 관련 형사판결), 수사보고(고소인 송금전표 등 제출), 수사보고(K 상가 경매 상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판결문(2014고단10416)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I가 일부 금액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I로부터 1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조합의 모델하우스 내지 홍보관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며, 설령 이러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대출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위 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이 사건 상가의 매수 대금임을 알면서 대출거래약정서(순번 13번)에 자필로 '상가 구입비'라고 기재하였고, 대출상담 및 신청서(순번 12번)와 대출금의 송금전표(순번 32번)에도 자필로 서명하거나 날인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당일이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르러서도 I에 대하여 대출과 관련하여 항의한 바 없고, 오히려 향후 이 사건 상가의 시세차익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처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9. 17.경 F과 사이에, '2015. 9. 17.부터 용역업무 종료 시까지'를 그 계약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피해자, Q, F, P 4명이다)이 추진하려고 한 E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조합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자문 PM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일반조건은 다음과 같다(순번 2번).나. 피해자는 2015. 10. 5.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I를 방문하여 대출담당직원인 W으로부터 대출상담 및 신청서 양식을 교부받아 '본인은 상기 기재내용과 같이 귀 I에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대출신청의 각 항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며, 만일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I가 대출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는 부분의 확인란에 확인 표시를 한 다음 직접 서명·날인하였다(증거기록 111쪽의 뒷면). 피해자는 2015. 10. 13. I로부터 가계일반자금대출 1,35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20. 10. 13.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거래약정서 사본(순번 6, 13번)의 '대출금액'란 오른쪽에 '상가 구입비'라는 글자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위 대출거래약정서에 자필로 기명하고, 날인하였다(증거기록 63쪽). 피해자는 2015. 10. 5. 위 W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교부받아 직접 서명·날인하였다(증거기록 64, 65쪽). 한편,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부분의 확인란에 피해자는 '들었음'이라고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였다(증거기록 64쪽).다. 피해자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가 2015. 10. 5. 신규로 개설되었고, 2015. 10. 13. 위 계좌로 대출금 1,348,919,120원이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R 명의 계좌로 합계 881,724,050원(= 403,617,820원 + 478,106,230원)이, T 명의 계좌로 384,942,060원이, 피고인의 친동생인 Y 명의의 예금 계좌로 82,254,010원이 각 출금되었다(증거기록 68쪽). 라. T는 2013. 6. 5. 이 사건 상가 중 L호에 관하여, 2012.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L호에 관하여 '채무자 T, 근저당권자 Z, 채권 최고액 488,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0. 13. 위 L호에 관하여 '채무자 C(피해자),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1,8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서 말소되었다. 한편, 위 L호에 관하여 2015. 10. 27. '채무자 B(피고인), 근저당권자 AA(피해자의 처),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R은 2013. 6. 5. 이 사건 상가 중 M, N호에 관하여 2012.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M호에 관하여 '채무자 R, 근저당권자 Z, 채권최고액 516,1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N호에 관하여 '채무자 R, 근저당권자 Z, 채권최고액 607,1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0. 13. 위 M, N호에 관하여 '채무자 C(피해자),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1,8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면서 말소되었다. 한편, 위 M, N호에 관하여 2015. 10. 27. '채무자 B(피고인), 근저당권자 AA(피해자의 처),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인은 2016. 1. 22. "이 사건 상가 매매의 대출에 대하여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C의 이 사건 조합 사업에서 PM 담당자로 있는 B은 조합장 C의 승낙불허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I(위치 : 부산시 금정구 J)에서 상가대출에 대한 설명 없이 현 채무자 C가 금융 및 대출에 대하여 전혀 무지함을 이용해 이 사건 조합에서 사업할 부지인 '제주도 U 토지 관련 대출조회'를 C 본인이 직접 와서 확인해야 한다고 I에 불러 제주도 토지 대출조회가 아닌 이 사건 상가의 발생하는 대출에 대하여 C를 채무자로 세워 대출액 1,350,000,000원(십삼억 오천만 원)을 부담시킨 바 이 대출은 C에 대하여 무효이며,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채무자임을 인정하고 2016년 월 일까지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수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줄 것을 확인하며 약속 불이행 시 이 문제에 수반되는 모든 법적인 책임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B이 인정하며 질 것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였다(증거기록 10쪽). 한편, 위 사실확인서의 말미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2016년 8월 30일까지 서로의 의사에 맞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본 확인서는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날짜는 2016년 1월 22일 이후 C가 정한다."는 내용이 자필로 부기되어 있고, 해당 기재 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서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9.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고, 자필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증거기록 11쪽). 2. 변제기일 : 2017년 9월 28일 (구월 이십팔일) 아. 한편, I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A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는 1,021,500,000원에 매각되었고,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이자 등을 합하고 집행비용을 제외한 1,015,974,198원 중 5,252,880원이 압류권자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2,986,947원이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동래지사에, 1,007,710,908원이 근저당권자인 I에, 23,463원이 교부권자인 수영세무서에게 각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371, 372쪽).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I로부터 1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사용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위 대출금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중 1,348,920,1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조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 채무의 변제는 이 사건 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모델하우스 내지 홍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합치된 의사가 존재하였다면 이 사건 대출이 이 사건 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뿐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P, Q, F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사업의 모델하우스 내지 홍보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자고 제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도 전에 모델하우스 내지 홍보관 등을 위해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거절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조합원들 사이에 이 사건 조합 사업의 모델하우스 내지 홍보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기로 하는 의사가 존재하였다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조합 또는 조합장인 피해자로 경료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향후 이 사건 상가를 이 사건 조합의 모델하우스 내지 홍보관 등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등과 같은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인적 신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R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가 위 건물을 매입하여 무슨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음식점을 할 거라고 하기도 하고, 에스테틱을 한다고도 하고, 누구랑 동업을 한다고도 하고 계속 말이 바뀌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308쪽), 검찰수사관이 V과 전화통화를 한 후 작성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20쪽)에는 '피의자가 위 건물을 매입하여 무슨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는지 물은바, 동업자와 무슨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가의 매입이 이 사건 조합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설사 이 사건 상가를 모델하우스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가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13억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대출받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조합의 사업이 종료되면 이 사건 상가를 제가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 중 7,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제주도 땅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출금을 받아서 이 사건 상가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조합 측의 잘못으로 대출이 되지 않아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K 소유자들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상가를 피해자 측이 취득하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홍보관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꼭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데 담보를 제공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3외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K 상가를 저의 소유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출금도 제 돈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당시 위 물건이 저렴하게 나왔고,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및 조합원들에게 위 물건을 인수하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더니 피해자가 제주도 관련 사업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명의로 하고 피해자 앞으로 3자 대출을 받아 위 물건을 인수한 후 조합의 홍보관, 모델하우스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사업이 끝이 나면 해당 물건을 처분하여 자기에게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처 명의로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게 된 경위나 그 소유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이유는 이 사건 대출금 중 8,000여 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당초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상가를 조합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8,000만 원에 대한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되어 있는 I 직원 S은 "C가 상가를 매입하는데 세금 부분 때문에 약 1년 후에 인수를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근저당 설정금보다 이전에 필요한 약간의 비용을 추가로 대출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13억 5,000만 원이 대출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취득과 그 대출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일관되지 못하거나 다른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 나 한편, 피해자가 대출거래약정서(순번 13번)에 자필로 대출의 목적으로 '상가 구입비'라고 기재한 사실, 위 서류를 포함한 대출상담 및 신청서(순번 12번), 대출금의 송금전표(순번 32번) 등에 자필로 인적사항을 기재하거나 서명·날인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의 목적 및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대출의 전체적인 과정은 피고인이 모든 업무를 주도하였고, 자신은 피고인과 은행 대출 담당자가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라는 부분에 서명을 한 것이고,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입과 관련된 대출인지 질의하였으나 대출 담당자는 자신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이야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서명만 하면 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입 관련 대출이라고 생각하여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2018. 12. 18.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이 "대출금 사용처에 대해 C와 동의나 합의가 되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수사관이 "C 명의로 대출받아서 피의자가 개인적인 채권 상환 용도에 소비하고 그 사용에 대해 C와 합의나 동의도 받지 않았단 말인가요."라고 재차 질문하자 "네. 대출자 명의를 바꿀 생각이었기 때문에 C와 합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증거기록 132쪽), 이러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의 목적,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 명의 등에 대해 이 사건 조합과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와 관련하여 F에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4쪽, 166쪽), F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 없고, 이 사건 조합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그게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려 했는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출 명의를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겠다고 했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앞서 각주 10)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S 사이에 이 사건 대출의 조건, 사용 목적, 물상담보 등과 같은 대출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거나 W의 지시대로 대출을 위해 필요한 문구를 단순히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즉, 피해자가 대출거래약정서에 '상가 구입비'라고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의 목적 및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의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협의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가 구입비'라는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대금을 사용될 것이라고 신뢰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처분문서인 대출 관련 서류들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의 목적 및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6. 1. 2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상가 매매의 대출에 대하여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C의 이 사건 조합 사업에서 PM 담당자로 있는 B은 조합장 C의 승낙불허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I에서 상가대출에 대한 설명 없이 현 채무자 C가 금융 및 대출에 대하여 전혀 무지함을 이용해 이 사건 조합에서 사업할 부지인 '제주도 U 토지 관련 대출조회'를 C 본인이 직접 와서 확인해야 한다고 I에 불러 제주도 토지 대출조회가 아닌 이 사건 상가의 발생하는 대출에 대하여 C를 채무자로 세웠다."는 기재가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다(이러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지위, 그간 수행한 업무,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등에 더하여 달리 피고인이 궁박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의 강요에 의하여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대출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대출의 목적 및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 당시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피해자 측에 강변하였을 것이고, 적어도 그러한 내용을 사실확인서에도 부기하여 자신의 책임을 감면하려고 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그와 같은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였다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실확인서에는 프린터로 인쇄된 부분과 아래쪽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존재하는데, 피고인은 이미 프린터로 자신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 부분 옆에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기로 기재된 부분 아래쪽에도 직접 서명하였는바, 그와 같이 2회 서명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제가 '제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일으킨 것인데 13억 5,000만 원을 제가 왜 갚아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서류에 왜 자꾸 사인을 하라고 그러냐, 나 이거 사인 못하겠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그러니까 이 서류 자체에서 밑에 보면 자필로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것은 제가 요구를 해서 작성해 줬습니다. 만약 담보대출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이 되면 이 말도 안 되는 사실, 저 내용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저기에 사인을 해줬습니다.", "저는 어차피 13억 5,000만 원을 빌린 적도 없고 제 담보물로 제가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인을 해준 것입니다. 보시면 저 밑에 '법적 효력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저거 한 다음에 제가 사인을 해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최소한 그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파악한 후 서명을 하였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제 건물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왜 제주도에다가 돈을, 저는 PM 하는 역할인데 왜 제 건물을 담보로 받아서 그걸로 제주도에다 돈을 넣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담보대출을 받은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다른 분으로, 제가 다른 투자자를 구하든 다른 분으로 명의를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 달리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진행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주된 변소 취지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상가를 매입하되, 이 사건 상가의 매입목적은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라는 것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로 그 자체로 논리적이거나 자연스럽지 않고 신빙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5. 10. 27. 채무자 B(피고인), 근저당권자 AA,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에서 "당시에 해당 물건의 가액이 23억이었고요. 저희가 매입한 금액은 그것보다 조금 할인이 많이 된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본인들도 충분히 판단을 했고, 처음에 5,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5,000만 원은 작은 것 같다. 그냥 1억 설정해 달라. 나중에 시세차익 볼 때 이 정도 리스크를 안아줬으니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1억 원 정도는 자기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1억 원을 설정해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 3쪽).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1억 원의 시세차익을 위해 13억 5,000만 원의 대출 채무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의 처 명의로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대출금이 2015. 10. 13. 인출된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 측이 항의를 한 이후에 설정된 것인바, 그 설정시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사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기보다는 위와 같이 항의하는 피해자 측을 달래거나 안심시키기 위하여 설정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측의 항의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출 명의자를 변경하여 해결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항의 이후에 불과 3일이 경과한 2015. 10. 16.경 위와 같은 시세 차익과 관련하여 1억 원을 지급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바. 비록 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의 목적, 사용처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앞서 나.에서 보았듯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일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W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S 간에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상담이 사전에 이루어졌고, W은 단순히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상담을 진행하는 실무자에 불과한 점(W 역시 S의 지시대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대출약정서의 작성경위나 대출경위에 관한 W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I의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I 직원인 W의 진술은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W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의 목적, 대출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사실대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I는 배당금으로 1,018,518,166원을 수령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변제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48,920,120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의 규모나 범행방법,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이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