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997년생)의 사촌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 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5. 9. 일자불상 22:0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로 하여금 인형 모양의 베개를 잡고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항문 안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비비듯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5. 9. 일자불상 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8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비비듯이 문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듯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 08:30경 이천시 G빌라 에이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누워서 TV를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가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듯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9. 26. 23:00경 큰아버지 H의 집인 이천시 I빌라 비동 103호에 있는 사촌 J의 방에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안아서 침대로 데려가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당시 18세)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에서 덜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가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듯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7.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8세)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각 수사보고(조력인 보고서, 피해자 지적장애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진술분석전문가 평가보고서, 피해자 생활기록부 첨부 보고) 1.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판시 제2의 가. 내지 라.항 각 범죄사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판시 제2의 마. 바.항 범죄사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라. 판시 제4항 각 범죄사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 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3, 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06. 6. 30.) 이전의 범죄로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나. 판시 제2의 라. 내지 바.항(공개명령만)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3, 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피해자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고, 범행장소 중 일부가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므로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참조). 한편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위와 같은 검토 과정을 거쳐 피해사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과장된 점이 발견된다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제 엉덩이 사이에 넣었어요.',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항문을 만지면서 손가락을 항문에 넣었어요.', '그 때 베개 같은 인형만 꽉 잡고 있었어요.'(판시 제1항), '새벽 3시경 제가 자다가 깼는데, 피고인이 후레시를 비추더니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항문에 성기를 넣고 왔다 갔다 했어요.'(판시 제2의 가.항), '추석이나 설 전날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항문에 넣어 왔다 갔다 했어요. 피고인의 성기가 딱딱한 상태였어요.'(판시 제2의 나. 내지 바.항), '피고인과 이불을 덮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성기 쪽을 만진 다음, 바지를 엉덩이 밑 부분까지만 내리고 항문에 성기를 넣고 왔다 갔다 했어요. 피고인이 저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흔들게 했어요.'(판시 제3항),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깨어보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피고인이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만지고, 항문에 성기를 넣었어요.', '다음날 아침 둘째 큰엄마(피고인의 모)가 집에 가자고 해서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대답하더니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갔어요.'(판시 제4항)라는 취지로 피해사실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2007년 추석 때 추행을 했다고 했고 진술인은 아빠 방에서 세 번째 당했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아빠 방에서 당하기 전에 또 있었어요. 2006년도 설 전날에 할머니 댁 J의 방에서 그랬습니다.'(판시 제2의 다.항), '그 다음은요.'라는 조사관의 개방적인 질문에 '2006년 추석 전날에도 당했어요.'(판시 제2의 라.항), '2007년 구정 때도 성폭행 했어요.'(판시 제2의 마.항), '2007년 추석 전날에도 그랬어요.'(판시 제2의 바항)라는 취지로 능동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의로 피고인의 집에 놀러간 날', '명절', '제사' 등 사건을 기준으로 피해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2008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2009년에는 춘천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하숙과 아르바이트 때문에 명절에 집에 잘 가지 못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군생활을 했으며, 2013년은 군 제대 이후 복학하여 자취를 했기 때문에 명절에 집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라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아팠어요. 기분이 안좋았어요. 아프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전보다는 부드러웠어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K은 '피해자는 경험한 사실을 보고할 수 있는 인지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한 결과, 논리적인 구성, 구조화되지 않은 진술, 세부정보의 양, 맥락상의 깊이, 상호작용, 대화의 재현, 일상적이지 않은 세부정보, 이해는 하지 못하나 정확히 보고된 세부정보, 자발적인 수정이나 첨가, 기억 부족 시인 등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들이 관찰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크고, 허위진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판시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있다.'라고, 판시 제4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 M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비록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문대학에 진학하였고 장애진단도 받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 대한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결과, 피해자의 전체지능은 IQ 65(언어성 지능 72, 동작성 지능 59)로 지적장애 3급 수준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허위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 M이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고, 피고인 측에 합의금으로 '전 재산'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M이 조카인 피고인에 대하여 느꼈을 배신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고, 달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고등학교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부모님께 말하는 것이 좋겠다는 친구의 조언에도 망설이다가 친오빠에게 피해사실을 알림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외부에 드러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힘에 있어 다른 외부적 동기나 간섭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부 M 때문에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서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 내지 바.항 범행 및 판시 제4항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장소인 J의 방 구조나 면적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J의 방 면적은 가로 220cm, 세로 225cm이고, 책상과 책장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사람이 눕거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침대(매트리스, 가로 약 100cm, 세로 165cm)를 포함하여 가로 약 160cm, 세로 약 180~185cm가 존재하므로, 범행 당시 J의 방에 초등학교 저학년인 피해자와 피해자 또래의 친척 2명이 함께 있었고(판시 제2의 나. 내지 바.항),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초등학생인 친척 1명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판시 제4항),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사촌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 08:30경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보다 그 형을 가중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조 및 형법 제15조 제1항에서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10. 22.경 병원에 방문하여 지능검사를 받고 전체지능이 IQ 65(언어성 지능 72, 동작성 지능 59)로 지적장애 3급 수준인 경도 정신지체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그 전에 지적장애와 관련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모는 2015. 11. 21. 병원에서 위 지능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는 사고의 흐름이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언어로 전달하는 표현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또한 피해자는 비록 학업성취도가 뛰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고등학교 3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졸업하였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합창동아리 회원으로서 교내합창대회에 참가하였고, 학급의 '학습부원'이나 '음악부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학급회의에서는 '언어폭력을 예방하자'는 주제에 대해 '욕설을 벌점에 적극 반영하자'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5년경 피고인을 닮은 같은 반 친구를 보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적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에 진학하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일정한 수준의 판단력과 표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9살이던 2007년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4년까지 약 6년간 피해자와 특별한 교류가 없었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TV를 보면서 좋아하는 가수 이름을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말하는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늦은 편이었다. 저는 그냥 성격이 소심해서 말을 천천히 하고 생각도 신중히 하는 편인 것으로 알았다. 피해자는 친오빠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기도 하여 지적 능력이 낮다는 점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