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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부터 2018. 8. 2.까지 서울 중구 B, 5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37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7,789,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조사 보충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촬영 사진, 휴대전화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 사건 범행은 정확한 조세행정을 통한 적절한 조세부과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F라는 업체와 실제 거래를 하여 물건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F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위 거래 중 일부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급 받았다고 주장한다. 2017년 기준으로 실제 매입거래금액과 피고인이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 포함) 합계액이 큰 차이가 없는 점(증거기록 10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제출한 F와의 문자 내역이나 송금내역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위반이라는 점은 변화가 없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거래 없이 매입금액을 부풀려 부가가치세를 감경하고자 하는 조세포탈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정 세무신고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약 1억 5,000만 원 중 약 1억 2,000만 원(2019. 5. 10. 50,429,300원 + 2019. 5. 10. 10,540,430원 + 2019. 12. 16. 19,210,210원 + 2020. 1. 9. 7,800,000원 + 2020. 2. 7. 7,800,000원 + 2020. 3. 5. 2,809,020원 + 2020. 3. 5. 4,990,980원 + 2020. 4. 14. 7,800,000원 + 2020. 5. 11. 7,800,00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 사정 및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성형외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2016. 7. 25. 15:00경 위 병원 4층에 있는 수술실에서 피해자 G(여, 24세)에게 광대뼈 축소술, 관자놀이 근육축소술, 심부볼 지방제거술, 이중턱 지방흡입술 등 성형을 전신마취하여 시술한 후 16:40경 피해자를 위 병원 회복실로 옮겼다. 피고인은 전신마취를 하여 성형수술을 하였으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깨어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동시에 통상적인 각성 시간이 지났음에도 의식저하 등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동반된 여러 증상을 종합하여 재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1시간 이상의 의식회복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혈압, 체온, 산소포화도 등 생체징후가 정상적이고 자발호흡을 한다는 이유로 21:00경 정신이 혼미해졌고, 22:30경 안구의 동공반사 반응이 현저히 떨어졌음에도 즉시 종합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반응을 지켜보다가 23:01경 119에 신고하여 23:22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비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적절한 진료시기를 놓쳤을 뿐 아니라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잘못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 05:38경 여수시 J에 있는 K병원 중환자실에서 경막밑출혈 및 동반된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수술동의서 사본, 진료차트 사본, 표준마취기록지, 처방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업무협조의뢰회신, 구급활동일지, 수술기록지, 마취 및 투약기록지, 수술전 검사결과지, 간호사 투약기록지, 간호기록지, 임상기록지, 경과기록지, TCD 결과판독지, 간호일지, 삽관기록, 임상관찰기록지, 혈당간호기록지, 투약기록지, 영상의학판독기록보고서, 의사지시기록지 1.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의료사안감정의뢰회신 (피고인 측은 수술 이후 이송 직전까지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고,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후송조치지연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와 같이 성형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한 환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약 1시간 정도면 의식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M는 감정의뢰회신에서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40분 이상 소요된다고 하고,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깨어난다고 진술하였다), 전신마취를 한 환자가 수술을 마친 후에 통상적인 의식회복시간이 경과하도록 의식을 완전히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환자의 활력징후(혈압, 체온, 맥박, 산소포화도 등)가 정상적이더라도 의료진으로서는 다른 의식저하 내지 의식불명의 원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환자를 관찰하여야 하고, 만일 해당 병원의 시설, 의료진의 수준으로 다른 원인을 발견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상급병원에 전원을 요청하여 의식불명의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을 마친 후 통상적인 의식회복시간이 훨씬 경과하였음에도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였고, 수술 후 4시간이 경과된 시점인 21:00경 몸을 흔들어도 신체반응을 하지 않는 의식저하상태가 심화되고, 22:30경 동공반사반응이 저하되는 등의 이상징후가 발견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수술 이후 이송되기 전까지 활력징후가 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상급병원에 전원을 요청하지 않고, 만연히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다른 병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동료의사에게 전화하여 환자의 상태를 문의하고, 마취에서 깨어나는 주사를 놓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활력징후를 측정하면서 환자가 스스로 의식을 회복하기만을 기다리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도 의식불명상태가 지속되자 수술 후 6시간이 지난 23:01경에야 119에 신고하여 23:22경 I 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점, 그 때는 이미 피해자는 뇌손상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후송조치지연의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7:14경 대구 중구 C 원룸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운전석을 뒤로 젖힌 채 그곳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려 피해자를 깨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운전석에 피해자를 다시 눕히고 어깨를 손으로 누른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잠가 피해자를 차량 안에 감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경음기를 눌러 큰 소리를 내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그냥 가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 차량 조수석을 통해 내리면서 피해자 차량 조수석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와 핸드백을 잡고 버티자, 핸드백 끈을 수회 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으려다가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끌려 나오며 '불이야, 도와 주세요'라고 크게 소리치자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전화녹음 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칠 의사는 있었으나,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려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죄에서 말하는 '강취'의 전형적인 유형은 당초부터 강도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는 강도의 범의 없이 절도에 착수한 후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쳐 폭행·협박으로 이를 제압하고 재물탈취를 수행하거나 또는 탈취한 재물의 점유확보를 위하여 폭행·협박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가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취득하는 방편으로 폭행·협박을 사용한 점은 당초부터 강취의 의사로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재물탈취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강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깨와 핸드백의 몸체를 잡고 빼앗기지 않으려 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핸드백의 끈을 끌어당겼고, 이에 피해자는 차량 운전석부터 차량 밖 조수석 뒷자리까지 끌려 나와 넘어진 점, 피해자는 자신이 차량 밖으로 끌려 나올 정도로 피고인의 힘이 셌다고 진 술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스타킹이 찢어지고 무릎도 까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87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물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핸드백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그 점유확보를 위하여 계속하여 강한 힘으로 핸드백을 끌어 피해자가 이에 끌려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억지로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당초부터 폭행·협박에 의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재물탈취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와 다를 바 없어 강취 행위로 판단되고, 사건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강도미수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이른 아침 피해자의 차량에 침입하여 차량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일정 시간 감금하고, 핸드백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죄 외에도 강간상해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강도의 고의 부분을 다투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3

범죄사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진찰하고 처방한 환자들에 대한 처방전을 그 환자들을 직접 진찰하고 처방하지 아니한 피고인 B의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19.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301호에 있는 F안과에서, 피고인 A은 그곳을 내원한 환자 G을 직접 진찰하고서도 위 G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피고인 B의 명의로 위 G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1.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이 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환자 1,097명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G, I의 각 확인서 1. 조제일자 현황 1. G에 대한 처방전 1. 별첨- B 명의로 발행된 2,608명의 처방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은 환자를 직접 진찰 후 처방전을 작성하였고 이를 환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처방전 발행 명의와 관계없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없었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 위반 여부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는 위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진단서 등은 의사 등이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 등만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0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료법 제17조 제1항 규정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등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이러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였음에도 위 환자들을 직접 진료한 사실이 없는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모관계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동업관계, 병원 이전의 경위 및 그 경과(피고인들은 경영판단에 따라 동업으로 2013. 7. 10. 피고인 A 명의로 판시 상가 301호에서 'F안과' 의원을 개설하였고, 그 확장 공사과정에서 피고인 B은 종전 피고인 운영의 'J안과' 의원이 있던 판시 상가 302호를 떠나 위 301호에서 진료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B 명의로 발급된 처방전의 규모와 그 기간 및 그 사이 처방전을 교부하는 병원 직원을 비롯한 누구도 처방전 명의의 오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부산 기장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절임배추 제조업을 하다가 2018. 11.경 폐업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대전 중구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대표로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F' 소속 직원 G를 통해 피해자에게 "고춧가루 매입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에 대금을 지급할 테니 고춧가루를 공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아내 H 앞으로 아파트가 1채 있었으나 이미 8,800만 원 상당을 담보대출받은 상태였고, 피고인과 H의 채무 합계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C 개업일인 2017. 3.경부터 H 앞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C 운영자금 및 생활비를 조달해오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고춧가루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체납세금, 공장 임대료 및 탑차 렌트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고춧가루를 저가에 판매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액을 끌어올리고 이를 근거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생각이었으나, 이러한 영업방식 하에서는 산술적인 매출액 증대에도 불구하고 순수익이 낮아지는 결과가 되므로 고춧가루를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 시가 350만원상당의 고춧가루 500kg, 2018. 6. 7.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500kg, 2019. 6. 12.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2,000kg, 2019. 7. 13.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000kg를 각 공급받는 등 시가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J조회서, 승인내역서, 삼성카드이용내역서, 대출의뢰 확인증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2, 30, 32, 34, 35, 38),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고춧가루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울산구치소에서 수감 중 동료 수감자에 의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C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된 후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 그때부터 서로 펜팔을 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울산에 있는 대기업의 간부가 아닌 무직이고, 부모로부터 피해자와의 결혼을 허락받지도 않았으며, 그의 부모가 울산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매입해 준 사실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편지로 마치 자신이 엘지화학의 부장이고 상당한 재력이 있으며, 부모로부터 피해자와의 결혼허락을 받았고 그의 부모가 울산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D 아파트를 결혼선물로 매입해 주었으며 출소 후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편지로 피해자에게 '내가 구치소에서 출소를 하면 너와 결혼할 것이니 미리 아내로서 옥바라지를 해 달라. 구치소 내 생필품 구입, 회식비 등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환심을 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와 출소 후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 아니라 출소하더라도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이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자신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1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3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편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수사기록 1권 14쪽) 등. ■ 불리한 정상: 사기범행으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도 수감 중에 매우 유사한 수법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누범인 점, 동종전과가 매우 많은 점, 결혼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 ~ 2019. 5. 19.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75평 규모의 실내에 카운터, 마사지실 4개, 화장실을 겸한 샤워시설 2개소를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 전 부위를 대상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마사지 종류에 따라 1회에 77,000원에서 242,000원을 받고서 안마 업무를 하는 등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의료법 제8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인 점,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8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15. 저녁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호텔 C D호실에서 피고인이 과거 그곳 천정 벽지를 뜯고 숨겨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18. 13:0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공무소인 인천중부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고함과 욕설을 지르며 난동을 피우던 중, 그곳에 설치된 대기용 의자를 손으로 뜯어내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5. 22. 18:45경 인천 중구 E모텔 3층 복도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계속하여 잠을 자지 못하여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피해자 F(남, 50세)이 술에 취하여 동료들과 실랑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고 착오하여 피해자를 때려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자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쪽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팔뚝사진, 투약흔 사진, 각 사진, 캡처사진, 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관련 사진,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9, 11, 17, 20, 31, 35, 37, 39, 41, 4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25, 27번)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예비실험결과보고, 감정서, 수사보고 및 감정서 각 2부 1. 마약류 월간동향(2021.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마약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마약 범행 등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되어 있던 중 대기용 의자를 뜯어내는 공용물건손상범행까지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범행의 피해도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8. 10:4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이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후 이틀간 잠을 자지 않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I(남, 41세)이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불손한 언행을 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자 그곳 앞길에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 9.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23:09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인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고약18084),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범죄(판시 집행유예 전과)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집행유예 전과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5.경부터 2019. 7. 8.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 마사지업소에 마사지실 15개, 탈의실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들인 E, F, G, H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50,000원, 2시간 30분에 110,000원의 비용을 지급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호,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의료법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이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률현실은,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요나 영업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관련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은 굉장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침익성이 매우 강한 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소의 규모,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8. 18: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1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4세, 가명)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밀착하고 약 10분 동안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지하철 수사대로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D, E의 각 진술이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등, 엉덩이까지 몸 전체에 (피고인이) 몸을 대고 있는 느낌이었다', '불쾌하고 불편했다'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몸 뒤쪽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을 느꼈다', '굉장히 밀착되어 있었다', '불편하게 불쾌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엉덩이와 피고인의 성기가 밀착된 것을 느끼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것을 느낀 적은 없다', '뒷면이 밀착되긴 했는데 특별히 어떤부위가 느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붙였다 떼었다 하는 걸 느끼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나 추행 방법과는 배치된다. 그리고 E, D의 각 진술내용도 '피고인이 9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상당 시간 동안 몸을 밀착시키고 있었고, 피고인 뒤에 공간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떨어져있을 수 있었다'는 것일 뿐이다. 그 당시는 퇴근시간이라 지하철이 상당히 붐볐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진술내용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등 뒤에 밀착되어 서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평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이 제한된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표지에 따라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 실선을 넘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405,9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3. 21:39경 경기 양평군 군내면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사고차량사진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1. 07:55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철4호선 D에서 승차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오른손 손등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는 등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전동차에서 하차한 후 뒤쫓아 온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관이 먼저 물어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하체부분과 자신의 엉덩이 부분이 심하게 밀착이 되었고,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밀 듯이 만지는 느낌이었다. 성기부분이 밀착이 된다는 느낌보다는 엉덩이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고 특별하게 툭 튀어나온 성기부분의 느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각 채증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고 있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신발을 신고 있는 피해자의 키가 피고인보다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복부비만으로 복부가 나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의 엉덩이에 접촉된 것으로 느낀 부분은 피고인의 복부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 경찰관 E,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차에 탑승할 당시 뒤로 한 사람 정도 서 있을 여유공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쪽에 신체를 밀착하여 서있어 피고인을 의심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채증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뒤로 여유공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변의 승객들 대부분이 피고인과 같은 방향을 향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설령 피고인 뒤쪽에 여유공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한 것을 들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와 밀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라. F가 촬영한 채증영상(Secret_20170731_075122)에 의하면, 경찰관 E, F는 이미 승객들로 가득찬 이 사건 전동차에 타고 있다가 D에서 하차하였고, D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승객들이 모두 탑승한 후 이 사건 전동차에 탑승하였는데, 당시 경찰 E은 앞선 승객들을 밀면서 이 사건 전동차에 마지막으로 탑승하였고, E이 마지막으로 탑승한 후 이 사건 전동차는 출입문부터 반대편 출입문까지 승객들이 밀집하여 서 있는 상태였다. 마. 경찰관 E이 촬영한 각 채증영상(20170731_075451, 20170731_080039)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전동차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서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앞 승객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있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앞, 뒤, 양 옆으로 승객들이 밀집하여 서로 일부 신체가 맞닿아 있는 등의 모습이 보이는 점, 피해자가 D에 탑승하여 성신여대입구역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피고인을 뒤돌아보는 장면이 확인되나, 당시 피고인이 시계를 착용한 왼쪽 손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분을 누르고 있어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신여대입구역을 지나면서부터 하차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피해자의 뒤 왼쪽 부분으로 상체를 비킨 상태로 서 있으면서 피해자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이르러서는 눈을 감고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피해자는 휴대폰 영상을 보면서 웃거나, 하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바, 이는 통상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의 부득이한 신체접촉에서 나아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특이점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