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20. 11. 23.경부터 2021. 11. 4.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1.경 사이 새벽시간에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음부를 손으로 벌리고 만졌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25.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1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대화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갖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및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⑵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화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피고 정정하여 인정한다. 인의 손을 얹었을 뿐, 피해자의 손목을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비빈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동영상 내용을 비롯하여 범행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는 등의 이후 정황,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2021. 11. 25.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영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툰 적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60, 61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허위진술을 꾸며낼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사이에 피해자를 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피해자 앞에서 삭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곳에 저장해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21:05경 서울 서초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 구간이 길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2:0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부근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16.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결과로 발현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차량의 교통사고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2. 25. 확정되었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2. 1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40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2022. 8. 14. 00:10경 안양시 동안구 C,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 앞에서 소변을 보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외용 의자로 다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단1506 판결문 1부, 수원지방법원 2022노6451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봉제임가공업을 영위하는 ㈜B를 운영하는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7. 28.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7. 7. 13. D에 공급가액 45,349,2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경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31,621,5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7. 5. 23.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92,466,808원 상당의 G-305 13,202개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5.경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07,319,19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 문자메시지 화면캡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18장으로 다수이고, 공급가액 합계가 1,138,940,730원으로 다액인 점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B] - 위반행위자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운영 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0: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고 재범위험성도 높다. 수개월간 재판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19:4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C대학교 축제를 구경하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짧은 하의에 근접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5. 2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및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적사항이 파악되는 피해자 2명과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 03:00경 이천시 B 앞 도로를 여주시 방면에서 이천 시내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피해자 D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760,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내역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8: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까지 약 7.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7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씩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B(40세)와 지인 사이로, 이들은 사건 당일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2. 9. 22. 20:45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 B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피고인이 아는 누나가 운영하는 E 식당의 외상값 5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화장실로 가는 모습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3. 2. 14.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 7. 4.경 특수절도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7. 9.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3. 20.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22.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7. 11: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시가 15,000원 상당 바디오일 1개, 시가 60,000원 상당 도라지 1봉지, 시가 30,000원 상당 죽순 1봉지, 시가 65,000원 상당 꿀 1병, 시가 96,000원 상당 생능이버섯 2팩, 시가 15,000원 상당 금화규 꽃차 1병, 시가 7,000원 상당 옥수수 1망 등 합계 28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4. 14:36경 속초시 D에 있는 ‘E마트 속초점’에서, 시가 15,000원 상당 생율 2봉지, 시가 3,200원 상당 요구르트 1팩, 시가 3,450원 상당 스타벅스 커피 1병, 시가 7,500원 상당 닭가슴살 1팩, 시가 2,000원 상당 크리넥스 테이블 냅킨 1팩 등 합계 31,15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5. 12:10경 제1항 기재 마트에서, 시가 7,000원 상당 강낭콩 2봉지 등 합계 232,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2022. 9. 7.자 범행 관련 피해품 사진, C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 9. 14.자 범행 관련 피해품 사진, E마트 CCTV 캡처사진, 피해품 관련 메모지, 2022. 9. 25.자 C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 9. 25.자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전체 절취품 가액 합계가 60만 원 미만으로 특별히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 2022. 3. 30. 이 법원에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저지른 데 대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으면서[이 법원 2021고단261, 2022고단27(병합) 판결] 보호관찰기간 재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질환에 관하여 치료받을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2022. 4. 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22. 5. 4.경 한 차례 진료를 받은 외에 4개월이 넘도록 진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저지른 후인 2022. 9. 27.경에 이르러서야 다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므로(2023. 1. 9.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참조),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클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B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대구 수성구 C건물 17층 B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 E이 돈을 빌려야하는데 급하게 며칠만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계약을 따낼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가 약 2억 원 이상에 달하는 형편이고, 차용금을 다른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27.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41,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고소인 송금내역, 신용보고서, 피의자 명의의 F은행, G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최종 범행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피고인이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58

범 죄 사 실 2022고단3658 피고인은 2022. 9. 5. 20:4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II 3.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734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5. 21: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25세) 소유 차량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위 D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5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2022고단3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진(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이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는 한편,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강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4.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10. 16.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0.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9. 20:03경 평택시 C아파트 동 호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방충망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14K 금목걸이 1개 및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7. 03:10경 평택시 E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현장 CCTV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 후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서(범행 전 이동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서(I 건물 CCTV 및 세대원 명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거인 G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거인 F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송치 후 피해품 압수경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각 사진자료, CCTV CD 2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누범 야간주거침입 절도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변론종결 전에 종전의 태도를 번복하여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B에 대해서는 피해금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16:40경 (차량번호 1 생략) VL15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삼거리를 이문동 방면에서 석계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로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삼거리에 진입한 다음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3세)를 위 이륜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운전한 이륜차량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2022. 6. 5. 00:19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56세, 남)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이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 공간에 있던 현금 1만 원권을 들고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과 2022. 6. 5. 07:50경 대구 동구 E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26세, 남)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차량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위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1.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등 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10회 이상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전력이 있고, 2022년 수 건의 사건들이 병합된 특수절도죄 등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동종의 판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판시 범죄에 대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43

범 죄 사 실 B은 '주식회사 C'의 직원인 피고인의 조카이며, 피해자 D(D, 중국 국적)는 사건 외 E(중국 국적)의 위임을 받아 제주도 제주시 F 리조트 G호'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와 ‘주식회사 C’은, 피해자가 2020. 7. 1.에 F 리조트 G호에 관한 권리 일체 사항을 넘기고, '주식회사 C'은 매매 대금을 보통주를 발행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약 이후 ‘주식회사 C’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2020. 9. 20.에 출입 금지를 통보하였고, 2020. 10. 12.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19. 18:15경 리조트에 들어가도 되는지 묻는 B에게 전화로 “리조트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제주시 H 피해자 D가 관리하는 F 리조트 G호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리조트 G호가 소유권 관련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9. 18: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B에게 전화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I(피해자)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체하게 하고, 계속하여 “CCTV를 떼어버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전원선을 뽑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현관문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CCTV 전원을 해제하게 하여 이를 각 손괴하고 피해자의 위 리조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중국명 D, 이하 I라 한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8, 11 내지 15)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0, 21, 23, 24, 25, 26, 27, 28, 29, 30, 31, 37, 38, 40, 41, 42, 4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리조트의 매도인인 J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I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였고, 이후 I가 위법하게 설치한 시건장치와 CCTV를 철거함으로써 자신의 점유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으며, 위 행위가 업무방해나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리조트의 점유를 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나73117(본소), 2021나73124(반소) 판결]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리조트에 점유를 개시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리조트의 수영장에 대한 타일 공사사실, 이 사건 리조트에 피고인 측 물건의 보관 사실을 들어 이 사건 리조트의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리조트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리조트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체하거나, CCTV의 전원을 차단한 행위만으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CTV의 전원을 차단한 행위는 CCTV 카메라를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체한 행위도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