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733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3. 5. 파주시 E아파트 108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A의 집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파주시 F 대 552㎡의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이를 해결해야 하니까 6,500만 원권 수표를 매수인 G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6,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이자 지급 등 사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사 중 2012. 6. 11. G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부분]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9. 6.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에서, 피해자 G에게 "파주시 F 대 55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소유자인 재단법인 H의 승인을 받아야 팔 수 있는데 승인을 거의 다 받아 놓았으니 1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늘 계약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전에 미리 [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재단법인 H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은 모든 상황과 조건을 종합하여 I 노회 결의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은 노회에 승인 신청을 하는 등 위에서 기재된 승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9. 6.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노회의 사실조회회신서,토지등기부등본이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던 H 소속 J교회 재산으로서 재단법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고,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실, 피고인은 2010. 9. 6.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승인을 받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해자, B의 진술(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체의 진술 기재 포함, 이하 같다)이나 K, L의 일부 진술을 비롯하여 영수증(수50쪽), 현금보관증(수51), 계약금 영수증(수150쪽), 각 내용증명,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재직회의록 등의 증거기록에 첨부된 각 서류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을 주도한 사람은 피해자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위 교회의 후임목사로 오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던 K, 피고인의 지인인 M 목사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중개 역할을 한 L,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고 피해자 측에서 계약에 관여한 B 등이고, 계약 당일에도 위 사람들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피고인이 있던 위 식당으로 와서 피고인은 모두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날인만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법무사 사무장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등이 이미 승인을 받았다거나 거의 다 받아 놓았다는 식으로 승인의 진행경과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만 피해자는 당시 K 등이 승인을 확실하게 받아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서 증인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관해 별도의 다른 약정을 하거나 확인서 등을 받아 놓은 것도 아닌 점,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승인을 확실히 받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K, L, N이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이분들이 잘 해결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인 점, 실제 K은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등을 위한 H 등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 교회의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회의록 등의 서류를 만들기도 하였고(그 중 공동의회 회의록은 이 사건 매매계약 하루 전인 2010. 9. 5.자로 작성된 것이어서 위 서류들이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과 무관하다는 K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사 직접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해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K이 승인 문제나 이 사건 토지의 처분 과정 등에 깊이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B은 K과 L이 위와 같은 서류들을 보여주며 H의 승낙에 관한 부분은 자신들이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피고인도 K 등의 말을 믿고 승인을 받는데 7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승인을 받기 전에 먼저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등의 승인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알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위 계약금도 그 중 6,000만 원만 피고인이 수령하였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이전에 K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의 반환과 대체교회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 명목 등으로 K, L에게 지급한 점, 이에 관해 L은 자신이 수고비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받아서 그 중 500만 원을 M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하는 점(그러면서 L은 그와 같이 수고비로 받은 것은 피고인이 준 것이라거나 아니면 M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피고인도 이에 동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과 수고비에 관해 이야기를 한 시간이나 장소 등에 관해 일관성 있고 납득할 수 있게 진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총 매매대금이 1억 5,000만 원에 불과한데 3,000만 원의 수고비를 주기로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최초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는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적이 있어서 그것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L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해 노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자 바로 B에게 계약금 원금만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하면서 7,000만 원을 마련하여 B에게 보관시켰고, K, L에게는 3,000 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K, L은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⑩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시세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했던 것으로 보이고, 노회 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그와 같이 가격이 저렴했던 것도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계약을 파기할 의사를 밝혔을 때에도 피해자는 처음에는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계약에 관여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계약 체결 과정이나 계약 당시의 상황, 계약의 조건이나 내용, 계약이 파기된 경위나 이후의 상황 등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를 지울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