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말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춘천시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양말주머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4. 12:00경 춘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옷걸이 옷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천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X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2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 전항과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9월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인근 농촌지역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사람이 없는 집에 들어가 주로 현금만을 들고 나오는 이른바 '빈집털이' 범행으로서, 범행방법의 계획성, 대담성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저질러진 다른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이미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5.14:00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203동 401호 소재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왼팔 혈관 주사자국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2.10:00경 창원시 의창구 B모텔 607호에서, 그 직전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7세)이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위 호실로 귀가 한후 잠이 들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예비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호실 내에 있던 재떨이와 밥솥, 된장통을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늑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7:4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안경과사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파티마병원 쪽에서 대구공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를 메트로마트 쪽에서 안경과사람 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D(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50경 대구 동구 E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경기도 이천시 B 202동 1507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3. 의정부에 있는 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19:00경 울산 중구 C 여관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면서 위 C 여관을 가리키며 들어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여관 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 뒷덜미와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즉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행장면 CCTV(G) 1. 범행장면 CCTV(H주점) 사진 1. 범행장면 CCTV 사진 (주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 6월~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요소 및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01:00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6세)가 술에 취한 친구인 E에게 정신을 차리라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03:30경 전라북도 군산시 B건물 1층 C 대리점 앞에 이르러, 예전에 근무할 때 알고 있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대리점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서랍에서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현금 1,170,000원과 시가 미상의 여자화장품이 들어 있는 택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에 있는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 1일, 2015. 10. 5.경부터 2015. 10. 8.경까지 4일, 2015. 10. 12.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5일, 2015. 10. 19. 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5일, 2015. 10.26.1일 동안 무단 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고,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단결근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나이, 이 판결 확정으로 인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되는 형의 양(6개월)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3:5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특정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피해자 B(여, 49세)에게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카카오톡 메시지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7: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로 165에 있는 교육지원청 앞 삼거리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강변타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의 우측 어깨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 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기본영역 / 4월~10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6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어업허가가 없는 선박(기선)인 13t급 D를 구입하였는바, 2014. 4. 8.경 목포시 선적 연안개량안강망 어업허가가 있는 선박(어선)인 7.93t급 E를 F로부터 임차한 것을 계기로 어업허가가 없는 위 13t급 D에 어업허가가 있는 위 7.93t급 E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여 13t급 D를 마치 7.93t급 E인 것처럼 표시하고 13t급 D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받은 어업용 면세유류는 공급이 허가된 어선에서 조업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G와 공모하여 2014. 4. 8.경 피해자 목포수협으로부터 위 7.93t급 E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을 허가받고 면세유류공급카드를 발급받았는바, 이를 계기로 G는 2014. 4. 23.경 목포시 목포수협 H급유소에서 위 13t급 D에 경유 1,600 1 를 주유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급유소 직원에게 마치 위 7.93t급 E에 경유를 주유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7.93t급 E에 대한 면세유류공급카드를 대금결제를 위하여 제시하였다. 이로써 G는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13t급 D에 주유한 경유 1,600 & 에 대한 대금을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2,529,440원 상당의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35,000 ℓ 의 경유대금을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시가 합계 49,547,612 원 상당의 면세유를 공급받았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4. 12.경 목포시 죽교동 북항선착장에서 위 연안개량안강망 어업허가가 있는 7.93t급 E에 부착되어 있는 어선표지판(어선번호 I) 2매를 임의로 제작하여 이를 위 어업허가가 없는 13t급 D에 임의로 부착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15. 5. 24.경까지위 13t급 D를 조업을 위하여 전남 인근 해상에서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수산업법위반 총톤수 10t 이상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0.경 어업허가가 없는 위 13t급 D를 운항하여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안강망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25.까지 전남 인근 해상에서 안강망 어구를 이용하여 총 38회에 걸쳐 조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3,683kg 시가 218,029,850원 상당의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상세정보서(E), 선박검사보고서(E), 어업허가내역(E) 1. 어업허가 지위 승계 관련 서류 사본 1. 선박원부(13톤, D), 상선상세정보서(13톤, D) 1. 유류구입 현황 자료 1. 위탁판매 실적 확인서 자료 1. 수사보고(7.93톤 등록어선 E 육상 양륙 시점에 대하여), 수사보고[무등록어선 D(13톤)에 사용된 면세유량 과세유가액 산출에 대한], 수사보고(등록어선 E로 위탁 판매한 어획물에 대한), 수사보고(조업 사용 13톤 "D"와 서류상 7.93톤 "E" 의 차이에 대한), 수사보고(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일시, 장소 특정 관련) 1. 채증사진(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생계 유지를 위하여 위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사기 범행과 관련된 실질적인 피해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12, 18.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저질러졌고, 그 수법 또한 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00:06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4세) 운영의 'E주점'에서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이 불친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로부터 "동생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형님들 동생 가게에서 뭐하는 것이냐"며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났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술집 밖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후배가 싸가지가 없다."며 언성을 높이다가, 위 주차장으로 피해자의 후배들 약 15명이 몰려들어 위세를 보이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H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50cm, 나무손잡이 재질)을 꺼내 든 다음, 피해자에게 "힘의 논리로 해보려면 해 봐라, 가만히 당하지는 않겠다."고 말하며 마치 낫을 휘두를 듯한 자세를 취한 뒤, 위 낫을 피고인의 패딩 조끼 안으로 집어넣은 상태로 연성을 높이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I CCTV영상 시간대별 상세분석에 대한 수사, 사진설명-I CCTV영상 캡쳐, 내사보고-CCTV 자료수집에 대한 내사, 주점CCTV영상 캡쳐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3.00:49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혼자서 소변을 보다 도로에 넘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순경 F의 턱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머리를 1회 찍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폭행 목격자 경사 H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3. 03:4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 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 대기실에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이 씹할 놈아, 여기서 자빠져 잠이 오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 G(31세)의 머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G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집으로 안전히 귀가시키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않다.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 또한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1996년 이후로는 벌금 2차례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0:40경 의정부시 B 2층 'C교회'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예배를 보기 위해 모여 있던 위 교회 섭외부장 피해자 D 등 교회신도들에게 "씨팔 놈아, 여기가 뭐하는 곳이야, 너희들 뭐하는 새끼야, 당신이 목사야"라고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고, 피해자 및 전도사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등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유도 없이 예배의 평온을 해한 점, 그 과정에서 주먹까지 휘두른 점, 폭력 전과가 7차례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2: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운전기사의 신고를 받아 현장에 임장한 경장 D이 피고인의 몸을 흔들며 깨우자 위 경장 D에게 "씹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장 D 가슴을 1회 밀치며 목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1, 23:55 경 서울 강남구 D치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치 및 음주단속을 할 예정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한 B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고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이번에 단속되면 바로 현장에서 구속될 수도 있다. 나대신 운전한 것처럼 행동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B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에게 마치 B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고, 서울 강남구 대치2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운전자임을 인정하며 음주측정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1. 23:55 경 서울 강남구 D치과 앞 노상에서, 사실은 A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 위 차량의 운전자라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서울 강남구 대치2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전자임을 인정하며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결과출력지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행동) 1. 수사보고(피의자 B 핸드폰 문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제의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경찰에서 허위진술하고 음주측정까지 한 점, 피고인은 2012.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간곡한 부탁에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뒤늦게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피해자 B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서, 피해자에게 "D 총무부장과 관리부장을 잘 압니다. 아들 취직을 하려면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1차로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취직이 안되면 돈을 다시 돌려드립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내 하청업체인 E의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고, D의 인사관계자를 알지 못하므로 피해자 B의 아들을 D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 18:00경 위 'C'에서 인사관계자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5매를 교부받고, 2012, 12. 20. 18:00경 위 'C'에서 면접관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11. 18:00경 위 'C'에서 노조원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30. 22:19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에 있는 도래재 고개 도로를 표충사 방면에서 남명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운전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부칙(2011. 6. 8.) 제5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 13.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진접농협 E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F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G이 피고인과 함께 2010. 8. 1.경부터 위 F에게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일처리를 빨리 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위 F가 근무하는 책상 위에 두고 나와 F에게 주었다. 2. 피고인은 2010. 11. 18.경 위 진접농협 E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F에게 위 G의 대출을 해주느라 2달 넘게 고생해준 것이 고맙다는 의미로 책 속에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은 후 책을 시장가방에 넣어 위 F가 상담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위 돈이 든 시장가방을 주면서 F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F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성격 및 그 엄단의 필요성, 범행 횟수, 증재액이 적지 않은 점, 일반적인 양형관행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7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77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서현(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6호(대전지방검찰청 2015압제980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9. 23: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건물 207호에 이르러 그 집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한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21, 13:00경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드라이버, 스패너, 망치 등의 도구를 배낭에 챙겨 넣고 거리로 나와 범행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 21, 13: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 집 2층에 있는 베란다의 창문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 안에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집 주위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2층 테라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창문 사이에 끼워 넣고 좌우로 흔드는 방법으로 잠겨있던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51세)가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수회 찌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재현모습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30조,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주거침입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절도 및 주거침입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상해 피해자에게 일부금 공탁한 점, 일부 범행동기, 군인경력,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임민성 대전지방법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2577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280-1241 판사 임민 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6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우균(기소), 김우중(공판)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2: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연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만금기계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재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5. 03:16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엘리베리터 안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 엉덩이, 음부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C아파트 CCTV 영상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1:4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입힌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같이 병원으로 가자며 계속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마침 집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6cm, 날 길이 1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범행경위,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