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대한민국으로 합성대마를 밀반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베트남에서 합성대마를 국제우편물에 은닉하여 발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3. 초중순경 합성대마 200ml 수입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일자불상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액상 합성대마 20병(병당 10ml, 합계 200ml)을 비닐봉투에 넣고 라면, 과자 등과 함께 박스에 담은 후 수 취인을 ‘C’, 수취지를 ‘강원도 원주시 D아파트 E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1. 3. 초중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200ml(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2021. 4. 초중순경 합성대마 300ml 수입 위 성명불상자는 2021. 4. 일자불상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액상 합성대마 30병(병당 10ml, 합계 300ml)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포장한 후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1. 4. 초중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300ml(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소사실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3. 2021. 7.경 합성대마 525ml 수입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일자불상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액상 합성대마 50병(병당 10ml × 45병, 병당 15ml × 5병, 합계 525ml)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포 장한 후 국제특급우편물(F)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G으로 2021. 7. 31. 06:0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525ml(시가 합계 2,625만 원 상당)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4. 2021. 11.경 합성대마 200ml 수입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1. 일자불상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액상 합성대마 20병(합계 200ml)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포장한 후 2개의 국제특급우편물(H, I)로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1. 11. 23. 14:4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200ml(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피의자 거주지, 임의제출품, 범칙물품), 각 압수목록(증 제1호 내지 제15호, 증 제16호 내지 제20호, 증 제21호 내지 제29호), 압수현장 사진자료 1. 210802 베트남발 국제특급우편 JWH018 유사체 525ml 적발 Xray 인천,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조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사용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통제배달, D아파트 쓰 레기 분리수거 장소 수색, A 출입국내역 편철, 11월 수령한 국제우편물 배송이력조회, 2021년 본건 수취지, 연락처와 동일한 국제우편물 내역, 1년간 국내 택배거래 내역 146건, J와 대화내역, 휴대전화에서 K 언급내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JWH018유 사체의 사진 및 동영상 목록, 피의자의 애플 아이패드 사진자료 발췌)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경 합성 대마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1. 10.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 2021. 3. 초중순경 수입한 합성대마 200ml 가액 10,000,000원(= 200ml × 50,000원)- 2021. 4. 초중순경 수입한 합성대마 300ml 가액 15,000,000원(= 300ml × 50,000원) - 2021. 11. 23. 수입한 합성대마 200ml 가액 10,000,000원(= 200ml × 50,000원) - 합계 35,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입한 합성대마의 양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마약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하였고, 스스로도 마약류를 자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7.경 이전까지 국내에서 대마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국내로 수입하는 합성대마를 포장하여 은닉한 방법이나 합성대마를 국내에서 판매한 가격,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합성대마가 불법적인 마약류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합성대마 중 일부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