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B(여, 19세)의 모친인 C과 사귀는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5월~6월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피해자(당시 1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가락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8월~10월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으나 계속 자는 척을 하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옷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년 3월~5월경 위 피해자(당시 14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깨어났으나 무서워 계속 잠을 자는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2. 21. 22:55 경부터 같은 달 22. 01:34 경까지 서울 성북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성의 가슴 등이 드러나는 사진 1장을 카카오톡 메신져로 전송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거.싸거.너거에.너는대.몰라.너.물많이나왔잔아.미안.너도알잔아', '싸.써', '좋아써. 기분', '너.좋아써', '내가할 때.처녀막.없지', '잘들어가던대', '너.나하고.처음하거야.잘들어가던대', '응.알았어.죽지말고.나하고할때.물.많이.나왔어.에모했잔아.너안아프게.내꺼.너어도.그게.기술이야.처음은.나야.너도알잔아.고3 때','니가원해서한거야.처음 남자야.너한태.싸준남자', '색스는.기술이야.남자친구는그냥.너나바.그러니.아프지.피도나고'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음) 라. 제4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 중이던 사람의 딸로 당시 불과 13세에서 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하거나 준유사성행위 미수를 범하여 어린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 나아가 피해자가 성장한 이후에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과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아물어 가던 위 상처를 다시 헤집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