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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13]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8. 1. 20:3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찻집에서, 피해자 C(65세)이 E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던 중 위 찻집으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라"고 말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F' 찻집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여, 51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이 싸우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그곳에 있는 화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118] 피고인은 2014. 10. 28. 14:40경 충남 서천군 H 소재 피해자 I(여, 63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가 기르던 개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자신을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찾아가 "야 씹할 년아, 왜 나를 의심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어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위 의자를 든 채 바닥을 향해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249] 피고인은 2014. 10.27. 14:40경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67세)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M에게 함부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대문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가 재차 집으로 들어오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0m 떨어진 'N' 주점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연하곤경,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O,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의 진술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201511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2015+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C에 대한 폭행이 없었고, G, L에 대해서는 밀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여기에 C, G에 대한 상해에 관하여는 당시 CCTV 영상을, L에 대한 상해에 관하여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N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2016고단130 피고인은 2016. 1. 11. 03:20경 울산 동구 대송3길 8 대송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짜리 동전 23개, 100원짜리 동전 200개, 50원짜리 동전 13개, 에쎄 담배 1갑, 휴대폰 배터리 1개 및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8 기재와 같이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아니한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꺼내어가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164,350원 상당의 현금 및 물건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¹2016280 피고인은 2015. 12. 23. 02: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마트 앞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G 소유의 H 맥스크루즈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중국화 100위안, 미화 40달러 및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동종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7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5. 8. 24. 17:4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D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태국 여성을 보내주어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피고인 A은 2015. 5.경 태국 성매매여성을 공급해주는 알선책인 E을 알게 되자 위 E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여성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성매매업자들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성매매업자들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6. 경위 B에게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성매매여성 F(일명 "G")를 보내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아 F로 하여금 부산, 경남 일대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화대로 99,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6. 1. 26.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6. 2. 25.경 위 D에게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성매매여성 H(일명 "I")을 보내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아 H으로 하여금 부산, 경남 일대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화대로 10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게 하는 등 2016. 2,25.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위 F, H(일명 "I"), 일명 "J", "K", "L" 등 피고인이 공급받아 관리하고 있던 태국성매매여성 약 15~20명을 위 B, D, M, N 등의 성매매 업자들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일당 5~1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방조의 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 26.경 성매매 업자인 위 B에게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F를 보내주어 위 B이 2016. 1. 26.부터 같은 해 3. 10.까지 위 F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5.경 성매매 업자인 위 D에게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H을 보내주어 위 D이 2016. 2. 25.부터 같은 해 3. 10.까지 위 H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피고인은 2016. 1. 26. 부산, 경남 일대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A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성매매여성 F(일명 "G")로 하여금 화대로 99,000원을 받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6.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부터 같은 해 3. 10.까지 위 A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F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접수 및 체류자격 확인 의뢰, 각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개인장부), 각 장부 복사본,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방조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8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2.26. 20: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목욕탕' 앞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21:00경 같은 구 기계면 달성사거리에 이르러 택시 앞에 설치된 콜네비게이션 1대와 디지털운행기록미터기를 붙잡고 뜯어내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턱과 오른쪽 가슴 위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열린상처 및 어깨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네비게이션, 디지털운행기록미터기를 발로 차부수어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모습 사진 첨부 관련), 범행 장면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나.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10월 ~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기억력 장애,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 내 기기를 부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18. 03: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48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계산 문제로 주점에서 싸우며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싸우려면 나가서 싸워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니는 뭐고 씹팔놈아, 니도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피고인 A은 "니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듯이 행동하여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8. 03:30경 위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십새끼야, 놔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고 6회 흔들어 폭행하고, 대구남부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이 새끼 죽인다. 개새끼들 내가 죽인다.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끝까지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A을 제지하는 대구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시발 놈들아 어디 우리 형님한테 지랄이고,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어붙여 폭행하고, 위 H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폭행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G파출소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9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함께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과거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이집트에 있는 은광산에 투자를 했는데 운영자가 사망을 하여 68,599,000달러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왕족을 만나 선물도 주어야 하고, 비행기 삯과 송금수수료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추후 변제할 것이고, 아파트도 사줄 것이며, 회사를 차려 같이 운영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2. 9. E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5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44,963,14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D F은행 통장사본, G은행 입출거래내역, 공정증서), 피의자 제출 영문 이메일, 수사보고(이메일 자료 내용 검토), 수사보고(고소인 수첩 사진, H 검색 캡쳐 사진 첨부), 각서(이메일 포함), 서울지방법원판결, 결정문,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집트 은광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투자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투자 배당금을 나눠 가질 욕심에 자발적으로 송금수수료 등을 해외에 보낸 것이며, 피해금액에는 피해자가 부인 몰래 비자금을 만들고 싶다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도 포함되었고, 2008. 12. 9.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액면금 5,7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하고 미리 작성한 것인데 대부분 금액은 실제로 지급되지도 않았으며, 만약 이 사건 사업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피고인도 사기 범행의 피해자 입장이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받았다며 보여준 이메일 등 서류는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에 불과하고, 액면금 5,7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외에도 피해금액 변제를 독촉받은 이후인 2010. 12.경 2010. 12. 29.까지 2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위 각서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의 전처 I 소유의 아산시 소재 토지를 매매대금 6,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하였고,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중 일부 금액인 3,600만 원도 추심되었으며, 2017. 3.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46154 대여금 사건에서 위 각서에서 변제되고 남은 1억 4,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에서도 조만간 거액의 투자 배당금을 수령할 예정이고 배당금을 받는 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업의 실체에 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 못 하고 있다. 변호인 주장처럼 피고인 역시 해외 투자 관련 사기범행의 피해자라고 해도 이 사건 사업 투자에 관한 안전성 등을 제대로 조사, 확인하지 않은 채 당연히 투자 배당금을 받게 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이상 적어도 미필적 편취 범의는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자신을 고소한 것이고 아산시 토지도 억울하게 빼앗긴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이 사건 사업의 실체에 관하여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한 액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대로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 고령이고 녹내장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도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오랜 기간 상식에 어긋나는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를 확대한 잘못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17: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피고인은 '너 어려 보인다, 몇 살이냐, 싸움은 잘 하냐, 먼저 친 놈이 이긴다, 내가 먼저 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E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위 E에게 "야, 씹할 놈아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죄질이 중하지는 않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3:40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구공항 방면으로 가다가, 대구 동구 E 앞 길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뒷목을 3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ww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에 대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7.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양산동 오비맥주 후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되는 점,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가 적발되었고, 음주측정거부까지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18

범죄사실 [2016고단2218]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D)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2015. 10. 2.경 (주)E 명의 국민은행 계좌(F), 2015. 10. 29.경 (주)G 명의 국민은행 계좌(H), 2015. 11. 19.경 (주)] 명의 국민은행 계좌(J)를 개설한 후 위 각 계좌 개설일에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성명불상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62898]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D)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2016. 3. 7.경 (주)K 명의 농협계좌(L)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성명불상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대화내용캡쳐자료, 계좌별거래명세표,회신자료, 각 은행회신내역, 이체내역서 사본,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거래내역 등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주) K 계좌 양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주) K 계좌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죄의 수단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2 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 사기 범행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9. 20:30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C에게 맥주(카스) 4캔과 소주 1병을 생수통에 담아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매출전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한편, 압수된 중 제1호 (플라스틱 생수병)는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6982 판결 등 참조)]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당삼거리 쪽에서 작천면 소재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76세)의 몸 뒤 부위를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4:05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에 있는 전라남도강진의료원에서 늑골 골절을 동반한 대량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변사자 사진 및 설명,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4월M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울산지방법원-2012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2.26, 16: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백천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 위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6, 16:20 경위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백천고가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언양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행 E 크레도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위 쏘나타3 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D,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가. 양형기준 적용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나.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2: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마시고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8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3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