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1. 22:3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22: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에 이르고 얼굴이 약간 붉고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을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0.121%인 점,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한 것에서 나아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사유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위 음주운전 처벌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32

범 죄 사 실 1. 2019. 9. 7.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7. 15:1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 D(19세)이 음악소리 등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쇠망치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협박하였다. 2. 2019. 11. 10.경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0. 07: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현관문 및 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시가 불상의 현관문 손잡이 및 현관문 연결고리를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재판 진행 도중 소재불명이 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끄럽게 음악을 듣는 등 소음을 발생시켜 시비가 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04:5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자택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20:50경 대전 서구 B, C 옆 노상에 피고인의 K7 승용차를 정차한 후 인도 쪽 조수석 창문을 반쯤 내려놓고 운전석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종합상세내용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에도 공연음란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04:09경 대전 서구 용문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 B(여, 19세)과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약 300m를 뒤따라가, 같은 날 04:33경 대전 중구 D 앞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확인상황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피의자의 범행 전후 행적 CCTV 사진 1. 내사보고서(E호 거주자 확인), 내사보고서 (피혐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초범인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성기를 노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통상 차로를 변경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도로 주행 중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을 발견하면 피고인 차량의 속력을 높여 접근한 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11. 09: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E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속력을 높여 접근한 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고의로 충돌한 후, 마치 위 E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위 E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고의로 상대방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813,9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43, 45 내지 48, 50 내지 53, 55, 56) 1.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보험사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방지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19.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보험사들에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반환한 점(일부 보험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오래 전(1992년)에 교통사고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각 진단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2021고단3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보행상태도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농업기술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차로 진입을 위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0. 18:23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주유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490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령시 J에 있는 연립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10. 2.부터 2020. 12. 24.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K의 2020. 6.분 임금 3,031,940원, 2020. 7. 내지 9.분 임금 각 5,500,000원, 2020. 12.분 임금 4,258,060원 합계 23,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서 1.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 전력, 체불 임금의 액수와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여러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출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등 일명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3. 08: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경비실에 맡겨두면 우리 직원이 찾아가서 돈을 인출하여 대신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피해자의 주거지 경비실에 맡겨두게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을 통해 위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1. 15:2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조합 팔달로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1. 4. 1. 09:29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조합 만평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0만 원을 인출하고, 2021. 4. 1. 18:14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358, 대구비산7동 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99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1. 14: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9.경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6~1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 카톡, 통장출금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 압수물 촬영사진, 전자정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중 일부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량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며 이를 이용하여 합계 3억 원 상당의 거액의 돈을 송금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600만 원 이상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5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1. 03:50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2층 소재 ‘C’ 주점 내에서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피고인의 앞으로 오라고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1. 04:3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 내에 강제추행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도주 및 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우려 하자 G의 우측 검지를 입으로 깨물어 경찰관의 신병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경찰공무원 손가락 사진 등 1. 수사보고(최초 제출한 바디캠 분석 및 추가 확보한 바디캠 분석 및 첨부),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14일 동안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요추, 경추, 어깨관절,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이라는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D보험 등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C병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장 E과 상담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입원처리를 해 두고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병원비만 지불하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발급받기로 하는 약속을 하고 통원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에 집에서 머무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원일당 및 의료실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D보험으로부터 2018. 6. 26. 1,167,390원, 2018. 6. 27. 150,000원, 피해자 F보험으로부터 2018. 7. 4.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각 지급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597,3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계약 청약서 2부, 보험금 청구서 2부, 입/퇴원확인서,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취소, 실효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횟수가 1회이고 취득한 보험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병원 측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20:10경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05: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코란 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제센터 CCTV 영상자료 CD 1매/ 택시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신고 접수 시간 확인 ? 05:20/ 하차 후 피의자 행적에 대한 cctv 확인)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05:13분경 집에 도착하여 빨리 잠들기 위해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운전 후에 음주하였다는 소위 ‘사후 음주’가 불가능하다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G과 피고인의 관계 및 G의 각 진술의 모순 등으로 신빙할 수 없다면서 무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본인의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당일 05:13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내린 사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7~8분 가량 지나 다시 자신의 집 대문 밖으로 나온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며, 관제센터 CCTV 영상자료 CD 1매의 영상 및 수사보고(하차 후 피의자행적에 대한 cctv 확인)의 각 기재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형인 G은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지 7분 가량 지난 05:20경 112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고(112 녹취시간 05:20:19~05:21:02), 그로부터 10분가량 지난 05:30:40경에 경찰관들이 최초 현장에 도착한 점, 경찰관들의 현장 도착 당시 신고자인 G과 피고인이 동인들의 자택 앞 노상에서 서로 간에 10미터 거리를 두고 언성을 높이고 말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눈 상태는 매우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빛이 많이 붉으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로서 상당히 만취상태였던 점, 현장 출동 경찰관 중 1명인 경위 E는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음주 동기는 ‘지인과 식사’,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소주 3병’으로, 출발지점은 ‘장성군 B’로, 목적 지점은 ‘H 자가’로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점, 적어도 G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112에 신고한 시점 이후에는 G과 피고인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내지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05:13부터 05:20사이에 음주를 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인다), 경위 E는 이 법정에서 단속 당시 피고인이 ‘I에서 술을 사서 J에 있는 지인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왔습니다. 처음에는 순순히 진술하지 않았고 행패를 부렸는데 여러 차례 추궁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말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진술 경위와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에는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소위 ‘사후음주’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을 뿐 아니라, 증인 E는 단속 당시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와야 한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따라 거실까지 들어가면서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술을 마신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신빙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및 G 자신의 행적에 관한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경찰관의 현장 출동 당시 G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일부 모순이 있어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충분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 후 운전을 종료한 시각이 05:13분경이고, 실제 음주 측정은 06:22경 이루어졌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하강기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기소하는 검사로서는 음주운전의 일시, 장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음주를 하였는지까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57

범죄사실 1. 면세유 편취 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선적 연안복합어선인 D(1.85톤) 및 E(1.35톤)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위 어선들을 연안복합어업에 사용하지 않고 스킨스쿠버 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이버, 낚시객 등 레저 손님들을 섬으로 태워주거나 배를 빌려주는 레저 영업활동에 사용하였고, 레저 손님이나 마을주민 등이 포획한 수산동식물을 위 어선들의 정상적인 어업활동을 통하여 포획한 것처럼 둔갑시켜 수협에 위판하여 온 것을 기화로 마치 위 선박들을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어업용으로 제한된 면세유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 마산수협의 사업과에서, 위와 같은 위판 실적 등을 근거로 마치 위 D를 어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면세유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면세유 담당 직원으로부터 면세 휘발유 100 ℓ 를 받을 수 있는 출고지시서를 받은 다음 이를 같은 구에 있는 F에 제시하여 면세 휘발유 100 ℓ 를 62,485원에 공급받아 일반 과세 휘발유 가격( ℓ 당 1,903원) 대비차액인 94,4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선박들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9.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및 별지2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49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면세 휘발유 총 49,200ℓ를 공급받아 일반 과세 휘발유 가격 대비 차액인 합계 45,819,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감척사업 보상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2014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실제 연안통발 및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였던 어선에 대하여 이루어진 감척사업)을 계기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 연안복합어업에 사용하지 않은 E에 관하여 허위 출입항 실적 및 E의 어업활동 포획물로 둔갑시켜 위판한 실적 등을 이용하여 감척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사업을 경상남도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한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창원시의 수산과 담당 직원 G에게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E 선박서류, 허위의 조업실적 증빙자료(선박출항·입항신고 사실확인서, E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카드 부본, 위탁판매실적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E가 실제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여 온 것처럼 감척사업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2014. 10. 13. 그에 따른 보상금 합계 39,852,9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 I, J, K, L, M, N,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및 처 소유 선박 현황 확인) 1. 내사보고(D 및 E 항적 자료 분석)와 첨부된 D 항적 기록, E 항적 기록 1. 2014년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신청 공고, 각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카드 부본, 오피넷 유류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면세유 편취 범행 관련 피해 금액 45,819,630원을 공탁하였고, 감척사업 보상금 편취 범행 관련 피해 금액도 반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23:36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지디털단지역 부근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에 있는 성산대교 남단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 노상에서 서부간선도로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공사장 주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잘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요골 골절 및 척골결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2014년에도 신호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받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1.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D 앞 E 삼거리까지 위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여 온 뒤, 위 E 삼거리를 영동교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2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8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혈액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대구지법 포항지원 2006고약8848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과거 14년 전 음주운전 이후 재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