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임대인 B와 부천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D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D호에서 거주하다 2021. 4. 7.경부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위 임대인으로부터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1가단5616)에서 위 다세대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건물명도 판결을 받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1. 10. 28. 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7. 14:25경 위 다세대주택 D호에서 위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찾아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 E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면면담을 요청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집안에 있던 중 집행보조자들이 출입문 경첩을 제거하고 강제로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위 출입문을 열고 나간 다음 그 앞에 있던 집행보조자인 피해자 F(54세)과 피해자 G(46세)의 이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밀대(총길이 45cm, 두께 3.5cm)로 각각 때리고, 이어서 집행보조자인 피해자 H(58세)의 얼굴을 향해 불상의 물건을 집어 던져 피해자 H의 이마와 눈을 맞춘 다음 위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휘두르고 바닥을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같은 장소에서 “강제집행을 하는데 세입자가 난리 친다. 물건 던지고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29세)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불에 뜨겁게 달궈진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위 J의 오른손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G, F, H, J을 폭행하여 건물명도의 강제집행 또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와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목에 1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바디캠 영상 CD 1. 현장 사진 등, 각 피해 부위 사진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사안이 중하고,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1. 16:0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신모라교차로 방면에서 구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22:10경 안성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2:42경 남양주시 B상가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평내호평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상골 골절 및 대능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쳤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준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11. 15. 15:2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앞에서, 그곳 보도를 침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CB115P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이륜차 특별단속근무 중이던 서울강남경찰서 D팀장인 경찰관 피해자 E(남, 42세)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정지하고 운전면허증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단속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후사경을 잡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급가속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끌려가다 넘어지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회전 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병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0,000원 ∼ 300,000원 2.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00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급가속 출발함으로써 경찰관이 끌려가다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 경찰관은 근육 및 힘줄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고 상당기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1: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0:01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천왕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6. 30.경까지 대출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영업손실 등 운영난으로 인한 기존 채무가 상당하여 2019년 2월경부터는 위 회사 직원들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4. 3.까지 2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돈도 2019. 6. 30.경까지 대출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영업손실 등 운영난으로 인한 기존 채무가 상당하여 2019년 2월경부터는 위 회사 직원들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잔액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C 매출매입 비교표 등 / 매출장 및 매입장 / 손익계산서 / 각 계좌거래내역 / 약식명령문 /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 각 거래내역 /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22:15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85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 13: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샌들을 보관하는 창고 앞에 이르러 절도의 목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샌들 120켤레를 피고인의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하순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창고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1만 원 상당의 샌들 662켤레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7. 10:00경 제1항 기재 창고에서 피해자 C이 출입문에 채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천 원 상당의 자물쇠를 D으로 하여금 절단기로 자르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금액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사람이 큰 덩어리의 토지를 매수하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할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그 토지를 매각하여 이익금과 이자까지 얹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는 투자처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매매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해자는 피고인과 형사조정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주장하나, 기록상 형사조정이 불성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전과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운영자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2021. 7. 3. 23:37경 위 E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F(남, 48세)으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와 가까이 지낸다며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싸움을 말렸으나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짓밟았으며,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짓밟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총 중량 5.42kg)를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3 내지 5, 7, 8, 17)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 A, 피고인 B을 먼저 공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구타한 점, 피고인 C이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점, 피해자가 전치 4주의 비골 골절 및 두피 열상 등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14:00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명, 여, 50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차를 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충북 괴산군 C 부근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양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제수씨, 큰일 났어요. 내가 술을 마시면 주체를 못해요.”라는 말을 하면서 손을 뻗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쓸어 올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치며 “잠깐만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여관에 가자. 한 시간만 가자. 내가 금방 할 수 있다. 한번만. 한번만 줘.”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2. 5. 19:3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앞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물건이 대단한데, 우리 씹질 한 번 하자”, “십할년, 좆년, 미친년아”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5. 19:5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진해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모욕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F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테이블에 던지고 손을 들어 위 F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어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 을 폭행 및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보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고, 모욕 사건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7.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5만 원에 수거한 돈의 일부를 수고비로 지급할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연 이율 3~10%에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 안내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각종 금융기관 직원들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 문제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고,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돈을 다 갚았으니 신용이 좋아졌다. 기존에는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7,500만 원까지 대출금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늘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지세 9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인지세’ 명목의 돈을 국세청에 납부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15:32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마치 국세청 직원으로서 인지세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387 판결문사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2. 4. 5.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남, 21세)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 06:00경부터 07: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들어가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아 사랑한다. 형이 널 대견스럽게 생각해.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얼굴 사이에 입술을 대고 뽀뽀를 10회 가량 한 뒤 방을 나갔다. 잠시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고 몸을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방을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문을 열고 ‘사랑한다’고 소리쳤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고, 그 방은 피해자 혼자 쓰는 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방을 혼자 쓰고 피고인과 D이 거실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증인 D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63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가격과 한국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중국 계좌 및 가상화폐거래소 지갑과 한국 계좌 및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을 이용하여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송금하거나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송금하면서 가상화폐 판매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무등록 외국환 수령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9.경 중국 현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원화 1,000만 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주식회사 B 계좌로 송금해줄 것을 의뢰받고, 피고인의 중국 계좌로 위 1,000만 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받아 피고인의 중국 가상화폐거래소인 C에서 가상화폐(USDT, 리플)를 구매하여 이를 피고인의 한국가상화폐거래소인 D 등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다음, 위 가상화폐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한 후 위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 4.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총 13,824회에 걸쳐 원화 56,819,957,470원 상당에 해당하는 위안화의 수령을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2. 무등록 외국환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4.경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원화 100만 원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해줄 것을 의뢰받고,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중국 계좌에서 위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상대방에게 원화 100만 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03회에 걸쳐 원화 8,276,578,543원에 상응하는 위안화의 지급을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환치기 계좌 입출금자 조사) 및 첨부 출금자 주식회사 B J 진술서 및 증빙내역, 출금자 K 진술서 및 증빙내역, 출금자 ㈜L 진술서 및 증빙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피고인이 판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통해 취득한 수수료 상당액인 50,891,547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무등록 환전업 범행은 외환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각종 범죄의 자금 조달 및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 환전의 중간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그 시세차익을 노리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환전규모도 상당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의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환전영업자 등록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79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20:39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필명 ‘E’)이 연재하고 있는 F 웹툰 ‘G’에 닉네임 ‘H’로 접속하여 167화(인터넷 주소 1 생략)의 댓글란에 “폐기물이 따로 없네. 양심팔아먹고 돈빠니 좋남? 독자들 생각 좀 있으면 F 웹툰에서 퇴출시킵시다~ 스토리 막장은 바로 이런거라고 알려주는거임? 그대로 8점이나 주는 멈멍이 꿀꿀이들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1.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4. 19:5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필명 ‘E’)이 연재하고 있는 F 웹툰 ‘G’에 닉네임 ‘H’로 접속하여 168화(인터넷주소 2 생략)의 댓글란에 “광고 또 넣었냐ㅋ 사투리 읽다가 웃음만 나온다.ㅋㅋ 토 나오는 수준 이래도 여윽시 8점 ㅋㅋㅋㅋ 작가 깡따구 철판인정ㅎㅎ 연말까지 개돼지 성원에 힘입어 몇억은 더 빨아야지??”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친고죄: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공소제기 후인 2022. 3. 3. 피해자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