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1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말경 구인사이트인 B (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닉네임 일명‘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텔레그램 ‘D’ 단체 대화방(일명 ‘E’, ‘F’, ‘G’, ‘H’, ‘I’ 소속)을 통해 ‘J’ 닉네임을 사용하며 주로 ‘E’의 지시를 받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22. 14: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K의 자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자녀(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며 ‘휴대폰이 고장 나 보험금을 받아야하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보험신청 절차가 복잡하니 엄마 휴대폰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직접 보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사항과 원격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일명 ‘M’)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2. 15:52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시흥시 N에 있는 L은행 O금융센터 ATM기기 앞에서, ATM화면의 ‘현금서비스/카드론(M인증)’을 누른 뒤 화면에 뜬 QR코드를 사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위 조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QR코드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카드론을 받는 것처럼 본인 인증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1,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1,000,000원씩 합계 3,000,000원의 카드론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25. 1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P의 자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P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P의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폰이 고장 나 보험금을 받아야하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P으로부터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보험신청 절차가 복잡하니 휴대폰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직접 보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P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보험금을 환불받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P으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25. 14:22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시흥시 Q에 있는 피해자 R은행 O종합금융센터 ATM기기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P의 휴대전화번호와 P 명의의 R은행 계좌 비밀번호, 1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스마트출금’의 방법으로 위 P 명의의 R은행 계좌에 있던 예금 1,000,000원을 현금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6. 15: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P 등 3명 명의 계좌에서 합계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P, T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자들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대화내용, 거래내역 등) 1. L은행 회신자료, 각 은행 회신자료 1.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각 메시지 내용,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내용, 계좌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수거책’ 내지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피해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