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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D, E, F, G, H과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D, E, F, G, H과 I는, 피고인 A가 운전하는 J 포르테 승용차에 D, E 및 I를 동승하게 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 투스카니 승용차에 F, G, H을 동승하게 한 후, 피고인 A가 위 포르테 승용차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D, E, F, G, H과 I는 2014. 7. 28. 15: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우증권 앞 도로에서 위 공모내용과 같이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후, 피고인 A는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들, D, E, F, G, H과 I는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피고인 B이 2014. 7. 30. 합의금 명목으로 7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93,6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 I와 공모하여 4,993,6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G, E,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G, E, L는, 피고인 A가 운전하는 J 포르테 승용차에 피고인 B, G, E을 동 승하게 한 후, L가 M 라세티 승용차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G, E, L는 2014. 8. 20. 04:33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문화센터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공모내용과 같이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후, L는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들, G, E, L는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피고인 A가 2014. 9. 5.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2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E, L와 공모하여 5,924,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와 P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P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포르테 승용차로 P이 운전하는 혼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P은 2014. 8. 14. 00:25경 서울 동작구 사당 5동 노상에서, 위 공모내용과 같이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후, 피고인 A는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지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A와 P은 이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4,8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보험회사의 지급보류 결정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L,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G, H, I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P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서 첨부 보고) 1. 수사협조의뢰(보험사기혐의건), 보험범죄 수사협조의뢰, 보험범죄 수사의뢰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피고인 A에 한하여),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에 한하여)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개월여 구금생활을 하였고 피해 회사 중 악사손해보험에 자신의 편취금 2,805,240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 회사들에 자신의 편취 액수를 변제하여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편취액수,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3: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 F을 폭행하던 중,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H(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개새끼야. 내가 동부서 A경감인데 너 말똥 하나지 이 새끼야. 순찰차 한대더 불러라. 내가 몇 살 인줄 아냐, 이런 개새끼야. 너는 상사도 몰라보냐 이 호로새끼야. 빨리 전화해 봐라"고 큰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등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무복 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악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정이 무거운 점과 더불어, 피해경찰관의 상해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7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피해자 C(48세)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 6.경 전화상으로 아파트시설 관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런 씨발놈아! 목을 따버린다, 개새끼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9. 11:00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책상 위에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약 35cm) 1개, 낫(길이 약 40cm) 1개, 부엌칼(길이 약 21cm) 1개를 올려놓고,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들어오자 위 톱과 낫, 부엌칼을 양손에 쥐고 피해자 바로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 목을 딴다고 했으니 따봐라, 못 따면 내가 따버릴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톱과 낫, 부엌칼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과장 D로부터 빼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기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통증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진료기록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75

범죄사실 일명 'C'는 1990. 4. 8.경 청주시 D, E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F 등을 지휘부로 G, H, I, J, K, L, M, N, O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등의 행동강령을 정하여,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0.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C'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C 28기 조직원인 R에게 "C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R이 이와 같은 사실을 C 27기 조직원 S에게 보고하는 등 순차로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C 2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0.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C'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C 28기 조직원인 R에게 "C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R이 이와 같은 사실을 C 27기 조직원 S에게 보고하는 등 순차로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C 32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범죄단체 구성・활동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참고인 R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절차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관련 범죄로 다소 오래 전인 2014.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015.경 벌금형으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2016.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8.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부터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말한다)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 창원시 마산합포구 C상가 D호에서 조합원 E의 위임을 받은 F으로부터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에 관한 서류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서류에 대한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청구서(증거목록 4번) 1. 고소인 F 정보공개내용 및 수령증 1. 정보공개자료 요청 관련 회신 문서 1. 수사보고(열람·복사 요청 대상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언제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청을 따라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15일은 '청구인이 복사비용을 납부한 날로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복사 요청을 한 F이 법에 따른 복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데, 복사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이상 위 15일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서류를 복사하여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시행되던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2019. 11. 7. 경상남도조례 제4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위 개정 이후에는 제50조 제2항에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비용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결국 이 사건 요청 당시 위 법령의 문언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법에서 정한 '15일 이내'의 기산일은 '요청을 받은 날'로 해석된다. 더군다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요청과 관련한 복사비를 청구하거나 그 미납을 이유로 복사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법정기한 내에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복사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추석연휴, 업무과다, 요청한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한 준비시간 소요 등의 사유를 주장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이전 복사비 41,050원의 미납을 이유로 자료제공을 미룬 것은 아니라고도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요청과 관련하여 F이 복사비를 내지 않아서 거부하였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F도 경찰에서 복사 거부 사유로 복사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복사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그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등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소인 F 정보공개내용 및 수령증'(증거목록 17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기존에 복사해 간 자료들에 관한 복사비만 청구할 뿐 이 사건 복사비를 현황자료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또한 '정보공개자료 요청 관련 회신문서'(증거목록 18번)에 의하면, F에게 2019. 9. 23. 회신을 하며 '추석연휴 및 당조합 업무과중으로 요청한 자료를 법정기일 내에 완료 불가능하오며 현재까지 완료된 자료는 수령하여 주시고 나머지 자료는 완료 되는대로 통보하겠습니다.', '귀하께서 7월2일, 7월18일, 7월29일 정보공개 요청하신 관련자료에 대한 기수령 등사비 41,050원이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등사비 41,050원 입금하신 후 위 자료를 수령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기존 복사비 입금을 요청하였을 뿐 이 사건 자료에 관한 복사비는 요청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벌금 2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의 복사 요청에 법정기한 내에 응하지 않았다. 시공사로부터 분담금이 부과되자 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현금 청산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려는 목적의 복사 요청에 대해 처음에는 현금 청산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며 복사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 동종범행으로 인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그 외에도 비슷한 사유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다만 결국은 F이 요청한 서류를 모두 복사해 주었다. 총 1,860장에 달하는 서류로 실제로 업무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F이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200만 원)이 너무 무거우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9. 5. 10. 16:20경 수원시 장안구 F 4층에 있는 G정당 경기도당 사무실에 들어가, G정당 해체를 요구하며 "국회난동 폭력집단 G정당 해체하라", "부정부패 범죄집단 G정당 해체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들고 "G정당은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하여 제창하고, '압류'라고 기재된 스티커 등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책상 및 창문 등에 붙이려다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H 등으로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수 회에 걸쳐 위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촬영하며 "G정당은 해체하라'고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E은 사무실에 드리 누워 재차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정당홍보 및 선거기획 등 정당활동 업무를 방해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현장 동영상 촬영 CD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죄명 변경 의율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 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공당의 사무실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 장소로 공개된 공간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도당위원장과 대표를 만나 소통하기 위해 찾아간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들의 민원 제기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고 G정당측의 답변을 들은 후에는 자진하여 퇴거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개진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G정당의 입장 및 행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위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사무실에 머무른 것으로 국민과의 소통공간이라는 이 사건 사무실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측의 대응은 피해자측의 일상적 업무범위 내의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사무실 근무자들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19. 5. 10. 16:20경 '강제퇴거 명령서', '부정부패 범죄집단 G정당 해체하라'라는 기재가 있는 인쇄물, '압류'라는 기재가 있는 스티커를 소지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 진입한 뒤 큰소리로 당을 해체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반복하여 제창하고, 스티커를 사무실 내에 붙인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이 사건 사무실 내의 직원에게 대화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들에게 '지금 업무를 하는 중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니 나가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불응한 점, 피해자측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자진하여 퇴거하지 아니하였고, 급기야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사무실 바닥에 누워서 계속하여 당을 해체하라는 구호를 반복하여 제창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촬영한 점, 그러다가 결국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퇴거를 하게 된 점,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이 사건 사무실에는 피해자 H을 포함하여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고, 피해자 H은 약 40분 동안 다른 일은 전혀 하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지하는 데에만 시간을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측의 피고인들에 대한 퇴거요구가 이 사건 사무실의 목적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퇴거불응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며,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인쇄물 등을 가지고 이 사건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측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바닥에 누워 판시 큰소리로 구호를 외쳤던 행위의 양상, 그러한 행위가 계속된 시간과 종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에 정치적 의사표현의 개진 및 도당 위원장과의 소통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었고, 위와 같이 행동하여야 할 만한 긴급하거나 필요 불가결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을 감내하는 것이 피해자측의 일상적 업무범위 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실제로 사무실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사무실을 점거하고 구호를 외친 시간, 피고인들의 수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소란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측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측에게 끼친 불편과 피해에 대하여는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것 외에 별다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초경 개발제한구역인 의정부시 D 대 156m²면적에 관할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철골조 재질의 창고용 건물을 건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인 D 외 4필지 내에서 총 609.8m² 상당의 창고용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관할시청의 시정명령에 대한 미이행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 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경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3회에 걸쳐 2018. 2. 14.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이메일출력물 1. 현황측량도 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2차 계고통보 1. 전경사진 1. 각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출력물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 등),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훼손한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적지 않은 규모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10.경 뒤늦게나마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4. 21: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691 앞길에서 서로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가 선배인 피고인 B에게 버릇없이 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완전탈구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치아 상태가 원래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인천 서구 B빌라 B동 101호에서 'C'라는 상호의 타일 도·소매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주)D으로부터 타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528,000원 상당의 타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등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54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주)E에 타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500,000원 상당의 타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3,5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하였다. 2. 2013년 2기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경 인천 서구 서곶로 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15,033,63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합계 공급가액 243,406,363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부터 공급가액 6,9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합계 공급가액 38,413,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서인천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합계표,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서, 수정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수익을 얻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에 응하게 된 사정도 있음을 다소나마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세금계산서의 발급 규모, 횟수,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중학교 뒤편 공용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4.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상호의 가게 앞에 주차한 피고인운행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9. 7. 오전 무렵 인천 서구 I에 있는 J교회 부근 공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0. 새벽 무렵 보령시 주포면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투 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필로폰 투약 일시 특정,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소(A),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관련,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제3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자수한 후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하면서 단약 의지를 피력하는 점, 피고인 B은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처벌받을 당시에도 관련 범행자들을 제보하고 단약을 다짐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는 형을 선고받았으나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들 모두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그 중독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회성 투약이라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70

범죄사실 2019고단1670 피고인은 2019. 1. 28. 11:4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공병 40병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발견하고 이를 팔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에 그대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0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7. 13:58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공병(소주병) 26개가 들어 있는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89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31. 14:40경 수원시 영통구 D, E학교 인근 도로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31. 15:03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시가 7,06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쥐포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쥐포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15:17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시가 1,660원의 상당의 소주 1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7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CCTV 출력사진) 2019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및 도주로 CCTV 사진 2019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이다. 1. 피고인은 2011. 9.30. 09: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언니 집 조상 귀신이 뒤집어 난리가 났다. 할머니 귀신이 노해서 기도를 해잠재우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금 1,500만원을 주면 법당에 놀려놓고 기도를 마친 다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도금을 받아 법당에 올려놓고 기도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금을 되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대구 수성구 수성3가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현금 13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자신의 계좌 및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각 370만원 및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8, 대구 수성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낙하사고로 죽거나 반신불수가 될 수 있으니 빨리 기도나 굿을 해라'고 말하면서, '기도금 300만원을 주면 법당에 올려놓고 기도를 마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도를 할 의사가 없었고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금을 되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금 명목으로 2011. 10. 6.경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원, 같은 달 11.경 100 만원 합계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7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2. 6.경부터 2014. 5. 15.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원룸 101호, 105호 및 그 인근에 있는 C 원룸 104호에서, D, E, F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문자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당 현금 13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에 G초등학교로부터 약 166미터 떨어진 위치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하는 위 제1항의 C 원룸 104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성적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학교위생정화구역 여부 정밀검토 보고, 신청지 정화구역 포함 여부 확인물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원룸을 임차하여 은밀하게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영업기간과 영업규모도 상당한 점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10:39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위 피해자가 수부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수부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00,000원과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중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 하지 않은 점과 잘못 인정하고 있고, 만 19세에 불과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5:48경 서울 노원구 D.오피스텔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40세)의 휴대전화로 자신이 나체인 상태로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통화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