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72

범죄사실 1. 피고인 I 피고인은 1994. 11. 6.부터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과 D이 운영하는 E온천탕 매표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입욕권을 판매하거나 사용된 입욕권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정식 입욕권이 아닌 무분별하게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노란색 입욕권'의 존재를 알게 된 피해자 D로부터 2018. 10. 1.경 기존의 '노란색 입욕권'의 판매를 중단하고 새롭게 발행한 '파란색 입욕권'만을 판매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입욕권을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기존의 '노란색 입욕권'의 유통을 중단하고, 입욕권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귀속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 위 E온천탕 매표소에서 피해자들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J(가명)에게 판매가 중단된 시가 172,500원 상당의 '노란색 입욕권' 49장을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586,500원 상당의 판매 중단된 '노란색 입욕권' 171장을 위 J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에게 귀속시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86,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과 D이 운영하는 E온천탕 및 F호텔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시설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입욕권을 발행하는 경우 매표소를 통해 정상적으로 유통되도록 하고, 입욕권의 판매대금은 피해자들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경 사이에 위 E온천탕 사무실에서 매표소 직원인 I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무상으로 시가 9만 원 상당의 입욕권 30장을 교부하는 등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1,179만 원 상당의 입욕권 3,930장을 수고비 또는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7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2. 1. 3.부터 2018. 6. 27.까지 E온천탕 및 F호텔의 수익금을 피해자 C 명의 K은행 계좌(L) 및 M 계좌(N)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3,434,266,624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O)로 입금하였고 입금한 금원 중 1,112,543,911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개인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D,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소장,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54 내지 59, 84 내지 86, 92번) 1. A 명의의 각 계좌내역 1. 2018년도 갱신된 I 고용근로계약서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I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I로부터 압수된 노란색 입욕권 6장(증 제9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은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 자체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I : 벌금 50,000원 ~ 45,000,000원 나.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각 경합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I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I는 피해자 C과 D이 운영하는 E온천탕 매표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 유통시키지 말아야 할 노란색 입욕권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착복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온천탕 및 F호텔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6년 남짓한 기간 동안 약 11억 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타인에게 입욕권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1,17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I는 초범이고, 현재까지 증명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 A은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계좌, 자수서 등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액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는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손님들이 입욕권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입욕권에는 입욕권이 사용된 날짜가 기재된 도장을 날인하고, 도장이 날인된 입욕권은 목욕탕 안에 비치된 입욕권 보관함에 넣어 폐기하는 등 사용된 입욕권이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1. 3. 2.부터 2019. 1. 31.까지 위 E온천탕 매표소에서 위 E온천탕을 이용하는 손님들로부터 입욕권을 교부받아 입욕권에 위와 같은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마치 사용되지 않은 입욕권인 것처럼 이를 모아두었다가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를 재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미 사용된 입욕권을 다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합계 462,772,000원 상당의 금원을 자신의 K은행 계좌(R)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62,77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매표소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입욕권에 불용도장을 찍지 않고 모아두었고, 이미 불용도장이 찍힌 다른 입욕권을 건네주었다.'는 S, T의 각 진술, '피고인이 장부에 입욕할인권 판매 가격, 비품 판매 가격 등을 조작하여 차액을 가져갔고, 급하게 들어가는 손님한테 입욕권을 받지 않기도 하였다.'는 U의 진술, 피고인의 계좌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액 규모나 횟수 등을 보건대, 피고인이 E온천탕 매표소 직원으로 일하는 동안 일정금액을 착복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입욕권을 재판매하였는지, 그렇게 입욕권을 재판매하여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등을 특정할 수 없다. 검사는 2001. 3. 2.부터 2019. 1. 31.까지 피고인의 계좌에 ATM을 통해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모두 업무상배임죄의 이득액으로 간주하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위와 같이 입욕권을 재판매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미 사용된 입욕권을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 판매대금 합계 462,772,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