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1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는 일이고, 건수마다 수당을 지급할 것이며 월 평균 3,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금융투자 사기에 연루가 되었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제재를 해놓았다”, “금융제재가 확실히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코드를 확인한 다음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2.경 부천시 E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500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금을 편취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2,000만 원을 사용하여 더 이상 일명 ‘D’과 일할 수 없게 되자,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이 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는 일이고, 일당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이 지금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가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를 정지시켜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인데 대출 되는 곳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니 대출신청을 하여 이를 확인해봐라” 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입금되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돈은 사건의 증거물이므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3.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음식점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체포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첨부함, 피의자 A과 피해자 C 대질신문 관련, 부천 범행 관련 CCTV 사진 분석, 피의자 진술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CCTV 수사), 내사보고서 1. 보이시피싱 조직원 지시내용 등 카카오톡 출력물,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로서 전화 유인․편취금 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범행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편취금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기죄로 총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