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김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Ⅱ형, 알콜의 의존증후군, 알콜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7. 04:30경 평택시 B, C호 소재 피해자 D(여, 79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면서 "저예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문을 열어주자 전기세를 물어보러 왔다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의 집에 왜 들어와요? 맞은 편 집에 우리 오빠가 살고 있는데 오빠를 부를 거예요. 빨리 나가요."라고 말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방바닥에 앉아 피해자에게 "누워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13. 07:10경 평택시 B, 2층 복도에서 옷을 전혀 입지 않은 채 배회하고, 위 건물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79세)의 주거지 문을 두드려 현관문을 연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건물 복도에 나체로 누워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촬영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함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사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판시 제1항에 한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로한 피해자 D이 혼자 거주하는 이웃집에 새벽 무렵 함부로 들어가 퇴거를 요구하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한편 다수가 거주하는 피고인의 공동주택 복도를 나체로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이 거주하는 이웃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나체를 보여 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추행과정에서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공연음란 범행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인 F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음주 충동조절의 어려움 및 사고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도성 판사 김소연 판사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