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4. 04:1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들의 옷장 열쇠를 각각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남자 탈의실 7번, 73번, 76번 옷장을 각각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만 원,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1만 원,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각각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22. 23:5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남자 탈의실의 46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과 담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2.22.23:5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남자 탈의실의 23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뒤지던 중 그곳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0. 3.10. 14:15 경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 그곳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15,000원 상당의 사탕 선물세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13. 01:51 경 부천시 경인로 516에 있는 'IBK기업은행'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L 소유인 M 승용차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17.00:23경 부천시 N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O 소유인 P 승용차 문을 열고 선글라스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17. 00:57 경 부천시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R'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농협 체크카드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17. 01:17 경 부천시 S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T' 술집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의 농협 체크카드로 술과 안주 등 대금 20만 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K, O, L의 피해자 진술서,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털이' 여죄 범죄일시 및 발신기지국 연관성 확인) 및 첨부 자료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지문감정서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CCTV 영상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9, 11) 1. 각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41, 47, 53) 1. 현장사진, 카드 사용내역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수용 내역 및 현재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의 누범 확인,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및 각 첨부 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수차례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형 집행을 마친 이후 3개월이 채 못 되어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