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78

범죄사실 2020고단78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10.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시 서구 C빌라' D호에서 샤워 후 알몸 상태로 서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재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1. 9.경 제1항 기재 C빌라 D호에서 피고인의 책상 위에 두고 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5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1. 13.경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 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2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노래방에 함께 간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 G(남, 39세)는 F노래방 손님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5. 07:25경 광주 서구 H, 4층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노래방 402호실로 데려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을 뒤따라서 들어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 행위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발로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J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화가 나 "씨발, 말을 좆같이 하네!" 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사 J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20고단78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2매, 메신저 대화내역 2020고단126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노래방 내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경위 관련), 피해자 G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G의 폭행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의 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건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고단78 사건의 피해자 E 및 상해 사건의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형의 양정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굵게{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8. 중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9. 8월 중순경 01:30경 전남 장흥군 L에 있는 피해자 K(여, 46세)과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집을 향해 "야, 나와, 죽여버린다.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 E에게 "이 쌍년, 씨발년, 걸레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에게 삿대질을 하며 "자식을 뭔 이딴 식으로 낳았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여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2020. 2. 15.경 협박 피고인은 2020. 2. 15. 16:58경 자신의 주거지인 제1항 기재 C빌라 D호에서 자신의 얼굴 사진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피해자 E에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했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한 다음, "프사해야지, 잘나신 너희 언니에게 보내놨으니까 이따 함 보자, 장흥 내려가서 어케 되는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마치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2018. 7. 초순경 폭행 2018. 7. 초순 19:00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광주시 서구 M 빌라 N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방에 걸려 있던 행거를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으로 발로 차고 그 외의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라. 2019. 6. 12.경 폭행 피고인은 2019. 6. 12.경 19:50경 제1항 기재 'C빌라' 앞길에서 위 빌라 D호 내에서 다투다가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E를 따라가 "씨발년아 빨리 꺼져"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마. 2019. 6. 21.경 폭행 피고인은 2019. 6. 21. 22:00경 제1항 기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을 나가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옷과 물건들이 담긴 종이박스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폭행의 점)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22. 피해자 E의 처벌불원, 2020. 6. 5. 피해자 K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