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8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9. 8. 00:40경 서울 성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남, 62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는 식칼(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18.5cm)을 들고 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하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04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복부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취상태 관련 수사, 발생장소 CCTV 수사, 피해자 자상의 깊이·각도 관련, 피의자 112신고 녹취록 첨부, 사건 현장 집기류 상황 관련, 피의자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 관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사본, 검시조서 사본, 변사자검시결과보고서, 검증조서 사본, DNA 감정서 1. 구급활동일지, 112신고내역 협조 의뢰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감식 사진, 발생장소 CCTV 사진, CCTV 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 청구전조사서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3. 29. 확정되었다. 위 판결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8. 17. 순댓국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코를 손으로 건드리며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뒷부분을 찌르고, 계속하여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붙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술을 마시던 상황에서 칼을 사용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2015. 1. 30.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위 살인미수죄로 상당한 기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0. 9. 7. 23:5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왔고, 23:58경 인근 편의점에 도착하여 소주 1병 등을 구매한 후 2020. 9. 8. 00:00경 자신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증거기록 185 내지 193면, 241 및 242면).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9. 8. 00:39경 112 신고를 하면서, ‘여기 내가 사람 칼로 찔려 죽였으니까 빨리 좀 오쇼’, ‘우리 내집인데 내가 홧김에 부엌칼로 찔렀는데.죽었는지 모르겠는데.빨리’, ‘아.친한 형이에요. (울먹이며)빨리 119좀 불러줘요.(울음소리 들림)’, ‘예. B C호. 여보세요 빨리 119신고 불러주세요’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04 및 205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범행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자신의 주소를 말해줄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며 출혈을 막고 있었고, 범행 현장에서 순찰차까지 이동할 때 비틀거리지 않았으며 대화할 때도 발음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64면). 라. 피고인은 2020. 9. 8. 12:52경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집에서 150m 떨어진 용역사무실 지하 1층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먹었고, 한잔 더 하자고 피고인 집으로 갔다’, ‘범행 직전 피해자가 침대 옆 방바닥에 앉아 있었다’, ‘범행 직후 피해자 왼손 손바닥에 칼이 놓여 있었다’,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 내가 수건으로 누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직전과 직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냐는 질문에, “주방 싱크대 문을 열면 칼 꽂는 곳이 있어요. 아무리 술 취해도 제 집이니 찾을 수 있겠지요. 이곳에서 식칼을 꺼내 복부를 찔렀어요. 왼쪽이에요”라고 답변하며 범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4면 내지 100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위 112 신고를 하며 구급차도 함께 불러 달라고 요청하고 지혈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