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1578

범죄사실 [2012고단1578]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성남시 분당구 D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0. 경위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4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송현농협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계약금 2,000 만원을 지급하고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104동 102호를 매수한 피해자에게 "F아파트를 높은 가격으로 전매해 줄테니 수고비를 달라, 매수할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워 F아파트를 높은 가격으로 전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223,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631]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G아파트'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분양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6. 15:00경 위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103동 703호 입주예정자인 피해자 H (여, 28세)에게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면 300 만원 할인해 주겠다, 중도금은 시공사인 I건설에 대신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7,000 만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억 7천만원을 받아 이를 I건설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866] 1.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G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수원 G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8,790,472원만 납부하면 3개월 안에 위 아파트를 전매하여 이익금으로 1억 5,000 만원 내지 2억원 가량을 취득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아파트를 전매하여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시공사인 I건설과 G아파트 102동 1903호에 대하여 공급분양계약서를 체결하게 하고, 즉석에서 1,000만원, 2011, 3. 4.경 28,790,472원, 2011. 3. 22.경 400만원, 2011. 8. 29.경 2,000만원, 2011. 8. 31.경 700만원, 2011. 12. 8.경 5,000만원, 2011. 12. 12.경 5,000만원, 2011. 12. 15.경 3,000만원, 2012. 1. 30.경 700만원, 2012. 2. 10.경 3,000만원, 2012. 2. 13.경 450만원, 2012. 2. 15.경 50만원 등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1,790,472원을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38,790,472원을 시공업체인 I건설 주식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2억 300 만원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자동차의 리스 계약과 할부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명의를 빌려주면 리스이용료 및 할부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3억원 상당의 사채채무가 있으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수입 또한 위 사채 이자를 변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를 빌려 리스계약 및 할부론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이용료 및 할부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위 자동차 또한 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차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6. 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2 서울스퀘어 9층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위 주식회사와 벤츠신차 K 1대를 8,050만 원에 리스계약을,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벤츠중고차 L 1대를 3,900 만원에 할부론 계약을 각 체결하도록 한 다음, 위 2대의 승용차를 인도받고 그 리스이용료 및 차량 할 부금 합계 75,219,6796원(75,219,696 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2368] 1. 피해자 M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분양상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위 분양대행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위 아파트 103동 1301호의 총 분양대금은 932,140,950원이다, 총 매매대금의 5%만 지급하면 총 매매대금의 55%인 중도금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고, 총매매대금의 40%인 잔금에 대하여서는 2년간 지급을 유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분양받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거나, 잔금을 2년간 유예해 주는 내용의 분양조건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49,060,050원을 지급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0.경 화성시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원에서 피해자에게 "G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수수료가 500 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알선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하여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Q 오피스텔'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분양상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경 제1항 기재 'G아파트'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R 소재 오피스텔 분양권을 전매를 해주겠다. 전매를 하면 시세 차익의 10% 의 커미션을 달라, 대신 분양권 2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말고 내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처분이 수월하며 빠른 시일 내에 전매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전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1,388,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2855] 1. 피해자 S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대전 세종신도시 근처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데 투자를 해라. 나도 10개를 투자하였는데 투자를 하면 한두달 안에 분양권 1개당 8,5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1.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7,6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분양사 본부장인데, 건설 사장과 잘 알고 있어 직거래를 하게 되면 할인분양가보다 1억원 정도 더 싼 497,000,000원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I건설사에 지불한 계약금을 환불받아 나와 거래를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와 10,0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3052] 피고인은 2011. 9. 1.경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분양대행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5,000 만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큰돈을 벌게 해 주고, 매월 50만원의 이자도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1. 9.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여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첨부 포함),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2012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2고단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공급계약서, 자동차시설대여 (리스) 계약서의 각 기재 [2012고단2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공급계약서, 수사보고 (참고인 X의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Y 의 진술),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의 각 기재 [2012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 (피해자 C와 전화통화 - 피해액 확인)의 기재 [2012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 S, C, U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고단2368 사건의 판시 제1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M가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제1의 가. 기재와 같은 분양조건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또한 제1의 나. 기재 500만원은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위와 같은 분양조건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의 피해자의 자금사정 및 계약금 입금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바,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는데다가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으로 피해자 E, H, P, U와 원만히 합의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전혀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에다,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3유형)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