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7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J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들의 과반수가 창립총회에 출석하고,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만 위 법 소정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L 등과 함께 2006. 10. 13.경 J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J생협'이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고도 지인에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의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허무인 또는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그들로부터 출자금을 수납하지도 아니한 채,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사람 중 51명이 2007. 1. 25.경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부산광역시의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와 같이 설립된 J생협은 사실상 그 실체가 없어 운영이 이뤄지지 아니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병원을 개설할 목적으로 당시 J생협의 이사장 K로부터 이사장 지위를 넘겨받았다. 나. 의료법 위반 1) 피고인은 2010. 7. 26.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부산 남구 M에서 위와 같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설립되어 조합원들의 참여가 전혀 없는 형식상의 조합인 J생협의 부속의료기관 명목으로 N부속의원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1.경부터 2011. 7. 18.경까지 부산 서구 O(2층)에서 같은 방법으로 P의원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2.경부터 2012. 1. 27.경까지 부산 사하구 Q(2층)에서 같은 방법으로 R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설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0. 7. 28.경 부산 남구 M에서 위와 같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실질이 결여된 채,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계산으로 N부속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8.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위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상적인 의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명세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15,880,550원(요양급여 15,414,710원, 의료급여 465,8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11.경부터 2011. 7. 18.까지 부산 서구 O(2층)에서 같은 방법으로 P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21,344,710원(요양급여 19,992,600원, 의료급여 1,352,1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S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피고인은 2013. 5.경 A으로부터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모두 실패한 채, 허위 서류로 그 법인격을 유지시켜 온 J생협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이를 인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A은 A이 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임의로 투입한 금원을 4,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피고인이 이를 A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A은 형식적인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이사장을 A에서 피고인으로, 조합 명칭을 S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각각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형식적으로 결의할 조합원 총회를 추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조합의 실체가 없어 총회가 계속 무산되자 임의로 대의원 총회를 기획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3. 6. 13.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정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전체 조합원 중 일부 및 동원된 피고인의 지인들을 대의원이라 지칭한 후,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합의한 대로 피고인을 대표자로, S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명칭으로 각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대표자 및 명칭을 변경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거쳐 같은 취지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 그 무렵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나. 의료법 위반 1)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5. 1. 6.경까지 부산 사하구 V에서 위와 같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설립되어 조합원들의 참여가 전혀 없는 형식상의 조합인 S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S생협'이라 한다)의 부속의료기관 명목으로 W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8.경부터 2015. 4. 24.경까지 부산 북구 X에서 같은 방법으로 W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설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은 2013. 7. 22.경 부산 사하구 V에서 위와 같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실질이 결여된 채,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계산으로 W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5. 1. 6.경까지 위 병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상적인 의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명세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646,221,350원(요양급여 581,417,020원, 의료급여 64,804,3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8.경부터 2015. 2. 24.경까지 부산 북구 X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W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1,661,824,180원(요양급여 1,267,572,870원, 의료급여 394,251,6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28.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3번길 9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사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총회 내지 대의원총회 등 적법한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의사록 등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2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사장을 피고인 B로, 명칭을 S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법인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와 같은 취지로 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법인등기부에 전산 입력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Y, Z, A, K, AA의 각 법정진술(이 중 A, AA은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2, 13, 28 내지 30, 45, 46, 83, 84),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7, 104, 115 내지 117)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서,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정관, 발기인총회 참석자 명부,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창립총회 의사록, 조합원출자자명부, 2013년도 정기총회의사록, 2013년 정기총회 참석자 명부 각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S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적법하게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았으므로,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1의 다.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이 위법하게 설립되었음을 잘 알면서도 위 조합을 양수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2007. 1. 25.자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2006. 10. 13. 부산 부산진구 CO에 있는 CP병원 7층에서 발기인총회가 개최된 이후, 2007. 1. 25.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그런데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립총회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피고인도 일부 인정하고 있듯이, 이 사건 창립총회의 참석자로 서명된 사람 중 약 51명이 실제로 위 총회에 참석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주최 측에서 막도장을 이용하거나 대신 서명하는 등으로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조합의 실제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은 없었고, 초대 이사장 K가 모든 출자금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하자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사리에 맞다. 이 사건 창립총회에 직접 참가한 피고인은 CP병원 7층의 면적·시설 등에 비추어 실제 참석자들의 수를 파악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직접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창립총회가 끝난 뒤에도 2007. 2.경부터 2007. 9.경까지 K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월 100만 원씩 받았다. 이렇듯 이 사건 조합의 설립절차에 관여한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과 이 사건 조합의 초대 임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K로부터 받은 보수의 액수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립총회의 개최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이 사건 조합은 설립된 이후 수년간 조합으로서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조합원에 대한 복지사업, 조합원들의 활동, 조합비납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양수하는 과정 및 절차에 비추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되지 않았음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2.경 스스로의 주도하에 정관상의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형식상의 총회를 개최한 후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 이사장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조합이 부산광역시에 반납된 것으로 알았고, 이사장 변경에 관련된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982면, K 증언 녹취록 제8 내지 9면)하였다. 전이사 Y도 당시 이 사건 조합의 해산 절차를 밟기 위해 그와 관련된 업무만을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K 증언 녹취록 제11 내지 12면)하였다. 이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전 임원들 및 조합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조합을 양수한 정황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불법적인 운영실태를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징표이다. 넷째, 이 사건 조합 명의로 개설한 N부속의원, P의원, R의원의 각 설립에 관련된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조합을 인수하기 이전에 이미 의결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어떠한 사정도 기록상 찾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2010년경까지 아무런 활동이 없었던 위 조합에서 다른 시기, 장소에서 각각 개설된 의료기관의 설립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이미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섯째,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운영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사비로 운영되었다. 더욱이 이 사건 조합의 채무는 이사장의 변경과 관계없이 B가 아닌 여전히 위 조합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임에도,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이 B로 변경되면서 B가 피고인에게 3,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이 위법하게 설립되었음을 잘 알면서도 위 조합을 양수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에 출자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를 알면서도 A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둘째,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이 활동을 하지 않아 허가증을 반납할 상황이었다는 사실, 2013. 5. 21.자 조합원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허가받지 못했던 사실을 각각 알고 있었다. 셋째, 2013. 6. 13.자 대의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2013. 6. 13.자 정기총회 의사록 및 참석자 명부에는 총 대의원 105명 중 과반수인 55명이 출석하여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명칭변경의 건, 임원의 해임, 사임 및 보선의 건, 지사무소 이전의 건, 본점 이전의 건, 채무금 및 출자금 승계의 건'이 결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총회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2013. 6. 13.자 총회 참석자 명부에 출석한 것으로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CJ, CK, CN, CL, CG, CH, CQ는 이 사건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자신이 참석자 명부에 서명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한 진술인 대부분은 자신이 대의원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으며 총회의 결의 사항이 무엇인지 모른 채 단순히 저녁을 먹기 위해 참석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하자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A은 검찰에서 참석자 명부에 서명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이며 피고인 측 사람들이 참석자를 관리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627면)하였다. CR도 경찰에서 이 사건 총회를 하면서 피고인의 조카와 동생이 총회 참석자 명부를 관리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920면)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인원이 너무 적어 이 사건 총회 뒤 3~4일 뒤에 A에게 물어보았고, 그 뒤 이 사건 정기총회가 대의원 정기총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593면).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의 범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2013. 6. 28.경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 제출한 의사록이 허위인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의원에 관련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부산 북구 X에 있는 W요양병원에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 각 의료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 각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의료법 위반 및 그에 따른 사기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설립부터 조합이 형해화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양수받아 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고 그 편취액수도 합계 약 23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각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편취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