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 초경 자동차 휠 제조사인 (주)G[현 (주)H, 이하 'H'이라 함]를 인수하였고, 2009. 10.경 같은 업종의 피해자 (주)I[현 (주)J, 이하 'J'라 함]와 피해자 (주)K[현 (주)L, 이하 'L'라 함]를 추가 인수한 다음 2009. 11.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위 세 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영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H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할 경우 변제자력과 관련한 H의 자산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담보를 공급받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김제시 M 소재 피해자 J의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년도 이래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도 보유하지 못한 H에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J의 자금을 대여금으로 제공하고 합계 18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자동차 휠 재료인 '잉곳'을 외상 공급하고 대금합계 13억 원을 결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 합계 3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J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N 소재 피해자 L의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년도 이래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도 보유하지 못한 H에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L의 자금을 대여금으로 제공하고 합계 141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자동차 휠 재료인 '잉곳'을 외상 공급하고 대금합계 42억 원을 결제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 합계 18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L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J, L(이하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H에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게 한 것과 H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이를 대손충당 처리한 것은 맞지만, 이는 자동차 휠 생산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3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하려는 경영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491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회사인수 및 그 당시 피해자 회사들의 상황 피고인은 2008. 11. 13.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O의 이름으로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주)P의 자산을 약 161억에 매수하였고(이후 H으로 상호 변경), 2009. 10. 13.경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이면서 대주주인 Q과 Q에게 우호적인 주주로부터 피해자 회사들의 주식을 5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11경부터 위 3개 회사를 총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인수한 후 자산·부채 실사를 하였고, 2009. 12. 31.경 J에 대하여 10,829,327,000원, L에 대하여 2,018,320,000원의 분식회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피고인은 Q이 제시한 기업평가금액보다 약 128억 원 정도 낮은 피해자 회사들을 인수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위 항의 실사 결과 확인 이후 Q 등과의 사이에서 주식인수대금 및 회사자금 횡령 등을 원인으로 한 민·형사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다. 2) 피고인 등의 지분 비율 및 회사 운영 위 3개 회사의 지분 비율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인척이 보유한 지분,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지분을 합하면 J는 약 97%, L는 약 90%, H은 약 95% 정도로서, 위 3개 회사는 사실상 1인 회사와 크게 다를 게 없는 상태였고, 위 우호적 지분에는 H의 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위 3개 회사를 총괄 운영하였고, 사무직원들도 형식적으로 위 3개 회사 중 하나에 소속되었지만 사실상 위 3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여, 위 3개의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다. 3) 자동차 휠 생산 업계의 특성 및 위 피고인의 위 3개 회사 경영전략 국내 자동차 제작회사는 4개뿐이어서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로서는 위 4곳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거래할 회사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 회사가 자동차 부품의 수익률을 결정하고 있으며, 카센터 등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품은 수익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자동차 휠 제작 회사가 연간 5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어야 국내외 자동차 제작 회사들과 거래 규모를 확대해 갈 수 있는데, 피해자 회사들만으로는 연간 최대 생산량이 350만 개에 불과하고, H의 생산량까지 합해야만 연간 500만 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궁극적으로 위 3개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자동차 제작 회사는 자동차 휠 제작업체와 통상 3년 후에 생산될 자동차에 필요한 휠에 관하여 포괄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필요한 물량을 주문·납품하는 방식으로 위 계약이 이행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인수하기 전 공장 가동률이 매우 낮았던 H은 위와 같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문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자동차 제작 회사들의 1차 협력업체가 되려면 일정한 신용등급(CCC 등급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이 인수한 시점의 자산·부채 상태로는 위 등급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피고인은 일단 수익이 적거나 오히려 손해가 나는 주문 물량도 최대한 수주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일정한 마진을 남기고 H에 하청을 주고, 이를 H 공장을 가동시켜 생산하면, 피해자 회사들의 수익구조가 좋아져서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H의 경우 적자가 확대될 것이지만 피해자 회사들이 운영자금이나 원자재(잉곳)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면, 이후 그 동안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자동차 제작 회사들로부터 수익성이 좋은 주문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위 3개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이 위 3개 회사를 운영하였다. 4) 제품매출액의 증가 및 수익 변동 등 위 3개 회사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제품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다. 위 3개 회사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영업이익은 아래 표와 같다 위 표와 같이 위 3개 회사의 제품매출액이 2009년에는 약 423억 원에 불과하였는데, 2010년 약 1,133억 원, 2011년 약 1,759억 원, 2012년 약 1,652억 원에 이르렀다. J는 2009년 이후 2011년까지 제품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영업손익의 경우 2009년에는 적자였지만, 2010년에는 722,498,499원, 2011년 3,084,835,994원으로 흑자로 전환되었다. L도 2009년 이후 2011년까지 제품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영업손익의 경우 2009년에는 적자였지만, 2010년 3,027,324,287원, 2011년 3,084,835,994원으로 흑자로 전환되었다. H은 2009년 이후로 2011년까지 제품매출액은 증가하였고, 영업손실도 줄여나가고 있었지만, 제품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피해자 회사들과 비교해보면, 제품매출액에 비하여 영업이익이 터무니없이 적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위 3)항의 경영전략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자동차 휠의 평균 판매 수익률은 2% 정도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이 수주한 수익률이 낮은 주문 물량(수익률이 2% 미만이거나 납품 자체가 오히려 손해인 경우)에 관하여 약 2%의 수익을 남기고 H에 하청을 주어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반면, 이에 대응하여 H은 수익률이 낮은 물량을 약 2% 감액된 단가에 생산·납품함으로써 제품매출액이 피해자 회사들의 절반 정도였지만 영업손익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되었다}. 그런데 위 3개 회사는 2012년경 국내 자동차 제작 회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납품물량이 급감하여 수익이 낮은 1차 납품업체의 2차 물량을 수주하여 생산하였으며, 여기에 원자재 가격까지 상승하여 영업손실이 증가하였고, 특히 L는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100억 원의 시설투자를 하였는데, 시설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회사운영이 더 어려워졌다. 5)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대여, 원자재 외상 공급 및 H의 상환 등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매년 피해자 회사들의 각 이사회 승인을 얻어 H에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들의 연간 대여 한도액이 J는 50억 원, L는 200억 원이었고, 다만 H의 모든 시설과 부동산에는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는 못하였다. H의 차용금, 원자재 외상 대금 및 그 상환 내역은 아래 각 표와 같다. 5) 2011년, 2012년 경영컨설팅 등 자문 결과 피고인은 2011. 10.경 농협중앙회에 위 3개 회사에 관하여 경영컨설팅 및 합병전략을 의뢰하였고, 농협중앙회는 위 3개 회사에 대한 분석 결과 J를 존속회사로 한 합병전략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산업은행에 기업개선자문을 의뢰하였는데, 산업은행은 2012. 12.경 장기간 유휴설비 개보수를 위한 차입증가 및 영업망 정상화 지연에 따른 매출부진 등으로 지속적인 부채비율이 증가한 H에 대하여 2013년도 상반기에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2013. 3.경 H의 공장가동을 중단하였다. 6) 피고인의 기업회생 신청 등 J는 H으로부터 대여금 약 18억 원, 원자재 대금 약 13억 원을 받지 못하였고, L는 H으로부터 대여금 약 141억 원, 원자재 대금 42억 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위 피해자 회사들은 변제받지 못한 위 각 금액에 대하여 H으로부터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3개 회사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만 회생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공인회계사들은 피해자 회사들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i)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환율위험과 원가압박(반면 제품판매단가는 고정되어 수익성 악화), ii) 설립당시의 과다한 시설투자, iii) 자동차산업의 불황에 따른 시장 수요의 감소와 재고부담, iv) 신규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상환압박, v) 2012년경 100억 원의 시설투자로 인한 현금유동성의 어려움, vi) 경영수지의 악화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원인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3개 회사와 거래하던 자동차 제작 회사들은 2013. 1.경 이후로 납품단가를 인상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얻게 될 이익은 연간 약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 임무위배행위 해당 여부 및 배임의 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이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연간 500만 개 이상의 휠을 생산할 방법으로 수익성이 낮은 주문도 모두 수주하면서 수익성이 낮은 납품계약에 관하여는 일정한 수익을 남긴 채 H에 하청을 주고, 대신 피해자 회사들이 담보 없이 H에 원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거나, 운영 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경영전략을 세우고 실행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은 위 3개 회사가 연간 휠 500만 개 이상을 생산하여야만 자동차 휠 생산 업계에서 성장할 수 있고, 일정한 신용등급(CCC 등급 이상)을 유지해야만 1차 협력업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동차 휠 생산 업계의 특성과 피고인의 회사인수 당시 피해자 회사들의 재무상태(128억 상당의 분식회계가 있었던 상황)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위 3개 회사를 동시에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판단으로 피해자 회사들은 수익성이 좋은 납품 물량을 선별하여 생산하면서 신용등급을 유지하여 자동차 제작 회사의 1차 협력업체로서 직접 납품을 할 수 있었고,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손익이 2010년, 2011년에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거래실적 등을 바탕으로 2013. 1.경 납품단가도 인상되어 연간 70억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이 예상되나, 이에 반하여 H은 제품매출액이 피해자 회사들의 절반 정도임에도 적자를 면치 못한 점, 피해자 회사들의 연간 영업이익에 비교하여 대여금의 한도액이 많기는 하지만,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손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당시에는 수익성이 낮은 납품계약이 많아서 비교적 영업이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H이 차용금 등을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위와 같이 이익이 점증하고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에서 H에 대한 대여행위 등이 적절한 경영전략이었다고 확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들의 H에 대한 대여금과 외상대금이 지속적으로 상환되다가 2012년에 이르러 자동차 산업의 위축, 자동차 제작 회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납품 물량 급감, 원자재 비용 상승 등의 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갑자기 상환할 수 없게 되었는데, 3개 회사의 합병을 추진하던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이처럼 상환이 어려워진 데에는 수익성이 낮은 주문 물량을 H에 배정하여 그 적자의 규모를 키운 데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H의 대주주이면서 동시에 피해자 회사들의 대주주이기도 한데 평가가치가 가장 낮은 H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들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갖고 있었다거나 손해발생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이 대여한 자금을 H 이외에 피고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H을 위한 사용이 곧 피해자 회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위 관련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의 위 경영전략에 따라 H의 희생을 통하여 신용등급 및 1차 협력업체 지위 유지, 매출액 증대 등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대여행위 등이 곧바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이나 H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피해자 회사들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서 대여행위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H에게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대여하고, 원자재를 외상 공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