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말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100만 원씩 나누어 출금한 다음 내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 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023고단923 성명불상 피의자는 2022. 7. 15. 10:00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과 전화하며 ‘저금리로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의사를 확인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금융거래규정 위반이다. 원금을 내지 않으면 위 약금이 발생하고 압류될 수 있다. 대출기간 내에 원금의 절반을 계좌에 넣어 놓고, C은행 측에서 지급정지가 풀리면 나머지 절반을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7. 1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당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1층 우편함에 넣어 놓으면 D 직원이 와서 비대면으로 수거한 뒤 현금을 인출해 상환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편취할 계획이었고,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었으며, 추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20.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가양역에 설치된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포함한 총 3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F은행 가양역점으로 즉시 이동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출금하고, 출금한 돈을 내가 보내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서울 강서구 G, ‘F은행 가양역점’ ATM기기에서 피해자의 E은행 체크카드로 5,003,5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곳의 은행에서 총 16회에 걸쳐 16,011,700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 피의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2087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가계손실보상 지원금 승인공고’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가 낮아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 상환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줄테니 당신 명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현재 주거하는 아파트 문 앞에 놓으면 우리가 수거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편취할 계획이었고,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었으며, 추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31.경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가양역에 설치된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 I은행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100만 원씩 나누어 출금하고, 출금한 돈을 내가 보내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6. 1. 10:44경 서울 영등포구 J, ‘I은행 영등포지점’ ATM기기에서 피해자의 I은행 체크카드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곳의 은행에서 총 38회에 걸쳐 38,025,600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소상공인 대출 상담’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의사를 확인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규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므로, C은행에 돈을 입금하고 이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우편함에 넣으면 직원이 가서 비대면으로 수거한 뒤 현금을 인출해 상환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편취할 계획이었고,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었으며, 추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경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5 가양역에 설치된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100만 원씩 나누어 출금하고, 출금한 돈을 내가 보내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7. 21.경 김포시 L, ‘E은행 M지점’ ATM기기에서 피해자의 C은행 체크카드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곳의 은행에서 총 25회에 걸쳐 25,000,000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본인금융거래내역서 분석(종합)) 및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N 대화 내역 첨부/피의자 A 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하여/피해금액과 일람표 금액이 다른 점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및 첨부자료 1. K의 피해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경찰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 통화) 및 첨부자료 1. 경찰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통화) 및 첨부자료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방조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조직적인 범행인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도와 그 범행을 방조한 점,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