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2021. 4.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월말 20:00경 나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의 흰색 결정체(일명 ‘아이스’, 이하 ‘아이스’라 함) 0.06g을 물과 함께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6.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1. 18:00경부터 19:00경까지의 사이에 세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제공받은 ‘아이스’ 불상량을 물과 함께 유리병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1. 18:00경부터 19:00경까지의 사이에 세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아이스’ 불상량을 물과 함께 유리병을 넣고 라이터로 유리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12. 03:00경 천안 동남구 D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30km 지점 갓길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운전석 물건보관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의 붉은색 알약(일명 ‘야바’) 1알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감정서 2부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1부 1.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압수차량 확인 사항 – 마약 의심 물건 발견) 1. 내사보고서(간이시약검사 셜과) 1. 추징 검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5.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기본 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횟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5. 10.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및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MDMB-PENINACA, 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 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21. 5. 10.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부터 엑스터시 7정과 합성대마 2봉지(약 5.29g)를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21. 5. 18.자 엑스터시 및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5. 18. 19:35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부터 수수한 엑스터시 7정과 합성대마 2봉지(약 5.29g)를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4. 19.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5. 3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5.18.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4, 44, 63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엑스터시와 합성대마를 각 수수하고 소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엑스터시와 합성대마를 수수하여 소지한 양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마약류를 투약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9: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투약 후 피고인이 배우자를 통하여 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에서 정한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경 부산 해운대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X’에 접속하여 ‘갤럭시S21’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850,000원을 보내주면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5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U, N, T, O, Q, AC, M, R, S, AD, AE, AF, I, G, AG, P, AH, AI, AJ, AK, AL, AM, H, J, D, AN, AO, E, F, L, B, AP, AQ, K, AR, AS, AT, AU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 배상신청인 J의 배상명령신청 중 2021초기889호 사건은 2021초기885호 사건과 중복되고, 배상신청인 T, U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에 대한 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하며, 배상신청인 R의 배상명령신청 중 2021초기935호 사건은 2021초기920호 사건과 중복되고 피고인에 대한 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배상신청인 명단 1. S 2. Q 3. L 4. B 5. P 6. T 7. R 8. G 9. K 10. N 11. C 12. I 13. E 14. M 15. F 16. J 17. H 18. D 19. O 20. U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의 유사체인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4F-MDMB-BUT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20. 10. 30. 17:30경 화성시 B 앞길에서 C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흰 종이로 포장된 스파이스 약 0.5g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11. 28. 22:00경 화성시 D E호 화장실 안에서 스파이스를 담배 끝 부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및 모발) 1. 내사보고(현장 탐문), CCTV 사진, 내사보고(마약 판매 혐의자 일명 ‘G’ 관련 CCTV 추적 내사보고), 내사보고(마약 매수자 A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스파이스는 흡연하는 방법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하여 전파성이 높은데다가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하여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마약류이고,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는 아니하고 스파이스를 유통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10. 중순 17:0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E’와 성관계를 하면서 ‘E’가 성매매 대금 대신 지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하순 17:00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G호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H’과 성관계를 하면서 ‘H’이 성매매 대금 대신 지급한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1. 하순 17: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2g을 물이 든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H’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2g을 물이 든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0. 22:00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원룸 2층 방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H’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2g을 물이 든 유리병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ㆍ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14. 20:00~21:00경 울산 남구 B모텔 C호실에서 이전 동거남이던 D(35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던지기’ 식으로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등 1. 각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 내에 또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필로폰 투약 횟수, 범행 발각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3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 화성시 C에 있는 D(서울방향)에서 E 카페의 명의상 운영자이고, 피해자 F은 2017. 11. 28.경 피고인과 경영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형식적으로는 위 카페의 점장의 직함으로 일하면서 위 카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경영위탁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카페의 기계와 집기를 설치하고 그 기계, 집기 등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위 카페 내 기계 및 집기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위 D에서 위 카페를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피해자와의 경영위탁계약을 종료하고, 2020. 1. 21.경 위 D 운영자인 G으로부터 위 카페 내 냉장고 등 기계 및 집기를 G에 인계하는 물품대금으로 3,85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2,750만 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100만 원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1. 28.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카페 내 기계 및 집기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었다. 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2. 26.(계약서상 작성일자는 2019. 12.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B은 이 사건 카페 내 기계 및 집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위 기계 및 집기를 G에 인계하는 물품대금은 2020. 1. 5. 3,850만 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위 대금의 소유자는 ㈜B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그 대금 중 1,1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돈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설령 물품대금이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75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책정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액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1,100만 원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수수 및 매매 가. 2020. 11. 중순경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여수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베트남 국적의 ‘C(일명 D)’에게 마약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개해 준다는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엑스터시 20정을 수수하였다. 나. 2021. 2. 중순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 구입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여수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베트남 국적의 ‘C’에게 200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80정, 케타민 18봉지(약 13.68g)를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다. 2021. 2.경 케타민 및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1. 2.경 여수시 G에 있는 H의 주거지 앞에서 H으로부터 54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케타민과 엑스터시 중 엑스터시 20정 및 케타민 6봉지(약 4.56g)를 교부한 후 추가로 2021. 2. 20.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1,540,000원을 지급받고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라. 2021. 4. 중순 케타민 및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전항 H의 주거지 앞에서 H으로부터 2,640,000원을 받고 위과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케타민과 엑스터시 중 엑스터시 60정 및 케타민 12봉지(약 9.12g)를 교부한 후, 2021. 4. 24.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총 3,540,000원을 지급받고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여수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위 ‘C’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받아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순번 46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무상 교부받은 엑스터시 20정에 대한 추징금 1,000,000원(1정당 50,000원) + 매수한 엑스터시 80정 중 압수되지 않은 54정에 대한 추징금 2,700,000원(1정당 50,000원) + 매수한 케타민 중 압수되지 않은 9.89그램에 대한 추징금 2,472,500원(1그램당 250,000원) + 투약한 엑스터시 1정에 대한 추징금 50,000원 = 6,222,500원]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하지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7.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앞 길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물이 담긴 물병에 구멍이 뚫린 뚜껑을 덮은 다음 그 구멍에 빨대를 2개 꽂아 한쪽 빨대 부근에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9. 22:03경 서울 구로구 F건물 흡연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9그램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습득 장소인 F건물 CCTV열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지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제272면 추징금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피고인이 국외로 추방되어야 하나 이 사건 범행 정도에 비추어 보면 국외 추방은 모든 생활의 기반이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2. 13.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35만 원을 받고, 위 C 앞 주차장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인 ‘앙톡’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이를 위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7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인터넷 채팅 어플인 ‘앙톡’ 등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 부근 나무 주변에 15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을 전달한 후, 성명불상자가 위 F 식당 부근 쓰레기장 담장 주변에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g이 담긴 비닐팩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6. 01:00경 경남 김해시 G모텔 H호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26. 13:55경 위 G모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비닐팩에 담아 보관하고,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 판매자 A의 피의자 차량 승차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간이시약 검사 결과-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의뢰 예비 실험 결과 -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국과수 회신 결과 -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압수물 국과수 회신 결과 -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A 모의 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발 국과수 회신 결과 -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압수물 국과수 회신 결과 - DNA 일치) 1. 내사착수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알선․매수․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매수한 필로폰으로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을 하였고, 나머지 필로폰 0.09g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어 이 사건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2. 13.경 D에게 필로폰 약 0.7g의 매매를 알선하고, 2021. 3. 중순경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으며, 2021. 3. 26.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1. 3. 26. 필로폰 0.09g을 소지한 사건으로,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16. 02:4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 1정과 케타민 약 1그램을 건네주고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케타민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2019. 7. 26.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질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약물을 복용하여 오다가,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다량의 약물을 과다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2. 인천 연수구 B, C호 소재 D내과의원에서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으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공단부담금 상당 진료비 9,15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2. 12.부터 2020. 9. 1.까지 총 120회에 걸쳐 E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입하여 1,587,468원의 보험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3. 15.부터 2020. 9. 1.까지 총 118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569,168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5. 인천 남동구 F 소재 G 의원에서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3. 15.부터 2020. 9. 1.까지 총 118회에 걸쳐 E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입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2.경 제1항 기재 D내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아 발급받은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약사에게 제시하여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10mg) 15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2.부터 2020. 9.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의 자낙스정(0.5mg) 3,012정,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10mg) 1,592정을 매수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29. 11:30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I의원에서,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접수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1:51경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문답서 1. 도용된 진료내역, I의원 진료기록, J(전 K) 진료기록, D내과의원 진료기록, G의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2017. 3. 22.까지의 각 보험급여부당수령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2017. 3. 23.부터 2019. 10. 23.까지의 각 보험급여부당수령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2019. 10. 24. 이후의 각 보험급여부당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2017. 6. 2.까지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2017. 6. 3. 이후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의 행세를 하면서 의료기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스틸녹스정, 자낙스정 등을 처방받아 매수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수법 및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피해액을 전액 납부한 점, 피고인은 간질, 불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자낙스정 등을 과다 투약하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은 정신질환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5. 04:50경 부천시 B건물 5층 C에서 지인인 D, E,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을 입에 넣어 삼키고, 계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접시에 담아 지폐를 말아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적용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2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공소사실 자체에서도 추징의 대상이 되는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사실도 단순 투약이며, 흡입한 마약의 양이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