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9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96, 3414(병합), 3810(병합), 6242(병합), 7453(병합) |2019초기1985 배상명령신청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사기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검 사 박상준, 현동길, 이재원, 봉진수, 송민주(기소), 정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선영(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20.1.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019고단3810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096 - 피고인 Au 피고인은 2009.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4:29 경 경기 수원시 세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838-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414 - w피고인 AI 피고인은 2009. 4.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 23:1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3810 - 피고인 Au [기초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 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H 대화명 'I', 'J')의 권유를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1을 편취하기로 전화금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6, 10:54경 피해자 K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도용되어 고소가 된 상태이다. 현재 범인이 당신 명의로 대출을 계속 신청하고 있는 상태여서 계좌에 락을 걸어야 한다.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대출금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H을 통해 피해자 K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병원 응급센터 안 대기의자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 K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컬러로 인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5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242 - M피고인 Ay [기초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 · 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H 대화명 'I', 'J')의 권유를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8. 09:3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도용되어 고소가 된 상태이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구속이 될 수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모두 출금한 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성남시 분당구 0빌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컬러로 인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8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위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서울 강남구 P빌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컬러로 인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453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19. 6. 하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H 대화명 'I', 'J')의 권유를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9. 7. 초순경 인터넷 Q 쪽지로 수신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된 일인데,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 수금액의 4%를 그날 바로 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역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경 피해자 R(54세)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S에게 도용되어 물품사기에 이용되었고, 현재 고소가 된 상태이다. 대출이 되지 않도록 당신 계좌에 락을 걸었는데, 원격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 대출이 된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이를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들에게 H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다음 날인 7. 3. 11:38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요양병원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V 대리 행세를 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컬러로 인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역시 금융위원회 W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11:05경 안산시 단원구 X아파트 인근 Y한의원 앞에서 현금 2,500만 원, 같은 날 14:53경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AA요양병원' 앞에서 현금 3,500만 원, 같은 날 20:06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AC병원' 앞에서 현금 3,000만 원, 같은 달 10. 20:00경 서울시 동작구 AD에 있는, 'AE 의원 앞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8.경 피해자 AF(33세)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의 AG은행, AH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300명이고, 72건의 고소가 접수되었으며, 1억 4,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현재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니, 대출이 되는지 실험을 해 보고, 대출이 된다면 불법자금이니, 가지고 있으면 범죄가 된다. 대출받은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H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23경 시흥시 복지로 77, 중앙산부인과병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W 대리 행세를 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컬러로 인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9. 경 피해자 AI(29세)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AJ의 돈세탁 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므로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지폐 일련번호와 CMN코드를 확인하고 나서 환수조치를 해 주겠다. 안산에서 W 대리가 일을 보고 있으니 돈을 전달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H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안산시 단원구 AK에 있는 AL요양병원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W 대리 행세를 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컬러로 인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6M피고인 As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3부 2019고단3414 - 피고인 AP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2019고단3810 - 피고인 Au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M, A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K가 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 2019고단6242피고인 Au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19고단7453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F,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내용, 채무부존재확인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류, 피해금 인출내역, 금융범죄계좌추적 민원서류, H 대화내용, 금융위원회 서류, AO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3.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8. 8. 19.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두 번의 음주운전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인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하위 조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른 공범들에게 속아 인출한 돈을 수거하여 공범들이 지정하여 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특성상 범행의 완결과 범행수익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액이 매우 거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은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도 편취금에 비하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인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하위 조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른 공범들에게 속아 인출한 돈을 수거하여 공범들이 지정하여 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특성상 범행의 완결과 범행수익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이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은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도 편취금에 비하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