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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튜닝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년 초 월일불상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상당의 자동차 휠을 보내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휠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 상당의 자동차 휠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22.경 인천 남구 G 406동 502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 19인치 VOSSEN 휠 10대를 즉시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휠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9인치 VOSSEN 휠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인치 VOSSEN 휠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1. 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800 만원 상당인 19인치 VOSSEN 휠 4대만을 납품하고 나머지 휠 대금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자 1에게 "춘천에 D 가맹점 1개를 내주겠다. 가맹점 보증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고, 자동차 튜닝에 필요한 타이어 공기 주입기 등 장비대금 1,000만 원과 원하는 자동차휠의 대금 2,000만 원을 보내주면 장비와 휠을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장비 및 자동차 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비 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3. 28.경 1,000만원, 2013. 4. 1.경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J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I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내용,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1에게 가맹점 계약 해지 이후 7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I을 위하여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 I으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4. 8. 06: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E(23세)의 지인인 F이 술에 취해 G의 바지에 음식물을 토한 것에 대하여 G에게 사과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가 "동생이 사과하는데 사과 좀 받아주면 안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건물 밖으로 나와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뒤 나무판(가로 1m, 세로 70cm, 두께 2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통(가로 60cm, 세로 6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직장을 구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도원도서관 방면에서 진천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도로 정체로 인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싼타페 승용차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3. 18:05경 대구 달서구 I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복수의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2014고단241 1.피해자 B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3. 경남 합천군 BI에 있는 BJ주점에서 피해자 BH에게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BJ주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불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1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69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 대구 달서구 BL에 있는 BM주점에서 피해자 BK에게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BM주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불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421 1.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6.경 대구 남구 BO에 있는 BP호텔에서 피해자 BN에게 "선불금 200만원을 주면 다음 날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BQ직업휴게소에 출근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사채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사채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위 직업소개소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R)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7. 19:30경 경북 구미시 BT에 있는 피해자 BS가 운영하는 BU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사채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사채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위 바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BV)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2014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1. 이체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1고단4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30.경부터 국민은행 산곡동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8. 1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자 2011. 2. 23.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연번 6 내지 8, 연번 10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8장, 액면금 합계 971,6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수표 금액이 큰 점, 수표가 회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수표 회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7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다방 업주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방업주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1. 2007. 11. 13.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50만 원을 송금해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달 19. 11:00경 충북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다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위 계좌로 금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같은 달 20. 11:00경 충북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다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같은 달 위 계좌로 금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4. 같은 달 21. 12:00경 충북 음성군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다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위 계좌로 금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5. 같은 해 12. 3. 11:00경 충남 연기군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다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같은 달 4.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계좌로 금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200만 원을 편취하고, 6. 같은 달 3. 19:00경 대전 서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다방'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같은 달 4.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다방 업주들의 모임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다닌다'는 연락을 받아 피고인의 범행행각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연락받고 그곳으로 와 기다리던 위 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철된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52조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2. 18. 13:13 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포구에서, 'J 결사반대'라고 적힌 노란색 깃발 등을 단 카약을 타고 순차적으로 출발하여 K 건설 공사 부지인 속칭 'L' 해안에 접안 상륙하여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사업부지 지적도 사본 1. 사진 (L 해안, H), 사진 (L 해안, R), 사진(공사현장, C), 사진(공사현장, S, T), 사진(공사현장, G), 사진(공사현장, B), 사진(공사현장, D), 사진(공사현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경범죄처벌법상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들어간 이른바 'L 해안'은 공유수면으로서, 그 관리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에 의한 출입금지 조치가 없었던 이상, 공사시행자인 해군이 임의로 공사부지에 펜스 등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곳이 경범죄처벌법상의 출입금지 장소로 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탁방지막 설치 등 공유수면 매립 부관조항 불이행을 이유로 2012년 2월 말까지 공사중단 조치를 하였으므로 당시 L 해안은 공사현장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에서 말하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출입이 금지된 장소 등뿐만 아니라, 어떠한 토지 등의 소유자나 그 정당한 점유자 등이 그 토지 등의 이용을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금지 등의 표식을 한 토지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들어간 이른바 'L 해안'은 해군참모총장이 2010. 3. 3. 당시의 공유수면 관리권자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공사 부지에 포함되는 점, 해군참모총장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부지를 주변과 분리하기 위하여 공사 부지 둘레에 펜스 등을 설치하고 외벽에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지하는 경고판 등을 설치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해군이 위 펜스 등을 설치한 것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1)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매립승인을 받은 공사 부지에 펜스 등을 설치하는 것이 위 조항의 규율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1) 제44조(매립지의 사용) 매립면허취득자는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매립지에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은 위 공사에 반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위 공사장 주변에 모인 사람들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위 펜스 등을 피해 카약을 타고 바다를 통해 L 해안으로 들어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L 해안은 경범죄처벌법상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의하여 공사중단 조치가 취해진 상황이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위 공사업체의 인부들이 피고인들이 L 해안에 설치한 무대(평상)를 불법적으로 철거하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무대의 불법철거를 막기 위하여 L 해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09:45경 시흥시 F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천시 쪽에서 대야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은행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대야오거리 쪽에서 부천시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를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 H(여, 8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대야오거리 쪽에서 부천시 쪽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부천시 쪽에서 은행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A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1. 20.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 C를 운영하고, 2014. 12. 3.부터 2015. 1. 20.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 D를 운영하면서 삐에르발멩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478217호로 청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BALMAIN"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삐에르발멩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478217호로 청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BALMAIN"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를 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민원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1. 각 판매내역(D, C) 1. 정품가격리스트 1. 수사보고(피고인 취득 판매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추징금액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예정인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 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은 2012. 11. 초경 C 소유의 F 베라크루스 승용차에,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숨겨두고 중고자동차로 판매한 후, 그 차의 위치를 추적하고,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되가져와, 자동차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C은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제공하고, D와 E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스마트폰 2개를 위치추적용으로 제공하였다. D는 2012, 11, 8, 23:46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GPC방에서, 피해자 H자동차를 교환한다는 취지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전화를 하여 자동차 교환 거래를 하자고 하고, 피고인과 D, E은 2012. 11. 9. 01:48경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2307 킨텍스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SM7 승용차 1대 및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와 C 명의의 인감등록증, 자동차 등록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9. 15:00경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위치가 확인되는 강서구 등촌3동 687 등촌 주공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동서울대학교 인근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점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한 편이고 피고인은 도망하였던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았던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교육의 정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3:20경 부산 부산진구 B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16세)가 피고인 주변에서 시끄럽게 오토바이를 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 C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에 C의 일행인 피해자 D(17세)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2. 12:25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한전 테니스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혁신1차아파트 쪽에서 오치한전 정문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차로가 좁아져 있었고 우측에서는 피해자 C(여, 66세)이 주차된 차량들과 가해차량 사이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황을 잘 살피고 피해자와 충분한 측면 간격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피해자와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면에 있는 고리에 피해자의 왼쪽 소매 부분이 걸리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차량에 5m 가량 끌려가다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골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후유장애 진단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SALM영역 선택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점 1),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및 자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99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9.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9.경부터 2012. 6. 14. 경까지 서울 구로구 E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로서, 피고인 B과 F을 게임장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2. 6. 12.경 피고인 C 환전상으로 고용하여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해놓고,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다음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기가 자동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화면에 번개가 치고 까마귀가 날면 캐릭터카드 1~3장, 캐릭터가 원반 위에 올라가면 캐릭터카드 10장, 캐릭터가 2번 원반 위에 올라가면 캐릭터카드 20장, 캐릭터가 3번 원반 위에 올라가면 캐릭터카드 30~50장이 각 배출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캐릭터카드의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고용한 환전상인 피고인C의 전화번호를 손님들에게 알려주거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환전자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을 만나 캐릭터카드 1장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의 범행과 관련하여 압수된 게임기가 50대에 이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 6. 12. 1일의 수익이 약 748 만 원에 이르는 점(수사기록 638쪽),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피고인 C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목련단지 버스정류장 맞은편 편도 5차로 도로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신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전망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 등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휀다 부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87,3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72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9. 11.19:05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 롯데마트 삼산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인 앱솔루트 명작 3묶음 2박스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밀고 다니는 카트 밑에 숨겨 그대로 가져감으로써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26,23:19 경위 롯데마트에서, 카트 안에 있던 카스맥주 1박스, 하기스 네이처메이드팬티 기저귀 2개를 계산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대로 가져감으로써 시가 합계 66,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8. 21:00경 위 롯데마트에서, 이미 구입한 음료수에 위 롯데마트 직원으로부터 받은 계산완료스티커를 붙이고 매장으로 들어간 다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3M LED1300 스탠드(흰색) 3개, 멀티심플책상 화이트 1개, 심플H형책상 블랙 1개 등에 위 계산완료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가져감으로써 시가 합계 217,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15. 9. 29. 20:30경 위 롯데마트에서, 이미 구입한 음료수에 위 롯데마트 직원으로부터 받은 계산완료스티커를 붙이고 카트에 빈 박스를 실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음료수에 붙어 있던 계산완료 스티커를 위 빈 박스에 붙인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을 돌며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초이스엘 수납함 6개, 애드홈 플라워 우산꽂이 1개, 옥토넛 모래 놀이세트 2개, 우드 등받이 접이식의자 1개 등 시가 합계 293,100원 상당의 재물을 그 박스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0. 10. 21:10경 위 롯데마트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초이스엘 시스템수납함 1개, 벽시계 1개, 극세사 타월 1개, 양복옷커버 1개, 요구르트 1개 등 시가 합계 883,900원 상당의 재물을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품목(2장), 각 절취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2년 3월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롯데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55

범죄사실 C는 유사수신업체인 D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자 모집, 자금 관리 등 위 조합의 총괄적 운영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E은 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위 조합의 투자자 접수, 장부 정리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F, G는 각각 위 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투자자 모집 및 관리 등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사실은 피고인과 위 C, F, G 등이 운영하는 D조합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모집 외에는 다른 수익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자체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므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F, G는 2014. 10. 말경 서울 관악구 H오피스텔 B 101호 D조합 사무실 등지에서, 직접 또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I등을 통해 피해자 J, K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76,000원 1구좌를 출자하면 6회에 걸쳐 합계 470,000원의 배당금을 10일 안에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 투자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F, G 등과 공모하여, 2014. 11. 4.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3,78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공소장 1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경사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도주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를 제지당하자, 팔꿈치로 경사 D의 가슴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팔 부분을 잡아끌며 자신의 몸으로 경사 D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D를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범죄전력(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2. 20: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6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벌금을 미납하여 노역장 유치를 하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구치소를 다녀왔다, 너 장사 어디 잘해 먹나 보자'는 등으로 큰 소리를 지르고 식당에 있는 남녀 손님에게 '그 따위로 작업질을 하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부려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1990년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20: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벌금을 미납하여 노역장 유치를 하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구치소를 다녀왔다, 또 신고해 봐라, 며칠 살다 나와서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너 장사 어디 잘해 먹나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와 피고인 작성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