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70

범 죄 사 실 [2020고단170]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8:2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C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39세)과 음식 주문으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이 상해 음식점 옆문 쪽으로 가며 “에이씨”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뒤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위 A(58세)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24: 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4. 18:40경 고창군 E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창군청 방향에서 고수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1세)의 H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A에 대한 상해부위, B에 대한 폭행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1. L CCTV, N 방범 CCTV 영상 1. L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M), CCTV 캡처 사진(J) 1. 수사보고(A에 대한 진료소견서 및 응급센터 기록지 첨부), 응급센터 기록지(A), 진료소견서(A) [2020고단2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CCTV영상 사진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의 얼굴을 때리거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 폭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이다. 2. 판단 현장에 있던 J(흰머리, 체크무늬 남방), I(노란 잠바)은 공통되게 중국집 안에서 피고인과 B이 갑자기 멱살잡이를 하면서 실랑이를 하고 문 밖으로 나와 여러 나와 말렸고, 중국집 밖에서 여러 사람이 말려 서로 주먹을 휘두르기는 했지만 서로 맞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중국집 밖에서 소리를 듣고 현장을 본 K도 중국집 밖 상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진술한다. 중국집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봐도 피고인과 B이 서로 여러 사람이 말리는 가운데 주먹을 휘두르거나 밀치며 그 과정에서 B의 안경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당초 공소사실은 폭행이 음식점 밖에서 일어난 것처럼 기소되었으나, 증언 등에 비춰 음식점 안에서 폭행이 있어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본인이 ‘에이씨’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자신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리면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진술한다. B은 법정에서 중국집 안에서 맞았다고 진술을 명확히 하였고,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춰 봐도 B이 문 쪽으로 가면서 ‘에이씨’라고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덤벼들면서 중국집 출입문 안 문 쪽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B이 피고인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안면부 사진을 촬영하였다. 싸움이 일어난 경위나 B의 진술, 목격자들이 말리게 된 경위 등에 비춰 피고인이 중국집 안에서 B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발로 찬 것은 인정된다.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공격하여 서로 싸움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정당방위라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쌍방 폭행이고, 피고인과 B 사이의 폭행은 그리 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O가 중국집 밖에서 맥주병을 깨 들고 피고인에게 휘둘러 피고인의 팔에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변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2. 피고인 B 쌍방 폭행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나 교통사고 피해는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차를 폐차한 점, 동종 범죄전력[2003. 9. 18. 음주운전 벌금 7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4. 18:2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C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39세)과 음식 주문으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이 상해 “에이씨”라고 하면서 음식점 밖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B은 2019. 5. 15. P병원에 가서 얼굴과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고,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하였으나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 B은 병원에 1회 간 외에 특별히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B이 중국집 밖에서 실랑이를 하던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B이 흥분하여 달리기를 하듯이 뛰는 장면도 있어 특별히 무릎에 이상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Q, Q의 딸인 O 등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중국집에 갔다. 피고인과 B이 중국집 밖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O가 갑자기 중국집 문 옆에 있던 술 상자에서 빈 맥주병을 꺼내 술 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O의 행동에 놀라 B 등이 O를 말리면서 싸움이 끝났다. B은 피고인과 합의가 되지 않자 뒤늦게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B이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은 점, B이 중국집 밖에서 무릎이 아파 보이지 않는 점, O가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때린 것이 훨씬 중하여 합의가 잘 되지 않자 B이 뒤늦게 진 단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특별히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