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93

범죄사실 [2017고단8793(피고인 A)]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판매업체에서, 성명불상의 위 업체 업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1대당 72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D, KT) 1대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72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7.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금 30만 원을 위 사이트 도금 관리 계좌인 '유한회사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에 입금한 후, 입금한 도금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그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결과를 맞힌 경우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맞히지 못할 경우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1회에 걸쳐 91,472,100원의 도금을 입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23.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먹튀사이트 'I'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J(36세)에게 "일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입금해 주면 먹튀사이트에 입금한 피해금을 돌려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먹튀사이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금을 회수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챙길 목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먹튀사이트에 입금한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4. 14:0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500,5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9.경부터 2017. 8.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총 50,6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L'라는 도박홍보사이트에 '먹튀 피해당한 사람, 돈 받아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도박사이트에 먹튀 피해를 당한 돈을 받아주겠다. 일단 작업비 명목으로 74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범죄사실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후 합의금 및 인터넷 도박자금이 필요하여 또 다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먹튀사이트에 입금한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74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526(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N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O 앞에 있는 장안사거리를 숭의로터리 쪽에서 숭의시장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P(79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인천 일대에서 인터넷 '88car'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속칭 '대포차'인 제1항 기재 N 포르테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N 포르테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인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N 포르테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7. 2. 10. 저녁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B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B에게 제1항 기재 N 포르테 승용차를 빌려 줌으로써 위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93(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순번 2)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사진(순번 3) 1. 내사보고(순번 6), 각 수사보고(순번 7, 9, 13, 15, 30, 35, 36), 수사보고(순번 23, S의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순번 24, T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1. 영장회신결과(순번 27) 1. 판시 상습성: 범행 기간과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도금의 규모,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7고단952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P,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에 대한 우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메모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25, 35, 52) 1. 자동차등록원부(N), 통고처분 조회내역(N),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교통사고 이력조회(B), 의무보험조회(N)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20) 1. 차량보관증(순번 53)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 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에 의한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2015년에 폭행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들(J, Z, Q, R, T)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2017. 10. 22.자 사기 범행(피해자 M)으로 인한 피해(74만 원)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위 2017. 10. 22.자 사기 범행)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이 있기는 하나, 불리한 정상[도박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기 범행(2017. 10. 22.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사기 피해자(S)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도박 횟수가 매우 많고, 도박 자금의 규모도 상당한 점, 사기죄 및 상습도박죄 이외에도 다수의 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무면허운전방조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