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96

범죄사실 2016고단8196 소위 '소액결제 작업'이란 휴대폰을 이용해 휴대폰 앱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속칭 '업자'들이 게시한 광고글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한 후 업자가 알려주는 게임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구매하며 정보이용료로 결제하거나 '다날' 등 소액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아이템 구입비를 결제하고, 업자는 위와 같이 구입한 아이템을 되팔아 현금화하고, 결제자는 업자로부터 정보이용료로 결제한 경우 결제금액의 약 50%에 상당하는 금원을, 소액결제로 결제한 경우 결제금액의 약 70%에 상당하는 금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이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후배들을 협박하여 후배들 명의로 고가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단말기는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갈취하고, 유심칩을 빼앗아 위와 같은 '소액결제 작업' 수법을 사용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무렵 피해자 C이 렌트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렌트카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렌트카 업자의 종용으로 휴대폰을 개통 후 되팔기 위해 방문하게 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C(19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C을 통해 피해자 C과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키가 180cm이 넘고, 몸무게가 110kg이 넘는 큰 체구로 인해 자신을 두려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피고인의 양쪽 팔에 길게 새겨진 잉어 문신을 보여주고, 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조폭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더욱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6. 4.말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517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하루 자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간 이후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피고인 마음대로 계속해서 거주하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등에 새겨진 도깨비 문신도 보여주어 더욱 겁을 주고,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로션을 바른 다음 효자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피멍이 들도록 때리고, 피해자들의 팬티를 잡아 당겨 피해자들의 성기와 음모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며 괴롭혀 피해자들이 감히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도록 억압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휴대폰 단말기 갈취 범행 1) 피고인은 2016. 4. 26. 오후경 피해자 C에게 밥을 사줄테니 만나자고 전화하여 같은 날 15:00경 위 F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자신의 차에 타도록 강요하여 차에 태운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단말기를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더욱 인상을 쓰며 화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위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 다음, 수원시 병점역 인근에 있는 수개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휴대전화 개통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수일 전 위 렌트카 수리비 마련을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일로 인해 휴대폰 개통이 되지 않자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S 플러스 1대를 개통(전화번호: I)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퀵서비스로 위 휴대폰을 받자 다음 날인 같은 달 27.경 위 F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인 위 아이폰6S 플러스 휴대폰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6. 5. 12. 19:00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T'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이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S 플러스 1대를 개통(전화번호: K)하게 하고, 위 휴대폰 판매점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휴대폰을 개통한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위 아이폰6S 플러스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5. 24.경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그 휴대폰을 팔아서 놀러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끌고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LG G5 1대를 개통(전화번호: N)하게 하고, 위 휴대폰 판매점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휴대폰을 개통한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로부터 시가 836,000원 상당의 위 LG G5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966,7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소액결제 작업을 통한 갈취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폰 3대를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팔아버린 후 위 휴대폰 3대에 대한 유심칩을 재발급 받은 후, 수원시 일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인 K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2016. 5. 16.경 '휴대폰 소액 결제대금'으로 300,000원을, '구글Play 스토어이용료'로 250,000원을, 2016.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대금'으로 300,000원을, '구글Play 스토어이용료'로 250,000원을 각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인 I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2016. 5. 30. 15:49경 '스마트폰 정보이용료'로 330,000원을, '소액결제 이용료'로 40,000원을, 2016. 6. 2. 21:56경 '스마트폰 정보이용료'로 330,000원을, '소액결제 이용료'로 40,000원을 각 결제하는 등 총액 740,000원을 각 결제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인 O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2016. 6. 4. 20:51경 '스마트폰 정보이용료'로 330,000원을, 2016. 5. 28. 12:00경 '소액결제 이용료'로 40,000원을 각 결제한 후, 불상의 소액결제 작업 업자로부터 위와 같이 정보이용료 및 소액결제 이용료로 결제한 대금의 약 50~70%에 상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2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물품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16. 5월 중순 20:00경 위 F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아르마니 시계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시계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야 시계 줘봐"라고 하여 시계를 넘겨받은 후 "나한테 딱 맞네, 내꺼네. 이거 나 줘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그대로 위 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차고 집에서 나가 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두려워 감히 시계를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60만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휴대폰 단말기 갈취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오후경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위 F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휴대폰 단말기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빨리 가자, 씨발 발리 차에 타라"라고 소리를 치며 화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위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 다음, 같은 날 17:00경 화성시 P에 있는 'Q'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S 플러스 1대를 개통(전화번호: R)하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2016. 5. 6. 14:00경 위 'Q'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다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S 플러스 1대를 개통(전화번호: S)하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2016. 5. 13. 19:00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T'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다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S 플러스 1대를 개통(전화번호: U)하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시가 999,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2016. 6. 19.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다시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S7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시가 880,000원 상당의 위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4,140,6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소액결제 작업을 통한 갈취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폰 3대를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팔아버린 후 위 휴대폰 3대에 대한 유심칩을 재발급 받은 후, 수원시 일원에서 1)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인 U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2016. 6월경 '휴대폰 소액결제대금'으로 300,000원을, '구글Play 스토어이용료'로 250,000원을 각 결제하고, 2016. 7월경 '휴대폰 소액결제대금'으로 300,000원을, '구글Play 스토어이용료'로 250,000원을 각 결제하고, 2)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인 S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2016. 6. 8. 18:17경 '스마트폰 정보이용료'로 330,000원을, 2016. 6. 9. 19:36경 '소액결제 이용료'로 40,000원을 각 결제하고,3)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인 R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2016. 6. 10. 20:47경 '스마트폰 정보이용료'로 330,000원을, '소액결제 이용료'로 40,000원을 각 결제하고, 4)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인 V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2016. 7. 12.경 '휴대폰 소액결제대금'으로 297,610원을, '구글Play 스토어이용료'로 250,000원을, 2016. 8. 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소액결제대금'으로 136,190원을, 2016. 9. 1.경 '휴대폰 소액결제대금'으로 300,000원을 각 결제한 후, 불상의 소액결제 작업 업자로부터 위와 같이 정보이용료 및 소액결제 이용료로 결제한 대금의 약 50~70%에 상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823,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5. 오후경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위 F건물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휴대폰 단말기를 달라고 요구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위해를 당할까봐 두려워 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2016. 5. 5. 14:30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T'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아이폰6S 플러스 1대를 개통(전화번호: W)하게 한 다음 그자리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2016. 5. 9. 17:00경 화성시 P에 있는 'Q'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다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S 플러스 2대를 개통(전화번호: X, Y)하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261,6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단말기 2대를 교부받고, 2016. 5. 24. 17:3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다시 피해자 명의로 LG G5 1대를 개통(전화번호: Z)하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시가 836,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3,097,6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소액결제 작업을 통한 갈취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폰 3대를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팔아버린 후 위 휴대폰 3대에 대한 유심칩을 재발급 받은 후, 수원시 일원에서 1)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인 X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2016. 6. 6. 18:11경 '스마트폰 정보이용료'로 330,000원을, '소액결제 이용료'로 40,000원을 각 결제하고, 2)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인 W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2016. 6. 1. 11:36경 '구글 Play 스토어이용료'로 500,000원을, 2016. 7월경 '휴대폰 소액결제대금'으로 500,000원을, '구글Play 스토어이용료'로 1,00,000원을 각 결제하고, 3)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인 Z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2016. 8월경 '구글Play 스토어이용료'로 500,000원을 결제하고, 4) 2016. 5. 7.경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의 유심칩(전화번호: AA)을 빼앗은 후 '휴대폰 소액결제대금'으로 500,000원을 결제한 후, 불상의 소액결제 작업업자로부터 위와 같이 정보이용료 및 소액결제 이용료로 결제한 대금의 약 50~70%에 상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870,000원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418 피고인은 2016. 8. 말경 화성시 AB아파트 1213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 개당 13만 원 씩을 받기로 하고 별정통신업체인 AC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칩 3개(AD, AE, AF)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AG, AH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피해자 C, D, E의 각 가입내역서, 요금상세내역서 등 2017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작성의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A 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 추가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함. - 본 범죄로 수사를 받는 기간 중에도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고 계속하여 겁을 주는 등 반성·자숙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은 수차례 유사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 또한 20대 초반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한 개선·교화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고 보임.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