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95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0. 2.경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0. 3.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B에 입학하여 대학 생활을 하던 중 2012년 1학기를 마치고 서울과 대전에서 재수 공부를 하였으나 게임과 담배 문제 등으로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2012. 11.에 치른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였고, 2012년 3학기(당시 B은 1년에 3학기를 진행)에 B에 복학하였으나 이후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2013년 3학기에 휴학을 하고 해병대에 지원하여 2014. 4.경부터 2016. 1.경까지 군대 생활을 하였으며, 전역 후 경제적인 문제로 대학교에 복학하지 못하고 서울 등에서 과외와 학원강사일을 하다가 2017. 2.에 복학하였다. 피고인은 복학 후에도 여자 친구 문제, 담배·게임 중독 문제 등으로 졸업 논문 준비 및 졸업 자격 영어 점수 취득을 하지 못하여 2018. 2.에 졸업을 하지 못하고, 이에 졸업 연기를 한 상태에서 2018. 2.경부터는 누나 C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부산에서 해외 유학을 위한 영어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게임·담배 중독 문제, 우울감 문제 등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고, 2019. 3.경부터 누나의 권유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 등에서 지낸 후 2020. 1.말경 귀국하여 2020. 2.경 비로소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그 때부터 대전 서구 D 아파트 E에서 피해자인 어머니 F(여, 58세)와 함께 지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학업을 이어가면서 진로 문제와 관련한 스트레스와 함께 사회와 주변에 대한 불만을 쌓게 되었고, 2020. 2.경부터 피해자와 위 대전 주거지에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이 담배를 끊고 해외 유학, 대학원 진학이나 취직 준비 등을 성실하게 하기를 바라는 피해자의 기대와는 달리, 집에서 컴퓨터·휴대폰 게임, 흡연, 암호화폐 거래 등으로만 시간을 보내면서 피해자로부터 ‘창문 열어 놓고 에어컨 켜지 말아라’, ‘머리 깎으라 돈을 주었는데 왜 안 깎냐’ 등의 잔소리를 듣고, 특히 담배를 하루에 2~3갑씩 피우면서 이로 인하여 이웃과 경비실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웃과 다투는 문제를 일으킴에도 담배를 끊지 못하여 ‘담배값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 하는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2. 4. 01:00경부터 01:50경 사이에 주거지 밖에서 장시간 담배를 피우고 주거지로 돌아온 다음, ‘피해자가 악마 같다’는 생각을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주방용 가위(전체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2cm)를 분리하여 가위한 쪽을 오른손에 들고 거실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A를 죽이려고 해, 돈이 그렇게 중요해, 악마, 악마’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찌르고, 거실 책장 앞까지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가위로 계속 찌르고,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쓰러지자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내려 가위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수십 회찌른 다음 주거지에서 나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의 찔리고 벤 상처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발생보고(변사), 각 상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번),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바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범행 발생 시 각 추정), 수사협조의뢰(119 신고접수 및 구급출동 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119 종합상황실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1. F 변사사건 사진 기록, 각 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24번),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8, 49번), 현장감식기록, 혈흔형태분석결과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6, 59번) 1.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cctv캡쳐 사진 등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점,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등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자신의 행동에 관한 인지나 판단에서 특별히 비논리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직접 119로 3회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자동차 키홀더와 지갑에서 현금만을 챙겨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대전 외곽을 돌다 서울로 이동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서울 G 다리에서 뛰어내린 후 출동한 119대원들에게 스스로 이를 이야기함으로써 드러나게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서 이를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서울 G 다리에서 뛰어내린 뒤 그때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밝혔다.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살인범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낳고 길러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가려고 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 머리 등을 한쪽 가위로 찔러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등, 둔부 등을 추가로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총 40여회나 찔러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