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422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5. 14:48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D ‘대출금 완납 증명서’, 그 하단에 ‘본인 E(는)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2월 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17.000.000원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개인적사항 란에 ‘1. 성명 : E,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F, 처리일자 : 2021-12-15, 변제금액 : 17.0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그 하단에 ‘발급신청인: G(팀장), 발급용도: 채무완납확인, 고객명: E 2021년 12월 15일’이라고 기재되고, 그 하단에 대표이사 H 기재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J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대출을 유도한 후, 계속해서 D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위하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액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5. 16:32경 강릉시 K빌딩 건물 1층 계단 입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영수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130]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이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시면 진행해드리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N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진행이 불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7. 15:30경 충북 진천군 O에 있는 P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5.경부터 202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L의 인적사항과 ‘상환금액 11,200,000(정), 상환일자 2021-12-17, 지점 N, 잔액 대출전액상환, 상기 대출상환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N(주)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출금완납증명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17. 15:30경 충북 진천군 O에 있는 P 사무실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주) 대표이사 명의로 된 ‘대출금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출금완납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5842]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15. 16:56경 강릉시 Q에 있는 R은행365 포남점 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위조한 D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E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700만 원 중 수당 등을 제외한 1,650만 원을 전화금 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S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T의 인적사항 등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인적사항 등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마치 위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대출금완납확인서(위조, D), U V 캡쳐화면, W 내역, 텔레그램 내역 [2022고단5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Z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성명불상자와 나눈 W 대화내역 및 이체영수증 첨부), 피해자 제출자료(금융거래내역 및 W 대화 내역) [2022고단5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무통장 송금내역 정리 1. 금융기관 회신 자료 중 본건 범행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전체 피해액이 약 8,8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에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