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51

범 죄 사 실 2021고단2851 1. 절도 가. 2021. 9. 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9. 2. 18:44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매장 종업원과 상담하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외국인등록증, 학생증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0. 15.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5. 15:00경 서울 서대문구 E 지하 2층 ‘F’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G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5. 15:12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E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남자친구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후드집업 2벌, 바지 2벌, 원피스 2벌, 니트 1벌, 카디건 1벌 등 시가 2,792,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946 피고인은 2021. 10. 18. 11:00~14: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L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개통하면서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의 종업원인 M에게 “대금은 남자친구가 결제한다”, “남자친구가 합정 쪽에서 오고 있는데 차가 막혀서 좀 걸린다”, “남자친구가 내일 결제를 해주기로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자친구로부터 자신의 휴대폰 구입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약속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시가 1,078,000원 상당의 아이폰13 미니 블루 256G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3 1. 2021. 9. 12.경 사기 피고인은 2021. 9. 12. 11:30경 서울 서대문구 E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의류매장에서 옷 4벌을 고른 후 피해자에게 ‘옷을 바로 가져가면 남자친구가 30분 후 옷값을 이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자친구에게 옷을 사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소지한 현금, 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옷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1,000원 상당의 옷 4벌을 교부받았다. 2. 2021. 10. 15.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5. 01:13경 서울 서대문구 P모텔 Q호에서 서울 마포구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음식점에 전화하여 마치 대금을 계좌이체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배달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 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35경 참치 1인분, 맥주 1병 등 시가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배달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29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2022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2021고단2946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종업원 M을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휴대폰 자체를 사실상 지배한 바 없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사기미수죄에 해당할 뿐이다. 2. 판단 증인 M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남자친구가 대금을 결제해 줄 것이라고 피고인이 속여 피해자 직원인 M은 먼저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해 주고 거기에 피고인이 기존해 사용하던 휴대폰의 유심칩과 개인정보까지 옮겨준 사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휴대폰을 실제로 사용하였고 대금 결제 외에 휴대폰 구입과 관련하여 M이 피고인에게 해 줄 조치가 남아 있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직원 M의 처분행위에 따라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그 소지품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10. 7.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감행하였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걸맞은 처벌이 피고인에게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