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86

범 죄 사 실 2023고단986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B ‘C’ 채널에 접속하여 B 계정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7. 2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빌라 계단 봉 아래에 위 마약류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6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빌라 계단 봉 아래에 위 마약류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6.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빌라 계단 봉 아래에 위 마약류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7. 25.경 서울 중랑구 E,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불상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앉아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6.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불상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앉아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6.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불상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앉아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2729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1. 3. 24:00경 서울 광진구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4.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 0.05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19. 22:00경 서울 중랑구 E 앞 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 0.05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 필로폰 등 마약류 판매채널 확인-‘C 채널’) 1. ‘C 채널’ 캡쳐 사진 및 피고인 자동차운전면허 사진, C 채널’ 캡처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3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체(팔 부위) 주사기 자국 확인} 1. 각 감정서(소변, 주사기, 모발, 주사기 디엔에이) 1.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판시 제1항의 매수대금 합계 120만 원(= 35만 원 + 35만 원 + 50만 원)과 판시 제3항의 투약분 30만 원(= 1회 10만 원 × 3회)의 합계액 1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3고단986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3고단2729 사건의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와 투약한 횟수도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회사를 다니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보인다. 피고인과 동거하며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을 신고한 바 있는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단약을 돕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순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14년 필로폰 1회 투약으로 인한 벌금형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604

범 죄 사 실 [2023고단260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받아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라는 상호로 자재 납품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강남구 J에 있는 K 건물에 석고와 충전재를 납품해 주면, 납품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1,500만 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경영이 어려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대금 전액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27,000원 상당의 석고 및 충전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7,631,15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그 중 3,631,15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848] 피고인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및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에 간판을 설치하여 주면 시공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4,000만 원 이상의 국세채무 및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간판 시공을 받더라도 시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5.경 133만 원 상당의 간판 시공을 하게 하고 위 시공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489] 피고인은 202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2021. 4. 19.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Q, 7층에 있는 R한의원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인데, R한의원 공사 현장에 와서 목수일을 해주면 하루당 일당 25만 원 및 공구대여비 10만 원씩을 주겠다. 다른 목수를 데려오면 그 목수의 일당도 같이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 B으로 하여금 위 R한의원 공사 현장에서 목수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4,000만 원 이상의 국세채무 및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목수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21. 4. 19.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위 R한의원 공사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게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385만 원 상당의, 피해자 B으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각 제공받고도 위 대금 합계 585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지불각서 1. 거래명세표 [2023고단2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2023고단3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B에 소재한 C(주) 실제 대표로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D 아파트 재도장 현장에서 2020. 12. 3.부터 2021. 1. 21.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2020. 12월 임금 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총 18,7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신고사건 사전 조사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각 급여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근로자들의 2020. 9. 내지 11. 임금이 초과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2020. 12.과 2021. 1. 임금 지급을 보류하였는바,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알려주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들이 주장한 체불임금 중 피고인이 작업일보와 노무비대장을 검토한 다음 스스로 인정한 금액에 한정한 것이다(증거기록 272쪽 참조). 그런데 피고인측은 처음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증거기록 제10, 24쪽 참조)하다가 나중에 근로자들이 부당수급한 2020. 9. 내지 11. 임금과의 상계를 주장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이후의 시점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정리한 자료(증거기록 제271쪽 참조)에 의하더라도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부당수급한 임금이 없고, 피고인이 부당수급을 주장하는 액수가 단순한 계산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을 거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체불임금 전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 망 C, 망 D의 유골이 매장된 분묘가 있었고 그 자손인 E 등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경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위 분묘를 파헤친 다음 그곳에 안장되어 있는 유골을 꺼내어 불상의 방법으로 화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망인들의 후손인 E나 그 모친인 F이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E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분묘발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2017. 4.경 후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분묘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 위치하였다. 이 사건 당시 분묘에 매장된 망인들의 후손 중 이 사건 분묘 인근에 거주하였던 사람은 F 뿐이고,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F과 사이에 이 사건 분묘의 개장 또는 이장에 관한 협의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으로부터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실제로 분묘개장 작업을 수행하였던 G는 수사기관에서 ‘개장작업 전 F에게 작업 사실을 전달하였고, F은 이를 미리 알고 있었으며, F이 자신에게 유골을 화장해달라고 재차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G의 진술은 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분묘의 후손이나 연고자가 전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묘를 개장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G는 수사기관에서 작업 전날 F에게 개장작업 사실을 알렸는데, F이 작업 당일 병원에 가야해서 못 가겠다고 하여 F 없이 작업하였고, 분묘 개장 및 화장이 모두 끝난 뒤 유골함을 F 집 마당에 가져다놓고 F에게 직접 이를 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F의 참석 없이 분묘개장이 이루어진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 오히려 F의 동의가 없었다면, F의 집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한 분묘개장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 것이고, G가 F에게 유골함을 전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 F의 딸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0.경 F 집 마당에 있는 유골함을 발견하였고, 그때서야 피고인 측이 무단으로 분묘를 개장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분묘개장 행위의 일시는 2017. 4.경인바, F은 E가 유골함을 발견하기 전까지 약 6개월간 유골함을 자신의 집 마당에 그대로 보관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 측에게 이에 대한 항의를 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분묘를 개장하였다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36

범 죄 사 실 2023고단1936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근무하는 엑스레이 촬영 의료진으로, 흰색 의사 가운의 의사차림을 한 채 타인의 출입보안카드를 준비하여 위 병원의 직원탈의실, 전공의 당직실 및 입원병실 등을 돌아다니며 의료종사자 및 환자 등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6. 3. 10:00경 위 G병원 서관 10층 H호에서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I가 잠든 사이 침대 근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첩형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65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4. 2.경부터 2023. 6. 8.경까지 10회에 걸쳐 15,948,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379 피고인은 2022.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 앱에 “현대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40만 원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C이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자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상품권을 전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22. 09:49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2,6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 O, E,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T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6~8, 14, 16, 19, 20)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26, 41, 46, 47) 1. 각 경찰 압수조서, 수색조서, 사진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10번 절도의 경우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해당 병동 간호사인 M은 피고인이 피해자 T의 캐비닛을 뒤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점, 피해자 T은 카드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었고, 현금 40만 원 정도 도난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T의 병실에 약 2분 정도 머물렀고, 간호사 M이 병실에서 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 다시 병실로 들어가기도 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47)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위 피해자의 현금 4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타인의 출입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절취하고, 적극적 기망행위로 상품권 판매 사기 범행까지 하였는바, 범행수법, 횟수,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O, Q, C, B, D과 각 합의한 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1~6, 8 각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 일부 절취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50

범 죄 사 실 2022고단1250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바,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기망·협박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최저금리 연 3.9%로 최대한도 2,5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금융기관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D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12,374,000원 전액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D 명의로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 오전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완납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 C’, ‘상환금액: 12,374,000원’, ‘발행일자: 2020. 12. 02.’, ‘상환방식: 수동상환’, ‘상기와 같이 C님 ㈜D 대출을 2020. 12. 02.자로 원금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D 명의의 문서를 위 C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2고단130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0:30경 청주시 흥덕구 H 인근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 11: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자동화기기에서,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G으로부터 교부받은 870만 원 중 1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M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14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25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완납증명서 2022고단1301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 제출요구 회신, 주민등록번호 조회 결과, 무통장 거래명세표 1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호, 제352조, 제231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02] 피고인은 2022. 7. 1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로 C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84,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22. 9. 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79,0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342] 피고인은 2022. 9. 20경 포항시 북구 F 호텔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카페 H에 ‘예티 툰드라 45 탄, 예티 로드아웃 고박그 탄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639] 1. 피해자 K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4. 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C 사이트에 ‘다이슨에어랩 컴플리트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사실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0경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2. 6. 7.경 위 주거지 내에서 C에 ‘무선 이어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사실 물건을 사실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787] 피고인은 2022. 5. 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로 C 카페에 LG타워워시 세탁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예약금 170만 원을 입금하면 세탁기와 에어컨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D, V, W 작성의 각 진술서 [2023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2023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작성의 각 진술서 [2023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2023고단20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9번), 판결문(위 증거목록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현재 C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남동구 F 소재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G 신축공사’와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 중이다.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6억 원을 투자하면 2021. 2. 1.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2021. 3. 2.까지 이익금으로 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축공사 관련 건축허가는 2020. 6. 15. 직권취소되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허가를 재승인받을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며, 더구나 B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 예정 부지인 인천 남동구 F의 소유권을 확보할 자금도 부족하였으므로 결국 정상적으로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약정한 기일 내에 원금 등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3. 6억 원(피해자가 E 및 H로부터 받은 4억 2,000만 원 포함)을 피고인이 지정한 I 주식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업투자약정서 1. 공정증서 1. 거래내역 1.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F 건축허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해제당하고, 건축허가도 직권취소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으로 단기간에 거액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 금액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8. 22:24경 하남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5. 28. 23:0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에서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 불만을 품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순경 H의 상의 옷 뒤쪽을 잡아 수회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29. 00:18경 위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에 채워져 있는 고정수갑을 양손으로 밀고 당기고 발로 차 공무소인 G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고정 수갑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수사기록 41면) 1. 상해진단서 1. 바디캠 등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것이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파출소에서 공용물건인 수갑을 파손하였다.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나, 음주운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여 그 피해를 회복한 점과 같이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93

범죄사실 2023고단219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법인을 만든 다음 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 중구 E빌딩에 위치한 F은행 명동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위 은행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6.부터 2018. 11. 13.까지 총 36회에 걸쳐 피고인이 설립한 위 2개 유령법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거나, 이미 설립된 다른 유령법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의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재발급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23고단2201 피고인은 2023. 3. 18. 10:30경 의정부시 G, ‘H’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I(45세, 남)이 양변기칸 선반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4 프로맥스 256GB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번 201 수사보고에 첨부된 은행 거래신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7, 18) 2023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대화한 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절도 피해물품이 가환부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기간이 6개월로 길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36개나 된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023. 1. 9. 경찰 조사를 받고도 2023. 3. 18.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