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1. 20.부터 2012. 6. 25.까지 경북 청도군 V 소재 B 주식회사의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의 관리, 운영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 피고인 B 주식회사(현 대표이사 W)는 농산물 유통, 판매,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C은 경북 청 도군 X에 있는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인 'Y'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는 경북 청도군 Z에 있는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인 'AA'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E은 경북 청도군 AB 소재 'F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F영농조합법인은 농림수산물의 공동 출하, 가공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G는 경북 청도군 AC에 있는 감 등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인 'AD'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H은 경북 청도군 AE 소재 I영농조합(구 AF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영농조합(구 AF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의 수매, 가공, 판매, 공동 출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J은 경북 청도군 AG 소재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K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L은 경북 청도군 AH 소재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M 주식회사는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N는 경북 청도군 AI에 있는 감 등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인 'AJ'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O는 경북 청도군 AK에 있는 감 등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P은 밀양시 AL 에 있는 농산물 저온창고 등 냉동설비 공사업체인 'AM' (대표 AN)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D, E, G, H, J, L, N, O는, 청도군에서 2009년과 2010년에 청도반시 가공품의 안정적 생산시설, 연중 공급 가능한 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시장경쟁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총 사업비 24억원(국비 10억원, 군비 2억원, 자부담 12억원)으로 정하여, 감말랭이와 곶감의 생산과 유통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신활력 감말랭이와 곶감 가공시설 지원계획'을 실시하고, 위 계획에 의거하여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240,000,000원 중 120,000,000원의 자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120,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냉동설비 시공업자인 피고인 P과 냉동설비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납품단가와 시공 비용을 부풀리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자가 시공한 부분까지 마치 AM에서 시공한 것처럼 가장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하여 총 사업비를 240,000,000원으로 맞추어 줄 것을 의뢰하여, 동인으로부터 납품단가 등이 과다 계상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이를 보조금 청구서 및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청도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12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 1. 중순경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청도군의 '2009년도 신활력 감말랭이와 곶감 가공시설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총사업비 240,000,000원, 그 중 120,000,000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9. 3.경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어 2009. 5.경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후, 경북 청도군 AO, AP에서 감말랭이 가공시설 공사를 진행, 완료한 다음, 2009. 12. 9. 위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 총사업비 242,615,400원으로 기재된 사업완료보고서를 보조금 정산서, 보조금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견적서, 무통장입금표 등 사업비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9. 12. 11.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공사비는 AM으로부터 냉동설비 등 시공 공사비 61,839,000원을 포함하여 총 163,506,400원이었고, 청도군에 신고한 총 사업비 242,615,400원 중 실제 공사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등 증빙서류는 총 사업비를 240,000,000원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피고인 P이 저온창고 관련 21,708,000원, 냉동저장고 관련 12,067,000원, 저온숙성고 관련 4,200,000원, 고온숙성고 관련 2,900,000원, 냉풍건조기 관련 46,691,000원, 탑삽실 관련 2,800,000원, 훈증실 관련 300,000원, 대차 관련 4,200,000원을 각 과다 계상하여 발행하고, 공소외 AQ 등이 전기공사 관련 1,000,000원을 과다 계상하여 발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9. 2. 11.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청도군의 '2009년도 신활력 감말랭이와 곶감 가공시설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부친인 AR 명의로 총사업비 240,000,000원, 그 중 120,000,000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9. 3. 5.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어 2009. 5. 4.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후, 경북 청도군 AS에서 감말랭이 가공시설 공사를 진행하여 2009. 6. 19.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 중간정산 공사비로 213,524,000원을 신고하여 2009. 6. 22. 중간정산 보조금 명목으로 103,000,000원을 교부받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9. 12. 15. 총사업비 241,794,000원으로 기재된 사업완료보고서를 보조금 정산서, 보조금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견적서, 무통장입금표 등 사업비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9. 12. 23.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공사비는 AM으로부터 냉동시설 등 시설공사비 160,000,000원 및 피고인 C이 자체 구입한 콘테이너 상자, 건조발장, 박키기, 전기공사, 건조대차 비용 합계 39,000,000원 등 총 199,000,000원이었고, 청도군에 신고한 총사업비 241,794,000원 중 실제 공사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총 사업비를 240,000,000원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피고인 P이 AM에서 납품한 납품설비 단가를 과다 계상한 후과다 계상된 견적서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C으로부터 송금받고 이를 다시 반환해 주는 방법으로 가장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09. 2. 13.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청도군의 '2009년도 신활력 감말랭이와 곶감 가공시설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총사업비 240,000,000원, 그 중 120,000,000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9. 3. 5.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어 2009. 4. 10.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후, 경북 청도군 Z에서 감말랭이 가공시설 공사를 진행하여 2009. 6. 19.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 중간정산 공사비로 208,814,000원을 신고하여 2009. 6. 22. 중간정산 보조금 명목으로 106,000,000원을 교부받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9. 12. 23. 총사업비 245,221,000원으로 기재된 사업완료보고서를 보조금 정산서, 보조금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견적서, 무통장입금표 등 사업비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보조금지급을 청구하여,2009. 12. 29.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공사비는 AM으로부터 냉동시설 등 시설공사비 72,200,000원, 피고인 D가 지급한 대차비 합계 4,800,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185,021,000원이었고, 청도군에 신고한 총사업비 245,221,000원 중 실제 공사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총 사업비를 240,000,000 원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피고인 Pl AM에서 납품한 납품설비 단가를 과다 계상한 후 과다 계상된 견적서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D로부터 송금받고 이를 다시 반환해 주는 방법으로 가장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 E 2009. 2. 11.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청도군의 '2009년도 신활력 감말랭이와 곶감 가공시설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총사업비 240,000,000원, 그 중 120,000,000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9. 3. 5.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어 2009. 5. 6.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후, 경북 청도군 AB에서 감말랭이 가공시설 공사를 진행하여 2009. 6. 19.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 중간정산 공사비로 220,678,000원을 신고하여 2009. 6. 22. 중간정산 보조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교부받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9. 12. 23. 총사업비 240,678,000원으로 기재된 사업완료보고서를 보조금 정산서, 보조금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견적서, 무통장입금표 등 사업비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9. 12, 29,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공사비는 AM으로부터 냉동시설 등 시설 공사비 3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94,278,000원이었고, 청도군에 신고한 총사업비 240,678,000원 중 실제 공사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총 사업비를 240,000,000원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피고인 P이 저온숙성실, 탑삽실, 후탑삽실, 차압건조기 등 합계 46,400,000원을 AM에서 납품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후 위 금액을 피고인 E으로부터 송금받고 다시 이를 반환해 주는 방법으로 가장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 G는 2009. 2. 11.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청도군의 '2009년도 신활력 감말랭이와 곶감 가공시설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부친인 AT 명의로 총사업비 240,000,000원, 그중 120,000,000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9. 3. 5.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어 2009. 4. 8.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후, 경북 청도군 AC에서 감말랭이 가공시설 공사를 진행하여 2009. 6. 24.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 중간정산 공사비로 70,000,000원을 신고하여 2009. 6. 25. 중간정산 보조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9. 12. 23. 총사업비 242,219,000원으로 기재된 사업완료보고서를 보조금정산서, 보조금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견적서, 무통장입금표 등 사업비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9. 12. 23,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공사비는 AM으로부터 냉동시설 등 시설공사비 65,000,000원, AU 의 공장신축 공사비 71,610,000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78,473,700원이었고, 청도군에 신고한 총사업비 242,219,000원 중 실제 공사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총 사업비를 240,000,000원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피고인 P이 AM에서 납품한 납품설비 단가를 과다 계상한 후 과다 계상된 견적서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G로부터 송금받고 이를 다시 반환해 주는 방법으로 가장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09. 2. 11.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청도군의 '2009년도 신활력 감말랭이와 곶감 가공시설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총사업비 240,000,000원, 그 중 120,000,000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09. 3. 5.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어 2009. 5. 6.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후, 경북 청도군 AE에서 감말랭이 가공시설 공사를 진행하여 2009. 6. 19.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 중간정산 공사비로 214,774,000원을 신고하여 2009. 6. 22. 중간정산 보조금 명목으로 107,000,000원을 교부받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9. 12. 23. 총사업비 240,274,000원으로 기재된 사업완료보고서를 보조금 정산서, 보조금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견적서, 무통장입금표 등 사업비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0. 1. 6.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공사비는 AM으로부터 냉동시설 등 시설공사비 130,000,000원, AV 등 공사금액 합계 21,235,400원, 대차조립 공사대금 5,514,6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156,750,000원이었고, 청도군에 신고한 총사업비 240,274,000원 중 실제 공사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총 사업비를 240,000,000원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피고인 P이 AM에서 납품한 납품설비 단가를 과다 계상한 후 과다 계상된 견적서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H으로부터 송금받고 이를 다시 반환해 주는 방법으로 가장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I영농조합(구 AF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 J은 2010. 2. 10.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청도군의 '2010년도 신활력 감말랭이와 곶감 가공시설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총사업비 240,000,000원, 그 중 120,000,000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0. 5. 6.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어 2010. 6. 29.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후, 경북 청도군 AG에서 감말랭이 가공시설 공사를 진행하여 2010. 10. 21. 위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 총사업비 244,250,000원으로 기재된 사업완료보고서를 보조금 정산서, 보조금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견적서, 무통장입금표 등 사업비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0. 10. 27.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공사비는 AM으로부터 냉동시설 등 시설공사비 187,211,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221,211,000원이었고, 청도군에 신고한 총사업비 244,250,000원 중 실제 공사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총 사업비를 240,000,000원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피고인 P이 AM에서 납품한 납품설비 단가를 과다 계상한 후 과다 계상된 견적서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J으로부터 송금받고 이를 다시 반환해 주는 방법으로 가장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위 제10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L,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 L은 2010. 2. 9.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청도군의 '2010년도 신활력 감말랭이와곶감 가공시설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총사업비 240,000,000원, 그 중 120,000,000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0. 5. 7.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어 2010. 5. 7.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교부 결정을 받은 후, 경북 청도군 AH에서 감말랭이 가공시설 공사를 진행하여 2010. 10. 29.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 중간정산 공사비로 122,800,000원을 신고하여 2010. 11. 4. 중간정산 보조금 명목으로 73,000,000원을 교부받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0. 12. 29. 총사업비 242,800,000원으로 기재된 사업완료보고서를 보조금 정산서, 보조금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견적서, 무통장입금표 등 사업비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1. 2. 21.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4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공사비는 AM으로부터 냉동시설 등 시설공사비 173,955,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182,998,600원이었고, 청도군에 신고한 총사업비 242,800,000원 중 실제 공사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총 사업비를 240,000,000원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피고인 P이 AM에서 납품한 납품설비 단가를 과다 계상한 후 과다 계상된 견적서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L으로부터 송금받고 이를 다시 반환해 주는 방법으로 가장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M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N,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 N는 2010. 2. 12.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청도군의 '2010년도 신활력 감말랭이와 곶감 가공시설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총사업비 240,000,000원, 그 중 120,000,000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0. 5. 8.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어 2010. 9. 20.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후, 경북 청도군 AI에서 감말랭이 가공시설 공사를 진행하여 2010. 12. 23. 위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 총사업비 242,647,000원으로 기재된 사업완료보고서를 보조금 정산서, 보조금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견적서, 무통장입금표 등 사업비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1. 2. 24.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공사비는 AM으로부터 냉동시설 등 시설공사비 46,370,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218,017,000원이었고, 청도군에 신고한 총사업비 242,647,000원 중 실제 공사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총 사업비를 240,000,000원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피고인 P이 AM에서 납품한 차압식 건조기 3대의 납품설비단가를 과다 계상한 후 과다 계상된 견적서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N로부터 송금받고 이를 다시 반환해 주는 방법으로 가장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O, 피고인 P 의 공동범행 피고인 O는 2010. 2. 11.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청도군의 '2010년도 신활력 감말랭이와 곶감 가공시설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외사촌인 공소외 AW 명의로 총사업비 240,000,000원, 그 중 120,000,000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0. 5. 9.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어 2010. 9. 27.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후, 경북 청도군 AK에서 감말랭이 가공시설 공사를 진행하여 2010. 12. 28.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 중간정산 공사비로 172,998,000원을 신고하여 2011. 1. 7. 중간정산 보조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1. 3. 18. 총사업비 244,924,000원으로 기재된 사업완료보고서를 보조금 정산서, 보조금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견적서, 무통장입금표 등 사업비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1. 3. 18. 청도군으로부터 보조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공사비는 AM으로부터 냉동시설 등 시설공사비 168,154,280원 등을 포함하여 총 205,654,280원이었고, 청도군에 제출한 총사업비 244,924,000원 중 실제 공사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총 사업비를 240,000,000원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피고인 P이 AM에서 납품한 납품설비 단가를 과다 계상한 후 과다 계상된 견적서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O로부터 송금받고 이를 다시 반환해 주는 방법으로 가장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5. 13.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청도농업협동조합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감 매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AP, AO 소재 토지와 피해자 법인 소유의 그 지상 건물 및 가공시설을 공동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AX)에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같은 해 5. 13. 위 농협 계좌에서 92,736,440원을 청도청화새마을금고에 이체하여 개인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같은 해 5. 24. 위 농협 계좌에서 6,500,500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신용카드 대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해 6. 14. 위 농협계좌에서 57,205원을 개인 대출금 이자로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5. 18. 위 농협 계좌에서 피해자회사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AY)로 50,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그 중 25,000,000원을 같은 해 7. 28.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 지 25,000,000원을 같은 해 8. 30.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발행 당좌수표 교환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149,294,14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P, A, C, D, G, E, J, L, N, H,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BC, BD, BE, BF, BG, BH, W,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수색조서 1. 내사보고(B법인의 감말랭이 가공시설 사업내역),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사기 및 횡령 용의점 관련 여신거래약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2009-2010년 청도 보조사업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2009-2010년 피의자 P의 AM에서 시공한 청도지역 보조사업 자료 첨부), 수사보고(K회사 J 등 3명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와 실제 견적서 공사금액 비교), 수사보고(P을 상대로 과다 계상되어 발급된 세금계산서 금액 확인), 수사보고(L-M 공사 실제 계산서 및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과다계상 청구액 특정), 수사보고(대상자 10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일자 및 금액, 수급자 특정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등 보조사업자 9명에 대한 보조금 과다계상 청구액 특정 및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업무상횡령 금액 특정 및 관련 거래내역 정리 자료 첨부), 수사협조자료제출, 수사보고서(보조금신청 및 교부일 등 확인), 수사보고서(중간정산보조금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교부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G, H, J, L, N, O, P :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F영농조합법인, I영농조합, K, M 주식회사 :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P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G, H, J, L, N, O, P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P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들은 대부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선량한 농부들로서 상당한 비용(보조금이 지급되는 이 사건 시설설치비 외에 공식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여러 비용들과 운영비용 포함)을 스스로 지출하는 등 정부 등의 시책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애로를 겪자 위법한 것임을 알면서도 잘못된 관행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시설설치에 상당한 금액을 스스로 지출하였기에 유죄가 인정되는 부정수령 보조금 전액을 청도군에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청도군 등과 협의하여 정확한 회수 금액이 특정되면 회수 대상인 보조금은 전액 반납할 것임을 이 법정에서 확약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면서 성실히 살아왔으며, 업무상 횡령죄에 관하여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지분(1/2)이 함께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자신에게도 일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대출금의 대부분도 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데다 상당 금액은 이미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의 자력으로 볼 때 남은 금액도 쉽게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횡령의 범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인 B 주식회사가 애초에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점, 피고인 D의 경우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노모와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 E의 경우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연로한 부모님과 가족들을 부양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 G의 경우 3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H의 경우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J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L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N의 경우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O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치매인 노모와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 P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4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건조기 제조 등에 있어서 남들보다 저가로 설치하여 주었던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 [피고인 A: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감경 영역(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하한의 1/3을 감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