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F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여성쇼핑몰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그 허위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3. 3.경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F 2층", 보증금란에 "금 칠천만원, ₩70,000,000", 임대차기간란에 "2012. 6. 16.부터 2014. 6. 16.까지", 계약일란에 "2012. 6. 1.", 임대인란에 H의 인적사항, 임차인란에 B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다음 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무인을 하고, 위 B의 이름 옆에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2. 31.경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양주시 I", 보증금란에 "사천오백만원, ₩45,000,000", 임대차기간란에 "2013. 11. 12.부터 2015. 11. 11.까지", 계약일란에 "2013. 10. 28.", 임대인란에 J의 인적사항, 임차인란에 B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다음 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J의 인장을 날인하고, 위 B의 이름 옆에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J 명의의 주택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2. 31.경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K", 보증금란에 "일억삼천오백만원정, ₩135,000,000", 임대차기간란에 "2013. 2. 22.부터 2015. 2. 22.까지", 계약일란에 "2013. 2. 22.", 임대인란에 L의 인적사항, 임차인란에 위 A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다음 위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L의 인장을 날인하고, 위 A의 이름 옆에 A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3. 3.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카페에서 N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담보 제공을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2. 31.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카페에서 N에 대한 3,0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담보 제공을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인 J 명의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2. 31.경 위 'G' 사무실에서 O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담보 제공을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피고인들은 2013. 3.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현재 G을 운영하는데, 인터넷 쇼핑몰을 수리해야 한다. 수리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2부로 줄 것이고, 원금은 금방 갚겠고, 이에 대한 담보로 현재 내가 서울시 동대문구 F 2층에 살고 있는데, 전세금이 7,000만 원으로 이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서울 동대문구 F2층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마치 보증금 7,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임대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위 'G'은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경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7.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현재 경기도 양주시 P에 옷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위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되고 있으나 옷값이 부족하다. 현재 동업을 하고 있는 A이 서울 성북구 K에서 보증금 1억에 살고 있는데 위 보증금을 담보로 설정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서울 성북구 K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증금 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임대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위 'G'은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3. 7. 16.경 500만 원, 2013. 7. 31.경 1,000만 원, 2013. 8. 16.경 1,000만 원, 2013. 9. 27.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1) 피고인들은 2013. 7. 15.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의류쇼핑몰 운영 관련하여 중국에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G' 운영 관련하여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중국에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9. 25.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G' 운영 관련하여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3. 12. 31.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현재 A이 서울 성북구 K에서 보증금 1억 3,500만 원에 살고 있는데 위 보증금을 담보로 설정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서울 성북구 K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증금 1억 3,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임대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위 'G'은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들은 2014. 1. 21.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애견용품점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G' 운영 관련하여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들은 2014. 1. 23.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애견용품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G' 운영 관련하여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들은 2014. 4. 14.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물건 값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G' 운영 관련하여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들은 2014. 4. 23.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사업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니 돈을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G' 운영 관련하여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송금내역자료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일부 고소취소 및 피해금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거액인 점(피해자 N 5,000만 원, 피해자 O 9,840만 원), 사기의 수단으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죄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B가 업체운영 및 자금관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피고인 B 및 그 동생 Q 계좌에서 피해자 N에게 4,200만 원 가량, 피해자 O에게 2,900만 원 가량이 입금되었고, 2015. 3. 20. 피고인 A이 O에게 800만 원을 추가 변제하였다), 피해자 N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