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132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신내림을 받은 이후 양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법당을 만들어 무속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05.경 아들의 건강 문제로 점을 보기 위해 찾아와 알게 된 피해자 C와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청각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신체 장애가 있는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고, 피해자의 외할머니가 신내림을 받았으며, 외삼촌이 자살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도 평범한 가정을 갖지 못하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가 신내림을 받게 되거나 가족에 좋지 않은 일을 생길 것을 두려워 무속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보이면서 피고인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자, 피해자에게 '35세가 되면 자궁에 혹이 자라는 등 질병이 생겨 일찍 죽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굿을 해야 한다.', '시댁 조상 중에 원인을 알 수 없게 죽은 조상이 있어 가족들을 괴롭히고, 남편이 바람을 피울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굿을 해야 한다.',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의 딸이 신내림을 받게 될 운명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좋은 일만 생겨 D조합에서 근무도 잘하고 장사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 흡사가 일어날 것처럼 불안감을 갖도록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한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고액의 굿값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흉사가 일어날지 여부를 좌우지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0.경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굿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굿값 명목으로 합계 789,676,84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말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C의 사촌올케인 피해자 E에게 '잡귀가 씌었다, 굿을 3번해야 안 죽는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굿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한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고액의 굿값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굿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흉사 및 임신, 질환치료 등의 여부를 미리 알거나 좌우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경 굿값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굿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굿값 명목으로 합계 6,0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의 계좌별 각 입출금거래내역, A의 계좌별 각 입출금거래내역, 금융정보조회내역, K 내용 및 문자메시지 내용, 2013~2016년 책상형 달력 사진 및 휴가사용 내역서 2매, 고소인 일기장 일부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정당한 굿값을 받고 굿을 해주었을 뿐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피해자 C로부터 총 1억 200만 원을 받고 8회의 굿을 해주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편취범의로써 피해자 C에게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기망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굿 등을 하게 된 경위 (가)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5. 5.경 아들이 많이 울어서 D조합 동료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의 집인 L M호에 갔더니, 피고인이 위 피해자 부부와 아들의 사주를 넣어서 점을 보고나서, '굿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35살에 너는 죽는다. 너의 남편은 바람을 펴서 너는 머리에 꽃을 단다. 미친다. 아들이 18살에 죽는다. 아버지 등에 칼을 꽂고 교도소 간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굿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여서, 현금 500만 원을 주고 처음 굿을 했고, 그 후로 2009년부터 다시 굿을 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기대심을 유발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언동으로 시댁 조상 천도재, 친정엄마 칠성줄 천도재, 남동생 굿, 남편 술 굿, 딸 N 무당 신내림 제거 굿, C 신내림 제거 굿, 아들 O 살 제거 굿, 직장굿 칠성줄 풀이 굿, 용왕문 열어준다는 굿 등 다양한 명목의굿을 종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60회의 굿을 하도록 하면서 1회당 적게는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굿값 명목으로 합계 약 8억 원을 피고인에게 계좌이체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굿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또한 피해자 C는 자신에게 피고인이 만일 굿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에 관하여 '시댁 조상 중에 원인불명의 죽음을 당하신 시할아버지가 있는데, 그가 자꾸 가족들에게 붙어서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으므로 그를 좋은 곳으로 천도를 하여 시댁조상들을 풀어주는 굿을 해야 한다', '위 피해자의 남동생의 자녀 P가 장애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위 피해자의 딸 N는 8살이 되면 무당이 되므로 이를 방지해야 한다', '위 피해자는 35세가 되면 병에 걸려 죽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병굿을 해야 한다', '위 피해자의 친정 조상 중에 무당인 외할머니가 있고, 외삼촌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 원한 귀신이 위 피해자의 몸에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므로 그 조상들을 해탈시키는 굿을 해야 한다', '위 피해자의 남편 Q 옆에 여자가 있으므로 바람 피우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해야 한다', 'Q의 몸속에 붙어 있는 귀신을 떼어내야 한다', '모든 조상들을 천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에 대한 조상풀이 굿을 해야 하고, 그 전 12대까지 모두 굿을 통해 풀지 않으면, Q이 회사에서 크게 다치게 된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으니 천지신명님의 보호 아래, R이 새로운 집 등을 위해 빌어주는 천도재를 지내야 한다', 'Q과 위 피해자의 아들 O은 서로 상충되는 살이 있어, O이 18살이 되는 해에 Q의 등에 칼을 꽂아 아버지를 죽이는 패륜아가 될 것이고, O 눈에는 살기가 있어 사람을 죽이는 사주가 있으며, 커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팔자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일때부터 평생을 빌고 풀어나가야 패륜아가 되지 않는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살아야 무당이 되지 않고, 그곳에 터주신과 조왕신을 모셔야 하니 집에서 굿을 해야 한다'고 진술하는 등 일반인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굿의 명목 등에 관하여도 각 해당 굿의 일시, 굿값의 수수 등의 개별적 경위와 함께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적시하고 있다. (다) 특히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굿을 받으면서 그때그때 굿의 명목 등을 기재한 탁상용 달력 및 위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의 내용 일부에 근거한 것이 많은데, 위 달력에는 피고인의 굿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C의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그 기재 내용이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C의 일기장에도 '굿금도 만만치 않다. 근 5천이 든다. 3번 풀고, 용왕하고.', 'S와 아빠의 파괴살을 풀어주고, 부부와의 파괴살을 풀어줄거라고 하셨다', 'N용왕도 들어간다', '외삼촌 돈 8천만 원 해결했고, 또 덤으로 1천만 원을 받아서 용왕, 천도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등 굿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D조합 직원이던 피해자 C는 처음에는 굿값을 피고인의 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2011년경 특정 계좌로의 잦은 금전 거래가 D조합 감사에서 지적되자 그 이후로 주로 굿값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 C 및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에 의하면 2011년경 전에는 위와 같은 거래 형태를 보일 뿐더러 2011년 이후에는 이 사건 각 굿 일정에 맞추어 피해자 C의 계좌에서 굿값 상당이 인출된 반면에 피고인의 계좌에 동액 상당이 입금된 내역이 곳곳에 드러난 점, 피해자 C가 2015년경까지도 계속 이 사건 굿을 하게 된 이유 중에는 굿을 안하면 조상 때문에 피해자 C가 무당이 된다는 것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무당이 안되려면 혼자 살아야 하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같은 동, 같은 라인으로 이사를 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2014. 4.경 피고인이 살고 있던 주거지의 위층으로 이사를 갔을 뿐더러 2015. 8.경 남편인 Q과 이혼까지 하였던 점 등은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여 준다. (라) 한편 피고인의 신도이자 D조합에 피해자 C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던 H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초하루, 보름날에 신전에 가면 서로 굿을 한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신전에 가면 항상 피고인과 피해자 C가 30번 이상의 굿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늘 가족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남편이 자살을 할 것이다', '사고가 날 것이다', '아이가 자살을 할 것이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불안한 심리와 공포심을 일으켜 굿을 하도록 만들었다. 피고인은 본인에게도 유사한 내용으로 굿을 하라고 하여 약 7,000만 원의 굿값을 주고 6회에 걸쳐 굿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D조합의 조합장이던 F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가 이 사건 굿값을 마련하기 위해 D조합 돈을 횡령한 사건으로 발생하였는데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C의 일기장을 보았는데, 그 일기장에는 'C가 수십 차례에 걸쳐 굿을 했는데, 1회에 5,000만 원도 들어가고 2,000만 원씩 계속 돈이 들어갔고, 굿값 마련을 위해 힘들었다'는 등의 굿 관련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통상적인 탁상일기 두께로 총 20권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약 10년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 또한 피해자 C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마) 물론 피해자 C의 수사 초기의 진술 중에는 굿의 시기 및 명목, 금액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도 발견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굿이 거의 10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일뿐더러 이 사건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위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그 수사과정에서 피해금액과 굿의 명목 등에 관하여 통장 등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피해자 C의 진술이 보다 구체화된 것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C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른바 병굿만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굿요청자가 아프지 않으면 굿을 해주지 않았고, 초창기 굿값 금액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있어서 2008년부터는 굿값을 모두 계좌이체로 받을 뿐 현금으로 받지 않을뿐더러, 2012. 5.경 피고인이 이혼한 후에는 자신을 따르는 소수의 신도들을 상대로 단체 용왕재를 1년에 2회 하였을 뿐 일반 개인을 상대로 굿을 하지는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해자 C가 주장하는 굿 내역 중 8회의 굿을 해주고 그 굿값으로 계좌로 이체받은 합계 1억 200만 원 외에는 위 피해자가 꾸며낸 것이고, 그 밖의 금전거래내역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빌려준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가)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6회의 굿을 받고 약 7,000만 원을 교부한 H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남편이 회사일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어 피고인을 찾아갔더니 3번의 굿을 하면 액운을 막을 수 있다고 하여 굿을 하였고, 그 후 '신이 나에게 이야기하길 또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죽고 가정이 파탄난다. 그러니 굿을 해야 한다.'고 하여 4번째 굿을 하였고, 2011. 4.경 '남편의 명을 다하였으니 명줄을 이어야 한다. 잘못하다 과부가 될 팔자다. 굿을 해야 한다.'고 하여 5번째 굿을 하였고, 2012. 1.경 '가정에 우환이 들어 아이가 큰 사고가 나고 그 충격으로 남편이 죽게 될 것이라고 어린 자식을 위해서라도 굿을 하고 남편이 친구와 동업으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6번째 굿을 하였다. 그 후 D조합 조합장이 위 피해자를 횡령사건으로 조사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사이비교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D조합의 조합장을 고소한 사건 등이 발생한 무렵이던 2016. 3.경 위 조합장을 파면하고 명줄이 짧아지게 해달라는 굿을 다함께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H은 과거 피고인의 신도였으나 현재 피고인을 별도로 고소하지 않아 그 진술을 전체적으로 신빙할 만한 자로서 위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실제로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굿 이외에도 송사를 휘말리거나 가정의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굿, 사업 번창을 가져오는 굿, 타인을 해하고자 하는 굿 등 다양한 명목으로 굿을 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은 E에 대한 굿이 피고인이 무속생활을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6회에 걸쳐 행하여진 것에 관하여 피해자 C가 자신의 올케인 E의 굿을 해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피고인은 E를 적극적으로 속여 굿을 하게끔 유도 및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5. 3.경까지 총 4,900만 원 상당의 과일을 주문하여 피고인이 굿을 행하였던 미륵당, 대명당으로 배달시켰는데, 각 결제금액은 2013. 6. 25. 737만 원, 같은 해 8. 22. 525만 원, 2014. 9. 21. 513만 원, 2015. 3. 19. 693만 원 등에 이르는바, 위 고액의 과일 결제대금은 피고인이 굿을 할 때마다 신전에 바치는 용도로 구매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2012. 5.경 이후에도 고액의 굿을 계속 해 왔음을 방증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년경 전 남편으로부터 T이라는 사업체를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받아 직접 운영하면서 그 사업규모가 80억 원에 이른 상태로 매각하여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70억 원 상당은 무기명 채권으로 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현재 상태와 같은 자산가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사업체의 승계 및 매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신용불량자이던 피고인이 기존의 채무를 모두 해결하고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자산을 축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2년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신도나 일반인을 상대로 굿을 하고 그 굿값으로 재산을 늘려온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 C와의 금전거래 중 위 1억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거래내역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주로 현금을 빌려주고 몇 일 후에 반환받은 차용금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피해자 C에게 차용금의 대부분을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은 추후 분쟁의 소지를 낮추기 위해 2008년 이후부터 상당기간 동안 굿값을 계좌로만 입금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모순될뿐더러, 전체 금원의 규모나 피해자 C의 변제자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 C에게 임의로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 C로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고 그 몇일 후에 새로운 금융기관의 대출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바로 변제하는 방식을 취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D조합의 조합장 F의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 굿의 날짜, 금액, 내용 등에 관하여 피해자 C가 작성한 일기장의 존재를 알게 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일기장을 요구하여 건네받은 후 '내가 무슨 무당이냐, 내가 니한테 언제 굿을 해주었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일기장을 아무런 이유 없이 태워버리게 하자, 피해자 C가 그 시점부터 피고인을 따르지 않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인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일기장이 다른 신도들의 실수로 태워졌다고만 변명하고 있을 뿐 위 일기장의 내용이나 그 훼손 경위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무속행위는 피해자 C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행해졌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절박한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피해자 C에게 장래 각종 구체적인 해악이 반드시 일어날 것처럼 말하면서 그 유인을 그럴 듯하게 제시하며 여러 구실을 들어 계속적으로 굿이 필요한 것처럼 세뇌시킴으로써 피해자 C로 하여금 이를 믿고 무속행위에 계속 응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무속행위가 전통적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위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 금융자료, 관련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본래 피해자 C는 5,000만 원 상당의 집과 여유자금 6,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 C의 연봉은 4~5,000만 원, 남편 Q의 연봉이 5,000만 원 정도로 경제적으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뿐더러 부모 등 친인척 중에 장애인이나 무속인 등이 있었지만 그것이 위 피해자의 가정에 실질적으로 어떤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그밖에 갑자기 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안녕을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서 '고액의 굿값이 들더라도 굿을 해야만 위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의 불행을 면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반복적으로 들은 후부터 점차 불안감으로 인해 굿에 빠져 굿값으로 가산을 탕진하게 되었는데, 특히 피해자 C가 굿을 집중적으로 하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신용대출 1억 8,000만 원, 남편 Q의 신용대출 1억 원, 주택담보대출 1억 4,800만 원, 부친 U의 주택담보대출 7,800만 원, 큰외삼촌 V로부터 빌린 돈 2억 5,000만 원, 외숙모 W로부터 빌린 돈 5,000만 원, D조합고객 X으로부터 빌린 돈 1억 1,000만 원, D조합고객 Y으로부터 빌린 돈 2,600만 원, D조합 횡령금 3,400만 원, Z로부터 빌린 돈 5,000만 원, 남동생 AA으로부터 빌린 돈 6,000만 원, AB으로부터 빌린 돈 3,000만 원,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3,000만 원 등으로 이 사건 굿값을 조달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굿값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각종 대출 등의 방법으로 그 비용을 조달해서라도 굿을 통해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고 하다가 급기야 D조합의 돈까지 횡령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2016. 2.경 해직되어 위 피해자 부부 모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의 큰 불행을 겪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앞서 본 피고인과 위 피해자 간의 금전거래 경위와 굿의 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 C에게 굿에 들인 돈은 배로 돌아오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굿만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처지임을 주입시키면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굿을 하게 하였을뿐더러 굿을 하고 난 이후에 대출 등을 통하여 금원이 마련되면 굿값을 지급받는 경우도 많았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굿을 많이 하여 빚을 많이 졌으니 용왕재를 통하여 돈을 많이 벌고 빚도 갚을 수 있도록 굿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정상적인 명목으로 굿을 반복하게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고액의 굿값을 별도로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 C가 자금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고액의 굿값을 부담함으로써 더 이상 굿값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사실을 잘 알고도 무리하게 다양한 명목의 굿을 반복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9. 11. 10.경부터 2016. 4. 20.경까지 피해자 C에게 약 6년 6개월 동안 총 60회의 굿을 해주고 그 대가로 회당 수천만 원씩을 받아 총 158회에 걸쳐 합계 약 8억 원 가량을 지급받았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용왕재는 300~5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천도재는 500~2,000만 원, 2,500만 원,병굿은 2,500만 원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굿값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모신 천신이 상담할 때 이야기 해준 것이다. 본인이 하는 병굿은 난도가 높아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무속인 I은 수사기관에서 "각 굿마다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굿 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기는 하나, 최소한의 굿 금액을 산정하고 굿을 의뢰자의 생활 및 형편에 따라 조정한다. '우리 할배, 할매가 이만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모두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이다. 보통 한 사람을 상대로 여러 번의 굿을 하지는 않으며, 본인 같은 경우는 같은 사람의 굿을 2번 정도 했을 뿐, 그 이상 굿을 한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굿을 행할 장소인 미륵당을 대여하는 J 역시 수사기관에서 "통상적인 굿값은 딱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보통 미륵당에서는 150~200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다가 무녀와 통돼지가 재물로 올라가고 과일이 많아지면 500만 원 정도 된다. 굿값은 보통 무당이 그 사람의 생활능력이나 자금능력 등을 고려해서 정하지 따로 어떤 굿은 얼마, 어떤 굿은 또 얼마 이런 것은 없다. 병굿이나 천도재 같은 경우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받는 굿값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종용한 각 굿의 전체 금액이나 그 횟수는 매우 이례적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피해자 등 관련 신도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의 소개로 피고인을 찾아간 손님마다 일단 액운이 있다고 말하여 굿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된 신도들에게는 당초 제안한 병굿 등을 행하면서 해당 굿이 끝나갈 무렵 다른 종류의 해악을 구체적이고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굿의 종류 및 가격을 제안하면서 '더 비싸고 좋은 굿이 있지만 이 정도의 적당한 가격의 굿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본래 별다른 문제가 없던 정상적인 손님들조차도 결국 새로운 굿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각종 명목의 굿을 권유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굿당인 이른바 신전에서 서열대로 앉은 핵심 신도들을 대상으로 돌아가면서 특정인을 지칭하여 '굿을 하지 않으면 죽고 굿을 하면 살 수 있다.'는 극단적인 발언조차 서슴지 않는 언동으로 오로지 굿을 통해서만 정상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도들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굿을 하도록 종용한 점, 피해자 C 역시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무려 총 60회에 이르는 과도한 무속행위에 계속 응하였던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이 피해자 C가 굿 등을 하겠다는 의사결정에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임을 방증하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무속행위의 대가로 지출한 금원의 규모가 그녀의 능력범위를 상당히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가를 마련하기까지 하였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고민을 토로하는 위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굿값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녀에게 거액의 굿을 반복적으로 하도록 종용하여 가산을 탕진하게 만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C에게 무속행위를 통해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주고 곤경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속행위를 빌미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현혹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고 위 피해자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에 무리한 무속행위를 과도하게 유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무속행위는 이 사건 굿의 필요성이나 정도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등 오로지 무속행위를 기망의 수단으로 삼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속행위의 시행자가 무속행위를 통해 그 요청자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얻게 해주면서 그에 필요한 적정한 비용이나 대가를 받는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행위의 한계를 크게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범죄사실 제2항(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2013. 8.경 위 C와 함께 피고인의 신전이 있는 AC AD호에 방문하여 몸이 아프다고 하니 피고인은 "왜 살아있노, 죽어야 되는 몸인데, 살아있는게 신기하다. 잡귀가 씌었다. 굿을 3번해야 안 죽는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야 한다. 4,500만 원이다."라고 말하며 굿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여 총 3회의 굿을 행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이모야는 기본 세 번을 조상 정리 안하면 매날 병원 다녀야 하고 몸에 자주 칼을 대야 하고 병이 깊어지고 반신불구가 되어야 하는 삶이 지금 이겨내면 다시 좋아지는 삶이 옵니다. 칠성을 푸는 굿은 기본이 7번이고, 간혹 2번 또는 3번 더 하는 경우 업이 내려오고 복내려온 업굿이 간혹 들어 있으면 10번 정도 됩니다. 금액은 그때그때마다 다르며, 기도 받아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조상정리는 이번으로 끝입니다. 칠성 푸는건 안하셔도 됩니다. 하게 되면 나의 인생이 바뀌지요. 저도 풀어냈습니다. 그러니 지금 100억 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풀어내기 전에 신용불량자 빚이 엄청 많았어요. C도 칠성을 많이 풀었는데, D조합에서 인정받아요. 나중에 장사하게 하면 돈 나간거 굿하면서 배로 들어와요."라고 말하면서 당초 예정된 굿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구실을 들며 앞으로도 굿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왔던 점, 실제로 2014. 9.경 위 굿이 끝난 이후 별다른 차도가 없었음에도 이후 2015. 7.경 몸에 수부사자 떼는 명목의 굿 및 같은 해 12.경 아기를 가지고, 건강해지는 명목의 굿을 하였는바, 피해자 E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수부사자는 굿을 하는 것 밖에 답이 없다. 조상사자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하면 되니 그것도 다행. 시간이 많이 지나 몸속 깊이 파고들면 크게 해야한다. 금전 마련하면 톡 주세요.", "재불 용왕 하는게 어떻겠어요? 천도재보다는 작게 하는데 천도재처럼 조상님도 풀어주고 이모야 얽힌 고도 풀고 재수문도 열고. 천도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재불은 900에 뒷돈 50인데 천도만큼 좋아요. 이모는 칠성을 바로 못 푸니깐 조상님이라도 많이 풀어놓으면 좋으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으로 굿값을 받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구실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을뿐더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가 대출을 받아 굿값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거액의 굿을 반복적으로 하도록 종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마치 여러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굿의 필요성이나 정도를 속여서 피해자 E로 하여금 과도한 무속행위에 계속 응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무속행위 역시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단지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편취범의로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적극적으로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약 7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65회에 걸쳐 굿을 하였고, 굿값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8억 5,000만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수법과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할뿐더러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굿 등 무속행위를 대부분 실시하였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해결하려 했던 피해자들의 무모한 태도 역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