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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08

범죄사실 2021고단1708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염색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1. 3. 1.경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0. 12. 임금 2,980,88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207,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9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E, F가 운영하던 G로부터 섬유 원사를 납품받고 21,000,000원 상당의 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21. 10. 6.경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명령청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명령청구를 받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과 ㈜C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또는 압류 당하자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C이 받을 대금채권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개인계좌로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6.경 거래처인 H의 관계자에게 G 명의의 <은행이름> 계좌(<계좌번호>)로 거래대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2,000,000원을 송금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513,708원을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 소유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여 위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 체불내역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22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다른 악의적인 의도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소액체당금 절차를 통해 각 근로자들이 700만 원 이상(미지급 임금이 7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을 지급받은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경 성남시 분당구 B역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개명 후 성명 E)에게 '경기 화성시 F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등기 비용, 설계, 경비 등 자금인 5,000만원만 투자하면 1년 안에 수익금 1억원을 줄 수 있다. 내가 사업승인 전 제반 업무를 추진하고, 공사대금은 PF 방식으로 조달할 것이다. 짓게 될 원룸은 위치상 임대에 문제가 없고, 투자금 및 투자 수익금 회수는 1년도 필요 없고 2017년 12월 안에 마무리해서 수익금 1억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사무실 임대료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2,000만원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내용 및 범행 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에 있는 '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D지부'의 지부장이자 기자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자신의 위와 같은 신분을 이용하여 골재선별파쇄업체 등을 찾아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 해당 업체에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거나 위 협회 차원의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9. 15:00경 세종특별자치시시 E에 있는 피해자 F(47세)이 운영하는 'G' 앞 뚝방에서, G의 직원인 H을 만나 자신의 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D지부 소속명함을 건네며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비산먼지가 많이 날리는데 청소 좀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단체인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거나 위 협회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H으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전해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 F 및 G과 인접한 세종특별자치시 I에서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67세)로부터 각각 300,000원 씩 합계 600,000원을 H을 통하여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3층 'E에서, 피고인 C은 공동업주로서 게임장 임차보증금, 게임기 구입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A는 공동업주로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 및 게임기를 관리하면서 경품을 제공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에 유인한 후 환전상인 B이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내버려둬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뤄지도록 하여 손님들을 유인하여 수익을 증진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방치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5. 3.경부터 같은 해 7. 31. 14:00경까지 위 장소에서, '고래고래2' 게임기 83대, '마이걸2' 게임기 20대, '로얄고도리2' 게임기 4대, '골드스핀' 게임기 5대, '고블린' 게임기 14대, '하모니7' 게임기 28대, '하모니9' 게임기 34대, '기가조커' 게임기 36대 합계 22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토록 하고 환전상 B이 손님들에게 수수료 20%를 공제한 후 1점 당 1원으로 환전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성조장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A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면 B게임기에 1만 점을 무료로 제공하여 여러 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일 마감시간인 22:00경 게임장 내에서 이벤트 시상식을 개최하여 손님들 중 최고득점자 1등에게 20만점(주말은 30만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수수료 20%를 받고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사행성 이벤트 증거사진 1. 게임장 업소 등록 내역 1. 디지털포렌식 결과(문자메세지 내역) [피고인 A, C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게임점수를 추가 제공한 것은 게임장 홍보 수단 또는 고객이벤트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는 사행성을 조장한 것이 아니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C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환전이 가능한 게임 점수 1만 점을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거나 최고득점자에게 20만 점 또는 30만 점을 제공한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조장의 점)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1) 제1, 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경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신장 182cm, 체중 92kg, 체질량지수(BMI) 27.7로 현역병 입영대상(신체검사 2급 판정) 판정을 받고, 2015. 11. 10.경 서울 지방병무청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81.6cm, 체중 97.5kg, 체질량지수(BMI) 29.5로 현역병 입영대상(신체검사 2급 판정)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9.자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872호)과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병무청훈령 제1288호)이 개정되어 신장체중 사유 보충역 과체중 처분기준이 'BMI 35 이상'에서 'BMI 33 이상'으로 변경되고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이 가능하게 되자, 피고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같은 학과 동기인 B 등과 위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로 하는 등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평소보다 식사를 많이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고, 2016. 9. 12.경 위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신장체중사유)을 제출하여, 2016. 9. 19.경 신장 180.1cm, 체중 110.6kg, 체질량지수(BMI) 34로 처분보류 판정을 받고, 2016. 12. 19.경 신장 180cm, 체중 110.7kg, 체질량지수(BMI) 34.1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병적조회, 신체검사조회 화면, 학생건강기록부, 요양급여내역, 신장체중측정 결과 확인서 1.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1. 각 E 메시지, 피의자 A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변호인은, 체중을 늘린 방법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평소보다 식사를 많이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체중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열량 섭취를 늘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실토하기 전에는 체중을 늘리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섭취한 음식 등에 대하여 그 종류나 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가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여도 특별히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단백질 또는 탄수화물 보충제 섭취 등 체중 증가가 수반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악과 학생으로서 2015. 8.경 바리톤에서 베이스로 전향하면서 '발성(發聲)을 위해 인위적인 체중조절이나 다이어트 등을 그만두라'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이를 그만두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이 사건으로 병무청에서 조사받을 시점까지의 체중 변화의 추이, 변화된 체중 사이의 기간 대비 변화의 정도, 피고인이 학과 동료 및 가족들과 나눈 문자메시지의 내용, 특별히 피고인에게 질병이나 이에 따른 약물 치료 등 갑작스런 체중 증가의 요인이 될 만한 비자발적인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학 중인 학과 학생들의 병역판정에 대한 집단적인 관심의 정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변호인이 제출한 하급심 판례는 그 판결이유에 비추어 이 사건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러한 범죄는 적재적소에 병력 자원을 배치하려는 국가 징병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고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사회에 만연할 경우 그 해악성이 매우 커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관하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그 의미를 왜곡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사처벌에 따른 병역판정 기준,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사이였으나, 다투고 난 다음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 4.경 서울특별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인터넷 C에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친구들한테도 뒷담 제조기로 인정받은년이 손님 뒷담깐거 걸리니 온갖 불쌍한척ㅋㅋ 반성이나 해라ㅉㅉ", "손님이 못생기면 불편한티 조온나내긔 못생기면 손님도 아닌가요", "손님을 거지취급 하는 구미 E 카페사장님", "카페오는 남자손님들 때문에 불편하신 사장님 고백받은 편지도 돌려보면서 고백한 사람 조롱하구여ㅠ", "구미 E에 있는 카페 C 태그하실 때 조심하세요~ 사장님 존나 짜증나신데요", "애엄마들이 자기 천하의 못된년만들어서 힘 들다니까 자제해 주세요^^"라는 글과 피해자가 카페에 방문한 손님들에 대한 언급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4. 09:40경 서울특별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인터넷 F의 'G' 그룹에 닉네임 'A'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구미 E에 있는 카페 여사장님이 카페 오는 남자손님들이 자기랑 사귀는지 안다고 착각하셔서 짜증난다던데 사장님도 착각중인건 아니신지;;; 자뻑이 심하시네요ㅠㅠㅠ, 아무리 짜증나도 남자분이 고백 쪽지 보낸거까지 돌려보면서 조롱하실일.?;; 사람 마음을 얼마나 하찮게 봤으면. 남자분들 저 카페 가시면 여사장님 쳐다보지 므세요ㅠㅠ"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손님들에 대한 언급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경찰서 방문 및 추가자료제출), 추가증거자료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 C 아이디 "D"은 피고인의 계정이 아니다. 피고인이 1년 전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C에 게시한 사실이 있는데, 제3자가 "D"이라는 계정을 만든 다음 자신이 1년 전에 게시한 글을 다시 게시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아이디 "D" 계정의 사용자가 제3자와 1:1로 대화를 한 화면의 캡쳐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대화내용은 "D" 계정의 사용자만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인 2019. 5. 21. 위 C 계정(아이디는 "I"으로 변경됨)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1:1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다시 게시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의 내용을 게시한 날과 같은 날 동일한 취지의 범죄사실 제1항의 글이 게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C 아이디 "D" 계정의 사용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 F에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B를 특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게시물에서 "구미 E에 있는 카페 여사장"을 그 대상자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게시한 카카오톡 대화의 캡쳐화면에는 대화 상대방이 "J"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같은 장소에서 "K"를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피해자에 대한 글이라는 사실이 특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자 "L"라는 F 사용자는 "K라는 카페라는뎈 ㅋㅋㅋ"라고 댓글을, "M"이라는 F 사용자는 "K 맞쟈나"라는 댓글을 각 기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의 게시글로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7. 1.부터 2014. 6. 30.까지 D군수로 재직하면서 E 내에서 F 일대의 바다를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인 G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7. 6.부터 2016. 1. 3.까지 D군청 H과(2015. 7. 1. 조직개편으로 I과로 명칭 변경)에서 주사 및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한 사람이며, J 주식회사(이하 'J')는 2008. 1. 18.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던 시기인 2013. 5.경 D군청 H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될 부지 중 K 주식회사가 분양 받을 부지 661,487m²(약 20만 평)의 분양자 지위를 J에서 D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분양자 지위 이전 합의에 대한 2012. 5. 1.자 계획 보고서 및 D군이 분양 받을 부지 330,580m²(약 10만 평)의 분양자 지위를 J에서 D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결국 분양자 및 수분양자가 모두 D군이 되는 것)에 대한 2012. 4. 3.자 계획 보고서가 모두 과장 전결로 작성되어 있는 문제를 보완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군수가 결재한 약식 보고서를 그 시기에 작성한 것처럼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기로 하고, C으로 하여금 2012. 5. 1.자 'G 개발사업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체결계획' 보고서 및 2012. 4. 3.자 'G 개발사업 분양자지위이전합의서(D군) 체결계획' 보고서를 기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군수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보고서들을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위 보고서들 오른쪽 위에 있는 결재란에 'A'이라고 각각 서명하고 그 밑에 '5/1' 및 '4/3'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보고서들을 H과 사무실에 있는 이 사건 사업 관련 서류철에 비치함으로써 감사원에 제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 공문서인 'G 개발사업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체결계획' 보고서, 'G 개발사업 분양자지위이전합의서(D군) 체결계획' 보고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개발사업관련 범죄혐의사실 고발공문, 분양자지위이전합의서 체결계획[J(주)-D군-K(주)](증거목록 순번 14, 58, 71, 72), 분양자지위이전합의서 체결계획[J(주)-D군](증거목록 순번 15, 57, 64, 102, 105), 각 증언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1, 32, 99, 101), 거래명세표(하드디스크), 수사보고(피고발인들에 대한 경력증명서 등 제출), 고소(발) 보충진술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하드디스크 거래명세표 등 첨부), 수사보고(하드디스크 교체 지출결의서 등 첨부), 고소보충의견서(증거록록 순번 1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B와, 2013. 5.경 D군청 H과 사무실에서, 판시 2012. 5. 1.자 계획 보고서 및 판시 2012. 4. 3.자 계획 보고서가 모두 과장 전결로 작성되어 있는 문제를 보완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군수가 결재한 약식 보고서를 그 시기에 작성한 것처럼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2. 5. 1.자 'G 개발사업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체결계획' 보고서 및 2012. 4. 3.자 'G 개발사업 분양자지위이전합의서(D군) 체결계획' 보고서를 각각 기안하고, B는 군수실에서 A에게 위 보고서들을 보고하고, A은 위 보고서들 오른쪽 위에 있는 결재란에 'A'이라고 각각 서명하고 그 밑에 '5/1' 및 '4/3'라고 각각 기재한 후, B는 그 무렵 위 보고서들을 H과 사무실에 있는 이 사건 사업 관련 서류철에 비치함으로써 감사원에 제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A 명의 공문서인 'G 개발사업 분양자 지위 이전 합의서 체결계획' 보고서, 'G 개발사업 분양자지위이전합의서(D군) 체결계획' 보고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보고서를 결재란이 공란인 상태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의하면, 위 각 보고서에서 허위로 작성된 부분은 A이 결재란에 'A'이라고 서명하고 '5/1' 및 '4/3'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D군수 A이 위 각 보고서를 2012. 5. 1.과 2012. 4. 3. 결재한 것처럼 한 것이다. 피고인이 A, B와 이를 공모하였는지, 또는 A이 위와 같이 결재란에 기재할 것임을 알았는지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관인 B의 지시로 위 각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 보고서의 상단에 '2012. 5. 1.(화)'과 '2012. 4. 3.(화)'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A이 결재란에 서명하고 '5/1' 및 '4/3'이라고 기재하는 등 이를 마치 2012. 5. 1.과 2012. 4. 3. 결재한 것처럼 작성할 것임을 알았다거나, 이를 A, B와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08

범죄사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이나 유인물 등을 통해 체중을 줄여 BMI 지수가 낮아지게 되면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식사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6. 10. 24. 신장 177.4cm, 체중 55.7kg으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으나, 그 이후 위 방법으로 체중을 일부러 감량하여 2017. 4. 5.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9.3cm, 체중 47.6kg, BMI 지수 14.8로 측정되게 함으로써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면탈 의심 제보 사건 조사 결과 1. 각 채팅글 사본 1. 육군 제5019부대 회신 1. 고교 학생건강기록부 및 학교생활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의도적으로 감량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인의 신장과 체중, BMI 지수는 다음과 같다.국방부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신체검사결과 BMI 지수가 17 미만이면 4급 판정을 받는다. 피고인은 17세경인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는 평균적으로 55kg 이상의 체중을 유지하였고, BMI 지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7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2016. 10. 24. 55.7kg이었던 체중이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7. 4. 5. 병역 판정 신체검사 때 신장이 커졌는데도 47.6kg으로 8.1kg나 감소하였는데,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급격한 체중의 감소는 자연스럽지 않고, 특별한 이유나 원인이 없다면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 위 기간 동안 질병이나 사고 등 피고인에게 급격한 체중의 감소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외부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능성적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고등학교에서는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측정했던 것 등이 체중 감소의 원인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수능시험 이후에도 부모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한 점, 체중의 감소폭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히 큰 점, 병역판정 신체검사일로부터 10개월 정도 지난 2018. 1. 30. 피고인의 체중이 다시 55.2kg으로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원인을 합리적인 것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BMI 판정을 통하여 병역을 감면받을 의도를 가졌다면 몸무게를 54kg 정도로 유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였으므로, 의도적으로 과다하게 체중을 감량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 제2항이 "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중조절에 의한 체중변동 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체중을 54kg 정도로 유지하여 BMI 지수가 17에 근소하게 미달하였다면 재측정 대상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과다하게 체중을 감량하였을 동기는 충분하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뭐로 공익이냐, 나도좀 알자"는 말에 "신검기준 179/47", "진짜 애썼다"라고 답하고, "공익가려고 뺀거임?"이라는 물음에 "그런말못해요"라고 답하고, "님왜공?"이라는 물음에 "신검때 179/47, 사람새끼아니었음", "지금은 58인데요"라고 답하고, "어떻게 47임, 180인데"라는 말에 "그때 하늘이 빙빙돌았음"이라고 답하고, "일부러 공익가려고 뺌?"이라는 물음에 "끝나자마자 편의점에서 초코바 3개 사서 먹음"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장난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하나, 대화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고의로 체중을 감량하여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을 사실이 아닌데도 굳이하였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비록 위 대화 중 "저는 살찌려고 애썼는데 그래도 살이 안찌더라구요ㅎㅎ", "저는 어쩔수 없이 공익 판정을 받아서 군대를 못가요ㅠㅜ"라는 말을 하긴 하였으나, 위 대화 사이에 신체검사 때에는 179cm에 47kg이었는데, 대화 당시에는 179cm에 58kg임을 대비하여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말들은 대화 상대방을 은근히 자극하거나 화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진지하게 한 말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인의 신장과 체중의 변화 추이,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성실하지 않은 설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이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시키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마른 체형의 사람이고, 평상시에도 BMI 지수가 4급 판정 대상인 17에 근접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신체검사를 앞두고 체중을 감량하여 4급 판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과 초범인 점 등을 함께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경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체질량(BMI) 지수가 17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체중을 감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신체검사 직전인 2017. 10. 초순경부터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일부러 굶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2017. 9.경 50kg이었던 체중을 약 4kg 감량하여, 2017. 10. 25.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7.8cm, 체중 46.1kg, BMI 지수 16.3으로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계속하여 1차 불시측정검사 직전인 2018. 1. 하순경 같은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2018. 2. 6. 1차 불시측정검사에서 신장 167.9cm, 체중 46.4kg, BMI 지수 16.4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계속하여 2차 불시측정검사 직전인 2018. 2. 하순경 같은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2018. 2. 27. 2차 불시측정검사에서 신장 167.8cm, 체중 46.2kg, BMI 지수 16.4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 1. 진료기록 1. 학생건강기록부 1. 신장체중측정결과 확인서 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907호) 1.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병역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2016. 6.경 체질량 지수('BMI 지수'라고도 한다)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 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50kg 초중반이던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 체질량지수를 17 미만으로 낮추기로 마음먹고 2017. 3.경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2017. 9. 6.로 선택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식사를 거르고 물만 먹다가 견디기 힘들 때 김이나 계란을 먹는 방법으로 체중을 47.2kg까지 감량하였고, 그 결과 2017. 9. 6.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8.9cm, 체중 47.2kg, 체질량지수 16.5로 측정되어 2차 불시측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1. 21.경까지 하루 1끼를 먹고 이틀을 굶다가 병무청으로부터 측정일 안내 문자가 오면 다시 3일 동안 물만 먹거나 하루 핫바 1개나 김밥 1, 2줄만 먹는 방법으로 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여, 그 결과 2017. 10. 1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2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9.7cm, 체중 46.9kg, 체질량지 수 16.2로 측정되고, 2017. 11. 21. 위 병무청에서 실시한 3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9.5cm, 체중 47.4kg, 체질량지수 16.4로 측정되어 사회복무요원 최종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 체중변동 추이 확인) 1.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단톡방 대화내용, 병적조회,신체검사조회,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처분 기준, 학생건강기록부, D대학 재학생 건강검진표, 신체검사 조회, 피의자 A 인터넷 검색 내용, 신장·체중 재측정 확인서, 신장·체중 측정 결과,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8. 2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동1공영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중순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E,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60여 평의 공간에 간이침대가 있는 방 2개, 샤워 시설을 구비한 방 3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G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회당 11만 원씩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피고인 B는, 자신은 피고인 A에 의하여 고용된 종업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F'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이하 '이 사건 성매매 업소'라고 한다)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인 G을 피고인 B가 직접 채용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전체 수익금에서 월 차임, 공과금, G과 자신에 대한 월급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 하는 등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정산업무를 거의 대부분 수행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에 상주하면서 남성 손님들과 위 G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를 관리한 반면, 피고인 A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위 업소를 방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B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형태와 기간,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