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서 'D다방'을 운영하는 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위 D다방 부근에 'F다방'을 개업하여 운영하자 2014. 11. 22. 21:00경 위 F다방을 찾아가 위 E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마침 위 F다방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G(47세)으로부터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조용히 좀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지랄이냐, 이 년의 기둥서방이라도 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차례 쳤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거 미친년 아니야"라는 말과 함께 뺨 부위를 1회 가격 당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沙器)로 된 커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측과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53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10. 21. 04:15경 시흥시 C에 있는 'D 마트'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흉기인 각목(길이 약 71cm)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등록기에 들어 있던 현금 약 40만 원과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 10. 자신이 운영하던 강원 횡성군 F 소재 'G' 피시(PC)방에서, 어머니인 H의 명의로 피해자 대원씨티에스 주식회사(이하 '대원씨티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컴퓨터 76세트['루컴즈' 모니터(L221W) 76대, 컴퓨터 본체 76대(Soulcom-Intel2500R4V250 40대 및 Soulcom-AMD630R2V250 36대), 이하 '이 사건 각 컴퓨터 세트'라 한다]를 대금 60,020,400원에 매수하되, 대금은 24개월에 걸쳐 월 2,500,850원씩 할부로 납부하고, 할부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이 사건 각 컴퓨터 세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컴퓨터 세트를 인도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컴퓨터 세트의 할부대금 중 27,509,146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0. 11.경 위 피시방에서 I에게 임의로 이 사건 각 컴퓨터 세트를 포함한 위 피시방의 영업 전부를 대금 5,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특수강도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각 경찰 압수조서 라. 각 사진 2. 횡령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영업용 물품/설비 할부판매 계약서, 공정증서 정본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월)의 1/2인 5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상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각목을 들이대고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또한 피해자 대원씨티에스로부터 이 사건 각 컴퓨터 세트를 할부로 매입한 후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이 사건 각 컴퓨터 세트를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각목과 토시, 마스크 등을 미리 준비하여 토시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도구로 사용된 각목의 위험성도 커서 자칫하였더라면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횡령 범행의 경우에도 실질적 피해액인 할부대금 미납액이 2,7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특수강도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E은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당뇨와 양하지 통풍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고를 겪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 대원씨티에스를 위하여 매매계약 당시 자신의 여동생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후 모친인 H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점, 사후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강도범죄나 횡령·배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고, 여동생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9. 04: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상가 내 D에서 피해자 E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네가 사람 같은 사람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제10번 늑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26. 00:30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뒷골목에서 제1항 기재 상해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E과 합의하려고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오늘은 술에 취하였으니 날이 밝은 뒤에 대화하자."라고 말하며 집으로 가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가서 "대화를 해야지 어디 가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6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01:20경 안산시 단원구 G, 1층에 있는 'H' 술집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515 1. 피고인 F의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A의 집 옥상 화분에 대마 씨앗 8개를 심어, 이를 재배하였고, 2013. 5.경 위와 같이 심은 대마 6주를 서울 구로구 K건물 203동 602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로 옮겨, 이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 F의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잎을 알루미늄박에 올려놓고 가스불로 말린 다음,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성 불상 L과 공모하여, 2013. 7. 초순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A의 집 근처 주차장에 주차된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성 불상 L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파이프에 불을 붙여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구로구 K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엑티언 승용차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013고단3003 1. 피고인 G, A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들은 2013. 5.경 인천 연수구 M 근처 'N' 건물 화장실에서, 피고인 G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F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구청 근처 편의점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4. 피고인 G 가.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구청 근처 편의점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근처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음료수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0.경 인천 동구 O에 있는 P장례식장 주차장에 주차된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음료수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의 점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A의 집 근처 주차장에 주차된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F과 함께 가스불로 말린 대마잎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콜롬비아 공원에서, 말린 대마잎을 담배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형기 종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F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0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G)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2013고단2515사건 압수물은 모두 감정 후 폐기됨, 수사기록 130쪽)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F : 대마 흡연 15,000원(= 5회 × 3,000원/회, 인천에 가까운 부천 가격) + 필로폰 투약 300,000원(= 2회 × 150,000원/회) (2013고단2515사건의 대마 6주는 압수되어 폐기됨, 수사기록 130쪽) 피고인 G : 대마 흡연 6,000원(= 2회 × 3,000원/회) + 필로폰 투약 450,000원(= 3회 × 150,000원/회) 피고인 A : 1회 × 150,000원/회 양형이유 피고인 F :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피고인 G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피고인 A : 동종 전과가 9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20:20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우리투자증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지만, 가장 최근에 형사처벌 받은 것이 8년 전의 것임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1. 5. 22:00경 경남 거창군 B 소재 C아파트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친가에 방문하는 문제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6세)과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그러면 애는 뭐 할라고 세 명이나 낳아가지고, 내가 미친 놈이지 이런 거 모르고 결혼했느냐."고 화를 내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25.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다툼을 벌인 뒤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못 배운 년아 내가 도둑질이라도 해 올까."고 화를 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 16: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미친년아 나가라고 했는데 왜 안 나갔느냐. 또라이 같은 년아 이 더러운 년아."라는 등의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양복용 옷걸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내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13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 10. 21: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있는 한양주유소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로 명주골사거리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로체 택시가 유턴을 시도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으로 위 로체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택시의 좌측 앞범퍼 등을 수리비 1,033,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3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80-41에 있는 '단골야식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소재 코리아모텔 부근을 경유하여 전주시 덕진구 명주5길 20-2 소재 은지빌라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449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친구인 공범 G 등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피해자 엘아지(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공범 G, H, I 및 J과 공모하여, 2010. 12. 27. 19:1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에 있는 삼례역 철도길 부근에서, 위 G은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H이 운전하고 피고인, I, J이 동승한 L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한 후, 피고인과 I, J은 각각 M병원에 1일간 입원하여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여러 번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객실 10개의 시설을 갖추고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013. 5. 7. 13:50경 객실 2번방에 E를 입실시킨 후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남녀가 성교하는 영상물을 관람하게 하는 등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 6.경까지 위 성인PC방에 10개의 객실을 차려 놓고 각 객실 내부의 컴퓨터를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에 연결시켜 그곳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속칭 '포르노')을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관람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일본국 동경시 아라카와구 D에서 "E", "F", "G"라는 상호로 출장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2.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위 출장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고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동경 시내에 숙소를 제공하면서 그곳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매매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자고객에게 성매매여성들을 보내어 성매매행위를 하게 한 다음, 남자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 대금 중 40%를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 업소의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고 알선료를 수금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말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일본인 H라는 사람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일본국 동경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I 모텔로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성매매여성 J를 위 장소로 보내어 동녀로 하여금 위 H로부터 일화 3만 엔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J로부터 성매매 대금의 40%인 1만2,000엔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사이에 K, 같은 L, 같은 M, 같은 N, 같은 O, 같은 P, 같은 Q, 같은 R, 같은 S, 같은 T, 같은 U, 같은 V, 같은 W, 같은 J, 같은 X 등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성매매대금의 40%를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2.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 한화 8,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운영하는 출장 성매매업소에서도 적자가 계속 생겨 피해자 Y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 양산시 Z아파트 102동 304호 내에서, 피해자 Y에게 "일본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달에 1할의 이자를 주고, 석달 안에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18.경부터 2011. 9.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73,5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일본국 동경시에서 일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일본 국적의 남성과 위장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일본국 동경시 내 한국대사관에서, 사실은 일본국적의 AA와 진정한 혼인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2012. 5. 29.경 피고인의 혼인신고서를 송부받은 전남 진도군 고군면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관리시스템에 피고인이 AA와 혼인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또한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 M, N, O, P, Q, S, R, K, U, T, V, W, J, X,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성매매잡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나.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해자 Y의 처벌불원, 공전자기록 부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는 일본국에서도 처벌받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일본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여성이 다수로 범행내용이 중함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한차례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음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09: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상패동 상패주민센타 앞 교차로를 조흥아파트 쪽에서 한북대 쪽을 향하여 약 20km의 속도로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며 폭이 넓은 교차로와 교행 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폭이 넓은 도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8세, 남)와 피해자 D(78세, 여)가 탑승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우측 짐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고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들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즉석에서 실혈 및 심장파열로, 피해자 D는 같은 날 16:35경 동두천시 E 소재 F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cctv 영상 확인 건), CCTV 영상사진 1. 사체검안서(C, D)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사체사진 1. 각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 속도, 과실 정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19: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식당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유리창을 망치로 깨뜨려 그곳으로 손을 넣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30만 원, 수표, 상품권, 샤넬가방, 귀금속 등 시가 합계 59,9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2016고단867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4. 1. 22.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를 피해자 E과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2013. 10.경부터 위 주유소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주유소 자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26.경 위 주유소 사업용 계좌인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F)에서 자신 명의 농협 계좌(G)로 4,5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82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266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4. 1. 22.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피해자 E과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2013. 10.경부터 위 주유소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187에 있는 포항항구동우체국에서 위 D주유소의 2013년 제2기(2013. 7. 1. ~ 2013. 12. 31) 부가가치세 환급금 6,936,820원을 D주유소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후, 2014. 2. 12.경 포항시 일대에서 위 H주유소 운영을 위해 I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동업계약서 1. 국세환급금 지급사실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수가 크고 이 사건 횡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동업한 주유소를 폐업하기에 이르러 동업자인 피해자 E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현실화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금으로 사후적으로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조합채무 1억원을 연대보증인인 J를 통하여 변제하고, K에 대한 주유소 유류대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점, 조합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J나 L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는 데 횡령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유소의 영업과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와중에서, 피해자가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7,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과거의 약속(2011. 9. 1.자 확인서)을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이 조합관계 정리를 결심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 19:30경 전남 영암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차량 키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E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 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암군 C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영암터미널을 경유하여 나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가량 구간에서 E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대호동 금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앞을 경유하여 목포시 목포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까지 온 다음 다시 위 나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10km가량 구간에서 E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도난신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이 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9:3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곧바로 뒤따라 그 집 안으로 침입한 뒤 문턱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그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운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티셔츠, 워머 사진 2매), 수사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철,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려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롭다. 함께 살지 않겠냐?'면서 피고인을 유혹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어 내보낼 목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였고, 가능한 한 형편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야 피고인의 반감을 사지 않을 것 같아, 실제로 피해자는 컴퓨터학원에 다니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불법체류자가 아님에도 자신은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선족이라서 무시를 당하는 것이 힘들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불법체류자라고 꾸며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는 중에 감정적으로 통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직업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상식적으로 강도의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한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강도가 미수에 그친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키스를 하였는데, 현관 바로 앞이다 보니 다른 사람이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피해자가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치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엎드려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181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강간의 의사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증거가 남을 것을 우려해 삽입을 하지는 않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기만 하였고(다만, 그 과정에서 가볍게 삽입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강간 뒤 피해자를 씻겼으며, 범행을 마치고 피해자의 집을 나와 버스를 타려다가 피해자의 집에 팔토시 한쪽을 떨어뜨리고 온 것을 깨닫고 이를 찾기 위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피해자의 집 문이 잠겨 있어 팔토시를 되찾지 못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183쪽),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성교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위와 같이 애쓸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를 300m 정도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범행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피해자를 씻기고 문고리를 닦는 등의 치밀한 행동을 보이는 한편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였던 언동을 빌미로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30.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5119 피고인은 2013. 3. 18. 02:00경 부산진구 H에 있는 I식당 내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J을 속여 시가 5,000원 상당의 유니간짜장 1그릇,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도합 8,000원 상당을 편취 하였다. 2013고정5826 피고인은 2012. 11. 21. 01:04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 1층 매장에서, 그 곳 N 매장 앞에 세워둔 마네킹에 입혀져 있던 370,000원 상당 O 남성상의 쟈켓 1벌을 벗겨 자신이 입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8. 23: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도로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E(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씨발놈 죽여 버린다. 확 끌어 묻는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차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및 D슈퍼업주 수사) 1.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위 각 양형요소 외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10. 6. 7.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피고인이 2012. 4.경 지명수배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2. 12: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대나무술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씩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주방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 칸막이(가로 65cm, 세로 175cm)를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 칸막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책임이 없는 점,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