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94

범죄사실 1. 2019고단1394 피고인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2019. 2. 20. 사기 피고인은 2019. 2. 20. 22:10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가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에서, 비용을 제대로 결제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술, 음식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1시간 이용, 접대부, 병맥주 8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2019. 3. 1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3. 23:40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4세)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개새끼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3. 23. 사기 피고인은 2019, 3, 23, 22:00경 부천시 에 있는 피해자 P(여, 49세)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비용을 제대로 결제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술, 음식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치두부전골 1개, 소주 2병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라. 2019. 3. 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00:10 경 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여, 59세)가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콜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불러주지 못하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을 들어서 엎어 버리는 등 약 15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고단178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0, 19:25경 부천시 U에 있는 'V' 가게 앞길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싸우려고 한다'는 내용의 V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장 X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X에게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너 내가 몸에 먹물 좀 있어서 그러는 거냐, 좆까는 소리하지마." 등의 욕설을 한 후 X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X의 목 뒷부분을 양손으로 감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9고단2021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8. 03:00경 부천시 Y에 있는 Z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마쳐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AA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4:20 경 경찰관들이 위 응급실에 도착하여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위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2019고단2367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4. 01:3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중앙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AB아파트 맞은편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A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AD,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및 손님 진술) 1. 영수증(공급받는 자용), 매출전표, 피의자 취식 금액 계산서 1. 피의자가 취식한 주류 등 촬영 사진,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촬영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촬영 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19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W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현장CCTV확인) 및 현장 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및 휴대폰영상과 죄명변경에 대한 수사) 1.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¹20192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 피고인은 2010.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과거 범죄전력과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다수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의 종류도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다양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고, 판시 각 범죄로 각 현행범인 체포가 이루어진 이후 경찰서에서 보인 태도 또한 불량한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W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 및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19.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단속 시간대와 주행거리,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