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유흥업소의 업주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은 위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평소 피고인과 그의 처는 일을 마친 후 음주상태의 피해자를 그녀의 주거지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다. 1. 강제추행 가.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 새벽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D 오피스텔 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 새벽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5. 8.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미 술에 취한 위 피해자를 데려다주면서 "한잔 더 마시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양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거실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피해자를 안아 안방 침대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정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순번 8번) 및 감정의뢰결과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외부 CCTV 분석, 피해자·피의자 대화내용 녹음파일 분석, 피해자 진술내용), 수사보고(발생장소 피해자 주거지 임장 등 현장 확인) 1. 녹취록, 녹취록 작성보고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의 성폭력 센터 SNS 상담 대화 내용, 피해자와 지인들과의 SNS 대화 내용 1. 오피스텔 내부 CCTV 사진 8매, 피해장소 사진 등 8매 1. 오피스텔 내부 CCTV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에 범행 일자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피고인이 2019. 3.~4.경 피해자와 2회 입맞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한 것일 뿐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고, 2019. 5. 8.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며, 그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정확한 범행 일자까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일자를 2019. 3.경과 2019. 4.경으로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하고, 범행 장소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오피스텔 1층 현관문 앞으로 명확히 특정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범행 일시와 장소 및 범행 경위를 종합하여 그 당시 상황을 다른 사실과 구분하여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3.경과 4.경 피해자와 2회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강제추행 범행의 일자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다리가 벌어지게끔 안아 들어 올려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혔다는 부분 등)이나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뱀이나 벌레가 몸에 기어 다니는 듯한 더럽고 역겨운 기분이 들었다는 부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흥업소에서 일하였는데 새벽 2~3시경 일을 마치고 집에 갈 때 피고인과 그의 처가 자주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평소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딸 같이 잘 챙겨주어 피고인과 그의 처를 부모와 같이 믿고 따랐다. 피고인과 그의 처가 2019. 3.경 평소처럼 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었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문 앞까지 데려다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에게 1회 입맞춤을 하고 되돌아갔다. 약 10~15일 뒤인 2019. 4.경에도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1회 입맞춤을 하고 되돌아갔다. 2019. 5. 8. 늦은 밤까지 피고인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다른 여직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함께 국밥집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 뒤에 집으로 갔고, 피고인이 평소처럼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일을 할 때부터 술을 마셔서 술에 취해 있었고 많이 울기도 하여 피고인을 돌려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문을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왔고, 피해자가 집 문을 열었을 때 술을 한 잔 더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왔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여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고, 계속 피고인을 현관문으로 유도하여 내보내려 하였지만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유흥업소 일을 계속 하라는 취지로 대화를 이어갔고, 이때 피해자가 힘이 들어 거실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 이에 그만 가시라고 말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신발을 벗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일과 관련하여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가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고인을 현관으로 유도하였고 너무 힘이 들어 몸을 벽에 기대고 울었는데,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 넣고 피해자를 다리가 벌어지게끔 안아 들어 올려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혔고, 피해자는 곧바로 옆으로 돌아누웠다. 이때 피해자는 술에 취하였을 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많이 울어 곧바로 잠이 들었다. 잠시 후 잠을 자다가 춥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해자의 팬티가 벗겨져 있고 상의는 가슴 위로 올라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너무 고통스러웠고 뱀이나 벌레가 몸에 기어 다니는 듯한 더럽고 역겨운 기분이 들었지만, 술에 취해 힘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몸을 짓누르며 성관계를 하고 있어서 몸부림을 치거나 저항할 여력이 없었고, 그냥 시체처럼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며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얼마 후에 피고인이 "한다"라고 말하더니 피해자의 질 안에 사정을 한 뒤 바지를 챙겨 입고 아무렇지도 않게 집 밖으로 나갔다. 강간을 당한 당일에는 소변을 누기 힘들 정도로 성기가 아파서 진통제를 복용하였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보인 행동이나 발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 행동이나 발언 내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뒤인 2019. 5. 11. 생식기 통증 등을 원인으로 E병원에 내원하여 소속 의사로부터 '음순의 타박상 및 상세불명의 방광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19. 5. 13.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9. 5. 13. 피고인에게 "사장님 그날 후로 연락 한 번 없으신 건지. 저는 그날 술 깨고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술 깨고 정신 들고 나서 알았어요. 잘못된 거라는 걸. 사모님 얼굴 못 볼 거 같고, 사장님도 못 보겠고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정말 해서는 안 될 거였어요. 전 그날 이후로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많이 취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어요. 제가 퇴근할 때 늘 바래다주던 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사모님도 저한테 잘 해주시고 가깝게 지내시는 거 아시면서 왜 그러신 건지 정말 묻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나도 많이 취했었나봐"라고 답하였을 뿐이다. 피해자가 2019. 5. 14. 피고인에게 "저 사장님과 그 일이 있은 다음날 친오빠한테 전화해서 울며 애기했어요. 친오빠가 알고 사장님과 사모님 쫓아간다는 거 계속 말리고 있어요. 사장님은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충격이었고 지금 많이 힘들어요. 처음에 집 앞에서 그런 일 있었을 때 사장님한테 명확히 얘기했어야 했는데 말하지 못한 것도 후회돼요. 제가 잠들었을 때에도 그냥 가셨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너무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그 당시 깼을 때 기분이 진짜 더러웠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한테 연락 한 번, 아무 말도 없었다는 것도 화가 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을 부인하거나 피해자가 그 당시 상황을 잘못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고, "시간되면 통화하자. 지금 어디 있냐. 보고 얘기하게."라는 메시지만 보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 안에서 만나 이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제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은 그냥 사장님이 실수다. 미안하다. 그냥 그 말 한마디만 듣고 풀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다 잘해보려고 했었던 건데. 그렇게 되니 나도 할 말이 없다. 하여튼 나로 인해서 네가 지금 그런 심정이라니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한테 마음의 상처가 됐다고 하면 마음을 풀어라."라고 답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주 무렵에 F상담소에 채팅으로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과 거의 같은 내용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대처 방안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고, 지인들(G, H 등)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을 잡고 깍지를 끼는 등 스킨십을 하여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생겼고, 이에 2019. 3.경 및 4.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입맞춤을 하였으며, 2019. 5. 8.에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툭 건드리듯이 만지는 등 피고인을 유혹하였고, 피해자가 집 안에서 먼저 피고인의 목을 팔로 감싸고 다리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아서 침대로 이동하여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메시지 등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위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2019. 5. 8. 이후부터 피해자가 먼저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2019. 5. 13.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2019. 5. 13. 및 다음날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에 대하여 따져 묻고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하거나 침묵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살이나 더 많은 58세의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4) 나아가 피해자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피고인을 갑작스럽게 무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435만 원을 빌린 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고의 동기로 들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직후 피고인이나 그의 처에게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거나 합의 조건으로 위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여 달라고 제안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나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기보다는 공손한 어투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위 대여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435만 원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고인과 그의 처에게 항의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20일~2달이 경과한 2019. 5. 28.경에서 야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유흥업소에서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할 경우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평소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딸처럼 대해주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경우 피고인의 처가 받을 정신적 충격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생각까지는 없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다소 늦게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의 관계,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6)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려 침대에 내려놓아 바로 돌아누운 상황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여서 그 직후 잠이 들어버렸고, 잠시 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면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019. 5. 14. 피고인에게 '제가 잠들었을 때 그냥 가셨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오피스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집에 들어갈 당시부터 이미 술에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겨우 걷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나. 제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여 접근한 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가 유흥업소 업주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피해 당시에 뱀이나 벌레가 몸에 기어 다니는 듯한 더럽고 역겨운 기분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