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현재까지 연 25%)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1.경 홍성군 E에 있는 'F' 속옷매장에서 G에게 2,000만원을 300일 동안 매일 10만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2012. 10. 19.경까지 원리금 합계 3,000만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약 90.8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최소 90.8%에서 최대 약 195.1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1)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채무자인 피해자 G로부터 이미 법정이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더 이상 변제받을 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5. 7. 3. 22:14경부터 2016. 4. 9. 02:18경까지 사이에 총 387회에 걸쳐, 전화로 "G씨, 돈을 갚기 싫으면 갚지 마라. 내가 징역 가더라도 너는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H한테 돈을 빌려서 언니를 다시 빌려준 것인데 언니가 돈을 못 갚으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언니가 죽으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냥 죽어라! 내가 책임지고 징역 간다."라는 말을 하거나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11. 29. 23:06경부터 2016. 4. 19. 02:18경까지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야간에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남편인 I 몰래 그 친오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돈을 빌렸다가 약 3년에 걸쳐 피고인과의 사채 거래액 합계가 수억 원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과의 금전관계가 위 I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고, 위 I이 현직 경찰관으로서 매년 재산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금융기관 거래내역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채를 쓰게 되었던 것이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압박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H"이라는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해자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였던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채무 미변제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H"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1.경 위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H에게 이야기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나도 어렵다. 형부(위 I)한테 찾아갈까?"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위 I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를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위계를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3. 14:00경 홍성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 부채와 H 부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고, 곗돈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와 할 이야기 없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형부(위 I)에게 찾아가?"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위계를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6. 4. 25. 22:53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K에게 전화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가리켜 " … (전략) 이런 개 후라덜 년 … (중략) … 개 좆도 없는 것들이 씨발 지랄하고 앉았네 … (중략) … 무슨 씨발 개 염병하고 있어 미친년 … (중략) … 씨발년 주둥이에다 농약을 쳐 집어넣어갖고 죽여버릴라 … (중략) … 그 개 씨발 엿같은 년하고, 전라도 년 씨발 전라도 깽깽이 같은 년 알아갖고 … (중략) … 개 좆까는 소리하네 씨발년 … (중략) … G년 눈깔을 확 찢어가지고 저 돼지한테 던져줘야 돼, 씨발년 그거는 (후략) …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경 위 'F' 매장에서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못낸 이자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주었는데 왜 일수를(일수 이자 내기를) 거부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조사해서 사기죄로 감방에 다 쳐 넣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H"으로부터 빌려온 돈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고, 위 "H"으로부터 그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H"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B의 친구인 L을 마치 위 "H"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3. 중순경 피해자와 함께 M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간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H"과 잘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승합차 안에 머무르게 하고, 그 동안 피고인 B는 위 L을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위 승합차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피해자가 볼 수 있는 지점에서 함께 대화를 하여, 마치 피고인 B가 위 "H"을 만나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위계를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및 CD(순번 25, 30, 41)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G, A), 통화내역(순번 36) 1. 고소인 신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금융계좌 각 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서(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이자제한법(2014. 7. 15.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 및 위계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B와 공모한 위계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3호(말 또는 글의 도달을 이용한 공포심 유발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A와 공모한 위계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년간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고, 나아가 'H'이라는 제3의 가상인물을 만들어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으며 피해자의 남편이 경찰관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야간에 반복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무변제를 독촉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년간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양자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지 문자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사용한 협박의 정도 및 말 또는 글에 의한 공포심 유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였고 그 밖의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금전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