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42487, 피고인은 2013. 10. 20.경 피해자 G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bbs rsgt 17인치 or 스톤아리우스 17인치 스포크 블랙!! 5홀 삽니다.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H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판매가장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모두 4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2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2537, 피고인은 2014. 6. 3.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L 영업용 택시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오릭스앰프 4채널, 뮤디멘션 스피커 6.5인치, 소니 우퍼 12인치 등 총 75만원 상당의 카오디오를 설치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오디오를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75만 원 상당의 카오디오세트를 설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12588, 피고인은 2013.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16.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4. 7. 2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같은 법원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M이 게시한 '중고 오토바이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M에게 연락하여 '대금 2,300,000원을 총금해주면 오토바이(CBR125cc)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M으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에게 중고 오토바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35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42592, 피고인은 2014. 3. 29.경 피해자 N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다이와 중고릴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0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판매빙자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4 2657, 피고인은 2014. 4. 4. 11:25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아이디 'P'로 로그인하여 피해자 Q가 오토바이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 14:33 오토바이 판매대금 1,065,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신한 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8. 13: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43067, 피고인은 2014. 4. 2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이 오토바이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T)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7. 20143193, 피고인은 2013. 10. 3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U이 32인치 TV를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V)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2.경까지 위와 같이 물품판매를 빙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2014고단3628 피고인은 2014. 3. 1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W이 게시한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W에게 연락하여 '대금 600,000원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W으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에게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99,800원을 송금받았다. 9. 20144042, 피고인은 2014. 6. 2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X이 '오토바이를 사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Y 명의 농협계좌(Z)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10. 20144297, 가.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0. 14: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AA 이 게시한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AA에게 연락하여 '대금 300,000원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에게 오토바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AC)로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6.경 알 수 없는 곳에서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게시한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AD에게 '대금 1,500,000원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에게 오토바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로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11. 20145092, 가.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가 게시한 '패딩점퍼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230,000원을 송금하면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농협 계좌(AG)로 23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가 게시한 '패딩점퍼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265,000원을 송금하면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위 농협 계좌로 265,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I, AJ, AK, G,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J, BF, BG, BH, F,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AZ, BS, BT, BU, BV, BW, X, BX,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BZ, CA, CB, N, CC, CD, CE, E, S, CF, CG, CH, U, W, CI, CJ, CK, CL, CM, CN, CO, CP, CQ, AA, AD, AE, AH의 각 진술서 1. 인터넷화면 캡쳐자료, 사진파일 전송자료 캡쳐(A 주민등록증 사진),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캡쳐자료, 각 카톡 문자메시지 전송내용 캡쳐자료, 예금이체 명세표, 피의자가 게시한 중고나라 판매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A의 신분증을 AZ으로 변조한 사진, 각 현금인출 CCTV 화상자료,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가 판매하기로 한 자전거 사진, 입금영수증, 각 무통장입금, 송금신청서, 입금증, 견적서, 주민등록초본(A), 금융거래 (입출금), 계좌 압수수색 내용, 각계 좌거래내역서, 택시운전 자격증, 문자 송수신내용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계좌이체내역서, 피해자 휴대폰 문자수신 내역, 각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거래 관련 사진자료 입금확인증, 증거 사진, 공용영수증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인터넷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 3년 9개월)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였음 유리한 사정 : 20대 중반의 젊은이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불리한 사정: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감, 약 8개월 동안 9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6,100여만 원을 편취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음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