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4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041(분리), 2019고단53(병합), 100(병합, 분리), 268(병합, 분리), 979(병합) 가. 특수절도 나. 절도 다. 특수절도미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최수경, 성찬용, 고형곤, 손정숙, 원세정(기소), 이형우(공판) 변 호인 변호사 박정언(국선) 판결 선 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8고단2041 피고인은 B, C, D(각 같은 날 소년부 송치), E과 함께 새벽 시간대에 관리가 허술한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B과 E, D이 인형뽑기방에 먼저 들어가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 상태, 경보기 설치 유무를 파악하여 피고인과 C에게 알려주면, 피고인과 C이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현금을 절취해 나오기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1. 'F 게임장'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1. 2. 03:24경 B과 E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G, 1층 'F 게임장'에 들어가 안쪽에 있던 지폐교환기를 서로 흔들어 보며 잠금장치가 허술한 것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 준 후 D과 함께 건물 뒤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C은 지폐교환기 앞에서 피고인의 몸을 가려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은 지폐교환기 틈새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양손으로 지폐교환기 앞문을 힘껏 잡아당겨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5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D,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I'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11. 2. 05: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J, 1층 'I' 인형뽑기 게임장에서, B과 E은 그곳 근처 편의점에서 가위 2개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건네며 지폐교환기에 경보음이 없고 보안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말한 후 D과 함께 옆 골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위 게임장으로 들어가 C은 지폐교환기 앞에서 피고인의 몸을 가려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은 가위를 지폐교환기 틈새로 밀어 넣어 강제로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250,000원 상당을 꺼내 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D, C과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34 피고인은 2018. 11. 18. 00:05경 서울 송파구 L시장 내에 있는 북16번 기둥 옆에 피해자 M이 주차해놓은 지게차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게차 열쇠 꾸러미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0 피고인은 B, E, D,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처분)과 공모하여, 2018. 11. 3. 04:1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에 들어가, B은 E, D과 위 게임장 내의 지폐교환기의 센서 부착 여부와 다른 이용객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나와 옆 건물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C과 위 게임장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온 길이 19cm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게임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지폐교환기의 틈새를 벌려 지폐교환기 내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지만 경보기가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68 피고인은 B, D, C(각 같은 날 소년부 송치), E(2019. 1. 14. 소년부 송치)과 함께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인 남성을 유인한 후 청소년과의 조건만남을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8. 11. 5. 02:00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병원 앞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댓글을 단 피해자 S(43세)과 위 병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위 병원 앞에 도착하자 D, C은 피해자 운전 차량에 탑승하여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과 B, E은 인근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 차량을 따라가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치거나 조수석 주변 차체를 발로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D, C,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및 B, E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979, 피고인은 T(개명 전 U, 2019. 4. 25. 기소유예), V, W(각 2019. 3. 28. 소년부 송치), 피해자 X(17세)와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T, V, W은 2017. 6. 18. 22:00경 서울 송파구 Y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T에게 "내가 너와 사귀었으면 더 잘해주었을 거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V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근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꿇어앉힌 다음, 피고인, W, T, V는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V가 귀가하자 피고인과 W, T은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송파구 송이로21길에 있는 가락공원으로 이동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V, W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72018 고단20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1, 24, 34) 및 해당 첨부 자료 2019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 및 첨부 사진 2019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0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에 대한 수사) 및 CCTV 영상캡처 2019.27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각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각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8월| 1년 6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특수절도미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2017.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공동공갈미수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린 나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계성 지능의 상태에 있다. 판사 한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