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2. 4. 16: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E 대림 코디 49cc 오토바이를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문자해독능력이 부족해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점,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본건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2000년도 이후에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범죄전력 있는 점, 동종범죄로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성하지 않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결론 : 징역 10개월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2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2. 13.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법인 통장(D은행 E), 대표이사 F 명의의 통장(D은행 G, H)을 관리하며 회계 및 입출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216,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계좌이체한 후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회사자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 유류대금을 회사자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2,412,57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2. 1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주식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F으로부터 복사기 대금 결제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신용카드 1장(K)을 교부받은 후, 복사기 대금 결제를 마쳐 카드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납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0.경 제주시에 있는 'L'에서 식사를 하고 22,000원을 결제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3,438,450원을 결제하여 횡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운영의 N에 전화하여 "노트북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사무실로 배송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월 200만 원 상당의 월급을받고 있었으나, 사채 700만 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된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러 이자와 생활비도 모자라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사 돈을 유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구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5만 원 상당의 O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거래내역, P주유소 일자별 거래명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등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특정, 피의자의 업무상 횡령금액 등, 신용카드를 건네 준 시점 및 자동차 보험환급금, 카드 선결제 금액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F에게 15,0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부근 노상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비가 필요하니 7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7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29,880,000원을 위 C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3. 23.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구 E로부터 그가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330만 원을 피고인의 C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함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C은행 거래내역, D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2월 12일 640만 원 이체내역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8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예금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비밀번호를 적어 놓은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을 뿐이지 이를 누군가에게 양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금 계좌이체 거래내역 확인증, 피의자 A 휴대폰 문자 촬영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별 거래내역 제출) 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좌로 2017. 12. 1.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1,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돈들은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 피고인은 2017. 11. 7.경부터 2017. 11. 29. 경까지 E라는 곳으로부터 계좌를 임대해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발신한 사실, 피고인이 F 강서금융지점 고객센터 담당자라고 지칭하는 사람과 대출 상담을 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누군가에게 직접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며 거래처로부터 수산물 구매를 위탁받으면 D 경매를 통해 수산물을 입찰받아 거래처에 공급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수산물 중매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경 전화상으로 거래처인 전남 영광군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의 아들 G으로부터 조기를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조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3. 12. 4. 28,264,000원, 2013. 12, 6. 27,367,000원, 2013, 12. 6.경 34,146,000, 2013. 12. 9. 7,950,000, 2013. 12. 11. 2,692,000, 2013. 12. 11. 5,488,000, 2013. 12. 17. 2,825,000, 2013. 12. 19.4,479,000, 2013. 12. 20.경 29,076,000원 등 합계 1억 42,287,000원 H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거래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거래하던 피해자로부터 조기 구매대금을 받은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142,287,000원으로 그 규모가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성실히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05.21:57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CGV영화관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우3차푸르지오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69-11 한국전력공사 가평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화로 166 휴먼시아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BCA11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감정의뢰회보(국과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C과 위 C의 할머니인 피해자 D의 목걸이를 훔쳐 이를 금은방에 팔아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과 2016. 6. 23. 13: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망을 보고, 위 C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목걸이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G금은방 매입 장부 사진 첨부에 따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함께 목걸이를 절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로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1:01경 양주시 고암동 중흥S클래스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회암동 서재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회 벌금형 처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숙하는 의미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2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2.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경북 청도군 C, D, E, F,G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 합계 1,718m²를 평탄화작업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산림 훼손지 지역도, 현황사진, 산림훼손지 필지별조서, 임야도등본, 임야대장, 각 항공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가 등 타인의 토지에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개발행위를 한 토지의 면적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9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31. 12:00경 안산시 상록구 B, 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합계 1,180,000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1대, 삼성 모니터 1대를 중고가전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재물들을 매입하러 온 중고가전업자 D에게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의 주거에 거주하는 위 재물들의 소유자로서 군대에 가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D으로부터 현금 60,000원을 지급받고 D으로 하여금 위 재물들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3. 08:00경 포천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짧은 치마 입은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5. 23:30경 의정부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짧은 핫팬츠 입은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8. 21:30경 포천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짧은 교복치마 입은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8. 22:00경 포천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짧은 핫팬츠 입은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8. 22:30경 포천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짧은 교복치마 입은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여죄로 특정한 여성 5명의 사진 첨부 건) 1. 현장 사진, 휴대폰 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5. 21:45경 순천시 신대지구 소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향매로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를 화도 방향에서 수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고 야간이었으며 황색 중앙선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 21:40경 남양주시 C 소재 D파출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D파출소에 출석하여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만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72

범죄사실 1. 2016고단3372 가. 2014.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가평군에 있는 E이라는 사람이 펜션 신축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를 C에서 수주하기 위해서는 E이라는 사람한테 500만 원을 빌려줘야 하니, 500만 원을 주면 E에게 이를 빌려주고 가평 펜션 신축공사를 수주해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기존에 진행하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부채로 인하여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후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펜션 신축 공사를 수주하려 하였거나 이를 위해 돈을 사용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처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4.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양평, 평택, H공 사건이 있는데 공사를 해줄 수 있게 수주를 따오겠다, F가 운영하는 노래방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돈을 내야하는데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후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신축 공사를 수주하려 하였거나 노래방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날 600만 원, 2014. 5. 12. 400만 원, 2014. 6. 13. 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6고단3480 피고인은 2012. 2. 6. 파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 종로구 K에 철거 공사가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10~15일 후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1. 9. L에게 철거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가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L로부터 위 금액을 반환을 요청받자 철거 공사를 곧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L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철거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처제인 M 명의 농협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 증서, 사실확인서, 고소인 자료제출(송금내역서) [2016고단3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범죄사실 변경에 대하여) 1.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 금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J과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6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0. 12:1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집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72,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말경 12:0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3. 14:2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5,000원 및 10만원권 온누리상품권 1매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11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8. 12:00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이불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흰봉투에 담겨 있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8. 12:00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말경 12:00경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신발장 앞에서 집안을 살피며 훔칠물건을 물색하던 중 집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I,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10:3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일행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나와서 걸어가던 중, 위 E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30세)과 부딪히는 바람에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미는 바람에 E이 넘어지자 화가 났다. F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차고, 이를 만류하던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F을 만류하던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I(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3번), 진단서(증거목록 12번), 상해진단서(증거목록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67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9. 0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3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위 택시의 보닛을 1회 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9. 01: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이크를 들고 큰소리로 "개새끼야 씨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고, 노래하려는 손님에게 "이 씨발년아 꺼져"라고 말하며 발로 찰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026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내 개인물량업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K의 2016년 2월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9,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G, M, N, O, P, Q,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미지급 임금액이 작지 않고, 동종의 범행전력이 많은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범행으로 재판 과정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G과 합의하고, 피해자 D을 위해 소액 (80만 원)이나마 공탁한 점,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은 받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크므로 장기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27. 19:5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112순찰 근무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G포터 차량이 차로에 정차하여 뒤따라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포터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검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인 위 E(57세)에게 "야 이씨부랄 놈아 니들은 뭐야"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진 정신지체 2급의 장애 및 평소 앓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8:25경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D(여, 24 세)에게 유리 출입문을 열어준 뒤, 자신이 열어준 문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지적 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고모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철저하게 지도하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31. 10: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동현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383 에 있는 몽촌토성역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6. 28. 기소된 이후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만 8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판시 징역 6월 실형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개인회생절차를 거치는 등 형편이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앞길에서 피고인들이 (주)C 명의로 개설한 SC은행 통장(계좌번호:D),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E),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F),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G), 우리은행 통장(계좌 번호 : H)과 위 각 통장과 연동된 현금카드, OTP 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30대 후반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K' 충전계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