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1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19 절도,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 |2019고합320(병합) 물침입절도미수, 절도미수, 주거침입, 점유이 |2019고합321(병합) 탈물횡령 |2019고합322(병합) |2019고합323(병합) |2019고합324(병합) |2019감고8(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김희주, 오보미, 윤인식, 강호준, 박형수(각 기소), 김병준(치료감|호청구),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은혜(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B은행 카드 1장(증 제1호), 운전면허증 1장(증 제2호), 갤럭시 노트5 1개(증 제3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9 319, 피고인은 2019. 1. 12, 00:30경 서울 강북구 D오피스텔 지하 3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는 책상 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¹ 320,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식당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 16:36 경 서울 강북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9132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8. 00:1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77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31. 20:20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2. 09:40경 서울 강북구 M 지하 1층에 있는 'N'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0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원 상당의 사과 1개, 시가 300원 상당의 귤 1개, 시가 8,520원 상당의 돼지고기 1팩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 17:55경 서울 강북구 D건물, 3층에 있는 'P'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미상의 패딩점퍼 1벌과 베레모 1개를 입고 가 절취하려고 하다가 위 기원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9. 06:50 경 서울 동대문구 R빌딩 S호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밀레 등산 자켓 1벌,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의 웨스트우드 경량패딩점퍼 1벌을 각 착용하여 절취하고, 그곳 공구상자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T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펜치 17개, 절단가위 2개, 송곳 1개, 드라이버 3개, 망치 1개를 신문지에 포장하여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보안장치로 인하여 사무실 출입문이 잠겨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¹322, 피고인은 2019. 2. 5. 12:00경부터 같은 해 2. 7. 00:30경 사이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W, 피해자 X 거주의 D 오피스텔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고장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합323 피고인은 2019, 2. 8. 10:20 경 서울 강북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6,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접시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합32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18. 2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B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18,000원 등이 케이스에 들어 있는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19, 10:13 경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하는 'AD'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한 카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였고 위 카드는 이미 분실신고가 되어 있었으며 위 카드 외에는 수중에 현금 등이 없어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인삼곰탕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19 감고 8｣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판단력 손상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증거의 요지 ¹2019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2019.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합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K, O, AG, Q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계산서, 피해금액 영수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진술 및 출석예정),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범행 당일 일출시 각 확인), 수사보고(피해업체 직원 U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AH 직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영치품에서 피해업체 직원들의 의류 2 별 발견), 수사보고(피해자들로부터 피해물품 확인 및 소유권포기 의사 청취), 수사보고(피해업체 대표 A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건),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각 피해품 사진 2019.32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한 현장사진 2019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9고합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갤럭시 노트5, B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1. 피의자가 AD 음식점에서 취사한 음식 값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AC 추가 진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정신감정서, 이 법원에서 한 피고인신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0년경 국립서울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그 이후 꾸준히 외래진료와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수년간 은행 서무보조업무, 건물 경비업무 등을 수행한 점, 그러다 피고인은 위염 때문에 임의로 위 약물치료를 중단하자, 그때부터 환청과 환시 등의 증상을 겪었고, 그 와중에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소방기본법위반, 상해,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9번의 벌금형과 1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담당 의사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우원증), 제한된 정동, 당황하며 양가적인 태도, 판단력 손상, 병식 손상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등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에 대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생각을 중점적으로 뚜렷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회적으로 하며 세세하고 지루하게 이끌어 나가는 병적 증상.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은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습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서울역 3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는데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B카드 1장, 운전면허증, 현금 18,000원이 들어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위 B카드로 식당에서 결제를 시도하다가 도난카드임이 밝혀졌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B카드 1장, 운전면허증,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이를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2019. 1. 12. 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해자 환부,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5회에 걸쳐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타인이 분실한 재물을 횡령하고, 타인이 살고 있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한 달 정도 지난 후부터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으나 제대로 된 약물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환청, 환시 등의 증상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으면서 노숙생활을 전전하다가 춥고 배가 고파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손인희 판사 차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