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재고합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7. 04:27경 이천시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주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가게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고합3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2021-M-20960호 국과수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2022-M-1091호 국과수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5.경에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열쇠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위 ‘D주점’의 출입열쇠를 맡긴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에게 주거지 문을 잠그고 가라고 하면서 위 출입열쇠를 일시적으로 맡긴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 일시경, 범행 장소인 위 ‘D주점’의 3층 다락방까지 출입하거나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까지 승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2023. 1. 31.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주거지 출입열쇠를 직접 전달하였으니 주거침입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 일시에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로의 출입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실확인서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에 작성되어 최근에서야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이 이루어진 피해자의 주거지로의 출입에 관한 승낙을 하였거나, 이에 관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는 이유 양형기준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결합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양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다. 즉 양형기준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결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 단순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에 처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죄를 범한 이 사건에서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를 단순 경합범으로 보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권고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위 권고형을 따르는 것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는 결론을 초래한다. 이에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를 단순 경합범으로 보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 권고형을 따르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년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