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28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사기미수) 피고인은 D, E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6. 8. 21:00경 서울 강서구 F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E을 뒤에 태운 후 번호가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위 D이 운전한 G 오토바이 후미를 충돌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위 D, E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 H주식회사에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5,227,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 사고를 알아채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6. 8. 23.16:00경 인천 계양구 I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J 임팔라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K가 운행하던 L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들이 진행하고 있던 차선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고의로 가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위 임팔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위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8. 25.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보험금 명목으로 6,332,2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 C은 N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6. 07:35 경 인천 부평구 0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1 P 재규어 승용차에 피고인 C, N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Q가 운행하던 R 엑티언 승용차가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진입하려 하자 고의로 위 재규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위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7. 1. 13.부터 같은 해 2. 22.까지 사이에 보험금 명목으로 10,967,9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E, D(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기록품의서(1번) [판시 제2 사실]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1회, 3회),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블랙박스영상 CD 1. 보험기록품의서(7번) [피고인 A, B은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l 운전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직진하던 중 옆 차선의 차량 K 운전)이 차선을 넘으려는 순간 위 차량 쪽으로 살짝 방향을 바꾸면서 속도를 높였고, 곧바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B이 바로 옆에 차선변경을 하려는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차량의 진행방향을 바꾸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B은 사고 직전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인 A, B의 치료내역 및 기간, 차량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자체도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보험금 등을 목적으로 K의 차량과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3 사실]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1회, 3회), 피고인 C,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보험기록품의서(9번) [피고인 A, C 역시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Q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인근 도로 CCTV 영상에 의하면, Q의 차량은 거의 정차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보다 앞선 차량들은 위 차량을 피해서 차선 왼쪽으로 붙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인 A만 위 차량을 피하지 않고 충격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왼쪽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왼쪽만 주시하다가 Q 의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Q의 차량이 피고인 S이 진행하는 차량의 차선에 일부 진입한 상태로 상당시간 정차하여 있었고, 피고인 A이 진행하던 차선은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서, 2차선의 차량 뿐만 아니라 4차선의 차량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 A, C 및 N의 치 료내역 및 기간, 차량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자체도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요구로 피고인 C과 N이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은 N과 함께 보험금 등을 목적으로 Q의 차량과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사기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