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2:25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JEEP)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 수치나 주행거리도 가볍게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1) 공소장에는 0.1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여 바로잡는다.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2:24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음주 수치나 운전 거리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3 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17:40경 광주시 B 앞 노상에 C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하고 조수석 창문을 열어 차량 주변을 지나가는 D(여, 34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정보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재차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4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하여), CCTV 캡쳐사진, 피해자 B의 피해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B), 수사협조의뢰(구급횔동일지 요청), 수사보고(기록 제144쪽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수용현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재범 하였고 그 피해도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162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70km/h 이하의 구간이고,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1)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 사고로 인하여 전방 1차로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C(74세) 및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E(2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중증 다발 손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변사자 사진, 사고 관련영상 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 수사), 각 사망진단서,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피의차량 속도산출), 감정의뢰 회보,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 전 내리막길에서 81km/h까지 가속되어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 70km/h를 초과하였으나 이후 감속되어 사고 순간에는 73km/h 이하의 속도였다.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선행사고로 도로에 나와 있던 두 명의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당시 현장이 어두웠고 선행사고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도로를 가로막은 피해차량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었고 바로 위 가로등의 조명이 현장을 비추고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당한 거리를 그대로 주행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두 생명을 침해한 결과가 중해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선행사고의 피해가 경미했을 피해자의 유족과는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행한 도로는 좌로 굽은 내리막길로 원거리에서는 사고 상황을 인지할 수 없었고, 더욱이 사고 전 반대편 주행차량의 상향등 불빛이 시야를 가려 사고상황을 초기에 인지하는 데 장애가 되었으며, 피해차량 두 대 모두 비상등이 점등되어 있지 않았던 점(피고인의 선행차량 10대와 후행차량 2대는 제동하며 현장을 지나갔지만 그 운전자들은 피고인과 달리 앞선 차량의 비상등으로 사고 상황을 손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4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자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녹화영상자료,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반대편 차선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이륜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피해자는 생명을 잃고 말았다.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후행 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 등에서 추정할 수 있는 피해차량의 사고 직전 속도와 주행 경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6. 23:5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11:2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고물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자신이 가지고 온 폐지를 계측된 무게보다 적은 금액을 책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2-3회 가량 살짝 두드린 적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고 옷도 찢어졌으며, 경찰관들 앞에서 뺨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목격자인 경찰 E의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경찰 앞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퍽 때렸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관에게 '피해자에게 2만 원 더 줘야 한다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파지박스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해서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판시 폭행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46

범죄사실1)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각 사증면제(B-1)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인 D(D, 여, E생)을 2019. 1. 29.경, F(F, 여, G생)을 2019. 5. 2.경, H(H,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여, I생)를 2019. 7. 6.경, J(J, 여, K생)를 2019. 7. 초순경, L(L, 여, M생)을 2019. 7. 10.경 각 고용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F,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단기체류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08

범죄 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면장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위법사항 적발 및 처분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수사보고(행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형사처벌 전과,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2:10경 안산시 상록구 B여관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2세)과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방 안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내리치고, 불펜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치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D의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치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깨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거나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효자손으로 내리치자, 피해자는 손으로 위 효자손을 막은 다음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치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깨문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50세), 피해자 O(55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2:10경 안산시 상록구 P, 4층에 있는 'Q'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N의 낭심을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28경 위 장소 1층에 있는 'R' 앞 테이블에서, N의 일행인 피해자 0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 피해자 0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0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관련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14: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B'라는 아이디를 쓰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2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보안카드를 건네주고, 계좌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은바 있고 평소 언론을 통해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에 자주 이용되는 것을 접하는 등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처음부터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4. 2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 직원인데, 서민 저금리대출 5.7%로 5,000만 원이 가능하지만 기존대출금을 중도 부분 상환하여야 하니 지정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4경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A),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이 사건 외에 다른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 B 명의의 C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17.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4,301,000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3:35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도로에서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어깨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8.2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60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552,559원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9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채권가액 10,450,000원을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고 해당 차량을 불상지로 이동시켜 피해자로부터 권리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자동차등록부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약혼남 연락부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09:43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34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삼일로에 있는 원곡기숙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B 싼타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제70조 제22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았던 점 및 이 사건 당시 운전거리와 음주운전 적발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11:26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도로부터 같은 시 오리로 524에 있는 가리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0:35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1차 술자리 도중 피해자 D(46세)의 허벅지를 꼬집은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던 것을 참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웃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물병(길이 약 25cm, 지름 약 10cm)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1회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 폭력 전과 내지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평소 감정이 있었다기보다 술을 마시던 중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14. 23:3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안산지원 2013고약전210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57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 1. 09: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과거 음주사고로 처벌받고도 4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력 1회에 불과하고 벌금형 초과 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일직동 ktx 광명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4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다 판단되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차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이상 주문과 같은 정도의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3:3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소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곳 복도를 이동하는 중 교정직 공무원인 교도 B을 만났는바, B이 2019. 11. 4.경 피고인의 수용방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하며 달려들어 그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제복을 강하게 잡아당겨 왼쪽 견장을 뜯어내는 등 B을 폭행하여 수용자 계호 및 수용동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도관 근무보고서, 각 피해자 근무보고서, 채증사진 2매 1. 판시 전과 : 피의자 범죄경력자료 조회서(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던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도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행위는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은 폭행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치 21일에 보호장구 착용 10일에 달하는 징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6.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조합 매화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00m 구간에서 E EG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수치 프린트 1. 현장사진, 피의자와 같이 소주의 잔여량을 확인하는 장면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두 번째 음주운전이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함께 같은 검정고시학원을 다니며 친하게 지내던 중 2020년 3월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D호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으나, 평소 피해자가 청소 등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14. 02:50경 위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한 후 집안일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5cm, 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베고, 계속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허리 및 뒷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열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발생장소 및 피해부위 등)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심하게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친한 언니동생 사이로 가깝게 지내다가 피고인의 호의로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된 사이였고 만 18세에 불과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한 가해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나쁘고 피고인의 책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한 자세로 반성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와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을 위한 돈을 마련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피고인 아직 나이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26. 22: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E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더욱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출소 후 2년을 넘는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려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도 여자 친구의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신 운전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운전 거리가 200m 정도에 그쳤고 별다른 사고 등이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여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의 최고 다액을 선고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2:00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여, 39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의 가족들과 여행을 다녀온 것을 숨기고 거짓말하는 데에 화가 나 주방 식기도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공중에 휘두르며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과도를 자신의 상의 속에 집어넣고 가슴을 몇 차례 두드리면서 "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느냐.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과도를 집어 들고 공중에 휘두르며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2019. 12. 6.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서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1)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나, 2020. 6. 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1) "남편이 제가 (아이들과 함께 직장동료, 가족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고 하지 않고 애들 친구엄마랑 놀러 간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화를 내며 앞에 놓여있던 컵을 식탁 위로 내리치고 식탁 위에 있는 양념통을 벽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찢어버린 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한참 질렀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옆에 있는 식기도구함에서 파도를 집어 들고 공중으로 휘저으면서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질러대며 직장동료에게 곧장 달려들 기세로 화를 내며 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남편을 잡아 말리는 과정에서 남편이 저의 손등을 강하게 잡아 손목에 멍이 들었습니다.F"I 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서에서의 진술 내용은 자연스러운 반면, "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느냐."는 말을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과도를 자신의 상의 속에 집어넣고 가슴을 몇 차례 두드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로 지극히 부자연스럽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남편의 자신과 아이들을 향한 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진술 내용은 허위라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들(찌그러진 머그컵과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었던 가슴 부분이 찢어진 상의 및 멍이 든 피해자의 손목)에의 하더라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에서 둘째 아이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처음부터 목격을 하고 엉엉 울면서 불안해하고 엄마 죽을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친할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죽을거 같아'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1:40경 안산시 단원구 'B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5세, 남)이 운행하는 D 택시 차량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주머니에 있던 마스크를 착용한 후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3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데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및 안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비단 운전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나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