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4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본점 지배인이다. 피고인은 2019. 5. 30.경 피해자 C(41세, 남)가 피고인의 법인에서 퇴사한 후 카드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설치 및 관리하며 결제를 대행해주는 D을 설립한 후 피고인의 법인에서 관리하던 카드 가맹점주들과 변경 계약한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29.경 부산 북구 E 소재 F이 운영하는 G에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가 경찰에 구속된 사실도 없고,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C를 사기꾼으로 고소하여 경찰에 구속되어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다. 일주일 안에 단말기를 우리 회사 단말기로 바꿔야 한다. C가 여기를 포기했다. 그러니 우리 회사 단말기로 바꿔라. 다른 업체도 다 바꿨다.”라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1) 구체적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 제출의 주요증거들로는 G를 운영하는 F과 그의 처 H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고소장, 같은 취지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F 명의의 2019. 8. 15.자 진술서(실제로는 H이 작성하였다),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경찰에 구속되었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F과 H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고소를 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F과 H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한 진술의 신빙성에 좌우된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H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여 피해자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과 H은 참고인으로 경찰조사에 함께 출석하였는데, F은 2018년 하반기 무렵 뇌염을 앓고 난 이후부터 기억능력이나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이 사건에 관하여 거의 진술하지 못하였고, 대신 H이 진술을 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G의 신용카드단말기 관련 가맹점계약을 ㈜B과 체결하였으나 이후 서비스불만을 느꼈다. 그래서 피해자 운영의 D과 새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9. 7. 29. 18:00경 (누군가가) G로 전화를 걸어 “C가 경찰서에 구속돼 있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한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내겠다.”고 했고, 같은 날 20:00경 직원(신입사원)이 한 명 왔는데 C가 구속되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30분쯤 지나 ㈜B 사장이 왔는데, C를 사기죄인가 횡령죄인가 무슨 일로 고발을 한다고했다. 손님들도 오고 정신이 없는데 하도 떠들기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다. 그러면서 판매대 기계와 단말기, 모니터를 새 걸로 바꿔주고 정리를 해준다고 하면서 자신들과 거래를 하자고 했다. 위와 같은 H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전화상으로 피해자가 구속되어 더 이상 일을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나 그 이후에 피고인이 G로 찾아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다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는지 알 수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경찰에 구속되어 더 이상 일을 못한다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병을 앓고 난 이후라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19. 7. 29. G로 전화가 와서 F이 받았는데, F이 말하기를 ‘C가 지금 사기로 뭐. 사기로 그랬다던가. 그래갖고 경찰서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 사장이 G로 찾아와서 ‘C는 일 못한다, 원래대로 자기한테로 일을 맡겨달라, 일주일의 시간을 준다’고 했다. 당시 (그 사장이) ‘C가 구속이 됐다’는 말은 했다. 그 말을 한 사장은 ‘I’이다. ▲ 피고인이 G로 찾아온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들에서 G는 빠져있다고 하면서 자기들과 거래를 하자고 했다. 그래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바꿔주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참동안 통화를 했다. H의 위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F이 전화로 피해자가 구속되어 일을 할 수 없으니 자신들과 거래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H은 F으로 그와 같은 말을 전해 듣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말을 한 사람이 피고인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G로 한 번 찾아온 적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H과 F에게 자신들과 다시 거래를 하자고 권유하였을 뿐 피해자가 구속되었으니 일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을 퇴사하고 D이라는 업체를 새로 운영하면서 ㈜B과 거래하던 가맹점들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면서 피해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B과 계약을 체결하면 ㈜B과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따르는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G로 전화를 걸어 F과 통화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F은 질병으로 인하여 기억능력이나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 고소 등 관련 내용들 중 ‘사기꾼’, ‘구속’, ‘단말기를 바꿔야 한다’, ‘C가 포기했다’는 등의 단편적인 정보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를 재구성하여 H에게 전달하고, H은 그와 같은 왜곡된 내용을 피해자에게 다시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 명의의 2019. 8. 15.자 진술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F이 아닌 H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사실과 달리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H이 작성한 위 진술서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F, H에게 피해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B과 다시 가맹점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F 등이 ㈜B과의 가맹점계약 체결 당시 약정했던 기간 전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와 가맹점계약을 새로 체결함으로써 ㈜B과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수도 있어 피고인이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1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