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9. 6.경부터 2012. 5. 8.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수산물 제조,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영어조합법인 F(대표이사 G,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수산물의 구매 및 납품, 자금관리 등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9. 6.경부터 2012. 5. 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수산물 구매, 납품 관련 회계처리 시스템 입력,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대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 A는 2010. 11. 24.경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한림수협 한경지점에서, 자신이 피해자 회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던 H(대표 I)의 수산물 구매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J)에서 현금 13,000,000원을 인출한 후, 통영시에 있는 K 대표 L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10,704,150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전산회계시스템 지출내역에 입력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에서 현금 13,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0,704,150원을 L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187,01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 등을 이용한 수산물 대금 입·출금 관리,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대금처리 등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과다 지출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는 2011. 1. 2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부친인 N에게 용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N이 피해자 회사에 실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의 수협은행 계좌에는 '급여'로 입력하고, 전산회계시스템에 '급여(아르바이트-12/20~1/19)'로 입력하여 허위내용의 회계처리를 한 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전산회계시스템 지출내역에 '급여(아르바이트-12/20~1/19)'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수협은행 계좌에서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N으로 하여금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으로 하여금 합계 5,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2. 2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O에게 급여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수협은행 계좌의 이체 적요란에 '아르바이트비(O)'라고 기재하고, 전산회계시스템에 '아르바이트비(O)-2월'로 입력한 다음 위 수협은행 계좌에서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1,2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O의 경우 2012. 1.경 ~ 2012. 2.경까지 약 45일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였고, 성인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 통상 월 급여가 1,600,000원에 불과하여 O의 적정 급여는 2,400,000원이며, 2012. 1. 18.경 이미 O에게 급여 명목으로 이미 2,000,000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2월 급여의 경우 400,000원만을 지급하였어야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O에게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2. 4. 2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Q에게 아르바이트비 명목으로 1,380,000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수협은행 계좌의 이체 적요란에 '아르바이트비(Q)'로 기재하고, 전산회계시스템에 '아르바이트비- Q(3/4월)'으로 입력한 후 위 수협은행 계좌에서 Q의 남편 R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38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Q의 경우 2012. 1. 중순경부터 약 7일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성인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 통상 월 급여가 1,600,000원이었기 때문에 Q의 적정 급여는 400,000원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Q에게 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가 2011. 5. 3.경 르노캐피탈로부터 월 임차료 722,050원으로 정하여 36개월간 임차한 에스엠(SM)7 승용차를 2011. 11. 8.경부터 2012. 4. 하순경까지 자신의 처인 S으로 하여금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 A 2011. 11. 2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산 회계시스템 지출내역에 '르노캐피탈- 법인차량'으로 기재한 후 피해자 회사 위 수협은행 계좌에서 르노캐피탈에 11월 차량 임차료 722,050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지시에 따라 전산회계시스템 지출내역에 '르노캐피탈- 법인차량'으로 기재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수협은행 계좌에서 르노캐피탈에 임차료 명목으로 722,05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S으로 하여금 합계 3,610,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운송비 대납을 통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 A는 2009.경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을 장악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의 운송비용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H의 운송비용을 피해자 회사에 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H 명의로 구입한 아구 13박스를 제주시 T에 있는 U(대표 V)를 통하여 고양시 일산에 있는 주식회사 W의 사업장까지 운송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경 피해자 회사의 전산회계시스템 지출내역에 'U-물품대금(7/1~7/31까지)'이라고 입력한 후 H이 지급하여야 할 위 운송비용 74,2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으로 결제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자신이 지급·처리하여야 할 H의 수산물 운송비용을 피해자 회사가 지급해야 할 운송비용인 것처럼 전산회계시스템 지출내역에 입력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5,193,76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H 명의로 부산시에 있는 수산물 납품업자 X으로부터 구매한 수산물에 대한 화물선(부산→제주) 운송비용에 대하여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구매한 수산물인 것처럼 전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한 후 H이 지급해야 할 운송비용 37,800원을 지급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으로 결제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H의 수산물 운송비용을 피해자 회사의 운송비용인 것처럼 전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2,150,2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H 명의로 목포시에 있는 수산물 납품업자 Y(Z 대표)으로부터 구매한 수산물에 대한 화물선(목포→제주) 운송비용 75,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제주은행 AA)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6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자신이 지급·처리하여야 할 H의 수산물 운송비용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609,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법인카드의 개인적 용도 사용에 의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10. 5.경 서귀포시 색달동 100에 있는 주식회사 호텔롯데스카이힐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영업활동 등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지인들과 골프장을 이용한 후, 그 70,000원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제주은행 AA)로 결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7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자녀인 AB의 골프시합 참가 관련 항공권 구입비용, 숙박비용, 기타 물품 구입 등 자신이 지급·처리하여야 할 비용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7,806,88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수산물 구매 및 납품, 자금관리 등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거쳐 피해자 회사의 비용을 부당하게 증대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H을 통해 AC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한 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1. 2. 2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제주시 AD에 있는 오징어 납품업자인 AC이 피해자 회사에 1,920,000원 상당의 오징어를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에 중간유통마진의 이익을 남겨줄 의도로 마치 H에서 AC으로부터 오징어를 1,920,000원에 구매한 후 중간유통마진 360,000원을 붙여 피해자 회사에 2,280,000원에 다시 납품한 것처럼 매입장부, 거래명세서 등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오징어 구매대금 2,280,000원을 H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8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H 명의로 수산물을 구매하여 중간유통마진을 남긴 다음 다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H으로 하여금 합계 6,4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AE을 통해 AC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한 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1. 2.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H이 2012. 1. 11.경 폐업하여 H 명의로 구매한 4,620,000원 상당의 오징어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자, 2012. 1. 28.경 피고인 B로 하여금 모친인 AF 명의로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AE을 설립하게 한 후, AE이 위 오징어를 구입하여 200,000원의 중간유통마진을 남겨 피해자 회사에 4,820,000원에 다시 납품하는 것처럼 매입장부,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오징어 구매대금 4,82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AE으로 하여금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9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것과 같이 AE 명의로 수산물을 구매하여 중간유통마진을 남긴 다음 다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AE으로 하여금 합계 5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H을 통해 주식회사 AG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한 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은 2011. 4. 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AG으로부터 직접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H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H이 주식회사 AG으로부터 고등어 286상자를 시가 8,580,000원에 구입한 후 중간유통마진 2,860,000원을 남기고 피해자 회사에 11,440,000원에 재판매하는 것처럼 매입장부, 납품내역서, 거래명세서 등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고등어 구매대금 11,440,000원을 H에 지급하게 하여 H으로 하여금 2,8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7.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H 명의로 고등어 400상자 시가 19,200,000원 상당을 구매한 후 중간 유통마진 4,000,000원을 남기고 피해자 회사에 23,200,000원에 재판매하는 것처럼 매입장부, 거래명세서 등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고등어 구매대금 23,200,000원을 H에 지급하게 하여 H으로 하여금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에 합계 6,8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H을 통해 AH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한 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은 2011. 6. 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AH으로부터 직접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H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H 명의로 AH으로부터 시가 24,339,672원 상당인 고등어 208상자 및 민어 17상자(부대비용 포함)를 구입한 후 중간유통마진 3,420,328원을 붙여 27,760,000원에 피해자 회사에게 재판매하는 것처럼 매입장부, 거래명세서 등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고등어 등 구매대금 27,760,000원을 H에 지급하게 하여 H으로 하여금 3,420,3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0.경 H 명의로 고등어 50상자 시가 3,650,000원 상당을 구매한 후, 이익금 250,000원을 남기고 피해자 회사에 3,900,000원에 다시 이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고등어 구매대금 3,900,000원을 H에 지급, 처리함으로써 H 상대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H 명의로 고등어 247 상자를 시가 18,154,500원에 구매한 후 중간 유통마진 1,605,500원을 붙여 19,760,000원에 피해자 회사에 재판매하는 것처럼 매입장부,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고등어 구매대금 19,760,000원을 H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H에게 1,60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3회에 걸쳐 H에 합계 5,275,8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H을 통하여 AI으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한 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4. 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제주시 T에 있는 AI으로부터 조기 67상자 시가 5,829,000원(별도 수수료 174,870원) 상당을, 2011. 4. 9.경 AI으로부터 조기 171상자 시가 13,682,500원(별도 수수료 410,470원) 상당을 각 구입하여 제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회사 작업장으로 납품받은 후, 같은 날 H 사무실에서 H이 피해자 회사에 중간유통마진 2,513,160원을 붙여 조기 238상자를 22,610,000원에 납품한 것처럼 매입장부, 거래명세서 등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수협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계좌로 조기 구매대금 22,61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H에 2,513,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10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으로 하여금 합계 23,135,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12. 29.경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하귀농협 광령지점에서 B에게 "내가 현재 신용불량 상태이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지 못한다, 현금 입·출금이 되는 카드와 함께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같은 날 B로부터 아래 제3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K)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1.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메리츠종금증권 제주지점에서 B에게 "자기가 주식을 할 수 있으니까 메리츠종금증권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B로부터 아래 제3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B 명의의 메리츠종금증권 계좌(번호 AL)의 통장 1개와, 현금 입금·인출 및 이체용 현금카드 1개를 교부받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각종 입출금 및 비용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개인 휴가를 위해 구입한 항공권(2011. 5. 5. 제주-부산, 같은 달 8. 부산-제주 아시아나항공 왕복항공권) 구입비용 163,82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제주은행 AA)로 결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1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505,050원을 횡령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29.경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하귀농협 광령지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제2의 라. 1)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K)를 개설한 후 위 계좌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를 A에게 교부하면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1.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메리츠종금증권 제주지점에서 A로부터 제2의 라. 2)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메리츠종금증권 계좌(계좌번호 AL)를 개설한 후 위 계좌 통장 1개와, 현금 입금·인출 및 이체용 현금카드 1개와 이를 사용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만든 후 A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수산물을 납품한 업체로부터 그 수산물을 반품받을 경우 원거리 운송에 따른 변질, 상품가치하락으로 인해 폐기처리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를 방지하고, 또한 우선적으로 납품하는 물건에 대하여서도 반품을 최소화하는 등 유리한 방법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수산물 납품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W의 수산물 검품 업무 담당자인 AM에게 "납품한 물건에 대하여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무조건 반품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0. 12.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700,000원을 A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1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AP 작성의 각 진술서, L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K), 피의사실별 진술 요지표 1. 각 범죄인지, 수사보고(참고인 AN 진술요지, 추가 자료 접수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및 진술요지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진술요지 등) 1. 피해자 회사 통장 입출금내역, 피해자 회사 시스템상 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명세표(H), A, H(F으로 입금 내역) 사본, 업체(개인)별 거래내역, 피해자 회사 입금내역 등(AQ), 매출장(AR), 견적서 등, 농협 저축예금 거래명세표(AP), 농협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B), 각 (영)피해자 회사 수협통장 거래내역 확인자료, 수사자료 협조 요청 추가 회신, 탑승 사실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 골프대회 자료, 현금출납부 사본, 기간별 거래보고, 첨부 1 증거기록 1권, 첨부 2 참고자료 1권 [판시 제1의 나. 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건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진술요지 등), 각 내사보고(방문조사)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N) [판시 제1의 나. 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T 설립배경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진술요지 등),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및 진술요지 등) 1. 각 수협 송금확인증 사본(O) [판시 제1의 나. 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AT 설립배경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및 진술요지 등) 1. 현금출납부 사본 [판시 제1의 나. 4)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진술요지 등),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및 진술요지 등) [판시 제2의 가. 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사실별 진술 요지표 1. 범죄인지(여죄),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및 진술요지 등) 1. 납품내역 운임 사본, (영)피해자 회사 수협은행 통장 거래내역 확인자료, H 수산물 운임내역(U), 첨부 2 참고자료 1권 [판시 제2의 가. 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제6회 및 진술요지 등) 1. 첨부 1 증거기록 1권, 첨부 2 참고자료 1권 [판시 제2의 가. 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제6회 및 진술요지 등) 1. 첨부 1 증거기록 1권, 첨부 2 참고자료 1권 [판시 제2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제7회 및 진술요지 등) 1. (영)피해자 회사 법인카드 사용내역(항공권 구입) 확인 자료, (영)피해자 회사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자료, 첨부 1 증거기록 1권 [판시 제2의 다. 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S, A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등에 대한), 범죄인지(여죄), 내사보고(참고인 AS에 대한 영상녹화 및 진술요지 등), 수사보고(수산물 납품 등 관련 피해액 산정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및 진술요지 등) 1. 거래장 사본, A 작성 각서 및 공정증서 등, (영)피해자 회사 수협통장 거래내역 확인자료, 오징어 납품 현황(A), 첨부 1 증거기록 1권, 첨부 2 참고자료 1권 [판시 제2의 다. 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진술요지 등),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등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AF 진술요지 등),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수산물 납품 등 관련 피해액 산정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및 진술요지 등) 1. 거래장 사본,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영)피해자 회사 수협통장 거래내역 확인자료, 오징어 납품 현황(A), 첨부 1 증거기록 1권, 첨부 2 참고자료 1권 [판시 제2의 다. 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S에 대한 영상녹화 및 진술요지 등), 수사보고(수산물 납품 등 관련 피해액 산정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및 진술요지 등) 1. A 작성 각서 및 공정증서 등, (영)피해자 회사 수협통장 거래내역 확인자료, AG-H-F 거래내역(A), 첨부 1 증거기록 1권, 첨부 2 참고자료 1권 [판시 제2의 다. 4)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S에 대한 영상녹화 및 진술요지 등), 수사보고(수산물 납품 등 관련 피해액 산정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및 진술요지 등) 1. A 작성 각서 및 공정증서 등, (영)피해자 회사 수협통장 거래내역 확인자료, AH-H-F 거래내역(A), 첨부 1 증거기록 1권, 첨부 2 참고자료 1권 [판시 제2의 다. 5)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S, I,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자료 접수 및 확인사항), 범죄인지(여죄), 내사보고(추가 자료 접수 및 진술요지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AS에 대한 영상녹화 및 진술요지 등), 수사보고(수산물 납품 등 관련 피해액 산정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및 진술요지 등) 1. 기간별 거래보고, AI매입, H/AT 거래내역, AI-H-F 거래내역 확인자료, A 작성 각서 및 공정증서 등, (영)피해자 회사 수협통장 거래내역 확인자료, AI-H-F 거래내역(A), 첨부 1 증거기록 1권, 첨부 2 참고자료 1권 [판시 제2의 라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메리츠증권 계좌거래내역, 농협계좌 3개 거래내역, 농협 자립예탁금 통장 사본(B) [판시 제3의 가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업체(개인)별 거래내역, 거래처별원장 등, 탑승 사실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영)피해자 회사 법인카드 사용내역(항공권 구입) 확인 자료 [판시 제3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메리츠증권 계좌거래내역, 농협계좌 3개 거래내역, 농협 자립예탁금 통장 사본(B) [판시 제4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추가 입건, 여죄), 수사보고(피의자 G에 대한 진술요지 등),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제5회 및 진술요지 등)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L),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AM), 본인금융거래(입출금)(AM), (영)피해자 회사 수협통장 거래내역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공동범행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제1의 나. 1), 4)항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공동범행에 의한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포괄하여, 단독범행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포괄하여, 단독범행에 의한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포괄하여, 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공동범행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제1의 나. 1), 4)항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공동범행에 의한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단독범행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동범행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10. 20.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합계 153,754,120원 상당의 돈을 선결제하거나 지출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돈 중 합계 88,187,010원을 계좌에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은 위와 같은 가수금 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위 돈에 대한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446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신하여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 또는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는 경리 직원인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수협은행 계좌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연번 7번 제외) 기재 각 돈을 출금 또는 이체하였다. 위 각 돈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개인사업체인 H의 K 등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연번 1, 2, 11, 15번), 피고인 A의 아들인 AB의 골프대회 참가비 및 학원비(연번 8 내지 10번), 피고인 A, B의 개인 거래(연번 3, 5, 13번), 피고인 A의 개인 용도(연번 12번, 16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 A는 연번 6번 기재 돈은 피해자 회사의 AX에 대한 가스온수기 대금으로, 연번 14번 기재 돈은 AQ에 대한 에어컨 대금으로 선지급한 것을 결제처리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AP이 작성한 견적서 등, 농협 저축예금 거래명세표(AP), 피해자 회사 입금내역 등(AQ)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AX 또는 AQ이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피고인 A, B가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그 대금을 현금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AY 작성의 확인서(증 제36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연번 4번 기재 돈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보고하고 그때까지의 선결제한 돈 38,736,680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다고 변소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위 출금 당시 G에게 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주장하는 가수금 채권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여 그 당시까지의 가수금이 위 금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변소도 수긍하기가 어렵다. 2) 피고인 A가 주장하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선결제 등으로 인한 가수금(구상금) 채권 153,754,120원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해당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실제 명목에 따라 지출하였는지 여부 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특히 2010. 10. 20.자 10,000,000원의 경우, 피고인 A가 위 돈을 입금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반면에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제주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이 대체 출금되었고, 피고인 A가 경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위 돈의 출금 명목에 관하여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각 진술에 따른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2010. 11. 18.자 9,375,000원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제주은행 계좌에서 2010. 11. 15.경 10,000,000원이 대체 출금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전자회계시스템에도 같은 날 10,000,000원이 위 계좌에서 출금되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전자회계시스템에 2010. 11. 15. AR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9,375,000원이, 같은 달 16. 감정평가수수료로 1,156,500원이 각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위 대체 출금된 돈에서 위 9,375,000원이 출금되었다고 볼 만한 여지도 있는 점, 2010. 12. 14.자 432,000원 및 2010. 12. 16.자 1,260,000원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AI 매입자료 및 전자회계시스템에 피고인 A가 2010. 12. 7.경 AI에 732,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전자회계시스템에는 같은 날 3,000,000원이, 같은 달 16. 9,000,000원이 현금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각 현금 지급 당시 피해자 회사에 충분한 현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12. 9.자 1,000,000원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전자회계시스템에 2010. 12. 11.경 패널 공사비용으로 AZ에게 1,1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의 수협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출금된 점, 2011. 2. 10.자 5,000,000원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수협은행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5,000,000원이 이체되었고, 2011. 3. 17.자 5,000,000원, 2011. 5. 18.자 100,000원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수협은행 계좌에서 2011. 3. 17. 5,000,000원이, 2011. 5. 18. 100,000원이 출금된 점, 피고인의 카드사용액 5,291,360원의 경우, 피고인 A가 위 금액 상당의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가수금 채권의 존재 여부가 의심스러우며, 2011. 12. 10.자 1,550,000원 및 2012. 4. 6.자 740,000원의 경우, G이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말뼈농축액 및 홍삼농축액을 선물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G이 피고인 A에게 말뼈농축액 및 홍삼농축액의 구매를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G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구매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의 존재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보인다. 3) 설령 위와 같은 가수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사업 운영 및 노하우를 제공할 의무만 부담할 뿐 개인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어떠한 비용을 출연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A가 위 돈에 관하여 정산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오히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주식 비율에 따른 수익금으로 이를 보전하려는 의사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의 돈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출장비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가 위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된다. 5) 피고인 A는 별지 1 범죄일람표(연번 7번 제외) 기재와 같이 필요한 돈을 자신에게 필요할 때 수시로 출금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위 각 돈의 출금 당시 G에게 그때마다 보고하지는 않았고, BA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동생인 BB가 G에게 보고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전에 G과 정산 합의를 하거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G 및 AN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 또는 BB로부터 피고인 A의 선결제 등에 따른 가수금(구상금) 채권의 정산 등 행사에 관하여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등이 위 출금 당시 그때까지의 가수금을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서류나 장부가 없는 점, G은 피고인 A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게 입금하여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가수금(구상금)의 정산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2012. 1. 17.경 15,307,220원을 출금하였는데, 전자회계시스템에 '입금했던 돈 출금' 명목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당시 자신의 개인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그 와중에 개인자금이 피해자 회사에 얼마나 들어갔고 얼마나 회수되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계산 및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가수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G과의 합의, 정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돈의 횡령 당시 위 돈을 회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계·경리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645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은 경리·회계 등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사무 업무를 전담하였던 점, 피고인 A가 전자회계시스템을 잘 다루지 못하여 피고인 B가 위 회계시스템의 입력 업무를 대부분 처리하였고, 이에 따른 출금도 피고인 B가 담당한 점,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H의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 H 명의의 각종 서류는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직접 작성하였으며 거래 업체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거래명세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 피고인 A가 연락하여 H 명의로 다시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2011. 7. 29. 횡령한 2,780,000원은 피고인 B의 채무 변제로 사용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인인 S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판시 제1의 나. 4)항 기재 차량을 이용하였던 것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에 취직하여 경리 업무를 맡게 되었고, 회사 동료 이상의 친밀한 관계로 의심되는 사정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횡령행위 및 배임행위의 결의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 집행을 담당하면서 이 부분 각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업무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5년(동종 경합범에 대한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2) 제2범죄 - 업무상 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4월 이상 위 각 범죄 간의 다수범 가중을 한 결과 권고된 형량범위는 징역 1년 4월 ~ 5년 8월인데(제1범죄 상한 5년 + 제2범죄 상한의 1/2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배임증재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 4월 이상만 준수된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육지 거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회계를 자신의 마음대로 관리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적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배임 및 횡령 액수가 적지 않은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또한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접근매체 양수 범행은 그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않았고 아직 그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가수금(구상금) 채권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와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업무상 횡령의 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2) 제2범죄 - 업무상 배임의 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위 각 범죄 간의 다수범 가중을 한 결과 권고된 형량범위는 징역 4월 ~ 2년인데(제1범죄 상한 1년 4월 + 제2범죄 상한의 1/2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4월 이상만 준수된다.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육지 거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회계를 자신의 마음대로 관리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적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배임 및 횡령 액수가 적지 않은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또한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않았고 아직 그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3,285,050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피해 회복을 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1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이 곤경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