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약 7개월 정도 연인관계로 만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월 중순경 부천시 C, 102동 401호 자신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 몰래 2회 동영상 촬영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1. 15:00경 부천시 C, 102동 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는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약 5회 정도 밀쳐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정형외과), 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8. 4.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9. 04:38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본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안 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전날의 음주 탓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6. 8. 경까지 서울 은평구 G, H백화점 불광점 8층에 있는 (주)I(대표이사 J) 불광점의 대표로서 피해자 (주)하나투어의 여행상품을 전문판매하면서 그 대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고객으로부터 2016. 5. 4. 출발하는 피해자의 여행상품(상품코드 CHP821150504CXA, 예약코드 K)에 대한 대금 4,726,657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3,076,700원을 고객들로부터 여행상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계약서, 미수금 변제계획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1. 통장사본, 미지급목록, 매출영수증 1. 하나투어 전문판매점 계약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B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수가 다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인 J와 사이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에 따라 금전지급을 이행하고 있는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30

범죄사실 2017고단3930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4. 22:5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호로에 있는 '금파공고'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842 피고인은 2016.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30. 22:55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그린힐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017고단4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7. 7. 24.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2017. 9. 30.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0.25. 00:10 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구 39사단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천진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4:3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 높음, 재산 피해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않음, 실형 포함 동종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7. 9. 21. 00:45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1. 00:4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E에 있는 'F'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9. 21. 01:20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9. 21. 01:2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카페 앞 도로에서 H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9. 21. 00:45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9. 21. 01:20경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6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6:44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245 참이슬아파트 앞 도로를 평택경찰서 방면에서 굿모닝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수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평택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인동광장네거리 방면에서 황상동입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G(36세)가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34세)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를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 포르테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42,9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수사보고(F 셀프주유소 CCTV 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마티즈 차량 폐차 관련하여)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폐차인수증명서 및 차량가액 기준표 사본 1. 사고현장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주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는 경찰 조사 당시 "사고 충격이 엄청나게 컸다. 핸들에 부딪힌 가슴에 통증이 심하여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다짜고짜 손가락질 하며 '술먹었죠?"라고 하여 제가 '당신이 술 마신 것 아니냐?"고 되물으니 피고인이 '내가 술 먹기는 뭐 먹어요, 당신 왜 뒤에서 제 차를 막아요?"라고 한 후 어디론가 가 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 H은 경찰 조사 당시 "사고 충격으로 목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조수석 창문 쪽으로 와서 '술 먹었어요? 왜 뒤에서 박아 요?"라고 말하고, 제가 황당하여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렉카 기사의 신고 및 추격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거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33%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따라오라고 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갈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을 찾을 수 없어 부모님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설사 피고인의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제공하지 않고, 별다른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2대의 차량을 파손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해자 G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인 태도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 18: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능서면 마장로에 있는 능서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농산로에 있는 세종그랑시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9. 18:00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D5250'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 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자료 1. 피의자 상태 사진 1. 범죄경력자료 1. 개인별 수용현황 1. 마약감정서(돼지표본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성장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8. 17. 19:35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천생산 석굴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가산로 250-9에 있는 부영아파트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1132]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2. 2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02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D 소유의 현관문을 쳐서 부수고, 계속하여 유리창을 쳐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2. 2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을 포함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F의 다리와 배를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E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양손으로 F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259] 3. 상해 피고인은 2017. 3. 22.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상가에 있는 피해자 H(여, 46세) 운영의 'I' 미용실 앞에서, 영업 종료 후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내일 오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여기 미용실이 아닌 것 같다, 당신 미용하는 여자 맞아? 당신 남편 여기서 술 팔고 몸 파는 거 아냐, 경찰에 매 춘신고 하겠다'라고 말한 후 112에 '미용실에서 성매매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그 모습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할퀴고, 다시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2017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망치를 사용하여 타인의 주거 현관문과 유리창을 부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후에도 계 속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상당한 폭력을 행사한 점, 상해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경찰관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입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 왔고, 향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을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7:35경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삼남로 동막사거리 부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려할 때 뒤따라 오던 피해자 E(34세)이 상향등을 켜며 경고를 한 뒤 피고인의 차량을 앞 질러 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약 1킬로미터 가량 추격 한뒤 피해자가 같은 날 07:40경 평택시 F에 있는 'G회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자 인근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뒤지고 싶냐, 아침 댓바람부터 재수 없게 죽고 싶냐"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총길이 약 35cm)를 꺼내 한손에 치켜 들고 "대갈통 부셔버린다"며 피해자를 향해 2회 가량 내리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CCTV 사진, 범행도구와 같은 종류의 제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0:2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불주거1로124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및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전주시 완산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함께 운영하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 부터 같은 해 12. 12. 까지 사이에 위 'E'에서, F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약 70명의 실습생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1인당 45만 원씩을 교부받은 다음, 이들을 상대로 사혈, 부항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환자 또는 일반인을 상대로 의료행위의 일환으로서 사혈, 부항 시술을 하지 않았고, F학회의 연수원으로 등록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사혈, 부항 시범을 보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사혈, 부항 시술은 보편화된 민간요법으로서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고, 피고인들은 민간전문단체인 F학회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전문 지식과 충분한 시술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시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의료행위 여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행한 사혈 및 부항 시술은 침습행위로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취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시술의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교육생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면허 또는 자격 없이 행해졌을 때, 이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87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며, 단지 그 행위가 위험성이 적다거나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가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경우에 그 시술행위가 가진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행한 사혈 및 부항 시술행위가 위험성이 적다고 볼 자료가 없고, F학회라는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이라는 것은 자격기본법상 국가자격이 아님은 분명하고 자격증 발급의 요건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와 같은 자격증 소지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사혈 및 부항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년(피고인 B)과 2015년(피고인 A)에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시술경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연수원이라고 하는 곳도 교육생들로부터 시술행위와 관련하여 수강료를 받는 영리 목적의 사업장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 2012. 4.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4. 18:24경 구미시 수출대로 48 코오롱인더스트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앞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형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미니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미니쿠페 승용차로 하여금 밀리면서 피해자 I(여, 38세) 운전의 J 뉴이에프쏘나타 승용 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K(56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K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 수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2.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27. 16:40경 강원 횡성군 안흥면 안흥1리 부근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6년 이후로 음주운전 범행으로 1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주취정도가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 중에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통 관련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2013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노모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 C,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은 2016. 1.경 대전 동구 E건물, F호 C의 주거지에서, 물병에 음료수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4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6. 3.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2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2016. 5.경 위 H 사무실에서,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 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2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과 C은 2016. 7. 14.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호텔 객실에서,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4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과 D은 2016. 1.경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함께 40만 원을 모은 후, D은 안산시 상록구 K건물 F호 L의 주거지에 찾아가 L에게 위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절반가량을 같은 날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과 D 2016. 3.경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함께 40만 원을 모은 후, D은 위 L의 주거지에 찾아가 L에게 위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절반가량을 같은 날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6. 12. 17.경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함께 40만 원을 모은 후, D은 위 L의 주거지에 찾아가 L에게 위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절반가량을 같은 날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7. 2. 25.경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40만 원을 모은 후, D 은 위 L의 주거지에 찾아가 L에게 위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절반가량을 같은 날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과 D은 2016. 12. 17. 20:0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2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과 D 2016. 12. 18. 14:00경 위 'N식당'에서,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2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7. 2. 25, 14:00경 위 'N식당'에서,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4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14.경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장터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대 조사 및 증거물 제출 등), 수사보고(피고인, D DNA 감정 결과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투약을 위하여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무상 수수하기까지 한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19:2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횡성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내가 작년에 귀를 물어 뜯겼는데, 왜 그 높은 잡아가지 않느냐. 지나가는 도중에 개가 나에게 달려들어 짖었는데, 인민군이 내려와 나를 죽이려 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횡성수설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 찰공무원 D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내 상황근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지구대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가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면 수시로 위 지구대를 찾아가 소란을 피웠던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