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 B(여, 55세)와 교제하다가 2021. 7. 13. 피고인이 자주 술을 먹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난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도 피해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는 등 피고인과 더 이상 대화를 하는 것을 거부하자, 칼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면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5. 07:19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B의 딸인 D가 그 무렵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나간다는 것을 알고 D의 출근시간에 맞추어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중, D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길이 약 25cm)을 왼손으로 든 채 D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딸의 비명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 하자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2수지 압궤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내역, 사진, 현장 유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은 명확하나 그 손해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입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17: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의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C’라는 제목의 게시글 하단 댓글란에, ‘D’라는 닉네임 을 이용하여, 유튜버로 활동 중인 피해자 E의 가명인 ‘F’을 지칭하며, ‘F는 걍 큰소리만 치는 무능의 아이콘이죠. G 딸랑이질에 여념없는 그런 종자로 보면 됩니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 00: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G, 3층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 겸 실질적 운영자로서 렌터카 사업 투자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입하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투자 설명 등을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일명 I), 피고인 D(일명 J)은 피고인 A을 도와 투자자 모집 및 사업 설명 등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8.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에서 M에게 "차량을 150대 사서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다. 차를 더 많이 사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다. 3,000만 원을 출자하면 차를 한 대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고, 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50만 원을 주겠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1주일에 2회(매주 화요일, 금요일)에 걸쳐 수당으로 3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원금의 120%가 될 때까지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M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F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2016. 6. 29. E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증인 D(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증인 C(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 증인 B(피고인A,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증인 C(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차용증서 사본(수사기록 13면) 1. 통장사본 1. 각 차용증서(수사기록 17, 18면)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자에 대한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A, 피고인 B를 도와 피해자 M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E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모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또한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해자 M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자 F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유사수신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등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C, 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이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단순한 투자자 모집 등을 넘어 주식회사 H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거나 위 피해자들의 투자금 수입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18. 14:18경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반월저수지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물말끔터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취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30.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을 이유로 부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2018. 1. 9.까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대기배출시설인 건조시설(17.6m³ 1대, 3.5m³ 1대)을 가동하여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주거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1.부터 2018. 1. 9.까지 위 가.항 기재 '주식회사 B'에서관할관청인 부산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음·진동배출시설인 압출기(56.25kw 2대) 및 소음배출시설인 피스톤식 공기압축기(11kw 2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폐쇄명령불이행의 점), 소 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5의 2호, 제38조(폐쇄명령불이행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7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행정청으로부터 대상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조업을 해온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장이 있는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건조시설과 압출기를 철거하였고 이 사건 공장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3.경부터 2017. 6. 13.경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웹사이트 주소 불상)'에 가입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1회에 걸쳐 640만 원, 빅푸드코리아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회에 걸쳐 1,375만 원,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41회에 걸쳐 2억 7,945만 원, I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J)로 69회에 걸쳐 1억 4,493만 원, 유한회사 시나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1회에 걸쳐 1,375만 원, 유한회사 우리 아이템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1회에 걸쳐 3,350만 원, 바이론이십사퀵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8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모두 177회에 걸쳐 4억 9,978만 원을 입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한 다음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특정 스포츠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의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23. 1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C연립 A동 201호에서, 피해자 부친 D(75세)이 거실에 앉아 밖에서 수집한 전선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나도 죽고. 너도 살 줄 알았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라고 말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17.5cm, 칼날 길이: 12cm)을 집어 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정신감정서, 피해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정신질환 치료내역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입원치료보다 민간병원에서 외래치료로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3. 11:30경 위 C연립 A동 201호에서 부친 D이 집 밖으로 도망가자 집안에 있던 가전제품과 의류 등을 꺼내어 현관문 밖 계단으로 내던지던 중, 귀가를 하며 아파트 계단을 올라오던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E(68세)이 '왜 이러느냐. 하지 마라'고 하자, '올라올 것 없다. 꺼져 버려라'라고 소리치며 몸통으로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동종 범죄전력이 9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1. 5. 20:00경 서산시 C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현금카드, 예금통장 등을 양도하여 처벌받았기 때문에 접근매체를 운반할 경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카드를 배송해주면 거리에 따라 1건당 3~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4. 2. 12:57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50대 남자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체크카드 각 1장을 양수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등지에서 체크카드 5매를 양수받아 위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으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경 부천시 소사로 639에 있는 '여월휴먼시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피고인 B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 C(여, 47세)과 이혼하였고, D(20세)은 피고인과 C의 아들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C의 주거지 및 직장에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 06:55경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공중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오이도에 일하러 가려고 98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봐서 아는 척 했다", "감기 걸렸냐. 잘 지내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6. 06:3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전 피해자 C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목적으로, 2018. 4. 16. 06:35경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건물로 찾아가 1층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위 건물을 나오자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휘발유통을 보여주며 "교도소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으니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으면 분신자살 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간 처벌불원서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게 한 후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서 사본 1. 관련 통화 내역 1. 강요에 의해 작성된 처벌 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량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강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록 이종 범죄이긴 하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두 번에 걸쳐 동종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어기는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고, 구속위기에 처하자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로 하여금 처벌불원서를 작성케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 과정,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1387호 중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8. 4. 14. 오전경 안산단원경찰서로부터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에 참석하여야 하므로 2018. 4. 16. 09:00까지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자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위 C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아들인 피해자 D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엄마를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H 메시지를 전송하였지만 피해자가 이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16경 안산시 단원구 I상가 앞에서 공중전화(J)를 이용하여 피해자 D과 통화를 하면서 "엄마한테 처벌불원서를 낼 의사가 있냐고 물어봤냐"라고물었지만, 피해자가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전화를 바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마저 거절하며 "그냥 나한테 얘기해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 오늘 사고 칠 것 같으니까 바꿔라. 지금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산 후 집으로 바로 찾아갈 테니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를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고단1550호의 공소사실 1) 2018. 3. 15. 21:27경 협박 피고인은 2018. 3. 15. 21:27경 불상지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핸드폰 'H'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월 14일 부로 피해자접근금지명령 종료됐다, 애들 오늘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정말 안 볼 각오하고 미친 짓 해버릴 거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3. 16. 06:10경 협박 피고인은 2018. 3. 16. 06:1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핸드폰 'H'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진짜 이따위로 할 거야, 정말 미친놈 한번 볼 거야"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후, 같은 날 08:10경 안산시 상록구 K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L호에 찾아가, "C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문을 여러 차례 세게 두드려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0.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15. 03:3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호텔 903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우측 팔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17-C-3078), 감정의뢰 추가회보(2017-C-3078),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수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상선을 밝히는 듯 했으나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함으로써 오히려 그 수사에 혼동을 가져왔다. 그리고, 범행일 직전에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직후자수하였고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41세)와 자신의 남편인 C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 12: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D를 E 대화창에 초대한 후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녹음된 음성메세지 1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음향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E 대화내용 캡쳐사진 4매, 성관계 영상 및 음성파일을 저장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 부인하면서 일체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와 피고인 남편과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가정이 있는 피해자를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가정주부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1. 22: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시장상받았다고?상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 너만 빠지면 우리부부 아무 문제없다. 부모답게 엄마답게 살아라. (중략) 남의 가정 깨뜨리지말고 니가정 이나 잘 지키고 살어. 남의 눈에 눈물내면 자신 눈엔 피눈물 나. (후략)"라는 내용의 E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내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이에 반하는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위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C이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왔다고 믿고 이와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기도 한 점, 위 메시지에는 C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C은 이 점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C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였던 점, 위 메시지를 발송한 휴대전화는 피고인 명의로서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과 C은 별거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그러나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인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서는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6: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하체 부위를 대고 문질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2001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5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6. 19:2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성기 부위 사진을 찍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차례 스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위 2018.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들의 성기 및 가슴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목록, 자필 정리 목록, 사건현장사진 및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된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다만, 벌금형 전과임을 고려함),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30.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동네거리 방면에서 냉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4. 01:50경 속초시 B 'C 노래방' 1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십할 놈아, 왜 깨우고 그래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4.02:10경 제1항 기재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제1항 기재 폭행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6세)으로부터 연락처 등 확인을 요청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업주,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십할 놈아 니가 날 알아? 니가 먼저 반말했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경 G 제출 현장 동영상 확인 및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F 작성의 고소장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08

범죄사실 2017고단45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9. 8. 22:36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진건 오남로136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748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8. 10:40경 서울 성내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128 동광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운행하였던 차량을 폐차한 점, 음주운전 범행 일시 경 폐암 투병 중이던 아내가 사망하여 고등학생인 딸을 홀로부양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