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합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1고합45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7세), 피해자 D(여, 19세)와 일면식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1. 23.경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1. 5. 16.경 미국에서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었고, 2021. 8. 3.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 인터넷에 접속하여 ‘E 다시보기’, ‘F(살인자) G’, ‘암수살인’, ‘추격자 영화 무료 다시보기’, ‘H 1264회 - I’, ‘미제사건’, ‘사형수’, ‘사형 / 국가별 현황 / 대한민국 - J’, ‘사형수 목록’, ‘강력범죄 신상공개’, ‘지팡이 칼’,‘양날 칼’, ‘사냥 칼’ 등을 검색하면서 속칭 ‘묻지마 살인’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6. 23:40경 속초시 영랑호반길 448에 있는 영랑호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와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양날 칼(칼날 길이: 약 11cm, 총 길이: 약 24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몰래 다가간 후 위 칼로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각 1회 찌르고, 피해자 C가 재차 공격을 시도하려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 손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저항하며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 부위의 척골신경의 손상,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병역법위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7. 9.경 속초시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21. 8. 17.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46 피고인은 2021. 5. 16.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미국에서 입국하여 2주간 장기격리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22:00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인천 중구 M 호텔 1층 로비에서, 객실 입소를 거부하고 위 호텔 밖으로 도주하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격리대상자들의 무단이탈을 방지하는 등 시설 내 질서유지업무를 담당하던 인천경찰청 소속 순경 N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N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격리시설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1 1. 폭행 가.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13. 20:00경 강원 속초시 영랑호반길 448에 있는 영랑호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O(남, 61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20:31경 다시 마주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13. 20:15경 위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P(여, 47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13. 20:30경 위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Q(여, 51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13. 20:30경 위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R(여, 47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불상의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9. 13. 20:39경 위 산책로에서, ‘달리기 하는 남자가 팔로 여자들을 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속초경찰서 S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T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폭행 피해자들 및 다른 출동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를 부르냐? 좆까고 있네 돼지새끼가.”, “돼지새끼야 비켜 씨발!”, “요즘 경찰들은 돼지새끼도 뽑냐?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합4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 23.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2014. 10. 2.자로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1전고1 피고인은 판시2021고합45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5,2021전고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U병원 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32) 1. 청구전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9, 120)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1. 피해자들 및 피고인 이동경로 사진캡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 우편물 배송진행상황 통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피고인이 판시2021고합45제1항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나이,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살인미수 범죄를 범하였다. 공판절차에서 U병원장(감정의사 정신과 전문의 V)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집성 성격장애가 있고 편집성 성격장애가 위 살인미수 범행 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편집성 성격장애는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망상장애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청구전조사 시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0∼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위 청구전조사는 ‘본 범행 점수’ 항목에서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을 ‘방화·실화/상해·폭행/강간·추행/강도·상습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점을 부여하였는데,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을 ‘살인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점수가 3점이 되고 총점이 12점이 되어 재범위험성이 ‘높음’(12점 이상) 수준이 된다. 한편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 초반에는 ‘30년 동안 실험쥐로 살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서 살인미수 범행을 범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반사회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2021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M호텔 W 로비 CCTV 영상사진 2022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O, P, Q, R, T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3, 5, 11, 12) 1, 피해자 R 폭행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22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국외여행기간연장원 처리결과(부결) 알림 및 귀국 독려 안내, 부결안내문 1. 국외여행 허가자 미귀국자 조치 협조 요청(2차) 1. 전화진술 청취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현역병 입영기피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후 미귀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판시 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5년∼13년 4개월(살인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랑호 산책로에서 피해자 C, D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불특정 다수인을 폭행하였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살인미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칼로 목 부위를 찌르거나 폭행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범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격리시설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으며,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입영을 기피하는 등 병역법위반 범죄도 범하였다. 피고인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요불가결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 각 살인미수죄의 피해자 C에게 4,36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60만 원을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구상금 1,753,26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각 살인미수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각 폭행죄의 피해자들을 폭행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적 성격장애’라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누나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교화 및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합1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13. 20:20경 위 영랑호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6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4.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이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런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