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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정8

범죄사실 누구든지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8. 9.경까지 전남 강진군 김양식 면허지 B 인근 해수면에 30대(1대 = 2m x 100m)의 무면허 김양식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검거현장, 검거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면허어업 면적 및 시설규모가 작지 않고, 강진군 담당자로부터 자진철거 협조 공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진철거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김양식 허가지역을 일부 벗어나 김양식 시설을 설치한 점, 강진군 담당자의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양식으로 인한 경제적 소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산업법 제10조 제6호에 의하면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후 2년까지는 어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마을주민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는 현재 상태에서 2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어업면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20:22경 인천 중구 인현동 1-612에 있는 1호선 동인천역 4번 출입구에서 어깨를 부딪힌 문제로 B 등과 다투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그래 넌 나이 많이 쳐먹어서 좋겠다.'라고 빈정대면서 말하자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1. 수사보고(범행 장소 사진 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이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방어적 측면이 일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롯한 C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가격한 행위는 상대방의 공동 폭행에 대한 방어 차원에 불과한 것으로 상해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대합실 CCTV 영상(파일 2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하여 자신의 오른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보행할 때 전방을 주시하여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8. 20:22경 인천 중구 인현동 1-612에 있는 1호선 동인천역 4번 출입구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 대합실로 들어가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B이 그 일행들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 B을 비롯한 C, D은 인천역 대합실에서 4번 출입구 방향으로 나가면서 3명이 일렬로 간 것이 아니라, 옆으로 나란히 가면서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 B과 위 일행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갔고, 특히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옆을 보며 일행과 대화하면서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기록(수사기록 108면)에 의하면, 동인천역 4번 출구는 승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이고, 출입문이 넓지 않아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지나면 다른 여객이 지나기 불편한 정도이고, 겨울철에는 추워서 문을 1, 2개 정도 닫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가 확보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B의 어깨를 부딪혔다는 점이 합리적이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진단서 상에 치료 일수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근육이완제 주사를맞고, 3. 2.경 다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병행한 것 외에는 달리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어깨 부분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과정 내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고의적인 행동이 아닌 지하철 등에서 보행 중에 어깨에 부딪히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애초부터 어깨 부분이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C은 이 법정에서 누나인 피해자 B의 어깨 상태가평소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함이 증명되었다거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정9

범죄사실 누구든지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80년경부터 2018. 9.경까지 전남 강진군 김양식 면허지 B 인근 해수면에 60대(1대 = 2m x 100m)의 무면허 김양식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검거현장, 검거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면허어업 면적 및 시설규모가 작지 않고, 강진군 담당자로부터 자진철거 협조 공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진철거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김양식 허가지역을 일부 벗어나 김양식 시설을 설치한 점, 강진군 담당자의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양식으로 인한 경제적 소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산업법 제10조 제6호에 의하면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후 2년까지는 어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마을주민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는 현재 상태에서 2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어업면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서산시 D상가 A동 1층 1, 2, 3호 등 14개 점포의 소유자인 망 E(2017. 1. 26. 사망)의 장남으로서 2017. 3.경부터 D상가 관리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등의 직함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7. 3.경부터 위 D상가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12. 5.경부터는 소방안전관리자로도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상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으로서 상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므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31.경 위 D상가에서, 상가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인 주경종·지구경종·비상경보 차단, 수신기 및 비상방송설비 오작동 방치, 소방펌프시설 및 스프링클러 작동 불능, 소방 배관 유지관리불량 등의 상태로 무단히 방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인 D상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D상가 관리단 운영위원회 명단), D상가 관리단 운영위원회 명단, D상가 소유자 명단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사본 첨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1. 수사보고(서산소방서 송부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송부 공문 등 첨부),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송부 공문, 위반사실 보고서 1. 수사보고(D상가 소방시설 불량에 따른 실태보고서 첨부), D상가 소방시설 불량에 따른 실태보고서 1. 피의자 A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D상가의 소방안전관리자, 관리책임자로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의무를 게을리 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화재 발생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 D상가는 집합건물로서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존재하고, 그들 사이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단속 이후 소방공사를 시행하여 소방시설에 관한 보수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9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9.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11:4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둔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화물차 안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9.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 21:15경 부산 부산진구 E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하여둔 G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발생보고(절도)의 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및 누범확인)의 기재 1. 개인별수용현황의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절취금액의 합계가 30만 원에 불과하고 그중 5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영역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4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9. 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6.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0.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9.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840 피고인은 2017. 1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오토바이 중고매매사이트인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를 1,800만 원에 구매하겠다.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매달 200만 원씩 지불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당시 약 1,000만 원 정도의 채무만 있었고 다른 오토바이 매도인들에게도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물운송의 방법으로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591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오토바이 중고매매사이트인 'B'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를 570만 원에 구매하겠다. 계약금으로 15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420만 원은 매달 84만 원씩 지불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E 오토바이 1대를 5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1. 23. 경 세종시 소재 조치원역 앞 길에서 계약금 1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들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오토바이 매도인들에게도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매수하더라도 계약금 외에 나머지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4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9고단559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2013. 7. 12. 선고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누범가중하고, 판시 2016. 1. 27. 선고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누범가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판시 2016. 4.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시 2019. 10.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은 점, 피해자 C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특히 각 범행에 있어서의 피해액,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78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5. 11:5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마당에서, 피해자가 허리를 구부린 채 수확한 양파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진출 및 탐문), 수사보고(녹취록 관련),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1:10경 인천 옹진군 B 펜션에 일행들과 함께 투숙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다가, 2017. 10. 1. 06:10경 피고인의 일행이 아닌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이 묵고 있는 위 펜션 D호에 이르러, 위 호실 출입문을 열고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서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범행장소 사진 1. 피해자 C이 그린 현장그림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들과 펜션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펜션의 다른 방에 투숙한 피해자가 잠든 곳까지 침입한 다음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49 피고인은 2020. 5. 16. 16:2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피해자 D(63세)* 함께 기소된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020. 11. 11. 벌금 50만 원이 분리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자신의 친구인 E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96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 16:31경 서울 용산구 F 건너편에 있는 ‘C’ 공원에서 피해자 G(64세)이 공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수회 밟은 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1. 16:57경 위 공원에서 다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2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835 1. 2020. 6. 19. 폭행 피고인은 2020. 6. 19. 15:4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C’ 공원에서 피해자 I(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꼴 보기 싫다는 이유로 맥주와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뿌려 폭행하였다. 2. 2020. 8. 31. 폭행 피고인은 2020. 8. 31. 07:20경 위 1항 기재 공원에서 피해자 J(6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휴대폰과 틀니를 옆에 놓아두고 잠시 잠들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휴대폰과 틀니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의심하여 휴대폰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끌고 가 폭행하였다. 3. 2021. 3. 14. 상해 피해자 K(74세)은 목사이자 ‘L’ 대표로서, 2021. 3. 14. 15:06경 제1항 기재 공원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위문공연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공연을 관람하던 중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가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면서 밴드 연주를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끌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0회가량 때리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가량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54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수사보고(목격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0고단1966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M), 사진, 각 112신고내역, CCTV 영상,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G 상해진단서 미제출) 2021고단835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언동 및 입감 관련), 동영상 CD, 진단서(K), 수사보고서(N의 전화진술 청취 및 법리검토), 사진(현장 및 피해부위), 진술서(I),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신고자 O 상대 진술청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누범 전과 외에도 2000. 10.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2012.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들이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탓하거나, 구금된 후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하거나 법원 양형조사 면담 과정에서 조사관을 협박하는 등 태도로 보아서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이지 않은 점, 폭력적 성향이나 술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는 하였지만 이는 보복이 두렵기 때문으로 보일 뿐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혼자 외롭게 지내며 기초생활 수급으로 어렵게 생활해 온 점, 분노조절 장애와 알코올중독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9.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11 1. 피고인은 2019. 6. 4. 12:28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를 찾아갔다가 E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냄비뚜껑을 바닥에 던져 냄비뚜껑이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3. 03:1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장독을 향해 그릇을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장독 덮개 1개가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덮개 파편이 장독 안에 있는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에 들어가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1047 피고인은 2019. 6. 2. 22: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자전거를 타고 찾아가 그 곳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곳 야외테이블 및 위 주점 입구를 향해 약 4차례에 걸쳐 위 자전거를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부 및 야외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2019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확인) -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25

범죄사실 2018고단5625 1. B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부산정비사업소에서 피해자 E에게 "사촌 누나가 D 차량을 직원 할인가에 구매하고 싶어한다. 나는 신용불량자라 네 명의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해 달라. 사촌 누나가 매달 할부금을 너에게 계좌이체 해주기로 했다. 1년만 지나면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촌누나로부터 B 차량 비용 1,300만 원을 일시불로 전달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채무가 2억 이상이고 신용불량자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F호 B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을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금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4. 2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달라. 월급이나 성과금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2억 이상이고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만 원을 G조합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2.부터 2018.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75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2 피고인은 2015. 3. 9.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D 연산대리점에서 피해자 I과 D 자동차를 정직원 할인가를 적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여 주되 그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구입한 때로부터 1년 뒤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고서, 2015. 3. 11.경 차량 대금 2,9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J호 K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명의만 피해자에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승용차의 권리관계에 이상이 없도록 보전·관리하여 1년 뒤에 피해자에게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28. 경 주식회사 L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에게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1,600만 원)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55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D 부산서비스센터'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경 위 'D 부산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N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신용 문제로 대출이 어렵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6. 30. 까지 원금을 갚고, 매월 10일에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 이상에 이르고, 신용등급 10등급으로 신용불량자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9. 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첨부), 증거자료제출 2020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송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2020고단455 사건의 피해금 중 1,290만 원 가량이 변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육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처(妻)가 위 식육점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를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의사의 소견을 듣고 자신의 잘못이면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같은 날 20:37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은 돼지고기 국과수나 식약청에 변질여부를 검증하고 자꾸 몰염치한 행동하면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 사실을 전부 알릴지도 모른다"라고 문자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당신 가게 위생전반에 걸쳐 조사해달라고 구청에 의뢰할 수 있다"고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2. 4. 16:09경까지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육점을 구청이나 경찰 등에 고발하거나 인터넷에 알릴 것 같은 내용의 문자 전송과 전화를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이 필요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로, 사전적으로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58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장사를 하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웠고, 겁이 났다', '삶이 너무 힘들다'고 진술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 또는 발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이 들게 하기 충분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