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60

범 죄 사 실 F교회는 2017. 3.경부터 G 목사와 그 일가의 각종 성추문과 재정비리, 부정축재, 교회 인사행정권의 독단적 운영, 교회 사유화 등의 부정들이 폭로되면서 전체 교인 중 70퍼 센트에 달하는 교인들이 H협의회(이하 ‘H’이라 한다)를 만들어 교회정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G 목사가 예배 설교를 이용하여 H 측을 비난하자 H 측 교인들은 G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서울 I 소재 F교회 신길본당(이하 ‘신길본당’이라 한다)의 예배당이 비어있는 주일 오전 11시를 이용하여 그 예배당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F교회 목사이자 사무처장, 피고인 B은 F교회 시설관리본부장,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F교회 목사, 피고인 E은 G 목사 측 방침을 따르는 F교회 교인이다. 피고인 A는 H 측에서 주일(2017. 5. 7.) 11:00경 신길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석총무목사 J 등과 협의하여 2017. 5. 6.경 신길본당의 전기를 차단하고 출입구 등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2017. 5. 6. 야간에 피고인 B과 함께 신길본당 기전실에 방문하여 그곳 직원에게 전기를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불상의 교인들 또는 직원에게 신길본당 출입문 시정조치 및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작업 등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신길본당 폐쇄결정을 공유하는 안수집사 K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23:00경부터 신길본당 기전실 내부에 머무르면서 익일 H 측과 대치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과 연락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H 측 교인들이 2017. 5. 7. 09:00경, 같은 날 11:00 예정된 예배 참석, 준비 등을 위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개방하고 신길본당에 들어간 뒤 전기가 차단된 것을 인지하고 지하 4층 기전실에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E은 지시받은 대로 기전실을 계속 점거하면서 K 등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출입문이 강제로 개방될 때까지 이를 열어주지 아니하였으며, 연이어 도착한 피고인 B은 전기를 가동해 달라는 H 측 교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한 채 이들을 기전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고, 피고인 A는 ‘내가 지시했다. 공식적으로 폐쇄시켰다. 나가달라. (전기 가동은) 안된다.’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말하며 전기를 가동하여 예배를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H 측 교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한 채 예정된 예배시간이 종료된 같은 날 13:00경에 이르러서야 전기를 다시 가동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주변에 있으면서 신길본당 폐쇄방침 및 G 목사를 따르는 교회 측 교인들의 대치행위를 지지하였고, 피고인 C도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신길본당 폐쇄방침 및 G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의 대치행위를 지지하였으며 H 측 교인들이 전기 가동을 위해 기전실 내 통제실로 진입하려고 하자 통제실 문 앞을 지키면서 못 들어가도록 막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측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 결국 신길본당 예배실의 전기가 예정된 예배시간 동안 차단되어 마이크, 음향장치, 모니터 등을 사용하지 못하여 설교를 들을 수 없고 예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도록 하여 이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L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장에 피해자, 공모 경위, 각자 행위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공소사실 중 ‘F교회는 2017. 3.경부터 G 목사와 그 일가의 각종 성추문과 재정비리, 부정축재, 교회 인사행정권의 독단적 운영, 교회 사유화 등의 부정들이 폭로되면서 전체 교인 중 70퍼 센트에 달하는 교인들이 H을 만들어 교회정화를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적시한 부분은 위와 같은 부정들이 마치 사실이고 전체 교인 중 70퍼센트에 달하는 교인들이 H 측에 속해 있다고 단정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어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피고인 A, B, C, E(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H 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설령 예배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및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여부 1) 검사가 2020. 7. 13.자로 피해자를 H 측 교인들로, 피고인 A 등의 순차적 공모경위와 각자 행위 분담 정도를 적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이전 F교회 교인들이 H 측과 기존 교회 측, 두 파로 나누어져 대립되고 있었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 A 등이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위 부분은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인 A 등이 공모하여 H 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공소장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나.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1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측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교회정화를 주장하는 H 측과 피고인 A 등을 포함한 기존 교회 측이 2017년 3월경부터 서로 분쟁 중이었고, 2017. 5. 7.에 이르기까지 신길본당의 사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해결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 A는 H 측에서 2017. 5. 7. 11:00경 신길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점을 알고 수석총무목사 J 등과 협의하여 2017. 5. 6.경 신길본당의 전기를 차단하고 출입구 등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등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M, N, O, P, L 등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기전실 직원에게 전기를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 사건 당일 전기를 가동해 달라는 H 측 교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한 채 이들을 기전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일 신길본당 폐쇄방침 및 기존 교회 측 교인들의 대치행위를 지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H 측 교인들이 전기 가동을 위해 기전실 내 통제실로 진입하려고 하자 통제실 문 앞을 지키면서 못 들어가도록 막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은 직접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기존 교회 측을 위하여 이 사건 전날부터 기전실을 계속 점거하면서 출입문이 강제로 개방될 때까지 H 측에 이를 열어주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기전실 점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등이 사전에 어떠한 모의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H 측 교인들의 예배방해를 암묵리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 등 및 변호인은 ‘예배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예배가 없었고, 신길본당 폐쇄 및 전기 차단은 H 측 교인들이 2017. 5. 7. 아침에 11시 예배 장소를 급히 신길본당으로 공지하기 훨씬 전에 이루어져 위 11시 예배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속 신도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두 집단으로 나뉘어 예배 등 교회활동이 진행되는 경우, 그 분쟁이 유효한 법적 조치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신도들의 예배활동과 그들을 위한 예배인도 및 교회시설 등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8899판결 참조), H 측 교인들의 예배활동을 보호할 가치 없는 예배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예배방해죄는 예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 진행 중이거나 예배의 집례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572 판결 참조), 위 기전실 전기차단이 이 사건 전날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H 측 교인들의 11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전기 차단이 계속되었으므로, 예배 진행 중이거나 예배의 집례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예배방해의 경위, 예배방해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등의 예배방해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주변에 있으면서 신길본당 폐쇄방침 및 G 목사를 따르는 교회 측 교인들의 대치행위를 지지함으로써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H 측 교인들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당시 신길본당 폐쇄방침 및 G 목사를 따르는 교회 측 교인들의 대치행위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히 피고인 A의 주변에 서 있었을 뿐 피고인 A 등의 기전실 점거 등에 가담하였다고 볼 근거가 아무런 없는 점(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도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주변에 서 있는 장면만이 쵤영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D의 경우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