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1.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사과 1,404상자에 대한 보관 및 위탁판매 의뢰를 받고 E(주) 보관창고에 피해자 소유의 사과를 보관하던 중 2014. 1.경 사과도매상들에게 위 사과를 전부 판매하고 판매대금 54,304,3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2014. 3. 7.경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사과판매대금 44,304,3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1. 4.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O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사과 1,060 상자에 대한 보관 및 위탁판매 의뢰를 받고 E(주)의 보관창고에 피해자 소유의 사과를 보관하던 중 2014. 1.경에서 같은 해 2. 경 사이 사과 도매상들에게 위 사과를 전부 판매하고 판매대금 33,39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2014. 3. 31.경 피해자에게 8,0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사과판매대금 25,39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고증,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서류 첨부), 선별내역서, 입출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 적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 되지 않는 등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업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F)로부터는 용서받았으며 현재 개인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점, 처와 나이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재기와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4회(음주운전 등), 징역형 1회(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5, 19:20경 의정부시 부용로 소재 송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5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0:2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와 다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한테서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G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발단의 당사자이자 약혼녀인 I과 그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와 이 사건 범죄 모두 '피고인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1개월 ~ 징역 8개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03:15경 대전 서구 문정로 171 충남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잠을 자던 중 "아저씨가 버스정류장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26세), 순경 E(29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걸어가다가 위 경찰관들이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E의 안면부, 복부를 각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D 의 어깨,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부축하던 경찰관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5.4. 02:25경 대전 중구 충무로 18 퇴미삼거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에게 "인생 막장인 택시기사 놈이 뭐 그리 대단하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48세)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피해자에게 "좆까고 있네, 씨발놈아 돈 주고 택시타고 온 게 죄냐, 니덜 하는데 뭐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2회에 걸쳐 세차게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소란을 듣고 밖으로 나와 있던 피고인 A의 아내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막으려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초범,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2. 23:4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5세), E(54세)이 피고인에게 자동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자, "야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D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0세)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7. 3. 00:0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에게 "경찰관 이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 했냐, 수갑 풀어라."라고 욕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각 제257조 제1항(각 상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개 사육시설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면적 합계 344m2 상당의 위 개 사육시설의 신고를 한 자로서, 2015. 6. 11.경 인근 농수로의 물을 이용하여 위 개 사육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흘려보내 유출함으로써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인근의 농업용 수로로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제환한법률위반 적발보고)의 기재 1. 위반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101동 놀이터 옆 주택가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6세)는 위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아이이다. 피고인은 2015. 5.30. 17:50경 피해자 C 등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옥상에서 피해자를 향해 파뿌리를 던지고, 재차 냄비뚜껑(지름 27cm)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가 약 3cm 찢어지게 하여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냄비뚜껑 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라 옥상에서 어린이들에게 유리로 된 냄비뚜껑을 던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위험성도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6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66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종민(기소), 이재표(공판)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건물 705호에 있는 C의 대표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위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한 독촉고지서를 수령하고도 별지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보험료 23,426,400원, 연체금 1,797,470원 등 체납금 합계 총 25,223,87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장의 고소장 1. 국민연금보험료 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체납한 금액이 상당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박윤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30

범죄사실 2014고단32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0:35 경부터 같은 날 00:45 경 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응암오거리에서 피해자 C(65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타고 가던 중, 새절역에서 응암역 방면으로 우회전할 즈음 현 정권에 대하여 불만을 터트리며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자가 웃어 넘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도 영남새끼지?"라고 소리치며 조수석 문을 활짝 열고 발로 문을 막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사고 방지를 위해 차를 한쪽으로 세우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대 때리고, 계속해서 팔뚝을 3대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5고단176 피고인은 2015, 1, 23, 00:10경 서울 은평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불광동으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자 피해자에게 '거기도 모르냐,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5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5.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고무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8.부터 2014. 6. 16.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합계 20억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 공장기계 35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채무 변제시까지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기구 35점 중 담보가액 합계 50,637,000원 상당의 탄성 고무칩 생산라인 2개(2009. 3. 3. 담보로 제공)를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약 1,000만 원에 임의 매도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기계기구 담보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현황표,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1. 고소장(등기부등본, 심사의견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기계기구평가명세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담보권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배임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업자로서 2012년경 C이 종중회장으로 있을 당시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종중 3층 건물을 신축해준 다음 추가 공사비 약 118,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하는 등 C과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9. 21:00경 술에 취하여 위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찾아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C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돈을 주지 못하겠다, 돌을 떼어가." 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밖에서 주워 온 길이 93cm 상당의 쇠장도리(속칭 쇠빠루)로 출입문의 좌측 벽면을 2~3회, 그 앞쪽 기둥 벽면을 1회 가량 내리쳐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대리석을 깨뜨리고, 이어서 출입문 좌측 유리문 1장(가로 1m, 세로 2.5m 상당)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480,9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인 위 종중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품 모습)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내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3.경 제주시 C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관청인 제주시장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삼나무 30본, 소나무 20본, 상수리나무 10본 등 도합 60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대장 1매, 토지이용계획원 1부 1. 실황조사서 : 항공사진 3매, 지적도 사진 1매, 실황조사 사진 5매 1. 수사보고(피해액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문중 묘지 주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25,000원으로 크지 않고, 토지의 현상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또한 인위적인 수목의 식재시 주변 식생과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어 해당 훼손지는 자연복구대상으로 확인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16:0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2014고단3411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경찰관이 "당시 무엇으로 어디를, 몇 회 폭행당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주먹으로 가슴과 등 부위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 등을 걷어차고, 의자를 들고 던져 허리에 맞고, 빗자루로 등 부위를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렇게 진술한 것이 기억나나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철제의자를 던졌나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 빗자루를 던진 것만 기억납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그 빗자루에 맞았나요.'라는 질문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맞은 것이 기억나나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남양주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왜 갔나요. 증인이 피고인에게 맞아서 다쳤기 때문에 갔던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 왜 갔는지, 무엇 때문에 경찰서에 갔는지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판사의 '진단서를 왜 제출했나요. 증인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서 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내게 됐는지도 모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검사의 '증인은 D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어떻게 다쳤는지 설명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4: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27-5 마석광장에서 C과 시비가 되어 C으로부터 피의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맞고 발로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였으며, C은 피의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던지고 빗자루를 던져 피고인에게 맞추는 등의 행위로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경찰조사 과정에서 모두 진술하며 스스로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였고, 상해진단서 발급 당시 담당 의사에게 상해의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으며, 위 증언 당시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6.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익률이 괜찮은 경매에 투자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3,000만 원으로 만들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 제3, 8, 16호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2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터넷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6.부터 2013. 12. 20.까지 영업직원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5,785,2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4.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024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2.부터 2014. 2. 23.까지 공사팀장으로 근로한 D의 2013. 12. ~ 2014. 2.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8,688,610원과 2013. 8. 12.부터 2014. 2. 28.까지 공사차장으로 근로한 E의 2013. 12. ~ 2014. 2.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8,62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24. 자 조사보고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7.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원인이 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부산 남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각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10~16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증거기록 제17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22:45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전자렌지 위에 있던 사기 제품 커피받침대 11개(단가 3,000원)와 설탕용기 6개(단가 5,000원) 합계 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으로 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C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강관리시스템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였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5.부터 2012. 9. 17.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19,440,5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5.부터 2012. 9. 17.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8,850,1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1. 당사자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C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강관리시스템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였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9.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한 B의 임금 등 합계 3,911,4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9.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7,449,1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도 그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3.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소재 중고자동차매매 회사인 (주)오토그린에서 B 포터2 차량을 구매하고 피해자와 원금 12,000,000원에 대해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자는 27.3%(연체이자율 연29%), 36개월 동안 2012. 12. 21. ~ 2015. 11. 21. 까지 매월 21일에 원금 및 이자 포함하여 491,830원씩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 할부금을 1회분도 납부하지 않고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잔액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이 법원 2014고단2964호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바, 위 사건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대지를 경락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청주시 상당구 D 및 C 지상에 걸쳐 있는 피해자 E(65세)이 거주하는 주택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주택이 피고인이 경락받은 대지를 일부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위 C 위에 있는 피해자가 공유하는 주택 일부 벽(가로 2m, 세로2m)을 빠루를 이용하여 허물어 수리비 약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1. 증거사진, 일반건축물대장, 지적도, 공문서, 사진,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경매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손괴한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 근저당권자 청주서원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4. 4. 3. 개시된 G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C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4. 10. '피해자가 위 C 지상 제시외 3개 건물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황조사보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위 제시외 건물들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위 C 토지는 2014. 11. 24, 피고인에게 매각되었다(수사기록 37, 92, 106, 111, 112쪽),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등 참조), 하물며 매각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위 C 지상 건물에 관해서 피고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선대는 위 C 토지와 위 D 토지에 걸쳐 바깥채를, 위 D 토지에 안채를 신축한 사실(수사기록 16쪽), 그러나 위 2개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모두 위 D 토지 지상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의 선대가 위 C 토지에 신축한 다른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사실(수사기록 21, 49쪽), 위 2개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1950. 9. 15. 사용승인 이후 부친 사망으로 1990, 10, 8. 피해자와 어머니 H 및 형제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현재 등기된 공유지분 관계는 H, 피해자 각 6/26, I 4/26 J 10/26이다. 수사기록 21 내지 23쪽), 피해자는 안채에, 피해자의 아들은 바깥채에 살고 있는데, 피고인은 바깥채 중 C 토지에 위치한 부분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선대가 신축함으로써 원시취득한 바깥채는 부친의 사망으로 피해자 등에게 상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 기재 여부에 상관없이 피해자가 공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
전주지방법원-2015재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2.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0. 4.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6. 25,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8. 19. 16:30경 익산시 C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게 하는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과 쌀통 속 현금 14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8. 19. 17:21 경 전북은행 익산지점 현금지급기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통장을 피해자 전북은행 익산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각 현금 100만 원씩 3회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함께, 상습으로, 가. 2013. 11, 22. 14:0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모 H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1) 1개와 체크카드 1개를 들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11, 22, 14:15경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E은 인근에서 타고 온번호 미상의 렌트차량 안에 대기하고 피고인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다. 2013. 12. 5. 13:00경부터 14:00 경 사이에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지갑 속에서 100만 원 수표 1매와 현금 35만 원을 들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라. 2013. 12. 16. 09:20 경부터 10:35 경 사이에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담을 넘어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의 딸 O 소유의 농협통장 1개와 전북은행 통장 1개를 들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마. 2013. 12. 16. 10:35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삼례농협에서 은 인근에서 타고 온 P 로체 렌트차량 안에 대기하고, 피고인은 농협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농협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농협 통장을 넣고 42만 원을, 전북은행 통장을 넣고 25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합동하여 합계 67만 원을 절취하고, 바. 2013. 12. 19. 09:30경부터 10:15 경 사이에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져 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방안장롱 서랍에 있던 시가 55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 1개, 시가 33만 원 상당의 18K발찌 1개, 현금 10만 원, 피해자의 남편 R 명의의 농협통장 1개를 들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사. 2013. 12, 19. 10:15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삼례농협에서 E은 인근에서 타고 온 번호미상의 렌트차량 안에 대기하고, 피고인은 농협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현금인출기에서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농협통장을 넣고 5회에 걸쳐 350만 원을 인출하여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N의 각 진술서 1. 수표(농협 S) 1. 국민은행 통장계좌(I),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관련사진, 각 현금인출 CCTV 사진,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여죄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수사보고(동 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1) 1) 상습절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점, 재심대상판결의 근거 법률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점(헌법재판소 2014헌가16호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1990년경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각 절도범행이 침입절도로 그 수법이 대담하고 법익 침해의 정도도 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 공무원에게 C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5., 2012. 1. 11, 서울송파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C이 법인인수를 도와주고 법인인수 자금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법인인수에 그동안 150억 원이 투입되었고, 남은 잔금 50억 원을 사채를 빌려 납입하면 바로 인수할 수 있는데 사채 선이자가 필요하니 7,000 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주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일을 해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5. 2.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719호에 출석하여 "이 사실은 인수한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에게 동업자금 마련을 위한 명동 사채업자에게 50억 원을 빌리는데 필요한 선이자비용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등기이사로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에게 회사 인수자금 50억 원을 빌리는 데 필요하다며 선이자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는 C 찾아와 250억 원의 자금에 대한 에스크로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C이 피고인에게 "이미 다른 사람이 회사 인수를 위하여 법무법인에 250억 원을 5일 동안 에스크로를 해놓은 상태다. 새로 발급받은 것보다 그 사람과 공동명의로 에스크로증서를 발급받으면 어떠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에스크로증서에 피고인 명의를 추가하고 그 수수료 대가로 7,000만 원을 C에게 건넨 것이었고, C은 약속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피고인 명의를 추가한 에스크로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당초 D로부터 에스크로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서 그중 7,0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자금은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나중에 D로부터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을 받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C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사기를 당하였다며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고소인 A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