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2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형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금 수거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D는 C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일정 금액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E은 C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구해오면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일정 금액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F은 E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구해오면 내가 시키는 대로 그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일정 금액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26.경 서울 동대문구 G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F, E으로부터 ‘법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액의 약 15%를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C은 2020. 3. 23.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I 형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생겼다. 현재 당신은 피의자로 되어 있고 3일 동안 구금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가지고 있는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통장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번호,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C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합계 1억 1,46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위와 같이 설치된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바일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달 27. 11:04경 J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42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27. 11:3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기업은행 청량리지점에서, F, E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3,420만 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2,907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곳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C은 2020. 3. 27. 09: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결제하지 않은 ‘아마존 싸이트에서 445,000원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요즘 그런 경우가 많다. 강남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한 후 강남경찰서 경찰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수사를 위해 금융기관 계좌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 달라. 수사를 위해 금융기관 계좌는 모두 해지하고 수사가 끝나면 원래 상태로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퀵서포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및 성명불상자들은 강남경찰서 경찰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C은 2020. 3. 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L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납입한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시키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51경 모바일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위 계좌에서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3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30. 11:15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기업은행 청량리지점에서, F, E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9,930만 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8,4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C은 2020. 3. 25. 15: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의 남편 O에게 O이 결제하지 않은 ‘현대돌쇼파 결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본 O이 전화를 걸어 문의하자, “잘 모르는 일이니, 일단 인천사이버수사대 P 과장에게 연결해 주겠다.”라고 한 후 인천사이버수사대 경찰관,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 검찰청 검사 등으로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자들을 순차로 연결해 주었고, 이들은 O에게 “N 명의 Q조합 계좌가 도용된 사건이 접수되었다. 은행 직원이 많이 연루되어 있어 N 명의 계좌를 조사해야 한다. 계좌 조사에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 11:06경~11:08경 피해자 명의 R회사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688만 원, 같은 날 R회사 계좌에서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900만 원, 2020. 3. 27. R회사 계좌에서 T 명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7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26. 13:15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기업은행 청량리지점에서, F, E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9,688만 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8,1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곳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출금 수표번호 특정 관련) 1. 통장사본,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급 및 지급내역,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분석보고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입출금전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도 거액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해자 B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해액 중 일부를 환급받은 사실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자신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였으나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약정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주범이 아닌 방조범이고, 범행의 전체 피해액수에 비해서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적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