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B는 2014.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18.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합361(피고인들) 가. 피고인 BB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BC(위쳇 대화명: 'BD' 또는 'BE'), BF, BG 및 성명불상의 운반책(인천, 춘천 등지에서 필로폰을 은닉하는 자)들은 2018. 10.경부터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국내 불특정 매수자들로부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특정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고, 필로폰을 소분 포장하여 서울 등 여러 장소에 필로폰을 은닉한 뒤 은닉된 주소 및 장소 사진을 찍어 필로폰 매수자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사진을 전송해 주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BF으로부터 마약류 대금 거래 계좌인 '(주)BH 수성점 명의의 L은행 계좌(BI)'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받고, 2018. 11. 13.경부터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들이 입금한 필로폰 매매대금을 인출하여 BF에게 전달하는 역할과 서울 등지의 원룸촌에 설치된 배전반 등에 필로폰을 은닉해 두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위 BC에게 전송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BF 등은 2018. 11. 13.경 성명불상의 매수자(입금 명의인: BJ)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위 (주)BH 수성점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숨겨진 주소와 장소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주어 위 매수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합계 16,500,000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BC, BG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업(業)으로 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1. 27. 18:50경 서울 구로구 BK에 있는 'BL병원' 부근에서 A에게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7. 18:50경 위 'BL병원' 부근에서 BB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9고합625 (피고인 B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BM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듯내 사거리 교차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단계택지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피해자 BN(26세)가 운전하는 BO 쏘나타 승용차가 맞은편 단계택지 사거리 방면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단계택지 사거리 방면 도로 중앙의 화단 위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진행하여 그곳에 설치된 분수대 배전판을 들이받은 뒤, 그 왼편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단 위에 설치된 피해자 원주시 소유의 분수대 배전판을 수리비 약 12,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뒤, 곧이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체 등 수리비 약 1,986,8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M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2018. 12. 17.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일산동 동진골 사거리 교차로를 BP 방면에서 지하상가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내리막 도로이고 피해자 BQ(30세)가 운전하는 BR 포터2 화물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체 등 수리비 약 1,348,5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7. 01:15경 원주시 BS 앞 노상부터 원주시 천사로 134에 있는 동진골 사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M 라세티 승용차를 2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M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M 라세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1) 피고인은 2016. 7. 19. 02:18경 원주시 BT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U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 01:09경 원주시 BV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U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3. 16:15경 원주시 시청로 오성마을 교차로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U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7. 14:11경 원주시 봉화로 장수교차로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U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28.경 청주시 BW 부근부터 원주시 BS 앞 노상까지 약 1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M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6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B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41, 44, 45, 47, 48, 각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2019고합625 1. 피고인 BB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43,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열람,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B 및 BF의 수감내역 확인, 2019고합361호),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등(2019고합361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력 확인 등 보고, 2019고합361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2019고합625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B: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행한 필로폰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피해자 BQ 소유 화물차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8. 12. 1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BB에 대하여는 2015. 9. 5. 형 집행을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의 바. 1) 내지 4) 각 죄에 대하여, 2018. 10. 18. 형 집행을 종료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내지 마, 바. 5)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그 중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 B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바. 1) 내지 4) 각 죄와 2017. 8. 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및 2017. 9. 2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B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내지 마, 바. 5)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바. 1) 내지 4)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BB: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BB: 1,720만 원[=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인한 필로폰 판매수익 1,650만 원 + 피고인 A과 사이에 수수한 필로폰 가격 70만 원(= 필로폰 1g당 서울남부지역 소매가격)] 피고인 A: 피고인 BB와 사이에 수수한 필로폰 가격 70만 원(= 필로폰 1g당 서울남부지역 소매가격)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합361호 관련) 1. 주장 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B는 필로폰 판매와 관련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BF의 현금인출을 도와주었고, 필로폰 판매와 관련된 것임을 안 후에는 도망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여성흥분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인용품점에서 구입한 비아그라 같은 알약을 빻아 이를 약속한 장소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전달해 주었을 뿐, 피고인들 사이에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BB가 건네준 물건이 필로폰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그 물건이 필로폰임을 모르고 받았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B는 처음부터 필로폰 판매와 관련된 것임을 알고 BF에게 현금을 인출해 주는 등 BF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B는 2018. 11. 13.부터 2018. 11. 27.까지 BF의 부탁을 받고 BF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BB는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이 돈을 인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8. 11. 10. 출소 후 BF이 같이 일 하나 해보자고 제의하여 만났는데, 만난 날 BF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쳇을 깔아서 'BE'이라는 사람의 아이디를 친구로 추가해 주었고, 돈을 인출할 때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9고합361호 증거기록 837쪽 등), '뽕'은 일반적으로 필로폰을 속되게 부르는 말로 통용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 BB는 BF이 제의한 일이 필로폰 판매와 관련된 것임을 처음부터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피고인 BB는 수사기관에서 "2~3일 후 BF이 깔아준 'BE'을 클릭하여 필로폰을 의미하는 '아이스, 어름'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았고, 이후 BF으로부터 전주의 한 감자탕 집에서 속칭 '던지기' 수법을 통한 필로폰 매도를 제의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돈을 인출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신이 하는 일이 필로폰 판매와 관련된 것임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B는 BF으로부터 현금인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월급 형식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200만 원을 받았으며, 이후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위 증거기록 870쪽 등). 한편 BF은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BB에게 부탁한 일이 필로폰 대금을 입출금하는 일이라고 이야기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838쪽).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호 간에 필로폰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8. 11. 27. 서울 구로구에 있는 BL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B로부터 투명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신문지에 포장된 상태로 받았다. 당시 피고인 BB에게 여성흥분제를 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대신에 필로폰을 받았고, 피고인 BB가 직접 건네주며 '뽕'이라고 하여 해당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231쪽 등). 피고인 BB도 수사기관에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BL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1g을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 신문지로 포장하여 건네주었다. 피고인 A 이 여성흥분제를 구해 달라고 했는데 당시 필로폰 던지기를 할 무렵이이서 피고인 A에게 흥분제보다 더 좋은 '뽕'이 있다고 말하고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871쪽 등).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상호 간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필로폰을 수수한 경위와 필로폰의 포장 상태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수수한 이후인 2019. 4.경 전화통화를 하며 수수된 물건이 마약임을 전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구체적으로 가격까지 언급하며 추가 필로폰 매매를 논의하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413쪽). 한편 피고인 B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여성흥분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구해서 BL병원 주변에 두고 갔을 뿐, 피고인 A을 만나 필로폰을 건네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 의진술내용에 더하여 피고인 BB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까지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B가 피고인 A을 무고하거나(이 부분 필로폰 수수 범행은 피고인 BB가 수사기관에 자수함으로써 밝혀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BB는 경찰 조사 당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미 구속된 상태였음에도 경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BB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B 가.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내지 마, 바. 5) 각 죄: 징역 3년 ~ 50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판시 제2의 바. 1) 내지 4) 각 죄: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 1)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내지 마, 바, 5) 각 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바. 1) 내지 4)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특히 피고인이 가담한 필로폰 매도 범행은 대포통장과 SNS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필로폰 유통 수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으로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범죄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범행 외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전과가 없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일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고 1회성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