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8.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말경 영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600톤 세미 H 프레스 등 22개 기계를 주식회사 C에 매도할 때 C에 보관 중인 500톤 세미 H 프레스 기계도 같이 위 C에 팔아달라, C에 보관 중인 500톤 세미 H 프레스 기계는 내 소유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500톤 세미 H 프레스기계는 2016. 7. 28.경 영천시 E(F에 있는, G)에서 실시된 대구지방법원 2018본1526 경매를 통해 H이 낙찰받고, 그 후 I가 H으로부터 구입한 것인바, I 소유의 기계로서, 위 G을 운영하던 피고인 회사에 보관하다가, 2016. 12. 8.경 위 C에 옮겨 보관하게 되었을 뿐 사실 피고인 소유의 기계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2. 24.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7. 4. 5.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4. 5.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2017. 6. 1.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7. 8. 28.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4,700만 원 1)을 각각 교부받아 5회에 걸쳐 합계 1억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물품매매계약서, 견적서, 설비양도계약서, 반출증, 각 이체확인증(L, J, H) 1.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체동산 매매계약서, 기계보관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O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1) 공소장의 4,50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편취합계액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소유자인 와 사이에 자신이 매매 후 대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묵시적 합의를 하는 등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기계대금이 아니라 종전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별도로 판매한 기계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I는 2016. 7. 28. H으로부터 H이 4,100만 원에 경락받은 영천시 E 공장에 보관된 이 사건 기계2) 등을 일괄 매수하였고, 2016. 12, 8. 위 E에 있는 G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서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기계를 영천시 B로 옮겨 보관하게 되면서 ㈜P의 대표인 Q과 사이에 기계보관확인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기계보관확인증에 의하면, "기계의 소유주는 건물소유주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하시라도 기계를 이동할 수 있고, 건물소유주는 기계를 필요로 할시 우선 매입할 수 있으며 매입시 기계의 매매대금은 4,600만 원으로 하며 일시불 처리시 매매를 하며 일시불 처리가 되지 않을시 기계의 매매는 무효로 하기로 한다. 임대료는 후불로 하고 R의 채무로 정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계보관확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의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시불로 돈을 다 주면 기계를 팔겠다고 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을 주거나 피고인이 대신 팔아서 증인에게 투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 2) 다만, 피고인이 500톤으로 개조하기 전 DA-400D-25, 2003년 5월식, 경매 당시 감정가 5,500만 원 건으로 매매를 위임한 바 없다'고 증언한 점,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합의서)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와 별도로 구입한 기계는 마이다(MIDA) 200톤과 보창 200톤 뿐이고, 위 합의서에 기재된 샘팩 300톤과 샘팩 200톤은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기재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2017. 2. 24.부터 이 사건 기계대금을 선지급하게 된 것이고, 2017. 9. 22. 피고인에게 (주)C에 대한 9,000만 원 채권을 일부양도한 것은 피고인이 알선한 (주)C로부터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알선비 지급과 피고인에게 채권 추심을 위임하기 위한 취지이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는바, 위 증 제1호 3.항에서 마이다와 보창 200톤은 각 2016. 11. 22. 구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샘팩 300톤과 200톤은 구입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L과 N도 D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L은 9,000만 원에 대한 채권양도는 기계매매 소개비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N는 피고인이 D에게 별도로 판 기계는 2대 외에는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I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묵시적 정산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기계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 편취금 1억 1,000만 원을 별도의 기계대금으로 교부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I가 이 사건 기계를 경락받아 (주)C 공장에 보관하게 된 경위를 잘 알면서도 피해자 D에게 (주)C에 대한 기계 매도를 알선하면서 I의 동의없이 위 기계를 피해자 D에게 자신의 기계로 기망하여 팔아달라고 하여 매매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피해자 D의 실제 손해금과 판시 확정된 배임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