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31

범 죄 사 실 2020고단1531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4. 03:1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가 바닥에 누워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있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V50 휴대전화 단말기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7,7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7. 05:38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2와 같이 절취한 I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 금 4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7. 05:4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2와 같이 절취한 I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 금 4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7. 05:44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2와 같이 절취한 I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 금 4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I으로부터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2261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03:47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취침실에서 피해자 P가 바닥에 누워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단말기 1대와 롯데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03: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S이 바닥에 누워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08:30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찜질방’에서 피해자 T이 바닥에 누워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14:01경 제주시 X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인 현금 8만 원, 신세계 상품권 1만 원 권 2매, 제주은행체크카드 2매, 현대기프트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76 피고인은 2019. 12. 22. 02:58경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AA가 바닥에 누워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있던 시가 84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1,2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037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2. 23:20경 부산시 부산진구 AB에 있는 ‘AC 찜질방’ 안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AD(남, 20세)이 547번 옷장의 열쇠를 바닥에 놓아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547번 옷장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에서 위 537번 옷장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028 피고인은 2020. 3. 7. 13:58경부터 다음 날 08:12경까지 부천시 AE에 있는 AF에서 공용수면실, 삼림욕방, 남성수면실 등에 들어가 잠이 들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756 피고인은 2020. 2. 3. 05:23경 서울시 종로구 AG, 지하 2층 AH 찜질방 수면실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변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I이 피해자 옆에 두고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휴대폰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진술서 사본 1. 현장 및 CCTV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AJ 사우나 CCTV 캡처사진, 피해현장 CCTV 캡처사진, 각 CCTV 판독 자료, CCTV 사진 자료, 피혐의자 사진 자료,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현장 채증 사진, 각 CCTV 영상 분석, AK마트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자백경위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수증 [2020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범행사진, 관련 사진, 관련 사진(출동 당시 사진), 관련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처), 관련 사진(CCTV 영상) [2020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관련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자료,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동영상 사진, 현장확인 및 CCTV 캡처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2020고단3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미수) 1. CCTV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4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AF CCTV 영상 캡처 사진 1. AF 입장․퇴장 영수증 [2020고단4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절도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 열람), 녹화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4개월에 불과한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지른 절도 범행의 횟수가 49회에 이르고(미수 4회 포함) 총 피해금액도 4,500만 원을 상회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동종 범행(절도)에 관한 전력도 있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한다. 피해자 중 5명과 합의한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