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29

범죄사실 2017고단2429 피고인은 2014. 6. 27.경부터 2017. 8. 1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네일관리 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매장을 운영하면서부터 매월 매장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자 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위 매장을 운영하여 대출 채무를 비롯하여 상당한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추가로 대출받거나 개인적으로 새로이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직원들에 대한 월급, 매장 임차료 등 매장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5.경 위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어머니가 곗돈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아 어머니에게 빌려주어야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을 서 주면 3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겠다. 정 안되면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울산 소재 집을 팔아서라도 대출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곗돈을 잃어버린 일이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1,3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대출받는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직원들에 대한 월급, 매장 임차료 등 매장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6.경 대산대부㈜에서 600만원을, ㈜에이원대부캐피탈에서 600만원을, ㈜액트캐쉬대부에서 600만원을, ㈜태산대부에서 600만원을, (주)씨엔에이대부에서 600만원을 각각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게 하고, 같은 달 19.경 ㈜엘하비스트대부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3,6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3,6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매월 수익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투자금은 2017. 5. 하순경까지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이미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동업을 전제로 3,000만원을 투자받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적인 채무 3억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기존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직원들에 대한 월급, 매장 임차료 등 매장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돈을 투자받더라도 매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투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4. 5.경 500만원을, 같은 달 13.경 1,000만원을, 같은 달 14. 1,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직원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원만 빌려주면 2017. 5. 25.까지 기존 채무 3,000만원과 함께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16.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 200만원 및 이자 40만원을 변제해 주겠다.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도 있고 향후 지급받을 곗돈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3억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기존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직원들에 대한 월급, 매장 임차료 등 매장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4.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자도 매월 지급해 주고 원금도 최대한 빨리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690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9. 23.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피해자 K와 함께 매월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여 부산 해운대구 C상가 14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네일관리매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2016. 9. 23.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네일관리 매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합계 10,805,740원 중 위 매장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금 3,400,000원을 피해자와의 동업 재산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네일관리 매장의 투자자가 빠지게 되어서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내가 운영하는 매장에 3,000만원을 투자하면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너에게 매달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또한 동업계약이 해지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 수억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매장을 운영하면서부터 매월 매장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자 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위 매장을 운영하여 대출 채무를 비롯하여 상당한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추가로 대출받거나 개인적으로 새로이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직원들에 대한 월급, 매장 임차료 등 매장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 할 계획이었을 뿐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9.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왁싱샵을 새로 오픈하느라 돈이 필요하고, 분양받은 N 아파트의 중도금을 납부할 돈도 필요하다. 이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매달 125만원씩 변제하고,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 수억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네일관리 매장을 운영하면서부터 매월 매장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자 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위 매장을 운영하여 대출 채무를 비롯하여 상당한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추가로 대출받거나 개인적으로 새로이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직원들에 대한 월급, 매장 임차료 등 매장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 할 계획이었을 뿐 왁싱샵 개업 비용이나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 K,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 수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매장 운영상황이 좋지도 않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산이 있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은 것도 없었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네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고, 동업자금 34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고 범행금액도 적지 않는 등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J의 경우 편취금 2,3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이 보증하여 갚기로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