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공사 관련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8.경부터 2016. 1.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38,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및 신분증 사본, 목공 노임 미수령 확인서, 임금명세서, 각 체불금품내역,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 시정지시 1. 사업장 개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피해자 C 합자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태백시 D에 위치한 회사로서 청소대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태백시 E(면적 481m2)은 피해자 회사 소유로서 업무용 차량 주차 등에 사용되는 토지이고, 태백시 F아파트 제203동 제201호도 피해자 회사 소유로서 직원 숙소 등에 사용되는 건물이다(이하, 위 토지와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00. 5. 18.경부터 2012. 8. 23.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보존·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8.경 태백시 문화로1길 2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인의 아들인 G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G로부터 어떠한 매매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 합계 상당액인 56,1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년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 자료 첨부) 1. 토지등기부등본(태백시 E), 집합건물등기부등본(태백시 아파트 203-201 1. 합자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등기를 넘겨준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를 전후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 또는 직원들 숙소로 계속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하였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상태였던 G로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어야 할 별다른 동기나 계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G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돈을 벌어서 갚으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G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정상적인 매매계약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2013. 10. 1. G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500,000원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정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이자 임대인인 G는 당시 재정관리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 임대료가 지급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라.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은 2015. 12, 10.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에 관하여만 피해자 회사가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각종 소송을 정리 1) 하기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피고인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가합620호 가지급금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의 청구금액인 890,142,920원을 가지급금으로 인정하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가지급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기도 한바, 결국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은 당시 계속 중이던 각종 소송 등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의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합의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범행이 소급하여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액 중 상당부분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 1)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201544775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항소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가합637호 제명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며, 피해자 회사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가합620호, 2015가합108호 각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고, 같은 법원 2014카단356호 처분금지가처분을 바로 해지하기로 정하고 있다. 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남산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4고단905 1. 피고인은 2013. 10. 14. 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2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28. 실시되는 향방기본훈련, 2013. 10. 29. 실시되는 향방작계훈련 및 2013. 10.30. 실시되는 향방작계훈련에 각각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인 C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4.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3. 11. 19. 실시되는 향방기본훈련, 2013, 11. 20. 실시되는 향방작계훈련 및 2013. 11. 21. 실시되는 향방작계훈련에 각각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인 C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171 3. 피고인은 2014. 2.28. 21:41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3. 3. 12. 실시되는 2012년 이월보충훈련(향방기본 8차 보충훈련 8시간), 2013. 3. 13. 실시되는 2012년 이월보충훈련(전반기 향방작계 8차 보충훈련 6시간), 2013. 3. 14. 실시되는 12년 이월보충훈련(후반기 향방작계 7차 보충훈련 6시간) 통지서를 일괄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반사실확인서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등(증거목록 순번 3, 6, 9, 12, 15, 18번) 2014고단31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국방의 의무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20.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으로 화가 나 그 곳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고, D이 엎은 탁자 위에서 D과 몸싸움을 하고, 식당에 있는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3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구형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상수도사업소 앞길을 고촌 쪽에서 강화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66세)가 운전하던 D K7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상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호흡측정),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월~3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A 을 통하여 2010. 4. 23. 경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포천시 E 외 4필지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3700만 원을 차용해주면 건축 경비로 사용하고 분양 후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지는 국토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 B은 위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2010. 12.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2011. 4.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B 차용금 경비 지출내역서 수사) 1. 차용금 경비 사용 내역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군사시설보호구역협의신청서 1. 이행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지분양도서 1. 입금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1474 등),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2. 3.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금원 대여를 소개한 A이 피해금액을 분할상환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2010. 4. 23.경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포천시 E 외 4필지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3700만 원을 차용해주면 건축 경비로 사용하고 분양 후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지는 국토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 A B 역시 위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2010. 12.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2011. 4.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포천시 E 외 4필지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피해자 D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포천시 E 외 4필지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데에 경비가 부족하다면서 경비를 빌려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아파트 신축에 관하여 설명한 대로 말하고 자금을 융통한 점, 피고인 B이 투자금의 배액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도 그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차용금을 보관하게 되었으나 차용금을 모두 피고인 B이 사용하였고 피고인 A 이 이 사건 금원 차용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서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으로서는 군인아파트 신축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O 그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정도의 지위 ·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19:4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를 한 후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원피스만 입고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C(가명, 여 44세)의 원피스를 가슴 위로 올려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상태로 만들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촬영된 동영상이 피해자가 항의하자 곧바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소재 D호텔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 1차선을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및 휀더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쏘나타 택시의 수리비가 2,314,8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차량을 살펴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각 내사보고(첨부된 각 사진 및 CCTV 캡쳐화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 가능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1. 22: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병원 앞 길에서, 음주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 순경 H에게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들 경찰관들에게 "네가 최고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G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그의 목을 휘어 감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우측 새끼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음주운전 단속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1. 22:30경 제주시 1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나?", "너 이 새끼 두고 보자! 언젠가 만나면 죽여 버린다!", "이 씹새끼들아! 수갑 좀 풀어주라!"라고 고함을 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지구대 사무실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내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비난받을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30여년 간 남자간호사로서 병원, 요양원 등지에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발단인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 및 이 사건 처벌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 및 신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전문성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1:2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내당4파출소 건너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외의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6:3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D 앞 이면도로를 도흥6길 쪽에서 낙동강변 하우스 단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병원에서 뇌간부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03. 20.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있는 '고래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실역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앞 도로를 광양사거리 방면에서 인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인 G(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은 점, 보험처리로 인해 일부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3명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서 상당히 죄질 불량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는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21:22경 제주시 외도동에 있는 성지요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외도부영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관련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이상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도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바,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보험차 운행으로 인하여 자칫 더 큰 피해를 야기한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9:00경 경기 평택시 동삭동 경기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1,15:2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46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G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사용 휴대폰 카메라 및 피해자들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9:30경 서울 양천구 C 빌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금목걸이 2개, 18K 금목걸이 1개, 백금목걸이 1개, 반지 1개, 14K 금팔찌 1개, 진주반지 1개, 순금핸드폰걸이 1개 등 합계 4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일몰 후 범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음),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절취한 피해품을 판매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고혈압, 허리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21: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호프집'에서 피해자 D(남, 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키가 작다며 놀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눈 옆 부위가 약 3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의 얼굴에 피가 묻은 사진, 맥주병이 깨진 사진, 피해자 사진 및 현장 테이블에 피가 묻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광명 IC 입구 앞 도로를 광명 IC입구 방면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은 후 중앙분리대 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어 마침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던 F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염좌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1,165,8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이 나쁘다. 범행의 경위도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다.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4. 14. 20:15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2층 'D노래방' 내 11번방에 이르러 피해자 E가 그 곳 쇼파 의자 위에 올려놓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60,000원을 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아버지와 고용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와의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