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고 2018. 11. 29.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한정된 수송 물량에 비하여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증가하자 과당 경쟁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 4. 21.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다.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4. 21.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동법 제3조 제1항, 제3항), 위 변경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 화물자동차 대수, 차고 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동법 제3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위 허가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에게서 다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었다(동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은 2004년부터 매년 화물 수요를 감안하여 화물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신규공급 허가기준을 고시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의하면 견인용 특수자동차인 ‘트랙터’의 증차 및 신규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국토교통부고시 2019-379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트랙터’ 사이에 대폐차도 금지함으로써(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2019-465호) 트랙터의 총량을 제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트랙터의 신규허가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그 가격이 급등하자, E협회에서 발급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수리통보서(이하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트랙터로 불법 대폐차하거나, 관할관청 담당공무원을 매수하여 트랙터를 직접 증차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규허가가 금지된 트랙터를 불법 등록한 다음, 이를 판매하거나 위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충남 G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2015. 12. 29. 관할관청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2021. 1. 7. F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피고인 B이 사임하고 같은 날 피고인 C이 사내이사로 취임하며, 본점소재지가 충남 H로 변경되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F는 2021. 5. 11.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충남 G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2015. 12. 29. 관할관청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2021. 2. 8. I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J이 사임하고 같은 날 피고인 C이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I는 2021. 4. 20. 상호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 변경되었으며, 2021. 6. 30. 피고인 C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L가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A은 M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계 소속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2013. 7. 8.경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트랙터의 신규공급이 원칙적으로 차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관할관청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A을 매수하여 불법적으로 트랙터에 대한 증차 허가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이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회사에 정상 차량으로 속여 판매한 후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합14-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B으로부터 신규허가가 금지된 트랙터를 허가해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19.경부터 2021. 2. 9.경까지 F가 신청한 트랙터 43대에 대해 증차 허가를 해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증차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 신청에 따른 예비허가’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받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영업용 등록번호로 등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9.경 위와 같이 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한 사례로 B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로 5,000만 원이 담겨진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수표, 비트코인 합계 179,627,834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트랙터 43개에 대해 변경허가(증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B, C로부터 합계 179,627,834원 상당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21.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경 F로부터 트랙터 20대를 증차한다는 취지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후, 위와 같이 트랙터의 증차가 불가함을 알았음에도, 2021. 1. 19.경 충남 O에 있는 M군청 건설교통과사무실에서 행정전자시스템인 ‘온나라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허가 신청이 마치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증차가 가능한 것처럼 ‘M군 민원-3569(2021. 1. 15.)로 신청하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2019-37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하오니(이하 생략)’라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 신청에 따른 예비허가’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정을 모르는 P, Q 순으로 결재 경로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 수신자인 민원지적과장, R협회 등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8.경 F로부터 트랙터 23대를 증차한다는 취지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후, 위와 같이 트랙터의 증차가 불가함을 알았음에도, 2021. 2. 9.경 위 사무실에서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허가 신청이 마치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증차가 가능한 것처럼 ‘M군 민원-10557(2021. 2. 8.)로 신청하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2019-37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의 규정에 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하오니(이하 생략)’라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 신청에 따른 예비허가’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정을 모르는 P, Q 순으로 결재 경로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 수신자인 민원지적과장, R협회 등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합21-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군수 등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1. 15.경 충남 O에 있는 M군청 민원실에 F에서 자가용 트랙터인 (차량번호 1 생략) 등 자가용 트랙터 20대를 양수하여 증차한다는 취지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 신청서 등을 제출한 다음, 매수한 허가 담당 공무원인 A으로 하여금 위 트랙터 20대에 대해 증차 허가를 하도록 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위 20대에 대해 영업용 등록번호인 (차량번호 2 생략) 등 20개의 영업용 등록번호가 등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법 증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9.경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규공급이 금지된 견인용 특수자동차인 트랙터 총 43대에 대한 증차 허가를 부정하게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2. 하순경 A에게 신규허가가 금지된 트랙터를 허가해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에 A은 2021. 1. 19.경부터 2021. 2. 9.경까지 F가 신청한 트랙터 43대에 대해 증차 허가를 해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증차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 신청에 따른 예비허가’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팀장과 과장의 결재를 받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영업용 등록번호로 등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가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2. 9.경 위와 같이 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한 사례로 A에게 현금 및 수표로 5,000만원이 담겨진 쇼핑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수표, 비트코인 합계 179,627,834원 상당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C은 2021.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T(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트랙터 번호판 43대(이하 ‘이 사건 번호판’라 한다)를 1대당 3,6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판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증차한 번호판이어서 감차 조치의 대상이 되는 번호판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번호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8.경부터 2021. 6. 15.경까지 F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억 2,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억 6,0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증인 C(피고인 A에 대하여)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병합된 2022고합2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29) 1. 자수서(증거목록 순번 204, 이하 ‘증거목록 순번’의 기재는 생략)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대상자 A 공무원 신분 확인, 트랙터 등 신규허가 가능 여부 확인] 1. 각 수사보고서[제보자 등 계좌거래내역서 제출(75,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서 포함), 압수물에 대한 분석, 금융영장 집행자료 회신 및 계좌분석 결과 첨부, 금융계좌 2021-3568호 분석(피의자 A)(176, 첨부된 계좌분석내역 포함), 금융계좌 2021-3569호 분석(피의자 B, ㈜F)(178, 첨부된 계좌분석내역 포함), 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보고서-Ⅰ, 피의자 A 작성 온나라결재시스템 전자문서 분석, 불법 증차 번호판 매매 계약 및 대금 지급내역 확인(병합된 2022고합21 사건의 289)] 1. 녹취서(5, 15), 각 CD기록[병합된 2022고합21 사건의 금융계좌 관련 자료모음, 통신허가서 분석내역], B 거래내역, B 제출 A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B 제출 비트코인 전송내역, 비트코인 블록 조회내역, B X은행 거래내역(병합된 2022고합21 사건의 287) 2022고합2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S,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피고인 B에 대하여)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V,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트랙터 등 신규허가 가능 여부 확인, F 트랙터 말소현황 확인(44,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불법 증차 번호판 자동차등록원부 분석 수사, 제보자 등 계좌거래내역서 제출(76,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서 포함), 압수물에 대한 분석, 금융영장 집행자료 회신 및 계좌분석 결과 첨부, 금융계좌 2021-3568호 분석(피의자 A)(191, 첨부된 계좌분석내역 포함), 금융계좌 2021-3569호 분석(피의자 B, ㈜F)(193, 첨부된 계좌분석내역 포함), 트랙터 자동차 증차수법, 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보고서-Ⅰ, 송파구청 양도양수신청 내역 및 Z협회 대폐차신고 처리대장 첨부, 불법 증차 트랙터 차량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조회결과 등 기록편철, 불법 증차 번호판 매매 계약 및 대금 지급내역 확인, 압수색검증영장(2022-490)집행관련자료회신결과] 1. 녹취서(5, 1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CD기록[금융계좌 관련 자료모음, 통신허가서 분석내역], 각 매매계약서(268, 269), 번호판 매매대금 계산서, B 제출 A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B 제출 비트코인 전송내역, 비트코인 블록 조회내역, B X은행 거래내역, B AA조합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확인, 3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29조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화물자동차 불법 증차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전자기록위작죄, 각 위작공전자기록행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각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금의 산정근거 : 총 154,871,398원 = 50,000,000원(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 90,000,000원(순번 제2항) + 14,871,398원{= 0.25443677BTC(순번 제3항) + 0.12676838BTC(순번 제4항) + 0.12586839BTC(순번 제5항) ×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22. 8. 5. 기준 전일 비트코인 평균가격 22,612.1달러/BTC × AB은행 고시 매매기준율 1,297원/달러,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뇌물수수·공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21. 1. 19. 및 2021. 2. 9. F가 신청한 트랙터 43대를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 허가해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21. 2. 9. B으로부터 4,983만 원을 받았을 뿐 별지1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79,627,834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같은 표 순번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비트코인은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하고 B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신규공급이 금지된 트랙터 43대의 증차 허가를 받은 대가로 2021. 2. 9. 5,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A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과 뇌물공여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A에 대한 뇌물공여는 B의 단독범행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5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등 참조)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증뢰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상당 정도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2167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845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1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21. 2. 9.경 현금 5,000만 원, 2021. 6. 17.경 현금 9,000만 원, 2021. 11. 12. 당시의 시가로 39,627,834원 상당의 0.50707354 비트코인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 B,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의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여한 뇌물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V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V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이러한 V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불법 증차의 대가로 트랙터 1대당 5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2021. 3.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V은 피고인 C과 동서지간에 있던 자로서 2021. 9. 17.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최초로 제보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M군청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번호판 1대당 500만 원씩 뇌물로 주고 트랙터 번호판 43대를 불법 증차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매수하여 불법 번호판을 발급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발급받은 번호판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수익금은 뇌물로 제공할 비용, 보험료, 등록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수익을 피고인 B, C이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대한 2021. 12. 1. 압수수색에서 피고인 B의 ‘2021 AC공제조합’ 수첩과 메모지가 압수되었는데, 위 수첩에는 “FⅠ 추레라(트랙터, 이하 같다) 20대, 수수료 1억 원”, “FⅡ 추레라 23대, 지출 1억 1,5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메모지에는 “T 20×4,300=8억 6,000, 1억 컨설팅비”, “T 23×4,300=9억 8,900, 컨설팅비용(C 씨가 줌) 1억 1,5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여하기로 한 뇌물 액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휴대전화(갤럭시 S21, (전화번호 1 생략))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피고인 B은 2021. 8. 13.경 이 사건 범행에 협조한 AD에게 ‘피고인 A이 대당 500씩 정확하게 받으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도 확인된다. V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 B과 V은 불법 증차의 대가로 공무원에게 대당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압수물의 기재,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은 불법 증차의 대가로 공무원에게 번호판 1대당 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V의 진술에 부합한다. V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2021. 3.경 V 등 지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뒤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주어야 할 뇌물을 현금으로 마련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C이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M군청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할 뇌물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V, AE(피고인 C의 전처이다)의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사용한 AE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21. 3. 18. V의 AF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이 입금되었고, V의 위 계좌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2021. 3. 18. 600만 원, 2021. 3. 19.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 AE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2021. 3. 10. 500만 원, 2021. 3. 15. 500만 원, 2021. 3. 16. 600만 원, 2021. 3. 18. 600만 원, 2021. 3. 19. 1,5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 AE 명의의 위 U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21. 3. 18. 5,000만 원, 2021. 3. 19. 1,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금전거래내역은 V의 위 항 부분 진술에 상당히 부합한다. 피고인 C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2021. 3.경 AE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V 등 지인에게 송금 후 출금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시흥시 AG건물, AH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그 무렵 AE 명의의 계좌에서 6,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여 합계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2021. 3.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직접 전달한 현금 5,000만 원 포함)을 교부하였다는 V의 진술은 피고인 C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V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불법 증차된 번호판을 1대당 4,3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피해자에게 판매된 번호판 가격은 1대당 3,300만 원이다), 경찰 제1회 조사에서 ‘뇌물은 번호판 발급 전에 선불로 현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한 시기는 2021. 1.경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한 시기가 2021. 3.경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이 법정에서 ‘1차 증차에 대한 뇌물은 후불로, 2차 증차에 대한 뇌물은 선불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V의 일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V의 진술은 주된 부분, 즉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불법 증차의 대가로 번호판 1대당 5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사업용 트랙터 43대를 불법 증차하고, 피고인 C이 뇌물공여의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1억 1,500만 원을 주었다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는 점, 압수된 피고인 B의 수첩과 메모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고인 B도 불법 증차된 번호판의 가격을 대당 4,300만 원으로 잡아 범죄수익금을 계산하여 두었고, 이 사건 번호판 43대가 피해자에게 1대당 3,300만 원에 팔린 것은 지입차주가 붙어 있는 상태(T/O)로 매도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V은 본인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한 이후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 C의 현금 5,000만 원 교부시기를 2021. 1.에서 2021. 3.로 정정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V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불법 증차 1대당 5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번호판 판매대금을 빨리 받기 위하여 V과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이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객관적 자료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번호판 판매대금의 입출금 및 계좌이체 내역 피해자는 2021. 1. 25.경 피고인 C이 대표로 있던 F로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T/O) 20대를 6억 6,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F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 28. 1억 원, 2021. 2. 19. 1억 원, 2021. 4. 20. 2억 원, 2021. 6. 15. 3억 2,600만 원 합계 7억 2,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이후 F 명의의 위 U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21. 2. 19. 1억 원, 2021. 4. 20. 1억 원 합계 2억 원이 이체되었고, AE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4. 20. 4,000만 원, 2021. 6. 15. 2억 3,600만 원, 2021. 6. 22. 1,040만 원, 2021. 6. 23. 5,130만 원 합계 3억 3,77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AE 명의의 위 U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AA조합 계좌로 다시 2021. 6. 15. 1억 원, 2021. 6. 16. 1억 원 합계 2억 원이 이체되었다. 이에 따르면 2021. 1. 19.경 1차로 증차된 번호판 20대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피고인 B은 4억 원, 피고인 C은 3억 2,600만 원을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전에 피고인 B, C이 각자 부담하기로 한 경비, 피고인 A에게 주기로 한 뇌물 액수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3. 8.경 피고인 C이 대표로 있던 I로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T/O) 23대를 7억 5,9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I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021. 7. 15. 2억 원, 2021. 8. 17. 2억 원, 2021. 9. 15. 3억 5,900만 원, 2021. 9. 27. 7,590만 원 합계 8억 3,4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I 명의의 위 U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21. 7. 15. 1억 원, 2021. 8. 17. 1억 원, 2021. 9. 15. 1억 3,700만 원 합계 3억 3,700만 원이 이체되었는바, 2021. 2. 9.경 2차로 증차된 번호판 23대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적어도 3억 3,700만 원을 분배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의 현금 입출금 내역 피고인 B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및 AA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위 X은행 계좌에서 2021. 2. 6.부터 2021. 2. 8.까지 18회에 걸쳐 1,800만 원, 위 AA조합 계좌에서 2021. 2. 4.부터 2021. 2. 8.까지 14회에 걸쳐 1,4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고, 2021. 4. 27. 및 4. 28. 위 X은행 계좌에서 12회에 걸쳐 현금 1,200만 원, 위 AA조합 계좌에서 12회에 걸쳐 현금 1,2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이 인출되었으며, 2021. 6. 14.부터 2021. 6. 17.까지 위 X은행 계좌에서 23회에 걸쳐 2,300만 원, 위 AA조합 계좌에서 24회에 걸쳐 2,4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C이 사용한 AE 명의의 U은행, AB은행, X은행 계좌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2021. 3. 10.부터 2021. 3. 19.까지 합계 3,7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고, 피고인 C이 V을 통하여 2021. 3. 18. 및 2021. 3. 19.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A은 2021. 2. 9. 13:36경부터 14:13경까지 충남 AI조합 내포지점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23회에 걸쳐 현금 4,983만 원을 입금하였고, 2021. 6. 17. 10:44경부터 11:28경까지 충남 AI조합 내포지점 U은행 충남영업부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20회에 걸쳐 현금 9,995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개별 수수 및 공여사실에 대한 검토 2021. 2. 9. 현금 5,000만 원 교부의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업용 트랙터의 불법증차의 대가로 2021. 2. 9.경 피고인 A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이 2021. 2. 9.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 4,983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피고인 A이 사건 당일 현금지급기에 입금한 액수가 5,000만 원에 다소 못 미치기는 하나,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불법 증차의 대가로 번호판 1대당 5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기로 한 점, 피고인 B과 V이 2021. 2. 3.경 나눈 대화, 즉 피고인 B이 V에게 “공무원 돈 줘야 하니까 5,000만 원을 송금해주시라고 이야기 했다.”, “C 씨가 나한테 5,000을 주면 되는 거다. 왜냐하면 공무원 1억 주잖아. … 계산 간단해. 그냥 나 4억 8,000 주면 된다.”라고 말한 점, 피고인 B은 2021. 2. 19.이 되어서야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수익금을 나누어 지급받기 시작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2021. 2. 9.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1차로 증차된 트랙터 20대에 대한 뇌물 1억 원(= 20대 × 500만 원/대) 중 피고인 B이 부담할 몫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21. 6. 17. 현금 9,000만 원 교부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내용부인하고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21. 3.경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21. 4. 27.부터 2021. 6. 17.까지 1차 증차에 따른 범죄수익금이 지급된 직후 또는 그 무렵에 범죄수익금이 입금된 본인의 계좌에서 71회에 걸쳐 현금 7,1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21. 6. 17.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본인의 U은행계좌에 현금 9,995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죄수익금의 분배 시기, 피고인들의 현금입출금 내역, 피고인들이 수수·공여하기로 한 뇌물의 액수 등을 더하여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2021. 6. 17.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현금 9,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21. 6. 17.경 본인의 U은행계좌에 9,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입금액은 암호화폐 선물 마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한 바 없고, 개인 간에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아무런 담보 없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대여해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A의 통신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2021. 6. 17. 현금을 입금하기 시작한 10:44 이전에 피고인 B 외에는 다른 사람과 통화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에 별다른 합리적인 의심을 품기 어렵다. 2021. 11. 12. 합계 179,627,834원 상당의 비트코인 교부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내용부인하고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B의 휴대전화(갤럭시 S21, (전화번호 1 생략))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피고인 B은 2021. 8. 13.경 AD에게 “A이 전화왔는데, 이번 거에서 3천이라도 안되겠냐고 … 이번에 비트코인 하느라 다 했다고 얘기를 해요. 걔도 원하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딱 보면 대당 500씩 정확하게 받으려고 해요. 어차피 현금으로 안 주고 비트코인으로 줄 거에요.”라고 말하고, 2021. 11. 25.경 ‘AJ’ 이름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에게 “공무원 유착관계지. 돈 준 게 좀 돼. 현찰이나 비트코인으로 줘서 못 찾을거야. 코인으로 줘서 모를거고.”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A은 2021. 11. 3. 13:21경 및 같은 달 12일 13:13경, 17일 13:16경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 ‘AK’를 전송하였고, 당시 피고인 A, B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대여, 변제기, 담보제공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불법 증차의 대가로 번호판 1대당 500만 원을 뇌물로 수수·공여하기로 하였는데, 2021. 11. 12.까지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금원이 2억 1,500만 원(= 이 사건 번호판 43대 × 500만 원/대)에 못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피고인 A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비트코인을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뇌물로 수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M군청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번호판 1대당 500만 원씩 뇌물로 주고 총 43대의 사업용 트랙터 번호판을 불법 증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휴대전화(갤럭시 S21, (전화번호 1 생략))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피고인 C은 2021. 10. 19.경 피고인 B에게 “그 돈은 저번에 5천 주사 드린 거 빼서 드렸고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죄송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 “주사”는 피고인 A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사업용 트랙터번호판을 증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피고인 B에게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로 공여한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비록 진술이 일관되지는 아니하나 ‘V으로부터 주사에게 돈을 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뇌물공여에 대하여 피고인 C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의 뇌물공여죄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법 증차한 번호판 43대를 1대당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C에게 번호판을 넘겼을 뿐이고, C이 불법 증차한 번호판을 어떤 식으로 처분하는지에 관하여 C과 공모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C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C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F는 피고인 B이 사내이사로 재임하였던 법인으로 2021. 1. 7. 피고인 B이 사임하고 피고인 C이 사내이사로 새로 취임하였으며, 이 사건 번호판 43대가 불법 증차되고 피해자에게 매도되는 과정에서 위 법인의 명의가 이용되었다.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대한 2021. 12. 1. 압수수색에서 K(변경전 상호: I)와 피고인 B 명의의 ‘법인 운수사업권(영업용 번호) 지분계약서’가 압수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K의 지분 50%가 피고인 B에게 있고, 영업용 번호판 판매대금을 1대당 4,300만 원으로 정하며 번호판 매각 시 판매대금의 50%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한다’는 내용과 2차로 증차된 총 23대의 차량 번호판 목록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B, C 사이에 불법 증차된 번호판의 판매 및 수익 분배에 관하여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V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B은 M군청 공무원인 피고인 A을 매수하여 불법 번호판을 발급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발급받은 번호판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수익금은 뇌물로 제공할 비용, 보험료, 등록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수익을 피고인 B, C이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은 불법 증차된 번호판을 규모가 큰 회사인 AL나 피해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는데, 이 사건 번호판은 톤수가 큰 화물차에 사용되는 것이어서 1톤 이하의 차량만 취급하는 AL에 팔 수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매도하고자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번호판 43대를 대당 3,300만 원에 판매하였는바 당시 시세에 비추어 피해자도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불법 증차한 번호판을 정상적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다고 보더라도, 피해자는 M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번호판이 정상적인 번호판임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이후 서울 송파구청에 자동차 이전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고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도1808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번호판이 불법 증차된 것임에도 마치 화물자동차 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F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15억 6,09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피해자가 S을 통해 M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정상적인 번호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거나 서울 송파구청에 자동차 이전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고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에서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입업무를 담당하는 증인 Y은 경찰에서 ‘물류수송 수주 업무를 위하여 영업용 화물 번호판이 필요하게 되어 S을 통해 이 사건 번호판 43대를 당시 시세대로 대당 3,300만 원에 구매하였는데, 피고인이 보낸 계약서를 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번호판이라고 생각하였다. 이후 S으로부터 M군청 담당 공무원에게서 이 사건 번호판이 정상임을 확인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서울 송파구청으로 차량이 이전 완료된 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에서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번호판 매매를 중개한 증인 S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매도 당시 증인과 피해자에게 해당 번호판이 불법 증차된 것임을 알린 사실이 없다. 증인은 M군청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해당 번호판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매도 이후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차량 번호판을 판매할 때마다 관할관청에 해당 번호판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인지를 항상 확인하고, 다른 거래처와 거래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번호판을 매도할 당시 S에게 해당 번호판이 불법 증차된 것임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번호판 43대에 관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105, 2118면)에는 양도목적물이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상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T/O)“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인 S은 이 사건 번호판의 시세에 관하여 경찰에서 ‘매매 당시 운수물량이 적어 번호판 시세가 3,300만 원 정도였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화물차 번호판 시세가 많이 하락하였고, 피해자가 매수할 당시에는 지입차주가 붙은 번호판의 시세가 3,300만 원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0년 및 벌금 359,255,668원~898,139,17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1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및 벌금 360,000,000원, 추징금 154,871,398원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트랙터 43대를 불법 증차해주고, 그 과정에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그 대가로 B, C로부터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업무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수뢰액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B 징역 3년~37년, 피고인 C 징역 3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고인 C은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피고인 C :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2)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7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징역 4년∼37년, 피고인 C 징역 4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6년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트랙터 43대를 불법 증차 받고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번호판 43대를 정상적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편취액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2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0원 2022고합21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트랙터를 불법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한 점 및 불법 증차된 화물자동차의 규모, 피해액수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