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4. 7.경 F와 혼인하였으나 2013. 7. 17.경 F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F도 2013. 10. 24.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에 있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재산 관리 문제로 F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F로부터 더 이상 F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아 돈을 인출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2013. 3.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국민은행 서초2동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관리의 현금자동인출기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위 현금자동인출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이체한 다음 그 즉시 피고인의 친정아버지 H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2.경부터 2013.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F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계좌로 자동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1,93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3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8.경 F에게 피고인과 F 공동 명의로 분양받은 서울 송파구 I 상가 분양 잔금 6,000만 원과 임대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재산 관리 문제로 갈등하고 있던 F가 상가 분양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며 인감도장을 교부하지 않자, F의 승낙없이 위 상가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0. 오전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고인과 F의 집에서 F 몰래 F의 금고에 들어 있던 F의 인감도장을 꺼낸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친정어머니 K에게 F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아 I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K는 2013. 4. 10. 10:28경 서울 서초구 서초 3동에 있는 서초3동사무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F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K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게 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0. 10:28경 서울 서초구 서초 3동에 있는 서초3동사무소에서 위 K로 하여금 F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한 사실과 F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은 피해자와 부부사이인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도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혼인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고,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을 가지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33조). 따라서 부부일방의 급여를 다른 일방이 사용한 경우 이를 권한 없이 사용하였다거나, 부부 일방의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그 금원의 사용처가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다는 사정이 존재하거나, 위임장의 작성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다른 일방의 의사에 명백한 반하였다는 사정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먼저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 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수사시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고소대리인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615-626쪽), 영수증(수사기록 627쪽)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여 오던 국민은행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한 것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인출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F와 혼인한 2001. 4. 7.부터 F로부터 F의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관리를 위임받아 관리하였는데, 2008.경까지는 급여가 입금되는 신한은행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는 F의 급여가 입금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관리하며 생활비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경 F와 다투었는데, F는 그 이전에도 피고인과 다툰 경우 급여통장 계좌를 바꾸었다가 피고인과 화해하면 이를 다시 사용하도록 한 적도 있었다. 한편, F는 2013. 3. 21.경 피고인에게 국민은행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서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민은행 통장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까지는 F와 함께 거주하다가 2013. 6. 2. 피고인의 부모집으로 가 별거를 시작하였고, 2013. 7. 17. F를 상대로의 이혼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이혼 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피고인을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급여통장에서 인출한 금원 1,932만 원 중 F와 거주하던 2013. 6. 1.까지 인출한 금원 1,700만 원으로 그 중 13,989,849원을 국민카드 등 카드대금(카드대금에는 아파트 관리금, 전화, 인터넷, 케이블수신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과금, F와 공동으로 분양받은 I 세금, 피고인의 부모와 여행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F와 별거한 이후 인출한 금원은 232만 원이고, 그 중 F와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세, 재산세, 전화비 및 케이블TV 수신료 등으로 2,007,23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F의 1개월 생활비는 월 불입 보험료를 포함하여 대략 월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본, 피고인이 F와 혼인한 이후 급여통장이 관리하여 온 경위, 2013. 6. 2. 이전에는 F와 거주하며 생활하였고, 그 이후 이체 금원도 대부분 아파트 관리비로 지출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공소사실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일부 증언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영수증(수사기록 627쪽),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관련 안내문(수사기록 628-632쪽),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수사기록 633-655쪽),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출력물, 수사기록 960쪽)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F는 2011.경 공동 명의로 서울 송파구 I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았는데, 그와 관련된 세금 처리 등은 피고인이 처리하였으며 2013. 5.경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임대 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있고, 임대하는데도 유리하다는 얘기를 듣고, 첨부 서류로서 F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2013. 4. 8. F에게 '인감도장 갖다 줘 신분증하고, I 때문에 수요일 인감증명서 필요해' 라고 문자를 하였는데 F가 이를 명백히 반대하였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서초구는 F에게 2013. 4. 10. 임대사업자 등록처리를 알렸고, 한편 F는 위 오피스텔 시행위탁사인 M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메일로 받으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2013. 7. 초순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F는 I 오피스텔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3. 4. 10.에는 피고인과 F가 다투기는 하였으나 함께 거주하며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F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집으로 가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행위는 F의 공동으로 매입한 오피스텔의 재산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명백하게 F의 의사에 반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