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2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2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2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C과 함께 경남 김해시 D에서 E,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G’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과거 H(2021.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음)이 운영하던 ‘I’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알게 된 H의 범행 수법을 따라, 피고인이 여권 사진 및 대포전화 판매업에 뛰어들기로 마음먹고 취득·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명의 여권 사진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이를 피고인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를 하기로 C, E, F, 피고인과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5.경까지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C, B, F 등에게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J' 명의 여권 사진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 , 에 기재된 외국인들 명의로 된 여권 사진 파일을 제공하고, C, B, F 등은 2021. 5. 13.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대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J' 명의 여권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등 정보를 기재하고 위 외국인 명의로 임의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업체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6.경까지 총 1,48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 , , 에 기재된 외국인들 명의로 1,489개의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임의 작성하여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휴대전화 개통업체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F 등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권사진 판매, 휴대전화 개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외국인 여권정보를 취득·수집하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에 해당하고, C, B 또한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로서 업무적으로 휴대전화 개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에 해당한다. 피고인, B, C, F 등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경위로 총 1,48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 , , 에 기재된 외국인들 명의로 된 여권 사진 파일에서 식별할 수 있는 각 외국인들 명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총 1,489개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위 여권의 명의자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제3자에게 판매할 예정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위 여권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B, C, F 등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등과 공모하여,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F 등과 함께 2021. 5. 13.경부터 6. 15.경까지 사이에 위 1항 및 2항과 같은 경위로 외국인들의 여권 사진을 제공받고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3회에 걸쳐 913회선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후 B 등에게 개당 3만원을 분배해 주고,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자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거나 개통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 대신 본인인증을 해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으로 3만 5,000원 내지 9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사기방조 피고인, B, C, F 등은 위 1내지 3항과 같이 위조한 외국인 명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함으로써 개통한 일명 ‘대포전화’를 유통하게 되면, 그 중 상당수 대포전화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삼아 전화, W 등 전기통신으로 금융기관 직원,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투자를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 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이 욕심나 이를 용인한 채, 2021. 6. 15.경 범죄일람표 의 순번 77의 휴대전화 회선(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위 1내지 3항과 같은 경위로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88,373, 820의 휴대전화 회선 유심 또한 모두 같은 방식으로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위 휴대전화 회선 중 (전화번호 2 생략) 회선 유심을 취득한 성명불상자는 2021. 6. 15.경 피해자 K에게 L, M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약관 위반이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여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21,0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각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21.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311,8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F 등은 각 성명불상자가 피고인들이 유통한 대포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H, O, B, C,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및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K의 각 진술서, 피해신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거래내역, 사진, 가입자인적사항, 통화내역, 입금증, 회신자료, 출금내역, 사업자등록내역, 가입내역, 채팅내역, 입금자료, 대화내역, 가입신청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별권기록(범죄일람표 관련 가입신청서 및 여권 사진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및 공범들은 일명 ‘대포전화’를 조직적으로 대량 유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는바, 그 과정에서 대포전화가 각종 불법적인 용도(불법토토, 신용불량자의 사용, 사기범행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달리 피고인 및 공범들이 보이스피싱을 특별히 제외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 결국 피고인과 공범들의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목적외 개인정보 이용),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용제공),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기록 5664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공범들은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유심칩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그 범행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관련 사건의 공범들의 양형,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