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1

공소사실의 요지 E, F, G 등은 다단계 조직인 'H'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공모하여 2013. 2.경부터 2016. 10.경까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 650만 원(5,000 달러)을 납입하면 H에서 만든 SNS인 J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GRC포인트를 지급한다. GRC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회씩, 1회에 약 1.6배 내지 2배씩 계속 상승하게 하여 납입자들의 GRC포인트도 위와 같은 배수로 계속 상승시켜 준다. 위와 같이 단기간에 상승된 GRC포인트는 납입금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씩 H에서 운영하는 사이트(K)에 매도신청만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H에서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나머지 30%는 GRC포인트로 지급한다. 2년 만에 납입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는 취지로 설명하고,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매출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개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수 있다. '는 취지로 설명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광고권 및 GRC 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10,256,735,990원을 수신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1인당 5만 원 이상의 매출 부담을 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H회사 L지사장 M 산하 N 지점장으로서 2015. 1. 3.부터 2016. 10. 26.까지 광주 서구 0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P' 사무실을 위 지점 운영에 제공하고 상위사업자 M, Q이 모집하거나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하여 그들을 자신의 산하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하위사업자들로부터 광고권, 가상화폐 구입비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M 등에게 전달하고 광고권 등을 해당 사업자의 계정으로 입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6회에 걸쳐 합계 1,566,850,000원을 수신함으로써 F 등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은, '다단계판매'를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5호), '다단계판매자'를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다단계판매원)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6호), '다단계판 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대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각 규정하고(제1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한 자' 및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58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6호), 다단계판매원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가입 및 활동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 2) 한편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따라서 다단계판매원의 행위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등 행위에 대한 방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이 단순히 판매행위 등을 한것을 넘어 다단계판매업자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에 기하여 행위 하였음이 검사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상·하위사업자가 모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신의 하위사업자로 등록한 사실, 하위사업자들로부터 광고권 등 구입비 명목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의 상위사업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F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등의 범행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다단계판매조직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H 본사 임직원 - 국내 최상위사업자인 E, F, G - M 등 지사장 - 피고인 등 지점장 - 이하 하위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E 등 3인이고, 그 아래 지사장, 지점장들이 다단계판매원을 넘어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M 등 피고인보다 상위의 사업자들이 많이 있고 피고인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은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업자인 F 등과 다단계판매조직의 운영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거나 그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지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다단계판매조직의 구성 및 확대행위로 평가할 만한 지점 개설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하위사업자를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사업설명회 개최, 금원 전달 등의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판매행위를 넘어 F 등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