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과 ‘C’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관계로, 라인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1:1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동갑이라고 속여 쉽게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후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1. 5. 21. 14:39경 익산시 D, E호에서 스마트폰으로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지 이쁜게 어떻게 생겨야 이쁜거야?’, ‘니꺼는 어떻게 생겼어?’, ‘니가보낸거 보고 싶어서’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 하여 스스로 하의와 속옷을 벗고 엉덩이가 드러난 사진 1장을 촬영한 후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사진이나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착취물 배포·제공 가. 피고인은 2021. 5. 21. 17: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C’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F’)에게 ‘난 여자애꺼 봤었는데, 예전에, 12살짜리가 보여줬는데’, ‘신음소리 보내고, 나보고 주인님 해달라고 조르더라’ 등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별지. 범죄일람표 17번)을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1. 17: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인인 G에게 ‘초딩 꼬심, 자위영상이랑 ㅈㄴ보냄’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별지. 범죄일람표 17번)을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B 진술 속기록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참고인 G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각 기재 1. 신체사진, 동영상 캡처사진자료(봉인), 피의자가 배포한 피해자의 음부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사용한 기기 확인 등)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에서 9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에서 14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피해자의 삶을 훼손시킬 수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아가 우리 사회는 이미 ‘H’ 사건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가지는 피해의 심각성을 경험하고 이를 엄단해야 한다는데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자 피해자에게 동갑인 것처럼 속여 호감을 산 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부위가 노출된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신원을 알지 못하는 제3자 등에게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자랑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제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과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사진 등을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받은 사진 등의 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배포한 사진은 1장에 불과하고, 얼굴 등 피해자를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 2차 피해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