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 C은 대전 서구 D, E호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동충하초를 재배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F에서 ‘주식회사 B 대구지사’에 근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초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직접 피해자 G에게 “동충하초를 팔면 수익이 많이 나는데, 투자를 하면 한 달 안에 투자금에서 30%의 이익을 창출하여 130%를 돌려주겠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4만 원씩 한 달 동안 130%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먼저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 대한 금원의 지급을 나중에 투자받은 자금으로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방법으로 다단계 운영을 하고, 동충하초 사업과는 별개로 병아리 투자 사업 등으로 투자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금이나 투자금을 지급할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금 이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 카드결제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투자자 G를 상대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설명을 하여 2017. 1. 19.경 위 G로부터 카드결제로 70만 원을 출자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7. 3. 10.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800,000원을 출자 받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H’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 회사는 곤충을 키워서 학교나 학생들에게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한 달 안에 투자금에서 30%의 이익을 창출하여 130%를 돌려주겠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4만 원씩 한 달 동안 130%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먼저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 대한 금원의 지급을 나중에 투자받은 자금으로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방법으로 다단계 운영을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금 이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경 카드 결제로 100만 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56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J’ 관련 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대구 중구 K에 있는 ‘J’이라는 회사 사무실에서 2016. 6. 22.경 투자자 G를 상대로, 2016. 7. 1.경 투자자 L를 상대로, 2016. 여름경 투자자 M를 상대로 각 “J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투자금에서 30%의 이익을 창출하여 130%를 돌려주겠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4만 원씩 한 달 동안 130%를 주겠다”라고 사업 설명을 하여 2016. 6. 25.경 위 G로부터 카드 결제로 400만 원을 출자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4,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93회에 걸쳐 합계 66,751,245원을 출자 받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G에게 투자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먼저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 대한 금원의 지급을 나중에 투자받은 자금으로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방법으로 다단계 운영을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금 이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5.경 카드결제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46,499,745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L에게 투자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먼저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 대한 금원의 지급을 나중에 투자받은 자금으로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방법으로 다단계 운영을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금 이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경 카드결제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82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M에게 투자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먼저 자금을 투자한 사람에 대한 금원의 지급을 나중에 투자받은 자금으로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방법으로 다단계 운영을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금 이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경 카드결제로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981,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G, L, M, C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G,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G의 P카드이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관여한 공소사실 기재 각 다단계판매업체들은 물건을 지나치게 싸게 팔거나 아직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으로 물건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이 없거나 물건을 판매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업체들은 물건 판매를 미끼삼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새로 모집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이전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에, 신규 투자금이 없으면 (물건판매수익이 없기에) 곧바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업체들의 설립자는 아니지만 핵심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자금관리를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러한 위태로운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정말 좋다. 지난 번 손실까지도 모두 만회할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권유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수령하여 관리하는 핵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앞서 본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Q, R에 대한 금용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G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후하여 다른 다단계회사에도 투자하여 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도 다른 투자자를 데리고 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G가 피고인이 관여한 이 사건 각 다단계판매업체들의 위와 같은 위태로운 구조를 잘 알고서 이를 감수하고 투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진짜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각 업체에 투자하고 다른 투자자들을 데리고 오는 등으로 행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또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위와 같은 피해자 G의 여러 다단계회사 투자경험 내지 부주의함 등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고려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은 이전부터 여러 유사수신업체 혹은 다단계판매업체에서 센터장 등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고, 그와 관련하여 2009. 10. 22.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실형을 복역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있어 투자자 모집·유치, 사업설명, 투자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일 등 사업의 핵심인 자금관리, 투자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 G, M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 확대에 있어 자신들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일부 수당을 지급받았기에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