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택배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장애 등급을 받지 아니한 지적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정신지체 3급으로 추정)이다. 1. 2013. 9. 21.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0. 저녁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동생 F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F, G, H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I 원룸 302호로 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F와 함께 술에 취해 구토를 계속하는 피해자를 욕실에서 씻긴 뒤 옷을 벗겨 피의자의 방 침대에 눕혀 두었다. 피고인은 2013. 9. 21. 08: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G와 H이 집으로 돌아가고 F가 위 원룸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원룸 안방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 및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1. 09: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 및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11. 25.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5.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였고 거실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방으로 옮겨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2013. 11. 25.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각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요지 및 가해자 집 내부구조그림 첨부, 피해장소 사진 첨부, 범행 일시에 대한) 1. 경찰 각 내사보고(피해자 동생과 피혐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피해자 모와의 면담내용) 1. 녹취록 1. J 의원 의사 K 발행 소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피해자 진료기록, 상처부위 사진, 발신통화내역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3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 9. 21. 두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후 2013. 11. 25.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의사나 심리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2. 10. 17. 지능검사를 받았는데, 그 때 지능지수가 57로 평가된 바 있고, 이는 경미한 지적장애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일상생활 기능을 체크하는 사회성숙도검사를 한 결과 사회적 연령은 10세 정도이고 사회적 지수는 전체 지능수준과 같은 경미한 지적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보면, 피해자는 상대방의 질문이나 대화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엉뚱한 내용의 말을 하거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계속 웃는 등 정상적인 성인의 수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바,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조금 대화를 나누어 보면 피해자의 말과 행동에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조금 모자란다는 느낌을 받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2013. 11. 25. 피고인을 만나러 간다는 피해자를 만류하다가 여의치 않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는 환자다. 만나지 마라. 약속을 취소해 달라"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고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대략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지적장애 및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2013. 9. 21.자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와 쉽게 성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3. 11. 25. 피해자를 불러내어 준강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준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1. 기본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1 : 판시 제1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 경합범죄 2 : 판시 제1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 준강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이 2013. 11. 25.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다음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