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08

범죄사실 [2017고합108] 피고인은 2017. 12. 3. 22:4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가 운영하는 생선가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았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오른손에 흉기인 과도를 들고 내보이며 '돈 있는 대로 다 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약 6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8고합2] 피고인은 2017, 11, 5. 21:4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1)의 삼성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9개, 포인트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현금 2,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10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내지 12번) 1. 유전자감정의뢰 및 사진자료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사진자료 1. 영상감정 결과 통보 [2018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절취한 삼성 휴대전화 1대의 가액이 "시가 900,000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시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신용카드 10개"를 절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4면)에 의하면 10개의 카드 중 신용카드는 9개이며, 나머지 1개는 포인트카드인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1. 내사보고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가위(증 제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피해자 D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가 가위가 아닌 과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수강도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 역시 위 가위가 아닌 과도를 들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였다는 것인바, 위 가위를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특수강도죄와 같은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특수강도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2, 3. 22:45 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생선가게에 들어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사건 당일 22:45 경 불상의 물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생선가게를 응시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촬영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99면, 이하 ' 영상'이라 한다), '범행이 발생한 이후 22:55 경 피고인이 생선가게 부근을 배회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촬영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103 ~ 107면, 이하 'ⓒ 영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자신이 촬영된 것임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22:45 경 불상의 물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생선가게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이 찍힌 CCTV 촬영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100 ~ 102면, 이하 'ⓑ 영상'이라 한다)에 등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위 ⓐ, ⓑ, ⓒ 각영상은 시간적으로 연속된 장면을 촬영한 것인바, ⓐ, ⓒ 각 영상에 대하여는 피고인 자신이 촬영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사이에 촬영된 영상에 대하여만 자신이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그외 피해자의 생선가게 부근을 촬영한 다른 CCTV 영상 캡쳐 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무렵에 위 생선가게 인근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복장의 제3자가 통행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피고인도 ⓐ 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자신임을 인정하면서 '당시 H시장에는 피고인 혼자뿐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93면), 피고인과 유사한 복장의 제3자가 위 ⓑ 영상에 촬영되었을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테이프는 피해자가 생선가게에서 사용하던 테이프와 동일한 종류의 것이며, 위 테이프에는 생선 비늘로 추정되는 물질이 묻어 있었다. 범행 이후 촬영된 ⓒ 영상에는 피고인이 소주병과 테이프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범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생선가게에 있던 소주병을 가지고 나갔으며, 범인이 나가고 난 후 가게 입구에 있던 테이프 2개 중 1개가 없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착용하고 있던 복장(증거기록 94 면)과 위 영상에 촬영된 범인의 복장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매우 흡사하다. 범행현장 부근의 CCTV 영상을 분석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분석결과에서도 위 ⓐ, ⓑ, ⓒ 각 영상에 나타난 인물들의 복장에 유사함이 관찰되는 것으로 감정되었다. 피해자 D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범인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범인임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일 뿐,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의 모습과 피고인의 모습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P6년 4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 +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피해자에게 겨누거나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특수강도 범행 중 이루어진 협박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고령의 여성 혼자 거주하는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이 사건 절도 범행도 과거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았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인바, 피해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도 범행에 관하여도 최초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범행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을 근거로 범행을 추궁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범행을 자백한 이후에도 '피해품을 돌려줬는데 무엇이 문제냐', '휴대폰도 필요하고 눈에 보여서 가지고 나왔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였는바, 각 범행 이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