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93

범죄사실 2015고단7393 - 피고인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검정색 종이(화공약품 처리를 하면 미국 100달러 지폐로 변환된다는 속칭 '블랙머니')를 이용하여 이를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100달러짜리 미국 화폐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위 블랙머니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지 않고 실제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화폐 등의 표준품 크기와 유사한 흑색 계열의 지질에 어떠한 문양이나 문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때에 따라 그 종이 표면에 잉크젯 프린터기를 이용, 화폐 모양을 인쇄하여 마치 검정색 종이가 화폐로 변환되는 과정의 모양으로 보이도록 한 위조지폐에 불과하여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8.경 태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블랙머니 약 20,000장 상당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그 무렵 태국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F에게 돈을 변제하겠다고 태국으로 오라고 하여 위 블랙머니를 보여주며 '위 돈은 유엔에서 아프리카에 구호금으로 전달된 블랙머니인데, 200만 달러 가량을 빼 돌렸고 이를 약품처리하면 지폐로 바꿀 수 있으니 약품 값을 투자하면 돈으로 변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일명 'G' 등 흑인들을 블랙머니를 달러로 바꾸는 기술자로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G' 등 흑인들로 하여금 블랙머니를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서 무작위로 뽑은 5~10장에 그들이 가져 온 불상의 약품을 부으면서 미리 준비하여 온 100달러짜리 지폐와 블랙머니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블랙머니가 100달러 짜리 지폐로 바뀐 것처럼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 하여금 채권회수를 위해 블랙머니 약품구입비용 투자자를 모집케 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G' 등 그 신원을 알 수 없는 흑인들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사기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5. 16.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위 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G' 등 흑인 2명과 함께 위와 같이 블랙머니가 달러화로 바뀌는 것처럼 거짓 시연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믿음을 산 뒤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맞추어 약품 값을 투자하면 돈으로 변환 되었을 때 투자금의 4배가량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품구입 투자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1.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약품 구입비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약품구입비 명목으로 3,500만 원 상당의 달러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F, C에게 블랙머니를 100달러로 변환시키는 약품이라고 속이고 흰색 가루와 불상의 약품을 건네주어 이에 속은 위 F,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3,500만원을 약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G' 등 흑인 2명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품 구입비 명목으로 15,000달러를, 2012. 9. 26.경 15,000달러를 각 교부받아 합계 30,000달러(한화 약 35,445,000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1.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앞 슈피에서 위 'G' 등 흑인들과 함께 피해자 H으로부터 약품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F에게 블랙머니를 100달러로 변환시키는 약품이라고 속이고 흰색 가루와 불상의 약품을 건네주어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2,000만원을 약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7. 초순경 위와 같이 투자한 블랙머니 약품 값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 F에게 '필리핀에 블랙머니를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선배가 있으니 약품 값으로 각자 1,500만원씩을 내어 3,000만 원을 투자하자'고 거짓말을 하고, 2014. 7. 6.경 김해공항에서 피고인 C에게 '사실은 필리핀에 블랙머니를 달러로 바꿔줄 사람이 없다, F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니 돈을 받아 나누자'고 하여 그 승낙을 받고 함께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7. 8.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코리아타운 앞길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약품 값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I에게 '돈을 주면 약품을 사서 블랙머니를 달러를 바꾸어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1,400만원을 약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9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7.경 해외에 있는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포항시 J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택건설업체인 (주)K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L이라는 돈이 많은 중동의 건설사업가가 HSBC은행에 천문학적인 돈을 넣어 놓았는데, L의 돈을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수수료와 경비 등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업에 돈을 투자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5.경 피고인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M 명의의 은행계좌로 투자경비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합계 203,908,42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393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C, F, I, N,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도주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출입국내역(A) 2016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주하여 해외에서 체류하던 중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내지 유사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법률상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하는 점, 다만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B,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 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법행수법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