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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합4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5. 15. 14:35경부터 같은 날 14:41경까지 사이에 'E'이라는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게 "보여주라", "귀여운데. 가슴도 봐봐", "ㅋㅋ다른 거 뭐 가능해", "듸치기 자세도 봐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기존에 촬영해둔 음부가 노출된 나체사진 2장을 파일로 전송받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22. 5. 15. 14:41경부터 같은 날 16:1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얼굴나오게 다리벌리고 찍어줘봐. 앉아서", "안돼?", "보여주라ㅎㅎ"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자신의 다리를 벌리고 음부를 노출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여 피고인의 수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일반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방범용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신체적으로 취약한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다행히 경미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5. 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18:30경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132 (화정동) 소재 덕양우체국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올림픽대로 반포지하차도 입구 부근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려 총 다섯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 점, 졸음운전 끝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전복되고 그 비산물로 다른 차량에 손괴를 가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18:00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을 입금해줘야 할 곳이 있는데 이체한도에 걸렸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1-2시간 안에 틀림없이 입금을 해주겠다” 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5. 18:05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월급 입금내역, 피의자 A 신용보고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이야기하여 3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사이에 당시 ’각 5명씩 합계 1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홀덤 대회를 개최한 다음에 그 수익을 얻어 위 3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속한 절반의 참가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바람에 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이 홀덤 대회를 하기로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증인 녹취록 3, 6면). 또한 피고인은 당시 게임 매장이 아니라 서울 마포구 소재 누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권 86면), 피해자에게 “8시에 보내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권 34면). 이러한 사정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신빙성이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입금해줘야 할 곳이 있는데 이체한도에 걸렸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1~2시간 안에 틀림없이 입금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증인 녹취록 2면, 수사기록 1권 25면 등),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6.부터 2021. 8. 30.까지 D은행 등의 금융권 채무에 대하여 연체하였고(수사기록 1권 80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한 이후인 2020. 8, 중순경부터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26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다(증인 녹취록 3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6세경부터 피고인의 부모님이 이혼한 관계로 아버지인 피해자 C(66세)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당뇨 등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실 술을 사 오라고 시키는 등 피해자를 함부로 대해 왔으며, 피해자를 폭행한 후 신체에 멍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18, 22: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국민은행 가장동 지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통장에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250,000원을 받아 가진 후 피해자와 함께 대전 서구 D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에 돌아온 후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 사이 불상의 시간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몸을 웅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칼(전체 길이 26㎝, 칼날 길이 13cm)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부위 등을 베고 그곳에 있던 등긁이(일명 효자손 : 전체 길이 46㎝)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로 인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피하 출혈, 근육간 출혈, 베인 상처 등에 의한 체내 순환 혈액량 감소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검 감정서 1. 시체 검안서 1. 각 사진, 부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중영역(징역 4년N7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나 수법이 인륜에 반하고, 범행의 결과 역시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학대하였다는 등의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학대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치 자신이 범인이 아닌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고, 자신을 용의자로 하는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코84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 7. 8.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21고단3675호). 나.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 8.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2022노1950호),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3. 9. 2.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여비 등 650,080원, 변호인 보수 5,000,000원, 합계 5,650,080원의 비용보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여비 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리시에 거주하면서 제1심에서 3회, 제2심에서 2회에 걸쳐 공판기일(선고기일 포함)에 출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인의 거주지를 고려할 때 1회 공판기일 출석 시 소요되는 비용은 1회당 74,000원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여비·일당·교통비에 대한 보상액의 합계는 370,000원(= 74,000원 × 5회)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0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관련 내규 등 참조). 3) 변호인의 보수 등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예규(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이며, 형사공판의 경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2022년도 사건당 450,000원, 2023년도 사건당 500,000원이다. 이 사건 제1심,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보상액을 제1심 2,250,000원(= 450,000원 × 5배), 항소심 2,000,000원(= 500,000원 × 4배)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4,620,000원(= 여비 등 370,000원, 변호사 보수 4,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2. 15.
춘천지방법원-2023고정5

범 죄 사 실 주택건설의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춘천시 B건물 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22. 8. 4.경부터 2022. 8. 9.경까지 사이에 위 B 근린생활시설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들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0,000원을 선입금하면 넷플릭스 계정을 1년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하여 1년간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 16:20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4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4,5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 L, M, N, O, P, Q, R, S, T, U, V, W, X, F, I, E, Y, Z, AA, AB, AC, AD, AE, AF, AG, B, AH, AI, AJ, C, AK, AL, AM, AN, D, AO, AP, AQ, G, AR, AS, J, AT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이체 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등, 대화 내용,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송금확인증,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판매글 및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각 편취금이 배상되었다. 배상신청인 E은 위자료의 지급까지 구하나 E의 정신적 손해의 인정 여부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죄로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자마자 사채 사용으로 인해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장기간 지속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프로그램 시청 계정 공유를 한다는 명목으로 소액의 편취범행을 하였고, 1회의 휴대폰 판매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피고인의 2022. 8. 2.부터 2023. 5. 7.까지의 범행 기간 중에 추가적인 소액 편취 범행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16:04경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88에 있는 호안교 밑 자전거도로를 호안교 방면에서 전파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 안양천동로에서 위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는 합류 구간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진행 방향을 살피는 한편, 위와 같은 합류구간에서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는 자전거 등이 있는지 동정을 살피면서 자전거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진입로를 따라 내려와 위 합류구간에서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며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B(6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31. 12:1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TCS) 1. 교통사고 분석서 1. 피해자 뇌사 판정 관련 서류 1. 각 현장 사진 / CCTV 영상 캡처 1. CCTV 원본 영상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그 진행 방향 우측에 안양천 동로에서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있음을 인식할 수 없었던 데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진입로를 따라 합류구간에 이른 피해자가 곧바로 그 진입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며 자전거도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었을 뿐더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한 시점에서는 가사 피고인이 자전거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를 회피할 방법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사고에 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당시 피해자는 안양천동로로부터 이 사건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며 교차로 진입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만연히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위 도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한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잘못이 바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主)원인이라는 점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위 자전거도로는 하천을 따라 설치된 천변(川邊)도로로서 주변 도로로부터 위 도로로 연결된 진입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길을 처음 지나는 사람이더라도 이를 쉽사리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 사면은 수풀의 길이가 그다지 길지 아니하였던 데다, 위 자전거도로와 피해자가 내려온 진입로와의 합류 구간에 이르러서는 자전거도로의 폭이 넓어지며, 자전거도로의 우측으로 나 있는 실선이 위 합류 구간에서는 단절되어 있는 까닭에, 위 도로를 주행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인다면 위와 같은 진입로 및 합류 구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서 그 설계속도가 시속 20km이고, 당시 피고인의 자전거 주행 속도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 시속 28.1km에 달하였던 것으로 산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도 자신이 주행하는 도로의 성격상 주변 도로와 연결된 진입로가 있을 수 있으며, 그 합류 구간에서 진입로로부터 진입한 사람이 자신의 진행 방향 앞에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정을 예상하고, 이에 따라 그 진행 방향과 주변 상황을 살펴 합류 구간의 존재가 예측되는 지점에서는 속도를 줄이며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한 시점에서는 더 이상 그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다투고 있으나, 과실범에 있어서의 회피가능성이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에 즈음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그 결과의 발생을 미연에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가의 문제인 까닭에, 회피가능성의 부재(不在)에 관한 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7. 25.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신용카드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E) 업주였던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경 제주시 F에 있는 "G주점" 업주 H으로부터 매출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D 카드가맹점의 명의를 G주점에 빌려줄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날짜미상 경부터 위 G주점에서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 80만 원을 D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거래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경까지 G주점 매출을 D 명의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92차례에 걸쳐 54,93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사용건수 및 금액 1. 사업자등록 신청서, 거래명세,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B의 지시를 받고 2023. 3. 14. 18:07경 서울 중랑구 C에 위치한 건물 1층에 이르러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D’)이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위 건물 1층 소화전 내부에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밀봉 후 은닉해 놓은 코카인 300g을 수거하여 B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E오피스텔 F호에 가지고 가 보관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소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거한 위 물건이 코카인인지 알 수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소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 3 내지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B의 매수가격 2,2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른바 ‘좌표’에서 수거한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이 마약류(코카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3회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자인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물건을 수거하여 B의 집으로 가져와 보관하였고, 경찰이 B의 집을 압수수색한 후 몰래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물건을 버려 증거를 인멸하였다. 이 사건 물건은 B이 상선으로부터 코카인 300g을 매수하기로 하고 받은 물건이므로, 피고인은 그무게나 부피를 통해 이 사건 물건이 대량의 마약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코카인 300g을 수거하여 B의 주거지에 가지고 가보관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B이 이 사건 물건을 수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물건이 코카인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코카인 300g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B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 판매자가 코카인 300g을 은닉해둔 좌표에 찾아가 이 사건 물건을 수거한 후 B의 집으로 가져온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의 주거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이 사건 물건을 몰래 버려 수사기관의 감정결과 등 이 사건 물건이 코카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B이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코카인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마약류 매매 거래에서 약속한 마약류가 아닌 다른 물건을 교부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수거한 이 사건 물건 또한 코카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물건이 코카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41세)와 2018. 9. 4.경부터 2022. 5. 12.경까지 교제한 사이로서 위 교제기간 중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홈CC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모습을 보던 중 2020. 9. 21.경 피해자가 나체로 서 있는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캡처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30. 12:06경 인천 남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이전에 위와 같이 캡처해 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 5장,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 부분을 캡처한 사진 2장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의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여 게시하고, 피해자의 지인 E에게 ‘씨발년!!!!!!!! 남의 남자 뺏어서 먹으니 좋냐? 지랄하네. 병신같은 년놈들.끼리끼리 논다고. 지랄. 똑같이 당할 거다. 인생 똑바로 살아라. 끝까지 지켜본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가 유포한 불법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5. 15:00경 <주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 20 울트라)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로비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의 뒷모습을 1회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영화관 입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촬영하는 등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 촬영 각도와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21. 6. 25. 15:00경 위 롯데시네마 영화관에서 피해자의 전신을 2회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특정하여 촬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한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특정하여 촬영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기록상 확인되는 사진을 보면 그 당시 피해자가 무릎 윗부분까지 상당 부분 드러나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진은 피해자만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고, 2회 모두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 중 일부가 남자친구에 의해 가려져 있다. 여기에 촬영 각도나 방법 등도 성적 목적이 두드러질 정도로 특이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피고인의 촬영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은 분명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가 고소인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09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청송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7. 1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09.9.3. 07:45 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주택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세피아 승용차 시가 110만원상당을 차안에 꽂혀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9.16.06:00경 E에 있는 주택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시가 30만원 상당을 차안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9. 말경 같은 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공용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에스페로 승용차 문을 열고 차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상주시 H건물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포터 조수석 문을 열고 차안에 있는 하이패스카드 1장, 단말기 1개 및 장갑 1켤레 시가 합계 24만9,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09. 10. 말경 문경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차량번호 5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 유리창문을 열고 차안에 있는 현금 3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부터 상주시 L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부터 상주시 이안면 안룡리에 있는 안룡교 다리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자료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9. 19.경부터 2021. 9. 24.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케타민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31.경부터 2021. 11. 4.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케타민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 착수 경위)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보호관찰소 2차 수사의뢰)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등 특정, 범죄 장소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에 관하여 [검사는 케타민 투약에 관한 1회분 암거래 가격을 10만 원으로 하여 2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함] 판사 최창훈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B에 피해자 C을 지칭하며 작성된 여러분이 따르는 참된 무당의 모습입니다.라는 문구와 피해자 C의 사진이 게시된 게시글에 “내가 개지랄하고 환불받은애 ㅋㅋ대대손손 뭐라더라 살을 쳐날린댓나 뭐랬나 자빠져 자다가 팅팅부어버린 얼굴로 ㅋㅋ 점사시간도 늦고 ㅋㅋㅋ완전 어이바가 지로 없었는데 살은 지가 맞은 것 같노ㅠㅠ”, “오만 저주를 다들었는데 지금 너무 잘살고 쟤는 못살고 있네요ㅠㅠ아이고 꼬수워라ㅠㅠ, 저런 사람같지도 않은 ㅠㅠ”, “자빠져 자다가 무좀걸린 발가락 후비고 머리 긁고 드런짓 혼자 다하드만 왜 사람을 쳐때리고 금수만도 못한;;;.”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6: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B에 ID ‘C’으로 접속한 다음 “D”이라는 제목으로 E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F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기사 댓글 란에 “저년을 잡아야 한다. 완전 슈레기네 그러니 이혼당했지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어가 정신 못차렸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개명 전 이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댓글게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