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651- 분리 전 공동피고인 F(이하 'F'이라 한다), 피고인 A F은 2010. 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구미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2. 11. 15.경부터 2013. 1. 15.경까지 F으로부터 위 H의 명의를 받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H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I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 인적사항을 구입하고, 구입한 타인 명의 신분증 사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J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12. 12. 3.경 위 H에서 인터넷 I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자로부터 J 명의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구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 모바일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J의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란에 "J"이라고 서명하고 사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K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J 명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개통사 L의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J 명의 휴대폰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J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개통사 L의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번호란에 J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M 명의 휴대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12. 12. 9.경 위 H에서 인터넷 I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자로부터 M 명의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구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 모바일 가입신청서 및 N 신규계약서 고객명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M의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란에 "M"이라고 서명하고 사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K 모바일 가입신청서 및 N 신규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가입신청서 및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개통사 주식회사 L의 불상의 직원 등에게 각각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660- F, 피고인 A F은 2010. 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구미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F에게 사업자 명의 등을 빌려주고 F과 공동으로 위 H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H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I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 인적사항을 구입하고, 구입한 타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2012. 11. 28.경 위 H에서, "O" 명의의 K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고객정보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구미시 Q"이라고 기재하고 O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K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K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불상의 R 담당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272- F, 피고인 A F은 2010. 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구미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F으로부터 위 H 사업자 명의 등을 넘겨받아 F과 공동으로 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H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I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 인적사항을 구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S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4.경 위 H에서 "T" 명의의 U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이름 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V", 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W"라고 기재하고 T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U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U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개통사 S의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T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T 명의의 U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으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L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4.경 위 H에서 "T" 명의의 K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이름 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V", 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W"라고 기재하고 T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K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K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개통사 주식회사 L의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T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T 명의의 K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으로부터 시가 9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34- F, 피고인 A F은 2010. 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구미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F으로부터 위 H 사업자 명의 등을 넘겨받아 F과 공동으로 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 5.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일명 Tele Marketing 업자)는 피해자 X에게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가입하여 주면 요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고인과 F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U에서 Y과 R에서 Z으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단말기 요금 등 합계 2,720,3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88- F, 피고인 A F은 2010. 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구미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F으로부터 위 H 사업자 명의 등을 넘겨받아 F과 공동으로 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F은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위 개인정보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AA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을 한 후 휴대폰을 받기로 하고, 2012.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K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성명란에 'AA',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AC건물 AD호'라고 기재하고, 요금 자동납부 은행 계좌란에 'AE은행 AF', 신청인에 'AA'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K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A 명의의 위조된 K 가입신청서를 L의 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여 마치 AA이 진정하게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1,089,000 상당의 휴대폰(AG)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F은 성명불상자가 AH에게 전화하여 "할부금과 기계값을 면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AH으로부터 팩스로 교부받은 운전면허증상의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H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K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고객명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I', 주소란에 '구미시 AJ 건물 AK호'라고 기재하고, 요금 자동납부 은행 계좌란에 'AL AM', 신청인에 'AH'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K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AH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K 가입신청서에 기재하여 A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AH 명의의 위조된 K 가입신청서를 L의 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1,080,000 상당의 휴대폰(AN)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79- F, 피고인 A F은 2010. 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G에서 'H', 구미시 AO에서 'AP'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F 등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F에게 휴대폰 판매점 사업자명의, 통장 등을 빌려주고 F과 공동으로 위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성명불상의 TM(Tele Marketing)업자들과 공모하여, TM업자들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성명불상의 TM 업자와 공모하여 2012. 12. 28.경 피해자 AQ에게 '최신 LTE 폰을 무료로 교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송받고, 2012. 12. 31.경 위 'H'에서 피해자 명의로 R 휴대전화 1대(AR)를 개통한 후,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단말기 및 미납요금 173,000원 등 합계 1,314,5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TM 업자와 공모하여 2012. 9.경 피해자 AS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송받고, 2012. 12. 5.경 위 'H'에서 피해자 명의로 R(AT)와 U(AU) 휴대전화 각 1대씩을 개통한 후, 시가 1,089,000원 및 961,4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대 및 미납요금 110,190원 및 810,930원 등 합계 2,933,62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903- F, 피고인 A F은 2010. 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G 소재 'H', 구미시 AO 소재 'AP'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 등으로부터 1억 6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F에게 휴대폰 판매점 사업자 명의와 통장 등을 빌려주고 F과 공동으로 위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성명불상의 TM(Tele Marketing) 업자들과 공모하여 TM업자들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성명불상의 TM업자와 공모하여 2012. 12. 5.경 피해자 AV에게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해 줄테니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을 전달받아 AW(U), AX(R)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기기 대금 합계 1,860,000원 및 2013. 3.경까지의 사용요금 1,280,000원 등 합계 3,1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TM업자와 공모하여 2012. 12. 5.경 피해자 AY에게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해 줄테니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달받아 AZ(U)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기기대금 961,400원과 2013. 2. 25.경까지의 사용요금 870,810원 등 합계 1,832,21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TM업자와 공모하여 2012. 12. 21.경 피해자 BA에게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면 휴대전화 기기를 최신형으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달받아 BB(U), BC(BD)를 개통하여 2012. 1. 21. 피해자 명의의 BE은행 계좌에서 U 통신요금 및 휴대전화 할부금 50,370원이 출금되게 하고, 2012. 1. 22. BD 통신요금 및 휴대전화 할부금 73,960원이 출금되게 하여 합계 124,33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71- F, 피고인 A F은 2010. 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G 소재 'H' 및 구미시 AO 소재 'AP'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F에게 휴대폰 판매점 사업자 명의와 통장 등을 빌려주고 F과 공동으로 위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성명불상의 TM(Tele Marketing)업자들과 공모하여 TM업자들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성명불상의 TM업자와 공모하여 2012. 12. 12.경 피해자 BF에게 "휴대전화 판매 프로모션 진행 중이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주면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 그대로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을 개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R 휴대전화 1대(BG)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시가 990,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단말기 및 통신요금 89,000원 등 합계 1,07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15- F, 피고인들 F은 2010. 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구미 G에서 H라는 상호로, 구미시 AO에서 AP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 등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2. 11.중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F에게 위 H와 AP의 사업자 명의, 통장 등을 빌려주고 F과 공동으로 위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F을 소개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H와 AP의 사업자 명의 등을 F에게 빌려주게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F은 다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수당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TM(Tele Marketing)업자와 성명불상의 TM업자는 대출하여 주거나 휴대전화를 무료로 바꿔주겠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TM업자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구입하는 역할을, F,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로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성명불상의 TM업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BH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등을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성명불상의 TM업자는 201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고인들과 F은 2012. 11. 22. 위 H에서 성명불상의 TM업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BD에서 BI으로, 같은 달 23.경 U에서 BJ으로 휴대전화 2대를 각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및 통신요금 합계 2,930,220원 상당(BI 1,170,280원, BJ 1,759,9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3.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TM업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전송받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고인들과 F은 성명불상의 TM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총 25대를 각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24,872,86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A 수용 현황 및 관련사건 확인, 확정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피의자 A, B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2015고단1651- F, 피고인 A 1. F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M, 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M), 통장거래내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신규계약서 1. 진정서(J),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L BM 과장 전화진술 청취, 진정인 M 상대로 음성 확인에 대한, 각서 사본 첨부, 피의자 F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성내용 녹취록에 대한, 진정인의 AL계좌 사본 첨부, L BM 과장과 전화통화, 발생장소 특정 및 범죄사실 일부 수정, 피의자 A AL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H 사업주 변경현황 확인보고) 2015고단1660- F, 피고인 A 1. F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K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각서 사본 첨부, 별건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2016고단272- F, 피고인 A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통화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2016고단334- F, 피고인 A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X,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휴대폰 가입내역 등 2016고단488- F, 피고인 A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O,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수사기록 2권 7쪽), 가입신청서, 요금상세내역서 1. 진정서(수사기록 6권 5쪽),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2016고단879- F, 피고인 A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AQ, AS,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K 모바일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액결제내역, 요금상세내역서 등 1. 진정서, 가입신청서, 요금내역 등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부본 등 첨부, 구미경찰서 공람문서 첨부, 구미경찰서 경사 BR의 전화 통화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휴대전화 AU에 대한 개통대리점 상대 수사, 참고인 BS 진술조서 사본 첨부) 2016고단903- F, 피고인 A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BA, AV,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1. 고소장(수사기록 14책 중 8권 4쪽) 1. 고소장(수사기록 14책 중 14권 2쪽), 신규가입신청서(R,U), 운전면허증 사본, 청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접견결과에 대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휴대전화 명의자 AY 상대 수사, 피해자 AV 전화진술 청취, AX 미납청구요금 확인서 첨부 관련, 별건 고소장 및 관련 자료 첨부 관련, 피해자 면허증 양도 관련) 2016고단1071- F, 피고인 A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F 진술부분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공람 문서 첨부, 편취 금액 특정, 각 고소인 제출 서류, BW 대리점에 대한 수사) 2016고단1415- F, 피고인들 1. F의 법정진술(상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상피고인 B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1. 증인 BK, BO, BX의 각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Y, BH, BZ, CA, CB, CC, CD, CE, CF,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 CH, CI, CJ, CK, CL, CM, BL,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BY 전화통화에 대한, 개인정보 피해자 확인 등에 대한, CN 전화통화에 대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개인정보 범죄일람표상 피해자 1-65번 확인에 대한, 개인정보 범죄일람표상 피해자 66-90번 확인에 대한, 범죄일람표 91-112번까지 피해자 확인 등에 대한, 피해자 CO, CP, CQ, CR, CS, CT, CU 각 유선진술, 개인정보등 범죄일람표 1 관련 113-135번 대상자 전화통화에 대한, 개인정보 등 범죄일람표1 관련 136-163번 대상자 전화통화에 대한, 범죄일람표2 164-180번까지 피해자 확인등에 대한, 피해금액 특정, 별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휴대폰 명의자 전화통화에 대한, 변제확인서 첨부에 대한, 녹취록 등이 저장된 CD 및 가입신청서 첨부 등에 대한, 범죄일시 수정, 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고소대리인 추가 제출 자료 첨부) 1. 계좌거래내역서(B) 1.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서(F) 1. R, U, BD 각 회신자료 1. 고소장(2015-16875 3권 3쪽), 휴대전화불법개통내역, 분실재고 내역,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서, 각서, 부당영업활동등 근절 및 개인정보보호확약서, 판매점 부당표시 근절 확약서, 출고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5고단1651, 2015고단1660, 2016고단272 1,2항의 각 가.항, 2016고단488 1,2항의 각 가.항의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고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 등에게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하거나 이를 승낙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TM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휴대폰 개통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여 휴대폰 개통에 동의했으나 휴대폰을 받기로 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M는 수사기관에서 "TM업체가 자신에게 전화가 오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이 형식적으로 '휴대폰 개통'에 관한 승낙 내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목적이 당초 부탁한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고, 만약 피해자들이 향후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이 실제로 개통되어 단말기 대금 등이 피해자들에게 청구될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형식상에 불과한 휴대폰 개통에 관한 동의 내지 승낙도 선뜻 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과 단말기대금, 요금제 등에 관하여 약정한 바 없고,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교부하지 않고 바로 처분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여 본인의사확인 후 휴대폰 가입 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BK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확인한 적은 없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권한 없이 이를 위조한 후 행사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단1415 1항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F,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공범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 피고인 B가 바지사장을 제의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F, 피고인 B와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F, 피고인 B가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범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범행을 제안하고 개인정보를 구입하였으며, 휴대폰 판매대금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공범의 진술은 적법절차 내에서 임의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내용 자체에 특별히 모순·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또한, 공범들이 피고인 B의 범행가담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얻게 될 어떠한 이익이 있다거나 피고인 B를 모함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담행위를 거짓으로 꾸며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경위, 역할분담 등에 관한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공범인 F, 피고인 A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피고인 B의 변호인은, F이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피고인 B도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F은 최초 수사 이래 계속하여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일 뿐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비로소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르렀고, 그러면서 공범인 피고인 B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실제로 TM업자인 BO이 사용하는 BY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BY 명의 계좌로 세차례나(2012. 11. 22. 1,738,000원, 2012. 11. 28. 3,500,000원, 2012. 11. 29. 5,500,000원) 소위 서류값(개인정보 구입 대가)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BO이 서류값 입금을 독촉하기 위해 연락하였던 사람도 F이나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적인 양형 사유 피고인들의 휴대폰 사기범행의 수법 및 태양이 매우 나쁘고, 위 범행으로 개통된 휴대폰이 장물업자를 통해 이른바 '대포폰'으로 유통되어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휴대폰 사기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TM업체에게 지급하는 서류값 등을 고려할 때 그 규모가 판시 편취 금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통양형사유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폰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A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8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휴대폰 사기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가담 정도는 공범인 F,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단독으로 피해자 T, BF과,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CK, BH, CF, CG과 각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통양형사유에 더하여, 피고인 B 또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휴대폰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극구 이를 부인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CK, BH, CF, CG과 각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2016고단203, 2016고단1415 각 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고단203의 횡령의 점 F은 2010. 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구미 G에서 H라는 상호로, 구미시 AO에서 AP라는 상호로 휴대전화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F에게 위 H와 AP의 사업자 명의, 통장 등을 빌려주고 F과 공동으로 위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2012. 12. 17. 위 H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V 대표 CW과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판매수탁자로 피해자가 위탁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를 책임지고, 피해자가 지정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며, 고객과 사이의 각종 신청서 등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955,200원 상당의 휴대폰 8대(F180L 4대, F200L 2대, E250L32 1대, E210L32 1대)를 공급받았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들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8.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폰 8대를 마음대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고단1415의 횡령의 점 F은 20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 대표 BV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2011. 8. 2. 위 H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847,000원 상당의 KM-S200 휴대전화 1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2.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37 기재와 같이 위 H 또는 AP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37대를 공급받았고, 피고인과 F은 2012. 12. 15.경 위 H에서 위 BV와 피고인 A 명의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시가 814,000원 상당의 AIP5-16 휴대전화 1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5.경부터 201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8~50 기재와 같이 위 H 또는 AP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3대를 공급받았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위 H 또는 AP에서 피해자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휴대전화 50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8.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 50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과연, 피고인 A이 F과 공모하여 위 각 횡령 범행에 대하여도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위 각 범행 일시 이전인 2013. 1. 15.경까지만 출근하였고, 그 이후로는 F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 피고인 A이 2013. 1. 초순경까지만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 직원이었던 BK는 판매되지 않은 휴대폰이 위 H 매장에 남아 있었고, F에게 위 휴대폰 판매점의 열쇠를 주었다고 진술하거나, 같은 BX는 남아 있던 휴대폰을 F에게 직접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F과 공모하여 휴대폰 사기범행을 한 것을 넘어 위 각 횡령 범행에도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