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17:5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루마썬팅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C이 운전하는 D 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날 18:33경부터 18:53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이천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범행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73

범죄사실 2013고정357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5. 29. 서울 금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6. 7. 안양시 박달동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2차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357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5. 29.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6. 13. 안양시 박달동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이월보충훈련 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독산2동 동대장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5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D 소유 현금 161,000원, 미화 10달러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경 수원시 팔달구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레이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현대모비스(PONTUS K-7) 내비게이션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리리버S100 MPS 1대, 시가 미상의 8GB SD메모리카드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D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약건수가 현재 30건이 잡혀 있으니, 계약기 간인 1년 동안 100건 정도는 무난할 것이다. 사진촬영권은 보증금이 4,500만 원이고, 비디오촬영권은 보증금이 500만 원이므로, 보증금을 내고 촬영권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는 결혼식 예약 건수가 12건 가량 뿐이었고, 그 중 7건은 외주업체와 촬영계약을 하여 피해자들이 촬영할 수 없는 계약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 D운영이 잘 되지 않아 보증금마저 밀린 상태로서 계약기간인 1년간 계속해서 웨딩홀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과 위 웨딩홀 사진촬영권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2012. 6. 3. 500만 원을, 같은 달 8. 4,0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G)로 이체받고, 피해자 F과 위 웨딩홀 비디오촬영권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2012. 6. 4. 5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국민은행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촬영업자 H과 전화통화) 1.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05:20경 서울 광진구 능동 236-4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0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 236-4 앞 도로를 군자역 방면에서 아차산역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75,6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 소재 주거지에서 2019. 4. 23.부터2019. 4. 25.까지 경기 포천시 청창로 751-2에 있는 6군단6공병여단132야전공병대대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소집자명부, 배송정보,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부산 중구 C건물,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집 안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0cm)을 신문에 말아 품에 넣은 뒤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위 E아파트 1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려오게 한 뒤,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품에서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6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약 9년 동안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앞으로 결혼을 할 계획인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7. 1: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강교차로 방면에서 부산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고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금강교차로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4. 1. 23. 12: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시장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0. 18: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상봉사업소 후문 부근에서 위 사업소에 들어가려던 중 위 사업소 안전팀장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그 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팬스(약 120cm가량)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0: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샌드위치 가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성에 대한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 차이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등, 피해자 상태 등)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폭행흔적 등, 현장 및 폭행 흔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심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경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3.18: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씻지 않고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현관 입구 선반 서랍장을 잡아당겨 떨어뜨리고, 방 안에 있던 텔레비전을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현관 출입문 및 미닫이 방문을 쳐 유리가 깨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중하지 않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너무 급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그럼 1,0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3일 후 바로 갚겠다, 나는 정확히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 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후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변제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법정형: 1월P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깊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8.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단체에서 시행을 하는 F 조성사업 공사에 대하여 40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니, 그에 필요한 경비 3,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G와의 단순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려던 것으로 사업이 성사될지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포츠 강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21:00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소재 수인산업도로 위 'C(주)' 소유의 D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가방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허벅지와 그 안쪽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6. 1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소재 신두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무주읍 소재 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것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무면허 운전행위를 하여 단속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에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하되, 생업을 위해 운전하게 된 경위,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인쇄회로기판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주)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인쇄회로기판을 납품해 주면 30일 내 거래처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와의 거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로 매달 28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출해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급한 인쇄회로기판을 납품하는 거래처인 (주)가람테크놀로지로부터 결제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자,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경부터 2011. 4. 13.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인쇄회로기판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경 위 "D" 공장에서 30,349,264 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12. 10. 16.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309,645,600 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메일, 거래내역, 통장사본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각 부채잔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9,645,6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 피해자에게 149,068,000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7,000만 원을 변제하고 추후 변제 계획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소액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 다른 별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1급의 농아자이다. [2013고단2227] 피고인은 2013. 9. 28. 10: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의 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34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두곡리 임실역 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갤로퍼 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 피고인은 2013. 11. 3.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신안군 원지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이현웰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1] 1.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농아자이고,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를뿐더러 수 화조차 배우지 못하여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는 의사소통할 수 없는바, 그와 같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23:50경 충남 당진시 고대면 장항리 1110에 있는 대한전선 당진공장 탈피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대한전선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동 스크랩 30kg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되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동종전력이 있어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28번 국도를 고로 방면에서 우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속 60km의 제한 속도로 운전을 하여야 하는 왕복 2차선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에서 시속 약 22km를 초과한 시속약 82km의 속도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중앙에서 대추를 담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 D(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사체검안서, 진단서,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 이 사망하고, 피해자 D이 중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도 야간에 도로 중앙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생산, 설치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57세)는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15. 10:00경 하남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위 공장에서 가지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합판 5개를 이용하여 싱크대 하부 3개, 상부 3개를 위 G의 집에 설치해 주고 그 대금 4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3. 8. 1. 21:12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와 위 횡령 사실 및 휴가비 지급 등을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당장 그만둬라. 오늘 휴가비를 주려고 찾아왔는데 너 얄미워 안 준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준다고 하였다가 "너, 콩밥 먹어봐 새끼야"라고 말하며 도망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위공장에 있던 유리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4회에 걸쳐 감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화물차량용 고무로프(길이 약8m)로 피해자의 목을 7회에 걸쳐 감아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및 사체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에 대한, CCTV 범행장면 확인, 담당경찰관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p16년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년 ~ 16년 8월 [기본범죄 상한(16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공장장으로 입사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고 나아가 휴가비 문제 등으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중요한 범행 동기로 그간 임금 지급이 원활치 않았고 휴가비나 야근수당이연체되던 상황임을 이 법정에서 호소하고 있으나 입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업무상 횡령의 범행을 저지른 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임금 체불에 대해 불만을 갖고 폭언을 일삼아 오던 중 석 달 만에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까지 하였는데 그 시점에서 체불된 임금은 없는 상태였다. 더욱이 피해자도 생전에 자신의 일기를 통해 어려운 경영여건과 임금체불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토로하며 피고인의 폭언과 통제하기 어려운 행동에 혼자 힘겨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취중에 격분하여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구타하고 쓰러진 유리테이프와 고무로프 등을 이용하여 입과 코, 목 등을 강하게 조르는 방법으로 질식사시키기에 이르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나 동기들을 감안하더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수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어머니마저 잃은 채 고아가 된 두 자녀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정에서 눈물로써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성실히 근무하는 편이었음에도 임 금지급이 그리 원활치 않자 감정이 쌓여 있었던 데다 처와 딸의 좋지 못한 건강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있었던 점, 범행 직후 도주하지 않고 지인 등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수사에 스스로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고 특히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여부 가 살인죄 -- 유죄 : 7명 무죄 : 0명 나. 업무상횡령죄 - 유죄 : 7명 - 무죄 : 0명 2. 양형 의견 - 징역 10년 : 3명 징역 11년 : 2명 www징역 12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하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9세)를 알게 된 후 서울 양천구 E 일원에서 피해자를 3~4회 정도 만났다. 피고인은 2013. 1. 6. 22:00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맞은편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G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보여주며 '때리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영상진술CD 1. 검사 작성 피해자 D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피해자 D의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13세 이상 일반 강간 범죄, 기본영역) 3. 선고형 : 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밀폐된 공간인 차 안에서 피고인보다 약 20살가량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운동을 하여 신체가 건장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강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되고, 현재까지도 그 정신적 고통이 치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행하여졌으며 범행 과정 중에서 협박이 실질적인 폭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양형의 근거가 된 요소들 등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집행유예 결격 전과] 피고인은 2012. 9.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9.가석방되어 2014. 4.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0:50경 논산시 관촉로 253에 있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주 차장에서 피해자 C의 D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면), 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실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2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 비교적 경미, 반성하고 있음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빈약 [종합적 비교 · 평가] 집행유예 결격자이므로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앞서 본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1.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 06:4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포드 차량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차량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신한은행, 삼성, 국민은행 신용카드 각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차량에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CCTV영상사진 자료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죄 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된 후,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가 되자, 차량 검문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C 그랜저 XG 승용차 번호판을 교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3. 20:00경 대전 동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대전 F1) 엑센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1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14. 경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E 등 소유의 등록번호판 4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9, 17,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L, 105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에서 그 일부씩을 잘라낸 후 이를 청테이프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G, H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3. 시도지가 붙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9. 17, 19:00경 피고인이 주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그랜저 XG C 승용차에 부착하기에 앞서 위 그랜져 XG 승용차의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임의로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기재 'M'는 'F'의 오기임이 명백함. (증거목록 순번 9, 10 참조) 2) 공소장 기재 '불상'은 'K'의 오기임이 명백함, 증거목록 순번 11, 12 참조)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의 각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1. 차적조회(J), 자동차등록증(C) 사본 1. 변경신청서, 분실신고서(F 앞 번호판), 분실신고서(J 앞 번호판),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 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낸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위조된 차량번호판을 이용하여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한 점, 위조의 방법이나 수준(차량 앞뒤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고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잘라 청 테이프로 부친 정도), 피고인이 차량번호판을 위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처벌전력[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3:0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펜션 F2 실 방에서 F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F와 1회 성교한 사실은 인정하나, 배우자인 C와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여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 ·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부 중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였다 하여 그 이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간통을 종용 내지 유서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84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50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의 메시지 내용에 C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일부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C와 10년 가까이 동거하다가 2012. 10. 24.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사실혼기간을 포함한 혼인생활 중 C와 부부싸움을 자주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C는 부부싸움 중 서로 쌍방에 이혼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있지만, 이혼에 관한 확실한 의사의 합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결혼생활 중 부부싸움이 잦았고 계속적으로 C가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제가 처음에는 이혼을 반대하다가 나 중에 이혼을 하자고 하니 이혼을 해주네 안해주네 오락가락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카카오톡의 메시지 내용은 C가 피고인과의 부부싸움 중 감정적, 일시적으로 이혼의사를 표명한 적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표현만으로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 관계가 있어도 이를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