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5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이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2021. 10. 10. 11: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까지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0. 18. 1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의붓딸인 피해자 E이 재학 중인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를 찾아가, 사실은 피해자 B이 피해자 E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후배 H과 그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 학교 왔어?”, “이 새아빠한테 성폭행 당했어?”라고 수차례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진술서(2021. 11. 6. 제출), - 진술서(2021. 11. 10. 제출) 1. - 상해진단서 1. - 가족관계증명서, -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G 앞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발언 속 ‘새아빠’는 피해자 B이 아닌 ‘전의 새아빠’를 지칭한 것으로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B로부터 들은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명예훼손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 E이 ‘전의 새아빠’로부터 성폭행 당하였다는 사실은 허위임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다. 2. 상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요치 29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교회에서 중간 통로 의자의 왼쪽 끝에 앉아 예배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쪽에서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렸다. 앞으로 굽어지면서 순간 의식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려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머리와 목 등을 계속 때리고 있었다. 맞으면서 몸을 돌려 피고인 쪽으로 일어섰더니 피고인이 제 멱살을 잡고 옷을 당기면서 흔들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교회의자 모서리 쪽에 오른쪽 새끼발가락이 찍혀서 멍이 들었고 금이 갔다. 피고인을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야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행동 등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범행 경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자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와는 성질이 다른 이 사건 상해사실도 꾸며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목격자들이 직접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바 있고 그 목격자들의 진술이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므로 피해자의 과거 일부 성행만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힘들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당시 현장에 있던 I, J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이 일치하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교회 맨 뒷줄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예배당 안에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뒤로 가자마자 뒤통수를 때리고 또 때리는 것을 보았다. 멱살을 잡아서 흔드는 것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예배 시작하고 15분 정도 지났는데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당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더니 통로 쪽에 앉아 있는 사람 안쪽으로 비집고 들어가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고 기억은 안 나지만 퍽퍽 소리나는 것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I, J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당일 피고인의 행동, 순서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사건을 경험하는 동안 떠오른 자연스러운 감정과 생각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I, J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목사 부인과 교회 목사, 교회 신도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정에서 선서하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허위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I, J의 진술 중 일부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해 내지 못한 부분(당시 피해자의 머리 색깔과 앉아 있던 자리 등)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목, 허리, 머리 등의 통증으로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10. 11.경 K병원에 내원하여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을 진단받았다(증거기록 30쪽). 3.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소문이 전문이나 추측 또는 질문하는 형태로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명예훼손죄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이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피고인의 발언 속 ‘새아빠’가 피해자 B을 지칭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의 학교 후배 H을 만나 “E이 새아빠한테 성폭행당했어?”라고 묻고는 “E이 새아빠가 나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다 안 갚았다. 사기꾼이야!”라고 말하였는데(증거기록 3책 중 3권 48쪽), 당시 피해자 B이 피고인과 빌린 돈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해자 E의 모친과 결혼하여 피해자 E의 ‘새아빠’가 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바, 피고인이 한 발언의 전체 내용과 맥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 속 ‘새아빠’는 피해자 B을 지칭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한 발언이 명예훼손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E의 학교 후배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 새아빠한테 성폭행당했어?”라고 물어 보기에 “모른다.”고 했는데도 “□□, 새아빠한테 성폭력 당했냐?”는 말을 1~2번 정도 더 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가려는데 “□□, 새아빠한테 성폭력 당했어?”라고 또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새아빠가 있다는 점을 의붓딸의 친구나 후배들이 알거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그 딸한테 물어보려고 갔는데 없어서 그냥 물어보고 온거다.’라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11쪽), 비록 질문의 형태로 발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발언의 경위 및 그 동기,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피고인은 위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 E이 피해자 B로부터 성폭행 당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진위 확인을 위해 물어본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단순한 질문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발언을 통해 암시하고 있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들의 명예를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내용인데, 피고인은 그 사실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발언하는 등 상당히 악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자 행한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발언의 경위 및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B의 의붓딸인 피해자 E의 학교까지 찾아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허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였는데 결별하였고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