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N은 2020.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886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관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N은 2019. 12. 말경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V’, ‘W’과 고액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미리 수거하여 보관하는 일명 ‘카드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위 보관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W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인출·송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X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대출담당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대신하여 상환해 줄테니 돈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의 체크카드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5경 약 6,000,000원 상당의 잔액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도록 하고, 그 후 피고인 N은 위 ‘V’ 등과의 공모에 따라 위 ‘V’이 알려주는 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2020. 2. 5. 18:34경 서울 구로구 Z에 있는 AA은행 대림역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6,000,000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N은 2020. 2. 10.경 서울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V 등이 알려주는 대로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5026 1. 피고인 N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관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N은 2019. 12. 말경 위 성명불상자 등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V’, ‘W’과 고액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 N은 위와 같이 송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미리 수거하여 보관하는 일명 ‘카드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W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인출·송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N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1. 10: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U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현금 서비스를 받고 2시간 이내에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니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18:00경 피고인이 미리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준비해 놓은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N은 같은 달 22. 09:56경 L은행 O금융센터 지점에서, 위 W이 알려주는 대로 미리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던 I 계좌와 연결된 체크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AC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억 원까지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고객님을 중복 부정대출 고객으로 등재하였습니다. 최종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수납담당자에게 자금을 송금해야 하면 대출이 승인 되는대로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1. 18:21경 피고인이 미리 피해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준비해 놓은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3.부터 2020. 2. 26.까지 사이에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 등 18개의 계좌로 총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송금한 후 피고인 N은 2020. 2. 22. 10:02경 L은행 O금융센터지점에서, 위 W이 알려주는 대로 미리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던 J 계좌와 연결된 체크 카드를 이용하여 위 J 명의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 하였다. 2020고단663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AD로부터 AE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AE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관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V’, ‘W’과 고액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되, 위와 같이 송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미리 수거하여 보관하는 일명 ‘카드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W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인출·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신규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올리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 19:30경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AE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만 원, 2020. 2. 25. 19:41경 AE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후 피고인은 위 AG은행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 599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X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기업은행 자료회신(인출장면 CCTV 사진, 체츠카드 수거책 및 현금 인출책 사진 발췌) 2020고단50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송금내역 정리) 및 첨부서류 1. I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J K은행계좌거래내역 1. 현금인출기 얼굴인식기 사진 제공요청(L은행) 1. A의 각 은행 이체내역(휴대폰 화면 촬영) 2020고단6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수거책 사진자료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사본, 사건 상세내역 사본(2020노10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제3호(범죄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별건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가담 정도와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