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0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7. 경 'E'으로부터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해주면 1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면 모집책으로부터 미리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7.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직원을 사칭한 후 "대환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이 7등급이시니 타 회사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기존 대출 상환대금을 보내주세요.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0. 대포 계좌인 G 명의 기업은행 H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조직으로부터 미리 위 G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에 있는 씨티은행 잠실월드지점에서 위 3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 조직에서 알려준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7.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고객관리부 J 팀장을 사칭한 후 "저리로 1,000만 원을 대출해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라도 상환해야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금 상환 대금을 송금하세요.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7. 대포 계좌인 K 명의 우체국 L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조직으로부터 미리 위 K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2016. 7. 27. 서울 송파구 중대로 121에 있는 하나은행 가락동 지점에서 위 230만 원을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 조직에서 알려준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8.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우리금융직원 N를 사칭한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1,500만 원이 승인되었으니 예치금 명목으로 1,993,000원을 송금하세요.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9. 대포 계좌인 0 명의 국민은행 P 계좌로 1,983,000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조직으로부터 미리 위 0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2016. 8. 9. 서울 송파구 중대로 121에 있는 하나은행 가락동 지점에서 위 피해금 중 198만 원을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 조직에서 알려준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3,000원을 편취하였다. 4.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8.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직원을 사칭한 후 "6%로 4,77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금 상환 대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9. 대포 계좌인 Q 명의 국민은행 R 계좌로 268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조직으로부터 미리 위 Q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68에 있는 신한은행 가락동 지점에서 위 피해금 중 267만 원을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 조직에서 알려준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8만 원을 편취하였다. 5.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직원을 사칭한 후 "현대캐피탈 정부지원자금 부서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7.2%로 2,500만 원을 대출해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출금 상환 대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9. 대포 계좌인 Q 명의 국민은행 R 계좌로 198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조직으로부터 미리 위 Q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 송파구 중대로 121에 있는 하나은행 가락동 지점에서 위 198만 원을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 조직에서 알려준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만 원을 편취하였다. 6.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U 대리를 사칭한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을 송금하면 롯데캐피탈에 대신 변제를 하고 법무용 납부영수증을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는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해 주세요.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V 명의 기업은행 W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조직으로부터 미리 위 V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중대로에 있는 하나은행 가락동 지점에서 위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위 조직에서 알려준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M,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폰 위쳇 대화 내용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매일 '위챗' 채팅 내용을 삭제하였고 체포 된 이후에도 '위챗'을 통해 자신이 검거된 사실을 알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도 '바둑이' 게임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