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97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2012.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현재 가해차량 보험사인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올해 8월에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1억 원을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4천만 원을 빌려주면 올해 8월에 보험금을 받아 이자를 포함해서 6천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해 4. 2.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1. 10. 4.경 ㈜C으로부터 보험금 가지급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지급받은 반면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인정된 보험금은 7,266,623원에 불과하여 결국 피고인이 ㈜C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보험금은 없었고, 2012. 2. 27.경 ㈜D에 대한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까지 마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합계 약 3억 5,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사기 피해를 당해서 상대방 찾고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러니 30만 원을 빌려 달라. 사기사건 해결 후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동업자 E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가. 공소사실 가.항 비록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부족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밝히며 향후 소송에서 지급될 보험금으로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었고, 당시 진행 중이던 보험금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지급받을 보험금액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한 차용금 및 이자를 모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나. 공소사실 나.항 피고인은 차용이유에 관하여 거짓을 말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액에 비추어 경제활동을 하는 피고인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었는바, 다만 갑작스러운 별건 사기 사건의 구속 및 출소 이후 연락두절 등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가.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9. 25.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우안 실명의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얻은 사실, 피고인은 2011. 10. 4. 가해자 측 보험사인 ㈜C(이하 ‘C’라 한다)으로부터 가지급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F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1. 11.경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2012. 2. 27. G에게 D에 대하여 자신이 별도로 가입한 운전자보험 등의 보험금청구권을 채권양도하였고, 2012. 3. 13. H에게 C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 중 2억 원을 채권양도한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데 1억 원을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4천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이자를 포함해서 6천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2. 4. 2.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 중 6,000만 원을 채권 양도한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현실적인 변제자력은 없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소송에서 신체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청구취지를 3억 원으로 확장하였다가, C에서 H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양도 및 피해자에 대한 6,000만 원의 채권양도 사실을 항변하자 이에 청구취지를 4,000만 원으로 감축한 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별건으로 구속되었는데, 이에 피고인의 처가 H 및 피해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를 권유하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거나 연락을 하였고, H는 이 사건 소송에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원고승계참가를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송달은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그 승계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14. 4. 22. 피고인의 과실책임을 85%로 평가하여 위 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의 손해배상채권액을 11,715,633원만을 인정하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항소심 법원은 2014. 11. 6. 피고인의 손해배상채권액을 그보다 더 적은 7,266,623원만을 인정하는 취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변경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⑩ 피고인은 2015. 10. 14. 교도소에서 별건에 대한 형기만료로 출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현실적인 변제자력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장래 소송을 통해 지급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정한 것인 이상 이는 당사자 사이에서 양해된 사정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에 앞서 이미 H에게 2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지만 이 사건 소송 청구금액인 3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위 차액에 해당하는 1억 원 상당의 피해금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던 점, 위와 같은 3억 원의 청구금액은 피고인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 및 그의 자문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에게도 사고에 대한 일부 과실책임이 있어 소송 전부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부승소판결을 기대하고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3억 원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 및 지급을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이 그 당시를 기준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4,000만 원이고 변제하기로 한 금액은 6,000만 원인바, 위 3억 원 중 앞서 H에게 이미 양도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그 한도까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액수인 점, 한편 피고인이 G에게 D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였으나, 이는 별개의 보험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 즉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따라 피고인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가해차량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위 채권양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에서 자신이 룸미러에 걸어둔 다트에 눈을 찔린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어느 정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임은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이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85%의 과실비율을 적용받을 것을 당연히 예상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자신의 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승계참가를 하여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권유하려는 시도를 한 점, 그 후 이 사건 소송에서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복역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나.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경 E과 함께 대리운전 프로그램 지역 영업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기 피해를 당하여 상대방을 찾고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러니 30만 원을 빌려 달라. 사기사건 해결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별건으로 구속되었고 이후 2015. 10. 14. 형기만료로 출소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까지 위 3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E이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30만 원의 소액을 차용하고서도 상당한 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금액이 당시 경제활동을 하는 피고인으로서 전혀 변제하지 못할 금액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빌린 돈은 현금으로 인출한 정황만이 확인될 뿐 그 명확한 용도는 확인되지 않는 점, E의 동업자금 횡령이 그 범죄 성부를 떠나 전혀 근거 없는 사실관계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여 상대방을 찾는다’고 말한 것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당시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이후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복역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출소 후에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