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D의 딸인 피해자 C(여, 제1 내지 3항 : 25세, 제4, 5항 : 26세)을 강제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24. 16:00경 대구 수성구 건물 원룸 405호에서 피해자 거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곳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손으로 잡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하지마라"라고 하였음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를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멍이 들 경우 50만원의 용돈을 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입을 맞추고 이로 물었다. 2. 피고인은 2011. 4, 27. 19:00 경 '1'항 기재 원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곳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멍이 들 경우 10만원의 용돈을 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안쪽을 입으로 문지르고 이로 물었다. 3. 피고인은 2011. 4. 28, 19:00 경 ‘1’항 기재 원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곳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자, 피해자가 “제발하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깨물고 나서 용돈 줄께"라고 하며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입으로 문지르며 이로 물었다. 4. 피고인은 2011, 6. 3. 16:00 경 대구 달서구 F건물 207호 원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곳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붙잡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하였음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너의 다리는 엄마보다 두께가 통통하고 느낌이 달라서 좋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턱수염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질렀다. 5. 피고인은 2011. 6. 4. 20:00 경 '4' 항 기재 원룸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내가 잠들 동안 내 품에 안겨 있어라"라고 하며 그 곳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가슴에 안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하였음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차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쓰다듬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판진행상황출력물,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감정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따로 특정하여 배상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그러한 특정을 위하여 심리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장난삼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일 뿐 추행의 범의는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용돈을 준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죄책을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과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는 주로 피해자가 D으로부터 받을 용돈 내역을 수시로 기재한 것으로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 메모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대가로 용돈을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적 행태나 회유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그대로 수인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접촉한 방식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과 생활관계상 거부하기 힘든 물리력 및 언사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고 있던 D의 딸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입으로 문지르고 이로 무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등 피해감정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와 D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속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D는 피해자의 취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거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더욱 가중된 측면도 있고 현실로 드러난 피해자측의 생활상의 피해정도가 대단히 큰 점, 피고인이 죄책을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행동이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어설프게 해명하면서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대하여도 의문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