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해자 C(21세), 피해자 D(21세)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폭력조직인 ‘E’의 조직원들이다. 피해자 F(20세), 피해자 G(19세)은 ‘H’의 각 추종폭력배들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20. 1. 8. 03:00경 피해자 F로부터 ‘H 동생들이 불만이 많다, 너희 E 동생들 다 불렀다 한번 붙어보자, 지금 나오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F 등 무리들과 조직적 싸움을 예상하고 미리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을 준비한 후 같은 날 05:00경 E 추종 일행들과 함께 약속장소인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앞길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의 일행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전에 E 소속 조직원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쫓겨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1회 얻어맞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쪽 주머니에 미리 준비해 둔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무릎, 종아리, 팔 부위 등을 수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2020. 3. 8. 04:54경 치료를 받던 대구 중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다발성 자상에 의한 신장 손상, 십이지장 손상, 대장 손상, 대퇴부 동맥 손상, 경골 동맥 손상으로 인한 중증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의 복부 부위 등을 칼로 찌르다가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칼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팔 부분 등을 수회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5. 22.자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9. 5. 22. 새벽경 대구 남구 M, ‘N’ 주점에서 피해자 C(21세), 피해자 D(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욕설하는 등 B 앞에서 버릇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B은 피고인에게 소위 ‘빳다’를 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 주점 화장실로 데리고 가 엎드리게 한 다음 그곳에 있는 밀대 자루를 꺾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3회씩 때렸다. 피고인과 B은 계속하여 위 주점에서 나와 인근 ‘O’ 지하 계단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다음, B은 피해자들에게 “똑바로 해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따귀를 각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C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따귀를 1~2회 때린 후 넘어진 C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D의 따귀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콧등 및 입술 부위의 찰과상 등을,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2019. 6. 16.자 범행[특수폭행] B은 2019. 6. 16. 06:00경 대구 중구 P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피해자 C 등이 약속 장소에 늦고, 대답하는 목소리가 작은 등 조직폭력배로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하부조직원들을 상대로 각자 나이 순으로 막내까지 순차적으로 때리는 소위 ‘줄빳다’를 칠 것을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후배조직원들의 기강확립을 위해 Q을 시켜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길이 약 50~60cm, 직경 약 2~7cm)를 꺾어오라고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엎드리도록 한 다음 엉덩이 부위를 3대 때리고, 피해자 C을 같은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엉덩이 부위를 8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맞은 후, 재차 피해자 C을 엎드리도록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3대 때리고, 피해자 C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C은 위와 같이 B,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 자신의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R(19세)를 엎드리도록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위 R의 엉덩이 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Q은 피해자 C이 B으로부터 “빳다”를 맞고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자 B으로부터 위 C을 손보라는 지시를 받고, 위 C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재차 엎드리도록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위 C의 엉덩이 부위를 10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Q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R를 폭행하였다. 5. 2019. 6. 19.자 범행[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B은 2019. 6. 19. 06:00경 대구 달서구 S, ‘T’ 주점에서 피해자 C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조직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탈퇴 의사를 내비치자 “니 동네(조직) 나갈끼가, 깡패 와 못하겠노, 니 오늘 계산하고(맞고) 동네 나가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과 B은 계속하여 같은 구 U 주차장에 이르러, B은 인근 ‘점터공원’에서 피해자 대구시 달서구청이 관리하는 가로수 지주목 1개를 뽑아오고, 피고인은 B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위 지주목을 벽에 세워놓고 발로 밟아 부러뜨린 다음 B에게 다시 건네주고, B은 피해자 C에게 “니가 동네 나갈라카면은 계산 100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가로수 지주목(길이 140cm, 직경 5cm)을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힘껏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대구시 달서구청 소유인 시가 7,500원 상당의 가로수 지주목 1개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지주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좌상, 좌 슬관절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합25, 2020고합56(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X, Y, G, B, C,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Z, AA, C, AB,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J 주차장 CCTV 영상 CD 2매, P 주차장 CCTV 영상 CD 1매 1. 각 진단서(증거기록 1책 1권 85, 397쪽), 의무기록증명서, 사망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매, 현장사진 14매(증거기록 1책 1권 94쪽)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책 1권 90, 132, 210, 394, 407쪽, 증거기록 2책 1권 69쪽, 증거기록 2책 2권 118, 157, 254, 363, 386쪽)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책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 F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원한 후 사망하기 전까지 총 7번의 수술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다리에 괴사가 진행되어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 F, 그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과 살아있는 유족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인 점, 피해자 F의 유족,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면서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폭력범행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피해자가 시비를 계속 걸며 싸우려고 하여 피해자를 달랬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리자 본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을 자수한 점, 조직폭력배 후배들을 상대로 행한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 C, D로부터 용서를 받고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0년: 1명 징역 12년: 3명 징역 15년: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