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7:40경 부천시 B에 있는 C광장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D(남, 60세)으로부터 “여기서 그러면 되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그러면 안 되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치고 자리를 이탈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따라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51 휴대전화,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우리은행 카드, 국민은행 카드, 삼성카드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코 부위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9매,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발생보고서(강도),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 및 피해자 환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첩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2),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3),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죄명변경),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2) 1. 피해품 인수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던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자신을 찍길래 서로 옥신각신하다 싸움이 났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당시 상황을 대부분 기억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86면), 피고인의 주거지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거나 거동을 제대로 못하는 듯한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15~1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 행위 태양,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12. 07:40경 부천시 B에 있는 C광장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D(남, 60세)으로부터 “여기서 그러면 되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그러면 안 되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치고 자리를 이탈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따라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25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코 부위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현금 25만 원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증거목록 순번 2, 7, 26).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현금 25만 원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두었던 상황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다음 자신의 숙소에 들어가 잠이 들었고,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라 피고인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의해 잠자고 있던 피고인이 검거된 점, 검거 당시 경찰이 현금을 수색하였으나 발견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을 꺼내 다른 곳에 은닉하였다거나 소비하였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현금 25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휴대전화와 각 카드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