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7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B, C은 2018. 11.경 D로부터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속칭‘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대여하는 일을 소개받아 2018. 11.경부터 2021. 3.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라 F호 등 수도권 및 전주, 춘천 일원에서 G(일명 ’H‘), I 등이 설립해 온 유령법인들을 이용하여 법인 1개당 약 3~6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고, 위 D를 통하여 위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대여하고, 위 업자들로부터 매월 약 150만 원을 받았으며, 계약한 대여기간이 종료하면 연장계약을 하거나 기존에 보내준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은행 창구에서 재발급 받은 다음 다른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이를 다시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위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G, I 등으로 하여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위 유령법인들 명의 대포계좌를 추가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된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게 하고, 나아가 위 D가 알려주는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유령법인들의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 등으로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였다. G은 도박장에서 알게 된 B, C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할 명의자를 구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유통시키는 일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약 300~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11.경부터 2021. 3.경까지 서울 강남구 E빌라 F호 등 수도권 및 전주, 춘천 일원에서 B, C의 지시에 따라 J, K 등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위 J, K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대포계좌 및 기존에 설립된 대포계좌들에 대한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재발급 받고(속칭 ‘AS'), 불상의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유령법인들의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 등으로 발송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L는 2018.경 C으로부터 대포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할 명의자를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8. 11.경부터 2021. 3.경까지 C에게 M, N 등의 명의자를 구해주고, C의 지시에 따라 대포계좌로 얻은 수익금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위 M, N 등의 명의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유령법인 설립 등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그 대가로 인출한 수익금의 1%를 배분받기로 하였고, 그 외에도 명의자들이 대포계좌와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대처방안을 마련하거나 벌금을 대납해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O은 2018년경 P과 함께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대여하는 범행을 하면서 알게 된 위 B에게 2019. 7.경 유령법인을 설립할 명의자로 위 O의 지인 Q을 소개해준 것을 계기로 그 무렵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1건당 10~4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2021. 3.경까지 대구, 전주 일원에서, 위 B, C의 지시에 따라 위 Q, R 등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게 하였으며, 그 대가로 위 Q, R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대포계좌 및 기존에 설립된 대포계좌들이 사고 계좌로 신고 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업무(속칭 ‘AS')를 하였다. I은 도박장에서 알게 된 위 G 등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할 명의자를 구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유통시키는 일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I이 관리하는 대포계좌 1개당 매월 약 3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2018. 11.경부터 2021. 5.경까지 수원, 전주 일원에서, 위 B, C, G 등의 지시에 따라 I과 S, T 등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위 S, T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대포계좌 및 기존에 설립된 대포계좌들에 대한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재발급 받는(속칭 ‘AS') 등의 업무를 하였다. U(일명 ‘V’)은 2020. 6.경 위 C으로부터 대포계좌 대여로 얻은 수익금을 또 다른 대포계좌 등으로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약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0. 6.경부터 2021. 5.경까지 전주 일원에서, 위 B, C, G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유령법인 설립 등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고, I, 위 G, O 등이 설립해 온 유령법인들 명의 대포계좌의 인터넷뱅킹과 OTP 등록을 하였으며, 대포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사용자ID 등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일명 ‘W’)은 2020. 8.경 위 U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계좌를 구하거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건당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C, G, U의 지시를 받고 대포계좌의 인터넷뱅킹 및 OTP 등록, 대포계좌의 비밀번호 변경, SMS 번호 변경, 현금카드 및 OTP 재발급 등(속칭 ‘AS')을 하거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설립 관련 서류 및 대포계좌의 OTP 등을 전달하며 위 G, U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C, G, U 등 대포통장 유통조직 조직원들과 함께 2020. 10. 6.경 충북 진천군 X에 있는 Y 벽암지점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 업자들에게 대포계좌를 대여하기 위하여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동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OTP, 현금카드 등)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개의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보안 카드 등을 매월 약 150만 원을 받고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G,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L,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B, I,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피의자(B) 압수한 휴대전화 대화 내역, B AC은행 계좌, G 휴대전화 대화 내역, 문자, 대포통장 관련 메모, 공범들과의 문자, 메모, 피의자(B) 업무폰 대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등, 법인 등기부, 계좌 개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유령법인 구성원명단, 유령법인 등기부 1. 피의자 A 휴대전화 출력물, otp 재발급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고객정보등록표 등, 피의자 A의 G과의 범행 관련 대화 1. 각 공소장(B, C, G, L, O, I, U),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G, 피의자 A, 피의자 Q에 대한 체포영장 등 신청에 대하여), 수사보고(A의 아이폰 자료 확인) 및 아이폰 2대에 대한 포렌식 출력물, 수사보고(공범 판결 선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2020. 8. 20. 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2020. 8. 20.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C, G 등 공범들과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대여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불법 도박 사이트 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후행 범죄의 밑바탕이 될 수 있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이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판결의 양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