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 가명)은 2013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D호(이하 ‘위 원룸’이라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만나오던 중, 2019. 6. 7. 오전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골프를 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9. 6. 7.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는 오늘 죽을 각오를 해라, 내가 사준 물건을 다 원룸으로 들고 와라, 골프채도 갖고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1cm, 손잡이 13cm)을 들고 방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하나도 걸치지 말고 다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도 스스로 옷을 벗은 후, 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반으로 잘라 부러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와 같이 부러진 골프채 끝 부분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찌르며 “니 스크린 치는 사람이랑 관계 몇 번 했노.”라고 말한 후,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이불을 뒤집어 씌워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누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골프채 커버를 입에 물게 한 후 긴 우산을 반으로 부러뜨린 후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내 성기를 빨면서 세워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도중에도 부러진 골프채를 피해자의 머리에 휘둘러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말하여 이에 따라 바닥에 누운 피해자가 다가오는 피고인을 밀치자 “평소에도 이렇게 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계속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부러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식칼을 손에 든 상태로 “이 씹할년아. 니 이 바닥에 못살게 될끼다. 니 50층에서 뛰어 내리게 해주께.”라고 말하며 위 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파열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같은 날 15:3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내일 죽었다, 내일(6. 8.) 14:30까지 여기로 다시 오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을 가족, 지인들에게 다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룸 보증금 500만원을 당장 송금하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을 지인들에게 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에 대한 긴급성,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압수물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동영상 협박 관련, 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통장사진,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물 의뢰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폭행이 있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화해한 다음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입은 고막파열상은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때려 발생한 것으로 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특수감금의 점에 관하여, 위 원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주거지이므로 특수감금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당시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라. 판시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위 보증금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속한 돈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는 강간행위 자체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물론 상해가 강간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발생하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등 널리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골프채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의 기회에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원룸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골프채를 내리찍어 부러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자기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부러진 골프채와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몸통 등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 동댕이친 후 이불을 뒤집어 씌워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밟았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린 후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후에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과정에서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이 십할년아.니 이 바닥에 못살게 될끼다. 니 50층에서 뛰어 내리게 해주께.”라고 말하며 칼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폭행 당시 언제, 어느 쪽 뺨을 맞았는지, 피고인이 골프채를 어느 손에 잡고 때렸는지 등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당시 사건의 진행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응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다음 날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과 가슴, 손목, 허벅지, 등, 발목 등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는 2019. 6. 10. 병원에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파열상과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진과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와 뺨, 목, 가슴과 허벅지, 발목 등 온몸에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가 무섭고 두려워 범행 다음 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범행 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전후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과 화해를 하거나 합의하에 성관계에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부러진 골프채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였고, 그런 후에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성관계 이후에도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성기를 빠는 중에도 피고인의 폭행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되고 온몸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는 등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다른 특별한 계기 없이 피고인과 갑자기 화해하고 성관계에 합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나갈 당시 피해자에게 다른 골프채도 부숴버릴 테니 내일 오후 2시 30분까지 다른 골프채를 가지고 원룸으로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그 당시) 제가 100% (감정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성관계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한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있었고, 특히 고막파열상은 성관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때려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폭행 당시에는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강간 범행이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던 시점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원룸에 들어간 직후부터 식칼로 골프채를 잘라 부러뜨린 다음 부러진 골프채와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이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골프채와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가 감당할 수 없는 폭행, 협박과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고막까지 파열되는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강간의 범행시점까지 피고인의 폭행, 협박, 유사강간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협박, 유사강간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정 시간동안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강간 범의가 단절되었다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이 부러진 골프채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발로 온몸을 밟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일련의 폭행은 강간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고막파열상 등의 상해는 전체적으로 강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원룸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자신의 옷도 벗었고, 이후 부러진 골프채 등으로 가슴을 찌르고 폭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성관계까지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의 감정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려는 고의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특수감금의 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원룸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위 원룸에는 식칼, 가위, 부러진 골프채가 있었고, 원룸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다가는 피고인에게 잡혀서 죽을 것 같아 벗어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남자관계를 추궁당하면서 계속해서 골프채 등으로 폭행, 협박을 당하고, 유사강간, 강간까지 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룸에서 나갈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까지 빼앗았던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최소 ‘처음 1시간 동안은 제가 극도로 화가 난 상태라서 피해자가 (위 원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감금죄에서 그 장소가 공동주거지인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원룸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을 당시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음에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친구에게 말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해 원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너는 내일 죽었다, 내일 2시 30분까지 여기 와 있어. 각오하고 와. 내일 안 나오면 지금 찍은 사진들 집에 어른들, 가족들, 지인들한테 다 유포한다.”라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마칠 때쯤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및 나체) 사진 3장 정도를 보증용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판시 공갈의 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룸 보증금 500만 원을 당일까지 송금하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원룸에서 나가자마자 병원이나 피해 신고를 위해 경찰서로 가지 않고 곧바로 은행으로 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보내야만 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당일 송금해야만 할 만한 시급한 사정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외도를 하면 원룸 보증금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외포케 하여 돈을 송금받은 이상 공갈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골프채를 부러뜨린 다음 골프채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고막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갈취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