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 강서구 C아파트 301동 903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26.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이라는 식당에서 아파트 현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참석한 입주민 5명에게 피해자 F이 동대표 선거에 출마시 입후보자 서류에 기재한 학력(건국대학교 졸업)이 허위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1. 26.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 소장과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열람신청한 서류를 복사하면서 큰 소리로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쥐새끼 한 마리가 있어 개새끼, 눈알을 빼서 당구를 치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4. 09:00경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서류복사를 하고 일어서면서 피해자 F을 보고 "이새끼 죽으면 끝까지 무덤까지 가서 파헤쳐서 가만 놔두나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명예훼손]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부분(피고인이 피해자 F의 건국대학교 졸업이 허위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 F의 건국대학교 졸업이 허위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졸업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학력이 허위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녹취한 녹취록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학력을 언급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녹취록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학력을 언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증인 G, H, I, J, K, L는 피해자 F이 졸업한 학교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말해 주어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은 피고인이 하는 말을 전부 녹취하지는 못하였고 중간중간 끊어진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녹취가 시작되었다 끊어진 후 다시 시작되는 시점에 피고인은 ".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F 씨가"라고 말하고 있어 이전에 F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녹취록에 피해자의 학력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학력이 허위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욕]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부분 1. 증인 N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10. 26.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F을 지칭하여 한정치산자,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 G, H, I, J, K, L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지칭하여 한 정치산자,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금 그 F 씨가, 내가 이 얘기는 참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도 내가 그 사람한테 감정이 많아서 딱 한 마디만 할께요. 왜냐면 그 여러분들이 참 그 마음은 상당히 정의롭고 좋으신데 너무 이 잘 모르셔. 원칙에 대해서. 왜 그러냐. 주택법 시행령인 제50조 제4항에 보면 동별 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이 될 자는 파산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금치산자는 안 됩니다. 한정치산자 안 됩니다. 미성년자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류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서류를 제출했느냐? 소장 회신이 왔습니다만 하나도 제출된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도 검증이 안 됐는데 지금 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F이라는 이름을 말한 이후 동별 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이 될 자는 파산자, 한정치산자가 안 되는데 서류가 제출된 것이 없고,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G, H, I, J, K, L가 피고인이 말한 한정치산자, 정신이상자가 F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정치산자,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을 직접 언급하거나 누구라도 그 사람이 F임을 알 수 있도록 암시하는 내용을 말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특정하여 "한정치산자",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녹취가 되지 않을 때 피해자 F을 지칭하여 "한정치산자다",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말하였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하기는 싫지만", "내가 상대하는 F은" 이렇게 말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정치산자를 언급하기 전 "내가 이 얘기는 참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라고 말하였고 그 부분은 G이 기억하는 부분과 뉘앙스가 유사한 점, 피고인이 한정치산자 등에 관한 말을 한 이후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됐는데 지금 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 이렇다 확인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에요."라고 말하였는데 녹취를 시작하기 전에 F을 특정하여 "한정치산자다, 정신이 이상하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동대표 중 한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다고 하거나 동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확인이 안 되었다는 것이라고만 말을 하는 것은 대화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대표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는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장에 있던 증인들이 기억하는 피고인이 "한정치산자",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녹취가 된 부분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지칭하며 "한정치산자,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모욕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