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2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6.경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상회복 특별자금 대출’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은행 대출담당 직원(‘D’,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사용)을 사칭하며 “7,5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확인해보니 지금 대출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낮은 이율을 받으려면 이율이 높은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 상당의 카드론을 받게 한 다음 이를 대출을 받으려면 이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것이니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들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2022. 5. 26. 현금 1,500만 원, 2022. 5. 27. 현금2,25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후 2022. 5. 27.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 E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 2,100만 원을 보내면 대출금을 증액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2. 5. 30. 11:59경 익산시 F빌딩 1층 입구 현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증액에 필요한 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E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지세를 내야 하니 현금 2,000만 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2. 5. 30. 15:3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2. 오전경 익산시 J에 있는 K 매장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상환 증명서’, 채권자 란에 ‘L은행’, 채무자 란에 ‘I’, 상환금액 란에 ‘금이천칠백사십오만원정(\27,450,000원)’, 그 아래 ‘I 고객님의 대출잔여금 \27,450,000원[금이천칠백사십오만 원정]을 상환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2년 06월 02일 L은행 대표 M’ 기재 및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L은행 대표 M 명의의 ‘상환 증명서’ 문서의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대표 M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1.경‘[N은행] 추가경정예산 재편성 기획재정부 정책지원 안내’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O 대리’)를 사칭하며 “8,0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P팀장’)을 사칭하며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정부저금리대출이 안 된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당장 상환해야 피해를 받지 않고 정부저금리대출을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미 N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 기록이 올라가있다. 빨리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추심 담당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사람에게 기존의 대출금 2,745만 원을 상환하고 그로부터 받는 상환증명서를 N은행에 제출하면 정부저금리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2. 6. 2. 14:00경 전남 완도군 Q 앞 길에서 피해자 I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은행 대표 M 명의의 상환 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대표 M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45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교부받은 편취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여 마치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아닌 제3자가 차명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 16:06경부터 같은 날 17:09경 사이에 전남 목포시 R에 있는 S은행 T점에 있는 현금 입·출금기계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U’,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인적사항을 송금자 란에 입력하여 V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합계 2,100만 원을 21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 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기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상환증명서 1. 112사건처리표, A 핸드폰 포렌식 결과 CD 및 확인 1. 현금 인출거래내역, 범행장소 등 사진,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CCTV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송금한 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