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2:37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음에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272번길 20, 한양8차 아파트 앞 도로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원적사거리쪽에서 백운역 방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면의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포켓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량의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염좌 및 뇌진탕 등의 치료를 위해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30. 22:32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45 산시씨오알피 회사 부근 음식점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날 22:37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272번길 한양8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3. 07:1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집나간치킨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경인로583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XG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8. 08:51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한라아파트입구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범행이 상당기간 동안 반복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구법에서 정한 법정형이 현행법의 그것보다 낮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에 더불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5: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E 애견카페'에 방문하기 위해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위 애견카페의 위치 및 주차장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급한 일로 16시에 카페를 마감한다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같은 년아 너말 다했어! 너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고, 위 애견카페의 뒤쪽 출입문에 찾아가 피해자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 방충망을 붙잡고 있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욕설을 하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하여 방충망을 수회 두드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가 방충망을 잡고 막아서자 욕설을 하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방충망을 수회 두드려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북부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승낙 없이 고소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이사건 공사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다음 융자를 많이 받기 위해 위 계약서를 (주)국민은행에 제시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승낙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경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장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2011. 3. 8. 피고인과 포천시 J, K, L 3필지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M 소재 N사우나 6, 7층(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 및 이천시 O아파트 103동 205호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한 점, C은 이 사건 사우나 7층은 공사를 해서 제3자에게 팔고, 6층은 인수하여 자신이 운영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과 이 사건 사우나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그 대금으로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국민은행에서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측에서 피고인 또는 대출을 주선해준 E에게 대출서류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추가로 요청하였던 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는 2011. 4. 25.경 P부동산 사무실에서 E, G, C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C이 E과 G에게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담보대출에 있어서 공사도급계약서는 형식적인 서류라고 판단하여 G이 피고인의 이름을 적고, E이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계약서의 날인부분을 오려서 피고인의 이름 옆에 붙이는 방법으로 작성하였고, E은 그 공사도급계약서를 국민은행에 팩스로 보낸 점, 피고인은 C과 교환계약을 맺기는 했지만 이 사건 사우나의 등기부상 소유자였기 때문에 직접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급계약서도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대출과 관련하여 국민은행에서 현장 실사를 나왔던 2011. 4. 21.경 국민은행 관계자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공사비나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하여 직접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F 법무사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이 제대로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에게 추후에 문제될 수도 있으니 도장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F 법무사와 C이 2011. 6.경 이 사건 사우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도 다시 날인하기로 하여 피고인, C, F 법무사, D은 2011. 6.경 이 사건 사우나 6층에서 만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피고인의 이름 옆과 아래에 직접 날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다한 수사비용 및 사법비용이 지출된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허위고소한 범죄사실 자체가 중한 범죄는 아닌 점, 피무고자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세)의 발을 걸어 뒤로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범죄 및 수사경력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해세무서 쪽에서 아이스퀘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휀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58만 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5. 17:50경 김해시 삼계동 모텔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 죽동동 호계로2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A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의 측면을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서 2킬로미터 가량 그대로 이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보사거리 쪽에서 천안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1차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다른 차들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개인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제대로 차로를 변경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도 있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0. 5. 23: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3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후라이팬, 냄비, 휴대용가스렌지, 유리컵, 사기그릇, 플라스틱 그릇을 집어 던지고, 이를 피해 방에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후라이팬으로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A(42세)이 제1항에서처럼 물건을 집어던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두 팔로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 위로 올라타서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서너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0여초 간 졸라 피해자의 입술부위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23:2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리로9길 30에 있는 오남중학교 앞 도로를 약수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로서 도로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왼쪽 뒷문이 열려진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42세) 소유인 D K3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왼쪽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1,370,27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족장업체인 'G'에서 일당제노동을 하는 사람들로서, 위 F 4공장 마당 엔진케이싱 블럭 옆 보관함에 보관 중인 사용하다 남은 전선케이블의 관리실태가 허술함을 알고 함께 위 전선케이블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합동하여, 2013. 7. 초순경 위 보관함에 보관 중인 전선케이블을 훔쳤 다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엔진케이싱 블럭 내부로 옮겨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 칼로 외부 전선 피복을 벗기고 절단기로 전선케이블을 약 30센티미터 크기로 절단한 다음 적당히 반분하여 피고인들의 작업용 가방에 넣고 퇴근하면서 위 회사를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선케이블 약 16킬로그램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1.까지 사이에 상호 합동하여, 매주 약 2회 꼴로 합계 약 80회에 걸쳐 매회 약 16킬로그램 상당씩 합계 약 1,283킬로그램 상당(피고인들의 처분가격 기준 약 8,340,5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선케이블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H에서 'I'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19. 위 'I'에서, 상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절취하여 모아두었던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장물인 위 전선케이블 약 60킬로그램을 1킬로그램 당 6,500원에 위 A으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I'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 상피고인 B이 합동하여 절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장물인 전선케이블 합계 약 1,283킬로그램을 1킬로그램 당 약 6,500원씩 합계 8,340,500원에 각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피해자 진술서 1. 범죄일람표, 각 경위서, 각 사진 1. 압수조서,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금액 및 무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장 마당에 보관 중이던 전선을 절취하고, 장물인 전선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절취기간과 횟수, 절취금액 적지 않고 피해변제 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은 전과 다수 있으나 동종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현장에 건축 가설자재를 임대해주면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대로, 매달 말에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상태였고, 기존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 있었으며, 본건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코너 등 건축가설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임대료 19,297,740원 중 7,297,740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31.경부터 201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건축가설자재를 임차하고도 그 임대료 합계 165,989,099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건축가설자재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도 2013. 6. 30.경 및 2013. 10.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Ⅱ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6,131,600원 상당의 건축가설자재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 메모지, 공사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임대료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자재를 횡령한 점,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3:00경 인천 남구 C 앞에서 피해자 D(여, 62세) 소유의 강아지가 목줄 없이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강아지를 때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가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이고 지체 6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3. 23:25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온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3. 18:3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복지관 앞 공터에서, 건외 동네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E(여, 48세)가 주민들에게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뭐야? 보지를 찢어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녀의 양 팔을 잡고 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5: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 B과 피해자 C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C씨 B씨와 셋이 만났으면 합니다. 당신과 7년 동안 잠자리한 의혹 때문에 이혼한다는데 아무 해명이 없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고 진짜 깨끗하다면 당신의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빨리 제가 묻는 질문에 답해 주세요. 남편 회사로 오셔도 되구요, 안 그러면 집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로 주셔도 되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MS 수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좌를 양도하고 돈을 받기로 한뒤 2014. 10. 2. 13:30경 순천시 장천동 순천시청 앞 도로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신협 B계좌, 우체국 C 계좌와 연결된 각각의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E,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2:50경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 D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앞지르기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D의 차량을 앞질러서 도로를 가로막고 D의 차량 진로를 가로막아 편도 1차선인 도로에서 약 20여분간 정상적인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02:50경 인천 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스탠드바에서 손님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는 과정에서 건반연주자에게 반말을 하여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고 상의를 탈의한 채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27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1. 23:45경 인천 남구 D 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 및 일행 E,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구순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 02:35경 인천 남구 D 아파트 102동 4403호에 있는 피해자 E(34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및 C,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로 화가나있던 중, 마침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같은 날 02:59경 인천남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대기 중,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며 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 02:52경 인천남부경찰서 형사당직실 내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대기 하던 중, 보호실에 있던 피해자 F(34세)이 자신을 쳐다보며 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7면, 94면) 1.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약 1m 구간에서 E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파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도매회사 세금분산을 위해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고 매주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D)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A) 1. 수사보고(관련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은 계좌 대여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01:33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12:37경 광명시 B에서, 피해자 C 이 집 수리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지층 보일러실에 들어가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경동보일러, 시가 불상) 1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뒤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8:14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16, 제주똥돼지 고깃집 앞 노상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675-17, 대부고등학교 앞 사거리 노상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4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0. 10: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 201호에서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채무 5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 준 것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다투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4: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자신이 소개받은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쌀을 택배로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을 적자 운영하면서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8.경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4,752,000원 상당의 쌀 99포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배송관련자료, 농협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해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꾸준히 쌀 납품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양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투자자이고, 피해자 D은 C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01. 02. 18: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얼마 전 피해자 D(여, 45세)을 절도혐의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고자 어린이집에 오게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상황에서 마시던 커피를 피해자를 향해 쏟을 듯한 행동을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일어나 말로 대항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이어 다른 방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그곳 어린이집 화장실에 있던 시가 13,9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멀티박스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30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8.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순천시 C에 있는 전(3,983m²) 609m²의 면적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2m 높이를 절토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지적현황측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14:58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휴대폰 단말기가 불량이라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휴대폰을 손에 쥐고 그곳 책상에 깔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손괴된 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사건당일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대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2014. 9. 19. 23:40경 강릉시 B, 피해자 C(58세, 여)이 경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여 그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한 후 46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