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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7:51경부터 07:56경 사이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0세)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고 비벼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검거경위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전동차가 흔들려 팔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게 된 것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부위 및 추행 경위(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이 곧이어 다시 따라붙어 엉덩이 부분을 밀착하여 추행함)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33

범죄사실 1. 2006.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6. 4. 중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버디버디'를 통해 피해자 E(여, 13세)를 알게 되자, 친구인 F, G, H, I와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 그 부근에 있는 영업을 하지 않는 사우나 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윤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F, G, H, I와 합동하여 같은 날 17:20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J 등을 인천 남구 K에 있는 L사우나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위 사우나 여탕 탈의실에 들어가게 한 후 피고인이 첫 번째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G, H, I, F이 차례로 들어가 피해자를 각각 1회씩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06.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06. 4. 17.경 위 'D' PC방에서, 피해자를 다시 윤간하고자 위 '버디버디'를 통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F을 통해 F의 아이디로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피해자를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현초등학교로 나오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F, G, H, I, M, N과 합동하여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를 위 L 사우나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그곳 보일러실에 들어가게 한 후, F이 첫 번째로 들어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I, M, 피고인, H, G, N이 차례로 들어가 피해자를 각각 1회씩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위 F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 보고, 증거목록 순번 28), 수사보고(피의자 소재불명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소재파악 불능 보고, 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공범 최종 처분 내역 확인 불가), 수사보고(공범 공판기록 사본 첨부) 1. 감정의뢰회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의 부존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법률상 이 사건 각 범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아니고, 현행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소급적용 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의무'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7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5세 때 저지른 범행으로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피고인의 친구들 6명은 당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06. 8. 9.경 부모의 권유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바람에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8. 2. 15.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이후에도 군대를 다녀오는 등 일상적으로 생활을 해오다가 여권을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6. 3.까지 월 임금 180만 원에 사무직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분부터 2013. 5.분까지의임금 합계 19,800,000원과 퇴직금 5,751,9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4. 16.까지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1.분 임금 200만 원, 2013. 12.분 임 금 100만 원, 2014. 1. 분 임금 200만 원, 2014. 2.분 임금 100만 원, 2014. 3.분 임금 200만원, 2014. 4. 분 임금 1,066,660원 합계 9,066,660원과 퇴직금 4,058,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주지법 2014가소16238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희상
대구지방법원-2012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인으로 2008. 6. 1. 경부터 2010. 7. 5.경까지 대구 중구 C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교사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6. 21. 08:15경 위 초등학교 영어교실에서, 피고인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고 있는 위 학교 학생 피해자 D(남, 12세)를 뒤에서 양손으로 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로 눕히고, 몸부림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의 반바지 왼쪽 다리 부분을 통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oh very small!"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08:20 경위 영어교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위 학교 학생 피해자 E(남, 11세)를 창문 쪽에 설치되어 있는 수납장 (폭 70cm) 선반위에 눕게 한 뒤, 허리부터 안마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허리를 안마해주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힘껏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small", "short"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말 일자불상 오전 경에 위 영어교실에서, 위 수납장 선반 위에 누워 있다가 홀로 교실에 들어오는 위 학교 학생 피해자 F(남, 12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위 수납장 선반 위에 눕히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3. 08:20 경위 영어교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G(남, 11세), 피해자 위 E를 발견하고, 밀대자루를 위 영어교실 미닫이 출입문의 문틀에 끼워 밖에서 열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들에게 “sleeping!"하면서 위 수납장 선반 위에 서로 머리와 다리를 어긋나게 하여 나란히 눕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를 꼭 잡고 있는 위 G의 바지와 팬티를 힘껏 잡아 내리고 그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small, short" 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몸을 움츠리고 몸부림을 치는 위 E의 바지와 팬티를 힘껏 잡아 내리고 그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 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1. 수사보고(학교 관계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징역 15년 이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 가, 기본범죄(판시 제4항의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의 기본영역 : 4년 이상 7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나. 각 경합범죄 (판시 제1, 2항)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의 기본영역 : 4년 이상 7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조정 :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하한 (4년)의 설정 및 상한의 합산 7년 + 3년 6월(7년×1/2) + 2년 4월(7년×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양형기준에 명시된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참작한 사정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9.경 인천 남구 B빌라 8동 2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돈을 빌려 주면 두세 시간 내에 입금을 시켜 주겠다, 계좌번호를 핸드폰으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3.16. 확정된 자이다. [2015고정2251]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9, 인터넷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고 연 43.92%의 이율에 따라 32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하여 분할상환하겠다는 대출약정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짓 약정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 2508] 피고인은 2010. 11. 22, 19:00경 경주시 상호를 알 수 없는 일반음식점 내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계좌번호 C)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D에게 건네어 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2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2015250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5고정619 1. 피고인은 2011. 7. 28.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8. 8.부터 같은 달 9.까지 통영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이월보충훈련(1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5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9.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통영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이월보충훈련(1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5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20.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9. 29. 통영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58부대 1대대장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620 4. 피고인은 2011. 23. 21:07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3. 14.부 같은 달 15.까지 통영시 평림동에 있는 통영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358 부대 1대대장의 훈련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통지서전달자진술서, 각 통지서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2011. 3. 2.경 평택시에 있는 SC제일은행 평택지점 개설의 계좌(B)를 개설하였고, 해당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같은 시에 있는 JC공원 벤치에서 100만 원을 받고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팩스 수신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근해통발어선 'C'의 선원들이고, D는 위 'C'의 선주이며, E는 D의 모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 F외 2명, 피고 D 사이의 위 법원 2012가합17069호 임금 등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원고 대리인이 제12호증의 2(결산내역서)를 제시하며 "(C 선원들의 2011년 임금정산과정에서) 피고측에서는 위 제12호증의2(결산내역서)외에 그 어떤 서류도 가져오지 않았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모르는 서류를 가져왔는데, 선장에게만 제시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다시 원고 대리인이 증제1, 6, 7, 12호증의 1(총수입·총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을 제시하며 "증인은 위 서류들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위 서류들을 다 보지 못했다. 증인이 결산을 보기 위해 선주 사무실에 모였을 때 E가 위 서류들을 제시한 사실이 없었다. 즉, 결산을 보는 자리에 총 수입 · 총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여 준 사실이 없었다. 총 수입·총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도 없이 E가 '돈을 받으려면 무조건 무인을 찍어라'라고 하여, 증인은 생활비가 급해서 시키는 대로 무인을 찍었으나 1인 배당금 외에 금액 기재는 없는 상태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2. 4. 'C' 선원들의 2011년도 임금 정산 과정에서 E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선원들이 모인 가운데 2011년도 순수익금에 대하여 결산내역 일체를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확인의 뜻으로 결산서 말미에 우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G 대질 진술 포함)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1년도 D 결산내역 사본, 인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공사현장 및 경북 포항시 남구 D 공사현장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공사를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6.경부터 2011. 7. 28. 경까지 위 C공사현장 및 D 공사현장에서 화약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1년 7월분 임금 2,967,7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발파도급공사계약서, 내용증명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발파도급공사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예주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토석채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발파공사도 일괄 하도급받은 점, 위 계약시 피고인은 발파공사와 관련한 화약기사를 고용하기로 약정한 점, E도 예주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찾아왔으나 임금액 결정 등 채용과정, 근무기간 및 사직시에도 피고인에게 주로 지시받고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예주건설산업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발파공사를 하도급하였음에도 발파공사와 관련한 화약기사 E를 별도로 직접 고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는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6. 28.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2, 24.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 4511]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자동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2. 3. 15. 16:55 경 인천 강화군 선원면 56-1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5고정41] 피고인은 2007. 1월경 인천 강화군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유의 인천 강화군 F 임야 6,545 m㎡와 G 소유의 H 임야 12,397㎡는 좋은 펜션 용지이므로 그 토지를 사서 펜션을 지어 임대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그 토지에 전통공예 공장을 하면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데 120,000,00원에 매수해라"라고 말을 하며 F, H의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보여주어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7. 2. 28.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토지들은 건축허가도 나지 않는 땅이고 인근에 펜션이 들어올 예정도 없었으며, 그만큼의 가치도 없는 토지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2015고정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전과와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5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임가공 수입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 수입신고번호 D로 모델번호 m33-jpm-501zjaket를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물품 단가는 개당 미화 20$인데, 개당 미화 6.8$로 수입신고하여 개당 미화 13.2$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3. 1. 29.부터 2014.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그에 해당하는 관세 총 21,158,56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조사보고(범죄사실 확정 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7,200,000원 (= 위반행위마다 벌금 300,000원 × 6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4, 19, 27, 29, 33), 위반행위마다 벌금 200,000원 × 27회(별지 범죄일람표 나머지 각 순번)}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페리카나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502-3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주차장까지 B 포터 화물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91

범죄사실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없이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울산 남구 D에서 E협회라는 사설단체를 설립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여 취업정보를 공유하고 있던 중, 친구인 F와 캐나다 거주하는 F의 지인인 피고인과 함께 캐나다에 취업할 사람을 모집하여 입국허가, 캐나다 현지 체류 및 취업에 필요한 비자발급, ATI시험 준비 등 캐나다 현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제반절차를 진행해 주고 수수료,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C, F는 2012. 7.경 위 E협회에서 취업설명회를 열고 참석한 G로부터 2012. 8. 20. 해외 취업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5,200,000원을 받은 후 비자발급 등 절차를 대행해 주고, 같은 해 9. 11. 캐나다로 출국하게 한 후 캐나다 현지회사인 H에 취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G 등 24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캐나다 현지회사에 취업 또는 취업을 위하여 출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F는 공모하여 등록 없이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협회 캐나다 구직광고 건), 내사보고(피해자 출입국 현황확인 건), 내사보고(캐나다 송출 피해자 이력서 첨부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K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L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M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 C로부터 "전북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산29 일원 10,613평이 (유)가빈산업개발 소유인데, 위 토지 위에 아파트를 짓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중단 상태에 있다. 위 아파트 공사 재개를 위한 공사금이 필요하다.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80억원 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 23. 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303호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E을 통해 80억 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되었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E으로부터 80억 원 대출에 대하여 확답을 받은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80억원 대출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3. 경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차용금 반환 청구), 지불각서, 대출요청서, 지불확인서(1,000만 원)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 D에 있는 공장을 피해자 E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4. 4. 23. 경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전기시설, 기타시설 및 권리금(C 제외)을 합쳐 10,6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결산에 합의하고, 2014. 4. 29.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공장에 설치된 동력선 70미터 시가 2,100,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떼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회사 결산서, 공장사진(피해 전), 공장사진(피해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5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4. 07:30경 인천 서구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 A(남, 60세)이 돌을 가져다 놓아 주차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발로 피해자 B(남, 49세)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8세)과 그 일행이 들어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윗니 1개를 흔들리게 하여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15: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3동 512호 에서 피해자 D(여, 50세)의 이사를 마치고 식탁 위에 보관 중이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생활용 무전기 2대와 멀티충전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0. 0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술을 주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우산을 부러트리며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우산을 수회 발로 밟으며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 11:34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99 1층에 있는 신한은행 연수중앙지점 현금자동화코너에서 현금입출금기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장면 사진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위 회사의 인천 공장에서, 2010. 2. 22.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5,663,245원, 2012. 6. 1. 경부터 2013. 9. 16.경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2,682,298원, 2012. 8.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근무한 H의 퇴직 금 2,401,029원 합계 10,746,57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6. 30. 전임 대표이사의 횡령행위 등을 방지하고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위 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이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 하였고 이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연쇄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2013. 6. 3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인은 위 2013. 6. 30. 이후 위 회사의 협력업체들을 설득하여 물품을 납품받고 직원들에게 작업을 독려하며 근로자의 퇴사 등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위 회사의 근로자이던 F, G, H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부터 위 회사를 퇴사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연쇄부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기존 채무도 변제받을 수 있는 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1:10경 인천 남구 C건물 10호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막걸리병을 들고 돌아다니다 그 앞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어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2014. 4. 18. 00:4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여, 46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등을 떠밀리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찼고, 이후 피고인 B의 남편인 피고인 A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왼쪽 허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의 위 각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와 위 F의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 G(여, 4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G이 피고인 B를 때린다고 착각하여,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 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