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방사선과 기사로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F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임에도 입원을 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을 시키되, 마치 위 기간 전부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실제 위 기간 내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피고인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민영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한편 해당 환자에게는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어 이를 토대로 환자들이 민영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및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이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등의 상해로 실제로 2010. 4. 5.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22일간이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았고 위 기간내내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차트 및 간호기록지, 물리치료 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한편, G에게는 위 기간 동안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었다. 이에 G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22일간의 허위 입원치료를 전제로 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38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G의 위 22일간의 허위 입원치료를 전제로 한 요양급여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명목으로 805,13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75명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요양급여금, 치료비, 입원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3,464,601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8. 4. 24.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의정부시 H에 있는 (사)I병원에서 발허리뼈의 골절 등으로 17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2008. 6. 10.경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1,540,000원을, 2008. 5. 2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1,500,040원을 지급받아 합계 3,040,04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40,04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5.경부터 2009. 12. 12.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좌성요통 등으로 18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2009. 12. 30.경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150,000원을, 2010. 1. 12.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908,430원을 지급받아 합계 1,058,43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8,43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사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경부터 2009. 10.말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L로부터 월 급여 1,250만 원을 받고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증인 B, M, N, L의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또는 전부 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또는 전부 기재 1. G,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 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또는 전부 기재 1. L, C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또는 전부 기재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증거 순번 15), 건강보험요양급여지급내역회신, 보험금 지급내 역 및 진료기록부 등(1-1, 1-2, 1-3, 1-4, 2-1, 2-2, 2-3, 3-1, 3-2, 4, 5-1, 5-2, 6-1) 각 해당 부분(6-2 제외) 1. F병원입원환자명단(증거 순번 27) 1. 수사보고(일반-B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일반, 증거 순번 52), 추송서{(B 보험금 지급내역서(메리츠화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는 빈부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은 비용으로도 의료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 공적 강제보험 제도를 운용하면서 이에 기반한 공공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진료행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허위나 과잉 진료행위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실이 돌아가고 의료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우리 사회 내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공공 의료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 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가.항에도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판시 F병원의 원장과 원무과장으로서 위와 같은 기준과는 동떨어지게 병원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임에도 입원 수속을 가능하게 하거나 필요한 입원치료 기간을 넘겨서까지 장기간 계속하여 환자에게 입원 상태를 허용해 두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심지어 일부 입원 환자들의 경우 병상을 이탈하여 병원을 드나들기까지 하더라도 이를 방치한 채, 마치 이와 같이 입원처리된 기간 내내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 진 것처럼 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어 환자들이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손쉽게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게 하고 이로써 환자들을 유치하여 병원비 수입을 올리는 한편, 마치 위와 같이 서류상 입원처리된 기간 전체가 입원치료가 필수불가결한 기간이고 또 실제 필요한 입원치료가 수행된 양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금을 청구하거나 민영보험회사에 보험금(별지 범죄일람표 중 병원치료비 항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앞서든 적법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특히 간호기록지 거의 전부가 입원기간 중 후반부분에 매일 같은 처치 내용을 한꺼번에 십 수 일씩 몰아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환자가 퇴원처리된 이후 날짜에도 계속하여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가 지운 흔적이 있는 간호기록지도 여럿 있는바, 이러한 기재 내용 자체만으로도 해당 기간에 입원필요성이 없는 환자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위와 같은 환자가 진정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즉 의료진의 긴밀한 지속적 관찰 하에 관리 및 처치가 필요하여 통원으로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였다면, 피고인들의 병원에 입원하여 위와 같이 아무런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간호사가 간호기록 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의 처치를 십 수 일씩 반복하는 등의 행태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질환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이 방만한 관리 및 처치를 받은 환자는 당초 입원필요성이 없었던 환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켜 피해를 입히고 제도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공적 강제보험제도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공공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혜량할 수 없이 크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의사로서 그 죄중의 무게를 모르고 자성의 빛이 없이 죄책을 발뺌하는 데에 약 2년 간의 공판 기간을 소요하게 하였을 뿐, 재판부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편취금 중 단 한 푼도 피해회복을 한 바가 없으므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의 선고를 피할 길이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병원운영수익의 향유 주체가 아니라 단지 월급 직원이었던 점, 그리고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되는 동안 피조사자의 지위로 끌려 다니며 감내하였던 고초를 감안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사회 내에서 사회봉사의 형태로 형사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한다. 이를 근간으로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간, 피해자들의 범위와 수, 편취액의 규모(판시 제1 범행의 전체 편취금은 약 1억 3,300여 만 원이지만, 그 중 환 자들이 민영보험회사로부터 받아간 보험금 부분은, 피고인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간 요양급여금 25,268,510원과 직접 민영보험회사로부터 받아간 5,214,660원, 합계 30,483,110원 부분 보다는 피고인들의 공모가담 정도가 느슨하다고 보아, 양형요소적 성질을 달리 취급한다), 각 가담정도 및 수익 정도를 주로 하되, 여기에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제반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