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7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기소), 유새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 7: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유관순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7. 2. 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유관순체육관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E에 의해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도망가면 되지"라고 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고, 다시 전진과 멈춤을 반복하면서 1)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하기 위해 다시 위 차량을 후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다시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량 몸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은 공소장에 이부분을 '다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다 떼었다 하며 전진과 멈춤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1. 현장사진, 현장약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무면허 운전과 중앙선 침범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전진과 멈춤을 반복하다 현장을 벗어났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무릎, 어깨와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중앙선침범에 대한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면서, 차량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차량의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받았고, 차량을 도로변으로 세우게 하였으나 갑자기 후진한 후 도주하면서 차량에 바짝 붙어 운전석 측면 앞유리와 본네트를 막고 있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옷과 손에는 도로에 넘어지면서 묻은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로 총 6차례에 걸쳐 병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운전면허증의 제시도 요구하지 않았고, 차량에서 2 ~ 3m 정도 떨어져 있어 차량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차량 옆에서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재촉하였고, 앞에서 차량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석 옆으로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고 하여 법정 진술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점, 당시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처마저도 경찰에서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차량 옆에 서 있던 경찰관이 황급히 몸을 비틀어 차를 피했다'고 하여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다르고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단속하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으로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량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경찰관의 단속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으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국가의 경찰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중대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았던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고, 지금까지 음주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 외에도 차량손괴 후 미조치, 3차례의 음주운전 등 무려 6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하다가 급기야 단속 경찰관을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법정형에 상응하는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경위를 볼 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지금까지 몇 차례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김홍섭 판사 임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