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8:2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32세)이 운전하던 E 스팅어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B)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11: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BC110MC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2. 11:5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NBC110MC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녹사평역 쪽에서 삼각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도로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와 운전석 옆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석 중간상인이고, 피해자 B(58세)은 보석을 도매로 판매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둘은 1997.경부터 거래관계를 이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10:17경 서울시 종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매입할 귀금속을 골라 네모난 그릇에 담은 뒤 그릇 귀퉁이에 있는 시가 미상의 일부 귀금속(귀걸이 또는 목걸이)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9. 21.까지 13회에 걸쳐 13개 이상의 귀금속(귀걸이 또는 목걸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시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귀금속을 계속, 반복적으로 절취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범행 회수나 피해액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이 지급되어 일용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45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5.경부터 2019. 7. 1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북한산 계곡에서 "C"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3대, 평상20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백숙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미신고 음식점영업을 한 행위와 관련하여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음식점이 철거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0.경부터 2019. 4. 2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배경화면은 게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 마이웨이' 게임기 40대를, 홍게 등이 배경화면에 등장하면 이용자에게 골드카드가 부여되고, 골드카드 1장 당 이용자에게 5,000점이 부여되는 등의 형태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뉴마이웨이_김포)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사진, 게임장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23:35경 파주시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B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현금카드, OTP 등을 넘겨주면 매달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B에게 넘겨주기로 B과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17.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여성의류 도소매업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E'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B에게 넘겨주고, B은 위 서류를 포함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은행 분당 구미동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E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계좌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 G은행 H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 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7. 경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 해당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0. 8. 경 김포 사우동 등에서, B으로부터 매월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제2항과 같이 개설한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7.경부터 2019. 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회신자료 1. 법인 명의 계좌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개설한 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통상 위와 같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세금포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총 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유령법인 명의의 총 23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피고인도 자신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전달한 일부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15: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 주군 읍내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무주로 1762 무주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내역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3. 10:03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1길 반포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7.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16:10경 서울 강남구 수서역 부근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9.경부터 2019. 1. 13. 13:55경사이에 경남 김해시, 창원시 진해구, 함안군, 하동군, 부산 서구, 부산 중구 중 1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음료수 등에 타서 마시거나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착발신통화내역 1.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규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 C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김포시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서 2018. 10. 24.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1.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대표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70만 원을 상회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고, 최근 15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1. 25. 08:35경 경기 하남시 B 버스정류장에서 C으로 운행하는 D 버스에 승차한 후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왼쪽 가슴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시내버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원]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9: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옥상에서 술에 취해 자살 소동을 일으키다가, '사람이 자살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만류를 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11이 씨발새끼들아, 지랄들 한다,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E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0:0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이자카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 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4부터 01:39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5. 16. 00:0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노상을 곤지암 쪽에서 초월읍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49세)가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E 소재 "F"식당 앞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D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와 1)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함께,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 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재판 단계에서 범행을 모 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후 차량을 처분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5: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취객이 욕설하고 침을 뱉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 한판 뜨자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후에도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며 "시발 놈아 한 판 붙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D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갑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46

범죄사실 2019고단1646 피고인은 B가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13. 울산시 북구 D에 있는 E 홍보관 2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06,720,000원 상 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 2018. 3.30.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F로부터 공급가액 804,48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1매씩 발급받았다. 2.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4. 23. 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에 있는 김포세무서에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F로부터 2018. 3. 13. 자에 공급가액 1,206,720,000원, 2018.3. 30.자에 공급가액 804,48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총 201,120,00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01972610, 피고인은 Gl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주)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3. 13. 울산시 북구 D 소재 E 홍보관 2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C에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4.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6.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H(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13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46] 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2019고단2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문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송금내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2개의 법인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허위 세금계산서로 2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포탈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21:4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사거리 부근부터 서울 은평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서오릉 쪽에서 구산역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장소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하는 E Jetta2.0 승용차가 감속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Jsetta2.O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61세), 피해자 G(여, 5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책임보험에 의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53

범죄사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22. 23: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낙원지하차도 입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랑공원 삼거리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 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로 미끄러지면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된 차로 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의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8.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F 소재 "G" 부근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9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면허대장(수사기록 27쪽)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위반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무면허운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2017년경,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차로 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상에 전복되었고, 그 충격으로 앞 범퍼가 분리되면서 뒤따라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인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