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54

범죄사실 [2018고합45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4. 12. 20:00경 '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33세)을 처음 만나,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고 발음도 심하게 부정확하여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종로구 D여관 E호로 피해자를 곧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2. 21:50경 위 D여관 E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위력으로 간음한 뒤 피해자에게 "씻고 있어라. 충전기를 사러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곧바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D여관 E호에서 피해자가 가방 분실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번에는 피해자에게 "어머니한테 외박한다고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자 이를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핸드폰(LG-F750) 1대(증 제3호)를 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4. 12. 22:20경 위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위 B의 모친인 피해자 F(여, 57세)가 B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딸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으니 400만 원을 계좌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라고 겁을 주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89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G(여, 15세)을 알게 된 후 2018. 1. 25. 12: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앞 지하상가에서 위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로부터 못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8. 1. 25. 18:55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L'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이름과 나이, 집 주소를 알고 있고 너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다. 방 보증금 1,000만 원을 빼서 보내든가 아니면 나랑 영상통화를 해서 옷을 벗고 얼굴과 가슴을 보여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옷을 벗고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상통화를 통해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노출하자 이를 휴대전화로 캡처한 다음 'L'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방 보증금 1,000만 원을 빼서 보내고, 일단 3만 원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구해 줄 의사도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M에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8. 1. 31.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33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7. 02:1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Q'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P(여, 17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니 보지 구녕 좆나 걸레보지년", "니 보지 좆나 빨고 싶다", "니 보지 좆나 섹시해", "니 보지물 좆나 많아" 등과 같은 말을 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 02:5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장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S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R(여, 17세) 및 성명불상자 30여 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놓은 남성의 성기 사진 파일 2개와 "너의 미래에 빨것들"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와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8. 3. 16. 18:06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Q'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T(여, 18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너 이름이랑, 얼굴, 사이트에 니 걸레라고 전 국민이 알도록 소문내겠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54 사건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B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112신고 처리 내역서 1. 영상녹화cd [2018고합454 사건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휴대폰 가격 확인) 1. 112신고 처리 내역서 [2018고합454 사건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통화 녹음파일 대화내용), 수사보고(D 여관 CCTV상대 추가 수사) 1. 캡쳐사진 [2018고합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A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입금 내역서, 각 피해금액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만 18세의 어린 나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합454 사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고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 역시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언어적인 이해력, 사물에 대한 추론력, 수리력, 주의력 및 기억력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6, 7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체 IQ 43 이하인 중등도에 속하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상세불명의 근육긴장 이상', '본태성 떨림' 증상으로 인하여 신체적 균형유지가 어렵고 손 떨림도 심한 점, 진술 분석 전문가 AB은 '피해자는 발음탈락 현상이 뚜렷하고 대화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아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장애 여부를 인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진술조력인 AC 역시 동일한 취지의 의견을 밝혔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에 '가방과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도 신고내역서에 '신고자가 장애인인 것 같다'라고 기재하였던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보인 태도, 말투, 행동거지 등을 고려하면, 누구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으나 피고인이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모텔 카운터에서 가방에 있던 장애인증을 꺼내 모텔 주인에게 제시할 때 바로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제가 성관계를 처음 싫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한 번 하자고 그래 갖고, 싫다고 하니까 강제로 한 거지요. 제가 계속 싫다고 하니까 싸대기 때리더라고요.", "(탕수육을) 먹고 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안 한다고 했더니 한 대인가 두 대인가 때리더라고요.", "걔가 침대 있는 쪽으로 오라고 그래 갖고 내가 가기 싫다고 했더니 손잡고 끌고간 거예요."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0, 34, 35쪽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2) 진술 분석 전문가 범죄심리사 AB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묘사된 세부정보의 양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고 허위로 꾸며내어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생생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실의 이치에 맞지 않거나 모순된 점은 발견되지 않고 진술과 불일치하는 또 다른 진술 혹은 증거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외부영향을 받아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부터 저렴한 숙소가 있는 지역으로 약속장소를 정한 것이 아니라 동대문 부근에서 만난 다음 저렴한 숙소를 찾아서 이동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것을 약속한 다음 만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위력간음) > 감경영역(4년 ~ 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10년 마.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징역 4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B를 간음한 데서 나아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위 피해자의 재물을 연이어 절취하였으며, 지적 장애가 있는 위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피해자 B의 모친 피해자 F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만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G을 협박하여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옷을 벗고 얼굴과 가슴 부위를 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위 영상통화 과정을 캡처하여 이를 빌미로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8회에 걸쳐 합계 333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P, R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피해자 T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금액,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회복하였으며 그중 피해자 V, X, Z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