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4. 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2. 3.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6월을, 2002. 6.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05. 11.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23. 15:35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88 광산사거리 부근을 주행 중인 120번 시내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가 반바지 차림으로 옆에서 있는 것을 보고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더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자리를 피했으나 피해자를 따라와 같은 방법으로 왼쪽 허벅지 뒤쪽을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치료감호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입원확인서 첨부)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 위험성,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그 재범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1994. 11. 16.부터 1996. 3. 23.까지, 2005. 10. 10.부터 2009. 9. 25.까지 2차례 치료감호에 처해진 바 있고, 그 이후로도 정신분열병으로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위 병으로 인한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5회의 성폭력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향이 '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그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 추행의 방법 및 태양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및 그로 인 한 인지기능 등의 손상(정신장애 2급)으로 인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일~1년6월(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해당 권고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조정]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시내버스 안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5회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입은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3 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