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2022고단520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F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2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F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4. 11:40경 경기 수원시 인계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21-형제-458호)’ 제목 하에, ‘수신’란에 ‘BH(주민등록번호 1 생략)귀하(경유)’, ‘접수일자’란에 ‘2022년 1월 4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내용’란에 ‘귀하의 계좌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해 드리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으니 이를 확인해야 한다. 수사에협조하면 약식조사로 끝내고 협조하지 않으면 정식조사를 진행하겠다. 계좌내역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좌내역을 알려주자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금융감독원에 보내야 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돈은 조사가 끝난 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4. 12:2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6에 있는 미금역 5번 출구 부근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보유한 대출금을 상환하면 3.1% 저금리의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으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업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한다. 현재 상환을 위한 가상계좌 발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보유한 S저축은행, R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정부지원자금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7. 13:24경 서울 구로구 BJ에 있는 ‘BK마트’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보유한 대출금을 상환하면 3.1% 저금리의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으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업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한다. 현재 상환을 위한 가상계좌 발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보유한 S저축은행, R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정부지원자금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11. 15:03경 서울 구로구 BL에 있는 ‘BM약국’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48 3. 피고인 BF의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10. 7.경 인터넷에 “급전”이라는 검색어를 통해 ‘돈을 받아 자기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텔레그램 아이디 ‘BN’)으로부터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 들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5. 09:37경 피해자에게 BG에게 ‘소상공인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2021. 10. 6. 40경 다른 불상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메시지로 대출신청서를 보낼 테니 이를 작성하여 보내면 2.79%의 이자로 4,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기존 채권자인 BO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위법이므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고, 금감원에 신고가 되었으니, 이미 BO에서 리볼빙서비스 명목으로 받은 340만 원과 위약금 500만 원 합계 840만 원을 직원에게 건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아이디 ‘BN’)의 지시를 받고 2021. 10. 7. 14:00경 군산시 B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5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작업이 대면 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았으며,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였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 지급 방법이 이례적이었으며, 금융기관의 위조된 문서를 PC방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4. 피고인 BF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6.경 전주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발급번호’란에 ‘BQ’, ‘채권번호’란에 ‘BR’, ‘성명’란에 ‘BS’,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S 고객은 2021년 6월 24일에 당사 BT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 삼천삼십사만천원(￦30,341,000) 중 천팔백이십만원(￦18,200,000)의 부분금액을 2021년 12월 06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BT 대표이사 BU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T 대표이사 BU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채무 변제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란에 ‘BS’,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란에 ‘2021. 12. 6.’, ‘담당자’란에 ‘BT BV 팀장’, ‘채무기관’란에 ‘BT 채권관리팀’, ‘상환방식’란에 ‘대면 추심’, ‘채권번호’란에 ‘BR’, ‘회보일자’란에 ‘2021. 12. 06’, ‘추심금액’란에 ‘￦18,200,000’, ‘미회수금’란에 ‘N/A', ’변경구분‘란에 ’이자 감면 면제‘, ’완결일자‘란에 ’2021. 12. 06‘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BT 대표이사 BU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T 대표이사 BU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T 대표이사 BU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 변제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5. 피고인 BF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S에게 전화로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5%의 저금리로 5,9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B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BT에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므로 BT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BT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대출금의 60%를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6. 16:20경 전주시 완산구 BW아파트 BX동 앞길에서 사실은 BT 직원이 아님에도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T 대표이사 BU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 변제 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B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BT 대표이사 BU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 변제 확인서’를 동시에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2. 1. 7. 피혐의자 3) 범행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2. 1. 11. 피혐의자 5) 범행장면 확인] 2022고단848 1. 피고인 BF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F이 피해자 BG에게 준 납부증명서 첨부) 1.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납부증명서 사진 2022고단1757 1. 피고인 BF의 법정진술 1. BS의 진정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 추적 수사) 1.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1.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F: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F: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사항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2. 피고인 BF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9.경 울산 울주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도 판시 제3죄를 저질렀고, 2021. 10. 11. 전북 군산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도 판시 제1, 4죄를 각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합계 4,76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3.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11회 있다. 피고인은 폭행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