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일산동구 총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일산동구 총판 소속 'D 대리점' 점주이며, C은 음파진동 운동기기 등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위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 명의상 대표이사인 F 등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E, F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과천시 G, 3층에서 C 본사를 두고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7. 2.경부터 2015. 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H, 102호, 204호에서 C 일산동구 총판점인 C 일산동구총판점'을,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2015. 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I, 1층에서 C회사 'D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본부장으로, 피고인 B은 부장 및 본부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 등을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손마사지기 등 운동기기와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한 기기에 대하여 C이 위탁을 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기기를 각 총판·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운동기기 사용카드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기 역렌탈 사업을 하였는데, 기기의 구매자들 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금액의 80~90%를 1년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해당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여 다시 환매해 주는 방식으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매월 총판 매출액의 3%를 이사에게는 10%, 본부장에게는 20%, 부장에게는 30%, 팀장에게는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다단계 판매원들을 '기본급과 영업보너스'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이사-본부장-부장-팀장-판매원(FC)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진동기기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면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일산동구총판점 및 D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2014. 11. 10.경 C 일산동구 총판 소속 D대리점을 통하여, 투자자 J에게 위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면서 '고주파마사지기기(K) 1대를 40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월 280,000원씩 총 336만 원을 지급하고 만기에 위 기기를 240만 원에 환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위 J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J로부터 6,21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 일산동구총판점을 운영하면서, 매주 1회씩 그 산하 대리점 운영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상품 설명 및 회원모집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하는 등 대리점 운영자들을 관리하며 대리점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일부를 취득하고, 피고인 B은 위 총판 소속 D대리점을 운영하면서 2014. 11. 10.경 피해자 J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면서 운동기기인 '고주파마사지기기(K) 1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고주파마사지기기 등을 위탁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고주파마사지기기 등 임대사업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그 실체가 없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C의 사업형태는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무렵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2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운동기기 매매계약서, 운동기기 렌탈위탁계약서, C 홍보물, C 기기위탁 마케팅 홍보물 1. 전주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고단802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1. 1. 선고 2015고단1193, 2016고단489(병합), 2016고단574(병합) 판결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자료 1. 사업자등록증, 상호정정사실증명서, 총판계약서 1. 대리점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피고인들 공통)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을 참조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C 관련자들에 대한 유사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등록 다단계판매 및 유사수신행위 범죄는 국가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6,218만 원 정도로서 상당하다. 피해자는 위 6,218만 원 중 수익금 명목으로 약 1,079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도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는 비교적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도 C에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여 손해를 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은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그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