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3825] 1. 피고인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I이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넣어두면 피고인 BI의 주식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뒤 그 수익금 중 수익률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I이 가지고 나머지 수익금은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가지는 것으로 1과 약점을 함으로써, [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 · 판단 및 투자행위 권한을 일임받았다. 이에 1은 키움증권 주식계좌를 개설한 뒤 2012. 9. 11.경부터 다음 달 11. 경까지 180,000,000원을 그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9. 13.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I의 집에 찾아가 I으로부터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 및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2. 9. 14.경부터 2012. 10. 30. 경까지 위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함께 만나, 피해자 1에게 "주식투자로 수익이 났으니 수수료를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수익률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제1항 기재 주식투자로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로 위 수익률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주식투자 수수료 명목으로 2012, 9. 28.경 5,300,000원을 송금받고, 이후 2012. 10. 15.경 같은 방법으로 10,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8.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K과의 동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 13,000,000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나 3일 후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피고인 A의 아들인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5.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 I 게 진화하여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지금은 회장님(B) 계좌가 미수금이 있어서 바로 인출이 안 되니까 10,000,000원만 빌려주면 회장님 계좌에서 나오는 대로 즉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500,000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6538] 3. (피고인들) 피해자 M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8. 중순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B이 주식단타의 달인이다", "차용금 형태로 돈을 투자하면 매월 말일에 월 7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1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당시 카드연체대금 10,000,000원,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 50,000,000원에 달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학원생 식비 및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분배 등 매월 지출해야 할 돈은 많은 반면,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M의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매월 안정적인 이자를 지급해 줄 여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가 아닌 밀린 사무실 운영비와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달 22.경 현금으로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N, O를 각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1,5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37001] 4. (피고인 B)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2. 9. 28.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오산시 P (1600평 중 100평), 매매대금 : 4억 5000만원, 계약금 : 1억 2000만원, 중도금 : 날짜미정, 잔금 : 날짜미정, 위 약정서(계약서는 주식투자금으로 위탁을 받으면서 만약 있을 수도 있는 주식매매에 있어서 손실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위 부동산의 100평을 I님에게 견질용으로 준 것으로서 차후 주식 투자금이 증감할 때마다 중도금과 잔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하여 영수증으로 대처한다. 단, 주식투자의 약정이 끝날 때에는 상호간 투자금을 정리하고 본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 매수인 : I(매수예정인), 매도인 : Q(토지소유자), 보증인 : B(주식투자 수탁금 관리자), 2012년 9월 28일, 위 주식투자금 위탁자 : I넘 귀하"라고 기재한 "약정(계약)서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Q의 이름 옆에 Q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Q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2. 9. 28.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I의 집 부근에서, A을 통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47] 5. 피고인 B 사기 피고인 B은 2008. 11. 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주식을 잘 해서 돈을 벌고 있고,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금으로 매월 10%를 지급해주고, 원금반환을 요청하면 3일 내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 이외의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당금, 생활비 등으로 지출해야 할 곳은 많은 반면,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가 아닌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G의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매월 안정적인 이자를 지급해 줄 여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08. 11. 4.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82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O 의 각 증언 1. 이행약정서 사본, 약정서 사본, 자인서 사본, 투자수익률표, 계좌별 수익률 상세현황,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2013653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 O 의 각 증언 1. R의 사실확인서 1. 이행약정서, 각 통장내역서, 이행각서, 각 차용증서, 각 통장내역,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증 [2013700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의 각 증언 1. 약정(계약서 등 [2015고단2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공갈미수 등 판결문 사본 첨부) (2015고단247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가.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주식투자를 피고인 B에게 일임하라'는 취지로 권유하고 피해자 I과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 A이 2012. 9. 13.경 피해자 I의 집에 가서 피해자 1으로부터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와 증권계좌 관련 아이디,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아래과 같은 주장 또는 사정들을 제시하나, 아래 각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2. 9. 13, 피해자 I의 집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 :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S의 증언 및 피고인 A 이 사용하던 L 명의 삼성카드 사용내역이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1의 집에 간 시각이 2012. 9. 13. 16:00 경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나,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만난 시각에 관하여 "점심 먹고 나서부터 오후 4시 전"(2014. 4. 24.자 증언) 또는 11"오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2014. 7. 8.자 증언), "한낮", "12시 이후"(2015. 6. 10.자 증언)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 과 피해자 1이 만난 시각이 16:00 무렵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투자권유에 관여한 이상 유죄 판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피고인 A은 주식투자에는 관여하지 않고 경매만 하였다는 점 : 피고인 A이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기도 한 반면 주식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주식투자를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런 사정과 피고인 A 이 주식투자나 그 투자권유 활동을 하였다는 것은 서로 병존 가능한 것이므로(피고인 A 이 부동산 경매 일로 너무 바빠서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1이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만 이행약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번)을 작성받았다는 점 : 피해자 이 이행약정서 등을 작성받을 때 엄격하게 피고인들 각각의 법적 책임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즉 피해자 1 이 당시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으로부터만 이행약정서 등을 작성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피해자 1이 피고인 A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 투자손실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지만, 이 또한 피해자 1이 피고인 A에 대해 투자손실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 11 Q를 통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는 점, 이 사건 사무실은 피고인 B과 K이 운영하였다는 점 : 이런 사실은 인정되나, 이 또한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관련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허위 수익률표를 제시하면서 수익발생으로 인한 수수료 얘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자신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을 피해자 1에게 데려다 주었을 뿐 피고인 B이 피해자 에게 허위 수익률표를 제시하고 수수료 애기를 할 때에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함께 투자권유를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1에게 간 사실 자체로 범행을 같이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증거에 의하면, 허위 수익률표를 실제 작성한 자가 피고인 B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허위 수익률표를 피해자 I에게 제시하고 수익발생으로 인한 수수료 얘기를 한 이상 피고인 A도 피고인 B 과 함께 범행을 한 것이 된다[한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번)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1에게 자신이 수익률 조작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속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 B의 말은, 피해자 I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일임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인 A에게 투자손익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피고인 A 이 투자를 중단시켰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어지는 대화의 일부이고,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1에게 허위 수익률표를 제시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피고인 A 이 당시 수익률표가 허위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범죄사실 제2항 전체 관련)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문서(증거기록 26쪽)에는 "이 부분 편취금액 38,000,000원은 피고인 B 과 피해자 I이 상의하여 수수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문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1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위와 같은 일부 문구만으로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I이 일치하여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 관련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1을 안심시키는 데 사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허위 수익률표를 작성해 주었을 뿐 피고인 A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 9. 28. 피해자 I에게 허위 수익률표를 제시하면서 수익발생으로 인한 수수료 얘기를 할 때 피고인 B이 그 옆에 있었던 사실, 수익 및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B1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1명의 주식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다.항 관련) 증거에 의하면, 직접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람은 피고인 A이지만, 실제로 피해자 I 명의 주식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은 피고인 B인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l 돈을 인출하기 전에 별도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인출 허락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런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함께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2항 전체 관련) 피고인 A 이 피해자 I에게 자신이 이 부분 편취금액 38,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증거기록 26쪽)를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위 문서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같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문서의 내용이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시 피고인 A이나 피해자 1이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 I의 돈이 입금된 예금계좌의 예금주인 L은 피고인 A 의 아들이나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위 돈의 일부는 이 사건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공동으로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 A 편취한 돈의 일부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 사이의 내부 문제로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범행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피고인들 피해자 M 등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M, N, O를 만나서 주식투자를 권유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이 증권계좌 개설을 도와주거나 투자금을 교부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 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 M, N. O를 먼저 만난 점,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수하는 명목을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정하고 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것은 모두 피고인 B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피고인 B이 단독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A이 지적하는 이런 사정들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이 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이상, 피고인 A의 형사책임이 부정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 M, N, O를 만나 주식투자를 권유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 L 명의 계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자가 지급된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 Al 개인적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개인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L 명의 계좌는 피고인 B도 이 사건 사무실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자 지급시 L 명의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 피고인 B은, 피고인 Al 2012. 9. 7.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N 명의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위 10,000,000원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위 10,000,000원은 피해자 N 명의 은행 계좌에서 증권 계좌로 옮겨져 피고인 B이 주식투자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피고인 B)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은 자신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문서의 본문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문서의 내용(특히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 보전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고, 피고인 B은 보증인이다) 및 앞서 본 피고인들과 I의 투자일임 관계 등을 감안하면, 문서위조와 관련한 피고인 A의 형사책임 존부와 무관하게, 적어도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행사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교부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문서의 본문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이후 피고인 A 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문서 중 Q의 이름 옆에 Q의 도장을 찍고 이 사건 문서를 I 게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이 오산시 P 소재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Q의 동의를 받아 N에게 위토지 중 100평을 주식투자금 담보조로 제공한 적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 Al N 외 제3자와의 거래 관계에서도 Q으로부터 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권을 부여받았다거나 Q 명의로 위 토지의 처분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이 실제로는 오산시 P 소재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거나 혹은 Q, T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 피고인 A 당연히 토지와 관련하여 소유명의자인 Q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문서 위조와 관련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오히려 위 토지는 경매절차에서 Q의 명의로 매수되었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Q 이 사실상 대부분의 대금지급 책임을 부담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자는 로 볼 여지가 많다. 피고인 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단 사기죄 중 판시 제5회 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5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1 내지 4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투자금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피해자 I 에 대한 일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허위 수익률표 이용) 나머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이득액 합산)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그렇지 않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투자일임을 받은 금액이 적지 않고 투자실패로 투자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한 점,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들 및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범행 관여 정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2월로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피해자 I에 대한 일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1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허위 수익률표 이용) 나머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이득액 합산)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그렇지 않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투자일임을 받은 금액이 적지 않고 투자실패로 투자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한 점,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들 및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범행 관여 정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년으로 정한다. 나. 판시 제5 죄에 대하여 편취경위 및 방법, 금액,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수죄 등 또는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 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