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의 탁자에서 피해자 D(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방지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복부대동맥동맥류, 횡격막 파열, 외상성 혈기 흉, 폐자상, 다발성 늑골 골절,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큰 피해를 야기하여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도발로 폭행이 시작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4: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길에서, 음주 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으로부터 단속되자 화가 나, 인근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73cm)를 들고 D에게 "좆도 아닌 것이 다 죽여 버린다. 이 시벌새끼들아, 난 깡패다."라고 말하면서 파이프를 휘둘러 D의 왼쪽 허 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p. 17-18),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분석/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피의자 통고처분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치기까지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2017.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8.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반복되고 있는 범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22:20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에 있는 대덕구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해온 대리기사와 목적지 및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위 대리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B지구대3팀 소속 경사 C와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어떤 새끼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차량 조수석의 문을 밀어 위 D의 가슴을 충 격하고, 위 C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9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국민은행 여신영업부 지원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자 연 4.3%의 저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 10:54경 D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 같은 날 14:06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7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국민은행 신촌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D 명의의 위 신협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출 장면)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F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계좌거래내역(D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가 심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정혜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6. 11.23. 수 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7.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2. 13:1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K7 차량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5만 원, 지갑 옆에 있던 5만원 권 상품권 3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7. 22. 13:25경 1항 기재 C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져 HG 차량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재물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7. 22. 13:29경 1항 기재 C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져 HG 차량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재물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7. 26. 20:08경 1항 기재 C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투싼 차량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재물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7. 26. 20:09경 1항 기재 C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아반떼 차량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재물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8. 7. 26, 20:16 경 1항 기재 C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Q 차량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재물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M, O,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본 건 관련 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여죄확인) 1. CCTV 녹화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출소 후 3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20: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남자 취객이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데려다 줄 테니 귀가하시라는 요구를 받고 경찰관들과 함께 G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대전 중구 대종로 331에 있는 KEB하나은행 앞에 이르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경위 E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사건 검거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도움을 주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0:12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양화한강공원입구 앞 올림픽대로를 당산철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흐름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가 3,481,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충격 정도 등을 볼 때 이유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39

범죄사실1) 2018고단1839 피고인은 2018. 6. 22. 21:40경 부천시 C아파트 203동 3층 승강기 앞에서 우연히 이 웃 주민인 피해자 D(여, 62세)을 만나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약 3회 밟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88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1. 08:50경 부천시 C아파트 203동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에쿠스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박혀 있는 엠블램을 손으로 잡아 돌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본네트 판금 도장 등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20. 13:50경 부천시 C아파트 2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휘두르고, 나뭇가지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얼굴 및 머리카락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2018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수리견적서,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주민에게 심하게 상해를 가하고, 다른 이웃주민의 차량을 손괴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고, 오랜 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심신미약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피해 회복이 된 바가 없다. - 10년 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2:4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주문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가까이 서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0 판시 범행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 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2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28세)이 관리하는 E병원 응급실의 대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부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병원 응급실의 대기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병원 관리자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그 가족 등도 상당한 피해와 불편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3. 25.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24. 0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작구 사당로 65-1 앞도로에서부터 관악구 행운1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인 B(배기량 263.7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반찬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부위를 2회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23.00:15경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C' 피씨방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인터터넷 게임 '서든 어택'의 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계정을 제대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원권 문화상품권 5매의 핀번호를 전송받은 후 약속한 계정을 양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대구 강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대구 북구 관음동 송암어린이공원 화장실 여자칸에 남자가 따라와 가슴을 만지고 여자의 중요한 부분을 힘으로 제압하며 수없이 만져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달 23.경 대구 강북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남자가 술에 취해 화장실 문을 당겨 들어와 실랑이를 하면서 비상벨을 1번 눌렀고, 속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팬티 속으로 오른손 검지, 중지 2개를 성기에 깊숙이 넣어 수 회 만지고, 자신의 바지도 벗는 등 하여 비상벨을 1번 더 눌렀고, 강제추행을 당할 동안 경찰관이 오지 않아 112 신고를 하였고, 그래도 경찰관이 오지 않아 남자를 달래어 내보내고 다시 112 신고를 하였다'고 하며 G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7.경 위 공원에서 G가 현금을 꺼내어 자랑을 하는 것을 보고 G의 집에 따라간 적이 있고, 다음날인 같은 달 7.경 위 공원에서 G로부터 '피고인이 다녀간 후 현금이 없어졌다,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화장실에가는 것처럼 피하였으나 G가 뒤따라와 화장실 앞에 서서 가지 않자 경찰에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고, 위 화장실 안으로 피고인을 따라 들어와서 강제추행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 보고 1. 내사보고(발생장소 방범용 CCTV 판독 등) 1. 내사보고(피해자 감정의뢰결과 대구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의),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절도 발생보고서 및 112 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3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7.8.00:0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행하여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발견하고 약 20m 앞에서 정차하였다. 이를 발견한 인천삼산경찰서 E 소속 경사 피해 1)증거조사를 통해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자 F(37세)이 음주여부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정차하라는 취지의 수신호를 하면서 다가오자, 피고인은 이를 피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도주하려 하였으나 3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들로 인해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다시 2차선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범행장면 캡쳐 사진, 피의차량 사진, 제보자 차량 전면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고인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자 벌금 미납으로 체포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정지수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 간 유대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0. 0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3동의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동대구로 400, 대구MBC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0, 대구MBC 방송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동대구LPG 충전소 방면에서 MBC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여, 59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는 2006년 이전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7: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C, 순경 D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 찰관이 왔냐", "어린 새끼가 경찰관이면 다냐. 지랄하지마라. 니 몇 살이고." 등의 욕설을 하면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D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PDA 조회기로 조회하던 중 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이 'E'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개명 전 이름이 E가 맞는지 묻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이 들고 있던 PDA 조회기 등을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C의 팔을 잡아 비틀고, C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며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통고처분서조회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무속인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고 그들의 면전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PDA 단말기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차례로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정당 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구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하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을 부르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수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 종전과가 없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08:1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소재 길음역에서 서울 중구 마른내로 151 소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16세)의 뒤에 가까이 서서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검거경위서 1. 수사보고(범죄시간,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스스로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5. 20:00~21:00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롯가에 주차되어 있는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E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제보자 E 운행한 차량번호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4. 00:30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 인근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포읍 오포로 580-16 문형낙원타운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층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경부터 2018. 2. 27.까지 사이에 위 C게임랜드에서 '서브썬'이라는 전체이용가 게임기 55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검사는 21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2018. 2. 27. 당일의 범죄수익은 압수된 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10만 원이는 피고인이 자인한 하루 평균 수익이다(수사기록 제155 면 참조)을 공제한 200만 원만을 추징한다. 다만 압수된 현금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물건(이 사건 범행 내용이 환전하는 행위이므로)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여 얻은 수익금 합계 210만 원에서 압수되어 몰수된 금액을 전부 공제하지는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폐쇄하여 현재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19. 17:09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C 앞 편도 4차로를 영동1교 방면에서 윤봉길의사 기념관 방면으로 4차선을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우회전을 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다마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587,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개포로 257 강남동산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현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영상(CD) 1. 차량사진(가해차량, 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참작하여 양형을 정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