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566 피고인은 2018. 10. 26. 15:35경 울산 울주군 B 원룸 C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50세)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이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촌 형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빼앗기자 화가 나 갑자기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3688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와 지인 F가 2019. 7. 19. 19:26경 울산 울주군 G 소재 'H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위 F의 지인인 피고인이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으로 인해 기분이 상해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와 기분 나쁘나, 칠라면 한번 쳐 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과 코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및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2019고단36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등)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2019고단3688 상해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19고단3688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정도 가격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당시 피해자는 지인인 F와 함께 이 사건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F의 지인인 피고인이 그 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피해자에게 반말과 함께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두피가 찢어져 피고인의 이마에서 상당한 정도로 피가 났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0여 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5회 찼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눈과 코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코와 눈 부위가 상당히 붓고 119 구급대에서 코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하였으며 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해 정확히 어느 정도 다쳤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면, 현장에 도착해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모두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병원치료가 필요하여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한다.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강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비록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 이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여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급한 상황이었으며, 본건 상해 범행의 경우 앞선 특수상해 범행으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본건 상해 범행의 경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데다가, 특히 2018. 6. 12.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불과 10일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기소 후에 여동생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본건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