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135]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에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자 기망방법, 편취금의 전달방법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2019. 4.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상품권 PIN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판매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사이트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1. 16:00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딸 C를 사칭하며 D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휴대폰의 액정이 깨져서 컴퓨터로 톡을 하고 있다. D 메신저로 보내준 링크로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10장을 구입한 후 PIN 번호를 알려주면 핸드폰을 찾은 다음 돈을 넣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만 원권 문화상품권 10장을 구입하여 PIN번호를 보내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PIN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일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PIN번호 10개를 이용하여 상품권 매매사이트인 'E'에서 위 문화상품권 10장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870,000원을 지급받은 후, 가상화폐 사이트인 'F'에서 위 대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2. 13:55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H 수사관과 I 검사를 사칭하며 'J 일당의 명의도용 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니 지정하는 K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L과 M 사이트에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PIN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만 원권 문화상품권 15장을 구입하여 PIN번호를 보내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PIN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일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PIN번호 15개를 이용하여 상품권매매 사이트인 'E'에서 위 문화상품권 15장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305,000원을 지급받은 후, 가상화폐 사이트인 'F'에서 위 대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5447]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자 기망방법, 편취금의 전달방법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2019. 4.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상품권 PIN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판매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사이트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29.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보호해 주겠으니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P 계좌(Q)로 480만 원을 이체받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추가적인 불법대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상품권을 구매 후 PIN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R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S에서 19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 18장) + (5만 원권 × 3장)]을 구입하여 그 PIN번호를 보내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PIN번호 중 19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 18장) + (5만 원권 × 2장)]의 PIN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일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PIN번호를 이용하여 상품권 매매사이트인 'E'에서 위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74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가상화폐 사이트인 'F'에서 위 대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517]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사기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전자지 갑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편취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송금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 인터넷 T에서 '재택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 단타를 치려고 하니 당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더리움을 사서 U 전자지갑으로 넣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2019. 4. 30.경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입금받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W)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8.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주)Y에서 46만 원이 소액결제가 되었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능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사이버수사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자금세탁에 사용되었는데, 전화상으로 해결해 줄 테니 은행에 가서 OTP카드를 발급받고 일일 출금한도를 1억 원으로 변경하라', '신용도를 높여야만 해킹을 당하지 않으니 OTP카드 비밀번호 알려 달라고 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눌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의 불상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OTP카드 비밀번호를 취득한 다음,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OTP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18. 5. 9. 피해자 명의로 Z 4,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9. 5. 9. 18:13경 피고인 명의의 V 계좌(W)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9. 18:1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 명의의 AA 계좌(AB)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V 계좌로 2,000만 원이 입금되자 그 중 1,900만 원을 가상화폐 거래소인 U에서 피고인에게 부여한 전자지갑(AC)으로 이체시킨 후 동액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AD)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의 이동내역), 각 수사보고(사기 피해품 문화상품권 추적 수사에 대하여, 피의자 자료 제출 D 대화내역) 1. 금융기관 회신자료, A이 제출한 D 대화내용, AE 회신내역, AF 회신내역 [2019고단54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문화상품권 매입자 AG, AH에 대한 수사) 1. 핀 번호, 문화상품권 매도자료, 카톡내역 국게([2020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계좌 영장 회신 자료 첨부 - 범행계좌 명의자 인적 사항 등,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 2 직후계좌, 본 사건 범행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이 인터넷뱅킹을 출금될 당시 IP 할당정보 확인결과, 피해금원이 출금될 당시 IP 가입자정보 확인결과, 피해금원이 출금된 가상계좌 관리주체 확인결과, U회신자료 - 코인 관련 거래 첨부) 1. 송금확인증, 핀 번호, 금융거래정보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전과 및 기소유예 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환전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방조범이라 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환전 및 송금 금액이 2,000만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이고,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8. 4.경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전달책 내지 송금책 역할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 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단순히 관리책의 지시를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했을 뿐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