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297 현대교통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신병원사거리 쪽에서 홍남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차선을 일부 넘어 진행한 과실로 우측 3차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3. 31. 2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98 명지대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홍남교사거리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다가 피고인의 뒤를 쫓아온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 전방좌우로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하차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G(66세)이 운전한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3,353,637원 상당이 들도록 D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2,738,328원 들도록 H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2020. 3. 31. 23: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25길 102-18 편도 1차로 도로를 응암동 쪽에서 북가좌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각각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K 화물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1,154,868원 상당이 들도록 M 화물차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1. 23:55경 서울 서대문구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가해차량 이벤트 및 운행 녹화영상 CD 2매, H 이벤트 및 운행 녹화영상 CD 1매, 내사보고(피해차량2) 블랙박스 이벤트 및 주행 녹화영상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1차로 피해자 C의 차량을 충돌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신호대기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와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도주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의 차량을 들이받고, 또 다시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충돌한 다음에도 계속 도주하다가 주차된 또다른 차량을 충돌하였다. 이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위험성이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총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총 5대의 차량이 파손되었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 E, G,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