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1. 농업법인의 설립 피고인 A는 농지를 매수하여 전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세금 등의 혜택이 있는 농업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2. 서울 강남구 C에 부동산 위탁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2014. 10. 20. 같은 장소에 농산물의 경영,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농업법인의 조직 피고인 A는 E, F에게 각 30%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실제로 B 주식의 100%를 소유하였고, G를 관리팀, 답사팀, 영업팀(지사) 등으로 조직하였다. 관리팀은 본부장 H이 영업팀 관리 등의 업무를, 상무 I가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업무를, 과장 J이 회계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고, 답사팀은 농지 매수 희망자들을 현장에 데려가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영업팀 4개 지사와 사이에 기본급과 농지 판매 실적에 따른 성과급 및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각 영업팀으로 하여금 G 소유의 농지를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A는 각 영업팀 지사장들과 협의하여 매수 대상 농지를 선정하는 등 농지 전매 업무를 총괄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 평택시 K면사무소에서 평택시 L 농지 2,121㎡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겠다는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9. 9.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총 101회에 걸쳐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총 101회에 걸쳐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거래내역회신 1. 수사보고서(순번 18번) 1. 농업회사법인 G 재무제표 및 매출원장 1. 별첨 범죄일람표 및 증빙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01번 기재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B가 취득하였던 농지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몰수(취득 후 미처분 농지) 및 추징(취득 후 처분한 농지)을 구형하였다. 비록 피고인 B가 이 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음으로써 별지 기재 각 농지를 취득을 가능하게 한 원인이 되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위 농지들이 피고인 B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몰수의 대물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사 몰수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 등 비례원칙과 관련된 제반 사정(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을 고려하여 볼 때, 농지의 몰수나 추징은 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약 2년 6개월간 100여회에 걸쳐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100여개의 필지를 매수한 뒤 이를 개인투자자들에게 매도하여 약 18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거두어들였다. 이 사건 범행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고 경자유전원칙을 훼손하고 행위로서 범행의 횟수, 규모,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영업팀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매출액의 30%)와 법인세 납부액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잔존하는 수익(미처분이익잉여금)은 크지 아니하고, 남은 재고자산 중 상당 부분은 법인세 체납액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후단 경합범 전과와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