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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6. 24.경 사기 피고인은 2009.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인 동생이 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지인 동생이 시의원 출마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차용금을 자신의 생활비나 계 불입금 납부 및 계금 교부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지인 동생 시의원 선거에 사용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남편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9. 9. 15,경~2010. 5. 4.경 사기 피고인은 2009.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 2부 이자를 줄테니 믿고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계 운영 등으로 금융권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약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계 불입금 및 사채 이자를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5.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9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4.경까지 별지 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0. 5.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0. 5. 20.경 목포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H의 집에서 2010. 5. 31.경 시작하여 2012. 4. 30.경 끝나는 총 24구좌, 계불입금 1구좌당 월 40만 원에서 106만 원, 계금 2,000만 원으로 하는 일명 '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J, H, K에게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면 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목포 극장의 증축공사 및 다수의 계 운영 등으로 금융권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계금을 타는 것 외에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을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차용금 이자를 납입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의 기재와 같이 2010. 5. 31.경부터 2011. 5. 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240,000원의 계 불입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31.경부터 2011.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47,232,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0. 8.경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계주를 하고 당신과 L을 계원으로 해서 6개월에 1회씩 각자 계 불입금을 넣고 순번이 되면 2,000만 원의 계금을 타는 M계를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목포 극장의 증축공사 및 다수의 계 운영 등으로 금융권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약 1억 4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계금 외에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을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거나 차용금 이자를 납입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0. 8. 2. 550만 원을, 2011. 1. 31. 5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C, B,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번호표불입금내역표,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거래영수증, 통장사본, 각 신용정보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8, 30, 40, 41, 43, 44, 47,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범죄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9. 6. 2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혈액감정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건축현장 외벽에 돌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이 있어야 위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준공이 완료되는 대로 이자 포함하여 3,300만 원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에 돈을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일주일 내에 받을 준공금이 없었고, 따라서 일주일 내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오래전 2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5. 23:15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S350BlueTE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2회 처벌사실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주취의 정도와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2: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빌라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5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2부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범죄전력, 이 사건 1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1: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54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약 2cm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가격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9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안전용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19. 3.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2018. 11.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84

범죄사실 1. 2018. 8. 22.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22. 05: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빌딩 주차관리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7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23.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23:30경 평택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사진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20:4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대출을 받으려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9. 6. 14.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병원 6층 재활치료실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고, 문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금융기관 회답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 의해 대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지, 대가를 약속하며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향후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며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대출에 필요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상대방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즉 대출업체의 상호와 사무소의 위치,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체크카드를 애초 약속한 '이자 출금'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받은 돈을 모두 갚으면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했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위 '대출받은 돈을 모두 변제'하는 불확정한 시기까지 체크카드 사용권한이 성명불상자에게 넘어가는 셈임에도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이익을 기대하고 이에 대해 별 문제삼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출 관련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나, 이후 피고인이 위 대화방에서 나오는 바람에 실제 성명불상자와 어떠한 대화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솔하게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13: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일을 해 나가면서 갚을 테니 선불금으로 1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이를 갚아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저축예금거래명세표(E) 1. 고소장-공정증서,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550호 판결문, 관련사건목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3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연암로에 있는 에어컨수리 가게 앞길을 연암로 방면으로 약 5~6m 가량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엑스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연암로에 있는 에어컨수리 가게 앞 보도에서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보도에서 차로로 진입하고자 할 경우 전방, 좌우 등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등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청교 방면에서 성북교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SM3 택시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진술내용 및 진단서 제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1:44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19. 6. 25.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무렵 언론에서 그와 관련한 보도가 빈번히 있어 피고인이 충분히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당일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비록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으나, 최근 15년 동안은 2017년의 벌금형 전과가 유일한 점,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5. 21:4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894에 있는 장수공원에서 사람들이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하던 중 훈수 과정에서 피해자 B(50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7세)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서로 합의하여 피고인들 상호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 등은 사무실 제공, 자금 투자 및 사이트 개설 등을 담당하고, C은 위 사이트의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경기등록, 배팅금액 충전 및 배당금 지급 등을 담당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 B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6. 경부터 2017. 2. 말경까지 사이에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D를 개설한 다음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 B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B,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계좌번호, 운영기간 관련), 수사보고(D 사이트 총판 목록 파일 확인),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적중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가담 정도, 범행으로 누린 이익, 범죄전력(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31. 21: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에게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40cm, 칼날 8cm, 손잡이 32cm)를 가지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손도끼를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신길동 소재 조선족 밀집지역에 있는 여행사로부터 항공권 구매대행을 의뢰받았을 뿐 영국 국적의 외국인 신분이 아니었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강제송환 업무를 대행하거나 영사관으로부터 항공권 구매대행 비용을 정산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항공권 구매 대행 업무로 지속적인 채무가 누적되고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외국 국적 신분이라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강제 출국시키는데 필요한 항공권을 발급해 주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항공권 구매 비용을 빌려주면 영사관을 통해 정산 받아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합계 100,71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 피해 회복 조치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3:28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1)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1) 혈중알콜농도 수치: 0. 062%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5:14경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불모산휴게소 뒤편 공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18. 15: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 2. 18: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상의 주머니 속에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 약 0.13 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압수물 주사기 내용물 간이시약 검사결과, 압수물감정 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체포,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및 2019년에 필로폰 투약 등으로 각 1차례씩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나 이 사건 범행은 2019년 형의 선고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0. 10. 19: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계좌(계좌번호 : C)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동종범죄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건실한 직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는 1,2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을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01:05경부터 01:25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수사보고(신고자 G 전화통화)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1: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사우나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같은 날 01:02경 위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일시경 위 E사우나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측정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당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의자 및 피의차량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E사우나 건물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관련 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