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2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1. 21.경부터 2016. 7. 11.경까지 F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경정)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고, 피해자 G(여, 25세, 가명)는 2014.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1. 29.경부터 2016. 7. 13.경까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F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로 발령받아 서무 업무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으로 피고인의 직속 부하 직원이었다. 가. 2016.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16:20경 경기 H에 있는 F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실 내에서,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이불을 사 가지고 온 피해자가 과장실을 나가려고 하자 '수고했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을 4~5회 쓸어 만져 업무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6.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오전경 위 F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스웨터에 보풀이 많다며 이를 제거해 주겠다는 핑계로 한 손으로 가위를 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목에서부터 어깨 부위에 이르기까지 손가락으로 보풀을 잡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만지고, 이어서 가슴 부위를 꼬집는 것처럼 만지고, 배 부위를 만져 약 5분간 업무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16.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F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가져온 결재서류를 검토한다는 핑계로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손위로 피고인의 손을 포개어 올려놓고 약 30초간 만지는 방법으로 업무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2016. 3. 24. 08: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08:30경 위 F경찰서 엘리베이터 내에서,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자 피해자의 앞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마주 보고 '아이구 G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볼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에 맞대어 좌우로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볼을 만지며 꼬집는 방법으로 업무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마. 2016. 3. 24. 18:4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18:40경 위 F경찰서에서 I파출소로 이동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왼손으로 운전을 하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볼을 쓰다듬고, 감기에 걸린 피해자의 체온을 측정하겠다는 핑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잡힌 손을 빼내자 다시 이를 꼭 잡아 쥐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려고 팔을 당기면 더욱 힘을 주고 피고인 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I파출소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업무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바. 201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위 F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실 내에서,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해 양손에 공문을 들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한번 볼까'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자기 몸에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자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는 방법으로 업무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사. 2016.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20:10경 경기 K에 있는 L지구대에서 F경찰서로 이동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주물럭거리고, 손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빼내려 하자 꼭 움켜쥐는 방법으로 업무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아. 2016.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F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실 내에서, 화이트보드에 업무일정표를 기재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3~4회 만져 업무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자. 2016. 5. 26.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18:30경 위 F경찰서에서 M파출소로 이동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왼손으로 운전을 하고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잡히지 않으려고 양손으로 휴대전화 지갑을 꼭 잡고 있자 강제로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내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약 10분간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아 업무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차. 2016. 5. 26.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20:00경 위 M파출소에서 F경찰서로 이동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왼손으로 운전을 하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약 10분간 움켜잡는 방법으로 업무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카. 2016.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11:30경 위 F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실 내에서, 피해자의 승진임용식 직후 피해자의 가족들이 찾아와 인사를 하고 모두 사무실을 나간 다음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인사 후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문 쪽으로 돌아서자 피해자의 정복스커트 위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어내듯이 만져 업무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타. 2016.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14:00경 위 F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실 내에서, 결재를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상체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킨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목덜미에 기대는 방법으로 업무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파. 2016.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 오전경 위 F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실 내에서, 결재 서류를 검토하며 서류를 수정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옆에 세워 두고, '이건 이렇게 고쳐야지 이 자식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어루만지듯이 토닥거리고, 결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문 앞까지 따라가 '오, 가'라고 말하며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툭툭'치는 방법으로 업무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7. 28.경 서울 서초구 N아파트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G가 업무 압박과 타 부서로 전출될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L파출소 순시 당시 신체접촉을 하였다', 'M(파출소) 순시 당시 신체접촉을 하였다', '피고인이 G가 당직 이불을 사 왔을 때 손을 만졌다', '피고인의 사무실 내 화이트보드를 쓰는 중에 신체접촉을 하였다', 'G의 승진임용식 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신체접촉을 하였다', 'I파출소 순시 당시 신체접촉을 하였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신체접촉을 하였다', '스웨터 보풀제거 당시 신체접촉을 하였다'라고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허위사실을 신고 및 진술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의 가, 나, 라, 마, 사, 아, 자, 차, 카항 기재와 같이 업무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G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9.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 P(여), Q, R(남)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가 감찰 특별조사계 제출한 사진 자료(차량 내 사진) 1. S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상세정보 출력본 1. 피해자가 제출한 다이어리 메모사진 2매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 각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G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유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이 사건에서 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른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반복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을 높게 인정할 수 있다), 증인 O, P(여), R(남)의 각 증언과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각 증거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경찰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중 일부 추행행위(예를 들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추행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도 반하는 않는다는 주장이 있어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횟수, 추행행위의 각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판시 기재 각 추행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경찰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F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경정)이고, 피해자는 나이가 비교적 어린 여성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기간도 비교적 짧은 피고인의 직속 부하 직원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는 피고인이 고위직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소속되어 있던 부서가 여성,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에 대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곳임에도, 여성청소년과의 과장인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어린 여성이자, 직속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업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이고, 피해자 때문에 선배 경찰공무원 다수가 억울한 피해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무고죄의 경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