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범행 당시 9세)의 친모인 B과 2007. 10. 18. 경 혼인하였다가 2015. 1. 15. 경 이혼한 자로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와 함께 살면서 수시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친모를 폭행하고 피해자도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아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및 피해자의 보호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C 쏘나타 II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며 "여기 좀 빨아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며 "여기 좀 빨아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거제시 E 바닷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를 바닷가에 데려가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조회 인쇄본,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38쪽), 각 혼인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2부 포함),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첨부된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포함),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 행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 미수)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10. 8.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7.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조)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2010. 12. 3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서 고지명령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가 이후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상해치사죄, 유사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6. 경부터 2010. 8. 경까지 약 3개월간 총 3회에 걸쳐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별건으로 수형 생활 중이던 2013. 7. 20. 경부터 2013. 8. 24. 경까지 4회에 걸쳐 동료 수형자를 강제추행 또는 유사강간하였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결국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동거하던 의붓딸, 같이 교도소 내에서 생활하던 수형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는 40점 만점에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시기는 2010년경과 2013년경이고, 2015. 10.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부터는 범행전력 없이 가정을 이루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