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3.경 울산 남구 무거동 울산대학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국토교통부에서 포항 북부해수욕장을 매립하여 호텔 등 위락시설을 조성하는 포항두호마리나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고, 이미 관계당국의 허가가 나왔는데 이 공사에 있어 시행사는 D로, 시공사는 E로 계약이 되어 있다. 내가 D회사로부터 사석납품권을 받았는데 사석납품권을 주겠으니 보증금 2억원을 내라, 공사가 2011. 4.에 착공되니 그때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 그때 공사가 안 되더라도 내가 2011. 2.에 큰돈이 들어오는데 내 돈으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2010. 11. 11.경 같은 장소에서 5,000만원권 수표 2장 합계 1억 원을 교부하고, 2010. 12. 15. 14:13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총 1억 9,00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위 사업은 허가가 난 것이 아니었고 사업 허가 등에 많은 시일이 필요하였으므로 D회사이 2011. 4.에 착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2011. 4.경이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납품지정서, 영수증, 확인서, 납품업체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거액인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3 피고인은 2014. 5. 1. 20:00경 김포시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104 피고인은 2015. 1. 9. 19:0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I에게 "술값을 나중에 계산할 테니 우선 임페리얼 원저 1병하고, 아가씨 1명을 불러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입구 쪽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 일행을 보고 비키라는 의미로 내민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손과 엉덩이가 잠깐 부딪힌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손바닥 전체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감싼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화산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1톤 포터 화물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6. 2. 15:05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영천시 오수1길 10에 있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영천병원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측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산 옥산2지구 소뜨락 식당 앞 노상에서 대구 수성구 시지동 소재 안상규 벌꿀집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7:38경 대구 북구 태전로 20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750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출근하던 중 피고인의 좌석 맞은편에 교복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17세)의 허벅지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전화통화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초순경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 옆 C 카페에서 피해자 D의 부친 E에게 "부산 항운노조에 좋은 자리가 있는데, 피해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취업을 시켜줄 것이니 보증금 조로 우선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부친을 통해 위 말을 전달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2. 14.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취업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2,000만 원인 점, 피해금액 중 13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범행으로 200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닛산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5:1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교 횡단보도를 대덕맨션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어둡고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산 쪽에서 대덕맨션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C(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노면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상성 이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5:15 대구 중구 D상가 1층 3열 79호 'E' 상점에서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시끄럽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좀 꺼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여 "야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최근까지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97

범죄사실 [2014고단1997]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독물을 포함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 17:10경 양산시 C아파트 뒤에 있는 양산천에서 이전에 같은 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형제코크 (150g) 1개 및 우성화학 홈스타 교재용 니스 1병(30ml)을 비닐봉지에 부어 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접착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명곡로 법기터널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접착제인 공업용 본드 등을 흡입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464]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독물을 포함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6. 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홈스타 교재용 니스 1개, 아름다운 토기쟁이 공예용 니스 1개, 형제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부어 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톨루엔 또는 톨루엔이 들어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호계동에 있는 석굴암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목격내용 수사, 피의자 차량 내부사진 촬영, 버스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 모습) 1. 감정서 [2014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는 본드 사진 첨부, 현장 약도 및 사진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비정상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위반의 점) -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1:50경 경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스타디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사거리를동국대 병원 쪽에서 양원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여 신호를 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차량이 발진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17세, 남)가 운전하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 수리견적 18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환자구호 및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방범용카메라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참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려던 중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등이 점화되자 보행자들의 통행을 위해 정지를 하였고, 위 녹색등이 점멸신호가 되자 진행을 하던 중 횡단보도 반대편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건너가던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부분을 충격하게 된 점, 피해자가 넘어지지는 않았으나 자전거는 인도 쪽으로 튕겨져 나갔고, 당시 자전거의 속도에 비추어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시 정지하였을 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전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피고인의 차량 뒷번호를 알려주어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야기자임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다하더라도 교통사고 야기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실하게 남겨 교통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피해자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9:1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복리 방면에서 함덕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통해 중앙선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제동을 하다가 미끄러져 도로 우측에 있는 화단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중수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진단서, 실황조사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화단을 충격한 것은 위 중앙선 침범과는 무관하게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유턴하여 반대편 차로 1차로까지 넘어왔다가 잠시 멈추는 것을 보고 정지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계속 직진하다가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하여 2차로까지 넘어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제동·조향장치를 급히 조작하다가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5:00경 청양군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40세)과 시비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관리사무소장의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마치 자신이 전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도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5:10.경 경기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개면 서동대로 5878 궁중해물탕 앞 도로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는 방식으로 금전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7. 12.경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금전거래를 중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8. 9.경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평택시 D에 소유 중인 토지 300평을 팔아 전에 빌린 돈까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4. 28. 이미 위 D 소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4. 6. 29. 그 잔금까지 지급받은 상황이었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아산시 소재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4억 2,800만 원의, 평택시 소재 E 아파트 상가에는 채권최고액 1억 7,2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 타인에게 합계 약 1억 2,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 1,800만원, 2008. 12. 30. 400만원, 2009. 4. 21. 150만 원, 2010. 1. 11. 800만 원 합계 3,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랫동안 돈거래를 해오던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강하지는 않은 점, 고령의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02:42경 서산시 동문동 석남사거리 부근에서 서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C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서산시 D에 있는 서산경찰서 B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위 C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시하면서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날인을 거부하며 임의동행동의서를 손에 쥐고 C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C이 피고인에게서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임의동행서는 공문서이니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임의동행동의서를 잡아당기며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C의 B지구대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찌그러진 서류 사진,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한 번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학력,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7.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6.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돈마마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장수면 장수로 78번길 '장수 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22:40경 안동시 금곡동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송현동에 있는 안동하이텍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3. 23:40경 안동시 D에 있는 안동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그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수북면 주평리 주 평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수북면 풍수사거리 쪽에서 주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다 중앙선 부근에서 멈춰서 있던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좌측 허브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도로 반대편 2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개방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운전자) 1. 교통사고분석서 1부 1. 시체검안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 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6:14경 광주 서구 쌍촌동 471 치평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동행경위)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거부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 11:3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5008 대림산업 앞에서부터 같은 동 공항앞길 13번길 32에 있는 세일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29. 23: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베니스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4. 8. 30. 00:02경 같은 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8. 29. 23:55경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부암새고개 쪽에서 진양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고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속칭 뺑소니 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무면허,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다만 종전 사 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경 C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D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인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10일 내에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를 승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E에게 선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1. 2013. 8.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 D 소재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충당해 줄 수 있다. 일단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 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재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E에게 9,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야 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9,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1.경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9.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서 그러니 그 해제비용으로 57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대출과 동시에 이를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경 피고인은 위 E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 9. 12.경 E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이행각서, 지급보증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입금확인서, 공사포기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8. 07:52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에 있는 현대 홈씨티 앞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2가 2-1에 있는 GS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01:1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A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풍에 걸린 피고인의 부친을 부양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식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의 배를 향해 1회 찔러 왼쪽 배 부위에 약 6cm 가량의 열상과 오른쪽 손바닥에 약 1cm 가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