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078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7. 11: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6.2%의 금리로 최대 7,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1. 11. 18. 10:5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 직원을 사칭하면서 “F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E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7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E 또는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9. 14:40경 서울 도봉구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05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3. 15: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E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 6% 내외의 이자로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1. 12. 16. 17:30경 K은행 L 팀장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보증금 900만 원을 예치하면 대출한도를 8,000만 원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E 또는 K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은행에 예치해두거나 추가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2. 20. 15:05경 용인시 기흥구 M 아파트 정문 경비실 옆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969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남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자금이 부족하면 다른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상환해야 한다, 기록에 남지 않도록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약속대로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자,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1. 15.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P에 있는 ‘Q’가게 인근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19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3.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그러한 대출신청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 자료가 남아 있는 관계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50%를 공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24. 15:09경 서울 서초구 S아파트’ T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위 공탁금을 받으러 나온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6.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6. 11:50경 불상지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범죄에 연루가 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인천 계양구 W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75 6.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Y 대출금 1,400만 원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1. 12. 10.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오후 4시까지 갚지 않고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빨리 갚아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Y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0. 16:50경 구미시 Z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09 7.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B 'AC' 카페에 접속하여 ‘쿠쿠 미개봉 밥솥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1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4.경 위 AC 카페에 'TS3드라이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30.경 위 AC 카페에 '골프가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76 10. 피해자 AH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7.경 불상지에서 AB 카페 ‘AI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9 실버 128GB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갤럭시 노트9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9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J (계좌번호 1 생략)로 10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95,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77 11.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11. 오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의 휴대전화로 ‘AL에서 해외로 928,000원이 결제될 예정이니 사실이 아닐 경우 전화를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해 오자 자신을 서울지방경찰청 BG팀 ‘AM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현재 당신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외환관리법위반 등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 내가 7월부터 전화를 계속했는데 왜 안 받았냐,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쉽게 끝낼 일을 전화를 안 받아서 입건시키겠다, 당신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니 그것을 삭제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다음날인 2021. 11. 12.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AK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위 ‘AM 과장’을 사칭하면서 ‘범인을 잡아야 하니 수사협조를 해 주면 약식기소를 해 주겠다, 당신이 만약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우체국장이 해결해 줄 것이다, 통장을 해약하여 현금으로 찾아 놓아라, 금융감독원 과장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지정한 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 AK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1.11. 12. 15:38경 서울 강서구 AN에 있는 AO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57 12.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6.경에서 10. 27.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상으로 ‘AQ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민생경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지원 대출을 진행하여 줄 수 있다”,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보증서와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신용보증재단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한테 현금을 건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AQ은행 직원’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P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1. 10. 27. 13:40경 양주시 AR에 있는 AS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A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529 13.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연락하여 AU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 “저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6일경 김포시 AV에 있는 AW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9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20 1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9.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커뮤니티인 ‘AC’에 접속하여 ‘타이틀리스트 백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위 백팩을 발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백팩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백팩을 발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H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7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전송사진 등 1.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22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이 작성한 진정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2022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O은행) 1부, 출금내역정리 1부 1. 피의자 A 스마트폰 사진 [2022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가 작성한 피해신고서 1. 각 피해자 거래내역,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대화내역 등 1. 각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6장, 영상 캡처 사진 9장 [2022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E, A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AD은행 금융거래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2023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H, AX, AY, AZ, BA, BB, BC, BD, BE, BF이 각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2023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이 작성한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재신청 [2023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가 작성한 진술서 1. 계좌내역 1. 피해자 사진 등, 현장 사진 등,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등 [2023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장 회신자료 첨부 – 계좌) 1. 이체내역증,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3 내지 6, 11 내지 13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7 내지 10, 14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고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초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길고 피해 액수도 합계 1억 5,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중고물품 거래 사기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2022. 3. 18.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내용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AX, AE, B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의 피해자 15명 중 12명에게는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수익,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