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 C의 사기 공동범행(일명 40번 사고) 피고인들, C(2018. 1. 9. 벌금 700만원 확정)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C는 위 공모에 따라 2016. 6. 7. 16:4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고가 부근 도로에서 C가 D 카렌스 차량에 피고인들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E이 운전한 F 카니발 차량이 백운고가에 내려와 신촌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자 고의적으로 카렌스 차량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카니발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2016. 6. 9.부터 2016. 6. 20.까지 H정형외과 등에서 6일 내지 11일간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경부터 2016. 8. 11.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711,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I, J의 사기 공동범행(일명 43번 사고) 피고인들, I(2018. 5. 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J(2018. 5. 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I, J는 위 공모에 따라 2016. 7. 1. 21:43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소 부근 사거리에서 I이 K 스포티지 차량에 피고인들, J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L이 운전한 M 스파크 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고의적으로 스포티지 승용차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스파크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2016. 7. 2.부터 2016. 7. 13.까지 O한의원에서 5일간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 I, J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9,606,8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P의 사기 공동범행(일명 3번 사고) 피고인, P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28. 19:1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356 방죽공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P을 등에 업고 주차된 차량 안쪽에서 도로 방향으로 뛰어가다가 Q이 운전한 R 뉴다이너스티 차량에 피고인과 P이 부딪치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N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2014. 1. 28.경부터 S정형외과에 12일간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P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금 명목으로 합계 3,288,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T의 사기 공동범행(일명 27번 사고) 피고인, T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T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16. 23:20경 인천 남동구 U아파트 부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쪽에서 도로 방향으로 뛰어가다가 V이 운전한 W 모닝 차량에 부딪치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X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2015. 12. 1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S정형외과에 5일간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T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경부터 2016. 2. 2.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934,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P의 사기 등 공동범행(일명 29번 사고) 피고인, P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지급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P이 교통사고 전력이 많아 수사기관 및 보험사에적발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 P은 Y, 피고인은 Z의 인적사항으로 사고 후 병원 진료를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을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사기 피고인, P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 5. 14:00경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AB마트 부근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안쪽에서 도로방향으로 뛰어 가다가 AC이 운전한 AD 모닝 차량에 피고인, P이 부딪치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Z 명의로, P은 Y 명의로 2016. 1. 5.경부터 인천 부평구에 있는 AE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과 P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764,1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7.경 인천 부평구 AF에 있는 AE정형외과의원에서 준비된 합의서의 피해자 성명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G"이라고 기재하고 합의서 말미에 Z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흘림체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2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P의 사기미수 등 공동범행(일명 30번 사고) 피고인, P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지급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I, P은 AH의 인적사항으로 사고 후 병원 진료를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을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 P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 14. 01:38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안쪽에서 도로 방향으로 뛰어가던 중, AI이 운전한 AJ 쏘울 차량에 피고인과 P의 팔 부분을 부딪치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X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I, P은 AH 명의로 2016. 1. 15.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AK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과 P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1. 20.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665,6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고의 사고임이 적발되어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1. 18.경 인천 남동구 AL에 있는 AK의원에서 미리 준비된 사고확인 및 진료기록 열람동의서의 사고내용란에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친구와 건너는 도중 상대차가 추돌함. 오른쪽 발목 허벅지 허리쪽 넘어질 때 손목", 피해자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AM"라고 기재한 후 말미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흘림체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사고확인 및 진료기록 열람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X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사고확인 및 진료기록 열람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 P, Y의 사기 공동범행(일명 33번 사고) 피고인, P, Y(군검찰 송치)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과장하여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P, Y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4. 21:35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백운고가 밑에서 P이 D 카렌스 차량에 피고인, Y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AN이 운전한 AO 스타렉스 차량이 백운고가에서 내려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자 고의적으로 카렌스 차량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스타렉스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2016. 2. 6. S정형외과의원에 7일간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P, Y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2.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551,4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T, AP, AQ, AR, Y의 사기 공동범행(일명 35번 사고) 피고인, T, AP, AQ, AR, Y(군검찰 송치)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T, AP, AQ, AR, Y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6. 17:2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AQ이 AS 카니발 차량에 피고인, T, AP,AR, Y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AT이 운전한 AU 무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고의적으로 카니발 차량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무쏘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X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2016. 2. 16.부터 2016. 2. 19.까지 AV의원에서 10일 내지 14일간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T, AP, AQ, AR, Y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2,233,70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I의 사기 공동범행(일명 51번 사고) 피고인, I(2018. 5. 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 19:40경 인천 남동구 AW에 있는 AX 부근 도로에서 I이 AY 아우디Q5 차량에 피고인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AZ이 운전한 BA I30 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고의적으로 아우디Q5 차량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I30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X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2016. 9. 5.부터 2016. 9. 6.까지 BB의원에서 2일간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I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경부터 2016. 10. 21.경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미수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933,22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T, BC, I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공동범행(일명 62번 사고) 피고인, T, BC, I(2018. 5. 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고의로 교통사고를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T, BC,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6. 16:50경 인천 남동구 AW에 있는 AX 부근 도로에서 BC이 BD 아우디A4 차량에 피고인, T, I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BE이 운전한 BF 라세티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고의적으로 아우디A4 차량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라세티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X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2016. 12. 7.부터 2016. 12. 9.까지 BB의원에서 3일간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T, BC,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9.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1,361,208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 C, BG의 사기 공동범행(일명 36번 사고) 피고인, C, BG(각 2018. 1. 9. 벌금 700만 원 확정)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BG는 위 공모에 따라 2016. 4. 1. 00:11경 인천 부평구 BH빌라 부근 도로에서 BG가 C를 업고 주차된 차량 안쪽에서 도로 방향으로 뛰어 가던 중, 피고인이 신호를 보내자 BG, C가 BI가 운전한 BJ 클릭 차량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클릭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2016. 4. 4.경부터 BK정형외과에서 8일간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C, BG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265,1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P, BL, BM의 사기 공동범행(일명 45번 사고) 피고인, P, BL(2018. 3. 21. 징역 1년 6월 확정), BM는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 및 병원 관계자들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현장에 없던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신고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은 운전을 하고, P은 BN의 역할, BL은 1인 2역으로 BO, BC의 역할, BM는 BP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에게 "차량에 5명이 있었는데 1명은 먼저 갔다."라고 말하여 5명이 탑승한 것처럼 피해자로 신고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8. 11. 21:53경 인천 남동구 BQ에 있는 BR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BS SM5 차량에 P, BL, BM를 태우고 진행하던 중 BT이 운전한 BU 스파크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SM5 차량을 이용하여 스파크 차량에 고의로 부딪친 후, 위 스파크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 및 위 SM5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BV주식회사의 각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2016. 8. 12.부터 BW병원에서 2일간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P, BL, BM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8. 17.경 피고인, BN, BO, BX, BP 명의의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163,8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J, BY의 사기 공동범행(일명 47번 사고) 피고인, J(18. 5. 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BY(18. 3. 21. 징역 1년 4월 확정)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J, BY는 위 공모에 따라 2016. 8. 22. 18:4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고가에서 J이 BZ 토러스 차량에 피고인, BY를 태우고 주행하던 중, CA가 운전한 CB 아반떼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자 고의적으로 토러스 승용차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아반떼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2016. 8. 23. BK정형외과에 1일간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J, BY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경부터 2016. 10. 12.경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0,628,8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J, CC, P의 사기 공동범행(일명 55번 사고) 피고인, J(2018. 5. 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CC(2018. 5. 8. 벌금 200만 원확정), P과 공모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P은 차량를 운전하면서 BO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신고하고 차량 운전자는 CC인 것처럼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J, CC, P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9. 23. 21:22경 인천 남구 간석동 수림공원 부근 도로에서 P이 CD 엑센트 차량에 피고인, CC, J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CE이 운전한 CF 쏘렌토 차량이 차선을 변경 하자 고의적으로 엑센트 차량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쏘렌토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2016. 9. 27.경부터 CG의원에 2일간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J, CC, P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경부터 2016. 11. 22.경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045,9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BL, BY, T, AH, AP, AQ, AR, CH, C, BG, I, J, BC, CC, C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I, V, CJ, CK, AN, AC, AT, L, BE, AI, Q, CL, BT, CM, BP, Z, CN, CO, CP, CQ, CR, CS, B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보험기록품의서, 각 합의서, 청구포기서, 각 사고확인 및 진료기록열람동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위 보험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B에게 사기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N 주식회사와 합의하고,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