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코벨코사가 제작한 형식 7120-1F, 규격 120톤·5m, 차대일련번호 E인 시가 780,000,000원 상당의 기중기에 대하여 리스료 완납 시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하고, 피고인이 위 기중기를 명의신탁 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기중기를 넘겨받아 피고인 명의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서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중기를 보관하면서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가 위 기중기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1. 12. 동해시 F에 있는 G(피고인이 대표자) 사무실에서 'H'에 위 기중기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광양항을 통하여 위 기중기를 태국으로 무단 반출하여 피해자가 위 기중기를 회수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위 기중기 시가 78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리스계약서 사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해외장비임대계약서 사본, 수출신고필증 사본, 사진 사본,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태국법인 내역, 청구/수납내역조회 사본, 계약 중도해지 통보 사본(증거목록 순번 2, 3, 5, 6, 8, 17, 20, 2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기중기에 관한 리스계약은 금융리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지급하고 위 기중기를 자유로이 사용 및 임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임대를 해외로 하는 것도 본래 가능한 점, 해외반출 당시부터 2010. 6.경까지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1. 3.경 피해자의 동의하에 위 기중기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리스료 연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협조 아래 2011. 5. 27. 위 기중기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등록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행위는 사실행위, 법률행위 모두 가능한 것이므로, 특정물을 위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반출하는 행위도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등록이 가능한 특정물을 그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자가, 소유자가 해당 물건을 적법하게 회수하여 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를 함부로 해외에 있는 제3자에게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내지 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기중기를 국내로 회수하여 리스료 대금채권 등에 충당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해외로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판시 기중기에 관한 리스계약에서는 리스기간 중 위 기중기의 소유권을 피해자가 가지고(제10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 기중기를 매도, 양도, 전대, 임대하는 등의 행위 및 위 기중기의 설치장소를 이동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제11조), 위 기중기의 설치장소는 '전국일원'인 것으로 정하고 있다[계약 명세표 중 리스물건 명세]. 판시 기중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리스료 채권을 담보하는 의미를 가지는데, 위 기중기가 해외에 존재할 경우 이를 회수하여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공매에 붙이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리스료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워진다. 피고인은 위 기중기를 'H'에게 임대하고 태국으로 반출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피해자로부터 이에 관한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0. 4. 26., 2011. 1. 19., 2011. 5.경 총 3차례에 걸쳐 판시 기중기가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수를 하였고, 2010. 10. 1. 판시 기중기에 GPS장치를 부착하기 위해 현장방문 하였는데, 2010. 4. 26., 2010. 10. 1., 2011. 1. 19.에는 위 기중기의 등록번호표(M)가 비치된 동종의 다른 기중기가 있어 판시 기중기가 해외로 반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1. 5.경 현장검수를 나갔을 때서야 판시 기중기가 아닌 다른 동종 장비임을 알게 되어 G의 이사 N에게 이를 지적하였으며, 그제야 피고인 측으로부터 판시 기중기가 이미 해외로 반출되었음을 고지 받았다. 판시 기중기에 관한 리스계약상 리스료는 총 60회 분납하는 것으로, 1회부터 8회까지는 이자만, 9회부터 60회까지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기중기를 해외로 반출한 2009. 1.경까지는 아직 8회의 리스료(합계 46,624,000원)만 납부된 상태로 원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0. 3.경 이후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채권단에 의하여 유예된 납부기한까지도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1. 5. 26.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이 판시 기중기를 'H'에게 임대하고 태국으로 반출한 후, 위 'H'는 이를 'L'에게 리스하고 캄보디아로 반출하고, 'L'는 다시 위 기중기를 프놈펜 자치항구에 10년간 임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피해자가 위 기중기를 국내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7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기중기를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여전히 피해자가 판시 기중기를 회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6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이종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가 위 기중기의 리스료로 원금 및 이자 합계 319,456,000원 정도를 지급받았고 향후 위 기중기를 현 상태로 매각하여 추가로 일부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0. 8. 4.경부터 2010. 10. 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포함된 채권단협의회에서 판시 기중기에 대하여 위성장치확인시스템을 부착한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 기중기의 등록번호표(M)를 동종의 다른 기중기 앞부분에 거치하도록 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0.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 등록번호표를 거치한 기중기를 운행하게 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유하던 기중기의 등록번호표를 G 직원들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고, 판시 기중기의 등록번호표를 동종의 다른 기중기에 거치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일이 없으며, 판시 기중기의 등록번호표가 비치된 다른 기중기를 운행하게 지시한 일도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2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기중기를 태국으로 무단 반출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2010. 4. 26.과 2011. 1. 19. 각 현장검수를 하고 2010. 10. 1. GPS장치를 기중기에 부착하기 위하여 현장에 나왔을 때 판시 기중기의 등록번호표(M)가 동종의 다른 기중기에 거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위 기중기의 해외 반출 사정을 알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중기를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스한 기중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GPS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0. 8. 4.자 채권단·채무자간 업무협약서(증거목록 순번 45)에 관하여 G 관리이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중기의 해외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위 등록번호표를 다른 기중기에 거치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지시하였으리란 의심이 간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등록번호표를 다른 기중기에 거치하여 행사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직접 개입하지는 아니하였을 가능성이나 위 등록번호표의 부정사용행위가 위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2010. 8. 4.경 이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은 각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위 등록번호표를 다른 기중기에 거치하여 행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직접증거가 없다(이 때문에 위 공소사실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 등록번호표를 거치하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오히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기재 및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G의 직원인 O가 G가 사용하는 기중기 100여대를 관리하였는데, 등록번호표의 제작 의뢰 및 보관, 현장으로의 송부 업무는 피고인이 아니라 G 본사의 관리직원이 담당한 사실, 피해자가 2010. 10. 1. 혜성위치정보통신을 통하여 판시 기중기에 GPS장치를 설치할 당시 위 등록번호표가 거치된 다른 기중기에 GPS장치를 설치하도록 안내해준 사람은 G 차장 P인 사실, 증인 I는 위 P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위 등록번호표를 다른 기중기에 거치한 것인지는 확인해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작성한 'G GPS 설치' 공문이 G로 발송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010. 8. 4.자 채권단·채무자간 업무협약서(증거목록 순번 45) 제4조 제1항에 GPS장치에 관한 언급이 있으나, 'GPS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고, 그 대상이 되는 장비 목록 등이 구체적으로 첨부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위 등록번호표는 2009. 3. 31.경 새로 발급된 것인데, 피해자가 2010. 4. 26. 최초로 판시 기중기에 관한 현장검수를 나왔을 때부터 이미 위 등록번호표가 동종의 다른 기중기에 거치되어 있었다는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2010. 8. 4.경부터 2010. 10. 1.경 사이가 아니라, 그보다 전에 위 등록번호표가 다른 기중기에 거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