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2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해외염전개발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무렵 B를 대표하여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투자전문회사인 ‘C’(아시아 저개발국가의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하 ‘C’라 한다)와 각 145만 달러(이하 ‘달러’로 표기한 것은 USD를 의미한다)를 출자하여(합계 290만 달러) 캄보디아에 ‘D’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여(정확히는 D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모회사로 하여 프로젝트 법인인 D 캄보디아 법인을 설립하는 구조이다. 이하 두 회사를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단순히 ‘D’라 한다) 캄보디아의 캄폿 주에서 염전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B가 마련해야 하는 출자금 중 50만 달러를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거나 돈을 빌려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하순 무렵부터 2012. 10. 19. 무렵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B’와 ‘C’가 50%씩 출자하여 ‘D’라는 회사를 설립해 캄보디아 캄폿에서 염전개발사업을 하는 중이다. 2012. 8.을 기준으로 ‘B’와 ‘C’가 자기자본으로 100만 달러씩 출자하여 ‘D’를 설립했고, 최종적으로 초기 사업자금으로 300만 달러가 필요하여 ‘B’는 추가로 50만 달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50만 달러를 투자해 주면 18년간 이자로 매년 10만 달러씩 주고, 약 1년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조달해야 할 150만 달러(C와의 약정에 따르면 145만 달러이나, B는 150만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중 나머지 100만 달러를 이미 출자하거나 그 자금 마련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사업계획상 이 사건 개발사업 중 1단계 염전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D는 염전 공사비, 노무자 인건비, 부지 임대료 등 초기 사업비로 300만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C는 B의 출자에 상응하여 출자를 할 예정이었으므로, B가 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설령 C의 자금 지원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소금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C에 대한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인 2014. 5. 무렵까지 투자 원금을 변제하고 2015. 1.부터 매년 10만 달러의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10. 19. ‘ 투자금액: 총 50만 달러(2012년 10월 30만 달러, 2013년 1월 20만 달러), 상환 조건: 투자 완료한 때부터 1년 거치 후 일시불 상환, 2015. 1.부터 18년간 매년 1. 10.까지 투자금의 20% 해당 금액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 무렵 331,350,000원(이하 ‘1차 투자금’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2013. 4. 20. 무렵 분양가 2억 4,8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이하 ‘2차 투자금’이라 하고, 1, 2차 투자금을 합하여 ‘이 사건 투자금’ 또는 ‘이 사건 투자 원금’이라 한다)을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79,35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거나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해자에 대한 사법경찰관(검찰사무관) 작성 각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2012. 10. 19.), 현금(현물) 투자확인서(2013. 1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단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가. 피해자에게 ‘2012. 8.을 기준으로 B와 C가 D를 위해 이미 100만 달러씩 출자한 상태이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B와 C가 앞으로 150만 달러씩 투자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B가 투자하기로 한 150만 달러 중 50만 달러가 부족하니 투자해 달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더라면 2013. 3.에 염전개발공사를 완료한 후 그때부터 2013. 5.까지 및 2013. 11.부터 2014. 5.까지 소금을 생산하여 2014. 5.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 원금을 변제하고, 이후 이 사건 계약 내용대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기망을 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 등을 확인한 후 스스로의 판단하에 투자계약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현장에서 1단계 염전개발 공사도 하고, 2012. 11.부터 2013. 2.까지 B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여기저기서 돈을 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등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을 용인 내지 예상하고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수익으로 충분히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이익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처음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1. 3. 16. 해외염전개발 등을 주목적으로 B를 설립한 이후 캄보디아에서 2011. 12.부터 2012. 2.까지 12ha 규모의 테스트 염전을 개발하고, 2012. 3.부터 2012. 5.까지 소금 생산을 하였다. 2) 피고인은 B를 대표하여 2012. 1. 무렵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투자전문회사인 C와 MOU를 맺고, 2012. 6. 무렵 C와 B가 각 145만 달러를 투자하여 D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캄보디아 캄폿 주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3) D 싱가포르 법인은 2012. 6. 7. C와 B가 투자하여 설립되었는데 50%:50%의 비율로 각 주식을 보유하였으며, 당시 위 법인의 자본금은 2달러였다. C와 B가 같은 날 작성한 주주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라 한다) 3.5조에 따르면, C는 소금판매계약의 초안 작성을 포함한 사업의 상업적 개발 관련 업무를 B의 지원을 받아 주도하도록 되어 있고(a항), B는 염전개발을 포함한 사업의 기술적 개발 관련 업무를 C의 지원을 받아 주도하도록 되어 있다(b항). 또한, 이 사건 주주간계약서 4.4조에 따르면 C와 B는 각각 3회에 걸쳐 총 145만 달러를 출자하기로 약정하였고, 10.1조에 따르면 출자의 방식을 신주인수 방식으로 할지 주주대여금으로 할지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4) B는 위와 같이 출자할 145만 달러를 포함해 150만 달러의 자금 조달을 위해 2012. 8. 무렵 ‘캄보디아 염전개발 계획’이라는 ppt 자료(이하 ‘이 사건 ppt 자료’라 한다)를 만들었는데, 그중 사업일정과 기대생산량, 기대수익, 투자비 산정(자금 조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5) C와 B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법인으로 2012. 9. D 싱가포르 법인을 모회사로 하여 D 캄보디아 법인을 설립하였다. 자금 흐름의 구조는 투자금이 D 싱가포르 법인으로 입금된 후 D 캄보디아로 자금이 보내지는 것이었다. 6) 2012. 8. 하순 무렵부터 2012. 10. 19. 무렵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ppt자료 중 사업일정과 기대생산량, 기대수익과 같은 내용을 G의 대표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설명하면서 B가 조달해야 하는 자금 150만 달러 중 50만 달러의 투자 또는 대역은 바로 생산이 가능한 구조이다. 여를 권유하였다. 7) B와 G는 2012. 10.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8) 이 사건 계약에 따라 G는 2012. 10. 22. B에 1차 투자금인 331,350,000원을 송금하였다. B는 이 돈을 가지고 2012. 10. 30. D 싱가포르 법인의 계좌로 미화 27만 달러를, I(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재무분석을 수행한 곳으로, C 측에서 D에 대한 투자금으로 인정해 주기로 함)의 계좌로 19,080 싱가포르 달러를 나누어 송금하였다. 9)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2. 10. 24. 캄보디아 현장과 싱가포르에 있는 C 사무실에 방문하여 C가 D에 투자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G가 공사수주를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했는데, 그 이외에 이미 투자된 금액이나 총 자본금이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10) D 싱가포르 법인은 2012. 11. 7. 증자를 통해 자본금이 2달러(B와 C 각 1달러)에서 54만 달러(B와 C 각 27만 달러)로 늘어났다. 11) 피해자는 2012. 11. 14.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2. 18. 사임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12. 28. 자신의 누나인 J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빌려 30만 달러를 D 싱가포르 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13)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G는 2013. 1. B에 2차 투자금으로 20만 달러를 지급해야 했으나, 피해자는 G가 시공하기로 한 염전 공사의 시작이 늦어지고 D가 선급금을 처음에 50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던 것과 달리 20만 달러만 주겠다고 하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된 다음에 2차 투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위 기한이 지나도록 2차 투자를 실행하지 않았다. 14) 피고인은 2013. 3. 22.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K’이라는 제목의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송부하였다. 위 사업계획서 요약본에는 ‘해외염전개발 사업을 위하여 C와 B가 50%씩 출자하여 자본금 300만 달러의 D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였고, 1단계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은 완료되었다. 2단계 사업은 D 싱가포르 법인이 주식을 담보로 PF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15) C는 2013. 4. 16. D 싱가포르 법인에 134만 달러를 대여하였다. 16) 피해자는 2013. 4. 20. 2차 투자금으로 분양가 2억 4,8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2억 2,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직원인 L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M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17) G는 2013. 1. ~ 2013. 4. 무렵 142만 달러에 1단계 염전개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그중 10만 달러 외에는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2013. 4. 27.에는 이 사건 공사 준공식이 있었다. 18) 2013. 10. 2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투자원리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B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여 ‘투자금 합계 5억 5,000만 원(1차 2013. 9. 30. 3억 3,000만 원 입금, 2차 2013. 10. 21. 2억 2,000만 원 입금), 원금 2014. 5. 상환, 이익금 향후 18년간 매년 20%’라는 내용의 현금투자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9) G는 2013. 11. ~ 2014. 1. 무렵 소금야적장, 대차레일 등 이 사건 공사 마무리 공사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2단계 공사라고 속여서 시공을 하게 되었고, 그 공사대금은 148,000달러 상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 캄보디아 캄폿 주에서 소금 생산은 건기인 11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만 가능하다. 그리하여 D는 2014. 1. ~ 2014. 5. 무렵 처음으로 소금을 생산하였다(2014. 2.에는 2,662톤, 2014. 3.에는 5,799톤을 생산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정확한 생산량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소금가격이 하락하여 B와 C가 당초 합의했던 1톤당 125달러를 크게 하회하였기 때문에 C의 반대로 D 이사회에서 판매를 허락하지 않았다(이사회 구성이 50%: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C 측 이사가 반대하면 이사회 의결의 불가능한 구조이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변제기인 2014. 5.에 투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1) 2014. 5. 이후의 사정 가) 소금생산량: 2014. 6. ~ 2014. 11.에는 캄보디아 캄폿 주가 우기였기 때문에 소금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기인 2014. 12. ~ 2015. 5. 소금 생산이 이루어졌으나 운영자금이 없어 실제 생산은 미미하였다. 2015. 9. C에서 소금 재고 실사를 한 결과 재고량이 8,230톤으로 측정되었다. 나) D 싱가포르 법인의 자본금: 2014. 11. 18. 당시에는 150만 달러(B와 C 각 75만 달러), 2015. 5. 21. 당시에는 199만 달러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 2014. 7. 무렵 D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재고 소금이나 각종 장비들을 담보로 캄보디아 내 관계자들로부터 총 154,780달러를 차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8. 피해자에게 ‘B가 N에 2단계 염전개발사업의 시공 우선권을 부여한다. N이 D 싱가포르 법인에 대한 C의 지분 11%를 인수한다. 이 사건 투자 원금 50만 달러는 2014. 5. 31.까지의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투자금 중 225,000달러는 D 싱가포르 법인에 대한 B의 지분 13%를 2014. 12. 25.까지 출자전환한다. 나머지 275,000달러는 2015. 11.부터 상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해자는 O로부터 2014. 12. 12. 무렵 2억 원을 빌려 2014. 11. 25.부터 12. 26.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D 운영자금 명목으로 214,000달러를 대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B는 2014. 12. 19. 피해자가 운영하는 N과 사이에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부담하는 기존의 채무 808,182달러(이 사건 투자 원금 50만 달러 포함)와 위 214,000달러의 신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가 보유하는 D 싱가포르 법인 주식 중 549,000주를 N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해자는 O로부터 2015. 2. 2. 무렵 1억 원을 빌려 2015. 4. 무렵 피고인에게 D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0달러를 대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B는 2015. 5. 4. 피해자가 운영하는 N과 사이에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 부담하는 기존의 채무 1,026,693달러(이 사건 투자 원금 50만 달러 포함)와 최대 150,000달러의 신규 채무(실제로는 위 50,000달러만 대여가 이루어짐)를 담보하기 위하여 B가 보유하는 D 싱가포르 법인 주식 중 446,000주를 N에 추가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N은 2015. 6. 3. 및 6. 17. 무렵 B에 위 각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7. 무렵 D 싱가포르 법인의 이사에서 해임되었고, 피해자가 그 뒤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전제가 되는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투자금의 상환의무 존재 여부(= 긍정)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해자의 주장 피고인이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후 18년간 매년 원금의 20% 상당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계약서에는 변제기가 ‘1년 뒤’인 것처럼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소금생산기간인 첫 건기가 지난 때인 ‘2014. 5.’이 그 변제기이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계약서의 문언대로 투자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을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달러 투자를 제안한 것은 통상적으로 토목공사에서 발생할 수익을 공사대금의 30%로 잡고, 당시 피해자가 진행하게 될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을 150만 달러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예상되는 수익 50만 달러 투자를 제안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을 스스로 판단한 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실패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도 감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 사건 사업이 실패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늦어도 2014. 5. 무렵까지 이 사건 투자금인 50만 달러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투자금 상환의무가 있다. ▷ 이 사건 계약서에는 ‘투자 완료 후 1년 거치 일시불 상환’이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을 뿐, 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조건도 적혀 있지 않다. 이 사건 계약서에 ‘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면 투자금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투자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자신은 잘 모르니 투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주겠다고 하였다. 2013. 4. 무렵 2차 투자금을 받았으나 제1, 2차의 전체적인 투자금으로 볼 때 2014. 4. 무렵이 원금을 상환해야 할 기한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16쪽).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50만 달러 빌려주면 18년간의 이자와 약 1년 후의 원금 상환”을 기재한 서류를 가져와서, “공사 후 원금만 회수하면 된다”고 했다. 피고인이 사업의 수익성 등을 생각해보니 피해자에게 줄 수 있겠다 싶었으며, 당시에는 50만 달러를 조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1년 후인 대략 2014. 5. 무렵에 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차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인 2013. 10. 22. 이 사건 계약서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현금투자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는데(증거기록 1권 41, 223, 224쪽), 그 내용에도 원금인 5억 5,000만 원을 2014. 5.까지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이 2014. 9. 28.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는 이 사건 투자금 50만 달러의 상환에 관하여 “2014. 5. 31.까지의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라고 적혀 있다(증거기록 1권 49쪽). 라.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긍정) 1) 출자금 조달 현황에 관한 허위 고지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실은 B가 조달해야 할 150만 달러 중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5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100만 달러를 조달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나머지 자금이 이미 자기자본으로 출자되어 있거나 그 자금 마련이 확정된 상태인 것처럼 허위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B와 C가 50%씩 출자하여 D를 설립해 캄보디아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중이다. 2012. 8.을 기준으로 B와 C가 100만 달러씩 자기자본으로 출자하여 D를 설립했고, 최종적으로 사업자금으로 300만 달러가 필요하여 B는 추가로 50만 달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B 명의로 150만 달러가 필요하였는데, 100만 달러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50만 달러가 부족하여 이를 투자할 만한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88쪽, 2권 904쪽). 그렇다면, 피해자에게도 ‘나머지 100만 달러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나머지 100만 달러는 다른 곳에서 대출하거나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잡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머지 100만 달러는 전부 자기자본임을 강조하며 부채 없이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소금만 생산되면 바로 투자금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D는 부채가 없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289쪽). 만약 나머지 100만 달러도 타인자본이라면 피고인이 2014. 5.까지 소금을 생산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만 투자금 원금을 상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첫 조사에서 ‘최소 약 1만 톤, 시가 약 12억 원의 소금 생산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원금 5억 원을 갚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294쪽), 피고인이 조달할 150만 달러 전부가 타인자본이라면 위와 같은 설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C가 B의 출자로 인정해 준 테스트 염전 개발비용 384,000달러 외에는 D를 위하여 출자한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0만 달러를 투자받기로 한 것 외에는 다른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아 출자한 50만 달러 외에 2013년까지 D를 위하여 현금으로 출자한 돈은 2012. 12. 28. 무렵 누나로부터 빌려 D 싱가포르 법인에 송금한 30만 달러가 거의 전부로 보인다. ▷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나머지 100만 달러를 출자하거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을 자신이 알았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해외에서 염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회사가 필요한 초기 사업자금을 스스로 얼마만큼 조달한 상황이었는지는 그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소금 생산까지 이르려면 초기에 염전 공사비, 인건비, 부지 임대료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이 사건 ppt 자료에 따르면 초기 사업비가 총 3,384,000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B가 출자하기로 한 자금을 제때 출자하지 못하면 이에 상응하여 C도 출자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어 전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나머지 100만 달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실대로 고지를 받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변제능력에 관한 허위 고지 관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더라면 2013. 2.에 염전개발공사를 완료한 후 그때부터 2013. 5.까지 및 2013. 11.부터 2014. 5.까지 소금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면 연간(건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를 의미한다) 최소 1만 톤의 소금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소금을 톤당 120달러에 판매할 경우 연간 120만 달러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B는 2014. 5.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원금을 변제하고, 이후 이 사건 계약 내용대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2차 투자금을 원래 지급했어야 할 2013. 1.이 아닌 2013. 4. 20.에야 지급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공사가 당초 계획된 2013. 2.이 아닌 2013. 4. 말에야 마무리되었고, 공사가 마무리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기가 시작되어 소금 생산을 2014년도에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4. 5.까지 소금을 15,000톤가량 실제 생산하였으나 소금 가격이 하락하여 C가 판매에 반대하는 바람에 소금을 판매하지 못하여 수익을 거두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기망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만 달러를 투자받더라도 2014. 5. 무렵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2015. 1.부터 매년 10만 달러의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대로 이 사건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는 소금을 생산,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기 전까지 초기 사업비(염전 공사비, 부지 임대료, 근로자 인건비 등)로 3,384,000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고(이 사건 ppt 자료 55쪽), B는 그중 150만 달러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필요한 자금 150만 달러 중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50만 달러 외에는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고,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B가 출자하기로 한 자금을 제때 출자하지 못하면 이에 상응하여 C도 출자 시기를 늦출 것이므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 비록 피해자가 2013. 1. 실행하기로 한 2차 투자를 2013. 4. 20.에 뒤늦게 실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사는 공사비 142만 달러의 규모였으므로, 피해자가 제때 2차 투자를 하였다 하더라도 B가 나머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당초 예정된 2013. 2.에 염전개발공사를 마치기는 어려웠고, 반대로 B가 나머지 자금을 조달하면 피해자가 제때 2차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예정된 2013. 2.에 염전개발공사를 마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B가 필요한 150만 달러 중 나머지 100만 달러를 조달하지 못한 상태였고, 2012. 12. 28. 누나로부터 빌려 30만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달러를 추가로 조달한 것 외에는 더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공사는 2013. 4. 말에야 준공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의 자금 조달 현황에 비추어 보면 2013. 2.에 염전개발공사를 마쳐 그때부터 2013. 5.까지 1차 년도 생산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 염전이 준공된 후에도 실제 소금을 생산하려면 상당한 액수의 근로자 인건비가 필요하다. D 캄보디아 법인 이사였던 H의 진술에 따르면 소금생산기간인 5~6개월 동안 합계 187,500~225,000달러(= 생산인원 250명 × 월 인건비 150달러 × 5~6개월) 정도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하고(증거기록 1권 578, 598, 599쪽), 이 사건 ppt 자료에도 초기 투자비 중 생산 단계 인건비로 266,000달러가 책정되어 있다(55쪽). 그러므로 B가 나머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C도 출자 시기를 늦추게 되면, 염전이 준공된 후에도 실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 설령 B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금력이 충분한 C의 도움으로 일단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소금을 생산, 판매하더라도, 이로 인한 수익금은 실제 출자금에 비례하여 C에 훨씬 많이 귀속될 것이므로 그 수익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전부 상환하기는 매우 어렵다. ▷ 또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캄보디아의 기후 특성상 캄폿 염전에서는 2013. 11.부터나 소금을 생산할 수 있어 이 사건 투자 원금 상환기한인 2014. 5. 무렵에는 1차 년도 생산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1차 년도에 최소 1만 톤의 소금을 생산한 후 톤당 120달러에 판매하여 총 120만 달러의 매출을 이룰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B에 귀속되는 매출은 60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은 B가 출자하여 초기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한 145만 달러를 전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아 조달할 계획이었으므로, 2014. 5.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 원금 50만 달러를 전부 상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도 ‘사업 진행 초기여서 운영비가 많이 들었다. 당시 B에서 각종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에 실패하고, B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도 없었다. 만일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소금 생산, 판매 전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을 강행한 것이 문제였음을 여러 차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553쪽, 증거기록 2권 905, 914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34쪽 등). 마. 기망행위와 이 사건 1, 2차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긍정)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B의 자금 조달 현황이나 변제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1, 2차 투자를 하였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계약 체결과의 인과관계 단절 여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 등을 확인한 후 스스로의 판단하에 투자계약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를 받고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 등을 검토한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 같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50만 달러만 투자하면 B가 조달해야 하는 150만 달러가 전부 마련되고 이에 상응하여 C도 150만 달러를 출자하여 초기 사업비가 전부 준비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B의 자금 조달 현황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로 고지한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 등을 검토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이 사건 계약 체결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3) 1차 투자와의 인과관계 단절 여부 1차 투자금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3일 후에 지급되었다. 그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 조달 현황이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게 되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2차 투자와의 인과관계 단절 여부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B가 조달해야 할 150만 달러를 다 준비하지 못해 피고인이 여기저기서 돈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2013. 1. ~ 2013. 4. 무렵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 사건 공사도 하였기 때문에, 처음 이 사건 계약을 할 때와는 달리 초기 사업비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D의 자금 사정, 운영 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2차 투자를 할 당시에는 이 사건 투자 원금을 2014. 5. 무렵 상환받지 못할 위험을 용인 내지 예상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나) 판단 ⑴ 앞서 본 기초사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1차 투자금 지급 이후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실제로 C가 투자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캄보디아 현장과 싱가포르에 있는 C의 사무실을 방문한 점, 피해자가 2012. 11. 14.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3. 2. 18.까지 재직하였는데, 2012. 11. 무렵 B가 P은행 전주지점에 토지 담보대출을 신청한 점, 피해자가 2013. 1. ~ 2013. 4. 무렵 캄보디아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던 점, B는 2013. 3. 무렵 Q 금남로지점에 5억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래 은행이라며 피고인에게 고교 동창인 직원을 소개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가 사업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차 투자금 지급일보다 약 3달 후인 2013. 4. 20.에야 2차 투자를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차 투자를 실행하기 전에 이 사건 사업이 초기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음을 눈치 채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미 지급한 1차 투자금의 회수나 공사대금 수령, 2단계 염전개발공사에 대한 기대 등 나름의 기준으로 손익을 따져서 2차 투자를 실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⑵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서 벗어나 2014. 5. 무렵 이 사건 투자 원금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을 예상하고 용인하고서 2차 투자를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 한 내용 그대로 이행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임이 명백하여 취소권 등 계약 파기를 아무런 불이익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여 법적으로 정당하게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었거나 최소한 이행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일부터 약 6개월 후인 2차 투자 실행일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알면서도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고 2차 투자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2차 투자의 실행 역시 이 사건 계약 당시 있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해자는 ‘싱가포르에 방문했을 때에는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한 사실을 숨기라고 해서 공사 관련 사항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여도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일부터 2일 후 캄보디아나 싱가포르에 가서 D 싱가포르 법인에 이미 조달된 금액 등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 피해자가 2012. 11. 무렵부터 약 3개월 동안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명목상 대표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로서 B가 D 싱가포르 법인에 이 사건 사업의 계획에 따른 출자를 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B가 2012. 11. 무렵 P은행 전주지점에 토지 담보대출을 신청한 것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그러한 대출 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비록 피해자가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까지 하였으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출자 내역을 면밀하게 조사․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고 할 것이나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2차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용인 내지 예상했다고 할 수는 없다. ▷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사업의 자금 조달 현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공사비의 경우 제때 집행되어서 최종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하자 보수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1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지급이 완료된 상황이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 24쪽,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8쪽, 증거기록 1권 234, 402쪽). 공사를 하는 피해자로서는 공사비의 재원이 무엇이었든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D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자금 절반가량이 부채인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는 등 2차 투자금을 받을 수 없을 위험이 있다고 바로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B가 2013. 3. 무렵 Q 금남로지점에 5억 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한 것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는 2단계 염전개발공사, 마대공장, 소금가공공장 건설 등을 위해 운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013. 3. 22.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 준 사업계획서 요약본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 오히려 위 사업계획서 요약본에는 ‘1단계 염전 총 사업비 3,384,000달러 조달 완료’라고 적혀 있다. 위와 같은 문구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의 안정성을 신뢰하고 피고인이 2차 투자금을 변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하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긍정)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사실은 B가 조달해야 할 150만 달러 중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5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100만 달러를 조달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나머지 자금이 이미 자기자본으로 출자되어 있거나 그 자금 마련이 확정된 상태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로 말하였다. 또한, 나머지 100만 달러를 조달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피해자에게서라도 50만 달러를 투자받아 무모하게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 내용대로 2014. 5. 무렵까지 이 사건 투자금 원금을 변제하고 2015. 1.부터 매년 10만 달러의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현저하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감수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기망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해 B가 조달하여야 하는 150만 달러의 조달 현황 및 변제능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C와 50%:50% 공동 투자하여 캄보디아에서 염전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필요한 초기 사업비(염전 공사비, 부지 임대료, 노무자 인건비 등) 3,384,000달러 중 150만 달러를 B가 조달해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자금 조달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음에도, 피해자에게 ‘100만 달러는 이미 준비되어 있으므로 50만 달러만 투자해 주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약 1년 후에 투자 원금을 상환하고 이후 18년간 매년 20% 상당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자금 조달 현황과 변제능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50만 달러(= 579,350,000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 분양권을 교부받거나 취득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거나 취득한 투자금 상당액이 약 5억 8,000만 원으로 이득액이 상당히 많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남은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3)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금원을 편취하고자 확정적․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실제로 테스트염전을 해보고 외국을 오가며 C와 같은 외국 투자전문회사의 투자 유치도 얻어내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 사건 투자금도 대부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출자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단지 피고인은 초기 사업비로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사업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막연하게 수익으로 변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무모하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다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는 2차 투자를 실행하기 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고인이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2차 투자를 실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확대에 약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약속한 기한인 2014. 5. 말까지 이 사건 투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원인 중에는 소금가격의 하락을 이유로 C가 소금 판매를 반대한 것도 있다. 이는 피고인의 귀책사유라고 하기 어렵고, D는 B와 C가 50%:50%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임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위험은 피해자도 감수했다고 보아야 한다. 4) 2015. 5. 4. 기준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 이 사건 투자 원금 50만 달러를 포함하여 1,076,693달러의 채권이 있었는데, 2015. 6.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B가 보유하는 D 싱가포르 법인 주식 중 995,000주(= 549,000주+446,000주)의 권리가 그 액면가액인 995,000달러의 변제를 갈음하여(증 제9호증 제6조 제3항, 증 제10호증의 1 제6조 제3항)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그 후 피해자가 D의 이사 및 대표이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D 싱가포르 법인 주식의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5) 피해자가 운영하는 G는 염전공사 경험이 없는데도 이 사건 투자의 대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권을 얻어 공사대금 142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행한 후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도 있다. 6) 피고인은 1995년 병역법위반, 2011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각 30만 원 및 5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