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노래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 자료에 대하여) 1. D노래방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후 피해자를 불러내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과 추행 부위,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전 사건에서부터 이어져 온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대로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에 분노하며 엄벌을 탄원하였다. - 검찰 형사조정 시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일을 못하게 되어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 약속을 어길 마음은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의 아버지, 피고인 B은 위 E의 오빠, 피고인 C은 위 E의 큰 아버지, 피고인 D은 위 E의 작은 아버지인 사람들이고, 피해자 F(32세)는 위 E의 남자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6. 21. 오후경 이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미혼인 자신의 딸 E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같은 날 14:00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위 E을 불러 피해자에게 E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1. 14:00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E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잘 살아보겠다. 만남을 이어가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들어가 무릎을 꿇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E의 오빠인 B을 통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가 위 E의 집에 있고 서로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1. 18: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왜 안 사라지고 눈에 띄냐 E이 옆에 한 번 더 보이면 묻어버린다고 했잖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전선줄로 양손과 발을 결박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J BMW520d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워 약 10m 정도를 운행하고, 결박되어 있는 피해자를 트렁크에서 그대로 꺼내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6. 21.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폭행, 감금 등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위 E과 결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공터에 구덩이를 판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덩이 내로 들어가 눕도록 하고 위 구덩이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하반신에 포크레인으로 흙을 뿌려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땅에 파묻을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딸 인생을 망치게 생겼다. 어떻게 변상할 것이냐. 매달 15일과 30일에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20년 동안 내 명의의 하나은행계좌(K)로 입금하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을 하고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30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 입금해라”고 재차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핑계를 대고 위 승용차에서 빠져 나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6. 21. 19:00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훈계에도 불구하고 위 E을 계속 만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그에 합세하여 제1의다항 기재와 같이 포크레인으로 위 공터에 길이 약 2m, 깊이 약 30cm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피해자를 그 곳에 눕게 한 다음 나무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가슴과 하반신에 흙을 뿌려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그 후 도착한 피고인 C도 그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상당의 쇠파이프로 배를 밀듯이 1회 찌르고, 그 뒤 이어서 도착한 피고인 D도 그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위 E과 헤어지라고 요구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2회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 좌상, 찰과상, 양측 상완부 및 전완부 타박상, 양측 대퇴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진, 피해자 피해상황 사진, 휴대폰 메시지 등 사진, 사건현장 및 상황 재연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나, 피고인 A의 범행은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작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B에 있는 C대학교 약학과 1층 소재 D매장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3.1.부터 2020.8.31.까지 총괄점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0.8월 임금차액 285,360원, 2020.2.8.부터 2020.7.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20.7월 임금 190,526원, 2019.10.21.부터2020.8.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20.8월 임금차액 235,732원, 고소인 3명의 임금합계 711,6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근로자들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출퇴근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후 체불임금 상당을 지급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같은 달 2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하남시로 가 피해자와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0. 15: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히고 안는 등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8. 12. 16:00경 하남시 D건물 12층에 있는 ‘E카페’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푼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문자대화내역 1. 피해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추행하였는바,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5. 18: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D(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쓰다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술을 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둘째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데, 이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피해자는 노숙인으로 소재불명 상태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CD는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피고인측은 목격자라는 E의 진술청취 부분이 기재된 수사보고(현장상황등)를 증거 부동의 하였고, 이에 검사는 E 역시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지적장애 1급으로 증언이 불가하다 하여 증인 신청을 철회하였다]. 다음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거치는 등으로 피해자 진술의 진위를 다툴 만한 적절한 기회를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반대신문하여 탄핵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CD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당시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였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고, 조사 경찰관의 법정 증언(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의한 특신상황의 인정여부에 따라 증거능력 유무가 판단될 것인데, 설령 특신상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조사 경찰관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술을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여자친구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4:11경 피고인의 거주지였던 성남시 D에 있는 E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E대학교 대나무숲'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 'E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 운영자에게 '오빠 내 친구한테 왜그랬어?.(중략).너는 그동안 몇 십 명의 여자랑 싸고 다니고.(중략).저런 걸 왜 만나나 싶었는데 너 정말 의처증 같았어.(중략).너의 쓰레기 같은 과거들.(생략)' 등의 내용을 C가 위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 글에 댓글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여 'E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댓글이 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페이스북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민감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고 이를 게시한 웹사이트는 피해자와 같은 학교 학생들이 접속하는 정보통신망으로 그 파급력을 고려하면 피해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당일 오후에 삭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6. 11. 14:23경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이 2019. 6. 11. 14:23경 판시 오픈채팅방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삭제된 글, 남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했어요. 글쓴이가말하는 거짓은 성매매한 듯이 적었던 것밖에 없어요. 다른 여자랑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B의 진술만으로는 위 글을 피고인이 게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0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3. 20: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을 향해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큰소리를 치는 등 같은 날 20:45경까지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9. 21:5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 내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같은 날 22:35경까지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사진 및 영수증 첨부), 현장사진, 영수증, 수사보고(발생 당시 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 상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1:14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마석사거리 쪽으로부터 모란공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5. 8. 22:30경부터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뒤 운전하는 바람에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등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피해자 F차량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I), 진단서(F), 진단서(H),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84%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다쳤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1992.경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6.경, 2013.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05.경, 2009.경, 2016.경, 2017.경, 2018.경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마땅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1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6. 00:0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이 욕실 세면대를 파손한 것으로 오인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및 얼굴 부위 타박상,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 칼날 길이: 약 20㎝)을 싱크대에 내리치면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다 죽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순번 8) 및 그 첨부서류(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폭행하는 등 범행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같은 날 45,000원, 2018. 12. 24. 18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중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발행인 (주)E 대표이사 F, 액면금 이천오백만 원, 지급기일 2012년 11월 3일, 수표번호 G’으로 된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제시하면서 ‘발행인 (주)E는 부도가 날 위험이 없으니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대가로 2,275만 원을 할인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실제 거래관계 없이 (주)E의 실제 운영자인 H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지급 기일 내 당좌수표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수표는 2012. 10. 23. 은행 무거래를 사유로 부도처리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경 위 당좌수표의 할인대금 2,275만 원 중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물건 미수대금 500만 원을 제외하고 1,775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C 계좌(I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2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참고인 D 전화통화, 고소인 D 전화통화) 1. 당좌수표 사본(L 앞G), 금융계좌내역 1부, 기간별 거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표가 무거래수표(이른바 융통어음)이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수표 지급기일까지 수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피해자에게 배서할 당시 피고인 운영의 ‘C’ 운영비용 및 생활비의 대부분을 타인의 금원으로써 충당하고 있을 정도로 위 회사나 피고인 개인의 재력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수표금을 피고인 본인의 자력으로는 지급할 수 없던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55, 106, 210~211쪽),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또다시 H으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려 피해자에게 변제하고자 하는 등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한 기 배서된 여러 수표들에 대한 수표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속하여 임시방편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151, 214쪽 등 참조), 이 사건 수표의 실질적 발행인인 H이 운영하던 회사(E, M 등) 또한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H 역시 이 사건 수표 외에도 여러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여 부도가 발생하였는바(증거기록 64, 92~100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확실한 자금력을 지닌 H을 유일한 자금책으로 여기고 있었던 점, 나아가 이 사건 수표를 피해자에게 배서하고 지급받은 할인대금을 개인 생활비 내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C’의 운영을 위한 명목으로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69, 213쪽), 지급제시일로부터 8년 정도 경과한 현재까지도 어떠한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수표를 피해자에게 배서하더라도 그 지급제시일에 수표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할인받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수표금을 편취하였다기보다는 부주의하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나아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그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외 42필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계획하는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투자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분양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하여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인 E의 ‘F’ 게시판에 마치 피해자가 위 추진위원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5. 21:26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분양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E의 ‘F’ 게시판에, 사실은 위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I 및 J 주식회사는 별개의 회사로서 피해자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위 업무대행사들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고합니다, 위험한 현장 제보합니다, K, 1년째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다 똑같은 사람이면서 자금도 없어서 모델하우스 공사만 1년째 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역조택조합사업을 실시하여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17.경 위 ‘H 분양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E의 ‘F’ 게시판에, ‘아래의 이름을 잘 기억하셔요(사기꾼들), L(D)으로 개명, M.조만간 두 사기꾼들의 차량번호도 오픈할게요, 다들 피해 입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전체 대화창에 ‘N’이라는 닉네임으로 ‘김해~사기꾼현장 신고중이에요~, KD(L) M O’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개월간 총 7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지칭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55세)은 같은 동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8:19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평소 음식점 운영 문제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찍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0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역할을 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4. 22.경부터 2020. 4. 29.경까지 사이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102만원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이다. 계적으로 분담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음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범죄집단이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은행 대부, 대출금 회수, 월수입 300만원, 교통비 차비 포함 월 500만원 지급”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진짜 믿어도 되는 일인지”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자, B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가명은 C으로 하고 지시에 따라 캐피탈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받은 현금의 1%를 수당으로 주고 경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4. 13:00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발신번호 ‘E’의 전화번호로 피해자 F(48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0. 4. 14. 15:00경 G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당장 기존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4. 14. 17:00경 창원시 의창구 H아파트 정문 옆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1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CCTV 확인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인근 지도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찰 작성의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기재, 제주지방법원 2020노489, 2020노859(병합) 판결문 출력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개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현금수거로 단순 가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과 비교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까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사기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