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C D 버스 차량(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21. 20:38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50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5번출구 앞 도로를 한국은행 사거리 쪽에서 을지로2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32세)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 급제동하지 아니하고 서서히 제동하여 이 사건 버스 아랫부분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버스의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조사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점검), 피의차량 점검 사진 1. 사고영상(CD), 수사보고(전경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시체검안서, 사체 사진, 검시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산하면 급제동 시 정지가능거리는 약 17.2m이고 피해자가 안전지대에 나타나고 약 0.5초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0.5초 동안 이동거리가 약 4.2m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다고 하더라도 21.4m 정도를 이동하여야만 정지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를 발견하자마자 놀라서 몸을 뒤로 누이고 있어 전도거리는 기존 감정에서의 6.8m보다 더 짧아질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1차 충격 뿐만 아니라 2차 충격 (역과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피해자를 역과한 부위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아닌 가슴 및 배 부분이고, 두개골 골절 및 경추 골절은 피해자를 1차 충격하였을 경우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부상이므로, 두개골 골절이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라면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 브레이크를 3~4차례 나눠 밟은 뒤 정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제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정지가능거리가 짧아지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제동방식은 올바른 제동방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이 사건 버스가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에서 피해자가 버스 뒷바퀴에 역과된 지점까지의 거리가 약 22.4m 인바, 버스 길이(약 10m)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버스를 피해자 충격 지점에서 약 32m 이상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교통사고 분석서에서 노면 마찰계수를 0.68, 인지반응시간을 0.9초로 각 적용하여 정지 가능거리를 약 12.8m(= 공주거리 7.5m + 제동거리 5.3m)로 계산하였고, 30km/h 속도로 보행자가 정면에 완전 충격되었을 때 보행자 전도거리를 약 6.8m로 계산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마찰계수를 0.45(= 승용차 마찰계수값 0.6 x 대형차량마찰계수 조정비율 75%), 인지반응시간을 1초로 각 적용하여 정지가능거리를 약 17.2m(= 공주거리 8.3m + 제동거리 8.9m)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급제동하였더라면 이 사건 버스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것은 피할 수 있었던 점, 경찰버스의 블랙박스에 의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충돌 직후 피해자가 전 방향으로 튕겨지며 구르고 있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나오면서 얼굴이 마주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주저앉거나 누웠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버스를 발견하자마자 놀라서 뒤로 누웠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버스의 블랙박스 및 CCTV에 의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지대를 통과한 직후 위험을 인지하고 거의 동시에 핸들을 조향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나 주변 건물의 불빛 등으로 환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밝은 색 상의를 입고 있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안전지대를 통과할 직후 무렵에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 급제동하지 아니하고 서서히 제동하여 이 사건 버스로 피해자를 역과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F 소장 G는 피해자가 머리와 몸통을 지나는 역과에 의한 전형적인 손상이 보였기 때문에 역과에 의한 여러장기 손상으로 사망원인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버스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아닌 가슴 및 배 부분만 역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서서히 제동하여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횡단보도로부터 약 28m 떨어져 있고 경찰버스에 가려진 뒤쪽에서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달려 나온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08.21,20:38 경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50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5번출구 앞 도로를 한국은행 사거리 쪽에서 을지로2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지하철 출입구 및 횡단보도,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서 평소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에 보행자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3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우회전하면서 지난 횡단보도로부터 약 28m 떨어져 있고 경찰버스에 가려진 뒤쪽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 나온 점,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교통사고 분석서에서 이 사건 버스는 피해자가 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7~9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충돌 시까지 소요시간은 약 1.1~1.4초 범위인데, 급제동 시 정지 가능거리는 약 12.8m, 소요시간은 약 2.1초 정도 필요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버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의 회피는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분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최대한 충실히 이행하면서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급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버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버스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유죄로 인정하는 공소사실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