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강원 홍천군 소재 홍천경찰서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종이와 볼펜을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년 10월 13일 오후 2시경 일 때문에 저희 집에 왔던 피고소인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강간을 하려고 한 사실이 있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E은 피고인을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0. 13. E으로부터 실제로 강간을 당하였으므로, 홍천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0. 13. E과의 성관계 현장에서 남편인 F에게 발각되자, F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한 채 조용히 밖으로 도망갔는데(F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간통에 대한 고소장 및 이혼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F 피고인과 E 사이의 성교를 목격하고 E을 다그치자, 성교 중이던 피고인은 미처 신발조차 신지 못한 채 도망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만일 피고인이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 적극적으로 F에게 강간사실을 알리며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으로 당시 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던 F에 합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 피해 집을 나온 피고인으로부터 당일인 2014. 10. 13. 저녁 무렵 연락이 와서 홍천고등학교 후문에서 피고인을 만나 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바(당일 18:27경 H 번호의 일반전화에 의하여 E의 휴대전화와 통화가 이루어졌다), 만일 피고인이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 당일 피고인이 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는 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2014. 10. 13. 집을 나갔다가 약 일주일 후에 귀가하였는데, 귀가 이후에도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부분에 대하여 F에게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이에 F은 2014. 10. 22. 피고인 및 E을 상대로 간통고소 하였는바, 강간을 당한 직후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까지 간통을 의심하는 남편인 에게 강간사실이나 자신의 무고함을 전혀 밝히지 않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통상적인 강 1) 당시 피고인은 맨 발로 도망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8쪽). 2) 피고인은 가출기간 동안 남편인 F과는 연락하지 않았으나, 자녀들과는 전화통화를 하였었는바, 만일 피고인이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 적어도 자녀들에게는 그와 같은 자신의 무고함을 말하여 F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 당시 F은 자녀들로부터 이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 간 피해자의 행태와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가출 이후 이웃에 사는 G의 집에서 며칠 동안 기거하였는데,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F에게 피고인의 소재를 알리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무엇인가 잘못한 행동 때문에 자신에게 온 것으로 생각되어 F에게 알리면 피고인에게 해로운 일이 발생할 것 같아 연락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강간 피해자의 행태로는 납득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고소장은 2014. 12, 11, 홍천경찰서에 제출되었는데, 당일 피고인은 F이 제기한 간통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하여 F과 함께 위 경찰서에 출석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으로부터 간통죄의 고소취소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장을 즉흥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당일 F은 피고인에 대한 간통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은 2014. 10. 23. E에게 전화로 '우리 집에 줄초상나겠다고 지금 나보고 여지껏 잠을 안 재우고 온 집안 식구 지금 하나도 못. 나보고 가라로 쓰래', '아 .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 '나보고 가라로 쓰라는대 내가 어떻게 가라로 쓰냐구요'라는 내용을 이야기 하였는데, 강간의 피해자인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E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위 통화내용은 F이 피고인에게 허위로 강간당했다고 진술서를 쓰거나 고소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을 E에게 알린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4. 12. 11, 홍천경찰서에서, 이 강간하려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E을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무고 > 일반무고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고소 내용과 같은 주장을 유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무고죄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소인에게 중대한 고통(피고인의 허위고소로 인하여 E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을 가할 뿐 아니라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E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되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E을 강간죄로 허위고소 하였는데, 강간죄의 경우 범죄자에게 형사상 중한 처벌이 예상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성폭력범으로 낙인찍히게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된다는 측면에서 강간죄로의 무고는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F이 제기한 간통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였다가 그 조사과정에서 F으로부터 간통죄의 고소취소를 받기 위하여 즉흥적으로 허위의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는 단 한번도 강간당하였음을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