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27

범죄사실 2016고단2271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뒤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2.22,03:48경 군산시 지곡동 소재 군산의료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군산의료원 앞 도로에 주차된 C 소유의 H 레이 승용차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 은 위 군산의료원 응급실 문을 통하여 6층으로 올라가 661호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I 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87 피고인 A은 J와 함께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뒤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J와 함께 2016. 1. 22. 03:40경부터 05:10 경 사이에 익산시 K에 있는 L병원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M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장품 및 서류 등이 들어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 A은 J와 함께 2016. 1. 27.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 이불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노트 II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 A은 J와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팝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94 피고인들은 병원에 침입하여 병실 환자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뒤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J와 합동하여, 2016.2.14,00:3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전주 Q병원에서, 피고인 C, B는 위 O병원 앞 도로에 주차된 C 소유의 H 레이 승용차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J는 병실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 3층 305호 병실의 열려진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P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병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1, 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2.22. 02:47 경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27에 있는 군산의료원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군산의료원 앞 도로에 주차된 C 소유의 H 레이승용차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같은 날 02:52 경 피고인 A은 위 병원 720호 병실의 열려진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Q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병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1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6,4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594 1.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5, 21:00 경 전라북도 익산시 R에 있는 S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T(여, 15세)를 H 레이 차량에 태우고 같은 시 목천동에 있는 만경강 강둑에 가면서, 피고인 C는 연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피해자가 '재밌 나봐'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년아 넌 이제 좆됐다 죽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가슴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만경강 강둑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5. 12, 5, 20:00경 전라북도 익산시 U에 있는 V앞 노상에서 피해자 W(여, 15세)를 위 레이차량에 태운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596 피고인들은 가출 후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익산시아파트, 2동 308호에 거주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새벽시간대에 병원에 침입하여환자들의 휴대폰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Y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2.28. 03:15 경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AA병원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 피고인 A을 태우고 온 H 레이차량을 주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병원 6층 605호 피해자 Y의 병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머리 쪽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갤럭시 윈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 피고인 A을 태우고 온 H 레이차량을 주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병원 5층 506호 피해자 AB의 병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머리 쪽에 놓아 둔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6664₁ 피고인 B는 2016. 4. 중순경 전라북도 익산시 X, 2동 308호에 있는 친구 C의 주거지에 C와 함께 들어가 그곳에 있던 C의 계부인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합계 360 만 원 상당의 김치 냉장고 2대,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TV 2대,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휘센 에어컨 2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옛날 돈 1천원 권 5매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683 피고인들은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들의 핸드폰에 권한 없이 피해자 정보를 입력한 후 문화상품권 등을 모바일결제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2. 23. 04:3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C는 훔친 휴대폰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과 모바일 결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B, A은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AD 소유 갤럭시 노트 4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피해자 정보를 입력한 후 아이템매니아에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며 피해자의 계정으로 1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5:5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1,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모바일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2. 29. 03:5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C는 훔친 휴대폰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과 티스토어 등에서 결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AE 소유 갤럭시 노트 4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피해자 정보를 입력한 후 아이템매니아에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며 피해자의 계정으로 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5:5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49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모바일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6고단227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CCTV 분석 사진 2016고단287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394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G, AH, AE, AI, AJ, P, AK, Q, AL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CCTV 사진, CCTV 캡쳐사진, 범행현장 사진, 도주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내역 관련) 2016 +594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6고단596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6664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16+683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모바일 결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 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각 합동 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피고인 B 가.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3. 피고인 C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병원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제 막 성인이 된 점, 피고인 C는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