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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21 05:00경 서울 강서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여, 25세)의 사촌언니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D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D가 사촌오빠 집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집에서 나가 피고인과 피해자 두 명만 남게 되자, 같은 날 07:00경 피해자가 방에서 깊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도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여 년 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고등학교 재학생이고, 피해자 E은 재단법인 F 이사장 및 D 중·고등학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2. 17:4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D 중·고등학교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교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 학교에 출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이사장실과 교장실 출입문에 경첩을 달고, 피고인 A은 위 경첩 2개에 미리 준비한 자물쇠를 설치하여 출입문을 시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출입문에 자물통이 설치된 사진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와 연인관계인 사람으로서 2016. 10. 29. 03:3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칼국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말한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뒤쪽 출입문을 손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손괴하고,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보낸 택배를 발견하고 화가 나 술잔이 진열되어 있는 장식장에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술잔을 깨뜨리고, 벽에 걸려 있는 TV에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를 깨뜨리고, 냉장고에 있던 술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술병을 깨뜨리고,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를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를 깨뜨리고, 홀에 있던 장식장을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식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점 홀에 피해자의 옷가지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옷가지를 태우고 바닥, 천정 등을 그을리게 하여 피해자 F(30세)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냄비에 물을 받아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감정 사진 설명,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각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가 운영하는 주점에 침입하고, 그 내부에 있는 장식장, 컴퓨터 등 집기와 술잔 및 술병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으며,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와 같은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해자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가 보낸 택배와 편지를 발견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방화 이후 스스로 불을 꺼화재가 번지지 않는 등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5. 21.경 서울 강북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사람이 가락시장 청과시장 내 중도매인이 청과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데 돈을 보내주면 E에게 송금을 하고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으며 원금은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여 2010. 5. 24.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E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70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네슬레주식회사 1층 로비에서 피해자 F에게 "한 달에 1,000만원만 빌려주면 선이자로 4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으나 E으로부터 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율의 수익과 환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다른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가락시장 청과시장 내에서 아는 지인과 함께 중도매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청과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한 달에 3,000만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연2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 E으로부터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율의 수익과 환매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1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3달만 쓰고 66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 E으로부터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율의 수익과 환매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이를 다시 E에게 투자하여 E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 거래를 하였고, 피해자도 E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송금한 돈은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됨으로써 그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빌릴 당시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빌린 후 곧바로 그 돈을 모두 E에게 송금하여 투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4.경까지 매월 약정한 이자를 지급해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기간 동안 피고인 자신과 자신의 처 및 동서인 G의 돈도 계속하여 E에게 투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이후에도 2010. 10. 22.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4.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계속 투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각 빌릴 무렵에는 비록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E으로부터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꾸준히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후 E이 제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E을 상대로 투자원금 13억 3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E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 E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각 차용 당시에는 E으로부터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받아 원리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차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8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22. 피해자인 (주)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5. 16.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사내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이다. 피해회사는 2005. 6. 16.경 부산 연제구 E 외 96필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주)F과 사이에 사업권 양도 및 부동산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주)F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주)F을 상대로 매매대금 등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 (주)F은 원고 피해회사에게 12억 2,76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주택건설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사업부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 등에 점유권, 유치권 등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피해회사는 2003. 3. 25. 법인설립등기 당시부터 피고인 B가 실질사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나 친구인 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008. 6. 10. 피해회사의 주식 15%를 G에게 양도해준 것을 기화로, G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피고인 A이 2011. 4. 22.경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중단된 주택건설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피해회사가 (주)F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사업부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피해회사가 가지는 점유권, 유치권, 가처분결정에 대한 해지권한 등을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실질사주이고 피해회사의 자산을 피고인 B에게 넘김으로써 경영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해회사가 (주)F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주택건설사업 부지 위에 건축물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권, 유치권 등은 사실상 피해회사의 전 재산으로서 이는 피해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들의 이해관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해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A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회사의 자산을 양도할 경우 정당한 가치평가를 하여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지급받아야 하고 이를 무상으로 양도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양도인을 피해회사로 하고, 양수인을 피고인 B로 하여 "피해회사가 (주)F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 상 채권인 1,720,600,000원 중 1,020,600,000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피해회사가 부산 연제구 I 외 72필지 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권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유치권, 임대인의 지위 전부 및 신탁전가처분결정의 해지권한 등 일체를 권리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금액 미상의 피해회사의 (주)F에 대한 채권 및 점유권, 유치권, 임대인의 지위 등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 명부, 이사회 결의서,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각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이득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173-1

범죄사실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건축회사 'D'의 회사원이고, 피해자 E은 F 업무대행사 업무차장, 피해자 G은 H 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과 C은 2015. 9. 8. 10:35경 화성시 I아파트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C이 계약한 F조합원 아파트가 건설함에 있어 진행이 순조롭게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 이유로 "사기 분양을 당했다"며 입구 바닥에 둘러앉아 술을 먹고 드러눕는 등 위력을 과시하고, 피해자 E(29세) 등 위 아파트 직원들에게 "어딜 들어가느냐"며 시비를 거는 등 모델하우스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기일 조서 중 피고인 C, B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3:00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5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짧은 면바지를 입은 채 마주보며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E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를 폭행 또는 협박이나 추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복도에서 자신과 마주하여 걷다가 교행하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가볍게 움켜쥐듯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처음 보는 사이인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떤 이유도 찾아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자마자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행하면서 오른팔을 자신의 몸 쪽으로 약간 비튼 상태로 오른손을 뒤로 뻗어 손바닥 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팔과 손 모양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보행할 때 취하는 그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자세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방법으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경 김해시 B건물 1층에 있는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전무 D, E과 함께 건물 4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부분은 피고인이, 나머지 부분은 E이 각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E이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을 하는 피고 측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계약 당시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자 E에 대한 임대분양수수료의 지급을 면하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E이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09848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4. 4. 22. 계약서 작성 당시 옆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이고 D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14:00경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도마치로 92에 있는 성복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와 충돌할 뻔 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배 등을 때린 다음,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앞에서 진행을 막자 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슬개골 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제29쪽) 1. 블랙박스 영상 CD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배 등을 때렸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G의 법정진술과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차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 배 등을 때렸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차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다만, 피해자는 처음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위 진술서는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때 작성한 것이어서 경황이 없었고, 같은 날 전화로 경찰관에게 누락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나중에 출석하여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여, 이후 조사받으면서 진술하게 되었다면서, 그 경위를 납득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동승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수사기관에 스스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하였던 바, 피해자가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바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 진단을 받고 실제 상당기간 깁스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전에 유사한 병명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앞을 막아선 채로 112신고를 하던 중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와 놀라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달리 112신고 중 위와 같이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녹음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에게 '밀어버릴까 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충격 정도가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합의금을 모두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40

범죄사실 1.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부근 커피숍 내에서, 지인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데 신용도가 낮아서 안 되니, 네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면 금방 돈을 갚을 것이고, 늦어도 3개월 내에는 연대보증인의 명의도 바꿔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대출받을 무렵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가게도 2012. 9.경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월세나 주류대금의 납부가 밀려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하거나 3개월 내에 연대보증인의 명의를 바꿔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 8.경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서 500만원, 주식회사 태강대부에서 500만원,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서 500만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서 500만원, 주식회사 머니라이프대부에서 500만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각각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음에도 2회만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납부하고 이후로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2013. 4.경 범행 피고인은 기존 채무변제, 호프집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호프집의 임대차보증금이 사실은 500만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2,000만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경 인천 연수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호프집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2. 9. 4.경 (갑) I으로부터 위 지하 1층 상가를 보증금 2,000만원으로 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고, (갑) 성명란에 인쇄된 I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H' 호프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H' 호프집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면서 "친정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장례비용이 없어 장례를 치를 수 없으니 1,400만원을 빌려달라. 그리고 내가 건물임대차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지불해놓은 것이 있으니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보증금을 모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된 것으로서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에 불과했으며, 피고인의 모는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경 J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 2014. 4. 1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40만원, 2014. 4. 1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0만원 합계 1,3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완납증명서 및 대부 관련 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자료 편철)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F 상대 변제금액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2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를 위해 1,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3. 18.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6.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4. 10:33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180원 상당의 켄터키프랑크소시지 3개, 비엔나소시지 1개, ABC초콜릿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14. 12:25경 목포시 E에 있는 만두가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린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CCTV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4고단62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일명 'D')는 피해자 E(31세)이 지인 F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6. 11. 21. 00: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은 "왜 F을 경찰에 신고했냐."라는 자신의 질문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 캔을 탁자에 내리쳤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불법 사람들이 까불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더욱 더 화가 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H편의점에서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피해자는 이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다시 피고인들과 시비가 되어 승용차에서 내렸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각자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로폰 취급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등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소재파악 보고), 수사보고(도주하는 피의자 A 검거), 수사보고(피의자 B 공범 D 통화시도 관련),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록외국인 기준표, 수사보고(H편의점에 설치된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F 송치서 첨부), 사건송치표지,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수사보고(E의 공소장 첨부), 사건검색, 공소장, 수사보고(D의 E 폭행과 I 부재 확인) 1. 피혐의자들 사진, 현장증거 사진, 휴대전화 메신져 사진 1. H편의점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 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지인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역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1.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3.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 01:50경부터 같은 날 02:1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E이 주차해놓은 F, G, H, I, J 공항리무진 버스의 출입문을 버스 화물칸 안쪽에 보관 중인 열쇠로 순차로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요금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공항리무진 소유의 현금 약 12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 01:40경 위 D주차장에서 E이 주차해놓은 J 공항리무진 버스의 출입문을 버스 화물칸 안쪽에 보관 중인 열쇠로 순차로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요금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공항리무진 소유의 현금 약 2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1. 03:14경 서울 성북구 K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마을버스를 발견하고, 위 마을버스의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요금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1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수사 등,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CCTV 내사) 1. 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 조사 당시 피의자 사진 및 범행 장면 등 CCTV 사진, CCTV 영상자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및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데다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8.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1391 사건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221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각 정신분열증, 정신발육지연)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각 인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고등법원 2013노3726 사건에서 법원은 위 판결들과는 달리 피고인의 전문가적인 범행 수법과 범행의 반복성 및 보호관찰관의 면담 및 행동관찰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종전의 범죄전력과 유사한 방법으로 총 7대의 버스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신체적 건강상태, 반성문 기재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채 열흘이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생계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발육지연으로 인한 행동장애나 조울증 등이 심신미약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대로 된 교육이나 보살핌 없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1:23경 구미시 사곡동 소재 보성황실타운 10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모동 남다른감자탕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15. 2. 8.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5. 7. 5.과 2016. 4. 4. 무면허운전을 한 일로 벌금 1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