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26

범 죄 사 실 [공통 사실]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 조직은 W, X 등 물품거래사이트에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전자제품, 운동용품,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를 알려주어 피해자들로부터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에 게시된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수인의 조직원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 제작자, 물품 판매 게시글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물품 거래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수취할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모집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인출한 금원을 중국화폐(위안화)로 환전하여 Y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Z 닉네임 ‘AA’)의 지시를 받아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고, 인출금의 3%를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2020고단1826]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8.경 인터넷 사이트 AB W에 산악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산악자전거를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보내준 W 안전거래 링크에 나타난 계좌로 301,000원을 입금하면 산악자전거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C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301,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받았던 AC 명의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넣어 301,000원을 인출한 후, 경기도 화성시 AF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에서 위 금원을 중국화폐(위안)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20.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명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79,500원을 이체 받아 인출한 후 중국화폐로 환전하여 송금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98]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9.경 인터넷 사이트 AB W에 접속하여 ‘로드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사실은 자전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0경 AC 명의의 AD은행 AE 계좌로 합계 1,040,275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받았던 AC 명의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넣어 위 금원을 인출한 후, 경기도 화성시 AF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에서 위 금원을 중국화폐(위안)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42,550원을 송금 받아 인출한 후 중국화폐로 환전하여 송금 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정서 1. H, AI, AJ, L, AK, AL, AM, AN, AO, AP, N, AQ, AR, F, C, AS, G, B, E, J, AT, AU, M, AV, AW, AX, O, AY, AZ, BA, BB, BC, BD, K, BE, BF, I, BG, BH의 각 진정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주)BI 명의 기업은행 계좌 영장 회신 첨부 건]-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사보고(AC 명의 AD은행 계좌 영장 회신 첨부 건)-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발생보고(사기)(2020년 형 제18607호의 수사기록 172쪽, 198쪽),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휴대전화 Z 대화내역 사진촬영 첨부 건)-Z 대화내역 1. 부산해운대경찰서 이송사건 서류 일체(피해자 H 외 40명 진정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0고단2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의 진술서 1. BJ, AG, BK, BL, BM, BN의 각 진정서(각 제출자료 포함)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였고, 가담한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총 26,122,050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량은 앞서 본 양형요소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피고인이 주도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를 취급할 수 없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태국인들인 B(일명 ‘C’, 이하 ‘C’이라고 함), D(일명 ‘E’, 이하 ‘E’이라고 함)으로부터 야바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15:00경 경기도 여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야바 10정을 건네받은 다음, 2020. 6. 17. 근무하던 위 G의 사장인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C’이 지정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2020.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위 H 명의의 계좌로부터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6. 21. 15: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0.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위 H 명의의 계좌로부터 ‘C’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20.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L(일명 ‘M’, 이하 ‘M’라고 함)과 돈을 모아 ‘E’으로부터 필로폰 1g을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1. 21. 19:00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O 편의점 앞에서 ‘M’와 함께 ‘E’에게 현금 6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2021.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부터 ‘E’이 사용하는 ‘Q’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 21. 5만 원을, 2021. 2. 1. 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2021.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18:30경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고,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2021. 2. 15. 30만 원, 2021. 2. 16. 5만 원, 2021. 2. 19. 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사. 2021.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19:00경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현금 15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g을 건네받고,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2021. 3. 5. 15만 원, 2021. 3. 9.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아. 2021.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7. 20:00경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받고,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5만 원, 2021. 3. 28. 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자. 2021.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19:30경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받고, 다음 날인 2021. 4. 1. 위 장소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8. 태국에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3. 2. 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공문, 감정서 1. ‘C’ 작성 판매 관련 메모, 수사보고서(R-C 간의 페이스북 메신져 대화내용 번역), 수사보고서(양계장 업주 상대 대리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충북 음성에서의 매매상선 ‘E’ 사진 확보), 수사보고서(소변 감정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지퍼백 감정 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을 근거로 금융계좌 자료와의 분석) 1. 개인별출입국(피의자),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요청, 공문-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및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투약 목적으로 야바 및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인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10:00경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842에 있는 자유무역사거리를 신불IC 방면에서 삼목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4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4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위 버스의 전방에서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1.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 추가분석서 1. 의사의견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지만, 피해자가 교차로 앞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위하여 피고인이 직진 중이던 3차로 앞까지 진입하는 등 피해자에게 더 큰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C공제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2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C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고, 피해자 D는 E부동산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광주 서구 C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아파트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이다. 피고인 A은 2019. 9. 4.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 2019. 9. 4. 17:00경부터 18:00경까지 다수인이 왕래하는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부동산 앞에서 C 아파트 주민 8명과 함께 “C아파트 주민들은 원한다. E부동산 D는 G 떠나라.”, “E부동산은 상업적 수단으로 주민들을 이용하지 마라.”, “E부동산 D 장난에 분노합니다.”라는 플래카드와 피켓을 게시하고 북을 치면서 소리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등 참조). 나.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하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업무가 어느 정도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 A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하기에도 부족하다. 피고인 A은 2019. 8. 29. 개최일시를 ‘2019. 9. 2. ~ 2019. 9. 28.’, 개최장소를 ‘E부동산 앞 20m'로 하여 옥외집회를 신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가 신고된 일시와 장소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8명의 주민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북을 치면서 소음을 발생시켰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집회로 발생한 소음 때문에 손님이 돌아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옥외집회로 발생한 소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치를 넘어서는 정도의 소음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인근 아파트 주민이 소음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정은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사정이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플래카드와 피켓을 게시하였으나, 이는 옥외집회에서 허용되는 방법이다(다만, 그 게시한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만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표현 내용이 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신고한 집회기간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만 북을 치면서 소음을 발생시켰고, 다른 날에는 플래카드와 피켓만 게시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검사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은, 소음측정결과집회에서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선 소음이 발생하였음이 구체적 수치로 증명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A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위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인 ㈜H 대표이다. 피고인 B는 2019. 7. 22.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교회에서 개최된 주민 30여 명이 모인 지역주택조합설명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구청 등에 위조문서를 발송한 사실과 변호사로부터 피해자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는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E부동산 D가 기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철회 내용 증명서를 대신 서명하여 서구청에 보냈다. 확인하여 보니 이런 방법으로 12명 정도가 철회했다. 그런데 동의를 받았던 동의를 받지 않았던 이런 식으로 대신한다는 것은 현행법으로 맞지 않는다. 변호사한테 알아보니 이는 사문서위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고발장을 접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사건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24.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79

범 죄 사 실 2021고단1979 피고인은 2021. 1. 20.경 불상지에서 H에 버버리 스니커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보내주면 신발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16명으로부터 합계 8,7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52 피고인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Z플립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가격을 비교하기 위하여 ’찜하기‘를 눌렀던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5경 피고인 명의로 된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9.경부터 2020. 10.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3,6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60 피고인은 2020. 11. 6.경 불상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M’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휴대폰 1대를 7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509 피고인은 2020. 11. 25. 03:54경 울산 동구에 있는 일산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O(남, 5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같은 날 04:09경 목적지인 울산 남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같은 날 04:18경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할 목적으로 차량을 이동시키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운전대를 수회 붙잡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 S, T, B, U, V, W, X, Y, E, F, G, D, Z의 각 진술서 1. AA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H 대화내역, J 회신 자료, 각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등,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등 [2021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2021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약 1,3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 물품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 내용, 공중의 안전과 교통질서의 저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각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택시 기사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00:23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유치장 4번 유치실 앞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의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입감된 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의 자해를 우려한 위 경찰서 B 소속 경위 C과 위 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자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점퍼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고, 소란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C 및 E의 얼굴을 각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C, E을 각 폭행하여 이들의 유치인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유치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3. 22:12경 서울 강북구 F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것을 길을 가던 피해자 G(21세)이 쳐다보자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21세)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94

범 죄 사 실 2020고단6594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2020. 1.경 여종업원, 시설을 공유하는 ‘D’, ‘E’ 성매매업소를 개설한 뒤 피고인 A는 ‘D’ 업소, 피고인 B은 ‘E’ 업소를 관리하고, C은 위 업소들의 운영 비용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들을 공동 운영하여 성매매대금을 나눠가질 것을 마음먹었다. 1. ‘D’ 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3. 3.경 경북 구미시 F 원룸 4개 호실(G, H호, I호, J호)를 임차하여 ‘D’ 업소를 개설한 뒤, 2020. 4. 9.경 위 업소의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의 종업원인 L으로 하여금 위 K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6.경부터 2020. 4. 9.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8만 원에서 14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 종업원 L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E’ 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3. 3.경 경북 구미시 M원룸 4개 호실(G, N, O호, P호)를 임차하여 ‘E’ 업소를 개설한 뒤, 2020. 4. 9.경 위 업소의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의 종업원 R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록하여 2020. 3. 6.경부터 2020. 4. 9.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8만 원에서 14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 여종업원인 R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2250 피고인, A, B은 2020. 1.경 여종업원, 시설을 공유하는 ‘D’, ‘E’ 성매매업소를 개설한 뒤 A는 ‘D’ 업소, B은 ‘E’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들의 운영 비용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들을 공동 운영하여 성매매대금을 나눠 가질 것을 마음먹었다. 1. ‘D’ 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3. 3.경 경북 구미시 F원룸 4개호실(G, H호, I호, J호)를 임차하여 ‘D' 업소를 개설한 뒤, 2020. 4. 9.경 위 업소의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의 종업원인 L으로 하여금 위 K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6.경부터 2020. 4. 9.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8만원에서 14만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 여종업원인 L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E’ 업소 관련 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한바에 따라, 2020. 3. 3.경 경북 구미시 M원룸 4개호실(G, N, O호, Q호)를 임차하여 ‘E’ 업소를 개설한 뒤, 2020. 4. 9.경 위 업소의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의 종업원인 R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6.경부터 2020. 4. 9.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8만원에서 14만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 여종업원인 R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9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 K,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광고글 캡처 사진, 사진 57장, 장부 및 월세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2021고단225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의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은 범행 초기 자금을 제공하고 범행을 주도한 측면이 있음에도 공범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해 범행을 숨기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영업 기간, 영업의 규모와 내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8.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그곳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이 들어오자, 용변 칸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럭시탭 태블릿PC를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7.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에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 바,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4.경 실제거주지를 ‘울산 남구 D'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증빙자료(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USB 내 사진파일(jpg)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고,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 등으로 2017. 7.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같은 법원에서 2020. 6. 11. 징역 1년 등을 각 선고받고, 2021. 3.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4일 후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년도경부터 중국 광동성 심천시에서 ‘B’라는 상호로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C’라는 상호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고 ‘크리스마스 트리’ 등 잡화를 생산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3. 위 ‘B’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 공장 건물 주인이 공장을 비워달라고 하고 있다, 새로운 공장 계약금 명목으로 14만 달러 정도가 필요한데, 그 비용을 차용하여 주면 한 달 내로 공장을 이전하고 빌린 돈은 내 개인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꼭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던 상태에서 매년 약 1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던 상황이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B’ 공장 이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3.경부터 2012. 3. 21.경까지 E은행 거여동지점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미화 14만 달러(송금 당시 한화 가치 : 약 163,559,800원)를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홍콩법인)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공장의 이전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2. 5월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서약서가 작성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2012. 12월경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공장을 얻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피해자의 일본인 바이어를 가로채 수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위 돈을 중국 혜주에 공장을 얻는 데 썼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할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중국 심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비용 내지 납품단가 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당시 피고인 스스로의 경제적 필요에 부합하는 면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2013년경 경영악화로 혜주 공장을 폐업하였고, 이 사건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20년 초경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2012년경 중국에서 위 돈 중 어느 정도의 액수를 어떤 명목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장을 이전하여 운영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그러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위 돈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무렵 거의 유일한 매출처는 일종의 중간 매매업자 내지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통해 일본인 바이어로부터 발주를 받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결정적으로 변제자력을 상실하게 된 것은 2013년경 피해자를 통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위 바이어로부터 발주를 받지 못하게 되어 공장을 폐업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래선을 상실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내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향후 거래선의 단절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파트를 팔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2012. 12월경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와 같은 언급을 하지 않았다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20. 3월경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아파트를 팔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기초한 것이거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고,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이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이 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국내에 개설된 은행계좌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인이고 위 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것도 중국 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국내에 소재를 두고 C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국내 소재 은행에 개설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좌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에 따른 기망행위의 결과 내지 피해 발생지가 국내라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따라 이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22:2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08년경, 2014년경,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