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1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는 이유로 발로 엘리베이터 문을 수회 걸어 차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문이 열린 채 작동을 멈추게 하여 홀 도어 조정 등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재물인 엘리베이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리소장 전화진술),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승강기 고장, 수리 일지 1. 발생지 및 CCTV 캡처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 , 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 달여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상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5: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6층 계단에서, "소리를 지르고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는 질문을 받자, "너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안 되잖아 씨 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움켜쥐는 등 난동을 부렸고, 함께 출동한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E의 양쪽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모욕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1층으로 내려가던 중 피고인을 연행 중이던 경 위 J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내측의 바깥파열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양측의 입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이 이 사건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지쳐 쉬고 있던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강기를 발로 찬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붙들고 계단을 내려갔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가던 중 6층 계단에 이르러 위 연행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상해의 점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모두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경찰관들이 누군가 이 사건 아파트 10층에서 승강기 문을 부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계단을 통해 10층으로 올라가던 중 6층에서 피고인을 만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하였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3. 기본적인 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K호에 거주하고 있다. - 이 사건 당일 오후 시각불상경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K호에 이르렀으나 현관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 I이, 당시 처자식을 중국에 보내놓고 혼자 이 사건 아파트 K호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반찬을 갖다 주려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지 못해 이 사건 아파트 K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 이 사건 아파트 11층 주민이 이 사건 당일 15:15경 11층에서 자녀와 함께 승강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던 중 '쿵쿵' 소리를 들었고, 승강기가 7층에서 5~10초 정도 멈추었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었다. 위 11층 주민이 1층으로 내려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중에 이 사건 아파트 11층에 있던 그의 아내로부터 누군가 이 사건 아파트 10층에서 승강기 문을 차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5:1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층의 승강기문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여 결국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강기의 문이 닫히지 않는 고장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위 11층 주민은 쓰레기 분리수거장 근처에 있던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H에게 다가가 그의 아내로부터 위와 같이 전화로 들은 내용을 전달하였고, 위 11층 주민과 H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누군가 소리치고 욕하고 난동부리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 위 11층 주민은 H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112신고사건처리표의 녹취시간 란에 "15:19:56~15:20:41"로, 접수시간 란에 "15:21:08"로 각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 다음날 수사를 위해 전화한 경찰관에게, 위 11층 주민은 위 소란이 15~20분 정도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11층 주민의 아내는 그 당시 집이 울려 이 사건 아파트 10층을 내려다보니 누군가가 승강기를 발로 세게 수십 번 찼고 어떤 할머니(피고인의 어머니 I으로 추정된다)가 그 사람을 말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H은 이 사건 당일 15:24경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에서 'L'에 전화를 걸어 승강기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 서울노원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 N이 이 사건 다음날 10:00에 촬영한 사진(증기록 제72쪽)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10층 승강기 문(10층에 설치된 문)에 신발자국과 기타 알 수 없는 자국이 나 있다. N이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5:26경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 10층에 멈추어 선 승강기 안에 있었다.{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이 사건 당일 15:25 경부터 15: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승강기 안에서 밖을 쳐다보다가 승강기에서 내리고 다시 승강기에 탔다가 내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증거기록 제78 내지 80쪽)} - 이 사건 당일 112신고실의 지령을 받고, 15:25:06에 D, E가 탑승한 노원 순51호 차량이, 이어 15:30:50에 J, O이 탑승한 노원 순52호 차량이, 이어 15:33:39에 불상자가 탑승한 노원 순53호 차량이 이 사건 아파트 1층 앞에 각 도착하였다. - 경찰관들은 출동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아 1층에서부터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갔다. - 경사 D가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에, '피고인이 2019. 1. 13. 15:30경 이 사건 아파트 6층 계단에서 승강기 문을 발로 차 승강기의 작동을 멈추게 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5:35 이 사건 아파트 6층 계단에서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출동한 경찰관 중 한 명인 경위 E가 이 사건 당일 시각불상경, 이 사건 아파트 6층에서 희미하게 신발자국이 찍힌 채 닫혀 있는 승강기 문과 그 앞에 피고인의 신발 한짝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신발밑창이 뒤집혀져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6층에서 (정확하게 계단에서 인지 승강기 앞 복도에서 인지에 관하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한다)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피고인의 어머니 I도 현장에서 피고인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았다. - 출동한 경찰관들인 D, E, J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으로 조사받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들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아파트를 계단을 통하여 6층까지만 올라갔으며 10층까지 올라간 사실이 아예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거나 진술하였다. -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10층에서 승강기 문을 발로 찼는데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 경찰관 1명이 계단으로 올라왔고 뒤이어 다른 경찰관이 올라왔다. 112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면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끼었고, 피고인은 안 간다고 버텼지만 경찰관들이 계단을 통해 피고인을 아래로 끌고 내려갔다. 증인은 허리가 아파 뒤에서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가는데 피고인이 소리를 치고 야단을 쳤으며, 경찰관들이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밟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6층 정도의 계단과 계단 사이에 나있는 공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력한 증거로는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인 D, E, J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 증거들과 피고인 측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근본적으로 상반되는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의 적법성과 관련된 위 경찰관들의 진술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믿을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가. 경찰관들 진술의 요지 1) 경찰관 D:D는 이 법정에서, '10층이라고 신고를 받고 경비원도 10층이라고 말한 것 같아서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6층에서 피고인이 발로 차고 있었고,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바로 주먹을 날렸다. 6층 계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바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그 옆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6층 승강기 문에 찍힌 발자국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다. E 경위가 6층 승강기 문에 찍힌 발자국을 확인하고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한편, D는 수사단계에서는 '계단으로 걸어서 6층까지 올라가보니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그 옆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고인 이바로 손바닥으로 눈을 내리쳤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며 파손되었다. 계단을 올라갈 때 누군가 승강기를 차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승강기 문에 발자국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경찰관 E: E는 이 법정에서, 'D가 먼저 계단으로 올라가고 증인은 순찰차를 주차한 뒤 4층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D의 안경이 날아왔고 몸싸움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증인도 합세하여 6층 복도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D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증인이 이 사건 당시 승강기 6층 문에 발로 찬 흔적을 확인하고 이를 촬영하였다. 경찰관들이 10층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10층에 대한 사항은 자세히 모르고, 10층 승강기 문 사진은 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E는 수사단계에서도 위 증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경찰관 J : J은 이 법정에서, '6층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증인이 6층에 도착해보니 먼저 출동한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워 피고인을 체포해 놓은 상태였다. 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면서부터 녹음하기 시작했다. D가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때 증인이 그 앞에서 녹음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갑을 그렇게 강제로 채워도 되냐고 말했다. O 경위는 피고인의 오른팔을, 증인은 피고인의 왼팔을 끼고 계단을 내려왔다.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갈 때 경비원이 6층이라고 해서 6층까지 뛰어 올라갔다. 6층 승강기 문에 발로 찬 흔적이나 손상된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 O이 가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안다. 증인이 녹음한 파일의 분량은 24분 정도 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J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갔을 때 먼저 출동한 E, D가 이 사건 아파트 6층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피고인을 제압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검토 1) D의 수사단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6층 승강기 앞에서 승강기 문을 차는 것과 6층 승강기 문에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D가 직접 보았고, 피고인이 그곳에서 손바닥으로 D의 눈을 내리쳐 D의 안경이 떨어졌다는 것인데, D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6층 승강기 문을 차는 것과 6층 승강기 문에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장소도 승강기 앞 복도가 아니라 6층 계단이라는 취지로,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과 상당히 다른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2)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5:26 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 10층 승강기 안에 있었고, 경찰관인 D, E는 순찰차를 타고 이 사건 당일 15:25:06에 이 사건 아파트 1층 밖에 도착하였는데, 이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밖에서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계속하였던 것 같다. D가 1층부터 6층까지 계단을 통해 5개 층을 올라가는 데 층당 10초로 계산하면 50초, 층당 20초로 계산하면 100초 정도 걸렸을 것인데, 그 시간 안에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5:26경 10층 승강기에서 내려 허리가 불편한 어머니 I과 함께 계단을 내려가 6층 복도에 설치된 승강기에 이르러 그 문을 차고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 옆에 서 있을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 3) D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2019. 1. 13. 15:30경 이 사건 아파트 6층 계단에서 승강기 문을 발로 차 승강기의 작동을 멈추게 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5:35 이 사건 아파트 6층 계단에서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였는데, 우선 이 사건 아파트 6층 계단에서 승강기 문을 발로 차는 행동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며, 다음으로, 피고인을 체포한 장소를 이 사건 아파트 6층 계단이라고 기재하였는데, 그 후 수사단계에서 진술할 때에는 이 사건 아파트 6층 복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6층 계단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6층 복도에서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체포된 장소가 이 사건 아파트 6층 복도인지 6층 계단인지에 관하여,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D의 증언과 E, J 간의 증언이 서로 다르다. 4) J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면서부터 녹음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녹음한 파일의 분량이 24분 정도 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증거기록 제64쪽)에는 J이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 등은 녹음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을 체포할 때부터 시작하여 10분 36초 정도만 녹음되어 있다. 녹음파일이 일부 삭제되어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위 녹음파일에 현행범인 체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3개 중 재물손괴와 모욕에 관하여는 녹음된 내용이 없는 듯하다. 5) E는 이 사건 아파트 4층 계단에 이르렀을 무렵 D의 안경이 날아와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 아파트 6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D의 눈을 내리쳐 D의 안경이 날아갔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의 구조상 그 안경이 4층 계단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6) E,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이 사건 아파트 6층 복도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D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현행범 체포서에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장소가 이 사건 아파트 6층 계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6층 계단에서 체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J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동할 때 본 경비원은 H일 가능성이 큰데,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경찰관과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J은 0이 가서 이 사건 아파트 6층 승강기 문을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6층 승강기 문을 촬영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도 J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8) 피고인의 어머니 I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이 사건 아파트 10층까지 올라와 피고인이 가지 않으려고 함에도 양쪽에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계단을 통해 내려갔고,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자 6층 계단과 계단 사이의 공간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발로 밟고 손에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D, E, J의 진술과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 피고인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의 증언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9) 이 사건 당일 10층으로 신고받고 출동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들 중 아무도 이 사건 아파트 10층에 가보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5.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경찰관들의 각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있어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다른 증거들도 그대로 믿기가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데 관여한 경찰관들의 진술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이상,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해의 점 또한 불법연행이라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으므로 무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및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인 경찰관 D, E, J에게 "맘대로 해 개새끼야. 너희 씨발 좆도 아니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맘대로 해 야 죽일라면 죽여 씨발놈아. 짭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2.경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의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합의서, 각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