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807

범죄사실 1. 2013. 9. 17.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 13:5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단지에 있는 연못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8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걸어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학년이니?, 어느 학교 다니니?"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의 볼과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 14:00경 전항의 아파트 단지 후문 경비실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다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걸어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을 보고 제1항과 같이 자신을 추행했던 사람임을 알아차려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취록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녹화자료 사진 첨부) 1. 경찰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향후 수사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3. 9.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2013. 9.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2013. 10.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굣길의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를 아파트 단지 안에서 추행하고, 그로부터 1달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 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모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피해 아동을 돌보아야 할 정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의 형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69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 1) 2013.10.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미수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습단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및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가 총점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7점 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결과 9점으로 '중간' 수준(7점 ~ 24점)의 하위 범위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 이하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미약하였으며, 추행의 정도 또한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 발달 과정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조사자는 전자 장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