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 내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이마가 8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0일 여의 구금생활을 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지만 모두 벌금형 처벌에 그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21. 오전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흰종이에 쌓여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1 그램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6. 오후경 부천시 오정구 F아파트 11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압수물 사진 등, 피의자의 팔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제2유형), 감경영역(중요한 수사협조),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6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 필로폰 투약 횟수가 비교적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13. 23:05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자동차검사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18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2: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 짤리고 싶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17cm)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한 범행은 법률상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피해자를 찾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식칼을 들이댄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42

범죄사실 2014고단3242 피고인은 2013.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4.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 17:3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 'D고시원' 주방에서 별다른이유 없이 피해자 E(39세)에게 "너, 고향 진주냐?, 나 한 번 찔러봐"라고 하면서 그 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5cm)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쳐서 식칼을 떨어뜨리자 "죽고 싶냐"고 하면서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330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4. 15:4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고시원 506호에 이르러 피해자 H(46세)이 평소 고시원에서 먼저 입소하여 세력을 과시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506호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506호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찬 다음, 피해자를 위 방에서 끌고나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3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 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폭행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7: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 앞 이면도로 사거리를 전하성당 방면에서 새마을금고 방면으로 시속 약 10km/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을 하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뛰어나온 피해자 E(8세)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열상 및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와 피해 아동에게 발라주고, 피해 아동에게 부모님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피해 아동이 괜찮다 하여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아가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아동의 나이는 불과 8세에 불과한 점, 피해 아동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리에 10바늘 정도의 상처를 꿰매야 하는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고, 수사기관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한 바도 없으며, 나중에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 아동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다만 의사도 아닌 피고인이 약국에서 구입한 약을 피해 아동에게 발라주는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외에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정도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상해 여부를 살펴보려고 한 정황도 보여 만연히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과는 구별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1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9. 04:20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승차거부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발로 걷어 차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9. 04: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및 제2항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 H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H의 손을 잡아당겨 엎어치기하여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H의 왼쪽 다리를 꺾어,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4. 8. 9. 04: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35세) 소유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이에 대한 항의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7세)이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항의하며 피고인들을 따라가 붙잡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전방십자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 재물손괴 및 폭행 제외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가장 무거운 상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그레이스 터보 15인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7:50경 경기 파주시 파주읍 통일로 1541 통일로 2차로를 문산 방면에서 월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57세)을 위 승합차 우측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뇌, 척수 신경의 중증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사정,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합의하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12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2014. 7. 18. 02:20경까지 사이에 위 'D'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교부받고, 이 대기하고 있는 위 C건물 1122호로 보내, 위 손님들과 이 일 평균 2~3회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D'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에게 피고인이 임차한 위 건물 1122호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장소로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현장체증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시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 알선업의 운영 형태, 다만 공소사실에 나타나는 범행 기간이 짧고 영업의 규모도 작은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66

범죄사실 2014고단2966 피고인은 2014. 9. 20. 00:5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1층 'C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가 먼데 짭새면 다냐 이 씨 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부한 채 약 20분간 위 노래방에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경찰관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와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고지받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노래방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경찰관 E의 왼발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서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207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 3. 20: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남, 26세)이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남자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앉아 반말로 술을 먹자고 추근대어 그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술값의 지불을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0.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6세)이 운영하는 'K'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남자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앉아 일방적으로 술을 먹자며 추근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이라고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0.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남, 31세)가 운영하는 'C 노래타운'에서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돈 냈다고 개새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에 드러누워 지나가는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손님과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6. 21:10 경부터 같은 날 21:5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피해자 N(남, 35세)이 운영하는 'O' 주점 내에서 남자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남자 일행이 나가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 테이블 좌석에 앉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5명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 테이블에 앉아 술을 먹자며 추근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2. 03:30경 부천시 원미구 P 앞길에서 사귀다가 헤어졌던 피해자 Q(남, 32세)에게 술을 더 먹자며 요구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씨발 놈아 죽여버린다, 좆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G, J, L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사진, 근무일지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폭행죄(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일반폭행, 기본구간, 징역 2월 10월) 다. 경합범죄 2 : 업무방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2014고단1040] 피고인은 2014. 1. 26. 05: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툭툭 건드려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불러 내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위 클럽 내 룸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하던 중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코 및 얼굴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1570] 피고인은 2014. 3. 29, 04: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고교동창생인 피해자 F 등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계산을 할 때 술값의 일부를 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낼 수가 없다고 말을 하자, 갑자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각 1대씩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2014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 22: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 인의 친구인 E, 위 E의 처인 F, 위 F의 오빠인 피해자 G(4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F에게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반성, 합의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9.경 인터넷 게임 다크에덴 사이트(www.darkeden.com) 대화방에서 피해자 B(여, 22세)에게 "웹상에서 홍콩보내는게 어디 쉬운줄 아니 니꺼 후린내남,잘 닦고 계셔. 후린내 개쩜 비려버려. 저년 홍콩가면 더해달라고 전화올 듯. C 쟈기 웹 홍콩 보내주셈 홍콩가면 뽕감 눈깔 뒤집혀서는, B 개몬생김, 강남살 돈으로 성형하셈, 성괴라도 돼야 봐줄만한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7. 01:50경 원주시 단계동 봉화산택지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횡성읍 경강로 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경강로 5번 국도를 횡성쪽으로 홍천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선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다마스 승합차가 유턴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차량을 수리비가 약 2,504,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 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합의, 자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주한 행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BEVER125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9:35경 구미시 옥계동 4공단주유소 삼거리를 부영1차아파트 방면에서 옥계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많은 차량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이륜자동차의 좌측면부로 양포파출소 방면에서 옥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GTS125 이륜자동차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및 척골하단의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향후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데다가 그조차도 피고인의 처 1인 한정특약이어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역시 무면허운전 중이었던 점 등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적지 않은 나이에다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파주금촌지점에서 BSM3 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차량 구입자금 중 일부인 1,55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0. 7. 13.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5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3. 10.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전당사'에서 위 대출금 중 10,927,194원을 미납한 상태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목적으로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사본 1. 자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9:30경 경남 거제시 C에 위치한 D다방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뺨을 2대 맞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 21cm)을 잡고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위를 뒤에서 1회 내려찍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의 심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건현장 및 압수한 식칼사진 3장, 상해진단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위를 내리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한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G주점에서 가져온 것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9:00경 경남 거제시 B에 위치한 °C 주점'에서 함께 일을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가 평상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주방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가 주점 12번 룸 안에 숨자 위 룸 출입문을 칼로 수회 찍으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2014고단8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4.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4. 9. 6. 04: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41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6. 15:55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일행들과 피해자 H(여, 51세)을 불러 같이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피고인 등 일행에게 "함께 2시간 놀았는데 성의껏 차비라도 주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택시비 명목으로 그 중 1만 원만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받은 1만 원을 빼앗은 다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피해자의 눈 앞에서 흔들어 보이면서 "이거 줄까,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이를 손으로 쳐 돈이 바닥에 떨어지자, "돈 주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 및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6. 20:15 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술을 마시던 피해자 K(남, 43세)에게 "너 이름이 뭐냐"면서 말을 걸다가 대뜸 피해자에게 버릇이 없다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2. 16:00 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남, 41세)가 예의가 없다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0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14:00경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M(58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한 대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혼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5매, 각 사진 2호,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상습성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100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각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 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4. 14:00경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M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O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발로 차죽이삐까!"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25.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합포구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쪽에서 마산세무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다마스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위 다마스의 후면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다마스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나가도록 하여 전방에 있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포드 토러스 승용차의 후면부를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피해자 G(여, 51세)에게 2주간씩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인다마스를 수리비 1,896,5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E 소유인 포드 토러스를 수리비 6,054,75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