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7:4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7-7 한국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55 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도봉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00:39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6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5길 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5.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 중 2016. 9. 9.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이, 2016. 9. 26.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QQ' 메신저의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체크카드, 비밀번호 포함)의 배송정보를 전달받아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F에게 전달하고, F G 등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포통장을 수거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E'에게 알려준 후, 'E'으로부터 각 체크카드에 편취금이 입금될 경우 이를 인출하여 'E'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5. 3. 2.경 퀵서비스 기사인 G이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4 에 있는 성수동우체국 부근에서 전달받은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계좌번호 I)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7 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내지 32 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공람본 포함) 1.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람본 포함) 1.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전달받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담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들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16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8. 12:1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E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백화점 지하2층 출입문을 통하여 지하1층에 있는 F 매장까지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8. 12:28경 제1항 기재 E점 내 F 매장에서, 매장직원인 피해자 G에게 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말하여 시가 712,000원 상당의 14K반지 1개를 건네받아 손가락에 끼운 상태에서, 잠시 시계매장을 보고 올 테니 다른 반지와 팔찌를 포장해 달라고 말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993 피고인은 2016. 5. 17. 18:07경 인천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14K 팔찌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996 피고인은 2016. 6. 23. 19:38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역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164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6고단3993 1. I 의 진술서 2016고단3996 1. M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최근 동종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재범한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6:5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이불 2채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상점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하여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이 고가의 물건이 아닌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2011년경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44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이자 E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F가 E 주식회사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F로부터 검찰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위한 교제비 명목의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검찰공무원을 잘 알고 있는데 그쪽을 통해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해주겠으니, 교제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F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2016. 6. 1.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2,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10.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7,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G, I 명의의 각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송금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9, 11, 16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10 판결 등 참조). 앞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액 중 1,600만 원을 사건 청탁 명목으로 L에게, 1억 3,000만 원을 사건 청탁 명목으로 M에게 각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2,600만 원( 피고인이 수수한 1억 7,200만 원 -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1억 4,600만 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합계 1억 7,2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수한 돈 중 일부를 F에게 반환한 점, F와 합의하여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회사에서 특수도장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31세)는 피고인의 친구 E의 여자친구로, 이들은 약 2년 전부터 알고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6.00:00경 부산 연제구 F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이 잠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기 전부터 혼자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먼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6. 04: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피고인을 밀쳐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관련) 1. 감정의뢰 및 회보서 1. 수사보고(DNA 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53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2016. 4. 초순경부터 사귀는 사이인데, 평소 피해자의 과거 남자 관계에 대하여 강한 집착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시로 과거 남자와의 성관계 등을 물어보며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6. 6. 8. 23:00경 제주시 D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과거 연애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전에 사귀던 남자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00:00경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해안가 정자에서, 피해자와 정자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반적인 과거 남자들에 대하여 말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던 중 웃었다는 이유로 "날 무시하는 거냐"라고 화를 내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어깨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9.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제 모든 걸 다 끝내고 너가 나를 매번 폭행을 하는데 나를 부수고 끝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 타 왼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조르고 피해자를 일으켜세운 뒤 재차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긁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0. 01: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밖 노상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담배보다 못한 인생이냐"고 말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담배 필터를 꽂아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31. 04:10경 제주시 G 서쪽 약 100미터 지점 노상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피해자와 같이 일하던 남자 직원과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H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이동하다가 수회 급정지를 하고 핸들을 급하게 꺾어 차량 앞범퍼를 도로 방지턱 등에 들이받아 위 차량의 프론트 범퍼 오버홀이 파손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100,658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 수사보고(피해 현장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견적서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2월~1년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 행사의 정도도 심한 점 기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전력이 6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08. 31. 16:2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여2동에 있는 반여2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2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03:00경 경남 통영시 미나리1길 10에 있는 개별화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인 D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1,000원권 6매, 동전 1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2.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서 합계 약 81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18. 03:26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5.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와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절도 11회)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3년8월 ※ 다만 절도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점,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절도의 경위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여러 건의 절도 재범을 하였는바, 준법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에 비춰 생활비가 없어서 절도에 이르렀다는 변명은 다소 구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진정으로 반성이나 재활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22:18경 거제시 중곡로1길 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제 중앙로 1726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9,29, 22:20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726에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앞 교차로를 고현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베 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차로의 반대 차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운행의 E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이 운전을 하였는지 묻자,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은 술 냄새가 많이 났다. 이에 위 G은 피고인에게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합의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위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그렇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차를 처분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1.01: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이라는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H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술병으로 다른 술병을 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I(여, 66세)의 좌측 눈에 그 파편이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각막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하며, 가사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위 주점의 업주인 H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한 점, 그 와중에 1차로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과 병을 팔로 밀어 떨어뜨려 깨뜨린 점, 이로 인해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여성들이 놀라 위 주점을 나간 점, 피고인은 위 H이 재차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또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으로 다른 술병을 쳐 깨뜨린 점, 피고인과 피해자 I 사이에는 테이블이 하나 있는 정도의 거리였던 점(피고인이 2번 테이블이면, 피해자 I는 4번 테이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위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위 술병으로 다른 술병을 쳐 깨뜨릴 경우 그 파편 등에 의해 주위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7, 18:4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체납임금과 관련하여 대화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 (칼날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아, 씨바,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 박하고, 같은 날 18:45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약 12㎝, 총길이 약 22cm)를 구입한 후 위 마트 앞길에서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7, 18:4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G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다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홍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범행도구나 방법이 위험하고 2회에 걸쳐 협박한 점 피고인 B: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상호간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는 1981년경의 특수절도죄의 전과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구미시 B 원룸 201호'와 C원룸 202호'에서 'D'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용 전화기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연락오면 '한 시간에 1회 성관계, 대금은 13만 원'이라고 안내하고, 위 원룸들의 위치를 알려준 다음, 위 업소에서 대기중이던 여성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하루 평균 3~4회에 걸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압수물 등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2016고합45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31, 17:0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82세, 여)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침입하여 현금을 찾던 중 피해자가 걸어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31.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E, 통장발급번호 12) 1개를 몰래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2015. 여름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52만 원, 농협통장 4개, 신분증 1개, 도장 1개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7. 1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집안 현관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2.경부터 2016.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합2 피고인은 2016, 12, 29, 13:45 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82세, 여)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을 통해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 2016형제4144, 4266호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통장 거래내역 1. 지문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통장 촬영사진, 피해자 F가 촬영 사진, 각 현장사진, 세종공주축산농협 CCTV 영상 캡처 사진, 세종공주축산농협 CCTV 사진 1. 각 사진설명 1. 압수조서 2017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하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17형제205호 증거기록)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의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하게 미약하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의 지체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준강도미수죄, 주거침입죄)와 설정된 각 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따라야 하나, 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도 미수 범행은 체포 면탈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18: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우회전한 후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트 이용자가 많이 이동하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61세)의 우측 발뒤꿈치 부위를 위 아반떼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에 들이받게 하였고, 피해자는 2016. 8. 20. 21:18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경막하출혈에 의한 대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 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23:36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수성교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명덕로 260 도시철도 3호선 건들바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84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에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구고가 쪽에서 대부도입구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와 위 피해차량을 뒤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24세) 운전의 H 아반테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연달아 각각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