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경부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재단 D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0:30경 위 D복지관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구에 다녀오거나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복지관 소속 E에게 "주말에 코로나19에 걸리기 위해 대구에 내려가 눈에 보이는 교회 여러 곳에 들어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기침을 수회 하여, 위 D복지관으로 하여금 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 저소득무료급식 활동, 어린이집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복지관 직원들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0, 11, 20,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감염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법인이 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으로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법인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7: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단석로 2021 건천파출소 앞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과 펜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수리비 3,08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대물피해 불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6. 02:1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F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CBR125R 124. 9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교회 앞 F삼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신촌오거리 쪽에서 동교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H(남, 60세)이 운전하는 I 봉고III 화물차 뒤 범퍼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H 및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확인, 이륜차 확인, 화물차 확인, 신촌오거리 교통관제 CCTV영상 확인,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피해자 H의 진단서 제출, 피해자 J의 진단서 제출) 1. CCTV 영상 확인, 혈중알콜농도 수치 재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일반 자동차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낮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한 차례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1:5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교회 앞 수로변 갈대에 불을 놓았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불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경찰관이 그것도 모르냐? 멍청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두른 다음 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일반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병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2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안지영(기소), 안인수(공판) 판결선고 2020. 4.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7.0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배우자인 D가 딸을 데리고 나가는 문제로 다투던 중 위 D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46세)가 피고인과 위 D를 분리조치 하기 위하여 D로 하여금 딸을 데리고 나가게 하자 위 D의 휴대폰을 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녹취파일 제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 딸을 데려가는 문제로 로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도행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8. 1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0.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2006.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9.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 19. 의정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 14:24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 운영의 'D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예배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전자피아노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8.경부터 2020.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H, I, J, K, L, M,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검색, 수사대상자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재범의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7. 22:25경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7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1:25경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 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만취상태였음)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전과가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1. 경부터 2019. 7. 5. 경까지 사이에 위 C 작업장에서, 냉장고 및 무생채용 절단기 등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무생채'를 제조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장위점' 등 33개의 가맹점을 상대로 2013. 1. 1. 경부터 2018. 12. 31. 경까지는 무상으로 무생채를 제공하고, 2019. 1. 1. 경부터 2019. 7. 5. 경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63,735,000원을 받고 무생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해당제품(무생채) 제조·판매내역 보고] 1. 체인점 매출결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을 한 기간이 매우 길고, 피고인이 납품한 무생채의 양이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 6년간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무상으로 무생채를 공급하였고, 그 이후에 대가를 받고 무생채를 공급하였으나, 별다른 이익 없이 원가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무등록 영업이 적발된 이후에 관할관청에 바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였고, 피고인이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식품을 공급한 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11:3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녹 제거기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회사 직원인 F에게 욕설을 하고, 배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영상 분석) 1. 수사보고(녹취록 및 녹취파일 제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기계의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피해자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녹 제거기의 환불을 요청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함께 피해자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 피해자 및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피고인 일행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사무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배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드는 등 피해자 사무실 안에서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피운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환불 요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 사무실에서 월 리스료 1,403,000원을 매월 25일 6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D 아우디A7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 사용하면서 52회에 걸쳐 리스료 총 72,956,000원 상당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6. 25.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9. 7. 30.경 피해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중도해지 통보를 받고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7.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보험증권, 자동차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리스계약해지예정통보, 중도상환 예정 내역서, 리스료 수납원장, 고객상담이력, 차량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을 D과 동업하여 운영하다 2019. 9.경 동업관계가 해소된 후 D 등을 상대로 다수의 형사고소를 제기하거나 위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비롯한 위 병원 관계자들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24. 10:5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원장 바꿔 씨발년아, 안 바꿔? 씨발 것 죽여벌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20: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수사), 녹취파일 CD 1. 녹취록 1. 녹취록 음성파일 CD 1. 수신내역(피의자가 피해자 병원으로 발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11

범죄사실 □ 배경사실 B, C는 'D'의 본점을 설립하여 운영해오면서 하부 단계의 총판, 지사, 지점 등을 모집하고 그 하부 영업자들에게 각자의 지위에 맞는 관리자코드를 부여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되는 은행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면 회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게시된 비트코인(BTC)/미국 달리(USD) 거래 시세차트를 2분 단위로 하여 선택한 후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머니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걸면서 매수(상승) 또는 매도(하락)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여 시간이 경과하면 차트의 등락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며 회원이 그 결과를 맞춘 경우 '실현'이라고 명칭 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금원의 1.90배를 지급하고 회원이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경우 '실격'이라고 명칭하며 회원이 송금한 도금을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실현'의 경우 취득한 10%의 수익 중 지점이 6%, 지사는 1%, 총판이 1%의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의정부시 E건물 F호 등에서, 위 본사 운영진이 개설한 'D'의 지점코드를 부여받아 'G지점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유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D가 제공하는 도박사이트를 이용하게 하면서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의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서류 및 피의자 B 피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정범들로부터 분배받은 수익금도 약 1,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상표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7.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동물병원 앞 도로를 청구네거리 방면에서 B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곳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봉고화물차를 수리비 약 626,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429,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중앙분리대 휀스 견적서, J 견적서, H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기록 붙임, 피의자 음주전력 확인-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O.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2%로 높은 편이고, 5년 내 음주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운전의 위험도가 지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상의 위험이 출동 경찰에 의해 신속하게 관리되어 추가적 피해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류영재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변준석(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2:3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이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지인의 얼굴을 때려,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수갑이 채워지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낭심을 강하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en een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 3. 20: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노래를 하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 겁 대가리 없이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이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3.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21:11경 하남시 B 주차장에서 하남시 초광로 271에 있는 항공부대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에게는 3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주) 율량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36세)의 상품 매입,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사람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7. 7. 00:30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앞 공원 의자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귀가하기 위해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팔뚝을 붙잡으며 "한 번만 안아봐도 되냐"라고 말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었음에도 재차 끌어안으며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 00:00경 청주시 청원구 F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알겠다. 안 그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았다. 3. 피고인은 2018. 8. 3. 00:3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을 정도로 끌어안은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4. 16:00경 위 C(주) 율량점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며 어깨를 움직였음에도 약 1~2분간 계속하여 어깨를 주물렀으며, 피해자가 "이렇게 하면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하였음에도 "그래도 상관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주물렀다. 5. 피고인은 2019. 5. 31. 15:00경 위 C(주) 율량점 1층 정문 안쪽에서, 롤테이너(상품 운반용 카트)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갑자기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업무상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7:28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39번 국도 양촌IC 인근 도로를 화성시 방면에서 군포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차량 정체에 따라 서행을 하기 시작하였음에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17:28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 11.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를 내고 약식명령 청구가 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 02: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1. 12.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95>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0. 02: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1만 원 상당의 양주 잔술 1잔, 시가 1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주문하여 합계 1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1)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02:49경 위 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이 피고인의 정확한 주소지를 묻자 '경찰관들이 그런 것도 모르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 661> 피고인은 2018, 12. 21. 01:30 경 부산 사상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내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13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을 주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1507> 피고인은 2019, 6, 25, 00:10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합계 36만 원 상당의 맥주 20명, 과일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21> 피고인은 2019. 4. 17. 20:00경 부산 북구 L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노래방 3호실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19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계산서 1. CCTV 캡처사진 [2019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술병 사진 [2019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9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차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9고단595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임에도 자중하지는 않은 채 다시 2019고단1507, 1721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고단595 사건의 피해자 C, 2019고단661 사건의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