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의 남동생으로서, 피해자가 평소에 부친의 상속 재산을 독식하고 모친을 모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전단지 부착으로 인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21. 시각불상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D빌딩 1층 엘리베이터 옆에 “현상금 5,000만 원”이라는 제목의 전단지에 피해자 B의 이전 사진 및 “위 B은 거액(약 40억 원 상당)의 상속 유산을 받아서 당시 어머니와 형제들을 속이고 인감 및 상속관련 서류를 도용하여 가족 형제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할 상속유산을 횡령하여 가로챈 자이다. B은 형제들에게 도둑질한 거액의 상속재산으로 빌딩을 짓고 (중략), 혼자 치매로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지난 십수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 아니하고 기저귀 한 봉지 안 보태고 (중략)”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전단지를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폭행 피고인은 2019. 10. 4. 06:4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과 뒷목을 잡고 식당 안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를 두 손으로 잡아당겼다가 다시 밀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는 거액의 상속재산을 가로챈 사람이다. 간통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다.’ 등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다시 양 손으로 1회 밀치고, 그 곳 식당 종업원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자 들고 있던 전단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및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간이공통)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83, 105번, 같은 목록 순번 1번의 고소장에 첨부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포함), 재추가고소장 1. 2019. 8. 21. D빌딩 CCTV 사진, 각 2019. 8. 21. F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번), 2019. 8. 23. 전단지 발견 당시 사진, 2019. 10. 4. D빌딩 CCTV 사진, 2019. 8. 22. F CCTV 사진, 2019. 9. 8. K 주변 전단지 부착 사진, 각 2019. 9. 8. D빌딩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번), 2019. 9. 8. F CCTV 사진, 전단지 증 제10호, 전단지 증 제11호 1. 2019. 12. 8. 전단지 부착 사진 및 부착 지점, 2019. 12. 14. 전단지 부착 사진 및 부착 지점, 2019. 12. 17. 전단지 부착 사진 및 부착 지점, 2019. 12. 21. 전단지 부착 사진 및 부착 지점, 2019. 12. 22. 전단지 부착 사진 및 부착 지점, 각 전단지(증거목록 순번 62, 86, 108번), 사진, 전단지 실물, 기상현상증명서, CCTV 촬영사진(피의자 A), 전단지 부착 사진 및 부착지점 지도(2019. 11. 6.), 전단지 부착 사진 및 부착 지점 지도(2019. 11. 22.) 1. 전단지부착사진, 새로 작성된 전단지, 기존 전단지, 각 2020. 5. 3. 전단지 부착 사진(증거목록 순번 115, 118번), 각 2020. 5. 4. 전단지 부착 사진(증거목록 순번 116, 117번), 2020. 5. 9. 전단지 부착 사진, 2020. 4. 24. 전단지 부착 사진, 2020. 5. 전단지 부착 사진, 2020. 5. 20. 전단지 부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H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I과 통화 1. 피의자와 고소인간의 문자메시지 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당시 CCTV 동영상 백업 CD,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USB 동영상파일(피고소인 A이 F 영업을 방해하는 동영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USB에 첨부된 영상파일 확인 및 검토-업무방해혐의 및 폭행혐의와 관련), CCTV 캡쳐화면 출력자료 각 1부, avi 변환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순번 제6 내지 16번, 순번 17번 내지 26번의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내지 26번의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판시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전단지(이하 ‘이 사건 전단지’라 한다)를 부착 및 배포하고, F(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안에 들어가 판시 제2항과 같이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및 혼인상의 성실의무, 상속제도 등 헌법질서 및 민법상 공서양속의 영역에서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형법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전단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실명, 나이, 주거지,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위치)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하였으며,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인이나 공적 인물이 아니고, 이 사건 전단지 및 이 사건 발언의 내용 및 문언, 전체적인 맥락,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의 형제들, 그들의 모친 상호간의 상속재산 분쟁 또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비위나 비도덕적인 행위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전단지에서 사용한 ”도둑질“, ”기생충을 잡자“, ”못사는 제 형과 가난한 여동생을 개무시하며, 제 놈의 쾌락만을 위하는 인간의 가죽을 쓴 기생충보다 못한 병적인 자이다.“, ”위험한 인물인 피해자의 공지는 수많은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다.“라는 등의 표현은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이다. 3) 피해자는 1981. 12.경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 명의로 아버지 명의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은 2018년경 위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아니하고, 인감 및 문서 위조 혐의 등의 공소시효 완성 또는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상속재산 분배 문제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상속받았던 재산 중 일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돌려주도록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단지를 배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전단지를 배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조카들에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이 사건 전단지를 배포)한다고 해도 저 인간은 끄덕도 안할 것이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조카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 만인에게 알려서 위험한 인물임을 알려서 조심하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7. 28.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내 몫은 안 받아도 된다. 늙고 치매가 심각하게 진행 중인 L(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지분과, 늘그막에 신산하게 고생하는 M(피고인과 피해자의 맏형이다) 지분과, 진짜착해서 멸시당하고 이용만 당하고 살은 N(피고인과 피해자의 여동생이다)의 지분은 현시가로 환산해서 쿨 하게 돌려줘라. 그것만이 모두를 살리는 치유의 길일 것이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거짓으로 대한다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걸 알아둬라.”, “그 정도로 확대되면 신문․방송에 오르내리며 가십거리로 오래토록 회자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9. 8. 1. “8월 15일까지 진정한 사과와 뚜렷한 보상책이 따르지 않으면, 네가 형제들을 사기 쳐서 떼어 먹은 것보다 몇 배로 더 많은 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9. 9. 2. “너의 더러운 얼굴에 현상금이 붙어 매일같이 대전 시내에 나부끼고 곧 전국 신문․방송을 멋지게 탈거고, 법률 방송에 ‘사기 쳐서 빼돌린 상속재산’이란 제목의 프로에 패널들이 나와서 격하게 씹을 거고, PD 수첩, 국민청원 등등 줄줄이 기대해봐.”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다(증거기록 28면 내지 33면).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나)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생각할 때 당시 피해자가 저에게 대답도 안하고 회신도 안하고 해서 제가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압박 수단으로 보낸 것일 뿐이고 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그 당시 저에게 마음대로 해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공소시효 완성되었으니까 그렇게 버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니가 그 중에 횡령한 돈을 나 빼고 가족들에게 나눠줘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밖에서 전단지 부착을 제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이 사건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님들 앞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발언의 경위에 관하여 ”그 당시에 (이 사건 식당에) 전단지 붙이러 갔다가 위 가게에 들러서 식당 안에 피해자가 있길래 홧김에 한 마디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홧김에 이 사건 발언을 하였던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3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 3범죄(판시 제1, 2항 각 명예훼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현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와 사이에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수개 월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여러 장소에 친형인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배포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기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 피고인은 2019. 11. 18. 이 사건으로 최초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내지 26번 기재 각 전단지를 부착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기소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경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명예훼손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오랜 기간 부양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부양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