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23:5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창원IC(진영마산방면) 부근 고속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7세)이 운전하던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에 걸쳐 감아 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대리기사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자칫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폭력전과가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4.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앞도로를 홍성 방면에서 예산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다른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7,157,525원이 들도록, 위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851,1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4. 00:20경 경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측정거부 단속경위 등), 내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1. 보험수리비 청구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점,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전과(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9. 10. 20: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2018년에도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건강,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 21: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부근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던 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투가 어눌하게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측 도로의 중앙선 좌측 부분으로 우회전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21: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사고로 중한 상해까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건축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피고인의 남편), D,E과 함께 2014. 5. 31.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인 '즐톡'에 접속한 뒤 채팅 상대방인 피해자 G(37세)에게 '키 157, 몸무게 60, 페이 15, 후장 빼고 다 가능.'이라는 메시지를보내고, 위 메시지를 보고 성매매를 하러 나온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58번길7에 있는 성남방송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성매매를 하러 나온 피해자의 차에 탑승하여 "잠깐만요, 이야기 좀 해요."라고 말하여 시간을 벌고, C은 위 차량 문을 두드리면서 "남의 여자에게 뭐하는 거냐."고 큰소리로 말하고, D, E은 마치 길을 가다 C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행동하면서 "형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팅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공범으로 이미 실형이 선고된 C과의 관계, 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B'이라는 직함으로 C(일명 'D'), E(일명 'F') 등 위장결혼 브로커들과 함께 중국 측 위장결혼 브로커인 일명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한국의 노숙자, 카드연체자, 장애인 등 위장결혼 지원자를 모집하고 동 지원자들을 대동하여 한국과 중국 사이를 왕래하거나 위 출입국 관련 서류 업무 및 혼인신고와 동 신고에 필요한 각 종 서류 업무 등 역할을 분담한 다음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I, J의 위장결혼 관련 피고인은 2004. 8. 3.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동대문구청에서, 사실은 위 I과 J 이 진정하게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 등과 함께 위 구청에 찾아가 I은 위 J과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증인으로 위 신고서에 성명 등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I의 본적지인 인천 남동구청으로 위 신고서 등을 송부, 위 남동구청 담당공무원이 같은 달 9.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I과 J이 혼인하였다고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때부터 위 시스템에 위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K, L 의 위장결혼 관련 피고인은 2004. 8. 1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종로구청에서, 사실은 위 K과 L이 진정하게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K 등과 함께 위 구청에 찾아가 K은 위 L과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증인으로 위 신고서에 성명 등을 기재한 후 그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K의 본적지인 서울 영등포구청으로 위 신고서 등을 송부, 위 영등포구청 담당공무원이 같은 달 13.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K과 L이 혼인하였다고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때부터 위 시스템에 위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 K,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2.8.01:00경 인터넷 C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어린여자 아이를 좋아하는 아저씨들만 오세요. 남자구함"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들어가 D(여, 15세)과 대화를 하다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신림역 근처에서 그녀를 만나 함께 같은 동 상호불상의 모텔로 간 다음 위 D에게 12만 원을 주고 그녀와 성교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을 만나 성매수를 하였다고 자백하였고, D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을 만나 성매매를 하였다고 이미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예전 성매매 처벌전력으로 인하여 위축된 마음에 허위 자백하였고, 검찰에서도 직장 문제 등으로 벌금을 내고 끝내려는 마음에 마찬가지로 허위 자백하였다고 주장하였고,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직접 보고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서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닮은 사람인 것 같아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카드로 결제를 하고 소액도 카드로 결제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택시비를 결제하거나 신림동 부근에 간 사실이 없고, 10-20여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 통화내역,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및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85-1

범죄사실 C은 2014. 2. 25. 21:00경 경산시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64세)와 같이 술을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C에게도 욕설을 하자 피고인과 C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인근에 있는 공원 내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C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밟고 가슴을 수회 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28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3.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해 2013. 6. 말경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이하 '통장 등'이라 한다)를 구해주면 통장 1개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연락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면 통장 1개당 60만 원을 준다는 사람이 있으니, 지인들로부터 1개당 40만 원을 준다고 하고 통장 등을 구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에 양도하고, 그 이익인 20만 원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1. 2013, 7. 5.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기재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수하고, 22.2013, 7, 5, 13:00경 부산 남구 진남로18번길 11 에 있는 대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및 연번 8 에 기재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수하고, 3. 2013. 7. 5. 14:30경 부산 남구 오륙도로 85 에 있는 오륙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에 기재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수하고, 4. 2013. 7. 5. 15: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10, 11 에 기재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전과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과 현금카드 등이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도함께 선고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4. ~ 5.경 오산시 세교지구에 있는 세마역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치료를 받는 등 단약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00-2

범죄사실 [2014고단4000] C는 베트남 여행경비 일체와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내국인들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과 연결시켜 결혼을 할 수 있게 혼인관계 서류 등을 작성해주는 위장결혼 알선자이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D(베트남 여성)와 위장결혼 하기로 한 내국인 결혼 상대자이며, E은 C의 지시를 받아 위장결혼할 내국인 남성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피고인을 C에게 소개하여 위장결혼을 알선한 자이고, F은 C와 함께 위 D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베트남 현지 알선자이다. C는 E에게 "위장결혼할 사람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E은 2013. 7. 초순경 베트남 여행경비 일체와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모집하여 C에게 소개해주고, F은 피고인과 위장결혼할 베트남 여성인 D를 모집하였다. C는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자신은 그 수수료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F은 D로부터 각종 비용을 포함하여 1,5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D를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2013. 11. 27.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D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5223] 피고인은 2014. 4. 7. 16:5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인 피해자 I(16세)이 담배를 건네받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훈계하였고, 잠시 후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0㎝, 칼날길이 10㎝) 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등, 계좌거래내역조회(신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혼인신고서 등 서류 사본, 금융거래내역(C계좌) [2014고단5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 항, 제30조(부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수로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 부분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에 스스로 출석한 점,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 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업무상 필요해 의해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2년4월 기본범죄의 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2개의 경합범(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이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상한(1년 10월)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22:05경 경주시 C 편의점에서, 빵을 구입하던 중 진열장에 표시된 것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업주인 D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D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그 무렵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와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E(30세)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편의점 출입문을 닫기 위해 그 뒤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길이 13. 6cm, 칼날길이 6. 3cm)을 꺼내어 든 채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편의점 옆에 있는 F 점포 마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자동차에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왼팔로 칼을 막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팔을 3회 그었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칼로 피해자의 오른 눈 밑을 1회,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관자 아래턱 영역의 열린 상처,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유전자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1. 추송서(유전자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폭력 행사의 동기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범행 방법이나 수단 자체에서 심각한 결과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역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1회의 가정보호처분을 제외하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폭력적 성향을 단정할 수 없고 칼 또한 업무상 필요에서 소지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즉흥적,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 피해자를 위해 400 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시각장애 (6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18-1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03. 29. 06:2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노상에서 A와 함께 길을 가다 처음 보는 F과 G 및 피해자 H이 애기하다 욕설하는 것을 듣고 누구한테 욕설한 거냐고 말하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F과 싸우다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입부분을 주먹으로 1회, 오른쪽 얼굴부위를 2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질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과 C는 2014. 03. 29. 06:2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노상에서 함께 길을 가다 처음 보는 F과 G 및 피해자 H이 얘기하다 욕설하는 것을 듣고 누구한테 욕설한 거냐고 말하며 시비가 되었다. C는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노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오른발로 밟아 피해자의 머리가 도로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및 안와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70-1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은 선장 D과 함께 2013. 7. 23. 05:23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에 있는 용한선착장에서 영덕군 선적 연안자망어선인 E(9.77톤)에 승선·출항하여, 같은 날 11:10경 같은 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에 있는 대보선착장 북동방 약 13마일 해상에 이르러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E의 키를 잡고 선장 D의 지시에 따라 위 선박을 조종하고, 선장 D은 선수난간에서 고래의 위치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진행방향을 알려주면서 고래를 추격하다가 창대에 연결된 작살 2대를 연달아 투척하여 고래를 찔렀다. 피고인 및 B, C과 선장 D은 작살에 찔린 고래가 실혈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따라가다가 12:00경 결국 고래가 죽자, 함께 위 E의 우현측 객문으로 위 고래를 인양한 후, 선장 D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고래를 해체하고, 피고인 및 B, C은 토막 낸 고래고기를 포대에 나누어 담고, 갑판에 물을 뿌려 고래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씻어내고, 작업 도중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고래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C, B의 각 진술기재 1. D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약 10년 전 즈음 같은 회사에서 수 년 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B가 뇌병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의 아내인 피해자 C(가명, 여, 52세)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쉽게 거부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태의 B도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경 경북 예천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여보, 옷을 벗어라. 같이 하자. 내 마누라는 있으나 마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2. 2020.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빠구리 하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관련)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마을주민 탐문 관련),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내사보고(상담내역, 범행장소 약도 등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7.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제1범죄 상한(징역 5년) + 제2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서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1고단205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9. 23. 저녁시간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 인근 모텔 방실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고단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5. 1. 18:00경 시흥시 B빌딩’ C호에서 남자친구인 D이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5g 중 1회 투약 분 0.1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긴급체포 경위), 사진자료(E 소변검사), 사진자료(E 방실사진), 사진자료(피의자 A 사진),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국과수 감정서(피의자 모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집행유예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판시 제2 죄: 판시 제2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판시 제1 죄), 징역 2월(판시 제2 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약투약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석방된 후 불과 2달이 채 되지 않아 판시 제1 죄의 마약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과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약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마약투약 범행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제2 죄에 관한 공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판시 제2 죄는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8:30경 시흥시 B, C역 역사 내 4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A9)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2019. 사이 불상일경부터 2021.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CTV 영상 캡처사진, 불법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4),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34)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21:4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