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앵무새 카페인 'C'과 지점 계약을 체결하고 'C 장유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백마진 7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사실로 믿고, 피해자가 때마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C 장유점 인근에 C 율하점을 개설하게 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2. 19.경 김해시 D, 1층에 있는 C 장유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E 카페 'F' 게시판에 접속하여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처음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가맹사업일 경우 사업 소재지의 상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 C B 대표에게 그 부분에 대해 재차 확인을 했고, 장유에는 더 이상 가맹점 오픈이 없을 거라 했습니다 .(중략). 전체적인 음료 메뉴는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본사 직원에게 교육 아닌 교육을 받았고.(중략).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유조 이유식 급여 방법은 B 대표 모친에게 20~30분 정도 교육을 받은 게 다입니다. 7월 말경부터는 아예 대표의 의도적인 연락 두절, 지속적인 매장관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테리어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C B대표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4200만 원짜리 공사하는데 본사 백마진을 10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하면서 도저히 그 금액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더니.(중략). 울며 겨자 먹기로 700만 원을 본사에 주고 저희 점 인테리어를 했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명 'C')로부터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일당과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3. 2.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 및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할 사람의 이름과 인상착의, 접선장소,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현금 액수,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해야 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시에 사용할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기존의 대출금 2,900만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7,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0.경 강원 태백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만나 2,900만원을 받은 뒤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을 촬영한 CCTV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15:30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정에 B의 상해·업무방해죄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정30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변호사가 "당직 의사하고 피고인하고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좀 짜증을 내니까 당직 의사가 일어서고 피고인이 달려가다가 잠시 조금 부딪친거는 있어도 머리를 들이받거나 일부러 때리려고 한 거는 없습니다. 의사는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고 피고인은 달려가다 보니까 약간 속도조절이 안되다 보니까 약간 부딪친 정도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한 번 정도 닿은건가요."라고 질문하자 "말로는 좀 성을 냈고 했지만, 고의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머리를 박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가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가서 박치기를 하려고 시도한 적도 없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시도한 적은 없고, 달려가서 부딪친 거는 있어도 머리를 박고 했으면 상처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달려가서 부딪친 이유가 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가 앉아있다 보니까 서로 속도 조절이 좀 안되었다고 봅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박치기를 한 적은 없고,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치는 것을 증인은 봤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8. 8. 23.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 E을 향해 달려가다가 속도조절을 하지 못해 우연히 충돌하게 된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시하며 서있던 E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 고의로 그의 머리부위를 2회들이 받았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D병원 CCTV 분석보고, 민법 상해죄 유죄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소속 직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서 매달 고철이 100톤 이상 발생하는데, 담보조로 공탁금 5,000만 원을 선수금으로 주면 매달 100톤 이상의 고철을 E에 독점적으로 공급해 주겠다, 추후 계약이 해지되면 정산하고 남은 공탁금을 7일 이내에 반환해 주고, 공탁금 반환 담보를 위해 공장 소유 지게차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10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선수금 반환을 담보할 공장소유의 지게차에 대하여는 이미 타인에게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고정적 수입 없는 상태에서 대출채무와 미지급 임금액만 합계 11억 6,623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경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사진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I 회신자료 첨부- 스크랩 중량 관련),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J K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및 경제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C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의경매서류, E내용증명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8. 저녁 무렵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 가게 앞 야외 테이블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55세)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피고인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놈의 새끼야, 어디 남의 가슴을 만지느냐. 빨리 일어나서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당겨 그곳에서 보내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007. 11. 16.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2006. 9. 23.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위 실형 선고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으며, 2013년에는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29.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소속 기사로 2018. 1. 28. 실시된 위 회사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전임 노조위원장으로 위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부터 12. 초순경 사이에, 위 회사 마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비 9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소속 기사인 E에게 'D이 노조 공금 900만 원을 횡령해 그 돈으로 쏘울 차량을 구매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해 2017. 10. 말경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회사 소속 기사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1월~12월), 년도별 수입, 지출 추이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7.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어(2020. 9. 30. 형기종료 예정, 현재 원주교도소 수용), 서울동부구치소에서 B반장으로 출역하면서 B에서 일하는 수형자들의 업무 배정, 휴무일 지정 등의 역할을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영치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수용자들의 명의로 우권(우표의 일종)을 구입한 다음, 그 우권을 편지에 넣어 외부업체에 보내 현금처럼 사용하면서 책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7. 오전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B에서 그곳에 비치된 자비 물품 구매신청서 양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신청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을 한 다음, 2,680원 상당의 우권 20매를 구매한다는 내용을 표시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우권 구매담당자인 교위 D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비 물품 구매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우권 구매담당자인 교위 D에게 행사하고,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신청서 내용대로 피해자의 영치금 53,600원을 출금하여 우권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2019. 5. 9. 불상시경 2,680원짜리 우권 20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7,400원 상당의 우권을 교부받았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동부구치소 E실에서 작업을 마치고 들어 가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F(29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1회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1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C, K, L, M, N, H,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영치금 대장, 각 자비 물품 구매 신청서, 각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형기간 중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죄 등으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 I, J, C, L, O, P, Q, R,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에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02: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J,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K에게 '뭘 쳐다봐, 시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어 피해자들과 서로 밀치고 상대방을 잡으면서 실랑이를 하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G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내사보고(피해자 C, K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첨부, CCTV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일부 무죄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02: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J,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K에게 '뭘 쳐다봐, 시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은 뒤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위와 같은 C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 팔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넘어뜨리는 등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의 전제가 된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J는 스스로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더구나 CCTV 영상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이기만 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사정에 J는 이날 상당히 취하여 있었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를 여러 차례 만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해진단 서상의 상해가 모두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2) K의 진술의 경우 내용 면에서 J의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나. 한편 이 사건은 K이 112에 신고하고 이에 따라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종결되었다. K은 당시 손님(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손님이 욕하고 시비하고 난리라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시간상으로는 J와 L가 피고인을 폭행한 이후에 신고가 이루어졌다. 즉 K은 피고인이 폭행당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위와 같이 신고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도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당시 많이 취해 있어서 그러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경찰 출동 당시 자세한 상황파악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라. 피고인과 G의 진술이 상대적으로 일관되어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특히 피고인이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들이 발급받은 진단서, 특히 그 중 타박상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J의 경우 모든 상해가 피고인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L가 J를 만류하면서도 피고인을 폭행한 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해진술 중 일부만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행위 및 이에 따른 상해의 정도를 수정·축소하여 인정하되, 앞서 인정한 각 상해죄와 일죄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문에서 표시하지 않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시비를 하면서 2019. 5. 8. 있었던 제반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건 당일 행사된 폭력의 태양을 감안하였을 때 약식명령이 정한 형과 L 등에게 부과된 벌금형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의 창고에서, 위 법인의 대표자 D에게 "마늘을 공급해주면 2017. 4. 30.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E영농법인은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수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늘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경 106,168,000원 상당의 마늘을, 같은 달 13. 경 9,300,000원 상당의 마늘을 각각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마늘매매계약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범행 내용과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의 사기 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53세)와 10년간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3:3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움켜잡은 후 위로 쳐올리는 행동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고소장 1.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D 앞에서 피고인이 5만 원을 주면서 바꿔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이 바꿔와요'라고 하자 불우이웃돕기 노래하시는 분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움켜잡아서 올리듯이 추행을 했다. 너무 화가 나서 '사람들 많은데서 뭐하는 짓이냐고 욕을 하며 자리를 피했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십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슴을 두 번 만져 추행하였음을 인정한다. 피해자 마음의 상처가 빨리 치유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다기에 그냥 동일하게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9. 8. 14.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사람 많은데서 추행하고.'라는 내용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5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사의 주지이고, 피해자 D(여, 50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은 모녀지간으로 어깨 및 허리 통증으로 인해 기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절에 방문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11:00경에서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C사 거실에서 오십견으로 인한 어깨 통증을 치료해준다며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약 2분 정도 주무르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안쪽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왼편에 앉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장소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치료를 빙자해 피해자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에게서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54세)은 부부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말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피해자 부부가 당시 운영한 고양시 덕양구 D건물, E호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옆으로 온 피해자 B의 허리, 엉덩이 및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1. 자정 무렵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G, 1층 'H'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식당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B에게 "오늘 나에게 보지를 달라"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B의 연락을 받고 식당으로 온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하안검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경찰, 검찰에서 각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I이나 J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무릎에 앉은 사실은 없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J은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한 점, 사건 장소는 일반음식점에 불과한바, 사람들이 여럿 있는 장소적 특성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 앉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피고인은 판시 제2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 C의 아내인 B가 남편인 피해자 C를 가격한 것이라는 취지의 받아들일 수 없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J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인하나, J과 피고인의 관계,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J의 위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 한참 후에야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고소한 것이기는 하나, 한 동네에서 식당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참고 있다가 남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나서 과거의 일을 고소한 것으로, 이러한 고소 경위는 수긍이 가는 것이므로 뒤늦게 고소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판시 제2죄] 1. 증인 B, C,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진정서 (CCTV 동영상)에 첨부된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1998년도에 폭력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추행에 있어서 유형력 행사 정도가 크지는 않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측의 자작극이라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바 개전의 정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00

범죄사실 [2019고단2900] 피고인은 2019. 9. 28. 23:23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종이컵을 무상으로 주지 아니하고 녹이 슬은 커터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영수증에 근무시간을 적으라고 요구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카운터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30] 피고인은 2019. 12. 2. 00:30경 서울 은평구 E 부근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는 피해자 F(여, 5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가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부근 건물 밑으로 데리고 간 다음 "너 너무 예쁜데 한번만 하자.",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끌어안아 들어 올리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160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6. 20:1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역 2번 출구 주변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59세)를 쫓아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낚아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I의 친구인 피해자 J에게 "씨발년, 청량리 588이나 다녀라. 청량리 애들은 돈 좋아하니까 가져가라."고 말하면서 5,000원권 지폐를 던져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추가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6장 1. 편의점 cctv 분석 사진 30장 [2020고단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16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0고단530]의 준강제추행죄 및 [2020고단1602]의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업무방해,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모욕)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더해 살펴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실형전과 없는 점, 고령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2: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갑자기 피해자 D(53세)에게 나이를 물어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