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22.경부터 2015. 3. 2.경까지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과일, 채소, 냉동수산물 등의 도매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E의 사업자이고, 2015. 5. 18.경부터 2016. 4. 5.경까지 광주 서구 F건물, G호에서 냉동수산물, 양곡, 농산물, 과일, 채소 등의 도매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H의 사업자이다. 가. 거짓 매출처벌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의 2013년도 2기 과세기간 동안 사실은 I(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에 공급가액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2013년도 2기 공급가액 합계 1,079,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2014. 4. 8.경 광주 북구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032,861,000원 상당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K(L)에 채소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1,000,000원 상당의 채소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9,5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A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업체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운영하는 E 및 H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계산서를 발급받을 업체를 소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이 사실은 M에 2,000,0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30.경 M에 2,000,0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M를 A에게 소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A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없이 77개 업체에 합계 1,051,50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계산서를 발급받을 업체를 A에게 소개하여 그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사실확인문답서, 매출계산서합계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기재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기재 허위 계산서 알선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03,286,100원 ~ 758,215,250원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2년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이므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이므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피고인 A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된 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매출처벌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계산서 및 매출처벌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3,132,361,000원(= 3,032,861,000원 + 99,500,000원)으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450,000,000원의 벌금형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중개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알선·중개하여 발급된 허위 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1,051,500,000원으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