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15, 2022고단1219(병합), 1670(병합), 247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대웅, 이근정, 정제훈(기소), 김현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찬 판 결 선 고 2022.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715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주)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6월 임금 9,466,667원, 2020. 9월 임금 9,466,667원, 2020. 10월 임금 9,466,667원, 2021. 2월 임금 3,707,688원, 2021. 3월 임금 9,466,667원, 연말정산 환급금 768,760원 및 퇴직금 21,293,516원 등 합계 63,636,632원과, 2019. 1.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 10월 임금 3,408,333원 및 퇴직금 3,654,649원 등 합계 7,062,98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19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2층에서 의료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위 사업장에서 이와 사실상 동일한 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1.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3,425,1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670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I빌딩 2층에서 상품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G’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경부터 2022.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1. 11월 임금 9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K, J, L의 임금 합계 40,751,7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477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위치한 G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3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월 임금 967,100원, 3월 임금 2,445,670원, 4월 임금 2,497,300원, 5월 임금 2,671,790원, 6월 임금 2,671,790원 그리고 연차수당 4일치 396,352원 총 11,650,0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3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5,137,5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급여 통장 거래내역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근로소득 원친징수 영수증 2022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급여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1. 임금 체불 확인서 2022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급여명세서, 상여명세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통장 사본 1. 가입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2022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 부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소유의 부동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 상당한 액수가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2층에서 의료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위 사업장에서 이와 사실상 동일한 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8.경부터 2022.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6,706,150원(2021. 11. 임금 427,050원, 2021. 12. 임금 2,027,050원, 2022. 1. 임금 2,002,050원, 2022. 2. 임금 2,2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