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기관(E기관에서 2018. 5. 1. 명칭 변경됨) 인적자원팀 팀장으로, 부서 관리 및 공단 직원의 채용, 승진, 전보, 포상, 징계, 교육 등 공단의 인사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부터 B이 위 D기관과 인쇄물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돕는 대가로, 2017. 4. 말경 B으로부터 B이 운영하는 F 명의의 신용카드(G카드 H)를 제공받고, 2017. 5. 15.경 서울 송파구 I쇼핑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해 5만 원 상당의 남성용 썬크림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경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658,5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6.경부터 위 D기관 인적자원팀 팀장인 A으로부터 공단과 인쇄물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대가로, 2017. 4. 말경 A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A으로 하여금 2017. 5. 15.경 서울 송파구 I쇼핑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해 5만 원 상당의 남성용 썬크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경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658,500원 상당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내역, 공정증서, A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해양환경관리법 제12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F'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손윗동서인 L이 재정상태가 어려워 F 명의로 G은행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L에게 빌려주었다. 그런데 L이 이 사건 카드를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주어 이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인쇄물 납품업자로서 피고인 A이 근무하던 D기관에 인쇄물을 납품하는 편의제공의 대가로 이 사건 카드를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금을 대신 결제함으로써 그 사용대금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A은 D기관의 인적자원팀 팀장으로, 부서 관리 및 공단 직원의 인사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2. 6.부터 'F'라는 상호로 인쇄물 납품 등의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11. 16.부터 2017. 9. 29.까지 D기관에 약 1,500만원 상당의인쇄물품을 납품하면서, 위 공단에 등록된 납품거래 권장업체인 'M'(여성기업)나 '(사)N'(장애인기업) 명의를 빌려 납품하였다. 다. 피고인 B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L에게 이 사건 카드를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카드는 피고인 A이 사용하였을 뿐 L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전혀 없다. 라. L은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 A에게 자금융통을 요청하여 2017. 4.말경 5,000만원을 연 25% 이자율로 빌리기로 합의하고, 그 이자지급을 위해 이 사건 카드를 주어 이자상당액 만큼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L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시점은 2017. 8. 10.(공정증서 작성일자는 2017. 8. 7.이다)인 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한 기간은 그 이전인 2017. 5. 1.경부터 2017. 7. 26.까지이다. 마. 피고인들은 위 금전대차기간과 카드 사용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 A이 이 사건 카드를 이자조로 넘겨받고도 미쳐 대여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대여금 송금시기가 늦어진 것이고, 대여계약의 이행을 촉구 내지 강제하려고 일종의 선이자조로 3개월간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이 어려워 돈을 빌려야 할 처지에 있던 L이 3개월간이나 선이자 지급을 허용하였다는 것은 선 듯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위 뇌물수수를 그 후 있었던 대차거래에 끼워맞추기 위한 변명으로 보일 뿐이다. 바. L은 대여금을 송금받은 후 3개월간의 이자 약 300만원과 이 사건 카드 사용금액을 정산하는 의미로 2017. 8. 29. 피고인 A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여금을 송금받은 2017. 8. 10.로부터 기산하여 한달도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3개월분의 이자를 정산지급하였다는 주장도 매우 이례적이다. 사. 피고인 A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한 대금은 피고인 B이 납부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L이 그 후 카드대금을 상환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아. 피고인들과 L은 수사 개시 초기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카드를 L에게 주어 L이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이 사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다가, 사용처에 대한 추적결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위와 같이 주장을 바꾸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법 제4조의 준공무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2.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점, 피고인 A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24조에 따라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될 뿐 실제 공무원이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 직무와 관련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증거를 조작하면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