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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1.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사설경마 프로그램'(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없이 본사, 센터 및 회원 등이 그룹웨어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권한별 접속 코드를 본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설마권을 발매 유통하고, 다수의 센터들이 위 프로그램을 통해 연동하여 발매한 사설마권을 서로 알선 및 공유할 수 있는 불법 사설경마 운영 시스템)을 통하여 하부 조직인 센터를 통해 마권을 판매하고, 센터 및 그 센터에 소속된 회원들이 그룹웨어 형태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기가 실시간 중계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로 경마 경기에 베팅할 수 있으며 각 센터들이 사설마권을 발행하고 이를 센터와 회원들이 서로 공유, 유통하며,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비율의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정산하여 주는 속칭 'F'라는 사설경마프로그램을 제작하여 'G' 등 각 센터들에게 위 프로그램 및 서버를 임대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하면서, C은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피고인은 C으로부터 월 1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서버 관리 등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1. 7. 경부터 2017. 2. 4. 경까지 김포시 H 508동 1004호에서, 같은 해 2.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I 101동 605호에서, 같은 해 6.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는 같은 구 J오피스텔 1402호에서, 같은 해 9. 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는 김포시 K아파트 509동 903호에서, 서버 컴퓨터 등의 장비를 갖추고 VPN(가상사설망)을 임차하여 IP 주소를 할당받으며 인터넷 회선을 설치한 후, 매주 금, 토, 일요일이 되면 센터 및 회원들에게 위 'F'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주소와 접속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위 'F' 프로그램에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정보, 실시간 배당정보 등을 입력하여 각 센터에 전송하며, 경기 후 발행된 마권 수 및 배당지급액 등이 정산된 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6. 1. 7.경부터 같은 해 10. 12.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L 104동 4201호 및 인천 계양구 M 109동 501호에서 위와 같이 위 'F'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C과 유기적으로 연락하면서 접속을 관리하고 시스템 장애를 제거하는 등 위 'F'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이트 페이지 및 IP 확인 화면, (주)O 회사정보, 압수영장 회신 자료, 운영자 관련 정보, 신용카드 매출전표, 각 로그기록, 각 가입자 정보, 홈디렉토리 내역, 각 결제 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9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도주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6:58경 서울 서초구 서초디오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로 23길 2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수를 하고 있는데 목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 경까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신용카드 대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개인적인 부채만 약 7,000만 원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9. 16.경 3,000만 원, 같은 해 11. 19.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각 차용증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3.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30, 20:30 경 경기 이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도 2006. 6. 1. 이전의 음주운전 행위로 3회 처벌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가족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태,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0:30경 진주시 가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43세), C, 피고인의 직원인 D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렸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쳤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균형을 잘 잡거나 곧바로 조심히 피해자를 내려놓는 등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대로 잡지 아니한 채 그대로 노래방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2:55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은 다툼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F에게 "조금 전에 말했잖아. 말귀를 못 알아듣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 짭새 새끼들 하는 일도 없으면서. 야, 이 씨발새끼야. 내 잡아 갈 수 있으면잡아가 봐라."라고 다시 욕설을 하면서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I을 폭행하고, 이에 H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뒤로 돌아서면서 주먹으로 H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근무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 ~ 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6, 22:55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I(20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11: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번동 주공아파트 307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서울 노원구 화랑로 556 화랑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 걸쳐 CS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2.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전날 마신 술이 다음날까지 깨지 않았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50일 정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북로 163에 있는 산격대우푸르지오 101동 앞 도로를 복현오거리 방면에서 산격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보닛과 앞 유리창에 부딪히고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관자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절도교사 피고인 B은 2016. 10. 7. 08:49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에 있는 광주송정역 대합실에서 일행인 피고인 A에게 대합실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검은색 서류 가방을 절취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가방을 절취하게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대합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 검은색 서류 가방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주송정역 CCTV 확인), 수사보고(용의자가 피해품을 건네는 장면) 1. 범행현장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절도를 교사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A: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 B의 절도교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당시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 A는 화장실에서 나와 곧바로 피고인 B과 잠깐 대화를 나눈 직후 서류 가방을 들고 가는 모습이 발견되므로, 피고인 A가 독자적으로 그 서류 가방을 절취 대상으로 물색할 시간적 여유는 거의 없었고,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서류 가방의 절취에 관한 일정한 언질을 주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2) 나아가 위 영상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서류 가방을 훔쳐온 것을 보고도 이를 만류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현장을 이탈한 후 지하철역 구내에서 함께 가방을 열어보는 모습이 발견되는데, 이는 절도에 가담한 공범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들이다. 3) 특히 피고인 A의 조현병으로 인한 주된 증상 중 하나가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는 것이고, 피고인 B은 일정 기간 피고인 A와 교제하면서 피고인 A가 지적 장애가 있으며 종종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보인 위와 같은 행적들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행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나.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여 피고인 B의 교사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지적 장애가 있는 정범 피고인 A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 B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나 이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조현병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짐작되고, 친족의 도움을 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되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최근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2. 피고인 B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법을 교사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다수의 전과가 있고 약 10년 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 B 역시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8. 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서구 송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봉화로181번길 30 북변삼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 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M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3:46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식 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편도 6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백현고가교 쪽에서 용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SM7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7세)가 운전하는 I렉스턴 승용차 좌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 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6,782,3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 소유인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5,991,8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2,118,2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 D 작성의 각 진술서 1. H, F,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I), 견적서(G), 견적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998. 2. 2. B라는 상호로 재활용 폐자원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201,989,000원, 개인소득세 20,041,000원을 체납하고, 2002. 6. 19. 피고인의 처인 C 명의를 이용해 D라는 상호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390,790,000원, 개인소득세 147,018,000원을 체납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납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5. 10. 16. 포천시 E에서 F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7. 10. 20.경 폐업 시까지 G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고발서 1. 명의대여 행위죄 범칙처분 대상 판정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1. G 결정 취소 및 실사업자 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납부를 회피하려고 한 기존의 체납 세금이 약 7억 5,0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지인 자녀의 이름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존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일부 체납 세금을 납부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01:15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호반아파트 102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도원로 21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운전거리 특정)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9번)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 캡처 1. 판시 전과 :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0, 21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그 중 1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도 해당한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 때문에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의 명도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해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E 소속 직원인 사람이다.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10. 17. 22:00경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피해자 G(61세)이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행사를 위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06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직원들이 전기선을 끊어 놓은 것에 화가 나서 항의하기 위해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H 소유의 위 오피스텔 106호 창문을 망치로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106호실의 소유자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이고, 피고인은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106호실의 관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106호실에 들어갔으며, 고소인 G나 F의 유치권행사는 불법적인 것이므로, 방실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의 불법적인 단전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106호실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이 사건 106호실의 소유자는 한국자산신탁이고, 법무법인이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피고인은 법무법인의 직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106호실의 유리창을 깨뜨렸다고 하더라도 위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방실침입의 점에 관하여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실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03. 0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2012. 7. 31. 이전부터 이 사건 106호실을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었고, 한국자산신탁은 F을 상대로 이 사건 106호실에 대한 인도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무렵까지 인도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106호실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소속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106호실에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2)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 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소속 법무법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단전된 사실, 피고인이 전선을 연결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측의 반대로 연결에 이르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전행위를 중단하려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106호실에 침입하여 유리창을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성 내지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106호실의 유리창은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소유물인 유리창을 깨뜨려 사용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피고인 소속 법무법인이 이 사건 106호실의 소유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권한 위임 속에 유리창을 깨뜨리는 행위까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유리창을 깨뜨리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유리창을 깨뜨리는 행위에 관하여 소유자로부터 명시적·묵시적인 승낙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법정에서 고소인 G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향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6. 04:40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 9에 있는 소래풍림아파트 정문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7,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이외에 2006. 3.경, 2006. 9.경, 2008.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2%),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경부터 2017. 3. 3.경까지 서울 성동구 B, 2층 3호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6.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피엠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억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억 2,118만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 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하남공단지점에서 1억 원을 36개월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Milling M/C(모델:HMT-1100) 2010년식을 포함한 기계 6대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8. 경까지 21회에 걸쳐 61,579,534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11. 경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위 기계 2대를 성명 불상의 중고매매 상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 경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위 기계 4대를 성명 불상의 중고매매 상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기계들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담보권 설정 계약서, 동산 담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동산 담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기계를 매도한 후 취득한 금원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소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권리행사방해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4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8.00: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볼링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 등과 함께 볼링을 치러 간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우자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가량 어루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남, 19세)이 위 1항과 같이 자신의 여자친 구의 뺨을 만진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가량 툭툭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볼을 어루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위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성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F과 싸움이 벌어져 피고인도 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 사업장에서 2016. 3. 1.경부터 2016. 7. 1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 소속 근로자 F의 2016년 6월 임금 184만 원, 2016년 7월 임금 280만 원 합계 464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19,547,6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정인연명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2. 22:35경 광양시 B아파트 단지 출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아파트 단지내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동종전력 약식명령 출력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 전복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