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94-1

범죄사실 2014고단2994 피고인 B은 2004.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2.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13. 7. 15. 09:01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고가도로 밑에서 이 구입한 H 벤츠 승용차에 E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I 운전의 J 그레이스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도록 일부러 속도를 줄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13:00 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 직원 M에게 팔과 다리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고, 피고인은 E의 말끝마다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하며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조폭행세를 하고, E은 "아는 동생이 사고가 났는데 내가 중고차 거래도 하고 폐차도 동생들이 하니까, 처리는 내가 할 테니 수리비는 현금으로 줘, 수리기간이 30일 정도 걸리고, 30일간 렌트비용이 2,000만 원이 나올 텐데, 내가 너네 입장을 봐서 줄여줄 테니, 수리비를 모두 현금으로 줘라."고 하였다가 M이 거절하자 갑자기 견적서를 M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야이 씹할 놈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군."이라며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M이 회사에 지급승인요청을 하게 하고, 지급승인요청을 받은 주식회사 메리츠 화재보험으로부터 2013, 7, 24. 차량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6,00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F, E은 피고인이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2013. 7. 15. 18: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 직원 P에게 피고인과 G은 팔과 다리에 문신을 보이며 "형님한테 데리고 가자."라고 하면서 P 병실 옆 휴게실로 데리고 가자 그곳에서 기다리던 F, E은 팔과 다리에 문신을 보이며 앉아 있고, 피고인, G은 그 옆에서 열중 쉬어 자세로 서 있으며 P을 노려보는 등 조폭행세를 하고, E, F은 P을 책상에 앉힌 후, 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내가 잘 아는 동생이니까 나랑 이야기하면 돼.", "애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입원을 하게 되면 손실이 너무 크니까", "나도 알건 다 아니까 당신이 먼저 합의금 액수를 말해봐."라고 하여 P이 겁이난 나머지 100~150만 원을 제시하자, 비웃으면서 "당신 가족이라면 그렇게 처리하겠냐, 씹할 좆 나게 어이없네."라고 겁을 주고, F은 P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면서 "아저씨 지금 장난쳐, 지금 이 상황이 웃겨."라며 인상을 쓰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P이 250만 원에 합의서를 작성하려 하자, 갑자기 이 "25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어."라며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이 이를 거절하자 "당신이 정 그렇게 나오면 나머지 뒤에 타고 있던 여자들 2~3명까지 더 접수시키겠다. 내가 사람 2~3명 더 접수시키면 이 만큼 돈을 못 받겠어?"라며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이 회사에 지급승인요청을 하게 하고, 지급승인요청을 받은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2013. 7. 16. 입원 치료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3,9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2. 11. 28. 15:25 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묘역 부근에서 El 구입한 Q 샤브 승용차에 F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R 운전의 S 리오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도록 속도를 일부러 줄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은 위 사고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위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병원에 입원하고 F은 피해자 주식회사 AXA손해보험 직원 V에게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의 치료비를 피고인에게 대신 지급해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AXA손해보험으로부터 2012.12. 3.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2. 18, 수리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W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X로 하여금 차량 렌터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받게 하여 합계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 F, Y와 공모하여, 2013. 1. 11. 19: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교 부근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합류지점에서 이 구입한 Z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AA 운전의 AB 그랜져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도록 속도를 일부러 줄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F은 피고인이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게 하고, 위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2013. 1.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1,59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차량 미수선비 명목으로 12,900,000원을 Y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4,49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9. 경 구리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E의 부탁을 받고 문신시술용 기계와 바늘, 잉크 등 문신도구를 이용하여 E의 엉덩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꽃그림의 문신을 새겨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9.경 같은 장소에서 G의 부탁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G의 복부에 '死生決斷'이라는 글자의 문신을 새겨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AD, AE, M, P,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종결보고서(물)-Q, B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 등을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고,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아니 하며, 취한 이득이 많지 아니 한 점, 한편 누범인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범행 횟수가 적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