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51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충남도청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중심사업용지 대지 2,556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인수할 사람을 찾아주고, 피해자 회사가 투자한 1,478,124,000원에 수 익금 1,159,500,000원을 더하여 합계 2,637,624,000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E에서 발행한 동액 상당의 수익금증권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고,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피해자 회사에서 B로 변경하였으며, 2014. 4.경 위 대지 위에 건축될 상가 신축·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G의 요청으로 F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익금 중 일부인 3억 원과 피해자 회사 업무를 실제 담당한 H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1억 원을 합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2,637,624,000원 상당의 수익금증권을 회수한 후 I에서 발행한 10억 원의 수익금증권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으며, 2014. 10. 20.경 F과 상가 신축·분양사업의 사업주체 및 위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F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G로부터 수익금을 지급해줄 것을 독촉받자 F으로부터 받기로 한 수익금 10억 원 대신 위 대지 위에 건축된 상가 중 2채(J, K호)로 대물변제받아 판매하기로 하고, 2015. 12. 15.경 H에게 F에서 위 상가를 판매한 대금을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H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M)를 새로 개설하게 한 후 H로부터 위 L은행 계좌의 통장, 도장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F으로부터 상가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5. 8. 20.경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H의 아내인 N 명의 L은행 계좌로 16,115,104원을 지급받은 후 H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B의 대표이사인 O 명의 계좌로 16,115,104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으로부터 상가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5. 12. 15.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865,496,416원을 지급받고, 부가세 명목으로 2015. 12. 30.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지급받아 합계 981,611,520원을 지급받 은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L 은행 계좌의 통장,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B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015. 12. 15.경 865,000,000원, 2015. 12. 30.경 1억 원을 이체하여 합계 981,115,104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981,115,104원을 보관하던 중, 2015. 12. 15.경 피해자 회사에 2억 원을 지급하고, 2015. 12. 30.경 H에게 차용한 1억 원을 지급 한 것 외에 나머지 681,115,104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8. 28.경 피해자 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이 F으로부터 받기로 한 수익금 10억 원 대신 F이 신축한 상가 2채를 대물변제 받아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고, 처분대금 중 2억 원은 C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C로부터 차용하되, 피고인이 2015. 10. 31.까지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돈을 지급받아 일부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C은 2012. 11. 22. 중국인인 G가 한국에서 주택건설사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H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중국 국적의 화교로서 C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G의 사업진행에 관여한 자이다. G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제약을 피하기 위해 H의 배우자이자, 한국인인 N를 C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2) C은 2012. 12. 14. Q와 사이에, 충남 홍성군 R 개발사업지구 내 S 중심상업용지 2,56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547,124,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Q에 계약금 454,712,4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납부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3) G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1차 중도금 납부기한인 2013. 6. 14.이 경과하도록 1차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그 무렵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줄 것을 요청했고, H는 T협회장인 U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던 중 2013. 7.경 V가 소개한 매수인과의 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되고, V가 이를 문제삼아 C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H는 그 무렵 U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의 도움으로 위 문제를 해결하였다. 4) 2013. 8. 20.경 C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사이에, B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할 사람을 찾아주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2013. 9. 30.경 C과 B 사이에, B가 C이 보유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그 대가로 B가 C에 수익금 26억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차용역계약'이라 하고, 1차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달라진 부분을 밑줄로 표시한다)이 체결되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2013. 12. 4. C과 B 및 Q 사이에,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가지는 권리·의무를 B가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서(이하 '2013. 12. 4.자 권리의무승계신청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한편, 같은 날 B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및 Q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B가 가지는 권리의무를 E이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E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신탁하면서 E으로부터 1순위 우선수익자를 C로, 채무자를 B로 각 지정한 수익한도금액 합계 26억 여 원의 수익권증서 2장(수익한도금액 각 1,478,124,000원, 1,159,500,000원, 이하 순차로 '제1수익권증서', '제2수익권증서'라 한다)을 발행받아 이를 G에게 교부하였다. 8) B는 독자적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 등을 시공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F과 사이에 2014. 4. 1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W라는 이름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협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피고인은 2014. 4. 25. G에게 'W빌딩 사업지 토지대금으로 발급한 수익증권 발급분에 대하여 착공 후 분양하여 2014. 5. 30. 안에 최대한 빨리 현금화 해줄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9.경 F과 사이에, B의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와 이 사건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F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자인 C에 제1수익권증서상의 금액에 근접한 14억 원을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11) 피고인과 H는 2014. 9. 18.경 G에게 'E이 C에게 발급한 제1수익권증서를 회수하면서 지급한 4억 원과 잔금 1,078,124,000원을 추후 수익권증서 발급 사업장의 개발 분양 등 종료 시에 잔금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2014. 9. 18.자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2) C은 2014. 9. 20.경 F에게, 'F이 C에 3억 원을 지급하면 C은 제1수익권증서를 F에게 반환·포기하고, F이 새로운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익한도금액 10억 원의 우선수익권을 C에 부여하면, C은 제2수익권증서를 F에게 반환·포기하기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이행각서 2장(이하 '2014. 9. 20.자 이행각서'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중 1장은 서명인란에 'C'이라고 수기로 작성된 부분 옆에 C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나머지 1장은 서명인란에 'H'라고 수기로 작성된 부분 옆에 H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F은 위 이행각서에 따라 2014. 9. 22. C에 3억 원을 지급하였고, H도 그 무렵 G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10. 20. F과 사이에, F이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547,124,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54,712,4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4,082,411,600원은 F이 B의 Q에 대한 잔금지급의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같은 날 주식회사 X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Q에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 B와 E, C 간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해지되었고, 이후 F은 2014. 11. 21. I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이 2014. 12. 5.자로 발행한 수익한도금액 10억 원의 수익권증서(이하 '제3 수익권증서'라 한다)를 C에 교부하였다. 14) F은 2014. 11. 21. 홍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이 사건 상가를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5. 11. 25.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15) G는 중국에 있는 부친 Y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2015년 초경부터 H와 피고인에게 수익금 중 이미 지급된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해달라고 독촉하였다. 16) F은 피고인을 통해 C에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 잔금 10억 원을 이 사건 상가의 점포로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5. 8. 20. F과 C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J호와 K호를 각 분양금액 491,942,448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상가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17) C과 B 명의로 2015. 8. 28.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약정서에는 2015. 8. 28.자로 발급된 C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18) 피고인은 2015. 11. 6.경 C을 대리하여 C이 이 사건 상가 2채를 1채당 분양대금 491,942,448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B의 P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었으나, 위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C이 아닌 F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F은 이를 C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분양대금에서 마이너스프리미엄 천만 원을 뺀 481,942,448원으로 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19) F은 약속된 수익금 10억 원을 모두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 2채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일부 금액을 더하여 C 측에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 한편, H는 위와 같이 N 명의 계좌로 이체된 16,115,104원 중 2015. 8. 21. 1,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2015. 8. 31. 나머지 6,115,104원을 B의 대표이사인 O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F이 이 사건 상가 2채의 매매대금 및 부가세를 이체한 C 명의 L계좌(계좌번호 M,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는 피고인이 H에게 기존의 C 명의 L계좌(계좌번호 AA, 이하 '이 사건 기존계좌'라 한다) 외에 별도의 새로운 개좌를 개설할 것을 요청하여 H가 2015. 12. 15. 개설한 계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의 개설 당일 H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등 거래수단을 건네받은 후, F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865,496,416원이 들어오자, 그 중 865,000,000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B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기존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후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의 다른 사업현장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후 F이 2015. 12. 30. 이 사건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자, 피고인은 이를 B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그 중 9,500만 원을 N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1) B는 2016. 5. 23. F을 상대로 공동사업협약에 따른 정산금 43억 원 상당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 12. 패소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합50633호)을 선고받았다. 이에 B가 항소하였으나, 2018. 5. 4. 항소기각판결(대전고등법원 2017나10792호)이 선고되었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2) 피고인은 2017. 1. 16.경 G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2017. 1. 16.자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증거들로는 G와 H의 진술이 있다. G는 '피고인이 2014년 중순경 C이 보유한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사업권을 F에게 양도한 대가로 26억 원을 받아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2014. 9. 22.경 F으로부터 3억 원, H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2015. 12. 15. 이 사건 기존계좌로 2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20억 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7. 5.경 피고인과 H가 몰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F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처분대금 10억 여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피고인이나 H에게서 F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대물로 받아서 처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H는 '2015. 8. 20.경 F이 C에게 수익금 10억 원 대신 이 사건 상가 2채를 대물변제한 사실이나, 피고인이 2015. 11. 6.경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상가 2채를 처분한 사실, 그에 따라 C에 매매대금이 지급될 예정인 사실 등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2015. 12. 15.경 "F에서 금방 돈이 들어올 텐데, C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고 했고, G가 이 사건 기존계좌의 통장을 가지고 중국에 체류 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다. 당시 G는 이 사건 상가 2채를 처분한 대금 중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대여해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G와 H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와 H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한 채 Cl F으로부터 수익금 대신 대물변제받기로 한 이 사건 상가 2채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하에서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펴본다. 2) G 진술의 신빙성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횡령 피해 주장에 대하여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밝혀지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내세워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머지 피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G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인 2013.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과 H가 공모하여 C의 1차 중도금 명목으로 보관된 9억 5천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위 진술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 역시 G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G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상,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나머지 진술을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 나)항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G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G는 '2013. 8.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9억 5천만 원 정도를 마련하였고, H에게 이 사건 기존계좌와 법인인감 등을 맡겨 Q에 1차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H로부터 1차 중도금을 납부하였다고 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가 공모하여 2013. 8.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9억 5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그 사실을 2013. 12. 19.경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 10, 79, 80, 81, 174, 759쪽). 한편,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G를 처음 만난 것은 2013년 겨울경이지만, 그 이전부터 H를 통해 G와 1차 및 2차 용역계약에 관해 협의하였고, G의 동의를 받아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10억 여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당시 C은 1차 중도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기 보다는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사업권을 조속히 다른 곳에 매각하여 수익금을 받고자 하였다. 2차 용역계약은 B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사업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C에 이 사건 토지대금 명목의 14억 여 원에 평당 150만 원으로 계산한 수익금 합계 11억 여 원을 합하여 총 26억 여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 과정에서 H 등을 통해 G와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30~634쪽), H도 'G가 1차 중도금을 납부기한 내에 마련하지 못하였고, 추후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도 제때 내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사업권을 매도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였고, 그 무렵 V를 통해 소개받은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이 무산되어 C이 손해배상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U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이 이를 해결해주었다. 이를 계기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사업권의 매수인을 찾는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면서 1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G 또한 이에 동의하였다. C이 B에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사업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수익금 26억 원을 받기로 하는 2차 용역계약 또한 G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9억 5천만 원 상당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01, 402, 784~789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12~14쪽). 즉, 피고인이 2013. 8. 8.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C로부터 9억 5천만 원을 받아 사용한 경위에 관하여 G의 진술은 피고인 및 H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런데 G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1차 중도금 납부기한으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2013. 8. 2.경에서야 10억 여 원의 돈이 마련된 것 같은데, 당시 C이 Q에 중도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던 것 아닌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계약금을 낸 이후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려고 했다. 2013. 8.~9.경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살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왜 1차 중도금 납부기한인 2013. 6. 14.로부터 2~3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냐'를 다시 묻자, '2013. 8.~9.경이 아니고 1차 중도금 납부일이 지나기 전인 2013. 6.경부터 H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다. 2013. 4.경 중국에 있는 아버지 회사에 문제가 발생해서 여윳돈이 없어지면서 C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워졌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73~675쪽). 이와 같이 G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은 2013. 6.경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져 H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H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는 '2012. 8.경 H에게 1차 중도금을 납부하라고 지시했고, 2013. 12. 19.경까지도 C이 1차 중도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G의 종전진술과 일응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이라 할 것이다. 또한 G는 '2013. 12. 19.경 1차 중도금이 납부되지 않고 그 돈이 임의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어 H와 피고인에게 횡령한 돈을 다시 돌려놓거나, 1차 중도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제1수익권증서 및 제2수익권증서를 주면서 26억 원 상 당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760쪽), 제1수익권증서 및 제2수익권증서는 G가 횡령책임에 대해 추궁하였다는 2013. 12. 19.경 이전인 2013. 12. 4.자로 발행된 것인바, C의 1차 중도금을 횡령한 피고인과 H가 횡령사실이발각되기도 전에 미리 C에 횡령금액에 16억 여 원을 더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위 수익권증서를 준비해두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오히려 위 수익권증서들이 C이 보유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 및 관련 사업권을 B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3. 12. 4.자 권리의무승계신청서가 작성된 날과 같은 날 B와 E 사이에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발행된 점, 수익권증서상의 수익한도금액이 C에서 이 사건 토지 매수 등을 위해 투입한 금액인 14억 원과 2차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수익금 1,159,500,000원(평당 150만 원 × 773평)과 일치하는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수익권증서들은 G의 횡령책임 추궁과 무관하게 C이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사업권을 양도한 대가로 B로부터 받기로 한 수익금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라는 피고인과 H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제1수익권증서와 제2수익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위에 관한 G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H와 함께 직접 Q 사무실에 가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적이 있는데, 당시 H가 기존의 계약서가 분실되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기에 동행했던 것이고, H에게 모든 일을 믿고 맡겼기 때문에 다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가 다시 작성한 적이 있다는 매매계약서는 2013. 12. 4.자 권리의무승계신청서인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C 명의로 Q 사무실에서 작성될 만한 다른 처분문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2013. 12. 4.자 권리의무승계신청서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적어도 위 권리의무승계신청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G가 C의 이 사건 토지 매수인 지위 및 관련 사업권을 B에 승계해주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이는 2013. 12. 19.경까지도 C이 1차 중도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G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G의 진술은 H의 진술과도 상당부분 불일치한다. G는 2014. 9.경 F과 H로부터 합계 4억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H가 2014년 설까지 수익권 26억 원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자, 계속 독촉을 하였고, 이에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사업권을 인수한 F 측에서 우선 수익금 4억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내가 먼저 4억 원을 우선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68쪽). 그러나 H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초 1차 및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완공하는 데에 3~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후에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G는 1차 및 2차 용역계약을 체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4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으로 투입된 14억 여 원과 수익금 11억 여 원을 합한 26억 원 상당을 지급해달라고 여러 차례 독촉하였다. 그러던 중 G가 일단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라도 먼저 달라고 하기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조달한 3억 원과 내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1억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06, 793쪽). 또한 G는 피고인이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상가 2채를 처분한 경위에 관하여 '2015년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나 H로부터 F이 지급할 수익금 10억 원 대신 이 사건 상가를 대물로 받아 처분한다는 말을 듣지도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70쪽, 2018. 12. 7.자 증인신문녹취서 제13, 14쪽). 그러나 H는 'G가 4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수익금 10억 원을 빨리 지급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현금이 어려우면 이 사건 상가를 대물로라도 받아서 변제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점포를 팔아 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01~406, 791~795, 799, 800쪽), 이 법정에서는 'G가 2015년 초부터 부친이 중국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서 수익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2억 원이라도 먼저 지급해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상가를 할인하여 매각하여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16쪽). 이렇듯 G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의 여러 정황들에 관하여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한 H의 진술과 상이하고, 오히려 H의 위 진술내용 중 'G가 2015년경 피고인에게 급한 돈 2억 원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상가로 대물변제 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G의 진술도 신뢰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G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C 명의로 작성된 여러 문서들에 관하여 한글을 잘 몰라서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G는 수사기관에서 2014. 9. 18.자 이행각서 내용 중 수익금 잔금 10억 여 원을 이 사건 토지의 개발분양시에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한글을 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H가 수익금 잔금 10억 원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그런 줄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69쪽), 이 법정에서는 '2013. 12. 4.자 권리의무승계신청서가 작성되는 현장에 있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2017. 1. 16.자 이행각서의 내용에 관해서도 '피고인에게 수익 금 26억 원 중에서 이미 지급한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이 써주는 대로 각서를 받았을 뿐, 추가이자지급에 관하여 기재된 내용은 모르고, 당시 한글을 잘 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내용의 각서를 썼는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 11. 14.자 증인신문녹취서 제7쪽). 특히 G는 이 법정에서 '앞으로 나오세요'와 같은 아주 간단한 한국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G는 2010. 8. 30.경 홍성에 위치한 AB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2015. 2. 11. 졸업하였고, 스스로 이 법정에서 한글을 쓰기는 어려워도 읽을 수는 있다고 진술한 점(2018. 11. 14.자 증인신문녹취서 제3쪽), H도 이 법정에서 'G는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였고, G가 한국말로 10분 이상 이야기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증인신문녹취서 제9쪽), 피고인과 2013. 10.경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건축사 AC도 이 법정에서 '2016년 말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 G, G의 부친인 Y와 함께 Y가 중국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개발사업에 관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G가 유일했다. 피고인과 내가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G가 그 내용을 Y에게 중국어로 전달해 주었고, Y가 중국어로 궁금한 사항을 물으면 G가 한국어로 통역해주었다. 당시 G는 평면도, 조감도, 입 면과 같은 건축 관련 용어들도 별 문제 없이 중국어로 통역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는 한국어를 듣고, 말하고, 읽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G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한 위 문서들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에 들어맞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점, G가 자신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와 배치되는 문서들의 내용을 부인하기 위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장할 만한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들을 보았거나, 그 작성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단순히 한국어를 잘 못하여 그 내용을 몰랐다는 취지의 G의 진술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3) H 진술의 신빙성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H의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가) H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죄 성립여부에 직결되는 주요 사실들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먼저, H는 제3회 경찰조사에서 'F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9억 6천만 원 상당의 돈은 당연히 C에 지급된 것이고, G의 동의를 받아 그 돈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1, 352, 356쪽). 이후 H는 제4회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당시 G가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2채를 팔아서 돈이 마련되면 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2채를 매각한 대금으로 2015. 10. 31.까지 수익금 10억 원을 지급하되,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상가 2채를 매각한 대금을 나눠서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고, 이 사건 약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 2채의 매각대금은 오롯이 C에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04~407쪽). H는 2018. 5. 18.에 진행된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약정서는 G가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내가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G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된 G의 법인인감도장의 인영이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상이함을 지적하자, '나중에 이 사건 계좌를 만들 때 임의로 G의 법인인 감도장을 만든 적이 있지만,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때는 내가 도장을 만들지 않았고, 이 사건 약정서상의 인영도 내가 찍은 것은 아니다. 아마도 피고인이 찍은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면서 누가 도장을 찍었는지 모를 수 있느냐를 지적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혼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서 나중에 나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최근에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모든 계약을 나와 상의해서 한 것이고, 이 사건 계좌로 받은 돈도 나와 상의해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지금까지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또다시 사실은 이 사건 약정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G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서상의 10억 원 중 8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95~801쪽). H 명의의 2018. 5. 20.자 진술서에는 'G가 2015년 봄부터 중국에서 돈이 급하게 2억이 필요하다며 피고인과 나에게 부탁하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던 중,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을 수익금을 이 사건 상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여 G와 상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대물로 받아서 처분하면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팔아야 하고, 수수료도 발생되어 손해가 클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G는 당장은 2억 원만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알아서 처분하고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사용하되, 피고인이 2015. 11. 1.부터 연 20%의 이자와 이 사건 상가의 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에 동의하였다. 이후 B가 F으로부터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진행되자, G가 수시로 수익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이자를 요구하여 2017. 1. 16.자 이행각서가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될 무렵 피고인과 G 사이에, 피고인은 G에게 수익금 10억 원을 보장하면서 2015. 11. 1.부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G는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한 대금 중 2억 원을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빌려주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 이 사건 약정서에 첨부된 법인인감증명서는 내가 피고인과 함께 가서 발급받았지만, 누가 도장을 날인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17, 18쪽). 나) 위와 같이 H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될 무렵 피고인과 G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2채를 처분한 돈으로 G에게 2억 원을 먼저 지급하되, 나머지 돈은 G가 피고인에게 변제기한을 정하여 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관련 정황들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번복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H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검찰조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진술을 부탁받아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약정서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가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진술을 부탁받았다고 주장하는 현장에서 녹음된 대화의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동일한 내용으로 자신의 입장을 H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함께 작성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거나, 이 사건 계좌로 들어온 돈을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H의 빈번한 진술번복이 피고인의 허위진술 부탁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H가 2015. 12. 15. 당시 한국에 체류하던 G로부터 이 사건 기존계좌의 통장을 받지 않고 G의 허락 없이 도장을 만들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던 점,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1억 원 상당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횡령범행의 공범으로 지목된 H가 피고인과 G 사이에서 의사를 전달하면서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특히 H 명의의 2018. 5. 20.자 진술서의 내용은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비록 H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H 본인이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증거기록상의 H의 필체와 위 진술서의 필체를 육안으로 비교·대조할 때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H가 위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만일 H가 위 진술서를 통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거의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진술들만을 신빙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G가 이 사건 상가 2채를 처분한 대금 중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에게 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하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G와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