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2015. 8. 30.까지 B에 있는 피해자 C 분회조합(이하 "C분회"라 한다) 사무장으로, 2009. 12.경부터 2015. 9. 30.까지 D오피스텔 E호 F노동조합(이하 "통합노조"라 한다)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복지 업무 및 예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광고 수익금 횡령 피해자는 2015.경 주식회사 G과의 노사교섭을 통하여 위 G의 택시에 광고물을 부착한 업체로부터 1대당 3,000원 가량을 피해자가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G의 택시에 광고물을 부착한 업체인 H㈜ 대표 I로부터 광고 수익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조합원이 아닌 F노동조합의 조직확대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학자금 환수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2. 4.경 K노동조합으로부터 F노동조합 소속 10개의 택시 분회조합에 지급되어야 할 학자금 8,400만 원을 F노동조합 의장인 J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8,400만 원을 모두 이체한 뒤 9개 택시 분회조합에 7,06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해 1,335만 원을 교부받아 C 분회조합 임원 점퍼비용으로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1.경 M정신건강병원에서 36,100원을 결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6.경부터 2015.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6,070,3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학자금 잔금 횡령 피고인은 F노동조합에 소속된 10개의 택시회사로부터 분기별 학자금 명목으로 F노동조합 의장 J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각 택시 분회조합별로 학자금 대상자에게 1인당 240,000원을 지급한 후 잔액에 대하여 다시 각 택시 분회조합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학자금 잔액 16,125,024원을 J 명의의 L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N 분화조직 활성화 비용 명목으로 2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69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학자금 환수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2. 4.경 K노동조합으로부터 F노동조합 소속 10개의 택시 분회조합에 지급되어야 할 학자금 8,400만 원을 F노동조합 의장인 J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8,400만 원을 모두 이체한 뒤 9개 택시 분회조합에 7,06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해 1,33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4. 10. 28. 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학자금 잔금 횡령 피고인은 F노동조합에 소속된 10개의 택시회사로부터 분기별 학자금 명목으로 노동조합 의장 J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각 택시 분회조합별로 학자금 대상자에게 1인당 240,000원을 지급한 후 잔액에 대하여 다시 각 택시 분회조합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학자금 잔액 14,820,024원을 J 명의의 L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분회 위원장 제주 수련회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학자금지급현황, 학자금신청자명단, 광고비입금내역, 학자금지급노사합의서, 회계장부 [판시 범죄사실 4, 5항의 경우 J과 공모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J과 공모한 부분은 제외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분회의 자금관리 담당자로서 13,764,380원을 횡령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2014. 8. 13.자 250만 원 기재 부분 가. 위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학자금 잔액을 보관하던 중 2014. 8. 13. N분회 조직활성화 비용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2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13. 학자금 잔액 중 250만 원을 P 명의의 L은행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N 분회위원장인 Q의 요청에 따라 P 명의의 위 통장으로 학자금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Q가 요청한 학자금 송금의뢰통장 계좌번호가 피고인이 위 250만 원을 송금한 통장 계좌번호와 동일하므로(증 제1, 2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25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 2014. 1. 30.자 130만 원 부분 가. 위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학자금 환수금을 보관하던 중 2014. 1. 30. 통합노조 달력제작 비용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 13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30. 통합노조의 달력을 제작하기 위하여 C분회의 학자금 환수금 13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및 J은 통합노조의자금이 부족하여 2013. 12. 17. C분회 확대간부회의에서 C분회의 복지비로 통합노조의 달력을 제작하기로 의결을 하여 집행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C분회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분회예산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예산의 항목유용을 할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집행하고 차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J 및 고소대리인인 O 등의 각 진술, 확대간부회의록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C분회를 비롯한 R, S 등 대부분의 통합노조 산하 분회에서 10 ~ 15명 정도의 운영위원들 이외에도 다른 부서장 등을 모두 포함된 약 40 ~ 50명 정도로 이루어진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시 예산집행 등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C분회를 비롯한 일부 분회에서 운영위원회 이외에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예산집행 등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진 점, 그 확대간부회의에 모든 운영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확대간부회의 당시 운영위원들이 회의진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분회의 운영위원회가 아닌 확대간부회의에서 달력제작비용을 지급해 주기로 결의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범죄일람표 3 순번 3 기재 2014. 12. 3.자 500만 원, 범죄일람표 4 순번 3 기재 2014. 12. 22.자 270만 원 부분 가. 위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4항 및 5항 기재와 같이 학자금환수금 및 잔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3 기재 및 범죄일람표 4 순번 3 기재와 같이 점퍼 구입비 명목으로 2014. 12. 3. 500만 원, 2014. 12. 22. 270만 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4. 12.초경 C분회 확대간부회의에서 복지비로 간부점퍼를 제작하기로 의결을 하여 집행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점퍼가 모든 조합원이 아닌 간부 조합원에게만 지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적정성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위와 같이 의결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T 등 고소대리인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와 같은 결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T는 '확대간부회의의 경우 단순히 망년회할 때 같이하는 것이어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실제 예산집행 등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2013. 1. 30.자 달력제작 부분에 대한 의견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2013. 1. 30.자 확대간부회의록 기재 내용과 배치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간부들에게 점퍼를 지급한 것이 J에게 조합장선거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이 법정에서 다른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사 J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