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7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사로 2007. 7. 6.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병원(이하 '피고인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J(여,22세)에 대하여 융비술과 비첨성형술 및 턱뼈축소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술 후 2시간 만에 피해자의 수술 부위 부종 및 결막이 창백한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좌측 얼굴 수술 부위를 열고 혈종을 배출하고 안면 정맥과 후방 하악골 정맥 등 출혈부위를 압박한 후 재봉합하였고, 출혈 등으로 인한 혈액량 부족증에 효능이 있다는 펜타스판(pentaspal) 500㎖를 정맥 주입하였다. 안면성형 수술로 인하여 안면정맥 및 후방 하악골 정맥에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주위 조직에 부종을 가져올 수 있고 기도폐쇄로 인하여 호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출혈량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출혈시 지혈을 정확하게 하여 과다 출혈로 인한 상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관 내 삽관 등의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즉각 가까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시기가 경과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출혈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출혈량과 출혈경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방치한 과실로 2007. 7. 7. 14:00경 피해자로 하여금 기도폐쇄로 인하여 호흡을 잘하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를 초래하게 하였고, 그 시경 기도삽관 등 응급조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식이 계속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동통에 약간의 반응만 보이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후 1시간 3분이 지난 15:03경에야 119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상급병원인 K병원이나 L병원으로 피해자를 후송하지 않고 원거리인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병원으로 같은 날 17:00경에야 후송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련중첩증, 양측시신경병증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경과 1) 피해자는 2007. 3. 9. 피고인 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상담하였고 피해자의 동생이 같은 달 15. 같은 수술을 피고인으로부터 시술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7. 6. 11:00경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하여 같은 날 17:00경 수술을 마쳤는데,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피해자의 활력징후는 정상적이었고 수술후 회복실에서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왼쪽 수술부위가 부어오르자 왼쪽 봉합부위를 개방하여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고, 안면정맥과 후하악정맥 두군데의 출혈점을 찾아 지혈조치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의 혈압은 110/59mmHg, 맥박 78회/분으로 안정되었으며 더 이상의 부종증세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다음날인 2007. 7. 7. 오전까지 피해자가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부종도 없었으며 활력징후도 정상이어서 피해자의 퇴원을 결정하고 피해자의 몸에 부착된 모니터링을 12시경 제거하였다. 5) 피고인 병원의 간호사인 O는 2007. 7. 7. 14:00경 피해자가 의식이 없고, 호흡이 거의 없으며 통증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태임을 발견하고, 인근 식당에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나간 피고인에게 전화로 응급상황을 알려 2-3분 후 급히 들어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기도삽관, 앰부베깅, 응급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액공급 등을 통해 혈압을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산소포화도 및 심박동수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활력징후가 불규칙하지만 서서히 안정되어 갔으나 여전히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 6) 피고인은 15:15경 피해자를 N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고 119구조대로 전화하였고, 119구조대 구급대원들이 15:21경 도착·전원하여 피해자는 16:00경 N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7) 피해자가 N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여전히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나, 혈압 110/70mmHg, 맥박 138/분, 산소포화도 89% 정도였으며, 그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련중첩증, 양측시신경병증의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인정여부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083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체적인 진실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여부 가) 피해자의 출혈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출혈량과 출혈경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방치한 과실 여부 이 사건 수술 후 2시간 정도 경과할 즈음인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의 왼쪽 수술부위가 부어올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봉합부위를 개방하여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고 안면정맥과 후하악정맥 두군데의 출혈점을 찾아 지혈조치한 적은 있으나, 그 이후 피해자의 혈압은 110/59mmHg, 맥박 78회/분으로 안정되었으며 더 이상의 부종증세를 보이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07. 7. 7. 오전까지 피해자가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부종도 없으며 활력징후도 정상이어서 그날 오후 퇴원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피해자의 몸에 부착된 모니터링도 12시경 제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진료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07. 7. 7. 09:00경 피해자의 몸에 부착된 배액관을 통해 우측 50cc/좌측 70cc가 배출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549)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P병원장의 회신에 의하여도 지혈직후 다음날 9시까지의 수술부위에서 배액된 양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시간대비 적당한 것이라는 것이고, 지속적인 출혈로 인한 주위조직 부종에 따른 기도폐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소견으로, 달리 피해자가 위 지혈직후에도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전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도폐쇄로 인하여 호흡을 잘하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를 초래하게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전원상의 과실 전원 지체 과실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후 1시간 3분이 지난 15:03경에야 전원을 위해 119구조대에 신고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증인 Q, R의 증언 및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에 의하면, 뇌의 경우 산소공급이 멈추고서 5분이 경과하면 뇌에서 가장 취약한 대뇌피질이나 해마 등과 같은 부분부터 손상이 온다고 알려져 있고 산소의 공급이 멈춘 상태가 5분 이상 오래가는 경우에는 뇌세포의 괴사와 세포의 자멸사가 발생하기 시작하므로 심정지시에는 영구적인 뇌손상이 시작되기 전의 시간내에 심폐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점심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위와 같은 응급상황 연락을 받고 급히 들어온 다음 피고인이 호흡이 거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기도삽관, 앰부베깅, 응급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수액공급 등을 통해 혈압을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산소포화도 및 심박동수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활력징후가 불규칙하지만 서서히 안정되어 가자 119구조대에 전화하여 전원을 결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R도 전원하는 동안 환자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화를 시킨 후에 전원조치를 취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전원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거리인 N병원으로 전원조치한 과실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상급병원인 K병원이나 L병원으로 피해자를 후송하지 않고 원거리인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병원으로 후송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응급조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가장 가까운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응급조치가 충분히 행하여진 상태라면 다음 진료에 있어 좀 더 긴밀한 협조가 될 수 있는 병원을 선호하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상황인 점, 증인 R의 증언에 의하면 환자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전원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는 점, 2007. 7. 7. 15:21경 119구급대 도착 후 구급대원이 확인한 피해자의 상태는 의식수준은 통증에 반응하는 정도, 혈압 120/70mmHg, 맥박 92회/분, 호흡 20회/분, 산소포화도 98% 정도로서 이미 119구급대원 도착 당시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응급조치가 이루어져 긴급한 응급진료보다는 회복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N병원이 피고인의 모교로서 개인적인 협조연락이 가능하여 미리 CT준비, 의료진대기 등의 모든 준비를 갖출 수 있어 피해자의 차질없는 진료를 위하여 더 나은 것으로 판단한 점, 피해자가 N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여전히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나, 혈압 110/70mmHg, 맥박 138/분, 산소포화도 89% 정도여서 이동과정에 피해자의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볼수없는 점, 피고인은 119구조대를 통한 전원과정에서 마취과 의사인 Q를 같이 탑승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앰부베깅을 하고 활력징후를 살펴보면서 전원조치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상급병원인 K병원이나 L병원으로 피해자를 후송하지 않고 원거리인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병원으로 후송한 것에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련중첩증, 양측시신경병증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수술과정 및 그 이후의 조치 등에서 특별히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술 후 피해자에게 급작스러운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련중첩증, 양측시신경병증의증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일반 의사들과 달리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반하는 증인 S의 일부 증언 및 수서경찰서 의료챠트해석결과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