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1539

범죄사실 2011고단1539 피고인은 2010. 10.경 성명불상의 C로부터 제3자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대신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 개통할 휴대폰 명의자의 친인척이라고 가장하고 대리해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C는 개통할 휴대폰 명의자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팩스로 대리점 사무실로 전송하고 전화상으로 개통할 휴대폰 명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와 공모하여, 2010. 10. 22.경 서울 중랑구 D소재 105호에 있는 이 운영하는 F텔레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의 조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G의 조카인 것처럼 가장하여 G 명의로 휴대폰 2대(H, I)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매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 2매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J", 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성명불상의 C는 G의 주민등록증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F텔레콤 담당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2매를 교부하면서 “G이 우리 삼촌인데 삼촌명의로 핸드폰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조카가 아니고, G의 위임을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아니고,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E 소유의 1대당 시가 964,000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2011고단2130 피고인은 2010. 10.경 성명불상의 C로부터 제3자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대신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 개통할 휴대폰 명의자의 친인척이라고 가장하여 대신 휴대폰을 개통하고, C는 개통할 휴대폰 명의자의 신분증을 팩스로 대리점 사무실로 전송하고 전화상으로 개통할 휴대폰 명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5. 17:00 경 서울 강북구 L 소재 M이 운영하는 N텔레콤에서 사실은 0이 피고인의 외삼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조카인 것처럼 가장하여 0 명의로 휴대폰 2대(P, Q)를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SK텔레콤 휴대폰 신규가입계약신청서 용지 2배에 '가입신청고객 : 0. 주민등록번호 : R, 청구서 받을 주소 : 경기도 구리시 S, 연락받을 전화번호 T'라고 각 기재하고 O 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C는 0인 것처럼 M과 통화를 하고 Q의 신분증 사본을 위 사무실로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입신청서 2매를 M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계약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와 함께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Q의 조카가 아니고 3 0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단말기 및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이 각각 960,300원인 SHW-M110S 2대를 지급받고, 그때부터 2011. 1. 21.경까지 사용하고도 휴대폰번호 P에 대한 요금 1,465,770원, 휴대폰번호 Q에 대한 요금 985,22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상당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2299, 1. 피고인은 2010. 8, 25. 13:45 경 서울 소재 U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상 성명란에 "V", 주민등록번호란에 "W", 주소란에11 구리시 X"라고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란에 위 인적사항을 재차 기재 후 위 V 명의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V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승낙을 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 V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전화번호 Y)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8. 25. 17:09 경 서울 소재 Z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상 성명란에 "V", 주민등록번호란에 "W", 주소란에11 구리시 X" 라고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란에 위 인적사항을 재차 기재 후 위 V 명의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위 4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승낙을 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 V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전화번호 AA)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2694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성명불상의 C로부터 제3자 명의로 휴대폰을 대신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 개통할 휴대폰 명의자의 친인척이라고 가장하여 대신 휴대폰을 개통하고, C는 개통할 휴대폰 명의자의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AB 명의 가. 2010. 9. 1.자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9. 1. 남양주시 AC 소재 AD 이 운영하는 AE정보통신 사무실에서 C로부터 받은 AB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들어가 사실은 AB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A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함에 있어, 그곳에 비치된 SK텔레콤 휴대폰 신규가입계약신청서 용지에 '가입신청고객 : AB, 주민등록번호 : AF, 청구서 받을 주소 : 구리시 S 201호'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즉석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AD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실은 AB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마치 진정하게 A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1대(AG)를 교부받아 2010. 10. 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대금 1,770,500원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0, 9, 7.자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9, 7. 서울 영등포구 AH 소재 AI이 운영하는 A.J 사무실에서 제1 가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가입신청고객 : AB, 주민등록번호 : AF, 청구서 받을 주소 : 관악구 AK 201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A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1대(AL)를 교부받아 2010. 10.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대금 2,118,320원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M 명의 가. 2010. 9. 1.자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9. 1. 남양주시 AN 소재 성명불상자 운영의 AO 텔레콤 사무실에서 제1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가입신청고객 : AM, 주민등록번호 : AP. 청구서 받을 주소 : 경기도 구리시 S209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성명불상자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1대(AQ)를 교부받아 2010. 10. 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대금 439,060원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0. 9. 7. 자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9. 7. 서울 영등포구 AR 소재 AS 운영의 AT텔 레콤 사무실에서 제1 가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가입신청고객 : AM, 주민등록번호 : AP, 청구서 받을 주소 : 관악구 AK 201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AS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1대(AU)를 교부받아 2010. 10. 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대금 2,568,170원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AV 명의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9. 11. 서울 중랑구 AW 소재 AX 운영의 AY 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제1 가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매에 '가입신청고객 : AV, 주민등록번호 : AZ, 청구서 받을 주소 : 구리시 S 201호'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AX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2대 (BA, BB)를 교부받아 2010. 10. 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1,516,260원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BC 명의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9. 11. 서울 동대문구 BD 소재 성명불상자 운영의 BE 사무실에서 제1 가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매에 '가입신청고객 : BC, 주민등록번호 : BF, 청구서 받을 주소 : 구리시 S 201호'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2대(BG, BH)를 교부받아 2010. 10. 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4,124,590원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BI 명의 가. 2010. 9. 1.자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9. 1. 남양주시 BJ 소재 BK 운영의 BL이동통신 사무실에서 제 1 가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가입신청고객 : BI, 주민등록번호 : BM, 청구서 받을 주소 : 경기 구리시 S201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B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1대(BN)를 교부받아 2010. 10. 25. 경까지 사용하고도 그대금 560,990원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0. 9. 7. 자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9. 7. 서울 소재 장소불상의 BO통신 사무실에서 제1 가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가입신청 고객 : BI, 주민등록번호 : BM, 청구서 받을 주소 : 관악구 AK 201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1대(BP)를 교부받아 2011. 3, 22. 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대금 1,902,390원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M, V, BI, AV, AB, BC,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1고단2299 사건의 범죄사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20111539 사건을 제외하고, 아울러 사기범행의 수단인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을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고려하기로 하면,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 6월 사이 이다(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므로 가중영역 선택). 문서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로 수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이외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수가 별로 없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