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996

범죄사실 2014고정3020-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4.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 A 및 G, H는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J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집행부에 대한 반대활동을 하는 주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피고인 C 및 K은 L아파트측 추진위원, M은 L아파트측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N는 L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 O는 L아파트측 추진위원, P은 Q 용역 책임자, D, R, S, T, U는 주민대책위원이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성남시 수정구 V아파트 소유자들이 위 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2003. 12. 24. 성남시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단체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는 2년 동안 정비구역지정을 받지 못하다가 2011. 12. 30. 인근 L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결합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지점 고시가 이루진 후 초대 위원장 W이 2010. 3. 6.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에서 해임되고, 2010. 6. 28. 피해자 X이 위원장에 선임되어 2012. 4. 9. L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과 통합하여 성남시로부터 결합재건축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8. 12: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Y 피해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앞 노상에서, 사실은 서면결의서 위조, 추진위회 소집통보 날짜, 해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 하자가 있어 피해자에 대한 추진위원회 해임결의안은 무효로써 피해자가 추진위원장에서 해임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위원장에서 해임이 되었다며 추진위원회에 반대해 온 주민대책위원회 회원 약 40여명, 용역업체 직원 약 50여명을 동원하여, 피고인 B은 메가폰으로 "X 위원장과 집행부 추진위원들은 오늘 추진위원회에서 해임되었으니 모든 서류 및 물품을 인계하고 사무실을 나가라."라 말하고, 피고인 A은 "X 위원장도 W 전 위원장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임시켰으니 빨리 업무를 인계하라. 여러분, 해임된 X 전 위원장은 M 직무대행자에게 서류와 물품을 인계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 우리가 강제로 인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강제인수에 나서겠습니다."라고 외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B, A은 교대로 "해임된 X 위원장은 즉각 업무를 인계하라. 여러분, 해임된 X 위원장과 해임된 추진위원들을 모두 밖으로 밀어내고 사무실을 인수합시다."라고 선동하며 추진위원장 승인 없이 서류, 책상 등 집기 등을 가져가겠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 및 집행부 사람들이 피고인 B, A의 앞을 막고 제지하자, 피고인 B, A은 G, H, M, D, S, T, U 등과 함께 피해자 및 집행부 사람들을 밀치고 용역업체 책임자인 P, 용역업체 부책임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출입문 쪽을 장악하도록 하고, 사무실 안에 있던 서류 등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열쇠수리공인 Z에게 요청하여 Z으로 하여금 건축현장에서 사용하는 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잠금 장치가 된 추진위원회 출입문을 강제로 열게 한 후, 피고인 C은 K, N, O, R 등과 함께 서류상자, 컴퓨터, 책상 등을 밖으로 옮기게 한 후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시간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A,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명예훼손의 점 및 피고인 A,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2013고정996)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V아파트 소유자 중 한명이고, 피고인 B은 V아파트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이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X과 사이에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로 여러 가지 분쟁을 겪어오던 중 피해자를 비롯한 추진위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것을 알고 주민들에게 피해자가 조합운영 과정에서 큰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5. 16.경부터 2012. 6. 20. 사이에 매일 07:00경부터 08: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V아파트 정, 후문 또는 지하철 산성역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AA 가짜 영수증 붙여놓고 1,333,000원 꿀꺽, AB 가짜 영수증 붙여놓고 500,000원 꿀꺽, AC 자갈 8차 가짜 영수증 붙여놓고 1,300,000원 꿀꺽, 이삿짐 425,000원! X 위원장은 자기 개인의 법무사사무소 이전 비용도 토지 등 소유자님들의 공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X 위원장 등은 2010. 11. 25.경 AD 등에서 2억 원을 받아서 11. 29.부터 12. 10.까지 다 써버리고, 2011. 6. 1. AE에서 2억 원을 받아서 7. 19.부터 9. 15.까지 1개월 반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X 위원장 집행부가 재임하면서 2010. 11. 29.부터 4억 원을 받아서 위에서 보신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개인금고에서 돈 꺼내 쓰듯이 써버렸습니다, 남의 돈 빌려 쓰면서 이처럼 도둑질을 해먹는 X과 집행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더 이상 이들에게 우리 V재건축사업을 맡길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된 판넬을 전시하고 마이크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X에 대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30. 19:56경 성남시 수정구 AF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인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내부감사 당시 미처 갖추지 못한 자료를 보충하기 위하여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첨부한 적은 있었으나 그 이후 계속 허위영수증을 만들고 있지는 않았음에도, "감사 지시 정보를 입수한 X은 성남시청의 감사 대비해서 영수증을 위조하느라 밤늦게까지 열심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문구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A은 즉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V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V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발송하여,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가 위원회의 일부 자금을 집행하면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남기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실제 지출된 내역과 다른 간이영수증을 첨부한 것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감사 AG는 2011년 추진위원회 감사보고서에서 피해자의 공금 횡령 의혹을 지적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2012. 3. 20.경 위 감사보고서를 아파트 주민에게 배포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AG와 피고인 B을 고소하였으나, 사실에 기초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집행자금을 대납하여 주었다는 A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바 있으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집행자금을 대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고, 대납한 내역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또한 AH가 제공한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관리소장 AI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금집행을 담당한 총무이사 AJ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금집행내역 및 집행자금의 교부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집행한 자금 중 일부는 별다른 증빙자료 없이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이 법원의 심리를 통하여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금집행 내역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위 각 사실을 적시할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의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그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 B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2013고정996)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X을 비롯한 추진위원들의 V아파트 소유자들에 대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D의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2014고정302)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8. 12: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Y 이 사건 추진위원회 컨테이너박스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AK(여, 70세)이 X 측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추진위원회 서류 인수인계 등을 거부하다가 주민대책위원회 회원으로부터 강제로 밀려났다가 다시 사무실 출입문 쪽으로 들어가려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K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