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5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선박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6. 20. 화성시 B C6번 선석에 정박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4.96톤, 모터보트, 선외기) 1대(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엔진 연결 장치 부분에 오일 누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선박 안에 있던 시동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같은 B에 있는 트래블리프트(선박 양·하강 크레인) 장소까지 약 300m 정도를 이동하여 피해자의 선박을 일시 사용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화성시 B 부근에 있는 선박 수리업체인 E 앞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어느 수리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의 엔진 연결 장치(트림)를 분해하고 엔진 커버를 열게 하고, 선박 내에 쓰레기를 쌓아놓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도 피고인에게 복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하였다거나 이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박불법사용죄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박 수입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그 매도를 위임받고 2020. 4. 30.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선박을 1억 4,500만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선박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에 관한 B 선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2020. 5. 7. 그 앞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을 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선박의 잦은 고장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수리 등을 요구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 25. ‘이 사건 선박을 2020. 6. 26.까지 1억 2,000만 원을 돌려주고 반환해 간다. 그 동안에 수리는 보류하고 반환한다. 잔금 수령 후 이전서류 넘겨받기로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이를 원인으로 주고받은 대금과 이 사건 선박의 소유명의를 서로 반환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을 그 목적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합의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를 기초로 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피해자의 이 사건 선박의 인도 및 명의이전서류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서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는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명의이전을 마쳤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는 관념은 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합의에서 ‘수리는 보류하고 반환한다’는 문구는 그 자체로 피해자가 이 사건 선박을 피고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수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합의에서 피고인의 매매대금 반환과 피해자의 이 사건 선박 인도 및 명의이전서류 교부시점을 2020. 6. 26.로 정한 것은 쌍방이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원상회복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이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와 달리 위 날짜가 도래하거나 또는 쌍방이 원상회복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여야 비로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합의, 즉 합의해제에 따라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은 전 소유자인 F에게 회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을 이동 및 수리할 당시 그 소유권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남아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쓰4.5톤극플러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던 중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나무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뒤와 옆 부분을 위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나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0. 22:15경 당진시 삽교천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한쓰4.5톤극플러스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된 점,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9. 01: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경부고속도로 잠원 IC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경부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최근인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고, 자칫 큰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7. 12. 초순경부터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면서 피고인이 그 주변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 08:30경 위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감기 기운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약 5~6회 걷어 차고, 그 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너 한번 여기서 뒤져볼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10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기록부, 진료소견서 1. 각 녹취록 1.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근거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가. 폭행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핵심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그 진술내용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및 녹취록 내용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고, 폭행 방법에 관한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형법상 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라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 측 사정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취지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일치하고, 피해자가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2017. 12. 29.에서야 최초 늑골 골절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전인 2017. 12. 19. D의원에서 ‘가슴통증이 1주일 정도 된다’고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7. 12. 22. 피고인에게 ‘며칠 전부터 가슴 통증이 심해져 많이 힘들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골절의 정도 및 부위에 따라 통증의 강도가 다르고, 사람마다 고통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병원에서 이 사건 상해사실을 알리며 치료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늑골 골절이 피고인의 폭행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설령 피해자가 그 무렵 잦은 기침을 하여 상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이 아파 일을 돕지 못하자 본인의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던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내보내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고, 그 동안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며 본인을 협박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곧바로 병원치료를 받지 않아 치료 기간이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B과 피해자 C(남, 60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4:15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이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후, B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사건 관련자 피해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 제출 블랙박스 주요장면 캡쳐)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배 또는 옆구리를 2회 때린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가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16쪽) 및 울산 중구에 있는 F병원 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일자와 발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좌측 유두로부터 약 손가락 한마디 아래 부분이 늑골 6번이고 그 바로 아래가 늑골 7번에 해당하는데, G협회 의료감정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흉부 CT 등의 자료에서 좌측 제6, 7번 늑골 골절이 확인되고, 이는 물리적 충격이 가해진 흔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물리적 충격 부위와 멍이 발생하는 부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자신이 폭행한 부위와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 부위가 차이가 나서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는 사정들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으로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저녁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에게 술에 취하여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나 코로나에 걸렸다, 열이 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말하여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이 차례로 출동해 피고인의 열을 체크하고 체온이 정상이니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안팎을 들락거리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경찰을 불러달라는 등 하면서 약 1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계산업무 등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하는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업무방해의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3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폭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1.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1. 7.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11: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QR코드 입력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대신 하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야이 씨발 개새끼야. 사시미로 담궈버린다. 씨발놈아. 니가 잘못했으면 무릎 꿇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계속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55,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22:5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처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십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00:18경 부천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제외),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범행 부인에 대하여, 수사사항 및 수사내용 등)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단속 당일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여 이동주차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이동주차를 부탁하였고 그 남성이 부탁을 들어주어 약 50m 정도 이동주차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친구에게 주기로 한 피고인의 명함을 찾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안에서 명함을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차량에서 내려 10m 정도 걸어가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에 응한 것일 뿐,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모텔촌 부근에서 음주단속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추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차량이라고 의심하고 신속하게 순찰차에 탑승하여 약 70~80m 정도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쪽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를 하고 음주측정을 받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F 주임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감지하고 피고인을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음주단속 장소로 데리고 왔다. E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031%로 측정되었고, 위 단속 당시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이러한 위 각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상호 일치하고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단속 당시 차량 운전석에만 앉아 있었는데 경찰관이 갑자기 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불응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측정에 응했을 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면, 수사보고, 피고인은 위 증거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단속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차에서 10m 정도 걸어나온 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단속경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단속 당시에는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형사처벌의 경계선을 조금 넘어선 정도로 낮은 편이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10. 29. 00: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남, 40세)와 피해자 F(남, 36세)을 쳐다보다가 그들로부터 “어린 새끼들이 시끄럽게 하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7회 정도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테이블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 E의 가슴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분석 관련 수사보고, CCTV 영상 관련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재단법인 D의 광고를 대행하였고, 위 광고 중 홍보판촉용 인쇄물 등에 대해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의뢰하여 대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재단법인 D으로부터 광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인쇄물 등 광고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8. 10. 23.경 재단법인 D과 피해자 회사의 광고비 71,369,850원을 2018. 12. 15.까지 재단법인 D에서 피해자 회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재단법인 D으로부터 위 약정 기일에 광고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2019. 4. 30.경 재단법인 D을 피고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6.경 재단법인 D 측으로부터 ‘재단법인 D은 2019. 8. 9. 71,369,850원을 주식회사 C에 지급하고, 주식회사 C은 수령한 대금을 주식회사 E에 지급한다. 재단법인 D이 주식회사 C에 위 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E은 재단법인 D에 대한 일체의 소송, 청구 등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6.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F에게 위 확인서 양식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서 위 확인서 양식에 피해자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면 위 확인서 기재와 같이 재단법인 D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약정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위 확인서를 받아 이를 재단법인 D에 제출하여 2019. 8. 9. 16:37경 피해자 회사에 주기로 약정한 71,369,850원이 포함된 1,062,324,9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71,369,85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7:36경 피고인의 개인적인 해외 선물 투자를 위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위 71,369,850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고소인 회사 직원 F 전화진술청취) 1. 고소장 1. 대금지불약정서, 공정증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9:00경 천안 동남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에게 아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알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남, 18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3,600원 상당의 도자기 그릇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사진 1. 피해품 시가 확인자료 1.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6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제1 경합 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기본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머리를 도자기 그릇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에 위 피해자가 상당한 피를 흘리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D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 또한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D이 입은 상처가 치명적이거나, 향후 장해가 남는 등의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아직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1. 04:00경 천안 서북구 G 인근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동창생인 피해자 D(남, 18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8.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26-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6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2021고단365(병합) 반(공동폭행),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2021고단836(병합)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정재훈, 신재성, 양현세(각 기소), 백지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선재(국선) 판 결 선 고 2021.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현황 1. 각 판결문 사본 2020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견적 내용, 각 사진 1. CCTV 영상 관련 CD 2021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1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상세조회 1. 내사보고서(A 최종 사진 촬영일자)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출석 및 촬영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2. 2.자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두 차례 동종 실형전력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21고단365사건은 소주병을 깨뜨려 던진 것으로서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D와의 공동폭행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2020고단926사건 중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 B, C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10.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1. 04: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5경부터 05:1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팔로 경찰관을 수차례 밀어내고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5,171,8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위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리비견적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분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 21. 13: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광주 동구 D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추가 시마다 100원씩을 가산 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판돈 144,850원 상당의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고스톱을 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도박 현장 영상 캡처 사진 일시오락 여부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이른바 점당 100원 고스톱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판결도 있고, 일시오락으로 보아 무죄로 인정한 판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점당 100원 고스톱이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단순히 고스톱 한판의 규모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한 장소는 피고인 C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실로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 단속 당시에도 위 사무실에 피고인들만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점심 이후 약 1시간 넘게 고스톱을 하였고, 적어도 50회는 넘게 고스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들은 모두 무직(피고인 C도 경찰 진술에서는 무직으로 진술하였다)으로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바, 점당 100원으로 한 판의 규모를 정했다 하더라도 그 횟수가 반복되면 적은 돈이라 할 수 없고, 압수된 판돈이 적지 않은 금액인 144,850원에 달하는 점, 여러 명이 모여서 고스톱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인 피고인 C의 사무실에 출동한 점, 당시 C의 사무실에는 고스톱을 하는데 알맞은 테이블과 담요 등이 구비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고스톱은 경찰의 단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중단되었고, 경찰의 단속이 없었더라면 그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스톱 장소를 제공한 피고인 C는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한 고스톱을 일시오락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