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0: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앞 이면도로를 자은천 방향에서 D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2세)가 밀고 가던 손수레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수사),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가 끌던 손수레를 충격한 정도가 가볍지는 않았던 점,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 앉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었지만 피해자는 다시 도로 위에 주저 앉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리고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해자의 외관상 상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사고 직후에 피고인에게 "괜찮다"는 말을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도로 위에 주저 앉아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아울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무거운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해자 C(53세)와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 2억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를 고소하여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2, 14:38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가정법원 서편 출입구 앞에서 1년간 행방불명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하기 위해 나타난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2, 14:4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계획에 대해 물어보자, 피해자가 법대로 하라며 무책임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고소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7

범죄사실 2020고단437 피고인은 2019. 12. 31. 23: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1층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들이받게 되었고,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왜 이럽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정491 피고인은 2019, 12, 31, 23:15 경 자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입구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 00:19경 위 C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차단기를 누군가 부수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용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숨을 불어넣은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사본)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영상에 대한 수사) 2020 고정 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곤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00

범죄사실 2018고단3900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G)가 H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받을 것을 지시하면 피고인은 해당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건당 8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8. 9. 5. 11:00경 의정부시 I 앞 길에서 J으로부터 K 명의 C은행 체크카드 1장(D), E은행 체크카드(F)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고, 같은 날 13:00경 서울시 동작구 L에 있는 M 매장 앞 길에서 N로부터 N 명의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853981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인 성명불상자가 H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받을 것을 지시하면 피고인은 해당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건당 8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8. 8. 3. 14:00경 인천 연수구 P주택 앞 노상에서 Q로부터 Q 명의 은행 계좌(R)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3900.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T 검색기록) 1. 내사보고(A과 상선 G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0185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Q 작성의 진술서 등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체크카드 수거책 A 특정)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예금상세내역 1. 문자메시지 및 V 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9. 5. 11:00경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은행 체크카드 1장의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은행 체크카드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 지고 있으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강제추행, 특수협박,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28 피고인은 2020. 7. 1. 1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자전거 주차장 부근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누워있던 중 피해자 D(20세)이 다가가 도와주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과 우측 어깨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677 피고인은 2020. 7. 9. 12:45경 서울 용산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7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738 피고인은 2020. 7. 5. 20:53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매장 인근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여, 45세)와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855 피고인은 2020. 6. 25. 10: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2층 서부 대합실에서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J(82세)에게 다가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판시 2020고단2428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2020고단2738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관련) 2020고단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의자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 처벌의사 확인), 재사보고(폭격자 통화 및 CCTV 탐문) 2020고단27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진술 청취 관련) 2020고단3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K, L),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촬영건), 폭행장면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다수의 폭력범죄, 절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처럼 누범기간에 범행한 경우도 여러 번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판시 2020고단2738 사건에 관하여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별다른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갱생을 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형편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2020고단2738 사건 외 나머지 범행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2. 06:40경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시 외동읍 신계리에 있는 토함산터널 내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외동읍 신계리에 있는 토함산터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감포 쪽에서 불국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터널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차 동승자 C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토함산터널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0. 11. 1. 벌금 250만 원, 2009. 1. 13.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비교적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고, 벌금형을 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B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자, B이 거주하였던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건물'에 찾아가 B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23:30경 위 E 건물 안으로 들어가 F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현관문 도어락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고, G호로 이동하여 재차 소화기로 그곳 현관문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가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7, 06:30경 위 E 건물 1층 공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공동출입문에 던져 음식물 쓰레기통을 깨뜨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공동출입문에 묻게 하여 피해자 D가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11, 25.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11,25, 22:25 경위 E 건물 1층 공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공동출입문에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E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G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그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고, 다시 F호 앞으로 이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그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가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강서경찰서 1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 23:30경 I지구대에서 E 건물관리를 하는 피해자 J 이 범행 경위를 묻자, 피해자에게 "너를 죽여 버리겠다. 내가 나와서도 끝까지 찾아가 너의 집을 다 부셔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8.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8.경 위E 건물 1층 공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 거주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각 세대의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H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D,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내사) 1. 수사보고(F호와 G호 출입문 파손 발췌사진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장소에 여러 차례 찾아가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질러 피해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를 겪게 하였고 재물을 손괴하여 소유자에게도 적지 않은 손해(피해금액이 400만 원을 넘는다고 함)를 끼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정신질환 증세의 발현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2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20. 17: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노상에서 피해가 D(남, 45세)이 분실한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농협체크카드 1장, 신분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20. 18:27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에서 35,000원 상당의 전기장판을 구입하면서 D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대금결제를 위해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0. 18:29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에서 시가 75,000원 상당의 캐리어를 구입하면서 D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업주인 피해자 I에게 대금결제를 위해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CCTV 사진 및 H 업주 진술), 수사보고(J CCTV 사진 첨부, 추가 CCTV 사진 및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이 다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영득의 의사로 이를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양 제시하고 물건을 구입한 추가범행으로 나아가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성과 경제적인 궁핍함을 이유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도 반성과 경제적인 궁핍함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2017. 2.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26. 02:31 경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남, 44세)가 운영하는 'E' 식당 부근에서, 위 식당 뒤편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공사용 발판을 사다리 구조로 만들어 이를 올라타 담장을 넘은 후, 팔꿈치로 위 식당 주방 창문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형을 정함에 피해금액을 참작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았고, 2013.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1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9.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놀이시설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연 다음 함께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 만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9.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0회 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3,082,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9. 01:10 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 'I'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쥬얼리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가 시가 합계 약 30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거나, 가지고 가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고, 피고인 A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E(증거순번 51), V, W, X, Y, Z, AA, AB, AC, AD, AE, E(증거순번 76), AF, AG, AH, AI, AJ, H, AK, AL, AM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및 시시티비 캡처 사진,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CCTV, 수사보고(2018형제5151호 증거순번 44), 현장사진(2018형제5151호 증거순번 79, 93), 범행 장면 CCTV 사진, 범행 장면 녹화 시디, 범행 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 통화보고), CCTV 동영상 CD, 피해현장상황사진, 범행상황 사진, 압수조서, 압수상황 및 압수물상 황사진, 수사보고('T' 피해품에 대한) 1. 판시 전과: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계속에 따른 본건 공소권 유무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유사한 수법의 동종전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단기간 반복적으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각 2017. 11.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면서도, 출소후 불과 2개월 안에 반복적으로 30여회의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28.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소 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고, 피고인 B는 2013. 1, 1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9회 있으며, 피고인 C은 2013. 6. 25.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중순 02:00경 B, G과 합동하여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G은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B와 함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동전통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동전 약 5,000원 상당과 라면 3 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24, 26 내지 37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J 등 소유의 각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중순 02:00경 A, G과 합동하여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G은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A과 함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동전통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의 동전 약 5,000원 상당과 라면 3 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J 등 소유의 각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13, 00:10경 B, G과 합동하여 울산 남구 K 소재 'L공인중개서 사무실에서 G은 밖에서 망을 보고, B는 미리 준비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B와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27, 29 내지 43, 45 내지 55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M 등 소유의 각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P현장사진, 각 피해 현장사진, Q 가게 사진 1점 1. 압수조서, 압수한 열쇠 및 후레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S식당 내 CCTV 캡쳐사진 첨부, 각 전화조사, 피해자 전화조사) 1. 판시 전력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대상자검색결과, 각 대상자검색결과서 범죄사실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았고 피고인 C은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2개월 정도의 기간에 다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반면 피고인들 모두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B는 소년인 점,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다수이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범행횟수, 피해액, 범행분담 내용(피고인 B가 문을 열고 범행수익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포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30. 2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술에 취해 D 아만티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유소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들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E(39세), 피해자 F(24세)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는 서류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팽개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말리는 위 피해자 E의 왼쪽 뺨과 목을 손으로 각 1회 가격하고, 우측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피해자 F의 왼쪽 얼굴 부분을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 타박상, 하퇴부 열린상처 및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30. 22:35 경 위 주유소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신호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1차 22:45 경, 2차 22:50경, 3차 23:20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오른손을 휘두르고, 위 H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열람, 폴리캠 첨부), CCTV 사진 1. 측정거부 당시 사진 캡쳐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사항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유소에 간 다음, 주유소 종업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달라'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주유소 종업원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서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점, 피고인은 2018.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는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해죄의 피해자 중 1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01:53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호텔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반복하여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두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내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교통법규위반의 상습성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그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였으므로 운전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을 다짐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선고는 이번이 처음인 점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