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503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3. 20. 중고거래 사이트 D 게시판에 '구찌 스네이크 장지갑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장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2019. 3.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지갑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4. 3. 위 D 게시판에 '구찌 타이거 볼캡모자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6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모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2019. 4. 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자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강도 J은 소년원에서 알게 된 K을 만나러 사천시에 갔다가 차량을 렌트해서 화성시 L에 있는 'M'에 있는 K의 친구 N을 만나러 가기로 하고, 2019. 7. 26. 11:00경 진주시 소재 O 5층에서 P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한 후, 피고인이 위 렌트 차량을 운전하고 J, K, Q은 차량에 동승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M에 도착하였으나 N이 약속을 취소하여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위 J 등은 사천으로 내려올 때 사용할 기름값, 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화성시 R에 위치한 O로 이동하여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오가는 사람이 많아 여의치 않자, 범행 대상을 변경하여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J, K, Q은 화성시 S에 있는 T편의점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같은 날 21:04경 위 T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과 Q은 차량에서 대기하기로 하고, J과 K은 위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과 J, K, Q은 같은날 21:06경부터 위 T편의점에 수회 드나들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U(19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22:15경 K은 진열대에 있던 접이식 파도의 포장을 뜯은 후 다시 진열대에 숨겨 놓고, J은 소주 등을 골라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후, 편의점 내에 있던 성명불상 손님이 나가자 같은 날 22:16경 K은 흉기인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약 9.5cm)를 오른손에, 소주병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돈 꺼내."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K은 접이식 과도를 들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 어디 있어?"라고 물어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를 열게 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30만 5천원을 꺼내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J은 K이 카운터 위에 올려 놓은 현금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 Q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0고합23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6.경 인터넷 사이트 W에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5만 원 상당의 마르셀로 맨투맨과 현금 3만 원을 보내주면 위 스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맨투맨과 현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마르셀로 맨투맨을 우송받고 현금 3만 원을 X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2. 경남 진주시 개양동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AA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31,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AD은 2019. 3. 2.경 경남 사천시 AE모텔에서 피해자 AA으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 어플인 토스(TOSS)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피해자의 F 계좌(AF)를 토스(TOSS)에 등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AD은 토스(TOSS)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F 계좌에서 AD 명의의 계좌로 11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D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방조 AG, AH는 2018. 11. 7.경 중고거래 사이트인 AI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A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7.경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5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장소에서 AG, AH가 위와 같이 W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을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G, AH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Q,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J, K,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피해자 피의자가 주고 받은 1:1 채팅 대화 내역,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자료,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K의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2020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정서, AJ,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AA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AA 제출 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19형제40248 증거목록 순번 11) 1.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B,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피해자 V, AA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현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합503 사건의 판시 제2항 특수강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K과 J이 편의점에 들어가 그 중 1인은 종업원을 유인하고 나머지 1인은 카운터에서 돈을 훔쳐 나오면 그들을 태워 도망가기로 하는 특수절도 범행을 모의하였을 뿐, K, J 등이 칼을 사용하거나 종업원을 위협하여 돈을 빼앗기로 하는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34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강도죄는 합동범으로서,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등 참조),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등 참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 J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로부터 현금을 빼앗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 직후 함께 도주하기 위하여 편의점 옆에 주차한 차량의 운전석에서 대기하여, 위 공범들과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는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사건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공범들과 상봉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K, J은 T 편의점에서 범행하기 전 O 및 은행 앞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나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오랜 시간 동안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등이 모의한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의 특성상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한 1인이 피해자를 직접 위협하여 강제로 돈을 뺴앗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현금 등이 든 가방이나 손에 든 현금을 잽싸게 낚아채가는 과정에서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이나 피고인 등의 신체를 꽉 붙잡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 저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빼앗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 특히 피고인 등은 ATM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하거나, 편의점에서 진열되어 있는 '물품'이 아닌 종업원으로부터 '현금'을 빼앗기로 하였던 이상,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단지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범 중 1인이 피해자를 유인하고 나머지 1인이 피해자가 소지한 현금을 몰래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범행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K, J,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O 및 은행의 ATM이나 편의점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데 과도 등의 흉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Q은 이 법정에서 "K과 J이 차에서 내려 나가면서 '돈 뺏고 올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이야기 했으며, 자신은 그 당시 K이 말로 협박하여 종업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은행 앞 ATM에서 피고인에게 '렌트비가 부족하니, 너(피고인)는 운전만 해라. 날치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당시 '(사람을) 쳐서 돈을 가지고 오겠다.'고 1회 이야기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과 K 등으로서는 적어도 말과 행동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빼앗기로 하는 데 있어서는 상호간에 양해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K의 행동을 만류하거나 저지하는 태도를 전혀 보인바 없다. 피고인은 K과 J이 돈을 빼앗을 것임을 알면서도 K의 지시에 따라 O 및 은행의 ATM 쪽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그 후 차량 내에서 K이 "내가 너네를 데리고 왔는데, (범행에 실패해서) 면목이 없다. 체면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하면서 T 편의점으로 이동을 지시할 때나 편의점 앞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면서 "여기 편의점 할거니까, 우리(K, J)가 오면 바로 차를 출발시켜라."라고 지시하였을 때에도 그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K과 J이 범행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과 K 등은 당초부터 렌트비, 기름값, 음식값 등 함께 나누어 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O 등의 ATM이나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편의점에서 범행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과 K 등은 K, J이 T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아 온 다음 차량을 타고 도망치면서 빼앗아 온 현금이 얼마인지 함께 확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K, J이 편의점에서 돌아온 후에야 범행 과정에서 K이 과도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여전히 K의 지시에 따라 도주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월 [판단]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합동하여 돈을 강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W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허위 인터넷 물품판매 등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K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