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C 아우디 승용차 구입대금 2,300만 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는 할부금융약정을 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무직 상태였고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할부대금을 매월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구입한 승용차를 실제로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018. 5. 4.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1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8. 5. 8.경에서 11.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시장에서 성명불상의 딜러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의 증인신문조서 1. 고소대리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전화진술 청취) 1. 중고차오토론 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자동차임의경매 개시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내역, 계획대비수납내역 1. 차량포기각서,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보관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아는 중고차 딜러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1달 이내에 차량을 환불하면 된다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1달 이내에 차량을 환불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반환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약 10일도 지나지 않아 차량구입대금 2,3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500만 원만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을 양도하였고, 그 후부터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말하는 중고차 딜러는 I으로 보이는바, I은 F으로부터 아는 형이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한다고 하여 정상적으로 중고차 매매를 중개한 것이지 환불을 약속하면서 차량을 판매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차량 구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여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으며, 차량 구매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캐피탈 업체를 연결해 준 자신의 입장에서는 차량 구매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캐피탈 업체가 딜러에게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환불을 약속하고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I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납부할 것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는바, I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환불을 약속하였다면 이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F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을 통해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말을 듣고 I을 소개해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아는 중고차 딜러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차량을 구입해달라거나 차량을 환불해준다고 한 적이 없고, 딜러의 실적이라는 것이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세 번 정도 할부금을 납부해야 실적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할부금을 내지 않아 캐피탈 측에서 I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I도 본인에게 피고인이 왜 할부금을 내지 않느냐고 항의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과 관련 없는 사람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약속한 기간 동안 할부금을 매월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구입한 승용차를 실제로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F이 차량을 환불처리해주겠다고 하여 E 등이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차량을 인도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반환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당시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보관증 등 각종 서류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발급받아 교부하였고, 위 서류의 내용은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차량을 환불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아니다. E과 F 모두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E과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에는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으나, 위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치하고, 위 내용은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한지 10일도 되기 전에 차량구입대금 2,3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500만 원만 받고 차량을 양도하였다. 차량인수자를 만난 장소도 중고차매매상이 아니라 시장 앞 골목이었고, 차량을 인도한 사람은 피고인이 차량을 구매한 I 또는 I이 소속된 중고차매매상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이 이렇게 차를 넘기는 것은 불법이니까 나중에 경찰에 신고해서 차를 찾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이 차를 넘기는 것이 정상적인 환불 절차가 아니라 불법적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차량을 양도하고 받은 500만 원을 E이 가져갔으므로 권리행사방해의 죄책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후 차량의 소재, 차량의 처분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 행위를 통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의 소재 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익 분배 등의 과정에 E 등의 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3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