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8.10.07: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농업협동조합의 미곡종합처리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창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게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울타리를 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울타리가 쓰러지면서 철조망에 위 지게차의 바퀴가 걸려 위 지게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자, 계속하여 그 창고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E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에 있는 국방부연구소 앞 도로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논과 경계를 구분 짓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불상의 가드레일을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의 뒤를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F(41세)이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그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리자, 위 화물차에 있던 케리어렌치 (가로길이 약 25cm, 세로길이 약 37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도망하자 시동이 걸려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사고장소 수색), 수사보고(차량발견장소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의 사고차량으로 접근하던 중 피고인이 케리어렌치를 들고 다가오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도망간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위 승용차를 몰고 간 것에 불과한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가져가는 것을 용인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폭행, 협박 등으로 사람을 외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공갈죄로 의율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기재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4월 ~ 1년 6월 나. 판시 제3항 기재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 1년 ~ 3년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 : 1년 ~ 3년 9월 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바,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수절도죄, 절도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 중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농업협동조합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절도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농업협동조합 소유의 지게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울타리를 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울타리가 쓰러지면서 철조망에 위 지게차의 바퀴가 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단일범의로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 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D농업협동조합 소유의 지게차를 절취하려다가 지게차의 바퀴가 철조망에 걸려 운전이 불가능해지자,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 화물차를 절취한 것으로 지게 차에서 내려 화물차를 운전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약 5분 내지 10분 정도에 불과하여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25, 26쪽), 피고인은 집에 갈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피고인의 법정진술)하고 있어 단일한 범의 하에 지게차나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 하에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절도미수 범행은 전체적으로 기수에 이른 절도죄에 흡수되어 하나의 절도죄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절도미수의 점을 포함하여 피해자 D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특수강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가 난 후, 위 화물차의 뒤를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F(41세)이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그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리자 위 화물차에 있던 캐리어 렌치(가로길이 약 25cm, 세로길이 약 37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시동이 걸려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갈 당시 케리어렌치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휘두르거나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거나 때리려고 흉기를 위로 들지 않았지만, 손에 흉기를 들고 아무 말 없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위협적이어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4쪽), 범행 당시 상황은 오전 8시경으로 피해자 F1 자신의 일행인 J과 함께 출근하는 길이었는바, 피고인이 케리어렌치를 휘두르는 등의 위협을 가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일행과 함께 이를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에는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특수절도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