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경 세종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부동산 관련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 세종시 E 아파트 F호(34평) 분양권을 줄 테니 계약금 1,500만 원을 달라. 그 아파트는 회사(G) 보유분이기에 회사에서 집 키를 전부 갖고 있고 입주시기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전부 갖춰져 있다. 중도금 대출도 1%대 저렴한 이자로 준다. 고를 수 있는 회사 보유분이 30채 가량 있는데 그 중에 좋은 호수를 빼놨다. 제일 좋은 거다. 이건 물 밑으로 하는 일이니 밖에 알려지지 않게 조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개인채무 변제금 등 사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4. 500만 원, 2019. 10. 10. 400만 원, 2019. 11. 4. 600만 원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경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40년간 부동산을 했고 지금도 토지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세종시 E 아파트 J호와 K호(34평) 분양권을 줄 테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 그 아파트는 회사(G) 보유분이기에 회사에서 집 키를 전부 갖고 있고 입주시기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전부 갖춰져 있다. 중도금 대출도 1%대 저렴한 이자로 준다. 고를 수 있는 회사 보유분이 30채 가량 있는데 그 중에 좋은 호수를 빼놨다. 제일 좋은 거다. 이건 물 밑으로 하는 일이니 밖에 알려지지 않게 조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개인채무 변제금 등 사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 L 명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2. 30. 1,000만 원, 2020. 5. 28. 500만 원,2020. 6. 9.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20. 5.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2.경 세종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세종시 E아파트 N호(42평) 분양권을 줄 테니 계약금 1,500만 원을 달라. 그 아파트는 회사(G)보유분이기에 회사에서 집 키를 전부 갖고 있고 입주시기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전부 갖춰져 있다. 중도금 대출도 1%대 저렴한 이자로 준다. 고를 수 있는 회사 보유분이 30채 가량 있는데 그 중에 좋은 호수를 빼놨다. 제일 좋은 거다. 이건 물 밑으로 하는 일이니 밖에 알려지지 않게 조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개인채무 변제금 등 사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9. 600만 원, 2020. 3. 2. 900만 원, 2020. 3. 4. 500만 원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 M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O 통화, 피해금 지급경위, 변제내역 관련, 피해금 사용처, 세종시청 주택과 통화) 1. 이체내역서, 각 현금보관증, 각 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P(일명 O)로부터 E 아파트 5채를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한 후에 그 중 4채를 피해자들에게 양도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 돈을 받았으나 P가 법 개정을 운운하며 분양권을 주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제1호증, 증제2호증, 수사보고서(참고인 O 통화)의 기재에 의하면 P가 피고인에게 아파트 5채의 분양권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아파트 5채의 분양권 대가로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바 없고(피고인은 P에 대한 채무에 대한 상계로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P는 위 돈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피고인이 분양권을 받기로 하고 지급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P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업이 잘 되면 호의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아파트 5채의 분양권을 주겠고, 다른 사람에게는 팔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5채의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아파트 5채의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외에 합의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피해자 I, M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