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61

공소사실의 요지 전자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콜센터를 두고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전자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들과 통화하여 속이는 '콜센터' 인출·송금·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 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렇게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통장모집책들이 최근 들어 범죄현장에서 연이어 체포되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범행수법 등이 밝혀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장모집책이나 인출책들에게 통장 및 카드 양도자를 만나기 직전이나 현금을 인출 후 송금하면서 총책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모두 지우게 하고 만약 범행 현장에서 체포될 경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이라는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설도박, 대출업체(일명 : 일수)에서 사용되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그 반환금을 입금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최근 범죄의 수법이 점차 진화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는 위와 같이 대출 등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편취한 금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전달받거나 계좌명의 자로부터 직접 수거한 뒤,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지정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하기로 하고, 2019. 2.경 구인광고 인터넷사이트인 'C'으로 구직을 문의하는 피고인에게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회사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는 대가로 기본급 100만 원에, 하루 수당은 송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18.경부터 2019. 4. 2.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자인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고객의 인상착의, 연령, 이름, 고객을 만날 시간, 장소 등을 전달받고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의 유선상 지시 하에 고객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인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일명 위 'D 대리 '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상으로 입금할 계좌, 수취인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받아 위 현금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 왔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6.경 'E조합 F대출 최저 3.60%, 9,500만 원, 3월 27일 신청종료' 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수인에게 발송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문의하는 피해자 G에게 "E조합에서 낮은 이자로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8천만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H카드 대출금 950만 원을 우선 상환하여야 한다, I카드를 이용하여 950만 원을 대출받아 H카드 대출금을 변제하면 되니, I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J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경 위 계좌로 95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4. 1.경 '정부서민지원대출금, 연 이율 4,6%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다수인에게 발송한 다음, 대출을 문의하는 J에게 "E조합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우선 당신 명의의 E조합 계좌로 L회사의 돈을 보내 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장신대 지하철역 1번 출구에 가서 L회사 직원을 만나 전달해 달라"고 하여, J으로 하여금 2019. 4. 2.경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J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9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장신대 지하 철역에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 등으로부터 장산대 지하철 1번 출구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J이라는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4. 2. 11:1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장산대 지하철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J을 만나 피해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또한, 방조자의 인식과 피방조자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을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함으로써 방조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C을 통해 입사한 '주)M'이라는 회사의 B 과장으로부터 '정장을 입고, 은행업무 시간에 맞추어 주 5일제로 근무하며, 3개월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장기채무자들이 대부분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이어서 그들로부터 상환할 돈을 현금으로 받아 가까운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적법한 채권추심 업무이다'라는 등의 설명을 듣고, 위 회사 담당자 D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수금업무를 시작할 때부터 2019. 4. 2. 무렵 검거될 때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가담에 관한 제안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대출 진행 및 송금 과정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되는데, 피해자는 그러한 점을 느끼지 못하였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돈을 보내고도 전혀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실제 대출 진행이 될 줄로 믿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역시 그 진술 내용과 같이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한다는 인식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금업무를 시작하여 검거될 때까지 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수금업무를 시작할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방조에 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위 수금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나. 비록, 입사 과정에서 대면 면접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급여가 고액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전화 면접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로 출장을 가서 직접 채무자를 만나 수금을 하고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업무강도에 비추어 그 수금액의 1% 상당을 수당 등으로 지급받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액 급여라고만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이 매우 이례적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이 '자기차량 이용금지. 대중교통 이용', '개인명함이나 전화번호 등은 고객과 교환금지', '피고인의 이름 중 성을 N에서 O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것' 등의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고, 은행 직원의 눈길을 피하여 은행업무자동화기기(ATM기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금 계좌가 피고인이 입사한 회사와 무관하였던 점 등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위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 업무 수행자가 직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적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수금행위 등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인식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위법한 채권추심 업무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 점에 관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방조범으로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반면, 그 주범에 대한 검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오히려 비교적 쉽게 검거되는 인출 행위자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 관련 범행 행위자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은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기통신수단과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을 이용함으로써 목소리 이외의 신변 노출을 거의 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1개월 보름 남짓 동안 모자를 쓰거나 안면을 가리는 등의 조치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금하고 CCTV가 설치된 은행업무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입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형태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 등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수금행위에 앞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피의사실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위 피의사실과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서로 사안과 구성요건 등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은 기소유예의 처분 사실이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개월 보름 남짓 동안 신변노출 방지 등의 조치 없이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기소유예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