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68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비접촉 방식 디스플레이 두께측정 장비 제조업체인 K[당시에는 L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였다가 2018. 3. 27. (주)K(대표이사 L)으로 법인 전환]에 입사하여 2016. 4. 29.까지 개발부장 직위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담당하였고, 이후 2017. 4. 17. 고정밀 센서를 기반으로 한 두께, 길이, 3D 형상 측정 시스템 제조회사인 (주)J에 입사하여 2018. 5. 30.까지 위 회사 부설 센서시스템개발연구소 부장 직위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2018. 6. 1. 광학기기 제조회사인 (주)M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광기술 연구소 수석연구원의 직위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N(O, 중국 거주, 같은 날 기소중지)은 조선족 중국인으로 2015. 7. 1. 위 K에 입사하여 2016. 4. 29.까지(같은 날까지 출근 후 다음 날부터 무단결근하다가 곧 퇴사) 해외 영업 담당으로 주로 중국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일자불상경 (2015. 9.경부터 K의 중국지역 판매 대리점을 하다가 상당 기간 K과 갈등 끝에 2016. 4. 15.경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K이 개발한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이 적용된 유사장비 P, Q을 만들어 중국 식각업체들에게 납품하고 있는) 중국 업체 R(R)社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영업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S(중국 거주, 같은 날 기소중지)은 일자불상경 중국 상하이에 R(R)社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국인으로, 본래 R사는 미국 S 회사의 두께 측정장비 관련 중국지역 판매 대리점이었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자 K의 L에게 R사가 K의 중국 대리점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5. 9.경 K과 사이에 대리점 계약(SALESDISTRIBUTOR AGREEMENT)을 맺어 2016. 4. 15.경까지 K의 중국 대리점 대표로 일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K에 근무하며 중국 영업담당을 맡았던 위 N과 수시로 업무관련 연락을 해오면서 친분을 쌓아오고 있었다. K의 대표 L은 2011.경부터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 개발을 시도하였는데, 제어기술에 필요한 핵심 알고리즘과 로직은 L이 직접 구상?연구하고, 프리랜서 프로그램 개발자U이 프로그램 코딩을 진행하여 2012. 10.경 위 기술이 적용된 첫 장비(모델명 V) 개발에 성공하여 2013. 4. 처음으로 W의 식각전문 업체인 X(X)社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위 X(X)社에 대한 추가 납품을 위해 Y을 양산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28. 피고인을 고용하는 등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2014. 5.경에는 위 Z시리즈 제품의 기능을 더욱 보강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인 신모델 AA시리즈와 AB시리즈 장비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도 위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K의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은 식각장비와의 통신을 통해 디스플레이의 두께가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식각을 종료하도록 제어하는 세계 최초의 기술로, 재(再)식각과 오(誤)식각을 방지할 수 있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오식각 시 그동안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재료 전체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오․폐수 관리비용을 낮출 수 있어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제품 두께의 편차를 개선하고 재식각으로 인한 불량 방지 등 품질을 향상시키며, 재식각 시 다량 발생하는 폐수를 40% 이상 줄여 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등 여러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K의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제품의 범위’ 별표 1 중 소재부품산업 디스플레이 분야 AMOLED 공정장비 - Backplane 장비 - 습식 식각 장비 기술에 해당되어 위 법률 소정의 ‘산업기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업체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하는 것이었다. 2. 피해업체 K 관련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에서 퇴사하기 몇일 전 2016. 4. 하순경 K의 위 기술을 이용하여 유사한 장비를 만들어 향후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이 적용된 장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식각업체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위 N, S과 공모하였다. 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산업기술 유출 피고인은 위 N, S과 공모하여, 2016. 4. 29.경 K에서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평소 K이 피고인에게 업무상 지급했던 노트북에 담겨져 있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위 Z시리즈, AA시리즈, AB시리즈 장비에 적용된 기술 관련 소스코드 일체 합계 584개의 파일들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K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USB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유출하였다. 나.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유출 산업기술 사용 피고인은 위 N, S과 공모하여, 2017. 3.경 위와 같이 K에서 무단으로 들고 나온 AA 시리즈 소스코드 파일들을 이용하여 중국 R사가 향후 P 장비를 만들어 중국 식각업체에 납품하는데 사용할 있도록 P 장비에 사용될 소스코드 파일들을 만들고, 2017. 9.경 위와 같이 K에서 무단으로 들고 나온 AB시리즈 소스코드 파일들을 이용하여 중국 R사가 향후 Q 장비를 만들어 중국 식각업체에 납품하는데 사용할 있도록 Q 장비에 사용될 소스코드 파일들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각 일시경부터 2019. 3.경까지 최초 K에서 들고 나온 소스코드 파일들을 이용하여 만든 P 및 Q 관련 소스코드 파일들을 R사가 납품하는 중국 식각업체들 AC, AD, AE, AF 등 다수 고객사들의 저마다의 개별 세부요구에 맞게 계속 고쳐 고객업체별, 일자별 새로운 수정버젼 수십여 개를 만들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K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된 K의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 기술’을 지속 사용하였다. 다.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유출 산업기술 공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3.경까지 위와 같이 K의 ‘실시간 습식식각 장비 제어기술’을 사용하여 만든 P, Q에 적용될 소스코드 파일들 및 그 고객업체별, 일자별 새로운 수정버젼들을 피고인이 위 S으로부터 배정받은 R사 사내 이메일 또는 원격조정시스템인 팀뷰어를 이용하여 첨부파일 형태로 위N, S에게 전송하여 주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K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된 K의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 기술’을 지속 공개하였다. 라. 외국에서 유출 산업기술 추가 사용 및 제3자 사용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여 놓은 K의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 기술’을 사용하여 만든 P, Q에 적용될 소스코드파일들 및 그 고객업체별, 일자별 새로운 수정버젼들 관련하여, 위 N, S으로부터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중국에서 받으면 그 원인을 찾아 수정하기 위해 원격조정시스템 팀뷰어를 이용하여 위 파일들을 열어보아 수정하여 주어 이를 사용함으로써 유출된 K의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고, 같은 기간동안 이를 K 이외의 제3자에 해당하는 중국 R사, 위 N, 위 S으로 하여금 소스코드 문제점 수정, 중국 고객사에의 납품 등 과정에서 사용하게 하여 K의 위 기술을 외국에서 제3자가 사용하게 하였다. 3. 피해업체 K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K에서 개발부장 직위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K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K의 영업상 주요 자산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역시 K의 중국 영업담당 직원인 위 N, 중국 R사 사장 위 S과 공모하여, K에서 퇴사하던 날인 2016. 4. 29.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K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위 2의 가항 산업기술 관련 파일들을 비롯하여, (산업기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K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는 해당하는) OCR/OCA라는 점착층 두께 측정 프로그램인 AG 관련 파일, 의료 목적 인체 내에 삽입되는 스텐트의 두께 측정 프로그램인 AH 관련 파일, 사파이어 웨이퍼라고 하는 LED 조명소자를 만드는 기판의 두께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인 AI 관련 파일, 각종 두께 측정 프로그램들 관련 매뉴얼 파일 등 합계 1,950개의 파일들을 피고인의 USB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K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자산으로 설사 이를 적법하게 반출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이를 K에 반환하거나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S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K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K의 산업기술인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 기술’ 및 나머지 영업상 주요 자산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K에 위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 기술’ 및 나머지 영업상 주요 자산이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K, AJ, AL,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CONFIDENTIALITY AGREEMENT(비밀준수협약) 1. SALES DISTRIBUTOR AGREEMENT(대리점계약) 1. TFT-LCD 기판의 식각 공정 중의 기능 및 1차 식각공정 실현의 기여에 있어서 실시간 비접촉 두께 측정설비(중국어 제목을 번역) 1. 사진1(R(R)사 소속의 N(O) 방문 신청을 기재한 것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 1. 사진2(두께 측정장비를 AN사에 납품하고자 시연중에 있는 것을 보고 촬영, N이 위 회사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는 모습 촬영) 1. 사진3(R(R)사의 시연 장비) 1. 사진4[기히 K이 납품한 장비의 센서브(우측)와 R(R)사의 시연장비 센서브(좌측)] 1. 사진5[AO AP 대표에게 전달받은 N 명함(by위쳇)(N이 R사 직원임을 확인)] 1. P Glass 식각 실시간 두께 측량장비(중국어 제목 번역) 1. (주)K AQ 주식회사 유리식각 실시간두께 측량기술선고(중국어 제목 번역) 1. 두 회사 제품소개자료 비교(9번과 10번의 자료를 비교) 1. AR 유한공사 초청문건(중국어 제목 번역) 1. AR 1월 온라인(식각중), 오프라인(식각후) 입찰결과(중국어 제목 번역) 1. 첨단기술 제품 확인신청서, 신청기술 제품설명서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주)K 1. 첨단기술 및 제품 검토의견서, 첨단기술 제품 확인서 1. 기술 유출 정황 일지, 당사 피해 손실 현황 1. K 연구개발비 1. AS(‘K’의 중국식 표현이라고 함) Real time 계측 전문기업 1. L 이메일 제출자료(동영상 및 사진), 이메일 제출자료 저장 CD 1. 압수조서(노트북 컴퓨터 15Z970-GA5BK) 1.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포렌직 결과) 1. 압수조서(A 기업은행 통장 등), 은행 회신, 보험사 회신, AT은행 회신 1. A의 명함, 네이버 중국어 사전 출력 결과(2장)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현재 사용중인 노트북과 USB에 대한 디지털포렌직 결과) 1. 피의자 A와 피의자 N의 세부 통화내역 1부 1. 피의자 A의 AU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15. 7. 1. - 18. 5. 30.) 1. 피의자 A와 피의자 N 간 위쳇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A 포함 4자 간 단체 위쳇 대 화내용 사진, 피의자 A와 중국 R사 사장 S 간 위쳇 통화내역 사진, 피의자 A와 피의자 N 간 2016년 카톡 대화내용 사진 1. 2017년 R사 영업매출상황보고서 사본 1부, 명함 사본 1부 1. L 제출 자료 1. 이메일 1부 1. P_20171114 프로그램 파일 목록(202개) 1부 1. Q_Original_2018513 프로그램 파일 목록(251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직 결과 본건 관련 문자, 카카오톡 등 일부 내역 첨부) 1. K AW을 모방하여 만든 Q 디스플레이 화면 사진 1. K AA를 모방하여 만든 P 디스플레이 화면 사진 1. 피의자 A가 중국 R사 또는 고객사에 소스코드 등 수정이나 문제해결을 위해 접속할 때 사용한 원격조정시스템 팀뷰어 실행 화면 1. AX은 K의 고유모델임에도 불구하고 R사 마크가 달린 채 한자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면, Q이 AX의 모방장비임을 알 수 있음 1. 중국 R사에 있는 컴퓨터 D드라이브 화면, AY는 A를 의미함 1. 4. 9.자 계좌추적 영장 집행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1. P 파일별 용량 1. P 소스코드 파일 및 AZ 소스코드 파일비교(일치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편철 순서는 위 29개의 순번과 같음) 1. Q 파일별 용량 1. Q 소스코드 파일 및 AW 소스코드 파일 비교(일치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편철 순서는 위 28개의 순번과 같음) 1. K 첨단기술 유출 관련 유출 소스코드 파일 목록 및 설명 1. K 영업상 주요 자산 유출 파일 목록 및 설명 1. 수사보고(X사에 대한 K의 Z 납품 일시 확인) 1. P과 AZ 소스코드 일치부분 수평 비교 결과 1부 1. Q과 AW 소스코드 일치부분 수평 비교 결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R사 사내 이메일 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본인 AU은행 계좌로 받은 본건 관련 수익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0조(산업기술 유출),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4조 제2호, 형법 제30조(유출 산업기술 사용, 공개, 제3자 사용),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을 통째로 해외로 유출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해당기술의 시장에서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그 잠재력 등을 고려하면 피해회사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죄의 이유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산업기술 해당 여부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도 요구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등 참조). 다만,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기술 중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의 경우 산업발전법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목적, 산업기술보호법 제 14조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유출’, ‘침해’의 각문언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기술보호법상으로 보호받는 산업기술은 비밀을 유지하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기관 고유의 산업기술이어야 한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회사의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기술 중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1 중 해당 항목은 다음과 같다. K의 대표 L이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을 개발하기 이전의 마이크로 단위 정밀 계측장비는 측정대상 시료를 공기 중에 고정해 놓고 측정하여야 하므로 LCD,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유리를 목표치로 식각하기 위해서는 식각 도중 공정을 중단하고 세정을 한 후 마이크로메타라는 계측장비로 유리 두께를 측정한 다음 제거된 두께와 그동안 진행된 시간을 계산하여 원하는 두께를 얻기 위해 추가로 작업해야 하는 시간을 역으로 산출하여 최종적으로 원하는 두께를 얻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식은 작업자의 실수로 식각 공정시간을 오 입력하는 경우 과 식각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공정과정에서 식각 속도가 수시로 변하는 관계로 이전에 식각 속도를 반영하여 산출한 향후 작업시간이 부정확하게 산출되어 역시 과 식각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두께 측정을 위해 패널을 빼내는 과정에서 외부 환경에 의한 오염으로 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두께 측정을 위해 패널을 여러 번 빼내는 과정에서 세정 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불산 폐액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L은 2011년경 W 식각 전문 회사인 X로부터 실시간 식각 두께 측정 장비의 개발의뢰를 받아 수년간의 연구 끝에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을 개발하였다. 위 기술은 LCD, OLED,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액정을 제조하는 식각 공정에서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의 두께를 측정하여 주는 기술로서, 위 기술이 적용된 K의 AA 시리즈와 AB 시리즈 장비는 유리 패널이 불산 용액에 식각되는 동안에 유리의 두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실시간으로 불산 용액을 분사하는 분사부의 작동 변수를 제어하는 작동을 하여 과 식각의 위험을 줄이고, 공정 도중 두께 측정을 위해 패널을 꺼낼 필요가 없으므로 패널을 꺼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불산 폐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L은 2018. 12. 20. 산업통산자원부에 ‘OLED 또는 LCD 액정의 실시간 비접촉식 식각두께 측정 및 식각장비 제어기술’에 대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신청을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의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위 기술이 “디스플레이 패널의두께를 얇게 하기 위한 글라스 식각장비 기술로 기존의 수동 측정에서 비접촉식 실시간 두께 측정기 개발로 작업 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폐수 절감, 유리 품질 향상 등을 구현하여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기술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분야,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기타 자원 및 에너지 절약․생산성 향상․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로서 첨단기술 및 제품에 해당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고, 산업통산자원부는 2019. 1. 9. K의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의 ‘습식 식각 장비 기술’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목적,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에 비추어 고시가 정하고 있는 ‘습식 식각 장비 기술’에는 ‘습식 식각 장비’ 자체뿐만 아니라 위 장비를 구동하거나 제어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기술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한편, 공소 외 BA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BB’이 2013년경 특허등록 되었는바, 위 기술 역시 K의 기술과 동일 또는 유사한 효과를 거두는 기술로서 K은 위 기술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양산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나. 산업기술유출 등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K의 산업기술을 중국 R에 유출하거나 사용하고 이를 공개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K 퇴사 후 사용하던 노트북․USB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직 결과, K의 AA 시리즈 장비에 대한 소스코드, Z 시리즈 장비에 대한 소스코드 등이 저장되어 있고, R사의 P, Q 소스코드 역시 저장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R사의 P 장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었던 사실을 확인할 있는 자료가 발견되었다. 피고인과 N 및 R의 대표자 S 사이의 위챗 대화내용에 K의 기술 및 R의 기술에 대한 대화가 상당수 확인되었다. 표절검사 솔루션인 Anti-Pirac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K의 AZ과 R의 P 소스코드, K의 AW과 R의 Q 소스코드를 비교분석한 결과 R의 소스코드의 상당수가 K의 소스코드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BC은 AZ과 P의 소스코드가 거의 일치하고 P에서 일부 필요 없는 부분이 삭제되어 있을 뿐이므로 P은 AZ을 거의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AZ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P 소스코드를 제작하였고, AW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Q 소스코드를 제작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R의 P 홍보설명서는 K의 AA 홍보설명서와 그 체계 및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 또한 P 홍보설명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P’이라고 기재하여야 함에도 제품명을 ‘AA’라고 오기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96쪽), P의 사용 및 개선효과상의 구체적 수치도 K의 AA의 홍보설명서상의 수치와 동일하다(증거기록 96쪽, 113쪽). 이는 R의 제품이 K의 제품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K의 소스코드가 그대로 R에게 유출되어 사용 및 공개되었다고 보인다. 다. 산업기술 유출의 고의와 목적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N, S과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K의 산업기술을 중국 R에 유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K은 2015. 9.경 S이 운영하는 중국 회사 R와 K의 기술이 적용된 식각 장비에 대한 중국 내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R는 대리점 계약 수행 중에 K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준수협약을 하였다. R는 2016. 4. 15.경 K과의 중국 내 판매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과 N은 2016. 4. 29.까지 K에서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N은 2016. 3. 25.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삭제하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K 퇴사 약 한달 전부터 퇴사 무렵까지의 N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다. 피고인과 N은 K 퇴사 이틀 전인 2016. 4. 27.부터는 중국 채팅앱 위챗(WeChat)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K 퇴사 약 보름 후인 2016. 5. 12. R의 사내 이메일을 배정받았고, S의 초청으로 2016. 5. 25.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R의 이메일을 통해 K의 영업 자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R측에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R의 소프트웨어 개발책임자로 근무하였고, N 역시 R의 영업담당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R로부터 R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송금 받았다. 중국 식각 업체들의 협회에서 2017. 9. 15. 중국 포털사이트 BD에 올린 광고성 기사에 “R가 실시간 비접촉 두께 측정설비 개발에 성공했다”는 내용과 “R의 엔지니어는 한국에서 실시간 두께 측정 경력과 다년간의 연구개발 실전경험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R가 개발한 P, Q은 K이 개발한 AZ, AW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개발된 것이고, R는 P, Q을 K의 제품과 경쟁하며 중국 내 식각 업체에 판매하였다. 2. 업무상배임의 점(피해자 K)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는 경우,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 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프로그램 파일들은 AA 시리즈, AB 시리즈, Z 시리즈 구동에 필요한 파일들이거나 마이크로 단위 정밀 계측장비의 구현을 위한 파일들 그리고 각 프로그램의 매뉴얼로서 K이 개발한 ‘실시간 습식 식각 장비 제어기술’의 주요 파일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적법하게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K에서 퇴사하여 K의 경쟁업체인 R에 취직하였다면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 그리고 피고인의 K에서의 지위와 역할, 경력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자료들을 K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 자료들을 R의 P, Q을 개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K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위 자료들을 K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주)J에서 위 회사 부설 센서시스템개발연구소 부장 직위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J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주)J의 영업상 주요 자산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J에서 퇴사하던 2018. 5. 30.경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주)J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MLCC(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두께 측정 프로그램인 BE 관련 파일, MLCC 제조 동판 음각의 깊이 측정 프로그램인 BF 관련 파일, 인쇄지 위에 발라진 세라믹의 두께 측정 프로그램인 BG 관련 파일, 복합측 정기 관련 프로그램인 BH 관련 파일, (주)J 사내에서 개발한 유용한 소스코드들을 향후 다른 기술 개발 시 이용하기 위하여 모아둔 프로그램인 BI 관련 파일 등 소스코드 포함 합계 1,029개의 파일들을 피고인의 USB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주)J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자산으로 설사 이를 적법하게 반출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이를 (주)J에 반환하거나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주)J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영업상 주요 자산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주)J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는 경우,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 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2017. 4. 17. ㈜J에 입사한 후 2018. 5. 30.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프로그램 파일을 USB에 담아 간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정에서의 증인 BJ(J의 대표이사), BK(J의 책임연구원)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J은 두께, 길이 및 형상(3D)을 측정하는 계측 제품의 센서 또는 장비를 수입하여 고객 회사의 요청에 따라 계측기가 측정하는 데이터를 표시하고 저장하는 등의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장비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두께와 길이 측정은 주로 2차 전지의 음극과 양극의 두께를 측정하는 제품, 형상(3D) 측정은 주로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두께를 측정하는 제품 등을 취급하고 있는 사실, ㈜J은 피고인을 채용하여 센서시스템개발연구소 부장의 직함을 부여하였고, 피고인이 입사하기 이전 ㈜J은 계측 제품의 소프트웨어 제작을 외주하여 왔는데 피고인의 입사 후에는 ㈜J 자체에서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사실, 피고인이 제작하는 소프트웨어는 계측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등을 이용하여 제작된 사실, 피고인 제작 소프트웨어는 ㈜J의 독자적인 기술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머의 일반적인 역량이 필요한 정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에 불과한 사실, ㈜J의 대표이사 B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든 소프트웨어는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자신의 입장에서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출한 프로그램 파일들은 계측기 제조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오픈소스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 파일을 이용하여 계측기기에 대한 전문기술자가 아닌 일반 프로그래머의 역량으로도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J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유출 프로그램 파일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