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7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8. 31. 01: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청취)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상해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화장실로 가는 통로에서 피해자를 마주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밀었으나 피해자에게 부딪힌 사실은 없어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만지고, 그 후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고 최초 경찰 조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와 관련하여 범행장소 주변의 특징, 피해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위치와 자세, 피고인의 손아귀 힘의 강도, 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 및 피해자의 언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비록 강제추행을 당하였을 때는 즉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는 소주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많은 취객을 상대하여야 하고, 주변에 알림으로써 오히려 피해자가 받게 될 성적 수치심이 증대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수긍이 가고, 곧이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까지 당하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추행과 상해의 피해 사실을 알렸는바 범행시점과 신고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밀접함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의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일행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 피해자가 동석을 하기에 할 대화가 있으니 자리를 피해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를 향하여 의자를 밀치자, 피해자는 이에 화가 나서 강제추행이나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일행 중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의 단골로 오는 손님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일행 외에 다른 손님들도 있는 상황에서 손님들과 사이에 분쟁을 일으켜 경찰까지 출동하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였음에도 술집 주인인 피해자가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사소한 사정만으로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 즉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을 때까지만 해도 참고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연이어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히고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꾀병을 부린다면서 몰염치하게 행동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관계, 당시 상황에 비추어 훨씬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과 상해로 인하여 10여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데, 소주방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고도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F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소주방의 종업원인데, 당시 피고인과 일행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합석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오자마자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지고, 위 의자에 피해자가 부딪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화장실로 가는 통로에 있는 내실의 문을 열어 안에 있던 G와 대화를 한 후 문을 닫자마자 피고인이 뒤에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는바, G는 당시 피해자가 내실 문을 열어 자신에게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가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문을 닫자마자 "왜 그래요. 뭐에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때 피해자가 한 말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자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다가 얼마 뒤 찬 것이 아니라 던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조사 시부터는 의자를 던진 것이 아니라 밀친 것이고 피해자는 의자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화장실을 다녀와서 얼마 뒤 피해자가 합석하자 피해자에게 일행과 대화해야 하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여러 번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일어나 냉장고 앞에 가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기에 자신의 자리로 오지 말라는 취지에서 의자를 밀쳤다고 진술하나,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합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화장실을 다녀오자마자 냉장고에 술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F는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전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질 당시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일행과 동석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일행끼리 대화를 하려고 하였다면 왜 F에게는 비켜달라고 말하지 않고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한 것인지, 나아가 자리에 계속하여 앉아 있는 F는 그대로 두고, 피고인의 요청대로 자리를 떠난 피해자에게만 왜 유독 화가 나서 의자를 밀친 것인지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 법정에서 H, I은 피해자가 의자에 부딪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의자를 밀고 한참 있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의자에 부딪힌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두 사람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자 서로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 점, 특히 H은 검찰 전화 진술 당시에는 피해자가 의자에 부딪혔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하였으니 부딪히지 않았겠냐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일부 번 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 I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