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1:18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수청2길13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입장면에 있는 입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56

범죄사실 1. 2017. 5. 19. 02:06경 서울 광진구 B 층소재 고시텔'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Col 잠시 방을 비운사이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현금 4천 원, 시가 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교통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7. 5. 28. 04:32경 서울 광진구 D □층 소재 고시원'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E(57세,남)이 세수를 하기 위해 잠시 방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현금 7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 전력 없는 점, 피해품이 비교적 많지 않은 금액인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2:00경 천안시 서북구 군수1길 1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를 직산 쪽에서 성환 쪽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신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4. 5. 07:3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시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0:20경 파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가족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모 F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면서 흥분 상태로 F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수회 제지하자, 갑자기 E에게 "이 씨발놈아, 나 빨리 잡아가 체포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E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상당 시간 행패를 부리던 중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인 E 주식회사의 더부자원(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81,818,180원 상당의 5헤드절곡기 1대, 시가 27,272,730원 상당인 2헤드절곡기 1대, 시가 15,235,510원 상당인 절곡기 1대 등 시가 합계 124,326,420원 상당의 위 절곡기 3대(위 기계들을 모두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임의로 더부자원(주)에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더부에스텍(주) 작성의 D 구입경위 및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건, 매매계약서, 생산요청서 및 제품완료보고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기계들을 타에 양도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공소사실보다 적은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는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더부자원(주)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당시 D 주식회사는 회생절차개기신청 이후 보전처분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판시 이 사건 기계를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채무 변제를 위해 기계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 성립이 부정될 수는 없다),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이 적발된 후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사비로 이 사건 기계와 비슷한 기계를 제작하여 D 주식회사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1. 19:0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깨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2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송금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보서비스를 통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친구 D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를 빌린 후 이를 자신의 명의인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아이디와 함께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17. 8. 16.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피고인 B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계좌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8. 21, 12:07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이자가 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 12:39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 회신 및 거래 내역 등 자료 첨부), 금융거래내역, CCTV 사진, 수사보고(D와 A 대화 내용 첨부), 카톡대화내용 및 B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5.부터 같은 해 10.까지 매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피해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1:5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07 동부소방서 뒤편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천동 롯데리아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05

범죄사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부터 광주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주 광산구청 B과에서 일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17. 2. 1., 2017. 3. 10., 2017. 3.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2017. 6. 26., 2017. 8. 14. 등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복무상황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5:1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길을 걷는 피해자 F(여, 32세, 가명)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따라가 피해자를 부축해서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캡처 사진, CCTV 사진, 현장약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7.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D 화물차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의 얼굴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7. 7. 14:00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정동 및 완산동을 경유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8. 09:00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정동 아이존스타 아파트를 경유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자들 진술 및 피의자 차량 사진 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다액 합산 범위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추행의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한 점, 교통관련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기는 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67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8. 10. 20:30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337 신한은행 앞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 운행의 D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택시를 세우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245] 3. 폭행 피고인은 2017. 4. 5. 22:30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F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G(55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누구에게 욕설을 하냐"라고 따지면서 다투던 중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서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일어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 끝으로 목을 찔러서 폭행하고 다시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8995]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부평보건소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2017고단9512]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에 당신의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8. 7.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291에 위치한 부평보건소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보) [2017고단7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2017고단8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20179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SC제일은행 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재판계속중),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검색 각 2부, 확정일자조회(인천지방법원 20173045), 인천지방법원 2017노304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1) 1) 검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에 따라 위 법상의 금융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구형하였다.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 양수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승인요건 등을 규정하는 법 제31조와는 달리, 법 제32조는 이미 위와 같은 변경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요건 등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법은 제31조에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것이다.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그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기존에 선고받은 2개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된 사정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1.경 피해자 B과 서울 강서구 C, 제비01호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하자보수 등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F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2014. 2. 21. 나머지 임차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16,742,95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21.경 그중 15,976,640원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피해 금액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사 이재은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0: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걸자 화가 나 E에게 "이 씨팔놈아 뭐 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왼쪽 다리를 2회 차고,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및 D지구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행사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님.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라는 식자재납품업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1. 무거래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경 위 사무실에서 D에 4,51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서 합계 177,856,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기재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사무실에서 D에 4,254,54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이를 498,454원 초과한 4,75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3. 30.경까지 총 7회에 걸쳐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4,271,271원 상당을 초과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 F 전화진술 청취)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E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가공의 세금계산서 또는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44

범죄사실 2017고단6344 1. C 명의 접근매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중국 국적의 C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매매 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줄 테니 현금을 인출한 후 환전하여 내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해 달라, 하루에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부근에서 C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농협 예금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개를 전달받아 이틀간 40만 원을 지급받고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F 명의 접근매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2.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OTP 단말기(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전달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딩 앞에서 택배 기사로부터 F 명의 OTP 단말기 1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전달받아 위 박스 안에 계좌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메모를 넣은 후 서울 영등포구 신풍역 내에 택배상자를 옮겨놓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고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G 명의 접근매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OTP단말기를 전달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부천시에 있는 상가에서 OTP 단말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안산시 정왕도까지 옮겨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부천시 H 상가 1층 우편함에서 G(공소장에 기재된 'F'은 오기로 본다) 명의 OTP 단말기 1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찾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위 상자를 옮겨 놓기 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79379₁ 피고인은 2012. 8.경 중국에 있는 친구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위 카드에 인출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해서 중국으로 보내 달라"는 지시를 받고, I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2. 8. 7.경 피해자 K에게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 수수료를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7.경 I 명의 예금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5,316,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I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중 3,501,2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6344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셀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 2017고단9379 1. 계좌거래내역 등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1년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으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특별감경인자 : 단순 가담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은 중국에 총책을 둔 판시 인출책 범행을 저지르고 출국하였다가 국내에 복귀하자마자 전달책, 안전퀵과 같은 조직범죄의 마수에 또다시 가담하였다. 그밖에 탐욕적인 범행동기와 다수의 경합범, 미약한 근로의지와 우범자들과의 유착관계, 수용생활의 거듭된 규율위반에 비추어 온건한 사회내처우나 단기 구금은 충분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행위 불법이 무거운 인출책 범행의 경우 1일 1계좌의 가담에 그친 점, 수사와 재판에 임한 태도, 공판과정과 판결전조사에 현출된 가족들의 선도의지 등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열거된 전자금융거래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부언하기로 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과 제6항의 문언을 유기적으로 살펴보면,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제1항이 정한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새길 여지가 있고, 그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의 충실이나 개정 발의안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합범에 대하여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0:49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 대한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2:00경 칠곡군 왜관읍 구상길 171, 칠일석쇠구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평장7길 11, 왜관3주공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경제적으로 어렵고, 배우자와 함께 2명의 어린 자녀 부양),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라는 상호로 자전거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16. 5. 16.부터 2017. 4. 29.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 D의 임금 32,700,000원 및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1,400,000원 등 합계 34,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29.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1. 01:3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야외음악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50경 같은 구 신당동에 있는 성서주공2단지 아파트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9,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05경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위 과 F에게 "이 십새끼야. 돈 없다. 벌금낼께, 니 좆대로 해라. 십할 것들아. 너거 엄마 보지나 빨아라. 너거 엄마 똥꾸녕이나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인 위 C에게 "십새끼야, 돈 못줘. 교도소나 가라, 십할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10 경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경사 E과 순경 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추후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고지한 다음, 우선위 C과 동행하여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출동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순찰차로 다가가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치고 문을 잡아당겨 출발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사 E이 피고인의 손을 문에서 떼어 놓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머리와 어깨로 E의 몸통을 들이받은 후 위 E이 재차 귀가를 종용하고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우측 후면 차체를 발로 1회 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택시요금 영수증,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19:00경 경기 광주시 C마을회관에서 개최된 D 설명회장에서, 행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1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A(24세)는 광명시 E 소재 'F' 음식점의 조리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1:20경 위 음식점 조리실에서 피해자와 밀가루 반죽에 물을 넣는 것에 관하여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뒤에 있는 조리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6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