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03

범죄사실 [2016고단2303] 1. 주유소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충북 음성에 있는 주유소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해 주면 원금에 3,000만 원의 수익금을 더하여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유소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약 7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변제할 막연한 계획만 있었고, 매입하고자 하였던 주유소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합계 약 6,6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 채권최고액이 3억 8,400만 원 상당인 근저당권, 매매 및 저당권의 설정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피고인이 기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설사 대출이 성사되더라도 그 대출 금액을 이용하여 매매잔금 및 위 권리관계 해소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가능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 가능 금액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주유소 매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 1,000만 원을, 2013. 6. 19. 3,000만 원을, 2013. 6. 27.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상가 분양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 화성시 J 상가 건축주인 회장을 잘 알고 있어 분양대행권을 취득할 예정인데, 분양대행 계약 체결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해주면 투자 원금에 30%의 수익금을 더하여 원금과 함께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 분양대행권을 취득할 수 있을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대부분을 위 상가 분양대행권취득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 8,000만 원을, 2013. 8. 9. 1,000만 원을, 2013. 9. 4. 3,000만 원을, 2013. 10. 23.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2013. 10.말경 200만 원을, 2013. 11. 중순경 200만 원을 현금으로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218] 피고인은 2012. 2.경 K과 함께 일하고 있던 L로부터 "M의 소유인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은행권 대출로 변경하고 싶다,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부탁에 따라 대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L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O 지점에서 M 소유인 인천 남동구 P 등 토지 및 지상 건물을담보로 K이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910,000,000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고, 같은 날 L로부터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7.경 제1항 기재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O 지점에서 위 M의 처인 Q 소유인 경기 양평군 R외 13필지를 담보로 K이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8억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고 그 무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S의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3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U,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포괄하여, 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유소 관련 투자금을 이용하여 실제로 주유소를 매입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금융기관의 대출액이 적어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상가분양대행 관련 투자금을 이용하여 시공사와 분양대행계약까지 체결하고 분양대행업을 진행하였으나, 분양대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투자수익을 올리지 못한 것이지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나. 주유소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T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투자제의를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13. 6. 17.경부터 합계 5,000만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 피해자의 투자금 대부분은매매계약금, 감정평가비용 등으로 실제로 사용되었고, T는 2013. 9. 11.경 위 주유소를 V 명의로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서울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약 5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 및 30%의 수익을 제시하며(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약 4개월의 기한이다) 투자금을 교부받았던 점, 결과적으로 2014. 4. 10.경 W가 위 주유소를 담보로 안동와룡농협으로부터 약 7억 원의 대출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W나 T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제3호 W의 지불확인서는 진정성립 및 이 사건과의 관련성에 의문이 있다), 피해자는 위 투자건의 진행 내용에 대하여 피상적인 정보 외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위 투자건의 위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투자 원금 등을 회수 못할 가능성을 제대로 알았다면 피해자가 적어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는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주유소 투자 건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확신을 할 수 없고, 투자가 실패하였을 경우 원금 등을 반환할 능력도 없어 투자의 위험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내세운 투자 원금 반환 및 고수익만을 전적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다. 상가분양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사업 투자를 권유하여 2013. 8.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400만 원, S로부터 합계 2억 1,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으로 2013. 9. 5.경 시공사인 창보종합건설과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결국 위 분양대행계약은 2013. 10.경 창보종합건설측의 사정변경으로 무산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피해자 등에게 원금 및 30%의 수익을 제시하며(S의 증언에 의하면 약 4개월의 기한이다) 투자금을 교부받았던 점,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창보종합건설의 변심으로 분양대행계약이 무산되었음에도 투자자를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계약금만 돌려받아 S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위 투자건의 진행 내용에 대하여 피상적인 정보 외에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위 투자건의 위험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투자 원금 등을 회수 못할 가능성을 제대로 알았다면 피해자가 적어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는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상가분양대행 사업이 성공할 경우 이익은 대부분 피고인이 취하는 반면, 실패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원금 등을 반환할 능력이 없어 결과적으로 그 위험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전가되는 사정이었음에도 위 상가분양대행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내세운 원금 반환 및 고수익만을 전적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고단2303호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6. 11. 4,000만 원을, 2013. 6. 12.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금원은 주유소의 투자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일시 차용을 한 것이고, 곧바로 변제한 사실도 있어 주유소 투자와는 무관하므로 편취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30.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는 위 주유소에 대한 매입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중도에 피고인이 그와 관련된 투자금을 반환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2013. 9. 11.경이 되어서야 주유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및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3. 6. 13.경 피해자가 투자금조로 교부하였던 4,000만 원을 주유소 매입이 지연된다면서 반환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에도 다른 투자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금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금액 합계 5,000만 원은 주유소의 투자건과는 무관하게차용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기본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2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최종형량 범위: 1년 6월 ~ 5년 3월(상한은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회적 신용을 침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문을 받던 여러 건 중 일부에서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것이고, 피해자의 남편의 보증채무와 관련된 경매 등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의 도움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 건을 성공시키기 위해 나름 노력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일부 변제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K 등의 부탁을 받 았던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고, 그 입건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