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38

범 죄 사 실 2022고단313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4. 29.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7. 14.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 F은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이를 판매하는 조직의 총책인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총책 F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에게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계좌 개설 지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포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하고, 이러한 대포계좌가 피해신고 등으로 지급정지되는 경우 유령법인의 대표 또는 수임인을 금융기관에 보내 지급정지를 해제하거나 접근매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포계좌의 비밀번호 변경, OTP 재발급, 체크카드 재발급 등을 하부 조직원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책인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총책 F 및 피고인 A, 피고인 E 등의 지시를 받아 자신들 명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계좌를 총책 F에게 전달하고, 이러한 대포계좌가 피해신고 등으로 지급정지 되는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거나 접근매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포계좌의 비밀번호 변경, OTP 재발급, 체크카드 재발급 등(일명 ‘사후관리’)을 하는 하부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전달, 유통하고 계좌 이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 위와 같이 ‘사후관리’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2012. 1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여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21. 9. 29.경 피고인 C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서교동지점에서, 사실은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의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 판매할 목적임에도 그러한 목적을 숨긴 채 주식회사 I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개설하려는 계좌를 해당 법인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E은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 26.경부터 2022. 3. 11.경까지 165회에 걸쳐 총 15개 법인의 165개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57번에서 165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8. 9.경부터 2022. 3. 11.경까지 9회에 걸쳐 총 2개 법인의 9개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5번에서 6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9. 29.경부터 2021. 12. 1.경까지 29회에 걸쳐 총 3개 법인의 29개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D은 F 등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64번에서 81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 26.경부터 2021. 11. 25.경까지 18회에 걸쳐 총 3개 법인의 18개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직후 해당 접근매체(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현금카드 등)가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수익금 세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1개당 한 달 사용료 2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위 접근매체를 총책 F을 통해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여·전달·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전달, 유통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전달, 유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7. 11:2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J호텔 지하 5층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의정부 K에 있는 L 금오본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63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 F은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이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조직의 총책인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E은 총책 F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에게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 개설을 지시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포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하고, 이러한 대포계좌가 피해 신고 등으로 지급정지되는 경우 유령법인의 대표 또는 수임인을 금융기관에 보내 지급정지를 해제하거나 접근매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포계좌의 비밀번호 변경, OTP 재발급, 체크카드 재발급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책인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총책 F 및 피고인 A, 피고인 E 등의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계좌를 총책 F에게 전달하고, 이러한 대포계좌가 피해 신고 등으로 지급정지 되는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거나 접근매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포계좌의 비밀번호 변경, OTP 재발급, 체크카드 재발급 등(일명 ‘사후관리’)을 하는 하부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 및 F은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여러 유령법인 명의의 다수의 대포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대포계좌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전달, 유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2012. 1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여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총책 F으로부터 대포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28. 경기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은행의 선부동지점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F에게 전달하여 대포계좌로 유통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목적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안산점’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거래 용도로 계좌를 사용할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O 안산점’ 명의의 N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총책인 F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자신이 개설하는 법인 명의 계좌가 사용료를 받고 대여되는 대포통장으로서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O 안산점’ 명의의 N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현금카드를 2021. 9. 중순경 F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접근매체들이 F, 피고인 A, 피고인 E 등의 공범들을 통해 성명불상의 속칭 ‘주식 리딩방사기’ 범죄조직원들에게 대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전달, 유통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전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38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P, Q, F,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운전면허 결격사유 입력요청,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 자료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324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것)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4639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은행 회신내역(계좌 개설내역 등)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B 후단경합 전력, A 후단경합 전력), 각 판결 문 [피고인 A, E은 중간관리책이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F의 지시를 받은 하부조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총책 F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직위를 정하거나 업무를 분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총책 F과 별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에서 서로 알게 된 후 이 사건 범행 초기부터 가담한 점, 피고인 E은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에게 통장개설 업무를 가르쳐주기도 한 점, F은 피고인 E에게 유령법인 설립 관련 서류, 통장, OTP 등 범행 관련 중요한 자료를 보관하게 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 D, B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F의 지시를 C에게 전달하였으며,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수 차례 F 다음으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이 총책 F과 나머지 피고인 등 다른 가담자들 사이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중간관리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범행 전반을 계획, 지휘한 것은 F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양형참작사유로 고려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 대여 등을 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제 대여 등을 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 대여 등을 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대여 등을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대포통장 관련 범행은 다른 범행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는 경우 개인명의 계좌를 양도하는 범행보다 위험성이 더욱 크다. 실제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개설된 계좌들 다수가 불법도박 사이트에 사용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여러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통된 정상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각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피고인 E의 체포 사실을 알고도 F의 지시에 따라 증거인멸에 가담하거나 이른바 사후관리업무를 하였다.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반성의 태도가 미약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E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F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범행에 가담하면서 대포통장이 도박사이트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이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별건 범행으로 체포된 후 수사에 대체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