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1세)는 위 D에서 근무하는 F의 딸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위 D 3층 피고인의 방에서, F을 만나기 위해 승마장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잘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음란동영상을 보고,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며 성기를 훑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4. 12. 새벽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목욕용 가운과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M자 모양 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성기가 삽입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추가피해진술 녹음 CD 1. 수사보고(통신사실허가서 집행결과보고-범행일 추정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적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포르노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옷을 안 입고 목욕용 가운이 풀어 헤쳐진 채로 피고인의 소파에서 잠든 것을 발견하고 이를 추슬러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뽀뽀를 한번 한 사실이 있으나 판시 제2항 관련),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단 가. 쟁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각 법정진술과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는데, 결국 F, G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전하여 들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나. 판단기준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간음하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태양 및 과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아버지 F이 보고 싶어서 매주 금요일 F이 일하는 승마장에 가서 주말을 보냈고, 원장님인 피고인이 자신의 숙소인 3층에서 자라고 해서 피고인의 침대 옆긴 소파에서 자는 일이 많았다. 피해자가 목욕용 가운을 입고 피고인의 방 소파에서 자고 있다가 깨어보니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M자로 만들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그리고 그 사건은 F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차로 데려다주기 위해 승마장을 떠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사이에 발생하였다(피해자가 승마장에서 주말을 보낸 기간 동안 피해자의 어머니가 승마장에 온 것은 이날 하루 뿐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무서워서 자는 척을 하며 가만히 있다가 불쾌해서 몸을 뒤척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가슴을 만졌다. 얼마 뒤 G(피고인의 지인)가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몸을 만지지 않냐고 물어보았고, 그 날 F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같은 날 F, 피고인, 피해자가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 성인사이트를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면서 스마트폰으로 음란동영상을 자주 보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안에 성기 쪽으로 손을 넣은 적이 있다. 2)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주는 아니고 어쩌다가 자위를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자위행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바지를 내려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고 다시 바지를 올린 적이 한 번 있다.'고 진술하여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1세(법정 증언 당시 만 12세)의 어린 아동으로 '자위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여지가 충분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자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그 차이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납득하지 못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형태와 같이 목욕용 가운이 반쯤 벗겨진 채 소파와 바닥에 걸쳐 잠든 피해자의 옷가지를 추슬러 주고 피해자를 들어바로 눕힌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무릎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을 가능성은 그다지 없어 보이며, 초등학교 5학년이나 된 피해자의 가슴에 뽀뽀를 한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해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사과하였다는 취지이나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내용을 진술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의 대학까지 학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말 1마리를 주며, F에게 D의 지분 1/2을 주고 함께 운영하며 모든 순이익의 50%를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당시 사건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 오해로 치부하기에는 곤란해 보인다. 4) 이 사건은 범행은 2015. 2.초경 피해자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담임교사가 피해자의 얼굴빛이 어두워진 것을 이상하게 여겨 상담을 시도하다가 피해사실을 들은 후, 같은 학교의 생활지도부 교사가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사건화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근거도 찾기 어렵다. 5) 임상심리사인 I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하여 "진술과정 중 그림으로 그리거나 동작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일관되게 피해내용을 주장하였고, 진술 곳곳에는 경험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의도적인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영향을 미칠만한 존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승마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만나러 온 만 11세의 어린 여아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 머무르게 하면서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간음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취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를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