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5월 말경부터 같은 해 8월 초순경까지 교제한 피해자 F(가명, 여, 19세)에게 교제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 가. 2016. 12. 31. 02: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1. 02:19경 서울 동대문구 G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H 메시지로 "나 사진 아직도 못 지웠다.", "동영상도 살아있다.", "이거 터지면 빼박이다."라고 협박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를 서울로 올라오게 한 후, 같은 날 20:00 ~ 21: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건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알몸사진이 유출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7. 5. 5. 02:0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02:0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부러 안 받냐.", "니 사진, 아니다."라는 H 메시지를 보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로 올라오게 한 후, 같은 날 12:3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씨발, 나한테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구냐.", "진짜 좆같다.", "10분만 안아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양손으로 잡아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 15. 21:34경부터 같은 해 5. 16. 19:41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폰섹스 할 것을 요구하면서 H으로 "너 이번에 서울 왔을 때 좋은거 하나 건졌으니 이제 됐다.", "어디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보자, 어디 한번 쫄리면서 살아봐", "나도 내가 꼴리는 대로 풀어버릴게. 나도 이제는 못 참으니깐 한번 터트려 보자 우리", "거제도 좁은거 니가 더 잘 알자나, 잘 생각해라, 오늘 안에 연락 안주면 다 뿌린다", "솔직히 뿌리는거 불법? 실명 거론만 안하면 상관없어", "얼굴 나온 것도 있으니깐 차차 한 개씩 퍼트릴게, 기대해", "K부터 내가 차근차근 올려줄게"라는 메시지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H 내용(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 내용(사진), H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5.자 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강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12. 31.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5.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내고 모텔에서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참조). 1) 2016. 12. 31.자 강간의 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9.경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 거제시에 사는 피해자를 서울까지 오게 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었고(다만 이 부분은 강간죄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다), 그 이후인 2016. 11. 1.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도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내면서 전체적으로 '성관계를 찍은 사진은 안 지우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성관계를 가지고 싶으니 만나자'라는 취지의 H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다(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1~27, 39~40쪽).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6. 12. 31. 새벽 02:19경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과 함께 "나 사진 아직도 (성관계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못지웠다", "동영상도 살아있다", "이거 터지면 빼박(빼도 박도 못한다는 의미)이야"라는 H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가 서울로 올라와서 자신을 만나기를 집요하게 요구하였다(증거기록 27~30쪽).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피고인의 행동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피해자에게 보낸 H 메시지 내용의 객관적인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에 와서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을 경우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해 버리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였고,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대로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협박에 항거할 수 없었거나 적어도 항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2016. 12. 31. 피고인을 서울에서 만나자마자 바로 성관계를 찍은 사진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였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다음에도 성관계를 찍은 사진이 남아있는지를 재차 확인하였는데(증거기록 125쪽), 이러한 전후사정으로 보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피해자는 2016. 12. 31. 피고인을 만나러 서울로 올라와 모텔에 가기까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피해자의 법정진술(녹취서 9쪽), 증거기록 54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비록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해버리겠다는 협박으로 인하여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가지는데 항거할 수 없었거나 항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서 이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 2) 2017. 5. 5.자 강간의 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5. 5.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모텔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31.자 강간 범행 이후인 2017. 3.경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증거기록 30~31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7. 5. 5. 새벽경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아직도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니 사진, 아니다"라는 H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사진 다 지우고 연락안하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고 답을 했음에도 계속하여 H 메시지로 서울로 오라고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낸 H 메시지는 앞선 2016. 12. 31.자 강간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당시 모텔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나한테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구냐.", "진짜 좆같다"는 욕설까지 하였는데[피해자의 법정진술(녹취서 3~4쪽)], 이러한 욕설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5. 5. 모텔에서 싫다고 하였음에도 자신의 두 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까지 행사하였다. 2. 협박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 5. 15.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15. 피해자에게 H으로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과 함께, "너 이번에 서울 왔을 때 좋은거 하나 건졌으니 이제 됐다", "어디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보자, 어디 한번 쫄리면서 살아봐", "나도 내가 꼴리는 대로 풀어버릴게. 나도 이제는 못 참으니깐 한번 터트려 보자 우리", "거제도 좁은거 니가 더 잘 알자나, 잘 생각해라, 오늘 안에 연락 안주면 다 뿌린다", "솔직히 뿌리는거 불법? 실명 거론만 안하면 상관없어", "얼굴 나온 것도 있으니깐 차차 한 개씩 퍼트릴게, 기대해", "K부터 내가 차근차근 올려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거나 폰섹스를 거절할 경우 앞선 각 강간 범행 과정에서 새로 찍은 성관계 사진을 유포해버리겠다는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협박에 충분히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3년 ~ 5년 6월(일반강간죄의 기본영역, 일반협박죄의 기본영역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와 사귀었을 때에 찍은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개월간 위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염려하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H 메시지의 객관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호감의 표시였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할 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일반예방적 측면에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