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20

범 죄 사 실 2021고단292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컨설팅 업체인 경매법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15. 5. 18.경 위 D을 통해 논산시 E에 있는 공장을 낙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논산시 강경읍 황산길 17-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비를 지급해주면 피해자를 대신하여 낙찰받은 공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만나 합의를 진행하여 문제없이 공장을 명도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치권자를 만나 합의를 진행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5. 28. 17:54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매부동산 유치권자인 F에게 지급할 합의금 1,5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법인 D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공장 낙찰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위 공장에 대한 유치권자 중 G만이 정당한 유치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5. 5. 28.경 논산에서 G를 만나기로 한 상황이었으며 같은 날 19:30경 논산시청 인근 식당에서 G를 만나 H로부터 F는 G의 직원으로 따로 합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기까지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명목을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F에 대한 합의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4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15. 6. 10. 12:0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날 12:06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F에게 지급할 합의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7.경까지 별지1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8,5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1.경 시흥시 또는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지인인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순금 팔찌를 400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금 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팔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1.경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 2021. 3. 24.경 M 명의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고소장 1. 각 은행거래내역, G가 기록한 노트 사본, 순금매도 및 현금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와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유선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유선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정당한 유치권자가 G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C를 계속해서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약 3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 C를 기망하였고, 편취한 금액도 8,85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도평소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3080 피고인은 2014. 8. 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갤럭시노트2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여 되팔고, 2주 후에 원금과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O’ 매장의 영업 부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돈으로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통하여 중고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775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중고 휴대폰 구입대금 및 중고 휴대폰 수출비용 명목으로 합계 38,35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총 3,83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기망하여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은 이 사건 고소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휴대폰 중고 기계를 매수해서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을 빌려간 후 이를 갚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총 1억 495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위 돈 중 6,660만 원 부분은 착오로 잘못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에는 피고인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산을 모두 마쳤다면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다. 2)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자신이 지인들에게서 빌려서 지급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 자신도 지인들에게 변제를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정산을 마쳤기 때문에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이를 피고인에게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B은 이 사건 고소를 한 이후 경찰서에서 사건처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과 정산을 마쳐 이 사건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약 8년 만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B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중고 휴대폰 판매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는 동안 약 10일에 한 번씩 B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구매한 중고 휴대폰의 총 가격과 다시 판매한 가격, 수익금을 정산한 내역을 기재한 내역서를 만들어 B에게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고, B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역서를 보여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내역서만 보여주었을 뿐 구매한 중고 휴대폰 실물을 보여준 적은 없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받아간 돈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동안 피고인은 B이 휴대폰의 기종과 수량을 지정하여 가져다달라고 하는 경우 이를 바로 가져다주었고, 비록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중고 휴대폰 사업과 관련한 채무를 변제하고 정산을 마쳤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B에게 보여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내역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중고 휴대폰을 매수하여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금전거래를 자주 하였고, 이 사건으로 돈을 지급받는 동안에도 다른 명목으로 또 다른 금전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기적으로 B에게 중고 휴대폰 매수 및 판매 내역을 보고하여 왔고, 과정이 원활하지는 않았으나 B에게 이 사건 중고 휴대폰 사업과 관련한 채무를 변제하고 정산을 마친 점, 그 후 피고인이 B으로부터 빌린 3,835만 원보다도 많은 금액인 5,000만 원을 B에게 빌려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