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0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6 상해, 절도,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성훈(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31. 02:3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종업원 피해자 B(45세)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여성용 생리대 진열대 앞에 서서 성기부위를 잡아 흔들고 문지르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내가 왜 나가"라며 고함을 치며 퇴거에 불응하는 등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14:40경 인천 서구 F아파트 골목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폐지와 리어카를 가지고 가려다가 리어카 소유자인 피해자 E(77세)로부터 "왜 내가 모아놓은 폐지를 가져가냐"며 항의 받게 되자, 피해자를 땅바닥에 메치고 얼굴을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10:30경 인천 H오피스텔 공사장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쇠파이프(총 길이 5m80cm)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3. 10:4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쇠파이프를 가지고 인천서구 가정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여, 62세)의 차량이 횡단보도를물고 우회전하면서 피고인이 먼저 길을 건너도록 양보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5m 80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J 승용차의 보닛을 내리쳐 견적미상의 수리비를 발생케 하여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놀란 피해자 I(여, 62세)이차에서 내려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내려쳐 폭행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18:50 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역 대합실에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상행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걸어서 내려가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K(27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해자 N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05:00경 인천 서구 이에 있는 P 앞길에서, 이유 없이 그곳에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Q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뒤 유리창과 피해자 R소유인 S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등을 위험한 물건인 철봉(길이 90cm, 지름2.5cm)으로 수차례 내려쳐 견적 미상의 수리비를 발생케 하여 손괴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10:00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민원인주차장에서, 별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되어 귀가하던 중에화가 난다며,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T이 운전하는 U 소나타 승용차 앞 휀더 부분을발로 수차례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견적 미상의 수리비를 발생케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1. I, G, K, R, N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대 범행 영상 CD, CCTV 영상 CD 1. 상해부위 사진촬영, 사건현장 사진촬영, 범행에 사용된 쇠파이프 및 현장상황 사진촬영 1.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각 수사보고(경찰서 정문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 제4항의 나.항 및 제5항에 관하여 당시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과 K을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상해 및 폭행의 경위,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7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월~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월2년 9월[범죄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 절도,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절도 및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은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3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