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세)의 친모로서, 2010. 8.경 최초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받고 2018. 4. 25.경 둘째 C 출산 후인 2018. 5. 9.경 양극성 정동장애로 재차 진단을 받은 뒤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반복하다가 2019. 3.경부터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였고, 2021. 2. 20.경 예전에 알고 지냈던 지인으로부터 ‘딸 때문에 당신이 다칠 수 있으니 딸을 멀리하라’는 말을 듣고 난 뒤부터 ‘마귀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느낌’을 받게 되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2021. 2. 23.경에는 허공을 보며 대 화하고 화를 내다 울고 잠을 자지 않으려 하는 등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을 보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4. 15:18경 구미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악귀가 내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딸이 기가 너무 세서 기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다, 아이를 감당할 수 없겠다’는 착각에 빠진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거실에 있는 창문 쪽으로 끌고 간 뒤 창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창문 난간(높이 70cm) 밖으로 넘겨 흔들면서 “던져버린다!”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를 약 10m 높이에서 밀어 떨어뜨렸으나, 구급대원에 의해 피해자가 구조되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한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내사보고서(H파추소 출동 당시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및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이송한 119구급대원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과학수사팀 감식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가 떨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D건물 I호 세입자 J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남편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 담당 간호사 K 상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병원 치료 중인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 아동이 등원하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에 대한 피의자 및 피해자 관계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경북대학교병원 외상중환자실 L 간호사 상대 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족 및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제적 등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남편 F 상대 피의자의 상태 확인 및 우울증 등 치료경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외래진료기록 및 입원확인서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붙임 및 조사 거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 단서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내용 및 붙임), 수사보고서(F가 제출한 피의자 외과 진단서 붙임), 수사보고서(F가 제출한 피해자 B 의무기록사 본 붙임), 수사보고서(F가 제출한 피해자 B 신경외과 진단서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 B 조사 불가 및 F 상대 조사 등), 수사보고(M기관 사례관리 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M기관 회신 공문 1. 수사협조의뢰(병원 진료기록지 및 입퇴원 기록지 등), 외래진료기록지 및 입원 진료 기록지, 입원확인서,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지 및 진단서 등 요청), 각 피해자 진단서, 각 피의자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제적등본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현장 및 주거지 사진, 현장 감식 사진, CCTV 캡처사진, 범행 직후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치료사진 1. CCTV CD 2장, 범행 직후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4층에서 만 6세의 딸을 던져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지 않고 살아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보호ㆍ양육할 책임이 있는 어린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정신질환 등 치료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 및 가족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