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6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을 하다가 2018. 4. 8. 위 게임장의 불법영업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2018. 12. 19.경부터 같은 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등록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한 게임기들을 매입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할 종업원들을 면접하고,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종업원들에게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짧다, 환전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변하라는 교육을 하였으며, 게임장 내 손님들과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19. 7. 2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에서 C이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위 C에게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태블릿 PC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C과 손님들 사이의 환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9. 7. 2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받게 되면 위 게임장에 비치되어 있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점수를 확인하고 그 점수에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CD 1매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게임산업등록(신고) 대장 1. 피고인 C 휴대폰 통화 내역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H’에서 환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I(가명)는 경찰 및 법정에서, ‘H’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 C으로부터 환전을 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C이 환전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은 법정에서, ‘H’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C이 환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는 점, 당시 종업원이었던 피고인 D은 법정에서, 당시 ‘H’를 이용하는 손님들과 같이 일하던 종업원들은 피고인 C이 환전을 하는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 A, B로부터 ‘단속이 되면 환전에 대해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없고 진술내용도 대부분 일치하는 점, 피고인 C은 ‘H’에 일정한 시간대(대략 19:00~20:00경)에 방문한데다가, 환전을 하기 위해 ‘H’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점수를 누적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환전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A이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환전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 사건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