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2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등(2011고단7291)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병원에 사용할 의료기기를 리스받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의사인 B 행세를 하면서 위 B가 리스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8. 1. 11.경 서울 강남구 F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병원'에서, 시설대여(리스)회사인 롯데캐피탈 주식회사가 리스이용자인 B에게 비만용 초음파 의료기기 등을 리스한다는 취지의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리스이용자란, 리스물건 수령증란, 리스물건 반출동의서란에 각각 'B'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보관 중이던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시설대여(금융리스)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시설대여(금융리스) 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은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11. 10.경까지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리스료를 리스계약에 따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료 납부 및 리스물건 반납 독촉을 받자 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1. 11.경 위 G병원에서, 위와 같이 의사인 B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설대여계약을 통하여 리스물건을 제공받더라도 월 리스료 3,658,900원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이를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억 4,000만원 상당의 리스물건인 인체파치료기, 레이저기기, 초음파기기 3대를 대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등(2011고단7409) 가. 사기 피고인은 의사인 B 행세를 하며 서울시 강남구 F건물 205호에서 'G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의사인 B 행세를 하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운영자금 및 동생 영국 유학 학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3.경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을 확장하는데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8.경 2,000만원, 2009. 12. 14.경 650만원, 2009. 12. 16.경 1,500만원, 2009. 12. 30.경 200만원, 2010. 1. 5.경 700만원, 2009. 12. 21.경 250만원, 2010. 1. 12.경 450만원 합계 5,75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J,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시설투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계좌로 2,8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26.경 위 G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차 목적물 서울시 강남구 F건물 205호에 대해 임대인 L로부터 임대차기간 1년, 임대보증금 1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인 : L, 서울시 강남구 M아파트 123-206, 임차인 : N,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아파트 2동 607호"라고 기재되어있는 임대차계약서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도장을 L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 의무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8.경 불상지에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I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경 위 G병원에서, 의사인 B 행세를 하여 대출을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하여 B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강남구청장 명의의 B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겹쳐 복사하는 방법으로 강남구청장 명의의 B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2011고단7436) 피고인은 2006. 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부산에 친구 명의로 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식이 있으니 이를 통해 3년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어서 병원을 설립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22.경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원, 같은 해 6. 9. 같은 은행에서 1억원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들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2011고단7607)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빌딩 302호에 있는 'Q병원 삼성점'의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의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근무하던 의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1. 17. 위 의원에서 손님인 R를 상대로, 피고인 A은 위 R의 종아리에 고주파 침을 놓고 피고인 B는 고주파 기기 버튼을 눌러 고주파 침이 나갈 수 있도록 기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종아리 근육 퇴축술(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시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 59명을 상대로 120만원에서 220만원을 받고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S, T, I, L의 각 법정진술 1. S,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서, 각 확인서, 반출동의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2011형제56210호 수사기록 제22면) 1. 주민등록증 사본(2011형제56210호 수사기록 제122면) 1. 각 고소장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N,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수색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차트 분석),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일체(차트 및 일일매출현황 사본)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확정관련 전산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부정의료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부정의료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의사인 B 행세를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거나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금액의 사용내역, 피고인이 시술한 의료행위의 성격 및 위험성,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1. 2. 16. Z을 상대로 125만원을 받고, 2011. 2. 17. AA을 상대로 120만원을 받고, 2011. 2. 26. AB를 상대로 155만원을 받고, 2011. 3. 21. AC를 상대로 400만원을 받고, 2011. 3. 22. AD을 상대로 120만원을 받고, 20111. 4. 6. AE을 상대로 150만원을 받고, 2011. 4. 22. AF을 상대로 155만원을 받고 각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시술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 부분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차트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Q병원 삼성점에서 시술한 환자 중 Y, R의 경우 최초 잠실점에서 환자들에 대한 면담 등이 이루어진 이후 이 사건 Q병원 삼성점으로 옮겨와 시술이 이루어진 점, 마찬가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의 환자들의 경우에도 위 삼성점에서 시술과 관련한 면담, 결재가 이루어진 이후 환자들의 시술일정, 교통편의성 등의 이유로 의사 X가 있던 잠실점으로 옮겨가 시술이 행하여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압수된 '일별매출현황'에 환자들의 이름, 결재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