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72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 등의 신분 피고인 A은 前 D구청 출신 공무원(1992. 8. 1. 임용, 前 D구청 보건소 위생과 행정주사보)으로, 200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09. 12. 31.경 직위해제, 2010. 4. 17.경 당연퇴직 되었고, 이후 2011. 6. 13.경 설립된 ㈜E[2018. 8. 22.경 ㈜F에서 위 상호로 변경됨, 음료수 및 식자재 유통․판매업]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6. 2. 22.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9.경 ~ 2017. 8.경 D구청 위생과에서 근무하면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불법․퇴폐업소 단속, 식품접객업소 허가처리, 식품위생법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1991. 5. 25.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경 ~ 2017. 8.경 D구청 재무국 세무1과 재산3팀에서 근무하면서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과세 및 징수를 담당하였다. G(같은 날 기소유예)은 1988. 7.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7.경 ~ 2019. 4.경 H구청 보건소 위생과에서 근무하면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불법․퇴폐업소 단속, 식품접객업소 허가처리, 식품위생법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였고(2019. 4. 30.경 명예퇴직), I(같은 날 기소유예)은 1997. 10.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1.경 ~ 2016. 8.경 D구청 보건소 위생과에서 근무하면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불법․퇴폐업소 단속, 식품접객업소 허가처리, 식품위생법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J(같은 날 기소유예)은 1993. 6.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1.경 ~ 2016. 8.경 D구청 보건소 위생과에서 근무하면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불법․퇴폐업소 단속, 식품접객업소 허가처리, 식품위생법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K는 2014. 2.경부터 서울 L호텔 지하 1,2층소재 ‘M’ 외 타인 명의로 ‘N’ 등 수개의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O는 K의 지시를 받아 ‘N’, ‘P’ 등 유흥주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1)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은 과거 D구청 위생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아울러 D구청․H구청에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알려진 이유로 D구청, H구청 관할지역에서 음료수, 과일 등을 납품받는 위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특정 지번의 건물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났는지, 유흥주점으로 허가 났는지 여부와 같은 허가사항, 위 건물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단속된 처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평소 문의받았다. 피고인 A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의한 정식 민원신청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D구청 위생과에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수시로 문의하였고, 피고인 B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화 등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편의제공을 보답하기 위해 2016. 7. 27. 02:17경 서울 Q 소재 ‘R’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안마를 받고 피고인 B이 부담해야할 서비스 요금 240,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30,000원이 들도록 피고인 B에게 유흥주점 접대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7. 5.경 ~ 6.경 D구청 세무1과 재산3팀에 근무하는 피고인 C으로부터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의한 정식 민원신청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울 S 소재 ‘T’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 1층이 유흥주점이 아님에도 재산세가 중과되고 있어 재산세 중과를 받지 않는 방법, 서울 U 소재 ‘V’ 유흥주점이 2017년 재산세 중과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편의제공에 보답하기 위해 2017. 6. 16.경 서울 W 소재 ‘X’ 일식집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 식사접대를 하면서 84,000원[결제금액 168,000원의 1/2]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3) G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은 H구청 보건위생과에 근무하는 G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특정 지번의 허가사항, 식품위생법위반 단속 처분전력 등을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의한 정식민원신청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시로 전화 등 방법으로 제공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편의제공을 보답하기 위해 2015. 7. 29.경 서울 Y 10층 소재 ‘Z’에서 G에 대하여 술접대를 하면서 100,000원 상당(G 부담 부분)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5.경부터 2018.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59,798원이 들도록 G에게 유흥주점 접대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의 직무와 관련하여 G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4) I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은 D구청 보건소 위생과에 근무하는 I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특정지번의 허가사항, 식품위생법위반 단속 처분전력 등을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의한 정식 민원신청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시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화 등 방법으로 제공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편의제공을 보답하기 위해 2015. 11. 27.경 서울 AA 소재 ‘AB’에서 I에 대하여 식사 접대를 하면서 35,000원(피고인 I 부담부분)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4.경부터 2016.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08,832원이 들도록 I에게 유흥주점 접대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의 직무와 관련하여 I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5) J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5. 12.경 D구청 보건소 위생과에 근무하던 J에게 위 K가 운영하던 서울 AC 지하 1, 3층 소재 ‘AD’ 유흥주점의 허가와 관련하여 그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였고, J은 위 부탁에 따라 유흥주점 허가를 위해 신속하게 현장조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편의제공에 보답하기 위해 2016. 3. 10.경 서울 AE 1층 ‘AF’에서 J에게 식사 접대를 하면서 90,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이 들도록 J에게 유흥주점 접대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의 직무와 관련하여 J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O가 관리하던 K 운영의 주점(N, P 등)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도 노래방기계를 설치해 운영한 사안으로 D구청 위생과로부터 단속되자, O․K로부터 D구청 위생과 공무원에게 위 단속에 의한 시정명령 이행과정에서 K 측에게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받고 2016. 11. 8.경 서울 AG에 있는 ‘N’ 유흥주점 앞길에서 O로부터 1,000,000원을 제공받았다. 아울러 피고인 A은 2017. 11. 22.경 위 유흥주점 앞길에서 O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청탁 명목으로 O로부터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F’[現 ㈜E]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운영 전반 및 자금관리, 영업활동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지휘 감독하였다. 1) 계좌이체를 통한 피해자 회사 법인 자금 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F 명의인 법인계좌(A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회사의 음료수 등 매출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2013. 11. 21.경 자녀인 AI의 ‘서울시 세금’ 납부를 위해 100,000원을 위 AI의 세금납부 가상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22,541,340원의 금원을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2) ㈜F 법인카드 임의사용 수법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 A은 2011. 8. 7. 13:09경 서울 AJ, 7층 소재 스포츠레져용품 판매점 ㈜AK에서 ㈜F 명의인 AH은행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목적과 무관한 개인 운동용품 구매비 명목으로 4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 등 8개를 이용하여 총 1,018회에 걸쳐 합계 66,329,291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증언 녹음(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아래 판시 ‘무죄 부분’ 판단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2020. 6. 28.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020. 7. 28.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과 공무원들의 문자메시지 복구내역 발췌 ◯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019. 6. 1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020. 7. 28.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2019. 6. 2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2020. 7. 28.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2020. 6. 24.자, 2020. 1. 21.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2020. 12. 23.자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2019. 6. 11.자, 2019. 6. 12.자, 2019. 6. 17.자, 2019. 6. 18.자, 2019. 6. 19.자, 2019. 6. 21.자, 2019. 6. 27.자, 2019. 7. 1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019. 6. 14.자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O 진술기재 1. G에 대한 2019. 7. 1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2019. 7. 1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2019. 7. 1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I D구청 위생과 근무시 위생과 사무분장표), 사무분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11조(변호사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133조 제1항, 제129조 (각 뇌물공여의 점, 뇌물수수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자격정지형 각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 2항 1. 선고유예(피고인 C의 자격정지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 2항(유예할 형 : 자격정지 1년 ) 1. 추징 ◯ 피고인 A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과거 뇌물수수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퇴직하였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종전에 같이 근무하였던 공무원들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관련 유흥업소 운영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업무상횡령죄 대상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은 D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에게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유흥주점 관련 허가 및 단속처분에 대한 정보, 과세정보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담당 직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에 관하여 관련자들은 물론 국민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간 별다른 과오 없이 공무원으로서 복무하여 왔던 점,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 액수 및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5.경 ~ 6.경 D구청 세무1과 재산3팀에 근무하는 피고인 C으로부터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의한 정식 민원신청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울 S 소재 ‘T’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 1층이 유흥주점이 아님에도 재산세가 중과되고 있어 재산세 중과를 받지 않는 방법, 서울 U 소재 ‘V’ 유흥주점이 2017년 재산세 중과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편의제공에 보답하기 위해 2017. 6. 16.경 서울 W 소재 ‘X’ 일식집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 식사접대를 하면서 현금 2,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취지 참조). 3)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관에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된 요지는, ‘피고인 C과 2017. 6. 16.경 만난 것은 2017. 6. 1.자로 재산세 중과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만난 것이고 식사비로 168,000원이 나왔다. 같은 날 19:36경 X 식당 2층에 있는 룸에서 식사를 마칠 무렵 피고인 C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었으나 거절하여 식탁 위에 두고 계산을 하기 위해 먼저 나왔는데, 피고인 C은 술을 마시지 못하여 술값 대신 돈 봉투를 건네준 것이다.’라는 것이고, 한편 ‘복숭아와 족구대회 관련 무상으로 음료를 제공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위 피고인 진술 관련 사실은 피고인 C 또한 인정한다. 피고인 A은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T 건물주도 아니고 업주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T 건물주 또는 AL로부터 피고인 C에게 전달될 돈을 받아서 전달한 것인가?’라는 신문에, ‘자신이 기억하기로는 T 업주인 AL에게 재산세 중과 처분과 관련하여 여러 절차를 알아보았고 일이 잘됐다고 이야기를 하니 AL가 “잘됐으니깐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이 AL에게 ’큰 돈도 아니고 하니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 이후 AL를 만났을 때 인사를 했다는 말을 하고 자신이 C에게 준 돈 만큼 AL에게 돈을 받았다. C에게 돈을 준 이후 1주 일쯤 뒤에 T에서 AL를 만났을 수도 있고 T 주위에 있던 AL 집 근처에서 50,000원 권 현찰로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에 ‘X에서 피고인 C에게 식사대접을 하면서 아울러 현금 2,000,000원을 제공하였다. 현금을 봉투에 넣어 주었는데 50,000원 권으로 되어 있었고, 자신이 물건을 현금으로 사야하기 때문에 현금을 항상 가지고 다녀서 그 현금을 담아 준 것이다. 식사를 마칠 때쯤 봉투를 꺼내서 C 쪽 테이블 위에 놓았고 C이 뭐냐고 해서 그냥 받으라고 밀어 놓았는데 거절을 해서 그냥 놓고 계산을 하러 나왔다. 그 이후 가게에서 왜 돈 봉투를 두고 갔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 C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증인 A은,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관련하여, 수사 초기에는 2,000,000~3,000,000원을 주었다가 나중에 2,000,000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던 점, 수사 초기에는 2017. 6. 16.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식사를 마치고 나오기 전 쯤에 준 것 같다고 다소 애매하게 교부시점에 대한 진술을 바꾸었던 점, 수사기관에서 AL로부터 피고인 C에게 준 돈만큼을 돌려받았다는 진술과 달리 ’제가 납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은 못하는데, 제가 봉투를 주고 난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는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상치되는 각 증언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속된 수사와 시일의 경과에 따라 점차 진술 내용이 구체화되어 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기억의 형성 과정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 및 그에 기초한 위 증언 중 주신문 부분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O로부터 받은 돈은 일단 가지고 있다가 주로 D구청 공무원들과 밥을 먹는다든지 술을 마실 때 사용하였다. O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서 그 돈 자체를 D구청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것은 정말로 없다. O로부터 돈을 받은 그날 해당 공무원에게 돈을 다 쓰는게 아니라 그 돈을 제가 소지하고 있으면서 공무원들을 만날 때마다 그 돈과 제 개인 돈을 합쳐서 사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바, 공무원 관련 청탁을 하면서 업주들로부터 받은 돈을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 과정에서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닌 개인 용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서도 관련 업주들로부터 추궁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해 지출 내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과장된 진술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백을 보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1. 가. 2)항 기재 뇌물공여죄와 3.항 기재 뇌물수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