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38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04: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혼을 하지 못하겠으니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거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해자의 위에 올라 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어 피고인이 침대에서 떨어지자, 다시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얼굴까지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사건당일 피의자 카드사용내역 1.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 21)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의 종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을 나와 그를 쫓아온 피고인과 다시 마주치기까지 사이의 시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개연성이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술을 사러 편의점에 다녀오는 사이에 피해자가 이미 집을 나가고 없었고, 뒤늦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 나섰을 때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대로 술을 사러 다녀온 피고인이 유사강간 범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로써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주요 부분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예컨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1. 7. 03시경 술을 사기 위하여 나가기 전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멱살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가슴 아래를 세게 때리고, 다시 멱살을 잡았다가 목을 졸라 소파 뒤로 밀어젖혔다. '라는 취지로 폭행당한 부위와 폭행 방법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술을 사온 뒤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손과 다리로 차례로 누르고 주먹으로 코를 내리쳐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갔다, 피해자가 발버둥치자 피고인이 침대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목을 조른 것인지,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는 도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 상의를 완전히 벗긴 것인지, 피해자가 당시 브래지어를 입고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불분명해지거나,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부수적인 내용에까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폭행하고 접촉한 신체 부위와 옷을 벗기는 방법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완전히 벗기기 전에도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이 바지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는 내용일 뿐, 그 횟수가 1회에 그친다거나, 바지가 엉덩이에 걸쳐져 있을 때는 넣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도 아니어서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은 아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들어맞는 부분이 있다. 특히 폭행당한 부위나 폭행의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사진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3)과 피해자의 코에 찰과상이 있다는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기재(증거목록 순번 12)와 일부 일치한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신고한 경위를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집을 나와 다시 피고인을 마주칠 때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7. 03:51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을 나서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고, 도중에 집 밖에서 피해자를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6경 피해자를 찾으러 다시 집을 나서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포기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돌아갔고, 피해자는 편의점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위와 같은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신고 직후 경찰에서 촬영한 피해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잡아당겨 찢어진 티셔츠 위로 지퍼 달린 옷을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술을 사서 돌아온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자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왔다가 곧바로 그를 뒤따라 온 피고인과 마주쳐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저항하다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복잡한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낼 만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편의점을 다녀온 사이에 집을 나섰다면 피해자는 그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다시 그를 찾아 나설 때까지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별다른 이유나 목적지도 없이 추운 겨울밤 집 밖을 배회하다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지퍼 달린 옷을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벗어준 것이라면 피고인을 피하여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휴대전화를 가져가기까지 한 피고인이 굳이 야외에서 외투를 벗고 지퍼 달린 옷을 건네주기까지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 ※ 서술식 기준: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위하여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무고하는 듯한 주장으로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에 이른 것으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연인으로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