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61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9. 7. 18:3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 내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A(남,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맞춘 다음 하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며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집에 가면 신고할 거잖아. 빨면 보내주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돌아오자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 및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 및 E(2021. 1. 29. 소년부 송치 결정)는 2020. 2. 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함께 만나, 남성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만남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만남에 응하면 미성년자인 E를 보낸 다음, 피해자가 E를 만나면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 함께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2. 5. 20:30경 <주소>에 거주하는 피해자 G(남, 25세)과 E의 만남을 주선한 다음 E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자 바로 다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무슨 짓이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옆에 있던 피고인 C, D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마음대로 24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피고인 C의 단독 범행)]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C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D : 각 징역 1개월~15년 나. 피고인 C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D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피고인 C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2) 제2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양형사유(공동공갈 범행 관련) 피고인들과 E는 동성애자 만남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이 범죄를 당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약점 삼아 이 사건과 같은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현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개별 양형사유 및 선고형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개별 양형사유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공동상해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은 E의 친형 행세를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모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한 합의와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재차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다.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C : 징역 3년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15세 후배를 자취방으로 불러 술을 마시게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수사과정에서 이를 약점 삼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여 재차 피해를 입혔다. 위 유사성행위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공동공갈 범행에 관하여도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집 안을 뒤져 카드를 찾아내 돈을 출금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3) 피고인 D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협박하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B의 범행가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상해 등으로 10회 이상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고 2019. 10. 31. 소년원을 나온 후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실상 보호자인 고모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C)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소년부 송치 처분(피고인 E)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다. 피고인은 동성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절도, 폭행, 공갈,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 진술을 통해 사건의 실체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던 점, 피고인은 선배인 C 등의 제의로 불과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를 직접 위협하는 행위는 하지 않은 점, 현재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아직 만 17세의 소년으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