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79

범죄사실 2017고단1079 피고인 A은 부천시 L에 있는, 501호에서 'M'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이를 운영하던 대부업자, 피고인 B은 위 'M'에서 대출고객 모집, 수익금 관리, 대출서류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피고인 C은 2016. 8.경부터 부산 금정구 N건물, 201호에서 경상도 지역 내 위 'M'에 대출을 신청한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 및 수금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D은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C과 함께 경상도 지역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 및 수금 업무를 하다가 2017. 4.경부터 광주 서구 O건물, 304호에서 전라도 지역 내 위 'M'에 대출을 신청한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 및 수금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E는 2016. 8.경부터 위 'M'의 전화 대출 상담, 대출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M'라는 상호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을 영위하면서 대출 고객들로부터 그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를 미리 받아둔 다음 주변에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압박하거나 폭언·욕설을 반복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금 및 고리의 이자를 회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최초 대출자금을 공급하면서 대출시 고리의 이자를 약정한 후 고객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폭언·욕설 등으로 압박하여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전수하는 한편, 위와 같은 대부업 운영에 필요한 타인 명의 예금계좌, 휴대전화를 준비하고, 'M'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 'P'에 광고를 하여 고객들이 대출 신청을 하면 서울·경기 지역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경상도·전라도 지역은 위 C, D에게 대출 및 수금을 맡기면서 대출 광고비 명목으로 수익 일부를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M'의 대출 고객 모집 및 관리를 하고 주로 경기도 지역 고객들에 대한 대출서류 작성 및 수금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위 A으로부터 경상도 지역 고객들의 명부를 받아 대출을 해 준 다음 폭언·욕설·협박을 통해 대출 원리금을 수금하고, A에게는 대출 광고비 등 명목으로 수익일부를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는 위와 같이 C과 함께 경상도 지역 대출 고객들의 대출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4.경부터는 위 A으로부터 전라도 지역 고객들의 명부를 받아 대출을 해 준 다음 폭언·욕설·협박을 통해 대출 원리금을 수금하고, A에게 수익 일부를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는 2016. 8.경부터 위 A의 지시를 받아 경기·경상·전라도 지역을 돌아다니며 전화 상담 및 대출·수금, 통장을 빌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 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7.9%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역할 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6. 8. 30.경 부산 금정구 N건물, 302호에서, 피고인 A, B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M'에 대출 신청을 한 고객 Q의 인적사항 등을 피고인 C, D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E는 그 과정에서 전화 대출 상담, 대출 서류 관리등을 담당하면서 자신 명의 예금통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C, D은 위 Q 에게 현금 45만 원을 대부하여 준 다음 42일 뒤인 2016. 10. 11.경 이자 127만 8,000원을 받아 연 이율 2,46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8회에 걸쳐 경상도·전라도 지역 각 고객들로부터 연 이자율 70% 내지 23,204% 상당의 이자 총 240,158,000원을 받아 법정 이자율 초과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공갈 피고인들은 위 역할 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6. 11. 17.경 부산 금정구 N건물, 302호에서, 피고인 A, B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M'에 대출 신청을 한 고객 피해자 R의 인적사항 등을 피고인 C, D에게 넘겨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E는 대출 전화 상담, 대출 서류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 D은 위 R에게 합계 650만 원을 대여한 다음 번갈아가며 위 R에게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연장 이자를 내지 않으면 가족과 통화하여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 인생 고달파지기 싫으면 입금해라"는 취지로 전달하여 피해자가 이자제한법상 갚을 의무가 없는 고리의 이자를 갚지 않으면 주변에 대출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의 신상에 해를 끼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23,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역할 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6. 11. 17.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N건물 201호에서, 위 피해자 R가 빌려간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피고인 C, 피고인 D은 번갈아가며 그녀에게 "입금해라 인생 고달파지기 싫으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같은 취지의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기간 동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의 문자를 보내고 같은 무렵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채권추심을 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역할 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7. 1. 2. 12: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M' 업체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대출한 고객 피해자 S이 빌려간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피고인 C은 그녀에게 "네가 12시 반까지 한다며 난 돈 보다 약속 어기는 게 더 좆같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1. 21:33경까지 동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채권추심을 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의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범행 중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역할 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6. 8. 일자불상경부터 2017. 5.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고객 T, U에게 불상의 금액을 대가로 주거나 또는 연체 이자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T 명의 휴대전화 2대, U 명의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하여 교부받은 다음 위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17고단1375(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4. 22. 18:07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사쇼핑몰 1층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V이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및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남색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W,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및 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R 공갈 관련 범죄사실 자료제출) 2017고단1375(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B, C, D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E는 그들의 후배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함께 처음 부천에서 대부업을 시작하였고, 그후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대부업을 배웠으며, 2016. 8.경 피고인 C, D이 함께 부산으로 와 피고인 A의 도움으로 대부업을 시작하였고, 2017. 4.경 D은 다시 광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대부업을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B, E는 월급을 받으며 피고인 A, C, D을 도와 불법대부업에 가담하였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C, D이 담당하였던 부산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특히 피해자 R에 대한 공갈 범행과 피해자 R, S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 C과 D이 실행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예컨대 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8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고, 그때 전액 상환이 되지 않으면 원금 10만 원에 이자 14만원을 더해서 24만 원을 일부 변제받고(원금은 70만 원이 남는다), 그 일주일 뒤에 다시 원금 10만 원에 이자 12만 원을 상환받으며, 이와 같은 방식의 상환이 지체되면 다시 이 돈에 하루당 연체이자 6만 원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20,000%를 넘는 초고율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돈을 차용한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공갈범행은 650만 원을 빌려주고 합계 2,380만 원의 돈을 받으면서 입에 담기 어려운 험악한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마찬가지로 여성인 피해자 S에게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어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 C, D은 월 500만 원씩 수익으로 가져갔고 정선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거나 유흥주점에 가서 돈을 사용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 R, 피해자 S은 피고인들과 합의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체로 20대의 젊은 청년들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