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및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3. 6. 1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이르러, 그 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음부를 만지거나 거울로 비춰볼 생각으로 손거울을 가지고 위 음식점 남녀공용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음식점 남녀공용화장실 안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 E(여, 33세)이 옆 칸에 들어오자,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칸막이 밑으로 얼굴을 내밀고 손거울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항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와 같이 숨어 있던 중, 피해자 F(여, 25세)가 옆 칸에 들어오자,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칸막이 밑으로 얼굴을 내밀고 손거울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및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에서 위와 같이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압수된 손거울(지름 7cm) 1개(증 제1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치료감호소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심감정결과, 국립서울병원장 작성의 입원확인서 기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자로서, 1999. 12.경 최초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이래 수시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던 점, 한편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이 사건과 사실상 동종의 범행, 즉 '여자 화장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여성의 음부 등을 만지거나 카메라로 해당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무려 5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이를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면담한 의사 G은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 '현 증상으로 보아, 선천적 지능 저하 및 인지장애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는 물론, 보호자의 적극적인 개호를 요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2013. 11.경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 H 또한, '피고인은 동년배에 비해 인지 및 사회발달이 저하된 사람으로 충동장애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범행 당시 사물변별력 및 의사결정력이 유의미하게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피력한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재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지적 장애인으로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차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3.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이수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7. 공개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 제1항 8. 고지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1조 제1항 9.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0.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3월 ~ 4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였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6년 9월[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상한 +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상한의 1/2.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1. 10.경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일탈 행동을 보여오다가, 2003. 9.경부터는 무려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태적 성향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경악감을 느꼈을 것임은 능히 짐작되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1999. 12.경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이래 계속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을 뿐 아니라,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등 현실적인 판단능력 및 감정조절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앞서 본 과거 성폭력범죄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죄질의 중대성에 주목하여 그 책임을 묻기 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적응 및 복귀는 물론, 정신병적 증상에 기인한 재범의 위험성을 적절하게 제어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가족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일부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이 법원에 간청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