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17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2012217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2. 6. 7. 23:00경부터 24:00 경까지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부장 직함의 명함을 만들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플라스틱 라이터를 쥔 채 카운터를 내려치고 깨진 라이터에 다친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 말 듣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큰 소리치고, 마침 주점으로 들어오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오늘 이곳 장사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 가서 술 처먹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상의를 벗고 손님들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일으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2. 7. 27. 21:00경부터 21:30 경까지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식사 중인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들 옆에 앉아 어깨를 만지고 같이 술을마시자고 치근덕거렸고,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이 음식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2. 7. 27. 21:20 경부터 21:40 경까지 의정부시 1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부터 자신이 요청하는 노래를 부를 것을 거절당했고, 주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종업원인 L으로부터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소파위로 올라가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하면서 냅킨 통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손님 20여 명이 모두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전화기로 "협박당하고 있으니 경찰관을 보내달라"라고 112 신고하자, 수화기를 빼앗아 전화기 위에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6. 말 자정 무렵 의정부시 M 국민은행 뒤편 도로에서 자신이 N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 0(22세, 여)에게 "야, 핸드폰 줘봐"라고 말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이 전화번호 내 것이니까 전화를 걸면 받아라. 전화를 받지 않으면 너랑 N 전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ㅎ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 종업원인 피해자 L(22세)의 팔을 잡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몸통을 밀치고 왼팔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이 L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P(19세, 여)을 화장실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등이 수도꼭지에 찍히도록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다. 주점 업주인 피해자 J(49세, 여)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경찰에신고하는 것을 보고 달아나다가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쌍년아 미친년아. 전기톱하고 사시미 칼 가져와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팔을 잡아비트는 등 폭행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19세, 여)의 왼쪽 가슴을 꽉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2고단2312] 피고인은 2012. 8. 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Q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175 역전교차로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송산 로터리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와 다른 차량의 진행을 잘 살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앞을 잘 보지 않은 과실로 자신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 경의 교차로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한 후 탑승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도로 우측 갓길에 잠시 정차한 피해자 R (48세)이 운전하는 S 쏘나타 택시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로 피해차량 조수석 뒤 측면 휀더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29,89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170] 1. 각 업무방해, 재물손괴, 각 상해죄는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0,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O, P, L,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L, O,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화면 내용 [20122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도주경로 약도 1. 영상기록장치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증거목록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4회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도 도주차량, 음주, 무면허운전 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나 손해배상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 D, G과는 합의된 점, 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기를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