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4. 29.경부터 서울 서초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투자유치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업무를 총괄하고 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사업을 마치 실현 가능성이 높고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입주의향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서초구 E,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귀사(주식회사 F)가 진행 중에 있는 서산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사업에 민주노총 G 서산분회 및 계열사, 협력사에서 입주를 희망합니다"라는 내용의 "입주의향서"를 작성하고, 말미에 "2015년 8월일, 민주노총 G 지부장 H",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F 귀중"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입주의향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해 9. 15.경 그 정을 모르는 I,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동주택사업 협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1 서산시 K지구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하고 G 화성지회는 그 회원들에게 분양신청을 적극 권장한다"라는 내용의 "공동주택사업(MOU)협약서(서산시 K지구공동주택사업)"를 작성하고 말미에 "주소: 경기도 화성시 L, 명칭: G 화성지회, 지회장: H" 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고, H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G 화성지회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화성지회 명의로 된 공동주택사업협약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I,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가 주식회사 에게 충남 서산시 N 외 6필지를 68억 7,2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말미에 ""갑", 주소: 충남 서산시 O, 주민번호: 성명:"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펜으로 주민번호란에 "P", 성명란에 "M"라고 기재한 후 M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M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1I,,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5. 경 서산시 Q 에서, 피해자 1, 피해자 J에게 "서산 K지구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진행 중인데, 민주노총 G 서산분회에서 입주를 하기로 하였다. 토지매입자금의 10%는 G 노조에서 들어오고, 나머지 자금은 전부 PF로 국민은행에서 들어온다, 부동산 용역비 8,000만 원과 사무실 건립비용 2,000 만원만 있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1.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에 투자하면, 1개월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으로 5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서산 K지구에 공동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사업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G 노조 관련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이미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2016. 3. 21. 경 피고인 B 명의로된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2016. 4. 16. 경 위 계좌로 50만 원, 2016. 4. 23. 경 위 계좌로 20만 원, 2016. 6. 27. 경 피고인 B 명의로 된 신협 계좌로 500만 원을 사업경비 명목으로 각 송금 받고, 2016. 7. 4. 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330만 원을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1. 경 위와 같이 I, J으로부터 서산 K지구 공동주택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F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합계 8,900만 원을 피고인 A 운영의 다른 회사 직원 급여 및 피고인 B의 개인 채무변제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I의 고소장, I의 진술서, T, U의 진정서 1. 입주의향서, 공동주택사업협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서산K지구개발사업투진방향검토보고서, 투자약정서, 금전차용증서, 부동산용역컨설팅계약서, 이행각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인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사기범행 전력 등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또한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렀는바, 그 내용은 7,000만 원을 실제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변제를 약속한다는 것으로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또 공동범행인 업무상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그 범행 위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폐결핵 등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