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10. 가석방기간 경과하였다. 2017고단8470 피고인 A, H, I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해커가 모바일 상품권 발행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옴니텔(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서버(https://company.coufun.kr)에 침입하여 임의로 신세계상품권, 컬쳐랜드 모바일 상품권 등을 발행하면 위 모바일 상품권의 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신하여 이마트 등지에서 실물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이를 상품권 매입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계획하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해커는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침입하여 임의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여 그 번호를 위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역할을, T은 모바일 상품권 번호가 위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면 위 피고인들에게 실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환전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실물 상품권을 교환, 환전하는 공범들을 모집하는 동시에 상품권을 교환,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H, 피고인 1은 실물 상품권을 교환,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7. 10. 8. 19:53 경 성명불상의 해커, T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해커는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 서버에 침입하여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던 "U" 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위 아이디 명의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원권 100장을 발행하여 피고인 H가 사용하는 휴대전화(V)로 위 상품권 번호를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령을 권한 없이 입력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H는 2017. 10. 8, 21:01 경부터 2017.10.9. 17:03 경까지 사이에 이마트 천호점, 명일점, 상봉점, 왕십리점, 명일점 등을 다니며 위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실물 상품권으로 교환한 다음 각자 일당 30만 원씩을 빼고 나머지 180만 원 가량을 T이 지시하는 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해커, T 등과 공모하여 2017. 10. 2.경부터 2017. 10. 15경까지 중국 소재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 서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고객 아이디 106개를 도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90회에 걸쳐 침입하고, 이를 기화로 2017.10. 8. 01:38 경부터 2017. 10. 11. 17:4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고객 아이디 명의로 60,759회에 걸쳐 합계 17억 2,702만 원 상당의 해피머니, 컬처랜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등을 권한 없이 발행하여 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모바일 상품권 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해커, T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541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일부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자녀가 납치되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에 숨겨두게 하고, 피고인 H를 포함하여 현금 수거책을 담당한 일부 조직원들은 미리 대포폰을 준비하여 '위챗'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X'), T을 포함한 다른 조직원들과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현금을 두고 간 장소를 확인한 다음 그 곳으로 이동하여 위 현금을 찾아와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7. 10. 25.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여, 48세)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해서 지금 차에 데리고 있으니 있는 돈 다 찾아서 보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애 목소리를 들려 달라"고 하자 성명불상자가 울먹거리는 여자목소리로 "아저씨들이 나 데리고 있는데 때리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이 납치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3 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63 에 있는 파리공원 화장실 첫 번째 칸 쓰레기통 밑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3장을 숨겨두게 하고, 같은 날 13:33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411 에 있는 부영그린타운3차 주상복합아파트 1층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 쓰레기통 밑에 현금 400만 원을 숨겨두게 하고, 같은 날 14:51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77 에 있는 현대월드타워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 쓰레기통 밑에 현금 1,000만 원을 숨겨두게 하였다. 피고인 H는 같은 날 오전경 성명불상자(일명 'X')와 T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양천구 목동 인근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2:13경 위 성명불상자와 T으로부터 위 파리공원 화장실에 돈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가서 피해자가 숨겨놓은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3장을 찾아오고, 같은 날 13:37경 위 성명불상자와 T으로부터 위 부영그린타운3차 주상복합아파트 1층 여자화장실에 돈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가서 피해자가 숨겨놓은 현금 400만 원을 찾아오고, 같은 날 14:56경 위 성명불상자와 T으로부터 위 현대월드타워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돈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가서 피해자가 숨겨놓은 현금 1,000만 원을 찾아온 다음, 같은 날 17:08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지점명을 알 수 없는 신한은행에서 T이 알려준 계좌로 위와 같이 찾아온 총액 1,830만 원 중 현금 6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서울 광진구 Z에 있는 AA환전소에서 T이 알려준 계좌로 현금 약 60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지점명을 알 수 없는 국민은행에서 이 알려준 3개의 계좌로 현금 10만원 씩 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 H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H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7.10.26. 11:4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여, 55세)에게 전화를 걸어 "AC(피해자의 딸의 이름) 어머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딸에게 전화를 바꿔주는 것처럼 연기하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울먹거리는 여자 목소리로 "맞아서 피가 나고 아프다", "머리에서 피가 난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이 납치되어 피해자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아무 일 없이 돌려보낸다", "전화를 끊지 말고 신용카드를 가지고 은행에 가라", "경찰에 신고하면 애를 죽여버린다"라고 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AE' 인근 화장실 휴지통 밑에 현금 3,000만 원을 숨겨둘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H는 같은 날 16:00 경 성명불상자(일명 'X')와 T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으로 가서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AE 인근 화장실에 돈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돈을 찾으러 위 장소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 H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525 중국에 기반을 둔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의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녀의 석방 대가로 지정된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가져다 놓도록 한 후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내지 피해금으로 매입한 물건을 인출 내지 수거하여 이를 취득하는 형태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 H, I, J은 2017. 10. 초순경 A 등을 통해 중국 소재 인터넷 모바일 상품권 해킹 범행 조직에서 일하던 일명 T을 소개받아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T으로부터 해킹된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받아 이를 일반 가맹점에서 실물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위 T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던 중 이에 병행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내지 피해금으로 매입한 물건을 인출 내지 수거하는 일을 총괄하던 위 T으로부터 수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이나 물품을 수거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I 가.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21. 15: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아들 AG을 우리가 데리고 있다, 아들을 바꿔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엄마 저 AG이에요 나쁜 사람들한테 맞아서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요."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아들로 오인될 수 있는 불상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전화를 끊으면 아들은 죽는다, 많은 돈도 아니고 빨리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라, 아니면 아들 배를 칼로 쑤셔 죽인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석방 대가로 2017. 10. 21. 15:55 경 서울 강남구 AH 소재 'AI' 커피숍 여자 화장실 안 청소도구함 제일 밑 칸에 현금 800만 원을 놓아두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T의 지시를 받아 위 화장실에서 이를 수거하여, 당일 T의 지시를 받아 서울 광진구 Z 소재 'AA환전소'에서 불상의 중국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석방 대가로 2017. 10, 21. 16:15경 서울 강남구 AJ 소재 중고시계 판매점인 'AK'업주 AL)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AM)로 1,89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T의 지시를 받아 위 시계점을 방문하여 직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을 통해 위 시계점에서 매입한 시계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찾으러 온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매입대금이 결제된 1,89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2점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시계 매입대금 송금자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의심한 위 시계점 직원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시계의 교부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J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17, 15: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애를 데리고 있다. 아들을 바꿔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나쁜 아저씨들한테 잡혀있다, 머리에 피가 많이 나고 어지럽다, 함께 있는 친구들은 죽었다."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아들로 오인될 수 있는 불상의 목소리를 들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석방 대가로 서울시 강남구 AO, 105호 소재 중고시계 판매점인 'AP' 매니저 AQ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AR)로 1,99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7:50경 피고인은 위 T의 지시를 받아 위 시계점을 방문하여, 직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을 통해 위 시계점에서 매입한 시계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찾으러 온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매입대금이 결제된 1,990만원상당의 '위블로 빅뱅' 시계 1점을 수거하여, 당일 T의 지시를 받아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건국대학교 인근 노상에서 불상의 여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H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13. 15: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다, 1,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의 아들로 오인될 수 있는 불상자의 비명소리를 들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석방 대가로 같은 날 17:50 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506 개포5단지 상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 휴지통에 300만 원을 놓아두게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T의 지시를 받아 위 화장실에서 이를 수거하여, T의 지시를 받아 당일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위 A의 집에서 동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바일 상품권 발행된 이력에 대해서) 1. 수사보고(이마트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지류상품권으로 교환한 CCTV에 대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 확인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I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 등 확인 내역)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피고인 A은 공모사실을 부인하지만, 증인 H, I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미필적으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8 541, 1. 제1회 공판조서(서울남부지법 2017고단5575) 중 피고인 H의 진술기재 1.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815251 1. 피고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U, A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내역 1. 수사보고(전북김제경찰서 보이스피싱 관련 진술조서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H, I: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조 피고인 J: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죄사실 전체에 있어 실제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H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1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J에게 예비군법위반죄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특히 이 사건 소위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납치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극도로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에 피해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충격은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함에도 최근 수년간 그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범행수법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으며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가담자 모두를 엄하게 처벌하여 그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