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9.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E과 운영하며 분양 대행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F빌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천안에 있는 F빌딩이 전망이 좋다. 그 중 1층은 분양을 받으면 임대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곳이니, 1층에 있는 호실들 중 H, I, J, K, L호 5개 호실의 계약금이 513,013,836원인데, 계약금만 준비하면 나머지 잔금은 대출을 받아 해결할 수 있으니 추가로 더 돈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계약금을 입금하여 주면 위 5개 호실을 분양받아 주겠다. 기존에 나에게 지급한 돈 8,500만 원은 이 계약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입금하여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위 5개 호실을 실제로 계약한 것처럼 위조된 분양계약서를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려고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중개 중인 다른 부동산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 5개 호실을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경 피고인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3,000만 원, 2017. 6. 5. 피고인의 직원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300만 원, 2017. 6. 9. 피고인 명의의 위 M계좌로 155,013,836원, 합계 428,013,83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G에게 분양하여 주기로 한 F빌딩 1층 5개 호실을 실제로 분양받지 않은 상황에서 G로부터 5개 호실의 분양계약서 제시를 요구받자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인 P에게 위 5개 호실 중 4개 호실의 분양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고, P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빌딩 H호, I호, J호, K호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의 매도인 상호 및 대표자란에 ‘㈜Q R’, 주소란에 ‘경상남도 진주시 S 6층’,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 자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대표자란 옆에 별도로 준비한 ㈜Q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서 4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분양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18. 위 P로 하여금 경남 창원시 T아파트 G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Q 명의의 분양계약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4. U 오피스텔 관련 사기 가. 피해자 V, W,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경 대구 동구 U 오피스텔 인근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에게 4,500만 원을 투자하면, U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전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고, 2018. 6. 20.까지 그 수익금 2,000만 원과 원금 4,500만 원을 합해 6,500만 원을 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U 오피스텔과는 관계없이 피 고인이 필요한 용도에 돈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2018. 6. 20.까지 수익금 2,000만 원과 원금 4,500만 원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2. 21. 3,000만 원, 2018. 2. 22. 1,500만 원을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대구 동구 U 오피스텔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4,500만원을 투자하면, U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전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고, 2018. 6. 20.까지 그 수익금 2,000만 원과 원금 4,500만 원을 합해 6,500만 원을 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U 오피스텔과는 관계없이 피고인이 필요한 용도에 돈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2018. 6. 20.까지 수익금 2,000만 원과 원금 4,500만 원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 4,500만 원을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F빌딩과 관련하여 피해자 G와 사이에 2017. 5.경 H호, I호, J호, K호, L호를 분양받아주기로 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진술부분, U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2018. 2.경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전매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진술부분) 1. 증인 G, V, W, X, AA, AB, E, Y의 각 법정진술 1. 입금내역정리, 이체확인서 등, 거래내역 정리표, 분양가 관련표, F빌딩 분양계약서(순번 22), F빌딩 임대계약서(순번 23), 실제 F빌딩 분양계약서(순번 24), 14억 투자시 투자약정서, 분양임대계약서, 추가약정서, F빌딩 4 내지 7층 분양표, 분양현황, 문자내역, Q 주식회사 D 입출금거래내역, Q 고소인 입출금 거래내역, Q 그 외 입출금 거래내역, U분양표, U 관련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영수증, 거래내역확인증,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계좌입금영수증, 매입조건자료, 투자약정서, 각 계좌내역, 판결문(순번 88), 분양가 관련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R 자료제출), 사용인감, 분양대행계약 추가약정서, F빌딩 분양수수료 지급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F빌딩 관련 가. 주장 피해자 G가 2017. 5. 4. 이전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8,500만 원은 F빌딩 1층 5개 호실(H호, I호, J호, K호, L호, 이하 ‘5개 호실’이라고 한다)과 관련이 없다. 피해자 G가 5개 호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428,013,836원은 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개 호실의 분양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G는 당초 특정한 호실을 지정하지 않고 F빌딩 1층에 투자하려다가 2017. 5.경 5개 호실에 투자하기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이후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2017. 12.경 일부 호실들을 제외한 F빌딩 대부분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위 피해자의 투자계획과 일정에 따라 모두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기망행위는 편취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G는 5개 호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돈을 송금하였다. 위 돈의 합계는 범죄사실 기재 5개 호실 분양대금의 계약금 513,013,836원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보다 100만 원이 많은 금액이다. 2)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돈 중 2017. 3. 29.부터 2017. 4. 27.까지 지급한 합계 8,500만 원은 당초 다른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돈인데, 피고인이 2017. 5.경 피해자 G에게 5개 호실의 매 수를 권유하면서 위 돈을 피해자 G에게 지급하는 대신 5개 호실 분양대금의 계약금 중 일부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다만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위 돈을 편취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 피해자 G는 2017. 7.경 피고인에게 분양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대해 분양대금이 미납되었다는 등의 이의제기 없이 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5개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분양계약서 중 4개 호실(H호, I호, K호, L호)에 대한 것은 정당한 작성권자이자 F빌딩 시행사인 Q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4)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 G가 2017. 12.경 일부 호실을 제외하고 F빌딩 대부분을 매수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투자계획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위 피해자가 F빌딩 대부분을 매수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분양대금 총액이 피고인이 당초 위 피해자에게 고지한 분양대금 총액보다 3억 원 이상 많다. 5)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G가 5개 호실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428,013,836원을 지급한 2017. 6.경이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한 2017. 7.경은 물론, 위 피해자가 투자계획을 변경하였다는 2017. 12.경까지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의 계약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 6) 한편 Y은 2018. 2.경 Q로부터 5개 호실 중 H호, I호(I호의 수분양자 명의는 AD)를 각 분양받으면서 Q에 분양대금 합계 205,034,90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G의 남편인 AC은 2018. 5.경 Y, AD로부터 위 H호, I호의 각 분양권을 양수하였다. 이는 곧 피고인이 2018. 5.경까지 피해자 G와 약정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계약금을 위 호실을 분양받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2. 분양계약서 위조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분양시행사인 Q의 사전 허락 또는 합의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위 문서를 교부받은 G가 Q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전․후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Q 대표 R은 피고인은 물론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D 내지 그 대표 E(피고인의 전남편이기도 하다)에게, F빌딩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분양계약 체결에 필요한 법인인감을 교부하거나, Q 사용인감의 조각이나 날인을 허락한 적이 없다. 2) E은 5개 호실 분양계약서 작성 이전에 F빌딩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해 Q 대표 R으로부터 사용인감의 조각․날인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5개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R에게 명시적으로 사전에 허락을 구하거나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3) 주식회사 D와 Q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행계약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분양계약서는 Q과 수분양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고 제3자가 대신 작성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4) 피고인 주장대로 5개 호실 중 4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가 임시로 작성된 것이라면 추후에라도 Q과 G 사이에 정식으로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3. U 오피스텔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9,000만 원은 모두 U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지출되었고, 피해자들과의 약정에 의하더라도 U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다음 전매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당초 예상과 달리 전매가 잘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한 G와의 법적 분쟁 때문에 피해자들과의 정산을 잠시 보류한 것뿐이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동업자 Y과 함께 U 오피스텔 7채를 시행사로부터 한꺼번에 분양받았는데, 그 중 5채는 AE 명의로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2채 중 1채는 Y의 지인인 AF에게 미등기전매하였고, 남은 1채는 피해자 X에게 별도의 분양대금을 지급받고 미등기전매하였다. AE는 피고인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업자인 Y이 유치한 투자자이다.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취지대로라면 위 오피스텔의 수분양자 명의는 피고인 내지 피해자들이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상관없는 AE를 수분양자로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2) 피고인과 Y은 위와 같이 U 오피스텔 7채를 한꺼번에 분양받는 조건으로 시행사와 사이에, 자신들이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면 시행사로부터 1채당 2,000만 원의 할인금 내지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및 Y은 위와 같이 한꺼번에 분양받은 7채에 대하여 시행사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Y은 위 오피스텔 7채를 또다시 전매하지 않더라도 이미 시행사로부터 1억 4,000만 원(= 2,000만 원 × 7채)의 할인금 내지 수수료를 지급받은 상태였을 것이고, 위 돈은 피해자들에게 2018. 6.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투자원금 및 수익금 합계 1억 3,000만 원[= (투자원금 4,500만 원 + 수익금 2,000만 원) × 2건]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의사만 있었다면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전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들에게 당초 약정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에는 2018. 4.말까지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그 때까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지급시기를 2018. 6. 20.경으로 연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 이후에도 위 오피스텔을 전매하지 않은 채 AE 명의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위 오피스텔의 월세 수준이 높아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월세를 낮추면 전매수요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1년 이상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피해자들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4)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G와의 법적 분쟁이 있었는지 여부는 U 관련 피해자들과의 정산을 보류하거나 늦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고기일 직전에 U 오피스텔 관련 피해자들을 위해 투자원금 및 그 법정이자를 공탁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금액, 침해법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자신이 피해자들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단순 민사상 분쟁에 불과하다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한편 그동안 법적 분쟁이 야기된 데 대한 모든 책임을 피해자 G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G와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오히려 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