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0. 28. 대구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08.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2.경부터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S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12.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총괄실장으로, 피고인 C은 2009. 1.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1팀장으로, 피고인 D은 2009. 1.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2팀장으로, 피고인 E는 2009. 3.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3팀장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피고인 F은 2010. 1.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인 G은 2011. 8.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인 H은 2009. 5.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고인 I은 2010. 8.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 J은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 K은 2009. 6.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인 L는 2009. 1.경부터 2012. 1.경까지 각각 위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 10.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구구치소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08. 10. 28. 가석방으로 출소한 직후인 2008. 12.경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계획이나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별다른 자기 자본과 구체적 자금 조달 계획 없이 다수의 영업직원들을 동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원금 보장과 연 20~80%의 확정 이자를 약속하는 유사수신 행위만으로 사업 자금을 충당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획하였는바, 그 사업 계획은 구조상 사업비 규모 수십억 원 내지 수백억 원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연이율 20% 내지 80%의 고율 이자 약속에 따른 이자 부담 문제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이나 안정적인 성공 가능성보다는 단기간 내 투자금 대비 몇 배의 현실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 비용 및 사업구조상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그에 따라 수십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신속히 유치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유치하는 영업직원들에게 과도한 수당(투자금을 직접 유치한 영업직원에게는 유치액의 10%, 그 관리자인 유치총괄실장과 팀장 등에게는 각각 유치액의 0.3% 내지 0.7% 즉시 지급)을 지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사업 내용이나 원금 손실 위험성 설명 없이 무조건적인 원금 및 이자 보장을 약속하도록 하여 무차별적인 자금 유치를 독려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업지 선정 역시 전문 지식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 성공시 수익금 배당을 노리고 찾아오는 주변 사람들의 단순 권유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하면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에 불과하였고, 첫 번째 사업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발생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후속 사업부터는 신규 투자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신규 유치 자금 중 상당 부분을 기존 투자자의 원금과 고율의 이자에 충당할 수밖에 없어 추가 사업 역시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그 무렵 대구 달서구 T 302호 사무실에 주식회사 S을 설립하면서 자신은 대표이사로서 사업 전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를 영업총괄실장, 피고인 C, D, E를 각각 영업팀장으로 채용한 후, 영업총괄실장과 영업팀장들을 통해 영업직원들을 채용하여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명목상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원금과 확정 이자를 보장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시작하면서, 2009. 1.경부터 울산 U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2009. 8.경부터 경남 V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각각 진행하다가 모두 실패하였음에도, 2009. 12.경부터 경북 W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2010. 4.경부터 경북 X 상업용지 개발 사업을 다시 진행하던 중, 2010. 9.경부터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2011. 10.경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010. 11.경부터 경남 Y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2010. 12.경부터 대구 Z 오피스텔 리모델링 사업, 2011. 3.경부터 대구 AA 오피스텔 신축 사업, 2011. 3.경부터 대구 AB 오피스텔 신축 사업, 2011. 12.경부터 경북 AC 아파트 개발 사업, ⑩ 2012. 1.경부터 대구 AD 사업을 각각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08. 12.경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B, C, D, E를 각각 영업총괄실장 및 영업팀장으로 채용한 다음 그들에게 영업직원들을 채용하여 투자금 유치 영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 C, D, E는 2009. 1.경부터 다수의 영업직원들을 채용한 후 그들에게 '투자자들에게 U 일반산업단지가 사업 전망이 좋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라', '6개월 후 원금 보장은 물론 이자 40%를 약속하고 투자를 유치하라',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니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고 얘기해라'라고 말하면서 무차별적인 투자금 유치를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영업직원인 AE는 2009. 4. 17.경 지인인 피해자 AF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1,7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2009. 1. 13.경 U 일반산업단지 개발 공동사업자인 주식회사 AG과 동업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의 기본 전제인 속칭 '지주작업(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계약금을 주고 토지매매계약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는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본격적인 공사 시작에 선행하는 공장용지 부지조성 인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용역 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그 계획대로는 인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추가 소요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계획도 없어, 6개월 이내에 사업 인허가를 마치고 공사를 진행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는 등으로 현실적인 수익을 거둬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6개월 후 원금과 40%의 이자 보장만을 강조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8. 8.경까지 사이에 위 기초사실 내지 ⑩ 기재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미 기존 사업이 모두 확정적으로 실패하였거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의 원금 및 이자에 충당되고 있다는 사실, 이미 상당수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상환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PF 대출이나 사업 인허가 등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 및 거액의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 이미 거액의 기존 투자금 원금 및 고율의 이자 부담으로 인해 그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 및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 약정 기간 내에 수익을 현실화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1년 내지 1년 6개월 후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준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원금과 높은 이자를 받아갔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면서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17.경부터 2012. 8. 8.경까지 사이에 총 155회에 걸쳐 피해자 72명으로부터 총 4,447,4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위 S의 영업직원으로 입사하여 위 A, B, C, D, E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 자금 유치 영업을 하던 중, 2010. 1. 25.경 피해자 AH에게 '회사 사업이 잘 되고 있다', '회사에서 V, W 등에 산업단지를 개발 중인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회사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36%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A가 진행 중인 사업의 내용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A가 기존에 진행하였던 U와 V의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모두 계획대로 성공하지 못하여 이미 많은 투자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A에게는 기존 투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자력도 없었음에도, 투자금 유치시 자신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생각에 피해자에게 무조건적인 사업 성공과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 A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1억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 B, C, D, E와 공모하여 2010. 1. 25.경부터 2012. 8. 3.경까지 사이에 원금과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AH로부터 7회에 걸쳐 1억 200만 원을 수신하였다. 3. 피고인 G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위 S의 영업직원으로 입사하여 위 A, B, C, D, E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 자금 유치 영업을 하던 중, 2012. 2. 10.경 피해자 AI에게 '회사 사업이 잘 되고 있다', '회사에서 AC 아파트를 개발 중인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회사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40%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A가 진행 중인 사업의 내용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A가 기존에 진행하였던 U와 V, X 등 개발 사업이 모두 계획대로 성공하지 못하여 이미 많은 투자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A에게는 기존 투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자력도 없었음에도, 투자금 유치시 자신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생각에 피해자에게 무조건적인 사업 성공과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9 내지 6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 AI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 B, C, D, E와 공모하여 2012. 2. 10.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 원금과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AI로부터 2회에 걸쳐 8,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4. 피고인 H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위 S의 영업직원으로 입사하여 위 A, B, C, D, E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 자금 유치 영업을 하던 중, 2010. 4. 23.경 피해자 AJ에게 '회사 사업이 잘 되고 있다', '회사에서 X를 개발 중인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회사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15개월 후 원금과 40%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A가 진행 중인 사업의 내용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A가 기존에 진행하였던 U와 V, W의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모두 계획대로 성공하지 못하여 이미 많은 투자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A에게는 기존 투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자력도 없었음에도, 투자금 유치시 자신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생각에 피해자에게 무조건적인 사업 성공과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내지 5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억 9,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2억 9,7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 B, C, D, E와 공모하여 2010. 4. 23.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사이에 원금과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AJ로부터 9회에 걸쳐 2억 9,740,000원을 수신하였다. 5. 피고인 I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위 S의 영업직원으로 입사하여 위 A, B, C, D, E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 자금 유치 영업을 하던 중, 2010. 8. 13.경 피해자 AK에게 '회사 사업이 잘 되고 있다', '회사에서 X, Y 등을 개발 중인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회사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15개월 후 원금과 40%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A가 진행 중인 사업의 내용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A가 기존에 진행하였던 U와 V, W의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모두 계획대로 성공하지 못하여 이미 많은 투자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A에게는 기존 투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자력도 없었음에도, 투자금 유치시 자신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생각에 피해자에게 무조건적인 사업 성공과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2, 33, 61, 6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4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 AK, AL, AM, AN, AO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4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 B, C, D, E와 공모하여 2010. 8. 13.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사이에 원금과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AK, AL, AM, AN, AO으로부터 11회에 걸쳐 4억 5,200만 원을 수신하였다. 6. 피고인 J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위 S의 영업직원으로 입사하여 위 A, B, C, D, E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 자금 유치 영업을 하던 중, 2011. 4. 15.경 피해자 R에게 '회사 사업이 잘 되고 있다', '회사에서 대구 오피스텔 사업을 진행 중인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회사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A가 진행 중인 사업의 내용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A는 기존에 진행하였던 U와 V, W, X 등 개발 사업이 모두 계획대로 성공하지 못하여 이미 많은 투자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A에게는 기존 투자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자력도 없었음에도, 투자금 유치시 자신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생각에 피해자에게 무조건적인 사업 성공과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5, 14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 R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 B, C, D, E와 공모하여 2011. 4. 15.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사이에 원금과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R으로부터 2회에 걸쳐 1억 8,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7. 피고인 K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위 S의 영업직원으로 입사하여 위 A, B, C, D, E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 자금 유치 영업을 하던 중, 2011. 3. 17.경 피해자 AP에게 '회사 사업이 잘 되고 있다', '회사에서 대구 오피스텔 사업을 진행 중인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회사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A가 진행 중인 사업의 내용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A가 기존에 진행하였던 U·V·W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X 상업용지 개발 사업이 모두 계획대로 성공하지 못하여 이미 많은 투자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A에게는 기존 투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자력도 없었음에도, 투자금 유치시 자신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생각에 피해자에게 무조건적인 사업 성공과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 AP, AQ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1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L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위 S의 영업직원으로 입사하여 위 A, B, C, D, E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 자금 유치 영업을 하던 중, 2009. 10. 20.경 피해자 AR에게 '회사 사업이 잘 되고 있다', '회사에서 경매 사업과 U와 V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회사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36%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A가 진행 중인 사업의 내용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A가 기존에 진행하였던 U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성공하지 못하여 이미 많은 투자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A에게는 기존 투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자력도 없었음에도, 투자금 유치시 자신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생각에 피해자에게 무조건적인 사업 성공과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7 내지 155 기재와 같 총 9회에 걸쳐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 AR, AS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 B, C, D, E와 공모하여 2011. 10. 19.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사이에 원금과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AR, AS으로부터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AU, AO, AV, AW, A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AY, AZ, BA, BB, R,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BC, BD, AR, AS, AH, AP, AK, BE, BF, BG, AW, BH, BI, BJ, BH, BK, BL, BM, BN, BO, BB,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 BQ, BR, BD, BA, BS, BT, BU, BV(BW), BX(BY), BZ, CA, AF, AE, CB, AY, CC, CD, BB, R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사업 현황 정리) 1. 사업별 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유치 현황 정리 자료) 1. 수사보고(사업진행 및 투자금 수신 흐름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L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막대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것임에도 여전히 상당한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중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실제 사업을 일부 진행하기는 하였던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함에도 그 투자대상 사업의 내용, 실현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피고인 A가 제시하는 확정적인 수익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그 금액 또한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다만, 위 피고인들의 전력, 가담 정도, 편취 액수, 취득 이익,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