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44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사망한 부 B가 피해자 C문중으로부터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경남 하동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하동군 E 부지로 편입되어 그 토지보상금 중 211,941,950원이 위 B 명의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공탁되자, 피해자 문중을 대리하여 위 B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수령권한이 있는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피해자 문중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20.경 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고인에게 수령권한이 있는 보상금 상당액인 30,277,421원을 포함한 위 공탁금 211,941,950원을 수령한 다음 그 중 1억 원은 2016. 2. ~ 3.경 하동군 F G대리점에서 농기계 콤바인 1대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그 중 8,000만 원은 하동군 H에서 트랙터 1대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2015. 8.경부터 피고인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위 공탁금 30,277,421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보상금 중 211,941,950원이 위 B 명의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공탁되자,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 문중에서 위 B에게 명의신탁되어 위 B의 공동상속인인 I, J, K, L, M, N, O, P, Q 등에게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I 등으로부터 토지보상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수령하여 위 피해자 문중의 토지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초경 위 I 등에게 “문중 토지가 E에 편입되면서 보상금이 공탁되었는데, 보상금을 찾아 문중에 넣어 줘야 하니 내가 대표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위임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령권한을 위임 받아 보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수령한 보상금을 피해자 문중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I 등으로부터 위 공탁금 수령에 필요한 위임장 등 서류를 건네받아 2015. 8. 20.경 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해자 문중 소유인 위 공탁금 211,941,950원 중 위 I 등에게 수령권한이 있는 보상금 상당액인 181,664,529원을 수령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L, R의 각 진술기재 1. I, J,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20, 24, 27번) 1. 민사재판서류, 각 부동산등기부, 보상금 관련 자료 등, 보상수령건 진행사항, 경비지출내역, 보상금, 지방세 과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망한 부 B가 피해자 C문중으로부터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경남 하동군 D 토지가 하동군 E 부지로 편입되어 그 토지보상금 중 211,941,950원이 위 B 명의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공탁되자, 피해자 문중을 대리하여 위 B의 공동상속인인 I, J, K, L, M, N, O, P, Q 등의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피해자 문중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초경 위 I 등에게 “문중 토지가 E에 편입되면서 보상금이 공탁되었는데, 보상금을 찾아 문중에 넣어 줘야 하니 내가 대표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위임을 해달라”고 말하여 위 I 등으로부터 위 공탁금 수령에 필요한 위임장 등 서류를 건네받아 2015. 8. 20.경 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 I 등에게 수령권한이 있는 보상금 상당액인 181,664,529원을 포함한 위 공탁금 211,941,950원을 수령한 다음 그 중 1억 원은 2016. 2. ~ 3.경 하동군 F G대리점에서 농기계 콤바인 1대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그 중 8,000만 원은 하동군 H에서 트랙터 1대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2015. 8.경부터 피고인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위 공탁금 181,664,529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선대가 사망함에 따라 그 후손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 최종 상속인은 임야의 수탁관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것이어서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4985 판결 참조), 횡령죄는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보상금인 공탁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과 그 종중과의 사이에 위탁이라는 신임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도91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 B가 피해자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았고, 그 토지가 수용되어 망 B 명의로 일부보상금이 공탁된 점, 피고인 및 I 등이 망 B의 공동상속인인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문중 사이에 위탁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I 등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문중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