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288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서울 E 빌라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D 주식회사는 2007. 7. 20.경 주식회사 F(대표 G)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E 대 555m2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최종 도급금액 41억 1,400만원) 2008. 10. 7.경 위 도급받은 빌라를 완공하여 주식회사 F에 인계하여 주었는데, 주식회사 F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F은 D 주식회사에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었고, 이를 근거로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F과 그 대표인 G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그러자 주식회사 F G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D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비용으로 12억원 상당이 인정되자 주식회사 F과 G은 이를 근거로 추가로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1. 2011. 12. 7. 증언 피고인은 2011, 12, 7, 14:30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565호 법정에서 위 법원의 2011가합77776호 원고 주식회사 F(이하 'F')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위 증언과정에서 원고 대리인의 질문 4-3항 “(을 제4호증 회의록 제시) 피고 회사(D)는 7월 10일 회의록에 '갑은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잔여 공사비를 을에게 지급한다'라고 된 조항을 가지고 2008년 7월 10일 회의에서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대물처리 방식은 하지 않기로 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원고 회사가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실이 있나요"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되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 4-4항 "그렇다면 위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에 대하여 “그 당시 회의는 대물관계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준공 후에 발코니 확장, 인테리어 잔여 부분에 대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작할 즈음에 선급금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7억원은 지급되고 3억원은 미지급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회의에서, 잔여 공사비가 선급금 중에 남은 공사비인지 전체 공사비 중 미지급된 공사비인지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에 기재된 '잔여 공사비'에 관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증언과정에서 피고대리인의 질문 7-1항 "E 빌라 현장에 같이 근무하였던 피고 회사 관리직 사원인 H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 회사 사장인 G 이 현장에 매일 방문하여 공사 및 설계도면에 일일이 간섭하며, 실질적으로 공사를 관리, 감독하면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공사는 수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에 대하여 "지시한 사실은 없고, G은 현장에 매일은 아니고 가끔 방문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마감 공사를 할 무렵에는 공사 현장에 자주 방문하였고,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증언과정에서 피고대리인의 질문 7-3항 “2008년 4월경 G이 인테리어업체의 본사부장, I반장, 증인, H 등을 데리고 저녁식사를 대접한 사실이 있지요."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답하고, 이어서 계속되는 피고대리인의 질문 7-4항 "그러면 G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증인에게 주며 좋은 데 가서 술을 먹으라고 하여 남부터미널 근처 룸싸롱에서 술을 마시고 G이 준 카드로 계산한 사실이 있지요."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8. 4.경 피고인을 포함하여 G 등은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있었고, G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룸싸롱에서 마신 술값 중 일부를 계산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2012. 1. 18. 증언 피고인은 2012, 1, 18, 14:30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565호 법정에서 위 법원의 2011가합77776호 원고 주식회사 F,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위 증언과정에서 피고대리인의 질문 7-2항 “갑 제15호증 진술서 5항을 보면 'D 측에서, (주)D이, 현장소장이, 당시, 본인이'라는 문구가 표현되어 있고, 을 제36호증의 1항에 '건축주에게 인계시까지 건설사와 늘 본인과 협의하고, 또 마지막 줄에 보면 '현장에 대한 내용은 현장소장인 A 본인이 제일 알고'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를 보면 증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인 이 실제로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진술서에 일부 수정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G이 자필로 작성한 것을 공증 사무실에서 타이핑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증언과정에서 피고대리인의 질문 8항 “갑 제15호증 진술서 제2항에서 증인이 참석했다는 2008년 7월 10일자 회의록 제6항에는 '건축주는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잔여공사비를 D에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명기한 이유는 잔여공사비를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지요" 에 대하여 "아닙니다. 선급금에 대한 미지급금과 관련된 것이고, 잔여공사비라고 명기한 이유는 제가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회의에서, 잔여 공사비가 선급금 중에 남은 공사비인지 전체 공사비 중 미지급된 공사비인지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에 기재된 '잔여 공사비'에 관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증언과정에서 피고대리인의 질문 12-5항 “5층 다락의 내부천정을 50 미리 더 높이기 위해 설계상 110 미리 단열재를 60 미리 아이소핑크 단열재로 변경하여 시공한 사실이 있지요."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되는 피고대리인의 질문 12-6-1 항 " 아이소핑크로 변경시공한 것은 증인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G 과 협의에 의해 변경시공한 것이 맞지요" 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창고인데 방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회의는 건축주 G 과 피고가 하였고, 그 공사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본사에 보고하여 본사로부터 지시 받아서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되는 피고대리인의 질문 12-6-2항 “그렇다면 아이소핑크로 변경시공한 것은 본사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J 전무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110 미리 단열재를 60 미리 아이소핑크(통상의 단열재보다 단열효과가 더 우수한 제품)로 변경한 것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요구를 받아 이를 본사인 D 주식회사에 건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G 과 D 주식회사가 직접 협의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증언과정에서 원고대리인의 질문 3-1 항 2008년 7월 10일 회의에서 원고 회사 G 사장이 회의록 6항에서 말하는 잔여공사대금의 의미와 관련하여 잔여공사대금은 원래 도급계약서에서 원고 회사가 선급금으로 주기로 한 10억 원 중에서 아직 미지급된 3억원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였는가요"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원고대리인의 질문 5-1 항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와 공식적으로 협의를 할 때에는 원고 회사에게 남은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공식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지요"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회의에서, 잔여 공사비가 선급금 중에 남은 공사비인지 전체 공사비 중 미지급된 공사비인지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에 기재된 '잔여 공사비'에 관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증언과정에서 피고대리인의 질문 1항 2008년 7월 10일 회의에서 G 사장이 원고회사가 선급금으로 주기로 한 10억 원 중에서 아직 미지급된 3억 원을 지급하는 의미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당시 참석한 사람은 K 사장, J 상무, L 상무, A 소장, 건축주 G 사장인데 이 사람들 모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가요."에 대하여 "제가 건축주 G 옆에 앉아 있었고, 건축주 옆에 K 사장이 앉아 있었는데,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대리인의 질문 2항 "잔여 공사비 의미가 선급금 중 미지급된 3억원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들었고, 건축주 G이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7. 10. 회의에서, 잔여 공사비가 선급금 중에 남은 공사비인지 전체 공사비 중 미지급된 공사비인지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에 기재된 '잔여 공사비'에 관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H 진술 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회의록(2008. 7. 10. E현장 공사비 관련) 사본 1. 각 인증서 (N, O, P, A), 사실확인서 (H) 사본 1. 각 진술서(A, J)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으로 인한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증언이 위중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