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2014고단31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웨딩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D과 웨딩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웨딩촬영, 앨범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당시까지 밀려있던 다른 손님들의 웨딩비용, 직원들 급여, 사무실 월세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식에 필요한 스튜디오촬영 및 앨범제작, 드레스준비, 메이크업 등을 진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즉석에서 웨딩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22.경 1,375,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3. 3. 28.경 1,175,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웨딩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C과 웨딩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웨딩촬영, 앨범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당시까지 밀려있던 다른 손님들의 웨딩비용, 직원급여, 사무실 월세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식에 필요한 스튜디오촬영 및 앨범제작, 드레스준비, 메이크업 등을 진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즉석에서 웨딩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26.경 중도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같은 해 7. 31.경 잔금 명목으로 1,1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웨딩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G과 웨딩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웨딩촬영, 앨범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당시까지 밀려있던 다른 손님들의 웨딩비용, 직원급여, 사무실월세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식에 필요한 스튜디오촬영 및 앨범제작, 드레스준비, 메이크업 등을 진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즉석에서 웨딩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잔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42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웨딩컨설팅 업체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과 동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I에게 동업지분을 넘기라고 했더니 돈을 주면 회사 지분을 넘기고 회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한다. 네가 I의 지분을 인수하여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고, 2013. 2. 13.경 피해자에게 'I이 회사 자산가치 84,600,000원의 50%인 42,300,000원과 상표권을 가치로 환산한 7,700,000원을 합하여 50,000,000원을 요구하니 50,000,000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10.경 피해자에게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I과의 '동업지분양도양수계약서' 파일과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회계사무실 I으로부터 받은 메일을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이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상표권에 대한 가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동업지분양도양수계약서'와 메일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임의로 변경한 것이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I에게 지급하지 않고 웨딩샵의 거래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42,300,000원, 2013. 3. 13. 7,70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3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웨딩컨설팅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 J과 웨딩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웨딩 촬영, 앨범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당시까지 밀려 있던 다른 손님들의 웨딩비용, 직원들 급여, 사무실 월세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식에 필요한 스튜디오 촬영 및 앨범제작, 드레스 준비, 메이크업 등을 진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2013. 4. 28.경 중도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5,2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이 중 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한 예식촬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4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웨딩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K과 웨딩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웨딩촬영, 앨범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를 당시까지 밀려있던 다른 손님들의 웨딩비용이나 관련 업체에 대한 미결제 대금 지급,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식에 필요한 스튜디오촬영 및 앨범제작, 드레스준비, 메이크업 등을 진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즉석에서 웨딩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6. 5. 중도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같은 해 9. 13. 헤어커트비용 명목으로 15,000원을, 같은 해 10. 19. 잔금 명목으로 865,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64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이중 1,2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한 예식촬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각 고소장 [2014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인증서 사본, 이메일사본, 동업지분 양도양수 계약서, 동업관련 정산 합의서, 통장사본, 차용증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2014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웨딩견적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2014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