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임금등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2년 6월분 임금 3,500,000원 중 1,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 29,380,3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 근로자(D)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10. 10.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9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5. 19. 05:2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6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목적지인 C로 정상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길을 돌아가냐’며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모자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9. 05:40경 청주시 청원구 D, ‘E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인 B가 피해사실 신고를 위해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오자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는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채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거듭하여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한 점, 택시기사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22:49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편의점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범행 처벌전력 확인,약식명령문(홍성지원 2014고약1882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노래방을 방문한 손님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23. 2. 20.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인근 시장에서, 과도 2개(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구입하고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앞주머니와 바지 뒤주머니에 각 1점식 휴대한 채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C노래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20.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노래방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과도를 뺏겼다는 이유로, "칼 내놔라,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주변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당시 소란을 피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시간 가량 소리를 지르거나 가지고 있던 과도를 뺏지 말라고 저항하며 소리를 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등 휴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에 공용될 수 있는 흉기를 휴대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요청에 거부하며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것인데 그 시간 또한 짧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23:34경 아산시 B 소재 상호 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가구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경부터 2022. 4. 7.경까지 하남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제품 소개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회사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아야 함에도, 2022. 4. 1.경 고객 D으로부터 판매대금 395만 원을, 같은 날 고객 E으로부터 판매대금 609만 원을, 이틀 뒤인 2022. 4. 3.경 고객 F으로부터 판매대금 369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판매대금 합계 1,373만 원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28

범 죄 사 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등 일원(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20. 1. 4.경부터 2020. 8.경까지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주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사토처리계획상 반출물량인 7,185㎥를 초과하여 총 62,969㎥의 토석을 채취하고, 위 산지전용허가지 외 C 등 일원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654㎥의 토석을 채취한 뒤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토적계산서(산지전용허가지), -토적계산서(산지전용허가지 이외), 출장결과보고서,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8.부터 10.까지 청주시 상당구 B 외 11필지에 노유자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 기반공사를 하면서 허가받은 사토량 7,185㎥보다 많은 24,541㎥의 사토를 무단 반출하여 관할관청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20. 4. 29. 청주지방법원 2020고약1682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확정된 바 있는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이 사건 부지에서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공사를 하면서 일어난 토석채취에 대한 것으로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모두 이 사건 부지에서 공사를 하면서 일어난 토석채취에 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2019. 8.부터 10.까지의 토석 채취에 대한 것으로 2019. 10.경 측량업체에서 작성한 토적계산서에 의하면 위 부지에서 91,407.22㎥를 절토하고 66,866.79㎥를 성토하여 최종적으로 24,541㎥(= 91,407.22㎥ - 66,866.79㎥)의 사토가 반출되었다고 인정되고, 2019. 12. 4. 다시 공무원이 현장 조사하였을 당시에도 현장 변화가 없다고 확인되었던 점, 2022. 3.경 다시 측량업체의 측량결과 작성된 토적계산서에 의하면 위 부지에서 98,977.91㎥를 절토하고 10,813.76㎥를 성토하여 최종적으로 87,510㎥(= 98,977.91㎥ - 10,813.76㎥)의 사토가 반출되었다고 인정되는바, 위 2022. 3.경 측량된 사토 반출량에서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토 반출량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공사기간 이후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사토를 반출한 부분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당시 위 토적계산서를 작성한 측량업체 직원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10.경 작성된 토적계산서는 설계에 의하여 성토와 절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측량한 것이고, 2022. 3.경 작성된 토적계산서는 위 부지의 공사 이전 현황을 기준으로 측량한 것이어서 기준이 다르고, 측량 일시가 달라 오차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두 토적계산서 모두 성토량과 절토량의 차이로 반출량을 계산해낸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오차가 있더라도 기존 측량된 반출량의 3배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10.경 위 약식명령 기재 범죄사실이 적발된 이후 공사를 중단했다가 2020. 1.경부터 다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추가로 사토를 반출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위 약식명령 기재 범죄사실과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기간에 이루어진 사토 반출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취한 토석의 양이 많고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대한 측량시기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측량시기가 달라 측량 오차나 자연적인 토사 유실이 어느 정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지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위 약식명령과 2019.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6. 11:40경부터 같은 날 13:08경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오만원권 지폐를 일만원권 지폐로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 앞쪽 바닥에 누워있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6. 13: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영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경위 G에게 달려들어 욕을 하며 양팔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등,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5. 4.경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13:37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성동구청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위 지프 랭글러 승용차로 하여금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베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9. 13:37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번)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각 중상해 소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무면허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E과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3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6:3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09호 피고인 B의 사문서변조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증인 이야기로는 증인과 C이 기존 임대인보관용 계약서에 ’1‘자를 그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B, 증인, C이 협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새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이 용지를 들고 가서 저와 C이 ‘1’자를 하나 그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임대받아 C에게 전대한 ‘울산 북구 D 토지’와 관련하여 C과 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C이 월 차임 항목에 ‘1’자를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울산지검 2020형제25491 증거목록 순번 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임대인용, 사본) 1. 증인신문녹취서(사건번호 2020고단2709), 울산지방법원판결문(2021고단566)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유선 통화 녹음파일 첨부 및 피의자 B 상대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C이 판시 임대인 보관용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라 한다) 월 차임 항목에 ‘1’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법원 2021고단566호 등 피고인 B의 사문서변조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의 월 차임 항목에 기재된 ‘90만 원’ 앞에 숫자 ‘1’을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의 증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시점(2014. 1. 1.)부터 실제 임대료는 180만 원이었고, 그 작성 이후 계약 면적이 변경되거나 월 차임이 변경되는 등 계약 내용이 바뀐 사실이 없으며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은 처음부터 월 190만 원이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관련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02~110면), 수사보고(피고인 상대유선 통화, 증거기록 123면)],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서는 ‘이 사건 전대차 계약 후 C과 차임 증액을 위해 만났고, 그때 C이 위 계약서의 월 차임 항목에 1자를 추가로 기재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과는 다른 증언을 하였다. B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 월 차임 항목에 기재된 ‘90만 원’ 앞에 숫자 ‘1’을 추가로 적은 것은 B 자신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월 차임 항목에 숫자 1을 기재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C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B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나 사정 등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허위 증언의 신빙성이 배척되어 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5. 18:48경 군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인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1. 17:1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6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조회결과서(A),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증 제19 내지 22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2회),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3. 4. 12.)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경 광주 동구 B, C호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D으로 하여금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발장은 “E, F은 보성군청 공무원으로 G로부터 각 3,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대가로 부당하게 G이 신청한 축사 신축을 허가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G이 신청한 축사 신축 허가는 당시 관련 법령, 거리제한협의, 도시계획심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축사 신축 허가가 난 것일 뿐 E, F은 G로부터 축사 신축 허가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9.경 변호사 D으로 하여금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2022. 1. 28.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에 있는 보성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발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외 1인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정정) -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보성경찰서 특가법위반 사건의 고발장 등 수사기록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전남보성경찰서는 충분한 수사를 거쳐 2022. 5. 23.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22. 12. 22.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고발 내용은 객관적 내용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고발 내용은 G에 대한 한우축사 신축 허가 과정에서 관련 조례가 2차례에 걸쳐 G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되고 그 허가가 이루어졌으므로 공무원인 E, F 등이 G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이 든다는 것인데, 관련 조례가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것이 뇌물 수수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뇌물 수수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또한 E, F은 관련 조례의 입법 및 개정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련 조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실무자일 뿐임에도 피고인은 E, F까지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하였다), 피고인의 고발장에는 뇌물 수수의 일시나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E, F 등’이 ‘3,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으로서 뇌물공여의 상대방 및 뇌물의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발 내용이 그 자체로 구체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도 신고 및 고발에 이른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고발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0.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우리는 ‘C’라는 업체로 작업대출을 하는 곳이다. 돈을 수금해서 지정해주는 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검찰 수사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 돈 세탁이 의심되어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끊으면 방조로 처벌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2021. 12. 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재판을 잘 끝내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어 놓는 것이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도록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2. 30. 15:5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F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이른바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60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2. 6. 17.경 B, C과 함께 마약류 매매 텔레그램 채널인 ‘D’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B은 같은 날 17:40경 C 명의의 E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자금 87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B, C에게 필로폰 매수자금 77만 원을 교부하였다. B과 C은 대전 서구 용전동에 있는 은행 CD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에 154만 원을 입금한 뒤 그 무통장 입금 명세표를 사진 촬영하여 ‘D’ 텔레그램 채널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인증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주소인 ‘대전 동구 계족로 이하 불상지’를 방문하여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해 놓은 필로폰 2g을 가져가고, 피고인은 다음 날 오전 무렵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1) 2022. 6. 하순경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K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필로폰 약 0.03g을 L가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양의 필로폰을 L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 1)항과 같이 투약한 이후 2022. 6. 하순경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M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필로폰 약 0.03g을 L가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양의 필로폰을 L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3) 2022. 7. 초순경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K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필로폰 약 0.03g을 L가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양의 필로폰을 L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L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2022-C-9116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본건 범죄혐의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방법과 횟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필로폰 매매 범행에 관하여 감경영역을, 각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각 기본영역을 각 선택, 권고형: 징역 10월 ∼ 3년 8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4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6여단 B중대에서 전기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사람, 피해자 C(남, 21세)는 위 B중대에서 갑판병으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선·후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2022. 7. 7. 22:00경 폭행 피고인은 2022. 7. 7. 22:00경 평택시 D에 있는 ‘해군2함대사령부 E생활반’ 2층 F호 생활반에서, 피해자가 항박일지에 오기 처리를 하는 등 실수를 많이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후임병 G에게 피해자에게 딱밤을 때리도록 지시하여 G으로 하여금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딱밤을 수십대 때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22. 8. 10. 12:00경 폭행 피고인은 2022. 8. 10. 12:00경 위 F호 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업무 관련 질문을 하였는데 동인이 ‘아이스크림이 녹으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피고인의 말에 집중을 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탁자에 수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대 내에서 이루어진 후임병에 대한 선임병의 범행으로, 피고인 내심에 피해자를 훈계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과 수단이 사회적으로 용인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이는바, 건전하고 올바른 병역 문화의 정착과 군인들의 안전한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