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26

범죄사실 2013고단44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6. 00: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양로로 간 뒤 다시 되돌아와 E로 위 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6. 00:5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길에서 위 사무실의 소유자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사무실 보증금 및 차임 지급 문제로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위 사무실의 전면유리(가로 2m, 세로 2.5m)를 발로 차서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9. 9. 05:4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북부경찰서 앞에서 위 I지구대까지 피해자 J(55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온 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하였다. 2013고단4655 1. 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경 전남 곡성군 L에 있는 피해자 K(여, 54세)가 운영하는 M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음식을 꺼내 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왜 남의 집 음식을 마음대로 꺼내가냐"라며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주방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꺼내 콘크리트 바닥에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5. 14:00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위 M에서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술값도 지불하지 않은 채 나가버린 뒤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자신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12cm, 칼날 길이 7cm)을 꺼내 "돈을 안 빌려주면 내 손을 조사 버릴까"라며 자신의 손을 평상 위에 올려놓고 마치 자신의 손을 칼로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다 다시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나와 평상을 향해 수십 회에 걸쳐 칼을 꽂으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위와 같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자 "이놈의 집구석을 다 때려 부셔버린다"라며 옆집 N슈퍼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5cm, 직경 10cm)를 가져온 후 위 쇠파이프로 M 현관 대형 유리 2장, 방문 통유리 5장, 수족관 1개, 주방 뚝배기 11개, 대형 선풍기 2대, 밥상 2개, 수족관 생선류 등을 내리쳐 총 2,247,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후 위 M 옆에 있던 전남 곡성군 P에서 피해자 O가 운영하는 N슈퍼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00원 상당의 소주 15병을 꺼낸 후 깨뜨려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릴 때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곡성경찰서 Q파출소 R 경사 등 2명이 탄 112 순찰차를 목격하고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순찰차로 다가와 "야 짭새 새끼야 뭐하러 왔냐"라며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을 1회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리는 R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R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3. 9. 25. 17:1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가두느냐, 빨리 문을 열어주라, 야 개새끼들아, 빨리 문 열어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욕설을 하며 위 유치장 3호 보호실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뒤, 뜯어진 문을 양손에 잡은 후 수십회에 걸쳐 문에 부착되어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를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 총 297,44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고단5381 피고인은 2013. 9. 1. 21:25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병원' 앞 길에서, 그 곳으로 찾아 온 피해자 U(59세)와 피해자의 동료 V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돈 받으러 여기까지 왔냐'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전기 모기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W, J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2013고단46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광주북부서 유치장 내 공용물건 손상행위에 대한) [2013고단5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대부분의 범행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및 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술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K, O와는 각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