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3. 3. 22. 09: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가명 ‘C’)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야바 0.5정(0.04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3. 00:00경 위 숙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0.5정(0.04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23. 13:47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검정색 크로스백 안에 0.67g(7.5정, 1정당 0.09g)을 투명 봉투 2개에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1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3. 23.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야바 무게 측정 사진 1.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 및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해 야바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2:27경 목포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C대학교 경주캠퍼스에서 주최하는 ‘D’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17:00경 경주시 E에 있는 C대학교 경주캠퍼스 운동장에서 그곳에서 열린 ‘D’ 행사에 참석하여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수차례 손을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으로 내치면서 떼어내기를 반복하였음에도 잠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비비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으며,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들이 정신 못 차리게 옷을 야하게 입었다거나 엉덩이를 흔들면서 유혹했다고 진술하는 등 성인지감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학교캠퍼스에 불을 질러 다죽이고 싶다는 119신고를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9. 18:06경 아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진출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약 십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83

범 죄 사 실 [2022고단2783]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전광역시장은 2021. 10. 17.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변경 고시(대전광역시 제2021-975호)’에 의해 ‘2021. 10. 18. ~ 2021. 10. 31. 기간 22: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유흥시설의 운영을 제한(집합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10. 19.경 대전 유성구 C(지하1층) ‘D’ 유흥주점에 지인 E, F과 같이 손님으로 방문하여 집합제한 시간을 넘어 같은 날 23:01경까지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같은 날 112 신고로 출동한 유성구청 공무원들에 의해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22. 1.경 대전유성경찰서 G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단속 당일 같이 있었던 지인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사실은 위 E와 F이 현장에서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로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2. 1. 27.경 위 G팀 사무실에 해당 사건과 무관한 I와 J을 데리고 가 경장 H에게 마치 I와 J이 단속 당일 자신과 같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 F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2고단4559] 피고인 A는 계룡시 K에 소재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감리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하게 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로부터 위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을 전문감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급감리원 1명 이상을 포함한 2명 이상의 감리원을 상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여야 하나, 감리원을 상근직으로 고용할 경우 전문직에 상응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감리원으로부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일명 ‘감리원 수첩’을 빌려 전문감리업체로 등록하고, 그 대가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특급감리원의자격을 인정받은 L에게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을 공사감리업체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특급감리원이 필요하니, 비상근 감리원으로 등록해주면 매달 급여 명목으로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한 후 이를 승낙한 L로부터 2020. 3. 17.경 감리원 수첩(발급번호 M, 등급: 특급)을 대여받아 L를 주식회사 B의 보유감리원으로 등록한 다음 2020. 4. 20.경 주식회사 B을 공사감리업체로 등록하고, 그때부터 2020. 11. 23.경까지 L에게 그 대가로 합계 12,504,83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감리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부터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빌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I, J 신분증 첨부, 유성경찰서 G팀 경장 H 통화보고) 1. 고발서, 대전광역시 고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단속 당시 촬영된 사진 [2022고단45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가기술자격 취득내역 조회 결과, 경력수첩 등록 사항,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명확인 요약서, N 기업 회원 철도안전 전문인력 보유 현황,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 요청 대상 기업 및 기간, L 명의 O은행 계좌 수신 거래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L), 감리원보유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위반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전력기술관리법 제29조 제7호, 제12조 제6항(감리원자격증명서 차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전력기술관리법 제29조의2 제2항, 제29조 제7호, 제12조 제6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인도피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범인도피죄, 전력기술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0. 01:0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진을 촬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 A(26세)으로부터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병원 의사 E 상대 수사 등) 1. 각 피해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D병원 외래 기록지 1. 진정서(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춘천교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9. 8. 31. 구속취소로 출소하여 2019. 8.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829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은행점수가 부족한데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회사 공금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으니, 당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6. 춘천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준 후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대신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도운 점이 인정되어 사기방조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경험이 있기에 피고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편취한 돈이 입금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위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F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10.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보내줄 테니까,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먼저 변제해야 되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기망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1경 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1072 피고인은 2020. 4. 1.경 인터넷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이다. 외국계 주류회사 세금 감면을 위한 것인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해주면 건당 10%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29.경 춘천지방법원에서 주류회사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사실이 있고, 2019. 12.경 불법 토토 사이트 환전 용도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그 범죄를 도와주는 행위를 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방조죄 범죄사실로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2020. 1. 기소되어 재판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에 사기 범죄로 편취한 돈이 입금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I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와 F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J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K에게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1.경부터 2020.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대상으로 총 7,8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받을 수수료를 제외한 후 남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춘천지법 2018고단526 판결문, 춘천지법 2021노284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춘천지법 2020고단38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요약본 2022고단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붙임건)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진정자료 1. 거래내역서, 게시글 사진, 본범과 대화자료 1. 피고인 I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F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사기 범죄로 편취한 금원이 입금될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 및 사기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0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 또는 ‘C’ 사이트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E 등이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B’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B’ 본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6%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지급하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위 계약에 따라 ‘B’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 ‘B’ 종로점 지점 영업을 시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150여 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여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0,001,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B 도금 계좌 확인 및 지사지점 수익금액 확인, B 도금총액 및 본사 범죄수익금 산정,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1. 각 판결문 1. 영업협약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120,001,500원 중 약 1,000만 원 정도만 도박개장에 따른 수수료로 받았고 나머지 돈은 직접 판시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딴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수수료를 받아온 점, 위 사이트 본사로부터 120,001,500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은 직접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 규모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직접 도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돈 중 도박개장의 수수료로 받은 부분과 도박을 해서 딴 돈을 받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수료 120,001,500원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49조 단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참조). 판시 120,001,500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판시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딴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도박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도박행위로 취득한 부분은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고, 따라서 판시 120,001,500원 전부를 추징할 수 있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2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20.경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화재감지기형 카메라’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구로구 B, C호 천정에 부착하고 카메라 렌즈가 침실을 향하도록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6. 14: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불러 침실에서 성관계를 가지며 피해자 몰래 그 장면을 위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8명의 여성 피해자들과 1명의 남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그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4. 16., 2022. 4. 24., 2022. 5. 16. 총 3차례에 걸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들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성매매 혐의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별지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와 나머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방법, 범행 횟수, 피해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07:1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인천 중구 B 앞 도로를 수인사거리에서 인천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무렵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0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보닛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2. 25. 11:02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및 복강 내 손상에 따른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화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 집행유예 2년 유족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7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미수 가. 2021. 5. 5. 범행 피고인은 2021. 5. 5.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자신을 24시간 간병하는 피해자 E(가명, 여, 56세)이 보조 침대에 누워 자는 모습을 보조침대에 걸터앉아 바라보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5. 10.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 오후 시간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갑자기 뒤를 돌아 양손으로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가. 2021. 5. 12.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오후 시간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등을 돌린 채로 약을 정리하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5. 15.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등을 돌린 채약을 정리하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간병인들과의 전화통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전후 상황, 추행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간병인들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간병하는 간병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의 성기를 피고인의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9년 정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6. 춘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4. 14. 그 판결이 획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1. 26.경까지 서울 서초구 B 건물 3층에 있는 법무법인 ‘C’의 사무장으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위 법인은 2010. 8.경 피해자 D과 동업자 E 등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0. 8. 5. 위 E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2010가합4492호)하여 소송 진행 중 2010. 11. 11.경 위 E 등과 “피해자가 합의금 총 3억 7천만 원(2010. 11. 11. 3천만 원, 2010. 11. 30. 1억 7천만 원, 2010. 12. 20. 1억 7천만 원)을 3회에 걸쳐 E 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2010. 11. 15. 위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11.부터 2011. 1. 11.까지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5,262만 원(2010. 11. 11. 3,000만 원, 2010. 11. 19. 6,000만 원, 2010. 11. 26. 8,000만 원, 2010. 11. 29. 1억 2,000만 원, 2010. 12. 7. 4,340만 원, 2011. 1. 7. 1,922만 원)을 위 법인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억 9,500만 원만 위 E 등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762만 원을 위 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임의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6. 9. 15: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법정에서 G, H에 대한 2015고단1707호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2010년 11월경 전후하여 법무법인 고문 I의 소개로 전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뢰인 D으로부터 동업분쟁의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 법무법인 C의 은행구좌에 보관중이던 3억여 원 중에서 1억 5,700만 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의뢰인 D의 동업분쟁 사건수임 및 수임료, 보관금 유용에 관하여 대표변호사 J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자금에 대해서는 제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자금결제, 자금집행은 누가 담당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변호사님의 지시하에 변호사님이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법무법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고, D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1억 5,762만 원을 위 법인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첨부 각 문서, 고발장 첨부 각 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거사 제출의 2022. 3. 22.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152조(위증의 점),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5건 사건에서 합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각 사건들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은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6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6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9. 21:45경 성남시 수정구 B빌딩’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위 차량을 수 회 내리쳐 차량에 흠집을 내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과 경장 H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H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343 3. 폭행 피고인은 2021. 8. 5. 17:15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K(여, 26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때리고, 피해자 K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K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L(31세)으로부터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 L의 왼쪽 손목과 왼쪽 허벅지, 몸 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진술에 대하여) 1. 현장촬영사진 [2021고단3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지팡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차량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나 폭행죄와 관련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