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와 2021. 5.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17:4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안에 있는 피고인의 옷 등을 찾아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문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을 이용하여 비닐로 된 창문을 찢은 뒤 그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 안쪽에서 손잡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을 풀고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불상의 비닐로 된 창문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낫을 이용하여 비닐로 된 창문을 찢은 뒤 그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의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낫에 대한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고 한다)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주거지에 살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소지품을 이 사건 주거지에 두었고, 수시로 이 사건 주거지에 출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거주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특수주거침입죄 및 특주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2)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비닐로 된 창문을 손괴하였으므로 특수재물손괴죄도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바깥에서 살고 있어요.”, “낫으로 뜯고 한 것은 내가 문을 안에다 잠가 놓고 했는데 문을 두드리더라고. 내가 ‘만날 필요 없다. 그냥 가라.’라고 문을 안 열어 줬거든요. 안 열어 줬드만 낫을 가지고 비닐 붙여놓은 걸 자르고 들어왔어요.”, “내가 산다고 했죠. 나가라고 하는데 돈도 한 푼도 없고 거지인데. 내가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다고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그 집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내가 혼자 살고 있는데 오지는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못 오게 하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4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제가 B와 이혼을 하긴 했지만 근처에서 따로 살고 있었고 B가 거주하는 집이 저와 같이 살던 집이었기 때문에 제 물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중략) 그러다 얼마 전 제가 사경을 헤맬 때 몸부림치다 B의 다리가 다치게 되었고, 병원비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B 집에 둔 협착증 약을 찾으러 가는데 B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 치료 등으로 협착증 약을 약 4일 동안 먹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허리가 너무 많이 불편하고 걷기도 힘들었지만 약을 찾으러 B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는 내일 오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저는 약을 꼭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 다리가 불편한 B가 문을 열어주기 힘들다고 생각해 문 옆에 있던 낫을 이용해 비닐로 덮여 있던 창문 부위를 조금씩 뜯어 손으로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협착증 약과 점퍼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 40쪽).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독립하여 각자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리를 다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명백히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 요청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낫으로 피해자가 설치한 비닐로 된 창문을 뜯어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는 외부인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창문에 비닐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거지는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주거지이다. 피고인은 낫으로 창문에 설치된 비닐과 함께 출입문을 손괴한 후(증거기록 10쪽), 문 안쪽에서 손잡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을 풀고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출입문 개방요구에 대해 명백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이 출입한 이 사건 주거지는 공중에 개방된 공간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지인 점, 피해자는 외부인에 대한 출입을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해 출입문을 시정하였고, 창문에 비닐도 설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낫으로 창문에 설치된 비닐과 함께 출입문을 손괴하여 임의로 시정 장치를 개방하여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갔고, 앞서 본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한편,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의 소유자라는 사실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이 위험한 도구를 동원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의 소유자는 피고인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