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2019고단2215]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AS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AT 의 사업자등록 명의 및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핸드폰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7. 12.경 대전광역시 서구 AU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AT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서 사용할 커피머신이 필요하자 피해자 명의로 렌탈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핸드폰 개통을 할 때 복사해 둔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AV조합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W 주식회사에 피해자 명의로 커피머신의 렌탈계약을 신청하면서 '렌탈계약서' 및 '일시불·할부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문서의 말미 성명란에 'AS',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본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S 의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렌탈계약서 및 일시불·할부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렌탈계약서 및 일시불·할부계약서를 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판매원 AX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신용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들은 신용상의 문제로 피고인들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자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핸드폰 개통을 하면서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2. 6. 13.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AT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AY카드 설계사와 전화를 하여 AS 인 것처럼 행세하여 가입신청서를 받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 찾아온 카드 모집인 AZ에게 자신이 AS의 동업자로 위 AS 이 자리를 비웠으니 대신 서명하겠다고 속여 위 AS의 명의로 AY 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Y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AY카드 1장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2. 6.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AT 사무실에서, BA카드 설계사와 전화를 하여 AS 인 것처럼 행세하여 가입신청서를 받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에 찾아온 카드 모집인 BB에게 AS인 것처럼 위 AS의 명의로 BA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BA카드 1장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2. 6. 28.경 피고인 Al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AS 명의로 신청한 BC카드가 위 사무실에 배송이 되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위 AS의 명의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를 작성하고 위 AS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BD 주식회사의 위탁을 받은 배송인 BE로부터 BF신용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신용카드 물품, 대출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2. 7. 5.경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BG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위 AS 명의의 AY카드 1장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위 BG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4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0.경부터 2012.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42,300원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또는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6.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BH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다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위 AS 명의의 BA카드 1장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위 주유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9. 경부터 2012.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번 내지 49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37,2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서비스 또는 카드론 대출을 받고, 편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7. 20.경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BI 대전갈마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위 AS 명의의 BD카드 1장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위 음식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4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8.경부터 2012. 7.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0번 내지 82번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07,7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서비스 또는 카드론 대출을 받고, 편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7. 24.경 신문광고를 보고 피해자 BJ은행에 전화를 하여 대출이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자신의 사무실 앞 양품점 직원인 BK에게 200,000원을 주기로 하고 AS 인 것처럼 위 은행에 전화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문제로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AS으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를 받은 바 없어 대출금을 지급받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임의로 개설한 AS 명의의 AV조합계좌(BL)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에 대한 2019 고단2302]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M에서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AS과 식당 손님으로 알게 된 후 자신을 '금융감독원에 다니는 BN'이라고 속이고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3.경 차량 구입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BO에서 피해자 명의로 BP SM7 차량을 구매한 후 피고인에게 차량 이용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차량 반환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7,23, 15:00경 위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SM7 차량 및 스마트키를 반환하였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식당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 스마트키 및 피해자의 가방 내에 보관 중이던 주민등록등·초본, 증명사진을 몰래 가지고 나간 뒤, 식당 앞 노상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2019고단2318] 1.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2. 경 피해자 BQ와 같은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BQ에게 피고인 B를 바이올린 교습소를 운영하는 'BR'라고 소개하고 부부라는 사실을 숨겼다. 피고인 A은 2012.2. 7, 14:21 경 대구 수성구 BS에 있는 BT 바이올린 교습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으로 돈을 보내면 바이올린이 오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2배에서 3배까지 벌 수 있다. 나한테 돈을 보내면 내가 외국으로 돈을 보내서 바이올린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계속하여 2012. 2.29. 18:00경 대구 수성구 BU에 있는 BV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2012. 3. 말경에 아는 지인이 한국에 오는데 그 때 그 사람이 바이올린을 사서 가지고 들어오니 지금 돈을 보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이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바이올린을 구매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2.7.14:21 경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BR 명의의 은행 계좌(BW)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3. 2. 09:44경 위 BR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BX 명의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1990년대부터 친구 동생인 BX과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 B를 'BR'라는 가명으로 소개하여 BX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1. 4.경 대구 수성구 BY에서, BX 명의로 BZ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함께 운영하면서 위 BX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악기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위 BX이 2011. 12. 14.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악기점에 출근하지 못하자 BX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책상 서랍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위 AB카드 및 AY 카드를 가져간 후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1. 12, 17.경 대구 CA마트 성서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X의 AB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직원을 기망하여 17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2. 29.까지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 1,602,3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 1,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CB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X의 AY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직원을 기망하여 1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3. 11.까지 총 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 4,99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이미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면서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예전에 알고 지낸 CC의 행세를 하면서 생활해 오던 중 도피자금 마련 등을 위해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초순경 피해자 CC이 운영하는 경기도 평택시 CE에 있는 CF 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청주시 상당구청 근처에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있는데 이번에 LH 공사에 수용이 되어 37억 원이 나온다, 이 돈이 나오면 한 번에 돈을 변제할 테니,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씩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6. 8. 초순경 "원래 보상금 37억 원이 나오기로 했었는데 아내가 지적도를 보고 600평을 더 찾아내서 보상금이 더 나오기로 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2016, 10. 17.에 나온다고 하니, 그 때 갚을 테니깐 생활비를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6. 10.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애들이 프랑스에 유학중인데 비행기 티켓 비용 1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지 보상금이 나올 때 이 돈까지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청주시 상당구청 근처에 보상받은 땅이 전혀 없었고, 그 외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2011년경부터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악기점의 운영자금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후 갚지 않아 도주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경 CC 명의의 CG조합계좌(CH)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에 대한 2019고단2364] 1. 피해자 CI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오케스트라 지휘를 전공한 'CJ'를 사칭하고, 피고인 B는 첼로를 전공한 'CK' 을 사칭하면서 경기도 안성시 CL에 있는 OO 교회에 출석하여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CI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프랑스 유학시절 만나 결혼했고, 딸과 아들은 프랑스 유학중이며 'CK'은 CM에서 현악기 입시학원을 운영했고 'CJ'는 대형 주유소를 3개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 안성으로 오게 되었다고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교회에 현악기 교실을 열어서 봉사하겠다고 빙자하여 아이들에게 첼로를 가르쳐주면서 피해자와 신뢰를 쌓은 후 교회에서 음악회를 열고 악기 살 돈을 빌려주면 악기를 사서 기증하고 그 대금도 주겠다하고 속이고 돈만 받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13.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교회에 악기를 기증하고, 그 악기로 교회 아이들과 함께 2016. 10. 29. 19시에 교회에서 오케스트라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금이 없다, 그러니 일단 악기 살 돈을 빌려주면 악기를 구입해서 교회에 기증하고 2016. 10. 20.경 아버님의 농장 보상금 20억이 나오면 악기대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악기 대금을 받더라도 저렴한 악기를 구매하여 차액을 가질 생각이었고, 보상받을 땅이 없었으므로 추후 악기 대금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첼로와 활대 구입 명목으로 같은 날 CJ 명의의 CG조합계좌(CH)로 6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07,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N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C'을 사칭하고, 피고인 B는 첼로교습을 하는 'CO'를 사칭하면서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OO교회에 출석하여 같은 교회 신자인 피해자 CN에게 자신들은 주유소 사업을 하던 중 실패하여 빚을 갚지 못하고 서울에서 오산으로 오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피해자의 가족과 교회 신도들에게 첼로와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면서 친분을 쌓은 후 2016. 11. 8.경 피해자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11, 18.경 경기도 화성시 CP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프랑스에서 첼로 등 수입악기 부품을 구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악기를 팔아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수배 중이었고 직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약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악기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의 CG조합계좌(CQ)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CR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들이 프랑스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였고, 자녀들은 프랑스에 살고 있으며 'CO'는 강남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C'은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사업에 실패하여 화성까지 오게 되었다고 소개하였고, 'C'의 부모님이 대구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100억 원 정도를 상속받을 예정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들은 2017. 12. 30.경 화성시 C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 악기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악기를 구매한 후 비싸게 되팔아 수익을 남겨주겠다. 이와 같이 작업을 계속하면 2억 원까지 수익을 얻어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악기대금을 받더라도 저렴한 악기를 구매한 다음 이를 비싼 악기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이를 되팔아 다시 비싼 악기를 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억 원의 수익을 얻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악기 구입비 명목으로 86,4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T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0.경 인터넷 사이트 CU에 '몇 년 전에 구입한 첼로를 13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T에게 첼로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악기 대금을 받더라도 악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N 명의 CG조합 계좌(CQ)로 1,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22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각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인터넷서비스 신청서, 수사보고(추가 피해증거자료 제출), 렌탈계약서, 일시불 할부 계약서, 관련 금액 [201923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도난차량 회수보고(사륜), 차량시세 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역 1. 수사보고(자동차 대출 내역서 첨부) [201923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BQ, BX,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AY카드), 이용대금 명세서(AB카드) 1. 각 고소장, 각 이체내역 1. 수사보고(CD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9236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R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C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R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R, CN,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T의 진술서 1. 고소장(CN), 계좌내역, 카카오톡 내용, 통화내용 녹취록, 고소장(CR), 거래내역, 진정서(CT), 거래내역, 문자내역, 고소장(CI), 사진, 문자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도용 확인),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C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편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편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7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행세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환심을 사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 A이 보다 주도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들의 각 지위,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각 건강상태, 자동차가 반환되거나 일부 악기가 피해자에게 남아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