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1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5. 28. 확정되어 2009. 6. 15.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하다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0. 1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E에서 F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인해 2008. 5. 19. 경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되자 타인의 등록증을 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0. 10. 13.경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상피고인 B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료 명목으로 B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를 고용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4.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01 에 있는 공무원연금공단 건물 사무실에서 위 공단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G 등 5필지 14,025㎡를 9,653,968,500원에 H 종중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중개를 상피고인 B 명의로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7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의 중개 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상피고인 A로부터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료 명목으로 월 3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가 공무원연금공단과 H단체 사이의 위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피고인의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을 A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 K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매수 의향서 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근로계약서 1. 명의변경 동의서 1. 내용증명(수사기록 11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부동산 중개업 등록을 한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수정, 매도인, 매수인의 상담 응대, 매매계약서 날인 등 매매계약의 체결 및 중개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등록증의 대여를 하였는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 B가 일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개에 다소간의 업무수행을 하였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매매계약 중개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무자격자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가 문제인 것이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내지라 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부동산중개사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의 수의 매각공고를 보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매수의향서를 B의 이름으로 제출하였다. 매수인인 H 종친회 역시 피고인 A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되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피고인 A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중개사로서 업무수행하였다.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1차례 수정되었고 이에 피고인 B가 최종 매매계약서에 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수정된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 총액에 건물의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기로 하는 것이었다. 나머지 하나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명도의 책임을 중개업자가 지기로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매수인이 매도인인 공무원연금공단에 명도에 관한 책임을 져달라고 하였으나 공단 담당자가 할 수 없다고 하여, 매수인측이 중개인에게 책임질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명도를 책임지겠다고 답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수정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는 피고인 B가 F 공인중개사무소를 그만 둔 뒤 피고인 A가 다시 고용한 L이 수령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수령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가 지급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누가 수령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서로 갈등을 빚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는 전적으로 자신이 피고인 B의 이름을 빌려 하였다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111쪽).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동산중개업 등록이 취소되어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부동산중개업등록이 가능한 상피고인 B, L, M을 연이어 고용하면서 그들의 부동산중개업 등록증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불법적인 영업으로 인하여 피고인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의 수령 권한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공무원연금공단에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 되게 하는 등 부동산 매도인에게도 피해를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A는 누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