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6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前) 부천시 B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이고, C은 D신문 기자이며, 피해자 E은 현(現)부천시 B 새마을협의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횡령 사건을 부천시 B 주민자치위원회에 알림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직에서 해촉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신문 C 기자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취재에 응하여, 2016. 9. 6. 13:35경 D신문 인터넷판에 'F'라는 제목으로 C 기자가 ".(중략). 이들은 이날 오후 워크숍 참가자 전원이 함께한 가운데 횟집에서 술을 포함한 저녁식사를 한 데 이어, 27명이 2차로 나이트클럽에 가 여흥을 즐기는 과정에서 한 남성 자생단체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B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속이 안 좋아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한 자생단체장이 블루스를 같이 추자고 제안해와 거절했는데도 그가 팔을 끌어당겨 다시 완강히 거부하자 팔뚝과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으면서 가슴 쪽을 쓰다듬는 등 상당히 불쾌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이어진 포장마차 술자리에서도 여자가 왜 이렇게 비싸게 굴어 라며 갖은 욕설을 해 모멸감을 느꼈다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는 관계로 불쾌감과 모멸감을 상당히 느꼈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중략)"라는 허위 내용을 기사화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갖은 욕설을 들었다는 것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갖은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일시, 장소를 특정하였고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설명하고 있다. 2) 검사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추행하거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하거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같은 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가) 피해자의 진술은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 있는 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사건 장소는 여러 사람이 함께 어울려 회식을 하는 나이트클럽, 포장마차이고 많은 이들이 술을 마시고 자주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자신의 유흥에 집중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지켜볼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추행이나 욕설은 아무도 목격하지 못하는 새에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로 판단된다. 게다가 그 내용이 파렴치 하거나 매우 중한 것이 아니라 회식자리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고 볼 만한 정도여서, 설사 누군가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을만한 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추행이나 욕설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동석자들의 진술로도 피고인의 피해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오히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인이 피고인과 사건 당일 같은 방을 썼는데, 피고인이 회식 후 방에 들어와 울먹이며 누군가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증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이야기를 들은 후 증인의 느낌 등도 가감 없이 진술하여,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증인,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인이 자신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만들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이야기를 들은 기자들인 C, H도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피고인의 태도나 내용 등으로 보아 그 내용이 상당히 믿을 만 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기사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것인지 여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 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 재료의 제공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370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사 재료를 제공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성추행 사실이 기사화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촉되었다고 생각하여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성추행 사실을 부수적으로 이야기 하였는데 기자들이 성추행 관련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받아들여 이 부분을 주요하게 다루어 기사화 한 것이다. 기자들은 피고인에게 성추행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기사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2) 또한 피해자는 B 새마을협의회 회장으로 피해자, 피고인이 소속된 집단에서 공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로부터 비록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더라도 모욕감과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추행을 당하였다고 공론화하는 것이, 자신이 간사직에서 해촉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이야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