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과 같은 H 교회'에 다니면서, 피해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6. 17.경 불상지에서 '강원 횡성군 I에서 주식회사 J라는 상호로 변압기 재생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사업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으니, 피해자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이를 담보로 차용한 돈 중 85,000,000원은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가 빌려쓰고 6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금전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09. 11.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로 매입한 경기 가평군 L, 3,667m²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3,600,000,000원 중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2. 9.경 제2금융권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2,00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1,45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2,100,000,000원은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2010. 4. 27.경 위 토지에 대해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8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이미 과다한 부채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6개월 이내에 변제해 줄 수 있다는 자신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17.경 위 아파트에 채권자를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787,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약 66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85,000,000원은 피해자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572,131,235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J의 농협 계좌(M)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72,131,23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변압기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니, 주식회사 K 계좌로 돈을 빌려주면 수 개월 내에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 11. 20. 주식회사 K 명의로 매입한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21억여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편 2010. 7.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로 매입한 강원 횡성군 공장용지 9,739m² 및 N 임야 9,063m²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보증인으로 하여 1,650,000,000원 상당의 매입자금 중 1,290,000,000원 상당을 동횡성농협이나 조합장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 다음, 결국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동횡성농협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O, 202동 1903호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게 하는 등 이미 과다한 부채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수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K의 국민은행계좌(P)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1. 2. 1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0,000원, 2011. 6. 2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5. 4.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0, 202동 1903호를 담보로 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에 위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자 평택상호저축은행과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각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주식회사 K 소유인 경기 가평군 L 등 토지가 곧 매도될 예정이니 그 매매대금을 받으면 위 저금리 대출을 위해 위 아파트에 새로이 설정된 담보권 등도 모두 말소시켜 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대환대출을 받으면 그 전액을 담보물인 위 아파트의 피담보채권을 갚는데 사용하고, 수개월 내에 위 대환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액 전부를 위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권을 말소시키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개월 내에 위 대환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4.경 위 아파트를 재차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삼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기존 채무액을 초과하는 1,350,000,000원을 대출받아, 평택상호저축은행이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568,392,288원, 660,611,769원을 각각 지급하고 대출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70,701,607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삼성 상호저축은행 계좌(S)로 송금하고, 그로부터 2년여가 경과하도록 위 신규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701,60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리스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리스해 사용하고 그 비용은 내가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리스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받아, 2011. 7. 29.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벤츠S350, T 차량에 대하여 차량대금을 141,9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사용하고도, 133,723,167원 상당의 차량리스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리스계약 명의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 미지급 리스비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33,723,1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II. 판단 1.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G이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G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합계 6억여 원의 거금을 지급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관한 차용증을 받지 아니하였고, 위 금원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였다. G은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수개월 내에 갚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변제 약속이 있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G은 2010. 6. 17.경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2011. 5. 4. 다시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대환을 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K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그 후에도 상당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동횡성농협에 대한 J의 채무를 근보증하였다가 상환독촉을 받고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기도 하였음에도, 2013. 4. 3.경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1083, 1084쪽). G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J의 이사에 취임한 다음 이사회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며, J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기도 하였다. 2.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4항과 같이 리스료와 관련하여 G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U 정권의 실권자로부터 벤츠를 선물받았는데 내 명의로 할 수 없으니 G의 명의를 빌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인감증명서 등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임의로 차량을 리스한 후 그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음을 확인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G 사이에 진행된 리스채무금 지급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6961 사건)에서 G이 피고인에게 위 리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거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G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리스료를 3회(2011. 11. 분)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다가 이후 연체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K를 통해 영어 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였고, 그것이 어려워지자 버섯재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버섯재배사의 신축 공사에 관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J를 통해 폐변압기처리 사업을 추진한 사실도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추진하였던 사업들이 잘 진행되었다면 리스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량 리스 당시 피고인에게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III.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