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5

범죄사실 2021고단105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다, 대출을 해주려고 진행 중에 있었는데 시스템 전산 오류로 거래정보기록이 삭제되어 복구비용이 2,500만 원 들어간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다음주 화요일에 입금 해줄테니 현금으로 2,50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준비 하게 하고, 부산 연제구 F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 실장이다,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기하던 중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2,500만 원을 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통상의 취업절차와 달랐으며, 회사의 업무라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 명의를 통해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수금한 돈을 확인해 보지 말고 복귀하라는 등의 이례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같은 날 14:00경 위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 기업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ATM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25회에 걸쳐 2,46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021고단4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리로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카드 H 과장이다,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계약위반이 풀리고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5.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도 점수가 떨어졌다, 점수 50점을 만회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점수 회복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점수 회복을 위한 비용 2,000만 원을 준비 하게 하고, 부산 중구 I 주차장 앞으로 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오는 일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기하던 중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통상의 취업절차와 달랐으며, 회사의 업무라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 명의를 통해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수금한 돈을 확인해 보지 말고 복귀하라는 등의 이례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같은 날 12:03경 위 I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 상호불상의 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ATM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리로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K인데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금융감독원인데 L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계약위반이 풀리고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K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대출금 상환비용 2,190만 원을 준비 하게 하고, 거제시 M아파트 N동 경비실 앞으로 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오는 일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기하던 중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통상의 취업절차와 달랐으며, 회사의 업무라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 명의를 통해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수금한 돈을 확인해 보지 말고 복귀하라는 등의 이례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같은 날 15:00경 위 아파트 N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19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 상호불상의 은행으로 이동한 다음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 납부증명서, 보증협약서, 한도이체카드발급안내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40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1, 14) 1. 진정서, 현장사진, 카톡캡쳐사진 2022고단235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 진정서, 예금거래내역, 상세내역 등,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일수 업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였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나 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며, 전화금융사기조직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D은행 관련 현금 수거업무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 회사의 이름이나 위치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를 묻지도 아니하였으며, 업무관련 지시도 모두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험한 일이 아니냐'고 질문하였고, 피해자가 현금을 교부하는 목적, 교부한 현금의 금액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수령한 현금은 100만 원 단위로 끊어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입금하는 등 이례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음에도, 수령한 현금 중 40만 원을 수당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입금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별다른 의문 없이 따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재입금 하는 업무에 불과하며, 피고인도 그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의 의사연락에 의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매우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범행하고 이상함을 느껴 범행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