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79

범죄사실 상피고인 E은 2013. 6.경 휴대전화 유심(USIM) 칩을 피해자 D(36세)에게 판매한 적이 있었다. 그 후 상피고인 E은 2013. 8. 20. 저녁에 상피고인 E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216호에서, 피고인과 같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유심 칩 판매를 미끼로 접근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 1,000만 원어치 유심 칩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판매할 테니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앞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및 상피고인 E은 2013. 8. 20. 23:5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앞으로 가 상피고인 E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E의 뒤를 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상피고인 E은 2013. 8. 21. 00:10경 서울 송파구 G H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 가방에 든 현금 1,200만 원을 꺼내어 빼앗고, 상피고인 E은 현금 8만 원과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루이뷔통 반지갑 1개, 휴대폰 4대, 현금 57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크로스백 1개를 빼앗았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현금 1,778만 원과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4대, 루이뷔통 반지갑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 보안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상피고인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피고인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3) 1. 2013. 8. 28.자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I병원) 1. 발생보고(특수강도),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J 보안실 CCTV 수사), CCTV 촬 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이동동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해 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넘어뜨렸을 뿐이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었다는 '안면부 열상' 등은 피고인의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및 폭행과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린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우측 눈썹 위 부분이 약 3cm 정도 찢어지고, 좌측 귀에도 출혈이 있으며, 팔과 양쪽 다리에 심한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7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날인 2013. 8. 21. 곧바로 I병원에 내원하여 CT를 촬영하고, 안면부 열상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안면부 열상' 등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상해'가 아니라고 하려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고, 폭행의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부위였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날인 2013. 8. 21. 곧바로 I병원에서 '뇌진탕, 안면부 심부열상'의 진단을 받은 다음 안면부 열상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은 점, 피해자는 2013. 8. 22.부터 같은 달 26. 까지 병원에서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2013. 8. 26. K병원에서 2013. 8. 20.(수상일)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상처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가중요소(계획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4.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