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0. 23: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욕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3세)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의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E에게 계속적으로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11월을 선고받고 2018.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32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 및 상가 혼잡지역을 배회하며 좁은 길을 지나가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팔 등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및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일명 발치기 등의 수법으로 자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1. 11: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이면도로에서 국회의사당 쪽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자동차가 혼잡을 피해 서행으로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피해자 운전의 위 승합자동차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자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고통을 호소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고의사고임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697 피고인은, 지나가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5. 22:05경 서울 영등포구 E모텔 앞 좁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해자 F 운전의 G K7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다가간 후 오른쪽 손목을 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자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피해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차량에 치어 사고를 당했으니 합의금 5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등 보고) 2019 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추송서(사고관련영상 cd첨부 수사보고) 중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은 수회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2019, 4. 5. 범행의 경우는 판시 2018. 8. 31. 범행으로 수사받고 기소된 와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어느 정도 생계형 범죄의 성격이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09

범 죄 사 실 2022고단509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 00:3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아내가 위 식당의 전 사장과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등 유리를 미리 준비해 가져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37cm)를 이용하여 깨뜨려 수리비 9,1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로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식당으로 침입하는 과정에서 울린 경보를 보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E(남, 30세)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9cm)을 양말 속에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550 피고인은 2022. 5. 2. 00:28경 홍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B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피해사진), 폭행 피해부위(E), 견적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CD, 사진 2022고단5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날인거부 경위) 1. 편의점 결제내역 등 1.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홍성군 소재 본가에서 차량으로 출발하여 2022. 5. 1. 22:29 예산군의 G 편의점에 들러 640㎖ 소주 2병을 구입하고 2022. 5. 2. 00:29경 이 사건 현장인 D 주차장에 도착하여 운전을 종료한 후 소주를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현장인 D 주차장에 도착한 이래 피고인이 그 식당에 침입하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을 폭행하고, 경찰관들이 도착하기까지 과정이 모두 CCTV에 드러나는데, 시간별 피고인의 거동은 다음과 같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밖에서 배회하던 중 음주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시간은 차량 안에 머물렀던 00:30:00~00:33:00 3분간, 00:33:23~00:36:50 약 3분 30초간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640㎖ 소주 2병 중 1병 반을 마셨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후 술을 마셨다고 가정할 경우,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80~90분이 소요되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승기 정점에 다다르는데, 640㎖ 소주 1병 반을 수 분 내에 마셨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4%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다.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차량 밖에서 상당 시간 배회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데, 피고인의 거동은 비틀거리거나 부자연스럽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현장에 택시를 타고 왔다고 진술하다가 대리기사를 불러서 왔다고 번복하였고, CCTV 영상이 드러나자 스스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운전 종료 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이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하여 진술을 계속 번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위 가 내지 라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일련의 범행이 죄질과 동기에서 불량하다.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 이를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 C,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00:43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음악홀 출구 계단 앞에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힘껏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및 동영상 첨부, 사건 관련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10여분에 걸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걸터앉아 얼굴 부위를 집요하게 계속 때렸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좌측 내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왼쪽 눈의 시력이 상당히 저하되었고 각막이식까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료비 및 술값으로 70만원정도 대신 납부해 준 것 외에는 피해 변제가 된 것이 없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31. 12:40 무렵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 수용처우1 팀실 앞 복도에서, 당일 홍성교도소에서 이감되어 와 위 교도소 소속 교감 C에게 독거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일단 지정된 거실로 들어가라는 답변을 듣고 그 후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C로부터 피고인의 짐을 일부라도 스스로 들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C의 옆을 지나가면서 어깨 부위로 C의 가슴 부위를 치고, 이에 대하여 C로부터 "왜 치고 가느냐"는 말을 듣자 "내가 언제 쳤냐,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C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8. 2. 11:05 무렵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 7동 복도에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하여 교도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계속하여 교도관들에게 "이 개새끼들 출소하면 두고 보자"라고 협박을 하면서 생활하던 중, 자신의 수용거실 안에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 그곳 복도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교도소 소속 교사 D, 교사에게 "수용처우팀장의 상담을 받게 해달라"고 말하여 위 방의 문을 열어주자 복도로 나오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목을 수회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H/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에 자숙하지 않고 규율을 위반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이 사건으로 인해 교도소 내에서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禁) 45일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03:45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 등에게 종업원을 상대로 계속하여 신고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벽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F에게 “던지기 전에 가라고 빨리, 가라고!”라고 말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여 F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씨발, 그냥 꺼져라, 꺼지라고, 아 가라고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맥주병을 경장 G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 이외의 피혐의자 추가 행위 관련) 1. 경찰관 맥주병 맞은 부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별일 아니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경찰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F 경위와 E 경사가 서있는 쪽을 향해 맥주병을 던졌고, F 경위에 대하여는 맥주병을 집어 들어 ‘던지기 전에 가라’고 말하면서 이를 던질 듯이 위협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실제로 G경장은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 파편에 맞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세 차례나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공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지구대에 인치되어 온 후에도 경찰들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인 G 경장 앞에서는 “개돼지 같은 년한테는 차마 죄송하다는 말을 못하겠네요.”라고 조롱하는 발언까지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였던 점, 피해경찰관들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1.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799 1. 2022.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5. 19:41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대리운전사인 피해자 D(남, 31세)이 피고인에게 대리비를 달라고 하자 ‘돈 받았지’, ‘사기 치지마, 이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을 하며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2022. 1. 22.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2. 20:5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이 운영하는 G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됨에도 다른 손님이 식당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 왜 들어와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쓰러뜨리고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1:20경까지 약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테이블을 쓰러뜨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병 2개, 그릇 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22.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21:05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4세)가 운영하는 'J' 호프집에 찾아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다른 손님들이 있어 더 이상 손님을 받지 못한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밖으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며 업소 내 물건을 흩트려 놓는 등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11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212 피고인은 2021. 12. 5. 01:00경 청주시 청원구 K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지나가던 중 갑자기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L(남, 38세)의 후두부를 손으로 수 회 때린 후 길을 가던 중 피고인을 따라와 항의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서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다발성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2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CCTV영상을 캡처한 사진, 사진 [2023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술로 인한 폭력전과가 매우 많은 피고인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다닌 점, 그러한 폭력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상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보호관찰과 엄격한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11. 12. 같은 법원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3. 9.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21.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11.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20:34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347에 있는 매화공원에서 보타산으로 향하는 오르막길 30미터 지점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단양 매포 생활체육공원에서 목을 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 3명이 피고인이 여성 소방공무원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위 C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2004년, 2009년), 공용물건손상죄로 2회(2019년, 2020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에 대한 거짓신고,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경찰서에서의 퇴거불응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경찰관을 상대로 다양한 종류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53

범죄사실 2018고정1253 피고인은 의정부시 B 건물의 입주자이고, 피해자 X은 위 건물의 시공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6:00경 의정부시 B 지하1층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와 소방전기 하자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언쟁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019 고정 223 피고인은 의정부시 B 건물의 입주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1층에서 '카페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8: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아, 나기 뭔데 2층에 CCTV를 다느냐, 2층 공간에 의자와 테이블을 모두 치워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8:50 경 다시 카페를 찾아와 "씨발년아 니가 경찰 불렀다면서 경찰 불러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1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2019고정 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사실확인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폭행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경부터 피해자 B(여, 62세)과 동거를 하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29. 03: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놀라 침대 위에 앉은 피해자에게 “빨리 기어나가라”라고 말하며 재차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원위요척골 관절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4. 30. 19: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방을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증 제22, 27호증, 첨부서류 포함),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각 매출전표, 진단서(B) 1. 범행 현장 사진(피의자 안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자 침대에서 떨어져서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적이 없고, 판시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나가겠다고 하면서 가방을 정리하기에 가방을 발로 민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발로 찬 적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D의 ‘2022. 4. 30. 저녁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 피해자로부터 “새벽경 피고인이 발로 차서 침대에서 떨어져서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 2022. 4. 29.자 119 구급활동일지에 “자정쯤 남편과 실랑이하다가 팔을 잡고 흔들어 다쳤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E병원 응급실 간호정보지에 “본인진술) 남편이랑 손을 붙잡고 실갱이 하다가 밀어서 넘어진 후 통증 있어서 119타고 내원함. 추후 남편 상해건으로 고소할 예정이므로 상해 처리 해달라고 재차 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5. 17. 03:18경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되지 않은 추가병원비를 부담하겠다며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2022. 6. 13.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의무기록지, 진단서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두 차례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광주 서구 매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D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시장상인 등에게 30일, 100일짜리 일수금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D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매일 지급하고, 30일과 100일째 되는 날 수수료를 공제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종전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경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156,15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수 장부 1 내지 4권, 수사보고(고소인 C가 지급받은 변제금 관련 검사 지휘 내용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수표발행내역 등, 피의자 B과의 카톡 및 문자 내역,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본 건 유사 판결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204 등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2노181 판결문 1부), 대법원 2022도4297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A), 참고자료 제출, 판결문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9,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7권 제258쪽),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편취금액보다는 적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7개월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일수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1,156,153,000원을 편취하였고, 그와 같이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다른 사기 피해자들의 이자를 갚아나가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1. 3.경부터 2022. 8. 5.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물 ‘power of thor megaways’, ‘THE HAND OF MIDAS’, ‘PANDORA’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 사이트가 설치된 PC 12대를 설치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3.경부터 2022. 8. 5.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 사이트가 설치된 PC 12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현금 지급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환전하거나 불법 게임물 본사에 환전을 알선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서, 거래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9개월 동안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 영업을 하였다.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불법 게임장이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수익이 적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생활형편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8. 01:27경부터 같은 날 01:4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E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격한 말과 욕설을 하며 소란스럽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과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들과 몸싸움을 하며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6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8. 01: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해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여 밖으로 나간 후 소지품이 가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H이 "업주가 찾아보았는데 소지품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서 제지를 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주점 업주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9. 19:57경 달서구 C에 있는 'D아울렛' 여성관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F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20,800원 상당의 여성 겨울코드 10점, 남성 겨울점퍼 6점이 들어 있는 '써스데이 아일랜드' 의류 박스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위 D아울렛 여성관 3층 수선실 복도에서, 피해자 G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56,000원 상당의 회색 오리털 점퍼 2점, 조끼 패딩 2점, 오리털 패딩 2점, 밍크 트리밍 2점이 들어 있는 '앤클라인' 의류 박스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1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 20:30경 위 D아울렛 여성관 1층 비상문 앞에서, 피해자 H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68,600원 상당의 롱코드, 일반코드, 원피스, 니트, 부츠 등 24점이 들어 있는 '라인' 의류 박스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 11:10경 위 D아울렛 1층 검품장 앞에서, 피해자 E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58,000원 상당의 남성 골프 의류 11점이 들어 있는 '팬텀' 의류 박스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 걸쳐 합계 18,103,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 당시 피의자의 오토바이 및 소지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거주지 수색하여 추가 압수한 물건 관련) 1. CCTV 동영상(범행영상 CD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기록정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에 대한 판결문, 약식 명령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실형전과 12회 포함)을 받았고, 특히 2013. 11.경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그 복역을 마친 날로부터 불과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의 피해금액(합계 약 1,800만 원)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64세의 노인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6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8. 6. 05:30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운 일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73세)로부터 훈계를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친구들의 제지를 받고 그 곳을 나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훈계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은 E이 1층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걷어찼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우안 실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안 망막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 하자 이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2,000원 상당의 일반 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A과 주고 받은 문자 내역, 핸드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D의 상해 진단 일수에 대해) 1. 수사보고(파손된 일반 전화기 견적에 대해) 1. 각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들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내용 부가 설명, 피의자 A의 승강기 내 흡연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범죄의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 가중 영역: 징역 6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잔혹한 범행 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 영역 결정] •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 가능 영역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 결정된 권고 영역에서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와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여부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