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 16:00경 양주시 B에 있는 C성당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4세)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길을 묻고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장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 E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 D가 사진을 찍는 중 손으로 피해자 E의 옆구리 쪽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 E이 사진을 찍는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의 변화는 각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가) 피해자 D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사진 찍을 때 몸을 좀 더듬었고, 엉덩이 부분에 손을 댔다. 손으로 가슴 부분도 만져서 깜짝 놀라서 몸을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 7쪽), 검찰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은 만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왜 그러냐.’고 묻자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다. 그 때 너무 놀라고 무서웠다.”는 취지로달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0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사진 찍은 다음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전혀 달리 진술하였다(피해자 D에 대한 녹취서 11, 12쪽).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의 경찰 진술은 당황해서 횡설수설 잘못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해자 D에 대한 녹취서 8, 9쪽),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E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다리 위에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자신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엉덩이를 만진 다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를 쓰다듬었다. 놀라서 사진 찍고 바로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3쪽), 검찰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를 왼팔로 감싸더니 손으로 자신의 허리와 배 부위를 만지면서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놀라서 피고인의 손을 막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 자신은 그 때 너무 놀라고 무섭고 수치스러워서 피고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D와 피고인이 앉아 있는 모습을 찍어준 후 집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0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거나 제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사진 찍자마자 깜짝 놀라 곧바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지 않았다.”,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무표정하게 있었다.”는 취지로 전혀 달리 진술하였다(피해자 E에 대한 녹취서 4, 7쪽). 2)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가 피해자 E과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줄 때, 피해자 E이 피해자 D와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줄 때 각각 추행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은 적어도 다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보인 반응을 목격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이 발생한 16시는 어둡지 않은 시각이고, 이 사건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왕복 6차선 도로변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그곳에 있는 의자에서부터 도로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우므로(2022. 1. 26.자 변호인의견서 2쪽),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의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서는 도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도로를 등지고 서 있을 수밖에 없어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과 피사체의 위치가 가까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5걸음 정도 뒤로 이동하였을 뿐이다(피해자 E에 대한 녹취서 9쪽).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보인 반응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그 반응을 목격하였을 수밖에 없는 다른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가) 피해자 D는 검찰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왜 그러냐.’고 묻자,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때 사진을 찍어주고 있던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현장에서 D가 피고인에게 추행당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D가 피고인과 둘이 사진찍은 다음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전혀 달리 진술하였다(피해자 E에 대한 녹취서 4, 5, 10쪽). 나) 피해자 E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추행에 놀라서 사진 찍고 바로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때 사진을 찍어주고 있던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과 사진 찍은 직후 깜짝 놀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전혀 달리 진술하였다(피해자 D에 대한 녹취서 8쪽). 3)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D는 자신이 추행당하는 것을 현장에서 알아차리지 못했다. 자신 또한 현장에서 D가 추행당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은 “피고인의 추행에 놀라서 사진 찍고 바로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다.”는 자신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왜 그러냐.’고 묻자,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다.”는 피해자 D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진술처럼 피해자 E이 사진을 찍는 도중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거나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다면 피해자들로서는 현장에서 곧바로 다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특히 피해자 D는 자신보다 피고인과 먼저 사진을 찍은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4) 이처럼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하였다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사진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 사진이 증거로 수집·제출되지 아니한 탓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자세, 손의 위치 및 표정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아래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포즈를 취하거나 교복 치마를 입고 자신의 무릎 위에 앉은 피해자들이 균 형을 잃지 않도록 잡아주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하게 되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가) 피해자 D는 검찰수사관과의 통화 당시에는 “실수로 손이 닿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러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것이 실수로 닿은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려는 과정에서 몸을 만졌기 때문에 성추행인지 애매한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포즈를 취하다 보니 자신의 엉덩이 부분이나 옆구리 부분을 만지게 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 “옆구리 쪽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지만, 외국인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피고인이 일부러 만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