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62]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5.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P에 게시한 '휴대전화 아이폰 11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 60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S) 계좌로 6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54,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1390]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2.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T에 게시한 '휴대전화 아이폰 11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60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S) 계좌로 6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1534]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9.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T에 게시한 '휴대전화 아이폰 11프로맥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1,25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11프로맥스 2대와 에어팟 2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9.부터 다음 날까지 피고인 명의의 R(S) 계좌로 합계 1,2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195]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6.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인 T에 게시한 '휴대전화 아이폰 11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 50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W은행(X) 계좌로 5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23. 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인 T에 게시한 '휴대전화 아이폰 11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604,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W은행(Y) 계좌로 604,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57]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8. 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T에 게시한 '휴대전화 아이폰 11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 50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AA 명의의 AB 계좌(AC)로 5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7.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63,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56]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7. 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P에 게시한 '휴대전화 아이폰 11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 900,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9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2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26] 피고인은 2020.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E T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 프로 11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아이폰 프로 11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프로 11 휴대전화를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보내주는 돈을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4경 AG 명의 AH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927] 피고인은 2020. 2. 12. 0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AE T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11pro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아이폰11 pro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11 pro 휴대전화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보내주는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 00:31경 AJ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8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M, AN, AO, AP, AQ, AR, C, AS, F, AT, B, AU, G,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자료, 입금확인증 및 대화자료,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각 거래내역서 및 대화자료,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송금확인증, 각 대화자료, 각 송금확인증 및 대화자료, 대화자료 및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2020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T 앱 게시글 사진, 고소인과 피의자 카톡 대화내용, 고소인과 피의자 T 앱 대화내용 [2020 고단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V,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U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가 게시한 판매글 ·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이체확인증, 피의자와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금융영장 회신, 피의자와 이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AY 회신 [2020 고단2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유한회사 AA 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입금된 계좌 입금란 및 BL 전화통화) 1.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판매게시글,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사진, 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증, 이체확인서, 영수증 [2020.22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N, BO, BP, BQ, N, L, BR, BS, BT, K, BU, BV, BW, BX, AJ, BY, BZ, CA, CB, I의 각 진술서, AD, CC, CD, M, J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입금확인증, 각 판매게시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각 이체확인증, CE은행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송금확인증, 고소장,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각 송금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입금증 [2020 고단3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20 고단3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CF, CC,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0, CH, CI, CJ의 각 진정서 및 제출자료, CK, CL, C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K은행 계좌 명의자 CF의 친구 CN의 전화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판매 사기범행은 전자상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풍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도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짧은 기간에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수십여 차례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6명이며 피해액도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편취금 일부를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X(2020고단 1162)에 대한 편취금 700,000원과 피해자 CM(2020고단3927)에 대한 편취금 중 705,000원이 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G(2020고단1162)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