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4: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자재 매장에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 곳 축산코너에 진열해 놓은 1팩당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한우등심 3팩, 1팩당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양지국거리 2팩 등 합계 약 24만 원당의 한우 고기 5팩을 위생봉지에 담은 후 상의 안 주머니 및 허리 뒤쪽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2020. 6.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약 2,680,1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C매장 CCTV 영상 분석), 경찰 내사보고(6. 29. 범행 - CCTV 영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경찰 수사보고(추가 범행 확인 - 2019. 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남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약정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절도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22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5: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안에서, 그곳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순번 11,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22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5:3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안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는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8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1:18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성내로 104-1 서외오거리를 고성읍사무소 방면에서 고성군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회전교차로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회전교차로에 미리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79세)이 운전하는 D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좌상 등을 입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인지기능에 심한 장애가 발생하고 망상, 환각 증세 등이 나타나는 상세불명의 치매 등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고 피해자 D(남, 77세)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 발의 압궤손상, 탈장갑손상, 개방성 족부 분쇄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및 현장 조사) 1. 중상해소견서(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중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출연과 그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2세)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 지두 부위를 깨물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수지 원위지골 절단'의 중상해를 가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피해자)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건)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현 상태 확인 및 중상해 해당 여부 검토)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건),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이빨로 물어 뜯어 피해자의 손가락이 잘리는 중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봉합수술이 실패함에 따라 피해자가 향후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등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파일이름 20190813_172023)에 의하면, 피해자가 뒤따라온 피고인을 먼저 주먹으로 폭행하여 싸움이 시작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계속하다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올라탄 이후에 싸움이 중단된 사실, 이때 피해자는 왼손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상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이혼 후 어린 두 딸을 양육하고 있고 파산절차 진행 중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1. 2019고단271 피고인은 2014년경 B과 혼인한 후 그녀의 딸 피해자 C(여, 당시 17세), 아들 피해자 D(5세) 등과 함께 살고 있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4. 11:50경 전북 정읍시 E아파트 F호 거실에서 탕수육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이 입안이 뜨겁다면서 울음을 터뜨리자 "씨발년아 먹기 싫으면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을 들어 작은방에 있는 침대 위로 던진 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자 그곳 거실에 있던 식탁 의자를 피해자 C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C의 오른발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 피해자 D의 신체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고단433 피고인은 지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G(52세)가 자주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술을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8. 21. 21: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전라북도 정읍시 E아파트 F호에 찾아와 위 거실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센타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제출) [피고인은 D을 살짝 던졌을 뿐이고 엉덩이만 때렸고, C를 향해 의자를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C에게 튄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나 C의 각 진술이 명확하고, C 발등에 든 멍 자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현장사진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와 별거 중으로 이혼하려고 하고, 막내를 직접 키우고 있다.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술에 취하여 수시로 찾아와 어린 자녀가 있는 앞에서 술을 마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금원을 지급하였다(피해자는 치료비를 받고 합의하였는데,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고 하면서 합의를 취소한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7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8:1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마을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D대 방향에서 임피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경지 부근의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자 E(75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의 합의서(처벌불원의사 포함)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18:5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를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35세)로부터 상향등 표시로 주의를 받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해자가 2020. 6. 10. 18:50~19:00경 창원시 의창구 F 아파트 앞 교차로의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자,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차로인 3차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F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추격한 후, 위 SM7 승용차를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뒤쪽에 바싹 붙여 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SM7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자동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쪽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그랜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직접 은행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속인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전달하면 미리 모집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거책을 은행 직원으로 사칭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편취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수거책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 전화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리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거래내역을 더 만들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준비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15. 경 피고인에게 안산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건네주는 돈을 받아 불상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15. 14:55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1층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B로부터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공모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여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본 1. 피해 거래내역서 사본 1. 카카오톡(수거용의자 신상정보) 사진 1. 각 CCTV 사진 1. 수거용의자 하차 장소, F 택시 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감정조절장애로 인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다른 대출업자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하여 돈을 가져온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돈을 전달하지 않고 이를 중간에 가로챈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한편 변호인은, 다른 대출업자들(본명은 G, H이라고 함)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협박하여 이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이용당한 것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보건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G, H이 인천지방법원에 공소 제기되어 재판 대기 중인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원의 직권으로도 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위 G, H이 그 주장과 같은 정도의 강요 및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협박이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것, 즉 위해를 저지하거나 피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범죄를 행하는 것만이 위해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일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대출업자들과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와중에 대출업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찜질방이나 PC방에서 지내다 일이 생기면 하고는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에 의하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의사결정과 활동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3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23:5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E병원 방면에서 F대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과 차량이 다수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G(26세)의 전신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0주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상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합의된 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는 2020. 11. 9.경 위 합의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8.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에 있는 기흥터널 내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명IC 쪽에서 오산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터널 내부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용차진로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SM520V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에게 약 1일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의 단순타박 등 상해를, 위 SM520V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일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의 단순 타박 등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64세)에게 약 1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I, 61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있는 기흥터널 내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진단서 사본,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중상해 답변서, 의사 진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모두 심하게 손괴되는 등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 I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D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1079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업체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3. 11: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임을 사칭하며 "기존에 E은행에서 받은 대출금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720만 원 중 580만 원을 상환해야하는데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은행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교부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4. 18:56경 평택시 F아파트 정문 앞으로 현금 580만 원을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며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25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13. 09: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라,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5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 판교역 2번 출구 앞으로 현금 700만 원을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4.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돈을 인출하여야 하고 국가보안코드 등록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앞으로 현금 2,900만 원을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납부증명서 [2020고단172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경찰 진술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일부 범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음을 참작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조직적, 계획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되었고, 그 편취액 합계가 4,18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관련 허위 문서를 제시하는 등 범행방법의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27.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비전동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F CA110 이륜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회복하기 힘든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중상해 여부 검토) 1. 각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회복하기 힘든 중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과 2020. 6. 1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혼확정 판결을 받고 이혼한 사이로, 2018. 5. 29. 19:3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F의 각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 부근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며 우악스럽게 대들었고, 이에 피해자의 옆에 있던 F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리고 갔으며, 이후 피해자와 F가 함께 E 편의점 앞에 도착하여 파라솔에 앉아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F에게도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꿈치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F는 경찰에서 피해자와 F가 E 편의점 앞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나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찌르고 F에게도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F의 명치를 2회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 부위를 합쳐서 3대 정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정정하였으며, 이후 폭행 부위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하다는 경찰관의 지적에 그 당시 자신이 맞은 기억은 나지만 피해자가 어느 부위를 맞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 부위로 피고인의 주먹이 가는 것은 보았지만 몇 대를 때렸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종전과 다른 진술을 한 바 있다. 3) 그 후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밀치면서 한 번인가 두 번 친 것만 기억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때린 것 같다', '두 번 정도 맞은 것 같다', '한 번은 정확히 보았고 2~3대 정도 때린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증언하는 등 폭행의 부위(옆구리→ 옆구리와 목→ 등→ 등과 어깨)와 횟수(옆구리 3회→ 옆구리와 목 부위를 합쳐서 3회 정도→ 폭행 횟수는 기억나지 않음→ 한 번인가 두 번→ 두 번 정도→ 한 번은 정확히 보았고 합쳐서 2~3대 정도)에 관하여 전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어, F가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4) 또한 피해자는 'G'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우악스럽게 대들자, 옆에 있던 F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골목길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정작 F는 E 편의점 앞에서의 폭행 장면만 보았을 뿐 'G'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피해자와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와 F는 사건 당일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므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막연한 추측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8. 5. 29.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과 폭언이 담긴 음성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2020. 3.경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한 바 있고,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수원가정법원 2019드단511410(본소), 2019드단516217(반소)]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언과 욕설이 혼인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작 위 협박 사건과 같은 일시에 발생한 이 사건 폭행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이를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지도 아니하다가, 위 이혼소송에서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이 인정되어 2020. 6. 10.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2020. 6. 16. 갑자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약 2년 전인 2018. 5. 29.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고소의 경위 및 시점에 비추어 고소 동기의 순수성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5세)의 아버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0. 22:1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며 마시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뺏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끌고 다녀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0. 22:30경 화성시 F건물, G호 앞 복도에서, B와 내연 관계에 있는 H가 위 G호 안에 있음에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 2개를 이용하여 위 G호 현관문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고, 위 소화기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고장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위 G호 현관문과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소화기를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C이 말리자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소화기로 제2항 기재 현관문을 내리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앞뒤로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의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 단순한 실랑이일 뿐이라며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옆에 있었던 딸 C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진술증거에 당시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피고인의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정도가 심해져 더 이상 가족인 피해자들이 감내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자 I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9. 7. 10.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7. 30. 0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8. 18.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확인)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 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주변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9. 8.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1경합범죄: 2019. 7.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2경합범죄: 2019. 7.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보인 폭력적 성향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으로 가정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7. 30.자 추행 범행 직후 아내에게 그 범행 사실이 발각되어 다시는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등 가족과 따로 살면서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아동복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