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9. 8. 20. 확정되었으며, 2009.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9. 9. 17.경 확정되었으며, 2010.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고받고 위 판결은 2010. 4. 2. 확정되었으며, 2012.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9. 27. 확정되었다. [2012고단25751 피고인은 2011. 3. 9.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에게 재건축사업 부지로 부천시 원미구 E 등 2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소개하여 토지주 FO로부터 10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서울 서초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1.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아는 선배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경서농협에서 70억 원을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주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형사합의금이 아니라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이 될 것 같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경서농협에서 70억 원 상당의 담보 대출을 해 주기로 나와 다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내가 구속이 되면 재건축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아는 선배가 조만간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으니 그 돈을받으면 즉시 변제하겠다. 그러니 일단 당장 필요한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억 원(1,000만 원권자 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7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에 있는, 건축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05. 8. 일자불상경 피해자 J으로부터 평택시 포승국가산업단지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익금의 30%를 주는 조건으로 3억 원을 투자를 받은 이후, 2006. 2. 20.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3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속초시 조양동 아파트의 신축사업을 진행 중인데 2억 원을 더 투자하면 이번에는 이익금의 4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속초시 조양동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336] 피고인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가 2011. 3. 7. 토지주 F으로부터 F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에게 위 근린생활시설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8,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508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시원주택건설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근린생활시설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C의 부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미소진영농조합법인 K에게 "부천시 원미구 E 토지 2,500평을 매입하였다. 평당 17만 원씩 합계 4억 2,500만 원에 위 근린생활시설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줄 테니 철거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회장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거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5경 4,000만 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2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M,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 (참고인 J 전화진술청취) 1. 이행각서, 영수증, 수표사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사업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은 일관되게 이 사건 1억 원은 차용금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D의 친구인 M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선이자 6,000만 원이 공제되고 1억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인데, 이에 관해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변제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채무자로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던 점(증거기록 37쪽), 당시 피고인은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한다며 피해자로부터 급히 돈을 받아 갔으나 실제 위 돈을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O가 피해자에게 투자하기로 약정한 20억 원 중 2~3억 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위 공동사업약정에 정해져 있었고 이 사건 1억 원은 이를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동사업약정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약정은 없었던 점, 더구나 O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미제출) 1. 지분계약서 사본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05. 8.경 피해자로부터 평택시 포승국가산업단지 아파트 건설사업 자금으로 3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위 사업은 별다른 진척 없이 투자금 3억 원만 모두 탕진하였을 뿐인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6. 2.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속초시 아파트 건설사업 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받은 뒤 위 금원을 모두 소비하였으나, 위 사업 역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로 지금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 없이 한국토지신탁에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2013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진술청취), 수사보고(경서농협 Q 진술 청취) 1. 차용증, 철거계약서,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통장사본, 계약금 반환청구 및 계약이행각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R 명의로 부천시 원미구 S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부회장으로서 그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주식회사 R 명의로 피해자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그러나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소유자인 F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주식회사 R가 아닌 주식회사 C였고, 주식회사 R는 위 사업 부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O는 주식회사 C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주체는 주식회사 R가 아닌 주식회사 C였던 점,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은 피고인에게 철거공사 계약에 관한 권한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철거공사를 줄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 J과 합의된 점, 판시 전과들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