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64

범 죄 사 실 1. 2017고단2164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7. 5. 5.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0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서울 동대문구 F 골목길 뒤로 돌아가 옆집의 담을 넘어 지붕으로 올라가위 E식당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0,000원, 금고 밑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 등 합계 3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5. 22.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03:3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식당 보조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주방에 있던 장부 사이에 끼워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480,000원, 탁자 위에 놓여있는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0,000 원 상당의 앞치마 1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등 합계 64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5. 18, 12:00경 서울 동대문구 J, 101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그 곳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운동화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고단3002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6, 00:46 경 서울 중랑구 L 다세대 주택공사 현장 내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얼룩무늬 점퍼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입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6. 01:26 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지폐와 동전 합계 약 36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6. 00:25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식당 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출입문을 잡고 흔들었다가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7. 5. 6. 03:47 경 서울 중랑구 S 부근 노상에서 T 포터 차량 짐칸에 적재된 피해자 U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선 및 동 파이프를 발견하고 이를 마대 자루에 담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6. 04:29 경 서울 중랑구 V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식당' 범행 전후 CCTV 사진 1. 발생 현장 사진 [2017고단3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W, X, Y, Q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전 이동경로 CCTV 종합), CCTV 사진 1. 수사보고(도주로 수사 CCTV 종합), CCTV 사진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진술거부 및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절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7.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이사건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2017.11.26."은오기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7. 21:30 경 서울 서대문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선술집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야, 이 씹 새끼야! 좆같은 새끼!" 등의욕설을 하고 의자 위에 올라서서 "내가 용인대 84학번이다.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이 씹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선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7. 23:2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3) 에 기재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참고인 F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G 씹 새끼야! 이 씹할 새끼야! 병신새끼들>씹할 놈아! 야 똘아이 좇만 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7. 23:2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혀 깨물고 자살할까? 자지에 털이나 났냐? 내가 용인대 84학번이다. 병신새끼들아! 씹할 놈아. 야, 똘아이" 등의 욕설을 하며 그때부터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17. 23:4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용 철제 칸막이를 손으로 3회 강하게 흔들어 이를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 2)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H 운영의"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I은 해당 주점의 직원일 뿐이고 D이 업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3)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제1, 2항은 오기이다. 서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7, 12, 18, 00: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씹 새끼 G! 너는 내가 사돈의 8촌까지 찾아가서 다 죽여 버리겠다. 네 3대를 필리핀 애들써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8. 07:30경 위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있는 진술녹화실에서 경찰관 G에게 제1 내지 5항)에 기재되어 있는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갑자기 "11씹할 새끼야, 넌 한주먹거리도 안 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범죄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모욕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협박, 관공서주취소란 동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관련)(각 첨부 CD에 수록된 동영상 포함) 4)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제1~6항" 은 오기이다.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 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2.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모욕죄, 공용물건손상죄,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모욕죄, 공용물건손상죄,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항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일어서서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모두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재범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우리은행에서 위 D의 공장건물 및 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60,000,000)을 근거로 위 공장건물 등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그 무렵 전 주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자, 올케 E 명의로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가격을 하락시켜 경락받거나 해당 경매절차에서 허위 유치권금액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3.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경매7계 사무실에서, 위 공장에 대한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냉동창고에 대한 E의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기 위해서 '권리신고 금액란'에 '148,892,291원(공사대금)', 'G을 운영하는 권리신고인은 위 경매 목적부동산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2013. 8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사이에 채무자 겸 소유자인 임대인(유한회사 D) 소유의 냉동고 신축공사(공사금액: 120,510,900원), 판넬공사(28,381,391원)를 하였습니다. 2015. 12. 30.경부터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으나 위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냉동고 신축공사는 H가 약 90% 정도의 공사를 진행한 상태였으므로 E가 위 공사대금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치권 권리신고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D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1. 매각물건 명세서, 법원경매정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인천지방법원-2016고정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와 피고인 소유인 D 유니버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 5년, 월 차임 3,073,000원으로 약정하고 위 버스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1. 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아인스월드 주차장에서, 위 버스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가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백운공원에 옮겨 놓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니버스 인도금 지급 내역 등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43

범 죄 사 실 2017고정443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번개장터에 피해자 B이 아디다스 롱패딩을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번개톡으로 연락하여 먼저 입금해 주면 당일 택배로 발송해주겠다고 속여 2016. 10. 1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정524 피고인은 2016. 8. 7. 19:00경 서울 은평구 D에서 차량렌트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하루 사용료 7만원을 지불하고 G 그랜져 차량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4시간 후인 2016. 8. 8. 19:00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2017고정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수배입력), 수사보고(차량 소재발견 및 차량수배 해제입력 완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2, 18:52 경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중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서로 5541 대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3회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종전 구속까지 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기결 수용동 C 내에서,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다른 동료는 일을 하는데 혼자 누워 있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일로 인해 상호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일반폭행] 기본영역(2월-10월) 피고인은 상해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상해죄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교도소 내에서 2회 다른 재소자를 상해한 범행으로 각 징역 4월과 3월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22: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길을 재반로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진행 방향 우측 정면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2세)의 오른 팔 부위를 위 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도주차량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F파출소 경 위 G와 순경 H가 위 B를 추적하던 중 같은 날 23:23경 부산 해운대구 I 앞길에서 후미 등이 켜져 있는 위 차를 발견하고 즉석에서 위 차에 탑승해 있던 피고인을 검문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외근내사), 피의차량사진, 수사보고(목격자 K의 L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일반진단서, 수사보고(M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단속 경찰공무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부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및 그 이후 주차할 때까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22:42 경 피고인이 교통사고 일으키고 도주 -> 22:54 경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주차 -> 22:56 경위 승용차의 브레이크 등이 꺼짐 -> 23:05경 위 승용차의 브레이크 등이 다시 켜짐 -> 23:11 경 경찰이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발견), 피고인은 위 22:54 ~23:05경 사이에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위 승용차에 다시 왔다가 단속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더군다나 삼계탕을 데워 안주로 먹고 휴대폰 영화를 보면서 술을 마셨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한 장소에 현장 CCTV의 영상에는 그 사이 피고인이 내리는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집 안에는 술을 마신 흔적 (삼계탕을 데우거나 이를 먹은 흔적이 없었으며 집 밖에 빈 술병이 도열되어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의 주차 장소와 집까지의 거리를 고려하면 술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은 7분에 불과한데(11분 - 주차 장소에서 집까지 왕복 소요시간 4분) 그 사이 소주 2병을 급하게 마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점, 경찰이 23:05경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는데 소주 2병을 급하게 마신다고 하여 곧바로 위와 같은 상태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주치상의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등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이사로서 각 위 조합의 임원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10. 2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조합의 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출금전표의 복사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정보공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 구리역 3번 출구 앞에서 3일 동 안 대여하여 6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와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이 없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절차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사 남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19:00경 서울 서초구 C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직장동료인 D과 시비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 E(남, 42세)에게 "이 새끼, 씹할 새끼, 네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 제출자료 분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5268₁ 피고인은 2017.10.21. 02: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1명을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389] 피고인은 2017, 10. 2. 02:10 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1명을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612 피고인은 2017. 9. 10, 04:16경 인천 부평구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발렌마스터즈 등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2017-5668₁ 피고인은 2017. 9. 29. 22:00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290,000원 상당의 주점 서비스를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827 피고인은 2017. 8. 27. 04:20경 인천 연수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31세)가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70,000원 상당의 양주 5병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829 피고인은 2017. 9. 12. 21:30경 경기 부천시 R, 1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양주 3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989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0. 02:30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380,000원 상당의 양주 4병, 맥주 5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화 가 나 발로 유리 출입문을 1회 걷어차고, 문을 세게 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26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 D의 진술서 2017고단5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7고단5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5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명세서 201758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서(계산서) 2017고단5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2017고단5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현황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일반사기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11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4개월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위 누범전과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출소 이후 적극적으로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4.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09:3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수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세종로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계약의 중개 등의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정수수료, 시상비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26.경 보험계약자 E과 KB국민의평생 종신보험 상품에 대하여 매월 보험료 135,62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30.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8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계약자의 명의로 1회에서 8회에 걸쳐 보험료를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89건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주식회사 월드벤쳐스라는 다단계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하위 조직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단계업체에 납부할 회원가입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시킨 후 피고인이 지급받은 모집수수료를 월드벤처스의 회원 가입비로 사용하고 하위 조직원들에대한 일부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한 것이었을 뿐으로, 위와 같이 체결한 보험계약들은 그 가입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해지 또는 실효되는 것이 예견 가능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금이 없이 영업을 시작하여 보험 모집수수료를 받아야만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거나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게속 납부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 명의로 89건의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그 내용을 피해자 회사에 보고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27.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967,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18,067,43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입시킨 보험계약에 보험료로 총 63,897,834원이 납부되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을 무효처리함으로써 환급될 보험료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고, 피고인을 계약자로 한 보증보험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 1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2018. 1. 21. 피해자 회사에게 5백만원을 입금함으로써 지금까지 약 78,897,834원이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양형기준 하한(1년)보다 감경하되, 전체 피해금액, 회복되지 않은 금액 등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에 처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56

범 죄 사 실 [2017고단756]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1. 15.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소유한 D 그랜저HG 승용차를 매도하고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구입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2017. 1. 19.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그랜저HG 승용차를 11,500,000원에 매도 가능하다. 매도금액 중 5,500,000원은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0원은 내가 보관하다가 파사트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저HG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지인인 E에게 매도하고 피해자에게 5,500,000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6,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기존 채무 변제, 차량 거래 수수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F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대금 15,700,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그랜저HG 승용차 판매대금 6,000,000원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머지 9,700,000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25,0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랜저HG 승용차 판매대금 6,000,000원 또한 이미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위 파사트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71]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경 강릉시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소유의 H BMW 승용차를 2,480 만원에 매도해 주고 신차를 낮은 가격으로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받아 인천에 있는 중고매매상에 2,480 만원에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차량의 시세가 2,100 만원이었고, 블랙박스 고장 등의 문제가 있어 위 차량을 1,920만원에 매도한 후 그중 소개비 명목의 70만원을 제외한 1,850만원을 위 중고매매상에게서 피해자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의 전체 금액이 2,480 만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직 차량 대금 전부를 받지 못했는데, 위 차량이 다른 구매자한테 판매가 될 것 같다. 그 전에 우선 세금 조정 등을 위해 850 만원이 필요하니 850만원을 건네주면 세금 조정을 위해 사용하고 차량을 팔아 남은 대금 1,48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이미 매도된 상태로서 다른 구매자가 위 차량을 사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세금조정을 위해 필요한 금원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이 약 1억 2,500만원의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85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1,480 만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5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074]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다. 피고인은 2017. 3. 1. 화성시 I 소재 J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소장인 피해자 K에게 "내가 과거 중고자동차 딜러였는데 현재 소지하고 있는 사원증을 이용하여 매매상사를 거치지 않고 중고차량을 싸게 매수해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차량 매입대금으로 1,750,000원을 주면 중고차량을 매수 후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25,0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채를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합계 41,77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사진, 캡쳐사진 [2017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통장계좌 입출금내역서,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78

범 죄 사 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4:30경 광주 북구 하남대로 651 앞 도로를 동운고가 방향에서 삼익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는 교통섬과 전봇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 구 동천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남대로 651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및 영상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7. 6. 3. 시행된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강간죄 및 상표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 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의 처벌을 받은 것은 2009. 4.경으로 8년 이상이 경과한 점, 차량을 폐차하여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단주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3: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모텔 카운터에서 위 D 모텔 종업원인 E와 숙박료 문제로 시비를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 경사 F이 상호 중재를 하는 것이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위 D 모텔 카운터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고, 계속하여 경사 F에게 "당신이라는 경찰이 부끄럽다, 야 임마, 한 게 뭐 있는데" 라고 하는 등 위 D 모텔 종업원 E, G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소리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아 항의하는 와중에 '임마'라고 말한 것으로 그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모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뜻대로 처리해주지 않자 경찰관들에게 반말을 하며 약 20분 동안 비난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태나 언어가 상대방인 경찰관에 대하여 충분히 경멸적 표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5

범 죄 사 실 2017고단185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 2. 1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8. 1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동천동 버들마을에서부터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670 피고인은 2017. 8. 4. 13:42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면앙로 111, 문화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문대로 85번길 62, 말바우시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7고단3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판시 모두와 같이 집행유예도 2회 받은 점, 피고인은 2016. 12. 28.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7. 8. 4.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