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E생)의 친오빠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성적인 호기심이 생기자,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려 친오빠인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년 여름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남동생이 집을 비워 피해자(당시 만 9세)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컴퓨터에 있는 게임을 따라해 보자"고 하면서, 이에 피해자가 "이상한 게 아니냐, 엄마가 알면 혼나는 게 아니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이러면 됐지"라고 하며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가 좁아 삽입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4년 여름 02:00~03:00경 안산시 상록구 F,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일자불상 02:00~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 여름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위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년 일자불상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해자가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옷을 입은 채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깨우는데도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 1) 피고인은 2015년 일자불상 01:00~02:00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깊은 잠이 들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짧은 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젖힌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일자불상 01:00~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입고 있는 짧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같은 해 5. 경 사이 일자불상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큰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17. 11. 19.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아동 D의 주거 안산시 상록구 F, 102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8. 1. 18. 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18. 1. 18. 까지 피해아동의 학교(G고등학교, 안산시 상록구 H)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18. 1. 18.까지 피해아동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4, 20:55경 샤워를 하기 위하여 위 D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대피해아동 경찰 수사 의뢰, 수사의뢰서, 사례개요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나.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경부터 같은 해 5. 경 사이 일자불상 오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공개명령만 1))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는 피고인들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 1) 이 부분 범죄는 2010. 12. 31.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범죄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험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 피고인 B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친오빠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9세의 여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써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가지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로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미처 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적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친오빠인 피고인이 여동생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 임시조치를 위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평생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가지게 된 점, 범행 횟수가 준강간의 경우 3회, 준강제추행의 경우 4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