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88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불상자(여)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25. 19:24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증거기록 제251, 256쪽 참조) 구리시 C 인근 도로에서, 성명, 나이와 같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제조사: 주식회사 D, 기종: B](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여)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E(여, 21세) 관련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28. 17:28경 춘천시 F에 있는 G 인문대학 3호관 건물 4층 복도에서 대학생인 E(여, 21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본 후, 위 E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위 E을 뒤따라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위 E이 들어간 칸의 옆 칸까지 들어갔다(증거기록 제173, 74쪽 참조).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G 총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이어서 제2의 가항 기재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 같은 날인 2019. 11. 28. 17:34경(증거기록 제173쪽 참조) 위 G 인문대학 3호관 건물 4층에서, 복도에 서있던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고 시간 순으로 재배열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해자 위 E(여, 21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기(증 제1호)에 설치한 무음 촬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오류를 일으켜 그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H(여, 19세) 관련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 14:05경 앞서 본 G 인문대학 3호관 건물 4층 복도에서 대학생인 H(여, 19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본 후, 위 H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위 H을 뒤따라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위 H이 들어간 칸의 옆 칸까지 들어갔다(증거기록 제321, 322, 226쪽 참조).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G 총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불상자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겁고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불상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자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모두 여성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한 것이어서, 그 정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332쪽 참조), 피해자 E(증거기록 제210쪽 참조), 피해자 H(공판기록에 2020. 11. 6. 첨부된 합의서 참조)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촬영파일을 ‘유출’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증거기록 제320쪽 참조), 범행에 쓰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에 대하여 앞서 보았듯이 몰수 선고를 한바 이를 통해 남아있는 유출 가능성까지 낮출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건조물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