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2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2. 4. 1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에 ‘D(구독자 34명)’, ‘E(구독자 31명)’ ,‘F(구독자 26명)'이라는 제목으로 비공개 채널을 개설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물(제목 : G) 등 아동·청소년이용성착물 294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촬영물(제목: H) 등 불법 촬영물 122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영상물 제목: I) 등 2,179개 등 총 2,595건의 영상을 게시한 후 2022. 4. 15.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81,5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D’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유링크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22.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영상을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텔레그램에 ‘J’, ‘K’라는 제목으로 비공개 채널을 개설한 후 구독자 각 2명을 초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제목 : L) 등 8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촬영물(제목: M) 등 촬영물 4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하고,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7. 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텔레그램에 ‘N’라는 제목으로 비공개 채널을 개설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신체 전부를 노출하는 내용의 영상물(파일 제목: O)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49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촬영물(파일 제목 : P) 등 불법 촬영물 62건 등이 저장된 Q 링크 주소를 2022. 8. 22.경까지 채널에 게시해 놓는 방법으로 위 영상을 언제든 시청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34, 3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9, 44, 50, 51, 61, 75 내지 80, 85, 87, 91) 1. S 앱 대화내역, 문화상품권 PIN번호 구매내역, 텔레그램 채널 입장료 이체내역, S 및 텔레그램 채증자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스냅샷, 계좌이체내역, 계좌정보조회결과, 피의자 S앱 대화내역, 피의자 S앱 ID 계정 조회, 피의자 S앱 계정 프로필, 피의자 T 계정 조회, 계좌 입출금 내역 데이터분석,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거래내역 요약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텔레그램 ‘D’ 비공개 채널 대화내역 채증자료, 각 텔레그램 ‘D’ 비공개 채널 성착취물 스냅샷, 텔레그램 채널 성착취물 1,019건 스냅샷, T, S 이용 판매 불법 성영상물 869건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판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등을 판매하여 얻은 범죄수익 합계 4,035,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체 범죄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 등을 판매하고 음란물을 유포하면서 합계 약 403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었고, 아동·청소년성 착취물과 위와 같은 촬영물 등 합계 911개를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매 과정에서 SNS 계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였는데, 전파성이 매우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2회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도 일부 환수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