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피해자 D(여, 43세)와 교제하여 오던 중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아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내겠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5. 저녁 경남 진주시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현재 연인인 E로부터 전화로 "광주로 와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2015. 9. 6. 17:00경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기 위하여 조리용 칼(칼날길이 : 12.5cm, 증 제1, 2호)을 소지하고 광주시 F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6. 20:00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함께 그 곳에 도착한 피해자의 동생 C로부터 "왜 우리 언니가 2,000만 원을 줘야 되느냐, 경찰을 부를 거야"라는 말을 듣고 우산으로 피고인의 어깨 등을 얻어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칼로 C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위 칼날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및 혐의사실 인정 여부 확인 보고)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부, 경찰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경찰 상황보고서,외국인 신원정보, 각 경찰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피해자 현재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가 당시 착용한 의류에 대하여,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현장 출동 119 대원 진술 청취 등,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첨부)(첨부된 자료 포함) 1. 진단서 1. 각 사진 및 CD 1. 각 경찰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다 피해자를 찌르게 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칼날 길이 12.5cm의 조리용 칼을 미리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 도구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좌측 옆구리 부위를 칼로 찔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결과 칼날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뒤쪽으로 들어가 앞쪽으로 나와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관통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이후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칼을 범행도구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준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에 찔려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동생인 C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우산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고인을 자극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6. 20:00경 광주시 F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D의 동생 피해자 C로부터 "왜 우리 언니가 2,000만 원을 줘야 되느냐, 경찰을 부를 거야"라는 말을 듣고 우산으로 피고인의 어깨 등을 얻어맞자, 이에 격분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조리용 칼(칼날길이 : 12.5cm)로 위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찔렀으나 위 칼이 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부딪혀 위 가방을 찢어지게 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이 사건 당시 C의 배 부분을 칼로 1회 찌른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C의 배 부분을 칼로 찌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C를 찌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나를 칼로 찔러 넘어졌다. 피고인이 나를 칼로 찌르면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이 3.5cm 정도 찢어졌고, 그 가방은 새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나를 칼로 찔렀던 것 이외에 다른 이유로 가방에 구멍이 생겼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D와 C는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C가 사건 당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이 이 사건 직후 약 5cm 가량의 찢어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C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C를 칼로 찌르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C가 넘어진 후에 칼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져 피고인이 C를 칼로 찌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앞서 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D가 사실은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C를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C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내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을 때 피고인이 고개를 앞으로 숙이더니 옷을 벗어버리고는 나를 빌어 뒤로 넘어졌다. 내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바지 뒷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다가왔다. 그 후 피고인은 D가 있는 곳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1면)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후에 칼을 꺼내 D에게로 간 것처럼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칼로 찌르는 것을 본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와 달리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을 칼로 찔렀다는 취지의 C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C는 경찰에서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나를 밀어 넘어뜨릴 때 칼로 찌르려고 했는지 어깨에 메고 있던 가죽으로 된 가방에 구멍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칼로 찌르는 것을 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또 이 법정에서 '나중에 가방에 있는 구멍을 보니 사건 당일에 피고인이 증인을 칼로 찌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라는 취지의 물음에 "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C는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칼로 찌르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단지 사건 당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구멍이 난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을 칼로 찔렸을 것으로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가 넘어질 정도의 힘으로 C를 칼로 힘껏 찔렀다면, 사건 당시 C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의 가죽이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방 안에 있던 물건들도 상당히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가방의 가죽 속에 있던 천과 가방 안에 있던 물건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다른 원인으로 위 가방이 찢어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에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칼로 C를 찔렀는지 여부가 화면상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마.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