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말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서울 D에 있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E당 서울 F 후보자인 G의 선거사무소에서, G 후보자의 선거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소 내 선거운동 관련자들의 역할 분담 및 각자 수행해야 할 선거운동의 내용, 대상, 시기, 방법 등을 논의, 확정하는 선거운동 관련 실무자회의를 주도하고, G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H에게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G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지역단체의 담당자,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후 H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단체의 담당자와 통화하여 위 G 후보자가 방문할 일시, 장소 등을 정하고 이를 G 후보자에게 알려주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등 G 후보자가 실제 선거운동을 할 일시, 장소, 단체 등의 일정을 기획, 관리하여 G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I,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영장 집행결과 A의 G 선거캠프 내에서 기획 관련 업무관여 정황보고)의 기재, 야권연대협약 및 정책협약식 (3. 24.) 에 A이 참석한 사진의 영상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I의 부탁으로 G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H은 수사기관에서 실무자회의를 할 때 피고인이 지시를 내리거나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피고인의 주도하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회의를 주재하여 어제 있었던 일과 오늘 해야 될 일, 어떻게 캠프가 돌아가는지 등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대답한 것 같은데, 제가 실무자회의에 참석한 것은 두 번 뿐이고, 실무자 회의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 ‘두 번 참석한 회의 중 첫 번째 참석했을 때 피고인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I은 이 법정에서 '제가 실무자회의에 가끔 참석하였고 피고인을 실무자회의에서 한두 번 보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실무자회의를 직접 주재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실무자회의를 주재할 입장이 아니다', '피고인이 매번 실무자회의에 참석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무자회의에 한두 번 참석하여 선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단순한 의견을 개진한 것에서 더 나아가 선거전략의 기획이나 실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중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무자회의에 한두 번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데 불과한 피고인이 선거운동 관련 실무자회의를 주도하였다거나 실무자회의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일 G가 선거운동을 할 시간, 장소 등의 스케줄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나, H은 사무실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큰일을 본 적은 별로 없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일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2층 단독 공간이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2012. 3. 29.경부터는 콜센터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2012. 4. 3., 같은 달 5. 같은 달 7. 같은 달 8. 유세일정표 중 2012. 4. 7. 11:00부터 같은 날 11:30 까지의 일정 비고란에만 'A의원에게 문의'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일정에는 피고인에 관한 기재가 없는바 만약 피고인이 G의 선거운동 일정을 기획, 관리하였다면 비고란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피고인으로부터 J사회복지관 연락처와 중랑천 내에 아침 체조를 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 대한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검색을 하여 찾은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준 적이 한 번 있음을 근거로 피고인이 G의 선거운동 일정을 기획, 관리하였다고 속단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G의 선거운동 일정을 기획,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G가 사용하는 휴대폰과 통화한 내역이 단 1회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과 G가 추가로 통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G의 선거기획본부장이라고 보기에는 피고인과 G와의 통화 빈도가 이례적으로 적은 점, I과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선거를 도왔다'고 진술하였으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정식으로 선거전략기획본부장으로 위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H도 '피고인의 정확한 직책은 모른다. 선거기획전략본부장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자리인지 모른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G의 선거운동원이었던 K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보낸 '회의'라는 이름의 첨부문서에 공동기획단장 : L(피고인을 지칭한 것으로 보임 ) / M'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K은 위 문서파일은 개인적으로 직제구성에 관한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장을 위하여 자신의 이메일로 발송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정해진 내용이 아니고 G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 문서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의 선거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2. 3. 24. G와 N 중랑구위원회 사이의 야권연대협약 및 정책협약식 기념촬영에 동참하여 사진을 찍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두고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