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두천시 C 소재 ㈜D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E(여, 사망당시 87세), 피해자 F(여, 83세), 피해자 G(여, 96세)는 치매 환자인 노인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감금치사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2. 24. 14:42경 위 요양센터 2층 생활실에서 피해자 E가 화장실을 너무 자주 드나들고, 변기에 화장지를 집어넣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에 밀어 넣고 문을 닫아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를 바깥쪽에서 압박붕대로 묶어 피해자가 14:58경까지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약 16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그 곳에 있던 휴지통을 딛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가 두개골 전체 지주막하출혈 등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21. 2. 18. 10:41경 위 요양센터 2층 생활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뒤, 출입문 손잡이를 바깥쪽에서 압박붕대로 묶어 피해자가 약 2분간 안에서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2021. 2. 24. 12:12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약 16분간 안에서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감금하였다. 나.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노인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2. 20. 09:12경 위 요양센터 2층 생활실에서 실내에서 소변을 보려하는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8. 10:40경부터 2021. 2. 24. 14: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노인인 피해자 E, F, G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4. 09:42경 위 요양센터 2층 생활실에서 피해자 E가 화장실을 너무 자주 드나들고, 변기에 화장지를 집어넣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를 바깥쪽에서 압박붕대로 묶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1, 22, 29, 31, 33),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행동 및 상태변화일지(E)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사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제6호(노인에 대한 폭행 및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사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감금치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화장실에 감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2021. 2. 24.경 감금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E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치매 환자로서, 주변 환경의 위험성이나 자기 신체의 안전성에 대한 인지도가 정상인에 대하여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감금되었음을 확인한 순간부터 오로지 탈출하겠다는 목적만을 가지고 여러 위험 요인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채 탈출만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은 10년 이상, 피고인 B은 5년 이상 치매 환자를 주로 돌보는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해 왔던 사람들인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치매 환자의 특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치매 환자들은 돌발행동을 많이 하고,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취지로(증거기록 665, 666면), 피고인 B은 ‘치매 환자들 중 걸어다닐 수 있는 환자들은 돌발적인 행동을 하거나 예측이 되지 않아 항상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로(증거기록 619면) 각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혼자 걸어서 화장실을 자주 다녀오는 등 신체 거동 자체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다른 환자를 욕하거나 때리는 등 상당한 공격성과 난폭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피해자의 신체 능력 및 성향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619, 620면, 666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연령(87세) 및 신체의 왜소성(약 154cm)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감금된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탈출을 시도할 것임을 예측하는 것이 피고인들에게 불가능했다거나 매우 힘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었던 화장실 내에는 고무대야, 수건걸이 등 피해자가 밟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물건이나 시설물이 다수 존재하였다(증거기록 37면 등). 그런 반면 위 화장실 창문에는 별도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방범창 등 사람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만한 장치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비록 위 화장실 창문에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사람의 추락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인다(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기재 및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방충망을 제거한 뒤 화장실 창문으로 추락한 것이 아니고, 방충망과 함께 추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9면, 660면). 이를 앞서 살펴본 치매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피해자의 신체 능력 및 성향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감금된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 피해자가 주변 위험 요인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채 화장실 창문으로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 및 그러한 경우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불법 감금이라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보다 신중하게 피해자를 관찰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화장실에는 내부가 보이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화장실 바깥에서도 내부를 일정 부분 관찰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소파에 앉아 쉬는 등(증거기록 631면), 피해자를 전혀 관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감금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제2, 3범죄(노인복지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감금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제2범죄(노인복지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의 유족들 및 피해자 F, G의 가족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근무하던 요양센터의 인력 구성, 업무환경 및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각 범행의 동기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생명이 침해되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들과 같은 치매 환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치매 환자인 피해자들을 감금‧폭행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근무하던 요양센터의 인력 구성, 업무 환경 및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각 범행의 동기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생명이 침해되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와 같은 치매 환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감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