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89 1. 절도 가. 신용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8. 새벽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F)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7. 점심경 피해자 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다방커피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다방아가씨에게 돈을 인출하여 오게 하면서 다방아가씨에게 알려주었던 위 제1의 가항 기재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옆에서 들어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8, 09:5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에 있는 피해자 노화농협 내 현금 인출기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넣고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E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들어 있는 현금 3,5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18, 00:52 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주류 등 200,000 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인 E 명의의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주류 등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8. 01:20 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주류 등 180,000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인 E 명의의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주류 등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8. 03:56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 모텔에서 숙박을 하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인 E 명의의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모텔 숙박비 3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90원 피고인은 2015. 9. 3. 18:55경부터 같은 날 20:55 경까지 사이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 단란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20병, 안주 1접시 등 총 16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사본, 지불이행각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현금 출금거래 내역, 노화농협 CCTV 영상자료 CD 1장, 도난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노화농협 CCTV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첨부,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영상 포함) 2015고단3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영수증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결과,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A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등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고단189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술값 등 명목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피해자 E의 승낙을 받고 신용카드를 가져가 술값 및 모텔비를 결재하였다. 따라서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건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피해자 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0. 26. 피해자 에게 신용카드를 훔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유흥주점, 모텔 등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5고단390 사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값을 결재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 및 기망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방법으로 무전취식을 하여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술과 안주 대금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영업소 내에서 돈을 못 준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주변의 도움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서 16만원 가량의 술값을 지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 L에게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하되 징역 1년 ~ 3년 3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재판받던 도중에도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