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7. 00: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룡로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를 제1항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이언스타운 쪽에서 삼성디지털프라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기명위조 피고인은 2014. 9. 27. 01:4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의 성명을 J라고 거짓으로 밝히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 본인 기명란에 자필로 'J'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명란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기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기명이 기재된 J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기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기명위조 및 그 행사죄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1:00경 대구 중구 남산동 보현사 무료급식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8세)이 식판을 들고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6: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나 돈 냈어 씨팔 새끼들아, 잡아 가려면 잡아가,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 행위는 술에 취해 저지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술의 힘을 빌려 저지르는 범죄에 대하여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회 일반에도 경종을 울림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0. 16: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온 일행 H와 말다툼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횟집 여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화를 내며 옆에 벗어두었던 피고인의 양복 상의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D가 공소제기 후인 2015. 3. 3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의정부시 호원1동 274-2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4. 10. 17.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종교상의 교리에 의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법규 체제에서 종교상의 교리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09

범죄사실 2014고단3309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3: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레알주차장 쪽에서 고인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541 피고인은 2007. 12.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0. 23:37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외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 6월) - 하한 준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경부터 2011. 6.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건물 812호에서 부동산 개발 및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7. 25.자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2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H 주식회사가 공급가액 합계 369,931,653원 상당의 매출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그곳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0. 10. 25.자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G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H 주식회사가 공급가액 합계 500,561,464 원 상당의 매출계산서 4장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그곳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11. 1. 25.자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G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H 주식회사가 공급가액 합계 66,629,199원 상당의 매출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그곳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복명서 1. 세무조사결과 통지 1. 문답서, 소명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0,000원씩 3회 합계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E가 I, J, K(이하 통칭하여 'I 등'이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사이에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M를 통하여 L에 실제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며, I 등이 발급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그 밖에 조세포탈의 목적 또는 범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이 아닌 L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란에는 H이 기재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I 등이 H, L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H이 아닌 I 등을 분양대행계약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거짓의 기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호가 잘못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처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존재하고,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4. 23:22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34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 등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흉기인 일명 정글칼(총 길이 35cm, 칼날같이 15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씨발 개새끼야 죽여뿐다, 칼로 목 따 분다"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가게를 나서며,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정글칼로 정문 출입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F 안동시지부"라고 쓰여 있는 깃대 1개를 내리쳐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선 카지노에서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을 한다. 돈을 투자하면, 월 2%의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352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11.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3,55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문진 어시장에서 수산물 경매 사업을 한다. 돈을 투자하면, 월 15%의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700만 원을 2014. 6. 23.경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오락실 운영 사업을 한다. 660만 원을 투자하면, 10주 동안 매주 100만 원씩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6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1, 2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65

범죄사실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C(여, 47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지만 피해자가 이혼하지 못하여 약 7년간 내연관계만 유지하여 오다가 2016. 9.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결별 수순을 밟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미 그로부터 약 2개월 전 D과 새로운 내연관계를 형성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내연남이 생긴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던 중 2016. 9. 12. 20:00경 위 D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와 헤어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다음 날 아침 피해자를 납치, 감금한 뒤 자초지종을 따져 묻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9. 13. 09:09경 의왕 E 소재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때마침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탑승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피고인의 F K5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매, 말하면 가만 안 뒤, 가만히 있어"라고 윽박지르고 수차례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같은 날 09: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포시 G아파트 201동 1402호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같은 날 11:1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두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9. 13. 09:33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모습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 감금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7년간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가 새로이 사귄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로부터 헤어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여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5세, 여)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등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불상경 새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딸래미 자나"라고 하면서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1: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등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7. 01:3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게 한 상태에서 위 아래로 움직이게 하였다. 이로써 친족관계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리평가 요약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년 6월~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의 딸을 3년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과거의 추행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자 아내의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약 1개월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이 더 중한 범죄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약 9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3.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부터 그해 9. 초순경까지 사이 10:00경 영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슈퍼'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D가 올케인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F(여, 46세, 지능지수 59, 사회연령 8.17세)에게 위 슈퍼를 맡기고 운동을 하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능, 인지,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성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의 옷을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피해자의 가슴 위쪽으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붙잡으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다시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위 슈퍼로 돌아온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녹취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장애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간경화 말기 환자로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최근 30년간 성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의 시누이가 운영하는 슈퍼를 자주 이용하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배려하지는 못할망정 슈퍼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화 말기 환자로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5만 원의 원룸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의 남편인 E의 회사 동료로서 피해자, E과 서로 알고 지내며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4. 22:00경부터 2016. 11. 5. 04:30경까지 경주시 F아파트 OOO동 OOO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 E은 안방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6. 11. 5. 04: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 시간 불상경 잠에서 깨어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안방을 나와 그녀를 거실에 눕힌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 곤란해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 아래로 내려 성기를 삽입하려 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좌우로 몸을 비틀고 발버둥을 치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안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G 캡처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이 잠이 들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남편 옆에서 잠든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이 피고인의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빌딩 B동 502호에서 상호 없이 미용업을 하던 사람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경 위 오피스텔에서 눈썹 문신용 엠보바늘 등 기구와 마취용 연고 등 의약품을 구비하고, 그곳을 찾아온 D에게 위 기구와 의약품 등을 이용하여 눈썹 문신 시술을 하여주고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19.경부터 2016. 2.경까지 54회에 걸쳐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눈썹 또는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해주고 합계 920만 원의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판시 영업행위를 해왔으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2014. 9. 28. 14:00경 경기 화성시 C건물 61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5만 원 상당의 제니스 시계 1점, 시가 380만 원상당의 요보트 시계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세이코 시계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청바지 2점 합계 1,5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스스로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