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69

범 죄 사 실 2022고합269(피고인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제사실 피고인 A는 C에서 남성의 사진을 도용하여 가상의 남성 ‘D’를 설정하고, 1인 2역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D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B는 위 D와 E, F 등으로 연락을 하며 교제를 한다고 착각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21. 7.경 피고인 B에게 “네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나에게 주면, 내가 수면제를 판매해서 D가 한국에 올 수 있는 비행기 값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길에서 우연히 습득한 신분증을 횡령하거나, 다니던 회사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였고, 피고인 A는 수면제를 처방받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처방을 받아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어,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병원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피고인 A의 주거지 앞 현관에 놔두면, 이를 피고인 A가 습득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0.경 피고인 B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G 의원’에 방문하여, 우연히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 자신이 위 H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면유도제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으면서 13,0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고, 처방받은 위 스틸녹스정을 피고인 A의 주거지 앞 현관문에 놔주어 피고인 A가 이를 습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625,6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는 2021. 9. 6. 10:02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I의 원’에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기 위해 방문하여, 간호사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길에서 주워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창청장 명의의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B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던 중 2021. 10. 12.경 발각되어 경찰관들에게 임의동행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이상 범행을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10. 16. 12: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가상의 남성 ‘D’를 사칭하며 피해자 B로부터 획득한 피해자 B의 알몸사진과 자위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사진과 영상을 E으로 피해자 B에게 전송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위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B는 2021. 6.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길에 떨어진 피해자 H의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3고합66(피고인 A) 4.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피고인 A는 J, K와 사촌 관계로, 위 J, K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면제를 처방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9. 2. 8.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의원에 방문하여, 위 J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 자신이 위 J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로 수면유도제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으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10,99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K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총 7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900,8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정리 및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A와의 C DM 대화내역, 각 A와의 E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피도용자들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자료제출), A 및 ‘D’와의 E 대화내역, 협박사진,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N 추가자료 제출, 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회신내역,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피해자들 통화) 2023고합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범죄일람표 제출),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자료 제출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의자별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도용자 O 관련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45년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원∼4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위하여 100회 넘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고, 그 과정에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친구인 피고인 B를 속여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피고인 B가 범행을 그만둘 의사를 표시하자 B의 알몸사진 등을 가지고 있음을 빌미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B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나 방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고 그 책임을 피고인 B에게 떠넘기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CDM 대화내역 등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려고 시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0년경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부정수급한 피해금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최근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가상의 남자친구인 D의 귀국비용 및 치료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수면제를 처방받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 A가 그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피고인의 분담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의 기망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저지른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