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경 ‘트위터’ SNS를 통해 피해자 B(여, 14세)을 알게 되어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16세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중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4. 16:00경 김해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안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대면 [휴대폰 임의제출, 피해 진술 재확인]),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고소장 1. 채팅 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피해자(14세)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소년부에 송치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고, 강압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5:45경 혈중알코올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에 있는 ‘해양경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도과학로 85에 있는 ‘첨단4호그린공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6%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2. 말일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계좌에 잔고증명이 되야 사업 입찰을 받을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고증명을 하고 2~3일 뒤에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0.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과거 1년 간 피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해 준 것에 대한 경비조 및 피해자가 2021. 5.경 피고인에게서 가져간 사무실 집기 등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연말에 입찰을 위해서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오늘까지 입금되어야 한다. 2~3일 뒤 바로 돌려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당시 이사를 준비하고 있던 딸에게 부탁하여 딸이 피고인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보냈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송금 경위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며칠만 쓰고 돌려준다고 하였기에 당시 딸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인상을 위해 마련해 둔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송금된 점 및 집 계약을 해야 하니 속히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2022. 2.경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도 부합하여 믿을만 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 이전이나 그 무렵 피해자에게 사무실 집기의 비용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2022. 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반환요청을 받으면서도 위 돈이 기존 선거운동 경비조나 사무실 집기 비용 명목의 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항변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받은 며칠 후인 2022. 1. 3.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에 관해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사 현장 반장, 피고인 B은 굴착기 운전사로서 공동하여 2022. 12. 8. 10:10경 부산 사상구 C – D 제1공구 임시 시설 해체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남, 48세)와 임시 H빔 해체 업무를 수행하면서, 굴착기에 2줄 아닌 1줄만 걸어 H빔을 올리고,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B이 굴착기로 올리던 H빔이 피해자에게 떨어져 약 18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1, 5번째 발허리뼈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및 CCTV 영상 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발생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동료 근로자에게 전치 18주 상당 상해를 입혔다.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널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적정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5), 방범용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265%로 만취상태인 점 유리한 정상 : 위 1회의 동종 전과는 2003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1. 저녁경 화성시 팔탄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으로 현금 3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이 담긴 비닐봉지를 위 B에게 건네주고, 대마 불상량(담배 한 개비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함과 동시에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인천지법 2021고단10120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판결문 및 수용정보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필로폰의 매매대금을 받은 점 및 대마를 수수한 점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따르면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를 수수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B은 이 법정에서 매매대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필로폰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필로폰을 구해준 것에 대한 성의 표시 등으로 3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달리 B이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교부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B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성분이 있다는 담배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대마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대마 1회분 가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필로폰 매도하고 대마 수수한 점, 다만 취급한 분량이 많지는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3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32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1. 망 A |2. 망 B |3. 망 C 재심청구인 검사 검 사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방수(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25. 선고 69고60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D, E, F(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25.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25. 선고 69고603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62 판결), 상고기간의 경과함으로써, 1969. 11. 2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6. 22. 이 법원 2023재고단3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7. 2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5.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02:46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22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를 ‘D’ 쪽에서 ‘덕양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위험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 치상(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6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은 판시 범죄로부터 12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위치한 ‘C매장’의 업주로서, 2020. 1. 1.부터 2022. 7. 22.경까지 위 카페에서 하남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커피머신, 냉장고, 원두분쇄기, 의자, 테이블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카페라떼, 아메리카노 등을 판매하여 동기간 동안 34,385,08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 현장사진, - 메뉴별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 관할 세무서에는 음료 소매업을 추가 신고한 점(사업등록증에 음료 소매업이 추가로 기재됨), 1991년 이종 벌금 150만 원이 유일한 전과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5.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1.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음주운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목격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고 음주운전을 만류하였음에도 계속 운전하였는바,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12: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에서, 검은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검은색 부츠를 신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 불상)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 하반신 부위를 약 5분 53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4.경부터 2022.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죄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횟수, 촬영된 영상의 내용 ◇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3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6. 15:00경 파주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부동산 업무 관련하여 피해자 D(여, 56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그곳 싱크대에 있는 식칼(총길이 35㎝)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경찰서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커터칼, 휴대폰, 캔맥주를 피해자에게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 금지를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01: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5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휘두르고, 피해자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기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0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상당히 위험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01: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하려는 이유가 피고인의 외도 때문이라는 것을 장인, 장모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8. 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5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2021. 12.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24. 01: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깐 받아봐', '그러지말고 잠깐 전화 받아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서 지켜보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 캡처본 등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과련Ⅱ),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잘못된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스토킹 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는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2.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02:50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 집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2.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기장경찰서 쪽에서 울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 또는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적색신호로 인해 서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동승자 E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불상지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서, 진단서 제출에 대해),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붙임에 대해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실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로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1993.경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3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1. 20: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C호 내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과 순경 F에게 신고경위 및 신변 비관에 대한 진술을 하다가,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이동하여 좌변기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화장실에 있던 락스를 마시려고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말리며 락스통을 든 피고인의 팔목을 붙잡자, 락스통을 손에 든 채로 “내가 죽고 싶다는데, 왜 말리냐?”, “죽어, 죽어, 나도 죽을거야.”라고 소리쳐 E을 협박하고, 이어서 E의 팔을 뿌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락스를 마시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락스통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을 주어 락스가 피해자의 안구에 튀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결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 내용 및 그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형사처벌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45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톱밥 판매업체인 ㈜B의 운영자이다. o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농업회사법인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축산용 톱밥을 납품해 주면 톱밥을 축산업자 등 소비자에게 판매한 다음 달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했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톱밥 공급업자에게 2억 원이 넘는 대금을 미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다. 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톱밥을 싼 값에 판매하여 위 미납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톱밥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21. 4. 15. 3,091,110원 상당의 축산용 톱밥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그때부터 2021. 6. 9.까지 56회에 걸쳐 합계 165,630,410원 상당의 축산용 톱밥을 납품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이유 o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톱밥을 공급받을 무렵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 대부분을 배상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2번 처벌받은 것 말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1. 7.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는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천등박달로 222에 있는 충주구치소 C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2. 15:40경 위 C실에서 피해자가 성경책을 보면서 볼펜으로 거실 바닥을 두드려 딱딱 소리를 내서 조용히 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계속 볼펜 소리를 내면서 헛기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E,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피해 사진 첨부), -폭행피해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 단서(4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증명서), -수용증명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출소 후 한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 다시 구금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중 2023. 4. 13.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6. 08: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사거리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가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선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 0.076%에 달하는 점, 음주운전 상해사고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않은 점, 2017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위 벌금형 처벌 외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