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2018고단33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2018. 1. 22. 00:0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24세)의 일행들이 있는 테이블을 향하여 물을 뿌리고 물병의 물과 화채를 쏟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고, 피해 자는 그 곳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한 후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니 죽이고 싶다, 너 뭐 되냐"라고 하는 등 재차 시비를 걸었고, 그러는 사이 피고인 A이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고, 피고인 B는 다른 일행들이 피고인 A을 제지하는 사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찼고, 그 사이 피고인 A이 다시 다가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피해자에게 "경찰이 왔으니 깐 더 때려도 되제, 이제 너 죽었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를 폭행하다가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H(24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597] 피고인 B, C, D 피고인들과 피해자 I(18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17. 12, 10. 03:09 거제시 J에 있는 'K약국'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전 여자친구와 사이좋게 대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오른쪽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어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함께 같은 날 03:13 경 거제시 L빌딩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피고인 B는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오른쪽 무릎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03:15 경 위 L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오른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1회,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합세하여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오른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이어 피고인 B는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진 다음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에 담뱃불을 던진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597] 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지구대 신고당시), 방법. 마트 CCTV 캡처사진, L빌딩 CCTV 캡처사진, 담뱃불로 인한 안면부위 상처 사진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징역 1월N15년 9월 피고인 C, D: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피고인 B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를 벌이고 상해를 가한 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도 피해자 G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G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G 일행과 시비를 벌이고 상해를 가한 점, 장소를 옮기며 피해자 I을 폭행하였고, 담뱃불로 피해자 얼굴 지지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가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동종의 공동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분위기에 편승하여 다수의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미 피고인 B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지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미 피고인 B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