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76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 1층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인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E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V가 제출한 주민등록증의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통신사 W의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정보란에 ‘V, X, 대전 대덕구 Y건물 Z호’, 요금납부방법에 ‘M (계좌번호 1 생략)’, 신청인란에 ‘V’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 본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70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4.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A이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하면서 맡기고 간 운전면허증의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매장에 비치되어 있던 W 가입신청서_모바일 용지에 `AA이 2019. 11. 14. IPHONE ⅡPromax 256G 휴대전화에 대하여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신규가입을 신청한다’는 내용과 A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A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A”라 서명하여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첨부서류 총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총 5장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V는 만 82세로서 말기신장병으로 인한 혈액 투석 중일 뿐 아니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이성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병원에 입소하여 지내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V는 범행 발생일로부터 약 7개월 후인 2020. 10. 13. 피고인이 작성한 본인 명의의 모바일가입신청서 사본과 이 사건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기기 할부금 및 요금이 인출된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한 고소장을 대전대덕경찰서에 제출하였고, 2020. 10. 16. 딸 AB과 출석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위하여 피고인의 매장에 방문하게 된 사정과 이후 기기 변경된 휴대전화 요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돌려받은 경위 등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V가 작성한 고소장 및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1. W 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통장 사본, AC 가입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위 모바일가입신청서의 작성에 관하여 명의자인 V의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홍보용으로 돌린 라이터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는데, V가 그걸 보고 찾아와 물어보기에 깡휴대폰, 즉 실사용 휴대전화 말고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 및 요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해드렸더니 자기도 깡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해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여 현금으로 7~80만원 정도 지급하고 위 휴대전화는 제가 업자에게 넘겼다, 위 휴대전화의 기기 할부금 및 요금은 3개월 동안 제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기기 할부금 및 요금을 3개월간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휴대전화 개통 직후부터 V의 예금계좌에서 위 휴대전화의 기기 할부금 및 요금이 매달 인출된 점, 이 사건 휴대전화 개통 당시 V의 위 예금계좌의 잔액은 약 900만원 정도였는바, V가 위와 같은 방식의 휴대폰깡을 하여 금원을 마련하는 소위 내구제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V는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기기 변경을 위하여 피고인의 매장에 방문하였고 기기 변경을 위하여 자신의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V 명의의 모바일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27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휴대폰분실파손보험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위 각 사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명의자인 AA의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종이로 된 이 사건 모바일가입신청서가 통신사에 직접 제출되는 것이 아니고 위 신청서와 별도로 AA 본인이 직접 서명한 전자신청서가 통신사에 제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A 본인이 직접 서명한 전자신청서가 존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모바일가입신청서가 통신사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AA이 당시 남편이 휴대전화 개통사실을 알면 곤란하다는 이유로 모바일가입신청서에 다른 주소를 기재하였고 요금납부방식도 지로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대로라면 AA으로서는 남편에게 휴대전화 개통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기기 할부금 및 요금을 충실히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휴대전화 관련 할부금 및 요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할부금 및 요금 독촉 고지서를 받고서야 이 사건 휴대전화 개통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AA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앞서 살펴본 V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그 번호가 모두 ’AD‘로 끝나는바, AA이 사용할 목적으로 추가로 개통하였다는 휴대전화와 V가 소위 ’내구제 대출‘을 위하여 개통하였다는 휴대전화의 끝자리가 동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A 명의의 모바일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위조사문서의 각 명의자들이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이 사건과 병합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2022고단2078 사건의 공소사실 중 U 명의 문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25. 위 `E’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U로부터 U 아들에게 U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U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사본을 해 놓은 것을 기화로 매장에 비치되어 있던 AC 무선 청소년 신청서 용지에 `U이 2019. 11. 25. 자녀인 AE 명의로 LM-X420NK 휴대전화에 대하여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번호이동을 신청한다’는 내용과 U과 그 자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U”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첨부서류 총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총 6장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U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U의 아들 AE이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가입통신사를 기존의 AF에서 AC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개통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U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AC 단말기를 통하여 개통한 후 위 단말기의 유심을 뽑아 U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에 끼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AC 무선 청소년 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U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U의 증언에 의하면 위 신청서의 이동할 전화번호 란에 기재된 “(전화번호 2 생략)”은 현재까지 U의 아들 AE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할 뿐 아니라 위 신청서에 기재된 요금 납부 계좌는 U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예금계좌에서 AE이 실제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만이 결제되었고, 위 신청서에 기재된 단말기와 관련하여 별도로 기기 할부금 등이 결제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U 명의의 위 각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오명희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