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종단 G(대표자: H)는 2007. 6.경부터 I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종교단체로, 2015. 7.경 종단 내부에서 J을 따르는 세력이 생겨 분파가 되었고, 충북 K에 있는 L은 G의 신도들이 수도를 할 수 있도록 건립된 종교시설로, 그중 건물 4개동이 준공되었고, 1개동은 미완공된 상태이다. 피고인들은 위 J을 따르는 소위 반대파들로서, 그중 피고인 A, B, C은 2015. 11. 20.경 배도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유로 G 중앙종의회의 결정에 따라 종단에서 제명되어 더 이상 M, N, O 등의 출입이 금지되자 피고인들은 위 L을 관리하는 신도들을 쫓아내고 직접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5. 12. 12. 08:00경 위 L에 들어가, 위 L을 관리하고 숙소인 P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Q, R 등 다수의 신도들에게 L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위 피해자들을 끌어내는 등 강제로 내쫓은 다음 위 L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L을 점거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위 L 내를 오가며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Q(59세)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저놈 잡아라'고 외치고, 이에 피고인 E,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팔 등을 양쪽에서 붙잡았고, 이에 합세하여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주위에 붙어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한 후 퇴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수도장 밖까지 약 70m를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수도장 입구에 있는 경비초소에 들어가 G 서울 사무실에서 L을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전원 코드를 뽑아, 수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G 총무 피해자 S이 L 공사현장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L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R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T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3: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3부터 6: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등)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3부터 6: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부분](피고인들)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L에 관한 총유권 내지 점유권한을 가지고 있고 시설을 부수는 등의 제압행위 없이 개방된 위 수도장에 들어갔으며, 관리주체인 재단법인 Y의 승인 아래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또한,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L은 당시 재단법인 Y의 소유로서 종단 G의 목적 활동을 위해 제공되었고, 피해자들은 위 종단 소속으로서 L을 관리하거나 숙소인 P관에서 생활하던 중이었는데, 피고인들은 종단 내부에서 J을 따르는 소위 반대파들로서 L을 관리하는 신도들을 쫓아내고 직접 점거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에 들이닥쳐 피해자들을 비롯한 신도들에게 L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을 끌어내는 등 강제로 내쫓은 다음 L을 점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쫓아내고 L을 점거할 목적으로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수도장에 침입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록 피고인들이 당시 위 종단 소속이었고 일부는 위 수도장을 함께 관리하기도 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부분](피고인들)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L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L의 신도들을 강제로 쫓아내었고, 또한 상당한 기간 그 점유를 회복하지 않고 있음도 인정되는 이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E, D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팔 등을 양쪽에서 붙잡고, 이에 합세하여 다수의 설명불상자들이 피해자의 주위에 붙어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한 후 퇴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수도장 밖까지 약 70m를 이동시키는 행위가 있었음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하지 않고, 다른 신도들을 내쫓고 있었던 다른 피고인들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도 그 발생 시기나 진단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및 치료의 내용, 피고인들이 가한 폭력행위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업무방해죄 부분](피고인 C)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L을 불법점거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L 관리업무의 수단인 방범용 CCTV의 전원 코드를 뽑아, L 공사현장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위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들을 다수 동원하여 함께 주거와 건조물을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쫓아내며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범죄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큰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 인해 점유를 상실한 후 L에 대한 권한을 오랜 기간 회복하지 못한 정황이 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들의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적법한 구제수단을 의지 않고 집단적인 폭력행위 등 위험성이 높은 불법행위에 의존하는 사회적 해악을 만들거나 방치할 위험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범행에 부인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