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3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일명 'B' 등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할 소위 '인출책'들과 '인출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소위 '송금책'을 모집한 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송금책'을 통해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인출책'으로, C를 '송금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D회사 B 팀장'으로부터 "협력업체인 금융사나 E은행에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주선해 주겠다. 대출이 진행되면 5%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된다. 그렇게 하려면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을 통해 전달하면 거래실적이 쌓여 신용도가 높아져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D회사'라는 대출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및 'B'이라는 직원이 'D회사'라는 대출업체에서 일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은행 창구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에게 인출 명목에 대해 '전세금 비용'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데다가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는 등 대출을 받는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결제승인번호G 498,000원 결제완료/6월 합산청구금액 928,000원 -H–'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현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I 계좌에 예금된 1억 3,000만 원의 금액이 세탁된 후 해외에 송금되었다.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의 자금세탁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1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4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L 동부지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된 위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같은 날 13:30경 위와 같이 인출한 수표를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70에 있는 해남 우체국에서 다시 현금으로 교환한 후, 그 무렵 해남 우체국 내의 복도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2,000만 원의 현금을 '송금책'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돕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부모 병원비와 자녀 학자금 등 급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D회사 B 팀장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는 편법적인 방법에 의한 대출을 안내받고 이 사건 거래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요구에 따라 이름, 직업, 나이, 연봉, 기대출금액 등의 개인정보와 통장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촬영하여 보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이전에 M(주), N(주)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입출금 반복에 의한 거래실적을 쌓는 편법적 방법에 의한 대출, 즉 소위 작업대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단순히 대출업체나 대출직원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인출한 돈의 용도에 대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통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신원을 숨기기 위해 모자나 마스크를 이용하여 외모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인출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2015. 8. 28.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분증을 제시한 후 돈을 인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 L 동부지소에서 돈을 인출할 때 가지고 다니기 편할 것 같다는 이유로 수표로 인출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곧바로 해남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면들이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그 경위를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제가 사기 당한 거 맞나요, 연락 좀 주세요, 경찰 신고해서 조사 의뢰하겠습니다, 설마 내 앞으로 대출 되어 있는 건 아니죠"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해남경찰서에 신고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인출책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의도했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감수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