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7.경 울산 남구 C모텔 D호에 투숙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일행의 부축을 받아 위 모텔 E호에 들어간 뒤 위 객실에 혼자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03:39경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E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화장실 변기에 기댄 채 앉아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어 같은 날 04:39경 시정되지 있지 아니한 위 E호 출입문을 재차 열고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C 모텔 복도 CCTV 주요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통화내역 녹음본 CD, C모텔 CCTV 영상 CD의 각 음성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있던 C모텔 E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숙취해소제를 사다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갔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머물던 방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모텔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머물던 방의 출입문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C모텔 E호실에 들어갈 시점에 자력으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성인 2명이 피해자를 끌다시피 부축하여 입실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장소까지만 기억이 나고 모텔에 입실한 사실이나 어느 호실에 머물렀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에 부합할 만한 심신 상태였다는 점을 진술하였다. 기록상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실 당시 모습이나 심신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전혀 일면식이 없는 피고인에게 숙취해소제를 사다 달라고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지인과 통화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발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물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방에서 다음 날 먹기 위해서 사 둔 숙취해소제를 보고나서 피해자에게 숙취해소제를 사다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숙취해소제를 사다가 피해자를 먹였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실한 후 약 1시간이 지난 시점에 숙취해소제를 사 온 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기능이 저하될 정도로 만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 숙취해소제를 사 온 것이라는 위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주장보다 상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온 이후 자신이 머물던 D호실을 나와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맞은편 방인 E호실을 수차례 드나들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머물던 호실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항의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가 타인이 점유하는 방을 출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모텔에는 관리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을 종료한 후에 관리자를 불러 피해자가 머물던 방의 문을 잠그게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별, 의식상태 등의 주변 정황상 타인이 피해자가 머물던 방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에서 5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3년 6월에서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사정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자신에게 벌어진 피해를 한동안 이해하지 못할 만큼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느껴 지인에게 피고인과의 연락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 부분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