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2016고단6760호 및 2016고단7895호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에 대하여는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4.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71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5. 초순 18: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관리하는 'E' 전문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트레이닝 전문점 안까지 들어간 후 그 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맥스 95 운동화 한 켤레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나이키 베이퍼 맥스 트리플 블랙 운동화 한 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6, 17: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헬스클럽'에 이르러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헬스클럽 안까지 들어간 후 그 곳 락커에 있던 위 헬스클럽 회원인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나이키 에어맥스 270 운동화 1켤레, 시가 69,000원 상당의 나이키 레볼루션 4 흰색 운동화 한 켤레, 시가 69,000원 상당의 나이키 레볼루션 4 검정색 운동화 한 켤레, 시가 69,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574 남색 운동화 한 켤레, 시가 99,000원 상당의 리복 아스트로이드 흰색 운동화 한 켤레, 시가 49,000원 상당의 흰색 아식스 운동화 한 켤레 등 총 6켤레의 운동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위 헬스클럽 회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9. 15:00~17: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D이 관리하는 'E' 전문점에 이르러, 위 트레이닝 전문점 안까지 들어간 후 그 곳 우산통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손잡이가 있는 투명 비닐우산 한 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8. 18: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헬스클럽'에 이르러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헬스클럽 안까지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나이키 트리뷰전 런 운동화 1월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12. 20: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D이 관리하는 'E' 전문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트레이닝 전문점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필립스 전기면도기 1개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오딧세이 운동화 한 켤레,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검정색나이키 플렉스 운동화 한 켤레,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나이키 베이퍼 맥스 블랙 운동화 한 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과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8. 23:3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전문점에 이르러,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트레이닝 전문점 안까지 들어간 후 우산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나이키에어맥스 97 운동화 한 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925 3. 피고인은 2019. 6. 9. 18:02경 부산 수영구 M건물 지하 1층 상가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체육관에서, 휴일이라 체육관 운영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자물쇠의 번호를 무작위로 수회에 걸쳐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체육관에 침입하여, 스마트폰의 조명을 이용하여 체육관 내부 신발장 등을 비춰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체육관에 침입할 당시 지나가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기도 하였고 더 이상 물건을 훔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훔칠 물건을 찾는 것을 중단하고 체육관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건을 훔칠 의사로 타인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제1, 2회), I, D,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및 CD 1장/ 피의자 주거지 피해품 확인 장면 사진 4매/ 각 피해품 사진 1부 1. 수사보고(P 트레이너 상대 수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자물쇠 등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발에 대하여 유난히 집착하고 신발에 대한 절도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극심한 충동조절장애를 갖고 있고, 이러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절도 습벽이 생긴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Q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회신서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년경 물품음란증, 병적 도둑질 진단,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 1개월 가량 통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정신감정의 결과 물품음란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훔친 신발에 대한 성적 공상, 성적 충동이 지속되어 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현저한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현재 스스로 자신의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주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신발 이외에 전기면도기와 우산도 훔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전력 이외에도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피해액이 크지 않고 절도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