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2. 27. 00: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고등오거리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차 안에서 갑자기 "너 우리 집도 모르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C이 운전하고 있는 운전석 쪽으로 갑자기 넘어가면서 C을 때려 C으로 하여금 운전대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때문에 위 택시가 마침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리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리오 승용차를 시가 821,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시가 269,5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관련 동영상 CD 1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곤하여 택시에 탄 후 잠이 들었고 추돌 사고가 발생한 직후 C이 깨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을 뿐 C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거나 운전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택시기사인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우측으로 확 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운전대를 우측으로 튼 게 아니라 운전대를 붙잡고 놓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운전석으로 넘어와 운전을 방해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지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았는지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사고 경위에 관한 일부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면이 있다. 또한 사진과 상해진단서를 보면 C은 피고인 으로부터 콧등과 왼쪽 광대뼈를 가격당했다며 위 각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C의 오른편인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얼굴의 오른편에 상처를 입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탑승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 택시의 진행과정 및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맞은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만취하여 행선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승객이 탑승할 경우 평소 해왔던 것처럼 이 사건에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미리 비상전화를 준비했던 자신의 휴대폰으로 추돌사고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택시에 설치된 CCTV의 녹화 영상에 의하면 당시 택시는 갓길에 정차되어 있다가 서서히 출발하는데, 그곳이 피고인의 탑승 위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는 운행도중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분을 한 대 맞아 잠시 길가에 차를 세웠다며 위 정차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의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C의 진술과 서로 들어맞는 점,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택시는 서서히 출발하다가 갑자기 급가속하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승용차를 강하게 들이받는데, 이러한 영상만으로는 피고인 스스로 탑승 후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추돌사고가 난 것 같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과 두 차량 간의 거리, E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C이 새 승객을 태운 직후에 바로 그 스스로 졸음운전 등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한편 영업용 택시 기사인 C이 그 후의 택시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상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의도하에 콧등과 볼이 붓도록 스스로 얼굴에 상처를 낸 후 고의로 위 추돌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몸 전체가 완전히 넘어가면서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한 채 전방을 주시하던 C을 팔을 뻗어 때렸다면 얼굴 어느 부위든 가격당해 충분히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행선지를 말한 직후 며칠간의 수면부족으로 바로 깊이 잠들어 추돌사고가 난 줄도 전혀 몰랐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사진상 확인되는 두 차량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탑승 후 추돌사고 발생까지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녹화영상에 대해 자신의 택시 탑승 후 불과 7초 사이에 자신이 깊이 잠들고 추돌사고도 발생한 것 같다고 반복 진술하고 있기까지 하다) 및 탑승 전에 소주 2~3잔과 소맥 2~3잔, 맥주 반병을 마셨으나 평소 주량은 소주 3병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위추돌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이 빠른 시간 내에 깊이 잠들었다고 선뜻 수긍하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파출소에 연행될 당시에도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통해 겨우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사 당시에도 위 택시에 탑승했던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C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 상당히 만취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제대로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면서 갑자기 운전석으로 넘어가 위 택시가 승용차량을 추돌하도록 함으로써 두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재물손괴죄의 경우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의 확립 및 대중교통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주행 중인 택시의 운전석에까지 갑자기 넘어가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운전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황에 따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한 행동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폭행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의견 2.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배심원 전원이 무죄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그 때문에 C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 E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피해자들의 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평결과는 다르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재물손괴죄의 유죄를 인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