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0: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5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그 소유인 E 재규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F아파트 G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9. 20:5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목포시 H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9. 21:05경 목포시 F아파트 G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리운전비 결제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유혹해? 씹이 꼴리면 해주라고 하지" 등의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나온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사실 오면서도 제 가슴을 더듬고 안 좋은 말도 했는데 참았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뒤통수에 세게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관련),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산정), 수사보고, 수사보고-J SM7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 -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의 친누나 K 전화통화 관련, J SMT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고,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주된 취지는 '자신은 술을 마시면 잠을 자는 버릇이 있고, 사건 당시에도 잠을 잤으므로 강제추행을 한 일이 없다'는 것으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출발 전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바꿔주어서 피해자의 처를 통해 목적지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한참동안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한 후 통화를 마치고 나서 실내체육관 축구장 부근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오른쪽 팔로 확 쳐내자 피고인이 죄송하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잠깐 잠을 잤는지는 모르나 추행 전후로 피고인이 잠을 잔 사실은 없다. '며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내용과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전화통화내역, K의 전화진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후 그의 친누나인 K와 9분 17초간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혼자만 있는 가운데 당한 상황이라 누가 믿어줄 것 같지도 않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기도 해서 그려려니 하고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후행 폭행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 추행을 문제삼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적 태도와 피해자가 생계를 위해 후속 영업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되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만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은 피고인의 처에게 화가 나 화풀이 차원에서 관리사무소 쪽으로 휴대폰을 던졌을뿐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언가를 던졌는데 그것이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고 직후 관리사무소 쪽으로 휴대전화가 떨어졌다. 무엇인가에 맞은 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후 피고인의 처가 병원에 가자며 픽업차량에 같이 탔는데, 픽업기사가 신고를 하니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증인 I도 '피고인이 휴대폰을 던졌는데 그것이 머리를 맞고 튕겨서 앞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차량 옆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조수석 쪽으로 이동한 모습, 피고인이 조수석 쪽에서 모습을 나타낸 직후 피해자가 차량 앞쪽에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 피고인의 처가 신고하려는 I를 만류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치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도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증인 L는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쪽으로 휴대폰을 던졌을뿐 피해자에게 맞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주저앉은 적도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블랙박스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점, 위 증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에 맞은바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고, 픽업기사 가 신고하는 것을 못하게 만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음을 확신하는 사람의 태도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위 증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L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