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부부 관계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년 전 의붓딸을 강간하였다고 의심하면서 부부 관계가 소원한 상태이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5. 00:0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가게 안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무게 약 3kg, 다리 부분 금속 재질)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고기 손질용 칼(전체 길이 37cm, 칼날 길이 23cm)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의자 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지거나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도 않았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던진 위험한 물건인 의자에 눈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칼을 든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에 모순되는 것이 없는데, 그 진술에는 피고인이 의자를 던지기 전후에 피해자를 때린 행위, 피고인이 의자를 던진 경위,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고 이를 벽에 던졌다는 것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진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던진 의자는 음식점 안 방에서 발견되었는데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협박시 사용된 칼도 음식점 주방에서 발견되었던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의자로 맞은 눈 부위는 멍이 들고 찢어진 상처가 생겼는데, 찢어진 상처 부위가 상당히 넓고,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딪혀 생긴 상처로는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의자를 던진 것은 기억하나 피해자가 맞았는지는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직접 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가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피하고자 지인의 집 등으로 피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지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지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을 일으켰고 치료 후에도 어느 정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3. 03:0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가게 안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며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는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한편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은 강간죄를 규정한 제297조를 담고 있는 제2편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형법의 개정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인 남성을 전제로 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주요 증거로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특수상해와 특수협박을 당하고 경찰서에 신고한 다음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주로 특수상해, 특수협받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다른 피해가 있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으나 약 10일 전에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피해자가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진술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112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당시 피해자가 방에 있었고, 신체나 의복 등에 흐트러짐이 없었던 것을 보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받은 바 없고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고 하소연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경찰들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강간한 다른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경찰들은 피해자와 30여분 동안 상담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언행상태가 양호하였고 심리적 안정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찰들은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가 자야겠다는 말을 하여 경찰들이 가도 괜찮겠냐고 확인한 다음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렇듯 이 사건 발생한 직후의 정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이 많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셔취해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야 과거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추행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이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피하여 왔고, 성관계를 하더라도 억지로 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입고 입었던 옷,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성관계를 시도한 것, 피해자가 피고인의 키스를 거부하고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게 하면서 발버둥을 쳤으나 나중에 지치고 힘이 빠졌으며, 피고인이 딴 놈이 있냐며 때릴 것처럼 겁을 줘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9. 9. 28.에도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으나 피해자를 10년도 정도 전에 강간하였다는 취지로도 말하면서 횡설수설하였고, 전화를 넘겨받은 이웃이 홧김에 부부싸움을 한 것이라고 경찰에 말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112에 수 회 신고를 하여왔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자수하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약을 억지로 먹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