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호텔' 객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미리 구입한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손가방을 침대가 보이도록 객실 안에 있는 탁자 위에 세워둔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0.경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13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191쪽, 281쪽) 1. 몰래카메라 판매내역 자료(증거기록 248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죄로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4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초소형 카메라를 준비하여 몰래 설치한 뒤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 또한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 각 정상에 동영상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상호의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유선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과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위험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5:15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센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카센터 사무실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내사보고(현장 내사 및 동선 추적 등) 1. 현장영상(CD)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C(여, 23세)가 근무하던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에게 대학교수, 목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성경공부를 시켜주거나 진로상담을 해주는 등 친분을 쌓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액의 돈을 빌렸다가 갚기도 하였다. 1. 2016.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점'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커피숍 운영을 권하면서 '커피숍 자리가 세 군데 나와 있는데 보증금으로 100만 원씩 넣어두어야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 500만 원을 주면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커피숍 자리를 알아 본 사실이 없었고,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숍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 아들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커피숍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47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커피숍을 여는데 사용한 후 그 대금은 나중에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커피숍을 여는 데 사용할 의사나 이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위 신한카드로 2017. 2. 6. H 유흥주점에서 29만 원을 결제하는 등 2017. 1. 14.부터 2017. 2. 15.까지 총 1,392만 원을 유흥주점, 카드대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392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이용내역서(농협, 신한) 1. 수사보고(고소인 영수확인증 제출)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사본(성남지원 2016고단4016)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400만 원 정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 반환된 금원 외의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 피해자의 나이 및 직업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자로 방문 취업(H-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2. 4.경 키르기스스탄 비쉬켁 아크훈바예브 35번가 소재 주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키르기스스탄 현지 브로커인 'C'에게 6,000달러를 주고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이 아님에도 고려인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 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증 사본,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본인 출생증명서 사본, 어머니 출생증명서 사본, 외할머니 사망증명서 사본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허위사증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동기, 전과 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3:06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 아래에서, 여자가 도로에서 소리치면서 차 앞으로 뛰어 들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 의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4. 13:30경 위 B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야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아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모니터를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4. 14:00경 위 B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C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우산으로 C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3. 18:3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106동 2층 계단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이웃주민인 피해자 H(16세)과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6세)가 피고인의 아들인 H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배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6세)가 피고인의 아들인 H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아들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23:30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이 평소 인터넷 게임에만 열중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도 자지 않은 채 인터넷 게임만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케이파이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방화사거리 방면에서 공항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무단 횡단 중인 피해자 F(71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몸이 튕기면서 그 머리를 위 승용차 앞 유리창과 도로에 순차 힘껏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수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량파손 사진, 각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F 면담 및 요양보호사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그 후 피해자는 2017. 2. 27.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8:0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삼도로에 있는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어등대로 511에 있는 매일유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3년, 2006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6:15경 양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로부터 담배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와, 허벅지가 내 허리만 하네."라고 말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 망각,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환청이나 망상, 우울증 등의 증상과 함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일반인과 같은 판단력과 자기통제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질환에 대하여 다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32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2015. 3.경 위 아파트의 9, 10호 라인(제5선거구)의 동대표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해자 D(55세)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생활문화지원실장), 피해자 E(여, 79세)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운영위원회장(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D, 운영위원회장인 피해자 E 등이 추진 중인 외벽도색공사에 있어 이들이 과대한 공사금액을 제시하는 특정 업체를 선정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기재한 학력이 허위임을 주장하여 2015. 4. 6.경 피고인에게 학력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같은 달 16.경 운영위원회에서 피고인의 해임을 의결하는 등 상호 대립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2. 23.경 위 아파트의 9, 10호 라인(제5선거구)의 동대표 후보자로 등록하며 최종학력란에 '부산대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부산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다. 범죄사실 1. 문서손괴 가. 2015. 4. 13. 및 같은달 14.경의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5. 4. 13.경 및 같은 달 14.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9, 10호 라인의 입구 게시판 및 승강기에 피해자 E이 회장인 입주자 운영위원회가 피해자 D를 통하여 게시 및 관리 중인 '외벽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안내' 공고문에 검정색 싸인펜으로 크게 'X' 표시를 하며 '무효'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공고문 7장의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나. 2015. 5. 7.경의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5. 5. 7.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9, 10호 라인의 입구 게시판 및 승강기에 피해자 E이 회장인 입주자 운영위원회가 피해자 D를 통하여 게시 및 관리 중인 '9 – 10라인 동별대표자 해임 의결' 공고문을 발견하고 이를 떼어가는 방법으로 위 공고문 수장의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4. 14.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9, 10호 라인에서, '우리아파트 운영에 관한 보고'라는 제목으로 '나는 우리 아파트 9, 10라인의 동대표로선출되어 살펴본 결과, 관리소장 및 입주자 운영위원회에서 아파트 외벽도장공사를 동종 외벽도장업체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황당한 금액으로 과대계약 되는 등 관리비를 부정한 지출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외벽도장업체 선정에 있어 관리소장 및 입주자 운영위원회는 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며 나의 동대표 입후보 당시의 학력(부산대학교 졸업) 기재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나는 모두 소명하였다. 여러분이 나의 특정학교(부산대학교) 졸업 사실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답변하겠다. 관리소장 및 입주자 운영위원회는 내가 동대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임을 의결하여 입주자 투표 등 남은 해임절차를 진행하려 한다. 관리소장 및 입주자 운영위원회가 추진하는 도장공사가 내일부터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들이 진행하는 공사는 무효이므로 입주민들은 반드시 그 공사를 거부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A4 용지 2장 분량의 인쇄물을 위 아파트의 9, 10호 라인의 각 입주자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동대표 후보자 등록에 있어 기재한 학력은 허위의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동대표 해임절차 진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위 아파트의 외벽도장공사의 업체 선정은 입찰을 거쳐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다른 관리비의 부정한 지출 역시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고문 손괴 CCTV 화면 1. 9-10라인 동별대표자 해임의결 공고문 1. 우리아파트 운영에 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3조,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4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22. 14:3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소재 중원주유소 앞길을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남, 만71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려 피해자 운전 화물차를 정차시킨 후,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1cm)을 가지고, 피해자 운전 화물차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 배를 째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위 화물차를 4-5미터 가량 운행하자 뒤따라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위 칼을 보여주며 "이 개새끼, 배를 가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40m 가량 진행하자, 위 C 포터 화물차량을 타고 피해자 운전 화물차를 앞질러 정차한 후, 갑자기 후진하여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전면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화물차를 수리비 551,987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폭력행위등피의사건관련사진, 차량견적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4. 11. 19:4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부영10차 아파트 뒤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암지구대 쪽에서 삼영가스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우측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해화담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부영10차 아파트 뒤 노상까지 약 7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739,570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31.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 수정구 금토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상행선 127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청계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선행 사고로 이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앞서 가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31. 오전 무렵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42-42호 현대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127Km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5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연쇄 추돌 교통사고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재고정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2004. 4. 21. 중앙선고속도로 282.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원주방향 제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B 차량운전자로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법정운행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한 제4축에 12.12톤을 적재하여 2.12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차량에 시멘트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에 대하여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하였다[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가입 시 가입 전 상해, 질병입원치료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입원 및 치료 중에는 보험가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병원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8. 14:51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진료 중에 심장비대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숨겼다. 피고인은 2012. 6. 18. 15:3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연세병원 앞에서 전화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대리점 C 설계사에게 "상해, 질병입원치료 사실 등이 없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판매하는 상품인 매월 56,000원을 납부하는 무배당 LIG닥터플러스Ⅵ 건강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2. 8. 14.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연세병원 및 부산시에 있는 백병원에서 승모판의 협착, 승모판의 폐쇄부전으로 진단받은 후, 2012. 8. 28. 피고인의 집에서 병원치료비 517,553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위 사실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E), 수사보고(진해연세병원 접수담당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보험가입 당일의 직전 상황 정리보고),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서(진정대리인 D이 전송해 온 이메일 진술서 첨부 및 사건 검토 보고) 1. 건강보험 청약서 사본, 보험청구서 사본, 보상접수서, 의료자문(순천향대학교병원 심 장내과 교수 F), 진해연세병원 환차 차트 사본, 진료환자 기록부, 방사선 검사결과, 피의자의 보험가입 당일의 직전상황 정리표, 보험가입 상황 및 통화내역 조합표, 피의자가 C에게 발신한 내역, C이 피의자에게 발신한 내역, 진정대리인 제출의 이메일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결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2013.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9.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 01:57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구미시 C에 있는 D가스충전소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E 차량에 53,049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스충전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3,049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일반, 용의차량 특정에 대한-소급, 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57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법률사무를 일괄 취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1. 12. 24.경 위 법무사 A 사무소에서 개인회생을 위해 찾아온 D을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600,000원을 받은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일괄 취급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7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합계 821,6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보완계약서 등 1. 수사보고(A 법무사 제출 '사건수임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제78번부터 제83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과 수임료로 지급받은 액수 합계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경위, 공범에 대한 처벌의 수준과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전력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06

범죄사실 1. 미신고 영업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김해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 20.부터 2013. 5. 29.까지 김해시 B건물 10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49m²의 규모에 침대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손톱과 발톱 손질 및 화장 등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공중위생영업인 미용업을 하였다. 2. 무면허 미용업 종사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다수의 손님들에게 미용사의 업무의 하나인 손톱과 발톱 손질 및 화장 등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공중위생영업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무면허 미용업무종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3. 00: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는 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예기간 중이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준수의식이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법률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실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 및 뇌출혈 후유증을 겪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운전한 거리, 직전 음주운전의 시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