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31

범죄사실 2014고합31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6. 4. 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 전에 B으로부터 G, H군수 후보자를 소개받으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5. 31.경 위 B에게 전화를 하여 '사람들은 위에서 돈이나 내려오는 줄 아는데 내려오는 돈도 없고, 선거운동을 하기 힘들다.'고 말하였고, 이에 위 B은 피고인 A에게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도와드려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4. 6. 1. 19:00경 전북 I에 있는 J 찻집에서 G 선거운동 관련 K 총책인 L과 함께 위 B을 만나, B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0만 원(5만 원 권 40매)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2014고합32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6. 4. 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 전에 A에게 G, H군수 후보자를 소개하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위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31.경 위 A로부터 '사람들은 위에서 돈이나 내려오는 줄 아는 데 내려오는 돈도 없고, 선거운동을 하기 힘들다.'는 말을 전화를 통해 듣고, 위 A에게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도와드려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4. 6. 1. 19:00경 전북 I에 있는 J 찻집에서 G 선거운동 관련 K 총책인 L과 함께 위 A를 만나, 위 A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0만 원(5만 원 권 40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P선거관리위원회 제출 동영상 CD 검증결과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된 현금 5만 원 권 147매(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4년 압제72호 압수물 총목록상 순번 1번에 해당하고 증 제1호로 칭한다. 이하 압수물의 경우에는 증 제번호로만 특정하나 이는 위 2014년 압제72호 압수물 총 목록상의 순번을 의미한다.), 투표예상자 종이 1매(증 제2호), 마을담당자 종이 1매(증 제3호), 휴대폰 1기(증 제9호) 1.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A의 딸 통화관련),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B, H군수 후보자 G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2014고합3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P선거관리위원회 제출 동영상 CD 검증결과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된 휴대폰 1기(증 제9호) 1.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선거자금 액수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 중 녹음파일 내용), 통화내역(A, B, Q, L), 수사보고(B 휴대전화 녹음 파일 수사),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B, 같은 A, H군수 후보자 G 간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B의 농사비 주장 관련 2011.경부터 2013.경까지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해당기간 거래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B의 농사비 주장 관련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해당기간 거래내역 자료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녹취) [2014고합31, 32 추가 증거]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4-490) 1. 수사보고서(임의동행 당시 선관위 직원 M이 녹음한 파일 첨부) 1. P선관위 제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5만 원권 40매는 피고인 A가 Q로부터 빌린 돈과 섞여 증 제1호로 압수되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가액인 2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신체, 차량 수색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14. 6. 2. 피고인 A의 신체에서 나온 현금 735만 원과 차량에서 발견된 투표예상자 종이 및 마을담당자 종이는 강제수사인 수색을 통해 얻어졌는데, 이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수사였으며,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 더욱이 위 현금 및 종이들을 긴급체포 후 압수한 것처럼 수사기록을 제조하였으므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고인 A에게 H군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돈을 살포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말해준 후 "선생님 차 좀 잠깐 우리가 볼 수 있어요?"라고 물었고, 피고인 A는 "예, 그러세요."라고 대답한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 A가 보고 있는 가운데 차량을 수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투표예상자 종이 및 마을담당자 종이가 발견된 점, 위 각 종이가 발견되자 경찰관은 피고인 A에게 소지품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입고 있던 점퍼 오른쪽 안쪽 호주머니에서 5만 원 권 147매를 꺼내어 경찰관에게 건네 주었으며, 경찰관이 "그러면 이 돈은 저희들이 잠깐 보관하고 있어도 되겠어요?"라고 묻자 "예, 그러세요."라고 답한 점, 당시 피고인 A는 경찰관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동영상 CD 검증결과 참조), 위와 같은 수색은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임의수사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임의제출 받은 현금, 투표예상자 종이 및 마을담당자 종이를 피고인 A에 대한 긴급체포 이후에 압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영장주의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임의동행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임의동행은 임의동행의 형식을 가장한 강제수사이므로 위법하고, 따라서 위 임의동행 이후에 수집된 모든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 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기 이전에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돈을 살포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미란다원칙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였으며,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에도 피고인 A에게 언제든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다음 동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예, 그럽시다."라며 동의하였던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경찰서로 가고 싶다고 하자 경찰관은 다른 공범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 어렵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A는 별다른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동행에 순순히 응하였던 점, 임의동행할 당시 시각은 오전 11시 무렵이었고, 피고인 A는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대하여 이를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경찰서로 가는 도중에 O 등과 통화를 하는 등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G, H군수 후보자(이하 'G 후보자'라고 한다)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을 살포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서는,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차량 수색, 소지품 제출을 통해 거액의 현금과 투표예상자 종이, 마을담당자 종이 등의 서류를 발견하였고, 현금의 출처 및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 A가 친구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대답하면서도 그 액수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답변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그 즉시 피고인 A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범들과 통모하여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아래 피고인 A를 긴급체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가 동행 요구에 순순히 응하자 강제수사인 긴급체포에 나아가지 않고 임의동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임의동행은 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임의동행이 강제수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것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를 임의동행할 당시 이루어진 동영상 촬영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경찰관들 및 P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2014. 6. 2. 피고인 A의 임의동행 과정을 촬영하였고, 촬영된 동영상 CD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영장주의에 위반한 위법한 증거수집 과정을 촬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 졌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임의동행이 영장주의에 위반한 위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앞서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임의동행 과정에 대한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 촬영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 A도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 A가 G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현금을 살포하려고 한다는 제보를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차량 및 소지품에서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물 및 거액의 현금이 발견되자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그 판단에 상당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A에 대한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수색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긴급체포는 임의동행 이후 피의자신문도 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긴급체포의 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체포이고, 비록 사후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이 치유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위법한 구금상태는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이어서 피고인 A에 대한 모든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 위법한 긴급체포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 A의 차량·주거지 수색, 휴대전화 압수 역시 위법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위법수사를 통해 얻어진 피고인 B에 대한 모든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은 위법한 2차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당시 경찰은 피고인 A가 G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을 살포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고,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차량 수색, 소지품 제출을 통해 거액의 현금과 투표예상자 종이, 마을담당자 종이 등의 서류를 발견하였으며, 현금의 출처 및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 A가 친구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대답하면서도 그 액수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답변을 하였고, 경찰서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G 후보자의 선거운동사무소 사무장이 O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변호인이 올 때까지 진술하지 말라는 취지로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임의동행하여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임의동행 도중에 이루어진 O과의 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 귀가를 요구하면서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채 공범들과 통모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 A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긴급체포가 임의동행 후 피의자신문도 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고 따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긴급압수수색도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사후영장 요건 결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긴급체포의 범죄사실은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였다'는 것인데, 사후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긴급체포의 범죄사실과 전혀 다른 범죄사실로 사후 구속영장이 발급되었으므로 위법하고, 따라서 그 이후에 이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긴급체포의 범죄사실과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동일하지는 않으나, 긴급체포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다액의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것이고,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은 위 현금의 출처에 대한 것으로서, 위각범죄사실은 피고인 A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불법적인 금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긴급체포 후 피고인 A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좀 더 명확히 밝혀진 부분을 특정하여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인 B에 대한 휴대전화 및 지갑 압수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영장번호 2014-490 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으로 '참고인 B의 차량, 주거지'만 기재되어 있었고, 신체 및 R경찰서 수사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및 지갑은 R경찰서 수사과에서 압수되었으므로 압수영장에 위반된 압수이다. 따라서 지갑과 휴대전화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휴대전화를 통해 증거들은 위법한 2차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앞서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압수할 물건에 피고인 B의 지갑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갑에 대한 압수는 영장 없이 이루어 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갑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B의 휴대전화의 경우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할 장소'는 수색과 검증의 장소를 제한할 뿐 '압수할 물건'으로 특정된 물품의 압수장소까지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들 간에 수수된 200만 원이 농비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약 4~5년 전부터 피고인 A에게 농비(농사에 필요한 경비, 이하 '농비'라고 한다)로 매년 150여 만원을 지급하고 고추, 복분자 등을 제공받아 왔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농비로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 B은 G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아니므로 G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G 후보자를 소개한 사람이 피고인 B인 점, 피고인 A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전투표장에 G 후보자 측 사람이 배치되지 않아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든지, 자금 부족으로 선거운동이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G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전달하고 상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G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과 선거운동 기간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내용 또한 선거에 관련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4. 5. 30. S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은 "난리가 났어, A(피고인 A를 의미한다)가 걍, 난리가 나부렀는가비어, 면사무소에서, 그래가꼬, 다들 T(또 다른 H군 수 후보자인 T를 의미한다) 하는 사람들만 앉혀갔고 그러면 쓰겄냐.", "응 A 말이 맞다이. 틀림없이 맞는 말인게, 거 저 A말은 U사는 놈 그 V. 누구냐 W이 그 새낀가를 빼고 누구 하나를 앉히믄 쓰겄다는디, 누구를 앉혀야 할란가 모르겄네. A하고 통화를 좀해야겄는디, 인자 너하고는 끝났어. A한테 누구를 하나 집어 넣으라고 해야지, 야문 놈을.", "긍게 그렇게 해서 사무실서 정리해갔고 내일 하여간 교체하는 것으로 해라고. 내가 A하고도 통화 헐란다 만은. 그래도 거. 성질 낼 일은 아니지, 아무리 비애나도인자, 너무 한 것인게. 내일이라도 인자 우리 식구 앉혀 놔야제. 내가 그렇게 전화 할랑게."라고 말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이 G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A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J 찻집에서 B에게 선거운동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자 B이 "200만 원은 내 돈이다. 힘든데 용돈이라도 하라. 얼마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가야지"라고 하면서 200만 원을 주었다고 말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피고인 B도 자신이 피고인 A에게 G 후보자를 끝까지 도와드리라고 말한 사실과 J 찻집에서 L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제4회 피의자신문시 앞서 한 주장을 번복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200만 원은 농비로서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B이 "이 것은 내돈이다"라고 말하며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200만 원의 수수가 사적인 거래라면 피고인 B이 자신의 돈을 피고인 A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특별히 강조했다는 것을 보면 피고인들간의 200만 원의 금품수수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G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4~5년 전부터 매년 5월 무렵에 150만 원의 농비를 주고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계좌 등의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G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주고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피고인들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H군수 후보자인 G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민주정치의 핵심인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인들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