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5:47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삼거리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음봉중학교 방면에서 음봉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94km로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감속하여 진행을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다륜형 원동기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20 경 천안시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영서로에 있는 한국전기공사(강원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998번지에 있는 인형극장 에스케이(SK주유소 앞 도로까지 60미터 가량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E건물 106동 103호에서 F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G가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일반 교사인 것처럼 화순군청에 G에 대한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을 신청하여, G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G의 계좌로 농어촌특별근무수당 11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G는 위 어린이집에서 매일 6시간 근무하여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2. 9.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수급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보육교사인 G, H, I, J에 대하여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수당, 평가인증보육시설근무자수당 등을 화순군청에 신청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합계 42,6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 및 이체처리결과조회서사본,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A),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피의자 남편 K), 저축예금거래명세표(L),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M), 저축예금거래명세표(N), 저축예금거래명세표(O), 저축예금거래명세표(P)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70만 원의, 2011.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 소재 유천암소 숯불 앞 도로를 봉계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같은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후면부를 추돌하고, 다시 중앙선을 돌아 진행 차로로 돌아 온 후 같은 도로 2차로 상을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및 대물불입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ㅎ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 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20. 23:30경 삼척시 B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C(78세)의 집 대문 앞에서 "너 나와 이 새끼야, 나와, 남의 우체물을 왜 봐"라고 말하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선 후 열린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창문을 열어 집 안에 있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피해자가 버티면서 밖으로나오지 않자, 창문을 타고 넘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를 장식장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D(여, 78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어 약 2회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통, 어지러움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3:0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만 먹고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년아"라고 욕을 하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허리띠 뒤에 차고 나오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였으며, 위 노래방 5번 방에서 피해자와 말을 하던 중 한손으로 식칼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여성인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구리시 C시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D에서, 기아자동차 E대리점의 직원 F으로부터 G 스포티지R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에 대하여 매월 64만 원씩을 분납하기로 약속하는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이 모친의 일을 도우며 생활비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자동차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2012. 2. 13.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모친의 진술청취 보고 / 피해자 참고서면 제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불량고객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5,000만 원 미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13. 23:05경 강릉시 B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에 D 종업원과 서로 시비한 사건으로 찾아왔고, 그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에 의해 밖으로 나갔다가, 약 1분 후 다시 찾아와 발로 C지구대 출입문을 걷어차 출입문 상단에 있는 자동잠금장치를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범행 후 약 10m 가량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온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 피해자 경사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손상한 공용물건에 대한 변상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양초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2019고단2454 피고인은 2018. 6. 7. 경산시 D의 공증인 E사무소에서 거래처인 'F'의 G에게 대구은행 당좌수표(번호: H, 액면금: 800만 원) 1장과 약속어음(번호: I, 액면금: 1,000만 원) 1장을 발행하였고, G는 위 수표 등을 피해자 J에게 현금으로 할인받기 위하여 교부하여 정상거래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 J이 소지하고 있던 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에 대하여 허위사실인 분실을 원인으로 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18. 위 법원에서 2018카공83호로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당좌수표 액면금 800만 원, 약속어음 액면금 1,000만 원의 합계 1,80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9고정701 피고인은 2018. 6. 7. 거래처인 'F'의 G에게 대구은행 당좌수표(번호: K, 액면금 700만원) 1매를 발행하였고, G는 위 수표를 L를 통하여 M에게 현금으로 할인받기 위하여 교부하여 정상거래가 되었다. 그럼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8.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M가 소지하고 있던 위 당좌수표에 대하여 허위사실인 분실을 원인으로 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18. 같은 법원에서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당좌수표 액면금 70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M의 각 진술기재 1. J,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본, 각 당좌수표, 약속어음, 제권판결의 각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분실 신고를 하여 수표 등 유가증권의 거래질서를 교란시켰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나, 구공판 또는 정식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합의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G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28. 22:00경 경남 창녕군 X 아파트 Y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Z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 압수 및 간이시약검사 등 압수과정 촬영사진 첨부), 사진 1. 감정의뢰회복, 마약감정서(양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재판진행중인 사건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재판 계속 중에 있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한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매도한 자를 밝힌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지하고 살피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5. 16.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 23:0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휴지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찾는 사이 그곳 카운터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쎄 수 담배 2보루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7. 31.자 'E식당' 건조물침입 및 1차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 09: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식당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식사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식당 카운터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7보루, 보햄 담배 1보루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7. 31. 자 'E식당' 건조물침입 및 2차 절도 범행 피고인은2014. 7. 31. 11:30경 제2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다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식사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식당 카운터 선반 위에 높여 있던 시가 135,000원 상당의 에쎄 골드 담배 2보루, 에쎄 원 담배 1보루, 에쎄 수 담배 1보루, 레종 그린 담배 1보루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7. 31.자 'H 슈퍼마켓'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 19:4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H 슈퍼마켓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선반 위에 높여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에씨 스페셜 골드 담배 1보루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4. 7. 31.자 'K 슈퍼'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7. 31. 20:0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K 슈퍼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라면을 주문하면서 피해자가 물건을 찾는 사이 그곳 카운터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에쎄 스페셜골드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4. 9. 10.자 'M'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 10:09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M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세제를 찾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찾는 사이 그곳 카운터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보루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L, O 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품이 담배로 그 피해규모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들의 보호의지도 큰 점, 반성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그 수법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처벌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15 01:45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116동 701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4세)가 평소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거실바닥에 있던 허리띠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허리띠의 쇠 버클 부분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3. 8.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 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4. 10. 8. 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0. 8. 15: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8. 14.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F에게 위 1. 가.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 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8.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나.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콜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A 소변 예비실험 결과)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근거)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8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1998.경 및 2000.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 23: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들을 향해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가게 오면서 돈 미리 안줬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43경 위와 같은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업주 D와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G에게 "호로 새끼야, 씨발 새끼, 니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두고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판사 김정일 부산지방법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2014고단7747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 등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3: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본사 6층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43세)가 벽에 붙어 있는 타일을 떨어뜨린 것으로 오해하여 질책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대들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롤러 봉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되고 초범인 점)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폭행 중 감경영역, 4월 내지 1년 2월(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2:00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여, 21세)에게 피해자가 저지른 공금횡령 문제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불러내 술을 마신 후 2014. 5. 22. 01: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겠다면서 집 안으로 들어온 후 갑자기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힘껏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으로 가라고 하는 피해자의 독촉에도 "자는 것을 보고 가야 한다. "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잠을 자는 척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남방을 벗기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키스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검찰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지급계약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서 마사지실 4개를 갖추고 'D'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4. 01:00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205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B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10. 10.경부터 2014. 10. 24. 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손님 한 명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4. 01:00경 위 업소 내 205호에서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등 2014. 10.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02:49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3 앞 횡단보도에서, 택시 기사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폭행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경장 F가 위 C에 대한 폭행을 계속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할퀴고 오른발로 무릎과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과 언쟁을 하다가 위 C로부터 "야 좆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주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좆깠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및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경부터 인천 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유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4.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경유와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60%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뒤 계속하여 서울 강서구 E 공사현장에서, F 이동식 주유차량 경유탱크에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750 1 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2014.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경 공소사실 1항 기재 D 사업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경유와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65%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뒤 계속하여 공소사실 1항 기재 E 공사현장에서, F 이동식 주유차량 경유탱크에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400 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2014,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경 공소사실 1항 기재 D 사업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경유와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3% 내지 70%를 각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 170 & 를 제조한 뒤 계속하여 공소사실 1항 기재 E 공사현장에서, G 이동식 주유차량 경유탱크에 경유와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3% 내지 70%를 각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100 L 160,000원 상당(리터당 1,600원)을 번호 미상의 포크레인에 주유하여 판매하고,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등 가짜석유제품 470 & 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고, 피고인이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제조·판매 등을 한 가짜석유제품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손님들이 대리기사를 부른 후 차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5. 01:04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계양문화로 53번길 제3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대리운전을 요청한 후 C 카니발 차량 내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0,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 01:20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계양문화로 53번길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D 이 대리운전을 요청한 후 E 카니발 차량 내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5,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0. 01:48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개명전 이름: I)이 J K3 차량 내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5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손가방과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4. 03: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봉오대로 785번길 '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L 쏘울 차량 내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노트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1, 03:13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장제로722, '한림병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N 체어맨 차량 내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을 50미터 가량 운전해서 한적한 장소로 이동한 후 5만원권 48 장과 10만원권 수표 1장 합계 2,5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4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개명 후: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B, O, K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8월~3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 8월에 상한은 경합범죄 1, 2의 1/2 및 1/3을 가산한 형량 범위 내)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AU에게 불법 오락기 40대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09.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 26.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오락실 영업하면서 단속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경찰관이랑 검찰에 인사가 되니까 500만 원만 주면 단속을 무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이나 검찰 관계자를 알지 못하여 단속을 무마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09. 4.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경 부산 영도구 AW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X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이곳은 전에 있었던 오락실이랑 관할이 다르다. 그래서 관할 지역 경찰관한테 별도로 인사를 해야 하니까 인사비 500만 원을 더 주라. 만약 단속이 되면 기계 값이랑 인사비로 받은 돈은 전부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관할 지역 경찰관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속을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그 무렵 위 오락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고소장 1. 거래내역(AV 명의)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된 각 사건과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불법 게임장 영업 단속을 무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는바,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켰고,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법 오락기를 판매한 이후 이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