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구조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변경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3. 16:43경 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B 소재 앞 도로에서 임의로 위 승용차의 4열 좌석을 탈거하여 구조를 변경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통보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21. 4. 13. 법률 제18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자동차 불법 튜닝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불법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원상복구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동차 튜닝의 적정성․안정성을 담보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자동차관리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2. 27.경 서울시 관악구 B 소재 C 부근에서, 한동네에서 살면서 친분이 있는 피해자 D(여, 52세)에게 “나는 강남에 있는 철강회사의 대주주이다. 위 회사가 돌아가려면 1억 원을 넣어야 하는데, 3천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3천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을 위 회사에 투자해서 월 3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강회사의 대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3퍼센트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7.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총 83회에 걸쳐 합계 733,9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28.경 서울시 관악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한동네에 살면서 친분이 있는 피해자 F(여, 69세)에게, “나는 강남에 있는 철강회사의 대주주이다. 위 회사가 돌아가려면 1억 원을 넣어야 하는데, 3천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3천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을 위 회사에 투자해서 네가 월 3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강회사의 대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3퍼센트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3. 30.경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30.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62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 서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H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H,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F, H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철강회사의 대주주로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랜 지인들을 기망하여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합계 13억 6,000여 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령에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별로 고율의 이자 명목으로 많게는 수 억 원 적게는 수 천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점들을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96

범 죄 사 실 1. 2020고단3096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4. 03:58경 대구 서구 B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D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20고단3514 피고인은 2020. 8. 13. 02:30경 대구 서구 B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F(여, 49세)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를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해서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자신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복부에 과도를 들이대고 “내 죽고 너희들도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내사) 4.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04:05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노오지 JC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방향 77.7km까지 약 30.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3, 14번) 1. 사고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0: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14.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식회사 D 광화문지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노트북컴퓨터 등을 직원가로 싸게 살 수 있다. 내게 돈을 보내면 노트북컴퓨터 등을 직원가로 싸게 사서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이 아니어서 노트북컴퓨터 등을 직원가로 싸게 살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4.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78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9.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회사 물건을 불법 유통한 것이 들키지 않으려면 거래 내역을 숨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통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 수수료를 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노트북컴퓨터 등을 구입해서 되파는 일에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통장 승인 수수료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9.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식회사 D 광화문지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노트북컴퓨터 등을 직원가로 싸게 살 수 있다. 내게 돈을 보내면 노트북컴퓨터 등을 직원가로 싸게 사서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이 아니어서 노트북컴퓨터 등을 직원가로 싸게 살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1.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13,51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문자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1회의 실형과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노트북컴퓨터 등을 싸게 사게 해주겠다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거짓말을 하여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오른쪽 눈이 실명상태인 점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C의 철거공사 계약 체결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아 그대로 D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골프장 인근에 있는 해장국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C의 철거공사계약에 필요한 자금 1,000만 원 권 G조합 자기앞수표 4매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D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모친의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위 4,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표사진 사본 1. 수사보고(A 상대 유선통화),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수표지급점 확인 및 영장 집행), 영장집행 회신 내역, 수사보고(A H은행 거래계좌 내역 첨부), A 계좌내역, 수사보고(지급수표 배서인 및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수표배서인 상대 수사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02

범 죄 사 실 2020고단2402 피고인은 2017. 4. 25.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D 병원에 침대를 20여개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2,000만원이 당장 부족하니 투자를 하면 원금과 아울러 이익금의 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원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 같은해 5. 2. 1,000만원, 같은달 11. 1,700만원 합계 4,7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94 피고인은 2019. 9. 27.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가구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이틀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구판매업을 하면서 대량으로 판매용 가구를 구매하기 위해 사채를 사용하였으나 경기가 좋지 않아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채무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서 합계 4,92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자인서, 차용증, 대화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C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함)과 성남시 분당구 D 건물에 대한 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2019. 4.경까지 위 건물관리를 위탁받아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을 포함한 관리비를 부과 및 징수한 다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징수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는 등 그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더라도 3개월 동안은 단전‧단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요금을 고의로 연체한 다음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단전‧단수가 되지 않도록 2~3개월 뒤에 연체요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유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9. 4.경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을 수령하여 요금납부 고의연체 및 지연납부를 반복하면서 수령한 요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2019. 4.경 연체로 인해 누적(연체료 포함)된 전기요금 합계 24,239,710원 및 상‧하수도요금 합계 6,499,680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 종중으로 하여금 2019. 5. 10.경 전기요금 15,300,210원 및 상‧하수도요금 3,240,340원, 2019. 5. 20.경 상‧하수도요금 3,259,340원, 2019. 6. 10.경 전기요금 8,939,500원 등 합계 30,739,39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0,739,3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탁관리금 체납액 완납촉구, 2019. 4.분 전기요금 청구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 각 상‧하수도 요금영수증, 각 확인증, 전기요금 체납액 조기대책 조치 의뢰에 대한 회신, 관리비 부과내역서, 미납 전기요금 납부 독촉 및 보증설정 요청, 요금부과(납부)내역 조회, 각 전기요금 청구 내역 1. 수사보고(전기, 수도료 납부증거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물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30,739,3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95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를 운전하여 2020. 7. 15. 18: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 사이 충남 부여 소재 ‘C’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8km에 해당하는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 생활 수급자로 생활형편이 좋지 않고, 현재 암투병 중인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13:05경 경기 시흥시 B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봉고 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혐의자의 운행차량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 처리하였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16:3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계란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1995. 2. 14. D은행 신봉동 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E’의 대표인 F에게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20. 7. 25.’ 액면금 ‘5,000,000원’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소지인인 (주)H이 지급제시기일 내인 2020. 7. 27. I조합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11매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후 과실로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3항, 제2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연히 수표를 발행함으로써 최종 수표 소지인들에게 수표 액면금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거래 상대방의 계란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수표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계란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1995. 2. 14. D은행 신봉동 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E’의 대표인 F에게 ‘수표번호 J’, 발행일자 ‘2020. 7. 3.’ 액면금 ‘5,000,000원’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소지인인 K(주) 직원 L가 지급제시기일 내인 2020. 7. 3. I조합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21매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후 과실로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3항,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수표 소지인인 K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1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03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64에 있는 열우물경기장 주차장 내부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19

범 죄 사 실 1. 2016. 9. 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당신과 함께 지내기 알맞은 아파트가 있으니, 전세 아파트를 얻어서 같이 살자.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는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나에게 1억 원밖에 없으니, 당신이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로 아파트를 얻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 가능한 1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공사를 하던 현장의 대금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4,000만 원을 월세 보증금으로, 나머지 1,000만 원을 아파트 월세나 생활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1. 12.경부터 2016. 11. 14.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 C으로부터 투자받은 2,000만 원을 그에게 돌려주려고 하는데, 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 그러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내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D’ 주점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이를 사용하고, 향후 주점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점 공사는 3,000만 원 이상의 추가 공사대금이, 위 주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6,000만 원 이상의 추가적인 금원이 각 필요한 상태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공사를 하던 현장의 대금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일부를 전당포에 맡겼던 물품을 찾아오는 등 공사현장 대금 지급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점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2.경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2016. 11. 14.경 같은 계좌로 875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1. 2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지금까지 당신에게 빌렸던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 대출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이 낮고 기존 대출금 채무가 있어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공사를 하던 현장의 대금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친구인 C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렸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피의자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여 그 피해가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3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남자화장실 용변 칸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용변 칸칸막이 위로 밀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2021. 1. 27. 18:40경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남, 25세)이 용변을 보는 와중에 피해자가 이용하는 바로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복제본 파일 선별 결과, 현장 확인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출된 사진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9.1.부터 2018.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년 12월 임금 1,540,000원, 2018년 1월 임금 660,000원, 2018년 2월 임금 5,000,000원등 임금 합계 7,2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서류 포함 1. 진정서(D)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근로자 D에게 고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D은 2017. 9. 1.부터 2018. 3. 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D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D에 대한 임금 등 72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10. 13.경 D이 배우자의 수술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D의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6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위 대여금 채권으로 D의 피고인에 대한 2018년 2월 임금채권을 상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는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D의 피고인에 대한 2018년 2월 임금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피고인과 D 사이에 2018년 2월 임금 채권과 관련하여 상계합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D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다고 믿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7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근로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다만,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1985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7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21나 206340 사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현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21. 9. 30 그 결정에 그대로 따를 예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도 함께 참작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05: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위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1:39경 오산시 B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C건물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차적조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20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15:37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188 정릉북한산국립공원입구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B이 C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면서 의자위에 놓고 내린 판매가 5만 원 상당의 앤클라인 가방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가 합계 2,053,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품을 습득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및 D 버스 확인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의로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폐기하였고, 가환부된 피해품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지 아니하여 손상이 있었으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