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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3:29경 ~ 13:30경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9세)가 장을 보는 모습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계산대에서 물품을 계산하려고 기다리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1회 만지고, 피해자가 마트 안 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계산대 앞으로 오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강제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10:4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법정에 B의 협박교사 등 사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047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라는 내용의 선서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사의 "'너희들이 B을 괴롭혀서 B이 터미널에서 없애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이렇게 왔다' 이 말 한 적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C, D에게 'E와 이야기가 전부 되었으니 터미널에서 나가지 않으면 잡아서 죽인다, 나가라'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가 "B이 증인에게 C나 D에게 전달하라는 말과 관련해서 어떤 말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한마디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가 "D은 이 법정에 나와서 '너희들이 B을 괴롭혀서 B의 부탁을 받고 여기 왔다, E 이름을 대면서 터미널에 있는 놈들 전부 정리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런 말은 전혀 하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제가 한 말 아닙니다. 타인을 통해서 들어간 말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보 십시오"라고 대답하고, "이런 이야기를 증인이 하지 않으면 누가 이런 말을 들어서 C, D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누가 소문을 냈지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C와 D에게 "너희들이 B을 괴롭혀서 B이 터미널에서 없애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렇게 왔다, E와 이야기가 전부 되었으니 터미널에서 나가지 않으면 잡아서 죽인다, 나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각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녹취서(요지) 및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순번 제17번), 녹취서(요지) 및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순번 제18번),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요지) 및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순번 제19번)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1심 판결문 첨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 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 등 장애인으로 사회적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56

범죄사실 2018고단2056 1.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 매매사이트 'B'에 "양휀다, 보넷, 전판넬 교환 사고차량을 890만 원에 판매한다. 전손 이력 없고, 모든 정비를 마친 상태이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790만 원을 주면 위 승용차를 매도하겠다. 6개월간 보증수리하고, 현재 (주)D(상품용) 명의로 되어 있는데 3일 후까지 명의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E 레이 승용차는 전손이력이 있는 승용차였고, 이러한 차량의 경우 수리검사를 마친 후에야 운행 및 명의이전이 가능한데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2.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커피숍에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7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D(상품명)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E 레이 승용차를 2,275,710원에 낙찰받아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6. 12.경 C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777 3.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에서 자동차 정비 및 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말경 피해자 J로부터 시가 약 1,9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K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경 위 장소에서 L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임의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262 4.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M에게 "부품 비용 1,00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해주면 N 벤츠 차량을 수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정비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리비를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확인서 1. 게시글 1. 차량사진, 각서 1.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L 전화진술청취(전화녹음) 1. 자동차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N), Q 메시지 캡쳐사진 1.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 양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중 C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M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노모와 장애를 가진 형,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궁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5.경 05:20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계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도덕리에 있는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원기점 상행선 101.2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6: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앞질러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중앙부분을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중앙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성폭력범죄는 1990년경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남매 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15. 10.경부터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경남 창녕군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 피고인 BI D으로부터 그 소유인 경남 창녕군 E 및 F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2. 19.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남창녕로 26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창녕 등기소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경남 창녕군 E 토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 명의로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F 토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2. 19.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남창녕로 2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창녕 등기소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경남 창녕군 E 토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자신 명의로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F 토지에 대하여 명의 탁자인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밀양시 G를 본점 주소지로 하여 주택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H 주식회사 설립함에 있어서 자본금이 부족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 11:54경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조합 계좌(계좌번호 K)로 3억 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11:57 경 L조합 내일지점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H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6. 6. 10. 09:29 경위 3억 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법인등기신청 서류 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불기소이유통지(불기소결정서 첨부), 부동산 매매계약서(E,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주식회사), H 주식회사 관련 서류 일체, 계좌거래내역(B), H 주식회사 설립 관련 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피고인 B: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경시 모전동 115- 2에 있는 문경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고, 신호기가 설치된 위 교차로를 윤직사거리 방면에서 함창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7. 09:35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카운터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D(남, 21세)에게 "어제 사간 우산의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며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린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24세)가 피고인과 D을 분리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위 마트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턱관절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해자 D을 폭행하는 영상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17:20경 영주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피해자 D(39세)과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상주와 문상객들에게 시비 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8.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그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5:4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안에서 친구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인 D(여, 15세)가 가출을 하여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고, 위 D과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며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을 상대로 D과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D이 받아오는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말경부터 2018. 2. 6. 경까지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E'에 위 D의 나이, 키, 몸무게가 포함된 성매매 글을 게시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만날 장소, 금액, 조건 등을 정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D으로 하여금 약속된 장소로 나가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약 20만 원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신체 촬영 피고인은 2018. 2. 3. 경 사이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5세)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전송 피고인은 2018. 2. 3. 11:44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F 메신저를 통하여 친구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자필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녹취록 첨부), 녹취록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출하여 오갈 데 없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중하여 위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소년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20.23:18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흰색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23:41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길에서,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로 G파출소 앞까지 연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을 서울금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이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리자, "씹 새끼들아. 이거 놓으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H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1. 차량 피해사진 1. 수사보고(G파출소 CCTV 확인) 1. 수사보고(방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49

범죄사실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공사 중 건물'이라 한다) 전체에 관하여 건축공사업자인 피해자 D(이하 'D'라고 한다)이 건축주로부터 수급 받아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11. 09:50경 이 사건 공사 중 건물의 열려 있는 대문1)을 통해 침입한 뒤, 2층으로 올라가서 그곳 문손잡이에 걸린 조끼에 들어 있던 피해자 1)이미 대문을지날때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었다고할것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아니한다. 소유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공사 중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블랙박스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3),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17년 택시를 운전하던 중 77세 할 머니를 쳐서 인지장애 등 중상해를 입게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재판부로부터 2017. 10. 17.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7.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나는 남의 돈만 보면 병(病)처럼 훔치는 버릇이 있다."고 인정한 바와 같이 (증거기록 40쪽) 1969년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거의 평생 절도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2년)과 2013년 3)에 한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택시기사로 그가 소속된 "세영택시 주식회사" 소유 택시(E쏘나타)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공사 중 건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다시 그 택시를 이용하여 도주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사실상 범행도구(모자 포함)를 보관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그 자체 도주하는 범행도구로 사용한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로 계속 재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는 점, 한편, 위 집행유예 판결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점, 이유야 어찌 되었든 피고인이 피해액 대부분의 금원을 수사기관에 가져와 피해자가 절취당한 금원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 중 건물은 수리기간 동안은 주거(住居)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은 아닌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약5601. 3) 이 법원 2013고약26306.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8세)와 내연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01:19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모텔 202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를 그곳 수건박스 앞에 세워두어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침대 방향을 비추게 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알몸으로 나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21:28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으로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8.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06:51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를 그곳 수건박스 앞에 세워두어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침대 방향을 비추게 하고 피해자가 알몸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09:30경 대전 중구 M, 1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를 편집하여 N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랑 헤어질 생각을 말아라. 니 남편한테 다 알리겠다. 헤어지면 끝장 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 11:05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재차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제1의 가, 다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를 편집하여 N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오빠하고 헤어지면 니 언니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 그래 끝내 줄테니까 이거 네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11. 15.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0. 3. 20:0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115번길 2에 있는 봉곡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로97번길 1에 있는 봉림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B 로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요소 :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요소 : 자백, 부양가족(노부모, 처, 미성년자녀 1명)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일행 B과 함께 2018. 7. 14. 16:4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술과치킨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혼자 밖으로 나갔고, 그 직후 무전취식 112신고를 받고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출동하자 위 B이 현금을 인출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B이 현금 인출을 위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이동하는 장면을 보자 순경 G에게 "씹 할 새끼야, 개 새끼야, 뭐하는 거냐, 말을 해라"라고 욕설하고, 순경 G로부터 동행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음에도 손으로 순경 G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쳤다. 그때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경위 F가 자신을 말리자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며 목에 걸려 있던 시가 47,000원 상당의 J 이어폰도 잡아당겨 파손시키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당겨 그 손톱이 꺾여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경위 F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그의 재물을 손괴함과 아울러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라 하여 다시 선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59

범죄사실 [2018고단2659] 피고인은 2018. 8.17. 06:2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쓰레기분리수거장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51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얼굴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등과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발로 양손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830] 피고인은 2018,9, 18, 17:50 경 김해시 장유로301번길 5에 있는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와 전화통화를 할 때 피해자 E (60세)이 전화를 넘겨받아 전처와 함께 있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82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대전 유성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 있는 도박장에서 피해자 B(33세)에게 도박자금 명목의 금원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전액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대전 서구 C, 3층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도박 중이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 줄 돈은 없고 도박할 돈은 있냐 씨발놈아, 내 돈 내놔라, 죽고싶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고액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처와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