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종업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은 남성인 공소외인과 위 모텔 E호에 숙박한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04:50경 공소외인이 위 E호에서 퇴실한 것을 확인한 뒤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E호의 현관문을 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옆으로 엎드려 잠이 든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바르게 눕힌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09년경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가 된 사정에 더하여, 판시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헌 주장에 관하여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주거침입유사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등 결정). 즉,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 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근거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유사강간)죄 등의 근거조항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하지 않았다. 다. 결 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방실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객실 청소 목적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간 이후, 즉 이미 방실에 들어간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들어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므로 방실침입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따라서 방실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거침입유사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모텔 E호 객실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가 객실 안에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외인과 피해자는 대실 형태가 아닌 숙박 형태로 위 객실에 투숙하였으므로 2022. 7. 21. 12:00까지 위 객실에 머무를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객실의 문을 열기 전 피해자가 퇴실하였음을 확신한 것은 아니었고(증거기록 151쪽), 공소외인이 위 모텔에서 나갈 때 피해자가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본 것도 아니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객실 내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E호에 들어갔을 당시 현관에 아무 것도 없었냐’는 질문에 ‘여자 구두를 봤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객실의 현관문을 열고, 객실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은 채 현관 아래쪽을 살펴보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 들어가기 전 이미 피해자의 구두를 보고 피해자가 객실 내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객실에 들어가려는 찰나 현관 센서등이 켜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현관문을 열면 중문이 있다. 그런데 E호 중문이 열려있었다. 문을 여니까 현관문 쪽 센서등이 켜지면서 알몸으로 누워 있는 게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이 위 객실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가 객실 내에 있음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2)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객실 안에 있던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객실로 들어간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은 방실침입의 죄를 범한 상태에서 유사강간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모텔 종업원이던 피고인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투숙객이 머무르는 객실에 들어간 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다.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투숙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최초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들어오라고 하고 다리를 벌린 자세로 유혹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였다.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과정에서 유사강간 부분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유사강간 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습적으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 외에 별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