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4.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6.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5.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5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670] 1. 피고인은 2013. 12, 22, 21:07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지점 앞에서,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하기 위해 옷걸이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노란색 여성용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19:1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주황색 여성용 점퍼 1개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1144] 1. 2014. 1. 11.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 12: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점퍼 1점과 시가 18,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 11.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 1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지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1. 20. 범행 피고인은 2014, 1, 20, 10:3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중국집에서 피해자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 삼성카드 1매, 5,000원이 충전된 하나로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 장면, 피해 물품 등)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200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2004. 2.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2011.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 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0:20경 안선시 C에 있는 D자동차 앞길에서, 피해자 E(27세) 일행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한 문제로 상호 시비를 벌이던 중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비상주차용 삼각대를 꺼내 들고 위 삼각대로 피해자의 얼굴, 쇄골 및 오른손을 각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삼각대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범죄전력이 4회 있고,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는 2008.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2:11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인후동에 있는 하이마트 인후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어광장 앞 도로까지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의뢰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같은 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 휴대폰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경 위 D 매장에서 E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G(주) 소유인 삼성 갤럭시 노트2 등 휴대폰 8대 시가 합계 6,741,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 8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초순경 피고인의 채권자 H에게 위 휴대폰 중 2대를, 2013. 8. 19. 경 나머지 6대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있는 점, 회복된 피해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13:15경 제주시 도련이동에 있는 삼수천다리 도로상을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도련사거리에서 화북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63세, 남)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카페" 내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탁자에 엎드려 자고 있으므로 위 까페 업주인 피해자 E(남, 52세)가 피고인을 깨우며 "집에 들어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나 지역구다 똑바로 해라 이 새꺄"라고 하며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감싸 안으며 힘으로 누르고 쌍욕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카페에서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카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E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같은 날 21:46경 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H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경위 H은 카페 주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청취하고 경위 G은 피고인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카페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 좆같은 새끼야 너 뭐하는 놈이야"라고 욕을 하므로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카페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이에 불만으로 "가만히 있어 두고 보자"며 도로 중앙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조끼를 벗어던지고 모자도 벗어 던진 다음 카페 옆 공터로 가더니 양손에 9cm 정도의 깨진 보도 블럭을 들고 와 피해자 경위 G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는 폭행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교회가 주최한 'D' 공동체모임에서 알게 된 E이 피고인이 SNS에 올린 게시물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오자 E을 피해 교회를 나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E에게 우산으로 맞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E은 그로 인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7고정1534호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F 앞에서 선서한 후 검사의 "주로 어디를 맞았어요?"라는 질문에 "팔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 자기가 들고 있었던 그 우산, 긴 장대 우산 있어요. 그걸로 저를 막 내리쳤는데 제가 너무 아파서 뒤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등도 맞았어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우산으로 등 부위 등을 수차례 맞았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한 번, 우산으로 한 번 맞았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에요"라고 대답하는 등으로 E이 여러 차례 우산으로 피고인을 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우산으로 피고인을 1차례 내리쳤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E이 왼쪽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오른쪽 손으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고인의 등 및 왼쪽 팔뚝 부위를 각 1회 내리쳐 피고인에게 2주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7고정1534 상해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2)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여러 차례 우산으로 피고인을 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이후 CCTV 영상감정 등을 거쳐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고, 이 법원은 2018. 5. 24. 'E이 오른쪽 손으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고인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왼쪽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E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후 E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95도2864 판결 등 참조). 증언의 내용에 다소간의 정황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CTV에는 E이 피고인의 등 뒤쪽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고인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뒤돌아보는 피고인의 왼쪽 손목 부근을 자신의 왼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피고인의 몸이 E의 방향 쪽으로 이끌려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E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피고인으로서는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E으로부터 우산으로 여러 차례 폭행당한 것으로 기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피고인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E으로부터 우산으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E이 우산으로 피고인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여러 차례 우산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4. 1. 23. 02:55경 혈중알 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577-1 앞 도로를 도웅리 방향에서 궁평마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인도가 공사 중이어서 2차로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에 충돌케 한 후 피해자를 도로 우측으로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8. 05:44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실황조서서 4.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문종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의 불산대책위원장으로서, 2012. 12. 말경 불산 피해1)를 입은 벼를 수확, 폐기하는데 사용할 콤바인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구미시에 보조금 49,900,000원의 교부를 신청하면서,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된 5년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위 콤바인을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임의로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1) 2012.9.27.경 구미시 E에있는(주)F공장에서 불산(불화수소산)가스가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D일대의 모든농작물 이오염되어 폐기하여야 할처지에 이르렀음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조금으로 콤바인을 구입한 직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어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위 콤바인을 벼를 수확, 폐기하는데 사용하거나 5년간 보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고 2013. 2. 1. 그 대금 49,900,000원을 피고인이 콤바인 1대를 구입한 대동공업(주) 구미선산대리점에 직접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편취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2012. 12. 초경에 주민들이, 이웃동네인 G에서는 콤대인 1대 지원받았으니 우리는 2대를 지원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골고루 나누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동의를 한 상태였다는 진술 부분 및 판시 콤바인의 인수시점, 인수 후의 사용내역, 처분시점 등에 관한 진술 부분] 1.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콤바인을 지원받기 전에 콤바인이 나오면 돈을 나눠가지자는 이야기가 오고간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의 부분 1.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 교부 결정서, 세금계산서, 보조금 청구 및 기대인수 확인서, ㈜F 불산 누출사고 피해지역 콤바인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공문, 수사보고서(콤바인 매도일 등 확인), 수사보고서(보조금 지급일자 등 확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하게 인정된다.]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월~1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피해회 복)],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고 법정에서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마을사람들의 의사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범행 발각 이후 마을 통장으로 보관하고 있던 보조금을 전액 반납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5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1. 22:30경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사로 10에 있는 군서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할매집연탄구이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7. 13:25경 전남 신안군 하의면에 있는 삼육가든 앞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웅곡선착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던 제주시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D의 신청에 의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2. 12. 14. 그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E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F에게 이 사건 건물 5층에 있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F는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 칸막이 설치공사를 한 다음 법당으로 개조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사무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 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2. 속초시 일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번호 B 농협계좌 및 계좌번호 C 새마을금고계좌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추가 개설한 통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5557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1 "피고인이 증인의 뺨을 때린 이후 가위를 집어 들고 증인의 목에 들이댄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것이 아니고 가위는 그냥 앞에 있었고 증인의 목을 겨눈 것이 아닌데, 검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았을 당시 진술한 내용은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가위 부분은 위증하여 진술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가위를 가져와서 증인을 협박했다는 것은 지어낸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본 법정에 증언하러 나오기 전에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본 사건에 대해 법정에 나가 어떤 식으로 증언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지는 않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3.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F 등과 함께 '사기도박을 하여 C의 돈을 땄다'는 이유로 C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당시 C은 피고인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하기 전인 2012.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형을 찌르려고 가위를 든 것이 아니라 낙지를 자르려고 가위를 든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해 달라. 가위 부분만 빼 주면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니 증언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피해자 진술조서,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557호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위 사건의 피해자이고, 피고인의 허위증언이 C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0. 04. 03. 2:1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앞길에서, 귀가중인 D와 시비를 하는 것을 피해자 E(46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은 그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폭행으로 쓰러진 위 피해자를 부축하고 F에게 "야 아저씨 지갑 있는지 확인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F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비씨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1,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10. 16. 21:10경 부산 사하구 G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H(15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2. 3. 21. 04:30경 부산시 사하구 I에 있는 J주점 앞길에서,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45세)의 일행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려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상처 등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E, H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직 젊은 청년이고 성인이된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 진정성이 엿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통한 교화가 필요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8: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식당에서 이전에 같은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1:2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의 점장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현장출동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5.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6.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김경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22: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애인인 E과의 대화에 끼어들자 칼 2자루를 가지고 와 왼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5cm, 칼날 길이 15cm)의 칼날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오른손에 든 다른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어 오른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향해 수회 흔들고 그어 칼날 끝 부분이 피부에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린 상처, 다발성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2012. 10. 25. 02:19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791 남산맨션 앞 도로에서, 2012. 11. 24. 11:21경 경부고속도로 358.8km 지점에서 각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자료 1. 보험가입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도 "야 이 씨발놈아! 담배 하나 줘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자 손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112신고 처리와 피체포자 호송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 G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의 상해부위 사진,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CCTV 미확보 및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인 상해죄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9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 중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각 상해나 폭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으며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전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폭력 관련 전과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행동과 분노 조절에 실패하여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하여 스스로 금주와 함께 전문 의료기관에서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적 치료 등을 받기 시작한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주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0:14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십정동) 동암역 하행선(인천 방향) 에스컬레이터 앞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54세)로부터 부천역행 열차 승강장의 위치에 대해 질문받자, 피해자에게 "술 처먹고 길도 모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CCTV 동영상 촬영사진, 진단서, 피해자 D 왼쪽 눈 상처부위 사진,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진, 금융거래 정보제공서 사본, 피의자 우리체크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4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5. 25. 22:45경 인천 남구 C아파트 204동 1601호 자신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처 D의 만류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갓난아이를 안았다. 이에 피고인의 처 D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아이를 안고 있다가 사고가 날 것을 염려하여 112를 통해 경찰관들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1)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인 F(52세), G(29세)으로부터 아이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F 등이 자신과 아이를 분리한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흥분하여 F에게 "씹할 짜증나게 하지 말고 나가라"고 소리치며 F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은 G이 자신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무릎과 발로 G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F의 넥타이를 잡아 뜯어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G을 폭행하여 그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를 입은 경관들과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4.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5일장 터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도 나주시 공산면 공산로에 있는 일미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날 14:43경 같은 면 이동길에 있는 이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24. 14: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이동길에 있는 이동삼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쓰러질 듯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동자의 초점이 풀려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 점심을 먹다가 술 한 잔 한 것을 봐주지 않는다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증거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범한 점, 동종전과가 다수인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에서 정한 주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10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척사거리 쪽에서 갈산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목동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거골 몸체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17. 1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동로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무진중 쪽에서 KBC 방송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M10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