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1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 및 징역 장기 6월 및 단기 3월을 각 선고받고, 2015. 8.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549] 1. 피고인들과 D, E, F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D, E, F은 2016. 1, 22, 01:37경 F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를 타고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 의류 매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F은 차에 탄 채로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D, E은 손으로 위 매장 출입문을 세게 밀었다 당겨서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660,000원 상당의 디스퀘어드 바지 11벌, 발망 바지 2번, 지방시 바지 2벌 노비스 패딩 점퍼 4벌, 무스너클 패딩 점퍼 5벌, 캐나다구스 패딩 2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E,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및 A, K의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 과 D, A, K은 2016. 1.26. 02:52경 A 이 운전하는 M 투스카니 승용차를 타고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O'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과 A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D와 K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금방 철문의 자물쇠를 자르고 철문을 올린 다음,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어깨로 밀어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1) 2016고단882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2013. 10. 1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11. 13.'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2016고단882호 사건의 증거기록 67쪽). 하였으나, 출입문에 설치된 충격감지기가 작동하여 비상벨이 울리자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과, D, A, K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과 D, A, K은 2016. 1. 26. 04:43경 A이 운전하는 M 투스카니 승용차를 타고 대구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귀금속 매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과 A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D와 K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귀금속 매장 철문의 자물쇠를 자르고, 망치로 자물쇠 경첩이 고정되어 있는 대리석 바닥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철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충격감지기가 작동하여 비상벨이 울리자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과 D, A, K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574] 피고인 A B, D, K과 함께 야간에 귀금속 매장의 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B, D, K과 함께, 2016. 1. 26. 02:52 경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M 투스카니 승용차를 타고 구미시 N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O' 귀금속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과 B은 범행 직후 도주할 수 있도록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D와 K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금은방의 철문의 자물쇠를 자르고 철문을 올린 다음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어깨로 밀어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에 설치된 충격감지기가 작동하여 비상벨이 울리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K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 D, K과 함께, 2016. 1. 26, 04:43 경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M 투스카니 승용차를 타고 대구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귀금속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 B은 범행 직후 도주할 수 있도록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D와 K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망치로 위 귀금속 매장 철문의 자물쇠를 자르고 자물쇠 경첩이 고정되어 있는 대리석 바닥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철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충격감지기가 작동하여 비상벨이 울리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D, K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882] 피고인 B은 2016.1.28, 17:50 경 안동시 S건물 앞 도로에서 편도 1차선을 따라 T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U(54세) 운전의 택시가 위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향등을 반복하여 켜고, 위 택시를 따라가며 경적을 울리고, 위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기를 반복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D,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 특정 조회 자료, 견적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렌트카 상대 수사), T 차량 렌트카 계약서 사본 1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진술서(I 작성),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차량종합상세내용, 임대차계약서, G 벤츠 E220 승용차량 CPS 위치내역의 각 기재 1. CCTV 캡쳐사진, 파손된 셔터 자물쇠 및 대리석 사진,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10매, 현장 CCTV 캡쳐 사진, 동영상 자료를 캡쳐한 사진피해현장사진, 노란색 투스카니 M 차량 사진, V CCTV 캡쳐사진, 절단기와 망치 사진, 페이스북 대화창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자료 15매, 피의자들의 도주로 현장사진 7매, W CCTV 영상자료, CCTV 장면 3매, CCTV 영상자료 8매, X성형외과병원 CCTV 영상자료 21매, Y CCTV 영상 캡쳐사진, 사진의 각 영상 [20165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렌트카 상대수사),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각 진술서(L, P 각 작성), 각 현장 CCTV 영상, 현장 CCTV 캡쳐사진 5매,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6고단8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차량번호 및 차량 운전자 확인 관련)의 기재 1.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조,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금은방 등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대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I의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각 금은방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장애 5급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만 19세로서 성행의 개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 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출소한 지 5개월 정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절도죄 및 각 특수절도미수죄는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금은방 등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대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함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협박죄는 피고인 B 운전의 차량으로 피해자 U 운전의 차량을 위협한 것이어서 중대한 피해 발생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I의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각 금은방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U에게 발생한 피해 역시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이 만 18세로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