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75-1

범죄사실 [2017고단1075]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법인 계좌의 경우 1개당 100만 원씩, 개인 계좌의 경우 1개당 8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불법 인터넷 도박장 운영 등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 4. 하순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택배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대가로 약 3개월간 계좌 1개당 매달 80만 원 또는 100만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8. 초순경 목포시 이하 주소 불상의 주거지 인근에서 친구인 G의 여자친구 F으로부터 "돈이 급하니 통장을 팔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 통장 등을 가져오면 이를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대가를 받아 F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F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은 통장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장 운영 등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그 무렵 택배를 통해 넘겨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때부터 약 3개월간 약 200만 원을 받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의 G, I, J,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7.경 친구인 G에게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는 대가로 G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할 계좌 명의자들을 소개받기로 하고, G은 계좌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이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통장 등을 택배 등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역할, 피고인 A은 모집된 사람들과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설립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의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대가를 받는 역할, I, J, K은 G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 과 함께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피고인 A 등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6. 7. 중순경 피고인 A에게 I를 소개하고, 피고인 A은 I와 함께 I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L를 허위로 설립한 후 주식회사 L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한 후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받아 불법 인터넷도박장 운영 등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 7. 하순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하순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대가로 계좌 1개당 각 양도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간 매달 80만 원 또는 100만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131]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C로부터 한 달에 3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3. 초순 21:00경 목포시 연산동 연산주공아파트 201동 앞에서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의 체크카드를 C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한 달에 3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3. 초순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대여받은 B 명의 농협 계좌의 체크카드,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의 체크카드 및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의 체크카드를 A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발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C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1계좌당 30만 원씩 주겠다고 제의하고 C이 이를 승낙하자, 2016. 11. 중순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평화광장에서 C로부터 제2항 기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의 체크카드를 받아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이를 양도하였다. [2018 고단287] 피고인 A은 2016. 10. 18.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40 광주은행 남악지점 앞길에서 I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I로부터 유한회사 R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S)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받아 이를 양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목포시 영산로 525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 택배를 통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0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분석) [20181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기관 회신 내역, 계좌 내역 [2018287] 1. 피고인 A 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또는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인터넷 도박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계좌를 양도 또는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며,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대여한 계좌가 1개뿐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