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5. 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0. 7. 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22.부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형의 집행이 시작되어 2013.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7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3. 2. 03:40경 대전 중구 I아파트상가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가게에 이르러, 빵집 뒤쪽 창문을 뜯고 그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지나가던 L과 눈이 마주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2. 18.경부터 2014.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M, N와 합동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378,000원 상당을 금품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4. 3. 2 04:00경 위 K 가게 앞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L(25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유심칩 밖에 없으니 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통화를 한 후 돌려주지 않고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돌려 달라."라고 요구받자 피해자를 같은 날 06:00경 O시장입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교회 옥상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안 된다."라고 재차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손, 머리, 옆구리, 팔 등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뺨과 뒤통수를 때린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9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014고합110 3. 강도 피고인은 2014. 3. 1. 01:0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R(19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골목길로 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고 싶냐, 돈 얼마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빼앗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돌려주지 않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신고하면 징역 가기 전에 너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 40,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4고합142 4.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대전 유성구 S, 202호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로 거주중인 세종시 V건물 1동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다, 이자는 월 25%로 하고 2014. 9. 3.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금전차용을 요청하면서, 임대인은 'W'이고 임차인은 피고인이며 2013. 6. 20.부터 2015. 6. 19.까지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전세보증금채권 5,000만 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W에게 교부하거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전세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과 W은 그 무렵 부동산 현황 확인차 이 사건 주택을 찾아 온 피해자에게 사실은 W이 이 사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차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온전히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양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결국 피고인과 W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R,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J,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T 작성의 고소장 1. 피의자 족적사진, 피해사진(상해부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취소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형확정사항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강도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 ~ 10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휴대전화를 강취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여 휴대전화와 현금을 강취하고, 상습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378,000원 상당을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담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종류 및 횟수가 많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특수강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횟수에 비해 피해규모는 크지 않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