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18. 5. 10. 20:00경 대구 동구 D빌딩 3층 E정당 사무실 내에서 구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피해자 F(남, 56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허리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동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상의를 풀어 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내용 관련 영상자료 CD(증거 목록 순번 4) 영상 1. 각 피의자,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 관련 영상자료 발췌, 피의자 A, 피의자 B 관련 영상자료 발췌, 피고소인 B의 강제추행 관련 발췌(F 진술부분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관련 피고인들은 자신들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를 위원장실로 데리고 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을 뿐 폭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A는 각자의 생각과 의도에 따라 독립적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 사이 혹은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 사이에 공동상해에 있어서의 ‘공동’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E정당 I 구의원 공천신청자였으며, 상피고인 A는 E정당 I 구의원이자 공천신청자로서 피고인 B과는 공천경쟁자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가 출마하려던 지역구의 공천결정권을 가진 지역위원장이었던 사실,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A는 지역구 구의원 공천 문제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각자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사무실로 들어온 피해자를 시당위원장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외투를 잡아당기는 등 실랑이를 벌이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에서 밀거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안는 등 억지로 피해자를 시당위원장실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사무실 바닥에 넘어진 사실, 피해자가 일어나자 이번에는 시당위원장실에서 나온 상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다시 실랑이를 벌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18. 6. 11.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주상병으로 하여 2018. 5. 10.부터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부터 계속 치료를 받아왔으나 선거에 매진하다보니 뒤늦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와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시당위원장실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들어가려는 행위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형력으로서의 폭력에 해당하고, 폭력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폭력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가 서로 공천경쟁자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폭력행위에 관한 직접적, 명시적 공모나 모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A는 공천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려는 동일한 목적 아래 순차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련의 과정에서, 먼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다음으로 상피고인 A와 이에 합세한 피고인 B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각각의 공동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상피고인 B 내지 A와 차례로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반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사무실 벽 쪽으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당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른 채 피해자의 와이셔츠 단추를 차례로 풀고, 이어서 피해자의 와이셔츠 앞부분까지 젖히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뿌리친 사실, 피해자의 와이셔츠 단추를 푼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회의에 들어가야 하는데 (앞서의 폭행으로 인하여) 단추가 떨어진다고 말해서 제가 “그러면 다 풀어헤쳐 버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단추를 풀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많은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던 와중이라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심하게 느꼈다, 피고인 B이 저의 가슴을 더듬고 와이셔츠를 풀었는데 정말 발가벗겨지는 느낌이었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들까지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한 행위가 공천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고인 B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남성인 피해자를 벽 쪽에 밀어붙인 채 와이셔츠를 풀어헤친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강제추행죄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및 강제추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정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