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D에서 플라스틱 포장지 제조업체 (주)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0세)는 2016. 8. 3.경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주)E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 21:00경 위 (주)E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며 G 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바닷가에 가자'고 한 후,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I 해수욕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9. 3. 02:00경 피해자에게 '밤에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모래가 묻어 신발도 더러우니 모텔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잠깐 쉬다가 회사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말한 후,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충남 보령시 J에 있는 K 모텔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호수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9. 21:00경 위 (주)E에서피해자에게 '다시 회사에 들어올테니 경기도 광주 L에 가서 밥을 먹고 오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후 L 인근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9. 23:00경 피해자에게 '내일은 토요일이니 일을 안해도 된다, 아침에 가자'는 취지로 말한 후,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경기 이천시 M에 있는 N모텔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호수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0. 07:00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강제로 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수사기록 118쪽)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1. 문자 사진 및 통역(수사기록 121쪽) 1. 각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82쪽, 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2.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 가. 기본범죄 :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6개월 N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 : 2개의 강간죄의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세의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울면서 하지 말라고 사정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간음하려 하자 '안돼'라고 말하며 강하게 저항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나이에 가족들과 떨어져 타국에서 일을 하러 온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1) 피해자는 범행 후 약 7개월이 지난 2017. 4. 20.경 피해상황에 대한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 1) 피고인은 범행 후 다른 캄보디아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왜 사장님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렇게 신고하면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않아요. 시간 낭비되고 일도 없어요, 그리고 돈도 못 벌고 불법될 수 있어요.잘 생각해 안 그러면 경찰 신고하면 사장님이 참을 수 없어요, 네가 이러면 사장님이 너를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장님이 널 캄보디아로 보낼 수 있어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