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합3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직장인 D 편의점에서, 이전 위 편의점을 자주 방문하면서 안면을 익힌 피해자에게 ‘E이라는 집안끼리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다, 나도 그 형을 통해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모도 나를 믿고 나를 통해 형에게 투자하면 최소한 원금은 보장하겠다, 7월 중순경에는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에게 E을 소개해주는 것을 가장하여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으며, 당시 채무변제 등 급전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4.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1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58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22. 11. 12. 20:00경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J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인 피해자 H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15일까지 벌금을 납부해야 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폰13 프로 휴대전화기를 50만 원에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급전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의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4. 00:45경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시지 및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폰13 프로 골드 256GB 휴대전화기를 40만 원에 매도하겠다,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내가 할부로 위 휴대전화기를 신규개통하여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전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일단 돈을 받아 사용한 후 휴대전화기 인도를 계속 미룰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휴대전화기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8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의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14. 16:00경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벌금을 납부할 돈이 필요하다, 35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안에는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기존 채무가 상당액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사용한 후 변제를 차일피일 미룰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9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2. 20:30경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J 내에서, 위 나.의 1)항과 같이 H에게 아이폰13 프로 휴대전화기를 50만 원에 매도한 직후 위 H 및 피해자 K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당초 H에게 매도하였던 위 휴대전화기를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구매하는 것으로 3자간 합의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이미 H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40만 원은 피해자가 H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H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해주면 내일까지 휴대전화기를 인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급전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15:39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의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경 사실은 주식투자가 아니라 게임아이템 구매 소액결제를 하여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주식 투자를 하려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니 개통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무렵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소재 법원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에 함께 간 다음 피해자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즉석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4.경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M 게임에 접속한 후 사전에 피해자 명의의 N계정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다음 피해자 명의 N계정을 통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정보를 입력하는 이른바 ‘콘텐츠 이용료 결제’ 방식으로 598,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구매 결제를 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끔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경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99,2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구매 결제를 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가 직접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경 가상의 인물인 ‘E’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해 ‘주식 투자를 위해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어플 설치가 필요하다, A(피고인)를 보낼 테니 A에게 휴대전화기를 건네주어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직접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그 휴대전화기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주식 투자에 필요한 어플을 설치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M 게임에 접속하여 위 가.항과 같이 ‘콘텐츠 이용료 결제’ 방식으로 6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구매 결제를 하고, 계속하여 M 게임 상에서 피해자 명의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결제요청을 한 다음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결제창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1,0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구매 결제를 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끔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경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그 휴대전화기로 M 게임에 접속하여 ‘콘텐츠 이용료 결제’ 방식으로 6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구매 결제를 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끔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해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해지를 하려면 휴대폰 가게에서 이모 명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도 필요하니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그 휴대전화기로 M 게임에 접속하여 ‘소액결제’ 방식으로 278,1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구매 결제를 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제2항과 같이 피해자 B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금 반환요청을 받으면서 ‘계속 피해회복이 안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8.경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나 고소해 봐, 당신 집안, 딸내미든 내가 어떻게든 알아내서 어떻게 해줄게, 내가 못 알아볼 줄 알지? 내가 당신 딸내미 못 알아볼 줄 알지? 어? 나 징역 해봤자 1~2년이야’, ‘신고해봐, 내가 3일 안에 너 딸내미 죽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대화내용, 차용증, 계좌영장 2022-877 회신자료, 녹취록(통화내용) 1. 송금내역증,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처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1, 16, 18, 33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 H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범행방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약 7개월 동안 지인인 피해자 B 등 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36,500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자신이 구매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의 결제대금 합계 3,675,300원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끔 하였으며, 피해자 B가 피해회복을 요구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려고 하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족까지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한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였으며, 초래된 재산적 피해의 규모도 작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약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다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