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인천 서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오류동 486-4 정서진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출동경위 등에 대한 119 구급대원 C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및 녹음) 1. 운전면허대장 1. 사진(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존속협박으로 가정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유년시절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C(62세)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성년이 된 이후 피해자를 원망하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위협적인 언행을 하기 시작하였고, 군대 제대 이후에는 욕설, 협박, 폭행 순으로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14. 11. 23. 08:40경 서울 강서구 D, 901동 1101호(E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모친이 허락 없이 자신의 방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옆에 있던 아버지인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인에게 "씹할놈아. 네가 무슨 아버지냐"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4회에 걸쳐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2회 밀쳐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용서,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석준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경 제주시 B에 있는 팬션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신용카드대금 결제를 해야 하는데 5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카드대금을 내고 연체를 풀고 난 후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7.경부터 201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638,19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체처리결과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명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342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이엔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064에 있는 수협바다마트 무실점 앞 사거리를 남원주톨게이트 방면에서 솔샘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전후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솔샘초등학교 방면에서 남원주톨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 및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25세), 피해자 G(여, 23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626,3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남력 등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 H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일과성 완전기억상실증이 나타났던 것으로 진단하였는데, 이는 수십분 동안 기억상실이 갑자기 생기는 증상을 말하고, 기억상실이 있는 동안 장소 등에 대한 지남력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이 사건 발생 직전 비틀거리며 비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 우회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였으며,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진행하였는데, 속도를 내지 않고 약간 비틀거리며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차량은 위 사고가 난 때로부터 14분이 경과한 같은 날 21:09경 다시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운전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운전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눈에 초점이 없고 말투가 어눌하여 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 상태로 오해할 정도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음주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할 이유도 없었다. 3. 결론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175 신협 완도제일개포지점 앞 도로를 빙그레공원쪽에서 하나로마트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3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부분을 가해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3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6. 20:5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장보고대로 175 신협완도제일개포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수명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22: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제부도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닉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63

범죄사실 2014고단2563 피고인은 2014. 7. 23. 10:50부터 11:08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새말로 176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D(여, 17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3594 피고인은 2014. 7. 20. 17:00경 서울 종로구 E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F(여, 17세)이 이어폰이 착용하고 음악을 들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 아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항문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2014고단35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피의자의 이동경로 추적 등), 수사보고(불상 용의자 도주 중 통화하는 장면 포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다. 그리고 판시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015. 4. 8. 자 합의서).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연음란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오피스텔'의 운영위원장이었던 자이고, C은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시설과장이며, 피해자 D, E은 위 오피스텔 F호의 구분소유자인 G으로부터 해당 점포를 임차하여 2016. 7. 8.부터 각 스크린 야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10:30경 위 오피스텔에서, 구분소유자인 G이 2002년경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C에게 지시하여 C으로 하여금 전기 및 수도공급 스위치를 내리도록 함으로써 위 일시경부터 2017. 2. 27.경까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스크린 야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에 수도와 전기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각 해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스크린 야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H, G,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 정상자료 제출, 관리비 납부 내역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관리비 체납 부분과 관련한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출건 첨부 / D 제출 자료 첨부 - 공용부분 무단 점유 사용에 대한 이동조치 요청 관련 내용증명 자료 / 고소인이 자문을 구한 변호사 의견서(정당행위) 관련 수사 / F호 점포 등기부등본 첨부 - 임대인 G 제출 / F호 점포 미납 관리비 현황 자료 첨부, 2007년~2016년 / F호 점포 관리비 부과 및 납부 내역 자료 첨부, 2010년 5월~2016년 11월분 / 임차인 D 관리비 납부 영수증 첨부, 6월~11월 / 관리규약 관련 M 전화 진술 / B 전기세, 수도세 납부 요금 확인 등 / F호 단전·단수 중단 확인] 1. 법률자문 의견서 1. B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 규약 사본, B 오피스텔 운영위원회 정관 1. 고유번호증 사본(A 비영리법인 대표 등록) 1. 우편물배달증명서 사본(G, E), 단전 단수 관련 사전 통지문(임차인 D 수신), 단전 단수 관련 사전 통지문(임대인 G 수신), 단전 단수 관련 사전 통지문 2차(임차인 D), 문자발송내역(관리과장 I - 임대인 G), 사건 소송 진행 내역 1. 전기요금 부과 내역 등,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 제주상하수도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정: 0 - 부정: 7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정: 3 - 부정: 4 양형의 이유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구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7조의2 1. 배심원 양형의견 - 벌금 150만 원: 7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E호텔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임시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H과 인천 중구 I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위 상가에 대한 분양대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이 근로자들을 채용하되 피고인들이 함께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천 남동구 E호텔 J호 등에서 2018. 8. 15.경부터 2018. 8. 2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10,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1. 진정인, 피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급여 명단, 각 미지급내역, 각 급여 이체 내역, 직원 명단, 출근부, 용역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20, 22 내지 31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24.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SR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23: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13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승배기 쪽에서 신대방삼거리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차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회전근개근 부분층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GSR 125cc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인근 도로에서 위 상도로 1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2014. 9. 12.경까지 충주시 B상가 건물 3층 주택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1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게임장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경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15-12 현대빌딩 3층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 3천만 원을 대출해준다면 매월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방 보증금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건네주면 1,000만 원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차량을 건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네시스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4.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호텔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부근 교차로까지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4.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이르러 연동 방면에서 한라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F 운전의 G 미니쿠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미니쿠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32세) 및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J 작성의 I, F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 ~ 8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상)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8. 12. 18.부터 5개월이 채 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79%에 이르는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40만원씩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2: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익산공장' 내 도로에서 신축패트공장 쪽에서 MDF공장 쪽으로 합판을 싣고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점심시간이었고 그곳은 공장 내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다른 근로자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었으며, 지게차를 운행하는 피고인은 앞부분에 적재된 화물로 인하여 시야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게차가 진행하는 방향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피고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88년 이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서 차선의 정해진 진행방향과 달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당시 전방주시를 위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1. 22:05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령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천동에 있는 예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TODAY(50cc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속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보호관찰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선납해야 하는 동력증설부담금 및 증설전기공사대금 명목으로 24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원 인수받았다는 확인증, 영수증, 거래명세표 1. 판시전과 :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23

범죄사실 2018고단92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22. 06:4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정문 앞에서, 이전에 위 회사로부터 배관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일로 불만을 품고 위 회사 측에 항의를 하고자 정문을 통하여 진입하려던 중 위 회사 직원들이 막아서자 자신이 운행하는 E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21.2cm, 칼날길이 9cm)을 가지고 나와 정문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 F을 향하여 "나를 건드리는 놈은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며 칼을 보여주고, 자신의 목에 칼날을 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32경 군산시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가 피고인과 했던 약속과 달리 다른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J)로 피해자의 휴대전화(K)에 "접근하기 전부터 차문 봉쇄하고 가스를 틀어놓고 휘발유 뿌리고 접근해서 한 상에 끝낼거야"라는 문자 메시지 및 피고인의 위 아우디 승용차 뒷좌석에 휘발유와 가스통을 싣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154 피고인은 유한회사 L 대표이사로서 2017. 9. 15.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 주식회사 내에서 배관설치 작업을 한 사람이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11. 14:26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정문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관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일로 위 회사 측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경유와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항의를 하려고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경유 약 7리터가 담긴 20리터짜리 기름통을 든 채로 정문을 관리하는 경비원이 다른 방문자를 검사하는 사이를 틈타 정문에 설치된 출입방지봉을 몰래 넘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사다리를 타고 지상 45미터 높이의 사일로(제품 보관 탱크)에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30경부터 16: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사일로 탱크 위에서,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하여 위 탱크 옆 건물 옥상에 올라온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M에게 '대표 데리고 와라, 전화해라, 안 그러면 불을 질러서 분신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한손에는 기름통을 들고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서 마치 기름통에 불을 붙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8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경유 등을 이용하거나 소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2:15경 김제시 C아파트 상가 A동 101호 D사무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재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소견서 1. 범행 도구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2:30경 부천시 B건물 7층에 있는 C 나이트 안에서 피해자 D(여, 30세)과 피해자의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E와 과도한 신체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화가 나서 소파에서 일어나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영수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재판받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 범행의 경위를 보면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언을 하고 양주잔을 얼굴 쪽으로 던져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데도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상해의 정도도 중하고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태도가 불량하다. 재판이 진행되는데도 해외에 출국하였고 재판기일을 통지 받고서 불출석함에도 변호인만 출석시키고 부득이하게 재판을 불출석하는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종전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회사의 출장을 위해 국외로 출국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 제출하지 않았고,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사업을 위해 출국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출석하여 사업을 위해 출국하였다고 진술한다). 그 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유로 상당 기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다.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합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채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다행히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되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4. 5. 말경부터(피고인 C은 2014. 6. 20. 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7. 7. 경부터) 2014. 7. 7. 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원티드버스커 아이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직접 환전해 주거나 피고인 C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해 주거나 일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B에게 환전자금을 제공하면서 환전해 주도록 시키고, 피고인 B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내 별도로 마련된 사무실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발급받은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72호 무고 피고사건의 공판기일인 2014. 7. 7.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 C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석에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오른 손에 들고 C에게 달려 들어 C의 어깨를 4회 때리고, C에게 "죽여버리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는 등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