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라 한다)의 포항지부에 소속된 회원이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가 2016. 8. 30. 택배시장 차량 부족 문제 해결과 영세 개인사업자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완화하여 1.5톤 미만 개인택배 화물차와 1.5톤 미만 화물차 직영사업장(직영 차량 20대 이상 보유)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여 화물차 증차반대와 기존의 수급조절제 유지를 주장하며, D인 E 주도로 2016. 9. 24. 서울 여의도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회원들에게 집단운송거부 및 집중 집회 등 단체행동을 진행할 것을 호소하였고, 2016. 10. 5.경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화물연대는 2016. 10. 10. 00:00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할 것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2016. 10. 6.경 D, 본부임원들 및 16개 지역 지부장들이 참가하는 화물연대 중앙집행회의를 거쳐 전국의 화물연대 회원들이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부산신항, 부산북항 3곳에 나누어 집결하여 집단행동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2016. 10. 4. 부산 동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면서 집회신고서에 주최자를 "화물연대 부산지부(F)", 집회 명칭을 "화물운송시장 법 개정 투쟁 승리를 위한 총파업 투쟁", 집회 일시를 "2016. 10. 6. 14:00~2016. 11. 3. 23:59", 집회 장소 및 시위방법, 진로 등을 "한국허치슨터미널 앞 인도 및 맞은 편 인도 300m(출입구 제외), (행진시) 5부두 앞 인도 출발→부산해양수산청 맞은편→항만계량사업소 앞 교차로→부산지방해수청 앞→남해해경본부 앞→허치슨부두 앞 인도(차량진행 방향 하위 2개 차로)"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집회신고를 근거로 화물연대 부산위수탁지부, 경남지부, 전남지부, 광주지부, 전북지부 등 5개 지부 2,000여 명은 2016. 10. 10. 11:00경부터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 372에 있는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였고, 부산북항에서 1,700여 명, 경기 의왕 ICD에서 600여 명이 동시에 집중 집회를 진행하였으며, 그때부터 2016. 10. 12.까지 3일간 위 3군데 집결지에서 노숙을 하면서 계속 집회를 이어가던 중, 2016. 10. 13. 지역별 투쟁으로 전환하여 부산신항에서 약 350명, 전남에서 약 470명, 전북에서 약 400명, 포항에서 약 350명, 울산에서 약 300명, 의왕에서 약 300명, 광주에서 약 200명, 대전에서 약 50명, 제주에서 약 50명이 지역별 집회를 진행하였다가, 2016. 10. 14. 부산신항에서 재집결하여 2016. 10. 18.까지 2,000~3,400명의 화물연대 회원들이 부산신항 인근에서 노숙을 하며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0. 14:0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한국허치슨터미널(5부두) 앞 도로에서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 포항지부 소속 회원 약 500명과 함께 집단운송거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 집회 장소 부근에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선전활동을 하던 화물연대 회원과 비회원인 G의 화물차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시비가 생기자 이를 기화로, 화물연대 회원 약 500명과 함께 위 G의 화물차량을 가로막았고, 계속하여 H가 "인도에 계신 동지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도로에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5부두에는 차 한 대 진입 못하게 하겠습니다. 동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사용해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갖다 밉니다. 다 뚫습니다."라는 등으로 마이크 선동하는 데에 따라 한국허치슨터미널 입구 쪽 2차로 도로 전체를 점거하여 같은 날 19:20경까지 위 터미널에 화물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화물연대 회원 약 50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 한국허치슨터미널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하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의 선동에 따라 약 500명의 화물연대 회원들과 함께 한국허치슨터미널 입구 쪽 도로를 점거하여 비회원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이 위 터미널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중, 부산지방경찰청 I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J과 순경 K이 기동대장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불법 점거한 화물연대회원들을 신고된 집회장소인 인도로 복귀시키고 불법행위를 선동하는 위 H를 검거하기 위해 다가가자, 손으로 그들의 멱살과 옷을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1. 수사보고(집회현장 요도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현장채증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분석)-사진 1. 수사보고(채증동영상 분석)-각 CD, 수사보고(I 채증자료 분석-사진, CD 2장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사실 증거자료 첨부)-한국허치슨터미널 야드현황 보고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첨부)-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고인은, 인도에서 소주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집회 진행상황을 지켜본 것이 전부이고 경찰과 직접 대치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대치 장소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경찰관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되고 구체적 진술,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소가 인도가 아닌 노상이었던 점 등에다, 이 법원에서, 피고인 측 증인 M는 인도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셨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중간에 사라지는 순간은 보지 못했고 경찰관들이 H를 검거하기 위해 술자리 바로 옆을 지나쳤는데도 그 술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증인 N은 화물연대 회원들에게 차도로 나오라는 H의 방송 직후 피고인이 차도로 나오려고 하여 제지한 적이 있고, 그 제지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증인 M, N의 진술만으로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되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화물연대 회원들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컨테이너 하역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2003년 이후로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