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09.경까지 C㈜의 팀장으로 재직하고, 2009년경부터 C㈜의 도급회사인 D㈜에 재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33세)은 2007년부터 C㈜에서 일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왕시 F 건물 14층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2015. 11. 2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6. 11:00경 F건물에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하며 19층에 있는 아이디어 룸에 데리고 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소리 지르지 마라. 그냥 안고만 있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접촉하여 옷 위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11. 20.자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20.경부터 25.까지 중국 사천성으로 출장을 가 사천성 소재 G이라는 호텔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212호) 바로 옆 방(211호)을 배정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20:35경 피해자에게 우유와 콜라를 냉장고에 넣어주겠다며 피해자의 212호 방에 들어간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안고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포개져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접촉하여 옷 위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6. 11. 25. 03:00경 제1의 나.항 기재 'G' 호텔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호텔 212호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 안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자, 피해자를 밀쳐 옷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거세게 틀어막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가 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몸을 틀며 반항하다가 엎드리게 되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거센 반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타박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내역 및 음성녹음 접수)의 기재 1. 녹취록(11. 20.), 녹취록(11. 25.)의 각 기재 1. 피해자 진단서, H 내역의 각 기재 1. 피해자 피해 사진, 범행장소 사진, H 캡쳐사진, 중국 호텔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방실침입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방을 피고인의 방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정파괴 범죄를 예방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보호법익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주거침입강간죄를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가 아닌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방실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방과 피해자의 방은 카드키를 사용하여 출입하는 구조인데, 카드키를 사용하면 출입문이 열리고 이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출입문이 자동적으로 닫히게 되므로(증거기록 제266, 279면), 해당 방의 카드키를 소지 않은 제3자는 방안에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방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나, 앞서 본 객실 출입구조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출입문이 아닌 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만일 피고인이 출입문이 아닌 다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이라면[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방에 들어온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벽을 뚫고 들어왔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28면)], 그 침입방법 자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만일 피고인이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실침입을 인지한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온 직후에 한 언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방을 착각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관련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면서도 되게 예민한 것 같아. 예민했었던 것 같아. 딱 옆에 가자마자, 가자마자 깼거든. 가자마자 깼어."라고 말하는 등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28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방을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중국 출장 기간인 2016. 11. 20.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중국 출장 기간 객실에 혼자 투숙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범한 것이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과 피해자의 방을 착각하여 피해자의 방에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 방실침입을 범한 자가 강간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개인의 사적 공간으로서 그 평온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람의 주거와 점유하는 방실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행위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행위자의 죄질에 비추어 방실침입죄를 범한 자가 강간범행을 한 경우를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강간범행을 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적어도 동일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주거를 침입한 자가 저지른 강간과 방실을 침입한 자가 저지른 강간을 일률적으로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그 불법성이 당연히 낮음을 전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경합범죄 1, 2]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 10년 8월(= 9년 + 2년 × 1/2 +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판시 각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직장 내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2015. 11. 26.자 강제추행 범행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된 것을 기화로 또다시 강제추행 및 방실침입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번의 반성문 제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처 및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노모의 건강이 좋지 않으며, 처는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