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12

범죄사실 2018고단2212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B 또는 C이란 상호로 육류 등을 유통하는 일을 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납품받은 한우 등을 공급한 업체로부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한우 등을 공급받은 여러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받은 한우 등의 판매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물품변질 등의 문제로 이를 덤핑으로 처리해 거래처에 납품 대금을 일부 지불하여 피고인을 믿게 한 다음 대량의 물품을 여러 거래업체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납품받아 편취할 생각으로 거래처들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8. 1. 26. 오후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직원 F에게 전화를 하여, "육류대금은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 다른 거래업체들과 함께 2018. 2. 9.에 육류대금을 완불해 주겠으니 육류를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경 15,050,401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1.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 직원 I에게 전화를 하여, "거래처에 줘야 하는데 물건이 급하다. 물건을 보내주면 도착하기 전에 입금하겠다. 물건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경 8,985,120원 상당의 육류, 2018. 2. 2.경 9,527,520원 상당의 육류, 합계 18,512,642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086 피고인은 2018. 4. 3.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식용황태 70박스를 공급해주면 대금은 2일 후인 2018. 4. 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품을 공급한 업체로부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소매상에게 판매한 돈으로 기존 공급 업체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용황태 70박스를 공급받더라도 약정 기간 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275,000원 상당의 식용황태 70박스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M건물, N호 소재 O 사무실에서, O 영업부장을 통하여, 'P'라는 상호로 울릉도 산나물 거래상을 운영하던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나물을 소포장하여 판매하려 하는데, 미역취나물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7~8,000만 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소매상에 판매하여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미역취나물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시가 합계 956만 원 상당의 미역취나 물 500kg과 미역취 8,000매를, 같은 달 26. 금 1,260만 원 상당의 미역취 700kg을 각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M건물 0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누룽지를 먼저 공급해주면 다음 달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물품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소매상에 판매하여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264,500원 상당의 누룽지를 납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337,331,212원 상당의 식재료를 공급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425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농수산물, 식품, 잡화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전국 바닷가 상인에게 물건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 주면 다음날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농수산물과 식품 및 잡화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2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비닐우산 1,000개, 장우산 600개, 2단자동실버우산 420개, 수건 1,000개, 접이식부채 100개 등 물건 합계 6,168,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조합(지배인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조합(지배인 U)의 직원인 V에게 전화로 "나는 천안지역에서 오랫동안 육가공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다. T조합에서 생산되는 돈육이 육질이 좋다는 평을 들었다. 가격대가 맞는다면 오랫동안 거래하고 싶다. 돈육을 공급해 주면 돈육대금은 공급받은 후 5일 내에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육을 공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경 돈육 12,559,300원 상당, 2018. 9. 5.경 돈육 19,250,140원 상당, 2018. 9. 12.경 돈육 62,395,250원 상당을 각각 공급받아 돈육 합계 94,204,69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W 주식회사(대표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W(주)의 대표자 X에게 전화로 "베트남 건고추와 중국산 냉동초를 납품해주면 곧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농산물을 납품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경 건고추 및 냉동초 216,250원 상당, 2018. 10. 22.경 건고추 및 냉동초 5,530,000원 상당, 2018. 10. 25.경 건고추 및 냉동초 10,930,000원 상당, 2018. 11. 1.경 건고추 및 냉동초 24,900,000원 상당을 각 납품받아 위 농산물 합계 41,576,2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황태채를 보았는데 물건이 좋아서 거래를 하고 싶다. 황태채 150 박스를 납품해 주면 2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황태채를 납품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황태채 20kg들이 150상자 시가 합계 51,0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소인 명함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전자계산서 사본, 출고처 원장 사본, 피고소인 카톡 캡쳐문자 사본, 각 등본 및 사진, 각 사진 (증거목록 1 내지 14번)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J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다른 피해업체 Z 대표이사 AA과의 면담보고), 수사보고(Z 대표이사 AA의 제출 서류 첨부보고), 채권거래업체관리 등 각 1부 1. 수사보고(AB, 주식회사 AC 거래명세표, 각서 첨부보고), AB 거래명세표 등 각 1부 1. 수사보고(C 법인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C 법인계좌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미수금 확인보고), 수사보고(AD 상대 미수금 확인 불능 보고) 1. 고소장, 거래처원장 사본, 거래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증거목록 44 내지 48번)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I 통화) 2018고단3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거래명세표 사본 1부 1. 수사보고(본건 물품 출고내역 제출), 출고현황 1부 1. 수사보고(본건 거래품 배송기사 진술 청취), 배송기사 진술 2019고단1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포 발송 영수증, 계산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건 경위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결정문 및 통지서 (증거목록 1 내지 10번)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일자 확인), 사건상세조회 2019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A,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계산서, 각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AM)(증거목록 1 내지 5번) 1. 수사보고(C 내·외부 사진 및 사건 서류기록 첨부), 사진 1. 고소장, 전자계산서(AN) (증거목록 10, 11번) 1. 고소장, 거래내역서 (증거목록 13, 14번) 1. 각 거래명세표, 각서(AB) (증거목록 16, 17, 18번)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녹취록 (증거목록 19, 20, 21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1. 거래내역서 (증거목록 26번) 1. 사업자등록증(AO 주식회사),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미제출 및 전화 진술) 1. 고소장, 거래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증거목록 36, 37, 40번) 1. 전자계산서 (증거목록 42번)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등 (증거목록 45, 46번) 1.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각 거래명세표 (증거목록 49, 51, 52번) 1. 수사보고(고소인들과 통화한 내역 정리) 1. 고소장,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원장, 사업자등록증 (증거목록 66, 67, 6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2019고단2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S, AR, V,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 메모 (증거목록 1 내지 4번)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거래명세표(2장), 전자세금계산서(2장), 사업자등록증(C)(증거목록 6, 10, 11, 12, 14번) 1. 물품공급내역 1. 고소장, 판매실적 현황, 미수금원장 및 외상매출금 상환계획서, 축산물판매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등, 거래내역 등 (증거목록 17 내지 22번)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W), 매출처 원장 및 거래명세표 등 (증거목록 24, 26, 27번) 1.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2019고단1808 사기죄 및 2019고단2296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를 회복시켰으며, 2019고단2296 중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 피해자 AF와 합의하였고, 2019고단1808및 2019고단2296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은 판시 전과 확정 전에 저질렀으며,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잠적하였다가 자진 출석하여 구금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내지 수사 및 재판 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위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수법, 횟수 및 피해액 합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