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6세)는 2017. 5.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1.경 위 'C' 음식점 홀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상추를 담고 있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0.경 위 C의 주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피웠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0.경 위 C의 주방 내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5. 11.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이 없고(공소사실 제1항), 2017. 5. 20.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착시킨 것은 피해자의 흡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추행의 범의가 없었으며(공소사실 제2항), 2017. 5. 20.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목이 아프다 하여 환부인 목(울대) 부분을 만진 것일 뿐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공소사실 제3항).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죄 성립을 다툰다. 3.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소간의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가) 공소사실 제1항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5. 11. 피고인은 음식점 홀 내에 있는 셀프바에서 상추를 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는 동작을 취했을 뿐 신체의 접촉은 없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느낌으로 알고 몸을 움직여 접촉을 피함으로써 피고인의 오른손이 직접 피해자의 허리나 신체에 닿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와 같이 신체적 접촉 없이 신체의 가까이에서 팔로 허리를 안으려는 모션을 취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시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이틀째 되는 날이어서, 피고인 (음식점 운영자)과 피해자(아르바이트생)의 관계, 셀프바의 위치(음식점 홀 내에 공개되어 있는 장소)와 피해자의 당시 행위(상추를 담고 있는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무 방법을 알려주었음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적극적인 신체적 접촉행위로 더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 CCTV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 5. 20. 22:43경부터 피고인은 고무장갑을 낀 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고, 피해자는 홀을 정리하고 있다. 22:45:58경 피해자는 음식점에서 자리를 비운다(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22:46:38경 피고인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여전히 고무장갑을 낀 채 주방과 홀 사이 공간으로 나와서 홀 쪽을 바라보는데,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홀에 보이지 않자 피해자를 눈으로 찾는 모습이다. 22:46:48경 피고인은 마침 음식점 밖에서 주방과 홀 사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밀착시킨다. 이때, 피해자는 고개를 어느 정도 뒤로 젖히기는 하지만,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뒷걸음치지는 않았고, 한동안(~22:47:07경)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킨 것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 흡연 사실이 있다고 인정(녹취서 3쪽)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흡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얼굴을 밀착시키자 그에 응대하여 답변하고 확인을 시켜줄 의도로 고개를 돌리거나 뒷걸음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의사),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흡연행위는 위생이 요구되는 음식점에 어울리지 않거나 흡연시간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음식점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확인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고무장갑을 끼고 있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냄새를 맡는 방법은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해서 코로 냄새를 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흡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밀착시켰지만 실제로 접촉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구체적 행위태양), 당시 피고인은 고무장갑을 낀 채 설거지를 막 마친 상태였고 피해자는 홀 정리를 마무리하던 상황이었으며, 장소는 주방과 홀 사이 공간으로 공개된 장소였던 점(주위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행위가 있은 직후 한동안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점, 그 이외에는 피고인이 다른 신체적 접근행위로 더 나아간 바가 일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섣불리 추행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 제3항 CCTV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 5. 20. 20:54:37경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와 이미 주방에서 식자재를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 곁으로 다가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다. 20:54:53경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오른손으로 자신의 쇄골 부위(목 부근)를 짚으면서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피고인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했고, 피고인은 이를 가만히 듣고 있다. 20:54:56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님에게 건네줄 반찬이 든 접시 두 개를 피해자의 양 손에 건네주었다. 20:54:58경 피해자는 반찬이 든 접시를 오른손에 든 채 오른손을 자신의 가슴 위 부분(목 부근)에 가져다 대었다. 20:55:00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무엇인가 호소하는 듯한 자세 내지 태도를 취했고, 피고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의 왼 손을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목(울대) 부분에 가볍게 접촉하였다. 피고인의 왼손이 자신의 목 부분에 접촉이 있은 직후에도 피해자는 재차 반찬이 든 접시를 오른손에 든 채 이를 가슴 위 부분(목 부근)에 가져다 대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피고인은 전날 피해자가 목이 아프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목이 아프다고 하여 환부를 가볍게 접촉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5. 19.(전날) 피해자의 친구인 E로부터 피해자가 감기몸살이 났다는 말을 들은 점, 피해자는 20:54:37경부터 주방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피해자가 취한 행위는 자신의 목 부분을 거듭 가리키며 고통을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피해자 의사),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피해자의 건강을 우려하는 마음에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환부(목 부분)를 가볍게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방에서 반찬이 든 접시를 홀에 가져다주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점(주위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이 어떤 신체적 접촉에 더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는 위 행위가 있은 직후에도 표정이나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해자가 당시 감기몸살이 걸려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변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섣불리 추행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