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509

범 죄 사 실 2020고단1509 피고인은 2015. 2. 16.경, 2016. 4. 26.경 및 2016. 5. 20.경부터 각 1구좌당 100만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는 4,800만 원 짜리 번호계(이하 일명 '16일계', '26일계', '20일계)를 각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번호계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급전을 빌려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 선순위로 수령한 자신의 계금으로 채무를 돌려막다가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8억 2,500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인해 매월 적자가 나는 상황이어서 계금을 모두 납입 받더라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6.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가입하여 1구좌당 매월 100만 원을 내면 순번이 될 때 틀림없이 곗돈을 타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순번에 맞춰 곗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경부터 2019. 1. 16.경까지(16일계) 48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2016. 4. 26.경부터 2019. 8. 26.경까지(26일계) 40회에 걸쳐 합계 7,880만 원을, 2016. 5. 20.경부터 2019. 8. 20.경까지(20일계) 40회에 걸쳐 합계 1억 5,86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3,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6일계에 가입하여 1구좌당 매월 100만 원을 내면 2019. 6. 26.경 곗돈 6,180만 원을 타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순번에 맞춰 곗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경부터 2019. 5. 26.경까지 매달 100만 원씩 38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8 피고인은 2019. 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1구좌당 200만 원을 불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높은 순번으로 곗돈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번호계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급전을 빌려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 선순위로 수령한 자신의 계금으로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등 채무과다 상태였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고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인해 매월 적자가 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납입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순번에 맞춰 곗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부터 2020. 4. 10.경까지 매달 200만 원씩 16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1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1구좌당 2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는 번호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매월 4,460만 원 상당의 계금을 계원들 대신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급전을 빌리면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 선순위로 수령한 자신의 계금으로 채무를 돌려막다가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8억 2,500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인해 매월 적자가 나는 상황이어서 계금을 모두 납입 받더라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가입하여 반구좌당 매월 100만 원을 내면 순번이 될 때 틀림없이 곗돈을 타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순번에 맞춰 곗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매달 100만 원씩 17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가입하여 1구좌당 매월 200만 원을 내면 순번이 될 때 틀림없이 곗돈을 타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순번에 맞춰 곗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매달 200만 원씩 17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79 피고인은 2015. 2. 10.경, 2015. 2. 16.경, 2016. 4. 26.경 및 2016. 5. 20.경부터 각 1구좌당 1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는 4,800만 원 짜리 번호계(이하 일명 '10일계', '16일계', '26일계', '20일계')를 각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번호계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급전을 빌려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 선순위로 수령한 자신의 계금으로 채무를 돌려막다가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8억 2,500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인해 매월 적자가 나는 상황이어서 계금을 모두 납입 받더라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 201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번호계에 가입하여 1구좌당 매월 100만 원을 내면 순번이 될 때 틀림없이 곗돈을 타게 해주겠다, 내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이자를 2개의 계('10일계', '16일계')의 3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내줄테니 당신은 50만 원만 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순번에 맞춰 곗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경부터 2016. 4. 10.경까지 50만 원씩 1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2016. 4. 26. 및 2016. 5. 20. 조직된 번호계에도 추가로 가입해라, 내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이자를 4개의 계('10일계', '16일계', '26일계', '20일계')의 5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내줄테니 당신은 40만 원만 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순번에 맞춰 곗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경부터 2019. 3. 21.경까지 40만 원씩 43회에 걸쳐 합계 1,7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 J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계원 상대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제출자료 첨부) 1. 계표(2번), 예금거래내역서(3번), 공정증서(4번) 1. 거래내역서(17번), 계모임명단(26일)(18번) 1. 계모임명단(10, 16, 20, 26)(28번), 차용증(29번), 차용증서(30번) 1. A와 J의 관계(31번) 2021고단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계모임명단(10日)(2번), 거래내역조회(3번) 1. 개인신용정보 조회 2021고단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고소장(1번) 1. 수사보고(계원 전화통화 관련), 통화내용 정리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매월 납입해야 할 계돈 관련) 1. 계표(2번), 예금거래내역서(D)(3번), 예금거래내역서(6번) 2021고단1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서(9번)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CD(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개인신용정보조회 의뢰 회신), 회신서 1. 차용증(2번), 송금증 등(3번), 계모임명단(4번), 채무관계 확인 및 이행요청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본래 자신의 순번에 계를 타지 않고 마지막에 계를 타겠다고 하여 피해자 E에게 지급할 계금을 일단 다른 계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위 계원이 이를 변제하면 피해자 E에게 계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위 계원이 변제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E은 다른 계원들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선동하였고 이에 따라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계원들이 속출하였으며 결국 파계가 발생하고 말았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를 조직·운영하였는데 위와 같은 후발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을 일부 지급받기도 하여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에는 오류가 있다. 2.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편취의 고의와 관련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를 조직하고 계원을 모집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2015.경 및 2016.경부터 시작된 계(이하 '2015.경 및 2016.경 계'라 한다) 그리고 2019.경부터 시작된 계(이하 '2019.경 계'라 한다) 모두 매우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 위 각 계를 조직하는 시점부터 이미 상당한 계불입금이 제대로 납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였고,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로서 자신의 각종 기존 채무 등의 변제를 위하여 계를 조직·운영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즉 피고인은 2015.경 및 2016.경 계에 관하여 계원 중 상당수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그중 일부만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1509 증거기록 2권 230쪽). 피고인은 이러한 계원들에 대하여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금원을 빌렸거나 중간역할로 금원을 빌렸는데, 위 계원들은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로써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단1509 증거기록 2권 232쪽). 피고인은 위 계원들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계원들이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과 피고인이 위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를 임의로 상계 내지 공제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상 계를 통하여 위 계원들에 대한 이자 지급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계 조직·운영은 그 자체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고, 상당한 계불입금이 제대로 납입되지 않을 것임이 계 조직 단계에서부터 명백하다. 피고인이 기존에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던 계원만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납입되지 않은 계불입금은 피고인이 책임을 지고 보충을 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미납입 계불입금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계원들의 계불입금 상당액을 자신의 채무변제와 같은 사적인 용도로 지속·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위 계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새로운 계원을 포함시켜 계를 조직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계원 중 상당수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그중 일부만 납입한다는 점은 계주가 나머지 계원에게 당연히 고지해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나머지 계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9.경 계에 관하여 피고인 본인의 채무변제와 이전에 조직한 계의계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 등 돌려막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직하였다고 인정하였다(2021고단118 증거기록 41쪽). 피고인은 2019.경 계에서도 2015.경 및 2016.경 계와 마찬가지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그중 일부만을 납입하는 계원이 상당수 존재한다면서 계불입금에서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를 공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단211 증거기록 39, 206 ~ 208쪽). 피고인은 2019. 1.경 시작한 계에서도 위 계원들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계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새로운 계원을 포함시켜 계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지 계불입금에서 이자를 공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211 증거기록 216쪽). 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B는 '계의 초반 순번 계원들은 피고인이 계주인 다른 계에 가입했다가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고 위 사람들에게 메꾸어줄 돈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포함된 계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4쪽, 2020고단1509 증거기록 2권 14쪽). 또한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계금을 지급하지는 않으면서 '또 다른 계를 만들어서 그 때 돈을 주겠다'라고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3쪽) 라) 한편 피고인은 2019.경 계에서 지정된 순번에 계금을 제대로 받은 계원이 없다고 밝혔다(2021고단211 증거기록 222쪽). 더욱이 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원으로 포함된 경우가 있었고(2021고단211 증거기록 216, 222쪽), 이와 관련하여 K은 경찰조사에서 24번 계원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자신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계 하나 시작하는데 밥이나 먹으러 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1179 증거기록 121쪽). 한편 피해자 B는 '계에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는 밥이나 먹으러 오라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3쪽). 2) 2015.경 및 2016.경 계 그리고 2019.경 계 모두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미 2015.경부터 피해자들에게 각각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원 중 상당수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이자가 공제되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그중 일부만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넘어 오히려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은 계를 조직할 때부터 이미 위 계원들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예컨대,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하여 2015.경까지 합계 4억 2,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2020고단1509 증거기록 2권 246쪽, 2021고단1179 증거기록 33쪽). 그리고 피고인은 L에 대하여는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2020고단1509 증거기록 2권 232쪽). 한편 L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4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계금은 물론 계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1509 증거기록 2권 223쪽). 나) 피고인이 2015.경부터 보충하여야 하는 계불입금은 매월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계원 중 15명 가량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거나 그중 일부만을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데(2020고단1509 증거기록 2권 230쪽), 위 진술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매월 수천만 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액을 보충할 수 있는 재력이 없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보충할 수 없었기에 반복적으로 계를 조직하고 새로운 계원, 즉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새로운 계원을 모집한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대출을 하면서 버텼다'고 진술하거나(2020고단1509 증거기록 2권 29쪽), '지인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을 이어갔다'고 진술할 뿐이다(2021고단118 증거기록 40쪽). 다) 한편 피고인은 보유 자산으로 '아파트 1채'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각종 금융회사로부터 수차례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하여 실질적인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마저도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고인은 계금을 주거나 계금을 주기 위해 지인이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등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담보대출까지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118 증거기록 36, 40쪽). 3)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E이 파계를 선동하는 후발적 사정으로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들 스스로가 계금 수령을 늦게 하려고 이른바 '말번'을 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들 중 일부가 말번에 동의하거나 이를 원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가) 피해자 E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에게 '맨 나중에 계를 태워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 녹취서 3, 5, 12쪽, 2020고단1509 증거기록 1권 123, 125쪽). 나아가 피해자 E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계금 지급을 미루면서 자꾸 이자로 돌리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 녹취서 5쪽). 피해자 J 및 L, M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계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나타날 뿐이다(2020고단1509 증거기록 1권 169쪽). 나) 피해자 J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계금 지급을 미루었고(증인 J 녹취서 3쪽), 계원들에게 지정된 순번이 아닌 말번으로 계금 수령을 미루어달라고 요청하고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말번에 타라고 유도를 한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1509 증거기록 2권 248쪽). 피고인은 계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금을 자신이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위 계원에게 지급할 계금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였던 정황도 알 수 있다(2020고단1509 증거기록 1권 128쪽). 피고인은 계금을 카드대출을 돌려막거나 지인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1고단118 증거기록 40쪽). 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막고 돌려막기를 지속하기 위한 '제의'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이 '제 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제게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118 증거기록 19쪽). 피해자 D, C은 '피고인에게 17회까지 계원들이 납입한 계불입금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2021고단211 증거기록 3, 4, 15, 26쪽), 피해자 D은 '계불입금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면서도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다음 달부터 100만 원씩 주겠다고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211 증거기록 16쪽). 라)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E이 다른 계원에게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관하여 주의할 것을 당부한 사정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들에게 각각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돌려막기를 위하여 계를 조직하였고, 비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였으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3. 피해자 E에 대한 편취액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을 일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지급한 금원 전부가 편취액이 되고, 위 계금을 공제한 차액만을 편취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다만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며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편취액 합계 : 4억 7,660만 원[2020고단1509 편취액 3억 6,940만 원(3억 3,140만 원 + 3,800만 원) + 2021고단118 편취액 3,200만 원 + 2021고단211 편취액 5,100만 원( 1,700만 원 + 3,400만 원) + 2021고단1179 편취액 2,420만 원(700만 원 + 1,720만 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각종 기존 채무 등에 관한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하여 계를 조직하고 계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계를 조직·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금원으로 자신의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나 선행 계의 계원들에 대한 계금 내지 이자 지급을 하였던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총 6명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편취액 합계는 4억 7,000만 원을 초과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려고만 하였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여 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계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명확히 살피지 않은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1509의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15. 2. 16.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가입하여 1구좌당 매월 100만 원을 내면 순번이 될 때 틀림없이 곗돈을 타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순번에 맞춰 곗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경부터 2019. 1. 16.경까지(16일계) 매달 200만 원씩 48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을, 2016. 4. 26.경부터 2019. 8. 26.경까지(26일계) 매달 200만 원씩 41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2016. 5. 20.경부터 2019. 8. 20.경까지(20일계) 매달 400만 원씩 40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16일계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7.경 30회차 계불입금으로 2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을(2020고단1509 증거기록 1권 67쪽), 2019. 1.경 48회차 계불입금으로 2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을 각 납입하였다(2020고단1509 증거기록 1권 70쪽).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매달 200만 원씩 48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이 아니라 '48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26일계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5.경 38회차 계불입금 200만 원을 실제로 납입하지는 않았고(2020고단1509 증거기록 1권 60쪽,62쪽 이하), 2019. 6.경 39회차 계불입금으로 200만 원이 아닌 80만 원을 납입하였다(2020고단1509 증거기록 1권 70쪽).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매달 200만 원씩 41회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이 아니라 '40회에 걸쳐 합계 7,88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 20일계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0.경 30회차 계불입금으로 4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을(2020고단1509 증거기록 1권 62쪽), 2019. 5.경 37회차 계불입금으로 400만 원이 아닌 360만 원을 각 납입하였다(2020고단1509 증거기록 1권 70쪽).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매달 400만 원씩 40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이 아니라 '40회에 걸쳐 합계 1억 5,86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2020고단1509의 공소사실 제1항)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단1509의 제1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