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9. 22. 17:36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있는 부뚜막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458에 있는 맥금동버스종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C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을 통하여 2016. 9. 1. 00:12경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E'라는 제목으로 간음 피해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피해자와 C의 대화내용,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인화면 캡쳐 사진 등을 게시함으로써,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시록 제3권 제4면) 1. 페이스북 해당 계정 스크린샷, 캡쳐화면,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연령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327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년 2월경 강원 양구군 B 및 C에서 소나무 및 기타 활엽수 약 248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현장 측량도(GPS), 피해현장 사진(순번 5, 32), 피해액 산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채한 입목의 수량, 피해면적,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동초등학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신사동 528 소재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14: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여관 103호에서 피해자 A(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술잔과 재떨이를 던지자 이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못 참는다"라고 말하며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신 소유의 과도(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호간 싸움 중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1.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554 피고인은 2015. 9. 8.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조명기구를 공급해주면 익월 10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조명기구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타 공급업체의 물품대금 변제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조명기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경 시가 811,800원 상당의 LED 전용컨버터 등 조명제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305,050원 상당의 조명제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44 피고인은 2015. 7. 5. 서울 서대문구 D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음악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ED 조명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권에 3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5.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7. 31. 피고인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1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간별 거래보고, 사업자등록증, 거래처별 매출자료, 판매확인서, 거래처별 매입자료,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피고인의 변제능력 분석) 2017고단64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에 의한 회신,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경찰의 소환통지에도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여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 뒤 조사를 받았고 석방 후 기소 및 재판진행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소재가 불명하여 결국 불출석상태로 재판이 진행된 점 등 참작판사 정은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장소불상지에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11전세자금이 부족하면 전세자금을 대출해줄테니, 신분증 앞면 복사본, 등본 1통, 통장 앞면, 주거래통장 3개월 거래내역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E계좌(F) 통장 사본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보내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7. 4.21.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H을 수사하던 도중에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나왔다. H은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당신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니 당신 돈을 확인해봐야한다.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모두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8. 21.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통장과 체크카드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에 사용됨에 따라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양도한 행위에 관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청 2015 형제6123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4. 21.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위 E 계좌에 입금된 4,000 만원은 범죄행위 등의 방법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 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1.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F 계좌로 입금된 4,000만원 중 3,000 만원을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30매로 출금하라"는 연락을 받자 위 입금된 4,000 만원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E 동대문지점으로 가서 그 중 3,000만원을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30매로 출금한 후, 계속하여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30매를 현금으로 바꿔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L에 있는 E 을지로4가 지점으로 가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은행 지점을 바꾸어가면서 수표로 돈을 출금하고 현금으로 다시 교환하려 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의심한 은행직원의 신고로 위 돈을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계좌번호 제공, 현금 인출 및 전달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인 점, 범행이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발견과 검거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피고인과 같이 돈을 인출하는 사람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5년도에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75

범 죄 사 실 2017고단3875 피고인은 2017. 6. 20. 01:39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M(3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4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점, 위 목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26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을 손으로 낚아채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1039 1. 피고인은 2018. 3. 20. 03:25경 서울 광진구 N 빌라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P 투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23. 02:44 경 서울 광진구 Q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의S 투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2018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31

범 죄 사 실 2016고단2131 피고인은 2016. 6. 22. 02:5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주차해 둔 채운전석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 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195 피고인은 2017. 6. 24. 04:2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안경점 앞길에서 피해자 G(53세)이 술에 취해 인도 턱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옷 주머니에서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한 현금 사진 2017고단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인 특정 및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다소 경미한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1:20경 자전거를 타고 물건을 훔칠 집을 물색하던 중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68세)의 집에 이르러 위 주택 뒤쪽의 담을 넘어 위 주택 마당에 들어가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 뒷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그곳 장롱 속에 있던 여성용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해당 판결문, 피의자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금액은가환부되었으나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철회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환경, 전과(동종 실형 전력 다수 있음)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7. 5.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301] 1. 피고인은 2017. 9. 19. 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바지락칼국수 1그릇과 찹쌀순대 1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33] 2. 피고인은 2017. 11. 7. 14: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49세)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동태찌개 1인분과 공기밥 1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주)H 대표이사인 피해자 C의 수행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15. 5. 중순까지 일을 하다가 퇴사하였고, 2015. 6. 22. 피해자의 수행운전기사로 다시 입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2. 03:12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주)H 본관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목조 달마조각상을 불상의 방법으로 받침대에서 넘어뜨림으로써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J에 대한 수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달마조각상이 놓여 있는 곳을 통과하였고 여자휴게실로 들어가 당일 아침까지 잠을 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해자의 수행 운전기사를 그만두라는 등의 말을 들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달마조각상은 그 무게나 크기 등에 비추어 일부러 힘을 써서 밀지 않으면 받침대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2001년경 이후에는 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의 지위] E은 서울 중구 F빌딩 등지에서 G, H, I, J, K, L 등의 상호로 미납대금 빙자 전화 사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 임차, 전화회선 설치,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등을 한 다음 M 등과 함께 위 업체에서 전화사기 범행을 실행할 직원들을 모집한 후 위 업체의 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납대금을 빙자하여 편취한 금원의 50% 상당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M는 위 업체에서 과장의 직책으로, N는 이사의 직책으로 각각 불법으로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전화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편취금액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신규 직원들을 모집하고 교육하였다. O, P 및 Q은 위 업체 등에서 팀장의 직책으로 구직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신규 직원들에게 사기수법을 교육하고 M 등의 지시를 받아 직원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 사기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Q 등으로부터 사기 수법을 교육받은 후 M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납대금을 빙자하여 신용카드 결제, 현금 이체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편취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일명 '텔레마케터'이다. [피고인 등의 범행방법] 피고인은 E, N, Q 등과 함께 불법으로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한 멤버쉽 관련하여 미납대금이 있는데, 오늘 결제하지 않으면 신용회사 등을 통해 강제추심할 것이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니 즉시 신용카드 결제 또는 송금을 하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고, 이와 같이 기망당하여 금원을 보낸 피해자들에게는 6개월 정도 후에 재차 전화를 걸어 "계약되어 있는 기간까지 금원을 완납하지 않았으니 추가로 금원을보내주면 계약금이 완납된 것으로 해주겠다."는 방법으로 금원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4. 경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통합멤버십 보상관리과인데, 회원님이 멤버쉽 계약을 하였던 내용으로 인하여 현재 남아있는 원금 미납금이 있다. 오늘 결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조회를 통하여 자동결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내전화 드렸다. 멤버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도, 자동차보험, 휴대폰요금할인, 영어교재, 무료통화 할인을 하여 주겠다. 고객님이 본사 가맹점과 계약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계약한 내용으로 작년 말까지 납부처리 안된 미납금에 대한 결제가 내일 신용조회를 통하여 자동 결제된다. 지금까지 미납금액을 납부를 하지 않아 미납으로 넘어온 것이고 내일 신용조회를 통하여 원금 미납금액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신용조회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신용불량자가 된다. 신용조회를 통하여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원금 미납금액을 일부 보상을 해주어 1,300,000원만 결제하더라도 연말에 모두 보상하여 주겠다. 평생 납부완료된 것으로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통합멤버십 보상관리과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미납채무가 전혀 없었으며 신용조회를 통해 미납대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1,3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4.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504,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M 및 E,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내부고발자가 제출한 메모지 분석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분석보고), 수사보고(진술인이 제출한 개인정보자료 분석보고), 수사보고(녹취록 첨부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결제내역, 각 메모지, 교육자료,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각 약정서, 각 통 신판매계약서, 각 이용대금명세서, 각 완납확인서, 기망멘트, 영업시나리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21:2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주취자가 안나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나랑 한판 붙어보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는 한편, 발로 위 F의 몸을 여러 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경 이전의 전력들이고, 2009년 이후로는 3회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2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7. 8월중순경 서울 관악구 B, 1층 내에서,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 운영하려고 마음먹고 위 주소지를 임대한 후 마작기계 2대와 마작패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2. 17:10경 위 장소에서 평소 연락처를 관리해 오던 C 등에에 위 도박장으로 오도록 한 후 그들로부터 1인당 20,000원, 마작기계 1대에 8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마작기계와 마작패를 제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7. 9. 22. 13:00경부터 17:10경까지 서울 관악구 B, 1층 위 마작 도박장에서 미리 준비된 마작기계에 둘러앉아 피고인은 400,000원, C는 180,000원, D은 90,000원, E은 190,000원의 박자금을 소지하고 마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선을 정한 후 선은 마작패 14개, 나머지 사람은 13개씩 나누어 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고 승자에게 매회 순위에 따라 1인당 5,000원에서 4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마작'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2:28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 할 때, 자신의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5세)이 운전하던 G 시내버스가 크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제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차량을 피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 하자 피고인도 같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22:00경 친구인 D 등과 함께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 들어가 유흥접객원을 불렀는데 유흥접객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는 소위 '보도실장'인 피해자 G(33세)를 위 노래클럽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야! 네가 아가씨 실장이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너네 뭐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당시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02:20경 공주시 B에 살고 있는 이웃인 피해자 C(43세, 여)가 자신의 방 안을 몰래 쳐다보고 엿듣는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을 넘어 피해자 집의 마당으로 들어가 섀시 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15:0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수덕사 인근 주차장에서, C 회원 400여 명이 듣는 가운데, 마이크를 사용하여 "D 시의원님,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준법단체에서 이런 얘기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래도 처벌받아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D 의원님, 내년에 구청장으로 모십시다, 싫습니까? 좋죠. 예,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D 의원 어디 가셨어요, 꼭 좀 내년에 밀어주십시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지방기초단체장 선거운동기간 전에 D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N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 감경요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2018. 6. 13. 에 있을 제7대 지방기초단체장 선거로부터 15개월 앞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선고를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31.부터 2016. 11. 15.까지 인천 강화군 D 택지개발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2016. 11월 임금 2,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등, 각 급료지불각서, 화약류 사용허가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체불임금액, 체불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06:20경 서산시 운산면 운암로 914-33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산영업소 3번 출구박스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출구박스 창틀을 붙잡고 있을 때 창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세 번째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응급실 간호정보지,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한다. 증인 C의 증언내용, 태도, 사건 당일 치료받은 기록 등 다른 증거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검찰 측과의 전화통화 당시 C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이러한 진술만으로 증인 C의 법정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C 재개발 추진에 반대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9세)은 이에 찬성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20:40경 부산 금정구 E 후문 앞길에서, 위 재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당시 피해자가 그 집회의 내용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재개발 추진에 반대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그 소유의 엘지(LG) 휴대전화기 1개를 바닥에 던져둔 것을 보고, 이를 몰래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개발과 관련하여 반대편 입장을 취하는 피해자가 길바닥에 던져둔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9:16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1동 현관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C(65세)이 쓰레기 수거를 위해 피고인의 이삿짐센터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비가 별건 줄 아느냐, 이 개 자식아. 늙은 놈의 자식이 경비나하면서 경비가 뭐 별거라고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침을 뱉는 등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전력, 폭행의 정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7:5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호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1 수용동 C에서 같은 거실의 수용자인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의 식수로 빨래를 했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귀, 목,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귀 고막의 외상성 파열, 목과 팔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전주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수용자의무기록부, 진단서,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왼쪽 귀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왼쪽 귀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쪽을 2~3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린 것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언쟁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하였으므로 가만히 서서 계속 뺨을 맞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 쪽을 때리면서 왼쪽 귀 부분까지 가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을 진료한 전주교도소 의무관은 피해자의 오른쪽 귀의 고막은 과거 외상으로 천공된 상태이고, 왼쪽 귀의 고막은 과거 천공되었다가 치유되어 재생된 고막으로서 완전 재생 상태에서 이 사건으로 재차 천공된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오른쪽 귀는 어릴 때 사고로 거의 들리지 아니하고 왼쪽 귀로만 소리를 듣는데 피고인에게 맞은 직후부터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안 들려 고막이 손상되었음을 직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동료 수감자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사람 말을 잘 알아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왼쪽 귀 고막은 치유되어 재생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량범위 ] 6월~2년(가증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감자들 사이의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제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명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관골2길 24-5에 있는 덕성할인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지번에 있는 덕성그린시티빌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0m의 거리를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설명,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신고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6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경 부산 연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약 33평의 점포 중 약 10평 정도의 공간에 컴퓨레셔, 터빈건, 집진기 등 자동차의 도색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하고 도색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이 가지고 온 E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 우측 후미등 윗부분의 판금 .도색작업을 하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업을 업으로 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정비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2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7. 16:3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번길에 있는 금정구청 별관 건축과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60세)이 재개발 조합원들과 함께 구청 관계자와 상담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는 조합원도 아닌데 왜 와서 방해 놓고 지랄이 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을 잡아 밀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여, 60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목 부위를 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A에게 "야,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55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부분(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각 상해진단서 첨부,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