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인터넷 C의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3.2% 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F에서 이미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안되는데 이를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위반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다. F 대출금 1,950만 원을 갚아야 정부지원금이 입금되고 손해배상금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직접 돈을 전달해야한다. 집으로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현금 합계 9,562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2. 8.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원래 1억을 갚아야 되는데 사정을 봐줘서 70프로까지 갚으면 위반을 풀어주겠다. 1,550만 원을 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8. 12:18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광역시 G에 있는 ‘H빌라’ 주차장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일당 25만 원을 제외한 97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7. 오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대출을 신청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특약사항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어 벌금 600만 원을 내야하고 신용도가 하락하지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여 해결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8. 14:1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직원의 지시를 받아 포항 북구 K 아파트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7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일당 200만 원을 제외한 6,55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출력한 후 제시하여 현금을 전달받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8.경 대구광역시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성명 B, 상환금액 67,500,000원, 상환일자 2021. 2. 18., B님 위 J 대출상품을 2021. 2. 18.자로 전액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J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그곳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4:10경 포항 북구 K 아파트 앞에서 위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및 피해금액 재특정) 1. 입출금 거래내역 1.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검사는 2,0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돈이 범죄수익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 돈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범죄피해재산인바,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채권회수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무통장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인터넷 C의 구인구직 광고에 이름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L이라는 회사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일할 회사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채용 과정은 현금을 다루는 채권회수 업무 인원의 정상적인 채용과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이름을 말하지 않고, ‘무슨무슨’과장이나 ‘M 대리’의 연락을 받고 왔다는 말만 하였다. 피고인은 L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메일로 J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을 하면서 불법적인 일과 관련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무통장입금을 할 때 경찰로부터 입금을 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경찰이라고 믿지 못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확인 없이 수령한 돈을 모두 무통장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M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에 따라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적 장애 판정(지능지수 59)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장거리를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난 점, 이메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한 점, 건네받은 돈을 지시받은 대로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하기도 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하다 하여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담자,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 B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수 차에 걸쳐 괜찮으냐고 물어보았고, 무통장 입금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입금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 대가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하여 주고 합의에 이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는바, 일반인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