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건축 내외장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거짓기재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9. 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22,000,000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619,45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실은 합계 287,501,600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2,046,678,9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기재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9. 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427,031,000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과 통정하여 마치 공급가액 1,023,48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실은 합계 641,821,000원 상당의 재화만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 합계 3,472,21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3. 3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17,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2,474,862,58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0. 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91,819,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1,087,598,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474,862,5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087,598,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거짓기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거짓기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 F, 주식회 사 G(이하 ‘주식회사’의 기재가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하고, 위 회사들을 통칭할 경우에는 ‘E 관계사’라 한다) 사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합판 거래는 E 관계사() → 피고인 회사 → E 관계사()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점유개정 등의 방식으로 물품인도가 이루어졌고 대금도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E 관계사와 실제로 합판거래를 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거짓 또는 허위로 발급, 수취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거짓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래 방식이 거짓 또는 허위의 가공거래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 즉 어떠한재화나 용역을 얼마에 어떻게 공급하고 공급받을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회사는 다음과 같이 E 관계사로부터 합판을 매입(별지 범죄일람표2, 4 기재 가공발행금액 부분)한 후, 이를 다시 E 관계사로 매도(별지 범죄일람표1, 3 기재 가공발행금액 부분)하는 방식으로 합판 거래를 하고, 이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합판 거래를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 피고인 회사는 E으로부터 315,000,000원 상당의 합판을 매입하고(수사기록 42면), 이를 2014. 3. 26. D에 317,1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4. 3. 31. D에 317,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 수사기록 제67면)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5. 9. 24. E으로부터 합계 596,453,000원 상당의 합판을 매입하고, 이를 같은 날 D에 597,459,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5. 9. 30. E으로부터 위 거래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1,023,48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수사기록 58면)를 수취하고, 같은 날 D에 위 거래를 포함하여공급가액 619,45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수사기록 50면)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5. 10. 1. ~ 2015. 10. 19. F로부터 합계 291,819,500원 상당의 합판을 매입하고, 이를 2015. 10. 7. ~ 2015. 10. 16. E에 290,813,500원에 매도하였다(일부 합판 거래의 매도일이 매입일보다 앞선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15. 10. 30. F로부터 공급가액 291,819,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1, 수사기록 77면)를 수취하고, 2015. 10. 31. E에 위 거래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418,194,3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 수사기록 52면)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5. 12. 11. 및 같은 달 12. E으로부터 합계 581,024,400원 상당의 합판을 매입하고, 이를 2015. 12. 7. ~ 2015. 12. 22. D에 582,712,800원에 매도하였다(일부 합판 거래의 매도일이 매입일보다 앞선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15. 12. 31. E으로부터 위 거래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584,979,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2, 수사기록 60면)를 수취하고, 같은 날 D에 위 거래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609,737,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3, 수사기록 54면)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6. 1. 5. ~ 2016. 1. 7. F로부터 합계 290,928,000원 상당의 합판을 매입하고, 이를 2016. 1. 5. E에 288,192,000원에 매도하였다(일부 합판 거래의 매도일이 매입일보다 앞선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16. 1. 31. F로부터 공급가액 290,92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2, 수사기록 79면)를 수취하고, 같은 날 E에 위 거래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399,287,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 수사기록 56면)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6. 6. 20. D로부터 합계 497,453,900원 상당의 합판을 매입하고, 이를 2016. 6. 21. 및 2016. 6. 23. F에 224,406,900원, 2016. 6. 21. 및 2021. 6. 22. G에 273,936,575원에 각 매도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6. 6. 30. D로부터 위 거래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568,178,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3, 수사기록 63면)를 수취하고, 2016. 6. 29. F에 224,406,900원 상당의, 같은 날 G에 273,936,575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2, 3, 수사기록 69, 71면)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6. 11. 1. ~ 2016. 11. 9. G로부터 합계 504,851,000원 상당의 합판을 매입하고, 이를 2016. 11. 1. E에 503,961,425원에 매도하였다(일부 합판 거래의 매도일이 매입일보다 앞선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16. 11. 30. G로부터 공급가액 504,85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3, 수사기록 81면)를 수취하고, 같은 날 E에 공급가액 503,961,42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4, 수사기록 73면)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6. 12. 8. ~ 2016. 12. 24. E으로부터 합계 1,155,457,700원 상당의 합판을 매입하고, 이를 2016. 12. 12. ~ 2016. 12. 26. D에 1,155,457,682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6. 12. 30. E으로부터 위 거래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1,295,567,7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4, 수사기록 65면)를 수 취하고, 2016. 12. 31. D에 공급가액 1,155,457,68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5, 수사기록 75면)를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상대방이 된 E 관계사는 모두 합판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들이다. E 및 D의 각 대표이사는 H이고, F의 사업자 명의인 I은 H의 처이며, G의 대표이사는 H의 사위인 J으로(J은 E의 이사이자 E, D의 지배인이기도 하다), 위 업체들은 모두 H 또는 H의 가족과 관련된 회사이고,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각 거래의 목적물인 합판은 대부분 매도인 측 E 관계사 창고에 보관된채로 있다가 매수인 측 E 관계사로부터 합판을 매입한 최종 매출처로 직접 이동되었고, 피고인은 출고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각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와 거래 상대방인 E 관계사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합판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졌다. 다만 매도인측 E 관계사와 피고인 회사 또는 매수인 측 E 관계사와 피고인 회사 사이의 개별 거래가 있은 후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후 동일한 날 거래 순서의 역순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졌다. 5) E, D, G 및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H, J 등(이하 ‘H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 회사와의 거래를 포함한 다수의 합판 거래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4. 25.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738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선 행 사건의 확정판결에서는 E 관계사와 피고인 회사 사이의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 번 1 내지 5의 각 세금계산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1, 2의 각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인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거래는 피고인 회사가 E 관계사로부터 합판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E 관계사에 판매하는 형태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 관계사는 H 또는 H의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등 특수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거래와 관련하여 대부분 합판의 현실적 인도가 없었고, 일부 거래의 경우 동일한 합판의 매도일이 매입일보다 앞선 것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매입금액이 매도금액보다 높으며, 그 대금 결제 방식도 각 거래일과 관계없이 동일한 날 입금되어 다시 이체된 점, 위와 같은 거래 형태는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형식상으로만 중간 매출처를 끼워 넣는 이른바 ‘가공순환거래(자전거래)’의 외관을 띠고 있는 점, H 등에 대한 선행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와 E 관계사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에 상응하는 실물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거래의 외형만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급, 수취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의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E 관계사와 사이에 실제 보다 더 많은 재화가 공급된 것처럼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각 거래는 E 관계사에서 시작되어 피고인 회사를 거쳐 E관계사로 이어지고는 있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E으로부터 합판을 매입하여 D에 매도하는 것과 같이, 매도인 측 E 관계사와 매수인 측 E 관계사가 각각 다르므로, 이를 동일한 거래 주체로 볼 수 없다. 나) E 관계사가 인적, 물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각자 사업자등록을 마친 별개의 법인 또는 사업자인데다가, E, D, G 3개 법인의 경우 그 주주구성도 달리하고 있었는바, 그 실체가 동일한 회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만약 이 사건 각 거래 이전의 최초 매출처나 이후의 최종 매입처가 존재하고, 그 회사가 피고인 회사와 거래한 E 관계사와 동일한 E 관계사일 경우에는 이를 가공순환거래(자전거래)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E 관계사들의 ERP로 확인한 최종 매출처(증 제29호)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2015. 10.경 F로부터 매입하여 E에게 매도한 합판(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1,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은 이후 E 관계사가 아닌 다른 업체들에게 최종 판매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 사건 각 거래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으나, 피고인 회사는 ERP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거래에 따른 매입, 매출 거래를 관리하였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매출)건에 대하여는 각 매출처(E 관계사)별로 매출처원장, 월별 합계거래명세서가, 세금계산서 수취(매입)건에 대하여는 매입현황(일자별) 자료가 각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문서들에는 그 거래일자, 합판의 규격 및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E 관계사 역시 이 사건 각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을 ERP 시스템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회사 및 E 관계사가 작성한 각 ERP 시스템 자료의 내용이 대체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와 E 관계사 사이에 이 사건 각 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래 중 동일한 합판에 관하여 매입 거래와 매도 거래가 같은 날 이루어지거나, 일부 합판의 경우 그 매도일이 매입일보다 오히려 앞선 경우 또는 매입금액이 매도금액보다 높은 경우도 존재한다. 살피건대 합판 도·소매업 업체를 운영하는 K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합판 가격은 생산지의 기후, 선박의 운임, 환율 등에 따라 가격이 빈번하게 변동되기 때문에 합판 유통업체들은 합판을 매입하였다가 단시간 내에 다시 판매하거나 반대로 합판을 판매하였다가 단기간 내에 다시 매입하는 거래를 자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거래와 관련된 대금 결제는 개별 거래 시가 아닌 최종 매출대금 입금 시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E 관계사에 합판을 매도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합판을 다른 E 관계사로부터 매수하는 외상 거래도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회사가 E 관계사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합판 거래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손실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래를 하였거나 그 거래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거래일자나 거래금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이례적인 거래 내역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당사자 사이에 실물 거래에 관한 합의가 없었거나, 그 부분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더욱이 이 사건 각 거래에 있어 거래의 목적물인 ‘합판’이 실제로 존재하였다. 합판은 그 부피와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합판 거래에 있어서 물류비와 보관비 등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합판의 실물 이동 대신 민법에서 정한 동산의 소유권 이전 방법 중 하나인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이 흔히 선택되고, 실물의 이동은 단축급부 형식으로 최종 수요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증인 K 역시 ‘수입합판의 경우 중간 유통단계에서 합판을 출고하지 않고 수입업체의 창고에 그대로 보관해두다가 최종 수요처에 합판이 판매되는 때에 합판을 출고해서 최종 수요처로 바로 배송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 및 창고는 폭 3~3.5m 정도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E 사무실 및 창고와 마주보고 있었는바, 최종 수요처로 재배송될 합판을 피고인 회사의 창고에 임시로 이동시켜 둘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서 피고인 회사와 E 관계사 사이에 합판의 현실적인 이동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거래 상대방인 E 관계사 사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합판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졌다. 다만 그 대금의 결제가 각 거래 시점에 매번 이루어지지는 않고 같은 날짜에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나, 합판 도매거래의 경우 거래규모는 큰 반면 그 수익(마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합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가 합판이 판매되면 그 판매대금을 받아 외상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거래의 역순으로 대금 결제를 하는 방식이 관행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을 비롯한 E 관계사는 합판 수입 및 유통업계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로 신용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와 E 관계사가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가공순환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대금 결제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거짓기재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기재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의 경우 그 공소사실 자체로 실제 합판 거래가 있었던 부분과 가공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이 나뉘는데, 실제 합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부분은 매도인 측 또는 매수인 측 일방만이 E 관계사이고 나머지 거래상대방은 E 관계사가 아닌 제3의 업체인 경우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제3의 업체로부터 합판을 매입하여 E 관계사에 판매하거나, E 관계사로부터 합판을 매입하여 이를 제3의 업체에 판매하였던 것인바, 피고인 회사와 E 관계사 사이에 실제 합판의 유통을 위한 거래 행위가 존재하고 있었음이 명백해 보인다. 아) 반면, 가공거래로 인정된 부분은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이 모두 E 관계사라는 점을 제외하면, 위 실제 합판 거래가 있었던 부분과 그 합판 인도 및 대금 결제 방식, 거래 내용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오히려 피고인 회사의 영업 담당 이사인 증인 L은 ‘E 관계사와의 거래 방식이나 다른 업체들과의 거래 방식이 다 똑같다. E 관계사로부터 매입한 합판을 곧바로 제3의 업체한테 판매한 경우가 건수로 보면 60~70% 이상은 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거래에 관하여 ‘중개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실물 거래 없이 진행하였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0면). 그러나 피고인 A가 언급한 ‘중개거래’는 피고인 회사가 합판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아니하고 단축급부 방식으로 매입처에서 곧바로 최종 매출처로 합판이 이동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은 E 관계사와 실제로 중개거래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허위의 가공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앞서 본 진술만으로 피고인 A가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차) 한편, H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선행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 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선행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H 등은 피고인 회사와 같은 중간업체들과 실제로 합판 거래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점, H 등은 공소제기 이후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장하였으나, 이후 제5회 공판기일에 입장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H 등의 위 법정 자백이 선행 사건 확정판결에서 유죄 판단의 주된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피고인 회사 등 중간업체와 수수한 각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공소사실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석신청을 하였다가,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후 선고기일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던 점, H 등이 공소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E 관계사와 피고인 회사 등 중간업체들 사이의 각 거래에 관하여 실제로 거래 대상인 합판이 존재하였는지, 실제 합판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선행 사건에서 진술하거나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선행 사건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카) 결국 피고인 회사와 E 관계사들은 그 사업상의 필요 및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합판 거래 방식을 선택하여 이 사건 각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에 따라 실물인 합판이 인도되었으며, 그에 따른 대금 결제까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수반하여 발급, 수취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진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