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62

범죄사실 2017고정1762 D 남양주시지회의 지회장이던 C은 2015. 4. 13.경 지회장에서 해임된 후 2015. 12. 30. 위 지회에서 제명처분되었고, 2015. 5. 11. E가 지회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다가 2015. 6. 15.자로 사임한 다음 2016. 7. 29. 지회장으로 임명되었고, E가 위와 같이 지회장 직무대행 및 지회장으로 임명된 후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으나, C은 이를 거부하면서 기존의 직인을 넘겨주지 않아 E는 경기도지부의 승인을 받아 새로 인장을 각인하여 사용하여 왔으므로 2017. 2.경 위 남양주시지회의 지회장은 E였고, 지회의 유효한 인장은 E가 보관하였다. 한편, 위 남양주시지회는 부지회장이라는 직책이 없었으므로 A은 지회 부지회장이 아니었고, D는 정관 및 회원규정에 의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지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다른 지회에는 등록할 수 없으며 피고인 B은 2016. 10. 27. 하남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위 남양주시지회 회원이 될 수 없었으며, 지회 사무장은 지회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E는 피고인 B을 사무장으로 임명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은 지회 사무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7.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C에 대한 제명처분이 무효라고 선고되자, 지회장인 E에게 보고하거나 위임받지 않고 소지하던 인장을 이용하여 위 남양주시지회장 명의로 C에 대한 회원 복권 요청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경기도지부에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7. 2. 9. 남양주시 F, 2층 D 남양주시지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제명된 회원 조속 복권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귀 지부에서 부당하게 2015. 12. 30. 자로 제명된 C에 대해 2017. 2. 3.자로 제명 처분 무효 판결 되었으니 조속히 회복하여 주시고…(중략)…'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부지회장 A, 사무장 B', 'D 남양주시 지회장'이라고 기재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남양주시 지회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2017. 2. 9. 수원시 팔달구 G, H호에 있는 D 경기도지부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정1966 피고인 C은 D 남양주지회 전 지회장, 피고인 B은 위 남양주지회 회원이며, 피해자 E(68세)는 위 남양주지회 현 지회장 직무대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1. 10:30경 남양주시 F 2층 D 남양주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C이 회원 자격으로 지급받아야할 상품권을 지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사유로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76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위조문서(제명된 회원 조속복권 요청), 남양주시지회 공문(직인 및 실인 조각사용 승인 요청), 경기도지부 공문(직인 및 사용인감 사용승낙 및 전우회 인수인계지침 통보), 수사보고(D 정관 및 회원규정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정1966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2017고정1762호)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C이 이 사건 문서의 타이핑을 요청하기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이 법정에서 "2005년경부터 2015. 4. 22.경까지 D 남양주시지회 지회장이었고, 이후 D에서 제명처분을 받았지만 2017. 2. 3.경 법원에서 위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무렵 피고인 B 등을 포함하여 D 남양주시지회의 많은 회원들이 D 경기도지부에 나에 대한 복권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 이에 내가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을 손을 작성한 뒤 피고인 B에게 타이핑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이 타이핑을 하여 출력해 준 문서에 종전부터 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회장의 인장을 날인한 뒤 D 경기도지부에 보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내가 위 문서를 D 경기도지부에 보낼 것이라는 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도 C으로부터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건네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뒤 C에게 건네준 사실, C의 지시에 따라 이를 D 경기도지부에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면서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타이핑을 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B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2017고정1966호)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도발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무례한 언행을 계속하여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의 등을 가볍게 민 것에 불과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 남양주시지회 사무실 지하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심한 욕설과 함께 화를 내기에 112신고를 하고 같이 사무실로 가게 되었는데,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던 중 피고인 C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며 멱살을 잡아끌었고, 피고인 B도 뒤에서 등을 밀었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 및 A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나가'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는 '놔'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 C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끌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옷깃을잡아 끈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등을 민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D 남양주시지회의 지회장 자격과 관련하여 평소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들 및 A 등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에게 반말 내지 욕설을 하는 등 상호 흥분한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끄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등을미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들의 언행에 비추어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 C에게 반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폭행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 C은 75세, 피고인 B은 68세의 고령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이 D 남양주시지회 지회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거나 등을 미는 등 피해자를 각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2017고정1762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B은 2017. 2. 9. 남양주시 F 2층 D 남양주시지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제명된 회원 조속 복권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귀 지부에서 부당하게 2015. 12. 30.자로 제명된 C에 대해 2017. 2. 3.자로 제명 처분 무효 판결 되었으니 조속히 회복하여 주시고.(중략).'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부지회장 A, 사무장 B', 'D 남양주시 지회장'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피고인 A에게 검토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B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지회장 인장을 위 문서에 날인하도록 지시하고, B은 위 인장을 'D 남양주시 지회장'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남양주시 지회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2017. 2. 9. 수원시 팔달구 G, H호에 있는 D 경기도지부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C이 임의로 이 사건 문서에 피고인 A의 이름을 기재하였을 뿐 위 문서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고소인 E는 이 법정에서 "도지부에서 이 사건 문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에 이 사건 문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A과 B을 고소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A과 B이 이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을 수기로 작성한 서류를 건네주면서 타이핑을 부탁하였고, C이 건네준 위 서류에 피고인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피고인 A에게 위 서류를 보여주거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지회장 인장을 날인하도록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2005년경부터 2015. 4. 22.경까지 D 남양주시지회 지회장이었고, 이후 D에서 제명처분을 받았지만 2017. 2. 3.경 법원에서 위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도지부에서 복권을 해주지 않았고, 이에 그 무렵 피고인 A 등을 포함하여 D 남양주시지회의 많은 회원들이 D 경기도지부에 나에 대한 복권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 이에 내가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을 손을 작성한 뒤 피고인 B에게 타이핑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이 타이핑을 하여 출력해 준 문서에 종전부터 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회장의 인장을 날인한 뒤 D 경기도지부에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문서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문서위조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B에게 지회장 인장의 날인을 지시하는 등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와 같이 사문서위조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