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70에 있는 송도힐스테이트 앞 사거리를 커넬워크상가 쪽에서 신송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송도힐스테이트 앞 편도 4차로 중 1,2차로는 좌회전 차로, 3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C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 쪽 앞문 및 뒷문 부분이 손상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E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사고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의 인식이나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였다. 나. 판단 1)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3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직후 교차로에 잠시 정차하기도 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피해자는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왼쪽 둔부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였고, 약 2주 동안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파편물 등이 도로에 비산되거나 충격으로 인한 교통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로 인해 피고인 운전차량은 조수석 휀더 부분이 찌그러졌고, 피해차량은 좌측 앞문, 뒷문과 뒷바퀴 휀더 부분이 손상된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에서내리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한 직후 도로 우측에 정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사고로 인한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장 이탈 후 스스로 피해차량을 이동시켰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이상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변제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거절하여 이에 이르지 못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들이 있으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 유무와 그 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과 가족의 약속이나 일정 등을 내세워 도주행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블랙박스 영상이나 진단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비교적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일부 사실을 다투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피해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