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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13. 02: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F(47세)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의 뺨을 한대 때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9세)의 왼쪽 귀 부분을 맥주컵으로 내리찍어,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H, J, K,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나 그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7. 1.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일본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본 내에서 피해자가 생산한 자동차용 와이퍼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래처 접대비, 사무용품비 등 필요 경비를 송금 받는 용도로 일본 미쯔비시도쿄UFJ 은행에 'C 일본지사 A' 명의의 개인 계좌(이하 'C 일본지사' 계좌라 함)를 개설하여 사용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피해자의 물품대금수금용 계좌가 아닌 C 일본지사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주식회사 C JAPAN' 명의의 법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0.경 일본 동경시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 'D' 회사 담당자에게 물품 대금을 피해자의 계좌가 아닌 C 일본지사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거래처 D로부터 와이퍼 물품대금 1,399,258엔을 C 일본지사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일본 동경시 일원에서 접대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6.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466,771엔(한화 약 308,183,575원)을 송금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번역문 제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서, 녹취록 등 제출, 피의자 회사와 주고 받은 이메일 및 카톡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일본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1년 동안 약 3,000엔(한화 약 3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피해액수가 거액임에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30,193,050원)과 급여(약 1,700만원)로 일부 피해가 변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협의하기 위해 자진 입국하였다가 구속된 점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50

범죄사실 [2015 6650]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0. 4. 08: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식당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촛대 2개, 트로피 1개 합계 시가 20,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한 후 위 식당 정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당신 왜 남에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너 이제 나한테 죽었어, 내가 형사야"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8cm)를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4, 15:18경 인천 부평구 F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뽀로로' 어린이 자전거 1대와 시가 35,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자신이 끌고 다니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14, 15:30경 인천 부평구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미상의 오토바이(V-up, 49cc)를 발견하고, 이를 리어커에 싣고 가기 위해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해체하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7675]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 15: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여, 63세)에게 5회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15. 7. 13, 19:53 경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보지 좀 주라"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증거사진 [2015고단7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및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0. 4.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2015. 10. 14.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10. 4.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장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점,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피해 식당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찾으러 다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심동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5. 9. 2.경 서울 관악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탁자 3개, 냉장고 1대, 조리기구 등 약 4평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D 등에게 막걸리, 안주 등을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2001년경 이후 최근인 2015년 5월경까지 동종 식품위생법위반죄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다. 위 동종 범죄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시 F에 대한 지적도를 보여주며 "회사에서 보유하는 토지인데 광교가 개발되었고, 본 토지 역시 상수원보호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개발될 것이다. 평당 106,000원인데 추후 5배는 오를 수 있다. 계약을 하면 한 달 안에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주식회사 D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한 달내 등기이전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 토지대금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8. 19:4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유흥주점 5번방에서, 종업원이 피해자를 불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장을 불러줘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테이블에 있던 안주 그릇과 맥주 컵,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8. 19:50경 위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행패 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등으로부터 술값 변제와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 개새끼들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 수십 병이 담겨 있는 파랑색 플라스틱 통을 위 F의 바로 옆 바닥에 집어던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3:5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경위를 파악하던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상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제2운천교 앞 교차로를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남광하우스토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 등으로 신호에 따라 시영사거리 방면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부분을 쏘나타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5종수골 기지부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125,2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0. 00:30경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제2운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1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여 가던 중, E마트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F시장 부근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우측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의 좌측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우측을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미등록 코디 5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 11:30경 경산시 H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부터 영천시 F 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1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여 가던 중, E마트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F시장 부근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우측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좌측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우측을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미등록 코디5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미등록 코디 50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수리비 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9. 6. 13.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02:45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준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덕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작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8. 21:04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입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냉천리에 있는 냉천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꽤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2013. 1. 16. 21:40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의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당하동 847의3 경동택배 앞 도로를 대주피오레 아파트 방면에서 인천 쓰레기 매립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던 D 지게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지게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2:30경 천안시 서북구 B, 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60세)이 술에 취해 현관문의 유리를 깨고 들어와 자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및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술을 먹고 현관 유리문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이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4.경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고시원에서, 같은 고시원에 살고 있는 E가 밤중에 설거지를 하여 피고인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며 E와 말다툼을 한 후, 이에 화가나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5만 원 상당의 위 고시원 출입문과 총무실 앞 유리, 307호와 308호의 방문 등을 장도리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사건관련사진기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 6. 19:30경 김포시 대곶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생중앙로 8 대곶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운전과 관련하여 준법정신이 미약하고, 그 동안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59%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신주를 들이박아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고, 피고인도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만약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은 도로교통의 위험성을 크게 발생시켰다. -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56

범죄사실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하고자 하는 때에는 품질검사의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이 2015. 10. 16.경 중국에서 밀수입한 산양삼 400뿌리를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8. 16:00경 영주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임업진흥원 단속직원인 E에게 "10년 된 중국산 산양삼인데 약효가 아주 좋다"고 말하면서 품질 검사의 결과 표시를 하지 아니한 시가 5만 원 상당의 중국산 산양삼 뿌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제18조의6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함정수사에 따른 것으로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4532 판결 등 참조). 또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하여 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산양삼을 판매할 범의를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수사기관의 관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품질결과 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산양삼판매의 범의를 가진 피고인에게 그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여 이를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이 밀수입한 산양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대금 154만 원을 지급하였고 산양삼 400뿌리를 모두 품질검사 없이 저온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애초부터 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산양삼을 판매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양삼 재배업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한국임업진흥원 F팀 직원 E은 피고인의 집 앞에서 산양삼을 판매하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E에게 어떻게 알고 왔는지를 약 20분 정도 확인한 후에야 집안으로 안내하였고, 저온창고에서 산양삼을 가지고 나와 "중국산 산양삼이지만 약효가 좋으니 골라가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피고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피고인에게 판매의 기회를 주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중국산 장뇌삼이 밀수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입한 관세법위반죄와 한국산 인삼 씨앗을 중국에 밀반출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위와 같이 밀수입한 산양삼을 보관하다 이 사건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삼 씨앗을 무단으로 국외 반출하려다 적발되어 관세법 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애초 중국산 산양삼 498 뿌리를 밀수입한 C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점,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품질검사 결과 표시를 하지 않은 산양삼 9뿌리를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위와 같은 밀수입자 C보다 무겁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C으로부터 밀수입 산양삼을 구입하여 보관하였다는 관세법위반에 대하여는 벌금 및 추징금 처분을 받아 피고인이 이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5.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7. 04:0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49세)에게 "맥주를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도우미 2명, 노래방 4시간 등 합계 387,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2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의자에 관한 기재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는 A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군청 B 소속 C로,D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강진군청 B사무실에서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와 시가 합계 1,950,000원 상당의 차선유도봉 100개를 납품받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합계 4,808,000원 상당의 차선유도봉 200개, 갈매기 표지판, 백관 등을 계약하였으니 그 금액을 위 G의 대표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강진군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30.경 위 G에서 위 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1,95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1,207,5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F,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G회사 F 제출 통장 입출금 내역 첨부) 1. 0 시가지 및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견적서, 구입(물품, 기타)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물품검수조서, 납품서, 영수증(P),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횡령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로써 피고인을 당연퇴직시키는 것보다는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피고인의 계속 근무 여부 및 징계수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25. 부천시 오정구 D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저작권법위반 사건으로 진정 당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F에서 구입하여야 할 프로그램의 수량과 단가 및 합의금을 최소화시켜 주겠다. 컨설팅 비용은 70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프로그램의 수량 등을 최소화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경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Pro/ENGINEER Wildfire 5.0 등 프로그램 55개를 103,178,658원 상당에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 은행계좌(H)로 2010. 11. 30. 34,000,000원을, 같은 해 12. 10. 31,659,146원을, 2011. 1. 17. 10,000,000원을, 같은 해 4. 28.경 27,519,512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3,178,65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서, 견적서 등, 내용증명서, 송금내역서,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 내역(침해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유죄 이유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F는 2010. 10, 13. 수사기관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그 사무실 컴퓨터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여 실제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4억 2,785만 3,400원 상당의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던 사실이 적발된 사실, 피해자는 2010. 10. 25. 피고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컨설팅 계약서에는 '지원사항'으로 '문제해결절차에 대한 안내', '소명자료의 작성양식제공 및 작성방법 교육', '구매수량의 최소화 - 중복설치수량 제외, 불필요한 수량의 최소구매', '구매단가의 최소화 - 소비자단가가 아닌 일반단가로 구매', '합의금의 최소화', 사후관리방법 교육 및 필요양식 제공'이 명시되어 있고, '표준비용'으로 단속금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선수금 700만 원', '성과금 절감금액의 7%'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의욕하였던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F가 불법으로 사용하였던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과의 협상을 통하여 그들이 구매를 요구하는 정품 프로그램의 수량 및 단가를 최소화하고, 그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의미의 합의금 역시 최소화함으로써 피해자는 비용을 절감하고 피고인은 절감된 비용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과의 위와 같은 협상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이상(피고인은 그들과 위와 같은 협상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각 소프트웨어의 총판 또는 도매상들에게 각 프로그램의 견적만을 받아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심지어 피고인은 저작권자들이 2010. 11. 4. F에 대한 진정을 취소한 사실도 2010. 12.경 또는 2011. 초순경에 이르러서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항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각 프로그램은 NX 6.0, Acrobat 9.0 Professional, 한글오피스 2010. V3 Light, Auto CAD 2011, Window7 Professional, Ofice Pro 2010, Pro/ENGINEER Wildfire 5.0, Solidworks Office Professional 2008, 알집 8.0, 알약 1.0, 알씨 6.0인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1.경 K에 그중 NX 6.0만을 주문하면서 같은 해 12. 14. 583만원, 2011. 5. 16. 1,600만 원, 같은 해 6. 22. 1,400만 원을 지출하였을 뿐 다른 프로그램은 전혀 구입하지 아니하다가 2012. 7. 10.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에야 Auto CAD 2011의 풀버젼 1개와 라이트버젼 1개를 구입하고 같은 해 8. 31. NX 6.0에 대한 잔금 200만 원을 지출한 사실, 한편 위 프로그램 중 대부분은 특별한 주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그 가격도 비교적 높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마저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 중 Pro/ENGINEER Wildfire 5.0 피해자에게 2,0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소비자가격은 7,20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피해자가 각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했던 목적이 이미 단속된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에 대하여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들과 합의를 도모하고 향후 또다시 같은 문제로 적발되지 않으려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각 프로그램의 신속한 구매를 원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역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