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 가명)과 2016. 9. 11.경부터 알게 되어 가끔 연락을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1:00경 서울 신촌역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아산시 D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와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손으로 음부를 막으며 "하지 마라."며 소리치는 등 반항하자 "알겠다.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아산시 E에 있는 F 여관으로 가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501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위 F 여관 501호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바닥에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피고인을 밀어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애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세게 잡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넣어 벌리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타박상과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그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2) 피해자가 주장하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타박상과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상해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피고인으로 인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내사보고(피혐의자특정), 내사보고(F CCTV 확인), 수사보고(G주점 주변 CCTV 확인)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약하여 믿기 어렵고,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자 이전 2016. 9. 11. 피고인과 최초로 서울 강서구의 'H 노래방'에서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2016. 9. 11. 새벽 서울 화곡동 지하에 있는 이름은 모르는 노래방 겸 술집에서 처음 만났다. 그날 노래도 부르고 술도 한잔할 겸 혼자 그곳에 갔다. … 얘기를 주고받으며 한시간에서 한시간 반 정도 서로 술을 마셨다. 제가 맥주를 많이 마시는 바람에 취하게 되었다'(증거기록 63쪽), '그 술집이 노래도 부르면서 술을 한 잔 할 수 있다고 하여 거의 노래도 부르고 술도 한 잔 정도는 할 겸 갔다'(증거기록 79쪽)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소주 반 잔 마시고도 쓰러진 적이 있다'(증거기록 73쪽), '(2016. 9. 11. 당시 피고인이) 술을 강요하기에 나가버렸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 6쪽), '(피고인이) 술을 강요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신을 잃었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 9쪽), '(증인은) 소주를 한 잔 마시면 그냥 쓰러진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 23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소주를 반 잔 내지 한 잔 마시면 쓰러지는 피해자가 혼자 술을 마시기 위해 거주지인 서울 잠실에서 I의 H 노래방까지 간다는 점에 의문이 든다. 한편 피해자가 2016. 9. 11.에 있었던 만남과 관련하여 '일어나보니까 모텔이었고 차 수리를 하러 간 후 저녁까지 먹고 피고인이 저를 화곡동까지 태워다 준 다음 헤어졌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63쪽), '그 때 깨어보니까 모텔이었고, 피고인도 옆에서 자고 있었고 서로 옷을 다 벗고 있었다. 정신 없는 틈을 타서 강간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증인 C에 대한 녹취서 6쪽) 일관되게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술을 먹인 후에 강제적으로 저를 추행해서 저는 기억이 없다. 무서웠다. 겁에 질려 있었고 해코지할까 봐 무서웠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 7, 8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도 그날(2016. 9. 11.) 저녁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피고인이 태워다 주는 차를 타고 화곡동에서 내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증인 C에 대한 녹취서 8쪽, 증거기록 63쪽), 이후 같은 날 23:48경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5쪽). 또한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2016. 9. 11. 강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인 2016. 9. 30. 23:00경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고, 아산시에서 출발하여 피해자가 있던 서울 영등포역까지 오는 피고인을 1시간 이상 기다렸다는 것인바(증인 C에 대한 녹취서 9쪽, 증거기록 64쪽), 이는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9. 30. 자정 무렵 서울 영등포역에서 만나 2016. 10. 1. 새벽 서울 신촌 G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아산시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피고인의 직장인 J대학교 및 다른 모텔들에 들렀다 마침내 06:38경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배경이 된 F 여관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28, 33쪽). 그런데 피고인이 차량에서 먼저 내려 F 여관에 들어가 여관비를 계산하는 동안(증거기록 36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 혼자서 계속 머물렀을 뿐 도망가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F 여관에 도착한 같은 날 06:40경 여관 업주와 마주치게 되었으나 달리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 등을 보이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9쪽).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10. 1. 새벽 먼저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마지막으로 F 여관에 도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해서 소리 지르고 반항하였으며, 손으로 음부를 가리고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다시 증인을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승용차에 태워서 F 여관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C에 대한 녹취서 2쪽, 증거기록 67 내지 70쪽), 피고인의 집에서 이러한 강간 미수 사실이 있었다면 그 이후 피해자가 F 여관 주차장 등에서 보인 태도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저를 데려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돌변하여 저의 팔목과 발목 등을 심하게 눌러 잡으며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저에게 피고인은 또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차에 타게 하였으며 위치도 알 수 없는 어두운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을 한 후에 이차 범행지에서 저를 강간하였다. 도움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죽일 듯이 돌변하여 폭력적으로 나오는 피고인이 너무 무서웠으며 사방은 어두웠고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저의 안전조차도 장담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피해자가 이 법원에 2017. 7. 24. 제출한 진정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F 여관에 입실할 당시는 오전 06:40경으로서, 이미 날이 밝은 상태였다(피고인 2017. 11. 15. 제출 변론요지서 첨부 참고자료, 증거기록 32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강간 미수 사실이 있은 이후 다시 피고인의 차를 타서 잠이 들었다가 F 여관에 도착하였다고 하는데(증거기록 70쪽), 이러한 행동 역시 강간미수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운 사정이다. 3) 한편 피해자는 피해자가 술에 굉장히 민감한 체질이어서 무력하게 피고인의 행동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1)에서 본 것과 같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16. 10. 1. 새벽 신촌에서 마신 술의 양(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0. 1. 02:41경 신촌 G주점에서 크림생맥주 2,800원, 트로피칼비어 3,500원, 치킨샐러드 7,500원 어치를 먹고 마셨다, 증거기록 163, 173쪽), 경찰에 신고한 이후 채취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1% 미만이며 다른 약물 또한 검출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222, 223쪽), 피해자 스스로도 신촌 G주점에서 맥주를 마신 이후 F 여관까지 다른 음주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피해자가 술에 민감한 체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K의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집이나 회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심야에 혼자 술을 파는 노래방에 가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모르는 점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6. 10. 1. 09:12경 먼저 F 여관에서 나갔고, 이후 13:23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0. 1. 11:41 및 16:17경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문자를 하였으며(증거기록 249쪽), 17:08경에는 F 여관으로 돌아와 업주에게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후 피해자가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하였다(증거기록 31, 55, 56, 249쪽).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일반적인 강간 피의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마지막으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서울에서부터 피해자를 외포시킨 상태로 아산시까지 데려온 것이라면 F 여관에 앞서 먼저 방문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바,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성관계 장면을 보는 것이 싫다며 모텔에 갈 것을 요구하였다)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