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해자 C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도박을 하기 시작하여 그 시경부터 도박에 많은 자금을 탕진하게 되고, 더욱 많은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은행계좌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즉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2. 24.경 2회에 걸쳐 1,000만 1,9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24.경부터 2022. 2. 21.경까지 모두 111회에 걸쳐 합계 5억 5,655,423원을 송금 받거나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5억 5,655,4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E은행 카드 사용 피고인은 2021. 7.경 서울 서초구 F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작년에 계좌거래가 정지되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데 대출을 받아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면, 내가 사용하고 대출통장에 입금하여 변제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사용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연결)를 받아 2021. 7. 2. 1만원을 피해자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입금받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경부터 202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총 69회에 걸쳐 합계 489,816,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입금받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G 이용 피고인은 2017. 8. 3.경 서울 서초구 F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3.경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라. H카드 사용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F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받아 2021. 11. 12.경 519만원을 결제하고, 2021. 12. 2. 70만원을 위 H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58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2018. 12. 24.부터 2022. 2. 21.까지 합계 10억 33,361,42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해자 I 피고인이 J에 재직할 당시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I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5.경 경기도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할머니를 차로 치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으로 1억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할머니를 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8. 17. 1,500만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20. 8. 17.경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에서 연번 67번까지 67회에 걸쳐 합계 8억 8,170만원을 교부 받고, 2020. 9. 28. 서울 성북구에 있는 K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6,692,000원 상당의 금 구입대금을 대신 결재하게 한 후 교부받은 금을 가져가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억 98,392,0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피해자 B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7. 19:00경 서울 성북구 L 소재 M 부근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광명시 N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 1억 3,000만원을 빌려주면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2022. 2. 7.까지 원금과 이자 1,000만원을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2. 1. 18. 10:00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원래는 전세보증 반환금이 2억원이어서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새로운 세입자에게전세보증금을 받아 2022. 2. 7.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기도 광명시 N 주택’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기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7. 20:5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원을, 같은 날 21:29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원을, 같은 날 22:41경 피고인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2022. 1. 18. 17:05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자료출력첨부), 계좌거래내역(E은행)(증거순번 9번), 계좌거래내역(G)(증거순번 10번), 계좌거래내역(D은행)(증거순번 11번), 신용카드매출전표, 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1.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순번 25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금융정보거래정보제공및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3544호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노1310호 판결문, 대법원 2023도75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C,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C(2023초기193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2023초기194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2023초기1937 배상명령신청과 중복되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66,753,423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횟수와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외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1억 9,000만 원 상당이, 피해자 I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284,510,001원 상당이 각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