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재중동포로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규모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자금조달 브로커인 L, M, N 등을 통해 캄보디아 주택개발 사업을 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O가 개발자금 마련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주식회사 0에 접근해 금융자금 조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9.경 중국 심천시에서, 위 주식회사 Q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P 대표 Q에게 "홍콩 은행에서 미화 6,500만 불(한화 750억 원 상당)상당의 신용장을 발행해 줄 수 있으니, 이를 위해 대출금의 1.33%에 해당하는 금융 수수료 10억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 10억 원 상당의 중국수표를 담보로 줄테니, 신용장 발행 전 에 금융 수수료를 먼저 지급해 달라. 미화 6,500만불 상당의 신용장은 틀림없이 발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규모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것도 아니었고, 충분한 담보나 사업체 없이 홍콩 R 은행에서 미화 6,500만불 상당의 신용장을 발급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피고인은 이러한 일을 추진하거나 성공할 능력이 없이 단지 주식회사 O 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O(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측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3. 16.경 중국 심천시에서 N를 통해 S은행 발행의 액면금 10억 원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N, M, L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K이 피고인의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회사가 K을 통해 신용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통역을 해주고, K의 부탁으로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K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금융 수수료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 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과 K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규모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없고 피해회사가 K 통해 신용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단지 통역을 해 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신용장 발급 대행을 맡은 중국회사인 V 유한공사의 실질적 대표 K으로부터 피해회사가 교부한 10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고 한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동거녀인 U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U이 이를 가지고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고리로 빌려주거나 아파트를 사는 등의 방식으로 탕진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속이거나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건의 진행경과 1) 피해회사는 2017. 3. 16.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P 명의로, 중국계 미국인 K이 운영하는 유한회사(V有限公司, 영문명 W, 이하 'V'이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은행으로부터 6,500만 US달러 상당의 STB L/C(Stand-by L/C: 보증신용장)를 발행받는 업무를 대 행해 주는 대가로 10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장 발행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상 신용장 발급기한은 2017. 4. 11.이나,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구두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신용장을 발급받아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U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22쪽 L 진술 부분, 증거목록 34번 2017. 3. 29.자 X 카카오톡 메시지 참조). 이때 피해회사 측에서는 주식 회사 P의 Q가 서명날인하였고, V 측에서는 K이 계약관계를 주도하였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Y'이라는 사람이 대표로서 서명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장 발행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에게 V과 K을 소개하였고, 계약과정에 계속 동행하였으며 피해회사의 금융주선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Z의 전무이사 명함과 V의 '해외부 총경리'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였다. 3) 피해회사 대표 Q는 위 계약서 작성 직후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K에게 교부하였고, K은 이후 호텔로 이동하여 로비에서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3. 17. 동거녀인 U과 함께 S은행을 방문하여 U 명의 계좌에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입금하였고, U은 이 중 1,000만 원을 생활비로 소비하고, 3억 8,000 만 원을 AA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었으며, 아파트 2채를 구입하고 인테리어비용, 개인부채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나. 공법으로 의심되는 K과 계약당사자인 V의 정체 등에 관하여 1) 신용장 발행을 위한 K의 노력 여하 피고인은 V이 믿을 만한 회사라고 소개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은 중국의 전 AB의 조카로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 또는 그렇게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K은 이 사건 신용장 발행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서명하지 않고 제3자에게 서명하도록 하였고(이로 인해 K이 애초 담보로 제공한 수표가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직접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피해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 준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어 현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K은 어찌되었든 피해회사로부터 10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회사가 신용장을 발급받도록 해 줄 계약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이 계약서 상 신용장 발급기한인 2017. 4. 11. 까지 신용장 발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주식회사 Z의 대표로서 피해회사와 금융주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K과의 이 사건 신용장 발행 대행계약에 관여한 M의 진술에 의하면, K이 신용장 발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보내온 L/C 관련 자료는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에 불과하였다는 것이고, 속았다고 생각하여 K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K은 피고인이 돈을 가져갔다고 말할 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7, 18쪽). M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2) K이 담보로 제공한 수표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K은,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AC 계좌에 입금하여 신용장 발급이 완료되면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 두자는 피해회사 측의 요구를 거절하고(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6~7쪽), 대신 중국의 AD 은행 발행의 액면 금 600만 위안 상당의 수표를 담보로 건네주었는데 AD은행에 확인해 본 결과 수표 형식상의 문제로 지급이 불가능한 수표였다(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7~8쪽, 수사기록 346쪽). 이는 계약서 상 K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피해회사 측에서 이를 이야기하며 K의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K 측은 계약서를 새로 쓰는 대신 홍콩회사인 AE 유한회사(영문명 AF) 발행의 액면가 670만 홍콩달러 상당의 수표를 담보로 교환해 주었으나, 이후 신용장이 발행되지 않아 피해회사 측이 지급제시 하였을 때 지급이 정지된 수표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5쪽). 3) K과 V 및 수표발행인의 정체 등에 관하여 게다가 이 사건 신용장 발행 대행계약의 당사자로서 K이 운영하고 있었다는 V은 등기부상 자본금이 1만 홍콩달러(한화 200만원 이하임) 정도로 1인 주주가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고인이 잠적한 이후 피해회사 관계자들이 계약체결장소였던 V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보았으나 이미 사무실이 사라진 이후였다. 피고인과 V 측 관계인 AG가 사용한 V 명함(회사명으로 'AH'이라는 한자가 기재되어 있음, 수사기록 205쪽)에 기재된 회사 홈페이지(AI)는 'AJAJ, 영문명 AK)'이라는 상호를 쓰는 회사로 연결되고 이는 K 등이 운영한 V과는 전혀 별개의 회사로서, 피고인과의 연락이 끊어진 이후 이 사건 신용장 발행 대행계약을 주선한 N 등이 회사 홈페이지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K이나 피고인은 위 'AJ'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수사기록 203쪽). K이 담보용으로 건넨 수표의 발행인인 AE 유한회사(AE有限公司) 역시 자본금이 1홍콩달러에 1인 주주가 지배하고 있고, 그 1인 주주는 AL유한회사(AL有限公司, AM)라는 중국식 명칭의 회사로서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에 주소를 두고 있는 등 역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된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하여 U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접견기록 녹취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U이 피고인으로부터 입금받은 10억 원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탕진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다만, 피고인도 U이 입금 당일인 2017. 3. 17.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부분은 허락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U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8쪽 피고인 진술 부분).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V 대표 K으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받은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K이 진짜 수표인지 확인해서 진짜 수표가 맞으면 투자를 하라고 했다고 하거나(수사기록 191쪽), K이 피고인으로부터 7~8억 원을 가져간 것을 갚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93쪽), 검찰에서는 차용증을 써주고 K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입장이 바뀌었고(수사기록 349쪽), 법정에 이르러서는 K이 진위 확인을 위해 수표를 맡긴 것이라고 진술이 변경되는 등 진술 전반에 걸쳐 전혀 일관성이 없고, 설득력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K을 피해회사에 소개하였고 K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을 만큼 적어도 사건 당시까지는 K과 특별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획적 사기로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들에 대하여 여전히 K과 V이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회사라는 입장을 고수할 뿐(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21쪽 피고인 진술 부분) 사기가 아니거나 피고인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일응이라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은 이후 신용장 발행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회사 측의 요구가 계속되었음에도 연락을 끊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때까지 잠적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계획적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들을 소상히 진술하고 있는 T, N, M, L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T, L 등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금액 10억 원을 외부에서 차입·조달하기 위해 Q, N, X, M, L 등 5명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것인데(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20쪽, T에 대한 2017. 10. 19.자 증인신문녹취록 2쪽), 이러한 사정은 N, M, L 등 피고인과 함께 금융주선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사실상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함을 의미하고, 이들이 사기에 관여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거짓으로 자신들의 죄책을 미루고 있다고 볼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단지 통역을 하였을 뿐 계약 내용에 깊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용장 발행 대행계약 체결 당시 별도의 통역이 동석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335쪽), 피고인이 피해회사 측에 K을 소개하였고, 피해회사를 대리하여 신용장 발행을 주선하는 업무를 하였던 주식회사 Z의 전무이사 명함을 사용하였고(수사기록 60쪽), 이 사건 신용장 발행 대행계약 체결 이전인 2016. 11. 19.부터 K으로부터 V 해외부 총경리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받아 사용하고 V 사무실에 자신의 공간을 부여받은 점(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0쪽,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8쪽, 수사기록205쪽), K으로부터 액면가 10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계약과정에서 통역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역할이 단순히 통역에 한정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K으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U의 계좌에 입금한 이후 U과 함께 투자처를 물색하고 다니며 U이 그 중 1,0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등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입금하여 마련된 10억 원을 사용하는 데 별다른 주저함이 없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적어도 K과의 사이에서 일정한 권리를 갖고 있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만큼 K과 특별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라. 소결 - 피고인의 죄책 인정여부 앞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상 계획적으로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편취한 범인이라고 할 수 있는 K이 별다른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건네준 점, 피고인이 사실상 사기 범행에 동원된 가짜 회사인 V의 '해외부 총경리'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함과 V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사용한 점, 피 고인에게 건너간 10억 원이 전부 사라져버렸는데도 K은 연락이 두절된 채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K으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은 이후 수사기관에 검거되기 전까지 피해회사 측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U의 계좌에 입 금하여 사용한 이유와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 있어 적어도 K의 공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0억 원으로 매우 크고, 피해회사에게는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 결국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설 정도의 위기를 맞게 된 만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또한 앞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사기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