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8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서정화(기소), 조성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이은지 판결선고 2019.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케타민(증 제1 내지 9호), MDMA(증 제10 내지 14호), 대마(증 제15 내지 20호) 중 각 감정으로 소모되고 남은 것과 항공특송화물 1점(증 제21호), 대마초 흡연기구 1점(증 제24호), 전자저울 1점(증 제26호), 그라인더 1점(증 제27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19,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밀수입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를 구입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받기로 하고, 2019. 8. 23.경 C 메신저를 통해 위 판매상에게 엑스터시 18개, 케타민 약 9g 및 대마 약 45g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로 배송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마약류대금 7,650,000원을 위판매상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판매상은 2019. 8. 하순경 미국 로스엔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케타민 약 8.89g, 엑스터시 22 정 및 5캡슐, 대마 약 40.06g을 코코아믹스제품에 은닉한 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수취인 'H', 수취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 수취인 연락처 I'로 기재한 다음 J편으로 발송하였고, 2019. 8. 30. 07:2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9.9,9,10: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이자 수취지인 서울 강남구 D아파트 호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엑스터시, 케타민 및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K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8. 30. 저녁경 위 K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L아파트 M호에서 위 K에게 대마 매수대금 75만원을 건네주고, K로부터 대마 약 5g을 건네받아 K로부터 대마 약 5g을 75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K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9. 9. 7. 저녁경 위 K의 주거지에서 K에게 대마 매수대금 150만원을 건네주고, K로부터 대마 약 8g을 건네받아 대마 약 8g을 150만원에 매수하였다. 3. 마약류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31. 저녁경 경기도 과천시 N, 과천 0 입구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 새벽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P, 지하1층 Q 파티룸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물과 함께 투약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1,.오후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의 가가.항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7. 오후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9. 새벽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9. 9. 10:4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 선반에 대마 약 1.94g을 비닐지퍼팩 2개에 나누어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분석결과회보서, 각 압수조서, 적발보고(순번 5), 감정서 1. 각 수사보고(2차 통제배달 실시 및 피의자 A 검거,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피의자 A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R오빠로부터 대마구입 정황 대화내용 첨부, 공범들과 마약류관련 S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대마흡연 대화내용 첨부, 공범단체 내용 편철, A 소변모발 감정 회보서 관련, 추징금 산정관련)와 그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밀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흡연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 검사는 증 제22, 23, 25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은 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매수가액 2,250,000원 - (압수된 대마 1.94g x g당 가액 150,000원 1)) + (엑스터시 2회 투약 X 1회 투약분당 가액 80,000원) = 2,119,000원. - 매수한 대마의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해당 대마를 흡연한 부분에 대해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한편 케타민 투약 부분은 그 투약량이 특정되지 않고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또한 정해져 있지 않아 추징금액을 산정할 수 없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를 기본범죄로 삼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 결정에 참고한다. 가.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1) 당초에 피고인이 K(별명 '오빠')와 사이에 대마를 1개(1g)당 15만 원씩 거래하기로 한 점증거기록 제162쪽), T이 30만 원을 송금하면서 대마 2개의 매수를, U가 15만 원을 송금하면서 대마 1개의 매수를 각각 피고인에게 의뢰한 점(증거기록 제357~358쪽) 등 참조. 나. 제2, 3범죄 [각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마약류 매입을 의뢰받아 그들로부터 돈을 수수한 뒤 케타민 약 8.89g, 엑스터시 22 정 및 5캡슐, 대마 약 40.06g에 이르는 다량의 마약류를 수입하고, 해당 마약류가 압수되어 이를 전달받지 못하자 추가로 약 13g에 달하는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마약류 매입의뢰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스스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흡연하였다. 이러한 범행동기와 경위, 횟수, 수입·매수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수입된 마약류는 유통·사용되기 전에 전량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이 소지 중인 대마의 소재를 알려주는가 하면, 자신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마약류 매입을 의뢰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하여 왔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김종근 판사 여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