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친할아버지이며, 2008. 5. 21.경부터 2009. 2. 28.경까지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아래의 각 범행 당시 나이가 어려 피고인으로부터 독립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물리적·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6. 초중순경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B(당시 8세)에게 “할머니 모르게 티 안 나게 몰래 할아버지 방으로 와, 티비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팔베개 해 준 상태에서 “아이고, 우리 손녀 이쁘네 다 컸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 상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도 많이 컸나 볼까?”라고 말하며 가슴을 주무르고, “잠지(성기)도 잘 있나 볼까? 아이고, 어려서 털은 안 났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B, 피해자 C(당시 7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당시 7세)이 물리적·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자 성기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봤으니까 한번 C이가 할아버지 성기 만져줄래?”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위 아래로 움직이게 하여 사정하고, 피해자에게 “손으로 잘 만지네, 입으로 할아버지 고추 빨아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10.경 1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당시 7세)이 물리적·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방에서 컴퓨터로 타자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타자 연습을 하고 있었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뒤에서 옷을 벗고 흰색 나시 티와 사각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C이도 여기 와서 누워봐”라고 말하며 한컴 타자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 쪽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에게 “C아 할아버지 성기 만져줘”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C이 잠지도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어~들어가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B(당시 8세),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B, C의 각 고소장 1. B,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1 순번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1 순번1)],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4, 판시 제2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1 순번2 내지 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위력 유사성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력 유사성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10.자 위력간음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 및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1. 고지명령의 미부과 고지명령을 신설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는 같은 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1. 1. 1. 이전에 범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 B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두드리며 “고추를 달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냐”라는 말을 한 사실, 피해자 C의 성기에 1회 입맞춤을 한 사실만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 C에 대하여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모 F가 2008. 5. 21.경 셋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세 자녀의 양육과 식당 운영을 병행하기 곤란해지자, 피해자들의 가족은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사하여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F는 당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07:00경부터 23:00경까지 식당에 있었고, 피해자들의 부는 야간근무로 인하여 일주일에 이틀 가량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은 친할아버지인 피고인, 친할머니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나.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1) 피해자 B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이사를 온 후 2주에서 3주가량 지났을 무렵 피고인이 할머니 몰래 텔레비전을 보여주겠다며 자신을 피고인의 방으로 불렀고, 침대에 누워 피고인의 팔을 벤 자세로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이 계속되었으나 날짜나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는 않고, 그 다음으로 기억나는 일은 당시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 종이접기나 선물 주고받기를 했던 무렵인 2008. 11. 말경에서 2008. 12. 초순경 발생하였던 일로, 그날은 평소와 달리 피고인이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만지게 하였는데, 남자의 성기를 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어서 특별히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간음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2009. 1. 말경 초등학교 내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에게 할아버지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무렵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까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매우 아팠던 기억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할아버지 밉다”라고 하며 울자 피고인이 용돈으로 5,000원을 주며 달래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동안 여러 차례 피해를 당하였으나 기억에 남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면서, 2008. 7.경에서 8.경 피고인의 방에서 컴퓨터로 한컴타자 연습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이 첫 번째 추행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언니는 엄마한테 말할 것 같아서 안 되는데, 이는 말 안 할 거니까 할아버지가 만져도 되지?”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반복하였는데, 2008. 8. 말경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성기에서 정액이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하얀색 메리야스에 체크무늬 팬티를 입고 있었고, 남자 성기에서 어떤 액체가 나오는 것을 처음 봐서 당시 상황이 기억에 남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다음으로 2008. 9.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구강성교는 한 번이 아니라 이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다고도 진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2008. 10. 16:00경 피고인이 노인회관에 간 틈을 타 피고인의 방에서 한컴타자연습을 하고 있을 때, 체크 남방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이 옷을 벗은 다음 흰색 나시에 사각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이후 “이건 어디가서 이야기하면 (피해자 C)이한테 창피한 일이야.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사촌언니도 못 보고, 할아버지도 평생 못 보니까 절대 이야기 하면 안 돼. 이거 소문나면 (피해자 C)이도 커서 결혼 못 한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 B는 각 사건이 발생한 일자를 그 무렵 발생한 구체적인 다른 사건에 근거하여 특정하였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그 손의 냄새를 맡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었던 일이나 추행이나 간음이 있고 난 후 피고인이 용돈을 쥐어주었던 일과 같은 사건 이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당시 들었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하여도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경우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동태양이나 발언을 상세히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노인회관에 간 사이 피고인의 방에서 한컴타자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건 직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 등에 대하여도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사건 당시의 독특한 세부 내용이나 부가적인 사정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 1) 피해자 B는 ‘2009. 1.경 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에게 할아버지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아빠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등 집안 분위기가 살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증거기록 제87~88쪽). 피해자 C 또한 ‘할머니 방에 있을 때 아빠가 피고인에게 “내 딸한테 손대지마”라는 등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아빠가 언니에게 돈을 주고 놀다 오라고 하여 언니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피고인의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3쪽). F도 ‘2009. 1.경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가 아이의 가슴을 만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피고인이 심하게 다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4쪽). 피고인 또한 당시 아들로부터 아이들을 추행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미안하다고 사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0~231쪽).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 B는 2009. 1.경 학교 도서관 선생님에게 할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만진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자신의 피해를 주변에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B가 학교 선생님이나 그 후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피해를 전해들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고인의 간음 행위에 대하여는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해자 B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당시 성관계의 의미 자체를 몰랐고, 여성의 신체 중 가슴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만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고, 그 후 아버지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큰소리를 치고 있던 상황이라 무서운 마음에 다른 이야기는 더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증거기록 제87~88쪽). 당시 피해자 B의 나이가 만 8세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간음 피해에 대하여 밝히지 못한 이유에 대한 피해자 B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해자들을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사한 이유는 자녀 양육과 식당 운영을 병행하기 곤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할머니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부모는 이 사건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들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고, 당시 곧바로 살 집을 구할 수 없어 F가 운영하는 식당 일부 공간에서 생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아들로부터 아이들을 추행하였냐는 질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 B가) 고추를 달고 나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며 손으로 옷 밖에서 성기 부분을 툭툭 친 것 밖에는 없다고 말하면서 미안하다고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0쪽).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부에게 해명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의 부가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까지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당장 살 집을 구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던 피해자들의 부모가 곧바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을 나온다는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1) 피해자 B는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1. 9.경 동갑인 여자 사촌 G과 술을 마시던 중 사촌에게 할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말하였고, 사촌은 자신이 친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심각성을 느껴 엄마에게 사촌의 이야기를 전했고, 다시 엄마가 큰엄마(사촌의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여 사촌이 큰아빠(사촌의 아빠)를 고소하여 큰아빠가 구속되었다. 그 후 2021. 11. 8.경 엄마가 사촌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추행한 적은 있었어도 사촌의 성폭행 사건에 비하면 다행인 일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엄마가 사촌의 일에만 신경을 쓰는 것처럼 느껴져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서운하여 엄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기를 삽입당한 사실에 대하여도 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증거기록 제11~12쪽). 2) 피해자 B의 사촌인 G은 ‘추석 때 친할아버지의 집에서 명절을 보내고 피해자 B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가 먼저 “난 할아버지 집에 가기 싫다.”는 말을 하여 그 이유를 물어보니 “초등학교 시절 할아버지 집에 살았을 때 할아버지가 성추행과 성폭행(강간)을 해서 아직도 할아버지 옆에 가기 싫고,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하여, 자신도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17~218쪽), 앞서 본 피해자 B의 진술과 일치한다. 3) 피해자 B는 2021. 12. 17.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 경위와 관련하여 ‘G이 “신고를 하니 마음이 편하다. 너도 신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F 또한 피해사실을 정확히 알고 나서 고소하도록 설득을 하였으며, G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 또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미안한 감정도 없어 보이고 아무 일도 없는 척 지내는 것이 화가 나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증거기록 제11쪽). G 또한 ‘자신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의 시작이 추석 때 피해자 B와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 피해자 B의 사건도 경찰 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자신이 피해자 B에게 고소를 진행하라며 용기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18쪽)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4)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 B가 사촌 G과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서로의 과거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면서 밝혀지게 된 것으로, 앞서 본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고소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 B는 사촌 G에게 최초 자신의 피해를 밝힐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추행뿐만 아니라 성기를 삽입하는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B가 이 사건을 고소하기 이전부터도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피해자 C은 언니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그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과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지만 그 때 기억을 떠올리면 트라우마처럼 너무 괴롭고 생각이 나서 힘들다. 가족 간에 느끼는 중압감도 싫고, 혹시나 다니는 회사에 소문이 날까봐 두렵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1~192쪽). 피해자 B 또한 ‘동생이 피해 내용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아 고소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동생을 설득하고 있지만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9쪽). 결국 피해자 C은 2022. 2. 24.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고소를 결심한 이유에 대하여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고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언니가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할아버지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6쪽). 즉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고소로 인한 여러 개인적 또는 사회적 불편을 감내하면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고소 경위에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6) 피해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 C이 피해자 B에게 ‘우리도 사촌 G과 똑같이 피해를 당했는데 엄마가 그 사건만 심각하게 생각하여 짜증이 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당한 사실, 피고인이 사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실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점이 나타난다(증거기록 제100~107쪽). 위 카카오톡 대화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C 또한 고소 이전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을 알 수 있다. 마.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F가 피해자들을 조종하여 자신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고, F가 피해를 보상하라며 피고인의 집을 압류하겠다고 하였으며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내라는 서류가 집에 온 사실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설령 F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이전에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인 F와 전혀 갈등이나 다툼이 없었다. F가 평소 자신에게 참 잘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73쪽), 평소 피고인과 F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성인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무고죄나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나 피해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될 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조손관계로 만일 피고인의 범행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면 피해자들로서는 자신들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직계존속인 친족이 성폭력 범죄자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 굳이 자신들의 어린 시절 과거를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7년~2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친손녀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고 그 범행이 점차 대범해져 나중에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성적 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만 7세 내지 8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당시 자신들이 겪은 일이 성폭력이라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은 성년이 되어서야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명절 때마다 피고인을 마주하면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79세의 노령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