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피해자 B(여, 39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며 서울 강서구에 있는 C에서 동거하였고, 피해자와 전 남편 사이의 자녀인 D, E은 피해자 모의 집인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와 그 자녀들에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거나 부엌에 있는 사시미 칼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및 자녀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곤 하였다. 2022고단57 1. 피고인은 2021. 12. 9.경 위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모의 집에서, 위 D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피고인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일을 나가지 못하였다며 D에게 ‘너 때문에 일을 못해서 손해를 봤으니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화를 내고 위 마포구 집에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부터 다음 날인 2021. 12. 10. 19:30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며 “문짝 뿌시고 쳐들어간다”, “그 다음에 너 끄집어 낸다”, “사시미 칼들고 가서 니네 다 죽인다”, “나 눈 돌아갔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1. 12. 10. 19:47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았고, 같은 날 20:46경에는 피해자가 결국 112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21. 12. 10. 19:47경부터 같은 날 22:04경까지 피해자에게 64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 누구랑 통화했냐? 누구랑 통화했어? 사람 눈깔 뒤집어지면 한 순간이야 죽이는거. 누구랑 했어? 너 씨발 오늘 내가 배때지 쑤셔버린다”, ”씨발 껍데기 까지 싹 베껴 먹어줄게 “, ”내가 쫓아가면 씨발 뒤진다고“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1.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2. 9.까지 1. 피해자와 그 주거(서울 강서구에 있는 C)와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1.경 부터 같은 달 22. 22:16경까지 위와 같이 접근금지된 피해자의 주거인 서울 강서구에 있는 C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7회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82 피고인은 2022. 2. 21.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C건물 △△△호로 ‘사랑해, 용서해줘, 미안하다, 합의서를 써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편지 2통을 발송하고, 2022. 3. 7.경 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C 건물 △△△호로 ‘편지받고도 답장을 왜 안해주는 거야, 재판인데 어떻게 할 껀지 말을 해 줘야지. 합의서가 들어가야 하니 부탁해’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인 편지 1통을 발송하고, 다시 그 무렵 같은 취지의 편지 4통을 발송함으로써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D 면담, 피의자 강서구 주거지 퇴거 등 확인전화, 피의자가 새벽경 술을 마시고 수사관에게 전화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B의 피의자 잠정조치 위반 신고, 잠정조치 후 통화 기록, 통화 녹음 자료 등에 관하여, 피해자 우체국 연락 수신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면담,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고인 자필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 기간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구속 전후로 각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판단의의 이유 판시 2022고단582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낸 주된 목적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판시 2022고단57 사건의 스토킹행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주소지로 반복적으로 편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출소하면 피해자와 다시 잘해보겠다’라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전제로 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스토킹행위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