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2. 06:02경 안양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25~30cm)을 들고 나와 종업원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8세)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손모가지 날아간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A이 위와 같이 F를 강간한 사실로 도피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2019. 12. 14.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수회에 걸쳐 불상지에서 A에게 옷과 음식 등을 전달하고, 2019. 12. 17.경 담당경찰관인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위 사건 이후 A과 만난 적이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한 뒤 A에게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친구인 A이 위와 같이 F를 강간한 사실로 도피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2019. 12. 13.경 시흥시 H에 있는 I 휴대폰 대리점에서 선불 유심(USIM)을 개통하여 A에게 건네주고, 2019. 12. 14.경 안산시 상록구 J건물 K호를 본인 명의로 임차하여 A이 은신처로 사용하도록 하고, 2019. 12. 24.경 L 쏘타나 승용차에 A을 태우고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를 돌아다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간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18세의 어린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고, 본범에게 옷과 음식 등을 전달하거나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등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본범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범에게 속칭 대포폰과 은신처를 제공하고, 승용차에 본범을 태우고 다녀 본범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본범과 약 28년간 알고 지낸 친구로서 본범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