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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1. 13: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F 해태양식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82만 원을 빌려주면 선불금을 받아서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해태양식장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9.00:38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49세) 운영의 I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그때부터 같은 달 12. 15:10경까지 이용하고, 라면 등 음식물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컴퓨터 이용요금 11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합계 26,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30. 17: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22세) 운영의 L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0.경부터 2014. 12. 3.경까지위 PC방에 계속 머무르며 컴퓨터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콜라, 캔커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컴퓨터 이용요금 5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합계 29,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9. 11:52경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38세) 운영의 O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약 24 시간 동안 이용하고, 컵라면 등 음식물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지급하지 않아, 컴퓨터 이용요금 2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합계 10,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N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사진(PC방 요금정산 프로그램)의 영상 1. 수사보고(피해금에 대한 확인수사 : 88,600원)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2, 3, 4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2, 3, 4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을,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는 그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점, 그 피해액이 30만 원이 되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2007.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으며, 2014.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에 있는 벽산블루밍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헤어드레서' 앞 도로까지 약 10m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CCTV 동영상 분석)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6:1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하이츠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2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다소 높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2:30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한의원에서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그곳에 맡겨 둔 E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을 비롯한 예금통장 2개 및 현금카드 6장이 들어있는 박스 4개를 그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간호사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핸드폰 이메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1:2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은행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집으로 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었고, 택시기사는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 부근에 있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택시를 세워 순찰 경찰관인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사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를 내며, F에게 "너 몇 살이냐?, 같이 경찰서 가자."라고 큰소리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8. 21:50경 김해시 대동면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감리 감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04:07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비타민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슈퍼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않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무면허)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의 상해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D를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이 씨발놈아 왜 연행하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목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F의 팔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수차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0.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22:23경 파주시 미래로 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최근 10년 이내에 3회이고, 그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4. 23:11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에 있는 고향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전력, 음주수치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3:2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아울렛 앞 도로를 곤지암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의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광주 방향에서 곤지암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스포티지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약 1,603,8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5:45경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에 있는 고령 IC 앞 편도 2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안림리 마을 쪽에서 고령 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피고 반대쪽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83세)이 운전하는 D 텍트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5. 3. 25. 17:30경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사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과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1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 3층 'C'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만지고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비비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와룡중학교방면에서 와룡시장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여, 9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5. 2. 25. 06:30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도 중에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위 사고 발생의 중요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5. 2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 D의 민원을 받은 위 치안센터 소속 경찰관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뭐야, 너 내려. 이차는 내차다. 씹새끼야, 너 뭔데. 야이 씹새끼야. 내리라면 내려라. 이 개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민원을 해결하려는 위 E에게 "야 씹새끼야. 너는 뭔데, 이 좆같은 것이 조용히 해라. 경찰 같은 소리하고 있네, 좆같은 놈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C치안센터에서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의 신발을 벗어 오른손에 들고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C치안센터에서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것에 항의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있는 민원데스크 유리를 내리쳐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35,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체포당하자 경찰관에게 재차 폭행을 가하고, 경찰지구대의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액을 변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8:0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공장 내에서,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직원들을 시켜 위 공장의 정문을 철제 체인으로 시정하고, 공장 내에 있는 3개의 건물들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고, 공장 내에 있는 간판을 테이프로 감아 간판이 보이지 않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21:55경 충남 아산시 B아파트 308동 1204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내 계좌로 대금 21만원을 송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D)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0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외도1동에 있는 제주시농협 외도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설옥식당 앞 도로까지 200m 정도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점 : 동종전과 6회 이상(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00:40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으며,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18. 확정되고,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23. 각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4. 12. 2. 09:18경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부동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죽안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행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6:15경 안성시 B 안성경찰서 C지구대 마당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친구 E에게 채혈을 하러 가자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이런 씨팔놈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이 착용하고 있는 근무모를 잡아 바닥에 던진 후, 다시 '너 한번 맞아볼래?'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울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0 1998년 이전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03:2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사우나 남자 수면실(6층) 내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 F(3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5. 21:35경 평택시 B오피스텔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 및 신분확인요청을 받자 "운전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취소되는거 아냐! 나 진짜 억울하다고!"라고 소리를 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5. 21:20경 평택시 중앙1로 115에 있는 한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0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4:5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서로 싸우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불안감 조성 등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교부하려고 하자 "에이, 씨팔"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손상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수감생활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피해자 D에게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지분 50%와 수익금을 주고 임대차계약서 명의를 바꿔 보증금 1억 원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07. 5. 17.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공증인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가 친구인 피해자 G을 데리고 오자 3명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C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345만 원이다. 투자금을 총 3억 1,500만원으로 하고 각자 부담금액을 1억 500만원으로 정하되, 투자금은 후일 반환 받게 될 보증금 1억 원으로 반환하겠다, 매달 2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을 운영하면서 적자에 시달려 직원들의 임금과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임대료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해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어 보증금이 약 4,000만원만 남은 상태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서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위조된 계약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차후 보증금 1억 원으로 투자금을 반환해 주거나 식당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7. 3. 28.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5. 17.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7. 7. 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그 다음날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5. 17. 경 위 'C'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청주시 상당구 H', 전세(보증금)란에 '일억원', 월세금란에 '삼백사십오만', 임대인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청주시 K아파트 302-703'을 각각 기재하고, I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5. 17. 경 및 2007. 7. 13.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공증인 사무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 G과 위 공증인 사무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3, 11번),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위조 범행과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사업 현황과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성공을 전망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었음에도 수익 실현의 확실성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점,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동원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무리한 신규 사업 추진으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기는 하였으나, 투자금을 동업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상당한 기간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했으며,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투자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진 점, 원본을 찾지 못해 투자금 회수 보장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명의자인 임대인과 사이에 실제 체결된 상태였는바(수사기록 2권 553쪽), 위조 수단이 적극적으로 동원된 지능적인 사기범죄와는 그 죄질이 전혀 다른 점, 사업상의 문제를 고지하지 않은 정도의 소극적인 기망행위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로서 피고인의 사업 현황 및 전망이나 자산 상태를 파악할 기회가 있었던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그간의 오해를 풀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2:2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전화를 해달라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을 찾지 못해 신고번호인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전화를 하느냐"고 말하고, 그 곳에 정차된 공용물건인 F 아반떼DM 순찰차의 조수석 앞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위 순찰차가 수리비 575,6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죄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인 경찰차를 손괴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피고인이 경찰차 수리비를 모두 변제하였고, 적은 금이나마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2:15경 의왕시에 있는 C파출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앉아 있던 중,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입술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징역 1년 4월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