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20:44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에 있는 국민은행 맞은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7 앞길까지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7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요금 9,2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사기 피고인 A는 2015. 1,27,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위 승용차가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피고인 B은 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위 사고 직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고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위 사고 당시 피고인 A가 운전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해자 주식회사 LIG 손해보험(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KB손해보험으로부터 그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B이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회사에도 그러한 취지로 허위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피고인 B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사고 현장으로 온 피고인 B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의 운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6. 1. 30.경 피해자 회사에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 중에 사고가 났다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2015. 2. 23. 경 상대 운전자에게 대물 보험금으로 12,528,000원을, 같은 해 3. 2. 경 자신에게 자차 보험금으로 18,45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위 교통사고 및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하면서 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C, 사고 후 피고인 A와 전화 통화를 한 D에 대하여 소환 요청을 한 사실을 알고 C, D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B이었다고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7.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커피숍 'H'에서 C에게 자신들이 경찰에 허위로 진술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그 진술에 맞춰 피고인 B이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여 C이 2016. 2. 10. 경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고, 같은 해 3. 25.경 위 커피숍에서 D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여 D이 같은 해 3. 28.경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D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씨유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A와 모의한 대로 2015. 1. 28. 0:50경 서신지구대에서 위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5. 3. 12. 14:50경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 운전한 사람은 B이 아니라 A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5, 2, 10, 18:30경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고 당시 운전한 사람은 B이고 A는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같은 해 3. 15. 15:00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고, 같은 해 10, 14, 16:30경 대전지방검찰청 415호 검사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 운전한 사람은 B이 아니라 A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5, 3, 28, 14:30경 전주 완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고 직전에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A, C이 함께 탔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같은 해 5. 4. 14:40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사용대장 사본,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보험 접수 및 보험금 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C, D의 경우 비록 그릇된 방법이기는 하나 피고인 A, B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2. 17: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객실 207호에서 여자 친구 F과 투숙하여 술을 먹다가 소주를 사러 나갔다 오니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문고리를 잡아 돌려 수리비 18,000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고리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고 술을 사서 반입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개 같은 년, 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하고 발로 엘리베이터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피해품 사진, 각 피해품 및 CCTV 녹화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문고리를 자연스럽게 돌렸는데 그 문고리가 갑자기 떨어진 것일 뿐 고의로 이를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각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에 나타난 판시 문고리의 재질과 상태 등에 의하면, 그 문고리의 손잡이 끝부분이 강한 힘에 의하여 부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문고리가 손괴될 당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하였던 여자 친구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문을 열라고 말하면서 판시 문고리를 잡아 돌렸던 점, 피고인이 처음 투숙할 때에는 정상적인 상태였던 문고리가 상당한 외부의 충격 없이 갑자기 부러질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 판시 문고리를 잡아 돌릴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그 문고리가 파손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1년에는 재물손괴죄의, 2013년에는 업무방해죄의 각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운영 모텔의 기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20.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GS25편의점 쪽에서 르노삼성자동차매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적재함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2경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3.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13:10경 인천 남구 C 버스정류장 앞 인도에서 D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피해자 E(여, 11세)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살펴본 후 자전거의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작 각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아직 나이 어린 소년임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부송치처분 전력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다만 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보호자의 훈육 의지도 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위원회'의 위원장이고, C은 같은 위원회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7. 10. 10:2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번 출입구 근처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입장하려는 전 국회의원 D에게 접근하여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그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법원경비관리대원인 E,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 F의 제복을 잡아당기고 그들의 몸을 밀치며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법원경비관리대원 E, F의 법원 청사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8. 22:00경 의왕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먹던 중 앞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C(49세) 일행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다가 그 일행인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찌르는 등 맥주병과 쇠젓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F)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77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처벌불원)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3년 9월 사이인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77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권고 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9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8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허수진(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주방용 사각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07:00경 서울 동작구 C 라동 지하303호에서, 2009년부터 동거하던 사이인 피해자 D(49세)와 피고인 아들의 학교문제, 이사문제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인에게 전화를 한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자신의 아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결레 같은 년"이라는 취지의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사각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길이 약 5cm 가량의 가슴뒷벽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압수물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 폭력범죄,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우용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마곡동 222-36 앞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방화 사거리 쪽에서 양천 향교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 편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E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G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을, G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8. 위 아파트의 입주자 D 외 255명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받았음에도 '해임 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입주민들에게 미리 공개하고 입주민들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던 중, 2013. 8. 5. 위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서울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투표 관련 건으로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013년 8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행정청으로부터 주택법 제91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법 제98조 제12호에 의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 제98조 제12호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도82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로구청장이 2013. 8. 5.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을 '수신'처로 한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주택법 제91조에서 규정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아니고, 형법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가벌성의 범위를 넓히는 확장해석은 지양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구로구청장이 단순히 아파트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시정명령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위법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주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 8.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소속 행정직 3급 예비군 중대장으로 재직할 뿐이지 건설업 공사업무와는 무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C 7층에 있는 예비군 중대장 사무실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D에게, 'C가 2014. 5.경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재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그 담당직원에게 로비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시킨 다음 당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11억 2,000만원 상당의 계약으로 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볼 것이니 로비자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마곡지구 재개발시 폐기물처리 용역업체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선정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도박빚을 변제하려고 했을 뿐 담당직원에게 줄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7. 24.경 500만 원, 같은 해 8. 12. 경 500만 원, 같은 달 14. 경 300만 원, 같은 해 9. 26. 경 300만 원, 같은 해 12. 23. 경 300만 원, 2014. 1. 7.경 4,997,900원을 각 송금받고, 2014. 2. 17. 경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43,997,9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등 관계자료 첨부)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기망내용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삼성자동차수완지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B에게 '아주캐피탈 대출을 이용하여 SM5 승용차를 구입하겠다. 대출금은 60개월 할부로 갚고 연 6.9%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라는 회사에서 사업 시작 준비를 하는 중이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금융기관에 5,500여 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8,4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비 대출금 명목으로 2,78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사본, 대출내역서, 각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면담기록표, 신용정보조회, 르노삼성자동차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비 대출금 명목으로 2,78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2,180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9. 18, 및 2015. 10. 22.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피해자 C(여, 63세)와 자신의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위 고소사건이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04. 7. 6. 강제조정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종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장자격연수지명을 받고 교장승진을 앞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6. 10, 10:30경 보령시 D 소재 E초등학교 교무실에 방문하여 곧 교장자격연수를 앞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니가 교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교육청, 청와대까지 가서 교장 못되게 할거야, 두고봐, 어떻게 할거냐? 나는 퇴직해서 이제 걸릴게 하나도 없다. 니가 교장을 할 수 있는지 두고 봐라. 앞으로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7. 1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간통으로 고소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교장승진을 방해할 것만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 11:46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2. 18. 13:55 경 보령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교장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옛날에 3,000만 원이 지금 다섯 배가 뛰었으니 5,000만 원을 달라. 당신의 1년 연봉밖에 안되니 5,000만 원을 더 내놔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6. 13: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13 번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간통으로 고소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교장승진을 방해할 것만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용증명 1. 대출금 원장조회 1. 거래내역확인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긍정적 요소를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갈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공갈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9:49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딸 같아서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1회 맞추고 계속하여 "내가 사실 깡패인데, 아빠라고 생각해라 힘내라" 라고 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이라도 복제 또는 배급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비디오물을 복제 또는 배급하였음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1, 21.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평택시 D 아파트 6동 205호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컴퓨터 2대, DVD 라이터 110대, 프린터 6대를 설치하고 비디오물을 불법 복제하여 유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공CD를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복제하는 방법을 가르처주고 피고인 CP 비디오물을 복제하면 용산·평택 등지의 거래처로 위 비디오물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퀵서비스 등으로 위 비디오물을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기간 동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았더라도 복제 또는 배급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비디오물을 복제 또는 배급하였음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복제된 DVD 31,168장을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하고, 복제 또는 배급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비디오물을 복제 또는 배급하였음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복제된 DVD 11,500장을 장당 600원에 용산·평택 등지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메모지, 거래장부, 택배접수증, 명함 1. 각 사진, 아파트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파트 중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대량으로 불법복제물을 제작·유통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복제기기 등을 제공하고 범행을 지시한 점, 피고인 B는 2회나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79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창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경기 연천군 B, C, D, E, F에서 연천군수의 허가 없이 조경수 및 농작물 식재 목적으로 임야 면적 합계 11,601㎡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성토,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연천군 C, D에서 연천군수 등의 허가 없이 면적 합계 3,063㎡의 산림 안에 있는 신갈나무 등 입목 363 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불법산지전용 현황, 불법산지전용 면적조서,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1.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목축적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전용된 산지의 면적이 넓고, 벌채된 입목의 수도 적지 않음은 물론 완전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일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와 원상회복의 마무리를 위해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덧붙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및 2015. 1. 12. 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7. 19:40분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금강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20: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E에게 "이 씨발놈아 경찰이면 경찰이지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해. 좆같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왼쪽 팔뚝 부분을 세게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치료에 대한 감독을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경 문경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1)에게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그 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토목공사의 도급을 주겠다. 그리고 빌린 돈은 공사가 착공된 후 PF대출자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공사를 착공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당 공사의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공소장에는'F'으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E'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공사를 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에게 도급을 준다고 확실히 말한 사실은 없으나, 이곳저곳에서 견적을 받고 있으니 견적이 맞으면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H 현장은 토목공사만 끝낸 상태인데 남동생에게 이관하여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고 있고, I 현장은 착공하지 못한 상태이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맥스크루즈 승용차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편도 1차로를 식사동 방면에서 문봉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1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 수리비 4,524,450원, 프라이드 승용차 수리비 2,084,43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및 각 범행 경위, 사고의 정도,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음주운전처벌 전력(벌금형 2회)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직전 처벌일로부터 9년 가량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를 업무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04. 16. 19:58경 서울 송파 방이 44-5 앞 이면도로를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건물주차장 쪽에서 이면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안전을 확인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 좌측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뒷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70,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0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정정함).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