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2015고단279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회사는 2009.경 충주시 하수관거정비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고, 그 무렵 피해자 E, F, G에게 위 건설공사 중 오수관 내 사다리 납품 및 설치 등의 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주었으나, 피해자들에게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2012. 3. 12.경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포스코건설에 대한 기성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 그 무렵 가압류 결정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남양주시 가운동 668-3에 있는 법무법인 명성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청구채권 합계 92,139,044 원인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원주공사 기성금을 받아 2012. 8. 30. 1차로 일부 지급하고, 2012. 12. 30.까지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자산은 전세금, 할부금 가치를 제외한 회사 차량 등 약 5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부채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채무 합계 68,787,610원,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92,139,044원, 기타 거래처에 대한 채무 약 154,000,000원, 2012년 상반기에 미납한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합계 145,747,940원 등이 있어 원주 현장에서 예상된 2억 원 상당의 이익으로 위 부채를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가압류집행의 해제신청을 하도록 하여도 약정내용과 같이 공사대금인 위 청구채권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 14.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청구채권 14,465,000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청구채권 33,516,294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청구채권 44,157,750원, 합계 92,139,044원에 대한 위 가압류집행의 해제신청을 하도록 하여 그 무렵 가압류집행이 해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6고단58 피고인은 H 주식회사(D 주식회사에서 2013. 11. 22.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일괄하여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I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15. 3. 16.경 사회복지법인인 J재단으로부터 J 종합재가기관 신축사업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 15:00경 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L와 사이에 공사대금 79,570,000원, 공사기간 2015. 5. 4.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5. 5. 22.경 L에게 전화하여 "미리 선급금으로 약 3,300만 원을 지급해주면 그 돈을 공사에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 회사는 조세 체납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거래처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의 인건비나 자재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로 지출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 급하게 필요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하여 그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 회사 측은 2015. 5. 22. 선급금 명목으로 33,101,120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회사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G, M 각 대질 부분 포함) 1. E,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 73) 1. 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조회, 각 채권가압류신청서, 해제접수 증명원, 각 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 보정권고, 충주현장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채권가압류결정문, 각 사실증명, 각 영수증서, 납부서, 영수필통지서 2016고단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선급금이체처리결과서, 공사포기각서, 공사타절합의서, 채권압류통지서, 거래내역서, 2015년 4월 기성내역, 대금지급확약서, J재단과 I 주식회사의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편취 범행에 의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피고인임을 전제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회사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사실과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죄사실 사이에는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하도록 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F, G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2015고단279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포스코건설에 대한 기성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가압류집행이 해제되도록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 E의 가압류 청구채권액은 14,465,000원, 피해자 F의 청구채권액은 33,516,294원, 피해자 G의 청구채권액은 44,157,750원이지만, 실제 공사대금 채권액은 이들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피해자 E의 경우 8,679,000원, 피해자 F의 경우 20,109,776원, 피해자 G의 경우 15,567,240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 가압류 청구채권액에서 위 실제 공사대금 채권액을 초과하여 부풀려진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시 2016고단58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J 종합재가기관 신축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 공사'라 한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체 공사를 일괄하도급받은 다음 공사대금 33,101,12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전체 공사의 기성대금으로서 이 사건 철근 공사 하도급계약 이전에 이루어진 토목 및 가설 공사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철근 공사의 선급금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래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전체 공사를 하도급받은 N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N 등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사기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일부 편취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가압류뿐만 아니라 채권가압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를 통해 포스코건설에 대한 기성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익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의 가압류 청구채권액이 실제 공사대금 채권액보다 적은 것으로서 일정 금액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받은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취지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급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철근 공사에 사용하여 공사를 마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이 사건 철근 공사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L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 회사는 2015. 3. 16.경 J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공사를 대금 약 7억 2,000만 원에 도급받았고, 그 후 2015. 5. 1.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철근 공사를 대금 7,957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2015. 5. 19.부터 2015. 5. 22.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선급금을 지급해주면 그 돈으로 이 사건 철근 공사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따라 2015. 5. 22. J재단으로부터 받은 선급금 3억 원 중에서 총 도급금액 대비 선급금 비율인 41.6%에 해당하는 하도급금액, 즉 7,957만 원의 41.6%인 33,101,120원의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회사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받고도 이 사건 철근 공사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받아서 이 사건 철근 공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리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L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L는 2015. 7. 30.경 이 사건 철근 공사에 관한 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 회사(피고인)는 피해자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철근 공사를 타절함에 있어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2,800만 원에 대하여 2015. 8. 30.까지 피해자 회사 측 O에게 환급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것이다. 위 대금지급확약서에는 피고인 회사 명의의 2015. 8. 5.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한편 L는 위 대금지급확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사비용으로 200만 원 정도는 제외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 사건 금원의 백만원 단위 이하를 절사한 3,3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300만 원, 위 200만 원을 공제한 2,8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속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 대금지급확약서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측 사이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철근 공사를 하도급하고 이 사건 금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전체 공사의 기성대금으로서 N 등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N 등에 대한 반환 책임이 문제시되는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피고인으로서는 N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의 반환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것은 몰라도 위 대금지급확약서처럼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그 밖에도,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I 계산서 발행분'(수사기록 97면)에 이 사건 금원이 "철콘(철근) 선금(선급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의 2015년 4월 기성내역(수사기록 146면)에도 그 순번 7에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품목' 란에 작은 글씨로 "J 종합재가기관 신축사업 중 철근 공사 선금(선급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대금지급확약서, I 계산서 발행분, 2015년 4월 기성내역 모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철근 공사를 하도급하고 이 사건 금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위 L의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준다. 피고인은 이미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선급금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 금원은 선급금으로서 철근콘크리트를 구입하는 용도로 받았다. 이 사건 금원을 거푸집 자재 구입 및 인건비로 사용했으면 되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철근 공사와 무관한 종전의 파주 공사현장의 인건비와 지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했다. 이 사건 금원을 본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맞고,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 측이 알았다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철근 공사의 자재대금,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사건 철근 공사가 중단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철근 공사 하도급계약 이전에 이루어진 토목 및 가설 공사에 관한 기성대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나 자금조달능력,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피해자 E, F, G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사기죄, 이와 동종경합범인 피해자 회사에 대한 판시 사기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맺은 공사계약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E, F, G을 위하여 피해액 중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편취금액 합계는 1억 2,500만 원 남짓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만이 회복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는 등 아직 전체적으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있고, 장래에 추가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