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8. 초순경 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B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구매 대금으로 C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네주고, 이를 받은 C가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위 현금 50만원을 지불한 후 그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 가항의 일시경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휴게소(춘천방향)에 주차된 위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 8. 순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구매 대금으로 C에게 현금 150만원을 건네주고, 이를 받은 C가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위 현금 150만원을 지불한 후 그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2.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위 2. 가항의 일시경 강원도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대마 약 0.52g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18.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경 F에 있는에 있는 G의료원 주차장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8. 9. 중순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인천시 미추홀구 H에 있는 I 주민센터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구매 대금으로 C에게 현금 40만원을 건네주고, 이를 받은 C가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위 현금 40만원을 지불한 후 그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주민센터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205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C가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8. 9. 18.경 범행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18. 01:00경 J에 있는 K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비닐봉지에 넣어 피고인이 휴대하던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5.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각 0.15g, 0.23g, 0.14g을 나누어 종이에 담배형태로 말아 피고인이 휴대하던 담배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합계 0.5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소변검사시인서 1. 아우디 A7 차량사진, 주사바늘 자국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가목(대마 소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하순경 필로폰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2,460,000원 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수대금 1) 500,000원 + 판시 제2항의 필로폰 매수대금 1,500,000 원 + 판시 제3항의 필로폰 1회 투약분 수수액 100,000 원 + 판시 제4항의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 상당)의 매수대금 3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1) 이 사건에서는 기록상 필로폰의 1g당 통상 거래가액은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하여 추징금을 산정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192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40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약 0.7g 용량) 1개를 매수하였는데, 그 중 약 0.07g이 압수되어 감정과정에서 전량 소비되었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제3범죄 (대마 소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개월 이내인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수수,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수수,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대마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배심원 5명 징역 1년 3월 : 배심원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6월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