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8. 17: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0세)이 며느리인 E을 가리키며 '저 젊은 애 이제 친정으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화가 나 '똑똑은 네가 다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1. 28. 21:30경 위 주거지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온 뒤 F 봉고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탑승을 거부하자 '차에 안타면 기름을 가져와서 불을 확 싸질러 버린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영천시 대창면 및 금호읍 일대를 운행하다가, 2017.1.29,00:00 경 같은 시 신월리 4번 국도 옆 농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여기 내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리지 않겠다며 거부하자,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기며 강제로 끌어내리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가 차량 발판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내사보고(실종자가 차량에서 내린 장소),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거나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끌어내리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에 탑승하게 하고, 위 신월리 4번 국도 옆 농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위 화물차에서 끌어내리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량 발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며느리가 집에 와 있어서 '젊은 거 친정 보내야 안 되겠 나'라고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이 '똑똑은 잘 하는 니가 다해라'고 말하면서 얼굴 부위를 때려 쓰러졌고, 설거지하고 있던 며느리가 와서 피고인에게 '화가 나시면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시지, 연세 많은 어머니께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89쪽). 또한 피해자의 딸인 G은 이 법정에서 '2017. 1. 28. 17:13경에 남동생의 부인인 E으로부터 '아버님이 어머님 때리셨어요. 지금 제가 말려서 대충 잠잠은 한데'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탑승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방안으로 뛰어 들어와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어냈고, 봉고차에 탈 때도 저는 안타려고 이야기할 거 있으면 여기 집에서 이야기하고 그거하면 안되겠나. 오늘 명절 같은 날에 왜 이래 사람을 그거 하노'하니까 '안타면 집에 불 싸질러뿐다' 그래서제가 저 하나만 희생하면 애들도 안 괜찮겠나, 이 모습 안 보이려고 제가 탔다."고 진 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딸인 G은 피고인이 자신의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떠난 직후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따라갔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그냥 '있어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모시고 나가는 피고인의 상황은 그게 아니어서 제가 뒤따르게 됐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위 화물차에 태우지 않았다면 G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따라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3. 6. 대구의료원에서 천골 골절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원인에 관하여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을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끌어내리다가 엉덩이가 차량 발판에 부딪혀서 다친것이 맞고, 달리 다른 장소에서 넘어지거나 하여 엉덩이를 다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이후에 바로 진료를 받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당시에 뼈가 부러졌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근육이 놀랐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거라고 믿고 평소에 먹던 진통제를 먹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9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동차에 감금한 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특히 피고인이 설 명절 당일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고의로 천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오래전 교통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세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인데 이 사건 범행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평소의 태도를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