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110 선일초등학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영통 방향에서 선일초등학교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C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전방 2차로에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각각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와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와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 운전의 H 베 라크루즈 승용차와 피해자 I(44세) 운전의 J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 과 동승자인 피해자 K(67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9:45경 경기 시흥시 B 1층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5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분위기 좀 흐리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격 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료, 상해진단서, 처방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 ~1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열 번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반면에 피해자가 다행히도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2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광주광역시 북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전배우자 E 명의로 광주광역시 서구 F 103동 1001호가 있었으나 금융권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는 반면 부채는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4. 12. 중순경에 지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 받을 돈이 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으니 돈을 못 갚을 일은 없다.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000만 원이 입금되는 대로 그동안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은행거래내역, 입금증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1, 20. 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의 담보 가치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는 2014. 10. 30. 채권최고액 3,9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어 2014. 11. 20.경에는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4. 11.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렸던 7,500 만원의 차용금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1. 20.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용금 합계 8,500만 원을 2018. 5. 부터 매월 20~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7. 광주광역시 북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전배우자 E 명의로 광주광역시 서구 F 103동 1001호가 있었으나 금융권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는 반면 부채는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 운영의 화장품 매장은 월매출이 1억 5,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채무원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나 월매출이 1억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물품대금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당 월 20만 원 이자를 주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2013. 2.경부터 2014. 9.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화장품 대리점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과 같이 돈을 빌릴 때, 화장품 대리점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적자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6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21.02:16경 경기 성남시 C, D 앞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SM3 승용차가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말리부 승용차의 진행경로를 막아,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며 피고인에게 위 SM3 승용차를 이동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SM3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42.5cm, 칼날길이 25.5cm)을 꺼내어 손에 쥐고 위 말리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내차를 빼달라고 하냐. 개새끼야, 밖으로 나와라. 내가 누군지 아냐, 조폭 행동대장이다.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과 시비가 붙은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를 빼달라고 해서 빼줬는데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12. 도박장소개설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8. 04:5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B(남, 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피해자 A(남, 47세)의 공격에 대항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당용가위(총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공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상해부위 및 범행에 사용된 가위 사진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제62조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서로 상해를 입혔으며, 특히 피고인 B이 가위로 피고인 A의 배를 찔러 공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혀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평소 친구 사이이고 상호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0:35경 이천시 B에 있는 농로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두천 쪽에서 주미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농로 가장 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D(85세)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리고, 뒷바퀴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2019. 5. 15. 10:36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시체검안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형사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이종 범행으로 2011.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 02:50경부터 같은 날 03:15경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32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가기는 어딜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0: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C, 피해자 E(여, 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C와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유리잔을 던져 깨뜨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부,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동종 폭력전과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97

범죄사실 I 2017고단13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청주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4. 23:05경 경기도 여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3 1톤 화물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화물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4,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여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원주시 만대로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Ⅱ. 2017고단1483,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8. 7. 07:00경부터 11:30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가 1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갤럭시J5 핸드폰 1대,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7. 11:36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I의 신용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라면 5봉지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I의 현대카드를 교부하여 위 현대카드로 라면 대금 4,6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7. 11:39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I의 신용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부탄가스 2개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I의 현대카드를 교부하여 위 현대카드로 부탄가스 대금 3,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차량절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발견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카드부정사용, 사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II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 I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각 죄 양형기준 미적용) 징역 2월, 판시 제Ⅱ의 각 죄(양형기준 적용) 징역 8월(여러 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선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42

범죄사실 2017고단13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0:55경 이천시 C에 있는 이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기존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D지구대 소속 경사 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질문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발로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4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1:15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천로115번길 45 에 있는 미란다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 이노베이션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CCTV영상 캡쳐사진 2017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26

공소사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경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하단3670호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자신의 처제인 B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1001호'를 위 파산신청 사건의 자산목록에서 누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66조 제1항 소정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I'재산의 은닉'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 재산인 명의신탁 아파트를 자산목록에서 누락시켰는데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에 이르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신청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누락한 채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4. 28.경 김해시에 있는 대한민족교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 총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번) 1. 계좌별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4:48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정로1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알콜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을,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7.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파발로 3에 있는 '광주석재' 앞 도로까지 약500m 구간에 걸쳐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단속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1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인 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너 이것이 무엇인지 아냐, 나 오늘 여기서 죽어 불란다'라고 말하며 위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들이 부우면서 만약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몸에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첨부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나 행위의 수단,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1999. 3.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도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수술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8:2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211동 2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52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총길이 28.4cm,34.5cm)를 각각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이 칼에 베이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이 같은 날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및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동생인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 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하면 더욱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9:50경 B 그랜드스타렉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3차로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중인 E(5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드스타렉스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26. 20:39경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 E로 하여금 외상성 혈기흉 및 폐좌상 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CCTV CD 영상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점, 그렇지 못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1997. 6. 12. 02:39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학림리 소재 보은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축하중 10톤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4축에 12.3톤, 5축에 13.2톤의 하중이 걸리도록 교각(철구조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사건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14. 확정되었고, 2016. 2. 23. 수 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 F, G 등과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 없이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 중 남녀 한 쌍을 선발하여 이들이 실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게 하여 서류상으로만 혼인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부양가족수를 높인 다음, 그들로부터 아파트 청약을 위한 부모 명의의 입주자 저축증서를 매입하여 아파트 청약 신청을한 후 그 분양권을 되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F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의 세대주를 모집하여 그의 입주자 저축증서를 매수하는 역할을, G은 위와 같은 세대주를 모집하는 한편 허위 혼인의 증인이 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 등은 분양권을 되파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F, G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와 I 간의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서 2014. 8. 19. H 명의로 J아파트 202동 203호를 특별분양받고, 2014. 9. 4.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부동산에서 피해자 M(49세)에게 "J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 4,500만 원이고, 분양권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권은 위와 같이 H와 I 간의 허위 혼인에 의해 거짓의 방법으로 특별분양을 받은 것으로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는 하자있는 분양권이었다. 피고인과 E, F, G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4,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분양권과 관련하여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03. 12. 18:00경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6길 12-13 한남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한카드 1장(C)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03. 13. 01:14경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57,7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F호텔 결재 내역 모습), 수사보고(F호텔 및 E편의점 피해진술서 등 첨부) 1. 압수물 사진, 편의점 및 F호텔 결재 내역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피의자 실형 선고 및 수용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연달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의 모친이피해자 B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17만 원을 지급한 점, 사기 피해자 G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위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따라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