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67

범 죄 사 실 2020고단756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I 팀장’)로부터 “수금업무를 볼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와 같이 일하자. 고정급과 인센티브를 받으면 월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다니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매번 금융감독원이나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마치 자신이 J은행 직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등급을 올려야 한다. 입출금 거래를 해서 등급을 올려 줄 테니 먼저 L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장파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8. 16:02경 인천부평구 M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N 대리입니다. K 대리의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91 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I 팀장’)로부터 “수금업무를 볼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와 같이 일하자. 고정급과 인센티브를 받으면 월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다니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매번 금융감독원이나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로 마치 자신이 J은행 직원 P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 이율 3%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체크카드에 800만 원을 넣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입금한 Q은행 체크카드 1매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포천시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직접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은 배송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J은행 P 대리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Q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뒤, 근처 은행에서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사기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2020. 07. 24. 11:08경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타인인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타인의 실명으로 합계 1억 6,052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8946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I 팀장’)로부터 “수금업무를 볼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와 같이 일하자. 고 정급과 인센티브를 받으면 월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다니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매번 금융감독원이나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마치 자신이 기업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연 5.8% 저금리로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기망하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다른 곳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환대출을 알아본 것은 불법이다. 대출을 지급 정지할 것이고 기존에 있는 대출을 24시간 안에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금융감독원 직원 N 대리를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인 75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 15:40경 인천 서구 U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장소에서 현금을 마련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8. 7. 오전경 피해자 E에게 다시 전화하여 “지급 정지를 풀려면 보증금 형식의 돈을 납부해야 된다. 개인으로 하면 대출금의 50%를 내야하고 은행에서 하면 대출금의 25%를 내야 한다. 기업은행을 통해 진행해 줄테니, 대출금 3500만원 중 25%인 875만원을 내야하니, 마련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8경 서울 강서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7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9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I 팀장’)로부터 “수금업무를 볼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와 같이 일하자. 고정급과 인센티브를 받으면 월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다니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매번 금융감독원이나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상품 이용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대출 및 변제 작업을 하여 신용평점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이 입금된 체크카드 1매를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X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맡겨 둔 피해자 명의의 Y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교부받은 다음,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20. 7. 28경 500만 원, 2020. 7. 29경 600만 원, 2020. 7. 30경 400만 원, 2020. 7. 31경 600만 원, 2020. 8. 1경 600만 원, 2020. 8. 2경 3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C, F,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Z, W의 진술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대화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금융실명거래법위반 증거자료 편철),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담자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나아가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타인 실명으로 165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였는바, 그 범행방법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