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5: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 앞 도로를 GS25대구대로점 쪽에서 내리리 금호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도로 옆 부분으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3세)를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8:50 경 피해자를 후송치료 중이던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E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7.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원도 인제군 F 외 3필지 토지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같은 달 30. 2,000만 원만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2013. 6. 24.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3. 8. 5.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2,900만 원만 매도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5,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차용금증서 사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그에 따라 돈을 투자받은 것일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토지매매대금을 받아 보관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의 죄책을 질 수 없다.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고 나서야 판시 기재 토지를 단독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1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2013. 5. 중순경 토지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구입한 땅을 책임지고 팔아주겠다고 하였고, 2013. 5. 27.경 강원도 인제군 F 외 3필지에 대한 임야도 등을 보여주며 "너무 좋은 땅이 나왔으니 놓치기 전에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금과 중도금 5,000만 원을 보내달라, 중도금까지 지급해야 땅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없다"고 말하여 2013. 5. 27. 피고인 B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30. 위 토지의 매도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2013. 6. 3.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95,000,000원,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1억 7,500만 원, 융자금 1억원, 매수인은 'B 외 1인'으로 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64쪽)를 작성한 사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19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7,000만 원의 융자금을 승계하면 1억 2,5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2013. 6. 24, 2,000만원, 2013. 8. 5 3,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500만 원은 2013. 9. 1.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2013. 5.경에는 피고인들에게 혼자 매수할 능력은 안된다고 말하였다가, 그 후 피해자의 집이 팔리면서 여유자금이 생기자 피해자 단독으로 이를 매수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2013. 8. 경 매수인을 'E'로 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63쪽)를 작성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인들이 2013. 6. 3. 계약서에 '피고인 B 외 1인'이라고 기재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이외에 투자금을 송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사실(증거기록 142쪽)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3. 5. 27. 5,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 불과 3일 만에 피고인들이 그 중 2,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3일 후 바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횡령함으로써 지체하게 된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명목으로 84만 원 및 86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을 뿐 대금을 분담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승계하기로 한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을 정확히 지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애초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판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0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범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부부지간인 점, 피고인 A은 차를 운행하여 주는 등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영주시 D에 있는 E병원 사무실에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에게 "나의 형수가 양산에 아는 이모가 있는데, 그 이모가 도박판에 자금 대는 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이 난다. 나도 투자를 했는데 수입이 좋다. 10일 마다 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지급해준다. 기회가 좋으니까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3.경부터는 피고인의 형수인 F으로부터 이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G, H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F에게 지급하지 않고 바로 그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피해자, G, H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6. 1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8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88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투자하면 많은 수익이 난다. 나도 투자를 했는데 수입이 좋다. 10일 마다 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지급해준다. 기회가 좋으니까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에게 "나의 형수가 양산에 아는 이모가 있는데, 그 이모가 도박판에 자금 대는 일을 하고있다. 거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이 난다. 나도 투자를 했는데 수입이 좋다. 10일 마다 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지급해준다. 기회가 좋으니까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5. 2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제1 내지 6번)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최종 책임은 F에게 있고 피고인도 일부 속아 피해를 본 점,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만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1320만원을 공탁하는 등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이전에 이자로 합계 1750만원 가량도 지급함), 1회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자로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F의 투자사업이 어려워져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에게 투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6:5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빙그레 분당영업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덕풍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향 364km 지점에 있는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0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병원(이하 '병원') 행정실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B는 I협회 인천지회 사무국장, F은 급식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3. 말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해물탕 식당에서 F에게 "병원이 확장공사를 하는데 장례식장, 푸드 코트(식당) 등 사업권을 받기만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 돈을 주면 사업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권은 병원 재단 이사장, 병원장 등에게 결정 권한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 A는 병원의 행정실 직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B는 사업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F에게 사업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0. 4. 12.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받았다.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기망의사는 없었다고 부인한다. 2. 증거의 검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 A는 병원 행정실 직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B는 병원 사업권과는 관련이 없었다. 따라서 그럼에도 F이 피고인들이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면, 그에 부합하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증명되어야 한다. 주된 증거인 증인 F의 법정진술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당시 급식사업을 하던 F에게 적극적으로 병원 장례식장 및 푸드 코트 사업을 알려주면서 그 사업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F의 피고인들의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들의 주장과 배치되므로, 다른 증거를 통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 A가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각서는 F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경위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사업추진협약서, H병원 사업추진 협약서, 협약서는 그 작성경위, 작성일시, 장소 및 특히 작성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그 자체로 증거 가치가 떨어지며, 증인 J의 법정진술도 피고인들에 관하여는 주로 F으로부터 들은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나 기망의사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도 아니기 때문에, 모두 F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증인 F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F이 그 주장대로 사업권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었을지는 모르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을 들어 섣불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추단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A가 각서를 작성한 경위, 피고인 A와 F 사이의 문자메시지, 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A와 F의 관계와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 A가 자신의 병원 내 권한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F에게 적극적으로 로비자금을 요구하였을지, 의심이 든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는 F과 오랜 친구였고 피고인 A를 F에게 소개하기는 하였지만, 사업권 획득에 관하여 F을 기망을 했다거나 F에게 로비자금을 요구했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검토 결과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F의 관계와 지위, F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병원에 로비를 해줄 것처럼 F 기망하여 F으로부터 돈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5. 8. 12.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각하 결정한다.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 새벽 무렵 대구 수성구 C아파트 4동 103호 앞 화단에서 평소 흠모하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피해자 D의 집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길이 1m 정도 되는 나무막대기를 든 손을 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어넣어 위 베란다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 1장을 나무막대기로 걸어서 꺼내어 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여성인 피해자에게 두려움 내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4: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동업관계였던 피해자 E(48세)과 정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안마봉(길이 42cm, 폭 5cm)을 한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좌상 및 제5중수 수지관절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 3.경 이전의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503여단 5대대 광주 서구 C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6. 17.경 광주 서구 D, 201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26. 광주 서구 C 예비군중대본부에서 실시하는 '14년 전반기향방작계훈련(1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8. 광주 서구 C 예비군중대본부에서 실시하는 '14년 향방기본훈련(1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4. 광주 서구 C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실시하는 '14년 전반기향방작계훈련(2차 보충 5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25. 광주 서구 C 예비군중대본부에서 실시하는 '14년 향방기본훈련(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원룸 건물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E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인 F에게 위 건물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건물 임대현황에 대한 증빙자료로 원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F에게 교부한 원룸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205호의 월차임이 25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건물의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월차임액을 부풀려 새로 작성한 것이었고, 실제 월차임은 21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머지 5개의 호실도 실제와 달리 월차임액을 부풀려 작성한 것이었다. F은 2012. 6. 27. 위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피해자 G에게 건물 현황을 소개한 후 위 건물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 피해자와 위 건물에 관하여 대금 4억 3,35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8.30. 3,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의 명의의 부동산 담보 대출금 2억 원 및 임대보증금 1억 9,15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편취하고, 3억 9,1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세계약서(수사기록 18~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기망 1)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월세 선불금 정산약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에서 524만 원을 공제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표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그 중 324만 원을 피해자의 남편 계좌로 반환하였다. 행위이면 충분하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위 건물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러한 경우 위 건물의 월차임 합계액은 피해자가 위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매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월차임을 감액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액된 월차임 부분을 선납금 명목으로 미리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각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장차 선납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차임액 전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피고인과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만일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10월wwww 2년 6월 -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 징역 5월 - 2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함) - 집행유예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 10: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D, E, E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다른 일행들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및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진지한 반성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1:50경 평택시 C에 있는 D지구대 현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새끼들아. 다 나와, 죽여 버려."라고 소리 지르고 발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E(57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화단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너 이 새끼 죽었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E의 등 부분을 3회 걷어차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4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www앞서 본 사정,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홀로 4자녀를 양육해 온 점,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E 3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F'에서 객실 5개에 샤워시설 및 침대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2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중 6만 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8. 30. 21:00경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인 G와 1회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과 G를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연인 관계에 있는 자로,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주시 E 소재 건물의 소유주로서, 2015. 3. 13. 및 2016. 4. 18. 제주동부경찰서 담당자로부터 본건 업소에서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A에게 2014. 5. 1.경부터 2019. 5. 1.경까지 본건 업소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연세 4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건물주 입건), 상가 임대차계약서, 일반건축물 대장, 통지서 등기발송 내역, 등기 배송진행 상황, 통지문 사본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매매업소 운영기간, 영업규모,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제주시 E 3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2014. 12. 1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위 동일한 업소에서 계속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3. 9. 1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이미지샵을 운영한 사실로 인하여 학교보건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종업원의 업무를 담당하여 A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는데, 범행가담의 태양,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경찰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통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A에게 건물을 임대하면서 그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한 점이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자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3. 07:5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의 처리가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친구인 E, 다른 경찰관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경찰 좆밥이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을 모욕한 후 D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2015. 10. 3. 08:47경 위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D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자, C지구대 현관 입구에 놓여 있던 우산을 집어들고 D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야 이 씹새끼야 맞장 떠보자 니 아들 온전치 못할 거야 두고봐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같은 날 08:57 경위 C지구대 사무실에서, 무기고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C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이를 제지하자, "아까는 들어오게 하더니 지금은 왜 들어오지 못하게 하냐 씨발"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무기고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G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G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에 불과할 뿐 피고인을 모욕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그 자리에서 판시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인 D 특정하여 모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이고, 이 사건 범행 자체도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0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00:30경 청주시 서원구 저산척북로 636-10에 있는 삼포아파트 102동 옆 놀이터 정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B(18세)에게 "얼른 들어가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아저씨가 뭔 상관이냐"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용 칼(증제1호, 손잡이 11cm, 칼날길이 6cm)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빨리 꺼져, 집에 가, 안 가면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취중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최근 20년간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1) 내에서 주문 1)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경미한 폭행) : 징역 4월~1년2월 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65

범죄사실 2015고단1265 피고인은 2015. 6. 14. 03: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친구인 F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는 척하며 피해자의 자켓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16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 앞길에서부터 2015.8. 1,23:41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수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증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으나, 이들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고, 서로 모순이 없으며, 아래 CCTV 상에 촬영된 정황과도 대체로 부합한데다가 위 각 증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식당 CCTV 복사 CD 2015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적발 빈도 및 간격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죄만 가지고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강제추행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장기간의 실형에 처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2.5 자가용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등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5, 11:1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관악구 C빌라 302호에서 이삿짐을 운반해주고 운송료 명목으로 150,000원 상당을 받음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일반)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0: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후에 차량을 처분하고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