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가. 2012, 12. 5.자 사기 피고인들은 H와 함께 A의 누나 I 명의의 J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신호등을 충격한 후 마치 눈길에서 미끄러진 것처럼 보험회사에 거짓말하여 미수선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2.12. 5. 23:22 경 위 혼다 승용차에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익산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혼다 승용차로 그곳에 있던 신호등을 세게 충격한 다음 피고인 A 이 마치 눈길에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혼다 승용차 미수선수리비 13,590,000원, H에 대한 합의금 1,643,720원,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207,200원,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2,400,000원,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H에 대한 생명보험금 640,000원, 피해자 ING생명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생명보험금 8,918,455원 등 합계 27,399,375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4. 24. 자 사기 피고인들은 H와 함께 피고인 B의 처 M 명의의 N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농수로에 빠뜨린 후 마치 졸음운전을 하다가 농수로에 빠진 것처럼 보험회사에 거짓말하여 미수선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3. 4. 24. 04:25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철도길 옆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승용차에서 내려 주변에 서 있고, H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농수로에 빠뜨린 다음 피고인 B이 마치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농수로에 빠진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 미수선수리비 13,690,000원, H에 대한 합의금 1,578,230원,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1,578,230원,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2,657,810원, 피해자 ING생명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생명보험금 4,168,190원 등 합계 23,555,48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3. 9. 7. 자 사기 피고인들은 H와 함께 피고인 B의 처 M 명의의 N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신호등을 충격한 후 마치 졸음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신호등을 충격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거짓말하여 미수선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H, 피고인 A에게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네주고, H는 2013. 9. 7. 04:25 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운전하여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에 있는 용연교차로에 이르러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그곳에 있던 신호등을 세게 충격한 다음 피고인 A이 마치 졸음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신호등을 충격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 미수선수리비 26,869,700원, H에 대한 합의금 2,034,500원,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1,470,650원,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H에 대한 생명보험금 1,210,000원 등 합계 31,584,8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타 앞에서 O 소속 직원 P으로부터 Q 명의의 R 에쿠스 승용차를 4,00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G의 사기 피고인들은 H와 함께 피고인 이 약 1개월 전에 H로부터 구입한 중고차인 S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에 거짓말하여 미수선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3. 11, 23. 06:30경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E, 뒷좌석에 피고인 G을 태우고 익산시 팔봉동 익산2공단 우체국 부근에 옹벽이 설치된 도로를 운전하여 지나가다 일부러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옹벽을 충격하고, 피고인 E은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의 보상담당자에게 "내가 조수석에 H를, 뒷좌석에 G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이를 피하려다가 실수로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미수선수리비 4,810,000원, H에 대한 합의금 1,599,580원, 피고인 E에 대한 치료비 144,210원, 피고인 G에 대한 합의금 1,594,620원,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H에 대한 보험금 1,210,000원 등 합계 9,358,4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들은 H와 함께 2015. 9. 초순경 피고인 D H가 사촌형인 T 및 지인 U 공동 명의를 빌려 등록하여 운행하던 V BMW750Li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하고, H는 피고인 C 소유의 W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에서 위 BM\750Li 승용 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보험회사에 피고인 D1 T인 것처럼 행세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에 거짓말하여 미수선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는 미리 위 U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여 피고인 D에게 건네주며 보험회사 등과 사고관련 연락시 사용하고 T인 것처럼 행세하라고 지시하고, 2015. 9. 7. 04:00경 익산시 함열읍 이화동산 사거리에서 마침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어 피고인 D이 위 BMW 승용차를 정지하자, H는 피고인 C을 조수석에 태운 상태에서 위 그랜져 XG 승용차로 위 BMW승용차를 세게 충격한 다음 운전석에서 빠져 나와 인근 논두렁 뒤에 숨어 있고, 피고인 C은 마치 자신이 혼자 탑승하여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와 공모하여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그랜져 승용차의 미수선수리비 3,480,000원, C에 대한 합의금 3,200,000원, D에 대한 합의금 708,500원, BMW 승용차의 미수선수리비 43,760,000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1,148,5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처리 과정에서 고의 사고임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D의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을 모의하면서 H의 지시에 따라 교통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에게 T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7. 04:00경 익산시 함열읍 이화동산 사거리에서,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KB보험주식회사 소속 직원 X가 V BMW750Li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Y)를 불러주며 마치 T인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위 X가 피고인에게 '현장출동접수 및 결과보고서'를 자필로 작성할 것을 요구 하자 위 보고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이를 제출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교사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현장출동접수 및 결과보고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6. 피고인 F의 사기 피고인은 H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Z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에 거짓말하여 미수선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2. 07:03 경 위 카니발 승용차에 H를 태우고 운전하여 익산시 모현동1가 사거리에 있는 굴다리 아래에 이르러 고의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굴다리 벽에 충격한 다음 마치 커브를 틀다가 과실로 벽을 접촉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카니발 승용차 미수선수리비 3,910,000원, H에 대한 합의금 2,104,460원,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2,151,610원,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H에 대한 생명보험금 1,440,000원 등 합계 9,606,0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H, A, B, G,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U, T, AC,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T,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내사보고(KB보험사의 편취금액 추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H 관련 여죄추가) – 4. 2012. 12. 5. 23:22경 사고 자료(단독사고), 5. 2013, 4, 24. 04:25 경 사고 자료(단독사고), 7. 2013. 9. 7. 04:25경 사고 자료(단독사고), 9. 2013. 11.23. 06:30경 사고 자료(단독사고), 10. 2014.1.22.07:03경 사고 자료(단독사고), 수사보고(R 에쿠스차량 명의자에게 인도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9번 현장조사 및 고의사고 혐의점 입증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은 주범 H와 공모한 혐의점), 고의사고여부 분석의뢰(피시그래시, 마디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0번사고 현장 사진첨부) 1. 자동차보상접수서, 현장사진, 현장출동접수결과보고서, D 자필 진술서(T 인적사항), 차량인도확인서, 피의차량 파손 사진, 보험지급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보험금지급내역표, 접수지(이하 범죄일람표 연번1번자료),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자동차사고 현장 및 차량파손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 C, D, E, F, G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켜 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므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주범인 H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으나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에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