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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5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01:10경 충북 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양읍 북부로 1455에 있는 봉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년과 2011년, 2016년에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장거리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3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33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김세윤(공판)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5cm)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22: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노래방을 가자고 하였고, 업주인 피해자 D(여, 42세)이 "술취한 사람을 왜 노래방에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며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신문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2cm 가량의 과도를 꺼내어 쥔 채 "씨발 내가 뭔 짓하려는 것도 아닌데 확 죽여버리고 싶다! 남자였으면 벌써 죽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11, 1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규현(기소), 김다혜(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월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6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Q3 승용차의 보유자이자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9. 04:1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부터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C 앞 도로를 감전역 방향에서 D상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도 2020. 8. 19.까지 시·도지사에게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수사보고(피의 차량 구매시기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 등으로 피고인이 2017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보태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4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문산톨게이트 램프구간 편도 1차로 도로를 남해고속도로 방면에서 문산톨게이트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위 도로는 고속도로 진·출입 구간으로 도로의 폭이 넓지 않고,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진주지사) 소유의 갈매기표지판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18,3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갈매기표지판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문산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문산톨게이트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정비명세서, 견적서, 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다 표지판을 들이받고서도 그대로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행거리도 긴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11년 이상 경과한 점,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한 표지판의 수리비를 배상한 점, 그밖에 건강상태, 환경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제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5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윤행(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권 판결선고 2021.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안양고속도로 성남방향 삼성사터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9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0 감금치상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안세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2:00경 강릉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2011.경 혼인하였다가 2020. 7. 20.경 이혼한 피해자 C(여, 30세)을 만나, 아이들 양육문제를 논의하자며 피해자를 D K7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고 강릉시 일원을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2:50경 강릉시 E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하차시켜 줄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F)로 112에 신고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조수석 창문 밖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다른 휴대전화로 재차 신고하자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운전대와 기어스틱을 잡아 흔들고 시동 스타트 버튼과 크락션을 누르며 저항하였으나 같은 날 03:10경 강릉시 G 인근 35번 국도까지 약 20분 동안 약 8km 구간을 그대로 진행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뛰어 내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병원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위치정보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신성욱 판사 김장환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원선아(공판)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3: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인천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2005년, 2017년)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2)(증거기록 제67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19:02경(증거기록 제51쪽 참조) 피고인 자신의 집과 밭이 있는 강원 인제군 B에서 술을 마셔(증거기록 제52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증거기록 제45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증거기록 제11쪽 참조)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그곳 앞 도로에서부터 지인 D의 집이 있는(증거기록 제23쪽 참조) 강원 인제군 E까지 갔고, 위 D의 집에서 대화하면서 10분 남짓 머무른 다음(증거기록 제24쪽 참조) 그곳 앞 도로에서부터 다시 피고인 자신의 집과 밭이 있는 위 강원 인제군 B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위 봉고Ⅲ 자동차가 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나기까지, 총 약 2km 구간에 걸쳐 위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3).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이 '2008. 12. 15.'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는 공소장에 '2007. 9. 5.'이라고 적시하였으나 이는 오기라고 할 수 있다. 3) 검사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구간 중 일부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으나, 이 법원은 증거에 따라 위 각 구간을 같이 하여 받아들인다. 검사가 음주, 무면허 운전을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한 데에다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운전 구간에 다소 차이가 나게 인정한다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 사회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어도 '3회'가 있고(증거기록 제37쪽 참조) 그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326%에 이른 사안까지 있다(증거기록 제68쪽 참조), 그런데도 다시 동종의 것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마저 높다고 할 수 있다. 3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이 추락사고를 야기하여 스스로 많이 다쳤으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간격이 10년을 넘고 있어(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3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선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00:00경 경산시 B맨션 옆 도로에서 C에 있는 D 주점 앞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정영수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23:54경 동해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1 동해기상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5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오슬기(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03:25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동 B4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혈액 혈중알콜농도 수치 감정 의뢰,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 위드마크 적용 관련,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고,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신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8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소현(기소), 전여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형(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1. 18:1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 5 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1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송민하(공판)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씩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호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 2000년과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짧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판사 김구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정기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경모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9:4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C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태백시청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40km인 지점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7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순번 3, 25),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피의차량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순번 29의 일부), 타코미터 자료(순번 32의 일부),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 사례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상황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5km나 초과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위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시에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사고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그 범정이 극히 무겁다. 피고인은 2013년에 중앙선 침범 사고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운전 중 과실로 2번이나 사고를 내어 형사 입건되기도 하는 등(위 두 사고는 보험가입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피고인이 평상시에도 운전 중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만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측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사망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판시 택시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후로도 피해 회복이 담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여동근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고영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원호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4. 22: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이(E)220디(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이른 결과 여러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판사 박종원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2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이승재(기소), 이인원(공판)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화성시 C에 있는 D 내 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2020. 6. 1.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1.까지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부과한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포함, 기존 직장명 및 소재지 확인, 피의자의 '주유원' 근무기간 확인 - 공문 및 회신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변경된 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2016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6세 무렵부터 정신분열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왔고 아직까지도 그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0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1:35 거제시 하청면 곡촌리 소재 곡촌마을버스정류장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C마을 쪽에서 D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행하던 피해자 E(남, 88세) 운전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가기 위해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1. 30. 02:54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내 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피해자는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운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계속 본 상태였으므로, 언제든지 피해자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원칙적으로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의 통행이 허용이 안 되는 곳이며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를 추월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A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정윤(기소), 김다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엄연(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7. 01:2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부산지방법원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