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65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성헌(기소), 유종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9세)와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6:31경 위 수영장 4번 레인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속기록 1. CCTV영상 화면 1. 내사착수보고,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과,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수영을 하다가 도착지점에 도달할 즈음, 먼저 도착한 피해자가 갑자기 오른 쪽에서 피고인의 진로 방향으로 사선 터닝을 하면서 튀어나와 피고인의 뻗은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의도치 않게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다리 부분이 절단되어 팔에 의지하여 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 없이 팔을 움직일 수밖에 없으므로, 당시 추행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최초 자신의 활동보조인 선생님인 H에게 피해 사실을 전한 이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4번 레인(CCTV 영상에서는 G 수영장의 가장 오른쪽 레인) 도착지점에서 피고인이 물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꼬집은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피고인이 옆구리와 종아리를 만져 H에게 그 사실을 알린 적이 있다며 피고인의 다른 행위에 대해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은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바로 물을 뿌려 항의한 일,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똥바가지를 만지는 기분이다'라고 말한 사실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피해자의 모습은 발음이나 말투가 다소 부자연스러운 점은 있으나 피해 사실에 대해 언어와 동작으로 명확히 설명하였다). 3)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접촉한 후 곧바로 피해 사실을 H에게 전달한 점, 피해자의 지적수준(피해자는 뇌병변 3급 장애자이고, H은 피해자의 지적수준이 6~7세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이 정상인보다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우연한 접촉 이후 곧바로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비록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행위의 순서에 대해, 피해자는 옆 구리를 만진 후 종아리를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반면, H은 피해자로부터 종아리를 만진 일에 대해 들은 후 옆구리를 만진 일에 대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 부위에 대한 피해자와 H의 진술이 일치하고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꼬집은 방법을 H의 신체에 직접 해보이기까지 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전 행동의 순서에 대한 약간의 진술 차이는 피해자 또는 H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혼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 나.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도 피해자의 진술 및 이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1)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화질이 좋지 못하여 대략적인 모습만 확인될 뿐이다)에 의하면, 16: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서 4번 레인의 오른쪽을 따라 수영을 하다가 도착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모습, 그 후 16:31 경 피해자가 곧바로 턴을 하여 돌아오지 않고 도착지점에 머무는 사이 피고인 역시 도착지점에 거의 도달한 모습, 그 무렵 4번 레인 도착지점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물 밖에 나왔다 들어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편으로 이동하자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는 모습, 그 후 피해자는 자리에 그대로 서있고 피고인이 출발지점으로 다시 수영하여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2) 위 CCTV 영상은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자 곧바로 물을 뿌려 항의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4번 레인 도착지점에서 턴을 막 마치고 출발지점을 바라본 상태에서, 맞은편에서 수영을 하여 도착지점에 도착하던 피고인이 오른쪽(CCTV 영상에서는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오른쪽에 있던 피고인에게 물을 끼얹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그 진술 내용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워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략적인 모습에도 부합한다. 3) 한편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딪힌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초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20쪽),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순간적으로 스친 감각은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수사기록 166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수영을 하다 뻗은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다'며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수사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남자 수영선생님과 H에게 전하였고, H은 이를 수영장 카운터에 있는 선생님에게 전하였는데, 이를 다시 전해 들을 수영팀장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2) 피해자가 아직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무언가 이익을 얻을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고소를 할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수영 실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손이 수영 도중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꼬집을 당시 '손가락 전부로 집어서 꼬집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몸에 달라붙는 재질인 수영복을 입은 상태에서 추행을 당한 것이어서 의복으로 인해 느낌이 둔해질 가능성도 없는바, 우연히 스치거나 접촉된 느낌과 손가락 전부를 사용하여 꼬집은 느낌은 그 차이가 커 혼동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2) 또한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또는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에 물을 뿌려 항의할 일도 없어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무시한 채 곧바로 출발지점으로 되돌아올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수영 실력에 대해 H은 '정상인과 다를 바 없는 수영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수영 모습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특별히 수영 도중 자신의 의사에 따라 팔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수영실력 및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고,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비록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단 1회에 그쳤고 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의도에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신체장애가 있으며 고혈압 등으로 건강 상태도 그리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추진석 판사 박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