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77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싸이트 가입 회원은 충전된 게임머니를 가지고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참가하는 말과 선수에게 배팅을 하게 되며, 그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위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그 경기 결과를 중계한 후, 우승마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한국마사회의 '배당표'의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배팅 금액의 20%를 이벤트 머니로 지급해주는 방식의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4. 6.경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매월 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인 'I'를 인수하였고, 피고인 B은 구리시 J 2층을 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경부터 2015. 1. 3.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가 실시간으로 안내되고 경주 결과가 나오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I)를 개설한 후 피고인 B에게 사이트 아이디 "K", 비밀번호 "L"을 주고, 피고인 B이 특정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해 달라고 하면 위 아이디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으며, 피고인 B은 구리시 J2층에서 컴퓨터 본체 4대, 컴퓨터 모니터 6대 등의 시설을 갖춘 후 C, D 등 배팅할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의 계좌나 현금으로 회원들이 배팅할 금원을 지급하면 피고인 B은 위 아이디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배팅을 한 후 피고인 A 을 만나 승률에 따라 정산을 하고, 우승마를 적중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받은 20%의 이벤트 머니는 피고인 B이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합계 53,230,000원을 배팅하고, 피고인 A은 배당금으로 합계 41,880,000원을 지급하여 11,3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10. 구리시 J 2층에서 B에게 B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I)를 통해 특정 말과 선수에 배팅해 달라고 하고 2,500,000원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승마투표 구입 대금으로 송금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에 참여한 다음,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80,000원을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5. 구리시 J2층에서 B에게 B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I)를 통해 특정말과 선수에 배팅해 달라고 하고 200,000원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승마투표 구입 대금으로 송금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에 참여한 다음,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20,000원을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8. 10. 구리시 J 2층에서 B에게 B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I)를 통해 특정 말과 선수에 배팅해 달라고 하고 300,000원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승마투표 구입 대금으로 송금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에 참여한 다음,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30,000원을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0.경 구리시 J2층에서 B에게 B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I)를 통해 특정 말과 선수에 배팅해 달라고 하고 100,000원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승마투표 구입 대금으로 송금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에 참여한 다음,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0,000원을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10.경 구리시 J 2층에서 B에게 B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I)를 통해 특정 말과 선수에 배팅해 달라고 하고 100,000원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승마투표 구입 대금으로 송금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에 참여한 다음,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0,000원을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현장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규제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한 점, 피고인 B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물적 설비를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 구 한국마사회법 (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규모, 수익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