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비업, 부동산 및 경매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운영자, 피고인 B은 C의 직원이다. C는 2017. 11.경부터 서울 서초구 D 상가 건물(이하 'D'라 한다) 1층의 E호부터 F호에 입점하여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6.경부터 주식회사 G측 사람들이 D 1층에 들어와서 점유를 침탈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막기 위하여 D 1층 복도에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철재 파이프를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3. 03:00경 피해자 H, 피해자 I의 공동소유인 D 1층 방화문에 철재파이프를 덧대고 용접을 하여 방화문을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D 1층 방화문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 13(재물손괴 등 사진), 참고자료 2(도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화문 용접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8. 4. 3. 이전 이 사건 상가 1층에 대한 전 소유권자이자 시행사였던 주식회사 K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측의 J에게 피해자 측(주식회사 G) 용역들이 밤에 와서 건물을 부수니 이를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문의하면서 입주자들에게 불편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출입문 및 복도를 막아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막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의 출입을 막기 위한 방법이나 날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하여 의도하거나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가는데 대하여 공동의사 및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 구성요건해당성 유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방화문 앞에 여닫을 수 있는 구조의 철재구조물을 설치하여 용접하였고, 철재구조물에 자물쇠를 채운 후 피해자 측 사람들이 아니면 이를 확인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직접 문을 열어주었으므로, 방화문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방화문에 철재구조물을 용접한 행위는 재물손괴에서의 손괴, 즉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등 참조), 방화문은 화재 시 화염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설계된 문으로서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사람의 통행에 제공되는데, 그 앞에 철재구조물을 설치하여 용접하고 자물쇠를 채운행위는 방화문의 본래 및 부수적인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위 철재구조물을 며칠 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이상 방화문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해당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점유 침탈 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법상 자력구제권을 행사한 것이고, 2018. 3. 20. 경 L와 체결한 경비업무계약에 따라 경비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법령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먼저 민법상 자력구제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본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고(민법 제192조),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09조), 점유자의 탈환행위가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소속된 C는 이 사건 건물 E 내지 F호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방화문의 위치는 당시 공실이었던 위 건물 M호 및 N호 사이에 있는 복도로 연결되는 방화문을 차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위 방화문 또는 위 방화문이 설치된 복도 부분까지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 측이 위 방화문 및 복도 부분에 대하여 점유를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 나아가 민법상 자력구제권은 부당한 점유 침탈 및 방해 행위에 대한 방위 및 탈환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사실상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상대방의 침탈 및 방해 행위를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에 출입 자체를 봉쇄하기 위해 철재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위 자력구제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업무로 인한 행위는 직업의무 내지 직업윤리의 정당한 수행을 위해 합목적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말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소속된 C가 L 측과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위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철재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방화문 막은 행위는 비록 그것이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피고인들의 점유권 또는 유치권에 대한 부당한 침탈 행위를 방위 또는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사실상 점유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피해자들 및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방화문의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큰 장애를 초래하게 되므로,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대체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실제로 철재구조물이 설치되었던 기간 및 그로 인한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