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C의회 사무국 의정홍보팀에 소속된 공무원(지방선택임기제 마급)이고, 피고인 B은 충남 C 지방의회의 의원이다. C의회 의사국 의사팀장인 D은 2020. 3. 24. C 지역에서 세 번째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가 발생하자 C 보건소에서 작성한 ‘코로나19 의심환자 동향보고’(이하 ‘동향보고’라 함) 문건을 C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2020. 3. 25. 08:44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C 의회 의원 및 C 의회 소속 공무원 30명으로 구성된 업무용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업로드하였고, 위 문건에는 직무상 비밀인 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방문 병원, 환자의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20. 1. 20. 코로나19 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확진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였는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경우 국민들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유발하고 허위 정보가 양산되어 정부에서 공개하는 역학조사결과 등 감염병 관련 정보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심증상자들은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신고나 검사를 꺼리게 되는 등 정부의 감염병 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5. 08:47경 C의회 사무국 의정홍보팀 사무실에서, 위 동향보고 사진 파일을 전 직장 동료이자 인터넷신문 ‘E' 기자인 F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C 세 번째 코로나 19 감염 의심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5. 08:55경 C의회 의원실에서, 위 동향보고 사진 파일을 지인 G 등 6명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C 세 번째 코로나 19 감염 의심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 D, I, J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캡쳐사진 1. 수사첩보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공무상비밀누설죄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지 못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유예 할 형 : 징역 4월)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직무상 비밀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은 이미 외부에 알려져 있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127조 소정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에게는 이를 누설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등에서 정보공개의 범위(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별적인 정보공개로 인한 혼선을 막고, 방역당국의 정보공개에 신뢰를 제고하여 효과적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서 전체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동향보고에는 C 3번째 감염의심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진료의료기관 등 세부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정보공개의 범위를 결정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이다. 위와 같은 정보는 일반적으로 미리 공개되지 않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유포될 경우 질병관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 사건 동향보고는 C보건소 소속 공무원인 I이 작성하여 그 팀장인 H 등에게 보고된 다음 군청의 비서실장 등에게만 전달되었는데, 과거 일반적인 보고문서의 사례에 따라 내부적인 보고용 문서로서 작성되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이란 직무담당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즉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을 말하며, 직무 범위 내의 사실이면 그 비밀을 지득한 경위는 불문하며, 자기 또는 타인 누구의 직무에 관한 것이건 불문하다. 피고인 A의 경우 군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카카오톡 방에서 그 내용을 지득하게 된 이상, 그 내용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실제로 질병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들이 유출한 내용은 각색된 채 지역 언론이나 개인 간의 SNS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퍼졌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C지역에 의심환자가 아닌 확진자가 있다는 부정확한 사실이 널리 전파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 사건 문건의 유출로 인하여 군민들에게 부정확한 사실이 전파되면서 군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가중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관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은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었고,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동향보고서의 내용 및 형식, 전송 대상, 유출의 방식이나 유출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그 누설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개인정보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동향보고에는 의심환자 관하여 정확한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이를 업무상 취득한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동향보고 문건을 취득하였고, 이를 각각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인 기자 등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들이 전송한 이 사건 문건에 들어 있는 감염 의심자에 대한 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그 당사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소정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지위, 이 사건 동향보고 문건의 내용, 무분별한 전파에 따른 위험성, 실제 정보가 왜곡되어 혼란이 가중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거나 긴급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누설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고 정부의 감염병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던 점, 개인정보가 유출된 의심 환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각 범행 당시 방역당국의 방역업무에 차질을 주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거나 그 피해를 호소한 사실은 없었던 점, 피고인들 모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