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B' 어플을 통해 자신을 C(16세)이라는 허구의 인물로 가장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2세)와 채팅을 나누면서 피해자와 가까워졌고, 그 무렵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사진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하면서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0. 21: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희 집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가슴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F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해 간 맥주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반항을 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가슴을 입으로 빤 후, 이어서 피해자를 안방 바닥에 눕힌 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주거권자인 G의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0.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조사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발생 현장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자료(거실, 문자메시지, 사건현장, 가상의 남자친구 사진, 피해자 가슴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수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를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11년 ~ 22년 6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 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1년 ~ 22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B 앱을 통해 자신을 허구의 인물로 가장하여 12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채팅을 하고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캡쳐한 다음 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간 범행 후 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13세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수법의 협박,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과 2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