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04:5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려병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0.00: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고척교 교차로 부근 도로 상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와 목적지 변경문제로 시비되어 시속 약 70km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4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와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도 자중하기는커녕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요간선도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1회 때리는 등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단순히 피해를 입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많은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주요간선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는 택시를 휘청거리게 하는 등 심각하고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실제로 초래되었던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85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가. 피고인은 2016. 7. 6. 10:2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발로 수 회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로 수회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I 모닝 승용차를 발로 수회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K으로부터 재물손괴미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신고자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야 씨발놈아! 내가 그랬다! 나랑 맞짱뜰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위 2항과 같이 재물손괴 미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남동경찰서로 호송되면서 위 J지구대 소속 경장 K의 얼굴을 향하여 머리로 들이받고, 오른발로 위 K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종합민원실 2층 여성청소년수사2팀 조사실에서 경찰공무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주변기기인 키보드와 마우스의 줄을 손으로 끌어 키보드와 마우스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키보드와 마우스가 부서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5.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M 2층 남자화장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N(37세)에게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 N이 한 쪽 수갑을 풀어주자마자 주먹으로 위 N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눈 및 안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F, H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2부 1. CCTV 영상 캡쳐자료,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조사실 및 화장실내 행동), 수사보고(피해자 N의 피해 부분 사진 및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행),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곧 성인이 될 나이의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어린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3. 10. 28.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형기 종료일 2013. 11. 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사회생활을 하던 중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E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강원도 정선군 G에 'H 호텔'을 신축할 자금을 마련하거나 신축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토지 매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므로 금원을 차용해 주면 바로 공사에 착수하여 F에 토목 공사를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대려인 1은 2009. 9. 경 서울시 강남구 J빌딩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정선군 G에 H 호텔을 건설할 계획이다, 토지 매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곧 공사를 착수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자금이 약간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바로 토지 매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토목공사 등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2. D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09. 9. 24, 5,000만 원을 위 1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증인 L, 증인 M,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신용정보조회 첨부, 건축물 설계계약서 작성자 N 통화 보고) 1.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현금보관증 1. 설계계약서 및 영수증, 양도양수계약서 및 영수증 1.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A 관련 판결, A 사건 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신의 잘못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고인 B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사용처,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 A의 공모 사실은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의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지났음에도 아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피고인 A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지났음에도 아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동종 범죄나 재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0여 회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387] 1. 피고인은 2013. 2. 1. 17:50경 경상남도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 01:00 경 경상남도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27] 1. 2012. 12.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3, 23:10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4병, 안주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 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8. 21:30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3병, 안주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 액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05:2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 복도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여, 55세) 등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동종범행을 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징역 4월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23: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위 주점 주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왜 이런 데서 일을 시키노!"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가게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같은 날 00:45 경까지 약 5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주점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쳐 출입문 유리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2. 00:3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8세)가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 D, 주점 종업원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네가 경찰이가!", "인생 그리 살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 인정하며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0. 00: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만 1,000원 상당의 잭 다니엘 양주 1병, KGB 맥주 1병, 콜라 2병,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1356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07:01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42에 있는 농협로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부평역 쪽에서 동수굴다리 쪽으로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82,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6. 06:55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05 에 있는 '신선설렁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0 경 같은 구 E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까지 2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위 특별감경인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자체로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1. 23:53경 서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부터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261-6 그린힐 서측 300m 전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붉은 기운을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음 날 00:14 경부터 00:35분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2017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재범의 위험성 등 고려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 20:5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산마루식당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현진에버빌 아파트 앞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트라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 금호빌라 뒤 도로를 35호국도 방면에서 초산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삼거리에서 송원갈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도로가 좁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반대편이 잘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반대 방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역과하여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및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사망'이라는 점이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처벌불원'이 있어 실형 /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30.경부터 2013. 6. 12.경까지 울산 남구 D 소재 건물에서 'E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및 F는 위 주점의 영업실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주점의 카운터실장이다. 피고인들과 F는 위 주점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주점에 룸 7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38만 원을 지급받고 1인당 양주 1병과 맥주를 제공하며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구강성교를 하게 하거나 모텔에서 성행위(속칭 '2차')를 하게하고, 피고인 B 및 F는 주점에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정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 주점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하게하여 합계 17,6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의 산정 : 영업수익 17,630,000원에서 압수되어 몰수될 현금 3,900,000원을 제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5. 25. 20:00경 대전 유성구 D 건물 1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창문 방범창살을 절단하여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베개 1개 등 별지 피해품 내역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7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3.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 20:00경 대전 유성구 F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의 방범창살 사이로 양손을 집어 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3.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9. 01:40경 대전 유성구 H 106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미상의 속옷 10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15. 00:46경 대전 유성구 J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 K(여, 19세)의 주거지 앞에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캠코더로 피해자가 바지를 벗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4.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캠코더 동영상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여죄수사),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 첨부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1 내지 6의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7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도착증의 일종인 여성물건애(Fetishism)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성이 사용하는 물건에 편안함을 느끼고 이를 소유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우 심각한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등의 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 절도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5.00:1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식당으로 들어와 그곳 손님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어디 출신이냐 왜 반말이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다른 손님에게 "뭘 째려봐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구청장 친구야,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00:4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F' 가게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통고처분 스티커를 위 H에게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팔 윗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3 1. 수사보고(E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당시의 행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3회씩 있고 그 외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6. 20:00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7, 07: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수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5, 23:0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스마트폰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9세)과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01:00경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나오는 피해자의 옆모습과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G 대화내용 관련,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6. 피해자 (주)두산캐피탈과 화천 HMB-6 디지털 3축 밀링머신을 4,500만원, 기흥 MB-U6 디지털 3축 밀링머신을 2,500만원, 두산 DMB-5 디지털 3축 밀링머신을 2,000만원, 위아 2호 디지털 3축 밀링머신을 2,000만원, 400&1060 통일중공업 선반기계를 700만원, 레알 DA-1650 대우중공업 라디얼드릴을 1,500만원 등 공작기계 6대를 합계 1억 3,200만 원으로 하고 월대여료 2,337,990원을 48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화천 HMB-6 디지털 3축 밀링머신, 기흥 MB-U6 디지털 3축 밀링머신, 두산 DMB-5 디지털 3축 밀링머신, 레알 DA-1650 대우중공업 라디얼드릴을 중고기계 구입자에게 3,000만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청취 보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고소대리인 D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실제 피해액을 7,500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였다) > 기본영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부터 피해자에게 150만 원씩 피해금액을 분할변제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8:55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에 있는 신북전자고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 2차로를 강진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84.7km로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북전자공고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소장천공 등 상해를 입게 하여 2012. 10. 19. 02:35 무렵 F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고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의 경위에 피해자의 과실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력,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4. 10. 18. 03:40경 부산진구 E에 있는 F 커피점 앞에서 C은 피해자 G(21세), 피해자 H(2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온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목과 얼굴,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 H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려치고, C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잡고 건물 벽으로 몰아세우고, D는 팔로 피해자 G의 머리를 감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피해자 G를 앞 건물 안으로 밀어 넣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고,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20: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0,76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1. 21:02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횟집 부근 약 5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