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37

범죄사실 2014고합23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이 쉽게 제압할 수 있도록 여자들만 사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거나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10. 아침 경북 칠곡군 C 소재 가게에서 과도(칼날길이 11.5cm), 청테이프, 장갑, 마스크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경북 칠곡군 D 소재 피해자 E(여, 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과도와 청테이프는 점퍼 호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베란다 창문을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려다보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인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을 묶은 후 왼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댄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에 부착시킨 청테이프가 떨어지면서 큰소리를 지르자, 발각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집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합507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27. 22:00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 구미시 F건물 하(夏)동 105호 피해자 G(여, 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사다리를 타고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약도 및 CCTV 사진, 피의자 침입 장면 사진 첨부, 범행 도구 구입 등 관련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1. 진단서 2014고합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 디엔에이 일치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누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을 묶은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을 비틀어 피고인이 팬티를 완전히 벗기지는 못하고 골반까지만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충동이 생겨서 겁탈을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금품을 훔치려고 들어간 것인데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니 순간적으로 성충동이 생겨 강간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되게 강간의 범의를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이 발각된 후 그대로 도주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의 팬티 부분을 손으로 잡았다가 피해자의 저항에 의하여 더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지 못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는 충동적인 성적욕구의 발현에 따른 행동으로 보는 것이 우리 사회 평균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제1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N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5년 ~ 1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9.경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비슷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하여 금품 절취 및 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판시 제1항 범죄의 경우 그 법정형 자체가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다행 히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