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다. 피고인은 2020년 초순경부터 베트남 이주인 및 귀화원을 계원으로 모집하여 베트남식 낙찰계[계원들이 모여 ‘낙찰가(원금공제금액)’를 적어내어 가장 큰 금액을 적어낸 사람이 당일 ‘낙찰자’로 정해지며, 나머지 계원들은 ‘계금’에서 위 ‘낙찰가’를 제외한 금원을 계주에게 납입하고, 계주는 위 금원들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낙찰금’을 당일 ‘낙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다만 ‘낙찰자’는 다음 회차부터는 ‘낙찰가’를 제하지 아니한 ‘계금’을 납입하는 구조 ]를 순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일부 계원들이 목돈의 낙찰금을 타간 후 계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또 다른 계를 조직하여 도망간 계원이 속한 계의 계금을 메꾸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고, 2020년 말경에는 이미 약 10억 원 가량의 계금 미수금이 발생하여 새로운 계원인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낙찰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더욱이 당시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 조달도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지급받아 일부는 기존 계를 일명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5.경 강원 철원군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 총 12명, 한 달 계, 계금 200만 원, 낙찰가(원금공제금액) 최소 20만 원, 계주 수수료 50만 원인 베트남식 계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5. 5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0.경까지 25개 낙찰계의 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16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 총 14명, 한 달 계, 계금 100만 원, 낙찰가(원금공제금액) 최소 10만 원, 계주 수수료 22만 원인 베트남식 계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5. 109만 원을 위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15.경부터 2021. 9. 10.경까지 38개 낙찰계의 계금 명목으로 합계 7,228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 총 16명, 2일계, 계금 100만 원, 낙찰가(원금공제금액) 최소 6만 원, 계주 수수료 13만 원인 베트남식 계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2. 925,000원을 위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0.경까지 7개 낙찰계의 계금 명목으로 합계 5,282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 총 16명, 1일계, 계금 80만 원, 낙찰가(원금공제금액) 최소 4만 원, 계주 수수료 9만 원인 베트남식 계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8. 760,000원을 위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0.경까지 7개 낙찰계의 계금 명목으로 합계 3,988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 총 14명, 7일계, 계금 60만 원, 낙찰가(원금공제금액) 최소 5만 원, 계주 수수료 15만 원인 베트남식 계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0. 670,000원을 위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8.경까지 3개 낙찰계의 계금 명목으로 합계 23,155,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 총 12명, 7일계, 계금 70만 원, 낙찰가(원금공제금액) 최소 7만 원, 계주 수수료 18만 원인 베트남식 계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9. 775,000원을 위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1.경까지 8개 낙찰계의 계금 명목으로 합계 5,627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 총 12명, 7일계, 계금 100만 원, 낙찰가(원금공제금액) 최소 10만원, 계주 수수료 22만 원인 베트남식 계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 1,050,000원을 위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1.경까지 4개 낙찰계의 계금 명목으로 합계 9,239,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 총 16명, 2일계, 계금 100만 원, 낙찰가(원금공제금액) 최소 6만 원, 계주 수수료 13만 원인 베트남식 계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2. 925,000원을 위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0.경까지 13개 낙찰계의 계금 명목으로 합계 9,661만 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 총 16명, 2일계, 계금 50만 원, 낙찰가(원금공제금액) 최소 3만 원, 계주 수수료 8만 원인 베트남식 계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1. 460,000원을 위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1.경까지 3개 낙찰계의 계금 명목으로 합계 11,407,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 총 17명, 1일계, 계금 100만 원, 낙찰가(원금공제금액) 최소 5만 원, 계주 수수료 10만 원인 베트남식 계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7. 950,000원을 위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0.경까지 22개 낙찰계의 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771만 원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21. 7. 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 총 15명, 1일계, 계금 200만 원, 낙찰가(원금공제금액) 최소 16만 원, 계주 수수료 37만 원인 베트남식 계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31. 207만원을 위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6.경까지 7개 낙찰계의 계금 명목으로 합계 17,50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손님 사업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안정적인 직장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다른 낙찰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경 900만 원을 위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6.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위 G 계좌 내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 총 20명, 1일계, 계금 60만 원, 낙찰가(원금공제금액) 최소 3만 원, 계주 수수료 7만 원인 베트남식 계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 57만 원을 위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1.경까지 4개 낙찰계의 계금 명목으로 합계 1,216만 원을 교부받았다. 1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 총 20명, 1일계, 계금 60만 원, 낙찰가(원금공제금액) 최소 3만 원, 계주 수수료 7만 원인 베트남식 계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 57만 원을 위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0.경까지 2개 낙찰계의 계금 명목으로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1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 총 18명, 1일계, 계금 100만 원, 낙찰가(원금공제금액) 최소 5만 원, 계주 수수료 10만 원인 베트남식 계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7. 95만 원을 위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11.경까지 6개 낙찰계의 계금 명목으로 합계 4,864만 원을 교부받았다. 1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21. 8.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 총 17명, 3일계, 계금 70만 원, 낙찰가(원금공제금액) 최소 5만 원, 계주 수수료 13만 원인 베트남식 계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6. 63만 원을 위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6.경까지 4개 낙찰계의 계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53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손님 사업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안정적인 직장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다른 낙찰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경 1,0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6.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 C, N, O, P, R, S, T,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9, 32 내지 34, 46, 47, 51, 52, 54 내지 56, 60, 64, 66 내지 68, 70, 73,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베트남 국적의 혼인 이주 여성인 피고인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같은 베트남 출신의 혼인 이주여성 내지 귀화여성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여러 개의 베트남식 낙찰계를 조직․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15명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액이 7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제적인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돈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다른 친인척의 돈까지 끌어 모아 이 사건 계불입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그 피해정도가 중한 점(일부 피해자는 임신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 거주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 중 외국인전용카지노장의 VIP고객으로 승격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