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8: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우연히 사돈관계인 피해자 D(여, 54세)을 만나자, 피고인의 처가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된 사건에 피해자가 개입되어 있음에도 이를 변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기타 부위 골절 등을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딸 피해자 E(여, 31세)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도착 상황 등), 피해자 상처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의 처 처벌 전력),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사진, 당일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는 내용의 의무기록 기재나 진단서 기재 등도 위 진술과 모순됨이 없는 점, 피해자 D이나 목격자의 진술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도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모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로 보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과거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요인들을 두루 고려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알천남로 276에 있는 경주소방서 앞 도로를 경주교 방면에서 보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전 경골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피해자 C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과실 유형(신호위반),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96

범죄사실 2020고단3096 피고인은 2020. 9.5.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1회 찔러 약 20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5cm 열상1)을 가하였다. 2020고단33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05:50 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2020 고단33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 보고)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증거에 맞게 치료 일수와 상해 정도를 수정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의 일이고, 위와 같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23:4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4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21. 10: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예전 무릎에 수술을 하며 생긴 실밥 제거를 위한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며 119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구급대원들로부터 응급환자가 아님을 이유로 후송을 거부당하자 구급대원들에게 시비를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지인인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목발로 피해자의 양 팔을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구급대원 D, E이 피고인을 문진한 후 응급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차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자 구급차에 올라타 구급대원들에게 "날 데려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차량 바닥에 드러눕고,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힘을 쓰고 버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 등으로 응급환자 후송 등에 관한 구급대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B, 2층에 소재한 (주) C의 대표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5.부터 2019. 11. 25.까지 현장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4,165,656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보냉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6:24경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혹ㅠ통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방면에서 구좌읍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C 방면에서 봉소동 방면으로 신호기의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6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옆면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처벌불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02. 2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명치를 2, 3대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13:27경 양주시 남방동 남방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7년, 2011년,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0%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조카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과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0. 4. 25. 19:45경 서울 강동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8. 0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5개)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4. 25.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5.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5.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30.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7. 7.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8.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녹인 액체 3㎖를 유리병에 담아 보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녹인 액체 0.2㎖를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5. 30.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0.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3.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7. 8.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3.11그램을 플라스틱통과 투명 비닐 팩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여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4, 76면), 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 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번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이 또 다시 12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3. 9. 00:20경 서울 구로구 B 내 경인로 방면 출구 계단에서, 위 지하차도를 걸어가는 C(가명, 여, 26세)의 뒤에서 신음 소리를 내며 성기 부위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8. 01:14경 위 제1항 기재 지하차도 내 경인로 방면 출구 계단에서, 위 지하차도를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서 신음 소리를 내며 성기 부위를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16경 서울 구로구 D 앞을 걸어가는 위 C의 뒤에서 신음 소리를 내며 성기 부위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6. 00:41경 위 제1항 기재 지하차도 내 경인로 방면 계단에서, 위 지하차도를 걸어가는 위 C의 뒤에서 성기 부위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2020. 4. 26. 신고건에 대한 방범 CCTV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20. 5.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9.02:45경 오산시 B아파트 C슈퍼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집행유예 포함)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9년 동종범죄로 1심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도로에서 잠이 들어 자칫 무고한 시민들에게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1),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확정된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14. 22:5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전벨트와 마스크를 착용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자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지구대 입구에서 피해자가 1항 기재 폭행 사건을 접수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택시비 영수증의 기재 1. 범행 장면 담긴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시 경찰지구대 앞에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8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데, 최근 들어 이 사건과 비슷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운전자 폭행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폭력 사건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2. 17.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고 2020. 2. 18. 14: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은 상자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배달로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0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 가운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경강로 163번길 65에 있는 삼패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나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재고단1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자 C의 2002. 10. 18. 02:10경, 같은 달 19. 22:15경 및 같은 해 12. 27. 02:45경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판단 재심대상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5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2017.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10:00경 안동시 퇴계로 115에 있는 안동시청 민원실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목적으로 '여권 분실 신고서'의 분실 일시 및 장소란에 '2017. 5. 30. 안동시 B아파트 C호', 분실 사유란에 '세탁기에 넣었습니다.'라고 각 기재한 후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인 D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여 같은 달 20.경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종사촌인 E가 피고인의 마카오 출국을 막기 위해 여권을 찢어버린 것이고, 주거지에서 여권을 분실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어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2. 2018. 10.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10:00경 안동시 퇴계로 115에 있는 안동시청 민원실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목적으로 '여권 분실 신고서'의 분실 일시 및 장소란에 '2018. 10. 7. 안동시', 분실사유란에 '안동시 B아파트 C호에 분실함'이라고 각 기재한 후 여권 발급담당 공무원인 F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여 같은 달 26. 경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종사촌인 E가 피고인의 마카오 출국을 막기 위해 여권을 찢어버린 것이고, 주거지에서 여권을 분실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어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3. 2020. 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10:00경 안동시 퇴계로 115에 잇는 안동시청 민원실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목적으로 '여권 분실 신고서'의 분실 일시 및 장소란에 '2019. 12. 20. 안동시 B아파트 C호', 분실 사유란에 '집에서 분실하였습니다. '라고 각 기재한 후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인 G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여 2020. 1. 23. 여권이 재발행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종사촌인 E가 피고인의 마카오 출국을 막기 위해 여권을 찢어버린 것이고, 주거지에서 여권을 분실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어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피고인의 여권을 찢어버렸음에도 피고인이 여권 재발급 신청 당시 분실하였다는 등의 거짓된 사실을 적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수사기관과 전화 조사 당시 "피고인이 도박을 하러 간다고 자리를 비우고 일을 안해서 피고인의 여권을 찢은 사실이 있다. 한 번은 확실한데, 이후에는 여권을 다른 곳에 치워놓고 여권을 찾을 때마다 '여권을 버렸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여권을 찢은 사실이 없고 2번 내지 3번 감춘 적은 있는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벌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여 여권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0. 발급받은 여권을 제출하고 있는바, 2018. 10. 22.경 재발급신청 당시 분실하였다고 한 여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공소사실 제2항이 전제하고 있는 'E가 여권을 찢어버렸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여권을 한 번 찢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E가 피고인의 여권을 3번 모두 찢은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 중 2개의 범행은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제 여권을 찢은 것인지도 특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09. 5. 1. 및 2013. 1. 3. 분실을 이유로 여권을 재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E가 찢은 여권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당시 찢은 여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E가 여권을 찢어버린 것이 아니라 숨겨 놓은 것이라면, 피고인의 여권 재발급 신청 사유인 '집에서 분실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집에 있던 여권이 갑자기 사라졌으므로 여권을 집에서 분실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6. 1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D상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09:16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에 있는 서구청 민원실 앞 도로에서부터 구민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및 측정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2010년경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5. 18:25경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술에 취해 혼잣말로 "씨발놈 개새끼 내가 너네보다 못한 것 같냐, 씨발년 병신같은 년, 좆 같아서"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마시던 물과 술을 바닥에 뿌려 다른 손님들이 위 영업장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 10:5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약 2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 경, 2015.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소장 자체로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약 20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 076%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22:10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1. 22:26경부터 22:43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의 1차 변론종결 당시까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음주측정거부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