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11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6. 18. 07: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무소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자동차 열쇠를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가지고 나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페이톤(Phaeton 3.0 TDI) 승용차에 시동을 켜고 같은 날 07:3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페이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7: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G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1세)이 운전하는 I 케이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969,3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페이톤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려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07: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18. 07: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F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고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은 같은 날 08:30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고양경찰서 J지구대에서(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행의 일시, 장소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보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보충함) 피고인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범죄 사실 제5항에 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P,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음주 감지 및 음주 감지 영상에 대해, 음주 감지 및 음주 측정 거부 동영상 씨디 첨부, 음주 측정 거부) 1. 자동차 등록증 사본(E),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1. 진단서(H), 수리비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3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의 혐의 입증, 기록에 첨부된 ‘순찰차 블랙박스’, ‘음주감지’ 및 ‘음주 측정 거부’ 영상 확인 보고) 1. 현장 사진, 순찰차 파손 부위 사진 1.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씨디 1매,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씨디 1매, 순찰차 블랙박스 추가영상 씨디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운행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나. 제2, 3범죄(자동차불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자동차를 동의 없이 사용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 도주하였다. 특히 애초에 과속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린 채 운전을 시작하였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약 6㎞의 거리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도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거된 후에도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 현재까지 피해자 H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뒤늦게나마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8. 07:10경 범죄 사실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도주하던 중, 고양시 덕양구 Q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하던 경사 M이 운전하는 R 순찰차(이하 ‘스타렉스 순찰차’라고만 한다)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후진하여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고양시 덕양구 S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경사 N, 순경 O가 탑승하고 있던 T 순찰차(이하 ‘쏘나타 순찰차’라고만 한다)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2대에 대하여 수리비 합계 8,414,423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가, 나.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로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순찰차들을 손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스타렉스 순찰차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과 스타렉스 순찰차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그와 같은 충돌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증거목록 순번 62번(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씨디 1매) 중 “1.mp4” 파일의 00:00:00 부분(아래 캡처 사진 1과 같음)을 보면, 굴다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스타렉스 순찰차가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 가까이 따라붙기 전에 이미 피고인은 유턴을 시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충돌은, 처음부터 스타렉스 순찰차에게 물리력을 가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 단지 폭이 좁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유턴을 시도하는 데에서 기인한 일일 가능성이 높다. 2) 또한 앞서 본 증거의 00:00:02~00:00:04 부분(아래 캡처 사진 2와 같음)을 보면, 스타렉스 순찰차 역시 피고인 승용차를 뒤따라 그 방향으로 유턴을 시도하는 가운데, 충돌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다가 결국 충돌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캡처 사진은 균일한 시간 간격으로 캡처한 것임, 다만, 차량 진행 방향과 속도 등을 가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캡처 사진의 정중앙에 실선을 임의로 추가하였음). 즉, 스타렉스 순찰차는 위 캡처 사진 중 순번 번의 시점에 피고인 승용차와 충돌하였는데(앞 유리창에 비친 경찰 모자가 관성에 따라 충돌 반대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함), 그 직전까지(순번 ~번의 시간 동안)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유턴 방향으로 진행을 계속하였다. 충돌이 스타렉스 순찰차의 이와 같은 운행과 함께 발생한 것이라면, 다시 말해, 피고인의 운전 행위와 스타렉스 순찰차 경찰관의 그와 같은 운전행위가 경합한 결과로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면, 과연 피고인이 고의로 스타렉스 순찰차를 충돌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 3) 마지막으로 충돌과 경찰관의 상해, 그리고 스타렉스 순찰차의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스타렉스 순찰차 관련 공소 사실에서 공무집행방해 행 위로서 문제되는 부분은 ‘굴다리 근처에서 피고인 승 용차 뒷부분으로 스타렉스 순찰차 좌측 앞부분을 충 격한 것’이 전부이다(이 부분에 관한 증거 조사 후 검사가 공소장을 그와 같이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그 외에 다 른 충돌을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정할만한 내용 또는 근거가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 중 00:00:02~00:00:04 부분(위 캡처 사진 2와 같음)이나 00:00:06 부분(오른쪽 캡처 사진 3과 같음)을 보면, 실제로도 위 충돌은 스타렉스 순찰차 좌측 앞부분의 한 차례 충돌에 불과하고(스타렉스 순찰차 진행 방향 전방에 피고인 승용차가 위치하지 아니함), 그 충격의 정도도 그리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M은 충돌 직후 일시적으로 스타렉스 순찰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전후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그가 당황하여 기어 조작을 미숙하게 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음). 그에 따라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 사실에 기재된 상해 내역과 수리비 내역에는 ‘굴다리 근처에서의 충돌’이 아닌 다른 경위로 인한 손해 내역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와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쏘나타 순찰차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에서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과 쏘나타 순찰차의 우측 부분이 충돌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진행 방향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과연 그와 같은 충돌이 피고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거목록 순번 63번(순찰차 블랙박스 추가영상 씨디 1매) 중 “20200618_073319_DE_3[ch1,2]45호 충격영상.mp4” 파일의 00:00:08~00:00:09 부분(아래 캡처 사진 4와 같음)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진로 변경을 위하여 쏘나타 순찰차의 진로로 끼어들고 있는 가운데, 충돌 직전에는 쏘나타 순찰차 역시 피고인 승용차를 향한 방향으로 진행방향을 변경하여, 그 결과로 두 차량이 충돌하였음을 알 수 있다(캡처 사진은 균일한 시간 간격으로 캡처한 것임, 다만, 차량 진행 방향 등을 가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캡처 사진의 정중앙에 실선을 임의로 추가하였음). 쏘나타 순찰차의 진행 방향을 더욱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위 캡처 사진 중 순번 ~번의 중앙 부분을 확대하여 보면 아래 캡처 사진 5와 같다. 즉, 충돌이 쏘나타 순찰차의 위와 같은 운행 과정과 함께 발생한 것이라면, 다시 말해, 피고인의 운전 행위와 쏘나타 순찰차 경찰관의 운전 행위가 경합한 결과로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면, 과연 피고인이 고의로 쏘나타 순찰차를 충돌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 2)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충돌과 경찰관들의 상해, 그리고 쏘나타 순찰차의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 중 00:00:08~00:00:09 부분(위 캡처 사진 4와 같음)을 보면, 충돌은 쏘나타 순찰차 우측 부분의 한 차례 충돌에 불과하고, 그 충격의 정도도 그리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도 피고인의 행위와 공소 사실 기재 상해와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과,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