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200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801호에 무상으로 거주했던 것을 이용하여 위 C빌딩의 전 건물주인 D과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07. 8. 23.부터 2009. 8. 22.까지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채권자 E, 채무자 D, 양수인 A, 채권액 7,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한 후 위 C빌딩의 매수인인 피해자 F에게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기로 위 E과 공모하였고, E은 그 무렵 위 D과 공모하였다. D은 2013. 3.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3. 4. 3.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2007. 7. 15. D과 위 C빌딩 801호에 대해 보증금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7,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장을 작성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3. 11.경 준비서면과 함께 채권양도증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 D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2014. 11, 19. 위 법원 제13민사부에서 2013가합20650호로 패소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속기록(증거기록 55쪽) 1.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증서, 소장,준비서면,판결문(증거기록 2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3. 경 법률사무소 H에서 날짜를 소급하여 채권양도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을 원고로 하여 F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것은 맞으나, 과거에 피고인의 삼촌인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피고인이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했고, E이 피고인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들어 자신이 원고가 되어 F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고, D과 소송사기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서울 강남구 J, K 양 지상 8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소유자였던 D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었다. E은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외삼촌인 G에게 위 건물 중 8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입주하여 살도록 하였다. G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에 2007. 8. 23. 전입신고를 하여 이 무렵부터 2012년 여름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던 중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당시 작성되었다는 임대차계약서를 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이후 E의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가 분실하였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E을 도와주라'는 말을 듣고, 2013. 3. 경 서울 서초구 L빌딩 4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H에서 E을 만나 E으로부터 '자신의 D에 대한 채권을 위 건물의 양수인인 F에게 대신 추심해 달라. 자신을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8. 23.부터 2009. 8. 22.까지, 특약사항 '채무금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함', 임대인 D, 임차인 피고인 (A)으로 된 2007. 7. 1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채권자(양도인) 이 채무자 D에 대한 7,000만 원의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채무자 D 이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작성일자가 '2007. 5.'로 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소송위임장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당시까지 ED 사이의 채권관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2013. 3.경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이 E으로부터 E의 D에 대한 어떠한 채권도 양도받은 사실이 없었다. 한편 D E으로부터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성일자가 2007년경으로 된 위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인란과 위 채권양도증서 중 채무자란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 자신이 그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D과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G의 허락 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일정기간 거주하였을 뿐이었으며, 2007. 5.경 E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일자가 2007. 5.경으로 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고, 2007. 7. 15.자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로 F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한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바 없어 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정상적인 임차인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작성일자가 2007. 5.경으로 된 채권양도증서와 2007. 7. 15.자 임대차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이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E과, E을 통하여 D과 순차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 명의로 소를 제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소송사기에 대한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이 아님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을 상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날짜를 소급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진정한 임차인이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기한 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다투어야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다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 :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체 실행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고, E 및 피고인의 외삼촌인 G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소를 제기하게 한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 변호사 사무장 등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