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63

범 죄 사 실 [2020고단3263](피고인 A)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오픈 채팅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칩을 빌려주면 유심칩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A4 용지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밑에 서명을 한 후 해당 용지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얼굴과 위 용지의 내용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은 다음, 그 사진파일과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화번호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원격으로 통신서비스를 신청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유심칩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9. 12. 1.경 통신사 H에 가입된 휴대전화 1개(전화번호 1 생략), 2019. 12. 11.경 통신사 I에 가입된 휴대전화 1개(전화번호 2 생략), 2019. 12. 12.경 통신사 I에 가입된 휴대전화 1개(전화번호 2 생략), 2019. 12. 22.경 통신사 J에 가입된 휴대전화 1개(전화번호 3 생략) 등 총 4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모집책, 인출책,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K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족을 사칭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모집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책들은 피해금을 인출한 후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L은 2019. 12.경 위 조직에 가담하여 G에 광고를 올리거나 지인을 섭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M’), N과 모의하였다. 또한 위 L은 2019. 1. 일자불상경 G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는 대신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받기로 하고, 2020. 1. 11.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정보를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13.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급히 송금해줘야 할 곳이 있는데 아까 폰 떨어트려서 못 해주고 있어. 먼저 좀 해줄 수 있어? 폰 고치고 줄게’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0경 피고인 명의의 위 O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일원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6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240만 원은 성명불상자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2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5.경 대구 달서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S(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게임 내 각각 2장의 카드를 받은 두 사람 중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높은 사람에게 배팅을 하여 승리할 경우 배당금을 받는 방법의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3회에 걸쳐 합계 76,870,0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49](피고인들) 피고인 A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G에 ‘V’, ‘W’ 이름의 계정을 만들고, 자신이 마치 ‘V’, ‘W’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주면 그 결제 금액을 환불해주고 추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소액결제를 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 피해자들에게 ‘환불을 하려면 새로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3.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함께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한 뒤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유선상 연락하여 ‘실적이 필요하니 V과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소액결제를 하고 환불을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V’ 이름의 G 계정에 접속한 뒤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 등을 대신 결제해주면 그 대금을 모두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신 소액결제를 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 상당액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97회에 걸쳐 합계 18,647,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유선상 연락하여 ‘W이 경찰에 잡혀갔는데, 경찰에 나를 불어 계좌가 잠겨 사용할 수 없다. 기존 소액결제의 환불을 위해서 업체의 입을 막는데 돈이 필요하니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W’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스스로 가장하였던 허무인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송금받은 금원을 도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로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합계 15,66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A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같은 계획에 따라 2020.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G 메신저를 통해 ‘V의 지시대로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면 공돈 3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V’ 이름의 G 계정으로 접속한 뒤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 등을 대신 결제해주면 그 대금을 모두 환불해 주고, 추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신 소액결제를 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 상당액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5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5.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223회에 걸쳐 합계 37,165,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0](피고인들) 피고인 A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G에 ‘V’, ‘W’ 이름의 계정을 만들고, 자신이 마치 ‘V’, ‘W’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주면 그 결제 금액을 환불해주고 추가로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소액결제를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3.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함께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한 뒤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4.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G 메신저로 연락하여 ‘V과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소액결제를 하고 환불을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V’ 이름의 G 계정에 접속한 뒤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 등을 대신 결제해주면 그 대금을 모두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신 소액결제를 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 상당액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14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83](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G을 통해 알게 된 ‘AC’이라고 불리는 사람(이하 ‘AC’이라고만 한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제안에 응해,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 소재 대구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 부근에서 위 AC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A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각각 교부하고 위 AC이 위 계좌를 이용해 돈을 입출금할 때마다 20만 원씩 피고인 몫으로 계좌에 남겨두는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 사기 위 AC 등 성명불상의 사기단 조직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메신저피싱’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K’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확보한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K’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할 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사기단 조직원은 2019. 12. 31. 1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K’ 메신저로 피해자 AF(여, 57세)에게 피해자의 친오빠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고장나 피시로 접속해서 연락한다. 590만 원을 이체해야 하는데 대신해주면 내일 60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의 친오빠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대신 이체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6경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확보한 AG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9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11:09경 위 590만 원을 포함한 594만 원을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AC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42경 위 AC로부터 G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송금받은 594만 원 중 375만 원을 인출하여 175만 원은 위 AC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2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졌으며, 인출하지 않은 219만 원은 성명불상의 사기단 조직원이 모바일 뱅킹 등의 방법을 이용해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AC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등 성명불상의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29](피고인들) 피고인 A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G에 ‘V’, ‘W’ 이름의 계정을 만들고 자신이 마치 ‘V’, ‘W’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주면 그 결제 금액을 환불해주고 추가로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소액결제를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3.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함께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한 뒤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4.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G 메신저로 연락하여 ‘V과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소액결제를 대신해주면 공돈 3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V’ 이름의 G 계정으로 각 접속한 뒤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 등을 대신 결제해주면 그 대금을 모두 환불해주고, 추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신 소액결제를 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 상당액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2. 13:0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5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같은 범행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5.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G 메신저로 연락하여 ‘W과 연락하여 2020. 4. 22.자 소액결제 부분을 환불받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W’ 이름의 G 계정에 접속한 뒤 마치 자신이 ‘W’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추가로 소액결제를 한 후 2020. 4. 22.자 소액결제 부분과 함께 환불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게 해주더라도 그 대금 상당액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전달받아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1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66](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3.경 대구 달서구 AI 소재 AJ 편의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G 메신저로 연락하여, ‘내가 소액결제를 현금화하는 일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최근 실적이 좋지 않다. 도와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V’ 이름의 G 계정으로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위 회사의 상사인 ‘V’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G 메신저로 연락하여, ‘소액결제를 현금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소액결제에 이용된 금액을 모두 환불해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액결제를 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 상당액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AK’을 구매하는 1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50](피고인 A) 1. 피해자 AL(남, 21세)에 대한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11. 5.경 대구 달서구 Q아파트 R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다른 접속자 8명과 함께 온라인 게임 ‘AM’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며 욕설을 그만할 것을 요청하자, 다른 접속자들이 보는 가운데 위 채팅창에 “강서구 AN AL 니네매미청년이요”, “AL Aㅐ미 Chang년”, “ALOHDI(애미) 장애인”이라고 수십회 반복하여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 내 채팅창에 피해자를 상대로 “니네OHDI 죽이러갈라니까”, “니네OHDI 찾아서 장기꺼내러갈게”, “가서 장기적출해서 중국으로 밀매할라니까 기다리셈”, “무서우면 OHDI 잘지키든가”, “내가 장난일지아닐지는 눈으로 보셈”, “눈앞에서 OHDI장기 하니씩 떼이는거 보셈, 저녁중에 찾아간다 기다리라”라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가 게임방을 퇴장하자 게임 내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이 씨발럼아 아이스박스에 얼음채아가 니네애미 장기 다꺼내러갈게 기달”이라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AP(남, 2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13:46경 위 1.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다른 접속자 8명과 함께 온라인 게임 ‘AM’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며 욕설을 그만할 것을 요청하자, 다른 접속자들이 보는 가운데 위 채팅창에 “AQ하고잇는 포항사는 AP 앰2 changnyeon”, “포항사는 AP 앰2 청년”, “좁만아”라고 수회 반복하여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784](피고인들) 피고인 A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G에 ‘V’, ‘W’ 이름의 계정을 만들고 마치 자신이 ‘V’, ‘W’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해주면 그 결제 금액을 환불해주고 추가로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소액결제를 하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환불을 하려면 새로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현금화하고, 위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3.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함께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한 뒤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0. 5.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G 메신저로 연락하여 ‘V과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소액결제를 대신해주면 꽁돈 3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V’ 이름의 G 계정으로 접속한 뒤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게 해주면 바로 환불하여 결제된 금액이 요금에 청구되지 않게 하고, 소액결제 금액의 50%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 상당액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5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 상당의 ‘AS’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20. 5. 3.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D에게 G 메신저로 연락하여 ‘W과 연락하여 2020. 5. 3.자 소액결제 부분을 환불받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5. 4.경 피고인들은 ‘W’ 이름의 G 계정에 접속한 뒤 마치 자신들 ‘W’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위 휴대전화 개통을 철회하고, 소액결제 대금 상당액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은행 계좌번호,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은 후 2020. 5. 4.경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98,700원 상당의 iphon 6s Plus를 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98,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0. 5. 6.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AO’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결제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99,8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면서 합계 1,718,7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18,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09](피고인들) 피고인 A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G에 ‘V’, ‘W’ 이름의 계정을 만들고 자신이 마치 ‘V’, ‘W’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주면 그 결제 금액을 환불해주고 추가로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환불을 하려면 새로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3.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함께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한 뒤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20.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T에게 G 메신저로 연락하여 ‘물건을 하나 구매한 후 환불을 받는 것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 B는 ‘V’ 및 ‘W’ 이름의 G 계정에 접속한 뒤 마치 자신이 ‘V’ 및 ‘W’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공인인증서 등을 보내주면 소액결제한 부분을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신 소액결제를 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 상당액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U AV를 구매하는 11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5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은 2020.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W에게 G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의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소액결제 대금도 환불해주고 30만 원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 B는 ‘V’ 이름의 G 계정에 접속한 뒤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너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바로 환불하여 결제된 금액이 요금에 청구되지 않게 하고,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신 소액결제를 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 상당액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U AV를 구매하는 11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19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20. 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 이름의 G 계정에 접속한 뒤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피해자 AW에게 연락하여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소액결제 대금 상당액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2020. 6. 4.경 시가 1,412,2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를, 같은 날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폴더’를, 다음 날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S20 플러스’를 각 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5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27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4.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K으로 연락하여 ‘아는 형의 사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G에 접속해서 그 형과 직접 연락하여 도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V’ 명의의 G 계정으로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네 명의로 소액결제를 대신 진행해주면, 소액결제는 바로 취소하여 환불처리 되게 하고 수고비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신 소액결제를 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 상당액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결제인증번호 등을 전송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AY 사이트에서 185,000원 상당의 게임캐쉬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로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4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09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 A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G에 ‘V’, ‘W’ 이름의 계정을 만들고, 자신이 마치 ‘V’, ‘W’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주면 그 결제 금액을 환불해주고 추가로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소액결제를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3.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함께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한 뒤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5.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G 메신저로 연락하여 ‘V과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소액결제를 하고 환불을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V’ 이름의 G 계정에 접속한 뒤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해주면 바로 환불하여 결제된 금액이 요금에 청구되지 않게 하고,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신 소액결제를 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 상당액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5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1 중 순번 1번, 순번 16번 내지 순번 1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1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20. 5.경 G 메신저를 통해 자신을 ‘AZ’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인인증서 로그인 인증번호 등을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휴대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의 50%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5. 1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T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결제한 소액 대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AT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공인인증서 로그인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재차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BA mobile 가입신청서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AT의 인적사항(고객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AT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통신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2 기재와 같이 총 6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T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6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5. 1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AT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BA에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AT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통신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8,700원 상당의 ‘(전화번호 5 생략)’ 번호 휴대전화 1대를 개통,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73,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873,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편취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AT 명의의 ‘(전화번호 5 생략)’ 번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T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9-1 순번 2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21,2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또는 물품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G 메신저로 연락하여 ‘소액결제를 해주면 바로 환불하여 결제된 금액이 요금에 청구되지 않게 하고,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신 소액결제를 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 상당액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5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3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3,86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20. 6. 2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V’ 이름의 G 계정에 접속한 뒤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소액결제 대금 상당액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20. 6. 25.경 피해자 명의의 시가 1,043,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2020. 7. 6.경 피해자 명의의 시가 1,496,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각 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아 합계 2,53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55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소액결제를 한 뒤 현금화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교부받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휴대전화 개통업자를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한 후 판매하여 대금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소액결제 대행업자를 통해 소액결제 후 현금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5:5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G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휴대전화 개통 및 소액결제시 필요한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송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 명의 G 계정 및 자신이 임의로 만든 W 명의 G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소액결제하여 현금화를 해주겠다,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결제를 한 뒤 현금화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위 W 명의 G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소액결제 업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인 휴대전화 개통업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인 휴대전화 개통업자로 하여금 2020. 5. 7.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F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F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통신회사 담당직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1 기재와 같이 총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동의 없이 개통한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BA에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통신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7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동의하에 개통한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소액결제한 후 현금화해주겠다, 개통한 기기들은 해지해 줄 것이고, 위약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를 하도록 하고, 2020. 5. 11.경 성명불상인 휴대전화 개통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시가 1,412,200원 상당인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1,606,000원 상당인 피해자 명의 아이패드 1대를 개통, 교부받은 후 판매하여 그 대금의 60%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0.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인 소액결제 대행업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0-1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를 이용하여 BB 홈페이지에 접속 후 F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11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고 결제 금액의 60% 상당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2 기재와 같이 2020. 5. 8.경부터 2020. 5. 9.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1,61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그 결제대금의 60%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6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2020고단422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S사이트 캡쳐자료 확인) 1. K 대화내역, AD 회신자료 [2021고단4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BD, BE, Y, AA,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BM 유선통화에 관하여), 내사보고(참고인 BE 제출 K 대화 메시지를 통한 혐의입증), 내사보고(피해자 Y 피해금액 범죄일람표 정리 및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내사보고(피해자 BG 피해금액 정리 범죄일람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BL 진술 확인), 내사보고(대화내역 첨부 확인), 내사보고(결제내역 제출 확인), 내사보고(BN 결제내역 확인), 내사보고(BN 결제정보 내역 회신 확인), 내사보고(BE 자료 제출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확인), 내사보고(BE, 추가자료 제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A를 기망하기 위해 소액결제 환급자 2명에 대하여), 수사보고(10명 피해자들 진술 정리에 관하여), 수사보고(서부경찰서 진행중인 사건 인출내역 CCTV화면 공람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Y 제출 피의자 A과 통화한 음성파일) [2021고단18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서류 추가 제출에 대하여) 1. 문자내역 [2021고단58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주)BO),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O은행(2차 금융계좌)),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명의자인 AG의 전화진술-공인인증서 양도) [2021고단122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Z은행) [2021고단156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추가자료 제출), 내사보고(참고인 BP 전화통화) [2021고단165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P,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21고단178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명의 Z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B AD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2021고단180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소액결제 내역 등) 1. 각 고소장 [2021고단227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캡쳐자료, 각 G 문자 대화내역, K 문자 대화내역 [2021고단309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편철_피해금액 정리), 수사보고(본건 휴대폰 단말기 가격 확인 및 범죄일람표 34-39 수정),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보강), 수사보고(E 추가 피해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T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E 관련 범행) 1. 진정서 1. 소액결제내역, O은행 대출내역, 휴대폰 가입신청서, BQ은행 대출신청서 [2021고단355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진술) 1. I 휴대전화 개통내역 및 해지확인서, BA휴대전화 가입내역 및 요금명세서, ㈜BABR 가입신청서 및 가입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74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E의 각 배상신청 중 각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을 초과하는 부분,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 중 2021고단1784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편취액을 초과하는 부분, 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합의된 피해자 11명, 합의된 피해금액 합계 약 8,000만 원), 도박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2,7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하거나 대여한 유심칩과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였는바, 그로 인한 피해와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B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협박, 모욕 범행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등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도박을 하여 도급 합계가 7,600만 원이 넘는 점, 범행을 저지르던 중 일부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기도 하였으나 추가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당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합의된 피해자 6명, 합의된 피해금액 합계 약 3,600만 원), 처음부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600만 원이 넘는 점, A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