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6고단1599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E과 공모하여 필로폰 0.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E과 공모하여 필로폰 0.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호텔에서, L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가. 피고인은 2016. 3. 2. 22:0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백화점 뒤 골목에서, O에게 800,000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 01:00경 서울 노원구 P아파트 101동 11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6. 10: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7. 05: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7. 18: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가. 피고인은 2016. 3. 11. 00:00경 서울 강북구 Q역 부근 골목길에서, O에게 800,000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03: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1. 05: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2. 19:00~20: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3. 02: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그램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1807 피고인은 2015. 8. 23.경 서울 강북구 R 주변 참치집 앞에서, E의 지시에 따라 S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준 필로폰 약 8.7그램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후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모텔에서 V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6고단4958 1. 피고인은 2015. 8. 23.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X모텔 객실에서, V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서울 종로구 Y역 부근에 주차한 V의 승용차 안에서, V에게 6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피고인의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5. 11. 20.경 서울 강북구 Z에 있는 Q역 6번 출구에 주차한 V의 승용차 안에서, V에게 6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5. 12. 3.경 위 Q역 부근에 주차한 V의 승용차 안에서, V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4.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 각 감정의뢰회보 2016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4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감정결과, 모발 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3,463,200원 ㅇ2016고단1599:2,000,000원 = 필로폰 4회분 투약가액 합계 400,000원(판시 1. 내지 4.) + 매수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합계 1,600,000원 (판시 5. 의 가. 및 6. 의 가.) ㅇ2016고단49581,463,200원 = 수수 및 매수한 필로폰 합계 0.55 그램 가액 1)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필로폰 수수)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ㅇ 제2, 3범죄(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1) 0.1그램 전국평균 266,000원 × 0.55= 0.2 + 0.1. + 0.1 + 0.15그램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취급한 기간이 길고 취급한 횟수도 많다. 20161807 사건의 경우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수수 또는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쳤고, 본격적인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2016고단1807 사건의 경우 이 체포되면서 택배로 건네받게 된 필로폰을 사후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6 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향후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