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4. 2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21고합9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9. 12. 15. 01:24경 이후 인천 남동구 B 주변 번호 불상의 C 운행차량 내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반 알씩을 입으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인천 서구 심곡동 서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반 알씩을 입으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합성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1. 2. 01:59경 인천 서구 D, E 본점 주차장에 있는 C의 차량 안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꺼낸 후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8. 00:30경 서울 강남구 F G호에서, 담배 내용물을 꺼내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아산화질소 흡입, 소지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인 아산화질소를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1. 11. 새벽시간경 인천 부평구 H 주변 C의 차량 안에서, I에게 구매한 아산화질소를 휘핑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30. 20:23경 인천 남동구 J K호에서, I에게 구매한 아산화질소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3. 21:4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I에게 구매한 아산화질소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6.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L M호에서 I에게 구매한 아산화질소를 N, O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 7. 23:00경 인천 부평구 P, Q에서, I에게 구매한 아산화질소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 8. 23:46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I에게 구매한 아산화질소를 N, O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 19. 04:00 인천 서구 R, S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I에게 구매한 아산화질소를 N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1. 23. 00:3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I에게 구매한 아산화질소를 O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9) 피고인은 2020. 1. 24. 16:48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I에게 구매한 아산화질소를 O, N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10) 피고인은 2020. 1. 27. 01:10경 인천 서구 심곡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I에게 구매한 아산화질소를 N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11) 피고인은 2020. 1. 30. 01:0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I에게 구매한 아산화질소를 N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12) 피고인은 2020. 2. 6. 02:07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I에게 구매한 아산화질소를 O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13) 피고인은 2020. 2. 8. 02:56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I에게 구매한 아산화질소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14) 피고인은 2020. 2. 10. 02:09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I에게 구매한 아산화질소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15) 피고인은 2020. 2. 13. 11:15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I에게 구매한 아산화질소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16) 피고인은 2020. 2. 18. 00:3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I에게 구매한 아산화질소를 O, T, U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17) 피고인은 2020. 3. 1. 22:31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I에게 구매한 아산화질소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18) 피고인은 2020. 5. 24. 01:40경 인천 서구 V W호에서 I에게 구매한 아산화질소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19) 피고인은 2020. 6. 24. 23:19경 위 18항)과 같은 장소에서, I에게 구매한 아산화질소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 피고인은 2020. 7. 8. 14:5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I에게 구매한 아산화질소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1) 피고인은 2020. 7. 10. 00:29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I에게 구매한 아산화질소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2) 피고인은 2020. 7. 18. 02:00경 인천 서구 X Y호에서, 아산화질소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3) 피고인은 2020. 8. 13. 22:20경 인천 서구 X 7층 승강기 앞에서, 자신이 흡입할 목적으로 아산화질소 캡슐 40개를 Z에게 구매하여 소지하였다. 2. 2021고합42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 22:15경 인천 서구 AA, AB 앞 노상에서 AC에게 현금 24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O,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4, 20, 26, 27, 4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순번 7), 압수목록(증거순번 8),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범행일자 특정경위), 통화내역 자료, 내사보고(AE 업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 결과 마약류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의뢰 결과 합성대마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F AG 메시지 내역 첨부), AF - AC AG 메시지 내역 1부, 수사보고(AF- A AH 대화내용 첨부), AF - A AH 대화내역 1부, A 프로필 사진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통합사건 검색 1부, 인천지법2017노1915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2021고합428 증거순번 11, 12, 13, 1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케타민 투약 및 엑스터시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및 흡입 목적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18.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019. 12. 15. 투약한 엑스터시 1/2정 및 케타민 1/2정: 200,000원(각 1회분 암거래 가격) - 2020. 2. 초순경 투약한 엑스터시 1/2정 및 케타민 1/2정: 170,000원(거래액) - 2020. 1. 3. 매수한 엑스터시 2정: 240,000원(거래액) - 2020. 1. 2. 및 2020. 2. 18. 각 사용한 합성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2020. 2. 초순경 엑스터시·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양한 마약류를 취급하였을 뿐 아니라 환각물질을 흡입한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환각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나 환각물질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