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54세)과 2000년경부터 2014. 11. 4.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4104동 1105호 등에서 동거를 하였던 사람이고, 2011년경부터 지병 등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11. 4. 17:10경 위 아파트 4104동 1105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제 나 좀 놔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신발장 앞에 놓여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있는 휴지 등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보고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에 의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동행되던 중,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먼저 가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F의 배와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자신을 주거지에서 내쫓고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2홉들이 소주병, 500㎖들이 생수병, 박카스병, 쌍화탕병, 비타500병 등에 휘발유를 나누어 담고 위 휘발유병과 손도끼, 카터칼 등을 가방에 넣고 위 아파트 4104동 1105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를 불에 태워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08:2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들어 있는 박카스병을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너 잘 만났다 너는 오늘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도망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박카스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피해자의 얼굴, 상의 등에 뿌린 후 엘리베이터 안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상의에 불을 붙였다. 이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복도로 뛰쳐나와 바닥에 뒹굴며 불을 끄자 피고인은 또 다른 휘발유병을 가방에서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이웃주민과 경비원 등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하지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사건송치서 첨부) 1. 112 신고사건 관련 자료, 112신고사건 처리부 12부 1. 감정의뢰회보(2015-M-1517) 1. 각 상해진단서 1. 화재감식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 각 유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기본범죄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려고 하자 휴지 등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주거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동행중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주거지에서 내쫓고 만나주지 않자 휘발유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불에 태워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및 살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988. 10.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의 살인범죄 전·후 사정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988. 10.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과 10점으로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누나 등이 피고인의 생활방안 등을 도와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