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08-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4년 여름경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또는 직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싸이트 등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조직에 양도 또는 대여하고 양도 또는 대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유령법인의 설립 및 대포통장의 개설을 주도하고, B은 개설한 대포통장을 유통책에게 판매하기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C는 2014. 9.~10.월 경 피고인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넘겨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서구 D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실에서 위 서류를 갖춰 불상의 법인설립 대행업체의 직원을 통해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14. 10. 24.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G, H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원, 목적 야구용품 수, 출입업(무역업) 등, 사내이사 C, 감사 등으로 기재딴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야구용품 수, 출입업(무역업), 야구용품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 법인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공범란 기재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유령법인과 관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은 2014. 11, 10.경 주식회사 F 명의로 K은행 계좌(L)를 개설한 후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또는 직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이를 B에게 제공하고, B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J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및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공범란 기재 피고인과 공범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 및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159개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법인설립 관련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2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유령법인들을 설립하고,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 양도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1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159개의 계좌를 양도하여 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리 자녀와 처를 돌보아야 하는 가장인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부터 2017. 12.까지 피해자 B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 종중 재산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피해자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종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종중의 재산을 소송 및 개인치료비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종중의 자금을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계좌(C)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20. 784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의결이 적법하게 의결된 것으로 보고, 금원을 인출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거수 등을 통한 의결방법을 거치지 않았던 점, 반대파들이 피고인의 일방적 선포가 위법하다고 이의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안건이 의결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선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위 의결절차가 위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문홍주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하순에서 2018. 초순 사이 겨울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콘도 6층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인 E이 건물 동파 관리를 위하여 시설 점검을 하려 하자, '주거침입으로 신고한다,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위 E이 위건물 6층에 올라가지 못하게 계단에서 막고 밀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시설 점검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시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55

범죄사실 1. 2016. 11.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례운수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현재 E병원 장례식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E병원 장례식장만 인수하면 돈을 바로 변제해 줄 수 있으니, 인수비용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매월 30만 원씩 주겠다. 장례식장을 인수하면 D 부장은 상무직을 맡아달라. 처에게는 관리실장직을 맡기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장례식장 인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장례식장 인수 가능성도 희박한데다 5억 원 이상의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업체도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1. 9.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9. 경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E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청주 F 사장과 내가 5,000만 원씩 만들어서 로비를 해야 한다. 장례식장만 인수하면 변제할 수 있으니 5,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장례식장 인수를 위한 로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장례식장 인수 가능성도 희박한데다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도 여의치 않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7. 12. 26.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6.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병원 장례식장만 운영하게 되면 상복, 매점, 조화 등과 관련하여 각 1억 원이 넘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어서 D 부장으로부터 빌린 돈을 바로 갚을 수 있다. 우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위 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장례식장 인수 가능성도 희박한데다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도 여의치 않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8.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된 리무진 차량 2대를 한 번 운영해 봐라. 2대를 운영하면 한 달에 800~9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 5,000만 원 정도 투자해주면 리무진 2대를 운영해서 2년이면 본전을 찾는다. 그리고 곧 D 부장은 나와 E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것이니 나중에는 아들에게 운행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E병원만 되면 다 해결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무진 차량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장례식장 인수 가능성도 희박한데다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도 여의치 않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의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8. 8. 17. 경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3,000만 원) 사본, 차용증(5,000만 원) 사본, 차용증(6,000만 원) 사본, 입금증(3,000만 원) 사본, 각 예금통장거래내역 사본, 입금확인증(4천만 원) 사본,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장례식장 인수 후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의 직장을 보장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약 1년 9개월 동안 장례식장 인수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1억 4,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말에 속아 다른 회사에서 퇴사하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7년 1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2,33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21:37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안동로 옥녀봉 네거리 부근 편도 5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용반네거리 방면에서 가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한의사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등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관련 영상,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위에 관하여) 1. 차량수리비 내역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그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차체가 흔들린 사실(사고관련 영상 참조),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한의사 F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사고로 인한 목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 3 이에 위 F는 피해자에 대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진단하고 피해자에게 한방 물리치료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B 비엠더블유(BMW) 745i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 조 수석에 탑승한 C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C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6. 12:00경 위 부산역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에 탑승한 D, E으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고, 위 D, E에게 필로폰 10그램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4.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에 탑승한 D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D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1.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에 탑승한 E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E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3. 01:00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E과 피의자 D의 통화내역 및 내용분석), 수사보고(E과 피의자 C의 통화내역 및 내용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와 판매책 상선 A 상호 문자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E과 통화녹음자료 등 비교분석), 마약감정의뢰회보,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투약시기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서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도하여 유포하고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1999년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5년에 징역 1년, 2007년에 징역 2년, 2011년에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9고단4848] 피고인은 2019. 11. 25. 22:14경 세종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97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세종 E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G 쏘나타 승용차를 약 1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2. 23:50경 세종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0:04경까지 3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0고단2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 2019고단4848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미약한 준법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낸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무수히 많은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피해자 B(여, 57세)와 공동으로 대전 동구 C 상가 2층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분할 측량한 후 각각 구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7:50경 위 주택 2층에서, 위 주택 중 피고인이 소유하는 건물 면적 부분에 피해자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소리와 냄새로 인해 힘들어 화장실을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화장실 벽을 허물고 화장실에 설치된 양변기를 철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침입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거나, 인부들을 시켜서 양변기를 철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의 대상 부동산 등이 타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실상의 점유가 인정된 이상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점, 인부들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행행위를 지시한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문홍주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D'에서 소아물리치료사로 근무하다가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복지관'에서 소아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2. 12:00경 위 C병원 D에서 피해자 G(만 2세, 언어장애 4급)이 넘어지지 않도록 잘 붙잡지 않은 채 '갈릴레오' 기기로 치료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손에서 놓쳐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그 옆에 있던 트레드밀 기계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7. 16:10경 위 F복지관 소아물리치료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골반 및 엉덩이 근육을 자극하는 물리치료를 실시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만 5세)의 엉덩이 부분을 지나치게 세게 잡고 치료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표재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H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J 속기록 1. 사고발생일지 1. 피해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어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부분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상처의 정도와 부위, 피해자의 연령·체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골반 및 엉덩이 근육을 자극하는 물리치료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한 치료방법은 '앉은 자세에서 대둔근 사용방법 가이딩', '엎드린 자세에서 대둔근 강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골반 돌림근과 대둔근 강화', '한측 다리 걸친 상태에서 한발 서기'로서 모두 치료사가 대상 아동의 엉덩이 근육운동 또는 골반 등의 회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으로서 대상 아동에 대하여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시술과정에서 피해자가 '표재성 타박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2:3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31세)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CD 1매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5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53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등의인전관리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정민(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지예(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22.00:20경 대전 동구 B 모텔의 피해자 C(남,38세)이 투숙하는 D호 출입문 앞에서, 위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문을 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객실 문을 열자 "이 씨발년들 다 어디 가있냐? 어디에 숨겼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이 평소 몸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충격하여 피해자의 몸에 전기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08. 16. 충북옥천경찰서장으로부터 전자충격기 1정(제조번호 : E)의 소지 허가를 받아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충격하여 전기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충격기를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총포상세보기,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전자충격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 피해자의 의사 및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나상훈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64

범죄사실 [공모관계] C는 대출을 희망하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미리 준비한 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국내 또는 중국 현지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는 2018. 1. 초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사이에는 중국 청도시 청양구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 등을 조직원으로 순차 고용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고, 2018. 5. 초순경부터는 중국 해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8. 6. 초순경부터는 중국 청도시 D 이하 불상지로 각각 옮겨, 위 조직을 확장하여 E을 팀장으로 하는 일명 'N팀'(주로 은행을 사칭)과 P(일명 'Q')를 팀장으로 하는 일명 'R팀(또는 S팀)(주로 T회사을 사칭)으로 조직을 편성하였다. 위와 같이 편성된 후 피고인(일명 'U')은 위 R팀에서 팀장 P의 관리 하에 V(일명!W', 'X'), Y(일명 'Z', 'AA', 'AB'), AC(일명 'AD', 'AE), AF(일명 'AG', 'AH'), AI(일명 'AJ'), AK(일명 'AL', 'AM'), AN(일명 'AO'), AP, AQ 등과 위 R팀의 팀원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하였다. E은 2018.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C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주로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2018. 5. 초순경부터는 N팀의 팀장으로서 팀을 관리하고, C를 대신하여 조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각 팀의 대포통장 모집 및 공급 등에 관한 역할도 담당하였다. 한편 G는 C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독립한 후 2018. 5. 초순경부터 중국 청도에서 직접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C의 콜센터에서 유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C, E, P, G 및 기타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 또는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N이 2018. 7. 19. 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T회사 AO 과장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 10:18경 AS 명의의 AT은행 계좌(번호: AU)로 29,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9,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P, G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9,750,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Y, AC,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진정서, 수사보고(피해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출입국현황(A), 피의자 P 등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실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해자들 중 10명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24

범죄사실 2020고단1724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자신을 B협회에서 일한다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C과 사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대전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B협회 기밀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기밀자료가 유출되어 다시 만들어야 한다. 기밀서류를 만들려면 비용이 드는데 돈을 빌려 달라. 기밀서류를 만들어 인건비가 나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날 2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 E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60회에 걸쳐 합계 금 2,54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0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05: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앞 교차로를 I 방향에서 충장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4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J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K 소유인 L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F K5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L K5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도장 등 수리비 381,4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위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M에 있는 N 앞 교차로를 O 금남지점 방향에서 충장치안센터 방향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금남로4가 방향에서 P 방향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Q(남, 64세)이 운전하는 RVL125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8, 9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S(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차대 등 수리비 2,7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T, Q,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초동조치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각 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S 진단서 첨부 관련),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들이받는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다가 다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중상을 입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로 인한 수배기간 중에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판시 사기 및 위 각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갓 20세가 넘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사고 후 1분 34초 만에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 구호를 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피해자 B(여, 44세)과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다가 2019. 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아왔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2. 13. 02:3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OOO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D을 만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3. 05: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OOO동 OOOO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D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고, 피해자가 달래기 위해 피고인의 뒤에서 껴안으려 하는 것을 피하여 벌떡 일어나면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손에 통증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갖다주며 "이거 마셔 미친년아, 아프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강하게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27. 18:4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F 직원을 만난 것에 대해 화를 내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신발장 앞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들어 거실로 이동하여 소파에 내던진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움켜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오른쪽 귓볼을 피고인의 치아로 강하게 깨물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주방 싱크대로 끌고 가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를 전기레인지 쪽으로 밀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눌러 피해자의 머리를 전기레인지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누른 채로오른손으로 주방 싱크대 수납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0cm)를 꺼내 들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등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1. 녹취서 작성보고, 전화통화 녹취서 2부, 수사보고(벌죄일시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1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일 이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태양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고,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20:3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69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99%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만취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시동을 켠 채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었으며,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고, 당시 소주 2병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2003.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7.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4.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20. 5.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일 후인 2020. 5. 9. 판시와 같이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죄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의 반복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