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6. 피해자 D에게 ‘E은행’을 사칭하며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오자, 위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한도 3,000만 원까지 1.5%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F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 이력이 있어타 대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되는 조건인데, E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법위반이다. E은행대출도 보류가 되고 은행 거래도 정지될 예정인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장 직원에게 1,20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9. 12:15경 평택시 G, H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4,050만 원을 교부받거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C, J, K, B,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내역, A의 O조합 계좌내역 등, 여죄 관련 피해자 문자 내역,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역(D 피해 관련),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서류, 피해자 B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피해자 B 통화기록, 피해자 N 카카오톡 내역, K의 문자 내역 1. 각 사진 1. 선별압수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의 합계가 2억 원을 넘을 정도로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J, K, B, L,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소위 ‘몸캠피싱’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자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마지막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전체 범죄수익에 비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D, C,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7. 00:30경 서울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632-1,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여 자신의 차량을 가드레일에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같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3. 14:00경 자신의 부모님이 휴가를 떠난 틈을 타 피해자들을 비롯한 친구들을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었고, 이에 C(가명)이 피해자를 업어서 피고인의 방 침대 위에 눕혀 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깨워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다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깨워보아도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입에 다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들이 만취하자, 주거지에 설치된 반려견 CCTV를 통해 이러한 장면을 자신의 부모님이 보게 될까 봐 걱정되어 친구들을 데리고 주거지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 운영 음식점으로 갔다. 피고인 같은 날 19:00경 위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음식점 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가명)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진술에 대한 각 속기록 1.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접착제 제조업체인 ‘C’의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의 사업장에서는 유성 접착제를 생산하는 용기를 세척하기 위해 인화점이 23도 미만인 인화성 액체로 위험물인 톨루엔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톨루엔을 취급함에 있어 정전기 발생 방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실시하도록 감독할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톨루엔을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22. 4. 21.경 위 ‘C’의 D동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42세) 등의 근로자들이 유성 접착제 생산용기 세척을 위해 위 용기에 투입하였던 위험물인 톨루엔을 위 용기 하부에 놓인 드럼으로 이송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사전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이송하는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를 감독할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등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톨루엔을 드럼에 주입하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정전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톨루엔이 이송될 드럼에 확실히 접지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톨루엔의 이송에 있어 유속을 조절하고 톨루엔과 드럼 벽면의 충돌로 인한 정전기 발생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톨루엔을 이송하는 배관을 드럼 내부까지 진입시킬 수 있는 형태로 마련하지 아니한 채 위 용기의 하부와 드럼 주입구 사이에만 이를 정도의 배관만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험물인 톨루엔 이송 중 발생한 정전기에 의한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은 피해자를 2023. 4. 23. 11:3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전신 3도 화상 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는 등 화염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7.경 위 ‘C’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인화성 액체인 경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연료탱크에 화염방지를 위한 화염방지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 결과보고서 / 재해조사 의견서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1. 관련 규정 / 물질안전보건자료 / 회분식공정의 안전운전지침 1. 시정완료보고(개선완료) / 작업계획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 변사사건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헤아리기 어려운 충격과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 정황,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조직, 규모, 운영 형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D는 위 어린이집 E반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9. 7. 15. 12:03경부터 2019. 8. 19. 1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범행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D의 범행이 약 1달간 5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32회에 걸쳐 행하여 졌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D의 범행을 예방하거나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원장으로서 D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기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회신 1. D 관련사건 판결문 1. 각 CCTV 화면 캡쳐 1. CCTV영상 복제 USB 1. 범죄일람표 영상 CD 1개(편집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보육교사 D의 판시 기재 각 행위는 원아들에 대한 보육 및 지도, 훈육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로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는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손바닥, 주먹으로 등, 손등, 엉덩이, 허벅지, 정수리 등을 때리거나, 아동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밀거나 들어 올렸으며, 낮잠을 잘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누르거나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씌우는 등의 행위를 한 점, D의 위와 같은 행위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이 울거나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었고, D는 위와 같은 행위 당시 위압적이거나 짜증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아동들을 향한 몸동작또한 크게 하거나 심하게 하였던 점, D와 피해 아동들의 관계, D의 지위와 자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D가 피해 아동들에게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 이외에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피해 아동들을 훈육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 아동 중에는 등에서 멍이 발견되거나 보호자의 신체 움직임을 보고 움찔거리는 반응을 보인 아동이 있는 점, D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한 달이 조금 넘는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D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이 법원 2019고단5215호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기소되어 2020. 9. 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1. 11. 확정되었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직접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수료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매주 월요일 교사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운영일지를 작성하게 하여 보육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어린이집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상황을 관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육교사 D가 담당한 이 사건 피해아동들은 만 1세의 아동들로서 감정조절 및 언어 표현 능력 등이 미숙하므로 보다 더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실에는 운영시간 중 CCTV가 설치된 교실의 영상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D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약 1달 남짓 5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총 32회에 걸쳐 행하여 졌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거나 원장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대로 확인만 하였더라도 D의 범행을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보육교사인 D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학대행위를 막거나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아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보육교사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약 1달 남짓 기간 동안 주로 특정일에 반복해서 발생한 것으로서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는 수사기관에서 원장인 피고인이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 피해가 가지 않았다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의 남아 있는 보육교사들과 원아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음료수를 사 주겠다'라고 하며 접근한 다음 자신을 대전에서 금 가공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소개하여 친분을 쌓으며 사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거래처에 금을 사러 가는 길인데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 36만 원만 빌려주면 금 사업이 잘되면 2배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으로 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42,2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금원 교부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서(거래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금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간 전화통화 내용 녹취록 첨부) 1. 거래영수증 17매, 예금거래내역서, 각 물건 촬영사진 8매, 녹취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계속 및 대구교도소 수용중인 사실 확인), 1심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위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23. 3.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2021. 1. 24.경 이후부터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C에서 약 7천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생산직 조장으로 근무하던 중 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게 된 빚을 단기간에 해결하고 복직하기 위하여 휴직 중 잠시 유흥주점에 근무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4.경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현재 이혼한 후 생후 8개월 된 자녀와 같이 친언니 집에 얹혀살고 있는데, 형부의 친형이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나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형부가 코로나로 인하여 형편이 어려워 자신이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에 복직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형제자매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형부는 피고인의 배우자로, 피고인은 자신이 C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직한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채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4.경부터 2021.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7,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 일체 1. D은행 회신결과, 우체국 회신결과, E 주식회사 회신결과,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임신테스트기 사진, 계좌거래내역(대출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유흥업소의 손님이었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갖가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6,78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단계 및 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가 위 돈 중 일부는 자신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줘서 받았을 뿐 편취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차용증을 작성해 주는 등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에 노력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3.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엑스터시’, 이하 ‘MDMA’라고 한다), 케타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 오전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MDMA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불상량의 MDMA 가루를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케타민 투약 가. 2022. 1. 중순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 중순 새벽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내 화장실 앞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2022. 4.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4. 새벽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2022. 7. 말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7. 말경 강원 양양군에 있는 ‘서퍼비치’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4.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2. 새벽경 성남시 분당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액상 대마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액상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일대에 있는 공원에 은닉된 불상량의 액상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5. 대마 흡연 가. 2022. 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6.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6. 중순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주점 앞 노상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2. 7.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7. 초순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포장마차 흡연실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자필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외 N 및 C의 피신 사본 등 첨부),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별 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MDMA,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80만 원(판시 제4항 대마 매매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필로폰, MDMA, 케타민, 대마를 투약 내지 흡연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숙한 17세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18세의 학생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건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20. 1. 21. 같은 검찰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같은 처분을 각각 받고, 2022.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10. 12.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3. 2. 25. 04:52경 서울시 용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셔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집에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간 뒤 2023. 2. 25. 07:20경 다시 피해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꽉 붙잡고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벌려 피해자의 목을 3~4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꽉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사 수사보고서(상습성 관련 피의자 전력 확인), 통합사건 검색 결과 및 판결문, 수사보고(공소장,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서 첨부), 공소장, 송치결정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존속폭행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형사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용서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에 대한 존속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실 경우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금주에 대한 의지가 그리 강해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력성의 정도와 대상에 차이가 있을 뿐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에도 폭력적인 성향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01: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의 일행인 D이 ‘모르는 사람에게 맞았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한 후 사건처리절차를 안내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F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끌고, 양손으로 F의 몸통을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수갑 안 풀어?’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뒤쪽에 서 있던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뒤통수 부위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영상 CD 1. 방법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8.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10.경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6. 2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1. 03:05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D 닉네임 ‘E’, 아이디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에 피해자 G(여, 26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의 게시를 의뢰받고 위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합성사진을 D 닉네임 ‘H’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캡처내역 등 증거자료, 진정인 원본 사진, 나체합성으로 2차 가공한 사진 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닉네임 ‘E’, 아이디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본인 능욕을 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이 사건 합성사진을 전달받아 게시한 것으로, 이 사건 합성사진의 게시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성사진의 게시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 닉네임 ‘E’, 아이디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본인 능욕을 해달라’며 보냈다는 DM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위 성명불상자가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I’라고만 한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외에도 ‘I’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의 사진 등을 제공하여 게시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I’를 모두 고소하였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면,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인 척 대화를 나누기는 하나, 그 대화 내용이나 표현 등에 비추어 실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피해자를 사칭하는 것임을 누구라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 더구나 여성인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본인의 인적사항 등과 함께 게시해 달라고 모르는 제3자에게 의뢰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아무런 의심 없이 위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힘들다. 다. 피고인은 당초 자신의 D 계정에 “지인이나 본인 능욕, 합성, 박제, 원하시는 분은 선 DM 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합성사진의 게시를 의뢰받아 이를 피고인의 D에 게시하였고, 당시 이 사건 합성사진의 게시 의뢰자가 사진에 찍힌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한 바도 없는바, 애초에 본인이 의뢰하는 사진만 게시하고 제3자가 의뢰하는 사진은 게시할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의뢰자가 당사자 본인인지 제3자인지 여부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합성사진의 게시 의뢰자가 당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71

소송의 경과 환송 전 당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후,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것이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4:50경 광주 광산구 월곡로72번길 17에 있는 월곡공원 앞 도로를 운남대교 하단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C(여, 8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여 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22. 2. 16. 21:02경 광주 광산구 I J요양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1.2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성년후견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상황,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