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이 난연스티로폼에 대한 특허를 이용하여 공동공장신설승인을 받은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이하 'E', 'F', 'G'이라고만 한다)를 인수하고 위 회사들 소유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당진시 H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 가액에서 기존 채무를 제외한 차액만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 인수 및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후, 회사 인수 및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고 위 토지에 대하여 더 이상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해자 으로 하여금 기초공사(토목 및 옹벽)를 하게 한 다음 이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한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회사 인수 및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지원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아 난연스티로폼 공장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07. 10.경 충남 당진읍 읍내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J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E, F, G을 인수하여 위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위 토지에 기초공사(토목 및 옹벽)를 해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고, 후에 공장 건축까지 하게 해주겠다. 만약 대출이 되지 않아도 책임지고 기초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로, 위 회사들을 모두 인수하고 매매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이미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6억 4,42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하여 기초공사를 한다고 하여도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대 1) 2007년경 K, L 등으로 분할되었으나, 이하 편의상 전체 토지를 일괄하여 일컫는다. 출이 되어도 매매잔금을 우선 지급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유지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기초공사를 하게 하여도 피해자에게 기초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사업규모 중 20% 이상의 자기자금 부담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대표자 등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자기자금 부담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지원을 받아 공장을 건축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기초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공장을 건축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0.경부터 2008. 3. 31. 경까지 약 7억 4,450만 원 상당의 기초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07. 12, 24.경 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를 위한 법인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법인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4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로 위 회사들을 인수하고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토지 매도자로부터 인수한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회사 인수가 불가능하고 주식회사 J의 운영자금이 없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차용하여 위 이자 지급,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을 통하여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N가 작성한 확인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O, N 전화 진술 청취, 녹취록 및 CD 첨부), 차용금증서, 이사회의사록, 공정증서등본, 공장신설승인(통보),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특허공보 등 특허관련자료, 공사비내역서 등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2007년경 '난연 스티로폼' 제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회사 설립에 제약이 따르자 피고인 A 을 영입하여 대표이사 등재 및 공사현장의 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자신은 사업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B은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M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와 피해자를 소개받았는데, 그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 개발업 및 건설업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일부 기초공사를 완료하여 E, F, G이 2006. 11. 경당 진군수로부터 공장신설승인까지 받은 상태였다. 3)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E, F, G의 법인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초공사(토목 및 옹벽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다만 그 공사대금은 위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7. 9.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난연성 스티로폼의 난연성 첨가물',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의 불연성 침투제 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 '불연성 수지 첨가물의 조성물 제조방법 및 이 조성물을 이용한 불연성 수지'에 대한 각 특허권을 친구인 0 명의로 각 이전 등록하였다. 4) 피고인 A 2007. 11, 26.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E가 2008. 1. 22. 주식회사 J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5) 피고인 B은 2008. 3. 말경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예상과 달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해제 (2008. 5. 2. 피고인 A 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상호도 다시 E로 변경되었다)되고 피해자에게도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공사대금액수 및 일부 변제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6)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08. 4. 14.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J(대표이사 A)가 2008. 4. 12. 주식회사 P(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였다)로부터 744,5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달 21.까지 변제(이자,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아니함)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여 이를 믿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를 제안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서로의 주장이 상반된 상황에서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나 설계도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공정증서 또한 공사도급계약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작성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정증서만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믿기에 부족한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공사계약 체결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M마저 피고인들이 아닌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 지급방법을 제안하였다면서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 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는 피해자의 제의에 의하여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토지 내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아닌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 지급 방법을 제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M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과는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인 반면 피해자와는 친분이 있었고,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 B에게 1억 원의 지급을 구할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부족해 보인다. 3) 피고인들이 이전에 부동산 개발 경험이 전혀 없었고(피고인 B은 수년간 유흥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기업은행의 지점장으로 퇴직하였다) 당진시에 연고가 없었던 외지인들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반면, 피해자는 당진을 비롯한 충남 일대에서 수년간 부동산 개발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 기초공사를 시공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초공사 완료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 및 추가대출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전에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당진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Q 부지에 대하여 기초공사를 해준 사실도 있다). 4) 피해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 완성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당시 피고인들이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할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이전까지 아무런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들의 말을 신뢰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계약금도 지급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 주장에 의하면 그 공사대금은 7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6) 아래의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 체결과 그 이행 과정 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피해자는 경찰에서 '토목공사를 끝낸 후 건축공사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땅을 돌려준 상태임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단순히 피고인들의 말만을 믿고 이 사건 공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 혹은 그 무렵에 개시되었는데 설계도나 견적서도 없이 공사가 개시되었다. 공사대금 산정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옹벽공사만 5억 원 이상'이라고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산정 내역을 밝히거나 근거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비내역서에 의하면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은 3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외상으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직전에 피해자 요구에 의하여 공사대금이 아닌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지급명령신청, 투자계약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가합1302 투자금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7. 12.경 M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M에게 '변제기일 : 차입일로부터 4개월, 차용인 : E 주식회사 대표이사 A'으로 기재된 차용증과 위 1억 원의 차입을 승인하는 내용의 2007. 12. 24. 자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돈을 피해자가 아닌 M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M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차용증과 이사회 의사록이 M에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2) M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위 돈의 출처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A은 위 1억 원의 차용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 편취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별도로 구분하여 서술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는 위 돈의 차용을 부탁한 주체, 변제기일 등 구체적인 대여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이 고소인에게 위 토지대금 잔금을 지급해야한다면서 1억 원을 차용해 달라고 하였다 (고소장) '피고인 A이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공사대금과 같이 주겠다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A으로부터 차용금증서를 받은 다음 M로 하여금 1억 원을 차용해 주도록 하였습니다'(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이 저에게 법인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2-3개월 내 원금을 변제해주고, 법인 인수 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M을 통해서 빌려준 것입니다. (피고인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피고인 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동산을 하는 M씨가 저한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차용금 증서는 M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습니다'(법정진술)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