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36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현금환전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전달책·현금환전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4.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당신 막내딸이 친구의 사채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잠적하여 당신 딸을 우리가 데리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친구가 도망갔으니 아빠가 대신 돈을 갚아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은행명>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찾은 후 <주소>시로 가서 외국인 남성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딸은 납치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 C(예멘 국적)은 2021. 1. 4. 16:40경 <주소> 앞길에서 마치 피해자의 딸을 풀어주는 대가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5경 <주소> 부근에서 위 현금수거책 C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주소> 부근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B로부터 C의 사진을 휴대전화의 위챗 어플로 전송받으면서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고지받은 시각에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C을 만나 현금 270~280만원을 전달받은 다음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주소> 내 환전소에서 B이 알려준 <은행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년 이전 <주소>에서 식당을 하면서 단골손님으로 B을 알게 되었고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B과 연락한 적이 없으며 전달받을 현금은 B로부터 '코인 돈'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여, 현금전달책·현금환전책에 대한 고의를 부인한다. 2. 증거관계에 관한 검토 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B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알았다거나 전달받은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으로 알았다고 볼 직접 증거는 없다. 나.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간접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에 관하여 본다. 1) 약 10년간 연락을 하지 않던 B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와 현금을 환전하게 된 점, '코인 돈'의 의미에 관하여 피고인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점, B이 C으로 하여금 직접 은행에서 송금하도록 하지 않고 피고인을 거쳐 환전소에서 송금하도록 하는 점, 피해자가 C에게 교부한 현금은 1,000만원이고(증거기록 제11면), C은 그 중 10만원을 보수로 수취하였을 뿐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증거기록 제220면)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이 270~280만원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C을 만난 다음 옆골목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옆골목에는 CCTV가 없어 현금을 전달받는 장면이 촬영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C은 그 골목에서 몇분의 시간차를 두고 따로 나온 점(증거기록 제162면), 피고인이 B에게 송금한 환전소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 B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저장하고 있지 않은 점은 의심스러운 사정에 해당한다. 2)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코인 돈'이라고 하여 3~4번 거절하였으나 친구들에게 물어 가상화폐라는 설명을 들었고 B로부터 빌린 40만원 갚지 않아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한번만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고, 평소에 환전을 할 일이 없어(중국에는 피고인의 가족이 없다고 진술) 아무 환전소에나 들어갔고 수사 당시로부터 1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환전소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한편, 피고인이 C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장면은 위와 같은 경위로 CCTV에 포착되지 않았으나 그를 만날 당시에는 특별히 CCTV를 피하지 아니하였고, CCTV에 촬영되지 않은 현금 전달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C이 이를 부인한 적도 없는바, 피고인이 CCTV를 피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본건으로부터 1년이 지나 수사를 받게 되었는바, 그 사이에 휴대전화를 바꾸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여 B로부터 걸려온 전화번호, 송금한 계좌번호 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당시 B에게 걸려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없는 번호라고 하여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은 있다. 그러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가공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이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모종의 불법성에 대한 의심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하여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달리 피고인이 B로부터 대가를 수수하였다거나 본건 이외에도 B로부터 현금 환전을 제안받았다거나 본건 이후에도 계속 B과 연락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3.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수사와 범죄의 증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만 유죄의 인정을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유죄 인정의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