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같은 해 5. 25.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B(남, 49세)에게 C, D카드, E카드, F 등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고인이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 상환금을 건네주면 다시 최초 대환대출을 권유했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대출금에 대한 인지대 20%를 추가로 납입하면 신규 대출을 바로 진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6:19경 부산 동래구 G 앞 노상에서 마치 인지대를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고의 외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금 전달 현황), 수사보고(ATM기 경고메시지 현출 내용 확인), 수사보고 가운데 각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판결문 사본 가운데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경위를 거쳐 이 사건 범죄 내지 판시 전과의 대상이 된 범죄를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설령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3.경 ‘H’ 홈페이지에 이력서를 게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2021. 4. 2. ‘I’의 ‘J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고객을 방문하여 수납 처리하는 업무를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채용공고를 볼 수 있는지 물었으나 실제 채용공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고 별도로 면접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살피건대, 비록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근로계약서 없이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안 받은 업무인 대출금 상환 업무는 직접 돈을 다루는 업무로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면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해야 하는 ‘I’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H’ 홈페이지의 구인게시물에는 “채권추심 보조 고액알바 및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요구는 취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게시되고, ”고액 알바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가담자 모집 글에 유의하세요!“라는 제목의 공지사항도 게시되어 있다. 위 공지사항에는 ”아르바이트를 신청하거나 문의할 경우, 대출금 수금 등의 업무를 한다며 지정한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특정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후 전달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을 수금하거나 대포통장에서 피해금을 인출 후 전달하는 역할인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구인게시물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H’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성명불상자가 연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지사항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를 제안 받은 2021. 4. 초순경으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20. 9. 25. 게시되었으므로 ‘H’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려는 피고인이 이를 보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일명 J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해 왔는데,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고객님 정보가 담겨있어서”라고 나름의 설명을 하였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나름의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평소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I’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도 이메일로 ‘K 저축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또는 ‘F’ 명의 ‘공탁공증서’를 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I’이 돈 받는 일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I’에서 대출금 상환업무를 하면서도 ‘I’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방법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인은 ‘I’에서 돈받는 일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대가로 받은 급여는 매일 일급으로 액수는 기본급 10만원에 건당 인센티브 5만원과 식대, 경비를 더한 금액인바,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ATM기에서 100만원씩 나누어 각각 다른 송금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로 ‘I’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송금하였다. 살피건대, 수금한 돈을 다수의 송금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원 단위로 나눠 무통장 입금하는 것은 송금방법으로는 매우 이례적이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I’이라는 회사에 대출금 상환업무를 하기 위해 고용된 피고인이 ‘I’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돈을 송금하고 더군다나 일시불이 아닌 100만원씩 나누어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무통장 입금행위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4. 8.부터 2021. 4. 15.까지 8일 동안 의정부시, 김해시, 울산광역시 등지에서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449만원을 수거하였는바, 그 기간, 장소, 금액 등에 비추어 자신의 업무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한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대출금 상환업무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수거한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K 저축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본인의 실명과 실제 전화번호를 기재해 준 점(21고단4003 증거기록 22면)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여 계속하여 일을 하였다 할 것이고,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