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관계 피고인 B은 교정협회(現 교정공제회)에서 E으로 근무하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입찰대행, 교정협회 수익사업을 위한 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교정협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주로 교정기관 공사나 납품 알선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F은 교정기관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며 법무부 H을 역임하였고, 교정본부 직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이다. I은 교정기관 납품업체인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자비구매물품'의 품목은 교정협회에서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한 각 교정시설 장의 의견을 들어 품목을 선정한 후 법무부의 승인(교정본부장 전결)을 받아 지정하고 이후 지정된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자는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2013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99개 중 각 교정시설의 개별적인 공급품목 65개를 제외한 전국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34개에 불과하여 새로운 공급 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었다. 피고인들과 I, F은 2013. 4.경부터(피고인 A는 2013. 5 경부터, 피고인 B은 2013. 9.경 가담) 교정협회의 2014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 관련하여 K, L, M 3개 품목(이하 'K 등 3개 품목')을 신규품목으로 지정되게 한 다음, 위 K 등 3개 품목의 제조 및유통업체와 담합하는 방법으로 K 등 3개 품목을 모두 낙찰받기로 하고, F은 N 등 교정본부 관계자를 접촉하여 K 등 3개 품목이 신규품목으로 지정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교정협회 실무진을 상대로 K 등 3개 품목에 대한 세부입찰 정보를 입수하는 역할을, I은 시장조사, 제조 및 유통업체와의 계약, 유찰 방지용 들러리 회사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입찰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는 F, I 등과 2013. 5.경부터 매월 수회씩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커피숍 등지에서 만나 각자의 역할에 따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근에서 수회 만나 입찰 품목선정 및 진행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가. 2014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K 관련 입찰방해 F은 2013. 4. 경부터 N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2014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신규품목으로 K 품목이 지정될 수 있도록 부탁하여 2013. 11. 20. 신규품목으로 최종 지정되게 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커피숍 등지에서 그에 따른 K 품목 입찰정보를 I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I이 미리 독점 계약을 체결해 놓은 K 제조업체 명의로 낙찰을 받기 위하여 '전년도 매출실적 500억 원 이상 제조업체와 그 제조업체로부터 물품공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받은 공급업체(유통업체) 1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공급업체는 최소 6개월 이전에 제조업체와 물품공급계약 또는 대리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그 부탁에 따라 Q일자 위 제한 조건들이 반영되도록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하였다. I은 2013. 12. 초순경 들러리 업체로 미리 섭외한 주식회사 R 대표이사 S으로 하여금 입찰공고에 부합하도록 K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T와 계약일자를 6개월 이전으로 소급하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들러리 업체로 미리 섭외한 U 대표 V으로 하여금 K 제조업체인 W 주식회사와 같은 방법으로 6개월 이전으로 소급하여 대리점 계약을 각각 체결하게 하여 교정협회에 다른 입찰서류와 함께 이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I은 X일자경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실시된 2014년도 자비구매물품 K 입찰에서 사전 담합한 대로 J 명의로 609원에 투찰하고, 주식회사 R 대표이사 S으로 하여금 606원에, U 대표 V으로 하여금 626.96 원에 투찰가격을 각각 제출하도록 하여 위 주식회사 R이 K 공급자로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2014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L 품목 입찰방해 F은 2013. 6.경부터 N에게 수 차례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2014년도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신규품목으로 위 K 외에 L 품목이 지정 될 수 있도록 부탁하여 2013. 11. 20. 신규품목으로 최종 지정되게 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커피숍 등지에서 그에 따른 L 품목 입찰정보를 I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X일자경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실시된 2014년도 자비구매물품 L 입찰에서, F과 I,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하여 파우치 형태의 L 견품을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입찰조건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결국 미리 L의 품목 선정과 해당 규격을 F과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전해 들어 이를 알고 있었던 피고인 A, F, I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J과 미리 섭외한 Y 주식회사 2개 업체만이 응찰할 수 있도록 하고 I은 사전 담합한 대로 Y 주식회사로 하여금 투찰가를 2,060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 J은 2,110원에 투찰하여 위 J이 L 공급자로 낙찰을 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 Y 주식회사가 공급가격을 1,65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견적서(입찰의 기초금액이 됨)의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X일자경 입찰서류제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의 이윤을 더 높여주기 위하여 견적서 금액을 1,650원에서 2,100원으로 교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2014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M 품목 입찰방해 F은 2013. 6.경부터 N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2014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신규품목으로 위 K 외에 L 품목이 지정 될 수 있도록 부탁하여 2013. 11. 20. 신규품목으로 최종 지정되게 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커피숍 등지에서 그에 따른 M 품목 입찰정보를 I,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X일자경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 실시된 2014년도 자비구매물품 M 입찰에서, F과 I,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하여 용량 60g의 비닐류 형태의 견품을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입찰조건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결국 미리 M의 품목 선정과 해당 규격을 F과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전해 들어 이를 알고 있었던 피고인 A, F, I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섭외해 둔 Z 주식회사와 U 2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사전 담합한 대로 Z 주식회사는 투찰가를 998원으로, U는 985.5원으로 각 응찰하도록 하여 Z 주식회사가 M 공급자로 낙찰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I,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검찰주사가 작성한 AD, AE, AF,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주사가 작성한 AG, A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I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K 등 입찰관련 서류, 수익금 배분 범죄일람표) 1. J 월별 수익금 배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K 관련 입찰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1년 10월(= 1년 + 6월 + 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은 공범인 F, I과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입찰 주관기관인 교정협회 직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계획한 물품이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이후 입찰절차에서 경쟁자들의 입찰 참여가 어렵도록 자신들이 설계한 내용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게 하였으며, 미리 입찰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윤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가 당초 제시한 견적금액을 수정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 B 등 교정협회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면서 그들과의 친분관계를 통해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입찰 관련 정보의 사전 입수, 다른 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 수정 등의 실행행위를 담당함으로써 피고인 등이 실제 낙찰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러한 점을 내세워 공범들에게 동일한 비율의 수익분배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에 대한 입찰절차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된 결과 그 피해는 수용자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와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입찰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협회 E으로서, 오랜 친분관계인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 등이 원하는 내용이 입찰 참가자격이나 입찰조건에 반영되게 하였고, 피고인 A에게 사전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준비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피고인 A 등이 제조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들이 유리한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금액을 알려주어 이를 수정하게 하는 등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K 등의 자비구매물품 신규 지정을 추진한 것은 교정협회의 이익을 위해 협회 임원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입찰절차에서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사실상 다른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여 피고인 A 등이 그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입찰대행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저버리고 피고인 A의 청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결과 입찰절차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어 그 피해를 수용자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와 피고인의 역할 및 책임을 고려하면, 입찰 업무의 담당자인 피고인의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현된 수익을 분배받지도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 7.경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고 한다) 사무실 등지에서 AK의 대표이사 AL에게, 자신이 교정협회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교정협회에서 주관하는 입찰에 있어서 사전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절차적인 편의를 받을 수 있어 쉽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각 교정청 별로 입찰이 이루어지던 AM 품목을 교정본부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교정협회공급대행 품목으로 전환한 다음 2014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에서 AM를 낙찰받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6.경 안양시 인덕원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법무부 교정본부 공무원에게 AM 등의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을 교정협회 공급대행 품목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위 F을 통하여 교정본부 공무원들에게 AM 등을 교정협회 공급대행 품목으로 전환해 줄 것을 수 회 요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4. 2. 14. 교정본부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위 AM 품목 등이 교정협회 공급대행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위 AL이 운영하는 AK으로부터 4,269,44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AN)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13.까지 사이에 합계 87,077,51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AK이 교정협회가 주관하는 AM 품목 입찰에서 공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AM 품목이 교정협회 공급대행 품목으로 지정되는 것이 선결조건이기는 하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금품을 공여한 사람과 수수한 사람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 수수된다는 점에 대한 상호간의 인식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AL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대행 품목 전환을 공무원에게 부탁하겠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AK이 입찰에 참여하게 된 경위, 입찰 준비단계에서부터 AK이 실제로 공급자로 선정되어 AM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기까지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피고인이 교정협회가 주관하는 다른 입찰절차에 관여한 경위와 내용, AM 제품 공급에 따른 AK의 수익 규모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정협회 직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교정협회가 주관하는 입찰에서 낙찰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AM 품목 등이 교정협회 공급대행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AK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K의 대표이사인 AL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교정협회 출신이어서 교정협회 직원들과 잘 안다고 하면서 AK이 공급계약만 체결해오면 나머지는 자신이 알아서 교정협회가 주관하는 입찰에서 AK이 낙찰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입찰 관련 부분은 피고인이 전담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지 아니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교정협회가 공무원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하여 공무원 쪽 일을 하고 있다고 짐작하였을 뿐 교정청이나 교정기관 자체입찰 품목을 교정협회 공급대행 품목으로 전환하도록 교정본부 공무원들에게 부탁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은 2014년도 자비구매물품 입찰에서 AK이 AM 품목의 공급자로 낙찰받은 대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AK은 건전지, 생활용품, 잡화 등을 농협하나로마트 등에 유통하고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회사로, 교정기관이나 교정협회에서 주관하는 입찰에 참여 한 경험은 전혀 없었는데, 피고인은 I 등과 별개로 교정협회의 입찰에 참여할 생각으로 업체를 물색하다가 2013. 6.~7.경 AK의 대표이사인 AL을 소개받고, 그에게 먼저 교정협회의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3. 9.~10.경 AL에게 AM 품목의 입찰에 참여하자고 하고, 교정협회 출신인 피고인과 함께 일하기로 했다는 말을 흘리면 공급업체와의 계약 체결이 용이할 것이라고 하면서 AK의 명의로 입찰 요건을 만족하는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와 계약일을 2013. 3.로 소급한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AK과 T으로 하여금 AM 품목의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2개의 투찰가격을 정해 주면서 AK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AK은 낮은 가격으로, T은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K과 T 사이의 대리점 계약을 위하여 자신의 처형 소유 아파트를 T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입찰 준비와 입찰 참여, 공급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AK은 낙찰받기 전까지 특별히 자금을 투자하거나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였다. 3) 피고인은 K 등 3개 품목에 관한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에서도 교정협회 실무진을 담당할 사람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도 피고인 등이 원하는 내용이 입찰 참가자격이나 입찰조건에 반영되게 하고 입찰정보를 미리 입수하는 등 입찰절차에서 낙찰받기 위하여 교정협회 실무진을 직접 상대하는 역할과 입찰정보를 바탕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 외에도 교정협회 출신임을 내세워 교정협회가 주관하는 다른 자비구매물품의 입찰에도 관여한 바 있다. 4) 피고인은 AM 제품 공급으로 AK이 실제로 얻은 수익이 월 평균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AL은 '2014. 1.경 피고인과 사이에 AM 제품 공급으로 얻는 수익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피고인에게 월별 지급 최대한도를 6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정하여 급여와 활동비 명목으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힘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AM 제품을 공급하면서 일을 배워 추후 자체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생각에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AK이 교정협회가 주관한 2015년도 수용자 자비 구매물품 입찰에서 AM와 L 품목의 공급자로 낙찰받은 점, 2014년도 입찰에 AK이 참여하게 된 경위, 입찰 준비 단계부터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에 교정본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이 I, F, AA와 함께 교정협회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교정협회 공급대행 품목의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고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로로 교정본부 공무원들에게 교정청별 경쟁입찰 품목이나 개별 교정기관의 자체입찰 품목을 교정협회의 공급대행 품목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였고, 피고인과 AL이 교정협회 입찰 참여를 논의하다가 교정협회가 AM를 포함한 신규 공급대행 품목 지정의 승인을 신청하기도 전인 2013. 9.~10.경 교정협회의 AM 품목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AM 품목이 교정협회 공급대행 품목으로 전환되리라는 정보를 피고인이 사전에 입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교정본부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사실을 AL이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추후 교정협회 입찰에 자신이 관여할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교정본부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고, 실제로 교정협회 공급대행 품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전제로 AL과 사이에, 교정본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이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이 추가될 품목에 대한 교정협회 입찰에서 공급자로 낙찰받게 해주는 대가로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