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4.부터 2013. 12. 6.까지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의 E파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신규개설, 거래처로부터 주문 접수 및 입금 확인, 출고지시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인은 2013. 6. 19. 피해회사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인 (주)F과 '주문 후 1영업일 내에 상품대금을 선입금하되 입금일이 3영업일 이상 지체되면 연6%의 지연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가산하고 출고일 전날 오전 12시까지도 (주)거래대금 입금되지 않으면 주식회사 D에서 일방적으로 출고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대금 지급 조건으로 하는 거래약정서를 (주)F과 작성한 사실이 있고, 그 전인 2012. 8. 공소외 (주)G과의 미수거래로 인해 발생한 미수채권 중 3,600여만 원 상당의 채권을 피해회사가 회수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어 2012. 10. 피고인이 경위서까지 제출한 바 있어 (주)F과는 미수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27. 오전에 중국 천진시에 있는 D 중국지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ERP 시스템인 SAP 시스템에 접속하여 당일 출고예정인 섬유유연제 제품에 대한 선수금을 그 때까지도 (주)F에서 입금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주)F의 H으로부터 "오늘 늦게라도 돈을 보내줄 테니 우선 물건을 보내주세요."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10,640,000원 상당의 섬유유연제를 선수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고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F에 주고 피해회사에 동액상당의 손실을 가하였다. 판단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경위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약정서, 주문서,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 의자신문조서(고소대리인 J 진술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로컬 수출업체인 G과의 3차에 걸친 거래에 있어서 G으로부터 물품대금의 선수금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공급하여 주는 바람에 34,033,818원의 미수채권이 발생한 사실(1, 2차 공급된 물품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고, 3차 공급된 물품대금은 입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회사의 요청에 따라 로컬 수철업체 거래특성상 거래약정서, 담보, 여신조건 없이 선수금 조건으로 거래 진행되었고, 수출업체 물품공급시 선금조건 거래에 대한 교육을 본부장으로부터 받았으나 매출확대 및 기존거래에 대한 신용을 바탕으로 물품납품 후 바로 입금하기로 약속후 납품되었으며, G회사 L 사장이 법정구속되어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피해회사 M 과장의 소개로 영업본부장의 결제를 받아 피해회사 명의로 로컬수출업체인 ㈜ F과 사이에 상품대금은 구매오더 확정후 1 근무일 내 결제하여야 하고, 지급조건에 따른 지급일로부터 3 영업일 이상 지체할 경우 연 6%의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피해회사는 상품출고 전일 오전 12시까지 상품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할 경우 임의로 구매오더를 취소할 수 있고, 물품대금 담보를 위하여 피해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거래기간은 2013. 6. 19.부터 2014. 6. 18.까지로 하는 거래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거래를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 F에게 선수금을 받지 아니한 채 10,6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거래' 또는 '이 사건 거래대금'이라고 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과의 사고시 작성한 경위서 중 본부장으로부터 교육받았다는 내용은 J과장의 요구에 의해 삽입된 사실(실제로 본부장으로부터 그러한 교육은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 F과의 거래에 있어서 이 사건 거래 이전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거래가 더 있었고,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되어 납품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2013. 8. 26. 중국 출장 중 ㈜ F의 이 사건 물품대금이 입금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회사의 H 이사에게 전화로 대금입금을 요구하고 H 이사가 물건이 출고되기 전에 입금하겠다고 하여 출고시간을 이 사건 당일 오후로 조정한 다음 900박스 상차까지 마친 상태에서 빨리 입금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H 이사가 오늘 늦게라도 돈을 보내줄 터이니 우선 물건을 보내달라는 요청하여 이를 믿고 출고한 사실(실제로는 출고취소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피해회사의 거래업무는 전산상 국내거래의 경우 선수금이 입금된 경우에만 출고지시가 가능한 반면, 해외 수출거래의 경우에는 선수금이 입금되지 아니하더라도 출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해외 수출거래라고 하더라도 선수금을 받고 물품 공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칙이기는 하나, 해외 수출거래의 특성상 모두 선수금을 받고 물품을 공급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거래의 경우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수금을 받지 않고 물품을 공급하여 주기도 하는 사실, 피고인의 전 담당자인 K는 피고인에게 업무 인계시 사고위험성이 없다고 믿을 경우 선수금 조건이 아니라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로 피해회사가 N, O라는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선수금이 없이 거래를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잦은 담당자 교체와 조직개편으로 2012. 4. 1.경부터 사실상 혼자서 (직속 상급자 없이) 수출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2013. 7. 13.부터는 위 수출업무와 함께 피해회사의 중국 천진법인에서 출장근무를 하면서 중국내 거래처 매출활성화, 한국제품 판매가능업체 발굴, 법인 내 장기재고 제품판매, 통역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이에 수출업무를 중국에서 유선 내지 피해회사 전산시스템(SAP)로만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피해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나 경영진 등 윗사람을 통하거나 장기간 거래한 경우에는 선수금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공급하여 미수채권이 생기기도 하였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대손처리를 하였고, 회사 경영진 등을 형사고발한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대금 회수에 계속 노력하였고, ㈜ F이 2013. 11.경 이 사건 거래대금 중 400만 원을 입금하여, 현재 미수금액은 664만 원만 남아있는 사실, 피고인은 3년간 국내 수출업체와 합계 6억 상당의 거래를 하였고(피고인은 직수출업체와의 거래도 담당하였는데 그 규모는 국내 수출업체의 4배 정도 된다), 그 중 미수금액이 남아있는 거래는 G과의 위 거래 및 이 사건 거래 2건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4.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 F과의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선수금을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물품이 출고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