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95

범죄사실 2019고단4895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주) 직원 D에게 "내가 E(주)로부터 단독주택 신축공사 전체를 수주 받았다. 시행사인 F(주)에 급하게 돈을 줘야 하니 우선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경 피고인의 딸 G 명의 H조합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83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5.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연수구 K 소재 빌라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을 받으면서 소지하게 된 J 명의 공사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J로부터 남양주시 L 공사도급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J 명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공사명란에 '남양주 L 숙박시설 신축공사', 착공년월일란에 '2017년 5월 15일', 계약금액란에 '평당 삼백오십오만원정(3,550,000)', 도급인란에 'O 대 P, (주)J', 작성일란에 '2017년 4월 15일'이라고 기재한 후 도급인란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J 법인도장 및 P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Q, R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6.경 제1항 기재 'N'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R, Q에게 제1항과 같이 작성된 위조 계약서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Q 및 R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J로부터 위 L호텔에 대한 공사 도급을 받았다.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J로부터 위 L호텔에 대한 공사 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과 사이에 같은 날 피고인이 R 운영의 주식회사 S에 위 L호텔 공사 중 공사금액 총 약 19억 원 상당인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무렵 피해자 Q에게 그에 대한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Q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경 서울 은평구 U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T에게 제1항과 같이 작성된 위조 계약서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J로부터 위 L호텔에 대한 공사 도급을 받았다.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부분을 4억 5,000만 원에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작성된 위조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J로부터 위 L호텔에 대한 공사 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6.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겠다는 말이 거짓임을 모르는 R의 위 주식회사 S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뒤 그 돈을 그대로 W 명의 기업은행 계좌(X)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딸 G 명의 H조합 계좌(I)로 재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이체확인증 1.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2019고단5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P,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통장사본(S),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S) 1. 계좌별거래명세표(W), 계좌거래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Q, R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하여 피해자 C(주) 측과 피해자 Q 및 T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당 공사의 하도급 등에 관하여 한 기망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은 피해자 Q 및 T에 대한 사기 범행 과정에서는 관련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또한 동종 범행과 비교하여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