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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3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22: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1번룸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길이 25cm)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29

범 죄 사 실 2022고단4429 피고인은 2019. 1. 4.경부터 2022. 3. 1.경까지 부산 연제구 B 소재 건물에서 C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마치 대상이 되는 위 어린이집 소속 대상인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경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피고인 자신을 위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피해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에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위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등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한 교사 등일 뿐이고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위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담임교사로 등록하는 것은 거짓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2. 2.경까지 매월 75,000원 합계 1,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428,02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37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8.경 위 어린이집에서 G(만 1세)가 위 어린이집에 출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출결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부산광역시 연제구총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지원금을 허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2.경 G 부모부담 보육료 499,000원을 지원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80,210원을 지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을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각 카카오톡 내역, 휴대폰 촬영사진, 지원비 내역, 변경이력, 보육교직원 신청관리, 보육교직원 임면내역, 보육교직원 내역, 아동결제현황, 입건비 내역, 각 지급내역, 각 녹취록, 거래내역조회, 2021,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2023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발의뢰서, D은행 계좌내역, 이용신청자명부, 대기현황, 출석인정요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여 취득한 이익이 7,000만 원이 넘는 점, 범행기간도 짧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2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42 폭행,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경민(기소), 정주희(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6. 01: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남자인 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치아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물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두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아 흉부를 압박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6. 01:20경 부산 연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6.경 위 제1항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 후 석방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행위 등을 하지 말 것을 경고 받았고, 같은 달 7. 피해자로부터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8. 12: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차단만 해줘 전화랑 얼굴 절대 안보일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2. 12. 9. 16: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커피와 빵을 사다 놓고 가고, 2022. 12. 10. 00:50경 재차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가게 앞을 서성이며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말,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물건을 두고 가는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코 및 휴대폰 파편물 사진 1. 피해자 문자 및 통화내역, 추가 문자전송 내역, 카카오톡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자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대구지방법원-2023고정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4월경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된 ‘단기 고액 알바, 하루에 20∼30만 원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 개설 시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1. 2022년 4월경 범행 피고인은 2022년 4월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위 D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E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과 비밀번호,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2022년 5월경 범행 피고인은 2022년 5월경 대구 북구에 있는 G은행 H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위 I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J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과 비밀번호, OTP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D),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계좌 법인 직원 K 대상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법인 계좌 대표 L 진술) 1. 진정서 등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4633호 판결문 1부, KICS 통합사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년 5월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포드 머스탱 2020년형 쿠페 가솔린 2.3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1대에 관하여 월 리스료 705,290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스계약서에 기재한 주소지는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아니었고, 당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위 차량을 넘겨받아 2021. 12. 3.경부터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획이었는바, 약속한 대로 매월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45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같은 해 12. 17.경 1회 리스료만 납부한 뒤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보고서 회신 관련), C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리스비 입금 내역), 1. 자동차 전자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중도해지/운행정지 예정 통보(오토리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2고단43 등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2고단2858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리스대금은 단 1회만 납부하고 주로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하였고, 현재 위 자동차의 행방도 알 수 없는 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4600만 원 상당에 이르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20:23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0%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의 생산총괄관리자이고, 피해자 D(여, 39세)는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8. 4. 09:50경 회사의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을 배우기 싫으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등(증거기록 9 내지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증인 D, E, F의 증언은 세부적인 폭행 방법(‘오른팔’인지 ‘왼팔’인지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범행 직후 이와 같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당시에는 ‘팔’이라고만 진술되었다) 수개월 뒤 이 법정에서 과거 상황에 대해 기억을 되살려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이므로, 세부적인 증언상 불일치만으로는 위 각 증언의 증명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도 ‘오른손의 손날로 피해자를 밀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업무 지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공소사실 중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음), 40여년 전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1건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외에 스테인리스 볼(bowl)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업실에 있는 작업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던 중 작업대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볼을 던진 사실, 이렇게 던져진 스테인리스 볼은 피해자 앞으로 지나가 피해자의 발 옆에 떨어졌고, 그 와중에 스테인리스 볼 안에 있던 물이 피해자에게 튀긴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스테인리스 볼을 던지거나 물이 튀기게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간격은 1m 내외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테인리스 볼을 이용하여 반죽에 넣을 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에 관한 지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긍하지 않아, 피고인이 화를 낸 사실, 스테인리스 볼은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옆 작업대 위에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작업실 바로 옆에는 주방이 있는데 그 사이 바닥에는 배수통로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그 외 벽과 같은 유형적인 구획물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이에 의하면, 만일 피고인이 스테인리스 볼을 던져 피해자를 맞추려고 하였거나 스테인리스 볼 안에 있던 물을 직접 피해자에게 뿌리려고 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당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쳐내기까지 한 피고인이 스테인리스 볼을 던질 때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맞지 않고 단지 스쳐 지나가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관계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홧김에 논란이 된 스테인리스 볼을 배수통로 쪽으로 내팽개쳤을 뿐이고, 다만 피해자나 그 주변인들은 이와 달리 정황상 피고인이 자신을 맞추려고 하였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피해자나 E, F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고의에 관하여 한 증언은 이들의 추측에 불과하다. 더욱이 E, F는 당시 피고인의 뒤편에 있었으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량의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D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정도,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30. 17:20경 양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삼밭골 교차로 방향에서 C매장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마침 D 방향에서 삼밭골 교차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상세 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제법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동승자인 피해자 F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E의 경우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과속한 위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30여년 전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1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각각 2020. 11. 7.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D의 퇴직금 2,914,521원 및 같은 국적의 근로자 E의 퇴직금 3,042,63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인천지방법원-2023고정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5:4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41개를 꺼낸 다음 그중 34개를 계산하지 아니한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자료,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이 아이스크림을 계산하는 과정에 일부 계산이 누락된 것일 뿐이고 절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구매한 아이스크림을 셀프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처음과 마지막의 몇 개의 아이스크림만을 바코드 스캐너에 찍고 대다수의 아이스크림의 계산을 전혀 하지 아니한 행태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아이스크림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산이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로 아이스크림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갔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경 김해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 C호에 관하여 임대인 D과 보증금 5,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보증금은 3,800만 원이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실제 보증금 액수에 상당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후 위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자인 E조합의 신청으로 2021. 2. 5.경 창원지방법원 F로 위 다가구주택과 그 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9.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임차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기재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22. 6. 22.경 피고인 앞으로 5,500만 원을 배당하게 하고, 같은 날 법원 보관금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후순위 배당권자인 피해자 G이 받아야 할 금원인 실제 보증금과의 차액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창원지방법원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 보증금보다 보증금이 다액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경매절차에서 제출하여 실제 배당받아야 할 돈보다 많은 돈을 배당받았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 관한 신뢰를 해하는 측면이 있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71세)과 피고인 B(여, 53세)는 약 5년간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과거 교제하던 사이다. 2022고단194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5. 09: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제1항의 쌍방 폭행으로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의 합의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서로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에게 “야. 시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신발장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화분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870-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15. 저녁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전에 나와 E이 싸울 때 말리지도 않고 보고만 있었냐?”고 시비를 걸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25cm, 칼날 1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4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데이트폭력), 각 수사보고서, 각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2022고단28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신발장에 부딪혀서 타박상이 발생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B는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여러차례 가격하거나 피해자의 머리에 화분을 던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부엌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선풍기와 화분 등으로 상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화분, 부엌칼을 사용하여 행해진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고단1945] 사건 중 폭행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12. 10:00~10:49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호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가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몸을 잡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고단2870] 사건 중 폭행-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7. 저녁경 부산시 사하구 F에 있는, G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20만 원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3고단257]-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7. 16:00경 부산 사하구 F,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빌려준 20만 원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부엌에 있던 굵은 소금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2~3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68

범 죄 사 실 B는 피해자 C(여, 24세), D(25세)와 한국에서의 성형수술 통역 문제로 알게 된 사람들이고, E은 B의 남자 친구, F은 B의 친구, 피고인은 F의 여자 친구로서, 피고인, B, E, F과 위 피해자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F, 위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으며, F을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은 2019. 10. 24. B, E은 2019. 11. 4.경 각 한국에 입국하였고, 피해자 G(여, 28세)은 위 피해자들의 한국인 친구이다. B는 피해자 C, D이 중국 위챗 등 SNS에 자신의 성형수술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하여 E, F, 피고인과 함께 2019. 11. 10. 04: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간 후, B는 D과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D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E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D을 밟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B는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머리를 때렸고, 발로 피해자 C의 다리와 배 등을 찼고, E은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C의 배와 다리를 수회 찼고, 주방에서 가지고 온 냄비로 피해자 C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G이 B를 말리자, B는 손으로 G의 머리를 잡아 당겼고, E은 위 냄비를 G에게 던져턱을 맞게 하였고, 피해자 C이 B의 폭행을 피해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자 B는 피해자 C을 따라 나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때렸고, 잠시 폭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피해자 C이 그곳 복도에서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면서 소리를 지르자, F은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쓸어내리듯이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 F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해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장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될 정도로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 보여 위험성이 크다(신체적인 피로상태가 함께 작용했다 하더라도 위험성은 마찬가지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동종전과 중 마지막의 것도 약 15년 전의 오래된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동종전과는 없다. 아직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2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38, 중앙지구대입구 앞 도로를 영등포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29세), 피해자 C(남, 3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중앙지구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발견 경위 및 운전자 진술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영상(증거순번 19) 재생 결과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충격은 인지하였으나 충격 대상이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1675 판결 등 참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은 새벽 1시 48분경으로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던 점, 피해자들이 검정 상의를 입고 검정 우산을 쓰고 보행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 전방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조등을 켠 채 주행하고 있었고 충격 직전 사람의 형체가 비교적 명확히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는 다름 아닌 횡단보도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면서 충격을 인지하였다면 그 충격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인적 사고 발생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도주의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데다가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 그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를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6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여, 24세, D), E(25세, E)와 한국에서의 성형수술 통역 문제로 알게 된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 친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 F는 피고인 C의 여자 친구로 피고인들과 위 피해자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피고인 C, 위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을 만나기 위하여 F는 2019. 10. 24. 피고인 A, B은 2019. 11. 4.경 각 한국에 입국하였고, 피해자 G(여, 28세)은 위 피해자들의 한국인 친구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 E이 중국 위챗 등 SNS에 자신의 성형수술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 B, C, F와 함께 2019. 11. 10. 04: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간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E과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을 밟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머리를 때렸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와 배 등을 찼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배와 다리를 수회 찼고, 주방에서 가지고 온 냄비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피해자 G이 피고인 A를 말리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 당겼고, 피고인 B은 위 냄비를 피해자 G에게 던져 턱을 맞게 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 A의 폭행을 피해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자 피고인 A는 피해자 D을 따라 나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때렸고, 잠시 폭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피해자 D이 그곳 복도에서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쓸어내리듯이 때렸고, F는 이에 합세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E, G에게 각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해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사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