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1.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숙소인 'G' 모텔 안내실에서 동료직원인 H이 여자친구를 모텔에 데리고 들어간 동영상을 확보할 목적으로 모텔을 운영하는 I로부터 보관하고 있는 CCTV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후 이를 검색하여2012. 3. 6. 21:20경 H이 긴 머리의 여성 1명과 함께 모텔 504호에 함께 들어갔다가 다음 날 00:00경 위 여성이 혼자서 504호에서 나와 젖은 머리를 털며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저장된 CCTV 영상자료를 피고인 B의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I로부터 정보주체인 H의 동의가 없었음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는 2012. 3. 16.경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버스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동료기사인 J, K, L와 함께 식사하면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H이가 천안 숙소에 여자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I가 보안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일 뿐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제2조 제5호), 개인정보 수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보안이나 안전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G 모텔 주인인 I는 모텔운영상의 보안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데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인바,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가 CCTV 영상을 보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할 당시 피고인 A가 옆에서 "리턴, 리턴. 다시 찍어" 등의 말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모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사전에 휴대전화로 촬영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는 'H이가 천안 숙소에 여자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K 1인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었을 뿐이므로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가 동영상을 보여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후의 대화 등에 비추어 보면,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만으로 충분히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가 당시 K와 L에게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 이후 L에게 동영상 파일을 CD로 만들어 전달하였고, L가 이를 여러 명의 회사 직원들에게 보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다가 동영상의 내용, 피고인 B와 K, L, H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이용하여 H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H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L의 부탁으로 H이 L와 함께 사용하는 회사 숙소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들어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동영상을 여러 명의 회사 직원들에게 보여준 것도 L였다. 그런데, L는 2013.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H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바(피고인들이 H에게 유사한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H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2. 22:25경 울산 북구 연암동 상방사거리를 진장사거리 쪽에서 상방광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체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경제진흥원 쪽에서 송정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 앞문 뒷 부분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910,838원 상당 이 들도록 포터2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G 정문 CCTV 영상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의자 몸무게 사진, 소주 한잔 사진,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w- ww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하면서 신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과실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도주 전력과 음주운전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관세법위반(밀수입) 피고인들은 중국 연길시 소재 연길시장에서 중국산 장뇌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국내로 밀반입 후 장뇌삼 판매업자에게 처분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상호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26. 오후 무렵 중국 연길시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여성에게 중국산 장뇌삼 약 400뿌리를 한화 80만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장뇌삼 약 400뿌리를 B의 여행용 가방 안에 고춧가루 등과 섞어 소지한 후, 2011. 10. 29. 인천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중국산장뇌삼 400뿌리 시가 2,000,000원(한국산삼감정협회 감정가 1뿌리당 3,000원, 물품원가 1,200,000원) 상당품을 밀수입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판매하여 이익을 득할 목적으로 2011. 10. 29. 중국대련항에서 인천항으로 입국하며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장뇌삼 400뿌리 시가 2,000,000원(물품원가 1,200,000원) 상당의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치 않고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관세법위반(밀수입) 피고인은 2010. 8월 중순경 경기 양양군 C 소재 'D'을 운영하는 피고인 E에게 중국산 장뇌삼을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중국 연길시에서 장뇌삼을 구입하여 국제우편물 2건에 중국산 장뇌삼 25뿌리, 10뿌리씩 각 분산포장 후 피고인 E을 수취인으로 하여 마치 자가 사용품인 것처럼 300그램씩 면세 통과 범위내로 소포장 분할 반입하는 방법으로 판매목적의 중국산 장뇌삼 합계 35뿌리 시가 175,000원(물품원가 70,000원, 피고인이 한뿌리당 2,000원에 구입하였다는 진술) 상당품을 국제우편에 분할 반입하여 그 사실을 알지못하는 세관 당국을 속이고 간이면세통관 받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⑴'기재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중국산 장뇌삼 합계 285뿌리 시가 1,875,000원(물품원가 570,000원, 피고인이 한뿌리당 2,000원에 구입하였다는 진술) 상당품을 밀수입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판매하여 이익을 득할 목적으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⑴' 기재 내용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치 않고 판매목적의 중국산 장뇌삼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원산지 감정결과 등 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물품수입의 점), 형법 제30조(공모 무신고 물품수입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신고 판매목적 식품수입의 점), 형법 제30조(공모 무신고 판매목적 식품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무신고 물품수입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무신고 판매목적 식품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중국산과 국산의 시가가 최대 30배 가량 차이가 나는 중국산 장뇌삼을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밀수입한 중국산 장뇌삼의 상당부분을 압수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횟수와 범죄전력, 나이와 건강상태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8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22: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머리를 치며 "A 너, 내 욕을 하고 다닌다며."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유리맥주컵 사진,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에서 본 정상을 다시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0. 0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2층 객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700,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확인보고) 1. 국내역발신 내역조회서(수사기록 제18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마약거래의 횟수, 거래량, 거래금액, 피고인의 반성여부,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2: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지하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5,000원을 받고 그를 3번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여자종업원 D로 하여금 위 손님을 성적으로 흥분시킨 후 손을 이용하여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8. 이 법원 2013고약2315 사건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3. 3. 12.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약 25평 규모에 룸 5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E(여, 26세) 등을 고용하여 'F 다방'이라는 상호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30.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각 35,000원을 받고 위 E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위 각 범행은 그 행위의 장소, 시기,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12. 18:40경 대전 중구 C 부근을 진행하던 D 시내버스 안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 E(여, 15세)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일어나자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옆에 앉아 있다 일어나려는 피해자 F(여, 16세)의 팔을 잡아당긴 다음,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를 피하려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의 양쪽 팔을 발로 여러 번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만취 상태에서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스스로 가 술에 취하면 보이는 위험한 행동, 태도를 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야기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5일 ~ 징역 9월(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1 :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5일 ~ 징역 9월(특별감경영역) 다. 경합범죄2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15일(= 9월 + 9월 × 1/2 + 9월 × 1/3,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 좌석에 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의 팔을 발로 차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년에도 강제추행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대박식당 앞 네거리 3차로 길의 3차로를 따라 '장기동먹자골목' 방면에서 '본리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안전거리 유지 및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본리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량 통행을 살피며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택시를 수리비 약 314,7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1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대림 SU125 오토바이를 운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부터 2015. 7.중순경까지 경남 창녕군 E 건물을 임대하여 'F'라는 상호로 의료기 판매업 신고를 득하고 홍보관을 개설한 후 방문 여성자를 상대로 무료로 숯비누, 숯치약, 숯칫솔, 발크림 등을 제공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을 운영하였고, 2015. 7. 22.경 같은 장소에서 건강, 식품, 가전, 생활용품에 대해 방문판매업 신고하여 현재까지 찰흑미, 혼합곡, 귀리, 젓갈, 간장, 멸치 액젓 등을 저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명 "떴다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축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창녕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득하지 않고, 2015. 9, 24, 14:50~15:30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에서 '자연이 준 숯(탄소) 침대' 및 '숯 쇼파침대 4개, 쇼파 2개 기히 판매), 카페트, 원액기, 믹서기, 하이라이트 등을 판매하기 위해 체험 방문한 G, H 등 81명에게 LA갈비 81박스(한박스 1만원)를 81만원에 판매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를 방문한 사람들 중 일부에게 LA갈비 1박스를 1만 원씩 받고 교부해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위와 같이 갈비를 교부해준 사람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홍보관을 찾아와 숯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람들에 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갈비를 1박스에 5만 원을 주고 광주에 있는 축산물 판매매장에서 구입하여 이를 구입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1박스당 1만 원에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갈비는 그 축산물 판매매장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홍보관 앞으로 직접 운송한 다음 교부하게 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갈비를 교부한 것은 2015. 9. 24.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갈비를 판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사온품 내지는 선물로 교부함으로써 숯제품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9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중현(기소), 양선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20: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앞길에서, 신호등 단자함 조작 버튼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 D(51세)을 발견하고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선배를 왜 그렇게 무시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길이 약 63cm의 각목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 등을 5~6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부한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경 울산 남구 무거동 586-9에 있는 현대자동차 문수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B K7 승용차 시가 43,000,000원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위 리스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제공받고 매월 1,147,200원을 36회에 걸쳐 납부하며, 위 기간 동안 위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게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리스 받아 사용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분까지의 리스료만 납부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리스료납입내역, 캐피탈상담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6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중현(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2. 12:5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라는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와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동산 입간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가 이를 왼손으로 막으면서 맞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위 부동산 입간판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법정형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균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87

범죄사실1)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E렌터카 예약소 소장이던 F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변제받지 못하고 F과 연락도 되지 않자, 가, 2015. 9. 15. 13:30경 위 예약소 사무실에 찾아가, 그 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인 자동차 스마트키 2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나. 2015. 9. 16. 21:00 경위예약소 사무실 옆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약 1,550만 원 상당의 G K3 승용차 1대를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F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 부탁 하나만 하자. 차량을 좀 옮겨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차량 절취를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2015. 9. 15. 21:13 경 지인의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예약소 사무실 앞까지 같이 간 다음, 피고인 A는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서 내려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약 1,430만 원 상당의 H K5 승용차 1대를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가 절취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운전해 감으로써,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E 내부보고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1. 각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이 사건 스마트키 2개 및 승용차 2대가 모두 F 개인의 소유인 것으로 안 상태에서, F으로부터 위 물건들을 담보물로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위 물건들을 가져간 것이었으며, 피고인 B은 단지 피고인 A로부터 차량을 옮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것뿐이므로, 피고인들 모두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각 승용차는 F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승용차를 위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나 담보 명목으로 인도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위 피고인이 계속 위 각 승용차를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자, 나중에는 위 피고인에게 '마음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F이 이 사건 각 승용차가 F 자신의 소유라는 말을 피고인 A에게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이 사건 각 승용차를 가져갈 당시 F의 사전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E렌터카 예약소에 있었던 차량은 모두 위 피해자 회사의 소유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시켜 주었을 뿐, 절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와 함께 E렌터카 예약소에 찾아와 이 사건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시간은 위 영업소의 영업이 종료되어 사무실의 불도 꺼져 있는 21:13 경이었고, 그 당시 위 예약소의 직원들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는 절차도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으로서는 범행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검찰에서는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가져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각 스마트키 및 각 승용차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한다는 점을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 물품들이 모두 압수된 후 피해자 회사에게로 가환부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 상가 앞 왕복 2차로의 좌측 차로를 따라 금왕 방면에서 삼성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반대편차로에서 진행 중인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이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돌리다가 도로경계표시용 플라스틱 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 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2차로 중 좌측 부분으로 통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차적조회 1. 각 현장사진, 사고동영상, 현장약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기재와 같은 사고 당시 사건 현장의 도로는 왕복 4차로로 확장이 완료된 상태였고, 판시 기재 2차로 도로는 모두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2차로 도로의 좌측 차선으로 통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어떠한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과실이 없음에 따라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 즉 위 도로에는 판시 기재와 같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좌측으로 2차로의 도로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확장공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었으나 그 공사가 완료되지는 아니하여 확장공사 중인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도로경계표시용 플라스틱 통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설령 위와 같은 확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 중앙선은 통행방향을 지시하는 효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판시 기재 각 승용차는 서로를 향하여 전조등을 켠 채 빠른 속도로 접근하다가 충돌 직전에서야 이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충돌을 면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존재 및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면한 상황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위와 같이 충돌을 면한 직후 위 스파크 승용차가 위 플라스틱 통에 충돌하면서 상당히 큰 소리가 났고 1), 따라서 피고인이 위 스파크 승용차의 향후 상황 등에 관하여 별도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데, 실제로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고 직후 속력을 줄여 일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진행방향으로 속력을 높여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통행방법은 도로교통법상 허용되지 않는 역주행에 해당하여 위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 사고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3, 01:22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레알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천성동에 있는 안민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