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57

범죄사실 [2015고단957] 피고인 B, C, D은 자가용 유상운송사업을 하는 'F' 기사들이다. 1. 피고인 B 가. 자가용자동차 운송제공으로 인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된 G SM7 자가용승용차를 운행하던 사람으로서 2014. 8. 2.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대기하면서, 'F'의 운영자 E1)으로부터 고객의 위치를 무전으로 연락받아,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에 데려다 준 다음, 하루 평균 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벌점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8, 15:00 경 경기 시흥시 정왕천로 449번길 48-1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옥구천서로 337-0번길 시화병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공소장에는 "A" 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2015고단2324 사건의 기소취지 및 검사가 피고인 A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취소를 한 점을 고려하면 "A"은 "E"의 오기이므로 이를 "E"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이하 제2, 3, 4의 범죄사실 또한 위와 같다. 2) 피고인은 2014. 10. 15. 17:00경 시흥시 정왕동 2305-32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대로 143번길 9(주공5차아파트, 정왕동)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아주렌트카(주)로부터 번호불상의 K5승용차를 임차한 사람으로서, 2014. 10. 13. 경부터 2014. 10. 15. 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대기하면서, 'F'의 운영자 E으로부터 고객의 위치를 무전으로 연락받아,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에 데려다 준 다음, 하루 평균 3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으로서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아주렌트카(주)로부터 번호불상의 SM5승용차를 임차한 사람으로서, 2014. 9. 16.경부터 2014. 9. 20.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대기하면서, 'F'의 운영자 E으로부터 고객의 위치를 무전으로 연락받아,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에 데려다 준 다음, 하루 평균 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으로서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015고단2324] 1. 피고인 E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8. 15:00경 'F' 대표전화(H)로 전화를 하여 온 고객들의 위치를 피고인이 섭외한 기사 B에게 알려주어, B로 하여금 G SM7 승용차를 시흥시 정왕천로 449번길 48-1 앞 노상으로 보내 손님인 을 시흥시 옥구천서로 337-0번길 시화병원 앞 노상까지 태워다 주고, 그 요금으로 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4. 10. 8.경부터 2014. 10. 15. 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서, 위 F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여 온 고객들의 위치를 피고인이 섭외한 기사들인 B, C, D 등에게 알려주어, 위 기사들로 하여금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까지 태워다 주도록 한 다음 기본요금 4,000원에서부터 거리에 따라 돈을 받게 하는 등 위 F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미납된 벌금이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2014. 10. 15, 17:00경 시흥시 J 앞 노상에서 A에게 '내가 벌금을 아직 못냈으니까 네가 F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 그러면 내가 벌금을 내주겠다.'라고 부탁하여 A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A으로 하여금 2015. 10. 15. 18:00경 경기시흥경찰서 수사과 K팀 사무실에서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A이 'F'이라는 상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A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F의 기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 보던 중 위 F의 기사 B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E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의 교사에 따라 2015. 10. 15. 18:00경 경기시흥경찰서 수사과 K팀 사무실에서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자신이 'F'이라는 상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위 L로 하여금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작성의 간이 진술서의 기재 1. 행정처분조회의 기재 [201523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D, O, P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5. 6. 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한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