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5:5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도서관 바깥쪽 길 및 계단에서, 검정색 상의와 회색 원피스를 착용한 성명불상 여성의 뒤로 접근하여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20초 동안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2. 17: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지하철역사 내부 또는 부근 노상에서 체형이 드러나는 바지 또는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들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엉덩이와 다리 및 치마속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피의자가 촬영한 범행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치마속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피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횟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은 후 같은 해 3. 14.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각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인출 명목에 대해서 인테리어 자재대금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실제 성명불상자의 지시의 따라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인출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낯선 사람에게 돈을 건네기 위하여 현금을 찾느냐.'라는 질문에도 '아니오.'라고 체크하였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명함에 기재된 업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존재하지 아니하는 업체인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시티은행 E 대리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다른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하면 되고,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665,862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69,665,86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하나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9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4,9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거래내역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의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 1) 사기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여 사기범에게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에게 전체적인 범행 과정이나 편취된 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방조범으로 기소됨에 그쳤지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의받았다는 대출사기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은밀하게 전달하는 행위의 비정상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의 불법성 역시 매우 무거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금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찾아온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유혹을 피고인이 쉽사리 뿌리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18. 양주시 B 소재 C에서 과거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인적사항 정보와 신분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D", 주민등록번호 "E"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확인란 D의 이름 우측에 피해자 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19.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변경신청서 총 2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피해자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F 본사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19.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변경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여 마치 D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피해자 F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8,222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19.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125,99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각 계약서 또는 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7~10, 19, 20, 24, 25, 31, 32, 36, 40, 45, 50, 53, 56, 59,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약 2년 간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14. 동일 수법의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하였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부터 2013. 11. 28.까지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한 2012 년도 미이수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24시간을 무단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경위서 1.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증, 통지서 대리수령인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15:01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하송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22:5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흰색 포터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기어스틱 옆에 있던 현금 200,000원 상당을 꺼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7.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 소유의 합계 895,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D, F, G, H, I, J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중요장면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0번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기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을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중 일부의 피해품은 회수되어 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10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9.04.18 19:58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을 D초등학교에서 E고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단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6세)를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공중에 뜬 뒤 도로에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내 사고인 점,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점,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이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B 뉴아반떼엑스디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태봉로 40, 태봉교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기업은행 방면에서 태전파출소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렉서스 차량 조수석 앞 부분을 위 뉴아반떼엑스디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G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봉로에 있는 태봉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 7km 구간에서 위 뉴아반떼엑스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원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22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사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10. 19. 02:30경 평택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위 B에게 현금 13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 B가 옷을 입는 틈을 노려 그녀가 벗어 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나다구스 패딩 조끼, 조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43만 원 및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등 합계 213 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구미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개월만 돈을 빌려 달라. 만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보유 중인 시세 3,000~4,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1억 원 가량이 있었고, 2017. 초순경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은 전부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2017. 5. 30. 경 회사를 퇴사하며 받은 퇴직금은 다른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사용내역서, 수사보고(나이스신용정보 회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9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9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과천시 D 소재 E의 공동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0.부터 2017. 1. 24.까지 기간 동안 근로한 F의 2016. 11. 임금 530,000원, 2016. 12. 임금 1,760,000원,2017. 1. 임금 1,360,000원 등 임금 합계 3,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이 존재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F의 형사고소 이전에 F의 동생인 C의 횡령 등 문제로 피고인과 C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2016. 1. 초순 또는 중순경부터는 사업장에 나오지 않았다. 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요청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하기 시작하여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C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일당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11. 20.경부터 2017. 1. 27.경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일손이 모자라 일을 도와주는 상황에서 일당 8만 원을 한번만 받고 3개월이 넘게 무보수로 근로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제출한 C에 대한 불기소이유서(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C이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파출부 일당 등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과 피고인, F, 그리고 참모와 주방실장이 근무를 하였고, 바쁠 때에는 업체에서 파출부를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불기소이유서 별지 1 범죄일람표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2016. 11. 20.경부터2017. 1. 2.경까지 총 44일 동안 아주머니(파출부)의 일당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889만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CI F의 일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기간 동안 지급된 일당의 규모에 비추어 위 돈 중 일부가 F의 일당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76

범죄사실 2018고단7276 피고인은 2018. 11. 3.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회사 D 사이트에 '5만원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824 피고인은 2018. 12.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회사 D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I 메시지를 통해 '10,000 원 권 문화상품권 4장을 3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7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내역 2019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I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년~1년6월) ■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ㅁ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건 범행과 동일 수법의 중고거래 사기로 약식명령을 2회 발령받고도 아무런 반성 없이 본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8:3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1세)가 친언니네 집에서 김장을 한 후 귀가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현관문을 잠그는 등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딸이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들고 와 식탁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때마침 피해자의 친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친언니에게 '집으로 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언니와 형부가 오면 둘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가정 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가정보호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또는 딸을 폭행하여 입건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여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소유의 여주시 G 임야 8,930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한 관광농원 사업승인에 대한 문의를 받고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관광농원 사업승인을 받아주겠다. 만약 승인이 나지 않으면 받은 1,000만 원은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사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관광농원 사업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재정상태도 좋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관 광농원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100만 원, 2015. 10. 30.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금융거래내역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15. 23:52경 목포시 대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산로59번길 42에 있는 벧엘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원산로59번길 42에 있는 벧엘원룸 앞에서 전남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후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피고인의 지인 E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E),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고, 처벌을 면하고자 타인의 서명을 위조까지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12. 23: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2. 17:1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16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희들 모두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4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으로 간 부산지방경찰청 E 소속 의무경찰 F으로부터 진정하고 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고 길에 위 회칼을 놓고 도주하였고, 이에 F1 피고인을 따라가자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F,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8: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2세)에게 배달음식을 시켜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안방 TV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나무액자 1개와 유리액자 1개 시가 불상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경에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44세, 남)에게 "아는 형이 LH공사에 높은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다. 자격조건이 안되더라도 소개료 400만 원만 주면 E 24평 아파트에 2016. 8.경 입주시켜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E에 있는 F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G)로 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계좌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8:06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권선2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 있는 자동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전방에 있는 자동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특별별양양형형인인자자] ]가가중중요요소 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LED TV 렌즈 등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주)B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화성시 C에 있는 위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6억 8,200만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등 12개의 기계에 대하여 리스계약(기간 39개월, 월 리스료 약 253만원, 이자율 4.5%)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 12개를 보관하던 중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기존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당하는 등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자,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E에게 채무변제조로 위 기계들 중 시가 약 3억 8,80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6대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판사 김동현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2017, 9.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0, 23:4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베니키아 아이진호텔 부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7,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00:23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대학교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로 283(노형동)에 있는 서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10일 사이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두 차례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B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건물 지층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장난에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차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주거지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죽여 버리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여관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조잘댄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유방암 투병 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주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처리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