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5.경부터 2016. 9.경까지 서귀포시 H에 있는 초콜릿 제조업체 '(주)I'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I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실제로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서귀포시 J에 있는 냉동장비 설비업체 K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4년 L 지원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피해자 제주도'라고 함)에서 시행하는 '2014년도 L 지원사업(국비 43%, 도비 17%, 자부담 40%)' 관련하여 사업비를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2. 20.경 서귀포시 신중로 55에 있는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사무실에서, 위 보조사업에 대하여 '신청업체: (주)I, 제조 설비명: 고급초콜릿 제조시설 추가 설치(칠러), 사업비: 75,000,000원(자부담금 30,000,000원)'으로 기재한 'L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칠러 냉각기 시스템에 대한 75,000,000원의 견적서 등 서류를 첨부하였고, 서귀포시로부터 위 신청서를 전달받은 피해자 제주도는 같은 해 3. 12.경 (주)I을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피고인 A는 같은 달 27.경 제주시 문연로 6에 있는 제주도청 식품산업과 사무실에서 45,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자부담금 30,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 (주)I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제주도는 같은 달 31.경 (주)I에 보조금 45,000,000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12. 22.경 위 제주도청 식품산업과에 사업완료 신고를 하면서, (주)I이 C 운영의 K로부터 2014. 11. 30.경 대금 82,500,000원(부가세 포함)에 칠러 냉각기 시스템을 납품받고 위 K에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사업완료 보고서,위와 같은 내용의 2014. 7. 11.자 공급계약서, 2014. 11. 30.자 납품서, K 명의로 발급된 82,500,000원의 2014. 12. 10.자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4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칠러 냉각기 시스템 1대의 실제 가격은 18,404,100원(부가세 포함)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C과 대금 30,000,000원에 칠러 냉각기 시스템을 납품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4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위 보조사업과 관계없는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제주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도로부터 2014. 12. 24.경 보조금 명목으로 (주)I 명의 농협 계좌로 45,000,000원(국비 32,143,500원, 지방비 12,856,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2015년도 M 지원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2015년도 M 지원사업(도비 60%, 자부담 40%)'과 관련하여, 초콜릿분쇄기 1대의 구입 대금을 부풀려 신청한 후 실제로는 2대를 구입하여 (주)I과 피고인 B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법인인 (주)N에서 각각 1대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6. 5.경 위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사무실에서, 위 보조 사업에 대하여 '신청업체 : (주)I, 제조 설비명: 초콜릿 분쇄기, 사업비: 21,406,000원(자부담금 8,562,000원)'으로 기재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초콜릿 분쇄기에 대한 21,406,000원의 견적서 등 서류를 첨부하였고, 서귀포시로부터 위 신청서를 전달받은 피해자 제주도는 같은 해 7. 2.경 (주)I을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피고인 A는 같은 달 29.경 제주도청 식품산업과 사무실에서 12,844,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자부담금 8,562,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 (주)I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제주도는 같은 달 30.경 (주)I에 보조금 12,844,000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피고인 A는 같은 해 8. 5.경 총 사업비를 21,406,000원(보조금 12,844,000원, 자부담금 8,562,000원)에서 19,950,000원(보조금 11,970,000원, 자부담금 7,980,000원)으로 변경신청하였고, 피해자 제주도는 같은 달 10.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 승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10. 7.경 위 제주도청 식품산업과에 사업완료 신고를 하면서, (주)I이 O로부터 2015. 9. 18.경 대금 21,945,000원(부가세 포함)에 초콜릿 분쇄기 1대를 납품받고 0에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사업완료 보고서, 위와 같은 내용의 2015. 8. 13.자 계약서, 2015. 9. 18.자 납품서, O 명의로 발급된 21,945,000원의 2015. 9. 23.자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11,97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I 공장에는 노후된 초콜릿 분쇄기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O과 대금 21,945,000원(부가세 포함)에 초콜릿 분쇄기 2대를 납품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공급계약서, 납품서 등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으며, 피고인들은 초콜릿 분쇄기 2대를 납품받아 그 중 1대는 (주)I에서, 나머지 1대는 위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피고인 B 운영의 다른 법인인 (주)N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제주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도로부터 2015. 10. 16.경 보조금 명목으로 (주)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9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 B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제주도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7.경 A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여 A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편취한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2014. 12. 10.경 사실은 A로부터 대금 30,000,000원을 받고 (주)I에 칠러 냉각기 시스템을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대금 82,500,000원(부가세 포함)에 칠러 냉각기 시스템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E은 2016. 12. 중순경 지인인 A로부터 "내가 2014년도 보조사업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B의 지시에 따라 2014. 12. 30.경 C 계좌에서 D 계좌로 이체한 4,500만 원은 사실 제주도로부터 부정수급한 보조금이다. 위 돈을 당신이 C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2017. 1. 13. 15:50경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P에게 전화로 "2014. 12. 30.경 C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순경 P으로부터 D의 위 진술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차용증을 위조하여 경찰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7. 1. 13. 20:00경 피고인들의 집인 제주시 Q, 418동 702호에서 피고인 E이 불러주는 대로 A4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D는 2014. 12. 30. C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017. 12. 30.까지 6,000만 원을 상환하고, 변제기일까지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R의 지분 10%를 지급하겠다'(실수로 차용증에 채권자 이름을 누락)라는 내용의 차용증 1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D는 다음 날인 같은 달 14.경 S에 있는 T대학교 하이테크센터 1106호 자신이 운영하는 (주)R 사무실에서 위 차용증에 기재된 'D' 및 '(주)R' 이름 옆에 피고인 D의 도장 및 (주)R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D는 2017. 1. 16. 10:35경 제주시 문연로 18에 있는 제주지방경찰청 수사1과 U계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 A, B의 사기 범행에 관한 참고인으로 조사를받으면서, 사실은 C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C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사본 1부를 순경 P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B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 부정행위 신고에 따른 요청 1. 2014년 L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1. 2014년 L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1. 2014년도 L 지원사업 정산보고 1. 2015년 M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1. 2015년 M 지원사업 교부결정 1. 2015년 M 지원사업 사업비 변경 승인요청 1. 보조금 변경교부결정 1. (주)I 등기부등본 1. R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차용증 사본 1. 견적서(2014. 7. 1.) 1. 가족관계증명서(D)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 칠러 냉각기 견적서 1. 허위 칠러 냉각기 견적서 1. C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C: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보조금 부정수급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위조 및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D, E의 증거위조죄 및 위조증거사용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A, B, C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가 저해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할 곳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적 자금의 운용 및 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세금의 낭비를 가져오는 점, 피고인 A, B가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 D, E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 D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I이 보조금 반환을 위해 5,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행동,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1. 3.경 제주시 문연로 18에 있는 제주지방경찰청 수사1과 U계 사무실에서 A, B의 사기 범행에 관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주)I에 납품한 칠러 냉각기 시스템 1대의 가격이 18,404,100원이었음에도 마치 75,000,000원(부가세 제외)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고, 담당 경찰관인 순경 P으로부터 위 진술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같은 해 2. 23. 14:00경 위 제주지방경찰청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칠러 냉각기 시스템 1대의 가격이 82,500,000원(부가세 포함)인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경찰청에서 재차 A, B의 사기 범행에 대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P에게 메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위조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위조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위조행위 시에 아직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C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대금 82,500,000원(부가세 포함)에 칠러 냉각기 시스템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등으로 A, B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피고인 C이 '위 칠러 냉 각기 시스템 1대의 가격이 82,500,000원(부가세 포함)인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행위'는 A, B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범행에 관련된 증거만이 아니라 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사기방조의 범행과도 관련된 증거를 위조한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피고인 C이 자신의 위 각 방조범행이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증거위조죄 및 위조증거사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