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9세)는 2019. 2. 22. 경부터 2019. 3. 21. 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말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사이 오전경 위 공장에서 오버로 크기계 앞에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말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사이 점심 식사 이후 위 공장에서 오버로크 기계 앞에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혼잣말로 "아, 소화가 안 되네"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팔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다른 한 팔로 피해자의 등 뒤를 동시에 누르면서 아래로 쓸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2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간이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한 차례 주무른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하여 양손으로 잠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 손날로 등을 두드려주고, 손바닥으로 등을 밀어서 피해자의 허리를 펴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고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오버로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고, 점심 식사 후 피해자가 혼잣말로 '소화가 안 되네'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왼팔로 피해자의 등 뒤를 동시에 누르면서 아래로 쓸어 내렸다"는 취지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의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등 범행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온 방향이 왼쪽인지 뒤쪽인지(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으로 와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왼쪽 방향으로 와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가슴을 누르고 왼팔로 등을 누르면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의 신체 부위가 오른팔 팔꿈치인지 오른손인지, 범행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유무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진술이 전후 달라지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표현상의 차이 또는 지엽적인 문제로 보일 뿐 중요한 부분에서 불일치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깨, 등, 허리, 왼쪽 쇄골 부분을 주무르거나 누른 사실은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9쪽, 80쪽 등),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바로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월급을 받으려고 한 달을 채우기 위해 참고 일하다가 참을 수 없어서 일을 그만두면서 신고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어깨, 가슴, 등은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넘어 신체접촉을 스스럼없이 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가슴, 등을 기습적으로 만지는 행동을 하였던 점,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체접촉 부위 및 접촉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행위들이 일상적인 직장생활 중에 별다른 인식이나 의사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의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의 신체를 기습적·반복적으로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