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1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15 강제추행, 상습강제추행, 폭행 |2020고단1112(병합) 상습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815 피고인은 2019. 6. 21. 17: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여, 56세)으로부터 2018.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의 합의금 50만원 중 미지급된 5만 원에 대한 지급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11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으며, 2019. 8.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가 2019. 11. 6. 통상회부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6:00경 남양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히려 하고, 이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1. 17. 피해자 유선 진술, 1. 17. 목격자 F 통화) 1. 판시 상습성 : 청구전 조사서,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상습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일부 범죄사실이 먼저 단순일3 기소된 후 그 나머지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로 추가기소되고 단순일죄의 범죄사실도 추가 기소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임이 밝혀진 경우라면, 위 추가기소에 의하여 전후에 기소된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으므로, 위의 경우에 검사의 석명에 의하여 추가기소의 공소장의 제출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고 죄명과 적용법조를 포괄일죄의 죄명과 적용법조로 변경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진 경우에는 위의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인바(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추가기소 된 사건의공소장에 상습성 표지로 단순일죄로 기소된 사건(19고단4815)에 관한 언급이 있고 그 시점이나 내용 등이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확인되고 있는 등으로 이 사건 추가기소는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고 죄명과 적용법조를 포괄일죄의 죄명과 적용법조로 변경하는 취지의 것으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진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소된 각 범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포섭하여 실체판단을 하기로 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7. 16:00경 남양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히려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