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1: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방바닥에 놓인 현금 16만 원이 들어있던 청바지 1벌 및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0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수사기록 140, 186, 200,240,318,336,345,362,378,391, 410, 436, 457, 47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점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2013. 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일 뿐 아니라,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4개월여 만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사람이 사는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정도를 보아도 현금만 500만 원 이상, 시가가 확인된 것만 9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1:0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에 있는 한라비발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3. 12. 11:35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청계공동묘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405번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관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47세)와 수 년간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오다가 2015. 9. 3. 23:50경 제주시 D건물 옆 공원에서 피해자가 직장 동료인 E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근 뺨을 손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 부위 타박상 및 이명(귀울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9. 4.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질 수 없다, 헤어지면 너 죽고 나 죽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끌고 다니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세게 감아 조르고, 그로 인해 버둥대다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의 뒤에서 양 어깨를 양 손으로 잡고 앞장 세워 근처에 세워 둔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태워 약 4킬로미터 떨어진 제주시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겁에 질려 기진맥진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옮겨 태운 다음 제주시 평화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인 모텔로 데려 가 집에 가게 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피해자의 안위가 걱정된 위 E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대신 받아 끊고, 피해자에게 '너 대답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알지? 여기서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알지?"라고 말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교제 문제를 다음에 꼭 만나 얘기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6. 20:30경 제주시 G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근무지인 '공부방'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다시 만나 달라. 나는 너 없으면 죽는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하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마자 윗도리를 벗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전체길이 16cm)를 손에 들고 자신의 복부에 찔러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착하면서 고통을 주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방법에 있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우울즘 등을 앓고 있는 건강 상태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범·특수협박)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3범죄 (체포·감금·유기·학내)>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20일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범 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을 병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3: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소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 잔고 확인이 필요하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 잔고 확인용으로 사용한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미소금융 대출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이 다수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22: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에 있는 석산입구 앞 도로를 여수시 나진리 방향에서 같은 시 화동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로 굽은 오르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우측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52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16. 22:36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D 사망당시 행적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통상의 운전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결과가 중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당시 금융기관, 카드사, 대부업체 등에 대하여 약 3억여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하여 알게 된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위 채무를 상환하고 대신 위 C이 알선해주는 다수의 금융기관들로부터 타금융기관의 대출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신용등급을 조정할 수 없는 단기간 내에 다액의 신용대출을 받아 C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변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대출상담사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실행 후 15영업일 내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복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F과 대출금 4,000만 원, 연 이율 8.3%, 1년 만기 일시 원금 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직장인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변제할 3억여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있었으며,또한 매월 받는 300-400여만원의 급여만으로는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으므로 1년 후에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신용대출금 명목의 돈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바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계속 하고 있어 추후 위 피해금액은 일부나마 변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3.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풍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이현고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13, 00:20 경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빌딩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증포사거리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없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경제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0:25경 원주시 행구로 102 동신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무임승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우측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2. 23: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D빌라 1차 5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고 얼굴보고 이야기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 집의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내리쳐 이를 부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과 이웃 주민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 보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21:29경 문경시 신기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야산 앞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동에 있는 문경소방서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해자 B(여, 48세)과 사귀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고 헤어졌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하여 만나는 과정을 반복해왔고, 약 2년 전부터 피해자가 살 곳이 마땅치 않자 피해자를 피해자의 두 딸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2층 고시원 D호실(본건 고시원)에서 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또 다른 여자를 만나 그 여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여자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말안하고 있었다. 아이들하고 함께 나가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12, 26. 00:00 경 본건 고시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십팔년아 개같은 년아, 세 년들 다 필요없고 나가라, 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니 짐 그냥 둘 테 니까 니 거처 마련되면 니 짐 다 빼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을 구하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자 본건 고시원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다시 본건고시원에 찾아가 안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집에 있는 임신한 아내에게 죄짓지 말고 이러지 말라, 나도 죄짓기 싫다, 알콩달콩 애 낳고 잘 살아라'라고 말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박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구강키트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불특정인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가 있어 보이는 점,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7년 이하(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10여년간 함께 동거하던 관계로서, 당사자들 주변의 사람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성인용품점에서 구입한 도구들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가 거주하는 피고인 소유의 고시원 방에 들어가기 위하여 번호키나 보조기를 파손하기도 하였다. 이는 서로 존중하는 정상적인 사실혼 부부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사건은, 다른 여성이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헤어지려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방법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도 심대하여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3:3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 가명)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이삿짐을 옮겨준 후 집을 나갔다가 열쇠를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 혼자 있는 위 집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움켜잡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해도 되냐"고 물어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감경,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침대로 눕혀 몸으로 누르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 59, 사회연령 및 사회성숙지수가 만 8세에 불과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9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협박 피고인 A 검 사 조재철(기소), 손정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C 부근 D모텔 호실상 객실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심톡' 채팅을 통해 알게 된 E(여, 15세)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1회 성교한 후, 그녀에게 7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한 뒤, 2014. 10. 20. 07:40경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다시 만나 성교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 F(F여자고등학교)이지?"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남녀가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맺는 사진과 함께 "동영상임. 나만 모자이크해서 보여줘?", "F 아니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사진이 자신과 피해자가 성교하는 장면이고, 이를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6월1)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오히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매수 요청을 거절하자 남녀가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맺는 사진을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전성준 판사 최혜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1. 29. 21:5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이 소유하는 E A6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같은 군 화산면에 있는 고천암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면에 있는 선창마을 부근에 이르러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할퀴며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2. 1. 13:07 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 에 있는 해남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위 1.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G한방병원에 입원 중 임의로 외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형의 성명인 'H'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사서명을 위조한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신원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 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당한 운전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7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73, 2016고단3511(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혜주, 강은선(기소), 양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1.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 3, 4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0.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각 발령받고, 2014,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C에 대한 사기 (2016고단2673) 피고인은 2014. 10. 31. 경 경기도 광주시 D 이하 불상지에서 농산물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C의 운영자 에게 "양배추를 주면 이를 팔아 다음 달 15.경까지 양배추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 만 원에 이르고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양배추를 교부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배추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도 하남시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시가 9,168,000원 상당의 양배추 11,460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H에 대한 사기 (2016고단2673) 피고인은 2015, 5. 9. 경기도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농산물 판매업체인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H의 이사 1에게 "양배추와 시금치를 주면 이를 팔아 다음 달 15.경까지 양배추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000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양배추와 시금치를 교부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채무변제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배추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G 사무실에서 같은 날 시가 4,581,000원 상당의 양배추 5,090kg 및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시금치 400kg, 2015. 5. 15.경 시가 9,970,000원 상당의 양배추 9,970kg, 2015. 5. 22.경 시가 9,200,000원 상당의 양배추 9,200kg, 2015. 5. 23.경 시가 9,660,000원 상당의 양배추 9,200kg을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34,611,000원 상당의 양배추 33,460kg 및 시금치 400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2016고단2673)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5. 10. 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농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4.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로부터 참나물 판매대금 3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도 광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16고단351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2016. 9. 17. 00:02 경 경기 화성시 병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소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I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첨부된 각 증거자료 포함) [201613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보고),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여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위 각 범죄의 실질적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음주운전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음주수치가 0.1%에 미달하여 높은 수치는 아니었고,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던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