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1347₁ 피고인은 2016. 5. 25. 02:40경 광주 북구 신안동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430 피고인은 2017. 1. 1.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 작성의 "E 무봉을 산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무봉'을 팔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무봉'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3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835,000원을 물품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7440, 가.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30. 07:09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H 몰래 가지고 나온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ATM)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H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의 선불휴 대폰 요금을 충전하기 위하여 국민은행 가상계좌(J)로 1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2. 9.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K이 'DJI 매빅(mavic) 드론'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팔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JI 매빅(mavic) 드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2.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17고단692 피고인은 2016. 12. 20,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태블릿 PC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1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태블릿 PC를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 태블릿 PC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태블릿 PC, 휴대전화, 티켓 등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47만 5천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7고단759 피고인은 2017. 2.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파리뮤지엄 패스' 3개를 120,000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L)로 12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7고단1120 가. 횡령 피고인은 2017. 1. 23. 삼척시 남양안길 6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렌트카 사무실에서 0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7. 1. 31.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운동장에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나. 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7. 1. 3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운동장까지 10km 가량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7, 03: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에 있는 삼마연립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등봉동에 있는 E1 주유소 앞 도로까지 20km 가량 P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835) 2016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출금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서,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캡처 1.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카카오톡 대화 1. 피의자가 보낸 등기 사진, 배송받은 등기우편 1. 피의자가 올린 판매글 캡처 1. 사진 2017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W,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농협 통장거래내역 첨부)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거래내역서(W), 각 이체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17고단6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1. 각 채팅내역 캡처자료, 각 판매게시글 캡처자료, 각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각 카카오톡 캡처자료, 헬로마켓 대화내역 캡처자료, 카카오톡 내역 캡처자료 1. 우편물 캡처자료 1. 출금시 CCTV 영상 캡처사진 2017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2017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2017. 1. 23.), 사업자등록증 사본[(주)동양렌트카], 자동차등록증 사본(O), 후불영수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사본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무면허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판시 그랜저 승용차가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렌트카에 회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무면허운전, 절도, 횡령)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이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러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