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 G, H) 피고인 D는 2013.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G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H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348] (피고인 B, C, A, D, E, F)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일명 'Q'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또는 조건만남 사기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 포털사이트 계정,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 취득하는 파밍(Pharming), 네이트온(NateOn) 등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지인을 사칭한 후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교부받는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 성매매 여성을 만나게 해 줄 것처럼 속여 대금을 입금시키도록 하는 조건만남 사기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중국 측 공범들과 연락하면서 국내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 모집, 피해금원을 현금 인출 후 중국 내 공범들에 대한 송금 등 각 과정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고인 B으로부터 중국 측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정보를 전달받으면 야간에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인출하는 동안 통장 명의자들을 감시하고, 인출한 금원을 다른 계좌 등을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4. 2. 3.경부터 피고인 B과 별도로 활동하는 R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인출한 후 중국 내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책임자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야간에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인출하는 동안 통장 명의자들을 감시하고, 인출한 금원을 다른 계좌 등을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의 H, I과 공모범행 가. 사기 1) H, I과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중국 내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이트 'KW'에 닉네임 'S'로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구입하여 중국 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U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V)로 50만원, 신한은행 계좌(W)로 40만 2,000원을 송금 받자, 피고인과 H, I은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H, I, 중국 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9. 23.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 등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53회에 걸쳐 총 42,758,6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H, I, Y과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3. 12. 17.경 창원시 일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중국 내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이트 'KX'을 통해 조건만남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구입하여 중국 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AB)로 2회에 걸쳐 50만원을 송금 받자, 피고인과 H, I, Y은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H, I, Y, 중국 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2.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9회에 걸쳐 총 51,884,715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2013. 9. 23.경 중국 내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 'KY'을 통해 '택시비 2,500원을 결제하면 여성을 보내주겠다'는 문구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2,500원을 결제하면 여성을 보내줄 테니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돈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신한은행을 통하여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 앞뒤 2자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중국 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미리 구입하여 알려준 U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V)로 100만원을 이체하고, 피고인과 H, I은 서울 시내 일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H, I, 중국 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2013. 9. 23.경 중국 내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뱅킹을 위해 NH농협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AE에게 가짜의 NH농협은행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보안 승급을 이유로 피해자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농협 인터넷뱅킹 보안승급을 위하여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 앞뒤 2자리,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중국 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NH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미리 구입하여 알려준 U 명의 하나은행 계좌(AF)로 25만원을 이체하고, 피고인과 H, I은 서울 시내 일대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H, I, 중국 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3. 9. 23.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5가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돈암동지점 앞길에서 U에게 '통장을 하루만 빌려주면 계좌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U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V) 등 5개 계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 5개, 계좌번호, 카드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 명의의 24개 계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C, A의 G, AG, AH, AI과 공모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 8.경 경기 남양주시 인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중국 내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AJ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회사 동료인 피해자 AK에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피고인들이 미리 구입하여 중국 내 성명불상자에게 미리 알려준 A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M)로 10만원을 송금 받자,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G, AH, AG, AI, 중국 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 8.부터 같은 달 9일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건만남, 물품거래, 메신저 피싱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71회에 걸쳐 총 26,746,0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AH, AG, AI과 공모하여 2014. 1. 8.경 전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방법으로 AJ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후 회사동료 AK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AH, AG, AI과 공모하여 2014. 1. 8.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전철역 앞길에서 AL으로부터 AL 명의 국민은행 계좌 1개, 신한은행 계좌 1개, 우체국 계좌 2개 등 4개 계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 통장, 카드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모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2. 15.경 서울 일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중국 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700만원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5만원을 송금해주면 대출 서류를 만들어 줄 수 있다. A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으로부터 피고인들이 미리 구입하여 중국 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AO 명의 우리은행 계좌(AP)로 5만원, G 명의 신한은행 계좌(AQ)로 200만원을 송금 받자,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알선, 조건만남, 물품사기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961회에 걸쳐 총 353,560,25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2. 26.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We Chat)'을 통하여 중국 내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중국 측 공범들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송금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AR 등 3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R 등 37명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 B, C, D의 공모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4. 2. 26. 천안시 소재 고속터미널 부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중국 내 성명불상자가 네이버 KZ 사이트에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 64G를 판매하겠다'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으로부터 피고인들이 미리 구입하여 중국 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AT 명의의 우체국 계좌(AU)로 60만원을 송금 받자,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S으로부터 6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24.경 천안시 소재 고속터미널 앞길에서 인터넷에 '통장을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연락하게 된 AT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1개, NH농협은행 계좌 1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카드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 C의 H, I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모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3. 12. 11.경 대전 서구 AV 703호에서 G에게 통장이 필요하니 팔라고 제의하여, G으로부터 수협은행 계좌 1개, 신한은행 계좌 1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카드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 명의의 29개 계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장, 체크카드, 카드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6. 피고인 A, E, F의 G과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5.경 서울 일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중국 내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NateOn)에 AW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하여 AW의 친구인 피해자 AX에게 "인터넷뱅킹 정보입력을 여러 번 잘못 입력하여 일시사용 중지가 되었으니, 120만원을 AY 앞으로 대신 이체해 주면 내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로부터 피고인 등이 미리 구입하여 중국 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AY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Z)로 120만원을 송금 받자, 피고인과 G, F, E은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G, 중국 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2. 5.경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건만남, 물품거래, 메신저 피싱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146회에 걸쳐 35,173,10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F의 G과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25.경 서울 일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중국 내 성명불상자가 조건만남이나 물품판매를 해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메신저 피싱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A'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등이 미리 구입하여 중국 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B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C)로 10만원을 송금 받자, 피고인과 G, F은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G, 중국 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2. 24.경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건만남, 물품거래, 메신저 피싱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85회에 걸쳐 총 33,430,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G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모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2. 2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인근에서 BB에게 '통장을 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의하여, BB로부터 새마을금고, 씨티은행, 동부증권, 기업은행 등 4개 계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 4개, 카드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3.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 명의의 13개 계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4888] (피고인 A, F, E)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일명 'Q'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전자금융사기 또는 조건 만남 사기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인터넷포털사이트 계정,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 취득하는 파밍(Pharming), 네이트온 등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지인을 사칭한 후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교부받는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 성매매 여성을 만나게 해 줄 것처럼 속여 대금을 입금시키도록 하는 조건만남 사기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중국 측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인출한 후 중국 내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인출하는 동안 통장 명의자들을 감시하고, 인출한 금원을 다른 계좌 등을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성명불상자는 2014. 2. 14. 19:00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마치 돈을 지불하면 성매매 여성을 만나게 해 줄 것처럼 "돈을 입금하면 애인 대행을 해주는 일명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D으로부터 피고인들이 미리 구입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중국 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B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F)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입금하면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같은 날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8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자,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중국 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지하철 3호선 주엽역에서 통장을 양도해주는 대가로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E으로부터 그의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5452] (피고인 B, C, A, G)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일명 'Q'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음란 화상 채팅이나 조건 만남을 가장한 사기 등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편취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 포털사이트 계정,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사실은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 없이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내거나, 음란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 동영상 채팅을 하는 영상을 빼낸 뒤 채팅을 한 사람들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 취득하는 파밍(Pharming),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지인을 사칭한 후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교부받는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R은 범죄 계좌로 사용할 대포통장을 매입하여 인터넷 뱅킹 등록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중국 조직 측에 전달하고, 피고인 B은 R과 함께 타인 명의의 통장 모집, 피해금원을 현금 인출 후 중국 내 공범들에 대한 송금 등 각 과정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A과 BG 등은 B, R으로부터 중국 측에서 피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정보를 전달받으면 야간에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인출하는 동안 통장 명의자들을 감시하고, 인출한 금원을 다른 계좌 등을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C의 R, BG 등과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18.경 대전 이하 불상지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BH에게 조건 만남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H가 예약금 명목 등으로 총 1,952,000원을 B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J)와 국민은행 계좌(BK)로 송금하자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2. 18.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약 416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995,61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31.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BL에게 조건 만남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L가 500,000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M)로 송금하자,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2. 30.경부터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약 252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244,4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갈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8.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BH(33세)을 허위 조건만남 사이트로 유인한 후 그 대가를 입금 받았다가 피해자가 허위 조건 만남 사이트라는 것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알몸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A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M)로 송금받자,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 8.경부터 같은 해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B, C의 R, BG 등과 공갈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18.경 대전 이하 불상지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BD(27세)을 허위 조건만남 사이트로 유인한 후 그 대가를 입금 받았다가 피해자가 허위 조건 만남 사이트라는 것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아이디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B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J)로 송금받자,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2. 18.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401,4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5823]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일명 'BN'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 포털사이트 계정,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 취득하는 파밍(Pharming),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수수료의 입금시키도록 하는 대출수수료 사기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측의 공범들과 연락하면서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카드들을 위 사실을 모르는 배송기사로부터 받으면 일부는 성명불상의 다른 인출책들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인출책으로서 중국 측으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정보를 전달받은 후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해 놓아 중국내 공범들이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중국 내 성명불상자는 2013. 11. 15. 피해자 N에게 현대캐피탈을 사칭하여 수수료를 받으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일 피고인 등이 미리 배송기사로부터 입수하여 알려준 BO 명의의 우체국 계좌(BP)로 217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해 놓아 중국 내 공범들로 하여금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7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중국 내 성명불상자는 2013. 11. 15. 피해자 O에게 SBI 저출은행을 사칭하여 정부 햇살론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일 피고인 등이 미리 배송기사로부터 입수하여 알려준 BQ 명의의 우체국 계좌(BR)로 9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해 놓아 중국 내 공범들로 하여금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중국 내 성명불상자는 2013. 11. 19. 인터넷 뱅킹을 위해 모바일로 신한은행앱에 접속한 피해자 P에게 가짜의 신한은행 앱을 실행하게 하고 업데이트를 이유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터넷뱅킹 이체비밀번호, 신행은행 보완카드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임의로 그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BS 명의의 우체국 계좌(BT)로 합계 250만원을 이체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해 놓아 중국 내 공범들로 하여금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5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역에서 내용물을 모르는 배송기사인 BU으로부터 BV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W),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 B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X),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 BY 명의의 체크카드(카드번호 : BZ), 해당 비밀번호, C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B),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 C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D),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 CE 명의의 체크카드(카드번호 : CF), 해당 비밀번호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총 6명 명의의 6개 계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6398] (피고인 B)(H, I은 2014. 10. 24. 분리선고)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H, 중국에 거주하는 불상자 일명 'Q'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금융사기 또는 물품판매나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등의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즉, 위 불상자는 중국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하여 국내에 있는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마련해 놓은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타인 명의 통장의 모집, 현금의 인출 및 송금을 총괄하고,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의 H과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H, 위 불상자 등과 돈을 입금받더라도 실제 판매할 의사 없이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위 불상자가 2013. 10. 21.경 인터넷 KZ 사이트에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G으로부터 CH 명의의 농협 계좌(CI)로 10만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3. 10. 22.경 위 불상자가 인터넷 KZ 사이트에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J으로부터 CH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5만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과 H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위 돈을 인출함으로써 각각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H, 위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불상자가 2013. 10. 22.경 인터넷 사이트 KY 을 통해 택시비를 송금하면 여성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비 결제 명목으로 불상의 결제 변형 프로그램에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피해자 CK로 하여금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임의로 그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CH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851,5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H과 함께 피해자 CK가 입금한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51,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3. 10. 중순경 대전시 서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15만원을 주고 CH으로부터 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 이체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불상자가 2013. 8. 26.경 스마트폰에 신한은행 스마트폰 뱅킹 보안승급 강화를 빙자한 거짓 결제 변형 프로그램에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 CL으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임의로 그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C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N)로 67만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이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7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불상자 등과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위 불상자가 2013. 8. 27.경 인터넷 사이트 LA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여성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O로부터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P)로 40만원, C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N)로 50만원 등 합계 151만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이 이 돈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22. 18: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15만원을 주고 I으로부터 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와 이체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라.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중구청 CQ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10. 28.경부터 11. 1.경까지 5일간, 11. 15.경 1일, 12. 19.경부터 12. 20.경까지 2일간, 12. 23.경 1일 도합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4고단6399] (피고인 D) 1. 피해자 C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경 서울 성동구 CS 소재 CT PC방에서, 네이버 KZ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2 태블릿을 팔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R에게 '17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2 태블릿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R으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U에게 '16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U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485] (피고인 B, C, A, G)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일명 'Q'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또는 조건만남 사기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 포털사이트 계정,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 취득하는 파밍(Pharming), 네이트온(NateOn) 등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지인을 사칭한 후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교부받는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 성매매 여성을 만나게 해 줄 것처럼 속여 대금을 입금시키도록 하는 조건만남 사기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중국 측 공범들과 연락하면서 국내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 모집, 피해금원을 현금 인출 후 중국 내 공범들에 대한 송금 등 각 과정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G은 피고인 B으로부터 중국 측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정보를 전달받으면 야간에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인출하는 동안 통장 명의자들을 감시하고, 인출한 금원을 다른 계좌 등을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성명불상자는 2013. 12. 26.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자 CV에게 "돈을 입금하면 애인 대행을 해주는 일명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일경 피고인들이 중국 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준 피고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W)로 200만 원을 송금받자,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 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 B(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H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3. 12. 11.경 대전 서구 AV 703호에서 20만 원을 대가로 지불하고, G으로부터 그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W)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0.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2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G이 재발급한 그의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G(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0.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7535] (피고인 B) 피고인과 CX, CY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일명 'CZ'(별명 'Q')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음란 화상 채팅이나 조건 만남을 가장한 사기 등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편취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 포털사이트 계정,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사실은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 없이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내거나, 음란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 동영상 채팅을 하는 영상을 빼낸 뒤 채팅을 한 사람들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 취득하는 파밍(Pharming),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지인을 사칭한 후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교부받는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CX은 국내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 모집, 피해금원을 현금 인출 후 중국 내 공범들에 대한 송금 등 각 과정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CY은 중국 측에서 피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정보를 전달받으면 야간에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여 CY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CX, CY은 2013. 6. 19.경 고양시 일산구 일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BU에게 조건 만남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U가 조건 만남 비용 명목으로 2,200,000원을 D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B)로 송금하자,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과 CX, CY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6. 11.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H, DC, DA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 약 426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652,1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760] (피고인 B, C, H, I)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일명 'Q'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또는 조건만남 사기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 포털사이트 계정,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 취득하는 파밍(Pharming), 네이트온(NateOn) 등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지인을 사칭한 후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교부받는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 성매매 여성을 만나게 해 줄 것처럼 속여 대금을 입금시키도록 하는 조건만남 사기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중국 측 공범들과 연락하면서 국내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 모집, 피해금원 인출 후 중국 공범들에 대한 송금 등 각 과정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C, R, BG은 피고인 B을 통해 중국 측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정보를 전달받으면 야간에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인출하는 동안 통장 명의자들을 감시하고, 인출한 금원을 다른 계좌 등을 이용하여 중국 측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H, I의 공모범행(사기) 중국 내 성명불상자는 2013. 11. 20. 피해자 DD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F)로 175,000원을 송금받고, 2013. 11. 21. 피해자 DG에게 '돈을 입금하면 애인 대행을 해주는 일명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H 명의의 농협계좌(DI), D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J),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J)를 통해 4회에 걸쳐 합계 882,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 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2명을 기망하고 합계 1,05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R, BG과의 공모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R, BG과 함께 2013. 12. 초순경 DK에게 '통장을 양도해주면 30~35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DL DM사우나 앞에서 DK로부터 그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DN) 및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계속하여 며칠 후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DK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DO), 우체국통장(DP) 및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BG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중국 내 성명불상자는 2013. 12. 24.경 피해자 DQ에게 '돈을 입금하면 애인 대행을 해주는 일명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S), DK 명의의 우체국 계좌(DP), DT 명의의 농협 계좌(DU)를 통해 3회에 걸쳐 11,611,2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R, BG과 함께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 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R, B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고 합계 37,61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중국 내 성명불상자는 2013. 12. 24. 불상의 방법으로 광주은행 스마트폰뱅킹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해자 DD에게 공인인증서 오류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DV, DW)에서 각 1,190,000원, 1,770,000원 등 합계 2,960,000원을 DK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DN)로 이체하고, 같은 날 피해자 DQ에게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허위의 검찰청 출석요구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취득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DX)에서 300,000원을 DK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DN)로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R, BG과 함께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 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중국 측 공범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B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함으로써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23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0.경 B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개당 15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전 서구 용문동 소재 하나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DJ),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B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단7761] (피고인 A, F, G)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Q')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또는 조건만남사기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인터넷포털사이트 계정,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 취득하는 파밍(Phishing), 네이트온 등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지인을 사칭한 후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교부받는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 성매매 여성을 만나게 해 줄 것처럼 속여 대금을 입금시키도록 하는 조건만남사기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중국 내 공범들에게 금융정보 등을 알려주고, 중국 내 공범들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인출하거나 피고인 G, 피고인 F에게 인출하도로 지시하고, 피고인 G, 피고인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인출하는 동안 통장 명의자들을 감시하고, 인출한 금원을 다른 계좌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송금하거나 중국 측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은 2014. 2. 19.경 피해자 DY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인터넷뱅킹을 위해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로 하여금 업데이트를 빙자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DZ)에서 EA 명의의 농협 계좌(EB)로 4,084,375원을 이체받고,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EC)에서 E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E)로 2,453,000원을 이체받아 합계 6,537,375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537,37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259]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9.경 서울 강남구 EF에 있는 EGPC방에서 EH에게 금 45만원을 지급하고 EH 명의의 시티은행(EI), 우체국(EJ), 하나은행(EK) 계좌의 각 통장 및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88] (피고인 B, C, A, D, E, F)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U, G, EL, E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EN, EO, E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T의 각 진술서 1. 각 회답서 1. EM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별책) 1. 위챗(스마트폰 메신저) 채팅내용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2) 1. 각 사진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U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들의 피해진술 거부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H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관련 위챗 채팅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폰 휴대전화 검색결과),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차량촬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양수 계좌 개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2명 및 피해진술 추가확보), 수사보고(조건만남 사이트 화면 인쇄물 첨부), 수사보고(중국 송금계좌 3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Q, ER 진술 확보 실패) 판시 제2 내지 8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A,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ES, ET, EU, EV, EW, EX, EY, E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P, I, H, G, FA, FB, FC, FD, AN, FE, BB, F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AK, AX, FT, FU, F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5, 228, 231, 235, 256) 1. EL, FW 거래내역, 피의자 ET 우리은행, 하나은행 거래내역, FX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발견 게시글 출력물 1. A 업무지시 메모 1. 각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G, AO, EZ, FE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AL 신한은행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AY 새마을금고 계좌), AY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AY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서, AY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인출자 CCTV 관련), 수사보고(중국 송금 계좌 피해액수 산정 관련), 수사보고(1. 8. 범행 이용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매입 게시글 발견), 수사보고(중국 송금이용계좌 거래금액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1. 8. ~ 9. AL 명의 계좌 입금액 중간 집계),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화내역 중 범죄이용 계좌 관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조인 R의 연관성), 수사보고(B의 위챗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C이 중국조직책과 나눈 위챗 대화),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출력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2. 26.자 추가범행 관련 피해자 AS 진술서), 수사보고(BB 명의 계좌번호 확인) 1. 각 범죄인지(여죄 - B 외 1명)(증거목록 순번 266, 268) [2014고단4888] (피고인 F, E,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D의 진술서 1.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CCTV 화면 캡처 출력물 [2014고단5452] (피고인 B, C, A, G) 1. 피고인 B,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Y, BG,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Y, FZ, GA, F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C, GD, GE, GF, GG, GH, GE,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의 각 진술서 1. 이메일(GV) 1.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8, 20, 23, 24, 25, 27, 33, 34, 36, 37, 38, 39, 40, 52, 56, 64, 68, 73, 75, 76, 77, 86, 118) [2014고단582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X, GY, G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우리은행 계좌 입금내역 첨부) [2014고단6398]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각 사실, 제2의 가, 나, 다 사실 1. 피고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L, C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J, CK, C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새 텍스트 문서, 각 금융정보조회 회신, 송금영수증 1. 각 캡처 사진, CCTV 사진 판시 제2의 라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4. 7. 22.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경고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2014고단6399]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R, CU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캡처자료 [2014고단7485] (피고인 B, C, A,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카드 재발급 여부), 신규거래신청서, 거래내역 [2014고단753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고발인 재판 중인 사건 1심 판결문 첨부)(첨부 서류 포함, 이하 동일), 수사보고서(고발인이 제보한 대포통장 공여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서(H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CX, HA의 출입국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대포통장 공여자 DA에 대한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통장 공여자 DC에 대한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통장 공여자 HB에 대한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H이 B에게 공여한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2014고단7761] (피고인 A, F,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공용영수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금융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14고단7760] (피고인 B, C, H, I)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K, R, B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C, HD, HE, HF, HG, HH, H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J, H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회신, 인터넷게시글, 게인채팅글, 입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금융정보제공요구 회신,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2014고단8259]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피고인 D, G, H)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D)(2014고단1348)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D)(2014고단1348) 1.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2014고단1348) 1. 수사보고서(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2014고단7760) 1.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2014고단77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4고단6398호 사건의 판시 제2의 다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및 2014고단7485호 사건의 판시 제2의 나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나머지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4고단1348호 사건의 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나머지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S(2014고단1348호)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피고인 E, H, 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A,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에 대한 병역법위반죄 제외)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G,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 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전자금융사기 범죄 등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역할은 위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현금인출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전체적인 피해금액의 규모도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적인 양형 사유 가.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A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최초에는 CX, CY 등과 공모하여 현금인출책으로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독립하여 독자적인 인출팀을 결성하여 총책으로서 인출팀원 모집, 대포통장의 매수, 현금의 인출 및 송금 등 전반적으로 범행을 지시, 감독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9억원 상당의 거액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인출금액의 약 4%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적극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은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국내 인출팀의 총책인 B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명의자를 지키거나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돈을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데, 공범이었던 H, I이 체포된 2013. 12. 18.경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범행을 지속하였다. 다. 피고인 A (2년 6월) 피고인은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초에는 국내 인출팀의 총책인 B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명의자를 지키거나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돈을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후 위 인출팀을 나와서 R, 피고인 G과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구성하여 인출총책으로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경 공동피고인들과는 별도로 전자금융사기 범행의 인출책으로 가담하기도 하였다(2014고단5823호 사건). 라. 피고인 D (10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인출책으로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가담기간이 짧고, 피해금액은 합계 93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AS(2014고단1348), CU(2014고단6399)에게 피해금원을 반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마. 피고인 E, F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 F은 초범이고, 피고인 E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단순 인출책으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바. 피고인 G (징역 8월)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 인출팀의 총책인 B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명의자를 지키거나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돈을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데, 공범이었던 H, I이 체포된 2013. 12. 18.경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범행을 지속하였다. 그 후 위 인출팀을 나와서 R, 피고인 A과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구성하여 인출총책으로 역할을 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사. 피고인 H, I (피고인 H: 징역 1월, 피고인 I : 징역 2월)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단순 인출책으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기죄와 분리선고한 사기죄 등{2014고단6398(분리)}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I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기죄를 이미 선고한 사기죄 등(2014고단160)과 병합하여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무죄부분(2014고단5823,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1. 19.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파밍의 방법으로 피해자 P로부터 합계 2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2014고단5823,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모두 부분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후, 중국 내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HL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비롯한 여러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N, O, P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해 두어 중국 내 공범들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17,967,200원(323,537,200원에서 위 피해자 3명의 피해금액 5,570,000원을 뺀 금액)을 송금받았다. 2. 판단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한 다음 그 현금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시점 및 그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누구이고 몇 명인지, 기망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피해자별 피해액도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