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시간강사로 지내면서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피해자 B(여, 25세)과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00:26~02:00경 대구 북구 C모텔 D호 객실에서, 그 전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위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객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문자메세지 캡쳐사진 첨부, CCTV 판독 캡쳐사진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가 다니던 대학교의 시간강사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편입이나 자격증과 관련한 조언을 받으면서 2017. 4.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1~2개월에 한 번씩 여러 명이서 또는 둘이서 만나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사이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9. 17:00경 피해자와 만나 이른바 '1차' 술집에서 250㎖ 크기의 고량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20:00경 '2차'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소주를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는 22:50경 '2차' 술집의 술값을 계산하였고, 이어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산 후 23:00경 피고인의 차에 타서 잠이 들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 20. 00:20경 '2차' 술집과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모텔에 들어갔다. 4) 피고인은 2019. 1. 20. 02: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나왔다가 02:09경 차키를 찾기 위해 객실에 다시 들어갔고, 02:28경 다시 객실에서 나와 모텔을 떠났다. 5) 피해자는 2019. 1. 20. 02:33경 성폭력 긴급전화인 1366에 전화하였고,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02:39경 112에 신고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객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차에서 고량주 중자를 2병 먹고, 2차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먹었는데 중간부터 기억이 없다. 중간에 정신을 잃었는지 기절을 했는지, 제가 제 발로 걸어 다녔는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 기억이 제가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제 몸에 삽입을 하고 그러면서 정신이 들었던 것 같다. 술이 많이 취해서 몸을 못 가누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피하면서 계속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제가 고개를 돌리면서 피하니까 피고인이 "그럼 갈까?", "아, 미치겠다.", "나갈까?"와 같은 말을 여러 번 했고, 피고인이 나가는 도어락 소리가 들린 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인기척이 없어서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제가 다 벗고 있었다. E에 '강간'이라고 검색하여 1366에 전화를 하여 울면서 이야기를 하자 상담원이 112에 전화를 하라고 해서 112에 전화를 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 경위와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 전후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정신이 들었을 당시에 들었다고 진술한 피고인의 언동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존에 친분이 두터웠다고 진술하는 등 핵심적인 피해사실 외에는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나 비난을 하지도 않았다. 한편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수치심,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 모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상술한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 및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마신 고량주 병의 크기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엽적인 부분의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1차에서 고량주 중자 2병을 각 1병 정도씩 나누어 먹었고, 2차에서 중간부터 기억이 없으나 확실하게는 1병 이상을 먹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차 술집에서 먹은 안주가 20,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자신이 술값으로 45,000원을 결제하였으므로 소주 3~4병은 더 시킨 것 같다.'라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1차에서 고량주 중자 2병을 각 1병 정도씩 나누어 먹었고, 2차에서 소주 2병을 시켜 피해자와 비슷하게 나누어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최소한 고량주 1병(250㎖, 알코올 도수 34도)과 소주 1병(360㎖,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고량주의 알코올 도수가 소주의 2배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자신의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술집에서 나와서 피해자가 제 차 조수석에 탔고 저는 운전석에 앉았는데 타자마자 피해자가 잠이 들었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데도 반응이 없었다. 저도 중간에 잠이 들었다가 깨서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는데 피해자가 미동도 없이 잠을 잤다. 피해자가 도저히 깰 기미가 없어서 "모텔에 데려다 줄게. 괜찮아? 모텔에 간다?"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을 하였고, "알겠다, 그럼 모텔에 데려다줄게."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대답 없이 계속 잠을 자서 모텔로 가게 되었다.', '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여기 모텔이야, 일어나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답이 없어서 피해자를 부축하였는데 피해자가 완전히 다리가 풀린 것처럼 힘이 빠진 상태로 저에게 기댔다. 객실 문을 열기 전에도 피해자에게 "여기 모텔이야,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대답이 없었는데 문을 열고 나니 피해자가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있을 때 모텔에 간다고 여러 차례 물어보았는데도 피해자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모텔에 가기 전에 피해자가 한 말은 "응" 밖에 없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운전석이 아닌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응"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여기에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에게 '교수님'이라고 부르며 대체로 존댓말을 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모텔에 간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거나, 모텔에 가는 것에 진정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범행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촬영된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모텔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릴 때 피해자는 고개를 숙인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비틀거리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서 옮기는 모습이나, 모텔에 들어가서도 피해자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피고인이 부축하여야 겨우 서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위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모텔 객실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피해자가 계속 비틀거리며 불안정하게 걷는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다른 객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기기도 하는 등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이란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2차' 술집에 들어간 후 중간 정도부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2차' 술집의 술값을 계산하였고 이어서 편의점에도 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2차' 술집을 나올 때쯤에는 스스로 어느 정도의 신체 활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였을 무렵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충분히 하면서 기억만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2차' 술값이나 편의점에서 계산하였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서 먼저 피고인의 목을 안고 키스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모텔에 들어올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서 갑자기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2개월에 한 번씩 술을 마실 정도의 친분은 있었으나 교수와 학생 사이로서 이 사건 전에 이성으로서 호감을 드러내거나 성적 접촉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하게 할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텔 객실에 들어가서 갑자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은 '갈까, 진짜 가도 되냐'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갑자기 '나가, 싫어'라고 말하자 진심으로 성관계를 중단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한 것이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대화를 시도하였을 리가 없으며, 성관계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아니라 중단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표현을 하였을리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후 침대로 가서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물었고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진짜 괜찮은지 다시 물었는데도 대답이 없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갈까, 진짜 가도 되냐'라는 말 외에 이 사건 성관계 이전이나 도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통상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말을 주고받은 사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도중에 피해자가 다소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8)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은 2019. 1. 20.로 한겨울이었는데 피고인은 입고 왔던 티셔츠도 입지 않고 양말도 신지 않은 채 객실을 빠져나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피고인이 성관계 후 입고 온 옷과 양말도 그대로 놓아둔 채 모텔을 서둘러 나간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싫어", "가", "꺼져"라며 고함을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여 급히 나오다가 티셔츠와 양말을 두고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객실 밖으로 완전히 나갈 때까지 눈을 뜨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모순될 뿐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객실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울분을 토하듯이 고함을 지르면서 피고인을 내쫓은 지 불과 9분 만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9) 피고인은 2019. 1. 20. 02: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나왔다가 02:09경 차키를 찾기 위해 객실에 다시 들어갔고, 02:28경 다시 객실에서 나와 모텔을 떠났는데, 피해자는 그 직후인 02:33경 성폭력 긴급전화인 1366 및 112에 전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고, 신고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첫 번째로 나간 후 즉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갔다가 두 번째로 나간 후에야 신고하여 신고 경위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정신을 차린 후 피고인이 객실 밖으로 완전히 나갈 때까지 눈을 뜨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도어락 소리가 들린 후에도 혹시 안 나가고 있을까 봐 조금 더 기다리면서 누워 있다가 인기척이 없어서 눈을 뜨고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이 객실을 나갔다가 들어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두 번째로 객실을 나갈 무렵 재차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이 객실을 나간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10)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자주 술을 마시고 새롭게 남자친구를 사귀는 등 성범죄 피해자로 여기지 못할 정도로 평범하게 생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폭력범죄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범죄에도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견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사정을 두고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당하지도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꾸며낸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대학교 제자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경위,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