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6.00:45경 혈중알콜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권동 651-3 롯데캐슬빌딩 1층에 있는 새마을 식당 오산궐동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궐리사 쪽에서 오산등기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를 막 벗어나 우측으로 도로가 휘어져 나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휀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좌측 휀다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8,859,1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6. 00: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교동 130-1 이춘택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5 경 경기 오산시 궐동 651-3 롯데캐슬빌딩 1층에 있는 새마을식당 오산궐 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적용법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하구둑관광단지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립생태원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교차로 통과 직후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중인 피해자 C(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22:44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 사망)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부분에 관하여 합의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22:1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동료인 피해자 E(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화해를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요거트 파우더 제조 및 판매 회사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병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강남에 있는 백화점 등에 요거트 파우더 등을 납품하여 매달 매출액이 8,000만 원이고, 이익금이 3,000 만원 정도 된다. 지금 당장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약 3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재산 상황이 좋지 않았고, 위 회사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초순경 G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사실확인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으나, 이후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합의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도 제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피고인은 그 밖에도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불확실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H은 수감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보라는 요청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H에게 1,84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돈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00

범죄사실 E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임원이다. 피고인과 E은 고가의 외제 자동차를 수입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에 캐피탈사의 자동차시설대여제도(리스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고, 캐피탈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마치 고가의 외제 자동차를 수입하는 양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6. 7. 19.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174-6 에 있는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고 한다) 서울4지점 영업팀 사무실에서, 고가의 독일제 자동차인 벤츠 S350 1대를 이 수입하여 이를 H가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곳 직원 1에게 '벤츠 자동차를 수입하려 하니 차량대금 191,851,700원을 대출해 달라, 차량을 수입하여 대우캐피탈 명의로 등록을 하고 대출금은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통하여 36개월간 납입하고 그 이후 차량을 반납하거나 재계약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I와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91,851,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8.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616,552,7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대우캐피탈을 기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관세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차량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은 2006. 7. 19.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존의 정상적인 수입신고필증을 수정하여 재복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G가 독일에서 2006. 7. 24. 벤츠 S350 1대를 수입하는 신고를 필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서인 인천공항 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1장을 위조하고, 그즈음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대우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관세사 명의의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범죄일람표, 고소장(대우캐피탈), 대우캐피탈 관련 대출자료(수입신고필증 포함), G 관련 대출현황, 수사보고서(수입신고필증 관련), 거래내역, 약식명령 사본(M),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공판진행상 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함],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나.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공문서 위조·변조 등, 비영업적 · 비조직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개월 이상 5년 8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나. 이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고가의 외제 자동차를 수입하여 캐피탈사의 리스제도를 이용할 것처럼 피해자 대우캐피탈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액수가 합계 1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말경 이후부터는 더 이상 위와 같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대우캐피탈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19:00경 부산 북구 효열로76-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6세)가 길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매일 20만 원씩 한 달간 합계 6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2. 6. 15:00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W'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와 각각 연결된 통장 1장 및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B, AF, AG, AH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즉시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조회 및 문자내역, 거래내역요약,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한 여러 건의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2017. 1. 11.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상소권 회복결정으로 인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3: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당구장'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D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및 좌측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으로 인한 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주취 중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0: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26세)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벌어지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칼(총 길이 19센티미터 가량, 칼날 길이 8센티미터 가량)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왼쪽 옆구리, 왼손을 총 4회에 걸쳐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옆구리와 손가락 부분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상처부위 확인)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비원교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5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43 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사망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11. 21. 19:00경 시흥시 중심상가로 288 두산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시속 101km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규정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1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29세, 여)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 ~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 ~ 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가 권고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E, 4층에서 'F_P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 관리, 문자메시지를 통한 게임장 홍보, 매출 정산 등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6.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G, H, I을 종업원으로 두고, F 70대를 설치하여 그 중 50대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나머지 20대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각 설치한 다음, 이를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사이 위 게임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법 게임장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의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기록 340 면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3회와 벌금형 15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운영기간(1개월) 및 수익,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회의 범죄 경력이 있는 점, 방조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환전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2세)는 광주시 D에 있는 'E' 헬스클럽의 회원들이고, 피해자F(남, 47세)은 위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20:00경 위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C가 헬스클럽 내부 탈의실에 슬리퍼를 신고 출입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건물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하고, 이어서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제지하던 피해자 C의 지인인 피해자 F(남, 47세)이 위 C가 기절한 모습을 보고 "나이 어린놈이 싸가지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라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가슴을 밀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려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내벽, 하벽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부종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상호다툼 중 피고인도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F을 위하여 1,140만 원 및 피해자 C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7. 2.부터 2010. 10. 31.까지 위 D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년 10월분 임금 469,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공소취소된 순번 10, 11, 19,26,29,30, 32, 34, 36, 37, 43, 46, 53, 54, 57, 66, 69, 74, 84, 86, 88, 96, 102, 103, 110, 127, 129, 130, 132, 133, 134, 136, 137, 141, 142, 151, 157은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12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1,345,9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5.부터 2011. 2. 28. 까지 위 D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년 2월분 임금 1,3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공소취소된 순번 1, 3, 6, 8은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411,2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 N, AE, AF, AG, AH, AI, AJ, AK, AL, F, AM, X의 각 진정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금품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등에 의하여 체불된 금품 중 상당한 액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5. 16:53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C식당' 부근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7세)와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실려 있던 플라스틱 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집어 들고 "이걸로 널어예 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부부사이로 원만히 화해하여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5. 16:53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식당' 부근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37세)와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3. 1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주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주류를 납품받고 대금 5,079,231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2011.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 채권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채24985호(공소사실 기재 '2011타채24796호'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4. 하남시 E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압류한 국민은행 계좌에 잔고가 있다,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줄 테니 압류를 해지한 후 주류대금을 인출해 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압류를 해지하면 국민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가 주류 대금을 인출해가도록 기다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압류 해지 신청을 하여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해지되자, 2011. 11. 11. 위 계좌의 잔금 670만원을 모두 인출해가는 방법으로 채권 확보를 위한 예금 채권 압류의 재산적 가치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첨부), 출금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06

공소사실 피고인은 H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11. 19. 13:16경 한국도로공사 정읍영업소 앞 길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1)정확한 명칭은 "로얄상운 주식회사"(J)이나, 확정된 약식명령상의 피고인 명칭을 고치지 아니하고그대로기재한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27. 14:4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를 평화탕 쪽에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횡단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치골 상하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미합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200만 원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01:00경 서울 중구 C 모텔 603호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여, 35세)와 인근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모텔에 들어가 술을 더하자는 피고인의 제의에 응해 함께 모텔에 들어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일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죄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밤 10~11시경 피고인, E과 만나 술을 마셨으며, 밤 12~1시경 피고인, E과 모텔로 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은 혼자 술을 더 마신 후 E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한 후, 바로 모텔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다음날 경찰서에 연락한 후 그 다음날 고소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서 성적인 행위로 나아갈 만한 아무런 일도 없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세 명이 함께 "MT 간 기분으로 술을 마시자"는 합의하에 모텔에 간 것이었으며, 침대에 E이 함께 누워 있었던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밤 1시가 지나 침대에 누운 것으로, 잠이 들었거나 적어도 술에 만취하고 피곤하여 비몽사몽이었던 상태여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동의나 거부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8조).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2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시정된 뒷문을 발로차고 출입문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파손한 후 업소 안으로 들어 가 영업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과거 3년 동안 마신 술값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며,,'씨발년아 개같은년놈들아'라는 욕설을 반복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현장을 벗어나 있다가 경찰이돌아가면 다시 돌아와 행패를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3회 반복하여, 위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D주점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8. 25. 00:0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자 화가나 주위에 다른 경찰관들과 E,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34세)에게 '경찰 새끼가 다 그렇지 뭐 씹새끼야 니들이 만 중의 지팡이냐 씨발놈들아 대가리를 뽀개버린다'라는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3: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5세)와 차량 이동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각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및 수법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