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82

공소사실 가. 강간 1) 2018.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 17:0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옮겨 달라며 찾아온 피해자 D(여, 24세)의 팔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마라. 임신할 수도 있다. 약을 안 먹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레깅스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2) 2018.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 17: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문을 잠그고 불을 끈 후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기면서 바닥에 눕히고 레깅스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2018.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 14:0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여 함께 밥을 먹은 뒤 피해자를 잡아끌어 상체로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2. 28. 새벽 무렵 대구 북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등을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0.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2018. 11. 24., 2018. 11. 29. 및 2018. 12. 28.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피해자의 강간 등 피해 주장에 대하여 이미 대부분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강간죄 등의 성립을 부정할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강간 등 피해 사실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강간죄 등의 성립을 긍정하려면, 그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경위, 전후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준강간한 사실이 있는지 의심이 들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반인의 관념에 비추어 수긍이 가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수개월 동안 동거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에는 교제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서로의 집을 오가며 성관계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2018. 11. 10. 피고인으로부터 첫 번째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 11. 3. 치질수술을 받아 상처부위가 아물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성관계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8. 11. 15. 피고인과 기존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이 되지는 않았는지 염려하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이 "임신과 관련된 내용을 주변에서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죽겠다."고 말하면 피해자는 "그니까 역시 남자는 아래 관리를 잘해야지."라고 하며 좋아하는 음식 등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을 뿐, 피고인을 원망하거나 2018. 11. 10.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2018. 11. 24. 피고인에게 임신테스트기를 사다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갔다. 피해자는 2018, 10. 말경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 피고인을 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과 피해자의 행동이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대로 만약 2018. 11. 10.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였다는 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11. 24. 두 번째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성관계 직후의 상황에 대한 경찰관의 질문에 "멍하게 있다가 다시 불을 켜고 편의점 문을 열었다. 일이 끝날 때까지 피고인이 기다렸고 집에 태워다 달라고 해서 집까지 데려다 줬다. 집에 도착하니 다시 약속장소까지 태워달라고 하여 기다렸다가 약속장소까지 태워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일상적으로 행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라) 그로부터 5일 후인 2018. 11. 29.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8. 12. 28.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허락하였다. 피해자가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과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수차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의 행동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았다. 믿어보고 싶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수긍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없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과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어떠한 경위로 만나게 되었는지, 피고인이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는지 등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고, 행위 태양을 설명하는 검사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이전 조사에서 진술하지 못한 것이 있느냐?"는 경찰관의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피고인과 동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동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2018. 11. 24.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9. 1. 3. G센터 조사에서 "피고인이 문을 잠글 때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무엇을 하는지 보지 못했다. 피고인이 카운터 쪽으로 들어오니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탔고,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다. 1회 질내 사정을 하였다. 바둥바둥 거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피고인이 다리를 잡아당기고 몸 위에서 누르기는 하였으나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2. 4. 및 2019. 2. 21.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편의점 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왜 잠그냐'고 하니 피고인이 '너랑 하려고'라며 카운터로 와 성기를 삽입했고 1회 배에 사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왜 자꾸 이러냐. 임신이 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하니 '안에 안했으니 임신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하였다. 피고인을 보내려고 하였지만 가지 않고 있어 편의점 문을 열고 다시 불을 켰다. 그러나 잠시 뒤 비슷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또 성폭행하여 질 외에 1회 더 사정하였다."며 이 사건 경위, 성관계 횟수 등에 관하여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다) 2018. 12. 28. 사건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2019. 1. 3. G센터 조사 및 2019. 2. 4.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더니 강제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 발로 때리고 밀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가 수면제 영향으로 갑자기 잠이 들었다. 그 후 잠에서 깰 때까지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고인에게 물으니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9. 2. 21. 경찰 조사에서는 "끌어당겨서 성관계를 했던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고, "수면제로 잠들기 전 피고인이 삽입을 하였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 사실을 확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G센터에서 고소 경위에 대하여 "2018. 11. 29. 피고인과 헤어진 후 남자친구를 만나 시간을 보내고 수면제를 먹고 잤다. 평소 수면제를 먹으면 웅얼거리는 버릇이 있는데, 남자친구 말에 따르면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 사고를 쳤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음 날 일어나니 남자친구가 있었던 일에 대하여 물었고, 신고를 권유했다. '아닌 것 같다. 신고하기 싫다'고 이야기했지만 남자친구가 신고하자고 해서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최초에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사고를 쳤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성폭행 피해에 대한 통상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최초 고소장을 제출한 2018. 12. 30.에는 2018. 12. 28.자 사건만을 고소하였으나, 2019. 1. 3. G센터 조사에서는 2018. 11. 10.자 및 2018. 11. 24.자 사건을 추가로 고소하였고, 2019. 2. 21.에 이르러서 2018. 11. 29.자 범행을 추가 고소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시간적으로 근접한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시일을 달리하여 고소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최초 진술과는 다른 내용으로 추가되거나 피해 정도가 점점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