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255]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31. 15:30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동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수집한 고물을 구청에서 수거해간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인 망치(길이 35cm)로 피해자인 서울 영등포구의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무단투기예방용 CCTV를 수회 내리쳐서 94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5. 31. 16:35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노상에서 주변 상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C의 시설과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시장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시장상인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씹새끼. 꺼져 버려. 니가 뭔데, 일이나 똑바로 해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2. 6. 16. 16:4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폐지를 수집하던중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가 피고인에게 근접하여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차를 옮겨달라고 말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고물수집 수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모닝승용차 앞 유리와 좌측 뒷좌석 창문을 내리쳐서 유리에 흠집이 가도록 하고 피고인의 발로 모닝승용차 운전석 문을 차서 찌그러지도록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모닝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모닝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8. 11:10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에서 가판대에 진열된 수산물을 만지고 무단으로 섭취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소라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28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6. 19:28경부터 19:4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장사 못하게 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로 ‘K’ 출입문의 입구를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 29. 10:19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리어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22고합25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O, F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견적서(CCTV) 1. 무단투기 단속 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장 [판시 2022고합288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피해자),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수용현황(A) 1. 판결문 2부, 판결문 21부․약식명령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누범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품인 리어카를 사용하고 돌려줄 의사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발각 당시 경찰관들에게 주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리어카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본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사람이 리어카를 가지고 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시 사용할 의사였다고 주장하지만 리어카를 가지고 간 후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리어카를 반환하지 않았고, 자신이 리어카를 가지고 간 사실을 피해자나 그 주변인 등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일시 사용 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리어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2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5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집행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석달여의 기간 내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