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2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1. A |2. B 검 사 안성희(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서영교(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어진 담당변호사 주어진(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의 사범이고, 피고인 B은 위 태권도학원의 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30. 20:30경 위 태권도학원에서 태권도 지도를 하던 중 피해아동 E(9세)이 혼잣말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방금 나한테 욕했냐?"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태권도학원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사범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아동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캡처사진, 진료의뢰서, 진단서, 놀이평가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62, 63,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처벌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의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자신의 허리높이까지 들어 올렸다가 태권도장 바닥에 힘껏 내리꽂는 행위를 3차례 반복하여 피해아동의 코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이후 피해아동이 다발성 타박상과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형법상의 '상해'의 준할 정도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야기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서 피고인을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태권도사범인 A, F에게 교육 프로그램 구성이나 원생 지도방침 등에 관한 추상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아동학대행위의 방지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없었고, 태권도사범들로 하여금 관할관청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평소 욕설을 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하여 학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원생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거나 태권도사범들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지도 내지 훈육방법을 개별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지 건물 내에 CCTV를 설치하였다거나 태권도사범들에게 전체 원생들에 대한 지도방침을 추상적으로 지시한 사실만을 들어 아동학대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유기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태권도학원의 사범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도를 받는 만 9세의 피해아동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비록 피해아동이 태권도수업 도중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교육자이자 무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아동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의 부모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욕설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만큼은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제까지 동종의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은 아동학대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학원에서 판시와 같은 아동학대범행이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아동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도장에 CCTV를 설치하고 태권도사범들과 정기적인 업무회의를 진행하는 등 부족하나마 학원 내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판사 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