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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중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F에 있는 'G도서관'에서 공부방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E중학교에 다니던 피해자 H(여, I생)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 19:30경 위 'G도서관'에서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만나 반가우니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하자며 1층 열람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곳 소파에 앉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다리를 얹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무릎 위에 다리를 얹거나 피해자의 입을 맞춘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다리를 얹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을 맞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중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G도서관에서 공부방 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학교나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망각한채 평소 자신을 따르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도서관내 1층 열람실로 유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였다.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을 입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공탁(200만 원)으로 그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00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10. 01:00경 중국 상하이에 있는 'B'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불상량이 들어있는 술잔을 건네받아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함과 동시에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에게 대마 섭취, 엑스터시 투약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두 잔 정도 마신 후 평소 술을 마셨을 때와 달리 빨리 취하여 마약이 든 술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고 성명불상의 중국인이 준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채팅앱에서 대화 중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에게 술을 준 성명불상의 중국인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인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 사건 이전에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마약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마약이 든 술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채팅앱에서의 대화 내용은 그 자체로 구체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실 당시 고의 여부와는 관련성이 먼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3.부터 2012. 3.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2.부터 같은 해 3.까지 각 임금 3,700,000원, 합계 14,800,000원과 임금에서 국민연금 공제 후 미납한 금액 합계 1,439,760원, 퇴직금 21,003,680원 등 금품합계 37,243,440원을, 2012. 5.1.부터 같은 해 7.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5. 임금 1,150,000원, 같은 해 6. 임금 1,950,000원, 같은 해 7. 임금 314,500원 등 임금 합계 3,414,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4. 20:52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운동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로부터 E 비엠더블유 엑스5 자동차를 리스금액 105,910,890원, 보증금 23,478,000원, 리스료 매달 2,783,300원으로 리스하여 보관하던 중 일자 미상경 채권자인 F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서, 리스계약 해지통보서, 차량반환요청서, 입금내역,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한 자동차를 임의로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하여 피해 회사의 손실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회사의 운영 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남편의 처분행위에 소극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보이며, 리스대금 중 상당 부분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대금도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재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6. 9. 19:45경 정읍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에게 인근 공사장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손잡이 길이 약 80센티미터, 곡갱이날 길이 약 58센티미터)를 들고 다가가 "핸드폰을 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고 말하자 곡괭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 쳤으나 피해자가 곡괭이를 잡으며 막자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 관련)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4:0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깨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택시 운전기사 D의 일반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D 운전의 위 택시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뭐야 씨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안 놔, 이 씹새끼야, 이리와, 넌 죽었어." 라고 욕을 하면서 F의 오른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2013년에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첫 달은 660,728원, 이후 35개월간은 619,643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담보채권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채무를 연체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위 차량을 임의 처분 할 수 있도록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5.까지 3개월 동안 1,900,014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2. 1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교 부근 상호를 모르는 양복점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 된 위 차량을 300만 원 빌리는 조건으로 이름을 모르는 사채업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및 대출관련서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개월분 할부금 이외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은닉행위로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된 대출 원리금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6: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111동 703호에서, 피고인의 초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의 행실을 고발하겠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처인 E의 휴대폰으로 F초등학교(1984년 졸업)의 네이버 밴드 계정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마치 E이 글을 쓰는 것처럼 피해자 D에 대한 다음의 글을 게시하였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이 글을 올린다. D 씨의 만행! 양의 탈을 쓰고 너희들을 속이는게 속상해서 글을 올린다! 오늘 울 신랑 선배 가게 오픈해서 갔는데 선배들이나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던 사람이 마치 세상을 떳떳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 동창 모임에 나오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글을 쓴다. 울 신랑은 1년 후배들끼리 개업 집에서 싸움이 나 그걸 말린 것 뿐인데 갑자기 D 씨가 나타나서 울 신랑이 싸움을 부추긴 척하는데 정말이지 너무나 거짓이 많은 사람이라 어이가 없더라! D 씨 교도소 살 때도 울신랑이 다 도와주고 남자끼리 동성애하던 것도 막아주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배신하고 그걸 마치 친구를 위한 거짓 의리를 내세우며 자기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을 지우려하는 치밀한 수단을 그대로 간과할 수 없어 이 글을 쓴다. D 소년원 생활부터 교도소 생활 그리고 청송 감호소까지~ 몇 년 전 상무지구 보도일하며 친구나 선배들 남몰래 신고하고 경찰관들 몇 명도 구속되게 만든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나도 모임에 나가고 싶었지만 이 사람 때문에 못 나갔던거야~ 울 신랑이나 선배 후배들이 왕따를 시켰던 이유가 이 사람은 형수나 제수씨 친구 할 것 없이 여자라면 어떤 죄책감 없이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인간 쓰레기였어! 그래서 어떤 모임이던 버티지 못하고 우리 동창 모임에서 양의 탈을 쓰고 활동하는 걸 D을 아는 사람들은 다 웃더라! 친구들아~ 아무리 동창이라 해도 인간답지 않은 사람을 받아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데? 나는 친구들을 너무나 보고 싶고 모임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어느 사람 때문에 못나가며 이 시간까지 억울해서 잠 못 들고 고민 고민하다 이글을 올린다. 정말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나며 무섭다." 그러나 피해자가 교도소 수감 당시 동성애를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막아 준 사실이 없고, 또한 상무지구에서 보도방 일을 할 당시 지인을 몰래 신고하거나 경찰관들을 구속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40-2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편도 3차로의 주안역 사거리 방면에서 석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있던 피해자 C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249,7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4. 1.경부터 2016. 9. 8.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조합에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경 C조합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에게 대출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한도 5,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면 대출금을 투자하여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대출금을 투자하여 높은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E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2013. 3. 27.경 2,980,000원을 임의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3. 3. 27.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15,118,625원의 대출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대출한도 5,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4.경 위 C조합에서 출금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원 란에 오백만원 5,000,000, 서명 란에 'D'라고 기재하고 D의 도장을 찍어 임의로 D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D 명의 위 계좌에서 대출금을 인출하기 위해 C조합에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3. 9. 24.경부터 2016. 3. 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D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위 계좌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조합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상담을 한 것을 기화로 허위의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피해자 명의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한 후 그 대출한도 내에서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고, 또 피해자 명의의 총 12장의 출금전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범행기간, 피해액수 또는 위조된 사문서의 장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8년경 사기 피해를 전액 회복하였던 점(다만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 당시 기준으로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후에도 벌금형 1회 처벌전력이 전부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경 울산 남구 C사무실에서 피해자 D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임야(울산 울주군 E 임야 1,600평-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는 전원주택으로 개발 가능한데 개발을 하고 나면 아무리 못 받아도 평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1,600평이면 1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땅이며, 1년 이내 개발을 할 것이다.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1년 후 이자 1,000만 원을 더한 6,000만 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위 전원주택으로 개발된 땅 중 100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 울산 울주군 E 임야 1,600평은 당시 보전산지로서 사실상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할 수 없는 임야이고 조만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었으며, 본건 임야는 공시지가가 평당 6,400원에 불과하여 평당 70만원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본건 임야를 담보로 축협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변제기가 도과하여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본건 임야를 개발할 능력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축협 대출 외에 F에 대한 채무가 2,000만 원, G에 대한 채무가 1,8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와 같은 채무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본건 임야를 H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양산시 I아파트 112동 1405호도 G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전에 본건 임야를 H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여 놓았다가, 당시 이를 되찾기 위한 소송 중이었으나,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본건 임야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되돌릴 의사가 없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본건 임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 H, G의 각 진술기재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D, G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약정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사보고(공정증서 사본 첨부,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피고인 제출서류, 울산축협 대출담당자상대수사, 고소인 상대수사, 진정서 첨부, 본건 토지 공시지가 확인 자료 첨부, 울산축협 K 상대 수사, 울주군청 직원 상대 수사, 참고인 H 진술보고), 업무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죄의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피해 원금인 5,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3: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일행인 F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들어 F을 향하여 휘둘렀으나 F이 피하는 바람에 그 뒤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 내사보고,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D의 병원진료비 지급 관련), 수사보고(F과 A의 합의서 첨부),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증거기록 22쪽)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본건 피해의 발생 경위,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고,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 원도 지급한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13:00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음란물 동영상을 보여주며 "여자가 위에서 하면 살이 빠지고 예뻐진다."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범행내용,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동종 전력 없음,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범행내용 상 죄질 불량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47

범죄사실 1. 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 10:00경 부산 북구 구포3동 인력센타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체육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9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16%의 만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설치된 화분을 충격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5년간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강릉시 C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인바, 위 토지를 통과하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주위 산지의 소유자들이 묘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주위 산지에 묘지 등이 조성될 경우 주변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도로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경 이 사건 도로에 출입금지 입간판을 세우고 위 입간판을 이용하여 철제 쇠사슬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이동하던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을 가로막아 이 사건 도로의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가로막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네이버 지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는 주민 몇 명이 농사용으로 이용하는 비포장도로로 통상적인 도로가 아니고, 피고인이 농사짓는 이웃에게는 열쇠를 만들어주어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거나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쇠사슬을 설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수십 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던 도로인 사실, 피고인아 쇠사슬로 막아 놓은 곳에서 150미터 정도 가면 북쪽 석불사 방향과 서쪽 보현사 방향으로 사람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작은 길이 연결되어 있는 사실, 주민들은 피고인의 쇠사슬 설치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으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하고, 이는 사실상 위 통행로를 주위에 농사짓는 주민 몇 명 이외에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통행로의 현황, 개설시기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쇠사슬을 설치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일반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후 쇠사슬을 철거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 금액(벌금 200만 원)보다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3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D'에서 자신에게 욕설 등의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4. 8. 6. 17:50경 인천 부평구 E, 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내 '팁과정보' 게시판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의 댓글에 "던파접었다면서 존나기웃기웃거리네 좀 꺼져 좆병신새끼야ㅋㅋ", "지랄하네 병신새끼 ㅋㅋㅋㅋ지새끼는 좆병신인거모르는듯 ㄹㅇ", "네다음 애미 창년 애미애비전라도", "네다음 빵셔틀 돈셔틀 ^오^ 병신새끼 애미전라도허벌보지창년인 너한테 하나묻자 던파접고 템팔았으면서 기웃기웃거리는이유뭐냐?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면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0:4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지하2층에 있는 디지털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매장 안을 서성거리다가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59,000원 상당의 '솔 리퍼블릭 deadmou5' 헤드폰 1점과 시가 329,000원 상당의 '솔 리퍼블릭 ultrav12' 헤드폰 1점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제품 걸이를 잘라내고 쇼핑백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피해품 회복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01. 06:30~07: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까지 가는 C 내 제일 뒷좌석에서 피해자 D이 앉은 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였다. 그런 뒤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5만 원과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휴대폰, 휴대폰 케이스 등을 몰래 가지고 감으로서 1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설명(CCTV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09: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44세)의 포르테 자동차(흰색, F)를 발견하고 불상의 도구로 긁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주차장 사진 2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8. 00: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그 곳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F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치고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 위 택시의 사이드 미러가 깨지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8. 00:25경 전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그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H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목을 수회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재판부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8:07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순대국집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보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껴안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저 년을 오늘 먹고 싶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논산시 C아파트 101동 1403호, 같은 동 604호, 같은 동 804호 3채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피해자 D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각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하고 매매대금 중 각 1,5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남은 금원은 피고인이 갖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7. 27.경 위 아파트 101동 1403호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 E로부터 매매대금 중 융자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공과금 등으로 2,639,45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2,360,5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8. 30.경 피해자에게 700만 원만 지급한 채 그 무렵 5,360,55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1.경 위 아파트 101동 604호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 F로부터 매매대금 중 융자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4,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세금 등으로 2,430,27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42,569,730원 중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2. 10.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만 지급한 채 그 무렵 1,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6.경 위 아파트 101동 804호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 G로부터 매매대금 중 융자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그 중 관리비로 292,5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39,707,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2. 15.경 피해자에게 2,950만 원만 지급한 채 그 무렵 10,207,5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합계 25,568,0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된 등기부등본 포함), 각 수사보고(경찰 수사기록 제1권 제40면, 검찰 수사기록 제1권 제97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좌안이 실명된 상태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