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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3고합16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3전고1(병합) 부착명령 |2013감고2(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강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16. 15: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정신감정서 1. 영상녹화 CD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소아성애증, 분열성 인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8세의 여자 어린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기소되어 1998. 6. 26.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자신의 성적 충동 및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강간통념척도) 결과 성폭행 피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성적 이상 습벽을 인정하고 치료감호를 요청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2012. 12, 18.) 제5조 제1항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강간치상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김정진 판사 성기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3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2. 10.04:2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고 E, F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 앞에 피해자 G(24세)이 갑자기 나타나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린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이어 F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E는 넘어진 피해자의 손과 가슴 부위를 발로 밟고, 피고인과 F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및 광대뼈 부분이 부어오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H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피해사진(수사기록 제29,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89] 1. 피고인은 2014. 7. 13. 22:25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수남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번암면 노란리 번암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95] 2. 피고인은 2014. 7.20. 16: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부근 도로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 용전주민센터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 [2014고단1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수용조회, 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9차례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7. 13.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14. 7. 20.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6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8.27. 01: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 2번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스카치블루 17년산) 2병, 안주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27. 03: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6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룸에서 나가는 D을 뒤따라가 주방에서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D을 향하여 던진 다음, D의 비명 소리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 F(4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7. 03:3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H에게 "씹할놈아, 니가 경찰관이가,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H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상의 제복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능상해) 피고인은 2012. 2. 12. 02:3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외상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D가 안된다고 하자 갑자기 D에게 "이런 씨발년아. 개같은 년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를 본 피해자 F(51세, D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라"고 만류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유리잔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찌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D(여, 50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좌상,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시 사용한 유리컵 사진, 피해자 F의 상해부우 사진, 피해자 F의 상해진단서, 피해자 F의 초진 기록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에 응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내에서 술에 취한 채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29세)에게 종업원 F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이런 씨발놈이 경찰이면 다야, 좆까 씨발놈아, 야 씨발놈아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죽여버릴까 보다, 이런 씨발놈들 검찰에 고발할 꺼야, 검찰총장도 내말이면 꼼짝 못해"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8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제조, 판매가 위법인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Cenox)를 제조, 판매한다는 실제 존재하지 않은 D 주식회사(이하 '유령회사'라고 함)의 회장으로 칭하고, 피고인 B은 위 유령회사의 해외영업본부장이란 직함으로 해외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령회사가 해외에서 세녹스를 정상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유망한 회사인양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7세)에게 "A이 세녹스 제조방법 특허권자로 D 주식회사 회장인데 현재 중국에서 세녹스 제조 등 사업을 하고 있어 매우 유망하다. 세녹스 사업자금으로 단기간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3개월후 차용금의 두배를 돌려주겠다. B은 이에 연대보증하는 등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세녹스 제조관련 사업은 국내에서 불법으로 확인되어 사업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D 주식회사는 유령회사로 해외에서도 세녹스 제조 인허가를 취득한 적이 없고, 사업자금이 없어 세녹스 제조 기술시연조차 하지 못하여 해외에 서조차 세녹스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 A이 보유한 '가솔린 엔진용 알콜 혼합연료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관련하여 체납세액이 1,800억원에 이르러 국세청으로부터 가압류된 이유 등으로 국내·외에서 세녹스 제조 및 판매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전무하고, 피고인들이 보유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2010년경부터 각각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개월내에 차용금의 배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1.경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2013. 2. 22.경 4,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2013. 4. 11.경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 등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도합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세녹스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및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1. 12. 22. 주식회사 G를 인수한 후 세녹스에 대한 해외진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서 세녹스의 제조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초순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세녹스의 해외진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세녹스의 해외진출사업을 위한 항공료, 체류경비 및 국내 사무실의 운영경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세녹스의 해외제조 및 판매 사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위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위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설명한 세녹스의 해외진출사업을 신뢰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과의 인간적인 신뢰 때문에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3억 원이 마련되어 있는데 2달 후에 위 돈이 나오니 그 돈을 믿고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 주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 내용은 기망행위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전혀 다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세녹스의 해외제조 및 판매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업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해외 출장비 및 국내 사무실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 차용한 용도에 맞게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사업진행 및 자금상황을 알고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내용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2.0 DOH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노래방 방면에서 충북온천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35세)의 오른쪽 무릎 및 손목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및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9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시영아파트 방면에서 사천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여, 36세)가 운전하는 J K5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K(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수사보고(음주로 인한 심신상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진단서(I), 진단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연달아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15. 6.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5.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카페 네이버 '중고나라'에 i30 순정 흡기 세트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B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위 흡기 세트를 8만 원에 팔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흡기 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모텔 숙박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자동차용품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C)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네이버 '중고나라'에 UR22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D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위 오디오용품을 13만 5천 원에 팔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오디오 용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모텔 숙박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돈을 받더라도 위 오디오 용품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만 5천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C)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8. 제1항 기재 모텔에서 인터넷 카페 네이버 '중고나라'에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E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와인 스마트 kt를 20만 원에 팔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모텔 숙박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위 모텔 주인인 F의 새마을 금고 계좌(G)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0. 제1항 기재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타이어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H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12만 원에 팔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모텔 숙박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위 F의 새마을 금고 계좌(G)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남부지법 2015고단2982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 6. 17: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이 입점한 F빌딩 1층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여성용 용변 칸의 문 왼쪽 상단 부분에 만년필 형태의 카메라를 테이프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1.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여성용 용변 칸의 문 왼쪽 상단 부분에 만년필 형태의 카메라를 테이프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6. 17:06경 워 화장실 여성용 용변 칸에서, 위와 같이 설치된 만년필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여, 29세)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1, 1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여성 피해자들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 1. 압수품사진 1. 영상확인결과 메모 내용, 영상 촬영 사진, 피해자들 촬영 사진 1. 피해자들 카드 결제 내역 1. 수사보고(다수의 피해자 특정 관련, 범행 일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 01:1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여관' 앞길에서 피고인 처 D의 주점 손님과 D 사이 관계를 의심하여 D와 다투던 중 부근을 순찰하던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와 같은 소속 순경 G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다툼을 말리고 이유를 묻자 다짜고짜 G에게 주먹을 쥐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업무와 범죄예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처 D 사이 다툼을 발견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가 이를 말리면서 이유를 묻자 D,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순경 G 이외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어린놈의 개새끼들이 어디서 삿대질이야",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1회에 그쳤고 폭행과 모욕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8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5.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3.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술을 뿌리고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리지(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27. 13:3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마산동에 있는 호수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솔터마을 2단지 방면에서 호수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D 운전의 E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양촌읍 마산동에 있는 솔터마을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마산동에 있는 호수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사고 상대 차량의 운전기사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임수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10:40경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에 있는 덕평요금소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도일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평택물류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8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 15:00경부터 17:00경까지 경북 의성군 C, D에 있는 폭 3미터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피해자 E이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로 위에 쇠파이프로 된 차단기를 설치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과수원에 관정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른 공사차량 3대가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막은 것은 도로 주변에서 키우는 소의 유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이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오래 전부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던 도로로서 그 도로의 상태나 폭 등에 비추어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도 이 사건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통행로의 경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이 좁은 도로로서 이 사건 도로의 대체도로가 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부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된 차단기를 설치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가로막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단기 설치 행위는 이 사건 도로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에 관계없이 일반 통행에 제공되던 육로인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로서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나.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도로에 공사 관련 차량이 다닐 경우 소음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키우는 소의 발육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기 위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이 사건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04 소재 삼익세라믹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범박동 쪽에서 소사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주택가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서행하는 차들이 많은 지점을 지나게 되었고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 확보가 주간보다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전방에서 서행하거나 정차 중인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좌측 사이드패널 판금 등 수리비가 1,662,252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서 경미, 피해자 처벌불원, 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아들이 지적장애 1급의 상태로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8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3. 23:5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 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육포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1, 14. 01:00경 위 편의점에서,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땅콩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일반) - 피해자와 전화통화 관련 1. 피의자 A 범행 장면 CCTV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0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세원(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에 있는 가산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성 방면에서 마산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인 데다가 안개로 전방 시계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선행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내출혈에 의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조은빌 주차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이반성면 가산리에 있는 가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2,000 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 가정환경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