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8. 1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10. 6. 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범죄단체구성 이전의 충남 당진 지역 폭력조직 이합집산과정 2007. 6. 21. 이전에 충남 당진 지역에서는 다수의 지역 폭력배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나 대외적 명성과 강력한 리더쉽을 갖춘 두목급 수괴의 부재로 조직화되지 못하여 인근 지역 폭력배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하는 등 당진 지역에 국한된 폭력배 패거리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당진 출신으로 'G파' 조직원 생활을 하다가 1997년경 이권 다툼 과정에서 당진 지역 선배 폭력배인 H을 살해한 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공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이 평소 'I파' 두목 J, 'K파' 두목 L, 'M파' 두목 N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등 대외적 명성이 높은데다가 형기 종료로 인한 출소일이 점점 가까워지자, 당진 지역 폭력배들 사이에서는 교도소 접견을 통해 A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등 A을 중심으로 체계를 갖춘 강력한 조직을 구성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다. 나. 범죄단체 구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와 O, P, Q, R, S, C,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등은 타 지역 폭력조직의 유입을 차단하고, 당진 지역 유흥가를 지배하여 업소 보호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기타 각종 청부폭력 행사, 서해안 일대의 건설현장 토사 반출 관련 이권, BA 하도급 관련 이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으로 경제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O 등 조직원 40여명은 함께, 피고인 A의 귀휴일인 2007. 6. 21. 점심 무렵 충남 당진군 BB에 있는 'BC' 식당에서, 피고인 A을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이른바 두목격 수괴인 큰형님으로, O, P을 조직의 배후에서 대소사를 챙기고 조직 활동에 대한 자문, 자금조달 등 후견인 역할을 담당하는 고문으로, 피고인 B을 수괴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아래 간부들 및 조직원들에게 하달하는 등 조직을 관리하는 부두목으로, S, 피고인 C을 하부조직원의 단결과 기강 확립 및 폭력범죄의 현장 지휘 등을 담당하며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으로, Q, R, T, U, V, 피고인 D, 피고인 E, W, X, Y, Z, AA, AB, AC, AD, 피고인 F,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등을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함으로써 조직원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 내부의 지휘 및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목, 고문, 부두목 등은 서로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어 조직의 행동지침을 행동대장들에게 전달하고, 각 행동대장은 나머지 행동대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서열순의 연락 및 보고 체계를 갖추어 다른 조직과의 싸움 등 유사시 전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조직의 규율에 따라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엄격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고, 신규 조직원 양성 및 조직원 간의 행동을 통일하기 위하여 속칭 고등학교 일진들을 준회원 형식으로 관리하면서 조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행동요령을 일찌감치 교육시키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게 하고, 평소 "조직의 선배를 만나면 두발을 붙이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2년 선배부터는 실내에서 큰절을 한다, 선배와 대화를 할 때는 꼭 '형님' 자를 붙이고 말이 끝났을 때에도 반드시 '형님' 자를 붙인다, 조직의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선배가 자리에 앉아야 자리에 앉고 식사 시에도 선배가 수저를 들어야 들 수 있으며 선배들이 수저를 놓으면 바로 수저를 놓는다, 조직을 배신하거나 탈퇴하면 손가락을 절단하거나 본인과 그 가족에게 무조건 보복한다, 선배들의 지시에는 무조건 큰 소리로 대답한다, 다른 조직과 패싸움이 나는 경우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원로 건달들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며 올바른 건달로서 정도의 길을 가고 개인의 이익보다 당진식구의 이익을 우선 한다." 등의 구체적 행동강령을 전 조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이를 준수토록 하고, 유흥업소, 속칭 보도방, 성인오락실, 성매매 업소 등으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거나 유흥업소 등을 직접 운영하고, 각종 이권 관련 청부폭력 행사, 30세 이상 조직원 모임을 통해 회비를 축적하여 조직의 운영 자금 등을 마련하여 이를 조직 차원의 단합대회 및 회식비용, 구속된 조직원의 변호사 선임비 등 옥바라지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조직원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매월 행동대장급 이상 간부들과 30세 이상 조직원들이 당진 일대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면서 조직운영 방안, 수사기관의 내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조직원 20여명이 수시로 모여 축구 등을 통해 체력단련을 실시하는 한편 운동 후 회식자리를 마련하여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며, 명절 때에는 미리 준비해 둔 조직 운영자금을 이용하여 전조직원들에게 소위 떡값 명목의 돈이나 선물을 나누어 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폭력 범죄단체인 'BE파'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피고인들과 S, Y, Z, AA, AB, AC, AD, AG, AH, AI, AJ, AM, AN, AP, AQ, AR는 공모하여, 2009. 4. 27. 충남 태안군 BF 소재 BG 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공청회장에서, 피고인 B은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BH 주식회사 관계자 BI로부터 "공청회장에 사람을 보내주면 발전소 건립 관련 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E을 통해 행동대장인 S, 피고인 C에게 조직원 동원을 지시하고, S와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 피고인 F, Y, Z, AA, AB, AC, AD, AG, AH, AI, AJ, AM, AN, AP, AQ, AR 등 조직원 20여명을 동원한 후, 경비업체 용역 직원인 것처럼 안전모와 작업복,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같은 날 17:00경까지 조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BJ위원회' 소속 마을 주민들과 단체로 대치하게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BE파'의 존속·유지·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해자 BK에 대한 공갈,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충남 당진군 BL에 있는 피해자 BK와 BM가 공동 운영하는 'BN' 안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물컵 3개, 맥주컵 3개, 양주잔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75만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 20:00경 충남 당진군 BO에 있는 피해자 BK와 BM가 공동 운영하는 'BP' 3번 룸 안에서, 10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마신 후 'BE파' 두목으로서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들아, 니네들 보지에 금테 둘렀냐, 내가 누군지 아냐, 여기 사장 T 당장 오라고 해,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 물컵, 양주잔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술값 100만원 중 40만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술값 60만원에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BE파' 조직원 U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업주인 피해자 BK에게 "씨발년들이 좆까고 있네,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값은 T한테 줄게."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46만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업주인 피해자 BK에게 "야 씨발년아, 당장 BQ실장 데리고 와, 내 말이 좆 같냐, 야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몰라, 당장 데리고 오라면 오는거지, 사장 새끼 T이 당장 오라고 해,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컵과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00만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02:00경 충남 당진군 BS에 있는 'BT' 앞 노상에서, Q과 함께 친구인 피해자 BR(45세)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교도소에서 고생하다 나왔는데 니가 도와줘야 되는거 아냐, 니가 도와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벤츠 승용차를 사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명분도 없이 도와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Q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Q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가슴과 복부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BU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7. 20.경 충남 당진군 BV에 있는 피해자 BU과 BW이 공동 운영하는 'BX' 유흥주점에서, 경찰 내사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밀린 외상술값 1,322만원 중 500만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BE파' 두목으로서 위세를 부리면서 "경찰 내사가 들어왔다, 외상 장부 좀 없애라, 장부를 넘겨주어선 안 된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외상술값 822만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해자 B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07. 7. 중순 22:00경 충남 당진군 BY에 있는 피해자 BM가 운영하는 'BZ' 노래클럽 2번 룸 안에서, 피해자가 'BE파' 조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인 AG을 속칭 '병풍'으로 세워둔 채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이냐, 너 씨발놈아 똑바로 서 있어, 내가 누군지 알어, 니가 여기서 장사 그만하고 싶냐, 너 씨발놈아 저기 자리에 앉아 봐, 똑바로 앉았냐, 어린 놈이 싸가지 없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장사 못하지, 내가 문을 닫게 한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BE파' 조직원 AQ을 상무로 고용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3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매월 60만원씩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Q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개월 동안 합계 18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U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5. 중순 21:00경 충남 당진군 BV에 있는 피해자 BU과 BW이 공동 운영하는 'CA' 룸살롱 안에서, 후배 조직원인 AB, 성명불상자 2명을 속칭 '병풍'으로 세워놓고, 업주인 피해자 BU에게 "이 동네 들어오면 동생들 하나씩 써야 되니까 동생 한번 써 봐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BE파'의 조직원을 쓰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재산에 해악을 끼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인상을 쓰면서 "한번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그곳 현관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B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공갈 피고인은 2010. 9. 중순 23:00경 충남 당진군 BO에 있는 피해자 BM와 BK가 공동 운영하는 'BP' 안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의 술시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봉걸레 자루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화분 5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액자, 시가 합계 1만원 상당의 유리컵 등 합계 127만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너 씨발놈아, 왜 전화하고 개지랄이냐, 앞으로 장사 다 하고 싶냐,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45만원 상당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06. 2. 일자불상 16:00경 충남 당진군 CB에 있는 'CC' 식당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P(21세)이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평소 후배조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막내 조직원인 CD, AN, CE, AR, AQ, CF을 속칭 '병풍'으로 세워놓고 AP의 선배 조직원인 피해자 AI(25세), AH(25세), F(25세)에게 "이 개새끼들아, 후배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I, AH, F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20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G(22세), AP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06. 2. 일자불상 15:00 ~ 16:00경 충남 당진군 CH에 있는 후배 조직원 F와 AH이 함께 운영하는 'CI'에서, 조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조직원들 사이의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1년 후배 AA, AB, 2년 후배F, AG(25세), AH, AI, 4년 후배 CJ(23세), AM(23세), 6년 후배 AP, AN(21세), AO(21세), CE(21세), 7년 후배 AQ(20세), AR(20세)를 소집하여 "야, 이새끼들아, CJ과 AM가 생활을 저 따위로 하는데 뭐하냐."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F, AG, AH, AI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씩 때린 다음 F, AG, AH, AI에게 야구방망이를 건네주면서 후배들을 교육시키게 하고, F, AG, AH, AI 중 2명은 야구방망이로 CJ, AM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씩 때린 다음 CJ, AM에게 야구방망이를 건네주고, CJ, AM는 야구방망이로 AN, AO, AP, CG, CE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씩 때린 다음 AN, AO, AP, CG, CE에게 야구방망이를 건네주고, AN, AO, AP, CK 중 2명은 야구방망이로 AR, AQ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 F, AG, AH, AI, CJ, AM, AN, AO, AP, CG, C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 AG, AH, AI, CJ, AM, AN, AO, AP, CG, CE, AR, AQ을 각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06. 4.경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D(21세)이 단체 합숙생활에 염증을 느껴 숙소를 이탈하여 도주하자 피고인의 후배이자 피해자의 선배 조직원인 AG, AH에게 피해자를 찾아오도록 지시하였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2006. 5. 하순경 조직에 복귀하자 AG, AH은 피해자를 데리고 충남 당진군 CB에 있는 'CC' 식당에 있던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자의 복귀소식을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AG, AH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AG, AH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충남 당진군 CL 외곽에 있는 'CM' 창고로 끌고 가, AH은 피해자에게 "너 어떻게 할 거냐, 생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엎드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0회 가량 때리고, AG은 "이 씨발 놈이, 장난하냐, 생활이 뭐 장난하는 것으로 보이냐."고 말하면서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경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J이 조직생활을 그만두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의 후배이자 피해자의 선배 조직원인 AA, AB, AC, AD에게 피해자에 대한 처벌과 후배들에 대한 교육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A, AB, AC, AD은 2006. 10. 초순 20:50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 대덕리에 있는 '대덕공원'에서, CJ과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F, AH, AG, AI을 집합시켜 놓고, CJ에게 "너, 조직을 탈퇴하려면 입원할 준비해라, 어디 한군데 부러질 줄 알아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CJ의 온몸을 각각 30-40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후배 조직원 관리를 못하고 규율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AA은 AG을, AB은 AH을, AC은 AI을, AD은 F를 맡아서 각각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G, AH, AI, F의 엉덩이 부위를 3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 AC, A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G, AH, AI, F를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06. 9. ~ 2006. 10.경 충남 당진군 CO에 있는 피해자 CN이 운영하는 'CP' 룸살롱에서, 후배조직원 CJ을 데리고 가서 'BE파' 조직원으로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동생인데, 지배인으로 고용하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BE파' 조직원 CJ을 상무로 고용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매월 200만원씩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J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개월 동안 합계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Q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09. 11.경 충남 당진군 CR에 있는 피해자 CQ이 운영하는 'CS' 호스트바에서, 피해자에게 "당진에서 너 혼자 호스트바를 독식해서 운영하고 다른 업소가 못 들어오게 해 줄테니 매월 보호비를 찍어라, 찍지 못할 것 같으면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T 명의의 CU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4,445,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3. 충남 당진시 C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W' 사무실에서, 관할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2007. 4. 26.자 F 명의로 허가받은 도검류인 '무사도(제조번호 60872, 60873, 각 칼날길이 75cm)' 2자루를 소지하였다. 6. 피고인 F 가. 피해자 C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AA은 2006. 8.경 충남당진군 CY에 있는 피해자 CX이 운영하는 'CZ' 룸살롱에 찾아가, AA은 후배조직원인 피고인을 소개시키고 'BE파' 조직원으로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동생인 F를 상무로 고용하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을 상무로 고용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4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매월 200만원씩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개월 동안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AH은 2008. 8.경 충남 당진군 DB에 있는 피해자 DA이 운영하는 'DC' 룸 가요주점에 찾아가, AH은 후배조직원인 피고인을 소개시키고 'BE파' 조직원으로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당진에 있는 술집에는 우리 애들이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 사장님도 한명을 써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을 상무로 고용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9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매월 150만원씩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개월 동안 합계 1,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G, C, D, F, R,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S, AH, AA,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1. AB, AM, Z,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 D, E, F에 한하여) 1. DD, CG, DE, DF, DG, DH, CD, BM, D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피고인 A, B, D, E, F에 한하여) 1. U, AL, AX, AU,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K, DL, DG, AP, DM,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Q, DN, D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 A, B, D, E, F에 한하여) 1. D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 D, E, F에 한하여) 1. DQ, DR, DS, DT, D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2012형제15186 증거목록 순번 32번) 1. 수사보고(A 면회접견 녹취록 관련, A에 대한 교화 접견 현황 및 접견표 사본 첨부, A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충청지역 조직폭력배 명단 전화번호 첨부, 임의제출물 첨부, BE파 동향에 대한, 2007년도 내사사건 기록 병합처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접견기록부 요청에 대한 회신, A 수용자 접견현황, A 영치금 내역서 1. A 결혼 및 DV 영결식 등 관련 사진, A 접견 녹취내용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S, AA, A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B, A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E, F에 한하여) 범죄사실 제3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W, B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류대금 갈취에 대한), 외상장부 사본 범죄사실 제4의 가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W, BU, D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U의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범죄사실 제4의 다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 AG, AH, A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G, C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G, CD, F, DN, D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5의 다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Q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5의 라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2012형제15186 증거목록 순번 101번) 1. 총포도검 허가 및 압수 관련 범죄사실 제6의 가항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C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D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사본 첨부 관련, A 수감/수용 현황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바.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BK에 대한 2010. 9. 중순경 각 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BU에 대한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U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단체 구성에 관하여(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BE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 특별한 가입절차나 위계질서·통솔체계가 없는 점, 행동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 조직차원에서 단체활동이나 집단적인 범죄행위에 나아간 적이 없는 점, 내부적인 결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가 아니고, BE파가 범죄단체라 하더라도 검사가 그 구성시기로 주장하는 2007. 6. 21. 이전과 이후 BE파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위 일시경 BE파라는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관련법리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계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370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성장배경 O는 1990년경 당진 지역에서 그 후배들을 이끌면서 조직 활동을 하였는데, 그 조직이 'DX', 'DY' 등으로 불리다가, 1992년 위 O와 갈등관계에 있던 다른 지역 폭력배인 U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O와 어울리던 T, U, DZ이 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구심점을 잃게 되었다. 이후 'EA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R가 당진 지역으로 내려와 우두머리 역할을 하였는데, R는 가장 연장자의 지위에 있었으나 특별히 활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자 R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지는 후배 조직원들이 있었고, 특히 R보다 나이가 어린 B은 술자리에서 R를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후배 조직원들이 자연스럽게 R보다 B을 따르게 되었으며, 당시는 위 조직이 'DY', 'EB파' 등으로 불리고 있었다.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A의 집행종료일이 가까워지자 주변 폭력조직 등으로부터 인지도가 없던 B은 A을 면회하면서 A 등과 함께 A을 두목으로 하는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기로 계획하고, 2007. 6. 21. A의 귀휴일을 기점으로 BE파 40여명이 모여 결속을 다지는 행사를 하였다. (나) 내부 서열 및 규율 BE파는 비록 명확한 계보도가 작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직원들 중 가장 윗선배 또는 큰형님(두목)은 A이고, 부두목은 B, 행동대장은 S, C이며, 나머지 조직원들 사이의 서열은 나이순으로 정해진다. BE파에 가입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는 없고 기존에 있던 조직원과의 친분관계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존 조직원이 선배들에게 추천을 해서 허락을 하면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고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한 식구가 된다. BE파 조직원들 사이에 문서화된 행동강령이나 생활수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 생활을 하면서 "조직의 선배를 만나면 두발을 붙이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2년 선배부터는 실내에서 큰절을 한다, 선배와 대화를 할 때는 꼭 '형님' 자를 붙이고 말이 끝났을 때에도 반드시 '형님' 자를 붙인다, 조직의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선배가 자리에 앉아야 자리에 앉고 식사 시에도 선배가 수저를 들어야 들 수 있으며 선배들이 수저를 놓으면 바로 수저를 놓는다." 등의 내부규율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조직원들 사이의 보고방식은 조직원이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 그 위 선배에게 보고되는 형식으로 올라가고, 선배들의 지시는 역시 순차적으로 하부조직원들에게 내려온다. 하부조직원이 선배의 명령이나 조직의 행동강령을 어기는 경우에는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체계를 확립하였다. (다) 활동 A의 귀휴일인 2007. 6. 21. 이후 S 등의 면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잦아졌고, A의 지시로 전 조직원들이 순번을 정하여 A을 면회하였다. 이 과정에서 A은 행형급수 1급이 되려고(행형급수가 1급이 되면 매일 면회를 할 수 있음) 미술전에 작품을 출품하고, 그 입상을 위해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건네주는 등의 행동까지 하였다. A은 이러한 면회를 통해, '조직원들이 모임을 만들어 향후 조직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만들 것, 고등학생들을 준회원으로 관리해 신규 조직원 양성에 힘쓸 것, 당진 지역의 이권을 타 지역 폭력배에게 빼앗기지 말고 장악할 것' 등 조직의 체계와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수사기관의 내사가 있자 '병원 가는 것보다 징역을 택해라, 막둥이들은 명분이 되면 한 명씩 체계적으로 징역을 보내라'고 하여 조직원들이 BE파의 활동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하였으며, 하부조직원들에게 주요 현안, 조직원들의 근황, 지역의 경제 사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수형생활을 하면서도 조직을 정비하였다. 위와 같은 A의 지시로, U는 30세 이상의 조직원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EC라는 모임을 만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조직의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모임에서 C이 총무를 맡아 조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달 10만원 씩 회비를 갹출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들이 BG 조력발전소 주민공청회장, ED국가산업단지 건설현장에 동원되었고, A은 EE 이권에 개입하다 발생한 문제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조직원들이 유흥업소에 상무로 취직하여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도 보호비 명목으로 월급을 받고, EF 협회에 관여하여, 각 업소에 회비를 납부하게 하고 납입하지 아니하면 영업을 방해하는 등 유흥업계의 이권에 개입하여 업계를 장악하다시피 하였다. 조직 재건과 그 위세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타 지역 폭력조직 행사에 전 조직원이 참석하고, 'BE파' 조직원의 결혼식, 장례식 등에도 타지역 폭력조직원들이 참석하였다. A은 지속적으로 신규 조직원 영입을 독려하면서, 그 방법으로 소위 고등학교 일진 학생들을 준회원으로 관리하다가 20세가 되면 정식으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지시를 하여왔고,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AR, AQ 등이 고등학생들에게 BE파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며 준회원을 관리하였다. C은 수사기관의 내사가 진행되자 그 사실을 알고,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내사가 떴으니 핸드폰 꺼놓고, 생활 그만둘 사람 그만두고, 생활할 사람은 도망을 하고, 아니면 직장을 다녀라."라고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범죄단체성 인정 여부 먼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은 조직원들과 교도소 접견 시 다른 지역 폭력배에게 이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사에 대하여 의논할 때, '후배 조직원들로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징역을 살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BE파가 범죄단체임을 전제로 윗선까지 수사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세우고 있었으며, 행동대장인 C은 수사기관의 내사에 대응하여 후배조직원들에게 조직 활동을 잠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피고인들 스스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 D, E 등은 검찰 조사 시 BE파가 단순한 친목모임이 아니라 그 위세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개입, 유흥업소 장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점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폭력을 수반하는 각종 범죄를 범한다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에서 본 BE파의 행동강령과 수괴, 간부 및 단순구성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 상층부의 명령을 유기적으로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의 구축, 선배의 명령이나 조직의 행동강령을 어기는 자에 대한 속칭 줄빳다 등을 통한 지휘·통솔체계의 확립, 조직 근거지에서의 폭력 및 위력의 행사, 일반적인 동네 선후배 모임과 달리 조직원들의 나이대가 2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점, 막내 조직원까지 순번을 정하여 큰형님의 면회를 가고, 귀휴일, 출소일에 단체로 마중을 나가 큰절을 하는 등 A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친목모임에서는 볼 수 없는 행동인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보면, BE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의 성립에 있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하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구성시기 피고인들은 BE파가 A의 귀휴 시점인 2007. 6. 21. 이전과 이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들과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과 증인들은 대부분 주거지 및 생활근거지가 당진으로, 이 사건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대부분 당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게 되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향후 보복 등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 법정에서 A과 다른 조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도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A 귀휴시점 이전과 이후의 상황 변화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 이들 조직원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과 관련된 일부 피고인들과 증인들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이 큰형님이 되기 이전에는 B이 R 등 선배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조직원들 중 많은 수가 B을 따르긴 했으나, 타 지역 조직이나 소위 원로 건달들을 비롯한 B의 선배들이 B을 두목으로 인정하는지도 알 수 없는 등 강력한 지휘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조직 체계 및 위계질서가 불분명하였던 점(특히 2007년 이전에는 누가 두목이었는지에 대하여서도 피고인들 및 조직원 사이에 진술들이 다소 엇갈리고 있으나, 2007년 이후에는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 조직폭력배, 당진 지역의 일반인들까지도 A이 두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다수의 조직원들은 대부분 '과거에는 조직원들끼리 모여서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했지만, 체계가 잡힌 조직이 아니었고, 외부에서 제대로 인정해주지도 않았으나, A의 귀휴일 이후에는 제대로 된 조직폭력배의 틀을 갖추었고, 외부에서도 인정을 해주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조직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에서 인정된 사실 중 주기적으로 조직원들 전부 선배조직원(A)의 면회를 가는 일, 조직자금을 마련하는 모임을 개최하는 일, 건설현장의 이권에 개입하고, 유흥업소를 장악하는 일, 신규조직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 조직행사를 통해 조직의 존재감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전국 폭력조직과 교류하는 일 등이 모두 A이 두목이 되기 전까지는 없었으나, A의 귀휴일 이후 A의 주도로 조직의 체계가 잡히면서 조직의 확장과 과시를 위해 시작된 활동인 점 등을 종합하면, BE파는 A의 귀휴를 기점으로 내실을 다지며 점진적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기존의 폭력 패거리 수준에서 명실상부한 범죄단체로 성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단체 활동에 관하여(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 피고인 B,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들은 B이 지인 BI로부터 인력조달을 부탁받고 후배인 E에게 재차 부탁한 것이지, 이권개입을 하거나 범죄단체의 위력을 행사하여 범죄행위에 나아간 것이 아니므로,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 강화를 위해 활동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B의 지시로 조직원들이 동원되었고, 조직원들은 위 공청회장 입구에서 조력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제지하라는 지시를 받아 일부는 입구를 지키고, 일부는 공청회장에 머무르다가 돌아온 점, 조직원들은 'B이 BI의 의뢰로 BI에 공사일을 받기로 하고 조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직접 금원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인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직원의 상당수가 동원되고, 건설업자와 결탁하여 건설 이권에 개입하는 이러한 행위는, B 개인의 친분관계에 의거한 행위라기보다는 BE파의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져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이권을 장악하여 조직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의 지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BE파가 범죄단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단체 간부의 지위에서 활동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라 함은 그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또는 말단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괴'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같은 항 제2호의 '간부'는 '수괴'와 같이 배후 또는 전면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통솔을 담당하는 데 이르지 않더라도, 범죄단체에서 일정한 책임을 맡거나 말단 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수준에는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수괴의 지시를 받아 말단 조직원들을 직접 통솔한 경우만을 간부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그 외에도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그 배후에서 필요할 때마다 조직원을 소집 또는 동원하는 등으로 범죄단체를 이용하는 한편, 자금지원, 단체 구성과 활동에 대한 자문, 구성원들에 대한 독려 등 유·무형의 방법으로 범죄단체의 조직, 존속 및 유지, 활동에 기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5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S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 사항을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하부조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윗선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S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하부 조직원들한테 순차적으로 전파되도록 관리하고 하부조직원들의 전반적인 사항을 S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피고인 또래의 조직원이 몇 있었지만, S는 거의 모든 지시를 피고인에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활동을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조직원들도 대부분 행동대장의 역할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조직의 허리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신규조직원 가입 시 피고인까지 인사를 받고, 후배 조직원들의 교육도 담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행동대장으로서 범죄단체의 조직, 존속 및 유지, 활동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CQ에 대한 공갈에 관하여(범죄사실 제5의 다항) 가. 주장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Q과 동업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익을 정산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호스트바 영업을 할 당시 자신을 고용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F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뒤 F와 피해자가 동업관계가 되어 영업을 하였는데, F가 그 관계에서 탈퇴하자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과는 동업관계가 아니었으며, 단지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판시와 같은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F는 검찰 조사 시 피고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약 1,000만원을 주고(피고인의 계금을 대신 납입해주는 방식) 피고인으로부터 호스트바 영업을 양도받았고, 그 후에 피해자를 메인으로 데려와 동업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주기로 한 적이 없는 점, 또한 F는 '호스트바 영업 부분을 BE파가 장악하고 있어, 조직원과 조직원 아닌 사람이 이익금을 나누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조직원 아닌 사람이 이익금을 가져가기 어려운 구조'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BE파 조직원이 영업주에게 동업이라는 명목으로 보호비를 받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익금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영업의 물적·인적 설비에 대한 투자나 경영에 관여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CS' 호스트바와 관련하여 특별한 투자를 하거나 실제로 출근하여 가게를 돌보는 등 경영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그럼에도 매달 300만원에서 500만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갈취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BE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는바, 범죄단체는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을 극도로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진술내용이나 처벌의사가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고, BE파의 활동으로 인하여 당진에서 유흥업 등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되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BE파의 두목으로서 의사결정을 하고 하부조직원들을 지휘, 통솔하여 범죄단체를 유지, 존속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이러한 범죄단체의 간부는 범행을 지시·명령함으로써 범죄를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살인죄로 복역 중임에도 교도소에서 범죄단체를 구성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7회에 달하는 점 개별 범죄에 관하여는 피해를 변상한 점 2. 피고인 B BE파의 부두목으로서 두목의 의사결정에 따라 하부조직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하부조직원들을 지휘, 통솔하여 범죄단체를 유지, 존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이러한 범죄단체의 간부는 범행을 지시·명령함으로써 범죄를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BE파 구성에서 나아가 조직원들을 BG 조력발전소 공청회장에 투입하는 등 그 활동을 지시한 점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공갈,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개별 범죄에 관하여는 피해를 변상한 점 3. 피고인 C BE파의 간부급 참모로서 두목의 의사결정에 따라 하부조직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하부조직원들을 지휘, 통솔하여 범죄단체를 유지, 존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이러한 범죄단체의 간부는 범행을 지시·명령함으로써 범죄를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폭행 피해자인 조직원들로부터 합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지만, 피고인이 BE파에서 담당하는 역할, 위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진정한 처벌 불원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4. 피고인 D BE파의 구성 외에 개별 범죄가 없어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을 행사한 개별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5. 피고인 E BE파의 구성과 활동 외에 개별 범죄가 없어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을 행사한 개별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1997년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6. 피고인 F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을 공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BE파의 하부조직원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