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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89

범죄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2018. 11. 20.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11. 20.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지하철 5호선 강동역 근처 커피숍에서, 위조된 C 울산봉계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D 액면금 500억 원 자기앞수표 1장, C 울산봉계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E 액면금 500억 원 자기앞수표 1장, C 울산봉계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F 액면금 500억 원 자기앞수표 1장, C 울산봉계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G 액면금 500억 원 자기앞수표 1장, C 울산봉계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H 액면금 500억 원 자기앞수표 1장, 총 5장의 자기앞수표를 I에게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취지로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을 각 행사하였다. 나. 2018. 11. 28.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의 오피스텔에서, 위조된 L은행 발행의 수표번호 M 액면금 1조 원 자기앞수표 1장을 K에게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취지로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6.경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지하철 5호선 강동역 근처의 공원에서, 위조된 L은행 발행의 수표번호 N 액면금 1조 원 자기앞수표 1장을 A에게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취지로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나. 2019. 3. 27.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 근처에서, 지하철 택배를 이용하여 위조된 O은행 역삼중앙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불상 액면금 1,000억 원인 자기앞수표 3장을 A에게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취지로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 순번 40~43)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8. 11. 28. 위조유가증권 행사(수표번호 M 자기앞수표)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판시 첫머리 유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2019. 4. 1. 위 자기앞수표의 행사'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위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9. 4. 1.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위조된 위 자기앞수표를 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8. 11. 28.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의 오피스텔에서 위조된 위 자기앞수표를 K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범행은 그 일시 및 장소, 행사의 상대방 등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범행 시점의 시간적 간격도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 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유가증권의 유통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신용과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조 유가증권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재판의 진행 중인 2020. 2.경 이미 본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판시 2018. 11. 28.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대상인 자기앞수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1998년 이후로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정상적인 법인 업무에 계좌를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대출 등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인지 확인하여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그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주식회사 B'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D동 상가 1층에 위치한 E 송도시티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확인사항에 대해 '아니요' 란에 표시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확인사항에 대해 '아니요' 란에 표시한 후 서명하여 위 은행의 담당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E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위 주식회사 B 명의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를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송 사진, 계좌 거래내역(주식회사 B), 계좌 CIF(주식회사 B),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수사보고(법인 계좌의 이체I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접근매체 대여의 점 :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실제 피해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범의 자체는 미약한 점,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4. 5.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7.부터 2020. 9. 22.까지 곽양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인 D, 주식회사 E에서 구입한 오스트리아,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합계 1,559.35kg을 두부보쌈, 보쌈정식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고, 미국산 쇠고기 불고기등심(알목심) 합계 267.15kg을 두부버섯전골, 불고기정식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고, 미국산 쇠고기 차돌삼겹(삼겹양지) 합계 86kg을 차돌된장찌개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가게 메뉴 게시판에 돼지고기와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수입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두부보쌈 합계 3,953만 원, 보쌈정식 합계 2,442만 2,000원, 두부버섯전골 합계 2,586만 5,000원, 불고기정식 합계 210만 원, 차돌된장찌개 합계 593만 6,000원 상당(총 판매금액 9,785만 3,0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로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증거사진,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8. 4. 8. 확정된 동종범죄에도 불구하고 2019. 1.부터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판매기간이 길고 판매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규모 도매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안은 아니고 소매음식점을 경영하면서 '국내산, 수입산'으로 원산지 일괄표시를 한 사안이다. 단속이후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경기상황이 좋지 않음을 호소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자신 명의로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매입을 위한 투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부동산을 사고 팔아 단기간에 이득을 내는 투자자가 있어 나도 거기에 돈을 투자하려고 한다. 투자시점으로부터 3~4개월 안에 이익금을 투자자의 수만큼 나눠서 배분한다. 언니도 돈이 있으면 투자해봐라"라는 설명을 하고 2014. 4. 29. 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 경 사실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입금자를 'D'로 기재하여 2,134만 원을 송금하면서 "투자자가 직접 언니에게 수익금을 보냈다. 나도 그 사람에게서 수익금을 입금받았다"라고 말을 하여 실존하지 않는 위 'D'가 수익금을 지급하는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투자처 및 투자 내용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에게 "종전의 그 부동산 투자자에게 다시 투자해라. 3~4개월 안에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라는 투자자는 실존하지 아니하는 인물로서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분양받을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부동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의 투자자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C) 1. 카톡대화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아니하나, 약 1,770만 원을 변제한 점, 남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도 제3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피해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4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9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수진(기소), 김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희영(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20:05경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8에 있는 분당선 수원 방향 미금액 근방을 통과하는 지하철(351423-1번) 내에서 피해자 B(여, 26세)와 동승한 친구 C(여, 26세)에게 접근하여 "그쪽이 마음이 드는데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접근을 차단하자 지하철 내 다른 객차로 이동하였다가 약 5분 뒤인 20:10경 다시 피해자와 위 C이 있는 지하철 객차로 돌아와 피해자와 위 C에게 "두 분이 아는 사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더니 갑자기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야. 이 시발년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었던 가방을 발로 찬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범행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수사기관에서 받은 조사,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복부를 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폭행한 발이 오른발이었고, 수직으로 위에서 내리꽂듯이 발바닥 전체로 찼으며, 특히 발뒤꿈치가 아랫배에 직접 충격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후 통증으로 몸을 움츠렸고, 다음 날에는 부정출혈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복부가 아닌,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었던 가방만을 걷어찼고, 가방이 (나란히 앉아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C 사이로 날아가 지하철 창문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처럼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부위에 관하여 명백히 상반되고 있어 결국 한쪽을 신빙하고, 다른 한쪽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된다. 즉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가방만을 걷어차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여있던 가방이 날아서 피해자와 친구인 C 사이의 뒤쪽 창문에 부딪히려면 당시 서 있었던 피고인의 발이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서 가방을 차는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발이 가방에 닿기 전에 가방을 아래에서 받치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나 무릎 부위를 먼저 걷어찰 수밖에 없다. 만일 피고인이 가방만을 차려면 발을 적어도 피해자의 무릎 높이까지 올린 다음 지면과 평행 되게 찰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가방이 무릎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창문까지 날아갈 수는 없고, 단지 수평 방향으 으로 날아갈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 주변 정황과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최초 신고 시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된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폭행 방법과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보다 오히려 구체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이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폭행 후 가방이 날아가서 지하철 창문에 부딪혔다는 주장)은 범행 당시 피해자, 친구 C, 피고인의 위치와 가방이 놓인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 결국 이 사건 폭행의 경위나 방법, 부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민들이 치안의 안전지대로 느껴야 할 대중교통시설인 지하철 안에서 폭행을 유발할 만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를 대신하여 연락처를 물어오는 피고인에게 가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0대 남성인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발을 들어서 좌석에 앉아있는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복부를 피고인의 발뒤꿈치로 직접 충격을 가할 정도로 내려찍는 방법으로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통증을 느꼈고, 심지어 다음날 부정출혈까지 있었다. 이처럼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 강도, 폭행으로 인한 결과가 모두 매우 위중하고,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여성인 피해자를 발을 사용하여 폭행할 만큼 범행과정에서 법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수의 폭력 전과와 성범죄 전과(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가 있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상응한 엄벌로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성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21:30경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90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27세)으로부터 여자친구를 위 아래로 훑어보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떠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B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당사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5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 B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평소 피해자에게 "장인 어른 소유 건물을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전받을 예정이다. 고향인 강진에 땅이 있다. 배우자 명의로 27억 원 상당 집도 있다."라고 재력을 과시해 왔으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사채 채무 1,770만 원과 금융권 대출금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고정된 수입도 없어 사채로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고 공사대금으로 사채를 일부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차량 명의를 넘겨주면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명의를 넘겨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경 피해자 소유의 포터II 화물 차량(E) 명의를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H 프랜차이즈 커피숍 총 4개 지점에 대하여 바닥 타일 공사를 수주했다. 당신의 기술력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내가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겠다. 내가 받을 공사대금에서 공사비용을 뺀 금액 중 60%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내가 부담하기로 한 공사비용을 일단 부담해 주면 그 비용 역시 받을 공사대금에서 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고리의 사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6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공사비용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3.경부터 2019. 3. 15.경까지 H 서울 마포구 합정동지점(이하 'H'는 생략한다), 부천시 석촌로지점, 서울 송파구 방이동지점, 서울 관악구 신림동지점에서 450만 원 상당의 타일공사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4,152,000원 상당의 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합계 8,65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 공사 현장에 와서 타일 시공 관련 일을 해 주면 1일 30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일을 해 주더라도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4. 경부터 2019. 6. 26. 경까지 서울 마포구 I 등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도 인건비 25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의정부시 J 지역에 새로운 대규모 공사를 수주했다. 해당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타일공사를 당신에게 맡기고, 공사대금으로 당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들도 정리해서 지급하도록 하겠다. 당장 해당 공사 현장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니 1,3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사대금으로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정부시 J 지역의 대규모 공사를 수주한 바도 없어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2)로 송금받고, 2019. 7. 1. 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소장에는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로 기재되어 있으나, 하나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 등에 의하면 하나은행계좌로 600만 원 및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첨부 관련),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첨부 보고), 하나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합계 21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매월 70만 원씩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200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 받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79

범죄사실 [2020고단879]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 23:1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 뒤편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서랍위에 있던 열쇠로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현금 464,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초순 22:00경 여수시 E에 있는 F에서 출입문에 '코로나19 출입통제' 라는 안내 문구를 확인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경로당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경로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3. 2.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03:00경 여수시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 위에 있던 카드리더기에 입력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10,000권 10매, 5,000권 10매, 1,000권 50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3. 8. 범행 피고인은 2020. 3. 8. 03:53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J' 식당에 이르러 식당 주방 쪽 창문에 걸려 있는 열쇠를 우연히 발견하여 그 열쇠를 이용하여 주방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카드리더기에 입력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 03:22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쪽문으로 들어가 식당 내부로 통하는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곳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840] 피고인은 2020. 6. 24.경 여수시 N아파트 O호에서 인터넷 P Q에 닉네임은 'R'으로 접속하여 'S'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33세, 남)에게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U)로 3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G,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2020. 3. 2. 범행 관련 CCTV 영상 캡처) - J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2020, 3. 2. 범행 관련 CCTV 영상 캡처) - V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F 관련 사진 첨부) - F 현장사진 1. 수사보고(2020. 3. 8. 'J' 절도 관련 사진 첨부) - 피고인 이동 동선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지문감정서 등 첨부) - 지문감정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인지 경위 및 피해액 확인) 1. 수사보고(추가 범행 영상 사진 확인) 1. 수사보고(핸드폰 검색 기록 및 인터넷 도박 관련)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 J 현장사진 1. M 현장사진 [202012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 1.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8면)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제9~11면), P카폐 판매글(증거기록 제19~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여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771 피고인은 2019. 5. 24. 12: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F 등 그곳 종업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씨발년, 좆 같은 년, 나쁜 년"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을 상대로 "씨발 새끼, 좆 만한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F을 기절하게 하고,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019.7275273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 12:12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고등어백반,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쌔끼씹새끼"라고 욕설하고, 손님들에게 피고인의 음식 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798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 17:25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코다리찜 4인분, 막걸리 1병, 오징어 젓갈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음식 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795 피고인은 2019. 12. 12. 17:45경 의정부시 N에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일행들과 시끄럽게 떠들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고, 계산하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왜 계산해, 안 해,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83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1. 17:50경 의정부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상의를 탈의한 채 피해자 및 위 식당 손님들에게 "씹할,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줄 수 없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8:1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식당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영상자료 2019고단5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T의 참고인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확인에 관한 건), 소지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술값 계산 및 업무 처벌불원서 제출에 관한 건) 2019고단57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L, V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피해자 사진 2020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상대 전화 통화 수사 등) 2020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식대를 지불하지 않거나 술에 취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에서 퇴거하지 않으며 식당에 있는 손님을 폭행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이 수회이고 피해자도 여러 사람인 점,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피고인이 2019고단2677, 2019고단5273, 2020고단795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명을 B으로 기재하고 주소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은 2019. 11. 11. 19: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단란주점 앞까지 19.4km 구간을 진행하던 G K7 승용차 안에서, 같은 일시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51세)이 승용차를 주유소에 세우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씹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와 어깨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 25. 22:0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별거 중인 동거녀인 피해자 1(여, 56세)이 거주하는 'J'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잠가 놓았음에도 출입문을 계속 흔들고 돌을 들어 유리창을 깨뜨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풀자 피해자를 밀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씨발 못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아들 K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5. 23:39경 전남 고흥군 L에 있는 M조합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 N K7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향해 흙과 자갈을 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 유리창에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9. 15:42경 제2항 기재 장소와 같은 피해자 의 집에 찾아가,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유치장에 있을 때부터 너희들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 생각만 했다, 유치장에서 나온 3일 동안에도 그 생각만 했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20. 1. 31. 22:38경 전남 고흥군 에 있는 'P 앞길에서,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정차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0,000원 상당의 R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20. 2. 1. 21:54경 전남 고흥군 S에 있는 T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정차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0원 상당의 V K5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가고,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1,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W에 있는 X 앞 굴다.리 주차장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V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Q, B, Y,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품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56) 1. 내사보고(피의자 사용 칼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입원치료에 따른 치료비 178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이 '손으로 배상신청인의 모자와 어깨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것으로 배상신청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태양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조건 : 피해자 I, K, 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조건 : 피해자 I의 아들인 K의 신고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피해자 I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였고, 술을 마신 후 택시를 절취하여 경찰의 추적을 피해 약 29km 가량 음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1. 31. 피해자 Q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를 절취한 당시에도 소주 3병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강도상해,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7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출소한 이후에도 절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9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12:35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있던 음식을 바닥에 쏟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3:0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위 식당을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피혐의 사건 현행범 체포 및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1) 중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9.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