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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0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5. 26. 01: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B상가에 있는 ‘C’ 오뎅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31세), 피해자 E(남, 28세)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에 동석한 뒤 피해자들 일행에게 욕을 하다가 위 D이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위 D 쪽으로 이동하여 앉아있던 위 D의 바지 위로 손을 뻗어 위 D의 성기를 2~3초 동안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 D가 마시던 소주를 피고인에게 뿌리며 사과하라고 항의하자 위 D에게 욕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D의 얼굴에 던져 위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112신고를 한 후 위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담배를 입에 물자 피해자 E에게 다가와 휴대폰을 쥔 손으로 위 E의 입을 2회 밀치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사진, E의 왼팔 멍 사진, 상해진단서, D 흉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D를 위하여 400만 원을,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2. 00:02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고인의 처의 ‘가 정폭력이 있으니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등 경찰관들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개새끼야, 왜 내 집에 왔냐, 왜 경찰관이 출동을 했냐, 집안일이다. 빨리 나가라, 씨발놈들아 내 집이라고,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의 배를 오른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1회 치고, 경찰관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여행용 녹색 캐리어를 들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0:20경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시도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어깨로 치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수사),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E이 추가로 제출한 바디캠 영상 분석),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맞으나, 처음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주거지로 들어와 현장을 충분히 확인하고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인지했음에도 추가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주거지로 들어와 다수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퇴거 요청을 묵살한 채 계속 주거지 내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등 참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 수사, 필요한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으로 피해자 인도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가 울면서 가정폭력이 있으니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112신고치안 종합상황실에서는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대응순위를 코드제로로 하여 출동을 지령하였으며, 그 지령을 받은 세 팀의 순찰팀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차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사실, 첫 팀이 도착하여 피고인이 열어주는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팬티만 입고 술에 취해 몹시 흥분한 상태였고, 대화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욕설을 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 후 다른 순찰팀들이 도착하여 주거지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더욱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여행용 녹색 캐리어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신고자와 자녀들이 있는 방으로 달려가려고 하거나 신고자를 향해 위협과 욕설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과 방에는 피고인의 난동으로 물건들이 여기 저기 어질러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신고자가 가해자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진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경찰관이 돌아간 후 가족인 신고자에 대하여 끔찍한 보복행위를 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퇴거요구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그것이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실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다수의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와 머무는 것을 보고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준수사항(피해자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알콜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2019. 3. 10.부터 전자장치 부착 중이며,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인 2022. 11.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매일 00:00부터 06:00가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을 하지 않을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잘 따를 것”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받았다. 전자장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 21. 20: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32경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9% 상당에 이르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판결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1. 각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고 특히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도 다시 범죄사실처럼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법정에서 다시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67

범 죄 사 실 2023고단386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3. 2. 4. 05:10경 광주 동구 C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0경 광주 동구 D 앞 길거리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근처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부위의 찰과상, 왼쪽 팔꿈치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18. 11:14경 광주 동구 E 앞 길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택시 밖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4441 피고인은 2023. 4. 28. 08:45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45세, 남) 소유인 ‘H’ 건물에서, 위 빌라에 거주하는 지인과 만나기로 하였는데 지인이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알려준 비밀번호도 맞지 않자 화가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위 건물 1층에 있는 창문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창문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4466 피고인은 2023. 9. 24. 05:25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앞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뭘 쳐다보냐, 니네 미성년자지? M에서 보이던 년들이야”라고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미성년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너네 미성년자 맞잖아, 미성년자인거 인정해라”고 하며 근처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2회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D [2023고단4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4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N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확인-범행 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엄벌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만 19세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상해죄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코카인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3. 6. 13. 18:11경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인 코카인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4만 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대구 동구 E 2층 계단에 있는 수도배관함 안쪽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코카인 약 1g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2. 코카인 사용의 점 가. 2023. 6. 13.경 코카인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23. 6. 13.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F건물 G호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1차례 코로 흡입하고, 곧이어 코카인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재차 흡입하여 2회 사용하였다. 나. 2023. 6. 14.경 코카인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23. 6. 14.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F건물 G호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코카인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3. 6. 19. 09:2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 대구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코카인 약 0.89g이 비닐 지퍼백 1개를 하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코카인 구입 관련 채팅내용과 무통장 입금 영수증 사진 첨부, 백색가루 감정 결과) 및 각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모발 감정 결과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및 각 그 첨부서류(CD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소지의 점)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81,400원{= 74만 원 × (1 – 0.89), 코카인 1g 매매대금 74만 원 중 압수된 0.89g 부분에 대한 가액을 제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D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8. 모욕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8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3. 20:24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산들마을사거리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관절, 요추 및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높았고,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도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며,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대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운전 거리,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2: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남, 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법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행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국내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은 직장동료 관계로 직장숙소인 서산시 C아파트 D호에서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3. 9. 16. 19:40경 위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 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저 새끼 칼로 배를 찔러 죽일거다.”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7.3cm)을 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자 주먹으로 방문을 수회 두드리고, 계속하여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 방의 창문 앞으로 간 후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저 새끼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번호:G)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2회에 걸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0. 01:21경 익산시 B 부근 상호불상의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전 범행으로부터 약 5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4. 28.경 대전 대덕구 HK에 있는 HL조합 본점에서 ㈜HM 명의의 HL조합 계좌(계좌번호 43 생략)를 개설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개 및 OTP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N의 피해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등, 인감증명서, 조합 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일반적 범행>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부정적 및 긍정적 사유 각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본인명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넘긴 것이 아니라 법인명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들을 적극 마련하여 대여한 것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병합심리를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9. 00:58경 피고인의 친구인 B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C에 있는 문경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가, 위 파출소 문을 수회 손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며 큰소리로 항의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B의 체포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준다고 말하면서 파출소 출입문 밖으로 안내하자,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팔을 꼬집고 오른팔로 위 E의 목덜미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근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경위 등) 1. 수사보고서(D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상대로 형사공탁을 하여 조금이나마 피해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4.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5. 13:4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의정부지법 2021고약14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21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물적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취 상태가 전날 마신 술의 영향이었다고는 하나, 새벽 4시까지 소주 4병을 마신 경우까지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51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 피해자 C(남, 50세)와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 19. 오후경 고흥군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먹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을 피해 그곳을 벗어났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 B이 “싸우고 싶으면 봉서삼거리로 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회칼 두 자루가 실려 있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B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19. 19:05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봉서삼거리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적재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 두 자루(칼날 21cm, 전체 33cm / 칼날 19cm, 전체 30cm)를 꺼내 양손에 든 채 B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 C가 이를 가로막자, 화가 나 회칼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밀쳐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봉서삼거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양손에 회칼 두 자루를 든 채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 이리와바, 니가 여기로 오라했지? 한번 해보게, 죽여븐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회칼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나. F 유흥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3. 19. 23:25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F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B과 같은 날 오후 다툰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미상)을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순번 7, 9, 12, 19, 24)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3, 14, 15, 16, 17, 20) 1. 응급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실형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싸움을 회피하지 않았다면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기존 범죄 및 수사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3. 12:27경 부천시 B건물 C동 6층 D스터디카페 앞 복도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미성년자인 여학생이 책을 옆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큰소리가 났다는 이유로 학교 및 이름을 따져 묻고, 자리를 피한 여학생 자리까지 찾아가 큰소리로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등 불안감 조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불안감을 조성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나오라고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화하고 있던 복도 테이블에 책을 꺼내 올려놓았을 뿐인데 피고인이 짜증을 내며 “책을 왜 이렇게 세게 내려 놓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반박하자 피고인이 “싸가지 없이 어린놈이 어른한테 말대꾸냐, 어디 학교에 다니냐”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대꾸하지 않은 채 스터디카페 안의 자리로 돌아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큰소리로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 카페업주 및 어머니에게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경찰이 확인한 CCTV 내용 및 당시 헤드폰을 끼고 있었는데도 들릴 정도로 피고인이 큰소리로 말을 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은 경위, 피고인의 행위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96

범죄사실 [2016고단2496]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55 동래구청에서 피해자 (주)에이치모기지론 솔루션 대부 직원에게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 40만 원에 임대해 준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204동 2002호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월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7. 7. 15.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4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월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억 원 이상에 이르러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는 D에게 보증금 1억 원, 월 30만 원에 임대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보여준 위 아파트월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16.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87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산 기장군 E아파트, 108동 1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에이치모기지론 솔루션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월세 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부산시 기장군 C아파트 204동 2002호,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0만 원, 임차인 주민번호 F, 성명 D' 등을 기재한 다음 임차인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아파트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55 동래구청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월세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인 양 (주)에이치모기지론 솔루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과거거래내역조회, 대부거래계약서 [2016고단2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월세 계약서 사본(보증금 1억 원, 월세 30만 원), 아파트 월세 계약서 사본(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0만 원), 대출사실 확인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약속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9. 10:4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자신의 모친인 C가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폐지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것에 화가 나 C가 수집하여 놓은 폐지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위 폐지들을 태워 그 불길이 번지며 옆에 있던 폐냉장고를 소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모친이 폐지를 모아 놓은 것에 화가 나 폐지를 불에 태웠고, 그 불길이 옆에 있던 폐냉장고까지 옮겨 붙으면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여 불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은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경 피해자 B(여, 41세)와 혼인 신고를 한 법적 부부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7. 30. 08:0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8:0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발목을 향해 들이대며 “발목을 잘라버리겠다”면서 피해자의 발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나, 배우자인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면서 피고인과 최근에 결혼식을 하는 등 선처를 극구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