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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업을 한 사람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0. 21.경부터 2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등 다수의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E(18세)를 소개하고 봉사료 90,000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20,000원을 받아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청소년유해행위의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7. 10. 21.부터 2017. 10. 26.경까지 청소년인 E로 하여 금위 'D'을 비롯한 다수의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여부 확인), 수사보고(E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년 초 E에게 접객행위 알선을 하는 과정에서 E의 나이를 신분증을 통하여 확인하였는데, 당시 E가 출생년도가 1997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가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청소년보호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의 접객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E가 2015년 경 우연히 취득한 "F"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면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마다 위 F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7년 초 이전에 광주에서 경찰관에게 위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던 사실, 2017. 10. 26.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최초에는 위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였던 사실 등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E는 2017. 10. 27.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E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E의 진술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위 "F"의 신분증을 소지한 상태에서 이를 활용한 사실만 있을 뿐,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한 적은 없고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E에게 유흥접객행위의 알선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사진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통해 E의 나이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인 E에게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유흥업소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 스크랩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이지스쏠라 주식회사 지점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0,110,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이지스쏠라 주식회사 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88,866,17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4. 1. 3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으로부터 공급가액 413,047,1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각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1. 27.부터 2014. 6. 20.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1번)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금액이 9억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고, 그 범행이 2014. 1. 27.부터 2014. 6. 20.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2015. 5. 28.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각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현대위아 앞 도로를 창원병원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알티마 승용차량이 속도를 줄였음에도 피고인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9. 01:30경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현대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현대위아 앞 도로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감정위촉회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0.132%)가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7. 3. 25. 05:24경 한국도로공사 건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진군 C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아내 D 명의로 2014. 11. 11.경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 포항시 북구 E 빌딩 1층에서 피해자 F과 위 건물 1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7. 6. 16.이 되면 임대보증금 2억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고, 2017. 2.경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는 등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려는 태세를 보이자 2017. 5. 31.경 포항시 북구 G 법무사 H 사무실에서 위 D 소유의 토지(울진군 C)를 D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I에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토지를 3억 5,000만원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계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D 명의의 피고인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지급명령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울진군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1. 수사보고(J빌딩 현장 확인),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팩스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경북 울진군 C 대 39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말한다]은 기존 채무의 승계 형식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매매계약이지 허위 양도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인 ㈜I는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점(대표자인 사내이사 K은 피고인의 친인척이고, 1인주주이자 감사인 L은 피고인의 친형이다), ㈜I는 별다른 수익이나 실적이 없는 회사이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나 감사 등에게 월급이 지급된 바도 없으며 피고인이 그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억 5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세금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정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지도 않았고 위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과 매수인란의 각 연락처에는 모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I 앞으로 면책적으로 인수된바 없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 앞으로 남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종료를 앞두고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을 최고하자 피고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불과 16일 앞둔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허위양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담보가치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양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임차건물에 관한 피해자의 전세권은 선순위의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가능성이나 배당범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0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유치원에 있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유치원에 있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이다. 1. H의 영양사 직무 미수행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2012. 12.경 'I유치원', 'E유치원', 'G유치원', 'J유치원'에 영양사로 채용되어 2016. 10.경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받고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영양사면허증을 교부하고 매월 식단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고, 매월 1회 정도만 방문하여 조리실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였을 뿐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등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영양사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영양사로서 직무 미이행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E유치원'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 공급업체인 'K(주)'로부터 원생들에 대한 급식 식자재로 국내산 육우 쇠고기를 구입하여 '쇠불고기' 등의 급식 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내산 한우'를 원산지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영양사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영양사로서 직무 미이행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영양사 채용계약서, 영양사 면허증(사본), 거래명세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6조, 제52조 제2항(영양사 직무 미이행의 점),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허위 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6조, 제5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집단급식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율 현황, 피고인이 하달받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이 발간한 '유치원 급식 운영 관련 매뉴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달한 공문의 내용, 교육부가 작성하고 게재한 유치원 급식운영 지침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영양사제도를 운영한 것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2017. 9. 말경 평택시 소재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고액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구인광고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는바, 그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들어가서 현금을 가져오는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중국에 와서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E은 수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지시하고 E은 국내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발생한 현금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대련시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머무르며 본건 범행에 관하여 준비하고, E은 2017. 10. 17.경 목포시 F에 있는'G모텔'에 숙박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지시를 기다리며 본건 범행을 준비하던 중, 2017. 10. 18. 11:39경 성명불상자가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목포경찰서 H 경위 I이다, 농협계좌에 있는 돈이 대출사기에 관련 있다, 통장에 남은 돈을 모두 찾아 집안에 있는 세탁기에 넣어두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 해자로 하여금 농협계좌에 있던 현금 4,000만 원 및 32,122,705원권 수표 1매 등 합계 72,122,705원을 인출하여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욕실 안에 있는 세탁기에 넣어 놓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아라, 집열쇠는 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두고 목포터미널에서 만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사이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E이 2017. 10. 18. 13:3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체통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욕실까지 들어간 다음 세탁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과 수표 합계 72,122,705원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NH 체크카드 명의자 회신, A 출입국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폰에 저장된 위쳇 문자 내용), 휴대전화 화면 사진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4,000만 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 피해는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1: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아파트 청소를 위해 걸어 다니던 중, 피해자에게 "이리와봐요" 라고 부른 후 "내가 오늘 뚜껑 열리는 일이 있는 데 이 씨팔년아 보지 한번 줘, 한번 하자, 다리 잘 벌릴 수 있어?"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먼지털이개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C호 현관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우리집 개한테 네 밑구녕 물리기 싫으면 옆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귀에 입을 대고 "야 이 시팔년아, 네 애미가 너 같은 년을 밑구녕으로 낳아서 미역국을 먹은게 아깝다. 이 미친년아"라고 말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9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도망을 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먼지털이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 친다음 피해자에게"이 씨발년아 어딜 도망가, 일로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처음 보는 사람에게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추행의 정도, 동종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4급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36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 14:00경 서울 중구 F건물 G호 'H' 귀금속 판매점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프랑스 'I'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E로고(등록상표 J)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메달 1개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정품 가액 16,360,000원)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정당한 권원 없이 특허청에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8. 1. 17.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서울사무소 C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사회 개최 준비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6. 22.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E동 11층에 있는 B 서울사무소 C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로 B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B의 법인카드인 F카드(G)의 사용한도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법인카드 한도증액 신청서'를 기안하여 팀장인 H에게 결재 요청한 다음, H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H의 컴퓨터에서 H 명의 부분의 결재 버튼을 눌러 문서 결재 처리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H 명의 부분의 결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의 자금팀 법인카드 담당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B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의 '법인카드 한도증액 신청서' 파일 중 결재 부분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법인카드 한도 증액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법인카드를 피해자의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1.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강남점에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J백화점 상품권 3,000만 원어치를 구입한 다음 인근 상품권 매매업소에서 이를 할인 판매하여 현금화한 뒤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총 36회에 걸쳐 합계 8억 1,7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억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팀 팀장 H 전화진술 청취) 1. 법인카드 한도증액 신청서 1. 각 신용카드 승인내역,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지급관리규정, 이메일 내역, 법인카드 관리각서 양식, F카드 기업회원 신청서, F기업카드 신청정보, 법인개별카드 연대보증 폐지 안내문,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협조 요청서, 개별법인카드 시행안내, 관리각서, 개인법인카드 실적 전송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어 2018. 3.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와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 :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3년~7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6년)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회사에 8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사의 피해액 중 177,251,614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부양가족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 무죄 : 배심원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4년 : 배심원 3명 징역 3년 6월 : 배심원 2명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35

범죄사실 2019고단3035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8.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아래2019고단3903기재 범죄사실로 2019. 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2. 2. 23: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90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20. 21:20경 평택시 E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F에 있는 G조합 송탄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7, 21) 2019고단3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2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무면허·음주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11.경까지 C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20개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82,923,620원(미납보험료 77,024,780원 + 연체금 5,898,840)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12. 21.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9. 1. 10.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별고지 및 징수내역, 국민연금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체납한 보험료가 다액이고 체납기간도 장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정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8. 3. 9.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공주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3점에 300원 및 이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씩 가산하여 이긴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2.판단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일시 오락을 넘어 도박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과 D, E은 친구 또는 동네 선후배 사이였고, 낮 시간대에 1시간 정도 고스톱을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한 곳은 다른 사람들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서 비밀스러운 장소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점당 100원 내기로 고스톱을 했고, 현장에서 압수된 도금은 6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2회의 도박 전과가 있으나 20년 이상 전의 것이다. 현장에 있었던 D의 경우 2015년경 유사한 사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다른 정황들을 배제하고 피고인들이 도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34

범죄사실 1. B SM7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경 인천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B SM7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950만 원을 차용하고 36개월 동안 할부금 347,752원을 매월 25일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량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속칭 '차깡' 형식으로 위 자동차 구입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SM7 차량을 구입과 동시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C 모닝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16.경 인천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C 모닝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930만 원을 차용하고 36개월 동안 할부금 352,291원을 매월 25일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량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속칭 '차깡' 형식으로 위 자동차 구입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모닝 차량을 구입과 동시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소보충 진술서 1. 각 차량할부대출계약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57

범죄사실 1.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2019. 1. 5. 19: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목포점에서 직원 Dol 카드결제를 잘하지 못하여 매표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아가리를 찢어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자 피해자 E(점장)가 관리하는 출입문을 발로 1회 차고 손과 몸으로 밀어 수리비 4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출입문이 열리면서 이를 막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의 손가락이 위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표소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남, 23세)에게 다가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진단서(피해자 F) 1. 견적서(매표소 출입문) 1. 피해자 등 사진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재물손괴치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치상)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손괴 및 상해 피해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워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매표가 20분 이상 지연되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영화관에 수리비를 배상하였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가정법원-2021푸230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보호처분의 필요성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제32조 제2항 제2호, 제32조의2 제3항, 제4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