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45

범 죄 사 실 2020고단49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 27.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통화 등을 이용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보낸 금융기관 등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라”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재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으로 직원을 보내겠으니 직원에게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주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3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 및 교통비 명목의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94,450,000원을 받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505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상단에 “G”, 제목에 “완납확인서”, 중간에 “상기 채무자 C님(을)은 채권자 G(갑)에게 2020년 09월 01일 일금 (￦30,000,000) 중 (￦3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 하단에 “업체확인 서명”을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을 찍어 허위의 문서 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5:04경 피고인의 이메일(H)을 통해 위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이하 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완납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 16:53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으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완납확인서’ 1매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완납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090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통화 등을 이용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보낸 금융기관 등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라”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재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 K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대출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으로 직원을 보내겠으니 직원에게 대출금 반환 명목의 금원을 주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반환 명목의 금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 11:30경 서울 서초구 L백화점 강남점’ 앞길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 및 식비 명목의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 10:00경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L 지상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14:00경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8㎞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Q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P은행 또는 Q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17:30경 안산시 단원구 R건물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U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이를 풀기 위해서는 현금 1,25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T 또는 U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17:06경 부천시 V에 있는 W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X, Y, Z, AA, D,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S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G 완납확인서, 납입증명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원지법 2018고단6928호, 수원지법 2018고단210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5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각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과 유죄로 인정하는 편취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인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사기죄 부분의 양형기준 형량범위는 아래와 같이 징역 1년6월∼5년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6월 이상이 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범죄사실의 피해규모는 약 3억 5,000만 원이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은 많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