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경부터 피해자 어업회사법인 B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를 포함하여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인출한 후 아파트 구입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를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8. 28.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28. 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D)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계좌 출금 내역에는 "양식장 임대료"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2017. 11. 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6.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계좌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계좌 출금 내역에는 "사료"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G,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가 B 법인 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1. 고소인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9번,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8. 28. 인출한 판시 제1항 기재 2,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양식장 임대료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8. 28.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한 판시 기재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F과 동업으로 'B'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년경 E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경 E과 사이에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대금 20억 원을 '2017년도 해상양식장 증축사업계획서' 또는 E이 별도로 서면 동의한 자금집행계획상의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판시 기재 계좌 등으로 위 인수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설립 전인 2013. 7. 1.경 I 어촌계장과 사이에 'J, K 등 기타 면허지 해역'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2,000만 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F은 2017. 7. 18.경 위 임대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28. 피해자 회사의 위 계좌에서 판시 기재 2,000만 원을 인출 하면서 거래기록사항란에 '양식장임대료'라고 기재하였고, 2018. 2. 20. 같은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면서 거래기록사항란에 '모삼구입'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F은 2018. 6. 1.자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 2,000만 원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그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2018. 2. 20.자 2,000만 원을 전달받은 것 처럼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받았으나 모삼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없으며, 2018. 2.20.경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에 대해 변호인은 F이 위 조사 당시 착오로 인해 잘못 진술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2018. 2. 20.경 F에게 지급한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판시 기재 2,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양식장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F도 이 법정에서 2018. 6. 1.자 검찰 진술은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6. 18. 이루어진 검찰 대질조사에서 동업자인 F이 2017. 7. 18. 임대료를 송금하여 판시 기재 2,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에 대해 이 2017. 8.28. 2,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최근에 임대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자, 피고인은 "2018. 2. 20.경 차를 팔아야 한다고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모삼값이라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B 법인 통장에는 2017. 8. 28. 2,000만 원을 양식장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기되어 있네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2018. 2.20.경 F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은 차량 등록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18. 9. 13.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042~1043, 1051쪽, 5권 2397쪽 참조). 바.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양식장 임대료 2,000만 원을 법인 계좌에서 인출한 후 6개월 이상 보관하였다가 지급하였다는 주장 자체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F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양식장 임대료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2018. 2. 20.경 지급한 4,000만원은 차량 판매대금이고 판시 기재 2,000만 원의 인출에 관하여 거래기록사항란에 기 재된 명목은 거짓임을 진술한 바 있으며, 검찰 조사를 앞둔 F에게 2018. 2. 20. 인출한 2,000만 원에 대해 모삼 구입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7. 8. 28. 인출한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사.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아파트 구입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만연히 소비하여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라고 하나, 채권자 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목적을 정하여 투자받은 금원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실질적인 피해는 위 채권자 에게 귀속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 변소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주요 참고인인 F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으로 회유한 정황도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18년 3월경에 이르러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소비한 1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반환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또한 채권자 E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상당액을 반환받게 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손해를 일응 전보받았다. 이 사건 범행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