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249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1996. 6. 18. D으로부터 국민은행에 대한 일반 자금 대출 채무 3,000만 원을 인수하여 원금과 이자를 미변제 하던 중 국민은행은 1998. 9.30.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여 2004. 11. 4. 피고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68,820,645원 및 그 중 29,389,868원에 대하여 200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09067호)을 선고받아 그 판결정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2004,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채권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4. 2. 2.경부터 2006.2. 26.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채무금 상환 .· 변제 안내장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제로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9.경 E 소유인 경기 가평군 F외 24필지를 대리인 G를 통하여 매매대금 5억 3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H의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토지 매매대금을 조달하여 그 무렵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2008. 5. 20.경 위 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인 소유인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해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3. 19.경 E 소유인 가평군 F외 24필지를 매매대금 5억 3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H의 명의를 빌려 3억 5천만 원 상당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조달하여 E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임에도 그 무렵 위 토지의 소유권을 H에게 명의신탁하기로 H과 약정하고 그에 따라 2008.5.20.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 직원을 통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2008.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명의로 신탁한 경기 가평군 F외 24필지에 대해 G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실시하게 한 후, 피고인이 매입한 가액보다 2배 이상 높은 가액으로 양수인 I에게 양도함에 있어 H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0.경 피고인 소유인 경기 가평군 F외 24 필지를 1에게 대금 11억 4,3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8. 20.경 위 토지를 H로부터 I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0. 5. 31. 경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양도소득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197,000,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 첨부, 피의자와 H 자료 미제출, H 명의 서울경기양돈농협계좌거래내역, 우편물 발송내역, A와 M과의 통화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서, 통신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없으며 위 부동산은 H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대리한 G는 이 법정에서 돈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더 많은 조율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국세청 조사 당시에는 H이 바지사장이며 피고인이 신용도가 좋지 않아서 H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H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H의 부탁을 받고 매수행위에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굳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 자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가등기의 원인서류인 매매예약증서에도 매매예약대금이 실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5억 3,0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2억 8,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명의대여자인 H의 임의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위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가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하여 H이 채권자인 M 등에 대한 채무가 있어 위 부동산에 예고 없이 가처분 등이 들어오는 것을 피하고, 또한 자신이 H에게 대여한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이 있어 H의 요청에 따라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하나, H은 이와 달리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여(증 제5호증) 설정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될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M의 채권 또한 존재가 의심스러우며, 불과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5억 원이 넘는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다는 것도 거래관행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9. 8. 31. 경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453,000,000원이 자신의 조카인 N의 농협계좌로 입금된 경위에 관하여 이 자신에게 N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올 것을 요청하여 위 계좌를 H에게 빌려 준 것이고, 당시 H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H은 이 법정에서 위와 달리 자신이 피고인에게 개설요청을 한 사실과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개설 경위 등에 관한 진술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자신으로부터 위 N의 위 농협 계좌를 빌려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자신은 N의 농협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이에 반하여 H은 검찰 조사 당시 위 계좌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함)하였으나, 위 계좌에 관한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1년 경까지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N의 계좌를 사용한 내역이 밝혀지자 이에 관하여 이전에 H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이 있어 H로부터 위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금에 관한 담보로 가등기까지 설정하여 준 터에 자신의 통장에서 채권자에게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며, H은 이 법정에서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매매대금을 받아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한꺼번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위 계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어야 할 것이나 H이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I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H이 같이 있었는데 H이 아닌 피고인과 가격조건을 협의하였으며, 당시 부동산 사장과 자신의 사돈인 Q으로부터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H 부동산 매수대금 중 2억 3천만 원에 관하여 M이 이혼 당시 P으로부터 위자료로 2억 3천만 원을 받아 가지고 있던 것을 H이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P은 이 법정에서 M과 이혼 당시 위자료로 1억 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등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고 있으며, 한편 M은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고 H과 친분이 있어 돈을 빌려준 것이며 위 2억 3천만 원은 자신의 전 재산으로 H에게 차용증이나 담보도 없이 그냥 빌려준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자신의 전 재산을 담보나 차용증도 없이 타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화내역상 M과 H의 통화내역은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M과 피고인의 통화내역만 발견되고 있는 점, H은 최초 국세청에서 조사 당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부동산 취득자금 내역이나 양도대금 사용처 등에 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던 점, ⑩ 피고인과 H은 2012. 2, 28,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것이며 조세포탈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진술은 그 진술경위에 비추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H이 아닌 피고인의 소유로 피고인이 H에게 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및 조세질서에 반하여 피고인이 강제집행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후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인척이나 지인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외관을 작출하고, 수사과정에서 참고인들을 회유하여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나 정황도 불량한 점, 이 사건 조세포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