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의 산하에 있는 지회로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영동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대전충북지부 E 영동지회(이하 '금속노조 영동지회'라 한다)장이고, 피고인 B은 금속노조 대전충남지부 E 아산지회(이하 '금속노조 아산지회'라 한다)장이다. 2015고정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부근 광고철탑(지상 22m)에 올라가 미신고집회를 주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옥천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3. 10. 14. 11:00경 위 광고철탑에서, 금속노조 영동지회 및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 50여 명이 "부당노동행위 E 사업주 구속촉구 고공농성 돌입"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살인자·범법자 옹호하는 비리검찰 규탄한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E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함께 제창하여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옥천군수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3. 10. 13.부터 2014. 6. 28.까지, 피고인 B은 2013. 10. 13.부터 2014. 2. 18.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옥천군 소유 행정재산인 광고철탑에 올라가 그 상단부에 합판과 천막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 후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살인자·범법자 옹호하는 비리검찰 규탄한다!", "살인교사 H 구속하라!", "폭력사주 I·J 구속하라" 등 피고인들의 주장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과 깃발들을 설치하여 부근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광고철탑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5. 11:50경 충북 영동군 K에 있는 E 영동공장 경비실 앞에서, 위 공장 관리부 계장인 피해자 L(37세)가 노조 사무실에 찾아온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7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2. 08:00경 위 E 영동공장 경비실 앞에서, 금속노조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이 아닌 피해자 M(52세)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L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성파일 CD 1. 상해진단서 1. 옥회 집회신고서,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각 사진, 공유재산 무단점유 자진철거 협조, 옥외광고물 관리카드, 토지대장, 각 지적도, 기자회견 사진, 집회시위 사진, 위성 사진 및 지적도, 공유재산 관리대장, 준공신고서 2015고단174,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R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재산 무허가 사용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재산 무허가 사용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2015고단174)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가.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속노조 영동지회 및 아산지회 조합원들이 있는 가운데 E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함께 제창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기자회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51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이 사건 행사는 피고인들과 아울러 금속노조 영동지회 및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수막을 게시하고 플래카드를 들고서 E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함께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사를 주도하였다. 행사가 이루어진 곳은 이 사건 광고철탑과 그 주변인데, 그곳은 충북 옥천군 S 마을 입구 부근으로 마을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였고,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행사로 인하여 통행의 어려움 등 여러 불편이 있다면서 수사기관에 행사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집회신고 권한을 위임받은 T이 옥천경찰서에 개최일시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3. 10. 15.부터 2013. 11. 12.까지, 주최자는 피고인 A, 개최장소는 이 사건 광고철탑과 그 주변으로 하여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 사건처럼 옥외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자회견 형식의 행사를 진행할 경우 일반 공중에 대하여 직접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로서의 성격을 겸하는 측면이 있고, 별도로 질서유지의 필요성도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가 비록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일부 띠었지만, E 사업주를 규탄하고 그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참가자들의 공동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전달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금속노조 영동지회장으로서, 피고인 B은 아산지회장으로서 이 사건 행사를 주도한 점, 피고인 A을 주최자로 한 위 옥외집회 신고서가 접수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는 피고인들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광고철탑 상단부에 대형 현수막 및 깃발들을 설치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광고철탑은 옥천군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제5조 제1항),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정하고 있다(제5조 제3항). 그리고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공용폐지가 되면 행정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여 일반재산이 되므로, 그에 대한 공유재산법상의 제한이 소멸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66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이 사건 광고철탑은 2008. 2. 24. 신축되어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었다. 피고인들이 사용을 개시한 이후인 2013. 12. 24. 옥천군은 이 사건 광고철탑이 관련 법령 개정 후 이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철거를 계획하였고, 2014. 8. 7. 그 철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광고철탑의 설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철거 이전에 공용폐지 조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광고철탑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행정재산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었고 이후 공용폐지 등의 조치가 없었던 이상 그것이 철거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행정재산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는 것이고, 그 철거 사유가 관련 법령에의 저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가. 판시 상해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상해를 입었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고 특별한 보행불능 등 기능장애가 생기지는 않았으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그 경위가 담긴 음성파일 CD(증거목록 순번 52)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하고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의사 U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그 진단일이 2014. 12. 15.로 이 사건 발생일부터 10일 뒤이고, 그 질병명이 "복벽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상해의 원인이 "타인에게 맞았다고 함(환자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 역시 "좌측 흉부, 복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부위와 일치한다. 그 밖에 위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음성파일 C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상당히 센 강도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폭행하였더라도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피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속노조 영동지회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을 피해자 측이 촬영하는 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일행이 현장에서 그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던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속한 금속노조 영동지회 및 아산지회 측과 피해자들이 속한 E 측이 서로 첨예한 대립관계에 놓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각 하천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3. 10. 13.부터 2014. 6. 28.까지, 피고인 B은 2013. 10. 13.부터 2014. 2. 18.까지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부근 하천구역 내 토지에 가로 4m, 세로 2.5m 규모의 천막 1동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천을 점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천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천을 점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 하천법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천막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천막을 설치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옥천군 소속 담당 공무원 V의 진술로도 E 조합원들이 이 사건 천막을 설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설치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신고한 T의 진술을 따른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철탑에 올라간 이후에서야 비로소 금속노조 영동지회 및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피고인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광고철탑에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사건 천막을 스스로 설치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철탑에 올라갔을 무렵 위 조합원들이 그 주변에서 이 사건 천막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면서 집회에 참여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조합원들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천막을 설치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더욱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외에 위 조합원들까지 함께 공모하여 이 사건 천막을 설치하였다는 것도 아니다).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천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천을 점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