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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박조민(기소, 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현우(국선) 판결 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8. 06:10경 서울 강서구 B 1층 C 앞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2팀 소속 경장 E에게 "내가 맞았으니 저 새끼 잡아."라며 소리를 쳤으나 위 E로부터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뒤로 밀어붙여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에게 다가가며 "씹할 새끼야, 너 몇 살이야, 너 가만 안 둔다. 씹할 새끼야, 너 이름 뭐야. 뒤질 줄 알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고 이를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2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팔을 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위 E을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너 몇 살이야, 너 가만 안 둔다. 씹할 새끼야, 너 이름 뭐야. 뒤질 줄 알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10여년 전의 것인 점,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20.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까지 2km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지 6개월 만에 다시금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준,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종현(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2:45 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학로 34 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유성온천 네거리 방면에서 C 정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C 정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6세)이 운전하는 E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남도현(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성우체국 방향에서 E매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중앙선의 오른쪽 방향으로 자동 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왕선중(기소), 전혜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메가트럭크레인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사북면 사내천로 1107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촌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는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 좌측 뒤 바퀴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9 매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좌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상당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4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전혜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5. 21:08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마지막 전과는 2007년으로 상당기간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광미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2:5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보이나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 전과가 음주운전 전과인지는 불분명함), 유일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약 20년 전의 것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경합범 가중하여 내려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번 더 선고하여 선처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음주 수치(0.114%),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영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미(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21:05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부천IC'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수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3%의 술에 취한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13여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전혜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22:30경 춘천시 B,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OO'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4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정수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종현(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644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수침교네거리를 용문역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좌회전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 및 안전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 및 안전표지판을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 F(남,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 폭행치상 피고 인 A 검 사 전형준(기소), 유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봉(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26세)는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2: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고양점 앞 노상에서, 유턴 금지구역에서 유턴을 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면서 시비하다 화가 나 피고인의 어깨로 양쪽 팔로 목발을 짚고 서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휴대전화 동영상 CD 1. 진단서(증거기록 39쪽, 53쪽),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목발을 짚고 있는 피해자를 밀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8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윤환(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 23:55경 원주시 시청로 1에 있는 원주시청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2020. 1. 31. 12:12경부터 같은 날 12: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 1. 판시 전력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윤석(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2:55경 오산시 지곡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원길연(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18: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수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F마을회관 방면에서 G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근처의 신호등이 없는 5거리 교차로이고,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 확보 및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7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단서(H)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나상현(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L 담당변호사 채규달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과교 입체교 방면에서 입암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날씨가 흐리고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100cc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12. 12. 01:09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사진(주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1. 정읍지역 일출 일몰 시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9년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졸중 후유증으로 한 쪽이 마비되어 걷는 것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김윤환(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지하54 화곡전철역 인근 상호 미상 커피숍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에게 "전북 고창에 빌라를 신축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구해서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빌라 현장에서 토지 대출 신청을 해서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에 빌라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받고, 2017. 6. 13. 경 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의 이자 상당액 중 일부는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업체 직원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8.29.경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가능성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캡쳐화면,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 통장사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 187(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택(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26]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23:52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에 이르러 그곳 마당으로 들어가 차고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K7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가방 속에서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순번 9 내지 29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9. 6.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사이에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합계 848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경에서 같은 해 11.경 사이에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G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2.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J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원 등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2.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M 화물트럭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원 등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가을 01:0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P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원 등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020고단187] 피고인은 2019. 5. 30. 14:00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 마당에서 주차해 놓은 S 쏘렌토 승용차 글로브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마을입구 CCTV촬영건), C의 진술서, 피해장소 및 피해차량등 사진, 마을입구CCTV촬영 범인사진,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이용한 콜택시 및 휴대폰 번호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관련), 피해장소 주변 지도 1. 내사보고(피내사자 사용 휴대폰(T) 특정, 내사보고(피내사자의 U콜택시 이용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도주 중 편의점 이용한 사실 확인 및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및 이후 도주로등 동선에 따른 사진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CCTV 동영상 첨부) 1. 회답서(피의자 발신 기지국 2019.03.12~2019.11.30) 1. 피해자 진술서, 피해차량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V 피해품 관련 전화 통화, 피해자 W 피해금 관련 유선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 차량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C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여죄를 자백하여 함께 기소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야간에 농가를 돌며 주차된 차량을 뒤져 현금을 절취하여,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 횟수도 많고, 피해금액도 합계 1,063만 원 정도로 상당하다. 피해자 1인 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특별히 피해변 제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23:42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택지로에 있는 전철우사거리를 C은행 방면에서 D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다 갑자기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F 마세라티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6세), 피해자 H(남, 24세), 피해자 I(남,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수리비 62,135,150 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E, H, G, I), 견적서 1. 교통사고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31. 16:15경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1에 있는 '융건릉' 인근의 상호 불상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러나 다소 오래 전인 2009년경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