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2015+42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4.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 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609,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60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5. 2. 2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의 2014.12.~2015. 2. 임금 4,486,000원 및 2014. 6. 4.부터 2015. 2.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1.~2. 임금 1,651,71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137,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70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9.부터 2014. 10.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4. 10.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6,201,422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G, H,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1:3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상남시장 앞에서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안과 앞까지 온 후 택시비 1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함께 F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 1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경위 G이 택시기사인 B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찾는다며 F파출소의 전화기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F파출소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경위 I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그 모습을 본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발로 경위 G의 배와 손 부위를 1회씩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경 원주시 봉산로1 원주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수사 4팀을 방문하여 사실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B에게 '대마초를 피웠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상대로 아큐사인 시약검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0. 2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동 경찰관 진술서, 112지령 요원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1부, 112순찰차 근무일지, 112녹취자료 및 신고내역 1. 아큐사인 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www위계의 정도 경미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 4월~1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12허위신고를 반복하면서 경찰관의 출동을 유도하고, 경찰수사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229에 있는 국립재활원 앞 도로를 국립재활원 방면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가중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22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5. 17. 0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여)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그전 외상값 및 술값대금 430,000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도우미를 더 불러라", "나 A이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경찰에 신고 한다"라고 큰소리로 떠들며 피해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을 빌미로 신고한다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대금 43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7, 23: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외상값을 줄 테니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외상값을 받을 목적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도우미를 동석시켜 주어 유흥을 즐겼다. 피해자가 그전 외상값 430,000원 및 술값대금 325,000원 합계 755,000원을 계산하라고 요구하자 "난 돈이 없다. 경찰에 신고를 하던지 알아서 해라"라고 큰소리로 떠들며 피해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을 신고한다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대금 755,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9. 0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그곳 노래방 골목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발견하고 외상값을 달라고 하자 큰소리로 떠들며 "돈을 주지 못하니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겁을 먹은 피해자가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와 "술값을 못주겠다, 경찰에 신고를 해라"라고 큰소리로 약 10분 동안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업소에서 놀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월말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E'에서, 인근에 위치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43세,여)이 'E'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피고인이 온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노래방에도 외상값이 있으니 현금을 주고 계산을 하면 연락을 해 달라"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E'으로 불러내어 욕을 하며 따지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해자의 뒤 옷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20:20경 제주시 오라로16길 사거리(개밥그릇 4거리)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보건소 방면에서 연동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차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1)D 포터 탑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1) 차량이 앞으로 밀려가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2F 아반떼 차량 뒷범퍼 부분을 1) 피해차량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1) 피해차량 운전자 C 및 탑승자 G(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2) 피해차량 운전자 E 및 탑승자 H(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8.14: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어선 E의 운영자인 피해자 F에게 "봄철 조업기인 2006. 3. 1.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E 선원으로 승선해 일해 주겠으니 선용금으로 4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해 일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6. 9. 6.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가을철 조업기에 E 선원으로 승선해 일해 주겠으니 여관비 등을 계산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역시 선원으로 승선해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2차례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18.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400만 원과 같은 해 9. 7. 인천 남구 주안역 앞에서 100만 원 등 모두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승선계약서 및 선용금증서, 출입항 승선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06.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압해읍 있는 신안보육원까지 갔다가 다시 위 'E'로 돌아오는 등 왕복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49

범죄사실1) 2015고정149 피고인은 2014. 9. 29. 16:2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한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원'이 있는 군포시 E빌딩 앞 인도에 'F' 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 아들이 침 맞고 의료사고로 신세를 조졌다'고 설명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 업무를 약 한 시간 정도 방해하였다. [2015고정 164) 피고인은 2014, 9. 27, 22:13, 대구 북구 G에서 인터넷 D한의원 사이트(H)에 접속하여 피해자 C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작성한 D한의원, I이라는 제목의 글의 댓글 란에 '사기 치지 마시오 우리 애가 당신(C) 한테 침 맞고 신세 조졌습니다. 당신은 의료 사고 후 뺑소니 치고 안양으로 안양에서 산본으로 도망친 한의사가 아닌감???.'이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1개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업무방해 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학력에 대하여) 1. 각 판결문, 각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2012424840 판결서 정본, 201380337 판결서, 학위기 1. 화면 캡처 내용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C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아들 J에게 만성척추염 등이 발생되거나 악화되고 정신병이 발생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C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C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들은 각 허위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통하여 그 내용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허위사실 적시 및 유포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학교급식업체인 "C"을 운영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7:00경 C 내에서 1달 전 쯤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고 대금 13만 원을 받기위해 찾아온 피해자 D가 경리직원과 필터 교환 여부를 놓고 시비를 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금은 급식 입찰기간 중으로 업무가 바쁜 관계로 다음에 방문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가지 않고 계속 경리직원에게 시비를 가리려고 하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팔을 약 6회 정도 때리듯 밀쳐 사무실 입구 계단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2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주관하면서 회의 내용이 방송을 통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시청 가능한 상태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남편인 F이 별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각하처분결과 통지서를 위 피해자가 노인회 회장의 요청을 받고 건네준 것 외에 아파트 지하 미장원과 기초체조실 노인들에게는 이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F 감사 부인(피해자 E)이 고양지청에서 F에게 보낸 자신에 대한 각하 처분 결과 통지서를 복사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아파트 지하 미장원과 기초체조실 노인들에게 이야기 하여 소문을 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5.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공사업자에게 밀린 공사대금 채무, 원룸 등을 관리하면서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생긴 채무 등이 많았으므로 건물주 등으로부터 아파트, 원룸 등의 공사를 의뢰받아 그 공사의 창호, 싱크대, 전기, 도배, 석재 공사 등을 하도급 주더라도 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시켜 그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105동 505호에서 피해자 C에게 위 505호 베란다 창호공사를 해 주면 그 전에 다른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 2000만원과 함께 위 베란다 창호공사대금 41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말경까지 위 베란다 창호공사를 하게 하여 4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505호 싱크대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35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말경까지 위 싱크대공사를 하게 하여 3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경 경산시 E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5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2. 초순경까지 위 전기공사를 하게 하여 1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0. 11. 초순경 위 B아파트 105동 505호에서 피해자 F에게 위 505호 전기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5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말경까지 위 전기공사를 하게 하여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7.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개인병원에서 피해자 H에게 위 개인병원 진료실 도배공사를 해 주면 도배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도배공사를 하게 하여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경까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아파트, 당구장, 카페 등 총 1,949만원의 도배공사를 하게 한 다음 884만원만 지급하여 그 차액인 1,06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4.경 경남 창녕군 원룸에서 피해자 I에게 실내석재공사와 외부석재공사 일부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일간 210만원 상당의 위 공사를 하게 한 다음 30만원만 지급하여 그 차액인 1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364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82

범죄사실 [2014고단1082] 피고인은 2010. 11. 22.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머시닝센타'라는 기계(모델 DNM 650)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1억 3,1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위 리스원금에 대한 리스료를 매월 3,428,890원씩 36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금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소유인 머시닝 센타 기계 1대(모델 MYNX 750)를 피해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리스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를 임의 처분하여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1569] 피고인은 평택시 E 소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부터 2013. 10.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335,483원과 퇴직금 2,984,6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4,889,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금융신청서, 공정증서 [2014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및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영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리스료 지급, 다른 기계의 처분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 처분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3:25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181번길 27(명륜동) 노상에서, 피고인이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희는 뭐야, 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위 B지구대 소속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위 D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2015고단13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20. 06: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05번길 금학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0. 23:45경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보안요원 C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은평구청장 발행의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141 피고인은 2015. 3. 1. 11:06경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보안요원 D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직장동료 E로부터 빌린 서울 서대문구청장 발행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334 피고인은 2015. 8. 7. 02:50경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보안요원 F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 G로부터 빌린 양평군수 발행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B 상대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230조,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0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부동산 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6개나 파절되는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8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8. 30. 14:5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8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7.5.16:2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89

범죄사실 20151789₁ 피고인은 2015. 1. 26.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서, 피해자 G이 올린 뉴트리 키즈단백질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14만원을 입금하면 뉴트리키즈단백질 4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72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253 피고인은 2015. 3. 2.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I가 올린 휴대폰 구매 게시글을 보고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LG-G3 중고휴대폰을 21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2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8.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132만 원 상당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22 피고인은 2015. 3. 2.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L가 올린 중고컴퓨터 구매 게시글을 보고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중고컴퓨터를 31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중고컴퓨터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3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2877, 피고인은 2015. 3. 24.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F1 올린 '원피스 피규어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원피스 피규어 3개를 8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0)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9.경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8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789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P, Q, R, C, S, T, U, V, W, X, D, Y, Z, E, AA의 각 진정서(진술서) 2015고단2253 1. I, AB, AC의 각 진정서(진술서) 201512322]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2877 1.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E, F, AF, AG, AH, AI, AJ, AK, AL, AM, AN, AC 각 진정서(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약 10개월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석방된 직후에 반성 없이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본건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액은 소액이고, 전체 편취액 규모(약 700만 원)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16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1. 중순경 광주 서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아랫입술 얇게 만들고자 하는 일명 D의 입술에 트리암시 놀론과 실리콘 혼합액 50cc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한 뒤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모텔 201호 내에서 피해자 G(여, 56세)의 좌측 대음회음부를 두텁게 해주는 시술을 함에 있어서 공인된 약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술시 염증 등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전문지식이나 능력도 없이 공업용 실리콘 20cc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대음회음부에 주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대음회음부 이물종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보고, 피해자들과 전화통화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1년 6개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MAN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등 - 불리한 사정 : 비의료인에 의한 영업적 의료행위로 말미암아 국민보건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3. 12. 08: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미아동)에 있는 미아사거리역에서 사당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 승차한 다음,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2분 간 지하철 내의 혼잡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1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왼손바닥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3.20. 08:20 경 제1항 기재 미아사거리역 사당 방면 승강장에서,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앞에 서서 그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3월 12일 4호선 미아사거리역 승강장 및 전동차의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그 밖의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지적장애 3급,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 곤궁 • 범행 수법,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 2010년 동종 전력(벌금 50만 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대전시 대덕구 D 소재 E약국 앞 교차로를 공구상가 쪽에서 중리동 쪽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F,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으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618,0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이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18:55경부터 19:10경 사이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의 행패, 소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남, 27세)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자 양발로 피해자의 발 앞꿈치를 밟고, 피고인의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갖다 대면서 "야, 네가 저기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가지고 와,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고, 재차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피해자의 조끼에 착용한 38권총을 잡고 빼앗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와 E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공무집행으로 체포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G에게 달려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아 제지하자 "너 내가 죽여 버릴 것이다. 가만히 안 놔둘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양팔 상박 부분을 뒤로 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J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1994년) 및 벌금형 1회(2000년), 이종 벌금형 1회 공무집행방해 정도, 실제 피해 정도, 반성, 공무집행방해죄 전에 발생된 폭행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21.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명일로 350 명일여자고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암로51길 54(명일동) LG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범행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