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한국농어촌공사 C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2019년경 시행된 충남 D 소재 E지구 배수 개선 사업의 시행 법인이고, 피해자 F은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E지구 배수 개선 사업의 시공사이며, 피해자 G은 한국농어촌공사 C지사에 근무하는 위 E지구 배수 개선 사업의 담당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사이로 위 E지구 배수 개선 사업 지역 주변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한국농어촌공사 C지사와 위 E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지정 여부와 관련하여 수년간 지속적인 분쟁이 있던 중 결국 E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서 피고인 소유 농지가 제외되는 일이 있었고, 2019년 시행된 한국농어촌공사 C지사의 E지구 배수 개선 사업으로 인해 피고인들의 비닐하우스 지반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E지구 배수 개선 사업을 중지하고 이를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의 변경하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위 E지구 배수 개선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 2022.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0. 08:00경 충남 H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위 비닐하우스에 인접한 I와 J 사이에 인입배수로 터파기 공사 및 수로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알고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담수 작업을 하던 중 그 물이 찢어진 비닐하우스 틈을 통해 비닐하우스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비닐하우스 내부의 물이 위 공사 현장 쪽으로 흘러가도록 땅을 파 수로를 만드는 등 방법으로 약 20일 동안 위 공사 현장에 물이 흘러내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배수로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 2022.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충남 K과 L 사이 도로에서, 위 E지구 배수개선 사업 공사 차량이 빠르게 도로를 지나면서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 먼지를 날리는 등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을 위 도로 한 가운데에 주차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공사차량이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수로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8. 12:00경 충남 M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고인이 농민축산식품부에 본건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G 그리고 N, O와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랜치(길이 약 35cm, 너비 약 6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G을 향하여 “갑자기 나 저 새끼 죽이고 싶어! 지금 경찰서 가서 총 찾아서 죽이고 싶어!”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2.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5.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충남 K과 L 사이 도로에서 위 E지구 배수로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남편 A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공사진입로인 도로 한 가운데에 주차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공사차량이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수로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6.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위와 같은 도로에서, 위 E지구 배수로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공사 진입로인 도로 한 가운데에 주차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공사차량이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수로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3. 31. 08:10경부터 08:30경까지 위 제2항과 같은 도로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주로 다니는 도로에서 공사를 하면서도 농민들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양해를 구하지 않고 본 건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 주식회사가 배수로 공사를 위하여 굴삭기로 도로 절단 작업을 하고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 A은 굴삭기 운전자에게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큰 소리로 항의하고, 피고인 B는 굴삭기 앞에 주저앉아 현장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굴삭기 운전자로 하여금 공사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수로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E지구 공사방해 사진 1. 렌치 사진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2022. 1. 10. 및 2022. 3. 24. 자 업무방해의 점),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2022. 3. 31. 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2022. 3. 25. 및 2022. 3. 26. 자 업무방해의 점), 각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2022. 3. 31. 자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시공사인 피해자 F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일반 교통을 방해하였으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G에게 협박까지 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이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서 구체적 범행 내용과 사건 발생의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한국농어촌공사 측과 원만히 화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본건 배수로 공사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봤으니 자신의 비닐하우스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비용 문제로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자, 피해자에게 “어제 총리 봤지? 일본 총리 죽인 거! 미워서 죽였다 했지? 나 너한테 엊그저께 얘기했지? 나 너 죽일지몰라!”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2. 21.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