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사업자등록번호 D)의 운영자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B(사업자등록번호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비철금속 등의 수집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업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처의 부탁에 따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이로 인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다른 거래처로부터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 관련 범행 1) 2010년 2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 외 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G 외 1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합계 608,740,612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1년 1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 외 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H 외 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합계 1,385,181,768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 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1년 2기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 외 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H 외 5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합계 1,758,425,15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1) 2011년 2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확정신고)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 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에코원 외 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합계 450,678,5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2년 1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예정신고) 제출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에코원 외 5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H 외 1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합계 1,559,396,778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2년 1기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확정신고)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 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에코원 외 7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H 외 3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6 과 같이 합계 1,110,721,949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2012년 2기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예정신고)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 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에코원 외 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J 외 1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7과 같이 합계 920,727,1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5) 2012년 2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확정신고)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에코원 외 2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J 외 1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8과 같이 합계 684,424,45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8,478,296,307원의 허위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2. 1. 25.부터 2013. 1. 25.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25,948,777원의 허위 기재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매입처 자료, 매출처 자료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B)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 구 형법(2014, 4, 15. 법률 제12575호로 성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15년 및 벌금 847,829,630원 ~ 2,119,574,075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417,784,631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M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판시 각 범행 공급가액 합계액이 84억 원을 넘는 거액이나,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자체로 대가를 받는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하지 않고, 부과된 세금 등이 모두 납부된 점, 피고인 A이 2014. 8. 31. 피고인 주식회사 B을 폐업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중 징역형은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1회당 벌금 2,000,000원씩을 부과하고 이를 합산하여 (2,000,000원×5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