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6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이라는 상호로 신축빌라 등의 분양대행업을 함께 하던 자이고, 피해자 D(남, 42세)은 위 C에서 잠시 근무하였다가 그만 둔 자이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허락 없이 C의 드롭박스(웹 기반 파일 공유 서비스)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내려받아 피해자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빌라 분양광고 글에 임의로 사용하자, 피고인들은 이에 분개하면서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20. 2. 17. 14:35경 김포시 E 신축빌라 분양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너로 인해 피해를 보았는데 어떻게 변상할 것이냐.”, “피해를 변상하지 않으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업무를 보지 못하게 너의 차를 부숴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번갈아 하면서, 피고인 A는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말리는 시늉을 하며 “너 오늘 나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50경 위 E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의 승용차 문을 열어라, 빨리 차에 타라, 너의 집으로 가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 조수석에 함께 승차하여 “너 내가 말리지 않았으면 폭행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따로 K7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레이 승용차를 쫓아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중구 F건물 G동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5:20경 위 F건물 H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말투로 “너의 집으로 빨리 들어가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20. 2. 17. 15:40경 위 F건물 H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노트북을 포맷하여 초기화시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포맷하여 초기화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요 피고인은 2020. 2. 17. 17:30경 인천 중구 영종도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K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어떻게 변상할 것이냐, 중국인들을 고용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 D은 2019년 10월경 잠시 입사했던 C에 사유재사인 드롭박스 안의 사진들을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C에는 수천만 원의 피해와 회사 폐업 직전까지 가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여 본인은 일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니다.”라는 내용 등의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지불각서(수사기록 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회사에 단 3일간 근무하고는 영업을 위해 보관하는 사진 등을 무단을 가져가 사용한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단이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