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3세)은 2013. 3.경부터 13개월 가량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8:00경 구미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기 위해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씨팔년"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대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차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우측 발목 및 발의 찰과상, 우측 발 타박상,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2014. 4.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2004년 이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부분 범행은 자백한 점, 피고인에 대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처벌정도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6. 저녁 시간경 구미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언니집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5.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해자는 늘상 만취되어 행패를 하거나 스스로 넘어져 다치는 일이 많았고, 피해자의 술주정 때문에 자신도 말 못할 고초를 겪었으며, 그리하여 피해자와 헤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술주정 할 때는 화도 나고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피해자의 뺨을 1, 2대 때린 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 심하게 폭행한 것은 한 차례 뿐이었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헤어진 후인 2014. 6. 4. 및 2014. 8. 14.에도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있다 이를 본 시민의 119 신고에 의하여 응급실로 후송된 적이 있고 응급실에서도 진정되지 않고 진료에 비협조적이거나 욕설 퍼부으며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난 119 구급증명서 첨부(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E병원 의무기록 사본 첨부), 연번 6의 범행일인 2014. 9. 30.에도 전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벽돌로 부수어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가 주취정도가 매우 심하여 조사도 못하고 귀가조치하였으며, 위 9. 30. 당일 재차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 출입문을 벽돌로 부수었다가 피고인의 112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며 행패, 소란을 부리고 지구대 책상에 비치된 문서를 엎어놓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난 피해자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사건 수사기록의 내사보고 16면, 23면 등이 피해자의 주벽에 관한 위 변소내용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우연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관계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생긴 상해를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계단에 올라가다가 세게 넘어졌다는 식으로 의사에게 말을 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는바, 이는 자신의 진술은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일부 범행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해온 집주인 등과 같이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목격자의 증언이나 객관적인 전후 정황 증거 없이 쉽게 신빙성을 인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백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들은 연번 1의 경우 피해자가 의사에게 보고한 상해의 원인은 어제 저녁에 계단에 올라가다 세게 넘어졌다는 것이고 상해 부위 또한 우측 흉벽 늑골 염좌 및 긴 장, 좌측 골반의 타박상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에서 넘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불과 전치 2주의 상해인데도 이틀 후의 진료기록에 그날은 괜찮더니 남편이 밟은 것 같다는 진술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호하고 보험금도 타기 위해 의사에게 정확한 진료를 막을 위험성이 있는 거짓보고를 한 것이라고만 보이지도 않는다. 연번 2 역시 상해원인이 계단에서 부딪침, 상해부위가 좌측 10번째 늑골 골절로서 그리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폭행방법 및 범행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또한 3회 대질조사 때의 것(제가 마지막 계단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집주인이 보고 전화하여 피고인이 데리러 나와서 부축해서 계단으로 오르려다가 제가 다시 넘어지니까 피고인이 가 옆구리 부분을 찼었다)과 검찰조사시의 것(술을 마시고 있던 저를 엎어놓고 배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갈비뼈 부위를 2-3대 때린 후 머리를 다시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찼다, 동거하던 방에서 일어난 일이라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이 판이하다. 연번 3의 경우 바로 다음날의 진료기록에 피해자가 어제 다툼이 있었음, 남편과 부딪힘 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도 제2회 및 제3회 경찰 진술 당시 뺨 몇 대 때리고 다리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은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피고인의 제1회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의 내용은 술이 떡이 되어 계단을 올라오다가 혼자 굴러서 다쳤다는 취지로서, 연번 4와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의 피해진술이나 피고인의 변소진술이나 모두 비슷비슷하여 과연 같은 날의 일을 묻고 같은 날의 일을 답하는 것인지조차도 의문이고, 그만한 폭행에 의하여 전치 4주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연번 4의 경우 상해진단서는 초진일이 사건발생일로부터 9개월 후인 2014. 10. 8.로 되어 있고 피해자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당시 자신이 119 신고를 하였고 보험을 타먹으려고 저 혼자 쓰러졌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나 구급대원일지나 F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보호자(피고인)이고 당시 피해자는 도리어 타인에게 구타당했다고 말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피해자는 위 진술에 이어서 곧바로 술이 취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반면, 피고인은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술 취해 혼자 넘어지고 뒹굴고 해서 뺨을 몇 대 때렸고 그러고도 진정이 안 되어 피해자의 아들 딸에게 현장으로 오라고 하였으며 당시 119 신고는 피해자의 아들이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고인의 고충을 이해해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주정 때문에 힘들었던 것은 위 집주인이나 피해자의 친구 G나 피해자의 자녀들도 다 알고 있으니 이들을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해왔는바, 위와 같은 증거관계 밑에서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것이 진실이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유죄인정을 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연번 6의 경우, 피해자는 앞서 본 현행범인 체포 당일 오후 술이 깬 후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전날과 당일의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폭행 부분 진술 또한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두 세 번 때렸다고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폭행방법과 다를 뿐 아니라 출동 경찰관이 목격한 사실과 전혀 맞지를 않는다. 이상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로부터 전문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의 자녀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