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34

범죄사실 B(이하 'B'라 한다)은 1989. 5. 28. 창립되어 1999. 7.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교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부와 산하에 16개 광역별 지부, 지회, 분회를 두고 C단체에 가입한 단체이다. B는 1999. 6. 27. 규약을 개정하여 부당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부칙 제5조를 신설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노동부장관은 2010. 3. 31. '위 B 규약 부칙 제5조의 규정은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위 규약 부칙 제5조를 2010. 5. 3.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였고, B는 2010. 8. 14. 위 규약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5조 제2항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라고 개정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 9. 17. 다시 B에 '위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투는 교원까지 포함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위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을 2012. 10. 18.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였고, 2013. 9. 23. 같은 이유로 위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을 2013. 10. 23.까지 시정할 것을 재차 명하였으나, B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수회에 걸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 10. 24. B에 대해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통보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3. 10. 25. 각 시·도교육청에 'B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휴직 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B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발령, B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의 조치 이행을 지시하였다. 그러자 B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2013. 10. 24.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및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교육 분야를 비롯한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강경한 비판기조를 유지하였다. 2014. 4. 16. 승객 304명이 사망·실종된 D 사건이 발생하였고, B는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D 사건을 법외노조 반대 투쟁과 연계하여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무렵 서울 E중학교 교사 F은 2014. 5. 7.경 B 홈페이지 'G' 중 'H' 게시판에 'I'라는 필명으로 'J'라는 제목으로 'K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교사선언문 전문을 게시하면서, '노란 리본 달기 운동, SNS에서의 분노 표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K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운동'을 제안하고, '연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이메일로 지역·이름을 알려주기 바란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K 정권 퇴진 요구 교사선언을 게시하는데 동참을 호소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위 F은2014. 5. 13. 13:35 경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43명의 연명으로 'L'이라는 제목의 교사선언문(이하 '제1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천안 M초등학교 교사 N은 같은 날 B 홈페이지 'G' 중 'H' 게시판에 위 교사선언문을 게시 하였다. 위 교사선언문은 D 사건을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K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행위'로 규정하면서 'O사건', 'P 사건' 등 역시 정권의 묵인방조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K을 '헌법을 어긴 K',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규제완화로 공공 부문을 민영화하여 국민의 공공 안녕을 해치려는 K', 'D 침몰에 대한 유체이탈 책임회피가 전부인 K' 등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K 정권이 군사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연상하게 하는 '언론 통제 문건'을 통해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하며, '자본의 탐욕이 멈추고, 정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날, 아이들이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마음껏 끼를 발산하며 인간으로 서는 날'을 위해 K 정권은 걸림돌이 될 뿐이므로 퇴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K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1. 2014. 5. 28.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교사선언 게시를 통한 국가공무원법위반(제2차 교사 선언) 화성 Q초등학교 교사 R은 2014. 5. 19.경 B 홈페이지 'G' 중 'H' 게시판에 'S'라는 필명으로 'T'이라는 제목으로 2014. 5. 13.자 43인 연명의 교사선언이 정당하고 교육부의 위 43인에 대한 징계 방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차 교사선언을 제안하고, 동참할 교사들은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해직교사인 U는 2014. 5. 20.경 위 게시글에 '동의하는 교사들은 댓글로 참여 의사를 표현하여 이를 모아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리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해직교사 V는 2014. 5. 21.경 위 게시글에 동참 의사를 표시하면서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원활한 논의를 위해 자신이 개설한 W('X')에 가입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을 포함하여 79명의 교사들은 위 R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Y고등학교 교사 Z은 2014. 5. 28.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Z 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80명의 연명으로 'AA'이라는 제목의 교사선언문(이하 '제2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위 U는 같은 날 B 홈페이지 'G 중 'H' 게시판에 위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주소를 링크하고 위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교사선언문에 '방문, 공감 클릭, 댓글' 등 작성을 요청하였다. 위 교사선언문은 2014. 5. 13.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제1차 교사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현 정부에 대해 'D 참사시에는 미온적인 늑장 대응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더니 2014. 5. 13.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 징계에는 민첩하게 반응한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친위 공안 인사', 'AB 보도개입', '시국선언 교사 징계 추진', '촛불추모집회 강경 대처 방침 고수'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면서 'D 참사 진실 규명과 K 퇴진을 요구하는 43인의 교사 탄압 중단' 및 'K 퇴진 요구' 등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 79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2. 2014. 6. 12. 대국민 호소문 AC언론 게재를 통한 국가공무원법위반(제3차 교사선언) 천안 M초등학교 교사 N은 2014. 5. 30.경 B 홈페이지 H 게시판에 'D 참사가 잊혀질까 두려운 교사들의 대국민 호소에 함께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K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대국민 호소문을 게시하면서, 'AD,F, Z, N, AE 등 23명이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제안'하는 취지로 '2014. 6. 5. 신문 광고 등의 방법에 의해 전국 교사들의 연명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니, 위 대국민 호소에 동참할 교사들은 2014. 6. 4.까지 지역·학교·이름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AE 명의 농협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라는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부천 AF고등학교 교사 AE은 이메일을 통해 B 소속 조합원들에게 대국민 호소문 발표가 2014. 6. 12.로 연기되었다고 알리면서 '추가로 참여할 사람들은 2014. 6. 11. 정오까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AE 명의 농협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재차 대국민 호소 동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하여 138명의 교사들은 AD 등 제안자 23명의 제안에 따라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중 100여명은 A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신문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B AG실장인 AH는 AC언론사 AI 차장과 대금을 450만 원으로 정하여 광고문을 게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2.자 AC 언론 신문 광고를 통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161명의 이름과 함께 'AJ'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이하 '제3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위 호소문은 제1, 2차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K 정권이 징계와 고발, 협박, 무자비한 폭력과 체포, 구속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자본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정책'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AB 사장 퇴진 요구 사태'를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K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보다는 제왕적 독단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사람의 생명보다는 자본의 탐욕을 부추기는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K 정권 퇴진 요구와 K 정권 퇴진 서명 참여 요구', '진상 규명', '규제 완화 중단' 등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 159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각 고발장 3. 1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2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3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4. 10. 15. 법률 제12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사선언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가담 정도,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각 교사선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의사표현행위로서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교사선언에 동참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기본 취지가 직무의 공공성·공정성·성실성·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충실한 공무수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이상 공무원인 교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요청은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는 점, 위 각 교사선언의 내용이나 주된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D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촉구, 그리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를 넘어 K에 대한 퇴진 운동의 선언 및 국민들에 대하여 K 퇴진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입법취지, 교원의 행위가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학생들을 직접 선동한 바가 없다거나 위 각 교사선언이 교육현장이 아닌 곳에서 교육시간이 아닌 때에 행하여졌다고 하여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각 교사선언 당시 D 참사 및 그 수습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문책과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기는 하였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피고인이 그와 관련하여 더 나아가 K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까지도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교사선언을 통하여 K에 대한 퇴진 운동을 집단적으로 주장한 것이 당시의 상황 및 교원인 피고인의 신분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교사선언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공무원에 대한 신뢰, 집단행위를 금지한 구 국가공무원법의 목적, 위 각 교사선언의 경위, 목적, 방법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