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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15] 피고인은 2019. 3. 8. 0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D정형외과'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복도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전자레인지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3317] 1. 절도 가. 2019.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22:00경 인천 서구 E 소재 'F'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5. 00:10경 인천 서구 H 소재 I 주점'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함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03:20경 인천 서구 K 소재 'L PC방'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및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10만 원, KB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9. 03:25 경 인천 서구 N 소재 피해자 불상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대금결제를 위해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5. 9. 03:42 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피해자 불상자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4,600원 상당의 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대금결제를 위해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9. 03:49 경 인천 서구 R,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시가 5,8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대금결제를 위해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3702] 피고인은 2019. 5. 8. 20:01 경 인천 남동구 T건물 지하 1층에 있는 'J노래방' 5번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V가 그곳 소파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2019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범행장면) [20193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 및 CCTV 영상 등 사진 [2019 +3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 회신 건) 1. 내사보고(CCTV 수사) 1. 현장사진, 'U노래방'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인 전자레인지와 M 소유의 휴대폰은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3. 06:27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자신의 집에서 소란을 피워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1세)가 시끄럽다며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자, 식탁 위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들고 나가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3. 07:5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에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시가 135,597원 상당의 컴퓨터 액정 모니터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위 모니터 모서리를 부서뜨리는 등 수리비 미상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품사진, 피해품사진, 수사보고(F지구대 CCTV), 수사보고(본건 공용물건손상 피의사실로 인한 피해가액 확인), 수사보고(본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01:20경 대구 남구 D 앞 노상에 정차된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동료와 몸싸움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10여회 흔들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대구 남구 H 소재 대구남부경찰서 지구대 안으로 체포되어 온 뒤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부림을 쳤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발로 위 I의 낭심을 1회차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 제복 손상에 대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 25.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1.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 23. 12:55 경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36길 30(제기동)에 있는 경동시장 내 도라지판매점 앞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을 돌아보고 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41,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48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일반상습 . 누범절도의 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8회, 집행유예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환부를 통해 이미 그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예정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20: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식당에서, 소주 2병과 국밥을 시켜먹고 난 뒤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울면서 탁자를 손바닥으로 치고 울기를 반복하다가 술병과 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약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객주문서(영수증), 수사보고(범행 현장),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첨부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시간오차),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방해죄는 방해결과의 현실적 발생은 요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 때 기수가 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주 2병과 국밥을 시켜먹고 난 뒤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울면서 탁자를 손바닥으로 치고 울기를 반복하다가 식당 내 여기저기를 촬영하기도 하고 술병과 물병을 바닥에 던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위 영상 속의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식당 내의 손님들이 나가거나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로 위 식당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36세, 여) 소유의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0. 06:40경 울산 중구 학성동 7-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정해용 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 학성주민센터 앞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학성공원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우측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86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고장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시 눈이 내려 도로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던 점도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39

범죄사실 2019고단63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13. 20:1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7세)이 그 일행 2명과 함께 피고인의 옆을 지나던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7cm, 전체길이 37cm)을 흔드는 것을 보고 일행에게 "칼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와 그 일행이 있는 곳으로 다시 뛰어서 돌아가면서 피해자와 그 일행을 향하여 손에 쥔 회칼을 마치 찌를 듯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4, 10: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하동군청 상하수도 사업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117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18:51경 경남 하동군 H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제작CD,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 사진,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계산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사건 발생 경위 관련 진술 청취) 201917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2. 1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8. 3.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8. 3.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2019. 8.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알콜 의존증 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여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1. 7.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1363₁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4. 8. 7. 01:40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가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계산대 서랍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19:00 경 서산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9.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반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11. 10, 00:48 경 서울 동작구 J2층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세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을 열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경보음이 울리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4. 11, 10. 00:5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09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금성전기조명 매장에 이르러 좌측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세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경보음이 울리자 유리로 된 중앙 출입문을 깨뜨리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4. 11. 10. 01:35 경 서울 동작구 M에서 피해자 N이 그곳에 주차해놓은 0 레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 +99, 피고인은 2014. 8. 5. 02:10경 서산시 P에 있는 Q 인근 'R' 포장마차 내에서, 피고인이 동석한 여자를 때리자 피해자 S(46세)이 피고인에게 "왜 여자를 때리냐, 이리 나와 봐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T, G, I,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U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등 및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N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L식당 CCTV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금성전기조명 내에서 범행하는 CCTV모습 사진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20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절도, 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4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절도범죄의 양형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한 침입절도의 가중영역(동종범에 해당) 권고형 범위(징역 1년 6월 ~ 4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석도 선적 쌍타망어선인 F(주선, 승선원 14명, 200톤급)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항해사이며, 피고인 C은 중국 석도 선적 쌍타망어선인 G(종선, 승선원 12명, 약 200톤급)의 선장이고, 피고인 D는 위 G의 항해사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22,09:15 경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H 남서 47 해리 북위 33도 38분, 동경 124도 17분(어업협정선 내측 10 해리)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주선인 F에 적재된 쌍타망 어구 1틀 투망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어구를 투망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주선인 F로부터 위 어구를 넘겨받아 같은 날 10:15 경 전남 신안군 H 남서 50 해리 북위 33 도 33분, 동경 124도 17분(어업협정선 내측 10 해리)까지 위주선과 함께 약 1시간에 걸쳐 약 5 해리를 인망하는 방법으로 학꽁치 15kg짜리 100상자, 총 1,500kg을 포획하여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조업에 사용한 쌍끌이 어구 확인 사진, 중국어선 나포 상황도, 투망위치, 불법조업 의심선박 채증사진, CCTV 사진, 압수사진,추송서(수사보고, 조업 장면 CCTV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유치명령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어선 중 주선의 선장으로서 전체 조업을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피고인 은 종선의 선장으로서, 피고인 B, D는 각 선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조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선박의 규모, 조업 방식, 포획한 수산물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20:4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연습장' 3번룸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 1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놀던 중 불상의 이유로 일행과 시비를 벌여 고성으로 '야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을 뒤엎고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F파출소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도 '야, 이 개새끼들아, 왜 여기 와서 지랄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질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래방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시끄러워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진술(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D의 법정진술)과 증인 G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 가지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D은 당시 피고인을 어떤 이유로도 신고하지 않았고,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해서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도우미 고용을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고 있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경찰관의 요청으로 열어준 뒤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싸우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요청하였다. 여기에다가 D이 출입문을 잠근 이유가 석연치 않은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대하고 제압하는 틈을 타서 도우미로 의심받을 만한 여자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지 않은 채 노래방을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다른 정황을 더하여 보면, D은 도우미 고용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출입문을 잠근 이유를 사실과 다르게 변명하고 도우미들을 무사히 탈출시키려는 의도에서 공소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D은 '싸움이 커질 것 같아 문을 닫고 손님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3면 참조), 이 법원에서는 '노래방 밖에 있는 술 취한 사람들이 노래방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 문을 잠갔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진술들은 서로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그 중 어느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D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은 채 2013. 10. 22.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2013. 10. 24. 피고인에게 "피고인 일행이 아니라 그 옆방의 손님들이 싸웠는데 자신이 착각해서 잘못 진술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는가 하면, 그 무렵 피고인 측에 자발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여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만약 공소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면 피해자인 D의 이러한 태도는(설령 그가 업소의 운영자로서 단골손님인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동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잘 납득되지 않는다. 위 노래방에 출동한 경찰관(경장 G)은 당시 단속을 위해 미리 사진촬영을 준비하였을 것임에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관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채증활동(업무방해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전기 충격기로 피고인을 제압했기에 차후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문제 될 소지가 있었음에도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신고내용에 관하여도 자신이 직접 보고한 내용(수사기록 제10면 참조)과 달리 '도우미에 대한 신고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증언하는 등 역시 석연치 않은 언동을 보이고 있어 그의 증언 또한 믿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14.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의자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안변 가슴 및 좌측 대퇴부, 우측 하퇴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도 4회 처벌받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소재불명 상태에 있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15. 00: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든 채로 피해자 D(남, 25세)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간 다음 위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 D 일행인 피해자 E(남, 25세)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손에 휘두른 후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위 D 일행인 피해자 F(남, 26세)이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와 뒤엉킨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바닥에 쓰러뜨렸고, 이후 피고인과 위 이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술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따라 나와 피고인과 E이 싸우지 못하도록 둘 사이에 끼어들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C 술집 내부 CCTV 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4월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보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쳐 머리, 얼굴, 잇몸이 찢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상해와 폭행을 가하였다. 이는 이른바 '묻지마 폭력' 범행으로 일반시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피해자는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6. 19:10경 광양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가 비닐봉투 값 50원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미친년이 있나. 무슨 봉투 값이냐? 편의점에서도 라면 하나 사면 그냥 담아주는데, 국가에서 봉투 값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봉투 값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빵이 놓여 있는 쟁반과 집게를 바닥에 던지고, 손님이 자신을 제지하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1, 16, 19: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비닐봉투 값 50원을 달라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인 E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미친년이 염병하네. 무슨 봉투 값이냐. 어린년이 이런 씨발년이 봉투값을 주라고 하네. 씨발년이 정부에서 받지 말라고 하는데 주라고 하네. 좆같은 년아. 이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6, 19: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손님인 피해자 E(36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사장이냐? 어린놈의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네. 씨발새끼가 좆같은 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위), 수사보고(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혐의사실 특정에 대해) 1. 진단서 1. CCTV CD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죄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1:40경 서울 종로구 C 4층 다가구주택 옥탑에 위치한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잠겨 있는 그곳 출입문의 유리창(가로 50cm, 세로 70cm 크기)을 알 수 없는 도구로 깨고, 깨진 유리창의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원피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분석), 수사보고(용의자 주거지 CCTV 확인), 수사보고(도주 중 타인의 빌라에 들어감),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집에서 발견된 범행 당시 복장),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절도죄로 입건된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의 진위 확인), CCTV 동영상 등 [유죄 인정 근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담 밑에 있는 새끼 고양이 두 마리를 보고 위 주택 마당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다세대주택 옥상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들어가거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2018, 4. 25. 오전 11시 20분경 주거지인 위 다세대주택 옥탑방을 나와 오후 12시 24분경 위 옥탑방에 돌아왔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이에 발생되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 11시 40분경 위 다세대주택에 들어갔다가 오후 12시 15분경 다세대주택을 나왔다. 결국 이 사건 범행 발생 무렵 위 다세대주택을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간 이전 위 다세대주택이 있는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다세대주택을 나오는 피해자를 쫓아 골목길을 나왔고, 피해자가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한 동안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으며, 피해자가 부동산 사무실을 나와 다세대주택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다시 다세대주택이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는 장면이 방범용 CCTV에 녹화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피해자의 이동 상황을 확인하였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을 나오면서 손에 물건이 들어 있는 흰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물건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집을 나서면서 바지 주머니에 물통과 담배, 빵, 라이터, 핸드폰 등을 넣고 있었는데 앉았다 일어나며 하다 보니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 물건들이 옆으로 삐져나오는 등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워 위 다세대주택을 나오면서 다세대주택 담 밑에 걸려 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바지 주머니에 있는 물병 등을 넣어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거지를 나서면서 촬영된 엘리베이터 영상에는 피고인이 바지 주머니에 물병 등을 넣은 모습이 전혀 관찰되지 않고,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을 나오면서 들고 있는 흰색 비닐봉지의 크기나 형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주변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나올 때 별다른 소지품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다세대주택을 나올 때는 물건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소지하고 있었던바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거나 지나치게 작위적이서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을 제외한 외부 침입자나 위 다세대주택의 다른 입주민에 의한 범행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에 머무른 시간 대인 사건 당일 오전 11시 40분경부터 오후 12시 15분경 사이에 피고인외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에 대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 마당 등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제3자에 의한 범행을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에 들어가기 전이나 위 다세대주택에서 나온 이후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에 대하여 보면, 그 시간적 간격이 얼마 되지 않는 점에서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 또한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건 당일 오전 11시 41분경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이 다세대주택의 대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찍혀 있으나, 다시 나오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무렵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에 머무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사람에 의한 범행 가능성 또한 낮아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에 머무르는 동안이나 그 전후로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블랙박스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이나 모순되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유죄의 심증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주거지 출입문 손괴 후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절도,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