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미란(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6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시장리 승리모터스 앞 2차로 도로를 성거 쪽에서 안성 쪽을 향하여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으로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피해자 DC3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진단서(D, F) 1. 견적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및 동종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점에서, 담배를 사는데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19세)이 건방지게 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맞장 한번 뜨자"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 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6.27. 0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19세)과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C과 H를 불러 위 피해자 일행을 뒤쫓아 간 후,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일어나자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다시 피고인 B,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K, J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 G은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은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당시 사진의 영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목격자 J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고, 또 다른 목격자 I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그 정황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특히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나쁘다. 또한 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5. 3.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 소유의 지입차량인 E 뉴그랜버드 관광버스에 대하여 차주인 피해자 F로부터 매월 지입료를 받는 대신 거래처 확보와 유지, 보험료 납부대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온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3.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현대커머셜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채무자를 회사 직원 G, 채권자 현대커머셜주식회사, 채권가액 105,000,000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고객납입내역 및 청구스케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않아 결국 위 관광버스가 공매처분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13

범죄사실 1.피해자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8. 11:45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7번 출구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B(여, 19세)를 뒤따라가면서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8. 13:00경 서울 성동구 E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9세)를 쫓아가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 1. 현장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노숙인으로서 경찰에서 감옥에 가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였음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에게 1986년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건물, 305호에서, 2014. 1. 21.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 2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1. 20: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상일동 상호불상 호프집 앞에서 서울 강동구 강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24.9km 지점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3:1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1호 광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선산터미널 쪽에서 구미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1,586,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0: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D가 위 C식당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보상을 요구하는 C식당 업주를 폭행하여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위 D를 현행범 체포하자 격분하여 "경찰 새끼가 선량한 시민을 잡아간다. 경찰 새끼 돈 먹었냐. 내가 카톡, SNS에 올릴 거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16. 21:00경 밀양시 C아파트 1동 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투약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위 투약 당시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참지 못해 필로폰 투약한 것이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내용,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위와 같은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2007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년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두 번씩이나 선처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심신의 고통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향후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위 마약범죄전력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2. 12.5.09:25경 서해안고속도로 327.2km 지점 목포방향 서서울 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그 곳은 매축당 10톤을 초과적재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의 2축에 11.4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제과점의 제과장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서 위 빵집에서 제빵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새벽경 진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빵집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우고 같은 날 02:40 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G모텔까지 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거부하여 뒤편에 있던 침대에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게 되자 "집에 가고 싶다, 하기 싫다. 하지 마라,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방에 들리니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안간힘을 쓰고 왼쪽 호주머니 안에 있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H 문자 사진 첨부), 신고 후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H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잦은 연락과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게 된 점, 1)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의 이종 벌금 전력 1회 외에는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7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이동 부곡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15. 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015. 10,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6. 8. 2. 선고 2016 고정 663 판결에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 [다만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아니하였다] 판단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3. 9. 확정된 사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2017. 5. 11. 이 사건 처분을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 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준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016고단794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4. 20:0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다송로에 있는 주공 4단지아파트 11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22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1.5, 2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GS25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마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H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3050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14:09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계율리 계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량의 보유자인바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79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 가입조회 2017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30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7고단3050증거목록 순번 25번) 1. 부산지방법원 2008 고정 2287, 부산지방법원 2009 고정 3694 각 판결문 사본(2017고단3050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001. 12.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 2 죄를 범한 후 불과 2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만취상태에서 판시 제3, 4 죄를 저지르고 그로부터 불과 6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만취상태에서 판시 제5, 6 죄를 저질러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소재 'D조합'의 대표조합원인 바, 양주시 E 소재 임대아파트인 'F'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이 곧 실현될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G에게 "임대아파트인 F 아파트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그 중 300세대 정도에 대하여 D조합에서 분양권을 매수하여 갖고 있고 2009. 12. 말이면 일반분양이 된다. 그 전에 돈이 필요하니 선분양가 1억 3,000만 원 정도에 투자자를 모집해라, 먼저 투자한 사람들은 최우선적으로 아파트를 원하면 아파트를 분양해 주고 수익을 원하면 일반분양대금 1억 8,000만 원과 선분양가 1억 3,000만 원의 차액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G으로 하여금 2009. 6.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건물 19층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K에서 사업시행하는 양주시 E 소재 'F'라는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 300세대를 D조합에서 분양권을 매수하여 2009. 12.경부터 일반분양이 될 것이다. 선분양가 1억 3,000만 원에서 일단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반분양시 분양대금이 1억 8,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니 매수자가 나타나면 분양대금 차액 5,000만 원을 추가해서 돌려주고 아파트를 원하면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아파트 1세대에 대하여 '분양금액 1억 3,000만 원, 납부한 금액 4,000만 원, 납부할 금액 9,000만 원'의 내용으로 선분양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D조합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사업자인 주식회사 K로부터 일반분양에 대한 사업권을 인수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 주식회사 K의 의사결정권이 대주주인 한국투자신탁과 하나은행에 있어 분양전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하나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사업권 인수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일반분양은 기존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 우선분양을 마친 후 남은 것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위 아파트에 대해 언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및 정확히 얼마나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알 수 없었고, 설사 일반분양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모집공고 승인을 양주시로부터 받은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이 이뤄지므로 개인에게 일반분양을 해 주겠다고 약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2009. 7. 29. 경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L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해 7. 31.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N로부터 같은 해 9. 2. 1,000만 원, 같은 달 16, 7,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O로부터 같은 해 10. 1. 4,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달 13. 2,000만 원, 같은 달 22 2,000만 원을 G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아파트분양권 공동사업계약서, 각 인증서(영수증), 고유번호증, 채권양도계약서, 분양전환아파트안내, 각 지불각서, 각 약정금영수증, 입금증,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에도 피고인이 범행 후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경 처 C이 채무를 지고 집을 나간 후, 채권자들로부터 빚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C이 채무를 해결할 생각 없이 피고인과의 만남조차 회피하던 중, 2015. 4. 8. 10:30경 전화통화시에도 만남을 거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전남 진도군에 있는 처가에 내려가 처남인 피해자 D(55세), E(45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8. 10:49경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G' 생활용품점에서 손도끼 1개, 식칼 2개, 다용도 줄 1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2:40경 인천시 남구 연남로 35 에 있는 인천터미널에서 위 손도끼 등을 가방에 휴대한 채 목포행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진도로 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목포터미널에서 피고인의 동생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여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1.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H 진술에 대한), 사건 신고 내용,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처에 대한 수사), -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부인 C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누나 1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불화를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행의 착수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1세)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8:00경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2◇◇동 1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전 날 피고인과 다툰 일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너 어제 나한테 왜 그랬냐. 얘기 좀 하자."라고 하자 이를 무시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가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 끈을 잡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며 다시 "얘기 좀 하자."라고 하자 "나가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며 피고인의 가방 끈을 잡으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차고, 바닥에 머리를 찧은 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 끈을 잡은 손을 풀지 않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50,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아직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의 무례한 행실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면도 없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이어서 가해의 정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새시장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올랜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함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벌금형)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8. 27.경부터 2012. 10. 22.까지 인터넷 홈페이지(C)를 개설하여 'D'이라는 상호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의 반영구 화장시술과 관련하여 시술 전후 사진, 시술후기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5.경 군포시 E 오피스텔 1703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한 문신용 시술기계인 모자익을 이용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F로부터 아이라인 시술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손님에게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주고, 시술비 명목으로 합계 180만 원을 송금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반영구 화장 피시술자 확인 - H), 수사보고(반영구 화장 피시술자 확인 - I), 수사보고(반영구 화장 피시술자 확인) 1. 우리은행 통장사본,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사본 1. 홈페이지 광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업자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14:20경 남양주시 B아파트 노인회 사무실에서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C(73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쳐 의자와 함께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현재 D병원에 입원하여 알콜 및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산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4. 17:3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계곡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남, 5세)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성폭력 피해자 E(부 F) 진술녹화 영상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 이외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쓰다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물놀이를 갔다가 만난 피해자가 귀여워서 성기를 만진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강제추행의 고의 이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 등이 요구되지는 않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립에 있어 고의라 함은 형벌 법규에서 규정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 또는 감행하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나 여기에는 정확한 법적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가지는 의미를 일반인으로서 대략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안면이 없는 아동인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분을 만지지 않은 채 성기 부분만을 옷 위로 1회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 직후 피해자는 근처에 있던 자신의 형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만졌다고 이야기하였고, 이 말을 들은 형이 다시 부모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점 등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귀여워서 한 행동의 범위를 넘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의 의사에 의한 행위라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2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대상 여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2. 7. 12.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어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현재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