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93

범 죄 사 실 2018고단393 성명불상자(인터넷 채팅어플리케이션 위챗 대화명 'C', 'D', 'E', 'F')는 중국 이하 불 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속칭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지인인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거책 역할을 소개받아 그 무렵 인터넷 채팅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면 건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지시를 받아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 26. 12:00경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지금 당신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I 사건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이 아니라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지하는 신용카드가 있으면 현금서비스를 받고, 계좌에 금원이 있으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2. 26. 16:01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서비스와 예금 인출한 현금 6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 27. 13:13경 전화로 피해자 L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M 사건에 사용되었다. 다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2. 27. 17:3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에 있는 서울지하철 독립문역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예금 인출한 현금 1,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 28. 12:52경 피고인에게 인터넷 채팅어플리케이션 위챗으로 "부산 서구 N에 있는 식당으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으라"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5경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996 성명불상자(인터넷 채팅어플리케이션 위챗 대화명 'C')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속칭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 27. 10:11 경 피해자에게 I 명의 도용에 연관되어 검수를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 로그인 시도가 15차례 있었다, 아이피 역추적을 할테니 와이파이와 데이터를 차단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거래은행을 물어본 후 '그 해당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 검수하러 올 테니 서울 금천구 P역에 있는 Q로 가서 기다려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11:43경 위 K로 가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전달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2:40경 위 Q 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R이다, 관련 서류를 작성할 테니 인출한 돈을 달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8. 2. 27. 10:02경 피해자 S에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데, I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포계좌가 개설되었다. 피해자인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구속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까운 국민은행에 가서 개설한 정기예금과 주택청약예금을 해지하여 돈을 찾고 서울 숙대 역 9번 출구 맞은 편 농협은행에 가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주어라'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13:39 경 피해자가 숙대역으로 올 테니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전달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31 경 위 농협은행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R이다, 관련 서류를 작성할 테니 인출한 돈을 달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262,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662,4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위쳇 대화내용,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국보이스 피싱 조직원(제보자, 카카오대화명: T)과의 제보내용] 2018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스마트폰 증거분석결과), 위챗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각 사기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미수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금융사기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등 그 죄책이 가 볍지 않은 점, 피고인과 같은 하부가담자가 없으면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역할을 단순가담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