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16

범죄사실 2019고합216 1. 유기치사 피고인은 1989.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불상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교회의 신도인 피해자 C(여, 사망 당시 42세)을 알게 되었고, 1993.경부터 경북 경산에 있는 불상의 교회 사택에서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96.경부터 피해자와 모녀관계로 지내기로 하고 그때부터 피고인을 어머니로, 피해자를 딸로 호칭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받은 돈으로 함께 생계를 유지하고,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생활을 함께 하였으며, 주변 이웃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모녀지간으로 생각하는 등 피해자가 2014. 3. 30.경 사망하기 전까지 약 18년 동안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로 생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2.경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왼쪽 가슴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다가 2013. 9.경부터 불상의 원인으로 왼쪽 가슴 및 겨드랑이 부분에 고름이 차서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고 점차 검붉은 색으로 변하여 가는 증상을 보였고, 배에 복수가 차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2014. 3.경 가슴 부위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가족들과 연락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지냈기에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피해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2014. 3.경에 이르러 최소한의 행위를 스스로 영위할 수 없을 만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응급관서에 연락하거나 병원에 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2014. 3. 30.경까지 피해자를 집 안에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유방암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4. 3. 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사망하자, 그때부터 2019. 10. 6. 17:30경 경찰의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의하여 C의 사체가 발견되기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C에 대하여 종교적,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주거지에서 C의 사체를 그대로 방치하여 유기하였다. 3. 주거침입 가. 2019.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01: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86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는 출입금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경고를 수회 들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곳에서 기도를 한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 앞 화단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01:05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9.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00:11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합219 1. 2019고단1263 -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F(여, 86세)는 약 20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하나님이 여기에서 기도를 하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였고 그 이후로 계속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기도를 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약 1년 전부터는 거의 매일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기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5. 18:45경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오지말라는 경고를 듣고 피해자가 집주변에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에도 "이곳에서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며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관 문앞에서 약 20분 동안 기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2019고단2222 -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1. 19: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86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는 출입금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경고를 수회 들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곳에서 기도를 한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 앞 화단까지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고단2790 - 주거침입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피해자 F(여, 86세)는 집에 무단으로 찾아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기도를 하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오지 말라는 경고를 수차례 들었음에도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고 있다. 가. 2019. 9. 22. 범행 피고인은 2019. 9. 22. 00: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곳에서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며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관문 앞에서 약 2시간 동안 기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2019. 9. 24.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01:57경 위 피해자 집에서 위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주거지 울타리 담 옆 벌어진 틈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약 40분 동안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결과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51) 1. 현장사진 2019고합219(2019고단12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2019고합219(2019고단22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합219(2019고단27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유기치사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기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기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상 모녀관계로 지내며 동거하던 피해자를 종교적 망상에 빠져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상적인 장례를 지내지 않고 사체를 유기하고, 이웃주민의 주택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 겪었을 아픔이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이웃주민의 주택에 침입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부활을 위한 기도는 위 주택에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이 반복되는 범행에 위 이웃주민은 평온한 주거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잘못된 종교적 망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생전에 피해자를 상당히 아끼며 보살폈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종교적 이유로 병원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