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망 C(여, 59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9:0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평소 술만 마시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우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사는 게 힘들고 당신이 일도 없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말하면서 같이 죽자고 하자, 피고인도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농약을 컵에 따라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농약을 먹으면 고통스러우니 차라리 총으로 쏘라며 거실에 있던 5.0단탄 세이버 공기총(증 제1호)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으로 곧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1회 방아쇠를 당겨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관통하게 하였으나, 좌측 11번째 갈비뼈에 납 탄알이 박히고 갈비뼈의 골절 등으로 인한 6주간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살인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14. 청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해조수구제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그 총기를 지니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람을 향해 총기를 1회 발사함으로써 허가받은 용도 외로 공기총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조서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인 C의 사망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황'이라고 한다) 하에서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진다. 여기서 특신상황이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진술 경위, 진술시기 및 그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할 때,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특신상황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C은 2014. 10. 14. 20:00경 병원으로 옮겨져 그 즉시 위 세척 등 응급치료를 받았다. 응급치료를 받을 당시 C은 산소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대화는 어려웠으나 의식은 있어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는 등 몸짓으로 의사소통하였다. C은 2014. 10. 15. 00:30경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받다가 2014. 10. 15. 05:10경 탄알 제거 수술에 들어갔다.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2014. 10. 15. 18:00경 중환자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당시 C은 갈비뼈에 박힌 탄알을 제거한 후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의식이 또렷하며 작은 소리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요지는 농약은 자신이 마셨고, 총은 자신의 요구로 피고인이 봤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포함되어 있을뿐더러 수사보고(피해자의 몸짓에 의한 증언 및 동영상촬영)의 내용 및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1. 각 진단서(C) 1. 사건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총포(공기총)소지허가서 1. 가족관계증명서(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건양대병원 A 진술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임의동행 등), 내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몸짓에 의한 증언 및 동영상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총기 부상정도에 대한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수술 후 건강상태등), 수사보고(피해자 탄알 제거 수술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공기총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공기총을 발사할 당시 자살하려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공기총 안에 탄알이 없고, 장전도 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장난으로 격발장치를 조작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으므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 의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기총을 장전하는 과정에서 탄알이 격발될 수 있도록 장전되었음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고 싶다, 같이 죽자.'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농약을 가져와 두 개의 컵에 농약과 소주를 섞어 따랐고,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공기총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나를 쏴서 죽여 달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공기총을 발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와 같은 범행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농약을 소주에 섞어 컵에 따르는 행위를 피고인이 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농약을 수월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보인다. 공기총 발사 전에 그러한 조치까지 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농약을 가져와 술에 섞어 따른 행위와 근접하여 행해진 공기총 발사 행위가 살인의 범위가 없었고 오로지 장난으로 겁만 주기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기총 발사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자신이 공기총을 쏜 사실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공기총 발사 사실을 인정한 후부터는 탄알이 발사되지 않도록 탄알을 뒤로 젖혀서 넣어두었다는 등 탄알이 발사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두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자면 실제로 탄알이 발사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안전조치를 해제하여야만 할 것이므로, 탄알이 발사된 이 사안에서는 도리어 피고인이 그러한 안전조치를 해제하는 조처를 하였음을 역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공기총에 탄알이 장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건 직후 공기총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5쪽)에 의하면 공기총에는 피고인이 발사한 탄알 이외에도 4개의 탄알이 제대로 장착되어 있었고, 탄알이 정상적으로 발사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탄알집 내 손잡이와 스프링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뒤로 젖혀져 있거나 하지 않고 발사가 가능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건 직후 공기총의 객관적인 상태와 부합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유두 윗부분을 향하여 공기총을 격발하였고, 발사된 탄알은 심장 옆을 관통하여 피해자의 좌측 11번째 갈비뼈에 박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외상성 혈액공기 가슴증, 가로막의 손상, 흉곽의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탄알이 박힌 지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장을 겨누고 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행위가 성년인 남성이 아내를 상대로 단순히 겁을 주려는 의도이거나 장난으로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0. 7. 14. 총포소지허가를 받았으므로 4년 이상 총기를 관리·사용한 경험이 있는 점, 사건 직후 공기총에 탄알 4개가 정상적으로 장착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격술이 좋은 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러한 피고인이 공기총에 탄알이 있는지 여부나 탄알이 제대로 장전되어 있는지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탄알이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심장을 겨누어 공기총을 장전하고 격발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 피" 하길래, 피해자가 피를 만지면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고, "왜 안죽어?" 했더니 피고인이 "그냥 기다려봐"라고 하면서 쳐다보기만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총을 맞은 이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기총을 격발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에야 피해자가 농약을 음독한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공기총 발사 당시 설령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기를 확정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와 함께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징역 3년 4월~10년 8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살인미수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살인미수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이 적용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몰수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편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피해자를 치료하는 등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는 말을 하였다고 같이 죽자고 동조하면서 농약을 소주에 타서 피해자가 마실 수 있도록 따라놓았고, 피해자가 총을 가지고 오면서 쏴달라고 했다고 냉큼 그 총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겨냥해 왔다. 피고인은 총에 맞아 누워 있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처를 하기는커녕 방치하였고, 절망한 피해자는 스스로 농약을 마시기까지 하였다(이후 피해자는 우울증세를 이기지 못하고 2014. 10. 26.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감정이 격해져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충동을 받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자살한 이후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198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에는 2006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