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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153

범 죄 사 실 [2023고정153] 피고인은 2023. 1. 20. 23:00경 목포시 B, 'C'의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D(여, 31세)의 곁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023고정192] 피고인은 2022. 9. 22. 20: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40세)와 그 일행이 성명불상의 여성과 다투는 피고인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53]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첨부 CD 재생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서 ’스킨십이 발생한 것을 인정하나 놀이 문화공간에서 스치는 신체적 접촉이 가능한 장소인 점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고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뒤에서 누군가가 무릎 뒤쪽부터 엉덩이를 만졌고, 고의로 만진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어 뒤에 있던 남자에게 확인하자 피고인을 가리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며 추행의 태양과 추행 직후의 정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손을 위로 흔들며 춤을 추고 있던 피고인이 손을 내리고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 피해자가 뒤를 돌아본 후 피고인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추행 당시 및 직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뒤에서 춤을 추고 있던 H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비록 피해자와 목격자가 설명하는 추행의 태양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추행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H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던 중 범행을 목격한 것이므로, 그 차이가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경험하고, H가 목격한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우연한 신체적 접촉을 의도적인 추행행위로 오인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3고정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확보 및 판독), CCTV편집사진, CCTV 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일방적인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시기 및 그 정도를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죄전력 및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01:3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점 ‘C’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주점 테이블 의자에 걸어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폴로셔츠 1개, 시가 미상의 폴로 자켓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옷을 피고인 일행의 옷이라고 오인하여 가져온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이 사건 옷의 주인을 찾아 주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경찰로부터 확인 전화가 올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옷을 피고인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피해품은 남성용 옷으로 여성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피해품이 타인의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숙박했던 호텔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그대로 가져가서 수일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7. 22. 18:31경 시흥시 B 상가동에 있는 C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피해아동 D(남, 10세)을 데리고 들어간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세게 꼬집어 흔들고 밀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범정이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에 계획성이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주로 참작하되, 이 사건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범죄의 성격상 일정 수준의 범행까지는 벌금형의 선고보다는 교육과 봉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토록 함이 바람직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97

범 죄 사 실 2023고단5197 피고인은 2023. 4. 6. 04:5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차가 대문을 치고 갔다. 음주운전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 의하여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되는 과정에서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순찰 차량 뒷좌석에 누워 발로 D의 왼쪽 갈비뼈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 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위 순찰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조수석과 뒷 좌석을 구분시키는 가림막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023고단5910 피고인은 2023. 4. 6. 03:3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동작구 B의 대문을 충격하였고, 2023. 4. 6. 03:43경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3. 4. 6. 04:30경부터 04:47경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D의 재생결과 2023고단5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범CCTV 영상의 재생결과,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만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재차 수면제(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해당 약의 복약안내에는 음주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를 복용하였다면 이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의 범죄가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모두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술과 수면제를 함께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거나 인도 위에 있는 소화전, 건물의 대문 등을 충격하고, 차에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자리를 이탈하는 등 그 자체로 위험한 행동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심야시간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결코 낮았다고 할 수 없다.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가 아닌 이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 개인에 대한 공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강서구 B 이하 불상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7부로 지급하고, 2014.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재차 2014. 3. 12.경 같은 ‘C’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로 월 6만 원(3부)을 지급하고 2014. 4. 22.까지 기존 차용금까지 합쳐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좌 잔액도 거의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 등 대부업체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일명 ‘돌려막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속된 날짜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경 300만 원을, 2014. 3. 12.경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부분 1. D의 고소장 1. F은행, G은행, H은행 각 통장내역 1. 차용증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 또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 등을 선고받고 201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9.경 기존에 신고된 주소지인 ‘인천 서구 B’에서 ‘경기도 부천시 C, D호’로 1차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2022. 12. 12.경 ‘인천 서구 B’으로 2차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2023. 3. 20.경 ‘서울 중랑구 E’으로 3차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2023. 6. 16.경 ‘서울 중랑구 F’으로 4차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총 4회에 걸쳐 주소지가 변경되고, 2023. 6. 16.경 기존에 신고된 실제 거주지인 ‘서울 중랑구 G건물 H호’에서 ‘서울 중랑구 I건물 J호’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변경 및 실제 거주지 변경 미신고 확인) 1.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초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2.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5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17. ‘㈜B’ 명의 C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2022. 11.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OTP를 빌려주면 우리가 작업을 해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지인 D으로 하여금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안산터미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범죄에 이용될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기소된 것이므로 ‘범죄에 이용될 인식’이 필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은행에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당해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대여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이에 은행은 고객에게 접근매체 대여의 불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확인·서명하도록 하며,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OTP를 건네주면, 우리가 작업을 해서 1억 원이 대출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는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려는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계좌를 법인 운영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금융기간을 속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17.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C은행 F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B’은 계좌 개설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설립한 소위 ‘유령법인’이고,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법인 운영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지인 D을 통해 성명불상의 C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C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B’ 명의로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31.선고 2021도171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 및 제출한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은 법인 명의 계좌개설 시 기본적으로 작성 및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로 보일 뿐, 계좌 명의자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은행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계좌개설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경 피해자 B(여, 13세)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2.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중순 08: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아산시 C에 있는 D 후문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생활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2022.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07:5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태워 위 D 옆 빌라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7.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집 사이 공간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그곳을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벽에 못을 박아 흠집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액수 미상의 수리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서(현장임장), 피의자제출 사진, 지적측량결과부, 수사보고서(현장임장 2), 수사보고[피해자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보고], 수사보고[고소인(피해자) 자료 제출 확인], 검찰청 요청자료 1부, 건축사 확인서 1부, 수사보고(담장 소유권 검토)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양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벽에 못을 박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각종 오물, 오수, 빗물이 피고인의 주거 내부로 넘어오는 상황을 막지 위한 것으로 긴급피난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못을 박아 흠집을 가게 한 피해자 소유의 담장은 2018. 6.경 피해자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기존에 있던 돌담을 제거한 뒤 세운 것인 점, 피해자의 주거지와 피고인의 주거지는 경사로에 위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피고인의 주거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집 사이 공간에 비닐 같은 간의 시설을 한 후 그 밑을 창고로 이용하여 오다가 다시 이 사건 차양막을 설치한 이후에도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차양막을 설치할 당시에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오물, 오수, 빗물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얼마나 들어오고 있었던 것인지 여부에 대한 별다른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에 대한 항의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허락을 구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담장에 흠집이 갈 수 있는 못을 박아 이 사건 차양막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그 밑 공간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양막이 설치된 것을 알고 난 이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항의를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유입되는 오물 등을 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주된 목적이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양막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창고로 사용할 목적뿐만 아니라 오물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양막을 설치하면서 못을 박아 흠집을 가게 한 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하고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차양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해자 담장에 흠집을 내는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옹벽의 손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양막이 오물이나 오수 등을 막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이 미용사로 근무하는 부천시 C에 있는 'D 부천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16:00경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D 부천점'을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6. 2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와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경찰관의 경고 메시지를 받은 후에도 이를 그만두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4. 21:33경 1회, 같은 날 22:30경 3회, 같은 날 22:42경 3회, 같은 날 23:01경 3회,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B(43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 상대방에게 전화가 연결되지 못하여 상대방의 전화기에 ‘부재 중 전화’, ‘차단 전화’ 등이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글이나 부호가 표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부재 중 전화’, ‘차단 전화’ 표시가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인척이었던 사이(피고인의 사망한 남편 C과 피해자의 이혼한 전 아내 D은 남매 사이)로 2018. 10. 말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인호텔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7. 13:39경 공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아는 동생이 16억 원을 들여 E 쪽에 무인호텔을 지었는데, 내 친구가 그 호텔에 2,000만 원을 넣어 매달 150만 원씩 이익금을 받아가고 있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해라. 매달 150만 원씩 이익금을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은 무인호텔을 지었다거나 무인호텔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수령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경 사이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무인호텔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무인호텔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무인호텔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1. 21.경 1,000만 원 및 2018. 12. 1.경 4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1. 4.경 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 상당을 무인호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 20:58경 공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아는 왕할머니가 동네 터줏대감인데, 계모임에 넣어줘서 1번계를 탄 적이 있다. 2,000만 원을 보내주면 계금을 넣어 이자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번계에 가입하였다거나 계금을 수령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6.경 사이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무인호텔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약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계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1. 8.경 200만 원, 2019. 1. 21.경 600만 원, 2019. 1. 30.경 800만 원, 2019. 2. 14.경 2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계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입금 계좌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공무원연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도 3,7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구속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것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경 춘천시 B 소재 건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 피해자 D를 지칭하며 “2층 부부 확인하세요. 지난 새벽되는 12시에 저희 집에 찾아와 몇 번 확인된 소음관련 문제로 예의없이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 저에게 모욕적이고 성적으로 수치스럽게 제 몸에 손을 데셨어요. 그 과정에서 두 세번의 밀침과 마지막에 강압적으로 현관문을 닫고 저를 강제로 집안에 밀어넣기 시작하면서 일방적으로 벽에 부딪혀 멍들고 다쳤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이 건물에 한 여성분은 정말 이집 저집 다니면서 소리가 나는지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것은 조심합니다. 본인들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 것인지 생각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입주자에게 쓰레기 냄새 난다며 늦은 저녁 고래고래 큰소리치고 강아지 키우는 걸 허락 맡은 입주자에게는 한두번 소리나는 것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인성과 도덕성을 잊은채 직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분명 애견용 CCTV를 돌려봤지만 최근 몇 번 새벽에 빨래방 갔을 때 소리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의한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녹음을 하고 제 담배 피는 모습이나 피는 담배의 브랜드까지 간섭을 받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늦은밤 찾아와 주변 사람 시끄럽게 싸우는 당신 본인의 인성이 묻어나는 언행과 언성이 창피하군요. 한두번 버린 담배꽁초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던가요? 본인만 그런 걸 다른 사람도 사람도 그렇다고 느끼는 건 아닌가요? 집에서 음식드시는 2층 사람에게도 냄새난다고 찾아가 무례를 범하시더니 지금도 기세등등 난리도 아니시네요.”라는 글을 기 재한 전단지를 위 건물 복도 벽면, E호 출입문, 승강기 내부 벽면 등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명예훼손 문건 허위사실 검토 등) 1. 고소장, 부착게시물 원본, 게시물 부착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실의 적시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점(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ii)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총 8호실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수의 가구만이 사는 원룸 건물인 점(증거기록 6, 47쪽), (iii) 이렇게 소수의 가구만이 거주하는 건물에서 ‘2층 부부’, ‘이 건물에 한 여성분은 정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소리가 나는지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음식드시는 2층 사람에게도 냄새난다고 찾아가 무례를 범하시더니’라는 표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으로 피해자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iv)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 중 ‘2층 부부 확인하세요. 지난 새벽되는 12시에 저희 집에 찾아와 몇 번 확인된 소음 관련 문제로 예의없이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 저에게 모욕적이고 성적으로 수치스럽게 제 몸에 손을 데셨어요. 그 과정에서 두세번의 밀침과 마지막에 강압적으로 현관문을 닫고 저를 강제로 집안에 밀어넣기 시작하면서 일방적으로 벽에 부딪혀 멍들고 다쳤습니다’라는 표현은 피해자들의 행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