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26

범 죄 사 실 2022고단826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0. 4. 30.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휴대전화 요금 납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방문한 손님인 D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은 후, E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란에 가입자명 'D', 생년월일 'F', 요금확인방법 이메일로받기 ‘(이메일 1 생략)', 요금납부 'G(계좌번호 1 생략)', 신청인 란에 ‘D’을 입력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입력한 후,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E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E 통신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E 가입신청서 2매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위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D이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2매를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2357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부터 2021.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와 2020. 6.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자료제출) 1. 명의도용 관련 회사시스템 입력사항 캡쳐사진 2022고단2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손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범행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을 전후하여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바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편취한 휴대전화 2대의 기기값 등은 변제되었고, D 앞으로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3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제반 정상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부터 2021.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1년 7월 임금 1,200,000원, 2021년 8월 임금 1,700,000원, 2021년 9월 임금 1,700,000원, 2021년 10월 임금 1,700,000원, 2021년 11월 임금 1,700,000원 등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09:2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1호선 C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7. 3. 08:49경부터 2022. 7. 20. 09:21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사진, 범행 영상 저장CD, 불법촬영 동영상 DV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번 범행 영상은 임의제출받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순번 1~20번 범행 영상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취득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여야 압수의 대상이 되는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도 그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순번 1~20번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2022. 7. 3.부터 2022. 7. 19.까지 2주 남짓한 기간에 걸쳐 촬영된 것으로 순번 21, 22번 범행 일시인 2022. 7. 20.과 가깝고, 순번 21, 22번 범행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휴대전화로 지하철역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범행들은 그 속성상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행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많아, 각 범행 영상은 상호 간에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순번 1~20번 범행 영상은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순번 21, 22번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거로서 임의제출받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9. 02:41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지점(E)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음에도(2008년, 2016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차에서 잠이 들기도 하고 적발 당시 운전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도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5. 03: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 내 시비 소란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흥분하여 E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머리로 E의 얼굴을 2회 들이 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 사진,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김주영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9:20경 경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경위 및 물적피해에 대해) 1. 면허대장,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거리가 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1. 1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교차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면에 홍조를 띠고 아래 사고 이후 좌우로 흔들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통일광장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주점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교차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2부,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음주운전의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았다. 종전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그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23:1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27. 23: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후진을 함으로써 위 1항과 같이 후방에 있던 C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27. 23:33경 위 F아파트 앞길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 따라 멈췄는데 갑자기 후진을 하여 차량 앞범퍼를 박았다, 아저씨가 내리지도 않고 이상하다. 음주운전한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 되고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11년 전의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15. 00:42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사고가 발생한 차량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졸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감지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꺼져 병신 새끼들아, 운전 안했는데 내가 왜 해?”라고 말하며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장 F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차에서 내려 경위 E과 경장 F의 가슴을 각 1회 밀치고 현행범인 체포되며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경장 G의 얼굴을 발로 1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22: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한 명인 D가 피해자 E(남, 53세)의 테이블에 가서 돌아오지 않자 D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니가 신랑이가”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2020. 9. 5.경부터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어 오면서, 2021.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3. 23.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0. 14.경부터 2021. 7. 30.경까지 사이에 소음으로 인한 112신고 및 경찰 출동 횟수가 수십 회에 달하는 등 피해자와 상호 분쟁이 있는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21. 13:4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음향을 송출할 수 있는 장비인 우퍼 스피커 2대를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붙박이장 천장과 안방 화장실 앞 붙방이장 천장에 각각 고정시켜 설치한 후, 위 우퍼 스피커를 통해 망치소리를 송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피해자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을 송출하여 고통을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적응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및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18. 21:0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우퍼 스피커를 통해 귀신소리를 송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직접 피해자의 주거에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등기부, 통화내역,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인터폰단선 요청서, □□아파트 관리실 일별 접수현황 등, 각 USB, 수사보고서(현장방문 및 소음 확인), 담당자 촬영 소음 영상 CD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 관련 CCTV 등 확인), 수사업무 협조 의뢰 2건, 피의자 입차기록, 피의자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추가고소 증거자료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추가고소 증거자료 제출 제2회),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피해내역 범죄일람표 작성(추가포함)], 수사보고서(F호, G호 방문 진술청취), 압수물 촬영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층간 소음 유발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9. 27. 범행 관련 소음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테블릿 PC 사진 촬영, 고소인 D 전화 진술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심리학적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퍼스피커 2대를 천장에 고정시켜 약 1년 7개월 동안 107회에 걸쳐 망치소리, 귀신소리, 음악소리 등을 송출하여 위층에 사는 피해자에게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가한 상해 범행, 약 4개월 동안 위 우퍼스피커로 15회에 걸쳐 귀신소리 등을 송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음향을 반복으로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기간이 매우 길고, 범행횟수도 매우 많으며, 송출한 음향의 내용, 송출시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악의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에게 협박을 하여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23. 8.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이사를 나갈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내용, 범행결과, 범행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23:0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중부고속 도로를 경유하여 경기 안성시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네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3. 저녁경부터 2023. 1. 4. 00: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남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위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7)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경위 관련 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22년경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 받은 외에는 달리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17: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10년 3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스탕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3. 00:23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860에 있는 편도 5차선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남단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약 시속 113㎞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간선도로로서 우측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3㎞를 초과한 시속 약 113㎞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B 방면에서 위 간선도로 방향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선릉로1553길 1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3경 같은 구 언주로 860에 있는 도로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스탕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분석서회신,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1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화로터리 방면에서 와와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좌측 뒷 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측면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카니발 차량이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진행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Q7 차량의 좌측 측면을 카니발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카니발 차량이 계속하여 회전하면서 맞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불상의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B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카니발 차량을 수비리 28,004,413원 상당, 피해자 F의 아우디 차량을 수리비 28,091,019원 상당, 피해자 B의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902,04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번호 4 생략)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각 견적서,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행위 태양, 피해자의 수 및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B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E의 치료비, 수리비 등 인적, 물적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22:20경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초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D’의 제품인 ‘E’와 ‘F’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겠으니, 그 대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을 D 제품의 매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차량리스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D의 제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1,461,000원을, 2014. 11. 7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합계 161,46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G은행 계좌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