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7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2. 4. 14:58경 서울 마포구 B건물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 미상)를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S22+)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한 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50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6. 7. 14:5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옆 ‘E’ 건물 입구에서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초등학생 추정)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벌린 채 계단 난간에 걸터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S22+)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한 후 줌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와 반바지 속 팬티가 노출된 상태를 약 2분 4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 USB 1개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판시 제1항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6. 14.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1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번 각 동영상(이하 ‘이 사건 각 동영상’이라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순번 번 동영상’이라 한다)은 어린 여학생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까지에 이르는 영상물이 아니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행위는,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이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정당한 입법 목적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의 상품화, 즉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및 그 알선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목적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의 대표적 사례인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필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 위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이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각 동영상의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은 그 외모, 신체 발육상태, 복장 등에 비추어 모두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들이 초등학생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초등학교 옆 학원 건물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가 위 건물 계단 난간 위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위 카메라의 줌(zoom)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고 다리를 벌려 속옷이 비치는 장면을 확대 촬영하였고, 며칠 뒤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를 집중하여 촬영하였다(순번 1, 4번 각 동영상 관련). 3) 또한 피고인은 초등학교 안의 놀이터에 들어가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모드로 한 후 짧은 청치마를 입고 그네를 타는 피해자의 그네를 밀어주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로 젖혀 치마 속이 드러나게 되자 계속하여 그 장면을 촬영하였고, 다음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두 개의 그네에 각각 한 다리씩을 걸치고 그네를 타면서 드러난 다른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를 촬영하였다(순번 2, 3번 각 동영상 관련).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2년 전부터 여성과 성관계를 하여도 발기가 되지 않아 그 개선 방법으로 성인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면서 성적 만족감을 어느 정도 얻었음에도 증상이 더 나아지지 않자, 여자인 아동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면 성적 흥분을 느끼게 될지 궁금한 마음에 이 사건 각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고 그 경위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동영상은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자인 아동·청소년의 허벅지와 다리 사이, 속옷 등으로 가려진 음부 부근이나 엉덩이 등이 집중하여 촬영된 것으로,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동영상의 촬영 의도, 촬영 장소와 대상자, 촬영 각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바지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더욱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영상 등의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관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흥분을 극대화할 의도로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확대, 집중 촬영한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단순히 피해자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은 것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2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3. 2.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약 6개월 동안 4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치마 밑 다리 사이나 허벅지 부위 등 은밀한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다수의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얼굴까지 촬영되기도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관련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 등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한 달도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개전의 정이 부족하고 잘못된 성관념이 피고인을 사로잡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 F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나머지 피해자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성적 수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