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상가 C호에 있는 D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0. 1. 23.경 위 의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한 후 환자인 E의 진료기록을 탐지하여 E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1. 카카오톡 사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전자의무기록을 탐지한 것은 사실이나 환자 E으로부터 치료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E이 휴대전화를 통해 추천도서를 알려주는 것을 허락했다고 생각하고 전자의무기록을 탐지하여 도서를 추천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인으로부터 도서를 추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고맙다고 한 뒤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는 것을 E이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이 E에게 도수치료를 하면서 E과 사이에 치료에 관한 도서를 추천하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E에 대한 전자의무기록 탐지를 정당화할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고(E은 수사기관에서 다음 도수치료 시에 도서를 추천해준다는 의미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E의 휴대전화번호를 탐지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광고하여 눈썹문신 두피문신 등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1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국하고 그곳을 찾은 E(여)의 눈썹 부위에 국소표면마취용 크림을 바르고 약 10~15분 후 마취가 되면 눈썹 모양을 스케치하고 문신용 펜을 이용 미세한 상처를 낸 다음 그 자리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13만 원을 받는 등 2020. 1. 10.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명에게 눈썹문신 시술을 하여 68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관련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관련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5. 10.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서울 강서구 B빌딩 C호 약 30m² 규모의 사무실에 배드 1개, 테이블 1개, 카운터 등 피부미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두피관리를 하는 등 피부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스타그램 수사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D 영업장 주소지 특정), 수사보고(현장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피부미용업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영업자로, 피해자 B이 거주하는 C 3층에 지인이 D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4. 10:50경 피해자 B(남, 20세)이 주거하는 안동시 E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 C F호 출입문 앞에서 전날 D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지인과 소음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좆만한새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수차례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세대 주택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03:0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C'을 사용하는 D이 만든 텔레그램 방에 접속한 뒤, D이 게시한 E 링크를 이용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이 자위를 하는 영상 등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총 363개를 피고인의 E 계정 등에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텔레그램 C방 유포 아동성착취물), 내사보고(C텔레그램 대화방 E 링크 주소 채증자료), 채증자료, 내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본건 피의자가 접속한 링크1의 피해자들의 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다운로드한 성착취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와 관련하여), E 회신자료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20. 2. 5.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비교적 안정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조합 송현지점 앞 도로를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BMW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풍천면 소재 택시정류장에서부터 안동시 C에 있는 D조합 송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블랙박스 영장자료 저장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11. 18:40경 부산 북구 C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포3동 방면에서 구명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차량을 출발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다가 우측 전방 반대편 방면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남, 45세) 소유의 G 트랙스 차량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D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748,92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B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부터 2020. 5. 12. 10:00경까지 부산 북구 C건물 앞 도로를 비롯한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21:30경 화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에 묻어있던 피해자의 지문을 보고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에 몰래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여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5:37경 세종시 C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E'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위 'E' 출입문 도어락을 내리쳐 수리비 836,500원이 들도록 파손한 후 위 'E'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 후 위 'E' 안에 있던 전기 단자함의 전기선을 가위로 잘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상가 월세 계약서 첨부)(화해조서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상가 보증금 등 납입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이체 내역 등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출입문 도어락 등을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E'를 관리 및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재물 및 건조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건조물의 출입문 손잡이 등을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행위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동산중개인 및 임대인에게 'E'를 운영할 사람으로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위 주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직원들의 근태상황을 관리하면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고, 주점 운영에 따른 주류대금이나 비품대금, 세금 및 공과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며, 위 주점의 매출내역도 관리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위 주점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 주점의 관리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주점을 실제로 운영 및 관리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세종 C건물 D호에 관하여 F와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1.경부터 피고인의 형인 H 명의로 위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으나, 도중에 위 주점의 영업을 중단하고, 차임을 연체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주점은 2018. 12.경까지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 나. 2019. 1. 18. 위 사업장 건물의 소유주인 F와 피고인 사이에서 위 주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2. 6.까지로 정하고, 입회인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임대인의 대리인이자 F의 부(夫)인 I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점을 "할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이 연체하였던 차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 공과금,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입회 하였던 부동산중개인 G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에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면서 피해자가 위 주점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2)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안하여 피해자를 입회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 및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피해자가 2019. 4.경부터 6.경 사이에 'J', 'K', 'L', 'M'라는 호칭의 위 주점의 직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위 주점의 직원들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급여를 정산하여 위 직원들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2) 위 직원들은 출퇴근 여부, 지각 및 결근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하거나 양해를 구하였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필요한 주류, 집기류 등을 결제하고, 차임과 공과금 및 매출내역 등을 관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위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판매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도 존재한다. 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을 중단하고 방치하여 둔 주점을 자신이 운영하기로 하고 위 주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0:15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여자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D(남, 68세)이 "늦은 시간에 여자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40회가 넘는 전과가 있긴 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9. 7. 20:00경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서서울호수공원 방면에서 까치산역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20세)이 앞서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 2차로에 피해자 승용차를 정차한 뒤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갔다가 도로에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따지기 위하여 따라온 피해자를 피하여 천천히 차량을 이동하였을 뿐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 간 것은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사기 사건에 여러 차례 연루된 사람으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멀지 않은 F공업사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빼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옮겨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이 사건 사고 장소인 D병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설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해 간 방향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오다가, 피고인이 신호대기하던 지점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잡아 피고인이 정차한 앞쪽 2차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이를 본 피고인이 자신의 로체 승용차를 1차로로 변경하면서 출발하였고, 피해자는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등지는 모습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을 막아섰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함에 따라, 피해자는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에 충격당한 후 차량 보닛으로 밀려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피고인은 위 동영상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삭제되는 등 조작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위 동영상에 다른 차량들의 이동 장면이 끊김 없이 연결되고 있는 점에서 위 동영상은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혔다거나, 차량에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넘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충격 정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가 절뚝거리며 노변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하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우측 소로 쪽으로 운전하여 도망을 갔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다리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 이 사건 사고 접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이 2016.부터 2019. 10. 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자동차보험회사들로부터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는 보이나(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감정 대립을 벌이면서 무모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하고 수사와 공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전 피해자가 보인 거친 행동이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과 도주에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으므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0.부터 2019. 7. 20.까지 대구 달서구 B, 3층 및 2016. 3. 11.경부터 2019. 8. 3.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각 'D' 업소에서 마사지실, 침대, 족욕기 등을 갖추고 이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어깨와 목, 팔, 다리, 발 등 전신의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눌러 문지르는 등 안마를 해주고 1회 당 3~4만 원 상당을 받는 방법으로 각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한) 5. 인터넷 블로그 광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말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위 'C'라는 상호로 약 148제곱미터 규모 실내에 마사지 방 5개, 샤워장 등을 설치하고 태국 여성인 D(이명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3~4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타이 전신안마, 아로마오일 전신안마를 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2019. 6. 20.경부터 같은 해 8. 19. 까지 사증면제(B-1, 체류기간 2018. 3. 18. ~ 2018. 6. 16.)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이명 'E')를 월 기본급 150만 원 및 손님 한 명당 마사지 요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용확인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원 개설, 벌금형 선택) o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하게 된 경위, 고용한 외국인의 수, 처벌 전력(초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0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4. 20:40경 세종 B,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인 E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5. 4. 22:40경 세종 F 상가 내 'G'에서 황토구이오징어 등 40,6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 성명불상 마트운영자의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촬영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 신용카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5. 07: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5. 07: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대구시 달서구 F앞 도로를 달서소방서 방면에서 학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위 BMW 승용차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0세)이 운전하던 H 시내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J(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수지침, 사혈침, 부항기, 혈압기 등의 의료기기를 구비하여 특별한 상호 없이 대가를 지급받고 손님들에게 침술 및 부항술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시술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09. 1. 21.경 위 장소에서, 손님인 C의 손가락에 수지침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5,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16.경 위 장소에서, 손님인 D의 허리 부위에 사혈침 및 부항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9. 24.경 위 장소에서, 손님인 E의 허리 부위에 사혈침 및 부항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불상의 금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손님인 F의 어깨와 목 부위에 사혈침 및 부항술을 시술하고, 위 F의 딸 G의 머리 부위에 수지침을, 등과 가슴 부위에 사혈침 및 부항술을 각 시술하고 그 대가로 합계 11만 원을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9. 2. ~ 3. 경 위장소에서, 3회에 걸쳐 손님인 H의 코 부위에 수지침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1회 당 5,000원~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22.경부터 2019. 6. 6.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6회에 걸쳐 I의 손, 입 주변 등에 수지침을 놓거나 허리, 어깨, 가슴 등의 부위에 사혈침 및 부항술을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수사보고(압수품중 진료노트 및 메모장에 기재된 환자 명부 정리) 1. 현장사진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죄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관련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영업으로 취득한 수익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시술의 객관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1991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20. 8. 9. 15:25경 혈중알콜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홍조를 띄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조합앞이면 도로를 E빌라 방면에서 천왕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오류로로 진출입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오류지하차도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며 전방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고도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상태 확인)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