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딸 D이 운영하는 옷가게인 'E' 가게 안에서, 피해자 F에게 "내 딸이 속옷 장사를 하는데 물건이 없으니, 내가 딸 가게에 물건을 사서 넣어주고 싶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지인에 대한 1억 5,000만원의 연대채무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875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메모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사본, 각 준비서면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1. 민사재판 판결문(2013가단2641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번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차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배척되었고, 위 판결은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총 3,875만 원에 달하는 점, 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7.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에서 신축하는 다세대 공사현장의 설비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다, 귀뚜라미 4번 타는 고급형 보일러를 공급해 달라. 대금은 납품 후 10-15일 이내에 돈이 나오는 대로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 2,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자재대금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일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 보일러 28대 및 부품 등 18,682,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거래내역, 물품대금 미수확인서 [피고인은 2012. 당시 보일러 설치 영업이 잘 되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F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보일러를 공급받을 당시 자재대금 및 인건비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세금 2,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어 상당히 영업이 어려운 지경이었다', '보일러 공사대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줬어야 하는데, 인건비와 다른 자재대금에 밀려 돈을 주지 못했다', 'F과의 보일러 설비계약서 상에 추가공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의 규모,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9:5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40에 있는 금련산 지하철역 6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31세) 치마 안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9. 11. 21:15경 광주 광산구 D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A에게 승용차를 빌려주기 위해서 위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 E(남, 36세)이 다가가 피고인 B의 이마부위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얘기 좀 하자"라고 한 것을 태국에서와 같이 머리를 만질 경우 싸움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 E과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 A이 이를 목격하고 발로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10회 정도 걷어차다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에 피고인 B은 근처에 있던 가로수 나무 받침대를 빼서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F(여, 34세)의 양 손목을 위 나무 받침대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및 손가락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인 C의 영업과장으로서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이 운영하는 E으로부터 계근대 대금 40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8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 이체거래확인증, 영수증, 확인서 1. 농협 계좌 거래내역, 농협 계좌 거래내역(14. 10. 1. ~ 14. 1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교제 중인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8. 08:30경 충북 음성군 C 소재 D 모텔 105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1. 21:3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현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1:3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용현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무원 2단지 방면에서 용현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2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앞 바퀴로 역과하여 차체 하부에 걸려 있는 피해자를 약 10m 끌고 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cctv열람및복제협조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고 알코올 수치 또한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0: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갈마지하차도 쪽에서 둔산여고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개인택시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 들어갔다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면서 위 택시의 좌측면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가 1,686,8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여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당진시 C빌라 D호 주거지에서 2014. 11. 17. 14:00까지 논산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을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또한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재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베트남 국적의 D과 혼인을 하여 2세 된 딸을 두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8세)은 위 D의 어머니로 외손녀의 양육을 도와주기 위하여 2014. 9. 2. 입국하여 피고인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4. 15: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끌어당겨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4. 11. 15.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진술녹화CD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모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한 반인륜적·패륜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 카드를 보내주면 매주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의를 받고, 2014. 6월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수원 새마을금고에서 개설한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회신(수사기록 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13:30경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본관 건물 밖 벤치에서, 피해자 B이 공익근무요원을 담당하는 C과 공무원 D과 상담하던 중 피고인이 출근도 늦게 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을 한 것을 알고는 피해자를 동 장소로 불러 낸 후, "병신새끼야 뒤에서 호박씨 까냐, 씨팔새끼야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 해라"라고 욕설을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친 후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핸드폰 뒷면이 깨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또한 무릎으로 벤치 위에 있는 B의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외장이 깨진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범행 직후 상급자인 광명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한 때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에게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에 멍이 들어 있는 점, 범행 직후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턱 부위에 부종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 및 E이 판시 범행 장소에 가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이와 다르고, 휴대전화가 떨어진 위치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진술에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추가진술서, 경위서사본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사본 1. 손괴된 휴대폰 사진 1.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2. 23.경 광명시 C아파트 701동 15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과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내리치고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의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5.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하악부 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0.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아들 E에 대한 양육문제로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책상 밑으로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일관해서,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 경위, 범행방법, 피해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판시 제2 범행을 목격한 F도 그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의 피해 내용에 뒷받침하는 판시 각 범행 무렵의 각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도 판시 제2, 3항의 각 범행 당시가 피해자와 다투고 있던 상황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회유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07: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적성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259.3킬로미터 지점 편도 3차로 길을 제천방면에서 영주방면으로 3차로를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졸음운전으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4.5톤 카고 화물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으로 하여금 우안적출, 안면골침범 다발성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C), 우편조서(F) 1. 검시조서(E) 1. 진단서(F)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택시운전기사로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이 우안실명 등의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 및 상해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매전면 청려로에 있는 수무동 마을 앞 편도 1차로의 20번 국도를 청도읍 쪽에서 금천면 쪽으로 시속 약 30~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칼로스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L(여, 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M(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총 9명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차량사진, C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7:30경 부산 북구 효열로 76 금곡주공 4단지아파트 상가 인근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말을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횡돌기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피해 정도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벌금형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9:10경 인천 계양구 C 1층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불상일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3. 4. 07:4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국제산업기계 앞 도로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상공회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 11:3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고개쉼터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감만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4. 07:5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입건되어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무면허 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용지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사고 경위를 작성한 다음 진술서 말미 진술인 란에 E의 서명을 하여 E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경장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4. 9. 14:0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입건되어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무면허 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E의 서명을 하고, 조사 경찰관인 경장 G으로 하여금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징역형뿐이므로 따로 선택하지 않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벌금형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되, 죄질 및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85

범죄사실 [2014고단5285]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부자관계였다가 2007. 4. 6.경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2007. 9. 12.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생자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감옥에 갔었다는 내용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D의 직장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전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8.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네가 기소중지된 나를 신고하여 3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왔다. 네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E가 너를 고소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내가 고소하지 말라고 했으니 나에게 돈을 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처가 다니는 직장에 편지 및 팩스를 넣어 사표를 쓰게 하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8.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 내용에 대해 부산금정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492]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증권회사 CMA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1개당 임대 사례금 100만 원을 주고, 3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4. 16.경 인천 남구 F건물 202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한화투자증권 계좌(G), 대우투자증권 계좌(H), 현대투자증권(I)의 각 통장과 CMA카드,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우편물 사본, 문자내용사진 사본 [2014고단7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갈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8:30경 서울 도봉구 C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게 앞에서, 피해자 E(43세)이 운영하는 생선가게로부터 피고인의 가게 앞으로 물이 흘러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게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곶감 상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약 111cm의 쇠막대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1회 때린 뒤,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8cm인 부엌칼을 들고나와,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쫓아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후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피해 정도도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최근 30여 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