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

범죄사실 2020고단4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12. 05:40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4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 베란다에 놓여있던 경유통을 들고 나와 불을 붙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 곳 신발장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전체 길이 약 14cm)를 들고 "니 년 하고는 못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6. 07:47경 안산시 상록구(이하 생략)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 공동현관 안에서 그 곳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96만 원 상당의 엘파마 EP6000 전기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 2개를 자른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중 자물쇠 1개의 천을 불로 지져 끊은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62 피고인은 2019. 12. 10. 08:43경 안산시 상록구 D 부근 창고에서 피해자 E가 빨랫줄에 널어놓은 시가 불상의 무 시래기, 배추 시래기를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 2장에 가득 담아 들고 가서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2:4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F가 세워둔 전기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전기자전거의 안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어젖힌 다음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를 분리시킨 뒤 가져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26 피고인은 2019. 12. 30. 03:36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14 안산대학교사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H 택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화물칸 옆 문을 열고 화물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36만원 상당의 택배상자 3개(티셔츠 2장, 점퍼 2개, 태블릿 PC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34 피고인은 2019. 12. 19. 04:00경 수원시 팔달구 I 맨션 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K 벤츠 승용차 운전석 쪽 뒷문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쇠 핀으로 깨뜨린 다음,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알렉산드로마리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730,000원 상당의 재물(시가 80,000원 상당 타이틀리스트 파우치 가방 1개,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 선글라스 2개, 시가 20,000원 상당 스카프 1장, 시가 300,000원 상당 블랙박스 1개)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8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1. 28. 18:0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컨테이너의 출입문 손잡이와 출입문의 틈새에 배척(속칭 '빠루')을 넣고 흔들어 출입문 손잡이 걸쇠를 휘어지도록 하여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냉동 깐새우 7.5Kg가 들어있는 봉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2. 5. 12:33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피해자 O(남, 56세)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채워진 피해자 소유인 쇠사슬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잘라 손괴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0원 상당의 낚시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낚시대 2개, 낚시받침대 3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라면 5봉지, 시가 30,000원 상당의 쌀 10kg 1포대, 시가 합계 118,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343 피고인은 2020. 3. 8. 03:28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건물 1층 공용현관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Q 소유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검은색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482 피고인은 2020. 3. 9. 02:0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짐받이 1개를 미리 준비한 바이스 플라이어로 분리하여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784 피고인은 2020. 1. 22. 20:30경 화성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위 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있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 사진자료, 특수폭행 범행도구 사진기록 1. 관련사진 [2020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캡처화면 [2020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발생장소 주변 CCTV 및 범행장면 확인 관련), 각 CCTV 캡처사진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산정 관련) [2020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2020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죄명 변경 관련), 2019. 11. 28. 일출일몰 시간 캡처 사진 1. 사건관련 사진기록(현장 CCTV 영상), 사건관련 사진기록(주거지 건물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비닐하우스 거주 여부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2020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2020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관련사진 1. 압수조서 [2020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유전자 감정서 2매, 수사보고(디엔에이 일치 사건 내용 확인 및 유력 피의자 A 선정)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2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었으나 2019. 7.경부터 갑자기 절도 행각을 계속하였다. 배가 고파 먹을 것을 훔치기도 하였지만, 미리 도구를 준비하여 자전거를 훔치기도 하고 자동차 유리를 깨거나 건조물을 손괴하는 등 행위 태양이 불량한 범죄도 여럿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하며 다니는 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파킨슨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과 2020. 1.경 우울증으로 입원하는 등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경우 피해가 중하지 않고 서로 다투던 중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함). 2019. 12. 6.자 절도는 미리 절단기를 준비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우발적 범행은 아니지만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2019. 12. 10.자 범행의 피해품도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시래기는 일부만 회복됨). 택배박스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피해자가 고객에게는 별도의 배상을 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자동차에서 훔친 물건도 블랙박스 외에는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낚싯대 등도 피해자에게 일부 회복되었고, Q의 자전거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회수하였다.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고 일부 피해품이 회복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별 저항감 없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범죄에 대한 아무런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수감생활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걷는 것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임), 그동안 특별한 전과 없이 살아오다가 갑자기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뒤늦게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