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정형외과'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1. 12. 18:30경 위 병원의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E(여, 36세)의 허리 및 주변 근육을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누르는 '도수치료'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치료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 14. 18:30경 위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도수치료'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팔로복부를 밀어 팔꿈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스치듯 만짐으로써 치료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 16. 18:30경 위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도수치료'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팔로복부를 밀어 팔꿈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스치듯 만짐으로써 치료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1. 20. 18:30경 위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도수치료'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팔로복부를 밀어 팔꿈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스치듯 만짐으로써 치료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참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주로 허리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에 관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통증 부위와 일응 연관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의 복부를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훑듯이 만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하여 엉덩이 부위를 만질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심지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까지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치료 행위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이런 식의 치료는 그만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로 인하여 병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의 불미스러운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의심받을 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물리치료사로서 자신의 보호 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도수치료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