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D)라는 상호로 악기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주문상담 전화통화를 하면서 셀마 색소폰을 주문하면 2주일에서 4주일 사이에 배송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색소폰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색소폰 대금조로 같은 날 6,760,000원을 피고인 회사인 주식회사 G 명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과 같은 내용으로 입건된 사건 의견서 첨부), 기히 처리된 사건의 의견서들, 수사보고(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들의 피해자 수사), 피해자들의 인터넷 게시글 등, 수사보고(셀마 색소폰 공식 수입사 I 통화내용), 주문서 등, 은행이체내역서, 내사보고(일반) - 진정인 제출 서류 첨부, 내사보고(셀마 색소폰 공식수 수입사 'I'와 통화), 내사보고(셀마 공식 수입사와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자료 제출), K으로부터 받은 인보이스, C 주문관리리스트, 수입신고필증, 'C' 홈페이지 캡쳐 화면, 주문내역/배송조회(F), 1:1 문의게시판 답변내역(F), 네이버 지식인 화면 캡쳐 사진, 최고서, 이메일 답변내역, 셀마 주문 발주서, 이메일 출력본, 내사보고, C '색소폰 구매 캡쳐 화면, 인터넷 페이지 출력본,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 사업자 확인 캡쳐 화면, 각 인보이스 1. 진정서(수사기록 제2권 제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색소폰에 대한 주문을 받은 후, 해외 공급업체에 곧바로 위악기를 주문하였으나, 해외 공급업체 측의 사정으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어 피해자에게 악기를 제때에 공급하여 주지 못할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악기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F로부터 악기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액을 편취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2012. 9. 14. 색소폰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6,76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4. 6.경이 되도록 색소폰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F가 주문한 색소폰의 해외 공급업체인 K에 해당 색소폰을 주문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K으로부터 받았다는 주문서(invoice, 수사기록 제2권 제42, 82, 98쪽)를 총 3회에 걸쳐 경찰에 제출하였는바, 위 주문서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주문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이 지급되어야 함(Payments within 14 days after invoice date, unless indicated otherwise by agreement)"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에 위 주문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42, 82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F로부터 지급받은 676만 원은 '회사에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36쪽). 위 주문서의 해당 기재 부분에 따르면, 피고인이 K에 색소폰을 주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K 측에서는 물품 공급을 위한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주문서상에 기재된 색소폰 등의 대금인 2,987유로를 K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K 측의 사정으로 물품의 배송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D)라는 상호로 악기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주문상담 전화통화를 하면서 건반악기인 신디사이저를 주문하면 15일 이내에 배송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신디사이저를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디사이저 대금조로 같은 날 803,740원을 피고인 회사인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제출의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2. 7. 16. 신디사이저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803,74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고, L의 진정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인 2013. 8. 12.경이 되어서야 L에게 신디사이저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L이 주문한 신디사이저 악기의 해외 공급업체인 미국 N(N, 이하 'N'라 한다)에 해당 악기를 주문한 증거라고 하면서, 위 N로부터 받은 주문 확인 이메일을 경찰에 수 차례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3, 165쪽).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L으로부터 신디사이저의 대금을 받은 후 2012. 7. 19.경 곧바로 위 악기의 해외 공급업체인 미국 N에 신디사이저를 주문하였으나, 위 업체 사정으로 위 주문이 "백오더"(backorder. 해외의 상거래에서 통상적으로 물품에 대한 주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후 공급의 차질 등으로 주문 제품이 일시 품절 상태이나 장래에 재입고될 것이 기대되는 경우, 주문 자체가 취소됨이 없이 당해 물품에 대한 배송이 보류되었다가 추후 물품이 재입고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의 재주문이나 별도의 배송지시 등 절차 없이 판매자로부터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상태로 전환되어 배송이 지연되던 중 약 1년이 경과한 2013. 7.경이 되어서야 위 N로부터 물품을 배송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제출의 위 각 내역서 등에 기재된 해당 악기에 대한 주문번호가 서로 다르고,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2. 7. 19. 이 사건 신디사이저 외에도 다른 악기들을 N에 함께 주문하였으나(증 제9호의 1), 이 사건 신디사이저에 대하여는 일시 품절로 위와 같이 백오더 상태로 처리되었다는 이메일을 N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나(수사기록 제1권 제43쪽), 피고인이 2012. 7. 19.자 주문내역의 상세 현황을 2014. 8. 18.경에 출력하여 제출한 내역(증 제9호의 2)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배송이 완료된 다른 주문 내역(증 제9호의 3, 4)과는 달리 위 2012. 7. 19.자 주문내역에는 물품 전체에 대한 배송정보(Tracking)가 모두 해당사항 없음(n/a)으로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해당 주문에 대하여는 주문내역 전체에 대한 배송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되고 L이 검찰에 수 차례 진정서를 제출하자 2013. 7. 30.경 비로소 해당 악기를 위 N에 주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N 측의 사정으로 위 신디사이저의 배송이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주문번호 역시 N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N로부터 받았다는 이메일 내용을 출력하여 제출하였는바(증 제10호증의 1), 위 이메일의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고 N 측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도 명확히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그 진정성에 다소 의심스러운 상황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내용 자체로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거래관념에 현저히 반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 취지에 대체로 부합한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악기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편취한다는 데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