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19

범 죄 사 실 2021고단719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피해자 B(여, 22세)과 교제한 사이이다. 1. 2020.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23: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기 시작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려 다툼이 마무리 되자, 위 행인을 가리키며 ‘저 남자와 연락을 하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나무에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06: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고 싶냐. 보고싶냐. 전해줄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양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23: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부르는 술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 마시러 나오라고 했는데 왜 술자리에 안 오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02: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0.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04:00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인근에 있는 동물병원 사거리 옆 노상에서 피해자와 결혼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20.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04:00경 위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20. 10. 1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11. 09:4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늦게 술자리에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물수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손목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2020.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01:00경 위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전화, 카톡 등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2020.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23:48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내밀게 하여 입 속에 있던 음식물을 뱉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으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718 피고인은 2021. 5. 30. 02:02경 서울 노원구 J, K 앞 노상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L지구대 소속 경장 M이 폭행 현장을 종료하고 순찰 근무를 위하여 복귀하려고 하자 순찰차를 가로막고 ‘한강에서 사망한 N 사건’을 언급하면서 “씨발, 경찰이 이런 것도 못하느니 옷 벗어라, 니가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경찰관의 멱살과 소매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순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S, T, R의 각 사실확인서,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영상 관련) 및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및 각 진단서, 수사보고(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및 근거자료 제출), 피해자 제출 근거자료,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서), 피해자 소지품 훼손사진, 피의자와 U과의 대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의 각 대화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1고단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 및 동영상 CD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상습상해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20. 7. 18.자, 8. 29.자, 10. 3.자, 10. 27.자 폭행의 점은 인정한 점, 각 폭행 전후로 피해자와 연락했던 피해자 친구들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SNS 대화내역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상습상해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또는 사소한 이유로 9차례 폭행해 오다 급기야 전치 4주의 비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힌 전형적인 데이트폭력 범행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근 4개월 동안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커녕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상습상해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로 저질렀고, 과거에도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