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편취한 피해금을 모으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는 ‘운반책’, 편취한 피해금을 직접 또는 계좌이체로 건네받아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현금수거책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중간관리책’, 이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업무를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 잘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해외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을 설치하여 이용하면서 이와 별도로 국내 원룸, 오피스텔 등지에 중국 등으로부터 가져온 통신장비인 ‘VoIP GATE WAY’(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기기, 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운영하고, 별정통신사를 포함한 국내 이동 통신회사로부터 선불폰 유심(USIM)을 구입한 후 이를 중계기에 삽입함으로써 해외에서 전화를 할 경우에도 이 중계기를 거치면서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번호가 변작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예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일자리를 찾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인터넷 설치 일인데 1주당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초순경부터 2021. 3. 4.경까지 사이 전북 군산시 D건물 E호를 시작으로 같은 주소 F호, G호 내에서 순차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등 다수의 유심칩을 중계기(일명 ‘VoIP Gateway’, ‘심박스’)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여 주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1. 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통신 중계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H’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2 생략)’로 발신번호가 변작 표시되는 전화를 걸어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대출 신청을 위한 거짓 I URL주소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일명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시 I 세종로지점 심사과장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기존 삼성카드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 주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 ’악성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이를 가로채 실제로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받아 마치 해당 금융기관의 채권상환팀 담당자인 것처럼 상환을 안내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9.경 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의 통신 중계를 통하여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L’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3 생략)’로 발신번호가 변작 표시되게 하여 M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대환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명목의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8.경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순차 공모에 따라, 2020. 10. 초순경부터 2021. 3. 4.경까지 사이 전북 군산시 D건물 E호를 시작으로 같은 주소 F호, G호 내에서 순차적으로 ‘중계기’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한 후, 위 1의 ‘가’, ‘나’항의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중계기’를 통해 발신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타인의 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순차 공모에 따라,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갖추고 중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위 1의 ‘가’, ‘나’항의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유선 또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면서 피고인의 중계기를 통하여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 및 (전화번호 3 생략) 등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사용하여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전화번호로 발신 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발신번호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순차 공모에 따라, 위 1의 ‘가’항 및 ‘나’항의 기재와 같이 2021. 2. 4.경 및 2021. 2. 15.경 각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할 때 그 전화번호를 각각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 내지 ‘(전화번호 3 생략)’로 변작하여 표시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표시 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그 수단적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핵심적인 수단의 성격을 가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행위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생계적 곤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의뢰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