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남 강진군 AA에서 시설원예를 목적으로 설립된 AB영농조합법인(이하 'AB영농조합')의 총무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AB영농조합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C(이하 'AC') 및 유한회사 AD(이하 'A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전남 강진군 AE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전남 강진군 AF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전남 강진군 AG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경남 거창군 AH에서 시설원예를 목적으로 설립된 AI영농조합법인(이하 'AI영농조합')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은 전남 영광군 AJ에서 시설원예를 목적으로 설립된 AK영농조합법인(이하 'AK조합')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I는 구 주식회사 AL(현 주식회사 AM, 2013. 5.경 상호변경, 이하 'AL')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강진군이 시행하는 보조사업에 AB 영농조합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AC 또는 AD가 위 보조사업의 시공을 담당하되, 피고인 A 이 위 보조사업 관련하여 AB 영농조합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불한 것처럼 가장납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거나 자부담금 명목으로 제공받은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되돌려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마치 AB영농조합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AC 등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강진군이 2010년경 시행한 보조사업인 '2010년도 AN사업'은 총 사업비로 8억 9,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총 사업비의 50%인 4억 4,700만원을 자부담금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강진군으로부터 총 사업비의 50%인 4억 4,700만원(이중 국가보조금은 1억 7,88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강진군이 시행한 '2010년도 AN사업'에 AB영농조합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인 A 과 함께 2010. 11. 22.경 강진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사업으로 60%의 공정을 진행하였으니 보조금 2억 6,82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AC이 2010. 11. 11. 발행한 공급대가 5억 3,700만원의 세금계산서와 AB영농조합이 2010. 10. 11. AC으로 4억 1,500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0. 11.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사업을 완공하였으니 나머지 보조금 1억 7,88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AC이 2010. 11. 30. 발행한 공급대가 3억 5,840만원의 세금계산서와 AB영농조합이 2010. 12. 3. AC으로 3,340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무통장입금증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0. 10. 11. 피고인 A으로부터 자부담금 가장 납입용으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AO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3억 4,500만원, 같은 AP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7,000만원 합계 4억 1,500만원을 송금받은 후, 즉 시 4억 1,500만원을 위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지급 명목으로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B영농조합이 위 보조사업 관련하여 자부담금 4억 1,500만원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경 AC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 2억 6,820만원을, 2010. 12. 10.경 같은 계좌로 보조금 1억 7,880만원을 각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4억 4,7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78,84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합계 1,240,078,4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502,18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240,078,45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502,183,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강진군이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2013년 AN사업'에 피고인 D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AC이 위 보조사업의 시공을 담당하되, 피고인 A 이 위 보조사업 관련하여 피고인 D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2013년도 AN사업'은 총사업비 438,950,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억 2,295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강진군으로부터 2억 1,600만원(이중 국가보조금은 86,4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 D은 피해자 강진군이 시행한 '2013년도 AN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인 A과 함께 2013. 9. 16.경 강진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사업을 완공하였으니 보조금 214,052,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AC이 2013. 9. 9.경 4회에 걸쳐 발행한 공급대가 합계 434,992,000원의 세금계산서와 피고인 D이 2013. 6. 28.경부터 2013. 9. 9. 경까지 7회에 걸쳐 AC으로 222,95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2013. 9.경 위와 같이 납입한 자부담금 중 피고인 A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합계 77,03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음으로써 자부담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부담금 77,030,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경 AC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 214,05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214,052,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85,621,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강진군이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2013년 AN사업'에 피고인 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AC이 위 보조사업의 시공을 담당하되, 피고인 A 이 위 보조사업 관련하여 피고인 E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불한 것처럼 가장 납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2013년도 AN사업'은 총 사업비 345,000,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172,500,000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강진군으로부터 172,500,000원 (이중 국가보조금은 69,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 E은 피해자 강진군이 시행한 '2013년도 AN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인 A 과 함께 2013. 9. 16.경 강진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사업을 완공하였으니 보조금 170,919,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AC이 2013. 9. 9.경 4회에 걸쳐 발행한 공급대가 341,837,000원의 세금계산서와 피고인 E1 2013. 6. 13.경부터 2013. 9. 9. 경까지 8회에 걸쳐 AC으로 172,75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2013. 8. 27.경부터 2013. 9. 6. 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자부담금 가장납입용으로 3회에 걸쳐 현금 9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돈을 A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부담금 170,918,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경 AC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 170,91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70,919,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68,368,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강진군이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2012년 AQ 사업'에 피고인 F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AC이 위 보조사업의 시공을 담당하되, 피고인 A이 위 보조사업 관련하여 피고인 F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불한 것처럼 가장납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2012년 AQ 사업'은 총 사업비 311,520,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155,760,000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강진군으로부터 155,76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 F는 피해자 강진군이 시행한 '2012년 AQ 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인 A과 함께 2012. 7. 24.경 강진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사업을 완공하였으니 보조금 155,76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AC이 2012. 7. 16, 발행한 공급대가 311,52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피고인 F가 2012. 5. 21.경부터 2012. 7. 23. 경까지 12회에 걸쳐 AC으로 합계 155,76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는 2012. 7. 16.경 및 같은 달 2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자부담금 가장납입용으로, 두 번에 걸쳐 현금 92,760,000원을 교부받은 후, 즉시 위 돈을 A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부담금 155,760,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 AC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 155,7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5,76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거창군이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10~'11년 거창군 AR 사업'에 AI 영농조합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AC이 위 보조사업의 시공을 담당하되, 피고인 A이 위 보조사업 관련하여 AI 영농조합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일부를 되돌려주거나, 실제로 지불한 것처럼 가장납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거창군이 시행한 보조사업인 '10~'11년 거창군 AR 사업'은 총사업비 2,015,880,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615,880,000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거창군으로부터 14억원(이중 국가보조금은 1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 G는 피해자 거창군이 시행한 "10~`11년 거창군 AR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 정된 후, 2011. 3. 30.경 거창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4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AC이 2011. 3. 28. 작성한 'AR사업정산서'와 피고인 G가 2010. 12. 29.경 AC으로 3억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고, 2011. 6. 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516,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AC이 2011. 6. 27. 작성한 '2011년 AR사업 정산서(1차 기성)'와 피고인 G가 AC으로 2011. 4. 1. 8,000만원, 같은 해 5. 20. 4,000만원, 같은 날 374만원, 같은 해 6. 3. 2,337,500원, 같은 날 500만원, 같은 날 380만원, 같은 달 18. 1,034,880원을 각 송금한 거래내역을 첨부하고, 2011. 9. 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384,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기성금(2차)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AC이 2011. 9. 8. 발행한 공급대가 777,81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피고인 G가 AC으로 2011. 6. 20. 1,000만원, 같은 해 7. 21. 4,500만원, 같은 해 8. 22.38,352,000원, 같은 달 31. 3,500만원, 같은 해 9. 2. 51,615,620원을 각 송금한 거래내역을 첨부하고, 2011. 12, 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1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준공금-최종)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AC이 2011. 12, 21. 발행한 공급대가 1억원의 세금계산서와 '2011년 AR사업 정산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는 2010. 12. 29.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G의 배우자인 AS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298,350,000원을 되돌려 받고, 2011. 9. 2.경 피고인 AO로부터 현금 5,700 만원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자부담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자부담금 지급 서류를 만들고, AC이 위 보조사업 공사대금으로 약정한 금액은 약 1,532,216,000원에 불불과과함함에에도 도 피피고고인인AA으으로로부부터터 44회회에 에걸쳐 합계 2,015,88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 경 AC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 4억원을, 2011. 6. 30.경 같은 계좌로 보조금 516,000,000원을, 2011. 9. 8.경 같은 계좌로 보조금 384,000,000원을, 2011. 12. 30.경 같은 계좌로 보조금 1억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4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4억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0억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영광군이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AN사업'에 AK조합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AC이 위 보조사업의 시공을 담당하되, 피고인 A이 위 보조사업 관련하여 AK조합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불한 것처럼 가장납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영광군이 2010년 시행한 보조사업인 '2010년도 AN사업'은 총사업비 1,872,036,000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총 사업비의 약 50%인 936,399,000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영광군으로부터 총 사업비의 약 50%인 935,637,000원(이중 국가보조금은 373,855,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 H은 피해자 영광군이 시행한 '2010년도 AN사업'에 AK조합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인 A 과 함께 2011. 1. 30.경 영광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사업으로 55%의 공정을 진행하였으니 보조금 521,524,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AC이 2010. 9. 15.경 발행한 공급대가 237,203,700원의 세금계산서, 2010. 12. 31.경 발행한 공급대가 2억원의 세금계산서, 2011. 1. 31.경 발행한 공급대가 606,276,300원의 세금계산서와 AK조합이 AC으로 2010.8.30. 187,203,700원, 같은 해 9. 15, 5,000만원, 같은 해 10. 15, 5,000만원, 같은 해 11. 18. 8,700만원, 2011. 1. 26. 1억 5,000 만원 합계 524,203,700원을 각각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을 첨부하고, 2011. 5.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사업을 완공하였으니 나머지 보조금 414,113,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AC이 2011. 4. 30.경 발행한 공급대가 828,557,000원의 세금계산서와 AK조합이 AC으로 2011, 4. 27. 1억원, 같은 해 5, 16, 312,196,300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무통장입금증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H은 2011. 1. 26. 피고인 A으로부터 자부담금 가장납입용으로, 피고인 H의 여동생인 AT의 계좌를 통하여 1억 5,000 만원을 송금받은 후, 즉시 1억 5,000만원을 위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지급 명목으로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음으로써 자부담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부담금 3억 5,000만원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경 AK조합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 521,524,000원을, 같은 해 5. 26.경 같은 계좌로 보조금 414,113,000원을 각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935,637,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935,637,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73,855,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강진군이 시행하는 보조사업인 'AN사업'에 AB영농조합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AL이 위 보조사업 중 난방시설 설치공사의 시공을 담당하되, 피고인 I는 위 보조사업 관련하여 AB영농조합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불한 것 처럼 가장납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강진군이 '2011년도 AN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AB영농조합의 난방시설 설치공사는 총 사업비 430,358,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위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총 사업비의 55%인 235,178,000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강진군으로부터 총 사업비의 45%인 195,180,000원(이중 국가보조금은 78,072,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 B은 피해자 강진군이 시행한 '2011년도 AN사업'에 AB영농조합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인 I와 함께 2012. 1. 17.경 강진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사업의 공정을 완료하였으니 보조금 195,18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AL이 2011. 12. 29. 발행한 공급대가 4억 500만원의 세금계산서, 2012. 1. 2. 발행한 공급대가 25,358,000원의 세금계산서, AB영농조합이 AL으로 2011. 11. 15. 8,000만원, 2011. 12. 23. 1억 2,000만원, 2012. 1. 2. 500만원, 2012. 1. 17. 30,178,000원 합계 135,178,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I로부터 자부담금 가장납입용으로, AB영농조합의 직원인 AU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11. 11. 18. 1,200만원, 같은 해 12. 22. 3,800만원, 같은 달 23. 1,700만원, 같은 직원인 AV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11. 11. 18. 1,300만원, 같은 해 12. 22. 3,200만원, 같은 달 23. 3,300만원, 같은 직원인 AW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12. 1. 2, 5,000,000원, 2012. 1. 17. 25,358,000원 합계 175,358,000원을 송금받은 후, 즉시 175,358,000원을 위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지급 명목으로 A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부담금 175,358,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AL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 195,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95,18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78,07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7항] 1. 피고인 B, A, C, I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자료 첨부 보고, 입출금전표 등 접수 보고, 금융거래내역 접수 및 B 진술청취보고, 수입·지출장부 접수 보고, 보조금 지원내역 접수 보고, 자부담금내역 등 접수 보고, (유)AD 착공계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AB영농법인 지원내역 제출), (유) AD 보조금 수령계좌 사본 첨부 보고, 2012년도 시설사업 관련 자료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AB 입출금 전표 첨부 보고), 사업차익금 등 수령 'AC거래내역' 접수 보고,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강진군, 영광군) 첨부 보고, AB조합 직원계좌 거래명세표 접수 보고, 보조금지급 지출결의서 등 첨부 보고, 자부담금 가장 예금거래명세표 등 접수 보고, 자부담금 가장 거래내역 추가접수 보고 [판시 제2-4항] 1. 피고인 A,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다운계약서 관련),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 보고) [판시 제5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창 AR 관련 사본 첨부), AI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10~'11년 거창군 AR사업 관련 첨부 보고), 수사보고(보조금 청구일자 및 지급일자확인 보고), 수사보고(실 정산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계좌분석결과보고), [판시 제6항] 1. 피고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광 AN사업 관련), AK영농조합 유리온실 등 '실 사업비 집행내역' 접수 보고, 자부담금 가장 관련 거래명세표 등 접수 보고, AK유리온실 표준계약서 및 사업내역서 첨부 보고, 보조금청구서(H) 등 첨부 보고,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강진군, 영광군)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2011. 10. 26. 전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용 제30조(2011. 10. 26. 이후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2011. 10. 26. 전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2011. 10. 26. 이후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2011. 10. 26. 전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2011, 10, 26, 이후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라. 피고인 D, E, 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마.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바. 피고인 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사. 피고인 H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단 피고인 F는 제외)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사기죄와 각 구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피고인 G, H: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구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 피고인 B, C, D, E, I : 각 사기죄와 각 구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D, E, F, I)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G, H)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F, H)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와 A은 거창군에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총공사비를 20억 원 정도로 책정하자 이에 맞추어 일단 총공사비를 20억 원으로 하는 '온실설치 공사도급 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주식회사 AC이 단가나 A/S 등의 문제로 일부 공사를 시공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주식회사 AC이 실제 시공할 부분의 공사대금을 1,532,216,000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 중 AC이 시공하지 않기로 한 나머지 공사를 피고인 G가 직영하여 시공하였는데, 피고인 G가 직영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이 사건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공정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751,970,420원으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자부담금 6억 원을 훨씬 상회한다. 피고인 G가 피고인 A으로부터 2010. 12. 29. 지급받은 298,350,000원이나 2011. 9. 2. 지급받은 57,000,000원은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가장하기 위하여 AC에게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금원이 아니라, 피고인 G가 일단 이 사건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을 모두 AC에게 지급하였다가 피고인이 직접 시공한 공사부분과 AC이 실제로 시공한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 그 차액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 G는 실제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국가나 거창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 G가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거창군을 기망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조사업의 사업자금이 그와 같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주된 공사를 시공한 시공업체인 AC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 G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도 않으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보조금만으로 이 사건 보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를 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와 피고인 A 사이에 계약한 실제 공사대금은 1,532,216,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려 이 사건 보조사업의 예정공사금액인 2,015,880,000원의 공사계약서 및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강진군에 제출한 점, 자부담금이 수반되는 이 사건 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금이 우선 집행되어야 하고(보조조건 및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요구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790쪽, 1810-1811쪽), 그런데 피고인 G는 2010. 12. 29. AC으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그 중 298,350,000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마치 자부담금 3억 원을 정상적으로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이용하여 2011. 3. 31. 거창군으로부터 4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거창군은 위와 같은 허위의 금융거래내역과 위 의 공사대금이 부풀려서 작성된 공사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한 점, 한편 피고인 G는 당시 토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토공사는 4,646,046원으로 책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토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자부담금 3억 원을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그 외 그때까지 피고인 G가 이 사건 보조사업에 포함된 것으로서 자부담금 3억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행한 사실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G는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여 선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거창군을 기망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 G가 보조금 교부 이후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G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G가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외형을 가장한 행위는 이 사건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허위의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G가 자부담금을 초과하여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G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이 사건 보조금 전액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6월 이 사건 범행은 보조사업인 유리온실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인이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자부담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범행횟수가 많고 합계 액수가 40억 원 이상으로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인 보조금은 모두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고, 보조금 교부이후 보조사업자가 추가로 지출한 자기 비용의 공사대금도 상당한 점, 피해자인 강진군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AD 소유의 부동산을 피해회복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이 사건 보조금 전액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음),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피해액 중 4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AB영농조 합의 재산 및 공동피고인 A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4년(감경영역의 특별조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보조사업자인 AB영농조합의 사업을 주도한 피고인이 자부담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합계 액수가 14억 원 이상으로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AB영농조합이 과거 2007년경 최초 유리온실을 설치하는 과정에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준공 지연으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 있다가 유리온실 개선을 위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금인 보조금은 모두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고, AB영농조합이 추가로 지출한 공사비용도 상당하며, 피해액 중 4억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피해자인 강진군에게 AB영농조합의 재산을 피해회복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이 사건 보조금 전액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음),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피해액 중 4억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AB영농조합의 재산 및 공동피고인 A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4년(감경영역의 특별조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보조사업자인 AB영농조합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자부담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합계 액수가 12억 원 이상으로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AB영농조합이 과거 2007년경 최초 유리온실을 설치하는 과정에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준공 지연으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 있다가 유리온실 개선을 위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B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낮은 점, 피해금인 보조금은 모두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고, AB영농조합이 추가로 지출 한 공사비용도 상당하며, 피해액 중 4억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피해자인 강진군에게 AB영농조합의 재산을 피해회복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이 사건 보조금 전액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미납한 자부담금 전액을 피해자 강진군에 변제하였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6월(감경영역의 특별조정)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자부담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액수가 2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인 보조금은 모두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지출한 자기 비용의 공사대금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미납한자부담금액만큼 피해자 강진군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이 사건 보조금 전액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액수가 모두 1억 5,000만원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인 보조금은 모두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이 추가로 지출한 자기 비용의 공사대금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E의 경우 과거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F의 경우 과거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이 사건 보조금 전액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자부담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액수가 14억 원으로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인 보조금은 모두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최초 보조금 교부이후 실제 자부담금액보다 많은 공사비용을 지출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이 사건 보조금 전액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자부담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액수가 9억 원 이상으로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인 보조금은 모두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실제 자부담금액에 가까운 비용의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영광군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피해회복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이 사건 보조금 전액이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시공업자인 피고인이 보조사업자와 공모하여 자부담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액수가 약 1억 9,000 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인 보조금은 모두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고, 보조사업자가 추가로 지출한 자기 비용의 공사대금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