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 A은 2014. 4.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2014. 4. 초순 일자 불상 18: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랩으로 싼 대마 약 1g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19:5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인근 노상에서 위 대마 약 1g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8.경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2014. 8. 일자불상 18: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비닐랩으로 싼 대마 약 2g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19:50경 'I' 인근 노상에서 위 대마 약 2g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4. 10.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2014. 10. 초순 일자불상 18: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비닐랩으로 싼 대마 약 2g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19:50경 'I' 인근 노상에서 위 대마 약 2g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5. 2.경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2015. 2. 22. 20:30경 K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은박지 및 비닐랩으로 싼 대마 약 10g을 대금 15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1:50경 'I' 인근 노상에서 위 대마 약 10g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 불상 20:00경 'I' 건물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1g을 M에게 대금 15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 20:00경 'I' 인근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2g을 M에게 대금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 불상 20:00경 'I' 인근 노상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2g을 M에게 대금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2. 22:00경 'I' 인근 노상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10g을 M에게 대금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를 구해 준 대가 조로 M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2. 22. 23:00경 'I' 인근 골목길에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 약 1g 중 약 0.5g을 은박지로 담배 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015. 3. 8. 22:00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약 0.5g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경찰 각 내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압수대마에 대한 국과수 감정관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사건외 M 소지 대마에 대한 수사, 소변 감정결과 첨부, A 모발 감정결과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매매한 대마 약 15g(= 1g + 2g + 2g + 10g) × 100,000원(서울지역 대마의 1g당 소매가격) = 1,500,000원]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1)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대마수수, 대마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징역 8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로서 기본범죄와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및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각 형량범위 상한이 모두 동일한 경우이므로, 위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그 1/2인 1년 및 1/3인 8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들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재차 매도하고, 매도한 대마 중 일부를 수수하여 흡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로서 기본범죄와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및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각 형량범위 상한이 모두 동일한 경우이므로, 위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그 1/2인 1년 및 1/3인 8월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버지와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아버지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가담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