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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18

범 죄 사 실 [2023고단618] 피고인은 2023. 4. 24. 11: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은행 D 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은행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여, 31세)에게 현행범인체포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787] 1. 피고인은 2023. 5. 17. 08:50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같은 마을 주민인 H의 거주지 앞 마당에서, 피고인이 H을 때리는 것을 H의 아내인 피해자 I(여, 73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쥑이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H 및 I을 때리는 것을 I의 시누이인 피해자 J(여, 41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왜 끼어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995] 피고인은 2023. 6. 4. 12: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앞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M의 팔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M의 멱살을 잡고, M의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찼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그 과정에서 같은 날 12:06경 순경 N의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고, 같은 날 12:07경 경감 O의 정강이 부위를 3회 발로 찬 후 O의 오른쪽 손등을 1회 할퀴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L파출소 앞에서, 경찰차에서 하차한 후 O의 정강이 부위와 경사 Q의 정강이 부위를 각각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장 [2023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I), 상해진단서(J) [2023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3. 6. 4.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몇 년 전부터 앓고 있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17. 08:50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H(남, 78세)의 거주지 앞 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도둑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뒤 이에 피해자가 반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새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23. 11. 22.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H의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4

공소사실 F는 2011. 1. 10. 19:00경 서울 동대문구 G건물, H호 부근 골목길에서, 같은 날 오후 무렵 그 지역 주민인 피해자 E(남, 33세)이 I 조직원인 J에게 대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위 조직의 부두목급인 K, 피고인 C, 피고인 B, 행동대장급인 피고인 D, 중간관리자급인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데려오자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를 뒤쫓아 온 피해자의 처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구하려 하자 K이 피고인 A 등을 통해 F에게 신호를 보내어 F가 미리 준비하여둔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수회 내리치다가 이를 막으려고 하던 피해자의 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K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C는 사전에 피해자를 상해하기로 F, K과 공모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현장에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K은 2018.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노910)에서, F는 2020.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36호)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그 당시 F는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위 판결문들과 피해자와 상해를 목격한 그의 처 L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그러나 관련 증거와 변론에 의하여 인정,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에 ‘K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누가 시켰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뺨을 때리며 따라오라고 했고 L이 이를 목격하고 뒤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L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앞집 아가씨가 알려주어 급한 마음에 현장에 쫓아갔다”고 진술하여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K이 피고인 A를 통해 F에게 상해하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나 L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상해하라는 신호를 보낸 사람은 피고인 C’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상해 신호를 보낸 사람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J이 다툼이 있어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전화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하여 피고인 C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F는 자신의 재판에서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 및 검찰에서는 ‘그 당시 자세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사건 발생 후 현장에 도착하여 상해 장면을 보지 못했고 상해를 모의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A 등을 통해 F에게 신호를 보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K, F에 대한 유죄판결과 피해자, L의 진술 및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8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1. 06:11경 인터넷 C 사이트의 ‘D’(비공개 멤버 678명)에 접속하여 피고인 B이 지시한 내용 ‘대구 E F지회장 폭로합니다. 협회 G여자가수를 밥 먹자고 해서 국수먹고 커피마시자해서 가는데 모텔에가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자햇어요 실타고햇는데. F지회장은 거짓말까지하고 마누라까지 G여자가수를 괴롭힙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 F이 G양을 강제추행을 한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0.경 경주시 H에 있는 숙소에서 A에게 위 1항 기재 게시글과 내용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을 대상으로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C에 글을 게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나.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설령 피고인 B에게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지언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게시글 중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은 ‘G여자가수가 싫다고 하는데 모텔에 가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거짓말까지 한다’는 것이다(위 게시글 중 ‘피해자 마누라가 G여자가수를 괴롭힌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은 아니다). 고소인의 진술내용, 피고인 B이 E 경산지회 사무국장 I에게 보낸 문자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20. 11. 29.경 피고인 B에게 모텔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처음에는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다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커피를 마신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이 사건 게시글 중 피해자가 거짓말까지 한다는 내용은 어떤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한 것처럼 글을 게시했다고 되어 있으나, 위 게시글만 놓고 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 B을 강제추행 했다고 볼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 사건 게시글은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글이다(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2)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사이트는 ‘D’라는 곳으로 회원수가 600명이 넘는 상당히 대규모의 사이트이기는 하나, 충북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가수 등 무명연예인의 권익활동과 연예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개설된 비공개 C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게시글은 일반대중이 아닌 특정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된 것으로 상대방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해자가 J본부 이사장 겸 회장, K 이사, E 경산지회장을 비롯하여 여러 E의 임원을 맡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경산지회 소속 가수였던 사람인데,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모텔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고 실제로 위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커피를 마신 행위는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은 연예계 종사자 및 관련 C에 가입하여 연예인 지원활동을 할 정도로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내용에 해당한다. 4) 피해자는 2021. 4. 27. E 대구지부 이사와 사무국장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5. 15.경 위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으로서는 과거 피해자가 자신에게 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연예계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알려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피고인 A도 자신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9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4.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옥정동 549-3에 있는 독바위교차로에 이르러 고암IC 방향에서 덕계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측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1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길부터 같은 시 옥정동 549-3에 있는 독바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4월 - 1년 8월 - 2년 100만원 – 700만원 500만원 – 1,200만원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량: 감경영역( - 8월) □ 일반양형인자: 종합보험(감경요소) ■ 선고형의 결정 가중사유: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감경사유: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부양가족(처, 뇌병변 딸 포함 미성년 자녀 2명) 판사 오원찬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2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23. 02:1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을 발견하고 열려있는 건물 공용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 앞까지 들어갔다. 이때 피해자가 방문을 닫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돌아서면서 뒤늦게 피고인을 발견하여 “왜 거기 서 있냐”라고 물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피해자의 주거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붙잡아 침대 쪽으로 밀어 눕히며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밀어내며 소리를 지르는 것에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서{압수물(임의제출) 사진 촬영 관련} 1. CCTV 영상 캡쳐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묻는 질문과 무관한 대답을 하거나 다소 이해하기 난해한 진술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신과적 진단은 이루어진 바가 없고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범행 경위,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미수) :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하고 뒤이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범행수법의 대담성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 역시 자녀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였던 점을 반성하며 향후 피고인에 대한 보호, 감시 및 치료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21. 11. 2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관리단 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건물을 관리 및 사용하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를 통해 결정한 다음 이를 집행하며, 관리단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용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여 임대함으로써 건물 구분소유자인 피해자 C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관리단의 허락 없이 위 건물 지하 4층 공용부분 창고를,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2021. 9.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고인의 딸 D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위 건물 지하 4층 공용부분 창고의 7개월분 월 임대료 합계 14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건물 구분소유자인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관리단의 허락 없이 위 건물 지하 5층 공용부분 창고를 2022. 6.경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지하 5층 공용부분 창고의 26개월치 월 임대료 합계 52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건물 구분소유자인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D과 피고인 사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D이 위 창고에 관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점유를 취득하여 그 기간 동안 온전히 사용․수익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창고가 공실이었기 때문에 주말동안 일시적으로 딸인 D 내지 피고인의 사위가 일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D과 피고인 사이의 계약관계를 임대차로 보기는 어려운 점(선해하더라도 일시적인 사용대차 관계에 불과하다), 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D 내지 피고인의 사위가 위 창고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현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D의 관계, 위 창고의 사용 빈도,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D 내지 피고인의 사위가 위 창고를 사용한 것은 구분소유자인 피고인이 보유한 공용부분 사용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하 5층 공용부분 창고는 그 용도가 창고로서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물품 외에 다른 물품들 역시 보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역시 구분소유자로서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를 대화동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합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생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6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아파트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채혈감정) 1.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1.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의 입은 상해는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불과하여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치료비도 대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변의를 참지 못하고 인근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30

범 죄 사 실 2022고단1430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는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의 딸을 때리면서 서로 학부모로서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29. 20:11경 피해자 부녀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카페 2층에서 딸과 함께 피해자 부녀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 딸이 피해자 딸을 때린 이유를 설명하겠다면서 피해자 딸의 친구인 E에 대한 험담만 늘어놓으며 사과는 하지 않아 피해자가 ‘우리는 사과를 들으러 온 것이지 E라는 학생 험담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자 이에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세를 보이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어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부녀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커피 테이블을 집어 던지며 피해자 부녀를 막아 세우고, 가슴과 양손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기세를 보이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을 멈추도록 할 의도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27경 남양주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누군지 알죠잉, 누군지 알아요?, 아저씨 나랑 1대1로 붙어볼래요? 경찰 다 배제하고 1대1로 남자답게 붙어봅시다, 집 어디야? 학폭 가 씹새끼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 부녀에 대하여 욕설과 협박을 하는 내용의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단1088 피고인은 2023. 6. 6. 17:10경 남양주시 H빌딩 3층에 있는 I교회 내 카페에서,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J(여, 57세)에게 단독 찬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카페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800원 상당의 의자와 시가 미상의 책상을 던져 시가 61,120원 상당의 선풍기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3회 던져 휴대전화에 금이 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430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2023고단1088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음에도 순간의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재범한 점,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하고 이어서 모욕적인 문자를 받은 피해자 B이 엄청난 모멸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한 점, 피고인이 2022고단1430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또다시 2023고단1088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오랜 기간 투병 중인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23고단1088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으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빌라를 짓고 있던 피해자 B에게 공사자금을 빌리도록 대부업자 C을 소개해 준 일로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중, 2015. 10. 중순경 김포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과 연결을 하여 자금을 융통해주었으니 부탁을 들어달라. 지금 돈이 필요한데, 사모님(처 E) 명의 F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려고 한다. 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2016. 1. 23.까지 돈을 갚아 땅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 20명에게서 돈을 빌려 약 3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미납된 카드 대금과 대부업체 대출금 약 1,000만 원, 체납 세금 약 3,000만 원 등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의 처 명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인에게서 4,000만 원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새로 빌린 4,000만 원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채무 담보로 피해자가 설정해 준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천시 소재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처 E 명의의 인천시 강화군 F 토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서류를 받아 2015. 10. 21.경 위 부동산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G의 부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3. 4.경 범행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과 김포에서 큰 땅 작업을 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이전에 F 땅에 설정한 근저당을 풀지 못했으니 토지를 담보로 빌린 4천만 원까지 합한 금액을 2016. 8. 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김포시 H에 있는 한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지불약정서, 약속어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금의 액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방법 및 기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3.경 대구 달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저장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하고, 그 시기 즈음 위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31개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C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약 6개월 동안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31개를 각각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D 계정으로 C 계정이 생성되었고, 피고인 명의 C 계정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본 성인 포르노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음란물이 함께 다운로드되어 자신의 C 계정에 저장된 것 같다고 하며 자신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적이 없고 자신의 C 계정에 위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불상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 사건 파일이 연결되어 있는 C 링크 주소를 얻은 것으로 보이고, 그 C 링크로 접속하여 그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는데, 위 C 링크에 그에 연결되어 있는 개별 파일의 정보가 따로 게시되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검색된 C 링크만으로 그에 연결되어 있는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추측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C 계정에 저장되었던 이 사건 파일 대부분은 파일명이 문자열과 숫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어 그 파일명만으로는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까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파일 일부에 ‘초딩’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그 파일명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피고인의 C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총 400기가바이트 용량의 성인물 파일 중 단 두 개의 파일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파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의 C 계정에 이 사건 파일이 언제 다운로드되어 언제까지 저장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으므로[이 사건 발생 후 경찰이 뉴질랜드에 있는 C 사에 이 사건 파일의 소지 및 삭제 일시를 확인하였고, C 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정이 할당 용량(400기가바이트)을 초과하여 이 사건 파일은 C 시스템에서 삭제되어 그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자신의 C 계정에 계속 보관하여 소지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이 자신의 C 계정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한번 C 링크에 접속하여 다운로드받는 파일 수가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에 달하였고, 피고인의 C 계정에 저장된 성인물 파일 용량이 약 400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반면 이 사건 파일은 337.85메가바이트에 불과한바 이 사건 파일은 다운로드 된 수백 내지 수천 개의 파일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이 사건 파일이 한꺼번에 다운로드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개별적으로 다운로드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계정 용량초과로 이 사건 파일이 C 시스템에서 특정할 수 없는 시점에 자동으로 삭제되었다는 C 사의 회신내용까지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의 C 계정에 이 사건 파일이 다운로드되어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6)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링크에 연결된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후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파일을 열어보았는지도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