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4.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2015. 8. 1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73,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5, 11, 22. 05:02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는 피해자 E(여, 35세)을 발견하고, F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골목길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위 승용차를 골목길에 주차한 뒤 도보로 피해자를 계속 미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앞질러 가 골목길에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뒤돌아서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자 한 손으로 이를 힘껏 잡아당기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4만 원 상당의 구두 1켤레,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빼앗아가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 관절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280,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13, 05:30P06:00 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5층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 현금 26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 2주), 상해진단서 1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범행시 입었던 점퍼 발견 경위 및 주거지 내부 사진 등), H건물 내부 사진 및 점퍼사진 등 6장, 수사보고(범행 당시 옷차림과 압수품 대조 등), 압수품 및 CCTV 사진 8장,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1장, 수사보고(F 차량의 통행내역 관련), 경주관내 F 통행내역 1장, 범행 전후 밤범용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차량 4장 2015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대병원 내부 CCTV 녹화자료 캡처자료 첨부), 동국대병원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 절도사건 CCTV 영상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 당시 옷차림과 압수품 대조 등) 사진 8매, 수사보고(범행시 입었던 점퍼 발견 경위 및 주거지 내부 사진 등) 사진 6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통합사건검색 결과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각 2015고합73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판시 강도치상죄 :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판시 강도치상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없음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강도치상죄 : 징역 1년 ~ 4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5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3년 6월 ~ 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은 새벽 무렵 혼자 걸어가는 부녀자의 가방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새벽 무렵 병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7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8년경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동종 전력이 있고, 2013년경 약 3개월간 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이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강도치상 범행의 피해자는 그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강도치상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강도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