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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J에 있는 K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1. 1. 1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L의 2016년 3월 일부 임금 1,155,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 3. 21.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내지 4, 6 내지 16, 18, 19 기재와 같이 2016. 3. 21.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61,707,580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F의 각 법정진술 1. 임금체불진정서 1. 급여지급내역 및 급여명세서 1. 교직원급여체결변경안 동의서명현황 1. 2016년도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립대학교의 총장으로서 학교법인에서 결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일부를 미지급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거나, 피해자들의 승낙을 얻어 위법성이 조각되며, 피고인은 재정난에 처한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은 학교법인을 위하여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2016년에 수 차례 전체교직원회의를 개최한 후 일부 교직원들로부터 임금 삭감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은 사실이나, 교원들에 대해서는 회의 방식을 거치지 않고 서명부에 자필서명을 연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피해 직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는 임금협약 자체를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K대학교는 2015. 12. 22. 학교법인 소속의 N대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6. 6. 10. 최종적으로 415억 원에 매각하였는데, 당시 교직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과 차입금을 모두 상환해도 수십억 원 이상이 남는 상황이었고, 2016학년도의 신입생 충원율이 종전 3개 연도(2013년 52.4%, 2014년 26.5%, 2015년 52.3%)에 비하여 대폭 상승한 71.9%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장으로 재직하던 K대학교가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있었고, 피고인 본인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던 점, 임금 삭감에 대하여 교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상당수 교직원들의 동의도 얻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J에 있는 K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1. 1. 1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H의 2016년 3월 일부 임금 1,175,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 3. 21.경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5, 17, 18, 20 내지 23 기재와 같이 8명의 임금 합계 76,518,350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21:46경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2차로도로의 1차로를 걸어다니던 중 “치매에 걸린 82세 아버지가 가출하였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신고장소로 향하던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36세), 순경 E(23세)이 탑승한 F 순찰차의 앞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고 이에 D로부터 급한 신고로 출동 중이니 인도로 올라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를 가로막아 D, E으로 하여금 신고장소로 출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도로에 서 있다가 순찰차를 1분 남짓 가로막았을 뿐이므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보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들은 2020. 2. 15. 21:41경 치매가 있는 82세 남성의 실종신고에 대한 112 지령을 받고 F 순찰차에 탑승한 채 제주시 G으로 출동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제주시 B 앞 도로는 왕복 4차로(편도 2차로)도로로 중앙선에는 행인들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0. 2. 15. 21:46경 피해 경찰관들은 위 순찰차를 운행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 위 도로의 전방 2차로에 서 있던 피고인이 위 순찰차를 보고는 손짓을 하며 1차로로 걸어 들어와 서서 위 순찰차를 멈추게 한 다음 피해 경찰관들에게 위 순찰차를 위 도로의 2차로로 옮기라는 듯한 손짓을 하며 가로막고 있었던 점, 이에 피해 경찰관들이 위 순찰차의 사이렌을 켜고 위 순찰차 내에 있는 마이크로 피고인에게 긴급출동 중임을 알리고 인도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을 향해 무어라고 말을 하다가 뒤로 돌아선 채 위 순찰차의 진행을 계속하여 막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순찰차 뒤쪽에는 피고인의 진로방해로 인하여 후행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고, 위 도로의 2차로에는 승용차들과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과가 2회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록 피고인이 술에 어느 정도 취하여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이 직무를 집행 중이라는 사실 및 피해 경찰관들이 탑승 중인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 경찰관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5. 12. 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이 긴급출동 중임을 알면서도 피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빌라에 거주하며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창문을 통해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7. 08:30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집과 연결된 외부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을 손으로 열고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훔쳐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미 열려져 있던 이 사건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을 엿 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손을 밀어 넣어 이 사건 창문을 열거나 이 사건 창문 안으로 얼굴을 들 이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주거침입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침입’이란 ‘주거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신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신체적’인 침입행위여야 하는 것인바 단지 건물 밖에서 건물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피고인의 얼굴이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얼굴이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창문은 맨 바깥 외부에서부터 방범창, 외부창, 실내창, 방충망으로 차례로 이루어져 있는데, 방범창 창살은 손을 세로로 넣어야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되어 있어 얼굴을 들이밀거나 성인 남성이 손을 쉽게 넣고 뺄 수 있는 정도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 중 00:40부터 01:05사이 구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방범창 창틀에 얹고 얼굴을 가까이 하여 내부를 들여다 보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이 사건 창문 내부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 내부로 들어갔다고 인정할 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창문을 열기 위하여는 방범창 내부로 손을 집어넣은 후 적어도 외부창까지는 손을 뻗어 외부창을 여는 움직임이 포착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손이 방범창 창틀에 얹어져 있는 것에서 나아가 위와 같이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외부창을 열기 위하여 손을 움직이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청주시 C건물 공사현장에서 2019. 12. 1.부터 2020. 1. 19.까지 미장팀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5: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현장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였던 피해자 E에게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본사인 B 주식회사에서 노임 지급이 늦어지고 있으니 1,600만 원을 빌려 달라. 본사에서 노임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 19.부터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본사인 B 주식회사로부터 노임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라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1. B은행 거래내역, 노무비 지급 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 및 지급받은 노임비 등 확인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일관된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20. 1. 20.자 차용증에는 ‘12월 노임 지급시 위 금액을 상환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 주식회사는 2020. 2. 18.에 2019년 12월분 노임 합계 23,800,000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노임 중 일부를 자신이 근로자들로부터 회수하였으나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20. 2. 18.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부터 회수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고, 그 당시 피고인이 건설현장의 미장일을 하고 있었다거나 미장일이 예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먼저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041 1. 피고인과 B는 2019. 9. 1. 19:35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D 365코너에서 피해자 E이 현금을 입금하면서 그곳 3번 현금지급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명의 F 통장(G)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잔액조회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통장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1항과 같이 절취한 F 통장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46경 B가 운전하는 H 차량을 타고 가 나주시 I 소재 J 365코너에서 위 F 통장을 2번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과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매 400,000원 합계 1,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 K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4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57 피고인은 2020. 10. 21. 15:00경 광주 광산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보여주며 ‘이게 내 소유의 18k 팔찌인데 이 팔찌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020. 12. 4.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팔찌는 피고인의 조모인 P으로부터 절취한 것이었고, 달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팔찌를 담보로 제공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현장 CCTV사진 설명 [2021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조모 P 통화내용) [판시 범죄전력] (2019고단5041 사건의 증거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공소장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절도의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N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특수절도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E에게 피해금액 이상(200만 원)을 변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는 2019. 9. 1. 19:35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D 365코너에서 피해자 E이 현금을 입금하면서 그곳 3번 현금지급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명의 F 통장(G)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잔액조회를 확인한 후 B가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통장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1항과 같이 절취한 F 통장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46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차량을 타고 가 나주시 I 소재 J 365코너에서 위 F 통장을 2번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과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매 400,000원 합계 1,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 K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4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현장 CCTV사진 설명 1.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범인 B에 비하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E에게 피해금액 이상(200만 원)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맥금동 316-1 북진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B에서 교하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탄현 방면에서 교하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교통범죄 전과보고), 약식명령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지나친 온정주의적 대처로서 법의 형평성 관점에서 옳지 아니하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을 무시하는 셈이 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B(가명)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2:00경 부산 남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발각당한 직후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삭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9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받은 돈을 해외 계좌 등으로 다시 이체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판교지점 D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주)E 한국지사팀장’)으로부터 일당으로 30만 원 이상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액을 위 ‘(주)E 한국지사 팀장’의 지시에 따라 해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10:48경부터 12:57경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4차례에 걸쳐 위 ‘(주)E 한국지사 팀장’이 알려준 F 명의의 해외 계좌로 20,650,562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영장 회신자료 첨부), C은행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해 피해액을 인출, 전달한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에 다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해 2,100만 원의 피해액을 송금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형태의 사기방조죄로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확정적 고의는 없었을 개연성이 있고 인지기능과 판단능력이 정상적이지 않아 보통의 분별력을 기대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피해액의 50%)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8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1. 19: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65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안면을 수차례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여, 66세)의 목을 팔로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이마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F(여, 70세) 운영의 위 ‘C’ 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E을 때리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그릇을 깨는 등 행패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경찰관 대필)의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의사 H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 피해자 D 안면부위 및 파손된 안경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 중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1 중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 2년 1개월 20일(= 1년 6개월 ＋ 5개월 ＋ 2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10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11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D은 좌안 방벽레이저 시술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 중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서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전과 범행과는 이종의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 주어야 어린 손자들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확산되는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89

범 죄 사 실 2020고단489 피고인은 2020. 1. 23. 20:4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던 차량을 가로막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재차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0고단1755 피고인은 2020. 9. 11. 01:40경 안양시 만안구 D건물 2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로부터 인사를 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피해 1층으로 내려간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112 현장 출동상황 등)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2020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2보(현장출동경찰관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알콜 의존성 증후군,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21:15경 논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의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고, 집 앞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보낸 후 자신이 주차하려다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02:07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수사보고(물적피해 합의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판시 기재와 같이 마지막으로 2019년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단독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다가 인터넷선 기둥을 들이받은 단독사고로서 물적 피해에 그친 점, 이 사건 이후 자동차를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