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38

범죄사실 2020고합238 피고인은 2020. 3. 30. 02: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은행 노원역 지점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 곳 길거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E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3. 30. 03:11경부터 05:07경 사이 위 E호텔 F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 하지마"라고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 고합364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9. 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소형화물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고, 2. 2019. 3. 25.경 성남시 수정구 H에서 광주시 I, J호로 이사하여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고, 3. 2020. 2.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에 입사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각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 장소 E호텔 CCTV 동영상 확인,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피해자와 피의자가 처음 만난 장소 추적) 1. 수사보고(피해자 감정물에 대한 국과수 회신자료 첨부),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2020 고합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신상정보 변경이력(주소지, 직장, 차량) 확인, 각 피혐의자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준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애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긴 사실은 없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의사 없이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위 추행행위만으로는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날 23:00경부터 혼자 소주 1병을 마셨고, 자리를 옮겨 다시 소주 1병을 마셨는데, 그 때 술에 많이 취해 술집에서 계산한 것, 술집에서 나와 아이스크림을 산 것 등이 기억나지 않고, 나중에 결제 내역을 보고 알았다. 술집에서 나와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당일 12:00경 잠에서 깰 때까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방범용 CCTV 및 E호텔 입구 등에 설치된 CCTV의 각 영상 사진에 의하면(2020고합238호 사건 수사기록 제10 내지 14면, 제19 내지 24면 등), 이 사건 당일 02:10경 피고인이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 02:13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노원역 사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 03:1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E호텔 입구에 도착한 모습, 03:11경 피해자는 E호텔 입구에 누워있고, 피고인이 혼자서 안으로 들어가 숙박요금을 결제하는 모습, 03:12 피고인이 다시 E호텔 입구로 나와 길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위 E호텔에 들어갈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3:11경부터 05:07경 사이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애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의 Y-STR 유전자형을 포함하는 혼합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되기도 하였다(위 수사기록 제79, 230면 등). 라. 이 사건 당일 12:00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을 때 피해자는 팬티와 양말만 착용한 채 상의 뿐만 아니라 청바지도 벗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청바지는 피해자가 답답하다며 스스로 벗은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벗긴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약 30분 정도 가슴을 만지고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겼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난 뒤 침대 위에 10분 정도 걸터앉아 있었고, 다시 30분 정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애무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어, 하지 마"라고 말하여 팬티는 벗기지 못하고 방에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위 수사기록 제147, 215면 등),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아래로 내린 후 청바지를 손으로 잡고 아래로 당겨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때 "하지 마"라고 말하여 그만 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위 수사기록 제217면 등), 위와 같은 취지의 변소를 한 바 없다. 더욱이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팬티의 엉덩이 부위에서 피고인의 Y-STR 유전자형을 포함하는 혼합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는바(위 수사기록 제79, 230면 등), 피해자가 스스로 청바지를 벗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벗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한 뒤 초면인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03:11경부터 05:07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방 안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거나 입으로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욕구를 표현하였고, 그러한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위 수사기록 제216면). 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애무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늦어도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는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히자 범행이 발각되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행하여진 추행의 정도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에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2013년에도 길을 걸어가던 술에 만취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각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더욱 대담하게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준강간미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7~8년 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위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