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11. 16:30경 성명불상의 노숙자 3명을 폭행한 사실로 신고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7: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19번길 42에 있는 삼덕공원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C(57세)에게 "씹할 놈아, 왜 거짓으로 신고를 했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25. 20:45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에 있는 삼덕공원에서 피해자 D(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씹할, 좇팔" 등의 욕설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방법용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3~4차례 경찰에 신고하였기에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때린 것으로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가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한데,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노숙자들을 때려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왜 신고를 했냐면서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경위와 이유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이 피고인을 조사하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은 시점과 피해자를 폭행한 시점이 시간적으로 매우 인접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7회가 있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동안에도 수차례 폭행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 전력이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로 인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6) 가사 피해자의 고소가 허위고소라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통해 밝혀 만약 허위임이 드러나면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인이 자력구제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가 허위고소가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이 부분 범죄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하한은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의 1/2인 8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과거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들 및 피해자 D에게 보복성 발언을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