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2021고단30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11. 23.경 수원시 팔달구 B,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위 D에게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위 D을 통해 위 E에게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4.경 수원시 권선구 F 호텔 인근 천변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 이하 ‘G’이라 한다)에게 현금 3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J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 ‘G’에게 현금 29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사용 1) 피고인은 2020. 11. 23.경 제1의 가 1)항 기재 D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을 주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위 E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3.경 제1의 가 2)항 기재 ‘F’ 호텔 J호 객실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손등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4.경 제1의 가 2)항 기재 ‘F’ 호텔 J호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손등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1. 23.경 제1의 가 1)항 기재 D의 집에서, 위 D·E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셨다. 2) 피고인은 2020. 11. 23.경 제1의 나 2)항 기재 ‘F’ 호텔 J호 객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3.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 제1의 나 2)항 기재 ‘F’ 호텔 J호 객실에서, 위 D·E과 함께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4) 피고인은 2020. 11. 24.경 제1의 나 2)항 기재 ‘F’ 호텔 J호 객실에서, 제1의 다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팔에 주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24.경 제1의 나 2)항 기재 ‘F’ 호텔 J호 객실에서, 위 D·E과 함께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6) 피고인은 2020. 12. 31.경 수원시 권선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3회, 단독으로 3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10:00경 제1의 가 2)항 기재 ‘F’ 호텔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병원 주차장까지 약 6.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2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P, Q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P, Q와 공모하여 2020. 6. 26.경 수원시 권선구 R건물 S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쿠킹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P, Q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 종이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사본(2020-H-27359),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2021-H-156) 1. 수사보고(수원 F 호텔 CCTV 수사) 사본 및 ‘F’ 호텔 사진 1. A와 상선 ‘G’ 관련 CCTV 및 현장사진 등(증거기록 512쪽부터 516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필로폰 매매, 사용,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다만, 2021고단309 범죄사실 제1의 다. 중 1), 3), 5)항 기재의 투약의 점 및 2021고단1123 범죄사실 1항의 투약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각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34만 원 산정근거: 2021고단 309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114만 원(50만 원 + 35만 원 + 29만 원) + 2021고단1123 필로폰 투약분 시가 10만 원 + 대마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공동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데,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단독 또는 공범들과 투약까지 하였다. 특히 2021고단1123 사건의 범죄사실 등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2021고단309 사건의 범행을 거리낌 없이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약관련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G’인 상선 T를 제보하여 검거하는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