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속칭 '구좌업체 '인 주식회사 B의 판매처인 풍한금속공업 주식회사 등이 주식회사 B이 구리스크랩을 구입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구리스크랩의 납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점 때문에, 무자료로 매입한 구리스크랩에 대해서 E회사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4. 4. 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회사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97,300,000원 상당의 구리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31,562,2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3장을 교부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7.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B F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1,818,182원 상당의 구리스크랩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8.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13,881,818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2014. 4. 9.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3,631,562,250원인 세금계산서 43 장을 교부받았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2014. 7. 7.경부터 2014. 9. 1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5,413,881,818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전자세금계산서, 일일마감표 출금내역 1. 고발서 1. 법인사업자조세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서(불기소 사건 기록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양정한 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J회사와의 거래 부분 및 K회사과의 일부 거래 부분이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금전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부받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J회사와 K회사로부터 폐전선 또는 구리를 매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J회사와 K회사에 교부한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 아닌 주식회사 B의 자금인 점, 피고인이 J회사에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총 1,741,030,000원이고, K회사에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총 2,079,630,000원으로써, 그 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의 체결 사실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만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 내지 원금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 회사와 K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위 각 업체들로부터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대가로 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A : 징역 6월N22년 6월, 벌금 363,156,225원{=726,312,450원(=3,631,562,250원×10%×2배):2}M907,890,562{=1,815,781,125 (-3,631,562,250원×10%×5배) : 2 원 미만 단위 버림, 이하 같음)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0원2,172,245,038(-1,089,468,675 (=3,631,562,250원×10%×3배) + 1,082,776,363원(=5,413,881,818원×10%×2배)}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징역형)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가 30억 원을 넘을 뿐만 아니라 발급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가 50억 원을 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영향, 위반자의 피고인 회사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의 정도,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속칭 '구좌업체인 주식회사 B의 판매처인 풍한금속공업 주식회사 등이 주식회사 B이 구리스크랩을 구입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구리스크랩의 납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점 때문에, 무자료로 매입한 구리스크랩에 대해서 E회사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4. 1. 2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회사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78,388,000원 상당의 구리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3 목록 순번 1 내지 31, 35 내지 96, 98 내지 111, 113, 114, 116 내지 119, 121 내지 123, 126, 127, 142, 143, 145 내지 148, 150, 153, 155 내지 169, 171 내지 176, 178 내지 192, 195, 196, 197, 199 내지 202, 204 내지 207, 209 내지 215, 217, 218, 219,222,223, 224, 226, 229 내지 232, 234 내지 244, 246 내지 259 번에 각 기재한 바와 같이 E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210,014,0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6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 거짓기재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806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6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주식회사 B에서 2014년 4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경리로 근무하였던 증인 G이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할 당시 주식회사 B1 E회사으로부터 수시로 구리를 공급받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L가 "주식회사 M에 5톤 화물차를 지입하여 운행하면서 2014년경 약 6개월 정도를 회사에서 주식회사 B로 구리를 수시로 운송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N도 "O회사에 5톤 화물차를 지입하여 운행하면서 2014년경 두 번 정도 회사에서 주식회사 B로 구리를 운송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4년 1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P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E회사에서 주식회사 B로 상당량의 폐구리를 수시로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Q 이 "2014년 경 R에게 사업부지를 일부 임대해주었고, R가 그곳에서 회사 운영하였으며, R가 구리를 상·하차할 때에 도와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북부산세무서에서 회사에 대하여 2014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조사를 종결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회사이 주식회사 B에 구리를 공급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상당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l E회사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 216장을 교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