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0:55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0세)과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2. 13. 15:3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려 "아빠야 빨리 문 열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강제로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도망쳐 방문을 닫으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후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야겠구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들고 있던 전화기로 전화를 하려 하자, 피고인은 "전화기 빨리 안 내놓으면 칼로 찌를 거야"라고 협박하며 전화기를 빼앗기 위해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놓았고, 피해자는 그 틈을 타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2, 13, 16: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 되어 현행범인으로 인수되어 온 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6세)이 흉기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가방과 바지 주머니를 외표검사 방식으로 수색하자, "야 씹새끼야, 병신같은 짭새 새끼들, 내가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상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 및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선뜻 인정하기 곤란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손 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신체를 수색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와 그 가족이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가정집에 침입하여 과도로 부녀자를 위협해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강도미수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친권자인 그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G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5. 22:40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7세)의 얼 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의 온몸을 수회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D(남, 36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복벽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남, 44세), 피해자 G(남, 49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59

범죄사실 D과 성명불상자(일명 'X')는 전세자금 대출사기에 가담할 공범을 모집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담보가 설정된 아파트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집주인은 대출금의 10%를 사례로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위 X에게 연락하여 허위 임차인이 되기로 하고, C은 위 게시글을 보고 망 M에게 허위 임대인이 될 것을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후 망 M을 D에게 소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 위 X, 망 M과 함께, 피고인을 임차인, 망 M을 임대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망 M 함께 2012. 10. 2. 14:00경 파주시 Z상가 104호에 있는 A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망 M의 소유인 파주시 Q아파트 921동 704호에 대하여 '임대인 M, 임차인 Y, 보증금 1억 5,0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기재된 허위의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동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Q아파트 921동 704호에 전입한 것처럼 허위 전입 신고를 하였다. 그 후 D과 피고인은 2012. 10. 4. 10:56경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 파주운정북 지점에서, D은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허위의 전입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대출담당 과장 AB로부터 2012. 10. 12.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망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망 M, 위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C의 각 진술 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 초본(Y), 등기사항전부증명서(Q아파트), 대출관계서류(Y), Q아파트 921동 704호 촬영사진, Y의 직장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협조자료, Y 촬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 및 가담정도, 편취한 액수, 피해회복 여부,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현재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2008.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0. 22:30경 의정부시 용현동 용현초등학교 앞 사거리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용현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8. 10: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손님들을 향해 "야, 이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과 맥주병 등을 여러 번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8. 10:4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길이 41cm의 다듬잇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망이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1. 녹취록(피해자 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수사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나무방망이로 툭툭 친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나무방망이는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59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과 맥주병 등을 여러 번 바닥에 던져 깨드리는 등으로 식당영업을 방해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나무방망이로 허리를 몇 대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또한 처음에는 허리를 3회 맞아서 많이 아프다면서 조사를 받고 치료 받으려 갈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원래 허리가 좋지 않고 폭행으로 더 나빠지지는 않아 병원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더 세게 때렸다면 뼈가 부러졌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방망이는 41cm 정도에 불과하지만 재질이 아주 단단한 점이나 피해자가 69세의 여성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나무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리를 툭툭 친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난 상태에서 상당한 강도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나무방망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가 69세의 고령의 여성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 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폭력범죄,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10월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권고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 23회인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 14: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이 운영하는 'E'에 팬티만 입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을 하며 억지로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6, 13:45경 위 피해자 D(여, 73세)이 거주하고 있는 위 'E'에 찾 아가 위 암자가 불법 건축물이므로 철거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 발과 그곳에 있던 길이 약 85cm인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인 옥 촛대 4개와 옥 제기 4개, 시가 30만원 상당인 고추장, 간장이 든 장독대 2개와 빈 장독대 4개, 시가 15만원 상당인 화분 15개, 시가 10만원 상당인 라디오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인 암자 출입문 유리창 9장(가로 48cm×세로 125cm 8장, 가로 55cm×세로 82cm 1장)을 던져 부수고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시가 합계 245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암자의 기물을 부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와 "커피 한 잔 하고 가라"라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밀어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채 손에 약 15cm 길이의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찍어 죽인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이 긁히고 우측 늑골에 타박상을 입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7. 21: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창고에 들어가 판매용 참이슬 소주 7병을 던지고 냉장고와 청소기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손님들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나가라."라고 외치며 소주병을 손님들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정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7. 21:35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현행범 체포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경위 G에게 "씹새끼들아 뭘 잘못 했노. 너거들 전부 옷 벗기고 징역 갈 준비해라 찾아다니면서 너거 가족들 전부 죽인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2-23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에 이르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43

범죄사실 2014고단274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6. 06:25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에서 지하2층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E의 소나타 승용차의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해 문을 연 후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와 시가 4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아파트 203동과 204동 사이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6. 08:0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자동차용품점에서 손님인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와 시가 4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A이 절취한 네비게이션 등 합계 6,75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874 피고인은 2014. 7. 6. 11:00경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3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둔 J 포터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800,000원 상당의 만도 지니, 아이나비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B 2014. 7. 6.자 장물취득 관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CCTV 수사, 피의자 B, A 통화관련, A 부천소사경찰서 취급사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사항 보고) <2014고단28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한 달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이종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취득한 장물의 시가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I와 합의한 점,절취품의 시가 합계가 비교적 적은 점, 한 달여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은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8. 14. 동종범행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지 불과 2개월 여 만인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인천 C에서 "D"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원자재를 가공해 주면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원자재를 임가공하여 이를 다시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적자 상태로 D를 운영하고 있었고, 세금도 체납되어 있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임가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2,473,000원 상당의 임가공 작업을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2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50,045,200원 상당의 임가공작업을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5.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금호푸 드시스템, 지급기일 2013. 5. 30., 액면금 28,460,000원 권 약속어음(자가01282028) 1장을 교부하며 "지급일자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어음이니 이를 할인해 주면 공장 운영비로 사용해 미납된 임가공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그 출처가 불분명한 속칭 딱지어음으로서, 지급기일에 결제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어음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경 할인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중순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임가공 비용의 지급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건영종합상사, 지급기일 2013. 6. 27., 액면금28,800,000원 권 약속어음(자가03038271) 1장을 교부해 주며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니 이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속칭 딱지어음으로 지급기일 결제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어음이었고, 그 지급기일에 임가공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기일까지 채무이행을 연기 받음으로써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9.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건영종합상사, 지급기일 2013. 6. 18., 액면금 27,480,000원 권 약속어음(자가03038209) 1장을 교부하며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어음이니 이를 할인해 주면 공장 운영비로 사용해 미납된 임가공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그 출처가 불분명한 속칭 딱지어음으로 지급기일에 결제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어음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인금 명목으로 22,8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원자재를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경 5,609,311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0,444,69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지 에스유통, 지급기일 2013. 3. 20., 액면금 18,650,000원권 약속어음(자가 00408951) 1장을 교부하며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어음이니 이를 할인해 주면 공장 운영비로 사용해 미납된 원자재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위 약속어음은 그 출처가 불분명한 속칭 딱지어음으로 지급기일에 결제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어음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인금 명목으로 9,98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C, D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7. 29. 00:3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민박'에 이르러 피고인은 대문 앞에서 망을 보고, C, D는 그 민박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의 텐트 안에서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아이스박스 1개,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슬리퍼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뉴밸런스 운동화 1개를, 피해자 H의 텐트 안에서 그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아이스박스 1개를 피해자 I의 텐트 안에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코펠 1개를, 피해자 J의 텐트 안에서 그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아이스박스 1개를, 피해자 K의 텐트 안에서 그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나이키 슬리퍼 1개를 각각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C과 공동범행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3. 18:00경 강원 고성군 M에 있는 'N 민박'에 이르러 C은 대문 앞에서 맘을 보고 피고인은 그 민박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Q의 그늘막 안에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10, 15:00경 강원 고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C은 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 07:00경 강원 고성군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함께 컴퓨터게임을 한 다음 잠을 자다가 먼저 일어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들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14, 13:04경 강원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에 있는 피해자 대진수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의 기재와 같이 훔친 T 명의의 통장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주거등 침입 가. 피고인은 2013. 9. 30. 강원 고성군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슈퍼'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강원 고성군 X 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별지범죄일람표 제3항의 기재와 같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강원 고성군 Y 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의 기재와 같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Q, V, T,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절도피해현장 사진, 대진지점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2013. 10. 11. 2013. 10. 14.), 사건발생지 및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등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품이 반 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0:0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57세)이 식당에 들어와 E와 인사하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 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6:00경 경기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경기양주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월 18일 밤 11시 양주시내에서 저녁식사 후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차 안에서 상체를 더듬으며 모텔로 가자고 하여 거절하며 차에서 내리려 하자 옷을 잡으며 못내리게 하기에 만취한 상태이니 내가 운전하겠다고 설득해 집으로 귀가함"이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상체를 더듬으며 모텔로 가자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소인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1:23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에 있는 성내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적발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 22:50경 부터 다음날 00:05경 까지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안에서, 치킨 1마리와 소주를 주문하여 시켜먹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영업을 마쳤으니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씨 발놈아, 나하고 한판 붙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당시 그 안에 있던 불상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6: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여관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31세) 및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26. 10: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5동 7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귀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가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을 때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0. 29. 11: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동영상도 있어'라고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위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카카오톡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02:00경 부산 동구 B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성인용 품점 뒷문 앞에서 미리 소지해간 가위를 문틈에 넣어 아래 위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물 쇠를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과자 한통 시가 3,000원 상당과 냉장고 냉장실에 있던 요쿠르트 6개 시가 6,000원 상당을 가져가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9.경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고양시 덕양구 B과 C 토지상에, 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고물상'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고양시 덕양구 청장으로부터 2013. 11. 1.자와 2014. 1. 2.자로 위와 같은 건축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계고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판 중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