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들안길네거리 쪽에서 희망로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4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7:4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각산비나리공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D성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8:19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6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앞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0:50경 포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송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차량의 교통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다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갓길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4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인공관절 주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3:20경 경북 경산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7. 03:50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3세)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수회 발로 차며,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 막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의 입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D의 배를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9)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도를 들고 협박하는 등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면적 50m² 이상 1,000m² 미만의 돼지 사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위 'C'에서, 양주시장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약 304㎡ m규모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돼지 사육 농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축산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축사의 모든 돼지를 출하한 후 이 사건 축사를 폐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75㎞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9년에 2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들어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갓길에서 잠을 자다가 단속되었던 것으로 중대 교통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컸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 C, D과 피해자 E(여, 16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가 C으로부터 빌린 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2. 27. 00: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카페 'G'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인근에 주차해 둔 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의 가운데 자리에 피해자를 태우고 양 옆으로 B과 C이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내릴 수 없게 하고,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수도산 인근,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공원을 거쳐 대구 북구 도남동에 있는 도남지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약 23km 구간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겠다, 내려달라'고 말하여도 강제로 태우고 다니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6. 22:00경부터 2019. 2. 27. 03:00경까지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유료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 북구 도남동, 산격동, 침산동을 거쳐 다시 위 K 유료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E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고 곧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동승자 B에게 '니가 운전을 했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9. 3. 2.경 대구 북구 동암로 130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부서 경사 M에게 '내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자백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경찰서 L부서 경사 N에게 'B이 운전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경 대구 북구 동암로 130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에서,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L부서 경사 M에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 · 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 · 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무면허운전 및 공동공갈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 1.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18:32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물적 피해가 크게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7.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평리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정당 A 국회의원후보자 선거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선거사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부터 2020. 4.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20. 4월 임금 63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1명에게 2020. 4월 임금 총 16,940,000원, 기타금품(차량비) 총 400,000원 등 체불금품 총액 17,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9.00:08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에 있는 까치산역 2번 출구에서 '피고인이 계단에 굴러 떨어졌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강서소방서 소속 지역 소방사 B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날 01:15경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구급차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위 B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너 나랑 한 판 붙을래"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B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조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심대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호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19:30경 대구 남구 B건물 2층 피해자 C(남, 37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출입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센티미터, 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주거지 문을 두드리며 "다 끝장내자, 결판을 내자"라고 소리지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주요부정사유: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층간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아랫집에 칼을 들고 협박한 범죄는 아랫집 주민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협과 공포를 느끼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9:38경 제천시 두학동 930-5 자동차전용도로를 봉양 방면에서 송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로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19,7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5: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앞 횡단보도를 8호 광장 쪽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차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측 관절융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경 제주시 E에 있는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F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신고자 및 택시기사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피의차량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추가),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문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직후 상황), 진단서, 119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구조소방관, 출동경찰관, 신고자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측 관절융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7.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2.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01:00경 서울 강북구 B 부근 이면도로에서 같은 구 도봉로 99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판시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며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63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C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촌역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 73세)이 운전하는 E SM5 LPLi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19:20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C 2. 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1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본건 음주운전 거리 확인), 네이버 지도 출력물 1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쳤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에 정차한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과실도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피해를 보상받았다.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10년도 더 전의 일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31. 23:25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취객이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받자 갑자기 도망을 치면서 자신을 쫓아오는 D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각각 1회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쌍문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르던 중 가벼운 물적 사고도 일으켰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2년여 동안은 아무런 전과도 없으며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