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14

범 죄 사 실 2020고단111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유흥비가 필요해지자,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7. 22. 22:33경 청주시 오창읍에서 가경동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동창회에 가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새벽 01:00경 12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같은 날 23:12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5만 원을 더 빌려주면 잠시 후 18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즉시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7경 10만 원, 같은 날 23:15경 5만 원 등 합계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2. 10:43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내가 아는 선배가 D은행에서 근무를 하는데 실적을 쌓아야 한다. 200만 원을 대출받아 내 명의 적금통장에 넣으면 50만 원을 더 벌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대출 원금 200만 원, 수익 50만 원, 내가 전에 빌린 돈 15만 원에 15만 원을 더 얹어서 총 280만 원을 2019. 8. 6. 15: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D은행에서 근무하는 지인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즉시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 01:43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8. 7. 01:57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형 친구가 대출을 받아서 전에 말했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 100만 원만 더 대출받아주면 2019. 8. 8. 13:00까지 원래 돌려주기로 했던 금액까지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7. 20:48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8. 17. 10:47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에 빌린 돈을 갚으려면 내 친구 휴대전화가 개통되어야 하는데, 친구가 휴대전화 미납요금이 많다. 미납요금만 전부 내면 친구가 휴대전화를 다시 개통해서 전부 해결할 수 있으니 전에 개설했던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더 이체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7경 32만 원, 같은 날 13:28경 46만 원, 같은 날 14:24경 11만 원 등 합계 8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9. 8. 17. 19:39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친구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있는데, 친구가 휴대전화 요금이 계속 연체되어 휴대전화 가게 사장님이 3개월치 요금 3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라고 한다. 그 금액만 빌려주면 오늘 22시까지 전에 받은 돈까지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6경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9. 9. 11. 16:28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휴대전화 가개통을 하여 돈을 벌어서 너에게 돈을 갚을 수 있다. 그런데 가개통을 하려면 내가 그동안 밀렸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는 등 비용이 들어가니 그 비용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2경 9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427,000원을 송금 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9. 10. 23. 09:42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사실 지금까지 가개통이 아니라 작업대출을 하려고 돈을 빌려왔던 것이다. 작업 대출을 하는 데 수수료와 서류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작업대출을 받아서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작업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 13:06경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23,000원을 송금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9. 11. 4. 16:3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작업 대출금이 나왔는데 내가 통신요금이 오랫동안 미납되어 통장이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다. 통신요금을 납부하도록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으로 너에게 빌린 돈을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 17:27경 5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90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30. G대학교 동기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 원을 빌려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고 오늘 23시까지 15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2019. 7.경부터 2019. 11.경까지 중학교 후배인 B로부터 합계 1,380만 원을 빌리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하나 더 개통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휴대폰 요금이 밀려 더 이상 개통이 되지 않는다. 휴대폰 요금 납부를 위하여 25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20시까지 50만 원을 변제하고, 이전에 빌렸던 돈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 12:40경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H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을 사서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소액결제를 해주면 소액결제를 한 금액에 10만 원을 더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2019. 7.경부터 2019. 11.경까지 중학교 후배인 B로부터 합계 1,380만 원을 빌리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I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5만 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액결제 대금 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30 4. 피고인은 2020. 1. 18. 11:30경 청주시 상당구 J건물 K호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L’을 이용하여 ‘M’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며 ‘음식을 배달해주면 카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31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P 아이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03:0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게임 P에서 아이템을 소액결제로 구매한 뒤 바로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메일 1 생략) 계정에 로그인 한 다음 아이템 495,000원 어치를 구매해주면 되팔아 580,0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정에 로그인 한 다음 합계 495,000원 상당의 P 게임 아이템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로 구입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Q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14:2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소액결제를 현금화 할 수 있다. 카톡아이디 Q에게 연락하여 소액결제를 현금화한다고 말하고, 소액결제 한 뒤 현금화하여 나에게 주면 돈을 벌 수 있다. 500,000원을 소액결제 하여 현금화하면 전에 빌렸던 P 아이템 구매 비용 495,000원과 합하여 1,115,000원을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이 소액결제를 하여 현금화를 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을 통해 50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Q으로부터 260,000원을 현금화한 다음 같은 날 17:41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택시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06:2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택시를 타고 시골집에 가야 하는데, 택시비를 빌려주면 시골집에 가서 이전에 돌려주기로 하였던 금액을 모두 합하여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8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114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 기간별(출금) 거래내역/고객용, C은행 거래내역서, E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 1. C은행 계좌 입금 금액 사용처, E 계좌 입금 금액 사용처 1.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1. R 주식회사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9) 2020고단1190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1. 2019. 11. 30. 거래내역, 2019. 12. 17. 거래내역 1. 환불내역 2020고단2130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용, 문자내용 등 2020고단2131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피의자와 나눈 채팅내용 1. 소액결제 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R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지인들에게 소액의 돈을 빌리고 이후 빌려간 돈을 받으려면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현재까지 편취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