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3. 11: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18.3km 지점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 다수의 차량이 그 도로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우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4.경 난민 자격(G1-5)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9. 1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23. 5. 15.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및 출입국사범고발장 1. 경찰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외국인등록번호 확보 및 TCS 조회 결과/피조사자 ‘A’ 특정) 및 각 첨부자료 1. 경찰 각 수사보고서[CD영상 입수 경위, 사고 영상 확인/피의자의 불법 체류사실 명확/피의자 보유 국제운전면허증:효력없음(무면허운전)] 및 각 첨부자료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반복된 무면허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이하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출입국관립법위반] 징역 3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1년 무면허운전 벌금형 3회(최근 10년 이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불법체류기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08:10경 안양시 만안구 관악역 방면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B(가명, 여)의 뒤쪽으로 다가가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였다가 떼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4:10경 부산 중구 B골목 부근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 ‘D’ 식당 옆 골목길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은 2019.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나 이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이 개시되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재고단53 사건에서 2023. 5. 11. 징역 1년이 선고되고 2023.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변호인이 2023. 7. 19. 제출한 재심판결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57

범 죄 사 실 1. 입영판정검사 불응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9.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등 상용앱을 통해 ‘2022. 11. 23.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2. 11. 23.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현역입영 불응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9.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등 상용앱을 통해 ‘2022. 12. 6. 제31사단(광주 북구 오치동 소재)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 한 날까지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1. 개인별 통지서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불응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등한시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19년경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 동종 범행 판결 확정 이후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실제로 입영하였는데 각 며칠 내로 귀가조치 되었던 점(다만 이후 3차례 재검 결과 여전히 3급 현역병 대상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이 다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는 점, C일자 쌍둥이 자녀가 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한 번 더 피고인에게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20:4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인근의 상가 화장실에서 C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g(일회용 주사기의 약 절반 분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7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2006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200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998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죄는 2016년의 범죄로서 피고인은 2023년에 기소가 되었는데, 그 사이 피고인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고, 피고인이 처벌을 피해 도주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마약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21: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 02:30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 당시 주취상태, 혈액 감정의뢰한 채결 결과에 대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법률 제18741호)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최근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C으로 전송하고, 위 계좌에 대한 모바일 OTP를 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명세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상세, 본인금융거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통장 사용을 일시적으로 위임한 것일 뿐 양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L’이라는 C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연락하여 계좌̇ ̇양도를̇ ̇ ̇ 요구̇ ̇ 받았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전부 알려준 후, 모바일 OTP까지 발급받게 해주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38. 393쪽), 그 후 수사과정에서도 계좌를 양도했다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받아간 성명불상의 사람이 ’L‘이라는 C 닉네임을 사용한다는 것 외에 그의 인적사항,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내지 주소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접근매체 반환 시기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8. 395쪽, 397쪽). 나아가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넘긴 후 해당 접근매체 이용 현황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관리조차 전혀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근거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1노445 판결에서 설시된 법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대가를 받고̇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였던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의 판결로서, 대가가 실제로 교부되지 않은 채 대출 등 무형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접근매체 등을 일시 사용하도록 한 행위가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에 포섭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행위’로도 볼 수 없다는 취지를 확인한 판결에 불과하다. 따라서 변호인이 인용한 판결례는 적용 법률의 내용이 달라 그 판시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인용하기 부적절하다. 또한 그 후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 이상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양도나 대여가 아닌 일시 사용을 위한 위임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를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위임했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는 증거기록을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 특히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도 높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적지 않은 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범행을 저지른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조차 특정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04:5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호프집 ‘C’앞 계단에서, ‘싸움이 크게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F, G을 상호 분리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위 F과 G을 향해 달려드는 피고인을 위 순경 E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위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폭행 수사 당시 태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13: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서 피해자 D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직소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정도, 피고인이 동종전력 여러 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6. 21:32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80-11 장흥리입구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흥리 3-14 초지현2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4. 1.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약 8개월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옆으로 오자 조수석에 있던 지인과 자리를 바꾸고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14:27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9세)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우산꽂이용 플라스틱 박스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 유사한 방식으로 범한 절도죄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투병 중인 자녀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2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3. 08:57경 부산 해운대구 B 철거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 피해자 C이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수차례 밀치며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철거공사현장에 들어오려는 C을 제지하고 밀어내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이 재직 중인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는 2017년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철거공사 등을 둘러싸고 오랜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E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등을 통하여 철거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는데, 주식회사 E는 2021년 8월경 철거 후 폐기물에 주식회사 E 소유의 고철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폐기물 반출이 중단되었다. 주식회사 D은 2021년 11월경 폐기물 처리업체를 변경하여 폐기물 반출을 재개하였고, 주식회사 E는 직원을 동원하여 폐기물을 반출하는 트럭의 진출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였는데, 철거폐기물에 부착된 고철이 자신들의 소유라며 폐기물의 반출을 막거나 공사현장에서 이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C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주식회사 E의 대표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폐기물반출 작업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진입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사유지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 침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C이 공사현장 경계를 넘어 들어온 경우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경계 밖으로 밀어내었고, 그 과정에서 C의 옷을 붙잡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C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밀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4:44경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 113에 있는 석수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68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에 잘못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차하여 정차 중인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택시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쳐 왼팔 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7), 상해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 개인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차량 내 다른 승객,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운전자폭행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90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8. 24. 11:45경 인천 서구 B빌라 C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 곳에 주차된 인천서부경찰서 D계에서 소속 경위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순찰차(F)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 썬바이저를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166,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범행을 한 후 마침 그 곳으로 온 위 경찰서 D계 소속 경장 G이 위 순찰차를 살펴보자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장 H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그의 배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 징역형 형법 제141조 제1항(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 1월 ~ 7년), 각 형법 136조 제1항(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 1월 ~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0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C호에 있는 D을 실제 운영하던 자이다. 1. 실제 공급대가와 다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6.경 매출처 ㈜E((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 F)에게 공급가액 23억 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E에 실제 용역을 공급한 대가는 공급가액 13억 원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가액 10억 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거짓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0.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입처 G((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대표 H)로부터 공급가액 2억 1,500만 원 및 1억 6,800만 원, 2019. 7. 12.경 같은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억 원, 2019. 7. 22.경 같은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억 1,000만 원 등 합계 9억 9,300만 원 상당의 가공 전자세금계산서 총 4매를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매입처 G으로부터 2억 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억 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홈택스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경기광주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세범칙 조사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D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전력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행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11:40경 인천 부평 서운동에 위치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84.3km 지점에서, 편도 6차로 중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실선을 넘어 차선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5차로로 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6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이던 피해자 B(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7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6. 불상일 15: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앞에 이르러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등의 이유로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문을 세게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돌리는 등 고소인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0.경 원주시 F에 있는 농업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곤색 점퍼를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12cm)로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거침입 영상CD 및 사진설명 첨부), 수사보고서(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주거침입 관련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 약식명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23:2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3세)과 지인인 E과의 화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환승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호수공원 제2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8.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소룡사거리 방면에서 공항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14톤 카고 트럭 후면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D(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동승한 배우자이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책임이 더욱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주차된 판시 트럭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일자불상경부터 2021. 7. 22. 09:00경까지 아들인 피해자 B(남, 14세)과 함께 거주하는 부산 영도구 C건물 D호에서 음식물쓰레기, 소주병 등 각종 쓰레기를 쌓아두고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피해자를 생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아동의 연령,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등의 사회적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의존증이나 생활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발의 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