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하수처리장 자외선소독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이다. 가. 2018고단125-1 피고인은 H시 하수처리과에서 발주하는 하수처리장 자외선소독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를 수주하고, 그 공사와 관련된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H시청 하수 처리과 공무원 I에게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2. 1. 290만 원, 같은 해 2. 2. 110만 원, 같은 해 3. 9. 250만 원을 각 송금하고, J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2016. 10.18. 450만 원, 같은 해 12. 14. 300만 원, 2017. 1. 26.경 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8고단301 피고인은 K시청 하수처리 과에서 발주하는 자외선소독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를 수주하고, 그 공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편의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K시청 하수처리과 계장 L에게 2015, 11. 19.경 M 명의 농협계좌(N)를 통해 00 원을, 2016. 7. 19.경 0 명의 농협계좌(P)를 통해 1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018301] 피고인은 하수처리장 계측기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Q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R은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S과 함께 H시청 하수처리과에서 발주하는 하수처리시설의 계측기 교체 및 유지보수 공사 등을 수주하고, 그 공사와 관련된 업무상 편의 등을 제공받기 위해 H시청 하수처리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경과 2016. 9. 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H시 공무원이 돈을 요구하니 영업비를 달라"는 말을 듣고, R에게 연락하여 S에게 돈을 줄 것을 지시하고, R은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Q의 농협계좌에서 500만 원, 3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S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S은 2016. 7. 7. I가 구입하는 BMW 승용차의 계약금 500만 원을 V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계약금을 대납해 주고, 2016. 9. 7. I가 관리하는 W 명의의 축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 20. 경과 2016. 2. 12. 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경북 X군 상하수도 사업소 관리운영담당 공무원 Y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R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R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에 700만 원, 5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이를 Y에게 교부함으로써 R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1,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경과 2016. 9.경 위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H시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할 자금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받자, R 에게 연락하여 S에게 돈을 줄 것을 지시하고, R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농협계좌에서 500만 원, 300만 원을 임의로 각 인출하여 S에게 건네줌으로써 R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2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S,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M,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 의 나. 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공사를 수주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 뇌물액이 합계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하수처리시설 공사계약 체결 및 유지보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회사 직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대법원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공사를 수주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그 뇌물액이 800만 원, 횡령액은 합계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되고, 위 회사에 큰 경제적 손실이 야기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 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뇌물죄는 위 회사의 공동운영자인 S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