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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피해자 회사에서 H 굴삭기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일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다가 현금 1,500만원 상당을 잃고, 피고인 소유의 NF쏘나타 승용차마저 담보로 잡히게 되자 위 도박빚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평소 운전하던 이 사건 굴삭기를 훔쳐서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8.오후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굴삭기의 열쇠를 몰래 꺼내와 여주시내에서 위 열쇠를 복사한 후, 원래 열쇠는 위 사무실에 다시 가져다놓고, 복사한 열쇠를 가지고 이 사건 굴삭기가 주차되어 있던 여주시 I 노상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00 만원 상당의 브레이커 (일명 '브렉카', 돌을 깨고, 땅을 파는 기계) 1개를 이 사건 굴삭기의 포크레인 안에 담고, 위와 같이 복사한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9. 08:00경 화성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 앞 공터에서 A 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3,5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굴삭기와 시가 500만원 상당의 브레이커 1개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현금 1,6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카지노에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크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 01:3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사장인 F, F의 지인인 피해자 G(3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러냐, 내가 너보다 더 돈이 많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가 부러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장 1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씨발 새끼야, 너 이리 와봐", "뒈질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위 I 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1, 02:25경부터 03:20경까지 서울 서초구 J 소재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대기하면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이 씨 발새끼야, 야 너희들 다 뒈졌어",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며 계속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5분 동안 술이 취한 채로 소란을 피워 관공서인 파출소 내에서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 04: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소재 서초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그곳 담당 경찰관인 경감 K가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입감시키려고 하자, 자물쇠를 열고 있는 위 K의 좌측 둔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을 하여 위 K의 유치장 입감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6: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김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0:50경 이천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인 피해자 F(44세) 및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는 I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손등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슬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진료기록 등 1. 임의동행보고(사본) 1. 사건현장 사진, 사건 당시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건 당시 현장 사진 촬영 1. 내사보고(A 폭력사건 관련 112신고 접수표),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00:05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 수원역우체국 앞길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R'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S(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건물 지하1층 S(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위 프랜차이즈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위 건물 3층을 임차하여 그 중 일부분에 명품샵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의 70%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위 명품샵의 모든 권한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수익과는 별개로 이자 월 150만 원을 지급하며, 원금은 2014. 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S(주)의 위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및 월 차임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R 포스코점'의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S(주)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명품샵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 투자금 명목으로 하나은행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U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로 벌금형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150만 원씩 2번 지급한 외에는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음.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돈으로 피고인이 임차해 준 점포에서 명품샵을 운영하고 월 150만 원씩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고수익을 기대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 오후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점집에 술을 먹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뽀뽀하자. 젖을 달라. 연애하자.'고 말을 하면서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갖다 대고, 피고인의 상의를 들추어 가슴을 드러내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D과 목격자인 F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시각에 대하여 다소 정확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한 말과 추행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일치한다. 그리고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대한 피해자 D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증인 G의 법정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G와 피고인 사이의 상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A 폭행사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젖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뽀뽀하자, 젖을 달라, 연애하자.'라는 취지의 언행을 하고 곧바로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에 갖다 댔으며, 나아가 스스로의 상의를 들추는 등의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강제추행행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10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현재까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3:24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과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집행관들이 압류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왔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앞을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얼굴을 확 지져버리겠다"고 하고, 팔꿈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주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자 진술서 사본(팩스수신) 1. 현장 및 피해자 바지의 흙먼지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7.9.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6. 10:0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이하 주소 불상의 사료공장 앞 길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D회사 E 35톤 유자망 배에 1년간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선장으로 있는 위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들에 대한 유선 통화내용) 1. 거래내역조회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단 171, 대전지방법원 2015노11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경 자칭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그것을 찾아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5. 3. 2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하려면 카드대출로 10,000,000원을 대출받아서 바로 갚는 방식을 거쳐야 하니 우선 카드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보내면 카드대출금을 갚고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경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65에 있는 국민은행 양평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10,000,000원 중 6,000,000원을 인출하고, 3,79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이체한 후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99에 있는 신한은행 선유도 지점에서 3,70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9,700,000원을 같은 날 19:00경 서울 영등포구 G, 108동 1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CCTV 영상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74

범죄사실 2015고단4874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14. 9. 4.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 남동구청에서 2014. 9. 18.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9. 21.까지 입소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012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인천남동구청 B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일반행정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4, 12, 11.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2일, 2014, 12. 15.부터 2014. 12, 19.까지 5일, 2014. 12, 22, 1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 1. 고발장, 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20156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한 후에도 이를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1, 2012년경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부정수령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위 'D어린이집'에서, 사실은 'D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E, F가 시간연장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은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 F는 근무수당형 시간연장교사로 각각 근무하는 것처럼 대전 대덕구청에 허위로 신고하여 5개월분에 해당하는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800만원(E: 600만원, F : 200만원)과 E에 대한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 특별수당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보육교사 특별수당 부정수령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위 'D어린이집'에서, 사실은 'D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G가 임신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가 계속 근무를 하는 것처럼 대전 대덕구청에 허위로 신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등 합계 24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기본보육료 부정수령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위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G 가위 2. 항 기재와 같이 실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어 '교사 대아동비율'이 기본보육료 지급요건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G가 만 2세 아동 4명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대전 대덕구청에 허위로 신고하여 아동 4명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기본보육료 2,832,000원(월 118,000원 × 4명 × 6개월)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보조교사 인건비 부정수령 1) 검사는 E에 대한 월급여형 시간연장교사 특별수당이 4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특수어린이집보육교직원 특별수당 합계 30만 원과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10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임(증거기록 212쪽). 그러나 대전광역시 작성의 '2015년 영유아보육 지방비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은 보육교사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고(증거기록 960쪽), 달리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이 시간연장교사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시간연장교사 특별수당 명목으로 부정수령한 보조금은 위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합계인 3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함.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보조교사로 근무하기로 한 H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대덕구청에 보조교사로 허위로 등록을 하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조교사 인건비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사 출·퇴근부, 아동별 월 시간연장 보육실적 확인서, 각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수사 의뢰 건 추가 자료 제출(증거기록 206쪽, 908쪽) 1. 수사보고(E 교사 시간연장 근무관련), 수사보고(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보조금 관련 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대전 대덕구청장 앞으로 9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으로 설립한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주)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회사의 운영 및 회사의 계좌(신한은행 E)에 입금된 자금의 관리업무를 맡아 왔다. 피고인은 2015. 7. 24.경 위 회사 계좌에서 4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신한은행 F)로 이체한 다음 그 중 3천만 원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5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차용증사본, 거래내역서사본, 자금사용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에 상당한 금액을 횡령한 점, 동업자인 고소인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상당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19. 02:55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짝' 주점 앞 도로상을 솔올중학교 쪽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1차로 상을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을 직진 운행할 때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직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2차로 상에 승객을 승차시키고 일시 정지중인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K5 영업용 택시차량의 좌측 앞 후렌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후렌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201% (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루나주점' 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솔올 천주교 성당' 앞 도로상까지 약 7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전주지방법원 군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4. 전라북도 군산시청 C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배치된 사람으로, 2013. 11. 6.부터 2014. 5. 2. 까지 6개월간 생계곤란으로, 2014. 5. 3.부터 2014. 8. 29. 까지 질병사유로 4개월간 각 분할복무 승인을 받아, 2014. 9. 1.부터는 재복무신고 후 복무할 것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9.1.부터 같은 달 5. 까지 5일, 2014. 9. 11.부터 2014. 9. 12.까지 2일, 2014. 9. 15. 1일 등 총 8일 이상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확정일자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앞으로 병역의무를 잘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경부터 2014. 1. 2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302호에서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0059471호), 상표권자 샤넬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0309448호, 0304806호, 0072785호) 및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0437648호, 0404466호)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방 등 56개(판매가액: 11,446,000원, 진정상품가액: 140,371,500원)를 C으로부터 구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다수의 불상인들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가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진정상품시가 감정의뢰 요청 및 회신,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제공된 물건의 수와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2:4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차도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경찰관이다, 차로상에 앉아 있으면 위험하다, 집이 어디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야이 X발 놈들아, 너희들이 무슨 민중의 지팡이고, 이 개X끼들 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1. E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 112 사건처리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가 2004. 10.14. 09:24경 C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송탄영업소에서 축중 제한기준 높이 4.2미터를 초과하여 실측정치 높이 4.35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 및 컨설팅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E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소유주로부터 재개발 동의서 징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F 등 3명(이하 F 등'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케 하였으나, F의 2011. 6. 20.부터 2011. 8. 12.까지 및 2011. 11. 7.부터 2011, 11. 14.까지 총 54일간의 임금 418만원, G의 2011. 6. 28.부터 2011. 7. 25.까지 총 24일간의 임금 208만원, H의 2011. 6. 28.부터 2011. 7. 25.까지 총 24일간의 임금 208만원 등 합계 834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92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 등과 같은 OS들을 일당 12~14만 원으로 정하여 모집하였는데,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였으며 F 등은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았던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된 적도 없었던 점, F 등은 자신의 능력껏 동의서를 징구하여 그 징구 업무가 빨리 종결되면 그대로 피고인 회사에서의 업무가 종결되었던 점, 출근시각은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었던 반면 퇴근시각은 정함이 없었고, 출근부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사정이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한 후 자유롭게 출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점, 따라서 출근부의 작성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당의 정산을 위한 근거자료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 보이는 점, 동의서 징구를 위하여 조합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비나 교통비는 F 등이 직접 부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F 등이 정해진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어서 임금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F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6. 07: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클럽' 안에서 피해자 H(여, 19세)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면서 어깨동무 하듯이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았다. 피고인은 2017. 1.6. 08:06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커피숍 안에서 위 H과 일행인 피해자 K(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에 피해자와 함께 앉으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날 08:21 경 위 커피숍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L(29세)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L에게 "아무 일 없는데 왜 출동했느냐? 넌 뭐냐?"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위 L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위 L,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M(31세)에게 "개새끼들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 LM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L, M의 가슴 부위를 수회 각각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등에 따른 출동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08:27 경위 커피숍 안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인 위 L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의 폭력을 제지하자 위 L, M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각각 밀치고 이후 위 L 등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커피숍에서 나가던 중 위 M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하면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N(48세)의 턱 부위를 팔꿈치로 1회 치고 이를 말리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O(34세)의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위 0이 착용하고 있던 권총집 부분을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등에 따른 출동업무 및 체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1. 11:3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호텔 902호 객실에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R(여, 32세) 일행을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친구 H 욕실에서 성교한 후 방안 침대 위에 누워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위 H이 욕실에서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N, L, O,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피해사진, 채증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강제추행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준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의 위 각 성폭력범죄(피고인 A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와 피고인 B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4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죄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5. 03:0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 안내 데스크를 치고 의자를 발로 치며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자, 택시 기사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 및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에게 "야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자식들은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너 퇴근할 때 뒤를 조심해라. 병신 같은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C파출소에서 일산동부경찰서로 향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는 피해자 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G(32세)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 안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모욕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모욕 등의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해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