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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15

범죄사실 1. 2014고단8315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피씨방 업주이고, 피고인 B은 I피씨방의 손님 및 종업원 관리를 담당하는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D은 I피씨방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적립시킨 쿠폰카드를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교환해 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람이다. 2014. 3. 20.부터 같은 해 4. 14. 16:30경까지 부산 기장군 H, 1층 I 피씨방 내에서, 피고인 A는 야마토 어플을 오락기 40대에 다운받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쿠폰카드에 적립시켜 주고, 피고인 B은 I피씨방의 손님 및 종업원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I피씨방 인근 J모텔 주차장 내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립시킨 쿠폰카드의 점수를 확인한 후 국민행복상품권으로 교환해주고, 피고인 C은 위 I피씨방 인근 K노래방 건물에서 위 국민행복상품권을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2014고단9977 피고인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25. 23:00~24: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2014고단10064 피고인 C은 2014. 10. 16. 15:45경 부산 해운대구 L건물 앞길에서, 인근에 있는 'M게임랜드' 및 'N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취득한 쿠폰과 무료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D 및 O,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신 [2014고단997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투약부위 사진,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각 마약류 감정의뢰(모발,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2014고단100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A의 경우 명의상 업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수익이 미미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우발적·충동적으로 마약류를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마약류 투약에 관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특히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와 범행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망운면 상호미상의 횟집부터 전남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성암마을 버스정류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4회, 이종 벌금형 3회 · 음주수치·운전 거리에 비추어 엄벌해야 하나, 동종 범행이 모두 2008년 이전임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5. 07:4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 E)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경기의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5.경부터 2014.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번호: F) 계좌 등 피고인 명의 4개 계좌를 이용하여 56,930,000원을 입금하고 44,385,500원을 출금하는 등 4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은행회신자료 CD 첨부, 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동종전력 3회, 단기 간 내 수백회에 걸쳐 동종범행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총무이사, 피해자 C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 관리사무소에서 B 입주자대표 12월 정기회의 진행 중에 아파트 동 대표 12명, 방청객 4명이 참석하고 입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작년 10월 달에 의정부 감방에 갔었는데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빼냈는데 인면수심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 준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 및 허위사실을 동시에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입주자대표회의장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6:34경 마이티 화물탑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당하동 358-1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와동사거리 쪽에서 금촌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선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좌측 뒤편의 옆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100,9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진단서(F, D)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최종 전과는 17년 전의 것인 점, 도주의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32

범죄사실 2016고단3732 피고인과 C는 2016. 4. 27.경 수원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을 매수할 남성을 물색한 다음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매매 장소까지 C를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알선하면, C가 성을 매수할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E에 대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15:10경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E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기로 한 후, 약속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지하주차장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C를 데려다 주었다. C는 위 주차장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E의 자동차를 타고 위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E의 자동차 내에서 자신의 입과 손으로 E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로 4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H에 대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15:55경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H에게 성관계를 제공하기로 한 후, 약속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편의점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C를 데려다 주었다. C는 위 편의점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H과 함께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로 들어간 후, H과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로 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K에 대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18:10경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K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기로 한 후, 약속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L 오피스텔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C를 데려다 주었다. C는 위 오피스텔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K의 자동차를 타고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K의 자동차 내에서 자신의 입과 손으로 K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7만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로 3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M에 대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범행 가. 2016.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20:30경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M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기로 한 후, 약속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L 오피스텔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C를 데려다 주었다. C는 위 오피스텔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M의 자동차를 타고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M의 자동차 내에서 자신의 입과 손으로 M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8만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로 4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6.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15:00경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M에게 다시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기로 한 후, 약속 장소인 위 오피스텔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C를 데려다 주었다. C는 위 오피스텔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M의 자동차를 타고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M의 자동차 내에서 자신의 입과 손으로 M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8만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로 4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N에 대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00:30경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N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기로 한 후, 약속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0에 있는 P대리점 건물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C를 데려다 주었다. C는 위 건물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N의 자동차를 타고 위 건물 지하주창으로 이동한 후, N의 자동차 내에서 자신의 입과 손으로 N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8만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로 4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6. Q에 대한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02:45경 자신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Q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기로 한 후, 약속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음식점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C를 데려다 주었다. C는 위 음식점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Q의 자동차를 타고 위 음식점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Q의 자동차 내에서 자신의 입과 손으로 Q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8만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로 4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K, M, N,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19. 09: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구이용 받침대를 집어던져 창가에 앉아있던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25세)의 머리와 손등 부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이용 받침대를 던진 후 E에게 다가가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진술청취 보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3. 01:50경 밀양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말려 피해자 B과 더 이상 다툼 없이 위 주점에서 나왔음에도,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쫓아와 제2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인근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0cm, 넓이 8cm)을 손에 들고 얼굴 부위를 막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몬테지아 골절 및 탈구,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과 시비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을 나간 피해자 A을 쫓아가 "개새끼, 이리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뒷통수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를 손으로 수회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팔굽 및 전완부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23:45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D 에스엠3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한림면 장방리 어디로 모셔 드릴까요?"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야 모른다. 너 마음대로 가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처 난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1년 6월이 하한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2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은행 발행의 50,000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복합기에 50,000원권 지폐를 올려놓고 복사버튼을 눌러 앞면과 뒷면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50,000원권 지폐 1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4. 9. 27. 19:04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12,0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 1매(G)를 매장의 종업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한국은행 발행 50,000원권 지폐 1매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50,000원권 지폐 7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13.자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저해하고 그 유통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위조한 통화를 여러 장소에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하여 행사한 통화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구미시 D 6,200m²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위 토지의 소유자이자 나의 고모부인 E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오늘 계약금 3,9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2. 20. 잔금을 지급하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받을 권한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9,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 통화), 수사보고(계약금 수표 사본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붙임) [E가 매도를 의뢰한 사람은 피고인만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E와 주고받은 이야기는 피해자와의 교섭진행상황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E에게 알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판시 계약금을 사적인 용도에 써버린 점, 이후 피고인이 E에게 위임장을 보내달라고 하였다가 E로부터 아내(피고인의 고모)가 반대한다며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계약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로부터 단지 계약교섭에 관한 위임을 받았을 뿐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위임은 받은 바가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는 E에 대한 횡령이지 피해자에 대한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토지를 경작하게 해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해액수, 피고인의 병역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풍속영업 업소인 'E'에서 밀실 3개, 대기실 2개,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1. 2014. 5. 7. 15:15경 위 E 내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로 9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가명 : F)을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고, 2. 2014. 5. 13. 19:50경 위 E 내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로 9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을 알수 없는 성매매여성(가명 : F)을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고, 3. 2014. 7. 10. 22:00경 위 E 내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로 9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가명 : G)을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고, 4. 2014. 9. 2. 22:00경 위 E 내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로 9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가명 : F)을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2014. 5. 7.경부터 2014. 9. 2.경까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자인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E의 영업신고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항(풍속영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함정수사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3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성매매알선은 성매수자, 성매매알선자, 성매매여성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것만으로 이를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위 E에서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성매매알선을 강력히 요구하여 범죄를 유발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 2014. 7. 10. 위 E을 단속하던 당시 피고인의 알선으로 다른 손님 역시 성매매를 위하여 종업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죄와의 상상적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영업 규모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일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하여 2001년경부터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1회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3회에 걸쳐 단속되었음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낮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54

범죄사실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24. 1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임원 회비 차용분 명목으로 주차장 수입에서 지출, 횡령한 200만 원(D에게 전달- 당시 E시장 상우회 총무)'라는 유인물을 A4용지에 작성한 다음 그무렵 E시장 130개 점포 상인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는 횡령한 2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E시장 상인회에서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14명(상인회장 후보 D 포함)중 임원회의 결과 조합대표 F, 간사 G 1차 고발조치' 라는 유인물을 A4용지에 작성한 다음 그무렵 E시장 130개 점포 상인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2013년 아케이드 사업 추진은 상인회장 후보 D가 반대하여 사업권 획득에 실패하였다'라는 유인물을 A4용지에 작성하여 그 무렵 E시장 130개 점포 상인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판시 제1항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2, 3항 사실)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96

범죄사실 2013고단2296 피고인 A는 2009. 1. 22.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하이퍼펙트 종합보험에, 2009. 5. 2.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보험에, 2009. 9. 30.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노블레스 플랜보험에, 2009. 11. 6.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에 그린라이프 원더풀 플러스보험에 가입된 것을 기화로 2011. 3. 초순경 보험설계사인 B로부터 'F 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진료를 잘한다, 입원수속을 처리해 줄 테니 오후에 의사가 회진 돌때만 병원에 가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 있어도 된다. 그러면 입원비가 포함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보험금 중 일부를 나한테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1. 3. 3.경부터 2011. 10.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G 소재 F 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약 1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것인 양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수시로 외박, 외출을 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29.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위 피해회사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입원치료비 등이 포함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의 직원들로부터 2011. 3. 31.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합계 35,267,74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그 중 8,034,000원을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위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들로부터 35,267,74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052 A는 2009. 1. 22.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하이퍼펙트 종합보험에, 2009. 5. 2.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보험에, 2009. 9. 30.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노블레스 플랜보험에, 2009. 11. 6.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에 그린라이프 원더풀 플러스보험에 가입하였다. 이를 알고 있던 피고인 B는 2011. 3. 초순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F 병원'이 입원을 잘 시켜주고 통원치료를 받아도 입원 처리를 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회사들에게 입원 치료 등과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A에게 'F 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진료를 잘한다, 입원수속을 처리해 줄 테니 오후에 의사가 회진 돌때만 병원에 가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 있어도 된다. 그러면 입원비가 포함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보험금 중 일부를 나한테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였다. 이에 A는 2011. 3. 3.경부터 2011.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약 114일 동안 위 F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인 양 입원 수속을 밟고, 피고인 B는, A가 위 기간 동안 입원을 하지 않고 수시로 외박, 외출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29.경부터 2011. 10. 17.경까지 위 피해회사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원치료비 등이 포함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11. 3. 31.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합계 35,267,740원을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들로부터 35,267,7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9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1. 각 입퇴원확인서 1.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청구와 관련된 서류,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청구시 보험사에 제출된 F 병원 진료기록, 한화손해보험 보험청구와 관련된 서류, 한화손해보험 보험청구시 보험사에 제출된 F 병원 진료기록, 그린손해보험 보험청구와 관련된 서류-사본, 그린손해보험 보험청구 청구시 보험사에 제출된 F 병원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분석(A, 입원기간 : 2011. 5. 2. - 2011. 5. 26.), 진료기록분석(A, 입원기간 : 2011. 10. 1. - 2011. 10. 16), 진료기록분석(A, 입원기간 : 2011. 10. 1. - 2011. 10. 16.) 1. 거래내역서 1. 이체확인서(B 계좌로 이체) 1. 수사보고(피의자 A 송금 내역확인),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3052]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가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1. 입퇴원확인서-사본 5매 1. 각 보험금청구서, 각 지급결의서, 각 진료기록부, 각 진료기록부, 각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각 간호기록지, 챠트, 1. 진료기록분석(A, 입원기간 : 2011. 5. 2. - 2011. 5. 26.), 진료기록분석(A, 입원기간 : 2011. 10. 1. - 2011. 10. 16), 진료기록분석(A, 입원기간 : 2011. 10. 1. - 2011. 10. 16.) 1. A 명의 농협 I 계좌 거래내역서 1. 이체확인서(B 계좌로 이체) 1. 계좌거래내역 정리 자료 1. 수사보고서(현대해상화재보험 북부손해사정 센터 직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5부 1. 수사보고(J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약 4개월 정도 구금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9:00경 경주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하나로마트 내 CCTV 화면 녹화 영상 첨부건), 수사보고(강제추행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추송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14. 23:23경 속초시 장사동 소재 장사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3경 같은 시 C 소재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3: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슈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사동 쪽에서 영랑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우로 약간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직선 주행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로를 가로질러 인도까지 침범한 후, 피해자 E 소유인 건물 외벽 등과 그 건물에 입주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정육점' 점포의 외부 및 같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점포 외부에 있던 중고세탁기 1대와 철판대 등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건물을 수리비 1,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냉동 및 냉장 시설 배관 등 외부 시설물을 수리비 3,8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중고세탁기와 철판대를 교환비용 합계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동종전과 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993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부부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22. 23:1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2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투병 중인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해자는 제1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자 112 신고를 한 후 아들 방에 들어가 숨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2. 23: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이 누르는 초인종 소리를 듣고 아들 방에서 나오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가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를 신청하였다가 취소를 원하여 임시조치청구가 기각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