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36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기 및 배기 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부터 2017. 3.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자 D)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846,1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계속된 거래대금 미지급에 피해자 회사 대표 D은 2017. 3. 말경 위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향후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주한 E 축류형 송풍기 제작 설치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풍기 모터 제품을 추가로 납품받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위 B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은 반복적인 거래대금 지급 약속 불이행으로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거래중단을 통보하며 추가 납품을 거절하는 피해자 회사 대표 D에게 “송풍기 모터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 151,360,000원은 2017. 4. 30.까지 일시불로 전액 지급하겠다.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B(주)는 회사 전체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초과하는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발주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급한 채무 변제를 위해 돌려막기 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차용금ㆍ물품대금ㆍ공사대금 등 부채가 약 150억원에 이르러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송풍기 모터를 추가로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주한 위 송풍기 설치공사는 당초 2017. 3. 31.이었던 납품기한이 이미 2017. 5. 31.로 2개월 연기된 상태였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풍기 모터 제품을 추가로 납품받더라도 2017. 4. 30.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송풍기 설치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그 기한 내에 피해자 회사에 위 송풍기 모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2017. 4. 7. 서울 구로구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 151,360,000원을 2017. 4. 30. 일시불로 전액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대표 D으로부터 같은 날 위 금액 상당의 송풍기 모터 제품을 납품받았다. 2. 판단 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송풍기 모터를 공급받았다거나 그 물품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16. 11. 21. 한국철도시설공단 H본부로부터 이 사건 송풍기를 2017. 3. 31.까지 납품하기로하고, 598,548,000원에 낙찰받았고, 이후 납품기한이 2017. 5. 31.로 연기되었다가 최종적으로 2017. 8. 31.로 연기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7. 4. 7. 피고인 회사에게 송풍기 모터를 납품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게 위 모터대금을 2017. 4.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7. 7. 25.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송풍기 납품대금 251,390,300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대출금 약 7,500만 원, 다음 날 대출금 약 1억 4,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120억 1,5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당기순이익은 12억 3,900만 원이었다. 2015년에는 약 109억 6700만 원의 매출에 당기순이익 4억 6,800만 원을, 2014년에는 76억 원의 매출에 당기순이익 3억 9,800만 원을 각 달성하였다. 또 피고인 회사는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의 기간 동안 24건의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매출대금 합계는 2,377,654,910원에 이르고, 피고인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2015. 4. 2.경부터 2017. 4. 4.경까지 BB0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는 2017. 3.경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는 2017. 12. 18.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2015년경부터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직접생산면허가 6개월 동안 취소되어 과학기자재 물품입찰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저가수주를 하게 되는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위 항 기재 사실과 불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09. 8. 13. 과학기자재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는바, 위 진술은 이러한 사실과도 상반된다. 피고인 회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주한 위 송풍기 설치공사는 당초 2017. 3. 31.이었던 납품기한이 2017. 3. 30.경 2017. 5. 31.로 연기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송풍기는 I이 제작한 모터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아 제작될 예정이었는데, I은 2017. 2.경 피해자 회사에게 그 납기를 2017. 4. 30.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7. 2. 2. 피고인 회사에게 “I으로부터 working day 부족으로 납기 연장을 요청받았으니 납기 연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바, 피해자 회사로서는 2017. 4. 7.경 피고인 회사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납품기한이 연장되었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