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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6. 중순경 엑스터시 매도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함)로부터 “손님들이 엑스터시를 찾으면 이것을 팔아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20정을 건네받고 가지고 있던 중, 2022. 6. 중순경 위 노래방에서 B에게 엑스터시 20정을 1,2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향정신의약품을 매도하였다. 2) 2022. 7. 26.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7. 26. 01:00경 대구 서구 F 인근에서 페이스북 닉네임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 5정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하 케타민이라 함) 약 0.5g을 합계 1,15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4. 단기방문(C-3-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2. 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2. 6. 중순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엑스터시 20정을 1,2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2022. 6. 26.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6. 26.경 통영시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엑스터시 1정을 콜라와 함께 섭취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장 송부, 통신사실확인자료(증거목록 순번 23), 감정서(B 모발-엠디엠에이, 케타민 각 양성), 마약류 월간 동향, 2023고단677호 사건의 공판조서 및 피고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의자 B의 모발감정결과 회신 관련,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경력조회서(B), 판결문 3부, 사건상세조회 1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엑스터시 20정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B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이 손님에게 팔아달라고 하여 보관 중이던 엑스터스 20정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1정당 60,000원 ~ 65,000원을 받으려 하였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J”이라는 사람이 엑스터시 20개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집으로 가서 엑스터스 20개를 받아 “J”에게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엑스터시 20정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 약품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위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들이 매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575 피고인은 2023. 2.경부터 피해자 B(여, 35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며 의정부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및 그 부모인 피해자 D(남, 53세), 피해자 E(여, 60세)와 동거하였다가 2023. 2. 하순경 피해자의 전 남편 문제 등으로 다툰 후 피해자들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자 위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3. 3. 1.경 피해자들이 피해자 B과의 교제를 반대하자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몸에 불을 붙일 경우 불이 번져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소훼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5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F에서 휘발유 약 366cc를 구매한 후 미리 준비한 소주병에 담고, 같은 날 20:36경 위 휘발유가 담긴 소주병을 옷 속에 지니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휘발유를 피고인의 머리에 모두 부어 피고인의 머리카락과 몸을 적시고 현관문 앞 바닥에 흘러내리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D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3. 3. 1. 20:3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 20:36경 의정부시 C아파트 동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B과 교제할 당시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위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건물 15층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3. 3. 2. 00:0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 00:08경 위 가항 기재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위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건물 15층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969 피고인은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5.경 실제 거주지를 용인시 처인구 G, H호에서 같은 구 I, J호로 이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의 변경내용 등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주유소 휘발유 구매 사실 확인 및 구매 CCTV 사진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엘리베이터 내부 CCTV 확인,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 母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피해현장 아파트 단지 및 동 출입문 구조 등 촬영 사진자료 첨부, 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료, 압수물‧추가송부, 감정서‧추가송부) 1. 감정회보서, 감정서 및 감정물촬영사진자료 1.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착수보고서 1. 주민조회 내용, 신상정보 관리 내용, 각 심급별 판결문‧나의 사건 검색 결과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라이터를 들고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 다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난 누범 기간이자 2021. 8.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 E와 합의한 점,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52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의 전 동대표 회장인바, 2014. 2. 7. 18: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송내역 북부광장 계단 앞에서, 20여명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를 가리키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앞에 사는 C아파트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인데 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마음대로 주물럭 주물럭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도망가는 사람입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13. 10:00경 위 C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피해자 D가 경비원 등과 잣나무 전지작업을 하는 곳으로 찾아와 '관리소장이 비리를 저질렀으면 입주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억지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끌어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CD의 영상, 명예훼손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C아파트의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아파트의 많은 입주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가 아닌 전철 역 계단 앞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할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C아파트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 점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상해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춤을 잡았다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아파트에 대한 2013. 7.경 부천시의 감사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급 소홀',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부과 부적정' 등이 지적된 점, 위 아파트에 대한 2014년도 경기도의 관리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이 잡비, 잡지출 임의 사용', '무분별한 예비비 적립·이월 및 사용'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 점, 관리소장인 D도 입주자대표의 결제 없이 10만 원을 관리사무실 직원의 축의금으로 지출하여 지적을 당하였다고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표현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다소 과장·왜곡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허위라는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80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11. 22: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키오스크로 주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에게 위 가게 종업원인 E가 다가가 주문을 도와주려고 하자, 갑자기 “왜 네년이 마음대로 고르냐.”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약 11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1. 22:30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남, 33세)에게서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야. 나 감방 갈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순찰차 뒷좌석에 마음대로 승차한 뒤 하차를 요구하는 위 경찰관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D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40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2. 18.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3. 12. 18. 04: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있던 중, 그곳 좌변기 덮개를 뜯어내고, 그 좌변기 덮개를 그곳 천장을 향해 던져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방해에 관한 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출동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된 상태에서 난동을 피워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적도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3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01:00경 의정부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아동이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아동의 몸을 세게 밀쳐 피해아동이 나가떨어지게 하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아동을 들어 올려 흔들다가 피해아동을 세워놓은 채 손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아동을 침대에 수회 집어 던지고, 인형과 슬리퍼로 피해아동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동학대의심사례 판단결과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의정부경찰서 작성 CCTV 영상 편집본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아동학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25,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아동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8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은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5. 25. 10:05경 부천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손님이 방 안에서 맥주병을 깨고 기물을 파손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야 씨발. 경찰 못 믿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G의 명치를 손으로 1회 가격하여 위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5. 25. 10:15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제1항과 같이 체포된 A를 순찰 차에 태우기 위하여 데리고 가자 이를 보고 화가 나, “씨발. 이게 경찰이 할 짓이냐? 씨발, 짭새.” 등의 욕설을 하면서 A를 양손으로 감싸 안아 경찰공무원이 A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고, 이후 순찰차에 태워진 A를 빼내기 위해 순찰차의 문을 열고 A를 빼내려고 함으로써 H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3. 5. 25. 10:37경 부천시 I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에서, 아내 A가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내 마누라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A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이에 경장 J로부터 제지당하여 지구대 밖으로 나간 이후, J에게 때릴 듯이 다가가 수 회 손을 들어 올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행범인체포통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CCTV 녹화장면 캡처 사진, F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노래방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현장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A가 체포된 지구대에 찾아와 소란을 벌이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려 하는 등, 피고인들 모두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 A가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들은 각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현장에 있던 회사 동료로서, 피고인 C은 A의 남편으로서 각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회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8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19 0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이 핸드폰을 잃어버린 문제로 이를 찾으러 다시 그곳에 갔다가 피해자가 핸드폰에 대해 모른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뒤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노래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각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범행 다음날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노래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자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직후 가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자신을 위협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는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해악 고지를 지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협박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1.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B건물 C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1. 01:20경 위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여, 29세)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 등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 꺼져, 꺼지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몸을 수 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각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공무집행방해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피고인이 전과 6범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규범적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위와 같이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처단형의 하한)에 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3. 3.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23고단1845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2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 피해자의 동거인인 D과 같이 술을 마시고 위 D이 자리를 이탈하여 돌아 오지 않자 잠이 든 후, 다음날 00:20경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누구세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D이 여기서 자고 있으면 여자가 올 것인데 자빠뜨리라고 하였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2021. 1. 18. 01:00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40분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계속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23고단2638 피고인은 2023. 6. 16. 00:55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 금빛공원 공연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E(남, 62세)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다리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바디캠 캡처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2023고단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 피해자, 현장), 사진(현장, 피해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퇴거불응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이 사건 퇴거불응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0. 09:0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 운영의 ‘D’ 계산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 화면, CD, 과도 및 현금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나 되는 과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해자가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제19, 20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하였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금액이 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16:25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교통범죄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6년경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반복된 범행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아 왔다. 이러한 사법부의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만취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2016년경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C 소재 D교육대학교 소속 초등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피해자 E은 1995.경부터 위 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0. 5. 위 대학교에서 총장직선제로 당선되어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위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한민국 교육과학부에서는 2011. 5.경 대학에서 학칙을 총장공모제로 개정하지 않으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 해당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겠으며 국립대학의 평가시 총장직선제에서 총장공모제로의 학칙개정 여부에 따라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피해자는 그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맞추어 2011. 9.경 학칙개정을위한 '교육대학 구조개혁 방안'이라는 명칭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무렵 교육과학기술부와 총장공모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D교육대학교의 학칙을 총장직선제에서 총장공모제로 바꾸기 위하여 D교육대학교 학칙 등에 따라 2013. 6. 4.경 학칙개정 안을 공고하고, 2013. 6. 19. 16:00경 D교육대학교에서 교수회의를 열어(정원 58명 중 49명 참석) 학칙개정안을 3시간여에 걸쳐 심의한 후 학칙개정안을 선언하고 공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교수회의에서 심의만 이루어지고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3. 6. 25.경 D시 어느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페이스북 사이트(www.facebook.com)에 개설된 피고인의 개인 계정에 접속하여 "설명회를 교수회의라고 우기는 총장. 학칙개정하면서 여지껏 해 온 교수회의 찬반의결을 심의만 하고 의결은 자기 혼자서 해도 된다고 우기고 교수회의를 끝내고 학칙을 혼자 개정하는 총장. 초등학교 학급회의보다 못한 D교대 교수회의 모습입니다.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더 이상 D교대 총장은 총장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3. 6. 27.경 위 계정에 접속하여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의 학교 운영 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에 더 나아가 2013. 7. 3.경 D시 어느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페이스북 사이트에 개설된 피고인의 개인 계정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가 D교육대학교 신문방송주간으로 재직하였던 2003.경 또는 2004.경 신문사 소속 학생 중 사표를 제출한 학생이 있었으나 이는 그 학생의 개인적인 바쁜 사정 등으로 인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신문방송 운영방침에 반발하여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 교수는 2003~2004년도에 신문방송주간을 했었는데, 그때 신문사 학생들이 E 교수의 운영방침에 반발하여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더 이상 D교대 총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I의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J의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K의 전화진술청취) 1. D대학교 교수회의 회의록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이 총장공모제와 관련한 학칙개정절차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학교 운영에 계속적인 비판을 하여 오다가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의 명예를 상당히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인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주된 목적, 전체적인 내용 및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5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 18. 09: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2층 'C'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통장 1개, 도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8. 1. 18. 09:10경 서울 관악구 소재 새마을금고 보라매점에서 비치된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이백만 원(2,000,000원)', 출금인 성명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한 D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출금전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8. 14:46경 위 새마을금고 보라매점에서 비치된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이백만 원(2,000,000원)', 출금인 성명란에 'D'라고 각 기재 한 후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한 D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출금전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2. 10:10경 서울 관안구 소재 새마을금고 신림점에서 비치된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삼백만 원(3,000,000원)', 출금인 성명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한 D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전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출금전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각 출금전표를 위조한 후 마치 정당한 출금권한이 있는 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새마을금고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제시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이체내역 및 출금전표), 출금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