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6.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85 피고인은 2020. 7. 31. 13:20경 강릉시 강릉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의 대합실 내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들을 향해 “씹새끼, 퇴근할 때 두고보자,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계속하여 영주지방철도경찰대 소속 철도경찰관 B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 무릎으로 위 B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92 1. 2020.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13:5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 E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 막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한 생수통과 주먹으로 위 차량의 본네트를 내리치고, 뜨거운 라면국물을 부어 위 차량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9. 1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9. 14. 11:3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불법주차된 피해자 H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서 불상의 물건을 집어 위 차량 조수석 뒷 문짝부 위에 던져 위 부위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4. 11:37경 강릉시 율곡로 2787 월화다리 밑 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54세)가 제2의 가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항의하면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3. 2020. 10. 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4. 13:25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62세)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의 부인에게 ‘술 사먹게 만 원만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고, 위 매장에 진열된 담금술을 임의로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뚝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 사먹게만 원만 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피해자 J의 부인에게 ‘개같은 년아, 네가 해준게 뭐가 있는데, 나가라고 하냐’고 욕설을 하고, 매장을 나갔다가 마치 벽돌이나 무기를 든 것처럼 모자를 손에 구겨 들고 매장에 들어와 다른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도망을 가게 하고, 임의로 담금술을 가지고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뚝을 비트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송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10. 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7. 12:00경 강릉시 L에 있는 'M'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N이 그곳에 주차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트럭 적재함에서 약 40만 원 상당의 전기보일러 온수통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남, 46세)이 제4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바둑판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96 피고인은 2020. 11. 25. 13:50경 강릉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O(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대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05 피고인은 2020. 9. 25. 16:35경 강릉시 L에 있는 M 옆 도로에서, 피해자 P가 잠시 정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시가미상의 위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87 1. 절도 가. 2021. 2. 13.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 17:10경 강릉시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피해자 S가 카운터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2. 21.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 17:49경 강릉시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V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12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와 시가 불상의 차량열쇠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3. 15.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00:40경 강릉시 W에 있는 ‘X'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Y이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로드마스터 자전거 1대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1. 04:55경 강릉시 Z에 있는 피해자 AA가 관리하는 1층 상가 건물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그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샷시 출입문 유리를 깨고, 손으로 방안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벽걸이 에어컨을 잡아 뜯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시가 약 8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1. 11:00경 강릉시 AB 2층 ‘AC의원’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치인을 보면서 “저 새끼들은 다 죽어버려야 한다”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턱에 걸친 채 소리를 지르다가 그 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AD(여, 36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 다른 환자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배부용 달력을 동그랗게 말은 뒤 그 달력으로 병원 접수대를 향해 내려치며 “너네 다 죽인다, 강릉에서 못 돌아다니게 할거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이 그 자리를 피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18. 13:44경 강릉시 중앙시장2길 22 월화거리 부근 은행나무 공원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E(남, 62세)과 출신 고등학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너가 무슨 AF고등학교를 나왔냐,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세로 길이 각 약 8cm)을 집어 들고 그 돌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강하게 내려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수리 부위를 2바늘 꿰메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23. 10:17경 강릉시 AG에 있는 AH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며칠 전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환경미화원과 언쟁이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강릉시청 소유의 시가 121만 원 상당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카메라 1개를 잡아 뜯어 가져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후 은닉하였다. 2021고단58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12. 19:00경부터 같은 해 12. 16. 09:30경 사이 강릉시 경강로 2111 ‘월화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I이 분실한 시가 998,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와, 명함, 아파트 카드키, AJ카드, AK카드 등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16.경 지인 AL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이 다 떨어지자 전항과 같이 습득한 AI의 AJ카드와 AK카드로 술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AL에게 위 카드를 건네주며 술을 사오라고 하여, AL으로 하여금 2020. 12. 16. 09:36경 강릉시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구매하면서 AI의 AJ카드와 AK카드로 결제하게 하였으나, AI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소주를 구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소란 행위등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분석 및 범행 현장 약도), 피의자 동선 캡처 사진, 범행현장 약도 및 피의자 동선,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확보 및 캡처사진건), 범행장면등 동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AS,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및 사진 첨부, CD제외),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 및 사진 첨부, CD제외) [2021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진단서 [2021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캡처 사진 2매 [2021고단2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AD, AA, AE,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CD 제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K 건물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1매 첨부, CD 제외), 내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및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CD 1매 첨부, CD 제외),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보고서(X, 방범용 CCTV 영상 자료 CD본 등 첨부, CD 제외),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실 진료기록 발급),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사건 피해자 AA 전화 진술 확인), 수사보고(재물손괴 사건 AV 금은방 AW 전화 진술 확인), 수사보고(재물손괴 사건 AX식당 AY 전화 진술 확인), 수사보고(재물손괴 사건 피의자 특정 CCTV 확인 관련) [2021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AN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자 AI 전화 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 신용카드 승인거절 내역 확인), 카드승인거절 문자메시지 내역,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결제를 시도한 편의점 CCTV확인), AO편의점 CCTV확인 사진, 내사보고서(카드 사용자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2017고단488 등, 2017노460, 2018도3366 판결문 사본, 2019고단183 등, 2019노280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