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 11.경부터 2010. 5. 31.경까지 부산 서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재활원에서 생활하였던 자로, 평소 D재활원 원생들의 생활비 등이 입금되어 관리되는 체크카드가 위 재활원 행정실에 있는 소형 철제 금고에 보관되어 있고, 그 비밀번호가 모두 'E'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3. 01:41경 위 D재활원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넘어 건물 2층 행정실에 침입하여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있는 G 소유의 현금 45,000원, H 등 원생 26명 명의의 체크카드 26매, D재활원 명의의 체험홈체크카드 1매 및 직원복지체크카드 1매, D재활원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 1개, 원생 I 명의의 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소형 철제 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23. 04:22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 할인마트'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나이스 신용정보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현금인출기에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L 명의로 된 신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3,600원(수수료 포함, 이하 같다) 및 비밀번호 'E'을 입력하여 현금 503,6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24. 09:59경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4,265,2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3. 3. 23. 05:00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N' 내 'O'에서 P에게 150,000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3. 22:00경 및 2013. 3. 24. 18:30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N' 내 'R'에서 2회에 걸쳐 S에게 모두 1,350,000원을 지급하고 각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P,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및 피고인 소재에 대한 수사, 절취한 신협체크카드 현금 인출 내역 등에 대한 수사, 현금 인출 장면 CCTV 사진 첨부, 피고인 대동 성매매업소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62.5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돈을 성매매대금 등으로 짧은 시간에 모두 낭비한 점,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만 14세 미만의 정신발달능력 수준을 가진 자로서 형사미성년자에 준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지적·도덕적·성격적 발육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연령 자체만으로 절대적 책임무능력자(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피고인의 정신지체의 정도와 성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재활원에서 생활하면서 원생들의 체크카드가 위 재활원 행정실 내 소형 철제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 및 통장 비밀번호가 모두 동일한 사실을 기억하여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직원들이 퇴근하고 원생들이 잠을 자는 01:41경에 위 행정실에 침입하여 금고를 절취한 점, 피고인은 절취한 금고를 온실 창고로 가지고 가 금고를 내리쳐 부순 후 쇠막대로 금고 문을 열어 체크카드 등을 들고 간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눌러 21회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점, 피고인은 절취한 돈을 가지고 성매매 집결지에 직접 찾아가 성매매를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 후의 행동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이고 낮은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수법 또한 비교적 치밀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및 피해 원생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9세)은 부산시 영도구 C아파트 D호에서 동거하는 모자 관계이다. 피해자는 2017. 10.경 '폐암(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은 이후 병원진료를 거부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2018. 12.경부터는 소화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부축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2018. 12. 28.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했다가 입원치료를 거부하고 2018. 12. 31.경 퇴원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죽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 14: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A야 좋은 생각이 났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되겠다. 도와도."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C아파트 G동 25층에 내린 다음 24층과 25층 사이에 있는 계단 복도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내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락시키기 위해 그곳에 있는 창문을 연 다음 그 밑에 플라스틱 의자를 놓았고, 피해자가 플라스틱 의자에 오른발을 올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받쳐서 창문틀에 피해자를 올려주었으며, 창문틀에 앉아있던 피해자는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자료 촬영 사진 첨부)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지병 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엘리베이터 탑승 장면) 및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한 친모자 관계 확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1. 추송서,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촬영 사진 첨부)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스스로 몸을 던져 삶을 마감하였다. 설령 그것이 피해자 자신의 결단에 따른 것이었다 해도, 그러한 선택을 돕거나 부추기는 일은 용인할 수 없다.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규범인 인간 생명의 절대적 가치와 존엄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모친의 그러한 선택을 도운 피고인의 처지 또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치료의 가능성 없는 폐암으로 3년 동안 고통받아오면서 이러한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했다. 요양병원 입원도 거부하고, 산소호흡기 등 연명치료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거동은 물론, 음식물 섭취와 배변조차 홀로 하기 어렵고 고통을 못이겨 삼킨 진통제마저 토해내야 했던 피해자는 자살을 결심한 뒤에도 이를 실행할 능력이 없어 아들인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였다. 검찰의 통합심리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엄격한 피해자로부터 과도한 체벌과 기대를 함께 받으면서 피해자의 지시에 순종하는 아들로 자랐고, 이는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군 복무 이후 조울증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등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4남매 중 홀로 피해자와 함께 살며 돌보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다른 모든 자녀들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부양하지 못한 자신들의 잘못과 피고인의 됨됨이나 효심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지하에 있는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을 조작하는 디제이, 피고인 B은 위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실업주이다. 위 놀이기구는 바로 옆에 방송실 겸 운전실 부스가 있고 그 안에서 디제이가 버튼을 조작해서 작동시키는데, 이용객들이 둥근 상판에 있는 가장자리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상판을 360도로 회전시키면서 '정지하였다가 다시 작동시키기', '회전방향 바꾸기', '상판 한쪽 면을 4~5회 들어 올려 튕기기' 등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한편 이용객들이 양쪽 팔을 벌려 뒤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있는 외에 안전벨트 등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위와 같은 작동과정에서 이용객들이 손잡이를 놓치게 되면 넘어져 다칠 가능성이 많으므로, 위 놀이기구를 조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용객들이 손잡이를 잡도록 하고 이를 놓친 이용객이 있을 경우에는 작동을 중지하며 특히 이용객들이 손잡이를 놓칠 정도로 과격한 방법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위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위 놀이기구 조작자들에 대하여 승객들의 안전에 유의하고 운행수칙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충분히 교육하고 감독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은 2015. 5. 20. 21:50경 위 놀이기구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13세)와 그녀의 친구들 및 다른 손님들을 태우고 위 놀이기구를 작동하면서, 위 놀이기구를 과격하게 튕겨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서 떨어져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도 피해자의 아프다는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위 놀이기구를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 B은 A에 대하여 안전한 작동법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 A이 과격하게 놀이기구를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행 중 중심을 잃고 의자에서 이탈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도 피해자의 아프다는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위 놀이기구를 작동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공판종결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주의하여 놀이기구를 운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2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05. 12. 1. 중국 국적의 조선족 C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경제적인 문제로 불화를 겪었고, C은 2013. 1. 15.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의 이혼소장을 송달받았는데, C이 근무를 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식당'의 주인인 피해자 F(여, 53세)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C을 칼로 위협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이혼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3. 14:00경 'E식당'에서 C과 이혼관련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착한 여자를 칼로 죽이려고 하느냐! 나라도 그러면 못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C의 편을 들고 이혼을 부추긴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4. 06:00경 'E식당' 옆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승합차 안에서 양주, 소주 등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9:50경 피해자가 위 식당에 출근을 하자 평소 피고인의 승합차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 1자루(칼날길이 약 20㎝)를 손에 들고 'E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 너 죽이러 왔다!'라고 소리치며 위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5회,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피고인을 피해 'E식당' 건너편에 위치한 'H' 식당 건물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친 다음 오른손에 든 위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다시 한 번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위 건물 3층에 있는 T 사무소에 출근을 하고 있던 J이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의 회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와 대퇴부에 걸친 다발성 자상을 입히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검인 회칼 1자루(칼날길이 약 20㎝)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사진(수사기록 68~77쪽) 1. 각 수사보고,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피해자), 사진(수사기록 97~113쪽), 감정의뢰회보(2013-M-33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도검 무단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8년 8월(기본영역,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경합범죄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처단형 상한인 1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탓하면서 이혼을 부추긴다고 생각하고 원한을 품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대담하게도 아침에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려 칼날길이 약 20cm의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수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대로변까지 쫓아가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렀으나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혹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도 보복의 두려움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7. 15.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3가단42386호), 향후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위 조정금액의 일부는 변제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나 인터넷 메신저 이용 금융사기(일명 메신저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복지센터'의 사무실에서, 우연히 알게 된 'F'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나 오토바이가 있는 사람 같이 일합시다'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시키는 대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의 4%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등을 건네받고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의한 피해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무작위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인출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수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4. 5. 15: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거래처인 H의 사장 I의 '네이트온' 메신저 아이디를 해킹하고 위 아이디로 접속한 후, 마치 위 I인 것처럼 위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잠깐 부탁하나 드려도 되나요, 당신 회사 사장과 연락이 되었다, 지금 급히 결제할 곳이 있는데 인증서 5회 오류라 이체가 안 된다, 잔고 되시면 먼저 돈을 입금시켜 주면 늦어도 오후 5시까지 선 입금해 준 돈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신들이 관리하는 B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59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있는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카드 등을 건네받고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의한 피해금(590만 원)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한 후 4%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K 명의의 계좌(L)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자동화 기기에서 합계 5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모두 인출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6. 4. 3. 19:00경 진주시 강남로에 있는 경남문화예술회관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B의 우리은행 카드(M) 1장 및 신협 체크카드(N)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O) 1장 등 총 6장의 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4. 19: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지하철 선릉역 부근 사거리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부산은행 카드(P, Q) 2장 및 새마을금고 카드(R)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18:30경 성남시 중원구 S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J)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M)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송부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4. 14:00경 서울 구로구 T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U)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송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금/입금내역(증거순번 8번), 네이트온 대화내역, 각 위챗 대화내용(증거순번 13, 17번), 각 예금거래내역(증거순번 15, 32, 40번), 피해금 인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 전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C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사기죄 처벌전력은 없으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 B 초범이다. 다. 피고인 C 2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88

범죄사실 2016고단228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네이트온 등의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의 로그 및 친구목록 등의 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친구 및 지인임을 사칭하며 마치 급한 사정이 있어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금원 이체를 유도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 인출책들은 상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미리 전달받은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6. 22. 14:45경 불상지에서 네이트 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대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직장 동료인 F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급히 결제할 것이 있는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5번 오류가 나서 할 수 없다. 500만 원만 먼저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2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G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H)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후 피고인은 '위쳇(대화 상대방 : I)'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인출을 지시받아 2016. 6. 22. 15:40경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431-1에 있는 신한은행 경인상가 무인점포에서 미리 전달 받은 G 명의의 신협카드(카드번호 : J)를 이용하여 499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88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일에 1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카드는 바로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5. 8. 11.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하안동 소재 SC은행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K)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준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대여 대가로 1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여하였다. 2016고단2982 피고인은 2014. 10. 15.경 피해자 L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애견샵을 운영하는데, 애완견을 분양받게 해주겠다. 강아지 경매를 해서 분양을 받으려면 계약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2,000,000원이 넘는 상황이었으며, 애견샵에서 애견미용을 하면서 월 1,2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것에 불과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애완견 분양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애견샵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애완견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0. 21.경 분양받을 강아지가 죽어서 재경매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애완견 분양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CTV 사진 1. 위챗 메시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2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대화 내용, 계좌 내역 2016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6고단2288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반드시 작은 것만은 아니며,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의 하한에 해당하는 1년 6월 이상]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7: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앞도로를 한성교회 방면에서 양천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12세)의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 견봉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블랙박스 영상, 신정91 방범용CCTV 영상, 차량확인 및 현장조사, 사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택배차량의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과 부딪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어린이는 지각능력과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하므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운전자가 이를 고려하여 통상의 주의보다 더욱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서행하였고, 도로 왼쪽에 택배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운전자로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서행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고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라면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부터 2014. 9. 4.까지 서울 도봉구 C과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재단 소속 장학관의 관장으로서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위 장학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 F는 2013.경부터 2014. 9. 4.까지 위 장학관의 경영관리부장으로서 예산 지출 결의서에 지출 도장을 날인하여 최종 지출 행위를 하는 지출원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공동범행 피고인과 F는 규정된 근무시간 외 휴일 및 야간에 실제 근무한 직원에게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장학관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는 장학관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조작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일자 불상경과 같은 해 6. 일자 불상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장학관에서 피고인의 2014. 5.과 같은 해 6. 두 달간의 출·퇴근 지문인식기록에 45.5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직원들의 지문인식기록에 총 531.5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위 직원들에게 2014. 5. 20.과 같은 해 6. 20. 총 2회에 걸쳐 합계 7,419,55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 및 위 직원들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장학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사적용도 예산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예산으로 직원들의 피복을 구입할 경우에는 작업복으로 필요한 경우이거나 근무복으로 상시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구입하여 장학관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적인 목적으로 장학관의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 등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장학관의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3. 3. 7.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아웃렛'에서 100만 원 상당의 가방, 지갑 등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의류, 가방, 신발 등 합계 11,576,400원 상당을 구매한 후 이를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장학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의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추진비 용도로만 사용하여 장학관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학관의 법인카드로 유흥비용을 결제하기로 공모한 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장학관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2013. 1. 5.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에서 12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나이트클럽, 가요주점, 유흥주점, 주점, 노래방 등에서 합계 1,897,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장학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의 법인카드 이용 상품권 구매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지급할 경우 금액은 3만 원 이상을 넘을 수 없는 등 장학관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학관 법인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3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직원들에게 교부하기로 한 후,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장학관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2014. 1. 22.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이마트 창동점에서 상품권 10만 원권 16매 합계 160만 원 상당을 설 명절 직원격려의 목적으로 구입하고, 같은 해 4.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상품권 1만 원권 16매, 5만 원권 16매 합계 96만 원 상당을 근로자의 날 직원격려의 목적으로 구입하여 운영관리팀장 I로 하여금 사무관리비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게 한 후, 피고인 본인을 비롯한 16명의 장학관 소속 직원들에게 각 상품권을 배부하여 총 256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직원들인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장학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장학관 서비스 만족도와 인간관계가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지급받은 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연구계획을 수립하면서 부 연구진인 대학교수 2명에게 연구비로 100만 원, 장학관 사생에게 일시사역비로 30만 원, 연구재료비로 20만 원 합계 15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후 위 장학관 운영관리팀장인 I로부터 위 150만 원에서 소득세를 제한 현금 1,450,500원을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고발인),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참고인) 1. 고발장, 확인서(시간외근무내역 조작으로 초과근무수당 등 부정수급), 확인서(예산과 목에 부적합한 연구용역계획 수립 및 횡령), 확인서(예산의 목적외 사용), 확인서(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등 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7. 22. 22: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로터리부근을 주행 중인 D 체어맨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E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수사 검사실에서 필로폰 밀매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입건하여 체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E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사이에, E이 불심 검문에 적발되지 아니하도록 E의 위 D 체어맨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여 E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및 서울 양천구 신정2동 소재 식당 등지를 다니고, E에 대한 검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하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F 등이 E에게 보낸 우편물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령한 다음 속칭 '대포폰'으로 E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전달하고, E과 친분 관계가 있거나 E의 필로폰 밀매 등 범행과 관련이 있으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위 F나 G 등을 E을 대신하여 수회 접견한 다음 E과 그들 사이에 E의 근황이나 그에 대한 수사 상황, 검거시 대처방안 등을 서로 전달해 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E에 대한 별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공판기일에 법정에 가서 위 사건의 재판 상황과 검찰의 추적 여부 등을 E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로 하여금 적절한 도피대책을 강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E 수배 확인 및 체포영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인 F 면회내용 정리) 1. E 면담 관련 1. G,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E 우편물 대신 수령 확인) 1. 편지봉투 사본 및 편지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인 G 면회 내용 정리) 1. 수사보고(진술인 G 제출 편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인 F 면회내용 추가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E 재판시 법정 재정 확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조사),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관련 하한]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로 '동종전과' 고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재범에 이른 누범이라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E의 도피를 도왔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E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E의 도피행각을 도와주었다는 점, 범인도피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특별히 얻은 이익은 별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과 약 15년 전 이혼한 사이로, 2021. 11. 16. 서울가정법원에서 ‘2022. 5. 15.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 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의 금지를 명한다, 2022. 5. 15.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6. 11:2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웃 주민이 출입하며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건물 내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지팡이로 현관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이력 확인),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과거 피해자보호명령 기록 첨부), 피해자보호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피해자보호명령위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기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불안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스토킹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 명령을 받고 난 후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전화발신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과 약 15년 전 이혼한 사이로, 2021. 11. 16. 서울가정법원에서 ‘2022. 5. 15.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 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의 금지를 명한다, 2022. 5. 15.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2. 2. 22. 18: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2022. 2. 22. 18:47경부터 18:59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차단 내역’이나 ‘부재 중 전화’ 표시가 되었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부호나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피해자보호명령 중 하나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피고인에게 발령된 피해자보호명령의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은 각 같은 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과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