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연인관계이고, 마약류취급자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22. 20:00경 인천 서구 I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인 'E'과 함께 필로폰 판매자인 I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빨대 두 개가 연결 된 유리병에 물을 담고 한쪽 끝에 유리관을 연결시켜 그 안에 각자 1회 정도 투약할 양의 필로폰을 넣어 라이터로 가열, 이때 발생한 필로폰 연기가 물을 통과하여 유리병에 모이면 다른 빨대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4. 07: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캄보디아인 'G'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4. 25.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5. 03:00~04:00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A의 집에서, 태국인 'H'과 함께 위 'H'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5. 4.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4.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캄보디아인 'G'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압수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피의자 F 진술 및 라인 대화내역 1. 각 마약감정서(소변)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매수하거나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x7(중고) 찍어준다"는 광고를 보고 C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은 C에게 신분증 사진, 계 좌번호, 전화번호, 인터넷사이트 D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C는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피해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의 절반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주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20. 3. 12. 경 C가 인터넷사이트 D E 카페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신세계상품권 50만 원권 2장을 79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만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신세계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7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4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 L, B,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정서 1. 각 E 어플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이동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자수 T·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0. 07: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에 있는 1차로의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교차로 직전 좌측에는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골목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골목길에서 나와 우측 방향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G(여, 75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문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대퇴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방범CCTV 영상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징역 1년~3년 9월로 수정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동종전과(음주운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사박준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00

범죄사실 2020고단110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17. 17:15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노래방 골목 쪽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행선지를 집으로 가자고 변경하면서도 집의 주소나 위치를 이야기하지 않아, 피해자가 행선지를 F지구대로 변경하여 이동하려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위 피해자 D(남, 42세)의 택시에서 하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코 부위를 1회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747 피고인은 2020. 5. 14. 21: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미용실'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남편 K에게 "술을 더 먹어야 한다, 사장 부르라고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리와봐", "아가씨들 와봐라, 술 가져와라, 죽인다, 빨리 와라"라고 하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등 1. CCTV 영상 캡쳐 출력자료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2020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11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해범죄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11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0. 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2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동종 폭력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집행유예 판결의 취소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3: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너무 취해 자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잤을 뿐 운전의 고의가 전혀 없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승용차가 움직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운전'의 개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그 중 '자동차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므로, 이는 주행 상태가 아닌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0. 4. 3. 새벽부터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많이 취한 상태에서 2020. 4. 30. 10:57경위 승용차의 바로 운전석에 탑승하였던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사건 당일 12:29경부터 기어가 D(주행)로 변하면서 REC 파일로 녹화가 시작되었고), 후미의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었다가 12:47경 위 승용차 후미의 켜져있던 브레이크등이 꺼지면서 위 승용차가 서서히 앞으로 진행하여 주차되어 있던 F K7 승용차의 후면을 가볍게 들이받고 멈춰 선 점, 위 차량에 시동이 걸려있고, 기어가 P에서 D로 옮겨져 있으며, 오른쪽 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은 무의식 중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도로는 평탄한 아스팔트 도로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미끄지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잠결에 기어장치를 건드려 피고인 차량이 움직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량 운전자 등 기어레버를 조작하는 사람이 손에 어느 정도 힘을 주어 조작하여야만 기어레버의 1)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기어가 P(주차)상태일때에는 파일명이 PAK로 녹화되고, D(주행)상태일때에는 파일명이 REC로 녹화되는데, 피고인이 차에 탑승한 10:56경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PAK로 녹화되었다가, 12:29경부터는 REC 상태로 녹화되기 시작한다. 위치를 변동시킬 수 있는 것이지 잠결에 건드린다고 해서 조작되는 것은 아닌 점,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운전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이래 사고가 난 이후까지 계속하여 잠을 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증거라고 제출한 사고당일 12:41경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숨소리가 2회 확인되는 사정과 위 K7 운전자가 피고인을 발견했을 당시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충격당시 블랙박스 영상(파일명 : EVT_2020_04_03_12_47_17_F.MP4)에 의하면 휴대전화 벨소리가 난 후 이 사건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해 K7 차량을 충격한 후 차량 내부에서 움직임이 보이고 물건을 만지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해당 영상이 끝날때까지 계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판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상주 곶감은 귀한데 이번에 물건이 싸게 나왔다, 사두면 시세가 무조건 오른다, 곶감은 내가 보관하다가 요구할 때 언제든 공급해주겠으니 먼저 입금을 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곶감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거래명세표, 출하명세서, 거래내역,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거래처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이고, 피해규모가 약 4,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잠적한 점,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실형을 선택하되, 2003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권고범위의 최하한을 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7.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4.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23.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통진읍 방면에서 도사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내지 50km의 속도로 직진 운행 중이었다. 위 도로는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차량 신호는 정상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같은 차선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18:40경 김포시 F에 있는 G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미 여러 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벌금형)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본 범행과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교통사고 당시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주)E 겸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로부터 '병원홍보 디지털샤이니지 고도화 홍보 동영상 제작' 등과 관련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홍보동영상 제작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8. 9. 1. 경 공급가액 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2018. 9. 28. 경 공급가액 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1. 경 위 (주)E 겸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I에게 '병원홍보 디지털샤이니지 고도화 홍보 동영상 제작'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홍보 동영상 제작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억 2,00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억 3,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건외 F 관련 자료 첨부),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경 서울 금천구 B에 소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건설현장 일일근로자 100명에게 지급할 일당 1,7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를 빌려주면 한 달 후에 1인 당 1만 원씩 더해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설현장에서 인부들을 데리고 일을 하지 않아 차용한 돈으로 다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는 등 건설현장 일과 전혀 관련 없이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8,80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1,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벌금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는 점, 2020. 6. 2.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20:00경 대구 달성군 하반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강창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강창교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나사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3차로에서 좌측 1차로까지 두 개 차선을 한꺼번에 가로지른 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한 곳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위 도로를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해당 여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7:4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판사박상권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6. 24.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6: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가좌역 쪽에서 사천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가좌역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금지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금지 표지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가좌역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65세), G(여, 38세), H(1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I(6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J(여, 1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E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76,3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택시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 차량의무보험확인건) 1. 각 진단서 사본 1. 수리비견적서(청구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재판계속증인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비교적 가볍고, 물적피해액도 크지 아니한 점, 20일 정도 구금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 16:30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10.23:5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A(남, 4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자상, 비강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영상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21. 22: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1세)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5.19.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7:3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등)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위 벌금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판사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1. 4.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3:27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단란주점 앞에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안일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 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22:1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측방에는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G 모닝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위 모닝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남양주시 C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10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 피고인은 2018. 10.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으로부터 1년 6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의 전과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0:4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경 2차례, 2012.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66%(채혈)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