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 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말경부터 AD 등과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명의자를 모집하여 그 명의자를 대표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등의 운영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하고, AD은 대포통장 판매처 섭외와 범죄수익금의 정산 등 전반적관리자의 역할을, AE은 법인 대표 명의자 모집과 대포통장 개설 관리, 범죄수익금 분배 등의 공동 관리자 역할을, AF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AG과 AH은 법인 대표 명의자들을 차량에 태워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데려가주거나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위해 은행에 데려다주고 명의자들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수거해 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AD에게 대포통장 판매처 소개와 대포통장 명의자 모집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AD 등과 함께 2020. 3. 9.경 AI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 개설의 대가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고, 서울 은평구 AJ에 있는 AK 녹번동지점에서 AI가 ‘유한책임회사 AL(대포 AI)’ 명의로 개설한 AK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계된 통장, 현금 IC 카드, OTP 카드 등을 AI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D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9. 3. 27.경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3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현금 IC 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2. 피고인과 위 AD 등은 2020. 3. 9.경 전항과 같이 AI로부터 양수받은 ‘유한책임회사 AL(대표 AI)’ 명의 AK(계좌번호 1 생략) 통장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2020. 4.경 퀵배송을 통해 위 AK 계좌와 연계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일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AD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9. 4.경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0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일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 AI,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AD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유령법인 명의자들과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N 관련),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폰뱅킹, 법인설립 서류 등) 1. 피의자 AD 법인계좌 개설신청서, 피의자 AO 법인계좌 개설신청서 1. AD 아이폰12미니 단말기/텔레그램 정보, AP 이용 법인계좌 확인결과, AD과 ‘AQ’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고인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467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6번 및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5번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5만 원 권 60매(증 제2호), 5만 원 권 260매(증 제3호), AM 명의 AR 1장(증 제4호)의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대상이 범인 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리고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그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재 사회적으로 널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이용되고 있는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AD 등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1~2년에 걸쳐 수백 개에 이르는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공급받고 이를 공급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 기간과 방법 및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AD에게 도박사이트의 운영자 등 대포통장 판매처를 소개하고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데다가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다른 공범들에 대한 판결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