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51

이는 피고인이 소지하였다는 아래 범죄사실 제4항 기재의 '필로폰 약 0.1g'의 필로폰으로, 그 무게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하에서 압수물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압수 총목록에 기재된 대로 '필로폰 0.61g(증 제5호)'로 특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9. 1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징역 2년의 형을, 1993. 3. 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2011.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7. 6. 경북 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2.9.22.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 아파트 101동 202호에서, 피해자 E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위 아파트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현관 옆 유리문 방범창을 뜯어낸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돌 반지 7점, 다이아몬드 반지 1점, 은반지 2점 등 시가 45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당초 검사는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망을 보고, C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C이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망을 본 것은 본인이고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C이 망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은 망을 보았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고, 아래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뒤축이 없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C은 밑창이 있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며, 위 D 아파트의 거실 바닥에서 운동화로 보이는 족적흔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2012. 9. 22. 경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다가 C의 연락을 받고 F에 있는 C의 집으로 간 후 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GPS 기록 역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범행 당시 망을 본 것은 C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는 증인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2. 10, 11, 15:00경 안성시에 있는 G대학교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진 H SM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생수로 용해시켜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4, 08:00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I병원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6. 20:10 경 서울 관악구 J모텔 주차장에서,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1g을 피고인의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D 아파트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1. 압수된 GPS 기록지 46매(증 제1호), GPS 사진 33매(증 제2호), 후레쉬 1개(증 제3호), 보석감별기 1개(증 제4호)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렌터카에 대한 수색),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필로폰 0.61g(증 제5호), 주사기 1개(증 제7호), 주사기 3개(증 제9호)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 전력과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2. 11,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호, 증 제7호, 증 제9~1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5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필로폰 2회 투약분 20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pod징역 8년 6월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 · 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손괴 후 침입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M징역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 가중)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양형기준3)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필로폰 투약, 소지죄는 양형기준상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3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3년 ~ 징역 8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의 습벽까지 인정되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비교적 소극적 · 우발적으로 가담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거인인 K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2. 9. 22, 19:40 경 서울 용산구 L아파트 201동 403호에서, 피해자 M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 아파트 부근 파출소 건너편에 세워져 있는 H 검정색 SM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스배관을 타고 위 아파트 4층으로 올라가 베란다 유리창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까르띠에 시계 3점, 구찌 반지 목걸이 1세트, 금반지 1점, 크리스찬디올 목걸이 1점, 스와로프스키 반지 목걸이 1세트 등 시가 4,0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N, M 작성의 각 진술서, L아파트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압수된 GPS 기록지 46매(증 제1호), GPS 사진(증 제2호)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