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20. 13:00경 광주시 C에 있는 'D세차장'에서 점심시간에 사무실이 비어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3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8, 16:30경 광주시 C에 있는 'D세차장'에서 청소를 하러 간다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9. 07:30경 광주시 C에 있는 'D세차장' 옆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농약(제초제)을 섞은 사료를 개에게 주어 먹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영국세터 사냥개 1마리를 죽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절도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판 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8.23:47경 평택시 C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과 기초생활 수급비 사용내역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 D이 안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1세)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18. 02: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위 피해자 D과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미상의 우측 눈썹 열상,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11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임신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족구동호회 회원들로서, 2012. 3. 26. 04:00경 서울 관악구 E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C 운전의 오토바이의 시동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F(43세)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C,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얼굴을 각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은 피해자를 발로 차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기재와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 또는 C가 G을 밀어 넘어지게 되었고 G은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B, C도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자리를 피한 점, 피고인 B은 자신뿐만 아니라 피고인 C도 피해자의 머리를 차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도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 경막하출혈 등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뇌 앞부분을 일부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회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먼저 피고인 A를 폭행하여 싸움을 유발한 점, 피고인 A, C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A는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치료비의 일부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79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0. 7. 28,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 으로부터 198,000원 상당의 '함양헛개열매' 3박스를 1회당 33,000원씩 총 6회 할부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주거지로 배송된 위 물건을 다음 날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건강식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상담내역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측에게 198,00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2016고단349 피고인은 2015. 12. 8.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현대위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456 피고인은 2016. 1. 29,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에 있는 불상의 중국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에 있는 대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고단456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5. 12. 8.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1. 29.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12. 10.경까지 청소 및 경비 용역 직원을 파견해주는 '주식회사 인풍'의 직원으로서, 세종시 C 소재 'D'(이하 본건 회사)에 파견되어 본건 회사 내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23.경 본건 회사 로비에서, 사실은 본건 회사에 화장지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고, 당시 약 2,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회사에 화장지 등을 납품하게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F'의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화장지, 세정제 등에 대한 납품권을 주겠다, F의 재정상태를 확인해야 하니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0.경 본건 회사 로비에서, 사실은 본건 회사에 화장지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고, 당시 약 2,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 번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회사에 화장지 등을 납품하게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I 대리점'의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현재 회사에서 쓰는 제품이 좋지 않아서 I 제품을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대리점의 재정상태를 확인하고 싶으니 화장실 용품 비용의 20%인 3,500만원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0일~2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제네시스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상공로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희망대로에 있는 섬안대교사거리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최근 1년 안에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도 음주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약 4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자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경 성명불상의 고객이 현금으로 피자대금 17,000원을 지불하자,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체크카드(F)로 결제하여 영수증을 만든 후 바로 취소하고 그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3회에 걸쳐 합계 14,436,300원을 성명불상의 고객들로부터 피자 대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성남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서약서, 체크카드 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춘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 20:5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남산골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홍천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춘천지방법원 2012고단353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1. 9. 6.경 음주운전을 하여 2012.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1개월 남짓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1. 이래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X212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8: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덕치면 강동로 사곡 마을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강진 방면에서 동계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경사가 완만한 내리막길이고 당시에는 이미 해가 져어두운 상태였으며 선행 차량을 앞지르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대림씨티 100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원래 진행차선으로 복귀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옆쪽 후미등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45경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1보), 교통사고 발생보고(2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가해차량 특정 관련)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중앙선 침범), 중한 결과(사망) 발생, 동종 전과(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사고 후 구호조치(119 신고 등),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네거리를 태평네거리 쪽에서 교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대구역지 하차도 쪽에서 중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5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3.00:20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은 채로 쓰러져 비를 맞고 있었다. 이를 지나가는 길에 발견한 피해자 C과 일행들이 비를 피하도록 도와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깨무는 폭행을 행사하였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진범으로 보이는 D에 의해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9. 22:0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빼 놓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등 부분에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세)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등 부분에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50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7. 초순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동태탕, 청하 1병에 대한 식사대금 9,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식기를 천장에 집어던지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사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 12:00경 서울 동작구 F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37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술병을 든 채로 "씨발 니 남편 군대 어디 나왔어"라고 큰소리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 15: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45세)가 근무하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시발년아, 여기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다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 19: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K(여, 48세)이 근무하는 M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년아 음식을 가지고 와"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10:00경 서울 동작구 O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N(51세)가 운영하는 P부동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워 그 공인중개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22:00경 서울 동작구 R상가 102호에 있는 피해자 Q(56세)이 운영하는 주점 "S"에서 술에 취하여 몽둥이를 가게 입구 기둥에 내려치고 "좆같은 놈 들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 11:00경 서울 동작구 U아파트 V상가 103호에 있는 피해자 T(20세)이 근무하는 W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진열되어 있던 껌, 담배, 라이터 등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10: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X(여, 59세)이 운영하는 Y부동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워 그 공인중개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 15:00경 서울 동작구 AA에 있는 피해자 Z(49세)이 운영하는 AB에서 술에 취하여 "야 이 새끼야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17:00경 서울 동작구 AD 1층에 있는 피해자 AC(여, 29세)가 운영하는 A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 입구에 드러눕고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1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724호 피고인 D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E 아파트의 F 동대표가 부녀회의 모든 업무를 감사하였고, 동대표 F이 부녀회의 모든 업무를 감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서류를 보고 확인한, 근거가 있는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동대표가 부녀회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려 하였으나 부녀회의 비협조로 업무개방이 제한되어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기에 부녀회의 모든 업무를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1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부녀회에 대한 감사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이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와 함께 관리사무소가 보관하고 있는 부녀회에 대한 모든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감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녀회의 업무를 감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위 감사보고서에 근거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F 동대표가 부녀회에 대한 모든 업무를 감사하였고, 사실확인서는 무엇인가 서류를 보고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Fol 2010. 2.경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다만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생단체 및 산하 위원회 중 일부단체에 대해서는 업무 개방의 제한으로 인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완전한 결론을 얻기에 미흡한 점도 있다는 점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 개선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및 개선해야 할 사항 1) 부녀회에 집행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금액에 비추어 (2010년 1월 현재까지 지원액 115,334,880원) 자체 감사만으로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이 업무처리 방법을 변경하고, 자생단체 운영기준(2007. 5. 22)을 보완, 개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부녀회의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누락 등 부녀회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부녀회는 수입 및 지출내역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회계자료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는바, F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던 부녀회에 관한 위 회계자료도 함께 확인하였고,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이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F이 작성한 위 감사보고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녀회의 모든 업무를 감사하였다'는 의미가 반드시 부녀회 측에서 감사에 필요한 회계장부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하여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부녀회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부녀회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다), F이 부녀회를 감사할 당시 부녀회장 Gl 감사를 거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을 뿐이다(사실확인서에도 'F 동대표는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서 부녀회의 모든 업무를 감사하였고, 부녀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까지 받은 결과 모든 지출이 정확함을 판정받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부녀회장이 회계장부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F의 감사에 협조하였는지 또는 위 제출을 거부하면서 감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가 없다). 앞서 본 감사보고서에 부녀회 감사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F 동대표는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서 부녀회의 모든 업무를 감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위 감사보고서에 근거해서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증언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2724 사건 공소사실은 'D이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참관하던 중 피고인에게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회의장에서 퇴장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F이 부녀회에 대한 감사를 하였는지, 부녀회가 회계장부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F의 감사에 협조하였는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허위로 증언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0. 00:15경 강릉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정보고등학교를 경유하여 강원 강릉시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주문진정보고등학교 방면에서 영진해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에스코트 110 이륜자동차를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주),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경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이 지내온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7: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78세) 소유의 과수원 입구에서 과수원 창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지로 굴곡이 많은 곳이며 밭 가운데 피해자가 앉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안전한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화물차 아래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흉부대혈관 손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9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 피고인 A 검 사 윤대영(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약 6개월 전부터 애인사이로 사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고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 07:50 경 광주 북구 D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부엌칼(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준비하여 윗옷 안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약 20분 동안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가 목욕탕을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방 안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짓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 판사 이강호 판사 장명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4.경 제주공항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통과 목적으로 체류자격 제주무사증(B-2-2), 체류기간 30일(체류기간 만료일 : 2014, 9. 3.)로 입국한 후 2014. 8. 11.경 제주특별자치도 불상의 항구에서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선에 선적 예정인 차량 뒤 트렁크에 숨는 방법으로 밀항하여 대한민국 내륙에 도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4. 29. 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 전북 전주, 경남 창원 일대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에 근무하며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제주공항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통과 목적으로 체류자격 제주무사증(B-2-2), 체류기간 30일(체류기간 만료일: 2015. 4. 15.)로 입국한 후 2015. 3. 24.경 제주특별자치도 불상의 항구에서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선에 선적 예정인 번호 불상의 냉동탑차 적재함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 19명과 탑승하여 숨는 방법으로 밀항하여 대한민국 내륙에 도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4. 29. 경까지 창원시 일대 불상의 외국인 숙소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여권사본사진 및 개인별출입국자료 첨부) 1. 각 출입국관리법고발의뢰 및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각 무사증 이탈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체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이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01: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수저통과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이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져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약 19년 전 집행유예 1회, 17년 전 벌금형 1회를 각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