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는 2013. 4. 23. 06:20경 세종특별자치시 건설현장 앞 공터에서 성명불상 운전자로부터 188,500원을 받고 E에서 사용하는 F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경유를 연료로 하는 G 덤프트럭에 등유 145.2ℓ 를 주유하여 자동차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의 종업원인 피고인 B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추가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나. 피고인 B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2007년 이후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로 인한 동종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가 각 1회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본건 범행과 동종 전과 범행은 죄명만 동일할 뿐 행위태양 • 내용·적용법조 등이 상당히 달라 동일한 유형의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본건 범행의 판매량·수익 등이 경미한 편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6:30경 전주시 완산구 D 부근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22세)의 전 남자친구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 및 G 등에게 시비를 걸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1. 08:2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H주점' 입구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시비를 건 것을 이유로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맥주병 박스에서 맥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압궤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3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변제를 한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합의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21세의 사범대 학생으로 장래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법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원칙적으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위와 같은 가능성을 빼앗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8고정7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산시 D빌딩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 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인바, 2006. 3.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간병인으로 근로하다 2006. 9. 1. 퇴직한 피해자 F의 2006년 8월분 임금 60만 원과 피해자 G, H의 2006년 8월분 임금 각 80만 원, 2006. 10. 9. 다시 입사하여 2007. 1. 18. 퇴직한 피해자 G의 2007년 1월분 임금 160만 원, 2005. 2. 28. 입사하여 간병인으로 근로하다 2007. 8. 10. 퇴직한 피해자 I의 퇴직금 2,527,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E(이하 '협회'라고만 한다) 소속 간병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나. I, G, J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협회에 소속된 간병인들에게 근무할 병원을 지정하여 주고, 병원의 요청에 따라 간병인을 교체하기도 하며, 소속 간병인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각 진술과 K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간병인들이 협회에 가입하는 데 별다른 심사나 제약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고(협회에서 퇴직하였다는 I, G도 모두 그 뒤 다시 협회 소속으로 되었다), 가입시 근로계약서의 작성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협회로부터의 탈퇴 역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사실(협회에서 퇴직하다는 G은 법정에서 협회에서 탈퇴하겠다고 탈퇴원을 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병원을 지정해 주기는 하나 병실 또는 환자의 배정 같은 구체적인 업무에 관하여는 간병인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간호부장 등이 주로 관여하게 되는 사실, 간병인들은 E가 아니라 병원으로 출퇴근을 하는데(I의 법정진술은 E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간병인들도 많다는 것이다), 간병인들이 피고인에게 출퇴근 상황을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는 사실, 간병인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직접 비번인 다른 간병인에게 부탁해서 대신 근무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도 있는 사실, 그와 같이 대신 근무할 사람을 구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대신 근무할 사람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계속 근무하도록 하거나 하지는 않는 사실, 협회에서는 병원으로부터 간병인들의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된 돈을 지급받으면 근무시간에 따라 간병인 별로 산정되는 회비를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해당 간병인들에게 지급하게 되고, 해당 기간에 간병인이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보수도 지급하지 않는 사실이 또한 인정된다. 다. 위 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간병인들의 협회 가입 또는 탈퇴가 매우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협회 소속 간병인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병인 스스로 다른 간병인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고, 협회에 자유롭게 대체인력의 공급을 요구할 수 있는 점,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근로 결과의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의 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협회에 종속하여 그 지배·관리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23: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동영상 CD [피고인은 위절제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경찰관에게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응하지 아니하여 호흡측정을 거부한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혈액채취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면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것이라면 측정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도56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8항에서 음주정도 측정시 처음부터 채혈을 원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채혈 요구를 받아들일 여지도 있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5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소속으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9호선 F 건설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소속으로 위 지하철 F 건설공사 G 정거장 현장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건설공사현장은 2008. 6.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H아파트사거리 교차로상 횡당보도와 바로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기왕의 횡단보도를 표시하는 도로상의 흰식표시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로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위 건설공사현장에 H강철빔이 적재된 트럭이 있었고, 위 H강철빔이 기왕의 횡단보도 표시내로 돌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공사현장이 도로상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높고, 수정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뿐만 아니라 통상인이라 하더라도 착각하여 기존의 횡단보도를 통하여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이 H강철빔에 부딪히는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 바닥표시을 완전하게 지우고,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안전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미처 이를 보지 못하고 건너는 보행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줄 직원을 배치하고, 안전에 관한 점검과 지시를 철저히 하여 기왕의 횡단보도내로 돌출되어 있던 H강철빔에 부딪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공사를 위해 당국의 허가를 받아 기존의 횡단보도를 이전하였음에도 기존의 횡단보도 바닥표시를 철저하게 지우지 않고, 안전시설로 위 트럭 주위에 라바콘 3개만을 설치하고, 차량통행 관리를 위한 신호수 1명만 세워두었을 뿐이고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I(14세)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횡단보도내로 돌출한 H강철빔을 안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고소인 안면부 사진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도심 지하철공사를 진행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설령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이 있었다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사고는 피해자가 오른손에 만화책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들고 왼손에 만화책을 펼쳐들고 보면서 공사현장 쪽으로 걸어오던 중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점멸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60cm 높이의 가드레일을 넘어 차량정지선 바깥 쪽 차도를 가로질러 뛰어가다가 미처 멈춰 서지 못하고 정차 중이던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H강철빔에 얼굴 부위를 부딪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위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나아가 과실치상죄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도 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며, 다만 피해자의 기여과실은 양형자료로 참작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면, 비록 피해자에게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어 그것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그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의 결과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2154 판결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7. 01:10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3 성북세무서 앞 도로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가 자신의 팔을 할퀴거나 물었다는 이유로 발로 개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차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제9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 13:2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229 소재 중계근린공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소형견 2마리와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을 잡아당겨 위 개들이 공중에 뜨게 한 후 피고인을 중심으로 수회 돌리는 행위를 2회에 걸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년생 시츄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키우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 부천시 B, A동 403호 에서 위 강아지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강아지의 몸통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위 강아지의 안구에 충혈이 생기도록 하고, 좌측 전지를 탈골시키는 등 신체를 손상시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강아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방법과 범행으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전혀 무겁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1:39경 하남시 D아파트 106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묘주로서는 자신의 고양이가 다른 사람 등을 물거나 할퀴지 않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소유의 샴 고양이를 거실에 풀어놓아 피해자 E(여, 8세)의 얼굴 안면부위를 할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중 첨부서류(상해부위 각 사진,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인 F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게 된 점, 피고인이 F과 과외상담을 위하여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았지만 거실에 있던 고양이가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왔던 점, 피해자의 상처는 날카로운 것에 할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고양이가 사람을 할퀸 적이 있었으므로 만 8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 고양이를 따로 다른 곳에 격리하여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13:00경 성남시 중원구 D시장 '나270호'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시가 미상의 토끼, 개, 고양이 등을 판매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동물보호법위반(동물판매)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 E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13:00경 성남시 중원구 D시장 '나261호'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시가 미상의 토끼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1항(무등록 동물판매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타인의 신고를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는 2018. 4. 무렵 세 번째로 적발되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각각 고려하면 더 이상 선처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소규모로 동물 판매업을 전통시장에서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물보호법으로 처음 적발된 점, 폭력행사를 하게 된 경위에 나름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877

범죄사실 B은 C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건설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행하고 있는 김해시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주식회사 D건설 소속 현장소장으로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중대재해 관련 피고인과 B은 2016. 6. 4. 17:00경 위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C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3세)으로 하여금 리프트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108동 16층으로 올라가 건물 내부의 견출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리프트를 이용하는 작업현장의 경우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으므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과 B은 리프트 출입문 등에 방책 등을 설치하여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리프트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리프트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 리프트가 오작동으로 인해 14층과 15층 사이에서 멈춰선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상황에서, 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리프트의 작동방법, 방호장치 등에 대한 교육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리프트의 결함을 정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리프트의 이상 유무를 살펴보다가 중심을 잃고 약 36m 아래의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경추손상 및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과 동시에, B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경 위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형틀작업 장소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하 주차장 건물 외부 비계 2층에 작업발판이 탈락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G 지게차(4.5t)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전동 지게차(2.5t)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감독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68조,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B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고, D는 화물용 호이스트 등 제조업체인 'E' 북부점 대표, 피고인은 철근 등 제조업체인 'F' 대표이며, 피해자 G(36세)는 주식회사 C의 화물운송 대행 등 수급 업체인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인 택배기사이다. B은 2018. 5. 17.경 자신의 사업장인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C 의류창고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양중기인 일반작업용 리프트가 물품이 끼어 파손된 일로 'E' 운영자인 D에게 위 리프트 호이스트 및 운반구(카박스) 등을 전체적으로 새로 제작하여 설치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D는 그 중 운반구 부분을 'F'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리프트를 제조하여 설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B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을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리프트 제조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게 된 D, 피고인은 법령상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리프트를 제조하여 설치하여 주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와 피고인은 일반작업용리프트의 경우, 그 안전기준상 화물반 입구의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을 설치하되 문이 열린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반구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는 연동구조로 하고, 또한 운반구가 불의의 낙하 시 자동으로 그 하강을 기계적으로 제어하는 장치 등의 방호장치가 설치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의뢰받은 리프트 설비 제작 단가 등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은 별다른 안전구조나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한 운반구와 호이스트 등을 제조하여 설치하면서, 양문 형태의 리프트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그 결속을 위한 두 개의 구멍 중 한쪽에만 걸릴 경우 출입문이 바깥쪽으로 다소 튀어나와 운반구기 하강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출입문 바로 앞 바닥에 걸릴 수 있게 제조하여 설치하고, B은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또는 화물 배송 등의 일부 업무를 분리하여 도급한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위와 같은 리프트를 D, 피고인으로 하여금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하면서, 해당 설비의 경고 표시 등 표시 사항 부착이나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 조작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 및 설치된 리프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그 무렵부터 소속 근로자 등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결국, B, D, 피고인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2018. 5. 21. 20:35경 위 의류창고 2층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리프트를 이용하여 택배 운반 작업을 하다가 리프트의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일부만 걸린 상태로 바깥쪽으로 다소 튀어나와 바닥에 걸리는 바람에 리프트 운반구는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호이스트 체인만 풀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걸린 리프트 운반구의 출입문을 몸으로 밀어내다가 순간적으로 운반구 출입문이 바닥과의 걸림 상태가 해제되면서 리프트는 그대로 추락해버리고 피해자의 상반신 부위는 리프트 안쪽으로 넘어지며 리프트 상단부와 바닥 난간 사이에 피해자의 몸이 끼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된 같은 날 21:37경 이전 무렵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리프트 설치), 각 현장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사망진단서, CCTV 캡쳐사진, 화물용 승강기 촬영사진,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로부터 운반구의 제작만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설치한 것에 불과한바, 다른 관련자들과 비교하여 그 책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리프트를 작동시키려고 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이천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을 침범하여 그곳에서 생육 중인 잔디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수리비가 1,195,00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단을 손괴하고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블랙박스영상사진(3매)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2013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판시와 같이 화단을 침범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스스로 견인차를 부른 것은 아니지만 견인차가 도착하여 사고처리에 착수할 때까지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C호에서 여자친구인 D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알프라졸람,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알약 2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B 아파트 C호에서 위 D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알프라졸람,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알약 3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B 아파트 C호에서 위 D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알프라졸람, 플루니 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알약 3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 및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의뢰(소변), 각 마약류 감정의뢰(모발), 마약류 감정의뢰(알약),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알약 사진 첨부), 수사보고(E의원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각 벌금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투약회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5. 9. 21:07경 B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B의 모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로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8. 5. 10.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8. 17:38경 B이 사용하는 위 D 계좌에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8. 6. 9. 22: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인근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9. 13:48경 B이 사용하는 위 D 계좌에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 인근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4. 13:21경 B이 사용하는 위 D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성동구 G 인근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28. 15:42경 B이 사용하는 위 D 계좌에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 인근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0. 3. 18:50경 B이 사용하는 위 D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성동구 G 인근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5. 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g을 궐련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2018. 5. 27.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C의 주거지인 H아파트에서, 대마 불상량을 흡연용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g을 궐련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2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g을 궐련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24.경 C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라.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g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9. 2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g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0. 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바.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g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마약감정서 1. D 회신서 사본 1. 내사보고(피내사자의 공범 B에 대한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B의 I 대화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공범 B에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공범 B, C의 공소장 편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29.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53,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매대금 합계 3,050,000원(= 750,000원 + 450,000원 + 750,000원 + 300,000원 + 500,000원 + 3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6:36경 광주 광산구 B 불상의 호실에서, SD카드가 내장된 소형 몰래카메라를 위 호실 내 냉장고 틈 사이에 설치하여 그 당시 내연관계이던 피해자 C(여, 25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018. 6. 9. 08:57경 ~ 2018. 9. 16. 08:3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웨딩홀 여성탈의실에서 그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소화기 아래 받침대에 구멍을 뚫고 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위 웨딩홀 직원인 피해자 E 등 피해 여성 12명의 탈의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F,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SD카드 삭제된 복원내역), 복원파일 정리내역 1. 수사보고(Q 웨딩홀 여성탈의실 피해내역 정리), 동영상 파일 캡처 피해내역 1. 수사보고(무인텔 몰래카메라 피해내역), B무인텔 피해 정리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C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무장소 등에 반복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99고합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1995. 12. 2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1998. 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1999. 3. 18. 10:09경 경북 고령군 C 소재 'D'에서 차 배달을 온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속칭 티켓을 끊어준다고 하여 동녀를 화물차에 태우고 같은 리 소재 'F'으로 가 술을 마신 다음 욕정을 일으켜 다시 동녀를 태우고 같은 날 11:00경 대구 달성군 G 소재 H 여관에 도착하여 동녀에게 여관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동녀가 거절하자 동녀를 옆으로 뉘어 십자형태로 등에 메고 위 여관 312호실로 들어간 다음 동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동녀가 이를 거절하면서 "씨발, 좆 같은 놈"이라고 욕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혼자 욕실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동녀에게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동녀가 다시 거부하면서 또 욕하자 격분하여 동녀를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오른손으로 동녀의 목을 조르면서 동녀를 욕실 벽면에 3, 4회 밀어 그 무렵 동녀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또는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동녀를 살해하고, 2. 그 직후 동녀의 사체를 등에 업고 위 여관의 계단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위 사체를 보일러 물통(지름 75cm, 높이 1m)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각 사진영상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각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의사 T 작성의 피해자 E에 대한 시체검안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각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전과의 점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대구 달성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나. 사체은닉의 점 : 형법 제161조 제1항 2.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살인죄에 대하여) 3.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죄의 형에 판시 사체은닉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가중함) 4.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5.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