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 2014고단1791, 2015고단474 가. 피고인은 2014. 5. 17. 21:1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건물 2층 I PC방에서, 피해자 J(24세)이 피고인의 소음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죄송한데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 피시방에 전세 냈습니까."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좌상, 안면부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4. 05:55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M(26세)가 운전하는 N K7 승용차에 의도적으로 팔을 내밀어 부딪친 후 자신의 O BMW 승용차를 타고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같은 날 06:0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에 있는 고인돌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자신의 BMW 승용차에서 내렸고, 피해자가 위 K7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치고 도주한 것을 따지면서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 2014고단2401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5. 11. 05:40경 창원시 의창구 P상가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A(25세)으로부터 "왜 쳐다보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위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일행인 피고인 C는 이 모습을 보고 차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잡고 땅에 넘어뜨리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1.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P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Q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5. 23:23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금호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Q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11.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중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P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R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B(31세), C(31세)와 시비하면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트려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의 진술서 1. 피의자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4고단24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부위사진,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2015고단4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 5. 1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8. 1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의 2014. 8. 15.자 및 피고인 C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변호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2의 라.항의 행위는 피고인 B, C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상호 간에 주고받은 폭행의 방법 및 정도,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2의 라.항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 A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거나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 D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음주운전으로 각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일부 범행에 대한 수사 등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 J, M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2014고단2401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상호 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