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3.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C 재개발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억원 정도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려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두달안에 수입을 얻을 명목이 없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두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6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16.경 김천시 D에 있는 전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앞서 빌린 차용금 중 정산이 필요한 금액까지 합쳐 337,600,000원을 F 재개발조합의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로부터 받는 입찰보증금에서 최우선순위로 변제하겠다. 또한 위 재개발 사업에서 철거 용역을 수주하여 그 순이익의 51%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개발 사업의 정비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시공사로부터 직접 입찰보증금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사업의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용역 업무에 따른 용역비를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철거 용역을 수주할 계획이나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용역 수익금의 51%를 건네줄 수 없었고,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G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17.경부터 같은 달 18.경에 이르기까지 총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민사판결문 첨부, 민사판결문(2017나25254 투자금 반환,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기록 첨부, 피의자 제출 용역비 정산서 및 법인 통장조회내역 첨부, 용역비청구공문및정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19:5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R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정황,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할 징역형의 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서울 중구 D빌딩 502호에 있는 C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세공과금 납부 및 등기신청 등 수임사건 처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 23. 경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에 접속하여 등기 관련 취득세 등의 비용을 결제함에 있어, 서울시 지방세 10,130,000원을 5개월 할부 조건으로 'C(법무사 C 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중소기업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명의자인 C로부터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만을 발급받았을 뿐 신용카드 발급까지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채무가 3,000 만원 이상, 은행 대출금도 8,000만 원에 이르러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위 채무의 이자 및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송금된 등기비용을 이미 사용한 후 돌려막기식으로 이를 메꾸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등기비용을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7. 2. 23. 경 10,090,000원, 2017. 3. 24. 경9,900,000원, 2017. 4. 25. 경 9,960,000원을 각각 5개월 할부로 결제하는 내용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0,0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7. 2. 27. 경 C 법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 업무를 의뢰받고 위 등기 업무에 필요한 비용 64,300,000원을 C 법무사사무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5.경 위 C 법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 업무를 의뢰받고 위 등기 업무에 필요한 비용 30,460,000원을 C 법무사사무소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8,260,40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사본 1. 신용카드(H)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8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금전적 손해가 귀속되는 C이 피고인에게 법무사 명의를 빌려주거나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였던 점, C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배상하지 않으면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최종적으로 배상신청인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배상신청인을 형사피해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이 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로 상시 10명 1)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 부터 2013. 10. 30. 까지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중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78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 관리의 D도서관 내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약 10분 간 "씨발"이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서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8. 4. 1. 14:3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 보이며 "내가이 동네 유지다"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자 경찰을 아는데 불러라"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18. 4. 18. 23: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 운영의 J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있는 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서는 "K대 나왔다고? 똑바로 살아라"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 피고인은 2019. 1. 31. 20:5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43세) 운영의 N식당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칼침을 놓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두목이다"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O 피고인은 2019. 3. 11. 오전 인천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O(여, 55세) 관리의 Q공원에서, 술에 취해 지인들과 노상에서 자리를 잡고 윷놀이를 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곳은 우리가 정리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고 소리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B,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 2007.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주)B에서 마을버스 운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마을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9. 05: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Q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동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제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많은 차량들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며 3차로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 사이로 폐지를 줍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정지 중이던 D 운전의 E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해당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밀려 화물차의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H(여, 71세)이 이를 피하려다 위 화물차 앞에 놓여 있던 리어카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를 피고인운전의 위 승용차량으로 들이받아 1,175,3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9. 04: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부분)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E 택시 수리 견적서 1.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다음,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및 피해 택시 소유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주유소와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주)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주유소)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2017. 4. 30.까지 D주유소와 ㈜F에서 주유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G의 퇴직금 2,835,4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급여통장사본, 급여명세서, ㈜F 매출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은 2015. 11, 16.부터 2016. 10. 9.까지 공주 소재 D주유소 자 A)에서, 2016. 10. 10.부터 2016. 10. 30.까지 충남 예산군 소재 H주유소(대표자 A)에서, 2016. 10.31.부터 2017. 4.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주식회사 F(대표이사 A) 소속으로 각각 1년 미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3. 28.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직을 에게 이전하였기 때문에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2. 관련 법리 법인체가 독립적인 사업 부문의 경영 개선을 위해 그 소속 근로자들을 정리한 뒤 법인체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면 이는 동일한 사용자가 기업 내에서 배치전환을 한 것과 같은 실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법인체의 직원이 근로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법인체 산하의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고 함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면 사직원에 담긴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는 그 사업 부문을 그만둔다는 것이지 법인체와의 근로계약 자체를 해지하여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18899 판결). 한편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흡수·통합되거나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3. 판단 위 관련 법리를 살펴보면 결국 계속근로는 형식적인 퇴직에 의해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는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한 그 전체의 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2015. 11. 16.부터 2016. 10. 9.까지 D주유소 대표자인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바로 다음날인 2016. 10. 10.부터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H 주유소에서 역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는바, 주유소 소재지를 제외한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 형태,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등이 모두 동일하고, 피고인이 G과 체결한 위 근로계약상 근무기간이 2016. 12. 19.까지였으며, G이 H주유소로 근무장소를 이동하면서 피고인과 G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동일한 사용자가 기업 내에서 배치전환을 한 것과 같은 실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G은 2016. 10. 10.부터 2017. 4. 30.까지 충남 예산군 소재 H주유소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그 사이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는바, 위 H주유소가 2016. 10. 31. 주식회사 F로 법인 전환된 것은 G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인 G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를 2017. 3. 28. I으로 변경한 것은 사업을 양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7. 3. 28. 이후에도 계속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G은 2015. 11. 16.부터 2017. 4. 30.까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8. 12. 22: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한 점, 그럼에도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관련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7. 12:4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연인이었던 피해자 E(여, 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자신의 신발을 벗어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9. 7. 13: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실신한 피해자를 F 아반떼 자동차 조수석에 태워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리려고 조수석 문을 열자 자동차 안쪽에서 조수석 문을 강제로 닫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자동차에서 내린 다음 밖에서 조수석 문을 가로막는 등 같은 날 14:20경까지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7. 14: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모텔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현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힘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상당 시간에 걸쳐서 폭력을 행사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01:4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자신이 평소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만들어 판매한 사실을 피해자 F(30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여,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다리에 집어 던지고, 자신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행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19:40경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2009년, 2010년 각 음주운전 및 교통관련범죄) 이외에도 1990년부터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2009년 음주운전 당시 높은 편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0.284%로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010년의 범죄전력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8년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라는 의견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5.18:42경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에 있는 진암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C고등학교 쪽에서 장호원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7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다만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과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사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을 고려할 때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후 교통사고를 당하여 차를 폐차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4:00경 서울 관악구 B 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함께 성인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손목을잡고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저항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 뺐다 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유사강간: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성인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경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한, 피해자 D(31세)의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유사강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9. 23:00경 창원 성산구 E빌딩 인근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 가만히 놔둘 것 같나, 나는 이대로는 안 넘어간다. 니가 한 짓 진주시내에 소문 다 내서 진주에서 니새끼 매장시키고 만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 10,000,000원, 6.23,12,000,000원, 6.24,10,000,000원, 6.25, 3,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고소장 1. 입금내역서,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선고형: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가중사유: 피해 미회복, 진지한 반성 필요 등 감경사유: 자백,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 있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과 1996.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8:5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집안 청소를 하지 않으니 정신 상태를 알아봐야 한다, 정신감정서를 떼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배우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3. 22:23경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114-16에 있는 '세플러코리아'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곡광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우측에 설치된 연석에 부딪치지 않기 위해 급격히 방향을 틀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의 3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여립로 1114-16에 있는 '세플러코리아'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화조사서, 사고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과실이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차량이 자 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38

범죄사실 ¹2018고단4138 피고인은 2018. 10.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오늘 장사 다했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965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 2. 14: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합의를 이년아! 돈 받고 하려고 하느냐! 이년아! 두고봐라! 너 같은 년 여기서 장사 해 먹나 봐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똑바로 앉아 있으라."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옷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가 된 후에 2019. 1. 2. 18:40경부터 같은 날 18:57경까지 다시 위 'F' 옷가게를 찾아와, 위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이 죽자 씨팔년, 개념, 너 죽인다, 같이 죽자, 다시 신고하고 집어넣어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옷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2. 18:4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제1의나.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18. 10. 19.자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로 조사를 받은 후인 2019. 1. 2. 14:00경 피해자 E의 옷가게로 찾아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에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귀가조치가 되고도 같은 날 18:40경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