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3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2. 12. 08: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회사의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입하여, 위 화장실 내 용변기 천장에 와이파이형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메라를 원격 실행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31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 가항 기재 'C' 회사의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재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사람들의 성기 부위가 잘 보일 수 있는 위치로 카메라를 옮겨 다시 설치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메라를 원격 실행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31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가항 기재 'C' 회사의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입하여, 여자화장실 내 용변기 옆 휴지통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카메라를 원격 실행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31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사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변기 부분에 부착하기 전 카메라 위치가 용변을 보는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는지 여부를 확하기 위하여 2019. 2. 20.경 위 'C' 회사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 변기 아래쪽에 본체와 연결되지 않은 카메라 렌즈 부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8. 30.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2018년 9월 중순경 불법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소형카메라를 구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자 회사동료들의 허벅지, 성기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점, 피고인은 촬영대상을 특정하여 피해자들이 화장실로 이동하면 곧 휴대폰 어플을 작동하여 와이파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위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영상을 보고 이를 저장하여 다시 재생하는 방법으로 시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소형카메라의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방법으로 탈부착을 반복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카메라의 본체를 폐기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던 점, 화장실 천장의 석고보드를 떼어 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내고 렌즈를 설치하는 등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00

범죄사실 B(B, 이하 'B'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C'(D 등이만든 가상화폐)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광주 동구 E건물 2층에 있는 B의 광주 동구 센터장이다. D은 B 회장으로 투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F은 투자금 및 수당 지급 등 매출 관리 다단계 전산시스템인 일명 '레인보우 전산'을 총괄하는 본사 전무 역할을, G은 대표 사업자(1번 사업자)로 판매조직 구성과 수당 구조 등 마케팅플랜을 기획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센터장들에 대한 업무 지시 및 매출 독려를 위한 각 센터 방문과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자신들의 하위판매원 모집과 매출 실적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을 것을 D 등으로부터 약속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판매를 위한 투자 설명과 소속회원 관리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상위사업자이면서 센터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6.경부터 2016. 10. 1. 경까지 광주 동구 E건물에 있는 B 센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 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 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 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 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 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 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 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 50%에 해당하는 C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C), 레인보우(B)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C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C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C은 그 다음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레인보우(B) 사이트에서 매도 신청만 하면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30%는 그 다음달에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10%는 레인보우(B)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 원(256만 원+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 지급기준금액의 3% ~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기준금액의 3% ~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매칭 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그리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0.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 단계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C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07,67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산출물 매뉴얼, 수사보고(B 레인보우 마케팅플랜, 사업설명서, 홈페이지 캡쳐 자료 첨부), 각 후원 조직도, 각 추천 조직도, A 개인 매출, A 센터 회원 리스트, A 산하 매출 리스트,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1. 메인 화면 캡쳐, 각 프로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대하고 범행 규모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1번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다단계 조직 내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얻은 수익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2:39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철 7호선 C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목 아래부터 허리 부위까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에스컬레이터 CCTV 확인)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술에 취하여 깜빡 졸다가 이루어진 일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CCTV 영상 CD의 영상에 나타나는 에스컬레이터에서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와 피해자의 행동 등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B'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사이트에 각종 음란물을 다수 게시하여 사이트의 회원 수를 늘린 후 광고주를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위 사이트를 매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6. 17:1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고시텔에서 위 'B' 사이트의 'D'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성기를 노출하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묘사한 만화를 전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30. 01: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 사이트의 '회원인증사진'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7.경부터 2018.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합계 100개의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타인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전송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 21.경부터 2018. 8. 8.경까지 위 'B'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광고주 유치를 위하여 회원 수를 늘릴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정보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2018-003587)의 건 회신 1. 수사보고(B사이트 폐쇄) 1. 내사보고(B사이트 분석) 1. G, D 미리보기 페이지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사업법 제95조 제3의2호, 제22조 제2항(무등록 부가통신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만화로서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7m의 구간에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위 A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A에게 승용차의 키를 건네주며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이 사건 동종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다만 음주운전 전과는 2006년 이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참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주어 음주운전을 방조한 점, 다만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0.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8.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9. 7. 27. 23:30경부터 2019. 7. 28. 00:50경까지 광산구 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셔 A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술 등을 더 사기 위하여 F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만류하지 않고 A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7. 28. 01:50경 광주 광산구 G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음주상태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A이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H, 경사 I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이상 피고인 A 부분)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피고인 A 부분),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을 (거듭)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205%)도 매우 높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마치 피고인 B이 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B은 대전에서 멀리 광주까지 찾아온 자신을 위하여 함께 술을 마셔준 피고인 A이 만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사기 위해 운전을 감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만류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 중 두 번의 벌금형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4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범인도피 범행은 자신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된 피고인 A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점,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골프존이 제공하는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C협동조합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골프존이 제공하는 스크린골프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각 업소가 피해회사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 많아 피해회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피해회사를 비난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대전 유성구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골프연습장'에서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1면에 'C협동조합' 명의로 "F"라는 제목 하에 'C들이 미친 갑질에 도산하고 있습니다', 'C은 매년 추가로 1억~3억 이상씩을 추가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C은 착취경제의 표본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회사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G 같은 장소에서 동아일보 1면에 'C협동조합' 명의로 "H"라는 제목 하에 '졸부기업 (주)골프존 일가의 특검을 요청합니다', '사기성 다단계 판매와 노동력 착취 등 5400여 점주들의 한숨과 피눈물나는 원통한 사연이 있습니다', 'C은 과욕경영과착취경영을 중단하고 상생의 경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겁하게 어용단체 내세워 대화하는 척 하지 말고', '국민을 속이는 기업이 되지 말고', 'C에게 점주는 상생의 파트너가 아니라 돈 벌어다 주는 노예였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배만 불리는 착취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회사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한겨레, 경향신문광고 1. 동아일보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비판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를 게재한 것이다.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각 1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문광고를 게재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신문광고 게재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이에 대한 반박을 할 기회조차 상실한 점, 일반인들은 위 신문광고 내용을 별다른 여과 없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드릴 가능성이 존재하고, 따라서 위 신문광고로 인해 피해회사가 입게 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의 침해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피고인 및 피고인이 속한 단체와의 대화를 거부하여 위와 같은 광고를 게재를 하여 대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C사업자들과 대화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지 아니하려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회사의 직원인 I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속한 단체와 대화를 나누려 하였지만, 피고인 측에서 먼저 현금을 내놓으라고 한다거나 기기 판매권, 허가권을 이양하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회사 임원들의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었고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의견을 전달할 창구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I에 대한 녹취서, 14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회사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문광고를 게재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관철하기 위해서 피해회사에 어떠한 사회적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 게재를 한 것을 두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신문 광고를 게재하는 것 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부터 서울 마포구 C, 104호에 있는 D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이사(부조합장)로 있으면서 위 조합의 이사회를 통해 시공사 선정, 조합재산의 운용 및 처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5:00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로부터 위 조합의 정비사업으로 건축될 건축물의 지하 1층 상가 전체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 16.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각 포함) 1. 고소장, 각 확인서 1. 수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공무원 의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 이사의 지위에서 조합원들을 위해 공정하게 조합사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망각한 채 향후 정비사업 대상 건물에 관한 상가분양 혜택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금원을 제공받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금원을 수수한 후 부정한 처사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뢰액의 2배 이상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 점, 수수한 뇌물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수수한 뇌물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세)는 인터넷 사이트 C카페 ‘D’의 회원들로, 2019. 4. 25. 위 카페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2: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안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잠시 멈췄다가 피해자가 계속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하여 몸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이 오른쪽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우연히 스쳤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피해자 등과 모임을 함께 하였던 G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G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31]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C 등지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중 알게 된 사회 선후배의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 03:40경 서울 관악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49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E”라고 부르며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상반신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7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재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169] 피고인 B은 2020. 7. 16. 03:0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호프집의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여, 28세), 피해자 I(남, 25세), 피해자 J(남, 25세), 피해자 K(남, 30세)의 대화에 참견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의 바닥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들이 계산을 마치고 위 술집을 나서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들이 서 있는 곳의 바닥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6486]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20. 8. 9. 13:0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에서,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0원 상당의 우거지해장국 1개,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20. 8. 9. 15:3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O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700원 상당의 돼지갈비 3인분, 소주 3병, 물냉면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들의 모습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진단서 제출), 진단서 및 복약설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2020고단51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진술서 [2020고단64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등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2020고단28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A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1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바구니에 담고, 그 중 일부인 시가 합계 37,500원 상당의 레모나, 질러직화육포 등의 물건들을 종이쇼핑백에 몰래 옮겨 담은 다음, 바구니에 담긴 물건만 결제하면서 쇼핑백에 담긴 피해품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절도현장 사진, 영수증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절도피해품 및 종이쇼핑백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및 복제 관련), 현장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로 쇼핑백에 물건을 담은 후 쇼핑백에도 결제할 물건이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렸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쇼핑백에 담긴 물건에 대한 결제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바가 없고 절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쇼핑백을 소지하고 이 사건 편의점을 방문하여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37,500원 상당의 물건들을 편의점의 쇼핑바구니에 담은 후 쇼핑백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자신의 쇼핑백에 담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물건들이 이 사건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게 되자 그 물건들은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그 물건들이 이 사건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것이 맞지만 그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쇼핑백에 담긴 물건들의 대금을 결제할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결제수단을 보여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의 고의로 이 사건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37,5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자신의 쇼핑백에 담음으로써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적 질환이 피고인의 범행에 다소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21.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