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0:3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에 있는 마전교차로 앞 도로를 논산 쪽에서 익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C 23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D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자신의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외 1명의 경찰관과 위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 듣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 새끼야 처벌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상가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다. 피해자 D는 2012. 7.경 위 상가 지하 1층 B03, B04호를 경매로 낙찰받아 2012. 10. 23.경 전 임차인 E로부터 인도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10. 23.경 위 C 지하 2층에서, 피해자가 위 E의 체납 관리비를 내지 않은 상태로 위 B03, B04호에 'F' 헬스클럽을 만들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23.경부터 2012. 11. 18.경까지 수도밸브를 잠궈 지하 1층에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C 상가관리사무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에 의뢰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으로 운행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를 하는 인부들로 하여금 계단으로 공사자재 등을 운반하게 하고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헬스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4 09:00경 위 C 지하 2층에서, 약 30분 동안 수도밸브를 잠궈 위 F 헬스클럽의 사우나 시설에 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헬스클럽 회원들로 하여금 샤워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헬스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상가운영위원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3.경 위 C 상가관리사무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에 의뢰하여 그 때부터 2013. 1. 10.경까지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으로 운행하지 않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고소장, H에 대한 경찰 진술기재가 있으나, D, H, G은 이 사건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기간을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제출의 엘리베이터 점검표(2012. 11. 16.자)와 위 점검표에 서명을 한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지하1층 운행이 정지되도록 설정한 것은 2012. 11. 중순경이었고, 이를 점검일지에 기재해 두었으며, 그 다음 달인 2012. 12.경에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G도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이 사건 공사 초반에는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2012. 11. 16.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을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정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엘리베이터 운행정지에 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 평동 삼성중공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포동 꾼노리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31. 23:20경 제주시 아라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입구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무교차로 북측 50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범행 전력, 운전 경위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15: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 여성에 대해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더욱 중한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성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재범에 빠지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도록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6:05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중,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F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여, 32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소타나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주먹으로 1회 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23: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지하 4층 용역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 D(46세)이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사무용 의자를 던져서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 19:40경 경북 영덕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초콜릿 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알코올 중독 등에 관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내지 12.경 피해자 C으로부터 중국산 숯의 수입대행을 위탁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1. 12. 2.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국의 숯 공급업자에게 지급할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12. 3.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중국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위 1,0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6.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국 및 공급업자에게 지급할 선불금 명목으로 906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D 및 E에게 숯 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위 906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선수금 영수증, 영수증(계약금) 1. 이메일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 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의 1000 만원은 숯 수입을 위하여 E에게 송금하였고, 범죄사실 2항 중 400 만원은 피해자의 별개의 숯 미납대금과 상계하였으며, 나머지 506 만원은 피고인의 중국출장경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숯의 수입대행을 하고 그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요구한 비장탄은 중국에 있는 F이 공급을 독점하고 물량이 부족하여 선수금을 지급하여야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외 D의 숯 수입에도 관여하면서 2011. 11. 22. D의 숯 선수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어 그에 해당하는 숯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나누어 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숯을 나누어줄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위와 같은 비장탄의 공급 상황에 비추어 선수금 지급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데도 1000만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F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E로 하여금 대신 숯을 수입하게 하려고 2011. 12. 26.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E의 계속된 거래관계, E이 F로부터 수입한 1000만원 상당의 숯을 피고인의 허락 아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처 G는 2011. 12. 16. 피고인을 대리하여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영수함'이라고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숯 미납대금 상계나 중국출장경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납대금의 존부나 중국출장경비로의 사용 여부에 대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21:20경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에 있는 정남합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문학사거리 방향에서 신리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위에 따로 인도가 없고 주위에 식당들이 있어 평소 사람들이 갓길로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펴 갓길로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도로 우측 갓길로 걸어가던 피해자 C(61세)을 위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5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 0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윈져, 카스맥주 등 217,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술값 명목으로 217,000원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7세)로부터 술값 217,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사서명 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5. 22. 03:00경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광주 서구 B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피고인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임의동행동의서,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각 확인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계산서의 기재 1. 임의동행동의서,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4. 00: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출입문 앞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1세)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 유죄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등ㆍ허리 부분을 한번 툭 친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등 위에서 허리, 엉덩이 윗부분까지를 스치듯이 내려오면서 쳤다', '손바닥 전체로 쳤다'고 진술하였고, 또 한 '민감한 부위라서 수치심이 느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 출동 이후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주위를 맴돌며 다가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피고인이 스스로도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본 것이고, 굳이 위와 같이 민감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고인 스스로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대망상, 환청 등으로 인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2. 16:5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롯데마트 서울역점 주차장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5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 및 왼쪽 팔꿈치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58세)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폭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지나가는 사람 2명을 때리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갱생보호시설에서 위 정신분열증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과대망상, 환청 등으로 인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강 제로 치료를 받게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치료 감호청구인에게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9년경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이후 갱생보호시설인 E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였고 그 결과 정신분열증 증세가 완화되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까지 약 4년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위 E교회를 나와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약물을 복용하지 못하고 위 정신분열증 증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서울특별시 F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분열증 증세가 호전되었으며 다시 위 E교회로 복귀하여 현재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법정에서 본인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갱생보호시설인 E교회의 목사 G도 피고인을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6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0. 18:1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구월로 308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가운데로 들어가 지나가는 차들을 막아서다가 남동경찰서 경장 C로부터 제지당하자 C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0. 20:50 경 전항과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폭행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D 등 민원인들 앞에서 위 경찰서 경찰관 피해자 경위 에게 "씹할 새끼" 등 욕설을 퍼부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경 화성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 주면 아는 사람을 통하여 불려 주겠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매주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1개월 전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주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한후 같은 날 14:22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농협에서 받은 대출금 9억 원에 대한 이자를 약 1년 정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개인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3자를 통해 불려주거나 피해자가 원할 때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2006.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 2013. 12. 3.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2013.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0:2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하얀별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지금까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중이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봉월로 148 한국타이어 앞길을 공업탑 로타리쪽에서 태화 로타리쪽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중이던 C 운전 D 뉴그랜버드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7세), F(남, 52세), G(남, 43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3회나 되고, 동종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초경 피해자 B로부터 80,000,000원을 투자받아 수익금을 매월 5,773,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운영하던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0. 16.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경비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 소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소장과 잘 알고 있는 E 라는 사람의 통장으로 10,000,000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E의 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B의 투자를 받아 운영하는 D식당의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위 돈을 로비자금으로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0경 10,000,000원을 E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급 10,000,000원 중 절반인 5,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1:50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묵호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곡삼거리 쪽에서 동해해양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528,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5. 01:5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장군주먹고기 앞에서 동해시부곡동에 있는 묵호식당 앞을 경유하여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5. 01:5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장군주먹고기 앞에서 동해시부곡동에 있는 묵호식당 앞을 경유하여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69세) 운전의 E 로체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이 파손되게 하는 등 수리비 2,528,55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4. 17.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79-196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길병원 쪽에서 주안도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자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5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2세), 피해자 H(여,30세),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2. 22: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청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79-1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2005년, 2012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기계부품 제조업체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3.경 구미시 E에 있는 범무법인 F 공증인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위 'D'의 대표라고 하며, "MCT라는 기계를 2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라. 위 기계가 고액인 만큼 구입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당신이 4,500 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30%(약 300~400만원)를 매달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도 아니었고, 위 MCT 기계는 한 대당 최소 가격이 8,000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 기계를 2대나 구입할 형편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투자를 받더라도 그 돈으로 '밀링'이라는 약 3,000만원 상당의 기계를 구입할 계획뿐이어서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불가능하였고, 더구나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인 G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5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대부분은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4,5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4,5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일부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위 4,500만원 중 상당 부분은 회사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