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20

범 죄 사 실 B은 2020. 6. 8. 22:20경 대구 동구 C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A과 차량통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고인 A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고인 A이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요골원위부골절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2. 9. 14:30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3203호 B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형사 제8 단독 판사 D에게 이 사건이 기억이 남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구하고 싸운지는 그건 자세히 모릅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어서손목에 금이 갔다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누가 밀쳐서 카는지 그것도 아니고, 서에서도 내가 그건 내가 자빠지고 뭐 상대방에선 뭐 안 밀쳤다 카고 그래 진술했는데요.”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피고인이랑 시비됐을 때 말고, 딴 때 술 마시고 이렇게 오시면서 넘어지신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진단을 해보니 골절이 발생했다라고 진단서에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상태가 더 악화가 된 거 아닙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여 B으로부터 입은 상해가 B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320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녹취서 1. 수사보고(위증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 A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1988. 2.경 이후 최근까지 3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6. 8. 22:20경 대구 동구 C빌라 앞길에서 A과 차량통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A의 가슴을 세게 밀어 A이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요골원위부골절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1.말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위 폭행치상사건 피해자인 A의 집 앞 골목에서 A에게 “이사도 가야되는데 돈이 없다. 법원에서 벌금이 나오면 힘들다.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 다친 것이 나와 싸워서 다친 것이 아니고 원래 다쳤던 것이라고 말해 달라.”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2020. 12. 9. 14:30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3203호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이하 ‘관련 폭행치상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형사 제8단독 판사 D에게 이 사건이 기억이 남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구하고 싸운지는 그건 자세히 모릅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어서 손목에 금이 갔다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누가 밀쳐서 카는지 그것도 아니고”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피고인이랑 시비됐을 때 말고, 딴 때 술 마시고 이렇게 오시면서 넘어지신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진단을 해보니 골절이 발생했다라고 진단서에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상태가 더 악화가 된 거 아닙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A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A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관련 폭행치상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에서는 “저는 관련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신문기일 이전에는 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이 없고, 그 증인신문기일 이후 피고인 B을 2번 만나 사실확인서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이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고, 증인신문기일 이후 벌금이 적게 나오도록 해달라면서 사실확인서와 합의서의 작성을 부탁하였다.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은 처음부터 사건을 좋게 마무리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A은 수사기관에서 관련 폭행치상 사건의 국선변호인이 증인신문 전 법정 밖 대기실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자신에게 허위진술을 해도 괜찮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A은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B이 전화로 자신에게 위증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B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서에 피고인 B이 증인신문기일 이전 자신에게 연락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B이 전화로 위증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회사 전화로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이후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위증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A은 관련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신문기일 이후인 2021. 3. 15.경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A은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들은 것으로 착각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A은 관련 폭행치상 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부터 “원래 시비의 시초는 제가 했고 그리고 또 옆집에 살고 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증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은 이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관련 폭행치상 사건에 대한 피고인 B의 벌금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폭행치상 사건을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에 A이 스스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유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 B은 A에게 관련 폭행치상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 작성을 부탁하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A에게 연락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자신의 휴대전화로 A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관련 폭행치상 사건의 증인신문기일 이전에는 A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