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71

범 죄 사 실 2020고단4971 피고인 A은 실체가 없는 투자컨설팅 회사인 ‘C’이라는 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는 자, 피고인 B는 실체가 없는 ‘㈜D’라는 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는 자인바, 2020. 7. 3.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0)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스위스 소재 은행인 ‘E’에서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액면가 미화 970억 달러(한화 96조 1,755억 원) 상당의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일련번호:F 970억불)의 사본(원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90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압수)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당 위조된 사문서를 강원도청에 제시하면서 ’G‘에 대한 투자계획을 설명하여 투자 금액을 투자받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9.경 인천 연수구 H건물 I호에 위치한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평소 보관중이던 위조된 사문서인 970억불짜리 양도성예금증서 사본을 G에 투자하는데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970억불짜리 양도성예금증서 사본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2019. 1. 16.경 추가로 980억불짜리 양도성예금증서 사본을 피고인 A에게 재차 교부함으로써 ‘투자계약서’를 토대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투자계약서’에 따라, 피고인 B로부터 위조된 사문서인 970억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건네받은 피고인 A은 J과 함께 2019. 4. 28. 14:00경강원 춘천시 K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강원도청 L과장 M, N담당 공무원인 O를 만나 “대통령 공약사항인 G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P’께서 스위스 은행에 600조 가량 자금이 있고, G 투자 및 스위스 은행에 있는 P님의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강원도지사께서는 P님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달라”고 제안을 하며, 본인들의 자금력을 증명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인 E 발행의 ‘Statement of Bank Guarantee CD-E(양도성예금증서, 일련번호: F 970억불)’ 사본을 꺼내어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공무원 O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스위스은행발행의 970억불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835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강남구 Q,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사업계획서 몇 권을 보여주면서 정부 관광개발 사업을 언급하며 “청와대 관계자를 알고 있고, 외국(싱가폴) 은행에 상당한 자산이 있는데 이를 관광개발 사업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틀 후 강원도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S의 호텔을 인수하여 관광호텔로 만들기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2018. 8.경 피해자에게 불상의 광물과 중국어 감정서를 보여주며 “680억 원의 캐럿 다이아몬드이다.”라고 말하고, 2018. 9.경 성명불상의 건설회사 회장을 소개하여 주며 “T호텔 일대에 목포관광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잔액 ‘4,800억 원’이 기재된 U은행 통장을 보여주며 “집안 어른의 통장인데, 비밀번호는 당장은 모른다. 하지만 V이라는 사람이 비밀번호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청담동에 200에서 300억 원 상당의 집을 사주겠다.”라고 말하고, “W빌딩을 인수할 것인데 한 층 전부를 사용해라.”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인테리어 방법까지 언급하고, “여수 엑스포를 인수 및 개발할 예정인데 이미 크루즈 3척을 확보하였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였으나, 위 회사는 투자를 받지 못해 당시 아무런 사업 실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재력가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관광개발 사업을 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경 500만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12.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237,75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7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X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Y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인 조사 및 제출한 자료 첨부 관련), 투자사업 면담과정을 기록한 서면, 은행 보증서, CD 설명서, 은행보증서 2부, 서울세관에 압수당한 가짜증서, 양도성 예금증서(F), 양도성 예금증서(AA), C 종합관광개발 사업계획서, 명함 1. 투자계약서, 내용증명, 980억불짜리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4매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편철) 1. 진술서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편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90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207호 판결문, 대법원 2020도16567호 판결문 2020고단835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범죄일람표 1.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R과 전화 통화),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수사보고(고소취하 및 합의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R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 조회 1.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R 추가 자료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1) 위조 피고인 A은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의 사본을 공무원에게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와 위조된 970억불짜리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를 행사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가 강원도에 투자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를 만나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의 심부름으로 강원도지사를 만나 ‘위 증서로 돈을 들여오게 되면 강원도에 투자를 하겠으니 피고인 B가 준 위 증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강원도 L 공무원에게 위 유가증권을 복사하게 한 것이고 결코 위 유가증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복사하게 한 것이 아니다. 2) 사기의 점 R은 피고인 A에게 투자 및 협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다. R이 다단계사업으로 구속되어 회사에서 지급한 비용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지원한 돈이나 협찬한 돈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차용증으로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이 이 사건 증서 사본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겠다고 하여 건네준 것은 사실이나, 강원도 신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증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믿었기에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증서를 담보로 사용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강원도의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 사건 증서를 제시하며 투자를 유치받으려고 한 것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이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증서를 판시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게 제시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증서에 대해 피고인 B가 위조로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O의 진술에 의하면, O가 이 사건 증서를 복사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A과 함께 온 J이 안된다고 하였다가, 피고인 A이 복사를 해 드리라고 하여 복사했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증서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인 점,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증서를 은행에 제시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서를 행사하는 데에 공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고인들과의 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지사를 만나러 갈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강원도 공무원들을 만나서 피고인들 사이의 투자계약서와 그에 첨부된 이 사건 증서를 제시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스위스은행발행의 970억불짜리 양도성예금증서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고, 심지어 2020. 6. 30.까지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투자나 협찬 목적이 아니라 대여금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경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이 사건 증서와 관련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로 이미 실형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