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889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주식회사 Q(이하 ‘Q’)은 대전시 중구 R, 5층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4.경 Q과 울산 남구 S에 있는 T 주식회사에서 공동 발주한 세종시 U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U 아파트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 V 주식회사(이하 ‘V’)는 대전시 서구 W, 11층 X호에서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U아파트 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 공사를 Q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한 수급인, Y는 세종시 Z에 있는 전기안전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Q과의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계약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 AA은 Q 소속으로 위 공사 현장의 시공 및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AB는 Q 소속으로 ‘U 아파트 공사’ 현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 AC은 Q 소속으로 ‘U 아파트 공사’에서 전기시공 및 전기설비 안전 등을 책임지는 전기차장, AD은 V 소속으로 ‘U 아파트 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설비의 공정관리 및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소장, 피고인 A은 위 Y의 대표로 ‘U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AD, AA, AB, AC의 중대재해 관련 공동범행 2018. 6. 26. 13:00경 ‘U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전체 공정률 약 70% 상태로 근로자 총 214명이 지하 1층 에서는 횡주관 배관 설비 및 조적작업, 지하 2층에서는 도장, 전기 및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지상층에서는 유리, 외벽석재 판넬, 타일, 방수, 배관설비 작업이 진행 중으로, 지하 1층에서는 가설조명등이 설치된 상태였고, 가설조명등의 전선 연결부위 접촉 불량 시 불꽃이 발생하고 천장 및 하부의 단열재로 인해 화재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 담당자 및 시공사의 전기설비 안전 담당자는 공사현장의 가설조명등을 포함하여 전기설비 등을 점검하여 화재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적발 후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시공사인 Q 안전담당자와 수급인인 V 안전담당자는 연면적이 400㎡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서 비상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화재발생 시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사인 Q 안전담당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등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등 화재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하 1층 가설조명등을 점검하면서 전선 연결 부위 등을 세밀히 살피지 않고, 점등 여부 등만 살펴 전선의 단락 등 화재위험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AC은 A의 가설조명등 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점검 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으며, AA, AB, AD은 화재 발생 시 알릴 수 있는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였고, AA, AB는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화재발생 시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경보운영 사항을 현장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가설조명등 연결전선의 접속부 과열 및 열 축적에 의한 절연파괴로 발생한 단락 불꽃이 천장 및 하부의 단열재에 튀어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 확산되어 화재발생 소식을 알지 못하고 지하 1층 V 소유의 설비창고에서 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를 준비하던 V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AE(남, 55세), AF(남, 37세), AG(남, 36세)이 창고 내부 등으로 확산된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인 V 소속 근로자 A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호흡기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하 및 지상 층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37명이 대피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AD, AA, AB, A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E, 피해자 AF, 피해자 AG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AH 등 37명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Q이 시공하는 ‘U 아파트 공사’ 중 수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대전시 대덕구 AI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방지장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7. 10.경까지 ‘U 아파트 공사’ 현장 내 AJ호에 있는 말비계에 미끄럼방지장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Q이 시공하는 ‘U 아파트 공사’ 중 조적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대전시 유성구 AK건물, AL호에서 조적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실장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가.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방지장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7. 10.경까지 ‘U 아파트 공사’ 현장 내 AM호 내부에 있는 말비계 하단에 미끄럼방지장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7. 10.경까지 ‘U 아파트 공사’ 현장 내 지하 2층 AN동 출입구 앞에 있는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와 지하 1층 열교환기, 1번 램프 사이에 있는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Q이 시공하는 위 ‘U 아파트 공사’ 중 도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대전시 서구 AO에서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7. 10.경까지 ‘U 아파트 공사’ 현장 내 지하 2층 주거용 전기실 페인트분무기에 사용한 휴대용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J 피고인은 Q이 시공하는 ‘U 아파트 공사’ 중 전기통신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대전시 대덕구 AP에서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7. 10.경까지 ‘U아파트 공사’ 현장 내 지하 2층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사다리에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7. 10.경까지 ‘U 아파트 공사’ 현장 내 지하 2층에서 사용하는 지름 5센티미터 이상의 연삭숫돌이 장착된 핸드그라인더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7. 10.경까지 ‘U 아파트 공사’ 현장 내 지하 2층에서 사용하는 투광등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7. 10.경까지 ‘U 아파트 공사’ 현장 내 지하 2층에서 사용하는 투광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L 피고인은 Q이 시공하는 ‘U 아파트 공사’ 중 환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AQ에서 환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7. 10.경까지 ‘U 아파트 공사’ 현장 내 AR동 7층에 있는 배관 내 압력테스트에 사용되는 질소용기에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7. 10.경까지 ‘U아파트 공사’ 현장 내 AR동 14층에 있는 배관 용접용 산소용기에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 N 피고인은 Q이 시공하는 ‘U 아파트 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대전시 유성구 AS빌라 AT호에서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가.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7. 10.경까지 ‘U 아파트 공사’ 현장 내 AU동 3층에 있는 석재 인양시 사용한 윈치 후크의 해지장치를 해체하였다. 나.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7. 10.경까지 ‘U 아파트 공사’ 현장 내 AU동 2층에 있는 석공사용 4인치 핸드그라인더와 AV동 2층에 있는 석공사용 4인치 핸드그라인더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 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7. 10.경까지 ‘U 아파트 공사’ 현장 내 AV동 2층 외벽에 있는 석공사에 사용한 휴대용 콘센트와 AW동 지하층 1층 각관재단용 커터기 충전용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이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F이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H이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4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J가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5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2. 피고인 주식회사 M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L가 위 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6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13. 피고인 주식회사 O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N이 위 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7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식 감정의뢰 회보 1. 특별감독결과보고,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D, F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라. H, J, L, N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마. 피고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K, 주식회사 M, 주식회사 O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과실 및 안전규정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안전하게 공사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주식회사 C는 세종시 AX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U 아파트 공사’ 중 전기공사를 Q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한 수급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소장이다. 사업주는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기 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6.경까지 ‘U 아파트 공사’ 현장 내 지하 1층에 가설조명등을 설치하면서 AW동에서 AN동 부근 조명등 일부에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지 않고 전등과 연결전선을 접속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J는 수사기관에서 지하 1, 2층에 각 2~3개, 즉 100개에 하나 정도 전선연결부위에 케이블타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AC은 70% 정도가 케이블타이로 고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지만, 전등 전체를 교체한 J의 진술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작업자들이 케이블타이를 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가설조명등을 설치하면서 조명등 전부에 대해서 꼬임 방법으로 결속하고, 연결부위 전부를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설조명등을 설치하였고, J는 2017. 11.경 현장을 넘겨받고 그 무렵 전등교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가설조명등 설치공사를 마치고, J가 현장을 넘겨받을 때까지 약 5개월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작업자들이 편의를 위해 일부 가설조명등 결속부에 설치된 케이블타이를 끊어서 가설조명등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