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부동산 개발업체인 ㈜D, ㈜E 등을 운영하였고, 2008. 1. 24. D㈜와 2009. 1. 21. F㈜를 각각 별도로 신설하여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의 딸 G(개명 전 이름 'H')는 2004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D㈜ 등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경리과장 또는 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피고인의 업무 전반을 보좌하고, 특히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 업무를 전담하였다. 피고인의 사위 I은 G의 남편으로서 2008. 4.경 D㈜의 부장으로 입사하여 전무를 거쳐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하였고, J은 피고인의 처조카로서 2008. 2.경부터 2009. 9.경까지 D㈜의 상무로 재직하며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하였다. K는 2004년경부터 피고인과 친분을 맺고 애인 관계로도 지내면서 피고인의 사업자금 조달 업무 등에 가담하였고, 특히 2008. 1.경 내지 2008. 3.경에는 ㈜D 또는 D㈜의 이사로 활동하며 자금조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L은 M의 지시에 따라 2008. 4. 경부터 M의 금융다단계 회사 자금 290억 원이 투자된 D㈜의 자금 집행 감독 업무를 담당하다가 M이 경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밀항한 2008. 12.경 무렵부터는 D㈜에서 급여를 받으며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D으로 '김천 N지구(O) 도시개발사업'(이하 'O 개발사업') 참여를 추진하여 AR O 토지 상당 부분을 보유한 P 및 김천시장과 O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8. 1. 24. ㈜D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별도의 법인인 D㈜를 설립하여 이 법인으로 O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AR 위 양해각서 체결 무렵까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경비 등을 조달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양해각서 체결 사실을 홍보하며 "자금을 융통해주면 1년 후에 원금과 40%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경 Q을 통해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회사들을 경영하며 수백억 내지 수천억 원대의 유사수신자금을 운용하는 M을 소개받아 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그 무렵 내지 2008. 2.경 투자유치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검찰공무원 R이 M과 알고 지내며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R에게 M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R도 이를 승낙하였다. M은 ㈜S, ㈜T, ㈜U, ㈜C, ㈜V, ㈜W, ㈜X 등 22개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이면서 부회장 Y, 행정부사장 Z, 교육위원장 AA, AB, AC, AD, 기획실장 AE, 전산실장 AF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년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사이에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2016고합75 범죄사실 1. M의 금융다단계 회사로부터 투자받은 D㈜ 자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D쥐의 대표이사로서 이사 겸 경리과장인 피고인의 딸 G와 함께 D㈜의 자금 관리·집행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7. M과 그가 내세운 10명의 투자자들 명의로 ㈜가 300억 원의 금융 다단계 회사 자금을 투자받는 도시개발사업 투자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8. 3. 13.부터 2008. 3. 14.까지 100억 원(청운신협 끝자리 AG 계좌), 2008. 4. 8. 100억 원(대구은행 끝자리 AH 계좌로 입금받은 후 AI 계좌로 이전), 2008. 7. 22.부터 2008. 8. 18.까지 90억 원(하나은행 끝자리 AJ 계좌) 등 합계 290억 원(이하 '사용 목적·용도가 한정된 M과의 투자약정 사업자금')을 투자받아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후 M과 합의된 위 D㈜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투자약정에 따라 D㈜가 투자받은 자금은 투자자 측의 결재를 받아 O 개발사업 목적을 위한 토지매입비, 용역비, 설계비, 경영상의 운영비 등에만 사용하도록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투자자 측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전액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관할 관청의 개발사업 승인 및 부동산 매각 승인을 받을 시 토지로서 투자원금을 보상하되 PF(Project Financing) 자금을 대출받으면 우선 변제해야 하고, 투자자 측에게 순수이익금의 60%를 정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가. 용역비 과다지급 후 되돌려 받은 7억 1,500만 원 ㈜AK 용역비 3억 5,000만 원 피고인은 2008. 3. 18.경 김천시 A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AK의 대표이사 AM와 ㈜AK가 O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D㈜가 ㈜AK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되 지급된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되돌려 받기로 이면합의'를 하고 그 되돌려 받기로 하는 금액 상당액을 용역대금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8. 대구 또는 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청운신협 끝자리 AG 계좌에 입금·관리하는 '사용 목적·용도가 한정된 M과의 투자약정 사업자금'에서 위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4,500만 원을 ㈜AK 금융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AM를 통해 ㈜AK로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 3억 5,000만 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M과의 투자약정에서 정한 사용 목적·용도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AN(이하 'AN') 용역비 3억 6,500만 원 피고인은 2008. 10. 21.경 김천시 A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AN 대표이사 AO과 ㈜AN이 D㈜의 O 도시개발사업 건축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D㈜가 ㈜AN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되 지급된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되돌려 받기로 이면합의'를 하고 그 되돌려 받기로 하는 금액 상당액을 용역대금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 또는 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D㈜하나은행 끝자리 AJ 계좌에 입금·관리하는 '사용 목적·용도가 한정된 M과의 투자약정 사업자금'에서 위 용역계약에 따라 5억 1,0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AN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AN 측에 요청하여 지급된 선급금 중에서 같은 날 1억 6,500만 원을 ㈜AP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08. 11. 4.부터 2008. 11. 28.까지 현금 2억 원을 되돌려 받아 사용하는 등 합계 3억 6,500만 원을 M과의 투자약정에서 정한 사용 목적·용도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AQ에 대한 채무 8억 원 상환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경비를 조달하며 ㈜D 법인으로 O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AR 김천시장 등과의 양해각서 체결이 성사되자 그 이후부터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양해각서 체결 사실을 홍보하며 "자금을 융통해주면 1년 후에 원금과 40%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1. 24. ㈜D 법인을 그대로 존속시킨 채 별도 법인인 D㈜를 설립하여 이 법인으로 O 개발사업 추진을 계속하였는데, 2008. 2. 28. 까지 AS, AT 등을 통해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한 7억 4,250만 원(수수료 제외) 이상의 자금 중 일부인 5억 1,400만 원을 2008. 2. 19.부터 2008. 3. 3.까지 D㈜의 끝자리 AU 청운신협계좌에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2.경 AQ에게 D쥐의 O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2008. 2. 18. 3억 원, 2008. 3. 5. 5억 원 합계 8억 원을 투자받아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후 위 끝자리 AU 청운신협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8.부터 2008. 3. 21.경까지 사이에 AQ으로부터 투자받아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해둔 위 8억 원 전액을 D㈜ 설립 이전의 피고인이나 G의 개인채무 변제, 자동차 구입비용, D㈜ 계좌에 입금되거나 입금되지 않은 유사수신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M로부터 투자받은 290억 원은 M의 결재를 받아 O 개발사업 토지매입, 용역비 지급 등에 사용되도록 사용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AQ의 자금이 M의 자금으로 사용했어야 할 용도에 사용된 것도 아니므로 위 290억 원 자금으로 AQ의 자금 8억 원을 상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7. 대구 또는 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청운신협 끝자리 AG 계좌에 입금·관리하는 '사용 목적·용도가 한정된 M과의 투자약정 사업자금'에서 9억 원을 인출하여 이 중 8억 원을 AQ의 투자원금 상환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허위·과다 상여금 지급 후 되돌려 받은 2억 6,592만 원 피고인은 2009. 1.경 김천시 A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직원인 J, I이 O 도시개발사업 토지 매입 업무에 기여한 바가 없고, 일부 기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여 외에 이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 업무에 기여한 공로라며 그들에게 거액의 상여금을 지급한 다음 그 대부분을 피고인이 되돌려 받거나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D㈜ 대구은행계좌에 입금·관리하는 '사용 목적·용도가 한정된 M과의 투자약정 사업자금'에서 2009. 1. 21. 및 2009. 3. 30. J에게 합계 1억 6,092만 원, I에게 합계 1억 6,092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J으로부터는 1억 500만 원을, I으로부터는 1억 6,092만 원 대부분을 돌려받아 사용함으로써 상여금 명목의 총 합계 2억 6,592만 원을 횡령하였다. 라. 변호사비 지급, 가지급금 처리 등으로 소비한 2억 7,550만 원 변호사비 7,550만 원 피고인은 2008. 4.경 피고인이 위 유사수신 사건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사용 목적·용도가 한정된 M과의 투자약정 사업자금'으로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4. 대구 또는 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청운신협계좌에 입금·관리하는 '사용 목적·용도가 한정된 M과의 투자약정 사업자금'에서 5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4. 하나은행계좌에서 입금·관리하는 5,000만 원, 2009. 9. 24. 청운신협계좌에 입금·관리하는 2,000만 원 등 '사용 목적·용도가 한정된 M과의 투자약정 사업자금'에서 합계 7,5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가지급금 2억 원 피고인은 2009. 4. 7. 대구 또는 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대구은행계좌에 입금·관리하는 '사용 목적·용도가 한정된 M과의 투자약정 사업자금'에서 2억 원을 이자나 변제기 약정도 없이 대표이사 및 직원 L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투자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마. O 개발사업 토지와 관련된 4억 6,700만 원 AV, AW, AX 3필지 토지 관련 4억 2,000만 원 피고인은 2008. 7. 1.경 내지 2008. 9. 8.경 김천시 A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O 도시개발사업 토지인 김천시 AV, AW, AX 3필지에 대한 일부 지분 소유권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무렵부터 2008. 9. 22. 경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4억 4,064만 원을 포함한 금액 불상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2008. 9. 22. D㈜가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1. 4. 8.경까지 피고인의 개인 명의로 유한회사 AY의 대표인 AZ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로 피고인의 개인 경비나 O 개발사업과 무관한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8.경 위 사무실에서 O 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용 목적·용도가 한정된 M과의 투자약정 사업자금'으로 매입한 D㈜ 소유의 위 3필지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무금액 4억 2,000만 원의 채권자인 유한회사 AY에게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피해자 D㈜ 소유의 위 3필지 토지 중 4억 2,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BA 토지 관련 4,700만 원 피고인은 2008. 9. 2.경 김천시 A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O 도시개발사업 토지인 김천시 BA 토지 소유자인 BB과 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2억 1,18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2,118만 원을 지급하고, 2009. 4. 14.부터 2010. 6. 16.까지 중도금 4,500만 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 합계 6,618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0. 위 사무실에서 위 토지는 O 개발사업을 위해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토지이므로 이 사업을 위해 보다 불가피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아니 되고 해제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돌려받더라도 위 개발사업 목적을 위해 제한된 용도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매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 내지 이 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BB과 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같은 날 BB으로부터 지급된 매매대금 중 4,700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 같은 날 D㈜ 하나은행계좌에 전액 입금한 후 즉시 전액 출금하여 개인적 용도 내지 이 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바. 소결 결국, 피고인은 M의 금융다단계 회사로부터 투자받아 그 사용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자금 또는 그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 합계 2,523,420,000원을 횡령하였다. 2. F㈜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9. 1. 21.경 경북 영덕군 소재 콘도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피해자 F㈜를 설립하여 AQ으로부터 2009. 1. 21.경 무렵과 2009. 6. 22.경 투자받은 7억 원 자금과 피고인이 D㈜에서 빼돌려 투자한 자금 등으로 F㈜의 콘도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표이사로서 F㈜의 자금 관리·집행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 대구은행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자금 7,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D㈜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형사사건의 공탁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합87 범죄사실 3.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2.경 R에게 M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를 승낙한 R의 도움으로 2008. 3. 7. M과 그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법인 소유의 300억 원을 투자받되, M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 명의는 M이 내세운 10명으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2008. 3. 10.경에는 M로부터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의 차용금 20억 원을 별도로 지급 받았다. R은 1990. 12.경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5. 검찰사무관으로, 2012. 2. 검찰서기관으로 각 승진한 검찰수사관으로서 재직기간 대부분을 대구지역 검찰청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2007. 6.부터 2009. 2.까지 및 2010. 7.부터 2012. 7.까지는 대구지방검찰청 BC부 소속 수사과 수사관으로 배치되어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범죄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중요 BC사건 및 이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지원 사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1. 5.경부터 2005. 5.경까지 대구지방검찰청 사무국 소속 BD계장으로, 2012. 7.경부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사무국 소속 BE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R은 2007. 6.부터 검찰사무관 내지 검찰서기관으로서 대구지방검찰청 본청 BC부 수사과 수사관, 서부지청 BF과장 및 BE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내 범죄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직접 범죄사건을 수사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후배 내지 동료 검찰공무원, 관할 지방경찰청 내지 경찰서 경찰관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8. 3. 10.경 R이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M의 투자금 300억 원을 유치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사례하는 한편, 그 자금을 이용한 O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형사사건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그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은 후 그 무렵 R에게 자기앞수표 2억 원을 제시하였고, K는 위 자기앞수표 2억 원을 건네받아 어머니 BG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8. 3. 17. 출금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쇼핑백에 담은 다음 그 무렵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에서 R을 만나 그에게 현금 2억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인 R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R, AE, Q, BH, BI, J, BJ, L, AM, BK, BL, AS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AQ, BN, I, AO, BO,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 계좌내역 사본, 투자약정서(BP) 사본,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1고단526 A 판결문 사본,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A·BK 1심 내지 3심 판결문, 6억 500만 원에 대한 소개비, 입금계좌 및 입금금액내역서, 6억 500만 원 차용 변제금액 내역서, 각서 및 자기앞수표, 2013. 8. 20.자 확인서 및 첨부된 자기앞수표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및 회신자료, 2014. 10. 10.자 확인서, AV 토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유한회사 AY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김천시 BQ O 도시개발사업-BR단지), 차용증·기술용역(하도급) 계약서 등, 확인증 및 이체결과조회서,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및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가합863 판결문 각 1부, AM 및 BI 작성 지불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설립 또는 운영한 법인개요 및 분석(첨부서류 포함), ㈜AK 용역비 횡령 내역 1차 특정 및 추가 계좌추적 필요성(첨부서류 포함), ㈜AN 용역비 횡령내역 특정 및 계좌추적 필요성(첨부서류 포함), O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용역계약서 첨부] 2016고합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R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J, BS, B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16고합75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1고단526 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D㈜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F㈜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상횡령죄, 뇌물공여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상횡령죄와 뇌물공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추징액: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횡령금 합계 2,523,42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K와 용역대금을 부풀려 계약하거나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AM로부터 받은 3억 5,000만 원은 M이 AK로부터 용돈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여 대신 받아 전달한 것이다. 2) 판단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의 횡령이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K와 용역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후 과다하게 지급한 용역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D㈜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K의 부사장인 BI은 '㈜AK 대표이사 AM가 용역대금 일부를 현금화해달라는 요구를 하여 그 지시에 따라 현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M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도와달라고 하여 3억 5,000만 원을 현금화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사업 초기에 위와 같이 용역대금을 많이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취지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돌려받을 금액까지 지정하여 요구하였고, ㈜AK에서는 위 돈을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다면 굳이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D㈜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토지매입용역 작업을 수행하였던 BJ은 '㈜AK가 개발비를 과다 산정하여 지급 받은 뒤 다시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었고, O 사업은 성격이나 난이도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다른 사업이 용역비로 평당 5,000원으로 계산하는 것과 달리 평당 2만 원으로 계산한 것은 과다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LH공사 직원 BM 역시 'LH공사가 보통 평당 용역비로 9,000원을 지급하는데 O 사업을 평당 19,000원으로 계산한 것은 과다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와 ㈜AK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D㈜가 ㈜AK에 대하여 2차 기성금을 개발계획 승인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AK는 D㈜로부터 개발계획 승인 전에 24억 8,00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 받음으로써 계약상 받을 금액보다 약 9억 원을 더 많이 선지급 받았는바, 이는 용역대금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기 위하여 과도한 용역비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3억 5,000만 원을 M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또한,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여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20억 원을 지원하기도 한 M이 불과 3억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주장과 같은 부탁을 하였을 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N과 용역대금을 부풀려 계약하거나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AN이 ㈜AP에게 1억 6,500만 원을 송금한 것에 개입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AN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N에게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N 대표이사 AO은 '피고인이 사전에 용역비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그에 응한 것이고, ㈜AP와 작성된 계약서는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이다. 피고인의 요구대로 용역대금이 부풀려 지급되고 당일 즉시 그중 일부를 돌려준 것이 맞고, 2억 원 역시 피고인의 요구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Q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AP에 1억 5,000만 원 가량을 빌려주고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는 ㈜AP 대표 BK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당시 피고인도 D㈜에서 용역회사에 지급되는 용역비를 돌려받아 이를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Q은 BK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해당 금원이 D㈜이나 ㈜AP의 법인 계좌에 입금된 적은 없고, ㈜AN에서 ㈜AP로 송금된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Q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 내지 요구가 없었다면 ㈜AN이 D㈜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중 일부를 ㈜AP에게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Q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후 ㈜AN로부터 ㈜AP를 통해 돌려받은 용역비 1억 6,500만 원으로 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BK은 ㈜AN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은 경위에 대하여 'AO으로부터 업계 관행에 따라 소개비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AO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Q에게 8억 원을 변제한 것은 L을 통해 M의 승낙을 받아서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임의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로 의율되어야 하는 것이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용도와 목적이 제한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의 의율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AQ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Q, G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Q으로부터 8억 원을 투자받아 사용한 후, 2008. 11. 7. D㈜의 자금으로 AQ에게 8억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L을 통해 M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M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으면서 국내에 잠적하여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실제로 M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M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D㈜의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상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은 면할 수 없다]. L 역시 '2008. 10.말경 M의 유사수신업체가 부도가 난 후 M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M이 자금 집행에 대해 결재해 준 사실이 없다. 또한 M로부터 포괄적으로 자금집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도 없다. 위 8억 원 지출에 대하여 결재를 한 것은 피고인이 M도 이미 아는 사실이고 승인한 사실이라고 하여 결재를 한 것일 뿐, 자신에게 결재할 실질적 권한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1) 주장의 요지 당시 J과 I도 토지매입업무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3%의 용역비를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고, 이후 돈을 다시 받은 것은 회사사정이 어려워 차용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 I에게 허위 또는 과다한 용역비를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J은 'D에서 토지매입작업은 대부분 자신이 맡아서 하였고, 약정에 따라 매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용역비(실제로 3%에 해당하는 전액을 지급받지는 못하였음)를 받았다. J, I, L은 토지매입작업에 투입되지 않았고, I은 주로 피고인의 운전기사 업무를, J은 계약체결 시 와서 법인 도장을 날인하는 일만 하였다. 그럼에도 J, I도 자신과 동일하게 상여금 명목의 돈을 받아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J은 BJ이 토지매입 작업의 70% 이상을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BJ이 피고인을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가합863호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용역작업은 BJ이 하였다는 취지의 판시가 내려졌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토지매입 작업은 대부분 BJ이 한 것이고, I, J은 별도로 상여금 내지 용역비를 지급받을 정도의 일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과 I은 BJ과 동등하게 약 1억 6,000만 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당시 J과 I은 D㈜의 직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음에도 기여한 적도 없는 토지매입작업 관련 명목으로 월급의 수십 배가 넘는 거액의 상여금을 받은 것인바, 피고인이 되돌려 받을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위 돈을 지급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J과 I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상여금을 받은지 불과 며칠 뒤 J은 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I은 전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과 J, I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를 약정한 사실도 없는 점, 이후 J, I이 변제를 독촉하거나 변제를 받은 적이 없는 점, J, I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자 피고인의 처조카 내지는 사위로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J과 I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L에게 허위용역비를 지급한 후 돌려받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고단526호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바, L 역시 'D(주)의 직원으로는 2008. 12.경부터 일했는데 피고인이 2008. 4. 1.부터 소급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하였다. 이는 계약서에 토지매입금 3% 지급 문구를 기재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주고 돌려받으려고 한 것이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토지매입 작업에 참여했다는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사비 7,550만 원은 M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D㈜에서 작성한 서류를 자신이 M에게 가져가서 보고한 뒤 M의 승인을 받고 자신이 서명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해왔는데, M 도주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남은 자금이 있고 어차피 이를 집행해야 한다면서 자신에게 급여를 주면서 회유하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게 되었다. 실제로는 M의 승인을 받거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지출도 피고인의 회유에 따라서 지출결의서에 도장을 찍어준 것이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해당 사건은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D㈜가 지출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변호사 비용을 법인 자금에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지급금 2억 원 지출에 관하여 L을 통해 M의 승인을 받았다. L과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각 1억 원씩 차용하여 투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1억 원을 회사에 반환하였으나, L이 아직 1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2)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피고인이 2009. 4.경 BP에 대한 투자 핑계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 주었고 실제로 자신이 투자한 것이 아니며, 모두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마찬가지로 M의 승인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점, G도 '피고인이 요청하여 2억 원을 인출하여 지급한 적이 있고, 용도는 잘 모르지만 법인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법인 자금을 개인 투자에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투자 받은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지만 회사자금사정이 힘들어서 BK의 말을 듣고 출금해서 투자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회사 자금 2억 원을 적법한 절차 없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1) 주장의 요지 BU동 3필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위 재산을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고, BA 토지 관련 4,700만 원도 매매대금을 돌려받아 회사 계좌에 입금하여 회사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목적이 특정된 회사 재산인 토지 및 자금을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유한회사 AY의 대표 AZ은 '피고인에게 2009년부터 2011년경까지 4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1년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AV, AW, AX 토지 3필지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 보아 위 근저당권은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임이 분명하다. G는 'BB으로부터 BA 토지 계약을 해제한 뒤 매매대금 4,700만 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의 요구대로 전액 출금하여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4,700만 원을 회사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위 토지 3필지 및 매매대금 4,700만 원은 D㈜의 재산이기는 하나, O 개발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M의 투자금을 출처로 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위 투자금의 변형물에 해당하는 위 재산 또한 위 투자금과 같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 용도와 무관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위 재산을 사용하였다(피고인도 검찰에서 '투자 받은 목적에 무관한 용도에 위 재산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F㈜의 법인자금 7,500만 원은 피고인이 AQ의 승낙 하에 회사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하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F㈜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형사사건 공탁금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AQ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돈이 법인 자금인 이상 횡령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없다). 3. 뇌물공여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2억 원은 M이 R에게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유치에 대한 사례비 내지 소개비일 뿐이므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참조). 또한,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참조). 나아가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R에게 위 2억 원을 주었고, 위 돈이 뇌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R은 M을 만날 무렵인 2008. 1.경 M이 운영하는 회사인 ㈜T, Z, BV 등에 관하여 검찰 전산망에서 사건 조회를 하였고, M을 소개받은 후에는 M에 대한 사건 조회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R은 이후 아래 항 기재와 같이 K의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피고인과 K의 사건 내용을 검찰 전산망을 통하여 조회해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M로부터 O 사업과 관련하여 300억 원의 투자를 받은 후 M로부터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R도 M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등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R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M로부터 받은 20억 원 중 일부이다. 피고인이 M로부터 300억 원을 투자 받고 별도로 20억 원을 받는 과정에 함께 하였던 K는 '당시 AS, AT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R을 찾아가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검찰이나 경찰에 근무하는 사람을 알아두면 사건을 알아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 있다. 피고인이 R에게 2억 원을 준 것은, 피고인이 직접 M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부탁하기 어려우니 중간에 R을 내세우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R이 검찰 공무원이므로 수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여 자신이 현금화해주었다. 이후 이에 대하여 A과 변호사가 자신에게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아니라 M이 R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급한 2억 원이 M로부터 받은 20억 원 중 일부인 점, 피고인이 M로부터 20억 원을 받던 날 M과 헤어진 이후 R, K와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와서 R에게 2억 원을 수표로 교부하려고 한 점, 이에 K가 R이 공무원이므로 수표로 지급받는 것이 문제가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K가 직접 이를 현금화한 뒤 이후 R에게 지급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R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사람은 피고인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M로부터 300억 원의 투자 및 무상지원금 20억 원을 받는 과정에서 목적달성을 위하여 R의 직무상 지위를 통하여 M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점, O 개발사업은 향후 다수의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큰 사업인 점,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R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례금 또는 소개비의 성격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뇌물성이 배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R도 위 2억 원을 받은 사실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처벌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3년~30년 나. 판시 제2, 3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3년~6년 [범죄유형]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가중영역(3년~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판시 제2, 3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징역 5년, 판시 제2, 3죄 징역 2년 나. 결정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 횡령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5년간 25억 원이 넘는 D㈜와 F㈜의 법인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횡령의 규모, 횡령액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은 그 출처가 M이 다단계 유사수신 상습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금인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상습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렵게 되는 결과도 초래되었다. 심지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검찰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기도 하였음에도, 범행 이후 잠적하여 생활하였고, 체포 이후부터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만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업무상횡령죄 및 뇌물공여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식회사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G와 K는 2008. 3. 7. 검찰공무원인 R의 알선 및 영향력 행사로 M과 그의 금융다단계 회사 유사수신자금 300억 원을 D㈜의 O 도시개발사업에 투자받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금은 사용 용도와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그 이전까지 발생한 개인채무 내지 법인채무 변제 등에는 사용할 수 없었고, 수억 원에 이르는 다수 채권자들에 대한 종전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이들의 고소 등으로 처벌을 받거나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는 다시 한 번 검찰공무원인 R의 도움을 받아 M로부터 별도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이 그 무렵 대구 동구에 있는 BW호텔 커피숍에서 R에게 M로부터 변제 부담이 없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R은 얼마 후 그 자리에 나타난 M에게 피고인의 말을 도와 '그에게 변제 부담이 없는 20억 원 정도를 빌려 주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피고인과 G는 금융다단계 회사 회장인 M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자금을 그 회사 및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M 본인이나 피고인, G와 같은 제3자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검찰공무원 R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20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되 변제받는 것은 포기해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M로 하여금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G는 "20억 원을 추후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변제받는 것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미리 준비한 다음, 2008. 3. 10.경 대구 수성구 BX동에 있는 BY 또는 BZ 식당에서 M을 만나 그로 하여금 위 각서에 서명하게 하는 한편, M로부터 금융다단계 회사인 ㈜C 소유의 자금으로서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상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수신한 수표들로 구성된 수표 묶음 20억 원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부터 개인채무 변제,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M과 공모하여 M이 업무상 보관하던 금융다단계 회사인 피해자 ㈜C의 자금 20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횡령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등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정도로 M의 ㈜C에 대한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3. 7. M로부터 300억 원을 투자받는 약정을 체결한 이후 M에게 기존의 회사 채무 또는 개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을 요청하였고 M이 이에 응하여 20억 원을 변제 받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것일 뿐, M과 공모하여 ㈜C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도 M의 자금이 금융다단계 유사수신행위로 취득한 자금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BJ의 진술과, '피고인이 300억 원을 투자 받을 때 그 돈이 불법자금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L의 진술, 'D 개소식에서 피고인을 M에게 소개할 때 M이 다단계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AT, AS에게 말해주었다'는 Q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BJ의 진술은 '당시 김천 시내에 M의 자금이 투입된다는 소문을 들었고, M이 다단계업을 한다는 것을 K, J 등으로부터 들어서 자신도 알고 있으며, 피고인도 M의 자금이 다단계 유사수신행위에서 비롯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어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L의 진술 역시 위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로 '주변의 소문, 피고인과 M의 친분, 피고인이 M로부터 개인적으로 20억 원을 차용한 사실' 등을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후 자신이 알게 된 사정을 종합하여 추측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L 스스로도 '피고인이 M로부터 20억 원을 받게 된 내막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한편, Q은 이 법정에서 'M의 회사가 다단계회사라는 것은 CA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불법이나 합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그런 부분은 자신이 판단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당시 그러한 사실까지는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적 없다. 단지, M이 의료기대여사업을 한다고는 이야기해주었고, M이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BJ, L, Q의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M이 운영한 ㈜C 등 유사수신업체의 기획실장이면서 O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직접 피고인을 만나기도 한 AE은 '2008. 1.경 D㈜ 개소식에서 피고인이 M을 따로 만나 O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당시 자신(AE)은 M을 피고인에게 소개할 때 우리 회사 회장님이라고만 소개하였고,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보통 다른 경우에도 M이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다단계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굳이 ㈜C의 투자금이 유사수신 다단계에서 비롯된 자금이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위 미팅 이후 M이 다른 간부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어느 날 아무 상의 없이 투자를 결심하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M의 정체를 알았는지 여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연인사이로 지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M로부터 투자를 받은 자리에도 동석했던 K는 '피고인이 300억 원을 투자 받은 뒤 개인채무 청산 등을 위해서 M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처음에 M이 10억 원을 주기로 했다가 피고인이 부족하다고 하여 20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 당시 함께 있었던 R 역시 사업을 하려면 개인 빚을 청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R 역시 '당시 만나기로 한 자리에 가보니 피고인과 K가 먼저 와서 M로부터 10억 원 내지 20억 원을 빌리는 것을 상의하고 있었고, 자신도 O 사업을 위하여 개인채무를 청산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취지에 동의하여, 이후 도착한 M에게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M에게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을 요청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M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이고, 당시 M이 자금을 마련할 방법까지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M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위 20억 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에 앞서 최초에 M을 만났던 AT, AS 역시 'M이 유사수신사업 하는 것 몰랐고, 부산에서 백화점을 하는 사업가로만 알았다. 2007년 연말 이후 M을 보거나 대화한 적도 없다. M이 O 사업에 투자한 뒤로는 피고인이 자신들을 사업에서 배제하여 이후의 일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조카인 J은 'L이 D에 출근한 뒤에야 L로부터 M의 다단계 사실을 들어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사위인 I 역시 M의 정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진술로 보아 피고인 내지 피고인 주변 인물들은 위 20억 원을 받을 당시 M의 정확한 정체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는 피고인이 M을 알게 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2008. 3.경은 M의 범죄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이었으며, 본격적인 언론보도는 그해 8월 내지 10월경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20억 원을 받을 당시 M의 정체와 그가 운영하는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D㈜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AK에 대한 용역비 2억 7,000만 원 지급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K 측으로부터 지급된 계약금 중 2008. 3. 19. 1억 8,000만 원, 2008. 3. 20. 9,000만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을 CB 측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용역비를 입금 받아 위 2억 7,000만 원을 CB의 계좌로 송금한 BH은 '자신은 ㈜AK의 직원이면서 CC의 대표로서 ㈜AK와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입금된 계약금 중 2억 7,000만 원을 ㈜AK 부사장인 BI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준 것일 뿐이다.'고 진술한 점, BI은 '㈜AK의 사장 AM의 지시대로 BH을 통해서 CB에게 돈을 보내준 것이다'고 진술한 점, AM는 '㈜AK가 D㈜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CB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개비 내지는 대가의 명목으로 준 것이고, 피고인도 CB에게 어느 정도 사례를 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말한 금액 이상으로 신경 써서 돈을 보냈다'라고 진술한 점,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CB에게 지급된 2억 7,000만 원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만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2억 7,000만 원 송금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자금 2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AP에 대한 용역비 지급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0.경 김천시 A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AP의 실제 대표인 BK과 ㈜AP가 O 도시개발사업 토지매입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D㈜가 ㈜AP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되 지급된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되돌려 받기로 이면합의'를 하고 그 되돌려 받기로 하는 금액 상당액을 용역대금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대구 또는 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하나은행 끝자리 AJ 계좌에 입금·관리하는 '사용 목적·용도가 한정된 M과의 투자약정 사업자금'에서 위 용역계약에 따라 매월 용역대금을 ㈜AP 금융계좌로 송금하면서 2008. 5. 9. 3,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중 1,000만 원을, 2008. 6. 10. 5,265만 원을 송금하고 이 중 2,000만 원을, 2008. 7. 7. 3,326만 7,000원을 송금하고 이 중 1,000만 원을, 2008. 10. 2. 1,000만 원을 송금하고 1,000만 원 전액을, 2008. 10. 9. 2,582만 6,000원을 송금하고 이 중 200만 원을, 2008. 12. 9. 2억 2,380만 4,677원을 송금하고 이 중 5,000만 원을 각각 되돌려 받아 사용하는 등 합계 1억 200만 원을 M과의 투자약정에서 정한 사용 목적·용도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P의 실제 대표인 BK은 2008. 5. 9.부터 2008. 10. 9.까지 받은 용역대금 중 5,200만 원에 대하여는 '사실상 동업관계와 같이 수익을 분배하던 CD 고문이 자신이 받아갈 이익금 중 송금한 것이고, 당시 통장 관리를 CD이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CD 간의 송금 내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또한 BK은 2008. 12. 9. 받은 용역 대금 중 5,000만 원에 관하여는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 받거나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고, 그 중 2,000만 원은 돌려받았으며, 나머지는 다른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정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5,200만 원에 관하여 BK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CD에게 부탁하여 용역비 중 일부를 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으나, BK이 항과 같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만큼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법인 자금 1억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