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정264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3. 1. D 종중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같은 해 10. 8.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2475호 종중총회 결의 무효확인선고에 의해 패소한 자이고, B는 위 종중의 이전 회장으로 A이 2010. 3. 1. 총회에서 회장 선임될 때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이끈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모욕 2011. 3. 1. 08:15경 광주 동구 E 종중회관 6층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 F와 G이 '3월 1일 총회는 무효입니다'라는 유인물을 부착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F를 밀치며 "야, 이 씹할 개 같은 년아, 쌍년아, 문중에서 몰매 맞아 뒤질 년아, 쌍년아, 너는 이년아 누구한테 맞아 뒤져도 뒤진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사실은 F가 A, H를 상대로 위 종중의 회장 및 총무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2010카합1328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여 2010. 11. 25. I가 위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그 이후로도 A, H등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2011. 3. 1. 정기총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양 당사자간 어떠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의 허락 없이는 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3. 1. 광주 동구 E 종중회관 6층 사무실에서 정기총회 사회를 보면서 총회에 참석한 종중원들 앞에서 "현재 우리 문중은 전년도 정기총회 시 임원선거가 1심 판결에서 무효가 되어 현재 임원이 없습니다, 지난 2월 10일 직무대행자 이의제기 소에서 양측이 합의하에 3월 1일 정기총회 시 집안별로 통지하여 통지유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I를 임시 의장으로 하여 총회를 개최하여 종중규약을 개정하여 임원 선출을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I씨는 회의 참석도 않고 자기 동생 F를 시켜 오늘 회의가 무효라고 유인물을 붙이는 등 총회를 방해한 바 있습니다"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상피고인 A이 피해자 F를 밀치기에 F의 아들인 G이 이를 말리려하자 피해자 G을 밀치며 "너 이 새끼, 기자냐, 뭣이냐, 씹할 놈, 너 같은 것이 무엇인데 그런 것 하느라 이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모욕의 점 살피건대, 증인 F는, 피고인이 2011. 3. 1. 08:15경 광주 동구 E 종중회관 6층 사무실 입구에서 증인에게 "야, 이 씹할 개 같은 년아, 니 같은 년이 뭣인데 여기 와서 뭐이냐"라고 말하였고, 당시 B는 증인에게 "몰매 맞아 죽을 년아"라고 말하였으며, 그 자리에는 증인의 아들 G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증인 G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먼저 나타나 F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후 B가 어디선가 나타나 이에 가세하여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J은 위 일시경 종중총회 준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F에게 큰 소리를 낸 것은 알지만, 그 내용이 욕설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그곳에 가보지 않아 그 자리에 누가 더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할 당시에 그곳에는 F의 아들인 G 외에는 들은 사람이 없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피해자의 아들 외에 들은 사람이 없다면 그 욕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나.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종중회의를 진행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한 종중원들에게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위 증인 F, G, J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 내지 4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중의 규약 제7조에 정기총회를 매년 3. 1.에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11. 3. 1.에도 정기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던 점, 2011. 2. 10. I를 직무대행자선임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의 재판에서 F 외 2명과 A 외 1명 사이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소집통지 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2011. 3.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규약 개정 및 임원 선출의 건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I가 2011. 3. 1.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임시의장직을 맡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점, 그런데 그 이후 I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위 정기총회의 개최를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 측에서 2011. 3. 1. I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고항존자를 내세워 정기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F가 위 정기총회는 무효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부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 보인다. 위와 같은 발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2011. 3. 1.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총회에 참석한 종중원들에게 한 발언인 점, I의 동의 또는 허락이 없더라도 어차피 규약에 의하여 종중총회가 개최될 수밖에 없었던 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I의 명예의 정도와 종중원들의 알권리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할 때 명예의 침해의 정도보다 알권리 보호가 더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형법 제311조로 의율하여 공소제기 하였고, 이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바,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