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16. 0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공영로 91에 있는 ‘중마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길호대교‘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2세)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D(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광장로 94에 있는 ‘중동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중마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17.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27 중앙삼거리 교차로를 대야삼거리 방면에서 진해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진단서(B),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18: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있으며 가장 최근의 것은 2013년의 벌금형 전력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22: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번영로 191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봉개동 쪽에서 B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톤 포터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췌장과 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5매,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피해의 위험이 일반 승용차에 비해 훨씬 크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주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큰 수술과 후유증을 동반하는 심각한 부상을 입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00: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가게 앞 길가에서, ‘여자가 영업방해를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성명불상인 남성과의 말다툼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재차 E으로부터 도로로 달려드려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발로 E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 위 회사 소속 버스기사인 D 등 13명이 소속된 E노동조합이 위 회사의 임금체불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는 이유로 2019. 5.부터 F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월 29일을 배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E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은 월 22일만 배차하여 양 조합원 사이에 임금 차이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 사실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88842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입수보고(승무원명단) 1.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1. 조합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81조 제1호(불이익 취급의 점),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지인 B를 통해 대마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B와 함께 대마매수대금을 분담하여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 19:59경 불상지에서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9만 원을 송금하고, B는 그 무렵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에 접 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2015. 3. 1. 20:20경 위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2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대마은닉장소를 전달받은 후 2015. 3. 2. 00: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1.5그램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에게 대마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94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대마 합계 약 49.5그램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회신내역, 각 B 관련 회신 내역, A 관련 회신 내역(C은행 및 E은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매수대금인 별지 범죄일람표 비트코인원화 환산액의 합계 794만 원(=27만 원＋30만 원＋180만 원＋47만 원＋24만 원＋ 40만 원＋24만 원＋33만 원＋30만 원＋32만 원＋32만 원＋33만 원＋24만 원＋33만 원＋33만 원＋27만 원＋14만 원＋25만 원＋36만 원＋40만 원＋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수량 및 매수 횟수도 상당히 많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중대성을 피고인에게 깨우쳐줄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약 목적으로 매수하였을 뿐 대마의 유통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보이면서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2:19경 경기 김포시 B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7㎞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비틀(New Beetl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5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02:3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어떤 술 드시고 크락션 울리고, B아파트 C동 앞’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는 한편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단속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0년이 마지막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7. 21:07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붉게 충혈 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고 몸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남양주남부경찰서 C 경장 D으로부터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27경부터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입김을 약하게 불어넣고, 측정기의 불대를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건관련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01:0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 0.109%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1. 12. 9. 상고기각결정을 함에 따라 2022.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7. 08:50경 B에 있는 C 여성 수용동 D실에서, 피고인이 거실 벽에 A4 용지를 붙이자 교도관 E로부터 “지금 빈 거실이 없고 나중에 거실이 있으면 옮겨 줄테니 거실 환기를 시키고 깨끗이 관리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년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이 여자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하고 손과 발로 거실문을 5회 가량 쳤다. 이에 위 E를 비롯한 교도관 4명이 거실문을 열고 피고인을 1층으로 데려가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E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발로 옆구리와 허벅지를 3, 4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구치소 수용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보고), CD, 캡쳐장면 1. 판시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2. 4. 4.자 참고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혼잣말을 했을 뿐 교도관 E에게 직접 욕설을 한 적이 없고,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붙잡아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을 밀친 사실만 있을 뿐 E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교도관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욕설을 듣고, 폭행 당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F, G, H의 각 진술이 위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하는 점, E가 당시 입었던 상의 및 하의 촬영 사진의 영상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하고 E의 어깨와가슴을 밀쳤으며, 발로 옆구리와 허벅지를 차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새벽경 포항시 남구 B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가명, 16세)에게 성매매를 조건으로 300,000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속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 E은행 계좌번호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로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아님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성적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과 당시 피해 아동․청소년이 16세에 불과하였다는 점 등 범행 대상과 범행 경위․태양․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1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1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신승헌(기소), 이거량(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한상미, 모형관, 강연경, 조한나, 진동환, 서승효, 강지운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2020. 12.경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자신의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중 2021. 2. 2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C 병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다음 부산 영도구 D모텔 E호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와 입맞춤을 3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나이 인식 여부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녹음) 1. 속기록(피해자 진술), 대화내용,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3. 8.자 참고자료인 합의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산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 21:05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 E 등 11명에게 술을 판매하는 등 집합하여 안산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정 추가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조치 안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탓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2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현로 수현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현삼거리 방면에서 만수동 방면으로 시속 약 21~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고 안전지대를 지나쳐 피고인 진행 방향의 역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2,316,0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5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9. 17:00경 서울 노원구 C시장에서 잡곡을 판매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할머니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B(남, 42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같은 구 D에 있는 E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피해자에게 “장사 못하게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11. 29. 17:15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의 ‘H’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창년 같은 년, 씨발년”, “이것들이 죽여버릴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손 소독제를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치려고 하는 등 그녀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3:17경 안동시 B에 있는 C여고 앞 퇴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징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유예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7:17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초콜릿, 시가 10,000원 상당의 연어, 시가 8,000원 상당의 구운 계란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6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절도죄를 저질러 2021. 3. 25.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벌금형 선고를 받은 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그 외에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벌금형 전과가 4회 더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00:54경 시흥시 B 인근 공사장 앞 골목길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주변을 돌아다니고, 계속하여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 탑승하여 행인이 지 나가기를 기다리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C(여, 32세)을 발견하고 운전석 창문을 열고 성기 부위를 드러낸 채 위 차를 운전하여 약 10분간 따라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나체로 주변을 배회하고, 귀가하는 여성을 발견하자 피해 여성의 주거지까지 상당 거리를 차량으로 따라가며 음란행위를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년 공연음란죄 및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00: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9세)들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들아, 얘기하게 좀 꺼져봐라, 왜 눈을 그렇게 뜨냐,좆만한 년들이 뭘 믿고 나대냐, 남자친구 불러라, 부르면 남자친구만 좆되는거다'라고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의창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5, 7, 10, 11, 14, 24, 25)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9년경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경 위 C에서 D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류공급가액 160,047,223원 상당을 매입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공급가액 합계 2,531,038,814원 상당을 매입하고도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업자등록신청 신청서류, 금융거래 내역, 거래상황기록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수취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 합계액이 25억 원이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 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3:15경 경기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여자친구인 E, 피해자 B(남, 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서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E가 위험해보여 나가지 않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15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위로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치료비 239,040원 = G병원 치료비 84,500원 + H병원 치료비 154,54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