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5. 3.14.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를 운영한 자이다. 1.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 운영의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F'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 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매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점(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운영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작성하여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G 운영의 'H'에 공급가액 4,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위 'H'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D'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2014.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공급가액 49,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위 'H'에 위 기간 동안 공급가액 9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에 공급가액 40,5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4.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피고인은 2015. 4. 14. 위 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D'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F, I,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F에 공급가액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위 I에 공급가액 합계 9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위 J에 공급가액 합계 19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에 공급가액 530,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4. 위 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D'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K, L, I,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K에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위 L에 공급가액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위 I에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위 F에 공급가액 합계 30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에 공 급가액 495,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피고인은 2014. 7. 25. 위 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D'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M, N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M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위 N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에 공급가액 90,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3. 위 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D'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O, P, Q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9,928,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위 으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833,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위 Q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102,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에 공급가액 91,863,5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및 금액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