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0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 경부터 해남부군수로 재직하면서 해남군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노인복지시설 및 관광문화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공사대금 1억 원 이상 전자입찰시의 결재 및 집행 등 해남군수를 보좌하여 부과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7.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군청 부군수실에서 공사업자 B로부터 해남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을 경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매수 예정인 광주 북구 G 아파트 1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중 아파트 담보대출금 2억 2,000만 원의 원리금 일부인 3,000만 원에 대해 위 B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해남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을 경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3,000만 원을 A을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공무원에게 뇌물공여를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경위 보고, 아들 I 명의 아파트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첨부, 본건 부동산매매 관련서류 첨부보고) 1. 협정서, 아파트 담보대출 관련 서류, 메모지, 부동산 관련자료 분석, J 공급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 B가 당시 K 공사의 하도급을 받기 위해 원청회사인 L 주식회사에 잘 보여야 할 입장이어서 위 회사가 오래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주선하고자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의 매입을 강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1 시세보다 3,000만 원 정도 비싸다고 하여 개인적인 교분에 따라 그 보전차원에서 위 아파트 담보대출금 2억 2,000만 원 중 총액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의미로 협정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A도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기로 한 것이 아니어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행위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도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 해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은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98도3697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M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B는 2009. 6.경 L 부사장인 N으로부터 위 회사가 보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O대학교 행정대학원 동문인 피고인 A에게 매입을 권유하였고, 2009. 9. 7. 피고인 A 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출금액 2억 2,000만 원의 원리금에 대해서 B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협정서(이하 '이 사건 협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A은 2009. 9. 15.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6,000만 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8.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농협 담보대출금 2억 2,000만 원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같은 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명의의 대출금상환 통장을 개설해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21. 농협에서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명의의 위 통장을 보관하면서 2009. 10. 경부터 2010. 6.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025만 원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공소장에는 1,0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착오나 오기로 보인다), 2010. 10. 13.경 M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이 보관하던 위 협정서 사본을 폐기하다 발각된 사실, 한편 위 매매과정에서 피고인 B는 매도인 N에게 해남에서 일하게 되면 A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매매대금 결제 조건을 편리하게 해주자고 요청하고, 위 담보대출금을 자신이 대신 변제해주면 피고인 A 이 해남 관내의 사업에 대한 자금 결제나 행정적인 지원 등의 편의를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한 사실, 피고인 A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해남에서 일을 하게 되어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1973. 11.경 지방공무원이 되어 주로 전남도청에서 근무하면서 2008. 1.부터 1년간 전남도청 예산담당관을 지냈고 2009. 1. 13.부터 해남부군수로 재직하였는데, 2010. 5.경부터 약 2달간은 군수 직무대행도 맡는 등 피고인 B가 해남 등 전라남도 지역에서 공사를 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협정서를 써준 것은 이러한 기대심리 때문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위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과정, 피고인들의 신분, 지위 및 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 A 과 피고인 B 사이에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는 부당한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아래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손해를 보전해 준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7년 6월, 벌금 6,000만원 ~ 1억 5,0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약속에 그친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뇌물범죄군, 뇌물수수죄, 제3유형(3,000 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부군수의 직위에 있음에도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적지 않은 액수의 대출원리금을 대납시킨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대출금 변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기보다는 아파트 매입을 권유하는 B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에서 위 협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B가 대납한 이자는 합계 1,025만 원에 지나지 않는 점, 37 년 동안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약속에 그친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뇌물범죄군, 뇌물공여죄,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특혜나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대출금 2억 2,000만 원의 대출원리금(전액)에 대해 판시와 같은 협정서를 작성하여 판시 3,000만 원을 넘어서 1억 9,000만 원(합계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도 뇌물의 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B가 이를 공여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2. 판단 형법 129조에서 말하는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 사이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4회)의 각 진술기재와 이 사건 협정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 B는 비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을 망설이던 피고인 A에게 수차례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매도인 N이 3억 6,000만 원 이하로는 매도할 수 없다고 하여 그 금액에 계약이 체결된 점, 만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대출금 2억 2,000만 원 전액을 대신 변제해 줄 것이라는 확정적인 기대 내지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협정서에는 판시와 같이 B가 대출원리금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문구에 이어, 원리금 상환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는 다소 모순되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어, 향후 사정변경에 따라 위 대출금에 대한 피고인 B의 부담 여부와 부담액수가 가변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점, 피고인 B는 다른 뇌물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제4회 진술조서까지는 2억 2,000 만원 전부를 변제하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하다가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부터는 피고인 A 이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고 항의하는 3,000만 원에 한하여 변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B가 2010. 6.경 형편이 어려워져 이자를 내주기 어렵다고 하자 2010. 7.부터는 피고인 A 이 이자를 납부해 온 사실, 한편 위 대출금의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그 만기는 피고인 A의 정년퇴직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에 대한 제1~4회 각 검찰 진술조서는 믿기 어렵고, 이 사건 협정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3,000만 원 부분을 넘어 대출금 전액인 2억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기로 하는 피고인들 사이의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