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 2015,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플라스틱을 사출 및 제조하는 'G'(전 H)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D 2014. 7.경부터 위 'G'에서 기술자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9.경부터 피고인 D과 동종업계에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I과 약 10년 전부터 어음할인 등으로 돈거래가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 D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G의 자금 사정이 몹시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불상자로부터 액면가 2억 원의 전자어음[J(주)' 발행, 만기일 2015. 4. 29.]을 교부받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어음을 이용한 할인 명목의 금원을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어음 할인처를 물색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관리하던 'G(A)'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어음 입출금 계좌로 제공하며, 'G' 대표인 피고인 A은 어음 배서인의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5. 1.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L' 사무실에서, 평소 어음 할인을 의뢰한 적이 있어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어음 발행회사는 친환경 식품 공급회사인데 경기도에서 학교 급식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잘 나가는 회사이니 부도날 염려가 없다. 어음을 할인해 주면 어음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어음이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통해 취득한 진성어음이 아닌 피고인 D이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융통어음으로 이를 할인받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어음 발행회사인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는 당시 대출금 50억 원을 갚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이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이 어음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 어음 할인액을 1억 8,160만 원으로 약정한 다음 기존의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3,000만 원을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어음의 할인금 지급 채무가 있던 M에 대한 피고인 C의 채무 590만 원을 공제하여 합계 3,590만 원을 공제한 후 'G(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2,070만 원, 피고인 C이 지정한 N 명의 계좌로 2,500만 원 등 합계 1억 4,5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이 진성어음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었으며 융통어음인 줄 몰랐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O 주식회사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고 그 회사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어음 취득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도 설명을 하여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8쪽), 이 법정에서는 안성에 사는 P씨로부터 어음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 C에게 G랑 거래한 업체라고 이야기하고 안성에서 받은 어음이라는 이야기도 같이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D이 피고인 C에게 어음할인 거래를 요청하자, 피고인 C은 D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기존 어음이 부도나서 5,000만 원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제해 주면 할인 의뢰를 하겠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거래로 피고인 C은 채무 공제 등으로 6,090 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던 점,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어음발행 회사인 J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Q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부도날 염려가 없을 것 같다고 어음발행 회사의 자금 상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그러나 어음할인을 의뢰하기 전인 J에 대한 2014. 11, 7․부터 2014. 12. 30.까지의 인터넷 기사를 보면, 2014. 12. 초순경 부당수익, 부당거래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사, 50억 원의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여 급식 납품통장에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기사 등이 여러 건 있는 점, 피고인 C은 종전에도 D이 요청한 어음을 피해자에게 할인받아 부도가 났음에도 만연히 피해자에게 다시 이 사건 어음의 할인 거래를 요청하였고, 피해자에게 D이 할인을 요청한 어음이라고 알리지 않고 A 할인을 요청한 어음으로 거짓 설명을 한 점(증거기록 제272쪽,제327쪽), 피고인 C D으로부터 G가 거래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이어서 진성어음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지만, G의 공동대표인 A, B를 만났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D1 '어음이 문제되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하여 이것만 듣고 피해자에게 진성어음이라고 적극 설명하며 어음할인 거래를 요청한 점(증거기록 제330쪽~제331쪽) 등에 따르면 피고인 C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어음이 진성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C의 경우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의 경우 일부) 1. 피고인 D 및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어음발행자 관련 기사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C 관련 별건 의견서 등 첨부) 1. 어음내역,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피고인 D, A), 수사보고(피의자 D 별건 재판 확정일자 등 보고), 부천지원 2016고단1590 판결, 부천지원 2015고단2133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 D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피해자는 거액인 1억 8,16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거래로 편취액 중 1억 원 상당을 수익하였는바, 죄질이 제일 좋지 않다. 피고인 C도 이 사건 거래로 6,090만 원을 수익하였다. 피고인 A, B는 2,070만 원을 수익하여 G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변론 종결 후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 D은 2014. 7. 17. 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 A 역시 횡령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 B는 동종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