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0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F은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 L지점의 판매 담당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고관리 담당자인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인 피고인 B가 주류 등의 재고관리 및 판매대금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사실을 알고, 주류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4. 23.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류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2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M)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류 등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102회에 걸쳐 합계 2,369,861,430원을 위 통장에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9.경 광주 이하 등지에서, 위 통장에 보관 중이던 주류 판매대금 중 490,000원을 농협 지에스칼텍스에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류 판매대금 등 합계 311,977,996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1,4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N)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개인 카드 결제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영업 판촉비 및 주류 판매대금 등 합계 17,962,7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2.경 E로부터 주류 판매대금 등으로 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O)으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P)으로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류 판매대금 등 합계 44,953,93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Q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스카치블루위스키(12년산) 합계 94,343,700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80,85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M)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13,493,700원은 그 무렵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류 판매대금 등 합계 307,255,3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주류 판매대금 등 총 682,149,926원을 횡령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피해자 회사 소속 회사원인 R이 재고부족 문제를 지점장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고하는 등 영업사원들의 재고품 횡령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2009. 11.경 R이 주식회사 롯데칠성음료의 본사에 롯데칠성음료 L지점의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감사 요구를 하는 등 영업사원들의 주류 판매대금 횡령 및 재고 절취 등에 대하여 회사 측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5.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광주 광산구 S아파트 101동 803호를 183,000,000원에 구입한 후 등기를 하면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면탈하고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T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T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부동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7. 14.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스카치블루위스키 12년산 50박스를 U에게 판매하고 받은 6,517,5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군산 등지에서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류 판매대금 등 277,693,119원 상당을 그 무렵 군산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11. 25.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스카치블루위스키 12년산 98박스를 V에게 판매하고 받은 12,774,3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이하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류 판매대금 등 88,000,410원 상당을 그 무렵 광주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12. 3.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스카치블루위스키 12년산 50박스를 W에게 판매하고 받은 6,872,91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이하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류 판매대금 등 49,679,520원 상당을 그 무렵 광주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피해자 회사 창고의 주류 재고파악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9. 7.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인 D 등이 회사 창고에서 주류 출고시 자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반출하고 그 판매대금을 적시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3. 위 롯데칠성음료 주류 사무실에서, 실제 창고에 있어야 할 스카치블루 12년산 500㎖의 재고량이 641개임에도 전산에는 10개로 허위 기재하는 등 그때부터 2009.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전산 재고량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D, E, F의 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및 Y, Z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 A, Q의 각 진술기재 1. Y, X, R,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R, A, C,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Z 작성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C 통장 대출 및 상환내역 1. 피고인 C 작성의 각 자인서 사본 1. A 작성의 확인서 사본 및 X 작성의 확인서(C 임의출고)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통장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각 피의자 C 판매대금 입금통장 거래내역 1. C 개인통장 출금/입금현황 0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제5, 6회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F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소유 AC아파트 명의변경과 S아파트 구입경위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각 등기부등본 사본, 권리의무승계내역서 사본 0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Y,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작성의 자인서 사본 0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Y,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자인서 사본 0 판시 제4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작성의 자인서 사본 0 판시 제5의 사실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확인서 사본 1. A 창고재고 주요제품 전산조작 일람표 1. 각 물류 일마감 현황 및 각 재고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0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0 강제집행면탈의 점 :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18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 경합범인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1년 8개월 가량 주류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거나 주류를 무단출고하여 무자격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재산은닉을 시도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횟수,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하며, 횡령금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횡령금액, 연령 및 범행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L지점 업무책임자 및 창고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사원들이 주류 판매대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지점장에게 보고하거나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오히려 재고 부족분을 감추기 위하여 재고량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D, E, F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 회사에 끼친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고, 횡령액 대부분이 변제되었으며,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L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개월 동안 주류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횟수,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횡령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모두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횡령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E는 범행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 F은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업무상배임(원래의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08.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L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고관리 담당 직원인 R으로부터 재고 부족량이 많으므로 정확히 확인해 달라는 감사요청을 수차례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지점장으로서 재고현황 및 주류대금 입금 업무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를 담당자에게 정확히 처리하도록 지시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경 R의 보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A에게 전산상 재고를 허위로 맞추라고 수차례 지시하는 등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판매 영업사원인 D에게 277,693,119원 상당의, E에게 88,000,410원 상당의, F에게 49,679,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각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방조(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08.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L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고관리 담당 직원인 R으로부터 재고 부족량이 많으므로 정확히 확인해 달라는 감사 요청을 수차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 R의 보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A에게 전산상 재고를 허위로 맞추라고 수차례 지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D, E, F의 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래의 공소사실인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사실과 택일적으로 추가된 업무상횡령방조죄의 공소사실 모두 '피고인 B가 R으로부터 재고 부족량이 많으므로 정확히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2009. 7.경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A에게 전산상 재고를 허위로 맞추라고 지시하였음'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바, A, R, Y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A에게 전산상 재고를 허위로 맞추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L지점 지점장으로서 창고장인 A이 작성한 재고조사서와 창고에 실제 남아있는 재고량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매월 1회 재고조사를 실시해 왔고, R이 피고인에게 재고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몇 차례 고지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2008. 4.경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수표의 부도로 9,000만원 상당의 덤핑판매를 하였고 C 등 영업사원들이 주류 판매대금 등을 횡령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한 사실은 없으며, A은 피고인에게 보고할 시점을 놓쳐 재고량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재고 부족분을 숨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전산상 재고량을 실제 재고량에 맞추어 허위로 기재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고조사를 하더라도 재고 부족분이 밝혀질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은 R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재고조사를 곧바로 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대구지사 및 본사에서 업무점검 차원에서 비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재고 부족분이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 사건 수사 직전인 2009. 10.경 본사에서 실시한 재고조사에서도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A은 피고인이 A에게 재고조사서의 전산상 재고를 허위로 기재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지점장으로서 물류 일마감 현황 및 일계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고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D, E,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D, E, F의 횡령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그들의 횡령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