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 8.경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자신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훔쳐 달아난 적이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3. 2. 15. 01:00경 D가 운영하는 오산시 E에 있는 'F마트'에서 '토크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 C의 ID를 발견하고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 C를 만나기로 하고, D와 G에게 "2년 전에 내 돈을 훔쳐간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잡으러 같이 가자."라고 제안하였고, D와 G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D, G는 같은 날 04:00경 서울시 강서구 H에 있는 'I모텔' 앞 노상에서 조건 만남을 하기 위해 나타난 피해자 C과 그의 친구인 피해자 J(18세)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빨리 차에 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차량에 타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 카니발 차량에 태운 후, 오산시 E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약 50분 동안 피해자 J을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평택시 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박스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C을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2. 15. 10:0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 C(여, 17세)이 예전에 피고인의 돈을 훔쳐간 것을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에게 '너 삼촌 돈 언제 갚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울면서 '봐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삼촌 돈 안 갚아도 되니까 한번만 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삼촌 그냥 안 하면 안 되냐, 그냥 제가 돈 갚을께요'라고 말하는 등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게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1, 18, 2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1. 유전자분석의뢰회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당일 카톡내용, A 의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카톡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전과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차량에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G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돈을 절취하였던 피해자 C을 질책하며 카니발 차량에 탈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일행인 G도 피해자 J의 목덜미를 잡고 밀면서 차량에 어서 타라고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휴대폰과 지갑을 건네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들을 태운 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오산까지 위 차량을 운행해 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박스에 가게 된 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C은 17세의 여자 청소년인 반면, 피고인은 체격이 건장한 49세의 성인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위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공하면 돈을 훔쳐간 부분에 대해서 없었던 일로 하고, 원래 있던 곳에 J과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C 이 돈을 훔친 일로 피해자 C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유독 피해자 C만을 자신의 거주지로 데리고 오는 등 겁을 먹은 피해자 C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C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 C의 거부로 성관계를 하지 못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 C로서는 나이나 힘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피고인과 단둘이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간음하려는 피고인에게 압도당하여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명확하게 증언한 점, 피해자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내용, 피해자 C이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위,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에 임하면서 보인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신고 및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C을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판시 제2항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판시 제2항 범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남성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그 중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C을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온 다음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다소 벗어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회의 성범죄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한국판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에서는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이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