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마을버스)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8. 퇴사한 근로자 E에게 2013년 11월 임금 433,772원, 12월 임금 838,141원 합계 1,271,9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3. 11. 9.부터 2013. 11. 21.까지 견습기간을 거쳐 2013. 11. 22.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의 조건은 계약기간 2013. 11. 22.부터 2014. 11. 22.까지, 임금은 기본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합하여 월 1,452,456원으로 하되 수습기간(입사일로부터 3개월) 중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임금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하며, 월 소정 근무일수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계산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이나 근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등이 계속근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본 채용이 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수습사원으로 채용된 2013. 11.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여 D에 제출하였다. 본인의 회사의 정규직원(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사원)으로 채용되기 전 운전자 자질 및 노선 견습을 위해 지시 또는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운전자 자질 및 노선 견습기간(통상 2주, 업무 숙련 및 이해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동안 빠른 시일 내에 능률을 향상시켜 본인 및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은 견습기간 동안 지정된 견습시간을 지키며 지정받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시 교통법규와 안전관리 수칙을 지켜 차량을 운행하며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인은 견습기간 동안 직접 운전하여 운행시 본인의 과실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사고(접촉사고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손해액을 부담한다. 본인의 견습기간은 정규직원으로의 채용을 위한 면접기간으로 본인의 자질부족 및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접촉사고 및 인사사고)로 인하여 채용에 불합격 판정에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정규직원으로 채용되기 전 견습시간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가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지 않을 것이며, 이는 퇴사 이후라도 변함이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가 아니므로 청구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E은 수습기간 중인 2013. 12. 14. 차량 운행 중 무단으로 노선을 이탈하여 종점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임의로 회차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여 D는 E에게 승무(배차) 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3. 12. 16.과 같은 달 17.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E은 2013. 12. 18. D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3년 11월 임금 1,448,554원, 같은 해 12월 임금 1,712,397원 합계 3,160,951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D가 미지급 임금액이 과다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E은 2014. 1.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D로부터 임금 3,160,95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D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 피진정인 조사를 받으면서 E이 요구하는 임금금액에 대하여 다투었고, 임금금액에 대하여 합의를 한다면 즉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E의 주장을 받아들여 견습기간인 2013. 11. 9.부터 2013. 11. 21.까지 기간과 E이 승무(배차) 정지처분을 받아 업무에서 배제된 2013. 12. 16.과 같은 달 17.도 임금계산에 산입하되, E이 2013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2014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수습기간 중 10% 감액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D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1,271,913원으로 결론지었다. D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위 결과통보를 받은 즉시 그 금액을 전액 공탁하였다.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서는 E으로부터 견습기간 중 임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았으므로이 부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고, 근로계약 상 수습기간 중 자질이나 근무태도가 계속근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수습기간 중 E의 잘못이 발견되어 승무(배차) 정지처분을 함에 따라 E이 근무하지 못한 이틀의 기간 역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E이 퇴사하면서 요구한 금액(3,160,951원)과 실제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1,271,913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임금 금액만 확 정되면 즉시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실제 조사결과가 통보되자 즉시 그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E에게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