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64

범 죄 사 실( 2022고단2337 ) 피고인은 2016. 1. 28.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경남 함안군 B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65,545,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100,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877,272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29,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4,8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5,19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85,234,0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F G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F와 사이에 실제 거래내역이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31항 기재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인정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화 등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즉,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주체가 다를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 I/J, 주소: 밀양시 K)과 F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고, 단지 세금계산서를 C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대표자: 피고인, 주소: 경남 함안군 B) 명의로 발급받았을 뿐이므로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과 C은 대표자와 사업장 소재지 모두 다른 별도의 사업자이다. F는 마산세무서에는 C과 실거래가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수사기관에는 실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로 C이 아닌 H과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G 사장과 대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실제 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산세무서 확인 결과 F의 G 계좌로 2,875,8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그 시기가 거래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17억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2022고단964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프레임 등 기계부품을 가공해 주면 다음달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고 금융기관에 5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882,000원 상당의 기계부품의 가공을 제공받고도 동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8,26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기계부품을 납품받은 사실, 피고인이 해당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6. 9.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계부품을 납품받을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품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납품한 때부터 익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을 예상하고 거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거래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납품시 다음 달 결제가 안 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도 당시 거래처가 없었고 피고인과 함께 윈윈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계속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대금결제에 관하여 ’물건을 납품해서 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으로 샘플을 가공하여 명일캐스텍 등과 거래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나,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여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변소하는바,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거래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2건의 거래에 관하여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