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45

범 죄 사 실 2019고단144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부산에 있는 C조합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제3자로 하여금 분양업무를 하게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분양대행업체 운영자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을 소개하여, 피고인 A은 2017. 11. 23.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C조합의 분양대행권을 수주하였는데 분양대행을 해 줄 전문업체가 필요하다.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할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부산 C조합의 분양대행권을 수주한 바 없었고 피고인 B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G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A이 부산 C조합 분양대행사업을 하는데 1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만 더 입금해 달라. 틀림없이 분양대행용역계약은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부산 C조합의 분양대행권을 수주한 바 없었고 피고인은 100만 원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G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8.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의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평택 I과 J에서 K이 아파트 시공을 한다. L이라는 사람이 K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내가 L으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니 5,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재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과의 철거공사 도급계약이 무산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K 측으로부터 공사 도급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자금 및 사업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재하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57 4.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M 분양사무소 근처 상호 불상의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K로부터 평택시 O 일원 40필지 철거면적 4만평과 P지구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재하도급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측으로부터 공사 도급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후 H에게 중복하여 위 공사를 재하도급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위 공사를 재하도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7. 8. 24.경부터 2017. 8. 31.경까지 10회에 걸쳐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9. 11.경 1,000만 원을 R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45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조합 전화통화) 1.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건설도급약정계약서 1. 수사보고(K 인사담당자 통화), 녹취록 작성보고(증거기록 순번 56), 전화조사 녹취(증거기록 순번 57) 1. 녹취록 작성보고(증거기록 순번 64), 전화조사 녹취(증거기록 순번 65) 1. 건설도급약정계약서, 건축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40) 2019고단1557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건 외 H와 통화)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수급인:M), 건축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수급인:A), 공사도급계약서(수급인:S T), 건설도급약정서(수급인:H)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 D 관련 사기죄(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C조합(이하 ‘부산C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수주하였다고 믿고 피고인 A과 D 사이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중개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한 적이 없고 D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은 D과 부산 부신진구 U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업 주체인 부산C조합과는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확인한 계약서는 V과 W 사이의 용역자문계약서, W과 X 사이의 용역자문계약서뿐이고 피고인 A은 X과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위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위 각 회사와 부산C조합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D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산C조합에 위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 A은 Y가 분양대행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X에게 완전한 권한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X의 Y로부터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권한을 받았지만 온전히 돈을 주지 않은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D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분양대행권을 완전히 수주한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상황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점, 피고인 B은 이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A이 계약 체결을 위하여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D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D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500만 원을, 피고인 B이 D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H, M 관련 각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M로부터 6,000만 원을, H로부터 5,4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L이 제시한 K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믿고 M, H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L으로부터 K과 S 및 Z 사이에 체결된 각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받기는 하였지만, 위 각 계약서에 기재된 K의 대표이사 AA는 K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위 각 계약 체결 후에도 대표이사로 취임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K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던 점, 피고인도 AA가 K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K측에 AA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인지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L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Y가 K의 회장으로 취임한다는 말을 듣고 Y와 계약이행에 대하여 협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K측에 Y가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M, H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점, 피고인과 L 사이의 공사기간이 2017. 8.부터 2017. 12.까지임에도 피고인은 H와 공사기간을 2017. 10. 부터 2018. 10.까지로 정한 점, 설령 피고인이 L이나 Y에게 공사계약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돈이 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H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말한 용도와도 다르게 사용된 것인 점, Y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이 사건 평택 철거공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17. 8. 24. M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H에게는 이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다시 2017. 9. 28. H와 같은 현장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H와의 철거공사계약 체결사실을 M에게 알리지 않은 점(피고인은 공사 면적이 넓기 때문에 M와 H가 중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도 계약 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M와 H가 철거공사를 할 구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7년경부터 건설업에 종사하였고, 동종 수법으로 여러 번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도급자인 K을 통하여 도급계약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해 본 사실조차 없이 도급계약서 등을 진실하게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사람의 도급계약 체결에 대한 말을 믿고 제대로 계약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과의 하도급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실제로 M와 H에게 철거공사계약을 재하도 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M와 H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준다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방법으로 미필적으로나마 M와 H를 기망하였으니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 A이 피 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