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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 C, B, D, A F고등학교에 함께 재학하던 친구들이고, 피고인 E G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자로 피고인들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 D은 2018. 1. 13. 20:34 경 피고인 B에게 '오늘 진짜 술 먹고 여자 다삐댄다 시발'이라는 H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고인들의 지인인 J의 주거지 K빌라 L호에서 J, 피고인 C, D, E, A과 함께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후배 M에게 피해자 N(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시러 오라고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B의 연락을 받은 M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J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들은 2018. 1. 14. 04:30경 위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게임 등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M가 마셔야 하는 술까지 모두 마셔 취하게 되자,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안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잠을 자려고 하자, 피고인 C은 방안에 있던 피고인 B, D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번 하겠다는 의미의 손짓을 한 후 이를 본 피고인 B, D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자 술에 취해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성관계를 마친 후 피고인 D으로부터 휴지를 받아 닦고 이불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 E은 팬티와 바지가 벗겨 진채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있던 중 피고인 E이 성관계를 끝내고 이불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 등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있던 중 피고인 A 이 성관계를 끝내고 이불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N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및 그림, 속기록, 수사보고(발생지 현장사진첨부) 및 현장사진 1. 0, 메시지 캡쳐(수사기록 제126쪽), 각 H 메신져 캡쳐(수사기록 제404쪽, 제4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 또는 18세의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의식과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4세의 아동·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를 다른 피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차로 간음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4세인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평생 지우기 힘든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E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거리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피고인 옆으로 지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2014고단48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3. 13:00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해자 B(5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G이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늙은 놈의 새끼가 너 맛 좀 볼래"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뒹굴면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좌측 슬관절부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0.경 경북 예천군 H에서,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은 이웃 주민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위 토지에서 농지 등으로 연결되는 진입로에 대문을 설치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려는 마을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고 싶냐"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팔로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29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초순경 경북 예천군 I 임야 중 540m² 부분의 토지를 평탄화한 후 주택을 신축하였고, 2012. 5. 초순경 같은 임야 중 565m² 부분의 토지에 농경지를 조성하여 각각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1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서로 싸웠다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67쪽)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의 변호인이 2015. 1. 7. 제출한 동영상과 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15. 1. 9.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영상이 확인되므로 위 상해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 사실)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농사를 위해 가는 길을 피고인 B이 막았다는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농사를 위해 다닌 길에 피고인 B이 대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게 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B이 국가 소유의 판시 기재 토지인 구거에 대문을 설치하여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그와 같이 구거를 침범하여 설치된 대문이 철거되어야 함) 1. 수사보고(경계측량 전·후 현장사진에 대한) 및 사진 20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일반교통방해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진입로에 대문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4, 15쪽) 2014고단62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지전용협의 및 건축신고 관련자료(피고인 B의 자녀인 L의 신청에 따라 2009. 7. 31. 산지전용허가기간을 연장하였고,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2010. 7. 31.로 만료되어, L이 종전에 했던 건축신고에 대하여 2010. 11. 17. L에게 건축신고수리사항 취소에 따른 의견제출을 통보함) 1. 사진대지(수사기록 제8쪽)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기간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면서 산지관리법위반에 대한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산지전용허가기간을 알고 있었으므로 산지관리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던 중 그 허가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평탄화 및 신축 부분 중 신축에 관하여는 건축법위반 사건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등 범행 후 정황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사건의 피해자 A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일반교통방해 사건에 관하여 설치한 대문을 철거하였으며,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전용한 산지 중 농경지로 전용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9:5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잔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고 탁자를 뒤엎은 후, 주점 밖 도로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1:45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마트 앞길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옆을 지나 걸어가는 피해자 E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해 "같이 술 한잔합시다"라고 말하며 뒤따라가 피해자가 거부하며 뿌리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4회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분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야간에 행인을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경읍 부흥로에 있는 황산대교를 부여군 세도면 방면에서 논산시 강경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논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 다발성 골절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2, 08:4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F 및 피해자 B(53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에게 반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22, 08:5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A(55세)으로부터 상해를 입는 것에 대항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숟가락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2, 08:55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64세)가 도망간다는 이유로 계란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휴대폰촬영 영상분석), CD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숟가락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숟가락통은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상자 형태의 것으로서 그 안에 숟가락 등이 들어 있어 무게가 상당하고 모서리가 뾰족한바, 비록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A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또한 위 수사보고 및 CD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숟가락통을 들어 피해자 A의 얼굴을 내리칠 무렵 피해자 A은 바닥에 누워 별다른 공격적 행동 없이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던바, 피고인 B이 피해자 A이 휘두르는 소주병에 대항하기 위하여 숟가락통을 들게 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자칫 중한 상해결과가 나올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피해자들이 항거하지 아니함에도 폭행하였고 피해자 A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해자 A이 먼저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고인 B의 범행을 촉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3.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서부로 139(채운동) 당진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서부로 254(채운동) 우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동안 벌금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23:57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안연로 33 더샵파크시티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을 주차장 입구 방면에서 지하 2층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피고인의 전방 우측 방향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1. 10. 00:10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9. 23:57경 부산 연제구 안연로 33 더샵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35m 구간과, 00:10경부터 00:13경까지 위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2층 주차장까지의 약 1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4, 15,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1년에 음주 벌금 전력 외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을 'D'이라고 소개하고,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전에 가는 데 돈을 좀 빌려달라. 엄마 앞으로 70억 원이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셔서 돈을 바로 못찾고 있다. 돈을 찾게 되면 바로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에게 70억 원이 있었던 사실이 없고 당시 간병인으로 일하여 받는 월급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이 부분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로 축소 기재함).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평소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1,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1회에 걸쳐 합계 90,9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실형의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포천로 865에 있는 가산2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고인돌사거리 방면에서 가산2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포터 Ⅱ 화물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화물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 (0.258%)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2명의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상해죄 판결 : 징역 8월 경과 : 2016. 6. 6. 밀양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3:34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진해경찰서 D파출소에서, 과거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오늘 사고 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 발새끼야. 잡아가라. 너희가 경찰관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2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8월 6월P1년 6월 1년~4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누범)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누범,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2011년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미혼, 부양가족(노모)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9.21:50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01에 있는 신방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종동 8-9에 있는 원종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 무면허운전으로 2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90

범죄사실 2018고단7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1.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9.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2, 19:20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을 찾아가 같은 날 오전 피해자가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왜술 안 주냐"고 하면서 그곳 편의점 내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자계 산기 POS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5 천원 상당의 복권진열대 1개, 시가 400 원 상당의 일회용 라이터 1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운영의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소속 경위 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평소 외우고 다니던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로 마음먹고, 이름 "G", 주민등록번호 "H"라고 진술하여 위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서에 위 G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2, 19:5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6 경 경북 성주군 성주순환로 251에 있는 성주경찰서 상황실로 신병이 인계된 뒤, I파출소 소속 경장 J(31세)가 수갑을 교체하려 하자, "씨발놈아 수갑 풀려면 풀어봐라"고 말하면서, 위 경장 J의 얼굴 안면 부위를 우측 팔꿈치로 가격하여 위 경장 J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손괴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자 신병 관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4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1.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21:10경 울산 남구 K건물 504호 앞 복도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L(39세)와 식사 메뉴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 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5, 20:4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59세) 운영 'O' 당구장 내에서, 일행 3명과 함께 당구를 치러 왔다가 일행들이 모두 당구를 칠 줄 모른다고 하여 당구장을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15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시죠"라고 말한 것이 자신을 무시한 거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내가 돈 이 없나, 거지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N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손님 P과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R(44세)이 피고인과 위 P의 싸움을 제지하려고 할 때 왼 주먹을휘둘러 위 P을 때리려고 하다가 주먹이 빗나가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때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각결막 열상 및 우안 외상성 홍채염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Q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피해자인 위 경사 R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상태에서 다른 별건 피의자들과 민원인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놈아, 옆에 있다가 처맞기는 왜 처맞아, 씨팔, 내가 니 때리려고 때린 거였으면 우리 엄마까지 개다, 씨팔새끼야, 경찰이 그것도 못 피하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사진 1. 수사보고(E편의점 폭행 피의자 인적사항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성명 불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1. 피해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수용정보조회 2018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서(T안과)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을 먹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9. 20: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102동 1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7세)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화장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9. 22:01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29세) 순경이 동료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과 C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자녀들을 안방으로 들여보내고 피고인을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자, 술에 취한 채 화가 나 배를 들이밀며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고, 팔을 휘저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머리 뒷부분과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2개에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및 우리은행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6.경 서울 강서구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및 입금확인증(순번 3), 거래 내역, 금융정보 자료 등(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등의 행위는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실제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실제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20:40경 창원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잠시 화장실을 이용한 뒤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수회 욕설을 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관공서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이름이 뭐고, 내가 인터넷에 올린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6:28경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소재 공설운동장 앞 노상에서 포천시 마전길 26 소재 석화농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에 이르고, 이 사건 당시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는 하였으나 사고가 매우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