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7. 20:23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정초교 쪽에서 커넬워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F(7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발달 및 성장의 기타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1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30. 22:3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301호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C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위 E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이 경위 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는 것에 화가 나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TV 1대를 발로 걷어차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1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협박한 경우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0. 22:3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301호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37세)이 '늦은 시간이므로 주인 집에 전화하지 말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 C의 손목에 집어던져 맞추고, 피고인이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본 피고인의 딸 피해자 F(여, 17세)가 "왜 선풍기를 발로 차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1.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4. 07: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팔달구 행 궁동 팔달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언양면 천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B 갤로퍼 승합차량을 약 300km의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6. 05:4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나촌말삼거리(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갤로퍼 승합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3. 05:4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나촌말삼거리(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갤로퍼 승합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대장, 경찰청무인단속기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전력 기재 판결로 동종 범죄에 대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점, 범죄 시기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6:4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승강기 문제로 관리소 직원인 피해자 D에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귀에 전화기를 대고 통화를 하는 피해자의 손과 전화기 부위를 손으로 쳐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8회에 이르나 2010. 이후 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3급 정신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3. 21:54경 경기 가평군 읍내리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읍내리 가화로 3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전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력 중 네 번째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고, 이전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였다.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 또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같은 해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0:0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읍 남양시장로66번길 1에 있는 '수원축산농협 남양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APPY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구간의 상한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7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고 대출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2017. 3. 15.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줄테니 급여를 받은 내역을 만들기 위해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전달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대출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원증을 확인한 바 없고, 발신자 전화가 스팸등록이 되어 있는 번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전에 통장을 빌려줬던 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도 있어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17,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1,500만원을, 2017. 3. 24. E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1,800만원을, 2017. 3. 27. A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3,000만원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77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7,070만원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출지시를 받아 2017. 3. 27. 11:0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KEB하나은행 금오점에서 현금 2,500 만원과 수표 500만원을 찾아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이체할 계좌를 제공하고 그 피해금원을 회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KEB하나은행계좌거래내역서, 금융자료(A, I) 회신 1. 통장사본, CCTV 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인 이 사건 범행시 피고인의 가담 내용이나 정도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 약간은 의심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엄연히 자신의 행위가 뭔가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 등으로 2번이나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았다. 다만 2010년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별달리 처벌받은 일 없이 살아왔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1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피해자 E(여, 38세)와 피해자 F(여, 63세)로부터 장사를 하는 곳 근처에 주차를 하여 수박장사에 방해가 된다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풍선막대기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약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힘껏 밀어 뒤로 넘어뜨려 왼쪽 팔목을 뒤쪽 화단 조경석에 부 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소재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재사거리 쪽에서 성내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는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ㅁ 초범 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극히 높은 점 ㅁ 인사불성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피해자와 개별적인 합의가 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9. 20:25경 창원시 북면 신촌리에 있는 북면소방서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마금산원탕 온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4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3:4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인 F이 그 곳에 세워져있는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위 F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갑자기 H의 뒤쪽에서 H의 뒷목 옷깃과 우측 팔을 1회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발로 H의 좌측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피해자 B(남, 33세)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1세)가 피고인 운영 업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같은 달 20.00:10경 아산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E 당구장'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당구장에 있던 집기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배를 발로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B, C)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방법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은 별건 사건(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6형제35149 사건)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나타낸 합의서를 작성한 점, 그 합의서에서 특정한 사건 번호가 바로 별건 사건(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6형제35149 사건)으로 기재되어 있어 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30.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서광주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염주사거리 쪽에서 서광주우체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염주체육관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피해차량이 서광주우체국을 따라 우회전 중이었으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와 같이 우회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G식당 CCTV 사고영상 사진 1. 진단서, 회신(수사기록 제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지병(허리디스크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30.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서광주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염주사거리 쪽에서 서광주우체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염주체육관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피해차량이 서광주우체국을 따라 우회전 중이었으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와 같이 우회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50,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불법유턴하던 중 피해차량(우회전 하다가 잠시 정차하는 순간, 수사기록 제15, 55쪽)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차량의 수리견적비가 550,966원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는 차량을 우측 차선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였을 뿐 피고인 운전차량을 추 격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나 피해차량의 이동주차 이후 도로 소통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2. 15:25경 혈중알콜농도 0.126%(기기 측정 수치) 술에 취해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로 230 목포마리아회고등학교 앞 도로를 경찰서사거리 방면에서 목포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당시 피해차량이 편도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 15:25경 위 차를 혈중알콜농도 0. 126%(기기 측정수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용당동 용당광장 사거리 도로에서 출발하여 사고지점인 같은 동 목포마리아회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20억 원의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주겠다, 선수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120억 원의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1: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지 중 육로로 사용되는 토지 진출입 부위에 높이 2m의 쇠기둥을 양 옆에 설치한 후 그 사이에 쇠사슬을 걸어 놓고 '이 땅은 사유지이므로 무단통행을 금지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명부,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사실확인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는 최초 불법으로 개설되었다가 피고인의 민원제기로 원상복구 되었고, 이후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교통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일반 공 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2004년경 E 외곽도로공사로 개설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 구간에 대하여는 당시 소유자였던 피고인의 배우자 F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원상복구가 되었던 점,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 구간에 대하여만 도로포장을 해체하는 방법으로 원상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위 도로포장이 해체된 이후에도 그 무렵부터 마을주민 등은 이 사건 토지 지상 구간을 위 외곽도로의 일부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 지상 구간의 통행이 단절되는 경우 이 사건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도로로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땅은 사유지이므로 무단통행을 금지합니다'라고 기재한 현수막과 쇠사슬 등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토지 지상 구간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일반공중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도로는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일반교통방행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정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개인 렌트업자에게 승용차를 빌리는 것처럼 말을 해 승용차를 대여받은 다음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8. 18. 서울 강남구 교보사거리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렌트업자인 피해자 B에게 "C BMW 승용차를 빌려주면 1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5일간 사용 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5,700 만원 상당의 위 승 용차를 교부받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2012. 8. 20. 21:00 경 서울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경찰서 맞은편 도로에서 대포차 판매업자인 D 등을 통해 위 승용차를 1,880만 원을 받고 E에게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7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증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1년생)과 1994년 혼인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3. 21:3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3동 1406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넌 뭐하는 년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 식기를 던져 주방 미닫이문의 유리를 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발로 방문을 걷어차 부수었다. 결국 피고인은 주방 미닫이문 유리와 방문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특히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차분하고 분명히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듣고 폭행당한 사실에 관하여 증언하였던바,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진술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특히 범죄사실 기재 피해를 청구원인 중 하나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5. 18, 1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653067)],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자녀들이 입은 상처(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제출한 탄원서에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교인(B 스님)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17:50 경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로 119 구급차로 후송되어 와 D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4세)가 피고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료를 보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새끼들아, 개새 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하여 병원 직원들이 욕을 하지 말라며 제지를 하자 계속하여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심전도 진료 의료 기구를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약 1시간 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96

범죄사실 1. 2017고합196 사건 피고인은 2017. 7. 6. 01:14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 D 마사지에서 마사지 비용 관련하여 다투다가 갑자기 E1)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몸통 부분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넘 1) 공소장 기재 피해자E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어지게 한 후, 카운터에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30만 원만 달라', '돈을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꺾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개, 농협체크카드 2매, 티머니카드 2매를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 2017고합234 사건 피고인은 2017. 3. 25. 21:16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43세) 운영의 모텔 302호에 투숙하던 중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TV 작동을 점검해 달라고 한 후 위 객실 현관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가슴 앞쪽으로 손을 뻗었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꺾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17고합196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사항, 첨부된 사진 포함) [판시 제2항 : 2017고합23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징역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나. 강제추행미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다.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강제추행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7세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모텔에서 일하던 여성을 껴안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강도죄의 피해자인 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