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34

범죄사실 굵게{[2020고합534]} 피고인은 2020. 6. 20. 04:07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내과 의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오토바이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태워버리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오토바이 바퀴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자 인근에 놓여있던 비닐봉지에 담긴 폐지를 가지고 와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폐지 더미에 번지게 한 후 인근에 놓여있는 종이박스를 불에 넣어 불길을 키웠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을 놓아 그 불길로 인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오토바이 및 피해자 F 소유인 G 오토바이, 피해자 H 소유인 I 오토바이, 피해자 J 소유인 K 오토바이, 피해자 L 소유인 M 오토바이, 피해자 N 소유인 O 오토바이, 피해자 P 소유인 Q 오토바이, 피해자 R 소유인 S 오토바이,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자전거 2대를 소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 및 자전거를 소훼하여 그로 인해 위 'C 내과 의원'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출입문 개폐장치 및 CCTV 카메라, 간판 2개, 전선 등을 소훼하여 불길이 위 건물 및 인근 건물 등에 번질 우려가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굵게{[2020고합865]}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U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20. 6. 14.경 서울 종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스마트폰 1대, V카드 1장, W카드 1장, 신분증 1장,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20. 6. 16. 23:3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62에 있는 지하철 안국역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그 관리(혹은 소지)인 Y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U 명의 직불카드 사용 피고인은 2020. 6. 14. 19:58경 서울 노원구 2에 있는 'AA주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U 명의의 V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음식 대금 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6. 15. 21:15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위 U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음식 대금, 교통비 등을 결제함으로써 1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U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X이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20. 6. 16. 23:30경 서울 종로구 AN에 있는 AO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X의 Y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 1,8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X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17. 00:01경 서울 종로구 AP에 있는 AO편의점에서 위 X의 Y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소주 1병을 구입하려다가 X의 카드 분실신고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합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L, N, P,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화재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굵게{[2020고합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 5번)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경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1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오토바이에 불을 붙여 여러 대의 오토바이와 인근 상가 건물 등을 소훼하고 습득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횡령하여 그를 부정사용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붙인 불이 크게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화되었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의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대부분이 가환부되어 피해자 U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