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농업협동조합(이하 'E농협'이라 한다) F지점 판매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31. 퇴사하였고, 피고인 B은 E농협 신용부에서 근무하다가 2012. 11. 29. 정직 8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E농협에서는 채소수급안정사업의 일환으로 마늘 품목에 대하여 매년 12월 말경 희망농가 등과 일정한 면적에 마늘을 재배하여 다음 년도에 약정한 마늘을 출하하면 일정한 금액으로 수매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대금의 30%를 무이자로 선지급하고, 다음 년도 7월 초순경 위 약정에 따라 재배된 마늘을 수매하면서 시세에 따라 추가정산금을 농가에 지급해 줌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마늘계약재배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1. 3.경까지 E농협 판매과에서, 2011. 4.경부터 2012. 7.경까지 E농협 F지점 판매계에서, 벼 등 농산물 수매 및 판매, 마늘계약재배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실제 농산물을 재배한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수매하여 대금 및 추가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상인 등으로부터 수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거나 필요한 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소요되는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그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과다하게 지급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2. 4.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E농협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H가 실제로 재배하여 출하할 수 있는 마늘의 양이 3톤에 불과함에도, H의 명의로 9톤의 마늘을 재배하여 출하하겠다는 마늘계약재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이듬해에 계약재배농민이 아닌 상인으로부터 6톤의 마늘을 수매한 다음, 2011. 7. 12. H 명의 농협계좌(I)로 추가정산금 2,9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0.경부터 2011. 7.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마늘을 직접 재배하지 않는 상인 J 등과 마늘계약재배약정을 체결하고 추가정산금을 지급하여 합계 30,32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농협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9. 위 E농협 사무실에서, 마늘 저장창고 지게차를 새로 구입하기 위하여 채소수급조정자금 34,815,000원을 사용하겠다는 기안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으나, 위 금액 중 4,700,000원이 부풀려져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20. 지게차 판매업자인 K에게 그 명의의 농협 계좌(L)를 통하여 지게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4,815,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0. 5. 24. 피고인의 장인 M 명의 농협계좌(N)로 4,700,000원을 돌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농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21. O과 마늘 수매 시 하역, 선별, 적재 작업에 대하여 1kg의 작업물량 당 40원(하역비 20원, 선별적재비 20원)을 지급하는 '선별적재 작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대행업자가 실제로 작업한 물량에 비례하여 작업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2011. 7. 15.경 작업물량이 아니라 마늘 총 수매물량인 1,162,140kg을 기준으로 작업비를 계산함으로써 실제 작업비보다 20,000,000원을 부풀려 O 명의 농협계좌(P)로 46,485,000원을 지급한 다음, O으로부터 2011. 7. 25. 10,000,000원, 2011. 7. 28. 1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돌려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9. 21. 위 E농협 사무실에서, 벼농사를 짓지도 않은 피고인의 장인 M로부터 262kg의 산물벼를 매입한 것처럼 농협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M 명의 농협계좌(N)로 295,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산물벼 47,798kg을 매입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같은 계좌로 합계 50,019,000원을 지급하여, M에게 50,0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12. 4. 전남 고흥군 Q에 있는 E농협 F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R이 마늘을 직접 재배하여 출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상인으로부터 마늘을 매입하여 E농협에 출하할 의도로, R 명의로 8톤의 마늘을 재배하여 출하하겠다는 내용의 마늘계약재배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R이 직접 마늘을 재배하여 E농협에 약정물량을 출하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 A이 2010. 7. 14. R 명의의 농협계좌(S)에 추가정산금 명목으로 6,4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R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12. 1.경까지 E농협 F지점 판매계에서 농산물의 수매와 판매 및 마늘계약재배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실제 농산물을 재배한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수매하여 대금 및 추가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상인 등으로부터 수매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 위 F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R 명의로 9톤, 피고인의 모 T 명의로 8톤의 마늘을 재배하여 출하하겠다고 마늘계약재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이듬해에 상인으로부터 약정한 전량의 마늘을 구입하여 E농협에 출하하여, 2011. 7. 12. 위 R 명의의 농협계좌(S)로 추가정산금 8,476,000원이, 2011. 7. 13. T 명의 농협계좌(U)로 추가정산금 7,552,000원이 각각 지급되게 함으로써, R 및 T에게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농협에 합계 16,0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늘계약재배신청서 및 계약재배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6, 18, 19, 22, 35 내지 37번), 채소수급안정자금 부당추가정산에 따른 조합 손실내역, 채소수급안정자금 관련자 추가정산금 현황, M 명의 산물벼 수매전표 등, M 명의 보통예금 거래명세표(지게차 구입, 미곡처리장 관련), 세금계산서, E농협 계약마늘수매 하역선별적재작업 대행예약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농협의 직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여 온 피고인들이 담당업무에 관하여 가지게 된 권한이나 지식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인 E농협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은 퇴직하고 피고인 B은 정직 8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규모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