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F, 213호, 214호에 있는 주식회사 C(기존 상호 :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이며, 주식회사 C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아파트)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인 B에게 비자금을 만들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를 수집하여 마치 분양사원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비용으로 신고하여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31. 중부지방국세청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3년도에 36,158,000원, 2014년도에 36,737,501원을 차명계좌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각 송금한 후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도에 합계 2,531,435,588원, 2014년도에 합계 3,819,554,536원을 131명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후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마치 분양사원에게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용역비 또는 외주비 항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손금으로 산입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1,270,198,024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29. 중부지방국세청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5년도에 36,885,000원을 차명계좌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송금한 후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7,412,436원을 18명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후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마치 분양사원에게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용역비 또는 외주비 항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손금으로 산입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121,482,487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이 작성한 각 확인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목록 1. C회사(G회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12.~2015.) 1. 각 수수료 지급 영수증, 현장 및 연도별 분양수수료 지급내역 분석 자료 1. 피고인 개인계좌 거래내역(2012년도 ~ 2015년도),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확인서 미제출자들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차명계좌 명단에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포탈세액 산정근거),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회신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4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5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2014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양벌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2015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4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범칙행위를 한 자'인 행위자에 대해서만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조는 범칙행위를 한 '행위자'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과해질 뿐인 '법인 또는 개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범칙행위로 같은 법 제18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과해지는 법인 또는 개인은 '범칙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8조가 규정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질 뿐인 법인에게까지 같은 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 또는 유추해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과해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벌금경합에 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3억 원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2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벌금 1,270,198,024원 3,175,495,06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감경영역) 2) 조세범처벌법위반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5년 4월[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3억 원 피고인은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하직원에게 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여 2년에 걸쳐 합계 약 13억 9,000만 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여 조세 정의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의 회사는 적지 않은 이익을 거두었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죄질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법인세를 포탈하려 했다기보다는 사업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벌금 1,270,198,024원 3,175,495,06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2) 조세범처벌법위반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특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4월[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월)을 합산, 단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의 자금조성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를 수집하고 분양수수료 지급을 가장하여 2년에 걸쳐 합계 약 13억 9,000만 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여 조세 정의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의 회사는 적지 않은 이익을 거두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죄질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법인세를 포탈하려 했다기보다는 피용자로서 사업자금을 마련하라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53,559,046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억 5,000만원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A과 B이 경영 및 근무하는 회사로서 위 사람들의 조세포탈로 적지 않은 이익을 거두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후 포탈 세액이 전부 납부된 점, 피고인 회사가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에도 기부하는 등 사회에 공헌하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