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소재한 'V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Q(가명, 여, 당시 15세), 피해자 R(가명, 여, 당시 15세)는 서로 친구 사이로 위 V 당구장을 방문한 손님이었다. 피해자들은 약 1주일 전 위 'V 당구장' 앞에 서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예쁘네. 몇 살이야. 다음에 당구 치러 놀러와."라는 말을 들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중학생임을 말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중학교 3학년의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18:00~20:00경 위 'V 당구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Q에게 당구 자세를 가르쳐주겠다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배를 가져다 대 몸을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대 자세를 취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2회 가량 이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당구 자세를 가르쳐주겠다며 위와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배를 가져다 대 몸을 밀착시키는 등 자세를 취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3회 가량 이를 반복하여 추행하고, 피고인의 후드 집업을 빌려 입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후드 집업 안에 담배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듯이 갑자기 양손을 집업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담배 어디 갔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골반 뼈 아래쪽 부위를 2회 가량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의 각 법정진술 1. Q, R, 강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관련 학생 확인서 1. 학교폭력(성추행) 의심사안 수사 협조 요청, 처리 과정 정리, 학교폭력 사안 접수보고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보고서,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서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당구를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성적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들의 신체에 닿도록 하거나, 피해자 R가 입은 후드 집업 주머니 안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아예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에 피해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시점부터 경찰에서 진술을 한 시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강제추행의 방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다가 피해자들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곧바로 학교에 피해사실을 알린 점, 피해사실이 주변인들에게 공표되고 자신 또는 가족 구성원이 수사·재판 과정에 계속 참여하여야 하는 부담을 무릅쓰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낼 볼 만한 동기를 피해자들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별도로 접촉하여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려고 시도한 바도 없는 점, 당시 피해자들과 당구장에 함께 왔던 강현도 피고인이 '백허그'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들에게 당구를 가르쳐 주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 R가 입은 후드 집업 안으로 손을 넣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일부 신체 접촉을 하며 당구를 가르쳐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학교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을 무렵 실제로 상당한 심적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더하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이에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 즉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닿는 것이 느껴지도록 피고인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신체에 밀착시키거나, 피해자 R가 입은 옷의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 역시 포함된다)를 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한 행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해당성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안에 관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자유의지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구 교습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닿도록 신체를 밀착시켰고, 피해자 R가 입은 후드 집업 주머니 안으로 기습적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고, 도저히 당구 교습에 필요한 신체접촉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구 교습 과정에서 이루어진 나머지 신체접촉( 부분에서 든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신체접촉)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이 당구 자세를 가르쳐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함께 빈 당구 테이블로 이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신체를 접촉하며 당구 교습을 하는 장면을 전혀 보지 못한 피해자들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의 손, 허리 등을 만지면서 교습을 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체접촉 전에 피해자들의 동의나 양해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1주일쯤 전에 당구장 문 앞에서 피고인과 마주친 것을 제외하면 사건 발생일 전까지 피고인을 만난 적이 전혀 없었고, 사건 발생 당일 처음으로 당구장을 방문하였다. 이에다가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청소년(중학생)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 차이가 상당했던 점,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충분한 정서적 교감을 하였다고 보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하며 당구 교습을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용인하였다고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피고인은 1주쯤 전 피해자들을 당구장 문 앞에서 마주쳤을 때에도 피해자 Q에게 예쁘다면서 나이를 물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들에게 "키 크다. 예쁘게 생겼다."라는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언급을 들은 상태에서 양손과 허리를 잡는 등의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인 뉘앙스를 내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 5년 이하(=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당구를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이들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고통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