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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02:30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86-7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 털단지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B이 습득한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B에게 50,000원을 주고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명함, 현장촬영사진, 압수품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명함 및 현장 촬영사진 첨부, 갤럭시 ACE 휴대폰 압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법 2013고단399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및 판시 범죄의사안의 경중과 범행 시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3.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네이버 B카페에 "디스퀘이드 모자를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중고 디스퀘이드 모자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디스퀘이드 모자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디스퀘이드 모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고단1438호 등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3노321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3. 15.경 제주시 삼도이동 소재 Y신용협동조합 창구에 비치된 '정기예탁금 해지 신청서'에 B 명의 'C' 계좌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할 목적으로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신용협동조합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번호를 위 신청서에 적고 B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날인하도록 한 뒤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함으로써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B 명의 'D' 계좌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계속하여 위 가.나.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B 명의 'E' 계좌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작성한 B 명의 사문서 3 매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Y신용협동조합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기예탁금 해지신청서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해고 근로자들로, 2013. 5. 9. 0 7:30경 위 회사 북문으로 회사 내 노조 사무실로 출입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49세), 피해자 F(45세)와 다툼이 발생하였다.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끌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뜯고, 오른쪽 정강 이를 발로 걷어 차고, 피해자 E의 목 뒷덜미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40장,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관련),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3매,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3매,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CD 첨부 관련), I노동조합 지회 제출 동영상 CD, D 회사측 제출 동영상 CD,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의벌금액에 대한 감액을 구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공범인 B에 대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을 감액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무안군 삼향읍 임석리에 있는 국립결핵병원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리 508 영암경찰서 대불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가량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전자제품 코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0.부터 2013. 1. 19.까지 품질검사원으로 근무한 D의 2012. 12. 임금 2,283,080원, 2013. 1. 임금 2,283,080원 등 임금 합계 4,566,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체불임금, 청산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위원회' 대표였던 사람인데, 2010. 10. 중순경부터 2011. 5. 말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빌딩 비(B)동 301호 위 C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E이 2011. 5. 말경 위 사무실을 그만두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간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독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서관 지하 4층에 있었던 'G' 사무실에서 H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코아 구분소유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수천만 원 받아먹은 미친놈이다. 그리고 C위원회 서류를 훔쳐간 도둑놈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수천만 원 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C위원회 서류를 훔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20:16경 위 'G'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전화(I)로 위 건물 1층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 전화(K)하여 L에게 "E과 M이 내 물건을 훔쳐간 도둑 놈들이고, 동관 2층 임차인들한테 억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먹은 나쁜 놈들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M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훔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관 2층 임차인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H,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에 대하여는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한함),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L의 각 사실확인서 1.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사본, 재정신청 결정문 사본, 녹취서 사본,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3, 4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0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10. 22. 제한 총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 (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결정] 위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9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2. 25.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 (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결정] 위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AB 테라칸 승용차를 강릉시 교동에 있는 궁전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입암동에 있는 대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강릉경찰서 A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AD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중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기억하고 있던 지인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위 L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다음, 위 각 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서명을 한 후, 위 각 문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L 명의의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 위조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26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4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수사기록 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조위조의 범),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 7년 6월),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범죄의 궁극적인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조된 각 사문서를 각 행사한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면허가 없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상태 (0.140%)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배우자가 심장판막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21:3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먹고 술값 문제로 업주와 다툼을 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60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 술값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돈 주고 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머리를 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자의 연령, 범행 직전 동원한 물건, 수사과정에서취한 태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 극히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범행 자백하고 일부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가 투병 중이고 부양할 자녀가 많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6:50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30.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00:4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E, F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1. 상상적 경합(판시 각 주거침입죄 사이에)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판시 주거침입죄에 정한 혐의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심야에 평소 특별한 안면이 없는 여성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 가 만남을 강요하면서 소란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마당까지만 진입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실제 거주하는 실내까지 들어가지는 아니하여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00:05경 춘천시 보안로 부안막국수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1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채권자 F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2009. 5. 8. F 승소 판결이 확정 됨으로써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2012. 4. 18.경 김포시 사우동 240-2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사실은 E의 처인 G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G에게 허위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당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지, 공시지가가 6억 원인 위 부동산을 F에 대한 3천만 원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은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양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초래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성립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였는지,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었는지, 그리고 누구의 채권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양도를 한 것인지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할 것인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위 토지와 건물을 G에게 허위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F을 해할 위험을 초래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2013. 12. 4.경까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휴게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8~11만원을 대금으로 받은 후 D 등 여자 종업원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E, F, G, H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1. 영업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폐업하고 점포를 양도한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을, 반 복된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각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경 여주시 B에 있는 법무사 C사무소 내에서 피고인 소유인 여주시 D에 있는 대지와 이곳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면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부동산(대지 및 2층 단독주택)에 걸려있는 채무가 총 137,350,000원이고 그 외 더 이상의 채무는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9. 18.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단독주택 2층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3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F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어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숨긴 채 피고인의 채무 총 137,350,000원을 피해자에게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날 매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지 및 주택),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대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G, H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목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계약서의 명칭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이고, 임대보증금을 넘어 위 부동산에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매수인 E이 인수한다고 기 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매수인 E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고, 가압류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점,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전문가의 조언 없이 즉석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편취액과 함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이가 적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 04:50경 서울 종로구 돈의동 114에 있는 초동교회 앞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몰래 풀어 자신의 손목에 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피해품) 1. 수사보고(112 신고음성 녹취속기,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0: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휴먼센터 앞 도로에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전내교차로 앞 도로까지 2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99 1.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위 특수절도죄 범행의 공범이었던 C와 피고인 명의로 D에 있는 E에서 K7 신형 승용차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통해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그 금원을 함께 사용하기로 의논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1. 5. 2.경 김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H에게 '기아자동차 K7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현대캐피탈에서 차량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할부로 원리금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C는 애초부터 위 K7 승용차를 실제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할부 원리금 역시 이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H을 속인 후, 2011. 5. 3.경 위 K7 승용차를 인수하자마자 즉시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31,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동원훈련 대상자인 향토예비군 대원은 그 훈련소집 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고, 신거주지로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훈련 소집 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동원훈련 대상자인 피고인은 2011. 8.경 전주시 완산구 I에서 불상의 장소로 그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2011. 11. 10.경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개최된동원미참훈련 2차 보충교육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2014고단419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 20: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모기장을 라이터로 태워 뜯은 후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쌀, 김치, 참기름, 식용유 등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12.22.22:3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쌀 5kg, 라면 3개, 김치, 참기름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 19:20 경 제1항 기재 K의 집에 이르러, K이 집을 비운 사이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27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K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H,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K, Q, R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처리(협조)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등록원부 참고자료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처리(판시 사기죄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사이에)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판시 사기죄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사이에서는 형의 더 중한 판 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특수절도죄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나 절도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상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나, 한편 판시 사기죄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특수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등이 대부분 식료품 등인데서 볼 수 있듯 특별한 주거 없이 생활하다가 굶주린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여 철도,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요금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 사실을 알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조된 장애인복지카드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낸 다음 위조된 장애인복지카드를 취득하여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내지 11.경 대구 남구에 있는 안지랑 네거리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장애인복지카드를 위조하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 무렵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10만원 및 자신의 증명사진을 주면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위조하도록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복지카드', '인적사항 기재란'에 'A, B, 심장장애3급, 대구 서구 C아파트 102동 703호', '발행일, 발행처란'에 '2012. 12. 26.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회'라고 인쇄방법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한국장애인복지회'라고 기재된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회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6. 13:05경 대구 동구 공항로 221(지저동)에 있는 대구 공항에서 제주행 '대한항공 KE 1807기'를 이용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고인에 대한 심장장애 3급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주식회사 대한항공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사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 16. 자 대구발 제주행 '대한항공 KE 1807기'와 2013. 1. 18. 자 제주발 대구행 '대한항공 KE 1810기'에 대한 왕복항공료를 결재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위 제2항과 같이 행사하여 위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부터 183,200원 상당의 항공료를 장애인으로 50% 할인된 103,700원을 적용받아 79,500원을 감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각 수사협조의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사기죄의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위조 문서 사용), 피고인이 전문 위조범에게 의뢰하였고, 전문 장비를 이용하여 정교하게 위조가 이루어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고지받고, 2012.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1. 11. 17:09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시장 앞부터 같은 구 통일로 687 앞까지 약 200m에 걸쳐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03:1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사우나 2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1세)의 옆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어깨, 옆구리 부분 등을 더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성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매월 1회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가 처방한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법,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4. 14:36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있는 안심목장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사명길 60에 있는 이안컴퓨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14:3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사명길 60에 있는 이안컴퓨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안심목장 식당 쪽에서 산림조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 혈중알콜농도, 상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