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0:3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고, 홀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3:27경 강원 평창군 B시장 소재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안미사거리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5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2007년, 2013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 창원지법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 17:30경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이 윗지방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미리 이야기해주면 준비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출채무가 300만 원 이상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딸의 고물상 운영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반찬가게 경비가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미리 이야기해주면 준비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출채무가 300만 원 이상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한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미리 이야기해주면 준 비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출채무가 300만 원 이상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D과 전화통화 및 피해사실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E 첨부), E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대여받아 편취하였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제로 편취한 액수가 많지 않다. 일부 이자도 지급했다. 위 전과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0년 이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되었고,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2세)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1: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인 D과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쳐 묵고 할 일이 없으니까 남의 말하고 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 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피해자 입원병원 임장에 대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상해 정도가 무거워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31.03:2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전과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은 C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5. 12:55경 여주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C 전무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은 양동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C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들고 "저 새끼 죽여버리고 나도 죽는다! 저런 새끼는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삽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8. 6.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유선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3년 3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2011.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 10.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관할관청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의 선주인 C로부터 소개비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구직자 D로 하여금 위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자료 회신(직업소개소 존재여부 확인), 각 차용증서, 각 근로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승선원 조회내역, 선박출입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선원 승선내역, 차용증, 거래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기간이 1년여 정도로 길고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0:3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술에 취한 채로 누워 있었고, 이를 본 성명불상의 시민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은 위 112 신고를 받고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위 건물로 출동하였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건물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G의원'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찌르고, "씨발새끼들아. 느그 먼데, 개시끼들아. "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E과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영상 CD,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연서로 62 역촌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피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019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01: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9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5: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성당 앞에 택시를 타고 도착하였으나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승객이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집이 있는 F까지 순찰차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E이 택시를 타고 가라면서 거절한다는 이유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인도로 안내하자 '경찰관이 몸에 손을 댄다, 경찰관이 폭행한다'며 허위로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찰차를 가로막거나 뒷문을 열려고 하면서 순찰차의 출발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영상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 경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 경미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3.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의 경비실 앞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 원리금은 당신 명의 계좌로 받겠으니 그 계좌의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진술서, 금융거래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판사 박규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중고거래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상품권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82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영장회신,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양우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7:51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2길 6 교차로를 탄천교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정해진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대로2길 6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 판단) 1. 블랙박스 캡쳐화면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활천고개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1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하단의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CCTV 영상,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감경영역(~ 금고 8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8:1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캡처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도 3회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51

범죄사실 2019고단1451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G에 소재한 H 실제 경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학교 내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5. 31.부터 2018. 8. 17.까지 근무한 K의 2018년 7월 임금 360만 원, 2018년 8월 임금 315만 원 합계 675만 원, 2018. 5. 31.부터 2018. 8. 17.까지 근무한 L의 2018년 7월 임금 330만 원, 2018. 5. 31.부터 2018. 8. 17.까지 근무한 M의 2018년 7월 임금 420만 원, 2018년 8월 임금 240만 원 합계 660만 원, 2018. 5. 31.부터 2018. 8. 17.까지 근무한 고봉의 2018년 7월 임금 45만 원, 2018년 8월 임금 60만 원 합계 105만 원, 2018. 5. 31.부터 2018. 8. 17.까지 근무한 N의 2018년 7월 임금 180만 원, 2018. 3. 1.부터 2018. 8. 20.까지 근무한 O의 2018년 7월 임금 465만 원, 2018년 8월 임금 253만 원 합계 718만 원, 2018. 3. 1.부터 2018. 8. 20.까지 근무한 P의 2018년 7월 임금 563만 원, 2018년 8월 임금 364만 원 합계 927만 원, 2018. 3. 1.부터 2018. 8. 20.까지 근무한 Q 의 2018년 6월 임금 345,000원, 2018년 7월 임금 5,635,000원, 2018년 8월 임금 253만 원 합계 851만 원, 경기 종B주시 소재 개인주택 판넬 공사현장에서 2015. 9. 11.부터 2015. 9. 14.까지 근무한 R의 2015년 9월 임금 425,000원, 강원 평창군 소재 농가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6. 1.부터 2015. 6. 15.까지 근무한 S의 2015년 6월 임금 198만 원 등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6,8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89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의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빌딩 건축현장에서 2018. 9. 6. 부터 2018. 9. 7.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8. 9월 임금 9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8, 9, 12 기재와 같이 서울 및 경기도 각 지역에서 근로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23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K, O, U, B, T, E, V, W, X, Y, Z,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진정내용 요약,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노무비 지불각서, 사업자등록증, 출력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좌내역조회, 증빙자료, 하도급액 정산합의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0, 1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임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2019고단1333 1. 피고인은 2019. 5. 29. 불상의 장소에서 C채팅방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임 D의 게임머니 'E'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55,000원을 송금하면 17억 E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그 때부터 2019.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766,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28 2. 피고인은 2019. 8. 2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채팅방에 "D의 게임머니 'E'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채팅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 28,000원을 송금하면 9억 E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S, T의 각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각 C 사진, 각 거래내역서, D게임 채팅 사진, C 내용 1. 거래내역서, 채팅 사진 1. 채팅 사진, C 사진 1. 각 채팅 사진 2019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범행 시기,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약 70여일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9:16경 동해시 C 소재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곡회 전교차로 쪽에서 천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있으며 중앙선 사이 안전지대 상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강릉시청 소유인 위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교체 등 복구비 1,206,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확인) - 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여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05:34경 동해시 B건물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물적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완료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19: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8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1:4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택시기사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손님이 내리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피고인에게 묻자, 갑자기 "야!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