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경매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B의 국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B는 2015. 12. 30. C가 소유하고 있던 전북 무주군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등에 관한 근저당권을 C에 대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E로부터 이전받았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C의 채권자 F가 신청한 2016. 6. 14.자 강제경매개시결정(전주지방법원 G)과 주식회사 B가 신청한 2016. 12. 2.자 임의경매개시결정(전주지방법원 H) 이후 경매가 진행되다가 2017. 3. 6. 매각대금 229,89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이 되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되찾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C에게 항고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던 중 2017. 3. 13. 대전 서구 I회관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사무실에서 C가 데려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J에게 위 주식회사 B의 C에 대한 채권을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J에게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항고를 제기하여 C가 소유권을 찾으면 그 소유권을 다시 넘겨받으면 된다고 설명하고, 같은 날 위 J으로부터 C 대신 납부할 항고보증공탁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B의 직원 K, L로 하여금 C를 데리고 전주시 소재 전주지방법원에 가게 하여 피고인이 불상의 일시장소에서 작성한 ‘압류채권자 F의 우선채권자들의 채권총액과 절차비용 합계액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가액을 초과하여 남을 가망이 없고 이는 주식회사 B가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여 명백해졌으니 위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접수하게 하고, 위 K, L로 하여금 주식회사 B 계좌에서 항고보증금 22,989,000원을 출금하여 위 법원에 공탁하게 하고, 2017. 3. 17.경 J과 C를 대리하여 ‘2017. 3. 17. J이 C의 요청에 의하여 주식회사 B의 C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면서 대금 3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과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취지의 C와 J 간의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C, J으로 하여금 대전 서구에 있는 공증인 M 사무소에 가서 위 확인서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을 하도록 하고, ‘2017. 3. 17. 현재 C가 J에게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인낙부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7. 3. 13.경 J으로부터 법무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3. 17.경 J으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75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J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소송 내지 비송사건,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 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한편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에 있어서, 위 금품 등은 위와 같은 법률사무 취급 또는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809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피고인이 법무비 명목 현금을 수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으로부터 법무비 명목 현금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법무비 400만 원, 수수료 750만 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메모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32번)은 그 문건의 존재 자체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경우인 만큼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증거목록 순번 29번의 메모지 사본에 ‘법무비 400만 원, 수수료 750만 원’이라는 자필 기재 부분은 그 작성자인 J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므로 증거로 쓸 수 있으나(이 부분 증거가치는 J의 진술과 다를 바 없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증거목록 순번 32번 메모지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J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법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이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으므로,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J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 현금으로 지급한 법무비 액수에 관한 J의 진술은 일관성이 전혀 없다. △ O은 J이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J이 현금을 인출했는지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고, J의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 J은 피고인에게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데, 유독 법무비만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수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 더욱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 사무소에서 사서증서의 인증 등을 받았으므로 그 과정에서 J이 직접 법무사 보수나 공증비용을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J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컨설팅 수수료가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법률사무취급에 대한 대가로 컨설팅 수수료 명목 75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B가 J에게 C에 대한 채권을 29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작성일자가 2016. 12. 18.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가 작성되었고, 2017. 3. 17.경 J과 ㈜P(대표자 피고인) 사이에 물건현장조사, 채권가치 정보제공, 채권관련업무(중개)를 용역의뢰내용으로 하는 컨설팅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에서 정한 컨설팅수수료가 750만 원이다. 피고인은 ‘㈜B가 보유하던 채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면 통상적으로 매수자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순수익의 33%나 채권매매액의 3 내지 5%를 받아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J이 Q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다른 투자계약서 등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컨설팅 수수료 약정을 두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J은 O과 C의 설명을 듣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요량으로 피고인을 찾아온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항고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항고를 결심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항고장이나 항고이유서를 작성해 주고, 회사의 직원들이 C가 항고장을 접수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였지만 항고제기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투자계약에서도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아왔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항고와 관련해서 도움을 준 행위와 컨설팅 수수료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J과 C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이고(피고인은 증인으로 작성명의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이에 대한 사서증서의 인증 내지 공정증서의 작성은 공증인이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합의서의 작성이나 이에 대한 인증 등의 행위와 컨설팅 수수료 지급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