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8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충주시 D 신축건물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맡겨 달라. 공사 기간은 2017년 8월경 시작하여 2017년 10월 말경 완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좋지 아니하였고 지인들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무리하게 여러 현장에 대한 외상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녀 교육비, 개인 차량 매입비,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상으로 수주한 다른 현장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수주받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경 전기공사비 명목으로 1,240만 원, 2017. 4. 26.경 토지형질변경비용 명목으로 1,117만 원, 2017. 5. 11.경 장비 대금(크레인 구매 비용) 명목으로 660만 원, 2017. 5. 25.경 석축 작업 비용 명목으로 450만 원, 2017. 8.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3,600만 원, 2017. 11. 17.경 H빔 철근 공사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 등 합계 1억 1,06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7.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충주시 E에 있는 주택 증축 공사를 진행하는데, 당신이 철골 공사를 진행해주면 공사가 끝난 뒤 일주일 내에 문제없이 공사비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여러 현장에 대한 외상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선지급 받은 공사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상으로 수주한 다른 현장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건 사기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위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본건 E 현장의 건축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경부터 2017. 9. 8.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2,989만 원 상당의 철골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위 공사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충주시 F, D 소재 창고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데, 당신이 철골 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공사 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좋지 아니하였고 지인들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자재 공급을 요청한 G 공사 현장은 위 제1항과 같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G 공사 현장의 건축주로부터 자재 대금 4,000만 원을 송금받고도 이를 개인적인 명목이나 다른 현장 비용으로 지출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10,200,829원 상당의 RH-형강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27 피고인은 2017년 8월 말경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에 전원주택을 시공하려 하는데 공사가 끝날 때까지 포크레인에 유류를 외상으로 공금해 주면 매월 말일에 그 유류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저조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무리하게 여러 공사현장에서 외상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어느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다른 공사현장에 공사비용으로 투입하는 소위 '공사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등 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6경 479,000원 상당의 경유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062,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9년 형제7351호, 2020년 형제2844호(2020고단380)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2020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예금거래내역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 현장 건축주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E 현장 관련 대금 미지급 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 현장 추가 피해 전화진술 청취) 1. 공사계약서, 견적서, 자재 일람표 2020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편취금은 1억 1,067만 원에 이르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하여 피해자도 8,000만 원 상당의 피해액을 주장하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나 범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