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 받고 2016.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동생인 D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동생인 'D'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의왕시 E, 201'으로, 상호를 'F'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17.경부터 2015. 6. 24.경까지 157회에 걸쳐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가 G에 합계 12,873,955,00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보충조서,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D의 각 문답서, 계좌내역, ㈜G와 F 간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판결문 이력 조회 화면,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현대 국가에서 공정한 조세질서는 국가재정과 국민복지의 존립기반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계속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동생의 명의를 사용하여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교부범행으로 조사 및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조세포탈범행을 지속하여 수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던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매출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허락한 후, 경기도 의왕시 E, 201호를 임차한 후 피고인의 동생 D 명의로 'F'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103,636,36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가 G에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위 매출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자경부터 2015. 6. 2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1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2,873,955,00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그 대가로 위 매출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판단 1) 기록에 의하니,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고등법원 2015노3615호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확정판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범죄사실'이라 한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그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포괄하여 1개의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기록상 위 판단에 반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H(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매출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수료 상당의 수익을 얻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그 목적과 경위가 동일하다. 나) 피고인은 H와 당초 2014. 1.경부터 1년 정도 I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협의하였다가 2014. 7.경 H로부터 'J 앞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가 믿을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J과 거래를 한 것처럼 거래를 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동생 D 명의로 F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 9. 17.부터 I와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하였고, I는 2014. 7. 28.까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범행 장소도 인접해 있다. 또한 I와 F 모두 매출처를 1곳에 한정하고, 세금계산서상 CPU와 RAM 2가지 품목만 취급하면서, 피고인이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H에게 종류와 수량을 전달한 후 용산에 소재한 K상가 주차장에서 H가 작성해온 매출세금계산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범행 내용, 수법 등이 동일하며, 앞서 본 수익 분배 방식도 동일하고, 달리 이 사건 확정판결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이후에 범의가 갱신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상 범행을 일으켰다고 볼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동안양세무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I를 운영하다가 동생의 명의를 빌려 F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I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관할 세무서는 2015. 2.경 I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당시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새로운 거래처가 G인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후 G의 대표인 L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에도 2015. 3.경 I 건에 관하여만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하였고, 2015. 7.경 이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2015. 10.~11. 무렵에야 용산세무서에서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동안양세무서가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인 2016. 5.경 피고인을 고발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16. 10. 31. 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여 2017. 7. 26. 공소가 제기되었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동안양세무서의 보충조서(증거기록 제170쪽 참조)에는 'F의 매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I 때와 똑같다는 진술이 반복되는바, 사업자의 명의는 F회사 D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 동일한 형태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시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