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친아버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둘째 딸로서 경도정신지체(지능지수 53점, 사회성지수 67점, 사회연령 10세 수준)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7,23, 23:30경 대구 중구 D 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보지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아빠 왜 이러세요. 오늘 뭐 잘못 먹었어요? 아빠 미쳤다."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색하며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속옷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새벽 무렵 다시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24.경 피해자에게 "가창에 밥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여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음식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밥과 술을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잠시 쉬었다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G에 있는 H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냐? 왜 이러냐?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조용히 하고 이리로 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제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빨고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며 피해자의 질 속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소견서 1. CCTV 동영상 1. 휴대폰 사진(J 대화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아버지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상당한 실형의 복역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 (4년~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 감경영역(2년 6개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 범위 : 징역 4년~9년 6개월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7년에 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 인 징역 2년 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작은딸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삼아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처지적 장애2급)와 큰딸(지적 장애 3급) 모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데다가 피해자 역시 지적 장애가 있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 자녀를 보호해야 할 부모의 도리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부자유친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믿고 의지하여야 할 친아버지가 자신의 가해자란 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평생동안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장기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해체, 극심한 생활고 등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척추장애 (4급)와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가정 내라는 사적인 환경에서 피해자와의 특별한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청구자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자가 부착명령을 통하여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청구자가 이 사건으로 장기형을 복역하게 될 경우 장기간 피해자와의 접촉이 단절되므로 피청구자가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를 우려도 적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 점 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며, 피청구자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장기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집행에 의해서도 상당히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