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2.경 D저축은행 직원,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보증금을 이관하기 위한 인증서 발급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4:30경 평택시 F 아파트 앞길에서 인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E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8.경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합전산에 잇는 기록을 지워야 하는데 담당자가 전산기록을 함부로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3:50경 위 F 아파트 앞길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8.경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사법처리가 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면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7:14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수사협조금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피해자로부터 1,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8.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출을 신청하자 “L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0. 29. 17:16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교회 앞길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L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7.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출을 신청하자 “O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이를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1. 2.경 서울 종로구 P 빌딩 앞길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O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완납 증명서’ 제목으로 ‘채권자 ㈜O, 채무자 B, 계약사항 신용대출, 내용 계약강제종료로 인한 원금상환, 상환금액 22,000,000원’, ‘㈜O 대표 Q’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휴대폰을 통해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위 콘코디언 빌딩 앞길에서 그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 명의 대출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지문감정결과, 피해자 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서류(대화내용, 통화내용 등), 각 계좌거래내역 1. 위조사문서(대출완납증명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종범에 해당할 뿐 정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여기서 기능적 행위지배는 범행계획에 따른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불가결한 부분을 분업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바,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은 원칙적으로 범죄의 수행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부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가담자가 공동의사에 기하여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를 맡아 수행하였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의 현금 수거 행위는 총책, 콜센터, 관리책, 실행책, 수거책, 송금책 등 일련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공범으로부터 범행 장소, 피해자 인적사항 및 인상착의, 피해자가 질문할 경우 대처방안 등을 지시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가명(‘R’)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접 대출완납증명서 등 허위의 은행 관계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위 돈을 다른 공범들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교통비를 비롯하여 편취금의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범행이 조직적·악의적·계획적인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야기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금이 적지 않음에도(피해금 합계 9,310만 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