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1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2. 8. 17. 04: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주점 맞은 편 H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주차해둔 J 레죠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E는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놓고, 피고인 B은 조수석 위에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스카이 스마트폰 1대와 현금 5만원과 롯데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엠씨엠 장지갑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2. 8. 17. 05:18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들은 테이블에서 대기하고, E는 술값 42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인 N에게 제시하고 카드전표에 서명한 다음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 42만원을 결재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07: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0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재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부정사용 가맹점 상대 수사 및 전표 첨부, O주차장에 설치된 북구청 위생과 CCTV확인, 범행 현장 부근 공사현장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레죠 승용차에서 지갑을 가지고 올 당시 화장실에 갔기 때문에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은 E와 함께 레죠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레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등 물건을 훔치기로 하였던 점, E는 이 법정에서 B이 레죠 승용차에서 지갑을 꺼내올 당시 피고인 A은 레죠 승용차가 보이는 곳에 있던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B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레죠 승용차에서 지갑을 꺼내올 당시 피고인 A은 그랜저 승용차에 앉아 있었다고 E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B이 레죠 승용차에서 지갑을 꺼내 오자 E, B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절도현장에서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E, B과 물건을 훔치기로 한 후 B이 레죠 승용차에서 지갑을 꺼내올 당시 레죠 승용차와 그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E, B이 지갑을 꺼내오자 함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절도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시간적, 장소적으로 E, B과 협동관계에 있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카드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또 다른 피해를 입게 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6. 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1. 20:25경부터 22:0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C 연합(이하 'C'이라 함) 회원 등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반값 등록금 이행촉구 및 대학생 연행규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2:40경 위 집회 참가자 약 33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충무로1가에 있는 밀리오레 명동점 앞으로 이동한 후 그 앞 차로를 점거한 채 회현사거리, 한국은행사거리를 거쳐 명동 눈스퀘어 앞까지 행진하고, 명동 눈스퀘어 앞에 이르러 그 곳 편도 4차로 도로 전체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같은 날 23:47경까지 시위를 하여 그 일대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8. 12.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12. 19:25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84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 소공원에서 C이 주도하는 반값등록금 관련 야간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300명과 함께 같은 날 20:45경부터 21:35경까지 위 집회 장소를 이탈하여 서울 중구 무교동 77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앞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여 그 일대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8. 1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19. 19:10경부터 20:55경까지 위 파이낸스 빌딩 앞 소공원에서 C이 주도한 반값 등록금 관련 야간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0:56경부터 21:11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20명과 함께 위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광교 진행 방면 청계북로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여 그 일대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서 1. 각 채증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관련사건 1심 선고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일반교통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D에게 "이 씹새기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영수증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990. 9.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만 원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4. 5.19: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근처 도로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한 후,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하고, E가 위 편의점 근처에서 F에게 위 돈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14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피의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F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으려던 E가 잠복중인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정상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매수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4. 13: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운영의 지하1층 매장에서 통큰 미니김치 1봉지, 유기농두부 1개, 풀무원 된장찌게 3개 등 대금 합계 21,480원 상당을 피고인이 타고 있던 휠체어에 올려놓은 가방 아래쪽에 숨기고 다른 물건을 계산하면서 계산대를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E마트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F(여, 26세)로부터 확인을 요구받자 "야이 시발년아 니가 뭔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뺨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의 머리를 계산대 안전지지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CCTV 사진, 각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6.부터 2013. 2. 18.까지, 2015. 4. 1.부터 현재까지 D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0. 5. 2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은행 본점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위 협회 이사장으로서 위 협회 회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협회 전무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F로부터 D 상무로 취직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지폐사본 등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은 경비 명목이었을 뿐이고 청탁 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특히 F의 일관된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G의 진술 및 지폐사본 등)에 의하면, 약 22년간 E협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는 D(이하 'D협회'라고 한다)의 전무이사였던 G를 만난 자리에서 G로부터 D협회의 상무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취업을 부탁하였던 사실, 그 후 G는 F에게 취업을 위해서는 D협회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500만 원은 줘야 한다고 말한 사실, F는 이를 승낙하고 5만 원 신권 100장을 찾아 500만 원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의 조언에 따라 추후 피고인이 돈 받은 것을 부인할 경우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폐를 일련번호대로 복사해 둔 사실, G의 주선으로 F는 피고인을 직접 만났고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F는 2010. 12. 8. D협회에 상무로 입사하여 2년 2개월 정도 근무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협회의 이사장으로서 비록 단독으로 상무이사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F로부터 취업을 잘 부탁한다는 부정한 청탁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여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500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1회, 벌금형 9회 등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이어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수인 500만 원의 한도를 넘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23:4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약국' 앞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일방통행 도로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그 앞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피해자 F(41세)을 발견하고, 위 SM3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4. 23:4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약국' 앞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일방통행 도로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그 앞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피해자 F(41세)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앞까지 다가간 뒤, 운전석 유리창을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인도로 이동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진술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하차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F, G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정차하였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은 있으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G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로서 당심 법정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법정진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5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효진(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22:50경 남양주시 C건물 208호 D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15만 원을 받아 밀실로 안내를 하고, 그곳 여종업원 E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단속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폐업을 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함께 명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00:50경 인천 남동구 B 반지하 1층에서 '취객이 대문을 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경위, E 순경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갑자기 E 순경의 다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D 경위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D 경위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4.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5.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9. 1. 01:06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음식점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방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출납기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9.부터 2015. 9.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295,26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피의자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3개월도 안 된 시점부터 19회에 걸쳐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영업점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계속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한쪽 눈의 실명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Q, W,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8:1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산 동래구 C오피스텔 관리사무실 내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D가 찾아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십할 년, 니 꼴리는 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불을 꺼버린 채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잠금장치를 시정하여 위 사무실 문을 잠가 약 10분간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서(사진 촬영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596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고 난 뒤 사무실에 있던 난로를 던지고 불을 끄고 문 밖으로 나가 문을 닫은 사실, 이에 문이 철커덕 하면서 닫힌 사실, 피해자는 문을 열어보았으나 열리지 않자 10여분간 있다가 친구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 뒤 다시 112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나갔다고 말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열쇠로 문을 열어준 사실, 피해자는 위 사무실의 문에 잠금장치가 있는지 몰랐고 문을 열어 본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6.경 피해자 B(여, 32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이 개걸레 같은 년아~ 좋게말할때 전화받아라", "집에 불끄졌네, 어디고", "눈까리 띄이는데로 니, 고머고 다 ~죽이뿐다", "개보지 같은 년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9. 21: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첨부), 각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8.23.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쳐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4. 11. 1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러한 전력 등을 이유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는 결정(2010전초7)을 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에서 밖으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4.2.3.23:00경부터 2014. 2. 4. 00:16경까지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부근에 있음으로써 위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9,23:00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부산 금정구 서동 일대에 있음으로써 위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1.26. 00:00경부터 같은 날 01:25 경까지 술에 취한 채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부산은행 부근에 있음으로써 위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12, 29, 23:00경부터 2014.12.30,00:08 경까지 술에 취한 채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저금 지구대에 있음으로써 위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전자장치 부착명령 근거 판결문 등 첨부 보고)의 기재 1. 결정문 사본(증거기록 제8~12면), 각 보호관찰상황(증거기록 제56, 89, 121, 135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2. 20:5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E(59세)이 수일 전, 자신의 차량을 빌려갔다가 파손하고도 아무런 변상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팻말을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 다리를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인을 고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7.부터 2014. 4. 13.까지 근로하였던 E의 2014. 4. 임금 880,000원 및 퇴직금 3,244,7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E은 2015. 7. 7.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 30. 0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회사의 기숙사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9,000원을 꺼낸 뒤 계속하여 위 회사 앞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850,000원 상당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 30. 03:00경 위 C 회사에서부터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시장을 거쳐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양오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10: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31세)로부터 '많이 아프다, 맞은 것 같다.'라는 전화를 받고 전주시 덕진구 D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위 피해자에게 '강간당한 것 아니냐, 손가락을 넣어 확인해보자.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누우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지와 속옷을 밑으로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만 하고 갈게, 혀 한번만 줘 그럼 갈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주요한 증거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2. 01:5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모텔' 카운터에서,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카드 단말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카운터 옆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자레인지를 머리로 들이받아 작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리비 합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요지 보고, C호텔 운영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점, 동종 범죄로 수십 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34세)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문자를 대신 보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01:2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대림역 5번 출구 앞 다리 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직경 약 3cm, 길이 약 30cm)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뒤통수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수단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술값을 낼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출동한 경찰관 및 주점 지배인, 여종업원 등 여러 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야, 개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일어나라 마라야? 씹할새끼야!", "나보고 어쩌라구? 씹할놈아!", "좆만한 새끼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야,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돈 받아 먹었냐? 술집하고 좆나 친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소재 송절삼거리 앞 도로를 비원사거리 쪽에서 송천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향 2차로로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SM3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총 1,177,5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질서의 회복 등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증거 순번 13) 1. 사고현장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11.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해안로 남일철물 앞 도로상을 신안비치호텔 방면에서 동승비치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실선인 편도 2차로가 교차하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신안비치호텔 방면에서 여객선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이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및 앞바퀴 휠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뒷좌석 문짝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51,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신고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일부(한 차량이 지나가면서 내 차량과 스친 것 같은데 큰 사고가 없는 줄 알고 주차해놓고 집에 들어갔다는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가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재고단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삼 건 2012재고단22 도로법위반 각 인 주식회사 화신종합운수 고 사 최여련(공판) 재심대상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9. 12. 선고 2002고단1510 판결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3. 18. 02:55경 경부선 서울방향 422km지점인 부산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 차량의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