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7. 00: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차량을 운전하다가 시동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언행상태를 보이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총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대리 불렀다고 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뭐하시는 거예요.’, ‘경찰이 그렇게 할 게 없어요?’라는 취지로 말하며 반복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음주측정기 불대를 4차례 교체하였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면서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3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3:47경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17(영화동), 한국은행 경기본부 맞은편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위 차량 엔진시동이 걸려 있고 와이퍼가 작동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차 문을 잠그고 잠을 자고 있어 출동한 경찰관들이 차문과 지붕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일어나지 않아 119소방대원의 협조를 받아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개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3:47경부터 다음날 00:04경까지 약 17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등, 경장 B 바디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9년의 이종의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07:14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체포경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 측정 과정에서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오래 전 전력이기는 하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2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02: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피의자 도로 음주운전 확인)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를 보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각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약23793호, 증거기록 제81, 82면), 0.207%(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고약24479호, 증거기록 제86, 87면)로, 이 사건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인데, 피고인의 음주습관과 전력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01:12경 위 업소 내에 딜러와 홀덤게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맥주 2병을 주문하는 경우 게임 칩 15개를 제공하여 홀덤 등 포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의 승자에게는 60,000원 상당의 글랜필드 양주를, 패자에게는 맥주 3병을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홀덤펍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 5. 24. 00:00경부터 2021. 6. 13. 24:00경까지 홀덤펍과 홀덤게임장에 대한 집합이 금지된다는 조치를 받고도, 2021. 6. 7. 22:00경 위 D 홀덤펍에서, 그 곳을 방문한 약 30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홀덤 게임을 하도록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집합금지조치 안내 공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명령 위반 정도(30여명의 손님을 유치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게임하게 함)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7. 2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6. 12:27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50cc 미만 미등록 효성 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더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에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처분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회장으로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동호회 회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 00:00부터 2021. 5. 2. 24:00까지 서구 내 홀덤업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22:00경 위 ‘E’에서 텍사스 홀덤 게임을 연습하기 위하여 동호회 회원 9명이 만나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텍사스 홀덤 게임을 연습하기 위하여 동호회 회원들을 만나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작성 진술서 1. 방역수칙 위반 현장 확인서 1. 인천 서구청 회신 홀덤업 관련 공문 일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17. 21:50경 경북 영덕군 B 소재 ‘C노래방’ 앞 길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우측에 있는 배수로에 바퀴가 빠지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21. 5. 17. 22:00경 경북 영덕군 D 앞 길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고차량 주변에 피고인만이 있고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십할 새끼, 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F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 당시 경찰관 부상에 대한), 수사보고(피고인 운전여부 특정 관련) 및 각 사진 1. 11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2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및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배수구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상당히 높았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삼거리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이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46,852원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3 생략) SM520 승용차를 뒷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2,145,42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 00:03경 남양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위 F 등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서도 음주신호가 감지된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인해 남양주경찰서 I 소속 경위 J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같은 날 00:23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B이 촬영한 영상 캡쳐 1. 진단서(F), 진단서(B)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SM520) 1. 블랙박스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746,8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145,4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뒤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운행하던 승용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나를 잡아넣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30. 10:05경 하남시 B로타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차량이 운전자 없이 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09:20경 하남시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사건 신고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07:25경 양산시 B 후문 앞 도로에서, ‘은색 모닝 차량이 후문을 가로막고 있다.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데 술에 취한 채 차 안에 자고 있다.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은색 모닝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상태로 차량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흔들거리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재차 위경찰관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순경 D의 손을 밀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음주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21:2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며 후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하여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다시 전방으로 급히 진행하여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F(여, 49세)과 피해자 G(남, 5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6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 F, G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며, 아직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일부 피해가 자동차보험으로 통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14:1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배기량 108cc인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도로상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폐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5. 21:20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동부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2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은 했다. 그러나 음주측정을 하면 가정이 파탄나고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판시 전과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되지 않고 생활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00:0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든 상태에서, 경산경찰서 압량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기만 하고 바람은 전혀 들어가지 않게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음주측정거부영상관련, 첨부 영상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여서 호흡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못한 것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또한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의 3회 고지가 음주측정불응죄 성립의 요건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호흡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반드시 고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22:2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