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72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B은 노동, 피고인 A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 17: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식당에서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B(남, 56세)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여, 61세)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철제의자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2. 23:5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후 단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112 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윙바디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B 아파트 C동 단지 내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2세)를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다음날 01:42경 목포시 소재 E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22:04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피고인 테이블에 서빙하는 맥주를 내려놓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얼굴이 예쁘다’, ‘얼굴이 예쁘면 이런 일을 하냐’라는 말을 걸며 약 28초간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1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의 밭에 설치된 콘테이너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침대 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캡처 관련),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방법,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17:23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내 C동 앞길을 D동 방면에서 C동 방면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위 지점은 삼거리 형태의 길이고 평소 아파트를 드나드는 다른 차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노은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운전 차량 운행 거리) 1. 진단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단기형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 의미에서 살펴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아파트 내에서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2.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 동종 전력이 2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2. 13:20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십팔 것들,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교도소에서 9일날 출소 하였는데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및 현장 사진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업무방해 전과가 수 회 있고 동종 폭력 전과도 10여 회에 이르며, 특히 2020.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15: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넣은 다음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09:10경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송치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14

범 죄 사 실 2020고단9114 피고인은 2020. 10. 17. 23:00경부터 같은 달 18. 00:30경까지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계산을 완료한 술값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할, 미친 년, 사기 치는 년, 너 장사 그렇게 하지 마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주점 내 다른 손님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로 촬영하고 주점 출입문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370 피고인은 2021. 2. 21. 23:45경 서울 중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서, 자리가 없다는 종업원의 응대에 그대로 업소를 떠났다가 약 10분 뒤 다시 찾아와 “지불한 마사지 비용을 환불해 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영업허가증 사본, -술값대금매출전표사본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CCTV 탐문수사), -유흥주점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통합사건 검색결과, 약식명령문등 2021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동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현장동영상 제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판시 2020고단9114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다시 판시 2021고단1370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렀다. 각 업무방해 범행의 태양과 위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업무방해 범행으로 이미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1.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B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성당에서 D조합 방면으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7세)의 왼쪽 부위 등을 차량 보조석 전면 및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6, 7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06: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군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0. 3.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무면허운전 거리도 매우 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02:18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 인부 출입용 계단 및 지하 주차장 출입 통로를 지나 위 공사현장 지하 2층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적재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LG전기레인지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생계형 절도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05:0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기리에 있는 신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에 있는 신기교차로 앞 도로를 만연폭포 쪽으로부터 B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 쪽 인도 위에 설치된 신호등 지주대를 위 윈스톰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윈스톰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20세)와 피해자 E(남, 20세)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의무기록지 등 촉탁 협조 의뢰(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C의 부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C의 상해는 안전벨트 미착용 등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6. 16:55경 경기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20년 벌금형 1회)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1년 미만),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2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도로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있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G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수준이다.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들에게 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0. 03:46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의 아내와 내연관계로 지낸 문제로 화가 나서, 승용차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22cm, 손잡이 43cm)을 피해자에게 3회 휘둘러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01:11경 충남 홍성군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불상지를 경유하여 위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번)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음주수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어 2021. 4. 8.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M55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원 안양지청 2021형제1466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7. 21:10경 구미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1경부터 21:27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향해 “나는 모른다 알아서 해라, 없는 사람들만 죽이는 경찰 잡아가라 이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21:1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고등학생 딸을 혼자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2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18:50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31. 22:3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약 2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