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경 D, E와 함께 춘천시 F에 있는 'G' 게스트하우스에 놀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게스트하우스 야외에서 바비큐 파티에 참석하여 술과 고기를 먹고 실내로 들어온 후, 같은 달 25. 01:35경 D와 함께 바비큐 파티에서 술을 마셨던 피해자 H(22세, 여) 및 피해자 친구에게 술을 더 마시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투숙 중인 108호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웠으나 술에 취해 깨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스트하우스 108호에 다시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근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다시 가슴을 만지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방 앞 복도를 촬영하는 CCTV 분석)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91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개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권고형의 하한을 수정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방실침입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다우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8

범죄사실 2017고합18 피고인은 2012. 6.경 대전 서구 C아파트 302동 101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13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 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2017고합59 피고인은 2016. 8. 28. 00:45경 대전 서구 C아파트 302동 옆 변압기실 앞 노상에서,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폐박스 및 전단지 등을 수집하여 실어 놓은 손수레를 발견하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손수레에서 전단지를 꺼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위 전단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폐지 등이 실려 있는 손수레를 태우고, 옆에 있던 변압기실 출입문 및 가로수 등에 일부 옮겨 붙게하는 등 합계 375,000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준강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범행 시기만 2013. 6.경인지 2012. 6.경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수사기관에서 범행 시기는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출퇴근 하던 때인 2012. 6.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범행 시기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6.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7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현장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간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6.경마지막 준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 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 D가 집에서 잠이 들어 무방비한 상황을 이용하여 3회 간음하고 아파트 변압실 앞에 있던 타인 소유의 손수레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 회적·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및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 08:10경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혜화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0세)를 마주보고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우측 허 벅지 및 사타구니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증영상 및 관련영상 캡처 장면)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같은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94

범죄사실 1. 2017. 7. 14.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C에게 57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차일피일 미루며 변제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7. 7. 14. 22: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의 주방에서 그곳에 있는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13cm)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7월 말에 갚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에 위 과도를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다음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겨누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8. 1.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8. 1. 2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지난 일(2017. 7. 14. 경 범행)도 있고 하니, 300만 원을 제하고 270만 원이라도 돌려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한 푼도 못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몸을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팔을 앞뒤로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및 좌측 팔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의 위험성은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104, 쌍촌중흥에스클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공덕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사고지점은 교차로 부근으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이나 약물의 영향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부분을 B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E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E 싼타페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비 등 627,9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D, F),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E),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3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아파트 주택청약을 신청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전세보증금과 차도 있으니 변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여 원의 채무가 있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또 다른 차용을 이용하여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C로부터 3,86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36,8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0.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갚을 것이고,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 자신의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달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날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합계 46,8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부채증명원, 각 확인서, 녹취록, 사진, 장부 및 대화내용, 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양형 사유 ■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4,600만 원 상당으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 상당 부분이 실질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킨슨병 및 충돌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3:1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문중 소유의 선산 입구에 있는 백일홍 나무 밑의 쓰레기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백일홍 나무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고,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나무와 박스 조각 등이 쌓여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컨네이너 박스 시가 655,000원 상당을 소훼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 약국 앞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쓰레기 하치장 안에 있는 쓰레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하치장 시설을 수리비 57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초동수사) 1. 각 견적서 1. 심신미약의 점: 수사보고(피의자 복지카드, 진단서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3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3곳에서 방화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반물건방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으로 파킨슨병 및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방화를 일으킨 물건이 모두 쓰레기더미여서 방화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황조근정훈장을 수여받는 등 퇴임 전까지 교사로 성실히 재직하면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71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6.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6월을, 피고인 C는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들로, 같은 종중원인 H(2015. 3. 12. 사망)와 이 사건 종중 소유인 포항시 북구 I, J, K, L 내지 M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종중 회의록을 위조하여 H를 이 사건 종중의 대표로 변경한 후, 임원의 동의만으로 그 문중 재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종중의 정관을 변경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15. 포항시 북구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H를 이 사건 종중 회장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을 이 사건 종중 임원으로 각각 선출하고, 종중 임원의 동의를 통해 종중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종중의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2012. 6. 15.자 종중 회의록을 임의로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H와 2013. 7. 9. 위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가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P의 직원인 Q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정관과 회의록을 보여주며 "H는종중의 회장, A는 총무, 다른 2명은 종중원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으니 이 사건 토지를 당신에게 팔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정관과 회의록은 정당한 종중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9.부터 2013. 9. 27.경까지 4회에 걸쳐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22,976,3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P, S), 대구고등법원 2015나930 판결문 사본, 정관, 종중 회의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매수인 주식회사 T 외, 매수인 주식회사 S, 매수인 주식회사 P)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C), 수사보고(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종중의 회의록 및 정관 등을 위조한 다음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H로 변경한 후, 2013. 9. 1. 주식회사 P에 922,976,230원에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A, H는 각각 8,500만 원을, 피고인 C는 5,700만 원을, 피고인 B은 4,200만 원을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횡령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1435, 인천지방법원 2015노4475).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종중 회의록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편취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의 범죄사실과는 다른 법익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도 다르다. 횡령죄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죄의 확정판결은 이 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 6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은 종중 회의록 등을 임의로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편취금 중 피고인 A는 8,500만 원, 피고인 B은 4,200만 원, 피고인 C는 5,700만 원만을 취득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회의록 등을 위조·행사하고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중 피고인들이 분배받은 돈을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횡령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6월, 피고인 B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는 징역 4월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 등과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와 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횡령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73세, 피고인 B, C는 75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월 2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은 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재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9. 6.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2. 20. 1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망치로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고 안방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의 향수와 현금 약 100만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귀금속 및 현금 8,19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검사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물품 확인), 경찰 내사보고서(금은방 장부사진 첨부, 금은방 장부 및 귀금속 추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금은방 장부 및 귀금속 추가 사진 첨부), 각 현장임장일지,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고단5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06. 11. 17. 13:0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E미 용실에서 손님 2명이 있는 상태에서, 약 1개월 전 위 미용실에서 깎은 머리가 잘못 깎아진 것이라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사과는 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넘 어뜨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시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발로 롯드진열대 3대를 걷어 차 부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롯드진열대 3대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 2. 계속하여 위 미용실에 미용재료를 납품하러 온 피해자 F(남, 34세)을 발견하고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를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약 10m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에서 과도를 들고 와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위험한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피해 의식에 시달리고 폭력 충동 등을 제어하기 어려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출동 즉시 그 요구에 따라 칼을 순순히 버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즉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장기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형 및 누나가 피고인의 치료에 적극적인 태도로 피고인의 보호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17

범죄사실 1. 미신고 식품제조 식품제조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년 일자불상 경부터 2017. 5월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B에서 관할관청에 식품제조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곳에 설치된 모형 틀 15개 등에 흰 설탕을 30분 동안 끓인 후 위 모형 틀에 부어서 설탕과자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였다. 2. 미신고 제조식품판매 누구든지 식품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설탕과자를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종합보고)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 제37조 제1항, 제4조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족발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C 제8부두 항운노조 정식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 C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니 6,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항운노조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항운노조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농협 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받고, 2016. 10. 24.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버섯전골 음식점에서 수표로 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전화조사) 1. 고소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규모 30m2의 'D마트내 E'이라는 상호의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3.부터 2016. 10. 23.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미국산 쇠고기 39.54kg을 454,710원에 구입하여 이중 약 20kg, 900,000원 상당을 위 업체 진열장에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현장확인서, 증인 H의 법정진술과 그가 작성한 수사보고(쇠고기 원산지 검정결과), 그리고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현장확인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H의 법정진술은 그가 피고인을 조사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그 진술이 피고인의 자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위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등의 진술기재는 검정결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산물판매업체에서 채취한 시료 중 일부가 '비한우'라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비한우에는 국내산 육우, 수입 쇠고기 등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것만 가지고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7.22 14:00경 평택시 신장동 신장육교앞 노상부터 적발장소인 B 앞 노상까지 약300미터 가량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4. 17. 13:35경 평택시 도일동 삼남대로 한국재활복지대학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5. 08:37경 평택시 지산동 동막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정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6. 08:00경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은하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예수병원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은하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예수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앞에 끼어들어 피해자가 위 택시의 진로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합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도로 1차로에 승합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6~7회 정도 앞뒤로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부위를 약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한 이유 등에 대해 따져 물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부족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시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에서 하차하여 자신을 향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6~7회 가량 잡아 흔들고 왼쪽 정수리 부분을 2~3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더니 고의로 피고인 차량을 급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였다. 당시 자신은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피고인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도 이를 방어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폭행 내지 상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위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7. 7. 화산지구대에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는바, 위와 같이 사건 당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음날에야 신고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치료를 받고 오느라 다음날에야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9~10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와 달리 '사건 당일 완산경찰서에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신고하려고 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보복운전으로 의율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사건 발생 다음날 화산지구대로 가서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또한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7. 7.부터 2016. 7. 20.까지 치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에 흔들림이 발생하고, 피해자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그 흔들림이 녹화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과정 등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위 블랙박스 영상에 어떠한 움직임도 녹음되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과 동일한 상황을 재연하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영상에 흔들림이 녹화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는데, 위 검증결과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에 미세한 흔들림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