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5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4.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공공기관인 E의 부원장으로 재직하였는바, E의 부원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원의 임용, 포상, 평정 및 징계에 관한 권한, 연구심의위원회 주심으로서 연구결과에 대한 심의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이 부원장으로 보임되기 전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때인 2004년경부터 피해자 F(여, 44세)을 알고 지내면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고, 함께 해외 출장을 다니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G학회 회장인 피고인의 인사말, 명함 제작 등 학회 업무까지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2018. 9. 3.경부터 2019. 8. 16.경까지 피고인이 혼자 사는 집에 총 58회에 걸쳐 출입하는 등 업무상 밀접한 관계는 물론 사적인 관계에서도 내연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15. 휴가가 예정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자신의 기차표시간을 알려 주고, 피해자는 오후에 출근할 예정이라고 답하여 서로의 일정을 공유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일 저녁 교육 받아야 할 듯”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다음날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16. 19:23경 E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승차하여 E으로부터 약 6km 떨어진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다음, 21:45경 위 식당 근처에서 다시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출발하여, 22:00경 피고인의 집인 세종특별자치시 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한다)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먼저 하차 시킨 후 같은 날 22:03경 평소 피고인의 집에 출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 1층에서 승강기를 타고 19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2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6경 1층에서 승강기를 타고 21층에서 내려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8. 16. 22:06경부터 23: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인 이 사건 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던 연구과제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빠는 등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같은 날 23:00경 뇌출혈이 발생하여 갑자기 구토를 하고, 토사물을 몸에 묻힌 채로 화장실 벽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 있을 뿐 스스로 몸을 가누거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이 있는 피고인의 집이었고, 피고인이 휴가 중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연구과제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위와 같은 성적인 행위를 한 이후에 피해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고 이상 증세를 보였으므로, 유일하게 그 상황을 지배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등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인 행위를 한 이후에 갑자기 구토를 하며 쓰러졌으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응급실로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될 경우 피해자와 내연관계인 사실이 발각되어 E의 부원장이자 G학회 회장으로서의 피고인의 명예 및 사회적 지위가 실추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파탄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 무렵부터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몸에 묻은 토사물을 씻어내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은 채 화장실 앞 복도 바닥에 나체 상태로 내버려 두다가, 2019. 8. 17. 02:03경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대신 E 공터 주차장으로 가기 위하여 혼자서 거동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히지 않고 겉옷만 입히고, 신발도 신기지 않은 채 양쪽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끌고 집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17. 02:12경부터 02:27경까지 피해자를 끌고 승강기로 옮겨 지하 1층까지 이동하여 주차장 입구 바닥에 피해자를 눕혀 놓은 후 이 사건 차량을 주차장 입구로 운전하여 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이 사건 차량 옆까지 질질 끌고 가 이 사건 차량 옆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기 위해 다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뒷좌석 위치에 맞춰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상체를 들어 올려 이 사건 차량 안으로 넣으려다가 잘 들어가지 않자, 운전석 뒷좌석 쪽에 피해자의 상체만 걸쳐 놓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위치를 조정하고, 피해자를 다시 이 사건 차량 안으로 넣으려다가 잘 들어가지 않자, 마찬가지로 상체만 이 사건 차량에 걸쳐 놓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위치를 바꾼 후 피해자의 상체를 들어 올려 뒷좌석의 다리를 두는 부분(일명 '레그룸‘)에 던지듯이 밀어 넣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인은 피해자를 상당한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질질 끌고 다녔으며, 이 사건 차량 안으로 던지듯이 밀어 넣는 등의 방법으로 뇌출혈로 쓰러진 피해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2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E 앞 공터 주차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02:46경 그곳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들어가는 등 이 사건 차량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같은 날 03:50경 위 주차장 내 다른 장소로 주차 위치를 변경한 다음 이 사건 차량에서 타고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05:40경에는 2회에 걸쳐 이 사건 차량 운전석으로 탑승한 후 조수석 쪽 뒷좌석에서 하차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레그룸에 방치되어 있는 피해자의 숨소리가 약해지는 등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같은 날 05:56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러 피해자의 속옷을 챙긴 후 세종특별자치시 M에 있는 N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E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 레그룸에 사망한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같은 날 06:14경과 06:15경 두 차례 전화를 건 다음 같은 날 06:29경 N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응급실 관계자에게 “아침에 연락을 했으나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았고, 06:20경 E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 뒷자리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병원으로 데리고 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인계하였으나 피해자는 같은 날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내연관계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성적인 행위를 한 이후에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므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였고,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리고 가는 등 구호조치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를 피해자의 이 사건 차량 뒷좌석 레그룸 부분에 방치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구호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지 않았고, 2019. 8. 16.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을 뿐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연구과제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인 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에 따른 부진정 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8. 16. 23:00경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구토를 한 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화장실 밖 복도에 눕혔고, 피해자는 곧바로 코를 골았다.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 급체하여 저녁 먹은 것을 게워내고 깊은 잠에 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도 안방에 들어가 한 시간 정도 잠을 잤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코를 골며 잠들어 있자 피해자가 바람이 잘 통하고 시원한 곳에 가면 잠에서 깨어 몸을 추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9. 8. 17. 02:1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이 사건 차량에 태워 E 앞 공터 주차장에 가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9. 8. 17. 06:29경 피해자에게 링거라도 놓아줄 생각으로 피해자를 N 병원응급실에 데려갔다가 비로소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깊은 잠에 들었다고만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거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가 심장부정맥, 심실조기흥분증후군 등의 심장 질환 및 심관상동맥경화 등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고, 건강검진결과에 비추어 뇌동맥류 및 만성 열공경색 등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으므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비외상성 뇌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보아야 한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경우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와 비교하여 발병 초기에 출혈이 집중되는 편이고 그 예후도 좋지 않아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피해자는 적시에 병원으로 이송되었더라도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보증인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8. 16.경 피해자와 내연관계 또는 그와 유사한 특별한 신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밤늦은 시간에 피고인과 단둘이 피고인의 집안에 머무르던 중 갑자기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으므로,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따라 피해자의 건강상태의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9. 8. 16.경 피해자와 단순한 직장동료 관계가 아닌 내연관계 또는 그와 유사한 특별한 신뢰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2018. 9. 3.부터 2019. 8. 16.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총 58회 출입하였는데, 그 중 대부분은 주말 또는 야간에 출입한 것이다. 피고인도 2018. 11. 24. 22:00경 피해자가 남편 몰래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세종특별자치시 O에 마련하였던 피해자의 아파트에 출입한 적이 있고, 같은 시 P에 있는 피해자의 다른 아파트에도 출입한 적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출입할 때에는 주변 이웃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이 있는 21층으로 곧바로 올라가지 않고 19층에서 승강기에서 내려 21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 방법을 택하였고, 피고인과 동시에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순차로 집 안에 들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경 독일 출장을 갔다가 호텔 침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을 이 사건 발생 무렵까지 피고인의 태블릿 PC에 저장하여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17.자 검찰 조사에서 “(평소에 피해자를) 가끔 만나서밥이나, 술, 차를 먹는데 출장 외에 따로 놀러가거나 데이트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안고,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는 정도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위 항 기재) 유럽 출장 가기 한두 달 전부터 출장을 준비하면서 (피해자와) 많이 친해졌고, 출장 전 1주일 정도 전에 처음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2019. 봄경부터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직장 인근에) 숙소를 갖고 있고, 피해자도 (직장 인근에) 숙소를 갖고 있는 점이 (피해자와 스킨십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집에 잠깐 들렀다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9. 8. 16. 이 사건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유두를 빠는 등의 성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안에 머물던 중 갑자기 발생한 뇌출혈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9. 8. 16. 저녁 무렵 횟집에서 피고인과 식사를 한 뒤 같은 날 22:03경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사건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르러서도 평소처럼 승강기를 타고 19층에서 내려 21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 등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8. 16. 23:00경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구토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의식을 잃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목격하였던 피해자의 증상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9. 8. 16. 23:00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서울행 기차를 탈 준비를 하면서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약 10분이 지나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 화장실 안을 보니 피해자는 변기 위에 앉아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바닥에 구토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괜찮으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응”이라고 대답하여 화장실 문을 닫아주었으나, 그 후 약 5분 내지 10분이 지나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아니하여 화장실 문을 다시 열어보니 피해자는 상‧하의 겉옷을 모두 벗고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벽에 등을 기대어 고개를 숙이고 한쪽 다리는 뻗고 한쪽 다리는 구부린 상태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바닥의 토사물 양도 처음 화장실 안을 살펴보았을 때보다 많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의 몸에 묻은 토사물을 씻어낸 뒤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뒤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화장실 앞 복도에 눕혔다. 그 다음 화장실에 있는 토사물을 청소하였고, 피해자의 겉옷에 묻은 토사물을 제거하기 위해 상‧하의 겉옷을 물로 빨아 짠 뒤 피해자에게 겉옷을 입혔다. 당시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히지는 못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코를골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2019. 8. 17. 02:10경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까지도 계속하여 마치 잠든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구토 도중 작은 목소리로 간신히 ‘응’이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각 증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구토를 멈출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지 못하였고,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발견된 후에는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등의 의식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속옷을 벗기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8. 17. 02:10분경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왔는데, 당시 촬영된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 및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지가 축 늘어져 있고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이 사건 차량 앞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발을 헛디뎌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거나 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놓쳐 피해자의 두부 부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뇌는 탱탱하게 부어올라 뇌의 주름이 거의 펴진 상태이고, 뇌를 적출하여 살펴보니 왼쪽 전두엽의 뇌실질과 안쪽 뇌실 안에 약 200cc 이상의 응혈이 섞여있는 뇌출혈이 발생한 소견을 봄.”, “내경 검사상 심비대 및심관상동맥경화 소견이 인정되나 이는 뇌출혈에 우선하여 사인으로 고려하기 곤란한 병변이고, 그 외 외표 및 내경 검사상 사망에 이를 정도의 손상을 보지 못하며,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도 0.010%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본 변사자의 사인은 비외상성 뇌출혈(왼쪽 대뇌의 뇌실질 및 뇌실내출혈)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4권 206면 내지 211면). 피해자의 출혈량(200cc 이상)은 대량 출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출혈량 및 출혈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위중한 것이다. 다) 피고인도 그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치명적인 상황에 처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8. 8. 16.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갔고, 승강기를 타고 19층까지 간 후 19층부터 21층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별다른 이상증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간 지 약 1시간이 지난 후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었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기 전에 별다른 이상증상이 없었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던 피해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피고인이 속옷을 벗겨 몸을 씻어내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2:10경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온 이후 피해자를 질질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의 몸을 물건처럼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차량 뒷좌석 위에 반듯하게 눕히지 않고 뒷좌석 레그룸에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넣었고, 그 후 피해자를 N 병원 응급실로 데려갈 때까지 피해자를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 사건 차량 레그룸 공간은 피해자의 몸집에 비하여 매우 협소한 편이었으므로 피해자는 팔과 다리 등이 접혀 정상적인 혈액순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세로 오랜 시간 레그룸에 방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피해자는 레그룸 안에서 몸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왼쪽으로 돌아누운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증거기록 11권 4379면 각주 10번). 당시 피해자는 물에 젖은 겉옷만 입고 있었을 뿐 브래지어와 팬티를 입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집 안에 있을 때부터 치명적인 상황에 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물건 취급하듯 다룰 수는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2020. 5. 22.자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당시) 제가 한두 번 흔들어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고 코를 골아서 자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서울을 가야하고, 그래서 피해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잠을 깨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후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보는 등 자신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조치를 해보았는데도 피해자의 상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자, 피해자를 더 이상 그대로 집 안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왔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라) 이처럼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갑자기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치명적인 상황에 처하였다. 그곳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없었으므로 피고인만이 피해자에 대하여 119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등의 구호조치를 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구호조치를 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부작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작위의무자가 법익침해의 태양과 정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개별적·구체적인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그대로 방관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그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온 2019. 8. 17. 02:10경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피해자는 사망 직전 단계에 이르러 곧바로 병원에 이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더라도 생존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17. 02:12경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끌고 지하층에 이르러 승강기에서 내리다가 피해자와 함께 승강기 앞 복도에 넘어졌는데, 위 장면에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들쑥날쑥한 움직임이 확인되나 그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상 속 피해자의 사지는 축 늘어져 있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에도 별다른 반사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9. 8. 17. 06:30경 사망한 상태로 N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위 병원 응급기록지 등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CPR)이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서 시강 및 허리 뒤쪽 등지에서 반상 형태의 시반이 확인되었다. 2019. 8. 17. 10:10경 이루어진 검시 결과에서도 피해자의 턱, 목, 팔다리, 손가락 등 피해자의 신체 전체에서 시강이 관찰되었고, 등 부위에서 이동성 시반이 관찰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N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시반과 시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부검 당시 피해자의 왼쪽 갈비밑부위 등에서는 점상출혈이 발견되었고, 양쪽 팔 및 턱 부위 등에는 까진 상처가 발견되었다. 왼쪽 갈비밑부위과 양쪽 팔에 생긴 상처의 경우와는 달리 턱 부위의 상처에서는 출혈 등의 생활반응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턱 부위의 상처가 사망 후에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사망 직전에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차량에 태운 이후의 동선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턱 부위의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차량에 태우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하였던 법의학자들 및 신경외과 전문의인 증인 Q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상이 촬영된 2019. 8. 17. 02:12경 피해자는 사망 직전의 단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부검의 R는 수사기관의 부검감정결과 질의에 대한 회보에서 “피해자가 2019. 8. 16. 23:30경 화장실에 들어간 후 뇌출혈이 시작되었고 화장실 앞 복도에 눕혔을 때는 이미 혼수상태 또는 의식소실 상태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해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한 뇌출혈이 발생하여 이후 비교적 단시간 내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2019. 8. 16. 화장실 앞 복도에 눕혀졌을 때부터 2019. 8. 17. 승강기를 나오다 앞으로 쓰러지기 전 시점 사이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증거기록 8권 3347면), 이 법정에서도 ’부검 당시 피해자의 턱 부위 및 엉치 부위에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생활반응이 없는 상처가 발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영상이 촬영된 2019. 8. 17. 02:12경 이미 사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 법의학연구소장인 T은 수사기관의 의뢰로 작성한 감정서에서 “(피해자 가) 승강기 탑승 시 축 늘어지고, 수의 운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언하기는 곤란하나 감각반응 역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최소 완전 혼수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또한, 추가로 보내온 승강기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리는 CCTV 영상(이 사건 영상을 의미한다)에서는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사망 직전에 보이는 이상호흡(임종호흡, 힘든 호흡, Agonal Breath) 양상의 호흡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견을 봄.”,“감정인의 의견으로는 시반, 시강 등을 종합할 때 2019. 8. 17. 03:00경 이전에 죽음을 맞이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증거기록 12권 4705, 4706면),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복부 움직임은 사망 직전에나타나는 임종호흡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신체가 축 늘어지고 운동능력이나 감각이 거의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출혈량, 출혈 부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영상이 촬영될 무렵 피해자는 허탈(collapse) 상태에 이르러 사전기(死前期) 단계에 돌입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사망 추정시각은 2019. 8. 17. 02:00경 내지 03:00경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V, W 교수는 수사기관의 의뢰로 작성한 감정서에서 이 사건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복부 움직임은 피고인의 움직임과는 무관한 자발호흡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피해자의 응급실 도착시각(2019. 8. 17. 06:30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후 경과시간은 최대 4시간 정도라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증거기록 11권 4380면 각주 14번), 이들은 피해자가 2019. 8. 17. 02:30경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X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Y 교수 역시 수사기관의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에서 이 사건 영상에서 피해자가 자발호흡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피해자의 사망 추정시각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사망시각보다 이른 2019. 8. 17. 03:00경 내지 04:00경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1권 4386면 내지 4393면). 신경외과 전문의 Q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CCTV 영상에서 아직 피해자는 숨이 붙어 있는 상태로 보이기는 하나, 뇌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호흡 조절 중추인 뇌간이 압박될 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호흡인 이른바 체인‧스토크스 호흡(Cheyne-Stokes Respiration)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영상 속의 피해자의 모습은 글래스고우 혼수지수 측정방법에 의할 때 총점 3점의 혼수상태(Coma)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피해자를 상당한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질질 끌고 다녔으며, 이 사 건 차량 안으로 던지듯이 밀어 넣는 등의 방법으로 뇌출혈로 쓰러진 피해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왼쪽 두정부 뒤쪽의 두피 안에서 3×4cm 크기의 출혈이 발생한 소견을 보는 바 이 부위에 외력이 가해졌던 사실은 인정되나 본 건과 같은 뇌출혈은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4권 206면), 신경외과 전문의인 증인 Z도 이 법정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충격이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이 피해자의 뇌출혈 진행 경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온 2019. 8. 17.02:10경 피해자의 뇌손상 정도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망 직전 단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동은 그 무렵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온 이후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하면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의 뇌출혈 증상이 최초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2019. 8. 16. 23:00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온 2019. 8. 17. 02:10경까지의 상황에 관하여 보건대, 위 3시간 사이에 피해자가 보인 증세의 경과가 과학적 조사나 분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특정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뇌출혈은 그 증상이 나타난 직후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피해자가 위 2019. 8. 16. 23:00경 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곧바로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망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8. 16. 23:00경부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온 2019. 8. 17. 02:10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처음에는 두통 및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외부의 자극(큰소리로 부르거나, 흔들거나, 꼬집는 등의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코를 골듯이 숨을 쉬는 증상이 나타나고, 환자는 몇 시간 내에 사망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임상양상은 출혈 부위, 파열된 동맥의 크기와 출혈 속도 등에 따라 다양하여 수분 내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수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그 증상이 명확해지기도 한다(증거기록 11권 4388면). 그런데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 중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구토를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약 5분 내지 10분 뒤에 다시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피해자를 화장실 앞 복도에 눕히니 피해자가 곧바로 코를 골았다.‘는 부분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나타난 구토, 의식소실, 코골이 등의 증상은 위 3시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하나씩 서서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증상이 최초로 나타난 때로부터 불과 5분 내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한꺼번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온 2019. 8. 17. 02:10경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 피해자의 뇌출혈이 위 3시간 사이에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그에 따른 증상도 서서히 악화되어서 피해자가 위 2020. 8. 17. 02:10경에서야 비로소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망 직전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인지, 혹은 ⓑ 피해자의 뇌출혈이 최초 증상 발현시각인 2019. 8. 16. 23:00경 직후에 급격하게 진행되어 그 무렵 치명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곧바로 나타나는 바람에 피해자가 위 2019. 8. 16. 23:00경부터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망 직전의 단계에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은 피해자의 사인이 된 뇌출혈이 외상성인지 혹은 비외상성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만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 탓에, 부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최초로 출혈이 발생한 부위가 어디인지, 출혈이 한 군데에서만 발생하였는지 또는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는지, 파열된 뇌혈관의 크기가 어떠한지, 피가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출혈 진행 속도 및 압력이 어떠하였는지, 출혈의 진행에 따른 임상증상의 경과가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단지 피해자가 2019. 8. 17. 02:10경까지 살아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 가능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하였던 법의학자 T은 피해자의 뇌출혈이 위 ⓑ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T은 수사기관의 의뢰로 작성한 감정서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은) 다른 뇌혈관 질환들보다 진행이 급속하며, 대부분은 전조증상 없이 환자가 깨어있거나 활동 중인 동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뇌출혈의 속도와 정도에 따라 신경 증상이 수분에서 수 시간 만에 악화됨. 뇌경색보다 기면상태가 흔하고 심한 고혈압을 보이며, 두통, 오심, 구토가 신경학적 마비에 선행해서 나타날 수 있음.”, “뇌실질내출혈은 발생된 부위에 따라 임상양상은 매우 다양하며, 시상부, 뇌교,소뇌피질 등에 발생하는 경우 치명적이며, 경험상 사망은 급사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수 시간 후에 일어나거나 환자가 약간 회복되었다가 사망하기도 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증거기록 12권 4697면), 이 법정에서도 ’시상하부를 포함한 시상부위, 기저핵 부위가 모두 피해자의 뇌출혈과 연관되어(involved) 있을 것이다. 기저핵 부위에서 대량의 출혈이 시작되었고, 그 출혈이 너무 심하여 기저핵 부위 밑에 있는 시상부나 시상하부까지 피가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시상 부위 뇌 조직은 워낙 흐물흐물한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의 혈관이 터지면 압력에 의하여 주변 조직으로 파급되면서 그 근방의 뇌실질 조직이 모두 뭉그러지듯이 망가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피해자의 뇌출혈은 이러한 양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뇌혈관 자체가 동맥경화 등의 이유로 상당 정도 약화 또는 퇴행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부검 당시 촬영한 혈종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뇌출혈이 3시간 동안 균일한 속도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증상이 생기면서 출혈이 대량으로(massive)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증상이 너무 심해서 구토 직후 이미 완전히 셧다운(shut-down)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너무 많은 양의 출혈이 대량으로(massive) 발생하였던 탓에 피해자는 구토 후 이른바 기면상태(lethargy)라고 하는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 즉 외견상으로는 코를 골며 잠자는 듯이 보이나 깨워보면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T의 진술은 부검의 R의 의견과도 일부 부합한다. 즉, R는 수사기관의 감정결과 질의에 대한 회보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 뇌출혈이 시작되었고 화장실 앞 복도에 눕혔을 때는 이미 혼수상태 또는 의식소실 상태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해자는 비교적 짧은 시간(화장실에 들어간 후 화장실 앞 복도에 눕혀질 때까지) 내에 급격한 뇌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비교적 단시간 내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출혈이 왼쪽 뇌실에 있었고 왼쪽 전두엽의 뇌실질에 조그만 출혈부위가 관찰되었으며, 시상 및 그 주변의 뇌조직도 깨끗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시상 부위의 혈관병변이 어떤 이유로든(혈압의 상승 등)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고려되고, 피해자의 심장병변(심비대 및 심관상동맥경화) 또한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증거기록 8권 3346 내지 3348면), 이 법정에서도 ’부검 당시 피해자의 뇌실 아래쪽 시상 부위가 흐물흐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위에서 출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시상 부위의 출혈은 그 진행 속도가 빠르므로 위험도가 높은 편이다. 만약 피해자가 최초 증세가 발현된 2019. 8. 16. 23:00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간 2019. 8. 17. 02:1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살아있었다면 뇌출혈 진행 속도가 아주 늦거나 빠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2019. 8. 17. 02:10경에는 이미 사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구토 중에 작은 소리로 “응”이라고 대답하고 구토 후 의식을 잃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이미 꽤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이고, 그 때부터 피해자의 출혈량이 사망 당시의 최종 출혈량인 200cc에 이를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두세 시간보다 적은 시간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신경외과 전문의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뇌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뇌출혈 발생원인 및 출혈양상에 관하여 앞서 본 T 및 R가 제시한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뇌출혈이 최초 증상이 발현된 직후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치명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T과 Q의 의견이 서로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해자의 출혈 속도가 빠른 편이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최종 출혈량인 200cc의 출혈이 출혈 발생 직후에 모두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곧바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는 생존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뇌출혈에 따른 구체적인 증상이나 임상양상에는 개인차가 있고, 출혈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심해지는 것도 아니며, 비슷한 유형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사례들 사이에서도 출혈의 부위나 출혈 속도, 최종적인 출혈량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출혈량 등 사후 확인된 소견들만으로 생전의증상이나 임상경과를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증거기록 11권 4381면). 신경외과전문의인 증인 Z도 이 법정에서 “출혈량이 200cc가 안 돼도 의식이 혼수상태일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에게 최초로 증상이 발현되었던 2019. 8. 16. 23:00경 무렵의 출혈량이 200cc보다 적다고 가정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피해자에게 T이 지적하는 치명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찰관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죄의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요구되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2019. 8. 16. 23:00경 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곧바로 앞서 나.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망 직전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구토 직후 곧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피고인이 속옷을 벗기고 몸을 씻겨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고, 그때부터는 책임을 면할 방안을 생각하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오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경우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8. 17. 02:12경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몸을 바닥에 질질 끌며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를 이 사건 차량 뒷좌석 레그룸에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지도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8. 17. 02:12경에는 이미 피해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은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에 있을 때에도 이미 그와 같이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날이 밝은 뒤에는 마치 오래 전부터 계획해두었던 일정을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처럼 주도면밀하게 행동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몇 차례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몇장의 사진을 찍어두어 마치 피해자가 그 무렵까지 살아있었던 듯이 흔적을 남겼다(증거기록 6권 2288 내지 2319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가서 전날 입었던 옷을 벗어두고 새로 옷을 갈아입은 다음, 피해자를 N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의료진들에게 ’어제 저녁까지 피해자와 연락을 하였으나 금일 아침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06:20경 E 주차장에 가보니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레그룸에 쓰러져 있었다.‘는 취지로 사건 경위를 거짓으로 설명하였으며(증거기록 13권 341면), 의료진으로부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를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듯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들은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했던 행동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될 경우 피해자와 내연관계인 사실이 발각되어 피고인의 명예 및 사회적 지위가 실추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파탄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화장실 앞 복도 바닥에 나체 상태로 내버려두었다.‘는 내 용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집 안에 그대로 두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여 피해자가 살게 될 경우를 생각하고, 그 각각의 경우에 이어질 상황을 고려한 후 피해자의 사망 방지가능성을 예견하고서도 전자의 경우를 선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에게 닥쳐올 법적‧윤리적 책임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여 피해자가 살아났을 경우 맞닥뜨릴 상황에 비해 가벼운 것도 아니다. 라. 소결론 부작위범에 있어 살인의 고의나 인과관계 역시 작위범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집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차마 표현하기도 어려운 행동들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나 피고인의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