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B는 친구 사이로서 과거 일본 도쿄에서 주점 종업원으로 종사하면서 익힌 일본어 실력을 토대로 SNS나 채팅앱 등을 통해 불특정 일본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고 이후 그 여성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졸피뎀과 로라제팜 등을 여성들의 술잔에 몰래 넣어 의식을 잃게 한 후 그 여성들을 강간하고 휴대전화로 나체를 촬영하거나, 여성들로부터 재물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8. 8.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일본 국적, 여, 24세)에게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접근하여 대화를 하면서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 후 가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고, 이후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들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고인 A은 그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파혼 및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의 책임을 전가시키며 이별을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편취당한 금원의 반환 청구를 포기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8. 11.경 피해자와 라인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내 이름은 E이고 F라는 게임회사에 근무하는데 아우디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 나는 1,500만 엔(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는데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네 돈 700만 엔(약 7,000만 원)을 보태서 같이 살 집을 마련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약 1억 5,000만 원이 들어있는 듯한 모습의 통장 사진, F 개발1팀장 E의 명함 사진 등을 메신저로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F의 직원이 아니었고, 1억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이나 아우디 승용차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건네받아 아파트를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가 2018. 11. 20.경 인천 남동구 G호텔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의 현금 700만 엔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18. 11. 25. 20:40경 인천 미추홀구 H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이자 향정신성의약품 및 위험한 물건인 졸피뎀과 로라제팜 등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로라제팜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이나 기억을 잃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18. 11. 25. 20: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2018. 11. 25. 20:34경 그 사진을 다시 피고인들의 지인인 I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일본인 여성 피해자 D(일본인, 여, 17세)을 위 가.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채팅앱을 통해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한국 여행 시 빈방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한국을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12. 16:40경 인천 남동구 G 호텔 J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수면제이자 향정신성의약품 및 위험한 물건인 졸피뎀, 로라제팜이 혼합된 물약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고인 A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로라제팜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이나 기억을 잃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인천 남동구 K 2층에 있는 L피시방에서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C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받은 매매계약서 양식 파일에 '인천시 M아파트 N호, 35평형, 전용면적 94.97m²(29평), 대지권 118.39m²(35평),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290,000,000), 계약금 1억 4,000만 원(₩140,000,000), 중도금 5,000만 원(₩50,000,000), 잔금 1억원(₩100,000,000), 특이사항-없음'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매도인란에 '인천시 연수구 O, P, Q, R', 매수인란에 '인천시 남구 S T호, U, V, E', 공인중개사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W, X호, Y호, Z사무소, AA, AB'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2018. 11. 22. 16:0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E, AB 명의의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2. 12:34경 인천 남동구 AC빌딩 5층 AD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A과 피해자 D이 위 노래방에서 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함께 노래방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는 틈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 26번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A의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과 피해자 D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7만 엔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5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5, 84) 1. 카카오톡 및 라인 대화 캡처 사진 1. 아파트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코인노래방 CCTV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의 응급키트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 결과) 1. 각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87)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고소인 측 반박 답변 1. 현장 CCTV 사진, A 휴대전화 카카오톡 사진, 불가리 파우치 사진, 카톡캡처 사진 1. 일본어 녹음파일 번역 1. 성관계 영상 등 저장 usb 등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44-1, 145-1) 1.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약 20여일의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도구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과감하고, 범행 내용이 극단적인 점,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지인들에게 자랑삼아 전송하는 등의 반사회적인 태도를 보였고, 다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점, 피고인들이 보인 왜곡된 성의식과 잔인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성행이 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만으로는 쉽사리 교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졸피뎀 등 사용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졸피뎀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B 명의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B 명의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하한을 2배로 가중한다), 제9조의2 제3항,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항 관련(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B가 피해자 C으로부터 700만 엔을 편취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 A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관련[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B가 피해자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로라제팜 등을 먹인 적이 없다. 다. 범죄사실 제1의 가.의 3)항 관련[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신체를 촬영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적이 없다. 라.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 D'라고만 한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로라제팜 등을 먹인 적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항 관련(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700만 엔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은 2018. 8.경 SNS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 C과 연락을 시작하였고, 2018. 11.경부터는 메신저 프로그램 '라인'을 통하여 피해자 C과 자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게임회사인 F에 근무하는 'E'으로 소개하였고, 피해자에게 F 명함과 사원증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 C은 피고인 A과 결혼할 생각으로 한국에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하자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2018. 11. 20.경 700만 엔을 가지고 국내로 입국하게 되었다. 3) 피해자 C은 국내로 입국하기 전인 2018. 11. 16.경 피고인 A과 '라인'으로 대화하던 중 피고인 A에게 지폐 다발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집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지불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국내로 입국하기 전인 2018. 11. 10., 2018. 11. 11.경 네이버 부동산에 AH 아파트를 검색하였다. 5) 피고인 A은 국내에 도착한 피해자 C에게 오늘 환율이 좋아서 환전하기 좋고, 피고인 B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돈을 맡겨도 괜찮다고 말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가지고 온 700만 엔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6) 이후 피고인 A은 2018. 11. 22.경 피해자 C을 데리고 인천 연수구 M 아파트를 방문하였다. 7) 피고인 A은 실제로는 피해자 C과 함께 살기 위하여 아파트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일본으로 돌아간 이후인 2018. 11. 30.경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파트에 관한 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자신은 1,200만 엔, 피해자 C은 700만 엔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자신이 피해자 C보다 500만 엔 더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그 500만 엔의 절반인 250만 엔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이 가지고 왔던 700만 엔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 B는 자신이 피고인 A 몰래 피해자 C으로부터 700만 엔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 C으로부터 700만 엔을 받은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자신이 가지고 온 700만 엔을 건네주었다는 피해자 C의 진술과 국내로 입국하기 전 피고인 A과 피해자 C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 이 사건 이후 피고인 A과 피해자 C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 3)항 관련[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위험한 물건인 졸피뎀과 로라제팜 등을 피해자 C의 술잔에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 C을 강간하고, 피해자 C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 C은 위 졸피뎀과 로라제팜 등의 영향으로 의식이나 기억을 잃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 C은 2018. 11. 25. 저녁경 호텔 H 근처에 있는 치킨집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과일 참이슬 4병을 마신 다음 위 호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투숙하던 객실로 들어 왔고, 이후 피해자 C은 과자를 가지고 오라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로비에 있는 과자를 가지고 오기 위하여 객실 밖으로 다시 나갔으며, 과자를 가지고 객실 안으로 들어와 컵에 담겨 있던 맥주 한 잔을 마셨다. 2) 피해자 C은 피해자 B와의 성관계 이후인 2018. 11. 26.경 피고인 B와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한 기억이 없고, 01:00경에 토할 것 같아서 일어났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주량에 대하여 참이슬이라면 혼자서 5병은 마실 수 있고, 데킬라 샷 잔으로는 10잔 정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기억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으며, 위 로비로 과자를 가지러 갈 때까지 전혀 취하지 않았는데, 객실 안으로 들어와 컵에 담긴 맥주를 한 잔 마신 후에는 갑자기 졸려져서 의식이 없어졌고, 피고인 B와 성관계를 한 것이나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가 피해자 C과의 성관계 이후 피해자 C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옷을 전부 벗은 다음 몸을 씻지 않고 원피스가 상반신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하반신만 씻은 후 수건으로 하반신의 물기를 닦고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C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C은 그 당시 의식이 분명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이전에 병원에서 로라제팜을 처방받았고,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이전에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11. 16.경 친구인 I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라면서 로라제팜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고, 같은 날 자신의 휴대전화로 '강간 약물 음료에 타서 직접 실험해봤다', '고위층 성접대에 쓰이는 약물 로라제팜은?', '성범죄에 가장 많이 악용된 약물은 졸피뎀', '데이트 강간 약물', '수면제는 빻아서 술에 타면 진짜 잠듬', '수면제를 물에 녹여 먹으면?', '작업용 졸피뎀 있어요 SNS로 성범죄 수단 사고 파는 세상' 등의 제목을 가진 인터넷 게시물을 검색하였다. 6) 피고인 B 또한 2018. 11. 15.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강간 약물 음료에 타서 직접 실험해봤다'라는 제목을 가진 인터넷 게시물을 검색하였고, 2018. 11. 25. 새벽경에는 '졸피뎀 효과 시간'을 검색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8. 11. 25. 20:34경 친규인 I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졸피뎀위력'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 C의 음부와 피고인 B의 양 손을 함께 촬영한 2장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뭔 사진을 저렇게 찍었냐 ㅋ', '마약한거 아냐?'라는 I 물음에 같은 날 20:50경 '아. 사진내가찍음. 미친새끼가 방으로불러서갓더니 찍어달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54경에는 '정신병인가보다 나도 참 저러고나서다음날 존나 후회함'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1:53경에는 '마음의 병이깊다내가요즘'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8)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인터넷 기록상의 저장일시는 해당 저장일시 이전에 활성화된 브라우저 창을 닫지 않고 두다가 이를 다시 보았을 때 확인되는 일시이므로, 실제 해당 게시물들을 검색한 일시는 인터넷 기록상의 저장일시 이전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 A은 휴대전화로 로라제팜이나 졸피뎀에 관한 게시물을 검색한 적이 없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놔두고 동대문 근처의 호텔에서 투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다른 일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2018. 11. 25. 20:00경 이전에 호텔 H을 나와서 미용실에 갔다가 같은 날 21:30경 휴대전화를 가지러 다시 위 호텔로 돌아왔는바, 자신은 피해자 C과 피고인 B를 촬영한 적이 없고, I에게 위와 같은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로라제팜이나 졸피뎀을 검색한 것이나 피해자 C의 음부를 촬영한 것, I에게 위와 같은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모두 자신이 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인터넷 기록을 보면,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의 경우 이를 반복하여 검색하면 하나의 저장일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할 때마다 새로운 저장일시가 생성되는 것이 확인되는 점, 2018. 11. 16.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로라제팜, 졸피뎀에 관한 게시물을 검색한 기록은 12:25경부터 22:46경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 B가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동안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로라제팜, 졸피뎀에 관한 게시물을 검색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2018. 11. 25. 20:00경 이전에 휴대전화를 놔두고 호텔을 나왔다고 하나, 2018. 11. 25. 20:24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발신기지국이 '인천 남구 AE'이고, 착신번호는 'AF'인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는데, 위 발신기지국은 호텔 H에서 105m 거리에 있고, 위 착신번호의 가입자 성명은 '(주)AG'인바, 위 통화는 호텔 H 또는 그 근처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위 통신사로 연락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8. 11. 25. 21:30경 휴대전화를 가지러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고 하나,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2018. 11. 25. 20:51경 '명동에서 주안 택시비'를 검색한 기록이 확인되는바, 동대문 근처의 호텔에서 투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일본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택시비를 검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I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는 피고인 A이 휴대전화를 가지러 다시 호텔로 돌아왔다고 하는 2018. 11. 25. 21:30경 이후 시점인 같은 날 21:53경까지도 계속되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허세로 마치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C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I와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 B 자신임을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한다면, 피고인 B가 아니라 피고인 A을 과시하는 결과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I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전송한 메시지는 허세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84쪽, 1,088쪽), 피고인 B는 자신의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소모되어 충전시키느라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을 촬영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무렵 이미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의 음부를 촬영한 적이 있고, 어느 정도 충전이 되면 다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미용실에 가기 위하여 나가면서 휴대전화를 호텔에 두고 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각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위험한 물건인 졸피뎀과 로라제팜 등을 피해자 D의 술잔에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 D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정신을 잃게 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 D를 강간하였고, 피해자 D는 위 졸피뎀과 로라제팜 등의 영향으로 의식이나 기억을 잃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은 2018. 11.경 SNS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이름을 'E', 직업은 게임회사 팀장으로 소개하였고, 피해자 D는 한국에 오면 지낼 수 있는 방을 주고 돌봐주겠다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2018. 12. 11. 국내로 입국하여 피고인 A과 함께 G 호텔에 투숙하였다. 2) 피해자 D는 입국한 첫 날 피고인 A이 자신을 한국에서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피고인 A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3) 피고인 A과 피해자 D는 다음 날인 2018. 12. 12. 11:23경 호텔을 나와서 노래방에 갔다가 13:16경 호텔로 돌아왔으며, 피고인 B는 같은 날 14:09경 막걸리 등을 사서 호텔로 들어왔다. 피고인 B는 14:14경 피해자 D와 함께 호텔을 나왔고, 피고인 B와 피해자 D는 14:25경 다시 호텔로 들어왔다. 이후 피고인 B는 15:20경 호텔을 나왔다. 4)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종이컵에 술을 따라주었고, 피해자 D는 술을 약 5잔 마셨다. 5)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주량에 대하여 그렇게 약하지는 않고 다섯 시간 정도 계속 마시면 취하는 정도인데, 위 술을 마신 후 피고인 B가 객실 밖으로 나간 다음부터는 자신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한 것 외에는 다른 행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8. 12. 12. 16:40경부터 같은 날 16:42경까지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7) 이 사건 이후 피해자 D로부터 채취한 혈액과 소변에서 졸피뎀, 로라제팜, 트라조돈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투명 유리병에 담긴 노란 액체에서도 졸피뎀, 로라제팜, 트라조돈 성분이 검출되었다. 8)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D가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한 적은 있고, 피해자 D와 성관계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636쪽), 검찰 조사 때부터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9) 피고인 B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D의 술이 든 종이컵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형광색 액체를 넣었고, 그 액체는 피고인 A의 약으로 만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656쪽, 658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D에게 졸피뎀 등을 사용한 적이 없고, 가지고 있던 액체는 자신이 처방받은 약으로 만든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10) 피해자 D는 피고인 A과의 2회에 걸친 성관계에 대하여 기억이 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합의 여부나 성관계 당시 한 말에 대하여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관된다. 11) 피해자 D로서는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약을 먹인 것을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 D의 몸에서 검출된 성분과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약에서 검출된 성분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도저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D의 신고 시기나 경위에 비추어 다른 사람이 피해자 D에게 졸피뎀과 로라제팜을 먹였다거나 피해자 D가 스스로 이를 먹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3년 2)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미적용(상상적 경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각 자백하고 있으며, 편취액의 2/3 상당 금원이 압수되어 다행히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함이나 사원증까지 만들어 내는 등 치밀하게 사기 범행을 준비하였고,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도구로 사용하여 피고인을 믿고 국내로 입국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드러낸 왜곡된 성의식과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행위에 대하여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과감하고, 범행 내용이 극단적이며, 재범이 우려되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킴으로써 피해자 및 일반 국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3년 2)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4)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절도 범행을 각 자백하고 있고, 편취액의 2/3 상당 금원이 압수되어 다행히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치밀하게 사기 범행을 준비하였고,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도구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드러낸 왜곡된 성의식과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행위에 대하여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과감하고, 범행 내용이 극단적이며, 재범이 우려되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킴으로써 피해자 및 일반 국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들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