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02:48경 서귀포시 중앙동에 있는 매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귀동에 있는 '바당아나고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장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8.부터 2012. 4.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2. 3. 분 임금 2,297,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824,8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 E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7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31.00:1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48세)이 운영하는 F 편의점 앞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동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자 이를 본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와 '왜 남의 물건을 집어 던지냐'며 따지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그의 배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경부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5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7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경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수개월동안 동거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30.10: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실수로 컵을 깨뜨리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노?"라며 혼잣말을 하자 이 소리를 들은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재수가 없어? 뭐 이런 씨발 년이 다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락 및 입술과 치은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착용하고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함으로써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재수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을 도발함),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집행유예 처리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1) 상해죄와 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므로,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배구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8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86 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박예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 세들어 살던 중 지병이 생긴 피해자로부터 간병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돌봐주면서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이에 고마움을 느껴 2014. 1. 27. 부천 소사구 심곡본동 수협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여 3,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서 "내가 죽으면 당신에게 줄 돈이다, 그때까지 사용하지 말고 보관하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예금을 보관하던 중 지인과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자 2014, 4, 29, 피해자 몰래 위 수협지점에서 위 정기예탁금 계좌를 해지한 다음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각서(증거기록 23면)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인출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돈을 입금하여 주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 및 그 각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임의로 위 돈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C가 2014. 11.경 사망하여 위 돈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 준하여 판단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을 대신하여 10년 가까이 피해자를 돌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돈을 입금하여 주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씨(C)동 1506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에서 2014. 4. 3.부터 근무하다가 2014. 10. 1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0월분 임금 645,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279,104원과, 위 회사에서 2011. 1. 12.부터 근무하다 2014. 7. 23.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85,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728,7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해자인 각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9. 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2:2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556, 문학경기장 정문 앞 도로를 선학지하차도 방면에서 석바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96.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6km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해자 E(16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1차로에 쓰러지게 하여 때마침 진행해오던 B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가 피해자 E과 위 오토바이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15세)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2:22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556, 문학경기장 정문 앞 도로를 선학지하차도 방면에서 석바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5km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제1항과 같은 충격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쓰러져있던 피해자 E(16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타이어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좌측 다리 부분을 역과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15세)의 대퇴부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촬영(30매) 1. 각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는 금고형, 피고인 B은 벌금형 각 선택(피고인 B은 초범, 종합보험 가입, 과실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해자 G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석수민(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8세)은 D와 각 내연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3: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가 일하는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D와의 관계에 대해 따지면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5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옆구리 부위 자상(3cm 가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방범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 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09

범죄사실 2015고단4609 피고인 A는 2015. 5. 28. 01: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피해자 E(2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따돌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배 때지를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인근 F편의점에서 커터칼(칼날길이 약 7cm)을 구입해와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¹2015890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중고물품 사진을 구해오면 피고인 A가 스마트폰 어플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위 사진을 이용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워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물품대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점퍼를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사실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2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앱 '번개장터' 게시판에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점퍼를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계좌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6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5 289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6월-1년6월) 나. 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 -2 년 3월 2. 피고인 B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 중고물품 판매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최근에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사기범행 가담정도 및 피해액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규(기소), 석동현(공판)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참외전로 245 소재 도원역 앞 도로를 제물포역 방향에서 동인천역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동정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동일한 속도로 진행하여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등 금 512,807 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PASS- I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들 -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후 도주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김현덕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9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91 상습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지륜(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둘째주 일자불상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제피 작업장 내에 있는 과일 보관창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에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인 배 10kg을 가져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28. 01: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741,000원 상당의 배 570kg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2. 초순 일자불상 19: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 군산시 E에 있는 F 치목장 내에서 그 곳 관리인이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F 외벽 담장을 넘어 치목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8만원 상당의 충전드라이버 1개 등 합계 877,000원 상당의 공구류를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2.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4,335,200원 상당의 공구류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14회에 걸쳐 합계 5,076,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H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초과한 공탁을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이민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88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 04: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음식점을 찾아온 청소년 E(15세), F(여, 15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처음처럼'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E, F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당시 E, F이 성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E, F과 G가 함께 들어왔는데 당시 한명은 1993년생, 나머지 두 명은 1995년생으로 되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E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신분증이 있냐고 물어서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85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안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E, F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안가지고 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들의 일행이었던 G는 미성년자이면서도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것이고, 위조된 신분증 또는 타인의 신분증의 제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E, F이 위조된 신분증 또는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였다고 진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특히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중에 온 H, I에게는 청소년인지 물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H, I가 식사만 할 것이라고 해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 I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H, I가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신분증이 없으면 다른 테이블에 앉으라고 해서 H, I가 따로 앉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H, I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자 이들을 E 등과 분리하여 앉도록 할 정도로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를 경계한 피고인이 신분증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도 신분증 확인을 포기한 채 성년이라는 E, F의 말만을 믿고 술을 판매하였다는 E, F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위 음식점의 직원이었던 J은 E 등이 나이가 어린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E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 등이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음에도 E 등을 무전취식으로 112에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 없이 E 등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면 먼저 E 등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2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조범진(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C(국선)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D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0.부터 2017. 2. 27.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일반관광(C-3-9)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E를 월급 17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경부터 2017. 2. 27.까지 일당 55,000원에서 월 17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취업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호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05년경 전북 무주군에서 수해복구 사업을 하던 중 공사현장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6. 어느 날 전북 무주군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 건설업체(E)를 인수를 해서 같이 일합시다. 인수자금을 3개월 이내에 다 돌려줄 테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먼저 인수자금을 내면 D 사장(피해자) 앞으로 주식 지분을 60%로 하고, 내 앞으로 40%를 한뒤, 3개월 뒤에 내가 다 인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사태 때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 7억7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을 인수하게 하더라도 3개월 후에 그 인수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경부터 같은 해 7. 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52,923,79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5.경 전북 무주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구 E) 피해자에게 "자잿값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사태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 7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부터 같은 달 22일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 합의서, 법인 등기부 등본, 입금내역, 각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신용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합계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6. 22: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인 피해자 D이 술을 먹고 귀가한 피고인에게 "니는 또 술 마셨느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씨발년 아, 오늘 다 죽자"라고 말하며 방안에 들어가 그곳 헹거에 있던 세탁소용 비닐 커버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양쪽 방으로 옮겨 붙어 슬라브지붕 단층가옥 1층 약 45평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슬라브지붕 단층가옥 1층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당일 행적 및 발언 등) 중 F(개명 후 이름: G)의 진술 부분,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인 H('I'의 오기로 보임)의 진술] 중 I의 진술 부분이 있다. 1) 먼저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간 지 5분 가량 지난 후에 피고인이 큰 소리로 큰아들 J을 불렀고, J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불이 났다고 소리치면서 불이 난 방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온 사실이 있는데, E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하다가 '다 죽자'고 말하면서 방으로 들어간 후 5분 정도 뒤에 불이 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방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E은 경찰에서 화재 후 피고인이 식당 아저씨(F)에게 자신이 집에 불을 질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방에 들어간 지 20~30분이 지나 불이 났고, 경찰에서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기가 불을 질렀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고,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E의 할머니)로부터 피고인이 동네에서 자기가 불을 질렀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경찰 조사 당시 E은 자신이 나쁜 짓을 한 것 때문에 조사받는 줄 알았는데 경찰관이 '그것을 없애줄 테니 아빠 것을 말하라'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E의 경찰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므로, E의 위 경찰 진술 부분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며,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E이 이 법정에서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E의 연령, 경찰 조사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불을 내는 것을 E이 직접 목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나머지 경찰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다음으로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당일 행적 및 발언 등) 중 사법경찰관 K이 F으로부터 들은 말 중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F의 식당(L)에 E과 함께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집에 불을 질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과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인 H의 진술) 중 사법경찰관 K이 I으로부터 들은 말 중 술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죽을 생각으로 일부러 불을 질렀고, 당시 방에 들어가서 행거에 걸린 세탁소 비닐 커버에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탁탁탁 붙이자 불꽃이 바로 확 일어나 겁이 나서 큰아들을 두 번 불렀고,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술을 마셔 정신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사실은 모두 기억하고 있음에도 거짓말하였다'고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F 및 I의 진술을 K이 다시 전해들은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진술서이고, 피고인은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하였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각 수사보고서 중 F, I의 진술 부분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가 없는 점, 화재감식결과서의 기재에 의할 때 화재가 발생한 방 안의 이동식 3구형 콘센트에 꽂혀 있던 일반냉장고 또는 김치냉장고로 연결되는 전원선에서 눌림, 꺾임, 피복손상 등 전기적 원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내가 불을 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수로 불을 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 고의범인 방화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방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0. 9.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5,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14:01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3m의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수사보고(도로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6회(2003년, 2005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5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2010년, 2015년)나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에 차량을 잘 세워두기 위해서 이동 주차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자료가 없고 주차장의 구조나 당시 시간을 고려할 때 대리기사를 위해 차량을 이동 주차할 필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곳이 식당 주차장이고, 극히 짧은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에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점, 고령인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6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지원(기소), 박지원(공판)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7.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7.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2015. 6. 25. 02:3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교동로에 있는 교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일반사항 사 건 2015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인 A 판결내용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을 명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 2.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말 것 3. 술을 많이 마시지 말 것 4.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사용하지 말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의 책임을 이행할 것 6.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고,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거나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교통사고의 사상자 구호조치의무 등을 반드시 이행할 것 2015. 9. 11. 판사 서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