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마을 이장이고, 피고인 B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E선거구 F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자 위 F정당 E 지역구 위원장이며, 피고인 C는 F정당 당원이다. 1.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4. 10:00경부터 16:00경까지 G에 있는 위 B 후보자의 사무실 앞에서 ‘코로나 긴급생계비(18세 이상) 1억 원 지급, E 국회의원후보 F정당 새일꾼! B’ 등의 선거운동용 현수막과 차량용 스티커 등을 부착한 연설대담용 유세차인 H 화물차를 운전하여 I, J과 경남 K, L을 경유하여 위 사무실까지 이동하면서 군밤타령을 개사한 위 B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로고송을 운행 중에 송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지역 주민들에게 B 후보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경남 M시장 앞과 N시장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정차시키고 선거운동용 로고송을 틀어놓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마을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5. 18:00경 O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당원인 C로부터 ‘선거사무실 비품을 구입하는 등 선거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해 달라’는 말과 함께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C로부터 정치자금 50만 원을 기부받았다. 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을 이장인 A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A로부터 들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선거유세차를 운전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선거사무실 비품을 구입하는 등 선거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해 달라’는 말과 함께 5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에게 정치자금 5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진정서(A 유세차량 운전 사진 등 포함), 의뢰대상자 인적사항, 선거관련 공고문, 표지교부신청서, 선거연설대담용유세차량사진,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서, 선거사무소 사무실 주변 게시물 사진,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 금지 주체의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 금지 주체의 선거운동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저지름에 따라 공직선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서 지지한 후보자인 B이 낙선하여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선거운동 금지 주체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나. 제2범죄(정치자금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저지름에 따라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여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기부받은 정치자금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저지름에 따라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한 정치자금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