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2174

범죄사실 2011고단2174 피고인은 2011, 9. 14.경 아산시 C아파트 801동 1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 학비가 필요하다. 2,425만 원을 빌려주면 학비에 보태고, 내가 현재 대부업을 하고 있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빌린 돈은 같은 달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원이 없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 16명에게 이미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융통하여 겨우 돌려막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4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30.까지 피해자 D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6,1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2억 5,450만 원 합계 3억 1,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6 1. 사기 가, 2011. 1.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 13.경 천안시 서북구 G 아파트 104동 201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논산에서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기름값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위 돈을 불법 사채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개인채무가 약 2억 원 이상 있고 사채업을 통해 발생하는 부실채무도 피고인이 모두 책임져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8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1. 9.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 19.경 천안시 서북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급전을 쓰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 16명에게 이미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돈으로 기존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해야 할 형편이어서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1. 7. 28.경 700 만원을, 2011. 10. 2.경 1,42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88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설정해 준 천안시 서북구 J 아파트 110동 404호에 대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천안시 서북구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부동산 표시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J건물 제110동', 건물 표시란에 '제110동 제4층 제404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1년 09월 20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1년 1월 13일 접수 제3643호(으)로 경료한 근저당권 설정, 위임인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104-201 H'이라고 각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 K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944 피고인은 2011. 9.경 천안시 동남구 L 회사에서, 피해자 M에게 "나에게 돈을 융통해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15일만에 원금에 대하여 5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급여 등 수입원이 없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이미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해야 할 형편이어서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9.경 1,425만원, 2011. 9. 20.경 1,900만원, 2011. 9. 22.경 950만원, 2011. 9, 27. 경 475만 원, 2011. 9. 29.경 285만 원, 2011. 9. 30.경 190만 원 등 합계 6,9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총정리 노트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2012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경찰 수사보고 2012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月) 15년(年) 1. 유형의 결정 - 기본범죄 : 일반사기 범행 중 편취 금액 1 억 ~ 5억 원 사이이므로 제2유형 제1 경합범죄 : 적극적 목적의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범죄 중 제2유형 wwwwww제2 경합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1. 특별양형인자 기본범죄, 제1 및 제2 경합범죄 : 각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wwwww기본범죄 : 일반사기 범행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이므로 징역 1년 4년 - 제1 경합범죄 : 제2유형 중 기본영역이므로 징역 8월 ~ 2년 제2 경합범죄 : 기본영역이므로 징역 4월 10월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www징역 1년 5년 3.3월{= 4년 + 1년(2년/2) + 3.3월 (10월/3) }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그 편취금액 또한 상당히 고액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