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17. 22: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길 위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스럽게 하던 중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위 가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떨이(길이 약 80cm)를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8. 18:00경 피해자 E(여, 47세)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게로 다시 오지마”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그렇게 잘났나”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을 엎어 소주병과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식당 출입문(가로77cm, 세로177cm)에 집어던져 시가 20만 원 상당의위 출입문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에 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의 가스렌지 테이블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입간판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손괴관련),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21. 4. 17.자 피해자 D 상대 범행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21. 4. 18.자 범행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1. 4. 17.자 및 4. 18.자 범행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2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2:4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62세)으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CCTV확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1.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동면 LH 양산사업부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인들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반복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위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2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포항시청 방면에서 포항IC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삼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포항시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여, 32세)이 운전하던 G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 수리비 1,885,0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2. 00:32경 포항시 북구 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했는지 기억이 안난다."라고 말하며 도망을 하려 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보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내사보고(피의 차량 및 운전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5쪽),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검거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도 거부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건설기계 덤프트럭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 21:52경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73km 도로에서 위 덤프트럭의 적재량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적재함 앞부분 약 40cm 철판을 용접하여 부착해 적재함 면적을 넓히고, 약 80cm 보조틀을 설치하여 위 덤프트럭의 주유 구조를 변경하였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구조변경 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단속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덤프트럭의 실제 소유주이다.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구조변경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5. 28.경 대구 동구에 있는 C에서 구조변경검사 없이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길이 5m 40cm, 높이 82cm의 보조틀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경 동해시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인 B 25.5톤 덤프트럭의 적재함 측면 부분에 자동덮개(가로 520cm, 세로 80cm)를 설치하여 보조벽으로 사용하는 등 주요 구조를 변경하였음에도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사진 1. 수사보고(자동덮개의 구조변경 여부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7.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3.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 부터 2018. 6. 6.경까지 거제시 C, 2층에 있는 'D' 게 임장에서, 실업주인 E, F, G 등이 '블랙쉽'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만 점당 1만 원을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위 게임장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일하면서 위 실업주들을 대신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 게임장에서, 위 E, F,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6.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시간당 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게임장 야간 환전 업무를 맡아 직접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D 게임랜드 현황,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업주 A 연락 불능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등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실업주들을 숨겨주기 위하여 본인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방조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업주들의 범행을 밝히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와 역할,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피고인들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영업기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83-1

범죄사실 2018고단3283 1. 피고인, B, C, D, E, F의 공동범행 G은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2층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J은 게임장 환전업무 담당자이고,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 등록된 바지사장이고, B는 게임장 부장이고, C, D, E, F은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 E, F은 G, J과 함께 2018. 2. 1.경(C은 2018. 3. 5.경, D는 2018. 5. 28.경)부터 2018. 6. 3.경 22: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한 후 뉴백경2017 등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6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피고인, D는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랭킹별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으면 게임장 종업원인 E, F에게 안내하고, E, F은 그 손님들의 게임기 화면을 촬영한 후 손님의 점수, 공제금액을 포함하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전송하고, 게임장 부장인 B와 게임장 종업원인 C은 게임기 60대에 보관된 현금을 꺼내어 J에게 전달하고, J은 손님들에게 랭킹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하고 직접 위 현금으로 지급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하고 남은 현금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K의 공동범행 K은 2017. 9. 15.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M동 2층에 침대, 휴지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N 등을 고용하여 'O'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손님예약 및 아가씨 출석 관리를 하는 실장이다. K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8. 6. 7.경 위 O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한 손님들에게 N와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5.경부터 2018. 8. 8.경(피고인은 2018. 6. 7.경)까지 성매매알선 업소 홍보사이트를 통해 연락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개인당 코스별로 4만 원에서 9만 5,000원까지의 유사성행위 대금을 지급받고,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150 P은 2018. 10.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Q호에 관하여 임대인 R과 보증금 12,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P은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기존에 'O'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관리해 왔던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침대, 휴지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S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손님 예약, 업소 광고, 성매매 여성의 고용 및 관리, 현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위 P과 상호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22.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T'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위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한 손님 6명으로부터 45,000원 또는 50,000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S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E, C, F, D,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성매매광고, 성매매후기,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제보자 촬영영상에 의한 환전 특정),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9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성매매 광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항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2018고단3283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성매매알선 영업에 대한 단속을 당한 이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각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판시 2019고단1150 기재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은 불과 2일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6

범죄사실 2016고합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C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운반할 사람을 구하여 D에게 보내주면, D은 전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워 중국에서 밀수입할 필로폰을 구입하여 운반책에게 전달한 후 운반책을 캄보디아로 보내고, 피고인과 C은 캄보디아에서 운반책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말경 D에게 필로폰 운반책으로 E을 소개해 주며 C과 함께 E의 항공권 등을 예약해주었고, E은 피고인과 C이 예약한 항공편을 이용하여 2015. 7. 7.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여 중국에 거주 중인 D로부터 필로폰 약 1010.3그램(비닐포장 포함)이 은닉된 여행 가방을 건네받아 2015. 7. 8.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과 C이 마련해 준 거처에서 생활하다가 2015. 7. 11. 피고인과 C이 위 필로폰 약 1010.3그램을 비닐랩을 이용하여 배에 묶어 주자, 같은 날 23:55경 이를 소지한 채 프놈펜에서 아시아나 항공 F편에 탑승하였고 위 비행기 화장실에서 배에 묶여 있던 필로폰을 풀어 기내용 여행 가방으로 옮겨 담은 후 이를 소지한 채 2015. 7. 12. 07:1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10.3그램을(비닐포장 포함)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016고합132 피고인은 2012. 3. 1.경 일명 G으로부터 차량을 절취함에 있어 절도범인이 차량을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역 주차장 등에 옮겨놓은 후 안산시 등지로 돌아가는데 30만 원씩을 받고 렌트카로 태워주는 등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3. 21:10경 시흥시 목감동 목감 IC 부근 고속도로 내 안전지대에서, 위 G을 통하여 화물차를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자를 만났는데 그로부터 그가 광명시 H 노상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마이티 2.5톤 화물차 1대를 광천역까지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화물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22:30경 위 광천역 주차장까지 운송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마약지문 및 성분 감정의뢰,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견서 1. E 명의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복사물,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21번),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6, 9, 10, 16, 18, 20, 31, 39번) 2016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조회서, 발생 장소 지도, CCTV 자료 조회 의뢰, 차량자동인식시스템 자료, 피해차량 열쇠,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회신문서, 차량대여계약서, 발생보고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5,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30조(유기징역형 선택) O 장물운반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4년~7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 나. 장물운반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를 국내에 수입한 이 사건 범행은 개인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극히 높으며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의 규모도 약 1kg으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운반책을 소개하고 항공권 예약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C과 D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등 그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되지는 않았던 점, 공범인 E에 대하여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된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의뢰인들로부터 불륜 여부 조사 등을 의뢰받아 사생활을 조사해 주거나 연락처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경 E로부터 "채무자 F가 모텔에 출입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의뢰받으면서 F의 사진과 F가 운영하는 모텔 주소 등을 제공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5., 같은 달 12일, 같은 달 15일, 같은 달 16일, 같은 달 25일, 2016. 3. 10. 모두 6일 동안 F가 모텔에 출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E에게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310만 원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5차례에 걸쳐 3,190만 원을 받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 사생활 등을 조사한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년 1월 중순경 G으로부터 "배우자 H가 불륜 행위를 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H의 사진, 차량번호, 근무 현장 주소를 받은 다음 2016. 1. 19.부터 2016. 1. 21.까지 3일 동안, 그 후 2016. 2. 5. 하루 동안 H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H가 운행하는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H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G에게 제공하여 그 대가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년 10월 중순경 I로부터 "배우자 J의 사생활을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J의 차량번호, 사진 등을 제공받은 다음 2016. 10. 17.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5일 동안 J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J이 운행하는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J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I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2.경 K로부터 "가출한 배우자 L가 현재 사는 주소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조회업자에게 K로부터 의뢰받은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하여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L의 주소를 전달받아 같은 달 14일경 그 개인정보를 다시 K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585만 원을 받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택배업체, 이동통신업체 등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4. 23.경 피해자 M로부터 "가출한 배우자 N의 소재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사실은 N의 소재를 알려주지 못하더라도 그 대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 M에게 N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6. 4. 23.경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1.경부터 2016.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 M, P로부터 합계 8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 I, E, Q, R, S, M, T, U, V, W, X, Y, Z, AA, K, AB, AC, AD, AE, AF, AG, O, Q, AH, AI, AJ, AK, AL, AM, AN, AO,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C 각 진술조서 1. 단말기정보, 의뢰대금 입금내역 파일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의 위치정보 수집,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개인정보 취득 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 후 정황, 2007년 이후 범죄전력 등 참작)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저녁시간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 피해자 D(가명, 여, 26세)과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30.0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 내 작은 방에서 잠이 들자 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 역시 하의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D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19. 11. 26. 06:37경 당진시 C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약 5,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시가 약 5,000원의 동전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24

범죄사실 1.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9. 6.12. 14:45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강아지 목줄을 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A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강아지 목줄을 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싸우다가 10여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놈 너는 개새끼가 개만도 못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0여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미친 년, 씨팔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처리표,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수사) (피고인 A은 자신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20

범 죄 사 실 C은 2019. 7. 11. 03: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찍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CCTV영상 캡쳐’, ‘상처 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반분하여 부담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선택하고, 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2019. 7. 11. 03: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씹할 놈아, 여기로 와 봐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는 2019. 11. 20.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 06:45경부터 07:00경 사이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1층 여자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의자에 마주앉아 쉬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 부분을 피해자의 입술 부분으로 들이 밀어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깨를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현장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사이트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19:13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서 웹하드 사이트 'B'에 아이디 'E', 닉네임 'F'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G'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서로 성교하는 모습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총 1,959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H 사이트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웹하드 사이트 'H'에 아이디 및 닉네임 'I'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J'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서로 성교하는 모습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74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3. K 사이트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21:48경 제1항 같은 장소에서 웹하드 사이트 'K'에 아이디 'L', 닉네임 'M'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성인19 카테고리에 'N'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서로 성교하는 모습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62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4. 0 사이트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16:4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웹하드 사이트 'O'에 아이디 'P', 닉네임 'Q'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성인19 카테고리에 'J'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서로 성교하는 모습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876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여죄), 압수조서(H),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첨부), 음란물 업로더 회원정보, 포인트 환전내역, 내사보고(R 회신자료 첨부), R 적립내역 회신,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S 출금내역,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회신 첨부), T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영상 캡쳐사진 일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 1. 범죄인지, 범죄인지(여죄) 1. 사본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 전자정보확인서, 사본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9-870호 집행결과(S), S 회신내역, 출금신청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O 회원정보, 업로드내역, 영상 캡쳐화면, 입출금내역, 추가 업로드내역, 환전업체 출금내역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A 추가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영상 저장 CD 1. 헤비업로더 압수정보, O 출금포인트 내역, 거래내역 캡쳐화면, 업로드 내역, 음란물 캡쳐사진, 수사보고 2019. 3. 5. 이후 게시물업로드 내역 및 환전내역 추가, O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유포한 음란영상이 많고 그 기간이 짧지 않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은 모두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음란물을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한 것이고,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촬영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음란물의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덧붙인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