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공무원으로, 피고인 D은 계약직 근로자로 F시청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F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매크로 기능이 적용된 엑셀 파일(이하 '매크로 파일')을 이용하여 위 파일에 등록된 특정 차량들의 단속 자료를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정식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용 프로그램에서 임의로 삭제한 후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을 확정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7.경까지 F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 삭제에 활용되는 매크로 파일의 용도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2016. 1.경 배우자 G 명의의 H 차량, 모 I 명의의 J 차량, 피고인과 모 I 공동 명의의 K 차량을 매크로 파일에 입력, 저장하고, 2016. 4.경 모 I 명의의 L 차량 및 M 차량을 매크로 파일에 입력, 저장한 후 후임 담당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4. 17.경 N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된 모 I 명의의 M 차량의 단속 자료를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후임 담당자 B로 하여금 매크로 파일을 이용하여 삭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21, 35, 4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식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경 O 공중화장실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된 P 차량의 단속 자료를 매크로 파일을 이용하여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20, 22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정식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Q(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2. 26.경 R에 있는 S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된 Q 운행의 T 차량에 관하여 Q로부터 단속 자료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단속 자료를 정식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19.경 U에 있는 V 앞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된 W 차량의 단속 자료를 매크로 파일을 이용하여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34, 36 내지 48, 50 내지 5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정식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 D 가.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경 X에 있는 Y초등학교 사거리 앞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된 Z 차량의 단속 자료를 매크로 파일을 이용하여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 내지 6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정식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D의 AA(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2. 22.경 AB에 있는 AC점 앞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된 AA 명의의 AD 차량에 관하여 AA으로부터 단속 자료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단속 자료를 정식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 D의 AE(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7. 19.경 R에 있는 S병원 앞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된 AE 명의의 AF 차량에 관하여 AE으로부터 단속자료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단속 자료를 정식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12. 10.경 X에 있는 Y초등학교 사거리 앞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된 Z 차량의 단속 자료를 매크로 파일을 이용하여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6 내지 7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정식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H, AI, AA,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시청 교통행정과 조직도 및 전산실 내부 및 컴퓨터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AT 차적조회서 및 차량 외관 사진 첨부에 대한,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 설명 및 비교방법 설명에 대한, 주·정차 단속 과태료 처리상태에 대한, F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업무분장 및 근로계약서 첨부에 대한, F시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 차량조회 결과에 대한, F시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 차량조회서 첨부에 대한, F시청 직원 차량 조회 결과에 대한, F시청 도로교통과 교통종합상황실 근무조 편성 첨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삭제 사진 정리에 대한, 메크로 기능이 있는 엑셀파일 사용법에 대한, 매크로 기능이 있는 엑셀 파일에 있는 차량 소유자 확인, A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붙임에 대한, AJ의 차량의 주차 단속 장면, T 차량 데이터 삭제에 대한), 각 사진, 단속장소목록, 교통지도담당 업무분장, 각 근로계약서, 차량현황,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단속화면 사진, F시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 차량 삭제 데이터 현황, 각 차적조회, 삭제데이터현황, 각 차적조회, 각 삭제데이터 사진, 근무조 편성표, 업무분장내역, 단속 프로그램 삭제사유목록, 단속내역, 화면 캡쳐사진, 각 단속자료, 화면캡쳐사진, 확인된 차량 소유자 파일,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CCTV 주정차 위반 사실내용, 각 사진, 차적조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차량 사진 붙임에 대한), 전자정보확인서, 상세목록, 각 삭제데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141조 제1항(제2의 가항 기재 전자기록 삭제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제2의 나항 기재 전자기록 삭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무원 직위에 있으면서 시청에서 관리하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일부 범행은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단속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범행이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새로이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의원 차량, 관용차 등의 단속자료를 삭제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