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8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18.경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피해자 B(여, 37세)를 알게 되었다. 가. 2020.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23:1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아이폰으로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은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팬티를 내려 엉덩이를 노출한 피해 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20.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00:45경 서울 구로구 E호텔 F호에서 아이폰으로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2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0. 22. 18: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으로 위 피해자와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그(피고인)와 잘 얘기해 봐. 그는 이전에 음란사이트를 하던 사람이야. 요며칠 그가 왜 너를 찾는지 머리로 잘 생각해 봐. 아니면 니 인생이? 아이고. 나는 그를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 하하.", "신고해도 너는 막을 수 없을거야.", "그는 여자가 엄청 많아. 짐승이야. 그래도 그와 얘기해 봐. 좋은 사람이야. 너에게 돈도 쓰고 얼마나 좋아. 나도 내 동생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 만나서 동영상을 삭제해. 장소를 바꿨어. 할 말을 다했어.", "그(피고인)와 잘 얘기해 봐. 동영상은 나만 봤지 다른 사람은 보지 않았어. 딱 하나만 봤어.", "당신들 둘이 논 정말 음탕하네. 너를 도와서 삭제하면 나랑 1시간 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친구가 위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23. 13:33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근처 주차장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위챗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삭제가 안돼. 백업한 것이 너무 많아. 이미 웹캠에 담았어. 사실대로 말하고 나니까 굉장히 편하다.", "지금 보내지 않았는데, 좀 있다 집에 가서 너의 모든 것을 공개할거야. 너의 부모님에게 너무 보내고 싶어. 하지만 그건 너무 하잖아. 봐서 삭제할거야.", "아름답다. 모두 40분짜리 동영상이야.", "됐어, 나 좀 있다 공개할거야. 너는 보지 못할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 제 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캡처한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가. 아이폰과 H에 저장, 소지한 부분 피고인은 2020. 10. 19.경 및 같은 달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아이폰으로 촬영한 피해자에 대한 동영상 등을 아이폰과 아이폰에 연동되어 있는 H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나. 갤럭시 휴대폰에 저장, 소지한 부분 피고인은 2020. 10. 21. 16:27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갤럭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H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을 갤럭시 휴대폰으로 다운로드받아 저장하고, 같은 해 11. 9.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 불상의 피의자 친구의 위챗 대화내역 발췌, 번역본 1. 수사보고(피의자 H, 라인 저장내역 확인), 피의자 A 삼성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 16개 파일을 저장한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