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과 약 3년간 동거하며 결혼을 준비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3.03:00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결에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벽을 손바닥으로 치고,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를 향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이 꽂혀 있는 블록을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칼블록(칼)사진, 사건장소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이 칼블럭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칼블럭이나 칼에 맞지는 않았다. 따라서 칼에 맞아 상처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피고인 발 밑에 칼블럭을 던진 것일 뿐 피해자에게 칼블럭을 던진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금전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한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석연치 않은 사정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지인 E에게 전화하여 '위급한 상황이니 다음날 아침까지 연락이 안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말을 한 바 있고, 이후(사건 당일 아침인 것으로 보인다.) E와 다시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칼블럭을 던져 이에 맞았다'는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이야기한 바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팔에 난 상처가 칼블럭에 맞아서 난 것인지 빠져나온 칼에 맞아서 난 것인지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칼이 수 개 꽂혀 있던 칼블럭이 던져짐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당황감,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팔에 상처가 난 것도 모른 채 현장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경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한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다소 과장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파혼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하여 자해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칼블럭을 던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굳이 자해까지 해가며 피해 사실을 꾸며내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건 직후 행동들이 피해자답지 못하고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단은 같은 공간에,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왔다.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웠고, 피고인도 감정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했다', '당시 집에 고양이들도 있어서 위해를 끼칠 수도 있고, 집으로 혼자 돌아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같이 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와 차를 타고 돌아다닌 것은 칼들이 바닥에 내동댕이쳐져 있는 집에 피고인이 다시 들어가는 것을 막고 피고인을 최대한 달래서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행동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가리켜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당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 이후 어느 시점에 지인 에게도 사건 경위를 설명하며 오른팔의 상처를 보여준 사실이 있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오른팔에는 당시 생긴 상처로 인한 흉터가 남아 있다. 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참조).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부엌쪽에, 피해자가 거실의 침대 밑쪽에 앉아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거리가 4~5m 정도 되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2m 앞쪽으로 칼블럭을 던졌다',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잠꼬대로 다른 남자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방향으로 칼블럭을 던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6m가량 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발 밑에 칼블럭을 던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위 공간의 실제 너비 및 길이, 가구 위치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산해볼 수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 거리 (약 4~5m)나 피고인 스스로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내용과도 동떨어진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주방과 거실 사이 공간에서 발생하였다. 위 아파트는 방 1개와 화장실 1개가 딸려 있고 주방과 거실이 사실상 길쭉하게 연결되어 있는 전체 면적 36.6m²의 소형 아파트이다. 여기에 가구 배치까지 감안하여 보면, 사건 발생 장소는 상대적으로 밀폐되고 폭이 좁은 공간이다. 피고인이 던진 물체는 칼이 최소 3개 이상 꽃혀 있는 칼블럭이었고, 칼블럭을 바닥에 피해자 방향으로 던질 경우 칼이 빠져 나와 피해자 쪽으로 흩어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 약 2m 지점에 칼블럭을 던졌다는 것이고, 실제로 칼이 블록에서 빠져나와 흩어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칼블럭이나 칼이 피해자에게 직접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하여 칼블럭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