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59

범죄사실 2018고단3259 피고인은 2018. 1. 8.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B 게시판에 "휴대폰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건 구입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6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0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13882₁ 피고인은 2018. 1. 27.경 B 게시판에 아이패드(iPa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32 피고인은 J 아이디 'K'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 카페에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8. 7. 8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의 핀번호를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M 명의의 D계좌(N)로 27,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90,000원 1)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19 1. 피고인은 2018. 7. 10. 수원시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문화상품권을 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9. 수원시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문화상품권을 8,5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2. 수원시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문화상품권을 4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10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2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등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계좌명의자 AH과 전화통화내용) 2018고단3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송금확인증 ¹201841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판매글 캡처 화면 1. 대화내역캡처화면, AI 대화내역 2019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S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AJ 메시지 캡처자료 1. 판매게시물 캡처 자료, 송금내역 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수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트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계좌가 정상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1). 10. 26.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3에 있는 서안양우체국 앞 노상에 1) 공소장 기재 '2019'는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주는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계좌거래내역 1.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8. 5.경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6.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8.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가량을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고, 현재 위 음주운전 징역형의 실형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2.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 658₁ 피고인은 2019. 6. 1. 13:15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B시장 내에 있는 'C' 식당 출입문 앞에서 자신의 돗자리를 찾던 중, 식당 안에 있던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D(여, 62세) 및 피해자 E(여, 60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9cm, 날 길이 약 8cm)를 들고 휘두르며 "돗자리 내놔 씨팔,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019고단723 피고인은 2019. 6. 16. 11:30경 강릉시 F에 있는 건설현장 1층에서 피해자 G이 놓아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레이저 레벨기(레이저 수직수평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39 피고인은 2019. 6. 8. 18:55 강릉시 H에 있는 행사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행사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J(72세, 여)에게 "소주를 판매하냐"라고 물은 후 J에게서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주위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었는데도 갑자기상의 티셔츠를 목까지 끌어올린 후 가지고 있던 매실을 손에 들고 자신의 젖꼭지에 비비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아 흔든 다음 손을 빼서 바지 겉으로 발기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및 폭력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19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현장 사진 2019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복제 CD 1.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협박죄 및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성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주위 사람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에 비추어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3.02:50경 통영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B(남, 42세)이 "형님 찌질 하게 하지 말고 형님이 계산하소"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형님에게 뭐라고 했느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노래방 앞 도로에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제1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업무협조의뢰 1. 각 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상해의 정도,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의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다가 2018. 1. 1.부터는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해자 C, D, E, F, G, H는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 아파트 12개동 1층 게시판 및 승강기 안에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는 10년차 하자보수공사관련으로 하자보수업체 선정 및 계약의 부적정으로 5억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도색업체인 I에 지급하여 우리 아파트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알림글'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게시하였다. 그런데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가 활동할 당시에 위 아파트의 10년차 하자보수공사를 담당할 업체로 주식회사 I가 선정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위 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375,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자보수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은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가 활동하던 2016. 5. 25.경이었고, 공사대금이 2회에 걸쳐 1억 5천만 원가량 증액된 것도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가 활동하던 시기였으며, 따라서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가 활동하던 시기에 5억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위 회사에 지급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알림글 원본(증거목록 순번 13) 1. 하자보증이행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1. 하자보수공사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아파트 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등), 이러한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7:15경 대구 달서구 C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의 뒤쪽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서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전체를 손으로 주무르고, 엉덩이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직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매장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남편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 재발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남편이 귀국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이 해외출장을 간 사실이 없었고, 당시 약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수입은 이자 및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경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14) 1. 수사보고(E회신자료 첨부), 신용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17. 1. 5. 차용금 100만원에 대한 확인) 1.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수정 및 첨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력이 1회 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8~9년 전의 것인 점, 피해액의 사용처,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8.10. 8. 04:20 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 1길 17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읍 목리1길 20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채로 피고인 소유인 KYMCO MXER125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및 설명,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거동이 많이 불편한 점(피고인은 지팡이 없이 서있기 곤란한 정도이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으므로 운전 자체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압력용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9.부터 2017. 9. 30.까지 용접근로자로 근무한 E의 2017년 5월 임금 일부 971,125원, 6월 임금 3,782,336원, 7월 임금 4,538,530원, 8월 임금 3,387,800원, 9월 임금 5,524,870원, 퇴직금 5,451,548원 합계 18,204,6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 770만 원 상당 변제된 점,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등)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C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내지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대출 채무가 1억 9,970만 원 상당에 이르고, C의 매출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 경 630만원, 2015. 8. 25. 경 1,800만원, 2015. 10. 26. 경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8.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수를 쓰고 있어서 일수를 갚아야 하고 세금 등 기타 급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 경 100만원, 2017. 9. 11. 경 150만 원, 2017. 9. 18. 경 200만원, 2017. 10. 10. 경 1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변제계획서, 메시지 대화내용, 고소인(D) 통장거래내역, 피의자(C)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문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6:0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쉼터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실랑이를 벌여 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한 위 D에게 "너, 이 새끼, 기분 나쁘니까 너 그거 내려! 그거 내려! 이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이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면서 위 D의 입술을 잡아 비틀고 마스크를 벗겨 바닥에 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4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 4. 23:2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에서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별건 신고 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동을 위해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손으로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여, 30세)의 팔을 손으로 잡아 꺾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 E(3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순찰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2)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경찰관들도 그러한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약 9년 전 폭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2)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4. 23:2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에게 신고자 F,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바보야, 이 새끼도 정말, 이놈아,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57

범죄사 실[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1. 피고인은 2019. 3. 14. 00:12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정복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질문을 받자 G에게 "씨발!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머리채와 상의를 잡아 탁자에 밀어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G의 얼굴부분을 1회 올려 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4. 00:21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유치장으로 데리고 가던 그곳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낭심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머리로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성향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 상대로 사죄의 말을 일일이 전달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폭행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3. 14. 00:05경 대전 동구 D 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B(42세)이 출입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 B의 턱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주점 업주인 피해자 C(여, 52세)으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상체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5. 3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9. 01: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머리, 옷깃을 잡아당기거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같은 날 01:28경 목적지인 대전 서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 정차한 후에도 계속하여 뒷좌석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9. 01:49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으로부터 위 D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I, J에게 "야이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 너 먼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I으로부터 거주지와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왼팔로 그의 목을 감아 조르고 왼손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각 경찰진술조서(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폭력성향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이 누적되고 있는 점,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감경사유 : 자백, 반성, 택시운전자와 합의, 피해 경찰관 I, J을 위한 2019. 5. 20.자 각 50만 원 공탁,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 부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3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17.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43번 국도에서 문형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43번 국도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9: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왕복 3차로의 도로를 술에 취해 상수교차로 방향에서 경신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 우측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과 도로 방향을 살피지 아니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경신교차로 방향에서 상수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부관절부 외측 측부인대 손상 등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후 의정부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응급실에서 경기양주경찰서 J 소속 순경 K, 순경 L, 경사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채혈은 원하지 않는다, 형사 처벌 받겠다, 몇 달이라도 살겠다. "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을 건축한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차용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빌린 후 2018. 1. 23. 구리시장에게 건축물의 착공 신고를 하는 등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이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말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연면적 999.89m²인 위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허가신청서(허가사항변경),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착공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현재 건축업을 그만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를 준비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커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