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 소재 'E' 생수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남자 중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시간당 10,000원을 지급하고, 일하는 동안 밥도 사주었는데, 다른 일자리보다 조건이 좋아 남자 중학생들이 선호하였다. 1. 피해자 F(G생)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2. 5. 중순 16:00 경 아산시 H 소재 'I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가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 17:00 경 아산시 H 소재 'J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가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4. 03:40경 아산시 K 소재 '원룸' 305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브라질 월드컵 방송을 본 후,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아, 화장실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고인과 떨어진 자리에 누워 다시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막고 옆으로 누우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 안아 위 아래로 흔들게 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피해자를 위 'E'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M 포터 화물차를 타고 아산시 N 소재 공장으로 생수 배달을 하던 중 손으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해자 O(P생)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 2014. 8. 사이 17:30경 아산시 H 소재 'Q 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같은 면 대음리 1구 마을회관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R(S)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피해자를 위 'E'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피해자가 일을 마치면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포터 화물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아산시 아파트 앞까지 가던 중, 손으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다리를 꼰 상태로 가방을 껴안고 앉자,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끌어당긴 후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5. 9. 19, 03:00경 서울시 동대문구 U 소재 'V모텔' 501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9.20. 05:00경 남양주시 W 소재 'X'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Y,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V모텔 특정 및 cctv 미확인), 내사보고(참고인 Y 누나 Z 상대수사), 내사보고(범행장소인 X 장소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R 주거지까지의 거리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더불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R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1) 1)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 징역 1년 8월 6년 1월 10일(= 3년 4월 + 3년 4월 1/2 + 3년 4월 × 1/3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과 고용관계에 있는 범행에 취약한 복수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R와 합의를 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 F, O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R에게 합의금조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폭행을 가하는 등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