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9:55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경북 칠곡군 B건물 B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D, E, F, 성명불상자가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에 300원으로 정하고, 1점당 100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총 791,600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 범행을 하는데 있어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 D의 자술서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48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 장신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11. 12. 15.부터 2012. 7.9까지 위 사업장에 귀금속 장신구 제조를 위한 폐수배출시설인 습식연마기 2대를 설치하고 물을 사용하여 귀금속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지하 집수조에 모아 사업장내 하수구를 통하여 무단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빌라 5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3. 1. 8. 10:00경까지 위 자신의 주거지내에 루이뷔통 등 유명상품 위조 가방, 점퍼, 신발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짜 명품 14점을 보관해 놓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상표권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크레인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무 E 등에게 "현대엔지니어링이 쿠웨이트에 건설하는 현장에 설치할 크레인을 수주해 주겠다. 영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5,000만원을 달라. 만약 2013. 6. 30.까지 수주를 못 해주면 5,000만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대엔지니어링 측에 피해자 회사에게 크레인 주문을 줄 것인지 확인조차 해 보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크레인 주문을 줄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5,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크레인 수주를 위한 영업을 하는데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가량을 대출받아 월 50 만원 가량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였으므로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크레인 수주를 받지 못할 경우 2013. 6. 30. 까지 위 5,000 만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력제어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군 E에 있는 위 업체 2공장에서 2010. 2. 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3년 10월분 및 11월분 임금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8,953,7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1.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대장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 F의 임금 등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0. 2. 1.경 F를 전자마그네트 제어장치 개발이라는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장으로 고용하였는데, 제품개발까지는 성공하였으나 사업화에는 실패하게 되었다. F의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부담은 전반적으로 회사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F는 당초 피고인 운영의 회사와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2012. 1. 1.경 임금 월 500만 원, 기타 근로조건은 회사 취업규정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퇴사일인 2013. 11. 30.까지 미지급 2개월분 임금을제외한 고정급 월 500만 원을 지급받고 근무하여 왔다(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되었다). 또한 회사는 F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도 가입하여 주었다. F가 근무한 장소는 G대학교 내 연구실이었지만, 근무기간 동안 정상적인 출퇴근(08:30~18:00)이 이루어졌고, 매주 월요일 주간업무보고회의 등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 F가 피고인이나 회사의 허락 없이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나 회사가 F에게 급여와는 별도로 동업관계에서의 분배금으로 볼 수 있는 금전을 지급한 바가 없고, F의 직책인 연구소장 또는 전무이사로서의 대우 이외에 특별한 대우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F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F와 합의에 의하여 이것이 상계처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이유 연구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F의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6:17경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경마공원 앞 도로에서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대공원인터체인지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암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쇼핑몰을 경영하는 사용주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6.부터 2012. 7.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2. 7월 임금 2,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11,212,7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309에 있는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대부 소속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현재 지급불능상태에 있지 않아 향후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다,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 24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최소 12만 원씩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전문 대출업체인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22: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6가 110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D 등으로부터 약 45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E의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경찰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하고, 운전자가 3차 모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시의 불이익과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는 고지를 받은 것은 23:00경단 1회 뿐인바, 이는 위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한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E 경사는 동료들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중, 22:00경 단속장소 20여 m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운전자를 발견하고 그 곳으로 뛰어가는데 위 차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단속장소로 가서 음주측정을 하자고 하여 22:10경 단속장소에 도착한 후 23:00경까지 F 경사, G 경위와 함께 교대로 최소 5회 이상 수 회에 걸쳐 측정불응시의 불이익을 고지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 요구를 하면서 측정불응시의 불이익과 측정거부 회수를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어디까지나 단속업무의 효율성,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관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지침 그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위법한 단속절차라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속장소 바로 전방에서 정차를 하여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경찰관의 질문에 스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경찰관들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대리기사를 불렀으니 양해해달라고 변명하거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19: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이 일을 시켰는데도 제대로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16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21. 21:39경 김천시 농소면에 있는 입석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단속경찰관이 뛰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입석교차로를 지나 월곡 2교차로를 통하여 어모면 방면 우회도로로 도주를 시도하였고, 이에 김천경찰서 C 소속 경위 D는 E 순찰차를, 김천경찰서 C 소속 경위 F은 G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정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 21:52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부교차로 램프 구간을 진행하던 중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역주행을 시도하였고 차량을 급하게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램프 구간을 가로막고 있던 E 순찰차의 전면부 왼쪽 라이트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부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김천시 어모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하던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피고인 화물차의 앞, 뒤를 막으며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도주하기 위해 화물차를 후진하여 뒤쪽에 정차한 E 순찰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아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141,072원 상당이 들도록 E 순찰차를 손괴하고, 다시 전진하여 앞쪽에 정차한 G 순찰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아 뒤 범퍼 탈착, 수리 등 수리비 439,822원 상당이 들도록 G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2대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21. 21:52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서부교차로 램프 구간을 진행하던 중 경찰관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역주행을 시도하였고, 차량을 급하게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램프 구간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순찰차의 전면부 왼쪽 라이트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순찰차를 수리비 1,141,0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순찰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용물건손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용물건손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음주단속을 피하려 꽤 먼 거리를 도주, 경찰관의 추격, 순찰차량과의 충격 등 일반 교통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까지 초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순찰차량이 일부 손괴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 손괴 정도도 심하지는 않다.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측정 결과 처벌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다.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1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12. 26. 21: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타운' 102호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9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2개를 교부받았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6.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E 노래타운' 102호실에서 유흥접객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 D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가 일을 하는 D게임 장내에 손님으로 찾아가 47번 게임기를 이용 게임을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워둔 사이 다른 손님에게 47번 게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만으로 똑딱이(게임 조작기)를 잡고 모니터(시가 40만원 상당)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5월 말경까지 "(주)B"이라는 대부 업체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37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롯데캐피탈 D 팀장이다.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 많아 신용도가 낮아 대출금이 조금밖에 나가지 않으니 일단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2,500만원 대출 승인이 나면 대부업체 돈은 변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사용하면된다. 그렇게 하려면 지점장 계좌로 예치금 200만원을 입금해야 된다."라고 속여 하이캐피탈로부터 300만원, 웰컴크레디트대부로부터 400만원, 태강대부에서 300만원, 상호저축은행에서 200만원 총 1,200만원 대출을 받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롯데캐피탈 팀장도 아니고 처음부터 저금리의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2012. 5. 17.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E)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서울남부지법 12고단3582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12노184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20:4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시장'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65세)이 남자인 피고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온 것에 대해 지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니가 뭔데 간섭이야.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8. 13.경 천안시 동남구 B 306동 5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9. 4.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향토예비군 훈련을 열심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15-A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에 주문 기재의 내용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4.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1-A

위 판결서에 선고일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3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94-A

위 판결문의 주문 부분에 몰수 부분이 착오로 누락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11:01경 서울 금천구 로길 ,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여, 38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그곳 화장실 창문 안쪽으로 집어넣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탐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두 범행은 그 수법이 동일하다.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서면 부근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10.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2년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부근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저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2020. 9.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당시 이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 21:15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검배사거리 인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수택동 23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기간에 음주운전을 수회 반복하고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하순 오후 무렵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2013. 8. 9. 구속)로부터 75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2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7. 저녁 무렵 위 D 모텔 30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4. 2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압수조서, 각 추송서(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은 징역형 선택, 각 필로폰 투약의 점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초등학생 자녀 2명),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투병 중), 전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2:3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60세)가 평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본 후 피해자에게 "꼴도 보기 싫은데 뭐 하러 왔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0. 17: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현대백화점 옆길 노상에서 자신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C)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월 260만 원 ~ 310만 원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회신(A), 통장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03: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룸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술을 마시다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2~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79

범죄사실 [2013고단3879]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나는 D인데, 예비역 육군대령으로 예편을 하여 55사단 소속 예비군 연대장으로서 발령을 받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육군 대령 군복을 차량에 걸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믿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9. 서울 서초구 E건물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대인맥이 많으니 3군사령부 인사처에 부탁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당신의 아들 F를 7급 군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내 딸 대학등록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육군 일병으로 전역하였을 뿐 육군대령으로 전역하거나 예비군 연대장으로 발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3군사령부 인사처에 특별한 인맥도 없어 피해자의 아들을 군무원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으로 1,5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 23.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47,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208] 피고인은 2009. 3. 1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전화국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군 사병식당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내가 대령으로 예편하였는데 3군사령부 옆 군부대 군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내가 방위산업청이나 국방부, 기무대에 로비를 해서 운영권을 받게 해주겠다,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육군대령으로 예편하지 아니하였고, 군무원이 아니므로 방위산업청이나 국방부, 기무대에 로비를 해서 운영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민간위탁 시범사업은 이미 종료된 사업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2. 25.경부터 2009. 8. 28.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번) [2013고단4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고단4208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 G과 대질신문 시 기망방법과 사용처 등 편취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고,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2:0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14 앞 도로부터 같은 리 1007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D의 주차위치 지목) 1. 단속이후 단속경찰관이 단속현장을 찍은 사진 1. 수사보고서(전화녹음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수치 매우 높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자동차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대덕구 신대동에 소재한 새누리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 자동차 판매를 위탁하면 내일까지 1,950만 원에 판매하여 주겠다. 혹시라도 자동차를 팔지 못하게 되더라도 2013. 8. 10.까지는 입금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누리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판매하더라도 그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50만 원 상당의 F 투싼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18. 06:48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 남)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요금 받기를 포기하고 그냥 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내가 거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5회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