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52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 26. 23:1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피해자 김(여, 55세)이 운영하는 ◉◉◉ 포차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자신의 딸을 달라 한다'고 농담을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손으로 소란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얼굴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장(25세)이 위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꼬집으며 발로 배와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등폭행등)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순32호 순찰차량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박기홍 및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허(30세)에게 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차량 뒷좌석에 태워져 위 지구대로 가게 되자, 욕설을 하며 차량 유리를 발로 차고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다가,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칸막이의 틈으로 주먹을 뻗어 운전 중이던 피해자와 위 박기홍의 머리를 각각 3-4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긴장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154 피고인은 2014. 4. 20. 02:40경 울산 남구 피해자 황(남, 56세)이 운영하는 ◍◍◍회관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김△△(여, 56세)이 "영업 시간이 다 되었으니 아직 계산하지 않은 나머지 술값 70,000원을 계산해 달라. 외상을 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김△△의 목을 한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리면서 "화냥년아 니 일이나 잘해라"라고 욕설하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이를 본 피해자 황이 피고인을 말리자 배로 피해자 황의 배를 1회 밀치고, 피해자 황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5, 6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황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장, 박**, 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내부 촬영 사진) 1. 피해사실 및 순찰차량 촬영사진, 진단서(진료 내역서 포함), 현장촬영영상CD(순찰차, 지구대) [2015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황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녹취록, CD 2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다.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개월 ~ 2년 10개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 경합범죄인 각 폭행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면 10개월 이상 2년 10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권고 형량범위가 되고,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2년 10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주인, 종업원 등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행인 등에게도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운행 중인 경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나아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상해죄, 폭행죄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18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5회)에 이르고, 위와 같은 동종전력을 포함한 형사처벌번력이 합계 28회에 달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허, 김△△, 황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