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중국 등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미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속이고 사건과 연관되지 않았음을 소명하거나 추가 피해를 방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으로, 위 조직의 1 중국총책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조직원에게 피해금 회수를 지시하고, 전화유인책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불법적인 일인데 괜찮겠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사람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사님 심부름을 왔다고 말하고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 주면 된다.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2019. 3. 20.자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0. 10:3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의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이러한 범죄 혐의를 벗고 싶으면 현재 사용 중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장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을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0. 13:14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건물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3. 22.자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2. 09:59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국제금융사기 돈 세탁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약식 기소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을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2, 13:20 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에 있는 수서역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135,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2. 10:18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 위조지폐가 아니라는 것을 검사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을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2, 16:05경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40 에 있는 상갈역 분당선 1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영상증거 : 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F으로부터 증거자료 확보), 수사보고(피의자의 B 대화내용 첨부), B 대화내용 촬영한 자료 2매, 중국모바일 메신저인 I 대화내용 촬영한 자료 18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명의로 된 서류, 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죄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며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ㅇ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