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8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89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송한섭(기소), 박예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지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최진규(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1.20.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2호[현금 300만 원(1만원권 300장)]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3층, F호, G호에 있는 의약품도매상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H'의 대표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태국 현지 약국에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구입한 다음 국내로 밀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30․경부터 2018. 11. 25. 경까지 총 22회 태국에 출국하여 그중 약 15회에 걸쳐 현지 약국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회당 약 천만 원 상당 구입한 후 배낭에 넣어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위니', '아나바', '클렌' 등 시가 합계 288,725,583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 33종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1피고인 A, 피고인 B가 자신들의 각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취득한 의약품을 보관하면서 피고인 A 이 카카오톡 메신저, 텔레그램, 위쳇,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구매자와 전화상담을 한 후, 차명계좌 또는 피고인 A에게 맡긴 구매자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구매대금이 입금되거나 피고인 A 이 지정하는 장소로 현금봉투를 택배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의약품 대금이 결재되면, 피고인 C, 피고인 D(2018. 4.경부터 가담)이 택배 발송된 현금봉투를 수령하여 피고인 A에 전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가 자신들의 각 거주지에 보관중인 의약품을 포장하고 주소라벨을 부착한 다음 피고인 C 등이 우체국에서 의약품을 택배발송하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태국에서 취득한 시가 합계 288,725,583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제제 의약품 33종과 2018. 7. 18. 경부터 2019. 2. 11. 경까지 의약품도매상 'H'에서 구입한 다음 마치 태국 및 중국에 '타목시펜' 등 국내산 의약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한 후 수출용 의약품 대신 같은 량의 과자, 의류, 책 등을 포장하여 외국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시가 145,392,000원 상당의 국내산 의약품 28종 등 시가 합계 434,117,583원 상당의 의약품을 2018. 1. 3. 경부터 2019.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헬스클럽 트레이너 및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총 979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판매행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5번부터 979번까지 가담,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와 의약품 판매자 'K'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확인), 카카오톡 메시지 포렌식 분석 결과 출력물 1. 수사보고(K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판매하는 의약품 정보), 인터넷 일반 사이트 의약품 정보 검색결과 출력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행정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출력물 1. 수사보고 압수물분석(H 컴퓨터)-국내산 의약품 거짓 수출 관련 수출 서류 확인], 관련 증거자료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불법 판매된 국내산 전문 의약품 판매내역 - 최종] H 컴퓨터 포렌식 자료 출력물, 수탁입고 정리 (국내산 의약품 총 구매내역) 자료, 국내산 의약품 최종 판매내역자료 1. 증 제10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 수입업을 영위한 점), 약사법 제93조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과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스테로이드 제제 의약품 불법 취급의 위험성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수입한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의 시가 합계액이 288,725,583원에 이르고,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한 의약품의 시가 합계액이 434,117,583원(위 288,725,583원 상당의 의약품 포함)에 이르는 등 범행의 규모가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의약품 판매량 및 판매대금, 판매방법, 범죄수익,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은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로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3. 피고인 C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의약품도매상 'H'를 만들고, 수출용으로 구매한 국내 의약품을 불법으로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활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가담정도,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4. 피고인 D 피고인이 불법성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불법판매한 의약품 판매대금 161,933,000원을 216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판사 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