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9. 19:12경 서울 관악구 B빌딩 1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C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위 C으로부터 현금 7만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B빌딩 CCTV 수사)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 확정),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 약 0.2g의 가액을 추징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으로 7만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형의 면제, 추징 7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바, 그 범죄사실은 2021. 2. 18.부터 2021. 4. 12.까지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진 동종 범행이고 성남중원경찰서와 서울관악경찰서에 중복하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 사건이 추가로 기소되게 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명목으로 200,000,000원을 61개월간 매월 4,007,589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8. 2. 1. 위 굴착기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등록한 후 2018. 2. 5.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굴착기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경 내지 4.경 성명불상자에게 4,000만 원을 받고 위 굴착기를 매도하여 위 굴착기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1. 건설기계 등록원부 1.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최고장,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 예정 통지서 1. 건설기계 임의경매 결정 2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지급명령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계 5억 원을 넘는 물건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방해죄 등을 저질렀고, 이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또한 같은 내용의 범행이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피해자로부터 대출한 금액에 비해 미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준 점에 대하여 사과하는 마음을 진술하고 있다.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등과 같이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3. 22:36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못 일어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술에 취한 A(피고인의 친구)을 피고인 일행에게 인계하는 도중, 위 F이 부축하고 있던 A이 빗길에 미끄러지자, 이에 항의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F이 주변에 있는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F의 멱살을 1회 잡고 밀치고, 계속하여 제2. 나.항 기재와 같이 G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자, 순찰차 뒷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몸을 반쯤 기댄 채 오른 발로 경사 H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밀치고, 왼쪽 발로 경장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관들에게 “경찰 짭새 새끼들 죽여버리고 싶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피해자 G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좀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피해경찰관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등),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의 피해자 F,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의 형을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면서 폭행을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폭력으로 1회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지금까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는 경찰관 2인을 폭행하고 더 나아가 일반인까지 폭행하였으며,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해금을 공탁하고 피해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1:05경 전북 남원시 B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시간 및 위드마크 적용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6,4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20. 6. 22. 위 피해자에게 위 벤츠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위 벤츠 차량을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근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계약 확인서, 오토론 견적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식당 운영이 어려워 급전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내지 유사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강릉역 방향에서 월드컵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전방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영상 자료 첨부 관련,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98

범 죄 사 실 1. 2021. 3. 21.～2021. 4. 4. K 내 범행 피고인은 2021. 3. 21. 14:30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K 헬스장에서,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의실과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M 관리의 시가 미상의 헬스벨트 1개, 목욕 바구니 2개, 나이키 검정색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4.까지 위 헬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21개를 절취하였다. 2. 2021. 5. 22. 범행 피고인은 2021. 5. 22. 09:05경 부산 서구 N 상가 1층 출입문 부근에서, 그곳 1층에서 O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P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6. 29.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07:40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R약국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S 및 T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M,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P,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21. 3. 21. K 센터 내 범행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21. 3. 22. K 센터 내 절도범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21. 3. 23. K 센터 내 절도범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21. 3. 24. K 센터 내 절도범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21. 3. 29. K 센터 내 절도범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21. 3. 30. K 센터 내 절도범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21. 4. 1. K 센터 내 절도범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21. 4. 2. K 센터 내 절도범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K 센터 내 피의자가 절취한 절취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관련 CCTV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센터 내 절취한 헬스용품의 소재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Y 피해 진술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압수품에 대해(가환부 및 송치)]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영장에 의한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T의 소유인 줄 알고 T으로부터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⑴ T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기억이 안 난다거나 다소 불분명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깜박 잠이 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⑵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잠깐 졸다가 깨어보니 휴대전화가 없었고 T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이야기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⑶ T의 수사기관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여 법정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부터 단기간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운동화 및 순번 10 기재 중 슬리퍼,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휴대전화), 피해자 S, P, U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14. 18:37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 123, 감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B(7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가 위 택시가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가 어디인지 물어보자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여러 차례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4. 18:47경 B이 제1항 기재 사건을 신고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인을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E 파출소로 데리고 가자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30세)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와 인적사항을 묻고 귀가를 종용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002년 이후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 이러한 행동의 기저에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피고인으로 인해 경찰력이 심하게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F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상당한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시 각 범행의 상대방들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1996년과 1999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빌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남, 54세)와 그의 아들인 피해자 E(남, 16세)는 같은 빌라 F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7. 22:00경 위 빌라 F호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 등에 대해 화가 나 “씹할, 나 좆같은 거, 씹할 새끼야, 나와 봐”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 현관문을 차고 손으로 그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손으로 그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를 잡아 당기고 도어락을 올렸다 내렸다 하였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VD(녹취록 녹음 파일)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위에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9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위챗 등)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 ‘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인출,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갖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을 통해 ‘ 팀장’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고, 그 현금을 송금하여주면 건 당 8~10만 원씩 주고, 별도로 교통비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일명 팀장은 현금 송금책 등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C회사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신상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는 직원은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된 장소에 가지고 나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팀장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나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회사 D 팀장’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회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지정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신의 신상정보를 입력하자 이를 통해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후 위 일명 ‘E은행 F 팀장’은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 정보를 이용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대출 약관 위반이라 기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해야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편에 대출금 660만 원을 상환하면 당일 승인 처리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0. 17: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금수거책 뒷모습 사진 1. 내사보고서(내사착수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660만 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는데, 비록 피해액은 크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 위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착복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범행이 단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22:0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주안역 방면에서 석암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RUISYM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575,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떠난 후 10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보험처리를 마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와 전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2. 20:00경 경북 의성군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생일 챙겨줘서 고맙다. 좋은 동생으로 잘 지내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긴 후 입술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6. 15. 22:0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두통이 있어요. 갈게요.”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왜 항상 니 마음대로냐,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다음 날인 6. 16. 02: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뚝과 어깨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휴대폰 카톡 대화내용 및 고소인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2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또한 다른 일자에 피고인 소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주었고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D, E는 2019. 7. 7. 06:4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농사일을 하는 틈을 타 몰래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7. 06: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경남 마산합포구 이하 불상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호관찰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직 어린 나이에 범한 범행이고, 향후 병역의무를 다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가능성이 보이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23:04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 11.경 음주운전 등“으로 2021. 2. 16. 광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위 법원에서 2021. 7. 8.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2021노2004)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동종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1. 6. 26. 동일한 자동차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 17. 확정되고, 2020.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6.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건물 철거현장 인근 식당에서, C을 운영하는 D에게 “내가 철거 건물에서 나오는 고철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팔고자 한다. 2019. 3. 11.경부터 철거가 시작되니 미리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철거현장의 고철을 소유하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실제로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은 E(대표자 F)이 철거공사 및 고철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철거현장에서 현장관리인으로서 일을 도와주고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속여 그로 하여금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1kg당 200~250원에 팔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D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26.에 1,500만 원, 같은 해 2. 28.에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합계 1,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H 제출 ‘청소, 철거,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9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현장관리인으로 일을 맡아 하면서도 마치 철거현장의 고철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전에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 같은 범죄를 되풀이 하는 성행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2022. 1.경 피해금액 상당을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한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