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1. 2021. 1. 30.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9:51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농장앞 노상에서, ‘공산당이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그곳 컨테이너에 걸어놓은 시가 6만원 상당의 E 현수막을 위험한 물건인 낫(상세 길이 불상)으로 찢어 가지고 가 불로 태웠다. 2. 2021. 2. 4.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18: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이 그곳 컨테이너에 걸어놓은 시가 6만원 상당의 E 현수막을 위험한 물건인 낫(상세 길이 불상)으로 찢어 가지고 가 길가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77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전산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임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의 재배 등의 용도 외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일자불상경 개발제한구역이자 보전산지인 남양주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량판넬 구조의 198㎡ 규모의 주택 건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교사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C에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중 546㎡ 부분을 야적장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위 C은 그 무렵부터 2020. 4. 6.경까지 위 부분에 다수의 벽돌을 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자료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공작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1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물건 적치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산지관리법 제53조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반행위의 규모, 기간와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원상회복을 마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5. 22:41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를 포함하여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1.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여관 D호에서, 부산역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간 피해자 E(여, 60세)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려 눈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는 눈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 동종의 전력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이다. -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C여관 D호에서, 부산역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간 피해자 E(여, 60세)이 술에 취하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마라’하며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눈에 피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전에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더 이상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도중이나 그 직후에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10:2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C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운전한 자동차는 앞선 사건에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처분한다던 그 자동차이기도 하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령이라거나 거주지의 특성상 차량 없이 이동이 쉽지 않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14: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라는 휴대폰 게임을 하던 중 ’귓속말‘ 채팅창으로 피해자 C(여, 12세)에게 ‘이가 오빠꺼 입에 넣는 상상하면서, 손가락 대신 빨으라구 한거야ㅎㅎ, 이는 오빠꺼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12. 1. 15:07경 ‘아 솔직히 실제로 만나서 오빠꺼 빨ㅇㅏ보고 싶지!!’라는 메시지를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7.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 B에 ‘테일즈런너 게임머니를 대신 충전해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테일즈런너 게임의 캐쉬를 대신 충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 22:32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캡쳐사진, 캡쳐사진(B 메신저 대화내용, 증거목록 순번 5, 18),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8, 17), 캡쳐사진(B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확인증, 캡쳐사진(피의자 및 피의자의 전 여자친구와의 B 메신저 대화내용),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2, 27)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원 성남지원 2021고단133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달 동안 6명의 피해자로부터 1,914,000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기간, 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8:30경 서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산터미널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똑바로 찾아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수 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자 하차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7. 2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47세)이 반말을 섞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있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8. 7. 23:30경 제1항 기재 D당구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남, 54세)과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8. 01:03경 위 가.항 기재 D당구장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7cm)을 피해자 A의 목에 들이 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A 폭행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B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부상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 있는 C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31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C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946,701,80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F에 11,6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에 159,95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공급가액 합계 171,600,000원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9.경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2,420,3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에 306,499,637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공급가액 합계 398,920,000원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매출세금계산서 목록(전자), 매입세금계산서 목록(전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벌금 388,670,180원~971,675,4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총 7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3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22회에 걸쳐 약 3억 원이 넘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06:3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농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07:40경 부산 부산진구 B맨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7:45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큐빅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3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4. 23:5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번부터 5번까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시 주차하고자 차량을 운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운행장소가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벗어나지 않았고, 운행거리도 약 2m에 지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6.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20:27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23:17경 통영시 B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42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니 씨발놈아 몇살이고 우리 아들보다 어린 새끼가 씨발새끼 그냥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어 E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들어 E을 때리려다가 함께 출동한 경찰관 F로부터 제지당하자 E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옆에 있던 약국 셔터 문에 밀쳐 E로 하여금 넘어지며 위 셔터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상해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그 경찰관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18: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종천면 충서로에 있는 당정교차로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18:45경 강릉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6. 09:20경 광주 동구 B건물에서부터 광주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21:25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차례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5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5. 19:1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TOP 캔커피 3개를 계산대로 들고 가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원 상당의 캔커피 3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F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9세)으로부터 ‘잔액부족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발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포스기계를 차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5. 19:35경 시흥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출동한 시흥경찰서 H파출소 순찰4팀 경사 I, 순경 J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결제할 것을 권유받자 ‘짭새새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I, J의 얼굴에 각각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F 추가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출동결찰관 바디캠영상 분석), 내사보고서[피해자(종업원) 목격 내용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나, 각 피해가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조울증 및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부터 약 2개월간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히 약물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등으로 2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처벌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되, 정기적 치료를 받을 것을 포함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15. 16:30경 안산시 단원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신고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6. 15. 제출된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9. 05:1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에서 부산 부산진구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타 1.6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23. 20:13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LF소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D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미지급하고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항 기재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시가 33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시가 60,000원 상당의 빈차 표시등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당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내부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택시의 기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