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61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4.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9고단161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원주교도소에서 피해자 B와 같은 방실을 쓰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일본 재계 75위인 'C 그룹' 회장의 아들로서 자산가이고, 일본에 있는 D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을 다녀온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너가 출소한 후에도 원주교도소에 면회를 와서 내게 영치금 등을 넣어 주면, 내가 출소한 후 너에게 50억 원과 수원에 소유한 빌라를 주어 네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사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그룹 회장의 아들이 아니고,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독일에서 유학한 사실도 없고,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영치금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지급하고 빌딩의 소유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1.경 병원비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영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9. 14:31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270,4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7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초경 경북 구미시 일원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발각될 경우 신분 위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적확인서 양식을 만든 다음 그 안에 일련번호 "E", 성명 "F", 국적 "Germany", "주한독일대사관"이라고 기재하고 문서를 출력한 뒤 자신의 증명사진을 위 문서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주한독일대사관 명의 국적확인서를 위조하였고, 2019. 12. 25. 23:00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인제경찰서 H파출소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중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에게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위조된 국적확인서를 촬영한 이미지를 휴대폰 화면을 통해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5.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제군 J 부근 도로에서부터 K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9. 12. 26. 14:35 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에서 경찰관 N으로부터 제3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 관련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지명수배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의 친동생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확인자서명란에 'O'이라고 서명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경찰관 N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 고단412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처인 Q과 함께 2016. 9.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R 피해자 P 운영의 'S' 주점 등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독일 의사이던 사람이고, 우리(피고인과 Q)가 독일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2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왔으나 처가에서 돈을 사용하고 일부 사기를 당하여 돈이 필요하다. 독일에 미화 3,200만불(한화 391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돈이 곧 들어올 것이고, 돈이 들어오면 받은 돈보다 많이 돌려주고 필요한 사업자금도 지원해 줄 테니 인천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게 돈을 빌려주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독일 의사 행세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수회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독일을 비롯하여 국외 출국한 일도 전혀 없으며 독일에 자금을 보유하였던 일도 없었고, Q은 2008년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2009. 2.경 피고인이 구속되어 결국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6년간 수형하였던 사실과 피고인이 형 집행을 종료한 후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고인과 함께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을 하면서 수시로 거주지를 옮기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Q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그 금원을 넘는 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 또는 다른 사업자급을 지원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 11:34경 Q과 피고인이 거주할 예정이던 인천 연수구 T, U호의 계약 예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공인중개사(V)에게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2,302,310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6. 10. 22.경 피해자 명의 W카드(번호 : X)로 6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1. 23.까지 사이에 총 217회에 걸쳐 합계 12,013,935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316,245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의 각 진술서 1. - 우편 환지급사실 내역서, - 이체결과 확인서, - 편지, - 영치금 접수 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2020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Q, A, O 1. 측정장면 사진, 피의자 독일 국적확인서 사진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 0 주민조회 자료(사망), A 주민 및 지문 사진, 수사자료표 사본(A), 지문대칭자료 1. 독일대사관 회신공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4, 31, 36) 2020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 피해자 신용카드사용내역, -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 2020고단412 사건 증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 - 2019고단1618 사건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5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은 동종 사기죄로 수형 중에 있거나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들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중 사문서,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범행들은 문서 및 서명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그 해악이 크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또한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