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791

범죄사실 2012고단5791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수당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2011. 5. 4.자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D'에서, E에게 전화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2대를 당신 이름으로 가입하여 개통시킨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명의를 이전시켜 당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이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사본과 농협통장을 건네받은 다음 E의 명의의 2대의 휴대전화(F, G)를 개통하여 피해자 (주)KT로부터 시가 1,89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사용요금 527,980원 합계 2,419,980원을 피해자 (주)KT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5. 9.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 더 가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9.경 위 'D'에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정보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I건물 2동 505호'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KT 본사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KT로부터 시가 68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519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이전에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한 피해자 J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신청함으로써 판매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3. 2011. 7. 14.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4.경 위 D 판매점에서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K",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L",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본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1,370,74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1. 7. 15.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5. 같은 장소에서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M",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본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718,74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701 5.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8. 말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유흥주점에서 경리사원으로서 위 주점의 장부정리, 자금관리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국민은행 연산동 지점에서 평소 경리업무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55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9600 6. 2011. 6. 16.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판매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통신회사에서 지급하는 휴대전화 신규개통 수당을 더 받기 위해 타인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1. 6. 16. 위 'D' 사무실에서, Q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3장의 각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Q, 주민등록번호 R, 청구서를 받을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S 201호, 은행명 T, 예금주 부산은행 계좌(카드번호) U"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Q"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그녀의 서명을 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 3장의 구매고객정보란에 "이름 Q, 주민등록번호 R"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Q"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그녀의 서명을 하고,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가입확인서' 용지 3장의 스페셜할인 전용요금제 란의 올인원55 부분에 "√"의 표시를 하고, 요금할인 금액 부분에 "19,250"을 기재하고, 추가 할부지원 금액 부분에 "121,200"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Q"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그녀의 서명을 하고, 'iPhone/iPad 이용고객동의서' 용지 3장의 신청일란에 "2011년 6월 16일"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Q"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그녀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3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3장,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가입확인서' 3장, 'iPhone/iPad 이용고객동의서' 3장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부산 북구 V에 있는 W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위조된 위 서류들을 팩스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Q가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Q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개설에 관한 서류들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Q 몰래 위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Q가 휴대전화 3대의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위와 같이 Q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개통에 관한 서류를 위조한 뒤 (주)SK텔레콤의 지정대리점인 W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주)SK텔레콤에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3대와 통화서비스 등 시가 합계 금 3,161,51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9670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였다가 그 의사를 철회한 피해자 X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신청함으로써 판매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7. 2011. 7. 26.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26.경 위 D 판매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Y',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X'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Z',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X'라고 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본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1,88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0370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AA 소재 'AB'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친척들의 명의를 몰래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실적을 올릴 것을 마음먹었다. 8.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8.경 위 'AB'에서, KT 휴대전화개통신청서 고객명란에 'AC', 주민등록번호란에 'AD', 신청인란에 'AC'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AC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휴대전화개통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본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개통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개통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KT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휴대전화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826,120원을 피해자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5.경 위 'AB'에서, KT 휴대전화개통신청서 고객명란에 'AE',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신청인란에 'AE'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AE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휴대전화개통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본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개통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개통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KT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도 그 휴대전화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400,000원을 피해자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AG, AH에 대한 범행 피해자 AG와 피해자 AH은 모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25.경 위 'AB'에서, SKT 휴대전화개통신청서 고객명란에 'AG', 주민등록번호란에 'AI', 신청인란에 'AG'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AG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휴대전화개통신청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7.경까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AG와 AH 명의로 된 휴대전화개통신청서 9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본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개통신청서 9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개통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KT와 (주)SK텔레콤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9대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대금과 사용요금 합계 9,000,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AJ, AK에 대한 범행 피해자 AJ와 피해자 AK는 부부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1.경 위 'AB'에서, KT 휴대전화개통신청서 고객명란에 'AJ', 주민등록번호란에 'AL', 신청인란에 'AJ'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AJ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된 휴대전화개통신청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경까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AJ 및 AK 명의로 된 휴대전화개통신청서 9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본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개통신청서 9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개통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KT와 (주)SK텔레콤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9대를 교부받아 휴대전화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0,891,39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367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AM 소재 AN 식당종업원이다, 12.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가. 2011. 5. 3. 부산 사하구 AA에 있는 AB 이동통신판매점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라고 위임하였거나 승낙을 하여준 사실이 없는데도, 행사할 목적으로 시가 455,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AP, AQ)를 구입함에 있어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AO', 주민등록번호란에 'AR', 청구서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I건물 2동 505호'로 기재하여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즉시 위조한 위서비스신규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SK텔레콤 AB 이동통신판매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1. 부산 사하구 AA에 있는 AB 이동통신판매점에서 휴대전화 1대(AS)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SK텔레콤 AB 이동통신판매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4. 11. 부산 사하구 AA에 있는 AB 이동통신판매점에서 피해자 (주)SK텔레콤 업무담당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2011. 6.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141,510원 상당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피해자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5046 13.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가입자란에 AT, 주민등록번호 AU, 주소 부산 사하구 I건물 2동 505호, 모델명 AIP4-32(w), 출고가 946,000원, 일련번호 1012 4033 5915 5F, 일자란에 2011. 6. 30., 신청고객란에 AT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T의 사인을 하여 사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매고객정보란에 AT, 주민등록번호란에 AU, 휴대전화정보란에 모델명 AIP4-32(w), 할부원금란에 946,000원, 일자란에 2011. 6. 30., 신청고객(대리인)란에 AT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T의 사인을 하여 사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다. 위와 같이 가, 나항에서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SK텔레콤에 휴대전화 가입용도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라. 2011. 6. 30. 부산 남구 AV건물 114동 702호에서 AT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를 해 주겠다.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하는데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구 휴대전화단말기를 보내라. 그러면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 말을 진실로 믿은 AT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1,1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56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AA에 있는 'AB'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인들의 명의를 몰래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실적을 올릴 것을 마음먹었다. 14.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4.경 위 'AB'에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AW', 주민등록번호란에 'AX', 주소란에 '부산 동래구 AY', 신청일란에 '2011. 3. 24.', 신청인란에 'AW'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AW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본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681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부산 사하구 AA에 있는 'AB'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인들의 명의를 몰래 이용하여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5. AZ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1. 3. 7.경 위 'AB'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SHOW 신규신청서 2매의 고객명란에 'AZ', 주민등록번호란에 'BA', 주소란에 '부산시 동구 BBⓐ 12동 A207호', 신청인란에 'AZ'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AZ'이라고 서명하고, 2) 2011. 3. 14.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AZ', 주민등록번호란에 'BA', 주소란에 '부산시 동구 BBⓐ 12동 A207호', 가입신청고객란에 'AZ'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Z'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로 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3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3. 7.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2통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본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고, 2) 2011. 3. 14.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통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SK텔레콤 본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동통신 가입신청 명의자와 정상적인 사용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KT에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2통을 팩스로 보내 AZ 명의로 휴대전화 2대 (BC, BD)를 개통하여 KT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후, 단말기 대금 및 사용대금 합계 각 1,212,920원, 1,183,77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동통신 가입신청 명의자와 정상적인 사용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SK텔레콤에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통을 팩스로 보내 AZ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BE)를 개통하여 SK텔레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후, 단말기 대금 및 사용대금 합계 1,090,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6. BF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AB'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3매의 고객명란에 'BF', 주민등록번호란에 'BG', 주소란에 '부산시 사하구 I건물 2동 505호', 신청인란에 'BF'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B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로 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3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3통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KT 본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동통신 가입신청 명의자와 정상적인 사용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KT에 이동통신 입신청서 3통을 팩스로 보내 BF 명의로 휴대전화 3대(BH, BI, BJ)를 개통하여 KT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후, 단말기 대금 및 사용대금 합계 각 915,550원, 1,054,450원, 1,054,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17. BK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1. 5. 2.경 위 'AB'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의 이름란에'BK', 주민등록번호란에 'BL',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I건물 2동 505호', 가입신청고객란에 'BK'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BK'이라고 서명하고, 2) 2011. 5. 3.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의 이름란에 'BK', 주민등록번호란에 'BL',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I건물 2동 505호', 가입신청고객란에 'BK'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BK'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로 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3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1. 5. 2.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통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SK텔레콤 본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2) 2011. 5. 3.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2통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SK텔레콤 본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동통신 가입신청 명의자와 정상적인 사용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SK텔레콤에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통을 팩스로 보내 BK 명의의 휴대전화 1대(AP)를 개통하여 SK텔레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후, 단말기 대금 및 사용대금 합계 446,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동통신 가입신청 명의자와 정상적인 사용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SK텔레콤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통을 팩스로 보내 BK 명의 휴대전화 2대(BM, BN)를 개통하여 SK텔레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후, 단말기 대금 및 사용대금 합계 255,960원, 255,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18. BO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AB'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2통의 고객명란에 'BO', 주민등록번호란에 'BP',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I건물 2동 505호', 신청인란에 'BO'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BO'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O 명의로 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2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2통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SK텔레콤 본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동통신 가입신청 명의자와 정상적인 사용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 SK텔레콤에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2통을 팩스로 보내 BO 명의로 휴대전화 2대(BQ, BR)를 개통하여 SK텔레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후, 단말기 대금 및 사용대금 합계 각 41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 2의 사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판시 제3, 4의 사실]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신규계약서(J)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BT, BU 대질부분 포함)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의 사실]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의도용조사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Q), 각 신규계약서, 각 청구내역서 [판시 제7의 사실]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조사) [판시 제8 내지 1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E, AH,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B BV 전화진술) [판시 제12의 사실] 1.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정리최고장,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 [판시 제13의 사실]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계약서 [판시 제14의 사실]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사본 [판시 제15 내지 18의 사실]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F 전화진술) 1. 각 가입신청서 3부 및 요금내역, 납부최고장 2부, 가입신청서 3부 및 독촉장, 회신, 가입신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 내지 11, 14 내지 18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판시 제12, 13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횟수,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