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경 춘천시 온의동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 양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21. 13:00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인근 도로에서 B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10경 같은 시 C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와 빈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수사보고(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양성’),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범위 내에서 일자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타인에게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10. 중순 밤 시간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렌트 차량 내에서 C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1. 21:00경 위챗(WeChat)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D’은 2020. 11. 1. 02:00경 서울 관악구 E빌라 2층 F호 앞 계량기 안에 필로폰을 은닉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G에게 전달하여 G이 2020. 11. 1. 03:00경 위 장소로 찾아가 계량기 안에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찾은 다음 서울 구로구 H 모텔 I호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 03:00경 서울 구로구 H 모텔 I호에서 위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 중 불상량을 G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6. 01:00경 서울 구로구 H 모텔 I호 내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6. 12:38경 서울 구로구 H 모텔 I호 내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 A 사용 여부 재확인), 수사보고(현장 압수물 압수 경위), 각 압수 조서, 각 압수목록,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황색 결정체 및 주사기 감정 의뢰, 소변 모발 감정 의뢰, A 소변 감정의뢰 회보 공문 및 감정서(소변 – 필로폰 양성) 2매,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2매,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본 1부,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다른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데 협조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57

범 죄 사 실1) 피고인과 B,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에게 액상 대마 구입대금을 건네주고, B은 딥웹 대마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하여 액상 대마 등을 구입한 후 판매자에게 전송받은 대마가 숨겨진 위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은 C에게 그 위치를 전송하여 C이 대마를 수거하여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8.경 B에게 대마초 약 1g 구입대금인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B은 다음날인 2019. 12. 19.경 딥웹 대마 판매사이트 ‘D’에서 성명불상 판매자(닉네임 ‘E’)에게 연락하여 액상 대마, 대마초 등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5경 그 대금 221,500원(0.02684400 BTC)을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36경 위 판매자가 액상 대마를 숨겨 놓았다고 알려준 장소인 서울 관악구 F 옆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위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위치를 C에게 알려주어 C은 위 대마초 약 1g, 액상 대마 2개 등을 위 장소에서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B의 작업실에서 B에게 액상 대마 4개를 구입해 달라고 하면서 구입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B은 같은 날인 2019. 12. 27.경 딥웹 대마 판매사이트 ‘D’에서 성명불상 판매자(닉네임 ‘E’)에게 연락하여 액상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밤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대한다. 금 481,100원(0.05768277 BTC)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액상 대마를 숨겨 놓은 위치를 전송받고, 피고인과 B은 함께 위 장소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 불상 노상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액상 대마 불상량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9. 12. 20.경 서울 관악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캔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감정서(순번 12) 1. [사본]비트코인 구매대행 어플 화면 캡처, [사본]공범들과의 대화내용 캡처 1. 각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공범 진술) 첨부, A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27.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702,600원[= 221,500원(2019. 12. 19.경 대마 매수) + 481,100원(2019. 12. 27.경 대마 매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12. 27.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2019. 12. 19.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대마를 매수하고, 1회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매수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9: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지인 D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흰색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 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23:30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2g을 일회용주사기 4개와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담은 다음 손가방과 지갑에 분산하여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0. 23. 23:0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대마 약 0.1g을 궐련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특별양형인자 m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경합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2) 특별양형인자 m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m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B과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또는 2020. 3.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상점에서, 피고인의 BMW 차량을 주차한 다음 B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 가량을 유리관 등을 이용하여 만든 일명 ‘프리베이스(후리베이스)’ 도구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물에 통과시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B과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6. 2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인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BMW 차량을 주차한 다음 현금 120만원을 지급하고 위 B로부터 물티슈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G과의 필로폰 투약 및 수수 피고인은 2020. 6. 29.경 G의 거주지인 의정부시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BMW 차량을 주차한 다음 G과 함께 필로폰 1g 가량을 유리관 등을 이용하여 만든 일명 ‘프리베이스(후리베이스)’ 도구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가열한 다음 그 증기를 물에 통과시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에게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2g 가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것),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G 공소장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3294)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2. 하순경 또는 2020. 3. 초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 6. 28.경 필로폰 매매, 2020. 6. 29.경 필로폰 투약 및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0. 2. 하순경 또는 2020. 3. 초순경 투약한 필로폰 1회분 100,000원, 2020. 6. 28.경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3g × 300,000원 합계 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나. 판시 제2, 3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판시 제2, 3죄 제1, 2범죄[필로폰 매매,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6월, 추징 100만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7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2, 3죄는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이후 자수하였으며 상선인 B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20. 10. 13. 17:30경 인천 중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위 자동차 내부와 운전석 시트 부분을 팔로 헤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0. 12. 밤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궐련의 담뱃잎 부분을 긁어내어 속을 비운 다음 대마잎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3. 15:00에서 16:00 사이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왼손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3. 18:3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필로폰 0.3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각각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대마 흡연 1회분의 소매가격 3,000원, 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합계 10만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을 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태국인과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수령할 수취인, 수취지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가액 26,166,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87.22g을 커피제품 비닐팩 안에 은닉하여 건어물 등과 함께 우편물 상자 안에 담은 후, 우편물 상자 겉면 수취인 란에 ‘A’, 수취지 란에 ‘전남 영암군 B’를 각각 기재한 다음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국제항공특송우편(EMS, 등기번호: C)으로 발송하여 이 우편물이 2020. 9. 24. 19:54경 D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압수물 확인 및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압수물 실측 및 중량 계측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송금내역 종합, 밀수입된 필로폰에 대한 시가산정 및 죄명 변경 필요) 1. 수사협조의뢰에 관한 회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피고인은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은 모른 채 위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취해 주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74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면서 범행가담 또는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령 후 전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취하였다는 휴대전화는 체포 당일 분실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체포 당시 5만 원권으로만 약 38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고,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태국으로 약 4,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중 1,900만 원은 2020년 9월경에 집중적으로 송금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74만 원 정도의 일회적 수익을 위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단순히 필로폰을 수취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26,166,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위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범행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2021고단23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 E과 함께 각자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6.경부터 2021. 3. 1.경까지 사이에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단50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1. 말경 F에게 케타민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여, F로부터 텔레그램 아이디 ‘G’를 사용하는 마약 판매상인 성명불상자와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따라 2021. 1. 말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케타민 매수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2.5g을 건네받아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1. 말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위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투약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수사보고서(감정결과추송-피의자의 모발), 감정서 2021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건외 F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1. 사건외 F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사본-캡처화면, 사진,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면 및 모발에 대한 케타민 감정 미의뢰)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의 케타민 매수 양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과 케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과 케타민 투약의 점, 판시 2021고단234사건의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20. 2. 18. 20:30경 정읍시 B, C호에서 같은 국적의 D(D, 일명 ‘E’)으로부터 야바 300정을 45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저녁경 전남 영암군 F건물 G호에서 같은 국적의 H(H, 일명 ‘I’)에게 야바 300정을 90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9. 저녁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야바를 매도하거나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20. 3. 13. 저녁경 전남 영암군 J모텔 불상호실에서 성명불상 태국인 남성(일명 ‘K’)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45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1. 13: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6. 12. 저녁경 화성시 L, M호에서 같은 국적의 N(N, 일명 ‘O’)에게 필로폰 약 2g을 8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 저녁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0. 8. 16. 저녁경 광주 P 소재 같은 국적의 Q(Q, 일명 ‘R’)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S(S, 일명 ‘T’)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옆에 있던 ‘R’이 필로폰 약 0.5g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R’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이를 ‘T’에게 전달하고, ‘T’으로부터 받은 15만 원을 ‘R’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T’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3. 저녁경 전남 영암군 J모텔 불상호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3g을 속칭 프리베이스 방법(필로폰을 가열한 연기를 물이 담긴 유리병에 통과시킨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3.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5.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4. 4. 15.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1. 2.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공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기체류외국인신원정보,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회신, CIF요청에 대한 회신, N 명의 U은행 계좌에 대한 직전·후 계좌 CIF자료에 대한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추송서(국과수 감정의뢰결과회보 1부, 모발) 1. 내사보고(마약류 거래에 이용된 계좌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V’ 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매도, 매수, 필로폰 매매 알선, 필로폰 투약),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마약류 등의 매매 범죄는 마약류의 투약 등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조장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체류기간이 경과한 외국인인 피고인이 국내에 필로폰과 야바와 같은 마약류를 매도, 매수하고 매매알선하고 투약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이 매매한 횟수 및 마약류의 양이 매우 많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3. 13.경 매도 피고인은 2021. 3. 13. 20:0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역 남자화장실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일명 ‘F’)으로부터 28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 함) 80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5만 원을 송금 받고 나머지 115만 원은 이에 상당하는 태국 돈을 피고인의 동생인 일명 ‘G’의 계좌로 송금 받은 뒤 야바 80정을 위 ‘F’에게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나. 2021. 7. 6.경 소지 피고인은 2021. 7. 6. 15:55경 경기 안성시 H 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565정을 비닐 지퍼백 3개에 나눠 담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0.경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0. 18.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서(압수 경위 및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야바에 대한 마약 감정서 첨부) 1. 계좌거래내역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이윤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 및 소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성명불상의 자(일명 ‘D’)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2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위 성명불상의 자(일명 ‘D’)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자(일명 ‘D’)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성명불상의 자(일명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5.경 오산시 E에 있는 ‘F역’ 부근에서 위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 조회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긴급체포하게 된 과정), 수사보고(A과 B 전화통화 녹취서 첨부), 2020. 11. 5. 녹취서, 수사보고(G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첨부), 거래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5. 23.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A을 만난 적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2020. 11. 5.경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찾아온 A을 만났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도 있으나, 위 돈은 필로폰 매매대금이 아닌 게임을 하기 위하여 받은 돈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을 구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0. 5. 23.경 필로폰 투약’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투약 장소, 경위, 방법, 횟수 등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쉽사리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일 자신도 필로폰 투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스스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2020. 11. 5.경 필로폰 매매’ 공소사실은,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인 A과 피고인의 전화통화 녹취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는 긴급체포에 의하여 또는 긴급체포 중 수집한 증거가 아니어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에 대한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모두 실형),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