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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5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8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정재훈(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부터 2020. 1. 29.까지 C면사무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통상 9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사항 보고 1부, 복무이탈경위서(10.4.~1.29.) 및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9부 1. 수사보고(일일복무상황부 첨부) - 일일복무상황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효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5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6 업무방해 |2020고단1380(병합) 강제추행미수,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권형(국선)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56 피고인은 2019. 11. 23. 19:44경 제주시 B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 의류 맞춤점에 찾아가 쇼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인간 쓰레기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불만을 품고 "개새끼, 죽인다, 쌍 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가위를 들고 "찔러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며 같은 날 20:25경까지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맞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3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2. 12:1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19세)가 근무하는 G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예쁘다 어디 사냐, 전화는 있냐, 안고 싶다, 뽀뽀하고 싶다, 가슴이 없네"라는 등의 말을 하고, 그 곳에 들어오는 여자 손님들에게 "우리 집에 술 마시러 가자"라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팍 박아불라 개새끼야"라고 하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4. 25. 18:20경 제주시 H에 있는 I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J(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양손을 뻗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4. 25. 18:2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K(여, 51세)의 팔을 붙잡아 폭행하고, 같은 일시경 위 제2항 기재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L(여, 21세)에게 다가가 "아가씨 좀 예쁘네 내가 미친놈인데 나 좀 안아주라"라고 하며 왼쪽 팔을 붙잡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당장 전화 끊어 취소해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2020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정도, 미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2020 고단 1380 사건의 범행은 다수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나 불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로 징역 7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3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1: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양촌면 산직리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대전방향 19.4km 지점을 논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C(남, 60세)이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차량을 세워두고 오른팔을 흔들며 수신호로 서행 유도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피해자를 피해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가 연결된 내비게이션을 보는 등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백미러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척골 간부 골절 및 개방성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 접수 경위 및 피혐의자 최초 신고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임효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김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중원(국선)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1. 16:5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피고인이 언행을 더듬으며,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의 전 단계로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 거부하면 나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건데. 현행범 체포하면 어떻게 되는 데요. 유치장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주감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주시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료판매점 앞 도로부터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I New Tee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남짓 구금기간을 통하여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에 처한다. 판사 임창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7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김정윤(공판)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0. 04:00경 충주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7세)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이를 본 자녀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7. 00: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와 공유재산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식탁 의자를 바닥에 내리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USB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식탁의자 소유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동기, 경위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가족관계 유지가 곤란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특히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가하고, 부부간 성관계의 불만을 거친 말로 내뱉는 등 아버지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언행으로 자녀들의 정서를 해친 점도 불리한 정황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이혼을 완료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피해자가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추가적인 가정폭력 가능성이 낮아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6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1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권준택(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원길연(국선)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0.경부터 2018. 3. 2.경까지 강원 원주시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D(주)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의 자금 관리, 회계 업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있는 7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입금하여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합계 2,07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2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2, 300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문수, 서동인(기소), 김호중(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32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무렵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이나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납품처 등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문맥에 맞지 아니하는 부분 등을 수정하여 인정한다.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체불한 임금의 지급 등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재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지급기일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9.경 인천 부평구 D,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자재비를 구입해야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물건 납품한 후 다음달 말일 납품대금이 나오는 대로 월 2%의 이자와 함께 그 원리금을 상환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1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재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지급기일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재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지급기일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6. 2. 19.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05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여 K에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이야기를 하면 2주 안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업은행에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8.경 1,000만 원, 2018. 5. 15.경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각 거래내역 조회서, 이체 확인증, 거래명세표 1. 개인정보 조회 회신서 12020 고단 3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2년 6월(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피해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액을 회복하고, 나름대로의 변제계획을 제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박노산(공판)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6. 1.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인근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C)에 연결된 OTP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수사),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조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제1항(피고인이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함) 판사 정한 근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3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지영(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기봉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유한회사 B을 운영하면서 덤프트럭 등 건설중기 매매 및 위탁매매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E 25톤 덤프트럭의 매매를 위탁받은 후, 2015. 10. 10.경 위 차량을 F에게 판매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F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G의 H 계좌로, 2015. 10. 14.경 중도금 1,000만 원을 1의 계좌로, 2015. 10. 27.경 잔금 4,500만 원을 위 G의 H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총 8,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및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각 통장거래내역, 건설기계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A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횡령액(8,500만 원), 피해액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8:00경 목포시 북항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선급금 1,170만 원을 주면 내가 당신 소유의 어선 C에 2019. 8. 10.부터 2020. 4. 30.까지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 변제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어선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9. 8. 10.경 1,000만 원, 2019. 8. 15.경 170만 원 합계 1,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자료 회신에 대한) 수사자료 요청(요양급여내역), - 수사협조의뢰에에 관한 회신, 수사자료 요청(산재서류)), - 의무기록사본 등, 수사보고(손해사정사 D전화통화) 1. 고소장, 수협은행 이체확인증, 근로계약서, 차용증, 고소인 B이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판사 사 임효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현승진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12.30,23:03 경 평택시 통복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배임,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김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대경(국선)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페인트 도·소 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처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위 C의 대표이사 D이 위 사업장 주소지에서 운영하는 별개의 법인이다. 1. 배임 피고인은 ㈜C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주)C의 업무 용도로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회사 명의의 F은행 신용카드(G)를 교부받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C를 위한 업무 용도에 한하여 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재산을 감소시켜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 26.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해운대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식사대금 45,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사대금 및 주유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97,530원을 결제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F은행 신용카드 1장을 퇴퇴사하기 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4. 30. 퇴직하면서 그대로 간 뒤 2019. 5. 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16.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K 달맞이 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이 횡령한 F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8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경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0회에 걸쳐 합계 29,224,172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주)E 명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배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 범행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초범),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16:00경 목포시 B 소재 C직업소개소에서 인천 중구 선적 연안자망어선 D(9.77톤)의 선주인 피해자 E(43세)에게 "선불금 3,000만원을 주면 2019. 1. 20.부터 2019. 12. 31.까지 D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D에 승선하여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I 금융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금전차용증 사본의 각 기재 1. 고소인 E가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다액이 아니어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9. 같은 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8. 같은 지원으로부터 횡령·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30. 같은 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 만원으로 비교적 많은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1,600만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2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29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조혜민(기소), 김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권영식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2020. 7. 2. 오후경 우연히 피해자의 연락으로 대화를 하던 중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21:15경까지 서울 금천구 소재 지하철 독산역 인근에서 만나 2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집까지 바라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용변이 너무 급하니 너의 집 화장실을 사용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핥고,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잡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도움 요청한 카톡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와 남자친구 전화통화 녹취록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구청 CCTV 분석)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제12번), 수사보고(피해자와 남자친구 전화통화 녹취록2), 수사보고(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도움 요청후 카톡 및 통화내역 정리)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17번),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일정 지정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일 결제한 곱창집 및 택시비 결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의 얘어진 브라탑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결제한 카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방 구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화장실을 핑계로 들어간 다음 강제로 몸을 누르고 옷을 벗겨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함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27.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또 다른 피해자를 껴안은 뒤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20, 7. 23.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는 바(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707호, 확정) 이 사건은 위 관련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 계속중 저질러졌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조정민 판사 심현근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90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90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황보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예리(국선)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9.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가족과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다중이용시설에 방화를 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31. 21:53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역 복합 환승센터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찰 112 센터에 '내가 어디에 불을 어디에 지를까? 망할 세상 끝장 낼거야. 휘발유 500 미리 짜리로 불이 얼마나 커질까?"라는 내용의 문자에 헛개차 음료수 병, 연두색 일회용 라이터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전송하고, 같은 날 22:09경 '니들은 나 못잡아 오늘 그냥 다 죽자'라는 문자를 전송한 후, 2020.7.31. 22:3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역 복합 환승센터 4층 남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서 그 곳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를 한 주먹만큼 뜯어,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좌변기 위에 올려둔 채로 나가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직원들이 현존하는 위 환승센터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화장실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좌변기 뚜껑만 일부 태운 후 꺼져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견적서 1. 112에 전송한 사진, 현장 사진, 112신고자 위치 내역,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감식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기 사진, 통화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첨부자료 포함),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발생한 피해도 경미하다.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부친으로부터 폭행, 학대를 당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족과 사회에 불만을 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방화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방화하려고 한 동대구역 복합 환승센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상주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관 판사 나혜선 판사 이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