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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현재 교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위 B과 약 2년간 교제하다가 2021. 4.초 헤어진 사람이다. 1. 2021.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 2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DM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B가 뒤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사진을 전송하고, ‘내 발목 보면 좋다고 침을 질질 흘려’ 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1.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1. 07: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B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확대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고, ‘니 보지 빤 새끼자나’, ‘우린 기구 없이도 잘해. 니랑 하는게 재미 없었나봐’, ‘니랑 하는게 별로 느낌이 안났나보지’ 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인 B(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 이하 ‘B’)의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B을 스토킹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와 다투었고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조롱을 하여 참을 수 없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보낸 위 메시지와 사진의 내용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이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에 해당한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B으로 인하여 심한 갈등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3)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과 B을 이간질하며 자극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B이 니 발목 존나 두꺼워서 싫었데, 내 발목 보면 좋다고 침을 질질 흘려’라고 반박하였다. 4)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B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사진을 먼저 보내자 피고인이 위 사진을 다시 전송하면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동기, 사진과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며 피해자와 B 사이에 관한 성적인 내용을 듣게 되자 분노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나 분노를 주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 신상등록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19:2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05년 음주운전 벌금형 2회(단, 최근 10년 초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84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뷔페음식점업을 경영하고,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도시락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및 E에서 2017. 11. 27.부터 2022. 3. 25.까지 조리사로 일하다가 2022. 3. 26.자로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3월 임금 1,854,840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7,92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956,1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2023. 6. 23.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05:4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에 있는 이태원역에서 지하철 6호선에 탑승한 후, 삼각지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좌우로 몸을 흔들며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C역에서 하차할 때까지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팔 부위에 올려 소위 ‘어깨동무’를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팔, 허리 부위를 수회 만지거나 쓰다듬고, 앞으로 고꾸라지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아 올리고, 휴대전화를 든 오른손 손가락 및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거나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가 촬영한 피의자, 피해자의 모습‘,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 아침 지하철에서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7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16. 19:00경 울산 남구 B에서, 술에 취하여 1층 공동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단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C호로 올라가 던 중, D호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E(남, 25세)이 현관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에게 ‘무슨 소리 못 들었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지로 올라갔다가 재차 D호로 내려와 욕설을 하면서 발로 현관문을 차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재차 계단을 통해 3층으로 내려가던 중, 아내인 피해자 F(여, 45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F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F을 밀치고,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을 향해 ‘씹할, 개새끼야, 나온나, 죽여버리겠다.’라고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하려 하였으나 위 F이 제지하고 피해자 E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G(여, 11세, 중증 지적장애)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제1, 2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식칼을 들고 나가 F을 때리고, E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고성을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 각 진술서, F, E에 대한 각 사경 작성 진술조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G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1. 현장에서 발견된 식칼,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이웃인 E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흉기를 휴대하였으며 이를 만류하는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특히 이를 통해 자녀인 피해 아동에게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정서적 악영향의 정도가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가족인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측면이 일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1. 22: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약 500m 도로주행,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1회(2017년 징역형) 다만, 종전 음주운전 징역형 전과는 폭력 범죄와 함께 처벌받은 것으로 주로 폭력 범죄 때문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T09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경위),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20.경 및 2022. 10.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4, 295번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로 1원을 이체하면서 “나 너무 힘들어” 등의 메모를 보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잠정조치 결정문,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각 피해자 휴대전화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에게 입금한 계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메시지를 전송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이는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30. 00: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4세)에게 "잘한짓이어야 내가 납득을하지 사람하나 개병신만들어 놓고 행복해? 싸이코패스냐 너? 소시오패스야? 묻잖아 시발"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5. 21: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2022. 10. 20. 및 같은 달 25.까지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설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0. 06:16경 경기 구리시 갈매역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4.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와 함께 수형생활을 한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23.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부근 서울동부구치소 C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성기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2. 23.경 위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경 위 장소에서 손가락을 튕겨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5.경 위 장소에서 손가락을 튕겨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참고인 자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사건 검색, 수사상황(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주민·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 수형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의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0. 16:14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850 단대오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2-2 올림픽대로 과적초소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맥주를 마시며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인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그 가족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되자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사실은 신체등위 6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지능지수 35 이상 50 미만)가 없음에도 그러한 지적장애 상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정신과 의사를 속여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병무청에서 재판정을 받아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31. 김제시 B에 있는 ‘C신경정신과의원’에서 심리평가를 받으면서 허위로 응답을 하여 지능지수 40, 사회성지수 48, 사회연령 6세 9개월 수준이라는 낮은 심리평가 결과를 받고 위 병원 정신과 의사인 D, 임상심리사인 E 등에게 지적장애로 인한 학습 수행의 어려움, 일상활동의 제한, 소통능력 떨어짐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2020. 11. 7.경 위와 같은 허위 응답에 따른 심리평가 결과 및 증상 호소에 속은 위 병원 정신과 의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2020. 11. 10. 전북지방병무청에 지적장애를 이유로 하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2020. 11. 18. 김제시청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12.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지능지수 43, 적응행동조합지수 51라는 심리평가 결과를 받았으나, K-MDT(사병진단검사) 결과 ‘사병확실’ 판정으로 다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자, 2021. 3. 18. 장애인등록자를 이유로 하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21. 3. 23.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제5항 및 ‘장애인 등록자에 대한 병역처분 시 검사규칙 적용기준’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거치지 않고 신체등위 6급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센터 지능평가 보고서 1. 내사착수 보고 1. 병적조회 1.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1. 정밀심리검사 결과 1.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주요내용 발췌)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으로 피고인이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지적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어린 시절에 겪은 ‘학습장애’를 ‘지적장애’로 과장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정상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5. 8.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2. 7. 27. 17:55경 서울 관악구 B 고시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까지 약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6년, 2015년, 2016년)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로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안전에 초래된 위험이 실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5. 22:00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C호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57세)이 건물 내 복도에 음식물이 흘러있는 것을 보고 찾아와 ‘복도 바닥에 음식물을 쏟았습니까?’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13: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구 정문 지하보도 안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걸어가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11 프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장회신 결과 1. 압수조서 1. 도주장면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촬영물을 삭제하여 이 사건 촬영물이 반포되거나 유출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2차로에서 정차 후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하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적 피해는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거리가 1미터로 짧고, 충격 당시 가해차량, 피해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느려서 피해차량에 가해진 충격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검사 제출 참고자료의 영상).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2012년 벌금형).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로, 2021. 10. 8.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사천시 C에 있는 ‘D 여관’에 투숙하였고, 다음 날도 피해자가 위 여관으로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9.경 08:40경부터 10:49경 사이 위 여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순간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이 생겨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어치기 하듯이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2022. 3. 20.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같은 해 8. 1. 23:0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서울 광진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해 왔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8. 2. 00:39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나. 피고인은 2022. 8. 13. 05:16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5:39경 피해자가 그곳에 도착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같은 날 06:03경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 00:3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표시한 지도캡처 사진과 함께 “집으로가고있다, 진짜 미안해한마디면 끝날일을, 왜 사람을 개무시해서 이렇게 일을키우는지, 진짜오늘은 끝장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07: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8. 1. 23:02경부터 같은 달 12. 05: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8. 2. 00:35경 피해자에게 “집다때려부수고 차도 다 때려부술게, 어차피 이놈의 인생 미련도없다, 다 때려부수고 인증샷보낼게, 신고해, 콩밥먹지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00:39경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미리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지인 D이 마침 현장에 있다가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8. 13. 05:16경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공동현관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3. 05:39경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도착하자 같은 날 05:55경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피고인을 피해 위 공동현관문을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2회에 걸쳐 위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CCTV 추가), 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스토킹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