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하순경 함께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주어 매수자들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고, 매수자들이 위 장소 인근에 숨겨 놓은 필로폰 대금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필로폰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피고인 A, C에게 나누어 주고, 피고인들은 각자 또는 서로 협력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에서 필로폰 공급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1/3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D ID 'E', 대화명 'F')은 2018. 9. 7.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G 사이트에서울 경기 충남 당일거래, 외각지역 상의 후 당일거래, 신뢰 의리 겸비, 안전 보안 필수, 사장님 신중한 선택하셔서 퀄좋고 확실한 거래 하시기 바랍다, H올림, 실시간인증거래만 합니다. D E이라는 글 등을 게시하여 필로폰 판매를 광고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D ID 'I', 대화명 'J')은 2018. 9. 14.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G 사이트에전국 당일거래 고객님들께서 비밀 안정성 신뢰도 등 여러면에서 만족 들하십니다 품질또한최상급 사기꾼들이너무많습니다 돈날리지마시고 신중한선택해주십 요 보여드리겠습니다 D:I이라는 글 등을 게시하여 필로폰 판매를 광고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D ID 'K', 대화명 'L')은 2018. 9. 14.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G 사이트에출처 확실 품질보장 효과좋은 퀄초고급아이스 판매 고객 유지을 위해 좋은술만 제공합니다. 믿고계속 가실분 필이 연락주세요 D:K이라는 글 등을 게시하여 필로폰 판매를 광고함으로써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사전에 피고인 C, A에게 필로폰을 나누어 주고, 피고인 A은 2018. 9. 7. 06:30경 필로폰 매수자(D 대화명 'M')와 필로폰 거래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9g을 평택시 N아파트 상가 우편함에 숨겨 놓은 후 그 장소 사진을 위 매수자에게 전송해 주어 찾아가게 하고, 매 수자가 위 N아파트 상가 인근에 숨겨 놓은 대금 450만 원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0g을 대금 합계 1,510만 원에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를 업(業)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1. 1. 12:40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 어린이공원 앞 화단에 필로폰 약 1.72g(비닐봉투 포함)을 붉은색 플라스틱 통에 넣어 숨겨 두고, 같은 날 12:55경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Q BMW 승용차 운전석 수납함에 필로폰 합계 약 3.61g(비닐봉투 포함)을 비닐봉투 2개로 나누어 담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 및 압수물사진 1. 수사관과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 E의 필로폰 판매 광고 글 일부 발췌본, A, C, B의 R 대화 내용, 피의자와 필로폰 매수자들과의 대화 내용,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정산 내역 사진, 사진 및 비디오 항목의 대화내용 사진, 차량 Q 차량 사진과 차 적조회, I와의 대화내용 사진, 계정명 J의 마약류 광고 게시 내용 사진, G L 마약류 광고 게시 내용 사진, A의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되는 장부 중 '2018. 9. 11. 대전 정산' 자료, 피의자 A이 불상의 필로폰 매수자와 대화한 D 대화 사진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필로폰)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행한 필로폰 매매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행한 필로폰 매매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 피고인이 2018. 9. 7.부터 2018. 11. 1. 10:08경까지 필로폰 매매로 얻은 수익 합계 1,455만 원을 추징(2018. 11. 1. 11:53경 판매하려고 한 필로폰 약 1g은 압수되었으므로 그 판매대금 55만 원은 추징액에서 제외) 피고인 B : 피고인이 2018. 9. 7.부터 2018. 11. 1. 10:08경까지 필로폰 매매로 얻은 수익 합계 1,455만 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필로폰 판매대금 163만 원을 제외한 1,292만 원을 추징 피고인 C : 피고인이 2018. 9. 7.부터 2018. 11. 1. 10:08경까지 필로폰 매매로 얻은 수익 합계 1,455만 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필로폰 판매대금 125만 원을 제외한 1,33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행위를 업(業)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은 필로폰 등의 매매를 업으로 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서 '업(業)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유무, 영업성의 유무,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2018. 9. 7.부터 같은 해 11. 1.까지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단기간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여 온 점,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매수인을 물색하여 온 점, 피고인들은 서로 협력하여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필로폰을 판매한 후그 공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진 점, 피고인들이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필로폰 매매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1년 6월, 벌금 25,000원 ~ 15,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2) 필로폰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필로폰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10월)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하여 사회에 끼친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벌금 25,000원 ~ 15,0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필로폰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공급받아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 피고인이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하여 사회에 해악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하여 사회에 끼친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