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74-1

범죄사실 2023고합36, 2023고합173, 2023고합274, 2023고합352 [공범들의 관계] C, D, N은 2021.경 인터넷 아프리카 TV의 BJ에게 사이버머니의 일종인 일명 ‘별풍선’을 대량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일명 ‘큰손’)로서 ‘큰손’들의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한편, D, N은 중학교 동창생이고, F은 D의, P은 N의, E, O, J 및 K, L은 C의 각 후배들이다. 피고인 B는 I(C의 지인), K, L은 친구이고, G, E, H, M은 서로 친구이며, 피고인 A는 F의 친구이다.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공모관계, 지위 및 역할]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서 소위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인데, 코로 가루를 바로 흡입하는 투약 방식 등으로 인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보다는 중독성과 부작용이 약하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이다. C, N은 2022. 1. 초경 ‘Q’으로부터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면 투입자금 대비 약 5~8배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C이 케타민 매수자금을 조달하고, N이 ‘Q’과의 케타민 거래를 주선하여 이를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D은 2022. 4.경 N이 자신을 배제한 채 C과 함께 태국으로부터 케타민을 밀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Q’에게 연락하여 N과의 거래를 중단시켰다. 이에 C은 D과 함께 2022. 5.경 C이 케타민 매수자금을 조달하고, D이 N 대신 ‘Q’과의 케타민 거래를 주선하여 이를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재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케타민 매수자금으로 밀수입 건당 3,000~5,000만 원을 조달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E, F, G, I을 통하여 태국으로 가서 케타민을 매수하고 귀국할 소위 ‘운반책’들을 모집하며, 운반책들이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후로 운반책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D, N은 운반책들의 태국 출국 일정 등이 확정되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Q’에게 매수할 케타민의 수량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협상하며, 운반책들을 인솔하는 소위 ‘인솔책’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태국 현지에서 ‘Q’과 접선하여 케타민을 거래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E, F은 C, D, N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직접 태국으로 출국하여 ‘Q’으로부터 케타민을 받아서 국내로 밀수입하는 ‘운반책’을 하거나, C, D, N에게 자신들의 친구 등을 운반책으로 소개해 주는 ‘모집책’의 역할을, G은 자신의 친구 등을 운반책으로 E에게 소개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I은 지인들을 운반책으로 모집하거나 이들에게 수고비 등을 전달하는 ‘모집책’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O, H, M, J, P, K, L 등과 함께 직접 태국으로 출국하여 ‘Q’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여 밀수입하는 ‘운반책’의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또한 C, D, N은 운반책 중 고액의 케타민 매수자금과 매수한 케타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운반책을 ‘인솔책’으로 선발하여, 인솔책에게 3,000~5,000만 원을 태국 바트화로 환전한 금원(약 80만~120만 바트)을 맡겨 ‘Q’과의 현장 거래를 총괄하게 하였고, 범행이탈을 막기 위하여 인솔자는 이미 태국에 가서 케타민 밀수 범행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운반책 중에 선발하였으며, 그에 따라 F, H, J, P은 인솔책의 역할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인솔책 및 운반책들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태국 방콕에 있는 호텔 인근에서 ‘Q’으로부터 케타민을 건네받으면 이를 약 450~900g 정도의 크기로 소분한 후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포장한 후, 이를 사타구니 사이에 끼운 채 그 위에 팬티 3~5장을 겹쳐 입고, 그 위에 타이즈를 덧입고 큰 바지를 입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항공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그곳으로 자신들을 마중 나온 C, N, I 등에게 밀수입한 케타민을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7. 22.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J, L, K과 함께 2022. 7. 18.경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여 태국 방콕에 있는 R 호텔 인근 노상에서 ‘Q’으로부터 케타민 약 1.8kg을 약 120만 바트(한화 5,000만 원)에 매수하고, K과 J은 위 호텔 객실에서 케타민을 비닐팩 4개에 나누어 담고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이를 포장하였고, 피고인 B는 J, K, L과 함께 각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지 속에 케타민을 은닉한 채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공항에서 출발하여 2022. 7. 2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 D, J, K, L, I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2. 2022. 11. 1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F, H과 함께 2022. 11. 6.경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여 태국 방콕에 있는 R 호텔 인근 노상에서 ‘Q’으로부터 케타민 약 1.6kg을 약 100만 바트(한화 5,000만 원)에 매수하고, F은 위 호텔 객실에서 케타민을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고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이를 포장하였고, 피고인 A는 H과 함께 각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지 속에 케타민을 은닉한 채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공항에서 출발하여 2022. 11. 1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D, E, G, F, H, I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본건 마약류 암거래 가격보고) 및 기타 마약류암거래가격(2022년 11월 마약류 월간동향), 수사보고(2022. 11. 11.자 범행 통화내역분석결과), 수사보고(본건 관련 케타민 추정 결정체의 성분분석의뢰서 및 결과회보서) 및 성분분석의뢰서 및 결과회보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2022년도 동승자 내역 관련) 및 2022년 케타민 밀수 추정 동승자 내역 및 대상자 출입국 시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F의 출입국 직후 계좌 확인), 2022. 7. 18. ~ 2022. 7. 22. 동행자 분석 내역, 수사보고(J의 통화내역과 세관 동승자 내역확인), 수사보고(J과 C의 케타민 운반 관련 대화내용 확인) 및 통화 음성파일 포렌식 엑셀 원본,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C 등 피의자들의 계좌거래내역 포렌식 원본 1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1부, 각 은행 회신자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금 산정근거 ⑴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고). ⑵ 구체적 판단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로부터 C, D, E, F, G, H, I과 공동하여 117,000,000원을 추징하여야 하고, 피고인 B로부터 C, D, E, F, G, H, I과 공동하여 117,000,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이하 본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2. 7. 22. 태국 방콕에서 국내로 밀수한 물질이 케타민이고, 그 양에 따른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마약류밀수입의 불능미수에 대한 규정이 있는 마약거래방지법으로 처벌해야 하고, 밀수액에 대해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수입한 양이 아닌 공소장에 기재된 매수대금을 기준으로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는 통계담당 마약수사관을 지정하여, 매월 마약류범죄 단속 건수, 검찰·경찰 기관별 단속 건수, 압수량, 암거래 가격 등을 취합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을 발행하고 있는바, 마약류 월간동향은 적발된 마약 거래에서 확인되는 통계 등을 토대로 기계적으로, 매월 정규적·규칙적인 업무활동에 의해 작성되어 그 작성에 작성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대검찰청은 홈페이지에 마약류 월간동향을 게시하고 있어 사후적으로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기회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마약류 월간동향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6274 판결,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9헌바83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수입한 만약이 케타민이라는 점과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Q’에게 케타민 매수자금 5천만 원을 주고 케타민 1.6kg 또는 1.8kg을 각 매수하여 이를 수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은 판시 기재 각 범행 당시 공항에서 공범들로부터 수입한 케타민을 전달받고 매번 그 무게를 측정하고 소분하였다고 진술하면서(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0, 32, 57 내지 59, 61면), 판시 제2항 기재 케타민 수입 당시 수입된 케타민이 1.8kg이 아닌 1.6kg이어서 D에게 이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61면),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케타민의 양은 각각 1.8kg, 1.6kg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C은 판시 각 범행을 비롯하여 총 6차례에 걸쳐 케타민을 밀수하였는데, 2023. 1. 3. 수사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까지 밀수한 케타민에 대해 매수한 사람들로부터 케타민의 효능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6, 17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마약류는 케타민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23. 1. 3.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압수된 케타민의 양은 1,795.78g인데, 이를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라 케타민 1g의 도매가 65,0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그 가액이 116,725,700원에 이른다(암거래 소매가격은 1g당 250,000원 내지 280,000원이다). 또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수입한 케타민의 양은 1.6kg인바,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은 104,000,000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케타민의 가액은 모두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인 5천만 원의 2배를 넘는다. 양형의 이유 Ⅰ. 양형기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Ⅱ.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은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중독성이 높은 케타민을 대량으로 수입한 것인데, 이와 같은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하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분담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태국에 있는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다량의 케타민을 수입하였고, 이로 인해 실제로 대량의 케타민이 국내에 유통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 A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의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가. 범죄집단 조직 경위 1) 케타민 밀수입의 실태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서, 젊은층 사이에서 소위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인바, 코로 가루를 바로 흡입하는 투약 방식 등으로 인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보다는 중독성과 부작용이 약하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이다. 위와 같이 케타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되는 케타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태국을 비롯한 외국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을 밀수입하는 범행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 케타민 밀수입을 위한 범죄집단 조직계획 수립 C은 2022. 1. 초경 N을 만나 N이 알고 있는 ‘Q’으로부터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면 투입자금 대비 약 5~8배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케타민 매수자금을 조달하고, N이 ‘Q’과의 케타민 거래를 주선하여 이를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D은 2022. 4.경 N이 자신을 배제한 채, 위와 같이 C과 태국에서 케타민 밀수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Q’에게 연락하여 N과의 케타민 거래를 중단시킨바, 이에 C은 2022. 5.경 N 대신 D을 통해 ‘Q’으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하여 이를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D과 재차 모의하였다. C은 D, N의 도움으로 위와 같은 방식의 케타민 밀수범행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밀수과정에서 자금 또는 케타민의 착복 등 소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운반책의 모집, 항공편 및 호텔 예약 등 태국으로의 출입국 준비, 태국 현지에서 ‘Q’과의 접선, 케타민 밀수 자금 및 케타민의 직접 운반 등 일련의 범행 과정에 필요한 모집책, 운반책 등을 물색‧고용하여 케타민 밀수입을 위한 집단을 구성하기로 마음먹었다. 3) 범죄집단의 역할분담, 통솔체계 및 범행수법 이에 따라 C은 케타민 매수자금으로 밀수입 건당 3,000~5,000만 원을 조달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E, F, G, I을 통하여 태국으로 가서 케타민을 매수하고 귀국할 운반책을 모집하는 한편, 태국 출국 전후로 운반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D, N은 운반책들의 구성과 그들의 태국 출국 일정 등이 확정되면 텔레그램으로 ‘Q’에게 연락하여 매수할 케타민의 수량 및 그 대금(케타민 약 1.4~1.8kg, 1g당 약 670바트)을 정하고, 운반책들이 태국으로 출국하면 운반책들 중 인솔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태국 현지에서 ‘Q’과 접선하여 케타민을 거래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E, F은 C, D, N의 지시를 받아 직접 태국으로 출국하여 ‘Q’으로부터 케타민을 받아서 밀수입하거나 자신들의 친구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G은 E을 통하여 C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친구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I은 C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의 친구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하고, 운반책 픽업, 밀수 대금 및 수고비를 운반책에 전달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들은 O, H, M, J, P, K, L과 함께 직접 태국으로 출국하여 ‘Q’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여 밀수입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C, D, N은 운반책 중 고액의 케타민 매수자금과 매수한 케타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운반책을 인솔자로 선발하여, 인솔자에게 3,000~5,000만 원을 태국 바트화로 환전한 금원(약 80만~120만 바트)을 맡겨 ‘Q’과의 현장 거래를 총괄하게 하였고, 범행 이탈을 막기 위하여 인솔자를 이미 태국에 가서 케타민 밀수 범행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운반책 중에 선발하였으며, 그에 따라 F, H, J, P은 인솔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P, F 등 운반책들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태국 방콕에 있는 호텔 인근에서 ‘Q’을 만나 케타민 대금을 전달하고 케타민을 건네받으면 이를 약 450~900g 정도의 크기로 소분하고,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포장한 후, 이를 사타구니 사이에 끼운 채 그 위에 팬티 3~5장을 겹쳐 입고, 그 위에 타이즈를 덧입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항공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그곳으로 자신들을 마중 나온 C, N 및 I 등에게 밀수입한 케타민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4) 수익배분 체계 C은 N과는 밀수입한 케타민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D에게는 밀수입한 케타민의 일부를 나눠주거나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또한 C은 운반책 모집을 담당하는 E, F, G에게 모집의 대가로 건당 500~1,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직접 태국으로 출국하여 케타민을 밀수입하는 운반책들에게도 건당 500~1,000만 원씩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C은 밀수입한 케타민을 성명불상의 국내 케타민 유통책에게 넘겨 케타민을 처분하였고, 해당 유통책은 C이 수입한 케타민을 국내에서 약 100g 당 1,300~1,7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중 약 2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O, J, H, M의 범죄사실 -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운반책) O는 2022. 1. 초순경, J은 2022. 2.~3.경, 피고인 B는 2022. 7. 초순경, 피고인 A는 2022. 11. 초순경, H은 2022. 11.경, M은 2022. 12.경 각각 이 사건 범죄집단에 운반책으로 가입하고, O는 2022. 1. 31.경, J은 2022. 4. 1.경, 2022. 5. 20.경, 2022. 7. 22.경, 피고인 B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7. 22.경, 피고인 A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2022. 11. 11.경, H은 2022. 11. 11.경 및 2023. 1. 3.경, M은 2023. 1. 3.경 각각 태국에서 케타민을 매수하여 이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는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케타민을 밀수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기 분리선고된 사건의 공동피고인들(이하 ‘공범들’이라 한다)이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이 그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그때그때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인솔책과 운반책을 구하면서 각각 조건을 협의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거나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C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과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행 전·후에 구성원들로서 가입 및 탈퇴가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C은 F에게 2023. 1. 3.자 범행 전에 위 범행에 가담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고 진술하였고[C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통합 증거목록 순번 107) 14면], E도 2022. 1. 31.자 범행 이후 C으로부터 추가적인 케타민 밀수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이후 추가적인 범행에서 운반책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E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면,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통합 증거목록 순번 159) 11면].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수입한 케타민은 모두 C에게 건네졌고, C이 나머지 공범들 및 피고인들에게 약속한 금원의 일부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수익금의 배분 또는 정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 과정에서도 위계질서에 의한 체계적인 조직 구성을 이루고 있지 않다. 본 사건에서 공범들 및 피고인들의 역할을 각각 케타민을 운반하는 ‘운반책’, 운반책을 인솔하는 ‘인솔책’, 운반책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분류할 수 있기는 하나, 그 역할의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E, F은 각각 2022. 1. 31.자 및 2022. 4. 1.자 각 범행 당시에 케타민을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운반책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그 이후 각각 H 및 피고인 A를 운반책으로 모집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겸하기도 하였다. O는 2022. 1. 31.자 범행과 관련하여 입국하는 과정에서 ‘P이 자신과 E보다 먼저 항공기에서 내려서 자신들이 도망갈까봐 쳐다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통합 증거목록 순번 230) 19면], 오히려 당시 O와 함께 태국에서 케타민을 수입한 E은 “(태국에서 지내는 동안 C이나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히 감시를 받거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없었습니다. (태국에) 가서는 친구와 여행하는 느낌으로 조금 자유로 웠던 느낌이었지, 감시나 강요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E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15면), H은 2023. 1. 3.자 범행과 관련하여 “태국에서 ‘Q’으로부터 케타민을 건네받은 후 ‘S’(C을 말한다)으로부터 케타민을 비닐팩에 나누어 담은 후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내일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날은 그냥 쉬면서 호텔 밖을 돌아다녔다“고 진술한 점(H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3, 14면) 등에 비추어 보면, 운반책들은 태국에서 케타민을 수입함에 있어 인솔책 등으로부터 특별히 조직적인 감시를 받거나 행동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E은 ”M, H이 체포되었을 당시에 체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C과 계속 연락을 하던 중 C이 제게 ‘얘네(M, H)가 체포되었으면 이렇게(마약류가 아닌 금괴 밀수라고) 얘기를 해 달라’라고 말했고, 그 얘기를 G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E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8면), E과 함께 판시 제2항 기재 케타민 밀수 범행을 저지른 H도 ‘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H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도 변명거리를 미리 연습하는 등 수사기관에 검거될 때를 대비한 별도의 조직적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 O는 일관되게 2022. 1. 31.자 범행 당시 P이 소분하여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사타구니 사이에 끼운 채 그 위에 팬티를 여러 장 겹쳐 입고, 다시금 그 위에 타이즈를 입은 후 큰 바지를 입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 내부에 구체적인 업무메뉴얼 등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다거나 케타민 수입 당시 유의점이나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는 방법 등을 교육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죄집단의 서열이나 위계구조의 표징이라 할 수 있는 상호간의 호칭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E, O는 2022. 1. 31.자 범행 이전에 C 등으로부터 ‘지금까지 걸린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아갔으나 공항에서 자신들을 데리러 나온 C으로부터 “어? 이게 되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E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4면), M은 “원래 범행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돈은 비트코인으로 하던가 하던데 돈을 계좌로 받고 비행기 티켓도 저희들(H, M)에게 시키는 것을 보니 너무 허술해서 ‘구멍가게 수준이 아니냐, 안하면 안되냐’고 G에게 말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M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8면].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