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16. 20:22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3g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 02:00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1. 18:00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호일로 파이프 모양을 만들고 그 끝에 대마 약 0.5g을 올리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 18:40경 위 가항 장소에서, 안방 테이블 밑에 대마 가루 약 13.65g, 대마초 재배 암실에 말린 대마 잎 약 2.19g 등 대마 약 15.84g 가량을 흡연 또는 섭취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다.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12. 1.경까지 위 가항 장소에서, 방을 암실로 만들어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검정색 암지와 온실용 비닐, 스티로폼, 나무 판자, 행거 등을 이용하여 대마 밀경 장소를 만들고 그 안에 조명기구, 온도계, 습도계, 환풍기 등을 설치한 다음 화분 16개에 대마 종자를 각 1개씩 심고 재배하여, 대마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 16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통역) 사본 1. 내사보고(B건물 CCTV자료 및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종합 상세내용 첨부 관련, 첨부자료 포함), 압수 관련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G’의 대화내용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왼쪽 팔 주사자국 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대마초 실내 재배 조건 등), 수사보고(대마 암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암실 내 대마 밀경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당시 주거지 촬영 동영상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대마 새싹 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의 감정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D 공소장 편철,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추징관련)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8, 10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9, 11번) 1. 감정의뢰회보, 추송(감정서), 추가 송부서, A 모발감정서 3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첨부자료 포함),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또는 섭취 목적의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제1의 가항의 필로폰 판매대금 10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의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10만 원(1회 투약분 필로폰의 가액 10만 원 × 1회) + 판시 제2의 가항의 흡연한 대마의 가액 10만 원(1회 흡연분 대마의 가액 10만 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 가. 제1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대마 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및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을 뿐 아니라, 필로폰을 매도하고, 대마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마약류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마약류 사용자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황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므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하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범죄에 대해 201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는데도 그 후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위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죄질 및 범정이 더 중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