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합87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9. 8. 11. 21:30경부터 같은 해 8. 12. 00:44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과 ‘D’ 유흥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47세), F,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G이 운전하는 H 로체 승용차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00:52경 파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골목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2. 00:57경부터 01:06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재우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자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여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복부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배 부위 둔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54경 파주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창자 간막 찢김, 이자 주변 국소 찢김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2020고합92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9. 초순 07:30경 파주시 I 앞 길에 주차된 L 카니발 승합차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 끝부분에 대마 잎과 봉오리 불상량을 올려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7. 01:00경 파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11. 27. 12:20경 파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생 대마 약 1킬로그램을 보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6. 17:05경 파주시 M아파트 N동 앞 주차장에서 L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하였다. 그때 O 카니발 승합차가 피고인의 차 뒤를 가로막으며 세운 다음, 파주경찰서 소속 경사 P 등 경찰관 4명이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둘러싸며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L 카니발 승합차를 후진하여 도주하다가 뒤 범퍼로 위 파주경찰서 소유인 O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6. 17:08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M 아파트 N동 앞 지상 주차장을 경유하여 파주시 Q에 있는 R성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L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S, T, U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F,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4, 30, 31, 38, 42, 4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3, 64, 103)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 예비부검소견서, 회신내역, 부검감정서, 법치의학 손상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통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보, 발신·역발신 회신자료 1. 각 녹취서, 각 접견 녹음파일 CD 1. Y교회·Z초교 CCTV영상 CD, CCTV 영상사진 CD 1. 외상장부 1. 피해자 사체사진, 각 현장사진, 휴대전화 사진 2020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2, 13, 19, 21, 23, 29, 30, 4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파주경찰서 명의로 된 O 차량등록원부 1. 영상 CD 1. 압수물사진, 손괴된 차량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공소장,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자료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상해치사죄, 2019. 9. 초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상해치사죄와 2019. 9. 초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은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제2의 가. 1)항 기재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상당액 3,000원 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상당액 3,000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1킬로그램 보관 범행은 대마가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나. 합계: 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치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해치사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 진술의 신빙성 가) F은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술 취한 애를 왜 나한테 떠 넘기냐, 데려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계단에 쳐 박혀 있다,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았는지 여부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5. 136, 137쪽), 제3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려주고 갔다면서 짜증을 냈고, 피해자가 계단에 쳐 박혀 있다. 빨리 와라라는 말을 하였다.’,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없었고, 피고인에게 전화해 보니 사람을 부르러 갔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9. 523쪽). 나) F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로에 박혀 있는데 크게 다친 것 같다. 나는 사람을 부르러 갈테니 잠깐 와달라고 다급하게 얘기하여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어버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렸다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짜 때려서 죽였다면 자수하는게 좋지 않겠냐라고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술집 또는 음식점을 차릴 때까지 자수할 수 없고 여자친구가 자리 잡은 다음에 자수할 생각이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그날 집에 데리고 가서 재우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 집밖으로 데리고 나와 몇 대 때렸어라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5. 277, 278, 282쪽). 다) 그런데 F은 제4회 공판기일에 진행된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왜 술취한 애를 두고 피고인에게 떠넘기고 갔느냐, 데리고 가라는 말을 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피고인이 죽어버려라며 피해자를 때렸다는 얘기를 했는지는 들은 사실이 없다.’, ‘자수를 권한 것은 피고인이 대마 관련 범죄로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대마 관련 범죄를 자수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그러나 F은 제10회 공판기일에 진행된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전화하여 술 취한 피해자를 왜 데려다놨냐, 사고가 났다, 빨리 와서 데리고 가라, 피해자를 몇 대 때렸더니 쓰러져있는데 나는 못들 거 같다, 네가 와서 데리고 병원에 가든지 가까운 병원으로 가라고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홧김에 죽여버렸다, 내가 때렸다, 발로 찼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했다.’, ‘제4회 공판기일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은 겁이 조금 많고, 피고인과 같은 교도소 옆방에 생활하면서 매일 얼굴을 보고, 피고인이 피고인석에 있는 상태에서는 얼굴 보고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서 거짓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교도소 운동장에서 버럭 화를 내며 언제 상해치사 그것을 자수한다고 했느냐 대마를 자수한다는 것이지 등의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여 위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마)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F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이후 증언하였으므로 제10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4회 공판기일의 법정진술을 번복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신의 법정진술을 정정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증언한 후 위증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증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위와 같이 재차 법정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F에 대한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F 녹취서’라 한다) 2, 7쪽], F은 제4회 공판기일에 진행된 증인신문 당시 의정부교도소에 함께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으로 느낄만한 말을 듣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F이 평소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고 F은 피고인의 평소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F 녹취서 5 내지 7, 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이와 같이 제4회 공판기일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경위에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F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F이 허위로 진술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50. 30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T 진술의 신빙성 가) T은 “피해자가 죽은 다음 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문산터미널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큰일 났다. 피해자가 죽었다. 피고인, 피해자, F, G과 술을 먹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에 재우려고 집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집에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부모님 잠이 깰 거 같아 피해자를 집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피해자가 문 밖에서도 술주정을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는데,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시내로 나가면서 F에게 연락을 했다.’, ‘과실치사로 6∼7년 정도 살 각오가 되어 있다’, ‘하느님이 도와서 쪼리로 갈아 신었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T은 위와 같은 진술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은 T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T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 설령 T이 피고인과 현재는 다소 사이가 좋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특별한 원한이 있다거나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으며, 그 밖에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T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시점에 대하여 다소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T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9. 8. 11. 21:30경부터 같은 해 8. 12. 00:44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과 ‘D’(이하 ‘D’라 한다)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 G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위 ‘D’ 유흥주점에 있을 때 필름이 끊겨서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 상황을 포함하여 위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은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술을 마신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G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집 주변으로 와서 승용차에서 내린 이후의 상황, 피고인이 F, G과 통화를 한 내용 등 위 ‘D’ 유흥주점 이후 상황에 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0. 61쪽, 순번 50. 293쪽, 순번 106. 290, 291쪽),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 이후 방문하였던 ‘AB’(이하 ‘AB’라 한다) 유흥주점에서도 피고인은 다른 날보다 취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55. 36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 당시 상황 을 잘 기억하고 있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진술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피해자, F, G은 위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G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 12. 00:52경 피고인의 주거지 골목 입구에 이르러 승용차에서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여 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AC’ 앞에서 G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에는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10. 61 내지 64쪽, 순번 50. 293쪽), CCTV 영상과 F 등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골목 입구에서 함께 차에서 내려 이동한 동선 등이 확인되자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50. 301쪽).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 피해자가 위 ‘AC’ 앞에서 피고인에게 또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기에 이를 거절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피해자를 두고 홀로 100여 미터 정도 걸어서 ‘AB’ 유흥주점에 갔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쪽으로 가는 것을 얼핏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 61, 62쪽, 순번 50. 293, 294쪽).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 골목 입구에서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까지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노래방에 갈 것을 제안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없는데도 홀로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피해자를 두고 홀로 100여 미터 정도 걸어서 ‘AB’ 유흥주점에 갔다면 피고인이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데려가라는 취지의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승용차에서 내린 이후 20분 정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먹자거나 노래방에 가자라고 계속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시간동안 상당한 실랑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다소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왜 나한테 떠밀고 가냐. 피해자를 데려가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0. 61쪽, 순번 106. 291쪽), 이 법정에서는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피고인신문 녹취서 2, 3쪽) 피고인이 F,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데려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그러나 G은 F이 2019. 8. 12. 01:06경과 01:09경 피고인과 각 통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데려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G에게 피고인의 집 근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F, G은 차를 돌려 피고인의 집 쪽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피고인의 집 근처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F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통화할 당시 “얘를 몇 대 때렸더니 쓰러져있는데, 나는 못들 것 같다. 네가 와서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병원에 가든지, 가까운 병원으로 가라.”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F 녹취서 3쪽), F과 G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데려가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굳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과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를 데려가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F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수로에 박혀 있는데 크게 다친 것 같다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 앞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F, G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라는 연락까지 한 것을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을 보았거나, 최소한 피해자가 길에 넘어진 장면을 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피해자를 두고 홀로 100여 미터 정도 걸어서 ‘AB’ 유흥주점에 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쪽으로 가는 것을 얼핏 보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많고,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 또는 신빙성 있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G이 운전한 승용차가 2019. 8. 12. 00:52경 피고인의 주거지 골목 입구 방향으로 주행한 후 같은 날 00:57경 반대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같은 날 01:24경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골목 입구 방향으로 돌아왔고, 119구급 차량이 같은 날 01:35경 피고인의 주거지 골목 입구 방향으로 도착한 모습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이 발생할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접근한 차량 또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증거목록 순번 43. 239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거나 혼자 빗길에 미끄러져 다쳤을 두 가지 가능성 외에 다른 피해자의 상해원인을 상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12. 00:52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 골목 입구에서 승용차에서 내렸다가, 같은 날 01:13경 승용차에서 내린 골목의 반대편 골목 입구로 나와 ‘AB’ 유흥주점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01:06경 F에 전화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를 데리러 오라고 전화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D’ 유흥주점에서 놀 당시 및 G이 운전하던 차에서 내릴 당시에는 얼굴에 상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증거목록 순번 26. 142쪽, 순번 49. 281쪽), F과 G이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에는 얼굴이 하늘을 보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상당히 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G 녹취서’라 한다) 7쪽, 증거목록 순번 6. 30쪽, 순번 25. 136쪽], 피해자의 얼굴에 난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여 승용차에서 내린 이후부터 F과 G이 다시 돌아와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 결과(증거목록 순번 66. 502, 503쪽, 순번 67. 506쪽)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배부위 둔력손상으로 판단됨, 배부위 위쪽에서 멍(출혈), 창자간막에서 찢김, 배안출혈(약 2L 이상), 이자의 국소 찢김 및 출혈, 큰그물막의 찢김, 지라찢김 등의 내부장기 손상을 보며, 약하게 형성된 시체얼룩(시반), 내부장기에서 창백함 등 실혈의 소견 등을 보는바, 배부위에 둔력이 작용하여 형성된 둔력손상으로 치명적인 손상으로 판단됨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서 여러 곳의 멍(출혈), 입안에서 찢긴 상처, 등(양쪽 어깨뼈부위, 허리부위 등)에서 멍(출혈), 팔과 다리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된 멍(출혈) 등 동반된 손상을 보이는바, 여러 신체부위에 국소적으로 둔력이 작용하여 형성된 둔력손상 등 동반된 손상으로 보임 배부위 둔력손상은 배부위에 집중적으로 둔력이 작용하여 형성된 손상인 점을 고려할 때 폭행 등 타인과 관련되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우선 고려됨. 다른 신체부위에 비해 선택적으로 배부위에 둔력이 집중하여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정황을 고려함에 있어 계단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정황을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피해자에게 확인되는 배부위 손상 및 다른 신체부위에서 확인되는 손상들은 사망 무렵 부근에 형성된 최근 손상으로 보이는바, 쓰러져 발견될 무렵 또는 그 주변 가까운 시간대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피해자가 배부위 손상을 입은 후에 덤블링, 물구나무서기 등 매우 활동적인 신체활동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피해자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을 무렵 비가 많이 왔었고, 수로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할 때 수중에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의심되나, 부검소견에서 익사로 볼만한 뚜렷한 소견을 보지 못한바 익사가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기는 어려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이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에 비추어, 피해자는 폭행 등 외부의 요인에 의하여 쓰러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해자가 혼자 빗길에 미끄러져 다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는 경사가 다소 심한 곳이었으며,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비가 많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혼자 경사진 길에서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들렀던 ‘D’ 유흥주점에서 덤블링을 하고 물구나무도 설 정도로 자신의 몸을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 골목 입구에 도착하여 승용차에서 내릴 때에도 누구의 부축도 없이 혼자 내려서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G 녹취서 6, 19쪽), 만약 피해자가 단순히 사고로 혼자 넘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F, G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라는 연락까지 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날 이유 또한 없어 보이는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수로에 박혀 있는데 크게 다친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혼자 빗길에 미끄러져 다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바) F과 G이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하늘을 보고 있었던 상태였음에 비추어 피해자가 빗길에 혼자서 뒤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F과 G이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상당히 나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배부위에 둔력이 작용하여 배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에서 여러 곳의 멍(출혈), 입안에서 찢긴 상처가 있는 등 피해자는 후두부 등 신체 뒤쪽 부위의 상처보다는 얼굴, 복부 등 신체 앞쪽 부위에 주로 상해를 입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얼굴에 상처가 상당히 많이 나 있었고, 입안에서 찢긴 상처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앞으로 미끄러져 굴렀을 가능성 또한 있으나, 계단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상황에서는 다른 신체부위에 비해 배부위에 둔력이 집중적으로 작용하여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앞으로 미끄러져 굴렀을 가능성 또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이고 태권도 등 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가. 1)항의 죄: 징역 3년∼35년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가. 1)항의 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각 죄 1) 제1범죄[2019. 11. 27.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가. 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형사법, 나아가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으로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것이므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오히려 술에 취해 전후사정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는 등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는 영원히 생을 마감하게 되어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고, 유족들도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을 뉘우치거나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도주를 시도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추가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행 관련 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 및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현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또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관한 대마의 양 또한 1킬로그램으로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가. 1)항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