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인천 서구 D 4층, 5층, 12층에서 'E웨딩홀'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위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웨딩홀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던 경매를 풀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해주겠다.", "매월 원금의 3%인 1,2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후인 2010. 6. 25.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그 전에라도 수협에서 7억 원을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웨딩홀 확장을 위하여 공사 중이던 G웨딩홀의 공사 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D 5층, 12층의 경매신청을 취소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금융권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웨딩홀 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 되는 등 웨딩홀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정한 기일에 원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3. 피고인의 처인 H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5. 수표와 약속어음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각 수사보고(E웨딩뷔페 5층, 12층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빌린 돈으로 웨딩홀 신축공사를 하였다는 J 지하 1층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료 첨부, 피의자 소유 건물 D 501호, 502호, 503호, 504호, 1201호에 대한 임의경매 접수 및 결정일자 확인자료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 등 자료 첨부, 피의자 소유의 D 501호, 502호, 503호, 504호, 1201호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및 진행상황 자료 등 첨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영업지원센터 금융거래정보제공 담당자와 통화) 1. 차용금 계약서, 각 등기사항증명서(D 501호, 502호, 503호, 504호, 1201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의 판결문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4억 원을 빌려주면 웨딩홀 건물에 대한 경매를 풀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만약 피고인이 단지 공사 자금으로 사용할 용도라고 말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증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증인 I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취소에 관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에 투자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금 계약서에 투자 대상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설명이 없고, 사업성과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 이율의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은 차용금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D 12층 건물에 대하여는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8. 3. 10.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D 5층 건물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차용금 계약서에 기재된 '등기설정'에 관한 문구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D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약속한 취지로 해석된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D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서류가 정리되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해자가 근저당권 등의 담보를 설정 받지 아니하고 거액의 돈을 대여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여 경매절차에 참여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경매취소와 근저당권설정 등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무렵에 금융채무 등을 상환하지 못하여 D 5층, 12층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웨딩홀 확장으로 인한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8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해금액도 매우 많다. 피고인은 경매채권의 인수나 웨딩홀을 동업하였던 I과의 정산을 통하여 피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매절차에 투입된 피해자의 돈과 그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액, I과의 정산으로 곧바로 피해자에 대하여도 금전관계를 정산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피해 변제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십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2회 있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웨딩홀 운영 과정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I에게 피해 금액 중 2억 5,000만 원을 양도하였고, 이 부분은 범행 후의 사정으로서 범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어 보이나, 피해 규모 및 정도 등에 관하여 다소 참작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