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호사 및 조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09. 6.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서울 중랑구 C 5층에서 ‘D’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7. 11.경 사이에 위 산후조리원에서 E가 2015. 6. 29.경 출산한 피해자 F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신생아의 건강 관리나 이상 증상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 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2015. 7. 11. 02:10경 제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지러지게 울고, 02:10경 및 03:30경 38℃, 04:30경 38.3℃, 05:00경 38℃, 05:30경 38.5℃, 06:00경 38.4℃, 07:30경 37.6℃, 08:33경 37.7℃ 등 약 8시간가량 37℃ 후반에서부터 38.5℃까지 고열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산후조리원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03:30경 및 05:30경 2번에 걸쳐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받았고, 같은 날 08:33경에는 출근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산후조리원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설탕물을 먹이고 아이스 베개를 깔아주며 사지를 물로 닦아주고 관찰하게 한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여 발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응급실 진료보다는 전문의가 진료를 보는 시간에 병원에 가라’라고 피해자의 보호자들에게 권유하여 전원을 지연시킨 과실로, 피해자를 조기에 전원하여 발열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대처를 적시에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2:10경 G병원 응급실에 입실할 무렵 이미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곤란, 기면증상, 대천문 팽륜 등 중증의 패혈증 단계에 빠지게 하고,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8. 5.경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연쇄구균 B군으로 인한 신생아 패혈증, 세균성 수막뇌염 및 수막척수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심사 보고서, 검사결과보고서, 진단서, 각 민사 판결문, 직원 작성 메모 촬영사진, G병원 진료기록부, 녹취록, 감정서, 입소신청서, 신생아 관찰기록, 녹음 CD, 녹취서, 의료자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야간에 발열 증상을 보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 산후조리원 직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관찰하다가 피해자에게 발열 이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인근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조기에 전원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산후조리원의 주된 업무는 입소한 산모들에게 적절한 음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하여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가 대동한 신생아를 대신 관리하여 줌으로써 산모가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집단관리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서 그 자체가 치료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취약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수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감염으로 인한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성상 보건 분야 업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인에 의해 제공되는 산후조리 업무와는 달리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도1796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는 2015. 6. 29. 08:45경 J 병원에서 피해자를 분만하고 2015. 7. 1. 퇴원하여 같은 날 위 산후조리원에 입원하였다. 2) 피해자는 2017. 7. 11. 02:10경 신생아실에서 조절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자지러지게 울었고, 이후 모유 수유를 하면서 울음은 그쳤으나 체온 측정 결과 38℃의 고열증상을 보였다. 이후 03:30 피해자의 체온이 다시 38℃로 측정되자, 위 산후조리원 직원인 I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알리며 어떤 조치를 취할지 물었고, 피고인은 ‘지금 병원에 가면 인턴이나 레지던트 밖에 없어 아이만 고생을 하니 여기서 열을 떨어뜨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아이에게 설탕물을 먹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3) 그에 따라 I은 피해자의 사지를 물로 닦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3:30과 4:30 각 40cc의 설탕물을 먹이며 피해자의 체온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피해자의 체온은 4:00 일시적으로 37.7℃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여 05:30에는 38.5℃에 이르렀다. 이에 I은 5:30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일한 조치를 지시하였다. 4) 피해자의 체온은 06:00경까지 38.4℃로 조절되지 않았고, 이에 I은 06:30경 피해자에게 재차 20cc의 설탕물을 먹였다. 이후 피해자의 체온은 6:30 37.3℃, 6:40 37.6℃, 7:30 37.6℃로 다소 떨어졌으나 여전히 신생아의 정상 체온 범위(36.4 ~ 37.2℃) 밖에 있었다. 5) 피고인은 08:33경 출근하여 피해자의 체온(37.7℃)과 상태를 확인하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불안해하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지금 병원에 가서 응급실로 가는 것보다 전문의가 진료를 보는 시간에 가는 것이 낫다’며 일단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하고, 외부 일정을 이유로 위 산후조리원을 떠났다. 이후 10:00경 위 산후조리원 실장이 출근하여 피해자가 늘어지고 얼굴색이 검게 변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부모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도록 하였다. 6)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를 데리고 10:4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G병원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뇌염, 중증 패혈증 등으로 추정 진단되어 혈액검사, 소변검사, 방사선 검사, 수액치료,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다. 7) 이후 피해자는 입원 후 세 차례 심정지를 겪었고, 결국 2015. 8. 5. 사망하였다. 당시 G병원 의료진이 발급한 진단서에는 병명으로 “연쇄구균 B군(GBS)으로 인한 신생아 패혈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뇌염, 수막척수염, 태아 및 신생아의 파종성 혈관내 응고 장애,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기관의 부전을 동반한 감염성 기원의 전신성 염증반응증후군”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발열 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생아가 발열 증상을 보일 경우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하는 것은 감염 가능성으로, GBS 감염뿐 아니라 다른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른 환경적 요인이나 탈수에 의해서도 발열이 생길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발열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거나 보충 수유 등의 조치를 취하면 곧 열이 떨어진다. 따라서 신생아에게 발열이나 불안정한 체온이 장시간 지속된다면 감염 가능성을 의심하고 소아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게 함으로써 발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GBS는 신생아 패혈증의 주요 원인균으로 사망률이 무려 5~15%에 이르므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는 평소 잘 울지 않는 아이였음에도 2015. 7. 11. 02:10경 갑자기 제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지러지게 울면서 보챘다. 또한 그 무렵 체온이 이미 정상 범위를 이탈하여 38℃에 이르렀고, 이후 03:30 38℃, 04:00경 37.7℃, 04:30경 38.3℃, 05:00경 38.0℃, 05:30경 38.5℃, 06:00경 38.4℃, 06:30경 37.3℃, 06:40경 37.6℃, 07:30경, 37.6℃, 08:33경 37.7℃ 등으로 전원 전까지 8시간가량 37℃ 후반과 38.5℃ 사이를 오르내리며 지속적인 발열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산후조리원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발열이 수시간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환경적 요인이나 탈수 가능성만을 의심하여 피해자의 사지를 물로 닦아 주고 피해자에게 설탕물을 먹이면서 상태를 관찰하게 하는 것 등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08:33경 위 산후조리원에 출근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음에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 일정을 이유로 위 산후조리원을 떠났고, 이후 위 산후조리원의 실장이 10:00경 피해자의 반응이 늘어지고 얼굴색이 검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G병원으로 전원시켰다. 그 결과 피해자는 G병원에 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을 당시 호흡곤란, 기면 증상과 함께 피부에 멍처럼 보이는 병변이 있었고, 대천문이 팽륜되어 있었으며, 산소포 화도도 85% 정도에 불과하였는바, 이미 GBS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중증 단계로 접어들어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에 대하여 GBS 감염 또는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후 검사를 통해 균이 동정되고 항생제 감수정이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G병원에서도 위와 같은 임상수준에 따라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다 조기에 G병원으로 전원했더라면 GBS 감염이 중증 패혈증으로까지 진행되기 이전에 위와 같은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피해자에 대한 치료효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며 전원 여부를 직접 결정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부모가 전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전원 지체에 대해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부모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던 만큼 경험이 많고 전문가로 여겨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전문의가 진료를 보는 시간에 병원에 가라고 권유하는 이상 이를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은 커녕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자기만의 기준을 주장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또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유족들의 피해를 배상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 6.경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