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사주간지인 ‘B’의 호남취재본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C정당’ 고문으로 행세하는 사람이고, D은 나주시에 소재한 ‘E대학교’의 설립 과정에 일부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설립자인 F 등과 1993년경 작성하였던 이행보증각서 등을 근거로 위 대학교의 운영권 등을 주장하며 다툼이 있는 사람이다. D은 2013.경부터 교육부를 상대로 E대학교의 운영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수 회 제기하였으나 교육부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광주 시내 일원에서 평소 봉사활동 등으로 친분을 쌓은 G으로부터 당시 대한민국 국회 H(이하 ‘H’라고 한다) 위원장을 알고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말경부터 2017. 4.초순경까지 광주 시내 일원에서 D으로부터 E대학교의 설립과정 및 분쟁의 요지를 들은 후, D에게 자신을 ‘C정당 고문이고, I 감독이다’라고 소개한 후 ‘나는 국회 H 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 국회 H에서 교육부에 당신 사건을 문제를 삼으면 교육부가 너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을 섭외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4. 4.경 광주 동구 J호텔’ 커피숍에서, D에게 “국회 H 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 국회 H에서 문제를 삼으면 교육부가 그에 따를 것이다. E대학교 상황을 H에서 문제를 삼도록 하겠다. 국회의원들을 섭외해서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경비가 들어간다”라고 요구하여 D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7회에 걸쳐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31,3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D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수사, 피의자 D의 업무노트 내용 분석 및 사본 첨부, 피의자 D 공동사업계약서 등 제출, 피의자 변소 내용 관련 – L 상대 전화 진술 청취보고, 교육부 회신) 1. 업무노트 사본, 공동사업계약서, 참고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35번), 민원 관련 자료(교육부 등),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수한 돈의 명목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500만 원은 M 납품사업 동업 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순번 2 내지 7번 기재 합계 2,630만 원은 N사업 동업 자금으로 받은 것이지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한 청탁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30만 원을 국회 H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O과 그 설립자인 F를 상대로 오랫동안 자신이 학교법인 O의 공동 설립자라거나 설립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육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 사무실에 국회 H 위원장 표창장이 있는 것을 보고, G에게 E대학교 때문에 걱정인데 국회 H 위원장을 잘 아느냐고 물었더니, G이 피고인이 국회 H 위원장 쪽을 잘 안다면서 도움을 받으라고 소개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이 E대학교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데 잘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서 국회나 교육부에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문의하여 국회에 오래 출입한 분이니 자문을 해보라며 피고인을D에게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E대학교 관련 일로, 내가 국회 H 위원장을 잘 안다고 해서 D을 소개받은 것이지, 사업을 동업하려고 소개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다. 즉 피고인과 D은 당초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이로, D이 학교법인 O과 그 설립자인 F를 상대로 한 분쟁을 국회 H를 통해 해결하려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하여 만난 관계이지, 사업을 동업하기 위해 만난 관계는 아니었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국회 H 소속 국회의원들을 섭외해서 국회 H에서 E대학교 상황을 문제 삼도록 하겠으니 그에 필요한 경 비를 달라고 하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3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D이 작성한 업무노트에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실제 피고인은 D으로부터 판시 돈을 받은 이후, 국회 H 소속 국회의원이던 P과 그 보좌관 Q, L 등을 만나 E대학교 분쟁과 관련하여 D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판시 돈을 국회 H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수수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과 D은 2017. 3. 31.경 G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D은 2017. 4. 3.경 지인인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과 두 번째 만난 날(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업무노트 사본 등 참조)로 보이는 2017. 4. 4. 그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돈). 한편, D은 M 제품 정보에 관한 자료를 2017.6. 10.경에야 피고인에게 송부하였고, D과 피고인의 처 R 사이에 M 공동사업계약은 2017. 7. 7.경에야 체결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굳이 지인인 K으로부터 돈을 급하게 빌려서까지 피고인을 만난 본래의 목적은 제쳐 둔 채, M 사업에 대해 잘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M 납품사업에 필요한 영업경비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국회 H 소속 국회의원들을 섭외하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2017. 4. 19. D으로부터 N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돈에 해당한다)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1,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돈만으로는 설계도 등을 작성할 수 없어 D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 참조).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D은 K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고, 이미 M 납품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업부지 확보는커녕 사업계획서, 설계도조차 작성되지 않아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N사업에 D이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남은 1,000만원으로는 설계도 등을 작성할 수 없어 D에게 이를 반환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D이 N사업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추가로 63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번의 돈에 해당한다)을 교부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피고인에게 판시 돈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 경우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354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금품 등을 수수한 자가 실제로 알선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27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국회 H 소속 국회의원들을 섭외해서 국회 H에서 E대학교 상황을 문제 삼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판시 돈을 교부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알선수재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기자들 접대비로 지급될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알선수재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D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당시 D의 입장은, 피고인을 통하여 국회 H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회 H가 교육부에 E대학교 상황을 문제 삼도록 하면 되는 것이므로, 자기가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의 문제보다는 국회 H가 교육부에 E대학교 상황을 문제 삼는지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당연하고, D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제안한 대로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 참조). 그리고 D이 위 돈을 교부할 당시 섭외할 기자들의 수나 기자들에게 전달될 금액이 확정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도 D으로부터 받은 돈을 나름대로 활용하여 국회 H가 교육부에 E대학교 상황을 문제 삼도록 하면 되는 것이므로 D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자신의 판단에 맡겨져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2,000만 원 모두에 관하여 자유로운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2,000만 원은 모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회 H 소속 국회의원 및 그 보좌관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D으로부터 3,13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범행은국회의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0년에 변호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D으로부터 동업 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D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알선행위가 국회 H 소속 국회의원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