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3:40경 의정부시 금오동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부터 2014. 2. 26. 00:02경 의정부시 민락동 이마트 의정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대중교통수단인 C 버스 안에서 오른쪽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수회 만지고 더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버스 번호 특정 및 CCTV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는 추행을 하고도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서 피고인의 장래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7. 23:00경 남자친구 문제로 힘들어하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에 바래다주기 위하여 길을 가면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의 담뱃재가 피고인의 팔에 떨어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화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손과 주먹 및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후 사진 첨부, 범행장소 확인 후 사진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페이스북 기재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 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에 손을 넣고 강제로 성기를 빨도록 시킨 사실은 없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무관하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히 밝히고 있어 강간 피해자로서의 진술의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3. 10. 10.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제출한 진술서와 그 이후 이루어진 2013. 11. 13.자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유사성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페이스북의 대화 내용, 2013. 10. 10.자 합의서와 각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번복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약정된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뺨이나 다리를 폭행한 사실 및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시킨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피고인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여 합의 하에 그와 같은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등과 팔다리 부위 상처 사진, 진단서에 기재된 상처 부위 역시 피해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 폭행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시켜 형사처벌을 회피하려 하는 등 범죄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합의과정에서의 피해자의 태도를 탓하거나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죄의 마음을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21: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에서 택시기사 D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권유받자, 위 D과 다른 동료경찰관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나대지마 이 걸레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 지랄한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9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6. 13:07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산 해운대구 B빌딩 13층에 있는 신한생명 C지점에서, 사무실 캐비넷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 소유의 1대당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2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2. 23:33경 위 신한생명 C지점에 이르러 미리 등록된 피고인의 지문을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사무실 캐비넷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으로 처벌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6.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B가 주먹으로 C의 코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위 법원 2013고정2965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단독 판사 D에게 '휴게실 밖에서 창문을 통해 B와 C이 다투는 것을 보았는데 B가 C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을 뿐이고, 주먹으로 C의 코 부위를 때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휴게실을 찾아 간 적이 없었고 사건 현장에 없었으므로 B와 C이 다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한국도로공사 노포 IC 사무실에서, 사 실은 A은 이 사건 현장에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과 C이 다투는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내가 멱살을 잡고 C을 벽으로 밀친 것은 보았지만 주먹으로 코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A에게 위증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나.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선고 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이유 고려) 양형의 이유 1.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 형의 선고유예(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연민의 정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장애인으로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충실히 생활해 온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벌금형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A의 위증을 적극적으로 교사하여 그 범정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자백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5. 16. 22: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일행인 E와 다투다가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F(38세)가 '술 잘 먹고 왜들 싸우는지 모르겠네'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E와 함께 피해자를 끌고 위 노래방 안까지 데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수 회 때리고 노래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E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22:2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D' 노래방에 제1항과 같은 경위로 E와 함께 F를 끌고 들어 가,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곳 특실과 VIP실, 3번방에 드나들면서 위 F를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우고,E는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을 폭행하여, 놀란 손님들이 노래방이용료를 내지 않고 그곳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22:50경 제1항 기재 'D' 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를 물으며 피고인이 재차 F를 소화기로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I에게 욕설하면서 I가 매고 있던 넥타이를 손으로 잡고 수 회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및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되고 공탁한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7.20: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씨발 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에 쥐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E에게 던져 왼쪽 얼굴 부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49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제주시 D오피스텔 건물 1층에 있는 'E' 사진관을 공동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남인바, 피고인들은 2011. 8.말경 사진관 운영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종전에 사진관 운영자금으로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빌렸던 적이 있는 피고인 A의 친구 피해자 F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A가 피해자에게 추가 대여를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대여금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는 B과 상의하여 피해자에게 위 사진관 내의 카메라 등 유체동산 일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공증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양도담보 제공 및 공증을 약정하면서 추가로 6,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유체동산은 피고인들이 이미 2010. 11. 19.경 다른 채권자인 G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한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당시 G에 대한 위 1억 원의 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종전 차용금 채무 5,000만 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합계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사진관 운영 수입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의 이자를 충당하는데 급급하였을 뿐 아니라 소유하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선순위 양도담보권자인 G의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실질적 담보가치를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 1,600만 원, 2011. 12. 5.경 4,4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다른 담보채권자인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의 실질적 담보가치를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양도담보제공 및 공증을 약정하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사진관의 영업권 같은 무형의 재산은 담보로 잡을 수 없다고 하여 유체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뿐,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려 했던 것은 아니었고, 당시 사진관 운영 수입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처음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후 A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연 20%의 고리로 돈 빌린 것을 알게 되고나서 그에게 먼저 연락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고리로 빌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연 12%로 빌려 쓰라고 하였으며, 다만 금액이 커지니까 공증은 하자고 했더니 A가 고맙다고 하며 매형인 피고인 B도 연대보증을 세우고 유체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왔고(수사기록 79, 80면), 법정에서도 '담보로 잡은 이 사건 유체동산의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지 않았고 공증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었으며, 유체동산 담보가 없었더라도 A가 연대보증을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와 더불어 B이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점(수사기록 14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담보가치를 신뢰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B의 연대보증이 담보가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G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어떠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신의칙상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고,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담보제공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담보제공 사실을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졌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에 기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차용금 교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가 타인으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 준 이유에 대하여 '사진관이 A 포함 직원 6명이 일할 정도로 규모가 커서 매출액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1면), 이는 '사진관 운영수입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금전거래 경위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용 이후로도 2012. 11.경까지 상당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한 점(수사기록 44면)과 같은 거래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타워 203호에서 개인사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하네스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자 '2013. 1. 20.' 공급자 'D', 공급받는자 'E', 공급가액 '9,915,000원', 품명 '하네스 외 10종'이라고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52장(공급가액 합계 1,023,671,850원)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부품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자 '2013. 1. 2.' 공급자 'F', 공급받는자 'D', 공급가액 '9,000,000원', 품명 '부품 외'라고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F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21장(공급가액 합계 1,048,399,860원)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 2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 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G에 공급가액 1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매출처 12 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023,671,8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또한 D가 F로부터 1,048,399,8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각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 1) 수사기록 6쪽에는 주 원앤원전기통신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63,636,364원, 총 공급가액 합계액이 987,308,214원(공소사실에 기재된 1,048,399,860원에서 (주) 원앤원전기통신에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36,363,636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원앤원전기통신에 대하여 1억 원전부가 가공거래라는 취지로 자백하였고(수사기록 166쪽), 피고인이 (주) 원앤원전기통신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1억 원 상당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수사기록 59-64쪽), 36,363,636원을 가공거래에서 제외하게 된 경위도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3,6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사용처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바(수사기록 13쪽),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계산서 합계표 1매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안산세무서장에게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거래질서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 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은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매입금액 합계액이 각 10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F에 2,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한 점(수사기록 166, 167쪽),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 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그 형기를 8월로, 벌금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하되[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경우 공급가액 및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경우 허위로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각 행위별 벌금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은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D'가 가공 거래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9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18. 13: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25에 있는 일산경찰서 형사과 통합형사팀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집어 들어 던져 시가불상의 책상 유리 1장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순경 B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B의 배 부위를 1회 차 B의 범죄수사 ·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혼다 원동기장치차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06:00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케이티남울산지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에스케이스포츠센터 방면에서 변전소사 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횡단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2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 서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5-10 앞 복개천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동작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 상을 횡단 중인 피해자 C(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30. 21:2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기사인 D(60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이런 씨발 새끼야, 뭔데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울대를 1회 때려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7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2층 복도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으로 신병이 인계되는 과정에서 위 F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0:30경 자동차운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읍성애원 앞 편도 1차로를 작곡재 방면에서 함평군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을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을 발견하고 진행차로로 복귀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피고인에게 2012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금 4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5:50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술값 지급문제로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소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술집 계단을 내려오던 중 위 E에게 "너는 경찰이잖아, 씹할 놈아 좆만한 새끼야, 내가 술값을 못 내니까, 네 마음 대로해"라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뜯어내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21:50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150-12 편도 1차로 도로의 오른쪽 갓길에 위 승용차를 용산고등학교 방향을 향하여 정차하다가 반대차로를 통해 후암 시장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속 약 15km로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던 과정에서 같은 방향인 후암시장 방면에서 용산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7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의자의 차량 운전석 왼쪽 옆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비장을 적출하여 영구적인 면역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정동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부산시 강서구 가락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근신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2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F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4.경 위 호프집 내에서 F, D와 합석하여 술을 마셨을 때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언니는 술만 먹으면 헛소리를 하고 술주정을 한다"는 등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F이 이를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일이 생각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F이 피고인을 성폭행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12,18,2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E 호프집에서 112에 전화하여 "2013. 12. 7. Fl E 호프집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22:20경 광주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2013. 12. 7. E 호프집에서 피고인과 F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을 때 이 화장실로 들어와 피고인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조르고, 화장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광주서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E 호프집에서 D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한 사실이 있을 뿐 F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가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4. 2. 4. 무고 피해자인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일반무 고,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감경인자(자백), 일반감경인자(처벌불원),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 2010.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2008. 부터 현재까지 동종 전력이 6회(5년 이내 4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0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그레이스' 병원 앞 도로에서 약 5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08년부터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았고 2011년에는 같은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없이 또다시 0.181%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 이 불가피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탈북자 출신으로 어머니를 돌보며 택배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음주 운전 외에 인사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재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