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34

범죄사실 2018고단193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음란사이트인 I(J, K)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음란물 동영상을 링크하여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하고 위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원하는 업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L아파트 내에서, 위 I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게시판에 여성의 음부가 드러나는 음란한 영상을 "M"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등 4,100여 편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였다. 2018고단2114 1.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음란사이트인 I(J, K)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음란물 동영상을 링크하여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하고 위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원하는 업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음란물 동영상을 링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부산 사상구 N아파트 가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I 사이트 게시판에 여성의 음부가 드러나는 음란한 영상을 "M"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등 4,100여 편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에 있는 A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1개당 매달 사용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이 설립한 (주)0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P)에 연결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USB에 담아 OTP 카드와 함께 A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에게 계좌를 넘겨주면 1개당 매달 사용료를 주겠다고 한 후 B으로부터 B이 설립한 (주)O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P)에 연결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14. 4. 21.경 서울 서초구 Q건물, 에이동 1013호 등에 서버임대업체로서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주)R, (주)S 등을 설립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일본에 인터넷 서버를 설치한 후, 인터넷 사이트 T를 통해 도박 또는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서버를 임대한 후 이를 관리해주는 대가로 서버비를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서버임대영업, 서버 및 자금 관리 등 서버임대업체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주)S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위 서버임대업체의 직원으로서 도박 또는 음란물 사이트 서버를 임대,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위 장소 등에서, A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서버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위 회사 서버를 임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준 후 (주)R, (주)S 명의 계좌로 서버 임대 및 관리 명목으로 총 8,575,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사이트 계좌번호 특정경위), 내사보고(배너광고비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사이트 운영자와 A 관련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I 도메인 특정), 수사보고(배너광고 수익금 입금내역 재확인 보고),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018고단2114 1. 피고인 B,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주)O 명의 계좌), 수사보고(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중 B 관련),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전시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전시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다. 피고인 C, D: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접근매체 양수의 경위, 양수받은 접근매체의 수, 전시된 음란물의 내용 및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음란물이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피고인 B: 접근매체 양도의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전시된 음란물의 내용 및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 C: 음란물 전시 등 범죄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 D: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방조행위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