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 21.경 A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인수하여 F 명의로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때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위 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200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2009. 1. 25. 경 인천세무서에 E의 200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업체에서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348,78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을 공급가액에 합산하여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 경 인천세무서에 E의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업체에서 위 기간 동안 L에 공급가액 합계 287,16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위 업체에 450,4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타인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피고인은 2009. 1. 21. 경 위 A으로부터 E를 양수한 다음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F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200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매출처별세금계산표 허위제출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나. 타인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 구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거래는 피고인 B이 법인을 양수하기 전에 실제 있었던 거래에 관한 것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7. 1. 경부터 2009. 1. 20. 경까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자였는데,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09. 1. 25. 경 판시 제1항과 같이 인천세무서에 200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변명 2008년 12월경 피고인 B에게 270만 원에 E를 양도하고, 2009. 1. 21. 양도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2009. 1. 25. 인천세무서에 200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피고인 B이 혼자서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하지 않아서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거기록 제199쪽에 편철된 수사보고서가 있으나, 이는 검찰직원이 피고인 B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하여 담당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서, 진술자인 피고인 B의 서명, 날인이 없고, 피고인 A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인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M(주식회사 G), N(주식회사 H), O(I), PK 주식회사)이 경찰에 제출한 각 문답서의 기재 및 E의 법인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39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8년 12월경 피고인 B에게 E를 양도하고, 2009. 1, 19. E의 이사를 퇴 는 등기를 마쳤고, E를 양수한 피고인 B이 2009. 1. 25. Q회계법인을 통하여 200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2008년 12월경 양수시에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E를 양수하기 전에 개인업체로서) 거래한 주식회사 H.I 등과의 거래를 E의 거래로 허위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17. 확정된 사람이고, 제95연대 5대대 C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9. 16: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22. 순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9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 7391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출력하는 방법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23.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인터 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출력하는 방법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5.03.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5일 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봉남리 '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6.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3.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9, 14:48경 문경시 문경읍 상리에 있는 손짜장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요성리에 있는 요성 1교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부),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2012. 3. 13.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3. 1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6. 초순 22:00경 대전 동구 C역 앞길에서, D의 알선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03동 1310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16, 22:20 경 서울 강남구 F역 부근 노상에서, G의 알선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03 그램을 70 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H에게 35 만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9. 17, 00:30경 대전 동구 I 부근 노상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J에게 35 만원에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9. 17. 01:00경 대전 동구 K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9. 18, 23:20 경 대구 중구 L병원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03 그램을 75 만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9. 19. 01:30경 대전 동구 I 부근 노상에서, 제7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0 그램을 J에게 75만원에 판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0. 9. 19, 02:00경 대전 동구 K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제7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0. 10. 15. 01:40경 대구 북구 M역 후문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03 그램을 75만원에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0.10. 15. 02:00경 대구 달서구 N 부근 노상에서, 제10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0그램을 J에게 75만원에 판매하였다. 12. 피고인은 2010. 10. 15. 04:00경 대전 동구 K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제10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0. 10, 24. 15:00경 대구 달서구 (0 앞 노상에서, P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10 만원에 매수하였다. 14. 피고인은 2010. 10,24, 21:10경 대구 달서구 (0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제1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5. 피고인은 2010. 10. 31. 21:00경 대구 달서구 0 앞 노상에서, P로부터 필로폰 약 0.05 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16. 피고인은 2010. 10. 31. 21:10경 대구 달서구 0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제1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7. 피고인은 2010. 11, 1. 16:20 경 경북 청도군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P로부터 필로폰 약 0.05 그램을 10 만원에 매수하였다. 18. 피고인은 2010. 11. 1. 19:20 경 대전 동구 K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제17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9. 피고인은 2010. 11. 11. 16:00경 대구 달서구 Q 부근 노상에서, P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0. 피고인은 2010. 11. 11. 18:20경 대전 동구 K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제19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휴대전화 통화내역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사실조회회보(국립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서(관련공범 공소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요소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매매 또는 투약한 필로폰의 양, 매매 또는 투약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주택의 지하 공장에서, 신발의 원단 제단작업을 하는 D, 신발 미싱작업을 하는 E, F, 구두밑창 부착작업을 하는 G, H을 고용하여 재봉틀, 프레스기, 건조기, 제단기 등을 설치한 다음 소위 명품인 프라다, 루이비똥, 샤넬, 구찌, 헤르메스 등의 가짜 구두 등을 제조,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5.경부터 같은 해 6. 12.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 찌오니 '사,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및 미국 '리버라이트 브이, 엘피'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상표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666290000호 등)',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466300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4044660000호)', '토리 버찌(TORY BURCH, 등록번호 제400813103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구두 약 500켤레를 제작하여 그 중 375 점을 서울 동대문시장의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고, 루이비똥 구두 8켤레, 구찌 구두 45켤레, 프라다 구두 25켤레, 샤넬 구두 30켤레, 훼레가모 구두 10켤레, 토리버찌 구두 7켤레 합계 125점 (정품시가 합계 8,570 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위 구두 등을 제작하기 위한 루이비똥 재단물 외피 300개, 금속장식 300개, 원단 1롤, 금형 1개 등 원자재 및 제작도구 수백 점을 제조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 가짜 구두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F,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83면, 91면, 95면, 121면, 197면, 288면, 30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조상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것으로, 그 범행수법, 규모, 범행기간,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이전에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7.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이 선고받아 2010. 4.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초순경 E으로부터 'F, G이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대출명의자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 분실신고를 한 경우 분실신고된 통장으로는 창구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없지만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대출명의를 빌려주는 것처럼 F, G 및 피해자 H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 직원을 속여 대출금 입금 직전에 기 발급된 통장의 분실신고를 하여 기 발급된 통장소지자가 대출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성명불상자인 일명 '팀장'(이하 'I팀장'이라 한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 과 I팀장'은 2012. 1. 중순경 대출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인 피고인 B을 F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2012. 2. 2.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H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상담 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담당자인 피해자의 직원 K에게 제출하고, 자신 명의의 대출금 입금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과 도장 및 비밀번호를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2. 2.경 피해자 H새마을금고에 전화하여 대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F에게 대출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회 독촉하였다. 'I팀장'은 2012.2. 3. 09:30경 대구에 있는 다른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B에게 이주는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즉석에서 'I팀장'의 제의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이 F에게 이미 건넨 대출금 입금 예정 통장의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 통장을 발급받아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였다. 'I팀장'은 피고인 B과 함께 2012. 2. 3. 10:31 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억 4,000 만원이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즉시 인터넷뱅킹을 통해 위 대출금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0:43 경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팀장'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K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8쪽 이하, 제355쪽 이하, 제393쪽 이하, 제549쪽 이하, 제677쪽 이하) 1. 대출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계좌거래내역서 1. I팀장 사용 N 발신내역, A 사용 O 발신내역, 국민은행 대구3공단지점 약도, O의 통화내역(2012. 2. 3.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6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무등록 대부중개업에 따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2010. 12. 6.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113호에 있는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H에게 정확히 알 수 없는 금액을 대부받도록 중개하여 주는 대가로 H으로부터 주식회사 썬샤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I)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B은 2011. 5.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전인 2011. 1. 17. J에게 7,000,000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여 주는 대가로 J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50,000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J 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려하자, 미리 입수하여 가지고 있던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중개수수료를 반환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종이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1. 5. 3. 14:42 경 고양시 일산동구 주엽동에 있는 신한은행 일산중앙지점 내에 설치한 현금입출금기에서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J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12, 24. 위 B 명의로 고양시장에게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L'라는 상호로 대부를 중개하던 대부중개업자이고, B, 피고인 C(범행가담 기간 : 2011. 1. 5. 2011. 6. 3.), 피고인 D(범행가담 기간 : 2011. 2. 1. 2011. 3. 31.), 피고인 E(범행가담 기간 : 2011. 1. 20. - 2011, 2. 28.)은 피고인 A에 고용된 종업원들인바, 피고인들과 B은 제1, 2금융권으로부터 대출거절을 당한 대출신청자 명단을 입수하여 텔레마케터를 통해 대출을 권유한 다음, 그들의 대출서류를 상위 대출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오닉스크레디트 등을 통해 제3금융권이나 사금융업체에 보내어 대출을 성사시킨 후 대출신청자로부터 대출액의 10 N20%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및 인센티브 형식으로 이익을 분배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B은 2011. 1. 17.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113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 J W저축은행에 중개해 주어 J에게 7,000,000원을 대부받도록 하여 주는 대가로 J으로부터 합자회사 황혼크레블 명의의 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M)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4.부터 2011.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내지 58기재 및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322회에 걸쳐 합계 289,967,000원의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N, K,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관련 정보사항 1. 개인신용대출신청서, 거래내역조회서, 대부중개업등록증 사본, 장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수료수금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E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력이 미약한 서민 등 금융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중개수수료를 대출액의 10% 이상 높은 비율로 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이 업주인 점,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합계가 약 3억 2,500만원에 달하는 반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액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각 범행기간 및 수익의 정도 등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를 고려하고,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 2011. 4.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13.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3세)의 아들인 E (4세)이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E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처와 장모에게 "야 이년들아 아이 조용히 시키고, 교육 잘 시켜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4. 02:1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인의 멱살을 잡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본 피해자 G (19세)으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에게 그러면 안됩니다.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지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4, 12:3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무료급식소 앞에서 무료급 식 일을 마치고 청소를 하던 피해자 I(71세)가 그 옆을 지나가던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7 23:4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주민센터 앞 팔각정에서, 피해자K(46세)이 위 공원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여학생 두 명에게 담배피우는 것을 나무라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주위 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5. 21:5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 장례식장에서, 위 장례식장에 들어가 “밥을 달라."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장례 업무를 보고 있던 장의사인 피해자 M(5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 18cm, 세로 9cm, 높이 5.5cm 상당인 벽돌을 주운 다음 피해자의 목부분을 위 벽돌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K, N,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1. 각 감정위촉 회보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피해자 I 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품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이른 점,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정도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2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경남 창녕군 B 등 토지 2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C 종회로부터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C를 대리하여 피해자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6. 15:0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억6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C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2. 4. 23.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경상남도 창녕군 B, G 618㎡ 187평 매매대금 란에 '이억육천 (260,000,000)', 계약금 란에 '일금 삼천 (30,000,000), 중도금 란에 (100,000,000)', 잔금 란에 '일억삼천(130,000,000)', 매도인 성명 란에 'H(대)A', 매수인 성명 란에 '(주)태현FNS'라고 기입하여 이를 출력한 뒤 위 매도인 'H(대)A'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후 이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7, 10:50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포산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송금증, 부동산등기부 등본 1. 참고인 H 방문조사조사보고, 참고인 2명 전화조사보고, 참고인 J 전화조사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부산시설공단 C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전입하여 복무하던 자인 바, 같은 달 27.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확인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신상명세서 사본, 보충 역 복무기록표 사본, 공익요원 신상이동통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경 구미시 송정동 56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구미지점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도량대리점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신차구입 관련 대출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B의 소개로 알게 된 대출브로커 C, D를 통하여 위 피해자 구미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39,000,000원에 대하여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단지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입한 직후 이를 자동차 중개매매상 등을 통하여 되팔아 소위 '자동차깡'의 방식으로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 있었을 뿐, 실제 위 피해자 구미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제네시스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31. 경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9,000,000원을 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도량대리점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2회 B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사본, 심사표, 대출관련서류,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일반사기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참작사유: 주요(미합의), 일반(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노력 없음) •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 형사처벌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18:30경 대구 수성구 수성1가 423 앞길에서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눈이 충혈 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5경부터 19:37경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18:18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강변보양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시청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7.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0.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3. 11:20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살고 있는 집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2. 흉기휴대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이후 그곳 부엌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침입 사실이 발각되자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23cm)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가만있어” 라고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을 칼로 협박한 후 일단 제2항 기재 칼을 내려 놓고, 위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 있는 방실로 자리를 옮겼으나, 위 피해자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상의를 잡아 뜯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4.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5, 21, 10:00 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속에 있던 금고함에서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2개,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휴대폰 케이스 1개(CYON) (증제6호)를 꺼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6.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고인이 약 80일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8회 반복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특가법위반(절도)죄의 범행 방법과 이 사건 절도 범행 방법이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62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가법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특가법위반(절도)죄 • 범죄유형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범절도) 특별양형요소 : 없음 1)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제1경합범죄]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양형요소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상해죄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요소 wwwwww.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 1) 절도 피해자들 중 6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공판기록에 편철된 변호인의 2012. 9. 11.자의견서 첨부자료 참조), 피해자 F, I, O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모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특별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절도 피해자 6명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사정은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한다. 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 징역 2년 5년 3월 {4년 + (1년 6월 : 2) + (1년 6월 : 3)}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 징역 3년 wwwwww5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가법위반(절도)죄, 폭처법위반(집단·흉기둥협박)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전체적인 경위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특가법위반(절도)죄, 절도죄, 상해죄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며, 일부 절도 피해자들은 아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가환부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동종 전과가 본건 범행일로부터 약 1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로는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6.24. 21:00경 김해시 C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노래방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더욱이 2011.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5. 2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8층에 있는 (주)C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2고정541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5.부터 2011. 10.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5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 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87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2541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7.부터 2011. 10.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0월 임금 290,181원 및 2011. 9. 29.부터 2011. 10.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377,300 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67,4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외 명의 진 1. E, F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