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은방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D'에서 E의 매각 부탁을 받은 F로부터 위 E가 자신의 집에서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약 8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금목걸이 1개와 여성용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위 F는 20세에 불과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값비싼 목걸이들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1개는 남성용 목걸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금 목걸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등을 4,083,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3, 18:00경 위 'D'에서 E의 매각 부탁을 받은 H로부터 위 E가 자신의 고모부인 피해자 I의 집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 금목걸이 2개, 메달 1개, 반지 1개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위 H는 19세에 불과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값비싼 귀금속들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팔찌 등을 6,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7. 오후경 위 'D'에서 E의 매각 부탁을 받은 J으로부터 위 E가 자신의 고무부인 피해자 I의 집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5,000원 상당의 메달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위 J은 18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임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값 비싼 귀금속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메달을 82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J으로부터 위 E가 절취하여 온 장물을 합계 2,348,000원에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 등록증 및 거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H, J으로부터 판시 기재 귀금속을 매수하면서 신원과 귀금속의 출처, 매도 경위 등을 확인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H, J으로부터 판시 기재 귀금속을 매수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출처를 물어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귀금속을 매도할 당시 만 21세의 여성이었고, F가 피고인에게 매도한 귀금속에는 여성용 금목걸이뿐만 아니라 남성용 금목걸이도 있었으며, 위 금의 총 중량은 18.9 돈으로 피고인이 F에 지급한 매수대금만 4,083,000원이어서 만 21세에 불과한 F가 소지하거나 처분하기에 매우 고가의 물건인 점, F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머니 혹은 할머니가 선물로 주었다고 말하였고, 그렇다면 어머니나 할머니와 통화해 보자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으며, 금목걸이를 왜 팔려고 하는지 대답한 적은 없으니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팔려는 이유를 묻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F에게 부모님 등 F에게 위 금목걸이들을 준 사람과 통화를 해 보려 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 H는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귀금속을 매도할 당시만 19세의 여성이었고, H가 피고인에게 매도한 귀금속의 금 총 중량은 무려 39.9 돈으로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한 매수대금만 6,600,000원이어서 만 19세에 불과한 H가 소지하거나 처분하기에는 매우 고가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위 귀금 속의 소지 경위 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점, H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엄마 것이라는 말을 했고, 피고인에게 어머니와 통화시켜 주려 했던 기억은 없으며, 자연스럽게 판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가 피고인에게 어머니와 통화시켜 주려 했었다면 J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사전에 어머니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H는 그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귀금속을 매도할 당시 만 18세의 고등학생이었고, J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금의 총 중량은 각각 5돈, 15돈으로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매수대금이 각각 825,000원, 1,523,000원이어서 당시만 18세의 고등학생이던 J이 소지하거나 처분하기에 다소 고가의 물건인 점, 피고인이 J에게 그 출처에 대해 물어보자 J은 어머니 물건이며 심부름을 왔다고 말하고 어머니와 통화를 시켜주려 한 점, J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어머니가 통화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J의 법정 진술 중에는 피고인과 어머니가 실제로 통화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고, J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어머니와 통화를 시켜준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알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J이 엄마 심부름을 왔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걸으라고 저에게 대주기도 했다'고 진술하면서 실제로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어머니와 통화를 해 보라는 J의 말에 직접 어머니와 통화하여 귀금속의 출처와 매도 경위를 확인해 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로부터 금을 매수한 경위에 대해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금을 많이 판매합니다. 여자이고 주민등록증을 가져왔기에 훔쳤다고는 의심하지 않았고, 왜 파냐고 물으면 아쉬운데 판다고 하고, 꼬치꼬치 파는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있는대로 판매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J으로부터 금을 매수한 경위에 대해서 '부모 심부름을 왔다고 했고, 전화를 받으라고까지 해서 믿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⑩ 피고인은 직업적 경험에 비추어 F, H, J의 말이 믿을 만 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금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의 구성요건인 업무상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직업적 경험에 따른 개인적이고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F, H, J이 피고인에게 매도하려 하는 판시 기재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F, H, J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위 귀금속의 출처와 소지 경위 등에 대한 F, H, J의 말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사정을 모르고 위 귀금속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