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186₁ 1. 피고인 A, 공소외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공소외 D(같은 날 기소중지)과 2014. 6. 말경 정읍시 E, 101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잠을 잔 후 다음 날 15:00경 피해자가 출근하고 피해자의 아들인 G가 등교하여 집에 아무도 없자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들고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8. 13. 21:00경 정읍시 E, 101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이 비어 있는 사실을 알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H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G의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8, 14. 01:00경 정읍시 E, 101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F 집에서 현관 앞 책상 위에 있는 I 갤로퍼 밴차량 열쇠를 들고나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운전한 후 위 주차장에 반환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일시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E,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내장사를 거쳐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4. 23:00경 정읍시 상동 화이트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갤로퍼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4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친구지간으로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7.10. 21:02 경 정읍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앱의 게시판에 베가 시크릿 노트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위 휴대폰을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K 명의 농협 계좌로 14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3,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5.경 정읍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앱 게시판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중고 휴대폰을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K 명의 농협 계좌로 6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2, 11:52경 정읍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앱게시판에 중고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중고 시계를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계 대금 명목으로 K 명의 농협 계좌로 5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73 피고인 B는 2015. 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을 사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모두 2,493,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A) 1. 운전면허 상세내역(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Q 별건 재판 선고 확인) 2015고단2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M, J, R, S, T, K, U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L, Y의 각 진술서 1.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보고) *2015273₁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G, AH, AI, AJ, AK, N,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이체확인증, 이체완료,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명세조회(우체국 계좌내역), 금융거래 명세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이용자별 즉시 이체 처리결과조회, 저널데이터, 영수증(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공용영수증 1. 캡쳐(증거) 자료, 네이버 캡처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이 사건 범행 중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동종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각 16세로 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1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각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부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