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9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9. 19: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분실한 선불카드인 E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9. 19:27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선불카드인 E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5,000원 상당의 국밥 3개의 대금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선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분실카드 사용내역, 피의자 구매내역 영수증 사본 1. CCTV 편집 자료(C,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분실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분실한 선불카드를 가지고 가 횡령하고, 음식점에서 위 선불카드로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선불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5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그 부착된 위치보다 약 20cm 아래에 그 승용차의 수직면과 약 45°가 되도록 앞 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2020. 9. 15. 21:40경 김포시 일대에서 그 앞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단속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앞 번호판을 수직방향으로 약 45° 가 되도록 부착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2 제4항에서 정한 30°(번호판 상단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2m 이하인 경우)를 초과하는 것인 점, 이렇게 부착된 앞 번호판은 원래 위치에 설치된 앞 번호판과 비교하였을 때 거리 또는 위치에 따라 식별하기 곤란한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 차량의 원래의 위치에 앞 번호판을 부착하더라도 차량의 성능이나 외관에 문제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앞 번호판을 판시와 같이 차량에 다시 부착함으로써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앞 번호판을 부착한 이상 고의도 인정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 18:41경 남원시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인월면 동무길에 있는 '인월4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대림 에이포' 오토바이(49cc)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월4가 교차로' 앞 도로를 주행하다 운전 부주의로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단독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교통사고발생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반응이 관찰되는 등 음주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2019. 10. 18. 19:05경 인근 'E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E파출소에서 같은 날 19:25경부터 같은 날 19:49경까지 4차례에 걸쳐 G,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러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쥐고 있는 경찰관의 손을 수차례 밀치며 '이걸 내가 왜 해야 돼'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측정불응 관련), 내사보고(측정불응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벌금 3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불과 1달 전 무면허운전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기일에 거듭 불출석하여 구속되는 등 법정에서의 태도 또한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교통약자로서 의무보험가입 사실만으로 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무면허운전범죄를 저질렀고, 거주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이동권이 다소 제한된 상태라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의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위 병원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병원 장비를 리스한게 몇 개 있는데, 어쩌다 보니 자금 사정이 꼬였다. 리스가 연체되면 병원운영이 어려워진다. 병원을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꼬인 것이니 1억 원 정도만 빌려 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에는 꼭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그 무렵 이미 금융권 채무 10억 원 이상, 사채 20억 원 이상을 포함하여 약 40억 원 이상의 과다한 채무가 있었고 매 월 병원 운영에 들어가는 월급, 관리비, 리스료 등 고정지출만 1억 2,000만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병원 운영을 통한 월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매출만으로는 위 고정지출과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 채무와 이자를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71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본 제외)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47번의 경우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판결문, 입출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생결정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746, 897(병합), 부산지방법원 2018노4076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15,000,000원을 공탁한 점, 위 공탁금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변제한 돈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2021. 7. 15.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이 사건 피해 금액인 715,000,000원을 공탁하였고, 그 외에도 이자 명목 등의 금원을 변 제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 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15,000,000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거액이며,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 전부를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11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2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손님으로 피해자가 배달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던 문제로 인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13:18경 인천 서구 F, 108동 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리고, 야! 니 애미 씹구녕에 들어가서 10개월만 더 살다가 뇌 좀 만들어 갖고 나와. 이 개새끼야! 머리가 안 굴러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들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배달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던 문제로 인해 전화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들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G 모텔에 대한 파일이 있다. 남편, 딸들에게 보내겠다면서 인격모독을 하였고, 그래서 참다 참다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2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손님으로 피해자가 배달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던 문제로 인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13:18경 인천 서구 F, 108동 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리고, 야! 니 애미 씹구녕에 들어가서 10개월만 더 살다가 뇌 좀 만들어 갖고 나와. 이 개새끼야! 머리가 안 굴러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말들을 반복하여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국제해운운송사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12. 19.경 불상지에서 홍콩 소재 법인 D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2. 21.경 나용선료 명목으로 위 법인 명의 계좌로 USD 7,005,000(한화 8,344,356,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1.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USD 19,155,000(한화 22,156,286,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본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국제해운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본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반사실 보고서 1. 외화송금 전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고 자본거래한 돈이 221억 원에 달하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탈법 또는 불법적인 동기가 아니라, 법률의 부지로 인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송금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에게서 신고에 관한 안내를 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무신고 자본거래로 피고인들이 특별히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이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본거래가 신고대상임을 알고 자진하여 신고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로3회 벌금형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피해자 B에게 “대부업 채무로 인해 회사 생활이 힘든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분할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이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4.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9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72

범 죄 사 실 2020고단5972 피고인 B은 202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7.경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설 도박사이트 업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8. 9. 14.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본점을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로 하여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다. 1. 2018. 9. 20.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A는 2018. 9.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소재 G 산들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H 계좌(I)를 개설하여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J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배달기사를 통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설 도박사이트 업자로부터 지시받은 주소로 발송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의 사용료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3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였다. 2. 2018. 10. 22.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A는 2018. 10.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L 계좌(M)를 개설하고,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 P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O 계좌(Q)를 개설하여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J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배달기사를 통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설 도박사이트업자로부터 지시받은 주소로 발송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의 사용료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6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였다. 2020고단7393 피고인 B은 2020. 7. 30. 03:55경 춘천시 R에 있는 S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T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1. 문자대화내용 1. U 회신 계좌거래내역, L 회신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고단73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0. 22.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597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를 추가)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한 후 판시와 같이 해당 회사 명의의 계좌를 여러개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다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직후이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 B의 책임이 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6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며, 부산 동구 C에서 ‘D’과 ‘E’ 2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F, G은 남매지간으로 피고인들의 위 점포와 인접(隣接)하여 ‘H’와 ‘I’ 2개의 포목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수 년에 걸쳐 사소한 문제 등으로 인해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 17:16경부터 같은 날 17:19경까지 C ‘H’ 점포 앞에서, 이전에 ‘J’ 업주 K(39세, 여)를 찾아가 “내가 니(K) 커텐을 카피(복제)한다고 누가 그러더냐”며 소문의 출처를 따지다가 K로부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말만 들었으나 피해자 F와 G을 소문의 출처로 의심하였는데, 마침 피해자들이 손님 L(나이불상, 여)을 상대로 상품 판매 및 계약을 위한 영업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들을 향해 “어디서 씨발새끼, 개 같은 년들이 씨발 말을 더럽게 지어내”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 F가 쳐다보자 “뭘 쳐다보노 이 씹새끼야”, “어디 새끼야, 웃고 있노, 개자슥아확!”하며 오른 주먹을 들어 2회에 걸쳐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 17: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 및 위력으로 업무방해하는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 G을 향해 “아니 딱 내를 사진 찍네, 옛날 M가 그랬거든, 야~ 똑같이 배웠네 똑같이 배웠어, 똑같이 생겨가지고”라며 과거 시장 내부에서 소문이 좋지 않은 일명 ‘M’(과거 같은 시장 내에서 점포를 운영하였던 상인들 사이에서 평이 매우 좋지 않은 노인)에 빗대어 다수의 상인들을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20. 1. 18. 14:42경 C에 있는 ‘D’ 앞에서, 자신의 처(妻) B이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F가 업무방해를 하여 손님을 놓쳤다는 사실을 B으로부터 전화로 연락받고 점포로 찾아와 피해자 F를 향해 “저 개새끼를 무엇 때문에 상대하노, 꼭 시발 여자 혼자 있을 때만 저 비겁한 개새끼”, “또 한 10만 원 벌었나, 노래부르고 개새끼 까부는 거 보니까”라는 등 시장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18. 12:13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C에 있는 ‘D’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N’ 업주 O(‘D’에서 오른쪽 대각선 방향 약 3미터 거리)에게 “조금 전 저 남자(피해자 F)가 우리 손님이 있는데서 의자를 발로 차고 손님을 밀쳐서 쫓아 보냈다”는 허위의 사실을 바로 옆 2m 거리의 ‘P’점포 상인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8. 14:3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 내 감찰실 반장 Q(59세, 남)에게 전화하여 “저 손님이 (우리)가게에 섰어요. 근데 남자 동생(피해자 F)이 손님을 밀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그런 걸 많이 하더라구요”라는 등 피해자 F에 의해 업무방해를 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감찰실 Q에게 전파함과 동시에 1층 C 상가 구조상 밀집해 있어 다른 상인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K, Q,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고소장에 첨부된 녹취록 및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판시 각 모욕죄에 대한 고소 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8. 17:5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후진하여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03:40경 세종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갈산리 백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운전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집합건물인 ‘C’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함)의 관리인으로서, 2011. 2. 12.경 이 사건 원룸의 소유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건물 관리 등을 위임 받아 이 사건 원룸 E호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원룸의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6.경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원룸 F호에 관하여 G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G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8. 7.경부터 2020. 2.경까지 차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5개월 치 차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95만 원을 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호실별 임대료 입금내역 정리, 피고소인이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낸 문자메세지, H의 경위서, I와의 통화내용 정리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17:50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1갑 등을 주문하여 건네받은 후 담배 값을 계산하지 않고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뜯어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개 같은 년아, 내 배고프다, 밥 사주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2020.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3. 06: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는 행인 및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마시던 소주병을 깨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목격자 전화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사건),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1부, 판결문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6. 21:02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의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고인의 선글라스를 위 주점에서 분실하였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이 주점에서 떠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업무가 방해된 시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4.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여섯 번의 업무방해죄로 네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여전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업무방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 받고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일 밤 여러 번 피해자의 주점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려서 경찰관이 5번 정도 출동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은 죄책에 맞지 않는 미온적 대처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9. 3. 하순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C’의 경리 직원으로서 회사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과다해지자 피해자 명의의 D은행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D은행 장림동지점에서 위 통장을 이용하여 2018년 6월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명목으로 4,615,24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613,01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그 액수가 약 3,8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01:30경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그곳에 있는 의자를 걷어차고,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휴지를 던지고, 입 안에 있던 음식물을 바닥에 뱉는 등 같은 날 01:53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02:15경 위 제1항 기재 ‘D’ 주점 앞 인도에서 ‘손님이 행패 중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하여 “개새끼야 꺼져”,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취) 1.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딸과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과 알코올중독 상담 및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받아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호관찰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후로는 음주를 하지 않으며, 금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새벽 3시까지 배송일을 하는 등 근면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아버지의 병수발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1:20경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주점 손님 피해자 G(남, 44세)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관련 수금 업무를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으면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PC방 등지에서 임의로 출력하여 교부하고, 그 돈을 받아 다시 수십 개의 다른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인의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계좌에 들어 있던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3. 1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업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 준 D(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1매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D(주)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3. 14:3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B에게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주)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은행 영업부 과장 H 존재 여부 확인 관련), 내사보고(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과확인서 첨부 관련), 각 입금확인증(위조서류),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 편취하는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출금 내역 첨부 관련),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행시간 변경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및 송금인 명의자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피해액이 15,000,000원으로 비교적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