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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간통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17.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5. 21:30경 내연관계에 있다가 얼마 전에 그 관계가 끝난 피해자 H(여, 46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다른 남자가 생긴 것 때문이라는데 생각이 이르자 안산시 단원구 I 6층 창고에서 신발박스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보지, 누구한테 대주고 왔냐?, 그렇게 대주고 오니까 좋냐?, 너 가만히 안 놔둔다, 주고 나니까 그 사람 얼굴이 활짝 폈더라, 죽여 버리겠다, 여기 직장에 있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움켜쥐어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에 놀라 신발박스 등을 던지며 반항하자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박스를 주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결막출혈(좌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6. 24. 10:38경부터 2013. 7. 20. 15:29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둘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겠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내준 신체부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및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 칼부림 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일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에는 상해로만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을 추가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말을 함에 따라 강제추행을 추가하여 고소한 점, 위 범행 당시 위 장소는 홈플러스 입점자가 재고정리를 위해 수시로 왕래하는 장소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진술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듯이 쳤고, 음부 부분을 잡아 당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피해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 위 장소까지 온 경위, 위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의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에는 매우 신빙성이 있는 점(증인 H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49, 54, 58, 94, 100-117, 127쪽), 피해자가 위 범행 이후 상해 부분만 신고하려 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이 피해자의 배우자와 아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에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이고(수사기록 제74, 95쪽), 피해자의 이러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지적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판시 각 범행에 관한 진술 중 강제추행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도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에 의하여 피고인과의 내연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실까지 더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내연관계에 있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그 관계가 끝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후에도 헤어진 이유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내연관계가 끝난 것이 주된 이유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23:1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 기록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 관련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00:20경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에 있는 다음스틸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가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씨발 너거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지 1달도 안 된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03: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명덕네거리 편도 3차선 교차로를 대백프라자 쪽에서 명덕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옆 차선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시가 1,082,38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해), 블랙박스 캡쳐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5.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고물상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돌려주고, 매월 4%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E은 국세체납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피고인의 동생인 B 명의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고, 거래처 및 제3자들에게 빌린 돈이 9,000만 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4. 960만원, 같은 해 4. 9. 600만 원, 같은 해 7. 5. 500만 원 등 합계 2,060만 원을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1. 초순경 제 1항 기재 E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자 다시 한번 피해자 F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동생인 피고인 B에게 '나는 전에 빌린 돈이 있어 말하기가 어려우니 네가 말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자, 고물상 운영대금이 모자라다'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 B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형인 A가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당시 운영하였던 E 2011.경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달리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사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3,560만 원에 이르는데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나, 피고인 B가 형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판시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편취한 금원의 크기와 사용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시도시철도공사 5호선 지하철 을지로 4가역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20대 승객의 핸드폰을 뺏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전동차에 승차한 역무원인 피해자 B에 의해 제지되어 종로3가역에서 함께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 18:45경 서울 종로구 돈의동 46에 있는 5호선 지하철 종로3 가역에서 전동차 문이 닫히려고 하자 위 20대 승객을 데리고 나와야 된다면서 피해자가 제지하였으나 약 10초간 우측 발을 전동차 쪽으로 집어넣어 스크린 도어가 닫히지 않아 전동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운행 지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1.경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경 광주 남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 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25. 12: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모텔 1층 공사장에 들어가서 그곳 방안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 D 소유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원을 공사장 인부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절도미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 ~ 6월) -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만,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한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하한만 권고함 : 1월 이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3. 10:30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 주유소 인근 공터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EF소나타 승용차에서 보관중이던 대마를 종이에 말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순서로 돌아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3. 13:40경 경북 성주군 G 앞 공터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채취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EF소나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위 공터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C는 대마 1주를 채취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6. 28. 17:00경 경북 성주군 H 노상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 1주를 흡연할 목적으로 채취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09:00경 경남 밀양시 I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F EF 소나타 승용차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삽입한 후 한쪽의 빨대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다른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시험성적서, 각 감정의뢰회보, 간이시약검사 결과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범죄사실 2 의 나, 다, 라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1:05경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448 청학사거리 앞 노상을 혈 중알콜농도 0. 080%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담공원 뒤편 길에서 청학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 청학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외상 후 두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위 청학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제6회 공판기일 이후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E 체어맨 승 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2,290,950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73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3. 12. 30. 02:50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1-76에 있는 용우동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 고인은 2014. 2. 12. 23: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5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892 C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C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당시 C가 D을 때린 사실이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C가 E을 향해 의자를 던진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D을 때리고 E을 향해 의자를 던지는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피해자 E 및 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부산지법 2013고단189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23:50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인 경사 D에게 미리 알고 있던 E의 인적사항을 말해주어 위 D가 PDA(휴대용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E의 인적사항과 단속 내용 등을 입력하여 작성한 후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자 전자서명한 뒤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본 서명이 들어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수사기록에 편철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가 E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주자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짧은거리 운행, 고지받음,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진술자란에 "채혈없음, 원치않음"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날인란에 "E"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또 그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서명을 위조·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해 두었던 D 포터 화물차에 시동을 걸어 갑자기 위 C 아파트 담장을 들이받고 그 아래로 추락하여 약 3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 선적 근해안강망 B(69톤)의 갑판장으로서, 2014. 3. 20. 22:00경 전남진도군 C 마을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56세)을 포함하여 동료 선원들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패를 잘 돌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핀잔을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택 담벼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차례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년 2월 이하,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관련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3.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화로5길 23 에 있는 태왕아너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차량을 폐기 처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봉명사거리 앞 노상에서 인터넷 까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2011. 2. 7.까지 변제하겠으니 문신시술 가게 운영비와 재료비로 5,9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도 없었고 가진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문신시술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3. 16.경까지 청주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1,6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18: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 별관에서, 외삼촌 E의 환갑잔치에 참석하였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F(남, 33세)가 E에게 소란을 피운다고 항의하는 바람에 서로 움켜잡는 등 싸우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명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장인 사건 외 D과 공모하여, 2010. 8. 26.경 충주시 E 소재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사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회사 서류 및 장부 등의 열람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절하기 위하여 캐비넷을 자물쇠로 잠그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4. 경까지 D 등과 공모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집행 사원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제314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의 방해받은 '업무'가 무엇인지 특정되지도 아니 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비록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라.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등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업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인 피해자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는 피해자의 사원으로서의 포괄적인 업무집행을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물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업무를 보호가치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때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회사 운영권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D을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D을 상대로 이 법원에 업무방해금 지가처분 신청을 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원으로서의 업무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업무방해죄의 주체 및 고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업무방해죄는 행위주체로서의 지위를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7%를 보유하고 있는 사원으로, 2010. 1. 4.경부터 출근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위를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출근 과정 등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사원인 D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점, 위와 같은 피해자와 D과의 대립 과정에서 피고인은 D을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정당행위 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업용 자도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인 B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및 논현동 일대에서 불상지까지 성명불상 여자 2명을 각 현금 1만 원을 대가로 받고 운송해주는 방법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증거기록 4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혹은 'B교회를 지키는 모임' 소속 신도로서 2014. 1. 1. 23: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B교회 2층 예배당 앞 계단에서 교회 내 반대파인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신도들이 모여 있는 2층 예배당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를 가로막는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D(62세)의 가슴을 두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