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1:50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16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여, 32세)을 처음 보고 호감을 느껴 피해자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57경 목동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다음, 22:02경 목동역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C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따라 함께 탑승하여 22:0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중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9경부터 22:15경까지 위 'E중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집인 서울 강서구 F에 이르기까지 약 400m를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간 후, 피해자가 위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을 앞뒤로 여러 번 강하게 흔들었으나 출입문이 곧바로 잠기고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현장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B(여, 32세)의 이동경로 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도주로 추적), 내사보고(G회사 C 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교통카드 원시자료), 수사보고(피해자 B(여, 32세) 지하철 하차장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이끌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15:36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속초시 C아파트 타일 시공 공사에 참여한 인부 D, E, F, G, H의 노임 및 주식회사 I에 대한 자재비를 피해자 대신 지급하기로 하고 16,375,16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위 인부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노임 또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노임 처리에 관한 각서 1. L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내역조회 제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H, D,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 각 임금대리수령 위임장 1. A 횡령 내역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이체내역 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신자유저축 예금 거래명세표, 고객정보조회표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자신이 모집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한 근로자들의 노임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감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및 장래에 피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을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징역 4월에서 1년 4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47

범죄사실 1. 2016. 3.25.경 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 위 B 소유의 공장인 김해시 D 공장용지 7840m²와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2012. 10. 18.경 채권최고액 5,96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2013. 1. 23.경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고, 2015. 4. 21.경 기계 기구인 Horizontal Boring M/C(모델명 BT-10AR)와 Machining Center(모델명 ECOMIL-85VN) 등을 기계 기구 목록에 추가하여 줌으로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 기구인 Horizontal Boring M/C(모델명 BT-10AR)와 Machining Center(모델명 ECOMIL-85VN)에 미치게 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 기구들을 관리·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25.경 위 Machining Center를 E회사(대포 F)에 7,7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B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 주식회사에 40,850,000원(2015. 4. 21.자 감정평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7. 4. 26.경 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4. 26.경 위 Horizontal Boring M/C를 G회사(대표 H)에 9,9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B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 주식회사에 25,800,000원(2015. 4. 21.자 감정평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회사 운영을 위해 기계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계획적이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의 전력 외 동종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04:50경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11번길 16 삼윤아파트 101동 뒷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6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자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법용 CCTV 수사), 수사보고(삼윤아파트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귀가하던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후 도망가는 피해 여고생을 뒤쫓아가 다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E 대통령 시절 지하에 보관된 금괴의 발굴 작업에 돈을 대주면 정부에서 큰 포상을 할 것이다, 수백조 원 상당의 금괴를 발굴하여 그 중 25%를 발굴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장해주었다, 금괴 발굴 활동비를 투자하면 몇 천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괴 발굴 작업을 실제 추진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괴 발굴 작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일자불상경 위 C을 통하여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해 7. 12.경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시티은행 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별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기타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8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8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추행유인 |2017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고민석, 장재완(기소), 우만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2.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야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정문 앞에서, 지나가는 여 자를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7세, 가명)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6, 11, 23, 19:45 경위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106동 607호가 어디에 있느냐. 나를 그 집으로 안내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6동 607호 피고인의 집 앞에 데려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인 대학 교수가 살고 있는 집이다. 함께 들어가자. 교수가 올 때까지 방에서 기다리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옷을 벗지 않거나 소리를 지르면 나한테 맞는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한 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검사소견서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오랜 기간 편집성 정신 분열증으로 치료받아온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지만, 그 점수가 총점 10점으로 해당 수준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고 1),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1) 총점 7~12점은 '중간' 수준, 13~29점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가중영역(2년 8월 ~ 4년 8월, 청소년 위력추행이므로 위 제2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로 감경)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경합범죄: 추행유인죄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 가중영역 (2년 6월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8월 ~ 6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의호 판사 김현곤 판사 장민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07:17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지곡동 방면에서 수송동 콩뿌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우측편 도로에서는 오토바이 1대가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및 좌우측 방향에 다른 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지를 살피고, 만약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을 경우 교차로 앞에 정차하거나 서행을 하여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 자동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79세)가 운전하는 F 110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면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정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인 G(여, 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연예인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5. 23:45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호프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C(57세)이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잔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 D의 각 법정증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부위 및 사건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피고인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해 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지능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06:04경 보령시 B에 있는 C병원 5층 남자 샤워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하의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하의를 입을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개새끼야, 너 가만 안 둔다!" 등의 욕설을 한 다음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현 행범인체포되어 위 병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에게 "수갑을 풀어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해덕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시용·조리·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5. 중순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위 D에서 수도시설, 가스레인지, 가마솥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해삼의 내장을 제거하고 솥에 넣어 삶은 다음 염장을 하는 방법으로 제조·가공하여 해삼 약 153,540kg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함과 동시에, 이러한 방법으로 식품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7),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무등록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비영업자 가공 식품 판매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영업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16. 6. 22.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2016고단6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동 영상미디어센터 쪽에서 남중동 북부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자)G 소유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9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 03:40경 전라북도 익산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30 피고인은 2016. 7. 6. 03:55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이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J에게 "야 씨발새끼야 너는 애비도 없냐"라고 욕을 하고,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며 주먹으로 J의 가슴을 2-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정강이를 2-3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65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2016고단930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항(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그 외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에 있는 만천삼거리 교차로를 노학주민센터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정상 작동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좌측 옆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24. 21:55경 강원 속초시 만천로에 있는 간이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동해대로에 있는 만천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2016고단289 피고인은 2016. 2. 17. 17:50경 제주시 관덕로 67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라빈' 자전거(시가 17만 원 상당)의 앞바퀴가 그곳에 있던 자전거 거치대에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위 자물쇠를 잘라 자전거를 절취하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809 피고인은 2016. 2. 21. 12:00경 제주시 B 옆에 위치한 피해자 C 소유의 무밭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칼로 식재된 무를 자른 후 이를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시가 114만 원 상당의 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본건 자전거 가격 확인 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자전거 사진 2016고단80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감경영역(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1월~11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액 합계가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2016고단289 사건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016고단809 사건의 경우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절도 범행 현장에서 몇 차례 발각되었음에도 그 후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15. 11. 27.자 자전거 절취 미수 및 2015. 11. 28.자 자전거 절취의 범죄사실로 2016. 1. 22.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3: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204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상의 사람이 집에 들어와 자신을 해치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안방 바닥에 있는 이불에 옮겨붙게 하여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이외에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 중 피고인 주거지에 있는 시가 불상의 이불 및 방바닥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신고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견서 등 첨부) 1. 소견서 등(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칫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중대한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실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한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가벼운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비파농협 방면에서 광주은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 예규 850호)에 따라 올바른 죄명으로 직권 경정한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목포기독병원 방면에서 도청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이스타나 승합차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의 동승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CCTV1영상, CCTV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좌측 완전 마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될지 불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이 사건 당시 19세로 나이가 비교적 어렸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승합차를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6,885,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4. 10:00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25호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은 C씨로부터 피고인 B이 주는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이에 대해 "C이로부터 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주는 거라고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말은 못 들었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검사가 "D 의원 선거 명목으로, 선거운동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라고 질문하자 이에 대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및 2016. 2.경 각 C으로부터 B이 주는 돈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현금 300만원을 받았고 그 돈은 D 의원의 20대 총선 선거운동 명목임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16, 43,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공정한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 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증언한 이 법원 2016고단25호 B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고 B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의 위증이 위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에 있는 38번 국도 연정나들목 앞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충격흡수시설과 가드레일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39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골 중간골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4~5번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1권 제9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