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60

범죄사실 2018고합560 피고인은 2018. 3. 26.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해 4. 1. 위와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입건된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시 협박죄로 입건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10. 17:43경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위 식당 가판대에 놓여있던 길이 37cm 가량의 식칼(칼날길이 24cm, 증 제1호)을 집어들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치자 식칼을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당에 있던 도마와 자전거 헬멧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019고합1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4. 15:4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 앞에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G(여, 43세, 가명)이 차를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4. 15:4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F에서 상의를 벗고 커터칼(증 제1호)로 피고인의 복부를 수회 긁는 등 자해를 하고 "저 씨발년이 사장이래, 좆같은 년, 운전 똑바로 하라 그래"라고 큰소리치며, 애호박 3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관련 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 2019고합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마트 내 CCTV영상 CD,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나. 경합범죄1: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경합범죄2: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파킨슨 병, 조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5:4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에서 H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위 F 맞은편에 있는 정육점에서 뜨거운 커피를 타서 가지고 나와, 위 F 앞에서 짐을 옮기고 있는 피해자 G(가명)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G(가명)이 2019. 2. 1.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