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원하는 중국 국적 외국인에게 대가를 받고 특정활동(E-7)비자 발급과 취업을 알선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C은 2016. 10. 6.경 피고인의 소개로 서귀포시 D에 있는 E점 업주 F의 초청을 받아 2017. 10. 6.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건의 특정활동(E-7)비자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1. C에 대한 근무처의 변경허가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점 업주 F가 C이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밝히자, 2016. 11. 11.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식당에 찾아가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C이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C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범행 피고인은 C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F 명의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위조한 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C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7. 9. 29. 시간불상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의 징수의무자 부분 상호 란에 'E점', 대표자 란에 'F',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J', 소득자 란에 'C', 근무처별소득명세 란에 '6,000,000', 징수의무자 란에 'E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양식의 징수의무자 란에 'E점', 대표자 란에 'F', 세액 란에 '71,360원', 하단 확인자(원천징수의무자) 란에 'E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사용자 란에 'F', 취업자 란에 'C', 근로계약기간 란에 '2017년 10월 6일부터 2018년 10월 6일까지', 급여액 란에 '150만 원', 하단 사용자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표준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신원보증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보증외국인 란에 'C', 신원보증인 란에 'F', 피보증인과의 관계 란에 '고용주', 보증기간 란에 '2017. 10. 6.~2018. 10. 06.', 하단 신원보증인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신원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위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숙소제공확인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숙소를 제공받는 외국인 란에 'C', 숙소 제공자란에 'F', 주거형태 란에 '기숙사', 숙소 제공일 란에 '2017년 9월 29일', 하단 확인자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숙소제공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1. 제주시 임항로 277에 있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C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숙소제공확인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입증자료로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위조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행정사법위반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제출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2017. 10. 11. 제주시 임항로 277에 있는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C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10. 16. C을 고용한 I식당 업주 H에게서 그 대가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업무에 관여하여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등록외국인기록표(C), 통합신청서(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 숙소제공확인서 1. 수사보고(취업알선 대가금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3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한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3조 제1항(행정사 아닌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2017. 10. 11.자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행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차례 계속하여 범행하였고, 위조한 문서의 종류, 위조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6년경 이종범죄로 1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