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2012. 3. 30.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에 2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5,000만원 가량의 세금이 체납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부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할 것인바(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판시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후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렸고, 두 달 안에 위 금원을 갚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위 2,000만 원도 변제기가 지난 후에 변제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땅을 내놓았으니까 팔리면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을 처분하여 위 금원을 변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거래처나 피고인의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로부터 3년 전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주식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추가로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채무액수, 회사의 운영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상호불상 구멍가게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상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을 보고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망치로 위 가게 출입문을 두드리고, 위 가게 앞에서 서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77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72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거래처 관계자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평소 회사 자본금이 1억 원이고 남양주시 덕소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서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생활비와 보일러 수리비도 지급해야 하고 직원 급여를 줘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거래처에 프로그램을 납품했는데 1달 후면 대금이 들어 온다. 계좌로 이체하면 차용한 증명이 되니까 돈을 빌려 달라. 꼭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덕소에 있는 아파트도 자신 명의 부동산이 아니고 직원들의 급여도 2~3달씩 밀리고 있었으며, 개인채무가 4,000만 원 ~ 5,000만 원 상당이 되고 회사의 매출금으로 운영경비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으로 프로그램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 경 50만 원, 같은달 9. 경 200만원, 2009. 7. 17. 경 50만 원, 2009. 9. 18. 경 150만원, 2009. 10. 6. 경 150만 원, 같은 달 29. 경 2,000만원, 2009. 11. 27. 경 150만 원 합계 2,7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평소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편취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편취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0. 21. 17:53경 국도 45호선 평택시 팽성읍 석근로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 B 트랙터에 제한높이 4m를 초과한 4.3m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9. 26. 18:38경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소재 이동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속 D 화물트럭에 제한총중량 40t을 초과한 51.95t의, 제3, 4, 5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0.45t, 12.5t, 13.9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10. 24. 01:52경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소재 국도 17호선에서, 피고인 소속 D 카고트럭에 제한폭 4m를 초과한 4.6m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9. 9. 23:56경 전북 완주군 삼례톨게이트에서, 피고인 소속 B 화물트럭에 제2심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2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15. 2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 203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와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15: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오토바이 상사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오토바이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상사 앞 노상에 세워진 시가 150만 원상당의 번호판 없는 250c㏄ '조이맥스'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15. 22:23경 대구 달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담배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지급수단으로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임의로 서명한 매출전표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을 E으로 믿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10,8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은 2013. 4. 15. 22:59경과 다음 날 00:29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주류 및 노래방비 등으로 2회에 걸쳐 합계 72만 원을 지급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지급수단으로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임의로 서명한 매출전표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을 E으로 믿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72만 원에 해당하는 주류 등을 제공받고, 다. 피고인은 2013. 4. 16. 03:21경 대구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P에서 안마비용으로 21만 원을 지급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 Q에게 지급수단으로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임의로 서명한 매출전표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을 E으로 믿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안마비용 21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라. 피고인은 2013. 4. 16. 10:56경 대구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마트에서 담배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S에게 지급수단으로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임의로 서명한 매출전표를 피해자 S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을 E으로 믿은 피해자 S로부터 합계 6,0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사본, 카드사용내역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도난당한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피해자 G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01: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완도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차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측정 거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에서 맥주캔 2개를 수거해온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11. 6. 8.) 제1조, 제5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 정당하게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던 H은 I호텔에서 피고인과 다투게 되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었던 점, 경찰관 J은 피고인의 혈색이 붉을 뿐만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당일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막상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할 당시에는 음주를 하지 않았고 I호텔 앞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호텔 방안에서 캔맥주 1개를 마셨는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처럼 될 우려가 있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I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경유하였던 주점 등에서 피고인이 음주를 하였던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I호텔 객실 내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개봉되지 않은 캔맥주만이 발견되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0: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앞 삼거리 도로를 '한국탱크로리' 쪽에서 '두왕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좌측 교통상황을 확인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두왕사거리' 방면에서 '온산공단' 방면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90세)를 위 트럭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9. 20:47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개 내 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고령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해자가 도로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측에도 사고에 관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0:10경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송월타올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삼도일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부안군 부풍로 29 부안초등학교 건너편 상호미상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전 남편인 C을 차용인으로 하여 C이 채권자로부터 60,000,000원의 금원을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C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내지 같은 해 7.경 전북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472 계화면사무소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 위임장 용지 위임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 C의 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발급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위조한 문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위 각 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전 남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은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미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대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된 것으로 보이며, 위조된 문서의 명의자인 전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3:55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진보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그 곳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적발되었다. 위 경찰관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C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피고인에게 2013. 8. 7. 00:15경부터 00:45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목포시 C빌딩 4층 미래에셋생명보험 D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던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7%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개월 전에 말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사업수익이 불명확한 펀드투자나 계금지급,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8. 4. 22. 1,000만 원, 2008. 5. 22. 600만 원, 2008. 5. 26. 400만 원, 2008. 5. 30. 1,000만 원, 2008. 6. 3.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송금내역(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재판 받을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9:3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소재 마을회관 앞 주택가 이면도로 길을 안화2리 주택가 쪽에서 마을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질녘 무렵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행방향 좌측으로 창고가 있어 진행방향 좌측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위 오토바이의 측면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봉쇄골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무릎 아래 부위를 절단하여 불구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에게 하지절단이라는 중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해 운전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상황이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가려져 있는 곳인 점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변상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미성년인 6남매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아들 B의 명의로 된 스포티지 차량을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에 위치한 전당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카지노에서 사용할 도박자금을 융통받고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다시 절취한 다음 다른 전당사에 재차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23. 11:00경 강원 정선군 C 앞 노상에 자신이 같은 달 21. 피해자 D에게 4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B 소유인 E 스포티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조키로 차량 운전석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하였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1. 22:00경 강원 정선군 F 앞 공영주차장 내에 자신이 같은 날 피해자 G에게 45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E 스포티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상호 불상의 열쇠업자에게 위 차량 보조열쇠를 제작하게 한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하였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용증명서,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11. 7.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만땅주유소 앞 도로를 보건대학병원 방면에서 대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도시철도 3호선 공사로 인하여 전방 및 좌우 시야가 좁아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13. 3. 25. 11:15경 E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및 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등의 상호로 시계 수입·판매업체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이탈리아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에이사의 상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2010. 11. 23.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인천공항 세관을 통해 위 아르마니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10,368개(진정상품 시가 6,554,732,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고, 이를 피고인 직영의 인터넷 쇼핑몰(E, F) 및 인터넷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 아르마니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604개(진정상품 시가 369,648,000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쇼핑몰 판매 게시글 1. 수입신고서 1. 피의자 회사 통관 내역 1. 상표등록원부 1. 피의자 송수신 메일 출력물 1. 인터넷 쇼핑몰 상 입금액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세관을 통해 수입한 이 사건 시계들의 과세가격 총액이 8억 2,000 만원 가량이고, 판매한 시계의 수량은 10,000여 점으로서 판매수익 총액이 최소한 12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기간도 2년가량으로서 긴 점, 인터넷쇼핑몰의 게시글을 통해 마치 이 사건 시계들이 병행수입된 정품인 것처럼 광고를 한 점, 그밖에 상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품광고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판매가격 등을 보고 피고인이 판매한 시계가 정품이 아니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세관을 통해 정식으로 이 사건 시계들을 수입하였고 그에 부과된 관세도 모두 납부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5-8에 있는 대호기어 앞 노상에서 같은 동 686-2에 있는 삼창금속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0: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2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고천동 기업은행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고천사거리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교차로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F(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 2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 기업은행 사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위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3. 7. 6. 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30.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318-1 앞 주차장에 이르러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하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시동을 ㅁ고, 기어를 주차 위치에 놓은 상태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정확히 작동시키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여 주차된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동을 끄지 아니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아 둔 상태로 주차를 한 과실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서서히 풀리면서 위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굴러 내려가게 함으로써 같은 날 12:48경 위 차량 뒤쪽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C(여, 34세) 이 굴러 내려오는 위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에 충격되어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6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차량내부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서효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6.18:3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있는 춘장대 해수욕장 앞길에서, 피해자 B(남, 32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수장비 등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25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둑으로 의심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7.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예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공예사 업주 E에게 과거 피고인이 섭외하여 위문공연에 출연했던 불상의 연예인이 당시 치안본부장으로부터 받았던 감사장의 사본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치안본부장으로부터 위 감사장과 같은 내용의 감사패를 수여받은 것처럼 감사패 제작을 의뢰하여, 제목 "감사패", 번호 "제1030호", 피수여자 "F 회장 A", "귀하께서는 평소 경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오셨으며 특히 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어 경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신바 크므로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89년 4월 7일", 수여자 "치안본부장 치안총감 G"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치안총감의 관인을 찍게 한 후, 상단에 미리 구매하여온 참수리 마크와 계급장을 붙이게 하여 공문서인 치안본부장 치안총감 G 명의의 감사패 1점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모두 6회에 걸쳐 공문서인 감사패 6점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06. 7.부터 2012. 2.까지 범행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2. 2. 경까지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회관 문화관 2층 사단법인 J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감사패 4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함께 전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07. 12. 말 범행 피고인은 2007. 12. 말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사거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감사패 1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08. 5.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위 J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감사패 1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06. 5. 12.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과 식량생산 증대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인력, 이에 따른 원자재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J'의 이사장에 취임하였으나, 위 법인은 실제 자본금 없이 회비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데다 별다른 대북사업실적도 없었고, 계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약 2억 2,000만 원의 부채만 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적이 될 만한 대북 행사를 주관하거나 군부대 위문 공연 등을 개최할 능력이 없어 후원자에게 정부부처 장관상을 타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사단법인 J 사무실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계속해서 큰 공적을 올려 감사패 등을 받아온 것처럼 행세하며, 건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이사인 O에게 "후원금을 내면 공적을 인정받아 정부부처 장관상을 타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단법인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0. 3. 16. 200만 원, 2010. 3. 17. 10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M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관계를 상당부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나이, 경력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