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54세, 가명)로 하여금 불상의 약물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4. 19:40경 군포시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약물이 든 드링크 병을 건네며 "산삼액인데 몸에 좋으니까 전부 다 마셔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후 위 식당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에 들어간 지 약 20분 만에 위 약물의 약효로 인해 정신을 잃자 자신의 차량에 승차시켜 의왕시 G에 있는 H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동석한 피해자 모습 사진 첨부, 참고인 I, J의 각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약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곧바로 모텔로 데려간 점,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한 이유에 대하여 다른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도 모텔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불상의 약물을 마시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상의 약물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06: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D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 위 피씨방 손님인 피해자 E(여, 16세)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건물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수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9시)에 피고인이 일하던 피씨방에 출입하였고 범행 당일에도 밤을 새고 다음날 아침에 귀가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성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나이가 16세에 불과하였고, 키도 150cm 가량으로 성인으로 보기에 작은 편이며, 피해자는 사건 당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던 상태로 화장을 하지 않았던 점과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얼굴과 말투, 진술태도 등을 볼 때 일반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에 D피씨방에 출입하였음에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른 피씨방에서는 신분증을 요구하여 밤 10시 이후에 출입하지 못하였는데 D피씨방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그냥 들여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3:13경 광명시 안현로 36에 있는 '하안주공4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로 315에 있는 '장미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기호위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선표로부터 B 1톤 포터 화물차를 3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6. 14:30경 화성시 청계동 한화아파트 앞 노상까지 운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4.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2016. 4. 26.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1톤 포터 화물차를 화성시 청계동 한화아파트 앞 노상에서 운행하였다. 3. 4.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2016. 4. 15.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07 소재 앞 노상을 주공4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라성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 왼쪽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838,229원 상당을 요할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등 1. 위반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7:32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수유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3차로(중앙버스 전용차로 포함)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구역이고 1차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이며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흰색의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유턴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금지 구역에서 이를 위반하여 반대 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시내버스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해 있던 G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7세)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L(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H, J, L,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록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I,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8:35분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동대문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검정색 계통의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D(여, 20세)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진술 1. 범행동영상녹화CD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03

범죄사실 2016고단27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5. 00:52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온달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00:52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서성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G(61세)가 리어카를 끌면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끌고가던 리어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6076 피고인은 2016. 10. 2.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북성로 소재 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 같은 구 동덕로 145 한국은행 앞 네거리까지 약 2km 가량의 거리를 F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16고단6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4. 2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10. 2.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4. 25.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6. 10. 2.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각 음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무면허 운전으로 2009년 및 2016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11. 18. 00:24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모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2:3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의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두고 간 시가 85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6)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0. 13. E과 통화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내사보고(C식당 점원 상대 내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반환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2014. 11. 18.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4세)와 현금 120,000원을 지급하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청소년인 C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 없이 단순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롯데캐슬 9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망포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증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등,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의 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 SM5 승용차를 처분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7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은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8. 11. 보호관찰 임시해제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2016. 9. 11. 보호관찰대상자로서의 특별준수사항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결론은 피고인이 D SM5 승용차를 처분하려다 단속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행태, 범행의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2:30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위 노래방과 관련된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던 중 1층 계단 쪽에서 "씨발 짜바리 새끼들. 짜바리" 등의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건물 출입구를 양팔로 막고 배를 앞으로 밀면서 길을 못 지나가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목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배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3. 05: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 있는 강매IC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여 위 강매I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인천공항 방면에서 행신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비가 내려 전방이 흐릿하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진단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음주운전에 의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되므로 위 양형기준상의 징역 4월 ~ 1년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6월 ~ 1년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운전 및 사고의 각 경위, 음주수치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빌딩 201호에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마포구청에서 E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에 환경개선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지입차량의 폐차기간인 5년이 경과하면 환경개선분담금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될 뿐만 아니라 이를 체납하더라도 지입차량 등록원부에 체납압류 표시만 기재될 뿐 실제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입차주들도 환경개선분담금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입차주들로부터 수금한 환경개선분담금을 마포구청에 납부하지 않은 채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5.경 위 E 사무실에서, 지입차주인 피해자 C이 지입한 F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부과된 2010년 2기분 환경개선분담금 69,710원을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에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용도에 맞게 마포구청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3. 15.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사이에 총 218회에 걸쳐 지입차량 32대에 부과된 환경개선분담금 합계 12,778,79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환경부담금 관련 지입차량 현황 1. 각 환경개선부담금 총괄 현황 1. 자동차분 환경개선분담금 납부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2. 10. 27.경 위 E 사무실에서, 지입차주인 C으로 하여금 C의 지입차량(F 스타렉스)을 사용하여 'H'라는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스텝진과 출연진을 상대로 유상으로 운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5. 7. 6.경부터 2015.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입차주로부터 매월 10만 원의 지입료와 운송료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총 66대의 승합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12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명의이용행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차량의 공제조합 가입명의인 및 관련 운전종사자들과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명의상 고용주가 누구인지 등 외형적 요소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외형적 요소보다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차량을 이용하게 된 경위와 그 이용에 수반된 약정의 내용이 어떠한지,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차량 배차나 운행, 휴무, 교육, 납입할 운송수입금의 액수 등에 관한 지휘·감독권한을 누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차량 운행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임금과 4대 보험료나 유류비·수리비 등 차량 운행비용을 누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같은 법 제12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보건대, 증인 C, G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지입차주들이 차량을 보관하면서 점검·관리하고 유류비도 선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즉, 지입자동차의 구입 과정에 피고인이 상당 부분 관여한 점, 방송제작사 등과 사이의 운송계약 체결 및 차량 배차를 피고인 등이 전담한 점, 피고인은 방송제작사들로부터 대여료를 지급받아 지입차주들에게 월 단위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분배하였는데,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차량운행일지를 근거로 산정한 후 지입료, 수수료, 보험료, 환경부담금, 자동차세 등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였던 점(즉, 피고인 측에서 정산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음)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인 E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101호의 임차인으로 정신장애 3급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9세)는 위 주택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충동성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29. 04:20경 부천시 E, 2층에 있는 00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집을 나갈 것이니 임차보증금 300만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이를 반환하겠다고 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교회 부엌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가위를 땅에 떨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다시 교회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cm)과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교회 앞길까지 따라가 위 칼 2자루를 한 손에 모아쥐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베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보던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2. 2. 17.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 장애를 입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통원치료를 통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양부 슬하에서 혼자 생활 중), 피해자의 상해 정도(전치 2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1: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용변을 보고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벽으로 밀친 다음 "당신이 좋다, 예쁘다"라고 하면서 키스를 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대던 중 뒤따라온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보고 저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6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 8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3세)에게 가슴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사진 2장을 촬영하여 이를 이미지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4. 8.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15건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 8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 D(여, 13세) 가슴사진 2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10. 3.경부터 2016. 6. 12.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9건을 피고인의 휴대폰, 노트북,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5. 23. 21:02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8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14세)에게 F 메신저로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안보내? G학교 2학년아, 그럼 친구만나야지ㅋㅋ G학교 2학년이 또누구있더라, 그럼 게이인거 알려지려나, 친구들은 알겠지 보낼껴 안보낼껴, 방이든 화장실이든 찍으면 되자 보낼껴 안보낼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자가 동성애적 성향이 있음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해자 E과 피의자간의 F, H 대화내용, H 대화내용, I상대와의 대화내용 1. 피고인 휴대폰 등에 저장된 사진 등, 피고인 휴대폰 내 저장된 사진 목록, 피의자사용 노트북과 외장디스크 동영상 리스트, 피고인 외장하드에 저장된 음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도 청구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니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들로부터 음란 영상이나 사진 등을 전송 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고, 피해자 E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제작하거나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수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범행은 피고인이 서로 연락 중이던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전송 받은 것에 불과하고 위 아동·청소년들을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며, 별도로 위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하거나 위 음란 영상이나 사진을 배포하는 등의 추가적인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음란 영상이나 사진도 대부분 이미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강요미수죄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