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고, 2017. 7.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6. 20:46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기아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 사용하는 대가로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3:30경 여수시에 있는 여천전남병원 입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의정부 쪽에서 장암동 쪽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21: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호원동 망월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8. 16:1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 상인이 설치해 놓은 파라솔에 피고인의 아들이 부딪혀 시비가 발생하자, 옆 가게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가 "이해를 하고 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니는 뭐꼬"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밀고, 계속하여 "종간나새끼, 총으로 쏴 죽이삐까"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G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며, 목격자의 진술과 당시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경찰관의 테이저건 사용 또한 그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8:40경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순광로 75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양 쪽에서 에코그라드호텔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모닝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거제대교 부근에서 C에게 '오락실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좀 빌려달라,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C은 이를 승낙하여 2017. 2. 2.경 C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경 거제시청에 C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17.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거제시 D, 6층에 있는 게임랜드' 내에 '상어십만'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게임기 내부 스위치를 '3-2-3-2-3-3' 순서로 누르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별도의 정산창이 나타나 도록 변조된 게임기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개변조동영상촬영CD1, 개변조동영상촬영 CD2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그로 인해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2009. 7.경부터 2017. 7.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연인관계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이를 거부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그녀의 주거지 근처에서 그녀를 찾아다니던 중, 2017. 10. 16. 21:50경 대전 유성구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간 후, 그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 술을 마시다가 그녀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 01:00경 대전시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150만원 상당의 계산기를 집어 던지고,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대리석 카운터를 부수고,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접시와 시가 60만원 상당의 화분 7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시가 50만원 상당의 그릇살균기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깨뜨려, 시가 합계 4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등), 재물손괴 피해액 기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 범죄 전력 약 12년 전의 것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26. 05: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27세), 피 해자 F(27세), 피해자 G(28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이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은채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목 울대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3부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8.9.26. 05: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에서 피해자 G(28세)이 싸움을 말리려고 다가오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아 바닥에 던져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8. 12. 12.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8: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로 59에 있는 짐터교차로를 가창면사무소 방면에서 팔조령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유지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6세)를 위 자동차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0. 23. 19:19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차계약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B'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이하 'B'이라 함)는 대출 명의자인 임차인에게 대출 신청에 필요한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C은 허위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허위 임대인을 구하고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D은 전세 목적물의 실소유자로서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아들 명의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을 C에게 전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E는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3. 경 D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을 구한다. 집 주인 명의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D은 이를 승낙하여 아들 F 명의의 신분증 사본 등을 C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C은 위 서류 등을 'B'에게 건네주었으며, 'B'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부천시 원미구 G건물 H호를 E가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E는 2014. 3. 28.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J 사무소에서 'B'이 미리 작성해놓은 위 허위 전세계약서에 날인한 다음,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기업은행 행신동지점 인근 커피숍으로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E가 주식회사 K에서 재직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건네받고, 기업은행 행신동 지점으로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서류들을 대출신청서와 함께 L에게 건네주고, L은 같은 날 기업은행 행신동 지점에서 담당 직원인 M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주식회사 K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위 부동산을 실제 임차한 것이 아니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대출브로커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F 명의의 N조합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O,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200면), L,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220면),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235면),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행신동지점 제출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관련 공범자들에 대한판결문 등 첨부), 재직증명서, 수사보고(주식회사 K 전 대표 P 면담)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52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 신축 공사 현장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0:00경 경기 가평군 C 전원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하여 유치권 행사 중인 피해자 D이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꿔 놓아,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자, 열쇠업자를 동원하여 다른 디지털 도어락으로 교체하여 은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을 다른 것으로 교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각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인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4. 12. 9. 자 94마2089 결정,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완성된 건축물의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소유권도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였다고 하여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5. 12. 이 사건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7. 5. 15. 부터 2017. 7. 30. 까지, 공사대금을 1억 2,400만 원(구체적으로는 계약보증 금 5,000만 원, 기성부분금 1회 6월 15일 3,700만 원 지급, 2회 6월 30일 2,700만원, 잔금 1,000만 원은 준공 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위 공사는 기존 건축주 E가 골조공사까지 진행하였던 것을 피해자가 인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7. 5. 12. 부터 2017. 8. 11. 경까지 합계 1억 2,9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2) 피해자는 2017. 8. 11. 피고인이 추가공사대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8. 12. 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하지 않던 피고인은 2017. 9. 4. 피해자에게 위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디지털 도어락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문에 시공한 것일 뿐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받았고 공사도 95% 이상 완료된 상태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이하 '공장'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월경 위 공장의 1층은 사무실, 2층은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관할 관청인 고양시장의 허가 없이 위 공장에 면적 137.58m², 높이 3m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D에서 'E이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경 자신의 이용원이 퇴폐업소로 신고당하자 인근에 있는 인천 중구 F, 2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고 위 업소 운영자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6.경 위 업소 운영자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일시경 불상지에서 112로 전화하여 '위 G 업소에서 지금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범행은 피무고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될 정도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무고 범행을 하는 등 범행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뇨 등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대구 달서구 용산1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개당 월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청주시 E에 임야 8,000평이 있는데 이 임야 일대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 당신이 이 부동산의 계약금 3,000만 원만 부담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면 내가 책임지고 전매하여 큰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전매할 사람이 확실히 있고, 만일 전매가 되지 않을 경우 내가 직접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전매할 사람을 구하거나 전매할 사람을 구하지 못할 경우 위 매매계약상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필요한 계약금은 2,000만 원임에도 마치 계약금으로 3,000만원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을 받은 뒤 그 중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 농협 청주내수지점에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2,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발행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중개인측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26. 15:25경 B에 있는 농협 C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 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G에 있는 H시청역 남자화장실 세면대 아래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20:30경 I 아파트 131동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전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8. 14:59 경 위 농협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위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 금으로 7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위 시청역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아래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 아파트 131동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6. 21:17 경 J에 있는 기업은행 K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2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합계 14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40 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N에 있는 농협 0 건물 주차장 화단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2017. 12, 27, 21:00경 위 'I' 아파트 131동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8. 2. 25. 23:00경 위 및 아파 트 131동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 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PD 대화 내용 1. E 명의 농협 F 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 고객 정보 회신자료(피고인), L 명의의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CCTV 사진 1. 마약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각 매수대금 합계액 280만원(70만원+70만원+14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횟수, 간격, 모발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투약을 위하여 매수하였을 뿐 필로폰을 유통에 제공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8. 4. 28. 00:1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시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8. 00:13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것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간 피해자 F(58세)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발견하고 112 신고를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 문을 붙잡자 그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스티커 1. 음주측정 장면 및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23:47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중 1명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은 바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91%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90%로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좋은 곳까지 차량을 이동하려 하였다고 하나,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설령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만취하여 운전한 데 대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 벌금형으로 선처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56

범죄사실 1.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5, 7, 18. 중국 청도발 산동항공 4617 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46,948,000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 5개 총 1kg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로 세관에 신고 없이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그때부터 2016. 5. 31.까지 합계 61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시가 2,818,534,4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60.2kg을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2.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 대한항공 705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시가 52,668,000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 5개 총 1kg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 없이 일본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14.까지 합계 10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시가 516,153,000원 상당의 금괴 10kg을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피의자 출입국 내역 1부, 동행 출입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제1항(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에 있는 G타워 앞 사거리를 송도3교 쪽에서 센트럴파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신호등을 들이받아 위 보행자신호등을 수리비 846,850원 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1회 등 교통관련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시설물 손괴 부분에 관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