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4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11. 2. 03:17경 서울 강동구 소재 천호사거리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C 벤츠C220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를 발견한 서울강동경찰서 D팀 소속 경위 E(41세)에게 추격당하면서 그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700m를 진행하다가 서울 강동구 F 소재 G 편의점 앞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열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신호위반 사실을 고지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석 창문을 닫아 위 경찰관의 오른팔이 창문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약 10m 운행하여, 위 경찰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1. 1.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 02:5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중로 23 고분다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2. 03:17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적발되어 도주하다가 서울 강동구 천중로 23 고분다리 인근 도로에 정차한 다음 서울 강동구 I소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밑에 엎드려 숨어 있다가 위 E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서울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3경부터 04:0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교통외근순찰차량 블랙박스영상 발췌, 피해자 상처부위, 피해 경찰관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형]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팔이 창문에 낀 상태에서 정지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을 계속 진행하였는바,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명백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으며, 적발 직후에는 자신이 아닌 동생이 운전한 것이라고 사실을 속이려고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2018고단403] 피고인은 2017. 11. 20. 10: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인 피해자 C(여, 38세)에게 육아에 대한 조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경을 쓰지 말라는 태도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양념통(가로,세로, 높이 약 8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579] 피고인은 2017. 11. 7.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자재 수입업체의 관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다. 계좌 1개를 10일 동안 빌려주면 사용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7. 경부터 2017. 11. 9.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신 1. 사진 [2018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 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위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집에서 자신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 D(여, 18세)을 알게 되었고,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9. 23:25경 인천 서구 E아파트 109동 옥상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분석자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2: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중 갤럭시S4 스마트폰의 어플 E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4세)의 치마 속을 2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4.부터 2017.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8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출력물(동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1)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은 증 제1호이므로, 증 제1호만 몰수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촬영 횟수 · .방법 및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5.경부터 2016. 7. 15.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부산 수영구 E 지하 및 지상 5층 건물 중 3층 F 단란주점' 부분의 임차인인 G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주점을 H에게 소개하여 위 건물 소유자인 1과 H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거래를 알선한 후 2016. 7. 14, G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5.경부터 2016. 7. 15.경까지 등록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단란주점 전업주 전화통화),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근무기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로 123 개봉 푸르지오 사거리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금옥여고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2. 08:4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중증뇌부종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 CCTV영상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형 5년 이하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1.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이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죄질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상속인들이 형사합의금으로 3,3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책임보험으로 손해의 일부가 부보되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04:0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2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다른 남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내용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6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23:16경 광주 북구 문흥동 한진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소년 수련관 앞 도로까지 약 500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2회 음주운전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 C가 시공하는 D공사 현장(광주 북구 E과 광주 동구 F)의 소 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설비공사 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G, H, I 명의로 허위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노무비 지급청구를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초순경 위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G가2016. 5. 26.부터 2016. 5. 31.까지 E 공사현장에서 6일간 일당 10만 원으로 근무하였으니 노무비를 달라'고 노무비를 청구하면서 허위 작성된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사실 G는 위 E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5.경 급여 명목으로 596,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40,501,31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고용보험료 등 명목으로 618,69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L, I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G 명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다계좌 이체 합산 영수증 등, 보험납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 A에게 5번의 전과가, 피고인 B에게 2번의 전과가 있다.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25

공소사실 D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광주 서구 F 외 4필지 지상에 'G'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람이다. E은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누구든지 위 신탁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신탁회사의 지정된 분양수익금 입금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위 신탁회사로부터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오피스텔 1038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위 신탁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적이 없고 E로부터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분양권을 받은 적도 없어 이를 전매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더라도 그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없음에도, 2015. 8. 24. 광주 서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I에게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내가 공사비 대신 받은 물건을 저렴하게 전매하는 것이니 대금을 나에게 직접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I가 피고인으로부터 전매받은 분양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매대금 명목으로 액면 4,900만 원인 농협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24. I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공사대금 대신 받아서 싸게 판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2014년 여름경부터 'G' 오피스텔 40채 이상의 분양권을 전매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I에게 매도하고 받은 대금 4,900만 원 중 3,350만 원을 곧바로 E의 계좌로 이체하고 1,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2015. 8. 20. E에 4,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정당하게 분양받았는지도 극히 의심스럽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14. 8. 21. E로부터 'G' 오피스텔 112호를 분양받았다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I가 공인중개사인 J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매수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될 뿐만 아니라, D이 위 분양권 매매계약 당시 현장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D과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할 만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앞서 본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탁회사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미 분양한 관계상 I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매수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D과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공모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C역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5. 29부터 2017. 5. 31.까지 3일 간, 이어 2017. 6. 20.부터 2017. 6. 24.까지 5일간에 걸쳐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첨부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병역법 위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혼인관계를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10. 24. 08: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길 217에 있는 태안종합운동장 공사현장에 주차해둔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Ⅱ 화물자동차를 같은 읍 남문리 23에 있는 32번 국도상 동문교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D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9: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동문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 쪽에서 소원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있기 2개월 쯤 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음전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7. 14.경 예술흥행비자(체류자격 : E -6-2)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 14.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6. 11. 4.경 남양주시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에 피고인 명의로 'D'라는 계정을 개설하고 그 계정에 'E'라는 비밀 그룹방을 만든 후, 국내에 체류 중인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10,000원에서 50,000 원 사이의 베팅금을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베팅한 외국인들로 하여금 매주 토요일 20:40경 방송되는 '로또 추첨' 프로그램의 추첨 번호인 1번에서 45 번 사이 숫자를 선택하게 하고, '로또 추첨'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추첨하는 보너스 번호 한자리를 맞춘 사람에게 A세트(베팅금 10,000원)는 350,000원, B세트(베팅금 15,000원) 520,000원, C세트(베팅금 20,000원)는 750,000원,D세트(베팅금 30,000원)는 1,100,000원, E세트(베팅금 35,000원)는 1,250,000원, F세트와 G세트(베팅금 50,000원)는 1,900,000원의 배당금을 각각 지급하고, 지급하고 남은 베팅금은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 무렵부터 2018. 2. 17. 경까지 약 250,000,000원 상당의 베팅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7. 14.경 예술흥행비자(체류자격 : E-6-2)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 14.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5.부터 2018. 2. 20.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페이스북 사진,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계좌별입출금 내역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필리핀인만을 상대로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강제추방 대상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 2017. 11. 8., 2017. 11. 20., 2017. 12. 4., 2017. 12. 13., 2018. 1. 17., 2018. 1. 19., 2018. 1. 29., 2018. 1. 30., 2018. 1. 31. 총e 10일간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앞으로 남은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출대금회수(세금감면) 목적으로 개인분 차명 거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1개 기준 250만, 최대 1인 3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1. 11. 12:40경 안산시 상록구 B빌딩 5층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작성한 용지를 신원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14: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차량 운전석에 탑승해 있는 피해자 C(36세)과 언쟁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위 차량의 열려진 운전석 창문 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를 찌를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닫자 위 칼로 창문을 수회 내리찍고, 위 차량을 수회 발로 차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몰수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남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7. 20: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2. 18:30경 양주시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 말고 자리를 옮겨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사본, 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118번길 13 정왕고등학교 앞 도로를 오이도역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하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기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동종 전력, 주의의무 위반의 태양,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2017. 9. 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소재한 차량용 및 산업용 배터리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자로, 2016. 7.경 위 D의 배터리의 입출고 내역이 현장에서 집계되지 않고, 영업사원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명세서로만 관리된다는 점을 이용해 배터리를 절취하여 거래처인 E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7. 15.경 위 주식회사 D 창고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델코 차량용 배터리 10개를 위 D 소속의 F 봉고3. 1톤트럭에 적재하여 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7. 8. 24. 까지 4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230,000원 상당의 배터리 676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근무하던 회사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쉐보레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피고인은 2017. 10.28.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교동 사거리 쪽에서 동교동 삼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지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광일통운 소유인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40,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4:55경 서울 종로구 H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국역 교차로 쪽에서 창덕궁 앞 교차로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인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57세) 운전의 J K5 택시의 운전선 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운전석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K(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번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동고 택시 주식회사 소유인위 택시를 앞바퀴, 유리창, 뒷문 들이 심하게 찌그러지게 하는 등 차량을 폐차하여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차량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폐차인수증명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4인 중 3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짧은 시간 동안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6주의 중상을 입은 자가 있고 일부 피해차량은 폐차에 이르는 등 피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박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