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04: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일행 D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관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7세) 등이 위 D를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F에게 “개새끼야! 빨리 그 새끼 내 앞에 데려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서(근무일지, 112신고처리표 등 기록 첨부), E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19:09경 전남 강진군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민들과 시비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주민들과 분리조치되는 등의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D, E에게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D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목을 팔로 감싼 E의 팔을 모자로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을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의 몸을 팔로 때리고, E의 낭심 쪽을 향하여 발을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공무집행방해는 그 죄질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2021고합82 피고인은 2021. 7. 8. 12:00경 목포시 B에 있는 3층 건물 옥상에서 아내와의 불화를 이유로 ‘뛰어내려 죽어버리겠다. 아내를 데려와라’라고 소리치며 자살 소동을 벌이던 중, 같은 날 13:20경 112신고를 받고 위 옥상으로 출동한 목포경찰서 C 소속 경위 D(남, 44세)으로부터 ‘경찰관이다. 흥분하지 말고 대화를 하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5cm, 손잡이 13cm)을 위 D을 향해 휘둘러 동인의 오른팔이 약 5cm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99 피고인은 2021. 7. 8. 10:55경 목포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우회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J병원 진료 경위 및 소견서 회신), 수사업무협조의뢰(진단서), 진료소견서, 내사보고서(현장대치 상황 및 피혐의자 촬영 영상 첨부), 관련 사진, 영상 CD 1매,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2021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주거 옥상 증거 사진, 피의자 부인 통화 목록 사진, KCCTV 영상 캡처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수정 전),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초동조치 경찰 내사보고, 진술서(피의자의 부인),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혐의 수사), 사건 증거 영상녹화 CD, 보완수사결과통보서, CCTV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 중앙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킬 만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살 소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23:47경 경기 포천시 B 앞 노상에서, ‘남성이 술 취한 사람을 심하게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흥분해 있는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자 왼손으로 D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C파출소로 인치된 뒤, 피고인을 화장실로 데려가던 C파출소 소속 경사 경장 F에게 왼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G 및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저항하며 손으로 F의 낭심을 1회 붙잡고 왼발로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과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3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7. 00:40경 지인인 피해자 B(42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앞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발로 수 회 차서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가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및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귀가 등의 요구를 받고도 “한국말 못해, 저리 가”라고 하며 차로 한가운데 드러눕고,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위 경찰관들이 부축하려 하자 소리를 지르며 오른쪽 발로 경장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불씨가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경장 E의 가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6, 17)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23:3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주취한 분이 앞에 앉아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병신같은 새끼들아, 죽을래, 한번 해봐, 병신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을 들어 순경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폭행하고,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경장 E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08:51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음주단속 되자, 순찰차 조수석 앞문을 밀어 음주측정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F 오른쪽 다리 부분을 조수석 앞문과 부딪히게 하고, F에게 ‘자신 있나, 이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상체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7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18:45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나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귀가를 종용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을 향해 수차례 손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차에 타려던 중 피해자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때려, 때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재차 경찰차에 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는 몇 살이냐, 새끼야, 거짓말은 새끼야, 너는 깝도 아니여.”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 특히 범행영상 CD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6년 이후에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 6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손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나 범행 방법, 범행 후 태도,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법 경시의 태도가 뚜렷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휘두른 손에 피해 경찰공무원이 직접 맞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아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20:03경 서울 관악구 B 앞 길에서, ‘술집인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고 있으니 단속을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구청 C과 소속 공무원 D으로부터 방역지침 위반 등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왼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오른발로 위 D을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관악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7년경 특수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등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온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 20:50경 위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상표명: 청하) 1개를 손에 들고 그 부근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마치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3년경 공무집행방해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현재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2:26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동 앞에서 ‘난동부리는 사람이 있다 욕하고 난리났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느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근무일지(6.18.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1: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친구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밤중에 소음이 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코로나19 관련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위 경위 F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을 2회 잡아끌고, 손으로 옆에 있던 순경 G의 몸을 1회 밀치고 팔을 1회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게 거칠게 대응하는 집주인을 말리려 했으나,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 9년 전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1:40경 울산 동구 B모텔’ 앞길에서 “손님과 환불 문제로 시비가 있다”라는 위 모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과 순경 E로부터 “환불 관계는 민사 문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설명해드렸지만, 지금처럼 너무 흥분해서 행패를 부리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듣던 중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경찰관이 왔는데 왜 환불 안 되냐, 나는 지금 무조건 환불받을 것이다, 내가 업무방해 해줄게.”라고 항의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어깨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06:1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승객이 주취 상태에서 하차를 하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남, 41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으며 하차를 요구하자 화가 나, D에게 “네가 뭔데 씨발새끼야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감싸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6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6. 21:0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 ‘D’에서, 피해자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고 술잔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52세)가 사건 경위를 묻자 화가 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F에게 “불 좀 주라, 야이 개새끼야, 십할 새끼야, 어쩌라고 이런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캠 영상 CD 첨부),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금주를 서약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와 가족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38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6. 21:05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7, 응암역 4번출구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은평구청에서 설치한 공용쓰레기통을 별다른 이유 없이 수회 발로 걷어차, 공무소인 은평구청에서 사용하는 위 물건을 수리비가 210,000원이 들 정도로 손상시켜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공용쓰레기통을 손상시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하여, 귀가를 시키려고 하자 위 C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아냐, 짭새 새끼들 별것도 아닌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위 C 상처부위 사진, 공용쓰레기통 손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내역, 핸드폰 촬영 영상 복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다만 폭력행위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2002년부터 2003년의 일로 오래 전이었던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3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죄가 가볍지 않다. 폭력전과만 4회에 이를 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명정 상태와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수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21:30경 하남시 B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친구인 C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4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E의 몸통을 수회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현장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이 운영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정확한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위 B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피고인은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다가,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03:1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지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집에서, D의 ‘남자친구가 술먹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가 현장에 출동하여, 경위 F는 피고인을 큰방으로, 경장 G는 D을 작은방으로 각각 분리하여 사건 경위에 관해 진술을 청취하던 중, 경위 F에게 “견찰이 이렇지, 남의 집에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견찰이다!”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경위 F의 눈앞에서 휘저으며 마치 소주병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겁을 먹은 경위 F가 작은방에 있는 경장 G를 부르며 즉시 큰방으로 와달라고 요구하자, 계속해서 경위 F의 눈앞에서 소주병을 휘저으며 “혼자 있으니까 겁이 나나보지? 왜 쫄려”라고 말하며 마치 경위 F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병이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17:3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서 향을 피우는 것 같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C호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행동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테이저건을 빼앗을 듯이 달려들며, “테이저건으로 지져봐 내가 뽑을까, 지져지져”라고 소리치다가 양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공무원증 사진,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의 조현병 등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안마방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01:45경 위 안마방 앞에서, ‘손님이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해자 처벌불원’을 이유로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위 D에게 ‘여기 성매매업소 아니냐, 왜 단속을 안 하냐’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D의 목을 감싸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경장 E의 목을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20. 12. 12. 02:5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토곡점’ 앞길에서, 피고인 B이 E을 폭행하는 상황을 구경하던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을 제지하는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12. 12. 03:55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피고인 B을 말리는 불상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안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처리 중인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I에게 “씹새끼, 니 애미 보지 새끼. 니 면상이 애미 보지 닮았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2. 12. 03:0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토곡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의 폭행 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누구냐고”라고 말하며 상황 설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J이 더 이상 설명하기를 거부하자, J에게 “와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J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탑승한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순찰차의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의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영상에 대한), 수사보고(B 모욕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붙임), 수사보고(보완수사 - 모욕죄 공연상 관련) 1. 각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영상 갈무리 사진,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6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 20: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가니 계산을 하고 가시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나가지 아니한 채 30여분 동안 피해자를 향하여 "니가 나가라 씹할 년아“, ”꺼져라 씹할 년아", “벌금을 내라 씹할 년아”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욕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 20: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결제를 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