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기 유통회사인 B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B으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는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파견근무를 하였고, 피해자 E(여, 16세)는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위 식당의 5번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손이 차갑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며,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발장, G의 진술,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신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및 피해자, H 등의 관계 등 피고인은 B의 이사로, 위 회사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는 'D' 식당의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파견근무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는 일주일에 1번 정도씩 위 식당을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2014. 7. 18.경부터 위 식당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의 모친,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여 왔는데(피해자의 부친은 과거 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었다), 2016. 9.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는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H는 위 식당의 사장이다. I은 2016. 12.경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매일 10:00경부터 17:00경까지 주방 일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J은 2016.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매일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주방 일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파견근무기간 동안 피해자가 일하는 모습을 칭찬하면서 피해자를 '내 딸로 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친근하게 대했고, 피해자도 2017. 1. 1. 00:00경 피고인에게 새해 안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에게 3차례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한편 위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및 I, J은 피고인이 H를 대하는 태도 등을 보고 피고인을 위 식당의 동업자 또는 실질적 운영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 'D' 식당의 구조 위 식당은 2개 층을 사용하였는데, 1층에는 주방과 카운터, 여러 개의 원형 테이블 및 의자가 놓여 있었고, 2층에는 여러 개의 사각형 테이블 및 의자가 놓여 있었으며, 그곳에서 투명 유리로 된 폴딩 도어(folding door)를 열고 밖으로 나가면 테라스 형태의 공간이 있었다. 다) 피해자의 요양급여내역 피해자는 우상복부 통증으로 2016. 12. 16.경 및 같은 달 19.경 김포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각 같은 날 위 병원 인근에 있는 M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았다. 그 외에 피해자가 2016. 10.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사이에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에서 치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2017. 2.경 H로부터 수개월 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모친은 지인인 G(44세)에게 그 해결을 부탁하였고, G은 2017. 2. 13.경 피해자와 만나 미지급 임금을 받을 방법을 의논하였다. 당시 위 G은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의 동업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딸처럼 대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을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당에서 손을 잡고, 허리를 껴안았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 계속하여 G이 위와 같은 일이 더 없었는지를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브래지어 끈을 만지고, 가슴 부위를 건드렸으며, 허벅지 안쪽까지 만졌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H에게 임금을 못 받았는데, 얘기 좀 전해 달라'며 '저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아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의 말을 들은 G은 2017. 2. 2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길 바라며, 피해자에게 한 상습적인 성추행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문건을 발송하였고, 같은 해 2. 21.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관한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에 관한 I, J의 진술 위 G이 2017. 2. 16.경 자신이 마치 피해자의 친인척인 것처럼 J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자 J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미지급 임금 등의 문제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G이 2017. 2. 20.경 자신이 마치 피해자의 친인척인 것처럼 I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자I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껴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H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위 식당에서 쫓겨난 일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6. 10. 중순 22:00경 'D' 식당 1층에 있는 5번 테이블에서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며,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이하 '첫 번째 피해사실'이라 한다), 2016. 12. 초순경 위 식당 부근의 약국 안에서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허리를 감싸고 있었으며(이하 '두 번째 피해사실'이라 한다), 2016. 12. 중순경 위 식당 부근의 치킨집에서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손등을 쓰다듬었으며, 옷 안을 들여다보았고(이하 '세 번째 피해사실'이라 한다), 2016. 12. 중순경 위 식당 2층에 있는 10번 테이블 및 테라스에서 손을 잡고, 껴안았으며(이하 '네 번째 피해사실'이라 한다), 2017. 1. 19.경 위 치킨집에서 어깨를 감싸고, 손을 잡았으며, 등을 쓰다듬었다(이하 '다섯 번째 피해사실'이라 한다)'는 내용이다(다만,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추행의 전후 상황 및 방법, 부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 진술 상호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첫 번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5번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때 (피해자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고, 허벅지를 만졌으며, 왼팔로 어깨를 감쌌는데, 피고인의 옆에는 H가, 맞은편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5번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때 (피해자의) 손을 계속 잡고 있는 외에 다른 신체접촉은 없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맞은편에 있던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조사자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른 신체접촉은 없었는지'를 묻자 피해자는 '허벅지도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였다. 첫째, 위와 같은 추행의 방법 및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2016. 10.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여 기분이 나빴다는 점만큼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위 시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지 2주일도 채 되지 않았던 때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방법 및 부위만큼은 기억 속에 상당히 명료하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경찰에서와 달리 검찰에서는 '손을 계속 잡고 있는 외에 다른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는 것보다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게 여겨질 수 있는 다른 추행 부분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그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이후 '허벅지도 만졌다'며 추가한 진술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확인한 조사자에 의하여 유도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경험한 사실을 기초로 떠올려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둘째, 위와 같은 추행이 이루어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위 진술은 피고인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 앉아 H,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위와 같은 추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범행 발각을 두려워하여 은밀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성폭력범죄의 통상적 행태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만약 위와 같은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H나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언동을 보였을 것임에도 이 사건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피해자에게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피해사실 당시를 기준으로 시간적으로 더 가까워 기억이 보다 명료하였을 경찰 진술에는 없던 내용이어서 과연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문이 들게 한다. 셋째, 위와 같은 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언동 또한 피해자 진술에 의문을 더한다. 즉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7. 1. 1. 자정을 맞추어 피고인에게 먼저 새해 안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전화도 걸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딸로 삼겠다'는 취지로 한 말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고발 이전까지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언동, 연락의 양상과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한 통상적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에게 보일 수 있는 반응이나 태도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다섯 번째 피해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두 번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2016. 12. 초순경 두통 때문에 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 부근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그곳 상가에 있는 약국에 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싼 채 약국으로 들어갔고, 약을 받을 때 허리를 끌어안았으며, 그 다음날 혼자 약을 타러 약국에 갔더니 그곳 약사가 '아빠도 아닌데, 그 사람(피고인)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손이 터서 손에 바르는 연고를 사러 2016. 12. 초순경 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 부근에 있는 약국에 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싼 채 약국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날 혼자 감기약을 사러 갔더니 그곳 약사가 '그 식당 그만 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조사자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끌어안기도 했는지'를 묻자 피해자는 '끌어안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첫째, 위와 같은 추행의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피해자는 위 추행의 일시 및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2016. 12.경 총 2번 병원에 갔는데, 그 중 같은 해 12. 16.경 장염으로 병원에 갔을 때의 일은 아니며, 같은 해 12. 초순경 두통으로 병원과 약국에 갔을 때의 일이다'라며 상당히 명료하게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2016. 12. 초순경 손에 바르는 연고를 사러 약국에 갔을 때의 일이다'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자체의 명료성에다가 피해자가 당시 약국에 가게 된 이유를 혼동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추행 당시 피고인과 약국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위와 같이 번복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위 추행의 상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에 관하여, 앞에서 본 피해자의 요양급여내역 중 피해자가 2016. 12. 초순경 두통으로 병원에 방문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도 쉽게 믿기 어렵다[피해자는 2017. 6. 3.경 이루어진 경찰 영상녹화 당시 약 5개월 이전의 진료내역과 관련하여, 장염으로 2번 병원에 갔는데, 그 중 2016. 12. 16.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74쪽)하였는데(이후 피해자는 그 중 1번은 장염으로, 다른 1번은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으로 병원에 갔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6. 12. 16.경 및 같은 달 19.경 김포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우상복부 통증'으로 2회 진료받았다는 피해자의 요양급여내역과 정확히 일치한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옅어지기 마련인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5개월 정도가 경과한 일에 관하여 '수개월 전의 겨울' 또는 '작년 12월'과 같은 넓은 범위의 추상적 진술이 아닌 '2016. 12. 16.'이라는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하여 진술한 것은 피해자가 뛰어난 기억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위 영상녹화 당시 어느 병원에서 장염 치료를 받았는지에 관한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위 식당과는 차량으로 16~17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위 L병원과 위 식당 부근의 상가에 있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병원은, 이동 방법 등의 구체적 경험을 토대로 서로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에도 피해자는 위 요양급여내역과 달리 위 식당 부근의 상가에 있는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2016. 12.경 두통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이 보이지 않음에도 두통으로 간 병원은 위 식당 부근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또 다른 병원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인상적인 기억력에다가 이러한 진술행태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실제 경험한 일부 사실에 터 잡아 피해사실을 작화(作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둘째, 위와 같은 추행의 방법 및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2016. 12.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싼 상태로 약국 안에 들어갔다는 점만큼은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경찰에서는 분명하게 '약을 받을 때 허리를 끌어안았다'고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조사자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확인한 다음 이 부분에 관하여 재차 물었음에도 '끌어안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은 피고인이 약국으로 들어갈 때보다 더욱 대담하고 직접적인 추행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그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피해자 진술 중 약사의 발언내용에 관한 부분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해자 진술에 의문을 더한다. 먼저 위 약사가 피해자의 부친을 알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아빠도 아닌데'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4. 7. 18.경부터 위 약국 인근의 아파트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부모는 그 무렵 이미 이혼하여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에서 위 약사가 피해자의 부친 얼굴까지 아는 관계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약사가 피해자에게 따로 하였다는 말의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단지 '조심하라'는 정도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가, 검찰에서는 더 나아가 '그 식당 그만 두라'는 말까지 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내용이 한층 더 구체화된 것이어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위 약사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약사가 피해자에게 했다는 위와 같은 말들은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위 약사의 진술이 증거로 제출된 바도 없다. 다) 세 번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경찰에서 '2016. 12. 중순경 식당 일을 마친 뒤 H는 나중에 오기로 하고 피고인과 먼저 위 식당 근처에 있는 치킨집으로 간 다음 그곳 창가 테이블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H와 (피해자가) 서로 사귀는지'를 물었고, 왼쪽에 앉아 손을 잡았으며, H가 온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옷을 사주겠다며 입고 있던 옷의 목덜미 부분을 뒤집어 그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 상황을 맞은편에 앉아있던 H가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일이 다섯 번째 피해사실이 있던 날과 같은 날에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되고, 당시 H가 목격하였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첫째, 위와 같은 추행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세 번째 추행사실이 일어난 일시, 치킨집까지 가게 된 경위, 치킨집에서 앉았던 위치, 피고인이 했던 말과 추행의 방법 및 부위, H가 합류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섯 번째 피해사실과는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와 달리 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일이 다섯 번째 피해사실이 있던 날과 같은 날에 일어난 일임을 전제로 진술하였는데,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재된 기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경찰 진술 자체의 명료성에다가 위 각 피해사실이 혼동될 정도로 시간적으로 인접하여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위 각 피해사실이 혼동될 여지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둘째, 위와 같은 추행을 목격하였다는 H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H가 서로 사귀는지를 물어보면서 H가 앞에서 보고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추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H 사이의 이성관계를 묻던 중 H의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경위 자체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발각을 두려워하여 은밀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성폭력범죄의 통상적 행태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당시 H가 목격하였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은 '당시 H가 맞은편에 앉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 내용에 포함된 당시 피고인·피해자 및 H가 앉은 위치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막연히 '(H가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경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번째 피해사실을 믿기 어렵게 하는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록 나머지 피해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피해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나머지 피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번째 피해사실을 믿을 수 없게 하는 피해자의 요양급여내역 등에 비추어 두 번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번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세 번째 피해사실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같은 이유로 앞에서 살펴본 첫 번째 피해사실 및 아래에서 살펴볼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네 번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2016. 12. 중순경 위 식당 10번 테이블에서 I, J 등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으니 I이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라'며 말렸고, 그곳 테라스로 나가니 피고인이 따라 나와 춥다며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몸에 닿을 정도로 껴안았으며, 피하니까 뒤로도 껴안았는데,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입혀준 다음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속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다가, 테라스에서 자신의 외투를 벗어 입혀주면서 껴안았는데, I이 폴딩 도어를 열고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왔더니 I, J이 '조심하라'고 말해주었으며, J은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첫째, 피고인이 껴안았다는 추행의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2016. 12. 중순경 위 식당의 테라스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았다는 점만큼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앞뒤로 껴안은 다음 외투를 입혀주고 먼저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외투를 입혀주면서 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억지로 껴안다가 외투를 입혀주고 들어간 행위와 외투를 입혀주는 틈을 타서 껴안는 행위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추행의 수법과 정도가 서로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이 추행의 방법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그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위와 같은 추행이 이루어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위 진술은 피고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투명 유리로 된 폴딩 도어를 통하여 테라스가 보이는 위 식당 10번 테이블에 I, J 등이 식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위와 같은 추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범행발각을 두려워하여 은밀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성폭력범죄의 통상적 행태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만약 위와 같은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I이나 J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언동을 보였을 것임에도 다음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셋째, 피해자 진술 중 I, J의 언동에 관한 부분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해자 진술에 의문을 더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본 I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I이 테라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는 것을 본 다음 J과 함께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J은 피고인에게도 그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달리 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도 I이 목격하였다는 추행의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은데다가 당시 I, J의 반응에 관하여 피해 당시로부터 시간적으로 더 가까워 기억이 보다 명료하였을 경찰 진술에는 없던 내용이 검찰 진술에서야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어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I, J의 진술로 뒷받침되어 있지도 않다. 마) 다섯 번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피해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2017. 1. 19. 23:00경 피고인과 치킨집으로 가던 길에 피고인이 뽀뽀해달라고 재촉하여 할 수 없이 피고인의 왼쪽 볼에 살짝 뽀뽀를 해주었으며, 치킨집 안쪽 테이블에서 옆자리에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 채 어깨를 감싸고, 손을 잡고, 등과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치킨집으로 가던 길에(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입술에 직접 뽀뽀를 하였으며, 치킨집 안쪽 테이블에서 옆자리에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고 있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까지 내려와서 닿을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조사자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른 신체접촉은 없었는지'를 묻자 피해자는 '등과 허벅지도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였다. 첫째, 피고인이 치킨집에 가던 길에 피해자에게 했다는 추행의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재촉하여 할 수 없이 피고인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해주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직접 뽀뽀를 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을 수회에 걸쳐 번복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추행은 다른 피해사실들과 달리 목격자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 일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하는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직접 뽀뽀를 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추행의 수법과 정도가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 따라서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이 추행의 내용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그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과연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문이 들게 한다(그런데 검사는 피해자가 다섯 번째 피해사실 직전에 벌어졌다고 진술한 이 부분 추행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둘째, 치킨집 내에서 일어난 추행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위 진술은 피고인이 옆자리에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위와 같은 추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범행 발각을 두려워하여 은밀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성폭력범죄의 통상적 행태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만약 위와 같은 추행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언동을 보였을 것임에도 이 사건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셋째, 치킨집 내에서 일어난 추행의 부위 및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추행한 부위는 어깨, 손, 등, 허벅지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어깨, 가슴 부위, 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자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확인한 뒤 재차 질문하자 등과 허벅지도 추가하여 진술하였다. 먼저 피해자가 추행의 부위에 관한 진술을 위와 같이 달리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불명확해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 피해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마지막 추행이어서 피해자가 시간상 비교적 명료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손이 가슴 부위에까지 닿을 정도였다는 검찰 진술은 피해 당시로부터 시간적으로 더 가까워 기억이 보다 명료하였을 경찰 진술에는 없던 내용으로, 단지 어깨를 감쌌다는 경찰 진술을 기초로 피해자가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바)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 진술할 동기의 존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식당의 사장인 H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일하고 난 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며 피고인이 'H에게 얘기 좀 전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임금에 관한 문제를 듣게 된 G이 피고인을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게끔 추궁하였던 점, 피해자가 G의 추궁에 따라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보다 자세히 진술하였다가 G에 의하여 이 사건 고발이 이루어졌던 점, 그런데 피해자는 G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날 피고인에게 '저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아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문제를 보다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사건에 관한 허위의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그 외의 부족한 증거들 가)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의 기재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결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내용이나, 이는 피해자와 진술분석관의 면담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다른 정보들이나 기소 이후 조사된 증거를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등 매우 제한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앞에서 살펴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기 부족하다(피해자가 이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수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을 모순 점을 지적하는 등 그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기도 하였다). 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18, 19번)의 기재는 G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전해들은 뒤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21번)의 기재는 I, J이 G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이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I, J이 그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또는 H에 대한 감정으로 거짓된 진술을 하였다'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I, J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녹취서에 기재된 I, J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중 일부 진술기재는 J이 I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것으로, 이는 I을 원진술자로 하는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인데, 원진술자인 I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라)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는 이 사건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거짓반응으로 분석되었다는 내용이다(증거기록 제99, 100쪽).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 동의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검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등 참조), 위 검사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