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병원 진료재료 구매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진료재료 구매대행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11. 27.경 피해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2017. 12. 8.경 피해회사에 최종 출근한 후 같은 달 21.경 정식 퇴사한 다음, 2018. 4. 28.경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D 주식회사에 입사한 사람, 피고인 B은 2015. 7.경부터 피해회사에서 진료재료 구매대행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6.경 D 주식회사에 입사 지원하여 2018. 8.경 D 주식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고, 2018. 8. 3.경 피해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한 후 2018. 9. 18.경 피해회사를 정식 퇴사한 다음, 2018. 9. 19.경 D 주식회사에 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재직 중 취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 등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 시에는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인 2017. 12. 4.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 내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경쟁업체 등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8. 협의가 적용 마스터’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파일을 외장 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7.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D 주식회사에 입사 지원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참고할 만한 피해회사의 자료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피해회사의 자료를 요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병원 내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경쟁업체 등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D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J’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디지털포렌식보고서, 정보(영업비밀)보호 서약서, MDVan 시스템 계정관리 및 권한등급, C 영업비밀 및 영업용 주요자산 파일 이미지 모음 [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11번 파일(이하 ‘이 사건 각 파일’이라 한다)은 ‘피해회사가 각 공급사로부터 공급받은 진료재품에 대한 품목별 매입단가 등의 계약정보’ 내지 ‘피해회사의 거래병원별 매출과 관련한 공급품목별 병원 제안 단가, 계약 단가 등의 계약정보’를 종합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이다. 이러한 매입단가, 병원 제안 단가, 계약 단가 등은 거래처별로 그 금액이 다르고, 그와 관련된 정보는 관련자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접근이 제한되는바, 이러한 자료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피해회사는 상당기간 영업활동을 통해 이러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이 사건 각 파일을 만들었는바, 이 사건 각 파일은 피해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격 정보가 종합되어 있는 이 사건 각 파일을 외부에 유출하여 동종의 영업에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거래처와의 거래 내지 입찰에 있어서 협상가격 내지 입찰가격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하거나 협의 과정 등에서 추가로 소요될 수 있었던 비용과 노력 등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비록 거래병원과의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만으로 낙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입찰가격이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는 이상 이러한 자료들의 경제적 유용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파일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각 파일의 내용 및 중요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및 담당 업무,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재직한 회사가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점, 이 사건 각 파일의 반출 경위 및 시기, 피고인 A이 퇴사 무렵인 2017. 11. 27.경 ‘피해회사의 구매/물류 가격정보 등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퇴직 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퇴직과 동시에 이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즉시 반납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정보(영업비빌)보호 서약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각 파일은 피해회사의 의료 전자상거래시스템(MDVan)에서 권한이 차등 부여되어 일부의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다운로드가 제한되는 파일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각 파일을 반출한 것으로, 반출한 자료의 내용, 개수 및 그 중요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경쟁업체 등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사립병원 병원별 직접 손익산출’ 파일(범죄일람표 순번 8번) 파일을 외장 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사립병원 병원별 직접 손익산출’ 파일은 피해회사의 거래병원별 매출액, 매출총이익, 비용내역 등이 정리된 것이다. 위 파일은 진료재품별 정보가 아니라 피해회사의 거래병원별 총매출액, 매출총이익 등만이 정리된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파일을 제작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이 들었다거나 위 파일이 이를 사용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