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643

범죄사실 피고인 L은 1968년경 주한미군무원으로 입사하여 2000년경부터 주한미군계약사령부(US-ARMY, Contracting Command Korea, 약칭하여 이하 'CCK'라 함) 소속의 '주한미군 면세석유류 구매 증서'(이하 '면세유쿠폰'이라 함) 발행관이고, 피고인 A는 주한미군 입찰 및 계약체결을 대행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주한미군 건설공사를 수급받기를 원하는 국내 건설업체 등을 대신하여 CCK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그 대가로 계약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계약을 수행하는 소위 주한미군 입찰 브로커이다. 피고인 M는 2001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주한미군 군무원으로서 극동지역공병대(FarEast District, 약칭하여 이하 'FED'라고 함) 계약체결부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2009년경부터 FED 부서장으로 종사하면서 FED 면세유쿠폰 발행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N는 주한미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Z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O은 AA가 운영한 AB주유소의 소장이다. 주한미군시설공병대(Directorate of Public Works, 약칭하여 이하 'DPW'라고 함)에서는 미군기지 내 신축기반 공사 등 통상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건설공사는 FED로 발주의뢰하고, 공사금액 50억 원 이하 각종 시설물 유지 보수공사는 CCK로 발주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체결된 사업자(이하 '계약업체'라고 한다)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체결된 한·미 행정협정 제16조에 의하여 계약 수행에 필요한 석유류를 면세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업체에서는 발주처인 주한미군 측에 면세유 구매신청을 하고, 주한미군 측에서는 계약업체에서 신청한 면세유구매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일정량의 면세유 수량이 기재된 면세유쿠폰을 발행하여 업체에 교부하고, '주한미군 계약수행에 필요한 면세석유류 구매사전통보서'(이하 '사전통보서'라 한다) 2부를 발행하여 1부는 정유회사로, 나머지 1부는 정유회사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제출한다. 계약업체는 미군 측으로부터 면세유쿠폰을 수령하여 쿠폰에 기재된 지정주유소에서 기재된 석유류 수량만큼을 교육세, 교통세,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유류 비용만을 지불하고 주유하며, 주유업자는 계약업체로부터 받은 면세유쿠폰을 정유회사에 제출하여 세금환급금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게 된다. 1. 피고인 L,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L은 CCK 소속 면세유쿠폰 발행관으로서 CCK 계약업체가 신청한 면세유쿠폰을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CCK 계약업체의 하청을 받아 미군 공사를 수행하는 입찰브로커이자 C의 대표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미 발행된 면세유쿠폰에 기재된 면세유 수량을 임의로 고쳐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면세유쿠폰을 발급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A가 이를 주유소에 제출하여 주유소로부터 환급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기로 피고인 A와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L은 2005. 6. 1.경 서울 용산구 소재 CCK 계약처 사무실 내에서, CCK 계약업체인 'Z' 명의로 발행된 증서번호 5410번 면세유쿠폰 수량란에 기재된 가솔린 '3,304리터'를 볼펜으로 두 줄로 긋고, 그 옆에 '24,000리터'로 수정하여 기재한 다음 발행관 L의 수정확인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CCK 면세유쿠폰을 허위 발급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 AC주유소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발급된 면세유쿠폰이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2006. 1. 31.경 면세유 24,000리터에 대한 세금환급금액 1,784만 7,600원 상당의 석유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가. 피고인 L은 2005. 9. 21.경부터 2007.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판단"란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허위 발급된 CCK 면세유쿠폰 26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세금 환급금액 20억 2,839만 7,195원 상당의 석유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연번 24, 25의 면세유쿠폰 관련 편취 범행은 피고인 L의 단독 범행임), 나. 피고인 A는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의 "판단"란 "유죄" 부분 기재(연번 24, 25는 제외)와 같이 위와 같이 허위 발급된 CCK 면세유쿠폰 24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세금 환급금액 16억 1,661만 5,004원 상당의 석유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M의 범행 피고인 M는 2000년경부터 FED 면세유쿠폰 발행관으로서 FED 계약업체가 신청한 면세유쿠폰을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주한미군 관련 물류운송업체인 주식회사 AD를 운영하는 AE와 함께 허위로 발급된 면세유쿠폰을 이용하여 세금환급금 상당의 석유류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11.경 서울 종로구 을지로에 있는 FED 계약처 사무실 내에서, 계약서류철에 보관되어 있는 FED 계약업체의 계약서를 임의로 선정한 후,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업체에 발행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증서번호 13486번 FED 면세유쿠폰 용지의 계약업체란에 'AF 주식회사', 계약번호 'W912UM-05-D-0011', 석유류제조회 사명란에 'AG (주)AH', 석유류품목란에 '무연휘발유', 수량 란에 '498,900'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발행관인 자신의 성명 고무인을 찍은 다음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FED 면세유쿠폰 1매를 허위로 발급하여 AE에게 전달하고, AE는 AI에게 이를 전달하여 AI가 피해자 AG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면세유쿠폰 환급처리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된 면세유쿠폰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되어 계약업체에 위 쿠폰에 기재된 것과 같이 면세유가 공급된 것처럼 제출하고 환급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E와 공모하여 피해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5. 12. 9. 면세유 498,900리터에 대한 세금환급금액 3억 7,100만 6,985원에 상당하는 석유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발급된 FED 면세유쿠폰 28장을 이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103억 6,015만 9,975원 상당의 석유류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N의 범행 피고인은 AJ, AK, AL, AM, AI와 함께 AJ이 권한 없이 발행한 면세유쿠폰을 이용하여 세금을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2. 6. 3. 위 FED 사무실에서, AJ은 증서번호 2629번 면세유쿠폰 용지의 석유류제조회사명란에 'AN주유소', 계약업체란에 'AO 주식회사', 석유류 품목란에 '무연휘발유', 발행관 성명직책란에 'AP, USAEDFE ISSUING OFFICER'를 고무인으로 임의로 찍고, 수량란에 '51,000리터', 계약번호란에 'DACA81-99-D-0071/A071', 발행일자란에 '2002. 6. 3'이란 허위 내용을 임의로 타자기로 입력하여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발행관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FED 면세유쿠폰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AK에게 전달하고, AK는 AN주유소를 운영하는 AL에게 전달하고, AL는 AM의 지시에 따라 위 AI에게 전달하고, AI는 피해회사의 면세유쿠폰 환급처리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면세유쿠폰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되어 계약업체에 위 쿠폰에 기재된 것과 같이 면세유가 공급된 것처럼 제출하고 환급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 AK, AL, AM, AI와 공모하여 피해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2. 7.경 면세유 51,000리터에 대한 세금 환급금액 3,795만 5,220원에 상당하는 석유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 발급된 FED 면세유쿠폰 126장을 이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세금 환급금액 67억 135만 3,548원 상당의 석유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O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A와 함께 2008. 11. 12.경 동두천시 AQ에 있는 AB주유소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된 증서번호 7500번 CCK 면세유쿠폰을 락카 희석제가 담긴 그릇에 집어넣어 면세유쿠폰의 석유류제조회사명, 계약업체, 계약번호, 석유류품목, 수량, 발행관 서명, 발급일자란 등에 기재된 글씨와 숫자를 모두 제거하여 건조한 후, 용지 전면에 글자가 배어날 수 있도록 잉크와 계면 활성제를 섞은 용액을 분사한 다음 거래명세표를 덧붙여 타자기를 이용하여, 석유류 제조회사란에 'AG, AB Gas Station', 계약업자란에 'AR', 석유류 품목란에 'Unleaded Gasoline', 수량란에 '-72,000-', 계약번호란에 'W91QVN-06-D-6006', 발행관의 성명 직책란에 'L', 발행일자란에 '3 Jul 08'이라고 기재한 뒤 발행관의 서명란에 발행관의 서명을 흉내 내어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CCK 면세유쿠폰 발행관 L 명의의 CCK 면세유쿠폰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CK 면세유쿠폰 총 9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면세유쿠폰 9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2008. 11. 12.경 피해회사의 면세유쿠폰 환급처리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면세유쿠폰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되어 계약업체에 위 쿠폰에 기재된 것과 같이 면세유가 공급된 것처럼 제출하고 환급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와 공모하여 피해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8. 11. 12. 면세유 72,436리터에 대한 세금 환급금액 4,854만 9,505원 상당의 석유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면세유쿠폰 94장을 이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세금 환급금액 50억 404만 5,497원 상당의 석유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L, A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제4,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AW, AA, AX, AY,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Z, AW, AY, AT, AU, AX, AV, AA, BA, BB, AY,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A, BF, BG, BH, BI, BJ, BK, BL, BM, BN, BL, BO, BP, BQ, BR, BC, BS, BD, BE,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 L의 각 자술서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AX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B 피신 사본 첨부 관련, AW 금품 제공 관련, 면세유쿠폰 사용주유소 확인, 압수수색영장 신청 관련, 압수수색영장 신청-AW, 참고인 AA 불출석 관련, 피의자 L 특정, L 운행 차량 확인, 압수수색영장 신청, L 압수수색영장 미집행 관련, L 압수수색영장 재신청 관련, BV주유소 위조쿠폰 확인, 정보원 제보내용, 비전자문서 접수관련 : 공조수사, BW 임원 인적사항 특정, AU 등 주민등록등본 등 발췌, AX 자술서 및 금융자료 제출, AS 통장거래내역 제출, BE의 면세유쿠폰 내역정리, AW 명의 계좌 입금업체 확인, BF 등 주민등록등본 발췌, BF의 비자금 계좌 관련, 피의자 AY 특정, BB 관련 코란도 차량 원부, L 자필진술서 첨부, BW 관련 첩보내용 확인, BC의 면세쿠폰 정리, 압수수색영장 신청 : AY 등, BX 사망 확인, AZ 금융자료 추가제출, 석유류 세금변동 이력 첨부, AU 자술서 및 계좌내역 등 제출, BY 환급내역 제출, 면세유쿠폰 정상발행 여부 확인, BZ, CA, CB 등 사업자 파악, 피의자 AX 병원 입원 관련, 세무서 제출자료 기록 첨부, AS 변호인 의견서 및 계좌제출, 피의자 AW 탄원서 제출 첨부, BC, BS 진술조서 등 사본첨부, 피의자 BD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A 변조 쿠폰 대조자료 첨부, A 면담수사내용, 출석 불응 피의자 수사 관련, BE 등 진술조서 사본 첨부 관련, 환급금 산정 관련, 본건 관련 구속피의자의 검찰조서 사본첨부 등, 피의자들의 진술 분석 및 보강증거 확인, 피의자들의 출국금지 및 개인별출입국현황 첨부, 수량을 변경하여 부정발급한 면세유쿠폰 사본 첨부) 1. 수사민원 사본,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 각 면세유 쿠폰, 진단서(L), 수정쿠폰 편취내역, 각 주한미군 계약수행에 필요한 면세석유류 구매 사전통보 공문, 쿠폰 흐름도, 쿠폰 가격, 피의자 AY의 범죄일람표, 미군 군납 명세서(05.1.1.~09.12.31), 주한미군 프로젝트, CCK로부터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자료(영문), 국내/해외공사 진행현황, 한국경제신문 스크랩, 하도급 계약 내용,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2월분 유류 지급 현황, 유류 사용 현황, 08년 9월 직원 유류지급, 철거 프로젝트에 대한 경위서, 면세유 사용, IMA-KOPO Pom 420 C-1, POSCO 계약서, PM 서명에 의한 Coupon 신청서, section-K, 압수조서(사본), 소유권포기(사본), 녹취록, SOFA 영세유정산 PROCESS, 자료 제출내역[AG(주) 신고분], 수사첩보보고서,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본(C),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C), C 자동차리스계약서 사본, 수사협조의뢰(AW, CC), 수사협조의뢰(AW 등), AW 등 주민등록등본 등, 수사협조의뢰(A, CD), 자동차등록원부 등, 압수수색영장 사본(CE, AC주유소),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AC주유소, CE), 내사보고(CF노동조합 자료첨부, 피내사자 리스차량 운행 관련, 차량 실질 운행자 확인 관련, 금융거래내역 회신, AW 등 대상자 사진 첨부, 리스 차량 요금납부 관련, AW 압수수색영장 신청 관련), 수사협조의뢰(삼성화재 보상팀, CG 등 직장 여부 확인, CH 주민등록등본 등 발췌, L : 가족관계증명서 등, L : 차량등록여부 등, BO 등 가족관계증명서 발췌, BF 등 주민등록등본 발췌, BX 제적등본 등, AX 등 주민등록등본발췌, 면세유쿠폰 처리규정 등 : 국세청, 여수, 울산세무서 자료제출), 회신서(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 내사보고 사본(C 비자금 장부 첨부, 리스 차량 운전자 CI 진술, CI 임의출석 관련, AW 등 출입국 비교 관련), 출석요구서(A), 수사협조의뢰 사본(AW 등 항공편 확인), 압수수색영장(AW, C 등, L : 금융계좌추적용, AY 등), 업무협조의뢰(L 공소장 사본 발췌), 사실조회의뢰(CJ, CK), 각 통신자료제공요청(L, AU), 영장반환보고(L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L 주거지 등), 압수조서 및 목록(L), 수색조서(L), 통신자료 제공요청(BO 등), 국세청 회신, 여수세무서 회신, 울산세무서 회신, 임의제출서(GS쿠폰자료), 압수조서 및 목록, 위임장 등,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 AW, AX), 확인서, 각 변호인 의견서, 구속통지서(AW),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 AY), 각 구속영장(AW, AY, AX), 구속통지(AX), 압수물가환부청구서(L 외 3명), 압수물가환부영수(L 외 3명), 각 의견서, 2011고합309호 1심 판결문, 2011노2620호 2심 판결문, 2012도1754호 3심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AE), 각 공판조서(1, 4회), 면세유쿠폰 사본, 각 미8군 디바(DEBAR) 관련 공문 1. 출국금지 자료(수사보고 및 지휘건휘) 별권Ⅰ, Ⅱ, CCK(2-Ⅰ권), CCK(2-Ⅱ권), CCK(2-Ⅲ권), CCK(2-Ⅳ권), 세무서쿠폰(Ⅰ권), 세무서쿠폰(Ⅱ권), 세무서쿠폰(Ⅲ권), 금융계좌 별권 피고인 M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Z, AW, AY, AJ, AT, AU, AX, AV, BA, BB,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BH, BK, BN,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 AX, B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W 임원 인적사항 특정, AU 등 주민등록등본 등 발췌, AX 자술서 및 금융자료 제출, AS 통장거래내역 제출, 석유류 세금변동 이력 첨부, BY 환급내역 제출, 면세유쿠폰 정상발행 여부 확인, BZ, CA, CB 등 사업자 파악, M 조사내용 : 미국방성자료, 인터뷰(M), CL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세무서 제출자료 기록첨부, 출석 불응 피의자 수사 관련, M 금융거래 제출자료 첨부, 환급금 산정 관련, 피의자들의 출국금지 및 개인별출입국현황 첨부, 금융거래내역분석 및 자료 첨부, 면세유쿠폰 정상발행여부 확인]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 종합수사결과보고, 각 면세유 쿠폰, 주한미군 계약수행에 필요한 면세석유류 구매 사전 통보 공문, 쿠폰 가격, 피의자 AY의 범죄일람표, 출석요구(피의자 출석요청), 미군인(미군속) 범죄 관련보고, 미합중국 대표 임명서, SOFA 영세유정산 PROCESS, 자료 제출내역[AG(주) 신고분], 면세유쿠폰 처리규정 등 : 국세청, AJ 등 주민등록등본 발췌, AJ 등 제적등본 발췌, AE 등 주민등본 발췌, CM 등 여권유효기간확인, 여수, 울산세무서 자료제출), 국세청 회신, 여수세무서 회신, 울산세무서 회신, 출국금지대상자, 개인별출입국현황, 2011고합309호 1심 판결문, 2011노2620호 2심 판결문, 2012도1754호 3심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사건검색정보조회, 판결문(11고합1095, 11노3439) 1. 쿠폰 FED(1-III권), 쿠폰 FED(1-IV권), 세무서쿠폰(Ⅰ권), 세무서쿠폰(Ⅱ권) 피고인 N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및 증인 A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K, AT, AU, AV, AW, AA, AX, AY, AJ,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Z, AW, L, A, AY, M, AT, AU, AX, AV, AA, BA, AL, CN, BB,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AK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AA, AL, BK, BN, BO, BQ, BR, CO,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X의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내역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BB 피신 사본 첨부 관련, AN주유소 위조쿠폰 확인, BW 임원 인적사항 특정, AX 자술서 및 금융자료 제출, AS 통장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AY 특정, BB 관련 코란도 차량 원부, 석유류 세금변동 이력 첨부, AU 자술서 및 계좌내역 등 제출, AJ 거주지 소재 확인, AJ 미행 관련, BY 환급내역 제출, 면세유쿠폰 정상발행 여부 확인, BZ, CA, CB 등 사업자 파악, 피의자 AX 병원 입원 관련, CL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세무서 제출자료 기록 첨부, 국과수 쿠폰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AS 변호인 의견서 및 계좌제출, 피의자 AW 탄원서 제출 첨부, AJ 위조쿠폰 확인자료 첨부, 출석 불응 피의자 수사 관련, 체포영장발부자 AK 검거, 범죄추가인지 및 구속영장신청, AL 혐의 관련, 환급금 산정 관련, 본건 관련 구속피의자의 검찰조서 사본첨부 등, 피의자들의 진술 분석 및 보강증거 확인, 피의자 AY의 진술청취 보고, 피의자들의 출국금지 및 개인별출입국현황 첨부)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 각 면세유 쿠폰, 각 주한미군 계약수행에 필요한 면세석 유류 구매 사전통보 공문, 쿠폰 흐름도, 쿠폰 가격, 피의자 AY의 범죄일람표, 미군 군납 명세서(05.1.1.~09.12.31), 미합중국 대표 임명서, 각 피의자 AA의 범죄일람표, 쿠폰 목록(2003~2009), 압수조서(사본), 소유권포기(사본), 녹취록, SOFA 영세유정산 PROCESS, 자료 제출내역[AG(주) 신고분], 환급내역, 수사협조의뢰(AU 등 주민등록등본 등 발췌, 면세유쿠폰 처리규정 등 : 국세청, AJ 등 주민등록등본 발췌, AJ 등 제적등본 발췌, CM 등 여권유효기간확인, 여수, 울산세무서 자료제출), 통신자료제공요청(AU, AE 등), 국세청 회신, 여수세무서 회신, 울산세무서 회신,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 AW, AX, AL), 확인서, 각 변호인 의견서, 구속통지서(AW),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 AY, AA, AJ), 각 구속영장(AW, AY, AA, AX, AJ, AK, AL), 구속통지(AX, AL), 출국금지대상자,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입국시통보요청(AE,AM), 각 의견서,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수용자접견현황조회, 2011. 3. 31. 접견녹취록, 2011. 4. 6. 접견녹취록, 2011. 4. 22. 접견녹취록, 2011. 4. 23. 접견녹취록, 2011. 4. 27. 접견녹취록, 2012. 1. 27. 접견녹취록, 2012. 1. 28. 접견녹취록, 2012. 2. 1. 접견녹취록, 2012. 2. 2. 접견녹취록, 2012. 2. 3. 접견녹취록, 2012. 2. 4. 접견녹취록, 2012. 2. 7. 접견녹취록, 2011고합309호 1심 판결문, 2011노2620호 2심 판결문, 2012도1754호 3심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1. 출국금지 자료(수사보고 및 지휘건휘) 별권Ⅰ,Ⅱ, 쿠폰 FED(1-Ⅰ권), 쿠폰 FED(1-Ⅱ권), 쿠폰 FED(1-Ⅲ권), 쿠폰 FED(1-Ⅳ권), 금융계좌 별권 피고인 O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A, BK, BL, BN, BL,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의 진술서 1. 수사보고(비전자문서 접수관련 : 공조수사, CQ 사망확인 관련, 석유류 세금변동 이력 첨부, BY 환급내역 제출, 면세유쿠폰 정상발행 여부 확인, 세무서 제출자료 기록 첨부, 국과수 쿠폰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출석 불응 피의자 수사 관련, AA 위조쿠폰 대조자료 쿠폰 첨부, 환급금 산정 관련, 본건 관련 구속피의자의 검찰조서 사본첨부 등, 피의자들의 진술 분석 및 보강증거 확인)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보고, 각 피의자 AA의 범죄일람표, 각 면세유 쿠폰, 주한미군 계약수행에 필요한 면세석유류 구매 사전통보 공문, 미군 군납 명세서(05.1.1.~09.12.31), 쿠폰 목록(2003~2009), 피의자의 범죄일람표, SOFA 영세유정산 PROCESS, 자료 제출내역[AG(주) 신고분], 압수조서 및 목록(AA 쿠폰위조 장비),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자료,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면세유쿠폰 처리규정 등 : 국세청, 여수, 울산세무서 자료제출, 국세청 회신, 여수세무서 회신, 울산세무서 회신,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 AA), 구속영장(AA), 2011고합309호 1심 판결문, 2011노2620호 2심 판결문, 2012도1754호 3심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1. 출국금지 자료(수사보고 및 지휘건휘) 별권Ⅰ, Ⅱ, CCK(2-III권), 세무서쿠폰(Ⅰ권), 세무서쿠폰(Ⅱ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L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4, 25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하고,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M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라. 피고인 N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마. 피고인 O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M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L, A, O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N, O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O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L, A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의 CCK 면세유쿠폰 4장(연번 24 내지 27)은 피고인 L, A가 수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가 사용한 적도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의 CCK 면세유쿠폰 10장(연번 3, 7, 15, 24 내지 30)을 제외한 나머지 면세유쿠폰 22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수정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L은 CCK 면세유쿠폰 발행관으로서 면세유쿠폰의 수량을 증액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는 허위 발급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 L은 입찰제안서의 '섹션 K'란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면세유 수량을 수정한 것이므로 주유업자 내지 정유회사가 피해를 보지도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CCK 면세유쿠폰 4장(연번 24 내지 27)의 수정 및 편취 범행에 관하여 가) 먼저 피고인 L이 위 면세유쿠폰 4장(연번 24 내지 27, 쿠폰번호 6417, 6418, 6140, 6141)을 임의로 수정하여 허위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L은 1968년경 주한미군무원으로 입사하여 2000년경부터 CCK 계약처 소속의 면세유쿠폰 발행관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는 주한미군 입찰 및 계약체결을 대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C의 대표이사로서 주한미군 건설공사를 수급받길 원하는 국내 건설업체 등을 대신하여 CCK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이 체결되면 그 대가로 계약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계약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L, A는 약 20년 동안 알고 지내온 친밀한 사이인 점, 피고인 L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Z, CR, AD 명의로 발행된 CCK 면세유쿠폰의 면세유 수량을 임의로 수정해 주었는데, 면세유 수량 등이 수정되어 발행관 도장이 찍혀 있는 면세유쿠폰 32매는 자신이 수정하였고, 다만 기존 면세유 수량에 숫자 "1"을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정된 면세유쿠폰 5매에 관하여는 자신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한 적이 없고, 위 면세유쿠폰에는 발행관의 수정 확인 도장도 날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신이 수정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758쪽),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4 내지 27의 각 쿠폰은 기존 면세유쿠폰의 수량을 수정액 등을 이용하여 지운 다음 새로운 수량을 타이핑하여 발행관의 수정 확인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수정되었는데[쿠폰번호 6417, 6418(증거기록 2권 320쪽), 쿠폰번호 6140, 6141(증거기록 2권 426, 427쪽)], 이는 피고인 L이 임의로 수정하였음을 인정하는 쿠폰들(쿠폰번호 6361, 6362, 6325, 6326, 6476, 6477, 증거기록 2권 321, 348, 349쪽 참조)과 수정방법이 동일하고, 그 발행일자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L을 보좌하면서 CCK 면세유쿠폰 발행 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AY가 미군무원을 퇴직한 이후인 2006년 9월 및 같은 해 12월인 점, 피고인 L은 수사기관에서, 위 면세유쿠폰들은 자신이 서명하여 발급한 것이고, 면세유쿠폰을 수정할 때 사용한 도장도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도장이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L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2000년경부터 AY가 미군무원을 그만 둔 2006년경까지 CCK 면세유쿠폰 발행 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AY에게 면세유쿠폰을 대신 발급하도록 하면서 발행관 도장 및 직인 등을 맡겼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756쪽, 2권 285쪽), AY는 2005년 중순경 발행관인 피고인 L의 도장과 직인을 미군에 압수당한 후 2006. 5.경 미군무원을 퇴직한 점(증거기록 1권 1059, 1078쪽), 관련사건(서울중앙지법 2011고합309호)에서, AY는 CCK 면세유쿠폰을 위조하여 유류세액 상당의 석유를 편취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는데, AY의 위조시기는 2003년부터 2005년 7월경까지이고, 위조한 쿠폰번호도 4,000번대인 점, 위 면세유쿠폰 4장(쿠폰번호 6417, 6418, 6140, 6141)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B의 CS주유소를 운영하던 AE는, 피고인 L, A 및 AG 직원 AI와 공모하여, AE는 피고인 A를 통하여 피고인 L에게 위 면세유쿠폰의 수량을 수정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L은 위 면세유쿠폰의 기존 수량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위에 타자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수량을 기재한 다음 발행관의 수정확인 도장을 찍어 AE에게 전달하고, AE는 AI에게 이를 전달하여 세금 환급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허위 발급된 위 면세유쿠폰 4장(쿠폰번호 6417, 6418, 6140, 6141)을 이용하여 13억 6,503만 166원 상당의 석유류를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1심 :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095호, 2심 : 서울고등법원 2011노3439호), 증인 AE의 진술 또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L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4 내지 27의 각 쿠폰을 임의로 수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AY 등이 위 쿠폰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L, A가 위 면세유쿠폰 4장(연번 24 내지 27, 쿠폰번호 6417, 6418, 6140, 6141)을 이용하여 환급세액 상당의 석유를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고인 A가 쿠폰번호 6417, 6418번과 관련된 편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AE는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095호)의 수사과정에서 위 6417, 6418번의 면세유쿠폰의 처리 과정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피고인 L을 만나서 쿠폰의 면세유수량을 위조한 후 피고인 L으로부터 확인 도장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L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위 쿠폰들에 관하여는 피고인 A를 통하지 않고 직접 피고인 L에게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면세유쿠폰에 관하여는 피고인 L과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가 위 쿠폰들과 관련된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쿠폰들과 관련된 편취 범행에 피고인 A가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L이 위 면세유쿠폰 4장(연번 24 내지 27, 쿠폰번호 6417, 6418, 6140, 6141번)을 이용하여 환급세액 상당의 석유를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피고인 A는 위 6140, 6141번에 한하여 가담 여부를 판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L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AD 명의로 발행된 CCK 면세유쿠폰의 면세유 수량을 임의로 수정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CB의 CS주유소를 운영하던 AE는, 피고인 L, A 및 AG 직원 AI와 공모하여 위 면세유쿠폰 4장을 이용하여 13억 6,503만 166원 상당의 석유류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L이 위 면세유쿠폰 4장을 이용하여 환급세액 상당의 석유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또한 쿠폰번호 6140, 6141번에 관하여는 편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L이 면세유쿠폰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L은 2000년경부터 주한미군 CCK 계약처 소속의 면세유쿠폰 발행관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인 L, A는 약 20년 동안 알고 지내온 친밀한 사이인 사실, CCK 면세유쿠폰은 CCK 계약업체에서 면세유를 신청하면 CCK 계약처 각 담당계약관의 검증을 거친 후 발행관인 피고인 L이 최종적으로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발급되고(증거기록 1권 757쪽, 2권 302쪽 참조), 주한미군 계약규정 FAR 5152.229-4014(b)(피고인 L 변호인 제출의 증가 제4호증, 증거기록 3권 835쪽 참조)에는 면세유쿠폰 발급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계약관은 석유제품의 수량이 합리적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것에 근거하여 주한미군 담당자가 면세유쿠폰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계약업체가 면세유 수량에 이의를 하여 추가로 면세유쿠폰을 발급받으려면 면세유가 추가로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미군에 신청을 하고, CCK 계약처 계약관 및 발행관의 심사를 거쳐 면세유쿠폰의 수량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이미 발행된 면세유쿠폰을 회수하여 무효처리한 후 재발행 되는데, 이러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는 운송계약을 수행하는 업체의 경우 최초 계약과 달리 운행 차량대수, 운행거리 등이 실제 운행과 차이가 나거나 추가 계약에 따른 변동이 생기는 경우 등인 사실, 피고인 A는 이러한 수정절차가 번거롭고 15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L에게 이미 발급된 면세유쿠폰의 면세유 수량을 수정한 후 발행관의 수정 확인 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L은 피고인 A의 신청 수량이 원래 계약내용에서 정해진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세유쿠폰의 수량을 임의로 수정한 후 수정 확인 도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L이 임의로 수정한 면세유쿠폰 대부분을 주유소에서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바꾸어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3권 924, 936쪽 참조)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CK 면세유쿠폰은 그 발급에 있어 발행관의 최종 확인을 거치기 전에 CCK "계약관"이 수량의 합리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고, 앞서 본 주한미군 계약규정에도 면세유쿠폰 수량의 합리성 여부를 확인하는 1차적인 책임(및 권한)은 피고인 L과 같은 면세유쿠폰 발행관이 아닌 CCK "계약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점, 이 법원의 주한미군 법무감 및 주한미군 계약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서에 따르더라도 면세유쿠폰이 서명된 후에는 발행관은 이를 수정할 권한이 없는 점, 피고인 L을 보좌하여 면세유쿠폰 발행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던 AY 또한 수사기관에서, 면세유수량이 잘못 기재되었으면 기존 면세유쿠폰 용지에 '보이드(VOID)'라고 기재한 후 그 용지는 별도 보관하고 면세유쿠폰을 재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476쪽), 앞서 본 면세유쿠폰의 발급 절차를 고려할 때, 기발행된 면세유쿠폰은 당해 시점에는 면세유쿠폰에 기재된 유류의 수량만큼의 사용이 적절하다는 것일 뿐이고, 이후 해당 면세유쿠폰의 수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계약관 및 발행관의 심사를 거쳐 수량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의 면세유쿠폰을 무효처리한 후 재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인 L의 이 사건과 같은 면세유쿠폰의 수량 수정은 기존 면세유쿠폰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수량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수량 전체에 대하여 면세유쿠폰을 신규로 발급하는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한 점, 면세유 이용은 특별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고, CCK 계약업체가 미군이 최초 승인한 물량에 해당하는 유류를 전부 소비하는 것도 아니므로(피고인 L, A 변호인 제출의 증가 제10호증 참조), 당초 승인된 물량의 범위 내라고 하여 면세유쿠폰의 수량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공사진행 단계 등에 따라 필요한 수량만큼 신청한 후 발급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심사를 위해 면세유쿠폰의 발급에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면세유쿠폰의 수량 변경은 운송계약에 있어 최초 계약과 달리 운행 차량대수, 운행거리 등이 실제 운행과 차이가 나거나 추가 계약에 따른 변동이 생기는 경우 등에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는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L의 면세유쿠폰의 임의 수정은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피고인 A의 편의를 봐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L, A 모두 면세유쿠폰의 발급절차를 숙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발급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L에게 면세유쿠폰의 수량 증액을 요청한 것이므로 피고인들 또한 이러한 면세유쿠폰의 임의 수정이 발급절차를 무시한 것임을 인식하였을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고려하면 기발행된 면세유쿠폰의 수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세유쿠폰을 반납하고 다시 면세유수량 증액신청을 하여 계약관 및 발행관 등의 심사를 거쳐 새로운 면세유쿠폰을 발급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L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기발행된 면세유쿠폰의 수량을 자신이 임의로 변경한 후 수정 확인 도장만을 날인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을 초과하여 허위의 쿠폰을 발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유업자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바(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피해 발생을 전제로 사기죄의 성부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득액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면세유쿠폰의 이득액과 관련하여 환급량에서 최초 발행된 발행량을 제외한 차이만큼의 수량에 면세가액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만을 이득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L의 이 사건과 같은 면세유쿠폰 수량의 수정은 기존 면세유쿠폰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수량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수량 전체에 대하여 면세유쿠폰을 신규로 발급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L이 기존 면세유쿠폰의 수량을 수정액 등을 이용하여 지운 다음 새로운 수량을 타이핑하여 발행관의 수정 확인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수정한 면세유쿠폰(쿠폰번호 6361, 6362, 6325, 6326, 6476, 6477, 증거기록 2권 321, 348, 349쪽 참조)의 경우에는 면세유쿠폰만으로는 최초 발행량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조차 없고, 기존 면세유쿠폰의 수량을 수기로 수정한 후 발행관의 수정 확인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수정한 면세유쿠폰(쿠폰번호 5404, 5405, 5410, 5781, 5782 5787, 5788, 5810, 5811 등, 증거기록 2권 414 내지 418쪽 참조)의 경우에도 최초 발행량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수정 확인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행일자까지 수정하여 수정 확인 도장을 날인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L은 피고인 A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절차를 무시한 채 수량을 수정하였고, 그 수정량은 많게는 종전 발행량의 수십 내지 수백 배에 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L은 발급 절차 및 수정의 필요성 여부 등을 무시한 채 피고인 A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면세유쿠폰을 임의로 수정하였고, 수정량 또한 최초 발행량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었으며, 피고인 L의 면세유쿠폰 임의 수정은 최초 발행된 면세유쿠폰을 무효화한 후 변경된 수량에 해당하는 면세유쿠폰을 새로 발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결국 변경 수량 전부에 대하여 면세유쿠폰을 허위 발급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 L이 허위로 발급한 면세유쿠폰의 물량 전부의 세금 환급금액 상당액을 편취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M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면세유쿠폰 28장을 발행하여 AE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AE와 공모한 적은 없고, AE의 부탁을 받고 서명을 해주었을 뿐이며, 또한 위 쿠폰 발행 이후의 석유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아는 바가 없다. 나.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4. 9.경 AE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냈는데, AE가 2004. 11.경 자신이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면세유쿠폰을 부정발급해 주면 그에 따른 이익을 제공해주겠다고 하여 허위의 면세유쿠폰을 발급하게 되었고(증거기록 1권 827, 828쪽, 4권 990쪽), 처음에는 그냥 도와달라고 해서 몇 장을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허위 발급을 거절하자 AE가 돈을 주면서 자꾸 사정하는 바람에 계속 면세유쿠폰을 부정발급하게 되었으며, 부정발급한 면세유쿠폰을 AE에게 건네주면서 1회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돈을 받았고, 받은 돈의 합계는 1억 원이 조금 넘으며, 돈은 현금으로 직접 받기도 했고, AE가 AE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직불카드를 자신에게 건네주었는데, AE가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자신이 위 직불카드로 돈을 인출한 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829쪽, 4권 993, 994쪽), 또한 피고인이 면세유쿠폰 허위 발급을 거절하자 AE는 화를 내기도 했는데, 이에 자신은 AE에게 면세유쿠폰 용지를 주면서 직접 내용을 기재해오라고 하기도 하였고, AE가 세부 내용을 작성해오면 자신이 사인을 해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권 1001쪽), 피고인은 또한 2011. 2. 7. 미국방성 특별수사관의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은 AE에게 면세유쿠폰을 주며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AE는 피고인에게 면세유쿠폰은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했고, 그 대가로 돈의 일부를 주겠다고 했으며, 쿠폰은 5년이 지나면 폐기가 될 것이니 아무도 이 일에 관해 알지 못할 것이라며 피고인을 안심시켰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밖에 대가를 수령한 방법(현금 또는 직불카드를 이용한 인출) 등에 관하여도 한국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10권 4258, 4259, 4263, 4264, 4266 내지 4268쪽),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극동지역공병대(FED) 면세유쿠폰 발행관 업무를 담당하였고, AE는 피고인에게 허위 발급된 면세유쿠폰은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말도 하였으며, 이후 AE로부터 대가를 수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또한 자신이 허위로 발행해 준 쿠폰이 부정하게 사용되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은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AE가 허위의 면세유쿠폰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면세석유류를 취득할 것이라는 사정은 짐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최초 면세유쿠폰의 허위 발급 이후 추가로 쿠폰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 이전 발행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AE의 협박에 따라 계속적으로 쿠폰을 발행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AE의 협박 내지 회유가 강요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AE의 강요 내지 협박과 관련된 진술을 한 적은 없으며, 이는 범행에 가담한 동기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점, 증인 A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M에게 면세유쿠폰의 부정 발급을 부탁하였는데 처음에는 피고인 M가 이를 거절하였으나 이후 면세유쿠폰을 부정 발급해 주었으며, AI로부터 받은 수익금의 절반 정도를 피고인 M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현금으로 직접 주기도 하였고,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M가 자신으로부터 받은 위 계좌의 현금카드, 통장 등을 이용하여 돈을 찾기도 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면세유쿠폰 허위 발급 이후에 이루어진 면세석유류 편취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자신이 허위로 발급한 면세유쿠폰으로 면세석유류를 편취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AE와의 순차적인 의사연락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N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3. 5. 23.까지의 범행에만 관여하였는데, 위 기간까지의 피해액은 37억 원 가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5]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최종 범행 종료일인 2003. 5. 23.부터 7년이 지난 후에 제기(2011. 12. 29. 공소제기)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ED 면세유쿠폰 발행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에게 위조된 면세유쿠폰을 전달하였던 A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쿠폰을 발급해주면 그에 대한 사례를 하겠다고 하여 면세유쿠폰을 위조하여 건네주게 되었고, 쿠폰이 위조되었다는 점은 피고인 또한 알고 있었으며, 당시 위조한 면세유쿠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은 2002년경부터 2003년 말경까지이고, 자신이 이와 같이 위조된 면세유쿠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받았으며, 자신은 피고인 외에 AK에게는 직접 위조된 면세유쿠폰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AJ은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AK는 모르는 사람으로, AK에게는 위조된 면세유쿠폰을 건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986쪽),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면세유쿠폰을 수령한 AK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조된 FED 면세유쿠폰을 피고인을 통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AJ으로부터 받아온 것이며, 이후 자신은 위 면세유쿠폰을 받아 처리하고 피고인의 몫으로 리터당 450원씩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A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위조된 면세유쿠폰을 받은 것은 2003. 6.경이고, 이후에는 AJ으로부터 직접 위조된 쿠폰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A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AK는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AK가 배우자인 CT과 여주교도소에서 나눈 대화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가담 기간을 6개월 정도 줄여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제6회 공판기일 검사 제출의 2012. 2. 7.자 녹취록 참조) 등을 고려하면 AK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AK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A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AJ으로부터 면세유쿠폰을 받아올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AJ여사(AJ)가 들어오라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도 면세유쿠폰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으러 갔다(증거기록 1권 6564쪽)고 진술하였는바, 이로써 여전히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AJ, AK에 대한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법 2011고합309호)에서는 AJ, AK 등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2002. 7.경부터 2004. 8. 5.까지 부정발급된 FED 면세유쿠폰 202장을 이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석유류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는 이후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에 모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구 형사소송법에 의할 경우 공소시효 10년), 이 사건 공소제기일은 2011. 12. 29.로 범행 종료일인 2003. 11. 26.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의 공소시효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O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 O의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방조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A의 지시에 따라 2008. 11.경부터 직접 CCK 면세유쿠폰을 위조하였는데 이를 위해 사전 연습까지 한 점, 피고인 또한 면세유쿠폰 위조가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면세유쿠폰을 위조한 후 AA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면세유쿠폰을 직접 정유사에 제출하여 환급 신청까지 한 점(증거기록 5권 1878, 1904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A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AA의 범행을 도운 것이 아니라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피고인 A, L)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L은 CCK 소속 면세유쿠폰 발행관으로서 CCK 계약업체가 신청한 면세유쿠폰을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CCK 계약업체의 하청을 받아 미군 공사를 수행하는 입찰브로커이자 C의 대표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미 발행된 면세유쿠폰에 기재된 면세유 수량을 임의로 고쳐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면세유쿠폰을 발급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A가 이를 주유소에 제출하여 주유소로부터 환급액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기로 피고인 A와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 피고인 L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판단"란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허위 발급된 CCK 면세유쿠폰 6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세금 환급금액 4억 6,055만 9,430원 상당의 석유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나.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판단"란 "무죄" 부분 기재(연번 24, 25 포함)와 같이 허위 발급된 CCK 면세유쿠폰 8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세금 환급금액 8억 7,234만 1,621원 상당의 석유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L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면세유쿠폰 6장(연번 3, 7, 15, 28 내지 30, 이하 '이 사건 면세유쿠폰'이라 한다)을 임의로 수정하여 허위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 7, 15, 28의 각 쿠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L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Z, CR, AD 명의로 발행된 CCK 면세유쿠폰의 면세유 수량을 임의로 수정해 주었는데, 면세유 수량 등이 수정되어 발행관 도장이 찍혀 있는 면세유쿠폰 32매는 자신이 수정하였고, 다만 기존 면세유 수량에 숫자 "1"을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정된 면세유쿠폰 5매에 관하여는 자신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정한 적이 없고, 위 면세유쿠폰에는 발행관의 수정 확인 도장도 날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신이 수정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758쪽), 이 사건 면세유쿠폰 6장 가운데 기존 면세유쿠폰의 수량을 수정액 등을 이용하여 지운 다음 새로운 수량을 타이핑하여 발행관의 수정 확인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수정된 쿠폰번호 6191(증거기록 2권 428쪽)은 피고인 L이 임의로 수정하였음을 인정하는 쿠폰들(쿠폰번호 6361, 6362, 6325, 6326, 6476, 6477, 증거기록 2권 321, 348, 349쪽 참조)과 수정방법이 동일하고, 그 발행일자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L을 보좌하면서 CCK 면세유쿠폰 발행 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AY가 미군무원을 퇴직한 이후인 2006년 10월인 점, 이 사건 면세유쿠폰 6장 가운데 기존 면세유쿠폰의 수량을 수기로 수정한 후 발행관의 수정 확인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수정된 쿠폰번호 6137(증거기록 2권 350쪽), 5411(증거기록 2권 421쪽), 5416(증거기록 2권 422쪽) 등 3장은 피고인 L이 임의로 수정하였음을 인정하는 쿠폰들(쿠폰번호 5404, 5405, 5410, 5781, 5782 5787, 5788, 5810, 5811 등, 증거기록 2권 414 내지 418쪽 참조)과 수기로 수정된 필체가 매우 유사한 반면, AY의 필체와는 현저히 다를 뿐만 아니라 수량을 기재하는 AY의 일관된 방법, 즉 숫자 앞뒤로 "-"를 표시하는지 여부(가령 "-514,000-")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점[증거기록 3권 501쪽 이하 참조, 특히 쿠폰번호 5411, 5416번의 경우는 수량, 계약번호 등이 한 사람(AY의 필체와 유사함)에 의해 작성되었다가 이후 다른 사람에 의해 수량만 수정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 L은 수사기관에서, 위 면세유쿠폰들은 자신이 서명하여 발급한 것이고, 면세유쿠폰을 수정할 때 사용한 도장도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도장이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L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2000년경부터 AY가 미군무원을 그만 둔 2006년경까지 CCK 면세유쿠폰 발행 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AY에게 면세유쿠폰을 대신 발급하도록 하면서 발행관 도장 및 직인 등을 맡겼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756쪽, 2권 285쪽), AY는 2005년 중순경 발행관인 피고인 L의 도장과 직인을 미군에 압수당한 후 2006. 5.경 미군무원을 퇴직한 점(증거기록 1권 1059, 1078쪽), 관련사건(서울중앙지법 2011고합309호)에서, AY는 CCK 면세유쿠폰을 위조하여 유류세액 상당의 석유를 편취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는데, AY의 위조시기는 2003년부터 2005년 7월경까지이고, 위조한 쿠폰번호도 4,000번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L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 7, 15, 28의 각 쿠폰을 임의로 수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AY 등이 위 쿠폰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9, 30의 각 쿠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쿠폰번호 5454, 5491의 면세유쿠폰은 기존 면세유쿠폰의 수량에 임의로 숫자 "1"을 추가 기재하는 방법, 즉 쿠폰번호 5454는 "-5,800-"을 "-51,800-"으로, 쿠폰번호 5491은 "-52,997-"을 "-521,997-"로 각 수정된 점(증거기록 2권 423, 424쪽), 위 면세유쿠폰 2장의 수정 필체는 피고인 L이 수기로 수정한 쿠폰번호 6137, 5411, 5416의 수정필체와는 현저히 다르고, 발급일자도 AY의 CCK 재직 기간 중이었던 2005. 7. 6. 및 같은 해 7. 15.이며, 위 면세유쿠폰의 수량, 계약번호는 한 사람에 의해 모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필체가 AY가 기재하여 작성한 면세유쿠폰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점(증거기록 3권 501쪽 이하), 위 면세유쿠폰 2장에는 발행관의 수정 확인 도장도 날인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L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숫자 일부만을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면세유쿠폰을 수정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면세유쿠폰 2장은 피고인 L이 임의로 수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L이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면세유쿠폰 중 4장[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 7, 15, 28의 각 쿠폰, 쿠폰번호 6191, 5411, 6137, 5416번]을 피고인 A가 수령한 후 각 피해 주유소에 제출하여 환급세액 상당의 석유를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L은 검찰에서 피고인 A와 관련된 면세유쿠폰 이외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정을 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권 761쪽)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대부분 Z과 CR 명의로 발행받은 면세유쿠폰의 수량만 수정하였고, 그 밖에 CU, CV 등의 면세유쿠폰은 피고인 L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며, 그런 회사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773쪽, 3권 925, 935, 936, 968, 969쪽), C 총무부장으로서 직접 면세유쿠폰 처리를 담당한 BD은 수사기관에서, C이 취급한 면세유쿠폰 관련 업체는 CW, Z, CX, CR, CY이고, 위 업체들로 발행되는 면세유쿠폰은 자신이나 C 직원들이 CCK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하였는데(증거기록 10권 4626쪽), CZ(연번 3 관련)라는 회사는 처음 듣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권 4635쪽), 2003년경부터 주한미군 계약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주 받아 수행하는 주식회사 DA의 대표인 B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는 CCK 관련 공사를 독점하고 있는데, 주된 관련 업체는 DB, CR, Z, DC, DD, DE, AR, CY 등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권 2637쪽), 이 법원의 주한미군 계약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에 따를 때, 이 사건 면세유쿠폰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DF(쿠폰번호 6191), DG(쿠폰번호 6137) 등이 피고인 A 운영의 C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자료는 없는 점(증거기록 3권 808 내지 812쪽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L이 임의로 수정한 이 사건 면세유쿠폰 중 4장을 피고인 A가 수령하여 환급세액 상당의 석유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L이 위와 같이 수정한 면세유쿠폰을 제3자에게 건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 L이 면세유쿠폰 6417, 6418번을 임의로 수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 A가 위 면세유쿠폰을 이용한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앞서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1.나.1)나)"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위 쿠폰들과 관련된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면세유쿠폰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9, 30의 각 쿠폰(쿠폰번호 5454, 5491)은 피고인 L이 임의로 수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면세유쿠폰 4장(쿠폰번호 6191, 5411, 6137, 5416)은 피고인 L이 임의로 수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면세유쿠폰을 피고인 A가 전달받아 환급세액 상당의 석유를 편취하였음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4, 25의 각 쿠폰(쿠폰번호 6417, 6418번)과 관련된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면세유쿠폰에 해당하는 환급세액 상당의 석유 편취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에 대한 쿠폰번호 6191(연번 3)에 해당하는 사기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E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한 쿠폰번호 5411, 6137(연번 7, 15)에 해당하는 사기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B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며, 피고인 A에 관한 쿠폰번호 6417, 6418(연번 24, 25)에 해당하는 사기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AG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한 쿠폰번호 5416, 5454, 5491(연번 28 내지 30)에 해당하는 피해자 Y주유소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L, A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2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7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피고인 M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7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피고인 N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8년~1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4. 피고인 O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 3월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8년~1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전문위·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년 ~ 12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5.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면세유쿠폰을 위조하고 이를 처리할 주유소와 무자료거래업자를 동원하는 등 여러 명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점, 편취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주한미군의 특성과 폐쇄성 등을 악용한 범행인 점, 본건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상당한 규모로서 궁극적으로 심각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였는데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본건 범행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 L은 CCK 면세유쿠폰 발행관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피고인 A에게 면세유쿠폰을 허위 발급해 줌으로써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기도 한 점, 피고인 L, A는 AE를 통하여도 범행의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L이 임의로 수정한 면세유쿠폰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 사용하였으며, 그 대가로 피고인 L에게 현금 내지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L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M 또한 FED 면세유쿠폰 발행관으로서 AE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허위의 면세유쿠폰을 발급해 주는 등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수령한 점, 피고인 N는 AJ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위조된 면세유쿠폰을 발급받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N가 없었다면 이 사건에서 AK와 관계된 편취 범행이 일어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N는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대가를 수령하였는데 그 액수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가담기간 축소를 위해 AK 측과 허위 증언을 협의한 정황도 있는 점, 피고인 O은 AA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면세유쿠폰을 직접 위조하여 편취 범행에 사용한 점, 피고인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L은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그간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고령인 점, 피고인 A는 해외 건설 공사를 시행하는 등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여온 점, 피고인 M는 AE의 부탁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N는 고령이고, 아들이 현재 형 집행으로 수감 중인 점, 피고인 O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사인 A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면세유쿠폰 위조 방법도 AA가 가르쳐 주었다),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M, O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범행 후의 정황, 관련 사건에서의 공범들의 선고 형량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