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2021고단445 ‘D’은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온라인 상품을 이른바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이다. B은 2017. 8.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D’의 국내 판매 조직인 주식회사 E(실운영자 F, 2018.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9. 1. 31. 확정)의 부산 연산지점장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의 하위 판매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이 모집한 투자금액의 약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B측으로부터 받은 투자설명 동영상을 보여주며 “D은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서, 인공지능 로봇이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일로 수익을 창출해서 매일 투자자들에게 보내준다. D에 회원 가입하여 1구좌를 120만 원에 구입하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7에서 12달러(실제 화폐가 아닌 D 내부에서 통용되는 포인트명칭)가 매일 구좌로 들어온다. 이렇게 달러를 모아서 D 본사로 보내면 1달러에 1천 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오직 D 한국지사를 통해서만 파나마 본사와 거래를 할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서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D’에서 지급하는 이른바 달러는 내부적인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B을 통해 파나마 본사에 보내지 않고, 선투자자들의 투자금 환급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설명과 같은 사업을 통해 투자수익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경 1,320만 원을, 2018. 1. 19.경 2,640만 원을 각각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교부받고, 2018 1. 22.경 B의 처 I 명의의 J조합 예금계좌로 960만 원을 교부받아 총 4,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05 피고인 B은 2021.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인공지능 컴퓨터 ‘에어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F는 D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D의 온라인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2016. 10. 4. 주식회사 K에서 주식회사 E로 법인명 변경, 이하 ‘E’라고 함)를 설립하여 실운영하는 사람이고, L은 위 E 이사이며, 피고인 B은 2017. 8.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E’의 부산연산지점장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하위 판매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등 D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 동영상을 보여주며 “D은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서, 인공지능 로봇이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일로 수익을 창출해서 매일 투자자들에게 보내 준다. D에 회원 가입하여 1구좌를 120만 원에 구입하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7에서 12달러가 매일 구좌로 들어온다. 이렇게 달러를 모아서 D 본사로 보내면 1달러에 1천 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오직 D 한국지사를 통해서만 파나마 본사와 거래를 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D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 설명을 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신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1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자 M로부터 D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50만 원을 송금받아 D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등록대행 신청서와 예금거래내역서, 계보도 1. 수사보고(I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표실물사본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등 계좌추적결과)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관련) [2021고단24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M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부인 I 통장사본), I 명의 J조합 통장사본, I 명의 H은행 통장사본 1. 피고인 B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별건 사건진행사항 확인 보고), 부산동부지원 2020고단2139호 판결문(B)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기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투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특히 피해자가 B에게 직접 지급한 960만 원은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한정된 업무만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이 실체가 없는 형태의 거래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B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D 투자 동영상을 보여 준 점, 피고인은 D 국내 판매 조직인 E의 부산연산지점장인 B의 하위 판매 조직원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여 준 동영상을 시청한다음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 시작한 점, D의 국내 판매 조직인 E의 대표 F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입금하기 전인 2017. 1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과 B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구속된 이후에는 한국지사로부터 포인트 공급도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구좌를 120만 원에 구입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7~12포인트가 지급되고 지급된 포인트는 1포인트에 1,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설명한 점, E는 투자자들에게 1포인트에 1,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다가 이후 1포인트에 900원을 지급하였고, F가 구속된 이후에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포인트를 환전해 주고, 기존 투자자로부터 받은 포인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좌를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이어간 점(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가족의 포인트 환전에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투자금이 전부 D 본사 혹은 한국지사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⑩ D 계정 상 포인트는 비트코인으로 출금되기 전까지는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포인트를 회수할 때 적용되는 비트코인의 가치 또한 D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계정에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투자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전체 투자금 규모와 현황, 자산 보유 현황, 과거 투자 수익률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D의 거래 방법이나 수익발생 여부에 관하여 직접 확인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무렵에는 새로운 투자자에게 지급받은 투자금이 기존 투자자의 포인트를 현금화 해주는데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B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투자자들로부터 포인트를 받고 현금을 지급한 점, B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환전에 사용한 점, 피고인과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 본사나 한국지사에 보내지 않고 그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의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데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D에 추가로 지급되는 투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수익금 명목으로 포인트는 계속 발행해야 하고, 새로운 투자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포인트를 환전해 줄 수 없어 사업지속이 어려워지게 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포인트를 환전해 주고, 위 포인트로 피해자의 구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등록대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등록대행 방법은 사업지속이 어려운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의 하위 판매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B의 지시를 받아 왔으며, 피해자가 마지막 투자금 960만 원을 B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나 B을 통하여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국내 판매 조직인 E는 회원들이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급수당 등 다단계 구조에서 지급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 점, 피고인은 B의 하위 판매 조직원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할 때 추천수당 등을 지급받은 점, D은 투자금을 지급하여 계정 등록을 하면 일정한 기간마다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위 포인트는 회수하여 비트코인으로 출금받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아닌 점, D은 비트코인을 매개로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이를 재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익금 지출을 유보하는 형태를 취한 점, 피고인이 D에서 실제 투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하여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투자상품을 매개로 투자자들에게 마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사기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B의 하위 조직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하여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투자상품을 매개로 투자자들에게 마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에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