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탁에서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고,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이 보기 싫어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갔으며, 피고인은 집 앞 마트에서 소주를 더 구입한 후 위 주거지에서 마셔 술에 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다시 들어와 식탁에 있던 소주병을 치우자, 술에 만취한 채 차키를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가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 54cm, 날 길이 : 17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위 주거지에 다시 들어와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너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범죄현장의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고, 재물손괴죄 등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5:10경 통영시 B빌딩 앞 도로에서, '남자가 머리끄댕이를 잡고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D에게 "야 씨발 니 몇 살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E에게 달려들며 싸우려 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야이 새끼들아 비키라, 느그가 뭐꼬"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각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오후경 B 'C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에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돈을 송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줄 테니 그 돈을 다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과장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C과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올 때 휴대폰에 'B사칭'이라는 문구가 뜨는 것을 보았고, 전에 대출을 빙자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내용에 대한 뉴스나 기사를 본 적이 있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C 과장'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2. 10:23경 피해자 F에게 'G 물품이 구매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구매한 사실이 없으면 경찰을 연결해 주겠다"고 말한 후 서울지방경찰청 H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20명이 포함된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있다. 자산이 불법자금인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넘겨주면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3. 12:27 경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1,000만 원, 같은 날 15:06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19. 6, 13. 12:45경 진주시 에 있는 '진주 J조합 K지점'에서 위 D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진주시 L에 있는 'M단체 혁신지점'에서 '저금리 ·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중략).위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라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에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위 수표를 전액 현금으로 교환한 후 'M단체 혁신지점' 뒤 주차장에서 'C 과장'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같은 날 15:17 경 'J조합 K지점'에서 위 D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7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같은 날 'M단체 혁신지점'에서 위 수표를 전액 현금으로 교환한 후 'M단체 혁신지점' 근처에서 'C 과장'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회신서, 수사보고(피해금 출금 모습 확인), 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57

범죄사실 [2019고단1557]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C동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05] 피고인은 2019. 10. 2.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에 있는 슈퍼마켓을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더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3. 13:11경 아산시 B 앞 도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직후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21:50경 경기 포천시 B빌라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B빌라 D동 주차장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1: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B 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5:35경 대구 북구 B빌라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대낮에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2000년 이후 거의 20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혼자 어린 아들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차원에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킹작업(Caulking, 외벽을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충전재 등을 이용하여 틈을 메우는 작업) 팀의 팀장이고, 피해자 B(37세)은 위 팀의 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1:00경 군포시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 던중 피해자로부터 팀 운영에 대한 불만사항을 듣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언급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더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금로 1356 금왕산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얼마 안되어 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임신한 아내가 통증을 호소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범행 경위, 재범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겠으니 그 카드로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의 현금을 송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의자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1. 16:15경 서울 양천구 B, C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D)와 연결된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F의 진술서사본, 휴대전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도소매 석유판매 · 주유소운영업에 종사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 위 C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류공급업자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그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1. 경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류공급업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1,273,65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예정보고, C주유소 관련 통화내용자료,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게약서, 석유판매업등록증, 각 일반과세부가가치세신고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정보분석부가가치율 분석자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기간 및 횟수, 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 등을 고려할 때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위법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87고합436

공소사실 및 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62.5.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63.5.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64.2.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65.5.2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66.5.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68.7.2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70.8.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2.6.1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77.9.15.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1981.7.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1984.12.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상습으로,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1986.10.12.10:10경 수원시 매산동 소재 수원전철역 앞 분수대 부근 상호불상 구두센타 앞에서 전철승객을 상대로 일을 보기로(소매치기를 하기로) 상호결의하여 수원역에서 화서역까지 전철을 타고 갔다 다시 수원역에 돌아오는 중간 또는 수원역 집표구에서의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소매치기를 하기로 하여 공소외 2는 따로 출발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은 함께 화서역까지 갔다가 다시 수원역으로 돌아와 같은 날 10:45경 수원전철역 집표구 앞에 이르러 전철에서 내린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복잡한 틈을 타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순간 눈으로 서로 신호를 교환한 뒤 기저귀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3(여, 32세)에게 접근, 피고인은 주위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가방을 가려주어 소위 바람을 잡고, 공소외 1은 그녀의 기저귀 가방에서 그녀 소유의 현금 770,000원, 자기앞수표 500,000원권 6매, 100,000원권 10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든 손지갑을 몰래 꺼내어 이를 절취한 것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22:20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김포시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내부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99%),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3:55경1) 영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장 기재 "2019. 4. 5. 23:55경"은 "2019. 5. 4. 23:55경"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1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본건 범행으로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8. 2.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최근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대학생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과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8:47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10.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09:35경 청주시 증평톨게이트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24 증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2건, 판결문 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전날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으나 숙취해소가 덜 되어 이 사건 음주수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2. 하순경부터 2019. 3. 19.경까지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 일대에서 '일수 즉시대출 B'라고 기재된 명함형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1일 약 200~300장을 길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및 압수물품 사진 1. 수사보고(명함 전단지 및 오토바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1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9:30경 익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강의실에서 실용음악 등의 과외를 받으려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모아 입시설명회를 하면서 학부모 8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C 운영의 D학원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수도권 소재 대학에도 학원생을 입학시키고 2018년에는 6명의 학원생이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입학하는 등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학원은 지방대 밖에 못 보내는 실력이고, 잘 보내야 E예대이고, 잘하는 학생만 집중해서 가르치고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지방대를 목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라고 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3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11

범죄사실 2019고단5511 피고인은 2019. 4. 3. 21:0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339번길에 있는 원적산터널 옆 공원에 주차된 B 운행의 C SM7 승용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뱃 속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약 0.5g 상당을 채워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단551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8. 10. 8. 22:00경 삼척시 F 인근 창고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말려놓은 대마초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D과 E는 창고 안에 있던 대마 불상량을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와 D이 운행하는 G 포터 트럭에 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8. 11. 10. 오후경 인천 부평구 H건물, I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1. 저녁경 인천 서구 J 앞길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31. 저녁경 인천 서구 J 앞길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9. 저녁경 인천 서구 J 앞길에서, B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27. 반 경 인천 서구 J 앞길에서, 담배 속 일부를 털어내고 그 공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 28. 점심 무렵 인천 서구 J 앞길에서, B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3. 11. 밤경 인천 서구 J 앞길에서, 담배 속 일부를 털어내고 그 공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6. 20:2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인근에 주차한 B 운행의 C SM7 승용차 내에서, B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순번 6번) ¹2019-55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7, 8, 9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대마 흡연 6회분의 소매가격 1만 8,000원(-3,000원 × 6회) 및 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합계 11만 8,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1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2년) 다. 제2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2018.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B이 계원으로 있는 'C'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D식당과 E(주)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월 2,000만원 정도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인천에서 함바식당을 해서 돈을 회사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자녀 시집·장가를 다 보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10.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고, 돈은 한 달만 사용한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E(주)로부터 받은 식대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역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입출금 거래내역,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후단 경합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7,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을 그 용도와 달리 기존 채무 변제에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아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친목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원리금 변제로 7,9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기소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대물변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00:2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재범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9. 18. 09:3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를 경유, 같은 날 09:55경 같은 시 평화로 508 의정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49%이고 전날 음주 후 수면을 취한 다음 날의 범행인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