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고단648] 가. 러미라 투약 피고인은 2014. 9.~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일명 '러미라', 이하 '러미라'라고 한다) 불상량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를 1회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7. 23: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병원 정문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하였고, G는 2016. 4. 8. 00:40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120만 원을 교부한 대가로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알선으로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5. 8. 22: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J역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6. 1.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8. 20: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g을 투약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및 러미라 소지 피고인은 2017. 6. 20. 08: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필로폰 약 0.49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및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안경집에 넣어 보관하였고, 그 트렁크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 약 16.33g이 들어있는 초콜릿 통을 보관하였으며, 같은 차량 운전석 안경보관함 안에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 약 0.2ml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러미라를 각 소지하였다. 2. [2017고단903]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6. 05:00경 인천시 부평구 K아파트 105동 지상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L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2017. 4. 초순경 서울 강남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7. 18:00경 인천시 계양구 M에 있는 N 모텔 203호에서 동네 선배인 O에게 1회용 주사기 약 2눈금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7. 5. 6. 05:10경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필라멘트 담배에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보관 피고인은 2017. 5. 7. 18:20경 가.의 2)항 기재 장소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0.34g, 은박지에 쌓인 대마 약 0.9g, 종이에 쌓인 대마 약 0.19g을 각각 피고인의 왼쪽 바지주머니 속에 넣어 소지하였고, 유리병에 담긴 대마 약 0.66g을 피고인의 L 스파크 차량 안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등, 차적조회, 기록(통화내역) 사본,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수사보고(범행관련자 통화내역 편철 및 분석 보고), 수사보고(검거보고 및 압수경위 보고),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사진, 각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수사보고(마약사범카드 및 판결문 편철보고), 각 판결문, 판결확정일자 확인자료 [2017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수수 공범 공소장 편철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및 수용현황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러미라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 ~ 마. 죄 및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 마. 죄 및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103,000원 = 1,800,000원(2017고단648호) + 303,000원(2017고단903호), 한편 검사는 2017고단648호와 관련하여 1,800,500원의 추징을 구하고 그 중 500원은 러미라 투약에 관한 것이나, 그 투약에 제공된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의 추징은 명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3범죄 :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가족 간의 유대가 돈독하고 부인이 유방암으로 투병 중임을 호소하며 강한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 등 다양한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