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E, 1305호에 있는 (주)F의 부장으로 근무했던 자로, 2012. 8.경 피해자에게 G이 운영하던 'H'라는 골프회원권 거래업체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H'에 약 52억 원을 투자를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2013. 9. 12.경까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G으로부터 수익금 및 투자원금 일부인 합계 127,17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장인인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 피고인의 처인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 피고인의 동생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27,170,000원은 피해자를 소개하여 투자를 받게 하는 과정에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은 피고인 본인의 돈이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받은 수익금 및 투자원금 일부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27,170,000원을 보관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은 인정된다. 1) 'H'라는 골프회원권 거래업체를 운영하던 G은 2012. 8.부터 2013. 9.까지 피고인의 소개로 D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D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였다. 2)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장인인 I의 예금계좌로 2012. 8. 20.부터 2012. 12. 10.까지 17회에 걸쳐 11,900,000원, 피고인의 처인 K의 예금계좌로 2012. 12. 18.부터 2013. 9. 12.까지 91회에 걸쳐 97,670,000원, 피고인의 동생인 M의 예금계좌로 2013. 1. 11.부터 2013. 7. 22.까지 18회에 걸쳐 18,000,000원 합계 125,17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장인, 처, 동생 명의로 받은 위 125,170,000원이 G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수익금 및 투자원금 일부라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3. 9. 9.경 G에게 마지막으로 투자한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2016년경에 G을 고소하였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횡령하였다는 진술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다. 즉 피해자는, 위 125,170,000원이 G이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하고자 한 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G의 진술에 의존하여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그런데 G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한 진술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G은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G 본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정리한 서류 등의 자료, 그 과정에서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례금 또는 수수료를 기재한 서류도 없다. 즉 G이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한 것이 없다. 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수고비를 준 적이 거의 없고 수고비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현금으로 조금 챙겨주거나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조금 보내주었을 뿐이고, 피해자에 지급될 원금 및 수익금이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요청대로 투자원금을 일부를 M 명의 계좌로, 수익금의 일부를 I, K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전화로 요청하면 그 계좌로 보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그러나 G은, 동생인 O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2016. 4.경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49748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주고받고 하는 중간에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돈을 빌렸다가 갚기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소개받았을 때 100만 원 정도로 소개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G은 2013. 3. 12. 15:20 "D 60 수수료 40 들어갔고 내일은 P도 답내줘봐", 2013. 6. 28. 13:22 "입금완료 고마워 수수료 70 보내둘게" 등 G이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 더구나 G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49748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그것도 너무 많이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G의 관련 사건에서의 증언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G은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고, 피해자와의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49748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4. 13. G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위 125,170,000원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수익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O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G의 일부 진술, G과 피고인과의 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피고인의 장인, 처,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한 위 127,170,000원이 피고인이 G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 또는 G과의 금전 거래 관계에서 받은 돈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4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피고인의 처), D(C의 오빠), E(C의 언니)과 함께 2005. 4. 21.경 서울 강 남구 F빌딩 602호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학원 소유의 I유치원, J초등학교, K중학교 부지를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L에게 "우리들은 H학원 설립자 M의 상속인으로서 H학원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H학원이 관선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작성하지만 4개월 이내 우리들이나 우리들의 지인들이 H학원의 이사로 취임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H학원 명의로 G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C, D, E은 그 이전에 H학원 이사회 결의와 교육부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N에 위 학교 부지를 이전, 매매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이를 위해서는 H학원 이사회의 결의와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및 C, D, E은 위 학교 부지 이전, 매매와 관련하여 지역 정원 부족 등의 이유가 결여되어 위 학교 관선 이사회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교육부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 회사에 위 학교 부지를 이전하거나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 D, E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5. 4. 21. 5,000만 원, 같은 해 5. 20. 1억 8,000만 원, 같은 해 6. 29. 7,000만 원, 같은 해 7. 11. 1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위 학교 부지를 이전하거나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이사 O 등으로부터 위 계약을 이행할 것을 독촉받자, 2005. 12. 20.경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O에게 "나는 C의 남편으로서 C, D, E의 실질적인 대리인인데 학교법인 신임 이사회 선임은 2006. 1. 31.까지 완료하고 신임 이사회 선임 완료 후 학교 이전 및 통폐합 추인결정,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학교 이전 승인 및 통폐합 승인을 득하고, 2006. 3. 31.까지 학교법인 H학원의 토지매매 이사회 의결서를 득하여 주겠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3,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O을 기망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O으로부터 피고인의 매제 P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 1,000만 원권 수표 3매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06. 6. 5.경 같은 장소에서 O에게 "2,000만 원을 성사비용으로 추가로 지급하면 본 건 부동산 매매약정서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O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O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회사의 돈 1,000만 원권 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돈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대질부분 포함)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4억원 송금계좌 및 5,000만원 수표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Q대학교 사무처장 R의 진술청취 보고) 1. 학교법인 H학원의 회신 공문 1. 부동산매매약정서, 영수증 및 각서, 자기앞수표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말 2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할인마트'에서 술에 취해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계산하셨으면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씨발, 내가 나가든 말든 뭔 상관이고"라고 욕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슈퍼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7. 20: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고, 행주를 다른 손님 테이블에 던지고, 손님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고, 손님의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 22: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의 아들이 이를 제지하자 "이 새끼,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멱살을 쥐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8. 23:20경 명장동 지하철역 앞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J까지 피해자 K 운행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들 형편없는 개새끼들"이라며 욕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지불을 요구하며 가로막자 "씨발놈아, 내집으로 가야 되는데 니가 뭔데 못가게 하느냐"고 욕을 하고 도망을 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곳곳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굳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노1143 특수상해 등 사건의 판결이 최근 선고되어 이 사건과 병합될 수는 없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사건 각 범행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는 점, 위 판결 판시 범행들 중에는 업무방해 범행이 19건이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5.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6.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8. 1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127 피고인은 2017. 9. 하순 불상일 15: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져 가 상습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8번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에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표 1번부터 7번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235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92 1. 2017. 11. 15.자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7. 11. 15. 11:3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을 두드리자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11. 26.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26. 12:05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D, M,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4매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주변 CCTV 캡처사진 17매 1. 용의차량 이동사항 지도표시, 용의차량 R 사천시 관내 진출입기록 1. R 차적조회 상세내용 1. J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화면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22조, 제319조(주거침입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침입절도, 동종 누범, 상습범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일부 처벌불원(L, D, M, N, O)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1. 11:45경 춘천시 중앙로 107번길 14에 있는 '춘천교육문화원' 주차장에서 약 2년 전 사우나에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A(42세)을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이놈 잘 만났다. 나를 모르지는 않겠지"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지수장지절관절부염좌(부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60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배를 손가락으로 찌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손가락으로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B]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병원 진료 당시 의사에게도 이 사건 장소에서 타인이 손가락으로 찔러 하지 말라고 하니까 손가락을 비틀어 다쳤다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의 배를 계속 손가락으로 찔러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도 폭행이 된다는 의미로 배를 한번 찌른 것뿐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형력의 행사라거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도 해당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배를 찌르는 등 폭행을 하자 피고인도 그에 맞서 피해자의 배를 찌른 것으로는 보이나, 손가락으로 배를 찌른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함은 부인할 수 없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폭행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또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의 폭행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의 폭행도 배를 한번 찌른 것으로 그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당시 9세), D(당시 8세)은 모자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7. 중순 18:00경 충북 증평군 F아파트 102동 1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지금부터 움직이지 말고 손가락이라도 까딱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 D이 손을 움직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 D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고, 이어서 피해자 C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안방에서 나오지 말고 그곳에서 놀아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C이 안방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들의 종아리, 배,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미합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초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97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5. 6. 14. 21:15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63세)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쳐서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현금 1,800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6. 17. 15:0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수영장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G(여, 62세)의 목을 오른팔로 세게 감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자 가방을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이 바닥에 끌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폴더 휴대전화 1대, 현금 11,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절도(날치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수사), CCTV 분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G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직후에 자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5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중에 현장에 있던 H, I의 추격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근처의 원룸으로 달아나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자 도망을 포기하였으며 사건 직후에 위 H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검거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소추를 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나. 제2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8년 6월(= 제1범죄 상한인 7년 + 제2범죄 상한의 1/2인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강도사건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고한 시민 중에서도 비교적 나이가 많은 여성인 피해자들을 따라가 갑자기 얼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제압한 다음 가방 등을 강취한 사건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사채를 빌려 약 1달여만에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한 후 다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부분도 없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해자 G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평결 가. 유·무죄 유죄 의견 : 7명(배심원 만장일치) 나. 자수 인정 여부 부정 의견 :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4년 : 7명(배심원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5. 1. 2.경 (주)AF 명의의 계좌(AG)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개설현황 각1부, 계좌개설신청서 1. (주)AF, E 법인등기부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양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불법 도박 범행 등에 이용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및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이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뒤 그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재차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좆같은 것들,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편의점에 들락날락하면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6. 05:15경 서울시 마포구 F에 있는 G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류작성을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씨발놈들아, 개같은년아"라고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풀어주자 다른 사건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둔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성기를 꺼낸 채로 나와 경찰관들에게 소변을 싸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소내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G지구내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6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5. 00:5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흥을 돕기 위하여 옷을 벗고 춤을 추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팬티만 입은 피해자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이용시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열풍기, 난로를 발로 1회 걷어 차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162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0. 14. 01:40경 경기도 부천시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52세)이 운영하는 'G노래클럽' 상호의 유흥주점 4번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같은 날 03:00경까지 여종업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여종업원을 3차례나 교체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선불로 지급한 10만 원의 환불을 요구하며 "오늘 장사 다했지, 내가 그냥 나갈 것 같아"라고 말하고,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 보이며 "늙은이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꺼내 카운터, 5번 방, 종업원 휴게실 등을 돌아다니며 동영상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여자손님과 서로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부천시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J 및 K과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기던 중, 위 J가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업주인 피해자 L 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며 피해자에게 "너도 똑같이 당해볼래!"라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및 촬영물확인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손괴물건사진 첨부) 2019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J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G노래클럽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동영상 및 녹취록 첨부) 1. 현장 등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불법 영업을 신고하려고 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흥업소, 노래방 등 불법 영업하는 곳에서 경찰 신고 등을 빙자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영업방해를 하는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나쁘고,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다만 판시 제1, 2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장기에 겪은 불우한 가정환경이 피고인의 성격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정을 이루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의 점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7. 07:00경 상주시 C아파트 706동 1층에 있는 D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E 후보자란에 기표한 국회의원재선거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의 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7. 08:00경 상주시 F에 있는 육묘장 작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E' 네이버밴드에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핸드폰사진, 네이버밴드 "E" 화면 캡쳐, 투표지 촬영 사진, D 사전 투표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인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였고, 이로써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2017. 4. 7. 실시된 국회의원재선거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0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초순 21:00경 C 회원들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피고인의 컴퓨터를 D이 임대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번지 불상의 사무실로 가져가 이때부터 약 한 달 동안 위 컴퓨터에 저장된 E의 성명, 전화번호 등 236,253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하루 2만 건씩 대량 문자 발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름과 전화번호를 추출하여 파일로 정리한 다음 대량문자 발신 사이트 F에 D 등의 ID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D 등의 주소록에 위와 같이 정리한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분리 선고된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분리 선고된 공동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9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6. 16. 23:0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그 요청에 응해 주점 내 룸에 들어온 G, H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다가 H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16. 23:0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응해 위 주점 내룸에 들어온 G, H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다가 계속하여 위 E의 파트너인 G, 피고인의 파트너인 H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서 각각 E은 G과, 피고인은 H과 성교행위를 하는 도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H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구강성교행위를 하는 장면과 일행 E이 G과 옷을 벗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각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손님에게 유흥접객원을 제공하고, 유흥접객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과 성매매를 한 다음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서 이를 경찰서에 신고할 것처럼 업주를 공갈하는 방법으로 술값 지불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20:2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에 있는 D(57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그 요청에 응해 주점 내 룸에 들어온 G, H과 동석하여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다가 위 E의 파트너인 G, 피고인의 파트너인 H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서 각각 G, H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성행위 도중 위 H이 피고인 성기를 입으로 빨고 구강성교행위를 하는 장면과 일행 E이 G과 옷을 벗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어 같은 날 24:00경 위 노래주점 룸 밖으로 나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씨발 좆같이. 술값이 뭐 이리 비싸. 잘 놀지도 못했네 아가씨들 서비스가 형편없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재차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여기가 단란주점인데 아가씨를 불러주었다. 사진 찍은 것 있다.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만약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값을 지불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불법 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세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및 도우미 대금 93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 H 진술부분 포함),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1. 영업허가증 사진, 구강성교 장면 촬영 사진, 성행위 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먼저 제의하고, 그들과의 성행위 모습을 촬영한 다음 이를 가지고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주점업주인 피해자를 공갈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에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범행이 밝혀지게 되었고, 갈취한 피해액 또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 서울 강동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7. 23:00경 위 'D노래연습장' 특실에 서 이름을 모르는 남자손님 3명에게 캔맥주 6개, 양주 1병을 판매하고, 유흥종사자 E(여, 41세), F(여, 44세), G(여, 51세)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허가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 단속사진 사본, 카톡 통화내역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각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우미를 부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애인 E이 피고인 가게의 매상을 올려 주려고 직접 지인에게 연락하여 도우미들이 온 것이므로, 피고인이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유흥종사자를 둔다'고 함은 부녀자에게 시간제로 보수를 지급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이 유흥을 돋우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한편 손님이 직접 전화로 도우미를 부르고 그 비용을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더라고 업소 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용인하였다면 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9114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이 도우미를 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용인한 이상 유흥종사자를 두고 접객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