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0진에서 병역특례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후임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5. 9.자 상해 피고인은 2016. 5. 9. 18:5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가 작업 종료 전 기계 전원을 껐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와 귀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6. 10.자 상해 피고인은 2016. 6. 10. 16:0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의 잦은 실수에 관하여 피해자를 혼내던 중 피해자가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된다"라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에어건의 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3. 2016. 6. 말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말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가 작업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팍을 수회 차고,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총길이 92cm)로 피해자의 팔뚝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4. 2016. 8. 10.자 상해 피고인은 2016. 8. 10. 08:40경 피해자가 작업도구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4:00경 지게차 뒤에서 춤을 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같은 날 17:00경 파레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마무리 청소가 느리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머리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1, 4항은 인정하나 2항과 3항은 부인하는 취지임 - 직접 진술태도 등을 관찰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나 그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각 증거의 증명력의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판시 2항과 3항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소견서,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 특수폭행 기본영역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수법의 반복성이나 위험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전과관계(초범), 범행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공소사실 요지 - 2016. 4. 7.자 폭행 피고인은 2016. 4. 7. 11:30경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0진 공장에서 피해자가 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팔뚝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A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4. 01:1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위 A에서, 그 요양원에 생활하고 있는 치매노인인 피해자 주(여, 75세)가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침대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강제로 침대에서 떼어내려다 이에 저항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손으로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지팡이를 잡고 목 뒤로 돌려 지팡이를 빼앗은 후 몸을 잡고 위로 들어 올린 다음 침대로 집어던져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폐쇄성)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근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인 장기요양시설 노인 학대 신고 접수 사례 현장조사결과 송부 1. 각 일반 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치매 환자로 평소 요양원 직원이나 동료 환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물어뜯거나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곤 하였으며 대화도 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인 2014. 5. 14. 새벽 1시 10분경에도 소리를 지르고 같은 방에 입원해 있던 이00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침대를 흔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게 할 목적으로 이00의 침대를 흔들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가 거품을 물고 있어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휘둘러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까봐 지팡이를 빼앗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며 피해자를 놓친 것일 뿐 피해자를 침대에 던져 다치게 한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와 같이 난폭한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1. 28.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 치매 증세까지 있었고 2014. 1.경 치매 증세가 더욱 심해져 2014. 3. 8. A에 입원하게 된 사실, 피해자는 위 보호센터에서 옷을 벗거나 기저귀를 빼버리리는 등 소동을 벌이고 요양원 직원이나 동료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물어뜯거나 때리는 등 폭력까지 행사하곤 한 사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새벽 1시가 넘었음에도 병실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고 무슨 말을 하며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병실로 들어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서 떼어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지팡이를 잡고 피해자의 목 뒤로 돌려 지팡이를 강제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몸을 잡고 위로 들어 올려 침대에 강제로 눕힌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상 등을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치매로 평소 대화도 되지 않고 소란을 일으키고 폭력까지 행사하곤 하던 문제 환자였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당시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잠을 자지 않고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그럼에도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인데다 폐암 말기 환자이고 더구나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지팡이를 완력으로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거의 던지다시피 강제로 침대로 눕혔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까지 입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수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반인이 아니라 피해자 등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요양보호사라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러****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에 있는 대동농협 앞 편도 1차로를 괴정리 방면에서 안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손**(57세) 운전의 10루****호 무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두부 타박 및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3,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된 것일 뿐,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도 1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가던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오른쪽 갓길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1차로로 진입하여 약 180m 정도 진행하다가 삼거리에서 진입하던 다른 차량을 충돌(이하 '2차 충돌'이라고 한다)하고 정차 하였음이 인정되고, 2차 충돌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약 67km/h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해 차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였는바, 피고인이 도주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 차량과 충돌한 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 차량과 약 180m떨어진 지점에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개월 전에 급성 당뇨로 인하여 저혈당 쇼크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러한 건 강 상태로 인하여 사고 당시 의식을 잃거나 의식이 혼미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돌 및 추월하여 1차로로 진입한 후 2차 충돌 장소까지는 직진 도로인바, 피고인이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핸들을 잡고 있었다면 직진 도로를 약 180m 정도 진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2차 충돌 후에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10분 정도 피고인의 차량에 머물러 있었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 이▽▽으로부터 '괜찮냐'라는 말을 듣고 이▽▽에게 '제가 사고가 왜 났습니까'라고 묻기도 하였다. 5) 피해 차량과의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였다면 정차하거나 감속하는 등 머뭇거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 충돌 후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 정차하거나 감속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3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04. 0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3동 -에 있는 3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았다. 피고인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김(31세, 남)과 김(28세, 여)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며 항의하다가, 피고인이 키우던 토끼 2마리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서 꺼내어 민원센터 안내데스크에 풀어놓았다. 그리고 토끼가 주민센터를 돌아다니는 것을 본 공무원이 업무에 방해된다며 치워달라고 하자 "야, 씹할 놈아, 업무 시간이 아니니 못 치워 주겠다. 토끼를 잡아 먹던지 맘대로 해라. 내가 토끼 목을 잘라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 행사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67세의 고령이었던 반면 주민센터 안에는 젊은 공무원들이 여럿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자주 주민센터에 들렀기 때문에 그곳 공무원들과는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사실, 피고인이 과거 주민센터에서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공무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었던 사실,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도 피고인이 실제로 토끼 목을 자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내가 토끼 목을 잘라서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주민센터에서 한 언행은 단순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할 뿐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위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풀어놓은 동물이 통상 혐오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동물이 아닌 '토끼'였던 점, 증인 김 역시 '김을 제외한 다른 여자 공무원들의 경우 토끼가 무서워서 뒤로 피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증언한 점,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토끼를 치워버릴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마찰이 생길까 봐 경찰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안내데스크에 토끼 2마리를 올려놓은 것을 두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 보위부 장교 출신으로 2008. 4. 8. 탈북한 사람인바, 2012. 11. 5. 탈북자인 피해자 진OO(여, 29세)과 결혼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벨기에로 이민 을 갔으나, 이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재산을 탕진하고 귀국을 하게 되자 이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는 등 위해를 가하고, 수회 자살시도를 하는 등 부부관계가 파탄이나 피해자와 이혼소송을 하던 중 2014. 11. 18.부터 별거를 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2014. 11. 27. 21:00경 별거 중인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1:40경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성관계를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 다리의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피해자의 양 팔을 각각 끼워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에게 "살고 싶지 않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급소인 피해자의 목젖을 강하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뇨를 하며 실신을 하자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진O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피고인 및 피해자 송신 문자메시지 1. 상황보고,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은 사실이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사람의 급소인 목젖 부분을 강하게 눌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목젖을 강하게 누르자 피해자는 방뇨를 하며 실신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정도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목젖 부분을 압박하였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그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목젖 부분을 강하게 누를 경우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목을 졸랐던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죽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 같이 죽자는 심정으로 피해자가 실신할 때까지 목을 졸랐다고 하며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감경영역, 미수범죄이므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처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방뇨를 하며 실신하기까지 목을 조른 것은 자칫 피해자가 존귀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6명 - 무죄 : 3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배심원 9명 : 징역 1년 3월(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368

공소사실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 04:05경부터 2014. 11. 12. 05: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시 소재 여관에서, 숙박비로 20,000원을 받고 청소년인 B(16세, 여), C(19세, 남), D(16세, 남)을 여관 호 객실에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과 D만 투숙시켰을 뿐 여성 청소년인 B는 투숙시키지 않았고 B가 객실에 들어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법정진술과 C, D, B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는 모두 믿기 어렵고,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행위금지위반, 여관에서의 이성혼숙) 기재 및 편의점 CCTV 사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투숙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로 적발되기 약 3시간 전인 01:54경 청소년이 여관에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이 사건 여관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객실에 D, C과 함께 있던 B, E은 객실에 들어올 때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어 그냥 객실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 출동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경찰관은 피고인을 이성혼숙 등 혐의로 적발하지 않고 여성 청소년들을 귀가시키기만 하였다.[수사보고(수사기록 5쪽)] 그런데 05:00경 D, C, B가 함께 여관 객실에 있었고 D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다른 객실 투숙객 F와 함께 청소년들의 객실에 들어가 야단을 쳤으며 이에 D 등이 대들자 F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적발되었다. D은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B, C, D이 함께 돈을 내고 투숙하여 피고인도 혼숙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후 편의점에서도 B를 포함한 청소년 모두에게 여관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며 공소사실이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B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여관에 두 번 들어갔는데 두 번 모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등으로 피고인 모르게 들어갔고, 두 번째 투숙 전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빨리 가서 자라."라고 한 것은 집에 가서 자라는 뜻으로 들었으나, 이후 경찰서에서 D, C과 함께 말을 맞추어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 자신과 D이 돈을 내고 투숙하였고 이후 B와 E이 물건을 가지러 객실에 잠깐 왔으며,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들어가서 자라."라고 말한 것은 자신과 D에게 여관으로 들어가라고 한 것이지 B에게까지 여관에 가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불과 몇 시간 전 경찰관이 청소년 이성혼숙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여성 청소년들을 귀가시키고 돌아갔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F로 하여금 112에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 사건 전후의 사정과 경위가 피고인이 이성혼숙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고, D의 진술 중 처음 투숙할 당시 상황에 관한 부분은 경찰관이 처음 출동하였을 때 E, B가 한 투숙 경위에 관한 진술과도 다르며 그 외 진술 태도나 내용에 비추어 D의 법정진술 및 D 등 작성의 각 진술서는 모두 믿기 어렵고, 반면 B와 C의 각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서로 친구 사이로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C(24세)와 D은 서로 친구 사이로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23:40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상북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 일행을 비웃으며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우안 영구실명이라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밟은 적은 없지만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D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지만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C, D, E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검찰 수사보고서(E 전화진술 청취)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밟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은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말경 전(前) 남자친구 C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막연히 2016. 10.경 출산 예정이라는 생각으로 평소와 같이 영어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는 등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7. 05:15경 서울 종로구 D "E"호텔 F호에서 그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G와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맺은 후, 배에 진통이 느껴지고 양수가 터지고 하혈이 생기는 등 조산의 징후가 있음에도, 함께 투숙하고 있던 G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G에게 '생리가 시작되었으니 생리대를 사다 달라.'고 하였다. 이어 G이 같은 날 10:58경 생리대를 사러 나간 사이 피고인은 혼자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 영아(여, 0세)를 분만하고, 분만 직후 영아를 안고 그곳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태반을 변기에 버리고 욕실 바닥에 수건을 깔고 영아를 눕힌 후 욕조에 물을 받아 자신의 몸을 닦고 있던 중, 밖에 나간 G이 돌아와 객실 초인종을 누르자 화장실에서 나와 객실문을 열어주고 바로 다시 화장실로 들어온 후, 화장실 바닥에 앉아 한 손으로는 아이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손으로 아이의 입주변을 막고, 또 한 손은 화장실 문 밖으로 뻗어 G로부터 생리대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 내 욕조에 들어가 영아의 얼굴을 씻었으나 영아의 움직임이 없자 세면대 밑에 수건을 놓고 그 위에 영아를 올려놓은 후 수건으로 영아의 몸 위에 덮어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8. 7. 11:00경 무렵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직후 영아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영아의 얼굴과 입부위 등을 막아 영아로 하여금 기계적 질식사(비구폐색성 질식 또는 경부압박질식)로 사망하게 하여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일행에 대한 행적) 1. 내사보고(피의자 병원 진료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출산일시에 대한 특정) 1. 수사보고(CCTV 수사 - 'E' 호텔) 1. 사체검안서(사본) 1. 수사보고(지역 법의관 부검 잠정소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진료, 의사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추송),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는 점,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였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이 수치심과 출산 사실의 은폐 등을 위하여 분만 직후 피해자를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이전과 특히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남자와 함께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예정된 출산일보다 갑작스럽게 일찍 태어난 관계로, 출산 직후의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7. ㅇㅇ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7. 26.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9. 28. ㅇㅇ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9. 15.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매일 23:00경부터 익일 06:30경까지 주거지에 머물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명령을 받아 2010. 9. 28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2. 02:00경 서울 강서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ㅇ-ㅇㅇㅇ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평소에 하는 일들이 전자발찌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부착된 재택감독장치를 손으로 떼어 내 방바닥에 던지고, 휴대용 추적장치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아파트 4층 복도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이ㅇㅇ가 관리하는 그곳 외벽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유리창 23개(가로 1m, 세로 1m 16cm, 두께 5mm)를 떼어내어 1층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ㅇㅇ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ㅇㅇ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관찰카드 및 보호관찰상황 1. 부착장치 훼손 증거자료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알루미늄 공장 바로 옆에 사는 이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알루미늄 자재를 쌓아두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5. 8. 25. 17:10경 서울 금천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4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사용한 흉기가 과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까지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배심원들의 평의·평결 및 양형의견 제시 후 판결 선고 전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이르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되고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이전까지 큰 분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분쟁은 피고인이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를 동기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위와 같이 과도를 소지하게 된 것은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정으로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격행위 이후 재차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시도 등을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시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격행위 이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위협의 의미인지, 실제 공격행위에 착수하기 전의 행동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공소 제기된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등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8명 주위적 공소사실(살인미수)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특수상해) 유죄 - 배심원 1명 주위적 공소사실(살인미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2년: 1명 - 징역 2년 6월: 1명 - 징역 3년: 4명 - 징역 3년 6월: 2명 - 징역 4년: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수(주) 소유의 서울호 번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문성로 119에 있는 신림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을 약 10m 정도 벗어난 지점에서 정차하여 승객인 피해자 B(여, 37세)을 하차시켰다. 당시 우측 후방에는 성명불상자 운전의 등록번호 불상의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버스를 인도 변에 바짝 붙인 후 승객을 하차하게 하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간 후 하차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정류장이 아니고 또한 인도 변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서 정차한 후 그대로 승객을 하차하게 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도 변과 버스 사이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와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4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기록 28쪽 과실의 비교에 관한 신문 내용 제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기록 33쪽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일부)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개요 등), 수사결과서(피해자 B과의 통화 내용)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장소 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사고후 도주하는 오토바이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사고의 경위, 사고 관련들자의 각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차량의 극심한 정체로 인해 정류장에 못 미쳐 승객을 하차시키면서, 그 전에 오토바이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다친 것이 피고인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미필적이라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서서히 출발하면서 사이드 미러로 보니 피해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서로 이야기한 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목쪽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것으로 보여 사고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자신에게는 별도의 사고후속조치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앞의 차량들이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피고인도 비로소 정차하면서 바로 버스 출입문을 작동하여 연 사실, 당시 오른편 뒤쪽에서는 오토바이가 노란색 차로 경계선을 따라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블랙박스에 찍힌 오토바이의 위치나 크기로 보아 피고인 또한 사이드미러를 확인했다면 오토바이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차하면서 기계적으로 출입문을 작동한 것으로 보이고, 출입문 작동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개를 돌려 사이드미러를 확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버스 뒷문이 열리자 피해자가 첫 번째로 하차면서 바로 오토바이에 부딪혔고, 피해자와 오토바이는 멈추지 못하고 앞문까지 밀려 진행해 온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다 피고인 또한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의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제가 우측 후방을 잘 주시하지 못하고 버스의 뒷문을 연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기록 26쪽)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피고인에게는 정류장에 못 미친 지점의 차로에 정차 중인 상태에서 그대로(우측 가장자리로 들어가 세운 상황이 아님) 승객을 하차시킴에 있어 후방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또한, 수년간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한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업무시 주의할 사항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또한 운전석에서 일부라도 목격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사고의 경위나 피해자와 오토바이의 충돌 강도, 특히 앞문까지 밀려 온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차량을 고정 정차시키고, 앞문으로 내려 피해자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및 피해자와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주고받아야 할 필요성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시키고 온다고 한 후 그냥 가 버렸는데, 오토바이가 떠날 당시 버스는 이미 가 버린 상태였고(기록 34, 35쪽),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전화하여, 경찰관이 구급차를 불러주어 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며(기록 59쪽),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서서히 출발하면서 사이드미러로 보니 피해자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인도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계속 전진하면서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목 쪽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의자에 앉는 것이 보였다는 것인바(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인도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것이고, 현장 이탈 당시 피고인 일행이나 현장의 다른 사람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