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C'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2세), E(여, 35세)은 부부 사이로 위 'C' 맞은편에서 'F'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4:25경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가게 앞에 있는 손님에게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F' 가게 내부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순대 뒤집개를 휘두르며 "야 임마. 그 손님 우리 손님이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 CCTV 백업 CD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밀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떤 물건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들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14:26:53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는 모습(14:30:49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하는 모습(14:33:15 부분) 등이 확인되는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고, 재산적 피해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순대 뒤집개를 가지고 피해자들 가게로 들어가면서부터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그 밖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2009.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9.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2010. 8.2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2011. 6. 1.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03:04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연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및 세금 관련 서류가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감식결과) 1. 수사보고(CCTV 분석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의견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30.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여 2018.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1. 16:54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1길 22에 있는 구교마을회 관앞길 위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계란 4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0, 16:54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의류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봉고3 화물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엣지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21. 13:40 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대리점 옆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의 K 포터2 화물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00원과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차량용 컵홀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 사진, CCTV 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스마트폰을 피해자 F의 화물차 안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쓰레기장에서 주워서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F이 위 스마트폰을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판시 차량 안에 두고 주변에서 일하다가 확인하여 보니 스마트폰이 사라져 있었다고 진술한다(위 증인은 피해 일시를 2018. 1. 28.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다음에서 살피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 증인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판시 범행 현장 주변 각 CCTV)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시점에 판시 차량 주변을 오가는 관찰하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피고인 외에 판시 차량 주위에 장시간 머문 사람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판시 범행 시점 후 2018. 2. 1. 판시 스마트폰으로 가입된 전화 서비스를 해지하였고, 판시 범행 시점 직전까지 판시 스마트폰에서 발신된 통화내역이 있으나 범행 시점 이후 판시 스마트폰에서 발신된 통화내역이 없고 짧은 시간의 착신 통화내역만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징역 10 1) 판시 차량 부근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판시 차량의 운전석 부분은 촬영하고 있지 않았다. 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고단12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6. 04:00경 오산시 C에 있는 건물 7층 D사우나 '머리 좋아지는 방'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 그 머리 위쪽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 만원 상당의 LG Q6 휴대전화 1대,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지갑을 들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4. 23:49 경 오산시 운암로 85 에 있는 중앙도서관 4층 종합열람실에서, 피해자 F1 열람실 벽에 충전기를 꽂아 충전시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2.23,23:00경 오산시 G빌딩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8 고단1930 피고인은 2017. 10. 23. 부천시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에서 I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2,550만 원을 대출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17. 10. 26.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1,275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오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인터넷을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을 현금 250만 원에 받고 매도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CCTV 영상,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8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대출상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개의 다수범, 징역 2년 ~ 6년 1)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여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한 수사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2.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7.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7. 14:35 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신발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4,000원 상당의 구두 2개(왼발용 구두 각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1. 21:45 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의 X 포터 화물차에 접근한 후, 잠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W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화면촬영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지갑안에 있던 물건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4년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죄의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복역하였음에도(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기간은 총 17년 정도이다)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1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7. 14:17경 서울 강북구 B빌라에서, 위 빌라 C호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LG 휘센 에어컨 실외기를 발견하고는 미리 준비한 함석가위(길이 약 20cm)를 이용해 실외기와 연결된 배관을 잘라 실외기를 떼어낸 후 이를 피고인이 가져 온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다음날 14: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5대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3.28. 13:56경 서울 강북구 E빌라에서, 빌라 외벽에 설치되어 실외기를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CCTV 4대에 연결된 전선을 미리 준비한 함석가위 (길이 약 20cm)로 자르는 방법으로 위 CCTV 4대를 수리비 합계 400,000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8, 14:25경 서울 강북구 E빌라에서, 위 빌라 G호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함석가위(길이 약 20cm)를 이용해 실외기와 연결된 배관을 자른 후 실외기의 가스가 다 빠지면 손수레에 싣고 가기 위해 기다리던 중 이를 목격한 위 1. 항의 절도 피해자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H, F,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E빌라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절도여죄수사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등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 상대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절도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방범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 관련 세부사항 확인 보고), 수사보고(절도 피해액 특정)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4. 14.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가.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4, 2: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편의점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의 금전출납기 및 창고 금고 안에서 현금 965,000원 및 시가 36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316,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9. 20:10경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주지로 있는 H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찰의 법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2. 30.경 위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재물을 구입한 후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가. 같은 날 8:39 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스프레이와 시가 7,000원 상당의 콘돔을 구매한 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위 편의점 업주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날 9:23 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700원 상당의 음료수 및 담배 1갑을 구매한 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위 편의점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고, 다. 같은 날 9:44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700원 상당의 음료수 및 담배 1갑을 구매한 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위 편의점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각각 위와 같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카드 부정 사용 자료 1. 수사보고(CCTV 캡처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출소 일자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G, P, U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8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5.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 13:1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씨(PC)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자리의 피씨(PC) 본체 뒷면의 나사를 손으로 돌려 열고 그 안에 끼워져 있던 시가 4만원 상당의 컴퓨터 메모리 카드(램, RAM) 1개를 빼내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16.경까지 서울, 경기 일대에서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6만원 상당의 램 4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D,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S PC방 CCTV 수사, CCTV 수사,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관련, 발생현장 CCTV 확인 등, 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등, PC방 탐문수사), 내사보고(임장수사), 수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도, 현장약도 1. 사진(현장, 범행장면 CCTV), 현장 및 범행 장면 CCTV(T PC방 증거자료), PC방 절도피혐의자의 절도장면 캡쳐 사진 등,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누범기간 확인, 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십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캠프캐롤 D 소속 상병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30. 04:40경 경북 칠곡군 E 빌라 602호 피해자 F(58세)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을 손과 발로 두드리고 벨을 여러 번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놀라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밀어 붙이며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는 정수기 1대, 냉장고 1대, 압력밥솥 1대, 전자레인지 1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부수고, 안방 서랍장 위에 놓인 티브이 1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화면이 깨어지게 하고, 벽에 걸린 벽시계 1개를 손으로 떼어낸 다음 던져 부수고, 틀니 1세트를 집어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피해자 F 소유의 총 7개 품목 합계 8,0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치고,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가재도구를 부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F의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도움요청을 받고 온 이웃주민인 피해자 G(59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30. 05:20경 같은 장소에서 '외국인 여자가 집에 침입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과 경사 J이 현장에서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경사 I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J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양쪽 손등을 할퀴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12, 14, 15, 17, 18,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피고인의 취기의 발생이 그의 책임으로 인하여 야기되었으므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사정도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M-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2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야간에 타인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며 범행한 점, 손괴의 정도가 중하고 상해의 결과도 발생한 점, 체포 과정에 저항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가 없는 점 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군부대 정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미군부대 안으로 진입하려고 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수차례 범칙금을 납부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4. 19:45경 평택시 신장로 58에 있는 K55 주한미군 부대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미군 헌병의 신고로 출동한 평택경찰서 B 소속 경찰관인 C,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부대 정문 앞에 있는 송탄관광특구 입구 앞 광장에서 그곳에 있던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던 중 2020.7.4. 21:06 경위 C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전체 길이 약 15㎝, 칼날 길이 약 6m)의 칼날을 펴고 C를 향해 휘두르다가 C의 가슴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의 가슴을 칼로 찌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단, 방법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9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겁을 주면서 몸값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금원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 'C')들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18. 08: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 AF의 친구 AG가 돈을 빌렸는데,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AG가 연락이 안 되고 두 달 이자 500만 원이 체납됐는데 보증을 선 아들 AF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우리가 AF 납치해서 데리고 왔다. 아들을 찾고 싶으면 전화를 끊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대로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빠 살려 주세요."라고 말하며 울먹이는 남성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자녀 납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하려는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안양시 만안구 AH빌라 앞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0경 위 AH빌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의 진정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발생 현장 인근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7. 19.자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19. 12:1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개방되어 있는 상회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창고정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던 시가 27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대 1개 등이 든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9. 4.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9. 4. 12:04경 대전 동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거주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 탁자 위에 있던 동전 합계 665,000원 상당이 든 저금통 1개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및 주거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410] 피고인은 2017. 7. 8.경 인천 소재 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8. 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 41명으로부터 합계 3,681,6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18 피고인은 2017. 1. 3. 01:10경 인천 서구 심곡로 86 (심곡동) 소재 법무보호복지공단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95] 피고인은 2017. 8.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전화로 "32,000원을 입금해 주면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4,000만 골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J)로 3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9] 피고인은 2017, 10. 30. 16:00경부터 다음 날 14: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지배인으로 있는 M호텔 609호에 투숙하여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 안에 있던 시가 54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램카드 4개, 시가 540,000원 상당의 CPU 2개를 뜯어 가는 방법으로 합계 1,4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대화내용 [2017고단26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B의 진술서 1. 방범 CCTV 영상 캡쳐사진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20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C, B, BD 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모바일 메신저 캡쳐사진, 거래내역 [2018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M 호텔 CCTV 영상 자료 1.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카니발 차량 운전자, 피해자 B은 K5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운행을 하던 중, 신호 위반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8.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교통 신호 위반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1)(남, 35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당겨 흔드는 등 폭행하였 1)공소사실에는 'A'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을 폭행한 적이 없고, B이 먼저 폭행하여 소극적 방어행위로 손을 뻗어 B을 막았을 뿐이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B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관련), CCTV의 영상,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의 영상이 있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B이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지인이 차에서 따라 내렸고, 본인의 흰색 차량과 그 뒤에 주차된 피고인의 SUV 차량 사이에서 폭행이 있었으며, 당시 B의 지인이 함께 있었다고 한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고 어깨동무하는 것 같은 자세로 B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이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두 번 가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에도 B의 앞 얼굴 특히 왼쪽 볼이 상처 부위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2)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관련)에는 CCTV의 영상을 보면 2017. 11. 8. 17:06~17:08경 B이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B의 목을 1회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드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B의 법정진술에 따른 폭행의 장소(B의 흰색 세단과 피고인의 흰색 SUV 사이),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피고인, B, B의 지인), 시기(경찰 신고 전)를 종합하면 위 시간대가 범행 시간대로 특정된다. CCTV의 영상,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의 영상을 보면, 17:08경 왼쪽에 있던 피고인(검은 옷을 입고 있고 B보다 키가 크다)이 오른쪽에 서 있던 B(잿빛 옷을 입고 있다) 및 B의 지인(검은 외투를 입고 있다)과 말다툼을 하다가, B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피고인이 밀치는 듯 팔을 뻗는 모습, 그 후 피고인과 B 일행의 거리가 갑자기 가까워졌다가 각자 B의 차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나머지 장면은 현장과 CCTV의 거리가 멀고 나무와 가로등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다. 다.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 판단한다. 1) CCTV의 영상,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의 영상 중에서 B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피고인이 밀치는 듯 팔을 뻗는 모습이 확인되지만, 피고인이 다가서는 B 일행을 단순히 막은 것인지, 폭행한 것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고, 그 대상이 B이 아니라 B의 지인일 가능성도 크다. B은 피고인이 어깨동무하는 듯한 자세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하는데, 그러한 모습과도 거리가 멀다. 피고인과 B 일행의 거리가 갑자기 가까워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B 일행 의 멱살을 잡아당긴 것인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가까워진 직후에 바로 피고인, B, B의 지인이 각각 흩어져 B의 차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멱살을 잡아당겨 흔들 만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도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2) B은 수사기관에서는 B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두 번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어깨동무하는 듯한 자세로 뒤통수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B은 '뒤통수 외에 다른 데 맞은 것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하였다가, 판사가 수사기관에서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지적하자 '왼쪽 볼을 때린 것은 아니고 툭툭 쳤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뒤통수 맞은 것은 왜 말하지 않았냐'는 판사의 질문에 '어디 맞았냐고 물어보지 않아서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이 변경된 까닭을 설명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B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성이 높지 않다. 라. 따라서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은 피고인이 손으로 B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당겨 흔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사 피고인과 B 일행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B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서는 모습이 보이고, 이에 대응한 피고인의 동작이 팔을 뻗는 것만 정확히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이라는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