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O과 함께 차량 담보 대출을 빌미로 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서 이를 건네받아 타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은 2014. 3. 1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앞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당신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면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고, 위 차량의 할부금은 우리가 납부하겠다. 차량은 6개월 내에 명의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 카니발 승합차를 22,000,000원에 할부로 구입하도록 한 후 4,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서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O과 함께 2014. 3. 21.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 다음달 안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러시앤캐쉬', '리드코프' 등 대부업체를 통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2014. 3. 21. O의 계좌로 200만 원을, 2014. 3. 24. 같은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 수법의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상소권회복신청이 인용되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서 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0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주 2병과 순대국을 취식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식당 안에서 큰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05: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요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흥로타리 방면에서 농협 로타리 방면으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카트를 밀면서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8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카트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평천로 447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의무보혐에는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다행히 큰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 정도, 199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22: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를 백악관나이트클럽 방면에서 한미약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코란도 화물차량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71,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범죄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축현초등학교 방면에서 송도역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전방에는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정지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선 앞에 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교통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F(여,62세)의 몸 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종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고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내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신호위반 내지 안전표지 지시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지선을 넘어서 차량을 정지하고, 여전히 차량신호가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한 사실, 피해자는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 유모차를 끌고 보행을 시작하였으며, 차량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뀔 당시 중앙선 부근에서 있던 사실,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위치하였는데 녹색 등화로 바뀌자 비교적 빠른 속도로 가속을 하여 피해자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앞유리 모서리에 가려서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4쪽),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의 위치, 보행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선에 맞추어 세우고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 출발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위치가 앞유리 모서리에 가리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보행하고 있음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호위반 내지 안전표지 지시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신호 내지 안전표지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22

범죄사실 [2014고단7922](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4층 건물 지하 1층에서 약 30평 규모, 룸 3개 등의 시설을 갖춘 F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7.7. 02:00경 위 F 주점 내에서 손님인 G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30,000원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올라가 위 G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0252]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9. 18,00:10 경 부산 사상구 H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운영의 주점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00,000원을 받은 다음 여자종업원인 J 등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올라가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B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7, 00:05경 위 I 주점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00,000원을 받은 다음 여자종업원인 K 등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올라가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9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2014고단102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7조(피고인의 사용인이 성매매알선을 하게 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는 동종의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4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1:0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103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D으로부터 별거 중인 배우자 E가 피해자 F(43세)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주방에 있는 과도(칼날길이 : 12cm)를 바지주머니에 집어넣어 소지한 채 청주시 서원구 G아파트 415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9. 5. 01:1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속옷 차림의 위 E와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걷어찬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어깨, 등 부분을 약 1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폐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에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을 14회나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수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0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 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2000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65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06. 6. 5.경부터 2011. 10. 30.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9층 E 점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F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6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G은 막걸리 제조회사인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E 점포를 피해자 I, J(I의 처), K(J과자매)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F은 위 피해자 I 등으로부터 점포 매매대금을 받아 H에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공소 사실> 피고인과 F은 2011. 1. 14.경 서울 중구 C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E점포의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약정하여 피해자 K과 위 점포 매매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F은 2011. 4.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함께 매매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변경(2011. 1. 14. 양수대금 중 본사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하여 2억 7,000만 원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면서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을 치르면 E 점포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변경 및 가맹 점주 변경, 시설인도, 영업권 일체의 양도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점포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임대료와 관리비가 계속 미납되어, 2011. 1.경 미납된 임대료와 관리비가 약 6,300 여 만 원에 이르고, 이후 미납된 임대료와 관리비가 계속 증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E 점포의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위 피해자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1. 1. 14.경 1억 3,000만 원(수표), 2011. 1. 19.경 2,000만 원, 2011. 4. 1.경 500만 원, 2011. 4. 10.경 2,500만 원, 2011. 4. 11.경 2,500만 원, 2011. 4. 22.경 2000만 원, 합계 2억 2,500만 원을 F을 통하여 G에게 보냈고, 2011. 5. 4.경 2,500만 원, 2011. 5. 6.경 400만 원, 2011. 5. 9.경 500만 원, 2011. 5. 13.경 1,5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점포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2억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3. 00:45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E(42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 회 가격하여 12바늘을 꿰메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4:00경 전남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 H 등 언론사의 기자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E군수 F가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내 딸 I의 브래지어 끈을 등 뒤에서 잡아당기고, 신문을 말아서 가슴에 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하였다. F가 군수 자리에 또 오르겠다고 하여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 "라고 발언하여 위 F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자회견취지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하므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16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F 내사보고서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군수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 변호사의 요청을 받고 그에 적극호응하여 경쟁후보인 F를 E군수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적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딸이 E군수의 비서직을 사직한 후 익명의 진정자가 피고인의 딸이 E군수인 F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사직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진정에 따라 내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딸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니 없던 일로 해달라."라고 진술한 탓에 위 진정사건은 2012. 8. 24. 내사종결되었다. 피고인은 2014.4.20. 20:18경 정당 군수 경선에 참가하고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B 변호사로부터 피고인의 딸에 대한 F의 성추행 사실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때 B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위 기자회견은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설득하였다. 피고인은 바로 다음날 10:00 경 기자회견장소에 가서 기자회견을 마쳤는데, 기자들 초청이나 장소 섭외는 모두 B 변호사가 준비하였다. 기자회견 이후 E군청 비서실장인 K1 F를 대리하여 2014. 4. 22.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14. 5. 3. K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K에게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2014. 4, 21.경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100~300만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 및 정책대결에 기초한 건강한 선거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아울러 후보자 및 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정당한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기자회견은 그 시기, 내용,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고려할 때 위 법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후보자의 인격권에 상당한 손상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추행을 당한 딸의 아버지로서 딸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여져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 이 사건 기자회견이 실제 후보자 추천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공소 자체가 '사실 적시에 의한 후보자비방죄'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3:4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311 성북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내가 A야, 씨발, 나 자살할거야"라고 고함을 쳐서 민원인 대기실에 앉혀 상담을 하려고 하자 "나 자살할거야, 씨발놈들아, 놔둬"라고 소리를 치면서 갑자기 잠바 안에 숨겨 놓았던 길이 약15cm(칼날 길이 약6cm)의 카터칼을 오른손으로 꺼내 자해하려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9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0:59경 부개역에서 송내역으로 통과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그 곳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20세)의 얼굴과 다리를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여름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지하철 역에서 여성들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동두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주점 내에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지급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오징어 1접시, 노래비, 봉사료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의 주류를 식음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영수증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이하 불상에서 인터넷 도박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거나 자신의 필리핀 환전소 'F'에 사용할 목적으로 B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B의 처 G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H)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11. 초순경부터 201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양수) 기재와 같이 총 67개의 통장 내지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I'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일명 'J' 및 중간관리자인 'K'으로부터 '통장 1개당 100만원을 줄테니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3. 1. 중순경 필리핀 마카티시티 L 건물 1층 피고인 운영의 환전소 'F'에서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위 'J' 등에게 건네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양도) 기재와 같이 총 61개의 통장 내지 현금카드 등을 위 'J' 등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F'에서, 위 'J'가 2012. 11. 8.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바카라', '블랙잭', '룰렛' 게임 등을 제공하는 "I"라는 인터넷 도박게임사이트(M 등)를 개설한 후 N, O, P, Q, R 등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1대1 비율로 전환받은 사이버머니를 걸고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게임을 하게 하여 그 도박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취득하는 한편 환전요청시 남은 사이버머니를 같은 비율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위 'J' 등에게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총 61개의 통장 등을 교부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출금 계좌 등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로 사용하게 하고, 필리핀 페소나 한화로 도박자금을 환전해 줌으로써 위 'J' 등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 이하 불상에서 A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 1개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A에게 위 G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5. 경까지 사이에 A에게 합계 400 만원 상당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양수) 순번 1~10번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통장 내지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이하 불상에서 친구인 B을 통하여 A로부터 위 2. 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B을 통하여 A에게 피고인의 처 S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통장(T)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사이에 A에게 합계 950만원 상당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양수) 순번 11~30번 기재와 같이 총 20개의 통장 내지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가 및 제2, 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AD, O, Q, P,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개장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C : 벌금형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개장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C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여 중간 모집책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C: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5.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매우 많고 그 대가로 취득한 금액 또한 큰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7. 23:4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제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58세)에게 "야, 이 깡패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들고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제과점 직원인 피해자 G(여, 57세)이 이를 말리자 위 머그컵의 깨진 조각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팔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전완부 요수굴근건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B 피해사진, 피해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해 손해의 일부금을 공탁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 자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B과 언쟁을 하다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을 유발하였고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더 나아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 B이 심한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게 된 점에 피고인 A의 과거 전력관계,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미약하나마 손해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 최소한의 성의는 보인점, 피고인 A의 경제적 사정과 나이, 성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과거에도 허리가 좋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B이 피고인 A을 넘어뜨린 점 (피고인 A의 등이 바닥에 닿았다), 제3자들이 B의 허리 부분을 감싸고 피고인 A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 잡아당긴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B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1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A)는 2014. 4. 8. 경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제24쪽),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1:40경 하남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약 20년간 사실혼관계로 지내다가 약 10년 전에 헤어진 피해자 E가 피고인과 사이에 태어난 딸인 F의 양육비를 요구하여 시비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점화용 라이터(전체길이 27cm)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E,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치과)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현장 증거 사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딸 F의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를 가스점화용 라이터로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스점화용 라이터로 E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E의 딸인 F가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하였고 112신고사건처리표에 그 신고 내용이 "아는 사람한테 폭행을 당했다. 상대방은 도주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F도 일관하여 피고인이 가스점화용 라이터로 E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E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경찰관이 직접 E의 얼굴에 붉은 상흔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직후 파출소에서 E의 얼굴과 잇몸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해둔 점, E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E는 의사에게 토치로 얼굴을 맞았다고 밝혔으며, E를 진료한 의사는 당시 E의 잇몸에 약 5mm의 열상이 있음을 확인한 점, 피고인의 직원인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E를 가스점화용 라이터로 때리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H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의 전부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가스점화용 라이터로 E의 입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3. 15:40경 청주시 상당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손도끼와 낫을 들고 빌라 앞에 심겨져있는 나무와 고추를 자르던 중 피해자 D(87세)로부터 "그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23.16:2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피해자 1로부터 사건의 경위 및 인적사항을 문의받자 화가 나 D,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의사, 간호사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좃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에 위 H 등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H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머리로 위 H의 이마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H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게 되자 머리로 위 순찰차의 뒷문을 2회 들이받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를 알 없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자술서 1. 사진 1.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공용물의 손상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3년 폭 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