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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8:30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길을 D쪽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2세, 여)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접수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관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 여러 차례 무면허 내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 외에도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징역 1년 4월을 복역하였으며, 위와 같이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도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6. 화성직원훈련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H빌딩 지하 1층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실업주, 피고인 B는 게임장 업주로 등록된 바지사장, 피고인 G는 주간 홀 담당 게임장 종업원, 피고인 D은 주간 카운터 담당 게임장 종업원, 피고인 E은 주간 환전 담당 게임장 종업원, 피고인 F은 야간 홀 담당 게임장 종업원, 피고인 C는 야간 카운터 담당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15.경부터 2018. 4.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한 후 옥경이, 해적 등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10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장 종업원인 피고인 G, D, C, F이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랭킹별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으면, 주간의 경우에는 손님들을 피고인 E에게, 야간의 경우에는 손님들을 피고인 A에게 각 안내하고, 피고인 E, A은 손님들에게 랭킹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관련 피의자 F의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 1. 각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각 유통관련업시설기구및설비개요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운전면허증사진, 각 거래내역확인증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6, 98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7, 99번) 1. 동영상캡처사진, 단속현장사진, 게임기사진, 휴대폰사진(5대), 소형금고사진, 똑딱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E: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F, G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F, G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E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4 내지 8호의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단속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E은 주간에 환전을 담당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로 게임장 등록을 함에 있어 명의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C, D, F, G는 카운터 내지 홀을 담당하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범죄전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반면, 피고인 D, G는 초범이고, 피고인 B, E, F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환전영업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 역시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12:50경 울주군 B에 위치한 C 마을회관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동네 주민인 D이 "밖에서 피울 수 없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D의 뺨을 때려 같은 주민인 피해자 E(62세)이 말리며 피고인을 회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니가 뭔 데?"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회관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 등으로 동네 주민인 D과 시비하다가 D의 뺨을 때리자 이를 말리며 회관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위험하고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에게 "지금 사채 2,500만 원을 빌린 상태인데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 힘들다. 좀 도와 달라.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5만 원, 원금 50만 원씩 75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이며급여가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기존 대출금 채무와 사채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동거녀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2,500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당시 결혼을 전 제로 동거하던 피해자가 중국에 있던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본건 차용금을 마련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로 본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01. 23. 22: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성명 불상의 여성 손님 2명이 앉아 있던 탁자에 다가가 소주병을 깨뜨리고, 카운터에 놓여 있던 사기 접시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쌍년아, 칼로 배를 쑤셔서 죽여줄까"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3:1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업무방해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 지구대로 인치되어 소파에 앉아 있던 중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고, 소변이 민원인 책상 아래쪽 등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28세)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차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27세)의 오른쪽 정강이를 이빨로 물어뜯고, 위 H의 복부를 1회 차고, "짭새 새끼야, 나가서 1:1로 붙자, 쳐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다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답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소주병을 깨뜨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위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변을 보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업무방해 범행의 위력과 업무방해의 정도가약하지 않고,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과 공무방해의 정도가 상당하며,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이 2명이고 그중 1명의 경찰관은 상해를 입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 중 G으로부터는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본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경찰관 H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본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전역을 며칠 앞둔 군인이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간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3:5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7층에 있는 C 안양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법인보험대리점(GA) (주)C 산하의 독립대표가 되면 독립운영권을 보장하고 대표수당과 수금수당을 지급한다. 독립대표는 사무실을 자기 비용으로 임차하여야 하니 임대차보증금과 집기류 비용을 합쳐 현금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직영하던 안양지점의 모든 권한과 사무실의 임차인 명의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독립 법인보험대리점을 설립하지 못하여 E(주) 산하의 F지사 소속 지점에 불과한 피고인의 배우자 G 운영의 C지점의 보험사코드를 빌려서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할 수 없었고, 사무실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경 안양지점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및 집기류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1. 안양지점 수당정산내역 1. C(주) 규정집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약정 당시 (주)C가 보험 판매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여 배우자 G가 운영하는 C 지점의 코드를 빌려 운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기존에 안양지점이 소속된 E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보험 판매 권한을 부여받을 것을 장담할 수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5,000만 원과 환수금 담보만으로도 통상의 보험판매 대리점과 같은 독립적인 권한이 보장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를 믿고 2015. 7. 27.경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9. 2.경 근저당권까지 설정해주었으나 그 때까지도 피고인은 기존 E 소속일 때와 동일하게 보험 판매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안양지점의 보험설계사들이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5,000만 원을 환수금 담보로 지급받은 것이고 추후 보험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 원받으면 그 때 가서 인수비용을 정산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지원 여부는 대리점 영업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에도 환수금 담보만 받고 불확실한 지원을 기대한 채 안양지점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험사가 지원할 임대차보증금이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계산하여 판매수수료를 정산하였는데, 이는 위 5,000만 원이 인수비용임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직접증거인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2권 38쪽 증거순번 46번)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요즘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판시 사기죄의 성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판시 보증금을 환수금 담보 명목으로 주장하면서도 환 수 범위를 줄이고자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Ⅱ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봉양우체국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80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 중 보행자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곧바로 소주 4컵을 마시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4.경 서울 강남구 D호텔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뒤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2. 2015. 5.경 범행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5. 5. 28.경부터 같은 해 6. 3.경 사이오후경 서울 용산구 H건물 I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뒤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등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공범과의 양형균형 등을 참작)판사황진희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6. 13:05경부터 같은 날 13:23경까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하며 1만 원권 지폐를 1장 꺼내 손으로 찢어 식당 바닥에 던지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5. 23: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A(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폭행 당한 얼굴, 찢어진 상의 티셔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폭력범죄 전력(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2. 피고인 B 피고인의 반성,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과(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누범 기간1) 중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1) 피고인은 2017.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5. 23: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조카인 B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47세)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 발목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및 족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18번),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피해자 및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B이 피고인의 방에서 나오게 된 상황] B: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과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밀치며 방문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B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와 G 방으로 들어갔다. [폭행 장소] B: 피고인의 방문 열면 있는 부엌 겸 거실에서 자신과 어머니가 맞았다. 외할머니(G) 방에서 일어난 일은 없다. 피해자 피고인이 B 배 위에 올라타서 B을 때린 장소는 G 방으로, 장롱과 TV가 있는 곳 옆에 B을 눕혀놓고 때렸다. 피고인의 방문을 열고 나오면 중간에 거실이 있는데, 그곳이 아닌 G 방에서 폭행이 있었다. 자신이 발목을 밟힌 장소도 G의 방이다. 피해자와 B은 피고인이 폭행한 부분이 '피해자의 발목'이라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2019. 1. 1. 피해 부위를 최초로 촬영할 당시 엉덩이 부분의 멍 자국만 촬영하였을 뿐, 발목 부분은 촬영하지 않았고, 2주 이상 경과한 2019. 1. 10. 에 이르러 발목 부위에 대한 병원 진료를 받았을 뿐이다. 피해자와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로 피해자와 B을 폭행하였고 G가 이를 모두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나,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맞기만 하다가 도망쳤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의성경찰서 의성지구대를 오히려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12,25,23:0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B(25세)으로부터 '외조모 G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5. 8.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7.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2013. 8.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7. 6.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23. 14: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9. 4. 22. 09:00경 제주시 D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5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용의자 교도소 수용사실 확인), 수사보 고(누범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수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9.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 가중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인 절도죄로 4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상습으로 인한 절도 등의 범죄로 4회에 걸쳐 실형선고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5. 18:55경 성남시 분당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들어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길이 38cm)를 들고 휘두르며 "돈 내놔. 있는 거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2019고합95). 2. 피고인은 2019. 3. 18. 16:22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G 운영의 족발 가게에 전화를 걸어 배달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9,000원 상당의 족발 세트를 편취하였다(2019고합152). 증거의 요지 [2019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2019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강도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치고, 대금지불의 의사와 능력 없이 음식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협박의 수단으로 범행 장소에 있던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내려놓으라는 피해자의 말에 스스로 칼을 내려놓고 바로 제압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음 - 사기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소액임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3: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밖 길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흥분한 나머지 함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자가게 종업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2,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목격자를 회유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먼저 몸싸움을 걸어 온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김해시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의 계좌로 회사 돈을 입금해줄 테니 그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보내주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D)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 업체에 환전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자신 명의 경 남은행 통장 사본 등을 보내고, 환전 목적에 대하여 묻는 비트코인 환전업자에게 '게임머니'로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계좌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1. 23. 16:32경 불상지에서 친애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금, 인지세가 필요하니 신용보증금, 인지세를 보내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 경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82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친애저축은행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위 우리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비트코인 환전업자인 F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여 환전을 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계좌로 재입금 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6. 11. 22. 경부터 2016. 11.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주어 64만 원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A의 우리은행계좌 입출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을 위하여 82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무쏘 화물차를 약 6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1:00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로 51 평택역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5. 04:3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6층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실질적 피해자로 보이는 E과는 물품대금 상당액 7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다. 어릴 적 의지할 가족도 없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비행을 저지른 적은 있으나 아직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고자 직업을 찾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주)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D를 대리하여 2013. 9. 2.경 피해자 선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 회사가 청양군 E에 있는 골재채취장에 있는 원석을 생산하여 (주)D에 공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주)D가 피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출자금, 골재대금 등 약 2억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회사가 2015. 8. 4.경 위 채취장에 있는 (주)D 소유인 혼합골재 14,000루베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고, 피해 회사가 (주)D를 상대로 골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이 예상되자, (주)D로 하여금 주식회사 중부측량[이하 '(주)중부측량'이라 한다]에게 4억 2,000만원 상당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채취장에 있는 (주)D 소유의 혼합골재 40,000루베와 잡석 4,000루베를 그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9. 경 충남 홍성군 F,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주)D가 (주)중부측량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채취장에 있는 (주)D 소유의 혼합골재 40,000루베와 잡석 4,000루베를 (주)중부측량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무렵 (주)중부측량으로부터 차용금 4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D로 하여금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채권자인 피해 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현장방문 적재골재 확인 및 사진촬영, D 소유 압류물 가압류집행 일시 특정 보고) 1. 고소장, 하도급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법원결정문, 각 공정증서, 각 감정평가서, 각 증거사진, 압류물점검조서, 각 내용증명, 소장, 사유신고서, 출자금 내역, 유에스비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업을 지속하여 채무를 변제하려는 동기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