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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1:5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서울시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토지 소유자 F을 잘 알고 있으니 관련 일에 쓸 돈을 주면 당신에게 그 신축공사를 맡게 해주겠다. 대출도 다 되었고 바로 공사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E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자인 F이 전체 50억원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7억원만 지급해 둔 상태였고,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대출(PF대출)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으나 F의 자기자본비율이 많이 낮아서 PF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축공사를 맡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공사 수주 접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각 관련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공사 관련 접대비 명목 등으로 합계 2,4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H 전무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범행 후의 정황(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전이 지급되었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4: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과거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와 오해를 풀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회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의 가게에 재차 방문한 다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주방 쪽으로 밀치면서 "씨발놈아 죽인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향해 칼을 수차례 휘둘렀다. 또한 피고인은 칼을 피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넘어진 틈을 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다리에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에 5cm 상당 베인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직후 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전에 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97

범죄사실 1. 접객행위 알선 피고인은 2019. 7. 20. 20: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B 소재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E의 요구에 따라 F 및 G에게 손님들이 있는 1호실로 들어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도록 지시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 손님들에게 캔맥주 6개, 소주2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재범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1:15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사거리를 서희동상오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정지선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직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기절을 하였고, 피해자의 전신에 발생한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7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4:00경 춘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거두리 거두-장학간 순환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6%인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 운전 전력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의 정도, 사건 전날 음주하고 당일 오후에 숙취 운전에 이른 경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래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 앞 4번 국도를 논산시 쪽에서 부여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중앙선 분리선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면부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에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2,084,2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112 신고, 보험접수, 인적사항 고지 등 사고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방치하며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등 수회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4.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9. 8.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9. 2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그 옆에 있는 쪽문통해 난간으로 올라간 다음 위 건물 2층에 있는 "D 치과"와 연결된 닫혀있는 작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및 치과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몰래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치과용 귀금속,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02:4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옥상을 통해 2층에 있는 "B 치과의원"과 연결된 닫혀있는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B 및 치과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몰래 위 치과의원 카운터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90,000원 상당의 치과 의료용 금 70g, 현금 170,000원, 치료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8,717,000원 상당의 폐 금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백업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 차량 통과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장물처분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B 치과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판결 확정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1. 형의 면제 판시 제1항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양형의 이유(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실형 동종전과가 7회나 되는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2달여 만에 다시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죄를 스스로 자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제2죄의 처분 대가물이 피해자에게 교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06:51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앞도로를 녹동 방면에서 금산 방면으로 시속 약 84.1km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1km 초과하고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74세)가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2019. 4. 11. 12:49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3세)로 하여금 같은 날 09:56경 같은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00: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음주운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B택배 C지점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택배배송 및 대금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B택배 C지점 영업소에서, 택배대금 합계 6,286,700원을 수금하여 2014년 6월분 영업수수료 3,896,882원을 제외한 2,389,81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876,000원만을 입금하고 513,818원을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택배대금 합계 23,264,18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 지불계획서 사본, 영업소 집배정산 상세내역서, 지점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영업소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1: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매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풀고 창문을 통해 매장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9+ 64기가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1대를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 판단에 다소 곤란을 겪는다고 보이는 점, 압수물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동종·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고 있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6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4. 20: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페 앞에서, 위 카페 윗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와 위 카페 간판 및 현수막 철거 문제와 담배 연기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7. 07:0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페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보건소에 위 가게로부터 담배연기가 올라온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봉(길이 60cm)을 들고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9. 11. 07. 특수폭행 관련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특수상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목봉을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과 공사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20:15경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추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소주잔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옆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폭력을 수반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2: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앞도로를 D매장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24세), G(24세), H(여,24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F의 피해정도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홍제삼거리 쪽에서 D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7. 7.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10. 13. 부산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2, 8. 16:11 경 피해자 B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8, 16:11 경 김해시 C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부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9. 12. 8. 16:25 경 피해자 E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2. 8. 16:25경 김해시 F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의 열쇠 구멍에 일자드라이버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납데스크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지폐 약 10장과 500원짜리 동전 약 40개 등 합계 현금 1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2, 8. 17:58 경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8, 17:58경 김해시 I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출입문 손잡 이를 부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그곳에 또 다른 유리문과 캡스 보안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2019․ 12․ 8. 18:34 경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8. 18:34경 김해시 L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주식회사 M' 출입문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일자드라이버와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부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2019. 12, 8. 19:00경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2, 8, 19:00경 위 4항 기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주) 김해지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제4항과 같은 방식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부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합계 4,500원 상당 양말 3켤레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건조물침입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절도미수 : 형법 제342조, 제329조 다. 절도 : 형법 제329조 라. 특수절도미수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마.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절도죄로 실형복역을 마치고 출소한지 2달 만에 다시 빈집털이를 반복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는 경미하고 1)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2) 판결전 조사결과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9:55경 부천시 도당동 도당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인천지방법원 2016. 9. 19. 선고 2016고정2391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3년 남짓 지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4년 직업안정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6년 판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2016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5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8.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0.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정자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대왕판교로 418 소재 백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현고가교 밑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경, 2017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를 비롯하여 5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5세)은 법적 부부이다. 1. 2019. 9. 27.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7. 08:3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여, 75세)이 성당에서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이렇게 늦냐, 성당 가서 날 뒤지라고 기도하고 다니는데 내가 안 죽으니 혈압 올려서 죽게 만드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던지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과도, 송곳 등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까지 근접하여 겨누고 "내가 찔러 죽이고 영창 간다, 눈알을 빼가지고 호로로 마시겠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받침을 망치로 두 번 내리쳐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컵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9. 9. 29.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9. 29. 15:35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과 통화를 길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를 들어 던질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방어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꽉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시가 미상의 도자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손목 촬영 사진 및 당시 사용한 흉기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를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현재 고령으로 기흉, 치매 질환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1997년 이종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의 점) 가. 2019.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15:00 ~ 16: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서 전날 구청에서 가져온 이혼 관련 서류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빨리 이혼서류에 사인해라"라고 말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 목 부분을 조르면서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10: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동생과 통화를 길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식장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이현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3:52경 증평군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동 휠체어 수리 상담을 위해 방문한 (주)D 소속 수리기사인 피해자 E(43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7:33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편의점'에서 4,800원 상당의 발톱깎기를 하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7,53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영수증,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절도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B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