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58

범죄사실 2017고단1358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사이에는 서귀포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주점에서, 2014년 11월 중순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사이에는 서귀포시 J에 있는 K호텔 2층 사무실에서 대포폰과 컴퓨터 등을 구비하고, 성명 불상의 도박사이트 제작자에게서 그가 제작한 L라는 상호의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도메인 M, N 등)를 임대하여 개설한 다음 이를 관리하며 운영하는 방법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이지선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에게 그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골프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 다양한 베팅 방식으로 한 게임당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이트 운영계좌 4개로 합계 690,911,610원의 도금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체육투표진흥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 B은 사이트 운영 사무실과 집기를 마련하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도박사이트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환전,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3년 10월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호텔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성명 불상의 도박사이트 제작자에게서 그가 제작한 L라는 상호의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도메인 M, N 등)를 임대하여 개설한 다음 이를 관리하며 운영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4년 4월경부터 위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를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년 1월경까지(피고인 B, C, D은 2014년 11월경까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O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의 운영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에게 그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골프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 다양한 베팅 방식으로 한게임당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이트 운영계좌 5개로 합계 651,572,910원을 입금받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투표진흥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B, A 등이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체육투표진흥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4년 4월경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 충·환전, 사이트 관리 등을 담당할 직원으로 C, D을 소개하여 주고, 2014년 5월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2014년 9월경 지인인 P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여 B, A, C,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1749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A에게서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운영계좌로 사용할 통장이 필요한데 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지인인 P에게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팔 생각이 있느냐."라고 통장 등 접근매체의 판매를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P이 2014. 9. 29.경 서귀포시 중앙로 46에 있는 우리은행 서귀포지점에서 개설한 P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A에게 전달함으로써 P이 A에게 양도 대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부터 A에게서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운영계좌로 사용할 통장이 필요한데 30만 원에 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오던 중 2014년 12월 하순경 지인 R에게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30만 원에 팔 생각이 있느냐."라고 통장 등 접근매체 판매를 제안하여 승낙을받았다. 피고인은 R이 2014. 12. 24.경 서귀포시 중앙로 55에 있는 국민은행 서귀포지점에서 개설한 R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A에게 전달함으로써 R이 A에게 양도 대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를 알선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A이 2013년 6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사이에 단독으로 또는 B 등과 함께 서귀포시 H 소재 I 주점 또는 서귀포시 J에 있는 K호텔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던 'L'라는 상호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체육투표진흥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4년 12월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이 R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여 그 계좌를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첨부),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운영계좌 특정) 2017고단17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운영계좌 특정), P 통장거래내역, R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 알선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금지위반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피고인 E: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금지위반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전체 범행 기간이 2013. 6. 21.경부터 2015. 1. 31.까지로 길고, B과 동업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면서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 입금받은 도금이 약 1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경제적 손실을 입다가 사이트를 폐쇄하였다.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기간 동안 A과 함께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 다만 범행을 중간에 그만두었고 2009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세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피고인들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