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주식회사 B을 대표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익산지사로부터 익산시 소재 C 토목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부기금액 5,438,519,000원, 총 공사기간 2022. 12. 20.까지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도급받은 후, 그 무렵 주식회사 B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한 명목 등으로 5억 4,500만 원을 차용하는 대신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3,857,272,728원(위 총 공사부기금액에서 주식회사 B의 관리비로 18%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상당에 일괄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고소 고발장, F, H, I, J, K, G의 각 사실확인서 또는 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9), 이체확인증(순번 10), 이메일 수신자료(순번 27), F 이력서 이메일, 급상여명세서(순번 52-10), 영수증(순번 52-11), 이메일(급여, 순번 52-12), 각 선임계(순번 52-26), 각 기안문(순번 52-32), 각 지출결의서(순번 52-33), 공사자금청구서(순번 52-34), 각 견적서(순번 52-39), B서식(순번 53-5), 착공계 제출건(순번 53-5), 금차분 선급금 신청건(순번 53-7), 공사계약서, 공사변경계약서(순번 53-8), 각 실시설계 보고서(순번 53-10), 기계공사견적서(순번 53-11), 기계부분(순번 53-12), 각 2차 설계변경(순번 53-16), 선급금 사용 정산사 제출의 건(순번 53-17), 준공금 청구의 건(순번 53-18), 공사계약서(순번 53-19), 기계공사 고압전동기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순번 53-21), 전기공사계약서 내역서(순번 53-22), 선급금 신청서, 청구서, 정산서 제출의 건(순번 53-23), 이메일 수신자료(순번 53-31), 견적서(순번 53-32), 세금계산서(순번 53-34), 거래명세서(순번 53-35), 작업확인증(순번 53-36), 1.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진(순번 16-1) 1. 판결문(2018가합5446), 광주고등법원 2019나1279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10%만 직접시공을 하면 되고, 90%는 하도급을 하여도 되는데, 이를 준수하여 하도급이 이루어졌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건설공사의 일괄 하도급 제한’에 관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에 해당하고, 직접시공비율을 준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한 일괄하도급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D에 하도급하였고 나머지 공사 부분은 다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일괄하도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D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서는 존재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B이 D에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뿐만 아니라 D이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기계공사 및 건축 공사 일부 공종을 포함한 5년분인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일괄 하도급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2017. 9. 20. 직원 G 명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D에게 하도급대금의 비율은 추후 협의가 가능함을 전제하면서,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하여 총 공사부기금액 5,438,519,000원의 81.63%인 3,857,272,728원에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취지의 견적내역서를 송부하였고, D 역시 그 무렵 피고인 B과 같은 양식으로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하여 총 공사부기금액의 81.287%인 3,841,118,357원으로 하여, D이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견적서 및 각 세부내역서를 송부하여 이 사건 공사 전체 공정의 하도급 논의를 하였다. D은 2017. 10. 28.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익산시 L 등 전과 임야 4,060㎡에 관하여 소유주 M과 피고인들 주장의 하도급계약에 정한 공사기간(1차 2017. 12. 20.까지 2차 2018. 12. 20.까지)이 아닌 이 사건 총 공사기간인 2022. 12. 31.까지 5년간 850만 원에 이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현장사무소 부지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현장사무실 부지를 임대차한바가 없다. 당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F이었다. F은 D의 채용면접을 거쳐 2017. 11. 27. 이 사건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F은 2017. 12. 1.부터 피고인 B의 소속 현장대리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하도급과 원도급 부분에 관하여 지출결의, 기성금 신청, 준공도면, 설계변경 등의 서류를 작성한 뒤 D의 검토를 받은 다음 피고인 B로부터 결재도장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D의 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F은 D이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할 무렵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그만두기도 하였다. F의 B로의 소속 변경과 B 명의의 급여명세서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괄하도급을 한 경우 수급인이 그 명의로 직접 직원을 채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등 수급인 명의의 법률행위의 외관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 B이 F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D은 현장소장(F 등)의 급여나 실비, 4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피고인들이 D에게 하도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계공정부분 공사를 담당한 유한회사 N H은 D 대표이사 E 등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뒤, 피고인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현장사무실 축조공사를 하였던 O은 공사 견적서, 도면, 신고필증 등 제반서류를 D과 주고받았다. D은 공사 관련 각종 서식 및 이 사건 공사 착공계 등 관련 서류 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와 피고인 B 사이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 2017. 12. 29.자 준공금청구서, 건설기술자 재직증명서, 5년치 사업 전체의 계획 등과 관련한 실시설계 보고서, 안전점검 용역 관련 견적서, 계약서, 설계내역서, 기계공사에 필요한 고압전동기 등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전기공사 시행 관련 농어촌공사 공문, 2차년도 선급금 신청서, 청구서, 정산서 등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수급인이라면 가지고 있지 않을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공사의 지반안정성 검토용역을 담당한 유한회사 P, 건설기계장비를 투입하였던 Q, 현장사무실 축조공사를 맡았던 O, 기계공사를 맡았던 N 등은 D이 공정을 주관하였고 D의 지휘감독을 받아 공사에 참여하였고, 다만 세금계산서만 피고인 B 앞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형사재판에 있어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D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일괄하도급 받았다면서 피고인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8가합5446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9. 19. D 주장의 일괄하도급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D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D의 항소로 계속된 광주고등법원 2019나12799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3. 4. 13. 피고인 B이 D에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D은 2017. 10. 20. 피고인 B과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과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일괄하도급을 하지 않았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R의 진술기재는, 증인 R이 2018. 3. 16. 피고인 B에 공무 이사로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D과의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 B을 대변하여 계약 해지 절차를 수행한 자로 피고인 B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어 증인의 진술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일괄하도급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는 원수급인의 책임시공을 유도해 부실공사나 조잡한 시공을 방지하고 공사 후 책임소재의 불분명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피고인 A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사의 이행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