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3: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이면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교차 지점에서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BMW320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36,91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 13:2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 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제8번), 견적서,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F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바 없고, 피해차량이 손괴된 바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차량의 좌측 뒷 휀더 부분과 좌측 앞 바퀴부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고 그에 관한 견적서가 제출되었으며, 견적서 상의 수리비 상당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 F은 피해차량을 운전하였는데,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충돌부위에 가깝게 승차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긴장에서 별다른 이상 유무를 몰랐는데 사고 후 2일 정도 경과한 후부터 신체의 이상이 느껴져 뒤늦게 병원을 방문하였고, 허리가 굉장히 아팠고, 그 다음부터는 (통증이) 목이나 어깨쪽으로 계속 올라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이 사건 사고 후 3일 후인 2020. 6. 4. 서울 구로구 소재 I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의사 J은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였는데 그 상해의 내용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 F은 위 병원에서 6. 4., 6. 5., 6. 8., 6. 9., 6. 10., 6. 11. 총 6회에 걸쳐 침술, 구술, 부황술 및 한방물리치료 및 약물 처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차량도 손괴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도 2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등하여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차후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될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 L, M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이 운전하는 위 BMW320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1세) 및 피해자 M(여, 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는 이 사건 사고 3일 후인 2020. 6. 4. 허리부분의 통증을 호호하며 내원하여 1회 침술, 구술, 부황술, 한방물리치료 및 한방약물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 L, M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7일 후인 2020. 6. 8. 수면장애를 호소하여 내원하여 침술을 받은 점, 위 피해자들은 이후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는 피해자 F이 병원에 가는 길에 함께 병원에 방문하였고, 자녀들인 L, M는 평소와 달리 잠을 자다가 수시로 깨어서 울기에 치료를 받은 것이다”, “제가 정지하고 1~2초 안되어서 갑자기 ’끽‘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탁‘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 거에 놀라서 저와 동생(피해자 K)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그 때문에 아이들이 더 놀랐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 M는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로 진단되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위 피해자들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