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22.경 술에 취한 C(여, 당시 21세)을 함께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거나 추행한 사실로 신고되어(C가 신고한 위 사건을 이하 '2017. 5. 22. 자 사건'이라 한다)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가 자신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진술을 하기로 피고인 B과 모의한 후 경찰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2017. 11.경부터 피고인 A가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기소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들 간에 불화가 생겼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은 C의 옷을 벗기거나 몸 위에 올라타 간음을 시도하거나 추행을 하는 등으로 C과 성관계를 하려한 사실이 없고 C을 강간하려 하거나 추행한 것은 다른 일방의 행위라는 취지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50, 94호(병합)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이라 한다)의 1심 재판을 받던 중, 2018. 5. 11.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범죄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죄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2017. 5. 22.경 D모텔 E호실에 위 C을 데려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위 C을 상대로 간음하려 하거나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5. 11. 14:00경부터 위 법정에서, 위 C을 간음하려 하거나 추행한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검사의 "A는 증인(B)이 4번째로 모텔방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바지를 벗겼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의 기억으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7. 5. 22. 새벽 피고인 B이 4번째로 모텔방에 들어갔을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바지를 벗긴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2개 항목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51), 각 녹취서, 수사보고(피고인 A, B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및 항소제기,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피고인 B)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피고인 B)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형사사법기능을 제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자신이 공동피고인인 사건에서 위증을 한 점, 각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1. 14:00경부터 위 법정에서 위 C을 간음하려 하거나 추행한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검사의 "증인, B, 피해자 3명이 같이 모텔 E호실 방안에 있을 때 '나는 못하겠다.'라는 말은 누가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못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기억하고 있는 장면 중 가장 선명한 부분이 자신의 몸 위에 한 남자가 올라와 있고, 다른 한 명은 출입문이 가까운 쪽에서 '나는 못하겠다. 이건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이 없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빠르게 '뭐하는 짓이냐,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자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7. 5. 22. 새벽 D모텔 E호실에서 피고인 또는 B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거나 추행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 나는 못하겠다."는 뜻의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12개 항목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증언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모텔에 도착하자 스스로 상의를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도 피해자가 모텔에 도착하자 스스로 상의를 벗었던 것을 비난하는 내용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사이에 허위진술하기로 약속한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면서도 유독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셔츠를 벗었던 점은 명확히 지적하고 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반박한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진술에서 셔츠를 스스로 벗은 적이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아니라고 하면서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정말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서츠를 벗긴 사람이 피고인들 중 누구인지, 혹은 과연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피해자의 셔츠를 벗긴 사실 자체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도 제1심 법원은 피고인 A 또는 B이 피해자의 상의(셔츠)를 벗긴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상의(셔츠)를 벗겼다는 사실이 포함된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고(피고인 A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예비적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2019. 4. 17. 항소기각되어(부산고등법원 2018노677) 2019. 4. 25. 확정된 점, 이 사건 증언은 2017. 5. 22.자 사건이 발생한 2017. 5. 22.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는바, 그 시간적 간극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당시 목격한 내용의 세부적인 부분들 전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탑을 입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모텔 방안에 벗겨진 탑이 있는 것도 보지 못했다' 또는 '피해자가 셔츠 안에 탑을 입고 있었는지 보지 못했고, 피해자 옆에 흰색 물체가 놓여 있는 것은 보았으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증언을 두고 당시 피고인 A가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범죄일람표 순번 5 증언에 관하여 피고인 A는 2017. 10. 24. 제1회 검찰 진술에서 '얼굴을 피해자 얼굴 근처에 가져갔다'는 취지의 진술(이하 '순번 5 증언 관련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이라 한다)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 B은 2017. 5. 30.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가 모든 범행을 혼자 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2017. 10. 24. 검찰에서 '피고인 A가 혼자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기소된 이후 검찰에 임의 출석하여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범행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순번 5 증언 관련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은 위와 같이 허위 자백을 반복하기 전의 진술로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A가 기억하는 바에 따른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중단하였'다는 공소사실[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에 대해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증언을 두고 당시 피고인 A가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증언에 관하여 이 부분 증언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가 원진술자인 피고인 A가 진술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취지라 할 것이나, 이 법정에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기재 내용이 원진술자가 실제로 한 진술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범죄일람표 순번 9, 10 증언에 관하여 피해자가 스스로도 2017. 5. 22.자 사건 당시 만취하여 피해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당시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경우 기억이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왜곡되기도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건의 흐름이나 경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인 점,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들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이리 와봐'라고 말하고, 출입구 쪽에 있던 그 다른 한 명이 '이건 아니다. 나는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을 오해함에 따른 것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이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증언에 관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 및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7. 5. 22.자 사건 당시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 A가 자신을 침대에 눕히는 자세를 자신에게 올라탄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있는 장면을 진술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이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1. 14:00경부터 위 법정에서, 위 C을 간음하려 하거나 추행한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증인이든 A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위에 올라타서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의 기억으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가 C의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2개 항목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3 증언에 관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에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몸 위로 올라타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탔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비록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B이 상의를 벗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바지를 벗겼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질문이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이 B의 이 부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범죄일람표 순번 4 증언에 관하여 검사는 이 사건 증인신문 당시 2017. 5. 22.자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질문에 앞서 피고인 B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고, 바로 이어 이 부분 질문을 하였는바, 위 질문 중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해 피고인 B의 의사를 확인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 B 역시 검사의 위 질문의 취지를 위와 같이 이해하여 답변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이 부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