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처남으로서 위 E의 부장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며, 위 회사들은 위 A 등이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들이다. 1. 피고인 A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누구든지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비롯하여 각종 산림사업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등록 업체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비롯한 각종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월 5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K으로부터 산림경영기술 2급 자격증을 빌렸기 때문에 입찰 자격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산림사업법인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것처럼 입찰하여 2013. 10. 15.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 11.경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것과 같이 위 K 등 7명으로부터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리고, 2013. 10. 15.경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진해구청 등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림사업법인의 기술 수준에 대한 자격 요건인 '기술 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기술 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기능 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을 형식적으로만 충족시키기 위하여 K 등으로부터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린 후, 같은 달 11. 경 상남도에 주식회사 D을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창원시 진해구가 발주하는 'L 사업'을 수주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이 실제로는 산림사업법인의 기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회사 명의로 입찰해서 시행자로 낙찰을 받고 진해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방제 작업을 시행한 후, 위와 같이 자격증을 빌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에 기재하는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사업지구의 방제 대상 피해목 303그루를 제거함에 있어 사실은 65그루 상당은 실제 벌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각 피해목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만 떼어낸 다음 이미 벌채한 나무의 그루터기에 라벨을 바꿔놓고 사진 촬영하여 마치 실제로 피해목을 모두 벌채한 것처럼 정산서류에 첨부하여 진해구청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진해구청으로부터 2013. 12. 26.경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667,240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고보조금 9,567,068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건의 국가보조금 사업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낙찰 받아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550,673,4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국고보조금 385,471,401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누구든지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산림사업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등록 업체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0. 2. 1.경 경남 마산시 M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비롯한 각종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월 5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N로부터 산림경영기능 1급 자격증을 빌렸기 때문에 입찰 자격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산림사업법인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것처럼 입찰하여 2013. 12. 4.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1.경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N 등 2명으로부터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리고, 2013. 12. 4.경부터 2014.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김해시청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02.경 경상남도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주식회사 E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의 기술 수준에 대한 자격 요건인 '기술 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기술 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기능 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을 형식적으로만 충족시킬 수 있도록 2010. 2.경 N로부터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렸다. 피고인들은 2013. 12. 4.경 김해시가 발주하는 'O 사업'을 수주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E이 실제로는 산림사업법인의 기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회사 명의로 입찰해서 시행자로 낙찰을 받고 김해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방제 작업을 시행한 후, 위와 같이 자격증을 빌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에 기재하는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김해시청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김해시청으로부터 2014. 2. 13.경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8,157,490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고보조금 96,710,243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4.경부터 2014.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건의 국가보조금 사업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낙찰 받아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476,851,4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국고보조금 333,796,043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누구든지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산림사업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등록 업체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경남 의령군 P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비롯한 각종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년 12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Q로부터 산림경영기능 2급 자격증을 빌렸기 때문에 입찰 자격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산림사업법인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것처럼 입찰하여 2014. 4. 1.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Q 등 2명으로부터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리고, 2014. 4. 1.경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내지 1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김해시청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수준에 대한 자격 요건인 '기술 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기술 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기능 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을 형식적으로만 충족시키기 위하여 Q 등 2명으로부터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린 후, 같은 달 20. 경상 남도에 주식회사 F을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경 김해시가 발주하는 'R 사업'을 수주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이 실제로는 산림사업법인의 기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회사 명의로 입찰해서 시행자로 낙찰을 받고 김해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방제 작업을 시행한 후, 위와 같이 자격증을 빌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에 기재하는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김해시청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김해시청으로부터 2014. 6. 3.경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552,570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고보조금 35,386,799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 내지 1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건의 국가보조금 사업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낙찰 받아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합계 469,202,7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국고보조금 328,441,911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D 피고인은, 대표자 A이 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E 피고인은, 대표자 B이 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대표자 C이 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 3항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3항 제5호, 제30조 제9항(자격증 차용), 형법 제315조(입찰방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 B, C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3항 제5호, 제30조 제9항, 형법 제30조(자격증 차용),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 주식회사D, 주식회사E, 주식회사효림산림개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7조 제3항 제5호, 제30조 제9항(자격증 차용),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징역형 (단, 벌금형만 규정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C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법불량), 감경요소(상당부분 교부 목적으로 소비) ▶ 권고형량 : 기본영역(3년 ~ 6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원 ■ 선고형 :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 가중사유 : 수법불량, 거액편취 등 감경사유 : 자백, 사업실행 비용으로 일부 소비,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폐업, 부양가족(처) 등 2. 피고인 정성근, C (공통) ■ 구형 :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 ■ 선고형 : 각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벌금 100만원 가중사유 : 거액편취 등 감경사유 : 자백, 수주사업 이행, 동종 전과 부재(이종 집행유예 각 1회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