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7. 14.경부터 2009. 11. 24.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교보다사랑유니버셜CI보험' 등 3개 보험회사 총 3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2011. 3. 24.경까지 김해시 I에 있는 J병원에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 십이지장궤양'으로 15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그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하거나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4. 6.경 1,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0.경부터 2014.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26일간 입원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392,95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2. 1.경부터 2008. 12. 12.경까지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큰사랑건강공제' 등 3개 보험회사 총 3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5.경부터 2011. 3. 5.경까지 위 제1항 기재 J병원에 '당뇨병, 당뇨병성 다발성신경병증'으로 19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그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하거나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 7.경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3. 11.경 9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5.경부터 2014.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45일간 입원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427,3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12. 20.경부터 2008. 10. 13.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플렉스유니버셜종신보험' 등 3개 보험회사 총 4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위 제1항 기재 J병원에 '기관지염, 십이지장염'으로 14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그 증상이 경미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하거나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 6.경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7.경 1,70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5.경부터 2014.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98일간 입원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65,37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는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제보자문답서, 신고경위서 1. 각 요양급여 내역(A, B, C), 각 통화내역(A, B, C) 1. 비씨카드주식회사 회신자료, 우리카드 회신자료, 농협카드 회신자료 1. 피고인들의 각 가입보험청약서, 보험금청구 접수증 자료 1. 피고인들의 각 의무기록 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C은 초범이며, 피고인 B는 10년 이전에 있었던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하였고, 피고인 B와 피해자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B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B는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4575)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피고인 B: 약 1,200만 원, 피고인 C: 약 800만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1년,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다만 피고인 A, C은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도 해당한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8.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 23:30경 인천 남구 주안로 인천맛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78 연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2. 13. 22:00경 김해시 M아파트 N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2. 14. 11:00경 김해시 빌라 P호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Q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집을 나간 피고인의 처 K를 찾기 위해 피해자 집에 찾아 왔으나 사람이 없어 문이 열리지 않자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위 P호 출입문 손잡이를 내려쳐 약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 11:20경 김해시 R에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빌라 앞 출입문에서, "내 마누라 찾아내라. "라고 소리치며 위 빌라의 유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약 2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7. 2. 14. 14:10경 위 M 아파트 N호 앞 복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휴대하였다. 4.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2. 15. 22:2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 혐의 등으로 구금되어 있던 중 그 곳 화장실에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변기 뚜껑을 발로 차서 부수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환풍기 커버, 센서 감지기를 손으로 뜯어내어 부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진술서 1. 견적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손괴된 재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최초 현장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피의자가 파손한 유치장 공용물 사진 첨부, 피의자가 손괴한 공용물 수리비 영수증 첨부, 피해자 Q 제출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한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고,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미결수용 중 다른 수용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고, 심지어 근무자를 폭행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를 포함하여 총 8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9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국토해양부는 2008. 3. 14.경 D개발구역 중 E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2008. 9. 12.경 토지세목조서를 고시하였는바, 위와 같이 고시된 이후 고시된 토지에 물건을 부가·증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1. 29.경부터 위와 같이 고시된 토지인 화성시 F 등 32필지 중 24,880m² 가량에 B 주식회사가 생산한 골재 등을 쌓아두어 물건을 부가·증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고시된 토지에 물건을 부가·증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지적도 및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포괄하여 공익사업법 제98조,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훨씬 이전인 1996. 8. 10. 경부터 적법하게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순환골재를 생산하여 적치하여 왔으므로, 공익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도 1996. 8. 10.경부터 현재까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를 적치하여 두었고 이미 생산된 순환골재의 반출과 새로 생산된 순환골재의 추가적치를 반복하여 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 사업인정고시 이후 새로 생산된 순환골재를 추가로 적치한 행위는 공익사업법 제25조 제2항 전단에 정한 물건의 부가·증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1996. 8. 10.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허가의 내용 속에 공익사업법 제25조 제2항 전단에 정한 허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거나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음으로써 공익사업법에 정한 위 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중간처리업 허가에는 폐기물 보관시설 및 보관량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있을 뿐 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된 순환골재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순환골재를 보관하려는 장소가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제를 받는 곳일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한편 건설폐기물법 제30조 제1항에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정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공익사업법에 정한 위 허가는 의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한편 피고인들로서는 사업인정고시 이후 생산된 순환골재는 고시된 토지 이외의 장소에 적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영업 보상을 받음으로써 보전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공익사업법에 의하면 휴업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 3월 내지 2년 동안의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영업폐지로 인한 손실의 경우 2년 동안의 영업이익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익사업법 제25조 제2항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60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8. 2.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선금을 송금해주면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에버랜드 자용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F)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6. 8. 2.경부터 2017. 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 G에게 "휴대폰 대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78,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LG-G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95,000원을 송금해주면 LG-G5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F)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9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2017고단38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I, J, K, L의 각 진술서 1. E, I, J, K, L의 각 진정서 첨부서류 판시 제1의 나항(2017고단66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이체확인증 및 피혐의자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영수증 판시 제2항(2017고단72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피고인 B에 관한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금액이 매우 적고,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현재 그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데 그 사건과 동시에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불특정의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범죄로 수사를 받는 도중 판시 제1의 나항 범죄를 저질러 재범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3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20: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F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임료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랙터와 1톤 화물차량으로 위 승용차의 앞·뒤를 약 1시간 30분 동안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위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주차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앞·뒤를 트렉터와 화물차로 약 1시간 30분 동안 가로막아 피해자가 그 시간 동안 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형법 제366조 소정의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침해'라 함은 손괴 은닉 외의의 방법으로 사실상 또는 감정상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물건을 일시적으로 제작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재물손괴죄의 다른 행위 유형인 손괴·은닉과의 관계와 재물손괴죄의 보호법익이 소유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침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물건 자체"의 기능 내지 효용을 훼손·감소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의 앞·뒤를 일시적으로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승용차의 효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D)이라는 상호로 애견 분양을 하는 자로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7. 19.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C" 동물 판매 업소에서 F가 2013. 6. 27. 분양받은 강아지(미니핀, G)를 데리고 개 껌을 사러 갔을 때 강아지의 등에 난 뽀록지를 보고 "동물 옴 이다"라고 하면서 강아지 몸에 약욕처리를 하고 목덜미에 불법주사접종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아지 몸에 약욕처리, 주사접종으로 무면허 진료 행위를 하여 수의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료내역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8-2

범죄사실 C은 D연대 집행위원장이다. C은 2013. 5. 15. 서울마포경찰서장에게 집회명칭 "F", 주최자 "D연대", 개최목적 "E의 기본권 보장 등", 개최일시 "2013. 6. 8. 09:00 ~6. 14. 18:00", 개최장소 "서울 마포구 G건물 앞 인도", 참가예정인원 "100명"으로 집회신고를한 바 있다. 1. D연대 회원인 피고인은 2013. 6. 14. 08:25경 H, I, J, K, L과 공동하여 서울 마포구 G건물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철제사다리를 이용하여 G건물 현관 지붕 위에 올라감으로써 피해자 M협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H, I, J, K, L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C이 집회장소를 'G건물 앞 인도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건물 현관 지붕 위에 올라감으로써 신고된 집회의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서울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불법집회 해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마포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09:28경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어서 09:37 경, 09:42경, 09:51경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J, K, L,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H,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1. 집회신고장소 세부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 (주)B을 설립하여 2010. 4. 30.경까지 운영하면서 용인시 수지구 C에 D 냉동창고물류센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위 토지 일부만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2010. 5.경 위 회사 자금 9억 원을 횡령하고, 2013. 3.경에는 위 D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갚겠다며 3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E로부터 200만 홍콩달러(당시 시가 약 2억 8,866만 원 상당)를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실정이었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개인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기존 채무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D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부근 커피숍에서 (주)F의 대표인 피해자 G에게 "용인시 수지구 C에서 진행중인 D 개발사업의 시행사회장인데 H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 진행을 위한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우선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D 개발사업 토목공사의 1/2을 F이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전체 토목공사 규모가 약 300억 원이므로 150억 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F이 수주하는 것이고 수익률을 30%로 해줄 수 있다, 2015. 3.경이면 진행 중인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하여 사업 진행을 위한 H를 설립하고, 바로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차용금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부족으로 위 D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도 없었고, 이미 위 개발사업의 토목공사를 (주)에 하도급주기로 하고 3억 원을 빌렸다가 하도급 공사도 주지 못하고 3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I에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개발사업의 토목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약정서, 이체내역서(순번 5) 1. 어음 차용 확인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토목공사의 규모가 300억 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토목공사의 규모가 300억 원가량 되는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목공사 중 절반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이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공사도급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고액의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공사의 규모를 대략적이나마 이야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에 위 토목공사의 전부를 하도급주기로 약속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로부터 그 대가로 3억 원을 빌렸다가 하도급 공사도 주지 못하고 3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을 에 대한 어음결제를 위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기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거나 공탁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의 고액을 편취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횡령, 사기 등의 동종범죄를 여러 차례 범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마다 피해변제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고, 사기죄 등으로 상고심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 이전에도 2011. 8. 18.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 판결'이라 한다)과 2015. 5. 14.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 판결'이라 한다)이 각각 확정된 바 있고, 위 판시 전과의 죄는 판결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며, 판결의 죄는 판결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위 판시 전과의 죄와 판결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그럼에도 판시 전과에 관한 사건에서 판시 전과의 죄와 판결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피고인에게 양형상 유리한 결과가 나온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으로부터 위챗 문자로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상품권을 교환하는 일인데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B'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지시에 따라 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임을 알면서도 수당을 받기 위해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 5%로 1,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 한 후,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도 D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9. 12. 23. 13:32경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19. 12. 23. 14:00경 부산 해운대구 I 백화점 정문 앞에서 위 F로부터 인출한 피해금 중 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8:49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조합 전포지점 및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K조합 중앙지점에서 M 명의 G조합 계좌(N)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0,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 R조합 계좌 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범행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6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선거 안내 벽보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떼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입주민 E,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씹할놈"이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인 C, D과 목격자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부족하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고 D에게는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는지(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D에게 모두 욕설을 하였는지, 그날 피고인이 9시경 이전 및 9시경 두 번에 걸쳐 욕설을 하였는지(증인 C의 법정진술), 9시경 한 번만 욕설을 하였는지(증인 D의 법정진술), 당시 G 외에 다른 목격자가 있었는지(멀리 아주머니 2, 3명이 있었다, 피고인을 지지하는 아주머니 5, 6명과 주민 2, 3명이 있었다, 당사자들 3명과 G 외에 아무도 없었다), 목격 당시 G의 위치(어린이집 안에서 창문을 열어 놓고 있었다, 어린이집 밖의 벤치에 있었다, H동(또는 어린이집)을 나와 I동(또는 집)쪽으로 걸어가던 중 7, 8m 떨어진 다소 먼 곳에 있었다. 2, 3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었다) 등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2) 사건현장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C에게 다가가 짧게 귓속말을 하고 돌아서자 C이 '피고인이 C에게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D이 동조하는 장면, 피고인이 다시 D에게 다가가 짧게 귓속말을 하자 D이 '피고인이 D에게 좇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3) 위 동영상의 녹음내용에 비추어 이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의 현장을 녹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은 한 번뿐이다), 여기에서 피고인이 C, D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는 장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와중에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아니한다. 4) 또한 위 2), 3)의 영상과 녹음내용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C, D에게 다가 가서 한 귓속말의 내용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들릴 정도의 소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D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바 없고, 현장에서 G를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위 동영상에도 G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D건물 607호에서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회원을 모집하면서 "카드단말기 없이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페이 앱의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22만 원을 지급하고 E 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하면 리셀러로서 1레벨이 되고, 286만 원을 지급하면 대리점으로서 3레벨부터 시작한다"라고 설명하고, 동시에 피고인은 1레벨에서 시작하여 3레벨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3레벨로 가입하도록 유도를 하였다. 회원(리셀러 또는 가맹점)으로 가입한 자(추천인)가 자신 밑으로 1차 하위 판매원 2명을 모집하고, 그 1차 하위 판매원 2명이 각각 2명씩 모두 4명을 2차 하위 판매원으로 모집하면 판매 조직 1레벨(1-1)이 완성되고, 2차 하위 판매원을 한 명 모집할 때마다 영업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2차 하위 판매원 2명을 모집하면 수평으로 방에 복제(분신코드 부여)되는데 복제방(1-2)에서도 1차 하위 판매원 아래에 각각 2명씩을 모집하여 판매 조직을 완성시키면 2레벨로 진입하고, 2레벨에서는 2차 하위 판매원 1명당 30만 원의 영업수당을 지급하였다. 마찬가지로 2차 하위 판매원이 2명을 모집하면 1차 하위 판매원의 방이 복제(분신코드 부여)되는데 분신코드는 추천인 밑에 발생하므로 2차, 3차 등 하위 판매원이 모집한 판매원들은 수평의 방향으로 복제되어 복제방(1-2, 1-3등)이 무한히 만들어지고, 이와 같은 수평, 수직의 무한대 방식으로 3레벨은 90만 원, 4례벨은 270만 원, 5레벨은 810만원, 6레벨은 2,430만 원의 영업수당을 지급하였고, 이에 더하여 대리점으로 가입한 자(3레벨)에게는 하위 판매원들이 페이앱을 통하여 결제한 카드 대금(매출액)의 0.3%를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때마다 추천수당 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0. 25.경부터 2014. 3. 28.경까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26명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모집하고, 합계 2,229,48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1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등록신청서 등, E 보상플랜 등 사업설명서, 각 보상플랜, 피해신고, E 수당 및 지급조회서, E 마케팅 사업설명서, 각 회원정보조회서, 회원 직급별 체계도, 수당지급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E 등록정보, 월별 매출내역서, 부가세 신고서, E 국민은행 거래내역, E 등록신청서(J), E 가입현황, E 가입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등록 방문판매업의 점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비용 또는 금품 징수의 점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방문판매업을 하면서 징수한 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범죄사실 금액 중 상당한 부분은 포인트로 결제되어 실제 금원을 수수한 것은 아닌 점, 현재는 방문판매업 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년의 교통사고 시비로 인해 일면식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20:00경 경기도 광명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에게 '거기에 왜 앉아있냐, 앉아있지 말라'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여러 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피해자에게 "도둑놈아"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피의자 제출 CCTV 화면 촬영영상'(증거목록 순번 13번)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 동안 그 곳에서 언쟁하였고(영상의 총 길이는 약 2분 30초 정도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도둑놈아"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할 당시 피해자의 지인(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인이라고 진술함)이 언쟁장소에서 3~4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휴대폰으로 보이는 물건을 쳐다보거나 다른 곳을 보며 언쟁 내내 가만히 서 있는 모습, 언쟁 도중 불상의 남성이 고깔 모양의 주차금지 표지를 이동시키며 피고인과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 모습, 영상이 끝날 무렵 피고인의 아내가 건물에서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무언가 말을 하는 모습, 그즈음 D 건물의 경비원과 길 건너편의 불상의 남성이 나타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바라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을 뿐이다. 위 영상에 비추어 보건대, "도둑놈아"라는 피고인의 발언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누군가가 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사 피해자의 지인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과 전자책 출판업체인 'E'과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경 위 'D' 사무실에서, 'G'이라는 제목으로 'H'를 체인점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대표 J,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제재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 기사를 게재하고 전자책을 제작하고 'K', 'L', 'M' 등의 매체에 이를 납품하여 피해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인터넷 상에 장시간 노출이 되도록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부정적인 내용을 본 피해 회사의 운영팀 팀장인 N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부정적인 기사와 전자책의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N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2달에 200만 원을 내고 협력사가 되면 기사와 전자책 내용을 삭제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광고비를 납부하여 협력사가 되지 않으면 피해 회사에 대한 평판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와 전자책 내용이 인터넷 상에 계속 노출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N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11. 16.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0)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부분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기사내용 편철) 1. 계좌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대금을 수령한 것이었을 뿐, 피해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내리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고, 또한 다른 회사들의 담당자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 회사 내지 위 회사의 담당자 N가 피고인의 말에 외포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 회사의 담당자인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광고를 내리기 위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N와의 통화에서 '기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협력사로서 광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24면 참조), 실제 피해 회사가 200만 원을 지급하자, 피고인이 위 기사를 내린 점,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D의 규모, 그 대상 및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피해 회사가 특별히 D에 광고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부정적인 기사를 내리는 것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도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바, 설령 피해 회사 내지 그 담당자 N가 피고인측과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겁을 먹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측에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피해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계속 게시될 것이고, 피해 회사에 체인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이를 보고 그 의사를 철회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갈죄에서 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