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7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273, 2573(병합), 2666(병합), 2823(병합), 3171(병합), 4435(병합) 사기, 사기미수 |2018초기72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신명은, 박혜란, 최종경(기소), 임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혜(국선) 배상 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C 판결선고 2020.3.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02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8고단2273 피고인은 2017. 8. 28.경 피해자 B에게 '아들의 항소심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 위하여 그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불하였으니, 돈이 생기는 대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어렵고 채무가 2억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나 사업 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위해여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D)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80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73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8. 18: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중개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세집을 구하러 왔다. 그런데 내가 잠시 차를 근처 골목에 세워두었는데 견인차가 이를 견인해 갔다. 견인비용을 빌려 주면 차량을 찾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갈 생각이었을 뿐 차량이 견인당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견인비용 명목으로 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9. 17: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공인중개 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견인비용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 17:03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내 정육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삼겹살 95만 원 상당을 구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내가 잠시 차를 근처 골목에 세워두었는데 견인차가 이를 견인해 갔다. 현금 3만 원을 빌려 주면 차량을 찾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갈 생각이었을 뿐 차량이 견인당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견인비용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666 피고인은 2019. 3. 15. 23:25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계좌에 수표로 돈이 입금되어 현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단 곱창 2만 원 어치를 포장해 주면 나중에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받아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곱창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23 피고인은 2019. 6. 10. 21:50경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피해자에게 "축구동호회 야유회를 가는데 커피 150잔을 주문하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잠시 차를 세워두었는데 견인차가 이를 견인해 갔다. 현금 65,000원을 빌려 주면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갈 생각이었을 뿐 차량이 견인당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견인비용 명목으로 6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171 피고인은 2019. 1. 16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등 대금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8,000원 상당의 수육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351 피고인은 2018. 10. 5.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근무하는 'Y'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공사업자인데 연신내 공사현장 야방(밤에 현장을 지키는 관리인)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대신 휴대전화기와 패드를 각 1대 개통해 달라. 내가 요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능력이 없었고, 개인 빚이 많은 상태였으며, 당시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요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취업시켜 주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094,500원 상당의 'Z' 휴대전화기 1대 및 시가 188,285원 상당의 패드 1대를 각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그 그 대금 1,744,440원을 을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3,027,225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고소인 이체내역, 피의자의 AA은행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AB 재판 경과 확인) 2019고단25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및 경위서,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2019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동선 관련 CCTV 수사), CCTV 추적 사진 2019고단3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4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AG은행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결과 1. 휴대폰가입내역, 휴대폰소액결제내역, 휴대폰청구요금상세내역서, 휴대폰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273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출석에 응하지 아니한 채 추가적인 범행에 이르렀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