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4. 구속취소결정으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남, 56세)는 대리운전기사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27. 21:1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목적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놀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인도 옆에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행 중’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대하여 1) 우선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정차하라고 요구하면서 욕을 하고 어깨를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인 C은 이 법정에서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의자를 잡았다’ 또는 ‘피고인이 의자를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C의 차량 안에서의 위치와 음주상태, C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어떠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반면 오히려 당시 C으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것을 의자를 잡아당긴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이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부합한다고 보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 중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할 것을 요구하여 좌회전 후 도로가에 정차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어깨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길 당시 차량의 기어가 주행 상태에 있었고 다만 피해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이 일시적으로 정차하는 순간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따라서 피해자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뗄 경우 언제든지 차량이 출발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차 요구에 응하여 그 이후 차량을 완전히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깨를 잡아당길 당시에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차량이 정차한 장소는 사거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편도 5차로의 우측 도로가로 직진 차량을 비롯하여 좌회전 및 우회전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여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나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정차된 차량을 피하거나 그 옆으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겁이 나서 길가에 차를 세웠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욕설과 정차 요구에 따라 안전을 위해 차량을 일시적으로 정차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차량 운행을 완전히 종료할 의도를 가지고 정차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머리 부위를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량 안에서의 위치나 음주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으로 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단으로 끌고 가는 장면과 피해자를 몇 차례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5. 28.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사건 다음날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에 의한 구타’, 병명은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부위와 일치하고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일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위와 같이 병원에서 한 차례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350만 원을 지급하였고(피해자는 위 돈을 지급받으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참작하기는 어렵다), 다행히 차량 운행 도중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나 그 이후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