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23:0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43세)과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헬멧을 쓰고 있는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박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F은행, G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직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H 직원 전화통화2) 1. C매장 CCTV 영상자료 1.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대하여), - 차적 조회 1. 수사보고서(A 통화, 데이터 통화 내역 확인 결과) 1. A 통화, 데이터 통화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서(보완 수사 사항 1 - 피의자 이용 배달 대행 플랫폼 수사), - I 홈페이지 캡쳐 사진, - 수사협조요청, -H 회신자료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요청 및 회신 각 2부 1.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은 제3자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가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비교 1)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가해자의 오토바이는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와 전체적인 외관 및 색상, 바퀴 휠 모양, 오토바이 후미 등의 형태, 설치된 적재함의 모양 및 색상에 있어 매우 유사하다. 2) 목격자인 증인 E은 경찰 조사 당시 가해자의 오토바이 뒷번호가 ’J‘이라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 현재 오토바이의 번호 자체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사건 당시 오토바이 번호를 기억하려고 계속 암기하였고 기억하고 있던 번호를 경찰관에게 이야기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제주 전역에서 뒷번호가 “J”인 오토바이는 1대만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해당 오토바이의 차주이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0. 7.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K에게 빌려주었고, K이 위 오토바이를 본인이 고용한 배달기사들에게 사용하게 하였으며, 2021. 7.경 오토바이를 돌려받아 자신이 배달 일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일시에는 K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 법원의 F은행, G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가 제출되자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처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한 점,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2020. 12.경 다른 사람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준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경찰 및 검찰 진술에 배치되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대한 차적조회를 실시하여 2020. 12. 16.경 피고인의 집 앞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세워져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K에게 대여하였다는 위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K에게 자신의 오토바이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일시에 피고인 본인이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나. 피고인 휴대전화의 기지국 접속 기록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가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12. 2. 23:39경 ‘제주시 M’ 소재 기지국에 접속한 기록이 있는바, 위 기지국은 이 사건 발생장소와 직선거리로 166m 떨어진 곳에 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일시에 이 사건 발생장소 일대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핸드폰 통화 내역, 카카오톡 등 메신저 내용, 카드 결제 내역, 대중교통 이용 내역, 애플리케이션 사용 내역 등을 참고하면 특정 시기에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특정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행적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내역 1) CCTV 영상에 의하면 가해자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과거 ‘I’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배달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이름(A),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한 사람이 이 사건 당일인 2020. 12. 2. I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배달업을 하였고, 특히 2020. 12. 2. 23:04 N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3:21 제주시 O까지 배달을 진행하였는바, 제주시 O은 이 사건 발생장소와 약 40m 떨어진 곳으로 인접하여 있다. 2) 나아가 위 배달에 약 16분이 소요되었는바, 오토바이를 통상적으로 운행하였을 경우 양 지점을 이동함에 16분씩이나 소요될 거리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배달과정 중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빌려간 K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배달기사를 통해 배달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 본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I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배달 일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배달원이 I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로그인을 하면 인증번호로 스마트폰을 인증하게 되는데, 이후 다른 스마트폰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최초에 등록된 스마트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고, 그 인증번호를 다른 스마트폰에 입력하여야 다른 스마트폰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제3자에게 주었거나, 자신의 스마트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주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이름 및 연락처로 배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피고인 본인으로 봄이 타당한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측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2020. 12. 7.부터 2021. 1. 20.까지 I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P 명의 계좌에 피고인 인적사항으로 수행한 배달 업무의 배달대행료가 이체되었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P는 오토바이를 탈 줄 모르고 배달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누나 명의의 계좌로 배달대행료를 출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하여 피고인은 K에게 P 명의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주장도 하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가 제출되자 그제 서야 주장한 내용으로, 위 주장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장 자체로 믿기도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불리한 증거가 나오면 종전 진술을 번복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