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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당시 15세)와 교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생년월일을 전해 들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5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202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서 포옹하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동의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2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 구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동의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 상담), 수사보고서(범죄지 특정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한 16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만 15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는바, 범행의 과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되고, 피해자의 부(父)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母)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6.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2:00경 전주시 덕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5병,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1병,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스코트 1병의 뚜껑을 임의로 개봉하여 이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47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박수영(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00:47경 울산 중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 택시 차량의 운전석 옆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태화강역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태화강역으로 가는 게 맞나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발생장소 출동시 사진 1. 피의자가 범행하는 장면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위 각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은 아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노서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B이 운영하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이 2019. 1.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 아파트 전세 중개 의뢰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느끼고 2020. 6. 23.경 뒤늦게 F 카페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1.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과 집 주소를 아는 것을 이용하여 2020. 8. 3. 11:41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안받으면 계약 관리실 외주구매팀에 찾아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2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전화 통화 한번 하자는데 통화가 안되면 당연히 제가 찾아가서 얘기해야 되겠지요. 그게 불편하다면 그럼 저희 사무실로 오시던가요. 단둘이 얘기좀 나눕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하다, 미안하다, 하고 끝내면 되고, 어? 우리는 우리가 고소했죠. 그죠? 고소 취하해 줄 테니까 와서 그쪽도 뭘 잘못했는지 알고오세요. 안하면 내가 그쪽 찾아갈라 그래요. 그래서 좋게 얘기할 때 일로 오세요. 내가 오늘, 어? 사무실 쫓아갈라 하다가 말았어요. 오늘 아침에 쫓아갈려 하다가 사무실에서 너 죽고 나죽자, 살자 하고 한번 하려 하다가 지금 참은 거거든요. 가서 만약에 여기 안 오시면 제가 찾아갈게요.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집으로 갈까요?. 사무실 오실거에요? 안 오실거에요? 그렇게 막 나가시면 저도 막 나갈수 밖에 없잖아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4. 14:03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약 오늘까지 본인 입장 정리해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서로 힘들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5:43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렇게 까지 나오시면 저희도 방법이 없네요. 본인이 카페에올리신글. G 홈 페이지 감사실에 글 올리도록 할게요. 본인이 쓰신글, 저희가 쓴글. 저희가 피해 입은거다 올려놓을 까합니다.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사실그대로올리도록하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붙임에 대한)-피해자 제출서류, 수사보고(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문자내용 붙임에 대한)-문자메시지 사진 2매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한 말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피해자의 직장과 소속 팀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사무실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장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피해자의 직장 내 감사실에 글을 올리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직장에 찾아올까봐 불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말을 한 행위는 포괄하여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인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동기 내지 경위,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정도와 그 실현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2:00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곳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인 E에게 억지로 뽀뽀를 한 일에 대해 E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보고서(D의 상처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의 송치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E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가 일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7

공소사실 ㈜B(대표이사 C)(이하 피해 회사)은 2000. 1. 4. 수원시 영통구 D, E호에서 공압기기 부품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회사는 일본 F(이하 F) 범용기계사업부 한국 대리점 및 지정 서비스 센터로서, F로부터 터보 압축기를 고객사에 설치하고 부품, 소모품 등을 조달하며 유지, 보수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전제 매출의 99% 이상 차지).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07. 3.경까지 피해 회사 기술 A/S팀 과장, 2007. 3.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팀 차장, 2010. 1.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팀 부장, 2013. 7.경부터 2019. 9. 16.경까지 피해 회사의 총괄 이사(기술 본부장)로 근무하면서 공사 견적, 핵심 자재 부품 수급 및 원가 절감, 개발 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 회사가 F로부터 수입하여 관리하는 설비는 수백 가지 세부 부품 요소가 결합되어 구성되는 기계들이며, 각 부품코드는 설비의 세부 구성 요소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품코드는 F로부터 설비 구입 단계에서 매뉴얼화된 부품 코드가 생성되고, 그 이후 동일한 고유 부품코드가 해당 설비 구성요소에 적용되며, 국내외 거래처에 납품을 할 때에도 위 부품코드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 피해 회사에서 취급하는 설비는 고유 설비번호 및 코드번호로 세분화되어 관리되고 있고, 특히 위 부품코드는 F, 피해 회사, 국내외 정식 거래처 사이에만 사용되는 고유한 것이다. 따라서 위 부품코드가 없이는 F의 설비를 제작, 납품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기술총괄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부품코드 등을 보관, 관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9. 9. 16.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위 부품코드를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반출한 후, 그 무렵부터 경기도 평택시 G건물 2층 H호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로 ‘I’를 설립,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피해 회사로부터 가져온 부품 코드 등을 이용하여 동종의 제품을 제작,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품코드를 가지고 가 영업상 주요 자산인 위 부품코드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F의 부품코드 중 일부를 퇴사 시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부품코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F의 부품코드는 수천가지에 이르지만,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부품코드의 종류와 수량 등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부품코드를 유출 또는 보관하게 된 경위와 부품코드를 저장한 장소 등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기존 고객인 J, 전방으로부터 Suction filter 등 부품을 주문받은 후 F의 부품을 국산화한 K, L, M으로부터 부품을 받아 납품하였는데, 피고인이 거래 시 사용한 부품코드가 퇴사 시 보유하고 있던 것을 이용한 것인지, J과 전방 등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소인이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264쪽 내지 266쪽)는 작성 경위와 기재 내용, 피해회사와 작성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부품코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거래 구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 전방 등 고객사가 부품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해당 부품 코드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코드번호를 따로 보관하고 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코드번호가) 개인 노트북에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웬만한 것들은 제가 기억하는 것도 있고, 주문 업체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4쪽), 검찰에서도 “노트북에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에 포함된 양식들이 저장되어 있고, 그 중 부품코드번호가 저장된 양식들이 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02쪽), 이 법원에서도 “2019. 9. 16. 퇴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회사 사장이 30일까지 인수인계를 마치라고 하여 재택근무를 하며 후임 직원이 주문이나 발주를 넣기 위해 작성한 주문서와 견적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첨부받아 일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천 개에 이르는 부품코드 중 일부를 보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퇴사 시 보유한 부품코드가 무엇인지,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시 이를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부품코드를 보관하게 된 경위 및 수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의사로 부품코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부터 2021. 10. 31.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 황오동지점의 지점장으로, 2021. 11. 1.부터 2021. 11. 24.까지 경주시 D 근린생활시설 E호에 있는 C 본점의 과장(대출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 C’라고 한다)의 과장(대출팀장)으로 피해자 C의 수신 업무 등 대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로서 피해자 C에 현금 등이 실제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시스템에 특정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입력하여 처리하는 이른바 ‘무자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2021. 11. 23. 09:16경 위 C 본점에서, 위 C 황오동지점에서 근무하는 F에게 전화로 “지금 현금을 들고 가고 있으니 일단 송금을 먼저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위 F으로 하여금 실제 현금 입금 없이 C 전산정보시스템에 위 G 명의의 H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내용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위 G 명의의 H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 14:0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무자원 거래를 하여 피해자 C에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직원 F으로 하여금 실제로 피해자 C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금 5,000만 원이 입금된 뒤 위 1항 기재 G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피해자 C의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 위 전산정보시스템에 현금 5,000만 원이 실제로 입금된 뒤 위 G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된 것처럼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 14:0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C의 입출금전표 입력정보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입출금전표 입력정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회계관리)검사조서, 각 문답서, 무자원 거래 관련 전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무자원거래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배임액수가 2억 1,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금융기관 종사자로 그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곧바로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11. 2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주취자 원동기운전’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신고자가 피고인의 운전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편의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색을 띄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5경부터 21:1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1. 21:00경 대전 유성구 G 앞길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무면허운전 운행거리 등) 및 첨부 지도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의무보험조회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등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경 입국하여 재외동포 직계가족(F-4-12)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외국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시험 없이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러시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초순경 부산 동구 B, C호에서 성명불상의 운전면허증 위조 브로커에게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여권, 증명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운전면허증 앞면에 “자동차운전면허증(러시아어), 1. A(러시아어) A, 2. D(러시아어) D, 3. E생 UZBEKISTAN, 4a) 28. 03. 2013., 4b) 28. 03. 2023., 4c) 국가교통 안전경찰서(러시아어) 3305 GIBDD 3305., 5. F, 6. 얼굴 사진 7. 자필서명, 8. 블라디미르 스카야 주(러시아어) VLADIMIRSKAYA OBL., 9. B”라고 기재하고 운전면허증 뒷면에 “10. 28. 03. 2013, 11. 28. 03. 2023, 맨 끝에 F”이라고 기재하고 카드에 홀로그램을 부착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러시아 국가 교통안전경찰서 명의로 된 러시아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경 부산 남구 용호로 16에 있는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된 러시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주한 러시아대사관 영사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교환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위조된 라시아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서(인터폴 국제공조요청 회신서, 피의자가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한 서류 첨부, 피의자 국내운전면허증 상세내역서 첨부,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된 위조러시아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 형법 제30조(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부정하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사용에 따른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조합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5.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 9.분 임금 1,5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금품 내역 중 순번 제6, 14 내지 17, 20, 22, 23, 24, 28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0,322,982원 및 D에 대한 퇴직금 2,204,8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금품 내역 중 순번 제6, 14 내지 17, 20, 22, 23, 24, 28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88,642,0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1. 9. 16. 이 법원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5, 7, 19, 21, 26 기재 각 근로자들 명의로 작성된 고소취소장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각 고소취소장이 실제 각 근로자들에 의하여 진정하기 작성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그대로 믿기 어렵고(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의 요구에도 선고 시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 위 고소취소장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각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이 법원에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이 자금난에 빠지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악의적인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의 수가 30명이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4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체당금이 지급된 것 외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위 체당금 상당액을 대부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로서 체당금이 지급된 사정을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조합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20. 1.분 임금 67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금품 내역 중 순번 제6, 14 내지 17, 20, 22, 23, 24, 28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98,563,499원 및 E에 대한 퇴직금 16,765,6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금품 내역 중 순번 제6, 14 내지 17, 20, 22, 23, 24,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1,389,5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각 고소취소장)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3.03:40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다사랑치킨 맞은편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이제이 렌트카 (주) 소유의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GS수퍼마켓 방면에서 구법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잠시 정차중인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랩지노믹스 건물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다사랑 치킨 맞은 편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이제이 렌트카(주) 소유의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 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상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주취정도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66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B건물 C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경부터 2022. 11. 12경까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B건물 C호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쇼파, TV, 전자레인지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한 채, 숙박 공유 사이트인 ‘E’를 통해 모집한 투숙객으로부터 숙박대금을 받고 미신고 숙박업을 하여 합계 93,217,128원을 취득하였다. 2. B건물 F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9. 2.경부터 2022. 11. 12경까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B건물 F호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쇼파, TV, 전자레인지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한 채, 숙박 공유 사이트인 ‘E’를 통해 모집한 투숙객으로부터 숙박대금을 받고 미신고 숙박업을 하여 합계 54,386,798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게시글 캡쳐 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E 대금 수령 내역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 및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9. 27. 밀양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 2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약 1개월 전에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와 천 재질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경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존재하며 현재 누범기간 중이며 출소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C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2. 2. 8.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1월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체불금품 합계 83,390,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인 2022. 4. 26.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각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