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33

범 죄 사 실 1. 2023고단193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9.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202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2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1.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8. 03:16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주차장에 들어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3고단2288(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5:10경 부산 동구 D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19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고단2392(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5:10경 부산 동구 수정공원로 41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8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2023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3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변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절도죄에 대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제2, 3죄의 경우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징역형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3고단239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5.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0. 부산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5:10경 부산 동구 수정공원로 41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 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8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이 2011. 7. 2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9.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2020. 5.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는 2020. 10. 31.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기 이전일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가 실효된 위 징역 10월의 집행이 종료된 날은 2020. 9. 10.이 아닌 2021. 12. 9.로 보이므로, 위 전과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라는 누범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이 2020. 9. 10. 부산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는 범죄사실은 2020. 5. 13.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절도죄로 보이는데, 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은 2020. 11. 24.에서야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일시가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의 누범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는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