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 J, K 등과 경북 김천, 구미, 칠곡 등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산속 외곽지역이나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I, J, K은 도박판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속칭 '창고') 역할을, 피고인 A는 I의 도박판 진행을 돕고, 도박 장소가 정해지면 이를 도박참여자들에게 알려주거나 도박장 개설 공범들이 잠시 도박 현장에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그 자리를 대신하는 등 도박판 운영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등은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전주(속칭 '꽁지) 역할을, L, 피고인 F 등은 도박 진행을 위해 도박자들에게 화투장을 돌리는(속칭 '마개) 역할을, M, 성불상 N 등은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자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자들에게 분배(속칭 '상치기')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자들에게 화투장을 돌리고(속칭 '마개), 속칭 '주방'으로서 도박 현장에서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 과일 또는 음료수 등을 팔거나 라면을 끓여주는 역할을, O 등은 장소 물색과 도박장에 필요한 천막, 발전기 등을 설치 등을 담당하고, 도박자들을 차량으로 도박 장소까지 데리고 오며 도박 현장 부근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속칭 '문방')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7. 02:30 경 경북 김천시 P 부근에 있는 1층 주택에서, Q, R 등 약 30~50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판에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ㅇ, X 표시를 한 뒤 6장의 화투를 0, X 표시한 곳에 각 3장씩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ㅇ 또는 X에 1회 수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여 진 도박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자들이 도금의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1회 판돈 약 100~300만원 상당으로 약 70~100여회에 걸쳐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각 도박자들로부터 교부받아 1일 판돈 합계 약 1억 원 이상의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 비롯하여 2015. 1. 5.경부터 2015. 5. 7.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경 경북 김천시 S 부근에 있는 야산에서 약 30~50여명의 도박 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판에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0, × 표시를 한 뒤 6장의 화투를 0, X 표시한 곳에 각 3장씩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ㅇ 또는 X 에 1회 수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여 진 도박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자들이 도금의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1회 판돈 약 100~300만 원 상당으로 약 70~100여회에 걸쳐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각 도박자들로부터 교부받아 1일 판돈 합계 약 1억 원이상의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3.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 17.경 경북 칠곡군 T 부근에 있는 야산에서 약 30~50여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판에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0, × 표시를 한 뒤 6장의 화투를 0, X 표시한 곳에 각 3장씩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ㅇ 또는 X 에 1회 수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여 진 도박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자들이 도금의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1회 판돈 약 100~300만원 상당으로 약 70~100여회에 걸쳐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각 도박자들로부터 교부받아 1일 판돈 합계 약 1억 원이상의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8.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 30. 경북 김천시 S 부근에 있는 야산에서, 약 30~50여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판에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0, × 표시를 한 뒤 6장의 화투를 0, X 표시한 곳에 각 3장씩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ㅇ 또는에 1회 수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여 진 도박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자들이 도금의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1회 판돈 약 100~300만 원 상당으로 약 70~100여회에 걸쳐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각 도박자들로부터 교부받아 1일 판돈 합계 약 1억 원이상의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1, 30. 경북 김천시 S 부근에 있는 야산에서, 약 30~50여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판에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0, × 표시를 한 뒤 6장의 화투를 0, X 표시한 곳에 각 3장씩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ㅇ 또는 X 에 1회 수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여 진 도박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자들이 도금의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1회 판돈 약 100~300만 원 상당으로 약 70~100여회에 걸쳐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각 도박자들로부터 교부받아 1일 판돈 합계 약 1억 원이상의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6. 피고인 F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5. 5. 7. 02:30경 경북 김천시 P 부근에 있는 1층 주택에서, Q, R 등 약 30~50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판에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0, X 표시를 한 뒤 6장의 화투를 0, X 표시한 곳에 각 3장씩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ㅇ 또는 X에 1회 수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도금을 건 다음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여 진 도박자들의 돈을 승리한 도박자들이 도금의 금액에 따라 분배받는 방법으로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1회 판돈 약 100~300만 원 상당으로 약 70~100여회에 걸쳐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각 도박자들로부터 교부받아 1일 판돈 합계 약 1억 원 이상의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Q 등 약 30~50여명의 도박참여자들과 함께 1회 5~1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아도사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2.경부터 2015. 5. 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내사자 사용계좌 심야-새벽시간 폰뱅킹 내역 1부, 피의자 명의 계좌들의 현금거래내역 자료 13 매 1. 압수한 화투 사진 1매, 압수한 현금 사진 1매 1. (피고인 A) 판시 전과 : I.K 도박개장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여 일반인들의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도박판에서의역할과 얻은 이익, 동종 범죄 전력(A는 도박개장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 B, F은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음, E은 20여년 전에 도박개장죄로 실형 처벌을 받음),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A를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