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2016고단842] 피고인 A은 2016. 8.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8. 2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6. 3. 1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인 C을, 2016. 4. 8.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인 D를, 2016. 4. 11.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인 E를, 2016. 3. 14.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인 F을 각각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의 점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2. 4.경부터 4. 28.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객실 7개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6만 원 - 12만 원의 마사지요금을 받고 태국여성인 C,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손과 팔꿈치로 눌러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총 6,152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017고단566](피고인 B) 피고인 B은 춘천시 G 2층에 있는 태국마사지 'H'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1.부터 2017. 4.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I(J생, 근무기간 2017. 3. 31.~2017. 4. 27.), K(L 생, 근무기간 2017. 4. 7.~2017. 4. 27.), M(N생, 근무기간 2017. 4. 16.~2017. 4. 27.) 3명을 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납입고지서 첨부 등), 출입국사범 고발서, 수사보고(업소사진 첨부), 수사보고(태국 여성 출입국현황조회), 수사보고(압수물 영업장부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선고결과 보고) [2017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법심사결정통고서 사본,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2016고단842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 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무자격외국인을 고용하여 한 이 사건 범행은, 안마자 자격을 보유한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빼앗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A은 판시 확정 전과의 죄에 대한 재판 무렵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6고단842 사건의 재판 중에 다시 2017고단566 사건의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은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인바, 춘천시 G에서 객실 7개를 갖추고 태국 여성인 C, D, E, F 등을 고용하여 'O'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10.경부터 4. 28.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3만 원 - 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인 C, D, E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태국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태국 여성들인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위 태국 여성들은 모두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각 태국으로 강제퇴거당하여 이 법원의 사법공조절차에도 현재까지 그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의 공범에는 임의적 공범뿐만 아니라 대향범과 같은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피고인들이 C, D, E, F 등과 성명불상자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성매매행위자들의 성매매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필요적 공범의 성매매를 방조한 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제한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면,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한 이상 위 서류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448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489 판결 참조).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태국 여성들과 성명불상자들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6고단842 사건 중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A은 2016. 3. 1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인 C을, 2016. 4. 8.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인 D를, 2016. 4. 11.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인 E를, 2016. 3. 14.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인 F을 각각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다. 출입국관리법상의 고발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33조이 규정하고 있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이 적용 내지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 전 소추를 위한 적법한 고발이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2018. 4. 16. 이 법원에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2018. 4. 13.자 피고인에 대한 고발서가 제출되었으나, 공소 제기 후에 고발이 있어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94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