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5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과 부부였던 관계이고 피해자 B(여, 25세)는 C의 친구로서, 피해자는 C이 피고인으로부터 수 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자 C을 위해 C과 피고인이 거주하던 충남 공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2층에서 C이 사용하던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C과 함께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0.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짐을 가지고 가기 위해 스테인리스 재질의 빨래 건조대를 분리하고 있던 피해자와 C에게 다가가 짐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빨래 건조대를 빼앗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빨래 건조대의 스테인리스 봉도 빼앗은 다음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C이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짐을 정리하자, C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1,800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와 시가 93,040원 상당의 무선 청소기를 주거지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상해, 재물손괴)(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서(빨래건조대 상품 설명)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상해부위 및 손괴된 물건 촬영 사진, 고소인 B이 제출한 사진자료(파손된 청소기 촬영 사진) 1. 피해자 제출 자료 일체, 인터넷 화면 출력물 등, 인터넷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인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을 빨래건조대의 스테인리스 봉으로 폭행하여 손가락에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소유의 빨래 건조대와 무선 청소기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C의 짐을 챙기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다. C과 함께 짐을 챙기던 중 피고인이 들어왔고, 피고인은 제가 분리하여 정리하고 있던 빨래 건조대를 빼앗아, 수납함 4개와 함께 밖으로 집어던지고, 청소기를 거실 바닥에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제 손에 남아있던 빨래 건조대의 봉도 빼앗아 위협적으로 저에게 휘둘렀고, 봉에 제 왼쪽 검지 손가락이 맞아 베여 피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면, 17∼19면, B 증인신문녹취서 2∼5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3회에 걸쳐 진술하는 동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사건 당시 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저희가 짐들을 다 정리를 했고, 마지막으로 빨래 건조대를 분리해서 가져가려고 맨 윗줄을 분리를 했는데, 그 때 피고인이 오더니 거의 짐 정리가 된 것을 보고는 빨래 건조대를 거실에서 거실로 던져서 다 부서졌다.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빨래건조대 봉을 주워서 정리를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가 든 빨래건조대 봉을 뺏어서 피해자한테 막 휘둘렀다. 피해자가 그 봉을 잡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휘둘렀고, 결국 그 휘두른 것에 피해자가 피를 흘렸다. 피고인이 청소기를 거실에 던져서 부서졌고, 빨래 건조대랑 옷 서랍장을 2층 문을 열고 1층 공터 부위에 던져서 다 부서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83면, C 증인신문녹취서 7면). 위와 같은 C의 목격 진술 또한 2회에 걸쳐 진술하는 동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20. 4. 20. 17:54경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위 사진상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의 살이 찢어져 피가 맺힌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6, 38면). 그리고 피해자가 같은 날 오후 17:56경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빨래 건조대와 여러 개의 수납함이 피고인의 주거지 1층 공터에 부서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며(증거기록 8, 40면), 또 다른 피해자 촬영사진에 의하면, 청소기가 파손된 모습 또한 확인된다(증거기록 35, 36면). 위와 같은 사진 증거들도, 피해자 및 목격자 C이 설명하는 사건 당시 상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사건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F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실랑이를 하다가 다쳤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맞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사건 당사자들인 피해자의 진술(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휘두르는 봉 때문에 피가 났다고 말했고, 실수로 다쳤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 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9면)은 물론, 피고인의 주장 및 수사기관 진술(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짐을 옮기다 다친 것일 수 있다는 취지, 증거기록 52, 95, 96면)과도 일치하지 않는바,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재물손괴에 관하여, 피고인은 손괴한 물건들이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빨래건조대와 무선청소기를 구매한 사실이 결제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증거기록 106∼111면), 피해자와 C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사건 이전에 C이 위 빨래건조대와 무선청소기를 피해자로부터 빌려쓰는 것이라고 피고인이 듣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했다는 것이므로(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14, 15면, C 증인신문녹취서 3, 4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물건들까지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전과를 포함하여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고, 손괴된 재물의 가치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