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마카오에서 카지노 정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카지노에 100,000,000원 투자를 하면 투자금 대비 월 20% 이상 수익이 생기는데 당신에게는 10%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2. 11. 22.경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보가 확실하니, 100,000,000원을 투자해 달라. 2주 후에 원금을 회수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성인오락실은 고정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2주 후에 원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1. 22.경 자신의 지인인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C으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4.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빌라를 계약한 것이 있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그 빌라를 다시 매매해서 70,000,000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빌라를 사고 되팔아 1주일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7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14.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4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은행 송금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교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한 돈 1억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지노 정켓방에 대한 투자금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C에게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것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스스로 반환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카오에서 카지노 정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손님은 담보도 확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70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 9쪽), 피해자는 자신이 송금한 1억 원을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카지노의 손님이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미리 인지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손님이 1억 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설명까지 들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카지노에 찾아온 손님이라면 통상 고액의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하기도 한다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돈을 송금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님의 정체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8쪽, 제71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5, 9쪽),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손님이 C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었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와 C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기 1주일 전인 2012. 11. 15.경 마카오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점(수사기록 제159, 160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15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이 보유하고 있다는 담보나 자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체불명의 손님에게 또는 만난 지 1주일밖에 되지 아니한 C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도박 자금으로 빌려주면서도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여 두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반면 피해자는 2012. 7.경 마카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카지노 에이전트의 투자자를 찾고 있다. 카지노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 대비 월 20% 이상 수익이 생긴다. 피해자에게는 월 1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던 점(수사기록 제9, 45, 46쪽), 위 제안을 받은 피해자는 한국으로 귀국하여 1억 원을 준비한 다음, 2012. 11. 15. 다시 피고인과 함께 마카오를 찾아가 피고인의 카지노 에이전트 사업 운영 사실을 확인한 점(수사기록 제10쪽), 그런데 마카오에 간 지 불과 1주일 만인 2012. 11. 2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은 2주일(피고인의 진술로는 1개월) 내에 회수하여 줄 테니 1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손님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라고 요청받은 것인 점(수사기록 제162, 163쪽, 위 증인신문조서 제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원래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지노 에이전트 사업에 투자하려고 돈을 준비하였는데, 갑작스럽게 피고인으로부터 그 돈을 카지노의 손님에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손님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카지노 에이전트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위 증인신문조서 제11, 14쪽), 일단 위 돈을 손님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에 투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을 2주일(또는 1개월) 이내에 반환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설령 위 1억 원을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억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지노 에이전트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마련하여 두었던 금원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사업과는 달리 C의 신용이나 자력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었음에도, C으로부터 차용금에 관한 어떠한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돈을 대여할 당시에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63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한 1억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다시 C으로부터 받아 결과적으로 위 1억 원을 C과 나누어 사용한 점(수사기록 제165쪽), C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사비를 들여 피해자에게 5,3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1억 원을 C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고 다만 송금을 C이 사용하는 계좌로 하였을 뿐이거나, 최소한 피고인의 연대보증 하에 위 돈을 C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송금 받을 당시에 약 1억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카지노 에이전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여야 할 돈이어서 달리 처분할 수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166쪽), 국내에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단독주택 및 평가액 4,000~5,000만 원 상당의 오락실도 있었으나(수사기록 제167쪽), 위 각 재산을 변제기인 2주일 또는 1개월 안에 신속하게 처분하여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이를 처분하지도 않은 점, 위 오락실에서 발생한 수익도 월 평균 500~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6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약속한 변제기 안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후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카지노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4,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무거운 점,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단기간에 시중 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거듭 투자 또는 대여를 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편취액의 상당 부분은 C이 취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