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0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약사이고, C(2020. 7. 18. 사망)은 무직으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사가 아닌 C으로부터 “당신(피고인 A) 명의의 ‘D’을 개설하고 나머지 요양·의료급여비 및 일반의약품 판매 수익 등은 내가 가져가되,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속칭 ‘사무장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약사법위반 약사 등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C은 위 모의내용에 따라 2015. 2. 3.경 부산 사하구 E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국 운영에 필요한 조제실, 조제도구,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공급시설, 의약품 저장실 등 시설을 갖춘 다음 피고인 A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경까지 위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C은 약국의 인력 채용 및 관리, 요양 급여 계좌 및 자금 관리, 약품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의약품제조, 판매의 업무를 담당하여 속칭 ‘사무장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조성된 간접보조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탁받아 보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C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2015. 2. 12.경 위와 같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위 피고인이 ‘D’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1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124회에 걸쳐 합계 124,936,490원(= 요양급여비 75,271,440원 + 의료급여비 49,665,05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초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사가 아닌 C으로부터 “당신(피고인 B) 명의의 ‘G’을 개설하고 나머지 요양·의료급여비 및 일반의약품 판매 수익 등은 내가 가져가되, 매월 300~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속칭 ‘사무장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6. 4. 25.부터 2018. 2. 22.까지의 약사법위반 약사 등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C은 위 모의내용에 따라 2016. 4. 25.경 부산 진구 H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약국 운영에 필요한 조제실, 조제도구,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공급시설, 의약품 저장실 등 시설을 갖춘 다음 피고인 B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2.경까지 위 ‘G’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C은 약국의 인력 채용 및 관리, 요양 급여 계좌 및 자금 관리, 약품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의약품 제조, 판매의 업무를 담당하여 속칭 ‘사무장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2016. 5. 9.부터 2018. 2. 23.까지의 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조성된 간접보조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탁받아 보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C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2016. 5. 9.경 위와 같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위 피고인이 ‘G’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6,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173회에 걸쳐 합계 279,284,400원(=요양급여비 222,912,070원 + 의료급여비 56,372,33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8. 3. 2.부터 2018. 12. 3.까지의 약사법위반 약사 등이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8. 초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사가 아닌 C과 ‘G’을 개설할 때 모의한 것과 같이 ‘I’을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C은 위 모의내용에 따라 2018. 3. 2.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상가 1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약국 운영에 필요한조제실, 조제도구,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공급시설, 의약품 저장실 등 시설을 갖춘 다음 피고인 B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경까지 위 ‘I’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C은 약국의 인력 채용 및 관리, 요양 급여 계좌 및 자금 관리, 약품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의약품 제조, 판매의 업무를 담당하여 속칭 ‘사무장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라. 2018. 3. 9.부터 2018. 12. 31.까지의 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조성된 간접보조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탁받아 보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C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2018. 3. 9.경 위와 같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위 피고인이 ‘I’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5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합계 69,447,700원(=요양급여비 58,238,590원 + 의료급여비 11,209,11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명의 K 계좌 확인, A 명의 K 거래내역, 피의자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1차 확인, 피의자 C의 동종 혐의에 대한 처벌이력확인,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 한 분석 및 결과보고서 첨부, 피의자 C의 아내 명의 신용카드 관련, 피의자의 요양급여비 지급 내역 확인, I 요양급여비 수급 계좌 관련, 약국 개설 및 근무내역 확인자료 첨부, 피의자들의 계좌거래내역 CD, G 요양급여비 수급 계좌 내역 분석, I 전세보증금 거래내역 확인, I 운영계좌 추가 확인, 피의자 B 관련 참고인 M 전화면담) 1. 약국등록대장(A), 약국개설등록신청서(A),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가족관계증명서(C), 요양기관 근무내역, A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지급내역, 약국등록대장(I),판결문 사본,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시설권리금 계약서 사본, 금융거래정보(G B), 계좌개설신청서, 각 금융거래정보(I B), 임대차계약서(I) 사본, C 명의 F계좌발췌본, 약국등록대장(G), 요양기관 근무이력, 각 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이 저장된 CD, 계좌거래내역CD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G’ 및 ‘I’(이하 ‘이 사건 약국들’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B이 관리약사 N의 급여를 직접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C과 공모하여 속칭 ‘사무장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약사법위반죄 및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약사법이 제20조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약국의 개설자격을 약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약질서를 확립하고,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조항이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그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개설등록,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약국운영,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인 피고인 B과 무자격자인 C이 공모하여 무자격자인 C이 이 사건 약국들을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약국들을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약국들의 개설비용 대부분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반면, ‘I’의 개설 당시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된 권리금 1,400만 원은 C 명의 F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812쪽, 증인 O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은 ‘G’의 운영 및 요약급여계좌의 관리에 관하여 검찰에서 ‘약 조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C에게 맡겼다, 통장인 기업은행 통장과 도장을 약국 내 서랍에 두고 잔돈이 필요한 경우 C이 현금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85, 1086쪽). ‘G’의 월차임 30만 원은 ‘G’의 요양급여계좌에서 지급되었고, C의 급여도 요양급여계좌에서 지급되었는데, 관리약사인 N의 급여는 요양급여 계좌가 아닌 피고인 B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G’의 운영 중 ‘약 조제’를 제외한 업무를 C에게 맡겨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이 굳이 직접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약사 N에게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집에서 조용한 시간에 전화이체로 주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들어와야 지급이 가능하고, 약국 전화기가 카운터 옆에 있는데, 앉을 자리도 없어서 집에서 급여를 지급하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087쪽).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이 관리약사 N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을 직접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C의 주도로 ‘G’이 개설될 당시 피고인 B이 약의 조제업무를 담당하기로 정하였으나 피고인 B이 연령과 건강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리약사를 고용하고, 그 대신 관리약사의 급여는 피고인 B이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C의 처 P 소유의 밀양시 Q 토지에 관하여 2016. 4. 28. 2016. 4. 2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B,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8. 1. 5. 말소되었다(증거기록 제1040쪽). 피고인 B은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이유에 관하여 “현금으로 200만 원씩 C에게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었고 일주일내로 변제했다. 자주 빌려달라고 하니까 C이 부동산이 많다고 해서 근저당권을 해 달라고 했다. 전부 합하면 7~8번 정도 빌려갔고, 금액은 500만 원 이하였고 거의 7~10일 안에 변제를 했다“고 설명하였는데(증거기록 제1088쪽), 위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일인 2016. 4. 26.은 ‘G’의 개설등록일인 2016. 4. 25.의 바로 다음날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은 C이 피고인 B의 명의로 ‘G’을 개설한 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등을 담보할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G’의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은 피고인 B이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나, ‘G’의 요양 급여계좌에서 2016. 6. 27.부터 2017. 7. 4.까지 사이에 500만 원 내지 55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지급된 내역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급여지급에 갈음하여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G’의 개설자금 대부분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G’의 요양급여계좌에서 2016. 4. 25.부터 2018. 2. 22.까지 C과 그 가족에게 60회에 걸쳐 81,061,742원이 지급되었고, C과 그의 가족 명의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38회에 걸쳐 77,020,050원이다(증거기록 제1101쪽~1106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C이 자신으로부터 빌려간 돈이 7~8회이고, 금액은 500만 원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088쪽), 8회에 걸쳐 500만 원씩 C이 빌려갔다고 하더라도 그 합계액은 5,6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위 계좌의 거래내역이 C과 피고인 B 사이의 금전차용 내역으로 보이지 않고, C은 ‘G’의 요양급여계좌를 관리하면서 ‘G’의 수입과 지출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은 ‘G’과 함께 있던 병원이 이전하면서 점포를 함께 이전하여 개설한 약국인데, ‘I’의 개설 당시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된 권리금 1,400만 원은 C 명의 F계좌에서 지급된 점, ‘I’의 운영 상황은 ‘G’과 동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역시 C이 주도하여 개설하고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약국 개설의 점, ‘G’과 ‘I’ 운영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와 별지 범죄일람표 각 별지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자격 약국 개설로 인한 약사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에 의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속칭 ‘사무장약국’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또는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24,936,490원을 편취한 것이다. 무자격자의 약국개설행위는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의 피해는 결국 일반국민들에게 귀속하므로,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요양급여비 또는 의료급여비와 관련하여 허위처방전 작성 등 추가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자격 약국 개설로 인한 약사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에 의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속칭 ‘사무장약국’을 2차례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또는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348,732,100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요양급여비 또는 의료급여비와 관련하여 허위처방전 작성 등 추가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2021. 6. 21. 편취액 중 119,072,033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그 피해액 중 회복되지 아니한 금액이 큰 점, 무 자격자의 약국개설행위는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의 피해는 결국 일반국민들에게 귀속하므로,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