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3. 밤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형인 Dol 운영하는 E마트 수산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F(여, 17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한 후, 피해자가 부모와의 불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길에서 자겠다고 하자 위 Dol "어떻게 길에서 잠을 자냐, 내가 모텔을 잡아 줄게 거기서 자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2013.8.24,02:0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모텔에 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A아, 모텔 방을 잡아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4. 02:09경 위 모델에 들어가 숙박비를 결제한 후 피해자를 따라 위 모텔 103호에 들어가 갑자기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차고 손으로 밀며 반항하자 손으로 양쪽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호구로 보이냐, 다리 벌려 미친년아, 보지 벌려" 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여름방학인 2013. 6. 30. 경부터 2013. 8. 23. 까지 피고인의 형인 D이 운영하는 E마트 수산코너에서 일을 하였고,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한 이후 2013. 8. 중순경부터 약 1주일 동안 위 수산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수산코너에서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의 친분관계는 없었다. 2) D은 2013. 8. 23. 22:40경 위 수산코너 영업을 마치고 피고인 및 아르바이트생인 K, L,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고, 피고인, K, L과 함께 그 근처에 있는 치킨가게에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K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회식을 하고 있으니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3. 8, 24, 00:00경 위 치킨가게 근처로 가 D, 피고인, K, L과 함께 술을 마셨다. K, L은 같은 날 01:00경 집으로 갔고, D, 피고인, 피해자는 계속 술을 마시다가 D의 차를 타고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모텔(이하 '모텔'이라 한다)로 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의 차에서 내려 모텔로 들어갔고, D은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갔다. 3)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4, 02:08 경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 카운터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J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객실 103호 열쇠를 받은 다음, 피해자와 함께 103호에 들어간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02:58경 103호에서 나와 휴대폰을 만지면서 모텔 밖으로 나간 다음 모텔 주차장을 지나갔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59 103호에서 나와 풀린 혁대와 상의를 정돈하면서 모텔 밖으로 나간 다음,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찾다가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같은 날 03:03 경 모텔로 들어가 103호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03:09경 모텔로 들어가 카운터 앞을 거쳐 103호로 들어갔고, 곧이어 피고인이 카운터 반대편에서 나타나 103호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이때 J이 뭔가에 놀라 카운터에서 뛰어나와 103호쪽을 바라본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03:13 경 모델을 나갔다가, 약 30초 후에 다시 모텔로 들어가 103호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8경 103호에서 나와 모텔의 복도를 따라 걸어갔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분 후에 전화를 받으면서 103호에서 나와 모텔 밖으로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4) 피해자는 휴대폰으로 친구인 M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M와 그의 어머니인 은차를 운전하여 모텔로 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오빠가 미안해. 불을 보고 달려드는 나방처럼 오빠가 무언가에 홀린 듯 그랫네. 미안해서 전화도 못 하겠다.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도 계속 미안해", "상황이 갑자기 너무 커져버렷네. 정말 미안하다 오빠가 어떻게 해야할까?", "힘들겠지만. 상황이 더 이상 커져버리기 전에 더 힘들어지기 전에 해결을 해야하지 않을까?", "미안한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버려서. 일이 점점 힘 들게 되어가는데 정말 힘들겠지만 더 힘들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너에게 이득 되도록 빨리 수습하자."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3. 8. 25. 이천경찰서에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앞서 본 CCTV 영상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이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늦은 귀가문제로 피해자의 어머니와 싸웠는데, D이 차로 집에 태워주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피해자가 회식 때문에 늦게 귀가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겠다고 해서 D의 차에 탔고, 이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보니 모텔 앞이었으며, D이 '음주단속 때문에 모텔에서 자야한다'고 말하여 위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과 D은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모텔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술을 가지고 모텔에 들어가거나 모텔에서 술을 시키지 아니한 점, D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가자 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및 D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게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가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서 모텔로 오고 있으니 모텔 뒤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가서 숨어 있어라'는 말을 듣고 모텔에서 나가 그 뒤편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다시 위 모텔로 들어와 보니 피해자가 '어머니가 모텔 주차장에 도착했다. 먼저 가겠다'라고 말하고는 모텔에서 나갔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텔에서 나와 먼저 나간 피해자를 찾아다닌 것으로 보일 뿐, 비닐하우 스에 가서 숨은 것으로 보이진 아니하는 점, 위 모텔은 피해자가 처음 간 곳일 뿐만 아니라 D이 운전하여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는 잠이 든 상태였음에도, 피해자가 모텔 뒤편에 비닐하우스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피고인에게 위 비닐하우스에 숨어 있어라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를 데리러 온 1은 모텔 입구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당시 피 해자가 17세의 고등학생이었던 점, 범행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불면증, 극도의불안, 우울감 등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5년 ~ 8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