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2층에 있는 인도음식점 'E'을 운영하는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 요리사로 고용한 인도 국적의 피해자 F(31세)이 고향 방문 목적으로 휴가를 달라고 하자 퇴사를 권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6. 11. 1.경 위 식당을 그만두고 인도로 출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국민연금을 가로챌 생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동대문 중랑지사'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청구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피해자가 서명을 거부하며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금품 및 여권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국민연금을 반환받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회색 K5 G에 태워 2016. 11. 1. 12:3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 국민연금공단 동대문 중랑지사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청구서에 서명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 내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 위 승용차에 밀어 넣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의 외투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권 1매, 외국인등록증 1매, 미화 900달러 및 한화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6. 11. 1. 15:20경 위 국민연금 공단 중랑지사 건물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식당 직원들의 숙소인 서울 성북구 H빌라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6. 11. 1. 15:50경 위 숙소에서 다른 인도인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시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옆에서 계속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때릴 것처럼 인상을 쓰고 위협을 주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건물 202호 베란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도망할 때까지 총 30분 동안 피해자가 위 건물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시하게 하거나 계속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때릴 것처럼 위협을 주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공갈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동대문 중랑지사 지하주차장에 도착해서 피해자에게 국민연금반환일시금청구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여권, 외국인등록증, 미화 900달러 및 한화 10만원이 든 지급을 빼앗아갔다. 이에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영어로 '(my boss) fight me'라고 하면서 손으로 때리는 포즈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 J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고 여권과 세금 환급 문제로 시비가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서 이야기를 하더니 연금공단에 가서 서류를 작성한다면서 같이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추후에 필요하면 다시 신고하라고 이야기하고 현장을 떠났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여권 등을 빼앗겨서 112에 신고하였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은 점(경찰관에게 폭행사실을 이야기 했더라면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겨둔 채로 현장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여권 등을 빼앗겼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영어로 'fight me'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때리는 포즈도 취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으나,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한테 맞았다거나 돈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고, 피해자가 'boss fight me'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주먹질을 하는 모션을 취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이한 점, 피해자가 당시 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면서 국민연금환급 신청을 위한 서명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하거나 때리는 장면은 전혀 없는 점, 한편 피해자는 2016. 11. 2. 경찰 최초 진술 시에 '피고인이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여권과 지갑 속에 들어있던 외국인등록증과 5만원 2매를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차 조사 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미화 900달러, 오만원권 2매,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빼앗겼다"라고 진술하여 피해내역에 미화 900달러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돈 10만원(5만원권 2매)과 미화 900달러, 월급 900달러를 합쳐서 1,800달러를 빼앗겼다"라고 증언하여 피해내역에 미화 900달러를 다시 추가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빼앗긴 재물에 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피해내역을 추가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미화 900달러(또는 1,800달러)를 빼앗겼다면 위 미화는 피고인이 최초 피해액으로 주장한 10만원(5만원권 2매)보다 훨씬 큰 금액이므로 당연히 경찰 최초 진술 시에 위 미화 900달러(또는 1,800달러)부터 피해내역으로 진술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전혀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 이후 경찰조사나 이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면서도 그 액수도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감금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국민연금환급 신청 때문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피해자의 출국 비행기 시간을 놓쳤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보증인으로서 피해자의 출국여비, 체류 또는 보호 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이 있어 다시 항공권을 예약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출국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숙소인 H빌라로 데려오게 된 점, 숙소에 도착하여 2층에서 피해자는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3층에서 직원인 K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는 숙소 2층에서 뛰어내렸고 2층에 있던 직원인 L이 올라와서 피고인에게 알려주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2층에서 뛰어내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숙소에 도착하여 2층에서 뛰어내릴 때까지 피해자의 옆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나아가 위 직원들인 K와 L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숙소에 강제로 끌고 오거나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시하라고 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숙소에서 인도인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시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옆에서 계속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때릴 것처럼 인상을 쓰고 위협을 주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