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34

범죄사실 [BMW B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은 2011. 9. 15.경 광주 서구 C 피해자 D 운영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로부터 BMW B(이하 '새 자동차')를 4,450여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선수금조로 기존에 피고인이 운행하다가 고장으로 운행이 어렵게 된 BMW E(이하 '기존 자동차')를 매매상사에 넘기기로 하면서, '2달 내로 기업자금대출 20억원이 나올 예정이니 일단 새 자동차를 넘겨주면 추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기존 자동차의 가액 1,650만원에서 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하고, 기존 자동차의 수리가 끝나면 새 자동차를 피고인이 할부금융을 얻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새 자동차는 추후 선수금의 정산이 끝날 때까지 우선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되, 무상사용기간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을 위하여 새 자동차를 보관하면서 일단 기존 자동차의 수리 및 정산 후 매매계약 이행시까지 임차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없이 임차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매매계약의 이행에 대한 다툼] 피고인은 2011. 10.말경 기존 자동차의 수리가 끝난 후, 피해자가 수리비 500만원과 차량할부금 500만원 등을 공제하고, 선수금을 541만여원으로 정산한 후, 그 무렵 새자동차의 매매대금을 4,25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에게 할부금융을 신청하여 대출금으로 3,780여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자동차를 이전받아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할부대출을 일으킬 경우 그 무렵 진행하던 오모가리 김치사업을 위한 대출 등 신용여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말고, 기존 무상임차계약을 월 100만원의 유상임차계약으로 전환하여 계속 이용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이행하거나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임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2012. 3.경까지 약 5개월간 위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피해자로부터 새 자동차 가격으로 선수금(즉, 기존 자동차의 잔존가치)인 5,412,860원을 공제한 나머지 37,803,24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인정하여 가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즉시 반납하고 그간의 임차비 등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매매계약의 부존재 주장 및 반환의 거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0.경 피해자에게 새 자동차의 매매계약에 합의한 사실이 없어 매매계약을 이행할 뜻이 없음을 명시하면서, 오히려 기존에 피해자측로부터 오피러스, 기존 자동차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차량 불량으로 피해만 보았으니 기존에 지급하였던 임차료 전액인 2,5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하면서도 새 자동차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을 뜻을 명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한 채, 2018.경까지 주거지 일원에서 이를 계속 보유하고 운행하였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약정한 임차기간이 종료한 후, 정당한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기존 임차차량에 대한 불만 등을 빙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증언 1.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포함)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내용증명서 (목록 38) 1. 최고서 (목록 16)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5조 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보낸 내용증명은 차량 반납시에는 2,071만원이라는 거액의 변상금까지 요구하고 있어 피고인이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피해자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조건을 내걸었으며, 민사소송에서 매매대금을 구한 점에서도, 차량 반환은 진정한 요구가 아니라 매매대금 청구가 진정한 요청이었다. 양보하여, 차량 반환 요구이더라도, 매매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매매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기존 자동차의 수리 기간 동안 새 자동차를 임시로 타고 다닌 것인데, 피해자가 계약서 내용을 변조하여 일방적인 요구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25,000,000원을 변상해주면 새 자동차를 반환하겠다는, 즉 상호간에 분쟁이 해결되면 반환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횡령에 이를 정도의 반환 거부가 아니다. 피해자가 합의되지도 않은 매매금액을 정하여 계약서를 변조하면서까지 대금을 구하였으므로 응할 수 없었고, 또한 차량 반납에 대해서는 거액의 변상금 지급을 부가하였으므로, 반환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내용증명으로써 반환 요구가 표시되었는지 본다. 피해자는 기존 자동차의 순가치를 공제한 정산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 자동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답신에서 매매 성립 자체를 부인하면서 15개월 동안 운행한 기존 자동차에 결함을 뒤늦게 트집 잡으며 그 대금 25,000,000원을 반환할 것과, 매매계약서에 금액 등 중요한 부분(특약사항을 지적한 것이다)이 변조되었다며 고발 운운하며 강하게 반발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면 새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매매 성립 자체를 다투며 대금 지급 거절 의사를 밝혔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새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매매대금 청구가 1차적 청구인 것은 맞지만, 차량 반환 청구가 2차적인 것이더라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횡령죄의 반환 청구를 충족한다.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판매업자로서 더 원하는 대금 청구를 하였더라도, 위의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특약사항도 변조된 것으로 거론하다가 검찰 대질에서, 특약 말미에 피고인 서명이 된 점, 문구 내용 자체가 사전 합의 사항일 수밖에 없는 점 등이 부각되자 '기억에 없다'며 얼버무리며 마지못해 합의된 내용임을 인정하였다(민사판결에서 특약까지도 사후 피해자에 의해 보충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오류이다). 한편 매매금액은, 공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인도하면서 4천4백만 원 가량으로 얘기되었는데 기존 자동차의 수리를 마쳐 수리비 등을 공제한 정산금액을 도출하면서 42,500,000원으로 보충되었다(D은 보충 당시 이 금액으로 합의되었다고 증언하나, 이후의 피고인의 반발 등을 보면 순순히 합의하였는지는 의문이고, 다만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면서 전혀 대금에 관한 얘기 없이 인도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D은 여하한 사유로건 인도 당시 합의된 금액보다 감액하여 보충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재된 금액은 처음 합의된 금액보다 감액되었으므로 대금 지급 거절은 부당한 것이나,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 않을 것이면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대금 지급 거절을 표시하였으므로(이로써 일응 매매는 합의 해제되었다),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반환 거절 사유로 내세운 계약 변조나 기존 자동차 수리비 등은 모두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하기 위해 일부러 억지 사유를 만든 것이므로 정당한 거절 반환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더해, 반환시의 거액의 변상금 때문에 반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차량만 반환하고 이행을 거절하면 될 뿐이다. 피고인은 민사재판에서, 수사 및 공판에서 새 자동차에 결함이 생겨 수 천만원의 수리비가 들었다면서도 계속 운행하면서 한번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보여 점검을 요구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 다툼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해자는 다년간 중고차 영업을 하였다면서도 매매계약서에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분쟁이 씨앗이 되게 하는 업무상 실수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악의나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11년의 매매계약으로 현재까지 민, 형사상 분쟁이 이어지게 된 데에는 거의 전적으로 진절머리 날 정도의 피고인의 억지스러운 사고 방식과 업무 처리 태도가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새 자동차를 대포차 상태로 자신이 혹은 지인에게 운행하게 하면서 수십건의 각종 위반 과태료가 발생하게 하였다. 사회적 유대 관계가 열악하다. 피해자가 장기간 시달렸으나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다. 실형이 요구되는 이유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