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1.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범죄단체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판결은 2011. 12.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위 징역 1년 판결은 2012. 5. 15. 확정되어 2012. 5. 3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71 피고인 B은 익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구시장파'의 조직원으로서 같은 조직원인 K, L, M와 동기이며, 같은 조직원 N, O, P, Q, R, S의 선배이다. 피고인 E, A, D, C, F은 익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배차장파'의 조직원이고, T, U, V, W, X도 '배차장파' 조직원이다. 피고인 E은 T, U의 1년 후배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1년 후배이며, 피고인 D, C은 W, X과 동기이고 피고인 A의 1년 후배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1년 후배이다. 1.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A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은 1983. 8. 중순경 이리시 AJ에 있는 구 배차장 부근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Y, Z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AA은 Y, Z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B, AC, AD, AE 등은 Y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AF, AG, AH, AI 등은 행동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을 보좌하는 중간간부로 각각 업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 운영비 등 활동 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의 유흥업소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배차장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0.경 익산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에서, 배차장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차장파 행동대원인 U에게 가입의사를 밝혀 범죄단체인 배차장파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등은 1986. 7. 초순경 이리시 AU에 있는 AN이 운영하는 AV얼음집에서, AK, AL는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AM은 AK, AL를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N, AO, AP은 AK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AQ, AR, AS, AT는 AN 등 행동대장의 지휘를 받아 행동대원을 통솔하는 행동대중간간부로 각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시장과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선배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말하여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활동무대인 구시장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구시장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초순경 익산시 AW에 있는 AX식당에서, 구시장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시장파 조직원인 M에게 가입의사를 밝혀 범죄단체인 구시장파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3. 3. 중순경 익산시 AY에 있는 AZ 커피숍에서 배차장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차장파 행동대원인 W에게 가입의사를 밝혀 범죄단체인 배차장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13. 5. 13. 03:20경 익산시 AY에 있는 BA식당에서 구시장과 조직원인 BB, BC, O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배차장파 조직원인 피해자 A(27세)과 X 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X에게 자리에 앉아 같이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 A이 이를 무시하고 X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 A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D(25세), C(25세)과 W, X 등이 이를 보고 BA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오자, BB, BC, O가 피해자 D 등 배차장파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달려오는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BB는 피해자 C의 몸을 잡아당기고, O는 피고인 B을 때리려는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C은 넘어져 있는 피고인 B 위에 올라탄 피해자 A을 양손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B, O, BC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을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모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 C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D,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D, C은 X, W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구시장파 조직원인 피해자 B(28세)이 피해자 O(26세), 피해자 BB(27세), BC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X과 함께 위 BA식당에 들어가고, 피고인 D, C은 위 BA식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후배인 X에게 술을 주려는 것을 제지하며 X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자, 피해자 B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고인 A을 1회 때리자, 피고인 A은 이에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B을 때리려고 위협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0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O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을 발로 수회 짓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D, C은 피고인 A이 소주병으로 맞는 것을 보고 위 BA식당 안으로 뛰어 들어온 다음, 피고인 D는 플라스틱 휴지통(소위 냅킨통)으로 피해자 B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C은 피해자 B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 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X은 양손으로 피해자 O의 목을 감아쥔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W은 피해자 B, O 등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 C은 X, W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을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O을 때려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B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E, A, D, C,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 A, D, C은 제2항 및 제3항과 기재와 같이 경쟁 범죄단체인 구시장파 조직원들과 싸운 사실을 조직 선배인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E, F과 V를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E, A, D, C, F은 V, W, X과 함께 B, O 등이 치료를 받고 있는 BD병원에 구시장과 조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선배 조직원인 T으로부터 전해 듣고, 구시장파 조직원들의 선제공격을 차단하고 위와 같이 싸운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하여 구시장파 조직원들을 찾아가 이들을 공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 A, D, C, F은 V, W, X과 함께 2013. 5. 13. 05:50경 익산시 AW에 있는 BD병원 응급실 앞에서 차량 2대에 나누어 탄 상태로 위 응급실 주위에 모여 있는 구시장파 조직원들의 동태를 감시한 다음, 피해자 BC(26세), O, BB의 선배인 피해자 BE로부터 빌린 BF 스포티지 차량을 가져다주기 위해 O가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고 BB가 피해자 BG 소유의 BH 체어맨 차량에 피해자 BC을 태우고 운전하여 피해자 BE의 집으로 출발하는 것을 미행하였다. 그후 피고인 E, A, D, C, F은 V, W, X과 함께 2013. 5. 13. 06:10경 익산시 BI에 있는 피해자 BE의 집 앞에서 O가 피해자 BE의 어머니에게 타고 간 스포티지 승용차 열쇠를 건네주고 체어맨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BB가 체어맨 승용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하나씩 휴대한 다음 위 체어맨 승용차와 스포티지 승용차를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C의 머리를 쇠파이프 또는 각목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E, A, D, C, F은 V, W, X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나 각목으로 피해자 BC을 때려 피해자 B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골의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BG 소유인 BH 체어맨 차량의 전면 유리 등 수리비가 13,732,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BE 소유인 BF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가 2,620,3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고인 B의 범죄단체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K, L, M, N, P, O 등은 구시장파 후배 조직원인 BB, O, BC이 제4항 기재와 같이 경쟁 범죄단체인 배차장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보복하기 위하여 배차장파 조직원들을 찾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P이 2013. 5. 14. 혹은 5. 15. 새벽경 후배 조직원인 Q, R, S을 익산시 BJ에 있는 BK 앞으로 오라고 연락하여 Q 등을 그곳에 오도록 하고, K 등 일행 중 성명불상자는 Q 등에게 야구방망이를 하나씩 나누어 준 후 배차장파 조직원들을 찾아서 죽여 버리라고 지시하고, 차를 타고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소위 남부지역을 약 2시간을 배회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3. 5. 15. 20:30경 익산시 BL에 있는 BM초등학교 앞에서 같은 조직원인 K, L을 만나 자신이 노역장유치 중에 발생한 제4항 기재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K 등에게 배차장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하자고 말을 한 다음,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를 가지고 나와 K가 빌려온 BN 트라제 승용차에 실고, 자신이 빌려온 BO 트라제 승용차를 타고 배차장파 조직원들을 찾기 위하여 익산시 영등동 및 익산시 신동 일대를 배회하였다. 그러나 배차장파 조직원을 찾지 못하자 피고인 B은 K, L 등과 함께 배차장파 조직원이 주로 모이는 익산시 AW에 있는 BP렌트카에 가기로 의논한 후, 피고인 B은 같은 동기 조직원인 M와 후배 조직원인 O에게 연락을 하고, K는 후배 조직원인 P, N에게 연락을 하고, P은 후배 조직원인 Q, R, S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K 등과 함께 2013. 5. 16. 21:20경 익산시 AW에 있는 BP렌트카 사무실 앞에서 위 승용차 2대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7개, 골프채 2개, 목검 1개를 실어 놓는 등 배차장파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 위하여 집결하여 폭력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 등과 함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구시장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2013고합93 피고인 F은 'BQ'라는 상호로 여자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에 이들을 접대부로 소개해주는 속칭 보도방 형태의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광고를 통해 알게 청소년인 BR(여, 16세), BS(여, 17세), BT(여, 16세)에게유흥주점에 소개해주고 이들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으면 그중 1만 원을 소개비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F은 2012. 5. 3.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익산시 BU에 있는 BV 운영의 BW 유흥주점에 BR, BS, BT를 접대부로 소개시켜 주고, 이들로 하여금 그곳 유흥주점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 F은 2012. 5. 4. 23:30경부터 2012. 5. 5. 00:30경까지 위 BW 유흥주점에 BR을 접대부로 소개시켜 주어 BR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3고합152 피고인 A은 2013. 2. 7. 23:30경 익산시 AU에 있는 BX주점에서 배차장파 후배 조직원들인 F, BY와 술을 마시던 중, BY의 동네 후배인 BZ와 그의 친구인 CA를 불러 술을 마신 후 근처에 있는 CB 나이트클럽에 가서 놀기로 하였다. BZ, CA는 2013. 2. 8. 01:30경 익산시 CC 2층에 있는 위 CB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D(29세)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BZ는 CD에게 '지금 뭐라고 했냐?'며 주먹으로 CD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CA는 CD의 일행인 피해자 CE(28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CE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CD의 얼굴과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 A이 CD을 때리는 틈을 이용하여 CE이 1층으로 도망치다가 넘어지자, 성명 불상자들은 CE을 쫓아와 넘어진 C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은 CE의 목을 졸랐다. 그후 피고인 A은 CE과 이야기를 하다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익산시 모현동 2가에 있는 익산경찰서로 가 경찰로부터 싸움의 진상에 관해 질문을 받던 중, 그곳에 있던 탁자를 뛰어넘어 가 CD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Z, CA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1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 A, C, D의 제6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F의 법정진술 1. BB, O, BC, 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M, W, X, P, N, L, K,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G, CH,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730쪽) 1. CCTV 사진(수사기록 제25쪽), 각 사진(수사기록 제71쪽, 제109쪽, 제132쪽, 제161쪽, 제324쪽, 제330쪽, 제614쪽), 1. 각 견적서, 각 회답(수사기록 제567쪽, 제569쪽, 제570쪽) 2013고합93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T, BS, BV,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3고합1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A, B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C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C, D에 대한 각 범죄경력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3고합71호 수사기록 제 1797쪽, 제1828쪽, 제18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42조 본문(범죄단체가입),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 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라.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바.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각 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상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단, 2013고합7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죄, 2013고합152호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만), B,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2013고합71호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화해할 목적으로 배차장파 조직원들이 있는 BP렌터카로 찾아간 것이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속한 구시장파 조직원들이 경쟁 범죄단체인 배차장파 조직원들과 다툼을 벌인 판시 2013고합71호 범죄사실 제2, 3항 사건과 배차장파 조직원들이 구시장파 조직원들을 습격한 판시 2013고합71호 범죄사실 제4항 사건이 있은후 불과 2일 만에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 B은 구시장파 조직원 K, L을 만나 위 사건들에 관하여 전해들은 후 배차장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자고 말한 다음 직접 집에서 골프채를 들고 나와 이를 차에 싣고 피고인 B, K, L의 지시 하에 집결한 구시장파 조직원들과 함께 익산시 일대에서 배차장파 조직원들을 수색하였고, 배차장파 조직원들을 찾지 못하자 배차장파 조직원들이 자주 집결하는 BP렌트카로 찾아간 점, 위 BP렌트카로 찾아간 구시장파 조직원들은 피고인 B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이었고, 피고인 B과 구시장파 조직원들이 타고 온 차량 2대에는 야구방망이, 골프채, 목검 등이 실려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보복할 목적으로 배차장파 조직원들이 있는 BP렌터카로 찾아갔음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선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범행은 구시장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E, F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양형기준 없음(2013고합71호 범죄사실 제1항, 제5항)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2013고합71호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 양형기준 없음(2013고합71호 범죄사실 제4항). 라.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2013고합71호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마.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 없음(2013고합93호). 바. 직업안정법위반죄 : 양형기준 없음(2013고합93호).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2013고합152호 범죄사실) [특별양형인자]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각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각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013고합7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죄, 2013고합152호 사건의 판시 죄), 징역 1년 6월(나머지 각 죄) 피고인 B, E, F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과 동시에 누범 기간 중이며, 피고인 D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 지른 점, 피고인 B, E, F은 각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한 점, 피고인 A, C, D, E, F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의 피해자 중 BE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