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1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비밀번호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B'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송금을 해주고 송금액의 2%를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은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2018. 9. 10. 10:58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10%대 저금리로 2,000만 원을 대환대출 하여 주겠으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9. 11. 10:11경 E 명의인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8. 9. 11. 15:24경 G 명의인 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9. 11. 09:58경 'B'의 지시에 따라 부산 서구 I에 있는 'J 국시영업소'에서 G 명의인 H은행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고 G으로부터 O 메신저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은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K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 각이었음에도, 2018. 9. 11. 10:23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환대출 해주겠으니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9. 12. 12:39경 L 명의인 M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9. 11. 09:58경 'B'의 지시에 따라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J 하단점'에서 각각 L 명의인 F은행 현금카드 1장 및 시티은행 현금카드 1장을 수거하고, L으로부터 O 메신저를 통하여 각각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사 사본,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미행시부터 검거, 압수시까지의 과정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계좌명의인 L-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입건 경위) 1. 압수조서 1. P 메신저 대화내용, O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9. 11.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9. 11.자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이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원을 제3자에게 송금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부부였으나 2015. 1. 13.자로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 07: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피해자의 주소지인 인천 계양구 E 105동 1504호 에서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젼(5,400,000원 상당), 에어컨(3,000,000원 상당), 냉장고(3,500,000원 상당), 세탁기(800,000원 상당), 제습기(1,000,000원 상당), 홈시어터(5,000,000원 상당) 등 총 18,70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조정조서 등본 1. 소장 사본, 2015. 12. 2.자 준비서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품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당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피고인의 소유에 해당하고, 가사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피해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에 비치된 물건들로써 위와 같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2015. 1. 13.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하고, 피해자가 재산분할로 2억 5,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고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이상 이 사건 피해품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간 이상 절도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품의 실제 재산적 가치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된 후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53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961. 6.생, 55세)는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4. 14:00경 피해자가 사는 광주 남구 D아파트 101동 OOO호에서, 수도검침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이미 열려있던 위 OOO호의 현관문으로 들어가 수도검침을 한 다음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부분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장난스럽게 피해자를 비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겨드랑이 부분을 잡고 옮기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으로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할 만큼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리에서 옮겨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어깨, 옆구리, 겨드랑이, 가슴 등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기분이 어떠했냐는 질문에 "아이고, 참. 당황하지. 근데 할매하고 꼭꼭 같이 다녀요. 더럽지. 개같은 새끼"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부분을 잡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입주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아파트 경비원을 그만두게 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2.경부터 2013. 10.경까지 원주시 E건물 301호에 있는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업체인 F 소속 G에 근무하고, 2013. 11.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원주시 H에 있는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업체인 (주)I에 근무한 에어로빅 강사이고, 피고인 A 2012. 2.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G 및 (주)I에 근무한 헬스 강사이고, J은 위 G의 팀장 및 (주)I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타인 명의 바우처카드 이용한 회원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1. 1.경 위 G 사무실에서 평생건강관리 서비스제공기간(1년)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기를 원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회원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타인 명의 바우처카드로 포인트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위 J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경 원주시 K에 있는 L 스포츠센터에서 회원 M으로 하여금 그 아들인 N 명의로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이를 위 J에게 전달하고, 위 J은 같은 달 19.경 마치 위 N에게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200,000포인트를 결제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보조금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13,8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허위 회원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3. 11.경 (주)I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위 회원들의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위 J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경 (주)I 사무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지인 O 명의로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고, 위 J은 같은 해 12. 18.경 마치 위 O에게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200,000포인트를 결제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보조금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합계 33,588,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P에게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을 위 J에게 대여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위 P로부터 문화관광부장관이 발급한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에어로빅 3급)을 팩스를 통해 전송받고, 해당 자격증 사본을 위 J에게 건네주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경 위 G 사무실에서 평생건강관리 서비스제공기간(1년)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기를 원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회원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타인 명의 바우처카드로 포인트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위 J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경 원주시 K에 있는 L 스포츠센터에서 회원 Q로 하여금 그 남편인 R 명의로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이를 위 J에게 전달하고, 위 J은 같은 달 24.경 마치 위 R에게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200,000포인트를 결제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보조금 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주)I 사무실에서 위 J으로부터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 대여를 요구받고, 위 J에게 문화관광부장관이 발급한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보디빌딩 3급)의 사용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위 G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에게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을 위 J에게 대여할 것을 요구하고, 그 무렵 제천시 T에서 위 S으로부터 문화관광부장관이 발급한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레크레이션 3급)을 건네받아 이를 위 J에게 전달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3. 11.경 원주시 U빌딩 6층 V 헬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W으로부터 위 J에게 피고인 C의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을 대여할 것을 요구받고, W을 통하여 인적사항 등을 위 J에게 전달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발급한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보디빌딩 3급)을 위 J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2. 21:0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이면도로를 만덕대로 쪽에서 덕천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만덕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가에 행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39세)의 우측 발목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목관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부산 북구 E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까지 약 3km 구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G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8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3. 5.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15:00경 대구 북구 매천동 수산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에서 목이 좋은 곳에 김밥집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급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올가을에 문중에 있는 땅이 처분되어 돈이 나오면 내 앞으로 1억 원이 배당되니 배당금을 받아서 올해 말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속된 'E' 문중 땅에 대해 매각이 진행된 사실이 없고 위 문중 땅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배당될 여지도 전혀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22.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0.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5. 15:00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지금 김밥집 사장이 도망가서 부도가 났다. 카드값을 급히 막아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올해 12월경에 문중 땅이 팔리니 배당금 1억 원을 받아서 전에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문중 땅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배당될 여지가 전혀 없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4,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27. 지급명령을 받고 같은 달 29. 위 지급명령이 위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대순진리교 신도인 피고인 B에게 자신 소유인 경북 칠곡군 F빌라 301호를 허위로 양도하여 거짓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4. 12. 8.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F빌라 301호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양도하는 것처럼 F빌라 301호에 대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같은 날 피고인 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렇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등기부등본, 차용증서, 거래명세표,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차용증,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종친회 총무 I 전화 통화 2회),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일부 피해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거주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물총, 블록 등 완구류를 수입하여 국내 도매상에 판매하는 수입업체 'C회사'의 대표인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회사(사업자번호 : D)' 명의로 중국에서 미국 '마블 캐릭터즈, 인코포레이티드'사의 상표 "IRON MAN"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작한 아이언맨 블락완구 24,000점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2015. 3. 16. 중국 연태에서 입항하는 NOEL에 화물관리번호 E(F)로 선적하여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에 반입하였다가 인천세관 화물정보분석과의 관리대상화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 '마블 캐릭터즈, 인코포레이티드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동작 형상완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제<삭제>호로 등록한 상표 "IRON MAN"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 아이언맨 블락 완구 24,000점, 진정상품시가 55,320,000원 상당품을 국내 완구 도매상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대여, 2차 적저작물을 작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C회사(사업자번호 : D)' 명의로 중국에서 미국 '레고사'의 저작권인 미니 피큐어 완구를 전체 또는 일부를 모방하여 제작한 아이언맨 블락완구 24,000점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2015. 3. 16. 중국 연태에서 입항하는 NOEL에 화물관리번호 E(F)로 선적하여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에 반입하였다가 인천세관 화물정보분석과의 관리대상화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아니언맨 블락 완구 24,000점, 진정상품시가 55,320,000원 상당품을 국내 완구 도매상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미국 '레고사'의 미니피큐어 완구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조사의뢰, 적발보고서 1부,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등 1부, 상표법위반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1부, 저작권법 위반 감정서 1부, 수사보고(증거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7. 01:20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영산강민물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F 순찰차에 대한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현대4차아파트 앞길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여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순찰차에게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같은 동에 있는 후평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순찰차를 정차하고 길을 가로 막은 뒤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순찰차 쪽으로 그대로 돌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다리를 조수석 문과 차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613,291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으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I 순찰차에 대한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범행 후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계속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1:38경 같은 시 동내면 장학리에 있는 두산위브 아파트 앞 도로에서 I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던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로부터 전조등과 싸이렌, 스피커를 이용한 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화물차량을 후진하여,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568,454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으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E, H) 1. 각 견적서(F, I)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운행차량 촬영사진, 112 순찰차량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운행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참고한 양형기준(상상적 경합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만) 가. 기본범죄 : 판시 제3항의 각 죄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6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 경찰관의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나 차량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혼자서 9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50만원씩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3:5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우체국 앞길을 신한은행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C(여, 61세)이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좌측으로 진행하려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부위의 압박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CCTV 동영상 검토) 1. 사고장면 사진,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월한다는 신호를 보냈고, 피해자도 뒤돌아보며 확인하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2항에 의하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을 확인하고도 먼저 가라는 취지로 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어서 횡단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도로를 건너가기 위해 좌측으로 자전거의 방향을 바꾼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3항에 의하면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운행하여 오다가 피해자의 자전거에 근접하였을 무렵부터 고개를 돌려 도로 반대편 인도를 보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좌측으로 자전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앞지르기를 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자비로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062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C 1,359㎡, D 답 1,620㎡, E 답 734㎡, F 답 2,605㎡ 토지를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3m 성토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고발인과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항공사진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도밭을 조성하기 위해 약 1.3m 성토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하 '이 사건 성토행위'라 한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성토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사유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한편,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호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전'과 '답' 사이의 변경만 허가대상에 제외하고 이 사건과 같은 '전' 내지 '답'과 '과수원' 사이의 변경은 제외사유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2. 관계 법령3. 판단 가. 이 사건 성토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야 하나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위 법령에 의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4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벼를 재배하는 '답'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포도농사를 위한 과수원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성토행위를 한 사실, 성토행위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합계 면적이 총 6,318㎡에 달하는 사실, 실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5. 1.경 '답'에서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성토행위는 이 사건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법령상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호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3호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라도 '전'과 '답' 사이의 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과 같은 '답'과 '과수원' 사이의 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는 목적하는 재배작물 및 과수의 성격, 그로 인해 '전' 내지 '답'과 '과수원' 사이에 토지의 이용방법 및 기능, 형상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종전 지목으로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한 규정으로 이를 두고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 없이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으로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고발의 경위, 인근 토지의 사용현황,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