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2014고단509 -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동업하여 원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대표이사 사임등기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B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사임서를 위조하여 B에 대한 사내이사 사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3. 원주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무사 I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임서, 본인 등은 귀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인 바, 일신상의 형편으로 그 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2013. 11. 12. 대표이사 B, 사내이사 B, G 주식회사 귀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위 B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사임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4.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B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임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을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B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 B가 2013년 11월 12일 사임한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79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5. 2. 1.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기간 중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10.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현재까지 그직을 유지하면서 피고인 B의 위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8. 초순경 자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예상보다 소액이자 월급 보전 등 차원에서 위 회사 자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각자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07.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J)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202,080원을 자신의 장모인 K 명의 우리은행(L)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송금한 후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65,488,510원의 위 회사 자금을 자신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위 공모 관계에 따라 2007.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J)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211,980원을 위 K 명의 우리은행(L)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4,717,980원의 위 회사 자금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0.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처남 N가 운영하는 불량고무 보수업체 O와의 거래금액을 1,581,250원 과다 계상하여 이를 자신명의 위 농협 계좌로 돌려받은 후 A 및 그의 처 P의 보험료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29,512,500원의 위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A 및 그의 처의 보험료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1. 25. 13:42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직원 Q에게 K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임의로 조회하도록 지시하여 그 계좌 내역을 출력한 후 이를 원주경찰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9. 15: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K의 정보를 침해 및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2014고단7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R의 각 진술 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일용직 근태 및 급여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비통장 사용내역 1. 보험가입신청서 사본, 보험계약서 1. 9월 명세서 사본 1. 접속 IP 기록, IP 할당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개인정보 침해·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과 함께 한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으로 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 2014고단509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B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완전히 떠나겠으니 대표이사직을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여 달라'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는 대표이사 외에 등기이사까지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B 명의의 등기이사 사임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B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면 B가 등기이사 사임에 관한 문서 작성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죄 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B가 사내이사의 사임등기에 관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거나, 대표이사 사임 이외에 등기이사 사임에 관한 문서까지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B가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B는 피고인에게 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맡기면서 그 용도를 '대표이사 사임'으로 명시하였고,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임서에도 사내이사까지 사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B는 이 사건 당시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지분의 정산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으로부터 B의 대표이사 사임 등기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받은 Q는 법무사와 위 업무에 관하여 상담하던 중 'B가 대표이사 외에 등기이사도 사임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물어보았고, 당시 피고인은 전화 등을 통해 B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Q에게 '등기이사까지 사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B는 2013. 12. 9.경 회사 등기부를 열람하여 사임등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같은 달 27일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3. 결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3월10일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B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회사의 운영을 둘러싼 B와의 분쟁과정에서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 당시 B가 스스로 회사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행위로 인한 B의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금액 중 자신이 사용한 부분을 모두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A과 함께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횡령하였고, 그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횡령 금액 중 자신이 사용한 부분을 모두 회사에 변제하고 회사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4고단793 사건 중 피고인 A이 B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다음 이를 보험료로 사용하였다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B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각자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공모하였고, B는 이에 따라 2010.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처남 N가 운영하는 불량고무 보수 업체 O와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금액을 1,581,250원 과다 계상하여 이를 자신 명의 위 농협 계좌로 돌려받은 후 피고인 A 및 그의 처 P의 보험료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29,512,500원의 위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A 및 그의 처의 보험료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B가 O와의 거래금액을 부풀려 피고인 및 처의 보험료로 사용하였던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품 생산 중 불량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재생하지 말고 새로운 소재를 피고인 A과 유착관계에 있는 T(또는 U)로부터 매입하여 제품생산에 사용하자는 입장이었고, N에게 O를 설립하여 불량롤러 재생 작업을 하도록 부탁한 사람은 B이므로, 피고인은 O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거래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O의 운영자인 N는 O 운영을 하면서 B와 협의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는 협의한 적이 없다. N는 피고인도 O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과 B가 동업을 하였으므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만 말하였을 뿐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B가 O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B를 고소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과다 계상한 O와의 거래금액으로 자신 및 처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면 위와 같이 B를 고소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2015고단180 사건 -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9. 5.경 처남인 N로 하여금 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뒤 이 사건 회사와 N 사이에 실제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금액만큼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N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위 N의 계좌 및 이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9.경 원주시 V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N로부터 O 명의의 209. 5. 18.자 액면 3,679,500원, 2009. 5. 29.자 액면 2,575,32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에서 위 각 금원의 합계액인 6,254,820원을 N 명의의 농협 계좌(X)로 송금해 준 다음 이를 위 농협 계좌 및 이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 29.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412,953,259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와 O사이에 실제로 불량 롤러의 재생 및 납품 등에 관한 거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달리 O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인 프린터용 롤러는 불량품이 많이 발생하였고, 새로 소재를 주문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불량품을 재생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작업량이 많아 직원들이 주말에까지 출근해서 근무해야 할 정도였기 때문에, 불량품 재생작업을 외부 회사에 맡길 필요가 있었다. 증인 Y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롤러의 고무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위 증인이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작업 수당을 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내역이 확인된다.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상당한 기간 근무하였던 증인 Z는 이 법정에서 "O측 사람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 나와 불량롤러 재생 작업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내부는 칸막이 구조로 되어 있어 직원인 Z로서는 O측 사람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실제로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