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7.00:00경 피해자 B(여, 29세)이 운영하는 'C주점'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자, 같은 날 07:10경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경기 양주시 D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뒤,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벗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이를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당일 술값카드 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D건물 주차장 입구 CCTV),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E주점 업주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신상정보등록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잠이 들 당시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사실이 있을 뿐, 준강간미수의 범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정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와서 술을 마셨고, 그 다음에 장소를 옮겨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이 데려다준다고 하여 피고인 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잠들었는데, 일어나보니 조수석 의자가 뒤로 눕혀진 상태로 상의와 브레이지어는 벗겨지지 않은 채 위로 올라가 있고, 바지랑 팬티가 발목까지 내려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상의는 입고 바지는 완전히 벗은 상태로 피해자 앞에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져 물었고, 112 신고를 했으나 지하 주차장이라서 휴대폰이 터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데려다 주어 집에 온 후 10시쯤 잠을 잤다가 밖에서 볼일은 보고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를 당할 당시의 전후 사정이나, 특히 차안에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상황, 피해자나 피고인의 옷차림새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피고인과 술을 마신 시간과, 피고인의 카드 결제내역에 나타나는 그 대금 결제 시간이 다소 불일치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건 당일 새벽시간에 여러 술집을 옮겨 다니며 3차례나 술을 마신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술을 마신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가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호프집과 이어서 F에 가서 술을 먹었다. 그 후 걸어서 위 지하주차장에 갔고, 피해자가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나, 그만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깬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대리운전기사가 호프집 앞에 세워 놓은 차를 피고인이 나중에 운전하고 지하주차장으로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진술을 바꾸었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서 호프집에 갔고 그 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직접 운전하여 F에 갔으며, 다시 피해자 집에 데려다주었는데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내리지 않아서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에 오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 운전한 것이 적발될까봐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준강간미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음주 운전 적발이 두려워 사실과 다른 변명을 하였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간 피고인의 카드 결제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2017. 6. 7. 03:13경 결제를 하고, 호프집에서 04:31 경 결제를 하였고,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위 오피스텔인 D 주차장 입구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07:10 경 D 건물 지하주차장에 들어왔다가 08:53 경 나간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블랙박스 영상 삭제 경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장소로 지목된 자신의 차량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이 사건 이후에 확인하지 않았고, 조작하다가 지우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나 행동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마. 차량 내부 구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장소인 피고인 차량 내부가 좁기 때문에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 조수석을 차량 뒤쪽으로 가장 멀리 밀었을 경우 조수석 앞 대시보드와는 40cm 상당의 공간이 생기게 되어, 위 차량의 조수석 등받이까지 피해자 진술처럼 최대한 뒤로 눕혔다면,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진 바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자주 방문하는 등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즉시 범행을 멈춤으로써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5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