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2014고단980 1. 피고인은 2014. 2. 23. 02: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점'에 가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만 원 상당의 맥주 3세트, 1만 원 상당의 담배, 봉사료 9만 원 상당의 접대 등 합계 37만 원 상당의 재물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단1073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 01:2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G(여, 59세) 운영의 'H' 술집에서, "텔레비전 한 번 틀어봐라. 리모콘 좀 달라."며 위 피해자를 불러 리모콘을 건네받아 야한 프로그램이 나오는 채널을 켜놓고 피해자 G를 옆에 앉힌 후 피해자를 뒤로 감싸 안으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 가슴을 꽉 움켜잡아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2. 2. 00: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13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1163 4. 사기 피고인은 2014. 3. 1. 03: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45세)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양주세트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술과 안주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3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1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위 주점에서 나와 집으로 가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 J는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받기 위해 M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추격을 피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시내 일대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05:00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위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필라(전면 유리와 차량 앞문 사이의 기둥) 부분을 잡으면서 "잠깐 내려보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 J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재차 위 승용차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 J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10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범행만 신고하였다가 뒤늦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지 아니하나, 피해사실과 관련한 진술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그 진술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1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M의 일부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M과 전화 통화, 일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J와 택시운전기사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에 부딪힌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다소 다르게 진술한 점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진행이 M이 운전하고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에 의하여 가로막히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위 자동차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하차를 종용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 매우 근접해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서 급히 위 자동차의 방향을 틀어 진행시켜 다시 도주하려던 와중에 피해자가 쓰러져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무전취식의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변소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는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술집 여주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또다른 술집에서 취식한 술값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도주하였다가 위 술집주인에 의해 추격을 당하여 위 자동차의 진행이 가로막히자, 이러한 경우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급히 조작하거나 자동차를 급히 진행시키는 경우 그 자동차가 근처에 있는 사람을 충격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갑작스레 위 자동차를 움직여 위 자동차의 급출발을 예상하지 못한 위 술집 주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엿보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상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적극 다투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으로 사기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유흥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주로 고가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곳들을 찾아가 무전취식행위를 반복하는 것이어서 일반인의 보편적인 윤리의식으로는 수긍하기 어려운바,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