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6:34 무렵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매인 피해자 C(가명, 여, 10세, 이하 같다), 피해자 D(가명, 여, 9세, 이하 같다)에게 다가갔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수하자. "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마에 피고인의 이마를 닿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도록 하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수하자. "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볼을 만지고, 피해자를 안아든 다음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입을 맞추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제1, 2항에서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으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E 센터 속기록에 수록되어 있는 피해자 C, D의 각 진술 기재 1.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본 목격자의 진술 기재 등) 1.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에 관한)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C(여, 10세), 피해자 D(여, 9세)의 주위에 보호자 등이 없는 틈을 타 처음 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이후 약 7분에 이르는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손, 손등, 얼굴, 볼, 이마, 엉덩이 부위(피해자 D을 안아 올렸을 때) 등에 접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손, 손등, 이마 등에 접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위에서 살펴 본 범행의 개요에다가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에 관한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죄질이 나쁘다. 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사람은 행위 상대방의 위험성 인지 능력 및 범죄사태 파악에 대한 인식능력이 매우 취약한 단계이어서 폭행, 위력 등 강제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추행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나쁘며 그 비난 가능성 또한 무겁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계속된 신체 접촉 요구에 손을 내밀지 않거나 몸을 뒤로 기울이거나 물러서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의 연령, 인지 및 항거능력,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로서는 충분한 불쾌감, 거부감을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강제력을 행사해 추행하였다. 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다. 다행히 최근 피고인이 주거지를 전남 담양군으로 이전하였지만, 그 이전까지 피해자들은 집밖에 나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모친도 생활 기반의 이전을 고려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전하였다 해도 피해자들이 겪은 충격의 여파는 꽤 오랜 시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2)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가) 퇴근하던 중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목격한 교사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도리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보냐며 거친 말로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두 달도 더 지난 시점에, 피해자들의 모친이 우연히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속의 범인과 닮은 피고인을 본 후 피해자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인 척하며 기지를 발휘해 연락처를 알아내는 바람에 겨우 범인으로 특정되었다. 피고인은 이때에도 피해자들의 모친에게 '자신은 어린 아이들을 예뻐해 줬을 뿐인데 경찰서에 많이 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 당시뿐 아니라 평소에도 이 사건 범행 같은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는 그릇된 성행을 지녀 온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보기 전에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만 인정하다가 위 영상을 확인하고서야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위 영상을 통해 볼 때 특별히 피해자들 사이에 대립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추행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화해시키느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들과 그 모친은 피고인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성적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강제력의 정도가 크지는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원을 통해 피해자 측에 사죄의 뜻을 전한 점(이 법원에 제출된 변호인의 2020. 2. 5.자 참고자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2020년 4월 말일 무렵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광주를 떠나 전남 담양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