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 중앙부분에 있는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D로부터 4,963,636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6. 28.까지 187회에 걸쳐 합계 4,670,244,381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F의 진술서 1. 추가고발장 1. J으로부터 공급 받은 내역 정리,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세금계산서 1. K 제출자료 정리, 사업자번호로 조회되는 L 구매내역, 2016년 1기 온라인 매입표, 2016년 1기 L 개인 M(N) 카드 전표, 2016년 1기 L 개인 O(N) 카드 전표, 2016년 1기 L 개인 P(N) 카드 전표, 2016년 1기 L 개인 기업은행(A) 카드 전표, 2016년 1기 L 개인 Q(A) 카드 전표, 2016년 1기 L 개인 M(A) 카드 전표, 2016년 1기 L 개인 O(A) 카드 전표, 2016년 1기 L 개인 R(A) 카드 전표, 2016년 1기 L 개인 P(A) 카드 전표, 2016년 1기 L 개인 S(A) 카드 전표, 2016년 1기 L 개인 T(A) 카드 전표, 2016년 1기 L 개인 기프트카드 전표, 2016년 1기 L 구매 법인신용 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D의 소개를 받고 U, V, J으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은 것이고, 특히 U, V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 매출전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 미수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D와 통정하여 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D는 자신이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며 이른바 나까마 행세를 했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주문을 한 번 했더니 실제로 제품을 갖고 오길래 그 때부터 D에게 계속 주문을 냈다', 'D가 다마스 차량을 통해 물품을 보냈고, W상가 X동과 Y동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서 물건을 받았다', 'L를 통해 U, V 제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품을 받기 위해 직접 U, V에 간 적은 없다', '피고인이 L 쇼핑몰에서 강제로 탈퇴당해 온라인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자 D가 낸 새로운 사업체(J)와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고, J 대표 Z을 실제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검찰에서, 'D가 사업자를 바지로 앉히고 세금이 부과되면 바지사장이 세금만 떠안고 사업자등록을 폐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해 주는 조건으로 바지사장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해서 D에게 지인들을 소개하였다', 'U(AA), V(AA) 모두 본인이 D에게 소개한 사람이고, Z(J)도 마찬가지로 D가 면접을 보고 고용한 이른바 바지사장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검찰에서, 'D가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해 올테니 그 물건을 판매하지 않겠나는 제안을 하였으나 거절하였고, 그 후 E가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하였다', '그 때부터 피고인이 D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매입한 것으로 안다, 피고인과 D가 매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술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D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2조 제3호)를 말하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므로(제8조 제1항) D는 사업자등록 신청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결국 사업자인 D가 사업자등록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위반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자 유일한 물품 공급 주체인 D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범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이 D와의 공모 과정에서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위해 물품 대금을 인터넷에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한 결과, 부수적으로 U, V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미수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조세정의나 조세질서가 훼손된 정도가 적지 않은 점, D와 거래한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관련 업주들과 함께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의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의 행위의 위법성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및 부과된 세금,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I.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3.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 중앙부분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4,963,636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6. 28.까지 187회에 걸쳐 합계 4,670,244,381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8.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 중앙부분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J(대표 Z)로부터 18,181,818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주식회사 C이 공급 받았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J으로부터 공급 받은 사실이 없고, D로부터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D로부터 2016.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주식회사 C이 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13,023,617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Ⅱ.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2016. 1. 13.경부터 2016. 6. 28.까지 D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재화를 공급한 자와의) '통정'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위 공소사실에는 '통정'을 하였다는 기재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공소사실 제2항 가. 피고인의 주장 설령 피고인이 D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엄연히 실물 거래가 있었으므로, 실물 거래 자체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검사는,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J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D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2016. 4. 28.경부터 2016.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주식회사 C이 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13,023,617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 합계표'라 한다)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3) 앞에서 본 법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D와 피고인 사이에서 실제 컴퓨터 부품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J의 사업주 Z은 D가 고용한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피고인은 Z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는 D에게 계속 주문을 낸 후 D로부터 다마스 차량을 통해 W상가 주차장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 그렇다면, D가 형식적으로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J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를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