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21

범죄사실 ■ 피고인 등의 직업 피고인 A는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A가 발주한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부분을 하청 받아 이를 시공한 사람이다. H은 2006. 9. 30.경부터 2011. 7. 31.경까지 김포시청 세정과에서 토지, 주택 재산세 부과 및 환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다. I는 2008. 1. 1.경부터 2009. 1. 27.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J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J지소 관할 김포시 K 등 5개 면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L은 2003. 8. 11.경부터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위 공사 사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부분 시공업자인 피고인 B에게 김포시 M, N에 있는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위와 같은 신고 없이 김포시 O에 있는 자기 소유의 낚시터 부지 매립에 사용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의에 따라 2009. 9.경부터 2010. 7.경까지 위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 부분을 가로 50cm, 세로 150cm 규격으로 절단하여 걷어내고 그 중 약 270m²의 폐콘크리트를 위 낚시터 부지에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H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6. 13. 19:00경 김포시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자신이 2005.경부터 2007.경까지 김포시청에 납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오납금 21,208,090원의 환급 처리에 대한 답례 및 향후 지방세 부과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김포시청 세정과 소속 지방세 관련 업무 담당자인 공무원 H에게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하고, 2008. 11. 13. 22:20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S호텔 2층에 있는 'T'이라는 상호의 속칭 '룸싸롱'에서 35만 원 상당의 술접대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에게 합계 85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I, L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10.경 김포시 U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J지소에서 I에게 위 공사 소유의 구거(농업용수로)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청탁을 하면서 I로부터 "이거는 목적 외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소 소관이 아닌 지사 담당자가 현장을 보고 타당하면 승인을 내줄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 승인을 받으면 복개공사를 해서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듣고, I가 소개시켜 준 토목설계사무소로 하여금 위 공사 김포지사에 위 구거에 대한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I는 위 업무 담당자인 위 공사의 김포지사 소속 L에게 피고인을 '아는 형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목적 외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다음 위 L 및 피고인과 함께 위 신청 예정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L에게 약 450m²의 구거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신청을 하였으나 L으로부터 "300m²이 넘어가면 우리 지사 소관이 아니라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소관 사항이 되니 나눠서 다시 제출하라"라는 설명을 듣고 그 면적을 300m² 미만으로 나눠서 신청함으로써 2008. 10. 16. 위 공사 김포지사로부터 김포시 V 소재 구거 271m²에 대하여 1차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1. 25. 21: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W에 있는 'X'이라는 상호의 속칭 '룸싸롱'에서, I 및 L 등 4명과 술을 마시면서 I, L에게 각각 70만 원 상당의 술접대 향응을 제공하고 위 술자리가 끝난 후 I, L에게 위 1차 승인에 대가 및 향후 위 승인 업무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각각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장씩을 교부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위 김포지사에 자신의 동생인 Y 명의로 김포시 Z, AA 소재 구거 143m²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L은 2009. 1. 16.경 위 신청이 사실은 피고인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2차로 사용승인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L에게 위 구거의 사용 승인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들에게 각각 합계 170만 원 상당의 재물 등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 A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낚시터 폐기물(스러지, 폐콘크리트)관련 사진, B이 팩스 송부한 건설폐기물 양 계산자료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이 폐콘크리트를 사용한 낚시터 사진 첨부) 판시 제2의 가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수표 발행 내역 1부, 수사보고(압수, 수색, 검증영장(2012-3409) 집행 중간결과보고1보), 수표추적자료 1부, 피의자 A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오납금 환부(김포시청 시행공문) 판시 제2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I,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수표 발행 내역 1부, 수사보고(압수, 수색, 검증영장(2012-3409) 집행 중간결과보고1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 X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6. 12. 법률 제118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의 점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여한 뇌물과 재물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불법 재활용된 건설폐기물의 양도 아주 많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