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5. 5.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7.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8고합20 1. 감금 피고인은 2017. 12. 25. 09: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 내에서, 결별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니 한번 좆돼봐라, SNS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이거 F이나 SNS에 올릴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F 등 SNS에 게시하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발로 각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그고 문 앞에 앉아"너는 이제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내 뜻대로 하든지 아니면 다시 또 여기서 쳐 맞으면서 살든지"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2. 25. 09:00경부터 11:3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7. 12. 26. 02: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씨발년아, 왜 이 시간에 남자한테 연락오노"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던져 넘어뜨린 후 "씨발 년, 좆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나는 옷 입을 가치가 없다, 옷 벗고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들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하는 흉내를 내면서 "니 이거 방송 켜서 알몸인 모습 보여줄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촬영하지 못하도록 막자, 피고인은 "막지마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협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지름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위로 끌고가 눕혀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린 후 "니 보지 이거 이미 걸레된 것 같은데 그냥 그어도 되겠다, 조금만 그을게"라고 말하면서 깨어진 손거울 조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고 피고인의 손가락 4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으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소리 지르지 마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 부위를 약 15회 발로 차고,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제4늑골)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5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00:15경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J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2017. 12. 29.자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18. 1. 1.자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회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2018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준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큼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은폐, 축소하려 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1점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으나, 동일 피해자에 대한 감금, 폭행 전력과 여러 차례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내에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규범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알코올 남용,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노래방 도우미 알선업체(속칭 '보도방')를 운영하는 등 불건전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한 대구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흉기 휴대 강제추행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6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일시에 피해자와 다툰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항 일시에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그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른 적은 없다. 2. 감금죄의 성립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604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게시하겠다고 위협하고, 폭행하였다. 방문을 잠그고 문 앞에 서 있었고,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였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그의 감시 하에 다녀왔다. 휴대폰을 빼앗긴 상태였고 도망가다 잡히면 더 맞을 거 같아서 도망가지도 못했다. 피고인을 회유해서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만나자는 식으로 말했고 마음이 풀린 피고인이 경주 K으로 놀러가자고 해서 피고인과 함께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피해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고인의 휴대 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사실,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같은 걸 올리면 피해자 너는 스트레스 받지 않겠냐."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이처럼 SNS에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받고 휴대전화를 빼앗긴 피해자로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재결합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무작정 집 밖으로 도망칠 수도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음식배달을 시킨 후 그 음식을 받으러 가기도 하고, 이후 경주 K 티켓을 예매하기도 하였으므로 감금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감금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음식배달을 시켜 그 음식을 수령한 시간은 2017. 12. 25. 08:30경으로 피고인의 감금행위가 시작되기 전이고, 피해자가 경주 K 티켓을 예매한 시각은 같은 날 14:48경으로 감금상태에서 풀려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른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법원은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음 부를 꾹 누르거나 쿡쿡 찔렀다고 피해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있으면서 접견을 온 지인에게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서 깨진 유리조각을 치워달라고 부탁한 점,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나왔다가 이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준 점, 피고인도 깨진 유리 조각을 든 적이 있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피고인은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자해 등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유리조각에서 피해자의 DNA 이외에 피고인의 DNA나 혈흔이 나오지 않았다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치상 > 제5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양형기준 상의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양형기준 상의 감경요소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7년 ~ 11년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0.126%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범행경위와 방법,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5. 5. 18.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3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 직후 지인에게 연락하여 현장을 치 워 달라고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6. 0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E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씨발년아, 왜 이 시간에 남자한테 연락오노"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던져 넘어뜨린 후 "씨발년, 좆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니는 옷 입을 가치가 없다, 옷 벗고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들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하는 흉내를 내면서 "니 이거 방송 켜서 알몸인 모습 보여줄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촬영하지 못하도록 막자, 피고인은 "막지마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협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지름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위로 끌고가 눕혀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린 후 "니 보지 이거 이미 걸레된 것 같은데 그냥 그어도 되겠다, 조금만 그을게"라고 말하면서 깨어진 손거울 조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고 피고인의 손가락 4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으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소리 지르지 마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 부위를 약 15회 발로 차고,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른 후 피해자를 씻고 오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씻고 나온 피해자에게 "나랑 해야지 더러운 몸이 씻겨 진다"라고 말 하면서 계속된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한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제4늑골)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0.초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몇 차례 헤어지기도 하였지만 위 무렵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교제하면서 동거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몇 달 전 헤어졌으나, 피고인이 2017. 12. 25. 오전 피해자에게 강력하게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감금을 하는 등으로 괴롭히자, 피해자는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거짓으로 다시 사귀겠다고 이야기 하고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같은 날 오후 함께 경주 K으로 여행을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행을 가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헤어진 기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있는지, 그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그렇다."는 답변을 듣자 이를 불쾌하게 여기면서 기분이 언짢은 상태가 되었다. 3) 피고인은 경주 K을 다녀온 2017. 12. 25.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열이 나니 열이 내리면 하자."고 거부하자, 친구들을 피해자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셨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피해자도 피고인 및 그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셨다. 4)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7. 12. 26. 02:00경 피고인과 헤어진 상태에서 만난 다른 남자로부터 술을 마시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격분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을 돌려보내고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하였다. 5) 위와 같이 폭행, 협박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고 오도록 하면서 피해자가 씻는 동안 깨진 유리조각 등을 정리하였고, 씻고 나온 피해자에게 약 10분 동안 사과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자고 하면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씻고 오라며, 안 해"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응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4. 판단 가.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이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383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넘어 강간의 고의까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7. 12. 25.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였을 때에도 피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25. 오후 무렵 피해자로부터 결별기간 동안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진 상태였으나 참고 있었는데, 2017. 12. 26. 02:00경 자신의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자기와 다시 사귀겠다고 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격분하여 폭행, 협박을 시작하였다. 3)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협박의 내용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피해자를 정조 관념이 없는 사람으로 비난하고 비하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자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은 없지만, 씻고 오라는 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거나 "피고인에게 '씻고 오라며, 안 해'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진짜 성관계를 시도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5)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씻고 나온 피해자에게 "나랑 해야지 더러운 몸이 씻겨 진다."라고 말한 이후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성관계 전이 아니라 성관계 도중이라고 진술하였다. 6)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은 없지만, 씻고 오라는 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전에도 심하게 맞은 후 그냥 잔다고 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분을 맞추어 주려고 안하고 자느냐고 말을 한 것이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도 피해자의 추측이나 내심적 의사에 불과하다. 7)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를 너무 심하게 때린 것 같아 후회를 하면서 피해자 옆에서 누워 사과를 하였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먼저 '씻고 오라며, 안 해'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해의 의미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이전에도 피해자와 싸우고 난후 성관계를 통하여 화해를 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8)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동거 기간과 생활, 피고인의폭행 경위와 전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부분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를 한 것으로 착오를 하고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되고, 그러한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5.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