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21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경 인터넷 웹사이트 C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반신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 등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2022.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20:20경부터 22:59경까지 울산 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성통화를 건 다음, “영상통화를 하자.”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수회 거절하자 피고인은 “화면을 켜지 않으면 F IP를 따서 네가 C에 올려놓은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영상통화에 응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면을 고정시키고 옷을 벗어봐라. 하지 않으면 F IP를 따서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뿌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나체를 보여주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를 해라. 딱풀이나 목공용 풀을 가져와 성기에 넣어 움직여봐라.”라고 말하고, “얼굴이 보고 싶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 IP와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영상통화를 하면서 얼굴이 보이는 상태에서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2) 2022.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 10: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재차 영상통화를 걸어 “옷을 벗고 몸과 성기 부위를 보여달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제 캡처한 자위하는 나체 사진과 F IP를 인터넷에 뿌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 도중 옷을 벗고 피고인에게 성기 부위와 나체를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사진으로 캡처하고 이를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2.경 인터넷 웹사이트 C에서 피해자 G(여, 14세)가 나체 상반신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 등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9. 12. 15: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14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성통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자.”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수회 거절하자 피고인은 “C에 올린 가슴 사진을 캡처하였고 학교 등 신상정보도 저장해 놓았다. 영상통화를 켜서 가슴을 보여주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C 사진을 보내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옷을 벗고 가슴 부위를 피고인에게 보여주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영상통화를 걸어 “성기를 보여달라. 손가락을 성기에 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달라. 옷을 벗은 전신 나체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아까 영상통화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캡처하였다. 나체 사진과 C에 올린 사진의 원본 동영상을 보내주지 않으면 자위행위 영상과 C에 올린 사진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8경 피고인에게 C에 게시한 가슴을 드러낸 사진과 나체로 전신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라. 얼굴 다 보여줘라. 내가 시키는 거 다 하면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하고 그만하겠다. 대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 1분씩 늦어질 때마다 보낼 사람이 한 명씩 늘어난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18: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로 가슴을 보여주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9. 12. 15:40경부터 18:4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사진으로 캡처하고 이를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캡쳐한 피해자 사진 관련; 피해자들 사진 특정 관련; 피해자 G 특정 사진; 피해자 사진 관련 진술) 1. F 캡처 화면, F 대화내용 캡처 화면, 성착취물 의심 피해자들 열람 사진, 피해자 G에 대한 성착취물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피해자 및 일자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C에 게시한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러한 장면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사진으로 캡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자신의 일탈 사실이 지인들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가학적·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하였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G의 친구에게 F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심각한 성적 수치심, 무력감뿐만 아니라 혹여 촬영물이 지인, 더 나아가 불상의 제3자들에게 유포되지는 않을까하는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H’ 사건, ‘I’ 사건을 경험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은 사회 경험, 성 경험이 부족한 탓에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되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예방의 측면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이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