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7: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호사거리를 C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B 운전의 쏘나타 택시가 D건물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던 E 운전의 쏘나타 택시와 부딪힌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F(여,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과 피해자 G(여,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과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B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에서 빠진 앞바퀴가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2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호사거리를 신호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구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6km 초과한 시속 약 119.6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D건물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던 E 운전의 쏘나타 택시와 부딪힌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F(여,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과 피해자 G(여,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과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에서 빠진 앞바퀴가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2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F, G,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신호준수의무 위반(피고인 A) 및 제한속도준수의무 위반(피고인 B)으로 인하여 5대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한 6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B, I, G, J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I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4.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6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말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지인 E과 각 10만원을 각출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E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0. 31.경 부산 사하구 F에서 필로폰 판매책인 G을 만나 현금 20만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한 뒤 2020. 11. 11. 23: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E의 주거지 앞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2020. 11. 11. 22:5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마트 당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E의 주거지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J마트 당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1.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 22:00경 위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4. 22:00경 위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664]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K(여, 47세)의 사실혼 배우자인 L과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L이 피해자와 자주 다툰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25. 22:58경 부산 사하구 M건물 2층에 있는 ‘N’ 주점 카운터 앞에서, 그곳 업주와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E이 A에게 필로폰을 받는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관련) 1. 추징금산정보고 [2021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소장,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1고단162 범죄사실 제1항 20만 원 + 같은 사건 범죄사실 제3항 5만 원 = 합계 2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무면허상태로 운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히 마약류 범죄의 경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까지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활의지가 충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3. 8. 15: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DVD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으로부터 기계 점검을 위하여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 번 더 말하면 죽여버린다, 엄마 아빠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분리수거함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8.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E로부터 영업이 끝나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그곳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분리수거함 2개를 수 회 걷어차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8. 23:3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카페 앞 도로에서 손에 담배를 들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I(남, 17세)에게 다가가 “니 몇 살이고?”라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19살입니다.”라고 대답하자 학생처럼 보이는 사람이 담배를 들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린놈 새끼가 어디 담배를 들고 다니노, 정신차려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드민턴 라켓(총길이 약 67.5cm) 2개를 각각 양손에 나누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벤츠 승용차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8. 23:4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가게 앞 도로에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수 회 걷어차 수리비 4,262,685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21. 3. 8. 23:54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가게 앞 도로에서 경찰이 현장에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P(남, 42세)에게 Q 등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니 애비다, 총으로 저격해서 죽인다,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L,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 Q, D, E의 각 진술서 1. 벤츠차량 손괴 관련 범행 사진 1. 분리수거람 수리 견적서 1. 벤츠차량 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배드민턴 라켓 총길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특히 피고인은 2021. 3. 1.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주일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내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9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2.경 부산 사상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카페 N 게시판에 접속하여 ‘뉴발란스 운동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M 카페 N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올린 ‘나이키 운동화’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764 피고인은 2021. 2.말 경 부산 사상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 내용과 같은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으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2.경 피고인 명의의 P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232 피고인은 2021. 4. 7. 02:58경 부산 금정구 Q시장 인근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려서 내일 송금을 해줘도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S아파트 T동 앞까지 운행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6,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6,68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8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8.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앱을 통하여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면 1개당 15,000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신분증, 가입신청서를 촬영한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휴대폰 가입의 인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V에서 선불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1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1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경찰 진술조서 1. 종합운행내역, 통화기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2021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8노4165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3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약 2개월 동안 총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한 중고물품판매 사기범행, 택시요금 편취범행과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하였다. 사기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 중고물품판매 사기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기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102만 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이진아 별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의 카드 수거 및 전달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1. 10:40경 김해시 C아파트 D세탁소에서 위 세탁소에 각각 배송된 체크카드 8장을 수령한 다음 김해시 E건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F호 우편함에 위 체크카드 8장을 넣어 놓는 방법으로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8.경부터 2021.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개의 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B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1.경 김해시 E건물에 설치된 우편함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F호 우편함에 넣어놓은 체크카드 8장을 수거하여 현금 인출 시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8.경부터 2021.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개의 카드를 수거하여 위 각 카드를 현금 인출 시까지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휴대전화에 저장된 ‘딩톡’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자료 첨부), 딩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H은행 계좌 범행수익금 정리), 각 수사보고(순번 55 내지 59) 1. 각 압수조서(순번 24, 28), 각 압수목록(순번 25, 29) 1. 피의자 B 휴대전화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범죄횟수”란 기재 순번 별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또는 그와 유사한 범죄에 이용됨을 알면서도 다량의 카드를 전달, 보관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들의 행위가 결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고액의 일당을 받을 욕심으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 아니하였고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피고인 B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AS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 1억당 2,7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채팅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14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편취금원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11:06경 부산 사상구 N편의점 내에서 무전취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경 구글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문의를 하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좌를 만들어서 거래내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위치한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69

범 죄 사 실 1. 2021. 2. 중순경 범행(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중순 23:00경 부산 사상구 B, ‘C편의점’(모라점)내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5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 개새끼야, 니 죽을래, 임마 가게 내 부수고 감옥가면 그만이다, 전화 한통만 하면 너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협박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3. 17. 범행(특수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7. 22:50경 위 ‘C편의점’(모라점)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씨발놈 개새끼야, 술을 안파노 내가 사상구 동래구 쪽은 전화 한통하면 니 같은 놈은 바로 해결된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 가게 다 부수고 감옥가면 된다”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창고 쪽으로 걸어가자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뒷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개칼(칼날 : 7cm, 손잡이:10cm, 증 제1호)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 (감전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8. 01:45경 위 부산사상경찰서 유치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구금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유치장 안에서 지급받은 시가 2,200원 상당의 물통을 유리벽 방향으로 손으로 집어 던져 물통을 파손하고, 손으로 유치장 강화유리문을 치며 소란을 피워 유치보호실로 옮겨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유치보호실에서 그 곳 화장실에 있던 시가 4,250원 상당의 변기 뚫기 도구로 위 유치보호실 강화유리문 부분을 가격하여 위 도구의 꼭지부분이 떨어지고 위 도구가 휘어지게 하는 등 파손하고, 위 유치보호실에서 손으로 유치보호실 유리벽을 치는 방법으로 시가 165,000원 상당의 문고리를 파손하여 합계 171,45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피해자가 피의자로 상처 입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편의점 범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공용물건손상 범행영상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견적서 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감금되었음에도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건을 배상하고 특수상해죄 등의 피해자에게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반환받아 그 전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04: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47세)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27. 19:0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니만 맛있는 거 먹냐?”라고 말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3. 04:10경 위 E호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93cm)를 이용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머리와 팔뚝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8. 17:10경 위 E호에서, 딸이 연락되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물어보자 피해자가 “여동생이 아버지가 싫어서 연락을 받지 않는 거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93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이 2회 위협하고, 왼쪽 팔 부분을 골프채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3. 04:10경 위 E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B을 골프채로 때려 피해자가 골프채를 빼앗아 이를 제지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골프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B 상처 사진 첨부) 및 피해자 B 이마 및 팔 부위 상처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골프채 사진 및 상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골프채 사진, 칼길이 32cm, 칼날 20cm의 식칼 사진, 피해자 B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아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골프채, 칼을 휴대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협박, 폭행, 상해 범죄를 반복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가장 안정감을 느껴야 할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약 60여 년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이 송금되니 이를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알려주면 입금액의 30%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아래와 같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및 휴대폰 번호,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3.경 인터넷 F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70만 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4:45경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5만 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135만 원을 가로 챈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판매게시글, 피해금 재이체내역, 상품권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범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중고물품거래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이후 자신의 계좌에서 피해금 절반 이상을 가로채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0:00경 포항시 북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250,000원 상당의 맥주 50병, 시가 75,000원 상당의 안주 3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접대 서비스 등 합계 73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원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하나, 동종 사기범행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9 피고인은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CW 카페 AA 게시판에 게시된 ‘데스크탑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피해자 DG이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댓글을 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컴퓨터 본체를 1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본체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80,000원을 지급받았다. 2021고단234 피고인은 2020.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A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탭 S6 Lite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DH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갤럭시탭 S6 Lite 태블릿 PC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태블릿 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5경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 DI, DJ, DK, DL, DM, DN, DO의 각 진술서 1. 상세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판매글 캡처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게시글 내역,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계좌입금영수증, 판매게시글 사진,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1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5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7.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범죄를 저질러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또다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 23: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저 오토바이 1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05:01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명2동 1740-24에 있는 와석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