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0. 9. 26. 12:0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교회에서, 교비 횡령문제로 피고인의 처인 O이 B의 모친인 P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B이 O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B의 왼쪽 어깨를 내리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와순 광범위 파열 등 상해를 가한 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4. 서울 동작구 Q 건물 1층에 있는 R 음식점에서 B에게 "내가 무죄가 되려면 고소를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인을 섰던 사람들이 협조를 해서 진술을 번복해주어야 한다. 내가 때린 사실이 없다고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 증언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1.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 위 법원 2012고정3419호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이 철제의자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과정에서 그 의자가 증인의 어깨에 스쳤을 뿐, 고의적으로 증인을 때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교회 식당에서 C에게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B을 때리지 않았다고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 증언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4. 15. 위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이 철제의자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과정에서 B의 어깨에 스쳤을 뿐, 고의적으로 B을 때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3, 1. 21.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 고정 3419호 A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1 단독 판사 S에게 "A 이 어깨를 때렸다는 표현보다는 의자를 들고 내려놓다가 스친 사실이 있습니다. 증인을 타격하거나 때리려고 했던 의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9.26. 12:00경 위 N교회에서 A 철제의자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내리쳐 피고인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와순 광범위 파열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15, 17:00경 위 법정에서 A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1단독 판사 T 앞에서 "A 이 고의성 없이 방어를 하려고 의자를 들었는데, B의 덩치가 크다 보니까 스친 것입니다. A 이 의자를 들었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어깨를 스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A으로부터 '오늘 법정에 나가서 어떻게 진술해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9. 26. 12:00경 위 N 교회에서 A 이 철제의자로 B의 왼쪽 어깨를 내리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으며, 2013. 4.경 A으로부터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안 때렸다고 증언 좀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9. 16. 15:00경 위 법정에서 A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 제21 단독 판사 T 앞에서 "A 이 철제의자를 들어 B의 어깨를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A이 철제의자를 들어서 B의 어깨를 때린 사실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보지 못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의자를 잡았기 때문에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l 2010. 9. 26. 12:00경 위 N교회에서 의자를 집어들어 B의 어깨를 내리치려 할 때 이를 말리기 위해 의자 다리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그 다음에는 목격하지 못하여, 실제로 A 이 B의 어깨를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 14. 15:00경 위 법원 서관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3853호 A 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판사 U 앞에서 "당시 A 이 철제의 자를 들어 B의 어깨를 때린 사실이 없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당시 누가 의자를 집어 들지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A 이 의자를 집어 들어서 D 장로가 빼앗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9, 26. 12:00경 위 N교회에서 A이 철제의자를 집어 들었을 때 D이 의자를 빼앗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A B의 어깨를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도 목격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 14, 15:00경 위 법원 서관 318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판사 U 앞에서 "참다못한 A이 긴 책상 인근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 들며 방어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A 이 의자를 들어서 때리려고 하는 것을 D이 빼앗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A이 의자를 집어 들었을 때 D 장로가 직접 두 손으로 의자를 잡아서 말린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A 이 의자를 들어서 B의 어깨를 때린 사실이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A은 의자를 들기만 하였지 때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l 2010. 9, 26. 12:00경 위 N교회에서 의자를 집어들었을 때 D이 그 의자를 빼앗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A B 의 어깨를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는 목격하지 못하여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1, 14, 15:00경 위 법원 서관 318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판사 U 앞에서 "참다못한 A이 긴 책상 인근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들며 방어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A 이 의자를 집어 들었을 때 D 장로가 직접 두 손으로 의자를 잡아서 말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A 이 철제의자를 들어서 B의 어깨를 때린 사실이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A 이 의 자를 집어 드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l 2010. 9. 26. 12:00경 위 N교회에서 의자를 집어 드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D이 직접 의자를 두 손으로 잡아 말리는 것도 보지 못하였으며, A이 B의 어깨를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는 목격하지 못하여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V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2고정3419 사건의 증인 B,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이 법원 2012노3853 사건의 증인 E, F, G에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P,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V의 대질부분 포함) 1. W의 진술서 1. X의 진술서 사본 1. 상해진단서(B) 사본, 진료기록,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C, E, G)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B을 의자로 때리지 아니하였다고 기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상해사건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B, P, V, C은 모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제의자로 B의 어깨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만일 피고인이 B을 의자로 때린 사실이 없다면, 상해사건의 고소인인 B은 무고죄가 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상해사건 조사 당시 B에 대한 무고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시만 하고 정식접수는 거부하였는바, 이는 자신이 재차 무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B, V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14. 진술부탁을 할 당시 B이 "위증죄로 처벌받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우리 변호사가 잘 해결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서 안 맞았다고만 증언해 달라. "라고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충분히 위증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B은 피고인의 진술 요청을 거절하였고, C도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위증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증교사와 B, C의 위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B과 C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 요청을 부탁 받을 당시 '그렇게 저는 야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B), '기도 좀 해보겠다'(C)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관하여 B은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은 피고인의 부탁을 명백히 거절한 취지가 아니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무죄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최대한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전혀 맞지 않았다고 증언을 하면 무고죄가 추가되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스치듯이 맞은 것으로 진술하겠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C도 판시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며, 위와 같이 증언하면 피고인이 부탁했던 것처럼 무죄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과 C은 증인으로 출석한 당일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걱정하지 말라. 위증으로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사행위와 B, C의 위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A의 철제의자를 잡고 말렸기 때문에 A이 B을 의자로 때리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판단 내지 추측에 관한 증언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B의 어깨를 내리치려 할 때 말리기 위해 의자 다리를 잡은 사실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A B의 어깨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철제의자를 들어서 B의 어깨를 때린 사실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보지 못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증인신문에 대해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였는바, 그렇다면 이는 단순한 판단 내지 추측에 관한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F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A의 철제의자를 잡고 말리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A이 의자로 B을 때리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여 증언한 것인바, 이는 판단 내지 추측에 관한 증언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 이 의자를 집어들었을 때 D이 그 의자를 빼앗는 것도 보지 못하고, A B의 어깨를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여부를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증인 신문과정에서는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지 않고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A이 의자를 들어서 때리려고 하는 것을 D이 빼앗았습니다." "A이 의자를 집어 들었을 때 D 장로가 직접 두 손으로 의자를 잡아서 말린 사실이 있다", ""A은 의자를 들기만 하였지 때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였는바, 그렇다면 이는 단순한 판단 내지 추측에 관한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각 위증범죄군의 제1유형(위증) 중 기본영역(6월~1년 6월)에 해당하는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6월~2년 3월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증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사안으로, 이러한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피고인에 대한 사건에서 위증을 한 증인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위증교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