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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01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28.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90,000원을 받고 미리 준비해간 전문의약품인 신델라주, 비타민C, 구치온주를 의사의 처방없이 B의 손목 혈관에 주사하여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8. 경부터 2019.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15,787,000원을 대가로 받고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분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영위한 의료행위의 태양과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52

범 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1:57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역에서, 피고인의 초소용 캠코더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자주색 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품 확인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회에 걸쳐 초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주로 반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들의 신체 하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였다.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횟수 및 내용, 범행수법의 불량함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7.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2. 19:20경 울산 중구 반구동 중앙여고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명촌로 36 압구정한우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1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선도원몰 쪽에서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의 전방 2차로에 신호 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 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음 ㅁ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다치게 하는 사고를 냄 ㅁ 동종전과가 매우 많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도 있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5: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 701호에서, 피해자 (여, 21세)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문자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이를 친구에게 전송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미8군사령부의 C 주식회사 건설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7. 15. 14:31경 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58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줌마 보지가 벌렁벌렁'이라는 제목의 남녀간의 성행위 내용이 담긴 음란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피의자 휴대폰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컨테이너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5. 07:00경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이천휴게소 부근 고속도로 1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1톤 화물차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1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근접 추월하면서 피해자의 화물차를 중앙분리대까지 밀어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피해자의 화물차를 갓길로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25톤 컨테이너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것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 기준에 앞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12. 21:20경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03에 있는 '로직스컴퓨터'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15세) 및 그 일행과 시비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를 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깡패가 많다. 불러볼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9. 16:20경 안성시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린이집에서 하교한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피고인이 자고 있었던 것에 부인인 피해자 F(38세)가 화를 내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다가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7cm, 칼날 길이 2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2013. 6. 26.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B 201동 202호에서, "2013. 8. 19.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 병역법 조항의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로서의 국가안전보장도 확보될 수 없을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헌법 최고의 원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수단으로서, 그것이 설령 피고인이 누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과 종교의 자유(헌법 제19, 20조)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준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150톤짜리 1,800마력의 준설선인 C를 D 명의로 등록해 놓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를 공공수역에 누출·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낙동강 하구언 부근부터 부산 북구 삼락동에 있는 수관교에 이르는 제3공구에 위 C를 정박하였다가 3공구의 준공검사를 위해 김해시 E로 정박장소를 이동하였다. 당시는 혹한으로 기온이 낮은 상태였고, 위 C는 1978. 11. 등록된 노후된 선박으로, 피고인은 정박당시 C의 파이프에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과실로, 2013. 1. 15. 18:00경 김해시 E에서 혹한으로 인한 냉각파이프 파손으로 강물이 유입되게 하여 위 C를 낙동강에 침몰하게 함으로써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그 수량을 알 수 없는 벙커A유(피고인 주장 유출량 : 40L, 방제작업시 사용된 재료 : 유처리제 18L짜리 100통, 흡착포 15박스, 오일붐3m짜리 20개)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라용선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5. 04:00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경보를 해지한 후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첫 번째 서랍 안에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꺼내어 자물쇠로 잠겨 있던 두 번째 서랍의 경첩 사이에 위 드라이버를 넣어 밀어젖히는 방법으로 열어서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1,30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카운터 뒤편에 있는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수납장에 있던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S)4 4대, 시가 968,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지프로(G PRO) 1대 등 시가 합계 4,567,2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7. 28.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산46에 있는 신46번 국도를 가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84,1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등록된 C 아반떼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8.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I)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D, 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연령, 전과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3:52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미도일식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00 앞 도로까지 B포터 화물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후 2008. 5.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2: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3층 302호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와 등,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계산대로 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계산서를 들고 건물 1층으로 도망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따라 내려온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에게 "얘는 내가 데려갈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미합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등 고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9:30경 목포시 용해동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해지구 골드디움아파트 공사현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하의면 하의보건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같은 군 하의면 웅곡 선착장 쪽에서 어은1구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커브 도로이고, 당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진행차로 우측 버스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90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2. 18:10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전남 신안군 하의면 하의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회답서(중상해 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3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18: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세)와 함께 술을 마시 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폭력전과는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18:50경 전남 나주시 영산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산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음주,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 동종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 그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을 2017. 11. 17. 23:00경 시흥시 D 소재 E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났고, 위 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피해자 일행인 G, 피고인 일행인 H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G가 모텔에서 숙박을 한다고 하자 H와 함께 피해자 일행을 따라 시흥시에 있는 I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7. 11. 18. 03:23경 G가 H와 술을 마시러 모텔 밖으로 다시 나가자,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위 모텔 311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모텔 CCTV 영상 캡쳐(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경 지인 C으로부터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소개받아 C, 피 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C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E아파트에 C과 피해자를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6. 06:10경 위 E아파트에 이르러 C과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고, 피해자가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갔다.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안까지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바지 안에 손을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를 그 곳 매트리스 위에 눕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CCTV영상 확인에 대하여)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특히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저녁 무렵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과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모텔에 투숙하여 남자숙소로 예약한 208호에 모여 술을 계속 마시던 중, 다음 날인 2017. 11. 23. 새벽 무렵 위 호실을 나와 여자숙소로 예약한 같은 모텔 407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자고 있던 모텔 방실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2021. 2.까지 휴학하기로 하고 현재 휴학 중인 점(수사기록 72, 107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