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이전에 게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가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한 불법 게임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은 이전 경험을 살려 피고인 B와 함께 영업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1. 양산시 D에 있는 E 2층 게임장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9. 10. 13:00경부터 2013. 11. 8. 01:00경까지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2층 상가에서,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을 임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23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하는 포인트 1점 당 현금 2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이 게임장에 대하여 문의하면 위 게임장의 위치를 알려 주고, F의 요청에 따라 야마토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를 수리하여 주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이 피고인 B에게 불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양산시 G원룸 103호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1. 11. 13:00경부터 2013. 11. 18. 01:00경까지 경남 양산시 G원룸 103호에서, 피고인 B는 위 원룸을 임차한 뒤 위 1항 기재 야마토 게임을 설치한 PC 23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하는 포인트 1점당 현금 2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이 게임장에 대하여 문의하면 위 게임장의 위치를 알려 주고,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야마토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를 수리하여 주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이 피고인 B에게 불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양산시 H 2층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1. 20. 13:00경부터 2013. 12. 16. 20:00경까지 경남 양산시 H2층 상가에서, 피고인 B는 위 상가를 임차한 뒤 위 2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을 설치한 PC 23대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1발당 현금 2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장의 위치 또는 연락처를 알려 주거나 손님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게임장 문을 열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 I, M, 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 2층 상가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신 분석 수사), 수사보고(P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임대차 계약서사본, 문자메시지 사진(수사기록 104쪽), 감정의뢰회신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게임장(이하 '이 사건 각 게임장'이라 한다)의 일을 가끔 도와주었을 뿐이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환전을 하는 등 피고인 B의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게임장에서 손님에게 커피 등을 타주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야식 등을 사와 손님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까다로운 손님들을 응대해 주며, 게임장의 컴퓨터에 이상이 생긴 경우 고치는 일 등도 하였고(증인 B의 법정진술, J의 경찰 진술,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게임장 주변에 있으면서 손님들을 안내를 하거나 손님을 게임장까지 차량에 태워 데리고 오는 일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종업원은 피고인 A의 허락을 받고 게임물에 서비스 코인을 넣어주기도 한 점, 심지어 일부 손님들은 피고인 A을 게임장의 업주로 알고 있기도 한 점(I의 경찰 진술), 일부 손님들은 피고인 A과의 전화 연락을 통해 이 사건 각 게임장에 출입하고 있는 점(O, Q의 각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단순히 피고인 B의 영업을 친구로서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는 불법게임장 운영을 하기 위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전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본 바 전혀 없는 피고인 B가 종업원도 없이 혼자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게임장 영업이 경찰에게 단속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오지말라고 전화를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주점, 원룸 등에 아무런 간판도 없이 허락된 손님들만이 출입을 할 수 있는데 피고인 A만이 피고인 B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거의 매일, 주야로 아무런 제지 없이 출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등급 분류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업도 하기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한 공동정범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의 범죄를 범하여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수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장소를 이전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운영한 점, 불법 게임장 영업을 위한 여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수익을 얻은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운영이 비교적 소규모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장소를 이전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 A의 관여를 부인하면서 자신 혼자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운영이 비교적 소규모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