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10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명의도용이나 대환대출 등의 핑계로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타 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실직하여 일자리를 구하던 중, 2021. 5. 초순경 인터넷 게시판에서 ‘수금 알바를 하면 하루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 글을 보고 텔레그램, 딩톡 등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수금지시의 과정에서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수금하여 오라는 지시가 있어 의문을 품고, ‘수금’이라는 단어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위 지시가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액의 수거에 관한 지시임을 알게 되었고, 또한 위 성명불상자의 소속 회사나 업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고, 이미 피고인 자신도 2019. 6.경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5. 11. 11:3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예정액의 10%인 600만 원을 보증보험금으로 예치하면 6,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학교 앞길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금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7. 15:30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금 242,36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21. 5. 11. 16:00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F로부터 현금을 수거함에 있어 Y은행에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는 것처럼 행세할 것을 지시하면서 ‘납입증명서’라는 문서의 전자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위 전자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주식회사 Y은행이 위 F로부터 513만 원을 상환 받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의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7.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8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5. 11. 16:00경 위와 같이 위조한 Y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7.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3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5. 23.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H로부터 금원을 수거함에 있어 물품대금 사기의 수사를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금원을 교부받는 것처럼 행세할 것을 지시하면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문서의 전자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G 인근 PC방에서, 위 전자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계좌추적 등을 위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5. 24. 12:05경 울산 남구 돋질로 233 울 산남구청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6. 주민등록법위반 가. 2021. 5.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5. 11.경 서울 양천구K 일원의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G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서, 1일 1인 100만 원 한도를 초과하여 나누어 입금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A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다음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580만 원을 무통장입금 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4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1. 5. 14.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5. 14.경 경기도 하남시 AN 2층 AO은행 산장지점의 ATM기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P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서, 1일 1인 100만 원 한도를 초과하여 나누어 입금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A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85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다음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775만 원을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X, E,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D의 피해신고서 사본, S, B, D, X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딩톡 대화 중 피해자들 관련 캡처자료), 내사보고서(AR 빌딩 CCTV), 수사보고서(위조된 피해자 X에 교부한 AC 완납증명서 출력본 첨부), 내사보고서(수거책 확인),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서(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사보고서(피해자 통장거래내역서),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분석),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서(피해자 D 편취금액 수정),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금액 대출화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관련 위조공문서 원본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납입증명서, 각 CCTV 화면, 계좌거래내역 사본, 대출금완납확인서, 카카오톡 캡처사진, Z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AC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피해자 S 관련), A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피해자 B 관련), 계좌거래내역, AD 명의의 완납증명서(피해자 C 관련), 납입증명서, 거래내역, 대출금 완납증명,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실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수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도 2019. 6.경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이 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외에도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