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일명 'D'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생성기 및 비밀 번호 등을 넘겨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경 피고인에게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면 그 계좌로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들여 자신의 부인인 E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D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 주기로 함으로써 D, E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법인 설립 신청에 필요한 정관, 주주명부, 회의록 등의 서류 및 법인 인감을 만들고, 피고인, E은 2015. 8. 31. 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E이 실제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것처럼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의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피고인, D, E은 그 무렵부터 2016. 6.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같이 총 3회에 걸쳐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법인 설립 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오산남지점에서, 실제로는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D에게 전달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F'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 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허위로 각각 '아니오'라는 답을 하여 '주식회사 F' 명의 H은행 계좌(I)를 개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일명 'D'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생성기 및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경 피고인에게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면 그 계좌로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자신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D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기로 함으로써 이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법인 설립 신청에 필요한 정관, 주주명부, 회의록 등의 서류 및 법인 인감을 만들고, 피고인은 2016. 6. 16. 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실제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것처럼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의 '주식회사 J' 법인 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피고인, D은 그 무렵부터 2016. 6.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법인 설립 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28. 오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오산남지점에서, 실제로는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D에게 전달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J'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 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허위로 각각 '아니오'라는 답을 하여 '주식회사 J' 명의 L은행 계좌(M)를 개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 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경 오산시 K에 있는 L은행 오산남지점에서, 법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해 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 해주겠다는 D의 제의에 따라 주식회사 J 명의 L은행 계좌(M)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생성기 및 비밀번호를 D에게 전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하였다. 3. 피고인 C 성명불상의 일명 'D'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생성기 및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경 피고인에게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면 그 계좌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자신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D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념겨주기로 함으로써 이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법인 설립 신청에 필요한 정관, 주주명부, 회의록 등의 서류 및 법인인감을 만들고, 피고인은 2016. 8. 24. 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실제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것처럼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의 '주식회사 N'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8. 24.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법인 설립 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26. 경 화성시 O건물에 있는 피해자 P은행 동탄능동지점에서, 실제로는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D에게 전달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N'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 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허위로 각각 '아니오'라는 답을 하여 '주식회사 N' 명의 P은행 계좌(Q)를 개설한 것을 포함하여, 2016. 8.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법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해 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 해주겠다는 D의 제의에 따라 주식회사 N 명의 P은행 계좌(Q)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생성기 및 비밀 번호를 D에게 전달한 것을 포함하여 2016. 8. 26.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 증명에 사용한 계좌내역 제출) 및 이에 첨부된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계좌개설 신청서 및 거래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 등 CD, -피고인 A 관련 계좌개설 신청서 등, -피고인 B 관련 계좌개설 신청서 등, -피고인 C 관련 계좌개설 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증거목록 순번 40번),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진행 상황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건진행내용 1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공소장, 판결문(수원지법 2017고단6116호), 판결문(수원지법 2018고단2981호), 판결문(수원지법 2017노9483, 2018노4535호), 판결문(대법원 2019도389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 A의 경우,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