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5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3층 소재 교육컨설팅회사 C의 대표이자 C에서 운영하는 D대학교의 학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C에서 2014. 9.경부터 2016. 1.말경까지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의 제보로 D대학교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경찰에 제보자인 피해자의 비위 내용을 알리기로 마음먹고, 2017. 8. 9.경 위 C 사무실에서 직원인 F에게 ‘D대학교가 E의 제보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니 E의 악행을 알리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F으로부터 ‘(E이) 학장인 A씨의 승인과 내부 직원들의 공유없이 지인들 또는 본인이 디자이너로서 배우고 싶은 과목들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해당 학교와 맞지 않는 강사의 교수임용서 등을 대신 쓰고 본교에 보내는 식의 문서도 위조했고’라는 문구가 들어간 사실확인서를 전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G, H의 교수임용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위조하여 본교에 보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G, H의 교수임용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위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C에서는 피고인, 피해자, F 등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용 메일(이메일 1 생략)을 사용하고 있었고 교수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가 교수임용서 파일을 직접 작성하여 위 공용메일 주소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G, H의 교수임용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위조하여 본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1. 10. 03:12: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D대학교 원우회장인 I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경영대학 A교수, D대학교 언론 및 취재 반박자료’라는 제목하에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자료들은 E을 제외하고는 저나 진술해 준 이들 이름은 지워주시고 제출해주시거나 매체에 부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들도 더 이상 거론되는 걸원치 않아서요.”라는 내용을 기재하면서 위 사실확인서를 J, K, L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함께 ‘E 범죄사실 확인서'라는 제목의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 첨부파일 형태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는 확정판결 등의 대상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부이다. 비록 공소장에 공소사실로 명시되지 않은 사실인데도 이미 판결 등이 확정된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까지도 기판력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은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하여 당초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언제나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피고인은 당초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관계로, 당시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었던 공소사실에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풀이하여 그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거듭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익이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의 판단근거가 됨과 아울러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로서도 작용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 개념이므로 형법상 죄수론과 논리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갖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판단되어야 하므로, 어떤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가름할 때에는 그 각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지 여부 등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도682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8고단3090),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9노4121)에서 2019. 11. 1.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18. 1. 10. 03:12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I에게 경영대학 A교수, D 대학교 언론 및 취재 반박자료라는 제목으로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자료들은 E을 제외하고는 저나 진술해 준 이들 이름은 지워주시고 제출해 주시거나 매체에 부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들도 더 이상 거론되는 걸 원치 않아서요”라고 기재하면서 'M'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는데 그 파일 내용은 “가짜 디자이너이자 희대의 사기꾼 E의 진실을 밝힙니다. 전 E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입니다. 우선 이 글을 쓰는 데까지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지만 더 이상은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용기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씨는 자신이 주목받던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디렉터를 지내며 파리와 국내외로 활동했으나 전회사와의 불화로 자신이 직접 신진디자이너로서 활동하고 있다며 제게 접근했고 온갖 미사여구로 유혹하며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난 걸 영광으로 생각하라며 이성관계로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성관계는 생각이 없었고 우선 서로 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친분만 쌓고 있었습니다. 알아갈수록 주변사람들에게 말이 많이 나오며 이상한 점이 계속 발견됐고, 저 외에도 제 지인들, 기타 많은 여성들에게 같은 패턴으로 SNS, 오프라인 상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관계를 정리를 하려 했으나 집착하듯 계속 연락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회신을 안 하자 종국에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 이 모든 정황 속에서도 E은 아직도 많은 여성들과 사람들에게 거짓 이력과 SNS상 온갖 이미지 메이킹으로 피해를 주고 있고, 저도 더 이상은 다른 여성들이나 업계 관계자 분들이 저와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어렵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은 여자와 사귀면서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난 걸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여자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협박까지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범행장소와 범행일시가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피고인이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E의 명예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에 대한 것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단 및 태양이 다르다거나 그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는 범의가 단일하고, 그 범행방법이나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근원적으로 동종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