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3. 초순경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주간 영업실장으로 피고인 B를, 야간 영업실장으로 피고인 C를 각 고용하면서 '나는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니 단속되면 너희들 중 먼저 적발되는 사람이 실업주인 것처럼 해라. 그러면 벌금을 대납해 주고, 나중에 업소 운영권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2016. 3. 12.경부터 2016. 4. 5.경까지는 부천에 있는 F건물 405호, 507호, 1803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2016. 4. 6.경부터 2016. 6. 6. 경까지는 부천에 있는 H건물 415호, 708호, 817호,1128호, 1620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2016. 6. 7.경부터는 부천에 있는 건물 1차 B동 321호, 621호, 702호, 1018호, 1211호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6. 3. 12.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업소만을 전문적으로 광고하는 'K' 등 10여개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L, M 등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4만원 내지 18만원을 받고 손님들을 N, O, P, Q, R 등 여종업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B와 C에게 '나는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니 단속되면 너희들 중 먼저 적발되는 사람이 실업주인 것처럼 해라. 그러면 벌금을 대납해 주고, 나중에 업소 운영권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B와 C는 이를 승낙하였는데, B가 2016. 5. 6.경 경찰관들에 의하여 혼자 단속(이하 '1차 단속')되자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차 단속 직후 위 업소에서 B와 C에게 '향후에도 절대 내 이름은 말하지 마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는데, 2016. 5. 24.경 B와 C가 단속(이하 '2차 단속되자 B는 같은 날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여전히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고, C도 같은 날 B가 실업주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차 단속 직후 및 B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출석요구 전화를 받은 2016. 6. 7.경 위 업소에서 B에게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만 얘기를 해라. 내 이름은 말하지 마라. 실업주는 너라고 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B는 2016. 6. 8.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C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범인도피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1차 단속 당시인 2016. 5. 6.경 부천원미경찰서에서, A이 실업주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실업주라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고, 운영 경위 및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2차 단속 당시인 2016. 5. 24.경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여전히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고, 2016. 6. 8.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면서 자금의 출처 및 운영 경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24.경 부천원미경찰서에서, 2차 단속으로 B 뿐만 아니라 자신도 조사를 받게 되자 A이 실업주임을 알면서도 B가 1차 단속 당시 이미 실업주임을 자처하였기 때문에 B가 실업주라고 주장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는 B에게 교부하였고, B로부터 일에 대한 대가(식사제공)를 받았으며, 업소 관계자는 자신과 B2명밖에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R, Q,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가 성매매업소 운영시 사용한 영업폰 디지털 분석), 수사보고(업소명 변경하여 계속 영업하는 것으로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I건물 임대차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 오피스텔·콘돔・S 사진 등, J의 프로필 등 광고 출력물, 오피스텔·콘돔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인정된 65,337,000원) - 8,000,000원(직원인 B, C에 지급한 월급 등2)) = 57,337,000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매매를 알선한 점, 피고인 A 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B, C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위 성매매 업소에 대한 2차례 단속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 이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