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4. 01:0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타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 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6. 1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창문 커튼 안에 필로폰 합계 약 5. 69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12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한 마약 총 무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불과 7개월여만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상봉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자동차 안에서, 지인 E의 알선을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필로폰 0.1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23. 17: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F 주거지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구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 은행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에서, 필로폰 0.1g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이를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4. 1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G 호텔 H호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이를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4. 19:35경 고양시 일산서구 G 호텔 H호실에서, 그곳 TV선반 위에 물로 희석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2020-H-10371호), 감정서(소변 감정결과-필로폰 양성), 감정서(압수물증 제1호 필로폰 양성),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한 필로폰 10만 원 + 매수한 필로폰 35만 원 = 4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2.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 소지 범행을 범한 점, 위 범죄전력 외에도 다양한 범죄로 10여 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공범을 제보하여 공범에 대한 범죄를 인지하도록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4.경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2.경 B이 C를 소개해주면서 필로폰을 투약하라고 하자, B, C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2. 06:00경 인천시 부평구 D모텔 E호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팔 부분에 주사하도록 하고, B은 본인의 팔과 C의 팔에 같은 방법으로 주사를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5. 28. 16:41경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G호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가 사용하는 I은행 J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K)로 합계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금천구 L 앞에 놓인 쓰레기통 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9. 23:00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위 J 명의의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하고, 2020. 5. 30. 02:25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대림점 가게 입간판 밑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오후경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O에게 5시간을 함께 있어 주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후경 O를 만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면 이를 O가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5. 29. 03:00경 서울 강남구 P호텔 불상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O의 팔에 주사해주고, 같은 날 03:10경 필로폰 약 0.06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O의 팔에 주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0.경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O의 손에 주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공모투약1) 피고인은 2020. 5. 29. 18:00경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종이컵에 담아 주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모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C의 각 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지도, 택시비 결제내역, 각 휴대전화 출력물 1) 제4회기일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됨. 1. 수사보고(O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예비실험결과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필로폰 공모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관련자의 마약관련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날부터 반복하여 필로폰의 매수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9. 3. 중순 2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무상을 건네받아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2019.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하순 00: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1정의 반을 정수기 물과 함께 복용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2019.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하순 01: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반정을 맥주와 함께 복용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마약감정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수수한 엑스터시 1정의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C에게 휴대폰 1개를 개통하여 주고 현금을 50만 원 받은 사실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C의 권유와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해보게 된 것으로서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8.경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받기로 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 40만 원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01:42경 비트코인 결제대행 업체인 'B'이 사용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면서 'B'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 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 받았으나 그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1.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및 추적의 단서),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A) 1. 수사보고(범죄이용 텔레그램 인증채널 특정 - E, F, G) 1. 수사보고(범죄이용 텔레그램 인증채널 추가 확인 - H(I))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하거나 매수하기로 한 필로폰의 정확한 양을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매매대금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매수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9

범죄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20. 09:15경 김해시 B 4층에 있는 C 피시방 화장실 앞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3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치며 화장실 옆 계단으로 내려가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리겠다, 씨발년아 어제 그 시간에 나와서 뭐했냐, 왜 거짓말 하고 나왔냐"고며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리며 걷어찼다. 그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7경 위 피시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약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며 "애기 약통 있냐, 내 소원인데 니 소변 좀 받아줘"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련, 개 같은년"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아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은 후 뿅망치로 피해자 왼손등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사성 파열(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20. 12:20경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112신고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가만히 안둔다. 신고하면 오늘 니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대화내용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1) 피고인에게 동종 가정보호처분 전력도 있어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용서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서 마약검사 및 보호관찰을 통해 감독을 받고 있는 점, 그 외 이 사건 폭력의 정도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42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12. 19. 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7:16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B 노상으로 이동하여 공소외 C이 위 건물 배수관 안쪽에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2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9. 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1: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이하 번지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하여 계단 옆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 5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9. 22:00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주거지 내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물을 조금 채운 다음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하나는 물에 잠기게 하고 다른 하나는 잠기지 않게 하고, 물에 잠긴 빨대 끝 부분에는 제1. 의 나.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연기가 들어오게 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22. 10:13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서 은박지로 감싼 필로폰 약 0. 12그램을 창문틀에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제외)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사진, C 위챗 음성내용, C 위챗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피의자 통화내역 파일 관련) 1. CD 1매(증거기록 제176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필로폰)감정서, A 소변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12. 19.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17:16경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갔으나 약속된 필로폰이 없었고, 찾느라 두리번거릴 경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현장을 떠났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CCTV 화면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필로폰 2그램(2개짜리)을 양면테이프를 사용하여 부착해 둔 점, 배수관이 'ㄴ'자로 꺾여 수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안쪽 위에 손만 넣으면 바로 닿는 곳에 부착해두었기 때문에 손을 넣어본 상황에서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통상적으로 필로폰을 찾았으나 없을 경우 그 판매책에게 연락이 가고, 그 판매책이 C에게 다시 연락이 오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연락이 없었던 점, 피고인 역시 필로폰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사람(성불상 F)에게 필로폰이 없었다는 연락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A~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필로폰을 접하게 된 사실에 관하여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한국 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9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MDMA 매수 피고인은 2020. 8. 13.경 성불상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이 포함된 알약(일명 '툭약' 또는 '엑스터시') 80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B'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김해시 내외동 1264-1에 있는 김해여객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하물로 위 MDMA 성분이 포함된 알약 80정을 수령하여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2.경 김해시 C 지하 'D'에서 성불상 'B'에게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3봉지(합계 약 1.5그램)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9. 2.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90,000원을 송금받고, 김해시 G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통하여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g이 담긴 택배상자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4. MDMA,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5.경 김해시 H아파트 1호 내에서MDMA 성분이 포함된 알약(일명 '툭약' 또는 엑스터시') 32정과 필로폰 1봉지(약 0.5g)를 화장대 서랍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과수감정서, 통화목록,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에서 귀화한 후 국내 외국인들을 통한 마약 거래를 하였고, 특히 환각성분이 강한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매수, 보관하며 불특정 구매자에게도 판매하였는바, 이는 마약의 국내 유통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매매 수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1)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1)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15:26경 김포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Dol 그곳 바닥에 놓아두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옷과 신발 약 7~8점, 가방 1개, 물뿌리개 약 3~4개 등을 몰래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첨부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0:15경 서울 B에 있는 C구청 3층 직소민원실에서 기초수급비 5만 원이 줄었다며 C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실로 무작정 들어가려 하였으나 C구청 소속 청원경찰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D에게 "이 새끼, 개새끼가 뭔데 내 앞을 가로막아, 죽고 싶냐? 개새끼가 야이 십새끼야 개새끼야 비켜"라고 수차례 욕설하며 주먹을 들어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C구청 청사 질서 유지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촬영 영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의범위: 징역 1월월 ~ 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0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15. 13:57 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제1항에서 횡령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인 가게 업주에게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찐빵 3,500원 상당을 결제하려다가 분실된 카드로 승인거절되어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1.부터 2018.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분실된 카드로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의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체크카드의 소유자였던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던 각 범죄는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10. 8.경 9 뇌경색이 발생하여 장애를 겪어 오다가 2018. 5. 3.경 뇌병변장애 6급의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300만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희 저축은행에 상품이 하나 있는데 단골에게만 해주는 상품입니다.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저희가 그 계좌에 돈을 넣었다, 뺐다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7:00경 영천시 B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이체내역자료 1. F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현재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22:30경 경남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소방공원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36세)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복지카드를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다시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 씹할 새끼가, 법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머리를 들이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8: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부대중앙길 40 두정지하차도 입구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탈구 및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전방 관절순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상대편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사고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F에게도 보험을 통해 일부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1. 16:00경 서울 강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0세)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노려보며 "씨발년아, 나 성질 건들지 마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어 싱크대 서랍에서 숫돌을 꺼내어 위 식칼의 날을 날카롭게 하는 등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현장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도구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84년경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락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4: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상가 E호 'F'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70,000원 상당의 30돈 금목걸이 1개, 시가 263,600원 상당의 금귀걸이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년 이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절취한 물품의 가치가 높은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 자체는 1회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피해품이 반환된 사정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353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6. 2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남, 42세) 소유의 F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분을 충격한 뒤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상까지 약 50m 거리를 운전하던 중 '차량 대 차량 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H지구 대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3경부터 22:05경까지 약 3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신분증 없다, 알아서 해 씨발놈아 나 암환자야, 내일 모레 죽는다고. 좆까."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충격한 F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차주인 피해자 E(남, 42세)이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 항의하며 언쟁을 하게 되어 피해자 J(남, 55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J(남, 55세)의 왼쪽 등을 2, 3회 때려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E이 상황 설명을 하자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발로 E의 정강이를 1회 차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및 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276 피고인은 2020, 10. 19. 13:20 경 서울 동작구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M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N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J) 1. 음주측정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갑 사용 경위와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차량이 최종 정차한 장소 및 상해 범행 장소 확인 1. 각 상해진단서(E, J) 1. 피해자 E의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9. 22:55경 경주시 B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9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2: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2m 상당의 거리를 후진하던 중 그곳 후방에 주차된 E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25. 22:48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0. 8. 25. 22:58경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A~ 1,000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5. 5. 26.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2m 정도로 매우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 5 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4년 정도 되어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