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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1고단7967

범죄사실 2011고단7967 1.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부산 남구 동 오피스텔 호에서 ' 부산지사'라는 상호로 유학알선업을 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유학알선업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위 '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홍에게 호주 유학알선업을 하려고 하는데 10,000,000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000,000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7. 5.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안에게 호주 유학 알선업을 하는데 10,000,000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30퍼센트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10. 위 '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장에게 유학알선업을 하고 있는데 금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1,123,500원을 사용하고, 같은 해 5. 31. 2,000,000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3,123,5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2.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223,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서울본사와 부산지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주 유학을 원하는 대학생들인 피해자들을 호주로 유학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0.경 부산 남구 동에 있는 대학교에서 '호주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학생들에게 저렴한 경비를 지급하면 호주 유학에 필요한 제반 수속을 대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박로부터 2007. 6. 5. 수속 비용 명목으로 1,510,000원, 항공권 구입 비용 명목으로 1,090,000원, 같은 해 7. 5. 비자발급 비용 등 명목으로 320,000원으로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8. 13.까지 총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유학알선 경비 명목으로 합계 18,15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476 2. 피고인은 2011. 10. 21.경 부산 부산진구 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김이 인터넷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등기로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10. 8.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9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503 3. 피고인은 2011. 11. 26.경 부산 부산진구 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김이 인터넷 카페 '김을 좋아하는 모임'의 티켓양도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등기로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4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138 4. 피고인은 2011. 11. 17.경 부산광역시 불상지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원하는 피해자 김에게 "변호사 대행비, 비행기 티켓비 등 관련 절차에 필요한 경비를 주면, 캐나다 이민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민을 위한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캐나다 이민을 위해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캐나다 이민 관련 경비 명목으로 같은 달 23.경 100만원, 같은 달 25.경 53만원, 같은달 26. 경 30만원, 2011. 12. 13.경 5만원, 같은 달 15경 31만원 합계 249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1고단79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안, 홍, 장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장, 홍, 김, 박, 황, 조, 강, 정, 김, 이,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 대표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2의 사실, 2012고단4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 임, 김, 임, 김,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정, 손, 김, 정, 박, 김, 최, 박, 이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조 이메일 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판시 제3의 사실, 2012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 장,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김, 김, 이, 윤의 각 진술서 (판시 제4의 사실, 2012고단3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 김은 2010. 6. 경부터 2011. 10. 경까지 부산 동래구 동에서 마트를 운영하다가 2011. 10. 24. 폐업하였고,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는 부산 수영구 동에서 (다만 간판은 '마트'라고 달았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김는 2010. 6.경부터 2011. 2. 초순경까지 동 마트에서 형인 피고인 김을 도와 식육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5. 초순경부터 2012. 7.경까지는 부산 사하구 동에 있는 마트에서 식육점을 임대받아 직접 운영하였고, 2012. 5. 4.경부터 현재까지 동 의 식육점을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5.부터 2011. 2. 초순경까지 동 마트 식육점에서 축산 등에서 구입한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혼합하여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한 다음, 삼겹살과 목살 합계4,453.17kg을 121,312,001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5.부터 2012.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또는 각자 수입 돼지고기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촬영사진 및 적발경위서(검사 제출 증거 3, 4, 6, 7번)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등(검사 제출 증거 8~14, 43~48, 50~67, 69~76, 80~9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김은 범죄일람표 제1, 2항 및 제3, 5항을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3,000만 원을 사회에 기부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김는 초범이고, 피고인 김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은 농수산물과 그 유통과정에 대한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관한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선량한 국내 축산 농가에까지 해를 끼치는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 소비자를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범행 기간이나 판매 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 김도 피고인 김과 별도로 식육점을 운영하며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인 피고인 김이 구속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김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 03: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약 2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평소 아이들과 관련된 불만을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술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머리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 B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그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아들과 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1회 밀치고, 그날 낮에 김장을 하기 위해 화장실에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나 죽고, 너 죽자.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약 5분 동안 화장실에서 나갈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1. 감정결과 통보 및 잔여 감정물 반송,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사건내역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효자손으로 때렸을 뿐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부엌칼로 협박하여 화장실에 감금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 역시도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을 가자 부엌칼을 들고 쫓아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를 한 이후 받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무엇으로 자신을 때렸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자신을 때렸고 부엌칼로 위협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각 진술의 내용,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의 피해자의 진술들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효자손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소주병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부엌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감금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19:0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 피해자 B, 피고인의 모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00로에서, 피해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다며 불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조용히 밥을 먹어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 C을 밀어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식탁의자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식탁의자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0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반찬 투정에 대해 나무란다는 이유로 의자로 밀어 넘어뜨리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이 사건 범행 다음날에도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간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평소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채 연로한 피해자들을 봉양하기 보다는 피해자들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이 석방된다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노후를 책임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일정 기간 피해자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존속상해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G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4. 01:3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B 노래방' 내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최(여, 27세)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그녀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살짝 만지고, 계속하여 다른 일행인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입을 맞추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녹취록 파일내용 요약 및 CD 첨부, 참고인 E, F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고,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 즉 피해자의 사건 당시 및 그 이후의 대처에 대한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묘사가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만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의 요청에 따라 술자리에 동석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G센타에 근무한 기간은 한 달을 조금 넘긴 정도이고 그 신분도 시간제 근로자로 등록되어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자신의 직장 내 신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피고인과 C이 불러낸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을 작출하였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점, 2012. 4. 26.자로 녹취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면서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수세적인 태도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C과의 사이에 피해자를 두고 어깨동무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단법인 I 이사장인 H이 피고인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H의 사주에 의해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나, 혹 H이 사후에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여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시도한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나, 사전에 피해자와 공모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도 대질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보니 H과 공모하여 자신을 음해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집행유예 여부 진지한 반성 없음: 집행유예 선택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없고, 신분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직원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범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3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8. 1. 11:00경 울산 울주군에서 스마트폰의 'B'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정(여, 10세)과 '카카오톡'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상반신 가슴 노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게 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후, 피해자가 채팅에 응하지 않자 "수언사는 정 가슴 노출 걸레", "쌩까나 ", "대답하지? 아님 뿌린다?"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사진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조·배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정(여, 10세)으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1항의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판시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및 채팅내용 사진 4장 1.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회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은 만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의 가슴사진으로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화가 끝나자마자 이를 삭제하였기 때문에 실제 보관한 시간은 3분 여에 불과하여 '소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우선 에 관하여 보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4호 중 다목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만 10세 6개월 가량의 사춘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이 웃옷을 모두 벗고 가슴 부위를 노출하는 성적 행위를 촬영한 사진으로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발육상태가 성인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인 이상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다). 다음 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문자대화를 마친 후 곧바로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음을 기화로 다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연이어 이를 전송하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대답 안하면 뿌린다'는 내용의 협박 대화를 이어갈 정도의 시간 동안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소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2조 제2호 가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문자채팅을 통하여 접근한 후 먼저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면 자신의 얼굴사진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것인바, 그 변소내용에 의하더라도 아동의 호기심을 이용하여 건전한 성의식을 교란한 행위로서 정상이 가볍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슴사진을 받고서 자신은 가짜 얼굴사진을 보내주었으면서도 피해자가 가슴사진이 가짜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위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위 협박죄 부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이 사건 행위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깨달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1:06경 서울 강서구 송정로6길 3층 복도에서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 소속 경위 이가 사건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잘못한게 없으니까 니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지"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여 경위 이가 시간이 늦어 다른 이웃에게도 피해가 가니 우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니들이 왔으니까 해결하고 가 새끼들아", "씨발, 열 받아가지고"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이를 향해 라이터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관을 향해 욕설에 이어 폭발가능성이 있는 라이터를 던지는 등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이 사건 전까지 약 16년간 처벌받은 적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0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1. 6. 14.경부터 2011. 7. 18.경까지 서울 00구에 '태국00마사지'라는 상호로 약 198m² 규모에 마사지실 18개, 탈의실, 샤워실, 직원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 등 12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인당 65,000원에서 105,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C, D, 는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 D는 2011. 7. 1.경부터, 피고인 C, E는 2011. 6. 하순경부터 각 같은 달 18.경까지 위 '태국00마사지'에서,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안마대금의 50%를 받음으로써, 각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각 일일매출장부, 태국 00마사지 실내외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포괄하여 제88조 본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거나 위헌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 1098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마664 등 결정과 마찬가지로 2013. 6. 27.에도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가 39, 2012헌마608(병합), 2013헌가(병합) 결정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1. 01:20경 ·간 고속화도로 방향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피고인의 가호 ■■■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인터체인지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2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자 화가 나 상향등을 켜면서 피해자의 택시를 뒤쫓아 가 서울 강남구 로 단지 앞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위 ■■■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진행 차선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1. 01:27경부터 같은 날 01:31경까지 서울 구 로 앞 교차로에서 이르러 피고인 운전의 ■■■ 승용차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은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택시로 다가가 주먹으로 택시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택시 안에 타고 있던 손님인 C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년, 같은 년,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에 의한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급정거를 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협을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도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0. 05:3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 (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아줌마 괜찮네. 연애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왼손 약지에 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를 빼내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풀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사실조회 회보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김기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음주를 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만약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심신미약의 상태는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장신구로는 반지, 목걸이만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정확히 알아보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지를 빼낸 후 피해자를 제압하느라 목걸이를 푸는 것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에게 스스로 목걸이를 풀라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CTV가 촬영을 하고 있으니 범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CCTV는 바깥을 찍고 있으므로 안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찍히지 않는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절도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불과 3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새벽시간에 여성인 피해자 혼자 있는 카페에 들어가 피해자를 구타하고 재물을 강취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강취한 재물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9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 : 1명 징역 4년 : 4명 징역 5년 : 4명
부산지방법원-2008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친구 B, C와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부 피해자 D로부터 술을 자주 마시고, 귀가가 늦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앞 상호 불상의 마트에서 구입한 1.5리터들이 생수병 2개에 들어있던 물을 모두 버린 다음, 같은 날 21:2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3리터 가량을 위 생수병 2개에 담아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D로부터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 하였다는 꾸지람을 듣고, 머리를 3대 정도 얻어맞자 격분하여, 위와 같이 준비한 생수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안방과 출입문에 뿌린 후, 1회용 라이터로 휘발유에 점화하여 불을 놓아 그 불길이 거실벽, 장판, 안방벽, 천장에 번지게 함으로써 가옥을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개월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3도 화상을, 위 E에게 약 6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발부위 3도 화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정폭력사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모들이 극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중한 정도의 화상피해를 입었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 처벌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장 과정 및 가족관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 8. 20: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9.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0. 20:25경 울산 중구 성안로에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마약 수사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흰색 종이로 포장하여 피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다수범죄로서 각 제3유형 중 기본영역임(징역 10월 ~ 징역 3년 8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이나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2층에서 ‘헤어다잇소’라는 상호로 미용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7. 1.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건물 외벽 간판 등에 ‘헤어다잇소’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의 상호로서 저명상표인 ‘다이소’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헤어다잇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는 다이소와 유사하지 않고, 손상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에는 가위 모양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고 헤어다잇소라고 기재되어 있어 다이소와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가위 모양의 로고는 상호 또는 표지라고 볼 수 없고 헤어라는 부분 역시 업종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다잇소와 다이소는 대부분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된 디자인 역시 다이소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것에 “ᄉ"만 추가한 것인 점(수사기록 46쪽),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의 업종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3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 사용된 헤어다잇소의 디자인과 다이소의 디자인이 유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손상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간판을 모두 철거하여 더 이상의 손상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로 알 수 있듯이 손상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경부터 2011. 11.경까지 X당 대표 및 대표 권한대행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0.경부터 2011. 6.경까지 X당의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 B의 허위 회계보고 피고인 B은 2011. 2. 14.경 과천시 홍촌말로 44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X당의 2010년도 정기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이 제출한 정기 회계보고서에 첨부된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와 '정당의 지출부(경상보조금-여성정치발전비)'에는, X당이 여성위원회 교육센터 및 여성쉼터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당원 이OO이 소유한 광명시 하안동 광명**** **** ***동 ***호(상가)를 임차하고, 2010. 12. 31.경 2년 치 임차료로 3,1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OO의 위 상가는 2010. 10.경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논술학원으로 이미 사용 중이었고, X당은 이OO으로부터 이를 임차하거나 여성쉼터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임차료 명목으로 송금한 3,120만 원은 나중에 전액 다시 돌려받기로 이OO과 약속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X당의 회계책임자로서 위 이OO 및 회계팀장 유OO과 공모하여, 정치자금의 지출 금액과 그 내역,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감독의무 해태 피고인 A은 X당 대표 겸 정당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로서, 정당의 정치자금을 적법·적정하게 집행하고 그 내역이 매년 2. 15.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대로 보고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감독할 의무가 있다. 또한, A이 대표로 재직했던 2010년 ~ 2011년경 X당은 운영 경비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당직자가 약 10명에 불과하여 부서장 1명으로 운영되는 부서가 상당수였으며, 정기 회계보고 등 중요 업무는 대부분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대표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0. 12. 28.경 X당의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 B으로부터, '연말까지 여성정치발전비를 다 집행하지 못하면 국고보조금이 감액될 수 있고 이월 집행도 불가하다'는 보고를 받고, '돈을 구해서 연말까지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은 2010. 12. 29. ~ 30. 최고위원 김00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같은 해 12. 31.경 여성쉼터 지원비용 등으로 3,12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보고했고, A은 이를 그대로 시행하도록 승인하였다. 그러나 예산집행 시한에 쫓긴 B은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원 이00의 계좌로 3,120만 원을 송금했고, 그 후에도 X당이 이OO의 상가를 임차하거나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한편, 여성쉼터 사무실을 활용해야 할 여성위원회는 2010. 12.경 구성된 이후 실질적인 활동이 거의 없었고,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A은 X당의 대표로서, 임차한 상가의 위치와 소유자, 현황은 어떠한지,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계약서는 작성했는지, 임차료는 시세 등에 비춰 적정한지, 여성위원회에서 실제로 사용하는지, 용도가 무엇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2011. 2. 14.경 여성정치발전비 3,120만 원을 임차료로 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2010년도 정기 회계보고서를 본인 및 회계책임자 B의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당의 회계책임자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의 지출금액과 그 내역,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함에 있어, 그 선임권자로서 회계책임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이OO,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OO, 윤**의 각 진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회계보고서, 이OO 명의 통장 거래내역 사본, 외환은행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조회, 신한은행통장사본, 정당지출부, 2010년도 X당 정기 회계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8조 제1호, 제46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한 유죄의 이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정당에 보조금 등을 지급하되, 정당은 그 보조금 중 일부를 여성정치발전 등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고,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며, 정당의 대표자 등은 회계책임자의 회계보고 등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정당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의 지정된 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등에 관한 회계보고와 관련하여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치 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순수한 열망으로 정당의 대표자로 취임하게 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받은바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정당 대표자로서의 감독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