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16. 수 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315 1. 피고인 A1) 피고인은 1999. 5.경 학교법인 H을 설립하여 학교법인 H 산하 I학교의 교사·직원 채용 및 학교 조경 등 공사업자 선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교사·직원 채용 및 공사업자 선정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학교법인 H을 위하여 공정하게 사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학교법인 H의 교사·직원 채용 및 공사업자 선정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아래 각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F 등으로부터 합계 243,000,000원을 취득하였다. 가. 공여자 J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부분 피고인은 2010. 12.경 화성시 K에 있는 I학교 회의실에서 I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J에게 "학교 증축공사비가 많이 부족하다. 형편이 되는대로 돈을 보내주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함께 일을 해보자"라고 제의하고 이를 수락한 J로부터 "운전기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0. 12. 27.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M조합 계좌(N)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학교법인 H의 운전기사 채용 사무를 1) 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A'을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또한 다음 각 항에서는 피고인의 이름은 최초 1회만 명시한 후 본문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하기로 한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공여자 O으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부분 피고인은 2011. 1. 경 I학교 회의실에서 I학교 교사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O에게 "같이 근무하자. 그런데 학교에 필요한 돈이 있으니 35,000,000원을 달라"고 제의하고 이를 수락한 O으로부터 "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1. 2. 1. 피고인이 지정한 위 L 명의 M조합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아, 학교법인 H의 교사채용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다. 공여자 P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부분 피고인은 2011. 8. 경 I학교 회의실에서 사위가 I학교 교사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P의 지인 Q을 통하여 "I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주는 대가로 60,000,000원 내지 70,000,000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달하고 이를 수락한 P로부터 "사위 R를 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1. 8. 하순경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6장을 위 Q 을 통해 교부받고, 2011. 9. 8. 피고인이 지정한 위 L 명의 M조합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학교법인 H의 교사 채용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라. 공여자 B으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부분 피고인은 2012. 9. 경 I학교 회의실에서 I학교 공사를 맡기 원하는 B에게 "I학교 고등부 건물 증축공사 중 약 1억 원 상당의 조경공사 및 외벽공사 도급을 주는 대가로 1,300만 원을 달라"고 제의한 후 이를 수락한 B으로부터 "I학교 공사를 맡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2. 12. 6. 경 위 회의실에서 13,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학교법인 H의 공사업자 선정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3,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마. 공여자 C으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부분 피고인은 2013. 4. 25. I학교 회의실에서 학교 운전기사부장 S의 소개로 I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C을 만나 "운전기사로 채용시켜 주는 대가로 20,000,000원을 달라"라고 제의한 후 이를 수락한 C으로부터 "I학교 운전기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3. 4. 26. 경부터 2013. 5. 2. 경 사이에 10,000,000원, 2013. 6. 3. 10,000,000원을 S을 통해 교부받아, 학교법인 H의 운전기사 채용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바. 공여자 D으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부분 피고인은 2013. 11. 경 I 학교 회의실에서 제1의 라항 기재 B의 소개로 I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D을 만나 "운전기사로 채용시켜 주는 대가로 10,000,000원을 달라"고 제의한 후 이를 수락한 D으로부터 "I학교 운전기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3. 12. 4.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 M조합 계좌(U)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학교법인 H의 운전기사 채용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사. 공여자 E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부분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I학교 회의실에서 C의 소개로 I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E를 만나 "운전기사로 채용시켜 주는 대가로 15,000,000원을 달라"라고 제의한 후 이를 수락한 E로부터 "I학교 운전기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4. 1. 10. S을 통하여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아, 학교법인 H의 운전기사 채용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아. 공여자 F으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부분 피고인은 2016. 2. 27.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아들 W이 I학교 교사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F 및 F을 소개한 G를 만나 "W을 데리고 살겠다. G를 통해 편지로 돈을 부탁할 테니 이행하라"고 말하고, 그 무렵 G를 통해 "W을 교사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80,000,000원을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F에게 전달한 후 2016. 3. 11. 이를 수락한 F으로부터 "아들을 I학교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V 앞 X 제과점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Y를 통하여 8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처 Z에게 전달되게 하여, 학교법인 H의 교사 채용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8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I학교 조경공사 등을 도급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13,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학교법인 H의 공사업자 선정 사무처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13,000,000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I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취지로 2차례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S을 통해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학교법인 H의 스쿨버스 운전기사 채용 사무처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I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취지로 10,000,000원을 A 이 지정한 T 명의 M조합 계좌(U)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학교법인 H의 스쿨버스 운전기사 채용 사무처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취지로 5,000,000원을 C 명의 M조합 계좌(AA)로 입금하고 이를 S을 통해 A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학교법인 H의 스쿨버스 운전기사 채용 사무처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0,000원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친구 G에게 "아들 W을 교사로 채용시킬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G로부터 2016. 2. 27.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A으로부터 "W을 데리고 살겠다. G를 통해 편지로 돈을 부탁할 테니 이행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후 G를 통해 "W을 교사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80,000,000원을 달라"는 내용의 A이 작성한 편지를 전해 받자, A의 제안을 승낙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1. 수원구치소에서 A을 다시 면회하면서, A에게 "80,000,000원을 주겠으니 W을 I학교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다음 면회를 마친 직후 V 인근 X 제과점에서 A이 지정한 Y에게 8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학교법인 H의 교사 채용 사무처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8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F을 소개시켜 주면서 "F이 그 아들 W을 I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를 승낙한 A으로부터 채용대가로 80,000,000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아 F에게 전달한 후, 2016. 3. 11. 수원구치소에 F과 함께 A을 찾아가 A에게 "준비가 잘 돼서 면회 끝난 뒤 F이 Y에게 잘 전달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F, Y, A을 만나게 하여, 그 직후 V 앞 X 제과점에서 A의 지시를 받은 Y가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80,000,000원을 받도록 방조하였다. 2017고합401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화성시 K 학교법인 H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09. 1. 7. 위 법인 명의로 화성시 AB 일대에 연면적 8,993m² 규모의 노유자전문병원인 AC병원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9. 2. 11. 위 요양병원 설립 추진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돈을 빌려주면 지금 신축하려는 노인요양병원에 대해 복지부에서 40%, 경기도에서 30%, 화성시에서 30% 등 도합 100%의 보조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2009. 5. 31.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 또한 돈을 빌려주면 노인요양병원 부지 조성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09. 3. 18. Y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다 시 "6,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09. 5. 31.까지 전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하여 준 AE 명의의 M조합 계좌로 2009. 2.12. 2억 4,000만 원을, 2009. 3. 19.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법인 명의로 위 요양병원에 대해 2008년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09. 5. 31.까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402 1.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2.경 화성시 K에 있는 I학교에서 인근에서 처 AF의 명의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AG에게 '당장은 공사비가 없지만 AC병원 설립을 준비중인데, 요양병원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추진 중이었던 I학원 인근의 노인복지시설(가칭 AC병원)의 설립 사업에 대해 허가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여야 하는 자부담금 30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2.경 I학교의 주차장 옹벽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4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 A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H 요양원 신축 진입로 및 벌목공사'를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경 H 요양원 신축 진입로 및 벌목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30,25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5. 경 피해자 AG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H요양원 토사반출공사'를 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경 H 요양원 토사반출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경 피해자 AG에게 'I학교 주차장 옹벽공사'를 해 주면 학교운영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사를 위해 학교 운영금을 지급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경 I학교 주차장 옹벽 철거 및 옹벽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47,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F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2)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P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B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L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각 진술기재 1. C, AI, AH,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자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1,300만 원권 자기앞수표사본, 자기앞수표사본(P), 자기앞수표(Y),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M조합 AA, C), 자기앞수표 발행내역(AK-AL, C), 본인금융거래사본(AM은행 AN, AO3), AQ은행 통장사본(B), 입금계좌정보(M조합 U, T), 각 회신자료(AP은행, C, T), 금융거래제공요구서 및 수표조회내역·자기앞수표 등(E), 회신자료(수표지급제시인), 회신자료(금융거래내역, B) 및 자기앞수표·지급제시인 등, AP은행거래내역서(T), 예금거래내역서(AR4)), 예금거래내역서(AH), 예금거래내역서(C), 거래내역확인증(P), 거래내역확인증(Q), 본인금융거래(입출금, Q), AM은행 2) 피고인 A은 당초 2017고합315호 사건 중 제1의 아항 기재 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제6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3) 피고인 D의 처 4) 피고인 C의 장모 금융거래내역(AS), L 명의 AP은행 거래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F), 거래내역서(F), Y 명의 AT은행 거래 내역서, Z 명의 AP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T), A 사무실 사진촬영,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수원구치소),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자기앞수표 추적결과, 증거물 정보 및 문자메시지 내용 1. 최고장 사본, 차용증서 사본, 현금보관증(Y), 영수증 사본(A), 자필메모 1. 신규교사 면접평가서 및 이력서 사본 1. 녹취록(D, A), 문자메시지(F), 2016. 2. 23.자 녹취록(A, Y), 2016. 2. 17.자 녹취록(A, Y, G, F, W), 2016. 3. 4.자 녹취록(A, Y, AU), 2016. 3. 11.자 녹취록(A, Y, G, F), 녹취록(A, Y, L), 녹취록(A, AV, L), 녹취록(A, AJ), 2016. 6. 7.자 녹취록(A, L, G, F) [피고인 G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8. 5. 28.자 의견서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F을 소개시켜 주면서 자신의 제자인 피고인 F의 아들의 취업을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과 피고인 F 사이에 금전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용자접견현황 조회, 2016. 2. 17.자, 2016. 3. 4.자, 2016. 3. 11.자 각 녹취록의 각 기재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G가 피고인 A의 배임수재를 방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합4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6고단1459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6고단145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AX의 각 진술기재 1. AD, Y, AW,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 및 거래내역확인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수사보고(순번 7 내지 9, 12 내지 14, 16) 2017고합402 1. 증인 AF, AG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약서,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각 확약서, 사실확인서, 각 수사보고, 공사내역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2017고합40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공여자 P, C 부분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8고합401호 사건의 판시 사기의 점 및 2018고합402호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C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구 형법 제357조 제2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8고합401 사건의 판시 사기죄 및 2018고합402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7고합315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배임수재죄, 2018고합401호 사건의 판시 사기죄 및 2018고합402호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사기죄와 2013. 3. 14. 및 2016. 5. 26.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7고합315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배임수재죄, 2018고합401호 사건의 판시 사기죄 및 2018고합402호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7고합315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마 내지 아항 기재 각 배임수재죄 및 2018고합402호 사건의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2018고합402호 사건의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B, C, D, E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배임수재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관련한 주장 피고인은 학교법인 H의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일 뿐, I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았고, 교직원 채용 등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교직원 채용 등의 선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배임수재의 각 공여자별 주장 부분 1) 공여자 J 부분 피고인은 2009년경 자신이 추진하던 요양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J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J로부터 운전기사 채용을 청탁받고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공여자 O 부분 피고인은 O에게 채용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O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 명의 계좌로 입금된 3,500만 원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차용을 부탁하였는데 그 지인이 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공여자 P 부분 피고인은 Q을 통하여 P 의 사위 R의 교사채용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부탁을 단번에 거절하였다. Q으로부터 받은 6,500만 원은 교사채용 부탁과 관계없이, Q 이 요양병원 설립 자금이 필요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일 뿐이다. 4) 공여자 B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공사도급을 주는 대가로 1,3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B과 친분이 두터웠던 사이로 평소 돈거래가 많았는데, 1,300만 원도 B과의 돈거래 중 일부일 뿐이다. 5) 공여자 C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C의 채용 경위도 전혀 알지 못한다. 단지, C은 당시 운전기사 부장인 'S'을 통해 운전기사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6) 공여자 D 부분 피고인은 D에게 채용 대가를 요구하거나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D이 T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1,000만 원은, 당시 B이 피고인에게 '급하게 송금받을 일이 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준 T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에 불과하다. 7) 공여자 E 부분 피고인은 E가 채용되기 전 E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용 대가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수표를 사용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운전기사 부장인 S과 금전거래를 수시로 하였는데, 당시 S이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금원 중 E가 S에게 교부하였을지도 모를 수표가 포함되어 피고인이 사용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 각 사기죄 부분 1) 피해자 AD 부분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노인요양병원 부지조성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5. 31.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변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 이는 피해자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AG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AC병원 신축에 대한 허가도 이미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특히 2009. 2. 경 및 2013. 4. 경 각 I학교 주차장 옹벽공사는 피해자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이었으며, 2009. 5. 경 AC병원 토사반출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해당 공사를 완성하지도 아니하였기에 공소사실 기재대로의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배임수재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고(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96 판결 등 참조), 위 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24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학교법인 H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I학교의 교직원 채용 및 도급 공사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I학교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이사장'으로 호칭되고 있었고, I학교 내 회의실에 개인 물품 및 책상 등을 비치하여 개인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 운전기사로 채용된 J, O, C, D 등은, 운전기사 채용절차 중 마지막 단계로 피고인이 있는 '회의실'로 가서 피고인과의 개인 면접을 거쳐 운전기사로 채용되었다. 이들은 법인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I학교의 이사장이라고 I학교 관계자로부터 들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5. 9.경부터 현재까지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AJ이 교장으로 채용될 당시에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마지막에 피고인의 면접을 통해 채용되었다. J가 2010. 12. 27. 피고인에게 송금한 1,500만 원의 '적요'란에 'I학교 발전기금'이라는 메모를 기재하였는데, 이는 J가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곧 I학교에 기부하는 것과 동일시 한 것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피고인은 I학교의 행정실장인 L에게 소소한 지시까지 내리기도 하고, L 계좌 중 하나를 자신의 계좌처럼 이용하였으며, L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다수의 송금업무도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3. 2.경부터 2016. 2.경까지 I학교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T도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자신의 계좌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T은 당시 피고인이 I학교 이사장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I학교 경리업무를 담당한 T에게 따로 입·출금 관련 지시를 한 메시지가 다수 발견된다. 피고인과 AG5) 사이에 작성한 2009. 3. 5.자 공사도급계약서(2018고합402호 증거기록 8면)에는 그 계약 상대방이 학교법인 H으로 기재되어 있고, H의 사용인감도 날인되어 있다. 피해자 AG는 위 사용인감이 날인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위 사용인감을 날인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AZ'이 피고인의 동생으로 새로 이사장으로 앉힌 것이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배임수재죄의 각 공여자별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공여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공여자 J 부분 J6)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운전기사 채용을 부탁하기 위하여, BA의 소개로 I학교 이사장이라고 하는 피고인을 2회 정도 찾아뵈었다. 처음에는 인사치레였고, 2010. 11. 초순경 두 번째로 피고인을 찾아뵙고 채용을 부탁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학교 공사를 진행 중인데 대금이 조금 부족하니 금원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자신은 I학교 스쿨버스 기사로 채용되기 위해 자신의 처 AS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작 2번 정도 만난 J에게 1,500만 원과 같은 큰 돈을 아무 5) 실제로는 위 피해자가 실제로 운영한 BB 명의로 작성되었다. 6) J는 경찰 최초 참고인조사 때에는, A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채용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였다(증거기록 876면 이하).런 담보나 반대급부도 없이 곧바로 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J가 채용을 부탁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둘 사이에 묵시적으로 위 금원이 J가 청탁하는 채용에 대한 대가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붙인 '차용'이라는 명목은 형식적인 명목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J의 처 AS은 평소 자신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당시 각 명목7)을 '적요'란에 기재해 두었는데, 2010. 12. 27. 자신의 계좌에서 위 L 명의 계좌로 위 1,500만 원을 이체하면서는 '적요'란에 "차용금"이라는 기재 대신 "BC학교8) 발전기금"이라고 기재해 두었다. J는 I학교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것인데, 피고인에게 위금원을 대여한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변제기,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아니하였고, 차용증 또한 교부받지도 아니하였다. J는 위 금원을 교부한 이후 2011. 5. 7.자로 I학교 교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위 금원을 반환받지도 아니하였다. J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반환 내지 변제를 요구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굳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공여자 O부분 O은 이 법정에서,"O이 수원에 있는 특수학교인 BD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당시 I학교의 정교사 모집공고가 나서 이를 보고, 해당 교사직에 지원하였다. I학교에서 1, 2차 시험을 마치고 난 이후, 피고인이 있는 이사장실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 7) 예를 들면, "BE적금", "BF대금", "BG적금", "BH변액", "BE띠값", "원비", "종일반비", "BI회비" 등이다. 8) I학교'의 오기로 보인다. 9)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4개월간 쓰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현재까지도 원금반환은 없었고, 또 J의 위 진술 자체로도 막연한 기간만을 피고인이 언급한 것일 뿐이어서 실제로 구체적인 변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J사이에 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다. 피고인은 O과의 일대일로 대화하는 자리에서 O에게, '나랑 같이 근무하자. 그런데 학교 공사에 필요한 돈이 있으니 3,500만 원을 빌려달라. 사용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O은 학교에 지원한 상태였고, 수중에 돈이 있었기에, '피고인이 요청하는 위 금원을 지급하면 채용될 수 있겠구나'는 생각을 하며,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계좌로 2011. 2. 1. 14:45 3,500만 원을 이체해 주었다. 그 후 O은 I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이 되었는데, 자신이 지원했던 정교사도 아니고, 학교 위치도 원래 근무하고 있던 학교와 달리 외진 곳에 있어 출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에게 이체한 3,5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 요구를 받게 된 경위, 차용금의 명목, 0이 교직원에 지원해서 채용되기까지의 과정, 그 후 위 금원을 반환받게 된 경위와 같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매우 상세하고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애초에 0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차용을 부탁한 주변 지인이 0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0이 L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마저도 O의 협박으로 2011. 3. 3. 3,500만 원을 다시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원 차용을 부탁하였다고 하는 지인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O이 L의 계좌번호를 입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앞서 본 O의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채용 면접을 위해 온 O과 초면임에도 곧바로 금원 차용을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피고인에게 채용 권한이 있다고 믿는 0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가 자신의 채용을 전제로 이뤄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0에게 금원의 차용을 요구하면서도 앞서 본 J의 경우와 같이 변제기, 이자 등 차용금의 기본적인 조건조차 정한바 없고, 차용증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O은 자신이 I학교에 근무하지 않기로 한 의사를 전달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1. 3. 3.경 위 금원을 그대로 반환하였다. 이러한 O과 피고인의 행동은 O이 교부한 위 금원이 O의 교직원 근무를 전제로 한 것임을 보여준다. 3) 공여자 P 부분 Q은 이 법정에서, "P의 부탁으로 P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P의 사위 R의 교사채용을 피고인에게 문의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R의 폭력 전과 때문에 교사채용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며 교사채용을 거절하였고, Q은 피고인에게 교직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채용시켜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Q에게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10) 정도의 금원을 차용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Q은 '그 명분에 도움 준다고 생각하고' 6,500만 원을 I학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P에게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후 남은 돈을 자신의 사업체에 지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금원 지급 및 청탁 경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P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Q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6,500만 원이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공여자들에서 본 바와 같이 Q과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11), 10)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는 6,000만원 내지 7,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11) Q과 피고인은 원래 안면이 있던 사이가 아니라, P가 2011. 8.경(Q은 2011. 6.경이라고 진술한다. 증거기록 598면) R의 채용을 부탁할 곳을 찾자 P의 지인 BJ(평택시에 있는 BK학교 교감)이 피고인을 학교 이사장이라고 하며 P에게 소개해 주었고, P가 경남 합천에서 식당을 하는 관계로 화성시까지 자주 올라갈 수 없어 서울에 거주하고, P와 친분이 있는 Q에게 '피고인을 만나 채용 부탁을 대신 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이다. 변제기·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차용증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P가 자신의 사위가 2016년 경까지 취업이 되지 않음을 문제 삼아 그 반환을 요구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에게 위 금원을 요구하면서 붙인 '차용금'이라는 것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P의 사위 R의 채용을 전제로 교부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P는 Q을 통해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R가 취업이 되지 않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이자 I학교 교감인 Z을 만나 수차례 항의를 하였고, 2016. 1. 22. '최고장'을 통해 P가 Q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급한 8,000만 원의 반환을 독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P의 반환 독촉에 2016. 3. 2. 1억 원을 P에게 반환하였다. 또한 Q도 2016. 2. 1. P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P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Q을 통하여 R의 채용대가로 8,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고, 5년이 지나도 사위가 취업이 되지 않자, 위돈의 반환을 요구하여 전액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자신이 배임증재자로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도 감수하고 하는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5. 1. 21.까지 Q에게 차용금 반환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11회에 걸쳐 5,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하는 항목 중 100만 원 이하 항목 부분과 관련하여, Q은 피고인이 약값 명목으로 자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바 있는 점, 그 금원 지급의 횟수, 액수, 빈도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Q도 P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4,000만 원(2013. 9. 14.자 1,900만 원 및 2015. 1. 21.자 2,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Q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위 4,000만 원도 피고인이 P에게 반환하라는 명목으로 준 돈이기는 하나 이를 곧 차용금 원금의 반환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은 오직 배임수재죄가 성립한 이후의 정황으로만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4) 공여자 B 부분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6.경 회의실에서 학교 공사 견적을 요청하였고, 그 후 2012. 9.경 같은 장소에서 B에게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를 포함한 일련의 학교 공사 합계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을 도급 주는 대가로 1,3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B은 2012. 12. 6.경 학교 공사를 도급받는 대가 명목으로 1,300만 원권 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자신이 배임증재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12) Q의 거래처 상대방이라고 한다(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3) 증거기록 614면 수 있는 점까지도 감수하고 하는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위 수표는 교부받은 당일 AQ은행에서 I학교의 행정실장인 L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어, 100만 원권 수표 12장 및 현금 100만 원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1,300만 원이 당시 B과 이뤄졌던 돈거래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사업자인 B과 피고인 사이에 특별히 금원이 오고 갔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BM', 'BN' 등을 통해서 B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B은 'BM' 명의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BN'이라는 이름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14)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B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640만 원(2014. 3. 12. 160만 원, 2014. 7. 4. 200만 원, 2015. 2. 16. 200만 원, 2015. 4. 7. 80만 원)은 그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변제 명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B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명목15) 등이 더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5) 공여자 C 부분 가) 2013. 5. 14. 1,000만 원 및 2013. 6. 3. 1,000만 원 수재 부분 C은 이 법정에서, "C은 2013. 4. 25. 피고인, C의 처(AH), S이 있는 면담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 정도 준비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후 2013. 5. 14) 피고인은 이 부분 입증을 위하여 B의 AQ은행 계좌에 대하여 2013. 1. 1. ~ 2014. 12. 23.까지의 계좌거래내역조회를 신청하였고 그 회신이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위 회신 내역에서도 피고인이 언급하는 'BM', 'BN' 및 피고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5) B은 2014. 7. 4. 및 2015. 2. 16. 각 200만 원에 관하여, 조경설계를 위해 부산을 왕복하며 쓴 비용 보전 명목이라고 진술하고, 2015. 4. 7. 80만 원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개설을 부탁한 핸드폰 회선에 대한 밀린 핸드폰 요금 보전 명목이라고 진술하였다(2014. 3. 12. 160만 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4.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3. 6. 3. 1,000만 원을 각 S 운전기사 부장에게 교부하였다. C이 직접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S 부장에게 2,000만 원을 준 이후 피고인의 요구가 더 이상 있지 않았으므로, 위 돈은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이 사건 금원을 마련해서 C에게 건네준 C의 처 AH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고, 자신이 배임증재자로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도 감수하고 하는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A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 면접을 보던 2013. 4. 25. 피고인이 C과 자신, S 부장이 있는 자리에서 C에게, '우리 학교에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들어오려면 2,000만 원 정도 갖고 와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C은 그 자리에서 승낙하였고, 채용의 대가로 2013. 5. 14. 및 2013. 6. 3. 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S 부장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C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CDL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는 2,000만 원의 교부 시기를 볼 때, 최초 1,000만 원은 피고인의 금원 지급요구가 있은 이후 채용 전에 지급되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C이 2013. 6. 1. 운전기사로 채용된 후 이틀 내 지급되었다(AH는 2013. 6. 1. 이 토요일이었던 관계로 월요일인 2013. 6. 3.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C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채용된 다른 운전기사들과 달리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채용되는 다른 운전기사들에 비해 2~3개월 만에 채용되었기에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C은 2013. 5. 14.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의 출처가 처가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하고 있고, C의 장모인 AR 명의 M조합 계좌 내역(증거기록 569면) 및 이 법원의 2018. 4. 9.자 BO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AR 명의 계좌에서 2013. 4. 26. 인출된 600만 원에 대한 100만 원권 수표 6장 중 5장(수표번호 BP ~ BQ)은 2013. 5. 2. 피고인이 BR 명의의 AM은행 계좌(BS)로 송금하고, 나머지 수표 1장(수표번호 BT)은 2013. 4. 30. S이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3. 6. 21. 500만 원 및 2013. 8. 17. 300만 원 부분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운전기사 채용의 대가로 위 각 금원이 교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공여자 D 부분 D은 이 법정에서, "D은 B의 소개로 지인 AI과 함께 I학교 운전기사 채용에 지원하였는데, 2013. 11.경 I학교 '회의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I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되려면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AI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였으며, 이후에 B이 D에게 '피고인이 1,000만 원만 내면 채용해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제안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처와 함께 학교 운영위원실로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한번 '1,000만 원 준비할 수 있냐'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이 행정실로 전화를 걸어 행정실 직원을 통해 계좌번호 하나를 쪽지에 적어서 D에게 건네주었다. D은 2013. 12. 4. 피고인이 적어준 T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일반적으로 I학교에 운전기사로 들어올 때 통상 1,500만 원 정도를 주어야만 한다고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자신이 배임증재자로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점까지도 감수하고 하는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A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I이 D과 함께 2013. 11.경 I학교 통학차량 운전기사 자리를 소개받아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운전기사로 취업하려면 커미션으로 2,000만 원 정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AI은 당황하여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D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된다. 피고인은 T 명의로 입금된 1,000만 원은 B의 요청으로 T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어 입금받은 것이고, 이는 B이 실제로 사용한 것이며,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T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T에게 현금·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가져다 줄 것을 지시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당시 T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D이 2013. 12. 4.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날 곧바로 수표로 대체 출금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좌 사용 패턴에 비추어 보면, 위 수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66)에 기재된 피고인과 D의 통화 내용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7. 2. 11.부터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경찰조사를 받았는지를 지속적으로 묻고, "돈거래 한 것이 발각되면 양쪽다 처벌받는다. 그러니 D기사(D)는 '아무 이유도 모르고 B이라는 사람이 통장번호를 알려주면서 그쪽으로 돈을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학교에 지원서 내서 학교에 채용된 것이지 청탁을 하거나 돈을 주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나는 D기사로부터 단돈 10원도 받은 것 없고, B으로부터 받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9., 2017. 2. 21., 2017. 2. 22., 2017. 3. 3., 수차례에 걸쳐 D에게 조사여부를 묻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의 변명과 같은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도록 종용함으로써,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고자 하려던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다. 7) 공여자 E 부분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9. 경 C에게 스쿨버스 운전기사 한 명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이전 시내버스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한 E에게 연락하였다. E에게 버스 기사로 채용되려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주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자, E가 승낙하였고, 먼저 E가 5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해주어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S 부장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나머지 1,000만 원을 E가 피고인에게 주었는지 여부는 직접 보지 못하였고, 1년 후에 I학교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만을 들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16) 되고, 이미 자신의 배임증재 16) C이 자신의 증재에 관한 진술과 관련하여 최초 500만 원의 특정 시기를 혼돈하여 진술한 면도 있으나, 당시 C과 AH는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이를 기초로, 자신의 출금내역을 역으로 추적하여 시기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혼란으로 보이고, 그 시기가 4년 이상 지난 일이어서 그 기억이 희미해졌을 개연성도 충분한 점, C이 그 구체적인 금원의 교부시기에는 혼돈이 있었으나, 총 2,8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은 분명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C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에 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 부분에 관한 죄책을 E에게 전가할만한 동기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 E를 무고할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A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가 C 계좌로 보낸 500만 원을 C의 심부름으로 자신이 직접 100만 원권 수표 5장으로 인출하여 AP은행 앞에서 S부장에게 전달하였다. AH는 'A 이사장에게 잘 전달해 주라'고 하면서 S 부장에게 위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C의 진술과도 일치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달리 E를 무고할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 E가 2014. 1. 10. C의 계좌로 입금한 500만 원은 곧바로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위 수표는 2014. 1. 15. L이 피고인 명의로 BU 주식회사에 500만 원을 송금하기 위하여 지급제시되었다(증거기록 369~376면). E는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2014. 8. 말경 S 부장이 당시 몸이 아파 C으로부터 빌려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S과의 금전거래 중에 위 수표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H가 C의 심부름으로 2014. 1. 10.경 S 부장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지 불과 5일 후 L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위 수표를 사용하게 된 점에 비추어 E의 주장처럼 S이 위 500만 원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 S이 AH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건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S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줘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러운 점, S과 C과의 친분 정도, E의 부인 경위에 관련된 C의 진술17)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 및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C 및 AH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 다. 각 사기죄 부분 1) 피해자 AD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2009. 5. 31.까지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축하려는 노인요양병원에 대해 국가보조금이 나오니 위 보조금으로 2009. 5. 31.까지 빌린 돈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제까지 변제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가보조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2009. 5. 31.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위 말을 믿고 2억 4,0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 그 후 피고인이 2009. 3. 19. 피해자에게 앞에서 말한 취지의 이야기를 또다시 하면서 6,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특히 변제기가 2009. 5. 31.로 정해지게 된 경위와 관련된 부분18))이 매 17) C은 검찰에서, "2017. 2. 1. 피고인이 불러 회의실(피고인의 사무실)에 갔더니 L 실장과 E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C에게 'C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E가 입금한 500만 원이 S 부장이 몸이 아파서 빌려준 금원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E는 '돈을 준 사람도 처벌받고, 받은 사람도 처벌받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도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2734면)고 진술하였다. 18)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언제 돌려줄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2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화성시에서 큰 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차용한 이후 위 금원을 갚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9. 2. 12. 자 차용증서, 2011. 2. 7.자 차용증서, 2013. 12. 20.자 지불각서, 2014. 6. 17.자 확인서, 2015. 2. 3.자 지불각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 특히 2009. 2. 12.자 차용증서에는 그 변제기일이 '2009. 5. 31.'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0. 4. 30.경 위 차용증서 하단에 자필로 "P.S. 귀하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이자를 합산하여 5월 6일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 금원에 원금 육천만 원을 합산하여 원금을 정산합니다. 2010년 4월 30일 A"을 기재하였다. 또한 2011. 2. 7.자 차용증서의 내용에도, "변제기일은 2009년 5월 31일 은행금리(M조합 9.6%) 기준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위 차용증서에도 피고인의 자필 서명이 있다. 피고인이 2009. 1. 7.경 노인요양병원 건축허가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2009. 2. 11. 경이나 추가로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와 노인요양병원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2009. 3. 18. 까지 피고인이 실제로 노인요양병원 설립과 관련한 국가보조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2009. 5.경에 국가보조금을 실제로 신청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2009년 말까지도 피고인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국가보조금의 지급 시기가 일반적으로 신청한 다음 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08년에 국가보조금 돈이 나오니까 4월 말에는 꼭 갚는다'고 하였고, 그러자 Y가 '이 친구는 약속 어기는 걸 싫어하니까 시간 여유를 두자. 5월 말로 하자. 차용증을 쓰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2009. 5. 31.'로 정해지게 되었다"고 피해자는 진술하고 있다(고소장, 각 진술조서, 병합 전 2016고단1459 사건 제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을 신청하지 않은 피고인은 2009년에는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의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마치 가까운 시일 안에 국가보조금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할 당시 AW으로부터 2억 6,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빌릴 정도로 자금 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던 사정에 비 추어 보면, 피해자가 국가보조금이 최소 1년 이내에는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선뜻 빌려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AG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국가보조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회에 걸쳐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AC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이미 건축허가도 받아 놓았고 앞으로 두 달에서 세 달 후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면 국가보조금이 나오니 4월 내지 6월이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로서는 늦어도 4월 내지 6월경에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여 2009. 2. 경 및 2009. 3. 경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옹벽공사 및 H 요양원 신축 진입로 및 벌목공사를 한 것이다. 2009. 5. 경에도 피고인이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였고, 곧 보조금이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여서 이를 믿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2013. 4. 23. 공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학교의 운영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다시 한번 피고인을 믿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국가보조금신청을 2008년경에 하지 않았기에 2009년에는 국가보조금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그해에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개월 내에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하여 설계도면 및 2009. 1. 7.경 받은 건축허가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수행한 공사대금이 아무리 빨라야 최소 1년 이상 지난 후에야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각 공사를 맡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9. 2.경 및 2013. 4.경 한 각 주차장 옹벽공사는 피해자가 I학교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기부채납 경위19)는 경험칙상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위 각 공사를 시행한 후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위 각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30년 및 징역 1월 15년 나. 피고인 B, C, D : 각 벌금 5만 원 ~ 500만 원 19) 피고인은, "오랜 기간 한 동네에서 인연을 맺고 지내던 피해자가 H측에 선의로 공사를 해 줄테니 대신 추후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기부채납증서를 써달라는 취지로 하여, 옹벽공사를 기부채납 받게 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고인 F : 징역 1월 ~ 2년 라. 피고인 G : 벌금 25,000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2017고합315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내지 아항 기재 각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징역 2년 ~ 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감경)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가중) 적극적 요구 2) 2018고합402호 사건의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위 1)항 기재 각 배임수재죄와 2)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판 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2017고합315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 내지 아항 기재 각 배임수재죄 및 2018고합402호 사건의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5년 9월 나. 피고인 B, C, D, E, G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의 이사장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수 명의 증재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억 4,3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교부받는 한편, AC병원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AG를 기망하여 합계 2억 2,380만 원 이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수재 및 편취한 각 금원의 규모, 부정한 청탁의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다투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일부 증재자에 대하여는 "증재자도 형사처벌 받게되어 좋을 것이 없으니 '차용금'이라고 진술하라"고 회유하는 등 일부 증거인멸하려는 시도를 한 흔적도 발견된다. 다만, 피고인은 수재한 이후 일부 금원을 증재자들에게 반환하기도 하였고, 사기죄 피해자 중 피해자 AD에 대하여는 4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20)을 변제하였으며, 2015. 2. 13. 피해자 AD이 편취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W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AD의 채권자인 AW21)에게 액면금 2억 6,000만 원의 어음을 발행해 주고, 1억 원을 지급한 후 AW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AG에 대하여 피해액 중 일부 변제조로 2,900여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E, F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채용 또는 공사 수주를 청탁하면서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각 피고인들이 공여한 금원의 규모, 청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E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도 C에게 차용해준 돈이라는 등의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B, C, D, F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 D은 초범, 피고인 B, E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F도 최근 2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살아왔다. 위 피고인들 모두 자신(피고인 F은 자신의 아들)의 생계를 위한 구직 또는 공사 수주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 특히 피고인 B, D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을 피고인 F에게 소개해 주고, 중간에서 편지를 전달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편지의 내용을 전혀 몰랐고, 수재 범 20) 2014. 7. 3. 1,000만원, 2015. 1. 5. 800만원, 2015. 5. 12. 500만원, 2016. 1. 21. 4,000만 원 21) 피고인은 피해자 AD의 AW에 대한 채무를 자신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AW이 실질적 피해자이고, AW 2018. 6. 13.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다.행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다투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이자 친구인 피고인 F의 아들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F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5. [학교 회의실에서 학교 운전기사부장 S의 소개로 I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되기 원하는 C을 만나 "운전기사로 채용시켜 주는 대가로 20,000,000원을 달라"라고 제의한 후 이를 수락한 C으로부터 "I학교 운전기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13. 6. 21. 5,000,000원, 2013. 8. 17. 3,000,000원을 S을 통해 교부받아, 학교법인 H의 운전기사 채용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임무에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8,00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25. I학교 회의실에서 I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취지로 전항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S을 통해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학교법인 H의 스쿨버스기사 채용 사무 처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8,000,000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 6. 21. 및 2013. 8. 17. 피고인 C으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 및 AH도 2013. 6. 3. 까지 피고인 A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당초 약속한 채용대가는 모두 지급한 것이고, 이후 추가로 지급한 800만 원은 피고인 C이 이미 기사로 근무중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추가로 교부한 것이라고진술하고 있는 점, 금원의 지급시기와 액수도 2013. 6. 21. 500만 원, 2013. 8. 17. 300만 원으로 피고인 C의 채용시기와 다소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금원은 피고인 C이 실질적 고용주인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추가로 교부한 금원으로 보일 뿐 피고인 C 자신의 채용 대가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항 기재 각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7고합315호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배임수재죄 및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3항 기재 배임증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