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1, 2, 4 내지 10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투약하였다. 2017고단3950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DE 아이디 'F'), GE 아이디 'H'), I 등이 J, E(SNS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 용해 일반인 다수를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필로폰 판매 대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2017. 1. 중순경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와 체크카드(L)를 교부하여 D 등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공모하여, D, G은 2017. 4. 21, 18:17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E을 이용해 필로폰 매수를 시도하는 검찰수사관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국내에 있는 I등에게 지시하여,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건물 옆 가스관에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83 그램을 테이프로 붙여 놓게 한 뒤 위 장소에서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년 11월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초 내지 중순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N'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불로 태워 발생하는 연기를 프라스틱 병에 꽂은 빨대를 통해 D과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7년 3월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D과 함께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필리핀 세부에있는 'N'호텔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와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L), 비밀번호 등을 D이 사용하도록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0176623₁ 4. O과의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0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상호불상의 편의점 부근에서 P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80만원을 건네주고 P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O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코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0, Q, R과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O, Q, R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제4항의 다음날 아침 무렵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O, Q, R, P과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O, Q, R, P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제5항과 같은 날 12:00 경위 'T'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0, Q, R과의 필로폰 재투약 피고인은 0, Q, R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제6항으로부터 4일 내지 5일이 지난 새벽 무렵 위 'T'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0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코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2016, 8, 21, O, U와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O, U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21.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모델 1711호에서 U가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9. 2016, 8, 21. O, U와의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O, U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21. 오후 무렵 위 'W'모텔 부근의 국민은행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그 무렵 U가 서울 서초구 X 에 있는 Y 사거리 부근의 주택가 우체통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2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모텔 12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10. 2016.9.4. O과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O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6. 9. 4. 22:00경 수원시 AB에 있는 'AC' 식당이 있는 건물의 301호에서 제9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아이디 F과 나눈 대화내용 첨부), 필로폰 매수 시도를 위한 E 대화내용 1. 수사보고(필로폰 추정 물건 압수경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E 아이디 F과 나눈 대화내용 첨부), 필로폰 매수 시도를 위한 E 대화내용 1. 수사보고(필로폰 위장거래 실시), 필로폰 은닉 장소사진 2장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첨부), 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F, 샘플)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보고), 피의자 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발췌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F, 매수) 1. 수사보고(공범 통합사건 검색,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 촬영 사진 첨부),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수사결과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별첨(E 대화 사진)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분실한 것이지 D에게 계좌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에게 계좌를 양도한 장소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D에게 카드를 줄 때에는 필로폰을 밀수,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지 몰랐지만 중간에는 알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출국할 당시 소액의 현금만을 가지고 출국하였으며, 위 계좌에도 잔액이 거의 없었는데,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인출할 당시 5-10회 정도 함께 간 사실이 있고, 그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632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D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16년 8월경 필로폰을 매수할 때에도 G 등 일당과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고단6623 사건의 증거기록 271면, 273면), 피고인이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D이 피고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양도하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들이 필로폰을 매매할 당시 자신의 계좌가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6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E, O,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 매수의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각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8월 가. 제1범죄(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필로폰 투약)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필로폰 매매에 관한 피 고인의 가담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어린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년 필로폰 투약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음에도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그 곳에서 전문적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판매책들과 어울리면서 계속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현저히 불량한 점, 각 모발검사결과,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필로폰의 중독정도도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필로폰의 매매에 활용되어 다수인에게 필로폰이 유통 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7고단3950 사건의 필로폰 수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E 아이디 'F'), GE 아이디 'H'), I 등이 J, E(SNS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 용해 일반인 다수를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필로폰 판매 대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2017. 1. 중순경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와 체크카드(L)를 교부하여 D 등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공모하였다. D, G은 2017. 4. 20. 15:00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E을 이용해 필로폰 매수를 시도하는 검찰수사관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그 샘플을 주기로 한 다음 국내에 있는 I 등에게 E으로 지시하여,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건물의 기둥 측면 틈에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02그램을 테이프로 붙여 놓게 한 뒤 위 장소에서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D에게 양도하였고, 공범들로 하여금 이를 필로폰 매수대금을 받은 계좌로 활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가 이용되지 않은 필로폰 수수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계좌를 양도하였다는 사실 또는 피고인이 D의 필로폰 매매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위 필로폰 수수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