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위 A의 배우자이다. 2017고단141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신용카드 위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인터넷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인 ICQ와 크롬 사이트를 통해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1(아이디 : E)로부터 F에 대한 AMERICAN EXPRESS US CONSUMER사의 신용카드 정보를 구입한 다음 이를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2(아이디 : G)에게 넘겨주며 위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도록 의뢰하고, 그로부터 2016. 10. 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딸 I의 집에서 국제우편(FEDEX)를 통하여 F에 대한 AMERICAN EXPRESS US CONSUMER사의 위조된 신용카드(번호 : J)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경 사이에 위 B의 집 및 I의 집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ICQ, DUMP, 크롬 및 이메일 등을 통하여 미국, 필리핀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도록 의뢰하여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20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20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함께 물건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 또는 주택 마련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5. 21: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L 및 M이 운영하는 N의 식료품 매장에서 9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F에 대한 AMERICAN EXPRESS US CONSUMER사의 신용카드(번호 : J)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433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사용하여 합계 86,705,461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수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6. 18:14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3,7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AMERICAN EXPRESS US CONSUMER사의 신용카드 (번호 : R)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의 결제가 거절된 바람에 위 물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249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사용하여 합계 261,257,5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그 결제가 거절된 바람에 위 물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72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조된 신용카드로 함께 물건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 또는 주택 마련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9. 19:05경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 729-22에 있는 롯데백화점 관악점에서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AMERICAN EXPRESS US CONSUMER사의 신용카드(번호 : S)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사용하여 합계 226,2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9. 18:37경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 729-22에 있는 롯데백화점 관악점에서 30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AMEX CANADA GLOBESTAR사의 신용카드(번호 : T)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의 결제가 거절된 바람에 위 물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사용하여 합계 4,152,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그 결제가 거절된 바람에 위 물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1-10에 있는 이마트 영등포점에서 10,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AMEX CANADA GLOBESTAR사의 신용카드(번호 : U)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매장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사용하여 합계 216,61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2. 17. 18:47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9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에서 13,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MBNA US사의 신용카드(번호 : V)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의 결제가 거절된 바람에 위 물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사용하여 합계 59,526,8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그 결제가 거절된 바람에 위 물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X, Y, Z, AA, AB, L, AC, AD, AE, P,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CCTV 발췌 영상 및 사진, 위조 신용카드 사용내역 범죄일람표와 피의자들 실시간 위치추적장소 비교분석), 수사보고(체포현장 압수 노트북 범행관련 자료 출력 첨부, 체포현장 압수한 카드 중 4장에 대한 사용내역 첨부, AG 매장·N·Q 관련 자료 첨부) 1. 각 매출전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공모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단독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신용카드 위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의 단독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피고인 A의 단독 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위조된 신용카드가 201장에 이른다. 사기 및 사기미수의 금액이 크다.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한다.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일부 피해품이 환부되었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 및 사기미수의 금액이 크다.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한다.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일부 피해품이 환부되었다. -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