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08

범죄사실 2015고단3808 1. 횡령 피고인은 2012. 12. 21.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37 소재 한성자동차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벤츠 E220 승용차의 신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취득원가를 66,157,980원으로 정하고 매월 1,716,80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에 따라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 위 피해자 회사에 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며 보관 중, 2013. 1. 29.경부터 2014. 6. 17.경까지 리스료 합계 34,585,989원 상당을 납입하였으나 2014. 7.경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게 되자, 2014. 8. 말경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목재단지 부근에서 상호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571,991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배임 가. 피고인은 2013. 5. 31.경 인천 동구 E 23동 326-1호에서, 시가 1억 7,000 만원 상당인 F 벤츠 트랙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리스영업팀 직원 G으로부터 160,3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3개월 거치 후 69개월 동안 매월 3,096,400원씩 원리금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트랙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위 트랙터에 대하여 지입회사인 선우종합물류 주식회사로 소유등록을 마치고, 같은 달 12.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위 선우종합물류 주식회사를 저당권설정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액 160,3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7.~8.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원금 중 15,907,738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불상지에서 H을 통해 소개받은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I(J)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44,392,262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0.경 인천 동구 K 소재 대리점 사무실에서, 시가 1억 6,268만원 상당인 M 볼보 트랙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N으로부터 132,18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4개월 거치 68개월동안 매월 2,654,690원씩 원리금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트랙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9.경 위 트랙터에 대하여 지입회사인 신화티엔에스(T.N.S) 주식회사로 소유등록을 마치고, 같은 달 12.경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위 신화티엔에스 주식회사를 저당권설정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액 96,726,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7.~8.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 원리금 중 13,291,021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위 H을 통해 위 J으로부터 소개받은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I(J)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볼보트랙터를 담보로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18,888,979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337] 피고인은 2013. 11. 6.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4-2 아트프라자 802호 소재 주식회사 디비에스에서, O 액트로스 화물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9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48개월에 걸쳐 매월 2,602,192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대하여 지입회사인 삼영운수 주식회사로 소유등록을 마치고, 2013. 11. 18.경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저당권설정자를 위 삼영운수 주식회사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채권가액 9,9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차량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 중 18,681,517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94,784,769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H을 통해 소개받은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I(J)으로부터 7,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J에게 위 화물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차용한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94,784,769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피의자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서, 차량포기각서, 각서,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사본(D), 채권액계산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F), 각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첨부보고, 고소인 진술 정취 보고) 2015+5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금융대출품의서, 대출신청/약정서, 위탁관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나. 제2범죄(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최종 형량범위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7년6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4년3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 장물보관죄 벌금 50만원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1억 5천만 원 상당이나, 피해자의 손해를 기준으로 보면 총 피해액이 3억 8천여만 원에 이른다. 그중 피고인이 합의하거나 차량이 회수되어 고소가 취소된 것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이 2억 4천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추가로 공탁하였으나 위 피해액을 변제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무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3808(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5. 31.경 인천 동구 E 23동 326-1호에서,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인 F 벤츠 트랙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리스영업팀 직원 G으로부터 160,3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3개월 거치 후 69개월 동안 매월 3,096,400원씩 원리금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트랙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위 트랙터의 실제 소유권은 피고인이 보유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지입회사인 선우종합물류 주식회사로 소유등록을 마치고, 같은 달 12.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위 선우종합물류 주식회사를 저당권설정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액 160,3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2014. 7.~8.경 대출 원금 중 15,907,738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H을 통해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벤츠트랙터를 담보로 양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시가 144,392,262원 상당인 위 벤츠 트랙터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인천 동구 K 소재 대리점 사무실에서, 시가 1억 6,268만 원 상당인 M 볼보 트랙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N으로부터 132,18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4개월 거치 68개월동안 매월 2,654,690원씩 원리금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트랙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9.경 위 트랙터의 실제 소유권은 피고인이 보유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지입회사인 신화티엔에스(T.N.S) 주식회사로 소유등록을 마치고, 같은 달 12.경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위 신화티엔에스 주식회사를 저당권설정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액 96,726,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2014. 7.~8.경 대출 원리금 중 13,291,021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위 H을 통해 위 J으로부터 3,000 만원을 대출받고 위 볼보트랙터를 담보로 양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시가 118,888,979원 상당인 위 볼보 트랙터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2015고단5337 피고인은 2013. 11. 6.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4-2 아트프라자 802호 소재 주식회사 디비에스에서, O 액트로스 화물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9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48개월에 걸쳐 매월 2,602,192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실제 소유권은 피고인이 보유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지입회사인 삼영운수 주식회사로 소유등록을 마치고, 2013. 11. 18.경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저당권설정자를 위 삼영운수 주식회사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채권가액 9,9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 중 18,681,517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94,784,769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H을 통해 J으로부터 7,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J에게 위 화물차를 담보로 양도해 주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시가 94,874,769원 상당인 화물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건설기계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 그 건설기계를 피고인 자기의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지입차주인 피고인이 지입차량을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한 것이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같은 지입차주는 직접 지입차량을 운행, 관리하더라도 지입차주는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대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지입차량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기의 물건이 아닌 이 사건 지입차량을 양도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는 구성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배임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