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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0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와 피해자 B(여, 48세)은 2020. 1. 초경부터 연인으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5. 밤 무렵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죽을 때 너 데리고 간다"라고 수차례 말하고 이에 귀가하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아냐, 내가 넌 달고 갈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서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집에 있던 잭나이프 1개(칼날길이 10cm)를 주 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2020. 5. 6. 00:05경 피고인의 집 인근 E 위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잭나이프를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다시 잭나이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목을 따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밀어 넣으면서 운전석에 올라탄 다음, 조수석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잭나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얼굴 등을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압수, 피의자 행동),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발견 및 내부 모습),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 상태, 진단서 관련),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장소 위성사진 첨부) 1. 진단소견서, 진단서(수사기록 제109쪽) 1.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피해 차량 내외부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 전 조사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재차 흉기로 찔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도가 강한 편이고(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결과 25점으로 알코올 중독자 범주에 해당함), 술에 취하면 행동조절이나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를 가한 적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흥분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자칫 잘못하였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위험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4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 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14:30경 전남 장흥군 B주택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산면 어산리 62-5에 있는 어산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4. 경까지 2018. 2. 28.경까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이 대표자겸 원장으로 인가를 받은 위 어린이집에서 원장 자격 없이 원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 관리하였다. 2.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어린이집에서 관할구청에 정산보고를 하기 위한 'C 어린이집 2018년 9월 급여대장' 장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이 정상적으로 급여를 수령한 것처럼 수령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 위 어린이집에서 관할구청에 정산보고를 하기 위한 'C어린이집 2018년 10월 급여대장' 장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F이 정상적으로 급여를 수령한 것처럼 수령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12. 4. 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점검을 위해 방문한 팔달구청 G 소속 H 주무관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E, F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첨부된 행정처분계획 최종보고 등 포함), 어린이집 원장 명함 사본, 어린이집 급여대장, D 경력(재직)증명서,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1. D, I, J, F, E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명의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형 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없음에도 원장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보육교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보육교사들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급여대장을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9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23:50경 시흥시 목감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 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2009년도의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25

범죄사실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11. 11. 06:3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이전에 불상지에서 습득한 감자 약 10개와 종이상자를 가지고 그곳 주차장 지하2층에 들어가 감자를 구워 먹기 위하여 위 종이박스에 감자를 담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태움으로써 그곳 주차장 벽면이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07: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F빌딩 앞에 이르러 이전에 수회 무단으로 위 빌딩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퇴거요구를 받고 출입을 금지당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빌딩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빌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 06: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피해자 G가 관리하는 I빌딩 앞에 이르러, 이전에 수회 무단으로 위 빌딩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퇴거요구 및 출입을 금지당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위 빌딩 인근 아파트 건물에 노숙을 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발각되어 쫓겨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빌딩 내 기물을 손괴하고 그곳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빌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1. 10:35경 제2의 가.항 기재 F빌딩 8층에서 잠을 자던 중 위 피해자 D(53세)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노숙자인데 칼침을 한방 놔 버리고 교도소 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9. 06:10경 제2의 나.항 기재 I빌딩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3층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상자와 각 층에 있던 소화기를 위 빌딩 창문과 복도에 던져 창문을 깨부수고, 소화기가 분사되게 하고, 그곳 4층과 5층 사이 계단 벽면에 설치된 비상구 안내등을 발로 걷어 차 벽면에서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1,704,20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방화 용의자 신원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추가 피해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제2항, 제1항(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노숙생활 중 곤궁한 처지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1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9.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G 앞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전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보증을 서달라. 보증을 서주 면 차용금을 변제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할테니 걱정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하여 피해자의 보증 채무를 소멸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 ㈜I에 대한 차용금 400만 원, ㈜J에 대한 차용금 400만 원, ㈜K에 대한 차용금 400만 원, ㈜L에 대한 차용금 4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대출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함으로써 1,600만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인천 옹진군 N에 있는 O조합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0.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G Q회사에서 피해자 P에게 "대부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찾아와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6. 시흥시 S에 있는 T pc방에서 피해자 R에게 "돈이 급하다 4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M,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신용평가정보회신, 각 대부거래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U 주식회사,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에 대한 연대채무의 경우 위 피해자가 다른 채무와 함께 개인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9: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근처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G(여, 67세)이 운전하는 H SW50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도중 위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혈종 및 뇌부종 등으로 몸의 왼쪽 부분이 전부 마비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8.19:07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3세)가 여자화장실 칸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붙어 있는 남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좌변기 뚜껑을 닫고 올라간 후 칸막이 너머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팬티 더 내려라, 엉덩이 섹시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목적을 위하여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녹화영상물과 직장 등에 대한 내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허위진술을 할 동기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근처에 있던 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 화장실에서 현행범 체포되었던 점,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있던 화장실의 변기 뚜껑 위에 발자국이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수명령의 집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9:1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상주시 B에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시티에이스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10%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10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크게 다쳤고, 현재까지도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갈마로에 있는 갈마2동우체국 앞 사거리를 C 쪽에서 D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에 유의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27세)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실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정, 범행 직후의 정황,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200여만 원과 일실수입 및 위자료 등 15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아직 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판시 전과와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37

범죄사실 2020고단4937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3. 20:37경 구미시 B아파트 C라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오토바이 열쇠를 꽂아 놓고 치킨배달을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보이저 125cc 오토바이 1대 및 오토바이 보관함에 들어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검정색 운동복 하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66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13. 20:37경 구미시 B아파트 C라인 앞 도로부터 김천시 모암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위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자동차 운전면허를 각 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20. 6. 13.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및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367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14.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무렵 절취한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앱에 접속한 다음 '카카오선물하기'로 허브순살치킨 등을 주문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E의 휴대전화번호 및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입력한 후 대금 26,700원이 E에게 청구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E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요금이 지불될 것처럼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1,258,2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14. 피고인이 주거지인 김천시 G아파트 근처 H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피고인이 그 무렵 절취한 I 명의의 J 직불카드를 넣은 후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9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937 1. D, K, L, M, E의 각 진술서, N의 차량도난신고서 1. 배달주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범행현장 등', 각 'CCTV 영상 캡쳐', 각 '압수물' 2020고단5367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 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사용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작정하고 저지른 범행인 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2018년 이후 절도 등의 범행을 되풀이하여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절취한 승합차와 오토바이가 회수되었고 편취 등 범행의 피해규모가 125만 원에 그친 점, 피고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성인이 된 후 처벌 전력이 없으며 현재 대구소년원에 입원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확실한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성행개선을 위해선 사회봉사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5.00:3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제시 B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km 구간에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0년 이후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지 않다. 수면을 취한 뒤 숙취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운전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단독주택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 건설 현장의 건축업자 D을 잘 알고 있고, 내가 D과 함께 현장 일을 하고 있다. 1,200평 상당의 부지에 단독주택을 준공한 이후 수익을 D과 내가 나누기로 하였다. 다만 공사 자금으로 1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1억 원만 있으면 공사가 바로 진행될 수 있고, 공사가 진행되면 바로 분양이 가능하다. 15~20일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너에게 빌려준 금원을 바로 갚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D으로부터 받을 건설현장 부지 중 1/3에 해당하는 부지도 함께 너에게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단독주택 건설과 관련한 어떠한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지 않았고, D과 사이에 위 단독주택 준공 이후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거나 위 단독주택 건설현장 부지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 경 속초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회신자료, 고소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43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B2.5톤 지게차의 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16:40경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에 있는 경동택배 한림장방영업 소앞 노상에서 C 1톤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약 300Kg 가량의 열교환 기계 1대를 위 지게차 포크에 실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D 2.5톤 화물차로 적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지게차를 조정하는 사람은 지게차 포크에 실린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적재물이 실린 포크를 노면 가까이 내려 이동하여야 하며, 또 작업 중인 지게차 옆으로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열교환 기계를 고정시키지 않은 채 지게차 포크에 싣고 위 포크를 노면 가까이 내리지 않은 상태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운행한 과실로, 지게차 포크에 실린 위 열교환 기계가 아래로 떨어져 그 옆에 있던 동료직원인 피해자 E(40세)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대뇌 좌멸창 및 흉부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산업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위와 같이 열교환기를 지게차 포크에 싣고 3미터 가량 건설기계인 위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시체검안서, 사고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면허증 소지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건설기계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7:00경 남양주 B 앞에서, 피해자 C(48세)이 철제 울타리 설치 문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의 머리 위쪽에서 땅바닥을 향하여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을 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것이 아니므로 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철제 울타리 설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친 사실(목격자 D은 이 법정에서, 쇠파이프와 피해자와의 간격이 5-60cm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처가 다툼을 말렸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휘두른 쇠파이프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며,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쇠파이프를 직접 휘두른 것은 아니고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봉서산 방향에서 번영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그 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 03:35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