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대부업체 B 직원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2020. 7. 3. 15:40경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공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2019. 6. 13. 동종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피해액 1,750만 원의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V125 스페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가중나무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이륜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지하는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좌측 후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주변 지인들도 베트남 국적의 국내 대학 유학생인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결과, 운전 차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과 C 공개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0: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가 속옷을 갈아입으며 성기가 노출된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영상을 보관하던 중 2017. 12. 16. 14:27경 위 주거지에서 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3매를 E, F 등과의 C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활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B(가명, 여, 40세)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4: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충남 홍성군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김을 선물해 준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열게 하여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수 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싫다. 아프다."라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강제로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외음 및 회음의 기타 명시된 비염증성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감정의뢰 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수차례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겁박하여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될 때까지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최근까지 알코올중독, 우울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해자 B을 상대로 대여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 7. 18.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3,701,491원과 그 중 11,5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9.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14.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그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20. 3. 경 위 법원에 위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20. 4. 2. 집행관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행목적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동산도 없어 집행불능되고, 2020. 4. 7. 위 법원에 위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20. 4. 16. 집행관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행목적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동산도 없어 집행불능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집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18

범죄사실 2020고합218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위 마사지 가게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20:30~21:30경 위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아로마 전신 마사지 시술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피해자에게 "벗고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순간적으로 내려서 벗기고 마치 마사지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음핵 부분을 문지르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2020 고합232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안마사이고, E는 위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는 장에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에 따른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5. 16. 21:30경 위 'C'에서 손님 D의 전신을 아로마 오일로 도포한 후 수회 주무르고 밀면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한 후, 그 대가로 1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1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20고합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시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을 믿고 마사지를 받으려는 피해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자 직업윤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추행과 성적 접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안마사의 자격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유사강간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도 고려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굵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굵게{]}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4. 20. 00: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강남구청역지점에서 트위터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대마 판매자인 D가 사용하는 E 명의의 F계좌(G)로 대금 19만원을 송금한 후,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 건물 앞 화단에서 위 D가 숨겨 둔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대금 합계 159만원에 대마 총 8g을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4. 20. 새벽시간경 서울 강서구 H에서 대마 1g을 반투명 빨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4. 23: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1g을 포장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7. 01:00경 서울 강서구 H, 주거지 주차장에서 대마 2g을 나뭇가지에 꽂아 불어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4) 1. 소변 및 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6), CCTV 사진, 계좌거래내역 등, 발신기지국내역, 소변채취동의서, 아큐사인반응검사(A), 소변검사시인서, 소변 마약감정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0)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13, 4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44), 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15, 45), 압수물 사진, 압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I 우장산역지점, 등촌역 지점 무통장 거래자 CCTV 확인 등)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수사보고(I 우장산역지점, 등촌역 지점 무통장 거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ACCUSIGN) 결과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1, 22),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 25), 수사보고(별 건 대마계좌 거래내역 중 피의자 무통장 입금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피의자'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 내사보고(계좌내역 관련 CCTV수사)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검출된 사실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16 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 흡연한 대마의 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9.경부터 핸드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승과 패의 결과로 그 배당률에 대한 예상 적중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국내외 야구, 축구 등의 실제 경기에 배팅하고, 위 번화가 사이트에서 알려준 유한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8.경까지 총 541회에 걸쳐 합계 93,530,000원을 배팅하는 등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직전계좌의뢰 행위자 인정사항 1차 및 회신, 직전계좌의뢰 행위자 인정사항 2차 및 회신수사협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22

범죄사실 피고인, B(남, 30세), C(여, 20세), D(여, 23세)은 2020. 9. 29. 불상시경 피고인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트위터)에 개설한 "같이 가실 분···"이라는 내용의 트위터를 통해 서로 알게 되었고, 자살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동반 자살을 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7:00경 수원역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B, C, D은 같은 날 22: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F 차 안에서, 위 차량의 문틈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막아 공기를 차단하고 자동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밖에서 계속 차량이 지나가는 것이 신경 쓰인다는 이유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려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서로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비록 자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대한 경시가 그 배경이 되었고 자칫 여러 생명을 앗아갈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횡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B와는 2015년경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5.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C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판촉물광고를 제작했는데 광고주에게 지불할 돈 20만 원이 없어서 못 주고 있다. 20만 원을 나 대신 내주고, 현금 5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다음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광고주의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예금계좌 거래내역 회신, 서울 강서경찰서 사건번호 2019-3884, 2019-12459 공람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1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0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8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안개가 끼어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30m 전방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3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간부 개방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CTV 영상복사 CD(증거목록 순번5)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6)가 있다. 그런데 위 CD의 내용은 사고 당시의 모습이 사고 현장 인근 모텔(서울 관악구 E)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된 영상으로서,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여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위 수사보고는 위 CCTV 녹화영상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위 녹화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진행한 임의의 두 지점을 기준지점으로 정하여 위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25.6m로 측정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위 두 기준지점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을 위 녹화영상의 프레임을 기준으로 하여 1.13초로 산출한 후, 위 거리와 위 시간에 의하여 속도를 산출한 결과 시속 81.55km가 된다는 것이다. 위 수사보고는 임의로 지정된 위 각 지점에 피고인의 차량이 도달해 있는 시각이 위 녹화영상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수사기록 76면)에 의하더라도 위 녹화영상은 재생되고 있는 동영상을 다른 촬영기기로 재촬영한 것으로서 촬영기기 및 재생장치로 인한 추가적인 영상왜곡이 존재하고, 재생되고 있는 동영상과 재촬영한 동영상의 초당 녹화된 프레임의 수가 달라 피사체의 세밀한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결국 해상도 부족 및 화질의 한계로 주행 구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없어 신뢰성 있는 수치로 측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수사담당 경찰이 위 녹화영상에 의하여 임의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각 지점에 피고인의 차량이 도달해 있는 시각을 위 녹화영상에 의하여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차량이 위 각 지점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도 위 수사보고의 기재와 같이 명확하게 산출될 수는 없다. 한편, 위와 같이 부정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속도도 처벌기준이 되는 제한을 시속 1.55km 정도 초과한 것에 불과하여, 계산의 불명확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계산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은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 100m 정도 앞에서 횡단보도 정지신호, 에 따라 차량을 정지했다가 출발하였고, 사고지점을 지나 100m 전방에는 난곡사거리가 있어 차량을 과속으로 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는바, 위 변명을 탄핵할 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71면), 이 사건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04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신용카드 등결제수단의 정보를 알아내어 상품을 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형태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행 내용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2. 8. 10: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딸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엄마 오전 중으로 상품권 구매 신청을 해야 하는데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엄마 명의로 대신 신청해 달라, 신용카드 앞뒷면 사진과 주민번호를 보내주면 알아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인 'Teamview'를 설치하게 하였으며, 설치된 원격제어 앱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C'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와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여 92만 원 상당의 D 상품권과 E 상품권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상품권의 PIN번호를 전달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구매한 상품권 PIN번호를 위챗을 통해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카카오톡 아이디로 위 PIN번호를 전송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 G은행 계좌(H)로위 상품권 매각 대금 808,100원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수원시와 광주시 일대 환전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은행 J 명의 계좌(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용 및 상품권 결제 내역, E 영장 회신자료, D 영장 회신자료, L 상품권 매입업체 협조자료, 상품권 매입 대금 지급 내역, A이 제출한 I은행 계좌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사회 경험이 적은 미성년자였다. 피해액수가 작은 편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액수도 적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범한 다른 범죄들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증거기록 170쪽), 이 사건도 동시에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3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1.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20. 11. 9.경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C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상정보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할인해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80만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50만원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 전체를 넘겨줄 테니 나머지 대금은 상품권 확인 후에 입금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1회에 걸쳐서 합계 6,785,000원을 송금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 등, 진술서, -회신자료 1. H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학인증, 대화내용 캡처 등 1. I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 등 1. J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 등 1. K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정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 등, 진술서, 회신자료 1. L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 등, 회신자료 1. M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 등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내역 등,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 등 1. O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 등, 회신자료 1. P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 등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전송한 문화상품권 핀번호, 대화내용 1. R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 등 1. D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 등, 회신자료 1. S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처 등, 회신자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일람표,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캡처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차용명목 확인), -명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금액에 한하므로,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에 한하여 인정함)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서는 변론종결일 오전에 우편으로 접수되어 배상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 합계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등학교 때부터 틱장애, 조울증, 우울증,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이 같은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2.경 'B'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안기기 전문수입대행업체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이 많이 나와 임시사업자를 통해 거래해 판매금액을 정산받아 감면을 받으려고 한다. 계좌거래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듣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고 금원을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번호가 보이도록 통장을 사진찍어 전송하는 방법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다음날까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998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고,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에 있는 G, H은행, D의 여러 지점을 돌아다니며 각 현금인출기에서 총 10회에 걸쳐 합계 99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가.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탈법행위'는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잠탈(潛脫)하여 법의 명령·금지를 위반하는 일'을 의미하므로, 탈법행위인지 여부가 판명되려면 그 행위가 어떠한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잠탈하려는 것인지가 특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임시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여 세금 감면을 받고자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로 입출금하는 것'이 어떠한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잠탈하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위 행위가 앞서 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세금 관련 탈법행위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으나,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고자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에게는 당초부터 세금 관련 탈법행위의 목적도 없었다. 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로 합계 998만 원이 입금된 것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의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탈법행위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방조범에게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지만, 정범이 실행한 내용인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피고인이 인식한 내용인 수출업체가 임시사업자 명의 계좌 입출금을 통하여 세금 감면을 받으려는 것은 그 행위의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후자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확장하여 인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