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2. 17. 06:20경 보령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수강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1년 내에 높은 알콜 수치로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음주와 관련된 정신과적 증상이 범행에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22: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주점 내 빈병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 내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신체사진 등,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검토 및 죄명변경에 대한 수사),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 등이 허위라는 사실이 신청시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계좌 개설신청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일명 허위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은행의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일명 대 포통장을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9. 천안시 동남구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C의 설립등기를 하고, 그 무렵 천안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23.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에 있는 피해자 농협 성정 동지점에서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허위 내용인 위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포함된 관계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위 법인의 직원을 사칭한 후 위 법인 명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 농협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위 법인을 진정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총 3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C 명의의 법인 계좌 총 3개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회신자료(거래신청서, 거래내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중한 범죄인 점,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던 점,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사실상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이후 '부산 부산진구 B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비 채권 4억 4,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시행사(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그 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당구장으로 직접 운영하다가 2012. 12.경 이후에는 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을 D에게 임대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왔으며, D은 2013. 7. 1.경 이후 E에게 재차 위 당구장 운영 일체를 넘겼다. 한편, 피해자 F은 2017. 1. 23. 강제공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7. 2. 21. 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2. 26.경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던 E과 협의하여 건물을 명도받아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점유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B 건물에 이르러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출입을막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돌려받고자 건물 301호까지 침입하여 당구장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그 출입문 바깥쪽에 있는 철제 방화문 양쪽 손잡이 부분에 드릴로 각 구멍을 뚫어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이 소유 상가 침입 전과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 C(52세)이 주차 문제로 시비하는 모습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차례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의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비탈길에서 뒤로 넘어져 아래로 구르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영상은 화질이 매우 불량하여 등장인물이 제대로 식별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피해자를 밀었다는 점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위 CCTV 영상을 제외하고 나면,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고 소주 한 병 가량을 마셨는데, 취한상태였음은 인정한다.',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하여 어떤 방법으로 밀었는지 자세하게 생각나지 않는다. 양손인지 오른 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상대가 밀었는지 안 밀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도 없어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넘어진 장소는 비탈길이었고 피해자는 내리막을 등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기 서 있던 위치나 술에 취한 상태에 비추어 보면, 누군가가 밀치지 않더라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혼자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당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참고인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D의 진술만 증거로 제출되었을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05:3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5에 있는 중앙로역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구청네거리 쪽에서 대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흉추,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1,089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설치 모습, 피의자가 블랙박스 칩을 확인하는 모습, 피의자가 복원된 영상을 확인하는 모습, 피해자 운전 택시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피의자 운전 아반떼 블랙박스 칩 복원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제3범죄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상상적 경합범 1))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과 술기운에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사실 등을 숨기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음주나 졸음운전의 위험성 또는 폐해의 심각성,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회사와 이미 민사상 합의를 마쳤으며, 피고인이 미용사로 일하면서 성실히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인데, 이는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관계에서도 양형 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9. 2. 4. 저녁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C(일명 :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 19:00경 화성시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C으로부터 필 로폰 대금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5. 20: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2. 중순 20: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국적의 외국인 F(일명 : G)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여 주기로 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하순 20: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9. 2. 4. 저녁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9, 2. 27, 19: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F와 함께 2019. 2. 하순 20: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 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수사기록 30-32면) 1. 감정의뢰회보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성명불상의 G, H 등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하나은행 계좌 사본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사본,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및 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공범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의 가항 투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2. 4. 저녁경 C의 요구로 C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집에 와 있었기 때문에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220만 원( 180만 원 + 40만 원)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각 매매 : 180만 원(= 60만 원 + 60만 원 + 60만 원) 판시 제2의 가, 나항 각 매매 : 원(=20만 원 + 2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 더구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4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I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강제추방을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차로를 거여동 사거리에서 개롱역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네비게이션을 설정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한 E SM3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포터 II 화물차의 뒷 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H(31세) 운전의 I 라세티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SM3 승용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3. 07:45 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1. 09:20경 B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고 공주시 신관동 소재 신관중앙교차로를 중앙로교차로 방향에서 구신관지구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적색신호가 점등되어 있었고, 구 신관지구대 방향에서 종합터미널 방향으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밴 화물차가 직좌신호에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 09:20 경 공주시 옥룡동 소재 금강병원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소재 신관중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ㅇ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1)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타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음주운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8.20:00경 친목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을 처음 만나 피해자 및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2. 9. 03:4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유흥주점 5번 방에서,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상의 위로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청바지 지퍼를 풀러 위 청바지를 팬티와 함께 피해자 무릎 위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 자신과 마주보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저앉으면서 "유부남이지 않느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만해라"고 하고 마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동호회 회원에게 울면서 "빨리 와달라"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등 1. D 노래방 5번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the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서로 키스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I에 있는 J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법률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 등이 아니면 근로계약 체결의 대행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의 대행 또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는 대가로 일체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고용센터에서 알게 된 중국 국적인 C가 체류비자 연장을 희망하는 것을 알고는 C가 J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2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일시경 중국 국적인 D이 체류비자 연장을 희망하는 것을 알고는 D이 J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2. 5.경 위 시흥고용센터에서 알게 된 중국 국적인 E를 J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E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0. 11.경 위 시흥고용센터에서 알게 된 중국 국적인 F을 J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F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0. 11. 시흥고용센터에서 알게 된 중국 국적인 G을 J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G으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 16. 위 시흥고용센터에서 알게 된 중국 국적인 H을 J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H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진술청취) 1. 고발 및 수사의뢰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호, 제27조 제4항,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C, D, E에 관련한 직업안정법위반죄와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이천시 C에 있는 'D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 현장에 필요한 도장 공사 및 타일, 그리고 조적 공사와 미장 공사를 43,000,000원에 해달라. 그럼 공사 대금은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액이 합계 565,600,000원에 달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가 공사 완료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경부터 2013. 1. 경까지 위 공사를 실시하게 한 뒤 공사대금 4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ICE 평가정보 회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적인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공사에 관하여 일부 지체상금 등을 제외한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4,300만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편취액이 4,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2:1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가르뱅이로10길 31에 있는 위생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1:38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C(여, 23세)을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거리에서 지나가던 행인 C을 뒤따라가며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모자를 쓰고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만 23세의 젊은 여성인 C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지병인 전립선염과 비대증 등으로 인한 급박뇨 및 배뇨통 등도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받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는 데 그쳤고,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척추분리증과 전립선질환 등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자선단체를 후원하는 등의 선행을 베풀어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만화방에서, 카운터 뒤 의자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옆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19세)를 갑자기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무릎 위에 앉힌 뒤 그녀의 뒤쪽에서 두 손으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그녀의 허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던 중 신발장 앞에 서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자 그녀의 머리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김녕 농협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원금의 4%로 하여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금이 약 3,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27,8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3,000 만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는 데 사용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2:10경 인천 남구 염창로 49 주안 북부역에 있는 CGV 주차장에서 길을 가다 시비가 된 피해자 C(30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와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의자 C 지구대 인취 후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퇴사하는 등 물질적 피해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