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인바, 중학교 동창인 2급 지적장애인 피해자 B(20세)가 근래 피고인을 피하고 다른 친구들과만 어울린다는 이유로 피고인보다 상대적으로 체격이 왜소하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수시로 불러내 폭행·협박을 일삼던 중, 1. 피고인은 2015. 4. 중순 02: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중학교 부근 자전거 보관대 앞에 있는 계단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더 이상 거절하면 평소처럼 피해자를 폭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22. 01:00 경 서울 성북구 D 부근의 골목길에서 갑자기 화를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골목 안으로 끌고 간 후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며 "다른 애들 불러서 너의 집을 부숴버린다. 나한테 돈 좀 써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항거불능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진술서 1. 속기록 1. 사진, 피해자 복지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8.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기를 넣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의 질문에 모두 명확하게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장소, 상황에 관한 진술 내 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왜 필요할 때만 나를 찾냐, 이제 만나지말자'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내 친구 맞다'고 하면서 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가 벽에 기대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다.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자'고 말을 한 뒤 피해자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피 해자는 자신이 벗겠다고 한 뒤 바지와 속옷을 벗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성기를 빨아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76-77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며,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수단, 부위에 피해자의 지적 수준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은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싫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도 똑같이 빨아준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평소와 같이 피고인이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위협을 느껴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피고인은 이후 세 차례 더 같은 장소에서 새벽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년~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0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구강, 항문에 2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자의 상태,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