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8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고합582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7. 10. 8. 인터넷 B을 통하여 지능지수(IQ) 60, 사회성숙지수 8.83세에 해당하는 ‘경도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C(여, 14세)을 알게 된 다음, 그 무렵 피해자C에게 ‘너랑 같이 살까?, 같이 살자’, ‘그리고 자기라 ㅅㅅ도 하고, 자기 몸은 내꺼야, 자기 몸은 나만 할 수 있어’, ‘자기가 올래 춘천으로, 오면 선물줄께’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 C의 동생으로 지능지수(IQ) 60, 사회성숙지수 9.00세에 해당하는 ‘경도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D(여, 13세)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오빠랑 하자 ㅅㅅ’, ‘니가 가출해서 오빠한테 오면 생각해볼께 너랑 사귀는거’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호감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꾀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11. 19. 16: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운동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렌트한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운 다음, 같은 날 20:00경부터 21:50경 사이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G로 데려가 주차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 및 G모텔 H호실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0. 새벽경 강원도 춘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등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적발된 때인 2017. 11. 28. 23:00경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G모텔 H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27. 18:30경까지 3회에 걸쳐 위 G모텔 H호실 및 강원도 춘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G모텔에 주차 중인 피고인이 렌트한 쏘나타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28. 21:00경까지 15회에 걸쳐 위 쏘나타 승용차 및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총 18회에 걸쳐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간음하였다. 2017전고51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 2명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총 18회 범하여 그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속기록(“C, 2회”, “D, 1회”, “D, 2회”) 1. 각 심리학적 평가보고서(피해자 C, 피해자 D) 1. 각 B 캡처자료 1. 각 CCTV 영상사진[순번 5, 7], CCTV 캡처사진[순번 93] 1. 각 유전자감정서[순번 71, 117] 1. 각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C, D),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C, D) 1. 각 수사보고{방범용CCTV 확인에 대한, 사건발생일(11.19일) 피해자들 행적 확인,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 WASS 검색에 대한, 피의자가 운행한 렌트카 차량 이동 경로 및 GPS 기록 첨부, C 2회 진술서 내용 확인, 피의자 A이 피해자 D을 상대로 간음한 횟수 확인, 피의자 A이 C을 상대로 간음한 횟수 확인, 피해자들 지적 장애 판단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정신적 장애가 있는 13세, 14세의 피해자 2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함께 동거하면서 총 18회에 걸쳐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피해자들이 자매인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 29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25점 ~ 40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면서 뚜렷한 직업 없이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와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각 간음유인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각 장애인간음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7. 11. 28. 21: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4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의사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평 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언행 및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3. 피해자들이 장애인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 1)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4. 27. L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2) 위 검사결과에 나타난 지능지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 “지적장애인 제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특수학급 담임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지도하였던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4) 피해자들의 친언니인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5)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르던 시기인 2017. 11. 22.경, 만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C과 마주쳤던 경찰관은, “피해자 C의 말투가 약간 어눌하고 생김새가 조선족처럼 보여 조선족인 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471쪽). 나. 피해자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1) 피고인은 2017. 10. 8.경 인터넷 B을 통하여 언니인 피해자 C을 처음 알게 되어 약 1달간 채팅 및 전화 통화를 하다가, 2017. 11. 19. 16:30경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고, 그로부터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눈 뒤 같은 날 20:00경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 모텔 방 안에서 언니인 피해자와 순차로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당시 동생인 피해자는 옆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2)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자매 관계인 피해자들을 동시에 만나 그날 바로 동생과 먼저 성관계를 하고, 동생이 있는 모텔 방 안에서 언니인 피해자와도 성관계를 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들의 지적장애 상태, 의사소통 능력, 말투 및 대화 태도, 외모 등의 사정에다가 위와 같은 이례적인 성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과 최초로 성관계를 하기 전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들과 함께 있으며 의사소통을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과 최초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 C이 자다가도 귀를 막고 혼자 울기도 하는 등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93쪽). 4.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들은 지적 장애인으로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들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성관계에 대한 외형적인 동의를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는 단순히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일정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1323 판결).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임신(피해자 D)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피해자 C) - 각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피해자 D) 나. 각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군 > 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간음유인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13세와 14세의 여성 피해자 2명을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의 집에 10일간 머무르도록 하는 등으로 총 18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경위, 기간 및 횟수, 피해자들이 자매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같이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 청소년의 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악용·유린되기 쉬우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장애인인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 D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중절수술이라는 예기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6. 03:00경 피해자 M이 거주하는 논산시 N건물 O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부부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부부와 함께 잠을 잔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4.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도난경위 란에 “노래방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같이 있던 피고인이 지갑에서 20만 원을 훔쳐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고, 이후 담당 검사와 전화통화를 할 때에는 “원래 지갑에 20만 원이 있었고, 노래방에서 11만 원을 써서 9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온 뒤 피고인이 위 9만 원을 전부 훔쳐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 남편의 친구,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 남편의 친구를 배웅하고 오니 지갑에서 20만 원이 없어져 있었다”, “집에서 9만 원이 없어진 것은 피고인과 노래방에 다녀온 날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노래방에 다녀온 이후 집에서 또 돈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그 시점 및 금액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이 부분은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도 않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노래방에서 절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절취하였다”며 범행을 자백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부인을 하고 있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