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1. 2019고단20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 1)배상신청인이2019.3.18.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함. 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자들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인출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검찰청 D부서 E 검사, F 수사관을 사칭하며 '범인을 검거하여 수사중인데 범인이 당신 명의의 G은행, H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I에서 범죄에 이용하였다. 피해자가 180명, 피해금이 60억 정도 되는데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52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33 마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서명을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 만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검찰청 D부서 L 검사, M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N' 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통장을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5 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서명을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 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검찰청 D부서 O 검사, M 수사관을 사칭하며 N 일당의 I 사기범죄에 당신 명의 통장이 사용되었으니 피해자 확인을 위해 예금을 모두 달러로 환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안전코드 계좌를 발급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28,389,750원을 미화 25,224달러로 환전하여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175 디지털미디어시티역 9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224 달러가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589,7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912180,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는 등으로 접근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거나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인출한 금원을 교부받거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국 직원, 경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이 국제전화를 사용해서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고, 전화가 곧 끊길 것이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집 앞에 두면, 직접 와서 지문채취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4 경 서울 성북구 R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2,000만원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 앞에 놓아두자, 이를 들고 가 불상지에 있는 지하철역 부근에서 불상의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의 친구가 사채사무실에서 2,000만원을 빌렸는데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고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 아들을 G가 데리고 있다. 친구가 빌려간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T는 같은 날 13:50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신촌역 3번 출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2,2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신촌역 화장실에서 T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서울 구로구 구로역 주변 U 앞 노상에서 불상의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201913366,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V 검색을 통해 W 대화명 'X'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일정 비율의 수고비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주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금 수금·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2. 27.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의 휴대전화로 "(Z) 상품명 : 바디프랜드, 결재 968,400원"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후, 이에 피해자가 위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전화를 하자 해킹프로그램을 깔게 한 후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신고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해킹프로그램으로 인해 연결된 번호로 전화를 걸자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와 서울지검 AA 검사를 사칭하며 "J카드로 960,000원이 결재가 되었다. Y씨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사건중이다. J은행으로 가서 현금 2,500만원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은행 부안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돈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7:43경 대전 중구 AB에 있는 'AC'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같은 날 18:40경 위 AC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9고단20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작공문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금 인출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 내사보고(현장수사), 계좌상세조회, 내사보고(현장수사) [판시 2019고단2180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보이스피싱 범죄 공범들 건의 재판상황확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2019 형제3589호 공소장 사본,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범행 장면 등 수사), 범행장면 사진 [판시 2019고단3366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문자내역, AC 결제내역, 사진(피의자 검거 당시 및 사건 발생현장 등), 피해자 전화진술 녹음내용 녹취서, 수사보고(피해자가 현금인출한 내역이 나온 통장첨부),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가담기간 및 범행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 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가 약 1억 1,058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된 금액은 2,500만 원 상당(피해자 2명)으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Y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