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의 사업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울산 울주군 D 소재 E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공사를 수급하여 F의 실사업주인 G에게 공사투입 1인당 155,000원의 하도급을 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 금액 지급일에 하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을 한 G에게 2017. 11. 기성금 31,375,580원 및 2017. 12. 기성금 잔액 33,476,535원(합계 64,852,115원)을 지급일인 익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 G으로 하여금 근로자 H 등 21명의 2017. 11. 임금 합계 25,965,500원 및 2017. 12. 임금 합계 35,421,610원 등 합계 61,387,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I이 아무런 권한 없이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1인당 155,000원 원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하수급인인 G, J, K 등과 합의하여 그들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등으로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G이 적정한 노무제공 수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하도급 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불응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은 G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하였을 뿐 근로자들의 출퇴근 타각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터잡아 산정된 것이 아니어서 그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임금지급의무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거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15.경 E으로부터 선박제조임가공 중 일부를 도급받고, 그 무렵 C의 이사였던 I에게 E과의 계약 체결 및 그 이행 사항과 관련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 I이 울산 소재 E의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업무책임자로서 현장을 관리하고 수급공사를 총괄 지휘·감독한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 I, F 실사업주 G 등과 협의를 거쳐 E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배관설비공사를 G에게 하도급하였고, G이 그 직후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2017. 11. 16.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배관설비 준비작업 등을 시작한 사실, I이 2017. 11.말부터 2017. 12. 중순경 사이에 C의 대리인 자격으로 C 내부에서 작성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G과 사이에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6조에서 공사대금은 1일 9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155,000원씩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G이 공사대금지급 문제 등으로 C과 갈등이 생겨 2017. 12. 28.경 위 배관설비공사를 중단하자 피고인은 J, K에게 위 배관설비공사를 하도급하였고, J, K은 그 무렵 역시 근로자 1인당 일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배관설비공사를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위 배관설비공사를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약조건인 공사대금지급 기준에 대하여 근로자 1인당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I과 G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그 전후의 일련의 과정, 피고인과 I의 관계 및 I의 C 내 지위, 위 공사 관련 I의 역할과 권한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에게 E으로부터 수급한 공사의 일부인 배관설비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거나, 적어도 G 입장에서 E과의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기본 대리권을 수여받은 I에게 위 배관설비공사 하도급계약까지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I이 G과 사이에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은 계약내용 그대로 피고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귀책사유 유무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17. 11월 기성금 3,002,017원, 2017. 12월 기성금 57,917,110원을 각 지급받아 G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 명목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2018. 1. 22.경에도 E으로부터 기성금 60,234,361원을 지급받아 하수급인 G, J, K에게 각 근로자들의 임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이 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일당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G이 같은 조건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이상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 기성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아 그 전부를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위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한 노무제공의 대가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하도급계약 조건을 섣불리 정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달리 하수급인이나 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이를 전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전액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지상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임금 액수의 적정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산정의 기초자료가 된 G 작성의 개인별 근무기록표와 근로자들의 출퇴근 타각기록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의 G의 진술기재 등 각 적법증거들에 의하면, 위 개인별 근무기록표는 I과 함께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C 소속 L차장의 확인 아래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도 2018. 1.경 위 개인별 근무기록표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자들의 2017. 11. 임금을 인정하고 2017. 12. 임금도 출근일보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G이 L 등의 근태 관리 아래 작성한 임금 산정 기초자료의 진정성을 수긍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E에서 관리하는 출퇴근 타각기록자료는 출퇴근카드 인식 오류 등의 문제로 부정확하게 집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G의 위 진술기재 중 일부를 더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C의 사업주로서 E으로부터 공사를 수급하여 F의 실사업주인 G에게 그 중 배관설비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H, G, L, I, M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C), 기성청구서, 각 정산합의서, 계좌거래내역 1. 공사하도급 기본거래내역서, G 팀에서 오작으로 인한 타인원 투입 현황 1. C 근무기록표, 1월 기성금 대비 팀별 잔여 지급금액, 도급계약 임금 지급각서, 공사하도급 기본계약서 1. M 급여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1. 기성청구서 등 피고인 제출자료, 2017년 12월분 추가기성현황, 정산합의서 등 피고인 제출 자료, 팀별단가 등 피고인 제출자료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근무현황자료(타각기록) 1. 대표권 위임장, 확인서, 근태 등 근무기록표 1. 배관작업일보, 준비서면 1. 체불금품내역 1. G 제출 메일, 녹취록 요약, 12월 기성 지급 팀별 비율 금액표, 1월 기성금 대비 팀별 잔여지급 1. 각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직상 수급인의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지급하지 못한 임금 총액이 6,0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고 하수급인인 G과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점, 하도급계약을 부주의하게 체결한 이후에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아니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충분한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임금 체불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대부분을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고인이 위 공사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