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1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20. 2. 11.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D이 대리운전한 E 그랜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D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4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F, G, H에 대한 범행(3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4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계속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I 운전의 J 렉스턴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I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체어맨 승용차의 바퀴 휠이 떨어져나가는 등 비산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K K3 승용차, 피해자 G(남, 29세) 운전의 L BMW 승용차, 피해자 H(남, 34세) 운전의 M BMW 승용차가 각각 그 바퀴 휠 등 비산물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 K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와 L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M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2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4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계속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I(남, 56세) 운전의 J 렉스턴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I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및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남, 당시 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좌측 뒷범퍼, 뒷바퀴의 손상으로 전손 판정을 받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11. 23:43경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각 진료차트, 진단서, 입원확인서,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및 1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 녹취서 작성보고,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동차 휠이 빠지면서 사고를 내는 등 교통상에 큰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또한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