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6고단106

서 울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96고단106, 3569(병합)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의료법위반 피 인 가,나 2. 검 사 오 세 인 번 호 인 변호사 피고인 올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위하여 131 er va 피고인 을 벌금 i a3,m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피고인 피고인 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 피고인 병원 간호사인바 ## 1. 1995.7.20. 15:30경부터 s12:30경까지 사이에 내과 1.4병동 16호실에서 간경변증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철역형 B형인 피해자 (남 43세)에게 상피고인인 주치의 로부터 신선냉동협장(FFP) 2펴과 농축 20 적혈구(P/C) 2팩을 수혈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혈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수 혈을 담당한 간호사로서는 수혈지시 사항, 환자의 혈액형과 교차검사 결과를 확인하 고 혈액백의 라벨에 기록된 환자의 이름 진찰권 번호, 전액대호, 혈액형, 현대의 똥 류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수혈하는 등으로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A 번째 혈액팩인 농축적혈구 1패 s 구te하고, 이를 계율리 한 채 4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 환자에게 수혈하여 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공소외 을 수렬하면서 간호사실 냉 에게 수혈한 업무상과실로 70 씨씨를 B형인 위 피해자 할 A형의 농축적혈구 약 A.야 용 동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일수 미상의 용혈성 수혈부작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의료인은 간호기록부 등 2 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수에도 불구하고, 전형 기재 일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 일지에 그 내용과 소견을 환자 에 대한 간호 을 잘못한 내용에 관하여 위 혈 기록하지 아니한 것이다. 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피고인 의 이 법정에서 증거의 요지 1 작성의 피고인 에 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1. 검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한 JERO 20 중 판시사2실0에 18부합하는 진에 대한 피의20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3# 술기재 판시S사a실에 부합하는 각진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1. 검사 자성의 술기재 # 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1. 133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V하an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19951229자 법률 제 , . 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The Wil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A P 벌금형 선택), 벌금등임시조치법 # 제4조 제1항,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간 호기록부 미기재의 검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dation 판시 의료법위반죄 에 심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B의 사 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하 B피고인이라고만 #한wwww다wwww).에 대한 공소사Ben 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로서, 의료인은 각각 진료 기록부,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 기록부를 비치하여 그의 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 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5 . 134 7.20.15:3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병원 내과 114병동 16호실에서 간 경변증으로 입원치료중이던 혈액형 B형인 피해자 (남 43세)에게 피고인의 지 시에 의해 상피고인인 간호사 이 신선냉동장(FFP) 2팩과 농축적혈구 (P/C) 2괘을 수혈함에 있어 수혈받을 환자를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그대로 수혈하여 공소 BA 환자에게 수혈하여야 할 A형의 농축적혈구 약 70 씨씨를 B형인 위 피해 자에게 수혈전 사고와 관련하여 위 간호사로부터 보고k를 받은 후 환자 에 대국산 육아용 하여 행한 의료행위에 관한 내용과 소견을 의무. 기록d지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 점에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A 듯한 진술기재 내용이 있으나, 피고인이 위 각 경찰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상피고인인 간호사 이 피해자에게 부적합 농축적혈구를 수혈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에 대하여 행한 의료행위의 내용과 소견을 의무기록지에 기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고, W1995. 7. 22.자로 문제중심 의무기록 방법에 따라 처wil치l.내. N 용과 소견을 의무기록지에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다만 그 의무기록지의 기자를 부적 135 았기 때문에 그 당일에 기재하 있었던 1995. 7. 20. 에 하지 않 합 수혈의 의료사고가 1 그러므로 피고인 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자백하 지 않았 여 의료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농축적혈구 수혈사고와 관련하 이 과연 위 부적합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기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지 의무기록지에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일 기재, 이 사건 수사기록에 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의 술, 당원의 85면 내지 제196면, 특히 제190면 에 대한 의무기록지(수사기록 제1 절된 환자 들 기록 제88면 내지 제143면, 번호 중제1호) 의사처치가시지(수사 참조, 변호인 계층의 이 사건 부적할 수험사고가 발생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 제출의 중제2 는 39명 가량의 입원환자를 의사 병원 내과 114병동에 있 할 무렵 W 이1005 719부터 같은로서 진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위 ,. 과 함께 주치의 P 995. 7. 20. 21:00경에는 피고인이이어서 위 수혈A사고가 발생한 1 달 21.까지 휴가중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피고 인 의 수가 평소보다 2배 가량 많았던 담당하는 환자 혈구 수혈사고가 발생하자 그 직사실 제1항 기재의 무적함 농축적 에 대한 범죄 부전 방지를 위해 다량의 추억을"에 대한 응급검사를 시행하고 신 주위 환자 PRE 위 환자의 경과를 관찰하다가 다음 뇨제를 사용하는 등 처지를 하면서 투여하고 이 136 날인 7210100경 병원당직실에서 취침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에 기상하. : 여 위 39명의 환자들에 대한 회진 등 진료를 담당하다가 그 업무를 마친 이후인 B 1995. 7. 21. 밤 늦게부터 위 이 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1995. 7. 22. 08:00경 사이에 위 부적할 수원시고가 있었던 환자 에 대한 의무기록지(진료기록부)를 S 작성하였는데 그 의무기록지에 "수혈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한 농축적혈구 80cc 8가량 수혈됨, 현재 신부전 방E지 :위해 수액 투어 및 요 알칼리화, 이뇨제 사용중, 주의관찰 A 요망, 수액투여, 소변량, 전해질 균형, 폐부종 발생 여부 잘 봐 주세요”라고 기재하P 였으며 1995. 1. 22. 10:00경 이후에는 위 이 주치의로서 위 환자를 진료한 P 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 #히 기록하도록 의료법상 규정되어 있는 의무기록지(진료기록부)는 많은 환자를 담당하여야 하는 주치의로 하여금 당해 환자에 200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행위를 할 20 YAP y la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의료진들 사이에 의사전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료진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가 일관되 ndani 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되어 의료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치료책을 발견하거 137 & 나 의료상의 과실 여부를 밝히는 데 dey중요한 역할도 B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의 의무 기록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관찰소견 및 정보를 체계없이 나열하는데 그쳐 분량이 방대하여 오히려 환자의 주된 증상과 치료 내용을 전달하는데 부적절하였으므로 1970년대부터 환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경과를 기재하여 환자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문제중심 의무기록 방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기에 med이르렀고 의과대학에서도 위 진료기록부 작성방법을 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 KON 면 환자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146 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의사가 의무기록지를 작성하N는 시점에 관하여는 당일 기재하는 것이 걱정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입원환자의 경우 진료업무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후 여유시간에 진료상황을 정리, 기록하는 것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점(이러한 경우 진k 료기록부 작성으로 인한 진료업무의 중단이 방치되어 진료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의사가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정리하여 체계화함 로써 향후 진료계획을 보다 적절히 세울 수도 있다)과 피고인이 이 사건 수혈사고 발생 당시부터 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1995. 7. 22. 휴가를 마치고 e come 에게 환자 을 인계할 때까지 계속 위 환자의 진료를 직접 P 1PET3R8O www 담당하던 주치의였던 점, 피고인이 그 당시 진료를 담당하던 환자의 수가 평소보다 w 2배 가량 많은 39명에 이르러 그 업무가 특히 과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KD 사건 부적합 농축직원구 수질사고가 발생한 당일에 그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하여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못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995. 7. 22.자로 진료기록 부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 가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으로 그 진료기록부의 기록이 상세한가의 여 HA 부는 어디까지나 의료인의 관점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 내용이 제대로 정확신속하 , 에게 전달된 정도로 기록되었는가, 환자의 치료경과를 알 수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진료기록부에 부적합한 농축적철구 80cc 가장 잘못 수혈 된 사실이 나타나 있고,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처치 내용 및 소견이 문제중#심 muk의 S 무기록 방법에 따라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의료법 제21조의 취지에 벗 어나지 않게 의무기록지에 수출사고가 있었던 위 환자 에 대하여 행한 의료 WWW Penge 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 명이 w없ww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Pe3n2abl5es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나아가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판결은 이를 공시함이 상 ⠀⠀ ## 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L기abel로 한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58조 제 1996. 11 12. 상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