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17

범 죄 사 실 2020고단2017*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행사를 하는데 AF 사건이 터져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이 싸게 나왔다. 위 티켓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변제 기한 내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그 무렵 AG, AH으로부터 여행패키지 상품 투자 명목 등으로 합계 약 6억 원의 돈을 받아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고도 그 돈을 다른 채무 변제, 여행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수익금 및 원금 잔액 합계 약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 구입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 18:40경 AI 명의(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 I 계좌(AJ)로 500만 원, 2014. 4. 25. 15:43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 2014. 4. 25. 15:44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후 그중 14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08년경 직장동료로 알고 지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내가 모텔을 운영하고 있고, 폐업한 모텔의 비품들을 중고로 재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비품들을 중고로 재판매하면 이윤이 많이 남는다.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2018년경 AK에게 동거녀인 AL 명의로 운영하던 AM 모텔을 양도하였고, 실제로 폐업한 모텔의 비품들을 중고로 재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 수정하였다. 한편, 판시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범행 도중인 2019. 8.경 있었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2020. 4. 7.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현재 2020노475 사건으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명목에 따른 투자를 하거나 이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경 280만 원을 ㈜AN 명의 S은행 계좌(A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5회에 걸쳐 합계 2억 89,663,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그중 1억 58,977,000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억 30,68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경북 안동시 AP에서 ‘AQ여행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경북 안동시 소재 ‘AR’ 미용실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와 관련하여 해외 여행객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랜드사가 부산에 있는데 투자자를 모집한다. 단기간(3일~1개월) 내 큰 수익(4~10%)이 보장되니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 AS에 가입되어 있어서 원금은 안심하고 보장받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AT’과 사이에 지인들의 자금을 모아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여행상품을 만드는 인바운드 여행사(소위 ‘랜드사’)에 투자를 하고 투자한 금액의 15~20%의 수익을 받기로 한 것이었으나 위 ‘AT’의 이름이나 나이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AT’이 근무하는 여행사 이름, 주소 등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AT’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없었고, ‘AT’ 외에는 같은 여행사 직원으로 역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AU’만을 소개받았을 뿐 ‘AT’의 여행사와 협업하는 중국 현지 여행사가 어디인지, 중국 현지 영업사원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AT’이 알려주는 계좌로 지인들의 자금을 모아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AT’이 알려주는 입금 계좌가 여행사 법인 명의가 아닌 다른 9개 법인 명의 계좌이고, 수익금을 송금해준 계좌 명의는 여러 개인 명의로서 그 투자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실제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수익은 어떻게 창출이 되는지, 손해가 생겼을 때 투자금 회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AJ)로 5,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02,000,500원을 입금받아 그중 100,460,500원을 변제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경 제1항의 ‘AR 미용실’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와 관련하여 해외 여행객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랜드사가 부산에 있는데 투자자를 모집한다. 단기간(3일~1개월) 내 큰 수익(4~10%)이 보장되니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 AS에 가입되어 있어서 원금은 안심하고 보장받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AT’과 사이에 지인들의 자금을 모아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여행상품을 만드는 인바운드 여행사(소위 ‘랜드사’)에 투자를 하고 투자한 금액의 15~20%의 수익을 받기로 한 것이었으나 위 ‘AT’의 이름이나 나이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AT’이 근무하는 여행사 이름, 주소 등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AT’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없었고, ‘AT’ 외에는 같은 여행사 직원으로 역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AU’만을 소개받았을 뿐 ‘AT’의 여행사와 협업하는 중국 현지 여행사가 어디인지, 중국 현지 영업사원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AT’이 알려주는 계좌로 지인들의 자금을 모아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AT’이 알려주는 입금 계좌가 여행사 법인 명의가 아닌 다른 9개 법인 명의 계좌이고, 수익금을 송금해준 계좌 명의는 여러 개인 명의로서 그 투자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았고, 실제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수익은 어떻게 창출이 되는지, 손해가 생겼을 때 투자금 회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AJ)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37,000,000원을 입금받아 그중 48,58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경 경북 안동시에서 회사 동료의 선배인 피해자에게 “내가 여행사를 하는데 티켓을 다량으로 확보하면 18% 수익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10%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AG, AW으로부터 여행패키지 상품 투자 명목으로 약 6억 3,000만 원을 받아 그 원금 및 수익금 잔액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야 했고, AX에게 6,000만 원, AY에게 6,000만 원, AE에게 1,500만 원, AZ 약 500만 원 등 약 1억 4,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1항의 ‘AT’이 하는 인바운드 상품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다시 앞서 빌린 돈을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AT’으로부터 수익금도 제대로 입금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경 피고인 명의 I 계좌(A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7.경 경북 안동시에서 여행사 손님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F 관련 여행환불 상품이 많아 거기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이 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이자로 30만 원, 한 달이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큼의 돈이 없고 400만 원밖에 없다고 말하자 “그럼 400만 원을 4일만 빌려달라. 투자해서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AG, AW으로부터 여행패키지 상품 투자 명목으로 약 6억 3,000만 원을 받아 그 원금 및 수익금 잔액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야 했고, BA에게 6,000만 원, AY에게 6,000만 원, AE에게 1,500만 원, BB에게 약 500만 원 등 약 1억 4,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1항의 ‘AT’이 하는 인바운드 상품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다시 앞서 빌린 돈을 변제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AT’으로부터 수익금도 제대로 입금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AJ)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회신 자료내 피의자와 범행기간 내 금전거래를 한 계좌명의자 수사관련), 수사보고(고소인 AE에 대한 일부 변제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거래내역서 첨부), 차용증(AE), 수사보고(송금내역서 및 피해금액 변경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카드론 관련 내용 제출: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입출금 계좌 내역, 녹취록), 수사보고(AM A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 CIF 확인 및 계좌 명의자들과 연락), 수사보고(Z, BC와 전화통화), 수사보고(BD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2019. 10. 12. 고소인의 BE카드 297만 원 피해내역 첨부) 2021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L, AD, AV,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제1회 기일에서는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다투었지만, 그 뒤에 범행 인정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1. 각 고소장, 은행 거래내역서, 여행계약서, 인증서(자금 투자계약서), 각 금융기관 이체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AH 피해금액 수정자료 제출 관련), 통장 사본, 차용증서, 거래내역상세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출금, 입금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계좌거래내역 특정 관련), 피의자 자필 서신, 각 통신자료회신, 계좌정보 회신,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 수사보고(BG, BH 법인 대표 BI와 통화), 수사보고(BJ 대표 BK, 계좌개설인 BL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M, BN과 통화), 수사보고(BO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2010. 9.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상횡령ㆍ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처벌을 받았고, 그 무렵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