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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해자 B(여, 58세)가 근무하는 성남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안아 들어 올린 다음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좌측 하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5. 19. 20:00경 성남시 소재 다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다른 손님인 피해자 C(여, 59세)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뒤로 밀린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에 가슴을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 19. 21:00경 피해자 D(여, 56세)가 근무하는 위 다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집기류를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쫓아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쇄 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9. 23:30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다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F(남, 47세)이 손님으로 찾아온 것을 발견하고 F에게 시비를 걸어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지고, 욕설을 하며 마시던 막걸리를 다른 손님에게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소파, 테이블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정당한 상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 20. 23:2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G(여, 50세)가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는 H와 다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손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구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 F,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G,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의무기록지,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112 경찰신고일지, CCTV 영상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업무방해를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등의 의무기록이 있는 점, 당시 112신고 기록이 남아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CCTV 영상 사진이 존재하는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상해와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이 아닌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경찰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을 두고 부적법한 수사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사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경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입어 신고하게 되었다는 신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이 업무방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1. 19. 23:30경 성남시 소재 다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남, 47세)이 손님으로 찾아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F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아니하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6.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6:20경 경기 연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11.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D 앞 도로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QM5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공사업 등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피고인 B은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경 ㈜C이 건축주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2억 7,000만 원에 수급받은 '강원도 동해시 F 신축공사' 및 공사대금 130억 원에 수급받은 'G 신축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D에게 제1공장은 공사대금 8억 원에, 제2, 3공장은 공사대금 105억 원에 각각 하도급을 하였다. 나.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의무 위반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5.경 ㈜C이 건축주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수급 받은 '강원도 동해시 F 신축공사' 현장 및 'G 신축공사' 현장에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A으로부터 위 'F 신축공사', 'G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3.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4.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그 실대표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무등록 건설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H, I,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건설업체 검색(C), 제1공장 하자 사진, 제2공장 하자 사진, 공사대금 지급보증서(I, A, H), 제1공장 하자보수 영수증, 공사이행각서, 자재대금 직불동의서, 현수막 사진 1. 고소장 - 등기부등본, 국유재산 임대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제1공장),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공사대금지급보증서, 공사 도급 계약서(제2-3공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향서, 청구서집계표, 재무상태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E주식회사), 회사연혁(상표등록증 202,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207), 공사진행일정 1. 증거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중(주식회사 C), 건설업등록증(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D), 각 사실확인서, 공사 사진 1. 수사보고(건설업등록 여부 확인 보도) 1. 법인등기부등본 3부 1. 변호인 의견서 - 발전용 배터리 납품계약서, 광업원부, B에 이체한 내역, 제1공장 직불내역, 제2공장 직불내역, 제1공장 하자 사진, 하자보수 영수증(승장기설치계약서), 제2공장 하자표시 설계도, 공사이행각서, 공사포기서 1. 변호인 의견서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I, A), 공사대금지급보증서, D에 지급한 내역, C에 지급한 내역, 제1공장 공사비 직불 이체내역서, 제2공장 공사비 직불 이체내역서, 사실증명, 최후 통고서(I-A) 1. 변호인 의견서 - 녹취록(J-K), 녹취록(J-L), 녹취록(J-M), 녹취록(J-N), 이체내역(J-H), 이체내역(하청업체-O), 영수증(하청업체-P), 이체내역(하청업체-P), 이체내역(판넬갈이 비용), J 진술서, 제1공장 하청업체에 직불한 내역, 제2공장 하청업체에 직불한 내역 1. 변호인 의견서 -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사계약서, 공사일보, 인터넷 출력물 1. 수사보고(사건 관계인 면담) - 변호인 의견서 1.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의 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의무 위반 :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주식회사 C: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라. 주식회사 D: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2. 1.부터 2017. 11. 9.는 'B', 2016. 11. 24.부터 현재까지는 'C'라는 상호로 문신용품의 수입·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의료기기 인허가 대행·수입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문신용품을 수입하면서 관할 세관에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수입물품 내역과 거래처를 D에게 제공하고, D은 거래처와 인보이스를 주고받는 등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직접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4. 8. 22. 중국 소재 거래처인 E회사로부터 문신용품 PLASICCLAMP 157개를 수입(수입신고번호: F)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1,161,269원임에도 마치 89,893원인 것처럼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 차액 1,071,376원에 상응하는 관세 69,6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5.부터 2018. 7.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실제 물품가격이 660,533,240원임에도 마치 130,013,970원인 것처럼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 차액 530,519,290원에 상응하는 관세 35,853,130원을 포탈하였다. 2.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8. 관할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국 소재 거래처로부터 문신용품 DETERGENT COSCO PURE GREEN SOAP 1개 180,609원 상당을 국내 판매 목적으로 국제우편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1.부터 2017. 6.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문신용품 188개 1,741,297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3.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및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 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5. 중국 소재 G회사로부터 문신바늘 180박스를 수입(수입신고번호: H)하면서, 실제 수입하는 문신바늘은 1회용 천차침인 2등급 의료기기임에도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재사용가능 천차침인 1등급 의료기기인 것처럼 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세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8.부터 2018. 4. 25.까지 총 15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문신바늘 58,698박스 119,867,90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타투바늘에 대한 의료기기 등급 질의), 수사보고(타투바늘 사용에 대한 문의), 수사보고(타투문신용 바늘 재사용 불가, 해외거래처 제조 타투바늘은 일회용), 수사보고(A 경정세액 일부 납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2항 제1호(허가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관세법 제278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고, 밀수입 및 부정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죄는 모두 각각의 수입 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0도13338 판결 등 참조),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행위 110회에 대하여는 각 벌금 10,000원을,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행위 20회에 대하여는 각 벌금 5,000원을,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행위 153회에 대하여는 각 벌금 15,000원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3,495,000원에 의료기기법위반을 고려하여 3,500,000원을 벌금액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정된 관세 1억 6,000여만 원을 분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기간, 특히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의 범행 기간이 약 4년에 달하여 장기간인 점, 보건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1층 C호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D는 평택시 E, F, G 토지를 구입한 후 이를 분할등기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수익을 내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에게 "평택시 E 외 2필지를 구입한 후 이를 분양하려고 한다. 내가 이미 토지 소유자인 I에게 토지매매대금 약 6억 원을 지급하였다. 가계약 신청금을 입금하면 I에게 토지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들을 분양한 이후 돌려주고 시상금으로 5%의 돈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13억 6,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I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6억 원을 마련한 사실은 없었고, 약 10억 원 상당의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토지 중 상당 부분(E, F의 2필지)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약정한 바와 같은 분양사업이 불가능하였으며, 가계약 신청금을 모집하는 외에 주식회사 D의 수익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바도 없었으므로 입금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결국 주식회사 D는 2018년 11월경 영업을 중단하여야 하였음).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경까지 가계약 신청금 또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8,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7.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J에게 "평택시 E 외 2필지를 구입한 후 이를 분양하려고 한다. 가계약 신청금을 입금하면 I에게 토지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들을 분양한 이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입금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가계약 신청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0,971,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7.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K에게 "평택시 E 외 2필지를 구입한 후 이를 분양하려고 한다. 가계약 신청금을 입금하면 I에게 토지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들을 분양한 이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입금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경부터 2018. 9. 12.경까지 가계약 신청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7,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내역 제출 관련), 금융거래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등 제출 관련), 거래내역 확인서, 토지건물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1. 수사보고(계좌내역서 첨부 관련), L은행 계좌내역서, M은행 계좌내역서 1. 통장내역 1. 수사보고(D 등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근로기준법위반의 벌금형 (70만 원) 외에 처벌전력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위 벌금 중 680만 원을 납부하지 않던 중, 2019. 2. 13. 01:51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다가가 승용차의 문을 두드리고 탑승자인 C 등을 향하여 '씨발년아 왜 빵빵대,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한 다음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였고, 같은 날 02:3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노들로 횡단보도 앞 노상에 이르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청받게 되자 평소 알고 있던 자신의 친형인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3. 02:3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노들로 횡단보도 앞 노상에 정차한 경찰차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인 'G'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2. 13. 02:5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I지구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일시 : 2019. 2. 13. 02:30', '장소 : 서울 동작구 한강대교 남단 횡단보도 앞', '상기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no.920) 관련 조사키 위해 임의동행함.', '성명 : F(J)' 등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 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날인을 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서울관악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임의동행 동의서 작성 관련) 1. 판결문(서울중앙 2019노2189),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사서명을 위조한 사람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4. 00:30경 B 벤츠CLS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반포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D(남, 42세)운전의 E 벤츠 S63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17:15~19:40경 C 고속버스(원주 출발, 대전 도착)에 승차한 채로, 원주에서 대전까지 위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 D(여, 12세)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의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잠결에 D의 허벅지를 만진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속버스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잠결에 무심코 그랬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버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식으로 만지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면 피해자를 만졌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면 피고인은 다른 데를 보면서 눈을 피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착각하여 진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버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다면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당황하면서 '네가 봤냐'는 말을 하고 잠결에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것 같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취지이다. 또한 E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어머니의 사과 요구에 불응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사죄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68세),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0. 1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23: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초입마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내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사망한 피해자 B의 언니이고, 피해자 C, D은 B의 자녀들로 피고인의 조카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7. 11. 13. 경 뇌출혈 등으로 쓰러져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E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중 일부를 피해자 B의 병원비로 납부하고 나머지 보험금을 가로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 명의 E 계좌에 보험금이 입금되자 그중 5,001,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0,344,85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그 상속인인 피해자 C,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전체보험계약 내용 확인서(건별), 보상금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망한 동생 및 그 상속인들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약 9,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 C, D에게 각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하였고, 위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2,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 B의 보험 및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위 피해자의 보험료를 일정 부분 자신의 비용으로 납부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0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림역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진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차로로 오고 있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가 가까이 근접하였음에도 진로변경에 대한 신호를 하지 아니하면서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버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19세)이 무릎을 버스 내 의자에 부딪히게 하고, 같은 승객인 피해자 H(66세), 피해자 I(62세), 피해자 J(37세)가 각각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변경 차선에서 진행하던 시내버스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를 비롯한 승객 4명이 크게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후 승객들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은 비접촉사고로서 피고인이 구호 조치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대응하다가 현장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다행히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17. 01:25경 위 D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E(57세)에게 카스 5캔 및 안주를 3만 원에 판매하여 주류를 제공·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3만 원을 받고 40대 가량으로 추정되는 접대부 여성 1명을 불러 1시간 동안 E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노래연습장 동영상 CD[동영상 CD의 검증결과, 위 동영상은 E가 'D 노래연습장'에 들어가는 장면부터 나올 때까지 전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편집의 흔적은 없다. 위 동영상을 촬영한 E는 이 법정에서 '위 동영상에 자신이 촬영한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동영상이 D노래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촬영되었거나 변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동영상 CD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위 동영상에서 E가 D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피고인과 가격협상을 하며 노래 3만원, 술, 안주, 도우미까지 6만 원에 협의를 하는 장면(00:31~01:20), E가 술 3병을 주문하고(01:45), 피고인이 술을 가지고 방 내부로 입장하는 장면(08:07), 피고인이 방 내부에서 노래방에 도착한 도우미에게 '이리 들어와라, 번방 들어와라'고 큰 소리라 말하며 방안으로 부르는 장면(13:35), 도우미가 방안으로 들어오는 장면(14:32), E, 도우미,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20:13~23:20, 파란색 cass캔에 든 맥주를 따라 마심), 도우미가 노래를 부르거나 E 옆에서 박수를 치는 장면(23:34, 28:15) 등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정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있고, 동영상을 법정에서 같이 확인하였음에도 동영상 내용을 부인하면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증인에게 욕설을 하며 신고자와 공무원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