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13. 10:5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풍기2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같은 동 풍기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시 읍내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변경하려고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교차로로 진입해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직진 차로인 3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해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로체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1,177,0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3.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라이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읍내동에 있는 '읍내주공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미납 수배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사고 차량을 폐차 입고시키는 등 향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3. 28. 울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967 피고인은 2014. 3. 29. 23:10경 울산 남구 C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49세)와 그녀의 일행에게 "야이 십할년아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뺨을 '툭, 툭' 치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1357 피고인은 2014. 5. 18. 06: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30세)이 그 일행들과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3301 피고인은 2014. 9. 26. 07:5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3세)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2014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2014고단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가석방된 바로 다음날 범행하는 등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5:00경 여주시 B에 있는 섬강유원지에서 피해자 C(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각각 1회씩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진료내역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경 C에게 '버스기사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이야기한 뒤 그 대가로 위 C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C로부터 200만 원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여 C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독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26.경 부산 사하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 발행일란에 '2014. 3. 26.', 지급일란에 '2014. 5. 28.', 액면금액란에 '삼백팔십오만원, ₩3,850,000'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미리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E, F회사 G, 부산광역시 사상구 H, 도·소매 선구용품'이라고 적힌 G 명의의 고무인을 찍고, 어음 뒷면 배서란에는 피고인의 주소 'I'과 피고인의 이름 'A'을 적고 그 오른쪽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G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4.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속어음 위조 및 그 행사가 각 1회에 그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143번길 SK3차 아파트 앞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행신사거리 방향에서 행주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잘 살피면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변하는 것을 잘 살피지 않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정차하였는데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받아 자신을 위해 운행하는 자로서, 2014. 10. 9. 16:50경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서정마을 앞 도로부터 위 SK3 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11. 6.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3. 8. 28.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11. 13.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24

범죄사실 2014고단192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2. 21:10경 파주시 광탄면 영태리에 있는 'PK창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동진강업'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732 피고인은 2014. 11. 19.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20:30경 일산동구 문봉동에 있는 고봉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2014고단2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003. 10. 2. 벌금 150만 원을, 무면허운전으로 2014. 7. 3.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3개월 사이에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8. 29. 23:30경 평택시 D에서 친형인 피해자 E(59세)와 어머니의 재산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30. 00:20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어머니의 재산분배 문제로 형 E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E 소유의 자전거 등에 불을 질렀고, 이에 조카인 피해자 F(28세)이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신고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약 5kg)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30.00:00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장남인 E과 어머니의 재산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과 동서 관계에 있는 피해자 G(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영상 1. 압수조서(아령)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G을 폭행한 적이 없고, G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르고 뒹굴었다고 주장하나, CD 영상에는 피고인 A이 형인 E의 집 마당에서 불을 피우고 E의 집기와 자전거를 태우다가 갑자기 냄비와 몽둥이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오고 그 뒤에 피고인 B이 따라 나오는 장면, 그 직후 피고인 A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오는 점, 그 과정에 피해자 G이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G이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르고 넘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G, F이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O 가족 간의 분쟁인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3.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공장을 이전할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국토해양부에서 김해시청에 보낸 2010. 4. 30.자 토석채취 허가신청(냉정-부산 간 확장공사) 관련 협조요청 공문, 지적도, 현황평면도 등을 보여주면서 "동생 K 소유의 김해시 L 임야 38,975m²(이하 '본건 임야'라 한다)가 있는데 공장부지로 개발할 수 있다. 본건 임야를 계획도로에 인접한 M 임야와 묶어서 2~3년 내에 개발해 주겠으니 매수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뜻 매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더 나아가 N(일명 O) 부부를 피해자의 회사로 데리고가 N의 남편을 '임야 개발에 중요한 사람이며, 정치적으로 개발업무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들의 아들이 국회의원 보좌관이고, 김해시 전 국회의원 P의 동생 Q이 산업단지개발에 관련돼 있어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매수를 권유하는 한편, 부동산(L) 개발에 따른 협의각서까지 작성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향후 2~3년 이내에 본건 임야를 산업단지로 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부지로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3. 10.경 매매대금 10억 원에 본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1. 3. 14.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같은 해 5. 25. 1차 잔금 명목으로 2억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제출서(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관계, 범행가담 정도, 초범 등 고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나, 피해금액이 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이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5-1

범죄사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5.경부터 2017. 9. 22.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에 근무하면서 2017. 2. 14. 위 한방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자 E를 진료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직원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E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증상, 검사 등 치료내용, 진료일시를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피고인이 직접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의료법위반 증거자료 1~5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접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사를 통해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횟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이 상당 기간 계속된 점, 피고인이 의사로서의 책무와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한 탓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 운영이나 보험사기 등의 관련 범죄들이 손쉽게 실행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거짓 작성된 진료기록부가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내용이었던 점,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예상되는 후속적 불이익(의사 면허 취소)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2. 22:40경 대구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처분하였고, 스스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및 투약치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바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0-9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위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읍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폐비닐 재생업체에서 영업이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0세, 일명 F)는 태국인으로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21:00경 정읍시 고부면 정읍-김제간 신도로 고부교차로 정읍 방향 방향 도로의 갓길에 주차한 G 무쏘 승용차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얼굴에 키스하고, 양손으로 어깨를 붙잡고 얼굴을 가까이 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유방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유방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10년 이내 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비록 오래 전에 처벌받은 범죄이기는 하나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더 큰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최근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생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C 내 타인 소유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4. 11. 9. 굴삭기(0.2m²) 1대와 작업 인부 1명을 동원하여 484m²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실측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5. 2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가요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과 안주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2. 22:2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과 안주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 금액을 특정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6. 02:3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양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16. 02:35경 위 양지공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8.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4. 02:23경 동해시 동굴1길 43(천곡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인 D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꽂혀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1. 4. 21:35경 동해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를 같은 시 천곡동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NF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차량의 수리비가 1,411,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4. 21:39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해시 천곡동 범진4차 빌라 앞 도로를 해동전기 방면에서 뉴코아맨션 방면으로 위 D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여 도주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가 1,006,8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G, 팩스수신) 1. 견적서(J), 견적서(H) 1. 도난현장사진, 도난차량현장사진,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피의자 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1. 4. 21:35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5. 1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의료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통고처분을 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 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29. 확정되었다. 2014고단31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2009.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00:00경 구미시 D원룸 2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후배 E이 사온 삽겹살과 소주를 피해자와 나누어 마시면서 후배가 술을 권하고 피해자가 자꾸 받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는 술을 주는 대로 다 받아 마시느냐"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당신도 주는 대로 다 받아 마시면서 나는 왜 못 먹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따지듯이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감정이 상하여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옷가지를 챙기고 아이를 업고 나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눕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너 같은 년은 뒤져야 돼, 죽어라 개 같은 년 창녀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기를 안고 바깥으로 나가 버리자 피해자를 찾던 중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슈퍼 여주인이 주는 우산을 받아 바깥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집에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면서 반항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00:20경 같은 길 12-1에 있는 아성빌원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99 피고인은 2014. 2. 19. 22:53경 구미시 F에 있는 G모텔 202호에서 "동거녀가 돈 6만 원을 훔쳐갔다"라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고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경사 J에게 집 나간 마누라를 찾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위 J가 "부인이 집 나간 것은 우리가 찾아 줄 수 없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부인이 집 나갈 때마다 허위로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라고 말하자, 위 J 등에게 "야 씨발놈아 너들 하는 일이 뭔데, 마누라 집 나갔으면 찾아 줘야할 것 아니야, 처벌해라 씨발 놈아, 안 그러면 내가 너들 죽인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목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3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많은 동종 및 이종전과가 있고, 실형선고전력도 여러 번 있고, 특히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판시와 같이 제1심 판결을 받은 이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 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2013. 8. 2.경까지 위 'C'에서 위 업체의 인터넷사이트(D)에 포맨앤우먼에 대하여 '발기부전, 불감증, 성욕감퇴, 성생활 향상', 녹티마에 대하여 '불면증개선', 레시톤시니어에 대하여 '뇌보호 및 노화와 관련된 증상들을 예방하면 좋습니다.' 마그네슘+비타민B6에 대하여 '심근의 경련을 방지합니다.', 악시드폴리크에 대하여 '뇌졸증예방, 암예방', 오스테오미네랄칼슘에 대하여 '골다공증을 예방·개선', 옵티비올에 대하여 '노인성황변성, 백내장 등 각종 노인성 안구질환이 염려되시는분', 프로비오띠끄에 대하여 '암을 예방합니다', 헤파비올에 대하여 '지방간, 담즙 배출,간기능 향상, 노폐물 제거, 간을 재생, 간경화, 간염 등 간질환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을위한 제품', 훼르에 대하여 '악성빈혈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 뉴트리랩에 대하여 '탈모,조갑재상, 질염증상…있는 분들에게 예방 및 효과적인 개선', 드레이너에 대하여 '해독, 노폐물 배출', 만해에 대하여 '안면홍조, 갱년기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을 개선', 비타민C에 대하여 '각종 알러지를 예방하는데 도움', 알콕시글리세콜에 대하여 '암, 종양, 백혈병 등의 질환에 면역능력을 증강', 포카디온에 대하여 '만성통증 개선'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위 16개 제품들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4,952,1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인터넷 쇼핑몰 회원전용 페이지 출력물 1. 수사보고[C 인터넷사이트 D 판매제품 광고내용 확인] 1.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6. 03:05경 시흥시 정왕동 51블럭 시흥관광호텔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서로 장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3: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동서로 장곡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까지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운전하는 D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00만 원이 들도록 위 포르테쿱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진 1.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경합 가중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수인인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