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에 대한무고 피고인은 2017. 9. 21. 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경기일산동부경찰서에 '2017. 9. 19. 22:30경 충북 충주시 C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B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7. 9. 21. 18:29경 경기 D에서 일산동부경찰서 경장 E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9. 16.경 충주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북충주경찰서에 '2017. 9. 16. 02:00경 충북 충주시 G 무인텔 객실에서 F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7. 9. 19. 20:47경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H팀 사무실에서 경위 I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 피고인을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F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고인이 아침에 하자며 거절하자 더 이상 관계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3.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9. 9.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K호텔 L호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아는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도망가려 하니 빨리 와 달라.'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일산동부경찰서 M지구대 H팀 경장 N에게 '자신이 모텔방 안에서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는 사이에 J이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준강간을 당했다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다음 날인 9. 10.에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O병원)에서 일산동부경찰서 경사 P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모텔방 안에서 수면제를 먹지 않았고, J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던 중 J이 피고인의 팬티를 내리자 갑자기 돌변하여 112에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번, 10번)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무고 혐의 포착) 1. 카톡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J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증거목록 순번 22번),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확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무고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강간 또는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각 장소에 피무고자들과 함께 가게 된 경위, 위 각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무고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내용과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의 태양, 피무고자들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무고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성행위 또는 성적인 신체접촉은 모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성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지 않고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성폭행을 하였다.', '눈 떠보니 당하고 있었다.'라거나(피무고자 B에 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할 뻔 했다.',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라거나(피무고자 F에 대하여), 애초에 성행위(성기삽입)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보니 가해자가 위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피무고자 J에 대하여)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서 피무고자들에 대한 처벌을 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무고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합의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형의 필요적 감경 사유로서의 '자백'이 성립한 이상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백'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자수 감경에 관한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다행히 피무고자들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짐으로써 피무고자들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우울감, 불면증상, 충동 조절의 어려움 및 음주문제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이상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비록 검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 2.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무고자들이 강간 등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무고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