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80

범 죄 사 실 [2021고단20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9.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종암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택시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3,458,6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서울 성북구 G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582] 1. 모욕 피고인 A은 2021. 11. 7. 02:37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손님 및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J에게 “저년은 걸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2021. 11. 7. 02:43경 위 제1항 기재 ‘I’ 앞 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하여 피고인 A과 말다툼을 하던 위 ‘I’ 종업원에게 피해자 K(남, 21세)이 “경찰에 신고해줘요?”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465] 피고인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L은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가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량의 현금을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트렁크 내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11. 09:34경부터 09:3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M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구매하여 준비한 가위의 날 끝을 오토바이 트렁크 열쇠 구멍에 집어놓고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트렁크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트렁크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등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나 현금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9:45경부터 09:5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면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같은 건물 1층 공동현관문 인터폰 옆에 적혀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건물 N호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현관 안쪽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16. 21:37경부터 같은 날 23:5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트렁크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여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9. 17. 00:00경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소지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트렁크의 시정장치를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같은 날 00:13경 위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같은 날 00:34경 서울 광진구 O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오토바이 몸체와 트렁크를 각각 잡고 힘을 주는 방법으로 틈을 벌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벌어진 틈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트렁크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만 원(5만 원 권 300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P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및블랙박스영상CD 1. 진단서(C)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1고단45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피해자 J 진술 등) 1. 수사보고서(목격자 종업원 진술) [2022고단4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현장 및 피해자의 오토바이 사진 출력물 1. 각 CCTV녹화영상 출력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11조(모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절도, 폭행 관련 다수의 동종범죄전력, 2019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한 점, 그 피해자(배상신청인)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모욕 및 폭행 관련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특수절도 관련 그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특수절도죄 피해자와는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