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98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검 사 민경찬(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양(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종춘, 박대원 |변호사 홍의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동현(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 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1 1)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A에 대한 확정판결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7.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 판결'이라고 한다),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 판결'이라고 한다),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3 판결'이라고 한다),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 판결'이라고 한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의 일시는 2018. 12, 8. 이어서, , ,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가 아니고, 판결로 확정된 각 범죄의 범행일시는 모두 판결의 확정일인 2018. 9. 29. 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범죄와 판결로 확정된 각 범죄는 동시에 기소되었을 때 하나의 선고받을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 B은 2019.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2), 2020.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9. 같은 법원에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3.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속칭 전주 'D' 폭력조직은 1982년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G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H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I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J, G, K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L를 I 등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9, 8. 29. 선고 2018고합272(분리), 2019고합121(병합), 2019고합125(병합), 2019고합158(병합) 판결 중 판시 2019고합121, 2019고합125의 각 죄에 대한 형이다.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M, N, O, P, Q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R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D 조직원으로서 선배인 S의 지시에 따라 같은 조직원인 T, U, V 등과 함께 관내 경쟁 관계에 있는 W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D의 위력을 과시하기로 하고, 2018. 12. 8. 새벽경 전주 덕진구 X에 있는 Y 주점에서 W 조직원인 피해자 Z(23세), 피해자 C(20세), AA을 불러낸 후 위 S은 피해자 C에게 다툼이 있었던 피고인 B에게 사과하라며 손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리면서 무릎 꿇게 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 Z에게 W를 탈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그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자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후 T는 S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Z과 싸움을 하면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T, V, U 등과 함께 S의 지시대로 피해자 Z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 U, V 등과 공동하여 D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D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속칭 'W' 폭력조직은 AB, AC, AD, AE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AG클럽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 있는 관광나이트클럽을 무대로 I 등이 결성한 일명 'D'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AB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AH을 위 AB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AE 및 AI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D'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AJ에 있는 AK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전주시 효자3동 3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와 같이 W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 단체임을 알면서도 W 선배인 AL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W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S 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8, 9, 11번) 1. C 작성 진술서 1. 판시 피고인 B의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표 등 첨부)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표 등 첨부)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기판력 관련 주장 피고인 A는 2019.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가 2014. 12.경 D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9. 6.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범행이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데 따른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위반의 점은, 위와 같이 확정판결이 있었던 피고인 A가 2014. 12.경 D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데 따른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데 따른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위반의 점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 조직원으로서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2 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였다는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2항 위반의 점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 B의 공통된 주장 피고인들은 S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기판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위반죄와 제2항 위반죄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이 다르다는 점,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위반죄는 범죄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에서 활동까지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 반면,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2항 위반죄는 그 조항에서 정한 개별 구체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점에서 사회관념상으로 보더라도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위반 행위와 제2항 위반 행위가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각각의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관계가 되는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2항 위반죄가 포괄일죄인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경우의 처벌의 균형 문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위반죄와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2항 위반죄는 그 범죄가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별로 범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11. 10. 선고 2017노116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191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 위반죄와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2항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B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D 조직원으로서 D 선배인 S의 부름을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Y에 가게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D 조직원인 피고인들이 조직원 선배인 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고인들이 S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S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당시 피고인들에게 Z을 때리도록 지시하여 피고인들이 그 지시를 따랐다는 것으로(수사기록 제141, 162면), 달리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S 등과 공동하여 D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D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살피건대,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범죄조직 가입 권유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직원 선배인 S의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범죄조직으로부터 탈퇴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범죄 자체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며 가족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의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ol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직에서 탈퇴하였다면서 다시는 범죄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정주현 판사 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