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2.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C’ D호에서 휴대전화로 포털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구찌 인터로킹“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30만 원을 입금하면 ”가방 구찌 인터로킹“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57,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9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한다. 다만, 합계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편취금 등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8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고, 피해자 C 노동조합은 위 회사 원주공장의 노동조합으로,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회계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장은 회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여 조합비를 보관ㆍ관리하고, 조합비는 쟁의기금 및 조합원 퇴직 부조금 등 각종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10.경 2017. 10. 26.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사무국장으로, 2017. 10. 26.부터 2019. 12.경까지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피해자 조합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보관ㆍ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 25.경 원주시 G에 있는 B(유) 원주공장 인근에 있는 F은행에서 현금 501,000원을 위 E조합 계좌에서 출금한 다음 스포츠 토토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조합 계좌에서 총 64회에 걸쳐 합계 37,215,900원을, 2015. 11. 5.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은행 계좌에서 총 105회에 걸쳐 합계 83,700,000원을, 2016. 2. 12.경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조합 계좌에서 총 83회에 걸쳐 합계 73,206,7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스포츠 토토 자금,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194,122,6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초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 소유의 조합비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감사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지급액 란에 ‘794,364,937원(해지계산일 기준 2018-12-03)’, 담당자 란에 D조합 직원인 ‘H’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미리 제작한 도장을 날인하고, D조합 로고를 삽입하는 등 I조합 명의의 당계좌해지예상계산서((계좌번호 4 생략), 거래일자 : 2018-11-14)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매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당계좌해지예상계산서를 그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감사 담당자인 J, K, L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당계좌해지예상계산서, CD금융거래(예탁금), 각 해지계산서(영수증 겸용), 해지예상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위 범행을 위하여 문서위조에 나아갔는바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가 일부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적은 금액이나마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점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06:00경 원주시 B빌딩 1층 승강기 입구에서, 승강기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C(여, 20세)과 어깨를 부딪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이 바닥에 떨어진 문제로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치아파절 사진,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22:55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원룸 C호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린다”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여, 27세)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시나요”라는 말을 듣자, 나체 상태로 약 20분간 소리를 지르다가, 위 E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E에게 “왜 아빠한테 전화하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E의 팔 부위를 밀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오른발로 E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장 F(여, 27세)가 옷을 입혀주려고 하자, 입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련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주취상태 중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죄하려 노력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7:13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매장 청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갑천 쪽에서 서석면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해 있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 소유인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수리비 금 4,598,0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J주유소 청일지점’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청일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태연하게 지인과 술을 마셨고, 이후 경찰서에 출두하여 음주측정을 하고 조사를 받았는바, 범행 후의 정상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2:48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벤치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참고인 E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원주지원 2020고단398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 다수 있고, 특히 2018년경부터 집중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경 원주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남, 36세)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편의점을 개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대출 명의를 내 앞으로 가져갈 것이며, 대출 명의를 가져가기 전 대출이자와 원금은 내가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2019.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대출을 받아주면 기존 대출금을 포함하여 원금 및 이자를 전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편의점 개업 비용이 아닌 기존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3개월 내에 피해자가 받은 대출의 채무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달리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9.경 D에서 20,000,000원, 같은 달 20.경 E에서 44,000,000원, F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경 G 명의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1. 1.경 피해자로 하여금 I에서 11,713,808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8,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대출내역, 수취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급여 압류를 통해 약 1,200만 원 정도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78,500,000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2. 23:24경 원주시 B에 있던 피해자 C(남, 39세) 소유 카라반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카라반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CCTV, 유리창 등에 뿌린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카라반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하다가 유리창을 통해 위 카라반 안으로 침입하였고, 카라반 내부에도 락카스프레이를 뿌려 수리비 17,668,5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라반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22. 23:38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카라반에 침입하여, 카라반 안에 있던 각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 클레이모어 랜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손전등 1개, 시가 25,000원 상당 휴즈 세트 1박스, 시가 10,000원 상당 드라이버 1개, 시가 10,000원 상당 건전지(AAA) 1세트, 시가 35,000원 상당 전기 어댑터 1개, 시가 30,000원 상당 선풍기 1개, 시가 700,000원 상당 발전기 1개, 시가 30,000원 상당 와이파이 에그 1개, 시가 50,000원 상당 스피커 1개, 시가 8,000원 상당 습도계 2개, 시가 10,000원 상당 옷걸이 2개, 시가 3,000원 상당 양초 1세트, 시가 50,000원 상당 은반지 1개, 시가 9,000원 상당 LED 라이트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휴대용 청소기 1개 등 시가 합계 1,095,000원 상당 재물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절도 전력 확인 등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봄경 보전산지인 원주시 B 임야에서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임야 488㎡ 상당을 지반정리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그 첨부서류, 수사자료 회신(인허가 이력), 수사보고(사건검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2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4.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원주 방면에서 신림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한 뒤 급정거하게 하였고, 위 SM3 차량의 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위 투싼 차량의 앞 범퍼로 위 SM3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약 1,4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차량을 수리비 약 2,958,0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격전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첨부된 영상 CD 1. D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파일 CD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도로에 진입한 직후에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 앞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았고 피해자 D은 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 직후 목격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차량 앞 유리 앞에서 운전석 쪽을 향해 손짓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사고 장소에서 상당시간 사고처리를 위해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에 관해 묻기 위해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구호조치를 할 필요와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845 원주교오거리 부근 도로를 태학교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오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B(여, 61세), 피해자 C(여, 62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단일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림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21: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400원을 외상으로 샀으나 같은 날 직원 E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4.경 위 D에 방문했을 때 피해자로부터 400원 외상 값 변제 여부를 질문 받고 변제하였다고 답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5. 오후 시간미상경 변제사실을 확인했는지 질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확인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럼에도 일련의 사건 전개 과정에 기분이 상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17경 위 D에 재방문하여 F 등 고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변제사실을 확인했느냐”라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따져 묻고, 계속하여 “사기 쳐서 번 돈으로 300만 원짜리 공진단을 사먹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1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 진술청취)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1. 사건 현장 CCTV 저장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 외상값으로 인해 말싸움을 하게 된 것이어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외상값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사과를 받기 위해 20분간 말다툼을 한 것뿐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일산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원주시보건소 쪽으로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남, 74세)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뒷좌석에 피해자 D(여, 27세)을 태우고 E병원 쪽에서 일산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3:41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원주경찰서 쪽에서 태장1동사무소 쪽으로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눈이 내려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좌로 굽어진 도로로서 좌측으로 일방통행 도로가 합류하는 삼거리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매, 사진 7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캡처 사진 8매,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농도)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굽은 도로를 직진으로 주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12:42경 경기 양평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22: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사정과 범행 당시 운전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2021. 3. 14.경 원주시장으로부터 ‘2021. 3. 14.부터 같은 달 25.까지 원주시 B, C호 자택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2021. 3. 16. 15:2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인근 공터를 방문하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민원 서류접수서-고발공문, 고발장, 임의진술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발각 경위와 이탈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23:18경 원주시 B에 있는 C 근처 방범초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주 쪽에서 문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유턴하려는 경우에는 유턴 허용 구간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유턴 허용 구간에 이르기 전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2차로에서 전방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같은 내용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2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9, 30번)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유턴 허용 구간 직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그 동승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낮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가 약 13년 전에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원주시 B C(고종 사촌 동생) 소유의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였다. 위 주택은 신축된 이후 약 20년이 지나 노후된 상태였으며, 주변의 가옥들도 모두 오래되고 각각 매우 밀집된 상태로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30.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방크기 3m×1.8m), 심지에 직접 불을 붙여 열기를 발생시키는 방식의 중고 석유난로 1개를, 피고인의 침대 옆 약 30cm 가량 떨어진 방바닥(카페트가 깔려 있었음)에 놓고 실내 난방을 하기 위해 난로에 불을 켜 놓았다. 그곳은 매우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이었고, 피고인의 침대에는 솜이불, 카페트 등 가연성 물질이 놓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난로 곁에서 불길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아니하도록 살피고 잠이 들기 전에 인근의 가연성 물질을 모두 제거하는 등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침대와 매우 가까운 곳에 석유난로를 놓고 불을 붙인 다음 침대에서 솜이불을 덮고 잠이 든 중대한 과실로 인해, 2021. 1. 31. 03:04경 피고인이 솜이불을 덮고 잠을 자면서 뒤척이다 그 솜이불이 석유난로의 불에 접촉하면서 발화되어 그 화재가 주거지 전체에 번지도록 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3,026,400원 상당의 시멘블록 기와 주택 1채(34.53㎡)가 소훼되었다. 계속하여 그 불이 인근 주택까지 번지면서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451,880원 상당의 토조 시멘트 와즙 단층주택 1채(34,71㎡)에 불이 옮겨 붙어,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E의 자녀인 F(여, 9세)와 G(남, 7세), 장모인 필리핀 국적의 H(여, 73세)으로 하여금 각각 위 화재로 소사하게 하였고, E의 처인 필리핀 국적의 I(여, 32세)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주거지와 그 부속 건물 2채(각 11,758㎡, 30㎡)가 소훼되었고 그 주택 내부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등 시가 합계 36,630,000원 상당의 물품이 소훼되었다. 그리고, 인근 주택으로 번진 불로 인해, 1)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9,661,250원 상당의 석회 및 흙혼합 벽돌조 주택 1채(52,43㎡)가 소훼되었고, 2) 그주택 세입자인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등 시가 합계 4,200,000원 상당의 물품이 소훼되었고, 3) 원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현주건조물의 부속물인 시가 약 1,035,000원 상당의 대문 1개(시가 525,000원 상당)와 담장 1개(시가 510,000원 상당)에 불이 옮겨 붙어 소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3명을 사망에, 피해자 1명을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E,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L의 각 진술서 1. 각 시체검안서 및 감정서 및 부검감정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진, 구급활동일지, 피해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7, 100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9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9, 30, 36, 38, 51, 55, 61, 90, 93번) 및 각 첨부서류(같은 순번 16, 17, 18, 31, 32, 52, 53, 54, 56, 58, 62부터 76,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64조 제1항(중실화의 점), 각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침대 가까이 석유난로에 불을 붙이고 그 곁에서 솜이불을 덮고 수면을 취하다가, 솜이불에 불이 옮겨 붙어 피고인이 거주한 집뿐만 아니라 인근 이웃집까지 불을 번지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일정한 수입 없이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친척 명의로 된 빈 집에 들어가 방 한 칸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난방이 되지 않는 빈 집에서 겨울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잠들기 전 석유난로를 작동시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2도 화상을 입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가정형편, 경제적 사정 등 개인사를 살펴보면 안타까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웃들은 집이 전소되거나 일부 소훼되는 피해를 입었고, 무엇보다도 위 불길로 인해 피해자 E의 어린 자녀 2명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다. 살아남은 피해자 I 역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았고, 눈앞에서 자녀 2명과 어머니를 잃게 되어 앞으로도 남은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과실범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02: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부근에 있는 신호등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주경찰서 문막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좌우로 심하게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안해, 안해, 술 안먹었어’라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운전자 발경경위 등)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