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65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 B은 201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1.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2012고단606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H에 전력 안정기 제조 명목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위 회사가 지금까지의 사업 실적도 좋고 수익성이 높다고 소개하며 투자금을 모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써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금을 받아 자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회사의 고문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 설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영업총괄대표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 설명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0. 6. 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I가 양구군청에 전력안정장치를 납품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와 위 회사에 대한 투자 광고 등을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I는 에너지 절감장치를 개발하여 제조납품을 하는 회사로 보도자료와 광고에서 보는 것처럼 전망이 좋은 회사이다. 청와대에 제품을 납품할 예정이고 양구군청에도 제품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 I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에서는 양구군청과 청와대에 제품을 납품하기로 확정된 바도 없었고 당시까지 매출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더라도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주식투자나 피고인 C의 회사에 대한 차입금 변제, 피고인 C, 피고인 B의 수당,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0. 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에게 항 기재와 같이 말하며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의 보장을 약속하여 2010. 7. 20. 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2012고단6301(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 피고인 C는 회사의 총괄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H에 전력안정기 제조 명목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위 회사가 지금까지의 사업 실적도 좋고 수익성이 높다고 소개하며 투자금을모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써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금을 받아 자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영업총괄대표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 설명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7. 13.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I는 에너지 절감장치를 개발하여 제조납품을 하는 회사로 보도자료와 광고에서 보는 것처럼 전망이 좋은 회사이다. 청와대에 제품을 납품할 예정이다. I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3개월까지는 투자금액의 10%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고 5개·월이후부터는 투자금액의 12%의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에서는 청와대에 제품을 납품하기로 확정된 바도 없었고 당시까지 매출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더라도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였을 뿐 아니라, 2010. 3.경 전 주식회사 I 대표인 L과 M이 유사수신행위로 구속되는 바람에 사실상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주식투자나 피고인 C의 회사에 대한 차입금 변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된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3고단1364(피고인 B, 피고인 A)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A 전력 안정기 제조 명목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사실은 위 회사가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도 없었고, 사업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지금까지의 사업실적도 좋고 수익성이 높다고 소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회사의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투자자를 모아 위 회사에 대하여 투자 설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은행 통장이 모두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역할을 하도록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6. 10. 서울 송파구 N빌딩 10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회사는 에너지 절감장치를 개발하여 제조납품을 하는 회사로 전망이 좋은 회사이다. 또한 우리 회사는 청와대에 전기 절감기 등을 납품하고,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3개월 후에 돌려주고, 매 월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20%의 이윤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회사는 청와대에 제품을 납부하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까지 매출이 전혀 없어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약정된 수익금이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3.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2010. 6. 29.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600만원 등 합계 4,600 만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항과 같이 투자자들을 모집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에게 위 항과 같이 말하며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의 보장을 약속하여 2010. 6. 23.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00 만원을, 2010. 6. 29.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600 만원 등 합계 4,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라. 2013 고단6729(피고인 A) 피고인 A P과 공모하여, 2009. 5. 15.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S에게 "A은 프랑스에서 선물옵션 전공을 하였는데 손실을 본 적이 없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13%를 지급해주고, 손실을 보더라도 원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P은 모두 신용불량자로,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더라도 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P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 과 P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5, 16:15 경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1,000만원, 2009. 5. 18.경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 만원 합계 3,000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0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J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자등록신청서, 자필현금차용증, I 관련 신문광고, 전기절약관련 양구군 공문 사본,사업계획서 제출요청 관련 양구군 공문 사본,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2012고단630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2013 고단13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U, 증인 C, 증인 V, 증인 Q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W에 대한 전화수사보고) 1. 출자등록신청서, 이행각서, 거래내역서 2013고단672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모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공모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와 공모하지 않았고 위 회사의 투자자일 뿐이며 투자자에 대한 투자설명 등 실제 회사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한 것은 맞지만 회사자료를 믿고 설명을 하였을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인 투자자들인 J, K, O, U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위 회사에서투자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위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대표이사의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에 관여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J, O, S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피해자 K을 위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함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5.경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 J, O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 이 사건 범행들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8.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범행들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