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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 368(병합), 75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임지수, 강선주(각 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D(국선)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지폐 21매(증 제4호) 중 2매, 각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증 제8, 12,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8 1. 피고인은 2015. 12. 25, 17: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학교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된 G K5 승용차 내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0.1g을 나무로 만들어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6. 20:45 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9g을 J에게 건네 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6, 21:05경 김해시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GK5 승용차 내에 필로폰 약 1.85g을 일회용주사기와 비닐봉투에 나눠 담아 보관하여 소지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4.62g을 흡연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통과 종이에 나눠 담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6고단368 피고인은 2011. 11. 18.경 김해시 M빌라 앞 노상에서 N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제공받았다. 2016+75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5. 9. 26.경 김해시 O 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자신의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4.67g을 1회용 주사기와 비닐봉투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9. 26. 경 김해시 E에 있는. F학교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된 K5 승용차 내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9. 26. 경 김해시 O 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자신의 손가방 안에 대마약 7.17g을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봉투에 나눠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2016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6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구속피의자 DNA와 일치된 발생사건 처리지시(김해중부경찰서), 구속피의자 DNA 인 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2. 8.31. 05:37경 및 2002. 10. 1. 05:16경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2012. 1. 20.부터 서울 송파구 B사회복지법인 C노인요양원에서 복무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30., 10.31, 같은 해 11. 21., 11.30., 같은 해 12. 11., 12. 12., 12. 20., 12. 27.까지 통틀어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경고장,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9. 13:00경 부산 연제구 C 모텔 객실 내에서 그 무렵 성을 알 수 없는 'D'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9,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E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2.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F모텔 6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12.25. 09:30경 부산 영도구 G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비닐 봉지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24 그램을 지갑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및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추정 백색분말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3)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7. 22:10 무렵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연세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당동에 있는 김동신 갤러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22:1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7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김동신 갤러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포시청 쪽에서 동초등학교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 근접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경찰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승용차 3대가 연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등 고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도 가벼운 점,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28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8.19:30경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성동동 구 포장마차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4세) 운행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 등 난폭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경주시 동천동 교육문화센터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를 뜨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으나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위에 매달리자, 피해자를 자동차 보닛 위에 매단채로 전·후진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종골 미세 골절, 경추의 염좌,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8 ~ 20쪽)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 또한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그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화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 일하는 자로서, 위 C어촌계가 2011. 4. 27. 피해자 D, E, F, G, H,I로부터 합계 42,999,996원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C어촌계가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후 다른 은행계좌로 옮겨놓기로 마음먹고, 2012. 4. 4. 어촌계원 J으로 하여금 수협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통장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4. 16.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에 있는 영덕북부수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K)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J 명의의 수협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5. 21.경 위 영덕북부수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에서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J 명의의 수협계좌로 위 9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2011가단882 판결문 사본, 2012타채34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예금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9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촌계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 등 6명이 어촌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는데 집행이 되는 경우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압류되면 1년간 어촌계 살림을 살 돈이 없어지게 되니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자고 의논되어 J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이고, 이후 5. 21.경 900만 원의 현금이 인출되어 J의 명의로 입금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앞의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등 6명은 피고인이 어촌계장으로 있는 어촌계를 상대로 1인당 700여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1가단882)을 2011. 4. 27.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2. 5. 8. 'C어촌계가 D 등 6명에게 1인당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J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입금한 것인 위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이거나 선고된 직후였던 점, 피고인이 위 어촌계를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부인되지는 아니하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등 6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위 어촌계가 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던 위 어촌계의 자금을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옮겨서 보관함으로써 D 등 6명이 위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장해를 초래하였으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어촌계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D 등 6명과 합의하여 D 등 6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았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22:00경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1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 앞부분 및 앞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7. 21. 01:14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천골다발성골절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자동차전용도로 해당 여부 확인 보고) 1. 사고현장촬영 CD, 블랙박스 영상 CD의 각 영상 1.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버스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차도를 무단횡단하여 버스전용차로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5차로 도로 중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내지 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거나 예측하기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위 버스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배심원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의 평결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비록 야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도로 양측에 가로등이 있어 사람을 식별함에 특별한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시야를 제한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시내버스(360번)의 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매일 운행하였으므로 도로 사정 등에 관하여 특히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맞은편 도로변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도로 중앙 및 양측 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각 설치되어 있다)을 이용하기 위하여 평소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해자 이외의 다른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버스전용차로이기는 하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처럼 일반도로와 달리 무단횡단이 없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사정이 더 큰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제외한 2차로 내지 5차로에는 승용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정차한 승용차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운전석의 높이가 일반차량에 비하여 높은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발견하기 더욱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pad금고 5년 2.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금고 10월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7세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는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5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고,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중 다수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6명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6. 04:57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학생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화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8%로 주취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알코올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9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26. 14:5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2층 잡화판매점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000원 상당의 부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26. 15:07경 위 백화점 3층 'G' 매장에서, 피해자 F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8,000원 상당의 야상점퍼 1개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w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합의, 반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이면도로를 메밀향 식당 쪽에서 도림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59세)을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로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4:15경 시흥시 B에 있는 (구) C 동편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경위와 음주수치 결과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2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같은 회사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E(여, 23세)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입이라도 한 번 맞추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및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재첨부 관련), 문자메시지 출력물 5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1부, 수사보고(고소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가 피고인의 남편과 간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2. 8. 16: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슈퍼' 안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약 2m를 끌고 가 머리채를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슈퍼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폭행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후위 판결은 2016. 5. 4.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주시 우산동 소재 개인주택 내부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개인건축업을 한 사용자인 바, 위 현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4. 10. 30.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피해자 C의 2014. 10. 임금 1,710,000원과 같은 기간 목공으로 근로한 피해자 D의 2014. 10. 임금 1,6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배달원으로 2014. 4. 8.경부터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20:20경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음식점의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현금 47만 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E 씨티 100 오토바이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3. 경 전북 부안군 B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굴삭기 기사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이 위 밭에 식재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소나무 2그루를 굴취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같은 군 E 마당에 옮겨 심어 절취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나무 2그루를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관련) 1. 인증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소나무들의 소유자는 D이고,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F G은 과거 피고인이 속한 종중으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하였고, G이 그 관리 업무와 사실상 매매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D은 G에게 여러 차례 소나무 매매대금으 1) 피해자가 그 무렵 피해 소나무 2그루를 포함하여 3그루의 소나무를 약 1,300만 원 정도에 판매하려고 한 사정, 나무의 시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나무의 시가 합계액이 2,250만 원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로 보이는 금원을 송금하였다. F은 G이 사망한 이후 이러한 관계를 인정하여 D을 이 사건 소나무들의 소유자로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소나무들은 D에 의해 뿌리 작업이 되고 붉은 띠가 둘러진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이 그러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D 또는 그 매형인 H에게 그 소나무들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소나무들이 피고인 소유가 맞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의 작업 모습을 그냥 보기만 하거나 소나무를 달라고 요청한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들의 행방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문의를 받았을 때에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거나, 자신이 옮겨 심었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과 G 사이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을 소나무 중 일부에 이 사건 소나무들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소나무 이동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절도죄 부분)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추정되는 이 사건 소나무들의 가액,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동에 있는 힐링빌라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연일읍 자명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정차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운행을 목격한 시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위와 같이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72

범죄사실 1. 2013고단3272 피고인은 2013. 1. 21. 0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 앞을 지나던 중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식당 안 계산대 위에 있는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원 가량의 동전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3532, 피고인은 2013. 1. 22. 01:1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출입문 자물쇠 이음새 부분에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뜯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1,300원과, 그 옆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화면, 현장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식결과회신 2013고단3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생계형 범죄, 비록 오래전 다수의 동종전과 있으나, 10년 이상 재범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1. 2016.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7.05: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가방을 뒤져 현금 6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2016, 8.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가방을 뒤져 현금 2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2016. 9.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0. 0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녀가 침대 프레임 밑에 숨겨놓은 현금 70만 원을 몰래 꺼내가 절취하였다. 4, 2016, 9.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8. 0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가방을 뒤져 현금 5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15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5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5:0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양화로 1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처벌받은 전력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에 있는 도로이고 후진을 하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6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1m 구간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