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60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전화상담원’은 콜센터에서국내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자녀납치, 범죄수사 관련 등으로 거짓말하고 금전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인출책’은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현금수거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역할, ‘수금책’은 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각 역할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이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피고인 B은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상선에 전달하는 ‘수금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3. 1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 E이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상품으로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대출 담당자이다. 기존 대출금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 대출을 시도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금융거래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 대출이 되지 않고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 E도 아니고, F 대출담당자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고 새로운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3. 18. 14:22경 부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36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19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2. 3. 18.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 직원 M이다. 대환대출이 금리 6.8%로 3천만 원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 직원 O이다. 기존 대출금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 대출을 시도한 것이 확인되어 신규 대출실행을 정지시켰고, 이를 해지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이내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대출금 상환 확인서에 서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L 직원도, N 직원도 아니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고 새로운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3. 18. 16:18경 광명시 P 앞 노상에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974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7:02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8. 15:39경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N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에 ‘성명: 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2.03.18, 담당자: O, 채무기관: N, 채권번호: Q, 회보일자: 22.03.18, 추심금액: 9,740,000, 미회수금: 0, 변경 구분: 이자면제, 납부일자: 22.03.18’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N 대표이사 R’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한 다음, 2022. 3. 18. 16:18경 광명시 P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3. 피고인 B 위 성명불상자는 2022. 3.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T 상담원이다. 저금리 상품으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U카드 V 상담사이다.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고,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A으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도록 하려다가, 본 건과 같은 현금 조달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1. 메시지캡쳐,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업에서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정식 면접이나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절차 없이 단순히 구인사이트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해외 에이전시 여행업체가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 자신이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사람이 실제 그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점, 기업이 아무런 경력이 없는 피고인 A에게 수백 또는 일천 수백만 원이나 되는 돈의 현금수금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N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 행사하였는데 피고인 A은 N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인 A이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여도 이 일이 수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책이가볍지 않고,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