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주시 C건물의 공동사업주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위 C의 시공자이다. 피고인들과 피해회사는 위 C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생겨, 피해회사는 C 현장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아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던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2018. 8. 26. 07:00경 위 C 입구에서, 인부를 동원하여 컨테이너를 치우는 과정에서 위 컨테이너 연결부위와 피해자 위 C 입주자들 소유의 전기분전함에 연결된 파이프를 글라인더로 잘라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441,100원 상당의 파이프의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위 C 입주자들 소유의 전기분전반 겉 표면의 도장을 벗겨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컨테이너 위에 설치된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129만원 상당의 CCTV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 1. 각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 회사가 주장하며 행사하던 유치권은 피보전채권이 없어 부당한 것이고, 입주자들이 위 유치권 행사로 단지 입구가 막히는 등 생활에 큰 지장이 생겼으므로, 그 상황에서의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들은 파이프의 용접부위를 그라인더로 분리시키고, 나사를 푼 후 컨테이너 주변에 정리해놓았고, CCTV 역시 전선을 분리하여 컨테이너 위에 올려놓았을 뿐 파손하지는 않았으므로, 이를 손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손괴라고 보더라도 그 교환가격 전체를 손해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 여부에 대해 분쟁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의 행위 당시 입주한 3가구 중 2가구는 피고인들측 가구이고, 나머지 1가구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공사대금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에 들어갔던 가구이떠1), 피해 회사가 설치한 컨테이너로 인해 위 C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던 사실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시에 인부를 동원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치권 행사를 사적으로 무산시켰는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컨테이너와 전기분전함에 연결되어 있던 파이프를 떼어내어 길가에 방치해두고 CCTV의 전기선을 임의로 잘라낸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형법 제366조가 규정하는 '손괴'의 개념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소장 1)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음 기재 손해액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으나, 검사는 얼마의 손해액이 났는지를 특정하여 기소한 것이 아니라 파이프와 CCTV의 원래 가격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분양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는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이 비교적 피해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액도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6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 2014.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건조물침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 2017. 3.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1.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3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사기 · 사기미수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 2020. 4.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 제330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2020. 1. 20. 13:00경부터 그 다음날 01:3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해자 B(36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및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21. 01:36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며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1보루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 21. 01:48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 03:5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5,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별건 구속사건 증거기록 일부 사본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해경위 청취 / 사기 발생장소 정정)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H' 및 'I' 방문 / J 커피숍 CCTV 영상 확인 / K CCTV 영상 확인 / 피혐의자 이동 동선에 위치한 CCTV 영상 등 확인 / 'E' 방문 / 'L' 방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누범관계)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판시 제1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 중 각 재물 편취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 중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의 ·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A25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작량 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8. 1. 27. 출소하고,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9. 8. 14. 출소하여 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절취한 금액과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에서 본 바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C시장 내 'D'에서,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음식재료대금으로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토지 명의 이전을 해 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토지 명의 이전을 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경 피해자 소유의 공시지가 422만 원 상당의 경북 의성군 E 387m²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이전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사판결문, 각 통장거래내역, 각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350만 원을 빌려주면 사례로 경북 의성군 E 38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넘겨주겠다고 하여 위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토지를 넘겨받았을 뿐, 별도로 2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위 토지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350만 원 외에 추석 대목 고기값으로 200만 원이 더 필요하여 추가로 피고인에게 이를 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토지 명의를 이전해 주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넘겨주었는데, 이후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위 토지의 명의도 다시 이전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 토지의 명의를 이전해 주게 된 경위와 과정, 이후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5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은혜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9: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소재 D 공사현장 입구 앞 도로를 송도역 삼거리 쪽에서 옥골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21~3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침 출근 시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와 전방 ·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4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의 유모차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유모차 뒤에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상 및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막하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2019. 9.12. 00:2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고추 4봉지(각 10kg)를 위 차량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1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6. 20. 21: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C(여, 34세)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공소장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5.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 51-1번지 편도 1차로 도로를 광탄 방면에서 마장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갤로퍼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4:30경 파주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0경 같은 시 광탄면 마장리 산 51-1번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겔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4:10경 김포시 B에서부터 김포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주차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71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2019. 1. 중순경부터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7. 01:00경 대전 서구 E에서 위 식당의 전 매니저 F, 다른 아르바이트생 G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경 술자리가 끝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케 한 잔 더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주거인 대전 서구 H빌라 I호로 갔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7. 06:30경 위 주거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넌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냐"라고 화를 내고, 이유를 몰라 반문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장난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일명 장미칼)을 들고 온 다음,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한 뒤 그 입 안으로 위 칼날을 약 3~4cm 정도 집어넣고, 다시 위 식칼을 빼내어 피해자의 팔을 쓱싹쓱싹써는 듯한 동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뒤 겁에 질려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뽀뽀해 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술에 두 차례 뽀뽀를 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J 내용,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각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가능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2:12경 혈중알콜농도 0.231%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김해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16: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복권판매점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쓰레기 같은 년아, 씨발년아 나와, 보댕이(성기)를 찢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간이의자를 손님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면서 "개새끼들아! 다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권판매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의자를 들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업무방해의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3. 04:20경 파주시 성동리에 있는 성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파주경찰서 D 파출서 소속 순경 E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PD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 서명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이름으로 위 각 서류들에 서명한 것을 위 순경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음주운전 단속 관계 서류 등에 타인의 서명을 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1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폭력 범죄와 범인도피교사, 공문서부정행사 등 여러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1년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8년 동안 음주운전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22:23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화물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손괴된 사이드미러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나, 다음날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4. 04:2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D 라세티 승용차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06:40경 위와 같이 절취한 라세티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시흥시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곶동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를 역주행하여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8세)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뒤이어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H 운전의 I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근골의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700,000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약도,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주취정황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수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견적서, BMW 피해차량 보험금 지급내역서 1. 진단서 1. 차량절도장면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음주, 무면허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여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자 F 등과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F이 운행하던 차량이 폐차되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년 및 2018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경우 J 주식회사로부터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았고, 현재 피고인이 J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현재 약 1,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4:25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이 인근 건물 화장실 앞에서 처음 만난 D과 어깨가 부딪힌 것을 계기로 시비가 되어 서로 밀치고 당기는 등 싸움을 하고 그 옆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21세)가 위 싸움을 말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E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누군가로부터 얼굴을 강타당하여 전치 6주의 우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얼굴을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보지는 못했으나 D과 C을 말리는 과정에서 D과 C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고, 그 사람은 여러 정황상 피고인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친구인 C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이 통화시 "내 이름을 수사기관에 말하지 마라. 내가 어떤 동생을 일방적으로 때렸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C이 피해자를 때렸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피해자가 굳이 C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2:0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에 있는 하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아기를 안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앞에서 피해자를 마주보고 선 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아기 엉덩이를 만지다가 갑자기 아기를 만지던 오른손을 피해자의 음부 아래쪽에 넣고 위로 쓸어 올려 훑듯이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기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4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5. 23:1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8세)이 살고 있는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는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칼을 들고 위협하는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가 다용도실로 들어가 문을 닫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과 발로 유리문을 걷어차 깨뜨려 시가미상의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B 커피전문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한달 전에만 고지하면 언제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 송금 받고, 같은 해 4. 6.경 위 계좌로 500만 원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범행으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합의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임판사 김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