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C은 자신의 지인을 통하여 2009. 11.경 피고인 A에게 빌려준 사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C의 직원인 피고인 B을 이 사건 부동산(평택시 F 476m² 토지 및 지상 건물, G 233m², H 2,118m², I 422m² 토지)의 소유자 행세를 하게 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이를 사채 상환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1. 29.경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평택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 주차장에서 L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위 부동산 소유자인 M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위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 N에게 "내가 M인데 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2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달라, 두 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말하며 위 M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N을 기망하고, 위 N이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은 조건을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M 명의로 돈을 빌리면서 위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확인하려는 N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도 평택시장 명의로된 M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L,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사본, 확인서사본, 차용증사본, 이행각서사본 1. M의 주민등록증사본 1. 등기부등본 1. 민사판결문 1. 우리은행통장사본, 이체확인증사본, 입금확인증사본, 외환은행통장사본 1. 녹취서 1. 합의서사본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L,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사본, 확인서사본, 차용증사본, 이행각서사본 1. M의 주민등록증사본 1. 등기부등본 1. 민사판결문 1. 우리은행통장사본, 이체확인증사본, 입금확인증사본, 외환은행통장사본 1. 녹취서 1. 합의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얼마까지 돈을 차용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나중에 피고인 C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A 자신이 직접 돈을 차용하고자 M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만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B이 M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인 A는 편취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M은 남편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는 등 회사를 위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감도장, 신분증을 회사 사무실의 책상에 두어 그 사용을 허락한 사실, 피고인 B은 이전에도 피고인 A가 "와이프를 그런데 보내기 싫다"는 취지의 부탁에 따라 M 행세를 하면서 안양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대출건에 대해 상담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를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만나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L이 주는 서류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L을 통해 피고인 A가 보낸 M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를 대리한 N에게 주고, 공소사실과 같이 M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 A는 그날 L에게 자신의 외환은행 연체이자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한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수령한 후, 즉시 외환은행 평촌지점으로 가서 L과 함께 피고인 A의 연체이자 채무변제에 400만원을 사용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말을 하고 4,500만 원을 피고인 A의 채권자인 Q에게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여 피고인 A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R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 A를 위해 적어도 7,400만 원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 A는 2012. 2. 28. 피고인 B과 통화하면서 피고인 B이 자신은 심부름만 했는데 열이 받아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지 이상하다고 불평하자, M 행세를 한 것을 항의하지 않고 본인만 돈을 쓴 것이 아니고 쓸 필요도 없는 돈을 너무 많이 대출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차용할 수 있는 금원이 얼마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C 가. 주장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M이 피고인 A에게 승낙을 하였고, 피고인 A를 통해 위임받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적법하게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은 시가가 588,573,040원인데, 3억 원 가량의 선순위 저당권부 채무만 있어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가치가 충분하므로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는 등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함은 앞서 법리와 같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M이 피고인 A에게 승낙을 하였고, A를 통해 피고인 B이 위임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M이 아님에도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N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유효여부와 M의 변제책임에 대하여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N이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B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M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 B에게 대출금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해자에게 다액의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도 이자로 1,0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M의 허락을 받고 담보대출이 이루어졌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 사건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다액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그의 처 가 물적 담보책임을 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과 채무자란에 각 기재된 'M' 이름 밑에 자신이 M인 것처럼 N을 속여 N으로 하여금 '경기도 평택시 F'라고 M의 주소를 각 기재하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M의 인감도장을 N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M'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평택시 F 476m² 토지 등에 대한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기재된 'M' 이름 밑에 자신이 M인 것처럼 N을 속여 N으로 하여금 '평택시 F' 등을 기재하게 하고, 우무인란에 자신의 오른쪽 무지로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억원을 차용하고 이자 월 5%로 2010. 3. 2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의 차용인 성명란에 'M', 주소란에 '평택시 F'라고 기재하고 'M'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억원을 차용함에 있어 변제기일내에 상환할 것을 약속하며 3개월 이상 이자 연체시 채권자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의 채무자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S', 주소란에 '평택시 F'라고 기재하고 'M'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확인서면 1장, 차용증 1장, 이행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대리명의 또는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대표자, 대리명의 뿐만 아니라 직접 본인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때에도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M은 남편인 피고인 A에게 금전차용과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A는 위 권한을 다시 피고인 B에게 M 본인 명의 문서의 작성권한을 포함하여 위임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복위임에 따라 M 명의의 위 문서들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인 피고인 B이 직접 본인인 M 명의로 문서에 서명, 날인한 것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사문서위조나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