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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작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5. 1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11월 연장근로수당 1,827,8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의 연장근로수당 25,362,183원, 휴일근로수당 2,335,552원, 야간근로수당 316,349원 합계 28,014,0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근로계약서 1. 급여지급 명세서 1.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과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E에게 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총무, 시설관리, 환경,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교대제·격일제 등의 형태여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계약서(수사기록 제245면)상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특정되어 있고, 연봉액 3,7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기본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세부항복에 구체적인 금액이 전혀 명시되지 않은 점, D의 취업규칙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연봉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총 임금액만을 알고 있었을 뿐 포괄임금제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3고단1944 2012. 11. 25. 10:00경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서 사실은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루이비통 가방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위 가방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4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고단2013 2012. 12. 4.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우리은행 심곡동 지점에서,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 후 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매주 30만 원씩 받는 것을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C 캡쳐자료, 확인서, 확인증 사본, 인출 CCTV 사진 1. 수사보고(인출 CCTV 자료 건) 2013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 통장 및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확정판결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3고단194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3고단194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4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고단194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3고단194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 중 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까지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점, 동종 범행 관련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어 나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249만 원으로 그리 큰 액수라고 할 수는 없는데다가, 피해자들 중 D, H, G에 대하여는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바, 실형 처벌이나 장기간의 구금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3:00경 대구 북구 C에 위치한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29세) 및 피해자 F (30세)과 함께 접대부를 부른 상태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함께 어울려 놀지 않자 피해자 E에게 같이 놀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 E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고 탁자 모서리를 가격하여 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찌를 것 같은 자세를 취하다가,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F의 몸통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를 찌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들을 따라와 손으로 피해자 E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가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효산로 7-1 에이스 컴퓨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햇빛원룸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5%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 운전도중 피고인이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5회, 집행유예 2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에 있는 지지대고개 사거리 앞 도로를 성균관대 방면에서 장안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 차로변경을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87,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3. 03:17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E식당'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손거울로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긁어 수리비가 673,72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가 756,97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가 736,49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카스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 I,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CCTV 사진, 견적서,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의 집 안방에서, D로부터 틀니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치아를 발치하는 치과 의료용 기구, 마취약, 틀니 모형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구, 치아를 마모할 때 사용하는 기구 등을 준비하여 D의 치아를 발치한후 틀니를 제작하여 접착해주어 그 대가로 D로부터 110만원을 교부받아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1년경부터는 더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피고인 B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7. 12. 0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항동 7가 27에 있는 남항주유소 앞 교차로를 서해사거리 쪽에서 연안부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9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고,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과속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B이 운전하던 D 덤프트럭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1세)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을 원인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삼한강 쪽에서 인천항 샛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고,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트럭 조수석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려던 A 운전의 C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1세)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을 원인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각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E에게 피해자 F에 대하여 "앵벌이, 개새끼, 소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 F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0. 13:00경 부천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 H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영입할 목적으로 위 H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들만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 조물락거리기가 쉽거든, 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한 품위를 쓰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교만한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09. 0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0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F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여자들만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 조물락거리기가 쉽거든, 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한 품위를 쓰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교만한 거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중 "아무 것도 모르는 여자들만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라는 부분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의 평가 내지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에 관한 진술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성질의 사실 적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 전기공사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로의 설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보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7. 16:10경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55세)이 경북 경주시 D 소재 E 전기 승압 증설공사 현장에서 높이 6.1m의 전신주 전선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거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전신주 작업 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한 줄 걸이용 안전대로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를 U자 걸이용으로 사용하게 방치하였으며,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선 작업을 하던 중 U자 걸이용으로 사용하던 안전대 훅이 풀려 6.1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27. 19:05경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의견서 1. 공사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시체검안서, 현장 및 사체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락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망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신주 전선 작업을 함에 있어 사전조사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인증된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재해자가 안전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전신주 전선 작업을 해오던 숙련공인 재해자를 신뢰하여 그의 편의대로 안전대를 변형,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는 아닌 점, 피고인 역시 절친했던 동료를 잃게 되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85

범죄사실 향토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12.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702호에서 경기 양평군 D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는데도 신주거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2. 28. 서울 강남구 삼성1동장에 의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서 및 증빙서류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소재지에 대한; 피의자 소재불명; 소재확인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2008. 3.경부터 직권말소, 행불, 거주불명 등록 또는 출국 등으로 교육훈련을 보류 또는 연기하여 왔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대하여도 1년차 향토예비군 때부터 무단불참, 연기, 미처리, 통지서 미교부 등 사유로 제대로 응하지 않았으며 이런 이유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한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이미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김천시 B 2층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D로부터 차량담보대출 4,500만원을 받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4,500만원에 양도하려면 89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부쳐 달라. 돈을 주면 D에 대한 채무와 차량을 모두 다른 사람에 양도하여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90만원을 받아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대출금 채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조합 계좌로 89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본건 3회 공판기일에 한 번 출석한 후 도주하여 소재불명된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누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던 사이이고, 피해자 B는 피해자 C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C 상대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6.경 안산시 상록구 D, 1층에 위치 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 등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금되는 대로 1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내연 관계에 있던 여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53번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5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60,136,5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54-60번 각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금 38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9.경 위 가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유통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재구입비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수익이 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F를 교부받아 G에서 50,000원의 주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7.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2회에 걸쳐 합계 금 4,099,040원의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수금되는 대로 1개월 안에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경 20,000,000원, 2016. 3. 30.경 10,000,000원 합계 금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E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카드사용 내역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은 범행수법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사기죄 및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1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2 사기죄 및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2개의 사다리 선에서 최초 출발하는 위치, 중간 경로 줄의 수, 종착지점 결과값을 예상한 뒤, 각각 '좌·우', '3줄·4줄', '홀·짝'에 베팅하여 실제 결과에 따라 베팅한 금액을 잃거나,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1.95%)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사다리'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9회에 걸쳐 도금 합계 4,023,42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다리' 등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치결정서, 입건전 조사보고서(도박사이트 환·충전계좌와 피조사자 A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D'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고인 E 계좌압수 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 관련부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도금이 합계 4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62

범죄사실 2022고단1362 피고인은 2022. 1. 6.경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AK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AL 게시판에 '드레익스 코트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6.경 피고인 명의 A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5,014,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으로부터 합계 63,885,4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711 1. 2022.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5.경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AK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카페인 'AL'에 접속한 후 "후지필름 X-T3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9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발송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숙박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0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O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2.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6.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후지필름 X100F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7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택배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숙박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6:1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H, AP, AQ, AR, AS, AT, U, AU, AF, AA, Y, AV, AW, AX, AY, AZ, Z, BA, BB, C, BC, O, R, B, T, AC, BD, AB, AG, BE, BF, F, D, X, BG, P, H, J, G, M, S, BH, N, W, I, L, Q, AD, BI, BJ, AE, BK, E, K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역, 각 AM 영장 회신, 각 BL 회신자료,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 [2022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V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AL 캡처글, AM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 W, X, AB, AE, AF, AG : 배상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부적법함, 배상신청인 Y :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Z, AA, AC, AD, AH, AI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 물품거래를 통한 물품대금 편취 범행은 온라인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020.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 수가 57명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65,485,40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5명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자 7명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총 피해금액 65,485,400원 중 약 6,180,820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 중 2명이 고소를 취하하였고 2명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7013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조모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으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사진, 신분증사진, 카카오톡 계정을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제공하는 계좌 정보가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C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 사진, 신분증 사진, 카카오톡 계정, 해당 계좌와 관련된 인증문자의 인증번호 및 메시지 내용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2022고단32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경 인터넷 사이트 C에 게시된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건 당 3만 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대화명 'D'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 제안을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심칩 번호를 불상의 휴대전화 개통 인터넷 사이트의 선불유심 가입신청서에 기재하고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첨부하여 'E' 별정통신사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그 내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대법원 2022도3690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2872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범죄사실] 2021고단7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F과 전화통화), 진정취하서, 수사보고서(피해자 F 자료제출: 피해금 포함된 금원 반환 관련) 1. 진정서, 대화내역 등 2022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문서) 1. H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1고단7013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88

범죄사실 피해자 B(이하 'B')은 조합원 농가로부터 매입한 수박을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박 수탁판매 사업을 운영하면서 조합원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작업비, 운송비 등을 포함한 대금을 우선 작목반 회장인 C 명의의 계좌(일명 '공선 통장')로 송금하여 선지급하고, 추후 유통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수박 판매 대금에서 농가에 선지급한 작업비 등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B에서 판매(유통) 담당 상무로 재직하면서 2020. 5. 9.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피해자 B의 수박 수탁판매 사업을 총괄하였던 사람인바, 피해자 B의 수박 수탁판매 사업에 관한 자금이 적정하게 관리·집행되도록 하고, 허위·과다·불필요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수박 수탁판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작업비, 운송비를 위 C 명의의 공선 통장과 별도로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한 직원 E, 운송업무를 담당한 F에게 지급되게 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하순경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B이 영농종합법인 G에 판매한 수박과 관련하여 위 E의 계좌 및 위 F의 배우자 H의 계좌를 기재한 'G 지출 1차 납품 내역'이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피해자 B에서 미수금 계정을 관리하면서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I에게 제출하게 하고, 2020. 5. 29.경 위 I으로부터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84,8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749,0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2,749,0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서 맡였던 업무의 성격을 생각할 때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