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C의 명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투기할 토지를 임차하고 관리하면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지시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폐기물을 투기할 토지를 임차하는데 명의를 제공하면서 위 토지를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폐기물 운반차량을 배차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무단 투기 가.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의 범행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페기물처리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폐기물 처리업체인 ㈜G의 '운영사장'인 H으로부터 "㈜G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면서 위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마음먹고, 영천시 E에 있는 'F' 공장을 사업장 폐기물 투기 장소로 물색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토지의 임차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장을 임차할 예정인데, 임차할 때 명의를 제공해주면 7,000만 원의 사례비와 소정의 경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공장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한편,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 12. 24.경 위 'F' 공장을 임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8. 12. 2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G 및 ㈜I 등으로부터 화물차 1대당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합계 3,721톤을 운반하여 온 다음 위 'F' 공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폐기물처리업 영업을 하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 공장에 사업장 폐기물 합계 3,721톤을 버렸다. 나. 경북 영천시 J에 있는 'K' 공장에서의 범행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페기물처리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F' 공장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던 중, 누적된 폐기물의 양이 많아 더 이상 폐기물을 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2019. 2.경 피고인 B에게 "새로운 폐기물 매립 장소가 필요하니, 이전과 같이 C 명의로 폐기물 매립장소를 임차해 달라"면서 경북 영천시 J에 있는 'K' 공장에 대한 임대차광고를 촬영하여 전달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공장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한편,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19. 2. 11.경 피고인 C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K' 공장을 임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9. 3. 1.경부터 2019. 4. 15.경까지 ㈜G 및 ㈜I 등으로부터 화물차 1대당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약 1,990톤을 운반하여 온 다음 위 'K' 공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폐기물처리업 영업을 하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경북 영천시 J에 있는 'K' 공장에 사업장 폐기물 합계 1,990톤을 버렸다. 2. 피고인 D의 범행 가. L, H, M 등과의 공동범행 : 폐기물 무단 투기 ⑴ L, H, M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처리업체인 ㈜G의 운영자인 L과 ㈜G의 '운영사장'인 H은 위 ㈜G 사업장의 폐기물 보관량을 줄이기 위해 위 폐기물을 다른 장소에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공모하고, H은 경북 성주군 N에서 폐목재 재활용 공장인 'O'을 운영하고 있는 M에게 위 'O' 부지를 폐기물 무단 투기 장소로 사용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M은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H은 피고인에게 위 폐기물을 위 'O' 부지로 운반할 수 있도록 화물차 운전 기사들을 모집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L, H, M, 피고인은 위 ㈜G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을 위 'O' 부지에 버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 H, M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H은 폐기물 반출 및 무단투기 계획을 총괄하고, L은 위 H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관련된 자금 집행을 하고, M은 위 'O' 부지를 폐기물 보관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화물차 기사를 섭외하여 위 기사로 하여금 ㈜G에서 위 'O' 부지에 폐기물 약 195톤을 운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H, M과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경북 성주군 N 'O'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 합계 195톤을 버렸다. ⑵ L, H, M, P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L, H, M은 위 ⑴항 기재와 같이 위 'O' 부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H은 굴삭기 기사인 P에게 위 'O' 부지에 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차가 도착하면 위 'O' 부지에 폐기물을 적치한 다음 부지 내에 있던 폐목재로 덮을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L, H, M, P는 위 'O' 부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 H, M, P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9. 6. 10.경부터 2019. 7. 21.경까지 H은 폐기물 반출 및 무단투기 계획을 총괄하고, L은 위 H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관련된 자금 집행을 하고, M은 위 'O' 부지를 폐기물 보관 장소로제공하고 폐기물의 하차를 감독하고, 피고인은 화물차 기사를 섭외하여 위 기사로 하여금 ㈜G에서 위 'O' 부지에 폐기물 약 600톤을 운반하게 하고, P는 위 M의 감독 하에 위 폐기물이 도착하면 이를 위 토지에 적치한 다음 부지 내에 있던 폐목재로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H, M, P와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경북 성주군 N에 있는 'O'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 합계 약 600톤을 버렸다. 나. A, B, C과의 공동범행 :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페기물처리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 B, C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 공장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8. 12. 25.경 위 A에게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G과 ㈜I에서 처리를 의뢰한 사업장 폐기물 약 2,862톤을 위 'F' 공장으로 운반하도록 화물차를 배차해 달라는 A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위 A, C, B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8. 12. 2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사업장 폐기물 약 2,862톤을 화물차 기사들을 통해 위 'F' 공장으로 운반하여, A, C, B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영업과 관련하여 폐기물 약 2,862톤 부분에 대해 A, C, B와 공모하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였다. 다. Q과의 공동범행 :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명령 미이행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Q은 주식회사 R의 운영자로, 위 주식회사 R은 2018. 8. 13.경 영천시장으로부터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다는 것으로 2018. 8. 8. 27.경부터 2018. 10. 31.경까지는 위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폐기물처리명령') 및 2018. 11.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영업을 정지하라는 명령('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되었다. 계속하여 위 주식회사 R은 2019. 3. 19.경 영천시장으로부터 위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9. 3. 19.경부터 2019. 6. 30.경까지는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2차 폐기물처리명령') 및 2019. 3. 19.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영업을 정지하라는 명령('2차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Q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R이 영업정지 기간이지만 그 점을 고려해서 의뢰업체로부터 폐기물처리 비용을 적게 받을 것이니, 폐기물 처리를 원하는 업체를 연결해주고, 화물차 운전기사를 배차하여 이를 운반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대가로 Q이 받은 폐기물 처리비용 중 일부를 나누어 받기로 하여, 위 Q과 위 주식회사 R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Q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4.경부터 2019. 3. 21.경까지 ㈜S 등으로부터 합계 301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받아 위 주식회사 R 사업장으로 운반하였고, Q은 ㈜S 등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으면 이 중 2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한편, 위 주식회사 R 사업장에 위 사업장폐기물을 보관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여, 영천시장의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Q,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3, 15, 16, 21, 35, 182, 321, 329, 451, 454) 1. 영천시 J 및 E 각 부지 임대차계약서, 영천시청 출장결과보고, 불법투기 폐기물 민원제보 현장확인, ㈜T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허가신청, 변경허가, ㈜R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허가신청 관련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폐기물 산정결과, 영천시 J 폐기물양 산정결과 공문, 불법투기 관련 폐기물 운반차량 운행내역 및 운행 메모(증거목록 순번 368 내지 37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30 내지 333), E, J 토지에 반입한 폐기물량 산정 내역(증거목록 순번 455), 공문 및 공무원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83), 출장복명서, 행정처분 공문, ㈜G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85 내지 191) 1. 김천시 불법투기 현장 사진, 영천시 J 및 E 각 부지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22, 3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7호, 제27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와, 한번 훼손된 환경은 이를 복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위 불법 폐기물을 다시 제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여 가담정도가 중하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