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정부지원 긴급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C 직원 D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긴급대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6. E 채권회수팀 직원 F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은 서민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인데 대출금을 신청하여 약관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 15:40경 울산 중구 G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E 직원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3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사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외 4명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L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일했을 뿐, 자신이 분담한 현금 수거 등의 일이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를 알 수도 없었으므로 사기방조 범행 등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했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L의 전화번호나 사무실을 알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긴 하였으나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신상도 알지 못한 채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만으로 채용 당일 현금 수거 및 송금 등의 역할을 수행한 점,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 현금을 세거나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 담당자인 자신의 명의가 아닌 30명에 달하는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한 점, 회사가 구인사이트를 통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 첫날부터 메신저를 통해 업무를 지시하며 길거리에서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그 무렵 근무형태와 고액의 수당지급을 석연치 않게 생각하던 지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형태이고 그 회사가 M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등 불법이 의심되니 확인해보라고 수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고액의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가볍게 묵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본인의 것이 아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음에도 마치 자신인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해당 직원으로 믿게 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 수업의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여도 현금 수거 및 송금 등의 역할이 범행의 일환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도 인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한 사기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및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방조하는 데에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것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 B, I, J, K와 실질적인 피해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편집성 정신분열증세로 치료받고 있고, 평소 기부활동을 열심히 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조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