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31

범죄사실 V은 2014. 2. 26.경부터 주식회사 W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4. 11. 4.경 사단법인 X을 설립하였다. V은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를 Y으로 선임하고, 사단법인 X의 이사장을 Z으로 선임한 후 두 법인을 함께 운영하는 AA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Y은 2014. 2. 26.경부터 주식회사 W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7.경부터 주식회사 W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주식회사 W 직원 관리, 각 지점 상담사 교육업무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5. 6. 1.경 형식상 사단법인 X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어 Y과 함께 주식회사 W 직원 관리, 각 지점 상담사 교육업무, 불만 고객들 민원 처리, 사단법인 X 후원행사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V, Y, 피고인 A는 함께 전화 홍보 스크립트를 함께 만들고, 각 지점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 자금 관리, 교육콘텐츠 구입, 사단법인에서 후원할 시설 선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V의 처남으로서 2014. 10. 1.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처인 AB 명의로 되어 있는 ㈜W AC지점(본사 직영)을 운영하면서, ㈜W 본사에서 각 지점에 설치된 통신장비 설치, 전화기 점검·수리를 하고, 전화번호를 오토콜에 업로드시켜 각 지점 상담사들이 원활하게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6.경부터는 V이 후원을 위한 태블릿 PC 등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만든 업체인 ㈜AD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 V이 ㈜AD를 통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피고인 C는 2017. 3. 15.경부터 2017. 5. 31.경까지 ㈜W AC지점(본사 직영)을 운영하고, 피고인 D은 2014. 2. 10.경부터 2017. 5. 31.경까지 ㈜W 신월지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E은 2014. 2. 24.경부터 2017. 5. 31.경까지 ㈜W 가산지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F는 2014. 8. 15.경부터 2017. 5. 31.경까지 ㈜W 당산지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G은 2014. 10.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W 광명지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H은 2015. 1. 26.경부터 2017. 5. 31.경까지 ㈜W 인천지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I은 2015. 5. 6.경부터 2017. 5. 31.경까지 ㈜W 대전지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J는 2015. 8. 26.경부터 2017. 5. 31.경까지 ㈜W AE지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K은 2015. 8. 26.경부터 2017. 5. 31.경까지 ㈜W AF지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L는 2016. 3. 17.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오빠인 AG 명의로 ㈜W 영등포지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M은 2016. 3. 2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W 부천지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N은 2016. 6. 17.경부터 2017. 5. 31.경까지 ㈜W 부천지점 광주센터를 운영하고, 피고인 O은 2016. 8. 29.경부터 2017. 5. 31.경까지 ㈜W 부천지점 AH센터를 운영하고, 피고인 P는 2016. 3. 30.경부터 2017. 5. 31.경까지 ㈜W 수유지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Q은 2016. 4. 14.경부터 2017. 5. 31.경까지 ㈜W 강북지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R는 2016. 5. 9.경부터 2016. 8. 25.경까지 ㈜W 당산지점 수원센터를 운영하고, 피고인 S은 2016. 7.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W 부천지점 AI센터, AJ지점, AK지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T은 2016. 7. 14.경부터 2017. 5. 31.경까지 ㈜W 부천지점 용문센터를 운영하고, 피고인 U은 2017. 1. 1.경부터 2017. 4. 14.경까지 ㈜W 당산지점 의정부센터를 운영하였고, 각 지점을 운영한 피고인들은 각 지점 운영으로 모집한 기부금의 약 60% 상당을 배분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V, Y과 함께 W의 각 ㈜W지점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전화로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교육콘텐츠를 판매하고, 고객이 교육콘텐츠를 구매하게 되면 교육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추가로 교육지원을 한다는 취지를 표방하며 영리법인인 ㈜W 및 각 지점을 운영하였으나, 실제로는 전화통화만으로는 교육콘텐츠를 구매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불우 아동 후원금 모집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영업 방법을 변형하여 교육콘텐츠 판매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V, Y은 2014. 2. 26.경부터 구로구 AL, 제6층 ㈜W 본점 등 전국 20개소 지점과 센터에서 전화 상담사를 고용한 후 각 지점 및 센터에 후원금 모집 설명이 되어 있는 '스크립트' 자료를 나눠주고 일명 '오토콜'을 이용하여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게 하여 1차, 2차 상담을 통해 후원을 해 달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들 및 V, Y은 2015. 2. 17.경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1차 상담으로, "어린이 후원단체 AA 복지사입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에 소외계층이나 결손가정아이들을 위한 HZ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이라도 마칠 수 있도록 HX 후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돕고 있는 아이가 어느 지역에 누구인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HY 카드 회원증을 보내드려서 선생님께서 직접 돕는 아이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 주신만큼 기부금영수증을 통해서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멸될 수 있는 포인트를 활용해서 도움주시거나 혹시 포인트가 없으셔도 부담 없는 소액의 금액으로 내 지역의 아이가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데요, HX 참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주고, 계속하여 2차 상담으로 "선생님 성함으로 후원이 되면 그 아이와 일대일 매칭이 이루어지고 최종 후원 접수 완료 후에는 아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HY 카드 후원증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매달 30일 날 AA에서 1만 원씩 출금되는 것 괜찮으시지요 선생님? 따뜻한 후원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우리 선생님께 안심문자로 해서 후원내역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문자 들어가니까요 문자 하단에 핸드폰 상으로 URL 누르시고 선생님 성함하고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시면 후원내역 확인되니까 이상 없이 잘 진행됐는지 확인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V, Y은 교육콘텐츠를 판매하는 영리법인인 ㈜W 및 각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교육콘텐츠 판매임을 숨기고 순수하게 후원을 한다고 거짓으로 설명하였으며, 후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금원을 불우 아동들을 후원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급여, 회사 운영 경비,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불우 아동들을 후원하더라도 이는 단지 후원을 가장할 정도의 극히 일부만 사용할 예정이었고, 형식적인 후원이고 후원받는 아동의 정보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후원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으며, 소멸될 수 있는 카드 포인트로도 후원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지만 이는 카드 소지 및 사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카드 할부나 CMS, 현금으로 입금을 해야 중간에 후원이 끊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 할 수 있다는 걸 유도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 및 V, Y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4. 11.경까지 6회에 걸쳐 후원금 명목으로 ㈜W AN은행 계좌(AO)로 1,6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V, Y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2015. 6.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14억 450만 6,29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14. 10.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24억 2,897만 1,53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C는 2017. 3. 15.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24억 6,657만 4,34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D은 2014. 2. 10.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28억 3,753만 1,2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3억 1,664만 6,012원 배분), 피고인 E은 2014. 2. 24.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28억 3,753만 1,2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3억 1,193만 780원 배분), 피고인 F는 2014. 8. 15.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25억 7,169만 3,2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7억 2,122만 5,612원 배분), 피고인 G은 2014. 10.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24억 2,897만 1,53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3억 8,289만 7,348원 배분), 피고인 H은 2015. 1. 26.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19억 5,678만 9,69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3억 6,196만 2,995원 배분), 피고인 I은 2015. 5. 6.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15억 1,312만 4,29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3억 5,876만 1,504원 배분), 피고인 J는 2015. 8. 26.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10억 9,676만 2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12억 5,716만 9,907원 배분), 피고인 K은 2015. 8. 26.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10억 7,412만 4,2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5억 9,078만 8,303원 배분), 피고인 L는 2016. 3. 17.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97억 1,485만 3,8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1억 631만 8,783원 배분), 피고인 M은 2016. 3. 2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96억 7,755만 1,8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5억 5,464만 5,270원 배분), 피고인 N은 2016. 6. 17.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84억 8,672만 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1,724만 2,096원 배분), 피고인 O은 2016. 8. 29.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73억 2,120만 4,3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1억 2,953만 5,320원 배분), 피고인 P는 2016. 3. 30.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95억 6,220만 3,3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1억 2,077만 362원 배분), 피고인 Q은 2016. 4. 14.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92억 4,666만 6,01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3억 1,640만 5,776원 배분), 피고인 R는 2016. 5. 9.경부터 2016. 8. 2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7억 6,273만 8,65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758만 7,550원 배분), 피고인 S은 2016. 7.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82억 2,465만 9,0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4억 5,054만 4,614원 배분), 피고인 T은 2016. 7. 14.경부터 2017. 5.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80억 4,263만 6,0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6,409만 5,691원 배분), 피고인 U은 2017. 1. 1.경부터 2017. 4. 14.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31억 4,431만 27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2,133만 6,554원 배분) 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1천 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V, Y과 공모하여 2014. 2.경부터 2017. 5. 31.경까지 등록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H(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 인천지점 지점장으로서 V, Y과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우아동 후원금을 빙자하여 ㈜W의 매출 실적을 올리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를 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숫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를 생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V, Y과 함께 2016. 12. 1.경부터 2017. 2. 1.경까지 ㈜W 인천지점 각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숫자를 임의로 조합하여 전화번호를 생성시키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만개의 전화번호를 만든 후 그와 같이 생성한 전화번호를 오토콜에 입력시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AP 등 6회선의 전화를 이용하여 7,232건의 음성스팸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Y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함에 있어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였다. 3. 피고인 K(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 AF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우아동 후원금을 빙자하여 ㈜W의 매출 실적을 올리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를 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숫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를 생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부터 2017. 4.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AQ AR호에 있는 ㈜W AF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숫자를 임의로 조합하여 전화번호를 생성시키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만개의 전화번호를 만든 후 그와 같이 생성한 전화번호를 오토콜에 입력시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AP 등 6회선의 전화를 이용하여 약 13만건의 음성스팸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함에 있어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AT, AU, C, I의 각 법정진술 1. V, Y, 피고인 K, P, G, B, A,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V, AW, AX, AY, AZ, BA, AT, AU, BB, BC, BD, AS,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AU,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스크립트, 지점별 지급내역, 지점 개설 절차 및 일정, 스크립트 수정 및 대응 매뉴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I, J, L, M, N, O, P, Q, R, S, T, U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목적으로 전화번호 자동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2호(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목적으로 전화번호 자동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을 제외한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불우 아동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각 지점이 모집한 기부금 중 약 60%의 금원을 각 지점의 몫으로 배분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이 각 지점 몫으로 배분받은 금원 중 상당한 금원이 직원들의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을 제외한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1회의 집행유예 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C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비롯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Y과 함께 지점장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등 주식회사와 사단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V, Y과 피고인 A 3명이 ㈜W과 사단법인 X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여한 사실, 피고인 B이 각 지점에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오토콜 시스템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업체인 ㈜AD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AD 계좌에서 매월 6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후원을 빙자한 사기범행으로서 일반인들에게 기부문화의 불신을 초래하게 만든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금액이 약 127억원으로서 거액인 점, 위 피고인들의 공범인 V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 Y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