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034 피고인은 우연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단말기에 카드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전화승인등록 방식이 있고 이를 이용할 때에는 카드 회사로부터 사전에 승인번호가 필요하지만 임의의 승인번호를 입력하여도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처럼 단말기에서 전표가 출력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물품 등을 구입할 때 위와 같은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등을 이용해 위와 같은 수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카드 결제가 되어 전표가 출력된 것처럼 피해자가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6. 20. 19:00경 서울 구로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은 후, 위 주점에 있는 카드단말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전표가 출력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대금 결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이 결제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순금 매입 사기 피고인은 2021. 6. 27. 18:34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J’ 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순금 목걸이 2개(40돈, 시가 약 13,380,000원)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승인등록 방식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위 금은방에 있는 카드단말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전표가 출력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대금 결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이 결제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순금 목걸이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 13: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1,397,340원 상당의 순금 242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7. 17:00경 서울 마포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상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바(10돈, 시가 약 3,527,000원)를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가 직접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자 ‘허가된 거래가 아님’이라고 기재된 전표만 출력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332 피고인은 2021. 5. 25. 12:23경 서울 중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 Q이 일하는 귀금속 매장에서, 순금 골드바 1개를 구입하며 피해자에게 “아직 신용카드 실물을 받지 못하여, R카드 이미지 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카드 단말기에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입력한 후 영수증을 출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이라는 모바일 선불카드의 회원가입 후 카드번호만을 부여받은 상태였는데, 카드단 말기 전화등록 승인 메뉴로 들어가 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고 임의로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매출전표만을 출력한 것이었고, 가지고 있는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골드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만 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23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9.경 서울 동작구 T건물 U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수표번호 ‘V’, 수표금액 ‘100,000원’, 발행일 ‘2020. 10. 9.’인 W 명의로 된 X은행 당좌수표 1장의 앞, 뒷면을 복사한 다음 이를 잘라 붙이는 방법으로 위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0. 13:15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상가 AB호 ‘AC’ 매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만원 상당 가방 2개(검은색 클러치백, 회식 클러치백)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 2개와 현금 8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수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33 피고인은 2021. 6. 15. 17:00경 의정부시 AD에 있는 ‘AE’에서, 사실은 목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F에게 “순금 10돈짜리 목걸이 1개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카드단말기를 받아 ‘전화승인등록’ 메뉴를 선택·조작하여,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된 것처럼 직전 거래 재출력 영수증이 출력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6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34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6.경 서울 동작구 T건물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수표번호 ‘AG’, 수표금액 ‘100,000원’, 발행일 ‘2020. 11. 6.’인 W 명의로 된 X은행 자기앞수표 1장의 앞, 뒷면을 복사한 다음 여백 부분을 커터칼을 이용해 제거하는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11. 7. 23:30경 경기 군포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주점에서 시가합계 18만 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중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수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35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0. 14:12경 서울 동작구 T건물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0,000원’인 AK 은행 자기앞수표 1장의 앞, 뒷면을 복사한 다음 여백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5. 10. 21:30경 서울 관악구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 주점에서, 50만 원 상당 양주 2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수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36 피고인은 2021. 6. 9. 15:50경 피해자 AO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인천 부평구 AP 소재 ‘AQ’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구입하겠다. 다만 지금은 신용카드가 없으니 카드결제기에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양주세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카드결제기를 조작하여 마치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200,000원의 결제 영수증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주세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카드결제는 실제로 이뤄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6:0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으로 180,000원을 미리 결제를 해 둘 것이니, 맥주를 마시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카드결제기를 조작하여 마치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180,000원의 결제 영수증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류 대금을 미리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카드결제는 실제로 이뤄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맥주 4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으로 미리 180,000원을 결제하여 두었으나 이미 맥주를 마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로 180,000원을 정상적으로 결제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카드결제기를 조작하여 마치 180,000원이 결제된 것처럼 결제영수증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두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류 선결제 대금에 대한 잔여 환불 금원 명목으로 현금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2021고단2034 1. AR, AS, B, C,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AU van사 전화승인등록 관련 사실 확인, 피의자와 참고인 G 문자대화내용 캡처) 1. 피고인에 대한 2021. 7. 2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1. 각 캡쳐사진, 전표 사진 2021고단2332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영상 확인, 현장 방문) 1. 매출전표 사본 2021고단2523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AW의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위조수표 사본 2021고단2533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출력 영수증 사진,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1. CCTV 캡쳐 2021고단2534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관련 수표 사진, 범행도구 관련 사진 1. 원본수표에 대한 지문감정서 2021고단2535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위조수표 사진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2021고단2536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당시 사진(AQ) 1. AZ체크카드 승인 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각 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각 위조수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피해자별로, 각 위조수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인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조작하거나 수표를 위조하는 등 대담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AI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금(피해자 G에 대하여 60만 원, 피해자 D에 대하여 100만 원, 피해자 AT에 대하여 300만 원, 피해자 Q에 대하여 40만 원)을 배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6.경 서울 동작구 T건물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수표번호 ‘AG’, 수표금액 ‘100,000원’, 발행일 ‘2020. 11. 6.’인 W 명의로 된 X은행 자기앞수표 1장의 앞, 뒷면을 복사한 다음 여백 부분을 커터칼을 이용해 제거하는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진술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