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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 동아리에서 개최한 연주회에서 초청을 받아 연주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동아리 졸업생으로 이들은 연주회가 끝나 연주단원들과 함께 뒤풀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3. 00:03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테이블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달라는 뜻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밀치거나 툭하고 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저는 남자 후배를 불러 테이블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뒤쪽 또는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손으로 만졌다", "그날 회식 장소에서 피고인과는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피고인이 무언가를 말리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당시 CCTV 영상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특히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점 중앙 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혼자 무언가를 분주히 찾고 있던 중에 좀 전에도 피해자를 추행했던 G가 또 다시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재차 추행하는 등 계속 치근덕거리자 그를 피해 테이블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마침 G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테이블을 빠져나가고 있는 피해자 뒤쪽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으로 쭉 내렸다가 올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듯이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란 듯 피고인 쪽으로 몸을 급히 돌려 피고인을 바라보자, 피고인은 마치 장난이었다는 것처럼 양 손을 위로 올리고 몸을 좌우로 흔드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취한 다음, 피해자가 그대로 나가자 바로 동작을 멈추고 표정을 정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으로 손을 내린 것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건드리기 위한 행동임이 명백하고,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 후에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달라는 뜻으로 허리 부위를 살짝 밀거나 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해자는 G를 피해 테이블을 빠져나가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새삼스럽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와중에 피해자의 좌측 뒤쪽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 무언가 말을 건네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테이블 밖으로 빠져나가던 중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으로 손을 내렸다가 올리면서 엉덩이 부위를 치듯이 만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채근하는 동작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교 음악동아리 연주회에 초청받아 연주를 마친 후 뒤풀이에 참석한 여성인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심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언동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당시 피고인은 뒤풀이를 하는 식당 안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살짝 치듯이 만진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향후 재범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건전한 성의식과 성도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는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75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7년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C의 친딸인 피해자 D(여, E생)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의붓딸이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년 가을에서 겨울까지 사이 무렵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방 안에서 '테일즈런너'라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1세 내지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안고 큰 방으로 데려가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2010년 여름경 강간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눕힌 뒤 성기를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1년 여름경 강간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부산 부산진구 G 191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대며 "쉬쉬"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3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 무렵 강간 피고인은 2013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 무렵 위 G 191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젓가락을 이용하여 연 다음 이불로 몸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3년 6월경 무렵 강간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무렵 위 G 1914호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눌러 숙이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14년 여름경 강간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위 G 1914호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눕혀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질 안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편철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0.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부착명령청구 사건과 일괄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94

범죄사실 2015고단894 1. C, D,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9. 4. 21:4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휴게실에서 H이 다음부터 같이 퇴근하지 말고 혼자 귀가하라고 하자, "이 새끼, 니가 나한테 명령하냐"고 말하며 손을 치켜들며 항의하다 H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4. 10. 31. G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C, D,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C, D, E은 관제요원들을 하나하나 대면해서 저를 괴롭히고 상해를 가하라는 지시를 내려, 저는 상해를 입었으니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C, D, E을 무고하였다. 2. I, J, K 등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11.21. 12:3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공원에서 성명불상의 행인과 시비하다 피고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행인이 따라오자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이 있을 뿐, 위 행인이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G 직원인 I, J와 사상구청 L 직원 K 등은 위 사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1. I, J, K 등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I, J, 사상구청 L 직원 2명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차량을 타고 따라와 자신을 해치려 했으나, 112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I, J, K을 무고하였다. 2015고단122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8. 09:10경부터 09: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2층 열람실에서 도서관 열람실 관리인인 피해자 O에게 "왜 쳐다보냐"고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도서관 총무계장인 피해자 P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들의 도서관 열람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도서관 직원과 이용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P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94 1. 증인 I, Q, D, E, C, K,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2015고단1222 1. 증인 O, P, T, U, V, W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무고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6명을 무고하여 피무고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 피무고자들을 포함하여 10명이 넘는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그렇지만 지금껏 수십 회에 걸쳐 형사고소를 했고, 그 중 대부분이 무혐의로 처리된 사정도 인정된다. 또한 본건의 경우 피의자로 수사를 받으면서 검사와 경찰관들을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다.),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고소된 내용에 대한 진위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만한 복잡한 사안이 아니어서, 피무고자들이 기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방해 범행과 모욕 범행의 경우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찾을 수 없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3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6.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약20m 구간의 도로를 진행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11. 6. 07:50경 인천 중구 은하수로에 있는 주공7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공동피고인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은하수로에 있는 주공7단지아파트 앞 도로를 구읍뱃터 방향에서 영종인터체인지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보도 위에 설치된 인천공항에너지의 시설물 및 교통신호등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F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운전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2,074,306원이 들도록, 인천공항에너지 시설물을 수리비 1,943,076원이 들도록, 교통신호등을 수리비 2,300,000원이 들도록 각 부서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E에게 "그냥 가라"라고 말하여 E이 교통사고 발생장소로부터 300m 떨어진 인천 중구 중산동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앞 관리사무소까지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수사기록 제96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신고서(인천공항에너지)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를 허위로 진술하여 실제 교통사고를 낸 공동피고인 E을 도피시키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의 범인도피 직후 E이 검거되어 범인도피 의도가 좌절된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는 친구 E으로 하여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게 하였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자 E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범인도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10-1

범죄사실 [2012고단6810] 1. D, 피고인 A, E, F, G, H의 공동범행 D은 2012. 2. 2.경부터 2012. 3. 28.경까지 'I'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2. 3. 29.경 J과 함께 D으로부터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양수하여 그때부터 2012. 4. 6.경까지 위 게임장을 J과 동업으로 운영한 실제업주이고, J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위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2. 4. 7.경 피고인 A의 지분을 양수하여 그때부터 2012. 4. 9.경까지 위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실제업주이고, E은 D의 부탁을 받고 2012. 2. 2.경부터 위 게임장의 이른바 명의업주로 등록한 후 그때부터 2012. 4. 9.경까지 게임장을 관리한 자이고, F는 같은 기간 위 게임장에서 영업실장으로 게임장을 관리한 자이고, G는 같은 기간 위 게임장의 주간 환전을 담당한 자이고, H는 같은 기간 위 게임장의 야간 환전을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피고인 A, E, F, G, H는 2012. 2. 2.경부터 2012. 4. 9.경까지(다만 D, 피고인 A과 J은 각 그 해당 운영기간에 한하여) 광주 북구 K에 있는 위 'I'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당첨 구간과 비당첨 구간이 구분되어 점수가 획득되어 소정의 점수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등 사행성 요소를 가미하여 개변조된 다조아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G, H가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D, 피고인 A, E, F, G, H는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D은 'L'의 실제업주이고, 피고인 B은 이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로 등록한 후 게임장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자인바, 2012. 6. 15.경부터 2012. 7. 13.경까지 광주 서구 M에 있는 위 L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점수가 획득되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뉴알라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상의 환전담당자 또는 손님들 상호간에 아이템카드를 1장 당 4,500원에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D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게임기 감정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1. 6. 15. 피해자 B(77세)와 혼인신고를 마친 피해자의 아내로, 치매환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크게 소리를 질러 이웃주민들까지 피해를 주자 이에 대해 크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11. 22:00경부터 같은 날 23:59분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 빌라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의료용 침대 위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또 다시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지압봉(길이 약 50cm, 지름 8cm)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여성용 스카프 2개(가로 107cm, 세로 185cm)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의료용 침대 양쪽에 묶고, 노란색 박스테이프(가로 9cm, 세로 4.5cm)로 피해자의 입을 돌려 감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막는 등으로 피해자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제압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이를 닦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던 물티슈(300×200mm)를 입에 넣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박스테이프로 입이 막히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8. 12. 12:00경까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테이프 및 물티슈에 의한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부검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12신고내역, 구급활동일지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증거순번 11, 12), 수사보고(증거순번 15, 16, 21, 31, 42, 45) 1. 행적정리표,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물티슈 사진, 지압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치매환자인 피해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스카프로 묶고 박스테이프로 입을 막은 후 장시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체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의 불편한 몸으로 알코올성 치매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수년간 성심껏 부양해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도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 외에도 고성으로 소란을 피워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고자 잘못된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신을 구속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할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이웃들로부터 몇 차례 신고를 당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얘기하는 등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자책해왔으며, 평생을 피해자를 죽인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인 아들과 그 외 다수의 지인들 또한 피고인의 사정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72세의 고령인데다가 갑상선 기능 저하, 척추 협착 증세 등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3:3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숲 2차 아파트 주차장 앞을 D가 운전하는 E 벤츠 차량에 동승하여 지나가던 중, 부산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음주단속 의심 차량으로 적발되었고, 위 경찰관이 운전자인 D의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단속경찰관 G에게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우리가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안 와서 여기까지 운전했는데 좀 봐주소"라고 했으나, G이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G 경사에게 "이 씨발놈아, 왜 그리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데, 개새끼가 함해 볼까"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 H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저리 안비키나"라며 욕을 하고, 계속하여 위 G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자 "야, 이 새끼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든지 말든지 니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밀고 당겨 흔들고 가슴을 수차례 밀고 팔을 잡아 다리를 걸어 노상에 엎어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I의 멱살을 잡아당겨 제복 상의 단추를 떨어뜨리고, 옆에 있던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및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피해 경찰관에게 일부 금원 공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2000년 이후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23:3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숲 2차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 차량 운전자인 D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음주 운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교통경찰관 경사 G 등이 D에게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음주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고 D로 하여금 현장에서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성립하므로,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 사이에 도피에 관한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D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이 혼자 경찰관의 눈을 피하여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을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D가 이러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도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석유판매점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석유판매점의 종업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7. 03:41경 대전 유성구 F 부근 노상에서 G 석유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H 덤프 트럭에 약 38.149L(시가 34,334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해주어,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 02:16경 대전 서구 I 앞 노상에서 G 석유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J 덤프 트럭에 약 54L(시가 46,980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해주어,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2015. 10. 15. 06:05경 대전 대덕구 K, L 부지에서 M 석유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N 덤프 트럭에 약64.695L(시가 56,280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해주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5. 06:05경 대전 대덕구 K, L 부지에서 M 석유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N 덤프 트럭에 약64.695L(시가 56,280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해주어,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 나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한 등유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판매점을 폐업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F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미용목적의 피부관리 및 점 제거 등은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2010. 4. 7.경 위 의원에서 환자 G에게 사실은 피부톤을 밝게 하는 미용목적의 진료를 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소화불량,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거짓으로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9,730원을 청구하여 그 무렵 위 요양급여를 수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0. 6. 29.경까지 총 184회에 걸쳐 합계 1,438,510원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광진구청 보건소 담당자 전화통화, 증거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고발인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 청구하여 지급받았던 요양급여를 전액 공탁한 점, 허위 지급받은 보험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의료법 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7. 위 의원에서 환자 G에게 IPL 및 피부관리, 점제거 등의 진료를 실시한 후 진료기록부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라고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그때부터 201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미용목적의 피부관리 및 점 제거 등은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2010. 4. 7.경 위 G에게 피부톤을 밝게 하는 미용목적의 진료를 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소화불량,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으로 거짓으로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9,730원을 청구하여 그 무렵 위 요양급여를 수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0. 6. 29.경까지 총 184회에 걸쳐 합계 1,438,510원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의료법이 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면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동법 제22조 제3항으로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위 행위가 동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고, 국민건강보험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가 동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로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위 행위가 동법 제11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의료법 제22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각 위반행위는 처벌규정이 생기기 전의 행위로써 형사상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도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22. 02: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를 상북사거리 방면에서 상북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총 494,437원 상당이 들 정도로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22. 02: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를 상북사거리 방면에서 상북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명서동 방면에서 G에 있는 H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1세),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 2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거쳐 G에 있는 H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거쳐 G에 있는 H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으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하고, 예컨대 의무보험조회와 같은 보강증거가 없다. 한편, 수사기록에 편철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는 본건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8. 22. 02:53경 판시 제1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를 상북사거리 방면에서 상북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명서동 방면에서 G에 있는 H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 받았음으로써, 제네시스 승용차의 수리비가 1,430,5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I이 공소제기 이후 변론종결 이전에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경미)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 ■ 구형 :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도주차량 집행유예 1회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각 처벌불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예산의 집행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31.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2012. 2. 15.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2012. 2. 16.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2012. 6. 19. 변호사 D을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조합비를 보관, 관리하던 중 2012. 11. 1.경 서울 중랑구 E 2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550만 원을 변호사 D·F 합동법률사무소로 송금하고, 2013. 1. 17. 같은 장소에서 330만 원을 위 변호사 D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G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1. 각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1. 약정서(형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사후에 추인결의를 거침으로써 가벌성이 상당 부분 멸각된 점,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변호사 선임료를 조합비용으로 지출함에 있어서 사전에 조합총회의 사전결의를 거쳤거나, 대의원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지출한 후 조합총회의 추인을 받았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변호사 선임료가 지출된 당해 소송은 피고인이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조합에 있었고,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를 선고받는 등 항쟁의 여지가 있었으며, 조합장의 당연퇴임으로 인한 조합업무의 장애를 막기 위하여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등 참조). 또한, 단체 대표자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위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그에 대하여 총회 등의 결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 비용이 지출된 해당사건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47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 및 같은 법원 2012노127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2011. 7. 및 같은 해 8.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같은 해 11. 3.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조합 이사인 H과 공모하여 조합의 2011. 9. 26. 제1차 이사회 의사록을 같은 해 10. 27.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2011. 9.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같은 해 11. 3.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으로서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였기 때문이고, 달리 이 사건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471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지출에 관하여는 2012. 7. 26.자 정기총회에서 조합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사전결의가 있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2012노1276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지출에 관하여는 2012. 10. 31. 제11차 이사회의 사전결의 및 2013. 7. 31. 정기총회에서 추인결의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개인의 소송사건에 관한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용에서 지출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