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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5.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중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1. 7.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내가 D, E에게 3억 원의 사기 피해를 입어 이들을 고소하였는데, D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때 보호자를 데리고 나오라고 하니 내 보호자로서 동행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C과 함께 다니며 C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C의 사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 후 C은 피고인 A에게 "D과 E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야겠으니, 내 대신 합의를 좀 봐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E를 만나 C 대신 합의를 보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지인 중에 몸도 불편하고 사기당한 사람이 있는데 C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는 서울송파경찰서에 C과 같이 가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함께 들었다. 피고인들은 2011. 7. 27.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C을 만나 C으로부터 D, E를 상대로 한 형사사건의 합의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으면서 합의금을 받으면 똑같이 나누기로 C과 약속하였고, 그 후 피고인 B는 위 합의를 위해 D의 대리인인 H과 E를 수회 만났다. 피고인들은 2011. 11. 29.경 위 커피숍에서 C과 함께 D의 대리인인 H을 만나 C은 형사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1. 11. 30.경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B은 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중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1. H의 사실확인서 1. 전과관계(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유사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4월 ~ 징역 8월(특별감경인자로 '금품의 반환' 고려) 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각 받은 금품을 반환한 점, 고소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선처를 요청하는 점, 피고인 B이 범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 남)과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30. 20:50경 남양주시 C건물 1층 식당 후문 출입문 주변에서 식당 전등 소등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손으로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상호간에 손으로 밀고, 당기고 시비 중 피해자가 우수관 덮개 주변에 넘어지도록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수관 덮개에 머리를 충돌하면서 두피 일부가 찢어지는 등 수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싸움을 회피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이 잡았던 멱살을 놓은 후 알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상호간에 손으로 밀고 당기고 시비 중 ‘우수관 덮개 주변에 넘어지도록 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 태도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우수관 덮개 주변에 넘어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고, 다만 피고인 및 피해자의 시비 중에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만은 확실하다는 입장이었다. 가) 검사가 ‘넘어지면서 부딪혀서 증인의 머리가 다친 것은 맞는데, 피고인이 증인을 민 것인가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하여간 둘이서 이렇게 하다가 다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나) 검사가 ‘그때 혹시 술을 먹었나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막걸리 거의 한 병막 먹을 때니까요. 그리고 일하다 보니까 제가 참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그랬었습니다. 그 과정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정확한 기억은 솔직히 지금 잘 안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변호인이 ‘밀어서 넘어지거나, 이렇게 맞잡다가 뒤엉켜서 넘어지거나, 뿌리치다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피고인이 밀어서 증인이 넘어졌는가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밀어서 넘어진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변호인이 ‘밀어서 넘어졌다는 것까지는 아닌가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예, 서로 잡아당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를 말리던 증인 D은 이 법원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그 상황은 아니고, 말리는 틈에 의해 가지고 놓게 되는 상황에서 넘어진 거예요.’, ‘저도 말렸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말리면서, 이렇게 말렸어요. 그것은 말리면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서로 힘을 가해서 뒤로 넘어지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둘이 떨어지면서 넘어진 거예요.’,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만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말리고 있을 때 본의 아니게 본인들 서로도 본인의 힘이 아니고, 서로 말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 제 생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르게, 이게 2명에서 3명이 이렇게 말렸었어요. 이렇게 떼어지면서 그렇게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피해자 및 증인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이나 손 등을 붙잡고 있던 중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잡고 있던 멱살이나 손 등을 놓게 되었고, 피고인이 멱살이나 손 등을 놓은 반동 때문이거나 아니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던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말리던 2~3명의 사람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싸움을 그만하려는 의도에서 피해자를 잡고 있던 멱살이나 손 등을 놓은 후 피해자가 넘어진 행위가 그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졌던 멱살잡이 등 폭행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멱살이나 손 등을 놓은 후 피해자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그러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치상죄가 아닌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9:3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주식회사 부산영업소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로 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현금 108,4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 19:57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거나(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7, 8, 9, 12, 13, 14, 15)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범죄일람표 순번 2, 3, 10, 11)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역서, 경비해제내역, 사진, 일출일목시각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변제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1. 8. 16. 피고인 B의 딸인 D 명의로 경기 오산시 E건물 F동 3층에 있는 ’G‘에 대한 일반게임제공업허가를 받아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아들로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게임 결과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1.경부터 2022. 8.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바다’, ‘불사조', ’화유기', ‘고블린' 등 게임기 8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매출 관리, 영업, 청소 등 게임장의 업주들로서 전반적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손님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태블릿PC(포스기)에 적립시켜두었다가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태블릿PC에 적립되어 있던 게임 점수를 차감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2.08.23. 손님 가장하여 게임장 진입하여 환전영업 확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확인 / 손님 가장 게임장 진입하여 환전영업 확인) 1.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수리통지(G, J) / B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장 영업기간, 그로 인한 이득,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3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0. 23:24경 서귀포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0. 23: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C동 방향에서 D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는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66,34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준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8. 24. 19:08경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우루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아파트 쪽에서 D 편의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이고 좌측으로 굽은 도로에 유도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차선을 지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도선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4. 19:08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 G빌라 주차장을 경유하고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0.290%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2020. 9. 24. 음주운전으로 1,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G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H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H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H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H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7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 L, I, B, C, D,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 금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몇 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가지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8세)는 2022. 5. 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같은 구 E에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시간을 보낸 후, 피해자가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비용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9. 0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모텔 G호에 이르러,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가기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간 후, 술에 취해 침대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며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객실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너도 그러려고 온 것 아니냐”라고 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 감정회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후단경합 관련 확정판결 확인, 관련 판결문 1부, 누범 사실 확인, 관련 1, 2심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3. 1.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범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조차 피해자를 비난하였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 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2023. 1.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D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위 조직원은 C이나 D카드 채권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의무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8경 광주 광산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D카드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접근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0. 13: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조합 치평지점에서 위 740만 원 중 100만 원을 자동화기기에 넣고 위 조직원에게 받은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고 ㈜I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고 71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위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20. 11. 5.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7%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먼저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L저축은행이나 M저축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할 의무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0. 14:10경 광주 동구 N, O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저축은행 대표이사 P 명의 채무 변제 및 잔액확인서 1부, 대출금 상환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0. 13:26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조합 치평지점 부근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내용 란에 ‘성명 : K,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 2020. 11. 10.,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담당자 : 채권관리팀 Q팀장, 채무기관 : M저축은행채권관리팀’ 등으로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M저축은행대표이사 P’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과,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 란에 ‘고객은 2020. 9. 24. M 저축은행채권관리팀채권관리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천백육십만원(\11,6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11월 10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으로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M저축은행대표이사 P’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컬러 출력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0. 14:10경 광주 동구 N, ‘O식당’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M저축은행 대표이사 P 명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모집책 연락처, 각 대화내용 1. 채무면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B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의 전모를 모두 알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거둔 수익,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22: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서, 위 카페 업주인 피해자 D(남, 59세)가 흥분한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막아선다는 이유로 위 카페 무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 스탠드(길이 약 80cm)를 그에게 휘둘러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2013년에 폭력범죄인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8.경 강원 속초시 B아파트 상가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2019. 4.부터 매달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배당금도 증가한다. 투자금을 주면 위 주식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E을 통해 F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했지만 한 번도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었고, 2018. 8. 20.경 E에게 빌려준 돈 1,7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무렵 G카드 등에 대한 카드론 대출채무 상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배당이 이뤄지지 않던 F 주식을 양도한 뒤 그 대금을 카드론 대출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F의 주식을 양도하여 매달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2. 18.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3. 16.경 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할 당시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알려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재물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주식으로부터 매달 배당금이 나올 것이라고 하여 위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향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정기적인 배당금이 지급되리라고 실제로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배당금이 나오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매달 배당금이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도 2016년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그 수량은 132,000주에 달한다(증 제2호증의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당한 액수의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도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12쪽). 이처럼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다가 현재 상당한 손실을 입은 상태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2016년경부터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9. 2.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주들에게 별다른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회사 주주들이 가입되어 있는 I에는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한 대표이사 명의의 공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2018. 11. 30.경에는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지가 올라오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4.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지 내용을 여러 차례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인 2020. 2. 내지 3.까지도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11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또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기망당해 2019년 1분기 이후부터는 꾸준히 배당금이 지급되리라고 실제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4.부터 ‘매달’ 배당금을 받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배당금도 증가한다고 하기에 이 사건 주식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78쪽), 이후 조사에서는 2019. 4. 이후 분기별로 배당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소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3쪽)].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된 것은 피해자의 친언니인 J의 소개에 따른 것이고, 위 J 역시 이 사건 회사 주식에 투자한 주주로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피해자는 J을 통하여 주식 매수에 관한 약정서 등을 수령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J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 외에도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투자금을 직접 지급받고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자신의 투자금을 일부 회수한 결과에 이르렀는지 등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9.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C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회장으로,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총무로 재직하였고, 피고인들은 2012. 6.경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현재까지 종중 소유의 예금 및 토지 등기권리증 등 관련 서류 보관, 종중 관련 세금 납부 등 종중 재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예금을, 피고인 A은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및 매매계약서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종중 자금 반환거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16.경 남양주시 D(피고인 A 주거지) 및 E(피고인 B 주거지)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종중 소유 예금 합계 63,782,400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종중 회장 F(2019. 2. 23. 취임)으로부터 보관 중인 종중 재산을 모두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등기권리증 등 반환거부) 피고인은 2019. 4. 23.경 남양주시 D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인 의정부시 K, L, M 각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및 위 토지들에 관하여 1935.경 N(일본인)과 O 사이에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서 원본, 남양주시 P, Q 각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보관 중인 위 각 등기권리증 및 매매계약서를 모두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협조문, 통고장, 종중재산 반환청구, 등기우편물 배송 관련 문자메시지 캡쳐물 1. B 수신정보조회, S통장 사본 1. G조합 금융거래내역(A, (계좌번호 1 생략)) 1. J조합 각 계좌내역(B(C종중(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종중 회장 F은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회계감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임의로 종중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 종중에 해를 끼쳤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F에게 예금과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를 반환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피고인들이 반환을 거부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F이 정당한 회계감사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예금과 등기권리증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2019. 2. 23.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2019. 4.경 피고인들에게 예금과 등기권리증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회장으로 선출된 후 바로 회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F이 피해자 종중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두달 만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종중원들이 F에게 회계감사를 요구하였는데도 F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F의 피고인들에 대한 예금 및 등기권리증 반환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F이 피해자 종중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시기에 F이 감사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F이 피해자 종중 재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 종중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예금과 등기권리증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F이 피해자 종중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피고인들이 예금 및 등기권리증 반환을 거부한 이후인 2019. 6. 이후일 뿐만 아니라 위 근저당권 설정은 피해자 종중의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R이 F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F이 피해자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종중 내 다툼이 있어 F을 반대하는 종중원들의 의견에 따라 예금과 등기권리증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21. 4. 1.경 G조합 H지점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R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T의 요청에 따라 송금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달리 피고인들에게 종중 자금 및 종중 소유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보유하고 있을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선출된 피해자 종중 회장의 예금 및 등기권리증 반환 요구를 거부하여 그 금액이 피해자 종중에 귀속되지 못한 점, 예금의 일부가 제3자에게 송금된 점 피고인들이 보관 중인 예금의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피해자 종중은 확인서면을 통하여 피고인 A이 등기권리증 반환을 거부하는 부동산에 관해서도 처분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