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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35,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85

범죄사실 2016고단148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1: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 86 동구청 앞 교차로를 장동로타리 쪽에서 전남대학교병원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해오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2654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28 03:15분경 피고인의 지인이 편의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 찾아가, 편의점 내 업무방해 등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던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1이 편의점 종업원이 쓰고 있는 진술서를 피고인이 보지 못하도록 제지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손님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모지리 새끼, 병신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16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16. 4. 4. 09:24경 시흥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대표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띠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꺾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CCTV 사진에 의하면,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동범(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4.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4.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15:09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오라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남로 46-1 미가정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채혈대상, 법화학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92%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5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신호위반 단속 직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4. 23:06경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 미시 원평동 나는가수다 가요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B JEEP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무대가설 및 행사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11. 3.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년도 5월부터 2011년도 3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623,28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0,522,23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E, L, M, N, O, P, Q, R, S, T, G,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가 2억 8,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체불하거나 회사 자산을 불법하게 빼돌리는 등의 부정적인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인해 장기간 동안 투병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 12:30경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운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개, 집표시 승차권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승차권 없이 서울발 부산행 KTX 제353열차를 수원~동대구역간을 무임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철도공사 직원을 기망하여 위 구간에 해당하는 정상운임 2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7:4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3세)가 승용차 안에서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가 앉아있는 승용차 운전석으로 가 "크락션을 왜 울리냐, 죽여 버린다, 목을 따 버린다"라고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11센티미터)을 오른손에 쥐고, 칼날을 넣고 빼고를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닫고 차량 문을 걸어 잠갔고, 피고인은 위 커터칼을 손에 쥐고 운전석 유리창을 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다.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너 내렸냐"라고 말하며 위 커터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5.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북광장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기도 화성시 E 상가건물 900평 공사를 수주 받았다. 공사이익금이 약 5억 원 이상 되는데 공사 착수 할 설계비와 철근 등 자재비가 없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06. 9. 20.경 원금 1억 원을 변제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이자명목으로 1억 원을 주거나 수주 받은 화성공사에 대한 모든 행위를 너에게 위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위 대금 중 5,000만 원은 설계비나 자재비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위 공사의 원청인 F이라는 사람에게 차용하여 줄 예정이었고, 당시 피고인이나 F은 아무런 자금이 없어 추후 자재 구입 등도 외상으로 진행하여야 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농지전용부담금 1억 원도 마련할 방법이 없는 등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7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영아(기소), 김원지(공판) 판결선고 2013.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7.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 (구)한우리 영농조합 맞은 편 땅끝대로(국도13호) 상행선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같은 군 북평면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그 때 당시 어두워 가시거리가 짧았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취중에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바퀴 왼쪽 옆면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3 경 사이에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사고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찬수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맑은샘한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공항 방면에서 공군부대 후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선행차량이 정차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 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전방에 정차하여 있는 G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5세) 및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7. 24.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같은 동에 있는 엘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9. 15. 22:15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양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9경 같은 시 대곶면 초원지리에 있는 청원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서울 중구 C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사촌형들은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E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F인데, 대기업 사장들은 다들 우리 형들에게 절절 맨다. 형들에게 말만 잘하면 동생 사업은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3. 25.경 '광고업을 도와주는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각종 경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우선 3,500만 원을 좀 보내줘야겠다. 다 광고영업을 위한 각종 경비이고 인사비용이니까네가 감수해야 한다. 만약 광고영업이 잘 안되면 내 돈이라도 보태어서 3개월 안에 30퍼센트 이상 이자를 쳐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고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3,200만 원을, 같은 달 30. 500만 원을, 같은 해 4. 18.경 500만 원을, 같은 해 5. 2.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5. 14.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부분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계좌거래 내역 등 첨부)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8, 17,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155-1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석우리 방면에서 묵현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II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17, 21:20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63쪽) 1. 각 진단서(D/F/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www.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0.230%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추가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6: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과 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손님인 여중생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주인이 112 상황실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F에게 "이 십할 놈들 왜 왔어", "십할 놈들아, 이리 들어와 봐라." "이 십할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건달 생활을 했는데 너거는 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간장통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오른쪽 팔꿈치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어깨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E을 넘어뜨려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84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경 번호를 알 수 없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린 위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주운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26, 4:0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후배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6. 4:0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16세, 남)의 친구에게 욕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 H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사귀던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함께 절에 간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있던 중, 2013. 5. 21. 21: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가 없자 감정이 폭발하여 주변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고 위 집 창문 유리창에 내리쳐 유리 1장을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집안에 있던 화장대와 가스레인지를 넘어뜨려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C와 함께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모텔 308호에서 동거하고 있던 중, 2013. 8. 10. 21:30경 밖에 나갔다가 위 모텔에 돌아왔는데 C와 피해자 G(52세)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 위 호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팔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상처 깊이 약 1cm) 및 왼쪽 팔 부위 근육파열상(상처 깊이 약 3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에 상해 정도에 대하여, 피의자 G의 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G의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상해 등 동종 범행으로 벌금 8회, 집행유예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5:30경 인천 서구 가정동 529에 있는 콜롬비아 공원에서, 피해자 C(49세), D(40세)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며 괴롭히는 것에 격분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 들어가 흉기인 생선회용 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4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C에게 "이 씹새끼들, 이리와 봐, 니네 둘다 죽었어"라고 협박한 후 들고 있던 위 칼로 찌르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에게 위 칼을 들고 달려가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피씨방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평소 23: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30. 06:30경 위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업소를 관리하던 중 용돈이 궁한 나머지, 위 시간대에는 피해자 등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카운터 현금보관기, 커피·라면 자판기 등에서 현금 96만 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CTV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57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타워크레인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9.경부터 2011. 5. 20.경까지 수원시 D에 잇는 주식회사 현대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별지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 산정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 385,19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210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9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장작업일지 및 현장관리자인 F 대리가 기재한 E의 출퇴근시간을 기초로 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수사과정중 피고인과 근로자 E이 연장근로수당의 근거로 삼은 각 출퇴근시간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타워크레인 기사 휴게실에 비치되어 각 근로자들이 출퇴근시간을 작성하고 현장에 게시하여 공람 및 확인이 가능한 이유로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고 판단되는 '현장작업일지'(수사기록 79면)를 기초로 하여 그에 기재된 출퇴근시간에 따라 별지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 산정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총 385,196원이 적게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경우 전자적으로 출퇴근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어서 출퇴근시간의 확정을 두고 어떠한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가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근로자 E은 식대 외에도 자신이 계산해 본 결과 연장근로수당으로 약 90만 원 정도가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이를 다툴 만한 여지가 있었던 점, E은 2010. 9. 초순경 피고인 회사의 재무담당인 G 차장에게 2010. 8.분 연장근로수당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항의를 한 바 있으나 이후 2011. 5. 20. 퇴사할 때까지 다시 회사측에 수당산정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매달 급여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오다가 퇴사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 및 고발을 한 점,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과소하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는 8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385,196원에 불과한 점에 각 비추어 보면, 비록 사후적으로 민사상 임금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나름대로 산정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그 과정에서 일부 계산의 착오가 있었을 뿐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경동시장에서 구입한 뉴질랜드산 생녹용을 가지고 서울, 인천, 부천 등지의 한증막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국산 생녹용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28.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부천 원미구 E에 있는 'F한증막'에서 손님들을 모아 놓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이 녹용은 진천에 있는 사슴농장에서 돼지감자, 꾸찌봉, 익모초 등을 먹여 키운 사슴에서 생산한 것이다.", "녹용은 피를 만들어 주고, 호르몬을 만들어 주고, 감기를 막아 준다."는 등으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광고를 하는 동안 옆에서 생녹용을 잘라 5냥(200g) 단위로 포장한 후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사이에 서울·인천·수원·부천 등지의 한증막 등을 찾아다니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녹용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생녹용은 국산이 아닌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생녹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생녹용이 피를 만들어 주고 호르몬을 만들어 주는 등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한증막에 모인 손님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손님인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863,800원 상당을 녹용대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서울·인천·수원·부천 등지의 한증막 등에서 손님들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뉴질랜드산 생녹용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허위로 표시하고, 위 생녹용이 '피를 만들어 주고, 호르몬을 만들어 주고, 감기를 막아 준다'라는 취지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녹용판매 현장확인), 수사보고(녹용제품 사진), 계좌거래내역, G 입금내역, 한증막리스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원산지 표시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식품 등 허위표시·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14

범죄사실 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8.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4.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1996. 3.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SM5 B 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응봉동 응봉 사거리 앞 도로를 무학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성동교 방면에서 무학여고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