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98

범죄사실 2020고단1098 피고인은 2011.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4. 17. 20:38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66.6km 부근 갓길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그곳을 순찰근무 중이던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속도로순찰대 C 사무실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21:20경부터 21:30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회피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변명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553 피고인은 2021. 3. 9. 10:3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F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H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첨부에 대하여)-각 사진,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문(2010고약33116) 2021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본청결격조회서,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0고단1098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라는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변호인 조력권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임의동행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수집된 음주측정거부 관련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인근 고속도로순찰대 사무실로 데리고 온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의한 적법한 임의동행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적법한 보호조치 내지 위험발생 방지조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기초로 획득하여 검사가 제출한 음주측정거부 관련 증거들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더 나아가 다음 사정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경찰관이 적법한 임의동행 또는 적법한 보호조치 내지 위험발생 방지조치로 고속도로순찰대 사무실에 온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측정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경위 E, D에 의해 발견되었을 당시 4차선 고속도로의 좁은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을 켜 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있던 상태였다. 나. 경위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서 술을 마셨는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술을 마셔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에 사고예방과 음주측정을 위해 인근 고속도로순찰대 사무실로 데려가 주겠다는 취지로 동행의 목적과 이유 등을 고지했고, 동행 과정에서 자유롭게 퇴거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고지도 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도 '현장에서 경찰관이 차량 고장인지 묻기에 차량도 사고가 있고 몸이 안좋아서 쉬고 있다고 했고, 이어서 경찰관이 술을 마셨는지 묻기에 반주로 조금 마셨다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 경찰관의 동행 요구에 자발적인 의사로 응하였고 자유롭게 퇴거가 가능한 분위기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집으로 귀가시켜 준다고만 하였지 음주측정 실시를 한다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동행에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상태,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 마셨는지 물어본 다음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자 동행을 요구한 경위,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사고예방과 음주측정을 위해서라는 임의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피고인에게 고지했다는 경위 E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한편, 위 임의동행에 관하여 임의동행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임의동행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의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요구 경위 및 임의동행 과정에서의 사정들과 함께, 임의동행 이후 피고인이 음주측정은 물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의 날인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관한 피의자신문 등의 조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바로 귀가 조치하였던 점,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관한 피의자신문 등의 조사 절차는 위 귀가 조치 시점으로부터 1개월 정도 지난 뒤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임의동행 이후에 새로이 한 주장(술을 차 안에서 마셨다는 주장)과 달리 차량이 정차된 위치 주변이나 차량 안에서 술병이 발견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도 충분히 있었던 점, 아래 바.항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임의동행 과정에서의 일부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임의동행 및 그 직후의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의 적법성과 위 임의동행을 기초로 획득된 음주측정거부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바. 설령 임의동행 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불고지의 절차 위반으로 인하여 위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4차선 고속도로의 좁은 갓길에서 시동을 켜 놓은 채 차량 운전석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위 차량도 앞바퀴가 돌아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며, 위 고속도로 3차선, 4차선에 대형화물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하여 좁은 갓길에 위 차량을 계속 정차하여 놓을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이에 위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피고인과 그 차량을 인근 고속도로순찰대 사무실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과 더불어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는 취지의 고지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및 그 차량을 인근 고속도로순찰대 사무실로 이동시킨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또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나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취한 것으로서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과 10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