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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상가건물 C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E호를 임차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8:00경 손님들이 위 C호와 E호 사이에 있는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후문으로 통행하며 담배꽁초 등을 버리고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 계단에서 위 노래연습장 후문으로 통하는 입구에 '출입금지'라고 기재한 현수막(가로 1. 2m, 세로 2m)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위 계단을 통해 위 노래연습장 후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C호와 E호 사이의 계단부분(이하 '이 사건 계단부분')은 자신의 소유로, E호의 임차인 D이 C호가 공실인 틈을 타 이 사건 계단부분 외벽에 간판을 부착하고, 계단부분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그 제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E호의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보내었음에도 D가 간판을 제거하지 않아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건물이 1985. 4. 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건축되었고, 피고인이 C호 매수 당시 이 사건 계단부분까지 총 매수 면적에 포함시켜 대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에 대하여 E호 소유자는 이 사건 계단부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옥상에 이를 수 없고, 구조상 공용부분이라는 이유로 공용부분임을 주장하고 있는 등 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C호를 매수할 당시인 2014년과 F 측이 E호를 매수한 1988년에도 이 사건 계단부분을 C호와 E호가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E호에서 위 계단부분으로 후문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D는 2017. 2.경부터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E호를 임차하여 평온하게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던 바 이를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의 권리 회복을 주장하는 피고인이 E호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의 적법한 구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업무 방해 행위에 이른 것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0. 5.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고 피해금이 송금되면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과 C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과 C은 2019.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아이폰8플러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4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7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은 위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F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범죄와 동종 수법의 범죄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의 교무실장 겸 제32반 담임강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학원 제35반 담임강사이다. 피고인 A은 2017. 7. 6.경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것을 기념하여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제32반 학원생 4명을 데리고 충남 금산군 E으로 물놀이를 떠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참여할 것을 제의받아 피해자 F(14세)을 포함한 제35반 학원생 4명을 인솔하여 위 물놀이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물놀이 장소인 위 팬션 인근 계곡은 수심의 차가 크고, 가운데 깊이가 약 2m에 달하는 물웅덩이가 파여져 있었으며, 물가에는 "깊은 수심 주의 - 이곳은 수심이 깊어 위험하므로 물놀이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된 경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14세에 불과한 학원생들이 위 계곡에서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물놀이를 할 경우 익사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큰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학원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사전에 수심을 측정하는 등으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물놀이에 참여한 학원생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치를 착용시키며, 학원생들이 안전한 구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편, 학원생들을 상시 감독하여 발생 가능성 있는 익사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깊은 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구두주의 이외에는 사전에 학원생들에게 어떠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구명조끼를 비롯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남자 학원생들이 수심이 깊은 곳 주위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물가를 돌아가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바위에서 미끄러져 수심 2m 상당의 물웅덩이에 빠지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음에도 당황하여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6. 13:36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익수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방심과 구호조치 미숙 등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허무하게 희생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 가정이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소속된 학원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유족에게 별도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울산 울주군 E에 골프연습장 공사를 하게 되었다. 공사 현장 식당을 운영할 것인데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한 달 안에 식당운영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E 공사 현장은 처음부터 부지에 압류 등이 많이 걸려 있던 관계로 공사 자체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한 달 안에 식당을 운영할 수 없었음에도 D을 속인 것으로 D으로부터 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0. 1. 21. 300만 원, 2010. 2. 11.경 1,700만 원의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D은 '한 달 안에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준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식당 계약과 관련하여 2010. 1. 21. 무렵과 2010. 2. 11. 무렵에 각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식당개소 후 2년간으로 한다.'라는 내용 이외에 식당 개업일에 관한 기재는 전혀 없고, 달리 피고인이 D에게 공사현장식당 개업일을 계약 체결일 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후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나. D은 '아무래도 사기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새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공사계약이 끝나면 계약금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추가하였다. 조금 불안한 기운을 느꼈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요구사항을 추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당시 진행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공사현장식당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는 D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의 중요 부분인 '1달 이내에 식당 개업' 등의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달 안에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라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식당 계약은 보증금을 2,000만 원, 계약금을 300만 원으로 정하여 2010. 1. 21. 무렵 계약금의 지급과 함께 체결되었고, 그로부터 20일 남짓 지난 2010. 2. 11. 무렵 잔금 1,7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위 잔금 지급일 무렵에는 공사현장식당을 위한 건축물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는바, 만일 공사현장식당 개업일을 1개월 후로 약정하였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가량 지난 시점에 공사현장 식당을 위한 건축물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자가 잔금 1,7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에 앞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사업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이 사건 공사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고인의 금전 차용행위를 기망행위라거나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D은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날로부터 7년 6개월 남짓 지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2018고단1229, 이하 '1229'라고 한다] 피고인은 아래 [2018고단4745, 이하 '4745'라고 한다] 제1항과 같은 경위로 D 현대 그랜저 승용차(등록명의자 E, 이하 '이 사건 대포차'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4745] 제3항과 같은 경위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이 사건 대포차에 부착한 다음, 2017. 3. 5.경 김해시 F 앞 도로 등지 및 2017. 4. 19. "김해공항" 인근 도로(부산 강서구 G)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公記號)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4745] 1. 자동차 매수 후 등록명의 이전 불이행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경의 어느 날 남원시외버스터미널(남원시 용성로)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대포차를 현금 20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대포차를 구입한 2016년 1월 초순경의 어느 날부터 2018. 5. 16.까지 부산·김해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대포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피고인은 2016. 4. 25.경 이 사건 대포차에 관하여 부과된 과태료 체납으로 부산강서경찰서에 이 사건 대포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7월경의 어느 날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에 있는 어디에선가 양철 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자르고, 그 위에 페인트로 숫자를 적어 넣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4. 자동차등록번호판 절도 피고인은 2017. 6. 1. 02:30경 김해시 H 'I'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 K 현대 그랜저엑스지(XG)의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미리 소지한 스패너로 봉인과 번호판 고정 볼트를 풀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5.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 피고인은 2017. 6. 2.부터 2018. 5. 16.까지 부산·김해 일대에서 제4항에서 절취한 K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포차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치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진술 중 이 사건 대포차를 몰게 된 경위, 위조의 주체와 경위에 관한 부분은 제외) 1. 위조번호판 부착차량 발견보고, 각 사진/영상출력물, 압수조서 및 목록,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4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4, 5, 9, 12), 수배차량상세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미납과태료내역서, 내사보고(순번8),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의무보험가입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및 부정사용 공통) 형법 제329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버젓이 거짓말로 이 사건 대포차를 운행한 경위를 변소하여 재판부를 우롱하였으면서도 '재판 진행절차에 무지' 운운할 정도로 법과 사법부를 경시하고 죄책감도 전혀 없는 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훔쳐 사용하는 등 자동차등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등록제도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2차적 범죄를 야기할 수 있으며 범행수단에 관한 증거인멸에도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4745] 절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3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B, C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친동생 B,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각 2018.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C은 2019. 2. 26. 사망)과 함께, 사실은 위 C이 쇼핑몰 건물(건물명 :E)에 대한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수주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철거공사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0. 1.경 서울 영등포구 F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B이 H 합자회사의 명의를 빌려 C이 운영하는 D와 함께 쇼핑몰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다, 계약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0. 20.까지 철거공사로 인한 수익금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H 소유 토지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경 대전 유성구 J건물, K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사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1. 8.까지 쇼핑몰 건물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판매대금으로 변제하고, 위 편의점 운영권에 대한 우선협상자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쇼핑몰 건물 철거공사를 실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쇼핑몰 건물에 입점 예정인 편의점의 운영권에 대한 우선협상자 지위를 갖게 해줄 수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 M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N, G의 각 진술 부분 포함)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기록 사본 첨부, 관련사건 진행결과 확인) 1. 고소장,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현금보관증 사본, 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약서, 공정증서, 입출금내역, E 건물 임대 및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철거계약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 법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공모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금은 C과 B이 대무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5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과 1992.경부터 약 18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0. 3. 22.경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C과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 중에 형성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빌라 두 채) 소유권을 C 소생의 자녀 D과 E에게 이전하고, 향후 피고인이 E, D에게 소유권 이전한 주택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지하층 제1호에 관하여 E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6.경과 2014. 12. 24.경 위 부동산의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사실을 빌미로 E을 상대로 '2010. 3.경 매매계약 후 등기이전을 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2015. 1.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내고, 위 내용증명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기재 등을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민사소송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면서 위 2014. 12. 24.자 내용증명의 계약일시에 관한 기재내용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상의 계약일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계약일과 내용증명의 계약일시에 관한 기재내용을 일치시켜 매매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내용증명우편물 발송증명서에서 '2010. 3.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숫자 3을 지운 후 검정색 볼펜으로 숫자 1로 고쳐 쓰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철원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우편물 발송증명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6. 11:0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매매대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철원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우편물 발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내용증명우편물발송증명서를 근거로 위 법원에 피해자 E을 상대로 2015가단229호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3. 22. E의 모 C과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화해계약에 따라 E에게 경기 성남시 중원구 F 지하층 제1호에 관하여 E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면서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해주었을 뿐 E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증명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15. 8. 11.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사본 1. 탄원서 사본, 준비서면 사본, 답변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내용증명 우편물 중 피고인이 작성한 부분은 공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내용문서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 통에 발송 연월일 및 우편물을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날짜 도장을 찍은 것인데, 사문서에 대해서도 공무소나 공무원이 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문서의 내용이 공무소나 공무원이 확인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공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공무소나 공무원이 어떠한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것이 전체로서 공문서가 된다), 공무소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이상 내용문서의 기재 내용도 공문서가 되고, 이를 변조하는 것은 공문서변조가 된다. 2.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수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화해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이 사건 화해계약이 무효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민사소송에서 매매계약을 주장한 것은 소송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을 상대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화해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화해계약상의 부제소합의를 주장하는 바람에 C은 민사소송에서 계속 각하판결을 받아 패소하였고 나아가 소송사기미수로 형사처벌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반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화해계약의 유효를 근거로 C를 상대로 위약금 1,000만 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사건 화해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였으면서 돌연 지금에 와서 이 사건 화해계약이 무효인줄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을 제기한 이상 소송사기미수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20

범죄사실 1.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4.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NAVER에 "C" 라는 아이디를 만들어, 지식검색 서비스인 'NAVER 지식iN 사용자가 올린 질문이나 궁금한 내용, 고민에 대해 다른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답을 달면서 지식을 주고받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교류 서비스'에서 활동하면서 NAVER 사용자들에게 형사, 민사사건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해 주던 중, 2013. 10.경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퇴계동 주민센터에서 D으로부터 2,800만원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받자 채무자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알려주면서 소장을 작성해주고,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해 준 후 그 대가로 D으로부터 2013. 10. 17.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00,000원, 같은해 11. 22. 120,000원 등 합계 5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의뢰인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채권양수를 통한 권리실행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F와 사이에 동인의 채무자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고인이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자신이 채권을 추심할 경우 추심액의 일부를 F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G에게 채권양도통지서와 최고서를 송부하고, 2014. 1. 27. 춘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의 명의로 위 G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채권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재조사요청서, 각 내용증명, 고소인과 피고인간 카톡 내용, 법률상담내역, 각 법률상담 목록 출력물, 각 법률상담 일부 내용 출력물, 각 카톡 대화 내용, 각 네이버 지식 IN 질문 및 답변 내용,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출력물, 각 계좌이체내역, 피으자의 주거지 내 사진 보고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1. 각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및 관련기록 사본 첨부, A의 재조사요청서 첨부, A과 H의 카톡 사진 촬영 첨부, 피내사자 변호사 여부 확인, 네이버 아이디 C의 법률상담 분석 보고, 피내사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내용 정리, 참고인 I 전화 진술 보고, 참고인 J 전화 진술 보고, 참고인 K 전화 진술 보고, 네이버 질문자 44명의 진술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참고인 I 관련 거래내역 등 기록 첨부 보고, 참고인 L 전화청취 진술서 등 첨부 보고, 참고인 M 전화청취 진술서 등 첨부 보고, 참고인 N 전화청취 진술서 등 첨부 보고, 참고인 O 전화청취 진술서 등 첨부 보고, 참고인 P 전화청취 진술서 등 첨부 보고, 참고인 Q 전화청취 진술서 등 첨부 보고, 참고인 R 전화청취 진술서 등 첨부 보고, 참고인 S 전화청취 진술서 등 첨부 보고, 참고인 D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참고인 T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참고인 U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참고인 V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참고인 F 전화청취 진술서 등 첨부 보고, 참고인 W 전화처위 진술서 등 첨부 보고, 참고인 X 전화청취 진술서 등 첨부 보고, 참고인 Y 전화청취 진술서 등 첨부 보고, 참고인 Z 전화청취 진술서 등 첨부 보고, 참고인 AA 전화청취 진술서 등 첨부 보고, 참고인 AB 전화청취 진술서 등 첨부 보고, 참고인 AC 전화청취 진술서 등 첨부 보고, 참고인 AD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참고인 AE 등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참고인 AF 전화 진술 보고, 참고인 H 관련 자료 기록 첨부 보고,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의 증거자료 등 기록 첨부 보고, 참고인 AG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채권양수를 통한 권리실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3.경부터 2017. 5.경까지 네이버 지식iN에서 활동하면서 수천 건에 이르는 법률상담을 해 주던 중 수십 명의 의뢰인들로부터 실제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타인의 권리를 양수받아 추심을 위한 채권실행을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의뢰인들로부터 소장 등 작성대행료 수준의 소액을 수수하는데 그쳤고, 인지대 등 비용 명목의 돈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수수한 총 금액 7,045,6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의뢰인들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실제로 회수하지 못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최근 20년 이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5: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안심로 363 각산역네거리를 반야월역 쪽에서 안심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가 70km/h인 도로를 120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동호지구 방면에서 화성파크 아파트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이-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제7, 8, 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요골 원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05:10경 혈중알콜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지묘동 공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천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구 각산역 지하철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에서 C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타고미터 속도 분석 자료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신호 위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C'의 거래처 'E'에서 물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은 물품 대금 262,500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경부터 2019. 4.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70,777,4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카드 등,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거래처카드, 계좌내역, 사실확인서 16장, 수사보고(H, I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횡령금을 소위 스포츠토토 등의 도박에 사용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10,500,000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처와 지인들의 탄원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8. 04: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 1. 3. 저지른 공동상해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9. 13. 저지른 상해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10. 10. 저지른 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8. 16.부터 2016. 8. 23.까지 저지른 폭행 및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폭력으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그 폭력성향을 자제하지 않고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62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료 등을 납품해주면 납품 받은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받아 이를 판매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C을 운영해오고 있던 중 2014. 7.~8.경 파주시 E에서 파주시 B으로 창고 및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부지 구입비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에는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1,0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료 등을 받아 판매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경 12,385,935원 상당의 건초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15.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합계 511,527,425원 상당의 건초 등 1,192,629kg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5.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자신의 거래처인 F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사료는 자신이 운영하는 C으로 납품해주면 위 납품 대금을 빠른 시간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의 거래처에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C의 통장 등이 압류가 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176,600원 상당의 사료 23,780kg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3. 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투자받을 업체에서 4,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자신이 이를 빌려주지 않으면 의심을 하게 될 것이다. 4,000,000원을 빌려주면 그동안 미결제한 금액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제1, 2항과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김미정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간별 거래보고,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등, 통장 입금 내역서, 핸드폰 문자 내역서 등, 거래 잔액 확인 요청, 내용 증명,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접수증, 경매사건검색, 거래원장 등, 표준재무제표등, 신용정보이력 회신, 임의경매결정서, 농협 계좌 거래내역, C 세금계산서 매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공급받고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 물품대금 511,527,425원 중 158,000,000원을 지급하고, 판시 제2항 기재 물품대금 11,176,600원 중 4,545,455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