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2. 7.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7. 6. 17. 05: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씌우고 이에 저항하여 몸부림치는 피해자에게 "이불 걷어내면 죽인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그녀의 손등에 그으면서 "움직이면 죽인다"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하여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그녀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분석 감정서, 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현금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즉,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진술 내용이 유전자 분석 감정서, 각 현장사진 등 다른 증거와 부합한다. 피해자는 범행 후 곧바로 신고함으로써 범행 당일 경찰에서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보증금 관련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직접 관련된 본질적인 진술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이후 9년여가 흘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외 부수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신고경위,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2006. 12. 7.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6. 1. 28.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구하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위 법 제16조 제2항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1. 28.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1. 28.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현금 20만 원을 강취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