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6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8. 6. 29.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청소년인 D(가명, 여, 14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9.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성매매의 대가로 여자 청소년인 E(가명, 여, 15세)에게 50만 원, F(가명, 여, 16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와 1회, F과 1회, 다시 E와 1회, 다시 F과 1회 성교하여 E, F과 각 2회씩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30. 20:07경부터 20:50경 사이에 F에게 'G'으로 "오늘 저녁에 야외에서 한 명씩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하면 이전에 주지 않은 성매매 대가(위 가., 나.항 기재 성매매의 대가를 의미)까지 포함하여 4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다음날인 2018. 7. 1. 01:30경 D, E,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인근으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 E, F과 성매매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의 대가로 피해자 D에게 30만 원, 피해자 E에게 50만 원, 피해자 F에게는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성교행위를 한 다음 성매매 대가로 미리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7. 2. 21:40경부터 2018. 7. 3. 16:02 경까지 피해자 D, F, E가 피고인에게는 더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G'에는 성매매를 하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에게 "영상 없을 거 같죠. 영상 고맙습니다. 유용하게 쓸게요. 본인들이 선택이나 행동 잘하는 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했죠. 중학생 친구 정말 잘 나왔어요"라고 하고, 이에 "영상 삭제해주세요. 뿌리지 말아주세요"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돈벌이가 될 수도 있는 걸로 왜? 잘 쓸게요 여러모로, 돈도 되고. 어찌하실래요. 오실거? 어디겠어요. 하러죠. 6시까지 오셔서 하시던지. 오늘 내로 아니면 전 거래도 하고 돈 좀 벌어봐야 하니. 본인 못 오시면 두 명 오셔야죠. 6시까지 뭐 볼 생각 없으시다면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라고 하여 마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F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첩보입수 경위, 피혐의자 휴대폰번호 확보, 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채팅 어플 'H' 메시지 내용, 피의자 특정 피해자 E 자해사실에 대하여, IH 채팅내역을 통한 추가범행 및 범행일시경 특정 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E 전화통화, 피해자 F 전화통화, IH 협박채팅 내용 문답표시) 1. 범행지 자필 그림,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민등록등초본, 용의자화상자료, 협박메세지 사진, I H 채팅내용(재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제1, 2, 3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모두 기본영역인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에 해당하고, 다수범 가중례에 따라 권고되는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0개월 이상 4년 7개월 이하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은 D, E, F이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성을 사려고 하였음. 이는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할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책임이 무거움 -피고인이 D, E, F과 행한 성행위 자체도 일반적인 모습이라 보기 어려워 이들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음 - 게다가 피고인은 당초부터 성매매 대가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성을 사겠다고 기망하였고, 성매매 후 D, E, F1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까지 함.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신고해봤자 나는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하며 피해자들의 신고 의지를 단념시키려고도 함. 일련의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함 -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하여 극한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은 피해자 E는 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등의 자해를 하기도 함. 피해자들은 중·고등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됨 -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