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0.경 부산 강서구 C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0.경 부산 부산진구 E 4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2.경 위와 같은 곳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4.경 위와 같은 곳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27.경 위와 같은 곳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 30.경 위와 같은 곳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경 위와 같은 곳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2. 5.경 위와 같은 곳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와 같은 곳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2. 14.경 부산 강서구 C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2. 1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E 4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A 소변) 1. 수사보고(1회용주사기 9개에 대한 감정결과 유선 확인보고) 1. 감정의뢰 회보(모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호기심에 의한 단순 투약 관련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자백, 반성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1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4.경 C로부터 차용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전세보증금 1억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G건물 102동 806호", 보증금란에 "일억원(100,000,000)", 임대인의 성명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초순경 인천 남구 G건물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395)은 2015. 4. 15. 확정되었고, 2015. 5. 26.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564)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1, 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모친인 D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씨티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 신청서의 신상정보란에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D 명의의 신용카드 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씨티은행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여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경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아 소지하게 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가맹점에서 34만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11.까지 총 205회에 걸쳐 가맹점에서 합계 18,679,750원을 사용하고 그중 5,907,979원을 미결제한 후, 피해자 씨티은행으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하순 14: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808동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인 'D'을 통해 알게 되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나게 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 23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6. 21:18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와 다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만난 후 약속된 성매매 대금 10만 원 중 5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5만 원은 나중에 갚기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고 있는 앞에서 겉옷을 모두 벗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엎드린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세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2017. 1. 하순경 발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2017. 1. 하순경 발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경합범죄 [2017. 2.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전항과 같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 3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서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는 대상청소년의 성적 가치관과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 1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3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송파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스포츠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스포츠센터(잠실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포츠센터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해라.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다음 달부터 매달 100만 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F에게 위 스포츠센터를 양도하여 위 스포츠센터에 대한 운영권이 없었고, 위 스포츠센터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계획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스포츠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 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뒤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9.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G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015. 9, 22.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21-7에 있는 한양수자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내 주차장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투자약정서 1. 입금전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편취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D 잠실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위 잠실점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 2,000만 원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잠실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운영권을 F에게 양도하여 위 잠실점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F과의 약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만 받기로 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F에게 위 잠실점의 운영권을 넘길 당시부터 직원급여와 세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 사실과 편취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다만,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6월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아직 피해의 상당 부분(1,700만원)을 회복하지 아니한 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의 일부(300만원)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 잠실점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있어 기망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음주 교통사고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경미하게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아니하며 보험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근로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17. 18:50경 익산시 C 소재 D 골동품 경매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63세)와 고서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머리카락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며, 그곳 경매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군 칼1)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부식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8, 21:15 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주택 2층 셋집 안방에서 1층에 사는 집주인인 피해자 G(49세)와 전기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전기세를 더 내든지 아니면 집을 비워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 나에게 뭐라고 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촬영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무당이 굿을 할 때 사용하는 작두 모양의 칼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E 앞으로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5. 14:0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노원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팀 담당 경찰관에게 'C이 2013. 11. 중순경부터 의정부시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피고인을 수 회 강간하고, 2014. 2. 10.경부터 2014. 6. 6.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 회 돈을 갈취하여 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 내용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C과 사귀던 사이로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C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2014. 6. 15.자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문자내역, 각 통화내역 1. 부채증명원,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교보생명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하나 SK카드 금융서비스 이용내역서, 롯데카드 회원별 매출내역서, C의 진단서, C의 진료확인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사회봉사명령 이행확인서, 대법원 사건검색 1. 수사보고(노원 원스톱센터 상담경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117 신고자와 내용확인 보고), 수사보고(A 대출내역 보고) 1. 각 금융자료 회신, 농협대출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범죄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신고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의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운영의 주식회사 H(이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H에 4억 5,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대여금 명목으로 H의 국민은행 계좌(I)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금원이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 변제금으로 임의 사용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위 4억 5,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되도록 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H는 2010. 11. 19.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4억 5,000만 원을 같은 날 다시 K에게 대여해 주었고, K은 같은 날 다시 이를 포함하여 14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에 대여해 주었다. 그리고 주식회사 L은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을 인수하기 위하여 N에게 1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N은 위 주식회사 M의 기존 인수의향자인 주식회사 O 의 실제 사주인 J의 처로서, J은 M 인수 과정에서 자신의 처인 N 명의로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인수가 무산되 자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권 일부를 실행하는 등으로 일부를 변제받아 2010. 11. 당시 13억 8,000만 원의 대여원리금이 남아 있었는데, K은 주식회사 L을 통해 M을 인수하기 위해 J의 피고인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J(N)에게 그 양수대금으로 위와 같이 13억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L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가 되었고,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권도 함께 취득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5. 8. 경까지 주식회사 L에 위 차용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여 현재 약 816,800,000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자금의 흐름과 피고인의 채무 변제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4억 5,000만 원을 H에 대여하여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J으로부터 L으로 양도되었을 뿐 피고인이 여전히 L에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변제하는 중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4억 5,000만 원에 상응하는 자신의 채무가 변제되는 이익 자체를 얻었다고 보기는 무리다). 피고인은 K이 '피해자 회사에 5억 원을 출자할 것이니 H를 통해 4억 5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 그러면 추후 20억원 이상을 피해자 회사에 출자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E 경영진들과 상의하여 이 사건 4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H의 경영자 G는 'K이 P를 인수하여 H에 투자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K의 부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4억 5,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다시 K에게 대여해 준 것이고, 피해자 회사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K은 실제로 2010. 11. 12. 약속대로 5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출자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10. 11. 19. 이 사건 4억 5,000만 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가 아닌데, 이 사건 4억 5,000만 원 소비대차계약은 E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고, H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았던 사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의 약정이율은 연 9%로서 당시 시중금리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높은 편인데, 피해자 회사는 실제로 2011. 9. 27.경 및 2013. 11, 15.경 H로부터 대여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변제받은사실(이 사건 고소는 2013. 11. 15. 제기되었는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대부분의 변제는 2011. 9. 27.경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보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G의 진술은 대체로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대여 경위 및 변제 경과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애당초 이 사건 4억 5,000만 원을 횡령할 의사로 H에 이를 대여하게끔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201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21:20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93 연수푸르지오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구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그 범죄와 이종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14: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남경파크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실안마을 방향에서 삼천포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1,0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4, 14:50 경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남경파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선구동에 있는 대구뽈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1:17경 안산시 상록구 이화1길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근에 있던 B, C 등과 동료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D에게 "씹새끼, 개새끼야"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0:20 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남악 골드디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방향 20.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전 최종 범행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273

범죄사실 [2012고단72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5.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고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끄, 술 안가지고 오나, 죽고 싶나, 장사 그만하고 싶나"라며 고함을 지르고 "아 씨발 좆같네”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039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4. 07:00 경부터 같은 날 07:30 경까지 부산 사하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숯불구이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손님들의 어깨를 툭툭 치며 "술을 따라봐라"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이 씹할 년아, 개새끼야, 술 좀 따라봐라"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경위 피해자 J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제2항의 G과 손님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할 새끼야, 죽여버린다, 이 좆만한 새끼야, 내가 K도 잘 아는데 니 옷 당장에 벗겨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단8432]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2,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고, 이에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등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2, 17:00 경 제4항의 N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순경 피해자 P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아저씨, 일어나시죠, 귀가하셔야지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중국 놈의 개새끼, 아주 나쁜 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라 7 며 욕설을 하여 식당 업주 M과 다른 손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3고단171]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8,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아가야, 이리 와 봐라, 담배 사와"라고 말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들에게 "애기 있느냐, 섹스할 줄 아느냐"라고 추근대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큰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2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103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284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2013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베르나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슬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2동 246-23 앞 도로를 도림고가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운전자 C 이 운전하던 D 그랜져XG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베르나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2동 246-23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B 베르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F 충북 검사소 검사원으로 재직하면서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 및 성능평가 등으로 건설기계의 안전도 유지 및 건설기계 이용자에게 양질의 기술 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F 검사원으로 건설기계의 검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뇌물수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0.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공설운동장 옆 교회 공사현장에서, H 소유의 I 기중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H으로부터 '검사편의 및 합격판정' 명목으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24.경부터 201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 소유자들로부터 검사 편의 등 명목으로 89회에 걸쳐 합계 2,41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출장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Z 금품공여 사실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재차 발송한 출석요구서에 의한 A 수수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A에게 금품을 교부한 건설기계 소유자 명단 및 금액 정리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병과되는 벌금형에 관하여는 가장 중한 죄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번 죄의 뇌물수수액 5만원을 기준으로 한 법정형의 다액인 25 만원의 2분의 1까지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준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금액을 뇌물로 수수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금품수수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각 금품수수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8. 8.경 이래 검사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09.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3. 3.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일원터널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일원터널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하다가 마침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위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막통증후근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20.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금호온천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위 금호온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20. 04:20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 보이며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C)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는 척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6:27경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200에 있는 대정읍사무소 교차로를 LG베스트 샵 쪽에서 현대자동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 양쪽에 보행자용 인도가 있었고, 주변에 횡단보도도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곳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3, 11:55 경 제주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흥동)에 있는 서귀포의료원에서 폐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영상자료 첨부 등), 내사보고(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 촬영 사진 편집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함),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2004, 7.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