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02: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 무면허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5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4. 02: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45세) 등에게 욕을 하는 등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D의 턱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남, 19세)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때리고 졸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1. 4. 03:27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인치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코로나 예방 가림막을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가림막 파손 사진/ CCTV 캡쳐 사진/ 파출소 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9년 이래로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여러 차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거나, 공용물건손상 및 폭행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 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 및 범행 직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공용물건 손상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87

범 죄 사 실 피고고인은 2021. 11. 2. 22: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2008년경부터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MMORPG)인 C(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함)를 출시하여 위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이 사건 게임은 ‘D’라고 하는 D(게임 ‘길드’를 의미함)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아이템 저장창고 기능이 있으며 D는 매 5분마다 운영서버에 정보를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저장 주기로 인해 운영자의 서버 점검을 위한 서버종료가 5분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 유저가 D에 있는 아이템을 캐릭터의 인벤토리로 옮길 경우 옮겨진 내용을 저장하지 못한 채 서버가 종료되기 때문에 D와 캐릭터의 인벤토리 양쪽 모두에 인벤토리로 옮긴 아이템이 존재해 사실상 아이템이 복제되는 시스템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초경 이 사건 게임에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복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7. 08:43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F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D에 있는 아이템 판매가 3,000원인 ‘G’ 1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 ‘H'의 캐릭터 인벤토리로 옮겨 해당아이템을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30회에 걸쳐 판매가 합계 22,977,758,530원 상당의 아이템을 복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판매가 합계 22,977,758,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게임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템 복사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정 인적사항 1. 피의자 A 범죄일람표 및 D 로그기록 CD, 범죄일람표 기재 계정돌의 복사 당시 IP 주소, 각 접속시각 및 내역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버 점검을 위한 서버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D에 있는 게임아이템을 개인 캐릭터 인벤토리로 옮길 경우 해당 아이템이 사실상 복제되는 피해자 게임 회사 측의 시스템 상 오류를 이용하여, 2,630회에 걸쳐 합계 229억 원 상당의 아이템을 복제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복제된 아이템 일부를 스스로 사용한 것을 넘어, 다른 유저들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여전히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의 유저들의 수 및 아이템 거래 규모 등이 늘어나고, 이러한 게임 산업 역시 하나의 스포츠 문화로 자리 잡은 현 시점에서, 게임 내의 부정한 아이템 취득 및 거래 행위 역시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해킹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복제행위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이 서버 저장 주기를 실시간으로 설정하지 아니한 것을 우연한 기회에 알아낸 후 그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해 회사 측의 서버에 관한 관리 소홀이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아이템을 제3자에게 매도한 부분을 객관적 금액으로 환산하면 6,400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은 그 중 4,000만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부 기울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2:25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먹자골목 입구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10:46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공원' 산책로 계단에서, 위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뒷모습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 자를 뒤따라 가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확인, 영장 집행 결과 회신),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 2회, 공연음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이 대담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주유소’의 실질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7.경 위 ‘C주유소’에서, 석유 이동판매 차량인(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에 합계 280kg 상당의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 석유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시료채취 확인서, 각 관련사진,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 중소규모 (5만 리터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2015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동판매차량 앞칸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그 양이 많지 아니한 점, 과징금을 모두 납 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06:30경 인천 부평구 B상가 앞길에 있는 야채 가게 안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24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불안한 정신상태를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유산을 한 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IONIQ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71㎞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와 도로가 접해 있고 당시는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속도를 감속하는 등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3세)을 미처 발견하지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세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날려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2022. 4. 25.자)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8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12. 8.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103,0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5. 25.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CD첨부)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3년 가량 교제하다가 2021. 2.경 헤어진 사이다. 2021고단3778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17. 오후경 김해시 C건물 OOO동 OOOO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전에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몰래 훔쳐보아 알고 있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포티지 차량 열쇠(스페어 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21. 6.말 22:00경 및 같은 해 9. 5. 02:06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트렁크를 열어 뒤져보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7. 14: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85 피고인은 2021. 3. 25. 18:05경 창원시 의창구 D 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너 없이 살 자신이 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없는게 더 좋을꺼 같다”라는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1. 8. 19.까지 사이에 총 13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전송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문언반복도달,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에는 위반행위가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를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07: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가정폭력,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자신의 자녀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E의 얼굴과 상체를 향해 양쪽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을 향하여 발로 차고, 손으로 허리를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21: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빌딩 C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냉천사러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에 주차된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CZD300-A 이륜차의 탑박스 등을 피고 인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F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 및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진, 실황조사서,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손괴후 미조치),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주정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은 벌금 이하만 규정되어 있는 점, 관련 음주운전 사건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다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 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6. 3.경 ‘B’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 실장’)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금한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31.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D에게 “E은행 여신영업지원부 F 대리인데 1억 5,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2021. 6. 3.경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G카드사의 대출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및 위약금을 대면으로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5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7. 12:00경 울산 동구 내진길 9에 있는 방어진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G카드사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10. 17:2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대면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1,65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현금 전달을 수상히 여긴 위 장터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M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확인 및 CCTV 캡쳐사진 첨부)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1. 카카오톡 사진, 메시지 전송내역, 현장사진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압수된 A4용지 3장(채무변제확인서 등, 증 제2호)과 갤럭시 S21+ 1대(증 제3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증 제2호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 제3호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기는 하나 범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의 정도,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균형성, 물건이 피고인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61

범 죄 사 실 피해아동 B(가명, 여, 13세)은 2021. 2. 8. 저녁 무렵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친구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C과 함께 D의 집에서 놀고 있었으나, 같은 날 23:00경 D의 부모가 다음에 놀러 오라고 하여 피해아동은 C과 함께 D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다. 피해아동은 이대로 집에 들어갈 경우 친구 집에서 잔다고 했으면서 밤늦게 놀다 온 것으로 어머니가 오해하여 화를 낼 것이 두려워 C과 함께 밤을 새기로 한 뒤 D의 남자친구인 E에게 연락하여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아동의 연락을 받은 E은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까운 모텔에서 잠을 자자며 피해아동과 C을 아산시 F의 번호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갔고, 술을 사와 피해아동과 C에게 음주를 권하며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경우 옷을 벗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9. 01:10경 위 ‘F’ 번호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계속된 음주로 피해아동이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눕자 피해아동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당시 피해아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13세의 어린 여성인 데다가 잘 곳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판단력이 불완전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약 180cm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남성으로 피해아동에게 동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다짜고짜 피해아동의 옆에 누워 피해아동의 가슴을 만져 어린 피해아동으로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였기 때문에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아동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속기록 1. 각 관련학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 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08.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청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23:00경 대구 수성구 수성교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부터 대구 북구 태암남로 1 운전면허시험장 네거리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여러 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형제지간으로, 2021. 12. 15. 모친이 사망한 후 부조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 14. 14:35경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8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몽둥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과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현장 및 압수품 사진, CD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단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10:15경 피해자 B(여, 41세)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C, D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카페출입을 위한 휴대전화 백신 접종확인서 활용방법에 대한 설 명을 듣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두터운 외투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백신접종 QR코드 사용법을 알려주는 피해자가 고맙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에 걸쳐 톡톡 두드린 것으로서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교적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1:50경 원주시 시청로 1에 있는 원주시청 앞 사거리를 B아 파트 쪽에서 위 사거리 방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로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모닝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x7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생략)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C), 견적서(C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15: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오래 전(2012년)의 것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18:3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원룸 앞 도로까지 약 71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6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경 이후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17:1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전날 C이 피고인의 처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집에 보관 중이던 1.8리터 생수병에 담긴 휘발유를 위 편의점에 뿌리면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하였으나,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 D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공문 및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