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2. 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고단4698 피고인은 E, F, G, H, I, J 등과 합동하여 2013. 4. 14. 03:30경 전북 김제시 K에 있는 'L' 매장에서 시가 합계 19,461,400원 상당의 휴대폰 절취 (이하 '전북 김제시 특수절도 범행'이라 한다)한 자로서, 위 특수절도 등 피의사건으로 전북김제경찰서의 출석요구를 받자 이를 피해서 E과 함께 도망다니던 도중, 2013, 4. 17, 17:00경 인천 남동구 간석4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후 훔친 휴대폰을 중고판매업자에게 되팔아 도피자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가. 2013. 4. 29. 범행 (피해자 M) 피고인은 E, N과 함께 2013. 4. 29. 19:00경 인천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P널티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평소 말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고, E과 N은 위 멀티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갔다. 계속하여 N은 위 멀티방 직원 Q 에게 "내 방 컴퓨터가 안되니 봐달라."라고 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N의 방에 들어가게 하고, E은 그 틈을 이용하여 멀티방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200,000원상당의 휴대폰 8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N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4. 30. 범행 (피해자 R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4. 30. 04:30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휴대폰 매장을 범행 장소로 지정한 후 근처에서 대기하고, E은 길가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매장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9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2013. 4. 29. 범행 (피해자 U) 피고인은 E, N과 함께 2013. 4. 29. 03:30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휴대폰 매장을 범행 장소로 지정한 후 근처에서 대기하고, N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길가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매장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휴대폰 매장에 설치된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3. 4. 29. 범행 (피해자 X) 피고인은 E, N과 함께 2013. 4. 29. 04:30경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휴대폰 매장에 설치된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3. 4. 30. 범행 (피해자 U)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4. 30. 02:30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휴대폰 매장을 범행 장소로 지정한 후 근처에서 대기하고, E은 길가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매장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휴대폰 매장에 설치된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3. 5, 4. 범행 (피해자 X)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5. 4. 04:30경 인천 남동구 Y 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위 2 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휴대폰 매장에 설치된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전북 김제시 특수절도 범행'의 공범이자 경찰에 먼저 검거된 피해자 G의 진술로 자신들이 검거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들이 위조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파일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노트북을 미리 보관하고 있다가, 검거되었을 때 이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모든 위조 범행을 혼자 저지른 것처럼 뒤집어씌울 생각으로, 피해자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계속하여 E은 2013. 4. 하순경 21:00경 인천 남동구 AA 아파트 51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미리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HP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5059,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연수구 AB에 있는 AC 상호의 치킨집에서, AD, AE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다음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고, 매장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훔쳐 돈을 나누자고 범행을 제의하고, AD, AE은 이를 승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A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20.경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 취직한 다음, 피고인은 AD에게 "매장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나와"라고 지시하고 AD은 2013. 11. 20. 20:00경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4(시연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A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22.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AH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H 명의로 휴대전화이용서비스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 1대 및 시가 7,700원 상당의 유심카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D에게 "매장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나와"라고 지시하고, AD은 2013. 11. 23. 12:15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31,300원 상당의 갤럭시S4 LTE-A 3대, 갤럭시노트 1대, LG지플렉스 1대와 시가 합계 49,500원 상당의 유심카드 5개를 가져가 AE에게 건네주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02,300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528 피고인은 2014. 5. 말경 AI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받으려는 자를 인터넷 광고로 모집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등록한 후, 휴대전화 제공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 가입자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해외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자 모집 및 개통된 휴대전화 해외 판매 업무를, AI는 휴대전화 개설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사업자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과 AI는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AJ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업한 후 영업실적을 쌓으면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2014. 6. 24.경 AJ으로 하여금 인천 서구 AK, 702호에 대하여 그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인천 서구 연희동 683-5 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그 명의로 휴대전화 소매업체인 'AL'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AI와 공모하여, AI가 2014. 6. 25.경 에스케이텔레콤 선불 이동전화 '알뜰폰' 제공업체인 피해자 AM 운영의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고 함)에 전화하여 담당직원인 AO에게 "알뜰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공급해주면 가입자를 유치하여 개통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I는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가입자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해외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개통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경시가 866,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6대, 2014. 6. 28.경 시가 699,600원 상당의 베가 No.6 휴대전화 10대, 2014. 6. 30.경 시가 699,400원 상당의 베가LTE-M 휴대전화 5대, 2014. 7. 2.경 시가 699,600원 상당의 베가 No.6 휴대전화 7대 시가 합계 20,59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8대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AI와 공모하여 2014. 7. 2. 경위 AL 사무실에서 'AN 이동전화신청서'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AP', 주민등록번호 란에 'AQ', 주소 란에 '인천남 동구 AR 103동 205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AP'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이동전화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6. 경부터 2014.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장의 이동전화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AI와 공모하여, AI가 2014. 7. 2.경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위 A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6.경부터 2014. 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7번 제외)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장의 위조한 사문서인 이동전화신청서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4. 위조 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AI와 공모하여, AI가 위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AP 명의의 AN 이동전화신청을 하면서 아래 제6항과 같이 위조한 AP 명의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6. 경부터 2014. 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3장의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AI가 위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AN 담당직원에게 AP 명의의 AN 이동전화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AT 의 동의 없이 아래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AU)에서 AP 명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이 자동이체되도록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AN 담당직원은 에스케이텔레콤 전산시스템에 이를 입력하고, 에스케이텔레콤 담당직원은 금융결제원에 출금청구 자료를 전송하여 위 계좌에 대한 자동이체 신청을 하고, 금융결제원 담당직원은 우체국에 위 계좌에 대하여 자동이체 등록을 요청하여 결국 그 정을 모르는 우체국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2014. 8. 26.경 25,660원, 2014. 9. 26.경 19,980원 합계 45,640원이 이동전화 요금 명목으로 AN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6.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장소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P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의 사진란에 타인의 사진을 넣고, 한문란에 'AP', 주소란에 '인천 남동구 AR 103동 205호', 발급자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관인을 오려 붙여 AP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위조한 후 이동식저장매체에 저장하여 2015. 7. 2.경 AI에게 전달하고, AI는 2014. 7. 2.경 위 AL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AP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칼라로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6.경부터 2014.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3장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698₁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V의 일부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V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AV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U, X, R,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보건),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사본, 녹취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관련),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5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D,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D의 판결문 첨부) 1. 각 사진, 네이버 메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및 판결문 첨부) 2015고단5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O, AP,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sk선불폰 가입기록, 가입시 제출된 각 위조 주민등록증, 우체국통장사본, 각 주민등록증사본, AN 대리점 계약서, 판매점 개설 신청서, 가입신청 관련 서류, 물품납부내역, AN 이동전화신청서,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AN 담당직원 등 진술, 명의도용 피해자 부 진술, A와 AI가 통화한 내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2014고단4698호] 1. 공소사실 요지 가.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5. 8.경 불상지에서 E과 통화하면서 "거북시장 쪽으로 가서 전에 했던 방법으로 휴대폰 매장을 털어 오라"라고 지시하여, 에게 휴대폰 매장 유리창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3. 5. 8. 04:00경 인천 서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길가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매장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 절취하도록 하였으나, 위 휴대폰 매장에 설치된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E의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3. 하순경 15:00경 인천 연수구 BA 101호에서,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계획하고, 작업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계속하여 E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데에 사용할 본인의 사진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 주민등록증 위조업자에게 건네주며 E의 사진이 들어간 위조 주민등록증의 제작을 의뢰하고, 위조업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E의 사진이 들어간 경기도 하남시장 명의의 B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 주민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하남시장 명의의 B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 (N, 피고인의 동생 AV의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 접견 단계에서의 녹취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H를 통하여 E1)을 알게 되고, E에게는 '김제시 특수절도 사건'으로 먼저 구속된 공범들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처럼 속어서 E으로 하여금 절도의 주된 실행 행위를 하게 하면서 판시 2014고단4698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판시 피해자 G에 대한 노트북 절도에 관하여 보건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접견 당시 AV 등과 대화 내용도 범죄사실에 완전히 부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 교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이 그 이전 범행과 마찬가지로 계속 범행에 나아간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은드나, E이 2013. 5. 6.경부터는 피고인과는 별개로 AV, BC과 함께 범행을 하거나 완전히 단독으로 범행을 한 부분이 있는 점이 도피 자금 등을 홀로 마련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등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교사와 별개로 이 단독으로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 중 공문서 위조 부분에 관하여 보면, 판시 2015고단5059호, 2015고단5528호 범죄사실 내용 및 검사 제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BB 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데 피고인이 가담하였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E은 BB뿐만 아니 1) 피고인에게 H는 '멸멸하고 멍청한 애'로서 E을 소개한 것으로 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함 라 BD 명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서 절도 등의 범행에 나아간 점, H,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구금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현재 인정하고 있는 범행 부분을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AM의 피해를 AI와 별도로 추가 회복(금원 550만 원)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방법 등을 보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치밀하게 계획한 영업적 범행을 계속하여 판시 2015고단5059호 사건으로 2013. 12.경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를 재차 받으면서도 치밀하게 계획한 수법으로 판시 2015고단5528호의 각 죄의 재범까지 나아갔다) 비난가능성이 큰 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판시 확정판결과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단4698호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각 범행 가담 경위 · 정도(E과 공모한 범행 부분은 E보다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바, E의 관련 사건에서의 양형을 참작함),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