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 재직하던 중 위 종중 회장 C 명의의 D 통장을 보관, 관리하면서 위 통장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종중 소유 금원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C 명의의 위 통장 계좌에 입금된 종중 소유의 예금 중 1억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다시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97,002,790원은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G 명의의 H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돈 합계 197,002,79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I종중의 총무로부터 수령한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보상금 30,280,000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15,140,000원만을 입금한 채 나머지 15,140,00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압수수색영장 회신내용 출력물 1. F은행(E 회신), H(G)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2. 28.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1억 원 중 25,996,020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한 세금 납부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횡령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을 비롯한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1. 25. 피해자 종중 소유의 돈 1억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계좌의 2011. 1.경부터 2011. 4.경까지 사이 거래내역을 보면 위 계좌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2011. 1. 25. 피해자 종중 소유의 돈을 자신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에 이체함으로써 이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실현된 것으로서 횡령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후 위 돈 중 일부 금액을 피해자 종중의 업무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할 뿐 위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종중 회장인 C의 지시로 은행 업무와 금원 지출을 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종중의 2011년도 정산내역서에 2011. 2. 27. ‘B I 예금 15,140,000원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종중의 총무이던 K, 종중원인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두 ‘당시 B 종중과 다른 종중의 몫을 합쳐서 30,280,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정산내역서에 15,140,000원의 입금 내역만 기재되어 있고, 통장상으로도 15,140,000원만 입금되었다.’라고 진술하는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초 두 종중의 몫으로 30,280,000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막연히 그 무렵 종중 회장의 지시로 종중 업무를 위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사용처나 지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수입금 30,280,000원 중 15,140,000원을 통장에 입금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취득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2011. 1. 25.경 횡령 범행 중 대부분 금액에 관하여 횡령 사실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던 중 위 종중 회장 C 명의의 D 통장을 보관, 관리하면서 위 통장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종중 소유 금원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종중 소유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51,978,87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정산내역서에는 L 종중과 함께 관리하는 일반통장에 입금하여 L 종중의 몫으로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뒤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종중 장부의 기재가 있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증거들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그 밖에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종중의 정기예금 이자 51,978,874원을 종중의 일반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입금하지도 않았고, 후임 총무에게 그 일반 통장을 인계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실제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종중 정기예금 이자가 발생하여 출금된 사실이 있는지, 위 이자 상당액이 종중의 계좌가 아닌 다른 통장에 입금되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지출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다른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J은 2019. 6. 21.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종중원으로, ‘자신은 종중원에 불과하여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특히 이 부분 횡령사실은 K이 적어준 메모를 보고 고소장에 포함한 것일 뿐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한다. K, J은 ‘피고인이 2019. 3.경 종중 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횡령 사실을 시인하였다.’라고 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횡령 금액이나 내역을 특정하여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종중의 장부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기재로는 2014. 4. 9.자 ‘L이자(2011. 12. 13.년도분) 51,978,874원 출금’ 기재 부분, 2014. 4. 11.자 ‘L이자분 (10~13) 정기예금 51,978,874원 입금’ 기재 부분이 있으나, 위 기재 내역 자체만으로는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임의로 취득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