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2013년도부터 원주세무서에 납부하지 못한 부가소득세 약 1,080만 원 상당으로 인해 원주세무서로부터 피고인의 재산 및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채권 등에 압류를 당하게 되자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15. 오전시간경 원주세무서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체납세금 중 일부를 돌려주면 일을 하여 갚겠다'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원칙대로 하겠다'라며 피고인의 위 부탁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15. 13:00경 원주시 북원로 2325에 있는 원주세무서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 평소 자신의 덤프트럭에 싣고 다니던 휘발유 약 10 ℓ 상당이 들어있던 20 ℓ 들이 휘발유통 1개와 일회용 라이터 3개를 소지한 채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책상 앞에 앉은 다음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도 죽고 다 죽자"라고 말하며 위 휘발유를 피고인의 온몸에 붓고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어 피고인의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그 주변에 있던 원주세무서 직원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공용건조물 소훼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현장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세무서 직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관공서에 휘발유를 부어 불을 지르려고 하고,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세무서에 불이 붙었을 경우 무고한 인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방화예비에 그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2: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의 전처 E의 주거지인 F원룸 303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간 후 다시 돌아왔으나 문이 잠겨있고, 수회 문을 두드린 후 한참 뒤에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에게 "내 마누라와 잤지, 사실대로 말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방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과도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해하여 막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04. 03:07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16 일산해수욕장 앞 사거리 2차선 도로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채 졸고 있다가, '음주한 차량이 신호가 바뀌어도 계속 서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니가 먼데 깨우냐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2. 4. 03:23경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 동부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 소파에서 누워 잠을 자는 척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26세)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면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 먼데 깨우느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수지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거리 신호 변경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장기간 정지해 있었고 언행이 횡설수설하였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2. 4. 03:47경, 같은 날 03:57경, 같은 날 04:12경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 동부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각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 TV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상해를 가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안 좋은 점, 동종 범죄(상해, 음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서 사과하고,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9.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5. 2. 14.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06: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 데스크에서 원무과 직원 D과 병원비 문제로 실랑이 중 보안요원 피해자 E(38세)가 이를 제지하자 바지 뒷주머니에서 흉기인 잭나이프(칼날길이 8cm, 전체길이 17cm)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들이대면서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증 제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중순경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서 피해자에게 '갈마동으로 집을 옮겨야 해서 전세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운영하고 있던 헬스클럽의 전세가 만료되면 전세금을 받아 이자까지 합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헬스클럽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여러 대부업체에 대하여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0,000원을, 같은 해 6. 19.경 5,000,000원을, 같은 달 20. 5,000,000원을, 같은 해 7. 17.경 8,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금 및 통장 잔고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제출한 대출금 내역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점, 실제로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를 한 사안이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7:05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15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17센티미터, 두께 6.5×3센티미터)를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고, 중간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58세)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며 위협을 하다가 각목을 빼앗기게 되자 피해자의 엄지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동종유사의 전력으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54세)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와 공이 맞았는지 아닌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112 사고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사건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5회,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렌트카 업체로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렌트한 뒤 타인에게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2. 5. 22. 14: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 전화하여 영업과장인 피해자 E에게 "이벤트 회사이고, 회사 임원진이 타려고 하는데 벤츠 E300 차량 1대를 렌트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차량을 렌트한 뒤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위 'D'를 찾아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벤츠 E300 차량 1대를 교부받으려다가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의 기재 1. 판시 전과: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서대문도시관리공단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반행정지원 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4, 2014. 3. 17, 2014. 3. 18, 2014. 3. 24, 2014. 10. 28.부터 2014. 11. 3.까지(5일) 위 근무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조치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C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0:00경 대구광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54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나이가 많다며 선배 대접을 해달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골절(양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E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D 식당 업주 상대 수사),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금액 공탁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양안 안와 내벽 골절, 좌안 외상성 망막병증, 치아의 탈구 또는 치근파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복시현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2,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응 합의가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많은 합의금을 지급을 요구하여 합의가 종국적으로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2015. 4. 8. 피해자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17:45경 당진시 D 원룸 앞 주차장 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45세)을 발견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 파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들고 있던 종이 파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그 직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물병으로 피고인을 1회 가격하였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나 F, G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F, G가 피해자와 친척 또는 고용주의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F,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인 2014. 7. 30. 18:10경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로 가서 이 사건에 관해 신고를 하고 피해부위를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목 부분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2:10경 여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0세)가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을 피해자의 눈에 맞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05:00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몽2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농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중한 처벌전력 및 동종 범행 반복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0:55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2지구 아파트 앞 도로를 호반초등학교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1세)가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620,28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2,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H 작성 진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2015고단132] 피고인 A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3. 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대전 서구 H빌딩 3층에서 'I 마사지'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B에게 "내가 운영하는 I 마사지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면 네가 사장인 것처럼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라. 그러면 매월 100만 원씩 주고,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가 경찰에 단속될 경우, 경찰에 업주라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1. 위 마사지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B로 하여금 2014. 9. 19.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2014. 5. 1.부터 2014. 7. 5.까지 I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9. 위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I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 담당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2014. 5. 1.부터 2014. 7. 5.까지 I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단192]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2014. 7. 2. 23:20.까지 대전 서구 J빌딩 3층 'K마사지'에 7개의 내실을 설치하고, 성매매여성 L, M을 고용한 다음,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8만 원,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을 내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교행위의 경우에는 3만 원, 유사성교행위의 경우에는 2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6.말경 C으로부터 위 'K마사지' 업소 바지사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7. 2.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B에게 "매달 100만 원을 줄테니, 마사지 업소 바지사장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가 경찰에 단속될 경우, 경찰에 업주라고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 위 마사지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B로 하여금 2014. 10. 7.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2014. 6. 25.경부터 2014. 7. 2.경까지 K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7. 위 대전대덕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2014. 6. 25.경부터 2014. 7. 2.경까지 K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4007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 출력물(확정일자 : 2015. 3. 9.), 대법원 사건 검색 출력물 [2015고단192]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반성,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B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C ・초범, 반성,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 피고인 D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5: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21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치며 장난을 치자 피해자에게 "너 자꾸 그러면 소주병으로 깐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래 까봐."라고 대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별다른 일 없이 어울려 술을 마시던 사람들로 술값을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유흥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14. 19:5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돈이 소액에 불과하고 신용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다액은 아니나, 피고인들은 반복적으로 본건과 같은 무전취식을 해 온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91

범죄사실 2014고단2591 피고인은 2014. 5. 15. 12:0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선진교통 138-7 버스에 승차를 하여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을 발견하고 자신과 알고 있는 사람과 닮았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에 사냐,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칼(총길이 35센티미터)을 보여주며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걸로 그냥 찔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913 피고인은 2014. 7. 30. 15:00경 포천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옆자리 손님인 피해자 F(14세)에게 페이스북의 영어를 물어본 뒤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는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15세)의 머리채를 잡아 뺨을 1대 때리고, 넘어뜨린 뒤에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1. 내사보고 2014고단2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어 그 성행의 개선이 쉽지도 않은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현재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향후에도 장기간 동안 입원치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보다는 치료의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경고의 의미에서 비교적 장기로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22:15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F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을 엎고 소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H에게 "야 이 씨 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H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45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에서 동료 경찰관 및 다른 사건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야, 이 개새끼야, 이 좆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첨부), 현장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G파출소내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녹취첨부), 수사보고(E식당 내 CCTV 영상자료에 대하여), 현장영상 켭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경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3:1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1세)가 피고인의 일행이 반말을 한다고 시비를 걸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서 깨트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다발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다발성 손상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형태와 수법, 피해 부위 및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이 피해자의 목을 스쳐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약 15년 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