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2. 3. 10.경에서 같은 달 15.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2. 3. 10.경에서 같은 달 15.경 사이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택시비를 줄 테니 우리 집에서 만나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의 방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2.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0. 1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해자가 자신이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 장소에 오게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22.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3. 0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장소에 오게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3. 20. 0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이전에 촬영해 놓은 가슴, 음부 사진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전송해달라고 요구하여 가슴 사진 1장, 음부 사진 1장을 전송받은 후, 2020. 4. 9.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2.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4. 20:11경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할말 있다고, 씨발련아, 사진 뿌려도 돼? 뿌릴겡ㅂㅂ, .받어봐, 끊어, 10, 9, 8, 7, 6, 5, 4, 3, 2, 1, 보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 2항과 같이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피해자에게 2차례 전송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5. 03:23경부터 같은 날 03:26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올렸다~~, ㅃㄹ, 30일에 보자 바라는거 그때 한번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 2항과 같이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2. 4. 6. 14:3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6. 14:35경부터 같은 날 14:47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나 본계 인스타 친추 걸어, 신고한다니 가족한테도 니가 이런거 보내고 다닌다고 알려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 2항과 같이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2. 4. 6. 22:0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6. 22:09경부터 같은 날 22:26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를 하던 중 전화를 갑자기 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그쪽 누나가 이런 사진 보내고 다녀요, 무시하지마, 진짜 화난다, 진짜 다른거 다 괜찮고, 2가지만 부탁했는데, 사람 말을 이리 개무시하나, 전화하자고 해서 일하다 나왔는데, 바로 쳐끊고 사람 난감하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 2항과 같이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22.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9. 16:00경부터 같은 날 16:06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실내양궁장 인근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 장소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4:05분까지다, 그대로 보낸다, 일하는데 쳐부르고 장난질 쳐?, 4분, 재갑했고, 2분, 1분, 와서 사과를 하라니까?, 지금 니 때문에 30분을 쳐날렸잖아 최소, 전화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 2항과 같이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 경찰진술조서,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선별결과물 중 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 자기방어능력이 온전히 정립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소지하면서, 이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린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을 형성하고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장해 나감에 있어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실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을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