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295, 피고인은 2013. 12. 27.경 평택시 P 소재 'Q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R, S, T와 피해자 R 소유의 경기 평택시 U 1455㎡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피해자 S, T의 공동소유인 경기 평택시 V 516㎡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매대금 2억 2,375만 원에 일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큰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미리 나에게 이전해주면 농협에서 벼로 대출을 받아 도정을 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정미소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보증보험 채무 1억 6,000만 원을 비롯하여 W 등 10명으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으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부동산에 미리 근저당권 설정과 소유권 이전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3. 12. 27.경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아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S, T로부터 2014. 1. 19.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시가 2억 2,735만 원 상당의 위 토지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242 1.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Z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경기 양평군 AA 답 2,855 평방미터, AB 답 678평방미터를 3억 원에 매수하겠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먼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2012. 1. 31. 1억 원, 2012. 2. 15.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사채업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2,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30.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3억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 등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AD는 AE이 그의 모친인 AC으로부터 그녀 소유인 서울 서초구 AF 아파트 101동 1502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AD는 2014, 7.경 피고인에게 AE 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해 모친 AC 모르게 대출을 원하고 있어 위 아파트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돈이 필요하였던 피고인은 AD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활용하여 AE의 채무 변제에 필요한 1억 5,000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일부는 AD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AD의 동의를 받았으나 AE, AC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었고, AE이나 AC은 피고인이 추가로 차용하여 사용할 1억 원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피해자 대재공영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G의 소개로 알게 된 위 회사 직원인 AH, AI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들이 구입할 철강의 대금 지급 채무에 대한 담보로 거래처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4. 7. 31. 1000만 원을, 2014. 8. 1.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D에게 위와 같이 대재공영 주식회사와 구두 계약한 내용 등을 알려주었고, AD는 AJ, AK에게 AE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위임장, 확인서면 등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AJ, AK은 2014. 7. 31.경 서울 서초구 AL에 있는 AM 부근 'AN' 커피숍에서 AE에게 "소유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모친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채무자 : 주식회사 대제공영', '근저당권자 : 금문철강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 오억원',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서초구 AF아파트 101동 1502호'로 기재된 위임장의 근저당권자란에 AK이 자필로 'AC' 이라고 기재하고, AE으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온 AC의 도장을 찍게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 란에도 AC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또한 그 자리에서 AK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면 우무인 란에 자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J, AK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위임장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면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AD, AJ, AK과 순차 공모하여, 2014. 8. 1.경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위임장, 확인서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AO를 통해 법무사 AP에게 교부하여 AP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은 AD, AJ, AK과 순차 공모하여, 2014. 8. 1.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위임장, 확인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AC 소유의 위 AF아파트 101동 1502호 부동산등기부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AC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접수를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923 피고인은 2009. 9. 4.경 서울 동대문구 AQ에 있는 피해자 AR 경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광진구 AS 3층 AT 044호 상가를 4,500만 원에 매수하겠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먼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2009. 9. 30.까지 잔금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사채업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조건의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2009. 9. 17.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AU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AV 진술부분 포함)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매매내역, 부동산등기부, 대금지불이행방법, 이행각서, 각 각서, 차용증서, 근저당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894호 외 6건(병합) 판결문 [20161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557면), AK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967면, 1424면), AK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J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503면),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각 지불각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사본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확인서면 사본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이행각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농협계좌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20164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등, 이행각서 등, 종합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X과 합의하여 X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R, S, T 및 대재공영 주식회사에게 일부 지급한 금원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0.경 평택시 AX에 있는 AY 운영의 'AZ' 미곡처리장에서 피해자 O에게 '쌀 14톤(1kg당 2,150원)을 공급하여 주면 즉시 쌀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경 위 미곡처리장에서 피해자가 전북 고창군 소재 'BA'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쌀 14톤 시가 30,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쌀은 피고인과 BA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BA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O 및 BA의 이사 K도 피고인이 그 무렵 BA와 사이에 F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쌀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K은 피고인과의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쌀을 공급하였으나 회전결제하기로 한 쌀 대금을 약정과 달리 지급받지 못하였고, 다만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중에도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계속하여 쌀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2014. 3.초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BA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BA로부터 계속적으로 쌀을 공급받았던 점, 또한 K은 2014. 3. 11.경 이 사건 쌀을 출고하면서 에게 책임을 지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직접 위 쌀이 Q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공급되는 쌀이라는 것을 고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O은 BA에 대하여 BB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쌀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의 당사자이자, 피고인과 BA 사이에 체결한 쌀 공급계약의 사실상 보증인(담보)으로서의 이중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4, 3, 11. BA로부터 받은 쌀이 피고인과 BA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된 것인지, O BA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Q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0에게 "쌀 14톤을 공급하여 주면 즉시 쌀값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BA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과는 별개로 쌀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