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10

범죄사실 2019고단1410 피고인은 2017. 2. 4.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 관계이었던 피해자 B에게 "C시장에서 대게 장사를 하는데 중매인으로부터 대게 살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게를 판매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대게를 판매하여 돈을 벌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64,7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2019.7 +1475 피고인은 2019. 1. 31.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대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대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게 대금으로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대게 대금을 받더라도 대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2019.72 +1658 피고인은 2019. 10. 10, 02:39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 H(25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에게 빨리 홍게를 공급해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치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수 회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금융)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수법 및 피해액 규모, 피해자 E 및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와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인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여 수정한 혈중알콜농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및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85] 1. 절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초대를 받아 2019. 10. 8.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만 집에 혼자 놔두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밖으로 나가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옷걸이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9. 00:36경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그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20,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SNS 페이스북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면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우선 필요하다, 월 3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구미시 F아파트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사진, 카드사용내역 사진, CCTV 사진, 회원이용내역서 [2020 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영장 회신자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등 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위 누범전과 외에도 2016년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전체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 06:55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택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북대로에 있는 안동대교 북단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어가골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어가골 삼거리 방면에서 안동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차문 교체 등 수리비 약 1,606,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 1)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죄에 관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을 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9.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3:14경 안동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사진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무면허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1:05경 경주시 B에 있는 C지하도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약국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6층에 있는 C센터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5.31.(1일), 2018. 6. 27.(1일), 2018. 7.9.부터 7. 25.까지(토, 일요일을 제외한 13일) 등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고발장, 복무상황조사서 1. 피고인 복무상황화면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1. 복무를 이탈하지 않았고, 2018. 7. 9. 경부터 7. 25. 경까지는 감기몸살과 장염을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결근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18.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급성 편도염 진단을 받은 2018. 7. 18.의 전날인 2018. 7. 17.자 복무이탈 경위에 관하여 "어디를 다녀와서 힘든 상태였고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힘든 상태라 오지 않았다"고만 하였을 뿐, 건강상태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점(수사기록 34쪽), 2018. 7. 20.부터 7. 25.까지의 복무이탈 경위에 관하여서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었지만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밖에 있다가 못 오게 되었다"고만 기재하였던 점(수사기록 35쪽)과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해자 B(여, 48세)가 포함된 일행(피고인, 피해자가 포함된 일행 9명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산시 인근에서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과 함께 위 일행 중 한 명인 C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을 타고 경북 울진군 근남면 망양정로 1021에 있는 '망양정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0. 08:00경 위 해수욕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해수욕을 하면서 놀던 중, 피해자에게 "남편보다 늙어 보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놀렸고,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로부터 "남자들이 있는데 하의가 다 보인다. 수영복이 예쁘지 않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감정이 악화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일행들과 함께 위 차량을 타고 아산시로 돌아가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23:35경 위 일행들이물 등을 사기 위하여 위 E에 있는 'F마트' 앞 주차장에 위 차량을 일시 주차하자, 피해자에게 "잠시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밖으로 불러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 부근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다가, 위 회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공장(대장의 일부이다)의 손상 및 장골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C,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등 1. 진료기록지, 각 진단서, 수술기록지, 경과기록 1.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자칫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9. 8. 29.경 퇴원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다방에 평소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0. 15:40경 위 다방에서 자신이 사가지고 온 소주를 마시다가 업주가 일을 보리 가 다방에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애하자."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안하겠다. 신고를 하겠다. "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팬티를 잡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팬티를 찢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유전자 감정서 1. CCTV 영상 파일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의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대상 유사강간죄이므로 하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옷을 찢고 강제로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9.5.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농산물가공 도매업체인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고액의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인데다가, C영농조합법인은 2018년 3월경 당시 10억 원에 이르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그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C영농조합법인의 영동공장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고 위 공장 건물 안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사무용품, 포장지, 집기류 등에 고의로 불을 질러 소훼한 후 마치 화재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3. 25. 04:50경 위 공장 1동 내에서, 불상의 지연 발화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공장 내 물건 전부와 철골조 판넬 구조의 벽과 천장 등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C영농조합법인 소유의 건조물인 철골조 5888 m²중 196mi를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방화를 마치 원인 미상의 화재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5. 13:35경 충북 영동군 E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부친 명의 휴대전화(F)로 D(대표전화: G)에 전화하여 위 C영농조합법인의 영동공장이 마치 원인 미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방화 사실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 회보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보고),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보고), 내사보고(C영농조합 조합원 명부 및 사업자 등록증명 사본 첨부), 내사보고(화재 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내사보고(C영농조합법인 화재보험증권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저장 USB 첨부 보고), 수사보고(보험금 청구 등 관련 서류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보험금 청구서 등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원본 파일 기록편철) 1. CCTV 영상 출력본,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영농조합 조합원 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화재보험증권, 보험금 청구서류, 화재현장조사서, 보험금청구서 및 증빙서류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후단 경합범 판결문 등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저지른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은 자칫하면 화재가 확대되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C영농I조합법인의 출자금 중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더라도 C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고 C영농조합법인의 재산은 C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 되는데,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C영농조합법인과 그 이해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미수 범행은 고의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손해액에 관하여도 허위의 주장을 하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고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고, 앞서 본 것처럼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2:40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 'D' 클럽에서, 손님인 피해자 B(24세)가 피해자의 여자 일행과 함께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저 여자를 꼬시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따라오라고 말한 후 화장실로 이동하고, 계속하여 위 클럽 내 화장실에서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자를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반성이 전혀 없고, 수사를 받던 도중에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7: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옆 소공원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50세)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혼잣말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이 붓고 입과 코에서 피가 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정신적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B과 연인관계였고, 2015. 12.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B과 동거하였다. 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15.경 안양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E카드(F)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경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 안에 설치되어 있는 I은행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E카드를 투입한 후, 아무런 권한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만 원, 70만 원, 70만 원, 70만 원, 70만 원 등 합계 34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1 소유인 합계 34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의 허락 없이 B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8.경 안양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휴대전화에 J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계좌개설자에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의 성명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J 계좌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J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J 계좌 신청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컴퓨터 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15.경 안양시 C건물 D호에서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의 허락 없이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B 명의 휴대전화 K로 대부업체인 피해자 L 주식회사의 M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B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경 안양시 C건물 D호에서 B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K로 대부업체인 피해자 N주식회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B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3.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기사이며 피해자 B(여, 29세)과 부부였다. 1. 피고인은 2019. 9. 2. 18:00경 대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 피고인 소유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잘못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2주간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6. 18:00경 대구 남구 E건물, F호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면서 "애 데리고 만난거 증거 잡히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한 대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10일간을 요하는 우측 견갑관절 및 상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판시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2일 후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진단서에는 "우측 견갑관절 및 상박부 좌상, 우측 대퇴부 좌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부위에 상응하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만 32세의 건장한 청년인데 그에 비해 피해자는 왜소한 체구로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서라면 피해자에게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은 넉넉히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10여개월 전 이혼조정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5. 14. 19:00경 대구 남구 E건물, F호 안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이 되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니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했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경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경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75세), C(74세), D(74세)과 만나 피해자들을 상대로 '나는 국군보안사 출신이다. 당신들이 추진하고 있던 의정부시 E 일원의 개발계획을 전해 들었는데, 단독 주택을 지으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 다층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정부시 E 일원 사업구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가 필요하다. 내가 오랫동안 국군보안사에서 재직해 군 인사들과 행정관료들을 잘 알고 있고, 사업구역내의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에 관한 일을 여러 번 처리해 봤다. F 개발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경기도 양평군 G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곳에서도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에 관한 일을 처리해서 F 사업도 해결할 수 있다. 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해제나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 일을 해본 경험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F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개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6. 4. 13.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장 사본, 이체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월세계약서, 명함, 영수증, 견적서, 기술용역계약서, 문자메시지, 검토보고서,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 언론보도, 국방부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당신이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을 출금해 갈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1. 19.경 이천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89

범죄사실—피고인 A,B 피고인 A, B는 편의점 손님으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는 편의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D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 B는 2019. 11. 16. 01:47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가 담배 종류를 모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A가 "싸가지가 없다, 기분 나쁘냐 미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나갔는데 피해자 C(여, 18세)이 "쟤 뭐래?"라고 말한 것을 듣고 다시 들어와,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2회, 어깨로 1회 밀치고, 피해자 D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 D의 가슴을 몸으로 밀치면서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모자를 1회 잡아 당기고 모자를 벗긴 후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700,000원(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조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는취소되는 경우)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9. 11. 16. 01:47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A(여, 43세)의 가슴 부위를 밀쳐 아이스크림 통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피해자는 2020, 11. 2.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