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7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해당 은행은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고객에게 확인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수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3. 세종 C에 있는 D은행 세종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의 법인은 실체가 없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려는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목적란에 ‘거래처대금 결제 및 입금’이라고 기재하는 등 마치 정상적인 법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피해자인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3.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 실적을 임의로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제1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B, AI, AJ, A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문자 대화내역, 각 피해금 이체내역, 각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각 1부, D은행 세종지점 계좌개설신청서류, AL은행 월평동지점 계좌개설신청서류, AM은행 서신동지점 계좌개설신청서류, D은행 AN센터 계좌개설신청서류, 금융거래목적확인서(E), 금융거래목적확인서(AO) 1. 수사보고서(피해금 입금 법인계좌 개설지점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금융기관으로서는 법인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형식적 심사권한만 있을 뿐 정상적 법인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실질적 심사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며 그 목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금융기관들은 통상 계좌 개설을 요청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의 신분증 사본 등이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있고, 피고인은 은행에 계좌개설을 요청하면서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의 법인에 관한 위와 같은 서류들을 함께 제출한 점, 피고인은 계좌 개설 당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확인사항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및 ‘타인으로부터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모두 ‘아니오’라고 표시하면서 ‘금융거래 목적’란에 ‘물품대금 입금 및 결제’라고 자필로 기재한 점, 피고인은 ‘은행거래신청서’에 기재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거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을 확인하고 ‘설명 들었음’ 란에 표시한 점, 금융기관으로서는 위와 같은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면서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금융거래 목적이나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계좌개설을 요청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허위 소명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위계에 의하여 피해자인 은행의 업무담당자들이 피고인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 신청을 수리하여 결국 업무방해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건네 준 경우 접근매체 대여 자체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금융기관과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거래실적을 만드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판시 접근매체들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조건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기간이 짧지 않은 데다가 위 계좌가 이용된 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약 30명이 넘고, 피해액 합계가 약 10억 원이 넘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