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향친구인 피해자 C(28세)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와 쇼핑몰 사업을 동업하기도 하고,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는 등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왔다. 피고인은 이미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D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D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이 6,300만 원에 달하여 이에 대한 변제독촉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다른 친구들로부터도 수차례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등 사용대금도 체납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를 보험에 가입시켜 그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피해자에게 서로가 상대방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보험금을 받아 요양 중인 피해자의 아버지를 돌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피해자,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월 보험료 약 28만 원인 간병보험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은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피고인이 일시금으로 4억 원을 받기로 설계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초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야간근무를 평소보다 일찍 마치게 한 후 2015. 4. 5. 05: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위 약속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5. 05: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다 같은 날 06:00경 대구 북구 G 건너편 H 밑 둔치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불상의 둔기로 피해자 머리 등 부분을 약 17여 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 N, O, P, Q, R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사체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변사자 C 행적 및 W 수사에 대한), 내사보고(변사자 부검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변사자 C 및 용의자 행적 수사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동선 및 CCTV 확인에 대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죄현장 주변 약도, 내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첨부 사진 포함), 내사보고(용의자 A의 당일 행적 확인에 대한, 첨부 지도 포함), 내사보고(사건 당일 용의자 A 신발 비교에 대한, 첨부사진 포함), 내사보고(사건 당일 용의자 A, 피해자 C 이동경로에 대한), 현장지도, CCTV 사진, 수사보고(관련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첨부 CD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장소 주변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첨부사진 포함), 이동경로 CCTV 설치 장소, X CCTV 촬영방향,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인터넷 요금 연체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가출인 발생(상황) 보고서, 각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CD(CCTV 동영상 화질 및 확대 개선) 1. 검안소견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부검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보행분석 결과서, 법보행분석 결과 회시, 보험증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당시 거창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각과 인접한 시각에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직장인 주식회사 E에서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까지 함께 걸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4. 3. 내지 4. 4.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2015. 4. 5.05:00경 피해자가 일을 마치는 시간에 피해자의 회사 주변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그후 자신이 2015. 4. 5. 새벽에 거창에서 택시를 타고 대구로 올라와 그날 5:00경 피해자의 회사인 주식회사 E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와 만난 장소, 걸어 간 장소, 헤어진 장소 등을 그림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으며, 거창에서 대구로 택시 타고 올 때 비가 왔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61면 내지 1,371면).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부산에 잔치가 있어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한다고 하며 5:13경 주식회사 E에서 지문체크 후 평상시보다 일찍 퇴근하여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다른 인물과 만나 같은 날 5:22경 Y주차장 앞을, 5:36경 Z 입구를 지나 AA 방면으로 함께 걸어갔는데, 같은 날 5:50경 이 사건 범행 현장인 H 둔치 쪽으로 걸어간 것으로 보인다. 3)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간 인물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 법보행분석 전문가인 분당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인 Q(분석인)과 동국대 일산병원 정형외과 교수인 R(교차분석인)의 분석 결과, Z 앞에서 촬영된 CCTV 영상(파일 1) 속 인물과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 출석한 피고인의 걸음걸이를 촬영한 영상(파일 2)은 관상면에서 경도의 양측 내반슬, 횡단면에서 경도의 양측 외족지 보행, 유각기에 좌측 족부의 간헐적인 원회전 보행이 특징적으로 보여 각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Q은 이 법정에서 특히 원회전 보행은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특징적인 증상이며, 내반슬 보행, 외족지 보행 및 좌측의 원회전 보행이라는 세 가지 특성이 모두 일치하므로 각 영상 속 인물은 동일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R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은 이 법정에서 Z 앞에서 촬영한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 중 왼쪽의 인물이 피해자로 보이고, 오른쪽 인물이 걸음걸이 등을 볼 때 피고인과 닮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인 O, K, M, J, L, N은 이 법정에서 Z 앞 영상 중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이고, 그 옆의 사람은 걸음걸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N은 피고인이 약간 오다리(내반슬)이고 걸어 다닐 때 약간 다리를 차면서 걸어가는(원회전 보행) 특이한 걸음걸이가 있어서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인 것을 알아보았다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 CCTV 영상 속에서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입은 점퍼는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합천으로 낚시를 할 때 입었던 것으로,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점퍼이며 자신과 함께 낚시를 갈 때 여러 번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인적이 드문 시간인 새벽 5시경에 누군가와 동행하여 걸어간 점을 고려하면, 영상 속 인물은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친구인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중에서 위CCTV 영상 속 인물과 같이 마른 체형인 친구는 피고인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붉은색 상의를 입고 있었으나 AC상가 CCTV 상에는 붉은색이 흰색으로 밝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당시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던 인물은 검은색 바탕에 붉은 색 신발끈인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인이 2015. 4. 5. 00:38경 거창에서 신었던 신발(AD 편의점 CCTV 참조)의 색깔 및 모양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택시기사인 P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5. 4. 5. 2:05경 거창군 AE 소재 AF 앞에서 남자 손님 한명을 태워 같은 날 3:10경 대구 달서구 AG 입구에 내려준 사실이 있고, 그 손님은 170cm 전후의 키에 체격이 마른편이었으며, 곱슬머리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유사하다(P는 이 법정에서 당시 손님이 목이 아파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메모지로 AG까지의 택시비를 묻는 특이한 경우여서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법보행분석 전문가인 Q(분석인)과 R(교차분석인)의 분석 결과,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 출석한 피고인의 걸음걸이를 촬영한 영상(파일 2)과 2014. 4. 5. 새벽시간에 거창 AF 부근에서 걸어가는 인물을 촬영한 영상(파일 3) 속 인물은 동일한 인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거창에서 대구로 택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나. X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4. 5. 5:50경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위치 추적 결과 최종 기지국 위치는 이 사건 범행현장 인근인 AH 기지국이며, 2015. 4. 5. 6:35경에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이 꺼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5. 4. 5. 6:00경에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시각과 인접한 5:36경까지 피고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직장에서 이 사건 범행 현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AI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거창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시각과 인접한 시간에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5. 4. 5. 5:50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들어가고 약 10분이 지난 후인 6:00경 불상의 인물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되고, 피해자는 둔기로 머리를 17회가량 맞아 다발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살해 당시 상당한 소리 등이 예상되므로 피해자를 살해한 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6:00경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걸어 나온 인물은 피해자를 살해한 인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새벽 6:00경 인적이 드문 H 부근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제3의 인물이 나타나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인물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자신의 친척인 보험설계사 U에게 피해자에 대한 종신보험 가입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2015. 1. 31.경 피해자와 함께 U을 방문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약 당시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본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U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으로 자동으로 지정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본인으로 보험수익자를 지정해달라고 요구하여 결국 그대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에 대하여 약 6,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인터넷 요금을 지불하지 못해 연체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경과하고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기 전인 2015. 4. 12.경 피해자의 친척인 T에게 제안하여 T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하였고, 실종신고 당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평소 우울증세가 있고 자살충동이 있다는 얘기를 자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지정하여 피해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보험금 편취를 위해 동거하던 친구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동기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으며 (피고인은 거창에서 대구까지 택시로 이동할 때에도 택시 기사에게 메모지를 이용하는 등 자신의 인적사항과 행적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약 17회 내려치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그 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자백과 부인을 반복해오면서 자신의 주장을 수시로 변경해 왔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