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경부터 2007. 1. 경까지 IC 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 발행, 판매 및 정산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2007. 4. 27. 주식회사 F으로 상호변경)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운용 등 전반적인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4.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조흥은행 (H, I)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 자금 1,500 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 J에게 대여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6.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10, 12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9,339,055원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채무변제, 생활비, 변호사 선임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N의 진술기재 1. 각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34, 52), 각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5, 37, 40, 41, 42, 46, 47),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9), 출금전표(증거목록 순번 3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 7개월가량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 중 합계 89,339,055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가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 16.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조흥은행 계좌(H, I)에 입금되어 있는 회사 자금 합계 436,363,6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사업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개인사업인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게임기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프리스톤 (이하 '프리스톤'이라 한다)으로부터 '은하수 게임기' 80대를 1대당 600 만원씩 합계 4억 8,0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공금 436,363,600원을 수회에 걸쳐 프리스톤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은하수게임기' 80대는 피고인 소유의 강릉시 0에 있는 건물에 가져다 놓고 회계장부에는 '상품재고'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2.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내지 4, 6, 7, 8, 11, 18, 19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62,281,600원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게임기 구입, 불법 인터넷 도박 싸이트 개설 및 운영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판시 유죄로인정된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을 합하여 피고인이 합계 651,620,655원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부분 중인 K의 법정진술,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증거목록 순번 8), 각 세금계산서(피고인 제출 증제4, 5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사업목적에는 '아이씨카드 등을 이용한 각종 응용사업 및 부대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프리스톤은 2005. 6. 16. 피해자 회사에게 은하수게임기를 4억 8,000만 원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위 은하수게임기는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에 '상품재고'로 등재된 사실, 위 은하수게임기는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 구현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프리스톤에 특별히 주문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당시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성인 게임기와는 달리 중앙서버컴퓨터가 온라인으로 네트워킹이 구축된 게임기들의 게임머니나 게임포인트를 직접 결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기기였던 사실, 그러나 위 은하수게임기가 작동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피고인이 2007. 12. 2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은하수게임기를 1,76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N의 진술기재, E 주식회사 A 관련 대여금 등의 횡령금액(증거목록 순번 17) 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각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22,23,26,27), 이체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4), 입금확인 중(중거목록 순번 25), 손익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8)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부분 증인 K의 법정진술,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증거목록 순번 8), 회사별 P 입출금 현황(피고인 제출 증제6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피해자 회사의 사업목적에 대부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은 금원의 대여 이전에도 수차례 주식회사 P에 금원을 대여하는 등 금전거래를 해 온 사실, 피해자 회사는 위 금원의 대여에 관하여 사후에 이사회결의를 거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E 주식회사 A 관련 대여금 등의 횡령금액(증거목록 순번 17) 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각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29, 30, 32),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1)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기재 부분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06. 2. 28. 및 2006. 6. 30. 피해자 회사의 단말기 46 대가 PC방 업체들에게 판매되었고, 그 대금 770여만 원에 대하여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고, 각 계정별원장(증거목록 순번 33, 4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1, 18, 19 기재 부분 피해자 회사의 사업목적에 '아이씨카드 등을 이용한 각종 응용사업 및 부대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억 원 상당의 카드리더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용처가 없어 불용재고자산으로 매년 감가상각을 당하고 있었던 사실, 초콜렛사업은 피해자 회사가 위 카드리더기를 활용하여 IC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 머니 또는 포인트의 결제 및 관리, 현금지급기의 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상당의 매출을 얻고자 추진한 사업이었던 사실, Q은 IT인프라 시스템통합 및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초콜렛사업에 필요한 결제대행 수수료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위 Q에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N 의 진술기재, E주식회사 A 관련 대여금 등의 횡령금액(증거목록 순번 17) 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각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44, 48), 각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45, 49, 50, 51)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