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63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9. 18: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동부광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38세)과 사이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자전거 거치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9. 18: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D(남, 39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으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자전거 거치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으며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9. 18: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인근에서, ‘어떤 남성이 노숙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경찰관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몸을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경찰관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재차 위 경찰관의 왼쪽 귀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으며, 계속해서 E파출소에서 인치된 후에도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현장 및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공동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폭행의 점)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2021고단1637 피고인 B은 2021. 3. 9. 18: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인근에서 피해자 D(남, 39세)와 사이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655 피고인 B은 2021. 10. 23. 15: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동부광장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남, 63세)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간이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2021. 8. 11., 피해자 G는 2022. 1. 5.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12: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홍산로 245에 있는 기업은행 서전주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2011. 1.경 벌금 200만 원, 2012. 12.경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에 역주행 상태로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단속되었는바,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9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90 포고령위반 피 고 인 A 재심 청구인 피고인 검 사 양재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권정호 재심대상판결 수도경비사령부계엄보통군법회의 1980. 9. 26. 선고 80보군형 제|350호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피고인은 1980. 9. 26.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3조, 계엄포고(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 제1호 제1항에 의하여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법원은 2022. 12. 2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엄포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등 참조). 1)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로 행사되어야 하고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계엄법 제13조는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헌법 제75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 및 시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를 금하고,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실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언론·출판·보도·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고,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를 하며(제1항 내지 제5항),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1972. 10. 17. 대통령특별선언을 통하여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위와 같은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헌법 제75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구 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 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구 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침해한다.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5)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헌법 제75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서수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9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9. 07:20경 서울 영등포구 B식당 앞 노상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말뜻을 노숙인들이 이해를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가 위 식당 앞에 진열해 놓은 화분 2개에서 심어놓은 나무를 뽑아버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피의자가 손괴한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3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D의 11.4% 이자율 대출을 C은행에서 6.2% 이자율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7. 3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완납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 15:56경 울산 동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8. 3. 12:3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인 것처럼행세하면서 ‘기존 H카드 6% 이자율 카드론을 G은행에서 3% 이자율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8. 2.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H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완납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 16:00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3, 6, 8, 9) 1. 수사보고서(순번 11, 13, 17, 18, 20, 22, 30, 32, 42, 50) 1. CCTV 영상캡쳐 사진, 차적조회서, 통신자료회신서, 카카오톡캡쳐사진자료, 텔레그램 캡쳐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6. 16:01경 광양시 B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C(39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빼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자 ‘씨발. 철거해. 가만히 있는가 보자.’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황급히 차량 문을 닫고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곧 다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차량 운전석 문과 운전석 사이에 들어서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저장 CD(순번 13-1) 1.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고, 이러한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25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삼거리 도로를 서대문 사거리 쪽에서 충정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9세), E(남, 29세), F(남,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89,6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4. 09: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G, F, E, D, C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G, F, E, D, C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가 무겁고, 피고인이 2017.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88km 지점 편도 5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1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 22:30경 포천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8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에 대한 건)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진술, 피해자 C 전화진술, 피해자 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도로는 고속도로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으로 그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 저녁시간경 경기 부천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현장 사진자료 1. 감정의뢰, 수사보고서(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법원 사건조회서, 1심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단,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에 대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투약 횟수 및 양, 앞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아들의 탄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4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5. 21: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위 도로를 지나가는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앞 번호판 및 윈도우 브러쉬를 손으로 뜯어내고, 계속해서 위 투싼 승용차에서 뜯어낸 윈도우 브러쉬를 집어 던져 위 투싼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 앞 유리창을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5. 21: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가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위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처벌(실형, 벌금)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메밀식자재 도매업체 'C'를 위하여 온라인 홍보업무를 하였던 자로서 2019. 8. 27.경 피해자에게 ‘D’이라는 상호의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하겠다고 통지하고, 2019. 8. 28.경 피해자와 사이에서 당분간 'C'가 ‘D’의 택배 출고를 도와주되 다만 택배 거래처에는 'C' 상호로 출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이행각서를 파기한다는 통보를 받자, ‘C’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없고 물품 출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2019. 8. 30. ‘C’의 거래처인 E를 비롯한 거래처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C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저희 회사 내 조그마한 화재로 약 3~4일 정도 제품 출고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D입니다. 사업자 변경으로 계좌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저희 회사에 문제가 있는 틈을 타서, 제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었으니까 자기에게 주문하라는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며 거래처를 빼앗으려는 경쟁업체입니다”, “예상과 달리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 추석 연휴 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습과 출고를 동시에 하는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추석 연휴 이후 9월 18일(수)부터 정상출고하기로 하였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9. 30. 거래처에게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제품 출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문자나 전화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메밀제품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1. 사업자등록증, 이행각서,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노력해 얻은 거래처를 확보한 다음 일방적으로 이행각서를 파기함에 따른 정당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하는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의 요건들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1. 10. 25.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와 보이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상위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6. 11:24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보이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 및 자위사진 3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7. 12:52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보이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상위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0. 24. 21:48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살았으면 확 덥쳤다잉‘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7. 16:56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메시지 및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선별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및 사건 재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자가 같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나체 및 성기 사진 등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거나 음란한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쓰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제3자에게 이를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6.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센트럴파크 방면에서 기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차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4세)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출력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행위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음주운전 전과 포함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3.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10. 01:26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9. 26. 23:44경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F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기어박스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5만 원 상당의 주유권 1장,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해당 절취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그 절취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초과 부분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피해 규모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19: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37-56에 있는 자유로를 킨텍스IC 방면에서 장항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판교·의정부 쪽으로 진출하는 출구가 있어 차량이 자주 정체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 변경을 위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어린이버스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약 879,4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신체상태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 낮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