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44

범 죄 사 실 1. 범행 공모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21. 8. 하순경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범행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일정한 수당을 받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금원을 입금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9. 19:23경 '떡챗'이라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접근한 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계속하며 피해자에게 서로 알몸을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 영상통화를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보안이 되는 일회용 비밀영상 통화방으로 입장해야 한다고 속이며 링크를 전송하여 악성코드를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와의 음란 영상통화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저장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피해자의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였다. 계속하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탈취한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과 개인정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9. 19:23~19:47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9:31경 및 19:57경 위와 같이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후, 이를 같은 날 19:33경 및 19:59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2층 K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초순경 랜덤채팅 어플 ‘탄탄’을 이용하여 피해자 O에게 접근해 대화를 나누다가, 2021. 8. 27.경 피해자에게 “사이트에 충전해 놓은 코인이 있는데 하루가 지나면 소멸된다. 지금 일본에 있어 환전을 할 수 없으니 대신 코인을 환전해주면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 후 고객센터로 환전 신청을 하게 하고, 위 고객센터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신규고객은 환전을 할 수 없으니 등업 및 빠른 환전 등을 위해서는 추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8. 27. 19:49 ~ 21:00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1. 8. 27. 21:03경 위와 같이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후, 이를 2021. 8. 27. 21:06경 서울 영등포구 J건물, 2층 K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1. 8.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468,9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 중 26,322,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6,3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R,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피해신고서 내지 진술서 1. 각 영장 회신자료 1. 위챗대화내역 번역자료 1. 각 피해자들 제출 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W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W에게 건네주어 모바일뱅킹을 하도록 허락해주었을 뿐 이 사건 각 피해금의 입출금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금 입출금이 이루어지기 수일 전에 중국 국적의 B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 명의의 여러 계좌를 모집하여 B에게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전달하는 일에 관하여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 정보를 B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의 친모와 이모를 비롯한 타인 명의의 여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까지 모집하여 그 각 계좌 정보를 B에게 알려주었다. 위 각 피해금 입출금 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B가 주고받은 위챗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B가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고 알리는 내용,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은밀하게 일을 하라는 내용, 문제가 생겨서 경찰에 잡혀도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이고, 경찰에서는 온라인상의 지갑 판매와 관련된 일이라고 진술하라는 내용,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현금을 사용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에 대해 피고인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내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야? 이건 괜찮아?’라며 묻자 이에 B는 ‘네 엄마 카드를 받아서 사용하되, 정 구하기 어려우면 네 카드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메신저 대화 기록을 자주 삭제하라고 당부하는 내용, 본인들이 하는 일은 그 규모가 커지면 위험하다고 알리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하는 일에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금 입출금에 사용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위 입출금이 이루어지기 며칠 전에 B에게 제공했던 바로 그 계좌이다. 그리고 위 계좌에 여러 차례에 걸쳐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돈이 들어오고 곧바로 인출․송금된 돈의 흐름 역시 피고인과 B가 사전에 모의하고 계획한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금의 입출금 전부터 B의 지시에 따라 그의 친모인 V에게 V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V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8. 29. 피고인 명의 위 I계좌를 이용한 돈의 입출금이 완료된 지불과 몇 분 후인 오후 10:54경 V에게 위챗 메신저로 ‘내일 대략 점심 때 시작해야 해’, ‘나 오늘 해 봤는데 매우 간단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V은 피고인에게 은행인증 관련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8. 31. 및 같은 해 9. 1. V에게 V 명의 계좌로 돈을 나눠서 이체했음을 알리는 메시지와 자신에게 돈을 이체하라고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신저 대화는 피고인이 V에게 V과 함께 계획한 돈의 이체와 관련된 특정 업무를 수행한 소감을 알리며 V에게도 그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과 그에 관한 일의 실제 처리 과정을 여과 없이 담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V의 계좌를 모집하여 돈의 입출금에 사용할 것을 요청받은 상태였는바, 결국 판시 각 범죄 일시 무렵 피고인과 V이 그들의 계좌를 사용하여 돈을 입출금한 것은 그 계좌의 모집․제공․사용 경위와 그 시기 등에 있어 피고인과 B가 사전에 모의․계획한 내용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금의 입출금은 모두 그의 친구인 W가 한 일이고, B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변소하고 있지만,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의 친모인 V에게 계좌 이체 방식의 피해금의 전달 행위를 피고인 스스로 직접 했음을 고백한 사정, 그리고 이를 토대로 V에게 B와 사전에 모의한 같은 방식의 돈의 전달 행위를 수행하도록 요구한 사정과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내세우는 W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와 피고인이 함께 수행하는 일에 상당 부분 관여된 정황 역시 발견된다. 즉, B는 2021. 8. 28. 피고인에게 ‘W의 누나를 만약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의 누나가 만약에 하고 싶으면 반드시 될 수 있어. 네 친구(W)도 이 일에 엮이면 내 생각에는 문제가 생기면 그의 누나가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작은 물건도 받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 돈 버는 것은 문제 없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이 동조를 하자 B는 피고인에게 ‘우리 내일 셋이서 이야기 하자. 네 친구가 그의 누나가 도와준다고 입을 열면 우리는 일을 시작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내일 셋이서 이야기 하자’는 위 메시지 내용은 W와 함께 만나자는 의미이고, 실제로 위 메시지 대화 다음날인 2021. 8. 29. 저녁에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피고인, B 및 W 셋이 함께 모였으며, 그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피해금 이체가 이루어질 때 B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위 위챗 대화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의 친구인 W와 W의 누나를 자신들이 하는 일에 끌어들이려는 계획을 하였고,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W를 직접 만나기까지 했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피해금의 입출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B가 나에게 W의 계좌와 카드도 빌리라고 말했지만, 공교롭게도 그 무렵 W 역시 나에게 내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했고, 나는 B보다 친구인 W와 함께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W에게 내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W의 계좌와 카드를 빌려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B에게는 W에게 물어봤지만 거절당했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출처가 불명확한 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 또는 송금하는 형태의 동일한 일을 거의 동일한 시기에 B와 W로부터 각각 제안 받아 B와 W 모두에게 피고인 명의의 동일 계좌를 제공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정이 B를 필두로 한 범행 모의와는 무관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8. 29. 피해금 입출금이 이루어진 현장에 피고인과 B, W가 함께 모이기도 하였는데, 이마저도 우연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피해금을 이체한 것이 W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W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W로 하여금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그와 같은 이체행위를 하도록 한 것임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다(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W의 옆에 있으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법까지 세세하게 배웠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W를 통해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피해금의 전달 행위를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송금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공갈․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할 뿐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 역시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