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고, 'C'은 2015. 9. 18. 안성시청으로부터 '인천 지역 식당 등지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안성시 D 소재 C 공장에서 분쇄, 탈수, 가열 등의 공정을 거쳐 습식사료 형태로 가공한 후, 화성시 E 소재 F목장에서 돼지, 닭 등 가축의 먹이(자가사료)로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업체이다. 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10. 1.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목장에서, 인천 지역 식당 등지로부터 수거한 재활용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음식물류폐기물 약 26톤을 위 목장에 있는 가축들의 자가 사료로 재활용하겠다는 명목으로 C의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위 목장으로 반입한 후 10개동의 사육시설 및 퇴비장에 쌓아두는 방법으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약 312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무허가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고, 2) 2015. 10. 3.경부터 2016. 1. 2.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G, H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인천 지역 식당 등지로부터 자가 사료 명목으로 수거한 재활용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음식물폐기물 약 628톤(톤당 평균 13만 원의 처리비 수령)을 경기 김포시 I 소재 무허가폐기물처리업체인 (주)J으로 반출(톤당 85,000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지급), 처리함으로써 무허가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고, 3)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G, H 차량을 이용하여, 자가 사료 명목으로 인천 지역 식당 등지로부터 수거한 재활용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음식물 폐기물 약 301톤(톤당 평균 13만 원의 처리비 수령)을 인천시 계양구 K 소재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신고 업체인 주식회사 L으로 반출(톤당 10만 원 상당의 처리비용 지급), 처리함으로써 무허가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고, 4) 2015. 12. 1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안성시 D 소재 C에서 자가 사료 명목으로 인천 등지로부터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 및 (주)M을 통해 반입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분쇄 등의 공정 등을 거쳐 음식물류가공폐기물로 만든 후, 약 321톤의 가공폐기물을 화성시 E에 있는 F목장으로 반출하여 그 곳에서 위 폐기물을 우드칩(임목폐기물) 등과 혼합하여 건조·발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07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무허가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고, 5) 2015. 12.경부터 2016. 2.말경까지 안성시 D 소재 C에서 인천 등지로부터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 및 (주)M을 통해 반입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분쇄 등의 공정 등을 거쳐 만들어진 음식물류가공폐기물 약 498톤을 N에게 톤당 4만 원의 처리비용를 지급하고 평택시 O에 있는 N이 운영하는 P농장으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등 무허가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고, 6) 2015. 12. 28.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안성시 D 소재 C에서 인천 지역 식당등지로부터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 및 (주)M을 통해 반입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분쇄, 가열 등의 공정 등을 거쳐 습식사료 형태로 만든 후, 그 중 1,149톤 상당을 운반기사인 Q, R 등에게 톤당 4만원의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충북 음성군 소재 개 사육시설 및 안성 S 소재 T 목장, 충북 U 개사육시설 등으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등 무허가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 나. 폐기물 배출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2.경부터 3.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목장'에서 그곳 액비저장조에 보관되어 있던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등이 혼합되어 있는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약 400톤을 모터, 호스 등을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인근 농지로 배출하여 토양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2) 2016. 6. 17.경 안성시 D에 있는 C 사업장 부지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및 우드칩이 혼합된 폐기물 약 35톤을 부지 내 공터에 야적하여 그로 인해 폐기물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등 주변환경 오염을 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과 V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V는 2016. 5. 초순경 위 'C'에서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처리할 판로가 부족해지자, 화성시 W 소재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그 곳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V는 2016. 5. 중순경 위 C이 자가 사료 명목으로 인천 등지로부터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 및 (주)M을 통해 반입한 음식물류폐기물 약 300톤을 분쇄 등의 형식적인 공정만을 거친 후 위 하우스 시설로 반출한 다음 콘크리트 바닥 등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위 폐기물과 우드칩 등을 혼합하여 건조·발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무허가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부숙 과정에서 악취 및 파리 등 해충을 발생시켜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Q, AA, AB, AC, AD, AE, N, AF, AG, V,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및 설치허가증, 축산업 허가증,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대장, 적발현장 사진, 일자별위탁처리(정리)자료, 자료회신공문(계량증명서), 폐기물처리(변경)신고 자료, 촬영한 수집·운반차량 사진, F목장 현장사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등, 검찰의견서 첨부 사진 1. 수사보고[C 및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확인, 민원 현황 자료 첨부, F목장 관리인 AB가 촬영한 사진 첨부, C 현장조사결과 보고서 첨부, 화성 W 소재 하우스 시설 확인결과-사진첨부, 화성시 W 인근주민 탄원서 제출, L(주) AI 진술시 제출한 자료 첨부, 핸드폰 저장 사진 출력, F목장 현장조사 결과보고-사진(동영상) 첨부, F목장의 음식물폐기물 등 처리에 대한 AB 진술, 음식물폐기물 및 습식사료 처리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주변환경 오염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주변환경 오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축의 자가사육 및 위탁사육을 빙자하여 환경감독기관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적정한 감독업무를 무력화시키면서 대량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범행이다. 주변 대기 및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가축의 건강과 축산물의 위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이 미숙한 상태에서 습식사료 공급 등 위법행위를 관행으로 소개받게 되었고, 스스로 관련 법규나 현장의 운영 실태를 꼼꼼히 확인해보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해왔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2015. 9.경부터 실질적인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등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무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가축의 사료를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명목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법성을 감수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오염된 침출수를 인근 농지에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폐기물처리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인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발생한 오염을 제거하고 향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업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에는 유사한 위법행위가 업계에서 널리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