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6. 12. 20.까지 B이 운영하는 C대리점에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 고객들이 판매한 중고 휴대전화를 받아 대신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1. 사기(차용금) 피고인은 2015. 4. 2.경 제주시 D 2층에 있는 위 C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일을 하여 2~3개월 후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총 1,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을 하여 이를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업무를 하다가 알게 된 지인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인인 F 명의 휴대전화를 E 명의로 무단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2015. 8. 11.경 제주시 G에 있는 C대리점에서 위 E의 동의 없이 매장 내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E', 생년월일란에 'H'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명의변경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F에게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기 위해 2016. 10. 11.경 위 C대리점에서 E의 동의 없이 매장 내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에 가입자란에 'E', 생년월일란에 'H', 가입번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명의변경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작성한 위조된 E 명의의 명의변경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J본사 직원에게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작성한 위조된 E 명의의 명의변경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J 본사 직원에게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높여 휴대전화 개통을 하게 되면 지급받는 실적 급여를 지급받고자, 사실은 K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K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됨을 기화로 위 K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무단으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C대리점에서 피해자 K의 동의 없이 매장 내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 전용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전자서식'의 '가입자명'란에 'K' '연락처'란에 'L'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K'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K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5.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J 본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J 홈페이지 가입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6. 사기(휴대전화) 가.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가입신청서를 그 무렵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여 휴대전화 1대(모델명: A1687-32, 아이폰 6S+)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위 E이 실제로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는 것처럼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919,600원 상당의 아이폰 6S+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K 명의 가입신청서 전자문서를 그 무렵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여 휴대전화 1대(모델명: A1784-128, 아이폰 7+)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위 K가 실제로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는 것처럼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1대를 교부받았다. 7.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C대리점에 근무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고객들로부터 그들이 사용하던 중고 휴대전화를 받아 대신 판매하여 그 대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3. 위 C대리점에서 피해자 M에게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서 위 피해자가 사용하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LG K10 중고 휴대전화 1대를 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위 휴대전화를 매각하면 그 대금을 보관하다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보관하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비하는 방법으로 5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매각을 의뢰받으면서 중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그 판매 대금 2,690,000원 상당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K,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객들 피해자료,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자료제출), 청구내역, A 처리건,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의 추가자료제출), 요금납부내역서, 가입신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중고폰 횡령한 내역 정리), 차용증, 신용조회회신, 예금거래내역 회신,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휴대폰가입신청서 및 피해내역 정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명의도용 등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들과의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제6의 가항과 관련하여 E 명의의 가입신청서로 명의변경한 것일 뿐 새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의 법정진술 등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제6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2015년 8월 및 10월 두 차례 위조하였는데, 피고인이 명의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2015년 8월경이고, 위 범죄사실은 2016년 10월경 작성된 가입신청서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부분에 대한 것이며, E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 명의로 2대의 휴대폰이 개통되어 요금이 청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벌금 전과도 있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