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D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직원으로, 피고인들은 고물상 거래관계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 A은 2010.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 9.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더 있는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인 2011. 6. 17.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사이에 다시금 4회에 걸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매회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구속을 면할 목적으로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 구속집행정지신청 및 형사 본안재판 등에 정상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피고인 B 등에게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병원진단서, 관할시장 확인서, 차량양도증명서, 주민탄원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8. 16.경 위 'D' 고물상에서, 자신에 대한 2012. 7. 5.자 'E병원' 진단서의 '치료소견'란 등에 볼펜으로 수정, 가필한 뒤 피고인 B에게 보여주며, 그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양식으로 수정된 내용의 진단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그에 따라 제목란에 “진단서", 병명란에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F438),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F328), 정신분열현상", 향후진료소견란에 “상기환자는 3년 전 양돈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이후로 우울한 기분, 가슴답답함, 불안 불면증 등으로 2011년 2월 28일 이후 본원 외래 통원 치료 중입니다. 향후 경과관찰 및 증상 악화시 입원치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원치료를 받아 왔으나 상황변화가 없어 7월 20일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작성병원란에 “병원", 의사성명란에 “F”이라는 이름을 각 기입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뒤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 F의 이름 옆 및 원본대조필인란에 미리 위조한 허무인인 'G'의 목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병원'의 사 F 명의의 진단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8. 2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문안을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 문서 상단에 "확인서"라고 제목을 달고 그 아래 피고인 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내용란에 "본인은 3월달에 구제역으로 돼지 300두를 매몰 처분하고 또 전기누전으로 많은 돼지가 죽어나오고 있으며 지금은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걸로 확인합니다", "2011년 8월 21일", "김해시장"이라고 기입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뒤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김해시장이라는 직명 옆에 미리 위조한 김해시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해시장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각종 공·사문서의 위조 김해시장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8. 9. 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김해세무서 인근의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돈 1,000원 상당을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불러주는대로 문안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문서 상단에 "확인서"라고 제목을 달고 그 아래 피고인의 주소, 주민번호, 성명을 기재한 후, “상기인은 구제역으로 돼지 300두를 매몰 처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출처 : 법원", “2011. 8. 9.”, “김해시장”이라고 기입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뒤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김해시장이라는 직명 옆에 미리 위조한 김해시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해시장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1. 8. 29. 경 김해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그곳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 1장을 얻은 다음,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종란에 "소나타", 계약금란에 “50만원", 매매대금란에 "일백만원", 차량인도일란에 "2011년 8월 29일", 양수인란에 "I상사", 자동차매매업자란에 "J상사 K”이라는 허무인을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한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주민탄원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김해시 일원에서, 백지에 '탄원서'라고 기재한 후, 마치 자신의 거주지역인 김해시 L의 이장 M라는 사람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꾸며 기재한 다음 그 첨부문서로서 편지지에 위 마을주민들의 서명날인인 것처럼 M 등 허무인 14명의 이름을 연명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조한 목도장을 각 날인하여 위 탄원서에 첨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M 등 14명의 명의로 된 탄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공·사문서의 행사 위조 김해시장 확인서의 행사 피의자는 2011. 8. 9.경 김해시 일원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위조된 김해시장 명의의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자신의 변호인인 변호사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같은 달 18. 창원시 사파동 소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피고인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영장전담판사 0 에게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8. 21.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조된 공문서인 김해시장 명의 확인서를 각 행사하였다. 위조 진단서의 행사 피고인은 2011. 8. 16.경 김해시 일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진단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변호사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같은 달 18. 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피고인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위 법원 영장전담판사 에게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7. 5.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진단서, 소견서를 각 그 작성일자 무렵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조된 사문서인 진단서를 각 행사하였다. 위조 자동차양도증명서의 행사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김해시 일원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변호사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같은 해 10. 17. 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영장전담판사 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후 2012. 7. 27.경 재차 위 법원 2011단 3474 (병합) 피의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사건의 판사인 P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각 행사하였다. 위조 주민탄원서의 행사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김해시 일원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탄원서를 우편을 이용하여 위 창원지방법원 2011 고단 3474(병합)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사건의 판사인 P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주민탄원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문서 사본 첨부, 순번 9 내지 17, 19번) 1. 압수조서, 진단서, 김해시장 확인서 위조 컴퓨터 파일 3개 1. 피의자에 대한 실제 진단서 및 진료내역 1. E병원 소견서(순번 31번), 압수된 도장 인영 현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순번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 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조 제1항(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29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공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2011. 10. 17. 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공·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조된 문서가 진단서, 시장 명의의 확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이고 행사의 상대방도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하겠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