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25

범 죄 사 실 2020고단925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C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1,500만원을 3% 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이니,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6. 23. 11:2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D은행에서, 피해자 B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한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6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011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F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2% 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이니,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정상적인 금융회사로부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와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조차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계좌로 송금받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17. 16:07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채무 변제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0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고,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30. 오전경 피해자 H(남, 45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자신을 'I은행 J 대리', 'I은행 K 팀장', 'L은행 M 팀장'으로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최대 3,000만원을 연이율 3.4%대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처리해주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0. 1. 7. 10:39경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1,59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1:21경 충남 예산군 N에 있는 O조합 밖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6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인근 P조합에서 현금 300만원을, D은행 예산군지부에서 현금 300만원을 각각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합계 1,5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카카오톡 채팅내역 2020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송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4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횡령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내용의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에 나아가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을 통해 취득한 금액이 2,6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하거나 범죄 수익금을 횡령한 것인 점, 횡령금액 중 35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범행가담자들 중 역할의 비중이나 책임이 가장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