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0: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술집의 보관함 앞을 지나가면서 그곳 보관함에 둔 짐을 꺼내기 위해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상체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으나, 이는 그 당시 피고인이 친구와 어깨동무를 한 채 어둡고 인파가 많은 좁은 통로를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사람들을 피해 걷다가 오른쪽 보관함 앞에서 상체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린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판시 술집의 보관함에서 짐을 꺼내기 위해 보관함과 맞은편 벽 사이의 통로에서 상체를 숙이고 있었는데, 다른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위 보관함에 옆으로 몸을 붙이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친구인 E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가 짐을 꺼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F와 어깨동무를 하고 코너를 돌아 5~6발자국 정도를 걸어가다가 위 보관함 쪽으로 몸을 붙이고 뒤돌아선 채로 상체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F와 함께 코너를 돌자마자 위 보관함 앞에 서 있던 다른 손님을 피해 지나쳤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이를 때까지 피해자와 E 외의 다른 손님이 피고인의 진행을 막지는 않았다(순번 14번 CCTV 동영상 표시 00:03:53~00:03:56). 또한 위 통로는 폭이 1.6m 정도이고, 위 술집의 손님들은 보통 위 통로를 양 방향으로 한 줄로 서서 걸어갔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위 통로의 끝 천장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위 통로를 지나갈 때 전방의 장애물을 보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통로를 걸어갈 때 자신의 앞쪽에서 뒤돌아선 채로 상체를 약간 숙이고 있는 피해자 및 그 옆에 서 있는 E를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었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그의 친구가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오고 있어서 제가 길을 비켜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서 가지 않고 보관함 쪽으로 붙어서 피해자 쪽으로 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부터 위로 쓸어 올렸다. 피고인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팔을 흔들면서 걸어가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와 부딪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며, 앞서 본 CCTV 동영상 내용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또한 E와 피고인의 관계, E가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E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E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뒤돌아서 있어서 피고인이 추행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이 사건 직후에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C에서 놀다가 집에 가려고 보관함 35번에서 짐을 꺼내고 있던 중, 짐을 꺼내려고 제가 몸을 좀 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제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서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남자 두 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제가 뒤돌았을 때 그 두 남자 중 오른쪽에 있던 남자가 오른손을 제 엉덩이 쪽에서 떼는 것을 봤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추행 방법은 E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추행 방법과 정확히 일치한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오른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움켜잡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변호인의 "증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밑에서 위로 쓸어올리듯 만졌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왜 움켜잡았다고 번복하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그냥 제 엉덩이를 쓸어 올린 것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손에 다소 힘을 주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쓸어 올렸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이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 및 E의 위 법정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자와 E는 모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해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친구인 F가 피고인 대신 사과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일행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일행으로 알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F의 발언은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이로 인해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걸어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