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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6:1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이면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서사거리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장자리에 다수의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 부근의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 부분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E60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방범 CCTV 영상 사진 1. 방범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들이받은 직후 차량의우측 사이드미러가 완전히 접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히면서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퍽'하는 큰 소리가 나기도 하였는바,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제동하였고 몇 미터 떨어진 도로 좌측에 있는 갓길 주차공간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였는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무언가를 충격하였음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즉시 하차하여 그 정황을 살피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차량 뒤쪽에 물건을 넣은 가방이나 공구 등이 실려 있어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그것들이 떨어지면서 차량 내부에서 쿵 소리가 난 것이라 생각하였을 뿐 사고 당시 난 소리가 사람을 충격하여 난 소리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이 차량 내부에 있던 물건이 오르막길을 오르던 중 떨어져 소리가 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에 제동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사람이 아닌 전봇대를 충격한 줄 알았고 충격 직후 룸미러만을 확인하여 우측 사이드미러가 접힌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있었던 도로 우측에는 전봇대를 비롯하여 차량이 부딪힐 만한 기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봇대를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측면 충격을 의심하여 즉시 사이드미러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룸미러만을 확인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그와 같은 변소 역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더구나 사고 장소는 주택이 밀집한 곳에 있는 폭이 좁은 골목길이었고, 피해자는 뒤쪽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도로의 왼쪽으로 붙어 걸어가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시속 2-30km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사고 발생 전에 자신의 차량 앞을 보행하는 피해자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차량에서 하차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운전자 조치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종합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0: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안양교도소 의료과 대기실에서 피해자 B(22세)를 마주친 후, 피고인이 추종하는 폭력조직의 조직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무슨 C냐? 시찰 떼라? 너 때문에 우리 조직원들이 다 들어갔잖아"라고 소리치면서 화가 나 주먹과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중심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수용자의무기록부 및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임의 전달 쪽지, 채증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CD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정기관인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는 교도소 내의 수용질서와 교정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추종하는 폭력조직의 조직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수형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형 중이던 2017. 6. 8. 경 다른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2019고단651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원촌3가 방면에서 DCC 네거리 방면으로 도로 중앙의 사이의 안전지대를 통해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잘 지키고 안전지대에 진입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지대를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주행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1차로로 진입하여 차로를 준수하며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F G80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26,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직후 계속 도주하던 중,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31 DDC 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원촌네거리 방면에서 과학공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교차로와 정지선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I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직후 2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J 포르테쿱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수리비 505,498원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승용차를 수리비 2,189,59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02:5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식당 앞길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위 식당 앞 인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아무런 이유 없이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19 10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1. 18:27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에서, 바닥에 떨어진 드라이버를 주워들어 그 뒷부분으로 테이블을 수차례 내려치고, 빈 테이블에 앉은 후 휴지통, 물병 등을 집어던지고, 발로 플라스틱 의자를 차고, 테이블 2개를 들어 엎고, 난로의 연통을 잡아당겨 쓰러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8:34 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N 소유의 O BMW X5 승용차를 가로막고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와 트렁크를 차는 등 수리비 1,32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117 피고인은 2019. 3. 30. 01:21경 대전 서구 P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가 위 식당 앞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떨이 통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쓰레받기 1개, 시가 8만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T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범퍼에 위 재떨이 통을 1회 집어던져 수리비 1,476,64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관련 영상 1. 현장사진 2019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2019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이 있고,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0:3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의료과 대기실에서 피해자 B(22세)가 동료 수용자인 C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는 도중에 누군가로부터 얼굴을 맞자 피해자가 때린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10:40경 위 교도소 의료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너 때문에 내 친구가 들어갔잖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A의 관련 판결문 등)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I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이 수용시설 안에서 자행된 질서위반 폭력행위는 수용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다른 수용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폭력 범행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별건으로 구속되어서야 비로소 기일에 출석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5. 특별사면에 의해 감형되어 같은 해 10. 28. 포항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831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0. 11. 12:4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E PC방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PC방 기둥을 감싸고 있는 나무판자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구멍이 뚫리게 함으로써, 수리 견적 3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1. 14:5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PC방 69 번 컴퓨터에 종이컵에 담긴 물을 뿌려 PC가 작동하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 견적 5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14: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PC를 이용 중이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종업원들에게 "이 씨발년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 사장 내가 와서 조져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고 있던 가방을 카운터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 C의 PC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1,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마시고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2017¹8324 피고인은 2017. 11, 7, 19:40경부터 같은 날 23:01 경까지 인천 남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순경 1에게 "한 주먹도 안되는 새끼야, 마음만 먹으면 넌 죽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1이 "지구대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만 집에 가시라."라고 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I의 얼굴, 배, 목 부분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8650 피고인은 2017. 10. 28. 10:4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L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이유 없이 "씹할 놈의 새끼들, 이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던 L의 몸을 밀치고, 손가락으로 L의 머리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783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및 DVD 2017고단8324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2017고단8650]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M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6년]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 [1년 - 4년] -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일반가중인자 : 이종 누범 제2 범죄 :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 - 3년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제3범죄 : 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 일반가중인자 :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광복절 특사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선량한 시민이나 준엄한 경찰을 가리지 않고 폭력이 수반된 악행을 일삼고 있다. 다발적인 경합범관계와 범행동기에 비추어 충분한 교화 없이는 시민사회의 공존이 수월하지 아니하며, 교정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하다.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세입자, 피해자 D은 같은 고시텔 소유자, 피해자 E(38세)는 같은 고시텔을 관리하는 총무이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2. 22. 04:36경 성남시 B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B'에서, 그곳 F호 세입자와 사이에 소음관련 시비 중 고시텔 총무인 E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를 가지고 나와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4,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쓰레기통 2개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2. 06:30경 위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도로 그곳 방문 옆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4,000원 상당의 비상벨 박스를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피해자 E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낸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식도를 그곳 책상 위로 수회 내리치며 위 피해자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손괴된 B 플라스틱 쓰레기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008

범죄사실 2017고정3008 피고인은 개인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8:15경 인천 계양구 B병원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위 버스 정류장에 진입하기 위해 "계양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 4차로에서 정차해 일행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던 자신의 차량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운전하던 G 차량을 D 버스 앞쪽에 정차하고 하차하여 버스 운전석 옆으로 걸어와 항의하며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018 고정 540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H,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화장품(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16. 6. 30.까지 화장품 디자인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J의 2016. 6월 임금 2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3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폭행)사건 D 시내버스 CCTV(사진) [2018 고정 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모욕감을 수반하는 폭행에 해당하므로 경미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신체적 가해행위는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약속한 기한(2017. 10. 13.)이 한참 지난 점, 임금체불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8. 1.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 22:17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이 운영하는 '△△여인숙'에 이르러 그곳 1층 내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1만원에 방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방값이 2만원이어서 1만원에 방을 줄 수는 없다"는 말을 듣고 위 여인숙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22:24 경위 여인숙에 다시 찾아와 내실 창문으로 피해자를 확인한 후 위 여인숙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6 경위 여인숙에 다시 찾아와 2층으로 올라갔다 1층으로 내려와 내실 창문으로 피해자를 확인한 후 위 여인숙 밖으로 나간 다음, 같은 날 22:28경 재차 위 여인숙에 찾아와 내실 창문으로 피해자를 확인한 후 신발을 벗은 채 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과 목을 손으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여기에 CCTV가 있어서 너 다 찍힌다"고 말하자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방실침입죄에 관하여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하게 주거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모두 높다. 피해자가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경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01:20경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과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0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탐문 및 주변 CCTV 내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가 시비에서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따라가 피해자의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는 등 계속하여 도발하였던 사정은 있으나, 폭행 직전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말다툼만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 집단구타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하나,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최초 폭행 이후 저항할 의지조차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과 발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주먹을 수회 휘둘렀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에 발길질을 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금전적으로라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공탁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4:44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집까지 태워다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가 D로부터 '자진 귀가하라'는 권고를 받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경찰이 태우다 주지도 않고 세금만 쳐먹냐'고 욕설을 하고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차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이니 집까지 함께 걸어서 모셔다 드리겠다'고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E의 얼굴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파출소 방호 및 상황대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CCTV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지불과 2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31). 천안교도소에서 그 1)공소장에는2016. 2.21.로기재되어 있으나 개인별 수감현황에 의하면2016.2.3.이 형의 집행 종료일이고,2016.2.4.부터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14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0, 16:35 경 수원시 장안구 C, 원룸건물에 이르러 주차장을 통하여 건물 뒤편으로 걸어간 뒤 피해자 D가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섀시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5, 13:23 경 수원시 장안구 E 빌라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주차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의학전문서적 40권을 피고인이 가지고 온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5,4,13:0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마당 안으로 들어 가 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프라이팬, 신문, 깡통류 등 고물을 피고인이 가지고 온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H,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정리자료, 각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범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및 임의동행 경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등 확인)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현황 는 노역장유치로 인한 수감으로 보이며, 위 기재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이 주거지 근처에 놓아둔 물품 등을 훔친 것으로,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생활고를 겪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884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9. 4.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113동 602호 피고인이 상주하는 '구경하는 집'에서 피해자 D의 업체인 'E'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 아파트 112동 703호 입주자인 F로부터 샷시 공사대금으로 현금 341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사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3. 9.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공사대금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보관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1.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43세)이 자신이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제4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피의자에게 수령한 I 표준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서, 입급받은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J 인테리어 계약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병명 확인) 1. I 표준계약서 1.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명의로 별도의 샷시공사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샷시공사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체결하면 그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피고인이 지급받아 수수료와 하자수리비용 등을 정산한 후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판시 공사대금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아파트의 샷시공사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341만 원을 별도의 정산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판시 공사대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샷시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하고, 그 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와 G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샷시 공사와 피고인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약서를 사전에 미리 교부받았는데, 그 계약서의 예금주와 계좌번호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전인 2013. 6. 19.부터 2013. 8. 7. 까지 사이에 판시 아파트를 포함한 6세대에 대하여는 피해자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수사기록 제15 내지 20면), 그 이후에도 피고인 명의로 체결된 공사계약 중 샷시공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 명의로 된 별도의 계약서(수사기록 제36 내지 41면)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32평 세대에 대한 수수료가 70만 원, 24평 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60만 원 이라고 진술(수사기록 제47면)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된 각 아파트에 대하여 계약금 3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2013. 8. 20.부터 2013. 9. 4. 경 사이에 피해자가 직접 입주자로부터 지급받거나 피고인이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자수리비용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2013. 9. 1. 판시 상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피해자가 입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111동 501호 대하여 2013. 8. 20.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297만 원을, 105동 1203호에 대하여 2013. 8, 31.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371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도록 하였다. 2. 상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밀치며 싸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싸움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가격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촬영된 점, 피해자는 판시 상해를 입은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수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상해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5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1.경 불상지에서 B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59세)를 상대로 B으로 "내 이름은 D이다. 한국 사람인데 7살 때 고아가 되어 사제를 따라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다. 지금은 예멘 전쟁기지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 "내가 전쟁지역에서 시민단체와 순찰을 나갔다가 예멘 반군을 잡아 1인당 75만 달러 상당의 포상금을 받았다. 나는 가족도 없고, 돈을 예멘에 둘 수도 없으니 포상금을 인출해서 당신에게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 수수료와 세관비 등으로 쓸 돈을 먼저 보내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경 598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 받고, 2020. 3. 14.경 3,000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 받는 등 합계 3,598 만 원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2개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포함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전달받아 소지하면서 피해금을 인출해오던 중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입금일 무렵에 경기 양주시 등지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98 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 1. 피해자와 피의자의 B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자료 확인 및 현금인출자 수사 전력 확인), CCTV 자료 1. 수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자료 확인 및 현금인출자 미입건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9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16. 10: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화단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가 이탈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16, 10:34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가장하고 점원에게 제시하여 물건 값 11,9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6. 11:01 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슈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 값 195,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도합 20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카드 사용처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생활형편, 피해자의 피해액수,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8. 04:5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피의자 행적 CCTV 사진, CCTV 첨부 CD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G노래방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그 앞으로 지나가던 남자가 있길래 대리기사냐고 물어보니 대리기사라고 해서 대리운전을 시키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변 CCTV 조사결과 한 남자가 2019. 12, 8, 04:46 경 G노래방에서 나와 그 출입문 바로 앞의 도로변에 주차해 두었던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곧바로 탑승하고, 같은 날 04:56경 C아파트 정문으로 위 차량이 들어와 적발된 장소인 D동 쪽으로 우회전하는 장면이 확인될 뿐, G노래방에서 나오던 위 남자가 지나가던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누군가가 조수석에 탑승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 점, F는 택배를 배달하러 D동 앞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D동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이에 누군가가 클랙션을 울려 나와 보니 피고인의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중간에 시동을 켠 채 서 있었고, 피고인이 나와서 욕설을 하고 있었으며, 대리기사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F가 주차한 후 D동에 들어갔다가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2, 3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F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위와 같이 서 있던 자신의 차량으로 들어가 시동을 끈 다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클랙션을 울린 사람이 대리기사인지, 피고인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