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20. 9. 15. 사망)에게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변제를 독촉하던 중, 2018년 5월경 B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 C을 속이는 것을 도와주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8년 5월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서울 성북구 소재 빌딩, 경기 광주와 충북 충주시 소재 각 상가, 충남 천안시 소재 아파트 등 총 4개의 매물(이하 ‘본건 부동산들’이라 함)이 좋은 조건으로 시장에 나와 있다. 현재 감정가액 합계가 180억 원이며 현 시세가는 120억 원인데, 53억 원에 네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대출, 등기 이전 등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라. 본건 부동산들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월세만 해도 5,500만 원 가량이어서 대출금 이자는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년 7월 일자 불상경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들과 관련하여 D은행 잠실지점에서 103억 원을 대출받아 줄 변호사 겸 법무사가 있다.”라고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일자 불상경 위 B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나는 현재 서울 잠실에 살면서 변호사 겸 법무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본건 부동산들을 매수하기 위한 은행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2018. 9. 18.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B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위해서는 추가 감정비가 필요하니 추가 감정비 625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증이나 법무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대출 이자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본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9.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4,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4,2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원 사용처 확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고, 기망행위의 정도나 내용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가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01:24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89 답십리역 3번 출구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 소속 경장 D이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하차시키고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택시 트렁크를 1회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계속해서 경찰관 D을 손으로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77,85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 손괴 부분 사진, 수리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때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98] 피고인은 2016. 1.경 후배 B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B, C을 통하여 피해자 D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전주시 일원 커피숍에서 지인 E과 함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을 증빙할 것이 있어야 한다, 차량을 뽑아서 재산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에쿠스를 할부로 구매하여 인도해주면 할부금을 대납하고, 추후 대금을 완납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2. 4.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1,500만 원에 이르는 신용불량 상태이고 별 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고 차량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48개월 할부 조건으로 구매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51] 피고인은 2014.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범죄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남원시 F에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초본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대금을 모아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위 B이 다크웹 사이트 ‘E’, ‘F’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주소로 매수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전송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숨겨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으면 함께 대마를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9. 7. 25. 15:08경 장소불상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G’을 통해 B의 전자지갑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약 1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2019. 7. 27.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의 건물 주변에서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6g 상당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9. 12. 19. 21:50경 장소불상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G’을 통해 B의 전자지갑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약 86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2019. 7. 27.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건물 주변에서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5-6g 상당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0. 4. 28. 20:08경 장소불상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G’을 통해 B의 전자지갑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약 92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2020. 5. 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의 건물 주변에서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6g 상당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9. 12. 하순경 C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I, J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위와 같이 구매한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이고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0. 5. 2.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위와 같이 구매한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이고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마약감정결과: 대마양성, 모발 마약감정결과: 대마 양성,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기재 각 매수 대금 합계: 2,780,000원(= 1,000,000원 + 860,000원 + 9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22:50경 대전 중구 대종로 192(석교동) 석교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출동당시 현장 및 B 운행 택시,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상대방을 밀치고 끌어안아 넘어지는 정도의 경미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던 점 등 제반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19:22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비산대교 인근 도로를 피해자 B(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과 팔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수회 때리거나 잡아당기고 운전대를 손으로 잡아 돌리는 등으로 운전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조합 비산지점 앞에서 위 택시가 일시 정차하자 하차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택시 블랙박스 판독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배방로62길 2 대방지하차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B 방면으로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 및 중앙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에 따라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피고인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고, 그로 인해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가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대 방로62길 2 대방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영상 CD,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혐의자 행태에 대해)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평소 주량이 맥주 2~3잔 정도인 피고인은 사고 전 맥주 한잔 반 정도를 마셨는바(증거기록 53면), 본인의 주량에 비추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서 비교적 낮은 수치이나, 알코올이 인지, 판단, 운동능력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공소사실의 입증을 배척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관이 사고 직후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로 말더듬거림, 보행상태로 약간 비틀거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3면), 피고인 행태에 대한 내사보고서에는 ‘피혐의자의 혈색은 붉은 홍조가 강하게 보이는 상태이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을 더듬는 상태로 육안으로 보이는 피혐의자의 주취 정황은 만취 상태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7면), 피고인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지하차도를 역주행하여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는데, 이러한 주행 방법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점(피고인의 변명대로 도로 구조를 잘못 파악하여 당황한 것이라면 불법 유턴 이후 반대 방향에서 차량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정차하여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아니함이 마땅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03:35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올림픽대로를 김포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0,725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E), 진단서(D) 1. 수리비 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드마크 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와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인명피해 및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을 실현시켰다. 피고인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추격을 하게 하는 등 자신이 초래한 위험을 더욱 증폭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사실 및 음주량을 진술한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0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에 있는 E 쪽에서 F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G(52세, 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1: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불광동 버스터미널에 방면으로 가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씹할 새기! 죽인다!"라며 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20~30Km/H로 진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들어 죽여 버린다며 1,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2. 1. 00:00부터 2021. 2. 14. 24:00까지 미추홀구 내 유흥주점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4. 00:00경 위 유흥주점에서 D 등 6명을 출입시키고 술을 제공하거나 그 시설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합금지조치 공문 1. 수사의뢰(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00경 양산시 D에 있는 E삼림조합 앞 교차로를 F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 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없는 좁은 도로이어서 보행자들도 차도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및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 진범인 A의 위 교통사고 범행을 숨겨 도피하게 할 생각으로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경남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K팀 경위 L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01: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은행 길동사거리점 앞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위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왕복 10차선 차도로 뛰어 들어가 그곳에 누웠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인도로 끌고 와서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경찰이 나한테 해 준 것이 뭐가 있냐.”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과 왼쪽 어깨를 때린 후 두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은행 연미지점 앞 도로를 배산역 방면에서 신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39,8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참고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1. 피혐의차 충격부위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피고인 승용차 사진 1. 진단서(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오인하여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고자 도주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지인의 생일파티를 위해 주점에 들렀다가 주점에서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30분 사이에 나왔고 새벽 3시 5분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면서 신호도 위반하고 갑자기 과속을 하였다가 또 갑자기 속도를 낮추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갑자기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속력을 내며 도주한 점, 경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자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고서도 이마트 내로 차량을 운전하여 들어가 경찰차를 따돌린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차에서 내렸을 때 눈이 완전히 풀려 있었고,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제가 택시운전기사니까 사고가 났으니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는 등 이런 말들을 두세 번 하였고 횡설수설하는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만취라고 봤습니다. 대화를 할 때에도 술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도주한 것은 술 때문에 도주를 한 것입니다. 술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고자 도주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4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및 경찰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막아 세운 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폭력까지 행사한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위 보험과는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추가로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재고합1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경과 가. 검사는 1973. 11. 28. 별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4. 4. 1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73고합849)을 선고하였다.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4. 7. 23.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74노612)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6. 1. 13.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74도2419)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20. 11. 2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1. 3. 2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3. 피고인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은 1972. 10. 17. 유신 이후 첫 대학가 공안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다. 피고인은 불법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4.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또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재심공판절차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3. 10. 28. 영장 없이 경찰에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1973. 10. 31.까지 불법으로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과 같은 B대학교 C 동료들은 피고인이 체포되기 약 6개월 전에 이미 체포되어 각종 가혹행위를 당한 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재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도피생활을 하다 중앙정보부에 불법 연행된 후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중앙정보부, 검찰)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 압수조서, 검사 작성의 D, E, F, G, H, I,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K의 진술조서, 재심대상사건의 각 공판조서와 검증조서, 관련사건 8차 공판조서가 있다. 1) 중앙정보부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불법 구금 또는 가혹행위를 받으면서 작성된 것이므로 진술에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2)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검사 작성의 D, E, F, G, H, I,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K의 진술조서, 중앙정보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4) 재심대상사건의 각 공판조서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C’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나 ‘C’는 학교 내의 일반 써클로 주로 학술연구와 토론 등을 하였고, L라는 용어는 1973. 6. 20.자 신문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으며 ‘M’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5) 재심대상사건의 검증조서는 서울형사지방법원이 ‘C’ 관련사건인 서울고등법원 73노1654 사건의 공판조서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검사 작성의 D, E, F, G, H, I, J 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를 검증한 결과 위 사건이 재심대상사건과 관련사건에 해당하므로 위 사건의 1심 제8차 공판조서 및 위 서류들을 기록에 편철한다는 내용이고, 관련사건 8차 공판조서는 서울형사지방법원 73고합387, 405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물 관리 용역업, 소독 및 방역업, 경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5.경 대전 중구 C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D대학교와 LED램프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소재 주식회사 E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인 안정기(모델명: F) 12,000개 및 LED램프(모델명: G) 12,000개를 수입한 후 2018. 3. 15. 위 안정기와 LED램프 각 10,000개를 D대학교에 합계 495,0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사결과 처분서 1. 수입신고필증, 표준계약서, 계약내역서, 물품공급확인서, 물품판매계약서 1. 교내 led 반입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88조,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