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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9.06. 11:10경 경북 구미 LG전자에서부터 충북 청원 경부고속도로 295km 상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귀금속 제작업체에서 근로자로 일했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및 같은 해 7. 말경 2회에 걸쳐서 E에게 D에서 제이에스티나 은제품을 훔쳐 줄 것을 부탁하여 절도를 교사하고, 그 무렵 E이 D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 제이에스티나 은귀걸이 등 6벌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3벌씩 2회에 걸쳐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근무환경을 이용하여 범한 범행내용과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0. 1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이폰11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였던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11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F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판매글 및 대화내역 1. D 계좌정보 회신자료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판매자 입금정보 1. 판매글,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피해일시 및 피해금 특정), 피해자 F 진술서 출력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관련 판결문 및 수용 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로 인하여 2017년까지 7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존재한다. 그러다가 2020년에 역시 동일한 종류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0. 12. 27. 그 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편취액 자체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 H과 피해자 F에게는 편취금을 넘는 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피해자 G에 대해서도 합의할 의사나 능력은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범죄의 원인이 된 인터넷도박에서도 손을 떼고 도박 중독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한차례 주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그 개전의 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남, 59세)는 처음 보는 사이로, 피고인은 C이 대리운전으로 집에 귀가하려고 하자, C의 차를 이용하여 <주소>를 경유해서 가기로 하였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가 "경유지가 있으면 추가 요금을 내야한다"라고 말하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7. 23:42경 <주소>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및 망막부종,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A CCTV 확인), A CCTV 영상 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과 함께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려고 한 적이 없고 그에 따라 대리운전 추가요금 문제로 다툰 일도 없다. 오히려 택시를 잡기 위해 골목에서 걸어 나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한차례 때린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1) 피해자는 대리운전을 부른 C이 <주소>를 경유해서 가자고 하자 그러면 요금이 추가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주소> 아파트는 실제 피고인의 주소지로서 피고인이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 없다. 2) 피고인의 친구로서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헤어진 후 대리기사를 불러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피고인이 길에서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난 듯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는 것과,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아는 분이 대리를 해서 같은 방향이니까 집까지 태워다 준다. 싫다. 태워준다. 그래갖고 실랑이가 붙었는데 대리기사 분이 먼저 때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대리기사가 먼저 때렸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에 누군가와 동승하여 대리운전으로 가려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대리운전 추가 요금 문제로 다툰 사실이 없으며 전혀 관계없는 피해자가 갑자기 먼저 공격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C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모르는 사람인 듯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든 정황에 비추어 보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누군가와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방향이면 태워다 주기로 하였으나 대리기사가 경유지가 있으면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안 간다고 하니 대리기사가 내려서 갔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어느 정도 일치한다. 4) CCTV에서 확인되는 장면도 횡단보도 앞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뒤따라온 피고인이 다가가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4층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소> 주상복합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4. 25.부터 2018. 6. 11.까지 근로한 H의 임금 58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8인의 임금 합계 27,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정서 1. 진정인 제출자료, 각 참고인 측 제출자료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제17번) [유죄의 근거] 1. 사용자 여부 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 1) K건설 주식회사는 <주소> 주상복합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중 골조공사 부분을 L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 2) L건설 주식회사는 위 골조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다시 J에게 하도급하였고, J은 M에게 철근콘크리트 및 비계 부분을 재차 하도급하였다. 3) 한편, M가 2018년 3월 말경 위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자, J은 피고인에게 M가 진행하던 위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J과 평당 단가(이윤)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일단 실비는 지급받는 조건에 응하였고, N을 철근반장으로 불러 위 현장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L건설로부터 노임 명목으로 2018. 8. 24.에 1,200만 원, 2018. 10. 16.에 13,049,000원, 2018. 11. 23.에 21,916,36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은 단순히 J에게 철근반장 N을 소개해주었고, 위 공사현장에 인부로서 참여하였으며, 소개인으로서 위와 같이 임금을 대신 수령하여 반장 N, 이 사건 근로자 H, I에게 노임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단순한 소개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이 임금의 수령 및 지급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J과 사이에 평당 단가가 확정되지 않았을 뿐, 일단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수급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6) 피고인, J, N, O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 H, I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인력 등을 투입하고 해당 공정을 진행하는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으로부터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N을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 2. 미지급 임금 액수 H, I의 진술, 피고인이 고용한 팀장인 N이 수사기관의 전화조사시 'H 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4.까지 근로자들이다)의 6월 공수가 79.5 공수라고 메모를 작성하여 확인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위 근로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이에 반하는 증인 N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실제 일한 사람과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출역일보에 기재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각 미지급 임금 액수가 인정된다. 나. 법정기간 이후 피고인이 지급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피해자 C(여, 29세)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D빌딩 607호에서 동거생활을 하다 2012. 5.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술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임신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같은 날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TV, 화장대, 거울, 컴퓨터 등을 집어 던져 부수어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관계를 청산한 후 피해자에게 위 'F' 술집 명의를 피고인에게 넘겨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명의를 넘겨주지 않고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피해자가 가게를 내놓은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12. 10. 23. 23:30경 위 'F' 술집에 찾아가 현관 자물쇠를 돌로 때려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2대, 히터, 에어콘, 컴퓨터, 맥주, 소파, 테이블, 스탠다, 진열장 유리, 홀 벽면 등을 발과 손으로 차고 집어 던져 부수는 등 시가 약 12,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6. 05:00경 전항과 같은 이유와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위 'F' 술집에 찾아가 돌로 자물쇠를 부순 다음 안으로 들어가 쟁반으로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병들을 내리쳐 깨버리는 등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합계 15,4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의 나항, 다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66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24. 14:48경부터 같은 날 16:07경 사이에 <주소>, '<점포지점명>'에서 피해자 C이 그 곳 프린트 기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카드사명>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4. 16:07경 <주소>, <지점명>에서 16,4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날 16:09경 <주소>, '<점포지점명>'에서 24,6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속해서 같은 날 16:12경 <주소>, '<점포지점명>'에서 24,6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위 C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C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 기재 가게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가게 직원들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5,600원 상당의 상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83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일자불상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카드사명>(<카드번호>)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 08:53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8. 14: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6회에 걸쳐 합계 2,555,1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6. 16:40경 <주소> <점포지점명>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3. 09: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8,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 결제 내역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붙임자료 포함) 2023고단8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1. 재발행영수증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2023고단831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1심 선고결과 확인 등, 붙임자료 포함) 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정신병원에서 요양 생활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 유사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았으나 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소유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의사소통을 하고 일상적 생활을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장애등급 3급의 장애가 있다. 또한 최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점장으로 관리하는 'C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특정 상품을 수령하기로 예약구매를 진행한 뒤 편의점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응대했던 70대 여성인 편의점 직원이 업무에 서툴러 상품 지급 업무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2. 4. 12. 18:30경 <주소>에 있는 'C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앞 노상에서, 편의점 홍보를 위해 위 피해자 B 놓아둔 편의점 광고 배너 지지대 2개를 땅바닥에 넘어지도록 발로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광고 배너 지지대 2개를 미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모습) 및 이에 첨부된 C점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걷어 찬 광고 배너 지지대 2개가 그 효용을 해할 만큼 손괴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위 배너 지지대 2개를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인 B의 '광고 배너 기둥 부분 등이 살짝 휘었었고, 결국 광고 배너 지지대는 모두 교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광고 배너 지지대 2개를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광고 배너 지지대 2개의 기능적 효용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스윙도어에 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2. 4. 12. 18:30경 이 사건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을 응대했던 70대 여성인 편의점 직원이 업무에 서툴러 상품지급 업무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자 화가 나 편의점 스윙도어를 4회 가량 발로 강하게 걷어 차 스윙도어의 결속을 헐거워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스윙도어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스윙도어 자체가 파손된 것이 아니라 스윙도어의 부품인 경첩 실린더 부분이 파손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스윙도어 경첩 실린더가 파손되는 경우 경첩 내의 기름이 유출되어 경첩의 교체 주기가 짧아지는 등의 문제점은 있으나, 스윙도어 자체의 기능적 효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B은 이 사건 스윙도어를 교체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제3자에게 이 사건 편의점을 양도하였고, 이후 편의점을 양수한 측에서도 스윙도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파손하였다는 경첩 실린더의 현재 상태나 구조, 기능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스윙도어를 발로 4회 찬 행위가 스윙도어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05

범죄사실 2021고단3405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명>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대출금 6,000만 원, 연이자 7.6%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 진행을 위해 어플링크를 보내 줄 테니 설치하라"고 지시한 뒤, 2020. 12. 14. 11:0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타은행 대출을 받는 것은 법적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12. 14. 11:18경 <주소>에 있는 'OO'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3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명> OO지점 <이름> 팀장'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하면 4,6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12. 18. 15:53경 <주소>에 있는 OO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2고단615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금융기관명> <이름>팀장'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6,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은행명>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12. 11. 17:58경 <주소>에 있는 OO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은행명>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작성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도주로 상 CCTV 영상 추적, 피혐의자의 발생 현장 진입로 상 CCTV 영상 추적) 1. 텔레그램 문자 내역 2022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의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확정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약 20년 전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당시부터 순순히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G 명의의 A 계좌 2개(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각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1. 각 카카오톡 대화, 각 피해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범행이용 계좌 관련 유한회사 G에 대한 수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통장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분실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한회사 G 명의의 A 계좌 2개(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통장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분실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각 전달하여 양도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1) 유한회사 G은 2019. 6. 개업하여 약 3개월 정도 후에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사업을 한 흔적은 없는데, 이 사건 계좌 중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이하 '뒷자리 53계좌'라고 한다)는 2019. 11. 6.에 개설되었고,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이하 '뒷자리 93계좌'라고 한다)는 2019. 12. 6.에 개설되었는바, 이미 폐업하여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회사의 계좌를 비슷한 시기에 두 개나 개설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2) '뒷자리 53계좌'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거래한 내역은 2019. 3. 9. 22:12:45에 인터넷뱅킹으로 피고인에게 1,000원이 이체된 것이다. 위 계좌는 'F' 또는 F을 자칭하는 사람에 의하여 'M'라는 제목의 카카오톡채널을 통한 마스크 대금 사기에 이용되었는데, 위 카카오톡채널에 위 '뒷자리53 계좌'의 번호가 표시된 기망글이 게시된 시각은 그로부터 불과 1시간 여 뒤인 2019. 3. 9. 23:31이며, F의 C계좌로 다음날 새벽인 02:17:52에 501원이 이체되기도 한다. 3) 또 '뒷자리 93계좌'의 경우 2020. 3. 2. 17:23:58부터 2020. 3. 9. 17:58:13까지 주식회사 L에 대하여 몇 차례 입출금이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L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할 뿐 아니라, 그 다음 2020. 3. 9. 18:08:21부터 D이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피고인이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입금과 출금이 반복되는 거래내역이 등장한다. 또 위 출금에 있어 인터넷뱅킹에 의한 거래도 이루어지는바 인터넷뱅킹을 위해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USB메모리에 넣어 별도로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4)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좌를 사용한 내역과 타인이 이 사건 각 계좌를 사용한 내역이 비슷한 시기에 겹치거나 바로 근접해 있고, 피고인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얼마든지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그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습득한 사람이 그 계좌를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바로 이용하기는 어렵고, 특히 '뒷자리 93 계좌'의 경우 그 무렵 UMS 수수료가 인출되기도 하여 입출금 문자 알림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5) 피고인이 손가방에 굳이 두 개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함께 넣어가지고 다녔고, 보안 유지를 위한 비밀번호를 통장에 적어 놓았으며, 피고인이 이를 분실하였는데 하필이면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지능적인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고 이를 취득하자마자 바로 사기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나치게 우연의 연속이어서 합리적인 의심의 범주로 넣기 어렵다. 6)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음에도 그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죄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산하여 다른 중대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9. 8.에도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력이 있는 점(이로 인해 2020. 8. 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18. 07: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부터 같은 구 가좌동 가좌 I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C 빌딩 15층 1호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이용하여 오락기를 제조, 판매, 수출하고 거기에서 얻은 수익으로 고액의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이용하여 오락기를 제조, 판매,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 2012. 1. 13.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회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부흥산업 뒷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2명과 함께, 2012. 9. 4. 23:00경부터 같은 달 5. 09:00경까지 대전 서구 D아파트 102동 204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카드4장씩을 받은 다음 각 10,000원씩을 걸고, 3회에 걸쳐 가지고 있던 카드 중 1장씩을 다른 카드로 바꾸면서 판돈의 반까지 배팅을 할 수 있되 최종적으로 소지하게 되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서열이 가장 낮은 카드를 소지한 자가 승하는 방법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안동시 C, 2층에 본점을 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D은 정보통신기술자(특급기술자)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이다.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사람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3.경 안동시 C, 2층에서 정보통신기술사 경력수첩(특급기술자)을 소지한 D을 B 주식회사 직원으로 등록한 후 D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D의 4대 보험료 납입해 주는 조건으로 D의 정보통신기술자(특급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 E 계획청약공사(2018. 1. 1.부터 진행) 등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문 -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1937년생)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없는 점, D은 2020. 9. 18.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 없고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현재 나이가 많아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어떤지 명확하지 않은바, D과 피고인 회사는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D이 피고인 회사를 위해 대구에 있는 G 주식회사에 파견근무를 하는 형식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회사가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능력으로서 정보통신기술자 4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바(피고인 회사는 D을 제외하면 3명의 정보통신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회사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D의 경력수첩이 필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D로부터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5호, 제4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7조, 제75조 제5호, 제4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경부터 2013. 2. 28. 15:15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속칭 E 업소에서, 성매매 종사자인 F, G가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7만 원을 받고 알몸인 상태로 손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만지고 흔드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함에 있어, F, G에게 위 장소를 임대하고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그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라는 유사수신업체 피해자들의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일명: 비대위)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2.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D'라는 위 비대위 카페 게시판에 "비대위에서 공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C회사 E의 동거남인 80세 가까운 노인 F은 4억 5,000만 원의 입금액이 있고 피해액은 3억 6,000만 원인 C 고객입니다. 우리 비대위를 드나들며 함께 하자 했으나 우리 비대위가 거절하자 이젠 피해자를 모아서 비대위에 맞서 대응하고자 피해자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접근 중이라 생각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B회사 고객에게는 G를 통해 5억 5,000만 원을 계약한 자라고 사칭하고 있으니 현혹되지 마십시오. E, F의 만행 1. H 집에서 골프채, 양주 등 기타를 갖다 팔아 먹고 2. I, J, K 등 10여 가지의 고소 및 압류진행 중 3. 담당 L씨에게 갖은 협박으로 2,000만 원을 받아갔고 향후 1,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4. 채권 추심하자며 비대위 구성해서 우리 비대위에 맞서자는 취지 5. 전 지사의 모든 채권에 가압류했음(이는 무용지물인 가압류지만 향후 비대위가 맞서 소송 예정임) 6. M 가압류 및 H 주식에 본압류 중 7. 갖가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혈안 중인 교활한 자입니다. 비대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첨부서류(수사기록 제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