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82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KTX 열차의 기장이고, 피해자 B(여, 38세)은 KTX 열차의 승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1:55경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는 C호 KTX 열차 4호차와5호차 사이의 연결통로에서 자신의 처, 지인 등과 함께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천안아산역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검표를 당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검표를 당하여 자신의 지인들이 부가운임을 지불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기장이고 출퇴근 하는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자신이 KTX 열차의 기장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면서 사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두고보자, 가만히 두지 않겠다. 무조건 불이익을 줄 것이다.', '내가 두고 보겠다, B씨'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이른바 '무표객'으로서 인근 정차역에 인계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자 오른손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왼손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소인 신원확인 건),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촬영 건), 각 수사보고(녹취파일 접수 및 녹취록 작성 건) 1. 녹취파일 CD,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폰 메시지 캡처 사진,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폰 메신저 대화내용(사과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고 볼께요", "B씨 두고 볼께요"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 폭행·협박 행위는 하지 않았고, 위 발언의 취지는 부가운임을 부과한 것에 대한 단순한 항의 또는 약한 정도의 악담에 불과한 것이지 향후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TX 승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검표 및 순회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하여 사원증을 달라고 했더니 사원증을 주지는 않으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을 하였고, 이에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계속 사원증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아 무표객으로 천안아산역에 전화를 하려 하자 손을 휘둘러 때리려고 하여 휴대폰 충전 공간으로 피하였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잡으려고 하여 손을 쳐서 뿌리치고 6호차로 도망쳤다. 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손을 들어 때리거나 때리려고 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손을 휘두른 것인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단순히 뿌리친 것인지 또는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친 것인지 등에 대해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3분 또는 4분간의 짧은 시간 동안 열차와 열차 사이의 통로인 좁은 공간에서 성인 남성인 피고인과 여성인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두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개별 행위에 대해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느낌 등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중 일부를 휴대전화로 녹음하였고, 위 녹음에는 피해자가 사원증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았어요 내가 두고 볼께요 다음에', "내가 왜 줘요 사원증을. 내가 두고 볼께요 B씨"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피고인은 이 부분 발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먼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고 보자'는 등으로 협박하여 녹음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경험칙상 피고인이 그와 같이 협박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굳이 녹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녹음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측은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피해자의 태도가 협박당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녹음 전 피고인이 협박을 해서 화가 났고, 그럼에도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6. 7. 지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때리려고 해서 철도경찰에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표 끊었다고 나중에 가만안두겟다하고', '내이름외우고 너 두고보자고 막해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내용은 범죄사실 기재와 동일하다. 마. 피고인은 코레일 서울고속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KTX 기장이고, 피해자는 자회사인 코레일 관광개발 서울지사 소속으로서 열차 내에서 검표 및 여객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는 승무원이다. KTX에는 기장, 팀장, 승무원이 탑승하고, 기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아니나, 기장은 코레일 소속인 팀장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팀장은 다시 승무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관계에 있어 간접적으로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장과 승무원은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시간에 열차에서 서로 만날 수도 있으므로, 기장인 피고인은 승무원인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일행에 대해 부가요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항의하면서 '두고 보자'거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자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하거나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해 KTX 승무원의 업무인 5호차부터 8호차까지의 검표 및 순회업무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KTX 기장인 피고인이 승무원인 피해자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열차에 탑승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그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특히 피고인이 KTX 기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승무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