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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9. 8. 선고 공무집해방해죄 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9.20.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3: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5세) 운행의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요금지급을 요청받았으나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하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지갑을 피해자에게 던지며, "야이 씨발놈,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어깨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고령의 피해자) 권고형량 : 가중영역(6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재범(이종),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전과 부재,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1. 18: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 술에 만취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침을 뱉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2차례에 걸쳐 밖으로 나가도록 권유하였으나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 와 안내 데스크 의자에 앉아 가래침을 뱉고 고함을 지르며 의자를 손으로 쳐 넘어트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면담 중이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H에게 "씨발 놈들아 뭔데 날 잡아 가냐" "내 친구가 경찰인데 나를 왜 잡냐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대한민국 경찰 좃 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다른 민원인과 지구대로 온 피해자 E이 있는 가운데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이 씨발놈아 야 개새끼들아 니미 씨발놈아, 좃같은 새끼야 니들 모가지 짤리고 싶냐, 나에게 수갑을 채운 것이 정상이냐 너 미국 같으면 짤린다 씨발놈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약 20여분간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경찰이면 다냐, 씨발 좃같은 새끼들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아는 경찰관이 경감이다 너희들 모 가지 잘라 버리겠다" "좆같은 새끼들이 경찰이면 다냐" 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 친구가 경감인데 니네들은 다 강등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31, 18:35경 의정부시 L 앞 노상에서 일행인 A 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A이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으로 저항하자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경찰관인 J의 팔과 손목을 붙잡고 손으로 가슴을 밀쳤으며, 경찰관 H의 앞을 가로막고 손목을 잡아 밀치며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A을 다시 내리게 하고, 이에 지원 무전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K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도 다수다. 또 피고인 A의 경우 매장에서의 업무방해와 모욕 등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한순간의 실수라고는 도저히 변명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피해 경찰관들 3인에게 각 손해배상금조의 금액을 공탁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하한이 6월이고(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와 그렇지 않은 모욕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 권고형량은 기본영역이 6월-1년6월이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6월-1년4월임을 참고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7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수통꼴삼거리 쪽에서 학하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제동 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운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 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1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사로, 건설기계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전(前) C부장 직을 역임하는 등의 경력 및 조합원 신분을 이용하여 부산 및 경남 일원의 각종 공사현장 시공업체들의 건설기계관리법 등 각종 위반행위에 관하여 관급공사의 발주처 및 시, 군, 구청 등에 민원을 제출하여 공사중단 등 차질을 초래하면 시공업체에서 민원 취하를 요구하며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5. 2.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진행 중인 'D공사'(E사업)의 시공업체 'F회사'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경 F회사의 하도급업체인 부산 동래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 건설기계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는 J과 함께 찾아가, 그곳에서 위와 같은 민원 제기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D공사의 시방서와 하도급계약서 등 공사 관련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며 마치 위법행위를 추가 적발하여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2. 6.경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이라한다)에서 발주한 'E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현장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문제 등에 대하여 국토관리청에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덤프트럭을 임대하고 있었던 피해자는 그 무렵 현장소장 측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과 평소 안면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나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 때문에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민원을 취하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몇 차례 부탁을 받고 J과 상의한 뒤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주기로 하고, 2015. 2. 9.경 J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작성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국토관리청에 찾아가느라 일을 하지 못하였으니 경비로 쓰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각각 40만 원의 현금이 든 봉투 2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I 사무실에서 나온 뒤 같은 날 국토관리청에 방문하였고, 그 후 2015. 2. 13.경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은 공사현장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처리 되었다. 3. 한편,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현장 노면 상태에 대하여 현장소장 측에게 불만을 제기하다가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화가 나 국토관리청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민원을 제기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해자가 덤프트럭을 임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나 그 하도급업체 또는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거듭된 부탁을 받고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평소 활동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업자들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평소 건설기계임대업자들이 근거서류의 미비로 그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그 공사현장의 시공업체나 건설기계임대업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하면서 민원을 무마하려 할 정도로 궁박한 처지에 몰리게 되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를 빌미로 시공업체나 건설기계임대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제공받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민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이 10일 정도 중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국토관리청에서는 공사 중단을 지시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민원 취하를 요청한 시기는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한 직후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당시에는 설령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1, 2일에 불과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시공사의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을 무마하기 위하여 나선 것은 위와 같은 공사 중단 문제 외에도 시공사와의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시공사 등 관련 업체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양주역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G 운전의 H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을, 같은 동 승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험운전여부)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3.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매월 5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4.경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로 이체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3. 4.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명세표,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판결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중식당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방식으로 2,000만 원을 변제할 듯이 행동하고는 불과 70여일 만에 연락을 끊고 도망 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0년경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는 더 이상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자, 2010. 1.경부터 2012. 4. 경까지 아버지와 동생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그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은 물론, 대부업체에서 수차례 무단으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이 수천 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2014년경부터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배우자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운영의 중식당에 취직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가량을 빌린 후, 3개월 동안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을 갚았다. 피고인은 그 후 다른 중식당으로 근무지를 옮겼다가, 그곳에서 1,2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채, 2015. 2.경 근무조건이 나은 피해자 운영의 식당으로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1,2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2015. 2. 24.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급여에서 110만 원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갚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에 3개월가량 식당에 근무하는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한 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1년 정도 근무하면서 대여금을 성실히 갚으리라는 기대 아래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4피고인은 당시 지인으로부터 빌린 사채도 있었는데 이를 갚을 방도가 없자, 2015. 2. 26. 피해자에게 안마의자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250만 원을 추가로 빌렸다. 피고인은 2015. 3. 4.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추가로 빌린 후 그 중 400만 원가량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5. '피해자로부터 총 2,000만 원을 선불로 받았음을 확인하고 매월 150만 원씩을 차감하며, 퇴사할 경우 남은 금액 전부를 환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2015. 5. 5.경 출근하였다가 다른 곳에 배달 오토바이를 방치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뿐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다가, 2015. 10. 경에야 피해자 앞에 나타나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6. 10. 14. 피해액 2,000만 원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근무하며 월 급여에서 100만 원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앞 가판대에서 분식류를 판매하는 노점상이고, 피고인 B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전기사업법위반 전기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판매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초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가판대 부근에서, 그곳 노점상인 A, G 등이 운영하는 가판대 5곳에게 전기를 공급해주고 그로부터 전기사용료 명목으로 노점상 1곳당 매월 평균 5만 원씩 총 25만 원을 받는 등 1년 동안 합계 300만 원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판매사업을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앞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다가 같은 구 E에 있는 위 F 앞으로 가판대를 옮기면서 위 I 앞에 설치된 전신주 단자에서부터 피고인 운영 가판대까지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전기를 사용하던 중, 2014. 3. 초순경 위 가판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전기계량기가 전력 과부하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제거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기사용료 603,840원 상당의 전기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가판대 3곳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매월 전기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다가, 2014. 3. 초순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이 전기계량기를 제거하여 전기를 사용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2015. 8. 5.경까지 B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미상량의 전기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46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46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사업법 제101조 제1호, 제7조 제1항(허가 없이 전기사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이후에도 전기계량기가 있다고 오인하였고 B에게 전기사용료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B이 이를 취합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는바,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4. 3. 초순경 전력 과부하로 인하여 전기계량기를 제거하였는데 다시 전기계량기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전기계량기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으로 전기를 사용하였는바, 이처럼 임의로 전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다른 노점상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J는 2014. 9. 13.경 노점상을 인수하여 영업하던 중 2014. 11. 3. 한국전력공사에서 직원이 나와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여 더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2014. 12. 30.경 피고인 A이 "다른 곳도 무단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도 쓰자"면서 전기를 다시 연결하자고 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까지 전기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J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다시 전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사람이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전기세를 지급한 시점이 2014. 12. 경인바, 그 이후로 8개월 가까이 피고인 B에게 전기세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노점상들의 무단 전기 사용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도 처벌을 각오하고 절도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미상량의 전기를 임의로 사용함에 있어서 그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를 임의사용한 노점상들에게 선고된 형벌과의 형평,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위 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기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다른 노점상들로부터 전기세,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전기를 사용하게 하였고 전기계량기 제거 이후에는 임의로 전기사용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5. 8. 31.경까지 해상 기상 관측 장비의 제작, 납품,유지, 보수를 주업종으로 하는 (주)B에서 근무하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C 무인화 구축사업 공사에 참여하여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의 무선국 허가 신청 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경 (주)B의 실무팀장 D으로부터 C에 설치할 항로표지용 자동식별 장치에 대한 무선국 허가신청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무선국 허가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D 등으로부터 빨리 무선국 허가증을 발급받아오라는 재촉을 받게 되자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고자 무선국 허가증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선국허가증샘플에 업체명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호출부호 또는 기타 식별부호 '후포 항로표지, 죽변 항로 표지, 왕돌초 항로 표지', 시설자명 '(주)B', 무선설비 'AIS', 형식 'AKARI 3D', 출력 '2.0W', 형식.구성.이득 '5Db', 전파형식 '공중파',주파수대역 또는 주파수 '161,975Mhz'라고 각 기재하고, 발급인란에 대구체신청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체신청장 명의 무선국허가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구체신청장 명의 무선국 허가증을 (주)B 소속 대리 E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허가증 사본, 운영실태 점검결과 알림, 각 AIS 무선국 허가관련 확인요청 및 회신, 공사업체의 관련기관 위변조사실 자진신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에 있는 장동마을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무쏘-밴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건, 피혐의자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특정 관련 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 3회 있음,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함(복수를 동반한알콜성 간경변증 등), 고령의 모친과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병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자 용모,복장, 언어, 태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39%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0:00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소주 값이 비싸다며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개 씨발. 좆 같은 놈. 내가 언제 욕을 했냐."라고 욕설을 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7:42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내장산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적발된 시간은 판시와 같은 아침 시간이지만, 음주를 한 시간 역시 03:00경(증거기록 제14쪽)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 -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6. 10. 1.경까지 피해자 B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주류 판매와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류 판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미시 일원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 걸쳐 합계 20,561,289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류대금을 수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서 범행횟수나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26. 01:2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할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8. 08:2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PC방' 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4. 10:41경부터 같은 달 8. 08:29경까지 위 'G PC방'에서 사실은 PC사용료나 라면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93 시간 48분가량의 PC사용과 라면을 제공받아 78,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컴퓨터 사용시간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이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6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대포폰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 C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E)를 개통하게 한 후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C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E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직접 E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C에게 판매하지 않았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경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4-5대를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C에게 넘겨준 사실,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E 휴대전화가 'G'이라는 사이트에서 중고거래 사기범행에 이용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인 C의 두 차례에 걸친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번호가 'E'인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C에게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2018. 11. 1.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로 2-3대 정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2018. 11. 1.자 증인신문 녹취록 2면, 7면). 그런데 C는 2019. 3. 19. 이 법정에서 E 휴대전화의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글씨가 자신의 글씨체가 맞는 것 같고, 피고인으로부터 6-7개 정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가입신청서를 여러 장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에 대한 2019. 3. 19.자 증인신문 녹취록 2-3면). 결국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E 휴대전화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주체에 관한 C의 법정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C는 2018. 11. 1. 이 법정에서, 대포폰을 개통할 때 모든 명의인들(손님들)이 신분증을 가져와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자신이 명의인들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명의인들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C에 대한 2018. 11. 1.자 증인신문 녹취록 3면, 8면). C로부터 개통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넘겨받은 H 역시 가입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와서 작성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4면). C는 2018. 11. 1. 이 법정에서 E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피고인이 직접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C에 대한 2018. 11. 1.자 증인신문 녹취록 7면), E 휴대전화의 가입신청서(2018. 12. 26.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참조)를 작성한 글씨체와 피고인이 2019. 1. 10. 제5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직접 기재한 필체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다르다. 오히려 위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글씨체는 C의 그것과 유사하게 보인다. E 휴대전화의 가입신청서 중 고객정보란에는 연락받을 전화번호가 C가 운영하는 D 대리점의 연락처 번호(J)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직접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C에게 개통을 의뢰하였다면 연락받을 전화번호로 피고인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D 대리점의 전화번호를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C에게 그 유심칩을 건넨바 있고, C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E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개통하여 C에게 넘긴 휴대전화의 번호나 통신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피고인은 심지어 몇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E 휴대전화가 그중 하나인 것으로 착각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에게 넘긴 총 4대의 휴대전화 중 2대에 관하여는 이로 인한 2차 범죄가 발생하여 이미 처벌을 받았고, 나머지 2대는 H가 이를 폐기하였다고 말해주어 그렇게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