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4:40경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161 우방파크빌 입구 앞 편도 4차로를 이동사거리 쪽에서 오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전방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2세)의 우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간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 ~ 금고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량 진행신호에 진행 중 적색신호인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5:00경 목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이에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9경, 05:49경, 06:02경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3회 의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의 처벌전력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4. 9.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5. 1.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6. 04:43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안박사면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엔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이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고 단속 직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고 음주운전을 제외하면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7. 21:5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온 여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합석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가게 내 설치된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차고, 욕설을 하면서 위 가게를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4: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미용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원사거리 쪽에서 지하상가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8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전동휠체어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20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2. 00:00경 원주시 무실로 80(무실동)에 있는 신한은행 남원주지점 앞길에서, C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자리에서 내리지 않고 있던 중,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0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G 순찰차 조수석 문을 걷어차, 위 문이 피해자의 등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공용물건인 G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을 몸으로 들이받아, 위 순찰차에 설치된 선바이져를 수리비 약 4만 원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5.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루코 사거리 쪽에서 문막톨게이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E, 여, 57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2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4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6.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빌딩 앞에서, C빌딩 103호의 기존 임차인이던 피해자 D에게 "C빌딩을 리모델링해서 103호 점포의 월세가 450만원인데, 내게 300만원을 주면 건물주에게 얘기를 잘 해서 50만원을 깎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건물 소유주 E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비용상승, 위 103호 점포의 면적,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남아 있음에도 리모델링 공사에 협조하기 위해 위 103호를 미리 인도하여 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월세를 400만원만 받기로 이미 정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월세를 낮춰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9. 15:00경 위 C빌딩 맞은편 'H'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C빌딩) 104호 점포를 리모델링하면 나중에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면 이를 임대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건물 소유주 E으로부터 위 C빌딩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거나, 가계약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원을 직접 받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가계약이 본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채무만 2,5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건물주 E에게 전달하거나 본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30. 14:00경 위 C빌딩 인근 'I' 과자점에서, 피해자 D에게 "(C빌딩) 102호 점포를 계약해두면 나중에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면 이를 임대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건물 소유주 E으로부터 위 C빌딩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거나, 가계약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원을 직접 받을 권한이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가계약이 본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채무만 2,5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건물주 E에게 전달하거나 본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2013. 1. 30.경 500만원을, 2013. 3. 7.경 500 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2. 15.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딸이 학원을 하는데 돈이 없다. 일을 하는데 경비가 없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렇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채무만 2,5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2013. 2. 15.경 200만원을, 2013. 4. 11.경 200만원을, 2013. 4. 30.경 3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L),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차용증, 거래명세서, 합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S8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7: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1-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 101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14:27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1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20만원을 주면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4. 20:20경 경산시 B에 있는 'C다방'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을 보고 '술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상태에 위 승용차로 군산시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부터 구영3길 25 노상까지 약 200미터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인바, 2010. 1.경 지명수배자 신분이어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친구인 M으로부터 신분증, 인감도장을 빌려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M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M 명의로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삼성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상호란에 'V', 성명(대표자)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O', 사업장(단체)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남구 X빌딩 505호'라고 기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폐업사실증명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캠핑용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캠핑용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캠핑용품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캠핑용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9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캠핑용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캠핑용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캠핑용품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캠핑용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7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의 각 진술서 1. 판매 게시글,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이체내역서 1, 판매 게시글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 상거래는 거래 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전자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신뢰자의 피해를 양산시키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로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전체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21. 01:00경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망원정사거리 방면에서 망원유수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선행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공소장의 'G'은 오기로 보인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01: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87

범죄사실 [2016고단2387] 1. 피고인은 2016. 8. 4. 20:55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하는 'D' 의류매장 앞 외부판매대에서 그곳 점장인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검정색 티셔츠 1벌을 가방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 16:10경 위 의류매장 앞 외부판매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핑크색 반팔티 1벌, 검정색 반팔티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0. 15:40경 위 의류매장 앞 외부판매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가방에 넣어가는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496] 피고인은 2016. 8. 10. 14:57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상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보고) 1. 사진, CCTV 분석자료, CCTV 사진, D CCTV 영상분석자료 [2016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용의자 촬영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2. 23:40경 청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01:10경 청주시 B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1. 23:50경 청주시 B에 있는 E 앞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8. 21:30경 청주시 B에 있는 F 여관 307호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2016고단4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충곡로 2에 있는 외성삼거리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을 위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트랙스 승용차를 앞으로 밀어, 위 트랙스 승용차의 전방에 역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SM5 승용차 뒤 범퍼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계속하여 위 H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L(여, 3세), 피해자 M(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6. 16:40경 논산시 노성면 죽림리 354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 및 대전 유성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2:10경 논산시 부적면 충곡로 2에 있는 외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33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O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암역 방면에서 진잠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자동차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 교차로 앞에서 정지하여 신호대기하는 피해자 P(여, 22세) 운전의 Q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후면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승용차 뒤 범퍼 등 수리비 6,537,8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2. 21:30경 상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44세)의 일행인 F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를 참견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지껄이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A(48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은 B에게 맥주병을 던지거나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F, B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 등 판시는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두촌면 설악로 소재 가리산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제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산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올란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의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료소견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 F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다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28. 확정되어 현재 밀양구치소에서 수형중인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 9.경 피해자 (주)현대캐피탈과 C 투싼 차량에 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627,500원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5. 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7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량을 양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35만 원 상당의 위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4. 13.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담당직원과 F SM7 차량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동안 매월 633,590원의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E영농조합법인 역시 매입,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D도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신용이 좋지 않았으므로,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자동차 김포대리점에 차량대금 명목으로 32,055,35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술서, 자동차리스금융신청서, 자동차리스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내용증명, 자동차리스표준약관, 강제해지일 기준 대상채권, 자동차과태료 내역, 진술요약서, 상담표,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사실 및 상태 확인서, 현대캐피탈자동차리스 견적서, 차량발주서, 현대캐피탈자동차리스 약관, 여신금융회사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리스계약 해지 안내, 자동차등록원부, 개별입금내역, 상환스케줄 조회 1. 각 수사보고[(E영농조합 전조합원 G 상대 수사), (G 상대 차량소재 확인 수사), (E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고소대리인 H 전화진술 청취-차량미반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부산구치소 수감), (피의자 현재 수용구치소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누범 전과 확인), (피의자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어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횡령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도입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용암로에 있는 행중사거리를 주산 쪽에서 부안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부안읍 쪽에서 백산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시티 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5. 8. 02:41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판사 이민형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5: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마당에서 가족결혼식을 마치고 뒤풀이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이종사촌인 피해자 D(37세)과 과거 갈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집어 던져 바닥에 부딪혀 깨진 소주잔의 파편이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연달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위팔 부위 삼각근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찌르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2015.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