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6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의 점(2020고정2026)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2018. 7.경부터 2019. 4.경까지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D동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개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들인 대표이사 F, 사내이사 G, H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9. 2.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매매목적물 매수 및 대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선박매입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E 법무사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인감 및 소속 이사 3명의 도장을 각각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명의로 된 이 사건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20고정1066)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의사록을 2019. 2. 18.경, 4. 3.경 및 4. 4.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67에 있는 한국은행에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위임 내지 동의를 받은 I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다. 설사 I이 F로부터 이 사건 의사록에 관한 위임 내지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들이 이 사건 의사록 작성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책이 성립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및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들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들이 이 사건 의사록의 작성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사록이 명의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고 행사되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 국적 회사인 K은 2018. 6. 26. 강원도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속초와 러시아, 연해주 및 일본 키타큐슈 항로를 운항할 선박을 구입하여 항로운항 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K은 위 양해각서에 따라 크루즈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중국 국적의 F이고, 사내이사는 중국 국적의 G과 대한민국 국적의 H이며, 피고인은 2018. 7.경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그로부터 2019. 4.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선박구매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F와 G은 주로 중국에 체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을 관리하면서 F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선박구매와 관련한 업무에 사용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8. 13. L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선주 주관사로서 선박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송금하고, L은 이 사건 회사에게 투자금을 출자하고 출자가 실행된 이후 선박의 호텔부 운영과 여객시설 운영에 대하여 주관한다’는 내용의 ‘M [속초-연해주-키타큐슈 정기항로] 추진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18. 8. 14. 일본 선박회사인 N로부터 O(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일본화 720,000,000엔에 구매하기로 하는 선박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선박구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와 L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선주사로서 파나마 국적의 특수목적법인(SPC, 이하 이 사건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위 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선박의 구매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특수목적법인을 내세워 이 사건 선박을 구매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자본거래의 신고 없이 일본 회사에 선박구매대금을 송금하였고, 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등의 자문을 받아 한국은행에 이 사건 선박의 구매계약 매수자의 지위를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자본거래신고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필요 서류 중 하나로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의사록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들이 이 사건 선박을 이 사건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매수한다는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의사록에 나타난 선박 매수의 구체적인 조건 및 내용이 이 사건 선박구매계약서의 그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선박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의사록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법률관계를 변동시키거나 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단지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신고에 부수적으로 수반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들이 그 작성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이사록의 작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게 될 이익이 거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가 외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된다. 피고인으로서는 이사들의 추정적 승낙이 예견되지 않을 경우 굳이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I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의사록이 동의 없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F가 문제를 제기하였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한국에서는 법무사들이 보통 도장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F한테 얘기했습니다. F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의사록 작성 당시 이사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한편, 고소인 F는 이 사건 합의서 및 선박구매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조차 없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선박구매계약이 이 사건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P센터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이 사건 선박구매 사업에 깊이 관여하였던 I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F가 이 사건 합의서 및 선박구매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의 상무로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관여하였던 Q 및 이 사건 선박구매를 중개하였던 해운중개업자 R 역시 F가 이 사건 합의서 및 선박구매계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F는 이 사건 합의서 및 선박구매계약서 작성 일자에 맞추어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곧바로 출국하였던 점, F는 이 사건 선박구매계약 체결 이후 그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L으로부터 돈을 빌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이후 자금융통이 어려워지고 결국 L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자 그제서야 이 사건 합의서 및 선박구매계약서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F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F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의사록 외에도 이 사건 합의서 및 선박구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3. 31. 이 사건 합의서 및 선박구매계약서에 대한 위조의 점에 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