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09

범죄사실 2014고단709 피고인 A은 2013.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들과 E는 2014. 6. 3. 01:00경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인 성불상 F가 피해자 G(33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안동시 H에 있는 'I' 가 요주점에 함께 찾아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A 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0㎝, 직경 4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끌고 위 가요주점 2번 방으로 들어가고, E와 피고인 B은 위 방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지키고 서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2번 방 안에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분을 2회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F에 대한 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며 변명하자 피해자에게 "개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소리 지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5,000만원을 준비하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이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얼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의 일시에 피해자 J 운영의 위 IT 가요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와 술병 등을 벽에 던져 파손시키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서 위 주점을 빠져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 0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인동에 있는 망고식스 커피숍 앞 도로부터 안동시 H에 있는 위 IT 가요주점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4. 6. 3. 02:10 경위 I 가요주점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L 원룸까지 약 8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58 - 피고인 A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 구미시 M에서 2013. 2. 경 경북 칠곡군 L2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37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0. 12:20 경 구미시 N에 있는 'O'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P(24세), Q과 함께 술을 마시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가게 안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수회 그어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게 되었다.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며 도망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또 다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0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촬영자료 첨부), 내사보고(G의 피해사진과 가요방 벽면의 손괴된 사 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의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구미에서 안동까지 거리 등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2014고단85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발장 일체 *201533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형법 제30조(흉기휴대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다.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사이에 죄질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은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4고단709호)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연히 피고인 A의 차량에 동승하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르렀을 뿐 처음부터 공모하여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흡기등공갈)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G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비롯한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G을 만나러 안동에 오기 전에 피고인 B 등과 만나서 F가 G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할지에 관하여 의논하던 끝에 같은 차에 타고 안동에 온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은 피고인 B이 쇠파이프를 든 피고인 A과 같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상대방이 세 명이고 쇠파이프까지 들고 있어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계속 같은 방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방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감히 그 방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 위 권고형을 참고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복수하고자 이 사건 흉기휴대상해 및 흉기휴대공갈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이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면서 자숙하지 않고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위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가 G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1 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7월(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아가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을 도와주고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갈하는 이 사건 흉기 휴대상해 및 흉기휴대공갈 범행에 가담한 점, 위 범행으로 재판받던 와중에 또다시 흉기휴대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G에 대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 G,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