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피고인이 발행하는 D 신문은 주간유가지로서 발행부수 및 횟수가 일정하지 않으나 2015. 3월경부터 2015. 11월경까지는 대체적으로 매월 1회, 5,000부 이하로 발행되어 왔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 ·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E·F·G·H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I의 지지자로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I의 사진이 다른 예비후보자인 J의 사진보다 크게 인쇄된 여론조사결과 기사'가 게재된 D 신문의 발행부수 및 횟수를 급격하게 늘려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I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월 1회 발행하던 D 신문을 2015. 12월경부터 주 1회 이상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2016. 1. 13. 이후부터는 주 2회 이상 발행하는 등 그 발행 횟수를 급격하게 늘렸으며, 발행부수 또한 2016. 1월 첫째 주에는 5,000부, 둘째 주에는 6,000부, 셋째 주에는 8,000부, 넷째 주에는 12,000부로 급격하게 늘려나가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6. 2월 초순경에 이르러서는 전월에 비하여 신문의 우편발송 수량을 대폭 증가시켰고, 같은 달 중순경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여론조사결과 [이 J에게 약 17~25% 이상 앞서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1면에 게재하기 시작하였으며, H군이 G.F.E 선거구에 통합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던 2016. 2월 마지막 주에 이르러서는 신문을 주 3회, 10,000부를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79호와 동일한 날짜에 제호만을 달리한 제80호를 발행하여 기존의 배부 방법과 달리 H군만을 대상으로 한 신문을 배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행부수 및 횟수를 급격하게 늘린 후 2016. 3. 2. 경 경남 K 앞에서, E. F. G 선거구 I 50.8%, J 33.9%'라는 제목하에 I 예비후보자가 과반인 50%를 돌파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I의 사진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예비후보자인 J의 사진보다 크게 인쇄된 여론조사결과 기사'가 1면에 게재된 D 신문5,000부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D 직원 등과 적절히 분배한 뒤,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경남 L읍사무소에 위 신문을 뭉치 단위로 놓아두는 등 E, F, H 등지의 관공서 및 버스 • 택시 승강장, 목욕탕 등에 위 신문을 약 50~100부의 뭉치 단위로 놓아두거나, 구독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의 우편함에 무작위로 위 신문을 꽂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6.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D 비치 현황, D신문 제호별 분석자료, D신문 발행 추이 분석, 수사보고(D신문 출력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D신문 정산현황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D신문 우편발송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신문의 통상적 배포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신문사의 사정에 따라 발행부수를 늘렸을 뿐이지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한 것이 아니고, 특정후보자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이 발행하여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곳에 배부한 외에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경우, 피고인이 광고수주로 인하여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600 판결 참조). 또한 설령 신문 등의 발행인에게 사세확장 기타의 사유로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 증간 부수 및 경위, 배부처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940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신문을 2015. 3월경부터 2015. 11월경까지는 통상 월 1회 정도만 발행하다가 2015. 12월부터 주 1회 이상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2016. 1. 13. 이후부터는 주 2회 이상 발행하였으며, 특히 2016. 2월 마지막 주에는 주 3회까지 발행한 점, D신문의 발행부수도 2015. 12월경까지는 원당 5,000부 이하였다가, 2016. 1월에는 주당 5,000부 내지 12,000부(2016. 1월 합계 31,000부 발행), 2016. 2월에는 주당 8,000부 내지 10,000부(2016. 2월 합계 27,000부 발행), 2016. 3월에는 주당 8,000부(2016. 3월 합계 32,000부 발행)인 등 2016.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기간 동안 평소보다 월당 발행부수가 5~6배 이상 급증한 점, 경남 H군이 E. F. G 선거구에 통합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던 2016. 2. 25.경에는 D신문 제79호, 2,500부 및 제79호와 제호만을 달리한 동일한 내용의 제80호, 2,500부를 각 발행한 후 제80호는 기존 배부 방법과 달리 H군에서만 배부한 점, 피고인이 발행부수 급격히 늘려 발행한 D신문의 2016. 16. 자 내지 2016. 3. 15.자 신문 1면에는 모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F・G(・H) 선거구 여론조사결과 I 예비후보자가 J 예비후보자를 크게 앞선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실렸고, 위 기사에는 I의 사진이 J의 사진보다 크게 인쇄되어 있는바, 이는 J에게 불리한 기사로서 선거 당락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D신문에서 보도한 위 여론조사는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인 'M' 혹은 피고인이 의뢰한 업체인 'N'에서 5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제1회 여론조사결과를 제76호, 제77호에서, 제2회 여론조사결과를 제78호, 제79호, 제80호에서, 제3회 여론조사결과를 제81호, 제82호에서, 제4회 여론조사결과를 제83호, 제 84호에서, 제5회 여론조사결과를 제85호, 제86호에서 중복하여 보도하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J에게 불리한 같은 내용의 기사를 제호만 달리하여 중복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신문을 발행, 배부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 · 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역신문사의 발행인인 피고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위원선거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히 많은 부수의 무료 신문을 배부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특별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