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6.~7. 일자불상 12:00~18: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낮잠을 자는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0세)의 몸을 더듬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처음이라 그런 거다. 그냥 느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가. 2011. 6.~7. 일자불상 12:00~18:00경 위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혼자 방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2세)가 "하지 말라"고 반항하였음에도 "조금만 참으라"고 하며 반팔티와 반바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친족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 2011. 9.~10. 일자불상 01:00경 위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혼자 방에서 잠자는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친족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가. 2012. 7.~8. 일자불상 23:00경 남양주시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몸에 오일을 발라주다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 2013. 2.~3. 일자불상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14세)의 다리를 주물러 주다가 "아빠, 하지 말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7.~8. 일자불상 16: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0세)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친족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13. 2.~3. 일자불상 23:00경 남양주시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14세)와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 2013. 4. 12.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자는 피해자(여, 당시 14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D의 피해진술)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친딸로서 10대 초반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회 강간, 강제추행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1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2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판시 제2, 3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판시 제4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4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5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2 -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및 판시 제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년 ~ 22년(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2년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년 및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년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및 중한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나이 어린 친딸을 수 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