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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1403호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인 09:00경부터 22:00경까지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24. 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7세) 외 1명을 7번방에 출입시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출입한 청소년 중 1명이 성년자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당시 녹내장을 앓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명확하게 대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3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B, 407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부터 2014. 1.31. 근로한 D의 2013. 9.분부터 2013. 12.분까지 각 월 임금 2,536,260원씩, 2014. 1. 임금 2,518,410원 체불임금 합계 12,663,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5.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이하 불상지에서 'D'라는 상호로 상패 제조·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은행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여 2011. 5.경 이미 3,000~4,000만 원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경기가 좋지 않아 피해자 E, F으로부터 상패 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7. 26.경 위 'D' 내에서 피해자 E로부터 시가 221,000원 상당의 '북14)579-8' 상품 재료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0.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86,200원 상당의 상패 재료를 공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5. 3.경 위 'D' 내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시가 36,000원 상당의 '시21 442-4' 상품 재료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98,000원 상당의 상패 재료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884,200원 상당의 상패 재료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기간별 거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1. 5.경 이미 3,000~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패 재료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약 6개월간 68회에 걸쳐 400여만 원의 상패 재료를, 피해자 F으로부터 약 8개월간 48회에 걸쳐 180여만 원 상당의 상패 재료를 각각 공급받으면서 단 한 차례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2012. 1. 30.경 'D'를 폐업하였던 점, 피고인은 상패를 판매하여 상패 재료 대금을 지급하려고 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패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달리 피해자들에게 상패 재료 대금을 지급할 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상패재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거쳐 2013.5.23.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2. 5. 20.경 서울 광진구 B(지하)에서 서울 동대문구 C 이하 불상지로 주소지를 옮겼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1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8. 08: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도로에서, 인접도로의 소유자와 도로 확충을 위한 비용 문제 등과 관련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 공사를 위한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도로의 양 끝에 쇠말뚝을 박은 후 위 쇠말뚝에 도로를 가로지르는 쇠사슬을 설치하고, 위 도로 위에 콘크리트 흄관 15개를 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공소사실 기재 육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인 D는 2002. 7.경 평택시 E 임야 2,327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후, 이 사건 임야에 주택을 짓기 위해 2008. 2.경 분할측량을 하여 이 사건 임야는, E 임 502m², F 임 209m², G 임 708m², H_임 478m², C 임 430m²로 각 분할된 사실, 위 분할된 임야 중 C 임야 430m²는 2008. 8. 8.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비로소 변경된 사실,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및 이 사건 도로의 지목변경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콘크리트 흄관 15개를 쌓아 둔 이 사건 도로는 적어도 2008. 8.이전에는 일반인이 통행하는 도로는 아니었던 사실, 주식회사 에이엘팔레트는 2008. 4. 25. 공장을 신축을 위해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평택시 I 임야 2,735m² 와 J 임야 3,306mm²(이하 '공장부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피고인에게 공장신축에 관한 토목공사 등을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측이 주식회사 에이엘팔레트측에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을 승낙한 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이 사건 토목공사의 해지에 따라 위 토목공사에 따른 공사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장부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 현재 소유자 K은 2012. 7.경 주식회사 에이엘팔레트로부터 위 공장부지를 매수하였는데, 그동안 이 사건 도로는 자신과 피고인 측만이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특별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09. 6.경부터 2013. 8. 20. 22:13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 C 업소 약 20평 규모에 카운터 1개, 밀실 4개, 침대 4개, 샤워장 1곳 등 안마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서비스 요금 5만 원에서 7만 원씩 받고 손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 주어 피로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6.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식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순대국, 소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금매출전표,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89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7. 01: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후문에서 F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시비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사 G, 경사 H에게 위 F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대구 강북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J에게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대리운전자 K을 통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후문까지 온 것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법정 및 경찰 진술,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F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L은 F의 남편으로서 F이 음주운전한 것을 목격한 피고인들을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26. 0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대학교 근처 노상에서 친구인 E에게 금 30만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약 0.1그램 가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PC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을 친구인 H과 함께 절반씩 나눈 후, 필로폰 약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사본 1. 수사보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다시는 투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3: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51 송파도서관 3층 열람실 107번 좌석에서, 피해자 C(24세)이 국민은행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과 엘지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올려둔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았고, 현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23:0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낙원장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같은 구 원당동에 있는 일산칼국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3.경 당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14동 1402호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받고자 피고인의 조카 D에게 그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승낙받아 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낙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서류를 이용하여 D 명의로 입찰가격 8억 5,200만 원에 입찰하여 같은 날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2008. 4.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낙찰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D로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64 철산한신아파트 107동 앞 도로까지 약 3km 정도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4. 00:00경부터 01:00경까지 피해자 B(여, 54세)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간이 테이블에서, 옆 테이블 손님의 좌석에 무작정 앉아 팔 굽혀펴기를 하면서 음식을 뒤적이고 탁자를 밀치는 행동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자리를 뜨게 하고, 술을 달라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지금 마쳐야 할 시간이라 소주는 안됩니다."라고 하자 빈병을 도로변에 던지고,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병의 일부로 자신의 왼 팔 부위를 긁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이 식당업주에게 폭행하려는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때려뿐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왼팔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03. 01:4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리 소재 대영한아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이화아파트 앞 도로 약300m에 이르기까지 혈중 알콜농도 영점일영팔(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0. 혈중알콜농도 0.108%, 2013. 3. 30.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23:50경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숭선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베트남 국적이었다가 대한민국에 귀화한 베트남측 알선브로커인 C로부터 '베트남인 여자와 위장결혼할 사람들을 모집해 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D에게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고, D은 이를 승낙하면서 국내 위장결혼자를 모집하기로 하였으며, E은 B의 제의를 받고 위장결혼과 관련한 혼인신고, 초청서류 발급 및 전달 등의 역할을 맡기로 상호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D은 2011. 3.경 피고인 A에게 '대한민국에서 돈 벌기를 원하는 베트남인 여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그녀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위장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하여 동거한다고 허위의 초청을 해 주면 그 대가로 베트남 여행을 시켜주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혼인신고서류를 전달받은 다음 2011. 3. 17.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자신과 베트남인 F가 진정한 혼인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과 F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B, D, E, 피고인은 C,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B, D, E, 국내 위장결혼자(피고인, G)는 C, 베트남 위장결혼자(F, H)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3. 17.경부터 2011. 4.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위장결혼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하고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E에게 전달하였다. F는 E, B, C 등을 거쳐 위 서류들을 전달받은 후, 2011. 6. 14.경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입국 목적을 결혼으로 허위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와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B, D, E, 피고인은 C,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B, D, E, 국내 위장결혼자(피고인, G)는 C, 베트남 위장결혼자(F, H)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6. 7.경부터 2011. 6.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을 각각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사증 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28-2에 있는 버섯 농장사거리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청솔아파트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이마트 쪽에서 청솔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던 D CA110V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염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506호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서 수출품 180만 엔 상당의 물품이 생산완료 되었는데 600만 원을 결제하면 일본에 물건을 수출하고 약 13일 후에 2011. 9. 21.경 차용한 3,000만 원과 함께 모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영악화로 인해 은행 대출금 1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 3,000 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수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21: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해시 천곡동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X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수리비 46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8. 2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며 욕하고,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손님들이 제대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G이 자신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과 몸을 잡아 흔들어 넥타이를 끊어 버리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과정에서 자신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발로 위 G의 좌측 머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9:15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기동대 사거리를 일산교 방향에서 중앙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여, 45세), F(여, 57세), G(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E, F, G)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종래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과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별, 지능,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91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31. 22:3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501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C 모의 D 아반데 앞 유리를 말다툼하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해. 6. 5. 23: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화장실에서 애인사이였던 피고인 C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머리를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에게 전치 14일의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경추염좌, (무릎, 손)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장실에서 C와 이야기하다 화장실문을 잠그고 C를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C의 탄원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더 이상 만나기 싫다는 나이 어린 여자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도 않아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의 필요성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77

범죄사실 1. 2013. 3. 9. 02:5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9. 02:50경 경남 진주시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으로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바로 옆 좌변기 칸과 연결된 벽의 아래 틈으로 집어넣어 그곳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3. 3. 9.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9.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침입하여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으로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바로 옆 좌변기 칸과 연결된 벽의 아래 틈으로 집어넣어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어린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3:50경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오목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B건물 101동 주차장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민운동장 쪽에서 차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71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넌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6:4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3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E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팔을 잡아끌어 당기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이러면 안 된다. 돌아가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비켜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개입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만취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다수 선고받은 전력 또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5.20. 20:00경 수원시 권선구 B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남인 C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마약을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