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춘천시 E에 있는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C는 2013. 10. 15. 09:00경 이 사건 병원 210호실에 입원한 우측 편마비 환자 G(58세)을 휠체어에 태워 1층 물리치료실까지 옮긴 뒤 G을 들어 재활자전거 위에 앉혔다. G은 우측 편마비 환자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C는 물리치료실에 환자를 데려가 재활자전거에 앉힌 뒤 물리치료사에게 환자를 인계할 때까지 환자가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G을 재활자전거에 앉힌 뒤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인계 받기 전에 아무런 조치 없이 환자 옆에 있는 휠체어의 정리작업을 함으로써, G을 고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재활자전거 위에 약 10초 가량 그대로 혼자 놔두어, G이 우측으로 낙상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물리치료 업무지침사본, 규정집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비록 피해자에게는 우측편마비가 있으나, 마비되지 않은 왼쪽 신체의 사용이 가능하여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서 낙상의 위험이 낮아 피해자를 재활자전거에 홀로 앉혔고, 물리치료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주의까지 주었으므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위반하여 물리치료사가 오기 전에 임의로 자신의 발을 운동기구 발판에 고정시키려고 몸을 움직이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실에서 데려와 물리치료실의 재활자전거에 앉히는 경우 물리치료사에게 그를 인계할 때까지 곁에서 낙상하지 않도록 돌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데, 당시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물리치료사가 피해자를 인계받기 전임에도, 피해자의 곁을 떠나 휠체어 정리작업을 하는 업무상 과실을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물리치료사에게 인계시까지의 주의의무 비록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서 원래는 환자를 물리치료실까지 이동시키는 의무만을 부담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환자를 물리치료실로 데려와 재활자전거에 앉히고 환자를 물리치료사에게 인계하는 의무까지를 수행하였고, 이 병원 물리치료사인 A, B은 피고인으로부터 환자를 인계하여 환자의 발을 재활자전거의 폐달에 올려 벨크로로 고정한 후 운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이 데려온 환자를 물리치료사들이 즉시 인수하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환자 곁에서 기다렸다가 물리치료사에게 환자를 인도한 후 다른 업무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병실에서 데려와 물리치료실의 재활자전거에 앉히는 경우 물리치료사에게 그를 인계할 때까지 곁에서 낙상하지 않도록 돌보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나. 적극적인 개호가 필요한 상태 다만, 피해자가 당시 적극적인 개호를 요하지 아니하는 상태인 경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평소 타인의 도움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체위변경, 옮겨앉기, 화장실 사용하기에 대하여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는 등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평소 기구를 잡고 보행하거나 목발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였으므로, 앉은 자세로 일정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재활자전거에 앉아 있는 것은 평지와는 달리 일정한 높이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므로, 재활자전거에 앉은 자세로 일정시간을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재활자전거에는 자동차의 안전벨트 기능을 하는 장치를 비롯한 낙상예방을 위한 아무런 도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와 같은 일부 마비 환자의 경우 좌우로 낙상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다(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재활자전거에 안전벨트 방식의 X자 형의 벨트를 등받이에 설치하였다). 결국 당시 피해자를 재활자전거에 앉히는 경우 적극적인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적극적인 개호가 필요한 환자인 피해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재활자전거에 앉혀 놓을 경우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없어 낙상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만을 재활자전거에 앉혀 놓고 자리를 떠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다. 인지력의 저하에 따른 돌발 움직임의 가능성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혼자 재활자전거에 앉혀 놓을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물리치료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주의를 주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재활자전거에 앉아 일정시간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없으나, 설령 피해자가 재활자전거에 앉아 일정시간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평소 엉뚱한 언행을 하는 등 인지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또한 자신의 기능수준을 과대평가하거나 잊어버리는 상태였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4, 5호증).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인지력이 저하되어 있고, 자신의 기능수준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페달에 발을 올리는 등으로 움직이다가 넘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회피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만을 재활자전거에 앉혀 놓고 자리를 떠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된다 할 것이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치료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주의를 주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인지력이 저하되거나 자신의 기능수준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평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잘 따랐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지수준 등에 비추어 돌발행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 과실이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자의 처인 H와 물리치료사인 B과의 2013. 10. 23.자 통화내용에 의하면, B은 H에게 "저희가 G님 의자에 앉혀 드리고. 사실은, G님을 먼저, 자전거 페달에 발을 고정하고 타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난 다음에 휠체어 정리를 하는데"라고 말하였는데, 위 통화내역에 의하면,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활자전거에 태우고 A, B 등의 물리치료사에게 인계한 후 휠체어를 정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대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의 물리치료실장이고, 피고인 A는 위 요양병원의 물리치료사, C는 위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이다. C는 2013. 10. 15. 09:00경 이 사건 병원 210호실에 입원한 우측 편마비 환자 G(58세)을 휠체어에 태워 1층 물리치료실까지 옮긴 뒤 G을 들어 재활자전거 위에 앉혔다. 물리치료사인 피고인들은 환자가 물리치료 기계에 올라가게 되면 즉시 환자를 인계받아 낙상하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해 주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환자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G이 재활자전거 위에 앉았음에도, 고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약 10초 가량 그래도 혼자 놔두어, G이 우측으로 낙상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환자를 물리치료실로 데려와 재활자전거에 앉히고 환자를 물리치료사에게 인계하는 의무까지를 수행하였고, 물리치료사인 피고인들은 C로부터 환자를 인계하여 환자의 발을 재활자전거의 페달에 올려 벨크로로 고정한 후 운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통상적으로는 C가 데려온 환자를 물리치료사인 피고인들이 즉시 인수하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C가 환자 곁에서 기다렸다가 피고인들에게 환자를 인도한 후 다른 업무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C가 피해자를 물리치료사인 피고인들에게 인도하기 이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평소 C는 환자를 물리치료실에 데려온 후, 환자를 물리치료기구에 앉혀 놓은 상태에서 물리치료사인 피고인들에게 이를 알려주고 곧 이동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를 재활자전거에 방치하지 아니하고, 즉시 인수받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물리치료사인 피고인들이 당시 다른 환자들을 돌보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가 물리치료실에 도착하여 재활자전거에 앉혀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C에게 피해자를 돌볼 수 있을 때까지 개호를 부탁하였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고, 위와 같은 부탁에 따르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면, C의 업무상 과실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요양병원은 병동운동을 제외한 물리치료실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종전에는 09:00 - 11:30, 13:30 - 16:00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8:30 - 11:30, 13:00 - 16:00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인 09:00경 환자들이 물리치료실에 몰렸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당시 C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재활자전거 의자에 앉혔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B은 왼쪽 편마비 환자를 의자에 앉혀 페달에 발을 고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배회성이 많은 치매환자의 발을 페달에 고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가 재활자전거 위에 홀로 앉아 있는 것까지 인식하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설령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C가 피해자에게 물리치료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주의를 준 사정,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처인 H와의 통화 당시 휠체어 정리를 먼저 하였던 C의 과실을 언급하고 있는 사정,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시종일관 피고인들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돌보지 않은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시인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환자를 돌보는 급박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들과 C와 사이에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C가 피고인들이 올 때까지 피해자의 곁에서 피해자를 돌보는 것으로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