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는, 가. 2015. 7. 7.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대부업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G에서 대부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 대부업을 할테니 1억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1년 내에 원금 이상을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0.경 1,000만 원, 같은 달 23.경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도합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서 대부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던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업에 전액 투자할 생각도 없고,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금 이상을 벌게 하거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6. 5. 2.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헬스장에서 피해자 J에게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자동차리스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은 대부업자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사업이다, 나에게 3,000만 원이 있으니 2,000만 원만 투자하면 1주일 안에 100~30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합법적인 대부업자도 아니고, 자동차리스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6.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핀란드 M 화장품 사업과 관련하여 B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25억 원을 본사에 지급하고 한국총판권을 구입했다. 현재 홍보비용으로 2억 원을 투자받으려고 하는데, 나도 어머니 집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1억 원을 송금했으니 나머지 1억 원을 네가 투자하면 수익금의 1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C 법인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금이나 담보 대출금 등으로 26억 원 상당을 M 화장품 사업에 사용한 적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무실을 얻고 운영비를 소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M 화장품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국총판공급계약서 등, 무통장입금증, 자금투자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및 피해자 J에 대한 2016. 5. 2. 경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2016. 5. 16. 경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J에 대한 2016. 5. 16.경 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화장품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사업에 일부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주식회사 C의 M 화장품 한국총판권의 무형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한국총판권의 취득대가는 주식(지분)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B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25억 원을 본사에 지급하고 한국총판권을 구입하였다고 하며 한국총판권의 무형자산으로서의 자산가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위 투자금에 대하여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2016. 5. 16.경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이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자신 역시 화장품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는바, 피해자 J을 소개한 자였던 피고인 A의 직접 투자는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화장품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주는 요소로서, 그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이 실제로 1억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2016. 5. 16.자 자금투자계약서에는 피고인 A의 투자금을 고려하여 2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 B으로서도 피고인 A의 이러한 기망행위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N이 O 주식회사와 이 사건 화장품 사업에 대한 국내 총판 및 독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 측이 주식회사 N과 이 사건 화장품 사업에 관한 전국총판계약 내지 독점판매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화장품 한국총판권의 무형자산으로서의 자산가치와 피고인 A의 현실적 투자금에 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J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