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6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명의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가로채 서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출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할 사람들로부터 취업알선을 빌미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피고인 B에게 제공하면 피고인 B은 이 서류들로 대출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3.경 자신의 군대 후임인 G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사용하자는 취지로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24.경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면서 만날 것을 제의하고, 다음 날인 25.경 피고인들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기차역 앞에서 위 G를 만나 피고인 B의 승용차에 G를 태우고 서울 이곳저곳을 다니며 취직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G에게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 증명서, 통장 사본, 인터넷뱅킹 인증서, 보안카드를 요구하고, G이 발급받거나 소지한 위 서류들을 G으로부터 건네받아 청주시로 돌아왔다. 피고인 B은 2013. 3. 26.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G의 서류들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G이고 대출 신청과 대출금 수령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G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및 피해자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에 각 대출신청을 한 후 대출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위 은행들에 송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3. 3. 26.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원을, 피해자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원을 위 G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각 교부받아 이를 500만원씩 분배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 I을 소개시켜 주면서 I 명의로 대출 작업을 하여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지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4. 26.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에 있는 진천보건소 부근에서 피해자 I를 만나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100만원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에게 '인터넷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인터넷을 이용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원,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원,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대출받은 뒤 대출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대출 취소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주겠다.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이 필요하다. 계좌이체 한도를 풀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은 피해자가 필요로 하였던 대출금 10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1,900만원을 다시 대부업체에 환불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및 B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와 계좌이체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2013. 4. 26.경 컴퓨터에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한 후 위 대출금 2,000만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원, 2013. 4. 29.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3. 4. 29.경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원 합계 1,900만원을 이체시켜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699-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명의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가로채 서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할 사람들로부터 취업알선을 빌미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B에게 제공하면 B은 이 서류들로 대출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자신의 군대 후임인 J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사용하자는 취지로 범행을 제의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성서보람타운 앞에서 J에게 "은행 업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월급으로 200만원을 주겠다, 직원등록을 해야 하니 주민등록등본, 통장을 주고,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여 J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B은 2013. 4. 30.경 경산시 하양읍 가마살길에 있는 J이 다니는 경일대학교 내에서 J이 수업을 들으러 간 사이에 J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 중개업체인 K에 전화를 걸어 J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겠다고 거짓말하고 J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위 K에 팩스로 송부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피해자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에서 J에 대한 대출을 승인받은 다음 위 피해 은행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들로부터 J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받아 영상통화로 J의 얼굴만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J로부터 대출에 관한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고 당시 개인채무가 많고 월수입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J 명의로 피해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은행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부근 PC방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J 명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위 2,000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I, G의 각 고소장,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인터넷대출약정서,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 대출안내문,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거래신청서, 흥덕새마을금고회신, 현금인출기 CCTV사진,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제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등 대출관련서류 [2016고단16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통장사본, 수사보고(피고인 새마을금고계좌확인),계좌원장조회, 거래내역, 수사보고(한국씨티은행 CD기 이용모습 사진 첨부), CCTV화상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판결문 4부, 수사보고(B 천안교도소 수감 중),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단964 사건 및 2016고단1699 사건) 1. 주장의 요지 가. G, J을 상피고인 B에게 소개해준 것은 사실이나 상피고인 B의 사기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상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다. 나. 상피고인 B에게 I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사실이나 만난 적도 없고, 받은 돈도 없으며, 상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피해자 G, J 명의 대출사기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J을 기망하여 받은 신분증 등을 교부받고, 다시 이를 이용하여 대출기관을 기망하여 G, J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인데, 피고인 A은 에어컨 설치 일을 하던 중 우연히 만난 상피고인 B이 고급스러운 오피스텔에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며 신세한탄을 하기도 하였고, 이후 상피고인 B을 자주 만나던 중 에어컨 설치 일을 그만두고 2012. 9.경부터 상피고인 B이 체포된 2013. 5. 21.경까지 상피고인 B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이 대출관련 일을 한다고 하였고,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며, 상피고인 B이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였으며, 상피고인 B이 대출사기를 하는 줄 전혀 몰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상피고인 B이 특별히 정상적인 은행대출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 외에도 3-4명이 상피고인 B의 집에 같이 생활하였는데, 그 생활비를 모두 상피고인 B이 대출사기 등을 통하여 마련하고 있었던 점, 수개월간 아무런 소득도 없이 특별한 직업도 없어 보이는 상피고인 B에게 모든 생활비를 의존하면서도 상피고인 B이 어떤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지 묻지도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G은 피고인 A의 군대 후배로, 피고인 A이 먼저 전화하여 은행 관련 전화상담하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여 G으로부터 신분증, 통장, 인터넷뱅킹보안카드 등을 G을 만난 자리에서 상피고인 B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G 명의로 피해자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었다.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이 G을 만나 서류를 받은 후 G을 상피고인 B의 집으로 데려가 G이 하루를 묵었는데,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는 집에 5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대화를 해보니 대출관련 일을 하는 회사인데, 대출고객과 은행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들로 생각했다고 하고, 올라올 때 피고인 A이 다시 연락할 테니 같이 일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한다. G이 2013. 3. 26. 대출이 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 A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바로 피고인 A을 고소하였다. 피고인 A의 주장처럼 군대 후임인 G에게 먼저 연락하여 자신과 같이 사는 친구와 함께 하는 일자리를 소개한 것이라면, 대출사기 이후 G에게 자신이 소개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 A은 G에게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달 정도 지난 후에 다른 군대후임인 J에게 먼저 연락하여 같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한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2013. 4. 11.부터 4. 22.까지 G과 페이스북을 통하여, '상피고인 B 등이 사기를 치는 걸 몰랐던 것처럼 하면서 상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돌려주도록 하겠으니 무슨 계좌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G은 피고인 A에게 대출받은 돈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한 자료가 있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이 몰래 자기인 것처럼 하여 대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고 상피고인 B이 이미 대출사기가 완료되었고, G이 고소까지 한 상태에서 자신이 피고인 A인 것처럼 가장하여 G과 위와 같은 대화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후 2013. 4. 30.에도 군대 후임인 J에게 은행업무와 비슷한 전화상담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신분증 증 서류를 J로부터 교부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J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A은 자신은 상피고인 Bl 대출금 사기를 하리라고 생각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처럼 G에게 단지 일자리를 소개한 것이라면, 불과 한달 전에 같은 군대 후임인 G에게 같은 일자리를 소개하였고, G이 상피고인 B과 일하고 있는지, 일자리가 괜찮은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다시 다른 군대 후임인 J에게 먼저 전화하여 같은 일자리를 소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페이스북을 통한 G과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J을 소개할 당시에는 J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것을 피고인 A이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먼저 페이스북으로 연락하여 일자리를 제의한 점, 상피고인 B과 만난 자리에서 하게 될 일에 관하여 상피고인 B 뿐 아니라 피고인 A도 함께 설명한 점, 필요한 서류, 급여조건 등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이 알려주었다는 점, 피고인 A이 휴대폰을 바꾸자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었고, 휴대전화를 통하여 본인확인을 할 때 피고인 A은 할 일이 있어서 PC방에 있었다는 점, 대출사기 후에는 피고인 A과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였고, 이는 상피고인 B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며, 피고인 A도, J로부터 필요서류를 받아 상피고인 B이 이를 이용해 대출받기 위해 PC방에서 작업을 할 때 PC방에 같이 있었던 점, J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이체된 점, 이 돈 중 500만원을 피고인 A이 인출한 점, 위 돈이 자신과 상피고인 B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와 L 명의의 새마을금고 및 신한은행 계좌를 상피고인 B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대출사기에 사용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상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생활비로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이 체포된 2013. 5. 21.경에 비로소 상피고인 B이 대출사기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과 7-8개월 함께 생활한 점, 피고인 A이 그 기간 일을 하지 않은 점, 상피고인 B이 모든 생활비를 부담한 점, 피고인 A이 직접 소개하고, 관여된 것이 3건에 달하는 점, G, J과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⑩ J 명의를 이용한 대출사기에 관하여 상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행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I에 대한 사기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을 기망하여 I 명의로 I이 원하는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대출받아 초과 대출받은 금액을 반환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범행은 G 명의를 이용한 대출사기 이후에 한 것으로, 이 무렵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이 대출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출사기로 편취한 돈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친구인 M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I을 소개받고, I과 전화통화를 한 후 상피고인 B에게 I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I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상피고인 B이 I을 만나 I 명의로 합계 2,000만원의 대출을 받고, I으로부터 1,900만원의 대출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이 취소처리해줄 것처럼 속여 I 명의계좌에서 2013. 4. 26.부터 같은 달 29. 사이에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300만원, 상피고인 B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600만원을 각 송금 하였다. 위 돈 또한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이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돈이 입금된 다음날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은 입금된 돈 중 일부를 함께 인출하였다. I은 대출이 취소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상피고인 B 뿐 아니라 피고인 A에게도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A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I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상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행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편취금액, 피해회복 여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누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 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1211 사건-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L이 물품 대금을 송금 받을 예금계좌와 거래 시 사용할 스마트폰을 제공하면,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L과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건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겔럭시노트 2를 55만 원에 팔겠다.' 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2를 즉시 배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2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L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N)로 55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개장터' 에 '갤럭시노트 2를 40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 2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2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L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N)로 4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L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L, B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된 새마을금고계좌를 B이 만들라고 하여 만들었고, 피해자들에게 보내진 자신이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는 사진과 통장, 주민등록증 나오는 사진이 B이 찍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B은 자신이 찍은 것이 아니라고 하여 L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이후 B은 L 명의 신한은행 통장과 주민등록증은 자신이, L 명의 새마을금고통장과 주민등록증은 피고인 A이 각 찍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L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과 사진, 자기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물품사기를 한 것은 B이라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 이를 번복하였는데 그 사유가 납득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한 2013. 3. 15. B이 위 송금된 돈 중 일부를 계좌이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나 B이 모두 L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였으나, 이 부분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피고인 A이 배타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 A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글을 올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