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7.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0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3. 6.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터미널 부근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4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6. 21. 0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46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36-30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응암역 방면에서 역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피해자 I 운전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피해자 K 운전의 L K5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727,54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2,931,917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택시를 수리비 1,588,72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4813 1.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S에게 "사채빚 및 어려운 일이 있으니 선이자 100만 원을 제하고 9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1,000만 원을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요식업을 하는데 물품대금이 모자라니 35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요식업을 하는데 물품대금이 모자라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35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3. 26.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8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양계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3일에 걸쳐 원금을 다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일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3,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4046 1. 감정의뢰회보, 마약류감정결과 추송서 1. 피의자 현장사진, 마약영상시스템자료(E 사진)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2013고단4614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사고차량 사진 2013고단4813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조회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3고단4046 범죄사실 1항 매수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마약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 교통사고와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