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2022고단320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E의 기존 대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2021. 12. 15.경 피해자 E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5.경 제주 K 앞 도로에서, J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현금 23,4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0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29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돈을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3.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L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정부지원금을 저금리로 이용 할 수 있으니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M에서 이미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계약 위반 및 고발 조치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4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2. 1. 4. 17:25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 채권추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62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관련 약관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4,8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Q저축은행 명의의 문서를 건네주면서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받고, 2021. 12. 23.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위치한 S어린이집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날인 2021. 12. 24.경 같은 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1. 12. 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5,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21.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제목 란에 ‘납부영수증’, 내용 란에 ‘본증서를 ㈜Q에서 발행 및 교부함을 증명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Q저축은행 대표이사 T, 본 대출금 상황 완납증명서는 증명서상의 기재된 상환금액을 지정된 상환방식으로 완납함을 증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Q저축은행 대표이사 T의 직인이 날인된 Q저축은행 명의의 납부영수증 1장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다음날인 2021. 1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Q저축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위 각 문서를 2021. 12. 23.경, 2021. 12. 24.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위치한 S어린이집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만나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22고단189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돈을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8. 11:00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 W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9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으니 X카드에 있는 대출금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2021. 12. 10. 16:49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Z편의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264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8. 광주 서구 AB에 있는 'AC‘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쇼핑몰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A에게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시작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예정인데, 채용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쇼핑몰 매장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투자금을 내야하다. 쇼핑몰 등을 운영해서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필요시 대출받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판매업 경력 및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의류 쇼핑몰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5. 대부업체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달 26. 현금으로 97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6. 200만 원, 30만 원, 같은 달 29. 30만 원, 같은 해 3. 13. 10만 원, 같은 해 3. 18. 20만 원, 같은 해 3. 19. 40만 원 합계 330만 원을 피고인, AD, AE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8. 광주 서구 AF 2층 사무실에서, 위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광주 동구 AV에 의류판매단지가 생기는데 일단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해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나중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면 지점장으로 발령을 내줄 테니 그때 매장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해라, 동업자처럼 일할 사람을 구한다. 이자도 회사에서 내줄테니 걱정하기 말아라”라고 거짓말하며 필요시 대출받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판매업 경력 및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의류 쇼핑몰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는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0.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현금으로 9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5. 70만 원을 A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69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4. 15.경 광주 남구 AH에 있는 AI피시방에서 피해자 AG에게 “내가 코인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 펀드매니저가 하고 있어 절대 잃을 위험이 없어 너에게 손해가 안 간다. 원금은 7월까지 반환해 주고 수익금으로 매당 200만 원씩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5.경 AJ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같은 날 16:51분경 피고인 명의 AK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0.경 광주 서구 AL에 있는 AM에서 피해자 AG에게 “투자할 자금이 더 필요하다. 핸드폰을 개통 후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해 보자. 내가 핸드폰 요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너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할 것이니 걱정말고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핸드폰을 건네받더라고 그 핸드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핸드폰 가게 앞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핸드폰 번호:(전화번호 1 생략)) 시가 1,648,437원 상당의 아이폰 12프로맥스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 등 합계 2,358,690원을 납부하지 않고, 시가 1,566,288원 상당의 아이폰 12프로맥스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24,9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6. 7. 03:00경 광주 광산구 AN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과 유심의 접촉이 불량하니 결제가 잘 되지 않고 있다. 너의 휴대전화 기기를 좀 빌려주면 내 유심을 빼 너의 핸드폰에 끼워 핸드폰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다시 핸드폰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핸드폰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자신의 아이폰에 끼운 뒤 AO 접속하여 같은 날 03:21경 55,000원 상당의 AP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로 정당하게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00원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2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583,000원의 AP 게임머니를 위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Q 상대 보이스피싱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준 납부증명서 등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에게 납부증명서 등을 교부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받은 뒤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6. 09:22경 불상의 장소에서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Q에게 전화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접수해 주겠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으려면 기존 AS카드 대출금 7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AS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1. 6.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납부증명서, 성명: AQ, 상환금액: 7,000,000원, AS 주식회사’가 기재되어 있고 및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출력하여 위조한 뒤 같은 날 12:3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3길 12-1에 있는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AS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Q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AQ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력물 사진 12장, 통장 사본, 피해자가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 각 문자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정인)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경남산청서 피해자 AT의 휴대폰 대화 내용 등 사진 출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범행장소 수정 및 피해자 AT 전화통화 보고) 2022고단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확인 관련) 2022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납부영수증, 카카오톡 메시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추정 일자) 2022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2022고단2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H,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합의서, 카톡내용, AR은행 계좌거래내역, 금융회신자료, 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의 AR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2022고단2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C,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저축은행, 송금확인서, 법조치전 거주실태 및 재산조사 예정 통보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가입사실확인서, 문자내역, 소액결재 내역, 위조 서류(납부증명서), 휴대폰 메시지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자료 제출-입금내역 등, 참고인 AU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기기변경 및 신규가입 관련, 피해자 휴대전화 내 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2264호 사기 및 2022고단2469호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투자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며,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아니하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대출을 받게 하면서까지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U, AA와 합의한 점, 피해자 AT에게 1,060만 원이 가환부된 점,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AG에게 138만 원을 각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