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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커뮤니케이션 회사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남, 48세)은 위 회사의 수습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2:09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대표 사무실에서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피해자가 비아냥거리듯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음성), 첨부된 녹음파일 CD(증거기록 53면)에 녹음된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에 걸쳐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고 입 쪽으로 올리면서 나가라고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밀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툰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질렀다는 폭행의 횟수와 구체적인 방법, 피고인의 폭행으로 이마에 생겼다는 상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밀쳤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도 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면)], 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이 병신새끼야 빨리 꺼지라고”, “아이고~”라고 말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가 “어 지금 얼굴 미신거죠”라고 말하였던 점(위 녹음파일 CD의 _1_4_ 파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밀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위 녹음파일 CD의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쳐 보세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도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는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 00: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 앞에 갖다 댄 후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눌러 피해자의 목 안쪽까지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여 회 가량 때렸다. 2.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 02:00경 여주시 E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성적 학대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9. 8.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11.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3. 3.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같은 날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5.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등 2008년도 이후 동종 전력 6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고소동에 있는 한신아파트와 고소아파트 사이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소아파트 쪽에서 여수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i3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프론트 범퍼 교환 등 283,4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i3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7. 22:28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부근 까투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도로 사진, 무인단속자료사진 1. 면허대장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건물 에이(A)동 지하 3층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의 공동운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20. 입사하여 근로하던 E을 2012. 12. 20.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760,372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1.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금액 : 각 1일 5만 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체불 금액을 E에게 모두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2.경 만나, 피고인 B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크린 경마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임차료와 게임기 설치비용 등을 마련하여 게임장 수익에 따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월 약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4. 11.경 서울 서대문구 C빌딩 5층 502호 및 505호 합계 약 112.7m²의 공간을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에 임차하고, 피고인 B는 2013. 4. 22.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위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 넷 에스코트' 스크린 경마 게임기 25대와 영사기 3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5만 원당 1,000점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경마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2,000점 당 현금 10만 원으로 환산한 후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광역단속수사2팀으로부터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한 것을 단속 당하여 스크린 경마 게임기들을 압수당하게 되자, 게임기를 새로 구입·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4.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위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 넷 에스코트' 스크린 경마 게임기 25대 등을 설치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마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2,000점 당 현금 10만 원으로 환산한 후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단속사진 1.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2001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모두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정에 있었고, 그 죄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6.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7. 05:2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에서 가방을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위 신고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구속시키지 않으면 짭새들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리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4~5회 걷어차 수리비 6만원이 들 정도로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한 점,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접한 경찰관 등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등 사건의 경위, 이후의 제반 사정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9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전 직장동료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1. 13. 09:30경 서울 성동구 행당1동 168에 있는 왕십리역 5호선 승강장에서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여, 52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H에 있는 I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랜드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영업부장, 피고인 C은 피고인 B를 도와 게임랜드를 관리하는 영업실장, 피고인 E은 위 게임랜드 밖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은책갈피를 환전해주는 종업원, 피고인 D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종업원, J은 위 게임랜드를 운영하다 피고인 A에게 위 게임랜드를 양도하면서 업무 전반을 도와준 사람, K, L은 위 게임랜드에서 청소,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J, K, L과 공모하여 2013. 2. 18.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위 I게임랜드에서 우주전사 킹 게임기 20대, 북두의 권 게임기 10대, 노다지 게임기 1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은 책갈피를 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C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의 호실을 알 수 없는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여, 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언니, 노래 한곡만 하고 가자"라고 말하자,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이마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3. 27.)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식당'에서, 혼자 순대국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피고인을 끌어당기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년, 니가 날 때렸어?, 너 오늘 죽었어, 오늘 가게를 불 질러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63세)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 씨발새끼야"라고 약 5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가게에 있던 손님 2명이 밖으로 나가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2. 15:45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65세)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씨발, 왜 술 안줘, 달라면 줘야지, 왜 안줘, 씨발"이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장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3. 18:05경 위 다항 기재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시 찾아가 며칠 전에 보쌈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소주를 넣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면서 "씨발, 소주를 줘야지, 좆같네, 니덜 다 죽여 버린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13. 18:15경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66세) 운영의 'M'에서, 술에 취해 위 가게를 찾아가 주정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시 찾아오지 마시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내발 가지고 내가 오는데, 당신이 뭔데 오지 말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4. 14:10경 이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퇴비 배달을 온 위 'G'의 피해자 F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F 이 개새끼야, 너 내가 때려죽인다, 가만 안 두겠다,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8. 15. 20:00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농협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O(63세)의 P 개인택시에 승차한 뒤 자신의 집으로 가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통장으로 돈을 보내준다"라고 말하며 요금을 내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개새끼 내일 준다고 하는데 말이 많아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택시비 약 12,000원 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7. 09:00경 이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여, 81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대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간 뒤 주방쪽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씨발, 문 열어, 안에 들어가게, 문 좀 열어봐"라고 하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같은 날 09:50경에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야, 씨발,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좀 비켜봐,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L, O, R,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택시비 상당의 이득액을 갈취하고, 타인을 협박하거나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0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1-16 앞 도로를 태양빌딩 골목길 방면에서 교보타워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D(여, 37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족부 압착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점장으로 근무 중이던 F에서 커피를 주문한 뒤 테이블에 착석하여 심한 주취 상태에서 언성을 높여 이야기를 나누고, 이에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머그컵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과 경사 I로부터 신원을 밝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 A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피고인 A는 위 H의 왼쪽 팔목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제압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와 "그거 놓아라, 개새끼야, 차버리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머리 부위를 1회 치고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커피를 주문한 뒤 B과 함께 테이블에 착석하여 주취 상태로 언성을 높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알았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옆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담겨있는 머그컵 1개를 손님들이 지나가는 통로 쪽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종업원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약 20분간 언성을 높여 이야기하여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1년8월)]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 및 업무방해 위력 행사의 정도가 심한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일행인 A의 업무방해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A를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면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모욕의 점)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순경 H과 피해자 경사 I로부터 신원을 밝혀줄 것을 요구받자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 간만에 G에 가겠네. 씨발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2: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35세)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구 F 아파트 부근 도로 옆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30.경부터 2010. 10. 1.경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라동 171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구로지점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조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 7. 14. 위 D 구로지점에서 위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4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카드결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7.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등지에서 총 4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103,61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기록 제633쪽, 제824쪽, 제926쪽), 부산지점 및 대구지점 거래내역조회, A 범죄일람표(기록 제712쪽 이하), 신한은행 거래내역(기록 제825쪽), 구로지점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41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4. 2.경 병무청에 방문하여 '2013. 4. 16. 14:00경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경 부산 연제구 C 오피스텔 603호에서 간이침대, 소독용 약솜, 피부안정제, 바늘, 침, 색소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술장비를 준비한 후, 손님으로 온 D의 양쪽 눈썹부위를 약솜으로 소독하고 면봉으로 마취성분이 있는 피부안정제를 발라 랩으로 그 주위를 감싼 다음 20여 분 후 색소를 침 끝에 묻혀 피부 각 질층을 찔러가면서 그 색소를 피부에 착색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 및 아이라인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2명을 상대로 반영구 눈썹문신, 아이라인 등의 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30,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장부 사본, 불법시술내역,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압수된 색소 4개(증 제1호), 침 2개(증 제2호), 바세린 젤리 1개(증 제3호), 마이크로 브러쉬 1통(증 제4호), 프리미엄테그 겔 1개(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벌금 100만 원 ~ 1,000만 원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처단형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유사한 의료법 위반 범죄로 두 차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7. 23:00경 후배인 B으로부터 같은 날 19:50경 위 B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D을 들이받아 위 D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2012. 10. 22.경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에서 경사 E에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D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3. 1. 11.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SL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현대산업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영7차아파트 쪽에서 정보과학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의 다리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및 피고인 B에 대한 금고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형사사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혀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향후 안전운전을 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포르테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현대산업아파트 1차 상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부영7차 아파트 쪽에서 정보과학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의 다리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F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상피고인 B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827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 C아파트 108동대표인 자로, 2015. 12. 30. 19:10경 김포 C아파트 동대표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D 등 9명이 아파트 동대표 후보심사를 하는데 들어가자 피해자 E(여,40세)가 후보심사에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박사야! 무식한 것, 무식한 것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와 D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E와 D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들 증거에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2. 30.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모욕을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2015. 12. 30. 19:10경 C아파트 동대표를 새로 뽑기 위하여 낸 공고에 따라 입후보한 사람들을 심사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들어와 자신이 "지금 본인이 입후보하신 것을 심사하고 있어 공정성에 위배되니까 이 자리를 나가주세요"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나 내보내고 무슨 작당들을 하려고, 내가 왜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네가 박사야? 무식한 것, 무식한 것들'이러면서 화를 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던 D 역시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E와 D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E는 이 법원에서 한 1차 증언 당시 피고인은 2015. 12. 30.자 회의에 한 번만 참석을 하였을 뿐, 2016. 1. 7. 회의에서는 본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D도 피고인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한 번이었고, 그 날짜는 2015. 12. 30.자 회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016. 1. 7.자 회의에 참석한 녹취록을 제출하자, 피해자는 2차 증언에서 피고인이 2016. 1. 7.자로 참석을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바꾸었다. E와 D는 관리소장인 F가 2015. 12. 30.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리소장인 F는 2015. 12. 30.자 회의에 참석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연장근무계(증 제5호증)상의 기록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판단되어 E와 D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E는 또한 2015. 12. 30.자 회의에서 '거주기간 미비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2015. 12. 30.자 회의록에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기간미비'(105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E의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관리소장인 F는 피고인이 2015. 12. 30.자 회의에 참석하였는지, 2016. 1. 7.자 회의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신의 기억으로는 2015. 12. 30.자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회의에 참석해 있을 때는 피고인이 '네가 박사냐? 무식한 것, 무식한 것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 30. 16시 55분경 C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하였는데,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18시경에 G의 집에 방문하여 19시 30분경에서 20시경에 돌아갔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회의에 참석을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