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초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F초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37세)을 뒤늦게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 안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벌금형 전과와 교통사고로 인한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자기 명의의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영업도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개인적인 채무가 1억 4,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그 원리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기존의 여러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해 충당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주혁신도시에 C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대출금이 나올 수 있어 담보력이 있다. 급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기존에 빌린 자금에 대해 남은 미변제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1주일 이후에 한꺼번에 변제하도록 하겠으니 추가로 3,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3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별도 계좌 소지 등 확인)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31. 18: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8:43경 양산시 B 소재 'C 어린이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앞에 서서 길을 건너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9세)의 몸과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부위의 기타 및 상세 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만연히 피고인의 처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상당한 정신적 충격까지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본건 범행 후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3.경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3. 20:00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가 식당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다는 이유로 상호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자, 일어나서 식당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포함하여 화분 4개를 발로 차고 밀쳐서 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화분을 파손하여 피해자가 "씨발년,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상호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가 끊어졌고, 피해자가 "이 씨발 년이 어디 목걸이를 끊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뒤통수를 2회 때리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 팔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지적장애 2급의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9:39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사거리 부근에 있는 D신경외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인시청 방면에서 양지면 방면으로 위 도로의 반대방향 차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하다가 위 화물차를 도로 진행방향으로 회전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후진을 하려던 방향에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진행방향과 반대로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8. 11.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9:39경 용인시 처인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D(전방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퇴원확인서, 각 제출명령 회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차량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사고 충격 당시 '아이구'라고 소리를 질렀음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8. 8. 29.부터 2018. 8. 31.까지 3일간 G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G정형외과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위 3일간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음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허리가 시큰시큰하고 어깨도 좀 뻐근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방향 차로로 잘못 진입하여 역주행하다가 다시 후진하는 과정에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이 진행차로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 채 짧은 구간이나마 역주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300m가량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장수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 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로 통장을 구하고 있다.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통장을 양도해 주면 당일에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도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자 이에 동의하고, 2017. 3. 3.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유한회사 B'을 설립한 다음, 2017. 5. 2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계좌(E)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용산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F을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총 9회에 걸쳐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박 자금 규모 파악), 수사보고(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통장 양도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유령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광주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전라남도 해남군 C에 기지국이 들어오니 나와 5,000만 원씩 투자하여 위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금을 받아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E에게 갚을 돈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함께 투자하여 위 토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매입 명목으로 F 명의의 G 계좌(H)로 2,600만원, 다음 날 2,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거쳐 합계 2억 36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1소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1. I 내역서 1. 각 입금거래내역서 사본, 입금내역서, 계좌거래상세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각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조회, 각 수표발행번호 1. 녹취록 1. 각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 동종전력),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2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금오로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 18.4km(안양방향) 지점을 인천방면에서 안양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말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안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6. 23:00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연안부두 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2경인고속도로 18. 4km(안양방향)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 상에서 판시와 같이 운전을 하고 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한 것은 물론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최근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1:34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토닉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3차로를 주안사거리 쪽에서 제일시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및 견적서, 진술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1%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19: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네비게이션 전문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후진하던 중 F가 주차해 둔 G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도주한 후, 위 F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추격하여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앞 사거리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위 I 앞 사거리로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과 함께 위 J지구대로 임의동행 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차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3회에 걸쳐 같은 날 20:05경, 20:13경, 20:2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4: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 술집 복도에서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복도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고지하며 사실관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위 F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목 부위를 한 대 때리고,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G의 오른팔과 다리를 각각 1회씩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CD 첨부), 동영상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7. 04: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 술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4. 02:4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C 편도 2차로 도로를 상상마당 쪽에서 서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9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2차로에 주차한 후 하차하여 도로에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4. 02:45경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7 년 전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3: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그날 술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3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CCTV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있던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최근 3년간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에 따른 심리적 고통으로 합의금의 지급조차 원치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7:5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E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때부터 그 다음날 18:20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라면, 밥, 음료수 등의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컴퓨터 이용대금 24,600원 및 음식대금 4,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가 20여회를 상회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지정한 계좌로 대환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일정한 대가를 제외하고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18. 1. 24. 11:30경 성명불상자는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고객님, 2,000만 원 대출이 필요하신가요. 고객님께서 기존에 받은 앤알캐피탈, 오케이저축은행 대출금중 일부 금액을 대환대출로 상환하시고, 대출금 신청을 하시면 7.2% 저금리로 대출 승인이 가능하십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계좌로 같은 날 11:35 경 987,000원, 12:30경 998,000원, 13:52 경 1,874,000원 합계 3,859,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직후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3에 있는 신한은행 군자역 지점 등지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재차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영장회신내역, CCTV 회답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벌 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월 중순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8. 3. 22.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B 법인의 대출 관련 서류를 건네주면서 '당신 명의로는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 법인 명의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으니 법인 통장을 만들어 체크카드 등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 우리은행 C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확인증,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8.1) 06:00경 대구 중구 동 **** 원룸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에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간 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2018.5.16."은"2018.5.18."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 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씨발 오늘 다 끝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화장실 벽에 3, 4회 밀쳐 부딪히게 하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손에 쥐고 흔들면서 "같이 죽자, 오늘 다 죽자"라고 말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있는 화장실 창문 유리 위로 넘어지게 하여 그 유리 파편에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현장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8:19경 광주 광산구 복룡동 127-7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대로 122-14 광산슈퍼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 아웃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총 4회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약 10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15: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위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정수기를 가져 나오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는 위 사무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주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차한 정수기를 가져가기 위해 과거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던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