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279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79 강간상해 |2012전고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은정(기소), 심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I(국선) 판결선고 2013.5.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3, 3.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3,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 11.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3. 23:3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K의 집에서 K, K의 처 L, 피해자 M(여, 42세)과 술을 마시다가 2012. 7, 24, 00:30경 피해자와 함께 그 곳을 나와 숙소를 찾던 중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0 모텔 708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708호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바닥에 잠시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던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때리면서 반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씨발년아, 마음만 먹으면 너 죽일수도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아서 타액을 묻힌 다음 삽입을 시켜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좌상 및 찰과상, 좌안 결막 충혈, 질입구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3(CCTV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검찰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행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전력,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조사 결과 총점 19점으로 높은 재범위험성 수준에 해당하는 점(위 척도에 의할 때 0 내지 6점은 낮음, 7 내지 12 점은 중간, 13 내지 29 점은 높음에 해당한다),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에서도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27점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모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욕설을 하는 바람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바닥에 잠시 누워있는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욕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던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간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더니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당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당시의 기억이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있는데 성관계는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있는데 성관계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욕설을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욕설을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속옷 하의도 입지 않은 채 모텔 방에서 나와 모텔 종업원들이 쉬는 방으로 가서 도움을 청한 점, 피해자의 질 입구 부분에 찰과상이 발견된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 중에는 범행 전·후 사정에 대하여 증인 L의 진술과 다소 엇갈리는 진술도 있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도 술을 많이 마셨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감퇴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저녁 9시부터 술을 마셨고 술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볼에 뽀뽀하는 등 진한 스킨십을 하여 주위 사람들까지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합의하에 피해자의 차를 타고 모텔로 갔고, 모텔에 들어갈 때 피해자가 맥주를 시켜서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나눠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과 술을 더 마시러 피고인과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5년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행 외에도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판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행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문성 판사 장민석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