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각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C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인데,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베트남 사설 로또 도박사업(일명: 로데)을 운영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인질강도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도박자금 32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22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 B와 함께 2017. 8. 31. 20:30경 포항시 I에 있는 위 H의 주거지에 채무 상환을 독촉하기 위하여 방문하였고, 위 주거지에 혼자 있던 위 H의 동생인 피해자 J에게 "형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았으니 일단 형을 이곳으로 오라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그로 하여금 위 H에게 연락하게 하였으나, 위 H은 수차례 연락을 받고도 위 주거지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J을 납치하여 그를 인질로 삼고 위 H과 피해자들의 베트남의 가족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위 J의 뺨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은 쓰러진 위 J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피고인 B는 위 J이 보는 가운데 위 주거지의 주방에서 식칼을 집어들어 흰색 티셔츠로 감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강제로 위 J을 주거지 밖으로 끌고 나와 미리 주차시켜 놓은 차량의 뒷좌석에 태워, 피고인들의 지인이 있는 창원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창원으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다시 위 H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 내에 창원으로 오지 않으면 사람들을 시켜서 동생을 때리겠다"라고 협박하였고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들의 모친 K에게도 전화를 걸어 "오늘 안에 3,000만 동(약 15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사람들을 시켜서 아들을 때리겠다"라고 협박하였으며, 위 J을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호텔 137호에 감금하고 계속해서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위와 같이 협박하였고, 이러한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의 모친은 피고인 A이 알려준 베트남 주소지를 찾아가 피고인 A의 동생 N에게 3,000만 동을 직접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7. 9. 1. 13:00경 위 M호텔에서, 동생을 데리러 온 위 H을 보자마자 주먹과 발로 그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옆구리를 수회 밟았고, 피고인 B는 위 H에게 "창원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깡패를 데리고 올 것이니 빨리 돈을 갚아라, 오늘 중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한국 깡패 사무실로 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는 실제로 그의 지인인 C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라고 요청하여 위 C이 위 호텔에 방문하자 피해자들에게 "이 분은 한국에서 깡패다, 모두 인사해라"라고 말을 하였고, 위 C은 채권 내용이 기재된 장부를 보면서 피고인들과 위 H에게 "지금부터 350만 원을 갚으면 풀어주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은 지인인 성명불상자 3명에게 범행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시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은 2017. 9. 1. 17:13경 피고인들이 지정한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모친은 2017. 9. 1. 18:00경 베트남 현지에서 다시 위 N에게 1,800달러(약 200만 원)를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약 21시간 30분 동안 체포·감금하고 피해자 H을 약 5시간 동안 체포·감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인질로 삼아, 피해자 H으로부터 약 15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들의 모친으로부터 합계 35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인질강도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7. 9. 1. 13:00경 위 M호텔에서, 피해자들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과 B가 그들의 채권을 상환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전항과 같이 자신을 깡패로 생각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지금부터 350만 원을 갚으면 풀어주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 A과 B의 인질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각 금전교부서 및 번역본, 통장 및 거래명세표, 환율 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6조, 제30조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36조,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인질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인질강도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B가 자신을 찾아와 서투른 한국어로 "돈을 안 줘서 잡혀가 있어, 사장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B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들로부터 붙잡혀 있는 것이라고 오인하고 피해자들이 붙잡혀 있는 M호텔 137호실로 향했고, 위 호실에 도착한 뒤에야 피고인 A, B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방에 가두어 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묻자 피고인 A, B는 64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들은 27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들을 중재하기 위하여 300만 원만 받으라고 하자 피고인 B가 350만 원으로 결정해 버린 것으로 피고인은 피고인 A,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도 M호텔 137호실에 들어간 이후에는 피고인 A, B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위 호실에 감금한 뒤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 중 1명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수사기록 제255쪽), 평소 베트남인들이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가두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아 오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344쪽)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돈을 35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300만 원만 받으라고 하자 피고인 B가 350만 원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자신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돈을 결정하는 과정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350만 원이라는 액수가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과 피고인 B의 논의 끝에 결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과 피고인 A, B 모두가 피고인이 피고인 B 및 피해자들에게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물어본 뒤 350만 원을 받으면 풀어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7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12쪽,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7쪽,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을 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돈을 갚으라면서 자신들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8, 36쪽), 특히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들어 자신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며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피해자 H이 허위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한편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J은 이 당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J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H의 위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도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도박자금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가 집에 있던 피해자 H의 동생인 피해자 J을 식칼 등을 이용하여 납치해 인질로 삼고 피해자 H을 자신들이 있는 장소로 오게 한 뒤 피해자 H까지 인질로 삼아 피해자들과 그 모친으로부터 약 500만 원을 강취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경위, 범행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범행 과정에서 극도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약 1,45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인질강도방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는 못한 채 피해자들이 있는 호텔로 향하게 되었고 호텔에 머물렀던 시간도 약 30분 내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 B로 하여금 지나치게 과다한 돈을 요구하지 못하게 한 면도 일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