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880 피고인은 2021. 5. 18. 14:06경 서울 동대문구 B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에서, 피해자 C이 발부한 진단서에 피고인이 원하는 내용의 증상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이비인후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내 말을 못 알아듣냐. 너희들 머리가 멍청하냐.”, “남자가 없어 화풀이하냐. 여자가 부드러워야 남자가 좋아하지. 부드럽게 야들야들 행동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C에게 “진단서를 왜 이렇게 작성했냐.”, “당신 바보야, 얼간이야?”, “다른 곳에서는 진료비를 내지 않는데 왜 여기서는 진료비를 받느냐, 진료비용을 내지 않겠다.”라고 소리침으로써,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894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7. 25.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 성북구 E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5. 12:00경 위 E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자신이 취식하던 맥주 캔과 아이스크림 포장지 등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7. 25. 12:00경 서울 성북구 E아파트 옆 노상에서, 위 불안감조성 행위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 순경인 피해자 H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당신들 선배는 다 양아치들이라고, 당신들 경찰들이 양아치란 말이야. 나한텐 쓰레기야. 병신 삽질하고 있네. 새끼들아 더러우니깐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7. 25. 12:20경 위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모욕 혐의로 체포 후 인치된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위 경장인 피해자 G, 위 순경인 피해자 H에게 “앞으로 나한테 죽어봐. 어떤 새끼를 어떻게 죽여야 할까? 어떤 양아치 경찰을 죽여야 하나 씨발놈들. F지구대 종암서 개새끼들 쓰레기들. 내가 앞으로 봐라. 양아치를 어떻게 조지나 앞으로. 야 이 너 개새끼야 앞으로 너 죽어.칼 맞아 죽어. 개새끼야. 너 죽어 나한테 죽어 내가 널 죽여도 판사한테 가서 양아치 죽였다. 시원하게 죽였다 개새끼야. 내가 널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 내가 너 죽이고 징역 가는 거 어려운 게 아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9. 21:4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60세)이 운영하는 ‘L' 노상 영업장에서, 그곳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너 때려죽인다. 너 장사 다 한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 영업장에 있던 손님들이 위와 같은 협박행위로 불안을 느껴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593 피고인은 2021. 10. 29. 15:20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O의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꺼져, 이 그지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80 1. 증인 C, D, P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현장 CCTV CD, 피해자 휴대폰 녹취파일 CD 2021고단3894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G, H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본 건 경범죄처벌법·모욕 관련 신고자 R, S 전화 진술 청취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도구인 망치사진, 쓰레기 무단투기 사진 1. 범행영상 CD, 발생장소 CCTV 영상 CD 2022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무단 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2021. 10. 29.자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7. 25.자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7. 25.자 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21. 5. 18.자 업무방해죄, 각 모욕죄, 협박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5. 18.자 업무방해죄, 각 모욕죄, 협박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21. 5. 18.자 업무방해죄, 각 모욕죄, 협박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불안감조성에 관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방해, 모욕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 회에 이르는 점, 그 중 누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2021. 5. 18.자 업무방해 범행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저지른 점, 경찰관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