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9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1992. 5.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3.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5. 6. 2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을, 2001. 10.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4.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7월을 각 선고받고 2005. 4.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강간 피고인은 2007. 5. 23. 23:50경 광주 광산구 E 원룸 F호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과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27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177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침 침대에서 술에 취해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즉석에서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강간 피고인은 2007. 6. 6. 04:30경 광주 광산구 H 다세대주택 I호 피해자 G(여, 41세)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1층에 놓여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3층으로 올라간 뒤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고, 마침 안방에서 술에 취해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즉석에서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절도강간 피고인은 2008. 7. 12. 02:28경 광주 광산구 K원룸 L호 피해자 J(여, 42세)의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고, 마침 남편을 찾아 온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자 불을 끈 채 마치 자신이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여 문을 열고 바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힌 다음, 남편이 아니란 사실을 안 피해자가 욕실에서 씻고 오겠다며 피고인의 몸에서 빠져 나오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꽉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절도강간 피고인은 2009. 9. 1. 04:13경 광주 광산구 N빌라 O호 피해자 M(여, 40세)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고, 마침 침대에서 술에 취해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즉석에서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09. 9. 29. 00:4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위 주택의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손지갑에 넣어 둔 10,000원권 40장, 100,000원권 수표 2장 등 합계 6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1. 8. 03:40경 R에 있는 피해자 S가 살고 있는 T원룸 U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위 원룸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손지갑에 넣어 둔 50,000원권 3장, 10,000원권 190장, 100,000원권 수표 1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2돈 등 합계 2,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J, M에 대한 각 소견서, 유전자 분석 감정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절도 이용 차량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미상전과 처분내용 확인,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또는 강도 범행으로 5회 실형, 1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또는 절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297조, 제299조(절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4. 11. 3. 선고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D, G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절도강간), 기본영역, 징역 4년 ~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사다리를 타고 피해자 집에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한 점, 절도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 5명, 특히 강간 피해자들과는 전혀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