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5522]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9. 12: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택 왼쪽 창고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9, 13:4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빨랫줄에 걸려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자바지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자 티셔츠 1개, 시가 미상의 야구점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689(병합)] 피고인은 2016, 11, 16.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음식점 종업원 I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CCTV를 뜯어내고 카운터 옆 철제 보관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병합)] 1. 피고인은 2016. 12, 18, 22: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현금 보관함 안에 있는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9. 02:50 경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후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현금 보관함 안에 있는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02(병합)] 1. 절도 가. 2016.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10. 20. 02:00경 남양주시 P 앞 마당에 피해자 Q 이 주차해 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R CA100 빨간색 오토바이 1대를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6.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번지불상의 연평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주차해 둔 오토바이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오토바이 헬멧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2016.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1. 13:00경 남양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1. 14:30경 남양주시 S 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삼성 폴더형 휴대폰 1대와 동전 2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15:00경 남양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4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10.20. 02:00경 남양주시 P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8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6.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21, 12:0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830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912 15 앞 도로를 거쳐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690번길 15-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16,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22, 15:00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830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금강로 975번길 2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2016.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12:00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830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708번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1. 범행현장 CCTV 및 도주로 CCTV 영상자료 녹화 CD 1매 1. CCTV 사진, 현장사진, 자전거 사진, 피해품 사진 2016고단5689(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2017고단2(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장면 [2017고단202 (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W, T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물품인수증 1.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휴대폰, 시계, 저금통 절취현장 사진, 현장사진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및 동종 누범사실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각 절도죄, 그리고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 뿐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기타 :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