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2014고단338 1. 피고인은 2013. 4. 9.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C에게 '새 휴대폰 기기를 대리점보다 싸게 구입해 주겠으니, 휴대폰 기기대금으로 50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기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 기기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8.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전화상으로 휴대폰 수리를 의뢰받고, '내가 휴대폰을 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이나 수리대금을 교부 또는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의 지인 G을 통하여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2013. 10. 9. 수리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25.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열대어 10마리를 20만원에 판매하겠으니, 20만원을 송금해주면 내일 열대어를 배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열대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1. 2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열대어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데, 산소발생기를 함께 구입하면 산소발생기를 12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산소발생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 열대어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2013. 11. 26. 산소발생기 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014고단395 피고인은 2013. 1. 1.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G에게 '갤럭시 노트2 휴대폰 기기를 1대당 52만원에 2대를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기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기대금 명목으로 2013. 1. 1. 52만원, 2013. 1. 2. 52만원 합계 104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463 피해자 J, 피해자 K은 각 서울 도봉구 E에 위치한 L병원의 간호사들이고, 피고인이 위 병원에 입원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가 싸게 나왔으니 휴대전화 대금으로 30만 원만 주면 나머지 반은 내가 보태서 휴대전화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기기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기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4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아이폰5 휴대전화가 싸게 나왔으니 휴대전화 대금으로 42만 원을 주면 휴대전화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기기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2. 23.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기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4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60 1. 피고인은 2013. 7. 31.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 피해자 N(19세)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교체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일주일 내에 변제를 하겠으니, 좀 전에 휴대폰 기기변경 지원금 등으로 받은 470,000원을 빌려 달라. 만약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찾아가 난동을 피워 더 이상 그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 현금 4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2. 제1항에 기재된 휴대폰 대리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명의이전을 해 갈테니, 네 이름으로 휴대폰을 1대 개통해 달라. 만약 휴대폰을 개통해 주지 않으면 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찾아가 난동을 피워 더이상 그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휴대폰 번호 O)을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인 휴대폰 1대 및 지원금으로 받은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5. 제1항에 기재된 휴대폰 대리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명의이전을 해 갈테니, 네 이름으로 휴대폰을 1대 더 개통해 달라. 만약 휴대폰을 개통해 주지 않으면 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찾아가 난동을 피워 더 이상 그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휴대폰 번호 P)을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인 휴대폰 1대 및 지원금으로 받은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309 피고인은 2014. 1. 2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창고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www.trofish.net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어항 3개를 구입하겠다. 새우도 구입하겠다. 오늘 새우 60마리를 먼저 주면 그 대금 10만원을 나중에 어항 대금 150만원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어항과 새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새우 60마리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2311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9.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U 피씨방에서 피씨방 사장인 피해자 S에게 "451,500원을 주면 내가 아는 씨씨티비 설치업자에게 맡겨서 피씨방에 씨씨티비를 설치해주겠다. 또한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며칠 후 갚아줄 테니 5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씨씨티비를 설치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씨씨티비 설치비용 및 차용금 명목으로 951,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U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V에게 "100,000원만 빌려주면 다음 주 수요일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1.경 서울 도봉구 X아파트 앞 Y주점에서 피해자 W에게 "휴대폰을 주면, 구형 휴대폰을 신형으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신형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 및 합계 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W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9. 15. 경기 일산 Z역 옆에 있는 AA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W(30세)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을 것이 있어 피고인과의 대화를 휴대전화기로 녹취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녹음파일을 삭제시키고 술잔을 깨고 피해자 W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며 "네가 나를 실망시켰으니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뽑아 달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3.경 인터넷 트로피쉬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AB이 '홍미금용, 반자르레드 분양합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반자르레드 1마리를 구매하겠다. 물고기를 받으면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대금 15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369-5에 있는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물택배로 15만 원 상당의 반자르레드 물고기 1마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경 인터넷 트로피쉬넷 사이트에 'AD'라는 제목으로 '3마리 팝니다. 사이즈 17~20사이'라는 내용의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같은 날 "100,000원을 송금하면 20~23cm짜리 관상용 물고기인 AD 4마리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6.경 "3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18cm짜리 AD 3마리, 20~23cm짜리 AD 4마리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고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같은 달 24.경 300,000원을, 같은 달 26.경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8.경 인터넷 사이트 트로피쉬넷에서 피해자 AF가 수조를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조 대금 300,000원을 보내주면 입금을 확인하고 수족관을 수리한 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수족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같은 날 200,000원을, 같은 달 29.경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경 인터넷 트로피쉬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AG이 '열대어 트로이콜라 분양 원함'이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고기 5마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고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8.경 인터넷 트로피쉬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AH이 섬프어항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어항을 250,000원에 판매하겠다. 2월 둘째 주 안에 직접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어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6.경 인터넷 트로피쉬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AI가 인터넷 트로피쉬넷 사이트에서 4자 수초용 등갓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4자 수초용 등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수초용 등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인터넷 트로피쉬넷 사이트에 "수족관 2단 받침대를 1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같은 달 6.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입금확인 즉시 수족관 2단 받침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받침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같은 달 6.경 110,000원을, 같은 달 7.경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7.경 인터넷 사이트 트로피쉬넷에서 피해자 AK이 어항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450,000원을 입금하면 원하는 어항과 홍용 물고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어항과 물고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0.경 인터넷 트로피쉬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AL이 열대어를 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열대어를 분양해줄 테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열대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430 피고인은 2014. 4. 23. 울산시 울주군 AM에 있는 AN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피해자 AO에게 "내가 알고 있는 선배가 서울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TV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100만원을 주면 50인치 벽걸이 TV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TV구입대금을 송금받더라도 TV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V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P)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D, G, J, K, N, R, S, V, W, AG, AI,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F, AH, AJ, AL, AB에 대한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이체처리결과조회서, 송금내역, 입출금내역, 송금영수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사기죄) [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1년-2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공갈죄) [유형] 공갈범죄, 일반공갈,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기본영역) 다.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1년-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및 공갈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액,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