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9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F’ 소속 ‘G 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G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6.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카톡으로 파일을 보내줄테니 I은행 어플을 설치해서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압류가 된다. J카드론에 있는 돈을 24시간 안에 입금을 해야 한다.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2~3일 정도 소요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와 재차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건 금융 하는 사람만 아는 건데 만나서 돈을 건네주면 빠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9. 14:06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 13: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291,65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16:25경 대전 유성구 O 인근에 있는 ‘P’에서 ‘G 팀장’으로부터 Q 메일로 받은, 제목에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상단 우측에 ‘R은행’, 상단 좌측에 ‘R은행 채권추심팀 S’, 제목 아래 고객정보 이름 란에 ‘N’,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진행상황 상환일자 란에 ‘20. 11. 18.’, 분류 란에 ‘현금수납’, 상환금액 란에 ‘1533만원’, 하단 좌측에 ‘R은행’, 하단 우측에 ‘2020년 11월 18일 R은행 채권추심팀’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R은행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12:2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터디카페에서 ‘G 팀장’으로부터 Q 메일로 받은, 제목에 ‘공탁금 납부서’, 제목 아래 성명 란에 ‘V’,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예치금액 란에 ‘￦ 21,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11. 25’, 본문에 ‘※ 당일 민원 건은 W 전산에 바로 반영되며 공탁금 납부 후 대출지급 시 환급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V님 위 비용담보 공탁금을 2020년 11월 25일자로 미리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 중앙에 ‘㈜X’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37경 광주 동구 Y에 있는 ‘Z식당’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X 명의의 ‘공탁금 납부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공탁금 납부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14: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터디카페에서 ‘G 팀장’으로부터 Q 메일로 받은, 제목에 ‘채권회수증명서’, 제목 아래 요청인 란에 ‘D’, 발급일자란에 ‘2020년 11월 25일’, 발급처 란에 ‘I카드’, 발급처 아래에 ‘귀하께서 본사에 대하여 당일 기준으로 납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아래 고객명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원금 란에 ‘8,300,000원’, 총 상환금 란에 ‘8,300,000원’, 상환방법 란에 ‘현금납부’, 담당부서 란에 ‘법무/채권 2팀’, 담당자 란에 ‘AA(과장)’, 본문에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0년 11월 25일 기준으로 대출 잔여 원금과 위약금을 포함하여 총 8,300,000원을 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 중앙에 ‘I카드’, 하단 우측에 ‘대표이사 AB’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54경 광주 북구 AC아파트 내 ‘AD교회’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I카드 명의의 ‘채권회수증명서’ 1부를 그정을 모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보이스피싱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카드 명의의 채권회수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8. 17:25경 대전 유성구 AE에 있는 기업은행 AF아파트상가 자동화코너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N에게 R은행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5,333,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15,1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H’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0,000원을 ‘AH’가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100,000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G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3:01경 광주 서구 AI에 있는 AJ은행 동천동 365자동화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V에게 ㈜X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1,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20,7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AK’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L’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0,000원을 ‘AL’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21회에 걸쳐 합계 20,700,000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5:08경 광주 서구 AI에 있는 AJ은행 동천동 365자동화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에게 I카드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8,3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8,1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AK’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M’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0,000원을 ‘AM’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9회에 걸쳐 합계 8,100,000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N, AO, N, AP, AQ, D, V, C, AR, E,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Y,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CCTV 캡쳐사진, 각 CCTV 자료, 통행차량 자료, 각 사진, 납부확인서, 현장 수거장면 및 범행차량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범행현장 및 CCTV 캡처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AJ은행 거래내역서, 공탁금납부서 사본, 각 통장사본, 현장 주변 CCTV 수사, CCTV 영상, 거래내역, 주식회사 AZ 계좌개설 신청 관련 서류, BA 명의 I은행 계좌개설 신청 관련 서류 및 거래내역, 수당일람표, 회신내역, AJ은행 거래 내역, 기업은행 및 ㈜BB 회신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이후에는 진정 자신이 이 사건 사기 범행 전부를 다 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한 바도 있으나, 텔레그램 대화내역(검사제출 증거순번 제47번)을 [별지] 범죄일람표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전부에 관한 수거책 역할을 하였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오히려 피고인의 범행 중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이 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B의 일부 배상신청(부대청구), 피해자 D의 배상신청(합의)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중 주된 것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에 부수하여 저질러진 것이다(따라서 앞서 양형기준을 살펴봄에 있어서도 굳이 사문서위조, 위조사 문서행사 등 다른 범행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국내에서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경우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러한 미필적인 수준의 고의는 넘어섰다. 이 자체로도 엄벌이 불가피한 한편, 피해자의 수가 스무 명에 가깝고, 피해액은 3억 원에 육박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AN, AX, D)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장기간의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