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31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1983. 중앙일보에 입사하여 1998. 정치부 차장, 2001. 정치부장, 2003. 논설위원 등을 거쳐 2008. 2.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비서관으로 발탁된 이래 2008.3.20.부터 2008. 8. 12.까지 정무2비서관, 2008. 8. 13.부터 2009. 9. 22.까지 정무기획비서관, 2009. 9. 23.부터 2010. 7. 15.까지 메시지기획관, 2010. 7. 16.부터 2011. 6. 9. 까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요 국정 상황의 분석·관리 등을 담당하고, 2011. 6. 10.부터 2011. 9. 27.까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인과 1의 관계 피고인은 2000. 경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모임에서 I를 알게 되었고, 2001.경 정치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I와 월 1~2회 가량 'J'라는 골프모임을 갖는 등 친분을 유지해왔다. 한편 피고인은 2003. 논설위원이 된 이후부터는 위 'J' 모임과는 별도로 I와 개인적으로 식사와 골프 만남을 가져오면서 동인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갔으며, 2008. 2.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도 I를 계속 만나 오면서 I로부터 아래와 같이 K저축은행의 현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청탁을 받으면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3. K저축은행 관련 금품수수 가. K저축은행 관련 I의 지속적인 청탁 I는 2010. 2.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K저축은행 부회장 L으로부터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K저축은행에 대한 공동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를 주관하는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검사 완화와 조기 종결 등을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그 비용 명목으로 2010. 4.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7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 I는 L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과 현금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K저축은행 관련 청탁을 하여 왔다. I는 2010. 2. 말경에서같은 해 3. 경 사이에 L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로 인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K저축은행에 검사를 나왔는데 영업에 지장이 생겨 큰일 났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K저축은행에 검사가 진행되면 영업에 큰 지장이 있고 경기가 안 좋아 PF대출 때문에 영업손실이 클 것 같으니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측에 정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I는 2010. 3. 경 에서 같은 해 4. 경 사이에 금융감독원 검사가 계속되자 L으로부터 감사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 배경과 진행 상황 등을 알아보고 감사 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감사원 측에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I는 2010. 4. 경 에서 같은 해 6.경 사이에 L으로부터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규모를 줄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I는 2010. 7.경 L으로부터 K저축은행과 계열은행에 대한 검사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검사를 빨리 끝내주고 M PF 대출에 대한 추가 검사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 L으로부터 종전 검사 결과에 따른 감독 당국의 처분과 관련하여 K저축은행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2010. 말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K저축은행이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N 민심을 고려하여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I는 2010. 8.경에서 같은 해 10. 경 사이에 L으로부터 PF대출 규정이 바뀌어 추가 대출이 동결되었는데 추가 대출이 이루어져야 부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추가 대출 제한을 풀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대출을 묶어 놓으면 은행이 더 위기에 처하게 되니 추가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I는 2010. 11.경 L으로부터 K저축은행의 PF대출 중 이자가 연체된 것에 대해 이자 상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당국의 승인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자 상환 대출 승인을 받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금품 등 수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K저축은행의 현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청탁을 받아 오면서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및 골프채를 수수하였다. 1) 골프채 수수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6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로부터 위 제 3 의 가항 기재와 같은 K저축은행 관련 청탁의 대가로 남성용 카타나 스워드 드라이버 골프채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0.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여성용 미즈노 골프채 1세트 시가 1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현금과 상품권 수수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종로구 P 식당에서 I로부터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K 저축은행 관련 청탁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저축은행의 현안을 취급하는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골프채 290만 원 상당과 현금 및 상품권 1억 5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4. 승진청탁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종로구 Q 한식당에서 I로부터 금융위원회 간부 등을 통해 자신과 가까운 금융감독원 간부가 승진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R, X, Y, Z, AA, T 작성의 각 진술서 1. A 인물검색 자료(학력, 경력, 수상내역) 출력물 각 1부, 청와대 대통령실 조직도 출력물 1부, I의 AB 골프장 회원 가입내역 및 이용현황(동반자 포함), G 명의 자동차등록원부(K5) 1부, AC 이력서 사본(금융감독원 봉투 포함) 1부, 금융감독원 K 및 AD저축은행 검사현황 1부, 예보 K계열 저축은행 공동검사 실시현황 1부, 감사원 서민금융 특정감사 '상호저축은행' 관련사항 1부, 예보 서울 등 6개 상호저축은행 공동검사 결과 통보 1부, 금융감독원 2010. 7. K계열 5개 저축은행 부문검사 귀임보고 1부, 금융감독원 2010. 11. K저축은행 부문검사 귀임보고 1부, 금융감독원 2010. 11. AD저축은행 부문검사 귀임보고 1부, 자동차 매매계약서, 지점별 입금 현황표 1. P 샤브샤브 사진 1부, AE 한정식 내부 사진 1부, 'AF' 관련 사진 9매, AG 일식집 내부 사진 1부, AH 일식당 사진 3부, AB 골프장 사진 4부, Q 한정식 사진, I가 금품공여 당시 사용한 우편봉투, 구매처, 우편봉투 사용장면 시연 촬영 사진 1. I ↔ A 통화내역 1부, I 통화내역 중 발신지역이 중구, 종로구인 통화내역 1부, I 통화내역 중 P, AF, Q, AI호텔 통화내역 1부, 2010. 7. N2011. 2.경 I 관련 통화내역 1부, 2010. 9.N•2011. 2.경 A 관련 통화내역 1부, A 사용 휴대전화(AJ)와 AK 사용 휴대전화(AL)간 통화내역 자료 1부, A 사용 휴대전화(AJ)와 T 사용 휴대전화(AM)간 통화내역 자료 1부, A 사용 휴대전화(AJ)와 AN 사용 휴대전화(AO)간 통화내역 자료 1부, A 사용 휴대전화(AJ)와 AK, T, AN 통화내역 통합 자료 1부, A 사용 차명 휴대전화(AA 명의, AP)와 AQ(AR)간 통화내역 자료 1부, I가 2010. 8, 16, 13:56에 AS호텔에 전화를 한 내역, 비씨카드 국내 사용 내역(전체), I의 통화내역, I가 사용한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 전체, 피고인이 사용한 AJ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 전체 1. 탁상달력 2010년, 2011년 사본 2부 1. 각 수사보고(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A 프로필 자료 첨부, 압수물인 AC 이력서 첨부 보고, K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등 검사 진행사항 보고, G 소유 K5 구매관련 내용 보고, 청와대 대통령실 메시지기획관 주요 담당 업무 관련 인터넷 기사 출력물 첨부, P 샤브샤브 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AE 한정식 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일식집 'AF' 출장 보고, AG 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I 조사시 제시한 AH 일식당과 AB 골프장 사진 첨부, Q 한정식 식당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판시 제3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1. 몰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단 1. 추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을 모두 포괄일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판시 제3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K저축은행 관련 금품수수에 관한 것이고, 판시 제4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승진청탁 관련 금품수수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합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09. 말경 여성용 미즈노 골프채 1세트, 2010. 4.경 남성용 카타나 스워드 드라이버 골프채 1개, 2010. 9. 8.경 5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2010. 12. 27. 5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I로부터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K저축은행 관련 청탁과는 무관하게 단순한 호의로 받은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은 위에서 인정한 것 외에는 I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K저축은행 관련 청탁 또는 승진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I의 진술은 L으로부터 17억 원을 편취한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을 모면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허위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및 쟁점 1) 인정사실 가) K저축은행 부회장 L은 K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수위를 완화시키기 위해 감사원, 청와대 경제수석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부탁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물색하던 중 2010. 2.경 AT를 통해 감사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들과 인맥이 있다고 하는 I를 소개받았다. 나) I는 2010. 2.경 L으로부터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K저축은행에 대한 공동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를 주관하는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검사 완화와 조기 종결 등을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그 비용 명목으로 2010. 4.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7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 다) I는 L으로부터 위와 같이 17억 원을 받은 사건으로 인해 2011. 8. 30. 구속이 되었고, 2011.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라) I는 위와 같이 구속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K저축은행과 관련하여 감사원, 금융감독원,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청탁하면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 및 금융감독원 간부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금품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2) 쟁점 피고인은 K저축은행과 관련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이와 관련하여 I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금융감독원 간부의 승진청탁과 관련하여 현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I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K저축은행 관련 청탁 명목 금품공여 진술의 신빙성 1) K저축은행 관련 청탁 진술의 신빙 I는 K저축은행 문제를 피고인에게 청탁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0. 2. 경부터 L 부회장으로부터 K저축은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청와대 메시지기획관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에게 청와대 경제수석실이나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에 말을 해달라는 취지로 K저축은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탁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0. 2. 말경에서 같은 해 3. 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K저축은행에 검사가 진행되면 영업에 큰 지장이 있고 경기가 안 좋아 PF대출 때문에 영업손실이 클 것 같으니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측에 정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2010. 3. 경에서 같은 해 4. 경 사이에 금융감독원 검사가 계속되자 감사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 배경과 진행 상황 등을 알아보고 감사 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감사원 측에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며, 2010. 4.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규모를 줄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2010. 7.경 이후 K저축은행과 계열은행에 대한 검사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검사를 빨리 끝내주고 M PF대출에 대한 추가 검사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2010. 8.경에서 같은 해 10. 경 사이에 PF대출 규정이 바뀌어 추가 대출이 동결되었는데 추가 대출이 이루어져야 부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추가 대출 제한을 풀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2010. 11.경 K저축은행의 PF 대출 중 이자가 연체된 것에 대해 이자 상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당국의 승인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I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가) I 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의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힘든 진술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2010년 달력에 의하면 1. 11. 점심, 1. 18. 점심, 2. 4. 점심, 3. 3. 점심, 3. 19. 점심, 4. 7. 점심, 7. 2. 점심, 7. 23. 점심, 8. 10. 점심, 8. 23. 점심, 8. 27. 저녁, 9. 2. 점심, 9. 8. 점심, 9. 19., 10. 29. 저녁, 11. 19. 점심, 12. 9. 점심, 12. 27. 점심에 와 만난 것으로 기재 3) 되어 있고, 피고인과 I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2010. 5. 11.부터 2011. 2. 22.까지 매월 평균 10차례 이상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어 I가 수시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부탁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사이임이 확인된다. 2) 수사기록 365~371쪽 3) 수사기록 982~1003쪽 다) L은 이 법정에서 '2010. 6.경 및 2010. 9. 경에 K저축은행 현안이 설명된 자료를 I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고, I가 위 자료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이야기를 I로부터 들은 사실도 있다'고 진술4) 하고 있다. 라) 감사원 사무총장인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저축은행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지, K저축은행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지금 바꿀 수가 없는지 등에 관하여 물어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마) I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AU 비서관을 통해 K저축은행 문제에 관하여 확인도 하고 있고 협력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AU 비서관이 저축은행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I가 알기 어려운 사실이다. 바) 피고인은 I로부터 K저축은행 문제가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I K저축은행 문제를 많이 이야기 해서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결국 I로부터 K저축은행 관련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I가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 AK가 고등학교 후배냐고 물어본 적이 있고, AK를 소개시켜 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8). 2) 금품공여 진술의 신빙성 가) 2010. 7.경 1,000만 원 I는 2010. 7.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0. 7.경 종로에 4) 제4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13쪽 5) 제6회 공판조서 중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5, 6쪽 6) 제1회 공판조서 중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 15쪽 7) 수사기록 1120쪽 8) 수사기록 959쪽 있는 P 샤브샤브 식당의 4층 방에서 피고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위 돈은 내가 살고 있던 AV빌라 601호 안방에 있는 화장실 옆 작은 방 옷장 붙박이에 보관하고 있던 돈이다. 당시 위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은 모두 L으로부터 지급받은 5만 원권 현금이었다. 위 5만 원권 100장을 1뭉치로 묶어서 2개의 흰색봉투에 각 1뭉치씩 나누어 담아 내가 입고 간 양복 상의에 봉투 1개씩 나누어 넣어 위 식당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피고인을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마칠 무렵에 위봉투 2개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K저축은행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2010. 2. 경부터 수개월 동안 계속 여러 가지 부탁을 해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특별히 별도의 부탁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고, 휴가철도 되었고 하니 보태 쓰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I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는 점, 돈의 전달 장소, 돈의 출처, 돈의 전달 방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히 돈의 포장 방법에 있어서 봉투에 500만 원을 넣고 봉투를 바짝 당겨서 테이프를 붙여 부피를 작게 만들었다는 진술 부분10)은 수수금품의 일반적인 포장방법이 아니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진술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2010. 7.경 위 P 샤브샤브 식당에서 I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I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I가 2010. 7. 21. P 샤브샤브 식당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한 내역이 있고, 피고인의 달력의 기재에 의하면 2010. 7. 23. 피고인과 I가 함께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 2010. 7. 23.경 P 샤브샤브 식당에서 피고인과 I가 만난 사실이 있음이 객관적인 자 9) 수사기록 669~676쪽, 제1회 공판조서 중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0쪽 10) 제1회 공판조서 중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 료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나) 2010. 8. 하순경~9. 초순경 1,000만 원 I는 2010. 8. 하순경~9. 초순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0. 8. 하순경 AH에서 유력 정치인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만나게 해 주었다. 그날 피고인에게 돈 1,000만 원을 위 5만 원권 100장을 1뭉치로 묶어서 2개의 흰색 봉투에 각 1뭉치씩 나누어 담아 준비하여 갔고, 유력 정치인이 먼저 나가고 난 뒤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11) 하고 있다. I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초 진술 당시 금품을 공여한 장소에 관하여 P인지 AH인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고 헷갈린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하면서 2010. 8. 하순경 피고인에게 돈을 준 장소가 AH라고 명확하게 기억을 되살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H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AH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할 당시 유력 정치인이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2010. 8. 하순경 AH에서 피고인, I. 유력 정치인이 함께 식사를 한 사실 및 그 당시 유력 정치인이 먼저 식사 자리를 떠난 사실 등 1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을 인정하고 있는 점 12), 피고인의 달력에 2010. 8. 23. I와 함께 AH에서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I의 비씨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2010. 8. 23. I가 AS호텔에서 193,6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2010. 8. 23.경 AH에서 피고인과 I가 만난 사실이 있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11) 수사기록 878~882쪽 12) 수사기록 881, 882쪽[다만, 피고인은 I 및 유력 정치인과 AH에서 점심식사를 한 날이 2010. 8. 23. 이 아니라 2010. 9. 2. 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AH에서 피고인이 I와 유력 정치인을 만난 이유는 총리 청문회 문제 때문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882쪽), 당시 총리 청문회 문제는 2010. 8. 29. 총리 후보자가 사퇴를 함으로써 일단락 되었으므로(수사기록 1161쪽) 2010. 9. 2. 은총리 청문회 문제로 I와 유력 정치인을 만난 날이 되기 어렵다.]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다) 2010. 9. 경 상품권 1,000만 원 I는 2010. 9.경 피고인에게 상품권 1,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0. 9. 19. AB 골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후 상품권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2010. 9.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기 밑에 데리고 있고 도와주는 직원이 약 20명 정도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기 때문에 1인당 50만 원씩 챙겨주라는 의미로 10만 원권 상품권 100장을 구입한 것이다. 위 10만 원권 상품권 100장을 롯데에서 발행한 노란색깔의 고급스러운 빈 봉투 20장과 함께 일반 노란색 서류 봉투(대봉투)에 담아서 입구를 테이프로 봉한 후 보스턴 백에 담아 두었다가 골프를 친 후 사우나를 마치고 골프장 락커에서 나오는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13) 하고 있다. I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는 점, 상품권의 전달 장소, 상품권의 액수가 결정된 경위, 상품권의 포장 방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특히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기획관리실의 직원이 20명 정도 된다는 사실은 I가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사실로 보이는 점 14), 피고인도 일시, 장소, 상품권 액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2010. 9.경 I로부터 노란색 서류봉투(대봉투)에 담긴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15), 1에게 상품권을 판매한 W은 2010년 추석 전에 I가 선물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00장을 구입해갔다고 진술16) 하고 있는 점, AB 골프장 이용현황 13) 수사기록 681-685쪽 14) 수사기록 884 15) 수사기록 884쪽 에 의하면 피고인과 I가 2010. 9. 19.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인정되는 점 17) 등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0, 9, 19, AB 골프장에서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2010. 9. 8.경 P 샤브샤브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I는 청와대 부근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경우 피고인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피를 가급적 줄여서 피고인이 양복 주머니에 넣을 수 있도록 포장했던 것으로 보이고18), 피고인도 청와대 운전기사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서류봉투를 받아갈 때는 의심받을까봐 일부러 봉투 내용물을 꺼내서 읽을 정도라고 진술19) 하고 있는바, I P 샤브샤브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주려고 하였다면 이를 굳이 노란색 서류봉투(대봉투)에 넣어서 건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10만 원권 상품권 100장을 롯데에서 발행한 노란색깔의 고급스러운 빈 봉투 20장과 함께 포장하기 위해 노란색 서류봉투(대봉투)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고인의 주장20)과 같이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즉 10만 원권 상품권 50장만을 전달하고자 했다면 기존에 현금을 포장할 때 사용하였던 흰색봉투만으로도 충분히 포장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10. 9. 21.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고, 2010. 9. 20. 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휴가를 내었기 때문에, 2010. 9. 19, 상품권을 받아서는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로 나누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I의 입장에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이틀 전의 약속 16) 수사기록 271쪽 17) 수사기록 254쪽 18) 제2회 공판조서 중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19) 수사기록 887쪽 20) 수사기록 1172쪽 날짜인 2010. 9. 19.이 추석 선물로 사용할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 좋은 날짜라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2010. 9. 20, 청와대 직원들이 대부분 휴가를 냈다는 사정은 I가 알 수 없었을 사정으로 보이는바, 2010. 9. 19. 상품권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I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 사유가 될 수 없다), I가 위와 같은 판단으로 2010. 9. 19.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건네주었을 경우 피고인이 2010. 9. 20. 대부분의 직원이 휴가를 내어 직원들 추석 선물로 나누어주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가 I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라) 2010. 9. 하순경 ~10. 초순경 2,000만 원 I는 2010. 9. 하순경~10. 초순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추석 연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0. 9. 하순경~10. 초순경에 종로 AW 뒤에 있는 AE 한정식 식당 2층 오른쪽 끝방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위 돈은 AV빌라 601호 옷장 붙박이에 보관하고 있던 L으로부터 받은 현금 중 일부인데, 5만 원권 100장씩을 1뭉치로 묶어 2개의 흰색 봉투에 각 2뭉치 1,000만 원씩을 나누어 담은 후 테이프로 감아 부피를 작게 만들어서 위 식당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피고인을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마칠 무렵에 위 봉투 2개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계속 부탁을 하다보니 수고를 끼쳐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좀 더 강하게 부탁하는 차원에서 9월에는 2,000만 원을 주고 상품권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21) 하고 있다. I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21) 수사기록 374,884~886쪽 과 같은 사정, 즉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는 점, 돈의 전달 장소, 돈의 출처, 돈의 전달 방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특히 피고인과 I가 대질조사를 할 당시 피고인이 'I를 AE 한정식 식당에서 만난 것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자 I가 '당시 오랜만에 와본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는 등 기억의 정확성에 있어 I가 피고인을 압도하였고 이후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자 피고인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I의 진술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한 점 22), I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2010. 9. 30. I가 AE 한정식 식당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한 내역이 있고, 2010. 10. 1. 11:08경 I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내역이 있으며,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역 중 발신지표시에 의하면 2010. 10. 1. 12:20 경과 13:20 경 피고인이 AE 한정식 식당 인근에서 전화를 한 내역이 있어 2010. 10. 1. 경 AE 한정식 식당에서 피고인과 I가 만난 사실이 있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점 23) 등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마) 2010. 10.경 4,000만 원 I는 2010. 10.경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0. 10.경 AF 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현금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당시 5만 원권 100장씩을 1뭉치로 묶어 4개의 흰색 봉투에 각 2뭉치 1,000만 원씩 나누어 담아 봉투의 각 끝 부분을 접어서 테이프로 붙인 다음 양복 상의 양쪽 주머니에 각 1개씩 넣고 양복 하의 양쪽 주머니에 각 1개씩 넣어가지고 가서 피고인에게 주었다. 돈을 주기 얼마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딸이 직장을 가지는데 차를 한 대 사달라고 한다는 말을 들어서 내가 준비해보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세금을 포함하여 넉넉하게 4,000만 원을 22) 수사기록 884~887 23) 수사기록 644, 650쪽, 제2회 공판조서 중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준비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위 돈을 주면서 딸에게 차를 사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주었고, 피고인이 그 돈을 받으면서 재산공개 등을 언급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24) 하고 있다. I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는 점, 돈의 전달 장소,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 돈의 전달 방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특히 피고인의 딸이 직장을 가지게 되면서 차를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4,000만 원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이어서 I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인 점, 피고인도 딸이 취업을 하면서 차를 사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I에게 하였더니 I가 우리는 형제 같은 사이가 아니냐며 딸의 차를 한 대 사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너무 과한 대응으로 느끼고 그것을 받으면 뇌물이 되고 공직자 재산등록 때문에 안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때 I가 현금으로 주면 된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5), 피고인은 I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돈을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I가 위와 같이 딸의 차량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먼저 적극적으로 하고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I가 돈을 주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황을 들면서까지 돈을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I가 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할 당시 '피고인이 저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검사님 앞에서 대답을 하여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금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점을 24) 수사기록 887~890쪽 25) 수사기록 890쪽 생각해서 부인을 해도 많이 참았습니다. 그러나 위 돈은 제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도 강하여 딸이 회사에 들어간다니 선물이라도 하나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준 돈입니다. 딸이 개입되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하니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열불이 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한 점 26),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2010. 10. 20. 17:07 경 피고인이 I에게 전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고, I의 전화통화 내역의 발신지표시에 의하면 2010. 10.20. 18:48 경 I AF 일식당 인근에서 발신한 내역, 21:45 경 I가 AF 일식당에 전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AF 일식당에서 만난 것은 2010. 10. 20.로 추정된다. 피고인이 약속시간에 늦는다고 연락을 하여서 근처 AX라는 스포츠용품점에 들러서 골프공 한 박스와 모자를 산 사실이 있다. 식사를 마치고 골프공과 모자를 두고 와서 AF 일식당에 다시 전화를 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27) 하여 위 전화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0, 10, 20, 19:12 경 피고인이 청와대에서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있으므로 같은 날 저녁에 AF 일식당에서 1가 피고인을 만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19:12경 이후에 청와대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날 20:00경에 AF 일식당에 도착하는 것이 가능하고, I도 피고인이 약속시간에 늦는다고 연락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같은 날 19:12경 청와대에서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그날 저녁에 I와 AF 일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0. 20. 저녁에 AY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기 때문에 AF 일식당에서 26) 수사기록 889, 890쪽 27) 제2회 공판조서 중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쪽, 제3회 공판조서 중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0, 91쪽 피고인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0. 10. 20. 저녁에 AY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2010. 10. 20. 18:33경 및 19:12경 AY에 전화를 하였다는 것인데, AY는 피고인의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바, 피고인이 I를 만나 저녁식사를 한 이후에 AY에 마사지를 받으러 갈 생각으로 예약을 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예컨대,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2010. 11. 25. 19:58경 AY에 전화를 한 내역이 있는데, 피고인의 달력에 의하면 그 날 저녁에는 청와대 사회통합수석과의 만찬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AY에 예약전화를 하였다는 사정이 그날 다른 저녁약속 일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이 AY에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2010. 10. 20. I와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딸의 자동차 구입대금은 딸이 입사할 회사에서 대출받아서 조달하였으므로로부터 딸의 자동차 구입대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I가 알 수 있는 사정이 아니고(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기자나 직원들을 챙겨주기 위해 들어가는 비공식적인 비용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의 재산변동의 내역이 모두 공개되는 고위공직자인바, 소명 요구를 받을 여지가 있는 딸의 자동차 구입대금은 I로부터 받은 부정한 돈보다는 오히려 출처가 분명한 다른 돈으로 구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바) 2010. 11.경 2,000만 원 I는 2010. 11.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0. 11.경 피고인의 단골 식당인 AZ 한식당에서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위 2,000만 원도 이전에 돈을 줄 때와 마찬가지로 5만 원권 100장을 1뭉치로 묶어 4뭉치를 2개의 흰색 봉투에 각 2뭉치씩 나누어 담아 테이프로 감은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당시 K저축은행의 연착륙에 대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28)하고 있다. I의 위 진술은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는 점, 돈의 전달 장소, 돈의 전달 방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특히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2010. 11.경 AZ 한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29)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2010. 11.경 AZ 한식당에서 1을 만난 사실이 없고, I를 AZ 한식당에서 만난 날은 2010. 9. 8. 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I가 주장하는 일시,장소에서 I와 피고인이 만난 사실이 피고인의 달력의 기재나 전화통화 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다른 공여 부분 진술과는 달리, AZ 한식당과 관련된 2,000만 원 공여 진술 부분은 2010. 11.경 AZ 한식당에서 I와 피고인이 만났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I와 피고인은 한 달에도 몇 번씩 수시로 만나서 식사를 하던 관계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Ⅰ와 피고인이 특정한 식당에서 만난 시점이 언제인지를 특별한 단서 없이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이고, 실제로 I는 이 법정에서 AZ 한식당에 피고인과 같이 간 적이 두 번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2010. 11.경 외에 다른 한번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는바30), 2010. 11.경 피고인과 AZ 한식당에서 만났다는 I의 진술도 그 일시에 관하여는 정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AZ 한식당의 2010. 11.의 매출장부31)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1. 1., 11. 4., 11. 10., 11. 11., 28) 수사기록 891쪽 29) 수사기록 892쪽 30) 제5회 공판조서 중 B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 35쪽(I 대질 부분) 31) 위 매출장부를 제출한 AZ 한식당의 사장 BA이 이 사건 수사 당시 일부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매출장부가 조작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 매출장부가 조작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1. 15., 11. 25. 에 AZ 한식당에 방문하여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I의 전화통화 내역의 발신지 표시에 의하면, 위 일자 중 11. 15.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의 점심시간에는 I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등 서울 종로구 AZ 한식당과는 관계없는 장소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11. 15.은 AZ 한식당의 매출장부에 3명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고 표시되어 있어 피고인과 I가 둘이서 만난 날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달력에 2010. 11, 19. I와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I는 그때쯤 AZ 한식당에서 만난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32)하였으나, AZ 한식당의 매출장부에 2010. 11. 19. 피고인이 방문하였다는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I의 전화통화 내역의 발신지 표시에 의하면 I는 11. 19. 점심시간에는 AZ 한식당과 상당히 떨어진 서울 중구 회현동 인근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33) 11. 19. 피고인과 I가 AZ 한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I가 AZ 한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가 2010. 11. 경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 2010. 12.경 1,000만 원 I는 2010. 12.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0. 12.경 AG 일식당에서 연합뉴스 편집 부국장인 BB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였고 BB이 먼저 나간 다음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위 1,000만 원도 이전에 돈을 줄 때와 마찬가지로 5만 원권 100장을 1뭉치로 묶어 2 뭉치를 2개의 흰색 봉투에 각 1뭉치씩 나누어 담아 테이프로 감은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34) 하고 있 32) 제3회 공판조서 중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3, 94쪽 33) 수사기록 646쪽 34) 수사기록 893-897쪽 다. I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는 점, 돈의 전달 장소, 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 돈의 전달 방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특히 피고인은 I와 대질조사를 할 당시 처음에는 'AG 일식당에서 드물게 식사를 한 적이 있지만 I와 함께 간 기억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I가위 AG 일식당에서 BB과 함께 만난 사실을 지적하자 '지금 기억해 보니 BB과 함께 I를 2010. 12. 경에 만났다. 아마도 그 장소가 AG 일식당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의 정확성에 있어 I가 피고인을 압도한 점 35), I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2010. 12. 7. I AG 일식당에 예약전화를 한 것이 확인이 되고,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2010. 12. 9. 08:52 경 피고인이 I에게 전화를 한 것이 확인이 되며, 피고인의 달력에 의하면 2010. 12. 9. 피고인이 BB과 점심식사 약속을 하였음이 확인이 되어 피고인, I, BB이 2010. 12, 9. AG 일식당에서 만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0. 12. 9. AG 일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BB과 함께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I로부터 현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B이 이 법정에서 2010. 12.경 AG 일식당에서 피고인, I와 함께 점심식사를 마치고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회사로 들어갔다고 진술36)하고 있기는 하나, BB은 AG 일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과 같이 나갔는지 여부나 어떻게 헤어졌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37), I는 2010. 12.경 AG 일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한 다음 35) 수사기록 896쪽 36) 제5회 공판조서 중 B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37) 제5회 공판조서 중 B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12쪽 BB이 먼저 나갔고,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는데, 그것은 2~3분 차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38), AG 일식당은 AI호텔 38층에 있어 AI호텔 현관까지 내려오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BB이 먼저 AG 일식당에서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I로부터 돈을 받고 AG 일식당에서 나가서 BB과 만나 함께 차를 타고 갔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AG 일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BB과 피고인이 함께 차를 타고 갔다는 사정만으로 AG 일식당에서 피고인이 I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 2010. 12. 하순경 상품권 500만 원 I는 2010. 12. 하순경 피고인에게 상품권 500만 원 상당을 공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0. 12. 하순경 P 샤브샤브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상품권 봉투 하나에 10만 원권 상품권 50매를 넣어서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연말이니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39) 하고 있다. I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2010. 12. 하순경 P 샤브샤브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I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자백하고 있는 점 40), 피고인의 달력에 2010. 12. 27. 에 와 점심식사 약속이 있었음이 기재되어 있는 등 2010. 12, 27. 피고인과 I가 만난 사실이 있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자) 2010. 4.경 남성용 카타나 스워드 드라이버 골프채 I는 2010. 4.경 피고인에게 남성용 카타나 스워드 드라이버 골프채를 공여한 사실과 38) 제5회 공판조서 중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39) 제2회 공판조서 중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40) 수사기록 875쪽 관련하여 '2010. 4.경 코엑스 골프용품 박람회가 있어서 가보았더니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카타나 스워드 드라이버 골프채 신형이 있기에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선물로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사전에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0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으로 보내주었다'라고 진술41) 하고 있다. I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의 진술에 구체성,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I로부터 카타나 스워드 드라이버 골프채를 선물로 받은 사실이 있음을 자백하고 있는 점42), 2010. 4.경 코엑스에서 2011 한국골프종합전시회가 개최되었고, 당시 위 전시회의 입점매장 중에 카타나 스워드도 있었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43)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차) 2010. 6.경 여성용 미즈노 골프채 세트 I는 2010. 6.경 피고인에게 여성용 미즈노 골프채 세트를 공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집사람이 운동 연습을 하더니 요즘은 안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사모님에게 여성용 골프채를 사드릴 테니까 사용해 보라고 하면서 BC에 가서 여성용 미즈노 한 세트를 사서 드렸다. 금액으로 140~150만 원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을 기사를 통해서 O 피고인의 자택으로 보내주었다.'고 진술44) 하고 있다. I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의 진술에 구체성,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BC을 운영하고 있는 R이 이 법정에서 '2010. 5.~6.경 1에게 여성용 미즈노 세트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취 41) 제1회 공판조서 중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쪽 42) 수사기록 870쪽 43) 수사기록 401~405쪽 44) 제1회 공판조서 중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쪽 지로 1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45) 하고 있고, I의 운전기사인 이 이 법정에서 '2010. 5.~7. 경 I가 BC에서 구입한 골프채 1세트를 I의 지시로 피고인의 집에 가져다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I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46)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I로부터 미즈노 골프채 세트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받은 시기가 2010. 1. 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I에게 미즈노 골프채 세트를 판매한 R은 '당시 I에게 판매한 미즈노 골프채 세트는 2010. 4.~5.경에 들어온 물건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0. 1. 경에는 물건 자체가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47)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0. 1.경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미즈노 골프채 세트(제이피엑스 모델)와 I가 BC에서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선물한 미즈노 골프채 세트가 동일한 제품인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은 I가 선물했다고 하는 미즈노 골프채 세트가 압수되어 이 법정에 증거로 제시된 일이 없으므로 I의 이 부분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뇌물수수 사건에 있어서 수수한 뇌물의 현존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여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록 미즈노 골프채 세트가 이 법정에 현출된 사실은 없지만, 미즈노 골프채 세트를 1에게 판매하였다는 R의 진술, BC에서 구입한 미즈노 골프채 세트를 피고인의 집까지 배달하였다는 S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미즈노 골프채 세트를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는 I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 승진청탁 명목 금품공여 진술의 신빙성 45) 제4회 공판조서 중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46) 제4회 공판조서 중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47) 제4회 공판조서 중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7쪽 I는 승진청탁 명목 금품공여와 관련하여 '2011. 2.경 Q 한정식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5만 원권 100장 1묶음 500 만원 1뭉치를 흰색봉투에 담아서 테이프를 붙여서 건네주었다. 위 돈은 L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 개인 돈으로 주었다. 당시 내가 이전부터 알고 지내온 AC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승진시켜 주고 싶어서 당시 금감위 부위원장인 AK와 고등학교 동창생이자 친구지간이었던 피고인에게 AC에 대해 잘 좀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 48)로 진술하였다. I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의 진술에 구체성, 일관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어딘가에서 I를 만나 AC의 승진을 부탁받은 사실은 있었는데 그게 언제인지, 어디서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49)하여 I로부터 AC의 승진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AC가 2011. 4.경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승진이 된 점, I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2011, 2,22, 11:27:14에 I가 P 샤브샤브 식당에 전화를 했다가 같은 날 11:27:27에 Q 한정식 식당에 전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고(이에 대해 I는 당시 P에 예약하려고 전화를 했다가 방이 없다고 해서 Q에 예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50) 하고 있다),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2011. 2. 22. 11:58 경 피고인이 1에게 전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2011, 2. 22. 피고인과 1가 Q 한정식 식당에서 만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라.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I의 사람됨 48) 수사기록 897~899쪽, 제2회 공판조서 중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2쪽 49) 수사기록 899쪽 50) 제2회 공판조서 중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0쪽 피고인은 I가 상습사기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전과 5범의 전문사기꾼으로서 원래부터 사기성향이 농후한 사람이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가 1965. 12.경 사기죄로 벌금 5천원, 1966. 1.경 사기죄로 징역 8월, 1969. 4.경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1974. 12.경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 1987. 7.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51), 위와 같은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모두 20여 년 전의 전과로서 위와 같은 오래전의 전과가 현재 I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위와 같이 1987. 7.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20여 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과 약 10년 동안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점 (I가 쉽게 거짓말을 하는 성격이었다면 피고인과 이와 같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I의 사람됨만을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진술의 태도 가) 피고인은 I의 진술태도에 관하여,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가 나오면 그에 맞추어 마치 새로운 기억이 떠오른 듯이 진술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고, 단순한 질문에 대하여도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애매하게 대답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뇌물 공여자의 진술과는 달리 스스로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허위진술을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라고 주장한다. 51) 수사기록 104쪽 나) 먼저 가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가 나오면 그에 맞추어 진술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 즉 AH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0. 8.경 AH에서 I와 유력 정치인을 만났다고 진술하니까 피고인의 말을 듣고 기억이 났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한 사례, AF 일식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0. 10. 20. 19:12까지 청와대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통화내역을 제시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늦는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례, AZ 한정식과 관련하여 2011. 1.~2.경 AZ 한정식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AZ 한정식 사장이 장부가 존재하고 있음을 언급하자 2011. 1.~2.경에 AZ 한정식에 갔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사례, AG 일식당과 관련하여 BB과 피고인이 함께 차를 타고 나갔다는 진술을 듣고서 BB이 나가고 2~3분 뒤에 피고인이 나갔다고 진술한 사례 등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어떤 자료가 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진술이 어떤 자료가 제시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보다 높은 신빙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언제나 완전한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단서가 제시된 이후에 그와 관련된 기억이 새롭게 떠오르는 경우도 있는 것이어서 어떠한 자료가 제시된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에 불합리한 점이나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이 어떠한 자료가 제시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I 의 자료 제시 후의 진술이 불합리하거나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다음으로 단순한 질문에도 애매하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특히 'AF 일식당에 피고인이 늦게 왔는지'에 관한 질문과 '변호인이 제시한 골프채가 I가 피고인에게 보낸 골프채가 맞는지'에 관한 질문에 I가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답변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I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I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바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언하는 모습에서 허위 진술의 징표라고 할 만한 어색한 태도는 달리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지적하고 있는 위 질문에 대해 I가 다소 답변을 지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I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답변을 지체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고, 거짓을 꾸며 내기 위해 답변을 지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마지막으로 I가 일반적인 뇌물공여자와는 달리 스스로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뇌물공여자가 뇌물공여진술을 하면서 뇌물수수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이기는 하지만, 뇌물수수자가 자신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극력 부인하며 뇌물공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면, 뇌물공여자로서는 자신의 진술의 거짓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황 등을 진술하여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보강하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가 자신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덧붙이는 것은 I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I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다. 3)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가) 피고인은 I의 청탁과 금품교부 사이가 너무 괴리되어 있는 점, I의 K저축은행으로부터의 금품 수수와 피고인에게의 금품 전달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점, I가 청탁의 성공 여부를 알아본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I의 진술은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의 진술에 의하면, I가 피고인에게 K저축은행 관련 청탁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0. 2. 말경이고 금품을 공여하기 시작한 것은 2010. 7. 말경으로 5개월 상당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I가 K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은 17억 원에 달하는데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은 약 1억 원 상당에 지나지 않으며, I가 피고인에게 청탁의 성공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I와 피고인이 10년 동안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I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부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다소 어색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I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피고인에게 K저축은행 관련 부탁을 먼저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인 2010. 7. 말경 휴가철을 맞아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기 시작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I는 주로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I가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지나치게 거액의 돈을 공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안전하게 줄 수 있는 현금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I가 K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에 비해 비교적 소액의 현금을 피고인에게 공여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와 피고인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분관계였음을 고려할 때 I가 어떤 청탁을 하고 그 결과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I가 청탁의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불합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은 I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방법이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므로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고인은 현금을 봉투에 넣고 테이프로 붙인 다음 양복 상하의 주머니에 넣어 가게 하는 불편한 방법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뇌물로서의 기본적인 품격을 상실한 것이고, AF 일식당에서처럼 1,000만 원짜리 봉투 4개를 상하의 양쪽 주머니에 각각 넣고 이를 순서대로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어색하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살피건대, 현금을 봉투에 넣고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은 일반적인 뇌물 또는 알선수재 사건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현금 포장 방법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금 포장 방법은 현금의 부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쇼핑백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받기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포장된 현금이 뇌물 또는 알선 명목 수수금품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I가 현금 1,000만 원이 포장된 봉투 4개(4,000만 원)를 각각 상하의 양쪽 주머니에 넣는 사진과 그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사진 등을 보면, 위와 같이 현금을 소지하고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색해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은 금품을 건네주는 자리에 제3자를 동석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하나, I는 이에 대하여 식사를 마치고 제3자로 하여금 먼저 자리를 떠나게 하고 금품을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52), I의 위와 같은 진술이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I가 실제로 자신의 집에 현금을 보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52) 수사기록 897쪽 L의 진술 등에 의하면 1가 L으로부터 17억 원 상당의 현금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I 가 나중에 위 17억 원 중 피고인에게 공여한 현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돈 중 2억 원을 L에게 반환하고, 검찰에 5억 3,000만 원을 압수당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I가 피고인에게 공여한 현금의 출처는 밝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진술로 인한 이해관계 피고인은 I가 피고인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L으로부터 17억 원을 받아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사기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마치 피고인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2011. 4, 2. 캐나다로 출국하였다가 자신이 K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해 관련 고위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였다는 의혹성 보도를 접하면서 한국으로 들어 오지 못하고 계속 캐나다에 거주해 오다가 2011. 8. 28, 귀국을 결심하고 한국에 입국하여 입국 당일 검찰에 체포되었고 2011. 8. 30. 구속이 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L으로부터 17억 원을 수수한 경위 및 그 용처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처음에는 그 용처에 관하여 추후에 진술하겠다고 하며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다가 2011. 9. 14.부터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의 일부를 K저축은행 문제 해결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점, I는 금품공여 진술 동기에 관하여 처음에는 L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로비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려고 하였지만 그 거짓말에 대한 자료나 증인을 세워 해명할 방법이 없어서 변호사와 상담한 다음 결국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53), 만일 I가 L으로부터 수수한 17억 원에 대하여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웠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위 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느냐는 추궁에 대해 진술을 회피하였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일부 진술의 허위성이 밝혀진 경우 전체 진술의 신빙성과의 관계 피고인은 I 진술의 일부, 예컨대 2010. 11.경 AZ 한정식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이 객관적 사정에 배치된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한 금원 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 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 53) 수사기록 359,360쪽(검사님. 정말 처음에는 제가 모든 것을 다 안고 저 혼자 처벌을 받아 책임을 감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으로 자진 할 때에도 "그래 나 하나 입 다물면 모든 것이 편하다. 내ㄱ다 안고가자"고 수없이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L 부회장이 제가 위와 같이 돈을 수수하면서 피고인 등에게 K저축은행과 관련된 여러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는 것과 제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K저축은행 측이 작성해 준 각종 자료를 건네준 것까지 진술한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실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계속 숨기려다보니 돈의 용처에 대해 제대로 진술도 못하고 계속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취지의 말만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특히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려고도 하였지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 저도 그에 대한 자료나 관련 증인을 세워 해명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스스로 L 부회장으로부터 수수한 돈 중 5억 3,000만 원을 저의 주거지인 AV 빌라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린 후 위 돈들을 검찰에 임의제출하도록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또 거짓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여 변호사님과 수차례 상담을 하면서 검사님에게 말씀드린 내용대로 제가 피고인 등에게 금품을 지급해준 것을 말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K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등에게 돈을 건네주게 되었다는 것을 진술하게 된 것입니다) 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금원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1.경 AZ 한정식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I의 진술은 금품공여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공여 일시가 2010. 11.경이 아닐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배척하는 것인 점, 나머지 금품공여 진술은 전화통화 내역, 피고인의 달력, 비씨카드결제 내역, 골프장 이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금품공여 일시의 정확성이 담보가 되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0. 11.경 AZ 한정식과 관련된 I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나머지 금품공여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허물어지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마. 결론 따라서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K저축은행 관련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판시 제4항과 같이 승진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이 K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와 관련하여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1억 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채 등을 수수한 사건으로서 청와대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영향력 및 수수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감사원 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I의 진술이 모두 허위의 진술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종로구 AZ 한식당에서 I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K저축은행 관련 청탁의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저축은행의 현안을 취급하는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I가 AZ 한식당에서 만난 일시가 2010. 11. 경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과 I가 2010. 11.경 AZ 한식당에서 만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