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0. 9.경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2,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필로폰 115.17g을 4개의 비즈를 감은 패 공간에 나누어 숨기고 정상제품과 함께 상자에 넣은 다음 국제특급우편(B)으로 C을 통해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20. 9. 24.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MDMA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1.경부터 같은 달 2.경 사이 이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DMA 1정을 가루로 만들어 물과 함께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0. 10. 4.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MDMA를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베트남발 항공특급우편 메트암페타민 115.17g 정보분석, 분석결과회보서 1. 법화학감정 결과통보(소변: 양성)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파일 분석 및 첨부), 메시지 등 발췌, CD, 수사보고(감정의뢰 담당자와 유선통화보고 피의자의 소변에서 MDMA 성분 검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MDMA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량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MDMA를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27

범죄사실 2020고단6127 피고인은 2020. 5. 8.경 법무사 사무실 내 채권회수팀 소속 C 실장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장기 연체된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 채권을 회수한 다음 회수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해주면 기본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실비 및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였음에도 실제 면접을 보거나 특별한 신원보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보수가 책정되어 있었으며 수금한 돈을 전달하는 방법도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 자금세탁행위에 해당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행책은 2020. 6. 3. 10: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보다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날 14:0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다른 금융기관에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19:22경 서울 송파구 G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을 제한 나머지 475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보내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5. 12.경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합계 1억 3,383만 원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 고단 10332 피고인은 2020. 5. 8.경 J 법무사 사무실 내 채권회수팀 소속 C 실장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장기 연체된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 채권을 회수한 다음 회수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해주면 기본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실비 및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였음에도 실제 면접을 보거나 특별한 신원보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보수가 책정되어 있었으며 수금한 돈을 전달하는 방법도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 자금세탁행위에 해당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행책은 2020.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M'를 사칭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L은행에 700만 원을 예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예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13. 15:00경 경기 연천군 N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6127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진정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 수사보고(2020. 5. 22. 자 CCTV상대수사) 1. 통화기록,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피의자1)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범행 자필 목록, 피의자 수첩 및 내용 사진, 티맵 검색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 채무변제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캡쳐 등, 납부증명서 2020 고단103321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방조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을 좇아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다. - 4대에 걸친 가족을 부양하며 처음에는 법무사 사무실의 고액 아르바이트로 알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일당으로 10~20만 원 가량을 받았으므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분이다. - 수사과정에서 범행 내역을 먼저 숨김없이 진술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B(배상신청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8.경 'B환전소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해외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도가 되지 않아 당신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 해외에 나가 미리 섭외된 해외 매장에서 당시 계좌와 연결된 카드로 결제를 하고 현금을 받아 가이드에게 주면 거래대금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9.경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비행기표로 중국 마카오로 출국한 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E이 2019. 8. 30. 16:13경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한 직후인 같은 날 16:19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29,424,288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및 내역서, 금융정보 회신자료(A),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범은 보이스 피싱 범행에서 더 나아가 피해금을 무등록 환전하여 중국에서 그 수익을 확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을 모두 다 인식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무등록 환전이라는 정범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도왔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의 범죄 구성요건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금융계좌를 비실명 금융거래에 제공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 이를 조장하는 행위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다액은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벌금형)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19:2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강서구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H병원 방면에서 I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J(45세)가 운전하는 K 로체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 성북구 E 원룸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원룸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1. 2012.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1.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원룸 건물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아 임차인 G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G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위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3.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원룸 건물 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아 임차인 I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D의 대질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룸계약서(H호) 1. 수사보고(피의자자료제출), 임대차계약에 대한 위임장, 원룸월세계약서(H호) 1. 수사보고(피의자 일부 변제한 자료 등 제출), 원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로 서귀포항을 선적지로 두는 연승 어선에서 선원(레버잡이)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 28. 15:00경 서귀포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에 걸린 선불금 2,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생활비로 1,000만 원을 주면 D 선원으로 승선할 게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도박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E)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1.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 1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고, 같은 해 2. 4.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6. C 선불금 대위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변제하게 하는 등 합계 2,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 12:00경 서귀포시 G건물 H호 에서 I 선주인 피해자 J에게 "K에 걸린 선불금 3,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고, 선불금2,000만 원을 주면 2019. 2. 2.부터 2020. 2. 2.까지 I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도박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선불금 대위변제 명목으로 L 명의 수협 금융계좌(계좌번호 : M)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E)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5,000만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신고 접수), 피해신고서, 각 근로계약서,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조회(선불금송금), 선박국적증서, 어선 검사증,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A 승선기록,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가 피해신고), 신원보증서, 수사보고(피의자 승선여부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승선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사기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그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19.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은행 서현역지점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정상적인 목적이 아니면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마치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계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C은행의 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E)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에 입출금 내역이 있으면 기존에 대출이 있더라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허위의 거래 내역을 만드는 것을 우리 회사에서 도와 줄 테니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로 전달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6. 19. 부터 2018. 8.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명의의 금융계좌 3개를 개설하고, 각 개설일 무렵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버스터미널에서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발송하여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은행 계좌거래내역(D),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1. C은행 계좌거래내역(F),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1. H은행 계좌거래내역(D),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1. 임금내역자료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통상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0. 초순 18:50경 문경시 C에 있는 건물 4층 D이 일하는 회사의 기숙사 방 안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한다) 1알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위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야바 1알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뒤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0. 3. 초순 18:50경 문경시 C에 있는 건물 4층 D이 일하는 회사의 기숙사 방 안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야바 1알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야바 1알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하게 한 뒤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97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을 알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일명 'B')은 2019.경 중국 웨이팡시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을 모아 아래와 같이 3개 조직으로 나누어 범행을 실행하였다. 첫 번째 조직은 일명 '오더집'으로, '오더집'에 소속된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조직은 피고인이 소속된 일명 '장집'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장집' 소속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대가를 주겠다고 속여 그들의 계좌 정보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한 뒤 이를 위 '오더집' 소속 조직원과 공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장집'에서 취득한 계좌번호로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세 번째 조직은 일명 '출집'으로, '출집'에 소속된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며 '장집'에서 취득한 계좌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이 입금 되면 이를 인출하여 조직에서 지정하는 또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 금원을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친구인 C의 제안을 받고 중국 웨이팡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그 곳에서 '장집' 소속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장집' 소속 조직원(일명 D)은 2019. 5. 14.경 중국 웨이팡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그가 F은행의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 점수가 부족하니 561만 원을 G 법무사에게 이체하여 주면 부족한 신용등급 점수를 채워 연 3.4%의 이율로 6,9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장집' 소속 불상의 조직원(일명 D)이 G을 기망하여 취득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6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및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피의자 전자정보 압수 자료 등 CD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A, J, K, C) 1. - 카카오톡 ID L 대화내용 - 카카오톡 ID M 대화내용 - 카카오톡 ID N 대화내용 - 카카오톡 ID O 대화내용카카오톡 ID P 대화내용 - 카카오톡 ID Q 대화내용 1. - 카카오톡 대화 내용(J/피고인 대화) 1. - 피고인 사용 이메일내역 등(피고인이 수집한 계좌정보들 내역 및 피고인이 사용한 멘트들) 1. 광명서 공람문서 - 사건정보(피해자 E 561만 원 편취) - 이메일 출력내역(피해자 E멘트) 1. 이체내역(피해자 E, 2019. 5. 15. 561만 원 송금)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휴대폰, 포렌식자료), 인수증(휴대폰 반환)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구인광고 아이디 R 로그기록 2차 관련, S, T, U 로그기록 관련, 구인광고 아이디 V 로그기록 및 대화내용 관련, 구인광고 게시자 및 구직자 카카오톡 ID 로그기로 등 분석-청도, 웨이하이, 대련 조직, 구인광고 카카오톡 ID R, S(T), W 등의 대화내용 및 로그기록분석 - 피해사실특정) 1. 각 수사보고(피의자 J, A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 A 전화금융사기 사용자료 제출, 피의자 A의 여죄 관련, 피해자 진술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속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561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한데, 피고인은 단순가담자의 수준을 벗어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수사 및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 E가 편취금을 송금한 G의 계좌정보를 직접 수집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증거기록 2268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 한 사기범행임을 인정할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9년 5월경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가. 전제사실 성명불상자(일명 '본사')는 국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B, C, D 등으로 수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E 등 수십 개의 도메인을 사용함, 이하 'D'라고 함)를 개설·관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인터넷 상의 딜러와 바카라 등 사이버 도박을 하여 잃는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2016. 1. 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행위자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인 F 명의 G은행 계좌(H) 등 71개의 계좌로 총 1,339,050회에 걸쳐 합계 938,338,464,220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D를 운영하면서 하부 영업자(일명 '부본사', '마스터총판', '하부총판')를 모집하고, 하부 영업자에게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그들의 지위와 실적에 따라 도박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본사'가 도박 수익금 중 50%를 취득하고, '부본사'는 나머지 50% 중 50%를 취득하며, '마스터총판'은 나머지 50% 중 10%는 '부본사' 에게 지급한 후 40%를 취득하고, '하부총판'은 나머지 50% 중 '부본사'와 '마스터총판'에게 각각 10%씩 지급한 후 30%를 취득함)하여 주는 대신 이들로 하여금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하부 영업자들과 함께 D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가 잃은 도금 중 30%를 취득할 수 있는'하부총판'의 권한을 받아 그 무렵부터 직접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행위자들로 하여금 '본사가 제공하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본사'가 2016. 11. 11.경부터 2017.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모집한 사람들을 포함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대포통장'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 받은 20,663,977,054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합계 1,21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본사'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6. 3. 22.경 구미시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1항 기재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O 명의의 G은행 계좌(P)로 3,001,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게임 내에서 각각 2장의 카드를 받은 두 사람 중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높은 사람에게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승리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합계 557,321,100원의 도금을 걸고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사본)와 수사보고(사본)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사이트 화면 캡처사진, D 총판 정산금 계좌에서 A에게 범죄수익금 출금한 내역, 각 범죄일람표, A R조합 S 계좌에서 법인 명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 A R조합 S 계좌에서 법인 명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피의자 수정내역 반영)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하부총판의 역할로 그 운영에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도박공간개설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도박공간개설 범행과 일부 도박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2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22. 14:44경 서울 노원구 B 소재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중개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D, E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집 누수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6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꼴값을 떨고 앉았어, 병신이 육갑하고 앉았네, 이런 미친 것이 있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사람을 팰 수도 있어, 패고 그냥 감옥갈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다 살아서 너 같은 것은 죽여 버릴 수도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등),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고소장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 및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블로그 플랫폼이자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인 'B'에 게시된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보고, 위 판매자에게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8. 13:37 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86 기업은행 일산덕이지 점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E'이라는 이름으로 4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F역 인근 다세대주택 계단 손잡이 밑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28.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9. 새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내사보고(별건 I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레그림 아이디 사진 첨부) 사본 1. 별건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사본 1. 별건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사본 1. 내사보고(기업은행 일산덕이지점 CCTV 내사), 수사협조의뢰(ATM 거래이미지 등),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기업은행 일산덕이지점 부근 주정차 단속용 CCTV 내사),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자동차등록원부(J), 운전면허사진(A), 판결문 사본 1. 감정의뢰회보(2020-H-2068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필로폰 약 0. 5g의 통상 거래가격이 이 사건 매매대금과 같은 4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폐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14.경 당진시 B, C호에서, D(일명 'E')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필로폰 약 5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9.경 인천 남동구 F호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필로폰 판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외국인에게 필로폰 약 50g을 판매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판매 범행으로 필로폰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통되었는바, 사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7회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으며,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