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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6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어인성(기소), 최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4.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소재 광신상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엔터프라이즈 호텔 방면에서 하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위 크레도스 차량으로 들이받고, 위 교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크레도스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도어(우)판금 도장 등 수리비 738,507원, 위 마티즈 승용차의 휀다 리어 도장 및 열처리 등 수리비 728,2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각 견적서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가 매우 높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김애정 판사 이경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폭 3m의 도로에서, 평소 자신의 주자창 앞에 세워 둔 차량으로 인하여 출입이 불편하였다는 이유로, 주차장 앞에 세워둔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C 라세티 승용차를 위 도로에 가로질러 세우고 시동을 끈 채 집으로 간 후 다음 날 00:30경까지 그대로 방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롯데마트 근처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그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관련서류(전자화문서), 채혈관련서류(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94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E부동산 자문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위 E부동산 자문상담소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청송군 G 총 24,447m² 임야 일부를 매수하게 되면 우리 부동산에서 책임지고 위 임야를 개발하고 나중에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금도 추가로 지급을 하겠다, 위 임야의 소유권자는 H이고 일단 토지만 매수하게 되면 우리 부동산에서 위 토지에 대한 개발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이 밀릴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매매계약에 따라 H가 얻을 부동산매도대금을 빌릴 형편이었고, 위 임야는 개발가치가 낮은 곳이었으며, 위 임야의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임야 전체를 분양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를매수하게 하더라도 이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25. 위 E부동산 자문상담소 사무실에서 H와 위 임야 일부 4,958m²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토지 매매 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H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게 하였다. 2013고단2949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피고인이 진행하는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에서 수강생으로 참석한 피해자 I을 만나 서로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4. 6. 부산 해운대구 J빌딩 1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개발회사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무안군 L 임야를 2012. 6. 말경까지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줄테니 분양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임야를 구입하여 사업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분양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 2012. 5. 9.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5,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13. 위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L 임야를 매입하려는 계획이 수정되어 M 임야를 매입하였으니 피해자가 원하는 곳을 지정하면 특별히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 임야에 대한 계약금을 지인에게 빌려서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투자설명회에서 자신의 강의를 들은 적 있는 N에게 자신이 3개월 후에 재매수하겠다는 조건으로 위 M 임야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N가 잔금 6억 1,000만 원을 내고 위 M 임야를 매입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N로부터 재매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임야 중 피해자가 지정하는 곳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3.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9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963 피고인은 2011. 4. 11.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피해자 O과 함께 P 주식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2011. 6.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라도 해남에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매입하여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땅을 매입하여 되팔아 이자 3,600만 원을 포함하여 8,6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Q, R, S, T, U 등을 상대로 2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3.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600만원, 2011. 6. 16. 같은 계좌로 1,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8. 4.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4.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갚아야 할 개인 빚이 있는데 1,5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주)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W)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 2013고단2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X,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2013고단2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O, Y)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3고단2943 사건의 사기죄),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9.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이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장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콩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가정환경, 부양가족,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18:4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2층에서 뛰어내려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아우디 A4 차량의 썬루프와 천장을 찌그러뜨리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 126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7.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오곡면 장미축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곡성읍 신기리 청계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00:3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뒤 주택가에서부터 위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17:15경 대구 북구 대구체육관로 39 대구체육관 정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서를 발부받자,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들아, 너거가 경찰관이가"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한후,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112신고 출동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52

범죄사실 <2015고단4352> 1. 피고인은 2015. 1. 22.경 부산 동래구 C건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지프 의류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50,000원을 송금하면 위 의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판매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80,000원을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계좌로 각각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5790> 2. 피고인은 2015. 5. 22.경 부산 동래구 건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지방시 안티고나 생로랑 삭드쥬르 정품 마지막판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950,000원을 송금하면 위 의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문자메시지 대화화면, 각 이체결과조회, 중고나라 게시글, 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네이버 중고나라 판매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부산은행 동래지점 CCTV 송부, 전자금융이체내역조회, 회원거래총괄내역 증명서 <201557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카톡대화내용, 무통장입금증, 은행회신자료,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8.28.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102동 부근 길에서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부근 길까지 B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을 40 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까페베네 앞 길에서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부근 길까지 B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2:30경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수회 나갈 것을 권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 부위와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13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호텔 카지노 영업주임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2세)는 위 C호텔 카지노에서 딜러로 피고인과 직장 동료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2. 2. 새벽경 제주시 E에 있는 'F주점'에 퇴근 후 술을 마시리 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직장 동료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일행들에게 자신의 집이 비었으니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H건물 202호로 가 거실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 일행 1명은 직원 숙소로 돌아가고 나머지 일행 1명도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도 같은 날 09:00경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항하며 화장실에 다녀오게 해 달라면서 방에서 나가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나가 술에 취해 길을 헤메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 작은 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누르면서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J 간 통화녹음 내역),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차 강간 시도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와 술에 취해 길을 헤메고 있던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부 부위에 상처까지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를 받을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던바, 피해자는 그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를 둔 가장이고, 10여 년 동안 호텔 카지노에서 근무하며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접촉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 두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 있는 명동삼거리 앞 횡단보도 위를 경남 김해시 삼계동 방면에서 같은 시 진영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신호는 정지신호였고 위 횡단보도 위에는 보행자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 (62세)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 쪽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삼계고개 진영 방면 차량판독기 확인)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D),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적인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 별도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8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3. 10. 9. 21:21경 한국도로공사 마산지부 서부산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2, 18.자 93 고약1620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8.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4. 05:51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일동 44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동종범죄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범행에 이른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0:02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도화골 사거리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강원대학교 자대쪽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를 추월하여 중앙선을 넘어가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택시에 수리비 1,076,7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F와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인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0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은영어린이 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아대중탕 방면에서 석사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의 도로 오른쪽에서 피해자 D(44세)이 E 아토스 승용차를 세워 놓은 다음 왼쪽 뒷문을 열고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그리고 위 아토스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856,4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9. 02: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산시 C상가 2층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위 주점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위 주점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피해자 E(47세)에게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이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시킴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2017고단1236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E으로부터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계좌를 주면 각 계좌마다 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E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E 및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전달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더라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와 같은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의 접근매체를 전달하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11:00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4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포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2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횡령 1)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더라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I)를 해지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3. 10:41경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2175에 있는 부산은행 외동지점에서 위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18,450,092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K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전달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더라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와 같은 신한은행 계좌(J)의 명의인 K과 함께 통장 분실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고, 통장을 재발급 받은 후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과 함께 2016. 3. 21. 11:00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4에 있는 신한은행 포항지점에서, 통장 분실 신고를 하여 거래를 정지시킨 후 그 즉시 위 계좌의 통장을재발급 받은 후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예금 4,209,162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K, G, Q, R, L,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장부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통장 판매일시 특정관련), 내사보고(피내사자 A 횡령일자 및 횡령금액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P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Q 대포통장 계좌 확인), 수사보고(U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분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K, A 횡령 범행일자 및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G 판매 대포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R 판매 대포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 판매 대포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S 판매 대포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T 판매 대포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판매 수협 대포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판매 대포통장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호(접근매체양도·전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단, 범죄사실 제1의 다. 2)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절도 및 횡령범행의 피해자들을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 및 피해회복조치를 취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주변 지인들로부터 다수의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양도 및 전달하였고, 나아가 자신이 제공한 접근매체에 입금된 자금을 출금하여 절취 및 횡령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범행(2016. 5. 23. 이전)은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