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대전 중구 선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2020. 4. 28.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와 위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대전광역시 중구 C, D호, 1주의 금액: 금 10,000원, 자본금의 액: 금 10,000,000원, 사내이사: A, 목적: 패션잡화 도, 소매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B’에 관한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령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이었을 뿐 위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00원을 건네받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반환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자본금 총액 10,000,000원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B’의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E 관련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대전 중구 선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로 하여금 2020. 5. 6.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와 위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상호: 주식회사 E, 본점: 대전광역시 서구 F, G호, 1주의 금액: 금 10,000원, 자본금의 액: 금 10,000,000원, 사내이사: A 목적: 패션잡화 도,소매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E’에 관한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령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이었을 뿐 위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00원을 건네받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반환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자본금 총액 10,000,000원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E’의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6.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대전중앙지점에서 사실은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신청서, 통장양도가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H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J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J조합 갈마지점에서 사실은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양도가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거래신청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J조합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2020. 5. 6.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대전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20. 5. 14.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M, N 각 작성 진정서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신자료, 거래내역서 및 증거자료, 수사보고(주식회사 E 계좌신청서 확인 및 A의 전화진술), 주식회사 E 계좌신청 관련서류, A 명의 O 출금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집행 결과),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설립 시 제출된 서류, 수사보고(계좌 영장집행 결과)O계좌 거래내역 등주식회사 B 명의 H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수사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업무방해 성립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계좌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