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81

범죄사실 2016고합381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일 저녁 무렵, 남자친구와 크게 싸우고 속상해 하던 피해자 C(여, 1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동두천시 D에 있는 선배 E, F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후 피해자를 방에 눕힌 다음 다시 간음하였고, E, F은 그 뒤를 이어 순차로 피해자를 각 간음함으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6고합405 1. G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2. 11.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H 앞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J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G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5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손가방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2. 18. 23:00경 동두천시 K에 있는 'L모텔' 앞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스타렉스 승합차(시가 1,600만 원 상당)를 발견하고,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게 되자 콘솔박스 내에 있던 예비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G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2. 19. 00:55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228에 있는 동두천중앙역 자전거 보관소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발견하고,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풋 스타터를 발로 수차례 밟아 강제로시동을 건 후 G을 뒷좌석에 태워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2. 19. 04:09경 동두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음식점에서,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G과 2016. 2. 19. 04:2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R, 2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세탁소'에서,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G과 함께 위 마.항 기재 일시경 같은 상가 건물 안에 있는 피해자 U 운 영의 'U 미용실'에서,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G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 흰색 상자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000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G과 함께 위 마.항 기재 일시경 같은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식당'에서,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냥 밖으로 나옴으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2. 19, 00:55 경동두천시 동두천로 228에 있는 동두천중앙역 자전거 보관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R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평화로 27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k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8, 23:00~23:40 경동두천시 K에 있는 'L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생연동 일대를 거쳐 동두천중앙역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N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G은 2016. 2. 18.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K에 있는 'L모텔' 앞 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동두천중앙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자주 있고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어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Y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AA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고, 이어서 위 승합차의뒤에 서 있던 피해자 AB(48세)의 무릎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충격함으로써 위 스포티지 승용차와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AB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G이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6. 2. 19. 20:22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형사과 AC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AD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6. 2. 20. 16:5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AE에서 경장 AF에게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G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AG, E, F, M,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U, S, P, I, Z, AJ, X, AB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F의 문신사진), 수사보고(인적피해 교통사고 피해자 피해 상태), 수사보고(오토바이 소유자 불발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112 사건 신고 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사업자등록증(AK),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각 차적조회, 현장 지문 감정의뢰(감정서) 1. 오토바이 절도 현장 CCTV 영상, R상가 절도 현장 CCTV 영상 사진 기록, 피의자범행 후 도주 경로 CCTV 영상 사진 기록, R 상가 침입 절도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기록, 도난 차량 발견 현장 및 감식, 피의자 범행시 착용 의류 등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품 오토바이 발생장소 이동 현장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절도 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자동차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증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환부 및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제219조, 제13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합동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청소년인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공범들의 집으로 데려가 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를 윤간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범행 경위 · 수법 및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8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짧은 기간 안에 다수의 이 사건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공범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하고 범행 당시 마스크와 장갑을 준비하는 등(2016고합381 사건 수사기록 373) 범행 경위 ·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이 수년에 걸쳐 여러 번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성행이 교정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지 약 10일 만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시작한 점,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인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특수절도 범행 중 상당수의 경우 그 피해액이 크지 않고 절취한 물건이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은 18세의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16고합381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