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6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5. 10:0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7,2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E은행 채권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신고가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9. 14:45경 인 천 계양구 F 1층 G 앞 횡단보도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0. 08: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3%의 금리로 5,000만 원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J은행 채권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대출 규정 위반이고 은행거래,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대출규정 위반을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0. 12:40경 서울 서초구 서초역 5번 출구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0.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제목 하에 K의 인적사항과 ‘대출상환부서 채무상환팀, 대출 금액 2,900만 원, 대출 실행일 2020. 11. 9., 철회 신청일 2020. 11. 10., 대출계약철회기한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영업일 기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L카드 명칭이 기재된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카드 명의로 된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1. 4.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대출 승인점수가 2점 모자라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심사 중 다른 대출을 더 받으면 안 되니 L카드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여 대출 기록을 삭제해라. L카드 본사에 가서 상환해야 하는데 힘들면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 상환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0. 17:00경 안양시 동안구 N 오피스텔 앞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카드 명의로 된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 원(100만 원권 수표 3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L카드 명의로 된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9.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3.2%의 금리로 기존 O은행 카드대출 3,000만 원 외에 추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2020. 11. 11. 10:00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상환하여 대출위반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3,000만 원 모두 상환을 해야 금융거래 평점이 올라서 대출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1:00경 인천 남동구 P 후문 경비실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L카드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위조사문서 1. 피의자 휴대전화 계좌번호 목록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대화내역 등, 딩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5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받았던 수표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