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22

범죄사실 [2013고단1622] 피고인 A는 2007. 8. 22.부터 2009. 7. 30.까지 K군 CL과(현 CM과)에서 인사업무담당 CN(7급)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최근까지 K군 CO과에서 청소년 업무담당 CP(6급)로 근무하였다. K군 소속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6. 30. 및 12. 31. 을 각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자(각 실과소 읍·면의 장),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부군수)가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서열·평정점을 각각 결정하여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작성되는데, 사실상 부군수는 위 확인자로서 평정단위별 서열을 우선 정하여 인사업무담당자에게 건네주면서 인사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서열에 맞게 근무성적평정서상 확인자 평정점(근무실적 30점, 직무수행능력 15점)을 1위(45점)부터 차등적으로 순차 부여하게 하므로 서열 결정은 곧 평정점 결정과 직결되고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 단위별서열명부는 거의 동시에 작성된다. 한편 K군 CQ위원회(위원장 부군수)는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작성된 '근무 성적평정표'의 순위·평정점을 심사·결정하는데,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위 심사·결정이 끝난 후 매년 7. 31. 및 1. 31. 을 각 기준으로 승진 필요요건(승진소요연수 도래 등)을 갖춘 공무원들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70점 만점), 경력평정점(30점 만점)을 산정하여 승진후보자순위를 정하는데, 이 때 근무성적평정점은 6·7급 공무원의 경우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평정점을 평균 합산(최근 1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점수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점수 × 40/100)하여 산정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점수와 승진후보자순위를 K군 인사관리시스템인 'L'에 입력하게 된다. 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피고인 A는 2008. 1.경 K군 인사업무담당 CN로 근무할 당시, K군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2007. 12. 31.자 기준 2007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의 확인 권한이 위 기준일 당시 부군수로 재직(2006. 7. 14. ~ 2008. 1. 6.)하던 M에게 있었고 또한 위 M이 2008. 1. 초순경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서열·평정점을 이미 결정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토대로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야 할 뿐 위 서열·평정점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한편 2007. 12. 20. 군수로 취임한 K군 군수 D, 2008. 1. 7. 후임 부군수로 부임한 망N(2013. 6. 20. 사망하였다), 군수 비서실장 C, CL과 행정계장 B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D, N, C,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결정된 서열·평정점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위반하여 조작하도록 지시받아 이에 따르기로 마음먹고, 2008. 1. 하순경 K군청 CL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M로부터 K군 6급 지방공무원 O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을 32위로 지정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근무성적평정서상 확인자 점수도 위 순위에 맞추어 기재하여야 함에도, 위 0의 평정단 위별 서열을 임의로 12위로 상승시키면서 근무성적평정서상 확인자 점수를 위 12위에 부합하는 39.9점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6·7급 K군 지방공무원들 58명에 대한 각 근무성적평정서상 확인자 점수 및 6·7급에 대한 각 직급별 평정단 위별서열명부상 서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한 후, 2008. 2. 11.경 김제시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M로부터 그의 도장을 건네받아 위 각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확인자란에 날인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CL과 사무실에 일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N, C,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공문서인 2007년도 하반기 6급 이하 O 등 58명에 대한 각 근무성적평정서 및 6·7급에 대한 각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08. 1. 31.경 개최될 K군 CQ위원회(위원장 N)에 제출하여야 하는 6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표가 근무성적평정 확인자인 전임 부군수 M이 결정한 서열·평정점에 따라 작성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토대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위 D, N, C, B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D, N, C, B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평정단위별서 열명부에 따라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한 후 이를 CQ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사·결정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8. 1. 31. 경 K군청 부군수실에서 개최된 CQ위원회에 위와 같이 변경된 O 등 6·7급 K군 지방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을 기초로 작성된 근무성적평정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심사·결정을 의뢰하고, 같은 날 위 CQ 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위 근무성적평정표가 마치 M이 결정한 서열·평정점을 토대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따라 제대로 작성된 것처럼 오인하고 이를 원안대로 심사·결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D, N, C,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CQ위원회 위원들의 K군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O에 대한 확인자 서열·평정점을 임의로 변경 기재하여 산정된 2007년도 하반기 평정점을 기초로 최근 2년 이내 각 평정점을 평균 합산하여 산정된 근무성적평정점수(60. 5) 및 그에 따라 결정된 승진후보자순위(16위)가 실제 위 M이 결정한 확인자 서열·평정점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님은 물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30,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23 기재와 같이 승진소요연수가 도래한 6·7급 K군 지방공무원들 53명의 최근 2년 이내 평균 합산한 근무성적 평정점 및 그에 따른 승진후보자순위가 각 허위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위 D, N, C, B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D, N, C, B과 함께 위 근무성적평정점 및 승진후보자순위를 K군 인사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저장하기로 마음먹고, 2008. 2. 5.경 K군청 CL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K군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L'에 접속하여 위 53명에 대해 허위로 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승진후보자순위를 각 입력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저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D, N, C, B과 공모하여 K군의 인사관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전자기록인 K군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중 6·7급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허위 입력하여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726] [신분관계] 피고인 B은 2007. 1.경부터 2008. 6.경까지 K군 CL과(현 CM과) 행정계장(6급)인 CP로 근무하면서 인사업무담당자인 A(당시 7급)의 직근 상급자였고, 최근까지 K군 농업 축산과 과장(5급)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는 2007. 12.경부터 2009. 2.경까지 K군수 비서실장(6급)으로 근무하면서 군 수 업무를 보좌하였고, 최근까지 CM과 과장(5급)으로 근무하였다.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관련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등 규정내용]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의하면 K군 소속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6. 30. 및 12. 31.을 각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자(각 실과소 읍·면의 장),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부군수)가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서열·평정점을 가 결정하여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별서열명부'가 작성되는데, 사실상 부군수는 위 확인자로서 평정단위별 서열을 우선 정하여 인사업무담당자에게 건네주면서 위 서열에 맞게 근무성적평정서상 확인자 평정점(근무실적 30점, 직무수행능력 15점)을 1위(45점)부터 차등적으로 순차 부여하게 하므로 서열결정은 곧 평정점 결정과 직결되고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는 거의 동시에 작성된다. 한편 K군 CQ위원회(위원장 부군수)는 위 평정단위별서 열명부를 기초로 작성된 '근무 성적평정표'의 순위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는데,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위 심사·결정이 끝난 후 매년 7. 31. 및 1. 31. 을 각 기준으로 승진 필요요건(승진소요연수 도래 등)을 갖춘 공무원들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70점 만점), 경력평정점(30점 만점)을 산정하여 승진후보자순위를 정하는데, 이 때 근무성적평정점은 6·7급 공무원의 경우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평정점을 평균 합산(최근 1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점수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점수 × 40/100)하여 산정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점수와 승진후보자순위를 K군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인 'L'에 입력하게 된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위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임용권자와 평정권자·확인권자를 분리하고, 그 평정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민선제도와 직업공무원제도의 조화를 꾀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며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평정권자나 확인권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의 인사관리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에게는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성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게 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K군 6급 이하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확인권한은 부군수에게 있을 뿐 군수가 이에 관여 하여서는 아니되고, 2007. 12. 31.자 기준 2007년 하반기 근무 성적평정의 확인권한은 위 기준일 당시 부군수로 재직(2006. 7. 14. ~2008. 1. 6.)하던 M에게 있으며, 한편 위 M이 2008. 1. 초순경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서열·평정점을 이미 결정하여 A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위 A는 이를 토대로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각 근무성적평정서 및 직급·직렬별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야 할 뿐, 위 서열·평정점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2008. 1. 31.경 개최될 K군 CQ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2007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표가 근무성적평정 확인자인 전임 부군수 M이 결정한 서열·평정점에 따라 작성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토대로 작성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8. 1.경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K군 군수 D(2007. 12. 20.~현재) 및 2008. 1. 7.경 K군 부군수로 부임한 망N(2008. 1. 7. ~2009. 4. 29., 2013. 6. 20. 사망하였다)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N, A와 함께 위와 같이 이미 결정된 대상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을 임의로 변경한 후 CQ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그에 따라 조작된 근무성적 평정점 및 승진후보자 순위를 K군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근무성적평정서상 평정점,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상 서열 조작 관련 범행 피고인 C는 2008. 1. 중순경 K군 군수 부속실에서 A에게 이 등 몇몇 특정 공무원들의 이름이 기재된 메모지를 전달하면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위반되게 O 등에 대한 기존 서열·평정점을 임의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피의자 B도 그 무렵 A에게 위 지시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08. 1. 하순경 K군청 CL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M로부터 K군 6급 지방공무원 O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을 32위로 지정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해당 직급·직렬별 평정단위별서열명부상 O란에 그 순위를 기재함과 동시에 O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서상 확인자 점수도 위 순위에 맞추어 기재하여야 함에도, 평정단위별 서열을 임의로 12위로 상승시키면서 근무성적평정서상 확인자 점수를 위 12위에 부합하는 39. 9점으로 기재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6·7급 K군 지방공무원들 58명에 대한 각 근무성적평정서상 확인자 점수 및 6·7급에 대한 각 직급·직렬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상 순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변경하여 작성한 후, 2008. 2. 11.경 김제시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M로부터 그의 도장을 건네받아 위 각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확인자란에 날인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CL과 사무실에 일괄 비치하였다. 결국 피고인 C는 D, N와 공모하여 K군 소속 공무원 인사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이미 결정된 서열·평정점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확인자인 M의 근무성적 평정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한편 피고인들은 D, N, A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공문서인 2007년 하반기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각 근무성적평정서 및 6·7급에 대한 각 직급 직렬별 평정단위별서 열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CQ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범행 피고인 C는 2008. 1. 하순경 D, N와 함께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따라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CQ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사·결정을 받게 하게끔 마음먹고, 피고인 B도 CL과 행정계장으로서 위 CQ 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게 됨을 기화로 위 CQ위원회 서기 역할을 맡을 A에게 위 지시에 따라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08. 1. 31.경 K군청 부군수실에서 개최된 CQ위원회(위원장 N)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서열·평정점을 기초로 작성된 근무성적평정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심사·결정을 의뢰하고, 같은 날 위원들로 하여금 위 근무성적평정표가 마치 M이 결정한 서열·평정점을 토대로 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따라 제대로 작성된 것처럼 오인하고 이를 원안대로 심사·결정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C는 D, N와 공모하여 K군 소속 공무원 인사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허위 작성된 근무성적평정표를 CQ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결정을 받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M의 근무성적 평정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한편 피고인들은 D, N, A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CQ위원회 위원들의 K군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조작된 근무성적평정점에 따른 승진후보자순위의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허위입력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O 등에 대한 서열·평정점을 각 임의로 변경하여 산정된 2007년 하반기 평정점을 기초로 최근 2년 이내 각 평정점을 평균 합산하여 산정된 근무성적평정점수 및 그에 따라 결정된 승진후보자순위가 실제 M이 결정한 서열·평정점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닌 허위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D, N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08. 1. 하순경 D, N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근무성적 평정점을 토대로 산정된 근무성적평정점수 및 승진후보자 순위를 K군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저장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A의 직근 상급자로서 A에게 위 지시에 따라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08. 2. 5.경 K군청 CL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K군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L'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53명에 대해 허위로 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승진후보자순위를 각 입력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저장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C는 D, N와 공모하여 K군 소속 공무원 인사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허위 내용을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M의 근무성적 평정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한편 피고인들은 D, N, A와 순차 공모하여 K군의 인사관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전자기록인 K군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허위 입력하여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798] 피고인 D는 2007. 12. 20.부터 최근까지 K군수로 재직하였다. 1. 2007. 하반기 K군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서열 등 조작 관련 범행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관련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등 규정내용]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의하면 K군 소속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6. 30. 및 12. 31.을 각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자(각 실·과·소·읍·면의 장),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부군수)가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서열·평정점을 가 결정하여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별서열명부'가 작성되는데, 부군수는 위 확인자로서 우선 평정단위별 서열을 정하여 인사업무담당자에게 건네주면서 위 서열에 맞게 근무성적평정서상 확인자 평정점(근무실적 30점, 직무수행능력 15점)을 1위(45점)부터 차등적으로 순차 부여하게 하므로 서열결정은 곧 평정점 결정과 직결되고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단위별서열명부는 거의 동시에 작성된다. 한편 K군 CQ위원회는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작성된 '근무성적평정표'의 순위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는데, 이 경우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위 심사·결정이 끝난 후 매년 7. 31. 및 1. 31. 을 각 기준으로 승진 필요요건(승진소요연수 도래 등)을 갖춘 공무원들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70점 만점), 경력평정점(30점 만점)을 산정하여 승진후보자순위를 정하는데, 이 때 근무성적평정점은 6·7급 공무원의 경우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평정점을 평균 합산(최근 1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점수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 평정점의 평균점수 × 40/100)하여 산정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점수와 그에 따라 정렬된 승진후보자순위를 K군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인 'L'에 입력하게 된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임용권자와 평정권자 확인권자를 분리하고 그 평정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민선제도와 직업공무원제도의 조화를 꾀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며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할 것이므로, 평정권자나 확인권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의 인사관리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에게는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성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게 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K군 6급 이하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확인권한은 부군수에게 있을 뿐 군수가 이에 관여 하여서는 아니되고, 2007. 12. 31.자 기준 2007년 하반기 근무 성적평정의 확인 권한은 위 기준일 당시 부군수로 재직(2006. 7. 14. ~2008. 1. 6., 2006. 7.경 당시 군수 R이 구속되면서부터 2007. 12.경까지 군수 권한대행으로도 재직하였다)하던 M에게 있으며, 한편 위 M이 2008. 1. 초순경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서열·평정점을 이미 결정하여 당시 CL과 인사실무자(7급) A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위 A는 이를 토대로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각 근무성적평정서 및 직급·직렬별 각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야 할 뿐, 위 서열·평정점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2008. 1. 31.경 개최되는 K군 CQ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할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2007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표는 근무성적평정 확인자인 전임 부군수 M이 결정한 서열·평정점에 따라 작성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토대로 작성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경 앞서 살펴본 근무성적평정절차 및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A로부터 설명받아 익히 알고 있었고, 2008. 1. 7.경 K군 부군수로 새로 부임한 망N(2008. 1. 7. ~2009. 4. 29., 2013. 6. 20. 사망하였다)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N 및 당시 군수 비서실장(6급) C, CL과 행정계장(6급) B, 위 A와 함께 위와 같이 이미 결정된 대상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을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토대로 CQ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이후 조작된 근무성적평정점과 그에 따라 산출된 승진후보자 순위를 K군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근무성적평정서상 평정점, 평정단위별서열명부상 서열 조작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K군 군수실에서 위 N, C와 사이에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 M이 결정한 서열·평정점을 배제한 채 O 등 대상 공무원들에 대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임의로 서열·평정점을 조작하기로 논의한 후 그 무렵 N, C를 통해 A에게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등에 위반되게 위 서열·평정점을 조작할 것을 지시하고, N, C도 그 무렵 B, A로 하여금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 취지에 따라 서열·평정점을 조작할 것을 지시하고, B 또한 그 무렵 A에게 위와 같은 지시 취지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08. 1. 하순경 K군청 CL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M로부터 K군 6급 지방공무원 O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을 32위로 지정받은 이상 그에 따라 해당 직급·직렬별 평정단위별서열명부상 O의 순위를 그에 따라 기재함과 동시에 O에 대한 근무 성적평정서상 확인자 점수도 그 순위에 맞추어 기재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평정단위별 서열을 12위로 상승시키면서 근무성적평정서상 확인자 점수를 위 12위에 부합하는 39.9점으로 기재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6·7급 K군 지방공무원들 58명에 대한 각 근무성적평정서상 확인자 점수 및 6·7급에 대한 각 직급·직렬별 평정단위별서열명부상 서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한 후, 2008. 2. 11.경 김제시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M로부터 그의 도장을 건네받아 위 각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확인자란에 날인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CL과 사무실에 일괄 비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N, C와 공모하여 K군 소속 공무원 인사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이미 결정된 서열·평정점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M의 근무성적평정 확인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한편 피고인은 N, C, B, A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문서인 2007년 하반기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각 근무성적평정서 및 6·7급에 대한 각 직급·직렬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권한 없이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CQ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 하순경 N, C와 함께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평정단 위별서열명부에 따라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CQ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사·결정을 받게 하게끔 마음먹고, N도 2008. 1. 31. 개최될 CQ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와 같은 지시 취지에 따라 심사·결정을 받아내도록 마음먹고, B 또한 CL과 행정 계장으로서 위 CQ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게 됨을 기화로 위 CQ위원회 서기 역할을 맡을 A에게 위 지시에 따라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08. 1. 31.경 K군청 부군수실에서 개최된 CQ위원회(위원장 N)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서열·평정점을 기초로 작성된 근무성적평정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심사·결정을 의뢰하고, 같은 날 위원들로 하여금 위 근무성적평정표가 마치 M이 결정한 서열·평정점을 토대로 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따라 제대로 작성된 것처럼 오인하고 이를 원안대로 심사·결정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N, C와 공모하여 K군 소속 공무원 인사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허위 작성된 근무성적평정표를 CQ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결정을 받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M의 근무성적평정 확인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한편 피고인은 N, C, B, A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CQ위원회 위원들의 K군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조작된 근무성적평정점에 따른 승진후보자순위의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허위입력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등에 대한 서열·평정점을 각 임의로 변경하여 산정된 2007년 하반기 평정점을 기초로 최근 2년 이내 각 평정점을 평균 합산하여 산정된 근무성적평정점수 및 그에 따라 산출된 승진후보자순위가 실제 M이 결정한 서열·평정점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닌 허위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N, C, B, A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하순경 N, C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근무성적평정점을 토대로 산정된 근무성적평정점수 및 승진후보자 순위를 K군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저장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B도 그에 따라 위와 같이 A의 직근 상급자로서 위 지시를 좇아 A에게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08. 2. 5.경 K군청 CL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K군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L'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0,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3 각 기재와 같이 53명에 대해 허위로 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승진후보자순위를 각 입력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저장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N, C와 공모하여 K군 소속 공무원 인사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허위 내용을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M의 근무성적평정 확인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한편 피고인은 N, C, B, A와 순차 공모하여 K군의 인사관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전자기록인 K군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허위 입력하여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인사관련 서류 관련 범행 :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K군청 군수실에서 마침 그 무렵 A로부터 건네받은 2007. 하반기 K군 지방공무원 인사관련 서류 총 8권(5급 및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 각 1권, 근무성적평정표 각 1권, 근무성적평정점 점수비중상향(50점→70점) 관련 승진후보자명부 각 1권, 2008. 1. 31.자 승진후보자명부 각 1권)을 군수실에 갖고 있던 중, 이를 K군청 로고가 기재된 대봉투에 담아 군청 청사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한 후 그 때부터 2013. 7. 12.경까지 5년 5개월간 개인적 필요에 의해 자신의 집에 몰래 숨겨두는 방법으로 위 문서 보관 주무부서인 CL과에서 이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인 K군청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2008년도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관련 범행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제사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지방 6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치는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승진 예정인원에 대하여 4배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의결 대상으로 하는데, 승진후보자 순위는 근무성적평정점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및 확인자의 평정확인이 법이 정한 공정한 인사의 기본요건일 뿐, 평정권자나 확인권자 아닌 지방 자치단체장이 승진자를 임의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승진임용 관련 부당한 지시] 피고인은 K군 군수로서 K군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승진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5.경 K군청 부군수실에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서 6·7급 지방공무원들의 각 승진임용 의결을 앞두고, 그 무렵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N에게 '5급 승진자는 S, T로, 6급 승진자는 U, V, W, X로 각 정해라.'라고 말하면서 승진자를 특정하여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N는 같은 날 K군 인사위원회에서 Y고등학교 교장 Z, AA중학교 교장 AB, P초등학교 교장 AC, AD초등학교 교장 AE, 농업기술센터 소장 AF 등 5명(부위원장 AG 당시 CL과장은 4급 승진대상자여서 회의 불참하였다)의 위원들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하여 6급 승진의결대상자 8명 중 종합순위(승진후보자순위와 다면평가순위를 7:3 비율로 합산한 순위) 1, 2위인 B, AH를 각 제치고 3, 4위인 S, T를 각 5급 승진대상자로, 7급 승진의결 대상자 16명 중 1위인 AI을 제치고 2, 3, 4, 8위인 U, V, W, X를 각 6급 승진자로 의결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K군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이 인사위원회 각 위원들로 하여금 법령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선정된 자들을 승진자로 의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AI, AK, AL, AM, AN, AO, AP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A, B, AQ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M, AS, AQ, AJ, AC,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N, A, AI, O, AT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U, AF의 각 진술서, S, AW, AX, T, AH, AG의 각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무원 승진후보 명부 중요성 및 작성절차) 및 첨부 문서, 수사보고서(인사업무관련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서 (2007. 12. 31.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의 평정자 및 확인자 보고), 수사보고서(A '분실 평정 관련 서류 재작성' 공문서 제목 확인 보고) 및 첨부 문서작성 현황, 수사보고서(당시 평정 관련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A의 집 장롱에서 압수한 압수물 확인 보고) 및 첨부문서, 수사보고서(재작성 관련 공문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K군 행정업무 전결권자(부군수) 확인보고,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행정안전부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USB 파일 확인) 및 첨부문서, 수사보고서(허위 작성 순위를 N 부군수에게 보고한 문건 첨부 보고) 및 첨부 문서, 수사보고서(M 전 K군 부군수의 일기장 제출 보고), 수사보고서(S 등의 승진후보자 순위 변화 보고), 수사보고서(A의 L시스템 허위입력 보고) 및 첨부 문서(증거기록 제1063~1111쪽,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 기록이 대부분 중복되므로 피고인 D에 대한 증거기록의 쪽수만 기재한다.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부군수님보고' 파일의 '시트 5'에 기재된 사람의 승진 등 인사내역 확인보고) 및 첨부분서(증거기록 제1112 ~ 1120쪽), 수사보고서(N의 유서 및 메모의 사건 관련 내용), 수사보고서(허위 작성 승진후보자 명부 첨부 보고) 및 첨부된 승진후보자 명부, 수사보고서(허위 작성 6급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 사본) 및 첨부된 각 근무성적평정서, 수사보고서(A 진술조서 수정 과정 보고) 및 첨부된 수정 전 A의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696 ~ 1716쪽), 수사보고서(C의 순위 올렸음 확인 보고) 및 첨부문서(증거기록 제1738 ~ 1743쪽), 수사보고서(D K군수의 집 압수수색결과 보고) 및 첨부 각 사진(증거기록 제2129 ~ 2134쪽), 수사보고서(평정 관련 문서를 여러 차례꺼내 보았음 확인 보고) 및 첨부사진(증거기록 제2134~2138쪽), 수사보고서(K군 집무실 및 부속실에 대한 압수물 분석 보고) 및 첨부문서[증거기록 제2142 ~ 2156쪽, '대외비-N' 문건과 N가 위 문구가 기재되기 전의 문건(2146, 2147쪽), 직원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청탁받은 내용의 문서(제2148쪽), 2008. 7. 1. K군 정기인사를 앞두고 작성된 문서 2부(제2149 ~ 2152쪽)], 수사보고서 및 A 문서작성 현황, A의 USB에 저장된 파일 내역 포렌식 분석표(증거기록 제2168 ~ 2172쪽) 및 수사보고서 (A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작성일자 확인 보고) 및 첨부 문서(증거기록 제3044~ 3072쪽), 수사보고서(A와 B의 출장내역 확인 보고) 및 첨부문서 (증거기록 제3073~ 3098쪽), O에 대한 '근무성적 현황' 별도 작성 보고 및 첨부 문서(증거기록 제2173 ~ 2175),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작성 7급 직원 서열조정 문건에 대한 내용 분석 관련 보고) 및 첨부문서(증거기록 제2320 ~ 2327쪽), 수사보고(M 전 부군수의 2008. 1. 30. 행적 확인 보고) 및 첨부문서(증거 기록 제3164 ~ 3176쪽), 수사보고서(M 일기장 기재문구 관련) 및 첨부문서(증거기록 제3177 ~ 3184쪽), 수사보고(AY 승진 지시 이유 확인 보고) 및 첨부문서(증거기록 제3512 ~ 3520쪽), 수사보고서(인영 비교 관련) 및 첨부 문서(증거기록 제3532쪽) 1. K군의회 회의록, 인사처리규칙, K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각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각 인사내역, A의 집에서 압수한 서류, 08. 1. 당초 6급 이하 및 지도직 공무원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5급 공무원 심사승진 사전심의 의결요구, K군청 2008. 6. 25. 작성 인사위원회 회의록, 근무성적평정 관련 서류 재작성 문건, K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전화 및 협조 구두 처리문(근무성적 평정 및 확인자의 인사발령에 따른 처리권한 질의 회신), 5급 이하 공무원 등 근무성적평정 계획(2007. 7. 1~ 2007. 12. 31.), 각 K군 6급 공무원(행정직) 근무성적평정서, 각 K군 6급 공무원(행정직외 직렬) 근무성적평정서, 각 K군 7급 공무원(행정직) 근무성적평정서, 각 K군 7급 공무원(행정직 외 직렬) 근무성적평정서, 각 K군 8급 및 9급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각 K군 기능직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각 K군 6급 이하 및 지도직 공무원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K군 6급 및 지도직 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 K군 CQ위원회 의 결서(2008. 1. 31. ), K군 6급 이하 및 지도급 공무원 CQ위원회 회의록(2008. 1. 31.), K군 2007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심의, K군 2007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반영 가감점 적용 대상자 현황, K군 2007년 하반기 승진후보자명부, K군 2007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대상 현황, K군 6급 이하 및 지도직 공무원 평정단위별서열명부(M이 연필로 순위를 지정한 것), K군 2007.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M이 플러스 펜으로 좌측 여백에 순위를 지정한 것), 피고인 A의 각 업무일지(증거기록 제1358 ~ 1359쪽, 제1376 ~ 1379쪽), M의 일기장, '대외비-N' 문건(증거기록 제880쪽), AJ의 일기장, A USB에서 발견된 부군수님 보고파일 출력물(파일제목, 참고자료 3쪽 및 '6급 S 서열 25-15 등이 기재된 문건'과 그 위에 B이 기재한 내용이 있는 문건, K군 '08 하반기 정기인사 계획 보고, N의 유서와 함께 발견된 메모지(증거기록 제1302 ~ 1309쪽),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 2(제1453 ~ 1455쪽), 허위작성 승진후보자명부, 근무성적 현황(O), 2008. 1. 인사·근무성적평정업무 설명 참고자료, M의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기래내역, 비망록 발췌본, 탁상달력, 지도, M에게 온 편지 및 봉투 사본, O 관련 판결문 사본, 압수물 등 사본, 막도장 사진 및 인영, 각 행정안전부에 대한 질의 및 회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각 공모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각 공모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30조(각 공모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공모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각 공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서류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1. 선고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 및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피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현직 군수인 피고인 D, CM과장인 피고인 C로부터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뿐더러, 향후 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과 그들이 아니더라도 받게 되는 징계책임 및 K군청 내부 또는 K군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비난이나 냉대 등을 무릅쓰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M이 군수권한대행 겸 부군수로 재직하다가 갑자기 K군을 떠나면서 피고인 D로부터 M의 측근으로 여겨졌던 피고인들이 군수인 D와 부군수인 N 및 비서실장인 C의 지시를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던 AJ은 지역경제과장으로 전보되고, 그후 AZ면장으로 전보되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또 당시 피고인 B은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1위였음에도 정작 피고인 D의 지시로 5급 사무관 승진에서 탈락하였던 점,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당연퇴직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C, D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D, C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피고인 D의 2008년도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관련 범행 제외)에 관하여 1) 검사는 인사실무 담당자인 A가 전임 부군수인 M로부터 6·7급 평정단위별 서 열명부의 확인자란의 날인을 받은 일자를 M의 진술을 토대로 2008. 1. 31. 2007년 하반기 CQ위원회가 개최된 이후인 2008. 2. 11. 임을 전제로, A가 M이 지시한 서열과 다르게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CQ 위원회에 제출하였다고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Q위원회가 개최되기 2~3일 전쯤, 정확히는 2008. 1. 30.경에 M로부터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날인을 받았고, 피고인 D에게 M로부터 날인을 받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2008. 2. 5.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러한 진술은 A의 기독교 신우회 수첩의 기재내용과도 일치하고, 실제로 피고인 A는 2008. 1. 30.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전자문서로 입력하였으며, 피고인 D의 집에서 압수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도 M의 날인이 있었으므로, M이 A에게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확인자란에 2008. 2. 11. 날인을 하였다는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2) A는 M을 기망하여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확인자란에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고, M은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자신이 지시한 것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고, 평소 M의 꼼꼼한 업무태도로 미루어보아 당시 피고인 A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지시와 다르게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결재한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결재하였으므로, A가 M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로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각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가사 A가 N의 지시에 따라 M의 지시와 다르게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각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N가 피고인 D의 지시를 빙자하여 A나 B에게 지시한 것일 뿐, 피고인들은 N나 B 및 A에게 서열변경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4) 피고인 D가 N, C, B 및 A로 하여금 M의 지시와 다르게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각 근무성적평서를 작성하게 하였더라도, 당시 M은 이미 전북도청으로 발령이난 상태였으므로 N나 피고인 D에게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확인권한이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D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2008년도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관련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이 2008. 6. 25.자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인 N에게 5급 승진자를 S, T로, 6급 승진자를 U, V, W, X로 각 의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2) 가사 피고인이 N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 사권자로서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 D의 공용서류은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A로부터 건네받은 2007. 하반기 K군 지방공무원 인사관련서류 총 8권을 집으로 가져가 옷방의 옷장에 보관하다가 압수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서류를 집으로 가져갔으나 다른 격무 때문에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장롱에 넣어두었다가 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압수된 평정 관련 서류와 재작성된 평정관련 서류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고의로 은닉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분실하였던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D, C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피고인 D의 2008년도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관련 범행 제외)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아래와 같은 신빙할 수 있는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핵심 관련자들의 신빙할 수 있는 진술 등 가) M의 진술 2007년 하반기 6·7급 공무원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확인자였던 부군수 M(2008. 1. 7. 자로 전북도청으로 전출되었다)은 검찰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오랜 기간 비교적 꼼꼼하게 작성하여 온 신빙할 수 있는 M의 일기장 사본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는 증거들과도 대부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A에게 2008. 1. 6. 이전 초순경 6·7급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서열을 연필로 기재해 주었고, 이에 따라 2008. 1. 23. K군 농업기술센터에서 A가 작성해 온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그에 따라 미리 산출해 본 승진후보자명부를 검토한 결과 S 등 일부 공무원들의 서열을 더 낮추거나 올려 줄 필요가 있어 위 승진후보자명부의 왼쪽 여백에 플러스 팬으로 예상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를 기재해 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2.의 'M 부군수 지정 평정단위별 서열'란 기재와 같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확인자 점수를 부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A는 2008. 1. 31. 개최되는 CQ위원회에 제출한 6·7급 공무원에 대한 각 평정단 위별 서열명부의 서열과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확인자란의 평정점을 위 지시와는 다르게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조작된 평정서열'란, '조작된 확인자 평정점'란 기재와 같이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위 승진후보자명부상 근무성적 평정점 및 승진순위도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조작된 근무성적 평정점'란, '조작된 승진순위'란 기재와 같이 작성하였다. A에게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서열을 지시한 이후 2008. 1. 23. 이전으로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증인 AJ의 진술에 의하면 2008. 1. 20. 일요일 저녁으로 보인다) AJ 과장의 집에 간 사실이 있고 피고인 A가 AJ 과장의 집으로 평정 관련 서류의 확인자 도장을 날인받으려고 가져왔다가 자신과 AJ 과장이 대화하는 것을 듣고 말할 상황이 되지 못하자 말도 꺼내지 못하고 보따리를 가지고 그냥 돌아간 것으로 기억한다. 2008. 1. 27.경 무렵 대기발령 상태에서 서울의 자택에서 지내고 있을 때 AJ 과장과 B 계장이 서울로 찾아와서 세종로 소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만나 점심으로 만두를 사주었고, 그 후 북악산 스카이에 있는 팔각정에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그 자리에서 B 계장이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대하여 "몇 사람만 순위를 고쳐야 하니 다시 정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뭔가를 적은 종이를 양복주머니에게 꺼냈으나 그 것을 보지도 않은 채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당시 6급 계장에 불과한 B이 부군수인 자신에게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서열을 다시 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와 같이 요구할 이유도 없다. 당시 상급자인 AG CL과장이나 N 부군수, 피고인 D가 지시하지 않은 이상 B이 서울까지 찾아와서 자신에게 이미 정해 준 서열을 다시 바꿔달라고 요청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이와 같이 A에게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서열을 정해 준 이후에 최종적으로 2008. 2. 11.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를 결재하기 전까지 A나 B에게 서열변경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2008. 1. 23. A에게 서열을 정해 준 이후 2008. 2. 11. 김제시에서 A가 가져온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확인 자란에 A가 날인하도록 도장을 건네주기 전까지 김제시나 K군에 간 사실이 없으므로 2008. 1. 31. 근무평정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확인자란에 날인을 해 준 사실이 없다. A로부터 '2007. 12. 31.자 각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날인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08. 2. 11. 김제시로 내려와 먼저 AJ 과장을 만나 점심식사를 한 다음 버스터미널 뒤쪽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A와 B을 만나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확인자란과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확인자란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당시 A가 보따리를 가져와 풀어놓으면서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를 보여주고, '평정작업이 모두 끝났으니 부군수님의 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하였다. A게에게 '내가 지시한대로 작성되었지?'라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A가 "부군수님이 지시한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지시한 대로 평정작업을 하였습니다"라고 재차 말하였다. 그러다가 A가 무언가 찔리는 게 있는지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울면서 "솔직히 S만 정해주신 서열과 다르게 순위를 올렸습니다"라고 말하기에 평소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S의 서열을 A가 맘대로 올린 것에 대하여 바로 수긍하지 못하고 "S는 안돼!"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그러자 A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부군수님, S 계장 하나만 올려주세요. 제발 봐 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그래서 A에게 "그럼 어쩔 수 없다. 왜 그렇게 했냐?"고 하였더니 A가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부군수님을 존경하는데 부군수님이 S의 평정점수를 너무 낮게 주어 S가 부군수님 욕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제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순위를 제가 올려주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A에게 "그럼 다른 직원들 서열은 어떻게 하였느냐?"고 물었더니 A가 "다른 직원들은 부군수님 지시하는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래서 A에게 "그럼 그렇게 믿는다. 도장을 줄 테니 찍어라"고 하면서 A에게 위 서류들의 각 확인자란에 날인하도록 도장을 건네주었다. S의 서열을 A가 조작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S 서열 부분을 기록상 확인하거나 다른 직원들의 서열이 변경되지 않았는지는 확인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A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상 순위를 두 번이나 받아갔고 심지어 B 계장과 AJ 과장이 서울까지 찾아와 몇 사람들의 순위를 고쳐달라고 하였지만 거절한 적이 있기 때문에 A나 B을 잘 믿지 못하여 두 사람이 다르게 작성하였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서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양이 적지 않았고, 특히 A가 울면서 S만 임의대로 서열을 조작했고 나머지는 절대 아니라고 하였으며, 전에 서열을 적어준 서류를 A가 가져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하면서 일일이 대조하여 확인해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일이 서류를 보면서 확인하지 않은 채 A의 말을 믿고 A가 위 각 서류에 날인할 수 있도록 도장을 건네 준 것이고, A가 이미 지정해 준 서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가 전혀 없다. 당시 K군을 떠나면서 도장을 AJ 과장인 AJ에게 맡긴 상태였으나, AJ 과장으로 하여금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날인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당시 서울에서 김제시로 내려와서 AJ 과장에게 맡겨둔 도장과 별도로 가지고 있던 도장을 A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그 날짜의 일기장에 '근무평정서에 날인했다'고 기재된 내용이 있고, 'S를 상순위로 끌어올렸다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히 기억할 수 있었다. A는 S에 대하여 이미 부여한 순위와 다르게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평정서를 작성한 후에 CQ위원회에 제출하여 근무성적평정표 및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 다음 위 각 서류의 확인자란에 도장을 받으려 와서는 이같이 말한 것이다. A가 이미 지시한대로 서열을 부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위와 같이 A에게 도장을 건네주어 A가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각 확인자란에 도장을 모두 날인한 후이다. A가 날인을 마치고 무언가 말을 하려고 가방에서 '대외비-N'라고 수기되어 있고 직원들의 근무치와 이름이 적힌 문건을 꺼내려다 고민이 되었는지 다시 안 보여주려고 집어넣으려는 것을 달라고 하여 위 문건을 건네받은 후에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A가 이미 지시한 대로 작성하였는지 일일이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우선 위 문건 내용만으로는 서열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볼만한 명확한 기재 내용이 없기도 했고, 또 A가 S 외에는 이미 정해준 대로 제대로 작성되었다고 했으며, 이미 도장을다 날인한 상태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위 문건의 내용을 보니 K군 공무원의 근무처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공무원과 관련성이 있는 자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로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A가 위 문건을 계속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고 바로 접어서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 대화가 끝나고 헤어지려고 음식점을 나와서 차를 타려하자 A가 계속 따라오는 도중에 "부군수님, 제발 돌려주세요. 그거 주지 않으면 나 죽어요"라고 다시 울먹였다. 그래서 "안돼, 못 돌려줘"라고 말하고 돌려주지 않았다. 당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상황 파악을 명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A에게 위 문건을 돌려주지 않았고, A에게 위 문건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았다. 집에 가서 문건의 내용을 자세히 보았는데, 누군가가 위 문건에 기재된 사람들의 평정을 챙겨주라고 하면서 A에게 준 것으로 생각했다. K군청에서 위 피고인 A에게 주면서 위 문건에 기재된 사람들의 평정을 챙겨주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윗부분에 '대외비-N'라고 연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N 부군수가 A에게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문건에 피고인 D의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A에게 위 문건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는 A의 말을 우선 믿어보기로 하였지만 아무래도 좀 이상한 느낌도 있고 만에 하나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 문서 등을 통해 진상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돌려주지 않았다. 이와 같이 2008. 2. 11.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확인자란의 결재를 위하여 S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의 서열을 지시한 대로 작성하였다는 A의 말을 믿고 A에게 위 각 서류의 확인자란에 날인하라고 도장을 건네 준 것일 뿐, A가 이미 지시한 것과 다르게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임의대로 서열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이를 알고서 동의한 사실이 없고, 만일 이를 알았다면 A에게 결재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같은 M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더러, 그 진술 상호간에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고, 당시 CL과장이었던 AJ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M이 당시 피고인 D에 의하여 K군에서 전출되어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증으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점, 또 M이 당시 작성한 일기장이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위 증거들과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M의 입장에서 A가 S의 서열을 특정하여 올려주었다고 울면서 사정을 하여 자세히 그 이유를 물은 뒤 어렵게 승낙을 해주였고 나머지 부분은 자신이 지시한 대로 작성했는지를 A에게 확인하자 지시대로 작성되었다고 대답하는 상황에서, 인사실무담당자에 불과한 A가 B이나 AJ이 서울까지 찾아왔을 때에도 거절한 사실이 있음에도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까지 허위로 작성했으리라고는 쉽사리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A가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각 확인자란에 도장을 모두 날인한 후 위 'N- 대외비' 문건을 꺼내려다 다시 집어넣으려던 것도 평소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M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A가 만일 도장을 날인하기 전이나 도중에 꺼내어 보여주었다면 M이 도장을 주지 않거나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는점, M이 당시 S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하여도 자신의 지시와 다르게 위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가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A, B의 입장을 고려하여 A에게 도장을 건네주었다면, 굳이 A가 울면서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위 'N-대외비' 문건을 돌려주지 않고 5년도 넘게 이를 보관할 이유가 없는 점, A가 검찰에서 대부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이 법정에서까지 '2008. 1. 30. M로부터 위 평정단 위별 서열명부의 확인자란에 날인을 받았고, 2008. 2. 초순경에 AJ 과장으로부터 M 부군수가 맡기고 간 도장을 건네받아 각 근무성적평정서, 근무성적평정표 및 승진후보자 명부에 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객관적인 통장거래내역과 증인 AJ, AP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통하여 A의 이 부분 진술이 거짓이고 M의 진술이 진실된 것으로 드러나 A가 '2008. 2. 11. M 부군수로부터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근무평정서류의 확인자란에 날인을 받았다'고 실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나) A의 진술 A는 다음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진술내용을 변경하였다. (가) A는 최초 수사가 개시된 2013. 5. 13.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점수를 M 부군수가 부여하였으므로N 부군수는 M 부군수가 부여한 점수 그대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2013. 5. 28. 09:30부터 15:39경까지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M 부군수가 2회에 걸쳐 지정한 서열대로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각 근무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여 M 부군수로부터 최종 확정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확인자란에 날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자신은 M 부군수의 지시에 따라 아무런 가감 없이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각 근무성적평정서 등을 작성하였고 어떠한 서열변경 등도 없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각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같은 날 15:45경부터 다음 날 00:55경까지의 제3회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검사가 M의 지시와 다르게 서열이 변경된 정황이 드러나는 A의 집 장롱에서 압수된 서류 사본 2쪽(증거기록 제534 ~ 536쪽)을 제시하면서 서열변경 사실을 추궁하자, A는 'M 부군수의 지시대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비로소 'S의 서열은 자신이 M 부군수에게 순위를 올려 줄 것을 간청하여 허락을 받았고, 0, AX, AW 등 나머지 사람들의 서열이 변경된 부분은 M 부군수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당시 M 부군수가 나머지에 대하여는 제대로 작성하였느냐고 물어보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당시 M 부군수가 어떤 방법으로 서열이 구체적으로 변경된 것인지를 확인하였는지는 모르지만 M 부군수가 위 평정단 위별 서열명부를 확인하고 도장을 건네주어 날인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서열변경을 용인한 것이며, B 계장은 서열조정 후 보고하는 것에 동감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M이 정해 준 서열에 따라 자신은 기계적으로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최초 입장에서 M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M의 지시대로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M로부터 사후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으로 진술태도를 바꾸었다. 그러다 검사가 A의 업무수첩 중 2008. 1월 중 기재내용(증거기록 제 800 ~ 802쪽)을 제시하면서 추궁하자 비로소 C 비서실장으로부터 D 군수의 지시라고 하면서 몇 사람을 기재한 메모지를 받은 것 같다. C로부터 몇몇의 공무원이 기재된 명단을 받으면서 누구누구를 챙겨달라는 식으로 전달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위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평정순위를 좋게 주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3~4명 정도를 D 군수가 비서실장 C를 통하여 평정에서 잘 봐주라고 지시하였는데, C 비서실장으로부터 쪽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D가 피고인 C를 통하여 자신에게 위 6, 7급 공무원 중 몇 사람의 서열을 올려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다) 그러나 A는 2013. 5. 29. 새벽 조사를 마친 다음 전주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피고인 C와 BA를 만나 그들이 연결해 준 전화로 피고인 D와 통화하고 이에 부담을 느껴 위 진술 때문에 피고인 D나 피고인 C가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을 염려하여 2013. 5. 29. 검찰에 다시 출석하여 'C 비서실장으로부터 D 군수의 지시라고 직원들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전달받거나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675~1695쪽). (라) A는 다시 2013. 6. 7.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에는 'M 부군수로부터 여러 차례 지시를 받아 S, O, AX, AW 등의 서열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M은 그와 같이 서열변경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상기시키자 다시 'B 계장과 AJ 과장이 M 부군수를 찾아가 S의 서열변경에 대하여 허락을 받아 서열변경을 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하여는 M 부군수로부터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M로부터 최종날인을 받았으므로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사로부터 '대외비 -N' 문건(증거 기록 제868쪽)과 N의 지시에 따라 서열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A의 집에서 압수된 USB에 저장된 '부군수님 보고' 제목 엑셀파일에 저장되어 있던 문건(증거기록 제1018 ~ 1022쪽)을 제시받자 비로소 'N 부군수의 지시로 S, O, AX, AW 등의 서열을 M 부군수의 지시와 다르게 변경하였고, 위 '부군수님 보고' 파일은 N 부군수가 위 사람들에 대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와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를 올려주라고 지시하여서 제가 그 지시대로 각 올려주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나서 N 부군수에게 보고하려고 작성한 것이며, C 비서실장이 6, 7급 중 평정에서 고려할 사람을 적은 쪽지를 저에게 주었고, 그 의미는 평정할 때 점수를 잘 주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를 올려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올려주라는 것이고, C가 적어주면서 올려주라고 한 사람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위 '부군수님 보고' 파일 중에 기재된 사람 중의 일부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 한 진술을 하면서도, 여전히 2008. 2. 11.에야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확인자란에 날인하도록 도장을 A에게 건네주었다'는 M의 진술내용과 달리 '자신은 2008. 1. 30.(A는 CQ 위원회가 2008. 1. 30. 개최되었고 그 전날인 2008. 1. 29. 이라고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Q위원회는 2008. 1. 31. 개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착오로 보인다. 증거 기록 제727 ~ 731쪽) 김제시의 찻집에서 M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았고, M의 지시와 다르게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M을 속여서 확인자란의 결재를 받은 것은 아니고 M이 날인함으로써 서열변경을 승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마) A가 2013. 6. 13. 구속된 다음 날인 2013. 6. 14.부터 2014. 7. 25.까지, 즉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부터 2014. 7. 25.자 참고인 진술까지의 진술 피고인 D와 N의 지시에 의하여 M 부군수가 지시한 것과 다르게 허위로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원래 6급 이하 공무원의 평정에 대하여 군수도 관여할 수 없고, 2007. 12. 31.을 기준으로 당시 부군수인 M의 지시를 받고 평정작업을 해야 하므로, 처음에는 M 부군수의 지시대로 평정작업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M 부군수의 지시대로 위 평정단 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표 및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M 부군수가 정해준 서열대로 작성하지 말라는 D 군수와 N 부군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 즉, 피고인 D의 지시와 관련하여 '2008. 1. 15.경 N 부군수가 집무실로 불러 "이번 평정할 때는 군수님 취임 이후 처음 이루어진 것이니 군수님께 근무평정절차 및 승진 후보자명부에 대하여 설명하고, 평정은 군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해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N의 지시대로 D 군수 집무실에 승진후보자명부 등을 가지고 가서 평정절차에 대해 설명하면서 D 군수에게 '평정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하였다. 당시 D 군수는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데 5급 이상 뿐만 아니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평절차를 설명해주었다. D 군수가 그 자리에서는 C 비서실장을 통해서 나중에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하였고, 그 후 2008. 1. 21. C 비서실장을 통하여 6~7급 공무원 중 3~4명에 대하여 평정점수를 올려주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평정점수를 올려주었다. 그와 같이 진술하는 근거는 업무일지 중 2008. 1. 15.자란에 '승진후보자 명부+근평인사절차 설명 군수님안 제시 요구'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혼자 생각으로 D 군수를 찾아가 근무평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당시 N 부군수가 근무평정 절차에 대하여 D 군수님에게 설명하고, 지시를 받아서 평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당시 C 비서실장으로부터 지시받은 경위는 2008. 1. 21. C를 통하여 D 군수의 근무평정 방침을 수령하였는데, 특별히 서열을 올려주어야 할 사람에 대한 명단을 받았다. 당시 C가 불러서 비서실에 갔더니 손바닥만 한 메모지에 3~4명의 공무원 이름을 적어서 전달하면서 "이 사람들은 군수님이 평정점수를 올려주라고 하니 평정점수를 올려주어라"라고 하였다. 그 명단의 내용은 3~4명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이름은 6, 7급 공무원인 O, AX, AW로 기억난다. 당시 S에 대하여는 D 군 수가 근무평정 점수를 올려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D 군수의 지시대로 근무평정 점수를 올려주었다. 결국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평정에 관여할 수 없는 D 군수의 지시에 따라 M 부군수가 지시한 내용과는 다르게 근무평정 점수를 부여하여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한다. 허위로 공문서가 작성된 점을 인정한다. 구속되기 전까지는 D 군수 등을 모시고 있는 입장이라 하급자 입장에서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계속 부인해도 압수된 자료, M 부군수의 진술 등 증거자료가 나타나 있는 이상 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O, AX, AW 등에 대한 근무평정 관련 서류는 D 군수의 지시대로 M 부군수가 정해준 평정점수 및 순위와 다르게 종전보다 올려서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위 사람들에 대하여 근무평정 점 수를 올려주어 작성하고 N 부군수에게 보고하였다. O은 D 군수의 처조카이고 AX은 전 노조지부장, AW은 노조원이다. 전 M 부군수는 노조와 거리를 두었는데, 새로 취임한 D 군수는 노조를 안고 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D 군수가 선거과정 등에서 친하게 지내는 주변 사람들이 노조원들과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AX, AW에 대해 추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또, N 부군수의 지시와 관련하여 '2008. 1. 21. D 군수의 지시를 받은 후에 N 부군 수가 따로 집무실로 불러서 갔더니, N 부군수가 별도로 직원 명단을 주면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평정점수를 올려주어라"라고 하였다. 현재는 그 명단이 없다. N 부군수가 근무평정 점수를 올려주라고 한 명단에 있던 사람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부군수님 보고' 폴더에 들어있는 액셀파일 문서가 당시 N가 평정점수를 올려주라고 지시하여 보고하려고 작성한 문서이고, N 부군수가 위 BB 등 12명의 근무평정 점수를 올려주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1019 ~ 1022쪽). M 부군수가 제출한 '대외비-N' 문건 이 당시 N 부군수가 평정점수를 올려주라고 피의자에게 지시하면서 준 문서인데, 위 문건 말고도 N 부군수가 저에게 다른 직원의 평정점수를 올려주라고 지시도 하였으며, 그래서 최종적으로 N 부군수에게 보고하려고 '부군수님 보고'라는 제목으로 정리하여 폴더를 작성하였다. N 부군수 지시에 의하여 평정점수를 올려준 사람은 BB, AW, AY, O, AX 등이고, 이들의 평정점수를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M 부군수의 지시와 다르게 N의 지시에 따라 올려주었고, N 부군수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다. 즉 N 부군수가 지시하여 M 부군수의 지시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 등을 작성하였다. 당시 N 부군수도 M 부군수의 지시와 다르게 서열 및 평정점이 부여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 N 부군수에게 M 부군수가 정해준 서열을 기점으로 하여 얼마만큼 올렸는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N 부군수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D 군수나 N 부군수가 지시하여 근무평정 점수를 다르게 줌으로써 당해 공무원들에게는 피해가 되거나 이익이 되었고, B 계장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N 부군수에게 함께 지시를 받거나 B 계장이 혼자서 보고하기도 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D 군수에게 거찰에서 조사받는 동안 조사받은 내용을 모두 보고하였으며,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는 데, 군수실에서 D 군수가 보고 듣는 자리에서 C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고, D 군수 앞에서 C에게 '당신이 주었지 않냐'는 취지로 주장할 수도 없었으므로 제가 마치'C가 주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처럼 되어버려서 그 다음에 조사받을 때는 C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고자 C가 'M 부군수의 동의를 받아 평정절차를 진행하라'고 진술한 바 있다. C가 위와 같이 말하자 D 군수도 덩달아 "나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근무평정이 뭔지도 모르고 직원들도 모른다. 나는 그런 내용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였다. D는 "나는 C에게 평정 점수나 순위를 올려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C가 네게 지시한 적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C가 쪽지를 네게 준 적이 없는데, 준 것으로 검찰에서 진술하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질책하면서 자신들은 빠져나가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C와 D 군수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였다. C, D 모두 합세하여 제가 거짓으로 진술한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였고, 제가 직급도 낮아 아무 대꾸도 못하였다. 군수실에서 나와서 저와 B, C 셋이서 CL과 사무실 원형 테이블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C가 "내가 주었으면 내 이름도 있을 것 아니냐!"라고 다시 한 번 말하였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사실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C의 위 주장에 부합하게 검찰에서 진술해야 하는 부담감을 느꼈다'고 자신이 피고인 D나 피고인 C의 강압에 의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6. 25. 피고인 C와의 대질조사에서도 피고인 D로부터 6,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 C를 통하여 근무평정 점수를 올려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C가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까지 명확히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A는 S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의 서열 변경에 대하여 M 부군수로부터 사후에 승인이나 동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언제 이를 결재받았는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A는 2013. 6. 14.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S에 대한 부분만 보고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M 부군수에게 제대로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이다'며 M 부군수를 기망하여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확인자란에 날인을 받은 것으로 명확히 진술하였으나, 2013. 6. 18.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D나 N로부터 지시를 받아 M의 지시와 다르게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을 작성한 후에 M에게 보고하였는지에 대하여 '2008. 1. 30. 김제시에서 M 부군수를 만나서 S에 대하여는 순위를 올려주었다고 보고하면서 K군청 사정을 봐서 날인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러자 M 부군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날인해주었으며, O, AX, AW 등에 대하여는 D 군수나 N 부군수의 지시로 M 부군수의 지시와 다르게 작성하였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M 부군수가 도장을 건네주기 전에 "내가 지시한대로 작성했냐?"고 물어보았으나,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S에 대하여만 말하며 "부군수님, 우리 군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봐서 찍어주세요"라고 울면서 찍어달라고 사정하여 찍어주었다. M 부군수가 자신의 지시와는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찍어 준 것이다.'고 진술하고, 2008. 6. 28.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M로부터 도장을 날인받을 때 누구를 올려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S에 대해서는 변동 있다고 말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외비-N' 문건을 M 부군수가 보았고, 제가 "우리의 사정을 아시지 않느냐?"고 울면서 간청하였더니 도장을 주어서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M 부군수에게 S를 제외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M 부군수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M 부군수가 S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도 서열 변경이 된 것을 알면서도 도장을 건네주어 날인한 것으로 마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진술하면서, M로부터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확인자란에 결재를 받은 날도 M이 주장하고 있는 2008. 2. 11.이 아니라 CQ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08. 1. 30.이고 그 이유는 자신이 CQ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날인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2008. 2. 5. D 군수에게 근무평정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A의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M로부터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확인자란의 결재를 받을 때 S에 대한 서열을 M의 지시와 다르게 작성하여 온 사실을 설명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한 서열을 달리 작성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평소 깐깐하고 빈틈이 없는 업무처리를 하는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도장을 건네주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울면서 "우리 사정을 잘 아시지 않느냐"면서 날인을 간청하였고 M이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넘겨 본 사실이 있기 때문에 M이 서열변경이 된 것을 알면서도 도장을 건네주었으므로 사후에 승낙을 하였다'는 취지로 M의 지시와 다르게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 성적평정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M이 사후에 이를 알면서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M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이루어졌고, 위 증인신문 절차에서 M은 'A가 S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지시대로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여 그 말을 믿고 도장을 건네 준 것이지, 만일 S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하여 서열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도장을 건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A에게 사후에 승인을 해준 적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자 A는 2013. 7. 30.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검사의 질문에 M의 법정 진술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개개인별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했다며 진술하였고, 그 후 A는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A는 제5, 6회 공판기일에서 M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 D, C의 변호인이 증인 M에게 '평소 업무태도와 꼼꼼한 성격에 비추어 S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하여 서열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알면서도 A에게 도장을 건네준 것이고, A에게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날인해 준 날짜가 2008. 2. 11.이 아니고 2008. 1. 30.이 아니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A가 구속된 상태를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취지 등의 주장을 하자, 다시 태도를 바꾸어 제7회 공판기일에서 종전에 인정하였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A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 군수의 지시를 C 비서 실장을 통하여 6, 7급 공무원 중 3~4명의 이름이 적힌 손바닥만 한 쪽지로 전달받았으며, N 부군수를 통하여 M 부군수의 지시와 다르게 작성하도록 서열 조정을 받았다'며 대체로 피고인 D나 N의 서열변경을 지시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M 부군수가 2008. 2. 11. 이 아닌 CQ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08. 1. 30.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확인자란에 날인을 해주었으며, 2008. 2. 초순경 각 근무성적평정서에는 AJ 과장으로부터 M의 도장을 건네받아 날인을 하였고, M 부군수가 B, A의 사정을 봐서 S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의 서열변경 사실을 알면서도 도장을 건네주었다'고 M로부터 사후에 승인을 받은 것처럼 진술하면서도 다시 A의 변호인의 질문에 'M 부군수에게 S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하여 서열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M 부군수가 자신을 믿고 도장을 건네주었다면 M 부군수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속았을 수도 있겠다'며 다소 유보적으로 진술하였다. A는 제8, 9회 공판기일에서 N의 유서(증거기록 제1302 ~ 1309쪽) 등 검찰에서 제출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조사와 검사와 피고인 D, C의 변호인 간의 주요 쟁점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고 난 후 검사가 최후 의견 진술에 앞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종전에 부인하였던 입장을 바꾸어 다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A는 변론 재개된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M로부터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확인자란의 날인을 받은 날짜를 2008. 1. 30.임을 전제로 '제가 김제에서 오면서 BC면장과 Q의 BD 면장으로부터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도장을 받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도장을 받아왔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는 제11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CL과장으로 있다가 인사이동으로 전보되었던 증인 AJ이 출석하여 'M이 2008. 2. 11. 근무평정 관련 일체의 서류에 날인을 하였고, 2008. 2. 초순경 A에게 각 근무성적평정서와 승진후보자명부에 M 부군 수의 도장을 날인하라고 건네 준 사실이 없으며, A가 2013. 6. 6. 자신에게 "사실 M 부군수의 지시대로 작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실토하면서 "M 부군수님 지시대로 작성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M 부군수님께 부탁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였다'고 A, B이 M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도하였다는 점을 진술하자, 비로소 입장을 바꾸어 'M 부군수로부터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날인을 받은 것은 2008. 1. 30.이 아니라 M 부군수가 말씀하신 2008. 2. 11.이 맞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아 기록들을 보고 진술하였는데, M 부군수님이 당시 서울에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가 싶었고,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서 격하게 울면서 M 부군수로부터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확인자란의 날인을 받은 날짜가 2007년 하반기 CQ위원회가 개최되고 한참 후인 2008. 2. 11. 임을 실토하였고, 제13회 공판기일에서는 M이 주장하는 모든 진술내용을 인정하였다. A의 진술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진술내용이 바뀌어서 언뜻 일관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먼저, A는 처음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기억이 없는 것처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검사가 A가 변명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증거들, 즉 A의 집 장롱에서 압수된 서열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추단하게 하는 문건들과 N에게 서열변경의 지시를 받고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부군수님 보고' 파일, M이 소지하고 있고 피고인 D의 집무실에서도 압수되었던 위 'N-대외비' 문건 등을 제시하면서 추궁하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면서도 M로부터 사후에 승인을 받았고, 2008. 1. 30.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확인자란에 M의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또한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증거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진술 중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이 드러나자 다시 이 부분도 인정하면서 잘못을 실토하였다. 이러한 A의 진술태도는 본인의 지위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피고인이 본인 및 공범의 형사책임을 최대한 모면하기 위하여 방어적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통상 나타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A의 진술을 단순히 일관성이 없고 수시로 변하였다는 이유로 그 전체를 신빙성이 없다고 쉽사리 배척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나) 또한 공무원 조직이나 범죄단체 조직에서의 하위 공무원이나 하위 조직원의 경우에는 상급자나 상위 조직원의 사실상 영향력이 강하여 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본인의 의지대로 사실대로 진술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A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로부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모두 보고할 것을 요구받았고, 구속되기 직전까지 피고인 D로부터 자신은 아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C는 A에게 자신은 피고인 D의 지시로 6, 7급 공무원 중 일부의 명단을 적은 쪽지를 건넨 사실이 없다고 질책하였다. 피고인들이 모두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절차에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함께 재판받는 과정에서 A가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매우 심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B도 제12회 공판기일에서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저희 공직체계상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A가 2013. 6. 7.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 전에 2013. 6. 6. AJ에게'M 부군수의 지시와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다'며 허위진술을 교사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A가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수시로 진술내용을 변경하였다기보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인 및 공범들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최소한의 정도에서만 진술하다가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나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대로 그 정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인의 일부 진술만을 따로 떼어 유죄로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A의 이러한 전체적인 진술과정과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A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충분히 삼을 수 있고, 이는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 특히 M의 각 진술, B의 제12, 13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 진술과 임의로 서열변경이 이루어진 정황에 대한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과도 일치하여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들은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다. 따라서 A의 각 진술 중 'N로부터 "이번 근무평정은 군수님이 취임하고 처음하는 것이니 군수님에게 근평절차를 설명하고 지시를 받아 진행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D를 찾아가 근무평정절차를 설명해주고 지시를 해달라고 하였더니 "따로 지시를 할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2008. 1. 21. 피고인 C가 "군수님 지시이니 이 사람들을 챙겨주라"며 6, 7급 공무원 중 3~4명의 이름이 적힌 손바닥만한 쪽지를 전달해 주어 위 쪽지와 M로부터 지시를 받아 작성한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을 N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부터 N로부터 지시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M의 지시와 다르게 서열변경을 하여 N에게 위 서열변경 내용을 보고하고, 2008. 1. 30.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08. 2. 11.에야 M로부터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각 확인자란에 도장을 건네받아 날인을 하였으며, 당시 M에게 S에 대하여는 서열변경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으나,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M이 당시 자신에게 "나머지는 내가 지시한 대로 작성했냐?"는 확인하였으나 "M 부군수께서 지시한 대로 작성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여 S 부분에 대하여는 허락을 받았을 뿐,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제대로 작성한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그러나 A의 진술 중 '2008. 1. 30. 김제시의 찻집에서 M로부터 위 평정단 위별 서열명부의 확인자란에 도장을 받고, 2008. 2. 초순경 AJ 과장으로부터 M 부군수가 맡기고 간 도장으로 날인을 하였으며, C 비서실장의 지시로 2008. 2. 5. 피고인 D에게 위 근무평정 서류를 주었다'는 진술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즉, 증인 AI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증인 M, AP의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 진술과 계좌거래내역, A 외장하드 포렌식 분석결과, 외장하드 출력물 등 객관성이 담보되는 많은 증거들(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증거기록 제3039~3107쪽 등)에 의하여 M이 마지막으로 피고인 A에게 서열을 지정해 준 2008. 1. 23. 이후부터 2008. 2. 11. 이전에는 서울의 CR 집에 거주하였고, K군이나 김제시에 온 사실이 없어서 위 기간 중에는 M이 피고인 A에게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확인자란에 도장을 날인해 줄 수도 없었으며, 특히 2008. 1. 30.에는 다른 일정으로 김제시에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었고, M이 AJ CL과장에게 도장을 맡긴 사실이 있으나 AJ은 위 도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위 도장으로 날인할 수 있는 인영과 피고인 D의 집 장롱에서 압수된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확인자란에 날인된 인영이 크기 등이 달라 육안상 확연히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D, C의 변호인은 A의 K군 공무원 기독회 신우회 수첩 사본(증 제4호를 근거로 A가 2008. 2. 5. 피고인 D에게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근무평정서류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 스스로도 이 부분은 몇 개월 뒤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고, '당시 2008. 2. 4. 및 2. 5.은 구정 연휴 전이어서 A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할 겨를이 없고 구정 연휴가 지난 2008. 2. 11. 이후 중순경 A가 피고인 D에게 위 근무평정 관련 서류를 가져 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 C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A의 진술 중 'M 부군수가 S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의 서열이 변경되어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A, B의 입장을 고려하여 마지못해 허락하는 의미로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확인자란에 날인해 주었다'는 진술 부분도 인사실무자에 불과하여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근무평정절차에서의 확인권자로서의 부군수를 단순히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A로서는 절대로 M의 지시와 다르게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되고, 설령 피고인 D나 N의 지시에 못 이겨 원래의 지시와 다르게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였다면 그와 같이 서열이 변경된 내용을 상세히 M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S 부분만 M에게 올려달라고 간청하였을 뿐,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전임자인 증인A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인 점, A가 M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리지 않고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확인자란의 결재를 받을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M의 지시대로 작성한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도 함께 소지하고 결재를 받으려고 갔을 것임에도, 이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소지하고 가지도 않았던점, A가 M로부터 사후에 승낙을 받았다면 2013. 6. 7.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날인 2013. 6. 6. AJ을 급히 찾아가 "M 부군수의 지시대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다"고 말하거나 "M 부군수님에게 지시대로 작성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허위 진술을 부탁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A가 M로부터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하여도 승낙을 받았다면 5년 넘게 자신의 집 옷장에 M의 지시와 다르게 서열변경이 되었다는 점을 쉽사리 추단케하는 문서들을 보관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로서도 사후 이 부분이 문제되면 자신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한 것임을 밝힐 수 있는 자료라고 은연중에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A가 위 '대외비-N' 문건을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한 서열 변경을 설명하는 용도로 M에게 건네주고 승낙을 받았다면, M이 이를 피고인 A로부터 빼앗다시피 하여 가져갈 이유가 없고, A가 승용차에 타려는 M을 울면서 따라가면서 위 문건을 돌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다) AJ의 신빙성 있는 진술 AJ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그가 오랜 기간 그날의 일과를 비교적 꼼꼼하게 작성하여 온 것으로 보여 매우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일기장 사본(증거기록 제955 ~ 960쪽)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증거기록 제3039쪽, 제3042 ~ 3072쪽, 제3108 ~ 3534쪽) 및 M의 진술, A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진술 부분 등과도 부합하여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007. 8. 17.부터 CL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1. 24. 지역경제과장으로 전보되었던 AJ은 2013. 6. 14.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08. 1. 20. 일요일 오후 A가 2007. 12. 31.자 근무평정 작업과 관련하여 M 부군수를 같이 만나줄 것을 부탁하여 집 근처에서 M 부군수와 A를 만난 사실이 있다. 처음부터 집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집 근처에서 만났는데, 마땅히 대화할 장소가 없어서 마침 집에 아무도 없어서 집으로 가자고 제안하였다. 위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 마침 장모님 기일이 2008. 1. 21.인데 그날 새벽에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 전날인 2008. 1. 20. 처가 큰 처남의 집에 제사를 지내러 가서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A가 근무평정 관련 서류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와서 M 부군수에게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M 부군수가 너무 강하게 안 된다고 거절하니까 그냥 돌아갔다. 집에서 마실 것을 준비하는 동안 A가 근무평정 작업과 관련하여 M 부군수에게 뭔가를 얘기한 것 같았는데, 다가가보니 M 부군수가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상황이었고 A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도 못한 채 보자기에 싸온 서류를 풀거나 꺼내어 보여주지도 못하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A는 M 부군수에게 피고인 D의 근무평정 방침을 전달하려고 하였는데, M 부군수가 더 이상 듣지도 않고 일언지하에 단호히 거절하니까 A가 가져온 보따리를 풀지도 못하고, 다른 이야기만 나누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당시 M 부군수는 A의 말을 듣고 상당히 기분이 나빠졌고, A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일을 시킨 사람에게 화를 내시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 같다' '위와 같이 M 부군수를 A와 같이 만나고 며칠 후인 2008. 1. 23. M 부군수를 A와 함께 K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났다. 당시 A가 M 부군수에게 근무평정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어떤 말을 한 것 같다(M은 이때 A가 자신의 지시대로 작성하여 산출해 본 승진후보자명부의 왼쪽 여백에 플러스 펜으로 다시 서열을 지정해 주었다). 이와 같은 기억하는 이유는 2008. 1. 24.자 일기에 '어제 M 전 부군수님을 뵈옵고 근평 관계를 상의하는데 따라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서 전주 집에서 자고는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B과 함께 2008. 1. 27. 서울에서 M 부군수를 만난 사실이 있다. 당시 M 부군수는 대기발령 상태로 보직이 없어 서울에 있는 거주지에서 쉬시면서 따로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자치행정계장 B이 찾아오더니 "집에서 쉬고 계시는 M 부군수님께 위로도 드리고,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하니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였다. 위로를 명분삼아 함께 가자는 말로만 들렸을 뿐, 실상은 근무평정에 대하여 M부군수로부터 다시 변경지시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였다. 당시 일기장에 근무평정 확인관계로 M 부군수를 찾아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B이 위와 같이 여러 번 말하여 어쩔 수 없이 같이 갔다. M 부군수가 정해준 내용대로 근무평정 서류를 작성하였다가 아마 위사람 즉 후임 부군수나 군수로부터 다시 조정을 받아오라고 지시를 받은 것 같다. B이 저에게 같이 좀 가 달라고 간곡히 사정한 것으로 기억된다. 그렇지 않고는 B이 M 부군수를 다시 찾아갈 이유도 없고 B과 같이 서울까지 올라갈 이유도 없다. 당시 B과 함께 서울에서 M 부군수를 만나서 B이 양복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어 M 부군수에게 보여주며 몇몇 공무원을 특정하여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의 서열을 종전 서열과 달리 올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어떤 공무원들을 짚어서 말했는지까지는 현재 잘 기억나지 않는다. B이 개인적으로 서울까지 찾아가 전임 부군수인 M에게 위와 같이 말할 이유가 없다. 본인도 CL과장을 역임하였지만 하급자인 6급 계장이 자기 독자적인 판단과 생각으로는 감히 위와 같이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시 화물연대가 K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여 담당과장으로 K을 떠날 수도 없었는데 B이 자꾸 가자고 간청하여 함께 갔다' 'B이 이와 같이 말하자 M 부군수가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2008. 1. 27. 자 일기장에 '근무평정확인자 부분을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하시겠다는 것이다. 하여튼 여러 측면에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역효과 악순환 등을 고려하셔서 기분은 상하지만 전번 평정과 차이를 크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선처를 부탁하게 되었다. 그러나 뜻이 완고하시고 본인 뜻을 굽히려 하지 않으신다. ~ 허락을 하지 않으신 가운데 내려오게 되었다. 다음의 공은 행정계장이 알아서 잘 말씀드리기로 하고서 일단 다음을 기약하고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이를 기억하고 있다' AJ은 또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먼저 검찰 진술과 일관되게 A, B이 피고인 D와 N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M의 지시와 다르게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서열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M 부군 수가 이를 거부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확인자인 부군수가 근무평정을 하면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상 서열과 근무성적평정서상 평정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향후에 도출될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염두에 두고 6급 이하 공무원들 일부의 서열을 지정해주고 나머지는 종전 순위대로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것은 전혀 위법하지 않다' '2008. 1. 20. 피고인 A와 M 부군수를 집에서 만났고, 차를 준비하고 있을 때 A가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M 부군수에게 어떤 말을 하자 M 부군수가 성질을 내시면서 "안돼!"라고 말하였다. 그날 근무평정과 관련해서 마무리가 다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차만 드리고 M 부군수가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였다.' '2008. 1. 23. K군 농업기술센터에서 M 부군수를 A와 함께 만났다. 당시 M 부군수가 A에게 어떻게 서열을 다시 지정해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2008. 1. 23.은 K군 인사를 하는 날이어서 A만 혼자 보내기가 뭐해서 의미 없이 따라갔는데,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아는 순간 엮이고 엮이면 피곤하고 괴로워져서 안 보고 안 들으려고 근처에 가지 않았다.' '2008. 1. 27. 서울에 있는 M 부군수를 만나 북악스카이에서 차를 마실 때 B과 M 부군수가 대화하도록 제가 자리를 피해줬는데, M 부군수님이 화를 내면서 언짢은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가서 B이 가지고 있던 것을 보니까 A4용지에 칸이 처져있는 7~8명의 명단이 있어서 이 명단의 사람들을 부탁한 것으로 알고 M 부군수에게 "만약 근무평정에 편차를 두게 되면 어차피 다음 근무평정에서 또 왔다 갔다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되니까 큰 차이가 없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M 부군수에게 그와 같이 말한 것은 이미 부여한 서열지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6개월 후에 다시 근무평정을 하면 어차피 그 서열이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B을 거들어 주는 차원에서 그와 같이 M 부군수에게 말한 것이다. 그러자 M 부군수가 성질을 내면서 "일하는 대로 근평을 하겠다"고 하셨고, 그때 상당히 무안했다.' (나) 또한 AJ은 이 법정에서 추가로 N 부군수가 A에게 피고인 D의 처조카로서 당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비추어 사무관 승진이 상당히 어려웠던 O의 서열변경을 지시한 사실과 N가 서열 변경을 지시한 공무원 중에 피고인 D가 군수로 선출된 보궐선거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008. 1. 경 A가 N 부군수실을 다녀오더니 웃으면서 제 책상 옆으로 살짝 와서 "O을 챙겨보라고 하신다"고 하여 조금 성질이 나서 A로부터 승진후보자명부를 가져오게 하였다. 지금은 5·6급 정년이 60세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연차별로 한 단계씩 1년씩 올라가던 때여서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봐도 사무관 승진은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어서 "2008년도 1월 달에 이루어질 2007년도 하반기 근무평정이 좋게 나오지 않으면 별짓을 해도 승진할 수 없다. 계장으로 퇴직해야 할 것이다"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A에게 하였다. 'AY은 AX, AW과 같이 K군 공무원 노조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당시 K군 공무원노조는 피고인 D가 군수로 선출된 보궐선거 당시에 경합을 벌였던 전 K군수 BE의 핵방 폐장 유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7급 BF의 형부는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BG당 협위원장이었다' (다) 그리고 A가 2008. 1. 30. M로부터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확인자란에 날인을 받지 못하였고, M이 2008. 2. 11.에서야 A가 가져온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 등에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008. 2. 11. 월요일 M 부군수와 함께 김제시청과 터미널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 바지락 죽집에서 점심식사를 먹었다. 그때 M 부군수가 "A를 만나 근무평정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기로 했다"고 말하였다. M 부군수가 서울에 멀리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을 오시라고 하고 도장을 받는다면 근무평정서류를 나누어서 또 한번 오시케 하는 것은 좀 뭐해서 근무평정서류 일체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또 M 부군수가 도장을 맡기고 간 사실이 있지만, A에게 위 도장을 사용하라고 건네주거나 위 도장을 A가 가져온서류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 M 부군수가 맡기고 간 도장은 피고인 D의 집 장롱에서 압수된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확인자란에 날인된 도장과 다른 별개의 도장으로 도장의 덮개 부분이 깨진 것으로 크기에도 차이가 있어 육안상으로 확연히 차이가 난다' (라) 더욱이 AJ은 A, B이 피고인 D와 N의 지시로 M의 지시와 다르게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 등을 작성하고, M로부터 S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승낙을 받지 못한 사실을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음에도 상급자의 지시사실을 은폐하고 자신들의 죄책을 벗으려고 M에게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한 상황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검찰에서 K군청을 압수·수색한 이후인 2013. 6. 6.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찻집에서 A, 그의 남편 BH, B을 만난 사실이 있다. 그날은 현충일이라 출근하지 않고 BI아파트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있는데, A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찾아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집 근처의 찻집에서 만나자고 하여 A를 만났다. 약속장소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A가 남편 BH와 함께 들어왔고, A가 하는 말이 "B도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참석해도 되겠나요"라고 묻기에 승낙하였다. 30분 정도 뒤에 B이 도착하였다. 않아 있는데 말문을 열기가 불편해서 A를 위로하여 "M 부군수님이 그러시는데 A 너를 굉장히 걱정하더라, M 부군수님이 지시한 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라고 하자 A가 "일부 있습니다"라고 실토하면서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M 부군수님 지시대로 작성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M 부군수님께 부탁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였다. A에게 "너의 뜻은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M 부군수님이 너의 뜻대로 검찰에서 너의 입맛에 맞게 허위로 진술해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과가 다를 리 있겠느냐?"라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A가 "M 부군수님이 지시한대로 작성되었다고 해 달라"라고 하였고, 옆에 있던 B도 "M 부군수님과 과장님이 떠나고 나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 번에 도와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A가 다시 "당시 M 부군수님 지시대로 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한 것이에요"라고 하면서 "법령을 찾아보았더니 제가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실무자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너만 살 수도 있다"고 과격하게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 인사실무자에 불과한 A가 부군수 직급에 있는 M의 인사평정 관련 지시와 다르게 인사서류를 작성한 것이 마치 A 자신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진술하는 모습이 거짓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기분이 좀 언짢았다.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숨기는 것 같았고, 제 상식으로는 실무자 선에서 도저히 그렇게 고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과 A를 CL과장으로 있을 때 부하직원으로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름대로 애정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어떤 진실을 숨기려는 듯한 행동을 보여 기분이 좀 언짢았다.' 이와 같은 AJ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들과 일치하고 일관되며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라) B의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법정 진술과 증인 B의 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B은 검찰에서 이 법원 제1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나 N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였다. 그러나 제11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CL과장이던 AJ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M 부군수의 지시와 다르게 작성되었음을 인정하였고, A, B이 AJ에게 인사상 이익을 줄 것을 약속하면서 M 부군수에게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을 진술하고(군수인 피고인 D의 개입이나 지시 없이는 이와 같이 사무관 경력이 더 짧고 AJ을 상급자로 모셨던 B이 AJ에게 이와 같이 인사상 이익을 줄 것처럼 약속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A가 2008. 2. 11. M로부터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확인자란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자, B은 검찰 및 이 법원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변호인 변호사 G를 2014. 3. 31. 해임하고, 제1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제13회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B은 제1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검찰 및 법원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자백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 D와 N가 자신과 A에게 M의 지시와 다르게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다. 오래된 사건이어서 기억이 없었고,D 군수님께서 2007. 연말에 취임해서 6~7년 동안 재임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지시한 것은 듣지 못하였어도 N 부군수께서 "군수님 뜻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던 부분이다. 저희 공직체계상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하여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A의 진술 등을 참고해보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바꿨다. N 부군수께서 저와 A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군수님 뜻이니까 이렇게 해라"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지 D 군수님과 부군수님 사이에서 어떤 애기가 오갔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M 부군수가 알면서도 결재를 해주었지 않았을까하는 의심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 재판에서 A가 M 부군수의 이야기를 듣고 2008. 2. 11. 결재를 받은 것으로 입장을 번복하였고, 아무래도 실무자가 직접 받아왔고 기억이 저보다 나을 것 같기 때문에 A의 생각이 맞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 N 부군수께서 "D 군수님이 취임해서 처음 하는 근평이니까 A한테 준 명단을 한번 챙겨봐라"라고 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할 사람도 있으니까 A와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렸더니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바꿔서 M 부군수에게 결재를 받아오라고 하기에 M 부군수님 권한이니까 전화라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건의도 해보았으나 N 부군수가 M 부군수에게 전화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 당시 챙겨주라고 했던 사람의 명단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그 당시 N 부군수가 'N-대외비'라고 기재한 명단('N- 대외비' 문건)과 A으로부터 압수한 문건('부군수님 보고' 파일에 첨부된 엑셀시트)에 있는 사람들로 기억한다. O은 피고인 D의 처조카가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AX은 그 당시 노조위원장, AW도 노조에 관련이 있었다' B은 제13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회 기일에서 '군수님이 재선 군수로 재임하고 있고 N 부군수께서도 돌아가신 마당에 다른 말씀은 더 안 드렸는 데 사실은 N 부군수께서 "군수님이 챙겨보라고 한 사람들이니까 이 부분은 조정을 해봐라"라고 말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당시 N 부군수의 지시를 뿌리치기가 공직체계상 상당히 어려웠다'면서 당시 N가 피고인 D로부터 서열변경에 대한 지시를 받고서 자신과 A에게 서열변경 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B의 위 법정 진술은 그 자백의 경위가 매우 수긍이 가고, 그 내용 또한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일 뿐더러, A, B이 당시 AZ면장이던 AJ에게 인사상 이익을 줄 것을 약속하면서까지 피고인 D, C와 자신들의 범행을 그를 통하여 은폐하려던 정황이 증인 AJ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드러난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마) N의 검찰 진술과 N의 유서 등 N는 제1회 참고인진술 당시에는 당시 2007년도 하반기 6급 이하 및 지도직 공무원들의 근무평정 절차에서 확인자 권한이 전임 부군수인 M 부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것처럼 진술하다가 2013. 5. 30. 제2회 검찰 참고인 진술을 받으면서 피고인 D와 자신이 위 근무평정 절차와 관련하여 서열변경을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단케하는 'N-대외비' 문건(증거기록 제964쪽)을 검사가 제시하면서 추궁하자 비로소 다음과 같이 2007년도 하반기 근무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라고 다음과 진술하였다. '위 문건에 '대외비-N'라고 기재하였다. 위 문건은 2008. 1. 7.자로 부군수로 취임한 이후 2008. 1. 25.자 인사이동 사이에 작성된 것이 맞다. 위 문건을 누군가로부터 받고 위와 같은 대외비란 문구를 기재한 후 부군수로서 서명을 하고 이를 A에게 건네 준 일자는 부군수에 부임한 2008. 1. 7.에서 1. 24. 사이이다. 위 기간에 A에게 건네준 것이 틀림없다. M이 확인권자로서 서열 및 점수평정을 모두 마친 것을 알고 있다.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는 전임 부군수만 작성권한이 있기도 하다. 위 문건에 기재된 공무원은 모두 6급이 맞다. 위 문건을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위 문건을 받으면서 인사평정에 유리하게 참조하라는 취지로 들은 기억이 있다. ' N는 2013. 6. 12.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대외비-N' 문건은 피고인 D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되어 자신에게 결재를 받으러 온 문건이고, 자신이 결재를 하는 대신 위 문건 위에 '대외비-N'라고 기재하고 군수실에 돌려준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 위 문건 위에 대외비-N라고 기재하였다. 위 문건의 내용은 K군청 직원의 근무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혈연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2008. 1.경으로 날짜는 기억나지 않고, 오후 5시에 CL과 행정계 7급 AI(인사담당)이 결재를 받으러 와서 보게 되었다. 위 문서를 원본과 사본으로 하여 결재판 양면에 끼워서 가져와서 결재를 해달라고 하였다. 위 문서의 하나에는 결재고무인을 찍어왔고, 다른 하나에는 위 문서처럼 타이핑한 내용만 있었는데, 내용은 같았다. 당시 결재고무인 도장이 5칸이 있었는데, 첫째가 담당자 AI, 둘째가 B 자치행정 계장, 셋째가 AJ 또는 AG CL과장, 넷째가 부군수란, 마지막이 군수란이었다. 당시 AI이 "결재를 해 달라. 군수님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또 "인사 관련해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평정 관련인지 승진 관련인지 인사이동 관련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도에서 총무과장이나 행정과장으로 근무한 결과 인사 참고자료에 대하여는 직접 군수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아야 한다고 AI에게 말하고, 결재란의 군수란만 빼고 담당란부터 부군수란까지 사선으로 그어서 문서를 폐인한 후 AI에게 가져가라고 하였다. AI이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3분 동안 서서 기다려서 AI에게 퇴근시간도 가깝고 해서 이것은 "대외비다"라고 말하고 위 문건에 '대외비-N'라고 기재하고 AI에게 주고 군수님한테 가서 부군수가 보았다고 보고드리고 군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서 추진하라'고 하였다. 두 장 모두 결재판에 끼어있는 채로 가지고 나갔다. AI이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D 군수가 AI에게 지시를 하여 AI이 위 문건을 만든 후, 밑에서부터 결재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D 군수에게 결재를 받기 직전 부군수인 저에게도 중간에 결재를 해달라고 한 것 같다. 이는 D 군수가 결정해야 할 내용이었고 D 군수만 지시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공식적인 문서도 아니므로 부군수의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재를 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AI이 밑에서부터 하여 결재를 받으려 한 이유는 사실 비공식적인 내용을 결재받으면서 공식적인 것처럼 하려고 한 것이다. 결국 D 군수가 비정상적인 지시를 한 것을 실무자인 AI이 정상적인 것처럼 처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N는 2013. 6. 12. A가 구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6. 20. 검찰 피의자소환을 앞두고(실제로 검찰 소환을 통보받지는 않은 상태였다) 자신의 고향 모친 산소 주변의 야산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시신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힌 유서가 발견되었다. '현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할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살아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검사님과 BJ 계장님, 친절히 조사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오며, 정의의 사도로써 대성하기를 기원합니다' 따로 접은 메모지의 1쪽 오른쪽 상단에 '2008. 1. 24. 밑에 M, AR, AJ, R, D 군수님, AX, O'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2쪽에 "주범이 징계를 못하므로 징계하려고 생각조차 못했다', '인사, 감사, 예산은 군수권한', '지방자치법 제3조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적 용되지 아니한다(정무직 공무원)', '상부 부당한 지시, 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형사소추당하지 않는 한 징계대상이 아니라 경고대상일', '군수 징계요구권자→ 감사하지 못하고', '복종의무'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D, C의 변호인은 위 유서의 '주범'과 '종범'은 형사책임이 아닌 분실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것과 관련한 징계책임에 관한 내용이고, 수사 검사를 칭찬하는 의미의 문구를 적은 것은 N가 피고인 D와 무관하게 인사청탁 등을 받고 청탁자들로부터 뇌물 등을 교부받고서 마치 군수의 뜻인 것처럼 서열변경을 지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승진을 시킨 것이 밝혀질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명예를 지켜달라는 의미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변호인의 주장대로 인사서류 분실을 피고인 D가 하였으므로 징계를 못하여 자신들의 범행이 결국 AR 군의원 등에게 알려지게 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한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그러한 의미도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문구들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 D의 부당한 서열변경 지시 등을 공직 체계상 거절하기 어려웠던 N의 심경이 상당히 드러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특히 N는 진안 태생으로 주로 전북도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고, K군에 부군수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K군청 공무원들과 금품을 수수할 만한 친분도 없어 당시 인사청탁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고 서열변경을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적극적인 서열변경 지시가 없었더라면 N가 A, B에게 서열변경을 지시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검사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N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예금계좌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3040, 3041쪽) 등에 비추어 위 변호인의 주장은 막연하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또 피고인 D가 N에게 서열변경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면, N가 위 유서의 'D 군수님'이라는 문구 바로 아래에 피고인 D의 5촌 처조카인 0의 이름과 당시 노조위원장으로 피고인 D의 보궐선거에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AX의 이름을 적지도 않았을 것이고, '복종의무'를 언급하거나 '주범을 징계하지 못하고'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 변호인의 주장처럼 검찰이 M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들을 기소한 것이라면, 응당 N로서는 위 유서에 'M이 거짓말로 자신들을 옭아매고 있다'라든지 '검사가 M의 말만 믿고 사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짜 맞추고 있다'는 식으로 M을 원망하거나 수사 검사를 원망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였을 것임에도,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AR' 밑에 'M'의 이름만 기재하였을 뿐 그를 원망하는 듯한 문구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에 대하여 자신을 친절하게 조사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수사 검사에 대하여 검사로서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을 문구를 기재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유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간접증거라고 보인다. 바) AQ의 검찰 및 법정 진술 A의 직전 인사실무담당자였던 AQ도 인사실무자에 불과한 A가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확인자인 부군수에게 서열변경을 부탁하거나 설득할 수 없고, 자신이 인사실무자로 근무하던 당시 0이 불만을 제기했을 때에도 M 부군수는 능력이 부족하니 지시한 그대로 서열을 부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A가 M 부군수에게 서열변경을 부탁하였다는 행위 자체가 지극히 비정상적인 업무처리임을 알 수 있다. 사) O의 검찰 진술 피고인 D는 검찰 및 이 법원에서 O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은 2013. 7. 2.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2007. 12. 31.자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D 군수나 2008. 1. 7.자로 부임한 N 부군수에게 인사평정과 관련하여 청탁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시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제가 솔직히 여성 공무원으로 남성 공무원들에 비해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해 온 것이 있다. 민선 2기 BK 군수 재임 말기 시절부터 사무관 승진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대로 승진인사에서 발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인사위원장은 부군수인데다가 이후 R 군수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제가 M 부군수 재임 시절 M에게 사무관 승진이 될 수 있게끔 힘을 써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그런데 M 부군수는 제 기대와 달리 평정에 있어 제게 좋지 않은 평가를 해주시는 바람에 그 점이 매우 서운했다. 그러다가 제 이모부인 D가 군수로 취임되고 D가 부군수로 N를 취임 시키면서 제가 D, N에게 그간 있었던 서러운 사정을 어필하면서 평정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인사청탁한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D가 2007. 12. 하순에 군수가 되고, N가 2008. 1. 7. 부군수로 취임했는데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은 2008. 1.경쯤에 제가 D에게는 체육회 행사 때 만난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하였고, N에게는 직접 부군수실로 찾아가 부탁을 드리기도 하였다. 두 분에게 제가 그간 사무관 승진에게 여자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탈락했던 것, 그리고 M 부군수가 평정을 너무 좋지 않게 주었다는 것 등을 이야기하면서, 향후 평정을 잘 좀 받게 해달라고 간곡히 말씀드렸는데, D, N가 알았다고 하였다' O은 위와 같이 청탁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07년 하반기 근무평정이 아닌 다음 근무평정부터 챙겨달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부탁한 시기가 2007년 하반기 근무평정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던 점, 증인 AJ의 증언에 의하면 O은 2007년 하반기 근무평정을 잘 받지 못하면 절대로 사무관 승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O은 자신이 여성공무원이라서 근무평정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M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O은 근무시간에 인터넷을 많이 하고 담당 업무를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하여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특히 2002. 말 인사청탁과 관련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적(증거기록 제3115 ~ 3117쪽)이 있어 M로부터 근무평정 점수를 좋게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AJ이 O에 대한 근무평정 서류를 가져다 보았던 무렵 피고인 D 및 N의 지시에 의하여 별도로 O에 대하여 '근무성적 현황'을 작성하여 O의 근무평정 점수 등을 고려한 승진가능시기를 검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160 ~ 2162쪽) 등에 비추어 O은 피고인 D와 N에게 2007년 하반기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서열변경 청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종합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간접증거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는 증거들, 특히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N, 피고인 C에게 지시하고, 이들이 B, A에게 지시하여 M의 지시와 다르게 허위로 6·7급 공무원들에 대한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 근무성적평정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의 정보를 L 시스템에 입력하게 한 다음, M의 근무평정에 관한 확인자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의 집 장롱에서 압수한 압수물 확인보고 및 첨부문서(증거기록 제531 ~ 553쪽) 위 문건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A, B이 N의 지시에 의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M의 지시와 다르게 서열변경을 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나) A의 당시 '근무성적 평정 및 확인자의 인사발령에 따른 처리권한 질의 회신(증거기록 제687쪽) A는 2008. 1. 7. 당시 M 부군수의 인사이동으로 6급 이하 및 지도직 공무원들의 근무평정절차에서 확인자의 권한이 전임인 M 부군수에게 있는지 N 부군수에게 있는지를 행정자치부에 의뢰하여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확인자 권한이 M 부군수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N에게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A의 업무일지(증거기록 제800 ~ 802쪽, 제1357 ~ 1359쪽, 제1377 ~ 1379쪽) 2008. 1. 19. 피고인 C가 피고인 D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근무평정 권한이 없는 6, 7급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산출해 놓은 승진후보자명부에서 기재해 간 사실과 2008. 1. 21. 피고인 C가 피고인 D의 지시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일부를 적은 명단을 "군수의 지시이니 이들을 챙겨주라"고 하면서 A에게 건네 준 것으로 보인다. 라) M의 일기장(증거기록 제854 ~ 855쪽) M은 2008. 2. 11.에서야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에 날인하도록 A에게 도장을 건네 준 것으로 보인다. 마) '대외비-N' 문건(증거기록 제880쪽, 1202쪽) 서열변경을 지시한 일부 공무원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으로 위 문건에 N가 '대외비-N'라고 기재하였고, 위 문건을 M이 A로부터 건네받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N의 지시에 의하여 서열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추단케 한다. 바) AJ의 일기장(증거기록 제955 ~ 960쪽, 제3160, 3161쪽) 당시 CL과장으로 재직하다 지역경제과장으로 전보된 AJ의 일기장으로 A, B이M로부터 받은 지시와 다르게 피고인 D와 N의 지침에 따라 일부 공무원들의 서열변경을 M에게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였던 정황이 드러나 있고, M이 2008. 2. 11.에야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에 날인하게 된 사정이 드러나 있다. 사) 수사보고서(허위 작성 순위를 N 부군수에게 보고한 문건 첨부 보고) 및 첨부 문서(증거기록 제961 ~ 969쪽, 제1018 ~ 1022쪽) N로부터 A, B이 지시를 받고 M의 지시와 다르게 서열변경을 하고 그 내용을 '부군 수님 보고' 파일에 엑셀문서로 작성하여 N에게 보고하는 정황이 상세히 드러나 있다. 아) 수사보고서(S 등의 승진후보자 순위 변화 보고 증거기록 제973~975) 피고인 D와 N가 지시하여 서열변경을 한 공무원 중 주요 인물인 S, O, AX, AW의 서열이 M의 지시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다. 자) 2008. 6. 25.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증거기록 제1203 ~ 1231쪽, 제1602 ~ 1610쪽, 제1972~2005쪽) 인사위원장인 부군수 N가 2008.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피고인 D의 지시에 못 이겨 서열이 1, 2위인 B, AH가 아닌 S, T를, 행정직 6급에서는 1위인 AI이 아닌 U, V, X를 승진시키면서 이의제기를 하는 인사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여실히 드러나 있고, 이러한 승진인사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 D와 N는 M의 지시와 다르게 A, B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의 서열과 근무평정점수의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차) 수사보고서(N의 유서 및 메모의 사건 관련 내용) 및 유서 등 첨부문서(증거 기록 제1332 ~ 1339쪽)]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부당한 지시로 N가 서열변경을 지시하게 된 자신의 억울한 심경 등이 드러나 있다. 카)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 2(제1453~1455쪽) A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M의 지시와 다르게 서열을 변경한 내용을 각 공무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서열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위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일일이 확인한 자료이다. 타) 수사보고서(C의 순위 올렸음 확인 보고) 및 첨부문서(증거기록 제1738 ~ 1743쪽) 피고인 C에 대한 순위가 M의 지시와 다르게 올라갔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C는 A에게 피고인 D의 지시가 담긴 쪽지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주었다면 왜 자신의 이름이 없는지 A에게 반문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승진후보자의 순위가 올라갔고, 상식적으로도 굳이 본인의 순위는 A에게 구두로 지시하면 족하지 위 명단에 적어 줄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A가 피고인 C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파) 수사보고서(K군수 집무실 및 부속실에 대한 압수물 분석 보고) 및 첨부문서 (증거기록 제2142~2156쪽) '대외비-N' 문건과 N가 위 문구가 기재되기 전의 문건(2146, 2147쪽) N는 피고인 D의 지시에 의하여 AI이 위 문건을 가지고와서 결재를 받으려고 했고, 그 문건에 자신이 '대외비-N'라고 기재하였고 위 문건이 다시 군수실로 전달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 D의 집무실에서 위 'N- 대외비'라는 문구가 기재된 문건과 위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원본이 모두 발견된 점에 비추어 위 문건이 피고인 D의 지시에 의하여 최초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D는 위 문건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메모지가 없어 위 문건에 '노인복지담당 BL'이라는 무의미한 내용을 기재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같은 내용의 ' 대외비-N' 문건에 기재된 '대외비'라는 표현만으로도 중요한 문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본인 문서에 피고인 D가 무의미한 사항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위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작성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위 문건이 피고인 D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추단케 한다. 직원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청탁받은 내용의 문서(제2148쪽) BM과 서열변경이 된 AX에 대한 인사청탁이 담긴 문서로서 피고인 D가 외부인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아 온 정황이 드러나 있고, BM의 경우 실제로 추후에 승진이 이루어졌다. 2008. 7. 1. K군 정기인사를 앞두고 작성된 문서 2부(제2149~2152쪽) 승진대상자와 전보희망자 중에 피고인 D와 관련된 직원에 대해 별도로 요약한 문서로 보이고, '비고'란에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나 추천인의 친인척 관계가 정리되어 있다. 그 중 일부 인물인 'BN(기능 10급)'의 전보희망과 관련해서는 전임 BE 군수의 측근 인물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제하려는 표시도 하였다. 하) 수사보고서 및 A 문서작성 현황, A의 USB에 저장된 파일 내역 포렌식 분석표(증거기록 제2168 ~ 2172쪽) 및 수사보고서(A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작성일자 확인 보고) 및 첨부 문서(증거기록 제3044 ~ 3072쪽), 수사보고서(A와 B의 출장내역 확인 보고) 및 첨부문서(증거기록 제3073~3098쪽) A가 2008. 2. 3.에야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였고,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배지, 각 근무평정서의 표지는 2008. 2. 10. 에야 출력했으므로 2008. 1. 30. M 부군수로부터 물리적으로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확인자란에 결재를 받을 수 없었고, 설령 그 전에 작성하였더라도 결재를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었음을 알 수 있고, A, B은 2008. 1. 30.에는 출장을 간 사실이 없고, M의 진술과 같이 2008. 2. 11. 에 출장을 간 사실이 있다. 갸) O에 대한 '근무성적 현황' 별도 작성 보고(증거기록 제2173 ~ 2175)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A가 N의 지시로 피고인 D의 처조카인 0에 대하여 만특별히 점수를 확인하여 승진가능일시를 계산하여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었다. 냐)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작성 7급 직원 서열조정 문건에 대한 내용 분석 관련 보고) 및 첨부문서(증거기록 제2320~2327쪽) B과 A가 N의 지시로 어떤 과정을 거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서열을 변경하고 이를 N에게 보고하였는지 그 과정과 내용이 드러나 있다. 댜) 수사보고(M 전 부군수의 2008. 1. 30. 행적 확인 보고) 및 첨부문서(증거기록 제3164 ~ 3176쪽), 수사보고서(M 일기장 기재문구 관련) 및 첨부문서(증거기록 제3177 ~ 3184쪽) Ⅰ M 부군수는 2008. 1. 30. 다른 일정이 있어서 김제시나 K군에 물리적으로 갈 수 없었고, 2008. 2. 11.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확인자란에 도장을 날인하도록 A에게 건네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랴) 수사보고(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 변동 관련 압수물 사본 편철 보고) 및 첨부문서(증거기록 제3185 ~ 3505쪽) A, B이 어떠한 과정에 의하여 N의 지시에 의하여 M의 지시와 다르게 위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먀) 수사보고(AY 승진 지시 이유 확인 보고) 및 첨부문서(증거기록 제3512 ~ 3520쪽) 서열변경이 된 AY에 대하여 '대외비-N' 문건에 'BO 매제'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피고인 D와 BO은 고향 지인관계로 추정된다. 뱌) 수사보고서(인영 비교 관련) 및 첨부 문서(증거기록 제3532쪽) A가 2008. 1. 30. M로부터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확인자란에 날인을 받고, 2008. 2. 초순경 AJ으로부터 M이 맡겨 둔 도장으로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확인자란 등에 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AJ에게 맡겨 둔 도장으로 날인할 수 있는 인영과 피고인 D의 집에서 압수된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확인자란에 날인된 인영은 크기 등에서 차이가 나 육안상으로도 확연히 달라 위 진술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3) 소결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 M의 진술, A의 진술 중 신빙할 수 있는 부분 등 핵심관련자들의 각 진술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종합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D는 자신의 친인척이나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인 등의 청탁을 받아 부군수 N에게 지시하는 한편, 비서실장인 피고인 C로 하여금 A에게 군수의 지침을 하달하게 하여 부군수인 N의 감독 아래 자치행정계장인 B과 인사실무자인 A가 2008. 1. 30. M 부군수의 지시와 다르게 허위로 6·7급 공무원들에 대한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N는 이를 기초로 허위로 작성된 근무성적평정표를 2008. 1. 31. 개최된 근무성적평정위위원회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계로 M 부군수와 CQ위원회 위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계속하여 이들의 지시로 A가 2008. 2. 5.경 허위로 산출된 위 근무성적평정점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를 K군 L시스템에 각 입력 저장하여 공전자기록등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이들의 지시로 A가 2008. 2. 11.에서야 S를 제외한 6·7급 공무원들에 대한 서열변경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방법으로 M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려 결재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4) 법리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07년 하반기 6급 이하 공무원 및 지도직 공무원의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확인권한을 임용권자로 인사권자인 피고인 D가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7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은,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하도록 하고(제5조 제1항),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 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 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제5조 제2항),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평정한 후 그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CQ위원회에 제출하고(제9조 제1항), CQ위원회가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 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 내에서 근무성적평정표에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9조 제3항), 평정자는 위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 그 결과의 내용을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제11조 제1항),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대하여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제11조 제2항),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도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평정 결과의 공개 및 불복에 관한 규정(제11조 제4항) 등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임용권자와 평정권자 확인권자를 분리하고, 그 평정 절차와 방법, 평정 결과의 공개와 불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데에 그 입법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정권자나 확인권자가 아닌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이자 인사권자로서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업무 등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의 인사관리업무를 보좌하는 자에게는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성될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특정 공무원에 대한 평정순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이미 작성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작성하게 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1. 27.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 D가 군수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K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증거기록 제658 ~ 665쪽)에 의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평정실시의 전결권자로서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확인권자는 부군수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D를 확인권자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2007. 12. 17. 부령 제401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서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 본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임용권자가 확인자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가 위 K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개정하여 자신을 확인권자로 지정하지 않은 이상 이미 확인권자로 지정된 M 부군수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D는 확인권자인 M 부군수와 아무런 협의를 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들과 N 및 M, B, A 등 모든 관련자가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확인권한이 M에게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가 확인권자인 M이 A에게 이미 서열을 지정해주어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게 하였음에도 이와 다르게 작성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2008. 1. 7. 하반기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N에게 위 확인자의 권한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평정자와 확인자가 정해지고, 평정대상 공무원은 위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근무성적평정서에 평정대 상기간의 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 평정자와 확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정자와 확인자는 위 규칙 제8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등을 평정하고, 위 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6급 이하 및 지도직 공무원들에 대한 2007년 하반기(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기간)의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확인자는 위 기간 동안 부군수로 재직한 M이고, 위 평정대상기간 동안 재직한 적도 없는 N에게 위 확인자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시 M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N, B, A 등 관련자들이 모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를 전제로 A가 M로부터 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의 확인자란에 결재를 받으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2008년도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관련 범행)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D가 N에게 승진임용 관련 부당한 지시를 하고, N는 인사위원들에게 부당하게 의결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B의 제12회 공판기일에서 의 법정 진술, AC, Z,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T의 진술서와 2008. 6. 25.자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인사위원장인 N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AC, Z 등 인사위원들에게 5급 승진과 관련하여 "행정6급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S와 T씨를 추천하였습니다. 일에 능력으로 보면 행정계장이 해야 하는데 장기 근속자인 T씨를 추천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던 사실, 이에 인사위원들은 N가 피고인 D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사실, 그래서 일부 인사위원들은 순위가 높은 사람이 승진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아해했고, 아무리 군수의 추천이라 하더라도 행정경험이나 다면평가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B이 승진에서 배제되는 것이 부당하므로 K군 공무원들 모두가 이러한 결과를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피고인 D의 의도대로 승진의결을 할 것이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다는 등으로 이의제기를 하였던 사실, 그러나 N가 이를 수습하여 인사위원들은 위 S, T를 승진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 그 후 이어진 4급 및 6급 승진의결에서도 다시 곧바로 위원장인 N가 D 군수가 누구누구를 추천하였다고 말한 사실, 그러자 AB 의원이 피고인 D의 추천 근거가 궁금하여 "낙점은 어떻게 되는가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N가 "모든 압력과 빽이 다 동원됩니다"라고 말하였던 사실, 그 후 N가 회의를 수습하면서 다시 "여러 여건 때문에 군수님의 의지가 그러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사실, 당시 N나 B 등이 인사위원들에게 승진의결의 효력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던 사실, 당시 서기로 참석하였던 AI은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 당시 '회의석상에서 군수가 추천하였다는 말을 N 부군수가 하였다. 법규상 추천할 권한이 없지만, 좋게 말해서 추천이지 지시다. "낙점은 모든 백과 압력이 동원된다"는 말은 위원장인 N 부군수가 D 군수가 위 사람들을 의결해 달라고 지시하였다고 위원들에게 부탁하면서 한 말이다. 상식적으로 "군수님이 누구누구를 추천하였다. 특수여건 때문에 그렇게 했다. 군수님 의지가 그러하니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공문서인 회의록에 기재한 것을 보면 D 군수가 얼마나 심하게 N 부군수에게 지시하였고, N는 얼마나 집요하게 인사위원들이 위 사람들을 의결하게 하였는지 알 수 있다'고 진술한 사실, B이나 AI도 자신들이 위 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비로소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탈락된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북 진안군 태생으로 주로 전북도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고 K군청에 부군수로 처음 재직하여 K군청의 사정을 잘 모르는 N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인사위원들에게 당시 자신을 주로 보좌하면서 각 직급에서 1위를 한 자치행정계장 B과 자치행정 담당자 AI을 제치고 후순위자들인 S, T를 5급 승진자로, 2, 3, 4, 8위인 U, V, W, X를 각 6급 승진자로 의결하게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임용권자로서 인사권자인 피고인 D는 지방공무원 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 인사 위원회의 승진의결에 기속됨이 없이 자신의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의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사전에 의견 개진 등을 통하여 특정한 공무원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사전에 개입할 수 없고 그 결과를 사후에 통보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비록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사전 개입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인사위원회 제도가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결과에 기속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전에 의견 개진 등을 통하여 특정 공무원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인사위원회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만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전에 위원장인 부군수에게 특정 공무원을 승진의결하도록 추천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서 인사업무의 정당한 지휘·감독을 벗어난 목적 방법 등이 위법하고 부당한 권한행사로서 피고인 D의 이러한 행위 자체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N 및 인사위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피고인 D의 공용서류은닉의 점(인사관련 서류 관련 범행)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A, B, C의 각 일부 검찰 및 법정 진술, 수사보고서(D K군수의 집 압수·수색결과 보고) 및 첨부 사진(증거기록 제2129~2133쪽), 수사보고서(평정 관련 문서를 여러 차례 꺼내 보았음 확인보고) 및 첨부 사진에 의하면, A는 C의 지시로 2008. 2. 중순경 피고인 D의 집무실로 인사관련 서류를 가져다주었고, C가 그 무렵 퇴근하는 피고인 D에게 K군청 로고가 찍힌 대봉투에 위 서류를 넣어서 주었으며, 피고인 D는 이를 가방에 넣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던 사실, 그 후 C는 08. 2. 20. 이후 A로부터 위 서류를 분실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D의 집무실을 뒤져 위 서류를 여러 차례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한 사실, C는 그 무렵 피고인 D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피고인 D로부터 위 서류를 돌려받지 못한 사실, 그 후 N, AG, 피고인 B, C, A는 위 서류를 최종분실된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재작성하기로 한 사실, 당시 A가 각 근무평정서에 기재된 점수와 자신의 컴퓨터의 엑셀프로그램에 저장해 놓았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기재된 점수 등을 비교하여 위 근무평정 관련 서류를 재작성하여 그 무렵 N, AG, B, A가 날인하였고, AJ이 M의 도장을 전해주어 A가 2008. 9. 21.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M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그런데 검찰 수사관이 2013. 7. 12. 피고인 D의 집에서 압수·수색할 당시 옷방의 옷장 문을 열자마자 하단의 이불 밑에 큰 흰색의 K군청 로고가 찍힌 대봉투가 발견되었고 그 속에 위 인사관련 서류가 들어있었던 사실, 위 인사관련서류를 담은 대봉투의 보존상태가 좋지 않고 여러 차례 꺼내어 본 흔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D도 자신이 위 서류를 집으로 가져갔고, 이를 장롱으로 옮길만한 사람은 본인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점, 피고인 D가 C로부터 위 인사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집으로 가져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서류의 반환을 요구받았던 점, 피고인 DE 2008. 2. 20.부터 재작성될 때까지 A 등이 원본인 위 서류들을 찾아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D가 당시 위 서류들을 찾으려고 했다면 쉽사리 찾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래 서류 등을 놓아두지도 않던 자신의 집 대청마루 정도만 2~3회 찾아보고 5년 이상이나 위 서류가 옷방의 옷장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위 서류를 넣어 둔 대봉투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D가 고의로 위 서류를 K군청 청사 밖으로 유출하여 은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과실로 인하여 위 서류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위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D,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C,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보궐선거로 당선된 피고인은 자신의 친인척이나 제자로서 친분이 있던 특정 공무원과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인의 청탁을 받아 전임 부군수의 근무평정에 관한 확인자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수의 특정 공무원의 서열을 상승시키도록 N, C, B, A에게 부당하게 지시하여 허위로 6급 이하 및 지도직 공무원들에 대한 위 평정단 위별 서열명부와 각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M 부군수의 결재도 받지 않은채 허위로 작성된 근무성적평정표를 2008. 1. 31. 개최된 근무성적평정위위원회에 제출하여 위계로 M 부군수와 CQ위원회 위원들의 직무를 방해하고, A로 하여금 2008. 2. 5.경 허위정보를 K군 L시스템에 입력 저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등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A로 하여금 2008. 2. 11.에서야 M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려 결재를 받게 하였을 뿐더러, 2008. 6. 25. 이루어진 인사위원회 의결에서 선순위자를 제치고 특정 공무원들을 승진하게 한 것도 모자라 A가 가져온 중요한 인사관련 서류를 고의로 은닉하여 약 5년 이상 자신의 집에 은닉하여 A 등에게 인사관련 서류를 재작성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이 임용권자와 평정권자 확인권자를 분리하고, 그 평정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며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평정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임용권자인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간접적으로만 지방공무원의 근무평정제도에 관여하게 함으로서 지방자 치단체장 민선제도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직업공무원제도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는 규범조화를 꾀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훼손하였을 뿐더러, K군 공무원들에게 직업공무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K군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N, C, B, A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도운 B, AI을 오히려 모두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치졸함마저 보였으며, 자신의 인사서류 분실로 인하여 당시 B, A 등이 징계를 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 N는 검찰 수사에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A, B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수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급기야 B은 자신의 변호인을 해임하고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었고, 심지어 이 법정에 이르러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의 범행 때문에 사망한 N가 뇌물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N가 군수인 자신의 뜻을 빙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억울하게 사망한 N에게 떠넘기려고 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진실을 호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종전에 처벌받았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와도 비교하여 서열조작을 한 공무원의 수가 훨씬 많을뿐더러, 그 범행 경위도 더 좋지 않다.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나름대로 K군의 발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앞에서 든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점, 그동안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군수의 비서실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더러, A가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A가 허위진술을 하면서 자신을 처벌받게 한다고 비난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 개시 이 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가 진실을 은폐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또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