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8. 1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2019. 1.경부터 2020. 5. 8.경까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축산물판매업을 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7. 5.경부터 2020. 5. 8.경까지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E은 2017. 5.경부터 2018. 12.말경까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축산물판매업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9. 9.경부터 2018. 12. 28.경까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7. 9.경 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위 D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2017. 9. 9.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E은 외국산 소고기 1,318.45kg, 외국산 돼지고기 20,749.46kg을 구입하고, 피고인들과 E은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살 등 외국산 돼지고기 3개 품목 6,762.52kg을 120,401,985원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소고기 갈비살 등 외국산 소고기 11개 품목 732.59kg을 75,158,730원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2019. 2. 28.경부터 2020. 5. 8.경까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경 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위 D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2019. 2. 28.경부터 2020. 5. 8.까지 피고인 A은 외국산 소고기 1,619.28kg, 외국산 돼지고기 6,445.73kg을 구입하고, 피고인들은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살 등 외국산 돼지고기 3개 품목 4,200.57kg을 61,360,911원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고, 호주산 소고기 설도 1,320.30kg을 48,190,950원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원산지 검정 결과 통지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고필증 사본 1. 각 ㈜F 거래처원장 사본, G H 거래원장, I 거래처원장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2부,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D 거래처원장(증 제1호), F D 관련자료(USB)(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였다. 위 각 압수물은 주식회사 F이 2019. 2.경부터 2020. 5.경까지 피고인 A에게 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를 판매한 후 세부 내역(수량, 단가, 매출금액 등)을 정리한 자료로서 애당초 주식회사 F의 소유에 속한다(압수목록에는 ‘J’이 소유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이 압수영장의 집행 당시 주식회사 F 측에서 참여한 사람의 성명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의 대상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 각 압수물의 소유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요건은 충족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범죄사실 제2항 기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범죄사실 제1항 기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1) 유리한 정상 모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수사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E이 대부분의 수익을 향유하였고, 피고인 A은 종업원에 불과한 탓에 별다른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현재 성실히 D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특별사법경찰관이 불시에 재차 D을 단속했을 때 축산물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던 점(2021. 6. 8.자 변론요지서의 참고자료 2번)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경제적인 동기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육류의 총 판매금액은 3억 원을 초과한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원산지 표기와 식품안전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로서 범행의 성격상 피해 보상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자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3) 소결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정상 모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수사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E이 대부분의 수익을 향유하였고, 피고인 B는 종업원에 불과한 탓에 별다른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 B가 급여 외에 다른 수익을 거두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성실히 D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특별사법경찰관이 불시에 재차 D을 단속했을 때 축산물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던 점(2021. 6. 8.자 변론요지서의 참고자료 2번)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역시 경제적인 동기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육류의 총 판매금액은 3억 원을 초과한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원산지 표기와 식품안전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로서 범행의 성격상 피해 보상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자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3) 소결 피고인 B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