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16

범죄사실 2019고합116 1. 동물복지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5. 17:50경 부산 남구 B 삼거리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애완견인 말티즈에게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말티즈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목줄을 앞으로 세차게 잡아 당겨 목을 조이게 하고, 뒷덜미를 잡아 공중으로 들어 올린 후 바닥으로 집어던져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 10. 09:3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용호지점에서, 위 은행 직원들에게 '화장이 왜 그 모양이야, 친절하지 못하냐'는 취지로 항의하던 중 위 은행 부지점장인 피해자 F(5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하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으로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및 은행 직원들의 은행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4. 01:5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40세)가 운영하는 'I' 식당 출입문에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님들 식사하시는데 방해가 되니 돌아가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냥 서 있지도 못하게 하느냐, 너 이 새끼야 이딴 식으로 해서 이 동네에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애. J에 실시간 동영상을 올려 니 가게 영업 못하게 만들어줄께"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9. 10:05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곳 현장 반장인 피해자 L(57세)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씹할, 철근 남는 거 좀 들고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 공사 현장이 위험하니 나가 달라"고 답하자 이에 화가 나 "아, 나는 못간다. 철근 좀 줘. 야 이 씹할 놈아, 내일도 올 거다. 그거 좀 주면 안되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3. 11:18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62세)가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공동화장실에 왜 비누가 없냐"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그것을 왜 나한테 따지냐"고 답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남편 좆 빨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14. 06:37경 부산 남구 P 2층에 있는 피해자 Q(30세)이 운영하는 'R 피시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 S(여, 23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나중에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씨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2. 15. 00:00경 부산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34세)가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에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지금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인데, 나를 자극시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2. 16. 08:40경 부산 남구 W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그 곳 현장 소장인 피해자 X(62세)에게 "고철 좀 주워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여기 공사 현장이 위험하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씹할 좆 같은 거, 좀 가져가면 안 되나. 신고해라, 경찰들 내 이름 다 알고 있고,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니 좆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간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2. 18. 14:43경 부산 남구 Y에 있는 피해자 Z(여, 56세)가 운영하는 'AA'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 AB(여, 62세)에게 "빈 음료수 캔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B이 "없다"고 답하자 갑자기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2. 20. 02:59경 부산 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여, 31세)가 운영하는 'A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 AF(여, 45세)에게 "칼을 들고 왔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15. 00:23경 부산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 34세)가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제1의 바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내가 칼을 들고 있는데, 어떡할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3. 6. 05:41경 부산 남구 AG시장 AH 앞길에서, '내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종이박스 등 쓰레기를 모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종이박스 등 쓰레기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9고합117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5. 13:00경 부산 남구 AI에 있는 AJ 앞길에서 피해자 AK(53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 목(길이 87cm)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상점 앞 다수의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AK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개자슥, 호로새끼,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합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L, Q, Z, F, N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X, AM, U, A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N 제출 증거자료, E 내 CCTV영상 백업 CD, 사건번호 2019-1350호 업무방해, 특수협박 증거품 사진, 현장 CCTC 동영상 확인 수사, 편의점 CCTV 백업 CD, 현장 사진 2019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1, 85, 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판시 증거 및 감정의 AO이 작성한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과 관련하여 자신의 물건 몇 점을 단순 소각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그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하소연을 하면서 칼과 매직을 보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해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방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으며,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이는 자기소유 일반물 건방화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고의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 또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방화의 고의에 대한 판단 판시 방화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U는 당시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으로 피고인이 들어와서 "분신자살을 할 것이다, 불을 지를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라이터를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3쪽, 333쪽).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이 들어서 내 삶을 스스로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의 물건과 주변에 있는 박스, 종이 등을 모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방화를 하겠다는 인식을 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41쪽 내지 343쪽). 나) 공공의 위험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판시 장소는 시장 앞 골목 노상으로 근처에 여러 상가들과 차량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방화로 인한 불과 연기가 주변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35쪽 내지 336쪽, 360쪽 내지 361쪽). 판시 방화로 인한 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화재가 진압되었다(증기기록 361쪽). 증인 AM은 이 법정에서 "방화가 있었던 장소 주변은 옆에 나무들이 많이 있고, 불이 붙은 장소 앞쪽으로 2미터 정도, 뒤쪽으로 3미터 정도, 옆쪽으로 5미터 정도 건물이 있으며, 떡집이 있는 상가까지 2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바람이 불어서 불티가 날아가면 AG시장까지 연소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AM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2쪽), 증인 U는 "당시 자신이 신고를 빨리 하지 않았으면 시장 안으로 충분히 연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당시 태운 물건 중에 살림살이 같은 게 많았던 것 같고 종이쪼가리 몇 개 태우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으며, 불이 제법 커서 신고를 바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쪽 내지 4쪽), 판시 방화로 인한 불은 주변 상가 건물 등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사실을 인식·인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U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자신에게 칼을 내밀어서 자신이 빼앗았다. 피고인이 칼을 가져오기 전에 '살인 충동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던 것 같고, '문은 무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한 기억은 없다. 피고인이 당시 칼을 자신의 몸쪽으로 내밀었으므로 위협을 넘어선 행위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을 참다가 다그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서 자신에게 칼을 내밀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4쪽),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고함을 치면서 자신의 모친에게 '나를 무시하냐, 내가 지금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인데 나를 자극시켰다'라고 협박과 욕설을 하고, 양손에 각각 칼과 매직을 들고 '내가 칼을 들고 왔는데 어쩔 거냐'라고 위협과 협박을 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6쪽 내지 287쪽). 판시 범행이 촬영된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오른손에 과도, 왼손에 매직을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증거기록 314쪽 내지 316쪽, 320쪽),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칼을 타인의 몸쪽으로 내미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행위이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칼을 지니고 다닌다'고 말을 하면서 칼을 보여주었고, '내가 지금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인데 나를 자극시켰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칼을 빼앗아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36쪽, 441쪽, 443쪽 내지 44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에게 협박 또는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의 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두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는 다행히 조기에 진화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나머지 범죄들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양극성장에 등의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위 병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을 끊고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양극성장애의 조증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인해 우울장애, 폭력성향, 분노, 충동 조절의 문제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심신장애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폭력유형의 범죄전력으로는 2014년경 1차례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나, 2009년부터 약 10년이라는 장기간 우울장애,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아왔고, 2019. 2.경 폭력성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경부터 3.경까지 단기간 동안 수차례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형의 집행만으로는 충분한 재범 방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2019. 2.경 피고인을 진단한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중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 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치료감호는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양극성장애의 조증 등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인한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알 수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 및 감정의 AO의 정신감정서, 의사 AP의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치료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수용된 상태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988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가 그 무렵 가족들에게 생긴 여러 사건의 충격으로 공무원을 그만두고 여러 곳을 떠돌며 방황하게 되었고, 2009년 8월경부터 음주조절력 상실, 우울증 등으로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아왔으나, 알코올의 의존증후군과 양극성장애로 인한 우울장애 등의 정신증상과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형이 피치료감호인의 실질적 보호자로서 피치료감호인이 사회에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짐하고 있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 AO은 "피치료감호인이 자신의 알코올 문제를 인정하고 있고,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증상이 심하지 않으며, 정신병적 수준에 이르지 않아 '경도의 우울증상'으로 진단된다. 이전에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외래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아 잦은 재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향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하여, 외래치료를 받으면서 필요시 입원치료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진단한 AQ병원 소속 의사 AP은 "피치료감호인은 장기적인 치료에도 우울장애, 알코올중독의 호전 양상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현재상태가 양극성 장애, 조증 상태가 맞다면 약물치료가 중요하며 약물치료시 호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기분조절제, 항정신병약물을 포함한 약물치료가 제일 중요하며 악화시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하여 향후 피치료감호인에게 약물치료를 할 경우 그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는 취지로 소견을 밝히고 있다.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처분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