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2019고단1318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국외(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각종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범행 계좌에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편취금액을 송금받는 통장(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상부 조직인 국외 점조직과 국내에서는 모집한 대포통장을 운반하는 조직과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전달) 및 인출된 돈을 환전하여 송금하는 각각의 하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국외(중국) 콜센터의 기망책(텔레마케터)은 전화로 수신자를 속여 돈을 범행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조직 구성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 대포통장 모집책은 계좌 제공시 일정 금액을 제공한다고 속이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타인 명의 계좌 접근 매체 및 계좌번호를 모집하는 역할, 관리책은 중간관리자로서 기망책 역할을 병행하면서 기망책을 관리하는 역할, 총책은 총 관리자로서 콜센터 사무실 전체를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인출책은 국외 조직의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는 역할,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 또는 인출책 등을 직접 만나 피해금액을 전달받는 역할, 전달책은 인출책 또는 수거책으로부터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상선 또는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환전책 및 송금책은 피해 금원을 모아 환전·송금 또는 직접 국외 상부 조직으로 전달하는 역할,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은 국외에서 대포통장 양도자들을 상대로 모집한 대포통장을 각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특정지역으로 모집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 미검거된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콜센터 직원, 대포통장 모집 및 유통책, 피해금액 인출책, 현금 수거책, 중간전달책, 국내 송금책 등으로 그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사설 토토 관련 입출금 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전달받아 근처은행 ATM기기에서 출금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해 주면, 입금하는 금액의 2%를 주고, 실제로 돈을 입금하지 못하더라도 하루 일당으로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체크카드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후 다시 이를 무통장 입금하라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고, 특별한 노력이 들지 않는 출금 및 무통장 입금 작업만으로 높은 일당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의심하여 인터넷으로 '토토 환전 알바'라고 검색하여 그 검색 결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 혐의 대응 방법은' 등의 제목의 글을 보았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의 공범인 또 다른 성명불상자들은, 2019. 4. 2.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신용도를 올려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송금하는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 16:38 경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9. 4. 5. 10:03 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9. 4. 5. 09:21 경 시흥시 공단1대로 241에 있는 시흥우체국 365코너에서 미리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인출한 뒤, 이 가운데 1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 위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7. 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에서 L 명의 M 체크카드(카드번호 N)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장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92238₁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속칭 '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에게 "C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연이자율 9%에 최대 10년 상환 조건으로 5,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7. 14:08경 L 명의의 M 계좌(P)로 2,74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1 경 안양시 Q에 있는 R 평촌지점의 현금입출금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74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74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촬영사진, S 대화내용 촬영사진, 계좌거래내역 캡처사진,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기록 촬영사진, 인터넷 검색 사이트 촬영사진 [20192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받은 계좌거래내역 1. 인출영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6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2, 3, 9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V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