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학 여행, 스키 캠프 등과 관련된 각종 계약이나 입장권 구매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인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2017고단550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 20.경 구미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16/17 스키 시즌권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고 말한 후 2016. 8. 21. 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스키 시즌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총 6,672,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은행 대출 이자,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9. 1.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E 리조트' 내의 렌탈 매장에서, 지인인 G를 통해 피해자 H 등 스키 동호회 회원들에게 "E 16/17 여성용 시즌권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고 고지한 후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6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은행 대출 이자,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931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1. 22:00경 강원도 평창군 I에 있는 'J' 스키장에서 스키 캠프를 운영하면서 스키 캠프 관련자들과 대금 결제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스키장 블루동 로비에 있는 전자 광고판을 발로 강하게 2회 걷어 차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인 시가 2,150,000원 상당의 전자 광고판의 내부 전자기기를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1562 4.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 16.경 구미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E 16/17 스키 시즌권과 로커 이용권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스키 시즌권 등 구매대금 명목으로 M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1,11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L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개인 생활비, 세금 납부 등으로 위 1,11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스키 시즌권 등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81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개인 생활비, 세금 납부 등으로 22,361,1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6. 9. 2.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E 16/17 스키 시즌권과 로커 이용권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P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스키 시즌권 등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인 위 P에게 관광버스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그 채무를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할 생각이었고, 스키 시즌권 등의 확정적인 판매대행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유사한 시기에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E 16/17 스키 시즌권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3,000 만원 이상을 교부받아 유용하였음에도 달리 구매대금을 충원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스키 시즌권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4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정보조회 회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서 첨부) 2017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2017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정리에 관한), 수사보고(E측에 확인한 것에 대한), 수사보고(P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사용에 관하여) 1. 송금내역서 등, 공정증서 및 동영상, M 명의 농협계좌 관련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2년 5월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업무상횡령죄의 형량 범위상한의 1/2 및 재물손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스키 시즌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거나 피해자 O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인 전자 광고판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3,300만 원에 이르고,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215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행으로 2회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도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