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34

범 죄 사 실 2020고단41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5. 20:00경 김해시에 있는 B이 운영하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이전에 싸웠던 사실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를 피해자가 팔로 막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의 빰을 때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콩알뼈의 골절, 흉부의 기타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B 소유의 테이블 2개를 바닥에 던지고 원형 철제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테이블 다리 및 의자의 다리 부분이 흔들리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테이블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원형 철제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소란을 피워 술을 먹고 있던 불상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23:3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12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5. 02:25경 김해시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이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업주 I로부터 위 주점 출입을 거부당하여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 J(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QM5차량 옆에 위 I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반감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912,9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의 차량을 손으로 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I(남, 60세)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 소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14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여, 65세)가 운영하는 김해시 L에 있는 ‘M’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N(남, 42세)는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30. 19:10경 김해시 L ‘M’ 식당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음식 값을지불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년아. 사시미 칼로 찔러뿐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튀김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분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패를 부리며 K을 때리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 N이 이를 제지하며 말리자,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 사진(10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재물손괴 범행 장면 분석), 수사보고서(수리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 진행상황 확인) 2021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M CCTV 분석 및 피해자 K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수용 조회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판시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21고단1267, 2021고단1420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종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B, D,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