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노동인권센터 소장이자, 인터넷 다음(Daum) 카페 "D"에 회원 가입하며 활동하는 사람으로, 2.3차 E에 참가하여 F 지역 참가자들의 인솔을 담당하였다. G, H, I, J 등은 2011. 5.경 총기획(G), 조직팀장(K),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락 및 동원(H), 언론대응담당(I), 법률대응담당(J)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트위터 등) 등을 통하여 전국적 단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한진중공업이 있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모인 후 L의 점거농성 지지 및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E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조직하였다. 1. 2차 E 관련 피고인은, G 등 E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여명과 함께 2011. 7. 9. 21:20경부터 22:5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하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M 소재 N의원 앞 노상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약 4. 2킬로미터 구간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3차 E 관련 G 등 E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2,200여명은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영도조선소 동문 부근인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 집결하였다. 참가자 2,200여명은 2011. 7. 30. 21:30경부터 다음날 8:50경까지 노동단체 깃발을 흔들고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 농성을 하며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풍등을 날리는 등 '난장 마당 문화 축제' 명목의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에 영도경찰서장은 2011. 7. 30. 21:39경 집회 참가자들을 향하여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요청을 하였고, 다음날 0:05경 1차 해산명령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다음날 6:3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서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2차 E 행사 관련 가두행진시 현장 채증자료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3차 E 시위 관련 해산명령 자료첨부), 수사보고(3차 E 행사 관련 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1. 4. 19: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101호실에서, 청소년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E(당시 16세)과 피해자 F(당시 14세)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여자들이 필요하니 여자들을 구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누가 도망가자고 주동했냐. 너희들 가진 돈 다 내놔라, 입고 있는 옷도 다 벗어라"고 위협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37,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검색, 인천지방법원 판결, 부천지원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임창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25. 0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771 장말문예사거리를 중앙공원 쪽에서 중동역 쪽으로 직진하였는 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중동역에서 상지초교 방면으로 정상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칼로스 승용차 앞범버 부분을 피고인 차 앞범버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F, G, H, I,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만성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점, 1978년 이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2:00경 광양시 D아파트 뒤편 피고인이 경작하는 고추밭 등이 있는 야산에서, 인근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지던 피해자 E(여, 47세)을 고 추를 따주겠다면서 위 야산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한번 하자."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피하다가 언덕을 뒹굴고 바닥에 쓰러지는 바람에 오른쪽 팔꿈치를 다쳐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했는데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게 된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0. 22:00경 안동시 신세동에 있는 '동흥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를 함께 타고 온 피고인의 처 E가 택시비를 지불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비웃음을 당하였다고 오해하여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목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전측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10. 22:30경 안동시 법흥동에 있는 'AMF볼링장' 앞에서 같은 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경찰서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길이 어떻게 안동경찰서로 가는 길이냐? 너 오 늘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뒷목을 5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렸으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관련), 내사보고 - 피해자 F 상해 진단서 제출, 수사 보고(피해부분 사진촬영), 수사보고 - 피해자 C 상해 진단서 제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만 2개이므로 하한 을 1/2로 감경)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만 2개이므로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하면 징역 5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여 경찰서까지 다녀온 직후 피해자 F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79

범죄사실 2013고단679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17:55경 경북 경주시 탑동 오릉주차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릉주차장 방면에서 오릉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관광지 주변으로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펴 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천교 방면에서 오릉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해자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운전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9세)으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719 피고인은 2013. 11. 4. 12:40경 경주시 탑동 5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0경 경주시 건천읍 밀구1길 151호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2013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9:4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중동면 간상2길 마을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3.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콘도'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5. 2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인숙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던 'E콘도'가 경매에 넘어가서 다시 낙찰을 받아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00,000원을 빌려 달라. 낙찰 받으면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성수기에 콘도 운영수익으로 이를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2007. 8. 31. 까지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에 사채를 포함하여 채무가 5,000,000,000원에 이르러 이자로만 매달 80,000,00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E콘도'의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직원들의 임금도 70,000,000원 정도 체불하고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기한 안에 변제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5. 2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인숙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3. 11. 26.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09. 12. 2.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F, G 진술부분 1. 수사보고(콘도수익관련 월계표제출), 각 월계표, 차용금 증서, 자기앞수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동종범죄 선고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200,000,000원을 'E콘도' 입찰보증금으로 투자하여 위 'E콘도'의 운영에 참가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투자 약정에 따라 낙찰 이후에 피해자의 처 H와 피해자를 소개한 G을 I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하고 이들에게 각 위 회사의 지분 20%, 합계 40%를 양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00,000,000원을 2007. 8. 31.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는데(당시 체결한 약정은 위 돈을 반환한 후에도 피해자와 G에게 위 콘도에 대한 지분 및 그에 따른 수익을 주는 내용이었다) 당시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에서 낙찰대금을 대출해 주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낙찰 이후에 피고인이 위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당초 예정과 달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낙찰대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낙찰허가가 취소되어 위 200,000,000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연했던 나머지 입찰보증금 212,600,000원도 모두 몰취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에 하거나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위 200,000,000원이 입찰보증금으로 사용되었으나 예정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찰허가결정이 취소됨으로써 입찰보증금이 몰취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앞서 보았듯이 피고인도 자신이 압찰보증금으로 출연했던 212,600,000원이 몰취되는 손실을 입었다.), 피고인이 그 뒤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려고 'E콘도'에 관한 유치권부 공사대금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유치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실제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편취액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권고형의 범위(10월~2년6월) 내에서 징역 10월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6:30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055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2. 7. 31. 21:25경 경기도 가평군 승안리에서, 남편인 C가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였으며, C와 자리를 바꿔 앉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단속 하는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이 C와 자리를 바꾸어 운전석에 앉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 작성의 진술서(순번 7)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 기능이 침해되고, 그 피해는 피고인이 위증을 한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의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바, 위증사범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을 하다가 그 태도를 바꾸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3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21:30경 부산 중구 C 소재 'D주점'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에 고소인이 요구하는 180만 원 상당의 18k 시계줄을 피고인이 사주지 않자, 고소인의 피고인 영세민수급자 부당수령을 구청에 신 고하겠다는 말에 격분하여 공연히 고소인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이 씹할년아, 너가 내돈빼 먹으려고 하였지? 이 꽃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연이어 이를 피해 근처 'F주점'으로 옮긴 고소인에게 재차 "야이 꽃뱀 같은 년아, 너가 내 돈 빼먹으려고하였지, 왜 나를 피하노, 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더러운 년아"라고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 1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시 장안구 B, 351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21.부터 2013. 5. 23.까지 13포병단 557포병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경비원인 C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국내등기 소포우편 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4. 01:00경 광주 북구 용두동 월출교차로 우측에 있는 흙 야적장으로 찾아 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C 포크레인의 연료통을 손으로 열고 미리 준비한 약 11.2m 길이의 고무호스 한쪽 끝을 위 연료통 안으로 넣은 다음 위 호스의 반대쪽 끝을 입으로 빨아, 경유가 호스를 타고 흐르게 한후그 경유를 자신의 기름통으로 받아 자신의 D 카니발 승용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위 포크레인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경유 약 350리터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7. 0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의 C 포크레인에 들어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경유 약 450리터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3. 00: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의 C 포크레인에 들어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경유 약 350리터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인 피해자 B 소유의 경유 약 1,150리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고무 물호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9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동일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22:3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서 경찰공무원인 E가 위 지구대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F을 구로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내 친구를 왜 데리고 가냐, 씹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D지구대 앞에서 피고인과 경찰관들이 실랑이를 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5.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위 대리점 직원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F 포르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1,855만 원에 구입하는데, 2,300만 원을 대출하여주면 60개월간 매월 498,930원을 지급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신차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함으로써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담보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적절히 유지·관리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일부 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경 집행유예, 1997.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의 투자회사를 운영한다고 자처하며 국제금융거래 전문가임을 사칭하는 자인바, 피해자 E이 고양시 일원에서 부동산 개발을 계획하며 20억 원 상당을 투자금으로 필요로 하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2011. 1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D라는 자금운용사의 한국지사 A회장이다. 중장기 채권을 사고파는 MTN 금융프로그램 등의 방법을 통하여 투자자금을 증식할 수 있다. 대신 홍콩에 있는 거래은행의 계좌에 입금할 예치금이 필요한데, 당신이 나에게 2억 원을 예치하면 원래 2달 정도 소요되는 기간을 한 달로 줄여 20억 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2012. 2. 3.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C로 투자처를 변경해야겠다. 그리고 예치금이 2억 원이 아니면 투자가 안 되는 것인데 1억 5,000만 원이라도 넣어라. 그러면 4주 내에 20억 원을 당신에게 유치해 주겠다. 만약 투자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예치금을 반환하겠다. 조만간 홍콩에서도 유동화 자금이 들어온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당초 약정대로 홍콩으로 송금하여 위와 같은 예치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 또는 업무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3. 피고인의 직원인 F의 계좌에 예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부동산 매입자금 투자 이행 의향서, 메일 내용, 피의자 F 예금거래실적증명서(통장 내역), 각 이메일 내용, 수사보고서(H 인적사항 불발견)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한 내용대로 투자금을 유치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예치금의 사용처, 이체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에 위 투자금을 유치해줄 의사나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수법,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개인택시(D)에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주변에서 승차하여 2013. 9. 18. 01:36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 이르러 "씨팔놈 길을 모르면 네비를 켜고 오면 되지. 길을 잘 알지도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3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경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4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가 이를 만류하면서 위 G와 피고인을 분리시키자 피고인은 "이 씹새끼들을 전부 죽여버려야 한다. 너 씨팔놈 너는 뭐냐. 경찰 씹새끼가 나를 막아"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I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경찰관 I 사진 1.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1.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봉제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경부터 국민은행 매탄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자 2013. 6. 13. 인 위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13.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12, 13, 14, 15, 21, 22 기재와 같이 2013. 5. 초순경부터 2013. 6. 초순경 사이에 합계 315,000,000원 상당 총 9매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2, 3, 15, 16, 21, 22, 23, 24)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38) 1. 피의자 통장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부도 수표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경영자인 F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직접 발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는바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고,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다만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있을 뿐이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사촌 형인 F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기존에 F이 운영하던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이 사건 회사에서 발행하는 당좌수표로 결제하는 등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2. 1. 26. 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피고인은 2012. 11. 28. 경 국민은행 매탄동지점과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한 후 F이 수표를 발행, 사용하도록 용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당좌수표들이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각 당좌수표 발행 이전에 수표 발행에 대한 허락을 철회하여 발행을 반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8. 경부터 국민은행 매탄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내지 2013. 6. 초순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7,000,000원, 발행일자 2013. 6. 24. 인위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국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24.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2, 3, 12, 13, 14, 15, 21, 22는 제외)와 같이 2013. 5. 초순경부터 2013. 6. 초순경 사이에 합계 569,300,000원 상당 총 9매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7:3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한의원' 건너편 우이천변 벼루말교 다리아래에서 미리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유해화학물질 성분인 톨루엔이 포함된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10분간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으나, 1회 투약에 그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먹고, 술값으로 102,000원 상당이 청구되자, 피해자에게 카드를 주면서 "카드 100,000원만 긁어"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100,000원을 결제하고, 현금 2,000원을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으로부터 건네받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술값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주문내역서를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바쁜데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 내가 속이겠냐"고 하면서 영수증을 던지듯이 주자 화가 나, 결제한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돈 내놔, 안 내놔,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왜 욕설을 하냐"면서 따지자, 피해자가 오이를 썰 때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를 피해자의 복부에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진정이 협박할 때 사용한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변제공탁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1:10경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4동에 있는 달서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대영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조은경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8.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에 있는 노루재 터널 내 1차선 도로를 따라 춘양 쪽에서 소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피고인 측 운행방향은 1개 차로, 반대편 운행방향은 2개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터널 내부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 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B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 및 두정골 함몰 분쇄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소나타 승용차를 범퍼 수리 비 등 24,4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진술조서(C), 탑승자 진술서(E, F) 1. 진단서(C, E, F)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