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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668 피고인은 2017, 3. 26.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4홉들이 소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왜 술을 안 팔아."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트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618 피고인은 2017. 9. 21. 03:4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피해자의 옆 집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2층 방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2865 피고인은 2017.10. 12, 20:10 경 제주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일행 한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되어 화가 나 주점 밖으로 나가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인 K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 흠집이 생기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단 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12,23,17:40 경 제주시 L에 있는 골목길에서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오던 피해자 M 소유의 N 1톤 봉고 화물차 운전석 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1회 쳐 파손하여 수리비 88,6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3. 18:50 경 제주시 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사는 외조카 P에게 술을 사오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P을 때렸다. 이에 P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장 R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P을 집 앞 길로 데리고 나가자 뒤따라가 R에게 "야, 이 짭새들아! 면상 돌려버린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R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R의 배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R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2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¹2017고단2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2018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피해진술서 1. 관련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함께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주거침입죄, 각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매우 큰 것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이 음주상태에서의 업무방해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수차례의 범행을 저지르고, 특히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9:36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1224에 있는 임시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월곶동 방향에서 신천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대로상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체로 서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19:36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포구 부근에서부터 시흥시서해안로 1224에 있는 임시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높음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주)B'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B은 건설자재 아연도금철선 등을 수입, 판매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 3. 5. 경 부산세관을 통해 아연도금철선(GALVANIZED WIRE) 54톤을 신고번호 D로 수입신고하면서, 위 아연도금철선의 경우 HSK부호는 7217.20-0000호(관세율 0%, 덤핑방지관세 8.12%)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시에는 HSK 7217.30-9000호(관세율 0%, 덤핑방지관세 비대상)로 신고함으로써 수입신고금액(과세가격) 48,262,916원에 해당하는 관세 3,918,9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 아연도금철선 1,485 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금액 1,254,890,103원(범칙시가 1,976,204,720원)에 해당하는 관세 101,896,89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위서(관세법인 H) 1. 고발장, 감정서, 범죄일람표(관세법위반) 1. 조사보고(통신자료조회 보고), 각 1회신자료, J 회신자료, K 회신자료, L 회신자료,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고), 각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벌금상당액 양정 보고), 수사보고(M관세법인 담당자 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면담에 따른 답변 요약), 녹취록 1. 범죄일람표, 전체 수입내역, 아연도금철선 수입내역, 1기간 수입내역, 2기간 수입내역, 각 덤핑관세 납부한 수입신고서, N㈜ 혐의 일람표, N㈜ 검사건 수입신고서, N㈜ 검사건 의뢰시험신청서 및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테스트 리포트, N㈜ 검사건 부산세관 분석회보서, MILL TEST CERTIFICATE, 수입신고수리 내역서, 관보, 공청회 관련자료 ㈜B, 분석결과 안내문, N㈜ 선적 서류, N㈜ 범죄일람표, 변경 전 및 변경 후 범죄일람표, 각 수입신고서, ㈜B 1기간 수입내역, 수출입통관 편람 발췌 사본, 각 수입신고서 및 선적 서류, ㈜B 수입신고 내역(평택세관 통관분), ㈜B 수입통관에 사용된 상업송장 1. ㈜B 기업프로파일, ㈜B 법인등기부등본, 각 관세율표 편람 발췌사본, 홈페이지 출력물, ㈜B 사업자등록증 1. 각 기획재정부 고시, 기획재정부령,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 시행통보(아연도금철선) 관세청 공문,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잠정덤핑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시행 통보 관세청 공문,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규칙 제정 시행 통보 관세청 공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본건이 사건화되기 전까지 중국에서 수입해 온 철선이 관세부과 대상물품인지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수입통관을 담당하고 있던 관세사로부터 그 사실을 고지받은 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관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연도금철선을 계속적으로 수입해 오던 중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됨으로써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탈루분 및 가산세분을 합쳐서 새로이 부과된 관세를 성실히 납부해가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17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10. 16.경부터 2019. 5. 11.경까지 D, 2019. 2. 4.경부터 2019. 5. 11.경까지 E, 2019. 4. 3.경부터 2019. 5. 11.경까지 F, 총 3명의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8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위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사진, 고발장, 의견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3,480만 원=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공제한 하루 수익 15만 원 × 232일 (증거기록 83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외국인 불법체류업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901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4. 18:00경 대구 서구 G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F 과 함께 2017. 7. 13. 23:10경 위 'E' 901호에서, 피고인 A과 F은 필로폰 약 0.05g씩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7. 9. 초순경 위 'E' 객실에서, 피고인 A과 F은 필로폰약 0.05g씩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01. 02. 22: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5g씩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436, 대구지방법원 2015노3886),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 후 4개월이 되지 않아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친구인 상피고인에게까지 필로폰 범행에 이르게 만든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3회 투약 정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20:4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호로새끼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후라이팬을 손으로 집어 들어올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용서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3.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8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계좌를 산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7 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고속버스택배를 이용하여 울산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019고단1285]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D을 통해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E', 'F'에 대한 선불 유심을 각각 개통한 뒤 그 대가로 대당 2만 원씩 합계 4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영장회신, ㈜N), 영장회신(메일) (주)N 1. 회신(O) 1. 통신자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자신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해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각종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15. 02:20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렌터카'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렌터카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금고를 손괴한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1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신용카드 5장, 체크카드 5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별 가담 정도,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혐의에 대하여 2차례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인한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2: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찜질방 주차장에서 D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76세)의 멱살을 잡고 옆 건물인 F 모텔 주차장으로 끌고가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CD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건당 6만원의 배달료를 받기로 한후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6. 경 목포시 C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그의 명의 E카드(F) 1매를 전달받아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어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수거하여 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3.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G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3. 12. 수거한 접근매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는 것은 보이스피싱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득을 취득할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접근매체 전달책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3.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120에 있는 삼거리를 홈플러스 방향에서 길림성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횡단보도의 신호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시력 장애를 가지고 있고, 2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정상신호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리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신고만 한 채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였다(피해자는 사고 후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후 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경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3.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4일간, 7. 7.부터 같은 달 12.까지 4일간 무단결근을 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이탈 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등,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0. 20:27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 E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8. 04:3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뒷길에서, 지나가다가 잠시 정차한 피해자 E(57세) 운전의 택시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발로 1회 찼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충격 부위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7.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02:4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모텔 502호에서, 같이 숙박한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TV 리모컨 및 에어컨 리모컨을 벽에 걸려 있던 TV 액정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TV 액정에 금이 가도록 하고,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TV 리모컨 및 에어컨 리모컨을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의 TV 및 리모컨을 손괴하였다. 나, 2017. 11, 28.경 범행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부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린 후, 분을 삭이지 못하고 옆에 있던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 쪽으로 가 식당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매출전포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특정) 1. 손괴된 TV 등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로 볼 때 사회 내에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8. 02:01경 제주시 J에 있는 K 앞 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L(19세)과 어깨를 부딪히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L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56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11.경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3. 11.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으로서, 그 무렵부터 2020. 4. 6.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국내에서의 취업 등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허위로 기재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경 김해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브로커 및 위조신분증 제작업자 등과 피고인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브로커에게 피고인의 외국인등록번호와 이름, 국적 등을 알려주면서 체류자격을 '결혼이민', 체류기간 항목 중 허가일자를 '2019. 02. 16.', 만료일자를 '2022. 02. 16.', 체류지를 '경상남도 김해시 B건물 C호'로 하는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면서 대가로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E)로 40만원을 지급하였고, 위 베트남인 브로커는 중국인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경상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브로커, 중국인 신분증 위조업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여권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화물인수증, 화상자료 비교분석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21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2018. 10. 18.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지냈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회사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9. 16: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지적장애(3급)가 이 사건 각 범행과 무관하지 않은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10:00경 광주 서구 F모텔 G호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2회 가량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31. 합의서 제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6. 14:20경 경기 파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새꽃로 3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5.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B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C 소유의 '인천 계양구 D건물 E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F은행 용현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7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의자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허위 임대인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700만원을 허위 임대인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A의 허위전세계약서 등 대출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대부분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0:45경 울산 남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 울산 남구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과 관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주취 정도 심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구미버스터미널 쪽에서 구미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E(72세)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쪽에서 구미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51,8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가벼운 점, 사고 당일 순순히 경찰서에출석하여 조사받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및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