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 17:05경 부산 해운대구 D 앞을 걸어가던 중 마주 걸어오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3. 20:47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4세)에게 다가가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영상녹화CD 및 그 속기록 1. 각 경찰 수사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13, 14, 15, 16, 18, 22) 1. 피해자가 조사시 그린 그림,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인 C, G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경합범죄: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요보호대상자의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선고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위 형의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을 입은 이후로 충동적으로 여러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음에도, 현재 함께 생활하거나 연락 가능한 가족 없이 혼자 지내고 있어 피고인의 문제 행동을 통제하거나 병의 경과 등을 관찰해줄 수 있는 사회적·가족적 기반이 매우 빈약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제출한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공연음란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뇌병변 3급 장애 및 시각장애가 있고, 지적 능력은 '경계선 지적 수준' 수준(IQ 71)이며, 두부 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상의 장애가 보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5년간 공개 및 고지되는데,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