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9.경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피해회사 대구공장, 본사 레미탈영업팀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0. 2.경부터 2013. 3. 20.경까지 대전 대덕구에 있는 피해회사 F에서 연구성과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각종 연구보고서 및 품질전략회의 필요 자료들을 취합·관리하였고,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 2013. 3. 25.경부터 피해회사와 레미콘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특수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계약관계, 사직시 작성한 비밀유지의무 관련 서약 등에 의해 피해회사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퇴사시에는 피해회사에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9.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회사 F에서 다른 업무상 필요하다며 소속 팀장 H에게 허위 보고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문서보안시스템의 '문서암호화' 해제 및 '이동식 잠금보안장치 해제'를 요청한 다음 요청 사유와 무관하게 "대외비" 표시가 되어 있고, 레미탈의 제조원가, 배합비 등의 정보를 포함한 '2011 품질전략회의 자료.ppt'파일의 암호화를 해제한 다음 몰래 USB에 저장하여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2012. 10. 19.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751, 753 내지 755, 762 내지 768, 770 내지 810, 812 내지 820, 822 내지 849, 851 내지 922번 기재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총 911개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형 저장장치로 복사하여 반출하고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취득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I의 일부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일부 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J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L, H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8, 29, 33, 34, 71, 72번)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14번) 1. F 외장장치 파일복사 현황 1. 별권2(사건영업비밀문건), 별권3(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피해회사제출), 별권4(피해회사 영업비밀 샘플본) 1. 증거분석추출파일 CD 저장, 별첨 추출파일 저장 HDD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에 장기간 근무한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반출하여 보관한 사안으로 산업범죄의 사회·경제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회사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이 반출한 자료를 이용하여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반출한 자료가 모두 압수되어 향후 피해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및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및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공소사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주식회사 C에서 드라이몰탈 등 특수영업 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는 B으로부터 "드라이몰탈 신규 사업 진입 전략 수립에 필요하니 레미탈 시장 현황 및 손익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3.경 피해회사의 2011년 드라이몰탈 출하량, 판매단가, 영업이익, 제품별 손익 기여도, 2012년 드라이몰탈 물동량 목표, 공장별 판매 목표 등 시장 현황과 관련된 중요 영업정보를 담고 있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서 대외비 표시가 되어 있는 '2011년 레미탈영업전략회의', '2012년 레미탈영업전략회의' 각 자료의 내용 중 피해회사의 로고를 삭제하는 등 편집하여 '1_탈_영업전략회의.ppt', '일반(센터 A).ppt' 파일을 각각 생성하였으며, 이를 피고인의 개인 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4. 08:43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 각 파일들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D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 중 '1_탈_영업전략회의.ppt', '일반(센터 A).ppt' 각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수신자를 B의 C 사내메일 계정(N)으로, 참조자를 기획팀장 O으로 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피고인 B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3.경 A에게 "드라이몰탈 신규사업 진입전략 수립에 필요하니 드라이몰탈 시장현황 및 손익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2013. 4. 26. 17:50경 서울 종로구 P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1_탈_영업전략회의.ppt', '일반(센터 A).ppt' 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열람하고, 2013.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활용하여 피해회사의 드라이몰탈 현황 등을 포함한 주식회사 C 신규사업팀의 대외비 자료인 'D/M시장 진입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3. 4. 26.경 피고인의 직원인 B이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그 무렵 사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3. 4. 24.경 피고인의 직원인 피고인 A이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함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하여 상대방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등 참조). 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_탈_영업전략회의.ppt', '일반(센터 A).ppt' 파일의 내용이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9.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회사 F에서 다른 업무상 필요하다며 소속 팀장 H에게 허위 보고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문서보안시스템의 '문서암호화' 해제 및 '이동식 잠금보안장치 해제'를 요청한 다음 요청 사유와 무관하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서 "대외비" 표시가 되어 있고, 레미탈의 제조원가, 배합비 등의 정보를 포함한 '2011 품질전략회의 자료.ppt'파일의 암호화를 해제한 다음 몰래 USB에 저장하여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2012. 10. 19.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125개의 문서파일(이하 '이 사건 자료들'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의 외장형 저장장치로 복사하여 반출하고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에는 대외비의 기준이나 문서보안에 관한 규정 등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팀장에게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문서보안시스템의 '문서암호화' 해제 및 '이동식 잠금보안장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팀장들은 '문서암호화' 해제 및 '이동식 잠금보안장치 해제'를 해주면서 직원들이 어떤 문서를 외장 저장장치에 복사하여 사용하는 지에 대하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팀장이 외근 중일 때에는 팀원들이 팀장에게 전화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고, 위와 같은 경우 팀장이 사후적으로 팀원이 해제한 파일들을 확인하거나 문서에 기록하는 등으로 관리를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팀장의 허가가 없더라도 팀원들은 하루에 3~5개의 문서에 대한 보안을 해제할 수도 있었던 점, F의 출입문에 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출입문을 열어놓고 일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외비 문서들을 보관하는 F 도서관의 출입도 특별한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직원이었던 Q, R, S도 대외비로 지정된 파일들을 포함한 다량의 문서들을 암호화 및 보안이 해제된 상태로 외장 저장장치에 복사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52, 756 내지 761, 769, 811, 821, 850번 기재 각 문서파일 취득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52, 756 내지 761, 769, 811, 821, 850번 기재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총 11개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형 저장장치로 복사하여 반출하고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취득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69번 기재 문서파일과 동일한 문서파일(같은 목록 순번 173번)을, 2012. 11.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56 내지 761, 769, 811, 821, 850번 기재 각 문서파일과 동일한 문서파일(같은 목록 순번 603, 591 내지 593, 595 내지 597, 602, 604, 637번)을 피고인의 외장형 저장장치로 각 복사, 반출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미 취득한 문서파일을 다시 복사, 반출한 행위는 별개의 업무상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