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5: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음주운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도 대낮에 만연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채혈결과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경미한 수치를 근거로 형을 정해야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14:50경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최종 음주시각은 14:30경이다. 그 외에는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시간과 음주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운전 후 약 2시간이 경과한 16:45경 채혈 방법에 의한 측정결과 0.249%의 수치가 확인되었으나 이를 곧바로 운전 당시의 수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즉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대낮인 14:50이었고, 당시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긴 하였으나 차량을 운행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 더듬거림, 보행 약간 비틀거림, 혈색 약간 붉음’이라는 기재가 있고, 피고인이 의견을 기재한 부분의 글자는 쉽게 알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측정결과는 0.249%로서 매우 높은 수치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적어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7. 13:51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NSS300A오토바이 차량 전면부를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진단서 첨부) - 진단서 1부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을 입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위반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다. 동종 전력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 3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1. 04:03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 D가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D를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F의 상체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F를 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씨발, 니네 아들, 딸, 가족 다 찾아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설명(바디캠 영상), 사진설명(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관하여도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과거 사기의 점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소재 B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이자 D㈜ 대표이사인 E, F㈜의 전무이사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B가 인도네시아 반도 아체 주정부와 사이에 49km 규모의 I 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1. 12.경에 착공을 할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 용역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체 주정부와 고속도로 수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정식계약이 아닌 협정(MOA)를 맺었을 뿐이나, 그마저도 B가 5,000만 불의 펀드를 일으켜 그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5,000만 불의 펀드를 일으켜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고속도로 건설 관련 설계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B의 운영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 ㈜D 명의의 J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27.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H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L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주 공사 계약 전부터 계약 시까지 관련자료 등 1. M 계약서, M 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1, 22번) 1. 각 금융거래회신 1. 입출금거래내역 1. IBK기업은행 회신자료, N은행 회신자료, O은행 회신자료, J은행 회신자료 1. 은행거래내역 출력물 1. M 기본설계 용역계약서, M 기본설계 과업지시서(증거목록 순번 68, 69번) 1. D 대여금 현황 1. 용역계약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7, 31, 33, 59, 61번)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이 적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5. 16: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68,2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5. 16:23경 광주 북구 G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7경 같은 구 H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진단서(F)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음주측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조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경위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인적피해 정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고 후 마신 술의 종류 사진촬영) 1. 수사보고서(CCTV 영상(I인근) 첨부 및 캡쳐)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시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도주차량 및 음주운전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채권추심 대행업체인 'D(주)'의 직원들이고, 피고인 C은 이들이 의뢰받은 채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2. 3. 10.경 위 C으로부터 제주에서 은신하고 있는 채무자를 만나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제주에 왔으나 채무자를 만날 수 없게 되자 위 C이 채무자를 숨겨주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위 C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2. 3. 12. 18: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C과 그녀의 모친인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 아파트’ H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위 C이 현관문을 열자 강제로 문을 연 다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채무자의 이름을 외치며 집 안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0세)에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퇴거에 불응하자 그곳 부엌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 칼날길이 18㎝)를 꺼내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을 위협하던 중, 자신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기자 위 피해자의 목덜미와 목에 착용한 금목걸이를 손으로 잡고, 목걸이를 쥔 손을 비틀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제출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A 제출 동영상 분석 :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 내지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비록 A, B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위험한 물건을 꺼내거나 위협을 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모친 F이 붙잡아 말리고 있음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다가가려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언행을 하며 나갈 것을 요구하다가 판시와 같은 행위에까지 나아간 사실, 피고인은 이후에도 A, B가 나가지 않자 흥분한 채로 집기 등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범행에 이른 전체적인 경위에 의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A, B의 법익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성격은 가지고 있으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은 결여한 것으로서 이른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형법 제21조 제2항은 과잉방위의 경우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위 규정에 따라 형을 감경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월인 관계로 피고인의 죄책에 맞는 형을 정하는데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는 않되, 피고인의 범행이 전체적으로 과잉방위의 견지에서 이루어진 사정은 양형에서 적절히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이 사건 범죄는 주거의 평온을 크게 침해하는 행위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침입한 이후 피해자 C이 흥분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퇴거하지 않고 있던 탓에 종국적으로 위 피해자가 중한 폭력행위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침입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C에게서 과잉방위에 따른 공격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한 다음 퇴거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어머니를 압박한 이들에게 대항하기 위한 행위였다고는 하나 칼을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칼을 뺏자 다시 목걸이를 쥔 손을 비틀어 그를 폭행하였는바, 이들 행위의 객관적인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한 피해자가 범행의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흥분한 상태에서 주거에 침입한 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 과잉방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심지어 범행 시점은 일몰시각이 임박한 때이기도 하였는바, 조금 더 늦은 시각에 침입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에 대한 책임이 아예 조각될 수도 있었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가게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E, F, G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액의 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인 E, F, G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E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32,157,685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보고서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H 계좌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편철) 1. 첨부 자료 일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부득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E, F, G, J, K, L 등 지인들로부터도 거액의 돈을 빌려 상당한 액수의 차용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가게 운영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실제로는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와 같은 상황 및 용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사용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해 일부 금원을 변제해왔는데, 피해자는 채무변제를 심하게 독촉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 명의로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지불각서 등을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횟수와 차용금액이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3,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안이다.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약 3,600만 원 정도만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시인하며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망행위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악의적인 편취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95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3. 23: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단란주점 입구 앞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탠드형 체온계를 발로 차 넘어뜨려 파손하고, 주점 내부에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소화기를 집어들어 던지려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왜 경찰관이 중국 사람 편을 드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E을 걷어차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안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순번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면을 할퀴어 상처를 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주설비공사 현장의 통신공사 및 통신·보안설비공사를 수주한 F 주식회사의 직원들로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피고인 B은 전선관 1팀 반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전력 케이블 전선을 피해자 몰래 고물상에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한 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전력 케이블 전선 절단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전력 케이블 전선을 절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14.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전력 케이블 전선을 절단한 후 이를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 트렁크에 적재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임의로 반출한 다음 강원 삼척시 G에 있는 H에 93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61,0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전력 케이블 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의 수사요청서,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내역, 범행현장 및 피해물품 사진, L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4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61,060,000원 상당의 케이블전선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대부분 취득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5,106만 원, 피고인 B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 투자자를 모집 중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씩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21. 1. 8.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위 계좌 정보에 등록하고,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위 계좌 사용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2021. 1. 16. 14:00경 위 주거지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넣어두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보내준 뒤,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4,699,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I조합 자료 회신)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정681호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검사의 “증인은 2022. 2. 3.경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B)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C, D이 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접대부로 왔던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신고자의 진술에 의하면, C, D 등이 같은 차량에서 함께 내려 노래방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증인은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C과 길거리에서 만나서 나중에 보자고 했고, 피고인 B의 노래방에서 만났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사건 당일 만나기로 약속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봐서 ‘그럼 좀 있다가 봐서 넘어가자, 가서 소주나 한잔 하자’ 그랬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C에게 노래방 주소를 알려주었지요”라는 질문에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미리 거기서 만나자고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사건 당일 C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 노래방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일 뿐 C을 접대부로 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은 B의 알선으로 피고인 등에게 접객행위를 하기 위해 노래방을 방문한 것이었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C을 만난 사실도 없었으며, C이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 노래방에 방문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동부지법 2022고정681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부 1. C, A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경제적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인천 동구 B 2층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인 D에게 "㈜E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하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현장에 건축자재를 추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선 현장 실행비가 필요하다. ㈜E에서 현장 실행비 9,988,000원이 먼저 송금 될 것이니 우선 그중 나에게 7,718,000원을 빌려 달라. 그 돈은 ㈜E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E로부터 다시 입금될 것이다.", “내가 ㈜F이라는 회사에 들어가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공사를 하고 있다. 그 회사의 공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자재비를 제 때 결제해 주겠다."고 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서 ㈜C에 이체된 9,988,000원은 추후 ㈜C와 ㈜E 사이에 거래될 자재의 물품대금으로서 피고인이 수령한 위 돈이 ㈜E으로부터 다시 입금될 계획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공사 관련 당시 건축주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F에 자재를 공급하더라도 자재대금을 제 때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 피고인 본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장실행비 명목으로 7,718,000원을 송금받고, ㈜F로 하여금 2020. 3. 30.부터 2020. 3. 31.경까지 1,525,975원 상당의, 2020. 4월 동안 15,068,900원 상당의, 2020. 5월 동안 8,503,880원 상당의, 2020. 6월 동안 2,779,700원 상당의, 2020. 7. 29.까지 3,630,000원 상당의 각 물품 등을 공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F로 하여금 합계 31,508,455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주)F 본부장) 전화통화) 1. 민사 결정서, 거래 목록, 물품대금 소송 판결문(2020가단2904), 계좌별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원장, 내용증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물교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70여만 원을 송금받고, ㈜F로 하여금 3,000여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F이 자재 값으로 마련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변제를 수차례 확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순번 2, 20, 31) 2020년부터 현재까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등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년 금 제3557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또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 위반 중이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과실 비율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 같은 차량을 발견하면 충돌하기 전에 일부러 넘어진 다음, 마치 사고로 인하여 넘어진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15: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빠져나오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SM5 승용차 뒤쪽으로 똑바로 주행하다가 충돌 직전 급정거하면서 왼쪽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일부러 넘어뜨린 후, 마치 위 SM5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것처럼 행세하여 위 SM5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B㈜에 보험접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583,5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20:11경 창원시 성산구 마니미로8번길 6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스파크 승용차 앞으로 접근한 다음, 충돌 직전 급정거하면서 오른쪽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일부러 넘어뜨린 후, 마치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것처럼 행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E㈜에 보험접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1.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611,30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11:35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모닝 승용차 앞으로 접근한 다음, 충돌 직전 급정거하면서 왼쪽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일부러 넘어뜨린 후, 마치 위 모닝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것처럼 행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F㈜에 보험접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5.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443,2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 7, 9, 10) 1. 수사보고서(순번 12, 16, 17, 19, 20, 21, 23, 25, 26, 27, 29, 30, 41, 42, 43, 50) 1. 진정서, 피의자의 보험처리 이력, 보험금지급내역서 등 보험처리 서류, 진단서, 의무기록, 진료비내역, 의무보험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뢰서, 회신, 영상감정의뢰, 현장지도 등, 감정의뢰회보(범죄사실 가) 및 감정서, 감정의뢰회보(범죄사실 나) 및 감정서, 감정의뢰회보(범죄사실 다) 및 감정서, 수사의뢰서 등 1. 판시전과: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로 인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며,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