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10.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이용하여 지정된 스마트폰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 개통하여 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매주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유심칩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받고, 스스로 중고 휴대폰 여러 대를 구입한 후 위 스마트폰 및 유심칩, 인터넷 공유기, 콘센트, 충전기 등을 관리하면서 위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문자메시지가 수·발신되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사칭한 이른바 ‘스미싱 사기’ 범행이거나 물품판매를 가장한 이른바 ‘G 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22. 6.경 피고인 A을 통해 위 텔레그램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인천 서구 H건물 I호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으로 타인 명의의 유심칩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중고 휴대폰 여러 대를 전달받은 후 위 스마트폰 및 유심칩, 인터넷 공유기, 콘센트, 충전기 등을 관리하면서 위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문자메시지가 수·발신되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사칭한 이른바 ‘스미싱 사기’ 범행이거나 물품판매를 가장한 이른바 ‘G 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전기금융통신사기 조직원은 2022. 6. 10. 1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나서 수리맡기고 임시폰으로 문자해 확인되면 문자줘, 폰수리보험 가입하고 환불금 청구해야 하는데 내 폰은 인증 안 되니 엄마 명의로 신청해도 돼?, 내가 신청하려면 엄마 주민사진하고 보험 청구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 알려줘, 엄마 내가 인증받고 해야되니깐 원격으로 연결하고 신청할게 설치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앱인 팀뷰어(teamviewer)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15:06경부터 15:59경까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무통장 송금을 통해 입금적요 ‘L’ 등 명의 불상 계좌들에 2,261,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646,5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타인 통신 매개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6. 16.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서, 스마트폰 13대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원격으로 위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구글 ‘메시지’ 앱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이용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대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 70개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항 기재 기간 동안 위 항 기재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대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 70개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전기금융통신사기 조직원은 2022. 6. 15. 14: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통화하다 폰 떨어뜨렸어 액정도 나가고 내일 오전쯤 폰 찾으러 오래, 아빠 지금 바빠?, a/s 접수하고 파손보험금 신청 중인데 본인 인증에서 계속 오류 생겨서 그러는데 아빠 명의로 신청하면 안될까?, 아빠 돈 받을 계좌번호하고 신분증 사진 잘 찍어 보내줘 온라인으로 신청해볼게, 휴대전화에 원격 접속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대로 어플을 설치하고, 인증번호 알려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앱인 팀뷰어(teamviewer)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15:27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무통장 송금을 통해 유한회사 O 등 명의의 계좌들에 2,7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750,000원과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2대, 계좌 1개를 개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타인 통신 매개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부터 2022. 6. 16.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H건물 I호에서, 스마트폰 10대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원격으로 위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구글 ‘메시지’ 앱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그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이용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대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 32개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기간 동안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대의 휴대전화와 유심카드 32개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정서 등, 피의자 A 범행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 B 범행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 B, 피의자 A 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해자 P 피해신고서 등, 피해자 Q 피해신고서 등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구글메시지 페어링 연결 방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본건 메신저 피싱 피해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 메신저 피싱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첨부의 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한 타인 정보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중계소 관리책범행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