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 직원인 E에게 “내가 F 통신사 대리점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이 필요하니 임차보증금을 빌려달라. 임차보증금을 대납해 주면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변제해 주고, 너희 회사에게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을 맡기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G은 F나 F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업체와 ‘F통신사 대리점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업의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F통신사 대리점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업의 설계 및 시공업체로 선정할 권한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주)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1. 12.경 17,000,000원, 2016. 2. 1.경 83,899,300원 등 합계 100,899,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법인계좌 거래내역 제출) 1. 고소장, ㈜G 등기부등본,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확약서, I 임대차계약서, 각 J 및 중소소매점의 신점포모델 개발보급을 위한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계약서, (주)K 기업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죄명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899,3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서울 송파구 I건물 L동 M호, N호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아니다. 위 사무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과㈜K이 사용하였는데, ㈜K 측이 2016. 7.경 갑자기 도주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즉, 피고인 또한 ㈜K의 O와 ㈜P의 Q으로부터 사기당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0. 6.경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부도난 이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3.경부터 ㈜G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회사에 별다른 실적이나 자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G을 운영하면서 2015. 3.경부터 C사사무소 본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었는데, 2016. 1.경 C사사무소 R 부사장을 통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피해자의 직원인 E을 만났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통신사 대리점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이 필요하니 임차보증금을 빌려달라. 임차보증금을 대납해 주면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변제해 주고, 너희 회사에게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을 맡기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6. 2. 1.까지 100,899,30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F에서 전국의 핸드폰 매장 중의 일부를 화장품 판매나 커피숍을 운영하는 ‘S’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 사업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K(감사 O)과 F가 체결했다. ㈜K은 ㈜P(감사 Q)라는 회사와 ‘J 및 중소소매점의 신점포모델 개발, 보급을 위한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P를 운영하는 Q이 피고인에게 ㈜K이 사용할 사무실을 얻어주면 자신들은 위 계약에서 빠지겠다고 하여, ㈜G은 ㈜P와 사이에 위 업체 선정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라고 변소하면서, 그 증거로 ㈜K과 ㈜P 사이에 2015. 12. 30. 체결한 ‘J 및 중소소매점의 신점포모델 개발, 보급을 위한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계약서’ 및 ㈜P와 ㈜G 사이에 2016. 2. 13. 체결한 ‘J 및 중소소매점 인테리어 선정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에는 모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F는 ㈜K과 사이에 위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은 ㈜K과 F 사이의 S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K은 2015. 12. 31.경 이미 폐업한 상황이었다. ㈜G은 2016. 1. 14.경 임대인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I건물 L동 M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192,000원, 월 임대료 4,019,200원, 같은 L동 N호에 관하여 보증금 47,460,000원, 월 임대료 4,746,000원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나, 이후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공제되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899,300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F는 ㈜K과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서의 존재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미 폐업한 ㈜K과㈜P 사이의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계약서’ 및 ㈜P와 ㈜G 사이의 ‘하도급계약서’는 모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경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 사업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1억 원의 거액을 차용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공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K을 운영하는 O가 2016. 7.까지 이 사건 N호 사무실을 사용하였다가 갑자기 도주하였다고 변소하였는데, 판시 범죄전력의 사건에서는 검찰에서 위 사무실을 ㈜P가 사용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277면)하였다. 따라서 위 N호 사무실을 2016. 7.까지 위 O가 사용하였는지 여부 또한 의문스럽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2016. 3.경 (주)T를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위 S 인테리어 공사사업의 현장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 당시 피해자 U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일부를 이 사건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243, 281면)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본 사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전액을 임대차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는지도 의문스럽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1억 원으로 거액이고 현재까지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재판 도중에 장기간 불출석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의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