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 A의 횡령의 점] 피고인은 E대학교 2014년도 동아리연합회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4. 14.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E대학교에서, E대학교 총학생회비 중 '동아리연합회 운영지원금' 명목으로 8,985,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위 E대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차량인 H 투스카니 차량 구입비로 2014. 4. 14. 400만 원, 2014. 4. 15. 310만 원, 자동차보험 가입비로 2014. 4. 18. 100만 원 등 합계 81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액수의 정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E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현재의 회장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학생들을 위한 운영지원금을 개인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범행의 죄질 좋지 않은 점과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그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3. 9. 6. 중고차량 매매업자로부터 엔진에 이상이 있는 상태인 I 포르쉐 911카레라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4. 4. 18.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A이 H 투스카니 차량을 구입하자 고의로 사고를 내달라고 부탁하고, A은 이를 수락하여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후 피해 보험사를 상대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 접수를 하여 차량을 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22. 18:5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사거리에서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4. 5. 22. 18: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사거리에서 A이 H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인 B 운전의 I 포르쉐 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추돌사고를 냈다'라고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사전 공모 하에 피고인 A이 고의로 투스카니 차량의 앞범퍼로 피고인 B의 포르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4.부터 2016. 4. 25.까지 피고인 B의 병원치료비 3,063,390원, 피고인 B의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 등의 명목으로 67,166,240원 등 합계 70,229,630원을 병원 및 차량 수리업체, 차량 렌트업체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고의로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의심스러운 사정도 병존하고, 여러 의문과 의심을 떨쳐내고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의 정황증거가가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4. 5. 22. 고의로 차량을 추돌시키는 방법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1) 피고인 B은 2013. 9. 6. J 명의로 포르쉐를 구입하였는데, 구입 당시에 있었던 중고차 매매업자와의 대화내용에다가 2013. 3. 6.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2013. 9. 5.자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엔진 부분 정비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이 2013. 10. 23.과 2014. 1. 11. 인터넷에 포르쉐의 엔진 부속을 구하는 글을 게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포르쉐를 구입할 당시 엔진 부분에 이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증거기록 2권 185면). 피해자 회사 측의 의뢰로 이 사건 사고와 포르쉐 엔진 등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손해사정업체(머큐리손해사정)는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기존 손상이 크다는 취지의 손해사정기술보고를 하였다(수사기록 1권 44면).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사 당시 포르쉐의 엔진 결함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횡령한 돈으로 2014. 4. 18. 투스카니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당시 친구인 피고인 B의 소개로 위 차량을 구입하였고, 그 후 계약기간 2014. 4. 18.부터 2014. 5. 21.까지의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4. 5. 21. 계약기간 1년짜리(2014. 5. 21.부터 2015. 5. 21.까지)의 보험으로 갱신하였다. 투스카니에 관한 위 보험가입 및 보험계약갱신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험가입 등의 상담을 하고 보험계약갱신도 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포르쉐의 뒷범퍼 부분이 파손되어 그 수리비용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47,857,140원(렌트비 제외, 증거기록 2권 135면)에 이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5. 8. 24. 포르쉐를 4,500만 원 정도에 판매하였다. 다. 그러나 한편 과실사고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과천시 소재 K회사에 포르쉐에 대한 자동차검사대행을 받으면서 맡겨 둔 자동차등록증을 찾기 위해 피고인들 각각의 차량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 B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사거리에서 3차로를 따라 포르쉐를 운전하다가 주황색 신호에 앞선 차량이 급정거하자, 피고인 B의 차량도 급정거를 하였고, 피고인 A은 투스카니를 운전하여 위 포르쉐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장소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과실로 포르쉐를 추돌하게 되었다'고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 측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신고 접수 후 현장출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수사기록 1권 17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현장의 상황이나 고의에 의한 추돌사고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 후인 2014. 8. 20. 포르쉐 외관의 수리를 완료하고 출고한 후에 엔진 등의 이상을 주장하며 엔진수리업체에 포르쉐를 다시 입고하여 그 수리에 대한 보험보장을 요구함에 따라, 사고와 엔진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손해사정업체에 정밀분석을 의뢰하게 되었고, 손해사정업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기존 손상이 크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의 추돌 사고가 있었음을 추단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이 포르쉐 구입 당시 엔진에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를 고지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베이 경매사이트에서 포르쉐 엔진에 관한 밸브리프트를 구입하여 L회사 M에게 그 수리를 맡겼고, 수리 후에는 소음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행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B의 위 부품 구입 및 차량 수리에 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인의 위 부품 구입 사실이 확인된다(사실조회회보서). 또한 위 M도 엔진 부품 교환 후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43면).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보험을 이용하여 포르쉐 엔진 결함 부분을 수리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정황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사고 전날 투스카니에 관하여 계약기간 3개월 정도의 종합보험이 계약기간 1년으로 갱신되었다는 앞서 본 사정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의 효력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만으로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차량이나 보험에 대하여 잘 아는 피고인 B이 친구인 피고인 A에게 투스카니 구입을 소개해 주었고, 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이 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을 위하여 투스카니에 대하여 보험상담을 하고 보험가입 등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가입의 경위에 대한 진술 또한 수긍할 수 없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로 포르쉐 차량의 수리 외에 치료비 3,063,390원 상당이 드는 병원치료도 받았는데, 그 치료비와 수리비 등에 상당한 보험금은 병원과 차량수리업체 등에 지급되었을 뿐, 피고인 B이 별도로 수령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험사고로 인한 수익 등을 교부하였다고 볼 특별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