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명, 여, 15세), 피해자 E(여, 15세)과 각각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동네 선배들이다. 피고인 A은 2019. 6. 초순경부터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이자 더 붙는다. 한탕 더 뛰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갚을 의무가 없는 빚을 성매매를 해서라도 갚으라는 취지로 피해자 D에게 겁을 주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톡 친구 만들기'를 통해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할 남성을 구하는 역할 등을 직접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자동차에 피해자들, 피고인 A 등을 태우고 피해자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태워다 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6. 17.경부터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할 남성을 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6. 1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 지하철 6호선 태릉입구역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인 남성의 자취방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남성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고, 피고인 A은 이와 동시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 대가의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6. 16.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고, 피고인 A은 이와 동시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 대가의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6. 17.경 인천 서구 G 모텔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인 남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고, 피고인 A은 이와 동시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 대가의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6. 17.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지인인 H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H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고, 피고인 A은 이와 동시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 대가의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9. 6. 19. 19: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성을 매수하려는 성명불상인 남성과 만나게 하였으나 위 남성이 피해자에게 "고등학생 아니냐, 나이 몇 살이냐."라는 등으로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캐물어 피해자가 도망하여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9. 6. 20.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에 있는 오류역 1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성을 매수하려는 성명불상인 남성과 만나게 하였으나 위 남성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은 너무 비싸니 깎아달라."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9. 6. 20. 저녁 무렵 제2의 다.항 기재 장소 인근에 있는 불상의 공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인 남성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9. 6. 21. 17:00경 부천시 자유로 63에 있는 부천역 인근 모텔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인 남성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6. 14. 20: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렌터카에서, 제1, 2항에 사용할 K 아반떼 자동차를 임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차량임대차계약서 양식 중 임차인란 및 서명란에 "L", 주민번호란에 "M", 휴대폰란에 "N"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L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본인의 것 인양 위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14. 오후 무렵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양천구 신월동 부근 도로에서 O LF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9. 6. 14. 20:00경 인천 부평구 I 부근 도로에서 K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1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992-1에 있는 지하철 6호선 태릉입구역 부근 도로에서 K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16.경 광명시 부근 도로에서 K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17.경 인천 서구 P 부근 도로에서 K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람본 1. 피해자와 A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A이 피해자의 학교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성매매를 한 F의 카톡 프로필, F의 연락처, F이 추가 성매매를 제안한 내용 등 카톡 대화, 채팅 메시지, 통장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사진, 카톡 프로필 사진, 연락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약속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C은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행위의 목적, 알선행위의 규모, 기간 및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 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데(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 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D은 "2019. 6. 초경 피고인 A, C에게 휴대전화 결제 40만 원이 된 것 때문에 돈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A, C이 성매매를 하면 돈을 벌수 있다고 했다. 그 후 5~6일 정도 성매매를 하러 나갔는데 상대 남성이 오지 않아 성매매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3~14쪽), 피고인 A, C은 판시 성매매알선 행위 이전인 2019. 6. 초경 5~6일 동안 피해자 D의 성매매를 알선을 시도하였다. 2) 피고인 A은 그 이후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이 피고인 A 등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없음에도 채무가 있다면서 성매매를 하여 위 채무를 갚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 D이 판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D 대진 위 채무를 갚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E도 판시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 B, C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판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A, B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시간, 장소, 금액 등 성매매 조건을 정하였으며, 피고인 C은 차량으로 피해자들이 성매수 남성을 만나러 갈 때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왔고, 피해자들이 받은 성매매 대가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전부를 교부받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성매매알선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 렌트비, 피고인들의 식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 C은 2019. 6.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총 4회(피고인 B 그 중 2회) 피해자 D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성매매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6. 19. 부터 피해자 D 대신 피해자 E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 5) 위와 같이 피고인 A, C은 2019. 6. 15.부터 같은 달 21.까지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B은 2019. 6.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총 6회에 걸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반복적으로 D, E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알선 횟수가 적다고만 볼 수는 없다. 6) 피고인들은 성매매 대가로 취득한 이익의 분배비율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교부받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 렌트비, 식사비 등으로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7)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반복적·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 8) 2019. 6. 21. 피해자 D의 어머니가 D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D의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를 인지하고 피고인들의 부모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중단하려고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이 피해자 D의 어머니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지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각 징역 1년 9월~11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C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빌려, 무면허인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성매매 알선 범행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 A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 부정 행사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판시 성매매알선 행위를 업으로 한 것 이 아니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및 피고인 A의 성매매강요 행위가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들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 B,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폭행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피고인 C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