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19: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온라인게임 'C'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여, 26세), E을 만나 술을 마신 후, 2차로 2013. 11. 17. 새벽 부산 동래구 F건물 302호에 있는 E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고, 위 원룸에서 피해자, E과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질속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그와 같은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수면상태에 빠져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물리적으로도 사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한 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전날 저녁 6시 30분경부터 피고인, E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 1병 가량을 마셨고, 다시 맥주 등 술을 사가지고 E의 원룸에 가서 맥주 피쳐 1병 가량을 마신 후 사건 당일 새벽 3시 내지 3시 30분경에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고 있던 중 자신의 성기에 남자의 성기가 삽입된 것을 느꼈지만 자던 도중이라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잘 안되었다고 증언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맥주를 1병 반 정도 마셨고, 2차를 가기 위해 식당에서 나왔지만 너무 피곤해서 E의 원룸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모두 동의해서 술을 사서 E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건 당일 3시에서 3시 30분경에 잠이 들었는데, 자고 있던 중 야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착각을 할 정도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정신을 차리니 누군가가 자신의 질 속에 성기를 삽입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 19쪽). 그리고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판시 범행장소인 원룸에서 잠을 잤던 E은 피해자가 사건 전날 하혈을 해서 몸이 많이 안좋다고 말을 하였고, 부산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밤을 새우고 왔다고 말을 하였으며, 꽤 피곤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쪽). 또한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이 녹취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D(피해자) 그냥 진짜 자고 있었는데 내가 미쳤지.", "D(피해자) 그냥 자고 있었어."라고 말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90쪽). 피해자와 E의 이와 같은 진술 내용 및 사건 직후 녹취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하혈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피곤한 상태로 수면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해 사실상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판시 범행장소인 E의 원룸에서 피고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먼저 잠을 잤고 다음으로 E도 잠을 자서 자신은 밥상을 치우고 화장을 지운 후 3시에서 3시 30분경에 잠을 잤는데, 잠을 자고 있던 중 자신의 성기에 남자의 성기가 삽입된 것을 느꼈고, 손으로 상대방을 여러 번 밀었지만 밀리지 않았으며, 이후 상대방이 스스로 성기를 뺐고, 당시 자신의 브래지어와 상의가 위로 올라가 있었으며 바지도 벗겨져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46, 47쪽),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4회 가량 만난 사이로서 단 둘이 만난 적은 전혀 없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나 E과 함께 만났을 뿐인 점(증거기록 47쪽), 더욱이 피해자는 사건 전날 피고인과 E에게 하혈이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한 바 있고(증거기록 45, 56쪽), E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서 자신의 성기를 뺀 후, 피해자는 울다가 바지를 입지도 않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에 가서 칼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가위를 찾아서 손에 쥐고 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불을 켜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바지는 왜 벗고 있어?"라며 피해자를 진정시키려 했고, 피해자가 E을 깨우는 한편, 밖에 나가 현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러 가자고 하니, 그때야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20, 21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 내용도 이에 대체로 부합하는바(증거기록 44, 45쪽),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이 울면서 부엌에서 칼을 찾는다거나 E을 깨우고 밖에 CCTV를 확인하러 가려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다. 범행 후의 정황 및 신고 경위 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화내용을 녹음하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잘못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녹음하게 하였던바(증거기록 88 내지 91쪽), 피고인이 이와 같이 성관계의 경위 등에 대하여 녹음을 하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한편, 그 가운데 자신이 잘못하였다는 말을 녹음하게 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2)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말을 듣고 사건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원룸을 떠난 후 E이 잠에서 깨어나자 E에게 사건 내용을 이야기하였으며, 자신의 남자친구를 위 원룸으로 오게 하여 남자친구 및 E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다가 동래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바(증거기록 25, 54, 55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준강간의 범의 유무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서 깊은 수면상태에 빠져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32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