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3. 01:07경 서울 영등포구 <삭제> 사러가쇼핑센터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사러가쇼핑센터 사거리 부근 도로를 우신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풍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운전석 뒷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휀다 판금 등의 수리비 약 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음주측정데이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진술내용 수사)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어려운 경제 형편 속에서도 장애인 아들과 딸을 홀로 돌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제트파일(http://wwwzfile.co.kr)에 회원가입(아이디 B, 닉네임 C)하여 이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C]ㄴ모 초고화질 HD 천상의 미녀.mp4, 상위 1% 유부녀의 은밀한 취미생활.avi, 친구집에 놀러갔는데 붙은 옷을 입은 누님.avi"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모두 드러난 채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및 내사착수보고, 가입자 정보 1. 음란동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 제2조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HI THERE)를 통해 알고 지내던 중 2013. 4. 2.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날 술을 함께 마신 후 같이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3. 4. 23. 19:57경 위 영등포역 인근 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하이데어 채팅을 이용해 말다툼을 하다가 매우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3. 4. 23. 21:11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하이데어 채팅으로 "니는 안되것다ㅋㅋ, 니 나체사진 다 퍼트린다, 동영상이랑", "사진은 네 페이스북에 다 올렷다", "니가 이래 나온다 이거제 이거 제3편으로 내가 편집했다, 첫날 니 시체되서 자는거 다 찍었다"는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나체 사진, 동영상을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도록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20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C(지명수배 중)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해 온 사람이다. D(2013. 9. 11. 구속 기소)은 2010. 10.경 C으로부터 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희망자들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회사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으로 하여금 2010. 10. 29. D을 ㈜E의 이사로 등기하고, 2010. 11. 9. D을 ㈜E의 대표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0. 11.경 허위 재직관련서류 및 허위 주택임대차 관련서류를 만들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C은 그 무렵 피고인이 ㈜E의 직원이라는 내용의, ㈜E 대표이사인 D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허위 임대인 알선자에게 교부하였다. F(수사 중)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F, 위 성명불상자는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보증금 7,000만원, 임대인 F, 임차인 A'로 기재한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0. 11. 15. 피고인에게 허위로 작성한 위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하나은행 부천남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4,900만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E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 F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4,9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연립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8·9·10월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의료보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C, D, F과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거나 위 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행위를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전에 편취한 대출금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는 이익분배 약정 하에 범행에 가담하였고,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 C을 비롯하여 D, F 등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하였으며, 직접 하나은행 부천남지점을 방문하여 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소요서류를 교부하고 그의 명의로 4,9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에까지 나아갔다 할 것이므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본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한 이득이 편취금 중 일부인 사정은 인정되나, 본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4,9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고단26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3. 08. 12. 00:3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세륭아파트 앞에서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지구대로 00:35경 임의동행하여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8. 12. 00:0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소재 철원감리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00:30경 같은 읍 오덕리 소재 세륭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3고단3618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8. 23. 09:2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에 있는 신성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군탄리 소재 축산폐수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사본(A) 1. 각 결격자 등록 현황, 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신고자 구두진술 내용), 수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1999.경부터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고단2666 사건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위 적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만연히 2013고단3618 사건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근무지인 주식회사 H 관련 운전기사를 고용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다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고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3. 9.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복산초등학교 앞 도로를 복산오거리 방면에서 울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은 물론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척추분리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 수리비 합계 704,6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손괴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무거우나,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변상된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 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2. 2. 22:00경 의정부시 D 소재 C식당 내에서 청소년인 E 외 1명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월경 "우리가 양산에 있는 E아파트를 분양 받아 잔금을 치려니 돈이 좀 모자란데, 계주 F에게 600만 원을 불입해 놓은 것도 있으니, 2006. 10월경에 곗돈 1,000만 원을 타게 되면 틀림없이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피해자인 C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경남 양산시 E아파트 A동 2-703호를 분양받았거나, 계주인 F에게 불입해 놓은 금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차용증 사본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고령, 피해액 비교적 경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8. 2.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19. 20: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F건물 인근 G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8. 21:00경 위 G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3. 21: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26. 15:00경 위 G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27. 15:00경 위 G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13. 16:00경 위 G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3. 27. 15:00경 위 G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4. 24. 15:00경 위 G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5. 1. 21:00경 안산시 상록구 J역 부근 K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5. 22. 17: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근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소유 렉서스 차량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0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이어리 사본, 소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7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5. 3. 13: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 58세)가 3일 동안 연락도 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를 하는 전남 함평군 D 집에 들어 오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느그 집 구석에 불 질러 버리겠다. 느그 서울 E 집도 불 질러 버리겠다. 느그 부모도 만나고 느그 자식들도 다 만나서 말해 버리겠다. 너가 갈보 년이라고 말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5. 02:00경 전남 함평군 D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여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위 D 주택의 안방으로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 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피해자를 깨우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4cm, 칼날길이 12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면서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내놓아라, (지금 전화기를 내놓지 않으면) 지금 바로 찔러 죽일 거니까 빨리 전화기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거실 문 앞에 세워둔 몽둥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년을 때려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Acute stress reaction)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식칼 확인 및 사진 첨부 관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198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2008년경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조영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후 계속 치료하고 있고, 2012년 뇌출혈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2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D, E과 함께 여관비 등을 마련하고자 D이 알고 있던 피해자 C(18세, 남)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2. 8. 25. 13:50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따라와, 도망가면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D의 주거지인 목포시 H 오피스텔 202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오른다리 부위를 수회 폭행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데상트 가방, 아베크롬비티셔츠, 게스청바지, 손목시계 및 현금 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D, E, J, K과 함께 여관비 등을 마련하고자 D이 알고 있던 피해자 I(16세, 남)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 J, K과 함께 2012. 8. 25. 15:00 무렵 D의 주거지인 목포시 H 오피스텔 202에서 피해자에게 "C을 찾으려는데 돈이 없다. 돈 있으면 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목포시 L 건물 201호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내가 쓸게"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 등이 번갈아 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및 다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목포시 M에 있는 N모텔 203호로 끌고 가 번갈아 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J/D/K/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22:40경 서울 도봉구 창동 17 도봉경찰서 앞길을 노원구청 방면에서 창동지하차도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자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상해의 정도 및 교통법규위반의 정도가 중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3. 11. 23:40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구체적인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야 시발놈아. 통화하고 있는데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폴더형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전화기가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를 꺾어 액정화면이 나오지 않게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행 중이던 E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달라며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전건 제3수지 우측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합의금액 관련 피의자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재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은 그 자체에서 추가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럽 키프러스국에 있는 해외 선물사(FDM)인 B, C의 IB(소개브로커, Introducing broker)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위 'B', 'C' 등의 해외선물사는 일정한 증거금을 예치한 후 2개국의 통화를 쌍으로 가치 등락을 예상하여 증거금의 500배(레버리지 효과)까지 매도 매수를 통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하는 금융파생 상품인 에프엑스 마진(Foreign Exchange Margin)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 선물회사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어 국내투자자를 모집한 후 B 등의 선물회사에 한국인 투자자를 소개시켜 주고, 회사로부터 투자자들의 거래금액 미화 10만 달러당 5달러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기로 위 B 등의 선물회사와 약정하였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 29.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투자자 E에게 위 해외 선물사(FDM)인 'B'를 소개시켜 주고 에프엑스 마진거래에 필요한 아이디 개설, 실거래 계좌 개설, HTS 프로그램 및 사용법, 증거금 송금 방법, 출금 방법, B의 외환거래용 송금 계좌번호(F)를 알려주어 E으로 하여금 미화 2,500달러를 투자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09. 9. 29.경부터 201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73명으로부터 541회에 걸쳐 미화 합계 640,493.38달러(한화 735,639,372원)를 투자하여 에프엑스 마진 거래를 하게하고, B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합계 미화 159,067달러(한화 약 174,973,7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인 투자중개업을 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외국 통화 매매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외국환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외환거래내역 추적결과) 1. 수사보고(회원투자금 및 투자내역 특정, 일람표 특정, 실제 투자규모 추산 등) 1. 수사보고(투자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제447조 제1항(포괄하여, 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7호, 제9조 제1항, 제27조 제2항(포괄하여, 미인가 외국환중개업무 영위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 및 외국환 중개업의 불법성과 에프엑스 마진거래의 고위험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3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14:44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교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 목사가 교단 내에서의 불법과 부도덕한 소송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G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에 자신의 이름으로 "F 목사 부인이 운영하는 H유치원 대대적인 감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시청에 허위 숫자 보고하고, 국비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하여 해당 관서에서 나와 대대적인 감사 중이라는 제보가 있다. 곧 기사화 될 것으로 보인다. H유치원 대표는 F 목사이다."라고 사실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1.경부터 2011. 6. 28경(2012. 4. 27.경까지의 오기로 보인다)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기재 표현물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E의 명예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12번 기재 각 표현물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위 각 표현물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은 G단체나 소속 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검색하는 기독교인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표현물의 내용 또한 상당부분 피해자들과 관련한 형사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상황, 결과 등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는 데에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침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없지는 않으나 주로 같은 교단 소속 목사인 피고인이 바라본 위 형사재판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기재한 것인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시 H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장으로 보육교사에게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차등보육료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정1345 사건에서 2011. 12. 9. 같은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같은 교단 소속의 목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상호간에 이해관계 대립 등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지 피해자 F이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I교회와 관련한 또다른 어린이집인 J어린이집 원장인 K이 이 사건을 피고인에게 제보하여 G단체 소속 I교회 내지 H어린이집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이를 시정, 각성하자는 의도로 위 각 표현물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각 표현물을 게시함에 있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0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4. 22:1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에게 술에 취하여 "개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 여기 있는 새끼들은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마세요. 좋은 말을 해야지"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4회에 조르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서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4. 22:16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 순경 F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위 E와 순경 F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신고처리를 돕기 위해 출동한 경위 G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경위 G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경위 G의 오른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내역에 대한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 및 징역형 처벌을 받았으나, 경위 G이 선처를 바라는 점, 간세포암종으로 건강상태 나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04

범죄사실 [2013고단5104] 피고인은 2013. 9. 4. 20: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의 아버지 D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세차장 보증금과 장비 값 등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개새끼, 사기꾼 새끼, 가족 모두가 사기꾼이다"라고 욕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발로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팔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26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5. 20:00경 광주 남구 월산동 금호카센타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E 앞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5. 21:1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세차장 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둑놈아, 사기꾼아 돈 내놔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차량을 수리하러 온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센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5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드마크 자동계산식,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E(33세)이 동석자인 F에게 '물주, 물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물주' 라고 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옆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3. 초순경 사천시 D 임야 8,322, E 임야 3,595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함)에 대하여 매도인 측 대리인 F으로부터 매매 의뢰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낸 피고인 A에게 매수인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2009. 4.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소개한 G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G 이 계약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F이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다른 매수인을 알아볼 것을 요구하였고, 2009. 4. 2.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소개한 H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H는 그 계약에 따라 위 F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H는 계약 시 약속한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F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자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사이에 피해자가 매수인 H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5. 27.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F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수인이 실제 공장을 운영할 수 있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낸 J을 매수인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J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급하는 계약금으로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009. 5. 27.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5. 28. 사천시 K에 있는 F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위 계약금을 피고인 A이 데리고 온 매수인 J으로 하는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J의 계약금 명목으로 F 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M, F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M의 각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보관증, 등기부등본, 확인서, 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비록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최근 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지인을 통하여 500만 원을 추가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일부 변제한 나머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2006년 유사한 내용의 횡령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01:3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7세)가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머리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7~8 바늘 꿰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