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당시 13세)의 집 부근에서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E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한적한 곳에 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지적장애 2 등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학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던 위 차량에 태워 한적한 골목길에 주차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예식장 부근에서 지적장애 2등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위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에 태워 한적한 주택가에 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리적, 물리적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남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D), 녹취록(D) 1. 심리평가 자료회신, 수사보고(피해자 D'지적장애 2급 복지카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각 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평가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한국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K-WISC) 결과 전체 IQ 32(언어성 IQ 38 이하, 동작성 IQ 38)로 지체수준이고,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의 수행지수는 IQ 42(수행연령 - 5세 10개월, 14세 기준), 사람그리기 검사(DAP)는 IQ 66(12세 기준), 벤더도형검사(BGT)에서는 평균 6세 정도의 묘사수준으로 측정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나이에 비해 비교적 쉬운 단어와 어린아이 같은 말투를 사용하는 등 전반적인 진술태도, 답변내용, 질문에 대한 이해 정도 등에서 또래보다 낮은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이 쉽게 드러나는 점,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를 처음 본 뒤 차에 타라고 하여 가슴을 만졌으며, 그 이후에도 2차례 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는바(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01~403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횟수,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반응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5년) 나. 다수범 가중 및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형량범위 : 징역 3년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범행내용, 횟수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모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그 합의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진정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76]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6. 13.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B과 함께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B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합계 650만원(피고인 몫 : 3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정 177]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근무할 확실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9.경 밀양시 H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는 밀양 J다방에 일을 하는 아가씨인데 선불금을 주면 3일후부터 당신이 운영하는 G다방에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 2012. 11.21. 같은 계좌로 100만원 합계 50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정176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정 177호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5, 27. 18:00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205호에서 남자친구인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4 그램을 은박지에 싼 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가열되어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통의 옆면에 부착된 빨대로 흘러들어가게 한 후 그 마개 부분에 부착된 빨대를 통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나, 2017. 5. 29. 16:50 경 천안시 동남구 D빌라 앞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0.20그램을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손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4그램을 투약하고, 나, 2017, 5, 29. 14:00경 피고인의 집인 위 'D'빌라 302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투약하고, 다. 2017. 5. 29. 16:50 경 캡슐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0.08그램을 플라스틱 바구니에 넣어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의 양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결과회보(소변, 모발) 1. 필로폰 양 측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10월 - 3년 - 피고인 B : 10월www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마약사범들의 수사에 협조한 점,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5.23:20경 화성시 C 있는 D식당 지하주차장에서 약 2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6. 00:1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서 F파출소 경위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던 중 피고인이 측정기 빨대를 제대로 불지 않아 측정이 되지 않아, 다시 이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수치가 영으로 않나오잖아. 왜 그래 불었어, 안 불었어. 씨발, 영영영 찍혔잖아. 야! 불었어, 안 불었어." 라고 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양손으로 G의 양팔을 잡아 수회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경찰관인 G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벌금형)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자녀들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10분 남짓 동안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있는 D식당 지하주차장에서 약 20m의 거리를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베스트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I 투싼 승용차량의 후면 좌측부분을 차량의 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2,283,191원의 상당이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인 베스트렌터카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09:00경 인천 옹진군 B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6-17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07:00 경 인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위 1항 기재 자동차의 앞쪽 등록번호판을 압류 당하여 운행이 어렵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뒤쪽 번호판과 동일한 크기의 양철에 흰색 페인트와 검은색 잉크를 이용하여 'C'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차량의 앞쪽 번호판을 제작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차량의 앞쪽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부정사용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16. 19:45경 파주시 야당동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일산가구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Col 2015. 1. 7. 13:5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D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아동인 E이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동들의 잠까지 방해하면서 거실 바닥에 누워 떼를 쓴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약 3미터 가량을 끌고 들어가 문을 닫고 나오던 중 이를 목격한 다른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후, F자 네이트 연합뉴스에 'G'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자 이를 반박하는 댓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7. 00:32 경과 01:40경 'H'라는 ID를 사용하여 위 기사 댓글에 위 피해 아동에 대해 '자폐아' 및 '이상한 아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그 부모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되니 기자에게 제보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 아동 E과 그 보호자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소장, 증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C의 아동복지법위반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댓글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이내 삭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15: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옷가게 앞길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돈을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 E(58세)에게 "이런 씨벌놈아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될 것이 아니냐. 왜 돈을 안주면서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먹냐, 개새끼야, 거지새끼야, 사기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민원서류(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2013. 4. 9. 14: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운영하는 D에 갔다. 피고인은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쓰레기 규격 비닐봉투 안에 피해자 소유의 우유, 고무장갑 등 시가 33,660원 상당의 물건을 넣은 뒤에 이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1:5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역 2번 출구 인도에서 맞은편에 걸어오던 피해자 G(여, 3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0 아직 합의되지는 아니함 0 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고 초범인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업소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3, 23:20경 위 업소에서 F, G, H으로부터 각자 24만 원을 받은 다음, 2015. 5. 14. 00: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위 업소 종업원들인 K, L, M과 성교하도록 알선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모텔 지배인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00:30경 위 J 모텔에서 위와 같이 F 등이 유흥주점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으로부터 방실 당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모텔 방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F, G,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E 유흥주점 영업허가증, J 모텔 영업신고증,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C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유흥주점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영업부장으로서, 피고인 C는 숙박업소 종업원으로서 미리 협의하여 손님들이 2차를 희망할 경우 모텔의 객실을 잡아주고 모텔까지 직접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과 범죄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7.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은평로 94(응암동) 하나테크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125cc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6:5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정로 지구대 쪽에서 천연동 주민센터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도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내용 확인보고), 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록 이종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8. 19: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계산대에 우산을 집어 던지고, 종업원인 E 등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매장 안의 의자를 쓰러뜨리는 등으로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F 소속 경위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순찰차 안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G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6월 ~ 1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범행에 이른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측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4748]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브로커로서, 허위 임차인 C, 허위 임대인 D, 다른 브로커 E,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등은 2012. 10.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C이, 대표이사가 피고인으로 되어있는 G 주식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F의 제안을 받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D 소유의 '인천 부평구 H아파트 319동 502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C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부천중앙지점에 을 데리고 가고, 은 위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5,500만 원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C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6억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5343] 피고인은 2015. 5. 31, 12:43 경 대구 동구 아양로 34 국민은행 신암동 지점에서 피해자 이 ATM기에서 인출하여 ATM기 위에 놓아 둔 현금 50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사기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바, 비록 피고인이 판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1,600 만원 가량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체 피해액 및 그 횟수,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의 많은 횟수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3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7.07:20경 서울 금천구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강아지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떨이 (직경 22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E(여, 67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커터칼(전체 길이 15cm, 칼날 길이 8cm, 증 제2호)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당신도 죽인다"라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위 커터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응하며 G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커터칼을 휘두르고 계속해 머그컵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및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는 1995년도의 것인 점,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0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E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내부를 수색 중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2015고합8 피고인은 2015, 3, 27, 03: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에 주차해 둔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조수석에 잠을 자고 있는 중에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싫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위차 안에서 피고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정면을 보도록 바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단추를 풀고 팬티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1 피고인은 2015. 3. 16. 16: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57 에 있는 의성고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E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합14 피고인은 2015, 7, 21, 02:15경 경북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있던 오백 원짜리 동전 3개, 백 원짜리 동전 4개 등 합계 1,9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2015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2015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하한만을 고려한다] [처단형의 범위 ] 1년~20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추행한 것이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자신이 일하던 정비공장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을 가르쳐주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행사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 E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야간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피해자 G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절취금액이 1,900원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5. 22:4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삼성역 부근에서 같은 구 언주로 107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랜더 SD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제5번), 혈중알코올감정서(순번 제8번), 수사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건에 대하여, 순번 제9번), 채혈결과에 의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비교적 최근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