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28

범 죄 사 실(피고인 D)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LED 제품 등의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1992년경 설립된 제조․판매업체로서 위 회사가 보유한 ‘H 기술‘은 제팅 작업 전 색좌표 불량에 해당되는 영역에 속하던 패키지들이 제팅 공정에 의해 색좌표 양품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좌표 이동할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0. 6. 28.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회사에 일반 공채로 입사하여, 공정기술팀 연구원 및 NT(New Technology) TF팀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14. 12. 31.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며 ‘DW’ 등 4건의 특허 기술을 출원하였고, 이와 연관하여 피해회사의 주력 상품인 J(LED 조명)의 수율 향상을 위한 장비 개발을 담당하는 등 피해회사의 핵심기술을 연구 개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6.경 K 장비와 피해회사의 LED 패키지를 이용하여 색좌표 수율 향상 등 공정조건을 연구하며 획득한 데이터 파일(L, M)인 피해회사의 산업기술(N 기술)을 피해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불상의 USB에 임의로 저장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2. 31.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의 빅데이터 연구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의 연구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자료를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K 장비와 피해회사의 LED패키지를 이용하여 LED제품의 수율향상 등 그 공정조건을 찾기 위하여 그 동안 연구 검토한 자료 및 연구결과, 양산 데이터 등 ‘H 기술‘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129, 131 내지 173 기재 171개 파일을 포함하여, 피해회사가 보유한 분광기 장비인 O 및 K 장비를 작동시켜 얻게 된 데이터 등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G의 기술상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불상의 USB를 반출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함과 동시에 위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4, 55번) 1. 각 내사보고(D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 첨부, D 발명특허 사실 확인, K 장비 확인), 수사보고(산업기술확인서 첨부, D USB파일, G 검토 의견 첨부) 1. 2012. 5. 30.자, 2013. 4. 15.자 및 2014. 4. 1.자 D 서약서, 2014. 12. 2.자 D 사직원 1. 파일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12. 31.경 퇴사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파일들이 담긴 USB를 반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파일들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이를 반출하였더라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0. 6. 28.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LED 제품을 생산하는 K 장비 등의 개발업무를 수행하였고, 입사 당시 고용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소유․관리하는 정보를 G에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4. 12. 2.경 피해회사에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일체의 정보를 회사에 반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일체의 유형물을 포함한 영업비밀을 회사에 반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1.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파일들이 담긴 USB를 반출하였고, 위 파일들은 K 장비 등을 시험하면서 생성된 효과 데이터나 색좌표 변화 등의 실험 결과 및 공정조건 등의 기술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위 장비 등에 적용된 ‘H 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33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15. 6. 2. 개정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별표 1에서 정한 ‘고연색성 형광체기술’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점, G에서 퇴사하면서 반출한 USB에 담겨 있는 파일들에는 K 장비 등을 시험하면서 생성된 효과 데이터나 색좌표 변화 등의 실험 결과, 생산되는 LED 패키징이 보다 목표에 부합한 결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공정조건 등의 기술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개발업무에 관여한 사람들 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것인 점, 비록 ‘H 기술‘의 기본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해당 업계에 알려져 있었더라도 같은 기술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쟁사가 위와 같은 자료를 입수할 경우 이를 참고하여 연구개발비나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퇴사 이후 위 파일들을 폐기하지 않고 ‘F 컨설팅 자료 노트북’ 폴더에 보관하며 그에 담긴 자료들을 F와 체결한 ‘U Project’ 관련 교육 및 기술 개발계약에 따라 연구 개발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활용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빅데이터 관련 연구에 활용할 생각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파일들을 USB에 담아서 나감으로써 피해회사가 보유하는 ‘H 기술’을 유출함과 동시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기술상 정보를 반출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포괄하여, 산업기술 유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사의 핵심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산업기술을 유출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였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해회사의 신뢰를 배반하고 저지른 것으로 범행동기가 좋지 않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유출한 산업기술의 신규성․진보성이 매우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는 점, 양산에 이르기 전 개발업무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들을 유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특허출원 당시 직무발명자로서 해당 산업기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손해가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파일의 USB 유출 및 이메일 발송에 의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업무상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K 장비를 사용하여 G의 LED제품을 실제 생산하고 색좌표 수율 향상 및 연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조건을 찾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며, 그 기술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가) USB 유출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G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의 빅데이터 연구 및 F와의 연구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K 장비와 G의 LED패키지를 이용하여 LED제품의 수율향상 등 그 공정조건을 찾기 위하여 그 동안 연구 검토한 자료 및 연구결과, 양산 데이터 등 제팅 작업 전 색좌표 불량에 해당되는 영역에 속하던 패키지들이 제팅 공정에 의해 색좌표 양품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좌표 이동할 수 있는 ‘H 기술’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산업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G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 나) 이메일 발송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G의 승인 없이 2014. 11. 6.경 위 G 사무실에서 G의 산업기술(V 기술)인 스프레이방식의 몰딩 공정을 테스트한 결과를 텍스트화하여 ‘sp’라는 메일제목으로 임의로 피고인 명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에서 피고인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통하여 피고인의 빅데이터 연구 및 F와의 연구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기술을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산업기술(H 기술, V 기술)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G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 G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피해회사에게 유용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G의 영업비밀인 W(LED제품)의 리드프레임(LF) 치수를 텍스트화하여 임의로 피고인 명의 회사 이메일 계정(이메일 2 생략)에서 피고인 개인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기술자료를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여 위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4. 12. 31.경 G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의 빅데이터 연구 및 F와의 연구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K 장비와 G의 LED패키지를 이용하여 LED제품의 수율향상 등 그 공정조건을 찾기 위하여 그 동안 연구 검토한 자료 및 연구결과, 양산 데이터 등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불상의 USB를 반출하여 위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파일의 USB 유출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파일은 무죄 부분 제2의 가. 1) 나)항 기재 Y 파일과 동일한 것으로 해당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15년 12월경 위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파일은 G를 퇴사한 후 체결한 F와의 기술계약에 따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USB에 저장되어 있던 위 파일의 최종 수정일은 2015. 12. 16.이고, E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동일한 파일의 생성일은 2015. 12. 21.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이 2014. 12. 31.경 G에서 퇴사하면서 위 파일을 USB에 담아 반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메일 발송 부분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7 기재 이메일 발송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재직기간 중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 등을 받아 개인 이메일에 보관하였다가 퇴사 후인 2015. 2. 2.경 F 상무 Z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2014. 12. 31.경 G를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무렵 피고인이 G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이메일 발송으로 인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6, 8 내지 12 기재 이메일 발송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 재직하던 중 이 부분 각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 거래처인 F 등에게 장비의 문제점을 특정하여 알리거나 회사 외부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회의 자료로 활용하는 등 피해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이메일을 발송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변소 내용과 함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4 기재 이메일(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내지 4, 6에 기재된 이메일과 동일함)과 관련된 ‘V 기술‘은 형광체와 봉지재의 침전에 의한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광 교질 재료가 주입된 시린지들 간의 압력 차이를 통하여 도포 중에도 형광 교질 재료가 순환하게 함으로써 침전에 의한 분리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LED 표면에 형광재료를 색온도에 따라 얇은 두께를 가지는 박막 형태로 도포할 수 있는 기술인데, 위 이메일에 기재된 것은 몰딩 공정을 여러 조건에 따라 실험한 결과이거나 측정된 데이터 값으로 위 기술의 핵심 원리 등 기술 자체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LED 스프레이 공정의 실험 측정값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G의 ‘V 기술‘에 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내지 8 기재 이메일(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9 내지 12에 기재된 이메일과 동일함) 또한 K 장비의 개발 과정이나 O 장비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통계적 분석방법을 통해 가공하거나 배합비 및 설비 조건에 따른 중심값, 표준편차 등을 기재한 것으로 ‘H 기술’ 자체를 실현하는 정보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이메일 발송 행위에서 곧바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 6, 8, 9 기재 각 이메일은 피고인이 F나 다른 거래처에 발송하면서 개인 이메일 계정에 함께 발송한 것이고, 나머지 각 이메일의 경우 개인 이메일 계정에 발송한 것으로, 피고인이 G의 공정기술팀 연구원 및 NT(New Technology) TF팀 선임연구원으로서 장비 개발 등을 담당하였고, 이메일 발송 당시 K 등 장비 개발업무를 수행하거나 스프레이 공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이메일을 통해 전송한 정보들은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득하거나 필요에 따라 생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이메일 계정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정보들을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점, G의 다른 직원들도 업무수행을 위해 효과 데이터나 실험 결과 등의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외부에 전송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의 내부 규정에 위반하여 위와 같은 정보가 담긴 각 이메일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G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파일 유출에 의한 피고인 D, E의 각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D 가) ‘바탕화면.ZIP’ 파일을 통한 유출 피고인은 2014. 3.경 천안시 서북구 AA, F AQ사업부에서 위 K 장비를 이용하여 LED색좌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조건을 연구한 결과물인 영업비밀 겸 산업기술(H 기술) AB 파일 등 제팅 작업 전 색좌표 불량에 해당되는 영역에 속하던 패키지들이 제팅 공정에 의해 색좌표 양품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좌표 이동할 수 있는 ‘H 기술’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6 내지 129, 131 내지 135, 164, 165, 167 내지 173 등 총 138개 파일을 ‘바탕화면.ZIP’ 파일로 압축하여 임의로 USB에 저장한 다음 F와의 연구 사업에 사용할 의도로 F에게 위 기술을 이전하고 G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G의 승인 없이 임의로 F 직원인 E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출 및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 및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G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X 작업조건 설정 파일을 통한 유출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AC에 있는 AD대학교에서 F와의 사이에 체결한 교육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U 장비를 개발하기 위하여 G에서 습득한 G의 배합비 결정 기술 및 색좌표 보정기술을 사용하여 영업비밀 겸 산업기술(H 기술)이 담긴 Y라는 파일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AA, F AQ사업부에서 G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사용하여 작성한 Y 파일을 F와의 연구 사업에 사용할 의도로 F에게 위 기술을 이전하고 G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F 직원 Z을 통해 E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출 및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 및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G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led 색좌표 향상 결과 파일을 통한 유출 피고인은 2016. 7. 27.경 서울 AC에 있는 AD대학교에서 피고인이 G에 재직하면서 취득한 G의 K 장비를 이용하여 led를 생산하여 색좌표가 향상된 결과를 AE 파일로 작성하였고, G의 영업비밀 겸 산업기술(H 기술)이 담긴 위 파일을 F와의 연구 사업에 사용할 의도로 F에게 위 기술을 이전하고 G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F 직원 Z을 통해 E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출 및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 및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G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E 누구든지 유출된 산업기술을 취득 ·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경 천안시 서북구 AA, F AQ사업부에서 G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포함된 138개 파일이 1)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의 이익을 위하여 위 파일을 D로부터 제공받는 방법으로 장비 개발 등의 F의 이익을 위하고, G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G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같은 장소에서 G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포함된 Y 파일이 1)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의 U 장비 개발 등 F의 이익을 위하고, G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D로부터 제공받는 방법으로 G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같은 장소에서 AE 파일이 1) 다)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의 이익을 위하고, G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D로부터 제공받는 방법으로 G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F는 그 직원인 E이 업무와 관련하여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나. ‘바탕화면.ZIP’ 파일 제공 부분에 대한 판단 1) 먼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파일에 압축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내지 129, 131 내지 135, 164, 165, 167 내지 173 기재 파일들은 G가 산업기술을 확인받음에 있어 신청 기술로 기재한 ‘형광체를 이용하여 연색지수 값을 올리는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그 자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시험하면서 생성된 효과 데이터나 색좌표 변화 등의 실험 결과 등의 자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D는 G에서 F와 협력하여 K 장비의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E은 F AQ사업부의 총괄 담당자로서 G에 납품하는 위 장비의 개발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인 점, 피고인 D는 당시 K 장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를 위해 납품업체인 F에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E도 2014년 3월경 G로부터 K 1호기를 반출받을 당시 장비 내에 보관되어 있던 데이터로서 장비의 유지․ 보수와 개선에 필요한 자료로 전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당시 F는 G에 납품한 K 장비의 개선을 위해 피고인 D 등 G의 담당 연구원들과 공동 작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파일 전달 경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피고인 E에게 위 파일을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들에게 부정할 이익을 얻거나 G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G는 F와 조건부 구매발주계약을 체결한 다음 F로부터 ‘H 기술’이 적용된 K 장비를 납품받았고, 위 범행일시 당시 납품받은 장비를 이용해 제품을 양산하기 전 F와 협력하여 연구개발하는 과정에 있었던 점, G의 ‘H 기술’은 디스펜싱 공정과 경화 공정 사이에 형광체 보정 공정을 추가함으로써 목표 색좌표를 구현하는 제품의 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그 기술 실현을 위한 추가 공정에 사용하는 검사장비와 젯팅 밸브는 모두 F가 납품한 K 장비에 장착된 것인 점, G는 F로부터 K 1호기를 납품받은 후 이를 Top View 방식에서 Top/Side View 방식으로 개조하는 등 장비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 3월경 F에 반출하였는데, G 내에서의 운용 과정에서 생성되어 저장된 데이터나 실험 결과 등의 자료가 반출된 장비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해당 자료의 접근에 별다른 제약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장비를 운용함에 있어 생성된 파일들에 대해 비밀 표지를 하는 것이 기술상 가능하였음에도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위 장비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복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인 제약을 두는 등의 실질적인 보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G의 다른 직원들도 위 장비에서 생성된 효과 데이터 등의 정보를 F에 이메일의 형태로 전송하여 왔던 점, G는 이 사건 고소 당시 위와 같이 생성된 파일들을 보존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위 파일들을 비밀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있던 F에 대해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파일들의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D가 피고인 E에게 제공한 위 파일에 담긴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X 작업조건 설정 파일 제공 부분에 대한 판단 1) 먼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D가 G의 배합비 결정 기술 및 색좌표 보정기술을 사용하여 작성함으로써 ‘H 기술’이 담긴 X 작업조건 설정 파일을 피고인 E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나, 우선 위 파일에 담긴 형광체의 배합비는 개별 형광체 A/B/C의 비율이 0.80/0.15/0.05임을 전제로 봉지제의 배합비율을 달리하는 경우(18%, 16.2%, 14.4% 등) 개별 형광체의 함유량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배합비가 G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H 기술’의 고유한 정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위 파일의 내용은 X 장비를 이용한 실험의 조건과 그 결과를 색좌표 그림 및 대량 검증효과 분포도로 나타내어 머신러닝 공정을 적용할 경우(AF 또는 U) 생산 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피고인 D가 위 파일을 작성하면서 머신러닝 공정을 추가하는 경우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K 장비에서 생성된 산포도 등을 삽입하며 이와 비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G의 산업기술인 ‘H 기술’ 특유의 정보를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G의 배합비 결정 기술과 색좌표 보정기술을 영업비밀로 특정하고 있으나, 위 파일에 담긴 배합비의 결정 방식이 G에서 독자적인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G 직원 R는 이 법정에서 위 파일에 담긴 데이터의 수치를 K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마다 요구되는 색좌표 범위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며 공정조건 또한 G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밖의 파일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D가 G에서 K 장비를 운용하면서 체득하게 된 지식 및 기술, 경험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G가 색좌표 보정에 관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D가 Y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 E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의 ‘H 기술’을 유출․취득하거나 그 영업비밀을 누설․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led 색좌표 향상 결과 파일 제공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D가 K 장비를 이용하여 색좌표가 향상된 결과를 AE 파일로 작성함으로써 ‘H 기술’이 담긴 led 색좌표 향상 결과 파일을 피고인 E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파일에 담긴 내용은 일반적인 패키징 방법에 의하는 경우 특정 bin(11번)에 50.4%의 시료가 측정되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U의 방법을 통해 패키징하는 경우 동일한 bin에 85.1%~88.2%의 시료가 측정되어 개선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비교자료로서 ‘AG Test 별첨 자료’ 항목에서 ‘AH Cool White Test', ‘AI Cool White Test', ‘J Cool White Test'의 결과를 첨부한 것으로, 위와 같은 비교의 방법으로 표시된 색좌표 그림과 측정값 등이 K 장비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파일에 포함된 색좌표 그림 등에서 G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H 기술’의 고유한 정보를 찾기 어려우며, 나아가 G가 위와 같은 자료들에 대해 비밀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D가 위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 E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의 ‘H 기술’을 유출․취득하거나 그 영업비밀을 누설․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AJ 사업 계획서’의 작성․제출에 의한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경 위 F AQ사업부에서 피고인 D가 재학 중인 AD대학교와 F가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AJ 사업(정부출연금 5억 원 상당)을 AK이라는 연구과제를 신청하고 그 지원금을 받아 U 장비를 개발하면서, 위 사업의 신청에 필요한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D는 G의 영업비밀(‘AJ 사업 계획서’ 12페이지 G 밸브의 보유 수량, 13페이지 G의 OEM사 정보, 20페이지 산포도 설명 및 그림, 22페이지 밸브 보유수량, 27페이지 토출정밀성, 수명 신뢰성, 산포도 관련, 28페이지 주요성능 관련, 29페이지 분사정량성, 분사 일정성 등, 31페이지 CIEx,y 반복 정확성, 34페이지 산포도 관련 내용)을 기재하며 계획서를 작성한 후 F의 이익을 위한 장비 개발 신청을 목적으로 2015. 5. 18.경 ‘AJ 사업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고만 한다)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F는 그 직원인 E이 업무와 관련하여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1) 밸브의 보유 수량 부분에 대해 살피건대, ‘AJ 사업 계획서’에는 2014년 이후 G 사용 밸브 수가 “100개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12, 22페이지), 그 자체로 G의 보유 밸브 수량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F가 조건부 구매발주계약에 따라 G에 납품한 K 장비의 밸브 수량(144개 = 72대 × 2개)에 기초하여 개략적으로 산정된 것에 불과하여 G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 OEM사 정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업계획서에는 G의 OEM사가 대만의 AL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13페이지), 위와 같은 G의 OEM사 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지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위 사업계획서 20, 27페이지의 색좌표 그림에 나타나는 산포도는 ‘현재 글로벌 Top 수준 광학측정 결과’의 예시로 첨부된 것이고, 34페이지의 색좌표 그림은 기존 디스펜싱 시스템과 개발 예정 디스펜싱 시스템의 산포를 비교하기 위한 예시로 첨부된 것인바, 해당 산포도와 그에 대한 설명에서 G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찾기 어려워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자료 일부가 K 장비에서 생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G가 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위 사업계획서 29페이지의 ‘분사정량성, 분사일정성 등’ 항목, 31페이지의 ‘CIEx,y 반복 정확성’ 항목은 모두 F가 개발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과 방법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31페이지의 색좌표 그림은 34페이지에 첨부된 것과 동일하다), 달리 G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5) 위 사업계획서에 나타나는 디스펜싱 시스템의 토출 정밀성과 수명 신뢰성, 주요 성능 관련(27, 28페이지) 부분은 모두 F에서 개발하는 디스펜싱 시스템의 목표 수준과 비교하기 위해 업계 Top 수준의 제조회사별 밸브 성능을 개괄적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G의 기술상․경영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G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파일의 USB 유출에 의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에 대한 이메일 발송, 파일 유출에 의한 각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메일 발송에 의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및 피고인 E, 피고인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