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8. 22:02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동외동 선거관리위원회 부근에서 순천시 장천동 시청별관 앞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B 와이드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0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12. 24, 01:4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38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물고 상하로 움직이며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2. 23. 경 시흥시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F 및 G 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그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 01:29 경 시흥시 G 물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E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2013-M-92), 감정의뢰 회보(2013-M-4070), CCTV 등 사진, 유류품 A4용지(A) 사본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CCTV 수사),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타인의 집에 들어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추행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2회 운전한 것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동성 간에 벌어진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한동안 불안, 불면 증상에 시달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취소기간 동안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10:0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의정부시 C 소재 'D노래장' 6번 방에서 위 노래장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피해자 E(여, 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자료 1. CCTV 동영상 및 녹화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고,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0: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56에 있는 하나은행 앞 편도 3차로를 영등포시장교차로 쪽에서 영등포시장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오던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 및 그로 인한 상세불명의 섬망, 보행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8.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가 사고 후 의사능력에 일부 제한이 있었으나, 위 합의 당시의 경위나 정황, 의사의 소견서 등에 비추어 보면, 합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9.경 순천시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상담' 문자메세지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기회사인데, 통장계좌를 1개 만들어 보내주면 우리 회사에 허위로 채용된 것처럼 하여 다음 날 3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현금카드(계좌번호 : C) 1매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이체결과내역서 1. 내사보고(편취범행 이용 금융계좌 개설 지점 파악),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2:2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무실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2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나하고 칼싸움을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르려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 왔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조사 당시 '제가 밖으로 나와 보니 피고인이 "야 씨발 개 좆같은 새끼야 앉아봐"라고 하여 소파에 앉으려고 하는데 테이블 위에 부엌칼 2개가 있어 제가 "뭔 짓이냐"고 하니 피고인이 "나하고 칼싸움을 하자'며 칼을 들기에.', '피고인이 칼을 들고 저를 찌르려고 하여 제가 피고인의 손목과 목을 잡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잡고 있었으며.'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놓기는 하였지만,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려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4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고 그 진술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여러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피해자는 E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이야기 하며 피고인을 잡고 있었고, E은 112에 '칼부림이 났다'는 등의 취지로 신고하였는데, 단순히 피고인이 칼을 테이블 위에 놓기만 하였다면 피해자와 이 위와 같이 과잉하여 반응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8:26:05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독에 닉네임 "B"란 이름으로 게시물번호 16510568번 "상상이상!"란 제목의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실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그려진 만화를 게시하여 아동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포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횟수 및 기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E빌딩 3층에서 F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2세)은 2013. 2.경 대학 뷰티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후 2013. 5. 1.경 첫 번째 직장으로 위 F 대리점에 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21: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횟집에서 회식을 하고 난 후 2차로 노래방으로 가던 중,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같은 동에 있는 J 노래연습장 안에서 수차례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양손으로 어깨를 끌어안고, 자신의 오른쪽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술을 따라주면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2회 정도 쓰다듬고, 팔짱을 끼면서 가슴을 스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인데, 그 진술 내용이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특이한 화장실의 구조 등으로 보아 J 노래연습장으로 정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정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9년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E빌딩 3층에서 F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2세)은 2013. 2.경 대학 뷰티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후 2013. 5. 1.경 첫 번째 직장으로 위 F 대리점에 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 오전 11:00경에 위 F 대리점에서, 피해자 G(여, 2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물건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면서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각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시각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자를 2013. 5. 7.부터 5. 9. 사이로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음 입사하고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1주일 만에 그만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대리점에 입사한 것은 2013. 5. 1.인데, 피해자가 지정한 위 기간에는 1주일을 넘는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정한 2013. 5. 7.과 5. 9.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 시각을 11:00경이라고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10:00경부터 외근영업사원 교육을 하는데 그때 물건이 와서 교육을 안 하는 피해자가 물건 정리를 하는 사이에 피해를 당해서 그때라고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정확한 시각은 기억 못하지만 교육할 때였다고 하면서도 교육시간은 보통 09:20경부터 시작되고 30분이면 끝나고 길어도 1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은 서로 모순이어서 이 사건 범행 시각을 11:00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일이(피해자의 표현에 의하면 '사소한 스킨쉽') 수차례 있었고 큰 것만 2회(이 사건 공소사실을 말함)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고소 직전의 2013. 6. 24. 범행은 별론으로 하고 1회째 범행을 객관적 자료 없이 정확히 특정하는 데에는 피해자의 기억력 한계 등에 비추어 오류의 여지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각인 11:00경을 공소장 변경 없이 달리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7. 1.부터 2015. 2. 17.까지 매장과 가판대 1대를 갖추고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과자(셈베이)와 쥐포 등을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하여 일일 약 40,000원 정도의 매상을 올리는 등 무신고 식품소분업 영업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소재지에서 'B 주식회사' 상호로 (주)D 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을 총괄 책임지는 건설업체 대표자이다. 비산이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8. 부터 2015. 3. 25.까지 위 장소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축조공사(연면적:4,073m²)를 진행하면서 EGI펜스(H:2.4m*L:70m), EGI펜스(H:2.4m)+방진망(H:1m)*(L:214m), 이동식 살수시실 2기,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확인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선고유예를 할 형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59조 제1항 - 이 사건 범행 이후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법인에 대해 가해지는 공사수주 등 불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5.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9:35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역에 이르기까지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5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징역형을 4회(1회 집행유예 포함)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고지받는 등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8. 23:39경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 발산동 저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9.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로데오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천안여상 방향에서 쌍용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신호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9세)와 피해자 D(38세)을 위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거골 후각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차량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치어 상당한 부상을 입게 하고도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동승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사고 수습을 위하여 사고 장소에 동승자를 남겨둔 점, 사고 장소로 다시 돌아오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나, 선고형을 정하면서 참조한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시한다. 려 한 점, 피해자 C에게 450만 원,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할 형편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2. 23:17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인동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삼성전자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2017고단235] 피고인은 2016. 11. 7.15:20경 평택시 B에 있는 C다방 1층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56세)의 좌측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46] 피고인은 2017. 3. 21. 00:50경 평택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술값이 과다 청구되었다고 항의하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약 4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내 502호에 입주해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구내통신업체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4. 7. 21:00경, 위 C 건물에 경쟁 관계에 있는 통신업체인 (주)E 소속 직원 F가 자신들의 통신망을 기계실에 인입하기 위해 2012. 3. 27. 깔아 놓은 광케이블 등의 통신설비를 피고인 회사의 직원 G 등에게 제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E 소유의 견적가액 6,530,690원 상당의 통신설비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광케이블을 절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수사보고(고소인의 관련서류 및 사진 제출) (수사기록 13 쪽 내지 19쪽) 1. I 통신서비스 약정서, 확인서((주)] 대표이사 K}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중소업체인 피고인의 회사가 이 사건 신축 집합건물에서 구내통신망 사업을 하기로 건축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많은 설비투자를 한 상황에서, 대기업인 ㈜E가 같은 건물에서 통신망사업을 하러 들어오자 경쟁력이 미약한 피고인 회사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형사제재 보다는 두 업체간의 공정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 점 등 참작)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케이블이 시행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절단한 행위는 손괴의 범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이다. 2. 판단 그러나, 1재물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재물이면 족한 것으로 그것이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설치 혹은 존치되었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가 통신망 인입을 위해 지하 1층 관리실 앞 복도 천정까지 케이블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피고인 회사의 이의 제기로 공사가 중단되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관리소장의 중재 하에 ㈜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공사진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이미 위 케이블이 위와 같은 경위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절단한 것이므로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소결 따라서,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호텔 145호에서 인삼 판매 업소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검사를 받지 아니한 홍삼 등의 인삼은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3. 14:00경 위 업소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홍삼 2봉지(각 무게 320g 및 295g)를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인삼류 미검사품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홍삼을 업소에 보관하기는 하였으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 남편의 약으로 쓰기 위하여 보관한 것일 뿐,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적발 당시 정황, 판시 홍삼의 포장 방법, 보관 장소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홍삼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2008년 동종 전과, 적발된 미검사 홍삼의 양 등을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아,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217

범죄사실 D은 사단법인 E 회장, 피고인 A는 같은 회 사무국장, 피고인 B은 같은 회 사무처장, F은 같은 회 조직국장인바, 피고인들은 D, F과 공동하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2012. 2. 15. 11:40경 수원시 팔달구 G 피해자 H(남, 62세)이 수석부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I'사무실에 회원 수십명과 같이 찾아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판결을 이유로 업무보고를 받겠다며 회장실 및 교육실을 점거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위 가.항과 같은 행위로 교육실을 점거하여, 사단법인 I에서 경기도의 지원보조금 결정을 받고 교육실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시행중인 '2012년도 J교육'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O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미실시 및 현장확인 수사) 1. 현장사진, 2012 1/4분기 J활동 지원 보조금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등, 2012년 J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사진, 보고회개최통보 회신, I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집결, 판결서(2011. 11. 29.), 항소장(2011. 12.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 소속의 '사단법인 E'(이하 'E'라 한다)는 피해자측인 '사단법인 I'(이하 'I'라 한다) 소속의 P. M, Q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0. 5. 27.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후 다시 같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2011. 5. 3. "E가 I 사무실에 출입하여 서류열람·복사를 하는 등 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반행위 1회 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 및 2011. 6. 14.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고 채무자 P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변호사 R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가처분이의결정을 받은 점, 이후 2011. 11. 17. E가 I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부존재확인등 소송의 1심에서 I가 E와 별개의 단체가 아닌 그 지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P, M이 E의 회장 및 이사, 사무총장이 아님과 D이 E의 대표자 이사 및 회장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I가 항소하여 항소심사건이 계속중이었던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I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중인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 E와 I 사이에 직위부존재확인 등 본안소송은 항소심에 계속중이었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비록 채무자 P, M, Q과 사이에서 E가 I 사무실에 출입하여 서류열람·복사를 하는 등 그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 다수인이 공동하여 I 사무실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사무실을 점거하고 I의 교육업무까지 방해할 권리나 권한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 또한 E 소속의 회원들이 침입하여 점거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I 사무실에 들어가 공동하여 점거행위를 계속한 이상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가처분결정을 받은 점, 당초 E 소속 회원들에게 모이라는 지시를 행한 것은 D과 F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회원들이 건조물출입문을 밀치고 들어갈 시점에는 직무대행자 R 변호사를 데리러 간 상태였고 이후 점거에만 관여하였던 점 및 전후 사건의 경과 등을 양형사유로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밴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누구든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6. 27. 20:27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 동우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리 소재 C 앞까지 위 화물차를 사용하여 손님을 운송하고 그 대금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7, 21:13 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서 같은 리 소재 동우아파트 앞까지 위 화물차를 사용하여 손님을 운송하고 그 대금 3,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9:5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안에서, 촬영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인 'C'를 설치한 LG G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총 피해자 160 명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을 분석한 여죄 확인) 1.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개월여 동안 160회에 걸친 범행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나 촬영영상, 촬영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익 침해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