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5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가출 후 일정한 거처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사우나나 빈집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가. 2012. 3. 23. 12:10경에서 13:30경 사이 서울 중구 E맨션 102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먼저 피고인 B이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 C이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및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함께 가지고 나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고, 나. 2012. 3. 31. 05:03경 성남시 분당구 G사우나에서, 1) 피고인 B은 위 사우나 공용 수면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 사우나 수면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머리맡에 있는 시가 4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고, 다. 2012. 3.말 일자불상 오전경 안산시내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 B은 그 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여성용 손가방 2개를 함께 들고 나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고, 라. 계속하여 그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잠겨있지 않은 거실 주방의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 B은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을 함께 가지고 나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고, 마, 2012. 4. 5. 11:00경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811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 C은 그 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팟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고,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F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2. 3. 23. 14:28경 서울 관악구 K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 C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L에게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팔리아먼트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2. 3. 23. 14:39 경 서울 관악구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귀금속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 B은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C 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다. 2012. 3. 23. 15:06 경 서울 관악구 P 매장에서 피고인 C이 그곳 직원인 피해자 Q에게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3만 5천 원 상당의 P 가방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2012. 3. 23. 15:35 경 서울 금천구 R 매장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S에게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천 원 상당의 초콜릿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마. 2012. 3. 23. 15:42경 서울 금천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의류매장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만 9천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바. 2012. 3. 23. 16:04경 서울 금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주)Y'의류매장에서, 피고인들은 그곳 직원 피해자 Z에게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만 5천 원 상당의 '아베크롬비'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들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물건을 각 교부받으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고, 4. 피고인 C의 사기미수 위 피고인은 2012. 3, 23, 16:45 경 서울 구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귀금속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커플반지 2개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용한도가 초과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5. 피고인 B의 절도 및 절도미수 위 피고인은, 가, 2012. 1. 10. 13:30경부터 같은날 13:52 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AD 302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E 소유의 AF 봉고승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운전석 출입문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어 문을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G 소유의 AH 포터화물차의 운전석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열고 들어가 물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2. 15. 20:30경 군포시 AI 도로에서 피해자 AJ 소유의 AK 봉고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6.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2012. 3. 20. 07:00경 안산시 단원구 AL 수면실에서 피고인 A 이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M 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엘지 옵티머스 엘티이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L, N, X, AN, AO, AB, AE, AG, AJ 및 A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42조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