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강서구 D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업주로서, 충남 서천군 E 소재 'F 증축공사'를 발주자인 G㈜ 장항공장으로부터 공사금액 2,090,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2020. 8. 25.부터 시공하여 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H은 경남 양산시 I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인 사업주로서, 충남 서천군 E 소재 'F 증축공사' 중 'G㈜ 장항공사 설치공사(장비+인건비)'를 원도급사인 ㈜B로부터 공사금액 55,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2020. 10. 2.부터 시공하여 왔다. 피고인 A은 H의 실질 경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2021. 1. 13. 중대재해 관련(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가. 피고인 C, A 사업주는 혼합기와 같은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서는 추락·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관련),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한 선반에 근로자 탑승 금지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2항), 부득이 근로자가 선반에 올라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공장 내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후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으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2021. 1. 13. 11:54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G㈜ 장항공장 증축공사 현장 내 ‘J’ 공사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렙벨 110톤 이 동식 크레인(기중기)으로 인양용 선반에 적재된 공장 설비인 혼합기를 인양하여 공장 3층 바닥에 선반을 붙이고 흔들리지 않도록 로프 등으로 공장 기둥(H-Beam) 등과 연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중, 위 H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66세), 피해자 L(남, 51세), 피해자 M(남, 61세)가 위 인양용 선반에 올라가 혼합기 고정용 섬유 벨트 등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수레에 얹혀있던 혼합기가 공장 안으로 갑작스럽게 이동하면서 선반의 흔들림이 발생하여 로프가 풀림과 동시에 선반이 공장 3층 바닥에서 이탈함으로써 피해자 K은 약 13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추락으로 인한 미만성 뇌손상(추정)으로 사망하고, 피해자 L는 가슴 부분을 혼합기에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고, 피해자 M(남, 61세)는 공장 안으로 이동하는 혼합기에 매달려 끌려들어가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린 상처(약 1cm 길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공동으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L, M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1. 28.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C 사업주는 전기 및 그 밖의 에너지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21. 1. 28. 충남 서천군 E 소재 ‘F 증축공사’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 F 증축공사 내 용접 등에 사용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미체결 상태로 보관하는 등 취급상의 준수사항을 미이행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F 증축공사 내 일부 분전반의 충전부 및 용접봉 홀더의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음에도 전기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를 미이행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F 증축공사 내 일부 콘센트의 접지선이 단락되고 일부 분전반의 철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를 미이행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A, O, P, Q, M,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진단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지시서 1. 시정명령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재해조사의견서 1.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 3항(안전 및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였고, 근로자 1명이 중대한 상해를 입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 및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과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이나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작업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