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82

범죄사실 1. 강원 영월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16:37경 강원 영월군 CX에 있는 피해자 CY가 운영하는 상점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서울 마포구 등지에서의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8. 11. 11. 새벽 서울 마포구 CZ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A이 잃어버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700원, DB 직불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소유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1. 11. 06: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위 DA 소유의 DB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또는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교통수단의 운행자에게 제출하는 등 사용하고, 피고인의 거짓 언동에 속은 위 운행자로 하여금 위 DB 직불카드와 연계된 계좌에서 14,0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1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1. 서울, 충남 천안시, 대전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직불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다. 각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8. 11. 11. 14:5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위 DA 소유의 DB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것처럼 또는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교통수단의 운행자에게 제출하는 등 하고, 피고인의 거짓 언동에 속은 위 운행자로 하여금 위 DB 직불카드와 연계된 계좌에서 6,000원이 결제되도록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와 결제 금융기관의 자체 필터링 등으로 결제 승인이 거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와 결제 금융기관의 자체 필터링 등으로 결제 승인이 거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 재물손괴 및 각 절도의 점 1) 피고인은 2018. 11. 23. 08:31경 서울 마포구 DE에 있는 피해자 DF이 관리하는 속칭 '인형뽑기' 오락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장소에 설치 된 인형뽑기 기계의 인형이 나오는 구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오락실 운영자가 소유한 시가 불상의 완구류 3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8. 04:03경 위 '인형뽑기' 오락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장소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의 인형이 나오는 구멍의 가림막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이를 망가뜨리는 등 하여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기계를 손괴하고, 그 기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오락실 운영자가 소유한 시가 불상 완구류 4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부산 부산진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 05:14경 부산 부산진구 DG 상점 앞 도로에서, 거리 공연(이른바 '버스킹')을 하는 피해자 DH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인근 편의점에 물품을 구입하러간 사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배낭, 마이크, 방송장비, 태블릿 피시(PC) 등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Y에 대한 경찰 진술서(간이절도), DF에 대한 경찰 진술서, DA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사진촬영등에 관하여, 대영상사 CCTV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범죄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범행 및 도주 사진 첨부에 대한) 1. 카드 사용 내역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11. 06:23 범한 사기죄(판시 범죄사실 2. 나. 표 순번 1)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무렵 저지른 다른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폭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에 관하여 이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4450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매우 많다. 특히 절도범행의 경우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 동종 전과가 많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