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75

범죄사실 1. 불량 고무방충재 납품 사기(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03년경 양산시 F에 있는 고무방충재 생산 납품업체인 ㈜G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2006년경부터 위 회사의 영업팀 소속 직원으로, 2014년경부터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납품계약의 체결,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에서 2016. 5.경부터 2018. 8.경까지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년경부터 ㈜I의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영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다. ㈜I은 2004년경부터 관공서 내지 건설업체에 공급할 고무방충재를 외주 생산하기로 하고 자신들의 고무방충재 생산 시설을 ㈜G에 무상 임대한 뒤, ㈜G로 하여금 고무방충재를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납품받아 관공서 내지 건설업체에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KS 시방 규정과 관공서 공고 시방서에 의할 경우 납품될 고무방충재의 고무 원재료 확인이 어렵고, 압축성능 시험을 진행할만한 공인 시험기관이 없어 고무방충재 생산 및 납품업체가 제출하는 성적서를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시방 기준에 미달하는 고무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불량 고무방충재를 정상적인 고무 원재료를 사용한 고무방충재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 및 건설업체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은 ㈜I의 영업팀 팀장으로서 2013. 5.경 ㈜J가 발주하는 'CX K부두 접안능력 증대사업'의 수급인인 피해자 ㈜L과 인천항 J K부두 현장에 고무방충재(DR형 2000H×2UNIT 1개, LORD형 1200H×8UNIT 4개, TTV형 2000H×1600L×2UNIT 6개)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하여 ㈜G로부터 고무방충재를 납품받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G에서 생산한 고무방충재가 시방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과 함께 마치 시방 기준을 충족하는 정상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현장에 납품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G 공장에서 기준 미달 고무 원재료를 사용하여 시방기준(인장강도 15.7Mpa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불량 고무방충재를 생산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고무 원재료가 기준 미달인 사실을 알고 물품 납품시 검사용으로 사용할 별도 고무시편을 제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위 공장에 고무방충재 품질검사를 위하여 방문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실제 납품할 고무방충재가 아닌 피고인 E이 검사용으로 별도 준비한 고무방충재를 제출하는 소위 '고무시편 바꿔치기' 방법 및 품질검사 압축 성능 시험에서 시방기준에 적합한 압축 성능 값을 미리 검사 프로그램에 입력해두고 실제 측정 내용과 달리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고인 C은 2013. 10. 19.경 시방 기준에 미달하는 위 고무방충재(DR형 2000H×2UNIT 1개, LORD형 1200H×8UNIT 4개, TTV형 2000H×1600L×2UNIT 6개)를 ㈜G로부터 납품받아 인천항 ㈜J K부두 공사 현장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무방충재 대금 명목으로 2013. 10. 31.경 및 같은 해 11. 26.경 ㈜I 명의의 KEB하나 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896,990,6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 C은 2013. 5.경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발주하는 'M 공사'의 수급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N과 광양항만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현장에 고무방충재(DR형 2000H×2UNIT 4개, OV형 600H×1000L 17개)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하여 ㈜G로부터 고무방충재를 납품받기로 하였으나,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들은 시방 기준에 미달하는 고무방충재를 마치 정상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현장에 공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G 공장에서 기준 미달 고무 원재료를 사용하여 시방기준(인장강도 15.7Mpa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불량 고무방충재를 생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고인 C은 2013. 7.경 시방 기준에 미달하는 위 고무방충재(DR형 2000H×2UNIT 4개, OV형 600H×1000L 17개)를 ㈜G로부터 납품받아 광양항만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현장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무방충재 대금 명목으로 2013. 8. 30.경 및 같은 해 9. 17.경 2회에 걸쳐 ㈜I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96,9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7,898,9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6. 3. 25.경 피해자 O이 발주한 'P공사' 현장에 고무방충재(BP타입 200H×1500L 90개, BP타입 600H×1500L 78개)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하여 ㈜G로부터 고무방충재를 납품받기로 하였으나, 사실 ㈜G에서 생산한 고무방충재가 시방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및 2016. 5.경 ㈜I의 대표로 취임한 피고인 D과 함께 마치 시방 기준을 충족하는 정상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현장에 공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G 공장에서 기준 미달 고무 원재료를 사용하여 시방기준(인장강도 15.7Mpa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불량 고무방충재를 생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시방 기준에 미달하는 위 고무방충재(BP타입 200H×1500L 90개, BP타입 600H×1500L 78개)를 'P공사' 현장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무방충재 대금 명목으로 2016. 4. 8.경부터 2017. 3. 23.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28,0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66,978,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1.경 O이 발주한 'Q공사'의 수급인인 피해자 R㈜와 위 공사 현장에 고무방충제(BP타입 300H×1000L 144개, BP타입 300H×1500L 126개)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시방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고무방충재를 생산하여 마치 정상 제품인 것처럼 위 현장에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G 공장에서 기준 미달 고무 원재료를 사용하여 시방기준(인장강도 15.7Mpa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불량 고무방충재를 생산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뒤, 2013. 12.경 시방 기준에미달하는 고무방충재(BP타입 300H×1000L144개, BP타입300H×1500L 126개)를 'Q공사' 현장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무방충재 대금 명목으로 2014. 2. 14.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3,141,64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36,684,364원을 교부받았다. 2. 증거인멸교사(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경 위 불량 고무방충재 납품사기 사건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의 수사가 계속되자, 피고인의 아들이자 ㈜G의 영업과장인 S과 함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범행과 관련된 서류들을 폐기 내지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S은 2019. 9. 6.경 양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품질관리부 팀장 지위에 있는 E을 불러 휴일에 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불량 고무방충재 납품 관련 서류들을 따로 분류한 뒤, 이를 폐기하거나 ㈜G의 컨베이어벨트를 생산·보관하는 제2공장으로 옮겨 은닉할 것을 지시하였다. E은 위와 같은 피고인, S의 지시에 따라 2019. 9. 7.경 위 회사 직원들인 T, U 등과 함께 출근하여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S, E은 T, U 등 회사 직원들과 함께 CCTV를 꺼놓은 상태에서 회사 내에 보관 하고 있던 서류들 중 불량 고무방충재 납품사기 사건 수사시 문제가 될 만한 서류들을 따로 분류하여 박스에 담은 뒤, 일부는 같은 날 폐기하고 나머지 일부는 마치 위 회사의 생산제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2019. 9. 10.경 양산시 V에 있는 ㈜G 제2공장으로 옮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 T, U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내지 은닉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실조회회보서(경상남도, 충청남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제주특별자치도, X 주식회사) 1. Y,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현장 사진(순번 55, 70, 74, 77, 80, 86번) 1. AZ, BA, T, U의 각 진술서(순번 103, 113, 220, 221번) 1. 항만 설치 고무방충재 품질 검증 시험결과,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물품계약서 사본(평택 해경부두), 고무방충재 설계도서, 품질검사 성적서(공사 전), 시험성적서(공사 후), 방충재 설치현황, 고무방충재 실험결과, 고무 성분시험 결과, 제조업체별 ASH(회분) 성분결과, 조달물자 구매입찰 공고, ㈜I 및 ㈜G 사업장 확인사진, KS고무 방현재, 고무방충재 물리특성시험 결과, BB 기술분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워크숍 결과보고, 고무 성분시험 결과, 제조업체별 ASH(회분) 성분 결과, 방충재 고무 물리적 특성 시험, 재생고무와 탄산칼슘이 포함된 해양 펜더의 내구성 연구, 고무방충재 제작과정 채증사진, 검사성적서(순번 40번), 시방코드, 고무물성 시험결과 자료(순번 43번), 압축성능시험절차 사진대지, 트레드고무 재활용현장 채증사진, 각 압축성능시험 자료(순번 56, 68, 115, 117, 148번), 법인등기부, 치수검사 사진, C BC 녹취문, 증거자료제출(계좌거래내역), 각 회의자료 및 이메일 수발신내용 시험 절차서 등(순번 123, 132, 134, 136번), 13년부터 18년까지 ㈜G 거래처 구매현황(KK소재), ㈜G 생산배합표, ㈜G 제품별 사용배합번호 배합단가 고무물성 현황, ㈜G 고무소요량, ㈜G의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 납품대금 수취내역(순번 150, 157번), ㈜I의 생산배합표 원가산출자료 거래확인증(순번 152 내지 154번), 고무방충재 기본스펙 및 시방서(순번 161, 164번), 각 연구소 업무 리뷰 결과 보고(순번 165, 166, 172번), VLCC 통합능력 확보 사업 고무방충재 납품서류, 각 편취금액 관련 자료(순번 211, 214번), 회사 조직도 1. CA 공사 납품서류, CB 공사 납품서류, CC 공사 납품서류, CD 공사 납품서류, CE공사 납품서류, CF공사 납품서류, CG공사 납품서류, CH 납품서류, Q공사 경위서, P구매 경위서, Q공사 납품서류, CI 납품서류, CJ공사 납품서류, CK공사 납품서류, CL 납품서류, CM 공사 납품서류, CN 공사 납품서류, CO 구매 납품서류, CP공사 납품서류, CQ공사 납품서류, CR공사 납품서류, CS공사 납품서류, CT 공사 납품서류, CU 납품서류, CV 고무원재료 판매내역, BD 배합표, BE 시험성적서 및 판매내역 1. 내사보고(피내사업체들의 사업장 잠복 수사를 통한 제보의 신빙성 확인), 내사보고(각 공사별 자료 확보 및 공사개요에 대한), 내사보고(고무방충재 납품 전 검수절차 및 과정에 대한), 내사보고(고무의 물리적 특성 변화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고무원재료 확인에 대한), 각 수사보고((주)G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 증거인멸 및 은닉 시도)(순번 61, 102번),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 추가 증거인멸 시도), 수사보고(BF서비스센터 직원 BG 전화조사), 수사업무 협조 자료 제출(순번 91번), 수사보고(BH 직원 BI 전화조사), 수사보고(파지수거업체 BJ BK 전화조사), 수사보고(G 기망행위 확인), 수사보고((주)I 직접생산비 배합표 확인 및 납품입금증 첨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모의하여 고무방충재 제작 당시 실제 사용한 고무 재료가 아닌 시방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별도의 검사용 시편을 제작하고 압축 성능 값을 미리 계산하여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등 고무방충재의 품질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해 온 점, 일부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판시 범행 당시 적용되던 시방서가 그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준 설정상의 불합리로 인하여 개정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2018. 9.경 개정된 '항만 및 어항공사 개정 시방코드(증거기록 491쪽 이하)'에는 종전과 달리 표면 피복 고무 재료 부분과 내유성 항목 검사가 삭제된 반면, 고무품질 확인을 위한 내구성 시험과 성분분석 시험 항목이 추가되고 방충재의 성능시험 절차 등은 종전보다 강화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형식적인 검사를 틈탄 제조업체의 자의적 품질검사를 통한 납품 관행을 반성하면서 실질적인 감리체계로의 전환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개정된 시방서가 적용된 2018. 9.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압축 성능 값이 조작된 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판시 범행 당시 적용되던 시방서의 기준값이 실제의 제조, 유통, 사용 등에 최적화되지 못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에서와 같이 피고인들이 고무방충재 품질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악용하여 검사결과를 조작하여 온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피고인들은 판시 범행으로 수사를 받기 이전에는 종전의 시방서 기준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양수산부 등에 질의를 한 사실이 없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기 범행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N, ㈜BL, BM, BN에 대해서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N, ㈜BL, BM, BN에 대해서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N, ㈜BL, BM, BN에 대해서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BM, BN에 대해서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고무방충재는 선박의 접안 및 계류 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여 선박과 부두 안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이다. 고무방충재의 품질과 안전성이 제대로 담보되어야 선박 접안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적 피해나 기름 유출 등의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고무방충재를 납품하면서 그 품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저가의 재질로 방충재를 제작하는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공소제기 후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G의 직접 납품과 관련된 피해(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I을 통해 납품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각 공탁하였고, 피고인 D도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탁으로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현재까지 판시 고무방충재로 인한 문제가 크게 현실화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들은 당초 판시 고무방충재의 공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실제로 제보를 받고 해양수산부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고무방충재의 품질이나 성능 문제로 클레임을 제기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해양수산부는 민원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판시 범행 이후인 2018. 9.경 관련 시방서를 개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