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1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9.경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매곡천 옆 갈대숲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스패너로 그 번호판을 떼어낸 후, 그 무렵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니던 50cc 혼다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9. 4. 7. 00:22경까지 울산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이륜차량등록번호판을 횡령하고, 공기호인 이륜차량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4. 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화합로 133에 있는 울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같은 구 화합로 47에 있는 여천고개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배차량 상세자료,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1:0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에 있는 율리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2.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에서 사용할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5. 14:0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02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피의자 A 계좌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불법스포츠 토토 관련 용도로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서도 불로소득을 기대하고 불법인 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광양시 B, 105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4세)이 종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성모상 1개, 예수상 1개, 묵주 1개, 브래지어 1개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려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14만 원 상당의 위 성모상 등을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10. 6.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다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상체를 벽 쪽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0. 6.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아들인 피해자 D(6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배우자인 C을 폭행하면서 C에게 '칼로 목을 따 버린다, 다른 남자와 자니까 좋냐, 이놈 저놈한테 몸이나 주고 다니는 년'이라는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초순경부터 2017. 10. 6.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한 달에 1회 정도 C과 부부싸움을 하면서 C에게 '씨발, 개같은 년, 더러운 년'과 같은 욕설을 하고, '위 C이 바람을 피운다'는 등의 말을 하여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4. 6. 11:3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5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각 녹취록 1. 각 진단서, 심리치료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특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죄질, 각 범행의 기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아동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도, 상해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1:40경 여수시 종화동에 있는 낭만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8:13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청남초등학교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인 육거리 쪽에서 신라송림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G(여, 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어 2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2. 17:20경 여수시 율촌면 산수분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호수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65-5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동금강 영업소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채권양수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과 대출원금 14,200,000원, 대출이율 연 7.5%, 60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하는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같은 달 8.경 위 화물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4,200,000원인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 위 화물차를 넘겨주어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포터2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보충 진술서 1. 자동차할부론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5.22.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 빌라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2:00경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곳은 상가 및 주택가 밀집 지역의 이면도로로 차량들이 좁은 간격으로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운행의 G 투싼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2. 02:00경 위 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여수시 D원룸 앞 삼거리를 H에서 I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J(28세)이 피해자 소유 K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추월한 후 오토바이를 정차하여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은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즉시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 오토바이 좌측 옆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오래전 1회의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21:22경 광주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III 플러스내장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혈중알콜농도(0. 058%)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 거리(50m)가 비교적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8. 20:45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평내호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평내호평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평내동' 쪽에서 'D매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B(59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평내호평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내호평역' 쪽에서 '평내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직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A(41세) 운전의 C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CD영상 1. 각 진단서, 소견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총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4%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현저한 과실로 인해 큰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 A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나 범죄전력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주의의무위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반면, 상대방인 피고인 A의 과실이 훨씬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쌍방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각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현1교 쪽에서 창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3차로에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1톤롱바디카고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3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위 1톤롱바디카고 화물차의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3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가 중한 것은 아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인인 피해자 B과 매니저를 통해 만나 사업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피해자의 대만 팬미팅이 비자발급 문제로 취소된 이후 피해자와 서로 민형사상 다툼을 진행하던 중, 법정다툼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 들기 위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26. 01:30경부터 2018. 11. 27. 14:10경까지 인터넷 C 커뮤니티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4개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1항 관련 게시물, 범죄일람표 2항 관련 게시물, 범죄일람표 3항 관련 게시물, 범죄일람표 4항 관련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B의 팬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한 것일 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피해자의 대만 팬미팅이 비자발급 문제로 취소된 이후 피해자와 서로 민형사상 다툼을 진행 중이었고, 판시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분쟁 중 이루어진 행위들인 점,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팬들의 선물 중 좋은 것은 가져가고 나머지 선물과 편지들은 버리라고 지시하였으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대만 팬미팅 당시 의상 코디네이터와 같은 호텔 방을 쓰며 동침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팬들에게 욕을 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매니저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는 것들로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사실이 공개될 경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것들인 점 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4,079,0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 부터 2018. 5. 3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896,6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의 나. 항 기재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4.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9. 9. 11. 21: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18. 1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 북구 죽도동에 있는 와이파이소주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치로 33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 후 수면을 취한 다음 운전을 하였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 04:00경 C 등 5명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C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성관계를 맺게 되었으나, C이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고 성관계 도중에 샤워를 하러 가버리자 화가 나 그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12.경 전북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2015년 7월 12일 새벽 3시경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먼저 키스를 하고 그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스스로 집어넣는 등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는바, 그 법정형에 비추어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사실이 발각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2. 4. 22:05경 안양시 만안구 D 부근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 중, 피해자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4. 22:20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36에 있는 예수세계교회 부근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이 피의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 새끼들 씨발놈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J의 가슴을 머리로 수 회 들이받고,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온 경위 K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K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2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2년 8월(= 2년 + 8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구금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사과하는 등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7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773, 2017고단4066(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지연(기소), 강형윤(공판) 판결선고 2017. 8.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773 1. 피고인은 2017. 4.25.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일신동 41-7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1685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7고단4066 2. 피고인은 2017. 5.26.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I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134-3번지 SK 동윤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3-19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77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4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 3급 장애인인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