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9

범죄사실 징병검사 통지서, 재징병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13. 13:00경 대전 중구 문화동 1-6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받아 2012. 10. 15. 13:00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그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징병검사기피자 고발 공문,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 앞으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1. 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10. 18. 05: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부근 노상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A,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불과 약 1년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2:5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복층으로 올라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당겨서 피해자를 복층으로 데리고 간 후 이불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손으로 막으면서 "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집 내부의 복층으로 데리고 올라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올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키스를 하였고, 그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가 운영하는 D 중국집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8:20경 평택시 B에 있는 위 중국집에서, 위 C에게 일을 그만 두겠으니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C가 월급일까지 월급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위C에게 "씨팔놈, 가만 안두겠다."라고 위협을 가하며 위 부엌칼을 C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위 C가 도망간 후 위 중국집 종업원 피해자 E(40세)가 위 중국집 안으로 들어오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에게 "씨팔,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가하며 위 부엌칼을 위 E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통보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 2명에게 칼로 협박을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C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1세)과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약 2년 전부터 교회 목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D K5 승용차로 회사 가는 길에 피해자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사람으로, 2018. 4. 15. 17:5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부터 천안시에 있는 대학교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여 피해자와 동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아산시 E 부근 공사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뒷자리로 가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강간하겠다, 따먹겠다"라고 말하며 차량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짓누르고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은 뒤,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결막하출혈,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자 눈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자수,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로 회사 가는 길에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 딸인 피해자를 천안시에 있는 학교까지 데려다주던 중 피해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P의 2010. 7월 임금 310,30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0. 8.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2010. 7월 임금 합계 2,616,015원, 2011. 2월 임금 합계 37,824,810원, 2011. 설 상여금 합계 2,750,000원, 2011. 3월 임금 11,978,440원, 2011. 4월 임금 6,215,449원 등 합계 61,384,714원의 임금 등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일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S의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휴일인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수당 합계 16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휴일인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합계 3,573,120원, 근로자 33명의 휴일인 회사 창립기념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합계 3,820,480원, 근로자 41명의 야간근로 가산수당 17,139,935원 등 합계 24,533,535원의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0년도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4,1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S에게 2010. 1.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000원을 지급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1,976,52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여 합계 14,077,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30.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5,697,213원, 2010. 4. 30. 퇴직한 근로자 U의 퇴직금 8,574,354원, 2011. 1. 31.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6,898,2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고충처리위원 미위촉의 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현재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T, U, V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인지보고 1. W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퇴직자 퇴직금 수령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56조(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6조(고충처리위원 미위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근로자들과의 마찰로 인한 것이었을 뿐 계획적인 것이 아닌 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점,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11. 11. 24. 이후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7.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들의 불법적인 태업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준법투쟁 기간, 정도, 규모 등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들의 행위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10:00경 경북 경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하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전화번호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범용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D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폐혜가 큰 범죄행위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영어학원 강사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 16:49경 서울 용산구 D 공중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F(16세, 여)의 핸드폰(G)에 "미친 개또라이 병신년아 사이비 미신 믿는 점쟁이 말만 믿고 개명하다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36경까지 총 11회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진정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21

범죄사실 [2014고단3121] 1. 절도 가. 2014. 5. 14. 범행 피고인은 2014. 5. 14. 17: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집을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HP노트북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농협통장 1개, 청바지 1점 시가 18만 원 상당, 티셔츠 1점 시가 2만 원 상당, 주민등록증 1매, 교통카드 1매 등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5. 15.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11: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5-15 소재 피해자 관악농협 신림역지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제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농협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5. 11:16경 위 관악농협 신림역지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같이 절취한 D의 농협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비밀번호변경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D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계속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비밀번호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농협계좌 비밀번호 변경신청에 관하여은행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D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강릉시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단5310] 피고인은 2014. 4. 20, 23: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직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속에 있는 현금 21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6058]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상가 105호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6:00경 위 식당에서 카운터 서랍 안에 돈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5만 원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절도 관련 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제신고서 및 통장, 신분증 사본 [20145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20146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5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3월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회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소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피고인의 성향,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상 등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피해규모 등 객관적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피고인의 주관적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소재 둣내사거리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자오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노면에 유도선이 표시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다른 승용차들도 통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도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3차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가해 차량이 교차로를 지난 직후 차선을 조금 이탈하여 가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좌우 흔들리나 그 정도가 크지 않고, 이후 피해자가 차량을 속도를 줄이는 장면이 확인될 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급정거를 하는 등 추가적인 충격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데에 983,301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가해 차량에는 찌그러진 흔적 없이 피해 차량의 색인 흰색 물질에 의해 문질러진 흔적이 남았을 뿐이고, 피해 차량에는 좌 측 뒷 범퍼 및 펜더 부분에 긁히고 눌린 흔적과 좌측 뒷바퀴 휠 부분에 가해 차량의색인 검은색 물질이 묻어있으나, 긁히고 눌린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고 발생 경위,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 차량이 받은 충격의 정도 및 각 차량의 손상 정도를 고려하면, 사고 당시 발생한 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가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마디모(MADIMO)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결과상 피해 차량의 탑승자가 경추에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력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요추의 경우 탑승석 의자에 고정되어 있어 경추보다 상해 발생의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9. 4. 1. 병원을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당일 물리치료와 근이완제, 소염제 등을 처방받았으며, 이후 2019. 4. 9. 다시 내원하여 2019. 4. 18.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고, 1회 통원 치료를 받은 후 일주일 이상 경과한 후에야 다시 입원하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통증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며, 피해자가 입원 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물리치료와 근육이완제 등 주사 및 약물 치료를 받는 정도의 치료에 그쳤을 뿐이고, MRI 촬영 등 추가 정밀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충격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에 의문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7. 10: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에 우리 누나 G 소유로 되어 있는 5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누나가 그 땅을 팔려고 한다. 내가 그 땅을 인수해서 아는 지인들에게 이득을 남겨 팔 수 있는데, 그 땅을 사려면 계약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 G의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국민연금으로 월 47만 원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7경 청주시 상당구 수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안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지사본, 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계좌별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누나 G 전화통화 진술청취보고), 농협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등기부등본(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범행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별도의 금전거래를 하였는바,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누나 소유의 토지를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2011. 7. 27.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청주시 서원구 H을 소유한 누나 G에게 3,15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한편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지급기일을 2013. 9. 30.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2. 4. 19. G로부터 3,15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2012. 9. 19.경까지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변제기 전인 2012. 6. 8. 700만 원을 변제하였고(한편,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510만 원을 다시 차용하고, 10만 원을 변제하였다), G는 2013. 3. 15. I에게 위 토지를 3억 1,700만 원에 매도하여 2013. 4.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인은 변제기인 2013. 9. 30. 이후로도 남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G로부터 3,150만 원을 돌려받은 2012. 4. 19. 무렵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점포와 K에 있는 점포를 임차하고, 2013. 2.경 L에 있는 점포를 임차한 사실, 주식회사 E의 2012. 12. 31. 및 2013. 12. 31. 기준 자산이 6,000만 원이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2012. 4. 무렵 임차한 점포들은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영업을 하지 않았고, 2013. 2.경 임차한 점포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였는데도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2013. 10. 28.경 폐업한 점(수사기록 156 내지 158쪽)에 비추어 M시장 식당영업으로 2013. 9. 30.까지 차용금 3,000만 원을 마련하는 계획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수익이 없는 주식회사 E가 과도한 부채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이상(수사기록 159쪽 및 2012. 12. 31. 기준 자본 총계가 –396,047,105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의 기재) 약속어음 발행자인 위 회사의 자산을 변제 재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은 영업을 계획한 점포의 접근성이 좋아지거나 M시장이 개발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3,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빌린 점(수사기록 159쪽), 그럼에도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토지를 보유한 누나에게 빌린 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줌으로써 변제의 확실성을 보장한 점, 결국 피고인의 기대와 달리 식당운영에 실패하여 약속한 변제기를 지키지 못했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가 구하는 2,810만 원 중 10만 원만을 지급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9. 30.까지 3,000만 원 전액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3,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 오랜 친구를 상 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편취액 3,000만 원 중 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는 이후의 금전거래를 감안하여 2,800만 원의 지급을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구한다),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기죄 전과가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지체장애 1급의 배우자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27

범죄사실 1. 소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6. 1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중구 G에 있는 거래처에 30kg짜리 소금 화물차 1대분(총 900가마)을 보내주면 늦어도 2-3개월 안에 소금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소금을 공급받아 거래처를 통해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 1대 분의 소금 900가마를 탁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6,400가마의 소금(시가 약 1억 원 상당)을 탁송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9. 5.경 인천 연수구 H 소재 피고인의 I회사 사무실에서,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D에게 "너는 내 빌라 401호에 들어와 살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그 중 일부는 네 아버지에게 우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금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위 빌라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J라는 자의 소유여서 피해자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인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NICE 신용평가정보, 과세정보자료제공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4,50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고,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핏불테리어를 기르는 사람이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5.10.21:30경 진주시 C에 있는 'D'가게 앞 도로에서 위 핏불테리어를 데리고 길을 가고 있었다. 그 곳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곳이었으므로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자신의 핏불테리어에 입마개를 씌우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5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34세)으로부터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배우자와 개를 물어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H병원 진단서 1. I동물병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1:30경 진주시 C에 있는 'D'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의 애완견인 프렌치불독(7개월)이 자신들을 보고 짖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맹견인 핏불테리어의 목줄을 풀어 피해자의 위 프렌치불독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핏불테리어의 목줄에 개줄을 연결하여 그 개줄을 잡고 위 핏불테리어와 걷던 중 그 개줄과 목줄을 연결 하는 고리를 풀어 위 핏불테리어를 피고인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위 핏불테리어가 약 15~20m 떨어져 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렌치불독을 향해 달려가 허벅지 부분을 문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연결 고리를 풀 때 위 핏불테리어로 하여금 위 프렌치불독을 물게 할 의사를 갖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갖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03.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선행중인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F과 전화통화)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 낸 점, 다만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