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4.7.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6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여, 46세, D의 처)과는 내연관계이다. 1. 2013. 8. 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8. 말 22:00경 인천시 부평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E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을 손에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툭툭 치며 "차에가만히 있어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서울, 인천, 경기 등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하였다. 2.2013.9.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동법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5, 17:00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I당구장'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너희들은 내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내가 니 마누라랑 애인관계인데, 이혼해라. 이혼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다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10. 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말 21:00 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K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포티지R 승용차에 돌을 던지고 긁어 934,74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에 돌을 던져 방충망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3. 11. 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 및 동법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11. 말 23:00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피해자 E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상당)을 들이대면서 "씨발년아, 딴 놈이랑 붙어먹었지? 죽여 버린다"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수회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피해자를 붙잡아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이대고 "죽인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서울, 인천, 경기 등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5. 2014. 1. 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말 22:00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N주점 옆)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남편도 아닌 니가 무슨 상관이냐고 대꾸하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툭툭 치고 일행인 O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칼을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4, 2,2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흡기 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4. 2. 23. 21:30경 부천시 오정구 K건물 301호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 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상의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들 소유인 주거지 현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출입문에 부착된 번호키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손괴된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3.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3. 3. 말 18:00경 부천시 오정구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야 넌 내 옆에 있는 후배와도 잠을 잤지? 몇 번 잤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나. 2013. 8.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3. 8. 말 21:00경 인천시 부평구 F에 있는 'G주점'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돌린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 당겨 찢은 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3. 9.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21:00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R'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너 씨발년아, 다른 놈이랑 붙어먹었지, 떡 쳤냐, 어디서 떡 쳤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 상해하였고, 범행방법도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