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B(여, 30세)과 결혼하였으나, B이 혼외자인 피해아동 C(D생)을 출산하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보육원으로 보내고 B과 계속하여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친자인 E(여, F생), G(H생)을 보호, 양육하던 중 2018. 9.경 보육원에 있던 피해아동을 데려와 피해아동을 보호, 양육하였다. 1. 2018년 가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8년 가을 무렵 인천 중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7세)이 간식만 먹는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아동의 얼굴 전체에 심한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아동(당시 8세)의 다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아동(당시 8세)과 E에게 서로 싸울 것을 강요하였고 동생을 때리지 못한다며 거부하는 피해아동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얼굴과 다리를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아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2항 및 제3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경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2회 때린 사실이 없고, 2019. 5. 2.경 피해아동과 E에게 싸움 놀이를 시키거나 피해아동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거나 얼굴과 다리를 발로 수회 찬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을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 아동은 피해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해 아동은 2019. 5. 1. 저녁 또는 2019. 5. 2. 새벽에 동생들과 싸움놀이를 했는데 동생들을 때릴 수 없어 안 때리고 있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발로 자신의 오른쪽 뺨 부위를 찼고, 오른쪽 뺨을 가리키면서 피고인이 발로 차서 생긴 상처라고 가리켰으며,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다리와 얼굴 부위를 때렸는데, 피고인이 앞으로 안 때리고 싸움놀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증거기록 50, 51, 54, 63, 66, 73, 74쪽 등). 2) 또한 피해 아동은 전에도 피고인과 싸움놀이를 한 적이 있는데 2019. 3. 경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다리 부분을 2회 때렸다는 것이다(증거기록 76, 77쪽 등). 3) 이러한 피해 아동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해 아동의 진술 당시의 태도, 분위기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나. E의 진술도 피해 아동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즉, E은 피고인이 싸움놀이를 하자고 하여 피해 아동은 안 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 아동의 얼굴을 때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손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세게 때렸으며, 피고인도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몇 대 때려 피해 아동의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05, 108, 11, 113쪽 등). 다. 피해 아동의 피해 부위 사진이 피해 아동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2019. 5. 2.경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15쪽)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부어 있는 상태의 상당히 큰 멍과 머리 뒤통수 부분에 자동 이발기로 강제로 밀려있고 빨간 상흔이 있는 것과 종아리 부근에 여러 개의 멍이 발견된다. 라. 피고인은 2019. 3.경 및 2019. 5. 2.경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 아동의 진술은 불명확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높은 점, 2019. 5. 2.경 촬영된 피해 아동의 사진에서 폭행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멍과 상처 등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이 평소 친자가 아닌 피해 아동을 싫어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왔던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처가 E이 피해 아동을 때려서 생긴 상처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처가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상처의 크기, 모양 등이 아동에게 맞아서 발생하기 어려운 상처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뒤통수에 자동이발기로 강제로 밀리는 등 아동학대의 정황이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E이 싸움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때려 일부 상처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적어도 피해 아동의 오른쪽 뺨 부위의 큰 멍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범행은 일부 훈육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동학대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처와 2명의 아이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모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자가 아닌 피해 아동의 뺨을 때려 얼굴 전체에멍이 들게 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다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피해 아동과 다른 아동들이 서로 싸울 것을 강요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 아동의 머리와 다리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아동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 아동은 이 사건 이후 장기보육시설에서 생활하게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