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합63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 D는 휴대폰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여자를 유인하고 차량에 감금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또는 D가 휴대폰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을 채팅으로 유인하면, C이 모친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제공하고, 이들 중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나머지 사람들이 위 차량에 합승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를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2016. 8. 16. 00:45경 통영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채팅어플 'H'에 접속한 피고인이 채팅으로 피해자 I(여, 17세)와 J(여, 16세)에게 성관계 1회를 하는 대가로 30만 원을 지불하겠다며 유인하고, D가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뒷좌석에 피해자들을 태운 다음 통영시 K에 있는 L식당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C과 피고인을 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과 C, D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M에 있는 N PC방 앞에 도착할 때까지 "씨발년들이 골때리는 짓하네, 죽여버린다"라며 욕을 하고 겁을 주면서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약 51분간 감금하던 중 피해자들의 뒤를 봐주는 포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 대금을 같이 사용한다는 피해자 J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O의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위 O에게 연락하여 O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 I와 J을 감금하고, 피해자 O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 D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6. 9. 2. 01:50경 부산 북구 P아파트 내 Q점 건너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채팅 어플 'R'에 접속하여 채팅으로 피해자 S(여, 20세)과 성관계 1회를 하는 대가로 12만원을 지불하겠다며 유인하고, D가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T에 있는 U교회 앞까지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C과 피고인을 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하여 V아파트 상가 쪽으로 차량을 이동하던 중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조수석 뒤 좌석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운전석에 있던 D가 "씨발년아 가만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겼지만, 결국 문을 열고 뛰쳐나간 피해자가 대로변으로 도망가자 그대로 승용차를 운행하여 양산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재물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에서 탈출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 어깨, 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7고합60 피고인은 2015. 9. 23.경 '갤럭시 노트 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여, 33세)에게 "통신 3사 모두 즉시 개통 가능한 휴대전화다. 문제없이 개통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KT에 납부하지 않은 요금이 510,310원이어서 KT에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구입비 명목으로 2015. 9. 24.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천수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3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S, X, Y, J,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7, 16, 22),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순번 36) 2017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순번 4, 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6고합637의 제1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고합637의 각 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7고합60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W(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한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가 통신요금 연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의 매도대금인 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넣으면 3사 통신사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위 휴대전화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매수한 후, 자신의 KT 유심칩을 위 휴대전화에 넣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KT에 대한 통신요금 연체로 인하여 위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개통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매도할 경우, 그 휴대전화가 통신요금 연체 상태에 있다면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거래여부 및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거래관행상 합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당시, 자신이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KT에 510,310원의 통신요금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개통되지 않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계속하여 받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7고합60의 죄(사기죄)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그리 크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SKT 유심칩을 이용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2016고합637의 각 죄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권고형의 범위 감금치상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치상죄(제1유형)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돈을 갈취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S에게는 상해까지 입혔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쳐 공갈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0을 제외한 나머지 감금 및 공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