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6. 21:22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7. 19: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분식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 주변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5cm)을 사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5cm)을 들이대어 위협한 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분식집 옆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에 설치하여 놓은 플랜카드(길이 280 × 60cm)를 위 식칼로 그어 약 10cm가 찢어지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의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7. 1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19:10경 전남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남교저수지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학교면 죽정리 (주)기웅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자 등록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소재 (주)기웅의 철책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면서 적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다른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중학교 부근에서 'E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08:30경 위 E편의점 입구에서, 피해자 F(여, 12세)과 피해자 G(여, 13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 F의 앞쪽에서 양손을 벌리며 다가와 껴안으려 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해 몸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움츠리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손과 팔로 피해자 F의 오른쪽 겨드랑이 뒤 등 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 F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위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G이 가방을 여는 것을 보고 "과자 있네, 나도 좀 같이 먹자"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 G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 G의 옆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재차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 G의 왼쪽 겨드랑이 뒤 등 부분에 피고인의 손이 스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면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방문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로서는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과 그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F의 모친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6:2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8층에 있는 'D사우나' 내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성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12. 22:0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그곳 종업원인 D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D와 시비를 벌이다,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를 주방 안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1cm)를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한 뒤, 위 과도로 주방에 있던 식기세척기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제283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징역형 외에 다른 형종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해자 C는 경북 영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피해자의 간병인이자 위 E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F은 위 E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E의 금전출납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5. 14:00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H아파트 103동 9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뱅킹을 위한 OTP 비밀번호를 고지하면서 그에게 '피해자가 H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을 풀어야 한다고 하니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내 대구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추가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7,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I)로 7,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C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C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등을 전부 책임져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자, C와 공동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H 아파트의 소유권 전부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0~21.경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인 K 실장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 부동산 표시 란에 '경상북도 영천시 G, L에 있는 H아파트 제103동 905호', 이전할 지분 란에 '공유자 C의 지분 전부', 등기의무자 란에 'C' 등을 기재하게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상북도 영천시 G에 있는 H아파트 103동 905호', 매매대금 란에 '50,000,000원', 매도인 란에 '경상북도 영천시 M, C', 매수인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N, A' 등을 기재하게 한 뒤 이를 출력하여 교부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3.경 경북 영천시 천문로 353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매도증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K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C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2014.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영천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사본,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C),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입금증, 의견서(추가 고소사실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내역서 첨부), 고소보충서, 양형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10월 5.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본건에서 저지른 일련의 범행들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본건 아파트의 지분 전부를 피해자에게 이전한 점, 편취한 금원 또한 위 아파트의 대출금 변제에 전액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7.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28. 06:30경 대전광역시 동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그 곳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6. 28. 06:48경 대전광역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편의 점에서 프렌치카푸치노 커피 3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 곳의 종업원인 H에게 제시하여 물품에 대한 구입대금 합계 2,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14. 6. 28. 08:05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충전 그라인더 1개, 충전 임팩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에 대한 구입대금 합계 9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카드매출 영수증 1. 피의자 소유 화물차량 영수증 1. 수사보고서(국민카드 사용 확인서 첨부)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피해자 D의 남편인 L 명의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한 점 등 참작,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와 형평성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8:2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35세)에게 일방통행 길이니 차량을 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을 벗어던져 문신을 보여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4. 10:11경 김해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업자인 B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 D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계동로 129번길 42-21(대청동) 청우원룸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르테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펜더 등 수리비 약 1,557,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대청동 소재 박사모 주점 앞노상에서 같은 동 새싹공원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수리품질보증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주차장소 부근 시시티브이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9. 23:10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앉아있던 플라스틱 의자가 밀리면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35세)에게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하였다. 이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거가 나이 많으면 다가.", "밖으로 나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낸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6세), B(24세)와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 모양의 재떨이를 들고 위 B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 A의 머리부위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좌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의 각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C)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순번 제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경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경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한 상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와 싸우고 있는 것을 피해자 I(31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및 각 경찰진술, 고소장, CD(CCTV영상), 진단서(I),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나. 우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다음으로, C는 제3, 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차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2014. 6. 17. 받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어떻게 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은 없고 나중에 보니까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고소장에서 피고인, A와 C의 시비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밀려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뒷머리와 피해자의 얼굴이 부딪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C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부딪힌 후 고개와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서 코를 충격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밀려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그밖에 진단서(I), CD(CCTV영상)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2:5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지하철역 환풍구에 기대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안쪽 음부를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선면수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가는 길에 이 사건 장소를 지나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 I는 고래포획 어선인 K호(9.16톤, 여수시 선적)와 L호(9.77톤, 여수시 선적)의 실소유자로서 고래 포획·유통의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M는 K호의 선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K호 선원, 피고인 E은 L호의 선장, 피고인 F, 피고인 N, 피고인 G, 피고인 H은 L호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해안에 유영하고 있는 밍크고래를 작살 등을 이용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I, M,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3. 12:00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길이 약 7m) 1마리를 발견하고, 선장인 M는 K호를 운항하여 고래 주변을 선회하면서 고래가 수면으로 부상하도록 유도한 후, 도주하는 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추격하고, A와 B은 선수 갑판에서 창대에 연결된 작살(전체 길이 약 3m, 작살촉 길이 약 15cm)을 고래 등 부분에 투척하고, C은 작살에 연결된 로프와 부이를 해상에 던져주는 등의 방법으로 고래를 잡은 후 갑판으로 인양하여 해체용 칼(길이 30cm)을 이용하여 약 15㎏ 크기로 해체·분리한 다음 쌀포대에 고래고기를 나누어 담아 K호에 보관함으로써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3. 19. 12:00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약 12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길이 약 7m) 1마리를 발견하고, L호(E, F, N, G, H 승선)는 고래를 추격하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쪽 길목을 막고, K호 선장인 M는 제1항과 같이 고래를 추격하고, A와 B은 제1항과 같이 고래 등 부위에 작살을 투척하고, C 및 D은 제1항과 같이 로프와 부이를 해상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4. 12. 14:00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길이 약 7m) 1마리를 발견하고, K호(M, A, B, C, D 승선)는 고래를 추격하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쪽 길목을 막고, L호 선장인 E은 전속력으로 고래를 추격하고, F과 N은 고래 등 부위에 작살을 투척하고, G와 H은 로프와 부이를 해상에 던져주는 등의 방법으로 고래를 잡은 후 갑판에 인양하여 고래를 해체·분리한 다음 쌀포대에 고래고기를 나누어 담아 L호에 보관함으로써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O, P,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어업허가내역서(수사기록 381쪽), 연안어업허가증(수사기록 382쪽) 1. 각 사진(수사기록 389~39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어 2015.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F, A, C, D, E,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A, C, D, E, G, H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동종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저질렀으나 앞으로는 같은 범죄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F, A, C, D, E, G, H)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피고인 I)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I, B) 1. 피고인 I 동종의 범죄로 2007.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9.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각 고래잡이 선박의 선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을 고려함. 2. 피고인 B 2010. 11. 10. 동종의 범죄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가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2. 03:00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와 위 다방 종업원인 F와 함께 술을 마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귀가하지 않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며 에게 먼저 다방 내실에 들어가 잠을 잘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F가 다방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업고 다방 내에 있는 긴 쇼파로 옮겨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5. 4.경 광주 남구 D아파트 20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모나미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표시에 소재지란에 "광주 남구 E, F"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란에 "49억", "5억", "44억은 2013년 8월 9일에 지불한다", 매수인란에 연락처 "G",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8. 초순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위 H이 I 합자회사를 상대로 위 계약보관금 1억 7,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 급명령(2013차7020호)을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한 것에 대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8. 12.경 광주 동구 지산동 342-1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전제된 사실관계 및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의 동의 없이 피고인 A이 2013. 5. 4.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H이 I 합자회사를 상대로 계약보관금 1억 7,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2013차7020호)을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하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첨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H과 I 합자회사 사이에 정식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이미 협의된 내용을 기재해 놓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본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H은 2013. 4.말경 부동산중개인 J로부터 광주 남구 E 대 2,940m², F 대 185m²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물로 소개받고 이를 매수할 것을 권유받은 다음 2013. 5. 2.경 I 합자회사 사무실에서 J, K, 피고인들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협의를 하게 되었다. H과 피고인 B는 위 협의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49억 원, 계약금을 위 대금의 약 10%인 5억 원으로 정하였는데, H이 당장 위 계약금 5억 원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수중에 가지고 있던 1억 7,000만 원을 계약 보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로부터 '계약보관금으로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입금표를 교부받았다. H은 피고인 B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이 마련되면 위 협의일로부터 대략 일주일 후에 정식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이 생각대로 팔리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다. H은 위와 같이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포기하고 I 합자회사에게 위 계약 보관금 1억 7,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위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회사의 이의로 소송절차로 회부되게 되었고,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7723호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소송의 쟁점은 H과 I 합자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이고, 위 소송에서 H은 위 1억 7,00만 원을 단순 보관금이라고 주장한 반면, 위 회사측은 이를 계약금의 일부라고 주장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H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물건으로 내어 놓으면서 H측 중개인인 J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 및 임차인 현황을 미리 알려주었고, 부동산 매매에 관한 제반 협의를해 왔던 점, H이 2013. 5. 2.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사실이 있고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자신의 부동산이 곧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위 협의일로부터 대략 일주일 후 피고인 B와 정식 매매계약을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 B가 민사사건에서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H과 함께 작성하였다는 것이거나 H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위 협의일 이후에 계약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기로 확약하였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 과정 및 위 계약서가 민사사건에 제출되게 된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H과 I 합자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 A이 정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1:4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670에 있는 LG전자서비스센터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24cc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결격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계속하여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중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45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9.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한데 16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39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2. 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신용카드가 필요한데 형편이 어려우니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대금은 결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동생 E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2014. 2. 6. F주유소에서 주유대금 5만 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3,879,094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량 사기 피고인은 불법대출중개업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국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일을 보러 갈 곳이 있으니까 차를 좀 빌려주면 사용하고 금방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태영운수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지인인 H에게 맡기고 400만 원을 빌려 도피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기업은행 I계좌 통장 사본, 신한카드 개인총괄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사본(G)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광주지방법원 2014노3009호)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광주지방법원 2014노3009호 사건이 병합될 경우 선고될 형을 고려함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