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01. 10. B 주식회사 C에, 2007. 01. 21. B 주식회사 D에, 2007. 01. 24. E 주식회사 F에, 2007. 01. 31. G 주식회사 H에, 2008. 01. 10. I 주식회사 J에, 2009. 06. 26. K 주식회사 L에, 2009. 10. 5. B 주식회사 M에 가입한 다음, 질병 및 상해 사고로 입원하게 될 경우 고액의 입원 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적정일수를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정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부터 2017. 1. 21.경까지 남양주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적정 입원일수인 56일을 초과하여 7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7. 1. 3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보험금으로 3,967,5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12.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사이에 5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96,907,807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일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보험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수입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로 입원했던 병원이 비교적 소규모여서 입원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병원이고, 총 14건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이 두 곳(P, O병원)으로 특정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였고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입원기간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장기인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외출 또는 부재중이거나 외박한 경우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정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기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도2018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한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라.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법리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의심나는 정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는데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적정일수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7.경 좌측슬관절부 사지관절절제술(활액막제거술 포함)을, 2009. 12.경에는 Q에서 관절경하 연골부분 절제술을, 2012. 10.경 R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반월판연골절제술 및 변연절제술을, 2016. 11. 16. 중족골 근위부 교정 절골술 및 내측 골극 절제술을, 2016. 12. 16. 내고정물 제거 및 중족골 근위부 교정부위 금속판 고정술을 각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수술 또는 시술을 받은 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입원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정상인에 관한 그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같은 질병 내지 상해를 입은 일반인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 내지 요양의 필요성이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무릎의 염좌 및 무릎관절증, 슬관절 파열, 어깨 부분 근막통증증후군, 섬유근통 등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진단을 받은 상병명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환자의 통증지수와 증상 중증도의 점수를 매겨 진단을 하게 되고, 치료는 진통제 투여와 같은 약물치료가 시행된다. 위와 같은 병명의 특성상 진단과 입원의 필요성은 환자의 증상 호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통증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위주로 다른 질환의 규명을 위한 협진이 이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입원이 비교적 까다로운 대학병원 등이 아닌 곳을 대상으로 입원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입원 대부분은 P 및 O병원 등의 의사의 입원결정에 따른 것이다. 아무리 입원을 통한 보험사기를 의도했더라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입․퇴원 가부에 관한 결정은 우선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담당의사의 의사 및 판단에 따라 정해진 것이며, 진료기록상 피고인이 담당의사에게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증상을 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입원치료를 요구하였다거나 담당의사의 지시에 불응하며 입원을 강행하고자 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3). 위 회신에서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고인의 입원 내역에 관하여 입원 자체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만 실제 입원기간보다 짧은 기간이 적정 입원기간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나아가 적정 입원기간에 관하여, 일부 공소사실에서만 입원기간의 문제점이 확인될 뿐, 오히려 다수의 입원에 대해서 10일 이내의 짧은 기간 정도의 오차가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S협회에서 지정한 사설분석기관인 T(주)의 진료기록의료분석 자료 및 자문회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9)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의 경우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경우 자문소견 입원일수가 ‘13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각 순번의 경우 자문소견 입원일수가 ‘0일’로 기재되어 있음). 위 자료는 피고인을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채 의료기록 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진료기록이 부실한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 없는 경우라고 단정한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적정 입원일수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의견과 T(주)의 진료기록의료분석 자료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입원의 필요성이나 입원기간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 상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입․퇴원 결정을 하였던 의사들을 상대로 당시 입원 결정이나 치료방식 선택의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법원의 위 의사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해외연수, 사직 등의 이유로 일부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범죄일람표 기재 진단명의 증세를 보여 피고인의 통증 호소와 이학적 검사 등을 토대로 입․퇴원을 결정하였으며, 일반적 기준 또는 당시 진료 내역에 비추어 적정한 입원기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다 피고인의 입원에 따른 진료 및 약물 처치, 경과 관찰은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경우 담당 의사는 ‘피고인이 2016. 11. 16. 중족골 교정 절골술 등의 수술 시행 후 상처 관리 및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고, 통증이 호전된 후에도 교정 각도 소실로 인한 재수술이 필요하였다. 재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 입원 유지 상태에서 경과 관찰을 한 이후 2016. 12. 16. 교정 수술을 하였고, 재수술 후 교정 각도 소실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 체중 부하하지 않고 목발 및 휠체어 보행하였으며, 다른 부위의 통증도 심하여 물리치료 및 통증 조절이 필요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입원 기간이 길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외출 또는 부재중이거나 외박한 내역이 나타난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위치 내역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전체 입원기간에 비교하면 매우 비중이 적고, 진료기록상 다른 병원의 검사 등의 사유로 담당의사의 허락에 따라 외출한 기록도 있으며, 그 밖에 외출하거나 부재중인 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부 외출 또는 외박사실만을 가지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모두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들이 입원 결정과 치료방식을 선택한 이유와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외출, 외박 등 명백하게 허위 또는 과잉입원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후적인 분석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을 실제로 진료한 의사들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피고인이 위 자료에서 말하는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과잉 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