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68

범죄사실 [2015고단2168]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6. 3. 19.경까지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 인문대학 C과 및 D에서 교수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시간강사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과 미국 대학 견학 및 해외여행을 가기로 하고 매월 강사료의 일부를 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5.경 피해자 G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5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I)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39,690,900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을 횡령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6. 말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B대학교 인문대학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사실은 대학원생인 J이 수업에 거의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K' 출석부를 작성함에 있어 J이 결석하였다는 기재를 하지 않아 매 수업시간 출석한 것처럼 기재하고 이를 전제로 J의 성적등급에 A+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B대학교 출석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출석부를 작성하였다. [2016고단3766] 1.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이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의뢰한 'L'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신청하여 그 용역비를 교부받은 다음 그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B대학교 C과 연구실에서, 위 연구용역과제의 연구비 청구내역서에 연구보조원인 N의 인건비를 5,000,000원으로 기재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에 대한 인건비는 참여일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1,000,000원 정도로 산정함이 적정하였고, 피고인도 N에게 인건비로 1,000,000원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5,000,000원을 신청하여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부 N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경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4,780,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외부 연구용역과제 및 교내 공모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지도를 받고 있던 B대학교 O과 대학원생인 피해자 N를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7.경 경상남도교육청이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의뢰한 P' 연구용역과제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과제의 연구보조원으로 피해자를 참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설문지의 답변 내용을 입력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B대학교 C과 연구실에서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 과제에 대한 피해자의 인건비 1,000,000원을 신청하여 2014. 1. 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피해자의 인건비 1,0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B대학교의 교내 공모과제인 'R'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과제의 연구보조원으로 피해자를 참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설문지 내용을 입력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B대학교 C과 연구실에서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 과제에 대한 피해자의 인건비 500,000원을 신청하여 2014. 2. 27.경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피해자의 인건비 5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말경 자신의 지도를 받고 있던 B대학교 O과 대학원생인 피해자 S가 2012년 2학기 성적우수 장학금 1,525,500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학원생이 장학금을 받게 되면 학과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관례이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장학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학금을 송금받더라도 학과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T 명의 우체국 계좌(U)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N,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사별 입금 금액 산정) 1. T 명의 우체국 계좌, 출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하여, 관례에 따라 취업한 학생에 대한 출석을 리포트 제출로 인정하여 주었던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취업한 학생의 경우 강의실에 출석하지 않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관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이 마치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거나 그와 같은 관행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고단37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1-1번), N 작성의 연구비에 관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1번) 1.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공조요청 회신자료 1. N 농협은행 계좌거래 내역, S 무통장입금증, 각 참여연구원 현황 및 외부인건비 지급 신청서, 각 연구비 지급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8, 1-24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여행 경비 명목의 비용을 모두 반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