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13:1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로터리 노상에서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온 동네 선후배 사이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한 사실로 구속되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여 2019. 12.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2.경 D의 처 E, D의 지인 F 등으로부터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1.경 재차 D의 처 E과 D의 형 G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자, 2020. 2. 6. 15:3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384호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필로폰은 어떻게 구하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인터넷으로 구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D에게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증인은 이 법정에서 본 판사에게 필로폰 투약과 매매 사실로 재판을 받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매매는 없었는데요”라고 답변하고, “본 판사에게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사실로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제가 인터넷에서 산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거짓말하고 재판을 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하도 윽박질러서요”라고 답변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2),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1.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용자접견현황조회, 녹취록 1.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위증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곧바로 위증 범행을 자백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미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증언을 신빙하기 어려웠고, 실제로도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와 같은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62

범 죄 사 실 B, C 등은 2016. 9.경 부산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C는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게임기 구입자금 등 운영자금을 부담하고, B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할 사람을 포함한 직원을 채용하고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B로부터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 되어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며 대신 조사를 받는 역할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 C 등과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2.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각자 맡은 역할을 담당하며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12.경 단속을 당하자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2016.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C와 B는 2017. 5. 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같은 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6.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54호 법정에서,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 피고인 B가 오락실에 명의를 빌려주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B가) 일비 10만 원을 주겠다고 한 적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B 피고인은 이건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고, 변호인의 “B가 증인에게 적극적으로 바지사장을 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C 사장을 숨기기 위해서 B가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했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B가 위 불법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바지사장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비롯하여 위 게임장의 운영과 직원채용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863 사건의 피고인, F,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1. 피고인, B, C,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I(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실업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7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1.부터 2020. 6. 30.까지 일한 근로자 D의 2020. 5월 임금 242,500원, 6월 임금 4,85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784,689원 및 퇴직금 12,453,402원을, 2018. 7. 17.부터 2020. 6. 30.까지 일한 근로자 E의 2020. 6월 임금 4,433,33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884,846원 및 퇴직금 9,324,244원(이상 근로자 2명에 대한 미지급 금품 합계액 : 36,973,011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연봉근로계약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5)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고소인 D과의 통화내용 보고) [근로자들이 임금 등을 포기하였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더라도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4)는 근로자 D이 퇴직하기 전으로 미지급된 퇴직금 등의 액수가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D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작성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추궁에 따라 부득이 작성해 준 것임이 인정된다(더구나 E은 그와 같은 서류를 직접 작성한 적도 없다). 위와 같은 확인서 작성 시기와 동기 및 경위에다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금지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확인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그 유효함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피고인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된 임금 등의 액수가 작지 않으나, 위 근로자들로 인해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체불임금 등을 거의 모두 지급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피고인은 2016.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장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고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그 무렵 중고로 구입한 CITI-ACE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21. 18:2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CITI-AC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CITI-AC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21. 9. 21. 18:2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입건에 대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특별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기자재 등 납품업체인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로부터 공사금액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충남 공주시 D 창고 및 사무실 신축공사 현장의 철골 및 판넬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4. 6. 7.경 피해자 E에게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액 1,200만 원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년경까지 F으로부터 공급받은 환기용품 대금 1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해 2014. 5. 16.경 이미 F에게 B㈜가 C㈜에서 지급받을 공사대금으로 위 금액을 변제할 것처럼 말하며 95,759,946원에 대한 ‘지불각서’까지 작성해주어 F이 장차 B㈜의 C㈜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되었고, 당시 B㈜의 채무가 2억 원 이상이 되고 주요 거래처가 부도나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8.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억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F, G 대질)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참고자료 제출, 피의자 F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 피의자 F 참고자료 제출,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철골및판넬공사 견적서,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 I 부동산임의경매배당표, J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표 1. (F) 부동산가압류신청 사본, (F) 추심금 신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경매를 통하여 일부 공사대금이 변제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2014년경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측이 입은 손해가 매우 크며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이 계획적인 사기 범행은 아니었다고 보이고, 공사대금 미지급 경위와 공사잔대금, 즉, 피해자측의 실질적 피해액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2:50경 부천시 길주로 406 춘의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3:25경 익산시 삼기면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만연히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III 화물차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I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 08:5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9. 08:13경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경찰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협조(도로교통법위반등 통고처분 내역) 1. 차량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20고단2246),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05: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출로에 있는 낙산대교 전 뚝방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0%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82

범 죄 사 실 [2021고단298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중앙대로32길 12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병원 방면에서 봉명네거리 방향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면서 좌회전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심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5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0. 00:25경 대구 남구 D 앞 도로부터 같은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4626]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구급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구급차 등을 응급환자이송, 응급의료 종사자의 운송,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 중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등에 이송,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등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당직이 아님에도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퇴근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G 소재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난 후 2021. 4. 30. 00:25경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구급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구급차를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진단서(C),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수리비 등 확인)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위 관련 경찰관 진술 청취) [2021고단4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4항 제3호, 제45조 제1항(구급차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구급차를 사용하여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및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지급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노639호 B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2015. 5. 8. C 계좌에서 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던 것은 B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에게 제6회 C 계좌에 있던 돈 2,28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D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말한 것은 제가 오래 되서 기억이 안 나고요. 우리 E 회장님한테 ‘저쪽에 D 행사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것 같다. 우리가 D에도 똑같은 행사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것 아니가’ 그래서 회장님 말씀을 듣고 드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200만 원 이체했던 게 누구의 지시인지 기억이 안 납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은 안 나고요.”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200만 원을 이체하라고 지시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200만 원에 대해서 피고인이 전혀 언급한 적이 없는데, 증인이 피고인의 지시로 했다고 한 건가요, 아니면 피고인도 200만 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보내라’ 또는 ‘D에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피고인인가요, F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닙니다. 둘 다 아니고요.”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생각해서 보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내준 건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B이 피고인에게 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 또는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증인신문녹취서(순번 6번) 1. 각 증언녹취서(피고인, F, E) 1. 수사보고서(순번 35번) 1. C 계좌, D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형사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6:54경 강원 인제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같은 군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설치장소 및 피의자 이동동선), 피의자 이동동선 및 CCTV 영상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이르는 상당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의 형사처벌에 의한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여 왔고, 음주·무면허운전의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당시 음주·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7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B’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위 ‘B’ 제보자인 C을 형사 처벌받게 할 생각으로 ‘(C은) 부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범죄사실(B)에 대한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겠다, 유명한 변호사를 저렴하게 소개해 주겠다며 접근한 후, 피고인의 신상정보, 가족관계, 여성관계, 사진을 찍게 된 경위 및 장소, 시기, 동기, 그 동안 조사 받아온 정황 등을 물어 보고, 취득한 내용들을 조합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B)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며 피고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또한 검찰에 허위 제보를 하면서 피고인과 문답형식으로 주고받은 편지들 중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억울함과 경찰 수사의 부당성 등 제보에 맞지 않는 부분만을 잘라 내어 버리고 그 외 사건을 언급했던 내용이 적시된 부분만 오려 붙이고 거기에 순번까지 기재하여 위 사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조작하였고이 조작된 문서를 마치 정당한 서류인 것처럼 검찰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검찰에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진실을 왜곡하여 허위로 제보, 진정, 신고 등 무분별하고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법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기망하였으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8. 4. 18.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D 경사에게 ‘(C은)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B의 진범이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사실을 제보하는 편지를 보내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였으니 무고죄로 고소하고, 검사에게 제보를 하면서 피고인이 억울하다는 내용은 빼고 제보에 맞는 내용으로만 짜깁기해서 문답서를 위조하였기에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다, (C이) 검찰청에 보낸 편지와 진정서는 모두 허위이고, (C은) 피고인이 보여주었던 불기소 이유서 및 신문기사를 각색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그럼에도 C은 반복적으로 진정서 등을 제출하며 허위 내용을 제보하였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한다’는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진범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2016. 4.부터 같은 해 6.경 C과 같은 교도소에 수형 중에 있으면서 위 살인사건에 관한 수사가 재개되자 수사를 받은 경험이 많은 C과 함께 향후 수사기관에서 진행될 조사 예행연습을 진행하며 피고인이 임의로 문답서를 작성하여 C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 당일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E’를 섭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현재 그 사진을 교도소 내에 보관 중에 있는 사실,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성기에 피가 묻어 나왔는데 피고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 등, 피고인이 위 ‘B’의 진범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C에게 진술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이 ‘B’의 진범임을 깨닫고 광주지방검찰청에 같은 취지의 신고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C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었으며, 위 문답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자필 작성한 것이었을 뿐 C이 그 내용을 고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고소인 의견서 1.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제정신청 기각결정, 불기소 결정서, 약식명령문 1. 각 제보 사본, 문답서 사본 1. 각 관련 신문기사 1. 각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을 위증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송기록 사본 첨부: 각 증인신문조서, 각 공판조서, 피고인신문조서, 감정서 등 포함), 수사보고(2001. 2. 4. 인쇄된 피의자의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사진과 C의 제보와의 관련성 확인: 제보, 압수수생 검증영장, 압수조서 등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 편지 첨부 보고: 각 편지, 문답서 포함), 수사보고(문답서 필적 감정 결과 첨부 보고: 감정서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최초 제보 진술조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수사기관에서 입수한 문답지를 처음 제시하였을 때 피의자 반응 보고: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무고와 관련된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형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피무고자에게 기소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11:28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피고인은 2015.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이 있는 피고인이 재범한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불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점,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4.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위 건설현장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포크레인을 위 건설현장 입구에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공사차량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유치권자로서 적법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1) 안성시 B를 포함한 5필지를 소유한 E은 2012. 6.경 D 주식회사(이하 ‘D’) 등에 위 토지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 2) D와 F은 2016. 12.경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D는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사용동의서 및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자 명의 및 서류를 F에게 제공하고, F은 D의 협조를 얻어 개발행위를 위한 인허가를 진행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D에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D가 보유한 인허가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 G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7. 1. 및 2017. 7.경 F으로부터 위 사업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토목공사 중 일부를 시행하였다. 4) 피고인은 D, F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8차127호로 공사대금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4. 5. 이 법원은 D는 F 등과 연대하여 12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D는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고, F은 이의를 신청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되었으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합의를 하고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5) 피고인은 F의 주선으로 2019. 12. 7. H 주식회사(이하 ‘H’)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토석을 반출하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 H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1억 2,000만 원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D 및 F으로부터도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0. 6. 4.경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공사현장 입구에 피고인 소유의 포크레인을 세워두어 공사의 진행을 막았다. 7) D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20카합21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0. 9. 23. 피고인의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D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수행한 자로서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인정될 여지가 높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치권이 불성립하였거나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18:27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나한테 소리를 지른 것이냐, 지금 위협하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화가 나, 이웃주민들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뭔지랄이야 이 씨발. 아줌마 이 씨발 똑바로 살어! 병신, 육갑을 하고 있네, 병신 지랄하지 마세요! 어디 이 씨발!”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및 이에 편철된 녹취록,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 소재 공증인가 E법무법인 사무실에서, B이 시행중인 ’F‘ 주상복합건물의 사업시행권을 대금 25억 원에 피해자 G 등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은 현재 제3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고 우발 채무 및 각종 세금, 공과금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채권자 H에 대하여 8억 원 상당의 대여금 연대보증채무를, 채권자 I에 대하여 7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권자들이 위 채권을 근거로 B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9. 1. 18. 및 2019.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각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15억 원 상당 채무의 존재 및 이에 기한 가압류결정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B이 아무런 채무가 없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9.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J의 기업은행 계좌로 9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K의 진술기재 부분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여금 약정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문, 대여금반환청구소송판결문 사본 등 1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문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자료 제출, 고소인의 전화 진술, 참고인 K의 전화 진술, 고소인 전화조사 보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판결문 사본 첨부, 주택도시보증공사공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B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상복합건물의 사업시행권을 25억 원에 양도하면서 합계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양도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N가 채권자 H 및 I에 대한 채무를 모두 지급하여 B의 보증채무도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가 모두 해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29

범 죄 사 실 2021고단4008 피고인은 2021. 8. 4.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아이폰1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서, 문자대화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