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경 친구 B의 소개로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1. 19. 18: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게 한 후, 그 상가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상가 계단에서 강제로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정할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 내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은 상태로 몸을 움직이며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한 후, 같은 날 18:30경 제1항 기재 상가에 있는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협박에 의해 제압되어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3. 12.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사준다는 이유로 그곳으로 오게 한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1. 19.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3. 12.경 범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3. 18. 23:0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화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년 4월 초순 저녁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보여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나타나는 영상통화 화면을 휴대전화로 캡처하여 복제물을 생성하였고, 2021. 4. 18. 11:32경 휴대전화로 위 복제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F센터(G의료원) 속기록, H 메시지 9장, 피혐의자 얼굴 사진 및 아이디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 강간미수, 강간, 준강간 범행을 하였고,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피해 경험이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세가 된 직후의 청년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17~18세의 미성년자로서 성적 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경우 일부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성관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