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 가명)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같은 구 소재 'E모텔' F호실로 데리고 갔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5. 5. 자정 무렵 위 'E모텔' F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및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1. 내사보고(발생지 등 현장탐문),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그에 대한 열람 및 발췌), 수사보고(발생지 등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내용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발생지 E모텔 CCTV영상 재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만취사실 촬영 CCTV 영상 분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음은 편의점, 모텔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확인된다.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합의하거나 승낙하는 듯한 언동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언동이 유효한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을 가질 정도로 진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만취 상태에 편승하여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이끌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만취한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합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간주 또는 추정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당시 피해자와 동석했던 G의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상당히 취해서 자리에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으며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사이 피해자가 가방만 자리에 두고 갑자기 없어졌다.'는 것이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토요일 저녁에 피곤한 상태에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당시 뒷자리에 앉았던 남자 2명과 합석하여 잠깐 대화를 나눈 이후 필름이 끊겼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방에서 하의가 완전히 벗겨진 상태로 혼자 누워있었고, 침대 옆 바닥에 콘돔이 떨어져 있었다. 누구와 어떻게 모텔에 들어왔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약물강간을 의심했고 가방이 없는 것을 보고(나중에야 가방을 위 G이 보관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강간이 맞다고 확신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했다. 그 후 피해자는 바로 위 G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최초 경찰 조사에서 '마지막으로 합석했던 남자와 같이 모텔에 온 것인지 의심했으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아니라고 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아예 특정하지도 못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고, 허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가 춤을 추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멋지다, 섹시하다'는 말을 하여 같이 나가자고 하자, 피해자가 순순히 응했고 피고인에게 계속 섹스하자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하면서 성관계에 대해 피해자가 승낙한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C 주점 내부는 비교적 어둡고 좁은 통로로 이어져 있어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나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 않았음에도 만취 상태의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편의점에 들렀다가 그 과정에서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피해자를 질질 끌다시피 모텔로 데려가서 간음한 행위를 두고,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합의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굵게{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