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6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5. 17: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1호선 지하 대합실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다음,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거나 달라붙는 바지 등을 입은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6. 5. 17:3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역 내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나를 몰래 촬영했는지 의심되니 핸드폰 앨범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손목을 잡히자, 도망을 가기 위해 위 피해자를 힘껏 밀쳐 전동차 문에 부딪히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제출 설명 문자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사진), 수사보고(F역 등 CCTV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C역 CCTV 영상 분석 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사건 경위서 접수(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2.경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또는 계단, 지하철 7호선 역사 인근 등의 공공장소에서 촬영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의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이를 피고인의 상의 쪽에 대고 돌아다니며짧은 치마를 입거나 레깅스와 같이 몸에 달라붙는 바지 등을 입은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특히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올라가는 해당 여성들의 뒤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그 하체 부위를 함부로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알아챈 피해자 D로부터 붙잡히자 위 피해자를 힘껏 밀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총 13명에 이르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단순히 하체 부위가 아닌 치마 속 또는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엉덩이나 음부 부위를 근접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개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대담함과 피해자들의 반응, 피해자 D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위와 같이 함부로 촬영 당한 사실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을 알아챈 피해자 D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 D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기까지 하였고, 당시 피해 사진만으로도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조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