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8: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7, 8년 전 빌려준 50만 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자,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턱골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으로 그 정도가 중함 피고인에게 18회 가량의 폭력전과 및 이종전과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8.04:10경 삼척시 C에 있는 DPC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7세)이 위 PC방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밖으로 불러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DAKOTA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5. 10. 21.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남포면 충서로 1819 문화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령시내 쪽에서 웅천읍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갓길에 주차해 놓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DAKOTA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워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사유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징역 10월 이하 ※경합범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하되,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 이상)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직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대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 일부가 편도 1차로 도로 내에 있었고, 이것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01:0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영업 종료하였는데도 술에 취해 나가지 않는 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1세),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수회 요구하자 개찰구 앞에 드러누워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경찰이 그렇게 할 짓 없냐? 좆 까라 새끼들아, 너희 엄마 보지다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 D 경위의 다리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CD의 영상 1. 각 수사보고,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범행은 경찰의 부당한 체포 및 경찰장구 사용에 대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선행하고 이에 따라 경찰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는 피고인에 대한 제압을 위해 경찰장구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3.00:2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상황 근무를 하고 있는 부산 영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술값 시비로 파출소에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니 의경이재 개새끼야, 죽이뿐다.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발췌 및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4. 3.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3. 23:5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 서인천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5:4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X발년 나와라, 너는 나한테 맞아죽어, 여동생의 남편이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한 후, 위 식당 옆 'E다방'으로 들어갔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다방으로 따라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에 대한, 목격자 G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8. 23:00경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사거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같은 날 23:27경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8. 7. 18. 23:27경 인천 서구 B 부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음주측정 및 채혈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경찰관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냐"라고 말을 하며 오른쪽 손날로 위 경찰관의 목(울대)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1:20경 부산시 중구 D에 있는 'E' 모텔의 607호 객실에서 피해자 F(여, 23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영상 자료가 모두 삭제됨으로써 그 영상들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친과 동료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7.9.23:2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신선횟집 앞 노상에서 같은 리 온산서부농협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9. 22:5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육회 1접시, 소주 1병 등 도합 21,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6:55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웅촌로 626 7번 국도상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부산발 울산행 1137번 버스의 승객으로 위 버스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웅촌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국도상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요금통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지는 바람에 위 버스가 고가도로의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1, 2,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삿대질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가 주변 고가도로의 옹벽을 들이받게 되어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얼굴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자신의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직접 찌른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안경이 벗겨진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인 C은 경찰 조사에서 '노포동에서 타신 승객(피고인)께서 웅촌에서 내려야 하는데 내리지 못했다고 돈통을 발로 차더니, 대복제에서 제 안경을 건드리면서 안경이 벗겨지는 바람에 대복제 벽을 들이받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블랙박스의 영상 내용과 서로 일치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개월 ~ 2년 1) 증거기록 10 면 진술서 기재 참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공원에 이르러 친구들과 함께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그 옆자리에 앉은 다음 위 피해자 E에게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면서 10,000원 지폐를 건네주려는 듯한 언동을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손과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 등에게 술 좋아하는 사람 선착순! 술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 F1 '저는 배불러요'라고 말하며 배를 문지르는 행동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상의를 들추며 배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 F의 손과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 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3년(= 2년 + 2년×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15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만져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행위 자체 외에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7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1976. 7. 12. 혼인하였다가 2014. 12. 1. 광주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이혼한 사이로, 2014. 12. 1. 광주가정법원 제308호 조정실에서 위 이혼등 사건(원고 피해자, 피고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 소재 답 2,400m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15. 12. 31.까지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16. 1. 1.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토지 매각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3.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를 G 등에게 1,54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5. 12.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12, 1. 광주가정법원 2014 드합3397호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15. 12. 31.까지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16. 1. 1.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조정은 피고인이 2015. 12. 31.까지는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인에서 피해자에게 이전되는 형성적인 효력을 가지는 내용의 조정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조정이 성립·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5. 12. 31.까지는 본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본인 소유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사무는 본인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매각행위 자체는 이 사건 조정에서 예정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신임관계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도 없다. 피고인은 2015. 12. 31. 이전인 2015. 11. 23.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인 G에게 매각하고 2015. 12. 15. 그 등기이전까지 마쳤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금원의 지급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사무라고 할 것이고, 그 사무의 처리가 피해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배임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등기협력 의무는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로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고 등기협력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5. 12. 31.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매각대금 지급의무와 별도로 피해자에 대하여 등기협력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다수 존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가좌동 엠파크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림로 15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 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0. 18:00경 구리시 C에 있는 D농장에서 위 농장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원목책상 2개를 트럭에 실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필요한 곳이 있으니 돈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1억 3,000만 원 정도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782만원, 2013. 9. 5. 같은 계좌로 800만 원 및 4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98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2016. 1. 25.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위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16. 13:00경부터 15:30 경 사이에 대전 중구에 있는 C 카운터에서, 우유 상자에 담요를 덮어 만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레깅스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고 누르듯이 2 ~ 3회 만져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3. 19: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 주겠다며 손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레깅스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고 2 ~ 3회 누르듯이 만져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4. 20:00경부터 23:3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나도 이제 결혼할 여자를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레깅스 위에 손을 얹고 3회 눌러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미래에셋에서 원금이 보장되는 스펙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주식 등에 연계투자가 이루어져 1년에 10%의 이익이 발생하고, 1년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던 미래에셋에는 원금을 보장하는 위와 같은 상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설 투자자에게 투자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이나 투자 수익금 등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1. 10. 4.경 2,100만 원, 2012. 4. 30.경 1,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서, 스팩계약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가짜 명함과 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급유선, 149톤)의 선주 겸 선장으로 위험물 하역 책임자인바, 2018. 2. 19. 14:00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항 2부두 3번 선석에 정박 중인 외국국적 선박인 C에 위험물인 벙커C유 65톤을 급유 하면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B 현장에 비치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선박의 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사범 검거보고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B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위 서류를 B 현장에 보관하고 있었더라 하더라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위 서류는 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서류가 아니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호,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0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6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황성민(기소), 최한얼(공판)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4:20경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피해자의 휴대폰번호로 전화를 하여 아무 말도 없이 5초가량 가만히 있어 피해자가 전화를 끊으려하자 피고인이 술이 취한 듯한 몽롱한 목소리(신음소리)로 "나 지금 자위를 하고 있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 순간 놀라고 당황하여 급히 전화를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9.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이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남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지인인 B과 대화하던 중 B으로부터 집에 금괴가 있다는 사실을 듣자, B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금괴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절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4. 10. 중순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1동 1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괴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절도하도록 교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1. 23: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1동 104호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장식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 1. 음성 감정결과 통보 1.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실형 선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12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경부터 2015. 6. 4.경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B, C 지상에 건축물(조립식 패널 33m2 및 10.35m2, 컨테이너 18m2 2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원상복구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9. 14. 18:37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484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물금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