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65

범죄사실 1. 선거운동기간위반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3. 15. 19: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식당에서, 미리 피고인의 지인인 D 등 약 15명의 선거구민에게 연락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모임에 참석한 위 D 등 15명에게 2014. 6. 4. 실시 예정이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동군수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E을 소개하면서 "F 출신으로 큰 회사를 이룬 사람으로 하동군수에 뜻이 있는 E 회장 님입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피고인의 소개를 받은 위 E으로 하여금 위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위 E을 위하여 그 밖의 집회를 통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제한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선거구민인 D을 비롯한 15명에게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위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 I, J,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작성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기부금액 산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사실은 있으나 이전에도 자주 모여 식사하던 사람들과 관례적인 자리를 가졌을 뿐 선거운동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온 자로서 E과 평소 친분을 맺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E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하동군수로 출마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E이 평소 통화를 자주 하지는 않았음에도, 범행 일시를 전후하여서는 수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통화한 점, 식사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를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모임을 주최하였고, 모임의 성격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으며, 그 자리에 참석한 E이 선거에 뜻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인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식사자리가 관례적인 것이었다면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임에 참석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최한 위 모임은 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동군수 선거 출마를 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자리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식 값을 결제한 행위는 선거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을 위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N- 1,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기부행위제한 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위반(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벌금 30만 원 ~ 90만 원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벌금 50만 원 ~ 345만 원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0만 원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00만 원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5만 원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 및 그 시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동군수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 E을 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자리에서 음식 값을 결제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의 형태가 음식물이고, 그 금액도 18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6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7. 04:0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전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알게 된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온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을 움직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그곳 책상 위에 올리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쪽을 향하게 한 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치마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회보서 1. 피고인 휴대전화 및 문자메세지 사진, 피고인 속옷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여부 : 판시 제1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제2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선후배들과 어울려 피해자의 집에 놀러 갔다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고,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함으로써 느낀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범죄전력이 없으며,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21:0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버스에 칼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B지구대로 신고를 하였으나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고 출동이 늦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남, 27세)에게 D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놈들, 좆같이 일처리 하네. 상황실로 가자 여기서 할 말은 없다. 세금이 아깝다. 이자식아, 씨발 일을 할 줄 아느냐"라며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201동 동대표인데, 피고인은 2013. 5. 20. 19:30경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E 등 약 8명이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중 "피해자가 저에게 15살 차이가 난다며 자신이 아버지뻘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제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11년생이라 103세이므로 D 대표에게 아마 '저 미친 놈 저거. 자기가 내 아들뻘인데 어떻게 이가 자기 아들뻘이야. 그럼 내가 할아버지인가.' 그럴 겁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내용 요약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중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피고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출마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서 낙선하고 그 이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들을 괴롭혔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면서 서로 감정이 악화되었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차례 수사기관에 무고하고, 피고인이 교수로 근무하는 학교에 피고인의 행동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고인을 괴롭히고,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피고인이 15살 어리니 자신의 아들 뻘이라며 예의를 지키라'는 취지로 말하여 왔으며,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회의 안건과 별도로 자신의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자 피고인을 모함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여 피고인은 회의 의장으로서 마지막 정리 발언에서 피해자의 행위가 도를 넘어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주지시키면서, '피고인이 15살 어리니 자신의 아들 뻘이라며 예의를 지키라'는 피해자의 말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의 어조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범행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받는 피해자의 법익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방법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목적을 달성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05:55경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기린대로 396(디트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형의 전과도 1회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3. 10. 31. 00:10경 대전 유성구 E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등록되지 않은 시가 6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 D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키 박스를 뜯은 후 강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 위해 십자드라이버로 위 오토바이의 앞 커버의 나사를 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오토바이 거래내역서 1. 오토바이 및 십자드라이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2014고단206 피고인은 D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강서추어탕 앞 사거리를 조치원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강서대림아파트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E YF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정중부 골절 등의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4,902,4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369₁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6. 01:00경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여,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이 바닥에 끌리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부하순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5, 오전 경부터 2014. 2. 25. 23:00경까지 충북 청원군 오송읍 만수리 762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월면 이월의원 앞 도로 및 대전 동구 용전동 번지불상의 도로를 거쳐 위 만수리 762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2014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경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사건 발생 이후 도주하였고, 이후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0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월 ~ 1년,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상한의 1/2을 가중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5:45경 C K5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이동에 있는 오라교차로를 한라도서관 방면에서 제주교도소 방면으로 지나가게 되었는바, 위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점멸신호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한 다음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 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피해자 H(여, 31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각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48세), K(51세), L(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각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1명을 제외한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택시운송사업조합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등)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회부된 사정 등)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여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9. 02: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5세)과 그의 일행인 F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수입하였다. 1.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압수된 백색 가루 4.47g(증 제3호) 중 감정에 소모된 0.04g(수사기록 65쪽)을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2014. 3. 22. 14:00경 필리핀 피사야에 있는 "레이떼" 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일명 : C(C)]에게 600,000원을 교부하고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4.4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3. 24. 23:50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콘돔 2개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4.47g을 포장하여 피고인의 팬티에 넣어 숨긴 채 제주항공 소속 비행기에 탑승한 다음 2014. 3. 25. 04:30경 인천 중구 운석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7년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년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필로폰을 수입할 계획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수입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위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10.02: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점포에 이르러 그 곳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점포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점포 업주 피해자 E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그 곳 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종이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노트북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어려웠던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회적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범행 후 증거은폐를 시도하여 그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징역 10월~3년)에서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대구 중구 B시장 2층 82호 상점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주식회사 C'이 상표 등록한 '코오롱 스포츠'(상표등록번호 제0857295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5점, 바지 4점을, 'D 주식회사'가 상표 등록한 '빈폴'(상표등록번호 제0602926호)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바지 1점을, 'E'가 상표 등록한 '버버리'(상표등록번호 제0654655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 5점을, 'F'이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제0125539호)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 4점을, 'G'이상표 등록한 '닥스'(상표등록번호 제005504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 2점을 각 공급받아, 2014. 1. 22.경 그 중 '코오롱 스포츠' 점퍼 1점을 4만 원에 판매하고, '버버리' 벨트 1점을 1만 5천 원에 판매한 뒤, 2014. 1. 24. 13:20경까지 나머지 물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각 상표등록원부,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취급한 물품의 양이 적으며, 의류판매업을 그만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피해자 B에게 '중고차를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 2012. 5. 13.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 명의로 차가 세대나 등록이 되어 있어 차를 못 가져오니 네 명의로 차를 인수하자, 위 차를 되팔아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및 그에 대한 할부금을 인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속칭 '대포차량'으로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판매대금을 나눠주거나 차량 매수자로 하여금 위 할부금을 정식으로 인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23.경 C 쏘렌토 차량 할부금 10,300,000원을 부담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인수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위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부분의 진술기재 1. 현대캐피탈, 자동차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정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 징역 1월-징역 1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몇 차례 분쟁을 일으켰던 전력이 있는 사정들을 참작해 재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및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5. 23:15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조산천서길 39길에 있는 고바우만두식당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26. 02:0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발각되어 경북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상북도 경산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인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6. 02:00-02 :10경 위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임의동행 되어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G",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채혈해주세요", 같은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G", 채혈동의서의 동의자 성명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G"이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찍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G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채혈동의서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3.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2년 5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위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5.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4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5. 6. 23.00:5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1:33경 대전 대덕구 B에서 112에 전화하여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아는 사람에게 당했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대전 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서 성폭력피해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6. 6. 29. 22:35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211동 1305호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신을 D이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신고취소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일반 무고, 감경 : ~ 1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허위로 고소한 이후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자신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밝히고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피무고자가 형사처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피무고자가 자신과 사귀기로 했음에도 다른 여성과 대화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느끼게 된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인간적으로 그러한 피고인의 심정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한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인 무거운 죄로서,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자는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서 자신을 방어를 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하여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될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에 이르는 과정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2세의 성인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정도의 사리분별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점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17. 19:10경 김해시 동상동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대 성동 376-1에 있는 신라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1, 2, 4번 1. 판시 전과 : 검증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3.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4. 2. 19.00:00 ~ 07: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0.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상습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57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G·H·I·J·K·L·M·N의 각 진술서 1.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1)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상습성'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21: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4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현관문 옆에 놓여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범행장면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9 면, 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3. 2. 22., 2005. 7. 6., 2007. 7. 17., 2011. 8. 17.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4. 1. 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06 르노삼성자동차대리점(관양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대로 430 부곡진로마트(관양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07. 7. 17. 음주운전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1년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과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4:4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203동 15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자신의 승용차를 망치로 손괴한 것 등에 대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다툰 이후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 가 피해자에게 "내차 부순 것 돈 내놔 개새끼야"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술 먹었으면 일찍 가라, 깨끗하게 끝내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그 곳 주방으로 가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외에는 건강이 좋지 않을 두 자녀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기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발생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