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13

범 죄 사 실 2020고단213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운전자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또는 운전자를 기망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수리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7. 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6. 01:24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21에 있는 홍교다리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지인인 C이 탑승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는 척 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자신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적재물을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과 위 C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9. 7. 1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8. 25.경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5. 02:21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지인인 G이 탑승한 (차량번호 3 생략) SM6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SM6 승용차의 앞 펜더 좌측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뒤 펜더 부 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9. 9.경 주식회사 I에 수리비 명목으로 1,320,000원을, 같은 날 J에 수리비 명목으로 3,597,000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K에 수리비 명목으로 665,000원을 각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과 위 G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9. 8. 2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 위 G 명의의 계좌로 4,000,000을 각 교부받았다. 3. 2019. 9. 10.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0. 22:20경 전남 장흥군 L에 있는 M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N 운행의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펜더 우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22:34경 피해자 O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장흥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70 피고인은 피해자 P(여, 29)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8:00경 전남 완도군 Q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K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고단213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D,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현장 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순번 30번, 19번) 1. CCTV 영상(순번 9번) 1. 각 보험접수서류 2021고단370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고단213호 공소사실 중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고 일반적인 교통사고일 뿐이다. 나. 21고단370호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의 몸을 밀쳤을 뿐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격하게 달려들면서 폭행을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20고단213호 사건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접촉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차량 좌측으로는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과 약 1~2미터의 거리를 두고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의 좌측방향으로 과도하게 꺾어 계속 전진하면서 적재물을 들이받았던바, 차량의 조향방향, 당시의 상황 및 도로상태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단순히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의도적인 사고의 유발이라고 보는 것에 무리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차량 간접촉사고가 아니고, 피고인의 차량이 스스로 적재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충격의 정도도 극히 경미함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음주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이 확인되자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최초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합의금 액수가 많다고 하자 진단서를 제출하면 피해자의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하면서 합의금 지급을 종용하는 등 통상 이 정도의 접촉사고에서는 볼 수 없는 정도의 행동과 요구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 범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이 서로 마주보면서 운전해오다가 각 차량의 앞부분이 교행하여 이미 지나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쪽으로 그 방향을 틀어 피고인 차량의 앞 좌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문과 뒤 펜더 부분을 충돌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바닥에 특별한 장애물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의 조향방향을 급격히 회전시킬 하 등의 이유가 없어 이는 단순한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보는 것에 무리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충돌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행의 점(2021고단370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를 충분히 신빙할만하고, 멍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팔과 귀 뒷부분을 촬영한 사진, 당시의 일부 상황을 목격한 R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려고 밀어내고, 피해자는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침해행위를 당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에 한하여 참고적으로 살핀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상대방의 역주행이나 음주운전 사실을 거론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하였는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횟수와 편취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배상을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P을 폭행한 정도도 결코 경하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절도로 인한 1건의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경도(6급)의 청각장애가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특별히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213호, 2019. 10. 1.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 00:09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T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U 운행의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펜더 좌측 부분으로 위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펜더 좌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V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0. 8.경 합의금 명목으로 1,490,000원을 교부받고, 2019. 10. 18.경 W에 수리비 명목으로 1,480,000원을, 2019. 11. 11.경 X병원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910,090원을 각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132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또한 유죄가 인정되는 다른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통상인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운전한 경우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다소 무리한 차량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너비가 차량 두 대가 넉넉히 교행할 정도는 아니었고(피해자의 차량이 도로의 왼쪽에 완전히 붙어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으로 지나가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교행하는 지점 바로 앞 바닥에 적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차량의 조향방향을 약간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옆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피해자가 차량의 조향방향을 약간 왼쪽으로 회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때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이 미세하게나마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돌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차량 간 접촉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도로에 진입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