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30

범죄사실 피해자 A(50세)은 2013. 2. 6. 울산 북구 호계동에서 B게임랜드(이하 '호계동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다 불법 환전행위로 울산중부경찰서에 단속되었고, 2013. 3. 7. 울산 남구 달삼로에서 B게임 랜드(이하 '달삼로 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다 불법 환전 행위로 울산지방경찰청에 또 다시 단속되어 2013. 3. 15. 울산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된 후 2013. 4. 2. 울산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2. 6. 피해자 운영의 '호계동 게임장'이 단속되자 그 다음날인 2013. 2. 7.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에 있는 문수산 등산로 입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호계동 게임장' 단속과 관련하여 경찰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1. '호계동 게임장' 단속 관련 가. 위 C은 2013. 2. 8. 오후경 '달삼로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A이 과장을 포함한 경찰관 5명에게 설 선물로 양주를 주어야 게임장 사건이 해결되니 양주 5병을 사 오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5만 원을 주고 17년산 발렌타인 양주 5병을 구매하도록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산KBS 방송 국정문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18:30경 위 울산KBS방송국 정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5병을 교부받았다. 나. 위 C은 2013. 2. 18. 오후경 '달삼로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A이 게임장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저녁 경찰관들을 만나 술을 마시기로 했으니, 지금 당장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무거동 지점 맞은편 공원 앞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19:30경 위 공원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5만 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다. 2. '달삼로 게임장' 단속 관련 피해자는 위와 같이 '호계동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 2013. 3. 7. 피해자 운영의 '달 삼로 게임장'이 울산지방경찰청에 또 다시 단속되어 구속되었다. 가. 위 C은 2013. 3. 8.경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A이 현금 800만 원을 주면 경찰관에게 잘 부탁해서 석방이 되도록 하겠으니 돈을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형수 D에게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여 위 C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 C이 같은 달 11. 17:00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시장 앞에서 위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구치감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에서 조사를 잘 받으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C은 같은 달 17.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에 있는 울산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에서 조사를 잘 받아 보석 등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일을 보기 위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위 C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 C이 2013. 3. 17. 17:00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시장 앞에서 위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위 C은 2013. 3. 하순경 위 울산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에서 A의 통장 추적을 하고 있는데 통장 추적을 하면 크게 처벌을 받는다. A이 검찰 직원을 통하여 통장 추적을 막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위 C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 C이 같은 날 16:00경 '호계동 게임장' 앞에서 위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게임장 관련 수수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게임장 관련 수수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A에게 경찰과 검찰에 청탁하여 불법 게임장 영업 단속을 무마시켜주고, 구속된 A을 석방되도록 해주겠다며 거짓말하여 A으로부터 총 4,395만 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특히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C과 편취한 금원을 나누어 가졌는데, 자신이 실제 수익한 1,99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덮거나 석방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