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94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1. 10. 11. 10:49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씨발새끼, 내 손에 맞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손님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식당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871 2. 폭행 피고인 B은 2021. 10. 17. 17:31경 안동시 F에 있는 G 앞 버스정류장 옆 쉼터 안에서, 피해자 H(남, 64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10. 17. 17:5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피해자 H(남, 64세)이 시비하는 것을 피고인 A이 말리고 난 후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들이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쳐낸 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B은 재차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들이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87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피고인 A에 한하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재물손괴나 상해 등의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7. 14: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남동구청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인주대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승객인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810,4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7. 14:36경 인천 남동구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인천만수점을 거쳐 같은 구 J건물 K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76

범 죄 사 실 2023고단277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3. 12. 14:5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쳐갈 목적으로 잠겨 있던 위 단독주택 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10원 상당의 섬유유연제가 들어 있던 택배 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542 3.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1. 19. 14:44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기공구 배터리 어댑터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1. 24. 12:53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버섯 세트 상자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76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 1. CCTV 촬영사진, 캡쳐사진, 택배박스 사진 2023고단3542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배송 완료 사진,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2023. 1. 19. 범행),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2023. 1. 24.자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3.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7.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5.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20. 4.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2. 18. 15:35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남탕에서 세신하고 있는 사이에 그 주변에 놓아둔 탈의실 127번 캐비넷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소지품이 보관된 위 캐비넷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롤렉스 시계(데이저스트 69178) 1개, 시가 180만원 상당의 게르마늄 목걸이·팔찌세트,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28.경부터 2022.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경북 안동시 소재 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4. 1. 16:35경 대구 동구 F 소재 G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I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경북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022고단2332 피고인은 2021. 8. 7. 19:52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지하 1층에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유동천일염꽁치’ 2캔, ‘새싹보리분’ 1개, ‘애호박’ 1개를 옷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59경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매일먹는진짜홍삼’ 1통, ‘카렉스 브릴리언트타’ 2개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20:10경 매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 ‘미라클 트위스트드라’ 1개, ‘트위스트드라잉타월’ 1개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소유인 총합 110,450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1. 26. 16:26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 대구점 지하 2층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인 시가 119,000원 상당의 헤드셋을 카트에 넣고 미리 준비한 가위로 외부 포장을 제거한 후 자신의 상의 외투 안에 넣은 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장 O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발급한 P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장애인 복지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E,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CCTV 영상(CD) 1.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2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P 장애인복지카드 1. M에서 제출된 피해품목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고단141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금시계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U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4번),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3번)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반복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관진 범 죄 일 람 표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2. 5.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5. 25. 00:54경 서울 강북구 B빌라 C동 앞에 이르러 불상의 입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타 1층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승강기를 이용해 피해자 D이 거주하는 6층 E호 앞까지 올라가 초인종과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8:50경 위 빌라 F동 앞에 이르러 불상의 입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타 1층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승강기를 이용해 피해자 G이 거주하는 6층 E호 앞까지 올라가 초인종과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27. 01:13경 위 빌라 F동 앞에 이르러 불상의 입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타 1층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승강기를 이용해 피해자 G이 거주하는 6층 E호 앞까지 올라가 초인종과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 28. 07:10경 위 빌라 C동 앞에 이르러 불상의 입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타 1층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승강기를 이용해 피해자 D이 거주하는 6층 E호 앞까지 올라가 초인종과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5. 29. 23:52경 위 빌라 C동 앞에 이르러 불상의 입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타 1층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승강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위 빌라 공동 거주자들의 공간인 위 빌라 현관 및 복도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각 CCTV 영상 확인, 분석), 수사보고서(각 현장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사건전체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의 집을 얻어놓았으니 거기로 가라고 해서 그 집을 찾느라고 위 빌라에 들어간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주소도 모르고 막연히 집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점, 더욱이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교도소 출소 후 오갈 데가 없어서 빈집을 찾아서 잠을 자려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에서부터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의 횟수가 5차례에 이르는 점, 유죄가 명백함에도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빌라의 개인 전용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과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1:28경 인천중부경찰서 B파출소에 “강간을 당했다.”라고 신고전화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경위 D에게 “2021. 6. 3. 23:40경 인천 옹진군 E 앞길에 세워 둔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인천 옹진군 G에 있는 B파출소 사무실에서 ‘2021. 6. 3. 밤 11:40경 덕적도 H아파트 건너편 F씨 차 안에서 아들이 뒤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눕히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수사를 하여 법대로 엄히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평소 피고인의 집에 자주 찾아 와 피고인의 남편인 I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돈을 빌려 가 갚지 않는 등의 일로 F에게 반감을 품고 있던 중 I의 친인척들과 술을 마시며 허위의 강간 피해 사실을 말하였는데, 이를 들은 친인척들이 “신고하라.”라고 부추기자 허위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신고를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덕적도 방문, 범행장소 확인, 현장 CCTV 영상 열람 및 발췌, 피해자 출도내역 확인, 본 사건 신고내역 확인 보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무고인이 성범죄로 실제 처벌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점, 피무고인이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 사실로 가정에 불화가 생겨 배우자와 다투다가 음독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약 8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 B 오피스텔을 배회하며 소지품을 빼앗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9. 8. 19:45경 위 오피스텔 1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온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위 칼을 잡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집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중지가 약 1cm 찢어져 3바늘을 꿰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 이후 피해자 모습 촬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결찰관이 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D병원 수사협조 의뢰), 의료기록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소지한 가방과 테이프), 소지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기 문자 내역 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자전거, 여행 등 취미생활과 도박 등의 결과로 발생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위험성이 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5. 01:47경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온100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라온100 스쿠터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가. 2021. 8. 15.경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5. 09:47경 보령시 E에 있는 ‘F휴게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번호판 중 ‘G’ 부분과 뒷번호판 중 ‘H’ 부분 위에 각각 종이를 붙인 뒤, 그 무렵부터 같은 날 오후경까지 그곳에서부터 보령시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의 구간에서 그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뒤 그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2021. 9. 3.경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3. 15:47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휴게소’에서 같은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 중 숫자 ‘M’ 부분 위에 테이프를 붙인 뒤, 그곳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F휴게소’까지의 구간에서 그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뒤 그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8.경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그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4.항 이후인 2021. 8. 8. 19:48경 보령시 O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위 4.항과 같이 습득한 현대카드의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위 카드의 사용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인 Q에게 건네주어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1,150원 상당의 마주앙모젤 와인 1병, 담배 3보루, 보헴시가마스타 1상자를 비롯한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9. 23:55경 보령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사실은 위 4.항과 같이 습득한 현대카드의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위 카드의 사용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건네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와인 1병을 비롯한 시가 합계 2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인하여 위 카드가 결제되지 않는 바람에 물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7. 절도 피고인은 2021. 8. 15. 15:27경 보령시 U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링컨 에비에이터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의류, 세면도구, 애플워치, 충전기가 들어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Q, V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공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영수증, 각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절도범행 장면 CCTV 분석, 신고자 전화통화, 피의자 주행경로 등 특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 가린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 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지명수배가 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7. 00:01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6세)이 관리하는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 운전석에 탑승한 후 그 내부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행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운행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승용차 안 콘솔 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1개, 100원 동전 8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루투스 송신기 1개, 통장 2개, 인감증명서 2부, 자동차등록증 1부, 처방약 등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7. 00:01경부터 00:02경까지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E를 경유하여 동해시 F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45 피고인은 2022. 1. 21. 21:32경 삼척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7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3. 11:00경 삼척시 K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L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500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6. 01:05경 동해시 동해대로 사문재(초구동 산12-4, 동해→망상) 앞 도로에서, 2021. 12. 13. 14:38경 삼척시 근덕면 동해대로 근덕 IC 고속도로 입구(상맹방리 45-1, 삼척→울진) 앞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절도현장 사진기록, 수사보고서(N 세차장 CCTV 영상확인 등), 수사보고서(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는 사유), 모텔 내부 촬영 사진, 압수조서, 압수 목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캡 처사진 및 영상CD(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산정) 2022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차적조회서, 각 의무보험조회서, 입건전조사보고서(죄명정정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 보고) 2022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L모텔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차량운행장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2022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무보험차량 운행 횟수, 2022고단277호 사건에서 무면허운전 및 무보험차량 운행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물품들은 현장에서 발견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22고단200호 사건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2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종업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대금 3,2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3. 11. 10:18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J로 하여금 즉석에서 대금 19,440원을 결제하고 부추 등 식품들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첨부된 카드매출전표, 휴대폰 문자메시지 화면 촬영사진 포함) 1. 피의자 결제 영수증 및 계좌이체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CCTV 캡쳐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본인의 카드와 혼동하여 타인의 카드인 줄 모르고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 부인하나, 압수물사진의 영상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E와 피해자의 E는 색깔과 종류가 달라 외형상 구별가능한 점, 피고인이 2021. 2.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판시와 같이 2021. 2. 25.경 G대리점에서 결제하고, 2021. 4. 10.경 제주에서 결제하려다 승인 거절되어 카드의 상태 등을 의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2022. 3. 11.경 다시 I에서 결제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임을 알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반환하지 아니한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4:20경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프린트, 현장 사진, 주차장 CCTV영상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편의점 결제내역 영수증, 피의자 카드 결제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소뇌 경색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8.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8. 23:30경부터 다음 날 01:10경 사이에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25세)에게 ‘술을 가져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종업원이 아니라며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술집 흡연실로 데리고 가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위 술집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인근 증평지구대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일행으로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및 피해자 C(25세)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위 A에게 예의없이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진정서, 사진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합의내용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인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 범행 경위와 장소,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언행, 골목으로 끌고 가 폭력을 계속한 부분을 부인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방적인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13:20경 대전 대덕구 B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교통사고 처리를 마치고 순찰차를 운전하여 소속 지구대로 복귀하려 하자, 피고인 본인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가로 주차된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하려다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을 충격한 것이니 상대방 차량도 순찰차가 가로 주차된 상태에서 이동해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 차량이 출발하려 하자 차량 조수석 뒷좌석과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어딜 가느냐, 못 간다’라고 하며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려 하였다. 이에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니들 마음대로 해봐, 내가 신고했는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몸으로 경위 D의 몸을 밀면서 나아가려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경위 D의 가슴 부위와 손목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손톱으로 경위 D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약 20분간 계속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막아서고 밀치거나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 CD에 의하더라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상대 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현장을 정리하려 함에도 피고인이 상대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경찰관들을 때리는 행위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있어서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단순히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60세의 여성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