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6052 피고인은 2008. 10. 28.부터 2009. 9. 25.까지 B㈜의 대표이사, 2010. 1. 13.부터 C㈜의 대표이사이고, D은 2009. 4. 13.부터 2010. 7. 20.까지 ㈜E의 공동대표이사, 2009. 2. 27.부터 2009. 12. 21.까지 C㈜의 이사였다. D이 2008. 4.경 ㈜E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나, F, ㈜G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수백억 원에 이르러 ㈜E의 임대료 수입만으로는 그 이자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분양계약서가 있으면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E 소유의 양주시 H 아파트 중 일부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E 소유의 H 임대아파트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세대 중 일부를 세대당 1억 5,000만 원에 일반분양하는데 그 대행업무를 맡고 있다. 실제 분양가가 1억 5,000만 원이지만 회사 자금이 필요하여 1억 2,000만 원에 분양하려고 하는데 세대당 전세보증금 4,500만 원, 국민주택자금 4,500만 원을 합해 총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니 9,0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3,000만 원만 지급하면 2009. 12.말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D은 ㈜E의 F에 대한 채무 454억 원, 임대보증금 447억 원을 승계하고 계약금 20억 원, 중도금 80억 원, 잔금 12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주식을 인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은행으로부터 중도금 80억 원을 차용하여 ㈜E 주식을 모두 G은행에 신탁한 상태였으며, G은행은 K 변호사를 ㈜E의 공동대표이사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D이 단독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또한 임대아파트인 위 아파트에 대해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 임차인 등에 대한 우선분양 절차가 완료된 후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위 아파트에 대해서 우선분양 절차가 진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선분양 자격 유무와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들과 개별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 분양을 위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일반분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9. 12. 1.경 아파트 2세대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2. 11.경 아파트 1세대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67 피고인은 양주시 H 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 전환하는 ㈜E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하던 자이다. 1. 아파트 3채 분양대금 명목 부분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H아파트 704세대를 E에서 시행을 맡아 일반분양을 하는데 1채당 3,000만원을 주면 아파트를 선분양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대금을 받더라도 ㈜E는 아파트 우선분양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반분양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매달 F 및 G은행 대출금 이자를 수개월간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3채 분양금 명목으로 2009. 10. 5.경 3,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경까지 합계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아파트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명목 부분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와 H아파트 일반분양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분양 1세대당 3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분양대행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면 분양 완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을 받더라도 분양대행 계약을 이행해 주거나 이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1.경 분양대해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26.경까지 총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540 D은 2009. 4. 13.부터 2010. 7. 20.까지 경기 양주시 H 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 전환하는 ㈜E의 공동대표이사였고, 피고인은 D의 조카로서 D이 2010. 1.경 구속된 이후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하던 자이다. D이 2008. 4.경 ㈜E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나 F, ㈜G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수백억 원에 이르러 ㈜E의 임대료 수입만으로는 그 이자를 충당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은 분양계약서가 있으면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E 소유의 양주시 H 아파트 중 일부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M, N 등에게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분양권을 판매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M은 20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피고인 회사에서 H 아파트 704세대에 대해 일반 분양을 하는데 1채당 3,000만원을 주면 아파트를 선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E의 F에 대한 채무 454억 원, 임대보증금 447억 원을 승계하고 계약금 20억 원, 중도금 80억 원, 잔금 12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주식을 인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은행으로부터 중도금 80억 원을 차용하여 ㈜E 주식을 모두 G은행에 신탁한 상태였으며, G은행은 K 변호사를 ㈜E의 공동대표이사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D을 권한대행하던 피고인이 단독으로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또한 임대아파트인 위 아파트에 대해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 임차인 등에 대한 우선분양 절차가 완료된 후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위 아파트에 대해서 우선분양 절차가 진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선분양 자격 유무와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들과 개별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 분양을 위한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M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위 아파트를 일반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2채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10. 4. 22.경부터 2010. 4. 28.경까지 사이에 M 명의 우체국 예금 계좌로 3,000만 원을, 2010. 4. 28.경부터 2010. 6. 1.경까지 사이에 M이 지정하는 P(N 아들) 명의 Q조합 계좌로 2,9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5,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R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E아파트 주택공급계약서, 입금표, 분양대행약정서, 각 분양계약서, 영수증, 입금표, 보관증,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3억 6,900만원으로서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