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2022고단183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서 ‘D전당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와는 그가 운영하는 주점의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관계이며,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지역 선?후배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서울과 창녕에 건물과 농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전당포에도 약 10억 원 상당의 담보물을 확보하고 있으며, 차량담보대출과 일수, 달돈 등 사채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 2017. 12.경을 기준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은 위 전당포 건물과 대지 뿐이었고, 그마저도 위 전당포 건물과 대지는 이미 2017. 9.경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이를 담보로 하여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차량담보대출과 사채 사업 또한 원금과 이자회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과시한 재력은 허상에 불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담보대출과 사채 사업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마치 근시일 내에 변제하거나 또는 이자를 꾸준히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G학교 인근에 있는 1,000평 규모의 논을 팔면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자금 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1.경에야 위 논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약 6,000만 원을 받았고 각종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 조차도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 위 D전당포에서 현금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4,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거하는 여자가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는 바람에 급히 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자금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미 F에게 빌린 20,000,000만 원을 변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5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기는커녕 추가로 70,000,000원을 빌리려고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전당포에서 현금 7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아내인 J과 마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자금이 부족한데 100,000,000원만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난색을 표하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듭 ‘50,000,000원이라도 빌려 주면 2년만 사용하고 원금을 갚고, 이자도 매달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특히 2019. 3.경 이전까지 F, H으로부터 205,000,000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마산에서의 사업의 실체조차 불분명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은 이미 경영난에 처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경 5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8.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일원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과관련해서 통장이 압류되어 자금이 융통되지 않는다. 9월에 돈을 받을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때 앞서 빌린 돈들과 다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본건에도 이용한 주거래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M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들 모두 2022. 6.경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계좌가 압류되어 자금이 융통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위 발언은 거짓이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액의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인 2020. 6. 9.경 N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M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10,000,000원 씩 총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3.경부터 그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경 경남 창녕군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당포에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인 2019. 12. 24.경 피해자 명의의 K은행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5 생략)을 건네받고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400,000원을, F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7,600,000원을 직접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03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위 전당포 고객들의 담보물의 관리를 포함한 위 전당포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면서, 고객과의 사이에 돈을 빌린 날로부터 3개월을 일명 ‘유전기간’으로 지정하여, 그 기간이 지나도록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인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되, 고객이 이자를 납부하면 유전기간이 이자 납부일로부터 다시 3개월로 산정되는 내용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경 위 전당포에서 고객인 피해자에게 23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 소유인 신고금액 45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점(15돈)을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고, 2021. 1. 5.경 위 전당포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9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 소유인 신고금액 9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점(3돈), 피해자 소유인 신고금액 9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4돈)을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꾸준히 이자를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전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1. 6.경에서 2021. 7.경 사이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인근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신고금액 합계 630만 원 상당의 위 귀금속 3점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위 전당포에서 고객인 피해자에게 24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 소유인 신고금액 합계 6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점(10돈), 24K 금반지 1점(5돈), 18K 금목걸이 2점(각 3돈)을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꾸준히 이자를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전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1. 6.경에서 2021. 7.경 사이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인근 상호 불상의 금은방에서 위 귀금속 4점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3.경 위 전당포에서 고객인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 소유인 신고금액 26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11.9돈)을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꾸준히 이자를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전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1. 6.경에서 2021. 7.경 사이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인근 상호 불상의 금은방에서 위 귀금속 4점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출금내역, 각 차용증, 각 통장사본, 대위변제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신용조회결과 회신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판결서, 거래내역, 지급명령 신청관련 서류일체, 부동산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 2022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전당표, 거래확인증, 각 사진 1. 진정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56조, 제36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 횡령․배임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등 범죄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합계액, 총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은 그 경제적 상황과 형편 등으로부터 미루어 볼 때 매우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이 사건 각 범죄의 비난가능성 역시 대단히 크다. 이 사건 피해금액에 5억 원에 달하는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