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고, C는 피고인 B의 동생, D은 C의 자녀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그녀 소유인 창원시 의창구 E빌딩이 경매되자 이를 다시 경락받기 위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녀에게 합계 5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금 중 일부가 피고인 B이 사용하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C가 피고인 B이 돈을 빌릴 당시 함께 있었던 사실을 기화로 D과 C를 채무자로 가장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이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대여금 청구 소송에 사용할 차용금 내역서를 위조하기 위하여, 2020. 2. 3.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에 있는 H에서 피고인 B에게 “가족이 너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알게 되어 큰일 났다. 처가 우리 관계를 의심하니 너에게 빌려준 돈을 동생과 조카가 나눠 빌린 걸로 하여 차용증 하나를 써 달라.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가족에게 변명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장소에서 미리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금 내역서, 금액 : 오억이천일십오만원(￦520,150,000), 2015. 5. 7. 금 50,000,000만원 은행로비 목적으로 C, B(형제간) A 찾아가서 B 소유 건물 경매 들어간다하고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 2015. 5. 21. 금 140,000,000만원 경락 보증금조로 C, B(형제)을 믿고 빌렸음, 2015. 6. 11. 금 260,000,000만원 잔금조로 요구 빌렸음, 2015. 6. 29. 금 30,000,000만원(잔금부족) B 입회하에 C가 빌렸음, 2015. 8. 4. 금 40,000,000만원 중 금 30,000,000만원은 B의 친구 I에 송금 나머지 10,000,000만원(사림거주) J 빌린 잔금 상환, 대출시 인지대(2회) 150,000, 연대차용인 주소 창원시 E빌딩, 성명: B, 연대차용인 주소 창원시 E, 성명: C, 연대차용인 주소 창원시 E 성명: D, 2015.연말에”라고 작성해 둔 차용금 내역서를 피고인 B에게 제시하고, 피고인 B은 C, D의 대리인으로 위 이름 옆에 각각 ‘대’자를 기재한 후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 내역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9.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위 C, B, D을 피고로 하여 각 1억 7,000만 원, 4,000만 원, 3억 1,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작성한 차용금 내역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작성한 차용금 내역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C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하여 2020. 9. 24.경 위 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21. 2. 18.경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무고 1)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0. 2. 14.경 불상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D은 C를 통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건물을 경락받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5. 6. 11.경 경매잔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돈을 빌려 건물을 경락받으려고 한 사람은 사용은 B이었고,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911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2. 20.경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하면서 “2015. 5.경 C를 통해 D에게 은행대출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도 주었으니 전부 처벌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0. 2. 25.경 불상지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C는 2015. 5. 18. 창원지방법원 민원 대기실 앞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D 명의로 건물을 경락받으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낙찰보증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 2015. 6. 29.경 경매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돈을 빌려 건물을 경락받으려고 한 사람은 B이었고, 피고인은 C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911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3. 24.경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37, 42번) 1. 수사보고(순번 20, 21, 48, 60번) 1. 차용금내역서, 각 불기소통지서, 거래내역, 각 대법원사건 검색자료, 소장, 각 판결문, 통화내역서, 각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무고 및 소송사기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격모용사문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송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려 시도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C, D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소송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무고자인 C와 D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C와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이 작성한 자격모용사문서가 무고 및 소송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