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489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4.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4. 7. 31. 확정되고, 2006.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9. 6. 확정된 자로써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7. 3.경까지 AG공사(AG) 일반채권부 자산유동화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는 부동산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AG공사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대한투자증권 오목교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6. 1.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AF의 대표이사를 맡은 사람이며, 피고인 E은 키움증권에서 증권투자 상담사로 근무하다가 2007. 6.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AF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2007. 8. 23.경부터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I(이하 'AI'라고 한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G는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AI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AG공사는 1992년부터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AI의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뒤, 2001년경 외국계 투자회사인 콜로니캐피탈과 함께 50:50의 지분으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인 AJ 주식회사(이하 'AJ'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AJ에 위 부실채권을 재매도하여 구조조정 및 민간매각을 담당하게 하였다. AJ는 AI에 대한 감자 및 출자전환을 통해 AI 발행주식 총수의 약 88%에 해당하는 8,319,610주를 취득하였고, 구조조정을 거쳐 2003년경부터 AI를 민간에 매각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수차 무산되다가 2007. 5.경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매각을 재차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 A, F, G 등은 AJ가 매각하려는 AI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AK을 구성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1주당 6,650원, 총 인수대금 55,325,406,5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낙찰을 받아 2007. 6. 21.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같은 달 29일경 AJ와 AI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07. 8. 22.경 피고인 F은 본인의 명의로 1,200,000주, AH 명의로 517,895주를 인수하고, 피고인 G는 1,570,884주를 인수하며, 피고인 A은 AF 명의로 1,578,947주, 명의대여자인 AL, AM, AN의 명의로 2,424,873주 등 합계 4,003,820주를 인수하고, 그 밖에 AO, AP, AQ가 AK에 추가로 참여하여 합계 1,027,011주를 인수하기로 최종 확정되어, 같은 날 각 인수 주식수에 따른 대금을 납입하고 위 주식을 각각 인수함으로써 AI 매각이 종료되었다. 2. 피고인 A, B, C의 배임수·증재 가. 피고인 A, B의 배임증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I 주식 인수를 위한 AK을 구성한 뒤, 2007. 5.경 AG공사 직원 출신인 피고인 B에게 'AI 매각 입찰에 참가할 예정인데, 위 AK이 인수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해 달라.'라는 등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전에 근무하던 AG공사 직원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정보를 입수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였고, 피고인 B의 활동상황을 보거나 전해 듣는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C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2007. 6. 11.경 1,000만 원, 2007. 6. 22.경 1억 원, 2007. 7. 30.경 5,000만 원, 2007. 9. 18.경 3,000만 원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5. 하순경부터 2007. 6. 20.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AG공사에 근무할 때 부하직원이었고, 당시 AG공사에서 AI 관련업무의 담당팀장으로 있는 공동피고인 C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의 명단과 각 업체의 입찰 관련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C에게 2007.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AR호텔 2층에 있는 'AS' 룸살롱에서 300만 원 상당의 술 등 향응을 제공하고, 2007. 8. 2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AT호텔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0장 500만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순차 공모하여 AG공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동피고인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650만 원(향응을 제공한 300만 원 중 공동피고인 C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 150만 원 + 수표로 지급한 5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7. 5. 하순경부터 2007. 6. 2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B로부터 입찰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5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D, E의 시세조종 가. 공모관계 피고인 A은 AJ로부터 AF 명의로 인수하기로 한 AI 주식 2,662,275주에 대한 대금 17,704,128,750원(대금납입일인 2007. 8. 22.에는 그 인수비율이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AF 및 AL, AM, AN의 명의로 총 4,003,820주로 변경되어 그 대금은 합계 26,625,402,200원으로 증가됨)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인수할 위 AI 주식을 제2금융권 또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기로 계획하고, 위 주식의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AI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F, G로부터 자금 15억 원을 차용하였고, 2007. 6.경 증권회사에서 투자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 D, E을 AF 대표이사 및 사원으로 영입하여 시세조종을 위한 주식거래를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D, E은 이를 승낙하는 한편, 피고인 E이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 23개를 확보하였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AU호텔 1112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개인용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자신들이 관리하던 고객의 증권계좌 및 피고인 A이 확보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AI 주식을 거래하기로 하는 등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 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I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하였다. 1) 고가매수주문 2007. 7. 2. 09:04:40경 피고인 D이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대한투자증권 오목교지점에서, AI 주식의 현재가가 10,600원이고 매도 1순위 호가가 10,900원(830주), 매수 1순위 호가가 10,600원(350주)인 상황에서 AV 명의의 차명계좌(키움증권, AW)를 이용하여 직전가 대비 550원, 상대호가 대비 250원이 높은 11,150원의 가격에 2,000주 매수를 주문하여 10,900원에 830주, 10,950원에 1,110주, 11,000원에 60주를 각각 체결시킴으로써 AI 주식의 시세를 300원 상승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1(고가매수주문) 기재와 같이 2007. 7. 2.경부터 2007. 8. 28.경까지 사이에 위 대한투자신탁 오목교지점(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3, 9 내지 11, 14, 22, 24, 26 내지 34) 또는 위 AU 호텔 1112호(범죄일람표1 중 나머지 순번)에서 AV 등 15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3회에 걸쳐 105,930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103,140주에 대한 매매를 체결시켜 주가를 변동시켰다. 2) 시가·종가관여 주문 2007. 7. 2. 14:51:25경 피고인 E이 위 AU호텔 1112호에서, 당시 AI 주식의 예상체결가격이 10,500원, 예상체결량이 140주인 상황에서 AX의 차명계좌(대우증권, AY)를 이용하여 직전가보다 750원, 상대호가보다 1,150원이 높은 11,150원의 가격에 40,220주 매수를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변동시키는 방법으로 종가 형성에 관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2(시가 및 종가관여주문) 기재와 같이 2007. 7. 2.경부터 2007. 8. 28.경까지 위 대한투자신탁 목동지점(범죄일람표2 중 순번 3, 4) 또는 위 AU호텔 1112호(범죄일람표2 중 나머지 순번)에서 9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75,750주의 시가 및 종가관여 주문을 제출하여 22,560주에 대한 매매를 체결시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3) 허수매수주문 2007. 7. 3. 14:47:57경 피고인 D이 위 대한투자신탁 목동지점에서, AZ 명의의 차명계좌(하나대투증권, BA)를 이용하여 당시 AI 주식의 직전가보다 450원, 상대호가 보다 450원이 낮아 체결 가능성이 없는 가격인 11,250원에 1,300주 매수를 주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허수매수주문) 기재와 같이 2007. 7. 3.경부터 2007. 8. 23.경까지 사이에 위 대한투자신탁 목동지점(범죄일람표3 중 순번 1 내지 4) 또는 위 AU호텔 1112호(범죄일람표3 중 나머지 순번)에서 11개 계좌를 이용하여 총 41회에 걸쳐 매수할 의사도 없이 매매거래가 체결될 가능성이 없는 가격으로 74,080주를 매수 주문하는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AI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였다. 다.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정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이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그 유가증권을 매도 및 매수할 것을 통정한 후 매매하거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 E은 2007. 7. 19. 09:05:15경 위 AU호텔 1112호에서, AI 주식에 대한 매도 및 매수를 통정한 후 BB 명의의 차명계좌(키움증권, BC)를 이용하여 AI 주식 300주를 16,800원에 매수주문을 하고, 같은 날 09:11:25경 BD 명의의 차명계좌(대신증권, BE)를 이용하여 AI 주식 700주를 같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하게 하여 매매가 체결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I 주식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일람표4(가장·통정 매매) 기재와 같이 2007. 7. 19.경부터 2007. 8. 22.경까지 사이에 위 AU호텔 1112호에서 11개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AI 주식 5,850주에 대하여 가장매매 또는 통정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보고의무 위반 가. 사기(2010고합345) 피고인은 2003. 4. 초순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BF 카페에서, 사실은 BG 소유의 경주 BH 외 52필지에 약 2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건설사의 보증하에 PF(Project Finance)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BI 주식회사의 약 4억 원 이상의 부도로 1996. 9. 21.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2002. 2.부터 2004. 8.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BJ의 실내공사대금 및 운영자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E에게 '친한 형님이 경주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의 권리를 자신에게 위임하였다. 그 땅은 산업단지를 해도 좋고 골프장 유치도 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그 땅을 담보로 PF 대출을 받아 두 달 안에 원금의 두 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4. 12. 4,000만 원 및 같은 달 14일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총수 100분의 5 이상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거나 그 보유주식비율이 주식 총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또는 변동내역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AL, AM, AN 등 3인은 피고인이 AI 주식인수를 위하여 명의를 빌린 사람들이므로, 위 AF 및 AL 등 3인 명의의 주식거래와 관련한 대량보유 보고의무는 피고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 AK은 2007. 6. 29.경 AJ가 보유하고 있는 AI 주식 8,319,610주를 공동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식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게 되었고, 그 중 AF가 인수하기로 한 주식 수가 2,662,275주로서 이는 AI 총 발행주식 9,473,891주의 28.1%에 해당한다. 한편, AF는 피고인이 AK에 참가하기 위하여 설립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그 계산주체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에게 대량보유보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거래일 기준) 이내인 2007. 7. 6.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22.경 AF 및 위 AL 등 3인 명의로 4,003,820주(총 발행주식의 42.3%)를 인수한 후, 이를 담보로 미래상호저축은행 및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 그런데 2007. 10. 1.경부터 2007. 10. 12.경까지 사이에 사채업자 등이 위 주식에 대한 담보권 행사로 1,785,959주를 장내 매도하여 보유비율이 18.9% 감소하였고, 2007. 10. 15.경부터 2007. 10. 17.경까지 사이에 사채업자 등이 위 주식에 대한 담보권 행사로 191,720주를 장내 매도하여 보유비율이 2.0% 감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대량보유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변동 발생일로부터 5일(거래일 기준) 이내인 2007. 10. 19. 및 같은 달 24일까지 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대량보유 상황 허위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보고를 하는 경우 중요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재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은 AF의 AI 주식 인수자금 10,499,997,550원 및 위 AL 등 3인 명의의 AI 주식 인수자금 16,125,404,650원은 피고인이 사채 등을 차입하여 마련한 것이고, 위 AL 등 3인 명의의 주식인수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산으로 동인들의 명의만을 차용하여 한 것으로서 대량보유자는 피고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 30.경 금융감독위원회 및 거래소에 대량보유 상황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취득자금 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을 각각 '자기자금', '유보자금'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대량보유자'를 'AL, AM, AN'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라.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 상황을, 그 소유주식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식소유 상황보고 미이행 피고인은 2007. 8. 22.경 AJ로부터 AI 주식 2,424,873주를 AL, AM, AN 등 3인의 명의를 빌려 인수함으로써 AI의 주요주주(보유비율 25.60%)가 되었으므로 소유주식보고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고시한인 2007. 9. 1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소유주식 변동 상황보고 미이행 피고인은 2007. 8. 2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L 등 3인 명의로 AI 주식 2,424,873주를 인수하고, 아울러 명목상의 법인인 AF 명의로 1,578,947주를 인수하는 등 총 4,003,820주를 보유하여 AI의 주요주주(보유비율 43.3%)가 되었다. 그 후 2007. 10. 9.경 위 주식 중 1,240,000주를 주식담보권자인 미래상호저축은행이 공동피고인 F, G에게 매도하였고, 2007. 10. 중에는 나머지 주식을 주식담보권자인 사채업자 등이 장내에서 전량 처분하였으므로 소유주식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고시한인 2007. 11. 10.까지 위와 같은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F, G의 시세조종 방조 피고인들은 AK이 AJ와 AI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7. 6. 29. 및 그 다음 날에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현재 AI 주식은 시중 유통물량이 총 발행주식의 약 12%에 불과하고 장기간 동안 거래가 잠자고 있는 상태이며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위 주식을 매수하여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주가를 롤링하면 조만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위 주식 매수자금을 빌려주면 주가를 부양시켜 얻은 이익의 반을 나눠주겠다.'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F은 2007. 7. 5.경 AM의 외환은행 계좌에 8,000만 원, 같은 달 6일경 AM의 외환은행 계좌에 1억 7,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AM으로 하여금 AF의 국민은행 계좌에 다시 송금하게 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 G는 2007. 7. 2.경 AF의 외환은행 계좌에 6억 원, AF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2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같은 달 4일경 같은 계좌에 4억 원을 송금하여 합계 1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A 등이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AI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각 공동피고인 A 등의 시세조종행위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의 신고·보고의무 위반 가. 상장법인의 신고의무 위반 상장법인은 최대주주가 변동되는 등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변동이 있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2007. 8. 22.경 AJ가 보유하고 있던 AI 주식 8,319,610주 중, 공동피고인 A은 AL, AM, AN의 명의를 빌어 2,424,873주를 인수하고, AF 명의로 1,578,947주를 인수하여 AI 발행주식 총수 9,473,891주의 42.26%를 보유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1,200,000주를 인수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AH 명의로 517,895주를 인수하여 AI 발행주식 총수의 18.13%를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AI의 최대주주는 AJ로부터 공동피고인 A 및 AF로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 23.경 AI 대표이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최대주주 변동신고를 함에 있어, 최대주주를 'F, AH'이라고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총수 100분의 5 이상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거나 그 보유주식비율이 주식 총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또는 변동내역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 AK은 2007. 6. 29.경 AJ가 보유하고 있는 AI 주식 8,319,610주를 공동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식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게 되었고, 그 중 피고인 및 AH이 인수하기로 한 주식 수가 2,911,864주로서 이는 AI 총 발행주식의 30.7%에 해당한다(대금납입일인 2007. 8. 22.에는 그 인수비율이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됨).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거래일 기준) 이내인 2007. 7. 6.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9.경 미래상호저축은행이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던 AI 주식 등에서 56만 주(총 발행주식의 5.91%)를 명의대여자인 BL, BM의 명의로 매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량보유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매수일로부터 5일(거래일 기준) 이내인 2007. 10. 16.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대량보유 상황 허위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보고를 하는 경우 중요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재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은 피고인이 AJ로부터 AI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인수대금 중 60억 원 및 AH 명의의 인수대금 중 9억 원은 피고인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한 자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 30.경 금융감독위원회 및 거래소에 대량보유 상황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취득자금 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에 'F : 자기자금, AH : 유보자금'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다. 라. 소유주식 변동 상황보고 미이행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07. 8. 22.경 AI 주식 120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12.67%)를 인수함으로써 AI의 주요주주가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9.경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AI 주식 56만 주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유주식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고시한인 2007. 11. 10.까지 위와 같은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 G의 보고의무 위반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미이행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총수 100분의 5 이상을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거나 그 보유주식비율이 주식 총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또는 변동내역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 AK은 2007. 6. 29.경 AJ가 보유하고 있는 AI 주식 8,319,610주를 공동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식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게 되었고, 그 중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한 주식 수가 2,745,471주로서 이는 AI 총 발행주식의 29.0%에 해당한다(대금납입일인 2007. 8. 22.에는 그 인수비율이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됨).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거래일 기준) 이내인 2007. 7. 6.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9.경 미래상호저축은행이 피고인 A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던 AI 주식 등에서 68만 주(총 발행주식의 7.18%)를 명의대여자인 BN, BO, BP의 명의로 매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량보유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매수일로부터 5일(거래일 기준) 이내인 2007. 10. 16.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유주식 변동 상황보고 미이행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07. 8. 22. AI 주식 1,570,884주(발행주식 총수의 16.58%)를 인수함으로써 AI의 주요주주가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9.경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AI 주식 68만 주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유주식 변동보고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고시한인 2007. 11. 10.까지 위와 같은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 각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Q,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AG공사에서 압수한 AK에 대한 매각 관련 파일철 사본 편철 보고, 피내사자 B 등 직원인사기록 카드 첨부보고, 피내사자 C에 대한 업무분장 명령부 등 편철보고, C 사무실 컴퓨터 저장문서 출력, 편철 보고)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국민은행 B 명의 계좌), AI 입찰참여 의향업체 명단(증거목록 순번 47번), 한영회계법인 작성 재매각 추진계획서, 입찰결과 요약표, 주식회사 AI 주식매매계약서, 제2차 JV-CRC 이사회 및 주주총회 안건(AI 주식매각) 의결권 행사 공문 1부, AI 주식 매각 안건에 대한 회신 공문, (주)AI 주식매각을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통보서 1부, 이사회회의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 AI 현황 분석 등을 통한 주식매각(M&A) 시기 등 검토서 1부, AI 재매각 추진계획서(한영회계법인작성) 1부, (주)AI 주식매각 계획 통지서 1부, 주식매매계약서(안) 1부, AI 매각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한 전자우편(BQ-C, 2007. 5. 31.), AI 입찰일정에 대한 전자우편(BQ-C, 2007. 5. 31.), 접수증 사본 5부 [판시 제3 사실 및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 G, BS, BT의 각 법정진술 1. BT, BU,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V, B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AI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보고, 피의자 A 관련 AI 주식 주가조작 자금내역 보고, 각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서류에 한함), 수사보고(A 등에 대한 인천지검 고소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보고, 제보사항 편철보고) 1. 내용증명, 불공정거래 혐의내용, 주가 및 거래량 그래프, F군 주문 IP 내역, F군 등 연계도, F군 일자별 주요관여율 현황, F군 시·종가 시간대 관여 현황, F군 허수성 매수주문 현황, 각 송금확인증(증거록목 순번 81번, 82번), 주식매매계약 수정합의서, 주식회사 AI 주식매매계약서, 시세조종 혐의자의 일별 시세조종주문 호가관여율 [판시 제4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및 동신건설 공사지명원 제출, BX 진술, 산업단지 준공인가 자료, 피의자 자료 제출) 1. 피해금액 송금내역, 각 약속어음, BY 명의 계좌 내역, 등기부등본, 참고자료 [판시 제4의 나, 다, 라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S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대량보유 상황보고서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50번) [판시 제6 사실 및 판시 제7 사실]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S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대량보유 상황보고서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50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의 배임수·증재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G공사는 1991년 부도가 나서 1992년부터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AI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2001년경 외국계 투자회사인 콜로니캐피탈과 함께 50:50의 지분으로 산업발전법 규정에 근거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인 AJ를 설립한 후 AJ에 AI 부실채권 528억 원 상당을 340억 원에 매각하였고, AJ는 2001. 9.경 보유하던 AI 부실채권 전액을 출자전환하여 AI 주식 8,319,610주(전체 주식의 87.8%)를 취득하였으며, 유한회사 BZ에 위임하여 AI를 경영하였다. 2) AJ에는 대표이사 CA, 팀장 BQ, 여직원 등 3명의 직원이 있었고, AG공사 투자관리부에서 AJ의 AI 매각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AG공사 투자관리부의 팀장을 맡고 있던 자이다. 3) AJ는 2003년경부터 AI의 매각을 시도하였고, 2005. 7. 1. 한영회계법인을 매각자문사로 정하여 한영회계법인과 사이에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러던 중 주식회사 삼익악기가 2007. 1. 31. 제5차 매각절차에서 주당 6,200원에 입찰하여 낙찰받았으나 AI 협력업체의 부도 우려가 생겨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4) 그 후 한영회계법인은 2007. 5.경 다시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AI 매각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한영회계법인이 인수의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한영회계법인이 먼저 인수의향이 있는 투자자에게 연락하거나 인수의향업체에서 한영회계법인으로 연락을 하여 인수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수의향업체가 대략적으로 정해지면 구체적인 매각(안) 및 매각일정을 정하여 AJ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매각일정이 정해지면 인수의향업체에 입찰일정과 함께 매매계약서(안)을 보내주고, 예정된 입찰기일까지 봉인된 입찰서를 접수하며, 위 입찰서를 AJ로 운반하여 AJ에서 입찰서류를 개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5) 한영회계법인은 2007. 6. 1.Project "BIF" 재매각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AJ에 제출하였고, 2007. 6. 5. 위 문서의 내용 중 투자자동향 및 매각방향을 구체화한 동일한 제목의 문서를 AJ에 제출하였다. 6) AJ에서 AI 매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 BQ는 이메일을 통하여 입찰을 언제 실시할 것인지 여부 등을 AG공사의 담당직원인 피고인 C 등과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보고받은 AI 매각 추진일정 등을 수시로 AG공사에 보고하였다. 7) 피고인 C는 2007. 6. 11. AI의 재무현황, 경영실적, 입찰참가자들의 동향 등을 분석한 후 '현재 몇몇 투자자들이 삼익악기와의 계약가격(주당 6,200원) 수준으로 인수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조기에 매각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AJ가 낙찰자를 선정한 후 즉시 본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라는 취지의 'AI 현황 분석 등을 통한 주식 매각시기 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한영회계법인이 인수의향을 표시한 잠재투자자 명단 및 투자자 동향을 정리하여 작성한Project "BIF" 재매각 추진계획을 참조로 하여 작성하였다. 8) 한편, 피고인 A은 2007. 5. 초순경 CB을 통하여 피고인 B를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B는 1998. 7. 16.경 AG공사에 입사하여 피고인 C와 2005. 1.경부터 3.경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007. 3. 16. 퇴직하여 친구 CB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CC의 지분을 취득하여 CB과 함께 일을 하였다. 9) 피고인 A은 2007. 6. 8. 서울 삼성동 소재 AT 호텔에서 피고인 B가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CC에게 AI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한 자문업무를 맡기기로 하고, 피고인 B가 미리 작성하여 온 '위임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CC(주식회사 CC는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할 무렵 M&A컨설팅을 업종에 추가하였다)가 제공하기로 한 자문내용은 AI 인수와 관련한 전반적인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관련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자문, 추진에 필요한 기업가치평가에 대한 자문, 관련 협상에 대한 자문, 관련 각종 문서검토 및 작성에 관한 자문, 계약수행업무(위 계약서 제2조)이고, 그 대가로 AF가 AI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착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AF가 AI의 경영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6억 원을 지급(위 계약서 제3조)하기로 하였다. 10)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07. 6. 11. 1,000만 원, 2007. 6. 22. 1억 원, 2007. 7. 30. 5,000만 원, 2007. 9. 18. 3,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1) 피고인 B는 2007. 5. 말경부터 2007. 6.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에게 수 회 전화를 걸어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의 명단과 각 업체들의 입찰관련 동향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삼익악기가 입찰했던 가격보다 더 써내야 하고, 대한방직은 적극적이고, 코오롱과 심팩은 관심은 있는데 별로인 것 같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B로부터 '삼익악기보다 10% 이상 더 쓰면 되겠느냐.'라는 물음을 받자 피고인 B에게 '그 정도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AJ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Project "BIF" 재매각 추진계획서중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의 명단을 정리한 부분(2009고합1489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1601쪽)을 복사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12) 그 후 피고인 B는 입찰이 실시된 2007. 6. 20. 무렵까지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그 동안 입찰업체나 동향에 변동사항이 없는지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문의하였고, 피고인 C는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13) 피고인 B는 2007. 6.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서류를 전달하여 주면서 '다른 업체들은 가격이 다 고만고만하다. 삼익악기보다 10% 이상 더 써내라.'라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은 2007. 6. 20. AI 주식을 주당 6,650원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AI 주식매매계약서(안)을 포함한 입찰서를 한영회계법인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AI에 대한 입찰절차에는 AK 외에도 주식회사 벽산(주당 인수가격 6,200원), 코스모 컨소시엄(주당 인수가격 6,200원), 넵스 컨소시엄(주당 인수가격 6,390원), 대한방직 주식회사(주당 인수가격 6,200원)가 참여하였다. 14) AK은 2007. 6. 21. AJ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15) AG공사는 2007. 6. 28. AJ로부터 'AI 매각을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통보'를 받고, 2007. 6. 29. 'AI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한 매각절차, 가격 및 계약내용이 적정하므로 AJ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안건에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내부결재를 거쳐, 같은 날 AJ에 'AI 주식매각 등 안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AJ는 같은 날 AK과 AI 주식 8,319,610주(총 주식의 87.8%)를 55,325,406,500원(주당 6,650원)에 매도하되 잔금지급예정일은 2007. 7. 31. 또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상호 합의하여 달리 정한 날(단, 본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정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6) 그 후 피고인 B는 2007.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AR호텔 2층에 있는 AS룸살롱에서 피고인 C와 함께 3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셨고, 2007. 8. 2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AT 호텔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0장 합계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C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AI 매각은 AJ와 한영회계법인의 업무이고 AG공사는 AJ로부터 진행과 관련한 보고만 받을 뿐이므로, 피고인 C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J는 한영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고, 한영회계법인은 인수업체 물색 및 입찰절차 등에 관하여 AJ에만 보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AJ는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모두 AG공사에 보고하고 있고, AI 매각에 관한 최종결정은 AJ의 주주총회 의결로 이루어지는데 AG공사는 AJ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어 AG공사의 승인이 없이는 AI의 매각은 불가능한 점, AJ의 직원 BQ는 수사기관에서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각 업체가 제출한 입찰조건을 전달받으면 AJ의 대표이사가 1개의 업체를 선정하고, 내가 공문을 기안하여 AG공사에 입찰 및 선정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내면 AG공사가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AG공사는 AJ에 대하여 AG공사가 투자한 사항을 전담하는 투자관리부를 별도로 설치하여 AI 매각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AJ가 삼익악기와 주당 6,200원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삼익악기로부터 AI아파트특판 주식회사의 부실을 이유로 주당 100원의 추가인하를 요구받게 되자, AG공사의 직원인 피고인 C, 콜로니캐피탈의 사장인 CD, BZ의 대표이사인 CA이 2007. 2. 23. 콜로니캐피탈 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C는 '결과론적으로 주당 6,200원까지 가격을 올린 것은 AG공사이고, AG공사가 투자원가인 주당 6,600원은 받을 수 있도록 콜로니캐피탈과 BZ이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진술하는 등 AI 매각과 관련하여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AJ의 대주주인 AG공사와 콜로니캐피탈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I 매각에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은 AJ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AG공사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AJ는 매각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AG공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결국, AG공사가 AJ를 통하여 AI 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AG공사의 투자관리부 팀장으로 AI 관련 업무의 담당팀장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에게 배임수·증재죄가 각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공지된 사실에 불과한 입찰참여업체를 물어본 것과 '누가 AI 인수에 관심을 갖는지, 더 적극적인지'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위 500만 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로부터 2005년경 차용한 3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함),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은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지 AG공사 직원에 대한 로비자금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자문계약을 하기 이전에는 M&A에 관한 자문업무를 전혀 해본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주된 자문내용이라는 것은 AG공사로부터 입찰참여업체가 어디인지 등의 입찰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로부터 입찰 의향업체들의 가격범위에 대한 동향, 관심도, 업체 분위기 등을 듣고서 피고인 A에게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입찰가가 다 고만고만하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로부터 "다른 업체들은 가격이 다 고만고만하다. 삼익악기보다 10% 이상 더 써내라."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내가 AG공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AG공사에 투자자들의 동향 등에 대한 자료가 올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잠재적 투자자들에 대한 동향파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와 연락이 되므로 진행상황은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하였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처음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AG공사의 직원들과의 인맥을 통하여 AG공사에서 보고받은 AI 입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C와 함께 3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동기에 관하여 'C가 관심업체를 알려주었고, 기타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분위기를 알려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술을 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준 경위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300만 원은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200만 원은 입찰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은 것과 관련하여 고마움의 표시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위 200만 원은 C로부터 빌린 300만 원에 대한 이자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B는 2007. 6. 22. CE에게 3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AG공사에 근무할 당시인 2005년 말경 CE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포함하여 330만 원을 변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면 CE으로부터 빌린 돈과 C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가 같음에도 CE에게는 30만 원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피고인 C에게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은 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B는 300만 원을 빌린 CE에게는 계좌를 통하여 이체하였던 반면, 피고인 C에게는 계좌에서 10만 원 권 수표로 출금한 후 수표로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로부터 2007. 6. 중순경 "AG공사에 근무하였었기 때문에 가격정보를 빼낼 선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B로부터 비용도 써야 하고 피고인 C에게 인사를 해야 하므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07. 7. 말경 AT 호텔에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가 AG공사의 직원을 통해 입찰관련 정보를 얻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에게 입찰참여 예상업체들의 명단과 각 업체들이 입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지를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와 함께 3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그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제공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J는 2003년경부터 5차에 걸쳐 AI를 매각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고, 2007. 5.경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재차 매각을 추진하였다. 2) 한편, 인천지역에서 AH을 운영하던 피고인 F은 2004년경 피고인 G와 함께 AJ로부터 AI 소유 부동산 1만 3,000여 평을 매수한 후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분양하는 방법으로 큰 수익을 거두었고, 그 후 피고인 F, G는 AI를 인수하기로 계획하였다. 3) 피고인 F은 유학 중인 자신의 딸과 피고인 A의 자녀가 같은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피고인 A의 전처 CF를 알게 되었는데, CF로부터 홍콩에서 CG을 운영하는 AM을 소개받았다. 그 후 피고인 F, G는 2007. 5. 9. AM과 사이에 위 피고인들이 AI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유치 업무를 AM이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16. 계약금 165,000,000원을 AM에게 지급하였다. 4) AM은 위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 F 등이 운영하는 AH 등의 부동산, 설비 등을 기반으로 해외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외국자본을 조달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국내에서 투자자를 유치하여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고, CF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2007. 5. 20.경 피고인 F, G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였다. 5) 그 후 피고인 A, F, G는 2007. 5. 20.경 AH, F, G, AF로 구성된 AK을 구성하여 AI에 대한 입찰절차에 참여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7. 6. 1. AF를 설립하였으며, AK은 2007. 6. 20. 매매대금을 55,325,406,500원으로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2007. 6. 21. AJ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6) 2007. 6. 29. AK을 구성하여 AJ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대상 주식 중 2,662,275주(17,704,128,750원)는 AF가, 나머지 주식은 피고인 F, G 및 AH 측이 각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7) 그 후 피고인 A은 2007. 6. 29.경 인천시 소재 피고인 F이 운영하는 CH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F, G에게 '현재 AI 주식의 주가가 저평가되었다. 개인이 인수하여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최소한 30,000원 이상은 간다. 내가 위 주식을 매수하여 나중에 기관들을 상대로 블록세일을 하고 나갈 것이니 그때 이익이 나면 수익을 절반씩 나누자.'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F, G는 15억 원의 자금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8) 피고인 G는 2007. 7. 2. AF의 외환은행 계좌로 6억 원, 국민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 같은 달 4일 4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 F은 AM을 통하여 같은 달 5일 8,000만 원, 같은 달 6일 1억 원 및 7,000만 원을 각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9) 한편, 피고인 A은 2007. 1.경부터 BU와 함께 AU호텔에 투숙하면서 위 호텔 1112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AI 인수작업을 위하여 2007. 6. 1. AF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BU를 통하여 피고인 D을 대표이사로 영입하고 CI, BT, CJ, E, CK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며, 2007. 6. 29.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위 직원들을 서울팀과 실사팀으로 나누어 서울팀(D, E)에게는 위 호텔에서 AI 주식을 매매하는 일을 맡기고, 실사팀(BT, CI, CJ)에게는 인천시 소재 AI에 직접 방문하여 실사하는 일을 맡겨 역할을 분담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A은 BU에게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주식을 매매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여 BU로부터 2007. 6. 25. CL(BU의 큰누나), CM(BU의 작은 누나) 명의의 증권계좌를 전달받고, 2007. 7. 2. AX(BU의 큰 자형), CN(BU의 작은 자형) 명의의 증권계좌를 각 전달받아 총 9개의 계좌를 전달받았고, 또한, CI, BT, D, E으로부터도 차명계좌를 제공받았다. 11) 피고인 D은 AF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종전 직장인 주식회사 대한투자신탁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수리가 되지 아니하여 2007. 7. 2.부터 2007. 7. 6.까지는 위 대한투자신탁 오목교지점에서 AI 주식을 매수하다가 그 무렵 사표가 수리되자 2007. 7. 9.부터 AF 사무실에 출근하여 AI 주식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E은 2007. 7. 2.부터 AF 사무실에 출근하여 AI 주식을 매수하였다. 12) AI 주식의 주가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07. 6. 29.에는 9,700원, 피고인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2007. 7. 2.에는 10,600원, 2007. 8. 1.에는 21,450원, 2007. 8. 28.에는 18,100원이었고, AI 주식의 거래량은 이 사건 시세조종 기간 전인 2007. 4. 2. ~ 2007. 6. 28.까지는 일평균거래량 38,595주, 최고 거래량 121,334주, 최저 거래량 8,365주였으나,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 중인 2007. 7. 2. ~ 2007. 8. 28.까지는 일평균거래량 83,810주, 최고 거래량 321,267주, 최저 거래량 19,390주로 상승하였다. 13) 금융감독원은 2007. 7. 23. 불상의 제보자로부터 '2007. 7. 1. 대리운전을 하면서 CO(주소지 : 부평구 CP아파트)을 사용하는 시세조종 작전팀 팀장으로 추정되는 자(조사 결과 BT로 밝혀짐)가 제3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벌써 6,000원 대비 300% 이상 주가가 오르고 있다. 그 통화내용은 AI 주식 약 800만 주를 6,000원에 매수하고 주가조작 작전팀을 통하여 30,000원대까지 끌어올려 기관매도하고, 50,000원 대에 회사를 매각한다는 내용이다.'라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시세조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14) 한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정해진 잔금납입일은 최초 2007. 7. 31.이었으나 1차로 2007. 8. 14.로 연기되었다가 2차로 2007. 8. 22.로 연기되었고, AJ와 AK은 2007. 8. 22.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들 및 각 매수인별 취득주식수를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 수정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AH, 피고인 F, G 측은 3,288,779주를, 피고인 A 측(AF, AL, AM, AN)은 4,003,820주를, 나머지 1,027,011주는 AO, AP, AQ가 각 인수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위 변경된 매수인들은 AJ에 잔금을 지급하고 AI 주식을 인수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은 우선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007. 7. 2.경부터 2007. 7. 5.경까지 사이의 AX, CN 계좌를 통한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허수매수주문은 피고인 D, E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피고인 몰래 주문을 한 것이므로, 2007. 7. 2.경부터 2007. 7. 5.경까지 이루어진 시세조종은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F, G 등과 사이에 2007. 6. 29.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후부터 AI 주식의 매매를 통해 주가를 부양시키기로 논의하고, 2007. 7. 2.경 피고인 G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은 2007. 7. 1. 무렵부터 실사팀과 주식매매팀을 나누어 주식매매를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U는 피고인 A에게 BU, CM, CL, AX, CN 명의의 계좌를 전해주었고, 피고인 D은 그 중 AX, CN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7. 7. 2.경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대한투자증권 오목교지점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AI 주식을 매입하였던 점,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2007. 7. 2.경 처음 AF 사무실에 출근하였을 때 BU가 노트북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있었고, 나는 2007. 7. 4.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AI 주식을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도 2007. 7. 2.경부터 AF 사무실에서 AI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세조종의 시기는 2007. 7. 2.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다음으로 피고인 D이 개인적으로 관리한 AV, AZ, BB, CQ 명의의 각 계좌와 피고인 E이 개인적으로 관리한 피고인 E 및 CR 명의 각 계좌를 통한 주식매매는 피고인 D, E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인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주식매매를 한 것이므로 위 계좌들을 통하여 매매된 부분은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D, E과 함께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컴퓨터 2대가 설치되어 있는 약 7~8평 가량 되는 AU호텔 1112호 객실이고,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오전 중에는 항상 나와 E 사이에 앉아서 함께 모니터를 보면서 거래를 지시하였다. 가령 모니터를 보면서 어느 가격대에 물량이 나오면 "야 이건 우리가 잡아먹어"라고 지시를 하였고, 그러면 피고인 A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매수 주문을 냈다. 통정거래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오전에는 저희 두 사람 사이에 함께 앉아서 거래를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D, E이 위 계좌들을 포함하여 주식거래하는 내용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시세조종기간 중간에 피고인 D에게 어머니(CR) 계좌로 주식을 샀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서로 각자 관리하던 계좌가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E이 개인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좌로 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보면, 고가매수주문, 시가 및 종가관여주문, 허수매수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 위 계좌들도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개인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AV, AZ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IP주소를 보면, AZ 명의 계좌로 2007. 7. 3. 14:37:20경 매수한 IP주소(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6번)와 피고인 A이 시세조종을 위하여 BU로부터 전달받은 AX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4:39:51경 매수한 IP주소(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7번)가 CS로 동일하고, 또한 AV 명의 계좌로 2007. 7. 4. 매수한 IP주소(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2번 내지 34번)과 위 AX 명의 계좌로 같은 날 매수한 IP주소(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5번) 및 피고인 A이 시세조종을 위하여 BU로부터 전달받은 CN 명의 계좌로 2007. 7. 5. 매수한 IP주소(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9번)이 모두 CT로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D이 AU 호텔에 출근하기 시작한 2007. 7. 9. 이전인 2007. 7. 2.부터 2007. 7. 6.까지는 피고인 D이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AV, AZ, AX, CN 명의의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시세조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계좌들 중 AX, CN의 계좌는 피고인 A이 BU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위 계좌들을 전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D, E과 순차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위 각 계좌들을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거래내역은, 매도자와 매수자 중 일방이 사용한 계좌는 모두 피고인 D, E이 피고인 A 몰래 개인적으로 관리한 계좌일 뿐 아니라 비슷한 시간에 매도·매수주문이 이루어짐으로써 우연히 체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가장·통정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거래내역을 보면, 매도주문 접수시각과 매수주문 접수기각의 차이가 1분 이내로 거의 동시에 매도·매수 주문이 이루어진 경우도 수 회 있는바, 피고인 A이 7~8평 규모의 호텔 객실에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거래행위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AV 등 4인 명의 계좌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한 이유는 피고인 A이 가격대를 맞추라고 지시를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 고객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D, E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자신들이 관리하던 계좌와 피고인 A이 모집한 계좌들을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였고 그에 따라 밀접한 시간에 위 계좌 상호 간의 매도·매수주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2007. 8. 17. 사직한 이후에는 단독으로 AI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7. 8. 20.부터 같은 달 22일까지도 5회에 걸쳐 통정매매가 이루어진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D, E이 개인적으로 관리한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D, E과 순차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소유주식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시세조종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11조 제2호, 제186조 제1항 제13호, 제215조(상장법인의 신고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시세조종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증권거래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가 죄, 제3 죄, 제4의 나 1), 다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2의 가죄, 제3 죄, 제4의 나 1), 다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4의 나 2), 라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 2)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증권거래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상장법인의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증권거래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AI를 인수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업체들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던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시세조종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합계 7,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도 변제계획을 제출하면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시세조종의 점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전 직장 AG공사의 직원인 피고인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도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을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수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좀 더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위한 매수주문을 직접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좀 더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F, G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등이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15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 후 AI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각종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G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좀 더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C에 대한 입찰방해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I에 대한 구조조정과 민간매각을 담당하고 있는 AJ는 가구업체 또는 이와 관련성이 있는 업체 등을 제한적으로 접촉하여 AI 인수 의향을 타진하고, 인수의향이 확인된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하는 방식으로 AI 인수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한영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임하였다. 이에 따라 위 한영회계법인은 AI에 대한 인수의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물색하는 한편 각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인수가격을 예정하고 있는지를 포함한 동향을 파악하여 AJ에 보고하였고, AJ는 자신의 대주주인 AG공사와 콜로니캐피탈에게 이를 재차 보고하였다. 피고인 A,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G공사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AJ로부터 관련 정보를 보고받고 있는 피고인 C에게 입찰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피고인 C는 2007.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CU타워 로비에서 입찰참가 예정업체의 명단과 각 업체별 회계사항 등이 정리된 서류 1건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07. 6. 초순경부터 2007. 6. 20.경까지 사이에 각 업체별 입찰에 보이는 적극성 여부 등의 동향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또한 피고인 B로부터 '입찰가격을 전회 AI 매각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바 있던 삼익악기의 인수가격 6,200원보다 10% 정도 높여 쓰면 되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그 정도면 될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해주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얻은 위와 같은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AI 주식매각 입찰과 관련하여 다른 경쟁업체들의 입찰 관련 정보 등을 유출하고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C는 AG공사 직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요지 1) 입찰방해의 점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도 없다. 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C가 제공한 정보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 B, C의 입찰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과연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켰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AJ를 통하여 한영회계법인이 작성한 입찰참가예상업체 명단을 입수한 뒤 그 명단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위 명단에 기재된 업체들 중에 대한방직은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며, 종전에 삼익악기에서 낙찰받은 가격보다 10% 이상은 써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삼익악기보다 10% 이상의 가격으로 응찰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삼익악기가 낙찰받았던 주당 6,200원보다 많은 6,650원에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입찰참가 예정업체들의 명단을 미리 알아내고 어느 업체가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안 상황에서 입찰절차에 참가한 것이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입찰방식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신문 등을 통하여 입찰자를 공개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자문사인 한영회계법인이 입찰의향이 있는 업체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입찰자그룹을 형성한 후 그들 사이의 경쟁을 통하여 매수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한영회계법인은 입찰참가 예상 업체들에게 입찰마감일을 2007. 6. 20.로 정하여 매매계약서(안)을 교부하였고, 그 결과 AK, 대한방직 주식회사, 주식회사 넵스, 코스모 컨소시엄, 주식회사 벽산이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모두 2007. 6. 20. 마감시간 직전에야 위 매매계약서(안)이 포함된 입찰서를 밀봉하여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입찰절차에 비추어 보면 입찰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입찰참가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입찰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피고인 B로부터 '입찰가격을 삼익악기의 인수가격보다 10% 정도 높게 쓰면 되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그 정도면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C가 다른 입찰참가 예상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입찰절차의 가격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입찰에 참가할 예정인 업체들의 명단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AI의 매각가격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한경쟁입찰방식의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 C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은 '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비밀"이라 함은 그 요건 중 하나로서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한편 위 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AG공사 직원 등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AG공사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 및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위Project "BIF" 재매각 추진계획서중 투자자동향 등의 항목 등은 제외하고 입찰참가 예상업체의 명단이 기재된 '인수의향 표시한 잠재 투자자' 항목만을 복사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는바, 위와 같은 입찰참가 예상업체의 명단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절차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아니하고, AG공사의 AI 매각과 관련된 업무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AG공사는 업무내용의 중요도 및 사전누설될 경우 부작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종 계약 및 입찰관련 문서 중 금액자료, 매매조건·평가표 등 업체선정관련 내용 또는 매각기관 매입대금 유출금지 비밀유지 조항 관련 자료' 등을 중요문서로 분류하고 그 중요 문서에 대하여는 '중요문서(자료)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위 관리대장을 전 부서에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Project "BIF" 재매각 추진계획서는 중요문서로 관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건네 준Project "BIF" 재매각 추진계획서중 '인수의향 표시한 잠재 투자자' 항목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규정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배임수·증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하고, 500만 원 상당의 금품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500만 원 이외에 피고인 B와 C가 함께 술을 마신 대금인 300만 원 전액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C가 향응제공자인 피고인 B와 함께 향응을 하고 향응제공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피고인 C의 이익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 C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향응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액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 C의 이익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이익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와 피고인 B가 소비한 300만 원 중 향응제공자인 피고인 B가 소비한 부분 150만 원(300만 원 / 2인)은 피고인 C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가 제공한 재산상 이익 및 피고인 C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 중 피고인 B가 소비한 150만 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 E은 판시 AI 주식에 대한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인한 위반행위로 4,874,602,471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변소요지 1) 검사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피고인 A이 AJ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AI 주식 4,003,820주의 처분을 통한 이득액을 6,099,889,256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식은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아니므로 그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시세조종으로 인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가사 위 주식을 처분한 이득을 시세조종으로 인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 중 382,321주의 실제 매도가액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가중평균 매도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매도가액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3) AN의 계좌에서 매도된 주식도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일부임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채업자 61개 계좌 외에 AN의 계좌에서 매도된 주식대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이중으로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 4) AJ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면서 계약대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지연이자 374,596,450원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서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다. 판단기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도8783 판결 등 참조).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188조의4 규정에 위반한 자(제2호)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면서,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라고 한 다음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증권거래법 제214조는 제1항에서 '제207조의2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라고 한 다음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7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은 구성요건의 일부가 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세조종 계좌를 통한 이득금액'과 '캠코 인수주식 처분을 통한 이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182쪽), '시세조종 계좌를 통한 이득금액'은 1,225,286,785원(가중평균 매도단가는 10,245원, 가중평균 매수단가는 15,881원으로 각 계산함)의 손실을 입었음에 반하여, '캠코 인수주식 처분을 통한 이득금액'은 6,099,889,256원(가중평균 매도단가 8,207원, 가중평균 매수단가 6,650원으로 각 계산함)의 이익을 얻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합계는 4,874,602,471원(6,099,889,256원 - 1,225,286,785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쟁점은 '캠코 인수주식 처분을 통한 이득금액'이 6,099,889,256원에 이르는지 여부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K 명의로 2007. 6. 20. 한영회계 법인이 실시한 AI 입찰절차에 참여하였고, 2007. 6. 21. AJ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 그 후 AK은 2007. 6. 29. AJ로부터 AI 주식 8,319,61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55,325,406,500원(주당 6,65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AJ에 계약금 60억 원을 송금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7. 7. 2.경부터 2007. 8. 28.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AI 주식의 시세조종을 한 사실, AI 주식의 주가는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을 하기 직전일인 2007. 6. 29.에는 9,700원이었고, 시세조종을 시작한 2007. 7. 2.은 10,600원이었으며, 2007. 8. 1.에는 최고가인 21,45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AK이 AJ에 잔금을 납입한 2007. 8. 22.에는 16,000원, 시세조종 종기일인 2007. 8. 28.에는 18,100원이었고,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 동안의 AI 주식의 최저가는 10,600원(2007. 7. 2. 종가)이었던 사실, 위와 같은 시세조종기간 도중인 2007. 8. 22.경 피고인을 포함한 AK은 AJ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AF 등의 명의로 4,003,820주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시세조종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의 경우에도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이익은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에 포함되고, 여기서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라 함은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상승한 주식의 평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7. 6. 29. AK과 AJ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6,650원에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2007. 7. 2.경부터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2007. 8. 22.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은 2007. 6. 29.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07. 7. 2.부터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하였다면 그 가액 상승분은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 동안의 AI 주식의 시세는 시세조종의 시기인 2007. 7. 2.경 10,200원에서부터 2007. 8. 1. 21,450원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상승하였고, 10,200원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시세조종이 있기 직전인 2007. 6. 29. AI 주식의 종가는 9,700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세조종 직전일인 2007. 6. 29.의 AI 주식의 종가 9,700원은 이 사건 시세조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므로 피고인 A이 그 가격 이하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행위 자체가 시세조종행위로 평가되지 않는 이상 그 취득가액과 위 시세조종 직전일의 종가인 9,700원 사이의 차액은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AK과 AJ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AI 주식 4,003,820주에 관하여 그 취득가액인 6,650원과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형성된 최저한의 가액인 이 사건 시세조종기간 직전일의 종가 9,700원의 차액인 12,211,651,000원{4,003,820주 × (9,700원 - 6,650원)}은 이 사건 시세조종으로 인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캠코 인수주식 처분을 통한 이득금액' 6,099,889,256원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인들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피고인들이 4,874,602,471원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증권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