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중학교의 주말 당직 근무자이고, 피해자 F(45세)는 학교법인인 'G'의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H(74세)은 위 중학교의 교장이며, 피해자 F와 H은 부자지간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G의 비리에 대하여 경남교육청에 감사민원을 넣어 위 학교법인 'G'이 감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감사를 원만히 해결하면 돈을 써서 민원 넣은 사람한테 취하시켜야 한다."고 하며 위 H을 속여 금원을 편취코자 하였으나 H이 이를 거절하자, 위 학교 교직원들에게 "자신이 아는 인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교장이 거절하여 교사 4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며 학교법인과 교사들 사이를 이간질하던 중, 2015. 3. 9. 09:30경 밀양시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이 학교법인과 교직원 사이를 이간질하고 조폭 운운하며 협박하는 것을 피해자 F가 휴대폰으로 녹음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 이런 식으로 하면 도끼로 다리를 잘라 버린다. K에 있는 사무실에 가면 다리 자르는 사진 있다. 니는 그것 보면 까무러친다. 너는 형무소 가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1,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가 위와 같이 녹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녹음한 이야기를 동생들한테 말을 하니까,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데 진정시키고 밖에 있으라고 했다, 동생들이 한꺼 번에 봉고차를 타고 온다는 것을 말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1, 19:30 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O'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F가 위와 같이 녹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그 아버지 때문에 학교가 시끄러워졌고, 재단이 똑바로 못해 학교가 엉망이다, 모두 너그 책임이다, 나는 학교 정상화 시키는 게 목적인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말하고, 감사실과 국무총리실에 친인척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약속을 안 지키면 형무소 가야 된다. 내가 감사민원 넣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형무소 보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9. 09:30경 밀양시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녹음을 하는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E중학교 사무국장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가 자신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하려다 발각된 것과 관련하여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 패턴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휴대폰에 개인정보가 있다"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디 형 집행하러 온 사람 것까지 죽으라고 그거 녹음했나, 교육청에 그 간부도 아버지하고 골프 치러 간 거 전체 개새끼들 옷 벗긴다, 내가 교육청도 내가 감사 딱 내려 보내도록 해 놓고왔어, 전화만 하면, 통신법위반 이것도 내 혼자 같으면 관계없다고 한다, 여러 사람하면 상습적인 거기 때문에 바로 구속영장 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하고 짬뽕해가 지고 가면 자네 헤어 나오겠나"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E중학교 행정실장 P에게 휴대폰 비밀번호 패턴을 알려 주도록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5. 4. 말 16:30경 위 중학교 운동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이 학교 돈을 빼돌리거나 공사대금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중학교 행정실장 P에게 "교장 H이 학교 돈으로 밀양사포공단, 나노산업단지 땅을 사고, Q대학교 총장 시절 및 R 원장 시절 공사대금을 착복했다"고 말하고, 그 외 학교 교직원들에게도 위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16:00 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중학교 다목적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와 H이 학교 돈을 빼돌린 적이 없음에도, 위 학교 선생님 등 교직원 40pay5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H과 F가 학교 예산에 손대고 애들 밥 먹는 급식소 돈 남겨먹고, 우리 먹는 음식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직원들 출장 보낸 거 출장비 일체 지급안하고 F가 다 따까마시 (챙켜)해 먹고 리베이트 10% 먹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간제 선생님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돈 받고 정식시켜주려고"라고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2. 점심 무렵에 위 중학교 사무국장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학교 책걸상 교체 및 도색, 감사 무마 명목, 징계 받을 교사들의 손해 부분을 자신이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5억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S이 왜 가방에 돈 수십억 넣어 다니면서 살려고 했는지. 형무소 안 가려고. 가봐야 알아, 도둑놈도 거기 안 가려고 자살하는 것 못 봤나, 나중에 걸리면 진짜 내 바로 쑤셔버린다, 뱃대지를, 씨발 배대지 쑤셔 버릴라 씨발 놈아 오늘 마, 목젖 한 번 내려 앉혀 줘 볼까 좆같은 거 형무소 열번가 나, 스무 번 가나 마찬가지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만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F, H,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녹취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내지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6조, 제324조,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 및 단체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목적의 내부제보는 적극 권장되어야 하고, 그러한 제보자에 대한 보호 또한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악의적인 것이거나 금전적 이득을 갈취할 목적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공익목적의 내부제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엄중한 법의 집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본 사안에서의 피고인의 각 행위는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현장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내부비리를 제보한 후 이를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고 나아가 더 많은 액수의 금전을 갈취하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