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7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 알고 지낸 친구사이로, 2016. 7. 초순경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피고인 A의 권유로 인터넷에서 타인명의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범행을 하기로 하고, 2016. 7. 중순경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대포폰을 구입하고,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삼성카드 플래너가 대출연체기록 등재 여부를 확인해 주고 기존 대출금을 대환해서 싼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체크카드 등을 편취한 후, 이와 같이 편취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6. 7. 2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인근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출연체기록을 확인해 줄 테니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넘기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의 직장인 화성시 H 앞 도로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I), 하나은행 계좌(J)와 연동된 체크카드 2매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피고인 A은 같은 날 11: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지마켓' 사이트에, 같은 날 11:36경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각 접속하여 합계 4,958,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G 명의 하나은행 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1) 피고인 B은 같은 날 18:24경부터 19:29 경까지 서울 강동구 명일동 8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은행 고덕역지점,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635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워커힐지점이 각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G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 용해 기업은행 계좌의 잔고 6,0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24 경부터 19:29 경까지 서울 강동구 동남로 75길 29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고덕역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G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하나은행 계좌의 잔고 6,000,000원을 인출하고, 2016. 7. 21. 07:04 경부터 07:06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종로금융센터지점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G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그 계좌에서 3,000,000원을 추가로 인출한 다음 그 중 약 2,000,000원을 피고인 B1 가지는 등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편취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4,9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1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9. 1.경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같은 일 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삼성카드 플래너인데, 삼성카드를 재발급하면 현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당신 명의 삼성카드와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쌓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 1) 위 하나은행 카드는 삼성카드(L)의 오기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G은 연체정보를 확인해 주겠다는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속아 삼성카드의 이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을 뿐이고, 삼성카드 자체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지는 않았으나, 삼성카드의 이용자번호와 비밀번호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상접근매체에 해당하므로(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참조), 위와 같은 오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을 속여 획득 한 접근매체를 판시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다. 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의 직장 주소인 용인시 기흥구 M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삼성카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N)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 B은 K의 삼성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2016. 9. 1. 19:02경부터 19:1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18 스타타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K 명의의 삼성카드의 현금 대출 기능을 이용하여 합계 8,6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9:25경부터 19:2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2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K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해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고, 2016. 9. 2. 12:43경부터 12:46경까지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번길 85 테크노마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B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K 명의의 삼성카드의 현금 대출 기능을 이용하여 총 4,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약 2,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주는 등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편취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18,6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K,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삼성카드 내역서 첨부)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형법 제329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과정,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각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상당한 점, 피고인 A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G, K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각각의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들이 각각 취득한 이익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