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894

범죄사실 2014고정894 1. 피고인은 2013. 12. 25.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275,000원을 입금해주면 문화상품권 30만 원 상당의 핀번호(결제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7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9.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45,000원을 입금해주면 문화상품권 5만 원 상당의 핀번호(결제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정97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중앙역 중간 부근에서 '통장을 판매하면 돈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불상의 양수인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D)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정1056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9,000원씩 판매합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피해자 소유인 4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1,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3.경 광주광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하는 위 식당에서 배달 업무를 하는 동안 사용하라고 피고인에게 건네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에스(S)2 휴대전화기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식당을 그만두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기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5, 1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 명의로 된 제2항 기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에스케이 플래닛에 접속하여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H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H에게 295,460원이 과금되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5. 20:4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J에 접속하여 H에게 5,900원이 과금되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 휴대전화의 가입자인 H이 위 전화를 정지시켜 놓자 H이 모르는 사이에 위 전화의 정지를 해제시키기 위하여 위 전화가 가입된 에스케이(SK)텔레콤에 전화를 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2.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H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위 전화의 정지를 해제하자 H이 다시 정지를 신청하여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에스케이(SK)텔레콤에 전화를 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에스케이(SK) 텔레콤에 전화를 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에스케이(SK) 텔레콤에 전화를 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5. 14.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정1109 피고인은 2012. 1. 2.경 경기도 이천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 주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휴대전화 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삼성 휴대전화 1대(L)를 교부받아 위 일시경부터 2012. 6. 20.까지 사용하고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료 합계 1,346,8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그 대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4고정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14고정 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2014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이용 사기의 점),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