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K시의회의원 선거에 L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스튜디오 M(이하 M)'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선거용품 제작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친구로 'N'을 처 O 명의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선거용품 제작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밖에 P은 M의 대표로 피고인 C와 동업관계에 있고, Q는 피고인 A의 처이고, R은 Q의 지인이고, S은 피고인 A의 건축사무소 직원이며, T은 피고인 D의 딸이자 N 직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 N과의 견적서, 계약서의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과다한 금액의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5. 2.경 Q의 계좌로 C에게 현수막 제작 등 용역계약에 따른 실제 선거비용 55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6. 3.경 M 대표 P의 계좌에 7,806,7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C로부터 R의 계좌로 780만 원을 돌려받고, 2014. 6. 12.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P 계좌에 6,765,000원을, N 대표 O의 계좌에 4,994,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C로부터 세금을 제외한 6,095,000원을 S의 계좌로 돌려받고, 피고인 D으로부터 200만 원을 S의 계좌로 돌려받아 결국 실제로는 M에 선거비용 550만 원 상당을, N에 선거비용 299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치 2014. 6. 3. M에 선거비용 7,806,700원을 지출하고, 2014. 6. 12. M에 선거비용 6,765,000원을 지출하고, 같은 날 N에 선거비용 4,994,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2014. 7. 4.경 K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과다한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위해 선거비용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인 견적서, 계약서의 금액을 허위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5.~6.경 피고인 B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90% 이상을 보전받아야 한다. 견적서, 계약서 금액을 올려서 작성해라."라고 수회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5.~6.경 마치 M에 합계 14,571,7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C의 동의를 얻어 M의 대표 P의 도장을 만들어 날인하고, 마치 N에 499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N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 T으로부터 대표 O의 도장을 날인받았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제1항과 같이 위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입금 받은 직후 일정 금액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2014. 5. 2.경 Q의 계좌로 C에게 현수막 제작 등 용역계약에 따른 실제 비용 550만 원을 송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예비후보자홍보물 초과 발송 등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B에게 지시하여 K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발송수량 2,711부에서 643부를 초과한 3,354부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지역 주민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 요금 918,06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6. 16.경 K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실제 지출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기재한 선거비용보전청구서를 제출하고, 2014. 7. 4. 제1항과 같이 허위기재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으려 하였으나,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18,026,120원의 지불을 유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14. 7. 12. 오후경 U아파트 103동 801호 피해자 B(53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및 제3의 다.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Q,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W, Q, P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K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고발장, X 작성의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견적서, 농협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 확인서,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등, 거래명세조회출력물(우리은행),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선거비용보전청구서 등,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및 정리,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등, C 계죄 거래내역 사진, C 자필 거래내역 정리, A의 편지 사본 1. 수사보고서[주요인물간 통회내역 분석 보고, 임의제출 압수물(금융계좌 입출금내역) 사본 첨부, Y 종합건축사무소 금전출납부(2014. 3. ~ 5.분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 Y 건축사무소 금전출납부(2013. 2., 12., 2014. 3.분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컴퓨터에 저장된 '취하서' 출력물 첨부, 피의자 A의 컴퓨터에 저장된 '문답자료' 출력물 첨부, 피의자 A의 컴퓨터에 저장된 '6·4 지방선거 관련 건' 문서파일 출력물 첨부, 증거서류 위조 가능성 보고, N 견적서 첨부, 계약서 초안 첨부, 피의자 A 정치자금법위반 관련 계좌추적 결과, 피의자 A, C, R간 통화내역 확인,| 통장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C 선거사건 수사 대비용 문건 제출, 피의자 A 압수물 중 사실관계확인서 등 첨부, A-C간 실제 대금 거래내역 정리, 피의자 A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일자 확인 등, C 전화진술 청취보고, C 제출 A의 편지 사본 첨부보고] (피고인 A, D이 진실된 증빙서류를 국가에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R, S, W, Q, P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 A에 의하여 그 진술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 진술의 내용은 대부분 피고인 A 및 주변인들 사이의 이례적인 금전거래가 마치 진실된 거래라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R, S, W, Q, P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D에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정한 통상거래가격에 따른 청구인가가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실제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인 점, 관련자들간의 금융거래내역과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의 지위 및 관계, 그 돈의 최종적인 귀착점, 견적서의 작성 경위 등을 덧붙여 고려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B의 일관된 진술, C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부터의 일관된 진술과 기타 위에 설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K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고발장 1. 통장사본(A 선거사무소) [판시 제3의 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문 사본,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 사본,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요금 영수증 사본, 우편물 발송자료 요구 공문 사본, 우체국 회신자료 사본, 예비후보자 홍보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용봉투, 수보자등록신청서 및 부속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컴퓨터에 저장된 '취하서' 출력물 첨부, 피의자 A의 컴퓨터에 저장된 '문답자료' 출력물 첨부) (B의 일관된 진술과 위에 설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의 라. 사실] 1. 증인 B, Z의 각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A는 B, Z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B이 피고인 A를 때렸다고 시인하면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이 부분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Z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고 있으나 주된 취지는 일관되는데다가 이는 시일이 지남에 따른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치료비로 B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B을 고소한 바도 없는 점, B에게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허위 선거비용 지출보고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7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2014. 5. 2.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배부에 따른 부정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2014. 4. 중순경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선거비용 지출보고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7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다. 피고인 C, D :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7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5. 2.자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함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2014. 4. 중순경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예비후보자 홍보물 초과발송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공직선거법위반죄, 사기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정치자금법위반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사기죄, 폭행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기미수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4. 5. 2.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가., 나.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예비후보자 홍보물 초과발송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중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증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벌금 100만 원 내지 400만 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 2, 3의 가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거비용 증빙서류 허위기재 및 허위 선거비용 지출보고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지출한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기 위한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초과발송은 다른 예비후보자들에 비하여 유리한 위치를 미리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누구보다도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비용의 보전 구조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시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변인물들과의 진술을 짜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K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B, C를 회유, 압박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고, 그 주변인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해왔으며, B이 뇌병변을 앓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B이 진술이 정신병적 질환에 따른 것으로서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건축사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A가 일부 범행은 자백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나. 판시 제3의 다., 라.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하 2)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 범죄 중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내지 10월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사기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부분 사기죄는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서류를 허위작성함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국가로부터 받아내기 위하여 국가를 기망하려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범행인 점, 이 부분 폭행죄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B을 찾아가 따지는 과정에서 B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위 가.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수사 및 재판 방해행위를 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죄에 대하여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가. 3)항에서 본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D 가. 피고인 B : 벌금 2,500,000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회계책임자임에도 정치자금 내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자신이 처벌되리라는 점을 무릅쓰고 피고인 A의 범죄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 역시 앞에서 본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잠탈하는 처사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 역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부터 자신의 처벌을 무릅쓰고 피고인 A의 범죄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 역시 앞에서 본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잠탈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친구인 피고인 A의 범죄를 덮어주고자 허위진술을 자행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D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