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9. 05:15경 인천 남구 고잔동 711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고(제1주장),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제2주장). 3. 이 법원의 판단 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제1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경사 I은 2012. 3. 29. 05:15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해안도로 외암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현장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왼쪽 전면부가 부서진 채로 도로 진행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정차되어 있었고, 그 뒤에는 견인차가 대기하고 있었으며,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화단경계석에는 피고인 차량의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파손 흔적이 발견된 사실, 경위 H은 현장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운전 여부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망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 곧이어 같은 날 05:39경 관할 경찰서인 J지구대 소속 경사 K, 경장 L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대리운전기사와 통화하였다는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목록이 지워졌다면서 이를 거부한 사실, 이에 경사 K가 순찰차의 공용휴대전화로 피고인이 불렀다고 주장하는 'M대리운전'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과 통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요청한 적은 없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났고, 걸음을 비틀거렸으며, "여관에서 잔 것을 부인에게 말하지 말아달라"는 등 횡설수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전문에 따라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제2주장 관련) 1) 관련 법리 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간 이유 및 그 법률적 성격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관할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함께 E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로 갔으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데(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현장이 아니라 E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와서 처음으로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고, 이는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H, K의 증언으로도 명백하다), 경찰관들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계속 이를 추궁하였던 점,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드문 새벽 시간대였고, 위 도로는 편도 4차선의 넓은 도로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도로의 가장 바깥 차선에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교통이 방해되거나 제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던 점, 더구나 현장에는 견인차가 출동한 상태였으므로 언제든지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옮길 수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관들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함께 갈 것을 요구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거나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 절차를 이행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간 것이 적법한 체포절차에 의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따라서 적법한 임의동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남게 된다(당시 출동한 경찰관들도 임의동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적법한 임의동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들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행한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최초 동행 당시의 임의성 유무 (가)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경찰관들과 함께 경찰서로 가는 것을 계속하여 거부하였고,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린다면서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며, 이에 경찰관들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 있거나 손으로 피고인이 이동하는 것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막았다. (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그들이 계속 설득한 결과 피고인이 생각을 바꾸어 순순히 순찰차에 탑승하였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경찰서로 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했던 피고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순순히 순찰차에 타게 된 이유나 경위에 관한 설명이 석연치 않은 점, 오히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견인차 기사로서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는 N은 경찰에서 '경찰관들이 당시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고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관들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동행 거부가 가능함을 알려 주거나 동행과정에서의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인 H, K와 E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F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E경찰서로 데리고 가기 전 또는 가는 도중은 물론 그곳에 도착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동행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동행하더라도 언제든지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적법한 임의동행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현장에 출동했던 E경찰서 소속 경찰관 K, L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E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도착한 후 3회에 걸쳐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관 1명이 화장실까지 피고인을 뒤따라 온 점, 위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의 출입문은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열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임의로 위 사무실을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