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00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0 피고인은 2020. 5. 22.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U V 카페’에 접속하여 ‘바디프랜드 팬텀2 브레인 안마의자 판매해요’라는 제목으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W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입금 당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X 명의의 T 계좌(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49,10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78 피고인은 2020. 6. 25.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U V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동식 주택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이동식 주택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16:19경 Z 명의의 AA 계좌(AB)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9,97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13 피고인은 2020. 6. 10.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V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커피그라인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C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X 명의의 T 계좌(Y)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63 피고인은 2020. 5. 26.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U V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캐리어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D에게 “9만 원을 보내주면 캐리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D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같은 날 15:57경 물품대금 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 계좌(A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7,0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10 피고인은 2020. 5. 25. 부산 사상구에 있는 ‘AF모텔’에서 인터넷 ‘U V 카페’에 접속하여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N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 계좌(A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H, Z, M,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H 전화통화),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전화번호 명의자 등 관련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AH 1차 조사후 진술번복에 대한),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계좌명의자 X 계좌이용경위에 대한 진술서), 내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AK금융센터지점 cctv 영상 캡쳐자료 첨부),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AL 통화에 대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M와 통화에 대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통화기록, 이메일 출력물,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캡처, 계좌별거래내역서 1. V 판매게시글 캡처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안전거래 이메일, V 사이트 피해 신고글, V 사이트 판매게시글 등 사진 2020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T회신서 첨부), 수사보고(A 명의 T AE 회신) 1.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내사보고(T은행 회신자료 첨부)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20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