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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이 ‘D’ 계정에 ‘사는 곳- 서울 노원구, 학교 - □□중학교, 생년월일 - E’이라고 자기소개를 게시한 것을 보고 같은 날 13:07경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갑자기 친추(친구 추가)하고 연락드려서 죄송해요ㅠㅠ, 프사(프로필 사진) 보고 너무 맘에 들어서 그러는데 연락 드려도 괜찮을까요?’라고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이를 물어보아 피해자가 ‘15세 중학생’이라고 대답하자 ‘내가 너한테 연락한 이유가 사실은, 모델을 찾고 있거든, 단기 촬영에 필요한 사진모델’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모델을 꿈꾸고 있었다며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사진모델 계약 전에 몸을 확인해야 하니까 속옷만 입은 모습을 촬영하여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9경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정면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D 메시지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2. 3. 16. 저녁 무렵까지 22회에 걸쳐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관련 사건 기록 첨부), 성착취물 사진, 피고인 D 계정, D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성착취물 사진 23매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면담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13세의 피해자에게 사진모델을 제안하는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 및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제작한 성착취물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6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9. 07: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295-1 루원 교차로를 계양 방면에서 청라지구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서인천IC 방면에서 청라지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벤츠 E300e 승용차의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E300e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295-1 루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사고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 기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1.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후문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를 위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원당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 후문 및 횡단보도가 위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통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삼거리에 진입하기 전 일단 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삼거리를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하는 중이던 피해자 C(여, 13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후 차에서 내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인적사항을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사진, B 아파트 후문 쪽 CCTV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진료차트, CD,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의무의 이행 없이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실제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고(차에서 내려 직접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교부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범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는 보전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4. 16. 저녁 무렵 B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5g을 7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다음 날인 17.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 옆 주차장 안쪽 담벼락에 있는 벽돌 밑에 현금 750,000원을 놓아두고, 약 30분 후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필로폰 약 1.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20. 04:00경 위 ‘C’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4. 26. 14: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로89번길 11에 있는 부산보호관찰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서, 검정색 손가방 속에 필로폰 약 1.08g및 0.17g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1.2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면서 소지 마약을 압수당하였는바, 체포영장 기재 범죄사실이 기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체포영장은 제보자의 구체적인 제보에 기반하여 발부된 것이고, 그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적법하게 압수되었는바, 이후 증거를 통해 범죄일시와 장소를 특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기소내용과 체포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범행일시 등에 차이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술한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5그램 : 75만 원 = 압수분 1.25그램 : 압수분 가격 → 압수분 가격은 625,000원, 그렇다면 75만 원에서 압수분 가격 625,000원을 뺀 추징액은 12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류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판시 필로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98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11. 15. 00:15경 고양시 덕양구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C과 피해자 순경 D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택시기사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할새끼들.“, ”야 이새끼야 야 씹할놈아.개새끼야 야 카메라 찍어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키려하자, ”씹할놈이 진짜“, ”씹할놈아.씹새끼야.야 씹할.“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순경 D가 택시에서 귀가하지 않는 피고인을 하차시키려하자 이를 뿌리치며 주먹을 D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D의 몸을 1회 때리며, 손톱으로 D의 뒷목 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공무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9. 2. 확정되었다. 1. 2021.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18:59경 여수시 B호텔에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만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빌려 D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E에서 사용할 수 있는 11만원 상당의 4,000F를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7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94,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E에서 사용할 수 있는 11만원 상당의 4,000F를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32경까지 9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90,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결제내역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확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출력물 1부, 판결문(장흥지원 2022고단32)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이 사건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 발령 단계에서는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초순경 서울 은평구 E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점포에서, 피해자 B와 피해자 D에게 “내가 20명이 순번에 따라 돌아가는 순번계의 계주이다. 계를 가입하고 매월 50만 원씩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1,000만 원씩 계를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9. 11.경부터 2020. 5.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1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9. 11.경부터 2020. 5.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서울 은평구 E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점포에서 계원 12명이 매월 10만 원씩 불입하는 생일계를 조직한 계주로서, 2020. 3.경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 C로부터 매월 계불입금 10만 원을 받았으므로 마지막 순번인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금 11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1. 1.경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전력 및 수용중 사실 확인), 판결문 3부, 범죄경력조회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함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주로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피해금액 합계 1,160만 원).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와 합의(해당 피해금액 700만 원)를 하였다. 앞서 본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1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이고, 피고인 A은 2021. 9.경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지인의 소개를 받고 피해자 C(여, 가명, 24세)에게 보험 상담을 해주면서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21. 11. 20.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경부터 2021. 11. 29.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있던 피해자의 등에 사정을 한 뒤 ‘갤럭시 Z플립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정액이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과 허리,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총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 18:3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2개를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다. 2021.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0. 22:23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중 1개를 중 피고인 B과 G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29. 18:31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은 사진 2개를 위 사진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실을 알고도 휴대폰의 ‘갤러리’ 폴더에 저장한 뒤 2022. 7. 2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2021. 11. 24. 촬영한 침대사진, A과 B의 대화내역(범행증거자료), 문신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 및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거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을 소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728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3. 3. 13. 안동시 C 정문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A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폭행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를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A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 A가 피고인 B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3. 3. 13. 안동시 C 정문 앞길에서 발로 피해자 B(남, 38세)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 부위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 10. 이 법원에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28. 23:1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운전종료 시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특정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경과(다수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다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대출한도를 확인해보고 도와줄 수 있는 금액만큼 빌려주면 대출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1억 4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나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1.까지 같은 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7. 22. 16:41경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길을 진행하던 중 ‘급발진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성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54경부터 약 25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려고 하는 등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2023. 7. 22. 17:20경 경북성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재차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F파출소 근무일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동영상 캡쳐 및 녹취록,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주 1병 반 정도(피고인 진술) 음주 후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장시간 욕설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의 동종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3:17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뒤에 누워 있던 중, ‘길가에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다’, ‘사위가 와서 장인을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 F이 차량 뒤에 누워있는 피고인 및 주변의 술병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그곳에 누워있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에 든 물을 뿌리고,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질 듯이 치켜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D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역경찰 제출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과 폭행을 하고 위험한 물건까지 들고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293

범 죄 사 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1. 20:3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51세)의 딸인 참고인 D(여, 22세)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23:12경 안양시 만안구 E건물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 C 명의의 삼성카드로 숙박비 60,000원을 결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 범죄사실과 같이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 단말기에 서명하는 등 행사하여 이에 속은 'E 호텔' 관리자인 피해자 F(남, 28세)으로 하여금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로 숙박비 6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작성), E 호텔 영수증, E 호텔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E 호텔 CCTV 영상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온라인 중고거래물품 사이트 E에서 금을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금을 구매할 것처럼 접근하여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피해자를 만나서는 금을 건네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한 다음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여, B은 차량을 운전하고 훔쳐온 금을 처분하는 역할을, D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을 건네받은 후 도주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은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 D과 E 게시판에 ‘여자 순금팔찌 20돈 1개를 59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날 약속을 잡고, B은 2021. 7. 8. 17:40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피고인, C, D을 태우고 인천 계양구 마장로 557에 있는 효성2치안센터까지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C, D은 그곳에서 내려 약속 장소인 인천 계양구 G 앞 도로까지 걸어서 이동하였다. 피고인, C, D은 2021. 7. 8. 17:47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C은 D을 따라다니며 망을 보고, D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시가 59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함께 인천 계양구 H 앞 골목길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위 팔찌를 건네받고 피고인, C과 함께 그대로 도주하여 택시를 탑승하고 인천 부평구 I 앞까지 이동하여 B에게 위 순금 팔찌를 건네주고, B은 이를 인천 부평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현금 541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E 계정정보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첨부자료, 내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역 및 피의자의 연락처 첨부), 첨부자료,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내사),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방범용 CCTV 사진, 수사보고서(귀금속전문점 ‘J’ 탐문수사),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소년 감경하고, 피고인에게 있어서 형사처벌은 처음인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나,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B과 부부 사이로 피해자 C(남,16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1. 2.경 아산시 일대에서 아동인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0. 16:25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말다툼을 하면서 B에게 “불법체류자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만하고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서류 줄 테니까 엄마랑 같이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당시 B과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2021.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21. 6. 29.까지 아산시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22:50경 위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같은 달 25. 22:10경 위 B의 주거지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림으로써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집행지휘서, 임시조치결정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72쪽, 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20: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주)카카오프렌즈가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한 '어피치(상표등록원부 등록번호 제1052719호)' 상품과 동일한 캐릭터를 입체 형상화한 인형들을 인형뽑기 기계 안에 전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형뽑기를 통해 위 인형을 뽑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정보내역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