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5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C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7. 14:51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모룽지공원 내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의 자녀 3명, D이 있는 자리에서 “너 E(닉네임)랑 잤잖아. 니가 술먹고 말했잖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 오픈채팅방에서 닉네임 ‘E’를 사용하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B이 C 오픈채팅방에서 닉네임 E를 사용하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B이 닉네임 ‘E’를 사용하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는 이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 또는 관련자들의 직접 진술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너(B)가 술 먹고 나에게 E랑 잤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E랑 잤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면 실제로 B이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만약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면, 실제로 B이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E와잤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지 여부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B으로부터 직접 ‘E와 잤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B은 ‘서로 바람을 당당하게 필 수 있는’ C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위 오픈채팅방은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서로 사진 보고 (상대이성이) 맘에 들면 그곳 반장이 1:1 대화할 수 있게 채팅방을 만들어 준다. 거기서 둘이 이야기하고 술 먹고 맘에 들면 모텔도 가고 하는 곳’이다. B은 자기 남편에게, 또한 이 법정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남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많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성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부정하지 아니하였다. B은 2021. 3. 9. 오전 피고인이 C 메시지로 간단한 인사를 건네자, 같은 날 12:50경 피고인에게 ‘니 아들한테 우리 아들 왕따시키라고 한 것 실화냐?’라고 묻고, 곧바로 ‘E랑 나랑 잤다고 소중이 작다고 한 건?’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답변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첫 번째 질문에는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언니 아들 이름도 모른다’고 답하였고, 두 번째 질문에는 ‘이건 언니가 그때 사무실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라고 답하였다. B은 아이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을 이어나갔지만 두 번째 질문에는 물음표로 답하였을 뿐 추가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B으로부터 위 말을 들을 당시 오픈채팅방 지인들이 모였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자 위 자리에 함께 있었던 F에게 전화하여 ‘B이 전에 자기가 E 오빠랑 잤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그 오빠 작다고 얘기를 했잖아’라고 물었다. 이에 F는 ‘응’이라고 답하면서 ‘지가 지 입으로 얘기했는데 왜? 우리 다 같이 있을 때 웃으면서 얘기했잖아’라고 답하였다. 한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E랑 잤다고 말한 적 없고, E와 성적인 접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1:1로 매칭한 상대방이 E인 적은 있었다. 2021. 1. 7. 무렵 G 인근 <H> 음식점이 있는 상가사무실에서 피고인, F, 닉네임 E를 쓰는 남성 등 7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E의 성기가 작더라는 내용으로 말한 적은 있었다. E 자기가 자기 성기가 작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드러난 피고인과 B이 활동한 오픈채팅방의 성격,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상당 부분은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는 점과 B이 여러 사람이 있었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와 같이 말한 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도 제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는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명예훼손 고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B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의 남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나 보자고 했다면서요. 어디예요? 내가 갈게’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저 죽일 거라면서요. 제가 무서워서 어떻게 만나요’라고 하면서 만나기를 거부하는 듯한 답을 하였다. 이에 B의 남편은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만날 장소를 I중학교 옆 공원으로 말하였다. 이 통화 과정에서 B는 ‘똑같이 신랑 데리고 오라고’, ‘신랑 데리고 나와, 씨’, ‘옷이나 내놔, ◯ 같은 년아’라고 소리쳤던 것으로 보인다. B 남편의 위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이 B 남편을 만나 얘기하겠다는 언급이 있었고, B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이 B의 남편에게 전해진 상황에서, B과 그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측을 만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B 남편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만나기 전에도 피고인, B과 그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 주제 등 피고인과 B 쌍방 다툼이 있는 주제에 관하여 묻고 답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위 일시, 장소에서 B은 E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내가 걔랑 잔 거 본 적 있어?’라는 식으로 추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대동한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격한 감정을 담아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먼저 또는 의도적으로 B의 남편에게 이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위와 같은 만남의 경위를 종합해 본다면, B이 이 사건 이전부터 이와 관련된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B 남편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B 측을 만나게 되었고,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답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에게 한 답변은 그 전에 피고인이 C으로 B에게 말했던 내용(B이 말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과 동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입장에 부합하는 타인의 진술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언급한 것은 B의 추궁에 대하여 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기존에 말하였던 부분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임을 호소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B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