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018

범죄사실 2015고정2018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E을 포함한 위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1. 2015.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5.경 위 D아파트 내 게시판에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대표회장 해임사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뜯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 2015.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9. 18:37경 및 23:57경 2회에 걸쳐 위 D아파트 내 게시판에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선거관리위원회 개최공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뜯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3. 2015.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경 위 D아파트 내 게시판에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뜯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4. 2015.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9.경 위 D아파트 내 게시판에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표명'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뜯어내 가지고 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016고정200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전 입주자대표회장,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은 동대표, 피해자 L는 위 아파트 전 관리소장인 사람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이 없다며 다투고 있는 사람들로 2015. 5. 1. 피고인을 해촉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위 아파트 곳곳에 게재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2.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811세대 각 현관 앞과 엘리베이터 21대 안 게시판, 현관 입구 게시판 22곳에 사실은 피해자들이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부정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관리소장과 전 동대표회장이 직원의 근무 중 무단이탈을 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소장과 전 동대표들은 공사 및 용역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관리소장과 전 동대표들을 공금을 유용 횡령하고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을 받았습니다. 관리소장과 전 동대표회장은 직원의 근무 중 무단이탈 무단조퇴를 수년간 방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입주자대표 회장 담화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사실은 피해자 L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소장으로 취업한 사실이 없고, 공금을 유용 횡령하거나 부정하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회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항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장표명'이라는 제목으로, '관리소장은 회장이 5월 6일자로 해고 예고하였습니다. 사유 : 1, 정년 후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 2. 공금 유용 횡령 업무상 부정하게 금품 받음, 회장의 업무 지시를 거부 항명한 행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0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L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물을 제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고 판단하여 제거하였으므로 문서손괴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해당 게시물은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게시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들이 적법하게 해촉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 측 인사들 사이에 서로 상대방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 쪽에서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게시한 게시물을 불법게시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불법 광고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제거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임의로 제거하여 손괴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정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맞으나, 그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2013.경 강동구청으로부터 승강기 바닥교체 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피해자 L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으나, 그 밖에 다른 제반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피해자들이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부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게시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다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순한 의혹 제기의 수준을 넘어 단정적으로 피해자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8.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위 아파트 1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벽면에 사실은 피해자들이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부정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노점상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전 동대표회장 E, 동대표 FGHIJK과 전 관리소장 L는 2013년 12월 지하주차장 직부등, 현관 계단 센서등,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상습적으로 부당계약을 하여 입주민에게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사죄하라. 상기 E과 동대표들은 노점상들에게 어떠한 편의를 봐주고 식사비로 얼마를 받았으며,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개하고 밝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자신은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현수막을 걸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인부를 도와 사다리를 붙잡고 있는 현장사진이 사실상 유일한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에 등장하는 피해자들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사람이 피고인일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인 M, N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수막은 동네 주민들이 돈을 모아 제작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다른 누군가가 나서서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인부를 돕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주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