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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05

범 죄 사 실 2020고단2905 피고인은 2020. 4. 10. 22: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3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3748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0. 22:30경 부천시 C, ‘D’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운영자인 피해자 B(여, 3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님인 피해자 E(남, 48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우산꽂이를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E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 추행하는 장면 캡쳐 2020고단3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폭행하는 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B에게 술값을 지불하기는 커녕 도리어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하기까지 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폭행의 부위(머리 및 얼굴)와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도 하였는바,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가 부족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1: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5호선 전동차 객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녹취서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차례 있고, 소재불명에 따른 궐석재판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22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경기 F에 도로를 내는 업무를 의뢰하기 위해 위 사무소를 방문한 피해자 G에게 “도로 확보를 위한 건축인허가 업무를 대행해주겠다, 토목건축 설계비 등 용도로 5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의뢰한 인허가 및 공사는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반환하여야 했으나 당시 급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측량건축 인허가 업무대행 용역비 명목으로 2018. 1. 30.경 3,250,000원, 같은 해 2. 12.경 2,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12 내지 18번은 제외)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81,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22고단1093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C에게 ‘공사비가 부족하다, 한 달이면 마무리하고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사무실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3. 20. 30,000,000원, 2019. 3. 21. 10,000,000원, 2019. 3. 28. 3,000,000원, 2019. 4. 26. 10,000,000원, 2019. 12. 23. 2,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5,000,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I, J,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별건 재판 진행관련,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측량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도 크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용역비 사기는 기망의 고의가 미필적 수준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차용금 사기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J, K에게 편취금 상당의 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L에게도 9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측량설계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범한 용역비, 차용금 사기 등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2 내지 18번 기재 각 사기의 점(편취금액 합계 4,350,000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위 자백은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인허가 비용 1,000만 원과 차용금 770만 원을 합한 1,77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1번) 외에는 피해가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고소장 등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어디에서도 위 금액을 초과한 돈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1. 2. 19.경 피고인으로부터 지불각서(수사기록 1권 80면)를 받았는데, 위 각서의 취지 또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다르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 즉,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8. 10.부터 2020.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내지 18번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12 내지 15, 17번 기재 거래는 거래기록사항에 ‘M’, ‘N’, ‘O’, ‘P’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계좌거래내역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해자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1. 16:58경부터 같은 날 17:05경 사이 울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옆 텃밭 앞에서, 평소에 사이가 나쁜 이웃 주민인 피해자 A(63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1. 17:05경 울산 동구 E건물 앞에서, 피해자 B(80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 등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하고,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따라온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자간 대퇴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각 수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영상검토 보고)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들이 각기 피해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진술한 상해피해 내용, 각 상해진단서 및 수사보고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최근 약 2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4:13경 진주시 B 아파트 44C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7장, GS 상품권 5만 원권 3장, 현금 5만 원권 6장, 1만 원권 17장 등 합계 9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한 일명 ‘차털이’ 수법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고,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약물을 복용한 전력이 있는데, 판결전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성행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3: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뒤 주차장 앞 도로를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기는 하지만,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측정 당시 호흡측정결과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음), 교통사고의 발생(전동킥보드와의 충돌)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주차된 차를 이동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음주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57-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302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여자종업원(예명 : D, E)으로 근무하면서 2014. 3. 13. 21:50경 위 업소 101호에서 남자손님 F(같은 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빨고 애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말부터 위 일시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 1명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3. 13, 22:15 경 위 'C' 업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자신의 이름을 'G', 주민등록번호를 'H'로 진술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현행범 체포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수사과정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G'이라고 서명한 뒤 오른손 엄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담당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4. 00: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G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확인서(G),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사본, 자필진술서(G), 피의자신문조서(G)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자 외국인 신분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타인 명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03:02경 파주시 B에 있는 오피스텔 C호에서, 피고인과 그 여자친구가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등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좆까 이 개새끼야, 야 좆밥 놔라”라는 등 큰소리로 마구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명치와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범죄인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 14:00경 춘천시 B에 있는 신축상가 공사현장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위 상가건물 건축주인 피해자 C(57세)과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피고인의 모 D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 작성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1. 18:13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 들어가 경비원인 C을 때리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D(66세)가 이에 관하여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D의 얼굴, 머리, 손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골성 추지’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인 피해자 C, D를 폭행하거나 성명불상의 다른 경비원들을 따라다니며 폭행을 하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C, D 등 경비원 5명의 경비실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 18: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9: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유치감 입감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그곳에 근무하는 대구성서경찰서 E과 소속 경장 F에게 “개새끼야, 좆까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 와 있노?”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목에 헐겁게 채워진 수갑을 빼낸 후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실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성서경찰서 형사당직실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 C, D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실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심한 난동을 부렸다. 판시 각 범행의 경과, 발언의 수위 등 판시 각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판시 각 범행의 상대방들은 상당한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1. 18:13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인 피해자 C(70세)으로부터 “왜 욕을 하시냐? 욕하시지 말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C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 나이는 몇이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C이 “50년생이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때렸고, 이후 다른 경비원들과 시비를 하다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는 피해자 C의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피해자 C 명의의 합의서가 2021. 10. 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7. 21:3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약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측 측면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과 금고를 같은 형으로 보아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는 등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2002년 이후 범죄전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정3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1. 20: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차량을 도난 신고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자 그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할퀴어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손을 꺾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앞으로 넘어진 피고인의 무릎과 목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는 행위를 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119구급대에 의하여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1~2시간가량 지난 후 자신의 우측 손목과 좌측 손등 등에 상처가 생긴 것을 발견하고 E병원에 내원하여 상처에 대한 소독 등의 단순 처치를 받았다. 그런데 당시 작성된 E병원 간호기록지에는 "c/c: 우측 손목, 좌측 손등 찰과상, 우측 5번째 손가락 손톱 갈라짐(0.5㎝). hx: 금일 부인과 몸싸움 하면서 수상하여 상기 c/c 있어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뺨을 피고인이 먼저 때렸다. 피고인은 달려들며 계속 물고 꼬집고 할퀴는 행동을 했다. 피고인을 밀쳤으나 피고인이 계속 덤벼들기에 발을 걸어 피고인을 넘어뜨렸고, 손으로 다시 덤벼드는 피고인의 목을 잡아 눌렀다. 자신의 손등과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생긴 것은 싸움이 끝나고 알게 되었다. 상처가 싸우던 중 어느 시점에 생긴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는 자신이 피고인을 때리다가 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할퀴어서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손목 등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이 손톱으로 할퀴어서 생긴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뺨을 때리고 달려드는 등의 공격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지 않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밟는 등의 위법한 공격을 먼저 가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 등을 할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의 새로운 적극적 공격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할퀸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할퀸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로 붙잡히고 제압된 상태에서 무릎 인대가 파열될 정도의 폭행을 당하자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매우 경미한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꼬집고 할퀴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공격을 가하자 피고인이 적극적 공격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할퀸 것이었다면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경미한 상처가 생기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크고 많은 상처가 생겼을 것이다. 가정하여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가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것이고 일방적인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저항할 필요가 있었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6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6. 17:20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문의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000원,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28. 01:32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레종 선프레소 담배 1갑을 달라’고 말한 다음 담배를 가져가지 아니한 채 위 편의점 내부를 돌아보고 그대로 나간 후, 같은 날 01:45경 재차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레종 선프레소 담배 2갑을 달라’고 말한 후 결제하지 아니한 채 담배 2갑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길이불상)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면서 “담배 내놓으라고”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면서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그곳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28. 03:11경 위 H의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에 있던 소형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러 연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첨부사진 2장 1. 강도미수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3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분석),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5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동선 추적),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9장, 현장파일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현장파일 보고서, 범죄인지서(특수강도미수), 범죄인지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발생보고서(절도), 회수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48시간 이내에 각각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특수강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E은 사건 당시 20세에 불과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강도미수 범행 당시 과도를 휴대하여 협박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수반하는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강취하려던 재물은 담배 2갑으로 시가 1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재산적 가치가 크지는 않다. 절도,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액 48만 원 중 39만 원은 압수되어 그에 상응한 피해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09: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63세)와 작업장 내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격하여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자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현장,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판사 최희동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07:0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은 2008년과 2009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다(다만, 최근인 2022년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2:44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김해중부경찰서 C계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2000년, 2014년, 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