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7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대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수금한 돈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 수금 일이 없어도 하루에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조된 금융기관의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따라 피고인은 2020. 6. 2.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내용증명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일자: 2020. 3. 30., 잔여대출액: 9,450,000원, 상환금액: 9,450,000원, 미청구금액: 0원, 상태: 전액상환, 귀하의 상기 위 상환금액을 이중상환청구권부 법률 제15471호 의거하여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본 내용증명서를 양도하여 완납상환되었음을 증명함. 2020년 6월 2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의 ‘내용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D 명의의 ‘내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D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상담을 진행하였으니 이는 여신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새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 17: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39번지 상공회의소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내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4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2020. 6. 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H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이어 사칭하며 “I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여신거래계약 위반이다. I 쪽과 이야기가 잘 되어서 해당 대출금 2,780만 원을 변제하면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 15:40경 충남 보령시 J, K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 17: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39번지 상공회의소 1층 로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자 C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D명의의 ‘내용증명서’를 행사하여 현금 945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인근의 불상의 L ATM기에서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95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M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N 등 9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본, 카카오톡 사진(내용증명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발췌 판독), L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범죄관련 일부 발췌), 디지털증거분석 보고서(피고인 휴대폰) 1. 압수된 내용증명서(증 제4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비록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하였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C에게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돈을 전달받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