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25

범 죄 사 실 2020고단2825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강제추행]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은 B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수행비서로 임시 채용되어 2019. 12. 2.부터 2019. 12. 6.까지 근무한 직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D빌딩 앞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승차하여 수원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이동 중, 차량번호가 기재된 자동차 열쇠고리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면서 “차에 있는 스타킹을 가져가라. 이제 스타킹 신은 거 볼 수 있냐? 여자는 다리가 예뻐야 한다. 가슴이 커야 한다. 얼굴만 예쁘면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등을 대고 약 1분 동안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여자니까 손도 잡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잠도 자고 싶다.”라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감싸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4. 09:30경 위 D빌딩 앞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좀 만나자. 뽀뽀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감싸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해자 E(여, 28세)는 2019. 12. 12. 법률사무소에 피고인의 수행비서로 채용된 직원이다.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9. 12. 12. 11:00경부터 11:20경 사이에 인천 중구 D빌딩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외근을 나가자며 그의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섹스하자는 말 안 할 테니 안고만 있지요. 좋은 데 갈까요?”, “배가 고프니 멸치국수를 먹으러 가요”라고 말하며 멸치국수집으로 향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2. 11:4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뭐가 묻었다고 하며 피해자의 턱에 손을 대고 쓸어내리고,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등에 손을 올려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검지를 피고인의 손등에 올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감싸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려고 하자 “이래야 자연스럽게 손을 만져 보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2. 12:20경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천대교를 건넌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힘을 주며 손을 빼려고 하자 “힘주지 마요. 힘으로는 안 돼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H을 통해 채용하면서 피해자의 사진, 성명,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3. 22:4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I 계정에 ‘E씨를 공개수배합니다. 무고․특수절도(사무실 주거침입 포함)․명예훼손 2019. 12. 12. 변호사 A’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 성명,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가 기재된 이력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성명, 사진,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9. 21:5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위장 취업하여 피고인을 유혹하거나 그의 사무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경찰에 허위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에 ‘E(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에 대한 고소장 변호사 A 작성 및 제출(2020. 1. 9)’이라는 제목으로 “위 자는 취직의 의사가 없고 단지 고용주를 유혹하여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게 한 후 성추행으로 고소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고용인(변호사 A)의 회사 사무실(인천광역시 중구 J빌딩 4층)에 침입하였다”, “피고소인이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인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고소인을 따라다니게 하였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2020. 1. 19. 09:54경 불상지에서 I에 위 피해자에 대하여 “E, 여전히 이해력이 딸리고 자신이 아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멍청한, 그러나 예쁜 여인 하긴 그렇게 외모지상주의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여자가 많으니. 꼭 너만을 뭐라 할 것도 아닌 것 같다만 왜 꽃뱀질을 하다 변호사인 나에게 딱 걸려가지고, 2020. 1. 19. 09:54경 성묘길에 K식당에서 A.”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5686 1. 2019.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14:3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연예인 N의 전신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클라우드 맥주 광고 입간판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4: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제 의자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825 1. E의 검찰 진술 녹취서 1. E,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멸치 국수집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음성녹음 파일 제출) 1. I 캡쳐 사진, I 게시물 및 해시값 상세목록, 회신자료, I게시자료, 증거자료 2020고단5686 1. M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간판 및 철제의자 절취영상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열람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직업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있는 여성들을 반복하여 추행하였고 피해자들이 신고하더라도 자신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등 변호사인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압박하였다. 더 나아가 인터넷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심각한 2차 피해까지 가하였다. 피고인이 왜곡된 여성관과 가치관을 바로 잡지 않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 이어 술에 취해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C(가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와 절도죄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하였고 다시 자신의 개인정보나 허위성 글을 유포할 것이 걱정되어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양극성 장애로 치료받고 있다. 최근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