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59-3에 있는 영덕경찰서 민원실 내에서, 사실은 D의 아들 E이 이미 2000년경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수급비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F가 2007. 7.경 D의 아들 E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850만 원을 지급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발장을 작성한 후 이렇게 작성한 고발장을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회신자료,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장애인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복지카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무고행위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금지할 필요가 커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F가 형사처벌받는 등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1969.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010.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F가 때마침 경북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 혼수상태로 입원 중인 사실을 알고서는 마치 자신이 F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F가 보관금 명목으로 위 병원에 맡겨 놓은 9,493,880원을 자신이 받아간 사실이 있었다. 이후 F가 2011. 5.경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는 위 병원 측을 상대로 보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결국 자신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먼저 F를 상대로 소송사기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7.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59-3에 있는 영덕경찰서 민원실 내에서, 사실은 F가 피고인에게 위 병원에 맡겨 놓은 보관금을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받아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F가 피고인을 통하여 보관금 9,493,88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병원 측에서 아무런 확인 없이 보관금 수령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발장을 작성한 후 이렇게 작성한 고발장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로부터 승낙을 받고 병원보관금을 환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병원보관금을 환급받으라고 승낙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는 2010. 10. 11, 패혈증으로 H병원에 입원하면서 1,000만 원을 위 병원에 보관시킨 사실, F로부터 받은 돈이 있었던 피고인은 2010. 10. 16. 그 돈을 받기 위하여 H병원에 입원한 F를 찾아간 사실, 그곳에서 피고인은 2010.10.16. H병원에 입원 중이던 F를 퇴원시키면서 가퇴원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보관금 중 100만 원을 환급받으면서 환불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환자와의 관계를 동거인으로 기재한 사실, 는 구급차를 타고 피고인과 함께 2010. 10. 16. 11:30 H병원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2:25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그 곳에 입원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12:40 1 병원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3:30 J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입원하지 아니하고 경북 영덕군 K 소재 F의 집으로 온 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H병원으로부터 8,493,880원을 환급받으면서 환불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환자와의 관계를 남편으로 기재한 사실, F는 H병원(의료법인 L)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가소103호로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2010. 10, 16. H병원에서 F를 퇴원시키면서 위 병원이 보관중이던 F의 돈 10,000,000원 중 9,493,880원을 환급받아 갔는데, F는 피고인에게 보관금 환급을 부탁한 적도 없고 당시 정신이 없었으며, 위 병원이 보관금을 피고인에게 환급하면서 F에게 확인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F가 위와 같이 H병원을 상대로 보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지, H병원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를 소송사기로 고발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10. 16. 퇴원할 당시 정신이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집 마당에 자신을 내팽개치고 가버렸으며, 피고인에게 H병원으로부터 보관금을 환급받아 줄 것을 부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는 이 법정에서 F가 퇴원할 당시 F의 집 열쇠를 자신이 가지고 있어 F의 집으로 가서 문을 열어 준 적이 있는데 당시 F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서류봉투를 주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퇴원 당시 피고인이 F를 마당에 내팽개치고 가버렸거나 F가 전혀 의식이 없었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가 H병원에 입원할 당시 그 자리에 없어서 F가 1,000만 원을 보관시킨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10. 10. 16. 보관금 중 1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F가 피고인에게 보관금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이고, H병원에서도 F를 병원에 입원시킨 사람도 아니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원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F에게 아무런 확인도 없이 피고인에게 보관금을 환급하여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H병원 간호사 N은 이 법정에서 '2010. 10. 16. F가 퇴원할 당시 F의 상태는 기면 및 약간의 혼돈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이름, 시간, 보호자 인식 등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F와 상의 후 전원을 요구하였고, F는 보관금 1,000만 원을 동거남인 피고인에게 주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제가 F의 의식상태를 고려하여 재차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확인한 후에 진료차트에 환자가 잔금을 보호자 동거남에게 맡겨도 된다고 하였고 재차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F는 피고인에게 보관금을 환급받을 것을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F의 의식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F로부터 부탁을 받고 보관금을 찾아갔다'는 취지의 고발장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F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2010 년형제2428호로 피고인을 강간, 사기, 공갈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지청은 2010. 6. 28. 공소권없음 내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적이 있는데, F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내용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E 과 O는 수사기관에서 2010. 10. 16. F가 마당에 쓰러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모두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위 M의 진술에 반하여 이를 믿기 어려운 점, F 명의의 영해새마을금고 계좌에 2010. 10. 20. 800만 원이 예금된 사실이 있는데, 위 8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병원에서 환급받아 F의 집 장롱에 있던 보관금 중 800만 원을 입금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는 2010. 10. 19. P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집 다락에 있던 800만 원이 생각나서 2010. 10.20. 외출증을 받아 집으로 가서 위 800 만 원을 입금한 것이고 병원에서 환급받은 보관금과는 별개의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는 2010. 10. 11, 패혈증으로 입원하여 며칠간 기면상태 및 혼돈상태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2010. 10, 19. 재차 P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F가 P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패혈증으로 입원하기 전에 집 다락에 800만 원을 보관하였다는 것이 갑자기 생각났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 800 만원의 출처 역시 불분명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보관급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F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저혈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정신이 없었고 자백하면 사건이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이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무고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