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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0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황진선(공판)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5. 15. 1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을회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륜차량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또는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듯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법원 2012고합141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위 법원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건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2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에 있는 해안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에 있는 '축산랜드' 앞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초순경 김해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점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신도들에게 굿을 해주고 나중에 굿값을 받아서 갚겠다. 또 내 주위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은행이자 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000만원 상당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01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편취액수가 6,000 만원이 넘는데도 범행 후 3년이 넘도록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1:00경부터 피고인 운영 'D'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와 함께 같은 날 04: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05:00경 위 모텔 306호실에서 만취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주취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1. 사건현장 CC-TV 영상 편집 사진,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16살에 달함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여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변명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3. 17:53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대림사거리 북쪽 약 150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대림사거리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일몰 후인 데다가 눈이 내리기 직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방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고 도로 양편에 주택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의 사고에 대비해 천천히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밀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6세)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중증 두부·흉부 등 외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징역 4월-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5. 23:0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 253 명가식당부터 같은 읍 서부농협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양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경부터 울산 북구 H 2층에서 'I'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D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1. 7.경부터 2016. 1. 11.경까지 I'에서, 뉴황금용게임기 40대, 화룡성게임기 3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자금 실적(증거목록 25번) 1. 동영상 사진(증거목록 12번), 현장 사진(증거목록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피고인 A.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D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증 제1~7호, 추징 9,216,100원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AMAL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3. 피고인 C, D [양형인자]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전력(전과 없음), 연령·성행 · 환경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200만 원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공예품 판매점인 'D'의 대표로 피해자 E과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카드값으로 3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차용금사기'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우리 형법이 채무불이행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결과적으로 차용금을 갚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만연히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E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유일하나,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다수의 어떤 수상경력도 있고 해서 매장을 차리면 장사가 될 것 같아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 경제적 능력이나 피고인이 차린 매장의 운영상태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재산상황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 잠깐 엿들은 것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염두에 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2011년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를 대여해주었고, 이후 2015. 2.경 피고인과 결별한 후 2015. 4.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결국 위 돈이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민사상 채무부담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5.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4. 23:03경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에 있는 불상의 순대국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중앙대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1: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조용히 해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돈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식당 입구에서 오줌을 싸서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6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각 업무방해 가. 2016. 3.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3.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이 중개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였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장사 해 쳐 먹는가 봐라, 집행유예 기간이 5월 1일 끝나는데 사람을 시켜 칼로 배를 찔러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들었다 놓았다, 소주병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6. 3. 2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4, 2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장소에 찾아가 '사장새끼 어디 갔냐, 또라이 새끼,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겠다, 장사를 다 해쳐 먹은 줄 알아라, 5월 1일 집행유예가 깨지면 사람을 시켜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3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중개한 거래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올려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또라이 새끼, 정신 빠진 새끼 아니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때려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상해 경미, 합의, 징역 1월~1년)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합의,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이 수회 반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1차 재범을 저질러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발육지연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10. 20:00경 정읍시 C마트'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 D(27세)에게 아버지가 앞으로 형을 만나지 말래"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너네 아버지 못 이겨 먹겠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자 D), 진단서 (피해자 D), 진료소견서 (피해자 D) 의 각 기재 1. 상해부위사진 (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4. 22:35경 정읍시 D건물 앞 택시정류장 부근 길에서, E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g을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6. 22:0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정읍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g씩 13회에 걸쳐 합계 약 63g의 필로폰을 3,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정읍시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의뢰 회보, 통화내역서(E 휴대폰),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3,150만 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을 통하여 6회만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G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행위가 자신의 범행사실(전주지방법원 2012고단3301, 2013단795(병합) 사건과도 관련이 있어 필로폰 매매사실에 관하여 굳이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막연한 기억에 근거하여 6회 정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고, 검찰조사에서는 필로폰 매수대금인 3,000만 원의 마련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이나 필로폰 매매거래 당시 E의 피고인과 G과의 전화통화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매매횟수가 상당한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되, 피고인이 범행 자체에 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행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년여 전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08:2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거류면에 있는 동고성톨케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5. 11, 07:22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3.5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뒷문 부분부터 앞 펜더까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4,4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요소 : 위 감경인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E아파트'라는 단독아파트를 건축한 건축주이고, 피고인 B는 2005년 초순경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던 F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알게 된 이후 자신의 남편이 2009. 12.경 사기죄로 구속되어 생활이 어렵게 되자 2010. 2.경 피고인 A의 호의에 힘입어 서울 강서구 G아파트 201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다가 피고인 A 과 가까워져 2010. 5.경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위 아파트를 지으면서 건축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자신 소유의 서울 강서구 H아파트 701호와 902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실시될 우려가 있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위 아파트 2채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여 놓으려 하였으나 2채를 모두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하면 기존 담보대출채무 승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 중 701호는 피고인 B의 조카로서 피고인 B와 동거하고 있던 I 앞으로 이전하고, 902호는 피고인 B 앞으로 이전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0. 9. 9.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 등기소에서 각 2010. 8. 16.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701호에 대해서는 I 앞으로, 위 902호에 대해서는 피고인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무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를 지으면서 J(대여명의자는 그 처 K)로부터 705,000,000원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그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0. 7. 경 자신이 신축한 위E아파트 중 일부(위 G아파트 전체 16세대)를 J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대물로 양도하였다가 그 후 2011. 7.경 위 대물변제약정이 자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위 K 등 채권자들을 상대로 493,713,7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K은 2011. 11.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위 대여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26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인 B가 피고인 A 체결한 위 H아파트 701호 및 902호에 대한 2010. 8. 16.자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K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해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J가 피고인 A의 다른 채권자인 L, M과 함께 동네 주민 11명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동거관계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서 이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J, K, L, M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1. 5. J와 L을 상대로 서울강서경찰서, 2012. 1. 18. M을 상대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각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B는 2012. 2. 6. 용인서부경찰서에 J K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위 J 등이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위 H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0. 5.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 K, L, M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00:21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D(47세)이 이전에 피고인과 다투었던 일로 화가 나,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에 소주병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주병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메트로버스(주) 소속 B 273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21: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 보문역 3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대안암병원 쪽에서 성북경찰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1. 3.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2. 경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16:30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713호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변호사가, C이 피해자 D 및 그 동생과 사진을 찍어달라고 피고인에게 말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 물으면서 "C이 양팔로 피해자와 동생을 뒤에서 안았다고 하는데 그 것도 못 봤나요"라고 질문하자 "네.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 변호사가, Col 피헤자 자매들과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뒤의 상황에 대하여 물으면서 "증인과 피해자 및 그 동생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증인이랑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갔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C과 피해자 자매 사이에는 증인이 있었고, 증인과 C과의 거리도 1m에서 1.5m 정도 떨어져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말씀하신대로 한 1m에서 1.5m 정도 거리가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 자매는 증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갔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어떤 포즈를 취하고, 그 후로 10~15분정도 더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갔다는 이야기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8. 23. C이 피고인에게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및 그 동생을 뒤에서 안는 것을 피고인이 본 사실이 있었으며, 직후에 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추행을 하여 피해자 및 동생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간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인 및 C과 10~15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소송기록 사본, 증거목록, 공소장 사본, 변론요지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본, 내사보고(신고접수 당시 상황),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고인 C의 1심 선고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진술 영상녹화CD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였다. 피고인은 국내 입국한 이후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친구 C을 위하여 호의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일로 126 삼성전자 구로물류센타 앞 서부간선도로를 광명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 새벽이라 어두운 상황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1차로 쪽으로 밀려가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의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수지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665,458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충격흡수시설을 수리비 12,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05:30 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일로 126 삼성전자 구로물류센타 앞 서부간선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시설물손괴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탁한 점, 재산상 피해액을 배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23:14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담을 넘어 열린 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만 원 상당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장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0쪽, 12쪽, 14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9쪽, 102쪽, 111쪽, 117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많을 뿐만 아니라 2012. 8. 14.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두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절취품 중 일부가 압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