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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1:55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편의점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E(58세)이 자신에게 또 술을 마시냐는 등으로 타박을 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약2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있는 엉덩이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신체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찌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많고 중한 처벌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3:52경부터 2016. 10,30.00: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C, 2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어디 함 보자, 씨발새끼야." 등의 욕을 하며 어깨로 명치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구대에 가서도 계속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에 일명데이트 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신변보호요청을 하고, 2016. 4. 20. 10:13경 부산사하경찰서 B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특수상해 등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D에게 '2015. 4. 29.경 C로부터 무자비하게 구타당하고 C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온몸에 타박상 및 왼쪽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2016. 4. 13.경 C가 갑자기 맥주병을 들고 제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찼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2015. 4. 29. 폭행을 당하거나 C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2016. 4. 13.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C와 내연관계를 정리하면서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받자 이에 배신감을 느껴 C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8. 26.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 C의 집에서 위 C를 통하여 2016. 10. 4. 포천시에 있는 8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등기 배송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또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장래에도 입영 거부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45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자동차세 미납으로 피고인 소유인 B SM5 차량의 뒷번호판이 압류되자, 2016. 3. 2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칼라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차량 뒷번호판 1개를 만든 후 위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 1개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4. 10:00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30-6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까지, 같은 날 11: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B'차량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SM5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4. 10:00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30-6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까지, 같은 날 11: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SM5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보험조회서, 내사보고(위조번호판 부착 당시 발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등 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등록증등 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이를 차량에 장착하여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행위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소유 및 운행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그 가해자 및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바, 비록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발각된 후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등 차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7:2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금정산 에스케이 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함흥냉면 후문 앞길까지 약 4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5. 17.부터 2016. 6. 15.까지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복무에 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남은 복무기간은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08:2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내 과일경매장에서, 에어컴프레서(공기압축기)를 이용해 선풍기를 청소하는 문제로 C과 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는데 이를 본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에게 "어른에게 버르장머리 없이 욕설을 하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 전동차 적재부분 위로 넘어뜨리자, 화가 나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상악복합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23:40경 경기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태봉로 42번길 36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2:04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동주공사거리 근처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위 남구 번영로 164 르노삼성자동차서비스 울산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고,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 운전한 것으로서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22:38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땡기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053%로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를 운전자로 고용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A로 하여금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3.5.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에서 B 화물차에 맥주보리를 적재하고 한림항 방면으로 운행 중 같은 날 10:45경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항입구 과적차량 이동검문소 국도상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11.32톤을 적재하여 1.32톤을 초과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 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사건에서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모텔 등 숙박 업소를 돌아다니며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인 숙박료 등을 훔쳐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9. 13:3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업주 및 다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8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7,97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8명과 합의)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2:25경 제주시 삼도일동에서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35경 목적지인 제주시 E 아파트 102동 앞에 이르러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이 없어졌다. 찾아내라."라고 술주정을 하며시비를 걸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와 부근에 있던 다른 택시 기사에게 "경찰을 불러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후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발견된 사실을 알고 "휴대폰을 찾았으니 택시비만 주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지나가는 학생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약 20미터 떨어진 위 피해자의 택시로 돌진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가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올라 타 차량에 꽂혀 있는 자동차 열쇠를 뽑으려고 하자, 거세게 반항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세게 움켜잡아 자동차 열쇠의 플라스틱 고리 부분이 부러지면서 피해자의 엄지과 검지 사이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연절제ㆍ봉합술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무지 열상을 가하고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수사보고(피해 차량 키 피해자 회수 경위) 1. 진단서 1.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섯 차례, 업무방해죄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2.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5.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4. 5.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등 피고인이 위 범행시부터 자신이 탑승한 택시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체포 될 무렵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택시 열쇠를 제출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8.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29. 22:55경 김포시 북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운양동 나진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동패동 58에 있는 이마트 운정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능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불우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2: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너는 인천에 있는 엄마에게 왜 연락을 하느냐,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하시라'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모습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아들인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D를 그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한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직원으로서 명의상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2. 실질적인 E의 사무실인 대구 남구 F에서 사실은 (주)베스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91,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전산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39장 합계 1,406,212,197원 상당을 전산으로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0. 대구 남구 F에서 사실은 (주)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공급가액 91,1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전산으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25장 합계 1,386,716,890원 상당을 전산으로 발급받았다. 다. 세금계산서 합계표허위제출 피고인은 2015. 1. 25, 동대구세무서에 사실은 (주)베스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8,155,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부분이 포함된 총 공급가액 327,988,758 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 7. 27.경까지 합계표 3장 합계 3,604,336,420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2.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E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각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이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 합계액이 약 27억 원에 이르고, 제출된 허위 계산서합계표의 발행금액도 합계 약 36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위범행으로 포탈한 세액을 납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4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6:35경 전북 고창군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선삼거리 방향에서 심원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봉고III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고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기록장치 분석)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재중량 14톤에 이르는 대형 카고트럭을 운전하면서 졸음으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대단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함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9: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에서 부산연제구 고분로 233에 있는 연제예식장 앞 사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0:53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약 1m가량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 11.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 도로를 '김해 외동' 방면에서 '장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마티스 승용차가 신호대기차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김해시 함박로45번길 4-9 앞 도로에서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사거리 앞 도로까지 3km 정도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pod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면세 양주와 면세 담배를 판매하여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10%를 더 붙여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8억 원 상당에 이르고, 실제 변제하지 않은 금액만 4억 원에서 5억 원가량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사건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오태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2. 22:45경 전남 순천시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10m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B 앞 노상에서 순천고등학교 방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그곳 도로변에는 주정차된 다수의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며 발음이 꼬이고 몸을 가누지 못해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5) 운전의 E K7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소유의 E K7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뒷 범퍼 도색수리 등 금액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