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와 약 2년 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즉 성매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생각이 없느냐. 내가 성매수남들을 물색해 올테니 성매매를 하고 번 돈을 반으로 나누자"라며 성매매 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트위터 메신저'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성매수자를 물색한 뒤 2019. 7.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무인모텔인 'D' 내 불상의 호실에서 3회에 걸쳐 불상인 남성들 3명으로부터 시간당 15만 원을 교부받고 그들로 하여금 각각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하고, 계속해서 2020. 1. 5. 14: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마트' 뒤에 있는 'G' 물류창고 주차장에 주차된 검정색 K5 차량 안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그로 하여금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 총 4회에 걸쳐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7. 말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 이미 약속 잡힌 조건만남 건은 니가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지인들에게 네가 조건만남 해 온 것을 소문내겠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1. 21:0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 라는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그럼 네 지인들에게 네 자위행위 등 동영상 뿌리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압수조서(아이폰1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트위터 메시지 사진 첨부), 관련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G' 창고 주차장 CCTV확인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내 메시지, 동영상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 두려고 하자 성매매 사실이나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여자 청소년을 성매매의 대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과 윤리의식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성적 가치관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매매 과정에서 외음부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등의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직 소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성년에 가까운 나이로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깊은 성찰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