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49

범죄사실 2014고단3049 피고인은 2008. 7. 15.부터 2011. 4.경까지 복합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경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운영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운송·통관대행계약을 체결한 화주로부터 받은 관세 등 통관비용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 소비하고, 관세 등 통관비용 미납으로 수입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채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은 창고업체 대표인 D를 시켜 무단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8. 25. 위 D에게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원가 12,502,582원 상당의 의료용 카테터(Catheter) 62개를 반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같은 날 D는 E에 있는 F 창고에서 위 의료용 카테터를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3,751,586,668원 상당의 물품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출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와 같이 G병원을 대행하여 물품원가 810,872,123원 상당의 단층촬영기(Computed tomography apparatus) 1개를 수입한 다음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물품을 반출하여 G병원에 인도하였다가, 같은 물품의 납세의무자인 외환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H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 제시를 독촉받자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 I빌딩 5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단층촬영기에 대해 수입신고한 수입신고서(수입신고번호 J)와 과거 다른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하여 발급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수입신고서의 제목 부분에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신고필증'이라는 문구를 오려붙이고, 수입신고서 공란에 수입신고필증의 '수입신고수리 인천공항세관 세관장 수입3과 담당자'라는 직인을 오려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필증 사본 3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위 I빌딩 5층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외환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H에게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3275 피고인은 2008. 7. 15.부터 (주)C를 운영하며 수입물품의 통관대행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8.경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성심의료재단과의 리스계약에 따라 국내로 수입하는 의료장비의 통관비용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금 412,760,745원을 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의정부시 등 일원에서 위 금원 중 391,351,370원을 회사 운영비, 직원 급여, 차용금 변제 등을 위해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5218 피고인은 'K'라는 상호로 중고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전남대병원에서 중고 의료기기를 매각하려 하는데 장비를 매입하여 줄 테니, 대금을 달라, 내가 의료공학과 사람들과 친분이 있어 거래를 별도로 하니 대행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의료기기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급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의료기기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3. 9. 30.경 1,000만 원, 2013. 10. 1.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중고 CT 장비와 내시경 장비 등을 반출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시경 장비를 인수할 사람이 병원 앞에서 바로 인수하기로 했으니까 돈을 받는 즉시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급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건국대학교병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만 원, 피고인의 처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294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단동구 O에서 'K'라는 상호로 중고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병원 로비에서 피해자 N에게 "2,7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경기 양주에 있는 R병원 CT기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3개월 뒤에 원금 포함하여 3,7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M 명의의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0.경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9.경 부천시 원미구 T 818호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료기기를 납품할 곳이 확보되어 있어 즉시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나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해주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즉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K' 사무실로 시가 445,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공급받고, 2013. 12. 11.경 시가 2,413,76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공급받는 등 합계 시가 2,858,76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타 거래처에서 CT장비를 700만 원에 구매하여 V병원에 납품하려고 한다. 700만 원 투자하고, 내시경장비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 포함하여 2013. 12. 31.까지 1,7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2013. 12. 31.까지 1,7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1.경 자신이 피해자에게 안내한 W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M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X병원에서 판매하려는 MRI장비 구입비 700만 원을 투자하고, Y병원에서 약포장기를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350만원 중 15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익금 포함하여 2013. 12. 31.까지 1,4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2013. 12. 31.경까지 1,4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4.경 자신이 피해자에게 안내한 Z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7.경 M 명의의 위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8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545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O 가동에 있는 중고 의료기기 도·소매업인 'K'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대전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인천의료원에서 MRI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3주 후에 4,000만 원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당시 별건 사업장 철거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중고 의료기기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의료기기 매입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3. 7. 18.경 성남시 분당구 AC에 있는 AD 운영의 의료기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Q병원 CT 구입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8. 12.경 양주시 덕정동 부근에서 국군병원 MRI 구입 명목으로 700만 원을 위 K 대표자인 처 M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E)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반출 조사의뢰, 재고조사표, 수입신고서 및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보세구역별 재고내역, 사실확인서(AI, AJ), 수입물품정산내역서, 비용청구서, 이체확인증, 물품검수확인서, 이행각서, 독촉장,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각사업자등록증, 각 입고대장, 운송청구장, 수입대행계약서, 비용등 청구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위조한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번호 AK, J 및 AL로 각 위조된 수입신고필증, 수사보고(통관자금 입금계좌 및 무단반출일시), 계좌거래내역, 차량기사 AM의 차량운행 수첩 복사본, 차량통과시간 조회요청공문 및 회신공문 2014고단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부대비용 지급요청서, 이체확인증, 수입신고필증, 이행각서, 독촉장, 수사보고(횡령금액 사용내역) 2014고단5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2,000만 원), 고소인의 통장사본(3,000만 원 입금내역) 2014고단6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법정증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부 2014고단6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의 거래내역)(송금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225조 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각 무신고 수입물품 반출의 점 :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5호, 제248조 제3항, 형법 제30조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단,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 사업운영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미미하지만 일부 피해자에게는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최초 공문서위조 등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지명수배되어 도피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에 이름에도 아직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