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03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0. 10.경 양강도 운흥군 대홍구에서 망부 C, 모 D의 4남으로 출생하여 2003. 4.경부터 양강도 혜산시 소재 제재공장에서 체육 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두만강을 도강하여 중국을 오가며 밀수꾼 노릇을 해 오던 중 북한 보위부의 조사를 받게 되자 2008. 8. 2. 처 E과 함께 양강도 대홍단군 삼봉구 삼사지역 인근 두만강을 도강, 탈북한 다음 중국 연길시 소재 마작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불법체류에 따른 검거 및 강제북송 위험 등에 따라 태국을 경유하여 2009. 12. 1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경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 F으로부터 휴 대전화로 "북한 회령 지방에 있는 내 애들 2명을 탈북시켜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850만원을 주면 탈북시켜 줄 수 있다, 마침 중국에 사업차 나와 있는데 바로 애들을 데려다 줄 테니 일단 200만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탈북 대가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1. 09:0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북한에 있는 자녀들을 데려오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준비를 다 해놓았다, 추석에 들어가기 쉬우니 그때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데리고 올 수 있다, 현재 사업거래로 돈이 필요한데 잔금 650만원을 바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6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17.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마닐라시에서 카지노도박에 몰두하고 있었고,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북한 내부의 협조자들이 이탈하여 탈북 대상자를 중국으로의 도강지점까지 쉽게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발각의 위험성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밀입국하여 탈북 대상자들을 데리고 올 생각도 없었으며, 북한이나 중국의 탈북 협조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마저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탈북시켜 한국까지 오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중국 소재 불상지에서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 I으로부터 전화로 "북한에 있는 동생을 탈북시켜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탈북민 80%를 내가 입국시켰다, 동생을 반드시 입국시킬 수 있다, 현재 중국이니 한국에 들어가서 일을 진행하자"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20.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연길까지 300만원, 연길에서 청도까지 300만원이 필요한데 550만원으로 깎아주겠다, 대신 선불금 60만원을 달라, 그러면 구정 전에 데려올 수 있다"고 말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6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북한의 경비가 너무 심하여 심부름꾼을 더 고용해야하니 50만원을 더 보내달라"고 말하여 즉시 위 J 명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15.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마닐라시에서 카지노 도박에 몰두하고 있었고,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북한 내부의 협조자들이 이탈하여 탈북 대상자를 중국으로 쉽게 데리고 올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필리핀 체류비나 도박자금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북한이나 중국의 탈북 협조자들에게 송금하여 탈북 준비에 착수할 생각조차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동생을 안전하게 탈북시켜 한국까지 오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6.경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며 알게 된 L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M)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필리핀 화폐 1만 페소(약 25만원)을 받고 넘겨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7번, 59번) 1. 통장 사본(순번 102번),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자료(순번 106번),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1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탈북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기망 내용,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대한민국 정착 이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0. 10.경 양강도 운흥군 대홍구에서 망부 C, 모 D의 4남으로 출생하여 외산인민학교, 외산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1987. 4.경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여 806훈련소 630여단 정찰중대 상등병으로 복무 중 1991.경 늑막염으로 의병 제대한 후 장기간 요양하고, 1994. 4.경부터 2000. 3.경까지 운흥군 종축장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2000. 4.경부터 2003. 3.경까지 양강도 혜산시 소재 청소년태권도 전문학교에서 수학하고, 2003. 4.경부터 양강도 혜산시 소재 제재공장에서 체육 지도원으로 근무하면서 두만강을 도강하여 중국을 오가며 밀수꾼 노릇을 해 오던 중 북한 보위부의 조사를 받게 되자 2008. 8. 2. 처 E과 함께 양강도 대홍단군 삼봉구 삼사지역 인근 두만강을 도강, 탈북한 다음 중국 연길시 소재 마작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불법체류에 따른 검거 및 강제북송 위험 등에 따라 태국을 경유하여 2009. 12. 10.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남조선해방 및 사회주의 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여 오고 있는 한편, 북한체제에 대한 모순과 생활고 등을 견디지 못해 제3국 탈출 또는 월남 귀순하는 동포들을 대한민국에서 납치하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납북어부 등 월북자를 내세워 자진 입국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등 대남적화 전략에 이용하고 있고, 또한 대남 적화통일을 위해 대한민국 내부의 재야인물, 운동권 학생 등 각계각층의 친북 동조세력들에게 대정부투쟁지침을 제공하면서 자체 양성한 지도핵심 간첩이나 무장간첩을 남파하여 고정간첩망과 연계하에 각종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공작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주요지역에 공작거점을 설치한 후 중국동포를 포섭·활용하거나 대남 공작원을 중국동포 또는 탈북자로 위장·침투시키는 등 중국지역을 통한 우회침투 공작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대남 적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1.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피고인은 대한민국 입국 후 하나원 등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을 받으면서 해외여행시 여행목적을 벗어난 행동 금지, 북·중 국경지역 방문시 납북가능성 등 해외여행 관련 교육,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였다가 두만강변에서 납북된 사례, 탈북자가 재입북하여 북한에서 남한비판 선전활동을 벌이다 다시 탈북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 등의 탈북자 사회정착교육을 받은 바가 있고, 탈북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을 몰래 탈북시키려고 한 행위가 북한 당국자에 의하여 발각될 경우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크고, 몰래 북한에 들어간 탈북자가 북한 당국에 체포되거나 자진하여 협조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쌓은 견문이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및 대남공작활동에 비중 있게 활용될 가능성이 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탈북자단체인 N단체에 근무하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을 탈북시키는 일이 수익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과거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거주하며 밀수를 위해 수시로 두만강을 넘었던 경험을 살려 두만강을 통해 북한으로 몰래 들어가 탈북대상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탈북시켜 주고 대가를 받아 수입을 올리기로 결심하고, 밀수를 하면서 알고 지낸 중국 연길시 거주 0에게 협조를 구하고, 북한 내부에서 도움을 줄 P, Q, R, S 등을 물색해 두었다. 가. 1차 탈출 피고인은 2011. 5.경 북한에 살고 있는 친인척을 데리고 나오면 대가를 주겠다는 북한이탈주민 T, U, V의의 제안을 승낙하고, 중국과 북한의 협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다음 T의 친인척 W, X, Y과 U의 가족 Z, AA 및 V의 모 AB을 중국으로 데리고 나와 이들을 제3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해주고 그 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시경 피고인은 전화로 북한 내 협조자인 P, R에게 탈북을 의뢰받은 대상자 6명을 양강도 대홍단군 AC에 있는 또 다른 협조자 S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고, 2011. 5. 30.경 P와 R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탈북 대상자들이 S의 집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11. 5. 3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심양으로 출국 한 후 중국 내 협조자인 연길시 소재 O 의 집에서 2일간 체류한 다음, 2011. 6. 1. 저녁 무렵 O가 제공한 자동차를 타고 중국 화룡시 숭선진 일대동 인근 두만강변에 도착한 후 북한 국경경비대의 감시 상황을 확인한 다음 두만강을 걸어서 넘어가 북한 양강도 대홍단군 삼봉구 삼사지역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강변 야산에 숨어 있는 S, P 및 탈북 대상자 6명과 합류하였고, S 등에게 협조 대가로 중국 인민폐 3만원(약 500만원)과 중국산 휴대전화 3개를 넘겨주고, 경비가 소홀해 지는 새벽까지 탈북 대상자 6명과 함께 야산에 숨어 있다가 2011. 6. 2. 05:00경 탈북 대상자 6명을 인솔하여 야산을 내려와 처음 건넜던 곳을 이용하여 두만강을 건너 중국 쪽으로 넘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나. 2차 탈출 피고인은 2011. 7.경 북한에 살고 있는 친인척을 데리고 나오면 대가를 주겠다는 북한이탈주민 AD, V의 제안을 승낙하고, 중국과 북한의 협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다음 AD의 가족 AE, E과 V의 외조모 AF을 중국으로 데리고 나와 이들을 제3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해주고 그 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시경 피고인은 전화로 북한 내 협조자인 P, R에게 탈북을 의뢰받은 대상자 3명을 양강도 대홍단군 AC에 있는 S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고, 2011. 7. 12.경 P와 R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탈북 대상자인 AE, E이 S의 집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심양으로 출국한 후 O의 집에서 3일간 체류하였고, 2011. 7. 15.경 P, R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탈북 대상자인 AF도 S의 집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1. 7. 16. 저녁 무렵 O가 제공한 자동차를 타고 중국 화룡시 숭선진 일대동 인근 두만강변에 도착한 후 북한 국경경비대의 감시 상황을 확인한 다음 두만강을 걸어서 넘어 북한 양강도 대홍단군 삼봉구 삼사지역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강변 야산에 숨어 있는 S, P, R 및 탈북 대상자 3명과 합류하였고, S 등에게 탈북 대가로 중국 인민폐 1만 5천원(약 250만원)과 중국산 휴대전화 1개를 넘겨주고, 경비가 소홀해 지는 새벽까지 탈북 대상자 3명과 함께 야산에 숨어 있다가 2011. 7. 17. 05:00경 탈북 대상자 3명을 인솔하여 야산을 내려와 처음 건넜던 곳을 이용하여 두만강을 건너 중국 쪽으로 넘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다. 3차 탈출 피고인은 2011. 8.경 북한에 살고 있는 친인척을 데리고 나오면 대가를 주겠다는 북한이탈주민 AG, AH, AI, AJ의 제안을 승낙하고, 중국과 북한의 협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다음 AG의 가족 AK, AL과 AH의 딸 AM, AI의 조카 AN, AJ의 아들 AO를 중국으로 데리고 나와 이들을 제3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해주고 그 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시경 피고인은 전화로 북한 내 협조자인 P, Q, R에게 탈북을 의뢰받은 대상자 5명을 양강도 대홍단군 AC에 있는 S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고, 2011. 8. 30.경 P와 Q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탈북 대상자들이 S의 집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심양으로 출국 한 후 연길시에 있는 위 O의 집에서 4일간 체류한 다음, 2011. 9. 3. 저녁 무렵 O가 제공한 자동차를 타고 중국 화룡시 숭선진 일대동 인근 두만강변에 도착한 후 북한 국경경비대의 감시 상황을 확인한 다음 두만강을 걸어서 넘어 북한 양강도 대홍단군 삼봉구 삼사지역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강변 야산에 숨어 있는 S, P, Q 및 탈북 대상자 5명과 합류하였고, S 등에게 탈북 대가로 중국 인민폐 3만원(약 500만원)을 넘겨주고, 경비가 소홀해 지는 새벽까지 탈북 대상자 5명과 함께 야산에 숨어 있다가 2011. 9. 4. 05:00경 탈북 대상자 5명을 인솔하여 야산을 내려와 처음 건넜던곳을 이용하여 두만강을 건너 중국 쪽으로 넘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라. 4차 탈출 피고인은 2011. 9.경 북한에 살고 있는 친인척을 데리고 나오면 대가를 주겠다는 북한이탈주민 AP, AQ의 제안을 승낙하고, 중국과 북한의 협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다음 AP의 가족 AR, AS, AT, AU와 AQ의 가족 AV, AW, AX을 중국으로 데리고 나와 이들을 제3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해주고 그 비용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시경 피고인은 전화로 북한 내 협조자인 P, Q, R에게 탈북을 의뢰받은 대상자 7명을 양강도 대홍단군 AC에 있는 S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고, 2011. 10. 5.경 P와 Q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탈북 대상자 중 AP의 가족 AR, AS, AT, AU가 S의 집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11. 10. 5.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심양으로 출국한 후 연길시에 있는 위 O의 집에서 3일간 체류한 다음, 2011. 10. 8. 저녁 무렵 O가 제공한자동차를 타고 중국 화룡시 숭선진 일대동 인근 두만강변에 도착한 후 북한 국경경비대의 감시 상황을 확인한 다음 두만강을 걸어서 넘어 북한 양강도 대홍단군 삼봉구 삼사지역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강변 야산에 숨어 있는 S, P, Q 및 탈북 대상자 4명과 합류하였고, S 등에게 탈북 대가로 중국 인민폐 4만원(약 750만원)을 넘겨주고, 경비가 소홀해 지는 새벽까지 탈북 대상자 4명과 함께 야산에 숨어 있다가 2011. 9. 4. 05:00경 탈북 대상자 4명을 인솔하여 야산을 내려와 처음 건넜던 곳을 이용하여 두만강을 건너 중국 쪽으로 넘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마. 5차 탈출 2011. 10. 10.경 P와 Q은 전화로 AP의 가족을 탈북시킨 후 중국 연길시 O에 집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탈북 대상자 중 AQ의 가족 AV, AW, AX이 양강도 대홍단군 AC에 있는 S의집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11. 10. 11. 저녁 무렵 위 O가 제공한 자동차를 타고 중국 화룡시 숭선진 일대동 인근 두만강변에 도착한 후 북한 국경경비대의 감시 상황을 확인한 다음 두만강을 걸어서 넘어 북한 양강도 대홍단군 삼봉구 삼사지역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강변 야산에 숨어 있는 S, P, Q 및 탈북 대상자 3명과 합류하였고, S 등에게 탈북 대가로 중국 인민폐 5천원(약 90만원)을 주고, 경비가 소홀해 지는 새벽까지 P, Q 및 탈북 대상자 3명과 함께 야산에 숨어 있다가 2011. 10. 12. 05:00경 P, Q 및 탈북 대상자 3명을 인솔하여 야산을 내려와 처음 건넜던 곳을 이용하여 두만강을 건너 중국 쪽으로 넘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2.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북한 조선노동당은 AY, AZ의 유훈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최고 정치조직으로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업 수행을 지상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당원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수령을 결사옹위하며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혁명전통으로 무장하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는 것을 그 의무로 하고 있으며, 그 중앙당은 AY, AZ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당과 혁명대오를 수령결사 옹위의 전투부대로 만들고 북한 전역에서 AY, AZ주의를 구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등중학교 재학시절부터 조선노동당의 전위조직인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에 가입하고, 정식 당원이 되기 전단계인 후보 당원이 되는 등 조선노동당과 관련된 오랜 활동을 통하여 조선노동당의 실체와 목표, 당원의 의무와 중앙당의 임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내 협조자 Q의 처 BA으로부터 전화로 다른 협조자 P가 보안원들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당 지도원으로서 마침 혜산시에 검열을 나와 있는 Q의 사촌형 불상자에게 중국 인민폐 1만 5천원을 주면 P를 석방시킬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26.경 중국 연길시에 있는 O에게 환치기 계좌(국민은행 BB)를 이용하여 100만원을 송금하며 나중에 갚을 테니 돈을 보태어 북한의 BA에게 중국 인민폐 1만원(약 180만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시경 O는 BA과 평소 거래관계 있는 중국 장백현 거주 불상자를 통하여 BA에게 중국 인민폐 1만원을 전해주었고, BA은 전해 받은 중국 인민폐 1만원을 Q의 사촌형인 북한 노동당 중앙당 소속 지도원 불상자에게 P의 석방을 부탁하며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의 사촌형 북한 노동당 중앙당 지도원 불상자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편의를 제공하였다. 관련 법리 가.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도 국가보안법의 구성요건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북한으로의 밀입북행위가 모두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의 잠입·탈출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잠입·탈출행위만이 잠입·탈출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4. 선고 2014도13672 판결 참조). 나. 국가보안법 제9조에서 정한 편의제공의 죄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 탄약,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때에 성립하는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편의제공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보안법 제9조 소정의 편의제공행위 가운데 처벌의 대상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면 처벌의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0도3810 판결 참조). 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 1당 독재를 배제하고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도220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두만강을 통하여 밀입북하여 탈북대상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대상자들을 탈북시켜 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북한 내 협조자가 보안원들에 의 하여 체포되자 피고인이 그 석방을 위하여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당 지도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가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남한생활에 환멸을 느껴 다시 북한에 돌아가기 위해 밀입북하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당 지도원에게 금품을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독재체제에 동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