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66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8 가. 업무방해 나. 배임수재 다. 사기 라. 배임증재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 사 강병하(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최석두(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오동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이하 'C'라 한다)에서 2017. 5.경부터 2019. 2.경까지 본사 D본부에 소속된 'E팀' 팀장으로서 회수·선별 실적관리 및 회수·선별업체 실태조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수 선별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실적서류 등을 심사하고 그 실적을 조사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 해당 실적을 회수선별 실적에서 제외함은 물론 해당 업체와의 위·수탁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 해제, 해지 등 필요한 제재기준을 수립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에서 (주)F와 C간 위·수탁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인 2017. 7.경 이전에 상호간에 인계된 물량에 관해 마치 그 효력 발생 이후 시점에 인계된 것처럼 실적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C로부터 회수 선별 위·수탁계약에 관한 계약 해제 등 제재 조치를 받을 것이 우려된 회수 선별 업체인 G 대표 B으로부터 'G에 대하여 계약 해제나 해지가 되지 않도록 잘 봐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G에 대한 제재가 단순 경고조치로 마무리된 직후인 2018. 2. 6.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에 있는 광주송정역 부근에서 그 대가로 B 및 그 지인인 H 대표 I으로부터 합계 현금 4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개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TV, 냉장고 등) 또는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페트병, 금속캔 등)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이하 '의무생산자'라 함)에게 그 제품으로 인한 폐기물 중 일정량을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량 만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C는 위 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회수 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에서 제출한 회수 선별 또는 재활용한 실적서류(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를 심사하여 그 실적에 따라 회수 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회수 선별 업체에서는 EPR 대상품목 중 포장재 등을 회수 선별하여 재활용업체에 공급한 후 이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받고, 재활용업체에서는 회수 선별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위 포장재 등을 가공하여 재생원료 또는 성형제품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한 후 이를 합성수지 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 등에 납품하면 이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받는다. 피고인과 J. K, L과의 관계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M에 있는 회수 선별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와 재활용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등 주거단지, 관공서, 고물상 등으로부터 회수한 포장재 중 재질 및 품목에 따라 선별한 폐비닐을 N, O, P, Q 등 재활용업체에 공급한 후 그 실적을 C에 제출하여 C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J('19. 1. 3. 구속 기소)는 재활용업체인 'P' 및 'Q'을, K('19. 1. 3. 구속 기소)은 재활용업체인 'N'을, L('19. 1. 3. 구속 기소)은 재활용업체인 '0'을 각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및 J, K, L은 C가 위와 같이 회수 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에서 각자 제출한 서류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지원금을 교부하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과다 계상한 실적서류를 제출하고 재활용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허위·과다 계상한 계량증명서를 위 각 재활용업체에 건네준 후 C에 폐비닐을 공급하였다고 신고하고, 각 재활용업체는 허위 과다 계상한 계량증명서를 바탕으로 C에 폐비닐을 공급받았다고 신고한 후 다시 위 폐비닐을 이용해 재생원료 또는 성형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것처럼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를 작성성하여 피해자 C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 선별 실적 및 재활용 실적을 허위로 작출하거나 부풀려 이를 순차 상호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C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상호 양해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G이 회수 선별한 복합재질필름류 합계 157,490kg을 N, O, P에 인계한 것처럼 가장하여 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등을 작성한 후 C에 회수선별 지원금을 청구하면서 위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2016년 8월분 회수 선별 지원금 명목으로 14,292,15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429,676,27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7. 8. 경 김해시 R에에 있는 재활용업체인 (주)F와 사이에 위 C로부터 회수·선별 지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주)F와 C간 재활용 위·수탁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인 2017. 7. 경 이전에 인계한 폐비닐 136,820kg에 관하여 마치 그 효력 발생 이후 시점에 인계한 것처럼 실적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C로부터 지원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경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역 부근에서 C로부터 회수선별 위·수탁계약에 관한 계약 해제 등 제재 조치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본사 E팀 팀장으로 근무하여 '실적조사' 업무를 총괄하던 A에게 'G에 대하여 계약 해제나 해지가 되지 않도록 잘 봐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G에 대한 제재가 단순 경고조치로 마무리된 직후인 2018. 2. 6. 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에 있는 광주송정역 부근에서 그 대가로 A에게 현금 3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실적 조사'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8. 9. C 점검결과보고서) 1. C 업무분장표 1.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현금인출내역 등 확인보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Q PC 압수물 분석 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허위 계량표 작성관련 분석보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P 및 Q경리직원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G 회수선별 실적 신고 내역 통보) 1. 수사보고(C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C E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수선별업체 실태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업체 대표들과 수시로 어울리면서 술 접대를 받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업체 중 하나인 G 사장 등으로부터 제재조치 감경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C가 개별 재활용업체들의 실제 물량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지원금 지급대상 수량을 허위로 작출하고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 등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C의 지위 C는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해 2013. 12. 경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위 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C와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각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실적서류(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를 매달 심사하여 그 실적에 따라 위 각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실적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본사, 수도권지사, 중부권지사, 영남권지사 등 총 4개의 지사를 두고 있고, 위 본사는 S본부, D본부, T본부, U본부, V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나. C의 '실적조사' 업무 C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의무 이행과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업체의 회수·재활용 실적이 실제 회수·재활용 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이로부터 그 구체적 사항을 위임받은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57조 제호, 제60조 제2항, 제67조 제2항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회수·재활용 실적이 실제 회수·재활용 실적과 차이나는 업체에 대한 조사, 확인 권한을 위탁받아 각 업체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회수·재활용 계량증명서, 거래 납품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매입매출원장 및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의 적정성 및 상호 일치여부를 검토하는 실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허위실적 발견 시에는 해당 실적을 업체의 회수 및 재활용실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각 업체와 체결한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9조를 근거로 회수 선별 및 위·수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9. 2.경까지 C 본사 D본부에 소속된 'E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C가 실시하는 회수·선별 사업계획수립, 회수 선별 실적관리 및 지원금 지급업무, 회수·선별업체 실태조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라. ㈜W이하 'W'이라고만 한다)과 ㈜F(이하 'F'라고만 한다)간 실적 과대계상 적발 경위 W은(대표이사 X, '19. 4. 8. 구속 기소, 사장 Y '19. 1. 8. 구속 기소) 김포시 Z에 있는 폐비닐 '회수 선별 업체'로서 C와 재활용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등 주거단지, 관공서, 고물상 등으로부터 회수한 포장재 중 재질 및 품목에 따라 수거한 폐> 비닐을 선별, 압축한 다음 이를 재활용업체에 공급한 후 그 실적을 피해자 C에 제출하여 C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F는(사장 AA) 김해시 R에 있는 폐비닐 '재활용업체'로서 2017. 7.경부터 C와 재활용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W 등 회수 선별업체로부터 선별, 압축된 폐비닐을 인계받아 재생원료를 생산한 후 이를 판매한 실적에 따라 재활용지원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회수·선별업체인 W은 허위 계상한 계량증명서를 재활용업체로 건네준 후 C에 폐비닐을 공급하였다고 신고하고, 재활용업체인 F는 위 허위 계상한 계량증명서를 바탕으로 C에 폐비닐을 공급받았다고 신고한 후 다시 위 폐비닐을 이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하여 판매한 것처럼 C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 선별 실적 및 재활용 실적을 허위로 작출하거나 부풀려 이를 순차 상호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C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상호 양해하였다. 이에 따라 위 각 업체 사장인 Y과 AA은 2017. 4.경 C가 회수·선별 업체와 재활용업체에서 각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회수 선별 공급량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지원금을 교부하는 점을 이용하여 F와 C간 위·수탁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인 2017. 7.경 이전에 상호간에 인계된 물량에 관해 마치 그 효력 발생 이후 시점에 인계된 것처럼 실적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C로부터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경 및 2017. 6.경 W으로부터 공급받은 폐비닐을 재활용하여 이미 거래업체에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017. 7.경 공급받아 재활용한 것처럼 허위의 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세금계산서를 그 증빙자료로 제출하며 '2017년 7월분 재활용지원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C 영남권지사는 2017. 8. 16.경 F에 대한 실적 점검 과정에서 W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수탁 계약 기간 이전에 공급받은 물량 합계 약 128,360kg을 그 이후에 공급받아 재활용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F 경리직원 AB가 작성한 일일관리대장을 확보하여 (주)F가 '2017년 7월분 재활용 실적'과 관련하여 (주)W, G(대표 B) 등 전국 8개 회수 선별업체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허위의 실적을 제출한 것을 적발하고, 위 각 업체에 대한 회수 선별 및 재활용 위·수탁 계약해지 여부 등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실적 조사' 업무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본사 E팀에 이관하였다. 마.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본사 E팀 주임인 AC과 함께 2017. 9.경부터 2017. 12.경 사이 위 각 업체에 대한 '실적 조사'를 진행하던 중, 그 무렵 위 Y으로부터 '2017. 7.경 이전에 F에 공급한 물량은 샘플테스트용으로 임시적으로 인계한 물량이고, F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2017년도 7월분 재활용실적량에 포함시켜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다'라는 허위의 소명내용을 접수받고, 그 소명 내용에 따르면 W의 2017년도 7월분 회수 선별 실적과 F의 2017년도 7월분 재활용 실적이 동일할 수 없음에도 각 업체의 2017년도 7월분 회수 선별 및 재활용실적이 동일하여 그 소명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2017. 12.경 'F 재활용실적 관련 소명자료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이라는 이름의 실적 조사 보고서 중 W에 대한 검토 결과'란에 "F에서 W의 7월분 공급량(384,600kg)을 5월(51,090kg), 6월(77,270kg), 7월(256,240kg)로 임의로 분할하여 자사 관리 대장에 기입"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고, W에 대한 '제재 계획'란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후, C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W을 제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C의 실적 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W의 소명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나머지 7개 업체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W측은 'F의 착오일 뿐 자신은 2017년 7월 실적 제출량 모두를 2017년 7월에 F측에 공급한 것이 틀림없다'고 다투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C측에서도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W은 C측에 '2017년 7월 작성된 계근표 등을 제출한 상태였고, F측도 W의 부탁을 받고는 '담당 직원이 실수로 기재한 것일 뿐 W은 2017년 7월에 모두 공급한 것이 맞다'는 의견을 C측에 제출하였다. C측은 2017년 10월 및 11월경 'CCTV 및 고속도로 통행내역 등'을 W측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W은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서 없다, 하이패스 자료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고 대신 운송업체간 매입 3·출원장, 은행입출금내역, 운전기사에게 운송사실을 확인받은 문자내역을 추가 제출하였다. 이처럼 W이 적극적으로 허위가 아님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C측에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W에 대하여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W의 소명이 추후 허위임이 밝혀졌고, 따라서 당시 C측에서 불충분한 자료만으로 판단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당시 C 담당자인 피고인이 W의 소명이 허위임을 알고서도 이러한 결정을 하였던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W의 사장인 Y은 피고인과 친한 A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당시 부탁을 한 것이 아니냐', 또는 'AD과 X이 E팀에 연락을 한 것은 아니냐'는 검사에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다. 달리 피고인이 W측으로부터 제재조치 감경을 부탁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실적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