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시뮬레이터 개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제작·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E 관련) 피고인은 2014. 1.경 위 D의 경영 악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인 E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등을 신청하여 출연금을 교부받는 것을 기화로 해당 국가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자금 또는 위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과제에 참여한 위 회사 직원의 급여 실지급액을 부풀리거나 해당 과제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E에 연구수당, 전문가활용비 명목으로 출연금을 신청하여 E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해당 직원에게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아 해당 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나 위 회사 운영 자금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F 사업 관련 범행 위 D는 2012. 6.경 E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인 ‘F’ 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 직원에게 지급할 연구수당 명목으로 출연금을 신청하여 E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해당 직원에게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아 해당 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나 위 회사 운영 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 직원 G, H에게 위 과제 수행의 대가로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E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G, H에게 지급할 연구수당 명목으로 합계 4,500,000원을 지급요청하여 이에 속은 E 담당자에 의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4,500,000원의 출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000,000원의 출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 I은 해당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전문가가 아니고 해당 과제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위 I에게 지급할 전문가활용비 명목으로 출연금을 신청하여 E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위 I에게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아 해당 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나 위 회사 운영 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I이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F를 완성함에 따라 그 용역계약서에 따른 대금 5,000,000원을 위 I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E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I에게 지급할 전문가 활용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 요청하여 이에 속은 E 담당자에 의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5,000,000원의 출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J 사업 관련 범행 위 D는 2015. 1.경 E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인 ‘J’ 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 직원에게 지급할 연구수당 명목으로 출연금을 신청하여 E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해당 직원에게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아 해당 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나 위 회사 운영 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 직원 K, L, M에게 위 과제 수행의 대가로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E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K, L, M에게 지급할 연구수당 명목으로 합계 3,000,000원을 지급 요청하여 이에 속은 E 담당자에 의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3,000,000원의 출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000,000원의 출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N 사업 관련 범행 위 D는 2016. 10.경 E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인 ‘N’ 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 직원에게 지급할 연구수당 명목으로 출연금을 신청하여 E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해당 직원에게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아 해당 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나 위 회사 운영 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 직원 K, O, P, Q에게 위 과제 수행의 대가로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E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K, O, P, Q에게 지급할 연구수당 명목으로 합계 25,000,000원을 지급 요청하여 이에 속은 E 담당자에 의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5,000,000원의 출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000,000원의 출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서 추진하는 3개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120,000,000원의 출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R 관련) 위 D는 2017. 1.경 국토교통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인 R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 과제인 ‘S’ 사업에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그 과제를 수행하였다. 위 사업은 R에서 주관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해당 연구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고 이를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비용 외의 용도에 출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D의 경영 악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해당 국가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자금 또는 위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회사 직원이 아니고 해당 과제를 수행하지도 아니한 제1의 가. 2)항 기재 피고인의 지인 I을 연구원으로 등재하거나 해당 과제 참여 직원의 급여 실지급액을 부풀려 R에 위 I 등에게 지급할 연구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출연금을 신청하여 R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위 I 등에게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아 해당 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나 위 회사 운영 자금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I은 위 회사 직원이 아니고 해당 과제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위 I 등에게 지급할 연구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출연금 지원을 신청하여 R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위 I 등에게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아 해당 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나 위 회사 운영 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R에 제출하는 출연금 자금 집행 계획의 연구인건비 항목에 마치 위 I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 I에 대한 급여 48,125,000원을 기재하거나 위 회사 직원 L, Q의 급여 실지급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출연금 지원을 신청하고, 같은 달 28.경 위 금원을 포함하여 80,000,000원의 출연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R과 협약을 체결한 다음 위 협약에 따른 출연금 지급을 요청하여 2017. 2. 24.경 이에 속은 R 담당자에 의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80,000,000원의 출연금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20,000,000원의 출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 T, H, U, O, 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W, G, M(1, 2회), Q, X, K, 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H의 계좌 거래내역 제출 관련 1. 거래내역 캡처 자료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연차실적 계획서, 대상과제 현황 및 제출자료 목록 1. 거래내역조회서 촬영 사진 1. T이 작성하여 발송한 문자메시지 1. T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1. Y의 기업은행·Z은행·AA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V의 연구수당 반환 관련 거래내역 자료 제출 건,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서 1. 내사보고-V에 대한 추가 연구수당 반환 관련 건, 2018. 2. 21.부터 3. 12.까지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V) 1. A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서 1. G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촬영 사진 1. 내사보고-A 대표의 통장 거래내역 및 정리자료 첨부 건, 계좌별거래명세표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2014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서(2014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서(2014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서(2014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거래내역서(2014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서(2014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서(2015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거래내역서(2015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거래내역서(2015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거래내역서(2016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거래내역서(2016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서(2016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서(2016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거래내역서(2017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서(2017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서(2017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서(2017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거래내역서(2018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거래내역서(2018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거래내역서(2018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서(2018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서(2018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서(2018년도) 1. 법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거래내역 1. 법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거래내역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거래내역서(2018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거래내역서(2017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거래내역서(2016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거래내역서(2017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거래내역서(2016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거래내역서(2015년도) 1.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거래내역서(2015년도) 1. 주간 근태 현황서 1. 구매품의서(제목 : AC 용역 요구사항서), AC 용역계약서 1. I의 AA은행 계좌 거래내역서(계좌번호:(계좌번호 14 생략)) 1. Q의 AA은행 계좌 거래내역서(계좌번호:(계좌번호 15 생략)) 1. X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계좌번호:(계좌번호 16 생략)) 1. K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계좌번호:(계좌번호 17 생략)) 1. P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계좌번호:(계좌번호 18 생략)) 1. 내사보고-D에 지급 받은 연구수당 지급 내역 정리 관련 1. E장의 사실조회(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연구개발과제 사업비의 성격 1. R의 자료 제출 1. 이메일 1. 수사보고(R 제출 자료 첨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2017년도 사용실적 보고서) 1. 협약서(AC 연구) 1. 거래내역조회(팩스)_기업(계좌번호 3 생략) 1.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F _ 3차년도) 1.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F _ 4차년도) 1.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F _ 5차년도) 1. 사용내역 조회물(연구수당 정리) 1.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J _ 1차년도) 1.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J _ 2차년도) 1.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J _ 3차년도) 1. 사용내역 조회물(연구수당 정리) 1.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N _ 1차년도) 1.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N _ 2차년도) 1. 사용내역 조회물(연구수당 정리)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S) 1. 수사보고(국토교통과학기술법 관련 범행 자료 발췌) 1. 자료제출 협조 회신 1. F 과제 1. J 과제 1. N 과제 1. 계좌거래내역 표기 1. 자료제출 협조 회신 1. 직원 출퇴근 근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인건비 자료 및 용역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국가출연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R에 대한 편취액 220,000,000원 중 미투입 인건비 및 이자로 회수요청을 받은 부당집행액 118,261,570원 및 제재 부가금 24,053,822원 합계 142,315,392원을 개인 부담으로 반환·납부하였고, 나머지 약 101,784,000원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L, Q, K 등)에게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로 2021. 4. 30. 대한민국(소관 : E)을 피공탁자로 하여 E에 대한 피해액 11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7. 대동맥박리로 수술받은 후 약물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연구수당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각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위 사업은 E에서 주관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으로서 그 참여기관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해당 사업 용도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해당 과제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E 담당자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각 편취금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원받은 기술개발사업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위 법령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가 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규정 국가재정법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에 관하여는 보조금관리법 제2조에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일정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반면, 보조금과는 달리 국가가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국가재정법 제12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11조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에 관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모두 두고 있다. 다만 보조금과 출연금은 예산상 세출과목이 다르므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해당 과제의 사업비가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나오는 것이라면 그 성격을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2권 40면). 그런데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사업비가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보조금관리법에 의하면 보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금이나 운용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제2조 제1호),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연금과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는 각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한데(산업기술혁신법시행령 제13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의 출연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지급되었고, 위 각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담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D도 그 중 1인이다) 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서상 기술개발사업비에 ‘정부 출연금’ 항목이 있을 뿐 보조금이라는 기재는 없으며, “E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급’의 책임을 갖는다”고 규정(제4조 제1항 가.호)하고, “참여기관 등이 관리계좌로 기술개발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제5조 제4항), “참여기관 등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요령,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등과 해당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고만 규정할 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등 참여기관에 지급된 금원은 산업기술혁신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규정한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항목에 맞추어 지급·집행되었고, 이후 환수대상액 정산 현황표에서도 ‘정부 출연금잔액[환수대상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3권 222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