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여행사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7. 14.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괌자유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내용대로 여행상품을 제공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80,100원, 2014. 8. 8. 468,650원 합계 1,548,75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E은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변제하여야 할 외상대금도 2억 원 이상에 달하였으며, 2014. 4. 10. 영업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재가입하지 않는 등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일로에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약정한 여행상품을 제대로 제공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행대금 명목으로 합계 64,845,9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6.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항공권 발권업을 하는 피해자 H에게 항공권을 발권하여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2014. 8. 6.부터 2014. 8. 14.까지의 항공권 시가 7,700만 원 상당을 발권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재정상황이 악화일로에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을 발권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숙박업체 예약 및 투어상품 진행 대행업무를 하는 피해자 I에게 숙박 및 투어신청 업무를 대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742,557원 상당의 숙박예약과 329,425원 상당의 투어 예약을 하게 한 다음 이를 E 주식회사의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재정상황이 악화일로에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숙박비용과 투어비용 등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71,9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한 사실, E은 2014. 6.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여행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으로 64,845,950원을 지급받은 사실, E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의 항 공권발권시스템을 이용하여 2014. 8. 6.부터 2014. 8. 14.까지 7,700만 원 상당의 항공권을 발권 받은 사실, E은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I에게 5,742,557원 상당의 숙박 예약과 329,425원 상당의 투어 예약을 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여행대금, 항공권발권 대금, 숙박 및 투어비용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여행사와 고객 사이에 여행상품에 대한 계약은 적어도 여행출발일로부터 2~3개월 전에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게 되면 우선 항공권 발권업무부터 진행하고 그 후 숙박 및 투어예약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E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가.항 피해자들과 여행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뒤 대부분 피해자들의 항공권을 발권하였고, 숙박 장소도 예약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비록 여 행상품의 내용대로 여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여행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 없이 여행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은 2014. 4.경부터 J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권발권시스템을 이용하여 항공권을 발급해 왔는데, E이 영업을 중단한 2014. 8. 14.까지 총 857,104,900원 상당의 항공권을 발급하였고, 그 중 2014. 8. 6.부터 2014. 8. 14.까지 발권된 항공료 7,7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결제하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이 E이 J의 항공권발권시스템을 이용한 기간, 그 동안의 결재 내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E이 경영악화에 이르게 된 경위, 항공권 발권으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항공권 발권과 관련하여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동생인 K가 E을 운영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2014. 4.경부터 피고인이 E을 이어 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E은 2012. 10.경부터 피해자 I와 사이에 숙박 및 투어 예약과 관련된 거래를 하여왔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숙박과 투어 예약의 대부분은 2014. 1.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들로, 피고인이 E을 운영하기 전에 발생한 예약 건들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숙박 및 투어예약 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행사에서 숙박 및 투어 예약과 관련된 금원을 후불로 결재해 주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E이 경영악화에 이르게 된 시점 및 그 경위, 과거 E과 피해자 I 사이의 거래기간 및 결재대금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숙박 및 투어 비용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여행객이 감소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자 직원을 감축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이전하여 고정비용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경 사내게시판에 이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이후 직원들 중 상당수가 동요하면서 2014. 7.말경 퇴직하였고, 퇴직한 직원들이 다른 곳의 일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E의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관련 업계에 소문나게 되었다. E의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거래처에서는 E에 외상대금의 결재를 요구하면서 신규 거래의 경우 선불을 요구하는 등 결제조건을 더 어렵게 하여 E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 그리하여 E에서는 2014. 8.경 신규 예약은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기존에 예약된 건들을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2014. 8. 18. 사업장이 폐쇄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