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61

범죄 사실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2: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807동 2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자 이에 화가 나, 신발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20cm)를 가지고와 "때려죽인다."라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골프채의 양 끝을 잡고 피해자의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 1)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출동사진 자료,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면서 신문지 등을 마구 던지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마침 신발장에 있던 골프채가 보여 피해자가 더 이상 덤벼들지 못하도록 골프채를 집어 들어들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골프채를 서로 맞잡고 심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위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양쪽 팔, 양쪽 어깨, 왼쪽 엉덩이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의 목을 누른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채로 가격 당하고 목이 눌려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목격자 D(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관문 쪽에서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말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아 당기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다. 다만,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를 가격한 시점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시점의 선·후 관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은 피해자 본인 및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다소 차이가 나기는 한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프채로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을 누른 이후 아들이 이를 말리자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거실에서 골프채로 때려죽인다고 하면서 뛰어 가기에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 쪽으로 가서 전화 다이얼을 돌리는 순간 피고인이 뒤에서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가격하고 전화선을 뽑았으며, 아들 D이 말린 이후에는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떼어놓고 서로 좀 잠잠해 졌다가 피해자가 집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다 하고 나서 피고인이 전화선을 과격하게 뽑고 서로 말싸움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도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의 시간이 흐른 점을 감안할 때, 다소 기억이 흐릿해져서 증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증언 태도를 보태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골프채로 1회 가격 당하였다는 그 사실 자체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골프채로 1회 가격 당할 때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다이얼을 돌리는 순간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1차로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채로 가격을 당하면서 실패하고, 골프채로 목을 눌린 이후 아들 D이 이를 말리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전반적인 증언 내용이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피고인 및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있다가 온 몸에 멍이 든 사진을 찍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 때 이미 3일 동안 종합병원 약을 먹었다. 너무 심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팔이 붓기 시작하였다. 거의 못쓰고 정신도 그렇고 건강상 태도 굉장히 안 좋았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에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현재 타박상으로 인해 상해 부위에 멍이 든 상태, 안정 및 통증 조절, 통증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다가 피해사진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가격하고, 골프채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 한편 피고인은 골프채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은 없지만, 자신이 골프채를 집어들어들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골프채를 서로 맞잡고 심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는 그 몸싸움의 과정에서 사료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경우 성립하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와 같이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으며(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참조), 반드시 범행 이전부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를 가격(예를 들어, 골프채를 휘두르는 방식으로 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골프채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동일한 기회 (피고인은 2018. 3. 27.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이 사건이 불과 2~3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이상, 그 상해가 골프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임시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협의이혼 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