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1:50경 대구 남구 B 소재 C가 사용하는 원룸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F(여, 23세)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변경에 대해)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등 첨부) 및 회신 1. 수사협조(사진 화질 개선)의뢰 및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추가 확인)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우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촬영한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69, 170쪽),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3세)과 같은 대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G, H과 함께, 2018. 2. 14. 17:00경부터 2018. 2. 15. 05:00경까지 대구 중구 일대 식당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대구 남구 B 소재 C가 사용하는 원룸인 'D건물' E호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신 다음 다 같이 잠이 들었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8. 2. 15. 11:00경 잠에서 깼는데 다른 일행들이 먼저 나가고 피해자와 둘만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 전날부터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숙취로 잠에서 깨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토를 하고 나와 다시 누워 잠을 자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고 팔꿈치로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힘이 빠져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힘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반항을 제압한 뒤,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강간한 것은 아니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4.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싫다는 말을 분명히 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강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I 단체대화방을 통해 G, H에게 "피고인에게 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점(수사기록 제191쪽),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가 싫다고 했는데 왜 그랬어요 막을 힘도 없는 사람한테. 솔직히 말하면 진짜 강간당한 기분이에요 배신감 들고."라는 취지의 I 메시지를 발송하였고(수사기록 제49쪽), 이에 피고인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연락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미안하다. 내가 진심으로 미쳤었나보다."라는 취지의 답신을 한 점(수사기록 제50쪽), 피고인은 2018. 2. 24. C, G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잘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벌을 받으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수사기록 제279쪽), 피고인은 단순히 대학선후배 관계에 불과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웠고 그 나체를 몰래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합의 하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5.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전후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나.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는지 여부 1)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 없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는 등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까지 가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그 전날부터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숙취로 잠에서 깨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토를 하고 나와 다시 누워 잠을 자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힘이 빠져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 2. 14. 17:00경부터 2018. 2. 15. 05:00경까지 약 12시간동안 여러 술자리를 거치며 소주 3병 내지 4병 가량을 나누어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평소 주량이라고 밝힌 소주 2병을 다소 초과한 것이기는 하지만 단시간에 급히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천천히 술을 나누어 마신만큼 아주 많이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에 더해 피해자는 최종 음주 시간으로부터 약 5시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2. 15. 11:00경 구토를 한 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바, 경험칙상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약 5시간 동안 잠을 잔 뒤 구토까지 하였다면 어느 정도 술이 깨어 정신이 든 상태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당일 20:00경 I 단체대화방을 통해 G, H에게 "술 탓이라고 할 수도 없자나 술 깬 아침에 그랬으니까 ㅁㅊ 커버도 칠 수가 없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수사기록 제205쪽), 피고인은 3차 술자리에서 비로소 합류하여 그 이전에 피해자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화장실까지 스스로 걸어가 구토를 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어느 정도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330쪽 참조)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가 과음으로 인한 숙취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라 힘이 없어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미약한 반항을 억압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서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행위에 대하여 한편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사실은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비로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과 성기 등을 보기 싫어 스스로 이불을 걷어내지 않고 이불이 덮어진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행위와 간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결국 강간죄의 요건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 여부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가슴을 만질 때 "싫다"고 말하면서 팔을 휘저어 뿌리친 것 이외에는 이후 성관계를 한 시점에 이르기까지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한차례 힘없이' 밀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정도의 행동을 두고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하지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길 당시 피해자가 허리와 엉덩이를 들어 벗기기 쉽도록 도와주었다", "성관계를 마치고 다시 피해자의 몸을 만질 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서 행위를 중단하였는바, 이 사건 성관계 당시에도 피해자가 이처럼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당시 피해자의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와 피고인의 심적 상태, 앞서 인정한 성관계의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묵인한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취할만한 태도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마친 뒤 옷을 입지 않은 채 피고인의 옆에서 그대로 다시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피해자는 '혼란스럽고 생각을 잘 못하겠다'는 이유로 방에서 나가지 않고 피고인이 샤워를 마칠 때까지 방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피고인이 샤워를 마친 뒤, 피해자는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변기에 토사물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청소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함께 D건물 E호에서 나왔고, 버스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갔다. 피해자는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노선도를 보니 집에 바로 가는 버스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함께 반월당역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3:40경 C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전날 같이 놀 때 있었던 재밌는 일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술을 줄이자고 하는 등의 평범한 대화를 나눴을 뿐, 피고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8, 62쪽). 한편 피해자는 같은 날 13:00경 I 단체대화방을 통해 H, G에게 "24,000원씩 보내면 된다 계좌번호 J은행"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91쪽).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저녁 무렵에 이르러 비로소 I 단체대화방을 통해 H, G에게 "피고인에게 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누구 탓하기가 그런데 존나 짱난다 금마 입도 싸자나", "왜 피고인이냐 하필", "그 새끼 술 먹으면 맨날 그딴 얘기 나오자나"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수사기록 제193, 197쪽), 의사에 반하여 강간당하였다는 점보다는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낼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 주로 걱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