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피고인의 직업, 채무 등 변제자력에 관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B를 운영하다가 2017. 4.경 폐업신고 하고, 2017. 6.경부터 제천시 C건물 D동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B 운영과 관련하여 2016. 6.경부터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200,000,000원의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12. 3.경부터 세금 10,000,000원을 연체하였고, 2016. 12. 13.경부터 세금 4,704,000원 가량을 연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6,392,000원을 연체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 시공한 행위와 관련해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제천지원에서 건축법위반죄(2019. 4.경 공사계획 미신고 등)로 벌금 50만 원, 근로기준법위반죄(2016. 12.경부터 임금 약 1,570만 원 미지급)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1.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근로기준법위반죄(2019. 3.경부터 임금 약 400만 원 미지급)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5.경 제천시 C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자금 회전이 어려우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목조주택을 평당 300만원에 지어 줄 수 있으니 나와 계약을 하고, 1,000만원은 집 짓는 계약금으로 하자. 그리고 2019. 4. 30.까지는 꼭 준공이 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전제사실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목조주택을 지어주거나, 위 1,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공사에 필요한 HD그리드(10T) 등 건축자재를 공사현장으로 가져다주면 며칠 내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전제사실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한테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 제천시 I 공사현장에 3,597,000원 상당의 HD그리드(10T)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8회에 걸쳐 HD 그리드 및 보강토 등 17,361,46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K,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F 진술부분 1. F,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이 각 작성한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서, 견적서 1. 수사보고(채무변제 자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확정일자 확인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F에 대한 사기 관련 판시 제2항과 같이 2019. 1. 15.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돈이 부족한 것을 알고 주택신축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해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H에 대한 사기 관련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7,361,460원 상당의 건축자재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해준 것이므로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F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피해자에게 ‘2019. 4. 30.까지 피해자 소유인 제천시 L 토지에 목조주택을 지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개략적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주었으며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30.경까지 목조주택 신축을 위한 특별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토지형질변경 등의 절차도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주택 신축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위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과 2018년경 주식회사 M, N와 O에 대한 각 사기범행으로 2020. 5. 21. 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선행판결에서도 피고인이 판시 전제사실과 같이 2016년 무렵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선행판결 선고시까지 주식회사 M, N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다른 주변 현장 공사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87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해주기로 한 목조주택 신축과 상관없는 용도로 돈을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해주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H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경부터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으며 2017년과 2018년 주식회사 M 등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질러 2020. 5. 21. 유죄판결을 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00여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고도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기만 할 뿐, 아직까지 위 자재에 대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1,700여만 원 상당의 자재 외에도 그 이전에 1,500여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이미 피고인에게 납품하였고, 위 1,500여만 원 상당의 자재대금은 결제가 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직접 결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 피해자의 친구 K이 대신 지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2019. 1. 25. 판결이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는 2019. 1. 25. 판결이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2020. 5. 29.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