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정당 소속으로 D시 선거구의 제17대 국회의원인 E의 처로서 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C정당 D시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같은 당 소속으로 D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위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선거사무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C정당 후보를 위하여 같은 당 소속으로 D시의회 의원 또는 D시 선거구의 F도의회 의원으로서 위 선거사무소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실비 명목의 금원을 적법하게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은 다음, 선거구 내 각 지역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선거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투표 당일 투표자 운송비 및 격려금 명목으로 위 현금을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2.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C정당 소속의 D시의회 의원들과 D시 선거구의 F도의회 의원들의 통장에 수당·실비 명목으로 입금되거나 입금될 400,400원 중 400,000원을 위 의원들로부터 현금으로 반환받은 다음, 이를 각 지역운영위원들에게 100,000~200,000원씩 교부할 수 있도록 봉투에 넣어 각 지역을 담당하는 위 시·도의원들에게 주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 지시에 따라 그 시경 D시의회 의원인 G, H, I, J과 F도의회 의원인 K으로부터 수당·실비 명목으로 각인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입금될 400,400원 중 현금 400,000원씩을 돌려받은 다음, 같은 달 18.경 L에 있는 D시의회 부근에서 J에게 200,000원씩이 들어있는 봉투 3개, G, H에게 위와 같은 봉투 2개씩, K에게 위와 같은 봉투 1개, I에게 위와 같은 봉투 1개와 1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 등 합계 1,900,000원을 M 등 각 지역 운영위원을 1:1로 만나 투표 당일 투표자 운송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각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그 무렵 지역 운영위원인 N에게 200,000원을, O, P에게 각 100,000원씩을, I는 지역 운영위원인 Q에게 100,000원을 투표당일 투표자 운송비 등 명목으로 각 교부하고, G은 지역 운영위원인 R에게 400,000원을, H는 지역 운영위원인 M, S에게 각 200,000원씩을 투표당일 투표자 운송비 등 명목으로 각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R, M, S의 수령 거부로 교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C정당 후보인 T을 위하여 합계 1,300,000원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7. 12. 25. 18:30경 서울 용산구 U 호텔 V에서, 국회의원 E의 선거구인 D시의 주민으로 D시의회 의원인 G, I, J과 그의 처 W, 피고인 A, F도의회 의원인 K, D시의회 C정당 비례대표 후보인 X, C정당 D시 당원협의회 여성위원장인 Y, C정당 당원으로 Z 이장인 AA,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연락사무소장이었던 AB 등 10명에게 1인당 177,400원 상당(총비용 1,774,000원)의 가수 AC의 디너콘서트를 관람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G,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 Q의 각 선거법위반 자진신고서 1. AC 디너콘서트 팜플렛 사본, 메모지 사본, 통장 사본, 수사보고(회계보고서 사본 및 선거사무원 등록 관련 자료 첨부), D시 C정당 정당사무소 회계보고서(선거비용) 사본, 선거사무관계 신고서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가수 AC 디너쇼 티켓예매 관련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1,300,000원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고, 공소장변경의 범위를 벗어났으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A의 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포함)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달리 위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메모지 사본 등 나머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소장변경 전후의 양 사실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실비 명목의 금원을 적법하게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은 다음, 선거구 내 각 지역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선거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투표 당일 투표자 운송비 및 격려금 명목으로 위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것으로, 다만 각 지역 운영위원들에게 기부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내지 예비행위에서 각 지역 운영위원들에게 기부행위한 것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기부행위가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졌고, 현금으로 제공된 것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며,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특히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피고인 B이 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죄의 단서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