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청구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9.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만 원, 2011. 4. 11. 2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지불보증서(차용증)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증명서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 내부 여성화장실에 CCTV 카메라 2대를 설치(세면기 위 천장 조명 부분에 1대, 변기 위 천장 조명 부분에 1대)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E(여, 38세)의 성적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엉덩이 부분 및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10. 0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3층 302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으로 착각을 하고 옆집인 위 302호의 출입문을 두드렸는데, 이 때 피해자 C(33세)으로부터 "왜 남의 출입문을 여느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뒤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E으로부터 사건처리를 위하여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뭘 째려보냐 씹할 놈아 개새끼야 좆까지 말고"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상의 근무복을 잡아당기면서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1:1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장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단원구청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1:20경 대구 동구 동부로 87 신천네거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40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최초 목적지인 동신초등학교 앞으로 갔다가 다시 신천네거리 방향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택시를 세우라고 한뒤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 부위를 수 회 때렸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협을 느끼고 택시를 운전하여 가까운 파출소 방향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헤어진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에게 다시 만나달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을 벗기자,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차에서 내리려는 등 반항하자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면 집에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호수를 알 수 없는 위 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어깨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팔을 이로 무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8.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상호의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어깨부위를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성폭력응급키트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으로 인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협박의 정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기본범죄인 강간죄의 형량범위상한 3년에 그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8:00경 양산시 D에 있는 'E마사지'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그곳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그곳은 밀폐된 마사지실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는 건전 마사지업소라는 답변을 듣자위 업소에서 나와 성매매 영업을 하는 마사지 업소를 찾아다녔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날 18:20경 위 'E마사지'에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E마사지' 마사지실에서 침대에 엎드린 채 피해자 F(여, 19세)로부터 전신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여기는 건전업소입니다,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은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마사지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침대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티셔츠를 뒤에서 잡아당겨 도 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옆쪽으로 밀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87

범죄사실 [2012고단487] 피고인은 2012. 8. 23.경 공주시 B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일반 경유보다 리터당 30원 정도 싸게 경유 32,000리터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유대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유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유대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1] 피고인은 2012. 9. 3.경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시중가보다 100원가량 저렴한 무자료 경유 20,000리터, 무연휘발유 20,000리터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니 경유대금 3,230만 원, 무연 휘발유 대금 3,688만 원을 주면 기름을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 이상이고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행하던 탱크로리 차량도 채무변제를 못 하여 빼앗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름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기름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경 경유대금 명목으로 3,23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9. 4.경 무연휘발유 대금 명목으로 3,688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6,91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3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유대금 3,230만 원 송금내역, A 명의 대성새마을금고 계좌 G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인데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0. 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5. 1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2동에 있는 화성설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49cc 대림 보니따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9 동에 있는 부산 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부산 연제구 연산2동에 있는 화성설비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리삼거리 쪽에서 양정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범퍼교환 등 수리비 399,066원 상당이 들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보강지휘에 대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4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1.경 C과 함께 주식회사 D라는 재개발 시행사를 설립하여 서울 동작구 E 일대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조합원들을 모집해 왔고, 2006. 10.경부터는 위 D가 자금부족으로 부도위기에 처하면서 C으로부터 D의 모든 사업권을 피고인이 인수받은 후 조합원 모집책인 F, 부동산중개업자인 G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재건축조합 가입을 권유하여 조합원 가입비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으로부터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니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전매차익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설명을 전해 듣고 조합원을 모집할 것을 의뢰받은 위 G은 2007. 3. 18.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부동산'에서 피해자 J에게 "E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 중인데 현재 70~80% 정도 진행되었고 시공사 선정만 남아 있다. 가입비 6,000만 원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재건축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가입 후 전매를 하더라도 많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아파트 신축사업은 지역주민 동의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여 동작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허가가 반려되었고, 이미 위 D는 자금부족으로 인해 사무실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이후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나 자금 확보 방법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가입비를 받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주거나 추후 조합원분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3.20.경 재건축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및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 가입증서, 계약금 보장확인서, 계좌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이긴 하나, 판시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부분은 일부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로 현재 수형 중인바(형기종료 예정일 2015. 6. 28.),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종전 사건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6. 28. 일본으로 출국하여 2014. 2. 8.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75년경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 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하여 약 4,000만원을 빌려 사용하였다가 그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하여 다시 돈을 빌려 이를 갚고, 그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하여 다시 돈을 빌려 갚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빚을 갚았으나 그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지 않고 1억원 이상의 빚이 있어, 또다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약정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4, 6. 20.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사용할 때가 있다. 2개월만 사용하고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2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4. 3. 8. 서울 강북구 G건물 2동 301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997. 12. 경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해 4.23.1) 7,000,000원, 같은 해 5. 21. 경 13,000,000원, 같은 해 7. 13.경 1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장의 4. 23. 은 4. 28. 의 오기임.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수사기록 110쪽) 1. 각 차용증 사본, 차용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를 조직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나 능력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0년경 서울 강북구 J 대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거주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기 이전에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가 잘못되어 여기저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 피해자들로부터도 돈을 빌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995. 6. 경까지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위 부동산이 매각되면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후의 이자지급을 중단하였고, 피해자 F에게 1996. 3. 경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1996. 6. 26. 위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 근저당권부 채무 1억 원을 포함하여 일부 채무는 변제하였으나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남편과 함께 같은 달 28.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18여년이 지난 2014. 2. 8. 귀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일본으로 도피출국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피해자 F에게 이자명목으로 25,295,000원을 지급함)에게 상당한 기간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18 년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80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점(청각장애 5급),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사거리를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스터미널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고잔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져 그곳은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등 좌회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여 신호에 따라 고잔역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영상기록장치녹화CD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일반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2. 20:50경 광명시 광명7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가리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22. 20: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가리대사거리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기광명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애가 3명이 있어요, 한번만 봐주세요.", "수배자는 아닌데요,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위 D의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첨부된 음주측정대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F 5층 504호에 있는 'G'업소를 권리금 5천만 원을 주고 인수하여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고용하여, 피고인 A는 07: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19: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0.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위 'G'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H, I을 고용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11만 원, 남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일명 '핸플')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이 찾아오면 방으로 안내해준 후 뒤이어 위 성매매 여성들을 위 방으로 들여보내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45,625,8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품 촬영사진 1.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기록 2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의 계좌별거래명세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대금 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모두 B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영업기간 동안 B의 계좌로 입금 된 금액 합계 19,639,000원(N으로부터 입금된 1,4000,000원 제외)을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확정함.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 이익금액을 각 반분하였거나 또는 정확한 각자의 이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추징금액은 그 반액인 각 9,819,500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중의 수익은 대부분 양도인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두 차례 단속을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0:47경 경기도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이도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돈을 쓰느냐", "노래방 도우미를 1시간만 부르기로 했는데 왜 약속과 달리 2시간이나 부르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주먹을 휘두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아 넘어뜨린 후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누른 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여 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쪽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약 20여 회 때리고 정신을 잃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현장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서(E슈퍼 진술청취), 수사보고(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하였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그대로 떠나버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C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D 대지와 지상 3층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수퍼마켓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수퍼마켓을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4. 22. 19: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마트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임차한 위 건물 1층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0만 원, 권 리금 5,000만 원의 조건으로 2013. 5.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하여 2011. 2. 7.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3. 4. 30. 경 4,000만 원을, 같은 해 5. 3.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S 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C, J, K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상가월세계약서, 통장사본(증거기록 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약 체결 직전에 소개자인 J에게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매 진행사실을 알 것으로 생각하였고, 따로 자신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기망의 고의를 부인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서 불과 5개월 만에 피해자와 직접 교섭하여 이 사건 슈퍼마켓의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그에 관한 권리금 5,000만 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슈퍼마켓을 포함한 상가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진행사실을 특별히 고지하지 않고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부동산 등기부등본만을 교부하였는데, 소유자인 C과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도 부동산의 경매진행사실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계약 체결 후 두 달이 경과하여서 추가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그 때서야 우편물을 받고 경매진행사실을 알고 피고인과 C에게 항의한 사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약 체결 전 이미 피해자와 부동산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이야기를 끝냈다는 말을 듣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또한 부동산등기부에 관한 확인 없이 C 아버지의 요청으로 사실상 자금력이 없는 C과 이 사건 슈퍼마켓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나서야 상가건물의 경매진행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서는 임차 후 예상보다 슈퍼마켓 영업이 잘 되지 않고,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존속 여부가 불안정해지자 C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과 6개월 만에 피해자에게 슈퍼마켓의 운영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경매진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경매진행사실 고지에 관한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도 경매진행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지 않아 상가건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권리금이라는 것이 기존에 형성된 점포의 명성에 더하여 약정 기간 동안 해당 점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기대하고 그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형성되는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피해자로서는 경매진행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그러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경매진행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슈퍼마켓 영업권을 양도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법률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건물과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함을 알면서도 추가적인 고지행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수령한 이상 기망행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이 사건 권리금을 지급한 외에도 슈퍼마켓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원 이상을 지출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임. 다만 변론 종결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해자로서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교부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크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1:40경 아산시 C 소재 D나이트클럽 앞 길에서, 피해자 E(34세)가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의 뺨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6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블랙박스 동영상 CD,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공탁한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15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 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7월 내지 10월 임금 합계 12,60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422,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