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여, 43세)와 2003년 재혼하여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31. 14:10경 대구 중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그동안 가족들과 친구에게 빌린 사업운영자금, 사채, 밀린 사무실 월세 등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는 흰색 빈 화분(높이 약 60cm)을 들고 사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휴지로 먼지를 닦고 집으로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에이 씨발 진짜 너 무하네"라는 욕을 듣자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책상 옆에 세워둔 지팡이검(총 길이 97cm, 칼날 길이 50cm)을 검집에서 빼낸 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복강,부복막강, 복부대동맥, 간, 횡경막 오른쪽, 오른쪽 흉강 등의 복부자창에 의한 복강 내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25쪽)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예비부검 결과서 사본 1. 살인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현장지문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현장(사진), 범행도구 및 은닉 장소(수사기록 제208~210쪽), 사진(수사기록 제242~2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이 14점으로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처를 살해하였음에도 우발적인 사고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과거 강간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면적 인성검사(MMPI-Ⅱ) 결과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범죄피해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거 폭행, 협박 전력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보복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1985. 4. 8. 상관상해죄로 징역 6월, 2001. 3.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1. 12. 12. 강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와 관련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목을 할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었던 지팡이검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나, 이 사건 살인 범행에만 '3점'이 부여되어 이를 제외하는 경우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해당하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정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보통' 수준에 불과하다. 피고인에 대한 다면성 인성검사(MMPI-Ⅱ) 결과 피고인은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행동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공격적인 형태로 표현할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하므로 이와 같은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과 성행이 일정 부분 교정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직업을 갖고 생활하였으며, 가족들 외에 다른 지인들과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등 일정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평소 소지하고 있었던 지팡이검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고, 피고인이 약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던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지팡이검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깨진 화분에 찔렸다거나 범행도구인 지팡이검은 은닉한 채 과도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였고, 칼을 들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었던 점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매우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목을 할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