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42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4. 08:30경 알 수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기업은행 본사 C 과장입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출 승인 대상자입니다. 대출 신청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대출신청서를 설치하세요.”라고 말한 다음,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조합 담보대출과 담당 직원입니다. 앞서 2번에 걸쳐 기존 대출금을 저희 직원을 만나 상환하였는데, 기존 대출 약정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4,83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2. 4. 8. 14:34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현금 4,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지원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대출 담당 직원입니다.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만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2. 4. 11. 14:1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정문 앞 노상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K입니다. 고객님 L은행에 8,000만 원 대출 신청하신 것이 확인되는데, 기존 대출 상환금 납부는 확인했습니다. 대신 대출금 납부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대출신청 금액의 50% 금액에 대해 공탁보증금 명목으로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저희 직원을 보낼 테니 3,400만 원을 전달하시면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L은행에서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공탁보증금 납부의무가 없었으며, L은행에서 피해자 상대로 대출이 실행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보증금 명목으로 2022. 4. 12. 11:42경 구미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고, 가족이 없이 혼자이며, 커피납품업, 식당 서빙 일을 하였었고,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O’ 사이트에서 부동산 매물 나온 곳에 대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주는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을 보고 지원을 하였다. 2022. 3. 27.경 카카오톡을 통해 일명 P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근무 내용, 조건 등을 확인하고 ㈜Q에서 일하기로 하였다. P으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매물에 대해 사진, 필요 시 동영상 촬영을 하고, 매물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에는 착수금을 받아 재무팀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이며, 주말은 쉬고, 일당은 하루 15만 원(식비 포함, 교통비 별도)이라고 안내받았다. 한 달 뒤부터는 4대 보험에도 가입되다는 얘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촬영 사진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할 일명 R(S팀장)을 소개받았고 S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사진 촬영, 현금 수거와 전달에 관한 업무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S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2. 4. 5.부터 같은 달 7일까지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지시한 부동산과 주변을 사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제출하는 일만하였고, 같은 달 8일부터는 같은 달 12일 경찰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사진 촬영, 제출 일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의 현금 수거와 그 돈을 S팀장이 지시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 S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는 말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고, 피해자와 내용이 있는 다른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을 때는 위 피해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라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하였다(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을 하였다면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각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실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었다. 피고인은 P과는 카카오톡으로 매일 출퇴근을 보고하면서 자신이 한 일이나 ㈜Q(규모, 복지 혜택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고, P에게 자기 친구의 입사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8. 처음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데, 2022. 4. 9. P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P에게 왜 계좌이체를 안 하고 현금으로 이동을 하는지를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P은 피고인에게 ‘대부분 계좌로 거래하고, 의뢰인이 현금 거래를 원할 때 의뢰인 요구대로 진행하고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확인하여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지는 못한다, 거래 성사되면 우리는 좋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다. 피고인은 P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피해자들과 같이 대환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피해자들과는 달리 피고인이 직접 계좌이체를 하여 돈을 편취당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소사실 피해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바로 의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P, S팀장과의 모든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고,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일임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2022. 4. 5.부터 사진 촬영 일을 하며 3일 동안 4회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현금 수거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알 수 있거나 의심할 만한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보내서 오신 분 맞죠’라고 물어봤고, 피고인이 맞다고 고개를 끄떡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경찰 조사에서 경황이 없어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S팀장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은행 관련 얘기는 전혀 없며,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을 만났을 때 ‘인사하고 T 과장님 부탁으로 왔다고 하면 된다’라는 내용만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 B은 위 진술은 착각에 따른 진술로 보인다. 피해자 J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금감원 담당자 K 팀 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S팀장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금감원 관련 얘기는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J을 만났을 때 ‘K 팀장님 부탁으로 왔다고 하면 된다’라고 지시하는 내용만 있으며, 피고인이 P이나 S팀장과 금감원 관련 얘기를 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J은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K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피고인을 만난 관계로 착각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또는 피해자 J이 성명불상 조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금감원 담당자라고 소개하였던 K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K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경찰이 진술조서에 금감원 담당자 K이라고 잘못 기재했을 수도 있다]. 다. 피고인이 ㈜Q이라는 회사를 실제 확인해 본 적이 없고, P이나 S팀장, ㈜Q 관계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점, 양 당사자 사이의 돈 거래와 관련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같은 제3자들이 중간에 개입하여 현금을 전달받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되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공소사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S팀장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하거나 전달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