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횡성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고, 카페 옆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레이트 피레니즈' 1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거지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카페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고려하여 개 주변에 눈에 잘 띄도록 경고 표지를 확실히 해 두고,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개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방문객 등이 우연히 접근하였다가 갑자기 달려다는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1. 22:00경 위 주거지 마당에 아무런 경고표지나 펜스 등의 시설 없이 약 10m 길이까지 와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개를 묶어 놓은 과실로 위 개가 그 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앞발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쳐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개에 의한 교합상 및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형법상 과실치상죄에서의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를 실현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행위자에게 예견 가능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부과할 것인가 여부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의 원인, 종류와 위험성의 정도, 행위자가 취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피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으로서, 피고인은 앞마당의 나무 사이에 와이어를 연결하고 개에 목줄을 연결하여 앞마당의 일정 범위에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를 묶어 두었다. 나. 피고인이 주거지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C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집과 C 사이에는 좁은 도로가 나 있어 주거지와 카페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며,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위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집 쪽으로 약 10미터 가량 떨어진 곳이다. 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피고인의 주거지의 뒤쪽으로는 야산이 있을 뿐이고, 위 도로는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 외에 일반인들의 빈번한 왕래를 위하여 이용되는 곳이 아니다. 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방문객들은 도로 아래쪽에 주차를 하고 위 도로를 따라 C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고, 달리 방문객들이 도로 반대편에 있는 피고인의 사적인 공간인 주거지 쪽으로 접근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마. 이 사건 개가 묶여 있던 지점 가까이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쪽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곧바로 오를 수 있는 돌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위 돌계단은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는 통로일 뿐 카페로 향하는 방문객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통로는 아닌데다, 이 사건 당시는 야간으로 위 계단 주변에 불빛도 없어 주차를 한 카페 방문객이 위 돌계단을 올라와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쳐 카페로 진입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은 낮 시간 동안 카페를 운영할 때에는 이 사건 개를 카페 좌측 상단 부근에 있는 개 사육장에 묶어 두고 관리를 하다가 카페 문을 닫은 뒤 밤 동안에만 보안 등을 위하여 개를 피고인의 집 앞에 묶어두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카페 문을 닫고 개를 집 앞에 묶어둔 뒤 피해자 일행의 부탁으로 카페를 임시로 열었던 것이고, 일반인들이 피고인의 집 앞쪽으로 접근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시간이었다. 사.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 도로 아래쪽에 주차를 한 뒤 카페 쪽으로 난 도로로 이동하지 않고 위 돌계단을 지나 피고인의 집 앞쪽으로 이동하였다가 근처에 묶여 있던 개에게 물리게 된 것이다. 당시 카페에서 피해자 일행을 기다리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일행이 어두운 돌계단을 지나 피고인의 집 앞에 묶여 있는 개의 행동반경 범위 내로 이동할 경우까지 예상하고 개의 목줄을 더 짧게 하거나 개를 다른 곳으로 옮겨두거나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개의 1미터 정도 앞에서 개를 향해 손을 흔들며 안녕이라고 하였는데 개가 두발로 벌떡 서더니 앞발로 얼굴을 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이동경로와 개의 정확한 행동반경, 피해자가 부주의로 목줄에 묶여 있는 개의 행동반경 범위 내로 접근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집 앞에 묶어둔 개의 목줄을 더 짧게 묶거나 격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자.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16854호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당시 피고인이 개를 잘못 관리하고 접근 금지 등의 안내문구 등 준비가 소홀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접근하였다가 피고인 개에게 손이 물리는 바람에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의 카페는 피고인의 집과 영업장이 별개 건물로 위치하고 있고 개는 영업장 롱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거용 집 앞에 위치한 개 집에 묶여 있었기에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는 한, 개로 야기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개 주의 문구도 바로 개 집 앞에 설치해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동물 점유자로서 통상의 보호감독의무는 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가 2018. 8. 16. 전부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 주변에 눈에 잘 띄도록 경고 표지를 하고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개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객관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