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대표원장이다. 각종 병원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하고,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7. 17. 20:30경부터 2018. 7. 18. 01:00경까지 위 병원에 당직의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간호사들만 근무하게 하여 당직의사 없이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통지(2019의감616)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의료법 제90조, 제41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당시 간호사 2명을 당직의료인으로 배치하였으므로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배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법 제41조 제2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 제1항에 의하면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으로 정하고 있는바, 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거나 의사 1명 또는 간호사 2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한편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는 목적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를 위한 것이므로, 당직의료인을 두는 경우 의료 내지 진료의 주체인 의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배치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은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및 간호사를 각각 배치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의료법이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게 규정한 것은 야간 또는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도 당직 의사 등으로 하여금 적절히 대처하게 하여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인 A, B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대표원장이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이비인후과 의사이고, I은 위 병원에서 피고인 D, 피고인 C으로부터 이마거상 및 코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이다. 가. 피고인 D, 피고인 C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비록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7. 17. 14:00경 위 병원에서 I을 상대로 수술 전 상담을 하고 같은 날 14:50경부터 20:30경까지 이마거상과 코 성형수술을 하였음에도 단순히 진료기록부에 ‘ok'라고만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D, C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비록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는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고,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피고인 C, D이 2018. 7. 17. I에 대하여 이마거상술 및 코 성형수술을 하였음에도 ‘진료기록지’라는 양식의 문서의 내용란에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않고 “OK”라고만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이 2018. 7. 16.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전 검사를 받은 후, 다음 날 피고인 C, D에 의하여 수술을 받은 후 회복 중에 같은 달 18. 00:43경 화장실에서 쓰러져 J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피고인 C, D은 I에 대한 의학정보(medical info.), 진료내역과 그 상태, 마취내용 등을 시간적인 발생 순서에 따라 상담기록지, 마취기록지(anesthesia record), 수술기록, 임상화학검사결과, 간호기록지 등에 상세하게 기록한 사실, 위 기록들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하여 검토되어 피고인 C, D의 수술 전후 과정에서의 처치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은 위 각 기록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 C, D이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