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14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 치과의사이다. 피고인 A은 2009. 4.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의 장비 구입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전력량계 테스트기 등 장비를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로부터 직접 공급받았고, 2009. 10. 28.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에서 발행인 'A', 지급기일 '2009. 12. 30.'로 하는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을 하여 교부함으로써 주식회사 E의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0. 11.경까지 위 G로부터 계속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소유인 서울 마포구 H 아파트를 처인 피고인 B에게 허위양도 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 19.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키는 방법으로 허위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진의에 의한 양도 1)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서울 마포구 H 제15층 제비-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진의에 의한 양도이므로, 허위 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즉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 B의 자금으로 매수한 피고인 B의 소유인데, 피고인 B가 2005. 7.경 치과병원을 개원할 예정이어서, 병원 개원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피고인 B의 대출 한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당시 곧 결혼할 예정이던 피고인 A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2005. 1.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2007. 11. 1.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인들은 2007. 11.경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3년 보유 기간이 만료된 직후인 2011. 1. 17. 피고인 B가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같은 달 19. 증여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피고인들 사이의 진의에 의한 양도에 기한 것이다. 나. 강제집행의 구체적 위험의 부존재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채권에 관한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적이 없고, 2012년에 이르러서야 위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이전인 2011. 1. 19.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상 이를 강제집행면탈죄로 의율할 수 없다. 다. 고의의 부존재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이미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공정증서 원본을 회수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생각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강제집행면탈에 관한 고의가 없다. 라.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의 부존재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은 2009. 4.경부터 2009. 8.경까지 발생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09. 10. 21.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의 전자식 전력량계 등 공급계약에 기한 1억 5,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고, E은 2010. 1. 4.부터 같은 해 3. 16.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1억 4,35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물품대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정산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A이 병존적으로 인수한 위 물품대금채무가 위와 같은 변제 및 정산약정으로 소멸함에 따라 피고인 A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도 소멸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2005. 1. 17. 주식회사 I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증거기록 제128쪽), 2007. 11.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7. 11. 21. 2004년경부터 교제하던 피고인 B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증거기록 제167쪽) 나. 피해자 회사는 E의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장비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1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09. 4.경부터 2009. 8.경까지 정전기 대책설비 등 E이 매수하려는 장비들을 직접 매수하여 이를 E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9. 10. 28. 위 1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09. 12. 30., 수취인 피해자 회사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언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증서 2009년 제830호)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E의 위 대여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라.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늦어도 2010. 8.경 이전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반환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제194, 196쪽).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 19. 같은 달 17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인 A은 2012. 5. 8.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같은 해 8. 30.까지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4.부터의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 피해자 회사는 2012. 9. 5. 피고인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에 따라 피고인 A이 중첩적으로 인수한 E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이행청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2. 11. 23. 2012가합18321 대여금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2. 12. 확정되었다. 아. 피해자 회사는 2013. 1. 18. 피고인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이루어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는 피고인 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자. 피해자 회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소송'이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 1. 29. 2013카합101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위 가압류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차.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 12. 12. 피해자 회사가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1심(2013가합652)에서 피해자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1. 1. 17.자 증여계약을 1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7478호)를 거쳐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그것이 진의에 의한 양도인 이상 그 양도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참조). 또한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되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53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양도 여부 및 강제집행의 구체적 위험 유무 1) 살피건대, 피고인 A이 2011. 1. 19.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인 2010. 8.경 이전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012. 5. 8. 피고인 A으로로부터 위 채무 상환에 대한 각서도 징구한 점(증거기록 제52쪽),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던 2005. 1. 17.은 피고인 B와 교제를 시작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교제기간에 비추어 경험칙상 거액의 매수자금이 소요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던 2007. 11. 1.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14,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인 A이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1심 및 제2심에서도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항변이 배척된 점(기록 제43 내지 46쪽, 증거목록 순번 15)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1. 1. 19.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소위는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가장양도일 수 있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들 스스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양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한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의 법률상 원인을 이루는 피고인들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인 B에게 진의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제출된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양도가 진의가 아닌 허위양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당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수사기관에서의 G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8, 9, 65, 199쪽)와 각 녹취록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2, 13), 약정서(증거기록 제52쪽)가 있고, G의 위 각 진술 내용은 G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중첩적으로 인수한 대여금채무 변제를 지속적으로 독촉하면서 강제집행을 제기할 태세를 보였다는 내용이고, 각 녹취록의 진술기재는 G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제를 독촉한 대화 내용이며, 위 약정서의 내용은 피고인 A이 G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2. 8. 30.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이기는 하나, G의 위 각 진술은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각 녹취록의 녹음파일은 그 녹음일자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에 있었던 대화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약정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있은 후인 2012. 5. 8. 작성된 점, 2010년 초경 E은 자력이 충분한 K(이하 'K'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회사로부터 30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 K은 E의 주주가 되었는데(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제196쪽), G는 그 무렵 K의 자력을 신뢰하여 즉시 집행이 가능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늦어도 2010. 8.경 피고인 A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G도 이 법정에서 K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이 사건 이행청구소송은 2012. 9. 5., 이 사건 가압류소송은 2013. 1.경,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2013. 1. 18. 제기되어 모두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허위양도이고, 당시 피해자 회사 또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가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임으로써 당시 피고인 A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은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