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 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회전 구간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일정 기간 동안 요양이 필요하여 일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게 되자, 실제로는 계속하여 배달 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수급 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7.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사실은 2019. 1. 26.경부터 2019. 2. 7.경까지 사이에 총 5일간 배달대행 업무를 하였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요양으로 취업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으로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1,951,05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750,400원의 휴업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375,73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1,501,650원의 휴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의 고발장 1. 보험급여원부 세부조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서, 근로자고용정보원부 조회, 부당이득금 내역, 휴업급여청구서 1. 각 수사보고(고발대리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본건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휴업급여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휴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근로복지공단에 부정하게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도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11:30경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층 법정 내에서 민사재판이 끝난 후 퇴정하던 중, 소송 상대방이자 조카인 피해자 B(남, 60세)의 오른쪽 어깨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CCTV 녹화영상에 나타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일회성에 그쳤으며 그 시간 또한 극히 짧았던 점, 피고인의 의도와 목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형법의 보충성 원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03. 20:25경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C삼거리 전 약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 대부분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감금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금주를 맹세하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기로 다짐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보낸 계좌번호 자료 첨부에 대한) 2021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및 이체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통화녹음파일), 편지 사본, 통화녹음파일 usb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 및 실형 전력 10회 이상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78

범 죄 사 실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2019. 8.경 전남 영암군 B에 불법투기한 사업장 폐기물 약 200톤에 대하여 2021. 5. 1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장소에 야적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보관하는 등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의 진술서 1. 고발장 1. 행정처분명령서 1. 현장사진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방치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고, 방치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조치명령에 따르지 못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2:4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의 처와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다’는 취지의 말을 지인들로부터 전해 듣고서 이에 화가 나,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격 부위,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04: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상당구 D건물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4%에 그쳐 아주 높은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가까운 201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약 6km에 이르러 상당한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4. 20: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노온사동 457-25에 있는 한치고개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2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노온사동 457-25에 있는 한치고개육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범안사거리 쪽에서 능촌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치 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측정 당시 영상 CD, G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CCTV 영상 사진 및 CD,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채혈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주변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 위험운전치사 적용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0.220%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합의금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59

범 죄 사 실 2021고단405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유명로 2203-1 회곡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오른쪽 차로를 따라 반대 방향 차선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3 승용차의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9,120,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43 피고인은 2021. 11. 27. 19:1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3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2부,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2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및 방범카메라 영상 백업 CD 1장 2022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28.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1. 27.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21:00경부터 21:1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옆에 앉은 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고 볼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관련), 수사보고서(발생지 주변 사설 CCTV확인), 수사보고서(조서 작성 과정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23:16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몬데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23: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 5차로에 피해자 C(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좌측 5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434,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6. 23: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서부터 위 서울시 강남구 B 앞 도로를 거쳐 성남시 수정구 D, 지하 6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면서 신호위반, 유턴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 사진, 피의자 단속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차량 난폭운전에 대하여)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무면허인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과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 공사를 수급 받아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원시 B에 있는 ‘C’ 신축공장에서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9. 임금 1,800,000원, 2019. 10. 임금 1,000,000원, 2019. 11. 임금 3,2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3,88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작성의 각 위임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외에도 2016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인 판시 전과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도중(2019. 10. 7. 기소되어 2020. 3. 24. 선고하였다) 발생한 범행이다.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도 결코 적지 않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02:14경 전북 순창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201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처럼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동종 내지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0:02경 안산시 단원구 B 상가 주차장 내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측정기록지, 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10%로 매우 높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주차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4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9. 22:38경 성명불상의 지인 1명과 함께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 등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위 주점에 들어갈 때부터 피해자에게 외상을 부탁하려던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천 원 상당의 맥주 15병, 시가 1만 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주 2접시 등 합계 5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뒤, 위 성명불상의 지인이 미리 지급한 10만 원을 제외한 41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50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위 주점에서 데리고 나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면서 “향후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조사 받으면 되니 귀가하라”고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지금 가서 조사 받을테니 경찰서로 데리고 가라”, “일대일로 맞짱 한번 뜨자 개새끼야”, “씹할 새끼, 개새끼” 등 욕설하면서 발로 순찰차 문을 차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F의 팔을 손으로 약 20초간 강하게 잡고, “맞짱 한번 뜨자”고 말하며 상의 점퍼를 벗은 뒤 손으로 위 순경 F의 몸을 2~3차례 밀치고, 손을 들어 위 순경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주점 앞에서 위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2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E파출소 앞까지 연행된 뒤, 위 파출소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가려는 경찰관들에게 완강히 저항하면서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위 출입문의 자동개폐기능을 해하여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증거목록 순번 4번), C(증거목록 순번 9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물 수리 청구서 첨부) 1. 계산서 1. 파출소 출입문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시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 및 공용물건의 손괴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 범행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범행과 관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용물건손상 범행과 관련하여 수리비를 변상하였다. 판사 김여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12:15경 여수시 C펜션 앞 편도 1차로를 D호텔 쪽에서 구)마래 터널으로 진행하다 우측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자전거도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 운전 자전거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면서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X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신고를 받고 제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순경 G에게 자신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⑴⑵, CCTV 영상 증거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E 진단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사고 이후 상황 CCTV 영상 캡처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범인도피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형법 제151조 제2항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에 포함되지 않는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형법 제151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사건의 경위, 피고인 A과의 관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04:2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D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3:34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사거리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8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19.경 C 어플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을 판매한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49경부터 15:04경까지 사이에 459,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5:17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은행 G 지점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을 포함한 합계 760,000원을 H 명의의 F은행 계좌에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같은 시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30경 부산 해운대구 I건물 J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이 들어있는 유리컵에 넣고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구매한 마약류를 특정 경위), K 광고 게시글, 내사보고서(F은행 G점 CCTV 영상자료 첨부), F은행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사본, F은행 G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B으로부터 필로폰 구매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D은행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A이 B으로부터 필로폰 구매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D은행 거래내역 캡처 사진 3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감정결과회신 : 필로폰 양성),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76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고, 피고인 A은 그 중 0.1g을 투약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760,000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A은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 A은 그 중 일부를 투약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