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6고단4514 피고인 A는 2016. 1. 16.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에게 "서산에서 쌀을 사다가 방아를 쪄서 서울에서 판매를 하여 금방 돈을 갚아줄 테니 좀 빌려 달라. 당신이 H한테 빌려준 300만 원까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6. 1. 22.경 위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에게 "쌀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좀 더 빌려 달라. 당신이 지난 번 H한테 빌려준 300만 원 말고 또 다른 300만 원까지 함께 갚아주겠다. 2016. 2. 11.까지 1,000만 원, 2016. 2. 19.까지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쌀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거래업체인 I 등에 대하여 사업상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6.경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J은행)을 건네받아 700만 원을 결제하였고, 2016. 1. 22.경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장(J은행, K은행, L은행)을 건네받아 70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36 피고인 A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M는 육가공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라고는 하나,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자 운영 상태로 피해자 N 등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원금의 120%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2016. 9. 4.경 서울 강남구 O 빌딩 15층 소재 주식회사 M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육가공 유통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육가공 유통 판매를 통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출자금의 4%를 주 5일간 원금의 120%에 달할 때까지 계속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날 P 명의로 500만 원, 2016. 9. 23. Q 명의로 500만 원, 2016. 9. 27. Q 명의로 200만 원, 2016. 9. 23. R 명의로 500만 원, 2016. 10. 4. S 명의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2016.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398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당시 주식회사 T)는 아무런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여 수익을 얻는 법인이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으로 지불하는 법인에 불과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고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12. 28.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주식회사 B(당시 주식회사 T)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5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20만 원씩 600만원이 될 때까지 돈을 주겠으니 L 회사에 투자하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W 명의)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투자하면 20일 만에 3,600만 원을 주겠으니 주식회사 T에 투자하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6. 1. 26.경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2. 12.경 같은 사 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100만 원씩 2,400만 원이 될 때까지 돈을 주겠으니 주식회사 T에 투자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W 명의)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 무렵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407 피고인 A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18.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역 6번 출구 부근에 있는 'E건물'Z호에서 피해자 AA에게 "호텔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액의 4%씩 원금의 120%에 달할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T'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경영실적이 저조하여 적자 운영 상태였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원금 및 120%에 달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거래처인 농업회사법인 AB 주식회사에 대한 식자재 대금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0. 5. 경부터 같은 달 17.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AC로부터 3,500만 원)을 주식회사 M 법인 명의의 AD 통장으로 송금 받고, 2017. 4. 5.경 피해자 AE로 하여금 L카드로 식자재 대금 800만 원을 AB 주식회사에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은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1516₁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 A는 2017. 3. 20.경 서울 강남구 AG빌딩 AH호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피해 1) 2016. 10, 5. 1,600만 원, 2016. 10. 5. 500만 원, 2016. 10. 5. 400만 원, 2016. 10. 12, 500만 원, 2016. 10. 17, 500만 원 자 AF에게 "육가공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주 4회로 이자를 붙여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해주겠다. 1달 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는 아무런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여 수익을 얻는 법인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사업을 통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5.경 3,000,960원을, 2017. 3. 28.경 4,000,9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 A는 2016. 9. 26.경 서울 강남구 X 에 있는 6번 출구에 위치한 E건물 Z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육가공업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가 늘어나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투자해주면 100만 원당 하루 이자를 5만 원으로 해서 12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수익이 나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육가공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M는 적자 운영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경 300만 원을, 2016. 9. 29경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24 피고인 A는 2016. 9. 26.경 서울 강남구 AK빌딩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고기를 육가공을 하는데, 거래처가 늘어나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투자해주면 100만 원당 하루 이자를 5만 원으로 매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육가공 제조업체인 위 주식회사 M는 적자 운영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6. 9. 26.경 200만 원을, 2016. 9. 27.경 200만 원, 2016. 9. 30.경 1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관련 형기 종료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6고단4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AM주식회사의 카드매출표, K카드 사용확인서 2017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고소장(첨부된 투자약정서 포함) 1. 신용정보등의 제공요구서, N에 대한 변제내역, 금융거래내역 포함, 각 계좌이체 명세표, 각 도축검사증명서, 전자계산서, 사업자등록증 2017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T 등기) 1. 고소장 1. 거래내역 정리,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2017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A 대질 부분 포함) 1. AA, AC,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 수사보고[AB(주) 상대 카드 결재 내역 수사] 수사보고[M(주) AD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주)M 통장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1, 2차 집행에 따른 거래내역 정리] 1. 신용카드결제내역,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통장사본 1.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1. 문자메세지 내용 2017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통장사본 1. ㈜AI 차용증서(채권자보관용), 차용증 2017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