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합37 1.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에 체류 중이던 D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대금 200만 원을 불상의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고, D은 그 무렵 중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구입하여 스피커속에 위 필로폰을 은닉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인 E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스피커를 전달하였다. E는 그 무렵 중국 위해에서 출항하는 화객선(골든브릿지Ⅱ)에 위 스피커를 소지한채 탑승하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택시기사인 F에게 위 스피커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해피트리 7단지 부근에서 F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스피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0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400만 원을 불 상의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고, D은 그 무렵 중국에서 필로폰 약 20g을 구입하여 스피 커 속에 위 필로폰을 은닉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스피커를 전달하였다. E는 그 무렵 중국 위해에서 출항하는 화객선(골든브릿지Ⅱ)에 위 스피커를 소지한채 탑승하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 스피커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해피트리 7단지 부근에서 F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스피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20g을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30g에 대한 구입대금 600만 원을 불상의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고, D은 그 무렵 중국에서 스피커 속에 필로폰 약 200g을 은닉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보낼 물건 중 큰 스피커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위 필로폰 30g 외에 20g을 보태어 주겠다. 스피커 작은 것에 넣은 필로폰은 네 것이고, 큰 스피커는 부산에 보낼 것이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0. 5. 4. 16:30경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스피커를 전달하고, E는 그 무렵 중국 위해에서 출항하는 화객선(골든브릿지Ⅱ)에 위 스피커를 소지한 채 탑승하여 2010. 5. 5. 10:45경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200g을 밀수입하였다. 2014고합76 4. 피고인은 2010. 3. 25.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 7단지 부근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7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2014고합76호 수사기록의 제8쪽) 1. 인천항만세관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2쪽),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확인, 수사기록 제384쪽),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기록 제502쪽), 개인별 출입국현황(수사기록 제575쪽), 수사보고(통화기록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603쪽) 1. 분석결과회보(메스암페타민, 수사기록 제257쪽)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48쪽)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각 필로폰 밀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F로부터 필로폰을건네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중국에서 국내로 운반한 E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는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위 각 진술은 피고인과 F, 피고인과 D 사이의 각 통화내역 및 이 사건 각 밀수 범행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D의 형을 통해 택시로 필로폰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014고합76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내역서 사본첨부(수사기록 제47쪽), 통화내역 사본첨부(수사기록 제86쪽), 피의자 A 사용의 휴대전화 번호확인(수사기록 제111쪽),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수사기록 제153쪽), 수사보고(G 음주운전 사실 확인, 수사기록 제169쪽) [피고인은 2010. 3. 25.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증거로는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과 필로폰 거래를 하기에 이른 경위(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을 많이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며칠 후 필로폰을 거래하였다), 거래의 장소, 방법 및 거래 후 피고인이 처한 상황(피고인이'필로폰을 밀수하던 사람이 적발되어 외국으로 도망가야겠다'고 말하였다)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H 명의의 계좌내역, 피고인과 G의 통화내역, 음주운전 적발일자, 피고인의 출국일자 등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은 "피고인이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구입대금을 불상의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어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검사는 D, F, E의 각 진술, 피고인과 F, D 사이의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범행의 일시를 '2010. 3. 초순경, 2010. 4. 하순경' 등으로, 범행 장소 및 방법을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D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E를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한 다음, F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해피트리 7단지 부근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이라고 특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수령한 장소가 외국이었고, 구체적인 송금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환치기 계좌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D과 필로폰 200g을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는지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기재된 필로폰 중 피고인이 당초 밀수하려 한 필로폰은 30g일 뿐이므로,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필로폰 30g을 수입하기 위해 D에게 그 대금 600만 원을 보낸 사실, D은 중국인 'J'에게 4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30g을 구하려 하였으나, J가 위 40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수 없게 된 사실, D은 K, L으로부터 필로폰 200g을 한국으로 보내서 부산으로 다시 보내주면 필로폰 50g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은 사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물건이 좀 많은데 그것을 받아서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보내주면 필로폰 30g에 20g을 합쳐서 50g을 주겠다. 스피커 작은 것에 넣은 필로폰은 피고인 것이고, 큰 스피커는 부산에 보낼 것이니 받고 연락을 주면 보내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한 사실, D은 스피커에 필로폰 200g이 은닉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E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스피커를 전달하였고, E가 필로폰이 은닉된 스피커를 소지하고 입국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 필로폰 30g을 넘어 필로폰 200g을 밀수하기로 D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필로폰 밀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7,500,000원의 산정 근거 : 아래 과 의 합계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 : 판시 제1, 2항에서 각 밀수한 필로폰의 가액 합계 6,000,000원 범죄로 인한 수익금의 가액 : 판시 제4항에서 G에게 매도한 필로폰 대금 합계 1,500,000원 한편, 판시 제3항에서 밀수한 필로폰은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압수되어 몰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3의 각 필로폰 밀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의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판시 제4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수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밀수된 필로폰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된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필로폰 중 일부는 피고인이 수령할 물건이 아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5. 4.자, 2011. 5. 6.자, 2011. 5. 9.자 G에 대한 각 필로폰 판매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4.경 G으로부터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시청 부근에서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6.경 G으로부터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인천 남구 O에 있는 P쇼핑센터 부근에서 필로폰 약 1.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9.경 G으로부터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인천 남구 O에 있는 P쇼핑센터 부근에서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G에게 필로폰을 세 차례에 걸쳐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G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수사를 받던 중 2011. 8. 8. 자신의 모발에 대하여 필로폰 양성반응 결과가 나오자 2011. 8. 11.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사실을 제보 하기에 이르렀고, 2011. 8. 19.부터 2011. 8. 31.까지 4회에 걸쳐 검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Q, R, S 등과 함께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G으로서는 자신의 혐의에 관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형을 감경받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G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거나,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사실로 기소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G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에 대하여 재판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Q는 기소중지 처분을, R은 참고인중지 처분을 각 받았으며, S의 입건 여부는 알 수 없다. 다음으로, G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G이 필로폰의 대금을 송금한 거래내역이 있고, 위 거래내역에 의하면, G이 2011. 5. 4. 14:34에 20만 원, 같은 날 14:35에 10만 원, 같은 날 14:39에 60만 원, 같은 달 6.에 100만 원, 같은 달 9.에 30만 원을 각 'M'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G은 그 송금 명목에 대하여 처음 20만 원 및 10만 원은 M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M이 사용하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이고, 60만 원, 100만 원, 3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G의 M에 대한 송금이 차용금과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G이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의 송금이라고 진술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Q, R, S의 진술이나 위 사람들에 대한 필로폰 반응시험 결과 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 피고인과 G 사이의 통화내역 등 G의 진술을 보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G의 진술만에 의지하여 피고인이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703.3g 밀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필로폰 703.3g을 밀수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E가 2010. 5. 5. 입국 당시 소지한 스피커에 필로폰 703.3g이 은닉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판결문 제6쪽 '피고인이 D과 필로폰 200g을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부분 '나.'항에서 본 사실들과 D이 이 법정에서 한 '필로폰 200g이라고 들었고, 700g이 있는지는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앞서 인정한 200g을 넘어 필로폰 703.3g을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필로폰 200g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