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H 피고인과 H는 일명 I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H의 지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양수하여 이를 I에게 넘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는 H의 지인인 B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B이 아래 3.항과 같이 개설한 대포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9.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 등 5명으로부터 총 32개의 대포계좌와 연계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그 무렵 위 접근매체를 I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J(일명 K)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J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3.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우리은행 상암동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L 명의 M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 OTP를 J가 보낸 N(일명 0)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접근매체를 J에게 양도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7. 7. 13. 22: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P 수영장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H의 승용차 안에서 H와 함께 담배에 들어있는 연초를 빼낸 후 위 대마불상량을 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H와 함께 2017. 7. 20. 21:00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H와 함께 2017. 7. 27. 경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B 피고인은 H로부터 통장을 넘기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5. 19.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우리은행 신정동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Q 명의 R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H, A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접근매체를 H, A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H로부터 통장을 넘기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5. 25.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우리은행 역촌동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S 명의 T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H, A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접근매체를 H, A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H로부터 통장을 넘기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5. 24.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우리은행 응암로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U 명의 V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H, A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접근매체를 H, A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H로부터 통장을 넘기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6. 2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국민은행 은평로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W 명의 X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H, A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접근매체를 H, A에게 양도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H로부터 통장을 넘기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6. 16.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우리은행 역촌동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Y 명의 Z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통장, 카드 등 접근매체를 H, A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접근매체를 H,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소변감정결과, 마약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일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나. 피고인 B, C, D, E, F: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E: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위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가 불법도박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묵인하고 이를 양도한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폐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전달한 일부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 A은 다른 공범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다량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서 수행한 역할이 가볍지 않다. 위 피고인은 대마도 흡연하였는데, 이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위 피고인은 H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당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기간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피고인은 홀로 어린 자녀(5세)를 양육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다른 공범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거나 많지 않다. 위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경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