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4.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13세)에게 전화하여 "컴퓨터를 하고 싶으면 공음면 우체국 주차장으로 나오라"고 하여 주차장에 나온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한 후 같은 날 자정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방바닥에 눕자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고 성기를 주무르고 성기 주변을 더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1, 16: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주거지로 데리고 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고, 같은 날 자정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방바닥에 눕자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고 성기를 주무르고 성기 주변을 더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 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각 피해사실의 경위,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당시 언동, 피해자 D의 대응태도 및 그 당시의 감정 등에 대하여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D가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주무른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주물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술했다', '피고인이 병 때문에 그렇게 들춘 것인데 그걸 자신이 오해했다', '자다가 피고인이 몸을 만지는 느낌이 났는데 화가 나서 신고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 상체만 더듬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왜 성기를 주물렀다고 진술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배꼽 밑에 월도 더듬었다', '성기 바로 윗부분', '성기 주변을 더듬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계속 변경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한 이 법정에서의 증언보다는 위 사건 발생일과 근접하였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D는 피고인의 집에 다녀온 다음에 C에게 '내가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D는 이 법정에서 '그때까지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D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C에게까지 거짓으로 신고하라고 시킬 만큼 D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최초 D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받은 학교 상담교사 F은 이 법정에서 'D가 비행 사실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신고를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진지하게 상담을 받았으며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C는 수사기관에서 'D가 같은 반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자다가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들은 위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 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3년(= 2년 + 2년×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자체를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판 계속 중에도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의 증언을 해달라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현저히 약한 점,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힘들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고창군 공음면에 있는 우체국 옆에서, 담배를 사주겠다고 피해자 C(14세)를 나오게 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반테 차량에 태우고 공음면 주위를 운행하고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친구처럼 지내자, 고추를 만져도 되겠냐"고 말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위에 올려놓고 성기를 2~3회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경찰 및 검찰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 등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C에 대하여 항거불능에 이르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C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 안에서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친구처럼 지내자고 말하면서 고추를 만져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그냥 좋다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주물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만진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빴는데 당시에는 친해서 만졌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고,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C가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감을 표시하였다고 보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C의 의사에 반하여 C의 신체를 만지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와 같은 C의 진술 및 피고인과 C가 만나게 된 경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은 아니라고 보인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C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고, C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추행할 때 폭행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