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9고정610]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G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 내 토론방인 아고라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게시하는 I는 2008. 5. 26. 다음 아고라에 "아고라인들은 광화문에 오후 7시에 모이자"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아고라에 글을 게시하는 J도 다음 아고라에 "광화문에서 가두 시위를 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2008. 5. 26. 19:30경부터 21:30경까지 위 광화문빌딩 앞에서 아고라 네티즌 등 약 350명이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등이 기재된 종이피켓 등을 들고 참가한 가운데 핸드마이크를 사용한 J의 사회와 모두 발언, I 등의 발언, 참석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고, 집회가 끝난 후 집회 참가자 최대 700여명은 같은 날 21:50경부터 광교 등 거리행진을 시작하였다. 한편 대책회의도 2008. 5. 26. 19:30경부터 21:5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약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한 후 K을 선두로 거리행진을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L, M을 비롯한 광화문 집회참가자, 청계광장 집회참가자 등 최대 약 3,200명이 2008. 5. 26. 22:10경부터 2008. 5. 27. 01:04경까지 선두로 'G OUT' 등 플래카드 2개를 펼쳐들고 서울광장, 을지로 입구, 명동 입구, 평화방송, 세종호텔, 성모로터리, 삼일교, 종로2가 로터리, YMCA 앞 등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2008. 5. 27. 00:20 자진해산 요청, 같은 날 00:26경 1차 해산명령, 같은날 00:32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00:37경, 3차 해산명령을 비롯하여 수 회 해산 경고방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참가자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4시 이후인 2008. 5. 27. 00:00부터 01:04경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L, M 및 위 시위참가자들 등과 공모공동하여 을지로, 종로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010고정499] 촛불시민연석회의 등 네티즌 단체들은 고 N 전대통령 서거 이후 대한문 앞에 시민들이 분향을 할 수 있는 대형 천막과 분향대를 설치하고, 대한문 주변에 각종 플래카드를 게시해 놓고 시민상주를 자청하며 분향소를 지키면서 시민들로부터 분향을 받았다. 그러던 중, 고 N 전대통령의 영결식 이후 대한문 앞에 민주노동당 및 용산범대위가 설치해 놓은 분향소를 포함한 대한문 주변에 게시해 놓은 플래카드는 모두 자진철거를 하였으나, 촛불시민연석회의에서 설치한 분향소는 철거를 하지 않고 대한문 앞 인도상에 대형 천막 2개를 포함한 분향소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한문을 관리하는 서울시와 중구청에서는 2009. 6. 24. 분향소를 철거하기 위해 사전 협의 후 분향소 철거를 위해 케티엠 주식회사 소속 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분향소를 철거하려고 하였다. 1. 피고인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분향소를 강제철거한다는 이유로, 2009. 6. 24.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분향소를 지키는 시민상주들과 서울시 및 중구청 공무원들 사이에 철거현장에서 충돌을 예방하고자 대비 근무를 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 34중대 O을 주먹으로 왼쪽 팔목, 머리 등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어 남대문경찰서에 도착하자, 호송차량인 P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유리를 오른발로 차 금이 가도록 하여,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정610]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거경위서, 수사보고(현장채증사진), 수사보고(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 각 사본 [2010고정499]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R, O,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파손차량 사진(P), 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 공문 사본,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붙임), 수사보고(분향소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중구청 공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진 및 견적서)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 등 첨부),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24시 이후 시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24시 이후 시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