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 8.경부터 2012. 3. 25.경까지, 2012. 4. 5. 경부터 2012. 5. 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게임랜드'라는 게임장에서 '물노리'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30개를 비치하였다. 위 물노리 게임기는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500원권 동전을 넣으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500점이 생성되고, 'START' 버튼을 누르면 1회 배팅금액(기본 1회 배팅금액 100점) 만큼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며, 게임이 시작되면 위 게임 화면 속의 첫 번째 카드 5장이 펼쳐지고 그 카드 5장을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어 최소 100점에서 최대 50 만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위 게임기 화면 우측 하단 'BANK'창에 적립이 되는 방법으로 작동된다. 나.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업원인 H, I과 함께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똑딱이' 장치를 빌려주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똑딱이' 장치를 여러 대의 물노리 게임기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아 위 '물노리'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규칙에 따라 'BANK'창에 1만점 이상의 점수가 누적되면 손님들에게 1만점이 기재된 점수재사용증(예컨대, 55,000점은 1만점짜리 점수재사용증 5장)을 발행해주고, 손님들로부터 점수재사용증을 제시받으면 1만 점당 500원권 동전 20개를 게임기에 투입해 주어 위 물노리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점수재사용중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거나,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에서 1만원짜리 점수재사용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9,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을 환전 또는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2. 3. 16.경까지, 2012. 3. 24.경부터 2012. 3. 25. 경까지, 2012. 4. 5. 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위 물노리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1만점짜리 점수재사용증을 액면금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 9,000원에 환전해 주거나 9,000원에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21쪽~228쪽) 1. 매출장부 사본, B 휴대전화 문자수신함 출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기간과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되어 폐업한 점, 피고인 B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몰수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행해 준 점수재사용증은 기존 게임 점수를 확인만 하여 주는 것으로 피고인과 종업원들이 환전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점수재사용증을 발행한 것만으로는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게임 점수를 종이나 쿠폰 혹은 전자카드에 기재하여 주고 이를 다시 게임점수로 재사용하는 것은 법원 판결 및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게임기를 판매한 본사나 언론을 통하여 듣고 이를 믿고 영업허가를 받은 후 공개적으로 운영을 하였으므로 고의성이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으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물은 이용자의 노력이나 실력보다는 별다른 조작 없이 미리 정해진 확률에 따라 게임기 배경화면에 상어나 고래 등이 나타나는 우연적인 요소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높은 당첨금에 해당하는 카드조합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똑딱이 장치 30개를 비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동시에 위 게임기 여러 대를 자동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미리 예약을 받아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게임을 실행하도록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발행한 점수재사용증에는 점수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점수를 획득한 손님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재사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시 그 점수에 상응하는 게임을 할 수 있고, 손님들 사이에 재사용증을 환전함으로써 현금화가 가능하였던 점, 공동피고인 B이 위 게임장에 장기간 출입하였고, 종업원들과도 친분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게임장 내 흡연실)에서도 수회에 걸쳐 환전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다른 종업원이 B의 환전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점수 재사용증을 이용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나, 이 사건 이후인 2012. 6.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게임물관련사업자준수사항(제17조 관련) 제7호는 '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개정되어 피고인의 위 범행 당시에는 점수재사용증을 발급하는 형태의 영업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영업형태에 대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있기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