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26

범죄사실 2018고단2326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현재까지 자동차렌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2014. 3. 19.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9.경 서울 용산구 D건물,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위 회사는 서기 2015. 12. 9. 10시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중략) 제1호 의안 회사가 발행할(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의 건(중략)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주로 한다.(중략) 사내이사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위 회사는 서기 2015. 12. 9. 11:30경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중략) 제1호 의안 신 주식 발행의 건(중략) 제2호 의안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의 건(중략) 사내이사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고, '기간단축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본인등은 B주식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 규정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 지정 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하고, 상법 제418조 4항에 의한 공고 및 통지를 생략하는 것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중략) 주주 C(이하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주식청약서'라는 제목으로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32,490주(중략) 위의 주식을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기하여 청약합니다.(중략) 주식청약인 C(이하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주식인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32,490주(중략) 위의 주식을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기하여 청약인수합니다.(중략) 주식인수인 C(이하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1. 차용금액 : 금 225,000,000원(중략) 위와 같이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함(중략) 금전대여인: C(이하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상계청구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귀사가 2015. 12. 9.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는 신주32,490주(발행가액5,000원)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귀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 금225,000,000원 중 금 162,450,000원으로 귀사에 대한 주금납입채무 금 162,450,000원 전액을 상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 주식청약 인수인 C(이하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기간단축 동의서',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차용증', '상계청구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1.경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회사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기간단축 동의서',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차용증', '상계청구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들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11.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2015. 12. 9.자 주주총회는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만 허위로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주주총회 의사록' 등 변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사무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회사에 대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10만주, 자본금 5억 원으로 변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4.경 위 등기소에서, 신주 6만주 추가 발행을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2016. 9. 19.자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9.자 주주총회는 그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에 대한 변경등기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바 변경된 발행주식의 총수 10만주 및 자본금 5억 원에 바탕을 둔 유상증자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사무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8억 원, 발행주식의 총수 16만주로 변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위 회사의 주식회사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주식회사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3781 피고인은 자동차렌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 대표이사 C과 투자금 배분문제로 분쟁 중, 2015. 12.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C이 보통주식 32,490주를 신주인수권에 기해 청약한다는 취지의 C 명의의 '주식청약서'와 C이 위 보통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C 명의의 '주식인수증', C이 위 회사에 2억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C 명의의 '차용증', C이 위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액 중 일부 채권으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한다는 취지의 C 명의의 '상계청구서', C이l 위 회사 주주로서 신주발행기간의 단축 등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C 명의의 '기간단축동의서'를 임의로 각각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6.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법무사 E으로 하여금 동 법원 2016가합39309 회사에 관한 소송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청약서사본, 주식인수증사본, 차용증사본, 상계청구서사본 및 기간단축동의서사본 각 1장을 그 준비서면에 편철하여 성명불상의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일괄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사회 회의록·기간단축동의서·주식청약서·주식인수증·차용증·상계청구서 1. B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정관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9309,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0, 대법원 2017다286720) 1.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인감증명서 관련 문자메시지 등 2018고단37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준비서면(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9309 사건 관련 2017. 2. 6.자, 위조된 첨부서류 포함)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93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0 판결, 대법원 2017다286720 판결)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된 공전자 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금을 늘려 B 주식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은행 대출한도를 늘리려는 목적에서 증자를 하게 된 것인데 범행 전후 피해자의 지분비율은 동일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가능성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대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업적 의사결정에 반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금 회수 내지 동업 관계의 해소를 둘러싼 금전적 분쟁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