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0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가.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공동범행' 전력 피고인들은 2021.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형(피고인 A: 700만 원, 피고인 B: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2021. 8.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 A는 2017. 10.경부터 2019.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일본·마카오 등 국외에서 여행 중 물품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증빙자료(도난신고 접수증 등)를 만들어 보험금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중 마카오 여행에 동행하여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 C 차량 운행' 관련 전력 피고인 A는 2020. 11. 19.경부터 2021. 8. 18.경까지 수원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총 5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2019. 6. 30.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해자 C(남, 39세)이 사망한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다니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위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행하였기 때문이다. 2.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 가. 형식적인 혼인관계의 성립 및 유지 피고인 A는 2011년경 내지 2012년경 불상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와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그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좌 송금 또는 현금 교부 등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피해자 몰래 주점 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다른 남성들과 동거를 하거나 교제를 하여 왔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2014년경 주점에서 알게 된 D와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2014. 7.경 태국 파타야로 동반 여행을 갔다가 D가 익사하게 되면서 태국에서 익사 관련 사건의 수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5년 초순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E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5. 5.경 마찬가지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F과 동거를 시작하였는바, 2016. 5.경 위 E과 결혼식까지 하였다가 위 E의 경제적 능력이 피고인 A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혼하였고, 위 F과의 동거를 이어가다가 2017년 초순경부터는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G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와 2017. 3. 9.경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신혼 집 마련 비용 명목 등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기존 대출금 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해자의 거듭된 동거 요청을 묵살하여 피해자가 2019. 6. 30.경 사망하는 날까지 동거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혼인기간 내내 위 G와 지속적으로 동거를 하는 한편, 2019. 1.경부터 피고인 B와 교제를 하는 등 피해자와는 철저히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피해자의 고립, 심리 상태 1)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 피해자는 2003. 7.경 H(주)에 취직하여, 2004. 7.경 I(주)로 이직하여 사망일시인 2019. 6. 30.경까지 약 15년 간 근속하며 월 평균 약 450만 원 상당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A와 교제를 시작한 무렵인 2011년경부터 사망일시까지 피고인 A의 각종 허위 명목의 금품 요구에 따라 약 8 내지 9년 간 피고인 A·그의 가족·피고인 B·지인들(J, K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약 2억 원 이상을 송금하였고, 2018. 10.경 회사로부터 중간퇴직금 약 3,700만 원을 정산 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2019. 3.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누나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약 560만 원 상당의 속칭 '카드깡'까지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A로 인하여 각종 채무 누적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경 '피해자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유흥주점 종업원인 J(피고인 A의 지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흥청망청 자산을 탕진하였고, 피고인 A와 혼인하여 갱생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채무 과다의 원인을 피해자의 온전한 책임 사유로 기재한 허위 채무증대사유서를 첨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18. 1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받았으나, 피고인 A로부터 그 절차를 이행하지 말 것을 지시받아 이에 따라 변제금을 미납하고 채권자집회에 불참하여, 2019. 1.경 위 절차는 폐지되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달리 재정 상황을 호전시킬 방안을 찾지 못한 채 2018. 12.경 여전히 돈을 요구하는 피고인 A에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지금 수중에 남은 재산이 11만 원 밖에 없다'고 호소하는 지경이 되어 자살을 위한 등산용 밧줄을 구매하거나 SNS 어플을 통하여 장기매매 브로커와 접선하였다가 실행을 포기하고, 2019. 1.경 결국 피해자 명의의 주거래 계좌(L은행, M은행, 우체국)의 잔액은 각 10,000원 미만에 이르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생일 선물도 못 해주는 처지에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주말이라 회사에 나가지 못해 밥도 못 먹고, 물을 사 먹을 돈도 없으니, 3만 원만 입금해 달라', '월급 B에게 다 보내서 돈이 하나도 없어.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생수 사먹게 1만 원만 입금해줘'라는 등으로 청하거나, 찢어진 신발 사진을 메시지로 전송하며 '돈 들어오면 신랑 안경과 운동화 사줘요. 신발이 찢어져 창피해'라며 기초 생활 물품을 대신 사달라고 매달리게 되었고, 지인에게 '라면과 물을 사먹게 3,000원만 입금해 달라'고 극히 소액을 빌려 달라는 부탁까지 하는 형편에 처하는 등, 2019. 6. 30.경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2) 피해자의 고립 피해자는 그의 가족들(부모, 누나 등)에게 피고인 A와 교제하게 된 경위를 '회사 인턴 사원으로 입사한 피고인 A와 가까워져 교제하게 되었다'고 속였고, 그 후 피고인 A와 혼인신고까지 한 후, 2019. 6. 30.경 사망할 때까지 지극히 형식적인 혼인관계만을 유지하였는데, 그 사실을 차마 가족들에게 밝힐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9. 1. 25.경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인 결혼 생활 여부를 의심 중인 피해자의 누나가 신혼 집에 오겠다고 한다'는 전화를 받자 욕설을 하며 화를 낸 뒤, 곧바로 피해자의 누나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내게 거짓말을 하고 술을 마신 뒤,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서로 다툰 상태다. 지금은 사정이 있어 신혼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는 중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그대로 전하며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가족들에게 피고인 A의 경제적 착취와 형식적 혼인관계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한편 피해자는 2018. 12.경부터 2019. 6.경까지 더 이상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정에 이르자, 다수의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으나, 이를 제때 갚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독촉까지 받게 되었다. 3) 피해자의 심리 상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년간 거짓말 등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만을 착취하여 왔고, 이에 피해자는 기초 생활조차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상황임에도 피고인 A의 반복된 송금 요구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인 A로부터 강압적인 언행과 욕설을 듣자, 오히려 피해자의 무능함을 자책하며 용서를 구하고, 지인·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나 진짜 한계야. 친한 친구들이 다들 나를 피해. 그만 나 살려줘. 죽고 싶지 않아. 미안해. 어제 유서 쓰고 죽으려고 했어. 더 이상은 죽는 것 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 돈 생기면 나 좀 빌려줘'라고 애원하기에 이르렀고, 나아가 피고인 A의 내연남인 피고인 B에게 'A로부터 꼭 인정받고 싶다. A로부터 쓰레기 새끼·정신병자 소리 안 듣고 존중받고 싶다. A가 짜증내고 욕할까봐 무섭다'는 등으로 말하고, 피해자보다 10세 이상 어린 피고인 A의 친구들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A로부터 갖은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였다. 3. 피고인들 간의 내연관계 피고인들은 2015년경 N를 통하여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 오던 중, 2019. 1.경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몰래 마카오 등 국외 여행을 함께 다니거나 도박·유흥 생활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2019. 6. 30.경 이후에는 동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4. 피해자의 생명보험 가. 피해자의 생명보험 가입 및 수익자 지정 경위 1) 피해자 생명보험의 일괄 계약 체결과 특정 수익자 지정 피고인 A는 2017. 3. 9.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약 5개월 후인 2017. 8. 5.경 O(합병 전 회사명, 합병 후 회사명: P) 소속 보험설계사이자 지인인 Q을 통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담보로 보장보험금 합계 8억 원 상당의 보험 3건(총 3건의 보험계약건에 대하여 주계약과 정기특약을 설정하였고, 이하 이를 '피해자의 생명보험'이라 통칭한다)을 일괄 계약하였는바(보험계약자: 피고인 A, 피보험자: 피해자), 피해자의 생명보험 전부의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A로 특정하여 지정하였다. 2) 수익 실현을 위한 보험기간 단축 피고인 A는 2017. 8. 5.경 피해자의 생명보험 3건의 계약을 체결한 당일, 해당 계약에 대한 청약 변경·정정을 요청하여, 위 보험의 주계약과 정기특약의 조건으로 정하였던 각 보험기간의 만기를, 80세에서 70세, 65세에서 55세, 65세에서 60세 등으로 바꿈으로써 월 납입 보험료를 줄이는 한편, 피해자가 해당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여야 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익의 보장 기간을 최대 10년 단축시켰다. 나. 피해자의 생명보험 실효·부활 경위 피고인 A가 계약한 피해자의 생명보험의 월 보험료 납입 합계액은 약 30만 원 상당으로서, 해당 보험은 2회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독촉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나, 그 때에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할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 납입 등을 통하여 계약의 부활이 가능하도록 약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경제적 여건상 위 보험료의 납입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여 계약이 실효되었다가 추후 피고인 A가 직접 납부하거나 피고인 B와 지인들(J 등)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연체된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을 부활시키는 것을 총 7회[ 2018. 4. 1. 실효, 2018. 4. 5. 부활, 2018. 6. 1. 실효, 2018. 7. 10. 부활, 2018. 10. 1. 실효, 2018. 10. 26. 부활, 2018. 12. 1. 실효, 2018. 12. 3. 부활, 2019. 2. 1. 실효, 2019. 2. 9. 부활, 2019. 4. 1. 실효, 2019. 4. 30. 부활, 2019. 7. 1. 실효] 반복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살해 공모 피고인들은 2018. 12.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정 상황이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취할 수 있는 별다른 수익원이 남지 않게 되자, 우연한 사고로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합계 8억 원을 피고인들의 최종 수익으로 취하기로 공모하여, 2019. 1.경부터 교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2. 살인미수 가. 2019. 2. 17.경 살인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하기 위하여, 2019. 2. 1.경 피해자의 생명보험이 2개월분의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5회째 실효되자,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N, R, S)과의 여행을 가장하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다른 지인들 몰래 피해자의 음식에 복어 독을 섞어 넣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을 세운 뒤,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 B의 지인을 통하여 속칭 '카드깡'을 하였고, 2019. 2. 9.경 그 중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돈으로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활시켰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2. 17. 20:00경 강원 양양군 T에 있는 ' 펜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지인들과 함께 1차 식사를 한 뒤,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위 펜션에 남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B는 나머지 일행들과 함께 추가로 먹을 음식을 사오겠다며 밖으로 나가 위 N와 함께 그곳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밀복(복어의 품종)을 주문하여 그 부산물(애, 정소, 피 등)까지 챙겨 위 펜션으로 돌아와 매운탕에 이를 전부 집어넣고 끓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펜션에서, 비밀리에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복어 애, 정소와 피 등을 넣고 끓인 매운탕을 피해자에게 제공한 뒤, 다음 날 경기 수원시에 있는 회사에 출근하여야 하기 때문에 음주를 한사코 거부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먹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운탕을 먹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먹인 음식에 함유된 독이 치사량에 미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5. 20.경 살인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2019. 4. 1.경 피해자의 생명보험이 2개월분의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6회째 실효되자, 다시 지인들과의 여행을 가장하여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낚시터에 데려가 심야 시각에 물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한편 피고인 A는 당시 다수의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9. 4. 12.경 대부업체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U 주식회사로부터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2019. 4. 26.경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였는바, 2019. 4. 30.경 지인인 J에게 '오늘까지 보험료를 안내면 보험을 살리기 복잡해진다. 10일 후에 갚을 테니 보험료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그 돈으로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활시켰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9. 5. 19.경 피해자, V(당시 피고인 B와 교제 중이던 여성)과 함께 경기 가평군에 있는 수상 레저 업체 'W'에 방문하여 수상스키 등을 탄 뒤, 저녁 무렵 V과 피해자에게 '낚시터에 가자'고 제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면 리 -에 있는 ' 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로 피해자, V과 함께 이동하여, 수변에 위치한 방갈로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V과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B와 밖에 나가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와 함께 수심 5m 상당의 물가로 나가도록 한 뒤, 다음 날인 2019. 5. 20. 새벽경 '춥다'는 이유로 수차례 방갈로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에게, 사실은 그 때까지 V과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V과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피해자를 피고인 B가 있는 물가로 돌려 보냈고, V이 방갈로 안에 있는 동안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뜨렸다. 그 후 피고인 B는 물 속에 들어가 피해자의 뒤쪽에 있었고, 피고인 A는 방갈로 안에 들어가 마침 사람이 물에 빠지는 소리를 듣고 방갈로 밖으로 나오려던 V이 범행의 성공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V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수상한 정황을 의심하여 피고인 A를 뿌리치고 방갈로 밖으로 나온 V에게 결국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피해자가 뭍으로 빠져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살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차례 걸쳐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으로 인하여 그 계획을 뜻대로 이루지 못하였고, 2019. 6.경 보험사로부터 '2019. 7. 1. 피해자의 생명보험이 7회째 계약이 실효될 예정인 사실'을 통지받자, 반드시 실효 예정일 이전에 수영과 다이빙을 전혀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심이 깊어 익사 사고가 잦은 경기 가평군 T에 있는 '계곡'에 데려가 물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최종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9. 5.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를 경기 가평군에 있는 수상레저 업체 등에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수상스키를 타는 모습 등을 보여 주면서 피고인 B의 수영 실력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보험이 실효되기 바로 전 날인 2019. 6. 30. 11:00경 인천에 있는 피고인들이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타고 출발하여 수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뒤 경기 가평군으로 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 위 '계곡'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N, X, Y, Z)과 여행을 가장하여 물놀이를 하다가, 같은 날 20:00경 위 계곡에 있던 구조요원과 다른 여행객들이 전부 떠나고 피고인들의 일행들(N, X)만 그곳에 남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곡의 바위(높이: 약 4m) 위에 올라가 물(수심: 약 3m)에 뛰어 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 피고인 B, N에게, '떠나기 전에 남자들만 다이빙 한 번씩 하고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물에 뛰어 들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안 뛰겠다'는 말을 듣자, 재차 '다른 애들은 다 뛰는데, 오빠는 안 뛰냐'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10세 이상의 연령 차이가 나는 남성인 피고인 B·N와 비교하며 다이빙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던 중,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난 못 뛰겠다'는 말을 듣자, 그 당시까지 생리 중임을 이유로 물놀이를 한 적이 없었음에도 '그럼 내가 오빠 대신 뛸게'라고 말하며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구명조끼를 집어 들어 입으려고 하는 등 생리 중인 피고인 A가 마치 실제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다른 남성들과 함께 다이빙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형. 뭐해요. 가요'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르도록 재촉한 결과, 결국 피고인 A의 요구에 굴복하여 피고인 B, N와 함께 바위(높이: 약 4m) 위로 올라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평소 '물개'라고 불릴 정도로 수영 실력이 뛰어나고 수회의 물놀이를 통해 수영을 잘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던 피고인 B는 먼저 바위에서 뛰어내린 뒤, 물 위에 떠 있던 유일한 튜브를 착용한 채 그대로 물 속에 머무르며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마치 피해자가 뛰어 들면 피해자를 안전하게 구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고, N는 B에 뒤이어 바위에서 뛰어 내린 뒤 물 밖으로 안전하게 빠져 나감으로써 피해자에게 다이빙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피고인 A는 수영을 전혀 못해 다이빙을 망설이며 주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오빠, 뛰어'라고 외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를 믿고 구명조끼 등 아무런 구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피고인 B의 근처 물 속으로 뛰어내리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살인 계획에 따라 피해자가 물에 뛰어든 직후 '악' 소리를 내면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피고인 A는 위 계곡의 모래톱에 구명조끼가 3벌 있었고, 피고인 B에게 튜브가 있어 즉각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X에게 구명튜브를 가지러 가자고 유인하여 X과 함께 위 계곡에서 약 58m 떨어진 곳에 비치된 구명튜브를 가지러 가는 방법으로 X을 현장에서 이탈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적기에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약 5m 거리에서 튜브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튜브를 던져 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물 속에 잠겼음에도 즉시 피해자가 빠진 위치 인근으로 다가가 물에 잠긴 피해자를 수색하여 물 밖으로 인도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유도·재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30. 22:17경 후송된 강원 춘천시 로 에 있는 AA병원에서 익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을 살해하여 C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고, 그 공모에 따라 2019. 6. 30. C을 살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1. 11.경 사실은 피보험자 C의 사인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이하 '피해 보험사'라 한다)에 'C이 비의도적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망진단서, '피고인 A가 C의 사고 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기가평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C의 생명보험금 합계 8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C의 보험 내역과 사망 경위 등을 의심한 피해 보험사에 의해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하여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피해 보험사로부터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N,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N, AO, AP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기재 1. X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AC, AD, E, AB, AN, J, BA, BB, Y, Z, G, F, BC, AQ, AP, AE, V,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T, AU, AC, AR, AB, Q, Y, BC,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AM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5), Y의 참고인 추가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부검감정서 1. 감정서(BE), 자문의견회신(AI), 각 전문심리위원 의견서(AJ) 1. 신고 녹음 파일 CD(증거목록 순번 66),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5), A, B, X 휴대전화 등 포렌식 파일 저장 CD 3매(증거목록 순번 176), Y로부터 압수한 파일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203), CD 및 USB(증거목록 순번 267) 1. 내사 착수 보고, 발생보고(변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생명보험협회 보험가입정보,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CCTV 영상 발췌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재직증명서(C),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출 정리 내역, C 명의 BF은행 계좌 예금거래명세 등, 인천가정법원 조사기일소환장 등, 독촉장, 개인회생사건 통지서 등,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등,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룸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다가구 전세 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문자메시지 및 카드전표, M은행 이체기록, 각 제적등본(C, A), 각 가족관계증명서(C, A), 각 주민등록표(C, A), 각 혼인관계증명서(C, A),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경기도), 신고내역,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가평소방서), 구급활동일지, 보험 관련 서류, 보험계약 부활 청약서 등, 부활청약서 작성경위서, 보험료 자동이체 현황, 보험금 청구서 등, 보험계약 사항, 날씨 정보 등 검색 내역, 수사대상자검색결과,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 차적조회 등,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96, 288, 290), 출입국내역정리표,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8, 110),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O 주식회사), 모집경위서, 문답서, 고객면담서, 가입경위서, 각 문답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19, 120, 121), 보험 청약 변경 내역, 피해자 보험 중 거절된 보험계약 내역, 피해자 보험 중 청약철회된 보험계약 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29, 212, 228), 민원(분쟁조정)신청서 사진, 최근 대출금 사용내역, C 명의 BF은행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BG카드 이용내역, C 명의 BH카드 매출내역, C 명의 BI카드 거래현황, 피해자 계좌 주요 출금내역, 피해자 계좌 주요 입금내역, 실황조사서, A, B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발췌 내역(메시지), A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발췌 내역(메시지),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185, 219, 305, 730), A 고객 일반안내 내역 등, 법의학 교수(BJ) 인터뷰 녹취록, 법의학 교수(BK) 인터뷰 녹취록, 법의학 교수(BL) 인터뷰 녹취록,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219, 305), 녹취록(X, BC), 녹취록(X, BC), 녹취록(AG), 이메일 회신 내역, A의 실손보험 관련 자료, C의 실손보험 관련 자료, 피의자 A 및 피해자 C의 보험료 납입 내역, 피해자 금융계좌 및 신용카드 거래내역,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근로복지공단), 혼인신고서, 피고인 A에 대한 편의시설부정이용 사건 공소장, 상습체납차량 수사의뢰 요청(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수원가정법원 2019느단51549 심판 결정문, 가평군 익수사고 확인 결과 보고(가평군 안전재난과), 물놀이 사고예방 계도요원 근무일지, 각 관련 조회 내역 등, 각 개인별수용 현황 등, 보험 계약사항, 각 녹취서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331, 447, 461, 475, 514, 561, 603, 615, 620, 641, 658, 718, 추가증거목록 순번 3),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16, 추가증거목록 순번 4), 관련 문서 및 번역본 등, A의 보험 계약이력 등, C 명의 BM은행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각 관련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31, 333), 감정 회신 내역(법영상분석연구소), 각 포렌식 자료 중 발췌 내용(증거목록 순번 349, 355, 373, 375, 377, 380, 415, 417, 419, 464, 466, 468, 470, 472, 474, 546, 686, 727, 750),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 내역, C 중간퇴직금 발행 수표 지급 내역, 쿠폰 촬영 사진, 쿠폰 현물,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내역 발췌본 등, 각 통화내역 발췌본(증거목록 순번 426, 775, 784), 메시지 사진, 안내 내역 등, 통화 목록, 각 녹취서(C, A), 녹취서(C, N), 녹취서(C, AL), 녹취서(Q), 각 녹취서(A, 보험회사 상담사), 각 녹취서(C, 보험회사 상담사), 각 녹취서(BN, 보험회사 상담사), J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발췌 내용, Y로부터 제출받은 메시지 발췌 내용, 녹취서(B, A, Y), 녹취서(V), A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중 인터넷 검색기록 발췌본, 포렌식 자료 중 텔레그램 메시지, 포렌식 자료 중 관련 사진, 등기사항일부증명서(O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주식회사), 포렌식 자료 중 관련 메시지, 범죄인지서, 인터넷 조회 내역, 각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553, 614, 625), 녹취서(A, B, J), 녹취서(J, BO), 각 녹취서(J, Q), 각 녹취서(J, A), 각 녹취서(J, G), 각 녹취서(J, B), 피해자 C 통화기록(2019. 5. 18. ~ 5. 21.) 출력물, 피해자 C 회사 출입내역(2019. 5. 16. ~ 5. 21.) 출력물, 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관련 통화내역, 관련 계좌 거래내역, B와 BP(BQ낚시터 업주) 간의 문자메시지 발췌 내용,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중 통화기록 발췌 내용, 피해자 연구소 출입기록, W 쿠폰 사진 출력물,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국립수산과학원), 질의 회신(식품의약품안전처). 범행 현장 사진, 관련 조회 내역, 포렌식 자료 중 발췌 내용 등, 녹취서(AP), 각 자필 메모, 녹취서(BR), 녹취서(피해자 유족들), 개인회생 관련 자료, 각 녹취서(A, Y), 녹취서(V, BS), 녹취서(Z), 수사협조 의뢰(스포츠 센터 등록 현황)에 대한 답변(BT스포츠센터), 은닉처 등 사진, 계좌 거래내역 중 발췌 내용, 각 압수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709, 711, 713, 716, 736, 768, 777), 녹취서(X), 수사협조 의뢰(복어독 관련 자문 의뢰) 건에 대한 회신(BU단체), 수사협조(입양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인천가정법원) 등, 피의자 A 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 건(BV 주식회사), 각 나의사건검색(증거목록 순번 745, 75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BW은행), 수사협조의뢰(채무내역확인요청(BX은행), 수사협조의뢰(채무내역 확인요청)에 따른 답변(BY), 법최면 분석결과서, 법최면 면담 녹취록, 수용자간 부정 서신 압수 및 임의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사진, 자동차 수리 이력 조회 주무부서 확인, 피고인 B 네이버 검색 내역, 피고인 B와 N의 메시지, J 보험금 대납 내역, 피해자 C 생명보험금 입금 내역, 피해자와 B의 카카오톡 메시지, P 제출 자료, A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사실조회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현장수사, 참고인 AS 전화통화, 변사자의 회사동료 진술, 가평 119구조대, C, A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첨부, 119신고 이력, 신고내용 녹취파일, 구급활동일지 첨부, 현장탐문 수사, C, A 보험계약서 사본 첨부, C, A 보험계약 부활청약서 등 사본 첨부, C, A 보험료 자동이체 현황 사본 첨부, A 보험청구서 사본 첨부, Q 보험설계 계약건 첨부, 2019. 6. 30. 가평(양평) 날씨 정보확인, C, A, B, N, X, Z, Y, BZ, Q 수사대상자 이력, C, A, B, N, X, Z, Y, Q, BZ, BC(CA), CB에 대한 출입국 자료 첨부,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A6 차량 정보 확인, C 사망 장소 측량, 피혐의자들의 출입국정보 재 분석, O사 제출자료 첨부, 피혐의자 A 명의 민원분쟁조정신청서 사본 첨부, 피해자 금융계좌 등 파악] 1. 각 수사보고[피의자 X 참여 실황조사 실시, O 제출자료 첨부, 피해자 C 부검의 상대 수사, 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들 및 참고인들의 출입국내역 재 정리, 피해자 C의 친누나 AL 제출 진정서 첨부, 가평경찰서 변사 담당 경찰관과 통화-사건자료 확인 관련, 범행장소 관련, 가평군 북면 산림과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피의자들의 직장 가입내역 확인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A와 피해자 간 혼인신고서 첨부, 피의자 A의 편의시설부정이용 사건 관련 공소장 및 발췌 기록 사본 첨부, CC계곡 물놀이 안전요원 CD 진술 청취, 가평군 익수사고 확인결과 보고 등 첨부, 피의자 A관련 사건검색자료 첨부, 피의자들 및 Y, Z 개인별출입국현황 첨부, 피의자 A 보험금 지급 이력 등 회신 보고, 피해자 직장동료(AU, AT)의 전화 진술 청취, 법영상분석연구소 감정회신자료 첨부, 피해자의 지인 CE의 전화 진술 청취, 네이버 클라우드 영장 집행 내역 분석 - Y 관련, 피의자 B의 W 쿠폰 촬영본 첨부, 피의자 A의 전남편 E 화상 조사, AB가 피의자 A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촬영, A에 대한 안내 내역 등 보험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참고인 Q 전화진술 녹음, 압수물 분석 - 피압수자 A의 휴대전화(아이폰 A1586), 피의자 A 및 B와 참고인 Y과의 전화통화 녹음 녹취록 첨부, 피해자 보험가입 관련 보험회사 등기사항 첨부, 복어독 관련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 내용 첨부, 피의자들의 보험 가입 내역(금감원 회신 자료) 등 분석, 2019. 2. 17.경 살인미수 관련 참고인 AP 전화녹음, 2019. 2. 17. 살인미수 범행 관련, 참고인 BR 진술 청취, 피의자 N가 2019. 2. 17. 강원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 확인, 피해자 C 개인회생 자료 첨부, 사경, 피의자 A, B 체포 관련 자료 제출, 체포경위 등, 피해자의 수영강습 등록 현황 확인, 피의자 A, B 인천구치소 수용거실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 2022. 4. 29. 피의자 B 독방에서 압수한 편지, 메모지 사본 첨부, 입양 관련 서류 첨부, 피의자 A와 B의 채무불이행 등재에 대한 채무확인, 법최면분석결과서 첨부, 인천구치소 출정과장 CF, A 서신 등 임의제출, 피고인 B의 2021. 12. 2.~13. 네이버 검색 내역, 피고인 B가 A를 'CG'로 지칭, J가 피해자 C의 생명보험금을 대납한 내역, 피해자가 B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P 보험계약 분석 자료 제출]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1.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는 남편인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로부터 1개월여 만에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계곡 바위 위에서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살해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 A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30점 중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 A의 조사거부로 피고인 A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실시하지 못한 점,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 A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 수준이고, 청소년기부터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준법의식이 결여된 점, 이익 추구 목적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수법의 범죄양상이 심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B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 B의 재범위험성은 최소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이는 피고인 B의 진술거부로 관련 자료를 통해 추정되었던 것이고, 피고인 B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역시 피고인 B의 조사거부로 실시하지 못한 점, 이처럼 피고인 B는 청구전조사 당시 진술 및 조사거부로 재범위험성 여부에 관한 정확한 평가 자체를 거부한 점(이로 인해 피고인 B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재범위험성의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범행 동기와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수법, 범행 후 피고인 A와 함께 장기간 도주까지 한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 불능미수 및 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각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살해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한 바 없고,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기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시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들은 2019. 2. 17. 독이 들어 있는 복어의 애, 정소, 피 등 부산물을 섞어 끓인 매운탕을 피해자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은 2019. 5. 20.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A야, 네가 나 밀었잖아'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당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넘어지면서 피고인 B를 밀쳐 함께 물에 빠진 것일 뿐이다. 다. 피해자는 2019. 6. 30. 계곡에서 스스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물 속으로 뛰어내린 것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익사하게 된 것이다. 라. 피해자의 사망은 우연적으로 발생한 익사 사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한 사실이 없다. 2.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 1) 만남 및 혼인신고 경위 가) 피고인 A는 2011년경 내지 2012년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피해자와 교제기간 중에도 다른 남자들과 교제하거나 동거하였으며 2016. 5. 초순경부터 교제하였던 E과는 2016. 5.경 결혼식을 하였으나 그 무렵 파혼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7. 3. 9.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양가 상견례 및 결혼식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는 혼인신고 이후 1년여가 지난 2018. 6. 20.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 심판을 받아 피고인 A의 딸을 입양하였다(수사기록 제14313, 14306쪽). 2) 부부관계 및 결혼생활 가) 피고인 A는 2017. 3. 9.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2019. 6. 30.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피해자와 동거를 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는 2016. 8. 18.경 신혼 집으로 인천 남구 CH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였으나(수사기록 제177쪽), 위 신혼 집에는 피고인 A의 친구가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혼인신고 이후 사망할 당시까지 직장 근처인 수원에서 거주하였고, 피고인 A도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 G와 인천에서 거주하였으며, G와 헤어진 이후에는 피고인 B와 동거하였다. 3)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수입 및 금전적인 관계 가) 피해자는 2004. 7.경 I(주)에 입사하여 사망일인 2019. 6. 30.까지 약 15년간 근무하였으며 월 평균 약 450만 원 상당의 급여 수입이 있었다. 반면,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혼인기간 중 고정적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A와 혼인신고를 할 무렵 신혼 집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이를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2011. 12. 24.부터 2013. 1. 1.까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6,350,000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018. 10. 31.부터 2019. 6. 27.까지 21,459,624원, 피고인 A의 친구 J 명의의 계좌로 2016. 3. 4.부터 2018. 12. 3.까지 114,540,000원(=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18,433,000원 +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96,107,000원), 피고인 A의 친구 K, Y, BD, CI, 피고인 A의 아버지 CJ 명의의 계좌로 2013. 3. 22.부터 2018. 1. 20.까지 30,302,000원 등 총 192,651,624원 상당이 이체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친구들과 아버지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고인 A가 생활비, 유흥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8. 10. 16. 회사에서 중간 정산 퇴직금으로 37,426,396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A는 위 중간 정산 퇴직금 중 2018. 10. 17.부터 2018. 10. 28.경까지 2,400만 원을 현금으로, 2018. 10. 21.경 360만 원을 수표로 각 출금하였다(수사기록 제5357, 5361, 7014~7018쪽). 마) 피해자는 2019. 3.경에 피해자의 누나 CK으로부터 총 15,000,000원을 빌렸는데, CK은 2019. 4. 12. 그 중 6,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9,00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고, J는 2019. 4. 16. 7,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1350쪽). 피고인 B는 2019. 3. 13. CK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5,600,000원을 현금화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95~197쪽). 4)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가) 피해자는 2018. 6.경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18. 10. 8.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변제금을 미납하고 채권자집회에 불참하여 2019. 1.경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었다(수사기록 제174, 11867쪽). 나) 피해자는 2018.경부터 직장 동료인 AU으로부터 매월 10~20만 원을 빌렸다가 급여일에 이를 갚았고, 미국에 거주 중인 친구 AK으로부터 2018. 12. 23. 200만 원을 빌렸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액의 돈을 빌렸다. 또한 직장 동료인 AW, 대학 동기인 AX으로부터 2019. 3. 3. '집을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 등으로 필요하다'며 각 300만 원씩을 빌렸다. 2019. 5. 17.경에는 위 AU에게 '와이프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해킹을 당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돈을 빌리지 못하였고, 같은 날 직장 동료인 AY에게 '와이프가 사설 토토를 운영하는데 해킹을 당해서 당장 돈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의 잔고는 2019. 6. 23.경 0원이었고, M은행 계좌의 잔고는 2019. 6. 24. 9,624원이었다. 피해자는 2019. 6. 27. 피고인 B에게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에 있던 잔고 9,624원을 송금한 후 그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B야 실수로 너한테 내 통장에 있는 9,624원을 입금했어. 내 체크카드에 입금한다는 걸. 밥 먹을라구 했는데. 미안한데 7천 원 좀 입금해 주라. 나 돈이 없어서 배고픈데. 미안'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9. 6. 28. AK에게 '라면하고 생수 사먹게 3000원만 입금해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8. 12. 31. 자신의 휴대전화에 자살 시도를 암시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해 두었다(수사기록 제1286~1288쪽).5)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카카오톡 메세지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제1307, 1308, 1309, 1312, 1314, 1315, 1329쪽). 나. 보험계약의 체결, 실효 및 부활 현황 등 1)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및 현황 가) 피해자는 피고인 A와 교제 중이던 2016. 12. 26. 피고인 A의 지인인 보험설계사 BZ을 통하여 피해 보험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해자,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CN'(보험료: 163,780원, 사망보험금: 주계약 5,000만 원, 정기특약 1억 8,000만 원, 재해사망특약 2억 원), 'CO'(보험료: 156,900원, 사망보험금: 주계약 5,000만 원, 정기특약 1억 8,000만 원, 재해사망특약 1억 원)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간수치가 높게 나와 위 각 보험청약이 거절되거나 철회되었다(수사기록 제1269~1279쪽).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혼인신고 이후인 2017. 8. 5. 피고인 A의 지인인 보험설계사 Q을 통하여 피해 보험사와 사이에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인 A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제 보험계약'이라 하고,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제1, 2, 3 보험계약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457~578쪽). 다) 피고인 A는 당시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한 Q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가입 의사를 밝힌 후, 친구인 J와 함께 2017. 7.경 부평역 인근 커피숍에서 Q, CV을 만났다. 피고인 A는 Q 등이 가지고 온 보험청약서에 설정된 월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였고, CV이 그 자리에서 수기로 보험청약서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부분을 수정하여 피고인 A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았다. 라) 피고인 A는 2017. 8. 5. 피해자와 함께 주안동 소재 커피숍에서 Q을 다시 만나 수정된 보험청약서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자필 서명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최초 청약 당시 각 보험기간은 65~80세로 설정되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총 보험료는 595,280원(= 227,280 + 160,000원 + 208,000원)이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청약 변경·정정요청서'가 제출되어 최종 청약 당시에는 보험기간이 55~70세로 단축되었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총 보험료도 296,780원(= 146,780 + 75,000원 + 75,000원)으로 감액되었다(수사기록 제501, 525, 535쪽). 바) 제1 보험계약은 피해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부분(주계약 + 정기특약 3건) 이외에 재해상해특약,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암진단특약, 입원·수술특약, 장기간병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장성 보험이고, 제2, 3 보험계약은 피해자의 사망을 담보로 한 부분(주계약 + 정기특약 1건)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보장성 보험으로, 각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 시에 일정한 해지환급금이 지급되는 이외에 지급한 보험료는 소멸하는 구조이다. 사) 피고인 A는 매번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가상계좌를 통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피고인 A의 친구인 J가 2018. 12. 3. 1,007,400원, 2019. 5. 1. 1,452,726원, 피고인 B가 2019. 5. 31. 726,863원의 보험료를 각 대납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9086쪽, 추가수사기록 제14~16쪽). 2) 보험계약의 실효 및 부활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2회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독촉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나,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어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는데,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곧바로 계약의 효력이 회복되는 간이부활 방식과 보험청약서의 재작성까지 필요한 일반부활 방식이 있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1~6회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된 후, 7~20회 보험료는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에 걸쳐 연체되어, 2018. 4. 1.부터 2019. 4. 30.까지 6회에 걸쳐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처리가 되었다가 연체된 보험료가 납부됨에 따라 다시 부활하였다. 즉, 2018. 4. 1. 실효, 2018. 4. 5. 간이부활, 2018. 6. 1. 실효, 2018. 7. 10. 일반부활, 2018. 10. 1. 실효, 2018. 10. 26. 간이부활, 2018. 12. 1. 실효, 2018. 12. 3. 간이부활, 2019. 2. 1. 실효, 2019. 2. 9. 간이부활, 2019. 4. 1. 실효, 2019. 4. 30. 간이부활을 각 반복하였다(수사기록 제711~722쪽). 다) 2018. 7.경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담당한 보험설계사 AB(개명 전 CW)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2018. 7. 10. 13:00경 서울 CX호텔 주차장 앞 벤치에서 피고인 A,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일반부활을 위한 보험청약서에 피고인 A, 피해자의 자필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675~705쪽). 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2019. 5. 31. 4월분 보험료(21회)가 납부된 이후 다시 5, 6월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여, 2019. 7. 1. 최종적으로 실효되었다. 다. 생명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거절 피고인 A는 피해자가 2019. 6. 30. 사망하자, 2019. 11. 11.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합계 8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728~737쪽), 보험사는 피고인 A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살해의 공모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2018. 12.경 내지 2019. 1.경 피해자의 재정 상황이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도 악화되자,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합계 8억 원을 수령하고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와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결혼생활 및 금전을 매개로 한 관계 1)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11년경 내지 2012년경 교제를 시작하여 2017. 3. 9.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한 번도 동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는 혼인기간 내내 다른 남성과 동거하는 비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이어 왔다. 2) 피고인 A는 2011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받기 시작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의 아버지, 친구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의 중간 정산 퇴직금, 대출금 등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피고인 A는 친구인 K이 피고인 A 명의로 사채를 빌려 갚지 않았다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고인 B가 운행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착취하였다. 3)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 내역이 확인되는 금원만 총 192,651,624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신혼 집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중간 정산 퇴직금, 피해자가 대출받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금원 등까지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급여 수입이나 재정적 능력을 초과하는 돈을 무리하게 마련하여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A에게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는 별다른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제공한 금원으로 피고인 A 본인과 동거남, 부모, 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충당하였을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수차례에 걸쳐 해외 및 국내여행을 다녀오고 도박·유흥생활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였다. 나. 2018. 12.경 피해자의 재정 파탄 및 피해자와의 관계 악화 1) 이처럼 피고인 A에 대한 무리한 경제적 지원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정 상황은 점차 안 좋아졌던 것으로 보이고, 2018. 6. 17.경에는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야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결국 피해자는 2018. 12.경 무렵부터 2019. 6. 30. 사망하기 직전까지 본인의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친구로부터 라면과 생수를 구입할 3,000원을 빌리는 등 지인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고, 피고인 A가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기매매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8. 12. 31.경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작성하는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요구하는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도시락과 생수를 사 먹을 1만 원을 입금해 달라거나 전기세 3만 8,000원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3) 반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 분노가 쌓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피해자와 피고인 B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2019. 2. 21.경 'A한테 꼭 인정받아서 잘 살고 싶어. A한테 쓰레기 새끼란 말 안듣고 싶어'라거나, 2019. 3. 3. '나도 A한테 정신병자란 소리 안 듣고 그냥 존중받고 싶어써. 그냥 오빠, 여보란 말만 듣고 싶어. 너란 얘기 듣는거 너무 괴로워 사실. 씨발이란 얘기도. 무시당하고 막말 듣는거 너무 힘들어 (중략) 사귀구 6년 동안 나한테 욕한 적 없는데 요즘 계속 술 먹구두 맨정신에두 자꾸 육두문자 해. 내가 진짜 싫은가봐. 이제 좀 무서워. A가 짜증내고 욕할까봐'라고 말하며 피고인 A와 관계가 악화된 상황을 호소하기도 하였다(추가수사기록 제20, 22, 23쪽). 4)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2018. 12.경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는 계획(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먹여서 다른 여성에게 스킨십을 하도록 유도하여 그것을 빌미로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는 것이다. 이하 '위자료 계획'이라 한다)을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와 J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18. 12.경 내지 2019. 1.경 피해자와 헤어지고 싶어 했고, 그 이혼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위자료 계획을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적어도 2018. 12.경 무렵부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피해자와 헤어지고 혼인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다. 피해자에 대한 고액의 생명보험금의 존재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유지 1)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인 2017. 8. 5.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인 A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해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여 생명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으로서 피해자가 55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 수익자인 피고인 A는 총 8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받게 된다(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수익자를 피고인 A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경제사정이 차츰 악화될 무렵인 2018. 4. 1.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6회에 걸쳐 실효처리가 될 정도로 월 보험료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다시 미납 보험료를 지급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활시키는 과정을 6차례나 반복하였다. 3) 당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총 30만 원 가량이고, 피고인 A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도 약 40만 원에 이르렀는바, 보험료의 부담이 상당히 큰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J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J로 하여금 2018. 12. 3. 및 2019. 5. 1.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여 2018. 12. 1. 및 2019. 4. 1. 실효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부활시켰고, 피고인 B 역시 2019. 5. 31. 피고인 A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유지시켰다. 이처럼 보험료를 연체하여 실효처리 된 보험계약을 타인에게 대납까지 하게 하여 수차례 되살린다는 것은 너무나 이례적이다. 4) 더욱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제2, 3 보험계약(CQ 1종)의 경우 상해, 수술, 입원 특약 등이 부가되지 아니한 채 오로지 피해자의 사망만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이고 그 보험기간(주계약 60세, 정기특약 55세)도 지나치게 짧은 편인바, 경제적으로 보험료 지급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가 더 적은 보험 또는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이 다양하거나 실제 보장가능성이 큰 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 그런데 피고인 A는 제2, 3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2018. 11. 28. 및 2018. 12. 21.경 피해자, 피고인 A를 각 피보험자로 하여 CY보험, CZ보험을 추가 가입하였다. 그런데 정작 위 CY보험 등은 1회 또는 2회 보험료만 납부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모두 실효되었으며, 이후 부활 신청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6) 피고인 A는 피보험자를 피고인 A로 체결한 보험계약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이 보험료를 연체하여 실효된 후 부활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실효 및 부활 역시 공과금 등을 항상 연체하는 피고인 A의 생활습관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보험자를 피고인 A로 체결한 생명보험(2017. 2. 21. 체결된 CN, 보험료: 135,620원, 생명보험금: 주계약 7,000만 원, 정기특약 1억 8,000만 원)의 경우 수익자가 피고인 A의 딸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보험들도 피고인 A 본인을 수익자로 한 암보험이거나, 그 보험금 지급형태(생명보험금을 법정상속인에게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여 생활비를 보장하는 방식)에 비추어 사실상 피고인 A의 딸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유지시킬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 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경우 피해자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었던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단시일 내에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를 무리하게 유지시킬 별다른 동기가 없었다. 7)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가 2019. 6. 30. 사망에 이를 때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유지시켰는바(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2016. 7. 1. 최종 실효되었다),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하여 생명보험금 합계 8억 원을 지급받겠다는 의사가 없었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라. 살해 공모의 정황 1) 피고인 B는 2015년경 N를 통해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A와 누나, 동생 사이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 1.경을 기점으로 피고인 A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 B는 당시 여자친구인 V이 있었고, 피해자와도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남편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바, V과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친한 누나, 동생인 사이로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2018. 10. 31.부터 2019. 6. 27.까지 21,459,624원을 송금 받았고, 피해자의 누나로부터 2019. 4. 12. 6,000,000원을 송금 받거나 누나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카드깡'하여 주는 등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이용하여 금전적 착취를 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줄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3) 특히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내 몸값이 8억 원이야, 8억 원은 내 생명보험금이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 A, 피해자와의 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2019. 5. 31. 피고인 A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2019. 2. 9.경에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하여 피해자에게 보험료로 납부할 100만 원 정도를 송금해 주기도 하였는바(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쪽), 판시 각 범행일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4) V은 이 법정에서 2019. 5. 20. 이 사건 낚시터에 다녀온 이후에 피고인들이 내연관계이며 피해자를 해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와 통화하며 '너희 둘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있다', '앞으로 보지 말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너희 둘이 피해자를 담그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B가 '친한 형들이랑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하고 피고인 A랑 연락도 끊고 다 정리하겠다'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또한 V은 2019. 6. 30. 살인 범행이 있었던 당일 피고인 B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카카오톡으로 '그 한 방이 미친년이랑 얼마나 행복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 B에게 보냈다(수사기록 제6093쪽). V은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에서 '한 방'이라는 것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그 보험금을 받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 한 방이 미친년'은 피고인 A를 지칭한다. 피해자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여서 그것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저렇게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한편, 피고인 A의 친구인 J와 Q 사이의 통화내역 녹취서에 의하면, J는 2020. 10. 15. 당시 남자친구이던 Q과 통화하면서, Q이 '자기도 아마 조사받을걸'이라고 하자'(경찰에서) 연락 오겠지, 오면. 그런데 이제 내가 그거 한 게 그거였었어. 어찌 됐건 물론 A랑 그 B랑 N는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 내가 같이 이제 그런 가담을 하려고 했던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나머지 정황상 나를 엮을 게 없단 말이야, 통장내역 아니면'이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9129쪽). 7)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살해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이혼 사유를 만들어 내서 위자료를 받고 끝내려는 위자료 계획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J, Q, N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J는 이어진 대화에서 "(Q이 '내가 문제될 게 뭐가 있어'라고 하자) 하필이면 그렇게 그러니깐 보험을 들 때 최초 계약자 들 때 사망보험금을 그렇게 이빠이 해가지고 들었다고"라고 말하였는바,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문제된다는 점을 명백히 언급한 점(수사기록 제9130쪽), J와 피고인 A 사이의 통화내역 녹취서에 의하면, J는 Q과 대화하기 전 날인 2020. 10. 14. 피고인 A와 대화하면서 경찰이 J의 계좌내역을 확인한 것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걸로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 우리한테는 좋은 히든 카드다'라는 말을 하였고(수사기록 제9115, 9116쪽),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저는 당연히 그게 사고사이고 A가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니까 누명을 벗을 좋은 증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같은 계좌내역(통장내역)에 관한 언급임에도 Q과 대화한 내용만 '위자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점, Q은 검찰 제1, 2회 조사에서 J와 대화한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살인 범행에 관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위자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내용을 변경한 점, J 역시 검찰 제2회 조사 당시에는 위 대화내용에 관하여 단순히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 가담한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3회 조사 당시부터 위자료 계획에 관하여 언급한 점(수사기록 제9095, 13963쪽), 위자료 계획은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돈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인데, 그와 같은 계획을 모의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 A가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상 피고인들이 위자료 계획을 실행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큰 돈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의 악화된 재정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 계획은 이 사건 살인 및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가공한 허구의 사실로 보는 것이 이치에 맞다. 4. 2019. 2. 17.경 살인미수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 N와 AP, BR은 2019. 2. 16. 강원도로 놀러가 회를 먹기로 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을 타고, N와 AP, BR은 N가 운전하는 아우디 차량을 타고 강원도로 각 출발하였다. 피고인들과 일행들은 같은 날 식당에서 고기를 먹은 후 수산시장에서 회, 매운탕거리 등을 사서 펜션으로 가 술을 마시고 1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과 일행들은 다음날인 2019. 2. 17. 강원도 양양군 T에 위치한 ' 펜션'에서 추가로 1박을 더 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들과 일행들은 강원도 강릉 주문진에 있는 수산시장에서 회, 매운탕거리 등을 사서 펜션으로 들어와 1차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A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이 추가로 먹을 음식들을 사기 위해 아우디 차량을 타고 대포항에 있는 수산시장에 갔다 왔고, 다시 2차로 술자리를 가졌다. 4) 피고인 A(텔레그램 아이디 'DA')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2. 17. 18:38경부터 23:46경까지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B(텔레그램 아이디 'DB')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제8639~8643쪽).5) 복어 독(테트로도톡신)은 전형적인 신경독으로 복어 독의 반수치사량은 0.8~10㎎/㎏이며 독성이 청산가리의 13배이다. 복어 독은 복어 종별, 부위별 독력 차이를 나타내고 특히 난소, 간장, 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독력을 나타낸다. 밀복의 독성은 다른 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수사기록 제9315~9320쪽).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9. 2. 17.경 피해자에게 복어 독이 들어간 매운탕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9. 2. 17. 저녁 식사를 시작할 무렵부터 피해자가 자러 가기 전까지 약 5시간 동안 '어카기로 하셨나욧?', '애초부터 지리하려고 하나 빼 놨다는거 어때? 한 마리 더 떠온다 하고 사오는 김에 지리로도 하나 끓이고?', '일단 국은 마셨다 저거 먹지 마라', '건더길 먹어야 되는데', '애는 으깨서 끓여서 버리고 부랄이랑 피랑 더 넣고 끓였는듸', '근데 왜 쟤 멀쩡하냐 밀복이라 그런가 아오 진짜'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이하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라 한다)를 주고받았다. 나)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복어 독이 들어간 지리 또는 매운탕을 먹일 방법과 시점을 논의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펜션에 남아 술을 더 마시게 하고, 피고인 B는 다른 일행들과 함께 나가서 회, 매운탕거리 등을 추가로 사와 복어의 애, 정소와 피 등을 넣고 매운탕을 끓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매운탕과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복어 독이 들어 있는 매운탕을 먹여 살해하려고 공모하고, 각 역할을 분담하여 그 살해행위를 실행하였음이 명백하다. 2)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에 부합하는 AP의 진술 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들,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A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및 일행들은 2019. 2. 17.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에서 회, 전복, 매운탕 등을 사와 펜션에서 술을 마셨고, 안주가 다 떨어지자 피고인들이 안주를 더 사 오자고 했다. 저, 피고인 B, N, BR은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대포항 소재 수산시장으로 가고, 피고인 A는 '내가 오빠랑 같이 있을게. 갔다 와'라고 하면서 펜션에 남았다. 저와 BR은 튀김을 사고, 피고인 B와 N는 횟감과 매운탕거리를 사서 합류한 다음 다시 펜션으로 왔다. 두 번째로 사온 매운탕 거리가 복어 요리인 것은 몰랐다. 당시 라면도 함께 끓여 먹었다. 새벽에 피해자는 출근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서 먼저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P은 수사기관에서도 "A 누나랑 B가 저한테 '뭐 더 먹을래? 뭐 더 먹고 싶은거 있어'라고 하여 제가 '어 더 먹을래'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있던 안주를 거의 다 먹었기 때문이다. 전 일반 회나 매운탕 그런 걸 말한거다. 저, BR, B, N 넷이서 아우디를 타고 이동해서 저는 BR이하고 둘이서 튀김을 사러 갔다. N랑 B는 횟감을 산다며 둘이 이동을 했다. 그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각자 사고 다시 만나서 차로 이동해서 펜션으로 왔다. 펜션에 와서 요리는 B와 A 누나가 전적으로 한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두 번째로 사온 매운탕은 거의 안 먹은 것 같다. 튀김은 먹었다. 그 때는 저도 배불러서 굳이 안 먹었다. 그때 배가 안 불렀으면 생각 없이 제가 먹었을 수도 있는 건데 진짜 무섭고 섬뜩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AP의 진술 내용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특히 그 진술 내용은 당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 시간적 흐름에 따른 사건 경과와 정확하게 일치하는바,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라) AP은 중학교 시절부터 N와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과도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피고인들과 N, 피해자, BR과 함께 가평 소재 수상 레저 업체인 'W'에 웨이크보드를 타러 가는 등 피고인들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AP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진술과 그 신빙성 가) 반면,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여행 일정은) 원래 하루였는데, 오빠랑 AP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힘들다고 해서 1박이 더 추가된 것이다. 피고인 B에게 나머지 일행들과 나가서 추가로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고, 피해자와 펜션에 남아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려고 유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가 일행들과 나가서 무엇을 사왔는지 모른다. 복어는 처음에 사왔고, BR이 매운탕을 끓였다. 당시가 밀복 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BR이 아버지께 전화했을 때 추천을 받아서 먹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 '첫 날에 피해자와 AP 둘이서 계속 끝까지 마시면서 과음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 늦게 일어나 해장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1박을 더하게 된 것 같다. 첫 번째로 밀복을 사왔을 당시에 손질한 상태 그대로 들고 온 기억밖에 없다. 매운탕은 BR이 끓였고, 2차로 사러 나갔을 때는 대포항 앞 수산시장 입구로 들어가자마자 튀김집이 보여서 튀김을 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진술은 공통적으로 전 날 AP과 피해자가 과음을 해 1박을 추가하게 된 것이고, 복어의 부산물인 애, 정소, 피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복어 독이 들어간 매운탕과 술을 먹이려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나 위 AP의 진술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기분이 나쁜 상태여서 피고인 B가 기분을 풀어주려고 장난식으로 주고받은 것일 뿐 실제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복어에 관한 대화가 나오는 주요 부분만 약 3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우 자연스럽게 대화가 연결된다. 특히 '이번꺼 떠올 때 알은 혹시 있었나여?', '아뇨 물어봤는데 없더라그여', '알이 없어서 이번 판도 쥐쥐일 듯', '피 많이 없었자나', '(피를) 쫙쫙 짜내긴 했는데', '쪼꼬만 한거 1마리만 사여!!! 1kg 8이라고 하긴 했는데. 어떤 아줌마는 작은거 2마리 5마넌 해준다 해꺼든. 우리 아껴봅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는 가상의 상황을 예정하며 대화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조차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가 '그때 또 먹을까 형이. 애들도 쳐먹을까밬ㅋㅋㅋ AP 바바 손이 가요 손이가'라고 하자, 피고인 A는 '국물이라도 먹을걸. AP한테 먹지 말라고 귀띔하는 건 오바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난을 친 것이라면, 위와 같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AP과 일행들이 매운탕을 먹을까봐 걱정하며 대화를 나눌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일 터지든 안 터지든 가면서 영월 들릴거야?'라는 말을 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계획 자체가 위자료 때문에 간 것이었고, 그 일이 발생하든 안 하든 영월에 갈 건지 물어본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BR은 AP을 통해 N 및 피고인들을 알게 된 것으로 2019. 2. 16. 및 2019. 2. 17.경 여행은 AP이 BR을 데려간 것인 점, BR이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처럼 꾸며내어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BR의 협조가 필수적일 것임에도 BR이 피고인들의 위자료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시 위자료 계획을 시도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위 진술 역시 이를 믿을 수 없다. 마) 더욱이 피고인들은 2021. 12. 13. 처음으로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인 2021. 12. 14. 예정되어 있던 검찰 제2회 조사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은 검찰 제1회 조사를 받기 1주일 전에 피고인 B가 사용한 휴대전화(SM-G955N)에서 확인된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한 포렌식에 참관하여 그 내용을 처음으로 확인하였고, 이후 첫 검찰 조사를 받자마자 도주한 것인바,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가 새로운 증거로 확보된 것이 피고인들이 도주하게 된 데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가 단순히 피고인들이 장난으로 나눈 대화에 불과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대응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피고인 B는 2021. 12. 13. 검찰 조사 당시 강압적인 수사를 받아 무서워서 도망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B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의 내용을 미리 확인한 다음 변호사와 이에 대하여 사전에 대응 방안까지 논의한 후 변호사와 동석하여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인바, 위 강압 수사에 관한 진술은 도주의 이유를 숨기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4) N, BR의 각 진술과 그 신빙성 가)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복어는 주문진에 있는 수산시장에서 손질된 회와 매운탕거리를 사온 다음 BR이 매운탕을 끓였고, 다시 나가서 새로 안주를 사올 때에는 튀김 종류만 사고 다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N는 피고인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이로 이 부분 범행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2019. 6. 30.경 살인 범행 당시에도 동행하였던 자인바, N의 위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또한 당시 여행에 동행하였던 BR은 이 법정에서 "AP이 연락을 해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원래 1박 계획이었는데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해서 갔다가 1박을 더 하게 되었다. 수산시장에 다 같이 갔을 때 복어를 샀는데, 당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복어 맛있냐'라고 물어보자 아버지가 '괜찮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였다. 복어 손질을 하러갔는데 제가 가지는 않았고, 복어매운탕은 제가 끓였던 것 같다. 누가 옆에서 도와주긴 했지만 누가 도와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시 나가서 새로운 안주를 사러 갔는데 AP, N가 함께 갔던 것 같고 B 오빠는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가서 튀김을 사왔는데 저는 그때 대게 튀김을 먹자고 해서 그것만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BR의 법정 진술 중 일부 내용(매운탕을 끓인 것은 BR이고, 튀김을 사온 것만 기억난다)이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하기는 하나, 이 사건 텔레그램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처음 매운탕을 끓일 당시부터 피고인들이 복어의 부산물인 애, 정소, 피 등을 매운탕에 넣고 끓였던 것은 아닌 점, BR의 진술은 추가 안주를 사러 갔을 때 피고인 B가 함께 갔는지, 피고인 B와 N가 회나 매운탕거리를 추가로 사러 갔었는지, 매운탕을 다른 사람이 또 끓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취지인 점, BR이 이 사건으로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시점은 위 범행일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2021. 12. 14.경이었는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해 명확한 진술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BR의 진술을 피고인들이 복어 독이 들어간 매운탕을 끓여서 피해자에게 먹게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유력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5) 그 밖의 정황 가) 피고인 B는 2019. 1. 16., 피고인 A는 2019. 2. 12. 각 텔레그램에 가입하였다(피고인 A의 친구 J는 2019. 2. 13.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의 가입 날짜는 이 부분 범행일 직전으로 피고인들은 위 텔레그램으로 앞서 본 복어 매운탕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2019. 2. 1. 실효되었는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하여 1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위 돈으로 2019. 2. 9.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다시 부활하였다. 5. 2019. 5. 20.경 살인미수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2019. 5. 13. 마카오로 여행을 갔다가 2019. 5. 18. 입국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9. 5. 19. 12:00경 무렵 피해자,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V과 함께 경기 가평에 있는 수상 레저 업체인 'W'(피고인들과 그 일행들은 '빠지'라고 지칭하는바, 이하 '이 사건 빠지'라 한다)에 가서 웨이크보드, 물놀이 기구를 탔다. 2) 피고인들과 피해자, V은 같은 날 저녁 이 사건 빠지에서 약 101.7km 떨어져 있는 이 사건 낚시터로 출발하였고, 약 1시간 가량이 걸려 밤 늦게 위 낚시터에 도착하였다(수사기록 제8868쪽). 3) 이 사건 낚시터는 수심 1.5~5m 정도의 저수지에 여러 채의 수상 방갈로가 각 일정한 거리를 두고 물 위에 떠 있는 구조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숙박한 방갈로는 육지에서 나무판자 등으로 만들어진 다리로 이동하는 '연안좌대' 형태로, TV, 냉장고, 이불 등이 비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형태의 방과 낚시를 할 수 있는 외부 거실(나무판자 바닥)로 구성되어 있다(수사기록 제9345~9359쪽). 4) 피고인들과 피해자, V은 이 사건 낚시터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와 이 사건 낚시터 방갈로에 있는 방 안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수사기록 10305쪽). 5) 피해자와 피고인 B는 2019. 5. 20. 새벽 무렵에 방갈로 거실에서 바로 앞 저수지에 빠졌다가, 방갈로에 걸쳐져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6) 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낚시터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B가 물에 빠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572~8589, 13721~13744쪽). 가) 2019. 5. 20. 새벽 2~3시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 A 곁으로 다가가자 피고인 A가 '가까이 오지 말고 저리 가'라고 화를 낸 다음 'V이와 이야기 좀 할 테니 밖에 나가서 B랑 이야기 좀 해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나가야 되냐, 밖에 춥다'라고 하자, 피고인 A가 'V이와 둘이 있고 싶으니 나가 달라'라고 하였다. 피고인 B는 별다른 말없이 순순히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 A는 V에게 '할 이야기 없는데 그냥 둘이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 B가 밖으로 나간 지 30분 정도 지났을 때 피해자가 방 안으로 춥다면서 들어오려 하자, 피고인 A가 방 출입구를 막으며 할 이야기가 남았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고, V이 '그만하고 들어오라고 해'라고 하자 피고인 A가 방 밖으로 나갔다. 다) 당시 밖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쿵쿵'하는 발소리도 계속 나던 중 피고인 A가 '오빠 진짜 뭐 맞고 싶지 않으면 저리 가', '오빠가 그렇게 하면 나 얘 때린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러지 마라, A야. 하지 마'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V이 방문을 열어 고개를 내밀고 '밖에서 왜 그러고 있느냐, 빨리 들어와서 좀 쉬자'라고 했더니 피고인 A가 금방 들어간다며 V에게 들어가 있으라고 하였다. V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 어, 어!' 소리가 들리더니 '풍덩' 소리가 들렸다. 피고인 A가 방 안으로 급히 들어왔고, V에게 '일어나지 말고 그냥 바로 자라'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V의 팔을 잡아 제지하였다. 라) V이 피고인 A를 뿌리치고 방 밖으로 나갔더니 피고인 B와 피해자가 물에 빠진 상태에서 피해자는 손으로 눈 부위를 닦고 있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1m 정도 뒤에서 물에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고 있었다. 피해자가 개헤엄처럼 해서 다가와 방갈로 나무바닥 끝을 잡고 버티고 있었는데, '악' 소리를 30초 동안 계속해서 비명처럼 지르고 'A야, 나 힘들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라고 말하며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올라오세요'라고 하였다. V은 피고인 A에게 구명튜브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물 속에 멍하니 있었던 피고인 B에게 '너는 뭐하냐, 빨리 올라와라. 네가 올라와서 끌어주든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B는 방갈로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마) 피해자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에게 'A야, 네가 나 밀었잖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내가 언제 오빠 밀었어? 무슨 소리야? 술 먹고 어떻게 된 거 아냐?'라고 답하였으며, 그런 식으로 약 10분 동안 둘이 계속 다투다가 피고인 A가 '그래, 내가 밀었네. 내가 밀었어. 내가 죽이려고 했네, 타이어 펑크 난 것도 내가 했지. 오빠 죽이려고 했지'라고 말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9. 5. 20. 이 사건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던 정황 가) 피고인들은 2019. 5. 19. 이 사건 낚시터에 오기 전에 피해자, V과 함께 이 사건 빠지에서 웨이크보드, 물놀이 기구를 탔다. 그런데 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빠지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할 정도로 물을 무서워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물에 들어가기 싫어. 물놀이 기구 안 탈거야'라고 여러 번 말했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한테 화를 내면서 '그럼 내가 탈게'라고 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바나나보트를 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2019. 5.~6.경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빠지에 갔었던 AP도 "피해자가 수영하는 모습을 이 사건 빠지에 갔을 때 봤는데, 수영을 아예 못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손이나 다리 동작을 보면 수영을 아예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 N가 있는 자리에서 '수영을 못한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웨이크보드를 무서워서 못 타겠다고 거부하였고, 피고인 A가 온 김에 다 같이 타자고 하자 한두 번 거부하다가 '그래, 한번 타보자'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빠지의 운영자 AC, 직원 AR 역시 공통적으로 "피해자는 물을 매우 무서워하여 물에 들어가면 경직되어 가만히 있었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피해자가 '나는 물이 싫다. 수영도 못한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물을 무서워하여 물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수영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물놀이 기구나 웨이크보드 타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거나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V, AP조차도 이 사건 빠지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바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인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이 사건 빠지로 데리고 가서 직접 물놀이 기구나 웨이크보드를 탈 것을 제안하고 부추겼던 피고인들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더욱이 피해자에게 웨이크보드를 가르쳤던 AR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는 물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어 수영을 전혀 못하니까 수영시키지 말라'는 말을 한적이 있고, 이에 피고인 A는 '구명조끼 입으니깐 괜찮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는 AR로부터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접 듣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여행을 가서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사진을 찍거나 해변에서 패러세일링을 즐겼고, 수영 학원에 등록하여 수영을 배우기도 하였는바, 물을 무서워하거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물을 무서워하거나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행을 가서 튜브 등을 이용하여 물놀이를 하거나 수상 레저 스포츠를 경험해 보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AT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수영 강습을 등록하였으나 '몇 번 가지 않아 실력이 늘지 않는다. 수영을 못하니 부끄럽다. 수영을 알려 달라'고 하여 수영을 알려 준 적이 있다. 당시 피해자는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대화에서도 '수영을 하지 못하니 깊은 물은 무섭다'는 말을 몇 번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895, 896, 898쪽), 이 법정에서도 "회사 동료들에게 피해자는 '정말 수영을 못하는 맥주병'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그 때 외에는 수영을 배운 적이 없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수영을 배우려고 시도했음에도 여전히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못하는 상태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2)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이 사건 빠지 및 낚시터 등 물가로 데려간 정황 가) 피고인들은 2019. 5. 11.부터 2019. 6. 29.까지 이 사건 빠지에 총 9회 방문하였고, 이 부분 범행일 전에는 2019. 5. 11., 2019. 5. 12., 2019. 5. 19. 연속해서 이 사건 빠지에 갔다. 이 사건 빠지에서 피고인 B에게 발급한 쿠폰(물놀이 기구 등 이용내역을 기록하였다, 수사기록 제7161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일자에 쿠폰을 6~7개씩 사용하였는바, 피고인들과 N 외에도 피해자나 다른 일행이 이 사건 빠지에 함께 갔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빠지의 운영자인 AC은 피해자가 이 사건 빠지에 총 6~7회 정도는 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AC, AR 및 AC과 함께 이 사건 빠지를 운영한 A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웨이크보드, 물놀이 기구에 자꾸 태우려 하였고, 피고인 A는 웨이크보드 등을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아, 이럴 거면 여기 왜 따라왔어'라며 짜증을 내기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형 쪽팔리게 뭐해요, 형 뭐 하는 거예요'라는 식으로 말하였으며 위 AC 등에게도 '피해자가 탈 놀이기구 빡센 것 없느냐', '죽을 정도로 세게 태워 달라', '막 빠뜨려주세요, 빠뜨려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마지못해 웨이크보드 등을 탔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이 사건 빠지로 계속해서 데려가 물에 빠지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다) 피고인 B는 이 낚시터에 가기 전인 2019. 3. 16.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낚시터와 강화 DC에 있는 방갈로 낚시터 등의 사진을 보내면서 '다 수심은 괜찮습니다. 맘에 드시는 곳으로!'라고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 A는 '일단 용인이 괜찮으거 같은데욧? 거리도 좀 떨어져 있구'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제8723쪽). 피고인들은 위 대화를 나눈 당일인 2019. 3. 16.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낚시터에 간 다음 피고인 A의 지인인 AQ을 밤 늦게 불러 방갈로 방 안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라) 이처럼 피고인들은 2019. 3. 16.경 텔레그램으로 낚시터의 수심이 괜찮은지, 위치(거리)가 괜찮은지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와 함께 갈 낚시터를 찾았고, 이후 2019. 3. 16. 및 2019. 5. 19. 피해자 등과 이 사건 낚시터에 갔던 것인데, 두 번 모두 피해자, AQ 또는 V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을 뿐 특별히 낚시에 집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다가, 굳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낚시터를 찾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과 함께 갈 낚시터를 검색하였던2019. 3. 16.경에도 이미 피해자를 방갈로에서 저수지로 빠뜨릴 것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이 낚시터의 수심과 거리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3) 이 부분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가) 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피고인 B와 함께 방갈로에 있는 방 밖으로 나가게 한 후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가 방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풍덩' 소리가 들려서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피고인 A가 방으로 급히 들어와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였다. 물에 빠진 피해자와 피고인 B가 올라온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네가 나 밀었잖아'라고 하자, 피고인 A가 이를 부인하다가 '그래, 내가 밀었네. 내가 밀었어. 내가 죽이려고 했네, 타이어 펑크 난 것도 내가 했지. 오빠 죽이려고 했지'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V은 피고인 B와 2016. 6. 14.경부터 교제하였고 피고인 A와도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이인데, 이 사건 낚시터에 다녀올 무렵 피고인들이 내연관계인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B와 다툼을 지속하다가 2019. 11.경 결국 헤어졌다. 이로 인하여 V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큰 배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피고인들의 관계 및 이 부분 범행 사실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보더라도, 위 진술 자체의 일관성과 구체성, 이 사건 낚시터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V이 이를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V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들의 살인미수 범행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V의 진술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B가 물에 빠졌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A는 "V과 함께 방에 앉아 있는데 풍덩소리가 들려 '뭐야'하면서 V을 따라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와 피고인 B가 알아서 방갈로로 올라왔다. V이 덤덤하게 피고인 B에게 '야, 뭐해. 나와'라고 하였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갔고 그렇게 심각한 것은 전혀 없는 날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셋이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거의 다 피울때쯤 피고인 A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낚시터 물 쪽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뒤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소리만 나다가 어느 순간 저를 밀치면서 같이 빠졌다. 피해자가 저를 밀어서 물에서 빠뜨린 이유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물에서 나왔을 때 저한테 했던 이야기는 그냥 '미안하다'였다. 거기서 더 화를 내거나 할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 내용이나 공모 사실을 은폐·축소하고자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피해자와 피고인 B가 물에 빠진 것은 야간 또는 새벽 무렵이었는데, 이와 같이 한밤 중에 낚시터 방갈로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실족 등으로 갑자기 물에 빠진 경우 당사자는 물론 그 일행들도 놀라고 당황하여 그 상황을 인상 깊게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물에 빠지게 된 경위나 이유를 궁금해 하고 물어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어떻게 물에 빠지게 된 것인지, 피해자가 왜 피고인 B를 밀었는지 그 경위나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심지어 피고인 B는 소변을 보던 와중에 갑자기 피해자가 밀어서 물에 빠지게 된 것이라면서도 피해자가 그냥 '미안하다'고 하여 더 이상 그 경위를 묻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상황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을 물에 빠뜨린 사람이나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에 의해 물에 빠진 사람의 반응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방갈로 나무바닥의 가장자리에 두 줄로 이어져 있는 턱(증 제2호증)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는 당시 소변을 보고 있었으므로 나무바닥 가장자리의 턱 부근이나 턱 바로 뒤에 서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뒤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피고인 B를 밀쳤다는 것인바, 피고인 B보다도 뒤에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그 앞 쪽에 위치한 턱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피고인 B의 진술 자체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피고인 B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이상, 턱에 걸려 피고인 B와 함께 넘어지는 상황은 쉽게 상정할 수 없다). V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방갈로 나무바닥 끝 부분을 잡고 버티는 상태에서 방갈로로 올라오지 않은 채 '악' 소리를 계속해서 비명처럼 지르고, 'A야, 나 힘들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라고 말하며 고통스러워 했다는 것인데(피고인 B도 피해자가 '으아악' 소리를 지른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단순히 실수로 넘어지거나 하여 피고인 B와 함께 우연히 물에 빠진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이와 같이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A야, 네가 나 밀었잖아'라고 말하거나 피고인 A가 이를 다투면서 '내가 죽이려고 했네, 타이어 펑크 난 것도 내가 했지. 오빠 죽이려고 했지'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V은 당시 피고인 A가 V에게 한 말과 V의 팔을 잡아 제지한 상황, 피해자가 물에 빠져 '악' 소리를 지르고 있다가 올라오는 과정,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주고받은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 A가 말한 타이어 펑크 부분은 당사자가 언급하지 않는다면 제3자인 V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실제로 V의 진술과 같이 2018. 6. 27.경 피해자 명의의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쪽 뒷바퀴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이를 수리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만약 그때 타이어 펑크 이야기를 했다면 오빠가 농담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와 V까지 있는 자리에서 느닷없이 타이어에 펑크가 난 사고를 언급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결국 앞서 본 V의 진술과 피고인들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물가로 데려가 물에 빠뜨리려던 여러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2019. 5. 20. 피해자를 이 사건 낚시터 방갈로 외부로 나가게 유도한 다음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직접 밀어 물에 빠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4) 그 밖의 정황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2019. 4. 1. 실효되었는데, 피고인 A는 2019. 4. 30. J에게 '오늘까지 보험료 안내면 간편부활 끝나서 복잡해지거든'이라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J로 하여금 2019. 5. 1. 미납 보험료 1,452,726원을 대납하게 하여 2019. 4. 30.자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부활시켰다(수사기록 제9086쪽). 나) 이후 피고인 A는 이 사건 낚시터에 가기 전인 2019. 5. 10.경 보험사로부터 4월 보험료 미납으로 2019. 6. 1.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는바(수사기록 제3177, 3187쪽),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다시 실효되기 전에 피해자를 이 사건 빠지와 낚시터에 집중적으로 데려갔을 가능성이 크다. 다) 피고인 A는 2019. 5. 20. 01:57경 카카오톡으로 J에게 '야, 전화가능? 바쁘냐?'라며 메시지를 보내 J와 통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B가 물에 빠진 후 상황이 종료되었을 무렵으로 보이는 05:58경에는 덧붙이는 말 없이 '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J는 2019. 5. 20. 13:02경 '모야'라고 답하였다. 비록 그 메시지의 내용이 불분명하기는 하나, 새벽 시간대에 갑작스럽게 단문의 문자를 보낸 점이나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 부분 범행이 있었던 직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A가 J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해 시도가 실패한 사실을 알린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2019. 6. 30. 살인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계곡에 가게 된 경위 가) 피고인들은 2019. 6. 29. 피고인 A의 친구인 K과 함께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DE'에 들렀다가 이 사건 빠지에 가서 웨이크보드 등을 탔다. 나) 피고인 A는 같은 날 저녁 지인인 Y에게 전화하여 차로 태우러 와 주고 집에도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계곡에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통화하여 피해자도 함께 계곡으로 가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그 다음날인 2019. 6. 30. 11:00경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경기 가평군 DF 소재 '폭포 계곡'(이하 '이 사건 계곡'이라 한다)으로 출발하였고, N는 여자친구인 X과 함께 Y, Y의 지인인 Z을 태워 이 사건 계곡으로 출발하였다. 라) 피고인들과 일행들은 이 사건 계곡 인근 마트에 들러 고기, 주류 등을 샀고, 이 사건 계곡에 15:00~15:30경 도착하였다. 2) 이 사건 계곡에서의 상황 가) 피고인들과 피해자, 일행들은 이 사건 계곡 위쪽에 돗자리를 펴고 고기를 구워 식사를 한 후 각자 물놀이를 하거나 쉬었는데, 피고인 B, N는 다이빙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N와 X이 빌려온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일행들은 이 사건 계곡의 다이빙 지점 바로 정면에 위치한 곳으로 돗자리를 옮긴 다음 라면을 끓여 먹고 게임을 하며 수박을 먹었는데, 이후 Y과 Z은 주차장에 있는 차량에 잠을 자러 갔다. 다) 이 사건 계곡에서 놀고 있던 다른 여행객들이 떠난 후 피고인 B, N,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다이빙을 하고 가기로 하여 다이빙 지점이 있는 이 사건 계곡의 높이 약 4m, 수심 약 3m의 바위 위로 올라갔다. 라) 피고인 B는 먼저 바위에서 뛰어 내린 후 물 속에서 튜브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 순서로 뛰어 내린 N는 물에서 빠져나온 다음 X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 X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지 아니한 채 맨 몸으로 물 속으로 뛰어내렸다. 마) 피해자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자, 피고인 A가 20:24경, X이 20:26경, 20:32경 각 119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119 구조대에 의하여 2019. 6. 30. 21:07경 물속에서 발견되었으나 사망하였다(수사기록 제426, 427쪽). 3) 피해자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한 감정결과 가)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양쪽 폐 변연부의 확장 및 후두부와 양쪽 기관지의 포말을 보고 폐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는 등 익사의 소견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13쪽). 나) BE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익사는 폐로의 물 흡입 여부에 따라 물이 흡입되어 질식사하는 경우와 심장마비사일 것으로 추정하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건상익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건의 부검에서 양쪽 폐 변연부가 확장되어 있고, 후두부와 양쪽 기관지 내에서 포말이 관찰되며, 폐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는 소견을 보면 본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물 흡입 익사일 것으로 판단한다. 익사에서 병태생리발생과 사망은 궁극적으로는 산소 공급 차단에 의한 저산소증(저산소혈증), 특히 이로 인한 뇌 손상이 문제가 된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3~6분 동안에는 뇌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문헌에 따르면 물에 잠길 때 일반적으로 1~3분 후에 의식을 잃게 되고, 10분 또는 그보다 약간 더 지나면 사망한다고 한다. 본건 부검감정서나 부검사진에서 익사 소견과 심폐소생술에 뒤따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손상 이외에 다른 손상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6133, 6134쪽). 나. 관련법리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2019. 6. 30.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구명조끼도 없이 물 속으로 뛰어내리도록 하여 위험발생을 야기하였는바,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할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물속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부작위에 의한 실행행위 가) 피고인들의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의 발생 여부 앞서 제5의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V, AP, AC, AR, AT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물을 무서워하여 물에 들어가면 몸이 경직되어 가만히 있고 지인들 사이에서 '맥주병'이라고 할 정도로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구명조끼나 튜브 등 보조기구를 착용 또는 구비하지 않고 발이 닿지 않을 정도의 깊은 물에 들어갈 경우 물에 대한 공포심으로 극도로 당황하여 몸이 경직된 상태로 가만히 있거나, 스스로 수영을 하여 물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여러 차례 이 사건 빠지에 가서 피해자가 웨이크보드, 물놀이 기구를 타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거나 AR로부터 '피해자는 수영을 전혀 못하니까 수영시키지 말라'는 말을 직접 듣기도 하였던 것인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4m의 바위 위에서 수심 3m의 물 속으로 뛰어내리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거듭해서 물 속으로 뛰어내릴 것을 권유, 재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로서 그 위험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이 사건 계곡에 함께 있었던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물놀이를 마치고 집에 갈 무렵 피고인 A가 '남자들끼리 다이빙 한 번씩 다 하고 가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와 N는 '알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다이빙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가 한두 번 더 하자고 했었고 피해자는 '진짜 하기 싫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 A가 구명조끼를 걸치면서 '애들 다 뛰는데 오빠는 안 뛰냐, 그러면 내가 뛰겠다'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아니야, 내가 뛸게'라고 하면서 바위 위로 올라갔다. 피고인 B가 망설이는 피해자한테 '형, 뭐해요. 가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오빠 뛰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나와 남자들이 아쉬움을 표현하니깐 피고인 A가 '그러면 다이빙 한 번씩 하고 가든지'라는 식의 권유 정도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슬슬 정리하고 가게 다이빙이나 한 번 하고 가든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계곡을 떠나기 전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이빙을 할 것을 제안, 권유하였던 점은 명백해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당시 '뛰기 싫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가 '그러면 내가 오빠 대신 뛸게'라는 말을 하며 구명조끼를 입고 다이빙하러 갈 사람처럼 행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X은 당시 N의 여자친구로 피고인들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바,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일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여러 번 이 사건 빠지에 가서 웨이크보드나 물놀이 기구를 탔는데, 이 사건 빠지의 운영자인 AD는 피해자가 웨이크보드나 물놀이 기구를 타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 A가 '다 같이 타는 데 왜 혼자만 안 타냐, 같이 타야지'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피고인 B도 '형, 다 같이 타요'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지인인 AP도 유사한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온 김에 다 같이 타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빠지에 갔을 때에도 '다 같이 타는데 왜 혼자만 안타냐'라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웨이크보드나 물놀이 기구를 탈 것을 계속해서 권유, 유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X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계곡에서도 '애들 다 뛰는데 오빠는 안 뛰냐'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가 다이빙을 할 것을 유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다이빙을 하고 가자는 말을 하였을 때 N와 함께 곧바로 이에 응하였고, 피해자가 망설이자 '형, 뭐해요. 가요'라며 피해자가 다이빙을 하러 가도록 재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다이빙한 곳은 수심이 3m에 이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피해자는 자력으로 수영을 하여 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다른 남자 일행들(피고인 B, N)이 모두 다이빙을 하러 가는 분위기 속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다이빙을 하러 갈 것을 거듭 재촉받자 피고인 B, N를 따라 맨 몸으로 이 사건 계곡 바위 위에서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피해자를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선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아래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물 속에 뛰어내리게 하고 구조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의도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법적인 작위의무가 부과되어야 함은 한층 분명해진다. 나) 피고인들의 부작위 X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물에 뛰어든 직후 수면 위로 올라와서 헤엄치는 것 같은 장면을 본 다음에는 N가 저한테 담배를 달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뒤로 돌아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악' 소리가 나길래 돌아봤더니 피해자가 허우적거리고 있었다('피해자의 정수리와 팔꿈치 쪽만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가 'B야. 빨리 빨리'라며 소리 지르자 피고인 B가 튜브를 허리에 끼운 채 피해자가 빠진 자리를 향해 헤엄쳐서 다가갔다. 되게 느리니까 제가 답답해서 튜브를 빼라고 했다. 제가 피고인 B한테 '튜브를 빼고 수영해라'라고 하였더니 그제야 피고인 B가 튜브를 빼고 수영했다. 그 무렵 물 위로 사람이 보이진 않았던 것 같고, 물장구는 보였다. 피고인 B가 튜브를 딱 빼자마자 피고인 A가 불러서 구명튜브를 가지러 갔다. N는 구명튜브를 가지고 왔을 때에도 그 자리(모래톱)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X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수회 조사를 받았고, 법 최면 수사까지 받았는데, 첫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러한 X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튜브를 그대로 착용한 채로 피해자를 향해 수영을 하였고, 피고인 A는 구명튜브를 가지러 간다는 이유로 X을 데리고 곧바로 그 자리를 이탈하였으며, N는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 A와 X이 구명튜브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서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들과 N의 행동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구호조치라고 보기 어렵거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B는 첫 번째 순서로 물 속에 뛰어든 후 물 밖으로 나가지 않고 튜브를 허리에 낀 채로 물 위에 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다이빙을 한 후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X이 답답한 마음에 튜브를 벗으라고 말할 때까지 튜브를 그대로 착용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일 약 2시간 가량 계곡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면서 능숙하게 맨 몸으로 수영을 하였고 이미 다이빙도 몇 차례 해 보았는데, 피해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 이동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튜브를 신체에 착용한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고자 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럽다. 특히 피고인 A와 X이 약 2분 정도 구명튜브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는 피고인 B가 이미 모래톱에 가까운 쪽 허리 깊이의 물에 서 있었다는 것인데, X은 당시 주변이 푸르스름한 정도로 주변이 다 보일 정도의 시야는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이 사건 계곡 인근에 위치한 양평군의 사건 당일 일몰 시각은 19:55경이었다, 수사기록 제760, 761쪽), 피해자에 대한 초기 수색을 그와 같이 빨리 중단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X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X을 불러 구명튜브를 가지러 갈 때에는 피고인 B가 이미 튜브를 갖고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현장사진(수사기록 제3607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있었던 자리 주위에 구명조끼도 있었는바, 피고인 A가 다급하게 약 58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구명튜브를 가지러 가야만 할 상황은 아니었다(수사기록 제2440쪽).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 A가 굳이 X까지 불러 함께 사고 장소를 이탈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N의 경우 피해자를 구하기 위하여 물 속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119 신고도 피고인 A와 X이 구명튜브를 가지고 돌아온 이후에 한 것인바, 피해자를 구하기 위한 어떠한 능동적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N는 '피고인 A가 구명튜브를 가지러 갈 때 같이 뛰어갔고, 물 속에 들어가기에는 많이 무서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것 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N는 구명튜브를 가지러 가지 않았고 돗자리가 펴진 모래톱 쪽에 와 있었으며,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N가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이 사건 계곡에서 자유롭게 수영을 하며 물놀이를 하였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수사기록 제3627~3631, 3639~3645, 3279쪽)에 의하더라도, N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다이빙한 장소는 높이 약 4m나 되는 바위 위에 위치해 있어 사람들이 쉽게 다이빙을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 심지어 피고인들은 수영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거듭 다이빙을 권유, 재촉하여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가 다이빙을 한 후 물 밖으로 안전하게 나오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즉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피해자를 구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입수한 위치로부터 약 5m 정도 떨어진 물 속에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2438쪽), 언제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와 같이 조치하였다면 물 속에서 허우적대는 피해자를 비교적 손쉽게 구조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교롭게도 피해자가 다이빙을 한 후 입수하였다가 몸이 물 위로 떠오른 것만 보고 뒤돌아서는 바람에 피해자가 물에 빠져 '악' 소리를 내면서 허우적대는 모습조차 보지 못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같은 공간에 있었던 X의 진술에 명백히 반하는데다가, 피해자가 물 위로 떠오른 다음 다시 허우적대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났을 것임을 고려해 본다면, 피해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후두부와 양쪽 기관지에서 포말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익사, 질식사 등 강제로 호흡이 어려운 상태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에 대하여 법의학자들은 피해자가 수면 위로 올라와 노출되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노출되었다가 하는 상황 즉, 허우적거리면서 물을 먹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제3332, 3333, 3346, 3348쪽). 법의학자 BE 역시 감정서에서 피해자의 사인은 건성익사(심장마비사일 것으로 추정하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가 아닌 폐로 물이 흡입되어 질식사하는 물 흡입 익사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짧은 순간이라도 허우적거리며 가라앉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다시 피해자 쪽을 보았을 때에는 피해자가 이미 시야에서 사라져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엇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8. 12.경 또는 2019. 1.경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공모하였고, 이후 2019. 2. 17. 피해자와 지인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서 피해자에게 복어 독이 들어간 매운탕을 먹이려 하거나, 2019. 5. 20. 이 사건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직접 밀어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낚시터, 이 사건 빠지 등 물이 있는 장소로 피해자를 계속해서 데려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빠지에서는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웨이크보드나 물놀이 기구를 타도록 거듭 권유, 재촉함으로써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 범행일 이전까지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곡에서 피해자가 물 속으로 뛰어내린 후 피고인들이 행한 조치들은 실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위장 행위에 불과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물속에 빠진 피해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한 것이고, 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생명침해는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는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 가) 이 부분 범행 이전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의 수령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공모하고 이미 2019. 2. 17. 및 2019. 5. 20. 피해자를 살해하려 시도하였다. 위 2차례에 걸친 살해 시도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2019. 7. 1. 실효될 예정이었는바(보험설계사 AB는 피해자 사망 3일 전인 2019. 6. 27.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2019. 6. 30.까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니 미리 보험료를 납부해 달라고 말하였다. 수사기록 제7931, 7933쪽), 피고인들은 위 각 보험계약이 실효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살해 시도를 하여야 할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9. 6. 29. 이미 DE 계곡에 갔다가 이 사건 빠지에 다녀왔는데도, 같은 날 저녁부터 다시 그 다음날 계곡 또는 빠지에 가려고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Y과 그 지인인 Z을 직접 데리러 가겠다고 하고 Y이 빠지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자 그 목적지까지 계곡으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와 함께 계곡에 놀러갈 것이라는 말을 먼저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목적이나 의도 없이 단순히 친한 지인들과 어울려 놀러가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와 같이 무리한 일정을 강행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를 그 일행에 포함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을 무사히 수령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가장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들이 2019. 5. 20. 피해자를 이 사건 낚시터에서 밀어 살해하려던 행위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V에게 발각되어 실패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자연스러운 사고사로 보일 수 있도록 부작위에 의한 살인 범행을 의도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 피고인 A가 Y, Z이 차로 잠을 자러 가고, 이 사건 계곡에 함께 있던 다른 여행객들도 모두 떠나 피고인들과 N, X 이외에는 피해자를 구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권유하였던 점이나 피고인 B가 튜브를 벗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향해 이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목격자가 가능한 적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구호조치를 하지 못할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도 보인다. 마)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계획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를 구조할 의사 자체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와 같은 사전 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여 계곡 물속으로 맨 몸으로 뛰어내린 후 적절한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물 속으로 빠지자마자 즉각적인 구조 준비와 대처가 있었다면 그 사망의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인바, 결국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관함으로써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들은 물에 빠진 피해자를 수색하여 발견한 소방교 DG이 당시 피해자의 발이 다이빙 지점 바로 아래 바위 같은 지형물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부작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내사보고(가평 119구조대, 수사기록 제323쪽)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수중 수색을 실시한 것은 119구조대 소속 DH 소방관으로, 위 소방관은 '피해자가 하천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있었고, 잡아당길 때 쉽게 끌려나온 점과 몸에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바위에 몸이 끼여 있는 것은 아니고 의식을 잃고 물속에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보험사기 미수 범행에 관한 판단 앞서 제3항, 제6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2019. 6. 30.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사인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11.경 피해자의 사망을 비의도적 사고로 기재한 내용의 사망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해 보험사에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합계 8억 원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그 지급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보험사기 미수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무기징역 나. 피고인 B: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제2, 3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4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에 한하여): 징역 18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무기징역, 피고인 B 징역 30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 A는 남편인 피해자를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수년에 걸쳐 경제적 착취를 이어 오다가 피해자의 재정 상황이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지자,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B와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복어 독이 들어간 매운탕을 먹이는 방법으로 1차 살해 시도를 하고, 재차 피해자를 낚시터로 데려가 저수지로 밀어 빠뜨리는 방법으로 2차 살해 시도를 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살해 시도가 모두 실패하였음에도 단념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계곡으로 데려가 바위 위에서 물 속으로 뛰어내리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방법으로 결국 살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들의 살인 범행은 일반적인 부작위범의 형태와 같이 선행행위로 인한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들이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과 계획적인 범행 의도 아래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구호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므로, 작위행위에 의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 살인 범행을 수차례 공모, 실행하였음에도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그 범행 계획을 완성하고 경제적 이익까지 취득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A에게 애정과 헌신을 쏟아 부었던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믿었던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자신이 살해당하는지조차 모른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 직후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자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하여 장기간 수사의 지연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진정어린 반성이나 참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년경 내지 2012년경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여 2019. 6. 30.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를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자 도구로만 이용하여 오다가,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생활고에 빠지며 정신적으로도 극한 상황에 몰리자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무시, 모욕도 주저하지 않았으며, 급기야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자신의 내연남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세 차례의 살해 시도 끝에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혼인관계에 기초한 최소한의 법적·도덕적 책무마저 져버리고 피해자의 죽음마저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피해자의 사망을 우연한 사고로 가장하는데 있어 목격자로 이용하려 하였고, 익사 사고가 발생해도 이례적이지 않은 대중적인 낚시터, 계곡 등의 장소를 골라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살해 시도를 반복함으로써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내보였고, 그 와중에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 A의 범행 동기와 목적,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과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살해의 시도를 지속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피고인 A는 보험사에 의하여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자 자신의 범행이 은폐되었으리라 확신하고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방송국에 직접 제보하는 등 대담한 행보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가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 A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 복어를 사와 직접 그 독이 든 부산물을 넣어 매운탕을 끓이고, 낚시터에서 피해자를 방갈로 외부로 나가 있도록 유도하며 피해자가 익사의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조장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높은 바위 위에서 수심이 깊은 물 속으로 뛰어내리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를 재촉하여 위험에 빠뜨린 후 피해자를 제대로 구조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및 살인 범행을 직접적·적극적으로 실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지인들과의 여행, 낚시, 레저 활동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갈 때마다 피고인 A와 위 여행 등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으며, 각 살인미수 및 살인 범행 과정에서도 피고인 B가 없었다면 피고인 A가 위 각 범행을 실행에 옮길 수 없었을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를 피고인 A의 친한 동생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A와의 갈등, 피해자의 고민들을 피고인 B에게 털어 놓고 상담하는 등 신뢰하였음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속이고 조롱하며 돈을 뜯어내다가 결국은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에게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죄 부분(2019. 6. 30. 작위에 의한 살인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 제압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심리 지배에 의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요지는, 피고인 A가 장기간의 생활고와 사회적 고립으로 자존감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제압하여 속칭 '가스라이팅'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아무런 구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물 속으로 뛰어 내리도록 한 후 피해자를 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Gas-lighting)'을 통하여 피해자를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살해함으로써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이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지 여부 가) '가스라이팅'은 학술용어로는 정서적 학대의 유형 중 하나인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에 해당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정서적으로 쉽게 조정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피해자는 2011년경 내지 2012년경부터 약 8~9년간 피고인 A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대가로 교제 및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하면서, 피고인 A가 요구하는 돈을 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재정 파탄 및 생활고로 인하여 이에 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오히려 피고인 A에게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피고인 A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기매매까지 시도하는 등 통상적인 관점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상을 보이기는 하였다. 다) 이에 DI대학교 DJ학과 AJ 교수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A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와 심리적인 지배 상태(가스라이팅)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 A의 경제적, 정신적 학대가 막바지로 치닫는 최후 2년 동안 피해자는 전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치달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다이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뛰어내리라는 피고인 A의 말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주도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놓여있던 피해자는 심리적 우위에 있던 피고인 A의 권유에 맹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라)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각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가 자살시도와 관련하여 작성한 글, AC, AP 등의 진술 등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피고인 A의 요구에까지 순응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정도로 심리적 지배 및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비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아니한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보이는 부분은 대체로 피고인 A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이자 그 대가인 경제적·재정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금전을 매개로 하여 시작되어 유지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 상황에 놓이는 경우에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정상적인 죄책감이나 극단적인 좌절감에서 비롯된 행동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생활 전반에 있어서 피고인 A로부터 심리적으로 통제 및 지배를 당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 A와 혼인을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부부관계로 진전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더욱 심해지자, 피고인 A에게 'A랑 부부란거 2년 넘게 부부 인연 이어왔지만.나 진짜 모르겠어. 그냥 A 아는 지인같아', '우리 그냥 헤어질까?'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친구인 A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기 얼마 전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가 진짜 헤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너의 힘든 것을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다'며 피고인 A와 헤어지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AU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AK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안받은 사실을 말하면서 '자기도 한 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봐야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말은 피고인 A와 헤어지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앞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이 사건 빠지로 데려가 웨이크보드를 타게 할 때에도 웨이크보드 타는 것을 거절하고 '차라리 그냥 놀이기구를 타겠다'고 말하거나(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1, 32쪽), '무서워서 못 타겠다'며 거부하기도 하였다(증인 A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쪽).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말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나아가 자신이 수용 가능한 범위의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9. 5. 20.경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낚시터에서 저수지로 밀어 빠뜨렸을 때에도 피고인 B나 V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A야, 네가 나 밀었잖아'라며 피고인 A의 행동을 지적하는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언동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여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서조차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소견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마) 무엇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 제압하여 높이 4m, 수심 3m인 계곡 위 바위에서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살해하였다는 것인데, 아래와 같이 당시 다이빙을 하게 된 상황, X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바위에서 뛰어내리게 된 이유가 피고인 A의 요구에 맹종하였거나 이에 저항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남자들끼리 다이빙 한 번씩 다 하고 가자'라고 제안을 하자 피해자는 처음에 '다이빙을 안 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가 한두 번 더 하자고 했음에도 '진짜 하기 싫다'고 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A가 '애들 다 뛰는데 오빠는 안 뛰냐, 그러면 내가 뛰겠다'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아니야, 내가 뛸게'하면서 바위 위로 올라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형 가요'라고 말하여 다이빙 하러 갈 것을 부추기고, N와 함께 차례로 바위 위에서 다이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보이다가 거듭된 피고인들의 제안과 권유, '남자들은 다이빙을 다 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바위 위로 올라가 원하지 않았던 다이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과 권유, 피고인 B나 N의 행동이 이를 당연히 거부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었거나 피해자에게 있어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그 상황을 교묘히 조작하거나 피해자의 심리를 통제함으로써 피해자를 물에 뛰어내리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영을 하지 못하면서 구명조끼도 입지 아니하고 물 속으로 뛰어내렸는데,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입지 말라고 말하거나 구명조끼를 입을 수 없게 상황을 조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우연한 사고로 포장하고자 하였던 것인바, 피고인들이 그 살해의 의도가 외부로 드러날 만큼 피해자를 위험한 상황으로 빠뜨리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피고인들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높은 바위 위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다이빙을 한 행위가 다소 무모하고 선뜻 이해가 가지 아니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행위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자유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시 피해자는 죽을 생각이나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 B나 N가 안전하게 다이빙을 하는 모습, 수영을 잘 하는 피고인 B가 물 속에서 튜브를 타고 있어 언제든 자신을 구해 줄 수 있는 상황인 점을 인식하고, 피고인 B와 N를 믿고 뛰어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2)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스스로 바위 위로 올라가 맨몸으로 물 속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투입하는 작위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가스라이팅에 의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거나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한 상태에서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다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다이빙을 할 만한 상황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다이빙을 유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 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살해행위는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아무런 구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물 속으로 뛰어 내리도록 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행위'로서, 구체적으로는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행위'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로 나뉜다. 그런데 피해자가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된 시점까지의 상황만을 본다면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유도한대로 물 속으로 뛰어내릴 것인지, 뛰어내린다면 피해자가 그대로 물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제 사망하게 될 것인지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하여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큰 상태이기는 하였더라도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이 실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 중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행위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물 속에 빠진 채로 그대로 둘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피고인들이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바위 위에서 물 속으로 뛰어내리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선행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작위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바, 그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을 '작위로 살해'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 및 태양, 결과 발생의 가능성과 정도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행위'가 시발점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이를 작위에 의한 살해행위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내용, 우발적인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던 피고인들의 의사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물 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행위만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등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