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8.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수용자 C과 다투게 되자 화가 나 C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수원구치소 거실 D 방에서, 미리 구입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이 2017. 2. 3., 같은 달 4., 같은 달 9. 등 3회에 걸쳐서 제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제 손과 허벅지 등을 만져 저를 강제추행했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7. 2. 3.과 같은 달 9.에는 C이 피고인의 손 등을 자연스럽게 만졌을 뿐 피고인이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같은 달 4.에는 C이 피고인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수원구치소에서, 위 고소장을 수원구치소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줌으로써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영상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8.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이 2017. 2. 3. 취침시간 무렵 음담패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만지기에 거부하면서 손을 쳤고, 2017. 2. 4.경 C이 피고인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기에 거부하면서 손을 쳤다. 2017. 2. 7.경 오후 무렵에 C이 입을 맞추려고 하기에 C의 입술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거부하였는데 C이 다시 피고인을 껴안으며 볼을 비벼대기에 C을 밀쳐냈다. 피고인은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C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로 C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을 구체적으로 본다. 1) 피고인은 이전에C이 2017. 2. 3. 피고인의 손을 만지면서 '살결이 여자 살결처럼 부드럽다'고 하기에 거부하면서 C의 손을 쳤다고 고소한 것에 대하여,C이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거부하면서 손을 치거나 한 사실은 없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전에C이 2017. 2. 4. 10:00~15:00 사이에 거실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손을 만지기에 손을 쳤고, 또 허벅지를 만지기에 손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는,그 일은 완전히 지어낸 것이고 그때는 C이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3)C이 2017. 2. 9. 다가와 입을 맞추려고 하기에 입술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거부하였고, 다시 C이 피고인을 껴안으면서 볼을 비비자 C을 밀쳐냈다고 고소한 것에 대하여는(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2017. 2. 7.에 있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C이 뽀뽀를 하려고 다가온 것은 아니고 조금 가까이 왔을 뿐인데 C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어 그걸 뽀뽀하려 했다고 신고한 것이고, C을 살짝 밀친 것은 있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껴 거부한 것이 아니라 밖에 교도관과 상담을 하기 위해 '형 잠깐만'이라고 하면서 살짝 밀친 것 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C을 무고한 이유에 대하여 '2017. 2. 10. 교도관과 상담할 때 C이 끼어들어서 기분이 나빴고, 거기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욕설도 하고 해서 사이가 안 좋아졌다.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고죄로 잘 처벌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서 C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해서 허위로 신고를 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는 허위 신고를 하지 않겠다. 지금 C과도 잘 지내고 있다. 선처해 달라'고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전에 고소했던 내용이 어째서 허위인지와 C을 무고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자연스럽다(C도 이 법정에서 '2017. 2. 10. 피고인과 다툼이 있은 후 바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고소장을 쓰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뒤에 보는 것처럼 CCTV 영상이 확인된 후 구치소의 제2차 진술에서 C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고 자필로 고소취하서까지 작성하고 나서 검찰에서 위와 같이 자백한 것이어서 그 심경이 변화한 경과와도 맞고, 객관적인 자료인 CCTV 영상이 자신의 주장과 맞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대로 털어놓고 검사에게 선처를 구할 동기도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백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는, 어차피 검사가 피고인의 말은 들어주지 않고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밝혀지는 것이기에 그냥 검사가 읽어주는 대로 "네 네"하고 말았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조서의 내용과 맞지 않을뿐더러, 검사가 위와 같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과 특수한 상황이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내용을 꾸며내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이전에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언급한 적도 없는 내용이다. 또한 교도관 E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나름대로 소송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구치소 제2차 진술 당시 이미 무고죄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단순히 진실은 재판에서 밝히면 된다는 마음으로 검사가 묻는대로 인정하고 말았다는 것은, 검찰에서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C이 지내던 방의 CCTV 영상 중 2017. 2. 8. 및 다음 날의 각 12:00~16:00 부분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가장 확실한 시간으로 직접 특정한 시간대이다. 그러나 영상을 보아도 피고인과 C이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던 중 C이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피고인이 웃으면서 밀쳐낸 정도가 보일 뿐 C이 피고인을 추행했다고 할 만한 상황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도 발로 C의 허벅지 안쪽을 건드리는 등 서로 자연스럽게 신체적으로 접촉하면서 친하게 지낸 사실이 드러난다. 피고인은 위 영상이 확인되자 구치소 제2차 진술에서 C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면서 자필로 고소취하서까지 작성하였고, 추가로 다른 시간대의 영상 확인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마.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개개의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일시 등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이가 좋아서 서로 장난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자주 하였지만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만한 행위는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특별하게 거부한 적이 없던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위의 CCTV 영상의 내용이나 그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두 사람의 당시 관계와 들어맞는다. 3.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 6명 무죄 : 1명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형사사법절차 등을 악용하여 무고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C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하였는데, 이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C에게 심각한 불이익과 고통을 가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으로 감정이 상한 것을 참지 못하고 이러한 심각한 행위에까지 나갔을 뿐 아니라, 잘못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도 C을 비난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더구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매우 많다. 다만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고아로서 이른바 앵벌이 조직에서 강제로 일하기도 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만들어갈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배심원 양형의견(무죄를 평결한 배심원도 유죄를 전제로 의견 제시) 징역 8월 : 2명 징역 6월 : 2명 징역 5월 : 1명 징역 4월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