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경부터 2009. 4. 10.까지 C중중의 대표로 위 종중의 재산 관리 등 종중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 및 종원 소유의 재산을 종중 및 종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총회 등 의견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종중 및 종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상 배임미수 피고인은 2008. 8. 14.경 전주시 완산구 D 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위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들인 위 종중의 종원 F, G, H, I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J 토지 중 239㎡를 K에게 3,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위 K로부터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K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려 하였으나, 위 종중의 종원들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위 종중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8. 8. 25.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L으로부터 개인적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L에게 허위 내용의 임시총회 회의록 및 종중회의 의사록을 교부하고, 피해자 위 종종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M, N, O, P, Q, R, S, T 총 8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L', 채무자 'C종중'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L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위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18.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위 종중 사무실에서 '전주시 완산구 M, N, O, P, Q, R, S, T 총 8필지'에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임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종원 V, A,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총 14명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임시총회 회의록 및 종중회의 의사록을 각각 작성한 다음, 확인란에 V, Z의 도장을 각 날인하고 위 회의록에 위 V 외 13명 이름, 주소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출석종원명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V 외 13명 명의의 임시총회 회의록 및 종중회의 의사록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2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전주시 완산구 M 외 7필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총회 회의록, 종중회의 의사록과 함께 피고인이 위 종중 정관 중 '회의 의안 처리는 총 종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서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일시는 의장에게 결정권이 있다'를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개최한다, 이사회 의결은 제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이를 회장이 결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종중 명의의 종중 정관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전주시 완산구 M 외 7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임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공무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총회 회의록, 종중회의 의사록, 정관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부동산에 관한 각 토지등기부에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L', 채무자 'C종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치도록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각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이를 각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및 제6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E, X, AI, Z, V의 각 법정 진술 1. AI,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C, Z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한글로 번역한 종중 정관 제출 첨부) - 정관, 수사보고(계약금 사용 내역), 수사보고(계약금 사용내역 제출 첨부) - 간이영수증 등, 수사보고(서대전 세무서 환급세금 사용내역 제출 첨부) - 간이영수증, 수사보고(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첨부)- 영수증 1. 고소장 1. 이행각서 1. 종중 정관, 각 정관 1. 임시총회 회의록, 종중총회 의사록, 각 회의록 1.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1. 예금거래 기록명세서(K) 1. 확인증, 각 영수증, 거래내역서(A), 간이영수증 등, 거래명세표(A), 거래내역서(AJ) 1. 체납처분 상세조회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수사기록 순번 4, 7)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순번 3, 9, 11,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기록등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 역시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늦게 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과 합의하여,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일부분은 피해자 종중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