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정신장애, 조현병, 과다활동을 수반한 주의력결핍증후군 등 증상으로 장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D(남, 만 17세)는 웩슬러 지능검사 및 VMI 검사가 불가능하고, 사회지능(SQ)이 27에 불과할 정도로 중증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타인의 부당한 신체접촉이나 폭력에 제대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4. 15:10경 위 C정신건강의학과 휴게실에서 매트에 혼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밟고,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다시 매트에 드러눕자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밟은 뒤 그곳에 있던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깨무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성기 부위를 약 10초간 주물러 만지고,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툭툭 쳐서 만진 뒤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한 가운데 부위를 세게 움켜쥐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뒤 양손으로 엉덩이 양쪽을 잡아 옆으로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4. 15: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휴게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 매트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 목과 얼굴을 강하게 붙잡아 당기는 행동을 반복하다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강제로 일으키려 하고,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끌어 매트 바깥으로 옮긴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잡아당기고,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눈꺼풀을 강제로 벌린 다음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붙잡아 당겨 피고인의 입을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1. 각 소견서(피의자, 피해자), 각 장애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피의자, 피해자) 1. 피해자 대면 당시 모습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등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판시 제1항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1. 7. 18.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8. 5. 29. 시행한 검사에서 전체지능 45 이하, 사회연령 8.67세 수준으로 확인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부칙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부칙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폭행하고,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