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3

범죄사실 1.2017고합3- 피고인 AT의 특수상해 피고인 AT은 폭력범죄단체인 E파 행동대장이다. 피고인 AT은 2016. 3. 14. 06:40경 익산시 BA에 있는 'BB 모텔' 507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C(46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BD' D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80cm)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들이대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휴대전화기를 꺼내 112에 전화를 걸어 "BD 지하 1층인데요. 와주세요"라고 신고하자 피해자를 끌고 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왼쪽 허리,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T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2017고합41- 피고인 AT의 사기 [범죄 전력] 피고인 AT은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T은 2015. 9. 9. 20:00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E에게 "내가 알고 있는 형님이 20년간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를 믿고 조금씩 돈을 투자해 봐라. 내가 투자하는 것으로 할 것이니 나에게 돈을 줘라. 돈이 없으면 카드대출을 받아서 달라. 투자로 얻는 이익 중 30%를 부동산 형님에게 주고 20%를 내가 갖고 절반인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T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투자로 얻은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T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0,0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T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고합56- 피고인 AB의 2016. 2. 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B은 X과 함께 2016. 2. 5. 04:00경 익산시 BF에 있는 'BG' 주점 지하 주차장에서, 그 직전에 피고인 AB의 일행 등과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BH(20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리고도 자신에게 휴대전화기를 변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고인 A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향해 침을 수회 뱉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이후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X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AB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 AB은 X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고합182- 피고인 A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죄전력] 피고인 AB은 2014. 10.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속칭 'E파'의 결성 F, G, H, I, J, K, L, M, N, O 등은 공모하여, 익산 시내 폭력배들이 구역별로 활동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의 유흥업소를 배회하면서 계파별로 세력을 확장하는 데 불안을 느끼고, 이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잠식된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우선 위 폭력배에대응할 만한 방대하고 강력한 폭력조직의 재결성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익산 E 주변을활동무대로 하는 폭력단체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1985. 7. 초순경 익산시 P에 있는 위 I이 경영하는 'Q'에서 위 F, G은 자금지원과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H은 두목인 위 F 등을 보좌하며 위 F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I, L, J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위 K, M, N, O는 행동대원들을 통솔하는 중간간부로 각 업무 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위 E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들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말하며,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위 E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E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AB은 2014. 5.경 내지 6.경 사이에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E파' 조직원인 R을 만나 'E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E파'에 가입하였다. 5.2018고합12 가. 피고인 AB의 2018. 1. 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B과 AI, AC은 폭력범죄단체인 'E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해자 X(20세)은 'E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탈퇴한 피고인 AB의 후배이고, 피해자 BI(20세)은 약 2년 전 피고인 AB으로부터 'E파'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 피고인 AB은 2018. 1. 3. 04:20경 익산시 BJ에 있는 'BK' 식당 앞에 위치한 'BL' 식당에서 A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X이 위 'BL'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 X에게 "씨발놈아, 너 형이 시내 돌아다니지 말랬지, 미쳤냐, 따라 나와 자식아"라고 말하고, AI과 함께 피해자 X을 위 'BK' 식당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X에게 "조직생활을 접었는데 왜 돌아다녀, 너와 같이 조직을 떠난 놈들 내가 다 죽여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 X의 일행인 피해자 BI에게 "생활 안할거면 돌아다니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X에게 "생활 안할거면서 왜 돌아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X의 뺨을 1회 때리고, AI은 피해자 X에게 "이 새끼 싸가지가 없네, 씨발놈"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X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B은 AC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AC에게 "야 저 새끼 죽여 버려"라고 말하여 AC으로 하여금 주먹으로 피해자 X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X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X의 일행인 피해자 BM(20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AC은 주먹으로 피해자 B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M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AI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X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I이 다가와 "AC아 그만하자"라고 말하자 AC은 주먹으로 피해자 B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B은 AI, AC과 공동하여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의 염좌 및 긴장(우측), 흉곽전벽의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손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I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B의 2018. 1. 1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B은 2018. 1. 14. 02:21경 익산시 BN에 있는 'BO' 식당에서 AI, BP, BQ, BR, BS, BT, BU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운 후 들 어오다가 피해자 BV(22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인 BW이 피고인 AB을 붙잡고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 AB의 일행인 BP, BQ, BR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B은 위 식당 밖에서 일행인 AI, 길에서 만난 후배 BX과 함께 BS, BT, BQ, BU 등 일행이 BW을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BW을 찾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B에게 달려들자 옆에 있던 AI은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BX은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익산시 BY에 있는 'BZ' 식당 앞으로 가자, 피고인 AB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B은 AI, BX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안와부 상해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T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BC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및 피해 부위 사진, BD 노래주점을 촬영한 사진 3장, 현장지문 감정의뢰 및 현장지문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E파 체계도 첨부 건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7고합41 1. 피고인 AT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있는 경우 BE 진술 부분 포함) 1. B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차용증 및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및 차용증 사본, 본인 금융거래(출금),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녹취파일에 대한녹취록 작성, 첨부) 및 녹취록, 수사보고(우체국 회신자료 첨부) 및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정보제공 자기앞수표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T), 수사보고(동종범죄 및 도박 판결문 첨부 보고) 2017고합56 1. 피고인 AB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전화 진술) 및 CB에 대한 녹취서 1. 발생보고(폭력)(증거목록 순번 1)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BG 지하주차장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및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파일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재생불가 CCTV 파일 복원 관련) 및 BG 지하주차장 CCTV 동영상 파일 기록 CD 2017고합182 1. 피고인 AB의 법정진술 1. W, B, C, X, Y, Z, A, V, A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검찰 진술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등), 내사보고(AB 사진 첨부) 및 사진, 내사보고(신동 장미공원 CCTV 화면 확보, 2016. 10. 13.자) 및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익산 E파 계보도 첨부) 및 E파 계보도와 개인관리대장, 내사보고(통화내역 확인 결과), 내사보고(통화내역 정리) 및 AB·A·AH의 통화내역, 내사보고(현장 주변 발신자 정리),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시간대별 움직임 관련),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B, AD, X, Z 각 페이스북 확인 관련), 수사보고(E파 AI 면회 접견자들에 대한 녹취파일 확인 결과) 및 AI 접견 녹취 파일 내용, 사진(증거기록 순번 41), 수사보고(장미공원 내 동영상을본 참고인 AE 진술) 및 동영상 캡쳐본 7점, 수사보고(피의자 AB E파 관련 단체 카톡 내용 요약) 및 AB이 포함된 E파 단체카톡 채팅방 대화 내역, 수사보고(2016. 10.13. 새벽 백학관파와 패싸움 준비 관련 타임라인), 수사보고(통화내역 원본 첨부) 및 AB, Z, W, A 각 통화 내역, 수사보고(Z, W의 범죄단체가입 판결문)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X, V, Y E파 가입시기 확인) 및 송치결정서와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B) 2018고합12 1. 피고인 A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BM의 각 검찰 진술서 1. BQ, BX, BR, BU, BM, X,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W, BV, CC, CD, BR,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폭력행위 등 발생검거 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E파체계도 첨부 관련), 수사보고(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첨부 건) 및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및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체포경위 등), 내사보고(참고인진술서,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BQ 사진, 내사보고(112 신고접수부), 수사보고(피해자 BV 상처부위 사진 첨부 건)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BO 및 그 앞 CCTV 첨부건), 수사보고(BO 옆 골목 CCTV 사진 첨부 건) 및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BO내부 CCTV 캡쳐사진 첨부건) 및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BO 앞 노상CCTV 사진 첨부 건) 및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CE편의점 앞 CCTV 사진 첨부건) 및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B의 조직폭력 활동에 대한) 및 CCTV 캡 쳐사진, 수사보고(BO안 CCTV 분석 건), 수사보고(피해자 BV에 대한 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T: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단체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가. 피고인 AT: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A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4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 5죄 사이에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T: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A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4죄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T: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AB: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4죄에 대하여,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T에 대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다만, 보호관찰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AB에 대한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 AT: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T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징역 6월 ~ 5년 2) 판시 제2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판시 제2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AT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T은 위와 같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 BC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역시 7,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자 BE가 피고인 AT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T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T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BC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C이 피고인 AT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T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BE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약 3,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판시 제2죄)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 AT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3, 5죄: 징역 1월 ~ 15년 9월 2) 판시 제4죄: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3, 5죄 가) 기본범죄: 피해자 B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경합범죄 1, 2: 피해자 X, BM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10월[하한은 기본 법죄의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함). 2) 판시 제4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3,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판시 제4죄의 경우,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B은 2014. 10.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5. 8.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5. 11. 26.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B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폭력범죄단체인 'E파' 조직원인 X과 공동으로 피해자 BH을 폭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E파' 조직원들과 공동으로 폭행 또는 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B은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폭력 범행을 수회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 AB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제3, 5죄의 경우, 피해자 BH, X, BI, BM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BV은 모두 피고인 A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제4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 A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7고합3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상해의 점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T은 폭력범죄단체인 'E파'의 행동대장이고, 피고인 AB은 피고인 AT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14. 06:40경 익산시 BA에 있는 'BB 모텔' 507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C(46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BD' D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AB은 위 'BD' D룸 입구 앞에 서 있으면서 다시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식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룸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피고인 AT은 피해자가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80cm)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들이대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전화를 걸어 "BD 지하 1층인데요. 와주세요"라고 신고하자 피해자를 끌고 온 다음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왼쪽 허리,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괜한 트집을 잡지 말고 본심을 털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주머니에서 손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T은 피고인 AB에게 "핸드폰 뺏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A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 AT에게 "너 이렇게 하는 본론을 얘기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AT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들은 위 룸을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폭행, 협박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고의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강도죄나 이를 전제로 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BC을 폭행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강취하려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B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강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B이 피고인 AT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B과의 공모 및 가담 여부 가)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A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피고인들 사이를 이간질시킨 문제로 피해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BD D룸 안에서 삼자대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거짓말을 하자, 피고인 AT이 자신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였으며, 이에 자신은 D룸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 AT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칼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T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BD으로 내려오라고 할 당시에는 피고인 AB도 함께 있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이간질한 것과 관련하여 삼자대면을 한 후에는 피고인 AB에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였고, 피고인 AB이 나간 이후에 혼자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위 폭행 당시에 피고인 AB은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일관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16. 3. 14. 06:41경 112로 전화하여 'BD 지하 2층인데요, 와주세요'라고 말하였고(그 직후 전화가 끊겼다), 같은 날 07:10경 다시 112로 전화하여 'E파 행동대장 피고인 AT과 피고인 AB에게 식칼과 야구방망이로 구타를 당하고, 5,000만 원을 요구, BD모텔과 동일 건, 후문으로 겨우 탈출하였다, 경찰이 2명 출동해 있는데, 여러 명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6. 3. 14. 08:50경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B이 D룸 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식칼을 꺼내 보여 주면서 자신을 위협하였고, 피고인 AT은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상황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B이 같은 날 오후인 14:54경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자, 경찰은 즉시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조사 또는 대질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경찰이 2016. 3. 14. 17:4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신변 안전을 위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할지 여부를 문의하자, 피해자는 착용을 원하면 17일 오전 중으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답하였으나 그 이후에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꺼놓은 채 경찰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어 보강 조사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듭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연락을 피하는 등으로 조사에 불응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수사기관의 신변안전 보호나 조사에 불응하였으나, 2016. 12. 8. 피고인 AT과는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하였고, 그 합의서가 2016. 12. 9. 제출되었는데, 합의서에는 가해자로 '피고인 AT'만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위 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익산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였고, 조사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로 간 오해로 몸싸움까지 다툼이 있었지만, 사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서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에 정신없이 가해자가 한 행동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어 최초 조사(진술) 내용을 바로 잡고, 피해자의 조사(진술)로 인하여 가해자에게 법적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2016. 12. 8. 오후 6~9시까지 이 사건 수사기관인 익산경찰서에 방문하여 재조사를 받을 것을 확인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나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가) 피고인 AB이 'BD' D룸 입구 앞에 서 있으면서 다시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식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룸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 AT이 BD D룸 안에 들어가고, 자신이 뒤를 따라 룸 안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 AB이 자신의 뒤를 따라 D룸 안으로 들어와 문 앞에 서있었던 것 같으나, 그때 식칼이 있었는지 확실치가 않다'거나 '식칼은 기억나지 않고, 나중에 식칼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조서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조사를 다시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고인 AT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 AB도 현장에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12에 신고하기 전에 피고인 AT이 야구방망이로 자신을 때렸다. 피고인 AB은 처음에는 같이 있었는데 112에 신고하고 나서 사라진 것 같다. 112 신고는 자신이 피고인 AT에게 "너가 나를 때리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때리는 것이냐, 이런 이유로 나를 때린 것이냐"라고 하면서 자리에 앉은 다음에 책상 밑에서 휴대전화기로 112를 눌러 신고를 하였으며 그때 휴대전화기를 뺏겼고 그 다음에 경찰이 도착하였으며, 그때 쯤 피고인 AB이 나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T이 야구방망이를 자신의 머리 부위에 들이대어 위협을 느끼고 안쪽으로 피고인 AT을 피해 들어가면서 휴대전화기를 꺼내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AT이 달려들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112 신고 이후에 폭행을 당한 것처럼 진술한 것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 AT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을 때 피고인 AB이 D룸에 있었다는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맞을 때 피고인 AT은 있었고, 피고인 AB은 알 수 없는데, 경찰이 있을 때 나갔다가 들어온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변호인의 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 AB이 먼저 나갔다. 어느 순간 피고인 AB은 사라졌다. 피고인 AB은 방에 거의 없었다. 피고인 AB을 본 것은 처음에 자신의 뒤를 따라 D룸에 들어왔던 모습이고, 마지막은 어느 순간에 사라졌으며, 그 뒤로는 눈에 거의 띄지 않았다. 피고인 AB이 사이에 한번 왔다 갔다 한 것만 본 것 같고, 경찰이 문을 두드릴 때 잠깐 본 것 같기도 하고, 그 때 나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재판장이 다시 '피고인 AT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을 때 피고인 AB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AB은 나가 있었던 것 같다. 피고인 AB은 나갔다 들어왔다 한 것 같다. 처음 맞을 때 피고인 AB이 옆에 서 있다가 나간 것 같다'라거나 '피고인 AB은 피고인 AT이 때릴 때도 없었고, 피고인 AT이 피고 AB에게 "너 험담 들었지"라고 묻고, "네"라고 대답하는 피고인 AB에게 "나가 있어"라고 했으며, 피고인 AT이 자신을 때리니까 피고인 AB이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T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 AB이 그 현장에 있었는지,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T이 피해자를 폭행을 할 당시 피고인 AB은 D룸 안에 있지 않았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AT이 피고인 AB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여 피고인 AB이 나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어느 정도 일치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 AB이 왔다 갔다 한 것 같다'고 진술하긴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기억하는 피고인 AB의 모습이 과연 피고인 AB이 피고인 AT의 폭행 행위에 가담하거나 망을 보는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 AB이 왔다 갔다 한 이유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이후 경찰과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정신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하여 조사 완료 후 조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였고, 이후 조서의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였으나 추가 조사를 받지 않아 수정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자가 경찰의 신변안전 조치 권유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함께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단체인 'E파'의 조직원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의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이 법정에서 허위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발생 직후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5,000만 원의 강취 시도 여부 피고인 A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하거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 AT이 자신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현금 5,000만 원을 내 놓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상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T이 갑자기 5,000만 원을 요구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채 단지 '피고인 AT이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사업을 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5,000만 원을 왜 달라고 하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AT이 자신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조서를 정신없이 작성하여 다시 조서를 작성하려고 하였는데 수정을 못하였다'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샵 노래방에서 사업을 하다가 3,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자신을 괴롭힌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으나, 피고인 AT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T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정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AT의 경우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죄인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B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B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2017고합3사건의 피고인 A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모에 의한 특수상해의 점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AT은 폭력범죄단체인 E파 행동대장이고, 피고인 AB은 AT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 AB과 AT은 2016. 3. 14. 06:40경 익산시 BA에 있는 'BB 모텔' 507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C(46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AT이 앞장서서 피해자를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BD' D룸 입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피고인 A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위 D룸 안에 집어넣고, D룸 입구 앞에 서 있으면서 다시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미리 준비한 식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룸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위협하였다. 이후 AT은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8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왼쪽 허리,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B은 위 D룸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오자 이를 돌려보내기 위해 1층으로 올라가는 등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AB과 AT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의 1.다.의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 및 AT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단독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B과 AT이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AB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AT의 단독범행을 인정하는 외에 피고인 AB과 AT이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AB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 이 부분 특수상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B과 AT이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A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B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