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40세) 운영의 'D' 식당의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4:00경 위 'D' 식당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떠들지 마"라고 고함을 지르고,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스테인리스 연결문을 밀어서 경첩이 뒤틀리게 하고, 수리비 약 40만원이 들도록 주방 뒷문을 밀어서 떨어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견적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개월 ~ 11개월(= 8개월 + 6개월/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2. 22.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은행 D금융센터' 지점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E(SNS) 어플로 필로폰을 구매할 의사를 밝히고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F 명의 C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 소재 주택가 빌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 봉 밑에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2.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서 K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2. 19:00경 서울 은평구 L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2. 22: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중순 18: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 각 마약감정서, K과 피고인 상호간 통화내역 1. 각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내사착수 경위), 각 수사보고(각 추징금 산정), 각 암거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0만 원 40만 원 (판시 제1항 관련) + 10만 원(판시 제2의 가.항 관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7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8. 01:35경 경기 광주시 태전동 소재 3번 국도상을 광주 쪽에서 성남 쪽으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진행하여, 뒤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상향등을 비추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택시를 향해 2차로에서 1차로로 바짝 밀어붙이고, 전방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제동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위 택시 진행 방향 앞에서 고의로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진행하면서 위 택시 앞을 수회 가로막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위와 같이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2019. 4. 18. 0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광주시 F건물 G호에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9. 4. 7.부터 같은 달 18.까지 경기 광주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복운전을 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0. 23: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9에 있는 모란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2세)가 운행하는 C 택시가 정차하고 있자 "화성 차량이 왜 성남에 정차하고 있냐"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시비 걸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씨발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F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턱 부분을 할퀴어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2명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와 고전 교육을 같이 수강하였다. 피고인은 2006. 2.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재산 상속 문제로 남동생과 소송 진행 중에 있다. 소송 비용이 부족하다. 소송은 내가 이길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소송이 끝나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남동생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6. 10. 14.까지 총 73회에 걸쳐 합계 2억 3,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판결서, 문자메시지 내역, 과거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판시 확정판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감안할 여지가 있고 위 범행 이외에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고령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업체인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1. 부터 2017. 11. 20. 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D의 위 기간 중 임금 16,296,53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던 피해자 D의 퇴직금 5,535,992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5. 8. 11.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의 정도,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통장 1개에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D)의 통장,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보내고, E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금융정보제공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급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어 통장 대여 행위의 위법성이나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깊이 인식한 채 행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전액 인출하여 사용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2019고단493 피고인은 2019. 1. 10. 07:50경 영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787 피고인은 2019. 4. 3. 09:00경 경상북도 영천시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 H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쏘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 원 권 동전 2개, 100 원 권 동전 50개, 50 원 권 동전 1개, 10 원 권 동전 5개를 가지고 가 합계 6,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917 피고인은 2019, 5, 15, 09:20 경 영천시 삼산길 24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27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9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J)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차량 절도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대구지방법원 2019노294호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인 2019. 4. 과 2019. 5. 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노력하였다. 피해품은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차량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준법의식이 결여라기보다는 정신적 취약성의 발로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1:25경 거제시 B, 2층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술을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력의 경위 및 정도와 함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7. 02:3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C(여, 가명)가 일행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뒤따라가서 위 엘리베이터에 함께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 29.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B(대화명 'C')로부터 필로폰 1g을 대금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B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에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경 F에서 필로폰 약 1g이 든 고속버스 수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7. 29.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보자 B 텔레그램 계정 대화내용 캡쳐 사진), 텔레그램 계정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사진촬영 첨부)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70만 원을 송금하였고 고속버스 수화물로 서류봉투를 수령하였으나 위 봉투에는 필로폰이 들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B이 발송처리한 서류봉투에 필로폰이 누락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7. 29.경 B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70만 원을 송금하였고, B은 위 내용을 확인한 후 필로폰 1g을 서류 봉투에 포장하여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방식으로 F로 발송처리하였다. 피고인은 당일 오후 7시경 이후 F을 방문하여 위 서류봉투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오후 1:19경 B에게 필로폰을 빨리 투약하고 싶어 조바심이 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당일 오후 11:16 경에는 "잘 받았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B로부터 "감사드리옵니다^^"라는 답장을 받자 피고인은 다시 오후 11:29경 "제가 고맙지요~ 물건 너무 좋더라구요. 훅올라오는게~ 형님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B은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500차례 이상 필로폰을 판매한 전문적인 판매업자이고, 위 B이 실제로는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으면서 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B이 당일 포장 및 택배 발송 과정에서 실수로 필로폰을 누락한 채 발송처리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과의 거래에서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이나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거래 이후 B이 묻지도 않았음에도 스스로 '물건을 잘 받았고, 투약했더니 물건이 좋았다. 느낌이 좋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실제 물건을 확인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B에게 봉투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이나 항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9. 8. 7. 이후에도 B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2019. 8. 15. B로부터 답장을 받자 필로폰 추가 판매를 요청하면서 B 밑에서 필로폰 판매 업무를 하겠다는 의향까지 보이며 김해에서 수원역까지 직접 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다가 수원역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며칠 전에 B과의 첫 거래에서 70만 원을 송금하고도 물건을 못 받는 피해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매: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징역 8월N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투약 등을 위한 매수(행위 관련 감경요소), 동종 전과(행위자 관련 가중요소) 필로폰 투약: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 가중영역(징역 1년 gang3년) -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1년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에 대한 체모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복역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필로폰 판매 관련된 업무까지 수행하려다가 검거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불법성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분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C 등을 고용하여 수급 받은 해군기지 공사를 하면서 C에게 C과 다른 인부들의 2018. 5.분 월급 합계 324만 원을 미리 주었고, C과 다른 인부들은 2018. 6. 16.경 도급인으로부터 2018. 5.분 월급을 직접 받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324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피고인과 C은 갈등을 빚어 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8.9.22: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C이 세입자로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집에 찾아가, C이 위 324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철제 대문을 수회 걷어차 이를 구성하는 철제 봉이 휘어지거나 떨어지게 함으로써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9. 22:4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40세)이 위 324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대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등 폭력적 성향이 엿보이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 E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 한 점, 폭행 범행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2.21:30경 평택시 D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인 E과 말다툼을 하던중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F(55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그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아 2018. 5.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1010] 1. 피고인은 2018. 7. 18. 04:23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아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F 소재 G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1. 3. 2.부터 1996. 9.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6,360,000원, 퇴직금 9,774,0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313,956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범죄일람표 중 연번 3번과 11번 부분을 삭제하고, 미지급임금 합계란을 '52,351,757원'에서 '44,948,702원'으로, 미지급퇴직금 합계란을 '30,355,705원'에서 '23,365,254원'으로, 합계란을 '82,707,462원'에서 '68,313,956원'으로 각 변경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증언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매매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진정인들의 형사처벌의사 또는 불원의사 확인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액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유리한 정상: IMF 사태로 부도가 나면서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으며, 일부 근로자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1992. 8. 29.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6. 9. 16.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416,667원, 퇴직금 4,958,307원, 1994. 12. 19.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6.9, 16.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86,388원, 퇴직금 2,032,14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0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2005. 3. 31.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제11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위와 같은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가벼울 때는 신법에 따라 처벌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법의 규정은 신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소추요건이 소멸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1:20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 경북주택3차 앞 사거리를 황상초등학교 방면에서 인의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C(여, 8세), D(여, 8세)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2), 진단서(#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처벌불원(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되었고, 피해자 C의 부모와 합의가 된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1.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춘양로 2888에 있는 송청리 교차로를 '학조리 마을회관방면에서 '성광연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4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면책금을 보험사에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보험처리 해준 점, 피해자 측과 별도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9%로 비교적 높게 나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5:20경 군포시 B에 있는 C렌터카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수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3.8.2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E(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위 식당 앞으로 불러 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과 턱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밟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1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상해 결과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경 C문중의 관례에 따라 위 문중의 연고항존자로서 '문수장'이던 피고인의 아버지 D와 위 문중의 총무격인 '문유사'이던 E에 의하여 문중 대표자로 지명되어 위 문중의 대표자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7: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의병대로 175-14에 있는 제천제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말투가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12경부터 약 17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출동 당시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4년경,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도하고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하성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70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우리 마누라와 붙 어먹였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됨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 19:0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성불상 D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그 밖에 각종 이종전력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매우 오래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투약 정도 및 그 횟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