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04고정2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3. 12. 11. 15:05경 혈중알콜농도 0.051퍼센트(혈액채취 및, 시간당 감소수치 합산치)의 주취상태에서, 춘천시 <삭제> 소재 <삭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감정리 소재 동면 치안센타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다. 그런데 위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내용은, 2003. 12. 11. 15:02경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8%로 나왔으나, 약 32분이 경과한 15:37경 피고인의 요구로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알콜농도를 1회 측정한 결과 0.047%로 측정되었다는 것이고, 위 적발 당시 피고인의 눈동자가 충혈되고 있고 눈주변이 붉었으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음주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함을 전제로 할 때 운전 후 32분이 경과하였으므로 운전을 하고 있었을 당시의 피고인의 행중알콜농도는 0.051%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위드마크공식은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일반적으로 시간당 최저 0.008%에서 최고 0.03%까지 감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술의 종류와 농도, 사람의 체중 및 음주측정시까지 경과된 시간을 가지고 측정하고자 하는 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전제가 될 만한 피고인이 마신 술의 농도, 원고의 체중 등을 검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당초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인 0.008%를 적용하면 0.051%{=0.047 + (0.008 x 32/60)}가 되어 처벌기준인 0.05%를 근소하게 상회할 뿐이어서 호흡측정기 자체의 기계적 오차가능성까지 감안한다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반드시 0.05%를 상회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위 적발 당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단속 10여시간 이전인 단속 당일 02:00경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적발보고서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보행이나 언행상태가 정상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함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위에서 열거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정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사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6. 6. 14. 17:00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남구 C에 있는 D중학교 교정 안에 있는 E회관 앞 도로에서 정문 방면으로 나가기 위해 후진함에 있어 후방 및 좌, 우측을 주시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좌측 뒤편에서 앞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F(여, 13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촉탁 및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00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19.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삭제> <삭제>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소재 양도간9호 전신주 앞 노상을 인산저수지 방면에서 외포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누워있는 피해자 <삭제>(42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프린스 승용차로 역과하여 위 승용차의 하부구조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두부, 흉복부 등을 충격하면서 끌고 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실질장기손상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전부 또는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각 진술기재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각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514, 524쪽, 공판기록 2000. 9. 18.자 접수) 1.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35쪽) 1.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1호, 제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001. 1. 18.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5. 13:24경 공주시 신관로 74에 있는 공주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B(남, 54세)이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에 흘린 커피 등을 닦으면서 옆으로 잠시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의 뒷덜미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광대뼈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9. 15. 13:32 경부터 같은 날 13:39경 사이에 제1항의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공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30여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거 싸가지 없는 쓰레기네, 개자식이네. 에라이, 씹새끼야, 확죽여버릴까. 이 미련한 놈아."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9. 15. 폭행 현장 사진, CD 1매(공주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 CCTV), CD 1매(바디캠 영상) 1. 내사보고 [피고인은 일부 모욕 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특히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 및 모욕의 경위, 모욕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21: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남편인 D이 내연녀인 피해자 E(여, 40세)과 불상의 장소에서 D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카카오 톡 메신저로 D과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원인 F에게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3.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친족, 지인 등 6명에게 총 6회에 걸쳐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F 등 6명에게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성관계 동영상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3항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제공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 6항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판시 범행을 다시 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른 동기의 측면에서 비난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11:07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다산로 141(조안면) 소재 자전거도로를 서울 쪽에서 양평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35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전면부로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위 B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37세)의 자전거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동의 전방 및 내측 벽 골절 및 상부 구개, 눈물뼈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Face NOS, contusion)'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자신은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실선을 침범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 C은 범행 전후사정 및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충돌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뒤에서 따라오던 일행들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이고 사고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고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8급)인 공무원으로서, 2013. 1. 1. 부터 2015. 6. 30. 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수사에 관하여 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 실제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의 피고인들이 주거지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소재수사를 한 결과 피고인들이 주거지에 없었던 것처럼 허위의 소재조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소재수사를 하였더라도 그 일시를 임의로 기재한 소재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기소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일괄 송치함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수사대상 사건을 처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8. 10:18경 서울 D에 있는 C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피고인인 E의 주거지에 방문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컴퓨터로 '2015. 1. 2. 09:00경 피고인의 주소지 방문하여 주거 여부 확인하였으나 소재파악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E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소재조사보고서' 파일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피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피고인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소재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2015. 1. 1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과 사무실 내에서, 그 곳에 있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소재조사보고서가 첨부된 E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기록을 기소중지의견으로 접수(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310호)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5.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내용을 기재한 공문서인 특별사법경찰리 명의의 소재조사보고서 53건을 각각 작성하고, 이를 첨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기록을 위 검찰청에 기소중지의견으로 접수함으로써 허위 작성한 위 공문서 53건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불기소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헌옷을 수집,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재활용품수거 용역업체로 선정된 아파트 단지들 중 피해자가 지정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헌옷의 수거업무를 피고인에게 위탁하고, 피고인은 매달 자신이 수거한 헌옷의 대금을 주식회사 D에 선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헌옷수거 용역위탁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으나, 이후 미수금 문제로 인하여 위 용역위탁계약이 해지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9. 07:3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소재 삼락체육공원에서, 피해자가 부산지구 회장으로 재직 중인 E단체의 체육행사에 참석한 회원 약 4,000명 및 주변 위락시설 이용자 다수가 있는 가운데 '(주) D!!! 키워 주겠다. 입찰담합에 인감까지 맞겼고 하부조직 손놓은것 밤잠안자고 뒷처리 해준댓가로 돌아온건 배신이가?! F, G등 우리 피빤돈으로 사회봉사 단체.E단체에서 지역회장한다니 가증스럽다.내가 그렇게는 두고보지 않는다. 니가 내한테 한만큼, 똑같이 돌려받아봐라. 지금부터 시작한다. 어디서부터시작하고 E단체? 아님D? 지금 나는 잃을게 없다. 나도 똑같이 죽어봐라. 나는 B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헌옷류 수거업무 협약 계약서 사본, B 입찰서 사본 1. 언론 보도자료 1부 1. 피의자가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는 사진, 각 공제사업단 입찰 계약조회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63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09.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 109호 및 110호 점포에서 위 점포의 전 임차인인 D가 임차권 등을 E에게 양도함에 있어 E와 위 점포의 소유자인 F 및 G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를 중개하고, D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230만 원을 지급받고, 2. 2010. 8.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가 위 점포의 임차권 등을 다시 H에게 양도함에 있어 H파 F 및 G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를 중개하고, E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D, E 대질부문 포함)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41, 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를, 제2호에서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들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차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생기고,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양수인은 양도인과의 사이에서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하는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점포 임차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점포 임차권의 양도를 중개하는 행위는 위 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가 E에게 또한 E가 H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각 양도함에 있어, 임차권 양도인 및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월세 등을 조정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고, 나아가 각 합의된 내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 그 후 D, E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각 230만 원과 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D, E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각 E, H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할 때 이를 중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88

범죄사실 1. 무등록 중개업 영위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2. 27.경부터 2019. 9. 25.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아파트 출입문에 부착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오면 그 매물을 'C공인중개사'가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50%를 자신의 수당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무자격 유사명칭 사용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 공인중개사사무소, 매물구함, 매매, 전세, 월세 책임중개 신속처리, 아파트, 상가, 토지, 원룸, 주택, D(피고인의 전화번호), 부동산 투자 특강 매달 개최, 실전 투자 아카데미 수강생 상시모집'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아파트 출입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인중개사 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32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 유한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8. 6. 19.경 위 회사 소유의 버스들을 인수하여 운행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E는 주식회사 D에 F 45인승 관광버스를 지입하여 운행하는 지입차주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11. 18:3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지입계약에 따라 점유·사용 중인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버스에 대하여 할부금, 차량보험금 등 관리비를 3개월 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몰래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가 부산 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차고지로 옮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 및 권리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D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유한회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1) 피고인 A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중순경 부산 동래구 I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E로부터 지입료 70만 원을 지급받고 E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 소유인 J 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고, 2016. 10. 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 소유인 F 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유한회사 피고인은 그 이사인 A가 위 가.항과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E와 주식회사 D 사이에 F 45인승 관광버스에 관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해자 E와 피고인 C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사이에 위 버스에 관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주식회사 D으로 승계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 E가 2018. 9. 11.경 지입계약에 따라 위 버스를 점유 •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 E와 피고인 회사 사이의 약정이 지입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러한 계약관계도 피해자 E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8. 8. 1.경 해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 E 역시 주식회사 D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도 위 버스의 지입 관계를 부인한 채 위 버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E가 매월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에 700,000원씩 지급했던 점 등 E와 피고인 회사의 계약관계에 지입제적 요소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버스들의 구체적인 운행 방식을 볼 필요가 있다.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E는 위 공소사실 기재 버스들을 이용하여 주로 다른 법인 직원들의 통근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통근업무는 피고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취득하여 E에게 부여한 것이고, 운행요금도 피고인 회사가 결정하여 피고인 회사로 직접 입금되어 온 사실, E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운행기록증을 발급받아 버스 전면 유리창에 부착하여 운행하였고, 위 버스에는 운행기록장치 지피에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회사에서는 위 버스가 어떤 용무로 어디를 운행하고 있는지 즉시 파악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위 버스들에 관해서는 E가 피고인 회사에 고용된 운수종사자로서 피고인 회사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이를 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위 두 차량을 피고인 회사에 지입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E가 운송사업자인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는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동 12층에 거주하는 B의 사위이고, 피해자 E(남,56세)과 피해자 F(여, 37세)는 부녀 지간으로 위 아파트 같은 동 11층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과 층간 소음 및 누수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5. 14:32경 위 아파트 D동 11층과 12층 사이 계단에서 같은 동 13층 주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E로부터 욕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 E에게 "좋은 말? 새끼야, 니가 좋은 말을 해야 하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 E에게 "이리로 오지 마, 주거침입이야, 내려가"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가슴과 배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내려가 달라고 요청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양팔을 밀치고, 계속하여 계단에 발을 걸치고 있던 피해자 E의 발을 치우라고 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로부터 "쳐, 쳐"라는 말을 듣게 되자 발로 피해자 F의 발을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모욕부분 인정)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1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삭제> 소유의 <삭제> 쏘나타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1. 12. 2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삭제>앞 도로상을 신설 동로터리쪽에서 승인 로터리쪽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삭제>(30세)이 운전하는 <삭제> 쏘나타Ⅱ 승용차의 뒤에 좌회전신호를 기다리기 위하석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재동 장치를 잘 조작하석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가 급출발되면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승용차에 수리비 1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삭제>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남명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강제 보험쏘나타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점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삭제>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2항은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한 자동저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0위 이하의 발금에 처한다."고, 같은 법 제7조는 "강제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하 생략"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자동차보유자 이이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자동차의 소유자의 동거인으로서 가끔씩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 보유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을 종합하면, 위 승용차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남편인 <삭제>이고, 위 자동차는 위 <삭제>가 출퇴근용으로 주로 사용하며, 피고인은 가끔 필요할 때만 운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1581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3. 12.경부터 2005. 3. 3.경까지 서울 서초구 <삭제>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인 <삭제>에 '성인만화', '일본만화, '만화영화, '인기순위', '거시기(성인만화웹진, 코스프레누드, 더결, 에로에니, 성인에니, 성인방송) 등의 제목으로 메뉴를 만든 다음 전라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 전라의 여성이 자위를 하는 장면,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는 장면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동영상 파일 <삭제>을 포함한 벽지 범죄일람 기재 19개 파일을 각 게시하고, 1건당 300원, 1일에 2,000원, 1월에 30,000원의 요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감상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각 동영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의 등급분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 제작자 등의 신청에 따라 해당 영상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기관에 불과할 뿐, 해당 영상물의 음란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콘텐츠 제공 및 개발업체인 (주)<삭제>의 대표이사인바, 1. 성인콘텐츠 관리업체이자 통신망이용업체인 (주)<삭제>과 이동통신업체인 (주)<삭제> 운영의 이동전화망 내 이동통신서비스에 동영상을 제공하되, 정보이용료 등 수익금의 70%를 받는 콘텐츠제공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9. 무렵부터 2005. 4. 1.까지 서울 중구 <삭제>빌딩 <삭제>호에 있는 (주)<삭제> 사무실에서, 마치 친구의 아내, 사무실 부하여직원, 친구 누나, 여교사 등과 성교하는 것처럼 상황을 설정한 후 전라의 남녀가 적나라하게 성관계를 맺는 장면 및 이들 간의 성교시 음란한 대화를 담은 문언, 음향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삭제>' 동영상을 <삭제> 운영의 이동전화망 내 이동통신서비스인 <삭제> 성인메뉴에 위와 같은 음란한 제목, 문언과 함께 각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림표 13번부터 16번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총 4편을 1편당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300원 내지 500원의 요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감상케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공연히 전시하고, 2. 이동통신업체인 (주)<삭제>과 동 회사 운영의 이동전화망 내 이동통신서비스에 동영상을 제공하되, 정보이용료 등 수익금의 65%를 받는 콘텐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2004. 8. 무렵부터 2005. 3. 17.쯤까지 위 <삭제> 사무실에서, 마치 친구의 아내, 사무실 부하여직원, 친구 누나, 여교사 등과 성교하는 것처럼 상황을 설정한 후 전라의 남녀가 적나라하게 성관계를 맺는 장면 및 이들 간의 성교시 음란한 대화를 담은 문언, 음향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삭제> 동영상을 <삭제> 운영의 이동전화망 내 이동통신서비스인 <삭제> 성인메뉴에 위와 같은 음란한 제목, 문언과 함께 각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12년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총 12편을 1편당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300원 내지 500원의 요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감상케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시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04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공소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C이란 스포츠용품 제조. 판매회사를 운영하던 자인바, 2002. 1.경부터 2003. 5.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D 9동 28 C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화사 G 등에서 특허청에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인 "H" 및 위 피해자 회사들이 사용하는 상호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호인 "F"과 유사한 상표인 "I" 및 동일한 상표인 "H" 등을 부착한 악력기, 스텝퍼, 줄넘기, 훌라후프 등 합계 시가 3,938. 575원 상당의 운동용품 등을 제조하여 그 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서울 서초구 J 강남점에 판매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회사들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표등록원부 등, E 및 G 직영점, 대리점 현황, F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작은 가게에서 소량으로 제조한 것이고, 단속 후 더 이상 제조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고소인측에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서초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7. 5.경부터 'F'에 채굴기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의 채굴기를 구입한 후 가상화폐인 'G'을 채굴하여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F 채굴기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채굴기 한 대당 한 달에 G을 10~20개 채굴할 수 있다, 두 달 후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채굴기 등록은 당신 명의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7,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L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첨부 등), 계좌거래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두 달 후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가 없고, F 본사의 사정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채굴기 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G 채굴기 구입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면 채굴기를 구입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등록하여 G 채굴을 통한 이익을 얻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직접 또는 K을 통하여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는데, 피해자 M에게 채굴기를 일부 구입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들의 투자금에 상응하는 채굴기를 구입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5.경 이후로 채굴기 구입·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구입 자금을 투자받았고, 피해자 M에게 일부 채굴기를 구입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상응하는 채굴기를 구입하여 주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구입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채굴기를 제대로 구입·등록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투자금에 상응하는 채굴기를 구입·등록하여 G 채굴을 통한 이익을 얻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구입 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 중 M, L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B은 피해금액 3,800만 원 중 2,350만 원을, C은 피해금액 2,590만 원 중 1,25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3. 22:2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5세)이 욕설을 하면서 어떤 여성을 따라가는 피고인을 제지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6. 3. 22:47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에서 분실물을 찾으러 온 몽골인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G(48세)에게 "어린놈의 새끼 가. 개 싸가지 없는 새끼. 씹새끼들아. 야 씨발놈아.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4) 1. 경찰관 현장임장 사진, 병원후송 직후 피해자 상해사진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