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09

범죄사실 B은 2015.3. 중순경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외 1필지 소재 지상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고, 피고인 은 B으로부터 위 단독주택 공사 등을 수주받아 공사를 한 후 B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7. 8. 28. 위 단독주택 건물을 강제경매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7. 11. 초순경 이미 위 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B은 위 주택 E호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려고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위 주택 E호를 점유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과의 모의에 따라 2017. 11. 초순경 위 주택 E호에 마음대로 침입하여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2017. 12. 26. 피해자가 현관 전자번호키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위 E호에 출입을 못하게 하자, 2018. 1. 초·중순경 위 E호 외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고, 2018. 1. 19. ~ 2018. 1. 27.경 사이 현관 전자번호키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침입하고, 열쇠 잠금장치를 설치한 후 2018. 5. 경까지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E호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택 임대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녹취서작성보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용인시 처인구 C 외 1필지 소재 지상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정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B의 점유 대리인 지위에서 이 사건 주택 E호를 점유할 무렵에는 B과 피해자 사이에 유치권존재확인의 소가 진행 중이었는바, 피고인은 소송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유치권을 존속시키기 위해 위 호실을 점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자의 점유는 그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건물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상실한 다음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65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는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2017. 7.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그 무렵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7. 8. 28.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해자는 2017. 8. 2. 이 사건 주택 E호에서 G 직원이 거주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거주인은 207. 10. 20. 위 호실에서 퇴거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호실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2017. 12. 26. 위 호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자 B에게 연락하여 B이 2018. 1. 19.경 ~ 2018. 1. 27.경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금장치를 손괴하자 그 이후부터 다시 위 호실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 E호에 잠금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위 호실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주택 E호에 대하여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B을 통해 유치권행사를 위한 건물인도소송이나 가처분신청 등의 정당한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잠금장치의 손괴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주택 E호에 대한 점유를 다시 취득한 이상 피고인의 침입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2017. 7.경부터 2018. 8.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불상일경 서울 동작구 C빌딩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불상일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8. 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 오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 28. 02:06경부터 같은 날 09:5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한번 제대로 혼날 준비해, 어마어마한 선물 보내줄게 너희 직장으로, 그때 가서 울고불고 하지 마, 우리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로 준비해서 E조합 지점장한테 갈거야, 사진 몇 장 보낼테니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지 잘 고민해봐, 이정도는 뭐 귀여운 거고 너가 술 취해서 찍자고 했던 동영상도 있는데, 아 그리고 지금 변호사 만나러 가는데 전에 진행하려고 했던 고소껀도 진행해줄게, 처벌은 못 받더라도 경찰서 법원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야 물론 변호사가 너희회사에도 미리 얘기해 놓을 거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위 1의 가항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해자 나체 사진,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한다.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여, 25세)가 근무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8. 00: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야식만 먹고 스킨쉽은 하지 않기로 약속한 다음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경 울산 남구 C 모텔에 있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몸 상태가좋지 않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 싫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과 다리를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간음행위로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선선히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절도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2017. 11.경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2018. 1.경 피해자와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가 성관계한 사실 있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와 정식으로 사귀기로 한 2018. 5. 6.경까지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차로 출·퇴근을 시켜주는 등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스킨쉽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모텔에서 노는 것에 동의하였고, 모텔에서 피고인과 야식을 먹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평온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마,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행위에 나아갔으나, 적극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점, 이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간음행위를 중단한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전부 마련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일부 금원을 준비하고 지급의사를 계속 피력하였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을 일정기간 구금하는 대신 장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한 후 광주 북구 C, 'D'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2. 04:30경 위 'D'에서 술에 취해 쇼파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이 일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와 버클을 열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 등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이유 :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5:45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본관 2층 민사신청과에서, 민사재판 결과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을 품고 '민사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자를 데려 오라'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며 사무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호통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법원 B 소속 법원 청사 질서유지 등 업무 담당 법원공무원 C 및 D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위 C에게 '이 미친년아 깡패 같은 년 씹할년들아 니들을 누가 불렀어 저리 꺼져 내가 왜 너랑 같이 나가'라는 등 욕설하며 위 C의 얼굴, 가슴, 어깨 등을 손으로 가격하고, 위 D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인 위 C 및 D의 법원 청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C(여, 26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 녹화영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1유형 일반상해, 가중영역(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4.에 정읍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쓸데가 있는데 1년만 쓰고 갚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주라. 양계장이 10억 원은 나가는데 내가 차용증을 써주고 근저당 설정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양계장의 경영난이 심각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시한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존재하여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양계장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빌렸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 15,000,000원을 빌리면서 예전에 빌린 5,000,000원과 합하여 20,000,000원을 빌린 것으로 하면서, 2014. 11. 25.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정읍시 E 외 3필지 및 위 지상 각 건물 양계장(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24,000,000원으로 정한 4번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 이 사건 양계장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224,000,000원으로 정한 1번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97,000,000으로 정한 2번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정한 3번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711,000,000원이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양계장의 실거래가가 10억 원 상당이라거나, 양계협회에 13억 5,000만 원에, 공인중개사무소에 15억 원에 내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양계장의 시가가 위와 같은 금액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하기는 하다. 4) 한편, H사무소의 공인중개사는 이 사건 양계장의 시세가 742,400,000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1권 167쪽).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회생계획에서는 이 사건 양계장의 환가예상액이 760,862,500원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3. 8. 이 사건 양계장을 I에게 8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1. 4. 12.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계장의 시가는 8억 원 상당,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보더라도 최소한 742,400,000원 이상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전항과 같은 이 사건 양계장의 시가 742,400,000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711,000,000원을 빼더라도 31,400,000원이 남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20,000,000원 및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을 모두 초과한다. 6) 피고인은 2016. 5.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 11. 4.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2. 19.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양계장의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를 제외하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양계장이 어려워져서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2:00경 전북 완주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 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7. 12. 19. 벌금 100만 원(혈중알코올농도 0.053%) -2019. 4. 3. 벌금 300만 원(혈중알코올농도 0.094%) -2018. 12. 1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혈중알코올농도 0.091%)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인데, 피고인이 근무 중인 기관의 인사지침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일이 있는 자는 채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 피고인이 직장에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게 된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이 사실상 적지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 발생한 것이다. 여러 번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술을 마신 다음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시민 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속지점인 C 앞 도로에서 운전 도중 잠이 들었다. 차량 교통에 방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수차례 금주 의지를 밝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1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C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로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D카드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C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2:30경 대전 대덕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D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G은행 대출 담당 직원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대출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경 전화로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의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금융권에 대출을 받으면 금 융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하고 또한, 보증료, 전자수표 발생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2,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6:05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K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에게 손해를 일부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얼마 되지 아니하고, 실제 경제적 이익은 피싱책 등 상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본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제2기 C동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C동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현재는 해임된 자이다. 피고인은 실제 D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선거 후보자등록시, 신청서류의 학력란에 D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으로 기재하였고, 2021. 9. 3. 행해진 투표에서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력 및 학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요청을 받자, D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0.경 E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제작자에게 “D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40만 원을 제작비용으로 주기로 한 후, 위 제작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위 제작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F’, 대학 란에 ‘공과대학’, 학과 란에 ‘기계공학과’, 졸업일자 란에 ‘1971년 02월 13일’, 학위등록번호 란에 ‘G’, 학위명란에 ‘기계공학사’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말미에 D대학교총장의 직함을 기재한 후 ‘D대학교총장인’이라고 새겨진 사각직인을 삽입하여 D대학교 졸업증명서 이미지파일을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해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B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 H 소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첨부4. 동대표자 보궐선거 결과공고 1. 첨부5. 입주자대표회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1. 첨부9. 동별대표자 임원(회장) 서류제출시 증빙자료 요청의 건 공문 1. 첨부22. 동대표회장 당선무효 안내문 1. 첨부27. 제2기 동별대표자 임원 보궐선거 후보 공고문 1. 첨부2. 학적조회 회신(D대학교) 공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경력 증명으로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다행히 허위경력 증명이 발각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은 의정부시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1991년 농약 흡입 사고로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IQ) 43, 사회성지수(SQ) 49, 사회연령(SA) 8세 10개월]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경기도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자금이 부족하다. 네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서 내게 빌려달라. 대출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1년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도박 빚 등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21,99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2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C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중개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 3급으로 재산상 거래에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포천시 G, H, I, J, K, L)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잠깐 쓰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 대출금은 모두 내가 알아서 해결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부동산 담보제공 및 대출업무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M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99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과기록(O), 심리학적평가보고서(O), 외래재진기록, 장애진단서(O), 장애등급 결정서(O) 1. 각 등기부등본(G, H, I, J, K, L),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P조합), 최고장(Q), 2차법적 절차통지서(R주식회사), 법적조치 의뢰예고장(S), 방문예고장(T), 재산압류 예정통지서(U(주)), 본인금융거래(V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W은행),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X은행), 금융거래내역(B), 금융거래내역, Y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Z은행 일반자금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금액이 크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7. 21.경 부산 해운대구 E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2층 연면적 14,030.7963 제곱미터 규모의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득한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개발시행업 및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물의 분양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5. 4.16.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가 신축허가를 받은 부산 해운대구 E 외 1필지 G호텔 376실 중 B타입 18층 06호 33.0223제곱미터를 H에게 분양금액 129,0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조건의 분양청약서를 작성하고, 그 즉시 청약금 300만원을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I)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 모두 위 G호텔 39실의 분양청약서를 작성하고, 각 청약금 300만원씩을 지급받는 등으로 건축물을 분양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의 분양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분양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서 처벌대상으로 삼은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을 분양하는 행위"라 함은 위 법에서 예정하는 일련의 분양과정을 거쳐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목적물에 관한 확정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청약자들로부터 청약금을 지급받고 분양청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분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분양청약서에 "본 청약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한 분양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분양절차를 거친 후 미분양 물건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경우 청약자를 제3자보다 우선적인 분양대상자로 정한다(제4조)"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합법적인 분양절차를 전제로 청약자에게 미분양분에 대한 우선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약금은 분양가액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30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분양대금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도 정해지지 않아 청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청약자는 언제든지 청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등 어떠한 조건 없이 청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점, 실제로도 피고인들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분양절차를 진행하였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미분양 물건에 대하여 청약자들이 분양계약으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아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그 후 청약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청약금을 모두 환급해 준 점, 위와 같은 거래행태는 시행사가 금융기관 등의 투자자와 시공사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분양사업의 전망을 보여주기 위하여 분양에 앞서 사전수요를 예측하려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분양청약서를 작성하고 청약금을 수수한 행위를 두고 분양목적물에 관한 확정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58

범죄사실 2020고단4658 [공모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서 송금해주면 그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할 사람을 더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B 등에게 범행방법을 설명해주고 함께 범행할 것을 수락 받아, 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연결해줌으로써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5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이미 대출 정보가 넘어와 상환용 계좌가 열리지 않으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면 납부 증명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B에게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B은 2020. 3. 25. 15:15경 서울 성동구 D빌딩 옆 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845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음날 13:3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B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43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이미 대출 정보가 넘어와 상환용 계좌가 열리지 않으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면 납부 증명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6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점 2층 J은행 CD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98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607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서 송금해주면 그 금액의 2~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행책은 2020.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상품 대출이 가능하고, 한도가 6,2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하며 대출신청을 유도한 다음, 2020. 3. 1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O 과장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4,0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법에 저촉되고 신용에 문제가 생길 예정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18. 16:33경 의정부시 P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Q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된 ATM기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알려준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의 몫을 제한 나머지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658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증거자료사진, 피혐의자가 촬영된 CCTV녹화영상 및 이동동선사진 2020고단6607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및 첨부 자료, 압수수색영장 회신, 통신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눈 앞의 이익을 좇아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 지인들에게도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소개하여 범행 가담을 권유하였다. - 범행을 시작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지인들이 체포되었고, 피고인도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자진 출석하여 여죄까지 모두 자백하였다. 편취한 돈 중 2~3% 정도를 수당으로 받아 거액의 편취액에 비하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다. - 피해자 C에게 2,530만 원을, 피해자 L에게 1,1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