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상호: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5.부터 2015. 10. 3.까지 및 2016. 11. 6.부터 2020. 3. 25.까지 일용직 홀서빙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각각 5,482,013원 및 9,042,541원 등 퇴직금 합계 14,524,5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각각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코로나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제때 청산하지 않은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천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곡동주민센터 방면에서 D조합 본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지프 체로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여 안국역 방면에서 안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시설물을 피고인 운전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96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1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대학교 병원 방면에서 혜화동 로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등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소나무길 방면에서 E대학교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G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5. 21:30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에 관한 건), 내사보고(사고차량에 관한 건), 수사보고(사고발생 시간에 관하여 목격자와 전화통화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수사) 1. 내사보고(사고차량확인) 및 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진단서 1. 판사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다음 신호위반으로 이륜자동차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에 관하여 H공제조합에 공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서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2. 17. 22:08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논고개로 영동고속도로 2.3km(강릉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17. 2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영동고속도로 2.3km 지점 서창분기점 앞 노상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서창분기점 쪽에서 강릉방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충격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까지 인적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은 보험금 외에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19: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뒤 노상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5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E(여, 28세)은 위 호프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위 호프 보조주방으로 들어가는 통로에서 피해자 D에게 “웃으면서 다시 시작하는거야, 열심히 일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성기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06: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을 집앞으로 나오라고 불러 노래방에 함께 가자고 권유하여 업주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인천 미추홀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에 가자,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그 팔을 아래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상담사실확인서, 진료기록지, 상담내역서, 피의자와 I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쳐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〇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과 동업하여 2019. 6.경부터 안성시 C 인근에서 ‘D’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던 자로, 2020. 10.경부터 위 B이 피해자 E(여, 35세)로부터 임차한 평택시 F아파트 G호를 숙소로 사용하며 거주하고 있었고, 2020. 12.경 경영난으로 위 회사를 휴업한 뒤 B과 사이에 금전 문제로 잦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경 술에 취해 B이 위 ‘D’ 명의로 렌트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제네시스 G80 승용차량을 반납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위 차량을 탁송하여 간 것을 알고 화가 나 B이 임차한 위 F아파트 G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0. 23:20경 위 F아파트 G호에서, 미리 준비한 라이터 기름을 위 G호 거실 바닥 및 소파 위 천 패드에 뿌린 뒤, 거실 바닥에 키친 타월 1롤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피해자 E 소유의 위 G호 내부로 번지게 하여 위 G호를 전소시켜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 F아파트 H호에 거주자인 피해자 I(85세), 피해자 J(여, 78세)으로 하여금 위 불길을 피해 계단으로 대피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해), 내사보고서(현장 CCTV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태에 대해), 부동산월세계약서 내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직전 B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사진첩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서(119소방대원 구급활동일지 첨부), 내사보고서(L병원 응급센터 기록 첨부), 내사보고서(화재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서(송탄소방서 화재조사관 화재조사 의견), 수사보고서(경기남부청 화재감식팀 화재현장 감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방화)사건 감식결과 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화재(방화)감식 결과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문사메시지 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B과 다툰 다음 화를 참지 못하여 B 명의로 임차한 피해자 E 소유의 아파트를 방화하였는데,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I, J이 위 방화로 인하여 대피하던 도중 상해를 입었고 방화된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해자 E 또한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B과 금전관계로 다투고 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 I, J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I, J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8,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아파트의 폐기물을 청소하고 피해자 E에게도 피해보상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를 모두 금전적으로 보상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22:0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9. 22:00경 의정부시 평화로230번길 12-9에 있는 호원1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2:0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호장교 방향에서 장암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결과 위 버스의 승객이던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구내식당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부터 2020. 5. 10.까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8,740,8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4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잔여 퇴직금 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6: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위 카페 직원인 피해자 D(여, 가명, 24세)의 뒤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제출),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동영상 중요장면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112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전후의 상황,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실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통화하고 있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었고 피해자가 가슴 쪽으로 올라가는 손을 잡아 밀쳐 빼내는 장면이 발견되는데, 이는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종업원이었던 피해자가 고용관계도 종료되고 무고나 위증의 벌을 받을 것까지 감수하면서 허위로 신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마.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기 전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기대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곧바로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모습이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와 심각하게 통화하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기댔던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을 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로 나아가자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고 통화를 마친 직후 추행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신고까지 하였던 점,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용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 행위로 나아가기 직전에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22

범 죄 사 실 [2021고단2922] 피고인은 피해자인 처 B과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020. 12. 28.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직장 ‘서울 종로구 C, 지하층’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 02:50경 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그곳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119] 피고인은 2020. 12. 28.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1.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직장 서울 종로구 C, 지하층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1. 1. 22. 17:50경 위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종로구 C, 지하층(에서 100미터 이내인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까지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이 경찰서가고 하루라도 빨리 내어토바이 원상태로 해놔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서 등 [2021고단3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운영 공장 접근장소 및 거리측정 관련), 사진 1. 임시보호명령,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속하여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위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 26. 18:16경 과천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치킨 1마리, 너구리라면 1묶음, 현미찹쌀 1kg 1봉지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장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을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30. 18:17경 위 C매장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깐마늘 1묶음, 찰현미(800g) 1봉지, 풋고추 1묶음, 꽈리고추 1묶음, 풀무원 자연란 10개들이 1판, 정성가라아게 1개, 요플레 복숭아 2묶음 등 시가 합계 37,975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장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을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C매장), 도난품 정리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액 이상의 합의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C매장 관리자와 합의한 점, 2007년경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경 서울 강서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트위터에 ‘E’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텔레그램 (인터넷주소 1 생략)(F)’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F’ 대화방에 접속하여 샘플 영상과 사진을 확인한 다음, D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3만 원 권의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886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받은 후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위 링크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시청, 다운로드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번호 G 수사보고, 사건번호 H 내사보고, 범죄일람표(피의자 D가 3만 원에 판매한 영상물 일람표), 피의자 D가 판매한 음란물 일부에 대한 캡처사진, 각 사건 번호 I 내사보고 1. USB 1개(피의자가 구입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치료 노력,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입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로 나이가 어리다. 음란물개수가 많은 것은 한 번의 압축파일 전송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른바 J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고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동네 이웃으로, 2020. 7. 30. 12:00경부터 14:00경까지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30.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19:25경부터 20:35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분만 쉬다 가겠다’며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옆에 누워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옆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옆으로 피하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 밑에 앉힌 후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1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베푼 순수한 호의를 악용하여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추행했다. 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둘이 집 안에 있었던 점이나 추행 부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공포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상황이 못 된다고 하나, 신고 직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한 점이나 수사기관에서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건설사 본부장이라고 하니 어찌 해볼 생각으로 접근한 것 아니겠냐’고 피해자를 비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간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6차선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9. 22: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역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등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