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77

범 죄 사 실 2020고단2477 1.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9. 8. 23.경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시흥시 D 오피스텔(이하 ‘시흥업소’라 한다) E호 및 같은 오피스텔 F호에 침대 등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G’에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로 90,000원에서 200,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오피스텔에서 피고인들이 고용한 콜롬비아 국적의 I 등 외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23.경부터 같은 달 8. 29.경까지 위 D 오피스텔 E호 및 같은 오피스텔 F호에서 위와 같이 ‘H’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콜롬비아 국적의 I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020고단4026 피고인 C은 2019. 8.경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외국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평택시 J건물 K호 및 L호(이하 ‘평택업소’라 한다)를 각각 보증금 1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임차한 후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M에게 업소 광고, 성매매여성 고용 등을 부탁하였다. M은 피고인 C에게 브라질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데려올 수 있는 피고인 B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9. 23. 브라질 국적의 N를 입국시키고, 2019. 9. 25. 브라질 국적의 O를 입국시킨 후 A와 함께 이들을 위 오피스텔로 데려왔다. M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P’, 'Q‘ 등에 ’R‘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여성들의 프로필을 올리는 등 광고를 하고, 피고인 C에게 업소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9. 24.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2개 호실에서 M이 올린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S 등 37명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8~10만 원을 받고 N와 O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M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77 1. 증인 T, U, V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출입국 내역 및 체류자격 회신) 1. 고발서, 여권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문자메시지 및 통화목록, 각 문자메시지 내역,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A, B과 변호인은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 위법한 함정수사 또는 현행범 체포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단속경찰관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거나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채택된 부동의 진술증거들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여부 판단을 전제로 증거 채택에 동의하였다).] 2020고단4026 [피고인 B]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CCTV 캡처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미소지 외국인 고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성매매 영업횟수 및 성매매 수익금), O의 성매매 수익금 177만 원 + N의 성매매 수익금 224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와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와 B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단속 경찰관에게 실제 업주는 피고인 A라고 진술하였던 점, 성매매여성 I의 수사기관에서 시흥업소 F호에 거주하면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성매수 남성들에게 남미(브라질)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던 점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H’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시흥업소 1) 주장의 요지 가) 시흥업소에 대한 단속경찰관의 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고,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법하다. 나) 단속경찰관들에게 실제 성매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매매 알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소사실에 피고인 B과 A의 역할 분담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위법한 함정수사 및 현행범 체포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속경찰관의 수사는 성매매알선 범의를 가진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A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 불과하여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매매여성 I는 수사기관에서 시흥업소 F호에서 거주하면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이 사용한 영업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다수의 상대방과 성매매 알선에 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은 단속 이전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경찰은 성매매광고 대행 사이트에 게시된 ’H‘이라는 성매매 업소가 남미계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여 예약을 하였으나, 경찰임을 의심한 피고인들에 의하여 거절된 탓에 정보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매매예약을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단속경찰이나 정보원이 피고인들에게 성매매 행위를 조르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법한 현행법인 체포 여부에 관한 판단 오피스텔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 범행의 경우 성매매 업주는 성매매장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 외에도 성매매 업주가 머무르면서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조건 등을 협의하는 장소 역시 성매매알선 범행의 현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단속경찰관들은 피고인 A, B과 정보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매매 조건 등을 협의한 뒤 피고인들이 안내한 시흥업소 F호에 손님으로 찾아갔다. 그 후 성매매여성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 B을 체포한 뒤 위 피고인에게 공동피고인 A의 소재를 물어 근처 피씨방에서 게임 중이던 공동피고인 A를 체포하였다. 위와 같은 단속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행위 중에 있던 자로서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하여 수사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 당시 범인·범죄의 명백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성매매알선 여부에 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고).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성매매를 하려는 유인자들과 성매매여성을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이를 영업으로서 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주선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그 이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나 유인자들이 실제 성매수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단속경찰관이 피고인들과 성매매조건을 협의하여 성매매여성이 소재한 장소에 들어간 이상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성매매알선에 포함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4)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공모 내용은 피고인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범죄에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피고인들 내부의 역할 분배에 관한 내용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에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 분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모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평택업소 피고인 B은 평택업소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매매여성 N는 수사기관에서 ‘W(피고인 B)와 X(피고인 A)이 사장이고, Y(피고인 C)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CCTV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와 함께 평택 업소로 여성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M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해외 여성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B은 브라질 여성을 소개해줬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M과 피고인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M은 피고인 C에게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한 다양한 내용의 조언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C, A, M과 공모하여 평택업소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 각 성매매업소의 영업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