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4. 22:00경 거제시 C에 D마트 부근 골목길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미상의 가방 1개를 발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2. 14:00경 거제시 F에 있는 G중학교 앞 노상에서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H(여, 10세, 가명)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지나치며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린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10. 9. 14:30경 거제시 I에 있는 J공원 벤치에 앉아 그곳을 산책하던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10여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가명),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피혐의자 사진 2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 피의자 및 피의자 검거 당시 피의자 소지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2매 1. 공연음란피의사건발생및검거보고, 공연음란 행위 장면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폭이 좁은 인도의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어 화가 나 밀치는 과정에서 손이 닿게 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곁으로 다가오더니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위로 올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엉덩이 부분을 꽉 만졌는지 또는 스 치듯 만졌는지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꽉 잡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는 너무 놀라고 겁이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울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여 판단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 손이 엉덩이를 스친 것과 엉덩이를 꽉 잡아 만진 것은 그 느낌이 확연하게 다를 것인데, 피해자가 10세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손이 엉덩이를 스친 것이 아니라 꽉 잡아 만졌다는 것은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를 피해자가 오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시 가방을 메고 있었던 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차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손이 엉덩이에 닿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공연음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골목길에 떨어져있던 타인 소유의 가방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고, 노상에서 마주친 일면식 없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으며, 어린이공원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음란행위로 인하여 공원을 이용하던 불상의 여성들이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1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2개월 내지 4개월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제1, 3항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