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1. 2019. 7. 24 23:17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9. 7. 26 12:21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을 경유하여 출발지까지 약 2.4km 구간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고, 3. 2019. 4. 21. 18:20경 속초시 F 소재 G 앞길에서 같은 시 H호텔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16. 22: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8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6. 22:22경 전남 여수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손소독제와 시가 72,000원 상당의 보드게임 ‘우봉고3D’, 시가 21,500원 상당의 보드게임 ‘요트다이스’를 카페 밖 계단으로 던져 손괴한 다음, 피해자가 카페 출입문을 잠그자 발로 출입문을 5회 걷어차 수리비 합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26. 22:46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여수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차 문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516,9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견적서(순번 14) 1. 순찰차량 촬영사진(순번 3), 순찰차량 견적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해금액으로 300만 원의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비정상적 언행을 보여왔던 사실, 피고인이 2015년경 양극성 장애, 조증 의증, 지각장애 등의 소견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2021. 11. 8.경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실 때까지도 특별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당시 피고인은 상대방이 경찰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언행의 내용도 통상적인 주취소란자의 언행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라.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다소 결여된 상태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과음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형법 제1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되는 순찰차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이 사건 당시에는 음주의 영향이 더 컸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지지체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22:25경 판시 제1항 기재 카페 밖으로 나온 뒤 전남 여수시 C건물, 1층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남, 30세)을 향해 달려가 어깨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22. 3. 2.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 전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0.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F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측정거부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결과적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200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1:30경 보령시 B 소재 C 앞에서부터 보령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14:00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6.6km 구간에서, 2021. 10. 27. 15:0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706번지에 있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방향 41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15:0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706번지에 있는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방향 41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건 당일 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벌금형 전력(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14: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를 덕산읍 방면에서 초평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364,000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3,632,90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C,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뒤 몇 시간 지나지 아니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으로 다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기에 이르렀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차량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동기, 범행결과 등을 고려할 때 범정이 몹시 무겁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2. 22: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음주 의심 차량이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근 10년간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0:1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D(남, 36세)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긴 다음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비중격만곡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상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D)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재 제출) 1. CCTV 영상 CD, 폭행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스크린샷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8고합533),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 전과(이하 ‘이 사건 전과’라 한다) 관련,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병합하여 재판받음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고, 만일 특수재물손괴죄만 재판받았더라면 징역형까지는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이하 ‘분쟁조항’이라 한다) 소정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분쟁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가중처벌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법정형이 모두 규정되어 있음에도(형법 제369조 제1항), 이 사건 전과 범행을 재판한 법원은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점, 형법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하고(제37조), 이 경우 일정한 가중 내지 병과 등의 방식으로 형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형법 제38조), 이 사건 전과의 경우에도 위 경합범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분쟁조항은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가중처벌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위 법률 내지 형법 각 해당 조항에 해당되는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다른 사건과의 병합여부를 불문하고 위 조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자연스러운 점, 이와 달리 분쟁조항을, ‘다른 사건과 위 각 해당 범죄가 병합되어 있는 경우 위 각 해당범죄를 다른 사건과 기술적으로 분리하여 위 각 해당 범죄에 대해서만 재판받았을 경우를 가정한 다음 그 경우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만 분쟁조항에 따라 처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분쟁조항의 합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분쟁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5회나 처벌받은 전력(실형 2회 포함)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출소한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흡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던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결국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그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정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B, 한 게임에 팀당 5명씩 합계 10명이 함께하는 온라인 게임)이라는 PC 게임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은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게임상에서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12:05~12:50경 부산 금정구 F, 3층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당시 만 32세)와 같은 팀으로 B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ㄱㄹ같은ㄴ이’, ‘하는거 ㅈ도 없이’, ‘몸만 대주냐?’, ‘사회에서도 몸만 대주는 애가’, ‘여기저기 잘 주고 댕기겠구만’, '아하. 부모가 그러하여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위 게임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H 영장회신, 대상자종합검색결과)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답신 1. 화면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202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 변호사가 2022. 4. 12.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1. 저녁경 주거지인 인천 동구 B건물, C호에서 음료수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용해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 정맥 혈관 부위에 주사하였다. 계속하여, 다음날인 2021. 8. 1. 새벽 2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가루로 빻아 종이에 올려놓은 다음 빨대를 사용해서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투약 당일 자수한 점, 마지막 동종 범죄 전력은 2010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및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0. 3.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 소재 신도림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 및 단약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3. 13:00경 화성시 B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4. 19:1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사건 출동근무일지 내역 요청)관련 화성서부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2:35경 평택시 B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저지른 것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02:30경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D편의점을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6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8.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3:40경 고양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차를 몰고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8. 28. 00:08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 거부장면 캡처사진, 음용수 제공장면 캡처사진 1. 단속현장 영상촬영(CD), 음용수 제공장면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서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용,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당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제거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는바, 피고인의 전력이나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음주운전 전력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것인데다가 현재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31. 2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길가에 있는 주차장에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로 나오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화물차의 차량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31. 23:1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첨부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2016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