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0. C와 혼인한 후 2006. 3. 15. C의 딸인 D(당시 18세), E(당시 15세)을 입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8, 1. 11. 00:00 경 대전 서구 F아파트 104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들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당시 20세)의 허벅지와 어깨, 가슴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초순 23:00경 위 피해자들의 방에서 침대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당시 21세)의 등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다가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8. 1. 14. 07:30경 위 피해자들의 방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 E(당시 16세)을 깨운다며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15. 07:30경 위 주거지 안방 드레스 룸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 E(당시 16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 18.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E(당시 18세)에게 생일 용돈을 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불상 23:00 경위 피해자들의 방에서 침대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당시 24세)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5. 14:00경 위 장소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당시 24세)의 어깨를 주무른 후 허벅지와 엉덩이 및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2, 18, 16:00경 위 피해자들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 E(당시 21세)에게 생일 용돈을 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껴안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5. 11:00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당시 24세)의 방에 갑자기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면서 볼에 얼굴을 비비고,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을 비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등본,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준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 나. 판시 제2항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 다. 판시 제3항 준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라. 판시 제4항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7. 23.) 제3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2죄에 한하여. 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의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에 한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3, 4죄에 한하여 )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1, 3, 4죄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3, 4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압을 해주거나 잠을 깨우는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신체적 1) 판시 제2의 범죄사실은 고지명령 제도가 시행된 2011. 1. 1. 이전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4조에 의하여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10410 판결 참조). 접촉은 있었지만, 피해자들을 추행할 의도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들인 D,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자고 있을 때 방으로 들어와, 지압을 해준다며 어깨나 발 부위를 주무르다가 점차 가슴, 허벅지, 엉덩이 등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이 용돈을 주면서 갑자기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껴안았다."라는 등 추행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거부 의사표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방에 들어오거나 안마를 해준다며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에 대하여 '뭐하는 거에요,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거나 손을 밀쳐내는 등의 거부 표시를 하였고, 방문을 잠그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젓가락으로 문을 따고 들어왔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꾸 피해자들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여, 그 일로 다툰 사실이 있다. 피해자들을 지압해준다고 발이나 다리를 주무르는 것을 보고 아이들 몸에 손대지 말라고까지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어머니 모두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고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집을 나가게 된 경위 피해자들은 2008년과 2012년에 따로 집을 얻어 나가 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추행 행위가 있었다면, 피해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들의 방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또다시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였고, 그 수위가 더 높아져 다시 집을 나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동생인 피해자 E는 처음 집을 나갈 2008년 당시 고등학교 재학 중으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시기였음에도 언니인 피해자 D가 친구와 함께 살겠다고 집을 나간다고 하자, "앞으로 혼자 당할 생각을 하니 남아있기 무서워서 언니를 따라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해자 D도 2012년 동생인 피해자 E가 고시원으로 간다고 하였을 때, 역시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서 동생을 따라 나갔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각자 따로 있을 때 추행행위를 해왔고, 피해자들은 이를 피하여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밀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친딸도 아니었고, 처음 추행 행위가 시작된 2008년경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살게 된 지 만 2년도 채 안 되는 때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아버지가 아닌 '아저씨'라고 불렀고,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을 정도로 서먹한 사이'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에게 지압을 해주거나 할 만큼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족 간에 안마를 해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부분까지 만진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져온 것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피해 두 번이나 거주지를 옮기는 행동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연스러운 지압을 해 줄 만큼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간의 친근감의 표시 또는 안마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되므로,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3. 소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 [처리기준] 판시 제3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판시 제4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과 판시 제4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혼인한 C의 딸들이자, 피고인이 입양한 16세, 20세의 자녀를 대상으로 추행을 시작하였다. 비록 친부는 아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입양한 아버지로서, 이들을 올바르게 이끌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피해자들의 어머니에게 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핀잔을 듣자 '맨몸으로 내쫓겠다'는 등 경제적 우위를 내세운 협박을 하였다. 이러한 협박을 들은 피해자들은 어머니의 안위와 행복을 걱정하여 자신이 당한 피해를 어머니에게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러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두 자매를 수년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밤마다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었고, 현재도 낯선 남자만 봐도 놀랄 정도로 불안하며,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들의 올바른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조차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