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17:05경 C시 이하 불상지에서 C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한 전 C농협 조합장인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E 등 2천여 명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사실은 아래 'F'의 기사는 C농협이 아닌 G농협에 대한 기사임에도제목 : C농협관련기사 (C농협관련신문기사) C지역회원농협의 대의원 총회가 최근 일제히 시행되면서 농협마다 사업 부진 및 농협 부실 운영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17면). 특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3월 11일)를 앞두고 농협운영을 공개하는 대의원 총회장이 경제사업 손실에 대한 조합장의 책임을 추궁하는 성토가 이어지면서 출마를 앞둔 현 조합장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A농협 대의원 총회에서 2012년 감자 매취사업(조합에서 일괄구매해 조합이 직접 판매하는 사업)으로 입은 2억 4천여만 원의 손실분 처리에 대한 논란 끝에 직원 상여금 150%를 삭감하고 조합원들의 배당을 지난해 3.5%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 A농협은 C지역 농협 중 매취사업으로 가장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져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조합장의 갖가지 비리 의혹도 재생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C 모 농협 대의원 총회에서는 감자 매취사업(농산물을 산지에서 구매해 소비자나 다른 구매처에 판매하는 것) 관련 질문이 쏟아졌다. 이 농협은 2012년 감자 매취사업을 한다며 다른 농협으로부터 감자를 사들여 대형 거래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1억 4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하반기 농협중앙회 감사를 받았고 조합장이 4천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A농협은 올해 4월까지 감자를 모두 판매해 7천 300여만 원의 이익을 올렸지만 경비 등으로 2억 1천 800여만 원이 소요돼 결국 1억 4천 300여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농협 감사는 "사전 계획에도 없었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조합장이 주도해 C영농법인에 매취사업으로 가장한 자금을 지원했다가 손실을 냈다"고 지적했다. …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의 반발은 숙지지 않고 있다. 농협 대의원 D씨는 1억 4천여만 원 적자가 났는데 4천만 원만 배상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뜻을 같이하는 조합원들과 힘을 모아 사정기관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라고 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C농협이 위 F의 기사 내용과 같이 감자 매취사업으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합원 전화통화) /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첨부된 사진 포함)] / 수사보고[F 보도기사(첨부된 F 신문기사내용 1부 포함)] / 수사보고 [C농협관련신문 기사 내용 사진(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 내용에 C지역 회원농협에서 감자 매취사업으로 2억 4천여만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점, F 기사의 A농협은 2억 4천여만 원 손실, H 기사의 A농협은 1억 4천여만 원의 손실로 명확하게 그 금액이 다르므로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C지역 회원농협 2곳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점, 감자 매취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았다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상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아닌 C지역 농협이 사업 부진, 규정을 무시한 부실 운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C시민과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려 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961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규정 내용이 거의 동일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기사의 원문에 A농협(G농협)과 B농협(C농협)에 대한 기사가 모두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A농협이 C농협이 아닌 G농협에 대한 기사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A농협에 대한 기사까지만 원용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들에게 C지역 농협의 사업 부진, 규정을 무시한 부실 운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면 기사를 원용할 때 해당 농협명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제목을 'C농협관련기사'가 아닌 'C지역 농협관련 기사'로 선정함이 더욱 바람직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에서 인용하고 있는 F 기사 내용과 H의 기사 내용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C농협관련기사'라는 제목으로 2개의 기사 내용을 보낼 경우 서로 다른 농협에 관련된 기사를 보내는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위 문자를 받은 조합원들은 위 두 기사가 모두 C농협의 기사라고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장의 경영 능력과 관련하여 손실이 얼마인지는 후보자의 역량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G농협의 손실을 C농협의 손실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것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그 내용·취지와 의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조합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기 위하여 동시 선거를 실시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한 취지 및 당해 선거 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선거인의 제한, 선거인 수가 비교적 적은 사정 등 위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 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발송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대해 상대 후보자가 반론 문제메시지를 발송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