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1.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2517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1. 26. 02:57경 인천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차량에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노트북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23고단3285 2. 피해자 D 등 5인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4. 1. 15:3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에 있는 문학경기장 내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보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여, 24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793,000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과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5881 3. 피해자 F 등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3. 21. 03:10경 인천 미추홀구 J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6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3. 4. 11.경까지 인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인 물건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각각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 등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3. 27. 01:48경 인천 미추홀구 L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3. 4. 11.경까지 인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인 물건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매입업자 상대 매입경위서 첨부) 1. 현장사진 [2023고단3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피의자 모습), 각 피해품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23고단5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F, T, K, U, V, W의 각 피해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사진, 여죄범행 CCTV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4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절도 피해품의 진품 여부가 불명확하거나(배상신청인 D), 배상신청인이 절취당한 물품을 구매한 가액이 절취물품의 피해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배상신청인 C), 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신청한 금액이 수사기록 상 정확한 피해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거나(배상신청인 E), 피해금액과 배상명령신청금액의 차액이 큰(배상신청인 B) 사유 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신청범위가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의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일한 행태로 절도죄를 범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중 일부에게 절취품이 반환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