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2016. 5.경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20.경 아산시 E에 'F약국'에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프로스카정 등 다수의 의약품을 구비한 후, 사실은 피고인 Bl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명의로 'F약국'을 개설하여 그 때부터 2016. 10. 경까지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이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약사법위반 무자격자 약국 개설 (G약국)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H는 A와 2015. 3. 25.경 약사 자격이 없는 H가 A로부터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서산시 I에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사실은 H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A 명의로 'G약국'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H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약국을 인수한 뒤, A에게 면허 대여의 대가로 월 2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A의 약사 면허를 이용하여 그 때부터 2015. 12.경까지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2) 무자격 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6. 6. 13. 16:00경 위 약국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전문의약품 프로스카정 1통을 판매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7. 10,31, 15: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065 J에 대한 약사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약국의 단순 종업원이 맞나요, 월급을 얼마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월급 150만 원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A가 증인에게 현금으로 줬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국은 피고인이 A로부터 약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약국이므로 피고인은 A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약국의 종업원인 것인 양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사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2016. 10. 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피고인의 약사면허증을 빌려주었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7. 10, 31. 15: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065 J에 대한 약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약국'을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위 약국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J를 관리약사로 고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B은 위 약국에서 어떤 일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저희가 나이가 많아서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컴퓨터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주고, 심부름 같은 데, 멀리 은행 같은 데 갔다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약국은 B이 피고인으로부터 약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약국으로서, 피고인이 위 약국을 개설하여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고, 관리약사 J도 B이 고용한 사람이며, B은 위 F약국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위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람인 양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공소장, 변호인 의견서, 각 증인신문 녹취서, 합동감시 점검표 1. 수사보고(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수사보고(조제기록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프로스카정 납품내역 확인) 1. F약국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등,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A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약국개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면허증 대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약국개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의약품 판매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약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각 징역 2년 [판단] 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 징역 8개월 무자격 약국개설에 있어서 피고인 B이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역할과 그 이익을 취한 점, 피고인 B은 상당기간 무자격자 약국개설로 영업을 한 점, 피고인들의 허위증언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대담하여 사법질서를 중대히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1 2016. 6. 13.경 위 약국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전문의약품 프로스카정 1통을 판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6. 10. 8.경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충남아산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7. 4. 1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J가 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행위는 그 정도에 있어서 범인도피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다 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의약품 판매자인 B이 드러나지 않은 채 피고인과 J만 기소되기까지 한 것은 있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B의 존재를 진술하지 않거나 둘러대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외관을 만들어 내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이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피고인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2016. 10. 7.1) 아산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에 응하면서 자신이 2016. 6. 13. 조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누구인지 모르는 40대 남성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B의 존재를 숨겼다.위 합동감시 당시 점검표에 확인한 사람과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은 J인데, 위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허위 진술한 것이 있지만 이는 바꾸어 말하면 의약품 판매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거나 반복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 응하면서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자신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 들통 나자 그날 자신이 아니라 J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다시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따른 소극적인 진술 번복 또는 둘러대는 진술에 불과하다. 이 사건은 아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의 합동감시 과정에서 적발된 약사법위반 고발에 따른 것이었는데, 고발인 L의 진술서와 J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이미 약국직원 M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16. 10. 8. 아산경찰서에서 피고인이 허위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서 피고인은 2016. 10. 7.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J가 2016. 10. 8.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모씨'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위 각 피의자신문과 내용이 상충되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하거나 'M모씨'의 신원확인 등을 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실제 의약품 판매자를 발견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