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6고단1567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05. 12. 2.경까지 B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업무를 총괄하던 자인데, 1.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C를 비롯한 D 그룹에서는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음성적인 정리해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5. 1. 28.경 서울 마포구 E 피해자 본사 건물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서, '사측의 음성적인 사직권고에 대한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2005 새해 벽두부터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음성적인 정리해고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게재된 출판물인 위 노조사무전문지부 소식지 제5호를 400매 내지 600매 가량 제작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직원, 협력회사 직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2. 사실은 인력파견업체인 F은 피해자 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니며,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위 F으로 소속을 옮기도록 반강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5. 3. 22. 위 노조 사무실에서, '사람은 상품이 아니다 인력파견업체로 팔아넘기는일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판매직원 250명에게 갑자기 인력파견업체 F 소속으로 옮기라며 반강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 이 F은 C의 임원과 인사담당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사실상 D그룹 계열회사이다. 이러한 파견노동자의 신세는 노동계에서는 현대판 노예제도(인신매매를 연상시킨다)라고 불린다. 직원들을 파견회사에 팔아넘기는 짓거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게재된 출판물인 위 노조 사무전문지부 소식지 6호를 400매 내지 600매 가량 제작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직원,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05. 5. 27. 위 노조 사무실에서 '인간장사에 맛 들린 회사는 응징이 될 것이다. 사람 장사하는 인력회사를 차려놓고 직원들의 피까지 빨아먹자고 덤빕니다'라는 내용이 게재된 임단투소식지 제7호를 400매 내지 600매 가량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4. 2005. 7. 20. 위 노조 안산분회에서, 'C는 참 이기적인 회사입니다. 비정규직의 피를 빨아서 그 이익으로 사회환원 한답시구 온 나라에 좋은 회사로 이슈화시키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퇴직금, 보너스, 그런 돈 아껴서 사회환원 한다니요'라는 내용이 게재된 위 노조 안산분회 소식지를 불상량 제작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5.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G 직원들을 1/3로 줄이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용역을 줄 수 있으면 주고 정규직 인원을 1/3로 줄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5. 7. 20. 위 노조 사무실에서, 'G 직원들이 너무 많다. 1/3로 줄이고 나머지는 모 두 아웃소싱 할 수 있으면 하라. 현재 150-200명 정도인 정규직 인원을 1/3로 줄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게재된 출판물인 위 노조 임단투소식지 20호를 400매 내지 600매 가량 제작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6.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사옥관리와 범죄예방을 위해 400여개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직원감시를 위해 1만개의 CCTV를 가동하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5. 8. 9. 위 노조 사무실에서, '현재 C 건물에는 1만명의 본부장 대신 1만개의 CCTV가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이 게재된 출판물인 위 노조 임단투 소식지 22호를 400매 내지 600매 가량 제작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7. 사실은 노사 임금협상을 하면서 회사측 협상안으로 유통부분은 5% 인상안, 식품 사업부는 3% 인상안, 숙녀아동사업부는 1% 인상안, G 직원들에 대하여는 임금동결안을 제시하였을 뿐이지 전체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5. 9. 14. 위 노조 사무실에서, '직원들 임금은 동결, 고생한 직원들 임금은 동결 이랍니다. 기업을 확장해가면서 H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 임금을 2년동안 12%씩 인상했습니다. 그런데도 모기업인 C 직원들 임금은 동결이랍니다'라는 내용이 게재된 출판물인 위 노조 시민선전지 불상량을 제작하여, 그 무렵 시민, 피해자 회사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임금단체협상과 단체협약의 협상 과정에서 조합원의 생각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며, 전부 사실에 근거하고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익을 위한 표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회상규의 범위 내의 표현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먼저 공소사실 제1, 2, 5, 7항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I의 법정진술, 고소장(수사기록 3-9쪽), 위 고소장에 첨부된 각 소식지와 노동조합에 대하여 발송한 각 문건, J,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K, L의 각 진술서가 있으나, 위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각 소식지 등의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위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M, P 진술 부분 포함), 위 L의 진술서, P, Q의 각 진술서, 피고인 측자료(수사기록 377-458쪽, 511-558쪽, 공판기록 첨부 각 참고자료)를 종합하면, 고소인 주식회사 C R 기술연구실 실장인 L는 2004. 12. 31.부로 임신부로서 기술연구실에 근 무하던 S을 자진퇴사 형식을 빌어 권고사직하게 한 사실(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식회사 F은 2005. 2. 설립된 인력관리회사로 대표이사는 D 그룹에서 상무이사였던 T, 이사는 D그룹에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U, V이고, W이 2004경 X를 오픈하면서 채용한 계약직 사원 250여명이 2005. 3. 1.자로 위 F으로 소속을 전환한 사실(공소사실 제2항 관련), 임단투소식지 20호 발간 무렵인 2005. 7.경 G의 정규직은 24명이고, Y 각 물류센터에 근무하던 정규직은 180명이었으나 2007. 6. 현재 각 정규직은 12명, 16명인 사실(공소사실 제5항 관련), 주식회사 C, 주식회사 Z 각 대표이사 명의의 2005년 임금안(최종)에는 주식회사 C의 임금은 '동결'로 제시된 사실(공소사실 제7항)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실은 허위가 아니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의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제319조 소정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만일 위 공소사실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 공소사실 제6항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2005. 8. 9.자 임단투소식지 제22호(수사기록 21쪽)의 기재에 의하면, 1만개의 CCTV라는 표현은 문맥의 흐름상, C 회장의 "1만명의 본부장이 필요하다"는 과거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은 대신, 오히려 현재 "1만대의 CCTV로 감시당하고, 1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의 양산예정"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반복, 비유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음이 인정되므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소사실 제3, 4항 각 모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2005. 5. 27.자 임단투소식지 7호는 'W이 봉입니까? 왜 차별합니까'라는 제목 하에, W 직원이 H 직원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현실을 각 단기순이익 및 급여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비판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한 점(공소사실 제3항 관련), 2005. 7. 20.자 B 노동조합 안산분회지는, W 안산점 식당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가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이런 일도 발생하는 것 아닌가' 등의 내용으로 된 2005. 7. 2.자 직원공고문을 붙이는 등의 처사에 대한 불만이 높던 중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를 거론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한 점(공소사실 제4항 관련)이 각 인정되고, 각 표현을 전, 후한 문맥의 흐름, 고소인 회사의비정규직은 급여와 처우에 관하여 불만이 컸고 상시적인 고용불안 속에 있었던 사정, 그 무렵 노동조합과 고소인 회사는 임금단체협상에 있으면서 서로 대립 중이었던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F이 설립되고 고소인 회사 소속 비정규직원이 그 회사로 전환된 것도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위 각 표현은 어느 정도 사실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앞서 본 사정과 그 표현의 정도,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점 등 그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아 사회상규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