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79

범죄사실 2014고단79 피고인은 2012. 2. 29.경 충남 서천군 C 자신의 집에서 평소 부동산 거래 등으로 금전 거래가 있어 자신에 대하여 신용을 가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 조카가 E인데 아모레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화장품 본사에 물건값을 날짜에 맞추어 보내주어야 하는데 급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1일 10%씩 계산하여 이틀간 사용 후, 원금과 같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의 조카가 아니고, E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급히 자금이 필요하였을 뿐, 물건값 명목으로 E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이미 은행 대출금이 4억 5천여만 원에 달하였고, 지연 이자가 1억이 넘었으며 남편 병원비로 1년에 4천여만 원, 자녀의 유학, 결혼 비용으로 6억 원 이상 지출이 있는 상황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달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자신의 채권자인 E 명의 농협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4*294, 피고인은 2014, 4, 13.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J 명의의 충남 서천군 K 임야를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충남 서천군 일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내 명의가 아닌 조카 명의 토지인데,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기로 하고 1,500만 원의 가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계약금을 조카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4. 16.경 위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장, 100만 원권 수표 5장,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1 피고인은 2013. 10. 28.경 충남 서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펜션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M에게 '내가 현재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에 있는 땅을 계약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남편이 아프고 돈이 없는데 차액을 남겨서 남편 병원비,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 4개월만 쓰고 갚아 줄 테니까 3,000 만원을 빌려 달라. 이 돈을 빌려주면 여자 1,000만 원을 포함해서 4,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땅을 계약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만 2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3. 10. 29.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인 진술서 (보충) 1. A 입출금내역, E 입출금내역 1. 거래내역 정리 메모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A 명의 우체국 0), 계좌거래내역(D 명의 국민은행 P), 압수영장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E와 전화통화) 2014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H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진 1. 차용증 사본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토지이용규제확인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용평가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토지주 Q와의 전화 통화관련, 수사보고-참고인 R과의 전화통화 2015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각서 등 사본(A) 1. 입금내역자료(A 건) 1. 영수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비록 피해자 D는 자신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주체가 피고인인지 인지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기망행위자와 금원이 지급된 계좌의 명의자가 상이한 이 사건에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그러한 부분만으로 피해자 D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S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짓말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와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 및 금전 거래 내역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S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S의 계좌에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피해자 D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S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였을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즉시 처분하지 못하거나(실제 피고인이 처분하여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상당 부분 제대로 처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곳에서 금원을 차용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D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범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해자 M에 대하여도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도 일부 금원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여 현재까지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당 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과 지속적인 금전거래관계를 맺어오던 중 단기간 내 고수익을 얻고자 1일 10% 비율의 이자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망 내용에 속아 넘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