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9. 6. 30.까지 주식회사 B 경영지원부 안전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故 C이 2016. 7. 10. 자살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 경영지원부 안전관리실 사무실 내에서, 안전관리실 소속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실 고인이 죽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미안한데 죽은 분이 어느 정도냐면 팀장이 힘들어가지고 팀장입이 돌아 갔다는데.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구안와사 있잖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입 돌아가는, 그 팀장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먼저 팀장인지 지금 팀장인지 모르겠네. 그 만두고 나는 이제 더는 못 하겠으니까 승진이고 뭐고 필요없고 그냥 내 관리하고 그만 뒀다는데, 팀장이. 그리고 일을 하면 제가 해야 됩니까. 이런 식이야. 쉽게 이야기 해서 속된말로 할 줄 아는게 영어 밖에 없고, 업무에 대한 기여는 전혀 없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입이 돌아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참고인 연락처 확인, 진술청취) 1. 고소장, 녹취록, 컴퓨터 로그기록 1. 피의자 발언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발언 중 "피해자가 적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5.경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부산 지점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5. 1.경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사람으로서 2012. 2.경부터 2013. 2.경까지 파생연계제도팀에서, 2014. 2.경부터 2015. 2.경까지 파생제도총괄팀에서 각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2014.경 파생제도총괄팀에 근무할 당시 "해외 IR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맡은 바 본인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고, 적극적인 근무자세를 보였다"는 취지의 직무수행 평가를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2012.경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하는 등 상당한 고충을 겪었다. 피해자는 2016. 6. 7.부터 무단결근하였고, 피해자의 팀원들이 연차휴가 사용을 대신 기안해 주었다. 피해자는 2016. 6. 8.경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우울신경증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사직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에게 2016. 6. 14.부터 2016. 7. 1.까지 인병휴가를 허가하였는데, 피해자는 회사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서가 아닌 '근무불가'의 상태였다. 피해자는 휴가종료 이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다가 2016. 7. 10.경 자살하였다. 한편, 망 E 팀장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근태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은 사실이 있다. 망 E는 2013.경부터 조음장애(단어를 정상적으로 또렷하게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장애) 및 무조음증(말소리를 내기 위한 성대, 혀 등 신체의 움직임이 없는 증상)을 겪었고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후에도 증상이 잔존하여 2014. 4.경부터 2016. 4.까지 인병휴직을 하였다. 망 E는 휴직 기간에도 언어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6. 10.경 사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9. 6.경까지 서울 영등포 소재 이 사건 회사 본점 경영지원부 안전관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 부산 지점에 근무하던 피해자와는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안전관리실 소속 직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다. 나. "피해자가 적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판단(= 무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참조). 앞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회사 근무내역 등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업무에 적응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회사 구성원들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피해자의 업무 적응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피해자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입이 돌아갔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판단(= 유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망 E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근태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망 E에게 주로 뇌의 손상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조음장애 또는 무조음증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허위의 사실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이 사건 회사 서울 본점에 입사하였으므로 부산 지점에 근무하는 망 E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가 2013.경부터 조음장애 등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회사 경영부이 사장 또는 인사담당상무로부터 들었다고 변소하였는데, 위 임원들은 피고인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다른 누군가(또는 사내 게시판 등)로부터 이러한 말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처 불명의 말을 들었음에도 망 E가 조음장애 등을 앓게 된 원인 및 경위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이 부분 발언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명예훼손 발언으로 인하여 딸을 먼저 보낸 피해자의 유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9. 6. 30.까지 B 경영지원부 안전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故 C이 2016. 7. 10. 자살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 경영지원부 안전관리실 사무실 내에서, 안전관리실 소속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실 고인이 죽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미안한데 죽은 분이 조직에 적응을, 적응을 잘하면 돌아가셨겠냐. 그렇게 부적응 직원이야, 부적응, 부적응 직원인데."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회사에 적응을 하지 못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쟁점에 대한 판단 제2의 가.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자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