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5, 01:20 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8 세무서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GS3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11. 25, 01:14 경 위 '1'항과 같이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이 사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차로의 연석을 충격하고 멈추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 차량이 역주행한 상태로 멈춰있다. 졸음운전 같다. 운전자는 이 사건 차량에 타고 있고 시동도 걸려있다. 승용차 흰색'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은 안산단원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이하 'G'이라 한다), 순경 H(이하 'H'이라 한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사실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의 음주사실 확인 및 이 사건 차량 이동을 위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쪽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마침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우측 앞쪽에 서 있던 H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차량 운전석 창문에 팔을 넣고 있던 G을 약 10m 이상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경찰관의 교통단속을 피하여 도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우측 앞을 막고 있고 있던 안산단원경찰서 소유인 I 아반떼 순찰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위 순찰차의 앞 범퍼와 좌측 앞 펜더를 수리비 합계 689,628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8 세무서사거리를 E병원 방면에서 올림픽기념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J(J, 나이지리아 국적 48세 남자, 이하 'J'라고 한다)가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L, 나이지리아 국적 38세 여자, 이하 'L'이라 한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M(M, 나이지리아 국적 48세 남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관련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 휴대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2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6개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 사이 : 징역 1년 6개월 ~ 4년 1개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개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4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45%에 이르는 만취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이를 단속하려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후 추가 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는 합의를 하여 피해 경관들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J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도 보험회사를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