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09

범 죄 사 실 2022고단3652 피고인은 2022. 5. 31. 18:58경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3길 1에 있는 풍남문 광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손으로 C의 몸 부위를 1회 때렸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로 C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709 피고인은 2022. 5. 4. 08:5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에 있는 수원시 권선구청 1층 현관 앞에서 권선구청 공무원의 전기오토바이 등록업무 처리에 대해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항의하던 중 ‘민원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장소를 이동하여 대화를 나눌 것을 요청받게 되자 화가 나, 경장 E에게 “씨발! 넌 주둥이 닥쳐라!”라는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고, 이에 경장 E이 반말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경장 E의 왼쪽 목 부위와 가슴부위를 각 1회씩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335 1. 2022. 4. 2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8. 01: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위 주점의 음식이 맛없다는 이유로 직원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갑자기 큰 소리로 ‘음식 맛이 쓰레기 같다, 당뇨 환자 오면 주겠다, 손님이 왕이다, 씨발’이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소란을 피우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임의로 동영상 촬영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5. 15. 절도 피고인은 2022. 5. 15. 14: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모텔 L호에서, 위 모텔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운 2개, 시가 4만원 상당의 샤워기 헤드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5. 22. 상해 피고인은 2022. 5. 22. 22:3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O(남, 38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타인에 의한 물림 상해를 가하였다. 4. 2022. 5. 26. 점유이탈물횡령 등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26. 16: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9 매산119안전센터 앞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Q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2. 5. 26. 20: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S식당에서, 탕수육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식사를제공받고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7. 01:1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 등의 합계 120,5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28. 21:4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음식점에서, 합계 9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분실신고가 되어있음을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않아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22. 5. 28. 상해 피고인은 2022. 5. 28. 17: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Z건물 AA 2층에서, 좁은 통로에서 사람들이 손을 잡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인 O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O에게 ‘다 죽여버린다. 뭘 쳐다봐!’라고 큰 소리를 치며 달려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으로 그곳에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AB(남, 19세)로부터 양손을 잡히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 부위 물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2022. 5. 29. 폭행 피고인은 2022. 5. 29. 04: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C에 있는 AD 주점 앞에서, 담배꽁초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신문지를 모아 불을 붙이고, 피해자 AE(남, 20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뭘 쳐다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F(남, 18세)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받자 재차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7. 2022. 6. 4.자 절도 등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6. 4. 20: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Y 식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야외 테이블 의자에 있던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 1개, 삼성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현대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 등이 든 파우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2. 6. 4. 23:2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편의점에서, 음료 등 합계 252,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4. 23:3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편의점에서, 담배 등 합계 1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36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8. 2022. 6.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5. 23: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N 아파트 AO호에 있는 배우자 AP의 주거지에서, AP의 ‘이혼 소송 예정인 남편이 술을 마신 채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AQ파출소 소속 경장 AR, 경위 AS가 위 AP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갑자기 AP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가가 위협하고, 위 AR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AR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주먹을 위 AR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9. 2022. 6. 25.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6. 25. 00:4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17 교동사거리에서, 피해자 AT(남, 47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화성 택시이니 수원 택시를 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승차거부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그 앞에 서서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로를 옮겨 그곳을 떠나려던 피해자로부터 ‘비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와 열린 운전석 쪽 창문 밖으로 비키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던 피해자의 왼팔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10. 2022. 6. 2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5. 02:1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U 앞에서, 그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AV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좌, 우측 문 부분을 주변에 있던 시멘트 조각을 이용해 긁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1. 2022.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5. 02: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W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3 생략) EM-1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417 피고인은 화성시 AY 소재 중학교에 과학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AZ(남, 14세)은 위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오전경 피해아동이 속한 반에서 과학 수업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수업 후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느냐?’는 취지로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과 언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피해아동을 교무실로 불러, 발로 피해아동의 정강이를 차고, 피해아동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아동을 향해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가만히 있자, 피해아동의 팔을 잡고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BB, BC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3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 및 CD 제작 관련) 2022고단5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BD, AR, AF, O, AT,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P, AE, BE, BF, P, AG, AI, AL,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 수치 1. 진단서 1. 각 영수증 1. CCTV 영상(순번 74번)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등, CCTV 캡쳐 등, 각 피해 부위 사진 등, CCTV 영상 분석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분석, 사건 영상 캡쳐, 결제 문자내역 및 현장사진, S식당 현장사진․V편의점 및 Y식당 CCTV 주요 장면 캡쳐 사진 등,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사건사진기록(절도, 여신, 사기 CCTV), 사건사진기록(범행장면 등 CCTV)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BG 전화통화) 2022고단5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와 피해 규모, 피해자의 수 등에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이성을 잃고 수십 회에 걸쳐 판시와 같은 여러 범죄를 마구잡이로 저지르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의 지위에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화를 억누르지 못한 채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까지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기간제교사로 재직 중 해고되고 아내로부터도 이혼 통보를 받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던 중 자포자기 심정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개별적인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