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22:1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의지하차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통합사건검색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4:35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석수체육공원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00: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01경부터 01:17경까지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5. 00: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 2011년 음주운전 등, 201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년의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여 책임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0: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3:40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정황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 과 함께 위 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8. 7. 15:40경 위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1 위 주차장 관리인인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노점상 영업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포터 차량의 앞바퀴에 집게 모양의 자물쇠를 채워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8. 7. 23:00경 위 E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노점상 영업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제네시스 차량, 피해자 J소유의 K 포터 차량, 피해자 F 소유의 L 스타렉스 차량의 각 앞바퀴에 집게 모양의 자물쇠를 각각 채워 피해자들의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용한 영업을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차량에 자물쇠를 채워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주차장 내에서 영업행위를 계속하자 피고인들이 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3: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E 교차로를 칠곡 IC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G(60세) 운전의 H니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니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1 소유의 위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277,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블랙박스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차적조회 등),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84

범죄사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경 형제지간인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던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3. 위 치킨 판매점에서 피해자들에게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서울지역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충북 청주 등지에서도 확대하여 운영하려고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작정이었으므로 방과 후 학교수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5. 13․경 학교장 골프접대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F)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38,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경 서울 강동구 일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방과 후 수업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출 1,000만 원당 70만 원 가량의 이익이 예상되므로 금원을 빌려주면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후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작정이었으므로 방과 후 학교수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제1항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각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 B, C과는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확정적 편취 범의로 3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가량의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와는 합의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 G의 피해 1억 6,500만 원 중 거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용 화물차의 번호판을 구입해 주기로 약정한 후, 번호판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8. 10. 2.경 1,000만 원, 2018. 10. 5.경 400만 원, 2018. 10. 중순경 1,000만 원, 2018. 10. 하순경 200만 원,2019. 1. 중순경 150만 원, 합계 2,75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150만 원을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1.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광산로 5-1에 있는 송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관련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9. 26. 13:0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기관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본 점, 1995년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할 당시 대출이 가능한 상태였다. -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만으로는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www.w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 [관련 법령과 개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인정 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B은행 직원 C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방법으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 1,000만 원을 자신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계좌로 변제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1,0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후 대출이 되지 않아 문의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다시 대출이 승인되려면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 [대가관계가 인정 여부] 피고인은 당시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객관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대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를 넘긴 것이 아니라,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하였음에도) 대출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으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이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대출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허위의 거래실적이 없으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판ㅈ참조).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2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일행 D이 위 주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로 피해자 E(50세)과 그 일행 사이에 다툼이 있던 중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관련사진 사본 1. 일반진단서(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들이 모두 술에 취한 채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일행 D의 폭행을 말리다가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인 B, 대출브로커 일명 C와 공모하여, B이 실제 피고인의 남편인 D 소유의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3.경 피고인의 남편 D을 임대인, B을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B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실사를 나오자 실제로 B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B은 2016. 4. 4.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부천시청역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I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 B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대출브로커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B의 각 법정진술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협조의뢰(전입세대 열람자료 등 요청), 수사보고(B의 허위 임대차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전세금 사기 관련 대출신청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B 전세대출금 1억 원 사용처 추적결과 보고)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대출금을 반환하였을 뿐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길을 가던 도중 광고 전단지를 보고 대출이 있더라도 집의 전세를 알선해 줄 수 있다는 업자들과 통화하였고 그 후 알선업자들이 지정하는 임차인 B을 만나 바로 근처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처음 보았고 대출브로커인 M 등으로부터 약속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고 나오면 된다고 들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실제로 거주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사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현황을 살펴보지 않은 채 임대인을 대리한 피고인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피고인과 B 사이에 통상적인 임대차계약 전후에 있을 수 있는 임차주택의 사용과 관련한 주의, 당부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4. 8. 대출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계좌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브로커 일당인 남자 2명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1억 원을 수령한 후 곧바로 남자들에게 1억 원을 수표 등으로 반환하면서 남자들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남자들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을 듣고 대출금을 돌려주면서 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남자들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에게 전세계약이 해지되었다라는 말을 하거나 전세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대출금 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의 임차인인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1,500만 원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4.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육군 1군단 1공병여단 109 공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부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7.부터 2018. 12.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1월 임금 3,725,390원, 2018. 2월 임금 3,880,650원, 2018. 3월 임금 3,725,390원, 2018. 4월 임금 3,725,390원, 2018. 5월 임금 3,725,390원, 2018. 6월 임금 3,725,390원, 2018. 7월 임금 3,725,390원 합계 26,232,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7.부터 2018. 12.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1,714,563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과천시 별양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가해 및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높고 사고로 이어진 점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여 있었던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서울에서 과천까지 차를 몰고 귀가하려고 하였던 바 그 범의가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깊이 반성하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5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주영선(공판) 판결선고 2019.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B'라는 배달업체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5. 27.경 C(SNS)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아이디 :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1층에 있는 F 매탄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성남지 번지불상 주택의 우편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말 01:00경 수원시 권선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일부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G 명의 H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1회 매수 및 투약에 그친 점 등 참작 판사 김두홍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20: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4.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04:1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1. 피의자가 도로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79%)가 그다지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거리(400m)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2:16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 앞 도로를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사사거리 방면에서 E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티볼리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8세)을 위 티볼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19. 9. 11. 00:13경 춘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야간이어서 피고인으로서도 전방시야가 주간에 비해 비교적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약 8,000만 원 이상 유족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 또한 개인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2세)의 배우자가 피고인 운영의 제과점에서 일하면서 금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면서 평소 피해자와 다툼을 벌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5. 11: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일명 커터칼, 총 길이 16cm, 칼날 길이 약 2cm)을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너네 아줌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커터칼 사진 / 참고인 D 통화내용 녹취록 등 첨부 / 칼날 길이에 대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매우 많으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커터칼이 매우 낡아서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3:2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천막 재질인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찢고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에 걸려 있는 카라비너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미화 1달러,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두부, 소시지, 김치 등 식재료 5,000원 상당을 꺼내어 종이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심야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천막 재질의 출입문을 찢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 운영의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음식물을 꺼내서 나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뇌경색으로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피해 금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00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수입, 소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 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C호에서 D(D)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1점을 판매 등 양도를 위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0.부터 2018.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 4,891점(정품시가 5,509,400,000원)을 판매, 소지 및 이를 위하여 국내 수입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입할 때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D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80점의 상품을 중국에 있는 불상의 업체로부터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 및 친인척 명의를 이용하여 EMS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여 수입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인 E 명의 은행 계좌(G)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명의 은행 계좌로 총 246회에 걸쳐 합계 22,513,000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칙물품 감정 의뢰, 감정의견서, 상표권등록원부 사본, 감정서 1. 피의자 명의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기록 캡쳐물, H 메시지 내용 1. 고발서, 압수물품 보관증 1. 수사보고(범칙물품 수량 등 파악), 수사보고(중요 압수물 분석 보고), 수사보고(EMS 국제우편물 수취내역 확인), EMS 국제우편배송내역 및 국제우편물 배송조회 출력물, 수사보고(판매내역 자료 확보 등), H 및 I 판매내역 자료, 각 수사보고(위조상품의 진정시가 확인), 각 위조상품별 진정시가 자료, 수사보고(판매대금 여수계좌 거래내역 확보), 각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판매내역 자료 추가 확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판매내역, 수사보고(위조 법조별 범칙물품 특정), 각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핸드폰 포렌식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취득한 위조상품과 관련한 수입신고서 등 첨부), 피의자가 사용한 H 메시지, 수입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행기간, 침해물품의 종류 및 수량,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