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구글'을 통해 필로폰 관련 은어를 입력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는 불상의 사이트를 찾아낸 다음 그 사이트에 댓글 형태로 필로폰 구매의사를 기재하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그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9.경 경주시 C 소재 'D모텔'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만 한다)에 있는 위 필로폰 판매업자가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25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3. 6. 28. 20:30경 위 필로폰 판매업자가 인천시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시켜 인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경주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의 운전기사를 통해 보낸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g을 위 운전기사로부터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1. 20:30경 경주시 C 소재 'D모텔' 406호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g씩을 나누어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그 중 1회용 주사기 한 개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고, 계속하여 2시간 정도 지나서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이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3. 6. 28.경 경주시 C 소재 'D모텔'에서 필로폰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0g을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업자가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중 1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필로폰 판매업자로 하여금 구두 1켤레의 밑바닥을 뜯어내고 그 안에 필로폰 약 10.2g을 비닐봉지 9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밀봉하여 중국 광둥성 심천시에서 위 구두를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게 하여, 위 화물이 2013. 7. 2. 00:20경 중국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캐세이패시픽 항공(CX) 412편 비행기에 실려 같은 날 05:4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0.2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홍콩발 국제특송화물이용 메트암페타민 10.2g 적발보고, 수사보고서(필로폰 밀수 송금 확인 관련) 1. 분석결과회보서,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이 수입되는 줄 몰랐다고 그 범의를 부인하며 범죄의 성립을 다투는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조사받을 당시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이 수사관으로부터 '중국에서 온 줄 알았건 몰랐건 간에 어차피 집행유예로 나갈 테니 그냥 맞다고 하라'고 종용당하자 '수사관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 진술한 것으로 진술에 임의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에서와 같이 검찰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자백을 종용하는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과 내용,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고, 검찰 수사관들이 중국에서 발송된 국제특송화물 속에 숨겨진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배달하는 것처럼 가져가 이를 받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조사를 받아 자백하였는바,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나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자백 외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필로폰 수입의 고의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판시 각 증거들과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제1항 필로폰 매수 범행을 저지를 당시 '중국에 있다'는 필로폰 공급자로부터 국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했고 그와 같은 전화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고 있다가 판시 제2항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공급자와 같은 국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점, 피고인이 검찰 제2회 조사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중국에서 필로폰이 온 것인지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하기 시작했으나 단순히 부인하였을 뿐 구체적인 경위나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지 않은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판매업자가 중국에서 물건을 보내온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전과 마찬가지로 '고속버스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만 했으며, 알려 준 송금 계좌가 국내은행인 국민은행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필로폰을 보낼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하였으나, 위 의 내용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필로폰 수입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이번에는 택배로 간다고 주소 불러달라고 해서 주소를 불러줬다'고 기재한 것과 모순되고, 위 및 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공급받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기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기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기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다. 다수 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나아가 수입하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매수와 각 투약 부분은 자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소량이고 전부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마약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