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4:50경 포항시에서 출발하여 B로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 C 좌석에 앉아있던 중 D(여, 48세) 등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버스 내 CCTV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목격자인 피해 여성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종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05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7. 20: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0세)의 휴대전화에 ‘또 누구하고 있는데 아줌마’, 같은 날 20:36경 ‘말 좆가치 하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감금미수 피고인은 2020. 5. 18. 17:2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업무를 보는 현장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인 D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고인의승용차 쪽으로 약 10m 정도를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신발을 벗긴 후 피해자의 등을 뒤에서 밀쳐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차량 쪽으로 끌고 온 후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 안으로 밀어 넣었으나,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5. 20. 09: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OO카페 부근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뛰어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따라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 중 폭행죄는 양형기준상 폭행범죄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특별양형인자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감금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각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3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25. 22:0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독서실 건물 옥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건물 오피스텔 창문 틈으로 보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건물 창문 틈으로 보이는 상의 또는 하의를 탈의한 상태의 피해자들의 신체, 지하철에 서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또는 허벅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 19. 02:07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건물 2층 남녀공용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D(가명, 여, 20세)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8. 8. 8. 20:59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 17, 20, 44, 45, 46번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용변 칸 안까지 각각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사진 CD 첨부), 수사보고(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범죄일람표 CD 첨부 보고), 수사보고(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범행 관련 일시 등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46번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불법 촬영 등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되기 이전의 오래 전의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는 등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 당시 이 사건과 유사하게 불법으로 카메라 촬영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후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점, 그 후 계속된 피고인의 범행은 치료가 중단되면서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시설 내의 처벌보다는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치료가 더 필요하고 실효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다시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상담, 약물,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 촬영 범행의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화면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영상물도 적지 않은 점,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고 이 피해자들이 만 20세의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수사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4. 20:0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서 북구 관음동으로 이동하는(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B 간의 관계에 개입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진짜 마, 모가지를 성그러뿌까, 사람보고 까부세요, 대구 시내 살기 싫나, 니 죽일라고"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1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21:40경 용인시 수지구 B 1층 ‘C’ 내에서 피해자 D(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섭섭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750ml)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G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수단,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989년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 1회 선고받은 이후에 약 3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3: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에 있는 광화문역 8번 출구 지상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에서 개최된 집회와 관련하여 출동한 노원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인 C가 자신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였다고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C에게 “씨발새끼들이 왜 나한테 삿대질이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C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이 사건 죄명 적용이 타당한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집회 현장에서 근무 중인 피해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삿대질을 한다고 오인하여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경찰관의 목 부위를 한 차례 가격하였는바,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17: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삼겹살을 먹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목을 자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목격자 상대 내사,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1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미국, 남, 4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0. 7. 21: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비닐봉지 50원의 환불문제로 편의점 업주에게 항의하고 있었다. 뒤에서 줄을 서고 계산을 기다리고 있던 E가 “환불해준다면 그냥 계산하면 안 되는 것이냐?” 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E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다. E가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해자를 부르며 나가자, 피고인은 “누가 니 남자친구냐?”고 말하며 따라 나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들이대고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남, 29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자신과 B의 몸싸움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목격자 수사) 1. 내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수사) 1.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23:00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입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술을 반입하여 마셨고 2020. 1. 1. 02:40경 피해자로부터 “새벽 3시에 영업을 종료하니 정리하고 나가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20. 1. 1. 03:0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00경까지 PC방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14: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재개발 구역의 관리소장으로 그곳에 있는 공가에서 유리창문 등을 가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좌측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서(순번 6), 수사보고서(순번 8, 9, 12,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02:5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서, 피해자 C이 택배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의 시동을 건 상태로 정차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화물차의 운전석에 들어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차량 어라운드뷰 영상 분석),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20. 6. 2. 퇴거불응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2020. 6. 10.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후 곧바로 차량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환청 증상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잘 따르고 있는 점, 향후 치료를 잘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4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0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4.경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같은 날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입국 시부터 2021. 8. 7. 12:00경까지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5. 13:30경 자가격리 장소인 아산시 B, C호에서 이탈하여 아산시 D에 있는 편의점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위반 경위 및 정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사정 등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9: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를 동명사거리 쪽에서 팔공산 쪽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IG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97,2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피의차량 방범용 CCTV 통과장면,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목격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10:18경 대구 B에 있는 C구청 현관 앞에서 ‘D’ 재개발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건물이 강제 철거된 문제 등으로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청사 관리 및 방호 업무를 하는 C구청 소속 공무원 E와 언쟁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내가 왜 어떻게 여기서 1인 시위를 하는지 전체적으로 설명하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머니에 있던 드링크 병을 꺼내 깨뜨린 후 그 유리 파편을 손에 들고 ‘내가 이걸로 긋고 죽으면 되나, 죽을 때까지 해보자’라고 소리쳐 협박하고, 팔꿈치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E의 청사 관리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밀쳐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0. 18. 22:2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23세)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E(21세)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들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 F(24세)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부 1. 문서제출명령 회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의 범행은 단순 폭행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동기 내지 경위, 폭행의 과정, 폭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피고인의 폭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5:05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위 소주병을 피해자가 서있는 곳 바닥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진술 청취) 1. 피해부위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위험성,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의존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지하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7.경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2021. 2. 8. 00:00부터 2021. 2. 14. 24:00까지 단란주점, 유흥주점, 감성주점 등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0. 22:3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D, E, F, G 등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는 등으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E,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 C) 1. 감염병 예방법 위반 적발 보고 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52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파력이 매우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유흥주점 ‘C’의 실장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2021. 5. 3.부터 2021. 5. 23.까지 관할 지역에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7. 22:30경부터 2021. 5. 8. 02:15경까지 위 ‘C’에, D 등 손님 3명을 출입시킨 후 양주 골든블루 4병 등을 제공하여 인천 미추홀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리두기 관련 공문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23:40경 춘천시 B, C 나이트클럽 내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D(남, 28세)과 일행이 술에 취해 피고인을 몸으로 밀친 것이 시비되어 클럽 밖 복도로 나가 서로 몸싸움 등 실랑이를 하게 되자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잡거나 밀친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몸을 밀쳤을 뿐인데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 내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 격투 내지 적극적인 반격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변호인이 범죄의 성립 여부를 법률적인 측면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는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해행위로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안군 흑산면선적 낚시어선 B(9.77톤)의 소유자 및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04:00경 신안군 압해면 송공항 선착장에서 피해자 C을 비롯한 낚시승객 등 22명을 위 낚시어선에 태우고 이동하여 같은 날 11:50경 신안군 흑산면 인근 해상에 있는 낚시를 할 장소에 도착하였다. 이러한 경우 승객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선장인 피고인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낚시 전 승객들에게 너울성 파도 등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박이 이동하거나 선박을 급가속시킬 때에는 사전에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승객들로 하여금 낚시 조업을 중단시킨 후 선실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낚시 전 승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사전에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않아 승객들이 선실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은 채 선수 갑판 위에 있는 상태에서, 파고가 높은 파도가 위 어선을 세게 치고 있음에도 어선의 속력을 급격히 높여 운항한 업무상 과실로, 위 낚시어선의 선수가 갑자기 높이 치솟은 후 하강하는 과정에서 위 어선에 승선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남, 70세), 피해자 D(남, 61세), 피해자 E(남, 40세), 피해자 F(남, 45세)를 선수 갑판 바닥에 세게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H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B 항적확인에 대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C 작성한 사건현장 도면, 피해자 F가 작성한 사건현장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승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선박 이동 과정에서도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승객들로 하여금 선실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동을 하지 않은 채 선수 갑판에 그대로 있다가 때마침 너울성 파도에 의해 선수가 높이 치솟은 후 하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 4명은 모두, 피고인이 출항 전 승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낚시 지점을 이동할 무렵 안전한 장소에 있으라는 등 안내방송을 한 사실이 없으며, 낚시 지점을 이동할 때 급가속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함께 승선하였던 다른 승객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낚시 지점을 이동할 무렵 기적을 울리고 선실로 들어가라는 안내방송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기적을 울리는 것은 배가 이동하니 낚시대를 걷으라는 의미였을 것으로 추측될 뿐(증거기록 15쪽) 승객들에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승객들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선수에 있던 사람들이어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승객들도 무방비한 상태에서 넘어지는 등 피해를 입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연히 배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피해자 C, D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1: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향해 가고 있는 경의중앙선 지하철 전동차에서, 휴대폰 소리를 크게 하고 주변을 시끄럽게 하여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 등 승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승강장에서 하차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가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케이블 절단 가위(날 길이 8cm, 총 길이 20cm)를 꺼내어 손에 쥐고 전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케이블 절단 가위) 1. 수사보고(CCTV영상 확보 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휴대폰 촬영영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과 주식회사 C에서 함께 일하던 직장동료로 피해자는 2016년경부터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2020년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0. 21:14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위 회사 수리창고 앞에서 퇴사 이후 오랜만에 찾아온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수일 전 공사현장에서 일으킨 펌프카 전도사고에 대해 들었다고 하면서 “너는 펌프카도 오래 했으면서 기계조작도 제대로 못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1m)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관련 사진(현장, 폭행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서(112신고 출동 경위 및 현장 상황 등 / E CCTV 녹화영상발췌), 사건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내리쳤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