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1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소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현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개(증 제1호) 및 피해아동 관련 전체 물리이미지(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주)B에 소속된 독서토론 방문교사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독서토론을 배우는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7. 10:35경 공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1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독서토론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과 목 아래의 가슴 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23명의 피해자들의 입술과 가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7. 26. 21:18경 세종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여, 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독서토론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껴, 피해자를 칭찬하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으며 만져 추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A(AB 모친) 미출석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C, AB, AD의 추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3개 이상의 다수범으로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므로, 그 형량범위는 징역 6년 ~ 16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9년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년)이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학습지 강사라는 지위에서 수업 중에 학생인 어린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촬영하고, 또 수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세용 판사 이지웅 판사 유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