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94

공소사실 피고인은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소개자 E를 통해 피해자 B이 식품사업을 하는데 거액의 자금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 영등포구 F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랜기간 금융업계에 종사하였고, G 고위층 등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당신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내가 아는 G 관계자 등을 통하여 로비를 하여 G에서 정책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로비자금을 먼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 관계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정책자금 2,00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7. 서울 영등포구 H호텔 2층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같은 해 6. 2. 서울 강남구 I빌딩 1층 커피숍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추진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사업자금을 G으로부터 대출받아 주고, 경남 하동에서 추진하는 K에 ㈜L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추진 비용으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G 고위층 관계자들에게 로비하여 G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말한 적 없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귀농촌 조성 및 식품사업을 위해 E의 소개로 2017. 2. 10. 피고인과, 피고인은 자금조달, 금융상담, 금융주선 등의 업무를 하고,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의 규모는 2,000억 원으로 하되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융자문수수료로 조달금액의 2%(부가세별도)를 조달금액의 최초인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7. 3. 2.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J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피해자 및 E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해자는 J의 대표이사로서 2017. 5.경 M 및 N단체 고창군지부장 O와 J 조성사업을 위하여 피해자는 설비, 기술,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고창군은 관련 행정절차에 협조하며, N단체 고창군 지부는 자금지원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금융자문계약 체결 후인 2017. 2. 15.부터 2017. 6. 2.까지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나, 위 사업은 2017. 8.경 중단되었다. 2)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G 관계자에게 로비를 하여 정책자금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거나, 로비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0억 원 전액을 G 정책자금으로 20년 상환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받아 주겠다고 하였고, 금융자문계약 체결 후 갑자기 집안 조카이면서 P와 G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하여 2017. 2. 15. 및 2017. 3. 7. 각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 이후 2017. 3.경에는 피고인이 대출 이야기를 하였으나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무이자 정책자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였고 이때부터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의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7. 5. 30.경 로비가 끝났다면서 확정적으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2017. 6. 2. 추가로 2,000만 원을 주었다. E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저리이고 상환기간이 장기인 G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여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G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주려고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금융자문계약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성공시 수수료로 대출금액의 2%를 지급받기로 했을 뿐이고, 별도로 업무추진비, 경비 또는 급여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지는 않았으며,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 계약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고, 지급과정에서 2017. 2. 15. 및 2017. 3. 7.에는 소개자인 E과 동행하고, 지급 전 현금 사진을 촬영하여 놓았으며, 별도로 영수증도 받지 않아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로비자금(‘로비자금’은 사전적으로 권력자들에게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G 관계자도 만나고 업무처리도 해야 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피해자에게 전달해달라고 했고, ‘로비자금’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으나, 자신이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전달하였으며, 다만 P나 특정인에게 로비하겠다고 한 적은 없고, 2,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무이자로 20년 상환조건으로 대출받아 주겠다고 말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 체결 후 피해자측의 Q, R 등은 피고인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업무협의를 하였는데, R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G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주겠다는 말은 들었으나, 구체적인 금액이나 대출조건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G 고창군 지부장인 O의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4. 19. G 고창군 지부장인 O에게 ‘J 사업자금 조달 방법 검토’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 및방문 등의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정책자금 및 일반 대출 상담을 하였으며, 그 결과 G 정책자금 대출은 최대 50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고, 2017. 5.경 앞서 본 바와 같이 N단체 고창군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R의 소개로 파주 소재 ㈜S을 소개받는 등 위 정책자금으로 T사업을 하려고 준비하였고, Q이 2017. 7. 21. 피고인에게 보낸 J T 사업검토라는 문서에는 5년 거치 15년 상환(이자는 1%) 조건으로 50억 원의 정책자금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상환기간 20년에 무이자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지 상식적으로 매우 의문이고, 피고인은 1981년경부터 금융기관에서 일해 온 사람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인맥을 자랑하거나 과장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책자금 대출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도 의문이며,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였더라도, 경남 하동시에서 K 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하는 등 사업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도 2017. 10. 26.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에서 ‘N단체로부터 1,200억 원의 대출 및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의 J 사업자금을 대출을 위한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 U로부터 2017. 4. 19. 이메일로 K 사업계획서를 받고 K에 미국 회사인 주식회사 L를 유치하기 위해 L 회장 등이 2017. 5. 18. V를 방문해서 설명회를 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는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