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0:3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노상을 어내 미고개 방면에서 일신 건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위 화물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고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브레이크등 점등 장면 확인 보고)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씨씨티비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내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도로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범죄는 자칫 더 큰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범행동기 및 죄질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15: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수통신 앞길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못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12. 4.경 광주시 중앙로154번길 15-47에 있는 이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호텔에서 3억 원 규모의 페인트 공사를 하청받아 진행할 예정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의 지분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중국 길림성에서 3억 원 규모의 페인트 공사를 하청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의 지분을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8.경 중국행 항공요금 명목으로 477,000원을 D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49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이체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골재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미납 세금이 2,700만 원 있는데, 이 세금을 내고 나면 대출이 가능하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세금을 납부하고, 자재 외상값도 갚은 후 대출을 받아 3개월 안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의사여서 미납 세금을 납부하고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향후 얻게 될 수익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4. 현금 900만 원을, 같은 달 5. 현금 6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D, E의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금 이체내역서, 피의자 인터넷 도박 사용금원 일람표, 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양형인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7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경원(기소), 지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각목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1. 18:3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축사 앞 공터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53세)과 청도싸움소의 소유권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70cm, 가로 7cm, 세로 3cm)을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각목을 왼손에 들고 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향하여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각목을 든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거짓말탐지기 조사 이후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먼저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칼을 든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고, 여기에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5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존속인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싸움소에 관한 다툼이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경력,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7.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소재 수원세무서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B가 D로부터 274,320,000원, E로부터 98,97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가 D, E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D로부터 합계 1,923,16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법정형이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58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26. 16:5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5호선 객실 안에서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8, 16:32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당산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2호선 객실 안에서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7, 23:11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5호선 객실 안에서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30. 07:37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왕십리역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5호선 객실 안에서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30. 13:47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부근 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맞은 편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4. 07:14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5호선 객실 안에서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5, 9. 14:02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승강장에서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총 7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된 사진의 대부분이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노출된 다리부분으로서 그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음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0:48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저녁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QM3 승용차를 약 5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 장소 및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경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되는 자금을 인출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에 있는 농협은행 화곡중앙지점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C, D,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피해자 D이 입금한 5,000만 원, 이 입금한 2,500만 원, C이 입금한 2,200만 원 등 합계금 9,700만 원을 순차적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은행에서 출금하는 장면(증거목록 순번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주범들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받았다는 부탁(세금 감면 때문에 그러니 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인출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증거기록 제2권 제750쪽)의 내용 자체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까지 촬영하거나(증거기록 제2권 제750쪽), 돈을 인출하여 건네받을 때까지 보관하다가 돌려주겠다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까지 요구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751쪽) 대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요구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처음 부탁을 한 사람,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촬영한 사람 및 휴대전화를 요구한 사람은 2015. 3. 22.부터 하루에 한 명씩 장소를 달리하여 피고인이 만난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돈을 찾을 때 은행 직원이 사용처를 물어보면 전세금 잔금, 중고차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으로 찾는 것이라고 말하라는 취지의 지시까지 들은 점(증거기록 제2권 제751, 752, 753쪽),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9,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 세 번의 인출 장소는 모두 다른 곳이었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단순히 세금 문제로 예금계좌를 빌려 인출을 하는 것이라면 굳이 장소를 옮겨가며 돈을 인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와 같이 세 번에 나누어 돈을 찾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에도 성명불상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질문까지 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754, 756쪽)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주범들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경 동탄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양도대금 250만 원을 지급받고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C)의 접근매체인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서, 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9. 3. 11. 징병검사결과 2급 현영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후, 전신에 문신을 하면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9. 10.경부터 2011. 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불상의 문신시술소 등지에서 양쪽 팔, 양쪽 다리, 가슴, 등, 배에 천수관음, 용, 잉어 등 문신을 하여 2014. 11. 10. 재징병검사를 받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 이하 불상에 있는 지인의 집 부근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음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3:24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소재 와룡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원룸 주차장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른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운전면호조회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정보 및 약실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6:00경 대구 북구 E 소재 IO 뒤편 경매장에 피해자 P(38세)가 놓아둔 시가 3만 원 상당의 긴특고구마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본건 범죄인지 경위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3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8.29.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에 있는 조이너스 옆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성자동차서비스점 쪽에서 부성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SM518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000,000원이 들도록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8.29 20:55 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신횟집 쪽에서 대청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제 1항 기재 C이 자신을 추격하여 오고 있는지를 백미러를 통하여 확인하며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정면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전방으로 밀린 위 베르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56세)가 운전하는 H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전방으로 밀린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I가 운전하는 J 코란도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9. 20:35 경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물탕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5 경 같은 면 대칭리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2차 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5. 14:00경 광주 광산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약 5분간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18: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약 5분간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8, 18: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수차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57

범죄사실 1.무면허운전 - 2017고단2478 피고인은 2017. 3. 20. 21: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 덕진구 우아동2가 아중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 2017고단2257 피고인은 2017. 5. 7. 15:50경 광주 북구 삼각산길 49-43에 있는 광주교도소 D에서 피해자 E(17세)이 물품 구매용지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을 비꼬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차적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소견서의 기재 1. 채증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100km나 되고, 미결구금 중 상해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07:50 경 경남 고성군 B빌라 앞 골목길에서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C(14세, 여)의 가슴을 보고 욕정을 품어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걸음 똑바로 걸어라 니는 다른 애들보다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반항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MALA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9월wwwwww.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것이어서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PCL-R) 결과 총점 15점으로 각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1고단14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0.5.31. 전주시 덕진구 B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주시 완산구 D상가 3층 E프연습장을 임차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다. 회원이 40명이기 때문에 최소 월 2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다. 1년간 운영해 보고 상황이 안 좋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으니 임대차기간 2010. 5. 말부터 2011. 5. 말까지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계약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물주에게 월세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0. 4.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전대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받아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전주점에서 '골프채를 맡기면 골프연습장 회원에게 골프채를 팔아주겠다'고 말하여 시가 424만 원 상당의 골프채 2세트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그때쯤 I 등 2명에게 위 골프채 2세트를 360만 원에 판매한 후 16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200만 원을 다른 사람과의 합의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인증서,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통보서, 임대차계약서, 시설물양도, 양수계약서, 미납 제세공과금 납입독촉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다액이라고 보기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