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피고인은 2020. 2. 1. 03:00경 대전 중구 태평동 272-5, 계룡육교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짱을 끼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뺨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택시 및 폭행부위 사진, 녹음파일 CD 1. 내사보고(녹음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그 당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리거나 깨문 다음 허벅지와 성기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직후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손찌검을 하다가 볼을 깨물었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려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과 실랑이를 하였다. 그 후 택시요금을 받기 위해 편의점 주변을 배회하는 피고인을 따라다니다가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등을 만졌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다음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채 경찰서에 도착하여 피해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행 직전의 언행과 범행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로 인한 피해자의 대응 등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택시비를 주지 않아서 나빴다. 잘못했다. 잠수 타겠다.’라고 말하면서 무언가를 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나빠? 오빠가 혼내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한 차례 한숨을 쉰 다음 다시 피고인에게 ‘지금 내 허벅지 만지고 있지? 방금 나 껴안고 있지? 아까는 나 깨물었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응. 그럼 내가 잘못했어? 만약에 오빠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만할게. 미안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에게 ‘택시비 안 주고 1시간 넘게 차에서 내렸다가 편의점에 갔다 온다고 하고 오는 내내 깨물고 싸대기 때리고 하지 않았냐’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시인하는 취지로 ‘네’라고 답하였다.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택시비를 가지고 있냐’고 묻자 피고인은 ‘죄송합니다.’라고 하더니 차량 문을 열고 다시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였다. 위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변명처럼 술에 취해서 무의식적으로 대답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위 대화내용과 그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