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G, H, I(별건 기소되어 판결 확정), J, K 등과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권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부정대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D 및 L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부산 사하구 M아파트 104동 102호의 소유자인 N 의 처로서 부정대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제공한자,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전세자금 부정대출의 허위 임차인, L은 위 H가 전세금 부정대출을 위한 허위 임차인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 H에게 소개한 자로서, 피고인들 및 L은 위 부정대출에 가담하는 대가로 H 등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남편 N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 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N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뒤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4. 6.경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와 피고인D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임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자, 2014. 6.경 J, L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충무동지점에서 위 서류를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L, H,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경 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H, I 등과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으로서 대출을 신청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전세자금 부정대출을 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6. 26.경 부산 부산진구 O 아파트 103동 502호를 H의 부탁으로 명의수탁하고, I은 허위의 임차인인 피고인 B를 데려와 H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가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자, 2014. 7. 25.경 J, I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하나은행 동백지점에서 위 서류를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H, I 등과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으로서 대출을 신청하는 대가로 9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전세자금 부정대출을 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 J의 부탁으로 부산 동래구 아파트 1106호를 명의수탁 받고, 은 허위의 임차인인 피고인 C를 데려와 H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서류를 만들어 주자, 2014. 9. 일자불상경 J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동백지점에서 위 서류를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A은 명의수탁 받은 위 아파트를 피고인 C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나은행 대출심사시 피고인 C에게 임대하였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 경 전세자금 명목으로 9,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가. 부동산 구매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103동 502호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가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3억 1,000만 원에 매입하였다는 매매계약서와 근무한 사실도 없는 주식회사 리본에 근무하고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주자, 2014. 6. 16.경 피해자수협은행 낙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부동산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6. 26.경 2억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세자금 부정대출 명목 사기(허위 임차인 Q) Q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R빌라 2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등이 위 빌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4,000 만원, 임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주자, 이를 받아 2015. 2. 15.경 J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은행 다대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H의 부탁으로 명의수탁 받은 위 빌라를 Q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농협 대출심사 시 조사관에게 Q에게 임대하였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K,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 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6.경 1) J이 구입한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103동 502호를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4. 9.22.경 J 이 구입한 부산 동래구 아파트 1106호를 명의신탁약정에 기해해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5. 2. 4. 경 H가 구입한 부산 연제구 R빌라 202호를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기해 각 명의수탁 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4. 7. 2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241쪽 참조),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 2, 5, 18, 19) 1. 수사보고(하나은행 동백지점 부정대출 건에 대한), 대출신청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송금의뢰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등, -A 계좌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 Q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 수탁의 점)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 기금을 편취한 행위로 그 수법과 내용이 배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각 다음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2년P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합계가 5억 1,700만 원에 이르는 점, 비록 피고인이 명의만 빌려주는 등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다 하더라도(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H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천 몇 백만 원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편취 금액의 규모와 피고인의 범행 횟수를 고려하면 피 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의 규모, 피고인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부양을 위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피고인 B의 경우는 약 200만 원, 피고인 C의 경우는 약 97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D도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L은 피고인 D이 1,0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D은 자신은 위약금 조로 2~300만 원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