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5. 23:12경 편의점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사이 그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리를 움켜잡고, 약 8분 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리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0. 8. 20. 21:50경 구미시 B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관상 볼 줄 안다. 너 성관계 한 것 다 안다. 한 스무 번 정도 한 거 같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2. 23:28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날 계속 힘들게 하지마, 확 따먹을 수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계산대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1. 피의자 범행 장면 캡처 자료, CCTV 영상 CD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과하여 이동하려고 하다가 편의점 계산대 공간이 협소하여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성적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고의란 범죄사실을 알면서 이를 저지르려는 의사를 말하고 이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충분한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8. 15. 23:12경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리를 잡았고, 약 8분 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리를 잡았다. 2) 이 사건 편의점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약 70cm의 공간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피해자에게 비켜달라고 한 후 지나가거나 신체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굳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리를 잡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전혀 불필요한 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불가피하게 접촉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동을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고,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청소년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대구고등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481 판결)받은 사실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말한 내용이나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 자체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 피해자 또한 수치스럽고 많이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한 고용주일 뿐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피용자로서 편의점 근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용주인 피고인의 기분을 맞춰준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성적으로 좋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종업원인 만 18세의 여성 청소년 피해자의 허리를 2회에 걸쳐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전화를 걸어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였으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음란행위에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모욕감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은 사실 및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