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19. 0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호계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및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6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6번째’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7, 11, 15, 17)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14, 23, 25, 30, 33, 37) 1. 진단서(E)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조사자 승용차 사진, CCTV 영상 열람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8. 저녁 무렵 술을 마신 후 다음날 08:38경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11:12경에 이르러서야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관하여, 운전 직후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가 대체로 0.008%에서 0.03%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할 때에는 시간당 0.008%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이상의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8. 22:00경 무렵까지 술을 마신 후 다음날인 2021. 10. 19. 운전을 하여 출근하던 중 피해자 E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과 살짝 부딪쳤으나, 충격한 물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 하여 사고현장을 벗어났다. 사고현장 CCTV 열람 결과 위 사고는 2021. 10. 19. 08:28경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10:57경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11:12경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수치가 0.012%였다.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주측정 시각과 이 사건 사고 시각 간에는 164분의 차이가 존재하는바, 검사는 위 감소치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008%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 사건 당시인 08:28경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0.033%[= 0.012% + 0.008% × (164분/60분)]로 계산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할 때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므로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데, 피고인의 음주시각과 음주량, 몸무게, 체질 등이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조차 확정할 수 없는 상황 또는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이 아닌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평균치인 0.015%를 적용하거나,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로 가정하더라도 처벌기준치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는 상황 등에서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시점임이 명백하고 음주운전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사안과는 다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었을 여지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다. 나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와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033% 간의 차이, 즉 0.003%의 분해에 대하여 앞서 본 0.008%의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면 22분 30초가 필요한데, 이 사건 사고 시각과 피고인의 호흡측정기 사용 시각은 모두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여분이 넘는 오차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은 이른바 숙취운전 사안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