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14. 확정되었다. 2019고단7726 1. 피고인은 2019. 5. 29.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서로 25에 있는 미추홀보건소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분양대행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분양대행 사업자금이 좀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6월 15일까지 이자를 더해 2,500만 원으로 갚겠다. 담보로 C 오피스텔 D호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오피스텔 분양대행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오피스텔 D호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만 원, 2019. 5. 31.경 1,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10일 후에 이자를 더해 1,600만 원으로 갚을 것이고, 이전에 빌렸던 돈도 같이 갚겠다. 담보로 C 오피스텔 E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오피스텔 분양대행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오피스텔 E호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6. 18.경 200만 원, 같은 달 20.경 200만 원, 같은 달 21.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같은 달 하순경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48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부동산에 대한 재판 중인데 재판비용이 부족하다. 15일이면 내가 이기는 것으로 판결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300억 원이 나온다. 15일간만 쓰고 2019. 6. 15.에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해서 원금 1,000만 원과 함께 1,50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약 2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3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 2019. 7. 4.경 2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02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 동두천시 G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G건물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분양업무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8. 11.까지 변제할 것이고, 월 2% 이자를 지불하며, 담보로 G건물 I호, J호를 제공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K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2015. 4. 3.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빌라의 건축주로부터 위 빌라를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것에 관한 승낙을 받은 일이 위 빌라들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동두천시 G과 L건물의 각 건축주로부터 위 빌라들을 담보로 제공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일이 전혀 없었다. 가. G건물 분양계약서 위조 1)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G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서 용지에 G건물 M호, N호, O호에 대하여 각 분양금액을 1억 500만 원, 계약금을 5,000만 원, 갑란에 P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P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P 명의의 분양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담보용으로 위 계약서들을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L건물 분양계약서 위조 1) 피고인은 2015. 10. 26. 위 L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서 용지에 L건물 Q호, R호, J호에 대하여 각 분양금액을 1억 1,000만 원, 계약금을 5,000만 원, 갑란에 S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S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S 명의의 분양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담보용으로 위 계약서들을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C 공급계약서(D호), C 공급계약서(E호), 서구 T 업무용역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카카오톡 문자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출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 진술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증거도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각 분양계약서를 B에게 교부할 만한 특별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B으로서도 피고인에게 오피스텔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2020고단3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 확정일자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2019고단7726, 2020고단648 사건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 B과 합의되었으므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피해자 B, F에 대한 각 사기의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 H에 대한 편취액수가 상당하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