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35

범죄사실 [5·31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등 불법시위 개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F 등)는 2014. 5. 31. 18:15경부터 19: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청계광장에서 3,000명이 참여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를 개최하고, 본집회 종료 후인 같은 날 19:40경부터 20:40경까지 청계광장 → 광교 → 종로 1가, 2가 → 을지로 2가 →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한 다음, 같은 날 20:40경부터 21:0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정리집회 후 해산하였다. 한편 세월호 청년모임(G 등) 및 횃불시민연대(H) 회원 등 150여명은 같은 날 19:49경부터 21:10경까지 위 청계광장과 이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52 동아일보사 건물 앞에서 신고 되지 않은 행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시위 참여자 3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만민공동회(I) 회원 등 100여명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42-3 교보문고 광화문점 앞 '고종즉위40년칭경비각' 부근에 모여 시위를 하다가, 위 세월호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회원 등의 합류로 같은 날 21:30경에는 200여명으로, 같은 날 21:40경에는 300여명으로 증가되었고, 같은 날 21:40경 바로 서쪽 길건너편 이순신장군 동상이 있는 교통섬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된 뒤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위 비각 앞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1. 21: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42-3 교보문고 광화문점 앞 '고종즉위40년칭경비각' 부근에 있다가 시위대와 경찰관들이 대치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곳에서 경비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 경비과 소속 경장 J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J의 목을 뒤에서 양손으로 목 부분과 겨드랑이 부분을 감싸는 방법으로 감아 조르고, 위 J이 이를 피하여 30미터 가량 이동함에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목을 감고 졸라 폭행함으로써 위 J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5. 31. 서울 종로구 세종로 142-3 교보문고 광화문점 앞 '고종즉위40년칭경비각' 부근에서 위 만민공동회 회원 등이 벌이는 시위에 참여한 다음, 같은 날 21:30경부터 22:47경까지 시위 참여자 300여명과 함께 도로로 진입하여 위 비각 앞 광화문 방향 전차로(6개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300여명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찰과 부위 사진 첨부) 1. 경찰관을 넘어뜨리는 사진, 경찰관 목을 조르며 끌고 가는 사진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사진, 150531 세월호집회 관련 현행범체포 중 공무집행방해 장면 동영상 CD [피고인 B는,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지 아니하였으며, 경찰이 이미 차도를 막고 있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비각 앞 도로로 진입하였던 점, 피고인 B는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이 집회참가자 1인을 연행하여 가자 경찰을 때리기도 하였던 점, 경찰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집회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하자 집회참가자 대부분이 인도로 흩어졌던 점, 그런데 피고인 B는 시위대의 청와대 방향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세종대로 사거리의 상행선 차로를 차단하고 있던 차벽을 뚫고 도로로 들어와 "M 개새끼" 등의 세월호 관련 구호를 외쳤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및 다른 집회참가자들과의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85조, 제30조[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도로 점거행위에 대하여 특별법인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가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교통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이 달라 일반법, 특별법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인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횡단보도통행을 차단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집회 후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초범이고,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등으로 인하여 대인기피증과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사회 적응에 노력 중이다. 피고인 B가 참가한 집회는 신고된 집회였고, 도로 점거의 태양 및 시간 등에 비추어 일반교통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4. 5. 31. 21:47경 위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진로가 막히자, 그곳에서 경비근무를 서고 있던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 N 1제대 경위 L에게 주위 시위대 및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머니를 잡아먹는 패륜아야, 개자식아"라는 욕설을 하고, 이를 위 L가 제지하자 재차 "개자식아"라는 욕설을 수 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L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