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57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7. 12: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선생님 12분을 데리고 주식회사 F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700만 원을 주면 당신 아들 G의 수학 성적이 3등급이 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2:20경부터 1시간 30분씩 성실히 가르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과외교사로 등록만 한 상태였을 뿐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3억 원 상당의 사채 빚에 대한 이자로 매달 나가는 4,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신규 과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성실하게 가르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 12:00경과 외 수강료 명목으로 69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6. 20: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F 수학교육실장 A'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자신이 경희대를 졸업했다고 소개한 후 "초등학교 6학년은 주 2회, 초등학교 5학년은 주 1회로 성실하게 강의를 해줄 테니 수강료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고졸이었고 주식회사 F에 과외교사로 등록만한 상태였을 뿐 수학교육실장이 아니었으며, 당시 3억 원 상당의 사채 빚에 대한 이자로 매달 나가는 4,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규 과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들을 성실하게 가르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 11:16경 과외 수강료 명목으로 490만 원을 K 명의 우체국 계좌(L)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14. 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급히 막아야 하는 수업비가 있으니 1,3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6. 7. 2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사채 빚을 비롯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M)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광주 북구 아파트 307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자신을 주식회사 F 수학교육실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수학은 28강, 영어는 46개월 강의를 해줄 테니 수강료로 930만 원을 달라, 그 중 행사 품목인 국어 수강료 470만 원은 2016. 6. 2. 자로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과외교사로 등록만한 상태였을 뿐 수학교육실장이 아니었고, 당시 3억 원 상당의 사채 빚에 대한 이자로 매달 나가는 4,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신규 과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성실하게 가르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2016. 6. 2.경 피해자에게 국어 수강료 47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외 수강료 명목으로 2016. 5. 6.경 50만원을, 같은 달 9. 경 4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P)로, 같은 달 10. 470만 원을 K 명의 우체국 계좌(L)로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93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 Q에게 카드 매출전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학부모 3명으로부터 1년 치 개인교습 수강료 2,350만 원을 카드로 결제받았는데, 위 금액이 3일 후에 입금되니 2,3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R 등 학부모 3명으로부터 과외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드 매출전표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억 8,059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S에게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여 판매한 다음 돈을 돌려 줄 테니 81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고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M)로 송금받았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25.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 에게 U 그랜저 승용차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학부모 동생으로부터 이그랜저 승용차를 사서 팔 계획이니 차량 매매대금 1,3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6. 7. 26.경 3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V)로 총금받는 등 합계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T에게 "과외가 수강 취소되어 학부모에게 수강료를 환불해주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 빚에 대한 이자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3억 원 상당의 사채 빚을 비롯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M)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212 7.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10, 10:00 경 전남 담양군 X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F 수학교육실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나는 주식회사 F 수학교육실장이다. 교습비 380만 원을 납부하면 자녀인 Y, Z에게 6개월 동안 주 1회, 1시간씩 영어를 가르쳐 주고, 중학교 수학 전 과정을 28강으로 나누어 1년 2개월 내에 가르쳐 성적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과외교사로 등록만한 상태였을 뿐 수학교육실장이 아니었으며, 당시 3억 원 상당의 사채 빚에 대한 이자로 매달 나가는 4,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규 과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들을 성실하게 가르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과외 수강료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주)F에 37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22.16:00경 위 피해자 W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교습비 500만 원을 납부하면 자녀들에게 영어, 과학 과목을 6개월 동안 추가 방문 지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사채 빚에 대한 이자로 매달 나가는 4,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규 과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들을 성실하게 가르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과외 수강료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주)에 5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8.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8. 15:00경 전남 담양군 AB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F 수학교육실장 A'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나는 주식회사 F 수학교육실장이다. 교습비 320만 원을 납부하면 아들 AC에게 수학 28강을 지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과외교사로 등록만한 상태였을 뿐 수학교육실장이 아니었으며, 당시 3억 원 상당의 사채 빚에 대한 이자로 매달 나가는 4,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규 과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성실하게 가르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과외 수강료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AD점에서 3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9.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3. 14:00경 광주 북구 AF에 있는 AG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F 수학교육실장 A'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나는 주식회사 F 수학교육실장이다. 교습비 320만 원을 납부하면 자녀 AH에게 수학 28강을 지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과외교사로 등록만한 상태였을 뿐 수학교육실장이 아니었으며, 당시 3억 원 상당의 사채 빚에 대한 이자로 매달 나가는 4,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규 과외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성실하게 가르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과외 수강료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같은 명목으로 3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I)로 송금받았다. 10.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15. 19:00경 전남 담양군 AK에 있는 피해자 A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F 수학교육실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나는 주식회사 F 수학교육실장인데 영재들을 상대로 전문적으로 과외하고 있다. 교습비 430만 원을 납부하면 자녀인 AL에게 수학 28강을 강의하고 영어를 6개월간 지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과외교사로 등록만한 상태였을 뿐 수학교육실장이 아니었으며, 당시 3억 원 상당의 사채 빚에 대한 이자로 매달 나가는 4,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규 과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성실하게 가르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과외 수강료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AD 점 및 AM 마트에서 합계 43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7, 19:00경 위 피해자 A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F 수학교육실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나는 주식회사 F 수학교육실장이다. 교습비 320만 원을 납부하면 딸 AN에게 수학 20강을 강의하고 영어를 6개월간 지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과외교사로 등록만한 상태였을 뿐 수학교육실장이 아니었으며, 당시 3억 원 상당의 사채 빚에 대한 이자로 매달 나가는 4,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규 과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성실하게 가르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과외 수강료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주)F에서 3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1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28, 12:00경 전남 담양군 AP에 있는 피해자 A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F 수학교육실장 A'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나는 주식회사 F 수학교육실장이다. 교습비 320만 원을 납부하면 자녀 AQ, AR에게 수학 24강을 지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과외교사로 등록만한 상태였을 뿐 수학교육실장이 아니었으며, 당시 3억 원 상당의 사채 빚에 대한 이자로 매달 나가는 4,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규 과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성실하게 가르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과외 수강료 명목으로 현금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 12:00경 위 피해자 A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교습비 600만 원을 납부하면 수업 과목을 추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사채 빚에 대한 이자로 매달 나가는 4,000 만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규 과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성실하게 가르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과외 수강료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5. 16:00경 전남 담양군 AT에 있는 피해자 AS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F 수학교육실장 A'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나는 주식회사 F 수학교육실장이다. 교습비 300만 원을 납부하면 아들 AU에게 수학 28강을 지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과외교사로 등록만한 상태였을 뿐 수학교육실장이 아니었으며, 당시 3억 원 상당의 사채 빚에 대한 이자로 매달 나가는 4,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규 과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성실하게 가르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과외 수강료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주)F에서 3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6.8, 17:00 경위 피해자 AS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을 변제하고 그 대가로 자녀인 AV에게 영어를 6개월간 지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사채 빚에 대한 이자로 매달 나가는 4,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규 과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성실하게 가르치거나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주)F에서 300만 원을 견제하게 하였다. 13.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6. 14:00경 전남 담양군 AX에 있는 피해자 AW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F 수학교육실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나는 주식회사 F 수학교육실장이다. 교습비 300만 원을 납부하면 아들 AY에게 수학 28강을 강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과외교사로 등록만한 상태였을 뿐 수학교육실장이 아니었으며, 당시 3억 원 상당의 사채 빚에 대한 이자로 매달 나가는 4,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규 과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성실하게 가르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과외 수강료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5.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주)F에서 8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AZ)로 153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22. 20:00경 위 피해자 AW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교습비 300만 원을 납부하면 아들 AY에게 영어를 6개월간 지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사채 빚에 대한 이자로 매달 나가는 4,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규 과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성실하게 가르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과외 수강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AZ)로 송금받았다. 14.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10. 14:00경 전남 담양군 BB에 있는 피해자 B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F 수학교육실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나는 주식회사 F 수학교육실장이다. 교습비 250만 원을 납부하면 아들 BC에게 수학 24강을 강의하고, 영어를 6개월간 지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과외교사로 등록만한 상태였을 뿐 수학교육실장이 아니었으며, 당시 3억 원 상당의 사채 빚에 대한 이자로 매달 나가는 4,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규 과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성실하게 가르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과외 수강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K 명의 우체국 계좌(L)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22, 16:00 경위 피해자 B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교습비 450만 원을 결제하면 390만 원을 돌려주고 피해자에게 6개월간 영어를 지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과외교사로 등록만한 상태였을 뿐 수학교육실장이 아니었으며, 당시 3억 원 상당의 사채 빚에 대한 이자로 매달 나가는 4,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규 과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성실하게 가르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즉석에서 과외 수강료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주)F에서 45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중 390만 원만 반환하여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8.경 광주 BE아파트 103동 504호에 있는 피해자 B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F 수학교육실장 A'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나는 주식회사 F 수학교육실장이다. 교습비 650만 원을 납부하면 아들 AC에게 수학 28강을 지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 과외교사로 등록만한 상태였을 뿐 수학교육실장이 아니었으며, 당시 3억 원 상당의 사채 빚에 대한 이자로 매달 나가는 4,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규 과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들을 성실하게 가르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과외 수강료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AD점에서 3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2017고단332 16.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전남 장성군 BG에 있는 피해자 B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일시금 150만 원을 납부하면 큰아들에게 6개월간 주 1회 수학수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사채 빚에 대한 이자로 매달 나가는 4,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규 과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큰아들을 성실하게 가르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과외 수강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K 명의 우체국 계좌(BH)로 송금받았다. 17.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1.경 전남 장성군 BJ에 있는 피해자 B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일시금 300만 원을 납부하면 기간 제한 없이 아들이 수학 중등 과정을 마스터 할 때까지 주 1회 수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사채 빚에 대한 이자로 매달 나가는 4,000만 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규 과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성실하게 가르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과외 수강료 명목으로 A 명의 신협 계좌(AZ)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주)F에서 1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6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54219호 증거기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S, T, C, I,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신용카드 결제내역, 거래내역, 각 송금내역서, 각 과외계약서, 허위로 작성한 카드매출전표, 과외학습 신청계약서, 수강료 반환 약속문서, 각 거래내역서, 명함, 신협통장 거래내역, 각 농협통장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고소인 C, I, N 의 전화 진술청취보고)의 각 기재 1. 허위의 그랜저 중고차량 사진의 영상 [판시 제7 내지 1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54696, 54879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W, AA, AE, AJ, AS, AW, BA,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결제내역, 각 원격학습교재 회원가입신청서, 학습계약 해지요청서의 각 기재 [판시 제16, 17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61481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BF,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이체내역, 회원가입신청서, 카드결제 영수증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7의 가, 제8, 10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7의 가, 8, 10죄 상호간, 나머지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무려 4억 9,547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에게 4번의 사기죄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초기에는 일부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2016. 9. 피해자 Q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그 소유의 아파트를 이전하여 주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