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2014고단497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5.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하고 있던 오토캠핑장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현장에서 포클레인 작업을 해 달라, 장비사용료는 일일 55만원을 주겠다. 10일 단위로 장비사용료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임금, 자재대금 등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이었고, 공사 수입이 발생하여도 기존 채무 변제에 급급한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때부터 2013. 4. 15.까지 장비사용료 2,700만 원 상당(49일치 작업)의 굴착기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경 영덕군 F 주택공사현장에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3. 7. 30.까지 일한 G의 임금 1,160만 원(일당 20만 원으로 58일분)을 당사자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98 피고인은 경주시 H에 있는 I의 대표로 경주시 J, K 주택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5. 퇴직한 L의 임금 136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32만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43 피고인은 2014. 3. 10. 경 경주시 M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중장비업자인 피해자 N에게 "포크레인을 투입하여 작업을 해주면 1일 기준 450,000원 씩 계산하여 장비대금을 2~3일 내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영덕군 O, 청도군 P, 경주시 J, 경주시 Q 등 여러 공사현장에서 장비대금,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근로자 임금마저 체불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날부터 같은 달 27. 사이에 14일간 포크레인을 투입하여 작업하게 하고 그 장비대금 5,970,000원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706 피고인은 경주시 J 전원마을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29. 퇴직한 R의 2012. 11. 임금 285만원, 2012. 12. 임금 465만원, 2013. 1. 임금 420 만원 합계 1,175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5708₁, 피고인은 'T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S은 피고인으로부터 울산 중구 T 상가주택 공사 중 목수·철근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을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공사 중이던 경주시 U 단층주택 공사현장에 건축자재인 유로폼(거푸집의 일종)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가 작업을 위해 위 T 공사현장에 적치해 둔 유로폼을 피해자 몰래 가져다 쓰는 방법으로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2. 초순 08:00경 위 T 공사현장에서 1톤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2만 원 상당의 유로폼 66개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989 1. 피고인은 2014. 8.경 울산 중구 T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V에게 "위 주택 외벽에 징크판넬을 설치해 주면 공사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여러 공사현장에서 장비대금, 자재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부담이 과다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3.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징크판넬 설치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울주군 W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V에게 "울산 중구 T 상가 외벽 징크판넬 공사와 석재트러스 공사를 해 주면 위 1항의 10,000,000원을 함께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여러 공사현장에서 장비대금, 자재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부담이 과다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5.부터 같은 달 16.까지 징크판넬 및 석재트러스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17,59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 1053 피고인은 2015. 7. 9. 16:30경 울산시 울주군 X 에 있는 개인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사무실에 전화하여 "인부를 보내주면 일이 끝나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금, 자재 대금 등 약 2억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인부를 불러 일을 시키더라도 그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11, 30, 31. 4일간 인력 노무를 공급 받고도 그 임금 4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53 피고인은 2014, 6. 4, 19:30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공사대금 총 4억 4,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울산 북구 AB에 원룸 신축공사를 해서 2014. 9. 30.까지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3.경까지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미지급 임금 및 공사비용이 합계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I건설은 회사 명의로 된 자본금이나 별도의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당시 공사 관련하여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농협 AC 계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처음 지급받던 2014.6. 9.경 잔액이 하나도 없었고, AD 명의 기업은행 AE 계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처음 지급받던 2014. 10. 22.경 잔액이 19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도 네 곳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한 공사현장에서 받은 돈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임금, 공사비용 등을 지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다른 공사현장 관련한 임금, 공사비용 등으로 지출할 의도였을 뿐, 이 사건 공사를 2014. 9. 30.까지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펜션의 외부 골조공사 일부만 진행하였을 뿐 내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로 2015. 3. 경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AC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3,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개명전 V)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L, AG, R, S, AH, V,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이행각서, 각 수사보고서(공사계약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AI 종합건설 AJ 이사 전화통화, 피해품 사진, 피의자 자료제출 등에 대하여, 피의자 명의 농협통장으로 입금받은 내역 등에 대하여, 피해자 AA 전화진술, 피의자 면담결과 보고), 공사계약서 / 예금거래내역서, 출력일보, 지급각서, 약식명령문 7부, 임대계약서 14매, 거래명세표, 노임일일장부, 피해품 사진 8매, 창호공사계약서, 견적서, 내역서, 업체별 미수금내역서, T 주택공사 작업내역표, T 상가주택 총비용내역서, 2015년 7월 일용노무비 내역서, 공사계약서, 공사포기각서, 공정증서 사본, 자료송부청구서, 자료송부서,거래내역영수증, 계좌거래내역(피의자 아내 AD 기업은행통장), 계좌거래내역(피의자 농협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적극적으로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 편취한 금액만을 계산하더라도 합계 약 1억 9,8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금품이 합계 약 4,000 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기존에 진행하던 공사의 임금·장비대 등을 지급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저가 입찰을 통해 수개의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장비대·노임을 지급하거나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고, 스스로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장비대·노임을 지급하거나 공사를 완공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 역시 경제생활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오랜 기간 지급받지 못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경 경주시 AK 주택공사현장에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1. 6. 30.까지 일한 C의 임금 210만 원(일당 15만 원으로 14일분)을 당사자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14.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