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11.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9. 그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09.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247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서 신용대출 검색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통장을 만들어 양도해주면 1개당 30-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10.경 L 유한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M)를 개설하여 2013. 11. 초순17:0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에서 피고인 B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후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2013. 11. 8.경 위 'O'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L 유한회사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3226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4. 3. 29. 01:00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클럽 입구에서 여자친구의 입장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변에 있던 차단봉을 발로 차면서 "상무 새끼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클럽의 상무인 피해자 S(31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쪽으로 밀친 후 뺨을 1대 때리고, 이후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 D은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이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E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 과 E은 양쪽 옆에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해자 Q의 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D, A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S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그후 피고인 A은 E과 같은 날 03:00경 T 등 일행들을 데리고 다시 위 클럽으로 들어갔고, 클럽의 지분자인 U이 피해자 S과 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피고인 A E 룸으로 불러 피고인 A, E, U, Q, 위 피해자가 함께 자리를 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위 피해자가 "어린 놈의 새끼들 내가 너희들 형들하고 친구인데 영업하는 가게에 와서 꼬장 피워야 되겠냐"고 말하자 E은 "뭐야, 충장이 양아치 조직도 아니고"라고 말하며 탁자위로 올라가 탁자 위에 있던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발로 위 피해자를 차 쇼파에 넘어 뜨린 후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너 같은 놈을 형이라고 생각하겠냐"고 말하며 위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때리려 하였으나 위 U과 Q에게 제지당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룸 밖으로 나와 홀을 돌아다니며 술잔과 술병을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차단봉들을 던지거나 발로 차 부러뜨려다. 이로써 피고인 A E과 공동하여 피해자 S을 폭행하고, 피해자 Q의 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F, E 피고인 F은 같은 날 04:00경 위 클럽 입구에 도착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V의 뒤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과 온 몸을 발로 마구 차고 밟았으며, 피고인 E은 그 주변에서 큰 소리로 "여기가 누구 땅인지 아냐, 어디서 영업을 하나"라고 말하여 위력을 보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Q의 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7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이체내역증 등, 이체내역 2014고단3226 1. 피고인 A,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S, U, AA의 각 법정진술 1. U,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S)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D), 범죄경력자료조회(E, A, F) 1. 수사보고(피의자 D 등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누범사건 확인보고), D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 사건 검색 화면 및 판결문 각 1부, E, A에 대한 수감조회 및 관련사건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에 다수범 가중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1월~1년)의 하한만을 적용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에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을 적용 피고인 E,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에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을 적용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A, E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D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폭행, 업무방해와 관련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및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협박 광주 동구 P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인 "R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Q(35세)은 2013. 9. 경부터 2014. 2. 경까지 AB으로부터 클럽 운영자금 약 5,800만 원을 수회에 걸쳐 차용(현금 차용 및 주류 대금 대납 등)하였고, 피고인 C은 위 금원 중 약 2,800만 원이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3. 경부터 위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R클럽 앞 'AC'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나도 돈 투자했으니까 빨리 갚아라, 씹할 놈아 나도 2,800만 원을 넣어 놓았다. 개새끼야 배떼기 찢어서 창자를 꺼내 순대로 만들어 잘근잘근 씹어 버릴란다. 씹할 놈아, 일전에 내가 한말 기억나냐, 돈 실수 없이 해라. 신상에 문제가 안생기려면 잘해라 씹할 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3.20.00:47 경 피해자의 휴대폰(AD)으로 "너 전화 받아라,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돈 붙여라"라는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할 놈아 구시청이 우리 충장오비파 땅이다. 영업을 못하게 할 수 도 있다.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돈 붙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지 못하면 가게 문을 닫게 만들겠다. 네가 가진 돈이 없으면 배에 들어 있는 장기라도 팔아서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부모에게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9, 16:34 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너는 오늘까지 돈 안되면 삼촌 원망하지 말아라"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7:54 경 "Q아 삼촌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까지 삼촌 돈 해결하라고 했지. 전화 여러번하고 연락해 달라고 문자보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Q아 돈 준비 안됐냐. 그러면 너도 오늘부터 가게문 열지 말아라. 분명히 이야기했다. 후회하지 말고"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R 클럽 영업허가 명의자를 AB 단독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이름 뺐냐, 이 개새끼야 땅에 묻어버리기 전에 빨리 가서 빼야, 내가 너를 칼로 찔러 버려도 나 대신 들어갈 애들이 많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C의 부하 조직원들로서 C이 위와 같이 R 클럽의 사장인 Q에게 투자한 돈의 회수를 빌미로 클럽을 인수하려는 것을 알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클럽에 몰려가 행패를 부려 Q으로 하여금 클럽의 운영을 포기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3. 29. 01:00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클럽 입구에서 여자친구의 입장료 문제로 시비를 걸어 주변에 있던 차단봉을 발로 차면서 "상무 새끼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클럽의 상무인 피해자 S(31세 이하 "피해자"는 S을 지칭함)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쪽으로 밀친 후 뺨을 1대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로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 D은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이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E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E과 피고인 A은 양쪽 옆에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그후 피고인 E과 피고인 A은 같은 날 03:00경 T 등 일행들을 데리고 다시 위클럽으로 들어 갔고, 클럽의 지분자인 U이 피해자와 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피고인 E과 피고인 A을 룸으로 불러 피고인 E, A, U, Q, 피해자가 함께 자리를 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가 "어린 놈의 새끼들 내가 너희들 형들하고 친구인데 영업하는 가게에 와서 꼬장 피워야 되겠냐"고 말하자 피고인 E은 "뭐야, 충장이 양아치 조직도 아니고"라고 말하며 탁자위로 올라가 탁자 위에 있던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발로 피해자를 차 쇼파에 넘어 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너 같은 놈을 형이라고 생각하겠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때리려 하였으나 위 U과 Q에게 제지당하였다. 이후 피고인 E과 피고인 A은 룸 밖으로 나와 클럽 밖에서 대기하다 안으로 들어온 성명불상의 일행들 수명과 함께 클럽 내 홀을 돌아다니며 술잔과 술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차단봉들을 던지거나 발로 차 부러뜨리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애들 모아라, 여기 쓸어버리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03:46경 수명의 성명불상 일행들과 다시 위 클럽 입구에 도착하여, 이미 도착해 있던 수십 명의 성명불상 일행들 및 피고인 E, 피고인 A과 함께 무리를 나누어 클럽 입구 주변에 흩어져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같은 날 04:00경 위 클럽 입구에 도착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 뜨리고,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 일행들 수명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마구 차고 밟았으며, 피고인 E은 그 주변에서 큰 소리로 "여기가 누구 땅인지 아냐, 어디서 영업을 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못오게 하고, 성명불상 일행들은 클럽의 종업원들에게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면서 위력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순차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Q의 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6.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 D, E, A,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살피건대, 피해자 Q, S, U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진술과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들이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4. 3. 29. 01:00부터 04:00경까지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피고인 A 04:00경 피해자 S 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 피고인들의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 E, F의 04:00경 범행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을, 피고인 D,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을, 위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