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의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위챗’ 등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C는 2021. 6. 17.경 네이버 ‘D' 메신저를 통해 자신을 ‘E 법무법인 인사팀 F 실장’으로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만 원, 월 평균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의 역할을, 피고인 A은 2021. 6. 9.경 ‘위챗’을 통해 ‘G’, ‘H’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환전소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달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해자 I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7. 09:0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J은행 대출담당 K 팀장’을 사칭하면서 ‘6월 정부에서 시행하는 특례대출 대상에 해당되는데 계좌에 지급정지가 걸려 있어 대출이 어렵다. 600만 원을 완납하면 지급정지가 풀려서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6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8. 14:54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M 명의인 공탁공증협약서 1장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5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위 600만 원 중 자신의수고비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80만 원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6:40경 서울 구로구 P, 1층에 있는 B가 운영하는 ‘Q’에서, 그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위 현금 58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5. 13:0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T회사 U 대리’를 사칭하면서 ‘당신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대출을 받아 V과 W에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1. 6. 18.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V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을 때에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썼는데 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느냐.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기존 대출금인 7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8. 17:4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1번 출구 앞에서 V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V 명의인 납입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18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현금 700만 원 중 자신의 수고비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80만 원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9:30경 위 ‘Q’에서, 그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위 현금 68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P, 1층에서 ‘Q’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위챗'을 통해 아이디 ‘X’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A로부터 한화를 현금으로 교부받고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Q’에서 2021. 6. 18. 16:40경 위 ‘Q’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A로부터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580만 원이 포함된 합계 1,4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뒤 환율을 1만 원 당 55.1위안화로 정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9,895위안화(1,450만 원×55.1위안화)를 송금하고, 같은 날 19:31경 A로부터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6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뒤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을 공제하고 환율을 1만 원 당 55위안화로 정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같은 계좌로 37,125위안화(675만 원×55위안화)를 송금하여 한화 합계 2,125만 원 상당의 위안화를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공탁공증협약서, 각 문서(휴대전화 화면), 각 메신저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해서 그 범행수범과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고서도 확정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C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환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B를 통해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화를 송금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바(피고인 B는 환전영업자로 등록하였을 뿐이다), 미등록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을 찾아오는 고객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그 업무를 취급하는 피고인 B로서는 혹시라도 재산범죄에 연루된 피해액이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외국으로 송금되는 것은 아닌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직전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건네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상황에서, 위챗 대화방으로만 연락하였을 뿐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X 측의 말만 듣고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속단한 채 중간전달자에 불과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건네받고는 X 측이 지정한 R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가 X 측과 거래한 금액은 이 사건 기소금액을 훨씬 초과하는바, 피고인 B는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5월달부터 50건 이상 거래하였고 하루 평균 3,000만 원 정도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21. 5.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였고 총 거래금액은 1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동대문에서 무역하는 사람들 중에서 화장품을 사려면 한국 돈이 필요하니까 가격이 최대한 싼 것을 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위챗으로 연락하여 중국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그 사람이 송금을 한 것입니다. 그 송금해 준 사람은 위챗에 그냥 ‘무역’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름은 모릅니다. 저 외에 다른 환전소에서도 위챗으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는 모릅니다. 위와 같이 X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준 사람들은 저에게 사람을 보냈고 제가 그 사람에게 한국돈을 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불법적 거래에 이용되는지를 따지지도 아니한 채 오로지 금전적 이익만을 얻으려는 생각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단기간에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많은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으니 그 형사책임을 엄히 추궁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