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2010. 5. 27.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자신의 보수를 증액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회사의 규모, 매출,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보수를 결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회의실에서 사내이사인 자신의 보수를 월 5,000,000원에서 월 12,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결정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신에게 급여로 2016. 11.경부터 2017. 5.까지 합계 84,000,000원(세전 금액)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증액된 보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B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1. 임시주주총회소집결정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 B 주주명부(A 3,200주, E 1,800주) 1. B 정관, C 정관 1. 1인 이사 결정서 1. 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회사는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당시 피해자 회사의 정관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인은 이러한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신에게 증액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지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증액된 보수를 지급하였을 때 성립하고, 그 후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위 업무상배임죄 성립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회사의 주주는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E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6. 5. 31.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자신의 보수를 월 5,000,000원에서 월 12,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28. 피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그 소집통지서의 안건에 ”이사의 보수를 결정 또는 증액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E에게 주주총회의 소집 사실도 알리지 아니한 채 2017. 5. 31.경 피해자 회사의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신만 출석한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내이사인 자신의 보수를 월 5,000,000원에서 월 12,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신에게 급여로 2017. 6.부터 2019. 10.경까지 합계 348,000,000원(세전 금액)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증액된 보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립 당시 피해자 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5,000주인데, 피고인이 4,500주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이 5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과 E의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2016. 9.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주식 수는 3,200주, E의 주식 수는 1,800주가 되었다.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피고인은 2017. 5. 12. 주주명부에 기재된 E의 주소로 ‘정관의 일부 변경, 신주 발행’ 등을 안건으로 한 2017. 5. 31.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E은 위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위 소집통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1. E이 불출석한 가운데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의 보수를 월 5,000,000원에서 월 12,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 한다) 등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위 2017. 5. 31.자 주주총회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2017. 5. 31.자 주주총회가 정당한 소집권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총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안건의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상법 제376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기된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유효하다. 다.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내용, 즉 피고인에 대한 보수 증액의 적정성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4. 1. 28.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고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회사의 경영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의 설립 당시 피고인에 대한 보수는 월 5,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피고인은 회사의 어려운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2011. 2.까지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매년 피해자 회사에 가수금의 형태로 상당한 금액을 이자 없이 대여하였다. 2011. 3.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이익을 내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은 당초 정한대로 매월 5,000,000원(세전 금액)의 보수를 받기 시작하였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피고인 회사의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 2)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직무내용, 피해자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내용, 즉 피고인에 대한 보수의 증액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