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2018고단48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1. 1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B와 함께 2016. 6. 말경 차량 영업용 번호판을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겠다고 올려 사람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번호판은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와 C, B는 2016. 7.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장비 매매 전문업체인 D에 "번호판 팜, 제작사 E, 연락처 F"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번호판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1경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번호 : I)로 43,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물건을 배송해주지 않았다. 계속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번호판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5경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로 1,000,000원을, 같은 날 13:24경 43,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받은 다음 물건을 배송해주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4경부터 15:08경까지 용인중앙H, 성남중부H 분당구 미지점, 성남제일H를 방문하여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입금된 87,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04 피고인 A은 2018. 3. 6. 04:35경 성남시 수정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계속하여 안방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733 피고인 B는 C, A과 함께 2016. 7. 초순경 차량 영업용 번호판을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번호판은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C은 영업용 번호판 구입 관련 자금을 대고, A은 위 사이트에 이름, 휴대폰번호,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번호판 구입대금을 받아 A과 함께 번호판 판매자로부터 번호판 1개당 2,600~2,800만 원을 주고 번호판을 2개 구입한 다음 2016. 7. 21.경 군포시 M에 있는 N에서 번호판 2개에 대한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와 C, A은 2016. 7.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장비 매매 전문업체인 D에 "번호판 팜, 제작사 E, 연락처 F"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는 C의 지시에 따라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번호판을 배송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번호판 사진 및 A의 계좌번호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1경 A 명의의 H 계좌(번호 : I)로 4,3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번호판을 배송해주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D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번호판을 배송해 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번호판 사진, 건설기계 등록증 사진,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사진, 위임장 사진, A의 인감증명서 사진 및 A의 계좌번호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5경 A 명의의 위 H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날 13:24경 4,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 받은 다음 물건을 배송해주지 않았다. 그 후 A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4경부터 15:08경까지 용인중앙H, 성남중부 H 분당구미지점, 성남제일H를 방문하여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입금된 8,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B와 함께 같은 날 C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13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B, A과 함께 2016. 7. 초순경 차량 영업용 번호판을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번호판은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영업용 번호판 구입 관련 자금을 대고, A은 위 사이트에 이름, 휴대폰번호,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기로 공모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B에게 번호판 구입대금을 지급하여 B는 A과 함께 번호판 판매자로부터 번호판 1개당 2,600~2,800만 원을 주고 번호판을 2개 구입한 다음 2016. 7. 21.경 군포시 M에 있는 N에서 번호판 2개에 대한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과 A, B는 2016. 7.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장비 매매 전문업체인 D에 "번호판 팜, 제작사 E, 연락처 F"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번호판을 배송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번호판 사진 및 A의 계좌번호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1경 A 명의의 H 계좌(번호 : I)로 4,300만 원을 송금 받고 번호판을 배송해주지 않았다. 계속하여 B는 같은 날 위 D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번호판을 배송해 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번호판 사진,건설기계 등록증 사진,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사진, 위임장 사진, A의 인감증명서 사진 및 A의 계좌번호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5경 A 명의의 위 H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날 13:24경 4,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 받은 다음 번호판을 배송해주지 않았다. 그 후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4경부터 15:08경까지 용인중앙H, 성남중부H 분당구미지점, 성남제일H를 방문하여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입금된 8,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67 피고인 B는 O(2009. 4. 2. 징역 1년 6월 선고), P(2009. 4. 2. 징역 3년 선고), Q(2009. 4. 2. 징역 1년 6월 선고), R(2010. 1. 5. 징역 8월 선고), S(2013. 1. 24. 징역 2 년 6월 선고)과 공모하여, 사실은 지입차주와 지입계약을 하더라도 지입계약에 의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넘겨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T이 정상적인 물류운송회사인 것처럼 지입차주를 모집한 후, 지입차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차량을 매 수하면 일거리를 주어 일정한 월매출을 줄 것처럼 기망한 후 지입차주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차량대금 명목으로 캐피탈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자동차판매영업소에 사실은 위와 같이 지입차주와 정상적인 계약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입차주들과 정상적인 계약을 한 것처럼 기망하여 차량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S, R, O은 용인시 기흥구 U빌딩 V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T을 인수한 후, R, O은 위 사무실에서 사장행세를 하며 지입차주와 최종상담을 하고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역할, S은 충주에 있는 W 물류창고 옆에 컨테이너박스로 작은 사무실을 만든 후 그곳에 상주하며 모집된 지입차주들이 위 T이 실제 물류운송을 하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여 찾아오면 마치 위 물류창고의 현장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입차주들을 속이는 역할, P, Q은 위 사무실에서 이사로 행세하며 찾아온 지입차주들을 상담하여 주는 역할,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에서 과장으로 행세하며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 교차로 등에 지입차주모집광고를 내서 지입차주들과 1차 상담하고, 자동차판매영업소와 연락하는 등 제반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는 R, O, P, Q, S과 공모하여, 1. 2007. 10.경부터 '당사는 종합물류 운송전문업체로서 금번 협력업체 물량증가로책임감이 있는 신규차주를 모십니다, 4.5톤 윙바디 월매출 810만 원 보장, 인수금 2,500만 원 월 15회 운행, 유류보조금지급'이라는 내용의 지입차주 모집광고를 내고, 2007. 10. 23.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T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16톤 윙바디차량을 지입하면 2-3년내에 10억 원 수입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3.경 500만 원, 2007. 11. 27.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 내지 36과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1,990만 원을 편취하고, 2. 2007. 12. 말경 위 T 사무실에서 Y 판매영업소 관악지점 영업사원인 피해자 Z에게 '모집된 차주가 있는데 14톤 카고트럭 1대, 25톤 장축카고 차량 1대가 필요하다, 지입차주 명의로 대출계약을 하여 차량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경 화성시 AA에 있는 AB에서 7,180만 원 상당의 14톤 장축 카고트럭 1대를, 2008. 2. 22.경 성남시에 있는 성남시설관리공단 대형차 주차장에서 1억 215만 원 상당의 25톤 장축카고트럭 1대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08. 1. 8.경 위 T 사무실에서 AC 용인지점 소속 영업소장인 피해자 AD에게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1.경 성남시에 있는 성남시설관리공단 대형차 주차장에서 시가 합계 103,536,000원 상당의 4.5톤 트럭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인터넷 화면, 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8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G, J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인터넷 게시글, 확인증 2018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인터넷 게시글,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2018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X, AD, Z, AH, A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M의 고소장 사본 1.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한 추가 공소제기된 사기의 점은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커 보이지 않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친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사기 범행의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도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커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번호판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금액 대부분을 취득하였으며, 사기 범행의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면소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R, O, P, Q, S과 공모하여, 2007. 10.경부터 '당사는 종합물류 운송전문업체로서 금번 협력업체 물량증가로 책임감이 있는 신규차주를 모십니다, 4.5톤 윙바디 월매출 810만 원 보장, 인수금 2,500만 원 월 15회 운행, 유류보조금지급'이라는 내용의 지입차주 모집광고를 내고, 2007. 10. 23.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AO 주식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T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15.5톤 윙바디 차량을 지 입하면 월매출 1,400~1,500만 원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8.경 500만 원, 2007. 10. 19.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법률 제8730호(2007. 12. 21. 시행) 부칙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의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2007. 12. 21. 이전에 범한 사기범죄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중 2007. 12. 21. 이전에 범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번의 사기범죄는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는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공범인 P(O, Q), R, S에 대한 기소시부터 위 공범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정지되어 피고인에 대하여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위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는데, 공범 P(O, Q), R, S에 대한 기소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기간은 각 598일, 413일, 163일이므로 위 기간을 합한 1,174일간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추가 공소제기일인 2018. 7. 26.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의 사기범죄(최종 범행 종료일 2007. 10. 19.)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7, 8 부분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도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행내용 및 일시에 비추어보면위 범죄일람표 3, 4, 7 부분은 위 범죄일람표 5, 6 부분과, 위 범죄일람표 8 부분은 위 범죄일람표 9, 10 부분과 각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범죄일람표 3, 4, 7, 8 부분도 2007. 12. 2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각 피해자 별로 최후 편취시인 2008. 1. 15. 및 1. 17.부터 공범 P(O, Q) 및 S의 각 공소시효 정지기간을 합산하고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8. 7. 26. 제기된 이 부분 공소는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면소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