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경부터 분양대행업 및 부동산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전화 하여 “D 상가 분양대행을 맡을 것인데, 사무실을 얻을 돈이 없어서 두 달만 쓰고 줄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E, F에 있는 G건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기 위하여 H에 입찰 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위 G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위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상가분양 사무실을 임대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약 6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I에게 부탁하여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17, 19, 22, 2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액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18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72. 8. 17.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대한 동조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및 몰수 판결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72. 8. 17. 선고 72고단168 판결). 나.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해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72. 12.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72. 12. 22.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검사는 2022. 3. 23. 이 법원 2022재고단18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2. 5. 19.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들이 그 직무에 관해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를 범한 사 실이 증명되었으나, 위 직무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경과하여 그에 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검사가 무죄 구형의 이유로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를 받을 당시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은 B 등에 대해서 이미 재심이 개시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이다. 3)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 및 B 등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B 등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B 등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11:42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처와 자녀3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2:4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2022-6-2506-500055),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0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31. 22: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이웃주민인 피해자 D(남, 26세)이 찾아와 현관문을 두 드리며 "조용히 해달라"라고 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겨눈 채 "뭐,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E, 피해자 F, 순경인 피해자 G, 경장인 H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인터넷방송 시청자 10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자지를 보여주면 신분증을 보여주겠다, 자지 꺼내 씨발놈아, 내 가슴 빨아주면 줄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에게 "찾아보라고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한 뒤, 피해자 F에게 “옷 입혀줘 씨발놈아, 꺼져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위 인터넷방송 시청자 10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여기서 오줌을 싸겠다’라고 하며 소변을 보는 듯한 시늉을 한 뒤 그곳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거칠게 항의하던 중, 손으로 위 H의 어깨를 밀치고, 옷으로 위 H를 내려친 뒤 주먹으로 위 H의 몸 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H, G,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F의 고소장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24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중독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중독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과 범행 전후의 언동,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에서 개인방송을 하던 중 조용히 해달라고 찾아온 이웃주민에게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식칼을 겨눈 채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100여명의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모욕하며, 그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상·하의를 벗고 소변 보는 시늉을 하고,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을 느낀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및 퇴거불응죄 등으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중독 등으로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곧바로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범 행 후 피고인이 이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해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발산동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합차가 밀려나자 재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경부 염좌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합차를 프런트도어 판금수리 등 수리비로 13,032,0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은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도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번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2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63세)의 집에 이르러 잠을 잘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위 판결의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받는 등 재판 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T 1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9:45경 충주시 B아파트단지 내 C동 앞 삼거리 도로를 위 아파트 D동 주차장 쪽에서 C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차량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폭이 넓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87,0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T 10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의무보험 가입여부 및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의무보험조회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전, 후방 캡처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09: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경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F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약 15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오락실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라’라고 투자를 권유한 후 2019. 6.경 전화로 ‘가게 계약했다, 현재 전기 공사 중이고, 기계가 들어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오락실 가게를 계약하지도 않은 상태로 오락실을 운영하거나 월 300만 원씩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15:01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문자대화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에 필요한 기계구입 대금이 부족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인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 상당기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노력도 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한 사실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 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2:0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적발 경위, 동종전력(2006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벌금 300만 원, 2006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11:3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 제과점 매장 내에서 빵을 구매하고 밖으로 나가면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1세)이 뒤돌아 선 상태에서 매장 내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정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피해경위를 목격한 경위 및 내부모습 촬영, 피의자 동선파악 및 주거지 주변 잠복, 피의자 주거지 동선 파악경위) 1. ‘현장을 재현한 사진 3장’, ‘사진 4장(증거목록 순번 10)’, 마을 버스 후사경에 비친 피의자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변호사의 2022. 9. 15.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8. 07:25경 사상구 B에 있는 C지하철역 지하 1층에서 역사를 순찰하고 있던 부산교통공사 소속 여객역무원인 D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욕설 등을 하고, 계속하여 지하철역 내 6번 출구 아래에서 위 D과 도움 요청을 받고 온 같은 여객역무원인 E이 피고인의 위 폭행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하였으니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며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을 3회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E을 밀어서 넘어트리고 발로 E의 왼쪽 턱과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역무원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폭행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열차의 운행 등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향후 치료를 받아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0:51경 김포시 B에 있는 C센터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동종범죄 전력 및 이에 대한 처벌수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4. 19.경 D의 휴대전화 개통계약을 처리하면서 D이 사용하던 기존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D으로부터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D을 속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한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8.경 위 ‘C’ 내에서, D에게 기존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받으려면 휴대전화 중고거래 관련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말하며 D을 기망하여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임을 알지 못하는 D으로 하여금 업무용 태블릿 PC에 있는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서명란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신규계약서 파일 2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8. 8.경 위 ‘C’에서, D이 신규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90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1 울트라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G무선 신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용 녹취파일), 수사보고서(참고인 F 증거자료 제출) 및 별건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과 E 주식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1994. 1. 23. 15:54경 경북 구미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남구미 집입도로에서 수원시 소재 D으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 전함에 있어 제3측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한 11.1톤을, 제4축에 10.4톤을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08:53경 주거지인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공사관계자와 다툼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54세)가 그곳에 있던 관계자들을 면담한 후 “공사와 관련된 의견 차이는 경찰관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자, “왜 맘대로 돌아가냐. 나를 잡아가라.”라고 항의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주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동거 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00:4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사고 야기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사유,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편인 피해자 B(78세)을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산 분할 등의 반소가 제기되어 병합되었으며,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이혼 소송이 2018. 6. 1. 1심 판결이 선고되고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재산 분할 등의 반소는 2018. 8. 9. 선고되고 같은 달 26.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김포시 C 아파트 D호 철근콘크리트조 119.72㎡ 집합건물에 관한 지분 1/2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9. 14.경 김포시 사우동 소재 김포등기소에서 위 집합건물에 대하여 딸인 E을 매수인으로 하여 2020. 9. 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20. 9. 14. 접수 제108003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 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심 판결서(재산분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결에 반하는 내용으로 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또한 같은 판결에서 명한 같은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의 인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야기하였고, 판결에서 명한 다른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도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이면도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64 세)의 좌측 발목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2, 5 발가락의 골절, 개방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D 소재 E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여수시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사고의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1: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1. 1.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2021. 1. 2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3: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8년벌금 5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