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2. 12.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부산 남구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아파트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아파트 공동사업인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조명등 교체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공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부산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주)아이디시스의 LED조명등 총판 계약관계에 있는 (주)F의 부산경남지역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던 B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주)아이디시스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 빨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달라.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하여 달라'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7. 9.경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7. 23.경 부산 부산 진구 전포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7.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5. 2.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등 교체공사를 인부들을 모집하여 직접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제2회),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L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7, 93, 94, 110, 117, 121번) 1. 2012년 문서발송대장기록 사본 1. A 다이어리 사본, LED조명사업소개서 사본, 각 LED사업추진일지 사본, 아파트사건 진행일지 사본, 수첩 사본 1. 에너지절감사업업체선정공고(수정안), 각 용역(에너지절약설치)표준계약서, 각 ESCO 투자사업신성과배분표준계약서, 업체선정결과통보, 각 기안서 및 대체전표, 통장거래내역, E아파트 하나은행 계좌 - 1회 송금내역, 입출금내역(이엠씨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전기공사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기공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 하에 재물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B의 청탁 경위 및 내용,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진행 경과, 공사업체 선정 결과 통보 및 공사 용역계약 등 체결 시점, 피고인들의 5,000만 원 교부 경위, 위 5,000만 원과 관련한 피고인들 사이의 이자약정 및 담보제공 여부, 당시 피고인 B의 재무상태 및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주식회사 아이디시스(이하 '아이디시스'라고 한다)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변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의 관계 및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청탁 경위 1)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기는 하나, 졸업 이후 수십 년간 서로 만나지 아니한 채 지내다가, 피고인 B이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지하주차장 조명등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1개월여 전인 2012. 5. 초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A을 찾아가 만나게 되었다[증거기록 960, 1654, 1669쪽, 피고인 B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 2012. 7. 20. 공사용역계약 체결 당시에야 피고인 A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 A이 중학교 동창이라는 사실도 그 이후 공사 진행 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43쪽), 그 이후의 진술에서 이를 번복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5.경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만난 자리에서 "LED 사업을 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증거기록 1670쪽). 피고인 A은 이후 이 사건 아파트 관리과장인 L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였고, L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라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900, 1670쪽). 피고인 B은 이후 커피숍이나 식당 등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잘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였고(증거기록 1671쪽), 입찰절차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낙찰업체 발표가 빨리 되게 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73쪽).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L에게 소개할 무렵, "피고인 B의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면 잘 봐주라.", "피고인 B의 회사를 밀어주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증거기록 1687, 1688쪽), 피고인 B이 영업활동을 하는 아이디시스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L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로부터 들었던 "피고인 B의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면 잘 봐주라."는 말은, 피고인 B의 회사를 유리하게 해주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단지 피고인 B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자료를 받아가거나 복사를 하는 데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주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L는 당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 이는 자신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거나 "물건이 좋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등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687, 1688쪽), 피고인 A의 요구가 단지 피고인 B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주라는 의미 정도였다면 L가 굳이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L에게 "피고인 B의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면 잘 봐주라."고 말하였던 것은, 단순히 입찰 과정에서 서류 복사 등 편의를 제공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회사가 공사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모종의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 및 공사용역계약 등 체결 경위 1)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처음 만나던 무렵인 2012. 5.경 관리소장 I, 관리과장 L 등에게 ESCO 투자사업[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이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른 투자비용을 조달하고, 에너지사용자는 이후 발생하는 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에스코사업'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 조명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고[증거기록 239, 797, 899, 900쪽,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 및 분리수거장 누수 등 지하주차장 조명등 교체공사보다 시급한 현안들이 있었던 상황이었다(증거기록 1360, 1471, 1472쪽)], 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사업체 선정을 위하여 2012. 6.경 입찰공고를 하고, 같은 해 7. 2. 입찰서류 접수를 마감하였다(증거기록 797쪽). 2) 그런데, 피고인 A은 2012. 7. 12.에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정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부 동대표들의 불출석으로 무산되게 되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얻지 아니한 채, 관리과장 L에게 지시하여 아이디시스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업체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업체선정결과통보서를 아이디시스에 발송하게 하였다[증거기록 44, 802쪽, L는 관리사무소 문서발송대장에 그 발송 사실을 기재하지도 아니하였고(증거기록 273쪽), 당시 관리소장인 I과 그 후임으로서 2012. 7. 23.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R은 경찰 수사 시까지 위 통보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증거기록 257, 318쪽)]. 피고인 A은 이후 다시 L에게 지시하여 2012. 7, 21. 아이디시스와 사이에 사업 금액을 812,690,000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을 73,880,9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에스코사업자로서 사업명의를 대여한 주식회사 이엠씨오(이하 '이엠씨오'라고 한다)와 사이에도 'ESCO투자사업 신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증거기록 45 내지 50, 802쪽), 같은 해 7. 23. 이엠씨오에 계약금 내지 부가가치세 예납금 명목으로 73,880,9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증거기록 52, 53, 57, 316, 352, 802, 812, 934쪽). 3) 그럼에도 피고인 A과 L는 이와 같은 업체선정결과 통보 및 용역계약 등 체결 사실을 다른 동대표들이나 입주자들에게는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증거기록 238, 241, 317, 343, 804쪽), 2012. 7. 26.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 아이디시스 측 설명자인 피고인 B과 주식회사 에스웰하이테크(이하 '에스웰하이테크'라고 한다) 측 설명자인 S를 불러 설명회를 가진 후(증거기록 276쪽), 동대표들 사이에서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하여, 아이디시스 측이 당시 참석한 8인의 동대표들 중 5인의 표를 얻게 되자 아이디시스를 공사업체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58, 76, 86, 87, 318, 340, 363, 803쪽). 4)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7. 31. 다시 아이디시스 및 이엠씨오와 사이에 공사용역계약 및 'ESCO투자사업 신성과배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6 내지 43쪽). 피고인 A은 같은 해 8. 16.에는 당시 관리소장이던 R에게 지시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73,880,9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증거기록 61 내지 63, 316, 905, 906쪽), 같은 해 8. 21. 이엠씨 오로부터 73,880,900원을 돌려받았다(증거기록 143쪽). 5)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업체선정 절차가 진행되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이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요구로 인하여 2012. 7. 23. 관리소장이 R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I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위와 같이 관리소장이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지하주차장 LED 공사 이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아이디시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사 및 용역계약 체결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258, 901, 1473쪽, 후임 관리소장인 R도 피고인 A이 I과 사이가 좋지 않아 I의 소속 주택관리업체에 교체를 요구하였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5쪽)]. 6) 그리고 I의 후임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R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2012. 7. 23. 이엠씨오에게 지급된 73,880,900원에 관하여 회계결산 시 그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것이니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A로부터 이를 편법으로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20쪽). 다. 5,000만 원 교부 경위 1)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처음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2012. 7. 9.은, 같은 해 7. 2.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서류 접수가 마감되고 같은 해 7. 5. 아이디시스를 포함한 2개 업체가 기술설명회를 가진 이후로서 공사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다.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2012. 7. 26.은, 이 사건 아파트가 에스코사업자인 이엠씨오에 계약금 73,880,9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이 이엠씨오, 아이디시스를 거쳐 주식회사 디엠에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송금한 계약금 중 3,300만 원을 지금받은 당일인바,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가 개설된 새마을금고에서 위 계약금 명목의 돈 중 2,5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42, 625, 639, 1656, 1678쪽). 2) 나아가 피고인 A이 2012. 7. 9.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자신의 동생인 G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같은 해 8. 7. 2,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L를 통하여 위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N에게 부탁하여 N이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N의 지인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16 내지 918, 920 내지 928, 931, 932, 1283, 1656쪽). 라. 위 5,000만 원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약정 내용 및 피고인 B의 재무상태 등 1) 피고인들은 위 5,000만 원을 수수 및 공여할 당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시점에 작성일을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853, 1656쪽). 또한 피고인들은 위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자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임차보증금채권 및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중고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금융기관에 9,000만 원가량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태였다[증거기록 1395, 1678쪽, 피고인 B은 이후 신용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732쪽).].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의 민사소송이 종결되면 5,000만 원가량의 승소금을 취득할 수 있어 이로써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과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은 2011. 11. 8. 항소심 선고(입주민 일부 승소) 후 상고된 상태로서, 위 사건 판결이 장차 어느 시점에 확정될 것인지, 그 판결 내용이 유지될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A과 그 처인 T의 승소금은 그 원금이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으므로, 피고인 A이 위 승소금을 받으면 이로써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은 영업수수료 8,000만 원 및 공사이익 9,000만 원 등 최대 1억 7,000만 원가량에 이르렀는바(증거기록 1677, 1678쪽), 피고인 B이 공사업체 선정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위 이익액의 규모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위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서라도 공사업체로 선정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각 SMS문자 발송문(증 제1호 및 증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파트 입주민들 중 일부가 2013. 6. 28. 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를 하기 직전인 같은 해 6. 20.경과 위 고소 직후인 같은 해 6. 29.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상환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중 일부가 2012. 8.경 이 사건 공사 개시 이후 최저가입찰업체인 에스웰하이테크가 아닌 아이디시스가 공사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점 등을 문제삼았고, 결국 2012. 8. 11. 이에 관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된 점, 또한 위와 같은 입찰절차상 문제점들에 대한 일부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계속 항의를 하여, 같은 해 8. 21.경부터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른 점(증거기록 278, 279, 285, 286, 322쪽), 이에 피고인 B은 2012. 11.경 위 공사중단 등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공사방해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송하고, 아이디시스가 2013. 4.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일부 입주민들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고인 B 및 아이디시스와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개시된 점(증거기록 54 내지 68, 75, 76, 79 내지 81, 84 내지 100, 559 내지 561쪽), 피고인 A 스스로도 위 5,000만 원에 관한 각 금전차용증은 위 돈을 교부받은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656쪽), 피고인 A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외장 하드디스크에 대한 확인 결과, 위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위 각 금전차용증의 문서편집기 파일이 피고인 B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돈을 교부받은 후 2개월여가 경과된 2012. 10. 4. 수정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증거기록 819, 821쪽),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피고인 B 작성의 'LED 조명사업 소개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자신이 운영하는 U 업체의 로비스트로 삼아 부산·영남 지역의 관공서·공공기관 및 부산 소재 입주민 1,0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대상으로 조명사업 로비 등을 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07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둘러싼 피고인들과 일부 입주민들의 분쟁 과정에서 위 5,000만 원 교부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후에 협의 하에 금전대여거래의 외양을 작출하기 위해 위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위 각 SMS문자 발송문의 기재만으로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A이 지하주차장 조명등 교체공사를 위한 공사업체 선정절차와 관련하여 자신과 중학교 동창 사이인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업체 선정 및 조기 계약체결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 하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고,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조명등 교체공사를 수행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것인바,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침해되고, 그로써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13. 11. 11. 구속되어 2014. 4. 30. 보석결정에 의해 석방될 때까지 이미 5개월여의 기간 동안 구금된 바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9.경 이혼 후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결국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받은 돈의 액수와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