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법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29.경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소유인 경기 시흥시 F, G, H 등 임야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 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면적 비율에 따라 출자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법인의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법인설립 목적에 따라 운용하면서 재산가치를 유지·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법인 명의로 이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설정되어 있던 채권자 현대제철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6억 원의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 과정에서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2억 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만을 거친 다음 2008. 11. 11.경 시흥시 하중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피해자 법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E 대표이사 1, 근저당권자를 현대제철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1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현대제철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10억 원의 대출을 받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2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J그룹의 E, 주식회사 K, L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그룹에게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2007. 4. 6.경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명의인이었던 M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향후 개발을 고려하여 피해자 법인 명의로 낙찰 및 소유권이전키로 하며, 사전에 피고인에게 조합법인 지분을 정리하여 양도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한편,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M은 2008. 5. 22.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피고인은 2008. 5. 22.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8. 7.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7. E를 설립한 뒤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3. 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5. 29. 2008. 5. 17.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피해자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는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시 개발 등으로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구매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 업무를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E 등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투자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므로, 투자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피해자 법인을 인수하게 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명의인을 피해자 법인으로 변경한 뒤 이 사건 각 토지의 평수와 피해자 법인의 출자좌수를 1대1 비율로 하여(20,298평을 20,289주) 투자자들에게 매입한 평수만큼 피해자 법인의 출자증권을 발행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법인의 조합원인 N은 경찰에서 'N은 2007. 7.경 당시 M의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여 양도가 되지 않는 토지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 그래서 N은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 조합법인의 출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N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리고 N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08. 7.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법인의 출자지분증권 1좌는 경기도 시흥시 F 소재 토지 1평의 소유권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출자지분증권의 권리분석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 N의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가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E와 피해자 법인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였으므로, 피해자 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E로부터 인수하면서 E에 아무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위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러한 '허가의 배제나 잠탈 행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6.30. 선고 201161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어 투자자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 법인을 인수한 뒤 이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법인 명의로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투자자들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내지 잠탈한 것으로서 계약체결시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E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법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유지 또는 보존 임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