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2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303동 지하 1층 계단에 설치된 냉장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계란 10개, 시가 합계 1,600원 상당의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김치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냉장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2리터짜리 생수 2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3. 8. 23: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냉장고에 음식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식용유를 뿌린 후 교차로 정보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바닥에 던져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놀라서 불을 발로 밟고, 그 위에 물을 뿌려서 이를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의 형태가 생계형 범죄로보이고,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불을 지르기 위해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이를 중단시켜 미수에 그쳤고, 실제 방화 행위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는 점, 방화의 동기도 냉장고를 열었으나 먹을 것이 없어 우발적으로 신문지에 불을 붙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현주건조물방화 행위는 다수의 생명을 앗아가고, 큰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1:20경부터 같은 날 01:35경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노래연습장 출입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그 곳 출입문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환에 불을 놓아 이를 전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www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건물 출입문 앞에 있던 화환에 불을 붙여 이를 전소시킨 것으로, 범죄의 성질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방화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84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3. 20. 06:06경 부천시 C에 있는 'D' 모텔 801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 E(여, 20세)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디건, 청남방, 티셔츠, 바지, 신발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및 숙박비 매출표 확인), CCTV 동영상, D모텔 숙박비 매출표, 내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이 사용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명의자 확인),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건 당일 전화녹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징역 3년 4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제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8월 징역 4년 1월 (= 징역 3년 4월 + 징역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나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피고인을 때리기까지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문지르고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유사강간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가지를 훔쳐 달아나기까지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7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17. 21:30경 평택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곰 같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간 뒤 컨테이너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와 낫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왔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낫으로 방문을 2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로 평택경찰서 서탄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2017. 4. 18. 00:05경 주거지에 귀가하였는바, D가 주거지에 없자 화가 나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E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거실에 놓여 있던 피고인 소유의 이불과 베개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주거의 현주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이불과 베개 일부만 소훼한 채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사건 사진(압수물,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F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P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하기로 함] 다. 처단형을 고려한 최종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D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도끼와 낫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와서 피고인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가정 보호처분과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7. 21:30경 평택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곰 같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4. 18.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여)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그 다음날 위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으로 각각 신고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 2. 10.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17. 2. 24. 모욕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3. 18. 21:20경 위 주점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너 죽이려고 네번이나 왔었다! 너 때문에 벌금 맞았다! 너 목 졸라 죽인다! 두 다리 잘라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1. 23:5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벌금 200만 원 맞았다! 다리를 잘라버린다!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8. 23:5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고소해서 벌금 200만 원 맞았다! 너랑 네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목을 졸라 죽인다! 두 다리를 다 자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보복의 목적으로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보복협박 행위 녹취파일),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항 기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징역 3년 8월 (= 징역 2년 + 징역 1년 +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보복범죄는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건 형사사건에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을 피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하여 위경련을 호소하거나 퇴근하면서 뒤를 돌아볼 정도로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이 피해자의 자녀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판시 각 범행들을 단시간 내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화상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6층에 있는 D 안마시술소의 업주로서, 2017. 2. 24.경 위 업소의 종업원인 E에게 "손님이 오면 13만 원을 받고 아가씨는 전화로 불러서 손님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 주면 된다."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E는 같은 날 13:4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위 업소 10호실에 입실 시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피고인은 2011. 경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았고, 2016. 경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이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 16:31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 포구 대림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스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그 곳 1차로를 따라 당곡사거리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NC700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위 오토바이를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에 충격하게 하여 위와 같은 각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합의된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의 빛이 현저한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2. 8. 21. 어선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C의 선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관광·통과 등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016. 9. 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베트남인 D, E, F, G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내륙으로 몰래 이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경 C의 베트남 선원 H, I, J, K에게 위 D 등 4명을 내륙으로 이동시킬 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부탁하였고, 위 H, I, J, K은 이에 가담하기로 승락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6. D, E, G을 제주도 성산항 인근 피고인의 숙소에 모이게 하여 그곳에서 같이 자고, H은 같은 달 7. 아침 F를 만나 G과 함께 성산항으로 이동하고, I은 E와 D을 데리고 성산항으로 이동하여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이 승선하기 전에 몰래 이들을 함께 C에 태우고, D 등 4명을 베트남 선원들이 사용하는 선실에 숨겨준 후 10:50 제주 성산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8. 11:56 울산 방어진항에 입항하여 하선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D과 E로부터 각 150만원, F로부터 120만원, G으로부터 130 만원 합계 총 5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베트남 선원 H, I, J, K과 공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베트남인 D 등 4명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출입국관리사범고발 1. D 수사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근무 C 입출항 내역 확인), 업무회신(수사자료 제공 협조 요청)-출입항 실적(C), 수사보고(사건 당시 C 등록 베트남인 선원 4명 확인)-각 등록외국인기록표, 표준근로계약서, 수사보고-등록외국인대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주 성산항에서 내륙으로 이동시킨 베트남인 3명 특정 및 관리대상자 확인)-사진,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D 등 4명을 집단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22:15경 인천 연수구 청량로 138 부근에서 같은 구 청량로 138에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01:35경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220번길 31 '서면쌍용스윗닷 홈파크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화장실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32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귀가를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니가 뭔데 가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 치료비를 변제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7. 1. 22. 02: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8대를 차례로 걷어 차, 위 자전거들의 휠을 휘어지게 하고 반사경을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22. 02:5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대리점 출입문 손잡이를 반복적으로 잡아 흔들어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판사 김경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5.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6. 00:3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23길 17에 있는 래미안세레니티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 한 서울 종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개쓰레기 새끼들아, 병신새끼들아 니들은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과 F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없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E F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하자, 피고인은 격렬하게 항거하면서 위 E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F의 왼쪽 손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6. 9.30.경에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여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2016. 8. 19. 경까지 불상자들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B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 측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총 405회에 걸쳐 합계 242,304,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게임머니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 등을 예상하여 그 예상이 적중되면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USB에 저장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인터넷 홈페이지 등 출력보고), 계좌입출금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도 도박죄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와 금액도 많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을 통해 피고인이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손실을 입은 점(증거기록 389,390쪽)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3:3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 정부서울청사 북측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적선교차로 방면에서 광화문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그 길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린 뒤 노면이 젖어 있던 상황이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지나고 있다가 위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뒷걸음치던 피해자 E(51세)를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던 중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상체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에 위치한 G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날 05:55 경 심부전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개화동 319-11에 있는 서울환경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0 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북측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건설기계차량(D)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장비임대계약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9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심야 시간대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6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과정 중 도로 한복판인 3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과B(같은 날 소년부 송치)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각자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비교적 침입이 쉬운 교회를 돌며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6.8.24. 01:1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B이 교회 주차장 출입문의 빗장을 풀고 교회 건물 뒤편에 설치된 곤돌라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B과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사무실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2016. 8. 중순 01:00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8. 중순 01:0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피고인은 교회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지하실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 교회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B과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가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8. 중순 02:00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8. 중순 02:0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피고인은 교회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지하실 창문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교회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B과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가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J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04

범죄사실 1. 협박 가. 2016.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3. 14:05경에서 14:48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처인 피해자 B(여, 25세)이 피고인의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앞으로 이제 끝났어. 너는 니 옷 싹 불질러 불 것이여. 뺨 좃나게 때려 불어야 쓰겄다. 내가 느그 집 엎어 불던가 할라니깐 기다리고 있어. 시동 걸어. 이년 죽이러 가게. 너 씹할 년. 올라가서 보자. 내가 애들한테 다 시킬 거야. 광주 애들한테. 내가 느그 집 풍지박산 만들어 주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 21:22경 나주시 C빌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3.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나무라면서 피해자와 만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네이버 메일을 통해 피고인의 팔목에서 피가 나고 그 옆에 칼이 놓여 있는 사진과 함께 "8월 3일 니네 식구한테 당한거 내가 어떻게 돌려주는지 잘 봐. 이게 내 마지막이다. 생각은 이제 너한테 달려써."라고 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칼을 이용해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말경 20:30경 제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꼬집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허벅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7.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네이버 메일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1. 고소인의 멍든 허벅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성인 피해자를 2차례 협박하여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폭행과 상해 피해를 입힌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가 더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기도 한다. 다만, 2009. 협박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혼인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향후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위험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6:4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전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외출을 하였다가 돌아온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을 들이대면서 "너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자신의 목에 칼을 가져다 대면서 "이 모가지를 잘라서 나도 죽고, 너도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존속이자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2017. 4. 11.자)가 제출된 점, 최근 5년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1: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 신축건물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공사 관계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꺼져,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 상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출동 신고를 처리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폭행 및 욕설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정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 출소한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범행하였는바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22:2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8세)의 일행들과 노래 부르는 순서로 시비가 되어 가지고 있던 드럼스틱을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져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창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단란주점 밖으로 나가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58세)와 실랑이를 하 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