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싱),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교차로 부근 편도4차로의 도로를 양산부산대학교 쪽에서 금오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980,00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보험사 물적피해 보상처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혈중알콜농도 0. 171%의 만취상태에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거의 전파에 가깝게 손괴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 후 현장에 내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주하다가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체포된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다소나마 금액을 공탁한 점(200만 원), 일단 사고 전에 대리기사를 불러 음주운전을 피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하는 사이인 피해자 C(56세, 여)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17. 7. 1. 02:30경 용인시 처인구 D 빌라 가동 101호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왜 연락이 되지 않 느냐, 외간남자랑 놀은 거 아니냐"라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인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 주변 불상지를 향해 운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소재 야산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려 "때려죽인다"고 말하여 겁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 쫓아와 "차로 다시 가자"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 버티는 상황에서 수회 팔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천안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2:15경 대전 동구 자양동 '피토키오' 빌라 앞 도로부터 대전동구 대전역 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실형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5.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원 상당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9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23. 03: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 28. 02: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화장실 창문을 돌로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카메라 가방 등 총 1,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E 내부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 ~ 2년 3월(기본범죄인 특수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2. 23.경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고, 2018. 1. 28.경 야간에 위 미용실의 화장실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06

범죄사실 1. 2017고단7606 피고인은 2017. 7. 9. 01: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E 식당의 종업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F역 6번 출구에 있는 E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 가게 안에 휴대폰과 지갑이 있는데 사장이 가게 문을 닫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 같이 일하는 여직원이 집에 갈 택시비가 없어 울고 있다. 택시비 15,000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라고 하면서 준 이름과 전화번호도 타인의 이름이고, 수신이 정지되어 있는 전화번호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81666,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G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고, 예비군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천안시 동남구 H에서 수원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0. 11.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등록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7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적어준 이름 및 연락처 메모 1. 사건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주민등록표,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거주지 이동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반면 사기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6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4. 01:44경 불상의 이유로 강릉시 C 피해자 D(51세)의 집 담을 넘어 보일러실(창고) 천장을 통하여 옥상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51세)의 집에 침입을 하다가, 보일러실(창고) 천장에 설치된, 수리비 1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지붕 슬레이트(가로 50cm, 세로 100cm)를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90

범 죄 사 실 공작물 ·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6. 4. 7.부터 2016. 12. 31.까지 기흥구청장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약 705m²를 점용허가를 받아 그곳에 석재, 창고 등의 용도를 사용해왔으나 그 이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2017. 1. 1.부터 2017. 3. 8.까지 위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위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사항,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각 원상복구명령서 1. 도로점용허가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6

범 죄 사 실 2018고단396 1. C경찰서 입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21. 20:31경 부산 D에 있는 C경찰서 입구에서 위 경찰서에 들어가려고 하여 경비 근무를 서고 있던 의무경찰대원 일경 E으로부터 방문 경위를 질문받자 종이와 펜을 요구하고, E이 이를 가져다주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의무경찰대원 상경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의 연락을 받고 온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재차 제지를 받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혼들고 머리로 G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며 주먹을 수회 휘둘러 G를 때릴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대원의 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과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C경찰서 당직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 21. 23:10경 부산 D에 있는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와 같이 의무경찰대원 등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 근처에 서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의 왼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30 1.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 19. 17:5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호텔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계단을 통해 6층에 이르러 빈 객실 문을 열고 복도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 I(여, 59세)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호텔 9층과 10층 사이 계단에 앉아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M가 다가오자 오른발로 M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계단을 내려오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N(여, 60세)가 피고인의 신발과 비닐봉지를 건네주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2018고단10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및 방법, 횟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형사재판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85

범 죄 사 실 2017고정985 [경위사실]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6. 7. 7.경부터 2016. 10. 17.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1.5m²의 공간에 테이블 2개, 찐빵과 만두를 데우는 솥 4개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찐빵과 만두를 판매하여 불상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7고정1052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가. 신축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E 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구조로 27m² 상당의 가설건축물 2동을 신축하였다. 나. 형질변경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 80.5m² 상당의 면적(높이 3.5미터, 길이 23미터)을 절토하여 형질변경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수원보호구역인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형질변경을 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목인 산인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토하고 농지로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7고정 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출장결과보고서, 위법행위 조사서,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및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2017. 6. 3. 시행)된 산지관리법 제53조의 법정형이 경하게 변경되었으므로 행위시법이 아닌 재판시법을 적용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미신고 영업 및 무단 형질변경 등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물 등을 건축하거나 산지를 전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02:40경 광주 북구 밤실로 210에 있는 두암신협 율곡지점 앞길에서 형사사건 합의관계로 만났던 피해자 G(34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0:00경 부천시 자유로63 '부천역사'의 에스컬레이터 앞에서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B(41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2015. 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 공무원 주택 1,600세대 건설 사업과 조립식 판넬 공장 건설사업을 수주받았다, 이 사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54만평 부지 가운데 5,000평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모두 그 법인으로 넘길 테니 사업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푸아뉴기니에 토지를 소유한 사실도 없었고,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 주택공사를 수주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 경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그 때부터 2015. 10. 20.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사업경비 명목으로 합계 33,663,70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내역 제출), 거래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수사보고(파푸아뉴기니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첨부), 대사관 공지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여,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 회복이이루어지지 않고 향후 쉽게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5경부터 03:06경까지 약 11분간에 걸쳐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물을 뿌리면서 "영장을 가져와라,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6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4. 10: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전광역시 동구청 직원인데 면세유를 시세보다 싸게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구청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면세유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작고, 피해자 중 E, G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구청 직원을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세 명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해자 한국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6. 5. 11.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사이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서울 양천구 D 외 2필지 지상 E 아파트 104동 1102호 등 17세대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F 주식회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각 아파트의 매각 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F의 착오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와 G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매수하지 않은 위 아파트 104동 1303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서울 강남구 H, 10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I에게 "아파트 동,호수를 착각하여 체결한 E 아파트 104동 1303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G가 한국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매매대금으로 입금한 돈 중 1억 7,000만 원을 내가 대신 반환하였으니 그 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I에게 G로부터 회수한 매매계약서 원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위하여 G에게 1억 7,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7. 20.경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증 제1호증(지불확약서), 증 제2호증(송금확인서-위약금), 증 제3호증 및 중 제4호증(통장 사본), 3번 자료(입금 내역 등), 9번 자료(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32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1억 7천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산받을 금액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편취 범행으로 인하여 G가 현재까지도 1억 7,000만 원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착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전매와 관련하여 책임의 소재와 정산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15: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덕진공원에서 C로부터 "내가 면허가 없는 상태인데 사고가 냈는데, 별일 아니니 경찰서에 대신 출석하여 네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2016. 8. 8. 14:00경 전주완산경찰서 D계에 자진출석하여 C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출석을 요구받는 중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사관 경위 E에게 "2016. 7. 28. 02:40경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자필진술서 및 C가 건네준 피고인 명의로 된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합의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21: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윗옷을 벗은 채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옷깃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1.7.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여럿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당초에는 피해자였으나, 흥분을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9. 02:50경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E주점1 앞에서, 피해자 B(37세)이 피고인의 연인이자 위 업소 운영자인 F과 어깨동무를 하며 결어 나오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옆구리를 수회 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0세)과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최근 10년간,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각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염호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3:2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백화점 1층 'E' 매장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F이 잠시 같은 층 행사장에 일을 보러 간 사이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59,000원 상당의 빨간색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및 지하철 CCTV 캡처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27.부터 C에서 우편업무보조요원으로 복무하다가 복무이탈로 인해 복무가 중단되었다가 2007. 8. 16. 재복무 중 다시 복무이탈로 인해 복무가 중단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4:16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1.부터 2019. 4. 12.까지 재복무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복무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2017. 11. 1. 재복무 신고를 한 뒤 C에 출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11. 1.부터 같은 달 3. 까지, 같은 달 6.부터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재복무통지서 및 안내문 발송,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 사회복무요원 조기 재복무 안내문, 우편물 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2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복무이탈 범행을 하였는바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8. 3.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5. 02: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치근댄 것에 대하여 다투던 중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맥주잔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이에 대하여 위 E과 다툰 후 위 주점 복도, 로비를 돌아다니며 종업원들과 손님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5. 03:06경 위 'F'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 경찰관들에게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잡아 가느냐, 짭새 새끼들 여기 룸에서 돈 먹었냐"라고고함을 지르고, 위 H에게 "니 얼굴 내가 기억하겠다. 얼굴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위 H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갑자기 세게 잡아당겨 찢으며 입술 부위가 같이 당겨지게 함으로써 위 H의 입술 부위를 붓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판결문,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력으로써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8. 3.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로부터 1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동종 누범 등 Mw·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23:0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중앙로 96 오창한라비발디 810동근처 분리수거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사고처리를 하고 있던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27세)에게 다가가 발로 위 C의 왼쪽 종아리를 1회, 왼쪽 엉덩이를 1회, 왼쪽 허벅지를 1회, 주먹으로 위 C의 등쪽 부위를 1회 각 때리는 등 위 C을 폭행하고, 위 C과 같이 교통사고처리를 하고 있던 위 B지구대 소속 경위 D(49세)에게 다가가 발로 위 D의 다리부위를 1회 차고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인의 음주사고를 수사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19

범 죄 사 실 1. 2015. 9.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경 서울 동대문구 C 102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본부장 F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만 지급하면 주식회사 E의 숙취해소제가 개별인증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 제품에 대한 개별인증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10.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제품의 개별인증 및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내로 2015. 10.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품 개별인증과 판로개척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월수익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대부업체 채무가 1,400만 원 가량 있는 등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사업계획자료, 2015. 9. 3.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5. 10. 14.자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운영의 회사 제품에 대한 개별인증 및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것처럼 피해자 및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및 F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제품의 개별인증 및 판로개척 등에 도움을 줄 것처럼 말하여 이를 믿고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9. 3. F에게 "대학연구소발주 E제품시험연구의뢰비 명목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F을 만나 피해자의 회사 제품에 대한 개별인증이나 판로개척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