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daum) 사이트에서 아이디 'C'와 닉네임 'D'를 사용하며 카페 '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3. 21:07경 위 카페의 통합게시판에 '서울 잠실 UFO 비행속도 210km/s.서울->부산2초?'라는 제목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바른손컨텐츠의 저작물 '잠실 UFO 사진'을 게시하여 2012. 7. 31. 20:3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캡쳐자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잠실 UFO 사진'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위 사진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빛의 영향을 받은 특정 물체를 촬영한 것으로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위 사진을 게시한 2012. 6. 3. 이후인 2012. 6. 8. 비로소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자인 F가 사진을 촬영한 2012. 5. 5. 저작권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진을 게시할 당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피고인은 'E' 카페는 전체 회원수가 2명에 불과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카페의 회원수에 대하여 10명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의 조회수가 14회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진의 형상 및 게시물 전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은 저작물인 사진이 포함된 인터넷 기사를 스크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은 것도 아닌 점, 게시물의 조회수가 14회에 불과하여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미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8.월경부터 피해자 B이 그녀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김포시 C, D, E 토지에 대하여 연 6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피해자 측에서 위 번지에 공장을 차려 임대업을 하고자 재계약을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거부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해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피고인 측에서 다시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피고인은 2017. 10. 31.까지 위 번지에 대해 피해자에게 인도하라’는 최종 확정 판결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번지에 대하여 인도를 거부하면서 점유를 하였고, 이에 대해 다시 피해자 측에서 토지 이행 강제신청을 하여 2018. 12. 6.자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에 의하여 강제집행까지 하기에 이르렀음에도 현재까지 위 토지에 대해 계속 점유 중에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인도를 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따르지 않으면서 퇴거치 않는 방법으로 강제집행 된 위 부동산에 대해 그 효용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김포시 C, D, E 각 토지의 공유자인 B, F, G(이하 ‘B 등’이라 한다)은 위 D 토지 중 224㎡, 위 E 토지 중 2634㎡, 위 C 토지 중 81㎡(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임차인이던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7. 31. 인천지방법원 2017머75187호 토지인도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7. 10. 31.까지 B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8. 12. 6. 위 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점유하여 B 등의 대리인인 H에게 인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강제집행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강제집행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 점유하며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B 등의 고소장, B의 경찰 및 법정 진술, H의 법정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H이 강제집행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B은 강제집행 당시 토지 현황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고, 강제집행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쓰레기를 반입하거나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H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식당 손님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였는지에 대해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사용한 컨네이너박스 등의 물건들이 위 강제집행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그대로 남겨져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강제집행에 의해 당시 상태 그대로 B 등에게 인도되었고, B 등은 그 무렵 위 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던 컨테이너박스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컨테이너박스 등의 물건이 압류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던 컨테이너박스 등을 치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식당을 방문하던 손님들 중 일부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과 인접해 있었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손님들이 피고인의 식당을 이용하면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차량을 주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강제집행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캠핑카 제조회사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대출금이 2억 5,000만원 이상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 회사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2009년 이래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가 4,000만원 이상에 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캠핑카 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캠핑카를 제작하여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25.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6,600만원을 주면 2011. 10. 6.까지 캠핑카를 제작하여 넘겨주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3,300만원을 주고 2011. 10. 6. 캠핑카를 넘겨받으면 나머지 3,3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00만원 등 총 3,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회사 사무실에서 위 E과 캠핑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명의가 피고인의 딸인 'F'으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로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경산세무서장 발행의 D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대표자란에 'F'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위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경산세무서장 발행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옆 사무실로 건너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25조, 제229조 법정형 : 1월~10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변제의 기회를 주기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동일한 유형의 사기죄로 2010. 9. 1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계약과정에서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악의적인 의도로 사기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반환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경력, 현재의 직업,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4. 4. 확정되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21. 04:59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친구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넣고 권한없이 인터넷에 접속한 후 결제대행업체인 D에게 승인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승인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게 하여 500,000원 상당의 '찰떡세트3호 외 9개'를 구입하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 1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89,600원을 소액결제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89,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1. 0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빼낸 이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전화(G6)를 바닥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기 가. 휴대전화 및 수리비 사기 피고인은 2018. 9. 2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액결제내역이 발각되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받아둘 뿐 휴대전화를 수리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나에게 주면, 내가 휴대전화를 수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G6)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8. 10.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서 구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동일한 기종의 휴대전화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휴대전화가 다 수리되었다. 수리비 187,000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8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물품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8. 10. 5. 17: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또는 오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인 'G'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갤럭시노트8)를 3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5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가 없었고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3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E은행 계좌(I)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2. 23: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94,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 소액결제, 구글결제 내역),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J 메신져 내용, 각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확인), 추송서(사후적경합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도박 및 게임에 빠져 유흥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 및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주소>에 있는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센터에서, 사실은 근로자 B가 유급휴직기간인 2020. 7.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급휴직기간 동안 위 B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위 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8. 28.경 위 B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1,8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4,4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부패신고사건 송부, 지원금 지급내역, 지원금 지급내역 상세 1. 휴직대상자 개인별 이력 1. 지원금 신청서(1회차), 지원금 신청서(2회차), 지원금신청서(3회차) 1. 지원금신청서(4회차), 지원금신청서(5회차)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소재수사결과보고, 수사자료 입수보고 1. -카카오톡 대화(C점), -카카오톡 대화(G점), -카카오톡 대화(H점) 1. 수사결과보고 [피고인도 휴직대상자들이 근로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매장을 계속 운영하며, 휴직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고용유지조치 계획이 이행된 것처럼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다'는 내용의 사업주확인서 등의 서류까지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거짓으로 서류에 답변을 기재한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부정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부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이 아니고, 고용보험범 위반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실제로 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휴직을 한 것처럼 수회에 걸쳐 거짓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피고인 경영의 사업이 경영난을 겪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은 반환 및 추가징수 대상이고,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인출책' 등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실장인 대화명 'C'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D, 위 대화명 'C'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거나,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이체하거나 대출상환금,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속칭 '대포계좌'(범행에 이체 또는 송금하게 하여 이용된 타인 명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수차례 나누어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9. 2.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검찰청 수사관이 아니면서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해야 한다. 피해자 규명을 해야 되니 사이트(F)에 접속 후 나의 사건 조회에 들어가서 개인정보침해센터에 등록해라. 그리고 은행에 방문해서 OTP를 발급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해 알아 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예금 55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조직원 대화명 'C'의 지시에 따라 대기를 하다가 위 입금계좌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후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C'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불상의 조직원 대화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2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 I, J, K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현금카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불상 공범 'C'과 주고받은 윗쳇 문자 내용 1. 계좌거래내역 1. 새마을금고 등 각 은행 회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록 하위 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경 C연합회 회장이던 D에 대한 공금 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연합회 내부 특별감사 절차에서 피해자 E와 함께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서, G총연합회 경기도지회에 소속된 약 50명의 분회장 외 임원들에게 "고양시 15대 특감과 진실규명에 대한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서, "E 원장의 거짓말"이라는 소제목으로 "E 원장은 특감 도중 피감사자인 D를 늦은 시간 술집에서 만나 특감 감사 정보를 주고받으며 당시 감사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였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편물에 적시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 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편물에 피해자를 칭하며 '비도덕적인 행동', '거짓말' 등 다소 과한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평가의 근거가 된 것은 피해자가 피감사자를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으로 만나 감사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주된 동기가 투명한 감사 및 회원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설령 거기에 피고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한 해명이나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가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와 목적,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 명예의 훼손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평가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C연합회의 특별감사위원으로 회장 D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기간에 D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있고, D는 피해자를 만난 직후 운영위원회 소집 통지를 하였으며, 그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감사위원으로서 D에게 특별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다. 피해자는 당시 D가 찾아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을 다른 감사위원들에게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후에 고지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행동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C연합회 회장의 공금 횡령 의혹에 관한 사항이나 이를 대상으로 한 감사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C연합회가 구성원으로 소속된 G총연합회 경기도지회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공적 관심사가 되는 사항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통해 회원들에게 피해자의 의혹을 공개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적 업무활동, C연합회의 적법한 자금 집행과 관리, 그에 관한 감사에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한 것은 특별감사의 시행 자체가 부당했고 연합회 회장 D가 부당하게 감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주장에 대응한 것으로, 회원들 역시 양쪽의 상반된 입장을 모두 듣고 평가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2015. 6. 2.경 특별감사의 시행이 부당하게 계획된 감사라고 주장하는 서면을 G총연합회 경기도지회와 그 소속 임원들에게 보낸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한 대상 역시 위 지회에 소속된 임원들로서 공표된 범위가 제한되고 예상가능하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2.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606동 1002호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그 소유권자인 진원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진원이앤씨'라고만 한다)로부터 계약 기간 10년, 임대차보증금 237,555,000원에 임차한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원이앤씨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2011. 4. 21. 신용보증기금의 피고인에 대한 2억 4,250만 원 상당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고, 2012. 8. 28. 본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임차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2013년경 당시 그 우선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시세가 약 1억 5,000만 원~2억 원 정도 형성된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원이앤씨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숨기고 위 아파트를 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F 및 피해자를 소개해준 부동산중개업자인 G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아파트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광건영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소유권자인 진원이앤씨로부터 위 아파트를 대물로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진원이앤씨에 대한 권리를 더욱 신뢰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진원이앤씨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숨긴 채, 소유자인 진원이앤씨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고인의 진원이앤씨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만으로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보증금을 1억 3,300만 원으로 하여 2013. 7. 5.부터 2015. 7. 4.까지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 그해 7. 4. 1억 2,000만 원 합계 1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던 H을 통하여 전대차계약을 중개한 I, G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I, G에게서 그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에 살던 전(前)전차인에게서도 그 사실을 전해 들었으므로,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만으로 피해자의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을 운영하며 월수입이 1,000만 원 정도 되었으며, 진원이앤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예정이었는데, 2014. 4.경 범죄사실 기재 공갈로 구속되는 바람에 진원이앤씨에게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전대차계약 중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일 뿐, 전대차계약 종료 후 피해자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I, G, 전(前)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사실을 전해 들은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진원이앤씨가 소유한 이 사건 아파트 근처의 같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부동산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한 관계로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특약 사항에도 "임차인은 당 아파트의 등기시까지 주소 이전을 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진원이앤씨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예정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인에게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자신의 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전차인의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는 것은 임차인의 일반재산일 뿐,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전대인인 피고인은 전차인인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 여부를 알릴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만으로 전차인인 피해자의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면 '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을 당시 전대차계약 종료 후에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따름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7:10경 춘천시 중앙로 107번길 14에 있는 춘천교육문화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D'에 서명을 한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규탄문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의 서명을 취소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몸뚱아리만 뚱뚱하지 머리는 멍청하냐"라고 말하고, 경찰이 위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저 놈은 빨갱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한 말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이 아니므로,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표현한 것은 모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피고인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 또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들인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의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베트남 참전용사이자 국가유공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103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F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김해시청 공무원인 G, H 등으로 하여금 구제역 돼지사체 매몰, 매몰지 보강공사 및 석축건축물 설치를 하게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 무단으로 그 토지의 가치를 감소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30.경부터 2011. 1. 31.경까지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 2,621㎡ 중 약 599㎡ 토지에서 김해시청 공무원 G 등으로 하여금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구덩이를 파게 한 다음 구제역 돼지사체 약 3,396마리를 매몰케 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11. 3. 4.경부터 2011. 3. 20.경까지 김해시청 공무원 H 등으로 하여금 위 매몰지 보강공사를 하게 하면서 그 주변에 석축건축물을 설치케 하였다.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 제1항과 제2항을 포괄하여 하나의 재물손괴행위로 보아 일죄로 기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재물손괴행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각 행위내용은 상이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나누어 살펴본다. 1. 공소사실 제1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결렸다고 믿을만한 증상이 있는 가축의 사체에 대한 매몰책임자는 기본적으로 가축의 소유자와 관리자이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토지를 매몰지로 지정하여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구제역에 걸린 돼지 사체를 위 토지에 매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김해시로부터 살처분명령 공문을 받기 전이었으므로 당시의 살처분은 위 법률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는 가축 소유자들이 실제 공문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김해시의 살처분 명령에 따라 돼지들을 살처분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등 가축 소유자들이나 김해시청 공무원 모두가 전제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실제 공문을 받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돼지 소유자로서의 살처분 및 매몰행위에 대한 평가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법률 제20조 제2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어 있는 농림축산심품부령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에 김해시의 사실조회회보의 기재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우선 자신의 토지에 매몰하려 하였으나 암반 등의 이유로 불가능하였고, 김해시에서 폐소류지(연못)나 기타 김해시 소유 토지에 매몰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농장 인근에는 그러한 장소가 없는 반면, 일정 거리 이상으로는 구제역에 걸린 돼지사체를 반출할 수 없어 중앙가축통제반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김해시 소유 토지 등에 돼지사체를 매몰할 수 없어 매몰이 2~3일간 지연된 사실, 당시는 전국적으로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김해시에서도 2011. 1. 23. 구제역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염되고 있었으므로 구제역에 걸린 돼지의 사체를 신속히 매몰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했던 사실, 김해시청 소속 공무원 G이 위와 같은 공익적 필요에 따라 신속한 매몰을 위해 피해자 토지에 매몰하는 것을 제안했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한 사실, 당시 피해자 소유 토지는 장기간 방치된 경사진 밭으로서 사실상 임야여서 매몰시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크지 않아 보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해당 토지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사실, 달리 구제역의 다른 지역 전염위험을 고려함과 동시에 구제역에 걸린 돼지사체를 매몰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없었던 사실 등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의사, 피해자의 피해정도, 신속한 사체매몰의 필요성, 다른 매몰방법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기의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인(공익)에 대한 위난(국가적 재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제2항 이 부분은 매몰지 보강공사 및 그 과정에서의 석축건축물 설치에 관한 내용인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김해시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매몰지 관리는 김해시가 하는 것으로서 김해시의 판단하에 피해자 소유 토지상에 매몰지 보강공사와 그 주변 석축건출물 설치가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2항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이 부분이 피고인의 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제1항이 위법하지 아니하여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공소사실 제2항 부분만이 독자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8. 03:35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그냥 가자, 아무 데나 가면 될 것 아니야,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03:40경 서울 강서구 E 앞길에 택시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운행이 불가하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8. 03:52경 서울 강서구 E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 뭐하는 놈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순경 G(28세)으로부터 "욕 좀 그만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세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진압 및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무렵,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피해자 D 소유인 택시 선바이저를 팔꿈치로 강하게 쳐 깨트리고, 택시 뒷범퍼를 발로 차 헐겁게 만들어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10. 8.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I 사무실에서,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G(28세)을 향해 "저기 제복 입은 개새끼, 지랄하고 있네, 씨발 새끼가!", "아 의경새끼 씨발, 의경 새끼, 나는 조사 안 하냐고. 개새끼야, 왜 피의잔데? 왜 네가 나를 단정 지어, 개새끼야. 네가 판사야 뭐야? 형사밖에 안 되는 새끼가 무슨 네가 뭔데 나를 피의자라고 단정을 지어. 수사를 씨발 발로 하나."라고 하는 등 반복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8.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I 사무실에서,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 왜 나한테 수갑을 채우고 지랄이야. 지금 다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을 구르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목격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 행동에 대한 수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모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모욕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모욕죄에 대하여 : 징역 1월 ~ 7년 6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제2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30] 업무방해,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8월 [제3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31] 손괴, 01.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결과]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60만 원[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와 다수범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에게 공탁,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처벌불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도박죄 벌금형 1회 있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경미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