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경까지 부천에 있는 불상의 모텔 등에서 불상의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면서 그들의 동의를 받아 그 장면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2018. 5. 2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계정(D)에 불상의 남성 피해자가 나체로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14, 29번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행위 영상 촬영물 3개를 위 C 계정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계정에 불상의 남성이 나체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에 얼굴을 가져다 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7~13, 15~28번 각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 또는 영상을 위 C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자료(C 게시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 영상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양성애자(bisexual)이자 가학성애(sadist) 성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상대방을 찾기 위해, 피고인이 불상의 남성들과의 동성 성행위 당시 촬영한 촬영물을 비롯하여 여장을 한 남자가 주인 역할을, 상대방은 성노예 역할을 하는 일명 CD(cross dresser) 관련 음란물을 게시한 것으로서, 위 촬영물 및 음란물의 내용과 영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설령 동의를 받고 촬영한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위 촬영물을 전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들은 위 전시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 감정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촬영물 및 음란물을 전시하였던 C 계정을 자진 폐쇄(비활성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촬영물 및 음란물의 전시 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초순경부터 2011. 9.경까지 피해자 B 소유인 거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방 1개를 임차하여 함께 거주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6. 7.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대학을 다니는데 등록금, 생활비, 학비 등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3.경부터 201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보통대출금원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조회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0. 09:19경 서울 용산구 B 상가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4.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각 작성의 경찰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확인) 1. 캡처사진, CD 1부, 포렌직 CD 2장, 동영상목록 1부 1. 압수된 아이폰7+(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하철역사 등에서 계획적으로 여성들의 하체 등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촬영물에 나타나는 피해자 노출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횟수가 매우 많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7고단4094 피고인은 2017. 4. 16. 02:59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다세대주택 마당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 마당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스테이츠 언디핏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2017고단5805 피고인은 2017. 7. 10. 02:14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 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8. 23. 14: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339,500원 상당의 휴대폰과 지갑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제보자 J 진술청취, 피해현장 부근 방범용 CCTV영상 확인, K CCTV영상 확인) 2017고단5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및 탐문수사), H 피시방 CCTV 사진 1. L 작성의 진술서, CCTV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1. M 작성의 진술서, CCTV 사진 1. N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등 1. O 작성의 진술서, P 피시방 CCTV 사진 1. Q 작성의 진술서, R 피시방 CCTV 사진 1. S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 등 CCTV 확인수사) 1. T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고인 추가 범죄 U PC방),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1. V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W 작성의 진술서, CCTV 캡처사진 등 1. X 작성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피해 경위 등 확인에 대하여, 범행 전 이동 동선에 대하여, 게임 종류와 아이피 주소 확인에 대하여, 범행 전 피고인이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의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Y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1. 출소사실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판시 상습성 1.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러한 전력의 범행 내용은 대부분 상점 등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수법과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특히 2017. 6. 14.부터 2017. 8. 23.까지 2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과 방법에 의한 동종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피해 물품의 종류,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3. 2. 26. 특수절도, 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후 4년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판시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를 상습적으로 범하였으므로,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만 성립(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대법·2016. 11. 24. 선고 2016도13885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배상신청을 각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3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7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I, T, X, Y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어리고,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피 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7. 10. 28.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에서 E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받고,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경남 함안군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2. 6. 15: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49그램,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0.69그램,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8.24그램 등 합계 9.42그램을 가죽가방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추가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 집행 관련)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암거래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소지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매도하기까지 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74

범죄사실 [2018고단227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24세)은 위 B의 아들이다. 1. 2018.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19:50경 대구 서구 D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그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대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잡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18:50경 전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B와 사귈 때 건네받았던 주거지 대문 열쇠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연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8.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22:00경 전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그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93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와 약 10년 동안 연인 관계였으나, 2018. 6.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3. 06:18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그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대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9. 24. 17: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대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대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70] 피고인은 2019. 2. 7. 19: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24세)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나오며 왜 오셨는지 묻자, "니 죽일라고, 니 눈까리 파뿔라고, 니 때리 죽일라고"라고 말하며, 한손에 쇠망치(총 길이 30cm)와 다른 손에 접이식 톱(톱날길이 19cm)을 가지고 쇠망치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문 용접 거래명세표 첨부) 1. 현관문 파손 사진, 거래명세표 [2018고단2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현장사진 [2019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흉기 사진,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압수조서 1. 흉기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2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2274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2018. 8. 8.경 범행 중 일부) 피고인은 2018. 8. 8. 18:50경 대구 서구 D 소재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B와 사귈 때 건네받았던 주거지 대문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연 다음 2층 계단까지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하자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눌러 폭행하였다. 나. 2018고단2502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2:5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2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8고단2938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와 약 10년 동안 연인 관계였으나, 2018. 6.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6:4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경찰서 갔다 왔다. 왜 자꾸 신고하노?"라고 말하면서, 발로 자전거를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 2014.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에게 '작업차 부품을 납품해 주면 익월 말에 현금으로 지급할테니 납품 단가를 낮춰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 금융기관에 약 2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4. 11. 13. 주식회사 B 명의의 공장 건물과 토지를 E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위 공장 건물과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해오던 중 2015. 5.경부터는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으로 만든 작업차의 수익금이 생기더라도 밀린 거래처 대금,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 480만 원 상당 물품을 납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9,962,000원 상당의 타이어 등 작업차 부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04년부터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여 매월 약 4,000여 만원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가지고 특장차를 생산하여 판매하여 왔는데, 2015. 7.초경 부도나기 직전까지 특장차 생산을 하고 있었다. 거래 기간 동안 피고인은 주로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다가, 2014. 11.경부터는 2015. 2.까지는 현금으로, 2015. 3.부터는 다시 어음으로 각 지급했다. 2015. 2월에 발행한 어음은 2015. 3. 31. 정상 결제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건을 공급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던 점과 피고인 소유의 공장과 설비 규모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은 없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피고인 개인 소유로 된 공장 건물 및 토지, 피고인 회사 소유의 건물을 매각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부동산들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한 이후인 2006년 및 그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거래 시작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피해자가 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물품거래를 계속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기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대출채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매도로 인해 피고인의 개인채무 중 상당금액이 변제되었다. 한편 공장을 매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2년간은 계속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까지 임대인에게 차임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특장차를 생산하여 발생한 매출금을 고정비용과 다른 거래처 매입대금에 먼저 지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으나, 이는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로 생산한 물건의 매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자금운용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회사가 영업손실 누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15. 6.경 영업 담당 직원의 퇴사를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다수의 직원들이 함께 퇴사함으로써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피고인 회사에 남아있는 자금으로는 회사의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의 변제를 선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6월 말경 퇴직금과 급여 등으로 합계 약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얼마 뒤 2015. 7. 15. 피고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되었다. 9 피고인이 사전에 '미리 재산들을 모두 처분하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으로 특장차를 만들어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도낼 것'을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무렵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68

공소사실 피고인은 폐기물운반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토미볼보 22톤 암롤트럭을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F 명의로 피해 회사의 대출모집인 G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2억 4,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틀림없이 60개월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가운데 이미 5대의 트럭을 구입하면서 10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할부금 상환에 월 2,0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고, 기존에 구입한 트럭으로 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직원들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월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여 영업으로 인해 적자만 쌓여가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D 토미볼보 22톤 암롤트럭을 구입하여 영업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대출모집인인 G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대출서류 및 G의 진술서 기재 등에 의하면, 위 대출을 실행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보아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은 사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대출 이전에도 이미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트럭 구입대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여동생, 친족 등 명의로 대출을 하였고,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아버지 F의 신용상태를 보고 F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종전에 구입한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운반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대출모집인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수회 거쳐 대출에 이르게 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로 구입한 화물트럭을 위 폐기물운반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장작업(특장작업을 하게 되면 트럭의 용도가 제한되어 차량가격이 하락한다)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후 피고인은 특장작업업체에 밀린 대금과 밀린 직원임금 등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으로 구입한 트럭을 등록하지 못한 채 2016. 6. 초순경 타인에게 매도하여 피해 회사가 위 트럭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위 트럭을 처분한 이후에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일부 지급하는 등 총 20,406,095원을 피해 회사에 변제한 사실, 피해 회사는 2016. 9. 6.경 대출명의자인 F으로부터 그 소유의 아파트, 토지 등 자산을 매각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채무상환계획서를 교부받은 사실, 피해회사는 위 F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H)에서 2018. 4. 19. 81,289,997원을 배당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신용상태를 속인 사실이 없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F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대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현장에 대한 실사 또한 거친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으로 구입한 트럭을 등록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매도하여 피해 회사가 그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특장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트럭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할 의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그 후에도 대출금을 일부나마 변제하였고, 피해 회사는 대출명의자인 F의 부동산매각대금에서 일부 금액을 배당받는 등 F으로부터 대출금을 추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자신의 변제의사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인 피해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아닌 대출명의자인 F의 신용상태와 변제능력을 검토하여 대출을 한 것인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 회사의 대출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캠프험프리스(Camp Humphreys) 내의 주한미군특전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초청 계약자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29. 11:50경 미국 워싱턴 DC주에 있는 댈러스 공항에서 대마카트리지 17개, 대마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3개, 대마 오일 1병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두고 이를 수하물로 위탁한 채 B 여객기 C편에 탑승하여 2019. 12. 30. 16:1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위 수하물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의 SOFA 관련 서류, 여권 사본, 세관신고서 사본 등 첨부), 압수물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대처 등 개인적 소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국내에 유통시켜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 26. 23:2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580길 선정릉역 분당선 승강장 왕십리방향 4-4 앞 계단 끝 부분에서 피해자 A과 살짝 부딪히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심하세요."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심하게 항의하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폭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15쪽)에는 코피가 맺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를 하여 코피를 흘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당시에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출혈 상황까지 허위로 만들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조심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 자리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 및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임의동행보고서,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확인되는 폭행 당시 정황, 폭행의 정도, 폭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는 전혀 일관되지 아니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2019고단7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경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에 사용할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계좌 1개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로부터 ㈜B 법인등록증,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및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의정부시 C 소재 D은행에서 ㈜B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4개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307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6.경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에 사용할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계좌 1개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F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D은행 H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D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 I, J)를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보안카드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명의 통장개설내역 및 거래내역(주식회사 B) 2019고단3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자료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동종 범죄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 동시에 판결을 받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22

범죄사실 2019고단192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3. 8.경부터 같은 달 3. 13.경까지 양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C스포츠 마사지에서 위 장소를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D' 등을 통해 홍보를 하며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C스포츠마사지에서 중국 등 외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7 내지 12만 원 상당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신체 마사지를 해주고 마사지 후로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경 위 C스포츠마사지에서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E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019고단2624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3. 7.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C스포츠마사지'에서 마사지룸 5개, 수면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인터넷 홍보출력물,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1. 미단속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45만 원, 산정근거 : 피고인 자인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취득이익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