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3. 19. 13:1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에서, 성명불상자는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가게 앞에 있는 모종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시선을 따돌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수표 합계 300만 원 및 통장 6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23, 24, 27, 30, 32, 33, 38, 40, 42, 44, 47) 1. 거래내역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압수영장 회신자료, 통화내역 회신자료, 사건당일 통화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9), 각 수사대상자검색 자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피해자 운영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있었던 사실 및 이 사건 당일로부터 수일이 경과하여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 중 일부인 10만 원권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 성명불상자인 공범을 알지 못하고 그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점포는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12:00경 무렵 이 사건 피해품 등을 챙겨 이 사건 점포 안쪽 카운터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 배우자가 배달나간 사이에 손님이 많아 혼자서 한참 동안 이 사건 점포 안팎에서 모종을 팔고 있었다. 13:30경 무렵 확인해 보았더니 이 사건 피해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사건 점포 앞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고 있던 중 점포 안에 검정색 잠바를 입은 남자가 있어 ‘찾는 것이 있냐.’고 물었더니 상추 가격만 물어보고 그냥 가 버렸는데, 그 남자가 범인으로 의심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각, 이 사건 점포의 운영 방식, 피해품이 보관된 장소를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단독범에 의하여 저질러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절취의 실행행위를 담당하는 범인 및 피해자의 주의를 소홀하게 하거나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지원하는 범인 등 2인 이상의 합동범 형태로 저질러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점포 주변에서 촬영된 CCTV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3:04경 검정색 상의를 착용한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 사건 점포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 그로부터 약 8분가량 지난 후 피고인 혼자 검정색 봉투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이 사건 점포와 반대 방향으로 서둘러 가는 모습, 피고인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도 이 사건 점포 주변을 쳐다보는 모습이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사진에 나타난 검정색 상의를 착용한 성명불상자의 인상착의가 전항 기재 피해자가 진술한 ‘검정색 잠바를 입은 남자’와 유사하고, 위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이 소지한 검정색 봉투로 보이는 물건이 이 사건 점포에서 구입한 모종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확인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점포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점포에 가게 된 경위, 위 CCTV 사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변소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3. 22.경 광명시 소재 H 사우나에서 이 사건 수표를 사용하였으나, 이 사건 수표 뒷면에는 피해자에게 교부한 E의 연락처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파주시에서 ‘I’이라는 상호로 업소용 중고 가전제품 등을 취급하는 재활용품 수거⋅판매업을 영위하였고, 당시 하루에도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수표를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물품 매매거래를 빈번히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만일 거래대금 등 명목으로 수표를 교부받았다면 교부자로부터 연락처와 성명을 기재받고 신분확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수표인지 여부를 확인함이 통상적이라고 보이는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일반적인 거래과정에서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6. 4. 10.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본인이 사용한 이 사건 수표가 도난수표로 확인되어 그 사용경위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해외출장을 이유로 조사를 받지 않다가 2016. 4. 21.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2022. 10. 1. 귀국하였다가 체포되었는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수표의 취득 경위, 본인 주장의 재활용품 수거⋅판매업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특수절도인데, 이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변소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형집행을 종료한 지 8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되풀이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