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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16:0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82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건물 옆 골목으로 끌고 간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물어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인계 등),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F 진료기록부 첨부),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진단서 소견에 대하여), 진단서 1. 블랙박스 CD, 수사보고(압수물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 확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갑자기 껴안고 반항을 억압한 후 추행하였고,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서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상해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피해자 B과 C 메신저를 통해 친분을 쌓아 왔고, 피해자의 연령은 39세이나 사회연령 14세, 지능지수 76으로 경계성 인지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 물품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시키는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돈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면 미국에 있는 어머니, 형제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대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나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그 대금만을 취득하려 한 것이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로 가족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물품 구입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620원 상당의 아이폰을 구매하게 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7,045,801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게 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작년 말에 거래처 사람과 싸워서 거래가 틀어져서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미국에 가족이 있으니 미국에서 돈을 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가족들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로 가족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의무기록 제출), 의무기록 사본 1. 고소장 1. 거래내역, 휴대전화 및 렌탈가입 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정리,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이 약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음에도 임의로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1. 22:4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61세), 피해자의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정치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의견 차이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C을 때리던 중 피해자 D(남, 61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하악골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C와는 합의하였다. 피해자 D에게 2,1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1983년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3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9. 21:45경 B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삼거리를 D 아파트 쪽에서 목포검찰청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택시가 교차로 모퉁이에서 갑자기 정차하여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를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 오토바이에 올라타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에 고정된 플라스틱 박스를 두 손으로 잡으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가속하여 그대로 출발하면서 위 플라스틱 박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21:5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목포시 H 원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추가로 음주를 하여 고의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04:55경 대구 달서구 다사읍 달구벌대로 888에 있는 대실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를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곧바로 무면허인 채로 장거리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B은 트위터 등 SNS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C, D 등 제작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유포한 사건(이른바 ‘E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방 중 텔레그램 ‘C’에 참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1:54경 경북 경산시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C에 접속한 다음, B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게시된 G 링크(H)에 접속하여 E 피해자의 아동성착취물 210개가 들어있는 ‘I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7,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는 행위는 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점을 알면서 다운받았고 소지한 음란물의 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운받은 음란물을 스스로 삭제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8: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1세)이 운전하던 G K5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936,7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물적피해 불입건)-가입사실증명원, 견적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사진 6매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로 보아 충격이 상당한 사고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차하지도 않고 도주하였고, 도주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인터넷 D에 피고인 명의 E 아이디 ‘F’ 닉네임 ‘G’를 이용하여 '아이앱 알파인더스트리'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뒤, 2020. 12. 3.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30,000원을 입금해 주면 위 의류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 10:1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33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거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7. 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대 쪽에서 E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G K5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왼쪽 옆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K5 택시를 수리비 801,9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00:10경 순천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CD 재생 및 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고, 요추와 골반 통증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차량이 충격된 부분이 운전석 방향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이 수리비 801,986원이 들도록 파손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04

범 죄 사 실 소위 ‘먹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은 국외에 거점을 두고 다수의 가짜 도박사이트를 수시로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마치 고수익을 얻는 것처럼 전산상으로 조작하여 계속적인 입금만 유도한 후 수익은 환전해 주지 않고 입금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람들(일명 ‘작업총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박사이트 배팅 정답을 이용하는 신개념 재테크를 통해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이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작업총판과 50%씩 나눠 갖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경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수익이 좋은 총판을 모집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B 닉네임 ‘C’, ‘D’)로부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재테크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도박사이트를 소개해준 다음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투자금을 송금하게 해주면 투자금의 50%를 수당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전금의 50%씩이나 수당으로 준다는 말에 그것이 일반 도박사이트 운영 방식이 아니라 사기범행일 수도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작업총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위 ‘C’ 등이 제시하는 대포통장에 투자금 명목의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위 ‘C’ 등으로부터 피해금의 50%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경 페이스북 등 소셜네크워크서비스에 ‘재테크 투자 부업’ 홍보글을 게시한 후, 2020. 7. 6.경 위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 메신저(닉네임 ‘G’)로 “사다리라는 게임이 있는데 인맥을 통해 미리 답을 알 수가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100∼500%의 수익을 당일 입금해 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도박사이트 ‘H'에 가입하게 하고, 충전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 대포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제공하는 배팅 정보로 피해자가 게임을 하도록 하고 마치 피해자가 게임을 통해 수익을 본 것처럼 조작된 수익금 정산 내역을 F 메신저로 보여주면서 “수익금을 출금하려면수수료 30%를 선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포 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그 때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약 4일간 총 15회에 걸쳐 64,194,7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8,580,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먹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K) 1. K의 자필 진술서 1. 계좌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 계좌 이체 흐름 분석), 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 CCTV 캡쳐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이메일 진술서 첨부), L의 이메일 진술서, 계좌송금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이메일 진술서 첨부), E의 이메일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사기사이트 출력본, F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에 대한 분석), A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계좌흐름 분석) 1.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CD 첨부 1. 수사보고(A 데스크탑 자료분석), 관리자페이지 캡쳐본, 사다리 정답지 출력본, 대인정보(휴대폰번호) 출력본 1. 수사보고(데스크탑 압수파일 CD 첨부) 1. 압수 컴퓨터 파일 출력물 등 사본 1. 추송서(계좌거래내역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과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등 불리한 사유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0. 4. 20. 1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A이 경작하는 복숭아밭에서, 위 피해자가 복숭아밭에 살포하는 농약이 날아와 그 옆 텃밭에서 일하던 위 피고인의 몸에 묻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자루길이 110cm 가량, 날길이 26cm 가량)의 자루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내리친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복숭아나무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대퇴 부위의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가 농약 살포에 항의하며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농약 분사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농약을 분사하여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위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농약 살포를 부주의하여 상대방을 자극한 잘못이 있지만, 위 피고인이 중상을 입은 점,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할 때 가벌성이 매우 낮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봄이 상당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화를 참지 못하고 연약한 상대방을 쇠스랑으로 가격하여 중상을 가한 것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담낭암 수술과 저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저녁경 경남 거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B의 휴대전화 내 사진첩을 보다가 피해자 C(여, 47세)이 위 B과 함께 상체를 나체인 상태로 촬영한 사진 2장을 보고 배신감에 화가 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한 이 사건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과 롤러스케이트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2020. 10.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인 D, E와 롤러스케이트 동호회 활동을 하기로 하고, 낮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F’ 롤러장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밤에는 같은 구 G모텔’에 남녀 따로 객실을 잡고 술을 마신 후 숙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 03:00경 피해자를 비롯한 위 회원들과 남자들이 투숙하는 위 모텔 H호에 모여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00경 자리를 파하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방인 I호에 돌아가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혼자 숙소에서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6:12경 숙소로 돌아와 1층 카운터에서 ‘H호 투숙 중인데 키가 없다’고 말하여 마스터키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위 모텔 I호에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술에 취해 가운만 입고 잠을 자던 피해자 옆에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채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여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열람), 수사보고(마스터키 일반 객실키 비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할 뿐이다. 2.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참조). 3.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속옷을 입지 않고 가운만 입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옷을 전부 벗은 채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가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교감이 있어서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 방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의 객실 마스터키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텔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경 상해 및 감금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06:56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C주점' 안에서 지인과 함께 피해자 D(여, 20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2회 움켜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함께 있었던 일행 전화 진술 청취), 임의동행보고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서로 장난스럽게 가슴을 만져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근육 자랑을 하며 흉근에 힘을 주고 만져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져보자, 잠시 후 피해자가 다른 쪽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중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움켜쥐는 행동을 2회 반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CCTV CD를 보면, 이러한 범행의 전반적인 과정이 모두 확인되고, 범행 직후 피해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는 등 항의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벗어난 직후 112로 전화하여 피고인을 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부위 및 방법, 행위의 반복성,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신고 경위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용인의사, 즉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0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에서 경제적 문제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와 말다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뒤통수 부분을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등(머그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