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56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성 불상 B(일명 'C')은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첸시 D을 근거지로 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D 내 다수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국내에서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각 콜센터에 분산 또는 순환 배치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E, 성명불상자(일명 'F')는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위 콜센터에서 범행수법 교육, 범행과정 조율 및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G(가명 'H'), I(가명 'J'), K(가명 'L), M(가명 'N'), O(가명 'P'), Q(가명 'J'), R(가명 'L'), S(가명 'T'), U(가명 'T'), V(가명 '불상'), 피고인(가명 '불상') 등은 각 콜센터에 소속되어 E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은행계좌 등을 토대로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W은행 직원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최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을 미끼로 피해금을 송금받는 상담 조직원으로 일하였다. 2. 성 불상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성 불상 B은 2016. 3.경 위 청도시 첸시 D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오토콜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미끼' 음성 전화를 대량 걸어 이를 듣고 연락해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을 차례로 연결시켜 상대방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성 불상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3.경 위 청도시 첸시 D 아파트 5층 및 9층 등 아파트나 단독 주택을 다수 임차하여 콜센터의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 수, 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을 설치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및 선발 성 불상 B 및 E 등은 2016. 3.경 위 청도시 첸시 D에서, 주변인들에게 '중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9. 24. 경 G, I, M, O, Q, R를, 같은 해 10. 13. 경 피고인을, 같은 해 10. 21.경 S을, 2017. 10. 18.경 K, U, V을 위 콜센터에 순차적으로 데리고 와 상담조직원으로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성 불상 B의 지시를 받은 E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외출을 통제하면서 매일 저녁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려면 그 동안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배상해라"고 말하여 조직 이탈을 방지하고, 각 조직원에게 W은행 대리,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의 역할에 따른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였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15~2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성 불상 B은 콜센터의 '사장', E은 '팀장', 나머지는 '상담원' 내지 '대리'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성 불상 B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여권과 휴대폰 유심은 팀장에게 맡겨 별도 보관하라', '한국에 연락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상담원들끼리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말하지 마라', 'SNS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말아라'는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성 불상 B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3.경 위 청도시 첸시 D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이하 '범죄단체 C'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I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6. 10. 13.경 위 중국 청도시 첸시 D 아파트 5층에 있는 '범죄단체 C'의 콜센터에서 상담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10. 13.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위 E 등과 공모하여, 그 무럽부터 2016. 10. 30.경까지 위와 같이 '미끼' 음성 전화를 대량 걸어 이를 듣고 연락해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W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등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A의 개인별출입국현황(편명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고, 범행 방법 또한 불량하며, 하위 관여자라 하더라도 점조직 형태로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 범행의 은폐에 기여하고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성 불상 B이 총책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