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52

범죄사실 B는 2014. 7. 1.경부터 2018. 3. 21.경까지 제10대 전라북도 도의원(C시 D선거구)이었던 사람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구 무소속 낙선자로서 1985.경 C시에서 'E'를 개업한 후 1988.경 'F'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2004.경까지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배우자로서 2004. 7. 1.경부터 G에서 'F'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F'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2. 12.경 C시 H사무소 앞 커피숍에서 C시장 선거구민 I에게 시가 35,000원 상당의 사골 선물세트 1개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C시선거관리위원회 작성 문답서 1. 수사보고[피진정인 B 관련 정보, 선물 배달 기간의 B, M, N의 행적, CCTV영상 첨부, 참고인 M USB 임의제출 관련, M이 제출한 저장매체(USB) 분석결과 첨부,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 가족관계증명서 1.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매출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골 선물세트를 제공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B의 고등학교 선배이기는 하나 과거 명절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은 적은 없는 점, I은 F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F과 거래처 관계에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N이 I의 집으로 사골 선물세트를 가져와 I의 아들에게 전달하자, I이 아들에게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면서 돌려주도록 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O에게 재차 I의 처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사골 선물세트를 전달하도록 하였고, I은 처에게도 수령을 거절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B가 I의 처가 운영하는 커피숍의 개업 당시 화환을 보내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에 사골 선물세트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17. 9. 22.경 커피숍을 개업하였다는 I의 진술에 비추어 커피숍 개업과 이 사건 기부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B가 I에게 개업 화환을 보낼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B는 2018. 1. 말경 내지 2. 초순경 C시청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I에게 공약개발을 하는 데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한 적도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에게 사골 선물세트를 제공한 행위가 의례적인 선물을 준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후보자의 배우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의 배우자로서 수령을 거절하는 I에게 재차 사골 선물세트를 제공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인 B가 낙선하여 실제로도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2014. 7. 1.경부터 2018. 3. 21.경까지 제10대 전라북도 도의원(C시 D선거구)이었던 사람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구 무소속 낙선자로서 1985.경 C시에서 'E'를 개업한 후 1988.경 'F'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2004.경까지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배우자로서 2004. 7. 1.경부터 G에서 'F'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F'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2. 12.경 위 'F' 사무실에서 C시장 선거구민 P에게 시가 35,000원 상당의 사골 선물세트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내지 80 기재와 같이 C시장 선거구민 79명에게 시가 35,000원 상당의 사골 선물세트 90개(시가 합계액 3,150,000원)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매년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인 사람들에게, 또는 거래처나 단골에 대한 영업활동으로 사골 선물세트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금품 등의 제공이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다투는 경우에 검사가 그 부존재의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골 선물세트를 제공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일관하여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된 79명 중 C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서 확인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한 것은 17명(범죄일람표 순번 2, 5, 8, 13, 23, 25, 29, 30, 38, 40, 56, 57, 60, 70, 71, 73, 79)이다. 선관위는 선관위에 부여된 조사권으로는 혐의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사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였다. 그런데 검찰에서 진술조서를작성하거나 전화통화를 한 뒤 수사보고를 작성한 것은 7명(범죄일람표 순번 10, 18, 22, 25, 30, 78, 80)으로, 선관위에서 확인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한 사람을 포함하여도 2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7명에 대하여는 선관위 및 검찰에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57명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어떠한 관계인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거나 거래처 또는 단골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수사기관 진술이 없다. 오히려 수사기관 진술이 없는 57명 중 50명은 변호인을 통하여 아래 다.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 M, B와 사골 선물세트를 받은 상대방의 관계, 이들에게 사골 선물세트를 발송하게 된 시점 및 경위, 사골 선물세트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골 선물세트를 제공한 행위는 B 또는 M과 업무상 관계가 있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명절선물을 보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행위의 상대방 79명 중 72명(범죄일람표 순번 17, 35, 42, 58, 62, 72, 77의 7명 제외, 위 7명이 선관위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에 대하여 매년 명절이면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인 경우, 거래처와 단골에 대한 영업활동인 경우,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상대방의 서명을 받고,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고객관리, 거래처 유지 등을 위하여 F 명의로 선물을 매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동생 M은 선물을 보낸 상대방의 명단을 제출하였는데, 위 명단에 의하면 F 명의로 2014년 추석에는 33명, 2015년 추석에는 52명, 2015년 설에는 94명, 2016년 설에는 91명, 2016년 추석에는 57명, 2017년 설에는 75명, 2018년 설에는 120명에게 명절선물을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인 2018년 설에는 120명에게 선물을 보내 2017년보다 45명이나 많은 사람에게 보냈으므로, B가 출마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보낸 것이라고 전제하는 듯하나, 피고인은 M이 속한 'Q' 모임에 속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게 되면서 선물을 보낸 상대방이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B가 출마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보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3) 선물을 받은 사람 중 R, S, T, U, V 5명(범죄일람표 순번 23, 29, 56, 57, 70)은 2016년 또는 2017년에도 선물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 피고인이 제출한 명단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설 명절선물 수령자 진술내용 요약서'(수사기록 226쪽)에는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8, 13, 16, 25, 26, 27, 30, 38, 40, 60, 71, 73, 79의 16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최초로 명절선물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W, X, Y, Z, AA(범죄일람표 순번 2, 38, 60, 73, 79)는 예전에도 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명단은 2014년부터 있었던 것이고, 명단에 기재된 일시 외에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16명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최초로 명절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나머지 58명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명절선물을 최초로 받은 것인지, 예전에도 받은 적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4) W, AB, AC, P, AD, S, AE, AF, AG, AA(범죄일람표 순번 2, 5, 8, 18, 25, 29, 30, 40, 78, 79)는 F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F을 소개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AH(범죄일람표 순번 13)는 M과 업무 관련하여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AI(범죄일람표 순번 71)은 F이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여 고생한다며 선물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W, S, AE, AA는 M과 'Q' 모임을 함께 하거나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등 친분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O, T, V(범죄일람표 순번 10, 56, 70)은 M과 친분이 있어 명절 때 선물을 주고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X(범죄일람표 순번 38)은 F 과 명절 때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고, Z(범죄일람표 순번 73)는 평소 친분이 있어 의례적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6) AJ, R, U, Y, AK(범죄일람표 순번 22, 23, 57, 60, 80)은 M보다는 B와 더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R, U, Y, AK은 B와 오래 알고 지냈으며 명절마다 선물을 교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선관위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골 선물세트를 받은 AL, AM, AN, AO, AP, AQ, AR, AS, AT 9명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사람들은 '거래처 또는 지인관계여서 매년 명절마다 F 선물을 받았다', 'F에게 답례로 사과 한 박스를 보냈다', 'B는 잘 모른다',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는 AM, AS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AM는 '집안 휴대폰 교체를 F에서 하고 있고 F과 선물을 주고받은 지 10여년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AS은 '거래처라 주로 과일 선물을 주고받았고, F 소유 차량에 대하여 외상으로 주유거래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9명에 대하여 사골 선물세트를 준 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8)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F 명의로 사골 선물세트를 보내면서 선물세트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보내세요. F'이라 기재된 인쇄물을 부착하여 보냈을 뿐이고, B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B의 명함을 첨부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 B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람이 일부 있고, B의 블로그에 'AU'이라는 제목의 글에 'F대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블로그의 기재는 B의 과거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2004. 7. 1.부터 10년이 넘게 F을 운영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F'이라 기재된 사골 선물세트를 받는 사람이 B가 보낸 것이라고 인식하리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