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2.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H는 2008. 4, 24.경부터 2009. 5. 11. 경까지 각각 피해자 주식회사 I(2010. 5. 17. 상호가 주식회사 J로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 및 H의 근무기간이 겹치는 시기는 피고인 A가 H에게 피해자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업무 영역이 중복되는 때였다. 이 시기에 피고인 A 및 H는 각각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고 자금 관리를 총괄하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는 2008. 4.경 H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H에게 자기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 560만 주를 당시 시세(1주당 1,500~1,700원)보다 높은 1주당 2,500원(신주인수 당시 가격)으로 평가·양도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한 후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기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 150만 주 역시 같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가 H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과 H가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게 되었다. 피고인 B 과 H는 2008, 4. 2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2008. 5. 20.경까지 제3자에게 위 150만 주를 주당 2,500원씩 합계 37억 5,0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H가 보장한다. 위 기한까지 매도하지 못한 주식은 H가 인수한다. 피고인 B의 총 취득금액이 37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H가 보전해준다'는 취지의 약정을 내용으로 한 합의서 (이하 위 약정은 '이 사건 약정', 위 합의서는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H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약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였다. H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합의서 보증인 란에 인쇄된 "주식회사 I 대표이사 H"라는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H로부터 H의 위 개인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 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합의서의 보증인 란에 피해자 회사 직인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회사가 H의 B에 대한 개인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B이 이 사건 약정에 기초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성립한 조정에 따라 2010. 4. 26.경 B에게 25억 원을 지급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으로 하여금 2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 H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임무위배행위 인정여부 1)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도록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피고인 B은 2005. 12.경 피고인 A가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를 설립할 때 4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M가 피해자 회사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주식 168만 주를 42억 원에 인수하게 됨], 이 사건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H에게 주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위하여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보증을 확보해줄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의 동기와 관련하여, H는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인 B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함에 따라 H가 입게 될 손실 15억 원(150만주 × 1,000원)을 피고인 A가 보전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N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 진술서는, N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약속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이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합의서의 보증인 란의 피해자 회사 직인을 받았다. 위 직인의 인감증명서(2008. 4. 7. 발행)도 받았다. 위 직인과 인감증명서는 M 사무실 A방에 보관하던 것들이다. 다) 피고인들 및 L 각 진술에서, H가 L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피고인 A에게 '법인인감이 필요한데 L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내용, 피고인 A가 L에게 전화를 걸어 'H가 법인도장이 필요하다고 너를 찾으니 연락해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내용, 직후 피고인 B1 M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피고인 A를 만났고 '계약이 잘 되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H가 위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직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였다면 직접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보증의 의미로 피해자 회사 직인을 날인하도록 요구할 만한 상황이었다. (다만, H는 피고인들이 마음대로 위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2)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합의서의 보증인 란에 피해자 회사 직인이 날인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약정을 보증하여 새롭게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가) H가 이 사건 합의서의 보증인 란에 서명하기 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이러한 합의를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 A가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H는 '2008. 4. 24. 논의 당시 피해자 회사가 보증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는 하였으나 거절하였다'거나 '2008, 4. 25. 보증인 란에 피해자 회사가 표시되어 있는 이 사건 합의서를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도 피고인들이 사전 공모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H를 위하여 15억 원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H 진술 및 N 진술서 기재는 모두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와 H는 피해자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두 차례 합의서(증거기록 361~363면)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합의서에서는 위와 같은 손실 보전 약속이나 이를 전제로 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A와 H 사이에 위 약속과 관련된 다른 처분문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15억 원이라는 금액 등에 비추어, 15억 원 보전 약속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피고인 A와 H 모두에게 위 양도·양수계약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관한 객관적 근거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H가 피해자 회사 경영권 양도·양수 논의 과정에서 피고인 B 주식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가 N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때는 2008. 5. 14. 이고 위 차용을 위한 교섭은, 아무리 빨라도 피고인 A와 H가 피해자 회사 경영권을 양도·양수한 2008. 4. 23.경 후에야 개시되었다고 인정된다(증 제24호, N 법정진술). 따라서 '피고인 A와 H가 피고인 B 주식 문제를 거론하여 피해자 회사 경영권 양도·양수를 논의하던 중 위와 같은 약속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위 진술서 기재는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다)이 사건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피해자 회사 직인이 날인된 경위와 관련된 직접증거는 앞서 살펴본 피고인들 및 L의 각 진술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위 증거들의 요지는 'H가 피해자 회사 직인을 날인해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M 사무실에서 위 직인을 보관 중이던 L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합의서에 위 직인을 날인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 합의서의 보증인 란에 피해자 회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피해자 회사가 보증하게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일 따름이다. 이 증거들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거짓이라고 단정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A는 2008. 4. 23. 및 같은 달 24. 피해자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전부를 H에게 양도하고, 2008. 4. 24. 대표이사에서도 사임하였다. 같은 날 H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 A와 관계없이 H가 이 사건 합의서의 보증인 란에 대표이사로서 서명한 후에야, 피해자 회사 직인이 날인되었다. 결국, H가 보증인 란에 서명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보증행위는 완성되었다고 인정된다. 이후 피고인 A가 2008. 4. 25.경 이 사건 합의서에 피해자 회사 직인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행위인 보증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 외관을 더욱 그럴 듯하게 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의 공모관계 인정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H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약정은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의 주가가 2,500원 이상이 되면 오히려 H가 이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피해자 회사 주가가 2,500원 이상 상승하리라고 H가 믿고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주가가 2,500원 이하로 형성될 경우 발생할 손실에 대하여 H가 대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 A가 15억 원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H가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 약정으로 나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H는 2008. 3.경부터 Lim Asia Arbitrage Fund Inc. 및 Lim Asia Special Situations Master Fund Ltd.(이하 통틀어 '아시아펀드'라 한다)로부터 미화 약 1,000만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하고자 교섭하고 있었고, 2008. 6.경 실제로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 상장회사가 해외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그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창업투자회사들은 피해자 회사의 림아시아펀드 투자 유치에 관하여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O, N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524~527면). 2) H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 보증 방안을 제의하자 그 자리에서 H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또, 피고인들과 H가 이 사건 약정을 논의한 기간은 길어야 3일이고, 논의를 위하여 만난 횟수는 많아야 3번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과 H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거나 이견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l H에게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강하다고 평가될 만한 이야기나 태도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1) 배임행위 특정 공소사실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게 한 행위를 배임행위로 특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2) 배임행위 자체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생겼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H는 피해자 회사의 우호지분을 확보하여 경영권을 공고히 함과 아울러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피해자 회사 주식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한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권리의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약정을 보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H는 피해자 회사의 영리목적 또는 경영상 필요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목적에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 B 진술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H의 진의를 충분히 알았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해자 회사의 위 보증행위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고, H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민법상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될 여지도 없다. 위 보증행위 자체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위험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771 판결 등 참조). 3) 배임행위와 피해자 회사에 실제 발생한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피해자 회사는 공소사실과 같이 2010. 4. 26.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25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위 보증행위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15890 판결과는 사안이 다르다). 가)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25억 원을 받기까지의 경위 피고인 B은 2008.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H와 피해자 회사를 공동 피고로 삼아 이 사건 약정의 이행으로 약 3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H는 개인 및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 응소하여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다투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피고인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2008가합 121147)을 선고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H는 모두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 H는 2009. 11. 2.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에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등을 양도하였다. 위 양도계약 당시 P는 H에게 위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증 제22호). 피해자 회사는 2010. 4. 26. 항소심 조정에 따라 피고인 B에게 25억 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변제를 고려하여 청구를 감축하였다. H의 계속된 항쟁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변경된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나67698)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별 사정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권리행사를 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와 P 사이 계약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에게 위 25억 원을 변제한 것은 H의 의사에도 반한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상대방으로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위와 같이 권리를 행사하였다. 당시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