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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0. 15:50 경 경북 군위군 효령면에 있는 박애병원 앞 잔디밭에서부터 같은 면 장군 1리 입구 신호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D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15:5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 1리 입구 신호등 앞 경북대로를 군위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편도 2차로의 2차선 직선 평지길로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1리 신호등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3세)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자료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을 위하여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144,734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이 없으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련 문서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302호 사무실에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기를 원하는 C으로부터 그 신청절차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고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24. 부산지방법원에 C을 대신하여 C의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접수해 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산 및 면책 사건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 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9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30. 16:24경 부천시 C 204동 정자 앞에서 오토바이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질을 하며 "야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너 이리와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동네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동네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 D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5.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고소를 취하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2:06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송내북부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송내대로 13 송내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89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5. 9.경까지 복사기나 프린터 장비 판매 및 임대 사업을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복사기나 프린터 장비 임대 영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의 품의서를 피해자 회사에 올려 장비를 출고한 후 타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혹은 장비를 임대한 업체로부터 장비의 교체를 요구받는 경우에도 그 업체와 새로이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의 품의서를 올려 장비를 추가로 출고 받아 임대한 장비와 교체한 후 교체된 장비를 회사에 반납 처리하지 않고 타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시 서초구 C빌딩 18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대로 품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비를 출고 받아 해당 업체에 임대한 다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장비는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적정하게 회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에서 장비를 임대한 주식회사 청암으로부터 그 장비의 교체를 요구받았음에도 새로이 주식회사 청암과 복합기 1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품의서를 기안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다음 복합기 1대를 출고 받아 주식회사 청암이 사용하던 복합기와 교체를 한 후, 회수 된 복합기는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주식회사 그린메이트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그린메이트로부터 복합기를 회수할 때까지 주식회사 그린메이트에 렌탈료 1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3.부터 2015. 6. 1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72,966,1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이 장비를 제공한 업체들에게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12.경 서울시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영어교습소에서 피해자와 복합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회사에서 복합기 임대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받는 제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복합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통상적으로 수개월치의 월 렌탈료를 보증금으로 받고 있으니, 보증금으로 4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7. 서울시 서초구 C빌딩 18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청암과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품의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장비를 출고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그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청암과 TASKalfa 3510i 복합기 1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품의서를 기안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29,067원 상당의 TASKalfa 3510i 복합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시 서초구 C빌딩 18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청암과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품의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장비를 출고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그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청암과 TASKalfa 3551i 복합기 2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품의서를 기안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407,380원 상당의 TASKalfa 3551i 복합기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1. 수사보고(각 거래처 등 확인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사기 피해자 E에 대한 편취액은 소액이다. 피고인이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E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1.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양천로 61길90 유림식당 주차창에 주차되어 있던 B 레이 차량을 주차장 출구방향으로 약 3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위 두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수치,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러시아 국적으로 파나마국적 화물선 D의 3기사이고, 피고인 B는 러시아 국적으로 같은 선박의 일반선원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21, 21:00경 인천 중구 아파트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15 동 7-8 라인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철제 절단기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 자물쇠 줄을 절단하여 시가 27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전거 7개, 시가 합계 1,70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 22. 00:30경 인천 중구 F 정문 부근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부두 철조망을 가지고 있던 철제 절단기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영진공사 소유의 위 철조망을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출입현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6조(각 공동재물손괴),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 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점, 각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해상화물운송사업체인 (주)D 소속의 인천선적 예인선 E(331톤, 3,500마력)의 선장인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2. 11. 11. 15:45경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삼천포 신항 북방파제에서 부선인 3,320톤 규모의 F를 신항내 안벽에 접안시키기 위하여 위 E를 우현 선미측에 결합하고, 피해자 G(63세)이 선장으로 있는 부산선적 예인선 H(24톤)은 위 부선의 우현선수 빗트에 예인을 연결하여 위 부선을 예인 운항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예인선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예인중인 부선으로 인해 선회력이 자유롭지 못하고 조종성능에 제한이 있는 상태이므로, 부선의 방향을 보조하는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부선과 피해자 운전의 보조예인선의 침로, 속력 등을 잘 살펴 해양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조예인선인 피해자 운전의 H의 진로변경 등 항행동향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그대로 전진한 과실로 부선의 우현선수 빗트에 연결한 채 예인 보조 중이던 보조 예인선 H의 선체가 기운상태로 현측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하고 급후진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전진탄력에 의해 위 H의 선미부가 부선 F 의 우현 선체에 부딪히게 하여 좌측으로 선체를 전복시켜 위 H의 선장인 피해자가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를 전복케 하여 피해자 G, I, J가 현존하는 위 선박을 그 곳 해상에 매몰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검시조서 1. 사천 전복·침몰 선박 인양 완료 보고 · 통보 1. 전복선박 H 선체인양, 선내확인 장면 사진(12매) 1. 바다관측자료 1. H 전복사고 동영상 정지화면 채증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 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에 관하여 피해자 G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성매매알선 조직의 업주인 B 및 그 조직원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와 함께 채팅사이트에서 '애인대행' 등의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가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4. 2. 3.경부터 2016. 1.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건물 201호, 서울 서초구 AC빌딩 AD호, 서울 강남구 AE빌라 AF호, AG호 등지에서, B은 성매매 알선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 사무실들을 임차하고, D은 2014. 2.경부터 2015. 3.경까지 사무실에서 채팅요원들을 관리하거나 성매매 대금 정산 및 장부 작성 업무 등을 하면서 'AH'라고 불리우는 별도 성매매알선 사무실을 관리하고, C은 2014.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E은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사무실에서 채팅요원들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하면서 'AH'라는 하부 성매매알선 사무실을 관리하고, F은 2014. 2.경부터 2015. 2.경까지, AI는 2014. 2.경부터 2015. 1.경까지, G은 2014. 2.경부터 2015. 11.경까지 'AJ', 'AK', 'AL', 'AM' 등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거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는 채팅요원들을 관리하고, H는 2014. 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무실에서 채팅요원들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하고, 채팅요원인 Y과 I은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J은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K은 2014. 2.경부터 2014. 12.경까지, L은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M은 2014. 2.경부터 2014. 11.경까지, N은 2014. 2.경부터 2014. 5.경까지, O은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P은 2014. 11.경부터 2015. 6.경까지, AA는 2014. 11.경부터 2015. 6.경까지, Q는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R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S은 2014. 2.경부터 2014. 5.경까지, T은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U은 2014. 4.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2.경까지, V는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Z은 2014. 2.경부터 2015. 11.경까지, W은 2014. 7.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고, X은 2014. 2.경부터 2016. 1.경까지, G, I, B, D, C 등은 위 각 기간 동안 AN, AO, AP, AQ 등 성매매 여성들을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 부근에 데리고 가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신논현역, 역삼역 부근의 모텔 등지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다음,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불한 성매매 대가 20만 원 내지 30만 원에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R, K, AS, G, M, I, AT, AP, AU, AV, AQ, AI, AW, AX, AY, AZ, X, AN, BA, BB, BC, BD, BE, F, BF, O, BG, P, BH, H, Q, BI, R, B, BJ, BK, BL, BM, S, AO,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T, CA, CB, U, CC, CD, CE, CF, CG, CH, CI, V, CJ, CK, CL, CM, CN, W, CO, CP, J, CQ, C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S, AN,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기장부 정리(일꾼 및 성매매여성), 문자메시지 자료, 임대차계약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연계 보호대책'에 따라 가족관계 단절이 인정되어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2011년경부터 딸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C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일을 해주는 등 더 이상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수급권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0.경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주거급여 81,110원, 생계급여 338,070원 합계 419,18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287,79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후 회복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1996. 7. 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1. 11.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3. 10. 1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이유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년경 피고인의 처와 협의이혼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감된 이후 피고인의 아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으며,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을 부양할 의사나 피고인에게 연락을 할 의사가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과 2008년경부터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피고인의 딸로부터 돈을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딸 소유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기초생활급여에 대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 딸과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회복하여 부양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i) 피고인의 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의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일 뿐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용돈이나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 ii) 피고인의 딸은 피고인과 연락을 하고 지낸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이 무슨 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소한 후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18m² 규모의 방 한 칸을 빌려 혼자 그곳에서 기거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와 동반 해외출입국을 하였거나,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을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 공제 대상자로 등재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와 가족관계를 회복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 02:00경 영주시 C 404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다음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1. 03:00경 영주시 C 404동 202호에서 술에 취하여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34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내 던진 다음,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진단서, 식칼 사진, 문자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1. 1. 새벽 1시경부터 새벽 5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주정과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2016. 1.1. 새벽 1시경 피해자 집으로 오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정에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반면 피고인은 같이 피해자 집에 귀가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카드 내역을 확인을 한 후에야 따로 귀가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 그 전날부터 당일까지 피고인은 소주 약 4 내지 5병 이상 마신 상태이고, 반면 피해자는 맥주 1 내지 2잔 정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1. 1. 새벽 1시경부터 새벽 5 시경까지 일어난 일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당일 피고인이 양말과 팬티만 입은 채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폭언을 한 사실, 오히려 처음에는 피해자 자신이 부엌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하기도 하는 등 다툰 사실, 이웃집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딸이 잠에서 깨는 이유로 안방으로 가게 되고 안방에서 피고인에게 멱살이 잡히고 밀쳐진 사실, 피고인이 거실에서 칼을 가지고 와 협박한 사실, 피고인의 폭력에 위협을 느껴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구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내 숨긴 사실, 화장실에 숨게 된 경위, 그 와중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통사고 처리 문제로 같이 거주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칼을 가지고 온 점,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여 협박에 이른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6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5. 19:1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팔당대교 쪽에서 덕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월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4:5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80원 상당의 저지방 요구르트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칸타타 커피 2개, 시가 2,980원 상당의 비비고 육개장 1개 등 시가 합계 7,96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25. 13: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47,43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므로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을 명함) 판사 최경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 10, 07:3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23세)의 집 앞마당에서 비료살포기를 빌려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전력이 16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4. 6. 29.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08. 12.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며 중고승용차의 수입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수입중고차를 임의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11. 1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전시장에서 시가 33,050,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벤츠 R350 수입중고차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수입중고차 매매 딜러에게 임의로 매각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2008. 11. 18.경부터 200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9,362만2,247원 상당의 수입중고차 4대를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압수수색 결과2) 1. 수입신고필증, 통장거래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사건 범행은 횡령, 배임 범죄 양형기준상 제2유형으로서 그 기본형이 징역 1년-3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이와 다른 동종 전력이 없으며, 횡령 금원의 일부를 피해자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부분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9. 19. 15:0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학장지구대 앞도로를 학감사거리 쪽에서 학장동 삼성아파트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도로에서 세원로타리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 (여,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5.19. 14:57경 보령시 한내로 78-25에 있는 육장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같은 시 동대동에 있는 동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9, 15:0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한내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진행하던 중 그때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보령경찰서 D지구대 순찰1팀 소속 순경 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40%로 측정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좆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야, 실적 올리니까 좋냐", "이 개새끼야, 욕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씨발 새 끼, 개새끼, 나만 괴롭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도리어 욕설을 내뱉고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5년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15. 12. 18.경 자신이 관리하는 원룸 주차장에 C이 차량을 주차하면서 바닥 철판을 찌그러뜨렸다는 이유로 C의 등 부위를 때린 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ol 원룸 주차장에 무단 주차하여 주차장 철판을 손괴하고, 이 문제로 다투다가 양손으로 내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2. 22.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D에게 같은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을 때려 C이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을 뿐, C이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실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C을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피고인을 밀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E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C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05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C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에 피가 났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도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머리에 상처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닌 C으로 보이는바(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44쪽),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수사를 받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처벌받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1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선릉역 앞 상호 불상의 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터키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대표인데, 이 제과점 앞에 터키아이스크림 매장을 만들려고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터키아이스크림 매장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 아이스크림 원료 수입비로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티키아이스크림 매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스크림 수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하여 "내가 터키 아이스크림 매장과 동시에 음식점을 운영하려 하는데 간판비용이 필요하니 70만 원을 주면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하여 "터키 아이스크림 매장을 오픈하려면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를 제작해야 하는데 1,000 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계 제작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8.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합계 금 1,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8. 08:27경 인천 서구 봉오대로 318번길 대우자동차 가정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지하차도 쪽에서 대우자동차 가정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 진입 전에 그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그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오른쪽 효성동 방향에서 왼쪽 청라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 APRIN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