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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03:0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45세)를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따라가 "같이 술을 한잔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6.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 %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대영로 33에 있는 현대약국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15.05:40경 서울 강동구 천중로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ALTON 흰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자전거의 자물쇠 번호키를 돌려 자물쇠를 여는 방법으로 자전거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행이고 피해자 E(남, 17세), F(남, 22세), G(여, 20세)는 일행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3. 5. 9. 01:35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 일행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B로부터 지금 싸우고 있으니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I약국 앞 노상으로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온 다음, 피해자 E이 피고인 C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B에게 위 오피러스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검 1개(길이 82cm)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B로부터 위 목검을 건네받아 위 목검으로 피해자 E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몸통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찼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로부터 제지당하자, "너는 뭐야"하면서 위 목검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려 오른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차고 위 목검으로 오른팔과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이때 피고인 C은 위 목검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목검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좌상, 경추부염좌, 견관절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근골 골절, 뇌진탕, 경추부염좌, 두 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C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 1개(길이 82cm)를 A에게 가져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의 상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학생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2016고단137 1. 피해자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3. 4. 16:45경 속초시 D에 있는 지인인 E의 집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며칠 전 사망한 형의 일로 슬퍼하고 있을 때 달래주던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져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7. 20:25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의 집에서, 직전에 지인 C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얼마 전 사망한 피고인의 친형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형을 수차례 때렸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주거지에 찾아가 열려있던 대문을 통과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남편이 어디있냐'고 말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대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좌상, 다발성좌상을 가하였 2016고단26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5. 07:00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그곳 옆집 문 앞에 놓여있던 커터기로 대문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자른 후 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 무속인 일을 하면서 법당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는 이유로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촛대 3개, 물그릇세트 3개, 시주항아리 1개, 신장대 1개, 오방기 1개, 부채 1개, 방울 1개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고, 제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합판을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관련 사진, 피해자 C 촬영 사진 2016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작성의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각 상해죄, 각 손괴죄에 대하여) 가.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내지 1년 8월 라.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 혐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행위 태양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이에 대한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둘째 형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배우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어머니 E를 부양하는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6. 25. 09:43경 서울 중랑구 F 1층 자신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 C과 어머니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이 어머니한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 1개(총길이 30.5cm, 칼날길이 18cm)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어 피해자 D이 뒤늦게 도착한 후 대화에 끼어들자 시비가 되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길이 20.5cm, 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상의 전과인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은 가족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부모 봉양과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2. 11:0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주민자치회장인 피해자 D이 자신의 딸인 E와 관리비 연체문제로 대화를 하려고 하자 다른 딸인 F가 끼어들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중 다툼에 개입하면서 화가 나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G 에쿠스 차량 좌측 뒷문을 약 5회 내려쳐 리어 도어(좌측) 판금 등 수리비 432,258원 상당의 위 차량을 손괴 그 효용을 해하였다.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59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우산으로 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 즉 피해자의 차량에 생긴 흠집(수사기록 제8, 9쪽)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우산은 접혀진 상태에서 끈이 묶이지 않은 2단 우산이었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차 안에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자신의 차를 치는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도 차량의 상태를 즉시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제지하지는 않은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난 사실, 피고인이 그 전에 이미 고장이 나 있던 차량 범퍼를 수리하기 위하여 그 다음날 정비소에 차량을 맡겼는데, 그 때까지도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이틀 후인 2015. 7. 15. 차량을 찾으면서 차량 뒷부분의 흠집을 발견하고 비로소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며,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흠집이 생길 만한 힘으로 우산을 내리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차량에서 발견된 흠집이 피고인의 행위로 생긴 것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 82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던 환자이고 피해자 D(36세)는 피고인의 입원 당시 치료해 주었던 위 병원 소속 의사이며, 피고인은 과거 입원치료 중 피해자의 치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3. 17:4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C병원 32병동 복도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30여 년 전 징역 10월의 절도죄 전과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8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보현(기소), 김경호(공판) 판결선고 2012.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5.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2. 7. 20.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2. 9.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5. 21:45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5 경 같은 구 성수2가 3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2. 9. 2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0. 21:45 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 경 같은 동 8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출력지,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같은 일자 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9.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같은 일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그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의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7. 20.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서도 그로부터 15일밖에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금 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행은 교통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호 판사 김태균 판사 이혜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1.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 복정역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의정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심야에 외곽순환로 의정부 방향 토평IC 부근을 운전하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차량이 심하게 휘청거리고 있다는 신고를 하여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그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과거에도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예방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1:27경 대전 동구 C 건물 1층 복도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과 교차해 걷던 중 왼쪽 팔을 뻗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장소,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2/3으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하한(1년)을 다시 1/2까지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2016고단1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 구미대교를 인동 쪽에서 구미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선행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속도를 조절하여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7 피고인은 B C2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가산로에 있는 인동네거리 앞 도로를 원할머니보쌈 방면에서 황상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선행하는 차량이 교차로의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810,8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¹2016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등 사본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6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8월)에만 따르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에 걸친 교통사고를 내어 총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범행의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www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카운터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2세)가 오랜만에 놀러 왔다며 안부 인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살이 많이 빠졌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뱃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올리면서 "가슴살이 빠지면 남자친구가 안 좋아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과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3층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3. 1. 2.부터 2014.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6,294,9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22:40경 당진시 정미면 덕마리에 있는 정문슈퍼 앞에서 같은 면 산동로 22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전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23:27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여성병원 앞 상호불상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성병원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00%로 위 차량을 약 2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3. 03:37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진양교차로에서 같은 구 당감동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이·동종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82번길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메가박스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575,0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 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음주측정 및 위드 적용 경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24.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간경리에 있는 화원옥포IC 고가도로 위 도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화원 방면에서 논공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5세)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802,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511길 24-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논공읍 상리에 있는 '보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해 차량 충돌부위 확인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12: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뒤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건당 2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E) 및 국민은행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1. 피고인 명의 우체국통장 및 국민은행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