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았고, 2019. 4.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35 피고인은 2020. 5. 25. 9:5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금마면 미륵사지로 352 국립익산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1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8. 17:30경 익산시 C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직원에게 외상을 요구하고, 식당 영업을 보조하는 피해자의 자녀 F 등에게 ‘씨팔년, 나 무시하냐, 나는 어디 가서 맞은 적이 없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의자를 들었다 놓는 등 하여 주방장이 홀에 나와 말리고 손님들이 나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8. 18:22경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익산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익산시 H에 있는 익산경찰서 G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수갑으로 손이 조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경찰관 I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962 피고인은 2020. 4. 20. 22:30경 익산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남, 5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죽여버린다. 나는 교도소 가도 걱정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고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2020고단18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발췌 사진 2020고단19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반사회성을 드러내는 각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근신 없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범행을 반복한 전후 정황으로 보아도 비난 소지가 한층 가중되는 점,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로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인적 유대관계 결여상태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53

범죄사실 2016고단3253 피고인은 2016. 6. 13. 22:40경 양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흥선로 160-4에 있는 어우동 유흥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3324, 피고인은 E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1:3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덕정동 소재 보훈회관 앞 도로를 진흥마트 사거리방면에서 덕정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후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좌측으로 진행하여 추월하여 좌회전을 하려다가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 유턴 진행을 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화물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3918 피고인은 2014.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E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01: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H에 있는 대리점 앞 도로를 평화로 방향에서 행복로 방향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앞에는 보행자가 있어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행복로 방향에서 평화로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J(24세)의 오른팔과 양쪽다리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면허대장 [2016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163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6. 8,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6. 6.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2016. 7.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6. 6.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아가 위 징역형과 2016. 7.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6. 8. 27.자 교통사고의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6. 7. 19.자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측 과실도 있는 점,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유하면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재차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25. 01:37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빨래방 앞 테라스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D(여, 47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자신을 속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어 차서 피해자를 테라스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키게 한 뒤,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를 재차 테라스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시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키고, 수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수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이후에도 수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고,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시 E에 있는 ‘F’ 야외주차장까지 이동한 뒤 그곳에 위 차량을 정차하여 놓고, 같은 날 01:53경부터 02:40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에서 내려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 머리, 정수리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린 뒤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벗겨진 구두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8. 25. 01:37경부터 약 10분 동안 제1항 기재 ‘C’ 빨래방 앞 테라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뒤, 같은 날 01:48경 위 테라스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위 테라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 쪽까지 끌고 오고, 위 차량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위 차량의 열린 조수석 문을 양손으로 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과 등 부분을 밀어서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시킨 뒤, 같은 날 01:53경 제1항 기재 ‘F’ 야외주차장까지 약 1㎞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약 5분간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거직후 피의차량 사진, 검거직후 피의차량 안 피해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빨래방 외부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내부에 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F 외부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길가에서 폭행하다가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추가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9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2. 13:4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의사인 피해자 C(남, 58세)가 운영하는 D의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진료를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의사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의자와 인골 모형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약 20분 동안 그곳에 대기 중인 손님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0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개 보지 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순찰 차량을 타고 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동승한 산청경찰서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씹할놈들아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F의 얼굴에 4회 침을 뱉는 방법으로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14:04경 경남 산청군 I에 있는 산청경찰서 G지구대 앞에 이르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H에게 “개새끼야, 어쩔껀데”라고 욕설을 하고 H의 얼굴에 2회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14:37경 위 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계속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J 경감이 이를 녹음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J을 향해 “야이 새끼야 니가 뭔데 녹음하라 지랄이냐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개새끼야 뭘 쳐다보노, 새끼들아 웃기지 마라 다 죽는다”라고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1회 침을 뱉는 방법으로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 피의자 인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5, 18, 20, 27, 30, 39, 44) 1. 현장사진(피의자가 의사 의자에 앉아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있는 장면), 112신고사건처리표 7매, 블랙박스캡쳐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1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8. 17: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같이 마시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식탁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피해자가 서 있는 쪽 바닥으로 집어던져 유리조각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1, 13, 03:30경 서울 강북구 F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49세)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수회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가. 2016. 8. 8. 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음식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다슬기순두부와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2016 13. 범행 피고인은 제2항 일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F 인근 도로까지 이동하고도 택시요금 10,560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D의 진술서 기재 1. 택시운임 영수증, 음식대금 주문서 1. 블랙박스CD의 동영상, 피해자 G 상처 사진의 영상, 식당 내부 CCTV CD 동영상 1.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상태에서 폭행 및 운전자 폭행을 저지르고, 동종 범행인 사기죄를 범한 이상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음식점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3. 7. 30.경부터 2013. 11. 13. 경까지 목수로 근무한 E의 2013. 9.경 임금 1,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두 사람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F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함에 있어 E, F에게 공사와 관련된 지시를 하고 공사자재도 피고인의 비용으로 조달한 점(E이 알고 있던 G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어 G 거래처로부터 공사자재 등을 공급받았고, 그 대금은 피고인이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G 측에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한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되는 것을 종합해볼 때, E, F를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49

범죄사실 2018고단49 피고인은 2018. 3. 22. 13:26~13:52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부엌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100만 원(5만 원권 20매)과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검정색 손가방 1개 등 피해자 소유 합계 110만 원 상당인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71 피고인은 2018. 3. 22, 15:47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떨어져 있던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돌반지 7개(7돈), 금팔찌 1개(5돈), 쌍가락지 1개(3돈), 18k 목걸이 3개, 18k 반지 2개, 금메달 1개(2돈) 등 시가 합계 400 만원 상당인 귀금속과 현금 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동선 및 피의자 동일성 판단) 2018 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9 매,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38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9회(징역형 7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금액이 500만 원을 상회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1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6.경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일명 ‘C’)으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면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D은행 E 대리’ 사칭)은 같은 해 12. 1. 오전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났으니 대출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유인책(‘G저축은행 H 팀장’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에 기존 대출 800만 원이 있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고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들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유인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3. 15:57경 부천시 석천로 83에 있는 ‘상주민지원센터’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C’로부터 ‘I’이라는 회사의 수금 업무를 제안받았고, 이를 정상적인 업무로 믿고 현금 수금업무를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현금 수거 행위에 관하여 경기가평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C’에게 ‘혹시 이상한 송금 같은건 아니죠? 보이스피싱 같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현금 수거행위가 보이스피싱의 공범에 해당할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었고, C가 말한 이 사건 현금 수거행위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의심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회사의 정상적인 수금 업무를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수령한 다음 이를 회사와 다른 제3자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 16:1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앞에서 현금 18,400,000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C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피고인은 I이라는 회사의 정상적인 수금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회사의 수금 업무라면 수금 업무 담당 직원인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상대방의 요청을 거부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I’의 정상적인 수금 업무라는 ‘C’의 말의 신빙성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한 날 이후인 2021. 12. 3. 15:57경 다시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가 지시한 현금 수금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 규모가 다른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비하여 그다지 크지는 아니하나 현재까지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는 서울 강서구 하늘길 177에 있는 국립항공박물관 관람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22. 16:40경 위 박물관 2층 블랙이글스 체험관 밖 복도에서, 같은 체험관 내에서 피해자의 딸과 함께 블랙이글스 가상 탑승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C에게 ‘이상한 애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 체험관에서 나와 이동하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경찰을 불렀다며 가지 못하게 막자, 이에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체험관 관계자들 및 다른 관람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별 미친놈 다보겠네, 진짜”, “야, 주접떨지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음성파일 기록에 첨부 등), 수사보고(음성파일 내용 재확인) [피고인은 판시 모욕죄의 죄책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한 것은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위 표현을 사용한 이상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나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다툼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표현의 내용, 표현 당시 상황, 표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표현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12.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3. 22. 16:25경 구미시 C에 있는 D(여, 36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위 D를 바라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2. 17:45경 구미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G SM3 승용차를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34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보닛 위로 올라가 드러눕고, 주먹으로 승용차 전면부 유리창을 두드리고 발로 차체를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리며 "씨발 차에서 내려라, 니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고, 위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양손으로 잡아 누르는 방법으로 차례로 파손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11,8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3. 24, 09:20 경 구미시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함께 근무했던 피해자 K(38세)이 피고인에게 "술 많이 먹은 거 같은데, 그만 좀 먹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당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어 깨탈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4. 7. 01:07경 구미시 L에 있는 'M' 노래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26세)가 피고인의 외상 요구에 "혼자 오신 손님은 계산문제 등으로 선불입니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한 대만 맞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7. 03:00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미경찰서 파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P에 의해 위 경찰서 형사과로 호송되던 중 갑자기 경사 P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형사과사무실 앞에 도착하여 재차 P의 얼굴에 침을 뱉고, 형사과 사무실 안에서 형사과 당직 근무자에게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는 위 P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의 현행범인 호송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D,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현장사진에 대한,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해,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CCTV 및 사진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성 알콜중독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시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5:26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정문 앞 인도를 화명 119안전센터 쪽에서 B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를 위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B 정문 및 F시장 방범용 CCTV 영상 [증인 C는 증인신문 과정의 전반부에 사고 직전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증인의 자전거를 향해 진행해 오고 있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그러다가 장시간 반복된 질문을 받자 울먹이는 등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사고 당시 진행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증인의 나이(증인은 G.생의 어린 아동임), 법정이라는 낯선 환경, 그리고 거듭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오는 중압감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 후반부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증인신문 과정 전반에 걸친 증인의 증언 태도와 증언 내용, 개별적인 질문에 관한 답변 과정에서의 답변 내용과 발언 모습 및 표정,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사고 직전 진행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전반부 질문에 관한 증언 모습과 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증인의 전반부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따라서 증인의 전반부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89

범 죄 사 실 2022고단1089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5. 30. 05:3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세차장’ 입구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영업중’ 입간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6. 1. 05:03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 입구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 05: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I 아파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586 피고인은 2022. 7. 26. 08:30경 천안시 동남구 J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뒤쪽에 설치된 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KYT헬멧’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과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나, 2022. 7. 26.자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음에 비추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의지가 있다고 보이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B, K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1)을 선고받고 2019. 8.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 '징역 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범죄전력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전력을 위와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20, 5. 8. 14: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건물 2층 기숙사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만 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이동경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