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27

범죄사실 [2014고단6327]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F은 2014, 11. 30. 21:00경 안동시 이하불상지에서 얘기를 하던 중, 피고인 A의 제의로 금은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상호 모의하고, 같은 날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2014, 12. 1. 01:00경 대구 중구 교동에 있는 일명 '귀금속 거리'에 도착하여 범행대상 및 도주로를 물색하고, 범행 후 CCTV에 촬영될 것에 대비하여 검거를 피할 목적으로 범행 시 입을 옷과 절취한 귀금속을 담을 가방을 훔쳐 범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F은 2014. 12. 1. 02:3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시장 내의 피해자 11 운영하는 J 가게에 이르러, 가게의 천막을 걷어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된 의류 중 피고인 A은 갈색 계통의 상·하의와 귀금속을 담을 가방 등 3점을, 피고인 B은 검정색 계통의 상·하의 등 2점을, 피고인 C은 검정색 아디다스 잠바와 가방 등 2점을, F은 검정색 계통의 상의 1점을 각 절취하여 입고 있던 옷 위에 걸쳐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원 상당의 의류 및 가방 8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F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의류와 가방 등을 들고 2014. 12. 1. 03:2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금은방 앞길에 이르러, 15초 내 범행을 완료하기로 모의하고, F은 위 금은방 앞에서 망을 보고, 휴대폰 타이머로 시간을 재어 15초가 되면 '째'라고 알려주기로 한 다음, 피고인 A 이 미리 준비한 목장갑 3개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이 각 나누어 착용하여 범행을 준비한 후, 피고인 A은 인근 공사장에서 가져온 벽돌로 위 금은방 유리를 부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발로 그 파손된 유리를 연이어 걷어차 침입로를 확보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이 위 금은방에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금팔찌 등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50점 가량을 가지고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656] 피고인 A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VF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7. 16. 08:40경 구미시 N에 있는 0 앞 편도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인동 광장 네거리 쪽에서 구미대교 쪽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부근으로 차량의 흐름이 많은 곳으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을 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P이 운전하는 Q 카렌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피해자 R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P 소유인 카렌스 승용차를903,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P 소유인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903,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6. 0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펠리스빌 원룸 주차장에서 같은 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VF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327] 1. 피고인들 및 T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각 사진, 피해현장 사진 [2014766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ㅏ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이를 위하여 의류 등을 절취하기까지 한 점, 심야에 벽돌로 금은방 매장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다량의 귀금속을 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18세에 불과한 소년들인 점, 절도 범행 직후 발각되어 일부 피해품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