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7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3. 10:58경 서울지방검찰청 B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여, 23세)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검사해야 한다,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 14:5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8,000,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 및 F 계좌(G)를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었고, 2018. 8. 3. 15:4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F은행 서교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이체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로 미리 송금 받아 두었던 3,000,000원을 포함한 합계 1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6:00경 같은 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1.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기존대출문의부결통보 문자, 대출문자, 대출문의 J 내용, 현금 인출 후 J 내용), 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하여 준다는 'K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그의 지시에 따랐을 뿐,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범으로서의 정범의 고의가 없다. 2.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법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L 및 M 주식회사 등 대출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위 업체들로부터 심사결과 대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 상담사 'I'라는 'N'번으로부터 'K은행 수탁법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개인 번호로 연락드린 이유는 약간의 편법 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번호로 연락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일반 신용대출이 힘드신 분들, 한도가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고객님들이 대출 가능하신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으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의 작업(가직장, 사업자)을 이용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 하십니다.', '참고로 일반 신용대출상품은 개인 또는 대표번호로 전화상담이 가능하 오나 편법진행 상담은 J으로만 문의가 가능 하십니다. J 아이디 O'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J 메신저를 통해 위 아이디를 사용하는 'I'라는 사람과 대화하였는데, 'I'는 '서류부분은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해드리지만 고객님 거래내역서로는 부결 나오실 확률 있으셔서 저희가 거래내역 조금더 키워드립니다 입출금내역을 몇일 잡아드리는데 그때 고객님께서는 그 내역에 관해서 투자자들한테 받은 거라고 하시면 되 세요', '방문시에는 9~6시까지 있어 주셔야 되구요 저희가 회사노출은 안하기 때문에 가까운 커피숍이요 직원분 보내드리구요', '그분 외부일만 봐주시는 분이라서 다른거 물어보셔도 대답 안해주세요 다들 민감하신 부분이라 편법이다보니', '저희쪽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말씀해주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I' 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및 F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2. 에는 'I'의 지시에 따라 하루 종일 대기만 하였고, 2018. 8. 3.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800만 원을 입금하자 'I'의 지시에 따라 위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이체한 다음,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위 F 계좌에 입금된 300만 원을 합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I' 측에서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쇼핑백에 넣어 건네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기 위해 피고인이 입고 있는 옷의 사진을 찍어 'I'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위 1,100만 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할 당시 은행 측에서 건넨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작성하였는데, 문진표 2번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 등이라며 상대방(전화건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사실과 다른 답변을 적어서 제출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I'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빨리 대출을 받기 위함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반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정범으로부터 받은 대출권유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제된 이 사건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거래 실적을 만들고 그 돈을 인출하여 대출업체에 건네주는 과정, 즉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한 과정이 지나치게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거나 매우 이례적인 방법인 점(정상적인 거래라면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을 사람을 만나기 위해 대출업체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대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피고인이 I로부터 돈의 출처에 대해 거짓으로 '회사 투자금'이라고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더구나 은행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거짓 내용을 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돈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자금이 아닐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특히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작성 당시 사실대로만 답변하였다면 이 사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편법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안이한 생각해서 비롯된 자신의 행위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거나 결과 발생을 용인하면서 사기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제대로 자각한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협조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