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3.경부터 2014. 6.경까지 문화재수리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F 소재 전통사찰인 G의 주지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공사비는 보조금으로 교부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2. 10.경 위 G에서 E 주식회사가 'G 불광전 (해체) 이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G의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하는 것임에도 마치 G가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기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11. 2.경 위 회사 경리직원 H을 통해 G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입금된 4,000만 원을 곧바로 다시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마치 G가 자부담금 4,000만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한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작출한 뒤, 그 무렵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에 있는 기장군청 문화관광과에 'G 불광전 이축공사' 총사업비 2억 2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위 계좌거래내역을 위 군청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경 1억 1,200만 원 및 2013. 3. 29. 4,8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국비 8,000만 원, 부산시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을 G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 자격증 대여 및 부정등록 보수단청업과 같은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대목수 1명, 한식미장공 1명, 번와와공 1명과 화공·드잡이공·한식석공·한식목공 중 3명을 포함한 6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4명 이상(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보수·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보유하는 등의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경 부산 동래구 I맨션 8동 702호에서, 한식목공기능자인 J으로부터 한식목공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명으로부터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문화재수리기능자 등'이라 함) 자격증을 대여받아 E 주식회사를 보수단청업자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000 부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문화재수리기능자 등의 인력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들을 상시고용한 것처럼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보유현황을 작성한 뒤 이들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시청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2. 3. 28.경 E 주식회사를 보수단청업자로 등록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부산 및 경남지역 문화재수리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능자 등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고, 문화재수리업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으로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을 하고 문화재수리업 등을 영위하였다. 2) 하도급제한 위반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문화재수리를 하도급할 수 없고, 종합문화재수리업자라 하더라도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을 뿐 임의로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경남 진주시 K 소재 L 관음전 지붕번와 보수공사를 대한 불교 조계종 L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6.경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단청기술자 M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단청 관련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E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공사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단청기술자들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경 부산 동래구 N 소재 부산광역시O관리사무소에서, 위 사무소에서 발주한 'O 노후 전돌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위 사무소 직원에게 공사견적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E 주식회사가 적법하게 등록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이고 상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능자 등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및 위와 같이 대여받은 문화재수리기능자 등 자격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계약체결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위 공사계약을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4. 16.경부터 2013. 9. 26.경까지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수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2. 10.경 경남 하동군 P 소재 피해자 대한불교조계종 Q 사찰 내에서, 위 사찰에서 발주한 'Q 대웅전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위 사찰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공사견적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 회사가 적법하게 등록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이고 상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능자 등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및 위와 같이 대여받은 문화재수리기능자 등 자격증을 제출하고, 2012. 10. 16.경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계약을 수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사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부산 사상구 R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S 사찰 내에서, 위 사찰에서 발주한 'S 대웅전 해체보수 및 주변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위 사찰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공사견적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 회사가 적법하게 등록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이고 상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기능자 등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은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및 위와 같이 대여받은 문화재수리기능자 등 자격증을 제출하고, 2012. 12. 4.경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계약을 수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사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J, V, W, X, Y, Z, AA, AB, AC,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찰공고 및 안내공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번), 각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21, 30 내지 42번),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44, 49 내지 55번)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리결과 확인)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14명(이하 '이 사건 기술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문화재수리업 부정등록으로 인한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자격증을 대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E 주식회사가 문화재수리업자로서 등록할 당시 등록요건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4명, 문화재수리기능자 6명을 보유할 필요가 있었는데 E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AG 1명뿐이어서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격증을 대여받을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기술자 등에게 피고인 A 개인 명의 계좌, 경리직원인 H 명의의 계좌로 자격증 대여료를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기술자 등으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매월 급여 명목으로 급여를 입금시키고 바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범죄사실 2의 나, 다항에서 보듯이 E 주식회사가 계약한 문화재수리공사가 다수 있었지만, 이 사건 기술자 등 중 대다수는 E 주식회사의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일부 기술자가 E 주식회사가 진행한 공사에서 짧은 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을 뿐이다. E 주식회사가 시공한 공사현장은 모두 AG이 현장대리인을 맡았고, AG이 모든 현장을 관리할 수 없어 AG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자나 기능자 자격이 없는 AH, AI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였다. 이 사건 기술자 등 중 기소중지된 AJ,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AB 이외에는 모두 E 주식회사에 대한 자격증 대여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대다수는 그대로 확정되었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람들 중 AK, AL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AK은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9.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A :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문화재수리업 부정등록의 점), 제58조 제3호, 제10조 제3항, 제12조(각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대여사용의 점), 제59조 제5호, 제25조 제1항(각 문화재수리업자 하도급 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137조(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의 판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은 보조금 수령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그 피해액수가 크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먼저 제의하고 주도한 점, E 주식회사에 1명의 기술자만 고용하고서도 10명의 기술자 및 기능자를 보유한 것처럼 가장하여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하고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함으로써 위 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잠탈한 점 유리한 정상 : G가 교부받은 보조금은 모두 교부된 용도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G의 주지로서 G로 하여금 이 사건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취득하게 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제의를 받고 소극적으로 응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