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B(여, 당시 33세)과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26. 23:30경부터 2021. 3. 27. 01:40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서, 위 피해자 B(여, 당시 35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영상과 지인 목록 캡처 사진을 전송하면서 “100여 장 있어. 나 진짜 보면 볼수록 화가 나네.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내가 내 목숨을 걸더라도 너희 둘을 죽여 버릴거야. 나는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는데 너는 신났네. 매번 항상 나는 너무 바보였어. 나 맹세하는데 내 목숨을 걸고 너희 두 사람 목숨과 바꿀 거다. 핸드폰에 있는 것 64개야. 너를 아는 사람이 있기를 바란다. 몇 개 답장을 보니 너를 아는 것 같은데.”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허가받은 국내 체류기간이 2020. 11. 21.까지임에도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2020. 11. 22.부터 2021. 5. 9.까지 시흥시 F, G호 등지에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문자 대화내용 캡처 사진, 외국인 인적정보 수사협조 의뢰, 등록 외국인 기록표(A),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문자메시지 번역문, 출입국사범 고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번역문 첨부 경위, 범죄 사실 ‘나’항에 대한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출입국관리법위반 관련 고발장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범죄일람표 순번 3, 5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4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과 정당한 체류기간을 넘어서 계속 대한민국에 머무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목적,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