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경 의왕시 D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레스토랑의 회계 및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경부터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H(피해자의 아들)]의 회계 및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F' 레스토랑 및 주식회사 G의 직원급여 관리, 거래처 대금결제, 사내결산 업무, 직원상조회비 관리 등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5. 경 피해자에게 동안양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겠다고 보고한 후 'F' 레스토랑에서 결제 대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통장(I)과 도장을 건네받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출금 항목에는 '동안양 부가세'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지인인 J(공소장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240쪽 등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가 사용 중이던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4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36,402,44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76,402,44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5. 경부터 2017.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합계 570,462,756원을 피고인의 지인 계좌 및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임의로 송금한 후 이를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K, J,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41, 50, 64, 66, 70, 73번) 및 그 첨부자료 1. 피해자 E의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사본, E 신한은행 통장사본, 납세고지서 사본(부가가치세), 피의자가 회사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거래처 거래내역서, 직원급여 지급내역서, K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L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은행입금 확인증(전표), S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E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T 제출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N 제출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 은행 입금확인증(전표), U 제출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V 제출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W 제출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X 제출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추송서 및 계좌내역 1. J가 피의자와 대화했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내역, 농업생산기반 시설 목적 외 사용료 납부 독촉장(농어촌공사), 부가가치세 체납 사실증명, 피의자가 은행에 제출한 대체출금요청서(급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피고인이 용도는 달리하였지만 실제로 피해자 운영의 레스토랑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횡령금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안 결재를 받는 등 용도가 제한된 금원을 집행하면서 그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는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후 가사 피고인이 레스토랑 직원의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레스토랑의 회계 및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3년 5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5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섭섭하게 대했다거나 피해자의 범죄 전력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돌리려고 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1. 02:00경 춘천시 C 소재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6세)과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등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타박 및 열상(제2수지), 입술부 파열창,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26세, 여)가 이를 말리려고 피고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목과 가슴 사이를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우연히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는 피해자 G(20세)의 오른쪽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같은 피해자 H(20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같은 피해자 I(20세)의 좌측 발목을 2회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관골궁부 타박상 및 정상출혈, 우견관절부, 좌슬부, 좌수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0. 11. 27. 16:57경 춘천시 후평동 소재 '농협은행'에서, 피해자 J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잘못 송금한 4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출하여 모두 월세 및 생활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L, F, G의 각 법정진술 1. H, G, I, M, N,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F,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통장사본(농협 0),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목과 가슴 사이를 때려서 맞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박고 기절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싸움이 말리면서 손으로 가슴부위를 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 있는 점, 목격자인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N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F가 쓰러졌다고 진술하여 F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F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서 넘어져 잠깐 기절했던 것이 기억이 나느냐'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도 '아 맞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단 N는 F의 진술과 달리 가슴 부위가 아니라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멀리서 싸움을 구경하던 N 가격 부위를 잘못 보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F를 전혀 때린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졌다는 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 G, H,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화장품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난으로 2015. 4.경 이후 돈이 없어 세금 체납은 물론 직원들 급여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고발까지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5. 8.경 알게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43세)가 중국 판매를 위하여 당시 높은 인기로 상품을 제대로 구하기가 어려웠던 아모레퍼시픽 '려' 삼푸의 대량구입을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제대로 구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후 피고인의 다른 상품거래 계약금이나 직원 급여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아모 레퍼시픽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려 샴푸는 현재 대금을 선납해야만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다. 샴푸대금 전액을 선 입금해 주면 바로 물건을 확보하여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음날 카카오톡을 통하여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며 대금 선 입금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로, 피고인은 샴푸대금을 받더라도 려 샴푸를 제대로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샴푸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2015. 9. 22. 경 22,005,120원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같은 달 24.경 33,007,680원, 같은 해 10. 1.경 55,013,300원, 같은 달 14.경 40,000,000원, 같은 달 15.경 65,084,000원, 같은 달 16.경 172,944,000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388,053,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물품구매-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자료), 수사보고(카톡 대화내용), 수출입 물품대행계약서 1. 입, 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려' 샴푸를 제대로 공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총판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주기 위해서는 발주된 금액 전부가 총판 등에 선입금 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물건이 확보가 된 후 출고 전에만 입금이 되면 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주 금액 전액이 선입금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전액을 입금 받은 점, 피고인은 1차 발주로 인해 지급받은 금원 1억 1,000만 원을 전부 타처에 사용하였고 당시 이미 물건이 제때 맞춰지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차 발주를 받으면서 발주 금액 전체의 입금을 독촉하여 3일에 걸쳐 나머지 금원을 전부 입금받은 점, 2차 발주 금액 또한 일부만이 총판에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다른 사업에 공급될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금원이 총판에 선입금되지 아니하고 타처에 공급될 물건을 구매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를 입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당초 총판으로부터 물건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주문금액 전부를 선금으로 지급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의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다액이고 변제되지 못한 금원도 2억 원에 달하나, 피고인이 물품을 확보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일부 확보되었던 물건은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인도되지 아니하였던 적도 있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2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지불하라고 하자 그 곳에 있던 음식점 직원과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위 양형인자와 같이 업무방해의 정도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2:50경 충남 서산시 B 102호에서 피해자 C(60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가 "2살 차이면 친구다."라고 말하는 등 나이 문제로 상호 시비가 붙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폭행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다수, 폭력 전과 1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 1층 H에 있는 I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CNC임가공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같은 해 9.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16년 6월, 7월, 8월의 각 임금 4,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청산된 금품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영 악화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미청산 금품 중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 1층 H에 있는 I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CNC임가공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6월 임금 3,003,6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까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4,040,6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정신병원에서 10년 가량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7.27. 07: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병원 2층 샤워실에서, 샤워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ol 자신에게 물이 튄다고 소리 지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1년6월] 일반감경인자: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시간적 간극이 있는 동종 범죄의 누적에 치중한 구금보다는 피고인의 특성과 질환을 고려한 시설내 치료의 지속이 적합한 사안이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3:32경 경기 평택시 추담로 58-78에 있는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앞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H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17. 07:05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65 가락타운 201동 앞 강변 도로를 엄궁 방면에서 다대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km의 속력으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8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 진행하여 2017. 5. 17. 07:15경 부산 사하구 신평2동에 있는 을숙도대교 밑 교차로 부근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로등을 충격하여 같은 날 08:15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 부산사하경찰서 F 사무실에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15경부터 08:3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고개를 저으며 피하거나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전날 저녁에 반주로 술을 한 병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점, 피고인이 당시 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라고 주장하나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곧바로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자신을 방어하는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주치상죄 및 음주측정거부죄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6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이고,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는 '콜센터' 내지 '수집책', 카드나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 그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쳇'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은행거래실적을 쌓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10.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금융실적이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했다가 즉시 상환하면 실적에 반영이 되니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주면 즉시 상환처리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 11:07경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C)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조직원들에게 알려주고, 2016. 10. 21. 11:20경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9, 제일은행 수원중앙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입금 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줌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A SC은행 거래내역 1. 피해금 인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 03: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하는 것을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31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 03:15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거제경찰서 아주치안센터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팀 순경 G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오른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3. 1. 03:50경 제2항 기재 아주치안센터 앞에서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아주치안센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게시판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치안센터 게시판 유리문을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1.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하고, 공무소의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2017고단233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 4번 룸에서 손님인 E에게 맥주 3병 및 땅콩안주 1개를 합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화로 도우미 F를 불러낸 후 그녀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4번 룸에 들어가 손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1229 피고인은 2017. 7. 13.경부터 7. 17.경 사이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E이 노래방 도우미 F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내가 아니라 니가 아가씨를 부른 것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전화를 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로 지정한 'G(H)'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는 등 "내가 노래방 도우미가 아닌 산악회에서 알게 된 G를 불러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은 2017. 7. 18.경 16:0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33호 피고인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 2016. 12.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이 마시고 남은 소주를 마셨을 뿐이며, 노래방 도우미가 아닌 산악회에서 알게 된 G를 내가 직접 불러 술을 마셨고, 2017. 3. 8.경 검찰수사관에게 'D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셨으며,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각 사진 2017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경부터 2017. 1. 23.경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C지점에, 2017. 1. 2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경상북도 영천시 D에 있는 농협은행 E 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지방세 등 공과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경 위 농협은행 C지점에서 F으로부터 소득세 명목으로 7,000,000원을 납부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정된 국고 계좌로 즉시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대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0,656,94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전기요금수납필 통지서,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횡령금액을 각각의 해당 납부기일에 맞추어 입금하였고, 이후 모든 횡령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실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에 있는 기흥구청 B과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2017. 4. 17.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총 8일을 위 기흥구청 B과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상황조사서, 담당공무원 진술서, 일일복무상황부, 각 복무이탈경위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복무기간 만료를 5개월여 남기고 자칫 잘못 생각하여 복무이탈하였으나 복귀하여 남은 기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무쏘SPORTS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연천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탄리 쪽에서 동송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무쏘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 23:40경 연천군 신서면 고대산길 4 '신탄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연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SPORTS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 피해자도 2명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경찰 조사 당시부터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겐 벌금형 등 전과가 있긴 하지만 모두 10여 년 전의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 등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크게 후회하며 또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3:4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하 'E 경장'이라 한다) 등이 있는 상황에서, 행인 F, G에게 "이 씹할 새끼들, 다 꺼져라!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E 경장에 의해 팔을 잡히면서 제지당하자, E 경장에게 "경찰 돌았나? 씹할!", "내가 경찰 무서운지 아나?", "이 씹할! 돌았나? 비키라, 좋은 말로 할 때."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 경장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공동피고인H은소재불명이어서 추후진행 예정이다. 계속해서 F, G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다가, E 경장으로부터 재차 제지당하자, 손을 들어 E 경장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E 경장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경장,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8, 16, 28),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징역) 법 제1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는 아니나 폭력전과가 상당하고, 특히 피고인이 2017. 4.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죄로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판결을 선고받은 뒤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자숙하기는커녕, 불과 세 달도 지나지 않아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강한 법 경시적인 성행 및 재범 가능성,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분리된 공동피고인과 합세하여 이 사건 당시 무고한 시민들에게 욕설하고 협박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7. 01: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농산물시장의 공영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안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1톤 화물차 1대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구 괘법동에 있는 원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직영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