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여, 10세)의 외조모 C(여, 68세)과 1996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남양주시 D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 침실에서 피해자 등 뒤에 쪼그려 앉은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항거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흔들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년 상반기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항거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가 "아프니까 그만하라."고 화를 내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피고인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8년 상반기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상반기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 목, 가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입을 맞추었다. 나. 2018.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피고인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피해자), 피해자가 그린 주거지 그림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1, 22, 44, 49, 51)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회에 걸쳐 G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 피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 무렵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중한 곳을 만졌다. 당시에 할머니, 엄마가 없을 때였다. 피해자는 TV를 보다가 피고인이 있는 방에 갔는데 피고인이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음부(소중한 곳, 오줌 누는 곳)에 손가락(검지와 중지만 붙여서)을 넣고 막 흔들어댔다. 손가락은 가운데쯤 들어갔다.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다고 계속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우리끼리의 비밀이고, (피해자가) 말하면 피고인이 경찰서에 끌려가니까 가족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했다. 초등학교 5학년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데 샤워를 하고 나와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의 음부(소중한 곳)에 피고인의 성기(고추)를 넣었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몸 안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몇 분 동안 넣고 흔들었는데 흔들 때마다 엄청 많이 아팠다. 피고인의 성기가 길었는데 피해자의 음부에 다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항상 서 있고, 피고인은 어쩔 때는 서서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앉아서 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팬티는 밑으로 내려져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초등학교 5학년일 때 피고인이(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데 피고인이 할머니 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양쪽을 손으로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이 서 있는 피해자의 입술, 목, 젖꼭지, 음부(소중한 곳)에 '쪽' 소리를 내며 뽀뽀를 했다. 당시 피해자는 런닝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런닝을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렸다. 2018. 5. 27.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방에 있는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만져보라고 하여 살짝 만졌다. 피해자의 할머니이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5. 27. 밤에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 욕실 쪽에서 '안돼, 싫어'라는 소리가 나서 가서 문을 열고 보니, 피고인이 하의를 모두 벗고 런닝 바람으로 피해자를 향해 마주보고 서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를 목격하자마자 피고인에게 항의를 했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시켰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 2018. 5. 27.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목격한 직후, 피고인이 E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며 사죄한 바 있다. 피해자를 채근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일 무렵부터 다른 가족들이 집에 없을 때 피고인이 불러서 피해자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거나 살짝 넣기도 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및 C의 진술과 일치한다.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F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및 허위진술 여부를 분석한 전문가 의견서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논리적이었으며, 시간개념이 부족하고 순차적 진술의 어려움이 있어 특정 일시를 지정하는 것은 다소 혼동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공간적, 상황적 맥락에 대한 정보 등 세부정보가 풍부하였고, 상호작용에 대한 묘사, 대화의 재현, 주관적인 심리상태, 자연스러운 기억 부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진술의 타당성을 살펴보았을 때, 외부의 압력 및 코칭이나 암시로 인하여 진술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지능으로는 사건 전반에 관하여 시간 역순으로 혹은 패턴을 진술하는 것은 거짓으로 말하기 불가능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C의 강요에 따라 허위진술을 한 것이고,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여 피해자를 씻겨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닦아준 적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은 2014년경 심혈관 스탠드 시술을 받아 성기능에 장애가 생겨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고, 2018. 5. 27. 범행은 단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화장실로 갑자기 와서 맞닥뜨린 것이었으며, 피해자의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강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2018. 5. 27.경 C이 판시 범죄사실 3의 나.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각 피해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 일시, 장소 등은 나이가 10세에 불과하고 지적능력 또한 같은 나이의 아이들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로서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쉽게 떠올려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들로서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여 왔던 점 등 이 사건 신고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및 지능,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C과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일종의 결벽증이 있어서 더러운 것을 싫어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씻겨준 적은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씻겨 주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C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신고 전까지 피고인과 일반적인 부부 사이와 다를 바 없는 관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고 이전까지 피고인과 C의 관계가 소원하였다거나 C이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2018. 5. 27.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C이 아닌 피해자의 어머니인 E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서 사죄한 점, 피고인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C이 이 법정에서 "2018. 5. 27.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했을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었고, 손 밖으로 피고인의 성기가 나와 있었으므로 발기된 것이 맞다. 당시 피고인이 서 있는 위치는 화장실의 문 쪽이었고, 변기의 위치는 문에서 안쪽으로 한, 두 발자국 걸어가야 하는 거리다"라고 진술한 점, 2018. 5. 28.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성폭력응급키트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된 점 및 이 사건 화장실의 구조(증거목록 순번 제46 첨부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5. 27. 단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는 순간 피해자가 화장실로 갑자기 와서 맞닥뜨린 것이라는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생식기 상처가 없다는 사실이 질 내 삽입을 배제할 근거라고 할 수는 없고, 처녀막 손상 여부는 개개인의 신체구조 및 행위 태양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의 권고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년 ~ 1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 ~ 9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8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8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의붓손녀인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중하다.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함께 생활해 왔던 피해자의 가족들의 충격과 상심, 정신적 고통도 못지않게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그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성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 대상이 의붓손녀인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자료를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