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2014. 5. 26. 21:15경 대전 중구 C 소재 D 식당에서부터 피해자 E의 F 로체 승용차를 목적지인 청주까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같은 날 22:1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분평사거리에 이르러 차를 세운 후, 조수석에 탑승하여 잠이 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24k 목걸이 1개를 피해자의 목에서 풀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 기본영역: 징역 징역 8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기타: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8. 12:5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E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80,000원, 롯데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시가 600,000원 상당)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 12:57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합계 30,100원(공소장에는 '3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담배 1보루, 맥주 1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 종업원 I에게 위 롯데카드를 제시하여 30,100원을 결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03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21,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에게 위 롯데카드를 제시하여 2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증거목록 순번 4, 6)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검사는 'H편의점'에서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I로 특정하였으나, I의 진술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면 G 가 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I는 위 편의점 직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공소장 변경 없이 G를 피해자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아니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절도범죄·사기범죄에 관한 각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1. 3. 확정되었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5. 23. 1:45 무렵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걸레보지 같은 년, 개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남편 피해자 E(56세)이 이에 항의하자 도로에 놓여 있던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에게 3회 던져 피해자 E의 이마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D의 왼손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8. 23:00 무렵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맥주 5병, 마른안주 1개, 노래시설 이용료 등 합계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총 3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고, G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 E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1,200만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카드빚과 대출금 약 8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위 결혼상담소는 매월 적자가 누적되어 월 90만원 상당의 임대료 및 관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경 1,100만원, 같은 해 11. 7.경 1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2013나4052 대여금 조정조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변제되지 않았으나, 편취금액,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28

범죄사실 1, 2014. 4.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1.15: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상공회의소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여, 23세)에게 다가가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2. 14:25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롯데마트 주변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하며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찍힌 동영상 자료 및 캡처사진 확인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모습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여죄사건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나이, 가족관계, 개전의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2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유사전과가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사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1.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3. 6. 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원을, 1985.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1990. 9. 28. 수원지방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96.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9.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5.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6.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2:15경 대전 서구 F, 3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위 301호의 창문 방범창을 뜯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점퍼 1점, 시가 50,000원 상당의 바지 1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카메라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등산바지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바지 1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케이스위스 패딩점퍼 1점 등 시가 합계 2,5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8,518,000원 1)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AF, AG, D,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E, AS, AT, AU, AV, G, C, AW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M이 작성한 자술서(추가)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 및 영수서 1. 각 발생보고,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최종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118,578,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4. 6. 27.자 공소장변경에 의해 추가된 범죄일람표 순번 31의 기념주화 2점은 기존의 은화 2세트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60,000원 상당의 은화 2세트를 삭제하고 합계 금액을 118,518,000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진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3항(피해자 C과 합의된 피해금 7,000,000원, 피해자 D와 합의된 피해금 11,860,000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원이 의뢰한 판결전조사에서 '계속되는 절도 범행으로 2000년경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이 공황장애,우울증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직업적으로 생활을 함에 있어 지장을 받았다거나 그와 같은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 누범절도 > 일반상습. 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4년)과 하한(2년)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45회에 걸쳐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7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45회에 달하며, 피해 금액도 약 1억 1,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종전보다 더 무거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 등을 통해 회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지방기초의회의원선거 부산 해운대구 C선거구 D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구의원 E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30, 17:00 경부터 18: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마트 주변 주택가를 돌면서 그 곳에 있는 주택 앞 현관에 위 E의 명함 약 99 매를 끼어 넣거나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 E의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명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벌금 70만 원P200만 원) [특별가중감경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가중/감경인자] 후보자의 배우자의 범행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사전투표일 첫째 날이자 본선거일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탈법배부한 명함의 양이 적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3. 2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흥로366-4 소재 홍구리삼겹살집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가능1동사무소 쪽에서 삼화빌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5세)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목격자 E 외 4명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안 불어 새끼야, 좆같네,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 어디 해봐, 너희가 할 줄 아는 게 뭐냐"라고 욕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고소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정상 : 음주운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판사 장윤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1. 20:57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0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6세)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잠실대교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고향이 어디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세우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 내 위 택시의 본네트 위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 21:48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167 에 있는 광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연행되어 있던 중 경찰관이 위 택시 기사의 말만 듣고 자신의 진술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근무 중이던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내 진술은 왜 안받아 주냐,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등을 잡아 밀치고, 그의 낭심 부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근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등으로 실형과 벌금형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도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은 것은 2006년이고, 피고인이 상해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2007년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자인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1: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가게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3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괴동에 있는 머들령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1차로를 따라 금산터널 쪽에서 머들렁터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78%)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180도 회전하면서 바로 옆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좌측 후면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쪽 팬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 골절 및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추부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인 대전 동구 삼괴동에 있는 머들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 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7. 03:00경 대전 서구 C건물 301호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알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9. 00:50 경 제1항 기재 D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제지하자, 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뭐야, 씹새끼들이 정말"이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위 F의 얼굴에 들이대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부엌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 1년 8월 20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과오를 돌아보고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그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전자우편(D)을 통하여 2013. 12. 23.경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육군훈련소에 입대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열람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종교단체 신도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C 및 피해자 CX(여, 16세)을 비롯한 CY, CZ, DA 등 여자 청소년들과 같이 조건만남 사기 범행(위 CY와 CZ가 조건만남을 할 상대 남성들을 만나 모텔 안으로 들어가 남성들로부터 화대를 받은 후 남성들이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도망쳐 나오거나, 도망쳐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CX, DA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남성들로 하여금 위 화대를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범행)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1. 중순경까지 위 C 및 피해자를 비롯한 여자 청소년들과 함께 위와 같은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하고 다녔다. 가.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경기도 광주시 근교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조건만남 상대 남성을 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에서 주운 쇠사슬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묶고, 피해자의 손을 뒤로 하여 하얀 비닐로 손목을 묶은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미터 정도, 두께 3센티 정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여 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조건만남 상대 남성을 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에 달린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여 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2014. 3. 28. 불구속 구공판)과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을 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물건 판매대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2013. 6.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LG 싸이킹 청 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B에게 "5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C은 위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소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B, DC, DD, DE, DF, DG의 각 진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흉기휴대 폭행, 상해죄에 대하여, 범죄의 형태, 결과,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사기죄에 대하여 동종의 전과 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위험성이 큰 점, 피해 금액,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3. 07:1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수치측정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운전거리 및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14:3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D(54세) 등과 커피내기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커피 값으로 모아놓은 돈으로 화투를 치는 문제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첨부)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폭행부위 사진 촬영 첨부) 및 첨부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9-6 할매순대국 앞 도로를 고대구로병원 쪽에서부터 남구로역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녹화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족 앞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6:10경 사천시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여, 57세)에게 '씨발년, 똑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입구 부분을 손으로 잡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5-8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22:2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 966번길에 있는 '알로에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3년경과 2008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8: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아래에서 화투를 치다가 있는데 피해자 E(남, 59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그로 인해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코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동천 물속에 빠뜨린 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물속으로 5회 가량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행 등)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