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1 특수상해 2020초기18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윤구(기소), 박성민, 신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정(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4:4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 앞길에서 깃발이 달린 피켓1)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민중당 주최 집회 행진에 참여 중이던 피해자 B(60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피켓의 나무 각목(전체길이 약 191cm, 가로세로 약 3cm)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 주변 부위의 찰과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얼굴 사진, 응급치료 후 피해자의 얼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인 피켓 사진 관련), 피켓 크기 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도구로 기재된 '2017. 5. 9.자 대통령 선거 무효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도구와 유사한 형상과 크기로 된 '깃발이 달린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켓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도 쪽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 행진을 하던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피해자가 행진 대열을 이탈하여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이를 막기 위해 들고 있던 피켓을 기울였다가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달려와 부딪혔을 뿐, 피고인이 피켓의 나무 각목 끝부분으로 피해자를 내리찍은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상해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켓의 나무 각목 끝부분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시 집회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상황을 목격한 의무경찰관 C, D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펜스를 사이에 두고 말싸움을 하던 도중 피켓의 나무 각목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가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현장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던 경찰관들인 C, D이 일치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각목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한 번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자세 등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부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다가오려고 해서 접근을 막으려고 때렸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나무 각목 끝으로 눈 부위를 맞아서 왼쪽 눈 아래쪽과 코 사이 부위에 피가 흘러내렸다. 2)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붉은 멍이 들어 있고, 왼쪽 눈과 코 사이에 찍혀서 생긴 흉터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안구 CT검사 등을 받았고, 2019. 12. 9. E의원에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결막출혈'로 진단받았으며, 안약과 연고, 경구제제를 처방받았다. 위와 같은 피해 정도가 비록 중한 상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목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판사 구현정 판사 김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