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3: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 D과 함께 피해자 E(가명, 여, 21세) 등 유흥접객원(속칭 도우미) 2명을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기던 중 2022. 3. 2. 02:50경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3경 용변을 보고 남자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늦은 시간인데다 노래방에 피고인 일행만 손님으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여자화장실 안에 피해자만 있을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즉시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장애인 용변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장애인 용변칸 안으로 밀어 벽에 밀친 후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기고 치맛단을 들어 올리며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재차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긁고, 피고인을 밀치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다시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 사건 발생장소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E)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로서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자화장실 장애인 용변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자, 피고인은 장애인 용변칸 벽에 자신을 밀치고 몸을 밀착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키스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원피스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기고 치맛단을 들어 올리며 옷을 벗기려 하였다. 손으로 밀치면서 거부를 하자, 피고인이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치고 다시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면서 손톱으로 가슴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서 흉이 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장소, 범행 내용, 자신이 입은 피해 등 핵심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당시와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언동, 느낌 및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과 스킨십을 나눈 적이 있다거나, 피부의 상처는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정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유흥접객원으로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D과의 술자리에 동석한 F은 경찰 조사에서 “여 사장님이 밖에 큰 소리가 나니까 저한테 나가 보라고 해서 여자화장실에 가보니,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무서우니까 계속 울면서 나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못 나가게 계속 피해자를 막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가게로 들어가서 피고인 일행을 불러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떼어 놓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쪽), 피고인의 일행인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 하니, 제 옆에 있는 여자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었다. 제 파트너 여성분(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때렸냐고 말해서 진짜 때린 건지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속칭 보도방) 관련자인 H은 경찰 조사에서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나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싸대기를 맞고,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7, 88쪽), 노래방 업주인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으로 들어와서 가방을 들고 나갈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피해자가 손님이 치마를 걷어 올렸다는 몸짓을 하였고, 얼마 후 보도장에게 전화가 와서 손님이 피해자의 볼을 때렸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됨이 없이 자연스럽게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는 목에 빨간 자국이 남아 있고, 가슴 부위에 손톱으로 긁힌 것으로 보이는 상해 부위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나 노래방 업주인 G이 금전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태도를 보여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노래방에서 처음 만났고, 즐거운 분위기로 피고인과 스킨십을 나누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시점이나 상황,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곧바로 밀쳤는지 여부,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과 나눈 스킨십의 수위, 추행을 당할 당시 장애인 용변칸 문의 개폐 정도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진술과정에서의 단순 착오이거나 조사방법과 기억력 및 언어표현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서, 범죄의 성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며,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상세히 묻는 질문에 종전 진술보다 더 정확하게 진술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진술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자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다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여자화장실 내부 구조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용변칸의 개폐 여부까지 확인한 F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세면대 앞에서 키스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과 키스를 나누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면서 피고인과 다툴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및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장애인 용변칸 안으로 밀어 벽에 밀친 후 몸을 밀착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장애인 용변칸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낚아채는 바람에 장애인 용변칸 안에서 발목을 접질려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부위 사진이나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가죽재킷에 긁힌 자국을 보았다는 H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 날인 2022. 3. 3.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그냥 살짝 삐기만 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 날 통증이 너무 심하고 발을 디디는 것이 힘들어 병원에 갔다.”라고 진술하였다[E(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주 질병·부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질병·부상) 발목의 염좌 및 긴장[좌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치료 기간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진단일부터 14일간 안정,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할 뿐 아니라,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등 달리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병원에서 약물 처방받고 방사선 치료를 한 번 받았던 것 같다. 상처는 피부만 다친 거니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발목 다친 게 일상 생활에 지장이 많았다. 완쾌하기까지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다. 시간이 안 돼서 병원은 못 가고 활동하기 불편해서 집에만 계속 있었고 일주일 정도 처방받은 약을 계속 복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E(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를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방실침입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에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여자화장실에 출입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방실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장애인 용변칸에 침입한 사실과 당시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자화장실 용변칸은 원칙적으로 여성만 출입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려는 목적을 알았더라면 그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안에 있다는 피해자의 대답을 듣고 난 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변소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 화장실 내 용변칸은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된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며 용변칸을 이용하는 개인의 배타적인 점유가 예정된 장소로서 그 사용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 외의 다른 사람이 용변칸에 들어가는 것은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사용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여자화장실 장애인 용변칸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장애인 용변칸에 들어간 행위는 점유자인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장애인 용변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적 치료까지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죄도 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