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32

범죄전력 피고인 A는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 4. 13.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20고단1632 1.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후배 B,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C, B의 여자친구 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01:02경 광주 북구 광천1교 교차로에서 B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 D은 위 차량에 각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교차로 내로 직진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 F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7,356,1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436,95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협박 등 피해자 C(여, 20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아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다. 가. 2019. 7. 하순경 특수협박, 감금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보험사기 같은 일을 하고 다니냐. 왜 그런 식으로 사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광주 북구 G로 찾아가 피해자를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에 태워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무등산 중턱 지점까지 이동한 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근처 5~10미터 높이의 절벽으로 데려가 "여기서 떨어지면 너 안 죽는다. 팔 하나 부러지고 만다. 그런데 이 새벽에 너 하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그럼 너 차 앞에 서 있어라. 고통 없이 죽여준다. 못할 것 같냐?"라고 말한 후 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마치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7.경 특수협박, 특수폭행피고인은 2019. 7. 이하 알 수 없는 날에 위 G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 앞으로 와 식칼을 내려놓으며 "칼을 잡아라. 넌 나를 찌르려고 한 거다. 난 그걸 막은 거고, 그럼 난 널 패도 정당방위다. 먼저 찔러라 네가 찌르면 내가 바로 널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두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다. 2019. 8.경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이하 알 수 없는 날에 광주 남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피해자 앞으로 가지고 와 "입을 찢어줄게. 왜 자꾸 무시하냐."고 말하면서 식칼을 피해자 앞에 내려놓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고 양쪽으로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칼로 네 입 하나 못 찢을 것 같냐? 집에서 있던 일은 안 했다고 하면 끝이야 증거가 없어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라. 2019. 8.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이하 알 수 없는 날에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옆집에 거주하는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며 격분하여 가스버너와 쇠 뒤집개를 가지고 와 쇠 뒤집개를 가스버너의 불 위에 올려 뜨겁게 달군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향해들이밀며 "너 옆집에서 자고 왔잖아."라고 말하여 마치 달궈진 쇠 뒤집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지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19. 10.경 특수폭행, 동물보호법위반 피의자는 2019. 10. 이하 알 수 없는 날 05:0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찼으며, 옆에 있던 반려견이 이를 보고 겁을 먹고 소변을 보자, 반려견을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벽으로 날아가게 하고 계속하여 반려견을 집어든 후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창밖으로 던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아지가 그렇게 좋으면 강아지랑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옷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길이 약 1m)을 뽑아 와 피해자의 몸을 쇠봉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동물을 학대하였다. 바. 2019. 10.경 상해 피고인은 2019. 10. 이하 알 수 없는 날에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다투기 싫다고 하면서 말을 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휴대전화를 꺼내어 3초 간격의 타이머를 켠 후, 3초가 끝나 타이머가 울릴 때마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사. 2020. 1. 21.경 상해 피고인은 2020. 1. 21.경 서울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에 피해자, J, K과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이자를 변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친구들에게 피고인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분 이상에 걸쳐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차 문 쪽으로 찍어 내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9.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20:50경 광주 북구 광천1교 교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나. 2019.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1. 16:35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온 성명을알 수 없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1705 4. 피고인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선, 후배 또는 친구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4. 21:35경 광주 동구 동명동 계림오거리에서 M K5 승용차에 N, K, L를 탑승시키고 위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교차로 내로 직진 중이던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 O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11,973,4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56,403,39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7. 06:40경 서울 마포구 신촌기차역 입구 교차로에서 N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2980 6.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Q 등 지인들과 함께 일부러 교통사고(이하 '고의 사고'라 함)를 일으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9.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22:0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R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Q, S은 위 차에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좌측 차로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T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U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0,077,4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S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2019.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22:30경 광주 서구 V 앞 교차로에서 W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Q, X는 위 차에 동승한 상태로 좌회전 하던 중 같은 방향 좌측 차로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Y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Z공제조합, AA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6,591,0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X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다. 2019.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7. 15:49경 광주 서구 AB에 있는 AC 부근 도로에서 A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Q은 위 차에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좌측 차로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AE 뉴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O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0,448,9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라. 2019. 6. 25.경 범행 피고인은 Q으로부터 '고의 사고' 제의를 받아 2019. 6. 25. 19:10경 광주 남구 AF 앞 도로에서 AG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K, N은 위 차에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좌측 차로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AH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AI회사, F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31,40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K, N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마. 2019. 8. 15.경 범행 피고인은 Q으로부터 '고의 사고' 제의를 받아 2019. 8. 15. 20:14경 광주 동구 동명동 계림오거리에서 AG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AJ, C은 위 차에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좌측 좌회전 전용 도로에서 직진 중인 AK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O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2,227,1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AJ,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바. 2019. 10. 7.경 범행 피고인은 AL에게 '고의 사고'를 제안하고, AL은 2019. 10. 7. 18:55경 서울 강남구 AM 백화점 부근 교차로에서 AN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AL과 AO, N, AP는 위 차에 동승한 상태로 좌회전 하던 중 같은 방향 좌측 차로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AQ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O회사, AR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73,5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O, N, AP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사. 2019.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AS에게 '고의 사고'를 제안하고, AS은 2019. 10. 31. 20:44경 목포 AT에 있는 AU식당 앞 도로에서 AV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AS과 AW, AX, AY, AZ는 위 차에 동승한 상태로 직진하던 중 좌측 좌회전 전용도로에서 직진 중인 BA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BB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1,938,8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AW, AX, AY, AZ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아. 2019.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AL에게 '고의 사고'를 제안하고, AL은 2019. 11. 12. 2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 BC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AL과 AO, N, AP, BD은 위 차에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좌측 차로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B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BF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0,902,2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O, N, AP, B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자. 2019.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AL에게 '고의 사고'를 제안하고, AL은 2019. 11. 27. 03: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 부근 도로에서 BG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AL과 AO, N, AP, BH는 위 차에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좌측 차로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BI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O, BJ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46,7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O, N, AP, BH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차. 2019.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BK에게 '고의 사고'를 제안하고, BK는 2019. 11. 28. 15:30경 서울 서초구 BL호텔 건너편 도로에서 BM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BK와 BN, BO, BP, BD은 위 차에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좌측 차로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BQ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U 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7,720,9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K, BN, BO, BP, B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카. 2019. 12. 4.경 범행 피고인은 AL에게 '고의 사고'를 제안하고, AL은 2019. 12. 4. 00:02경 서울 서초구 BR에 있는 BS 본사 앞 교차로에서 BT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AL과 AO, N, AP, BH는 위 차에 동승한 상태로 좌회전 중 같은 방향 좌측차로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BU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O 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3,466,180원을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O, N, AP, BH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타. 2020. 2. 27.경 범행 피고인은 BH에게 '고의 사고'를 제안하고, BH는 2020. 2. 27. 14: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종합운동장역 1번 출구 앞 앞 도로에서 BV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BH와 AO, N, BD은 위 차에 동승한 상태로 좌회전 하던 중 같은 방향 좌측 차로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BW RAY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O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5,7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H, AO, N, B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X, D, BY, BZ, CA, AS, CB, AX, AW, AO, AP, BH, BY, L, CC, CD, K, AW, BD, CE, CF, CG, CH, K, CI, A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 CK, CL, P,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각 CCTV 영상 1. 감정의뢰회보 1. 보험사 제출자료, 보험금 지급내역, 각 계좌내역 1. C의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11, 19번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당시 피고인과 같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도하거나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11, 19번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상피고인 B도 그에 부합하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형태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직접 범행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범들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7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K, CD, AW, BY, CC, CH, CI, BX,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1. 보험회사 제출자료 [2020고단29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D, L, K, BD, BH, AP, AO, CN, AL, CO, AW, BK, BN, CC, S, AJ, C, BP, BO, CI, AS, AX, AZ, AY, CP, C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31회에 걸쳐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가 약 3억 2,000만 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범행이 피고인과 Q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상피고인 B이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교제 중인 피해자 C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 식칼, 달궈진 쇠 뒤집개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을 가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장래를 생각하여 별다른 보상 없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다. -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23회에 걸쳐 자동차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가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죄질이 나쁘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은 상피고인 A와 Q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약 2,000만 원 정도이다. 23회 중 18회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 11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려 개선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