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5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C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해당 기초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촌형이다.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광주 D 선거구의 E정당 공천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2020. 2. 18. F와 G이 경선후보자로 확정되었다. 위 당내경선은 2020. 2. 20.부터 3. 2.까지의 경선운동 기간을 거쳐 2020. 3. 3.부터 3. 5.까지 권리당원 투표(50% 비중)와 일반국민 여론조사(50% 비중)가 각 진행되었다. 두 경선후보자의 합산 득표수에 정치신인(G이 이에 해당) 가산점 20%를 반영한 결과 G이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었고, 그는 E정당 공천을 받아 위 선거구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으로 최종 당선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당내경선 진행 중 경선후보자 G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경쟁 후보자 F가 광주 C구청장 재직 시절인 2018. 1. 31. H(이하 'H'라 한다) 소속 자원봉사단 대표 I에게 표창패를 수여하였던 것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과 결부되어 해당 선거구에서 논란이 되자 이를 이용해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켜 F를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사실 1.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F와 H 사이의 관련성을 부각시키는 부정적 기사 등을 유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2020. 2. 무렵 제주도에 사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 없이 핸드폰을 써야 할 일이 있으니 외국인 명의 선불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2. 중순 무렵 서귀포시 J에서 중국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K에 방문하여, 3만 원을 주고 중국인 L 명의로 개통되어 휴대전화에 끼우기만 하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유심[USIM,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약자] 1개를 구매했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2020. 2. 25. 16:06 무렵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45에 있는 표선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위 유심을 피고인 A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 27. 무렵 위 유심을 수령하여 미리 준비해 두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 장착해 개통시킨 뒤, 2020. 2. 29.부터 3. 1.까지 사이에 그 휴대전화로 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데이터 통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등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광주 D 선거구 E정당 당내경선 운동 기간인 2020. 3. 1. 21:07∼21:27 무렵, 광주 M에 있는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타인 명의의 유심을 장착해 개통시킨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이 O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게재한 기사의 바로가기와 함께, 'D 국회의원 예비후보 F 전격사퇴 기자회견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덧붙인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지인 등 선거구민 25명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F는 전격 사퇴 기자회견 개최를 예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인 F가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F에게 불리하도록 F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통신자료 요청 회신(주식회사 P),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L) 1. L 명의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 1. 수사보고(중국식품 가게 운영자 전화 진술 청취) 1. 표선우체국장 제출 자료, 표선우체국 CCTV 영상 갈무리 1. 피고인들 상호간 수·발신 통화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N' 인터넷 기사 출력본, 피고인 발송 문자메시지 갈무리 사진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수신자 인적사항 정리) 1. L 명의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 발신 기지국 내역 및 해당 기지국 위치도 1. F의 소명서, 경선 탈락 후 입장표명 관련 기사 출력본(전격사퇴 기자회견 개최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는 사실 무근이라는 취지) 1. 광주 D 선거구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 G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관련 기사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분리 선고(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3.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 관련)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A의 징역형 부분)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5.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의 징역형 부분 집행유예 관련)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 관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당내경선 시작일 이틀 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선고형(징역 8개월)의 결정 및 집행유예(2년) 선고의 이유 1) 이 부분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하여 당내경선 시작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에 자신이 지지하는 경선후보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경선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전격사퇴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25명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향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율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와 지역에서 당내경선에 관여하게 된 이들에게 일정한 교훈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경선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공정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당내경선에서 선출한 정당 추천 후보자들끼리 경쟁하는 본선거의 공정성까지 담보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해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나)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광주 D 지역구는 당내경선 실시 당시 E정당에 대한 지지율의 쏠림 현상이 심하였기 때문에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본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까지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위와 같은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경선후보자를 돕기 위해 무모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 위 지역구의 E정당 당내경선 전화투표는 피고인의 범행일시(2020. 3. 1.)로부터 이틀 뒤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즉 당내경선 선거일에 임박한 범행이었던 것이다. 이는 허위사실과 관련한 경선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그와 상반되는 진실을 알림으로써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중국인 명의로 개통된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하여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기에, 범행 수법도 상당히 나쁘다. 수사 초기 참고인들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하거나 물적 증거의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마) 결과적으로 F는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였고(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낸 허위의 문자메시지와 F의 경선 탈락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피고인의 허위 문자메시지 유포를 지목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3)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당장 교정기관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유포한 허위사실의 당사자인 F는 광주 C구청장 출신으로서 그간 지역구 주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유력 경선후보자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포폰'을 이용하여 수신자로서는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로 전송된 조악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F가 그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이 실제로 당내경선 후보자에서 물러날 것으로 생각한 선거구민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이 사건에서 허위의 사실로 기소된 부분은 문자메시지 내용 중 '경선후보자인 F가 전격사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다('F가 H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공소장에 허위의 사실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는 경선후보자의 범죄나 비위에 관한 의혹 제기 등과 달리 당사자인 F가 즉각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실제로 F가 경선 투표 시작 전에 사퇴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곧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부분 범행은 인터넷, SNS, TV, 라디오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한 것이 아닌 개별적인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으로 행하여졌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대방도 25명에 불과하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전파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내경선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를 본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당내경선에서의 승리가 곧 본선거에서의 승리로 이어지는 시기와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불법성은 본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보다 낮다고 보아야 한다.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현직 기초의원으로서 지금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병든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 지인들과의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4) 소결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벌금 400만 원)의 결정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른바 '대포폰'을 당내 경선 관련 선거범죄에 이용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현직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철저한 준법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아래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유에서 든 사정들 중 두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유·불리한 정상 관계, 그리고 위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부분에서 보는 피고인 A에게 인정되는 개별적인 유·불리한 정상 관계 중 이 부분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벌금 400만 원)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그가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 유심칩을 구해 보내주는 역할을 맡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가담이 없었다면 기초의회 의원 신분인 피고인 A으로서는 이른바 '대포폰'을 쉽게 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 불리한 정상 1) 외국인이나 행려자 등의 명의로 가입·개통한 휴대전화(대포폰)는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처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선불폰의 유심칩을 대가를 지급하고 구해다가 피고인 A이 대포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2) 실제로 피고인 A은 그 대포폰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초래된 결과 역시 좋지 않다. 3)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교통범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공범인 피고인 A의 요청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타인 명의로 가입된 유심칩을 구입한 것도 단 한 차례에 그친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앞서 본 범죄전력 중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것은 없다. 라. 소결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