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D의 대표이사, E은 주식회사 F의 기술특허 보유자, G은 H 사무총장,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들과 E, G의 공동범행 가. 2017. 3. 29.경 사기 피고인들과 E, G은 2017. 3.경 H 또는 J이라는 허구의 단체가 위 D에 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고, 위 D이 위 F에 그 중 2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위 2억 달러를 실제 투자받기 위해서는 금융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3. 29.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위 D이 J으로부터 2억 달러를 투자받기로 하였고 그 중 일부인 250억 원을 위 F에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위 2억 달러를 투자받기 위해서는 금융비용으로 3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 중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D이 2017. 5. 9.경까지 위 F에 250억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원금과 이자 3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이 위 D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D이 위 F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1억 6,000만 원을 금융비용으로 빌리더라도 피고인들과 E, G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을 뿐이며, F는 당시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폐업된 상태로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만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7. 4. 21.경 사기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4. 중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근 커피숍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애초 금융비용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곳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피해자가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나중에 위 D이 원금과 이자 3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과 E, G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6,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2017. 4. 25. E의 장인인 M 명의의 N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7,000만 원을, E의 아들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기초하여 금융비용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2017. 4. 21.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위 D이 J으로부터 2억 달러를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위 2억 달러를 투자받기 위해서는 금융비용이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D이 J으로부터 2억 달러를 투자받아 2017. 5. 21.까지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 사업자금으로 5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이 위 D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D이 위 F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8,000만 원을 금융비용으로 빌리더라도 피고인들과 E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을 뿐이며, F는 당시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폐업된 상태로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법인만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은 H 또는 J이라는 허구의 단체가 위와 같이 위 D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속이고, 피고인 A이 물품보관 창고에 대한 보관․반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L을 속여 추가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5. 29.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수영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위 D이 J으로부터 2억 달러를 투자받기로 하였으나 지연되고 있는데, 마침 피고인 A이 S의 창고에 약 1,4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보관․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피해자가 밀린 창고보관료 2,6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A이 위 창고에 있는 물품을 반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일주일 내로 처분 및 변제가 가능하고 일주일 안에 2,600만 원에 대한 이자 780만 원까지 포함하여 변제하기로 한 모든 금액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S으로부터 그와 같은 창고 대행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창고에 위와 같은 물품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1의 가.항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 피고인 A의 아들인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E, G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제2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일부) 1. 증인 L, Q, A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들과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L,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록 첨부) 1. 각 투자협약서, 공동사업약정서, 물품보관 창고 개방동의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서, 각 확인증, 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녹취서, 각 SNS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범행 유사성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L에 대한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피해자 L에 대한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2018. 1.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➀ 피고인 A : 2억 달러 투자와 관련한 피고인 G과 C의 말을 믿었고 이를 기초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➁ 피고인 B :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주로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➂ 피고인 C :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금융비용이 완납되지 아니하여 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E, G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 또는 J(이하 ‘이 사건 해외종교재단’이라 한다)이 2억 달러를 국내에 투자하려 하였다거나 S의 창고에 1,450억 원 상당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허위임이 인정된다. ➀ G은 검찰에서 이 사건 해외종교재단에 관하여 대표가 V이고 소재지가 미국 캘리포니아라고 알고 있을 뿐 구체적인 주소․연락처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이 사건 해외종교재단이 5억 달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W 명의로 미국 은행(X)에서 계좌를 개설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 위 명의자를 위하여 발행된 액면금 5억 달러의 cashier&aposs check(자기앞수표), 이 사건 해외종교재단이 미국 은행(X)에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의 문서 등(이하 ‘이 사건 관련 문건’이라 한다)이 제출되었을 뿐, 이 사건 해외종교재단이 5억 달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객관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➁ 피고인 A은 검찰에서 S이 보관하고 있다는 물품(비철, 고철)을 대구 달성군 Y에 있는 Z 공장에서 1차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물품의 보관 경위,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S 명의로 작성된 물품보관 창고 개방동의 확인서만이 제출되었을 뿐, 위 물품의 존재 여부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➂ 2억 달러 규모의 외국자본이 투자되는 상황임에도, 이 사건 해외재단으로부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나 투자대상에 대한 실사, 구체적인 투자계약서 작성이나 투자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협의 등은 시도되지 않았고, D과 G․피고인 C이 대표로 기재된 H 간 공동사업약정서만 작성되었을 뿐이다. G과 피고인 C은 미국 은행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금융비용(1억 달러당 2억 5천만 원)만 제공되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은행으로부터 해당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금융비용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이 사건 해외종교재단과 미국은행이 사업성을 검토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금융비용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액수가 타당한지 여부 및 사업성 검토에 우선하여 금융비용이 제공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➃ D은 자본금 4억 원에 2017년 기준 연매출이 22억 원가량인 조경공사를 주된 업종으로 하는 업체인데, 2억 달러 규모의 투자 사업에 있어 전문성이나 경험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 B은 2억 달러가 아파트 건설사업에 투자될 예정이었고 D은 투자금을 지급받기는 하나 실제 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되며 D이 공사하도급을 받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2건의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입수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D이 이 사건 해외종교재단의 투자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해외종교재단이 2억 달러를 투자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A과 E이 S의 창고에 1,450억 원 상당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투자 또는 물품 보관 사실이 허위이거나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➀ 피해자들이 이 사건 해외종교재단의 투자와 관련하여 교부한 4억 원 중 피고인 G이 전달받은 금액은 1억 2천만 원가량이고, 그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A, B, E이 소비하였다. G은 위 1억 2천만 원가량의 돈 중 1천만 원은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고, 9천만 원은 U(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이 사건 해외종교재단의 투자를 위한 금융비용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사람이다.)에게 지급하였고, 1천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해외종교재단의 투자와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은 없다. ➁ 피고인 A, B, E이 실제 이 사건 해외종교재단의 투자를 전제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업실행을 준비하였다거나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을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다만, D과 AA, D과 주식회사 R 간의 각 투자약정서(협약서)가 작성되었으나, 그 자체로 직접적인 출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➂ 피고인 B은 공사수주를 위하여 2016년 무렵부터 피고인 A에게 D 회장이라는 직함을 제공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 공사를 전혀 수주받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문건을 제공받았으나 이를 금융기관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지 않고 단지 법률사무소 사무장 등 지인들에게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이며, 지인들조차 그 신뢰성에 대하여 확답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 대하여 7천만 원가량의 채권이 있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D 계좌에 있던 편취금 집행에 관여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이 사건 해외종교재단의 투자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투자 과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기망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➀ 피고인 C, G은 피고인 A에게 금융비용을 제공하면 이 사건 해외종교재단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특별히 D을 지목하거나 금융비용 조달 방법을 제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이 자신의 출연이 아니라 제3자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해외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비용을 조달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➁ E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비용만 제공되면 이 사건 해외종교재단의 투자가 단기간 내에 실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 역시 D 회장 또는 대표 자격으로 위와 같이 말하는 현장에 함께 하거나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다만 피해자 L을 상대로 한 2017. 4. 21.자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B이 현장에 없었으나, 피고인 B이 애초 금융비용 명목으로 정해진 3억 2천만 원 중 1억 6천만 원만 제공받은 상황이었으므로, 나머지 금액이 피해자 L을 비롯한 제3자로부터 제공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B, C) 가.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2억 달러 규모의 외국자본의 투자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허황된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 2,9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피해액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 3차례, 피고인 C의 경우 실형 1차례와 집행유예 1차례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도 피고인들의 말을 경솔하게 믿은 책임이 없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