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9.20:30경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화도읍 비룡로55번길 27-13 앞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549에 있는 화도숲속물 놀이장 앞까지 100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 301%로 너무 높았다. 게다가 이미 피고인은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2: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약 20분 동안 맥주잔을 깨뜨리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를 폭행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약 20회에 달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2. 28. 22: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92

범죄사실 [2017고단1392] 피고인은 2017. 4. 16. 01:0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236에 있는 용원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청로 126에 있는 해인로즈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265] 피고인은 2015.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와 같은 2017. 4. 16.자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피고인은 2017. 5. 10.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음}. 피고인은 2017. 5. 8. 19:30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구 안청남로 13 부영아파트 104동 옆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등 : 2017고단2265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7. 4. 1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5. 8.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 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7:45경부터 18:52경까지 사이 청주시 흥덕구 소재 오송역을지난 충북 이하 불상지부터 경북 이하 불상지까지 동대구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서울발 부산행 KTX C 열차 11호차에서, 8A석에 앉아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수회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자, 다시 짐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피해자의 좌석을 만지는 듯이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맞은 편 좌석 승객 E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나서도, 다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 인수), 피해자 모바일 승차권 등, 피해자 사진, 피고인 열차 승차권, 수사보고(신고자 F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촬영 건),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는 물론 목격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11. 01:13경 부산 동래구 차밭골로 7에 있는 늘봄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523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사기 등 판결 : 징역 1년 2월 경과 : 2016. 12. 11. 경북북부제1교도소 형집행 종료 제2전과 사건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 12. 1. 선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08, 3. 18. 발생)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2. 9. 판결확정 ※ 동종 범죄전력이 50회 더 있음 [범죄사실] 1. 2017고단1192 사건 피고인은 2017. 3.20. 04:00부터 같은 날 13:50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1대를 제공받아 약 10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이용대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고단 1439 사건 피고인은 2017. 4. 10. 10:17부터 같은 달 12. 10:10 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이용대금 및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1대를 제공받아 약 28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이용대금 39,000원과 음식대금 11,5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누범, 다수 피해자) 권고형량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6월 가중사유 : 누범(동종),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불우한 성장환경, 건강(2013년 대장암 수술 외), 게임중독 치료 및 원호 필요성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0:0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587-122 해라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과 아울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고, 2015.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 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20:0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은평구 부근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2,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답사 및 설명모습 사진), 수사보고(2017. 3. 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고, 동종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주로 주택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극심한 생활고에 시 달리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26

범죄사실 [2017고단1126] 1. 피고인은 2017. 3. 4. 00:32경 세종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에 의해 음주단속이 되어,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 따라 위 G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4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G이 위와 같이 계속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500ml 생수병을 들고 휘둘러 위 경찰관의 얼굴과 몸통 부위에 물을 뿌리고, '니들 맘대로 해, 누가 음주측정 거 부냐,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생수병을 경찰관의 발 앞에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G을 폭행하여 동인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789] 피고인은 2017. 5. 2.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조치원읍 새 내16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청연로 6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2017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9:2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씨씨티브이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석 달만에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12. 13.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 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제2만덕터널 출구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북부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과 경장 E에게 단속되자, 마치 자신의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위 D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경장 E으로 하여금 경찰PDA 단말기를 통하여 교통경찰업무시스템 전산망에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서명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그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1. 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면서, 2015. 12. 28.경부터 2016. 10. 경까지 출납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8. 피해자의 보조부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일시 예치금 계좌, 계좌번호: D)에 입금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서울 성북구 종암로 108에 있는 기업은행 종암동 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보관하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여 전산상으로는 차액이 발생하지 않게 외관을 작출한 다음 위 2,0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4. 5. 5,500만 원, 2016. 8. 16. 2,000만 원, 2016. 10. 17. 500만 원, 2016. 10. 21. 101만 원 합계 1억 101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20:03경부터 20:19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20세)가 계산대 앞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2016. 12. 22.부터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22:32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반석동)에 있는 반석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역무원을 때린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경위 C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며 "야, 못가"라고 하고, 이어 경위 C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요청받자 갑자기 경위 C의 머리 왼쪽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폭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9:04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숭실대 입구역 방면에서 상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46세)의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2008년 이전이기는 하지만 음주 1회, 무면허 4회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0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17: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여자 손님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E의 허벅지를 3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2. 25. 18:3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G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사 H으로부터 제시받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및 '확인서'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찢어진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3. 22: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과 다투다가 화가 나, 시가 미상의 식탁의자를 던져 부수고, 악세사리상자를 집어 던져,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안방 문을 열고 나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4.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처갓집에서 건설업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인력사무소를 준비 중에 있으니 1억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12개월만 쓰고 틀림없이 갚을 것이며,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와 인력공급 계약을 맺거나 건설회사에 재직하는 친척으로부터 공사현장에 인력공급을 하게 해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받은 바가 없었고, 건설회사와 인력공급계약을 맺지 못하면 그 돈을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월2부 이자를 지급하며 1년 안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6,000만 원을, 2010. 3.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로 4,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31. 20:00경부터 2017. 2. 1. 06: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일하는 D게임장 내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소주 한 잔 먹으러 가자, 이 씹할, 이런 거 하면 뭐하노, 좆 같은 거 빨리 가자, 이 돈 들고 가서 소주한 잔 하자, 이 씹할 새끼야 도랐나, 사람 무시하나, 내가 누군지 아나,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 약 10시간 가량 위 게임장에 들락날락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 06: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고함을 지르며 영업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종업원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게임장 업무방해 등에 관한 건), 게임장 사진, 손괴된 출입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8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87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1. 가. A 2. 나. B 3. 나. C 검 사 신정수(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5. 3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초순 21:00경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 건축현장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절단기로 피해자 F1 관리하는 시가 1,387,920원 상당의 구리선약 104kg을 자른 다음 그곳에 있던 마대자루에 담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39,615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535kg을 절취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훔친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1,387,92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104kg을 A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구리전선의 취득 경위 및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구리전선 약 104kg을 대금 57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초순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구리전선 약 204kg을 합계 1,090,000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7:00경 위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훔친 피해자 F1 관리하는 시가 1,401,225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105kg을 A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구리전선의 취득 경위 및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구리전선 약 105kg을 대금 525,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구리전선 약 331kg을 합계 1,655,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확인),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첨부, 현장검증등 사진첨부, 피해금액 산출에 대하여, 피해금액 특정 전화진술 청취), 추송서(H 영업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금고형 선택 (최근 동종 전력 1회)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반성)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1. 가납명령 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소유의 압수된 증 제1호(삼성휴대폰)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것이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압수한 취지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나 추가로 은닉한 장물 판매처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1징역 2년 / 피고인 B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 [판단] 피고인 A-징역 1년 / 피고인 B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판사 여경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9.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2016. 5. 14. 23: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읍 현덕로 7 신창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동종 전과(징역형의 실형 5회, 집행유예 2회)가 매우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 유예기간 중 범행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0.230%로서 매우 높다.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5.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려,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5 만 원을 입금하면 즉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송금증, 문자캡처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234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2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4cm)을 소지하고 위 게임장에 찾아가 위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 E (남, 52세)에게 "이야기 좀 하자. "라고 하면서 상의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과 이를 범행 장소까지 소지하고 간의도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업무방해로 공소제기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실제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