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2022. 7. 7.경부터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심적으로 의지하였던 전직 목사인 피해자 B(남, 75세)로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잠시 함께 생활하자는 제안을 받아 피해자와 위 거주지에서 일시 거주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독교 관련 서적을 건네주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이따금씩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는 등의 행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죽여야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암시를 하는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7. 9. 23:45경 위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주방에서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5cm) 1개를 가져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1회, 오른팔 상박 부위에 1회, 이마 부위에 1회 각각 내려찍었으나, 고통으로 인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위 식칼을 자신의 몸 부위에 내려찍으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빼앗기는 방법으로 제지를 당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뭐 하는 것이야”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빼앗은 식칼을 화장실에 숨기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안방 바닥에 흐른 피를 수건으로 닦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경계를 소홀하게 한 후, 그 틈을 타 위 주방에서 주방용 가위(총길이 25cm, 날길이 11.5cm) 1개를 가져와 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손등, 옆구리 등 부위에 수회 힘껏 내려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주지 현관문을 향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가위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내리 찍고, 현관문 앞 복도에서 가까스로 피고인으로부터 가위를 빼앗아 복도 옆 층간계단으로 내던진 후 피고인과 몸싸움을 계속하다가 힘이 빠져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저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경위 및 피해진술 녹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D지구대 순경 E 바디캠 촬영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 현장 사진, 현장 사진, 각 바디캠 영상 캡쳐(증거목록 순번 25, 28번), 각 피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36, 38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식칼, 가위의 각 현존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F의원 및 G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환각 증상을 이유로 2007년경 정신과에 내원한 이후 양극성 정동장애(Bipolar Disorder) 진단을 받고, 양극성 정동장애, 중등도 우울장애 및 조현병 등 질병으로 인하여 2022. 6.경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여 온 점, 피고인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내다가도 재발 시에는 부적절한 정동반응, 판단력 장애, 과대망상 등의 증상이 심하게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기를 죽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를 죽여야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 등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G의원, F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상시에는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기도 하다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는 유동적인 모습을 보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인 2022. 3.경 내지 2022. 5.경까지도 병원에 자발적으로 내원하여 증상이나 근황(코인 투자, 건강보조 제품 복용, 운동 상황 등) 등 자신의 상태를 무리 없이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가 일어나 “뭐 하는 것이야”라고 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자, 피해자의 경계를 소홀하게 한 후 다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망상의 내용을 일관되게 밝히고,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나 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뛰어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저지당함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범행 방법,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여겼을 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 무방비로 이 사건 범행을 겪게 되었는바, 극심한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