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 D(48세, 여)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년여 전 피고인의 부친과 피해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단둘이 살게 되었으나, 평소 집안 일 및 친구관계, 휴대폰 요금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피해자와 수시로 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와 불화를 겪게 되자, 자신을 혼내는 피해자로부터 구박과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평소 '엄마와 살기 싫다. 언젠가는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5. 오후부터 피해자와 휴대폰 요금문제 등으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심하게 말다툼을 벌인 것에 이어, 다음 날인 같은 달 26일 아침 시간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416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식탁이 지저분하다고 화를 내며 벌금을 매기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아침부터 할 말이 그 말이냐'고 대들며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시작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딸 싫다. 너 같은 딸 있는 게 창피하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감정이 폭발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예전에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톨녹스' 수면제(졸피뎀 성분) 10알 중 불상량을 유리컵에 담긴 물에 녹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수면제 성분에 취해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자, 같은 날 12:06경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할 목적으로 친구인 F와 통화하여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집 안에 있던 성냥과 가스점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누워있는 안방 침대의 매트리스 한켠에 불을 붙이고, 불이 제대로 옮겨붙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2:39경 안방 문을 잠그고 집 밖으로 빠져나온 다음, 같은 날 12:48경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외삼촌인 G, H에게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 A이 좀 잘 부탁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침대 매트리스에 붙인 불이 번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화재로 발생한 연기로 인하여 질식사하도록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변사 감식 사진기록, 화재(변사)감식 사진기록, 추송서(부검감정결과) 1. 각 사건관련 사진, 내사보고(변사자 주거지 cctv 분석 및 관리사무소 직원 탐문), 각 통신자료 통보,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입고 있던 의류), 통화기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수면제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A의 행적 수사), CCTV 화면 및 결제내역, 실황조사서, 사진(피의자가 커피를 마셨다는 종이컵 관련), 관련 현장사진, 이메일 및 사진, 피의자 A, 피해자 D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자료,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서(수면제 관련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복관련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감정결과 중요사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안방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턱을 잡아 입을 벌린 후 강제로 물과 수면제를 넣어 삼키게 하고, 자신도 스스로 수면제를 먹고 안방 침대에 누워 피고인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죽는다. 침대에 불을 지피고 너도 옆에 누워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죽고 싶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말에 따라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 한켠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를 보니 피해자가 이미 잠이 들어 있었고, 그 사이에 불이 매트리스로 옮겨 붙어 안방에서 나왔으며, 다시 안방으로 가 불이 붙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성냥과 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 매트리스 한켠에 다시 불을 붙인 후 집 밖으로 나온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로 불을 붙인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일반 물건인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을 뿐 현주건조물에 방화할의도가 없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를 전제로 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에 관하여 1)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화에 의한 연기나 화염에 의하여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불을 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친구인 F에게 '엄마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몰래 수면제를 커피에 타서 엄마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평소 F에게 '엄마와 자주 싸운다. 많이 혼났다. 엄마를 언젠가는 죽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증거기록 제247 ~ 251쪽). 피고인은 사건 발생 5일 전인 2014. 4. 21. '스톨녹스' 수면제 10알을 구입하였고,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유리잔 및 유리잔에 남아있는 투명한 액체에서 위 수면제의 주성분으로서 수면효과를 내는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유리잔에서 검출된 여성의 디엔에이가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을 왼손으로 꽉 잡아 당겨 입을 강제로 벌리고 오른손에 든 수면제 5 알을 털어 넣은 후 강제로 물을 피고인의 입에 부어 수면제를 삼키도록 하였다. 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수면제 3알은 뱉어 내고 2알만 삼켰는데, 조금 어지럽기는 했지만 집 밖으로 나오면서 종이컵에 타 놓은 믹스커피를 마셔서인지 괜찮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여행용 가방을 끌고 배낭을 메고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만이 포착되었을 뿐 피고인의 손에 종이컵이 들려 있지는 않았던 점, 스톨녹스 수면제는 외부가 코팅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위 수면제를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켰다면 현장에서 발견된 유리잔에 남아있는 액체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키는 163㎝ 가량이고 몸무게는 55㎏ 내외인데, 피해자의 키는 161㎝ 가량이고 몸무게는 49㎏ 정도로 피고인의 체격과 비슷하거나 다소 왜소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오래 전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아 장애 3급 판정까지 받은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체격,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여 강제로 수면제를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면제 불상량을 유리컵에 담긴 물에 녹인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먼저 가스점화기와 성냥 1개피를 이용해 침대 매트리스 모서리에 불을 붙이려다 실패하였고, 다시 성냥 2개피와 가스점화기를 이용하여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불꽃이 50㎝ 가량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안방을 빠져나왔으며,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짐을 챙겨 거실로 나오던 중 안방을 보니 불이 제대로 붙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안방에 들어가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 가스점화기를 이용하여 매트리스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위쪽으로 옮겨 붙어 타는 것을 확인한 다음 방문을 닫고 나왔는바(증거기록 제517쪽), 위 침대 매트리스는 인화성이 강한 물질로서한 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불이 번져 진화가 쉽지 않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이면 불이 안방 천정 및 벽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불을 붙일 당시 피해자가 코를 골면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10년 동안 피해자에게 맞은 것 등이 생각나 화가 나서 피해자를 죽이려고 불을 붙였고, 그 후 혼자서만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에 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을 놓아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침대 매트리스'라는 매개물을 통한 점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방화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사건의 동기, 경위와 결과, 수단·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의류, 가구 등 가연성 물건이 소재하고 있는 안방 내에서 인화성이 강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위 매트리스를 매개물로 하여 현주건조물인 아파트로 불이 옮겨붙어 소훼될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가옥을 소훼하려고 의욕하였거나, 적어도 그 위험을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간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휴대폰 요금 등 문제로 자주 다투고 피해자로부터 혼이 나거나 체벌을 당하는 등 불화를 겪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먹도록 한 후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놓아 어머니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원래 누워 있던 침대가 아닌 침대와 화장대 사이 바닥에서 발견되는 등 화재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을 탈출하려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자명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전 친구에게 전화하여 '함께 에버랜드에 가자. 피해자가 허락했다'고 말하고, 이를 믿지 않는 친구에게 피해자인 척하며 피고인과 함께 가 달라고 말하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외삼촌들에게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휴대폰의 유심칩과 배터리를 빼내고, 피고인의 휴대폰 전원도 끈 후 에버랜드로 이동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자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는 데 급급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이 발각되자 아버지에게 '감옥가면 어쩌지. 이제 인생 망한 것 같아. 조금이라도 형량이 낮아질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학대에 가까운 가정폭력을 당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모, 형제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고, 특히 형법은 부모에 대한 도덕은 인륜의 근본이라는 전제 하에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특히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로 현주건조물방화를 통해 함께 살고 있던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갓 20대 초반의 여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준비를 하여 와서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불화와 이에 이은 별거, 이혼 등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피고인을 양육하여 왔지만 그 과정에서 체벌을 하는 등 다소 엄한 양육방식을 채택하여 왔고, 이것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상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104, 중학교 1학년 때는 97, 정신감정을 받을 때에는 84로 측정되었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학습 주의력 산만,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자주 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는바, 명문대를 졸업한 부모, 특히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왔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 역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양육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피고인의 교육 등을 피해자에게 대부분 맡기고 10여 년 동안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무관심하게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의 인격 형성에 상당 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불어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와 단둘이 살면서 피해자와의 갈등 및 불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과 피해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심정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노리거나 재산상 이익에 관한 다툼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기분부전증(의증)'으로 진단되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서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욕구 충족에 대한 좌절감과 결핍감 및 그로 인한 불안감'이라는 임상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불이 번져 침대와 그 바닥 부분이 소훼되기는 하였지만 그 이전에 진화가 이루어져 그 이상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향후 어머니 살해범'이라는 멍에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존속살해 - 유죄 : 9명(배심원 만장일치) - 무죄 : 0명 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 유죄 : 9명(배심원 만장일치) -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배심원 1명 : 징역 15년 - 배심원 7명 : 징역 10년 - 배심원 1명 : 징역 8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