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는 1975. 혼인하여 법적 부부사이나 피고인의 잦은 폭력으로 2000.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며, 피해자 D(37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허가관청으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총포등의 소지자는 총포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한 일시까지 지정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소지 허가를 받고 소지 중이던 공기총(5.0mm 신성 캐리어 III-707SD) 1정에 대해 안동경찰서로부터 2015. 5. 1부터 2015. 6. 30.까지 주소지 경찰서에 제출·보관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2. 18, 20:0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안동시 E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C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아들인 피해자 D에 의해 집 밖으로 쫓겨나자 이에 화가 나위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날 원망하지 마라. 조만간 총 가져와서 너 어마이를 쏴 죽이겠다'고 C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3, 23:20 경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의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 집 마당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모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인기척이 없자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3:25 경 현관문 입구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 소유의 강화 유리로 된 현관문(가로 1m, 세로2m)을 향해 던져 수리비 합계 27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6호, 제47조 제2항(보관명령 위반),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중한 처벌내용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1)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시행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공기총을 몰수하고,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며 지속적인 알콜중독치료를 받을 것을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99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12. 1.경 문경시 친환경농업과에 'B'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2. 1. 위 사업의 사업대상자(보조금 2,000만 원 및 자부담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실제 지출된 사업비에 상당하는 만큼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실 2012. 3.경 C와 저온저장고 설치 공사에 관하여 3,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C에게 부탁하여 4,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또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C의 처 D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자부담 부분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26.경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D의 지인 E를 통하여 1,000만 원을 돌려받아 다시 이를 같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제로는 1,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자부담 2,000만 원을 모두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후, 2012. 4. 30.경 문경시 친환경농업과에 허위 송금 내역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자부담 부분인 2,000만 원을 제외한 보조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문경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7.경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 'F'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3. 25. 위 사업의 사업대상자(보조금 5,520만 원, 자부담 1,260만 원, 합계 6,480만 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실제 지출된 사업비에 상당하는 만큼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실 G에게 오디망 매매 대금 명목으로 2013. 4. 12. 330만원, 2013. 5. 20. 77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2013. 5. 20. 그중 440만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G에게 부탁하여 1,1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2013. 4. 4.경 및 2013. 5. 16.경 본건 자부담 부분인 330만 원을 제외한 본건 보조금 77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5,220만 원을 송금받아, 본건 관련하여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616만 원을 넘어 추가로 154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문경시 농업기술센터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18.경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 'H'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2. 24.경 위 사업의 사업대상자(보조금 1,000만 원 및 자부담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실제 지출된 사업비에 상당하는 만큼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 지출된 금액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보조금 명목으로 문경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7. 18.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 위 사업에 관한 정산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고정대, 농약, 오디 수집망을 1,30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취지였으나, 사실 2012. 5.경 I로부터 고정대를 구입하면서 2012. 6. 13. 대금 2,013,000원을 지급한 후 다시 463,000원을 되돌려 받고, 2012. 5.경 J로부터 농약을 구입하면서 2012. 6. 13. 대금 3,006,300원을 지급한 후 다시 740,300원을 되돌려 받고, 2012. 5.경 K로부터 오디 수집망을 구입하면서 2012. 6. 13. 대금 8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2. 6. 21. 488만 원을 되돌려 받아 실제 지출액은 6,936,0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원래 받을 수 있던 금액인 534만 원을 넘어 추가로 466 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문경시 농업기술센터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저온저장고 이중계약서) 1. 내사보고(A 통장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B 정산서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L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에 대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N 진술청취) 1. 내사보고(J, I 등으로부터 되돌려받은 내역) 1. 내사보고(A의 처 O, P 통장내역 첨부) 1. 내사보고(2012년 오디 안전생산 신기술보급 관련 A 정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보조금 환수를 위하여 고지받은 금액인 20,483,300원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30. 11:30경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H에게 그녀의 남편이 해운대경찰서 교통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핀잔을 주다가 H으로부터 그 소문의 진원지에 대해 추궁을 받자 마치 피해자 I이 그러한 이야기를 퍼뜨린 것처럼 피해자에 대하여 "I이 그런 말을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같은 B는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같은 C은 2010년 관리규약 개정 당시 101동 3-4라인 동대표, 같은 D는 109동 1-2라인 동대표이다. 가.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의 명예훼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2. 17:50경 위 G 아파트 104동 1202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인 J의 집에 방문하여 그녀에게 2010년 관리규약 개정 당시 입주자 대표회장이었던 피해자 I에 대하여 "2010년 관리규약 개정 시 청소비, 경비비가 평형별에서 세대별 부과로 변경된 것은 I이 국토해양부 법이 바뀌어 변경된 것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I은 거짓말쟁이고, 이중인격자이고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 명예훼손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3. 1. 15. 09:00경 위 G 아파트 107동 앞에서, 지나가는 위 J에게 피해자 I에 대하여 "치매 걸린 J는 거짓말쟁이 I을 하수인처럼 따라다니지 마라. 거짓말쟁이 I, 치매 걸린 J 물러가라, 물러가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D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 D는 2013. 2. 22. 22:00경 위 G 아파트 회의실에서, 동대표 보궐선거 개표를 위해 참석한 선거관리위원장 H, 선거관리위원 K가 있는 자리에서, H으로부터 그녀의 남편이 해운대구청 교통과장이라는 말을 피해자 I이 안했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냐는 취지로 추궁당하자 마치 피해자가 그런 말을 퍼뜨린 것처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I은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0년 관리규약 개정 시 청소비, 경비비가 평형별에서 세대별 부과로 변경된 것은 I이 국토해양부 법이 바뀌어 변경된 것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 11.경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이던 피해자의 주도 아래 아파트 청소비, 경비비를 종전 평형별 부담에서 세대별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관리규약을 변경한 점, 이때 입주민 동의 안내문(증거기록 111쪽)에 "2010. 7. 6. 주택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정에 따라 전국의 공동주택 단지가 일제히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개정의 동기가 명시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개정내용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소형 평수의 입주민들에게 불리한 것임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관리규약을 개정할 무렵 관계 법령의 개정에 관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든 언급을 하였고, 이에 따라 소형 평수 입주민들의 별다른 거부 없이 관리규약이 개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이 한 위 발언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I은 거짓말쟁이고, 이중인격자이고 사기꾼이다."(가항), "거짓말쟁이 I"(나항), "I은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한다."(다항)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설령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는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달리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 A의 2013. 1. 2.자 명예훼손 부분 및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단골미디어(주) 주식 5만주를 넘겨주면 이를 한 주당 6,000원~ 7,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돌려주고, 그 매매 대금의 10%를 내 수수료로 하여 기존 채무 5,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단골미디어(주) 주권 5만주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권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가격에 주권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주식을 임의 처분하여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관증, 화약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교감이고, 피해자 G(여, 25세)은 같은 학교 신규 교사이다. 피고인은 근무평가, 업무배정 등 신규교사를 관리·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4. 14:00경 위 초등학교 1층 시청각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직 버블쇼'를 진행하는데 도와 달라며 비눗방울을 만들어 보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잘 만들지 못하자 가르쳐 주겠다며 가슴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킨 채 비눗방울을 만들면서 양손을 만졌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인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를 도와주었던 교사들의 증인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I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성희롱, 성폭력 고충위원회 회의록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급자인 교감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규 교사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이자 관리직에 있는 교감으로 더욱 엄격하게 성희롱을 예방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정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임되어 더 이상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현재는 별거 중에 있으며, 피해자 D(9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서 출생한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3. 20. 21:1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위 C과 피해자 D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얼굴 부위가 빨갛게 멍이 드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35 경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D을 때린 사실을 알고 피해자 Cl 112신고를 한 후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며 가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가정폭력을 피고인이 계속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이른 경위는 정상을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판시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17. 01:16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곡교차로 앞 도로를 장평 쪽에서 연초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로 인하여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정지할 경우 자동차가 운행되지 않도록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의 피해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점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2016. 1. 9.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12. 17.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해금강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로얄미조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비춰 음주운전의 개연성이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에 비춰 교통사고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C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에게 위 다방의 선불금 600만 원을 차용해준 후 위 D을 성매매업소에 취업시켜 위 돈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9.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D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5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3. 1. 31.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이하 'D')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수탁물품 입고, 보관, 출고, 관리, 수수료 징수 등 창고보관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E은 2008. 7.경부터 D 지하 3층에 있는 수산물도매업체인 'F'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G(이하 'G')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H는 2011. 10. 24.부터 2013. 2. 25.까지 D에서 영업주임으로 근무하며 수탁물품 입출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D 컴퓨터 전산망에 수탁물품 입출고 현황을 입력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El D에 보관시켜둔 아귀 1,673 박스에 대해 경남제일저축은행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경남제일저축은행과의 수탁물보관계약 및 회사 사규에 따라 E이 양도담보권자인 경남제일저축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경남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출고증을 수령하기 전에는 수탁물을 출고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이 2012. 12. 22. 수산물 거래 사이트 I에서 부산 서구 J에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 K의 대표자인 피해자 L에게 "D에 아귀 1,673 박스를 보유하고 있으니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2012. 12. 23, D에 방문하여 E으로부터 아귀 150박스를 견본으로 구입할 당시, 피고인은 경남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출고증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출고하여 주었다. 이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아궈 견본 출고에 대하여 법적하자가 없음을 확신하고 E에게 나머지 아귀 1,523 박스를 구입하기로 하여, 2012. 12. 28. E 명의 농협 계좌(M)로 4,569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H에게 지시하여 위 아귀 1,523 박스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명의이전 되었음을 확인해주게 하였다. 이로써 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 L에게 아귀 1,523 박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2. 28. 매매대금 명목으로 L으로부터 4,569만 원을 받았다는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L은 아무런 문제 없이 2013. 1. 2. 아귀 100 박스, 2013. 1. 9. 103박스, 2013, 1,23. 150박스를 차례로 출고하였으나, 2013, 2. 27. 나머지 아귀 1,170박스를 출고하지 못하였다. L이 에게 아귀 출고가 되지 않는 점을 따지자, E L에게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60쪽)를 작성해 주었다. 그 내용은 "E이 L으로부터 아귀 1,523 박스의 매도대금 4,569만 원을 받았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아귀에 대하여 이 운영하는 K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였다. E이 피고인에게 'K 측에서 전화가 오면 명의이전 된 것으로 확인해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여직원 H에게 명의이전 확인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나.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다. 다음으로 E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본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L에게 작성해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L이 D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부탁에 따른 것이었고,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거나 H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 증인 H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증인 L E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피고인이나 H에게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한편 L은, 여직원을 통하여 위 아귀에 대한 G(E)의 출고증이 들어왔음을 확인받았고, 창고 책임자가 협조하지 않고서는 여직원 혼자서 출고를 할 수 없고, 나머지 아귀 1,170박스를 출고하려고 하니 출고가 되지 않아 창고 책임자에게 물어보니 출고증을 폐기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E과 서로 짜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며, E으로부터 위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H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지시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L의 , 진술에 관하여 본다. L이 D의 여직원으로부터 출고증이 들어왔음을 확인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H는 L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보통 확인전화를 받으면 들어온 출고증을 보고 그렇게 확인을 해 주었을 것이고,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인지는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며, D 에 H 외에 여직원 1명이 더 있었다고 진솔하고 있다. L은 위 사실확인서를 받기 전까지 H라는 이름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D의 여직원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또는 위 아귀가 경남제일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은행의 출고증을 확인하지도 않고 명의이전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G(E)의 출고증을 보고 출고증이 들어왔다고 말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L이 확인전화를 한 여직원이 H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진술과 같은 추측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L의 진술 부분은 원진술자인 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7173 판결 등 참조). 마. 나아가 고소장의 기재 역시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명의이전 확인을 해주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45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2. 7. 02: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찜질방'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위 찜질방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40경 위 찜질방 중앙홀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이 피해자 F이 잠을 자기 위하여 옆에 놓아 두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V10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고, 나. 계속하여 같은 날 03:5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이 피해자 G가 잠을 자기 위하여 옆에 놓아 두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신고증 사본 1. CCTV 캡쳐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특수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1:10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울산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을 위해 형기차(B 스타렉스 승합차)에 올라탄 후 유치장에 가기 싫다며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형기차 조수석 뒷좌석의 옆 유리창을 수회 강하게 걷어차 수리비 264,000원 상당이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어 바다에 빠뜨리는 전형적인 '묻지마 폭행'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경찰차의 유리창을 손괴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내용이 대단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3번이나 있는 점 등은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공용물건손상에 관하여는 피해를 회복한 점,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6. 14, 23:20경 울산 동구 동진5길 70 에 있는 수협냉동창고 옆 제방에서, 술에 취하여 위 장소를 걷던 중 그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낚시대를 바다에 빠뜨린 후 피해자에게 "너도 바다에 빠져볼래"라고 말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6. 14. 23:20 경 울산 동구 동진5길 70 에 있는 수협냉동창고 옆 제방에서, 술에 취하여 위 장소를 걷던 중 그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낚시대를 바다에 빠뜨린 후 피해자에게 "너도 바다에 빠져볼래"라고 말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15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0.경부터 2015. 5. 30.경까지 농가주택 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 양평군 B 임야 4,810㎡, C 임야 1,520m, D 임야 1,730㎡ 합계 8,060m의 산지에서 벌목업체를 통하여 굴삭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산지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 등 수목 70~80주를 벌채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각 공사계약서 사본, 임야 불법 훼손지 실측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한 입목 및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상당하다. 현재까지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기 양평군 B 임야 및 D 임야의 경우 각 해당 임야의 소유자들[B 임야의 경우 ㈜K, D 임야의 경우 이 이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소유자들로부터 벌채 등의 공사권한을 제대로 위임받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0:20경 사천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C를 폭행하다가 그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위 C의 모친인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이 C의 뺨을 때리고 난동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안전성 파열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처벌전력이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90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임차인 C,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2. 12.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C이 주식회사 유비솔루션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 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D, 4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C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C은 2013. 1.경 구리시 검배로 43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구리금융센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 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1. 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빌라임대차(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1))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이 사건 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은 가담한 범인들의 행위 전체로 보아 조직적 사기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으로서는 범행이 이루어지는 조직적 상황의 전반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로 보아 그에 따라 양형을 하되 범죄수법이 나쁜 것으로 보아 이를 가중요소로 고려하였다.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며 자기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도모하려 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다(다만, 피해 회복을 도모한다면서 취한 조치는 너무 미미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7.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친구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의견 대립을 하며 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윗옷을 벗은 채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리고, 주점 테이블과 의자를 쓰러뜨리며 병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쇼파를 향해 집어 던져 쇼파를찢어지게 하고, 당구대를 발로 찬 후 당구대에 핸드폰 등을 집어 던져 당구대를 찢고, 쟁반을 구부리는 등으로 수리비 18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이에 위와 같은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을 위협하기 위해 술병을 거꾸로 잡으려 하였고 경찰관 K이 다시 이를 제지하자, 발로 경찰관 K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A을 진정시키려 하자, 경찰관 J의 몸을 잡아 비틀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자료 등, 동영상 CD1매, cctv 동영상 cd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이 경찰관 J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과정, 유형력 행사 방법과 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이 경찰관 J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로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ㅣ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친구인 A의 상태를 살피려 하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