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77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상가동 4층 C호에 있는 D치과의원에서 친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진료접수증에 작성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D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진료비 49,87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022,94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공단확인내역, 진료기록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6년 동안 138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면서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 공단의 피해액이 8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62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13. 0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아들인 피해자 C(남, 41세)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2cm, 폭: 약 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14.경 광주가정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광주서구 B]’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9. 13.까지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2023. 7. 21.경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3. 8. 1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주거지 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3. 8. 18. 4:30경 위 주거지 1층 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약 10분간 위 주거지에 머물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부분),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 불이행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아들인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로 인해 내려진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두 차례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07

범 죄 사 실 2022고단120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6. 23:4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손님 한분이 소리 지르고 술에 취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내가 집에 안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씨발 내가 알아서 할게.”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톤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5. 10:11경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서산톨게이트에서, 위 메가트럭을 운행하며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축중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21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톤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 10:05경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위 메가트럭을 운행하며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축중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22고단1207 증거목록 순번 8, 10, 12, 13) 1. 각 수사보고(2022고단1212 증거목록 순번 9, 11, 34) 1. 각 고발장, 각 고발경위서, 적발보고서, 고속도로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각 측정차로 위반차량 관리대장, 위 자동차등록증 팩스 사본 1부, 현장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적재량 측정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인 측정 방해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각 도로법위반죄는 하이패스 축중차로의 통과의무에 대해 착각한 것으로 보여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05

범 죄 사 실 2023고단2005 피고인은 2022. 8.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맥심 커피믹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배송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9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 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1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3333 피고인은 20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2022. 8. 27.경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쌀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쌀 대금 명목으로 2022. 8. 27. 14:01경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4. 18: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5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2005 1. 각 피해자들 진정서 및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 5, 7, 11, 13, 14, 18, 21, 23, 24, 28, 29, 33, 34, 46, 50, 52, 53, 57, 58, 62, 66, 67, 68, 72, 75, 77, 78, 81, 83, 86, 87, 90, 91, 95, 96, 101, 104, 105, 106, 111, 112, 117, 118, 121번) 1. 각 물품거래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2023고단3333 1. G, H, I, J, K, L, 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환불내역, 영장집행 회신내용, 거래내역 상세, 채팅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M 정보회신서, 전자금융이체 거래확인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가 실제 피해가액을 초과하여 구하는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일부를 기각 또는 각하한다는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D 사이트에서 물품 없는 거래를 통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편취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거나 반환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2023고단2005 사건의 증거기록 838쪽 이하),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레슬링을 지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피고인의 제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8. 04:00~04:30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이후 D센터 온라인 상담 기록 관련), 피해자가 사건 이후 D센터에 남긴 상담 내용, 수사보고(발생일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레슬링 코치였던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 대상, 동기,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9년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 27톤 트럭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7. 14:4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사거리를 연안부두 방면에서 남항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음에도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좌측 부위를 충격하고, 이후 쓰러진 피해자를 위 화물자동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3년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4.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사실혼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법에 대하여 잘 아니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국선변호사를 소개받아 선임해서 소송을 접수하고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속기사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송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6.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2022. 6. 6. 대전 동구 F에 있는 E G지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현금으로 500,000원을 교부받고, 2022. 6. 7. 피고인 명의 H 기능을 통하여 2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22고단2283호 판결문 1부, 대전지법 2022노3097호 판결문 1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1부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예상하자 피해자가 알아봐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소송과 관련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별건으로 체포, 구속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이를 바로 다른 곳에 소비하였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체포될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E 계좌 잔액이 4,867원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은 돈을 받고 나서 피해자의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예약을 해줬으나 피해자가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방문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상담 예약이 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피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해 금액 중 2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4. 22:00경 김해시 B빌라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검은 색 잉크를 뿌려 피해자 C(33세) 소유인 위 빌라 D호 앞 벽면 도장 비용 35만 원이 소요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4. 22:40경 김해시 B 4층 복도에서, ‘이웃집 남자가 이상한 칼 등을 던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2세)이 경위를 묻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들이박는 등 자해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검토),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의 처리 이후 남은 죄들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한다.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이자 상해죄의 피해자인 F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C에게도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는바,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집에 검은색 잉크를 뿌려 벽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뒤 자해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인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 2022년경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고, 현재까지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과는 사실혼 관계의 자녀들로 맺어진 사돈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피해자에게 “법원에 7,000만 원을 공탁하지 않으면 피고인 A이 구속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업자금도 부족하니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갚고,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은 당시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2017. 12. 30. 폐업하였고, 피고인들은 당시 다수 금융기관의 채무를 연체하고 국세를 체납할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 2016. 1. 26.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 각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과 E 사이에 2018. 9. 8. 5,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22면)이 있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A이 자금을 필요로 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만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피고인들이 부부이므로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C(가명, 여, 18세)는 위 식당에서 홀써빙을 하는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13. 16:38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B’ 식당 내에서, 홀써빙을 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에게 "오전 언니보다 약간 덩치가 있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잡고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1. 13. 21: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볼에 뭐가 들어있냐?”며 손을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진, CCTV 사진(수사기록 제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허벅지에 스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주무른 바 없고, 피해자의 볼에 이물질이 붙어 있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이를 떼어 주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사진(수사기록 제43쪽)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장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위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장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재차 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제1항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판시 제2항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케타민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B과 함께 2021. 1. 2. 02:00경 수원 권선구 C 모텔의 파티룸에서, 0.03g 상당의 필로폰을 라이터로 으깨어 가루로 만든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7.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B, D, E, F과 각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7. 하순 04:00경 수원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물에 희석한 0.03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위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과정 촬영사진, 피의자의 투약부위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각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케타민 투약의 점, 필로폰 수수의 점)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318쪽 – 필로폰 투약 18회 + 케타민 투약 1회 + 필로폰 교부 1회/ 각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및 케타민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2021. 9. 21. 22:22경부터 같은 날 23:49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16세)가 피고인 A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찼고, C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내려찍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바닥으로 잡아당긴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짓밟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3cm) 및 우측 관자놀이(2cm) 열상,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현장 CCTV 영상 분석-폭행 행위자 및 행위 특정)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다만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소재 B고등학교 교감이자 위 고등학교 교장이 공석인 이유로 2022. 3. 1.부터 2022. 8. 31.까지 교장직무대리로 임명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가명, 28세)은 2017. 8.경부터 위 고등학교에서 교무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피고인은 교장의 직무를 대리하면서 피해자를 업무상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4. 01:45경 경주시 D 호텔에서 위 고등학교의 장으로서 피해자를 인솔하여 그곳에서 개최된 ‘E 워크숍’에 참석하였다가 위 호텔 만찬장, 호텔 인근 호프집 등에서 회식을 하고 돌아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호텔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데려다주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호텔 7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들어왔다 가라”, “이리로 와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에요”, “가야 돼요”라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그곳 7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돌아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수 회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 됐어”, “그냥 왔다가”라고하면서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오른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숙소인 위 호텔 F호실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호텔 F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 “가만히 있어 봐”라고 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려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호텔 CCTV 녹화자료 분석결과)-CCTV 화면영상,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학교법인 I 제288회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자신의 업무상 지도·감독받는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중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좁은 지역사회 및 직장에서 이 사건 신고로 감당하여야 할 사실상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30년이 넘는 기간 근무해 온 학교에서 해임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퇴직급여가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도 형벌 못지아니한 불이익이므로 이를 참작한다.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