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43-1

범죄사실 피고인 및 C, D, E, F, G, H(이하 'C 등'이라 한다)는 2012. 9. 3. 06:00경 I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수원역 로데오 거리로 이동하여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상점 앞 도로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L(20세), 피해자 M(20세), 피해자 N(20세)과 그의 친구인 O, P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C는 피해자 L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을 향해 "야 왜 쳐다보고 가냐"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들이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피고인 및 C 등에게 사과한 후 다시 길을 걸어가자 C는 피해자들의 일행을 쫓아가며 잔여물이 남아 있는 바나나우유 통과 파란색 쓰레기 봉지를 피해자들 일행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일행을 향해 빈 콜라 페트병을 던지고, 나머지 피고인 및 C 등은 그 옆에서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시비를 걸며 피해자들의 일행을 따라가며 욕설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의 일행이 반응하지 아니하자 C는 재차 빠르게 피해자 L에게 다가가 피해자 L을 불러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 L의 어깨를 강하게 2번 밀치고, 뒤에서 다가온 피고인은 C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 L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C의 어깨를 밀자, C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리고, C의 주위에 있던 피고인 및 F, E, G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먼 곳에서 이를 보고 있던 D도 뛰어와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L을 넘어뜨렸다. C, E, F, G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L을 둘러싸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등을 수회 때리고, C, E, D은 발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밟고, F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 회 찼다(이하 이 부분을 '제1상해행위'라 한다). 이를 본 피해자 M이 피해자 L을 구하기 위해 D의 몸통을 잡고 떼어내자, 이를 본 H는 손으로 피해자 M의 어깨를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M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D은 이를 보고 달려와 공중에서 발차기를 강하게 하는 방법(일명 '날아차기')으로 피해자 M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및 E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M의 몸통과 엉덩이를 수 회 밟았다(이하 이 부분을 '제2상해행위'라 한다). 피고인 및 H, E, D이 피해자 M에게 몰려가 몸통을 밟느라 피고인 및 C 등의 폭행이 잠시 그친 틈을 타 피해자 L이 몸을 일으켜 피고인 및 C 등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팔로 C의 목을 감자, C가 몸부림을 쳐 피해자 L과 바닥에 넘어진 것을 보고 F은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L의 얼굴과 몸통을 세게 차 피해자 L을 실신하게 하고, 주먹으로 실신한 피해자 L의 얼굴을 센 강도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및 D, E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밟았다(이하 이 부분을 '제3상해행위'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 및 C 등이 피해자 L, M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N이 이를 말리기 위해 "때리지 마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때리고, F은 이를 보고 피해자 L을 때리다 그쪽으로 달려가 피해자 N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N의 몸통 위에 올라탄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및 G, D, E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 회 찼다(이하 이 부분을 '위 폭행행위'라 한다). 계속하여 C는 실신하였다가 잠시 깨어난 피해자 L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 L을 밀치고, 이를 본 E이 달려와 주먹으로 강하게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H도 E에게 얼굴을 맞아 휘청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1회 때렸으며, C는 피해자 L을 양손으로 밀며 발로 피해자 L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D은 피해자 L이 재차 일어나자 달려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L이 뒷걸음치다 실신하게 하였다(이하 이 부분을 '제4상해행위'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L에게 외상성 급성경막하 출혈 등을 가하여 2012. 9. 5. 16:30경 사망에 이르게 하고,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I, D, N, O, P, C,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증조서 중 피고인 및 C, D, E, F, G, H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영상에 관한 기재 1. 피고인 및 C, D, E, F, G, H, M, I,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일반), 사진, 수사보고(P, O 진술), 현장사진 및 참고인 사진, M의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검거경위), 피의자들 전면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사건현장약도, 현장사진, 수사보고(폭행현장에 설치된 CCTV 자료 첨부), 현장사진 및 CCTV 발췌사진, 피해자 L 치료당시 모습, 수사보고(부검결과), 수사보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추가확인 및 주변업소 탐문 수사), 전화조사 요약서,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CD, 구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1상해행위 당시 C가 주먹으로 피해자 L을 때리고 C의 주위에 있던 E, G 등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C가 제1상해행위 당시 피해자 L을 두 번 밀치자 피고인이 C의 뒤에서 팔을 세게 휘둘러 피해자 L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고(증인 I의 법정진술), 또한 C는 자신의 뒤에서 피해자 L을 때린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하는 점(증거기록 제462면),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들이 욕설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자 C가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밀치고, 피고인이 뒤에서 다가가 C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여(증인 A의 법정진술)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상해행위 당시 C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가담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상해치사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상해치사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1/3인 4월을 합산하면 징역 4년 이상 8년 4월 이하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 L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결국 피해자 L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M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 등이 피해자 L, M으로부터 일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보일 뿐,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비난가능성을 가지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L의 유족 및 피해자 M, N이 중대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L의 유족들 및 피해자 M, N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유족들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