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기술직 4급 직원으로서, 1981. 2. 2.경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후 2002. 10. 7.경부터 2005. 5. 19.경까지 서울지역본부 중부지점 지중배전부 측정과에서, 2005. 5. 20.경부터 2010. 2. 15. 경까지 같은 지점 지중배전부 지중운영과에서, 2010. 2. 16.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지역본부 D팀에서 근무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대한 설계, 검수, 공사감독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E(주)(이하 'E'이라 한다)이 선정되어 시공한 단가계약공사의 설계, 감독자를 역임하였고, 그 외에도 E이 다른 회사로부터 불법하도급받은 총가공사의 감독자를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그가 감독하는 위 단가계약공사와 가공사의 공사업체인 E 대표이사 F로부터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감독 및 설계 변경시 편의제공, 총가공사의 경우 불법하도급 중개 및 묵인, 검수시 편의 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2.경 G(주)에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주한 '2006년도 중부지점 고압단가 D공사'의 공사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업법에 위반하여 G(주)로부터 위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E 대표이사 F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6,8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6, 10. 2.경부터 2009.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F, H으로부터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19,945,000원 상당의 금품 및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4,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신 첨부보고, F 피신 5회 사본 첨부보고 1. A 근무상황 및 공사감독 현황 1. E 지출결의서 및 이체확인증, 보통예금 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1. E F, J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56번) 1. 한국전력회신자료 첨부보고, 인사기록카드 첨부보고 1. 각 수사보고(대학로 지중화공사 착공신고서, 2007 단가계약대장 등, 한전 직원별 도 급계약 내용, A, K 계좌거래내역, A 관련 도급계약서 사본, F 상대 현금 수수장소 확인보고, 한국전력공사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 E의 한국전력공사 단가공사 시공내역 첨부) 1. F, H에 대한 각 공판조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는 금품 등의 수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사를 총가공사와 단가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어떤 공사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특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금품 등의 수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사를 별지 범죄일람표 '공사'란 기재와 같이 특정하고 있고, 검사는 그 공사들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금품 등의 수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사가 무엇인지 위 공소사실을 통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개별 배임수재 행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6, 10. 2. F로부터 6,8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F로부터 '다산로L1 외 7개소 노후개폐기 교체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받은 L에게 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11,200,000원 중 일부를 L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F로부터 송금받은 것이고,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F이 L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4,400,000원은 직접 L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6,800,000원은 L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2006. 10. 2. L의 계좌에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하기까지 한 Fl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피고인을 통하여 L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984쪽), 피고인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6,800,000원을 L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공사의 설계·감독자로서 위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업체를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F은 당시 피고인이 설계 · 감독한 위 공사를 불법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F로서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불법 하도급 묵인이나 편의 제공의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만한 동기가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이 위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 받은 사실을 묵인하여 주는 대가로 위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65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은 L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전달을 부탁받은 돈이 아니라 위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로부터 2007. 1. 19, 1,000,000원, 2007. 2. 22. 4,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연초와 명절 무렵에 떡값 정도로 받은 것이지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의 설계·감독자로서 위 공사를시행하는 공사업체를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F은 이들 공사를 도급받거나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이들 공사를 설계·감독한 피고인을 상대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 달리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자신이 감독을 맡은 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657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을 떡값 명목으로 F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그 자체로 위 돈이 부 정한 목적으로 수수되었음을 보여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수수한 위 돈은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0번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로부터 2007. 7. 4. 10,000,000원, 2007. 11. 2. 24,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10,000,000원 및 24,000,000원 중 2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은 F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지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판단 ()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재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재자 외의 다른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재자의 경 제적 상황 및 증재자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의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재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인 소비대차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차용금 액수, 이자, 변제기 등이 정해지는 데 반해, F은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정함이 없이 2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금원 교부 방식은 차용금 지급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둘째 아들의 외국어고 진학을 위한 고액과외비 명목으로 F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F로부터 금전을 송금받기 직전인 2007. 7. 3.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에 합계 47,742,755원[={55,166,954원(처 명의 계좌)} + {-7,424,199원(피고인 명의 계좌)}] 상당의 예금이 있었고(증거기록 제585, 653쪽), 2007. 11. 1.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에 합계 20,599,765원[={28,538,617원(처 명의 계좌)} + {-7,938,852원(피고인 명의 계좌)}] 상당의 예금이 있었으며(증거기록 제591, 656쪽),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서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F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지 않더라도 아들의 과외비 정도는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금원 중 일부라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F도 피고인을 상대로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던 점(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독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서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에 대한 설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F은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을 받아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F은 검찰 수사시 '피고인은 갑의 입장이고 자신은 을의 입장이라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기 곤란하였다. 빌려주면서도 자신이 을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못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 1771, 1772쪽), 이에 비추어 보면 F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본 피고인과 F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 또한 금원을 수수할 당시 위와 같은 F의 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인이 F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등의 목적으로 수수한 돈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7. 8. 23, F로부터 80,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손위 처남인 1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대학로 동숭동길 지중화공사를 수주한 M을 상대로 F이 운영하는 E을 홍보하여 위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I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F로부터 동승동길 지중화공사를 수주한 M으로부터 이 위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I에게 이 위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 M에 전화하여 E을 홍보하였다. 이후 F이 위 공사를 하도급받고 자신에게 고맙다며 알아서 쓰라고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61, 1862쪽), F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중간에서 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피고인과 I이 나누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52쪽), 피고인은 이 E을 홍보하여 위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으므로 의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차용금 30,000,000원을 공제한 50,000,000원을 I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I에 대하여 3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거나 50,000,000원을 I에게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0원을 받아서 30,000,000원은 다시 돌려주고 50,000,000원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전 수수의 경위와 일치하지 않으며,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1은 M의 운영진이나 직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이 모르는 M의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여 E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데, [이 그 정도의 역할만 수행하여 이 위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로 1이 80,000,000원을 수수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F과 I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접촉한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F은 피고인을 상대로만 위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도 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단지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가사 그 과정에서 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M을 상대로 E을 홍보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F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처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수재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7. 9. 21. F로부터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이 당시 수주하여 시행하던 '율곡로 불량케이블 공사'의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야간 작업을 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택시비, 사우나비 등 경비조로 지급한 것이지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를 포함한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의 설계·감독자로서 위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를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F은 이들 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돈이 야간 작업에 대한 경비조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하는 업체들로부터 그러한 명목의 돈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F이 그러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것 자체가 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수한 돈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21. F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F로부터 '저압공사'를 하도급받은 N에게 F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11,411,000원을 N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F로부터 송금받은 후 8,411,000원만을 N에게 송금하고 남은 돈이고,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3,000,000원을 포함하여 11,411,000원을 N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F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위 돈 전부를 N에게 송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3,000,000원은 N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N F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11,411,000원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위 공사는 피고인의 소개로 N F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를 포함한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들을 설계하거나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을 상대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들 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F의 입장에서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수한 돈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 관련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F로부터 2007. 10, 9. 5,000,000원, 2007. 10. 23.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7. 10. 9. 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5,000,000원이 인출되었는데, 위 예금계좌 통장의 인출내역 옆에 수기로 'A'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7. 10. 23. F의 동생인 J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5,000,000원이 인출되었는데, 위 예금계좌 통장의 인출내역 옆에 수기로 'A'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57, 458쪽), F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이 맞다. 위와 같은 인출내역 옆에 여직원이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여직원이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76, 1777쪽), F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1), F은 당시 피고인이 설계하거나 감독하였던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들을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공사의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로부터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돈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7. 12. 11. F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Fl 연말에 가족과 함께 사용하라고 준 것으로서 공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의 설계 · 감독자로서 위 공사를시행하는 공사업체를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F은 이들 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이들 공사를 설계·감독한 피고인을 상대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던 점, F이 아무런 대가관계 1)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돈을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계속되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던 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변호인의 계속되는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진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후에 이루어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에 의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돈을 준 것이 맞다'는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없이 피고인을 상대로 선의로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수수한 위 돈은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7, 19, 20, 22 내지 25번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품 등을 수수한 기간 동안에는 '대학로 동숭동길지중화공사'의 감독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위 수재금액은 위 공사와 관련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전력공사에서 작성한 '대학로 동숭동길 지중화공사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7. 11.부터 2007. 12. 15.까지 위 공사를 감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1723쪽), 위 공사는 2006. 6. 1.부터 2009. 12. 22.까지 이루어졌고(증거기록 제354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2007. 10. 25.부터 2009. 12. 15.까지 위 공사에 대한 정산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증거기록 제1705쪽),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위 공사와 관련한 다른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7. 12.부터 2009. 12. 15.까지 정산감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제 1730 내지 1754쪽), 피고인이 2007. 12. 15.까지만 위 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위자료는 믿기 어려운 점, F은 자신의 배임증재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373)에서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학로 동숭동길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자백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점,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는 '대학로 동숭동길 지중화 공사'에 한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설계· 감독한 다른 공사도 포함되어 있고, F은 이들 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들 공사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의 명목 외에 달리 F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을 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학로 동숭동길 지중화공사'를 포함하여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들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공사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서비스를 공급받는 일반 국민의 불신이 야기되는 점,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업체의 비용은 결국 위와 같이 서비스를 공급받는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에 만연해 있던 한국전력공사의 직원과 공사업체 사이의 공사 관련 금품 수수의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수재액이 219,945,000원으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 중구 소재 O에서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기재와 같이 13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외에 7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추가로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P와 함께 F로부터 식사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F이 지출한 비용은 400,000원으로서 1인당 접대에 소요된 비용은 133,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자금집행내역서는 F이 그 비용을 부풀려서 허위로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자금집행내역서의 기재(증거기록 제471쪽), F이 자신의 배임증재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373)의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우선 피고인이 위 자금집행내역서의 기재를 믿을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동업자인 Q와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용도 등 다른 곳에 비용을 지출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공사관계자인 한국전력공사 직원인 피고인 등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 자금집행내역서를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출 내역도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동업 관계에 있어서 동업자 중 어느 한쪽이 수익을 빼돌리기 위하여 장부를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F의 위 진술이 완전히 허위라고 볼 만큼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지 않는 점, F의 진술과 같이 F이 위 자금집행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할 만한 충분한 동기나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F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자금집행내역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F 자신의 배임증재 사건에서 이루어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F의 위 진술은 식사 접대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확한 기억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진술로 보기는 어려운 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접대비용으로 400,000원 정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배임증재 사건에서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80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F이 당시 접대비용으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위 400,000원을 초과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식사접대로 인한 수재액은 133,000원(=400,000원 × 1/3, 천 원 미만 버림)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초과하여 F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09. 8. 19.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