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4. 09:15경 하남시 감이동 산 5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36경 하남시 덕풍동 덕풍골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9:3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 덕풍골입구 삼거리 도로를 고골 방면에서 한솔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화물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함께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B에게 그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현장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하남시 검단로 27에 있는 하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사 G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4, 09:36경 하남시 덕풍동 덕풍골입구 삼거리 도로에서 사실은 Al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하남시 검단로 27에 있는 하남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사 G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가입, 형사 미합의, 상해 중하지 아니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인터넷 '알바천국' 등 사이트에 "아르바이트 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오면서 알게 된 C(일명 'D')으로부터 E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E으로부터 전달받아 C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속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친구 F의 신분증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어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이 인출한 돈을 C에게 전달하여 인출한 돈의 3% 가량을 수수료를 받으면 이를 F와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책으로부터 전달 받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2015. 7. 8. 12:00경 피해자 G(42세)에게 전화하여 "NH농협캐피탈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H)로 250만 원을 송금토록 하였다. 한편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인 C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의 연락을 받고 E에게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또는 전달책 F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28 경 서울 관악구 봉천6동 서울대입구역 앞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250만 원을 인출책 E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 국내 총책 C, 전달책 F, 인출첵 E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2:15 경부터 13: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G,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N, P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J, L, Q에 대한 고객기본정보조회, L의 CD공동망 타행거래결과 조회 1. 증거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학생으로서 학비 등에 보태기 위하여 일을 하려다가 이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범행에 의한 이득은 주범이 모두 취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21: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청석고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촌식당 앞 도로까지 약 1㎞에 걸쳐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 이전 전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2000년경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전과도 3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46

판 결 피고인들에대하여위각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사 건 2015고단1246 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이 유 (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A는서울마포구F에있는건물3층에서"G"라는상호로성매매업소를운명 피고인 1.가. A 하고,피고인B는그곳에서실장으로근무하며,피고인C,피고인D은그곳여종업원 2.가.B 으로근무하였다. 3.나.C 1.성매매알선동행위의처벌에괸한법률위반(성매매) 4.나.D 가.피고인0 검 사 권순기(기소),홍정연(공판) 파고인은2015.3.16.15:00무렵성매매업소G의5번방에서손님으로 온남성H변 호 인 변호사E(피고인들을위한국선) 로부터성매매대금80,000원을받고손과입으로H의성기를발기시킨후손으로H의 관결선고 2015.9. 24. 성기를잡고위아래로흔들어1회사정하게하여유사성교행위를하였다. 나.피고인D 주 문 피고인은2015.3.16.15:15무렵성매매업소G의4번방에서손님으로온남성1로 피고인A를징역8월및벌금1,000만원에,피고인B를징역6월및벌금500만원 부터성매매대금80,000원을받고손과입으로1의성기를발기시킨후손으로1의성에,피고인C를벌금100만원에,피고인D을벌금200만원에각처한다. 기를잡고위아래로흔들어1회사정하게하여유사성교행위를하였다. 피고인들이위각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10만원을1일로환산한기간피고 2.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인돌을노역장에유치한다. 누구든지영업으로성매매알선등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괴고인A,피고인B에대하여이 판결확정일로부터2년간위징역형의집행을 피고인A는2015.2.1.무렵부터2015. 3. 16.무렵까지사이에성매매업소G에서 유예한다. 성교행위또는유사성교행위를할수있는방7개를설치한후인터넷사이트"J"을 -1- -2- 통해성매매영업을광고하고,여종업원C,D으로하여금위와같은광고를보고찾아 각 형법제62조제1항 온손님H.1로부터성매매대금80,000원을받고위와같이유사성교행위를하게한 1.몰수(피고인A) 후1인당성매매대금80,000원중여종업원몫인50,000원을제외한나머지30,000원 형법제48조제1항 상당의수익을올리고,피고인B는피고인A로부터매월150만원의월급을받으면서 1.가납명령 매일11:00무립부터19:00무렵까지사이에G를찾아온손님을방으로안내하고청소 각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및심부름등을하였다. 양형의이유 이로써피고인들은공모하여영업으로성매매알선등행위를하였다. 아래와같은사정과피고인들의연령,성행,환경동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양 증거의요지 형조건을종합하여주문과같은형을정한다. 1.펴고인들의각법정진술 가.피고인들은이사건범행을모두자백하고,자신의잘못을반성하고있다. 1. H, 1에대한각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나.피고인A,B,C는초범이다.피고인D은2014.7.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 1.경찰압수조서 서성매매알선동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벌금형을선고받는동이사건 1.성매매장부.성매매장소사진,임대차계약서 과동종의범죄로2회에걸쳐처벌받은전력이있다. 법령의적용 다.양형기준에정한권고향량(피고인A,B) 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권고형의범위] 가.피고인A,B: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제2항제1호, 19세이상대상성매매범죄>성매매알선등>제2유형(영업·대가수수등에의한 제24조, 형법제30조(정역형선택,벌금형병과) 성매매알선등) >기본영역(6월~1년4월) 나.피고인C.D: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벌금 [특별양형인자] 형선택) 없음 1. 노역장유치 각 형법제70조제1항,제69조제2항 판사 이광우 A,B)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09: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6세)과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 부위를 잡고 밀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범행 현장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2. 22. 23:03경 여수시 여서동 부영6차 아파트 6동 앞에서부터 여수시 문수동 한국타이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전력은 약 4년 전의 것이고, 이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미라쥬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3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목천읍 덕전1길 77번지 앞 편도 1차로를 용연저수지 쪽에서 유량동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1. 00:25 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의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미라쥬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고, 사망사고를 유발한 점 사안 중하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기타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4. 6. 16. 09: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1)에게 "춘천시 F에 빌라를 건축하고 있는데 9,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A이 같은 해 6. 30.경 군에서 육군중령으로 퇴직하니 7. 10.경 원리금 1억 1,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퇴직금 내역서를 보여주었고, 지불각서인 B, 보증인 A으로 하는 현금차용 확인 및 지불각서를 작성해 1)공소장에는 'G'라고기재되어 있으나, 'E'의 오기이다.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지급받을 퇴직금 1억 2,000만 원 중 이미 퇴직금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빌라 신축과 관련하여 H에 2,596만 원, 보좌관들에게 2,500만 원, 빌라 공동 건축주 I에게 1,000만 원의 채무 외에 기타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퇴직금을 받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사본, 입금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피고인 A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그 중 남편인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도 위 피고인이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3.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대궁꿈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인덕동에 있는 서원제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에서 다우아파트 방면에서 해남동초교 후문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16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 전면 부위를 뒤 범퍼 좌측 부위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 오토바이에 수리비 645,000원 상당이 들게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해남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직 유지를 위해 벌금형을 희망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각될까봐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도 사고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인과 말을 맞추어 허위진술을 하려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0.경 하남시 C 일대에서 채무자 D에게 연 48%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부하고 2009. 11.경 채무자 에게 연 6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 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2010. 1. 18. 경연 60%의 이자 1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9 기재와 같이 2010. 1. 18.경부터 2010. 5. 31. 경까지 남시 C 일대에서 위 E으로부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 D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위 D로부터 연 48%의 이자 80만 원을 수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8, 10 내지 25 기재와 같이 2010. 2. 2.경부터 2012. 1. 26. 경까지 하남시 C 일대에서 위 D로부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수사협조회신(대부업등록여부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E 이자 납입 부분), 내사보고(피해자 E 이자 납입내역 추가 확인) 4. 각 통장사본, 각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수신(대월) 원장 5.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 17: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 E(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일행인 F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신빙성이 없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F G(음식점 주인)는, 피고인이 E를 말리는 것을 보았을 뿐 E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들의 진술은 E의 진술과 반대되는 진술이다. E는 경찰에서, '왼쪽 옆구리를 10회' 맞았다고 진술했으나(수사기록 12면), 검찰에서는 '우측 갈비뼈를 5회'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77면), 폭행 부위에 관한 E의 진술은 일관되지도 못하다. 경찰이 사건 발생 2일 후 작성한 수사보고(수사기록 16면)에는, 'E가 폭행당한 부위라고 주장한 얼굴과 왼쪽 옆구리에서 아무런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상해진단서의 진단일도,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닌 그로부터 6일이 지난 2014. 4. 7.' 진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시간적 간격은,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사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2:25경 서산시 C 소재 D여관 앞 노상에서 그 부근 E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행패를 부린 일로 찜질방 업주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F(25세)에게 갑자기 "죽여버릴테다" 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술을 깨시고 나서 죽여보세요"라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변에 있던 음료수 박스에서 빈병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바닥에 집어던져 협박하고, 이를 제압하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는 등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의해 찜질방 바깥으로 끌려 나온 후 피해자가 자신을 바닥에 메치고 굴려 그만하라는 의미에서 바닥에 병을 하나 던졌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찜질방에 가서 슬리퍼를 신은 채 탈의실에 들어가려 하여 업주인 G과 그 아들인 H이 피고인을 1층 카운터 쪽으로 데리고 내려왔고, 피해자는 위 찜질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위와 같은 소란이 발생하자 1층으로 따라 내려왔다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찜질방 밖에 있는 골목길로 가 계속 시비를 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변 음료수 박스에 쌓여 있던 빈병을 바닥 쪽으로 던져 깨뜨렸으며, 이에 피해자는 경찰이 도착할 당시까지 피고인을 주변에 있던 침대매트 쪽으로 밀어붙여 피고인을 제압하고 있었던 점, H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며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쪽 바닥을 향해 빈 병을 집어던지고,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을 제압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피해자 C와 동거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9. 4. 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D, 306호 피해자 C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18:2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7-11번지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FINE훼미리뱅크'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총 2회에 걸쳐 현금 34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 (범행 당시 CCTV 용의자 사진 대조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5. 19. 11:00경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초등학교 앞길에서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C 소유의 D 옵티마 승용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량에 차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2:00경 함안군 칠원읍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1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11:00경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2:00경 함안군 칠원읍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1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현장사진에 대하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동종 범죄의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가 장거리이고 고속도로를 운행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동화나라 유치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시청로 1에 있는 원주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게임장 운영자금 및 시설을 제공하고, 피고인 BI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여 게임장에서 상주하면서 단속이 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고,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의 등급심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후 발생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3. 24.경부터 2012. 3. 26. 경까지 인천 연수구 E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의 등급심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시작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점수가 누적되도록 변조된 '바다야'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현금 1만 원당 게임머니 1만 점을 지급한 다음 손님들이 그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얻은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뒤 수수료 10%를 제한 액수를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다른 내용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판시 첫머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9. 5. 29. 경 동종범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바지사장인 피고인 B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08. 3. 29.경 동종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검찰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게임장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는 등 범인을 도피시키려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검찰 수사 중 실제 게임장 운영자를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및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7. 11:15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순천시 삼산로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1,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징역 6월 선고)와 공모하여, 2013. 6.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인터넷 상품권 판매사업을 하는데, 서버 구입자금으로 필요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에게 고지한 목적과는 달리 G이 주도하는 인터넷 상품권 위조를 통한 사기범행에 가담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함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5.경 D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2013. 7. 말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8. 5.경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편취한 다음 위 돈을 바로 G에게 서버구입자금 명목으로 송금해 주었는바, 위와 같은 D의 기망행위 시점부터 G에게 이 사건 돈이 송금될 때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나 이 사건 돈의 송금과정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D와 함께 2013. 6.경 공소사실 기재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상품권 판매사업과 필요한 자금에 관해 설명을 하였다고는 보이나, 당시 피고인이 설명한 부분은 G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던 것이고, D가 당시 했던 설명과 별반 차이가 없었으며, 그 날 이후부터 이 사건 돈이 G에게 송금될 때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거나 위 돈을 차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2013. 6. 경에는 피고인이 G에게 속아서 인터넷 상품권 판매사업이 위조를 통한 사기범행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 자신도 2013. 8. 말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사이에 H, I과 함께 위 사업에 필요한 서버구입자금 명목으로 G에게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던 점, D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돈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준 반면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고, D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금의 주체는 자신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돈의 차용인은 피고인이 아닌 D이고, 나아가 피고인 개인이 이 사건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는 2014. 1.경 이 사건 돈의 편취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D만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D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구속 기소되어 재판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D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등 관여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던 점, D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통해 G 등에게 투자한 돈에 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돈에 대하여도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점, 이 사건 돈이 피고인 및 D가 G과 공동으로 저지른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D도 이 사건 돈은 G이 위 범행에 필요한 서버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G이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인터넷 상품권 판매사업, 차용금의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없었더라면 D에게 이 사건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되고 이 사건 돈의 차용 내용이 담긴 위임장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의 편취 혐의로 D를 고소하였으나 D로부터 이 사건 돈의 대부분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2014. 11. 11.경에서야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돈의 편취행위에 대해 D와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D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