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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4.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N 오피스텔 607호, 701호, 1213호, 1225호에서 'O'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성매매장소 및 집기 등을 얻기 위해 각각 약 1,000만원 상당을 투자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성매매업소에 찾아온 성매매남성들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P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광고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성매매남성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뒤, Q 등 성매매여성을 그곳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 'O'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8. 15. 18:40경 인터넷 사이트 P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한 후, 광고에 기재한 전화번호 R으로 성매매남성을 가장한 경찰관이 전화를 하자, 위 경찰관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1213호로 안내한 뒤 성매매여성인 Q을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초경부터 2014. 8.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 C, D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0, 8, 22:30경 인터넷 사이트 P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한 후, 광고에 기재한 전화번호 S로 성매매남성을 가장한 경찰관이 전화를 하자, 위 경찰관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1225호로 안내한 뒤 성매매여성인 일명 'T'을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6.경부터 2014. 10.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초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8. 15.경까지, 피고인 A, C, D는 2014. 10. 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경 수원시 팔달구 N 오피스텔 1층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R)의 유심칩을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2번)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1, 32, 57번) 1. 압수조서 1. 월세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순번 4, 5, 25 내지 2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1차 단속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D를 실업주로 내세우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시도한 정황마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및 범행에 관여한 기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자금을 투자하였는바, 그 역할 및 비중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 관여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 C의 경우 1차 단속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려 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자신은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각 범행에 관여한 기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다. 피고인 D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기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해 약 2,000만 원의 차용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 B로부터 계속하여 차용금의 변제독촉을 받음에도 그 채무를 변제하여 줄 능력이 되지 않자,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이후 그 차량을 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2.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성동중앙영업소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매대금 5,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60개월 동안 할부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과 할부금융 대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세 보증금 500만 원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금융권 대출금 채무가 합계 약 2억 2,000여만 원, 개인 채무가 합계 약 3,000만 원이 있는 상황으로서 위 채무들을 변제하지 못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곳에 전입신고를 하여 두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집행승인서, 신차할부금융약정서,통합개인신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대출 직후 3개월 간 할부금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1.04:00경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점, 시가 2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7쪽), 수사보고(일반-피해금 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3년에 절도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절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0:5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이 실제 용량을 속여 맥주를 팔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 G이 피고인에게 위 문제는 경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관할구청에 신고하도록 안내를 하고 순찰차에 탑승해 돌아가려고 하자 화가 나, 일부러 자신의 오른발을 운행중인 위 차량 운전석 뒷바퀴 쪽에 집어넣고 사실은 자신의 발이 위 차량 바퀴에 역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가 내 발을 밟고 지나갔다. 경찰이 뺑소니를 치고 도망가려고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들에게 "다른 경찰을 불러서 이 사고를 조사해 달라. 그러기 전에는 못 비켜 준다."라고 말하며 약 10분간 위 경찰관들이 위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6, 67면)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8.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3.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E(여, 18세)을 비롯한 위 주유소 종업원들의 출근여부, 근무태도 등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해왔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F와 전화 통화를 할 때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9.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시로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거나, 손으로 엉덩이 부위와 성기 부위를 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눕힌 후 몸 위에 올라 타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동안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심하여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2014. 1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305호 에서 천연유기농아로마 오일 및 건강관리프로그램인 D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천연유기농 아로마 오일 및 건강관리프로그램인 D 등을 통한 제품판매 및 건강관리 대리점을 모집하는데 위 회사에서 선착순으로 전국 200여개의 A대리점을 모집하고 있고, 대리점 계약시 A대리점은 위 회사에서 지정해준 특정지역에 입점된 B, C대리점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의 10%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본인 포함 산하(A+B,C,D대리점) 월 누적 매출이 5천만 원 이상 발생될 때에는 위 회사 총매출의 5% 를 영업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A대리점주에게 지원해 주고, 월 누적 매출이 5천만 원 미만일 때에도 위 회사 총매출의 3%를 A대리점주에게 균분하여 배분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항구적으로 독점적인 판매 및 수익이 보장된다. A대리점 조건은 1구좌당 440만 원을 먼저 투자하고 투자된 금원은 원금과 이자를 감안하여 매월 802,610원씩 6개월에 걸쳐 반환하기 때문에 투자된 돈도 회수가 되고, 대리점 계약자 1명을 소개할 때마다 홍보비 명목으로 100만 원, 대리점 3명 소개시 홍보비 명목으로 150만 원씩 지원해 준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F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3. 670만 원을 위 회사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회사는 D 등의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적자운영 상태여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원금과 이자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들에게 대리점을 개설해주더라도 안정적이며 항구적인 독점판매 및 수익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안정적인 독점판매 및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2015. 1. 26.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G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2015고단72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전북은행의 대출업무 대행업체인 D에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채무자를 상대로 우선 피고인이 위 채무자의 제2금융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다음 전북은행에게 위 채무자를 소개하여 낮은 이자율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고, 전북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알선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위 D의 직원인 피해자 C를 비롯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위 대출알선영업에 필요한 제2금융권 채무변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다음 전북은행의 대출이 실행되면 이를 원 3~6%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는 것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였으나,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2013. 1.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자금운용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집 보증금 8,5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금융권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약 7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출해야 했고, 영업실적 악화로 인하여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영업실적 개선의 여지도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전과 같이 대출알선영업에 필요한 제2금융권 채무변제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월 5%의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2014. 1. 23.경 5,000만 원을, 2014. 1. 28. 경 3,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39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 이자를 받아 매일 0.2부의 이자를 챙겨주도록 하고, 원금은 2~3개월 후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전세보증금 8,5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 수입도 100~2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채무가 2억 3,000 만원 정도에 이르고 매월 1,0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지출해야 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일 이자를 지급하거나 2~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1, 18, 1,432만 원, 같은 달 22. 200만 원, 같은 달 27, 2,900만 원, 같은 해 12, 23, 2,200만원, 2014. 1. 3, 400만 원 등 합계 7,13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고율의 이자 약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기를 반복하던 중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금액과 비교하면 이 사건 편취금액이 거액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막노동을 하면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5범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9:0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태평로 3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02:00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2층 호수 불상 방안에서, 그 전에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마약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1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직장을 다니면서 처 및 두 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전 직장 동료로 별 친분 없이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따로 사귀는 연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1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01:50 광주 남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하게 되자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하여 피고인의 E 케이파이브(K5) 승용차에 태운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무인텔 111호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팬티를 벗긴 다음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감정의뢰회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영상녹화물(씨씨티비), 범행현장 사진, 무인텔 및 현장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의 암묵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8,29,23:30 광주 남구 C에 있는, 지인인 H이 개업한 식당에서 H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 피해자가 당시 술을 급하게 마셔 정신을 잃었고, 피고인은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집에 직접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모텔로 운전하여 갔고 위 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안고 모텔방으로 들어갔던 사실, 피해자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은 뒤 잠시 깨 피고인이 그녀의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 피해자는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은 적이 수차례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아침에 모텔에서 일어났을 때 피고인이 "미안해 널 사랑하면 안되는 거겠지?"라고 적어 둔 메모를 발견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그를 신고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하자고 연락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안고 들어갈 때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하여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등 그녀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성관계를 하게 될 만한 어떠한 말이 오가거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남긴 메모의 내용과 피해자의 신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상처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합의를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뽀뽀하고 끌어당기고 성행위 시 엉덩이를 들어주어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녀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절도죄 등으로 세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선소에서 도장일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성의식이 잘못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4658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의 영업실장으로서 위 회사의 피혁 판매와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1. 3. 3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J, K, L로부터 피혁 판매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7,900만 원을 마음대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522,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3.경 피해자 M에게 "J 주식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의 이익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해 주고, J주식회사의 지분 39% 중 18%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8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J주식회사의 지분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영업이사로 한달에 200만 원 정도의 수입만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7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 주식회사(대표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7.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 Q에게 "피혁원자재 5,258 평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10일 후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피혁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혁원자재 5,258평 시가 16,256,3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혁원자재 총 12,707평 시가 합계 39,380,75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820 4. 피해자 S 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수원 장안구 T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하는 유아용텐트 판매업체인 'U'에서 물품주문 및 대금 지급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거래업체에 지급할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16,100,000원을 위 업체 직원인 V 명의 농협 및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5,040,000원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확인(자인)서 2015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명세표, 각 공정증서 2015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1회, 2회) 1.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122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해자 M, P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사후적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횡령금액과 편취금액이 큰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제화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사업실패 이후 피고인의 모친 등이 마련한 재산으로 최선을 다해 일부 채무를 변제한 점, 피해자 M에게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도 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될 예상형량, 피고인의 가정상황,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S 에 대한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횡령금액이 소액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컴퓨터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성인음란물을 저장한 서버컴퓨터를 설치하고, 방 16개와 각 방마다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각 방의 컴퓨터에서 서버컴퓨터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검색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연결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업원인 D과 공모하여 2013, 3. 11, 14:30경 위 PC방에서, 손님인 에게 시간당 이용료 5,000원씩을 받고 [직촬] 17세와 함께 간 여행, 한국신작 96년생, 여고생기숙사'라는 제하의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19세 미만의 소녀가 성기를 노출시키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영상물을 시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성인음란물을 대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상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17:30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서 D 덤프트럭을 시속 약 5km/h의 속도로 운전하여 용현사거리 방향에서 독정이고개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선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변경된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직진하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구조 및 높이를 고려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로 변경된 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 변경 후에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을 피고인 운전의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위 트럭 우측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다음날인 2014. 12. 25. 16:50 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 외과계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과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4. 1. 경부터 B농협에 입사하여 2015. 2. 26. 현재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탁단체(B농협)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26. 09:59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B농협 사무실에서, B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D을 위하여 B농협 업무용 PC로 문자천국(가입자명 : A) 사이트에 접속하여 B농협 조합원 1,986 명에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000조합원님!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D 인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위 D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B농협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26. 10:12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B농협 사무실에서, B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D을 위하여 B농협 업무용 PC로 문자천국(가입자명 : A) 사이트에 접속하여 B농협 조합원 1,986 명에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000조합원님!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D 인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위 D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B농협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ID 문자천국 결제 및 발송내역 1. 문자천국 통신자료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8호, 제31조 제1호(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20:0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783번길 38에 있는 월드컵패밀리타운 정문 앞 도로를 장대네거리 쪽에서 죽동삼거리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0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점, 이 사건만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2. 13. 벌금 500만 원의, 2014. 10. 6.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31.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우측에 정지해 있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