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12

범죄사실 1. (주)E에 대한 가장납입 등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F, G, H 등과 H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주식 발행을 위해 (주)E 주식발행 자금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H 등에게 반환하기로 공모한 후, 2011. 8. 10.경 H으로부터 460,686,000원을 차용하여 (주)E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주금 납입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주) 본점 관할인 충주시 인근 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주)E 자본총액을 2,855,765,900원에서 2,915,907,5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 신청을 한 다음, 460,686,000원을 전액 출금하여 H에게 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주)E 신주인수권부 사채 관련 주금 460,686,000원의 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경 주금 460,686,000원, 같은 달 22.경 주금 614,248,000원, 같은 달 25.경 주금 767,810,000원 합계 2,303,430,000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등기소에서 (주)에 대한 상업등기부에 변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신청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E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29,159,075주, '자본의 총액' 란에 2,915,907,500 원 등으로 기재하여 변경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F, G, H 등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19.경 상업등기부에 발행주식 총수 29,894,993주, 자본의 총액 2,989,499,300원, 같은 달 23.경 발행주식 총수 30,876,217주, 자본의 총액 3,087,621,700원, 같은 달 26.경 발행주식 총수 32,102,747주, 자본의 총액 3,210,274,700원으로 각 기재하여 변경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주)]에 대한 가장납입 등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G, H 등과 H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주)E의 (주)I에 대한 제3자배정주금 납입을 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H 등에게 반환하기로 공모한 후, 2011. 8. 5.경 H이 조달해온 39억 원 및 F으로부터 교부받은 32억 원 합계 71억 원 중 57억 원을 (주)에 대한 유상증자 관련 주금 납입금으로 입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받아 같은 날 법무사를 통하여 (주)I 관할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 등기소에서(주)자본총액을 1,000,000,000원에서 1,76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 신청을 한 다음(7억 6,000 만원은 자본 총액 증가, 나머지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 57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9억 원은 H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8억 원은 같은 날 G의 (주)I 경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J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주)의 유상증자 관련 57억 원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2011. 8. 5.경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주식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신청서류를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352,000주, '자본의 총액' 란에 1,760,000,000 원 등으로 기재하여 변경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그 무렵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K,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K,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 등기부 등본[(주)I, (주)E], 각 주식납입보관증, 증자대금 입금 통장, 자금일보, 계정별원장, (주)E 자금조달내역, 각 영수증 (460,000,000원, 610,000,000원, 767,000,000원), 자기앞수,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상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 • .비조직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장납입 범죄는 주식회사의 자본 공동화를 초래하거나 자산을 실질적으로 형해화시키면서도 마치 자산이 증가한 것처럼 공시하여 이를 믿은 주주, 투자자 등 선의의 피해자들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주)E, (주)]에 대한 가장납입 범행에 가담하여 두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였다. 피고인이 가장납입에 제공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가장납입 범행이 E의 상장폐지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이상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장납입 관련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주)E, (주)의 운영주체는 아니었고, 이 사건 가장납입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H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은 유리한 점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의 요지 [전제사실] F은 2009. 7. 28.경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 N 소재, 컴퓨터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설계, 제조, 판매 유통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이하 'E'라 한다)1) 대표이사, G은 2011. 7. 19.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경영지배인이며, 피고인 및 G, M, O은 위 회사의 회계,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는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들이었다. 피고인과 G은 2011. 6. 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전시물, 모형디자인, 제작설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이하 'I' 라고 한다)를 인수하기 위하여 위 회사 운영자 J2)과 협의를 진행하여 2011. 6.경부터 위 회사의 회계 등 운영권 전반을 넘겨 받은 후, 2011. 8. 5.경 G을 위 회사 감사로, Q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Q은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피고인 및 Gol I 실제 운영자로 위 회사의 회계,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E는 1981, 3, 9. 설립되고 2001. 8. 9.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나 2012. 4. 13.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됨 2) 2001. 9. 12.부터 2011. 8. 5.까지 I 대표이사 피고인 및 G은 I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및 G은 2011. 7.경 위 J과 I 주식 및 경영권을 52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3)하고, 인수자금은 사채업자 HO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인수 후 G 소유 회사를 1에 매도하여 마련하는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G은 2011. 8. 3. 경 I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E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H 등으로부터 합계 3,531,921,824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액 중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차용에 대한 담보금 조로 H 등에게 지급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월 3퍼센트의 이자를 H 등에게 지급하며, H 등이 본건 차용으로 신주 발행된 E 주식을 담보 조로 보관하면서 위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본건 차용금을 상환받는 방식"(속칭 '꺾기')으로 하기로 하고 위 금원을 E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및 G 등은 2011. 8. 4.경 서울 서초구 R빌딩 소재 E 서울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위 증자대금 중 32억 원을 'E가 1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위 H으로부터 I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속칭 '찍기' 자금(가장납입) 명목으로 39억 원을 교부받았다. G은, 같은 날 서울 중구 소재 '제일은행 명동역지점'에서, H이 조달해 온 39억 원과 F으로부터 교부받은 32억 원, 합계 71억 원 중 57억 원을 'E가 I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I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4억 원은 H으로부터 차용한 3,531,921,824원에 대한 35 퍼센트 차용 담보금 및 월 선이자 명목으로 H에게 지급하였다. 3) 양수 대금 중 24억 원은 J의 1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24억 원)를 대신 변제하고, 2011. 8. 30. 경까지 18억 원을, 잔금 10억 원은 그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 피고인과 G 등은 2011. 8. 5.경 서울 중구 소재 부산은행 서울영업부에서, 위 57억 원을 주식 납입금 명목으로 I 주식 납입금 통장으로 입금한 후, 다시 위 금원을 전액 인출하여 그 중 39억 원은 속칭 '찍기' 자금에 대한 상환 조로 H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8억 원은 피고인 A 및 G 등의 경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J에게 지급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과 G은 2011. 7.경 I의 실질적 운영자 J과 사이에 위와 같이 1 주식 및 경영권을 52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 대금 중 J의 1에 대한 가지급금 24억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J의 I에 대한 24억 원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야 했다. 피고인과 G은 사채업자로부터 24억 원을 차용하여 J의 1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변제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후,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I로 하여금 Gl 소유한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 S 유한공사(이하 'S'라고 한다)를 매수하도록 하여 위 매도대금으로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G은, 사실은 S가 2011. 7. 6.경 핸드폰용 키패드(key Pad)의 생산, 판매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실제 생산 및 판매 등의 매출 실적이 없어 24억원 상당의 가치가 없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I의 S 인수대금을 24억 원으로 책정하여 인수한 후 로부터 24억 원을 인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고인 및 G에게 2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I 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Gl I의 경영권 및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여 주었을 뿐 G과 함께 I를 인수하거나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I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한 S에 대한 G의 설명과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믿고 자금을 조달하였을 뿐, G과 공모하지 않았고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I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1)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G의 I 인수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G 대표이사로 있는 (주)T(이하 'T'라고 한다)는 2011. 5. 12. J 등의 I 발행 주식 20만 주 전부를 28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J의 1에 대한 가지급금 24억 원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8.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해온 24억 원의 수표를 G에게 전달하였고, G은 이를 J에게 주어 J의 1에 대한 위 가지급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I는 같은 날 J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 2,490,707,350원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다음 G에게 S의 인수대금으로 24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24억 원을 다시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5.경 G과 함께 I에 대한 가장납입에 사용된 57억 원 중 18억 원을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으로 J에게 지급되도록 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 4) 위 계약은 공소사실 기재 I 주식 및 경영권 양수 계약'과 실질적으로 같은 계약이다. 면, 위와 같이 인수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G과 공동으로 I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등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과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T는 G의 회사이고, G은 위 계약에서 T를 연대보증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534쪽). 피고인은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J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I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G이고, 피고인과는 위 인수 과정에서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97쪽, 법정진술). G도 자신이 I를 인수하는 주체이고, 피고인이 맡은 업무는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792쪽, 법정진술). 피고인은 I의 주주가 아니었고(수사기록 제65쪽), 임원으로 등재된 적도 없다(수사기록 제76쪽). G은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1. 5.경 또는 6.경 I의 경영관리부장이던 U으로부터 법인인감과 통장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자금지출 및 회사업무를 통제하였다(수사기록 제1043쪽). 1의 대표이사 K(2011. 8. 18. 취임, 2012. 11. 19. 사임), 사내이사 V(2011. 8. 5. 취임, 2013. 12. 20. 사임), L(2011. 8. 5. 취임, 2011. 11. 7. 사임)도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GI의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결정권자였으며, 피고인은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모르고 업무 회의 때 참석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E의 대표이사였던 F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E와 I의 자금을 조달하며 I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14, 3976쪽), 그러나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주식 인수 업무를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위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또한 G은 검찰에서, J 등으로부터 인수한 1의 주식의 1/2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192쪽).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G이 이 법정에서는 그런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번복하였고, 검찰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실제로 I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 피고인이 G과 공모하였는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성 되는 다음과 같은 사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I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G과 배임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G은 2011. 5. 16. J과 사이에, G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청도 소재 핸드폰 부품공장을 회계법인의 평가 및 실사를 거쳐 1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541쪽). G은 2011. 7. 5. 중국법에 따라 법정대표인을 G, 주책자본을 10만 위안으로 하여 S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2011. 7.경을 작성일자로 하여 W유한공사(이하 'W'라 한다)로부터 인수한 자산, 설비장치, 영업권을 S에 무상으로 수증한다는 내용의 무상수증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G은 S의 대표 자격으로 2011. 7. 7.자로 I와 사이에 I가 S의 발행지분 및 장비소유권, 설비사용권, 장소사용권, 영업권 일체를 2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221쪽). 이처럼 J과의 합의에 따라 S를 설립하고 이를 1에게 매도한 주체는 G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G, J, 회계사 X 등과 함께 중국에서 W의 공장, 설비, 가동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W 대표 Y로부터 사업개요를 듣는 등 실사에 참여하였다. X은 당시 G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실사한 기업가치가 23-28억 원으로 평가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069쪽). G은 자신이 J과 협의하여 S의 평가금액을 올려 합의하였고(수사기록 제5187쪽), 피고인에게는 회계사, 감정평가사가 정상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그 구체적인 내막을 알지는 못할 것이라고(법정진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S의 평가금액이 과다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G의 위 진술과 회계사의 실사 결과를 믿고 S 인수를 도왔을 여지가 충분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