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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E 소재 F에서 실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15.부터 2013. 1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6. 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G, H, I, J, K, L, M)의 임금 합계 20,871,6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711,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G, H, I, J, K, L)의 퇴직금 합계 37,649,69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체불금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5,800여 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사업장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합계 27,981,600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15. 3. 25. K에게 602,720원을 지급한 점, 2011년경부터 사업장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검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C의 임금 15,466,660원과 퇴직금 8,335,310원, 근로자 D의 임금 1,906,660원과 퇴직금 5,023,7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 간부소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4. 15:04경 육군본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2012. 10. 12. 광산구 종합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훈련 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5. 16:17경 광주 광산구 C 707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광산구 종합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간부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2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1.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B대장 D 전화 통화), 예비군훈련 연기절차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5. 16: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2. 11. 22. 광산구 종합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2. 11. 21.경 진단서를 접수하면서 훈련 연기 신청을 하였으므로 적어도 2012. 11. 22.자 훈련 불참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B대장의 진술 및 예비군훈련 연기절차 문의 내용에 의하면, 질병, 구속, 관혼상제 등 훈련 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훈련 개시일시(지정된 소집일시)까지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연기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소집일 훈련 종료 전까지 전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9.까지 연기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피고인에게 훈련 연기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지는 않았다) 2012. 11. 21. 18:00경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훈련 연기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2. 11. 19.부터 11. 21.까지의 훈련과 관련한 피고인의 훈련 연기 신청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훈련 불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2012. 11. 22.자 훈련에 대한 피고인의 2012. 11. 21. 훈련 연기 요청은 앞서 본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훈련에 불참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2012. 11. 22.자 훈련을 불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6.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슈먼에드 주식회사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277km 하행선 노상까지 B 봉고 화물차량을 약 35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D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1. 6. 20.부터 2011. 8.31.까지 근로한E의 2011년 6월 임금 1,890,000원, 2011년 7월 임금 810,000원, 2011년 8월 임금 1,377,000원 합계 4,07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합계 7,077,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7.0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만원 상당의 E 아반떼 승용차를 그전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와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30. 00:45경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신우희가로 아파트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신우휘가로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의 우측 발꿈치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주관절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12:10경 강원 양양군 B 소재 C요양원 소각장에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산림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불씨가 산림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조심하는 등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산림과 인접한 위 장소에서 쓰레기를 모아 소각한 과실로 바람에 날씬 불씨가 인접한 D 소유 산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산림에 옮겨 붙어 면적 합계 5.85ha를 소훼하여 합계 112,215,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우편진술조서 첨부(D, E, F, G), 우편진술조서 미첨부(H, I)] 및 피해자관련, 수사보고(양양군청 상대수사) 1. 발생보고(화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훼 면적 및 피해 규모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익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1. 21.에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병역의무 이행 다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주)C가 자금난에 빠지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즉시 자동차를 되팔아 현금화시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 6.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14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관대리점에서 판매사원 D으로부터 그랜져HG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5.9%로 하여 매달 796,934원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겠다고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자금 3,400 만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의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건설기계(롤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14: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노면 포장 공사를 하던 중,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F 쪽에서 G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위 공사 작업 중인 인부들이 있었으므로 롤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롤러 뒤쪽에서 노면에 야광띠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롤러 원통형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등을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4·5수지 절단, 우 하지 슬관절 이하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순간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평생 장해와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에 시달릴 것임에도 충분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장해급여 등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상황 및 경제사정,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건물 1층 소재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8.부터 2013. 2. 16.까지 경리직으로 근로한 D의 2013. 1월 임금 일부 500,000원, 2013. 2월 임금 500,000원 합계 1,0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93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0. 5. 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25. 05: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호텔 1001호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41조 제1항의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3. 10. 22. 이 법원에 피고인 A의 배우자인 고소인 E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이외에 같은 달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6. 11: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염포부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현대미포조선 방면에서 성내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도로의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 추돌의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엑센트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1,485,205원 상당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교통 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이번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해야할만한 불가피한 사정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8:3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교대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 등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13:1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자신의 차량 E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차선 변경 문제로 피해자 F(28세)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대항하자, 양 주먹으로 F의 얼굴을 4-5차례 때리고,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위 골프채로 가격하여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상처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으므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바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05:0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대구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대동에 있는 왕대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초순경 경기 하남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상태이고, 별다른 수입 없이 E에 대한 4,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E에 대한 채무의 이자로 지급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3부로 해서 매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7. 12. 21:45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현진에버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8:22경 B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촌교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버스의 전방에는 효문사거리에 진입하기 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의 오른쪽에서 횡단보도 부근으로 걸어 나온 피해자 C(여, 68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7. 23. 16:07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폐색전증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합의한 점, 공제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9. 03:00경 춘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맞은편 주택가 골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놓은 시가 미상의 삼천리 자전거 1대(파란색, 모델명 RAVIN)를 앞바퀴에 시정된 번호 열쇠를 풀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같은 날 05:00경 같은 시 D 앞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번호 불상의 흰색 더블캡 화물차를 발견하고 노끈(흰색, 길이 81cm)과 일자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차의 유리 틈을 벌린 후 노끈을 집어넣고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연 후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개수 미상의 동전을 절취하고, 3. 같은 날 05:30경 같은 시 온의동에 있는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옆 주택가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번호 불상의 은색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개수 미상의 동전과 1천 원 권 지폐 8장, 미화 1달러 지폐 1장을 절취하고, 4. 같은 날 05:50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번호 불상의 회색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개수 미상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7. 05: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스마트폰 7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리운전을 하면서 서울 중구 을지로3가 161에 있는 '양미옥' 곱창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가든 호텔 앞 도로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C(19세)이 2018. 4. 30. 현금 100만 원을 빌린 뒤 한 달 후에 갚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자 혼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들이 평상시 잘 알고 있는 1층 커피숍으로 유인한 후 2018. 8. 2. 19:2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6층 실외기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 A은 위 실외기실 안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보내버린다", "담배꽁초로 지진다"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자 옷을 잡아끌어 바깥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갑작스럽게 부딪혀 중심을 잃고 베란다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잡았을 뿐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잡아끈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실외기실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진 사진 등도 제출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었다거나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법원의 증인신문기일에 4회 불출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만 자신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냐고 해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해주었다. 피해자를 아예 모르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실외기실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실외기실 옆에 있던 자신의 집에 물건을 찾으러 가서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은 알지 못한다. 그 후 물건을 찾아 실외기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동일한 순간에 갑자기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면서 자신을 난간 쪽으로 밀치고 지나갔고, 그 바람에 난간 밖으로 떨어질 뻔 했으며, 난간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난간과 피해자의 옷을 잡은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잡으려는 의도였다면 피해자를 계속 쫒아갔을 텐데 자신은 그 자리에서 난간 밖으로 떨어져 죽을 뻔 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담배 하나 피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쫒아가지 않았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B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와 피해자가 문 앞에서 마주친 상황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가 도망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몰랐을 것이며, 피고인 A만 피해자를 쫒아갔을 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쫒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외기실의 구조와 크기, 난간의 높이, 피고인 B와 피해자의 체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와 부딪혀 난간 밖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잡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설득력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피해자의 상의가 제출된 사진과 같이 늘어나거나 찢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진술 내용의 구체성, 당시 중요 상황에 대하여 상호간에 일치하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 B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 및 전후 상황, 피고인 B가 피해자와 부딪힌 후 더 이상 피해자를 쫒아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 그로 인해 피해자의 옷이 찢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B가 폭행의 고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잡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죄가 포함되어 있고,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4.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TS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1. 2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읍시 용계동 소재 정읍자동 차매매상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주천삼거리 방향에서 정읍아산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관골궁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우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3:02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5-37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2:40경 경기도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C 내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택시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 및 종업원과 손님 등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0:0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건물의 'E주점' 옆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넣은 후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6세)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내리고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4. 20. 23:45경부터 2013. 4. 21. 0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동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