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거제시 소재 조선회사에 다니면서 주말에 피고인의 처가 거주하는 광양시 E으로 와서 생활하는 주말부부로, 거의 매주 광양시 F에 있는 처가에 처와 함께 방문하거나 홀로 방문하여 잠을 잤고, 그 때마다 외조모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광양시 G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옆에 나란히 누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서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및 진술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제47번)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방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J 구술 등)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통화내역표 1부 1. 진단서 1. 상담일지 사본 1부 1. 피해장소 그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440 판결 등 참조). 한편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으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66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사건화 경위 등 피해자는 사건 당시 13세, 수사 당시 14세의 여자 중학생으로, 부모가 이혼한 후 아버지와 생활하다가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2014년 8월경부터 동생 3명과 함께 외할머니의 집에서 생활하여 왔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제도에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피해자의 양육을 도맡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로서 평소 처가(피해자 외할머니의 집)에 자주 방문하면서 처가 식구들과 친밀하게 지내 왔다. 피해자는 2017. 3. 15. 친구들과 '진실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이모부로부터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를 들은 피해자의 친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서 피해사실이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에 알려지게 되었다. 2017. 3. 16. 위 중학교의 학생부장인 교사 I와의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는 "2016년경 이모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2017년 2월 무렵에도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모부가 안방에서 몸을 만진 적도 몇 번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져서 할머니가 가장 걱정이 되고, 가족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아 힘들다. 이모부는 거제도에 살고 있는데 주말에 할머니 집에 와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돌봐 주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에 관하여, 교사 I는 경찰에서 "담임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평소 착실하게 지내고 말수가 없이 조용한 학생이라고 한다. 제가 피해자에게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상처를 받을까봐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며 울어서 저도 같이 울었다. 피해자의 이야기에서 진실성이 느껴졌고, 가족을 생각하는 점이나 사건을 이야기한 친구가 원망스럽다고 한 점을 봐서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외할머니인 H은 검찰에서 "피해자는 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나 동생들에게 잘 대해 줬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코지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는 2017. 3. 18. 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6년 여름경(여름방학 이전)에 처음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가장 최근에 당한 피해는 2017년 2월 중순경에 있었으며, 이모부는 '착한 사람'이지만 자신에게 '심각한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조사 도중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낮에 집에서 라면을 먹고 방에 누워 있었는데 이모부가 와서 가슴과 애기 낳는 곳을 만졌다. 그리고 저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기 바지를 내린 다음에 음부에 성기를 집어 넣었다. 그때 저는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가만히 있었다. 당시 집에는 이모부와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 동생은 같은 방에 있는 책상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저와 이모부가) 이불을 덮고 있어서 보지 못하였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2016년 가을 무렵 생리를 하던 날 이모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음부에 집어넣었고, 2017년 2월경 누워 있었는데 이모부가 음부에 손으로 집어넣었으며, 그 밖에 엉덩이나 가슴을 만진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모부로부터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분노가 들고 죄책감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검찰 주신문에서는 대부분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다가도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때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실대로 대답했다."고 하였으며,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작년 여름방학 전 라면을 먹었던 날 낮에 안방에 저, 이모부, 쌍둥이 동생이 있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라고 하는 등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부 기억하는 것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신문에서는 "친구에게 강간당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기억나고, 그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였으나, 반대신문에서는 "꾸민 이야기"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라면 먹었던 날에 이모부로부터 뭔가 안 좋은 피해를 입은 것은 맞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날 이모부가 가슴을 만졌다고 했다. 또한 2016년 가을경 무렵 이모부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성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에 배치되는 일부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피해를 입을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이나 감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고, 그 자체로서 모순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으며, 2017. 3. 16.경 학교에서 이루어진 상담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과도 부합한다.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영상녹화 CD를 통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알려지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무엇보다도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을 양육하는 외할머니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평소 외가를 잘 챙기면서 식구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 왔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외할머니나 학교 선생님의 진술 등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평소 성품이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시점인 2016년 여름경 방학 시작 전 피해자가 집에서 라면을 먹고 안방에 있었던 날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간음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이 외할머니와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해 온 점, 학교 선생님에게 "이 사건을 친구에게 이야기한 것을 후회하고, 혼자 견뎌내고 싶다."라고 말했던 점,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데리고 법정에 출석하는 등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를 챙겨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상당히 위축되고 방어적인 태도로 신문에 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앞뒤가 모순되는 진술이 다수 나타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진 것에 대한 심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법정에서는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나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쌍둥이 동생이 범행 장소인 안방에 있는 책상에 이어폰을 끼고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특별히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인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직접 그린 그림에 의하면 피해자의 동생이 피해자나 피고인을 등지는 방향으로 책상에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고,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동생 역시 피해자와 비슷한 13세 정도의 나이로서 사건 당시 성에 대한 의식이 아직 완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 평소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기도 했던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무심코 지나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이 아닌 다른 날에 이루어진 피해와 관련하여서 피고인이 약 3분 정도 성기를 넣었다가 빼고 잤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간음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자체는 짧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이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교사 I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담과정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피고인이 처음이었고,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2017. 3. 18. 피해자를 검진한 순천 K병원 소속 의사 L는 피해자의 처녀막이 5시 방향에서 파열된 후 아문 듯한 모양을 보였고, 처녀막의 직경도 성경험이 있는 것처럼 늘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진단 결과는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는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과 성관계가 없었고 남자와 성경험 자체도 없다고 한 피해자의 법정진술과는 배치된다. 피고인은 사타구니 습진이 심해서 성관계 자체를 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후인 2017. 3. 29. 체부백선으로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확인될 뿐, 사건 당시인 2016년 여름경 무렵에 성관계가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의 사타구니 습진이 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병합)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2016년 여름경) 피고인이 성기를 집어넣었을 때에는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생리를 하던 날(2016년 가을경) 밤에 피고인이 왔을 때에는 피해자가 바지를 잡으며 저항하였는데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여 위 두 상황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바지나 팬티를 억지로 벗기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시기가 작년 여름경은 아니고, 2016년 가을경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의할 때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히 반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13세의 어린 여성 아동·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은 성인 남성이자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는 이모부 관계에 있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취지는 방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갑자기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하여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지, 진정한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친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외가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평소 외가 가족들과 피해자를 잘 챙기는 어른이었던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기 힘든 처지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일반양형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이모부인 피고인이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이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매우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다. 범행을 부인하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2017. 10. 19.자 반성문 참조).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옆에 나란히 누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불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며 반항하였음에도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