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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동로 61 에 있는 제주교대 앞 도로를 화북공업단지 방면에서 6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사진, 현장약도 포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 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까지 있어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2008. 11. 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반복하여 운전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재혼하여 부부사이로 살다가 2016. 3. 24. 협의이혼 하였다. 1. 차용증 위조 및 행사 부분 피고인은 2015. 7. 6.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등기소에서 B 소유인 거제시 C(40제곱미터), D(23제곱미터) 및 그 지상건물(단층주택 49제곱미터)을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빌리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B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차용증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부분 피고인은 2016. 1. 20. 경 거제시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B 소유인 거제시 H 단독주택의 세입자인 I과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인 란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B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차용증, 단독주택 임대차계약서의 각 현존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6. 13:1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비버피시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해로 27에 있는 중앙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6. 13: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대해로 27에 있는 중앙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병원 사거리 쪽에서 남부고가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과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3. 24.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차돌로 8에 있는 차돌길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명역 쪽에서 차돌길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남, 27세) 운전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앞을 유심히 살피면서 앞 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속도를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베누스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피해자가 다친 정도, 사고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 두 차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19:00경 삼척시 B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해자 C(49세)가 나이 든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분도마을 회관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산시 쪽에서 진해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 전용 도로이고, 도로 우측에서 태풍으로 인해 쓰러진 가로수를 정비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오른 쪽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가로수 정비 작업을 위해 정차 중이던 C의 D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의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남, 71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0:30경 피해자를 김해시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5. 21:25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다방 앞 노상에서, F과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G(56세)가 만류하자, 갑자기 "씨발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이 F을 먼저 귀가시키자 "빨리 F이 데려온나."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I의 가슴을 세게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5. 21:45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거제경찰서 H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민원인 J 등 1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I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야이 씹할놈아, 니 한번 두고 보자."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된다[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무고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이 사건의 양형에 있어서는 상해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순경 I이 피고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처벌만을 원한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한편 공무집행방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가에 대하여 폭력이라는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범행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약 7개월만에 저질러진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10:00경 서울 양천구 B빌라 A동 101호 내에서 인터넷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여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성당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몸이 아프고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D)로 2011. 7. 4. 40만 원, 2011. 7. 10. 20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2:3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북단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이륜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8:45경 광명시 B 2층에 있는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19:15경 시흥시 능곡동 휴먼시아 1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죽율동 푸르지오 6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의무보험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21.00: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D 등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G 등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이 병신새끼들이 뭐하는 거냐, 씨발놈들"이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G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의 안면부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은 사안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폭행당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2016고단473 1. 피고인은 2010. 2. 20.02: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모텔 402호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6. 21: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돼지 저금통에서 5만 원 권 지폐 4장 합계 200,000원과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시가 200,000원 상당의 르꼬끄 점퍼, 시가 98,000원 상당의 르꼬꼬 티셔츠 등 총 합계 74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741 피고인은 2009. 6. 23. 01:00경 수원시 권선구 I 201호 소재 J 기숙사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K과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802 피고인은 2011. 6. 14.경 천안시 동남구 L아파트 101동 205호에서 함께 생활하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M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시가 13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현금 1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말 및 식기류 등 합계 16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진술서 1. 씨씨티브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실형 전력이 있음, 범행 횟수가 많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3: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31 (부평동)에 있는 산곡입구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부평시장역 쪽에서 산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 하는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추가 및 전화진술 등)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구속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F의 유족, 피해자 D,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F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지 F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금고 6월).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06:06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인천강화경찰서 C파출소에서, 가방을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위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분실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돈 가방을 빨리 찾아라, 씨발 놈들아, 내 돈을 물어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6. 00:1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에 화가 나 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옆에 세워져 있는 석고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6, 00:1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그 곳 창가에 놓여 있는 석고상을 파손시키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체 및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흡기 등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선후배 관계인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깊이 반성한 점을 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24, 22:27경 인천 연수구 벚꽃로 195 에 있는 원인재역 앞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연화사거리 방면에서 원인재역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SM7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4, 22:27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45 에 있는 연수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벚꽃로 195에 있는 원인재역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3: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거북시장 사거리를 석남1동 방면에서 가좌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 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피의차량의 좌측방면에서 우측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구 소재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거북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BMW 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에 대한 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공소기각 부분 1. 공실 피고인은 B BMW 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3: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거북시장 사거리를 석남1동 방면에서 가좌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피의차량의 좌측방면에서 우측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부분을 들이받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5.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부근 이면도로를 옹정리 방향에서 48번국도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48번 국도 방향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오리정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 전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한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3.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30.00:2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부산집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일번지 횟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 회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1. 5.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9.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주구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