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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의 매니저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3세, 가명)는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3:3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항문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내용),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영업을 마친 후 손님인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장소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점인 점, 범행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 성적 불쾌감 등의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를 E빌딩 방면에서 F유치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K7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3,243,4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재생 ·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자리를 비켜 있으라는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현장에 자신의 차량을 둔 채 귀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현장을 떠나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하다가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이 인도 쪽으로 밀렸고,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기도 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은 수리비 약 3,243,43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 피해차량은 견인 차량이 견인하여 간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그 피해 정도가 가벼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과 사고처리에 관하여 애기하던 중 경찰이 오는 것을 보고 경찰한테 서로 합의해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경찰을 보내려는 의도로 피고인에게 '잠깐만 있어봐라'고 얘기는 하였지만, 현장을 떠나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시동은 꺼지지 아니한 채 도로에 정차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장을 떠나 귀가하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닌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0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시동도 끄지 아니한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비록 적은 양이나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동기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국,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다는 점, 비록 단속되지는 않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22: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각 3회씩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2. 1. 경 특수협박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역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2:24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54번길 20 소재 포항에코코아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피고인의 B 모하비 차량에 사고 흔적이 보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22:30경 22:35경, 22:4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봐 줄 것도 아니잖아."라고 말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8.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왕시 내손동 소재 롯데마트 앞길에서 경기 의왕시 고천동 소재 삼오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02:40경 시흥시 정왕대로118번길 1에 있는 옥구지구대 앞 노상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넌 모르면 빠져."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뺨을 1회 민 뒤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9:1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농산물 품질관리원 방향에서 E은행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앞부분으로, 마침 피의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F(여, 18세) 몸부위를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위팔의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충격하여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위 팔의 타박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음을 감지하고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가 떨어진 책을 줍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1:3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 종업원 D과 상자 정리 문제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 E(40세)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세요!"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2018. 10. 24.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8. 11. 26.까지 피해자의 계좌로 15만 원을 지급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인 2019. 5. 14. 피해자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였다(다만, 위와 같은 조건부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18. 11. 26.까지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위 조건이 성취되도 않았다. 위 형사조정절차에서 작성된 합의서를 근거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3

범죄사실 B(첫째, 여, 63세), C(둘째), 피고인 A(셋째)은 자매 사이이다. C은 2018. 7. 4. 22:00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E동 앞길에서, 집 전세금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손으로 이를 말리는 B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매우 가벼우며, 서로 다투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8: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2013년 운전면허 취소 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처벌받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로 177에 있는 상하수도사업단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포시청 쪽에서 C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전방에는 피해자 D(여, 87세)가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2경 E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31.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143-6 자배봉 입구 앞 도로를 남원읍 한남리 방면에서 대성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운전 중 졸음이 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맑은 정신으로 운전을 하여야 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우로 굽은 도로를 그대로 직진하면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차량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위 렉서스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을, 위 쏘나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 재판 중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인피해에 대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무려 7명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K의 상해가 중하며, 피해자 C이 운전한 렉서스 차량은 폐차될 정도로 부서진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14. 10. 중순 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자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 18:30경 서귀포시 C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D 싼 타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노래주점의 손님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손님과 동급으로 취급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같은 날 20:00경 제주시 E 근처 공동묘지 안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옷을 벗고 아침까지 있어보라" 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하순 22:3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입구에서, 그전에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이동하면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기를 손님과 동급 취급한다. 묻는 말에 대답을 빨리 하지 않는다.'라고 화를 내며 위 G 입구에 이르러 "여기가 뱀 농장이다. 뱀 소굴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뱀들과 뒹굴어 봐라, 남자들도 많이 있는데 남자들에게 당해 봐라, 너 하나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할 사람 없다"라고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집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당장 올라가서 칼을 갖고 와라, 둘 중에 하나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 13:00경 위 'C'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7:00 경 제주시 E 부근 공동묘지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부위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2:0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강제로 차 밖으로 끌어내린 다음 위 목장 정문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9. 08:50경 위 'C'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 위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가려가면서 받느냐, 너 어젯밤에 어디를 갔느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운전하여 같은 날 10:19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인근 소로 길에 이르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뱀 농장에 들어가야 된다, 옷을 모두 벗어라, 옷을 찢어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모두 벗게 하여 피해자가 알몸 상태가 되자 차에서 내리라고 하며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대낮에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차 밖 길가로 끌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치감금 의심사건 발생보고(상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특히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후 알몸으로 차에서 내리게 하는 등 범행태양과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지인에게 SOS 구조요청 문자를 보내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알몸 상태인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력전과나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급성 심근경색증, 고지질혈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10: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광고전단지로 가려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1. 민원 국민신문고,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7:15경부터 17:30경 사이에 인천 강화군 B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아이스크림 및 요플레 등을 구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시가 8,200원 상당의 빵 2봉지와 초콜렛 1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물품 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고령이고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를 앓고 있어 형벌을 감내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슈퍼에서 약 8,000원 상당의 간식거리를 갖고 나온 것으로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6.6.17: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취가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높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종로구 영업소) 인근에서 지 1)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2)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인과 밥을 먹고 오토바이를 몰고 영업소로 돌아가는 얼마 되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점, 주차 차량을 발견하고 다행히 급제동해서 피고인 오토바이만 넘어지게 된 적발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단순음주로서 각각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5: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새우젓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로부터 새우젓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 년들, 닭발이나 파는 년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를 집어 던지고, "닭발집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내가 중구 깡패들을 동원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비교적 최근인 2012년~2017년 사이에만 3회 있다), 이 외에도 폭력행위가 주를 이루는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3. 22:15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손님이 술을 너무 마셔 쓰러졌다'는 119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소방서 소속의 소방대원 C으로부터 구급차로 이송되어 경추보호대 착용 등의 구호조치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씹 할새끼야.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C의 얼굴과 어깨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출동지령서 및 구급활동일지 사본 1. CCTV 영상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4:30경 경북 칠곡군 C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대구방면에서 안동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D(66세) 운전의 E 덤프트럭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61세)로 하여금 2019. 4. 13. 21:2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는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1.30. 저녁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공장 앞길에서, 태국인인 E, F,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총 120만 원 중 30만 원을 지급 받고 나머지 90만 원은 나중에 지급받기로 하면서 그들에게 필로폰 약 1.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 저녁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공장 앞에서, 태국인인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상당한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그 형을 함께 고려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은 필로폰을 판매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거움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C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9. 23: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지인 F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중간에서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식당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9.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손님인 F과 업주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양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0:22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대원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0:3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출입구 부근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가명, 19세)의 뒤로 다가가 "실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용장소인 사우나 탈의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공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