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79

범죄사실 [기초사실] D 주식회사는 E로부터 서울 관악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 등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G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G주유소의 소장으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주유소의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왔다. 토지소유자인 E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으로부터 오염토양정화 명령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H(주)와 오염토양정화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오염된 토양을 배출하고 새로운 토양으로 교체하는 오염토양정화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공사 진행 중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G주유소의 급유배관 및 유류저장탱크 맨홀에서 누유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에 E, H(주), G주유소 관계자가 협의하여, G주유소가 관악소방서에 위험물공사허가를 신청하고, H(주)이 토지소유주인 E로부터 추가로 급유배관 및 유류저장탱크 맨홀 교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G주유소 소속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 주유소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급유배관 및 유류저장탱크 맨홀 교체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1:3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주유소에서, 위험물설비 보수작업의 일환으로 피해자 I을 비롯한 H 소속 인부들로 하여금 위 주유소가 사용·관리하는 급유배관 및 유류저장탱크 맨홀 교체공사를 실시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들이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동안 잔류 유증기로 인한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들에게 산소용접기 사용 전에 유류저장탱크 내의 유증기 농도를 측정하도록 해야 하고, 만일 유증기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배풍작업을 완료하도록 지시해야 하며, 이와 같은 사전작업을 마치기 전까지는 작업자들로 하여금 산소용접기 등 화기를 사용한 작업을 금지하도록 지시·감독해야 하는 등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감독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7. 6. 13. 11:30경 피해자를 비롯한 H 소속 인부들로 하여금 탱크내부의 잔류 유증기를 제거하거나 잔류 유증기 농도를 확인하도록 지시·감독하지 않고, 배풍작업 전에는 용접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도 아니한 채, 주유소 내 매점에 방문한 고객을 접객하기 위해 작업장소를 떠난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3. 11:35경 배풍작업 없이 맨홀 뚜껑 가이드 용접작업을 시작하게 하여, 결국 피해자는 2017. 6. 13. 11:45경 유류저장탱크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씨가 유류저장탱크 내부로 튀어 들어가 유증기 폭발 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위험물설비 보수작업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동안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G주유소 화재현장 조사서 1. 수사보고(K 대표 L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 당시 작업자 J, M 전화통화), 수사보고(G주유소에서 신청한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한 유류저장탱크 맨홀 교체공사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 주유소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공사에 관하여 위험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이 사건 보수공사에 관하여 'D(주) G주유소' 명의로 '위험물 취급소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수공사가 비록 주유소 부지·시설물의 임대인(E)과 공사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이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변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더군다나 이 사건 보수공사 당시에도 G주유소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주유소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더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이 사건과 같이 주유소 유류저장탱크에 근접하여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유류저장탱크 내에 있는 유증기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그러한 사고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조치(용접작업 전 잔류 유증기 제거 및 농도 확인, 잔류 유증기 제거를 위한 배풍작업)를 완료한 이후에 용접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그런 상황에서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피해자가 임의로 용접작업을 하다가 유류저장탱크 내 유증기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수공사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1호, 제15조 제6항(위험물 안전관리·감독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유소 소장이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 주유소 설비 보수공사 과정에서 위험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보수공사는 주유소 부지·시설의 임대인과 피해자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