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77

범 죄 사 실 2021고단237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및 그 인근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7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약 1개월 동안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3:09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남편과 함께 그곳으로 찾아와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욕을 한 일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3323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이었으며, 피해자 F의 아들인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빵집 등에서 점장으로 일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7. 07:25경 피해자 F의 아들 G이 임금지급 문제 등으로 자신을 노동청에 고소하고, 자신에게 욕설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I빌라의 열린 공용대문을 통해 피해자 F가 거주하는 □□□호 앞에 이르러, 손으로 그 곳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376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J(23세)는 2021. 8. 10경부터 2021. 8. 29.경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9. 09:40경 이 사건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꺼져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441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0.경부터 2021. 8.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1. 8. 임금 345,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0.경 위 근로자 J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관련사항, 주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7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CD 첨부에 대해) 및 그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근접하는 장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밀치는 장면, 피해자 E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2021고단237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번에 첨부된 CD 내의 영상자료 중 5. CAM5, 7. CAM7 23:09:41~23:09:47). 나아가 피해자 E 및 G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함께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손으로 피해자에게 밀치려고 한 것을 자인한 점(2021고단2377호 사건의 증거기록 14, 16, 19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주거지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2022고단376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CD(2022고단37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J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퇴사에 관한 문자 메시지 등을 문제 삼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쌍욕을 내뱉으면서 목덜미를 가격하였고, 녹음기를 켜니 “꺼져라. 이 개새끼야.” 등의 폭언을 내뱉으면서 재차 목덜미를 가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 J의 진술에는 내용상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 피고인은 당시 근로계약서의 교부 여부, 피해자 J의 퇴사 시점 등에 관하여 피해자 J와 언쟁을 벌였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J를 향해 “미친 새끼”, “또라이 새끼”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하여 상당한 악감정을 품은 상태였다. △ 피해자 J는 2021. 8. 29. 09:40경 직접 112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를 알린 바 있다. 그 내용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거의 동일하다. △ 피해자 J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폭행 여부를 묻는 피해자 J의 질문(“쳤제?”)에 대답 대신 위협을 가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2022고단37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번)은 다툼이 끝난 이후의 상황만이 담겨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이 사건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J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진술에 따르더라도, K는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을 모두 관찰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K의 진술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결정적 단서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J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4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표준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J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언급된 서면은 말 그대로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요구 유무에 관계없이 교부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언급한 행위는 J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J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 조치를 의미한다(2022고단1441호 사건의 증거기록 74~75면). 설령 피고인이 J에게 잠시 동안 근로계약서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방법은 위 조항이 규정한 서면의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에 관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J에게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2고단376호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임의로 CCTV 영상을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다가(2022고단376호 사건의 증거기록 3면), 2021. 8. 30. 경찰관의 요청이 있자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2022고단376호 사건의 증거기록 5면). 그런 다음 2021. 12. 27. CCTV 영상을 재촬영한 영상을 제출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영상에는 위 범죄사실과 무관한 장면만 담겨 있었다(2022고단376호 사건의 증거기록 63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에도 불응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13. 자 2021카기5788 결정). 이상의 경과와 함께 일반적으로 CCTV 영상이 약 15~30일 정도 보존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은 과거부터 폭력 범죄, 근로기준법위반 범죄로 10회 넘게 처벌받은 바 있다. 본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약5165호, 대구지방법원 2021고약7271호, 대구지방법원 2022고약564호 등). 하지만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취한 태도를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조차 자숙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은 죄책에 맞지 않는 미온적 대처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