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 환치기 조직원인 I 등의 부탁을 받고 I 등이 제공한 금원을 외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반출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경 6억 원 상당의 외화를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휴대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허위신고하고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 환치기 조직원인 I 등의 부탁을 받고 I 등이 제공한 금원을 외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반출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6.경 3억 원 상당의 외화를 세관에 신고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휴대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신고 없이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 환치기 조직원인 I 등의 부탁을 받고 I 등이 제공한 금원을 외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반출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4.경 1억 9,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휴대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허위신고하고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 환치기 조직원인 I 등의 부탁을 받고 I 등이 제공한 금원을 외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반출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3.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휴대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허위신고하고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 환치기 조직원인 I 등의 부탁을 받고 I 등이 제공한 금원을 외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반출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2억 5,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세관에 신고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휴대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신고 없이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 환치기 조직원인 I 등의 부탁을 받고 I 등이 제공한 금원을 외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반출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5.경 2억 4,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휴대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허위신고하고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 환치기 조직원인 I 등의 부탁을 받고 I 등이 제공한 금원을 외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반출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5.경 2억 7,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휴대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허위신고하고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 환치기 조직원인 I 등의 부탁을 받고 I 등이 제공한 금원을 외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반출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2억 원 상당의 외화를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휴대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허위신고하고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H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확인), 수사보고(E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확인), 수사보고(외화운반자들 외화 허위신고내역 확인) 각 사본 1. 수사 대상 계좌 및 출입국 내역 각 1부(사본, 순번 4번) 1. 각 거래내역, 출입국내역, 세관신고내역 사본(순번 26 내지 28, 41 내지 43번) 1. C, D, G의 각 외국환 신고(확인)필증 및 출입국내역 사본 2매(순번 60, 61, 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밀반출한 외화의 금액이 우리 돈 수 억 원에 상당하여 매우 크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단순한 운반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편이라고 보인다.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D는 2015년 상해죄로, G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으며, 피고인 E은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F, H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반출된 외화의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 관여 정도 등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