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12:45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집이 어디야? 고등학생이야? 점심 같이 먹자, 컵라면을 사줄 테니 집에 가서 먹어라.”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근처 마트에 데려가서 컵라면 2개를 구입한 후, “진짜 라면만 먹고 가라, 내가 외로워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컵라면을 먹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다가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하루에 5만 원 주면 아저씨랑 같이 살래? 가슴 좀 만져볼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과 얼굴, 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후드 티셔츠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블라우스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이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막으려 하자,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분을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라면을 먹어서 속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후드 티셔츠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다른 손을 넣어 팬티 안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고 와라.”라고 말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밖에 친구가 짐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데리러 가야 한다고 말하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은 “네가 나갔다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아냐, 그러면 가방이라도 놓고 갔다 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방을 두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임장 및 피해자 가방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지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112 신고자 아동안전지킴이 전화통화),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및 실제 신고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손, 얼굴 및 가슴과 배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를 포함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전후 상황,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이 붙잡거나 누르고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정도 및 방법,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언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행동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 당일 아침 학교에 갔다가 체온이 높아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하여 보건소로 가는 길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어디 살아? 집이 어디야? 고등학생이야?’라며 말을 걸었다(증거기록 17, 97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따라오면서 ‘점심 먹었냐? 내가 밥 먹을 사람이 없이 혼자 산다. 밥만 같이 먹자’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어디 가야 해서 진짜 안 된다’고 거절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번에는 ‘그럼 컵라면 사줄 테니까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기에 그냥 거절할 수 없어 피고인을 따라 마트에 가서 컵라면을 골랐다(증거기록 17, 98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그런데 막상 컵라면을 사서 나오니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진짜 라면만 먹고 가라. 내가 외로워서 그렇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었는데, 피해자가 알겠다고 하니 그제야 잡은 손을 놓았다(증거기록 17, 99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피해자는 정말 라면만 먹고 나올 생각이었고,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컵라면을 다 먹은 뒤 나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 쪽으로 살짝 밀어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게 되었고, 피고인이 TV를 틀어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었다(증거기록 100, 103, 104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그런데 피고인은 10분 정도 뒤 TV를 끄더니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뒤로 눕혔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다리 양쪽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벌린 채 힘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면서 ‘하루에 5만 원 주면 아저씨랑 같이 살래?’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아니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후드티 안으로 손을 넣어 남방 위로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였고, 3~4분 정도 가슴을 계속 주무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증거기록 17, 105 내지 108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동안 피해자는 한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끌어내려고 했지만, 피고인의 손이 움직이지 않았고, 이에 다른 한 손으로 핸드폰을 이용해 친한 언니에게 문자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였는데, 한 손으로 타자를 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화장실에서 급하게 문자를 보냈다. 아는 언니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증거기록 108, 109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5쪽). 그러던 중 피고인이 아직 멀었냐면서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여 나갔더니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렸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아예 남방 안으로 손을 넣고 속옷 안까지 손을 넣어 맨살 가슴을 만졌다.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는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속옷 안으로도 손이 들어와 처음에는 질 겉부분만 만지다가 질 안쪽으로 손가락이 조금 들어왔는데 너무 아파서 일어났다. 못 참겠어서 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니 피고인은 샤워를 하고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알겠다고 하니 화장실까지 따라와 샴푸, 바디워시 등을 알려주고 나갔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물을 세게 틀어놓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증거기록 110, 111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6쪽).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와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친구가 짐을 들고 근처에 왔다고 하는데 나가봐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며 처음에는 핸드폰을 두고 가라고 했다가 피해자가 ‘그러면 친구와 연락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가방을 두고 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가방을 두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와 뛰어가다가 아동안전지킴이 옷을 입고 있는 어른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부탁하였다(증거기록 112, 113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어느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피해자가 패딩이나 후드티를 입었는지 또는 피해자가 이를 스스로 벗었는지, 피해자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시점이 언제인지, 피고인과 함께 있던 방문이 잠긴 상태였는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주요 피해 내용과의 관계에서 표현상의 차이로 인한 사소한 내용이거나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이러한 부분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각 진술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을 당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F는 유선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2021. 3. 9. 13:12경 본인에게 ‘저 맙ㅂㅌ’, ‘납ㅂ치’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고, 평소에는 피해자가 오타 없이 문자를 보냈는데, 당시에 오타가 너무 많아서 다급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했다. 평소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문자를 자주 주고받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한 것 또한 이상하게 느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134쪽)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만났던 아동안전지킴이 G는 유선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H공원 내에서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본인에게 다가와 ‘아저씨(피고인)가 먹을 것을 사준다며 집에 데리고 가 추행하였다’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공원 밖 멀찌감치 서 있던 모자 쓴 남성을 가리켰다. 피해자가 가리킨 곳을 보니 모자 쓴 남성이 있었고, 이후 그 남성은 모퉁이로 방향을 틀어 걸어갔다”는 취지로(증거기록 137쪽)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등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2021. 3. 8. 13:12경 F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언니 어디예요?’라는 피해자의 물음에 F가 ‘집이지 어디야. 왜 자꾸 전화하냐’고 답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미 F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똑바로 문자 보내라는 F의 반복된 요구에도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저맙ㅂㅌ’, ‘납ㅂ치’, ‘당ㅇ한 ㅇ거 같ㅌ아요’, ‘저 ㅈ굼ㅁ 너무 뮤거워요’, ‘저 자유 몸 먼ㄴ져요’, ‘저 잒유 만ㄴ져요’, ‘전ㄴ롸를 ㄹ녹해요’, ‘이젠ㄴ 못해요’, ‘언니 경ㅇ탈 부르지 망여’, ‘언니 제발ㅇ요ㅠㅠ’, ‘버 어떣해요 데릴라 와 줏세영’, ‘그냥ㅇ 자 좀 친ㅇ구인ㄴ 착ㅇ한고’, ‘데리러 와 달ㄹ란ㅇ 건ㅇ네’, ‘자꾸 저복거 친ㅇ구 언제 온냐고 짐 겆지고 오락고 햇서’, ‘친ㅇ구 부른ㄴ다거 했ㅆ어요’, ‘언ㄴㄴ 저 젂우 만ㄴ졍요’, ‘언ㄴ니 ㅈㅁㅉ자 저 무성우너ㅛ’, ‘저 친구 탓 돌리고 나왔는ㄷ 짐 드고 나왔더는요’, ‘가방은 두고 나가라소 해서 나왓거든요’, ‘지금 나왔상요’, ‘놀이터로 뛰어 와서 아동안전지킴이 분한테 말했ㅅ러요’라는 등의 내용으로 쉽게 알아보기 어렵지만(증거기록 29, 31 내지 34쪽), 위 내용과 그에 대한 F의 답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 피해자의 위 문자메시지는 ‘저 납치당한 것 같아요.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저 자꾸 몸 만져요. 전화를 못 해요. 이젠 못해요. 언니 경찰 부르지 마요. 언니 제발요. 저 어떡해요. 데리러 와 주세요. 그냥 친구인 척하고 데리러 와 달라는 건데. 자꾸 저보고 친구 언제 오냐고 짐 가지고 온다고 해서 친구 부른다고 했어요. 언니 저 자꾸 만져요. 언니 진짜 저 무서워요. 저 친구 탓 돌리고 나왔는데 짐 두고 나왔거든요. 가방은 두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지금 나왔어요. 놀이터로 뛰어와서 아동안전지킴이 분한테 말했어요.’라는 내용을 급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물론 F 및 G의 각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와 F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외에도 피해자가 같은 날 13:10경 ‘I’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람, 13:11경 ‘J’로 저장되어 있는 사람(F), 13:31경 ‘K 선생님’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시도한 내역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90쪽), 이는 피고인의 집에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여러 사람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다) 나아가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의 집안에 가방을 두고 나왔고(증거기록 25쪽),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면 2021. 3. 8. 13:4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뛰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며(증거기록 22쪽), G가 같은 날 13:49경 ‘어린 여학생이 모르는 사람이 자기네 집에 가자고 해서 들어갔다가 도망나왔다고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내역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39 내지 142쪽), 이 또한 앞서 본 피해자와 G의 각 진술과 부합한다. 라)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어떤 상흔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자료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성폭력 응급키트를 활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증거물 및 피해자의 의복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접촉한 시간, 면적, 빈도, 강도, 행위태양, 그 밖에 당시 피고인 손가락 표면의 상태, 환경 등에 따라 검출 한계량에 미치지 못하여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1. 3. 8. 오전부터 고열 증상을 보여 이 사건 피해 직후 성폭력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물 채취를 하지 못하였고, 다음 날인 2021. 3. 9. 11:0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증거물 채취를 하여 피해 시점과 증거물 채취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증거기록 42, 92쪽), 그 사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거나 일상활동을 하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묻어 있던 피고인의 유전자가 소실되어 검출 한계량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다른 사정의 고려 없이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음부 열상이나 출혈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음부에 특별한 외상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얼마나 있었냐’는 질문에 ‘길어봐야 한 15분밖에 안 된다. 집에 들어간 시간이 12시 넘어서 들어갔고, 피고인이 나온 시간이 12시 30분 정도 됐다. 그런데 피해자는 한참 전에 갔으니 그렇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8쪽),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3. 8. 12:4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모습, 피해자가 13:43경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점(증거기록 19 내지 22쪽)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1시간가량 있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온 후 피고인도 13:46경 집 밖으로 나왔는데(증거기록 48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3분 후 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온 것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하천에 걷기 운동을 하러 나왔다. … 바로 하천을 가지 않고, 주변을 서성거렸다. 혹시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다릴까 봐 그런 것이다. 운동하러 내려왔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궁금해서 주변을 서성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2, 83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사실은 하천에 걷기 운동하려고 나간 것이 아니고, 혹시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까 봐 걱정이 되었고, 그래서 피해자가 나간 후에 바로 뒤따라 나가서 피해자를 찾으려고 한 것이다. … 경찰 진술에서 하천에 걷기 운동하려고 나갔다고 한 것은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243, 244쪽) 피해자를 뒤따라 나온 이유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가 번복하였다. 다) 구체적인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할 당시에는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감식을 하려고 하자, ‘라면을 건네주다가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83, 244, 245쪽). 라)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한 번 가슴 쪽으로 (손을) 놓은 적이 있다. 나도 모르게 손이 놓였다. … 얼굴과 귀를 만지다가 손이 내려가면서 가슴 쪽에 손을 댄 것이다. 움켜잡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0, 81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이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 얼굴, 귀를 차례대로 만졌고, 이후에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 2~3번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진 것이다. … 가슴을 2~3회가량 쓰다듬듯이 만지다 보니 당시 피해자의 배 부분도 함께 2~3회가량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증거기록 234, 235쪽) 등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횟수, 행위태양 등 주요 부분에 대해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5)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졌다. …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렸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질 안쪽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키 165㎝, 몸무게 75㎏인 만 74세의 성인 남성이었고(증거기록 74쪽), 피해자는 키 156㎝, 몸무게 47~49㎏인 만 17세의 미성년 여성이었는바(증거기록 116쪽),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계속 밀어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힘으로 계속 피해자를 누르고 있어서 몸부림을 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14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신체 조건,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강제추행 내지 유사강간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것은 상당히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적어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단순히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당시 만 74세의 피고인이 처음 본 만 17세의 피해자에게 컵라면을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피해자를 근처 마트로 데리고 가 컵라면을 사주고, 이번에는 자신이 외로워서 그러니 라면만 먹고 가라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