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6. 10:00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주택의 담을 넘어 현관문 옆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3항 내지 제8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한 뒤 서랍장을 뒤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자 금반지 1개 등 합계 5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437만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 절도 피해 사진, F의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추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등 확인) -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피혐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탑승한 택시운행기록 및 카드 사용내역 확인) - 탑승 택시 자동차등록원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 CCTV 사진, G 장부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술에 의한 여죄 등) -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여죄 확인에 따른 피해자 H 진술서 등 첨부) - 피해자 H가 작성한 피해 진술서,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및 피해품 확인), 진술서(피해자) - 전남여수서 접수 23-1405 1. 수사보고서(여죄 확인에 따른 피해자 D 진술서 등 첨부) - 피해자 D이 작성한 피해 진술서, 피해자 D의 문자 전송내역 캡쳐본, 피고인 지갑 안 및 D 명함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진술한 여죄 확인 등) - 실시간 위치 추적 메시지, 범행 발생지와 피의자 기지국 위치 거리 측정 지도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및 피해품 확인에 대한) - 피해품 정리 내역, 피해 현장 사진 1. 일람표 기재 1항 절도 사건 발생보고서 등 사본, 발생보고서(절도) - 전북익산서 접수 23-1358, 진술서(피해자) - 전북익산서 접수 23-1358,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2 ~ 65) 1. 일람표 기재 4항 절도 사건 발생보고서 등 사본, 발생보고서(절도) - 전북익산서 접수 23-1373, J의 진술서, 현장 사진 등 - 전북익산서 접수 23-1373, 112신고사건처리표 - 전북익산서 접수 23-1373,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확인) - 전북익산서 접수 23-1373,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 전북익산서 접수 23-1373 1. 일람표 기재 5항 절도 사건 발생보고서 등 사본, 발생보고서(절도) - 전북익산서 접수 23-1360, 진술서(피해자) - 전북익산서 접수 23-1360,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전북익산서 접수 23-1360,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사진 첨부) - 전북익산서 접수 23-1360,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후 이동 경로 추적) - 전북익산서 접수 23-1360,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CD첨부) - 전북익산서 접수 23-1360 1. 일람표 기재 7항 절도 사건 발생보고서 등 사본, 발생보고서(절도) - 제주동부서 접수 23-1372, 발생보고서(절도), I의 진술서, 관련사진 1. 일람표 기재 8항 절도 사건 발생보고서 등 사본, 절도사건 발생보고서(용당) - 전남목포서 접수 23-1376, 진술서(피해자) - 전남목포서 접수 23-1376,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 전남목포서 접수 23-1376,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전남목포서 접수 23-1376 -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조회결과서(A),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주소지, 연락처,수용기록 등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수사보고(절도 등 동종 전과 정리), 수사상황[누범전과 및 특가법위반(절도) 의율 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횟수,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