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12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 D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11.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G은 2009.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4. 2.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기준이 되는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 B는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는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I.2017고단1212,2017고단1278,2017고단1320,2017고단1805 일부 1. 피고인 A, B, E, F 피고인들과 AD은 2013. 9.경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맡긴 뒤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escrow) 결제사이트(안전결제사이트)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AE'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특정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에스크로 결제사이트에서 돈을 특정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물품은 송부하지 않은 채 돈만 취득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를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3. 10.경 중국에서 위 AE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A, B, E는 2013. 10.경 태국 파타야에서 AD에게 대포통장 2개를 구한 후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AD은 그 지시에 따라 AF로 하여금 2013. 10. 21.경 AF 명의의 농협 AG 계좌, 우리은행 AH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4.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AI'이라는 별명으로 "스마트빔아트, 젤리케이스, 삼각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의 카카오톡 아이디(AJ)로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위 AE 사이트에 가입한 후 사이트와 연결된 AF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AE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위하여 제작된 사이트로 에스크로 결제사이트가 아니었고, 피고인들과 A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D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F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311,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4.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326,600원을 AF 명의 위 각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E 피고인들과 AD은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명품의류 등을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특정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물품을 송부하지 않은 채 돈만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D에게 통장 1개, 사업자등록증 1개를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하고, AD은 그 지시에 따라 지인 AL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M'를 상호로 하여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인 명의 국민은행 AN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 'AO' 사이트에 'AM'를 상호로 판매자등록을 하고, 2013. 11. 28.경 무스탕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을 읽고 피해자 AP가 구입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들은 지정하는 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 결제를 하면 제시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무스탕을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무스탕을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8.경부터 2013.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580,000원을 A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AQ, AR은 2015. 3.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AS, 104호 소재 주식회사 AT의 직원 등 관계자인 것처럼 주식회사 AT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미리 위조하고,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커피믹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주식회사 AT에서 후불 조건으로 커피믹스를 구입하는 것처럼 주문하여 이를 배송받은 다음 배송받은 커피믹스를 즉시 싼 값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AQ은 태국 파타야에서 AR에게 그 대금을 입금받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준비하게 하고, AR은 태국에서 전화로 C에게 "대포통장을 마련해 주면 입금될 금원 중 15%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하고, C은 AR의 제안에 동의하여 친구인 K를 통하여 AU으로부터 그 명의 새마을금고 AV 계좌, 하나은행 AW 계좌번호를 건네받아 AR에게 알려주고, AU이 입금될 금액에서 10~15%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직접 출금하여 C에게 주면 그 돈을 피고인 A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AQ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27.경 서울 송파구 AX에 있는 식품 등 유통업체 주식회사 AY의 대표자인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용인시 처인구 AS에 있는 주식회사 AT의 BA 과장이다.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600박스를 4,896만 원에 구입하겠다. 사업자등록증, 물품구매계약서를 팩스로 보낼 테니 물품을 대구 달성군 BB에 있는 커피판매점 'BC'으로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Q, AR, C, K는 피해자로부터 커피믹스를 배송받는 즉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BC 운영자 BD에게 매도하고 대금 4,080만 원을 AU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나누어 가질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커피믹스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Q, AR, C, K는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 커피믹스 600박스 4,896만 원 상당을 위 BC에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G, K AQ, AR 등은 2015. 3.경 피고인 C, K에게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될 통장을 구해 놓으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C, K는 그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 G에게 계좌 명의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G은 그 부탁에 따라 2015. 3. 중순경 D에게서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받아 이를 피고인 C을 통해 AR 등에게 알려주었다. 피해자가 D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D이 이를 인출하고, 피고인 G이 이를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AQ, AR, D 등은 이처럼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자금융사기를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5. 3. 19.경 사실은 듀플렉스 파이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E 대표이사인 피해자 BF에게 듀플렉스 파이프 70톤을 107,11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B, D 피고인 A, B와 AQ은 2015. 4.경 C, K에게 전자금융사기에 사용될 통장을 구해 놓으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D은 그 지시에 따라 2015. 4. 중순경 지인 BG으로부터 농협 통장 한 개, 신한은행 통장 한 개를 받아놓고, 각 통장 계좌번호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가.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AQ은 피해자 BH로부터 커피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30.경 태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맥심커피 400상자를 2,992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계좌로 커피 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 명의로 된 상호 'BI'의 사업자등록증과 BG 명의 신한은행 BJ 계좌의 통장사본을 팩스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Q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맥심커피 400상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AQ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BG 명의 위 계좌로 커피 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AQ은 2015. 5. 초순경 피해자 BK이 네이버 블로그에 H빔 61,140kg에 대한 판매광고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H빔을 배송하도록 한 후 재활용업자에게 자신들 소유의 H빔을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와 AQ은 2015. 5. 13.경 피해자의 동업자인 BL에게 전화하여 "내가 BM 주식회사 과장인데 인터넷에서 H빔 판매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우리가 공장을 지을 데가 있으니 H빔을 1kg당 440원, 합계 26,901,600원에 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저녁 역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재활용업자인 BN을 통하여 BO에게 "나는 BM, BP인데 BQ마트 현장에 있는 H빔을 1kg당 230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AQ은 BM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거나 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소유인 H빔을 BO에게 건네주도록 한 후 자신들 소유의 H빔을 판매하는 것처럼 하여 그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H빔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AQ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4. 10:00경 BO이 보낸 25톤 트럭 3대 및 3.5톤 트럭 1대에 H빔 61,140kg을 실어 보내게 하고, 같은 날 15:07경 위와 같이 H빔을 받은 BO로부터 BG 명의 위 계좌로 H빔 대금 명목으로 13,450,800원을 입금받아 위 H빔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4. 11. 13:30경 성남시 수정구 BR아파트 5518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 티구안 BS 승용차에 대마 15.9g을 소지·보관하였다. II.2017고단1723- 피고인 A, B, J 피고인들은 2014. 3. 초순경 태국과 국내에서 물품 사기를 공모하면서, 피고인 B는 인터넷에 호텔 숙박권 등을 판매 또는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역할, 피고인 A, J은 피해자들과 통화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호텔 숙박권 등을 양도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고 대금을 받을 대포통장을 알려주거나 직접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4. 3.경 태국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신라호텔 숙박권을 판매 또는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 J은 국내에서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각지를 이동하면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갑작스럽게 휴가 승인이 안 되어 불가피하게 양도한다. 65만 원을 BU의 농협 BV 계좌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신라호텔 숙박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4. 3. BU 명의 위 농협 계좌로 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17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III.2017고단1780일부 - 피고인 C, G 1. BW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AQ, AR 등은 2015. 6. 초경 피고인 C, G에게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될 통장을 구해놓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지시받은 대로 피고인 G을 통하여 BW에게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인출해 주면 피해금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를 대비해 마치 대출을 받은 것처럼 알리바이도 조작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BW를 회유하고, BW는 피고인 G에게 그 명의 새마을금고 BX 계좌를 제공하였다. AQ 등은 2015. 6. 16.경 BY(BZ)가 인터넷 네이버 온라인유통센터에 "미쟝센 퍼펙트세럼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070 전화번호를 이용해 BY에게 연락하여 "세럼 15,000개 정도가 필요한데 준비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고, BY가 "남 양주시 CB에 있는 BZ의 물류창고에 세럼이 확보되어 있으니 내일 가지러 오면 된다"고 하자, 이번에는 화장품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CC(CD)에게 연락하여 "미쟝센 퍼펙트세럼을 유통가보다 7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해 줄 테니 2015. 6. 17. 10:00경 남양주시 CB에 있는 BZ에 와서 물건을 받아가고 BW 명의 새마을금고 BX 계좌로 대금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AQ 등은 이처럼 BY와 피해자를 모두 속여 BY로 하여금 세럼을 트럭에 상차하게 하고, 피해자는 위 물류창고에서 BZ 직원들이 세럼을 트럭에 상차하는 것을 보고 BW 명의 위 계좌로 대금 45,792,000원을 송금하였으나, BY가 매매대금이 입금되지도 않고 주문을 했던 070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람과도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세럼을 상차한 트럭을 회차하는 바람에 결국 세럼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BW는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1,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를 AQ 등이 보낸 일명 CE이라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위 수수료 1,000만 원은 피고인 G과 500만 원씩 배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Q, BW 등과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79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CF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AQ, AR 등은 2015. 7. 초경 피고인 C, G에게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될 통장을 구해놓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지시받은 대로 피고인 G을 통하여 CF에게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인출해 주면 피해금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를 대비해 마치 대출을 받은 것처럼 알리바이도 조작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CF를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CF는 피고인 G에게 CF 명의 기업은행 CG 계좌, 새마을금고 CH 계좌를 각 제공하였다. 가. 피해자 CI에 대한 범행 AQ 등은 2015. 7. 10.경 사실은 커피믹스 1,000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CJ' 카페에 "맥심 100티를 현물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한 주식회사 길포종합물류의 직원인 피해자 CI에게 "맥심커피 1,000박스를 6,62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CF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CF는 이를 기업은행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G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G은 다시 이를 피고인 C이 보낸 후배 CK에게 건네주어 AQ 등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Q, C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2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L에 대한 범행 AQ 등은 2015. 7. 10.경 사실은 클레어스 BNB 마유크림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CM을 운영하는 피해자 CL가 인터넷 네이버 'CN' 카페를 통하여 마유크림 200박스를 구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832만 원을 우선 송금하면 클레어스 BNB 마유크림 200박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CF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받았다. CF는 이를 새마을금고에서 인출하여 피고인들을 통하여 AQ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Q, C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3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IV.2017고단1649,2017고단1780 일부,2017고단1805 일부 1. 피고인 A, B, C, D, H 피고인 A, B와 AQ은 2015. 4.경 피고인 D에게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될 통장을 구해 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지시받은 대로 피고인 H에게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로 10%를 주겠다.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마치 대출을 받은 것처럼 알리바이도 조작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H을 회유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2015. 4. 중순경 그 명의 새마을금고 CO 계좌, 농협 CP 계좌를 피고인 D에게 각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H이 피해금을 인출하면 피고인 D이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Q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는 2015. 6. 3.경 사실은 피죤 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카페(CR)에 "생활용품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Q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피죤 세제 75팔레트(1팔레트당 64박스)를 싸게 팔겠으니 물품대금 16,896,000원을 입금해 달라.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 위 금원을 피고인 H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받고, 피고인 H은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89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S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는 2015. 6. 12.경 사실은 호텔 예약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제주 아트빌리지 상품 예약 건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S에게 "110만 원을 입금하면 상품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3. 위 금원을 피고인 H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받고, 피고인 H, D, C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T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는 2015. 6. 12.경 사실은 호텔 숙박권, 항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롯데아트빌라스 2박과 항공권 2매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T에게 "140만 원을 입금하면 숙박권, 항공권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2. 1,200,000원, 2015. 6. 13. 200,000원 합계 1,400,000원을 피고인 H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받고, 피고인 H, D, C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BG 명의 계좌 이용 범행 피고인들은 D을 통하여 BG 명의 신한은행 BJ 계좌와 그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BG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BG이 그 금원을 인출한 후 D, C 등을 통해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CV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3.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미주 항공권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V에게 항공권 대금 1,100,000원을 입금하면 항공권을 양도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주 항공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항공권대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CW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3.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유럽 항공권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W에게 항공권 대금 4,200,000원을 입금하면 항공권을 양도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럽 항공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항공권대금 명목으로 4,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CX 명의 계좌 이용 범행 피고인들은 통장모집책을 통해 CX 명의 국민은행 CY 계좌와 그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1.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항공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Z에게 "250만 원을 보내주면 항공권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X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7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DA 명의 계좌 이용 범행 피고인들은 통장모집책을 통해 DA 명의 신한은행 DB 계좌와 그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C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A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DD 명의 외환은행 계좌 이용 범행 피고인들은 통장모집책을 통해 DD 명의 외환은행 DE 계좌와 그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F이 운영하는 DG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철강재를 판매할 테니 매매대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강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 철강재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DD 명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3,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DD 명의 신한은행 계좌 이용 범행 피고인들은 통장모집책을 통해 DD 명의 신한은행 DH 계좌와 그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0.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유럽항공권을 판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I에게 "유럽항공권을 판매할 테니 DD 명의 계좌로 26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0.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2,600,000원을 DD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2.경 'AO' 사이트에 "의류(후드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J에게 "63만 원을 보내주면 의류(후드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후드티)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K 명의 기업은행 DL 계좌로 6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0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I 의 사실] 1. 피고인 A, C, D,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G,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AR의 법정진술 1. A, B, C, D, E, G,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M,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견적서, 계량증명서 1. 압수조서(대마 15.9g), 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 시기와 AR, A, B 개인별 출입국 현황 비교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통장 42개 계좌번호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O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제II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AR, DP의 법정진술 1. A,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DQ 명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계좌내역 1. KB종합통장 금융거래,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4, 17, 19, 24), 각 의견서 사본 [판시 제III의 사실] 1. 피고인 C, G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통장 42개 계좌번호 확인 보고), 수사보고(BW, CF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판시 제IV의 사실] 1. 피고인 A, D,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A, B, C,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Q, CS, CT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인터넷 사이트 화면,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통장 42개 계좌번호 확인 보고), 수사보고(수원지검 성남지청 2015형제43481호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89887호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형제35929호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인천지방검찰청 2015형제44571호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의정부지검 고양지청 2015형제32009호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수원지법 안산지원 2015고단3844호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 B, C,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G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K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D, E, F, G, H,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 I 의 1항 범행을 위한 사전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고, 실제 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조모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범행지역인 태국이 아닌 한국에 머물러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 E, F, AR은 2013. 9.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허위의 안전결제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한 전자금융사기를 하기로 하면서, F은 중국에서 허위의 안전결제사이트를 만들고 판매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A, E는 태국에서 판매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AR은 국내에서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고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 E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듣고 함께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 E는 2013. 10. 6. 태국으로 출국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컴퓨터 3대와 인터넷을 설치하는 등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판매글을 게시하여 기망행위를 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마쳤다. 이처럼 범행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피고인의 조모가 사망하자 피고인은 2013. 10. 24. 입국하였다. 그 무렵 F이 속한 중국 팀에서 AE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범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가담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AE 사이트가 차단되면서 위 사이트를 이용한 범행이 이틀 만에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7. 태국으로 다시 출국하였고, 태국에 도착한 이후 위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A, E는 이후 태국에 머무르며 다른 범행을 계획하였고, 2013. 11.경부터 판시 제 I 의 2항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이 보이스피싱을 하자며 태국으로 가자고 하여 같이 갔다. 태국에 가기 전에는 허위 결제사이트를 이용한다는 것은 몰랐으나, 보이스피싱을 하는 데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태국으로 가서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컴퓨터로 글을 올려도 추적이 어렵게 하기 위해서이다. 태국에 들어가서 A, E로부터 허위 결제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후 범행의 사전 준비작업을 마쳤고, 조모의 사망으로 인해 잠시 귀국하였을 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실행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 I 의 2항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심부름 또는 방조행위를 함에 그쳤고, 판시 제 I 의 3, 5항, 판시 제IV의 1. 가항, 2. 라항 등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그 중 일부 범행에 관한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익금 배분방법 등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으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G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후배인 C, K로부터 고철대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D, BW, CF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고,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628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R, AQ 등의 지시를 받은 C, K는 피고인에게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인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마치 대출을 받은 것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을 소개하였고, D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 약 1억 700만 원을 전달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후에 BW, CF 등을 추가로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계좌 명의자들에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하여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에서 대출해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가고 통화도 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소명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계좌 명의자들은 AQ 등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마치 대출상담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통화내역을 남겼다. AQ 등은 편취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계좌 모집책과 명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연락을 받은 후 계좌 명의자들이 편취금을 인출하는 현장에 같이 있다가 그 돈을 전달받았고, D이 편취금 일부를 수표로 인출하자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다시 전달받는 과정에도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인출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계좌 명의자들과 나누어 가졌고, 그 나머지를 C 등에게 교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자금융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고, 그 범행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K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R 또는 C으로부터 '고철대금이 들어오는데 중간에서 좀 빼돌리려 하니 고철대금 입금받을 통장 좀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D의 계좌정보를 전달하였을 뿐이고,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AR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구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다음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C과 함께 계좌를 제공해 줄 사람을 모집하였고, AR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거액을 인출해 줄 계좌 명의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U에게는 직접, D에게는 G을 통하여 위 내용을 제안한 후 AU, D의 계좌번호를 받아 AR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AU이 인출한 편취금을 직접 전달받거나 C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D이 이 부분 범행으로 약 1억 700만 원의 편취금 중 일부를 수표로 인출하자 피고인은 G을 통하여 D에게 위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도록 하였고, D, G으로부터 위 현금을 건네받아 AR 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C, G, D, AU과 함께 인출금 중 일부를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C, AR 등이 AU 명의 계좌를 이용한 편취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U의 계좌번호를 전달하고 편취금의 인출 및 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15). C은 당시 피고인의 처벌 정도를 낮추기 위하여 자신이 계좌 모집 등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C은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을 위 2. 나. 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자금융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고, 그 범행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후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제출한 2017. 8. 21.자 의견서 등을 통하여 사기의 범의를 다투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위 2. 나. 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자금융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고, 그 범행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3명에 대한 편취금을 인출한 다음 D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J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과 함께 핸드폰 유심과 에그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적은 있지만,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는 태국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유심 판매글 외에 항공권, 숙박권, 콘서트 입장권 판매글도 같이 게시하였다. 피고인과 A은 노트북과 대포폰 5~6대를 가지고 스타크래프트 밴 차량을 타고 다니며 위 판매글을 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항공권을 양도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여행사 직원을 가장한 B와 통화하도록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A과 위 차량에 함께 있었고,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계속 이동하였다. 편취금은 계좌 명의자와 전달책을 통하여 A의 계좌에 입금되기도 하고 현금으로 전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 중 절반가량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았고, 현금으로 전달된 편취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DR에 있는 CA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하다가 A 등과 배분하였다. 유심 사기와 항공권, 숙박권 사기는 같은 시기에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편취금 역시 같은 방법으로 관리되었다. 항공권, 숙박권 사기로 인한 개별 편취금은 유심 판매대금보다 상당히 고액이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3. 초경 A, B와 함께 선불폰, 에그, 유심을 이용해서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스타크래프트 밴을 타고 다니면서 선불폰과 유심을 팔러 다녔다. 불법이기 때문에 당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과 A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항공권, 숙박권 등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증인 A의 2차 법정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의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은 인터넷 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업상 필요한 물품을 매매하려던 사람들로서, 피해자의 수와 총 편취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개별적인 피해 외에도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 역시 심각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태국, 중국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분업화한 조직형태로 운영되었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해외에서 게시글을 작성하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거나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과 접촉하기도 하였으며, 계좌 명의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 관한 대책을 사전에 교육하는 등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은 모두 전체 범행을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들 중 일부의 가담 정도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거나 피해자 기망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범행으로 취득한 개별 이득액이 적다고 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금액,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사건에서 선고된 공범들과의 형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개별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AQ, AR 등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였으나, 그 외 대부분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약 1년 8개월 동안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약 138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약 3억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액 기준으로 2/3에 가까운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대마를 소지·보관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형 집행과정을 고려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사기죄를 대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징역 2년 8월에서 징역 7년 사이이다.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이 A, AQ, E 등의 지시에 따른 측면이 있고, 범행의 세부 내용까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해외에서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 및 계좌 명의자들과 연락하며 인출 은행을 선정하거나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범행의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계좌 명의자를 확보하고 인출된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 7명에게 약 2억 9,686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 I 의 3항을 포함하여 그 무렵 AR 등과 범한 3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바(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15), 이를 비롯한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다가, 이후 태국의 사무실과 통화하며 계좌를 제공할 사람을 직접 모집하고 계좌 명의자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의 역할도 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약 5,984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의안을 착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가 공범들에 의하여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제 I 의 4항 범행에 관여한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23872),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A 등과 범행을 공모한 후 태국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하고 관리하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53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약 6,09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통장 모집책이던 AD이 구속된 이후 A, AR 등과 단절하고 다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절반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중국에서 허위의 안전결제사이트를 만들고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28명의 피해자에게 약 2,832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범행 기간이 짧지만, 피고인이 범행의 주된 수단을 제공하고 실행행위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당시 편취금을 AR, AD 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편취금이 배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계좌 명의자를 확보하고 인출된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4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약 2억 7,747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의를 다투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의 경위, 실제 취득한 이익액의 규모 등을 고려한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 대출과 관련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일기장 등을 제출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잘못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 3명에게 합계 약 1,939만 원의 피해가 생겼는데, 이를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23. 체포되어 약 4개월의 구금생활을 하였다. 자. 피고인 J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 등과 사기 범행을 하고 편취금을 보관·배분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32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약 4,017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차. 피고인 K 피고인은 계좌 명의자를 확보하고 인출된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1명의 피해자에게 약 1억 711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제 I 의 3항 등을 방조한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는바,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A, B, J과 태국과 국내에서 물품 사기를 공모하면서, B는 인터넷에 호텔 숙박권 등을 판매 또는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는 역할, A, J은 피해자들과 통화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호텔 숙박권 등을 양도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고 대금을 받을 대포통장을 알려주는 역할, 피고인은 대포통장에서 편취금을 인출하는 자로부터 그 편취금을 수령하고 이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B는 2014. 4. 3.경 태국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신라호텔 숙박권을 판매 또는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A, J은 국내에서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각지를 이동하면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갑작스럽게 휴가 승인이 안 되어 불가피하게 양도한다. 65만 원을 BU의 농협 BV 계좌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B, J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신라호텔 숙박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 B, J과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4. 3. BU 명의 위 농협 계좌로 6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대포통장에서 인출한 편취금을 수령한 후 이를 A, B, J과 나누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B, J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17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J으로부터 '금고에서 봉지를 꺼내 A에게 가져다주라'는 말을 듣고 A에게 금고 안의 검은 비닐봉지를 전달해 주었을 뿐이고,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3. 11. 자신이 사용하던 J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A과 B는 2014. 3. 16.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위 돈을 항공권 구매비, 노트북과 핸드폰, 전화기 구매비, 태국 체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9., J은 2014. 3. 21. 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3. 24. 함께 입국하였다. A은 2014. 3. 30. 입국하였다. A, B, J은 공모하여 2014. 4. 3.경부터 2014. 5. 3.경까지 판시 제Ⅱ의 사기 범행을 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편취금을 수령하여 분배하였는지 여부로 나누어 살펴본다(A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두 차례 증언하였는데, 이항에서는 그 중 1차 법정진술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 공모 여부 A의 진술 A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2013년에 있었던 에스크로 사이트를 이용한 범죄에 관해서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많이 알고 있다며 같이 범행을 해보자고 하였다. 자신과 AR이 범행을 하려면 기초비용으로 대략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피고인과 J이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J이 범행을 할 사무실을 점검하기 위해 태국에 왔다.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으로 마련한 에그, 노트북, 070 전화 등을 보여주면서, 준비는 거의 끝났고 시작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직접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고, 당시 자금 사정상 범행 준비를 위해 돈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AR을 통해서 돈이 들어왔을 뿐이고, 범행을 앞두고 돈이 들어왔기에 이를 범행 준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 AR이 피고인으로부터 명품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렸을 가능성도 있다. 태국으로 출국하여 콘도를 얻어 범행 준비를 했는데, 피고인이 태국에 왔을 때 서로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 같이 술을 마시며 놀았다. 피고인이 범행 설비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자신이 보여준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B의 진술 B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의 위 진술은 A과 함께 조사받으면서 A이 진술을 마친 후 단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B는 법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피고인이 연관되어 있는지 몰랐다. 피고인이 태국에 왔을 때 A의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을 뿐이고, 피고인이 왜 태국에 왔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AR의 진술 AR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이 많아 보여 피고인의 돈을 받아 쓰기로 마음먹고, A의 명품수입 건으로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에게 A이 명품수입 사업을 위해 가지고 있던 운동화를 주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 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피고인으로부터 명품사업 관련한 수익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DP의 진술 DP은 2014. 5. 초순경 A의 계좌로 약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법정에서 'AR으로부터 명품을 싸게 수입해서 파는 사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토 위 증거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준비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위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기망행위 가담 여부 A의 진술 A은 검찰에서 '자신과 J, 피고인이 매일 오전 9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J의 스타크래프트 밴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을 응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A에 대한 2017. 5. 25.자 피의자신문조서). 그러나 A은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타면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에 대한 2017. 6. 1.자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에서도 '위 차량에는 자신과 J만 타고 있었고, 처음부터 범행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른 사람은 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B의 진술 B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의 위 진술은 A과 함께 조사받으면서 A이 진술을 마친 후 단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B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AR, DP의 진술 AR은 법정에서 'A과 J이 스타크래프트 밴 차량을 타고 나가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P은 법정에서 'A과 J이 함께 저녁 즈음 봉투에 돈을 담아와 금고에 넣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검토 위 증거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등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편취금 수령과 분배 여부 A의 진술 A은 검찰에서 'J이 DS주유소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편취금을 주거나, 계좌 명의자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DS주유소 사무실로 편취금을 보내면 피고인이 받았다. 피고인이 이를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다가 배분하였다. 피고인의 제안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정산하였고, 편취금을 자신과 AR, J, 피고인이 25%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이 1,0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돈을 센 다음 4등분을 한 후 절반을 자신과 AR의 몫이라며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은 법정에서 'J이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주어 보관하도록 하였는지 모르고,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편취금을 누가 받았는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제안으로 1주에 한 번꼴로 편취금을 배분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으로부터 배분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공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검은 봉지에 든 뭉칫돈을 한 번 받은 것은 기억난다. 피고인이 검은 봉지에 든 돈을 그대로 건네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처럼 돈을 받은 적이 있어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같이 범행하였다고 특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B의 진술 B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편취금을 수령하여 분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의 위 진술은 A과 함께 조사받으면서 A이 진술을 마친 후 단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B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수익금 배분에 관하여 따로 들은 것은 없고, 수익금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 AR의 진술 AR은 검찰에서 'DS주유소 바로 옆 공터에서 피고인, A과 편취금을 3회 정도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이 검은 봉투에 돈을 가지고 와서 꺼내 센 다음 25%씩 나누어 가졌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R은 법정에서 '공터에서 A, 피고인 등과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검은 봉지 안에 든 돈을 주었는데, 얼마를 가져왔는지는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J의 진술 J은 '손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서 피고인에게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 주면서 A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무슨 돈이냐고 물어서 A과 유심 판 돈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검토 위 증거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금을 보관하여 관리하면서 배분하는 등으로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A의 2차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A은 2017고단1723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과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거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A은 이처럼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후 검사로부터 여러 차례 소환을 받아 그 증언 내용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은 2017. 8. 24. 병합 후의 제5회 공판기일에 당초 법정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A은 진술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억이 떠올랐다'거나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은 2017. 4. 11. 체포되어 2017. 4. 13. 구속되었고, 2017. 5. 25. 이 부분 범행을 자수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제보하였으며, 2017. 7. 13. 1차 법정진술을 하였다. A은 1차 법정진술 당시 이미 이 부분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기억을 정리할 시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서에 적힌 내용은 이러이러한 점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그러한 취지로 말하였다'는 식으로 검찰 조서의 내용과 법정진술이 다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였다. A에게 새롭게 기억이 떠올랐다고 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찾아볼 수 없고, 1차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번복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A은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인바, 진술 번복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이 1차 법정진술 이후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다음에 J 등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의할 때, 진술 번복의 순수성이 의심되기도 한다. 게다가 A이 아버지 DT의 토지와 자동차를 담보로 피고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아 위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둘러싸고 이들 사이에 민·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A의 2차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라. 위 나항과 다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