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53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유리(기소), 윤성호(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유한)푸르메 |담당변호사 정강찬, 노태부 판결 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호텔 컨설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호텔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체이며, C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는 호텔업계 모임에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2. 6.경 시흥시 D 등에 있는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F으로부터 양수하면서 호텔인수자금이 부족하자, G은행으로부터 호텔리모델링 공사를 이유로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 회사를 속여 이를 유용하는 방법으로 호텔 인수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경 서울 서초구 H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공사대금 1,342,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호텔 실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후 피해자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C에게 "호텔을 장모 I와 처 J 명의로 인수하였는데, 사실 자금이 부족하여 호텔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전 소유주가 잔금정산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당장은 자금준비가 어려우니 우선 G은행에서 시설자금이 입금되면 그 중 일부를 호텔인수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나중에 공사대금은 돈을 마련하여 지급하겠다. 장모인 I는 동대문에서 대형 원단가게를 운영하는데 그곳 하루 매출이 2~3억 원에 이르고, K에 상가를 가지고 있고 용인에는 한 달 난방비로 3~4백만 원씩 들어가는 고급주택을 2채나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L 한국인 대표와 친분이 있어 일본 자금을 투자받아 한국호텔 수 십 개를 인수하여 체인으로 운영하려 하고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면 일본자금을 투자받아서 공사대금을 치를 것이고 이번 호텔 디자인만 잘 나오면 체인화를 목적으로 인수하는 호텔은 모두 C 대표님한테 주겠으니 공사대금은 전혀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경제적인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특별히 자금을 끌어올 만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시설자금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융통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현금 6억원을 2011. 4. 13. 2억원, 같은 해 5. 16. 2억원, 같은 해 6. 17. 2억원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호텔 매도인 F에게 호텔인수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및 자료 제출) 1. 고소장, 진술서 추가 작성(사실확인서), 진정서 1. 감정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입금 확인증, E매매대금 지급명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시흥시 공문), 민사판결문, 각 공사도급계약서, E호텔 리모델링공사, 각 기성청구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E호텔 리모델링공사, 등기부등본, 약정서, 각서,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공사대금 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I, J의 명의로 공사대금을 1,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320,000,000원)으로 기재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G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것이었고,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수사기록 제3권 제21쪽으로 제출된 공사 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468,300,000원이다(부가가치세 포함 515,130,000원). 피고인은 공사대금이 과장된 공사계약서로 G은행으로부터 1,320,000,000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공사 수급인인 피해자의 계좌로 대출금 전액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F에게 60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을 반환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호텔인수자금을 융통해준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처 J과 장모 I를 대리하여 2011. 4.경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대금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4. 6.부터 같은 해 6. 20.까지로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증 제11호증, 이하 '1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G은행에 1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I 명의로 여신 한도금액 1,320,000,000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았다. 위 대출은 공사 수급인인 피해자에게 기성고에 따라 직접 입금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1차 계약서에 정해진 기성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아래 표1의 기재와 같다. 2) 피해자는 2011. 4. 12.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1. 8.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I 명의 G은행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총 1,213,300,000원이 입금되었다(아래 표1 순번 제3, 5, 7, 9, 12, 16의 합계). 3) 한편, 피해자는 F에게 총 600,000,000원을, 피고인의 가족들(N, I)에게 145,000,000원을 송금하여 총 745,000,000원을 피고인 측에 지급하였다. 4) I는 2011. 10. 7. O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으며 G은행에서 받은 시설자금 대출금을 변제하고 그 대출금 중 15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가 위 대출을 받을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완납확인 및 유치권 포기 각서(변호인 제출 증 제8호)'를 은행에 제출하였다. 5) J은 2011, 10. 10. 피해자에게 46,830,000원을 지급하였다. 6)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 피고인과 피해자간 금전거래 내역> 7)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468,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15,130,000원), 공사기간을 2011. 4. 20.부터 2011. 7. 30.까지로 기재한 계약서 (이* 하 '2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그 작성 시기 및 목적,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2차 계약서의 기성금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8) 피해자는 20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 J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을 1차 계약서와 같이 해석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8051 판결), 이에 대하여 I, J이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을 1차 계약서와 같이 해석하여 제1심 판결의 주요 부분을 유지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나 13487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 1) 증거 순번 제41번 공사도급 계약서, 제44번 약정서, 제45번 각서, 제46번 위임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1. 6.경 건축법 위반 민원이 발생하였는데, C은 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며 와 J의 인감도장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와 J의 인감도장을 빌려주어 C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에 날인을 하게 한 뒤 바로 각 인감도장을 회수하였지만, 구체적으로 C이 무슨 서류에 날인을 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I, J 명의로 작성된 증거순번 제41번 공사도급 계약서, 제44번 내지 제46번 약정서, 각서, 위임장은 모두 C이 민원해결 명목으로 받아간 인감도장으로 위조를 하였거나, 날인된 인영을 이용하여 인장을 새로이 만들어 위조한 것이다. 나) 각 증거의 형상 및 내용 증거 순번 제41번 공사도급 계약서 C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제1차 계약서의 '도급금액 일십삼억이천만원정(₩1,320,000,00)'이 삭선으로 삭제되고, '공급금액 일십이억원정(₩1,200,000,000)', '부가가치세액 일억이천만원정(W120,000,000)'이 삭선으로 삭제된 후 각각 '1,220,000,000', '1,342,000,000' 으로 수정된 다음, I 명의 3자인(I)이 추가로 날인 및 간인된 아래와 같은 형태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증거 순번 제41번 공사도급 계약서, 이하 'C 제출 계약서'라 한다). <표3: 제1차 계약서와 고소인 제출 계약서의 차이> 증거순번 제44번 약정서, 제45번 각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 각서') C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I·J 명의로 작성되어 1의 3자인과 J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작성일자는 2011년 이하 미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 및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증거순번 제46번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 C은 와 J이 위 각서 및 약정서와 함께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와 J의 인영이 날인된 아래와 같은 위임장을 제출하고, 그에 첨부된 I 및 J의 2011. 7. 18.자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영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R과 소속 감정인 S와 T는 피고인이 제출한 두 개의 계약서(이 사건 제2차 계약서 및 2011. 1.경 은행대출 상담용으로 작성한 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 별지 7매(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인감증명서 2매를 대조자료로 삼아 고소인 제출 공사계약서, 이 사건 약정서, 각서 및 위임장의 인영에 대한 인영감정을 실행하였다. 감정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C 제출 계약서에 날인된 I 명의 4자 인영(印)은 피고인이 제출한 두 계약서에 날인된 1명의 4자인과 상이한 것으로 추정 이 사건 약정서 · 각서 · 위임장에 날인된 J의 인영은 대조자료와 일치 C 제출 계약서 및 이 사건 약정서 · 각서 위.임장에 날인된 I 명의 3자 인영은 대조자료와 차이점이 많으나, 날인상태가 불량하여 판단하기 곤란함 라) C 제출 계약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 제출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I가 2차 계약서 날인에 사용한 4자인 외에도 제3의 4자 인장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인영감정은 은행에 제출된 이 사건 1차 계약서를 대조자료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C 제출 계약서에 날인된 I 명의 4자인이 이 사건 1차 계약서와 상이하다는 점이 판명된 것은 아니다. 국과수 인영감정서에 따르면 C 제출 계약서에 나타난 J의 인영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면 유독 1의 인영만 위조될 이유가 없다. C 제출 계약서는 이 사건 1차 계약서 중 일부가 삭선으로 수정되고 I의 인영이 추가로 날인된 형상이고, 그 수정된 공사대금 또한 1차 계약서와 불과 2,000만 원의 공사금액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합의 하에 2,000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여 1차 계약서를 일부 수정하였다는 C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 은행에 제출된 1차 계약서 우측에 날인된 3개의 간인과 C 제출 계약서의 좌측에 날인된 간인을 맞추어보면 그 위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C 제출 계약서는 1차 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금액을 2,000만 원 원증액하면서 그에 대한 표시로 I 명의 3자인이 사후적으로 날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약정서 각서 위임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약정서 · 각서 · 위임장 또한 위조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민원해결용으로 건네받은 I·J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I-J의 인감도장을 C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C은 그 자리에서 서류에 날인을 하였다는 것인데, C이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과수 인영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서 각서·위임장에 날인된 J의 인영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유독 I의 인영만 위조될 만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건네받은 인감도장으로 즉시 위 서류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 등의 인영을 바탕으로 인장 자체를 위조하였는데, J의 인장은 비교적 최근에 컴퓨터로 조각한 것이어서 위조에 성공한 반면 I의 인장은 수십 년 전에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것이기 때문에 위조에 실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인장이 컴퓨터로 조각한 인장에 비하여 위조하기 어려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이 사건 민사재판 과정에서 IJ의 인장을 C에게 맡긴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행정청에 건축법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C에게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18. 7. 18.로 기재되어 있고, 시흥시청의 시정명령(수사기록 제 144쪽)에 의하면 건축법위반 시정 기한은 2011. 6. 30.까지였다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이 C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시점은 위 건축법 위반 시정기한이 만료된 지 18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위 시정명령과 이 사건 인감증명서 교부는 서로 무관할 가능성이 크다. 2) 소결 위와 같은 증거들과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공소사실과 같이 1,342,000,000원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가) 이 사건 1차 계약서가 2차 계약서에 비하여 형식적 완결성이 높다. 1차 계약서는 전체 공사대금 대비 회차별 기성금의 비율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J의 날인 뿐 아니라 서명까지 되어 있는 반면, 2차 계약서에는 총 공사대금 대비 회차별 기성금의 비율이 공란으로 비어 있고, 2차 기성금의 기재 없이 1, 3, 4차 기성금만 기재되어 있으며, J의 서명도 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1차 계약서에 의하면 회차별 기성금이 총 공사대금의 일정한 비율로 정해져 있어 통상적인 도급공사의 대금지급 방식에 부합하는 반면, 2차 계약서는 회차별 기성금 지급 금액의 산정 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은 2011. 10. 7. 지급한 150,000,000원이 추가공사비라고 진술한다. 실제 공사대금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468,300,000원이었다면 추가공사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30% 가까이 증액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의 상당부분이 변경 내지 추가되었을 것인데도 피고인은 그 추가 공사 내역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50,000,000원의 지급 명목을 추가 공사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기존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J은 2011. 10. 10. 시설자금 대출금과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468,3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6,83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공사대금이 468,300,000원이었다면 피해자가 응당 보유할 권리가 있는 부가가치세까지 피고인 측에 반환하였다가 뒤늦게 시설자금 대출금과는 별도로 J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실제 공사대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468,300,000원이었다면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각 약정서, 각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다. 다. 변제의사 및 능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으로 자신의 채무 600,000,000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1. 10. 7. 추가대출을 받고서야 피해자에게 150,000,000원을 변제하는 데 그친 점, 그 이후에는 변제 노력을 하지 않다가 민사소송에서도 실체적 진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며 채무 존부를 다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 혹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60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1,342,000,000원이었고, 피고인은 변제 의사 혹은 능력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중 600,00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F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민사소송에서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며 채무 면탈을 시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부가가치세 축소 신고를 목적으로 허위 서류 작성에 동조함으로써 피해 확대의 빌미를 제공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찬 판사 김현주 판사 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