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은 2016. 8.경부터 2017. 6.경까지 교제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노래방' 뒤쪽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노래방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벽돌을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깨뜨린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노래방'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중감금 피고인은 2017. 1. 20. 03:00경부터 수시간 동안 제1항 기재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자신이 마시던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노래방 1번방에 가두고, 방문 손잡이를 잡고 몸으로 막아 피해자를 방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1번방에서 끌고 나와 노래방 조리실에 딸린 작은 방에 가둔 뒤, 그곳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티셔츠와 베개를 불로 태워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일회용 그릇에 소변을 보게 하고, 과거에 촬영한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호텔' 501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폰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체포 피고인은 2017. 5. 6. 19:00경 제1항 기재 'E노래방' 조리실에 있는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리드선(약 6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21:05경 제1항 기재 'E노래방' 조리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협박 가. 2017.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6. 19:00경 제1항 기재 'E노래방' 조리실에 있는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제4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 02: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속옷을 입거나 나체로 촬영한 사진과 함께 '당신 아들 톡으로 다 보내주리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감금 이후 신고된 112신고내역 및 출동경찰관 진술), 112신고처리내역 1. 내사보고(2017. 5. 7. 피해자와 피혐의자가 나눈 문자내용에 관하여), 문자내용을 촬영한 사진,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가 2017. 6. 18. 사건 발생 이후 협박 및 메세지를 보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등 1. 수사보고(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해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임의제출한 휴대폰 및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하여), 피의자 휴대폰에 남아있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나. 체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다. 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라.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마.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2년4월 사. 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