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다. 1. 2018.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경 대구 수성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와대 홈페이지국민청원 게시판(E)에 'F'라는 제목으로 'G', 'H', 'I'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K, L, M, N, O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P 사이트의 교육나눔 게시판에 '제가 그날 죽었으면 교감선생님은 1년쯤 뒤 말했을거에요. 평소 우울증이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왕따에 어쩌고 저쩌고.(하하하 호호호)'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K, L, Q, O, N,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아니한다거나,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진실한 내용으로서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우선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게시글 내용 자체로 피고인이 동료로 근무하였던 교사들에 관한 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점, 다른 초등학교 교사들도 그들이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 등으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교사에 대해 크게 어려움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점, 실제 피해자들도 위와 같은 글이 게시된 직후 동료 교사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게시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고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비방의 목적을 위하여 작성되었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은 당시 재직하던 초등학교의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부장교사 직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직후, 교장에 관해 게시 글을 작성하면서 함께 작성한 내용이었다. 즉, 이 글의 작성 및 게시에 공익적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술의 강권', '교감과 교사의 불륜 관계', '피고인이 동료들로부터 당하는 감시', '교감선생님에 대한 비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피고인에 대한 술의 강권 부분에 대하여 보면, 피해자들을 비롯한 교사들이 워크샵 및 회식 등에서 음주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회식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술을 강권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오늘은 괜찮다'며 자신이 적극적으로 술을 마시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다) 다음으로, 교감과 교사의 불륜관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것과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 중 M, J 이 환송회 자리에서 다같이 악수 내지는 손깍지를 끼는 정도의 행위는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글은 그 자체로 마치 위 M와 J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작성되어, 그 자체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이 일부 동료들과 사이가 안좋았거나, 평판이 그리 좋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피해자들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들이 피고인을 관찰하거나, 카톡으로 동태를 보고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비록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학교 생활 중에 다른 일부 교사와 발생한 불화를 마치 학교 전체가 자신을 괴롭힌 것처럼 과장하여 청와대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악의적 게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〇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 등으로 변명하며 피해자들과 어떠한 합의의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