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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7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4. 01: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B(여, 20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각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19세)와 시비가 되자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 이를 만류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자 다시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A)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깬 사실,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상피고인 B)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간 사실은 있으나, 깨진 맥주병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다르지 못하였으며 깨진 맥주병을 든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해악의 고지라 볼 수 없어 협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깬 후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거동은 단순히 감정적 내지 일시적 분노의 감정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하고자 하는 공격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거동 자체가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 A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4. 01: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B(여, 20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자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깬 후 이를 들고 피해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가까이 오는 것을 지각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특수협박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 당시 ‘A한테 맥주병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A가 맥주병을 들고 나왔는지도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A가 맥주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해악 고지를 지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특수협박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0: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생극면 음성로 1659 생극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정차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2단 우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손, 팔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우산을 빼앗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오른팔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DVD,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큰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모두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0:35경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6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다시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14:25경부터 14:45경 사이에 강원 횡성군 횡성읍에 있는 횡성역에서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진부역 구간을 지나는 서울발 강릉행 B 열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여, 19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손을 2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유사강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본 법정에 이르러서야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게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범행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피해자가 당했을 충격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이를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점,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1차 사고 피고인은 2022. 5.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C 앞 네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괴정네거리 방면에서 탄방네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갑자기 후진하여 같은 방향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38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앞으로 주행하기 시작해 교차로에서 E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약 50m 정도를 주행하다가,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중앙선 맞은편 도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62세)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근막통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I 소유 위 택시를 수리비 717,6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로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탄방네거리 방면에서 괴정네거리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중앙선 우측을 주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L(남, 65세) 운전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M(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00:30경 대전 서구 N 앞 도로를 출발하여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지나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M의 전치 2주 진단서 제출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2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운전으로 연쇄사고를 일으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전력(2012년 음주운전 벌금 1회, 이종전력 다수)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2,400만 원, 60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이자율 연 16.4%, 연체이자율 연 19.4%의 조건으로 개인 신용(PL)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약 5,000만 원에 달하여 약 200만 원 상당의 월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채무 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약 800만 원 상당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 16,169,92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편취의사가 없었고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심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존 대출 및 부채 상태를 확인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8. 28. 7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이는 2020. 1. 28.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0. 3. 25. 1,000만 원을 다시 대출하였고, 그 대출 잔금 7,830,080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변제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21. 4. 8.경부터 2021. 6. 16.경까지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 업무를 하면서 수입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2021. 7. 5. 피해자에게 이자 260,746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마. 2021. 7. 28.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게 4,325,964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있었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차전1219), 이에 근거하여 2021. 8. 25. 피고인 소유의 냉장고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이 되었다. 피고인은 압류처분 이후인 2021. 9. 17.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21개회123688),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부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바. 이 사건 대출 이전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약 40,344,000원이었다. 그 중 E에 대한 채무 약 1,635만 원은 중고자동차 구매를 위한 근저당권부 채무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신용대출 채무는 약 23,994,000원(= 40,344,000원 – 16,350,000원)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21:3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4층 C노래방 BMW2번 룸에서 일행인 D,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26세), F과 술을 마시며 술집에서 볼 수 있는 진상 유형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가슴을 만지는 진상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누가 이렇게 앉자마자 가슴을 만지냐”며 갑자기 손을 뻗어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녹음 조사 보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시늉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룸에서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잠시 밖에 나갔다 다시 룸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앉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당시 생리전이라 경미한 접촉에도 통증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만지는데, 아가씨는 터치가 안된다. 만지려면 미시를 불러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왜 만지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는 밖으로 나왔다. 이와 같은 신체접촉의 시기와 장소, 접촉된 신체부위 및 방법, 그에 따른 피해자의 반응과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나. [목격자 진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추행시점에 관한 일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건 당시와 조사 당시의 진술 시점의 간극 등에 비추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 다. [범행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D의 진술에 의하면, 약 20 ~ 30분 정도 별 탈 없이 피고인 일행과 시간을 함께 보내던 피해자가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일행에게 소리를 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행위를 다투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소위 ‘기습추행’의 유형에 해당하는 점, 1997년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9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임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맡겨두고 그 통장으로 지급될 임금으로 선불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3,022,500원을 송금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초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공사현장 일을 시켜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브라질 국적자임을 숨기기 위하여 C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E 행세를 하며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자료, 통장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분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체출 거래 내역), 각 국민은행 계좌, 피해자가 제시 받은 A 신분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3,022,500원을 편취하였고, 브라질 국적자임을 숨기기 위하여 C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E 행세를 하며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0. 01:55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중, ‘도로가에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을 깨워 일행을 데리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욕설을 하다가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화단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 캠 분석)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아파트 층간 소음 시비로 인한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임 -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9.경부터 2021. 11. 2.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부산 금정구에 있는 E학교 인근 공사현장 등 부산 일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7월 임금 1,500,000원, 8월 임금 2,500,000원, 9월 임금 1,000,000원, 10월 임금 1,000,000원, 11월 임금 250,000원 등 임금 합계 6,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부산 일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합계 50,0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양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이하 '이 사건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전제 범죄사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9.경부터 2022. 3. 18.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건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에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매점 용도로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을 테이블,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C'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4.경부터 2022. 3. 18.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인 커피 등판매대금 합계 82,764,014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친척이자 이 사건 건물의 형식상 명의자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고,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또는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 사진, 사용승인서 등, 시정명령통지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보고, 1. 수사보고(각 D 명의 계좌내역 분석, 각 F의 계좌내역 분석, 각 A 명의 계좌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불법재산 은닉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으로 카페를 영업하며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또 다른 범죄행위를 통하여 은닉하였고, 그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61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9. 1. 00: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2층 건물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가 운영하는 ‘D’에 출입하기 위하여 게임장의 출입문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건물 밖으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 00:52경 게임장에 입장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다시 게임장 출입문 쪽으로 다가온 후 출입문 바깥쪽에 설치된 알루미늄 재질의 셔터에 부착된 비닐이 씌워진 종이 안내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안내문만 불에 타고 그 불길이 셔터 등 건조물에는 옮겨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1. 01:55경 대구 중구 E 앞 도롯가에 식재된 가로수(느티나무) 바로 옆에 피고인의 검은색 가방을 내려놓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가방에 불을 붙여, 가로수의 뿌리와 기둥 부분이 뿌리부터 약 1m 20㎝ 높이까지 불에 그을리고 가방이 불에 탄 잔여물이 가로수의 뿌리 부분에 달라붙게 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이 생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A에 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통지서 미작성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화재현장에서 피의자 행동 등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 있던 남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오락실 방화사건 관련 피의자의 현장에서의 언동),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조사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일괄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영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건물 구조 및 면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미결제) 및 현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과 인근 상가와의 거리),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임장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두 범죄 장소 거리 특정), 수사보고서(소방 접수시간 및 현장 도착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D’ 입구의 소재 등), 수사보고서(대구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가로수 피해 현장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2호(가로수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재산범죄, 교통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장 출입을 거부당하자 그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하였고, 가방에 불을 붙여 가로수를 훼손하려고 하였던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방화범죄는 자칫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정상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방화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현재 가로수의 생육에 별다른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70일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3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매매 관련 수익을 현금으로 수령해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아 ‘수거책’ 역할을 맡아 수행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그대로 이행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C 서민대출지원금으로 금리 3.1%, 최대 4,1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인 1,450만 원을 상환하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 1,45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2. 10. 15:5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남양주시 D건물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대출 관련 문자내역, 성명불상 피의자와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성명불상 피의자와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성명불상 피의자와 A의 문자내역, 무통장입금 영수증, A이 촬영한 무통장입금 장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100만 원씩 쪼개어 지정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액, 범행의 완성 과정에 피고인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미 사기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에 임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액 1,4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