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05

범죄사실 1. 도박개장 및 무허가 카지노업 경영의 점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무허가 카지노를 개설하여 도박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E을 통하여 도박장의 자금을 관리하고 도박장 상황, 결산 내용 등을 보고받는 등 도박장을 관리하면서 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C는 도박개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D은 영업사장 역할을,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속칭 '롤링' 역할을, G, H은 도박장부 작성, 도박용 칩 교환 및 환전 역할을, I, J은 도박장의 보안 및 감시 역할을, K는 딜러 역할을, L, M, N, O은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부근을 감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24.경 C로부터 도박개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1억 원을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E에게 제공한 후, E으로부터 도박장 상황, 결산 내용 등을 보고받았고, D 등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7. 26. 20:00경부터 같은 달 29. 12:00경까지 서울 강남구 Q건물 408호에서 바카라 테이블과 카드, 도박용 칩을 비치하고,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1장씩의 카드가 분배된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곳이나 '타이'에 1회당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게 하고 '딜러'와 '플레이어'에 추가로 1장씩의 카드가 분배된 다음 2장의 카드의 수를 더한 합이 9에 가까운 쪽 또는 양측의 수가 같은 쪽에 칩을 건 사람들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을 하고 남은 칩을 그 가액의 5%를 공제하고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6.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합계 9억 6,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무허가 카지노업을 경영하였다. 2. 공동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S'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T을 통하여 그 업주인 피해자 U에게 T에 대한 선불금 3천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위 유흥주점에서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약점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D 등으로 하여금 2012. 8. 29. 21:30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유흥주점 208호실에 들어간 다음 접대부를 불러 퇴폐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단속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8. 30.경부터 2012. 9. 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경찰에 위와 같은 신고를 반복한 다음, 2012. 9. 2.경 D을 피해자에게 보내 3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을 주겠다고 연락하자, D을 통하여 2012. 9. 5.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처남 X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갈취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8. 30. 20:47:50경 서울 강남구 Y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센타로 전화를 걸어 "R에 있는 S주점인데요, 아가씨 대기실에 미성년자가 있어요."라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 태평로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단속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는 한편, Z, E, AA,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10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게 하여 단속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단속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민원처리,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U, F, E, I, G, X, Z, J, AB, N,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AC, AD, AE, AF, AG, AH, C, H, AI, AJ,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U, T, AK, X,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T, AU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단속경위서 사본(수사기록 659쪽)의 기재 1. 압수조서(수사기록 336쪽)의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48쪽), 카지노장부 사본, A 구치소 접견자 명단, 도박 개장 사용 계좌(국민 D, 기업 G) 도박 피혐의자들 입금(도박칩 교환) 현황, 각 사진(수사기록 3252쪽), 통화내역(발신, 수사기록 3298쪽), 금융거래정보요구서 회신자료{계좌 거래내역(P 등) 및 고객기본정보조회서 등}, 도박개장 사용 계좌(국민 D, 기업 G) 도박 피혐의자들 입금(도박칩 교환) 현황, 압수장부 도박 매출내역, 도박개장 당시 A, E, D 발신통화내역 비교 분석,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녹취속기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와 공범들의 발신통화내역 대조분석), 수사보고(도박장 매출규모 분석 특징), 수사보고(도박개장 시기별 피의자 A, E, D 통화내역 비교 분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카지노업 경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카지노 도박장을 개장한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신고를 하고, 나아가 허위신고까지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U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카지노 도박장 개장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