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6. 13, 확정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9. 8. 일자불상 12: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약국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여, 54세)이 길가 좌판에서 판매하고 있던 약초가 담긴 광주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의 우측 어금니 1개가 빠지고, 1개가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1. 07: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70세, 지체장애 3급)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처에게 계속 술을 마시자고 권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제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라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며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병신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마당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계속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던져 피해자의 가슴과 무릎에 세게 맞아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15:00경 강릉시 H에 있는 방앗간'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중, 그 주변에서 냉이를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J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것을 걱정하여 피고인을 부축하여 그 부근에 있던 은행 앞으로 이동시켰는데 자신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판매하고 있던 나물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냉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2:00경 강릉시 K에 있는 L시장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의 채소 및 해산물 노점상 일을 잠시 봐 주고 있던 일명 'O'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O'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내 맘인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판매하려고 바구니에 담아 놓은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지누아리 (해산물)가 들어 있는 바구니를 뒤집어엎어 위 지누아리가 바닥에 던져 흙이 묻게 되어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8. 14:20 경 제1의 가.항 기재 'D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서 수산물을 좌판 노점을 하는 피해자 P이 자신에게 자릿세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양손으로 피해자가 판매하려고 파란색 대야 위에 담아놓은 시가 45,000원 상당의 물가자미 3두름(60마리), 시가 169,000원 상당의 도다리 13 마리, 시가 33,000원 상당의 세치 3 두름(60마리) 합계 247,000원 상당의 생선류를 길 위에 마구 집어던져 생선에 흙과 돌멩이 가루가 묻어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13, 15:50 경 제1의 가.항 기재 'D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P에게 "왜여기서 장사 하냐? 야 씹 간나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노점에서 판매하려고 하였던 시가 불상의 마른 가재미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흙이 묻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밟아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5.6. 08:30 경 제1의 가.항 기재 'D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좌판 노점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피해자 P에게 피해자가 좌판을 차린 자리가 피고인의 친척의 땅이라며 자릿세로 100,000원을 낼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가 판매하려고 파란색 바구니에 닫아 놓은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참골뱅이를 바구니 채로 바닥에 마구 집어던진 후 땅바닥에 떨어진 골뱅이를 발로 밟고 걷어차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6. 11:30경 제1의 가.항 기재 'D약국' 앞 건너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생선을 생산을 판매하는 노점 일을 하던 중, 피해자 P(여, 72세)이 피고인에게 "야, 최근 아들이 죽어서 좋은 일이 없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를 괴롭히지 마라, 잘 못하면 내가 쓰러진다, 내가 돈 벌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 제발 날 좀 괴롭히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년, 개 같은 년, 보지를 칼로 확 찔러 버린다, 확 찢어 놓는다. 죽여 버린다, 니가 나한테 돈을 줬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총 길이 약 28cm, 날길이 약 17cm짜리 1개, 총 길이 약 24cm, 날길이 약 12cm 짜리 1개) 바로 앞에 놓아져 있는 도마에 순차적으로 집어던져 꽂고, 다시 양손으로 꼽혀 있는 식칼을 뽑아 쥐고 피고인의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마구 휘둘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J, N) 1. 압수조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및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2009. 8. 경 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2015. 4. 11.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9. 8.경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09. 8.경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제1의 나, 제2, 3 죄 부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각 손괴죄 제외) : 징역 6월 - 2년 3월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각 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