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4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46,267(병합), 881(병합) 상해, 폭행,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김형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1.6. 주 문 피고인을 2014고단88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2의 가 죄, 판시 제3,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2014고단88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다 죄, 판시 제2의 나, 다 죄, 2014고단246호, 2014고단267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7. 확정되었다. 2014고단246 피고인은 2013. 11. 12.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하도입구 횡단보도 옆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의 내연녀인 E와 노점 자리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267 피고인은 2014. 2. 3. 2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이전 노점상 자리 문제로 위 G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술을 마시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가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가게의 셔터문을 두드리자 마침 그 곳에 혼자 있던 위 G의 처인 피해자 I(56세, 여)이 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을 보고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개같은년, J시장 쓰레기 같은년,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문을 안 열어주노, 눈깔을 확 파뿔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881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J시장에서 채소 행상을 하며, J시장 상인 연합회 소속 행상연합회 지회장을 맡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회원들이 현 지회장을 추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술만 마시면 생계를 위해 리어카로 행상을 하는 노약자들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리어카를 뒤집어엎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일이 수회 있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5, 13,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J시장 L 마당 앞에서, 당시 피고인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던 행상연합회 지회장인 M가 피고인에게 사전에 말을 하지 않고 J시장 상인회에 회비를 납부한 것에 대해 총무인 피해자 N(여, 52세)에게 따지자 피해자가 모르고 있다가 총회를 하는 날 아침에 알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 죽으려고 환장 했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리어카에 실려 있는 오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때리고, "니가 장사를 해 먹을 수 있는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생계를 위해 오이, 배추 등 채소 싣고 다니는 리어카를 뒤집어엎었다.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가 리어카를 바로 세워 바닥에 떨어진 채소를 주워 담아 1시장 안쪽으로 도망을 가자 "죽일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50미터 가량 뒤따라가 피해자가 밀고 가는 리어카를 다시 뒤집어엎고 약 20분에 걸쳐 시장 상인들과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했다. 나. 피고인은 2014. 9. 17. 07: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P약국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Q(52세)에게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니가 내 오토바이 왜 건드렸느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놈아, 개새끼들아, 양아치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1.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0에 있는 P약국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R(51세)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가 하는 노점에 있는 배 박스를 던진 것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째려 보노 씨발 놈아, 눈구멍을 확 파뻘라, 씨발 놈아 따라 온나, 니 같은 것은 적이 삐야 된다."라고 말하며 자산동 약수터로 가면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니 같은 놈은 파묻어 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처음 시비가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자 뒤따라가 "씨발놈 니 같은 것은 직이 삐야 된다. 한 주먹거리도 안되는게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 ㄹ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팔 이음 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9. 말 일자불상 1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 에 있는 P약국 앞에서 군청 단속반에 쫓겨 리어카를 밀고 J시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과일 노점을 하고 있는 피해자 S(여, 52세)의 배 박스가 자신의 리어카 바퀴에 걸려 지나가는데 방 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 옆 인도 바닥에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놓아 둔 배 박스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0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J시장 지하차도 옆 T 내과 앞에서, J시장 12지회 부회장인 피해자 U(52세)이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J시장 번영회 부회장 V의 부탁을 받고 노점상의 인원을 파악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니가 왜 J 시장에서 노점상 하는 사람들 인원을 파악하러 다 니는데 이 씨발 놈아, 니가 누구 똘마니 새끼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7.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0에 있는 P약국 앞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그 주변에서 콩국을 먹고 있던 피해자 W(52세)이 "그 참 시끄럽네, 콩국을 못 먹겠네"라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개자석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이, 죽을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0. 5. 중순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J시장 골목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상연합회 지회장이 J시장 상인회에 회비를 준 것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행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N(여, 52세)을 찾아가 "저 씨발년, 다리몽둥이를 뿔나(부러뜨려) 갈아 마신다. 눈깔을 쑥 빼 삐기다."라고말하고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여 장사를 하려고 하자 가지 못하게 막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중순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Y 에 있는 Z마당에서, 피해자N(여, 52세)이 AA과 함께 배추, 마늘 등채소를 구입하여 차량에 싣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구입해 놓은 마늘종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흔들고, 마늘종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하순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J시장 AB 슈퍼 앞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N(여, 52세)에게 "다리몽둥이를 뿔라(부러뜨려) 갈아 마신다. 눈깔을 쑥 빼 빼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5. 중순 1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C에 있는 AD 옆에서, 피해자 AA(여, 54세)이 위 N과 동업을 하며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그녀를 찾아가 손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며 "씨발년 눈깔을 파 버린다. 장사를 하게 놔두는지 두고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경 J시장 행상연합회 회장을 하려하였으나 회원들의 반대로 회장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 M(74세)가 회장으로 추천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수시로 "걸리기만 걸리면 죽인다, 내가 J시장 바닥에 죽일 놈 몇 명 된다, 이 씨발 년놈들, 언젠가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E에 있는 AF대리점 앞에서, 피해자가 리어카를 놓아두고 화장실에 가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 감자, 참외 등이 실려 있는 피해자의 리어카를 두 번에 걸쳐 뒤집어엎어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감자, 참외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4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 R, U, N, AA,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범죄는 확정 판결 이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수차례 노점상인들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일부 범죄는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