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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재고합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대학교 인문대학 국문학과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78. 9. 24.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J, K, L 등과 만나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을 반대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공연히 비방하는 학생시위 방법에 관하여 의논하고, 1978. 10. 1. 17:00경 위 중국음식점에서 J, K을 만나 J로부터 시위일자와 시위장소를 전달받은 후, 1978. 10. 4. 11:00경 석관동에 있는 37번 버스 종점에서 J, M과 만나 위 시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J는 '전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M는 '전 학우에게 고함'을, 피고인은 '10. 17. 민주의 투쟁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각 초안하기로 합의하고, 1978. 10. 9. 10:00경 서울 용산구 N다방에서 J과 만나서 시위에 소요될 자금조달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여 J, O, P 등과 유신헌법을 반대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학생시위를 유도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9. 2. 24.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나호, 다호, 라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이 각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9. 5. 31. 선고 79노433 사건에서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1979. 5. 3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1. 28.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또한,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아울러 과거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구속과 불명예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의 헌신과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국민의 동참과 희생어린 노력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위헌·무효라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판결로 피고인에게는 그동안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지켜지는 민주적 사회로 더욱 발전시켜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21:3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935-12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곰달래사거리 쪽에서 화곡전화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곰달래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21. 06: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유족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헬멧 미착용 등의 과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정일예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1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자신의 방문이 잠겨져 있다는 이유로 "왜 내 방문이 잠겨 있어,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안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6: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 청석사거리를 활천 고개 방면에서 25시약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짝, 앞휀더부분을 피 고인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 3,876,0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2. 3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 화장실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피의자, G의 서로간의 통화내역서, 피의자 I의 통화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21,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18.22:28경 의정부시 신시가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32경 의정부시 시민로 363영석고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전력(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0: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서류를 때러 왔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던 중, 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으면서, 계속 행패를 부리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 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자신의 명의로 제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고 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210,000,000원을 대여하고 2023. 2.까지 매월 1,870,000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는바, 피해자가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성실하게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던 위 음식점의 신용카드 매출액(합계 22,969,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제주은행 E, 농협 F)의 각 인감도장과 비밀번호를 2013. 5. 6.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계좌의 시재금 22,969,000원을 출금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6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현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5. 14: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역 인근 피씨방에서 '통장 1개당 20만원을 지급하고 구입하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B, C,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E, F), 새마을금고 계좌 1개( G), 우리은행 계좌 1개(H), 외환은행 계좌 1개(I), 기업은행 계좌 1개(J), 하나은행 계좌 1개(K) 등 7개 계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장, 체크카드, 카드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신청서 사본 1. 내사보고(압수자료 접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말경부터 2014. 3. 13.경까지 여자 종업원 D, E를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소개하여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30분에 5만 원, 1시간에 7만 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여자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그녀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폐업한 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농가마트 앞 삼거리 도로의 2차로에 주차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에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23세) 운 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741,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사고 장소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로즈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수로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 및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97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트럭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민명불상자는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1993. 11. 10. 14:05 광주시 초원면 쌍령리 과적차량단속 검문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1995. 2. 20.자 95고약634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 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7. 9.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9:30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청솔농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여럿 있고 재판도중 도피한 점 등은 불량하나, 범행 자백한 점, 구금 도중 깊이 반성한 점, 그 밖에 노모 봉양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E부사장, 피고인 C은 (주)E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E 부회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1. 3. 15.경 서울 강남구 F오피스텔 1층에 있는 G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인천 계양구 부개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아파트 350세대를 B이 (주)I 대표이사 1과 공동 매입 및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50%의 지분을 갖고 매입계약을 하였는데, 그 분양대행권을 우리들이 받았다.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면 한 달 내에 거의 분양이 80%이상 완료될 수 있을 것인데, 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분양대행 보증금 2억원이 필요하니, 그 2억원을 빌려주면 2011. 4. 16.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두 달 안에 한 세대당 300만원씩 이득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 매입·판매, 대출관련 공동사업계약서' 및 '분양대행 용역 계약서'를 보여주고, 계속해서 매입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는 ㈜대우건설로부터 위 아파트 350세대를 매입한 회사인 (주)케이비자산운용, 우리투자증권, 농협자산운용 등과 매매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금을 에스크로(은행보증지급)로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1. 3. 초순경 위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해 피고인 A 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케이비자산운용 등과 위 아파트 350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아파트 350 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하여 이득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 경 K을 통하여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L)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사본, 영수증(2억원) 사본, 보증금반환이행확약서 사본,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부동산매입·판매·대출 관련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 및 영수증·통장사본, 자금 2억원 지출 내역서 및 그 증빙자료(C의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매입된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행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편취금액 2억원은 피고인 B이 상당 금액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원 중 1,50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A, C이 경비, 투자금, 개인적 용도로사용한 점과 함께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공탁금 8,35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4,000만원을 변제한 다음, 피해자와의 약정합의금 2,000만원을 완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오래전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와의 약정합의금 4,000 만원 중 2,000 만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의 약정 합의금 8,000만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5길 47 오리 옻닭 삼계탕 앞 도로를 능력교회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로공원로 방면에서 곰달래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다마스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포터 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다마스 화물차를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화물차를 수리비 2,436,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10분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인터넷 사이트(C)에서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B 홈페이지내의 E 게시판에 'F'라는 제목 아래 '부정한 G는 어떻게 해서 주식사기를 치고도 안전할 수가 있었던가? H처럼 부풀린 I주식을 여기저기 상납한 것이었다. 고등사기군 G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부정한 I 주식을 H처럼 여기저기 잘 적절하게 상납을 한 것이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고발인의 진술 1. 피의자가 인터넷에 게재한 내용 1. 고발장, 본건 피의자에 대한 고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31. 01:02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을 때 담뱃값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을 보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5세)이 비웃듯이쳐다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의 행위 후 약품 등이 보관되어 있던 진열대를 밀어 파손하고 떨어진 어린이 타이레놀 등 약품을 밟아 시가 206,45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진주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지구대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는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을 향해 물통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여 지구대 안에 있는 의자에 앉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오른쪽 눈 부위에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C, D과 함께 육각렌치 등으로 빈 집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06. 11. 20. 18:10경 청주시 흥덕구 E빌라 에이(A)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C은 그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D은 육각렌치 및 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2개, 금팔찌 1개, 금반지 3개, 디지털 카메라 1개 등 시가 합계 3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9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청주지방법원 2007고단42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과 절도범행을 공모한 후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별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7년 이상 체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국적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2. 23:18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소재 아라뱃길 낚시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28경 같은 구 작전동 103 수협 앞 노상까지 약 2km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9. 21: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호프집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으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 2잔을 벽면 유리에 던지고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풍기 등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후,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 그 앞에 있는 F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위 호프집 앞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마치 칼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칼을 범행에 이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9. 경 'F'이란 인터넷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현재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성남시 판교에 아파트 분양권도 갖고 있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뒤 카드대금을 반드시 납부하고, 월 2,00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주겠다"고 말을 하고, E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주)SK 전무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 A이 (주)SK에서 퇴직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카드를 빌려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주유소'의 직원에 불과하고, 성남시 판교 아파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주)SK에서 받을 퇴직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7. 경 피해자 명의의 하나BIGPOT카드 1장을 건네받아 현대홈쇼핑에서 298,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총 7장의 카드를 건네받아 위 카드를 이용하여 총 248회에 걸쳐 합계 금 20,849,17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9. 30.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할부로 개통해 주면 휴대폰 할부금과 휴대폰 사용요금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제 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그 때부터 2011. 4. 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휴대폰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519,2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A,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은 2010. 9. 27. 22:00경 피해자 B을 서청주IC 부근 상호불상 모텔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옷을 벗긴 후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한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은행 통장, 국민카드 통장, 국민카드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하여 사용하고, 피고소인 E과 함께 2010. 10.경부터 2010. 11.경까지 가정을 파탄낸다고 공갈, 협박하여 수회에 걸쳐 돈을 갈취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9.경 인터넷 전화방을 통해 피고소인 A을 알게 된 후 2010. 9. 26. 22:00경 서청주IC로 차를 몰고 내려와 인근 모텔에 함께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고소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 A에게 피고인 소유의 신한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를 사용하라고 임의로 건네주었을 뿐, 피고소인 A 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소인 A 과 E이 피고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31. 경 청주시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A,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A,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각 거래내역 1. 카드사용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처벌전력 수회 있으나, 범행 자백하는 점, 편취금액, 피해자 B과의 관계 등 참작. 피고인 B 범행 자백하는 점, 무고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78

범죄사실 2013고단1778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2013. 5. 4. 21:10경 서울 은평구 C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술에 취해 평소 피해자인 아들 D(36세)이 월세를 가로채려 하고 전에 자신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와 삽을 번갈아 집어 들고 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면서 "시팔놈아, 죽여버리겠다, 네 아내와 딸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나. 폭행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013고단2949 피고인은 2013. 10. 28. 07: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36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는 사람도 아니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7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1. 흉기사진 2013고단29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0여 년 간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마이크로병원 횡단보도 앞길을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C(73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 흉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금고 4월 ~ 10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불원, 특별 가중 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14:30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표선해수욕장 캠핑장 주변 계단에서 여학생 C(여, 14세) 등 4명을 향해 어눌한 말투로 "여기보세요"라고 부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출국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