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22. 22:00경 이천시 C 아파트 D동 피해자 E의 주거지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위 아파트 D동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위 아파트 D동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 잠겨 있던 D동 1층 스크린도어 출입문을 다른 주민이 열고 안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F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옆에 있는 초인종을 수회 눌러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사진 첨부), 엘리베이터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게 된 동기와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주거지에서 초인종을 3회 정도 누른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퇴거한 것으로 보여 사안이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법원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과외교사로 피고인 A와 부부 사이이며, 피해자 E(여, 59세)는 이천시 H에서 G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26. 피해자 소유의 이천시 I 빌라 건물을 9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9. 피고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 위 빌라 건물이 공인중개사인 피해자가 건축한 건물이었음에도 피해자가 마치 제3의 전문건축업자가 건축한 건물의 매도를 위탁받아 매도하는 것처럼 피고인들을 속여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2016. 4. 12. G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 J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등 금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14. 23: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 상당액인 8,000만 원, 등기비용 1,600만 원, 기타 비용 4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이천시청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 녹취 음성을 피해자에게 들려주면서 "우리 남편(A) 소장 쓰는 거 머리 아프다, 오늘 이천시청에 전화하고 오는 건데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형사처벌이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사장님도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모두를 원하지 않을 것 아니냐, 우리가 이상한 사람 같았으면 그냥 소장 쓴다, 형사로 들어가면 시간 질질 끌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건물은 누가 짓느냐가 중요하고 형사문제가 여러 개 걸려 있다, 계약금 8,000만 원, 등기비 1,600만 원, 기타 비용 400만 원 도합 1억 원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감액을 제안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의 법원공무원으로서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위 빌라 신축, 등기 및 매매와 관련된 법령 위반과 위 빌라 이외에 피해자와 그의 아들 K의 'L' 신축, 등기 및 매매와 관련된 법령 위반 등을 들어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려는 언동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1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전제사실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실은 매매목적물인 이천시 I 빌라 건물이 공인중개사인 피해자가 건축한 피해자 소유의 건물이었음에도 제3의 전문건축업자가 건축하고 그 전문건축업자가 실질적인 소유자인 것처럼 피고인들을 속이고 피해자는 마치 그 건물의 명의와 매도를 위탁받은 중개사로서 매매를 중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그 권리를 실현하려고 한 것이 아닌 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압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불법이득의 의사로 피해자를 공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3의 전문건축업자가 실질적인 소유자인 건물을 피해자가 마치 그 건물의 명의와 매도를 위탁받은 중개사로서 매매를 중개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자신의 소유 건물을 매매한 것이었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나 공인중개사로서 자신 소유의 물건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관계기관에 신고나 고발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3) 범죄일람표 연번 2의 2016. 4. 17.경 피고인 B의 언행 중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는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당시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속인 점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받겠다는 의도로 위와 같은 언행을 한 것이지 원상회복비용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이나 수단으로서 그러한 언행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피고인 B의 'M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겠다'는 취지의 말은, 실제로 피해자가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3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 M이 그 자리에 참석한 가운데 M을 상대로 한 말인 바, 비록 피해자가 M에 대하여 미안한 감정을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면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언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B가 남편인 피고인 A가 법원공무원이라는 점이나 N 판사를 언급하고, O 교수를 대동하고 오겠다는 등의 말을 하게 된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B가 N 판사를 언급하자 피고인 A가 곧바로 피고인 B를 만류하고 이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항의하면서 '오빠(피고인 A)는 빠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O 교수가 언급되는 시기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그 달 말까지 지급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달 말까지 시간을 끄는 제안을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흥분한 상태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매우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늘어놓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언급을 한 것이 적절한 언행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일탈한 언행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4) 범죄일람표 연번 2의 2016. 4. 17.경 피고인 A가 'C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기라'는 취지의 말은 E가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없지 않느냐'는 말을 하자 피고인 A가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언급한 것인데, 위 언급 이후로 피해자와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방편이 계속 유지되지 아니함은 물론 재차 거론되지도 않은 점, 이후 피고인 A가 위 방안과는 전혀 무관하게 3,000만 원을 2016. 4. 말까지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도 2016. 4. 20.경에 합의금이 3,000만 원까지 좁혀진 적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말은 피해자와 합의금액 및 그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지급방법의 한 방편으로서 잠깐 언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언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A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상관없는 L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언급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매도한 건물 외에도 건물을 지은 적이 있으며 그 건물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 A가 등기부에 공시된 그 건물 대지의 소유주와 건물의 건축주를 열람하여 그 토지와 건물이 1986년생인 K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이 건축하였다고 말했던 건물이 피해자의 아들로 추측되는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전문건축업자에게 건물의 소유 명의를 빌려준 것처럼 행세한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상관없는 L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6. 5. 28.경부터 2016. 5. 30.경까지 피고인 A가 직접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 A는 위 L 건물을 K에게 명의신탁한 혐의를 고발하겠다는 취지를 말하고 있을 뿐 그 고발을 빌미로 합의금의 액수를 높인다거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등 손해배상 등의 권리행사와 관련시켜 위 고발 건을 언급하지는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범죄일람표 연번 7에는 피고인 A가 '1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너무 없으니 본인을 원망하지 말라, L (고소) 진행하겠다'라고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녹취록을 보면,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1억 원 등의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말을 잠깐 언급하였다가 곧바로 이어서 '이건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 A가 2016. 5. 30. 피해자에게 K이 아들이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당일 실제로 위 K을 고발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가 L의 명의신탁 혐의를 고발하겠다고 언급한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내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고인 B가 2016. 5. 27.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피해자와 대화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마치 B는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중재자인 양 피해자에게 남편인 피고인 A가 L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를 고발하려는 마음을 먹고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남편의 의사가 매우 확고하여 자신도 이를 만류하기 어려우므로 하루 빨리 합의를 보아 이 사건을 마무리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 B가 피고인 A가 준비하여 실행한 L에 대한 고발 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내지 합의금의 지급을 종용한 것은 적절한 언행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 A의 위 고발 행위를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내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삼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악용한 것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위증의 점(2018고단62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법원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과외교사로 피고인 A와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3.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284 E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이 P에게 '내가 Q이 R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S과 만나서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P에게 '내가 직접 담당 S과 통화도 했고, 만나고 왔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이천시 T에 있는 Q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P의 남편 Q이 R과 금전 채무 문제로 민사소송 중인 사실을 알고, 피고인, B, P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P에게, '내가 Q이 R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S과 만나서 도움을 주겠다', '내가 직접 담당 S과 통화도 했고, 만나고 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3.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284 E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의 남편이 P에게, Q이 R에게 형사고소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 담당 S을 만나 도움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남편이 P에게 담당 S과 통화도 하고, 만나고 왔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P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P에게 증인의 남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S과 만나고 통화도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는 2016. 여름경 이천시 T에 있는 Q이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P의 남편 Q이 R과 금전 채무 문제로 민사소송 중인 사실을 알고, 피고인, A, P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P에게, '내가 Q이 R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S과 만나서 도움을 주겠다', '내가 직접 담당 S과 통화도 했고, 만나고 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역시 P에게 '내 남편이 담당 S과 만나고 통화도 했다', '담당 S을 만나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은 결국 피고인 A가 2016. 여름경 Q의 사무실에서 P에게 Q과 R 사이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내가 Q이 R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소송의 담당S을 만나서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과 그 무렵 전화로 P에게 '내가 직접 담당 S과 통화도 했고, 만나고 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이다. E와 M의 진술은 결국 P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가 P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결국 P의 진술만이 있다. P는 2016. 11. 21. E에게 'Q이 R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피고인들이 Q의 사무실로 매일같이 와서 위 Q의 소송사건 담당 S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다가 만나게 해주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직접 만나서 미리 손을 써놓겠고, 그래서 R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와 '밤 11시경 피고인 A가 Q의 소송사건 담당S을 만나서 얘기를 잘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고, 2018. 10. 22. 여주지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순번 70)에서도 '피고인들이 사무실로 찾아와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밤늦게 피고인 A가 전화를 하여 자신이 재판 담당 S을 만나고 오는 길이며, 손을 써 놨으니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한편, Q이 R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4886)은 2016. 5. 27. 원고 Q의 소송대리인(V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W)이 소장을 접수하여 2016. 9. 7.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2016. 10. 13.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으며 2016. 10. 19.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는데, 쌍방당사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2016. 11. 8. 그대로 확정된 사건이다. 그런데, 위 변론기일(2016. 9. 7.)이 열리기 직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피고인들과 P 사이의 통화내용(순번 72)을 들어보면, 당시 피고인 A는 P에게 Q이 R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R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현재와 같이 대여금 청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Q의 패소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Q과 R에 대한 소의 청구원인을 대여금 청구가 아니라 Q과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R을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P는 이를 수긍하면서 그러한 청구원인 변경을 수요일에 열리는 변론기일 후에도 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으며, 이후 피고인 B에게 'R 사건과 관련하여 R이 샀다가 당일 양도한 어떤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려고 하였으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압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니 그 부동산의 주소를 알려줄 테니 피고인 A에게 등기부등본을 떼어 봐서 왜 그런 것인지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2016. 9. 7. 변론기일이 열리기 직전에 피고인 A가 P에게 현재대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패소가능성이 높으니 청구원인을 대여금청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바꾸는 것이 좋겠고, 그 전에 R을 형사고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후 Q은 위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을 변경하거나 R을 형사고소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가 자신이 P에게 권고한 의견대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담당S을 만나 미리 손을 써놓았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P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청구원인을 바꾸지 않으면 패소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긍하였으면서도 이후 청구원인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단순히 피고인 A가 담당S을 만나 얘기를 해놨다는 말만 듣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었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만일 P가 피고인 A로부터 담당S을 만나 얘기를 잘 해놨다는 말을 듣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었다면, 위와 같이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피고인 A로부터 '대여금 청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의 패소가능성이 높으므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었던 P로서는, 이후 청구원인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행된 조정절차 과정에서 Q에게 그러한 피고인 A의 얘기(청구원인을 변경하지 않으면 패소가능성이 높지만, 담당S을 만나 얘기를 잘 해놓았다)를 반드시 전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Q은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의 R에 대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가 담당S을 만나 얘기를 잘 해놨다는 얘기를 P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만일 P의 진술대로 피고인 A로부터 담당S을 만나 얘기를 잘 해놓았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들(P 자신과 Q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된다)은 적어도 절반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면,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에게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나, 그러한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P의 위 진술 내용은 이를 믿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