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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2018. 5.경부터 사실혼 관계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 17:36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B이 전화를 잘 받지 않아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강아지를 걷어차고, 이로 인하여 강아지가 축 늘어지자 사시미칼로 강아지의 목 부위를 찌른 후 목을 절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칼로 동물의 목을 절단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목이 잘린 강아지의 모습을 보여주며 “다음은 네 차례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33경 피해자에게 목이 잘린 강아지의 사진, 강아지의 피가 묻은 부엌칼 사진과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촬영한 사진 등을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 19:12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동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목이 잘린 강아지의 사체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8. 18:03경부터 같은 달 20.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경고장, 통신사실확인자료, 112신고처리표 1. 전자정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3년간이나 키웠던 반려견을 지극히 잔혹하고 흉포한 방법으로 죽였다. 또한 이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영상을 보내고 사체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더러 수십 차례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 반려견을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협박과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엄청한 공포와 불안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책도 중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08:4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중앙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효원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및 음주의 영향으로 운행중이던 도로에서 잠들어버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였음. ARRY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범죄로 벌금형 초과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 2010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뒤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사정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20

범죄사실 2017고단7620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지성로 125에 있는 은행사거리를 숲속초등학교 방향에서 하나 지하차도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812,39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8085 피고인은 2017. 12. 6. 19:10경 수원시 영통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31세)를 따라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세운 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진단서,견적서,채혈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 2017고단8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20km이상 도주하였는바 죄질 불량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본건 범행으로 수사·재판을 받던 중 본건 상해범죄를 저질러 반성. 자숙하는 모습도 그다지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2:10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입구 해안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승용차가 길 옆으로 빠져 정차하고 있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8. 23:3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기는 하나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9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1. 23:50경 수서역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65세)를 불러 2017. 11. 22. 00:30경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리요금을 달라고 하자,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리요금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이미 돈을 줬는데 왜 또 달라고 하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22. 00:35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내가 무슨 사람이라도 죽였냐. 무슨 중죄도 아닌데 체포 하냐. 이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 발로 E의 왼쪽 무릎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폭력한 행사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8: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값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5.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 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23: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창원교도소 쪽에서 북성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7세)이 운행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02. 26. 22:3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16. 01:1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4: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에서, 친구 D, 종업 원 피해자 E(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D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0.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남구 이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각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중순 오후경 창원시 진해구 B, 가동305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별개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C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D(주) 소속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7:00경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한림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을 남양삼거리 쪽에서 한림아파트 정류장으로 주행하여 승객을 내려 주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뒷문을 정확히 닫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여 뒷문에서 내리던 피해자 E(여, 73세)이 노상에 추락하게 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척추체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6: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경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고, 2018. 11. 8.경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이에 대하여 2019.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3:1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D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 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9.01: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 D(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인력대기소 운영과 관련하여 기분 나쁜 소리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 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벤츠 AMG A4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19. 3. 22.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D병원 방면에서 안산 방향으로 시속 약 70km/h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차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E(41세, 남)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시 C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7:36경 제주시 B 앞길에서 "술 먹은 사람이 사무실에 와서 난리를 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위 D에게 "야 너 새끼야, 나랑 한 번 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위 D이 피고인이 도로 중앙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치된 이후의 피의자의 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소란행위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23:4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ㅣ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함평군수 명의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씩을 변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11.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에 제출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한 E 터널용 콘크리트 펌프카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017. 8. 21.자로 만료되었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2. 19: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 5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다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0. 23:00경 포항시 북구 천마로90번길 11에 있는 e편한세상 2차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포항대학교 방향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6세) 운행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풍림아이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01:40경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에 있는 노가리앤비어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같은 구 장량중앙로99에 있는 삼구트리니엔 4차아파트 403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9. 24. 01:50경 위 아파트 403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승용차로 도로 옆에 설치된 연석을 충격하고 가는 것을 본 포항 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28세)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뒤쫓아 와서 그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 뭔데 내가 낸 세금으로 좋은 일 하고 있네."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려 도주하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주유소 내에서 D 코란도 승용차 1대를 피고인의 처E 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 구입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인 26,7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대출금은 2011. 7. 15.경부터 2015. 7. 15.경까지 48개월 간 매월 657,480원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건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하여 채권가액 26,7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22.경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코란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0.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주유소 내 사무실에서 위 원리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빌렸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담보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국산차 할부(론) 약정서, 신차할부(론) 취급품위서,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금 입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7. 8.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00:20경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자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6. 00:00경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썬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4회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틀에 걸쳐 연속해서 범행한 점, 각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13

범죄사실 [2017고단1113] 피고인은 2017. 7.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방실침입 가. 2017.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11: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206호에 이르러, 숙박을 해결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2017. 9.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6. 08:0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여관 201호에 이르러, 숙박을 해결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 H여관 1층에서, 그곳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캔맥주 6개와 막걸리 1통,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81] 피고인은 2017. 7.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방실침입 가. 2017.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13:00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여관 206호에 이르러, 숙박을 해결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2017. 8.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06:35경 피해자 L이 거주하고 있는 속초시 M에 있는 N 모텔 504호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17. 8. 14.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캔맥주 2개와 소주 1병, 음료수 2캔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나. 2017. 8. 15.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서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사진 [2017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