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29

범죄사실 2019고단2629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중고차 매매업자이고, 중고차를 살 것처럼 행세하여 판매자들로부터 중고차와 그 중고차의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 매매상사에 중고차를 팔아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레인지로버 승용차(D)와 관련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 18. 15:45경 피해자 E가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F'에 게시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차 매매업자인데, 레인지로버를 구매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9:5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중고차의 성능검사를 해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7,400만 원에 중고차를 구매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레인지로버 중고차와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위 중고차를 중고차 매매상사에 재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 구매대금 7,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13:00경 시가 합계 7,400만 원 상당의 위 레인지로버 중고차, 자동차등록증과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19. 10:30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I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레인지로버 중고차의 소유자인데, 중고차를 6,0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레인지로버 중고차는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E를 속여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중고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레인지로버 중고차의 소유권자 내지는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5경 E 명의 K은행계좌로 위 중고차의 판매대금 명목인 60,040,73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에게 "세금 문제로 중고차 대금이 적게 송금된 것 같으니, 60,040,730원을 다시 내 계좌로 송금해 주면 7,370만 원을 다시 송금해주겠다."고 말하여 E로부터 60,040,73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E가 이를 송금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규어 승용차(L)와 관련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 20:00경 피해자 M이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F'에 게시한 '재규어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O 사장인데, 중고차의 성능검사를 해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6,150만 원에 중고차를 구매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재규어 중고차와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위 중고차를 중고차 매매상사에 재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 구매대금 6,1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15:00경 시가 합계 6,150만 원 상당의 위 재규어 중고차, 자동차등록증과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28. 15:40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 지하 1층에서 O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재규어 중고차의 소유자인데, 중고차를 4,2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규어 중고차는 피고인이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M을 속여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중고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의 처 명의 은행계좌로 위 중고차의 판매대금 명목인 4,200만 원을 입금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심하여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8. 28. 16:00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 내 'S 커피숍'에서 위 M의 신고로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T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지인 U의 주민등록번호(V)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W의원'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하여 진료 예약을 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병원관계자에게 위 U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3504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X 2층에서 '주식회사 Y'라는 상호로 차량 장기렌트 알선 및 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고객들에게 매월 리스료를 지원해 주는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7.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AA 매매단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네이버 밴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벤츠 GLA 승용차에 대해 월 리스료 1,012,583원, 계약기간 24개월의 리스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14,000,000원을 지급하면 매월 540,000원의 리스료를 지원해주고, 리스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Y 운영비 및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해야하는 리스료 지원금은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 또는 다른 고객들이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보증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월 리스료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리스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 주식회사 Y 명의 K은행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8,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544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중고차 매매업자이고, 중고차를 살 것처럼 행세하여 판매자들로부터 중고차와 그 중고차의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 매매상사에 중고차를 팔아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고자동차 소유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서울 강서구 AC 아파트에서, 피해자 AD이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한 '포드 익스프로러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차의 성능검사를 해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48,500,000원에 중고차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포드 익스프로러 중고차와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위 중고차를 중고차 매매상사에 재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 구매대금 48,5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서울 강서구 A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시가 합계 4,850만 원 상당의 위 포드 중고차, 자동차등록증과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6,000,000원 상당의 8대의 승용차와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았다. 2.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7.경 위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인 ㈜AF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매매업자에게 위 포드 익스프로러 중고차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포드 익스프로러 중고차는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AD을 속여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중고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포드 익스프로러 중고차의 소유권자 내지는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D 명의 AG은행계좌로 위 중고차의 판매대금 명목인 38,55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D에게 "중고차 대금이 적게 송금된 것 같으니, 38,550,000원을 다시 내 계좌로 송금해주면, 48,500,000원을 다시 송금해주겠다."고 말하여 AD으로부터 38,55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67,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9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속칭 엑스터시), 케타민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 인근에서, 아는 동생 A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5그램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9.경 서울 강남구 AK 'AL'에서 아는 동생 AM에게 가루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손바닥 위에 놓은 뒤, 이를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629 1. R, M, E, J,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재규어 승용차 사진, 내사보고(R 제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에게 추가로 확인한 내용), 발생보고(사기미수), 레인지로버 승용차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영상 사진 자료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E 계좌확인 및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계좌별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AN이 제출한 자료),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작성의 범행수법 이메일 자료 확인) 2019고단3504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B,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Y 이용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고소인의 서류제출), 거래내역조회자료 1. 계약해지 통지서(최고장), Y 이용계약서, 납입내역서, 대출계좌 거래명세(이자영수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등, 자동차등록원부(갑),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본인금융거래(출금) 등 1. 고소인 AB의 자료(이용계약서 등), 고소인 AR의 자료(이용계약서 등), 고소인 BD의 자료(이용계약서 등), 고소인 BE의 자료(이용계약서 등), 법인등기전부증명서(주식회사 Y), 사업자등록증 1. 고소인 AT의 자료(이용계약서 등), 고소인 AZ의 자료(이용계약서 등), 고소인 BC의 자료(이용계약서 등), 고소인 BF의 자료(이용계약서 등), 고소인 AY의 자료(이용계약서 등), 고소인 BG의 자료(이용계약서 등), 고소인 AW의 자료(이용계약서 등), 고소인 BA의 자료(이용계약서 등), 고소인 AU의 자료(이용계약서 등), 고소인 AV의 자료(이용계약서 등), 고소인 AX의 자료(이용계약서 등), 자동차등록증, BX 자동차대출 신청서 등, 입출거래내역, (주)Y 이용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BC 차량 이전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등), 수사보고(피해자 AV 소유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등), 수사보고(피해자 AT 자동차 매매경위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수사보고(BG 자동차 구매 경위 확인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19고단3544 1. BH, BI, B, BJ, BK, BL, BM, BN, BO, AD, C,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등, 수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차량 이전 서류 첨부), 차량 이전 서류, 금융거래 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내역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주)Y] 1. 자동차등록증 등, 피해자가 게시한 중고차 판매글 캡처 사진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BQ 전화통화-피의자 차를 판매한 중고차 딜러) 1. 발생보고(사기), 피고인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 사진 등,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내사보고(피해자 BK 진술 후 관련 자료 제출), 계좌상세조회 등, 내사보고(참고인 BN 전화통화), 피해 차량 사진, BN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참고인 BR 자료제출), 소송 위임장 등, 수사보고(참고인 BS 전화통화) 1. 통장 사본, 수사보고(BT 주식회사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 금융거래현황통보서 등 1. 휴대전화 캡처 사진, 차량등록증 1. 상품별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BU 면담 및 차량 소재확인), 차량 사진, 수사보고(본건 BV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회신),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2020고단92 1. B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마약감정서 회보),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 AJ 특정), 수사보고(AM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케타민 1.5g 555,000원, 엑스터시 1정 70,000원)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B은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고, 배상신청인 C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이어 사기 범행을 저질러 거액을 편취하였고, 사기 범행의 수법이 대담한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9고단3544 사건의 일부 범죄사실로 구속이 되었다가 2019. 7. 25.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었음에도 그 이후 계속 범행한 점,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2019고단3504 사건의 피해자들 대다수에게 리스료 지원금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K에게 2,29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U와 변론종결 후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