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1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내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건물을 비롯하여 부동산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당장 매매가 되지 않아 돈이 없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좀 빌려주면 부동산이 매매되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7,000만 원 가량의 기존 채무가 있었는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7.경 650만 원, 같은 해 6. 10.경 850만 원, 같은 해 6. 16.경 200만 원, 같은 해 7. 14.경 240만 원, 같은 해 8. 4.경 16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상호불상의 한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세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이사비용이라도 마련하게 해주겠다. 언제든지 원할 때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19.경 1,000만 원, 같은 해 11. 21.경 600만 원, 같은 해 11. 29.경 300만 원, 같은 해 12. 12.경 200만 원, 같은 해 12. 13.경 100만 원, 같은 해 12. 24.경 110만 원, 2017. 1. 2.경 170만원, 같은 해 1. 5.경 58만 원, 같은 해 1. 7. 경 50만 원, 같은 해 1. 10.경 90만 원, 같은 해 1. 16.경 150만 원, 합계 28,28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영업과 관련하여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등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한도가 가능한 금액까지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7. 2. 23.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23.경 200만 원, 같은 달 24.경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확인증, 각서, 각 약속어음, 각 공정증서, NH농협은행 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E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에게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보유 부동산에 관한 언급 등을 하면서 변제자력을 과시하여 그 자력을 믿고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과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피해가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의 처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위 회사 판매사원인 피해자 D에게 "회사 프로모션 기간이니 돈을 입금하면 좋은 값에 물건을 출고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매입대금 명목으로 2017. 1.경 100만 원, 2017. 1.~2.경 22만 원, 2017. 2.경 100만 원, 2017. 2.경 15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건네받아 합계 37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매입대금 명목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2017. 2. 14. 3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받았는데,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의 합계인 28,280,000원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3,720,000원을 합한 금액은 32,000,000원으로서 위 각서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된다. 2017. 1.경 무렵 피고인은 J의 영업총괄 본부장으로, 피해자 D는 판매사원으로 있었는데, 위 시기를 전후로 실제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면서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의 구입을 신청하면, 피고인이 회사에 돈을 지급하고 물건을 피해자 D에게 공급하는 등 거래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위 업계의 특성상 수당 등의 정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당시 피고인에게 물건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구입하기로 한 물건 및 각 물건별 대금, 현금의 지급시기 등의 명확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