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위치한 언론사(신문사업자)인 주식회사 C의 국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포천시청 출입기자이다. D, E은 포천시 F에서 ‘G’(이하 ‘G’라 한다)라는 이름으로 식물원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I은 E의 딸로서, J와 남매 관계이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J는 위 E의 아들로서 G의 경영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언론사의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E으로부터 “C가 아닌 다른 신문사 기자들 여러 명이 G를 찾아와 왜 C에만 광고를 하는지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E에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대신 기자들 식사접대비용 등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5. 위 G 사무실에서 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 명목으로 E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고 및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론사의 직원으로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은 2016. 10. 20.경 관광농원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G을 매입하여 2017.초순경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변경 승인 준비를 통해 2017. 8. 4. 포천시에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2017. 8. 11.경 그 신청 건에 대한 승인을 받고, 2017. 8. 23.경 포천시에 관광농원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신청 건에 대한 일부 승인통보를 받고, 2017. 8. 25.경 및 2017. 12. 28.경 준공면적 및 식물원 면적 증설 등의 내용으로 포천시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하여 2018. 1. 11.경 그 신청 건에 대한 승인통보를 받고, 2018. 7. 3.경 포천시에 G 내 사무실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8. 7. 13.경 그 신청 건에 대한 허가를 받고, 2019.초순경 G 부지 내에 주택단지 건립 사업을 계획하여 포천시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논의하고, 2019. 11.경 G 내 안전가옥(정착촌)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등 건축 준비를 하고, 2019. 12. 20.경 포천시에 G 내 건축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2020. 4. 14.경 그 신청 건에 대한 승인통보를 받고, 2020. 4. 21.경 G 내 건물에 대해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2020. 4. 24.경 그 신청 건에 대한 허가를 받는 등 2017.초순경부터 2020.경까지 G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포천시의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연속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G 사무실을 찾아가 D, E, J를 만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C 기자이고 국장 직위이며 포천시청 출입기자라는 소개를 하고, 그 때부터 2019.경까지 월 2~3회 가량 G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D, E 또는 J에게 “C에 광고료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시켜 주면 G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적고 광고도 실어주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금전 요구를 하면서 “G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포천시청 공무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각종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봐 주고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주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G 사무실에서 D, E, J에게 C에 돈을 지급해 주면 G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포천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야기하여 인허가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C에서 G 온라인 공모 사진전을 개최하겠으니 그 비용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 명목으로 2017. 5. 15. 주식회사 C 명의의 M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15.부터 2019. 7.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D, E, J로 하여금 주식회사 C에 110,000,000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각 문자(순번 4 내지 9번), 통화내역 녹취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녹취록_문자 내역 별도 발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관련 추가 금원 자료 분석에 대한), 각 문자메시지(순번 18, 59, 70번), 수사보고서(피의자 J 자료 제출), C 지급내역-H, 전자세금계산서, 협약서(G 사진 온라인 공모전), G 관련 인허가 자료(J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J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금융압수수색검증영장(제 2021-1976호) 1, 2차 집행 및 분석결과에 대한], 각 회신(순번 27 내지 29, 31, 32,36, 37번), 수사보고서(A의 수첩 사본 첨부), 수첩 사본, 피의자 A M조합계좌 C 입 금내역 정리본, 피의자 A 우체국 계좌 C 입금내역 정리본, 전자정보목록, A 휴대전화 포렌식 CD, 수사보고서(J 제출 C 광고 지급내역과 피의자 A 범행 관련 금원자료 비교,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 계좌 분석에 대한), 금융자료 CD, 수사보고서(J 제출 C 지급내역 자료 및 범죄혐의 거래내역 비교에 대한), 수사보고서[C 제출 ㈜H G 관련 광고수수료 지급 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A의 C 재직증명서 첨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H에서 C로 지급한 광고료 등 지급 거래내역 첨부], C 지급내역-H, 이체 확인증,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문자메시지 제출), 수사보고(본건 변호사법위반 관련 사건 흐름도 정리 보고), 사건 흐름도, 포천시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공직자등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목적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판시 제1항 : 피고인이 언론사의 직원으로서 E으로부터 수수한 1,000만 원을 추징한다. - 판시 제2항 :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제3자로부터 그 금품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금품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313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 H G 관련 광고수수료(광고료의 약27%)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1,485만 원을 추징한다(증거기록 2권 679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주식회사 C에 공여된 1억 1,000만 원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은 수수료로서 위 공여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 E 등이 공여한 위 돈은 광고비로서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죄는 언론사 직원인 피고인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임무 및 지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