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E의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2. 16.경 위 E 생활실(달님방)에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F(여, 당시 6세), G(여, 당시 7세), H(여, 당시 16세) 등 다수의 아동들이 듣고 있는 가 운데 I와 언쟁을 하던 중 ‘대가리에 똥이 들었냐, 얼른 기어 나가라. 니들이 밖에 나가면 남자나 만나고, 섹스밖에 더 하겠느냐’라는 등 말하여 이를 위 피해자들이 듣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6.경 위 E 생활관 현관 앞에서, 동구보건소에 진료 외출을 가는 피해자 J의 복장을 보고 K 등 다른 아동들이 함께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너는 이런 시설에 있는 거 티내려고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느냐’라는 등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경 위 E 생활실(별님반)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 피해자 L(여, 당 시 4세)의 입속에 밥이 남아있음에도 손으로 입을 잡고 밥을 더 밀어 넣어 이에 피해자가 헛구역질을 하자, 피해자에게 ‘누가 밥상머리에서 헛구역질을 하냐’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J, N, O, H, P,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진술속기록 1. J, I, Q의 각 고소장 [피고인 B]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T, U, V(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진술속기록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20년 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동양육시설인 E의 생활지도원으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아린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피해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불우한 처지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라게 된 피해자들에게 편견을 드러내거나 그와 같은 불우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피해자들의 탓인 양 책망하는 발언을 하였는바, 이에 피해자들은 상당한 굴욕감과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들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년 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한 학대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노동 강도가 높고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열악한 근무 환경 아래서 피고인이 아동들을 보다 잘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쓴 모습도 보이는 점, 이에 따라 E의 일부 아동들과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모욕행위의 경우 피해자들과 말다툼 과정에서 험한 말이 오가다가 일어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상당 기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받았을 사회적 비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기능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동양육시설인 E의 생활지도원으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피해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해아동 W는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불안 증세가 심해지는 등 정 신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W는 E에 들어올 당시부터 애정결핍, 불안 증세 등이 있었으므로, W의 정신건강이 악화된 것이 오로지 피고인의 탓이라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세심하게 W를 돌봤어야 함을 지적하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아동 W는 피고인이 E에서 직무 배제된 이후 불안 증세가 완화되는 등 점차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에서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 대부분이 피고인을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근무하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한 생활지도사로 평가하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인 학대의 고의로 학대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아동들과의 라포(rapport)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훈육·양육 방식을 그대로 관철하려다가 이 사건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받았을 사회적 비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기능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6.~9.경 사이에 E(하늘방) 생활실에서 피해자 C(당시 2세)이 식사 시간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입을 벌려 강제로 밥을 밀어 넣어 먹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6.~9.경 당시 피해자에게 뇌전증, 발달장애 증상이 있어 피해자는 뇌전증 약 등을 복용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탈장이 발생하여 2018. 10. 29.경 탈장 수술을 받기로 예정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그 무렵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입을 벌려 강제로 밥을 밀어 넣어 먹이려 한 사실도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위 행위 당시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밥을 잘 먹지 않는 피해자에게 뇌전증 약을 먹이거나 피해 자가 예정된 탈장 수술을 잘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체력을 키워줄 목적으로 그와 같이 다소 억지로나마 밥을 먹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학대의고의로 피해자에게 강제로 밥을 먹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