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152] 피고인은 2014. 11.30.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불고기 2인분 18,000원 상당, 소주 1병 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207] 1.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4. 12. 6. 01:20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냐,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 등이 위 주점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쌍년, 니가 신고했어? 이런 쌍년"이라고 욕설하고 위 경찰관에게 "뇌물을 받아 쳐먹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F은 다른 손님들에게 "씨팔 뭐냐, 전부 엎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에게 "야 씨팔놈아, 우리가 뭘 잘못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 14. 09:5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M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계칼국수 1개, 소주 1병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2] 피고인은 2014. 12. 18. 22:3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P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념꼼장어 2인분 20,000원, 소주 1병 3,000원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원의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 1. 피고인은 2014. 12. 23. 15:55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주점'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에게 칵테일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칵테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24. 00:10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식당'에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V에게 항정살, 소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가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H, M,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해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고단14

범죄사실 2012고단223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0. 16. 01:50경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라고 15만 원을 건네주고, D은 자신의 돈 20만 원을 보태어 같은 날 20:00경 E 부근 'F' 편의점 앞길에서 대금 합계 35만 원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02:10경 위 C 오피스텔 앞길에서 각자 0.2g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2고단2858 피고인은 2012. 9. 7. 07:30경 택시가 잡히지 않자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택시회사인 I 사무실로 가 택시에 태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 J(40세)으로부터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1. 수사보고 및 월간 동향 2012고단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배를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2.말 14: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공중화장실에서 지인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8. 15: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마약초범 □ 그밖의 전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것은 없음 □ 2회 단순투약 □ 일반적 수사협조 ■ 불리한 정상 : □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139]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9. 02:1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사다리 1개(시가 10만원 상당), 콤프레샤 1대(시가 15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9, 02:4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그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목사인 피해자 G 소유인 사다리 1개(시가 5만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3311]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2015. 06. 20. 15:45 F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교회 건물 뒤편에 세워져 있던 사다리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 G에게 발각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5875] 4. 특수절도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2015.6, 18,03:50 경 수원시 팔달구 주택 나동 앞길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 둔 K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폐동 및 전선(시가 10만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및 압수품 사진 기록 [2015고단3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를 촬영한 사진 출력물 [20155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감현황 (2015고단3139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절도죄,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섞여서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8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실형 전과 5건 포함)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특별감경인자 및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범행횟수(4회),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피해품의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인 8월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경까지 나주시 C의 마을 이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9세)는 같은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1. 7.경 내지 8.경 위 C 마을회관 내에서, 과자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회관 안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4.경 김해시 E마을 뒷산에서, 피해자와 함께 산에 오르던 중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가을 일자불상경 위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별도의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직업, 범행과정,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9년 2월(판시 각 죄는 형량범위가 동일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상한에 그 1/2과 1/3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마을 이장인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의 손녀인 9세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의 할머니에게 피해변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6월 ~ 9년 2월), 집행유예의 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61

범죄사실 [20143161]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2.25. 03:50 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식당' 내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G와 계산문제로 다투던 도중 시비가 붙어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 협을 하였는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H(27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위 H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I(2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컨디션' 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I의 얼굴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H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좌상 및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이마와 우측 하안검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25. 03:55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1을 때리다가 자신이 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J 소재 'K주점' 에 가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36cm, 칼날길이 23cm, 증제1호)을 가지고 와 위 피해자 I에게 휘두르면서 “내가 건달인데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칼을 위 피해자 H, I에게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014고단3862] 피고인 A은 2014,4,1.03:08 경위 'K주점' 안에서 피해자 L(45세), 피해자 M(44세)와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L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빵 칼(칼날 길이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 L의 오른 팔을 2회 그어 옷이 찢어지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6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 H 전화진술청취) 1. 각 진단서 1. 증제1호(칼 1자루)의 현존 [2014고단38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년 6월 - 22.5년 피고인 B: 징역 10.5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징역 2년 - 5년 6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2년 - 4년)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죄에 대하여는 폭행범죄의 제6유형 중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 협박죄에 대하여는 협박범죄의 제4유형 중 기본영역(6월 - 1년 6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4월 - 1년 6월)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피고인 B: 4월 - 2년 3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4월 - 1년 6월)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유 : 피고인 A의 경우, 특별한 이유도 없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14고단3161 사건의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다른 범죄전력은 있으나,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되 보호관찰 (2년간) 및 수강명령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다소 가볍기는 하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별도의 합의를 한 바는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조 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모욕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2016. 10. 28.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그즈음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956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13. 07: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1명이 술이 만취했다"라는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대구성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에게 위 편의점 종업원과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놈아, 내가 판사 몇 명 만났는데, 아들보다 어린 새끼가 경찰이면 다가? 밖(사회)에서 봤으면 다 디졌다. 이 씨발놈아, 판사한테도 욕 할 수 있다."라는 등으로 약 10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3. 23:4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욕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신들이 경찰이면 다가? 서민한테 이래 해도 되는가? 팀장 카는 사람이 저카고 있네. 참 좆같이 하네. 당신 뭐야. 당신 이름 뭐야. 이 씨발놈들이. 젊은 새끼들이 좆같이 하네. 내 검사 만나서 이야기 해가 너거 옷 다 벗긴다."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종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아치 새끼들 너희들이 경찰이가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들. 젊은 새끼들아 너희들도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2017고단11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4, 15:2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L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종업원 M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며 식당위치를 가르쳐 주라고 말하였으나 위 L이 전화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가게 위치를 설명해주지 못하자 화가 나, 위 M에게 "십새끼야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소주잔과 젓가락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과 알코올로 인한 정신장애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 많고, 누범일 뿐만 아니라 모욕죄 등으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판시 제1, 2의 범행을 범하였고, 판시 제1, 2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판시 제3의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출소한 이후 노점상 등을 하며 생활해 왔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자 다수인이 오가는 학원, 유치원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는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31. 17: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학원' 교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닫혀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보관중이던 상품권 15,000원 상당과 신분증, 운전면허증, 지갑, 롯데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6. 11.경부터 2012.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1. 18:2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백화점 1층 "I" 매장에서 시가 949,000원 상당의 14K(3돈) 여성용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고 매출전표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6. 19.경부터 2012.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28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및 통신허가서 신청, 범행 당시 현장 동영상 사진, 발산지구대 관내 여죄 CCTV 사진, 공항지구대 관내 여죄 CCTV 사진, M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9.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이득액 1억 원 미만(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로 학원가의 빈 사무실들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5회에 걸쳐 주로 귀금속 등을 구입하는 데 부정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한 상습절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9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하거나 편취한 재물의 대부분을 부친의 병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 중에 부친이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점, 피고인이 노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 N, L, AO, T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하면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31.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대문을 열고 "계세요"라고 물어보아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장롱 및 서랍장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시가 1,520,000원 상당인 금시계 8돈 1점, 시가 570,000원 상당인 반지 3돈 1점 등 합계 2,3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합계 11,788,5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10.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계세요"라고 물어보아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000원 상당인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합계 6,265,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F, P, Q, R, S, D,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25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배상신청인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절취금액이 200만 원이므로, 배상액을 200만 원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2017고단288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D, C과 공동피고인 1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6. 7. 22.경부터 2016. 8. 9. 경까지 (다만 피고인 C은 2016. 7. 말경부터 2016. 8. 9. 경까지, 공동피고인 I은 2016. 8. 1.경부터 2016. 8. 9. 경까지) 위 업소에 사우나 시설과 방 10개를 갖추고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24만 원을 교부받고 위 방으로 안내한 다음 L, M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방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574 -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 지하 1층에서 'N'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5:00 경위 'N'에서, 안마실 7개, 욕실 1개,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마사지사 2명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 0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손님 P으로부터 11만 원을 받은 후 위 여성 마사지사 2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을 상대로 각각 어깨, 허리 등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고 비트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I, M, L,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인터넷광고 2017고단157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U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거나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업소의 규모가 상당하나, 영업기간 비교적 짧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정금액 : 16,245,000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70-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B은 1989. 11.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C에서 오수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D의 강원지사인 E영농조합을 운영한 바 있다. 2. 범죄사실 B은 피고인에게 ㈜D의 지침 또는 교육을 통하여 자부담금을 납입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농민들과 공모하여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는 위 지침 또는 교육에 응하여 위와 같이 면제해준 자부담금만큼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농민이 납입한 자부담금으로 공사를 한 것처럼 위와 같이 부풀려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4.경 강릉시 F에 있는 G영농조합이 강릉시로부터 총 공사비 5,100만 원(자부담금 1,020만 원, 보조금 4,080만 원) 상당의 액비저장조 600t 1기의 설치 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자, 위 영농조합 대표 H에게 자부담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만으로 위 공사를 해줄 것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H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E영농조합에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를 돌려주는 한편, H가 이를 근거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위와 같이 입금한 자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만 E 영농조합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0. 4. 27.경 자부담금 명목으로 E영농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1,02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H의 남편 I 명의의 농협 계좌에 위 1,020만 원을 입금하는 한편, H는 마치 자부담금을 납입하고 공사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한 무통장입금확인서, 자부담금 상당의 공사비를 부풀려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강릉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0. 4. 29.경 이에 속은 강릉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위 영농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은 후, 2010. 4. 29.경 위 1,020만 원을 공제한 4,080만 원만을 E영농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강릉시를 기망함으로써 보조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30.경부터 201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7,44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2억 9,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축산농가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축산탱크 자부담 공제금 및 대리점 정산금액 변경의 건, 축산탱크영업전력 개선방안, 본사계약건(대손처리), 각 수사보고{보조금사업 관련 서류 등 사본 첨부 보고(본사계약 중 대손처리분 추가), 사업자등록증, 지역대리점 계약서, 대리점별 계약 내역, A 자부담금 대납사실 확인, Q 자부담금 대납사실 확인, 2008년도 대리점 자부담금 공제지침 및 세금계산서 관리 등 본사지시 확인, 2008~2013년 ㈜ D의 자부담금 면제시행 지침 첨부}, 명단, 정산방법개요, 축산분뇨탱크정산서 및 세금계산서(E영농조합), 각 보조금사업관련 공문서 등, 2008 축산탱크 규격별 시행(대리점) 등,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조금 편취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이 모두 액비저장시설에 투입된 점, 이 사건 사업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문화의 선진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보조금이 편취됨에 따라 부실공사 등의 위험이 발생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환수를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받았거나 그밖에 다른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각 존재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다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