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02:52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수영구 B건물, 501호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22세)이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냉 때문에 고민'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여성 의료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위 게시 글에 '상담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다음 E을 이용해서 피해자와 1:1 대화를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의심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여자 간호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인터넷 상에서 취득한 성명불상의 젊은 여성 사진을 전송하면서 그 사진의 여성이 자신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냉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기 부위를 좀 더 자세히 보아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처럼 말한 뒤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성기를 근접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피고인이 여성 간호사이고 의료 목적의 촬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이용해서 그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여러 각도로 총 4회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휴대폰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제 남동생이 님 자위 도와주고 싶데요, 동생 자지 커요", "님 저 누나 동생인데, 잘 박아드릴게요"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네이버 D에 게재한 질문내용 및 답변내용,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 용의자의 'E' 메인 화면에 게재된 사진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젊은 여성을 속여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9. 02:52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수영구 B건물, 501호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22세)이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에 '냉 때문에 고민'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여성 의료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위 게시 글에 '상담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다음 E을 이용해서 피해자와 1:1 대화를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의심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여자 간호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인터넷 상에서 취득한 성명불상의 젊은 여성 사진을 전송하면서 그 사진의 여성이 자신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냉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기 부위를 좀 더 자세히 보아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처럼 말한 뒤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성기를 근접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피고인이 여성 간호사이고 의료 목적의 촬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이용해서 그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여러 각도로 총 4회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 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 소정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나아가, '하자 있는 승낙·동의'와 '무승낙·무동의'는 개념상 구별되는 점,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의사에 반하는 가해행위'와 '위계나 기망에 의한 가해행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처벌규정의 '의사에 반하여'는 '피해자의 동의'가 부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동의'의사결정) 과정의 하자 유무는 불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것이어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죄도 피해자 본인을 도구로 한 간접정범의 개념을 상정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유형의 범행이라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점,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에게 기망된 상태였다고는 하나, 강간죄 등에서와 같이 폭행·협박 등에 의해 의사가 완전히 제압된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 위 사진의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