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공장 신축공사 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C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공사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사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2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장이 준공되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 채무 약 2억 8,000만 원 외에도 위 공장 신축부지에 대한 매수대금 채무 5억 4,000만 원, E조합에 대한 대출금 약 8억 원 등에 대한 근저당 채무 약 16억 원, 체납 세금 약 5,000만 원, 임금 채무 약 8,600만 원 등 이미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장을 준공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2015. 5. 8.경 3,000만 원, 2015. 5. 19.경 1억 5,000만 원, 2015. 5. 22.경 2,700만 원, 2015. 6. 1.경 100만 원, 합계 2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입금전표, 거래내역(D 송금내역) 1. 등기부등본(당진시 B 외 건물), 등기부등본(당진시 B 외 토지) 1. 통장내역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세금 납부 영수증, 대출 감정평가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차용금 증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피고인의 편취 고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예상보다 대출을 적게 받아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고, 이후에도 주식회사 C의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의 시가가 부채를 초과하였으므로, 주식회사 C의 주식을 매도하여 변제하려 하였으나, 주식양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변제를 못하게 된 것이고,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4. 16. 철구조물 제작업,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이 파산면책결정을 받았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위 회사의 매출이나 수익은 거의 없었다. 한편, G은 I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I으로부터 당진시 B 임야 3643㎡, J 임야 5448㎡ 중 5448분의 288.4 지분, K 답 882㎡, L 임야 3666㎡, M 임야 24㎡, J 임야 5448㎡ 중 5448분의 300 지분, N 답 640㎡(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여 2013. 5. 2.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들 위에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하여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협의하였고, 그 결과 2014. 7.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당일 위 매매대금 중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고 말하여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함)하였으나, 사실은 총 매매대금은 대략 12억 원 정도이고, 그 중 대략 8억 원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이며, 매수인이 4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G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피고인과 G의 진술). 이후 2014. 9. 12.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주식회사 C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이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수급인 등이 유치권을 행사하자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5. 7.경부터 2015. 6. 1.경까지 합계 2억 3,8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위 돈은 유치권을 행사하던 철구조물 제작 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S에 대한 변제를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들 관련 취득세, 등록세 납부, 법무사 비용 지불, 그리고 체불임금 지급, 공사수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자재대금 지급, 회사 차량 렌트비용 등에 사용하였다(계좌내역, 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고인은 공장을 준공한 후 2016. 1. 12. E조합으로부터 1,89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때 공장 건물 T동(소유자 주식회사 C)은 1,542,000,000원, 공장 건물 U동(소유자 V 주식회사)은 1,402,00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어 담보인정비율 65%를 적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으로 Q조합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 802,217,730원을 변제하고, 채권자 W에게 483,000,000원(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채권자 주식회사 X에게 215,000,000원(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채권자 Y에게 110,000,000원(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을 각 변제하였으며, G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토지들 매매대금 중 일부인 7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공사대금 변제, 대출이자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피고인의 검찰 진술). 이후 피고인은 공장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지는 않았고, 2016. 9. 5. Z(명의자 AA)에게 주식회사 C의 지분을 34억 원(그 중 18억 9천만 원은 대출금 채무 인수, 2016. 9. 9. 계약금 1억 5천만 원 지급, 2016. 9. 20. 잔금 지급)에 매도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약금 중 1,500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위 매수인에게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주었고, 이후에 매수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피고인의 검찰 진술). 이후 위 공장에 관하여 2016. 11. 2. 당진시의 압류, 2016. 12. 17. 채권자 AB의 압류(청구금액 122,507,187원), 2016. 12. 14. 채권자 AC의 가압류(청구금액 12,062,160원), 2017. 5. 23. 국(예산세무서)의 압류, 2017. 7. 14. 채권자 AD 주식회사, AE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고, 2017. 8. 21. E조합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피고인이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C가 별다른 재산 없이 외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장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공사대금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공사대금 채권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중단된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는데(위 돈으로 이 사건 토지들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까지도 납부하였음),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사를 마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이 충분하지 않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던 G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채무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변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분 차용을 통한 자금조달로 위와 같이 공장을 신축하였고, 이러한 자금 사정 하에서 공사를 마치지 못할 수 있는 상황, 설령 무사히 공사를 마친다고 하여도 대출, 매도 등을 통한 자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 액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해자에게 수년간 합계 약 3,700만 원을 지급),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