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A'로 불리워지는 신원불상의 남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피해자C(6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나무대금 1,33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나무를 공급하지 않고, 대금반환을 요구받자 협박하였다는 점 등에 대해 전주 덕진경찰서에 사기 및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같은 달 15.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소가 된 사실을 통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5. 17:3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E면사무소 뒤 텃밭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F 벤츠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서행하고, 비상등을 켜는 등 진행차로를 가로막으며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벤츠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해 뒷걸음질치다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다시 위 지팡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전화녹음 CD, 녹취록 작성보고 1. 상해진단서, 폭행장면 영상 캡쳐사진 1. 범죄인지,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부동의 부분 제외), 추송서, 구급활동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폭행 당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막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상해죄 등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그 상해죄 등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609 판결 참조),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음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908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6. 11. 3.경 전주 덕진경찰서에 피고인이 나무대금 1,330만 원을 받고도 나무를 공급하지 않아 대금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증거기록 38쪽), 피고인은 20116. 11. 14. 피해자의 지인인 I에게 "(피해자가) 고소를 결국 했군요, 적이 될 수 밖에 없네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226쪽), I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온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258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난 너처럼 고발은 안해, 지저분하게 쫓아서 고발은 안하지만 그만한 괴로움은 당해야지"라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432쪽, 통화내용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나무대금과 관련하여 수차례 다툼을 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I에게 피해자의 고소와 관련한 불만을 계속적으로 표시해 왔던 점(증거기록 275쪽 문제메시지 및 441쪽 통화내용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텃밭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추월한 후 진행차로를 가로막고 이에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다짜고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폭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기본영역(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다 넘어져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3.경 대구 달서구 B, C병원(정신병동)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투룸을 얻어 줄 테니, 투룸 월세 보증금 1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투룸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 피고인의 동생인 F의 농협 통장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룸을 얻어줄 의사나 능력 없이 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 G은 2017. 2. 17. 대구 달서구 H건물 I호 원룸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을 함께 부담하였다. 위 원룸은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을 통하여 알아본 곳으로, E, G, J, 피고인 등 C병원(정신병원)에 입원중인 사람들이 나중에 퇴원하면 함께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한 것이었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7. 4. 23.경 위 원룸은 E 등이 다 같이 살기에 좁으니 투룸을 얻자면서 E에게 투룸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다음 날 E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인 동생인 F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그런데 2017. 5. 중순경 G이 E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G과 E의 관계가 나빠짐에 따라 두 사람이 퇴원하더라도 같이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피고인은 2017. 5. 29. E에게 문자를 보내어 250만 원(H건물 I호 원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과 E로부터 투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150만 원을 합한 금액)을 돌려줄 테니 E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E는 이를 민사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살 원룸을 알아보고 그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킨 사실이 있고, 이후 위 원룸보다 더 넓은 투룸을 얻을 생각으로 E에게서 150만 원을 받았으나 E와 G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등으로 상황이 변하여 투룸을 얻을 이유가 없어져 투룸을 얻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반면 E는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투룸을 얻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사기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이후 상황이 변하여 투룸을 얻을 필요가 없어지자 E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E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돈을 돌려받는 것을 거절하여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E의 정신병력,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3.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52 피고인 A은 H, C, 성명불상자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H은 2015. 4.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I302호 'J'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정산기능이 존재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정글 마다가스카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들을 고용·관리하였으며, 그 중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나와 마치 자신이 단독 실업주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인식시키고 단속 시 혼자 게임장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하고, C은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카운터에서 불상의 환전상에게 이른바 '시제금'으로서 환전을 할 수 있는 현금을 내주고, 환전상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난 후 그 금액이 적립된 멤버쉽카드에 입력된 금액만큼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성명불상자는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H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443 H(기소중지)은 천안시 서북구 K 소재 'L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A은 본건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 E, F은 각 종업원들로서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 카운터 담당,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1.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5. 3. 4.경부터 같은 달 29. 20:0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땡큐샷'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하이스코어 갱신 없이도 폭죽이 터지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땡큐샷'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멤버쉽카드에 저장해주고, 위 멤버쉽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A, H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각 종업원으로서 환전, 카운터 담당,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5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보고) ¹2015고단1443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E, C, F,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N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게임설명서, 감정결과회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C, D, E, F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고인 A, B : 형법 제48조 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56

공소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위쳇 단체 채팅방 광고를 통해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 주는 주소로 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하면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 전화가 개통되었고, 불법 자금 거래가 감지되었다. 금융감독원을 연결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0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재산이 불법 자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보유 중인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예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소지 우편함에 돈을넣어달라.”고 거짓말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13:07경 서울 노원구 소재 D아파트 E동 1층에서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3,300만 원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그곳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위 우편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물류회사 미납대금 회수 관련 아르바이트 일인 줄로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중국 국적인 피고인은 2021. 8. 말경 유학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F 음악예술대학에 재학하면서 같은 해 12.경 F 유학생 단체채팅방을 통해 물류회사의 미납대금을 수령하는 아르바이트라는 성명불상자의 설명을 듣고 현금 수거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현금 수거를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쳐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눈 위챗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비롯해 불법적인 일과 연루된 업무임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2021. 12. 21.경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서류 파일을 전송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일을 마친 뒤 집에 가서 위 서류를 번역기를 이용하여 번역해 보니 본인이 생각했던 현금 영수 관련 서류가 아니고 다른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12. 22. 국민신문고에 피고인이 그동안 했던 일을 사실대로 밝히며 자수 의사를 밝혔다(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에 대해 신고하고 자신이 가담했던 일에 대해 숨김없이 털어놓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한국어가 서툴렀던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위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의 실제 내용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물류회사 미납대금 회수 관련 일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신고를 토대로 안산상록경찰서, 서울노원경찰서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외의 나머지 현금 수거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위 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 중 수표금인 300만 원 상당을 범행의 대가로 취득했을 가능성을 지적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당시 나눈 위챗 메신저 대화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에 수표가 없고 현금만 있다고 밝히는 내용이 확인될 뿐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의혹제기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는 익산시 C에 함께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피고인과 피 해자는 2022. 6. 19.경 익산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대책회의’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위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러쉬 10병을 주문하여, 피고인은 러쉬를 수취할 수취인 및 수취지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러쉬를 에어캡에 감싸 잡화와 함께 상자에 넣어 은닉한 후, 상자 겉면 수취인 란에 ‘D(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란에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라고 기재한 다음,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해상특급우편(번호 E)으로 발송하여 이 우편물이 2020. 6. 17. 09:30경 F 선편으로 인천 해상교환국에 도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5.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러쉬 합계 17병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서 1. 각 적발사진 1. 각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러쉬’가 비교적 위험성이 높지 않은 마약류로, 범행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피고인이 수입한 ‘러쉬’가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19:58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42세)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허벅지 등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E재활의학과의원 F 원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D G병원 진료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D E재활의학과의원 진료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D 구급활동일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 주민을 주먹과 발로 때렸고, 이웃 주민이 도망하였음에도 쫓아가 계속 때렸으며,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야 범행을 멈추었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부터 2022. 2. 17.까지 제1해병사단 3해병여단에서 B중대 수송병으로 복무(이 사건 당시 병장)하였고, 후임병인 피해자 C(남, 20세, 당시 일병)는 같은 B중대에서 106밀리 무반동총 부사수로 복무 중이었다. 1. 2021. 10.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말 일자불상 14: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위 B중대 106밀리 무반동총 보관 창고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장난을 빙자하여 주변에 있던 솔방울 2개를 오른손에 주워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붙잡은 뒤 들고 있던 솔방울 을 피해자 입에 강제로 넣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안 먹으면 맞는다’고 겁을 주어 입 안으로 솔방울을 집어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11.초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초 일자불상 12:00경 위 B중대 본부 생활반에서, 함께 TV를 보던위 피해자가 랩이 나오는 채널을 틀자 종이로 깔때기를 만들어 피해자 우측 귀에 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휴지를 피해자의 입에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2021. 10. 11.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매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 위 B중대 본부 생활반에서, 장난을 빙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침상에 등을 대고 누워 양팔을 벌려 난간을 잡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옆구리 및 겨드랑이를 간질이고, 피해자가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면 주먹으로 허벅지를 때리거나 수건, 신고 있던 양말 등을 입에 물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회 가량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 H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장으로서 일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군 생활의 특성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혹행위를 피할 방법이 없어 지속적으로 범행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각 범행 내용 중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을 시인한다고 볼 수 없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한편 피고인이 2021. 10. 16.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안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입을 헹굴 물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구강 내 출혈 등이 있었기 때문에 물로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잘못된 것이다. 또한 음주측정은 측정자 외에 1명 이상의 경찰관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초 단속경찰관은 단독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등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이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D 소속 경위)은 이 법정에서 ‘출동했다가 돌아가던 중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는 피고인 차량을 보고 정차시켰다.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감지를 하였다. 자신이 타고 있던 순찰차량(순3호)에는 음주측정기가 없어서 무전기로 E 경장(순2호)에게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E 경장이 피고인에게 물을 주고 측정방법을 고지한 후 음주측정을 하였고, 자신은 옆에서 참관하였다. 음주감지기는 항상 가지고 다니지만, 순찰 시에 음주측정을 할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음주측정기는 순찰차 한 대만 가지고 다닌다. 007가방 같은 검은색 가방에 음주측정기, 물, 종이컵, 프린터기,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을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진술하였다. E(D 소속 경장)은 이 법정에서 ‘당시 단속현장 근처에 있다가 C 경위(순3호)로부터 음주감지 되었으니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라는 무전을 받았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방법을 설명하고 입을 헹굴 수 있는 물을 주었다. 자신이 차량 뒷문에서 꺼낸 가방이 측정기 가방이다. 측정기 가방에는 음주측정기, 물, 종이컵, 음주측정 대장이 들어 있다. 매뉴얼에 따라 물을 먼저 주게 되어 있다. 측정기가 켜지는 동안 물로 입을 헹구도록 안내하고 측정한다. 자신이 음주측정하는 동안 C 경위가 옆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C과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그 진술내용도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C과 E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도 없다. 따라서 C과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차량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E 경장이 피고인 차량 앞에 주차한 후 순찰차량에서 가방을 꺼내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입 헹굼 여부’란에는 ‘물로 헹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보고서 하단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채혈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 하는 한편 그 아래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입 헹굼 여부’란에도 ‘물로 헹굼’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하단에 피고인의 서명이 확인된다. 음주측정기 출력지에는 음주측정기 기기번호, 음주측정 시각과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표시되어 있다. 음주측정기 사용대장도 위 출력지에 표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다[위 사용대장은 기기번호 ‘8778’ 음주측정기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E 경장이 작성하였는데, 위 표시내용 외에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측정경찰관 성명(E), 참여경찰관 성명(C) 등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위배되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3%로 매우 높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의 기색 없이 경찰공무원들을 의 심하고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9고정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04. 05. 14:5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횟집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5세)과 회사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운전할 때 시간을 잘 좀 맞추라는 등 버릇없이 이야기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업소 앞 노상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뼈)골절, 경부염좌,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두피, 안면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08:3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508 청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으나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간선도로에서 장거리를 고속으로 다른 차로를 침범하면서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위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피해자 E(24세)이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의 차 앞을 가로막고 있자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전진하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당시 일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차량을 잘못 조작하여 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해자를 충격한 것 같다고 변소한다[경찰에 제출한 반성문(43면) 참조].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블랙박스영상 씨디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 차량 바로 앞에 피고인 차량과 나란히 피해자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바로 앞 좌측 끝 부분에 서 있었다. 나. 피고인이 차량을 8초 정도 서서히 후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 좌측 끝 부분에서 피고인 차량을 계속 따라 오면서 피고인 차량의 본네트를 두드리며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후진을 멈추었다. 다. 약 15초 정도 후에 피고인 차량이 약 4초간 조향장치가 조작되지 않은 상태로 서서히 정면으로 전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고인은 그 직후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정차하면서 “어!~ 돌아버리겠네~”라고 탄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도주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바로 앞 좌측 끝 부분을 바짝 따라왔고 피고인 차량이 전진진행하였던 정면 방향에는 피해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도주하기가 어려웠으며, 피고인 차량이 서서히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피고인이 정차를 하면서 위와 같이 탄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수로 차량 조작을 잘못하여 차량이 전진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벼워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없는 이상 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법원의 심판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D, 2층에서 414. 15m²의 면적에 대왕황금용 100대, 불타는 불새 30대, 수퍼드라곤 20대, 화신성 20대 등 총 1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E'라는 상호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일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아래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손님 Z 이 획득한 120,000점에 대해서 114,000원으로 환전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8. 18:20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F이 1,000원 권, 5,000원 권, 10,000 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한 후 10,000원 당 10,000점씩 부여받은 다음 1회 당 100점씩 걸면서 카드 5장을 수령한 후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실행장치를 이용하여 카드교체 없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순위의 카드를 가지면 이기는 '포커게임'을 하여 150,000점을 획득하게 하고 위 F으로부터 120,000점에 대해서 환전을 요청받자, F에게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을 영위하는 C을 소개하여 F으로 하여금 C으로부터 120,000점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한 114,000원을 받도록 하고 F이 보유하고 있던 사이버머니 120,000점을 컴퓨터에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8. 18:20경 위 E게임장에서, 게임장의 직원 B의 소개로 손님 F으로부터 120,000점에 대해서 환전을 요청받자 직원 B에게 F이 보유한 사이버머니 120,000점을 삭제하도록 하고 위 F에게 "여기는 95% 환전해준다."고 설명한 후 120,000점에 대해서 수수료 5%를 공제한 후 114,000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에 대해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동영상분석 및 CD 첨부, 단속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본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단속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수사 중이던 경찰관이 환전 요청한 1회이며 그 수익도 6,0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은 다시는 게임장과 관련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691 피고인은 2021. 2. 23. 07:4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철 5호선 D역 지하 2층 E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제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100원 상당의 토스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191 1. 피고인은 2021. 2. 18. 10:52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점 GF층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행사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행사장 앞 소형 냉장고 속에 들어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5. 19:07경 위 행사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행사장 앞 소형 냉장고 속에 들어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콜라 1캔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444 피고인은 2021. 5. 20. 07:2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에 있는 I점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L이 순찰을 간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데스크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9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836 피고인은 2021. 6. 8. 18:06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1층 4번 법정출입구 보안검색대(4-1)에서 보안근무요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검색대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페라리 향수 1개, 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21고단3191] 1. 증인 J의 진술 1. CCTV 영상 [2021고단3444] 1. 증인 L의 진술 1. 피해품 사진 [2021고단4836] 1. 증인 M의 진술 1.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2021고단3191에 대해서는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2021고단3444, 2021고단4836 사건에 대해서는 버린 물건으로 여겨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물건이 있던 장소 현황이나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반복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최후변론에서도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말을 반복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선해한다), 그 밖에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심신(心神)상태를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단4407

범죄사실 1.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00.4.27 23:00경 서울 중구 C 소재 D 경영의 'E' 오락 실에서 디디알 오락을 하다가 오락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000원, - 1- 삼성온리유 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를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자신의 가방을 위 지갑옆에 둔 다음 디디알 오락이 끝난 후 자신의 가방과 함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들은 공소외 G, H와 공동하여, 가. 같은 달 28. 02:30경 서울 성북구 I 소재 피해자 ] 경영의 'K' 주점에서 사실 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인으로부터 술과 안주 약 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변 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300,000원이라고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가져오자 동 전표의 서명란에 'L'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 같은 날 04:00경 서울 중구 M 소재 피해자 N 경영의 'O'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 주점 종업원으로 부터 선불로 술값의 계산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동인이 이를 이용하여 500,000원이라고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가져오자 동 전표의 서명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 하고, 동인으로부터 술과 안주 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0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50,000원 전표의 서명란에 'L'이라고 기재한 2 다음 이를 건네주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술과 안주 35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기재 1.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 1. 경찰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2000. 6. 2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