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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14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전우진(기소), 이상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이(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1. 3. 20:16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D(일명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4에프-엠디엠비-부티나카(4F-MDMB-BUT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 약 0.2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25,000원을 지급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과 A의 통화내역, D과 A의 메시지 내역 1. 사건송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합성대마 매수대금 2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합성대마는 흡연하는 방법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하여 전파성이 높은데다가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하여 의료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사용할 의도로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인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성대마를 유통시킬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러시아에 있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재 판사 허서윤 판사 김태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6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667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이상범(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3:2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경비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D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희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94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박선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18: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죄사실로 세 차례 단속이 되었고, 2016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최근 대장암 진단을 받는 등 건강도 좋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5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55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신병우(기소), 장영롱, 신재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병의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서 “남편이 경기 양평에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이에 매매잔금으로 3천 5백만 원 상당의 돈이 필요하다”며 “100억 상당의 청주 소재 ‘D 아파트 E동 25개 호수’에 대한 매물을 33억에 ‘F’에게 매매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이 들어오니 차용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2015. 12. 24.경까지 무조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3. 12.경까지 국민연금보험료 함계 10,835,64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2011. 5. 경부터 2012. 4. 경까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함계 2,125,480원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주 소재의 부동산에 가처분 설정이 되어 있는 등 ‘F’에게 부동산 매매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F’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고소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2. 17. 차용증을 작성하고 수표로 3천 5백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3. 30.까지 4회에 걸쳐서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증, 차용증, 법인등기부등본-H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지급한 수표 추적 결과), 수사보고서(수원지방법원 2019노1412 판결문 분석), 수사보고서(고소인 G 추가 진술-전화조사), 수사보고서(I의 진술-전화)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범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62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박동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00:2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1회 벌금형 전력이고, 2011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미정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3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531 가. 특수절도 나. 절도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검 사 민경재(기소), 최선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효성(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진형 판 결 선 고 2022. 6. 2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피해자 E(주) F에서 청소를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B은 2021. 5. 10. 12:20경 용인시 처인구 C 피해자 E(주) F 안에서 주변의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캔음료 1상자를 플라스틱 청 소통에 넣어 밖으로 가져왔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물건들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 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6. 1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택배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21. 5. 12. 13:40경 용인시 처인구 C 피해자 E(주) F 안에서 주변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퍼실 액체세제(3리터) 1개, 유 한젠 액체세제(1.8리터) 1개를 플라스틱 청소통에 넣어 밖으로 가져와, 아들인 G과 함께 위 물건들을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50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송장 첨부 사진 1부, 물품주문내역 1부 1. 절도관련사진,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용헌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5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5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검 사 박석용(기소), 권예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수진(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정상환, 윤대진(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정재수, 정수영(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행사 대행서비스나 공연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주식회사 C는 부동산업과 중고자동차상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주식회사 D는 공연 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위 각 회사들의 대표자 또는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0. 3. 9. 대구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727,2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537,897,117원인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0. 1. 14.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818,18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한 것과 같이 모두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380,272,706원인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20. 3. 9.부터 2021.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32번과 같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0. 1. 14.부터 202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32번과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20. 12. 16.부터 202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3 내지 38번과 같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0. 12. 23.부터 2021.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3 내지 40번과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20. 11. 27.부터 202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9 내지 51번과 같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0. 11. 30.부터 202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1 내지 52번과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합계액이 89억 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금액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세금 환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한 세금 및 가산금을 모두 납부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7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공현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00: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19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유선문(기소), 박숙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00:00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애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27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27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최한나(기소), 정하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정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17: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음료 등 총 80,900원 상당의 물건을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등, 현장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판결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광적 도벽증상 등으로 진단받고 장기간 치료 중이며 이러한 병증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혜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2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2 상해,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정성두(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인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2010. 5월 혼인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둔 법적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24. 08:10경 울산 울주군 C 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내연남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등을 발로 1회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복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시가 2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S10)를 돌로 내려쳐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20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03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임주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하지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11:03경부터 같은 날 11:49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1년 전에 구입한 매트를 환불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의 새끼야, 이리와, 돈 내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에 드러눕고, 손으로 책상을 수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들 진술에 대하여)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9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5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손성훈(기소), 박진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욱(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15:00경 경남 거창군 B,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E(여, 35세)을 유흥접객원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피고인의 접대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단란주점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를 유흥접객원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접대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 과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위하여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77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7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A주식회사 검 사 유수미(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1995. 9. 11.자 95고약3548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15톤 화물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을 고용한 법인인바, 은 1995. 4. 28. 12:50경 안산시 팔곡동 소재 국도42호선 안산 과적차량 검문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제3축이 6.6톤, 제4축이 7.2톤을 초과하여 원목을 적재하여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진원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재고단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최예지(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18:0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일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나경(기소), 이영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창규, 한수산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관리부서의 선임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1세)는 위 회사의 사업관리부서의 전임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사이 서울 종로구 E 객실 내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왼쪽 다리위에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등, 어깨, 허벅지,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나 안아주면 안 돼요?‘, ’내가 옆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무렇지 않아요?‘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 녹취록 1. 통화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지시를 받는 여직원의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10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610 가. 특수상해 나. 특수폭행 피 고 인 1. 가. A |2. 나. B 검 사 이윤정(기소), 반동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성욱(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2. 23:0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안민점에서 피해자 B(59세)이 전화로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가게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단일골절(제7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9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게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B) 1. 현장사진 등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가게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부분 폭행의 경위, 구체적인 폭행 방법, 폭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가해행위는 싸움의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행위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구타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도 다수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5년 폭행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철제의자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더욱 심한 폭행을 당하여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3년 및 2008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차동경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72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현혁(기소), 최정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8.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B ‘C’ 앞 교차로를 화정동 복지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제반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여 C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F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