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별건으로 구속 수감된 피해자 B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 내 물건들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을 영치금으로 전달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4.경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소유인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충북 증평군 D에 있던 주거지에서 보관하다가 2015. 7. 25.경 인터넷 "중고나라"카페를 통해 위 TV를 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대금으로 4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유) 대표로서 전남 담양군 H 일원에 , 'I'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는 피해자 J과 사이에 위 전원마을 내에 한옥 3채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 계약을 하기로 약정하고, 2012. 5. 12.경 공사금액 1억 6,000만 원 상당의 한옥 신축공사 계약서(건축주 K)를, 2012. 5. 15.경 공사금액 1억 3,800만 원 상당의 한옥 신축공사 계약서(건축주 L)를, 2012. 6. 20.경 공사금액 1억 4,400만 원 상당의 한옥 신축공사 계약서(건축주 M)를 각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공기간(3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한옥공사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미 별도로 진행 중인 나주 N 소재 농가주택 신축공사현장 등 다수의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한옥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별도의 법인설립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한옥신축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2012. 5. 16. 2,000만 원, 2012. 5. 25. 2,000만 원, 2012. 6. 20. 7,800만 원 등 합계 1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옥마을 신축공사 계약서 1. 공사대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기를 정하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피해자가 인정하는 피고인이한 공사금액 2,000만 원, 피해자에게 반환된 3,630만 원, 공탁금 합계 3,500만 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05:11경 안산시 단원구 B, 'C빌딩 4층' 화장실 앞 복도 바닥에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조치 하려고 하자 순경 D에게 갑자기 "시발새끼야 쳐봐, 씨발 새끼야, 짭새만 아니면 내가 벌써 쳤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04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8. 5. 1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밖에서 행인을 보면서 "씹할 놈!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소리를 치다가 서점 안으로 들어오다가 피해자 D(37세 남성)와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D로부터 먼저 피고인의 가슴이 강하게 밀쳐지자,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3-4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사건영상CD, 수사보고(순번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계양구청이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주식회사 B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가자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0.말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웹디자인 PC를 이용하여 'C'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디자인한 후 실사기 출력기를 이용하여 스티커 형태로 위 등록번호판을 출력한 다음 이를 미리 준비한 등록번호판 크기의 플라스틱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체어맨 승용차에 부착한 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시내 등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초순경 위 '가.'항과 같이 부착한 플라스틱판이 접힌 상태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체어맨 승용차에 부착한 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시내 등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가. 2012. 10.말경 범행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2. 10.말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웹디자인 PC를 이용하여 'C'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디자인한 후 실사기 출력기를 이용하여 스티커 형태로 위 등록번호판을 출력한 다음 이를 미리 준비한 등록번호판 크기의 플라스틱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에,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체어맨 승용차에 부착한 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시내 등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2012. 11.초순경 범행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2. 11.초순경 위 '가.', ''항과 같이 부착했던 플라스틱판이 접힌 상태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과 같은 일시에,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체어맨 승용차에 부착한 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시내 등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사진 및 번호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등록번호판 위조, 사용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기호위조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다. 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위조,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노동조합 충주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충주지회의 조합원이다. E노동조합(이하 'E노동조합'라 한다)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30퍼센트 인상 및 면세유 지급 등을 요구하며 2012. 6. 25. 07:00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E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개최일시를 2012. 6. 27.부터 2012. 7. 23.까지로 하는 집회신고를 한 뒤 피고인 B 등을 포함한 약 40여 명의 충주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충주시 F주차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E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화물차량들이 늘어나면 파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성명불상의 E노동조합 조합원 2명과 함께 E노동조합 방송차를 타고 충주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량을 발견하는 경우 그 운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6. 29. 09:40경 충주시 G 앞 삼거리에서, E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25톤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E노동조합의 방송차로 위 화물차량을 가로막아 화물차량을 세운 다음, 위 E노동조합의 방송차를 운전하던 피고인 B과 뒷자리에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E노동조합의 방송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화물차량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 왜 협조를 하지 않고 운행을 하냐! 대한통운에 가서 불을 싸지르겠다."라고 말하며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를 때리고, 이어 피고인 A은 미리 사두었던 계란 2~3개를 피해자의 화물차량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량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6. 29. 09:50경 충주시 J 후문 앞 삼거리에서, E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25톤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E노동조합의 방송차로 위 화물차량을 가로막아 화물차량을 세운 다음 방송차를 운전하던 피고인 B과 뒷자리에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E노동조합의 방송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화물차량을 올라가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왜 너만 운행을 하느냐! 씹새끼야, 차를 안 돌리면 죽여버리겠다! 차량넘버를 적어서 특별히 기억해 각 지부에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 A은 미리 사두었던 계란 2~3개를 피해자의 화물차량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량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해자 K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건물, E호' 빌라의 매수인인 F의 아들이고, 피해자 C(여, 54세)은 위 빌라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6:2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빌라의 매매잔대금 1억 7,000만 원의 지급여부와 방법, 시기 등에 관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출력한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을 가로챈 후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을 돌려받으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책상에 몸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CTV 재생결과(순번 7번, 12번) 1. 수사보고(변호인 제출 변호인 의견서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및 부동산 매장 내 CCTV 영상 확인 관련) 1. 고소장(순번 14번, 첨부문서 포함)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 특히 순번 7번 동영상의 재생 후 30초 시점(동영상 자체에 기재된 일시로는 2019. 3. 28. 15시 19분 5초 시점) 상황을 면밀히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자세 및 강도를 종합하면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폭행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인들이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어느 모로 보나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동영상 등 증거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일관하는 등 좋지 않은 정황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어머니 F이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였고 기존 임차인에 대한 1억 7,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 채무를 인수하면서 2019. 3. 11.경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위 빌라 매매거래의 중개인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 측에게 자신이 우선 기존 임차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퇴거시켰으므로 그 돈을 피해자 측에게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측은 원래는 자신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니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측이 실제로 기존 임차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던 상태에서, 피고인 측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2019. 3. 28.)에 피해자 측이 기존 임차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확인되었지만, 2,000만 원 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논쟁을 하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 측이 기존 임차인에 대한 1억 7,000만 원 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점, 피해자는 2019. 3. 28. 피고인 측에게 피해자가 2019. 3. 11. 이 사건 빌라의 매도인 I에게 2,4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보여주었지만, 그 자체로는 피해자 측이 기존 임차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이 좀 더 명확한 서류를 보겠다고 하는 것도 무리한 요청이 아닌 점, 피고인이 가져갔던 문서가 I과 기존 임차인 사이의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문서가 아닌데 피해자가 공세적으로 피고인에게 다가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게 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중학교 사회 과목 교사로 재직하면서 2018. 6. 26. 14:00경 위 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학생인 피해아동 C(12세, 여)이 피고인의 얼굴을 공책에 그리자 이를 보게 된 피고인은 "미국 가서 그런 것 밖에 못 배웠어? 너 때문에 화가 나잖아. 너 같은 애는 없어져야 해."라고 공연히 모욕하여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비하하는 그림을 그리기에 “미국 살던 애 아니니?”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의 행동으로 화가 난다고 말했을 뿐 교사로서 담당 학생에 대한 지도와 훈육의 한계를 벗어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과 그 구체적 정황에 대해 일관된 태도로 명확하게 진술한다. 당시 충격과 수치심으로 울음까지 터뜨렸던 12세의 어린이가 상황을 판시와 같은 정도로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도 없어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아동이 수업시간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교사의 캐리커처를 그렸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아동의 성장환경을 관련짓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며 아동의 존재 가치까지 부정하는 말을 한 것은 교사로서 담당 학생에 대한 지도나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다 할 것이다. 피해아동이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2세의 어린 여학생이었고 동급생들 앞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이기지 못해 울음을 터뜨린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한 형 :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업 중 학생의 행동으로 감정이 상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심한 우울증과 강박증의 영향으로 이에 대해 지도와 훈육에 그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6. 22.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피고인이 2018. 6. 22. 12:00경 B중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피해자 E이 학습지를 준비하지 않고, 교과서를 펴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행평가 점수를 최하점 중에 최하점을 주고, 전교 꼴찌를 만들어 줄게.’라고 말을 하며 고함을 지르면서 혼을 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럼 최하점 주세요.' 라고 말을 하자, 반항하는 것이냐며 혼을 내며 선도위원에게 보낼 것이라고 겁을 주면서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 중 피고인이 위 아동에게 “전교 꼴찌를 만들어 줄게.”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F, G의 각 법정진술, F의 고발장, B중 학부모회 회의록은 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사유도 없다. 위 아동은 사실확인서나 경찰진술에서 이 부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없고 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이며 달리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위 아동에게 “수행평가 최하점을 주겠다. 선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위 아동은 수업 중에 불량한 수업태도를 보이고 이를 지적하는 교사에게 불손한 태도로 대응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위 아동이 동급생들 앞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받은 영향은 기분이 좋지 않고 선도위원회 회부로 장차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할까 걱정되어 불안함을 느낀 정도였다. 수행평가 점수 부여나 선도위원회 회부는 교사의 권한범위 내에 있다. 최하점과 같은 극단적인 언급이 훈육의 수단으로 다소 부적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위 아동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14세의 남학생으로 15세를 20여일 앞두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이를 위 아동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212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엘리베이터 회사 직원으로, 피해자 E(여, 57세)이 건축주로 있는 공사현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월 초순 14: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신축다세대빌라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회사의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00만원 상당인 승강기 메인보드기판세트, 보조제어반기판세트, 도어인버터세트를 가지고 오게 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산의 매매에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면서 목적물을 미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이른바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행하여진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비록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위 약정대로 여전히 매도인이 이를 가지고, 대금이 모두 지급됨으로써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367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고소인 E과 빌라 신축계약을 체결한 G(이후 H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G'이라 한다)은 2015. 2. 11. D 엘리베이터(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승강기 1대를 공사대금 42,350,000원에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G과 D는 위 계약 당시 '본 승강기 설비의 소유권은 G의 대금완불과 동시에 D로부터 G에게 이전되며, G은 대금완불 전에는 동 승강기 설비의 사용, 이전, 분해, 매매, 양도, 제한물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D는 대금 전액을 완제받기 전까지 승강기 설비를 유치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2) D는 2015. 6.경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기계작업을 완료하였으나, G은 D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위 빌라 신축공사를 중단하였으며, D가 이 사건 승강기 대금지급을 요구하자 G의 대표이사 I은 설날 이후 건축주가 대출을 받으면 공사를 재개하고 이 사건 승강기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3) D는 위 빌라 인근의 병원건물에 승강기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승강기의 문이 닫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2015. 11.경 위 병원건물의 엘리베이터 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J에게 이 사건 빌라에 설치된 도어락 세트(도어인버터세트)를 위 병원건물 엘리베이터에 설치해 볼 것과 추가적으로 부품의 망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제어기판과 메인보드기판 등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4) 도어락 세트, 보조제어기판, 메인보드기판(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은 패널과 승강기 외부문 등을 통하여 외부와 차단되어 관리되고 있었고 패널과 승강기 외부문을 열 수 있는 키는 경남 지역의 D 엘리베이터 부품 공급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5) 도어락 세트를 위 병원건물 엘리베이터에 설치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이 사건 부품 등을 건네받아 이를 D 부산지사 창고에 보관하였다. 6) D는 2016. 2.경 고소인 E에게 소유권유보부 특약에 기하여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소유권이 D에 있음을 고지하였다. 그 후 D는 고소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엘리베이터 공사와 관련한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소인 E은 2016. 11. 16.경 경찰에 엘리베이터 부품을 도난당했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7) 경찰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D 부산지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부품을 D의 허락을 받고 경찰에 제출하였다. 다. 2015. 11.경 이 사건 부품의 소유자 및 점유자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2015. 11.경 G은 이 사건 엘리베이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유보부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부품의 소유자는 D라고 할 것이며, 위 일시경 이 사건 부품을 D의 직원인 피고인이 시정장치 등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품의 점유자는 D 내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품의 소유자는 D라 할 것이고, D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닌 D의 직원인 피고인이 D를 위하여 이 사건 부품을 보관하였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 즉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8. 18:30경 군산시 C에 있는 D이발소 안에서 1년 후배인 피해자 E(55세)와 대화하다가 다투던 중,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위 이발소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중상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을 가하고, 의식저하, 인지장애 저하 등의 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민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한편, 중상해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고의의 기본범죄인 상해와 중한 결과인 중상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중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란 사회생활상의 경험에 비추어 행위가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상당할 때 즉 개연성을 의미하고,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병원의 진단서, 소견서 및 회답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18. 18:30경 F가 운영하는 이발소 안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이발소 밖으로 끌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자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G이 피고인의 처를 불러 피고인 처와 피해자의 작은어머니가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 사실, 피해자의 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식저하가 계속되자 다음 날 점심경 피해자를 I 병원 응급실에 후송하였고,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의 진단을 받아 같은 날 위 병원 신경외과에서 두개골 천자술 및 혈종 배액술을 받았으며, 현재 우측 상하지의 근력 저하와 인지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에 다른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중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일단 인정된다. 라.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처는 피해자가 평소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건강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11개월 전인 2011. 1. 18. I 병원에서 촬영한 두부 MRA상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J병원 신경외과 과장 K는 '2011. 12. 18. 촬영한 뇌 CT 소견을 참조하여 보면 피해자의 뒷머리나 정수리 왼쪽에 피해자의 의식상태와 연관이 의심되는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흔히 두부외상에 동반되는 두피좌상,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 관찰되지 않는다, 뒤로 넘어져서 발생한 뇌출혈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양쪽 뇌 전두부에 출혈성 타박상이 관찰되는데, 피해자의 뇌 CT에 나타난 출혈을 살펴보면 오른쪽 뇌 전두부에는 전혀 외상성 출혈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좌측 뇌전두부에만 국한되어 비교적 많은 양의 뇌내 출혈이 관찰되며, 또한 뇌 심부에 속하는 뇌실내출혈과 동반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외상성 뇌출혈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운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3번 뇌실과 4번 뇌실까지 뇌출혈이 선명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자발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며, 외상에 의해 바깥쪽으로부터 충격에 의한 것이라면 최소한 두개골골절이나 경막하 출혈 또는 경막상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것이 뇌의 바깥 가장자리에 관찰되어야 하나, 위 CT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관찰되지 않으며 뇌의 심부 출혈만 관찰된다'라고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정도에 비추어 그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중상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중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는바, 비록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중상해죄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것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40

범죄사실 C은 유한회사 D의 근로자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C은 2012. 9. 13. 16:00경 군산시 E에 있는 F 공장 내 2DIP 고지 보관 및 투입공정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로 고지를 건물 벽 쪽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고, 유한회사 D 소속인 피해자 G(52세)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고지를 묶은 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C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게차의 진로에 작업자가 있는지를 잘 살핀 다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은 작업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C이 시야가 가린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고지 적재 및 철사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C은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아 피해자가 고지 더미 뒤편에서 작업 중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게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지 더미 사이에 끼어 협착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가 취급하여야 하고, 3t 이상의 지게차는 지게차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만 운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0.경 조종면허가 없는 근로자 H에게 3.5t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지 적재 작업을 함에 있어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거나 차량을 유도할 수 있는 작업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과 동시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유한회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작업시 위험 방지 미조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지게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 상태에서 운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작업 근로자가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차량을 유도하기 위한 작업보조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작업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지게차 운전자인 C이 시야가 가린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점, C은 피해자가 고지 더미 사이에서 철사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지 더미 사이에 끼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작업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차량을 유도하는 조치를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 및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9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C는 피해자 E과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아들이며, 피고인 A는 위 C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범죄사실] 2015고정2940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9. 16: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위 C가 같은 날 08:00~09:00경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집에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10. 9. 16:00경 위 피해자 E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지인 G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과 세콤 비상벨 작동으로 출동한 세콤 직원 2명,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 양아치 같은 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9. 16:0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꽃집 사장인 H이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의 나.항과 같이 경찰관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꽃집 여자와 좆이나 박고 더러운 짓을 하면서 나한테 그러지 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9. 16:0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다짜고짜 "씹할 놈, 개새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약 3-4회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정234 피고인 B, C는 2015. 11. 30. 16:2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B는 잠겨져 있지 않는 창문으로 집 내부로 들어가 잠겨져 있던 현관 출입문을 열었고, 피고인 C는 위 B가 열어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정1313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2015. 12. 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5. 17:45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철제사다리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잠겨있던 현관문을 열었고, 피고인 C는 위 B가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5. 12. 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8. 16:1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는 마당에 있는 돌을 이용하여 안방 창문을 깨뜨린 다음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잠겨있던 현관문을 열었고, 피고인 B는 위 C가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8. 16:1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마당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시가 20~3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9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E,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 2016고정234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6고정1313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집은 피고인 C의 소유이고 피고인 C의 주거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C와 함께 또는 피고인 C의 승낙에 따라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3. 7.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집에서 나가 다른 곳에서 거주해 온 사실, 피고인 C, B는 이후 소지품 등을 가져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 집에 출입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출입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수시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C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위 집의 주거권자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만이 주거권자인데,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들이 위 집에 출입한 이상 피고인 C가 위 집의 소유자라도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직원이고, 피해자 C(남, 43세)는 위 회사의 경쟁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0:16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의 카운터 위에 영업 홍보차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원 내지 1,500원 상당의 D 명함 약 20-30장을 가지고 가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명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증언 1. 피해신고서,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피해품 사진자료 등 1. CCTV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에 광고를 위해 놓 아두었던 B의 명함을 가지고 나온 것일 뿐 피해자 소유의 명함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위 식당 인근에 있는 다른 식당의 업주로부터 경쟁업체에서 피해자의 명함을 수거하고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 위 식당 앞에서 기다리던 중 위 식당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인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D의 명함 상자 안에 B 명함이 들어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들고 나간 피해자 소유의 명함의 소재가 당시에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위 G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이나 피고인의 신체를 직접 수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굳이 자신이 전에 놓아 둔 B 명함을 가지고 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명함을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