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20

범 죄 사 실 [2022고단9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 함)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러쉬 매수 피고인은 2022. 1. 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러쉬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매수대금 1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러쉬가 은닉된 주소지를 전송받은 후 2022. 1. 5.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 벽돌 뒤에 숨겨져 있던 러쉬 1병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러쉬를 매수하였다. 2. 러쉬 투약 피고인은 2022. 1. 12.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빌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러쉬가 들어있는 병뚜껑을 열고 휘발된 증기를 코로 5회 가량 흡입하는 방법으로 러쉬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4. 1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과 ‘그라인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매수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지를 전송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불상의 건물 벽면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1.경부터 같은 달 15. 21:30경까지 약 5일 동안 서울 은평구 C빌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약 0.1g씩 나누어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361] 피고인과 E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함께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는 역할, E은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며 일명 ‘던지기 방식’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E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7. 18:50경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H 모텔 건너편 가스 배관함 안쪽에 놓인 필로폰 약 1.1그램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E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7. 19:51경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영등포구 I호텔 주차장길 안쪽 방충망 뚫린 곳에 놓인 필로폰 약 1.1그램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E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5. 18:09경 35만 원, 같은 날 19:19경 14만 원을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용산구 J건물, K호 창밑 틈에 놓인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E과 함께 2022. 2. 7. 저녁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시킨 뒤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은 직접 자신의 팔에 투약하고, 피고인은 E이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각각 1회씩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함께 2022. 2. 17. 저녁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의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위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1회씩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함께 2022. 3. 16. 00:00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의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물로 희석시킨 뒤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은 필로폰 약 0.3그램을 직접 자신의 팔에 투약하고, 피고인은 E이 필로폰 약 0.2그램을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각각 1회씩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E과 함께 2022. 3. 19. 저녁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의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 나의 3).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1회씩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E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22. 18:40경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사용하는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N 2층 보일러실 내 K호 보일러 뒤에 놓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E과 2022. 3. 22. 19:48경 서울 강남구 N 피해자 O가 관리하는 빌라건물에 이르러 위 1의 다.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미리 놓아둔 필로폰을 찾기 위해 열린 대문을 통하여 같은 건물 2층 보일러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20, 72),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사진, 영장 캡쳐본 사진(증거기록 30), 휴대전화 사진(증거목록 3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단 단독범행은 형법 제30조를 제외한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러쉬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러쉬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러쉬와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나 매수한 러쉬와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 5.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2022고단920 사건은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