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5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50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오승환(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광덕, 박지수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벌목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피해자 회사가 수급한 충북 충주시 E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인 'F' 공사 중 벌목 및 임목 폐기물 처리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를 맡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은 각 50%씩 분배하되, 목재 판매비 및 기성금 등 현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피해자 회사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하여 공동 관리하기로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본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 대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경부터 2017. 8. 17.경까지(공소사실에는 계근장을 근거로 '2017. 3. 29.경부터 2017. 6. 24.경까지'로 적혀 있으나, 공소장변경을 거쳐 2017. 5. 9.부터 2017. 8. 17.까지 피고인이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기초로 횡령액을 특정하고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변경함) 본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벌목한 목재를 판매하고 직접 수령한 판매대금 504,220,770원 중 피해자에게 입금한 금액인 96,200,000원과 아래 무죄 부분의 2천만 원을 제외한 388,020,770원을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전원주택 매입 계약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매출 정리 내역, 통나무 반출 현황, 계약내역서(토목공사), -계약서 1. - 제출자료 1. 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 입출금 거래내역 상세조회 1. 주식회사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2017. 5. 2. 개설) 1. 주식회사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2016. 9. 19. 개설) 1. -A 명의 신협 계좌 거래 내역 [ 피고인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계약은 형식적인 내용일 뿐 목재판매대금을 공동관리한다는 합의는 없었고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해도 이후 피고인이 대금을 직접수령하고 공사경비 등으로 바로 지출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변경되었으며,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거나 피해자 측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법영득의사 또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전세금 명목 7,000만 원은 피고인 회사의 동의가 있었고 수익 분배에서 차감하면 되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 특히 증인 J의 법정진술과 계약내역서(토목공사) 및 각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가 민법상 조합 또는 동업 계약관계라 하더라도,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위 계약서는 "목재 판매비, 기성금 등 현장에 발생한 매출액은 지정된 D 통장을 통해 공동 관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된 내용을 단지 형식적인 것이라고 무시할 수 없다. 증인 H, I, J의 법정진술과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 내용이 사후에 피고인의 대금 수령과 임의처분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거나 피해자 회사 측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직접 수령을 허락한 대금 16,810,000원(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2)이 있다고 해도 이는 일부 금액에 국한된 일회적 대금 수령의 허락으로 보일 뿐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피고인의 대금 수령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위 계약서의 내용과 피해자 회사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가 2017. 5. 2. 개설된 사실, 계좌 개설을 피고인에게 알린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2017. 5. 2.경 이후에는 목재판매대금을 위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며,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목재판매대금을 위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전까지는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는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목재판매대금 중 2017. 5. 2. 이후의 것만 횡령금액으로 특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로 2017. 3. 30. 200만 원, 2017. 4. 6. 1,200만 원, 2017. 4. 7. 1,6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이는 손익분배 정산의 문제일 뿐 횡령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4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K, L,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건비 등 일부 벌목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 경위, 목재가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벌목 공사의 특성 등, 본건 벌목 공사 규모와 예상되는 목재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벌목 공사의 계속 및 이에 따른 대금 횡령을 위해 피고인 자신의 계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목재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고 그 지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증인 I,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전세금 7,000만 원의 사용을 허락한 적은 없다. 다만 위 법정진술과 증인 H의 법정진술 취지, 증인 K, L, M의 일부 법정진술 취지를 종합해보면, J이 2천만 원의 사용을 허락했거나 또는 이에 대해 I의 허락을 구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따라 2천만 원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2천만 원을 제외한 5천만 원 부분에 대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임의로 사용한 돈을 수익분배에서 차감하도록 약정했다고 해도 이는 사후 수익분배의 문제일 뿐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횡령 금액이 양형기준 정한 기준액 5억 원에 근접하는 사실, 계약서에 명 3 확하게 적시된 내용을 무시한 채 목제판매 대금을 임의로 사용, 계약서에 적시된 내용은 무시해도 된다던가 피해자 회사 측에서 대금 임의 사용을 허락했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 측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횡령 금액 일부는 인건비 등 벌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결국 벌목과 이에 따른 대금 횡령 행위를 계속하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검사 구형 의견(징역 1년 6개월),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의 횡령금액 408,020,770원 중 2017. 5. 26. N에게 이체한 2천만 원 부분. 2. 판단 증인 H의 법정진술 취지(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쪽 참조), 증인 K, L, M의 일부 법정진술 취지를 종합해보면, J이 2천만 원의 사용을 허락했거나 또는 이에 대해 I의 허락을 구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따라 2천만 원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남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