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02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8. 9. 8. C을 벤츠승용차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2008. 9. 21. 수서경찰서 강력3팀에 근무하던 D에게 C이 유흥주점 마담이던 E를 강간하고 외상술을 마신 후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술값을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여, C은 2008. 10. 12. 강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구속되고 2008. 11.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속기소되었다. 한편, 2008년 11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의 전무이던 H은 수서경찰서에 I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억 원대의 술을 마시고 이를 갚지 않았다는 제보를 하여 수서경찰서 강력1팀은 I에 대한 내사를 시작하여 2008. 12. 10.경부터 I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년 10월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J 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I에게 "C이 내가 타고 다니던 벤츠 승용차를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다. C이 지금 유흥주점의 K(본명 : E)에게 외상술을 먹고 술값을 주지 않고 성관계를 한 일로 수서경찰서에 잡혀있고 D가 담당을 한다. C을 묶으려면 K가 도와줘야하고 그래야 돈이 나오고 내 차도 찾는다. 그런데, K가 주점에 빚 2,500만 원이 있고 C을 두려워해서 안 나가려 한다"는 말을 한 후, 2008. 10. 23.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K가 오전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 K가 C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게를 못 나가는데 2,500만 원을 주면 합의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받아준다고 한다. 합의를 안 하면 저쪽에서 공탁을 할 것이니, 공탁금에서 찾아주고 그게 안 되면 여천에 있는 동생한테서라도 돈을 해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가 받을 공탁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8. 피고인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년 11월 말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J 호텔 1층 로비에서 I에게 "H이 형님을 조직폭력배를 빙자하여 4억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주지 않았다고 제보하여, 조직폭력 및 공갈혐의로 내사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수서경찰서에 근무하는 D 형사, L 강력팀장에게 줘서 정리를 해버리겠다"고 말하여 2008. 12. 1. 13:00 내지 14:00경 서울 강남구 M빌딩 1층 하나은행 앞에 정차된 벤츠 차량 안에서 I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N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벤츠차 사건 경과), 수사보고(E 관련 사건 진행경과), 수사보고(E 수사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I이 2008. 10. 28.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 명의의 은행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 무렵 유흥주점 여종업원이던 E에게 반한 I이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녀가 유흥주점에 부담하고 있던 선불금 채무 2,500만 원을 변제할 돈을 자신이 빌려주겠다고 하여 E에게 자진하여 제의한 후 그녀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다. I은 E에게 다액의 외상술값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2,500만 원을 수령한 후 변심하여 자신의 외상술값 변제에 충당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일단 그 돈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테니 E에게는 피고인의 돈으로 빌려주는 것처럼 하여 차용증을 받아두라고 지시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I을 기망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I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08. 10. 28.경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피고인이 2008. 9. 8.경 고소대리인으로서 C을 벤츠 승용차 절도 혹은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 E가 2008. 9. 23.경 경찰에서 C으로부터 당한 피해(강간 등)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D가 직접 조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을 한 이후 추가적인 참고인 진술을 거부한 사실, 그러다가 E는 2008. 10. 23.경 검찰에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고 2008. 10. 27.경 재차 참고인 진술을 한 사실, 2008. 11. 3.경 C과 공범으로 입건된 P이 E를 피공탁자로 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 등과 자연스럽게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2) 반면,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수서경찰서의 D 경장은 2008. 9. 21.경 C이 E를 강간하였다는 등의 내용에 관한 수사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수사는 피고인이 D에게 한 제보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관하여 D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말을 듣고 계보에서 (C이) 조직폭력배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E)가 진술을 하면 사건을 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E를 수서경찰서에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2008. 9. 23. 수서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때 C을 고소하거나 진정한 사실이 없다. C이 가게를 부순 적이 있는데 경찰 두 명이 와서 그것을 물어보다가 내 술값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C이 다음날인가 계속 전화를 해서 혹시 내가 경찰을 만난 것을 아는가 싶어 무서워서 수서경찰서에 전화해서 진술을 하러 나가게 된 것이다", "내가 C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내가 성폭행 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강간 피해사실을 경찰에 진술하게 된 경위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수사개시 경위와도 맞지 않으며, 피고인이 C이 E를 강간하였다는 제보를 D에게 한 사실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E는 이 법정에서, I으로부터 외상술값을 받아야 할 것이 있었지만 I에게 적극적으로 술값을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I에게 외상술값을 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빌려달라고 한 이유에 관하여 "그냥 우스갯소리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한 말인데 진짜 해주신다(빌려준다)고 했고, 말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진짜로 해주셔서(빌려주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라고 진술하고서, 바로 이어서 "그 돈을 빌리면 나중에 돈을 갚을 때 술값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만 줄 생각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외상술값을 받을 것이 있는데도 그 술값을 갚으라는 독촉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더구나 E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인데, 외상술값도 갚지 않던 I이 진정한 차용의사도 담겨있지 아니한 E의 위와 같은 말에 선뜻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I이 E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E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E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 돈이 I이 빌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이 E에게 알려지면 I과 관계를 한 후 돈을 갚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성이 떨어지는 이례적인 이유로 그 사실을 E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E는 I이 피고인을 통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나하고 피고인, I이 같이 있는 커피숍에서 I이 피고인에게 '내가 너(피고인)에게 돈을 줄 테니 네가 E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한 이후, 피고인이 내게 현금으로 200만 원을 주고 내 관리부장 통장으로 2,3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I이 돈을 빌려주던 당일 그 사실을 알려주었던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왜 피고인을 통해서 전해 주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마지못해 내게 기분 나쁠까봐 말 안하려고 했는데 I이 몇 번 관계를 하면 내가 돈을 갚지 않을지 모르니 피고인이 주면서 차용증을 받아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I이 돈을 빌려 준 경위에 관하여도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E는 I보다 피고인과 훨씬 더 친한 사이로 I은 피고인을 통해 주점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E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피고인이 내세우는 2,500만 원을 받은 경위(I이 E에게 갚아야 할 다액의 외상술 값이 있었는데, I이 위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이 E에게 알려지면 E가 I과 관계를 한 후 돈을 갚지 않을지도 모르니 피고인의 돈으로 빌려주는 것처럼 하여 달라고 부탁하며 위 돈을 주기에 받았다는 주장)는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I으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08. 10. 29.경 I이 급하게 어음을 막는다고 하여 1,000만 원을 I에게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I이 2008. 8. 20.경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에 대한 변제내역 중 일부라면서, 2008. 9. 2.경 I이 운영하는 Q 주식회사로 50만 원, 2008. 9. 10.경 I에게 32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처 R의 통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내역 자체로 보아도 1,000만 원에 대한 변제의 일부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외에는 변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I이 바로 다음날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어음금 채무가 있음에도, 그 전날 2,500만 원을 빌려준 후 다시 1,000만 원을 위 어음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지급받는 상황을 초 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되돌려 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렇듯 2,500만 원을 받은 경위와 2,500만 원을 받은 다음날 1,000만 원을 I에게 지급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힘든 사정이 있는 이상, 피고인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는 자신에 대한 내사사건(외상술값 미변제 등)이 진행중인 것을 안 I이 1,000만 원은 외상술값을 변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경찰관인 D와 상의하여 수사상황을 알아보는 데 경비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다. 이에 피고인은 I의 위와 같은 의사를 D에게 전달하였으나, D가 돈은 필요 없다고 거절함에 따라 위 2,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I의 지시에 따라 I의 외상술값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I의 심부름꾼으로서 I의 지시에 따라 D에게 돈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심부름으로서 돈을 전달하려고 하였다고만 볼 수는 없고, 경찰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서경찰서에서 I에 대한 내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I에게 알려주어, I이 자신에 대한 내사사실을 처음 알고는 피고인과 이에 관하여 논의하게 된 것이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I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에 대하여 "I이 수서경찰서에서 술값을 갚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면서 그 전에 강남경찰서 직원 2명을 옷을 벗게 한 적이 있어 (고소사건에 대하여) 알아 볼 수 없을 것 같으니, 내 동생이 수서경찰서에 있으니까 나더러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창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단순히 사건의 진행을 알아봐 달라는 명목으로 교부한 돈으로 보기에 2,000만 원은 그 액수가 크다. 위 2,000만 원이라는 액수에 비추어 보면, '창피하지 않게 해 달라'는 말은 I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하게 해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3)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D 형사가 그곳(수서경찰서)에 있고 자기가 잘 아는 L 팀장이 있으니 경위 이하 직원들은 D를 시켜서 정리를 하고 위에 있는 직원들은 L을 시켜서 정리를 하겠으니 2,000만 원만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강력2팀 반장을 잘 알고 있다. 그 밑에 있는 D가 해결할 것이고, 2팀장 L이 다 해결할 것이다. 걱정 마라'고 해서, 창피하니 조용히 해결하라고 했다. 그래서 근처 은행에서 돈을 찾아 현금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I과 교분이 있는 검찰수사관 출신의 N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I에게 위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S호텔 1층 커피숍에 나와 피고인, I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권총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하며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빠빵 더 쏘십시요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08년 12월 중순경 S호텔 1층 커피숍에서 I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일이 잘 될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총 쏘는 시늉을 하며 '빵방 한 번만 더 쏘십시오. 2,000만 원만 더 쏘십시오. 직원들 입다물게 하게'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I에게 사건 해결을 위해 추가적으로 돈을 더 요구했다는 점으로도 최초 교부된 2,000만 원의 성격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는 거리가 있고 피고인이 단순한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2,500만 원에 이르고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받은 돈 중 일부는 I의 외상술값을 갚는 데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08년 11월 하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의 전무이던 H은 수서경찰서에 I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억 원대의 술을 마시고 이를 갚지 않았다는 제보를 하여 수서경찰서 강력1팀은 I에 대한 내사를 시작하여 2008. 12. 10.경부터 I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 12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호텔 2층에 있는 V 유흥주점에서 I에게 "수서경찰서 직원들을 만나 로비를 하는데, 내가 차고 있는 시계는 없어 보이니 형님이 차고 계신 시계를 주시면 일을 완벽히 처리하겠다"고 말하여 I으로부터 즉석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800만 원 상당의 피아제 손목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2.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I으로부터 피아제 손목시계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생일선물로 받은 것이지 위와 같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손목시계 교부 명목은 그 자체로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도 당시 고급시계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I으로부터 시계를 받을 이유는 없는 점, I이 손목시계를 교부한 당일은 피고인의 생일이었고, 그 장소도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술자리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I이 피고인에게 손목시계를 교부할 당시 술자리에 참석하였던 술집 마담인 W도 이 법정에서 "I이 피고인에게 생일선물이라고 하면서 손목시계를 주었다. 그날 I이나 피고인이 모두 술에 취해 그냥 가는 바람에 내가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그 손목시계를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손목시계를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의 비용을 들여 위 손목시계를 수리한 사실을 감안하면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