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2017고단324]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과 2011년경부터 별거 생활을 해오다가 2016. 11.경 이혼한 부부 사이였고, 피해자 E(74세)와 피해자 F(여, 76세)는 위 피해자 D의 부모로서 각 피고인과 장인과 장모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1:10경 충북 음성군 G 소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전처 피해자 D이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자 술에 취한 상태로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손에 들고 그곳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고, 이어서 거실창문(가로 130cm, 세로 170cm)을 3장을 수십 회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7고단394] 2. 실화 피고인은 2017, 3. 17, 11:30경 충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장에서, 위으로부터 위 농장의 토지 평탄화 작업을 의뢰받아 작업을 하던 중, 작업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토지 위의 건초를 모아 태우기로 하였다. 당시 충북 음성군 지역에는 2017. 3. 10.경부터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고, 그곳은 농장 지역으로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산재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불씨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하고, 불씨가 완전히 소진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화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수시설을 미리 주변에 준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두었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관리 및 준비를 소홀히 한 채, 건초 더미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고, 그 불씨가 위 농장 내에 식재되어 있던 다른 나무들에 옮겨 붙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약 2,400만원상당의 소나무 250주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응급조치 보고, 긴급임시조치결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결정등본 1. 각 수사보고(사후관리, 임시조치결정 통보, 피해자 D 진술청취) [2017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견적서 1. 날씨관련보도자료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화재현장조사결과의뢰, 피의자과실 혐의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범행일시 경 기상정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 사회봉사,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처가 연락을 받지 않자 만취상태에서 처가 거주하는 처가에 찾아가 음주난동을 부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현관문과 거실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실화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농장에서 평탄화작업을 하다가 건초를 태우던 중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초를 태우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불을 옮겨붙이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에게 욕설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6년 및 1993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24 중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3, 22. 20:12경 불상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내일니네교장새끼만나디로햇어 교무실에전화햇더니알려주더라"는 내용의 문제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후 2017. 4.6.23:48 '니잘난에미 내가 빚으로 니네가족 편이살고잇은 내집 모두 불살라버릴테니 이목대로 하구다녀 이미친년아'라는 문제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9. 01:10경 충북 음성군 G 소재 피해자 E와 F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현관문 및 거실 창문을 손괴하는 동안 집안에서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 E와 F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년들아 네 딸 내 놓아라!", "야! 이년들아 TV에서 장인 장모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을 못 봤냐? 죽고 싶냐, 너희들도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8. 에, 피해자 E와 F는 2017.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