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91

범죄사실 [2013591]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07. 12:00 경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위 펜션 부지 매입부터 펜션공사에 이르기까지 도와준 자신에게 보답 없이 서운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펜션에 침입하고, 위 펜션 로비 벽면에 소변을 보아 보수공사비 약 5,605,160원이 들도록 위 벽면 석고타일 및 바닥 석재 등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펜션 출입문 앞에서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곳에 투숙중인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펜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2. 8. 2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5. 16:00경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I 해수욕장 운영 전반에 걸쳐 갈등이 많았고 피해자가 J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식당 출입문 앞 약 5m 떨어진 지점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 팬티만 입은채 "씨발놈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3. 1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6. 20:00경 위 H 식당 안에 찾아가 피해자와 I 해수욕장 운영 전반에 걸쳐 갈등을 겪는 것에 화가 나 "씨팔 놈들아 씨팔년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 K 등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750]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건물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농림지역인 충남 태안군 L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합계 102.47제곱미터, 1층 구조인 화장실, 샤워장 등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014고단65] 1. 업무방해 가. 2013.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5. 11:1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커피를 마시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3.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7. 20:08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을 맨손으로 집어 먹고 욕을 하며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치고 소주병을 들어 탁자에 내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2013.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9. 19: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너는 밤새 내가 와서 못 살게 굴어, 언젠가는 내가 룰렛게임 너한테 할게, 난 한이 맺혔으니까 너 하고 내가 한 번 붙어, 경찰 불러"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2013.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1, 19:15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니가 여기 있는 동안은 내가 계속 갔다가 또 오지, 내가 교도소 갔다가 또 나오지 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14고단170] 피고인은 회원수가 약 15,000명에 이르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M'에서 닉네임 'N'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8.21. 00:36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네이버 카페 'M'에 접속하여 자신의 닉네임인 'N'로 닉네임 'O'를 사용하는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대한 답글 형식으로 '장사속으로 캠퍼분들의 환심을 얻기 보다는 주변 동네 식구부터 챙기시면 안되나요. I 이미지 훼손에 대한 점수는 M이 구심점 J는 십점 평가포 만들어 볼까요'라고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25. 08:2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나 다른 사람이 게시한 본문에 답글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공사비내역서, 태안 E펜션 내부 보수공사 견적서 [2013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현장조사표, 현황사진 [2014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진 [2014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건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약 10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 F의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F은 각각 I해변번영회, I지주협의회 회장으로서 I해수욕장을 둘러 싼 각종 사건에 관하여 의견이 대립되는 관계로 수년간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여 온 점, 피고인의 개개의 범행 방법이 그리 위험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양형기준(일반협박 기본구간의 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2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