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는 2018.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H, 피고인 B은 2014년 여름경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또는 직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싸이트 등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조직에 양도 또는 대여하고 양도 또는 대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H는 유령법인의 설립 및 대포통장의 개설을 주도하고, 피고인 B은 개설한 대포통장을 유통책에게 판매하기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2014. 9.~10.월 경 H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넘겨주고, H는 그 무렵 대전 서구 I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실에서 위 서류를 갖춰 불상의 법인설립 대행업체의 직원을 통해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J으로 하여금 2014. 10. 24.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K, 본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L, M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주, 자본금의 액 1,000,000원, 목적 야구용품 수출입업(무역업) 등, 사내이사 A, 감사 C' 등으로 기재된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야구용품 수출입업(무역업), 야구용품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H에게 교부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H, 피고인 B, 피고인 A는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법인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공범란 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유령법인과 관련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N은 2014. 11. 10.경 주식회사 K 명의로 O은행 계좌(P)를 개설한 후 H에게 위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또는 직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고, H는 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H,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N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 및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공범란 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 및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159개를 각각 대여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직불카드 등을 넘겨주면 계좌 1개당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하여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변호사 R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위 R으로 하여금 2016. 3. 7. 천안시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유한회사 S, 본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T, U호, 자본금의 총액 1,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등, 이사 D'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S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가를 받고 대여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경 천안시 V에 있는 W은행에서 유한회사 S 명의의 W은행 계좌(X)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또는 직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월 90만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S 등 명의로 총 3개의 계좌를 각각 개설한 후 각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또는 직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대여하였다. 3. 피고인 G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체크카드 등을 주면 계좌 1개당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하여 대전 서구 Y, Z호에 있는 변호사 AA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위 AA로 하여금 2016. 10. 11.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유한회사 AB, 본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AC, AD호,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수입악세사리 도소매업 등, 이사 G'로 기재된 법인설립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악세사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AB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가를 받고 대여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W은행에서 유한회사 AB 명의의 W은행 계좌(AE)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또는 직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월 80만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계좌를 각각 개설한 후 각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또는 직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불상의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법인설립 관련 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E, F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통된 양형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유령법인들을 설립하고,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만들어 양도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과들과의 형평성 2. 피고인 A : 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3. B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1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159개의 계좌를 양도하여 준 점, 가정을 보살펴야 하는 가장인 점 4. 피고인 C, E :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력 없는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5. 피고인 F :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력 없는 점,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6. 피고인 D :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넘어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죄를 실행한 점 7. 피고인 G :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넘어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죄를 실행한 점, 이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