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로 2013. 8. 20.경 ㈜F(이하 'F'라 한다)와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D는 F G 참여 교섭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H은 2011. 8. 27.경부터 2014. 3. 13.경까지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 I은 ㈜L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위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H은 2013. 7.경부터 F가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자금조달을 추진하던 중, 피고인 A의 권유로 F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고, 2013. 8. 20.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I과 사이에 I에게 F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이행 과정에서 I과 함께 G를 실시하고 J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위와 같은 양수도 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고인 A과 경영건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F의 'G 실시' 정보는 2013. 9. 10. 17:53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J 사업 추진' 정보는 2013. 9. 10. 17:56경 K 상장공시시스템에 각 공시되었다. 1. 피고인 A 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피고인은 2013. 8. 20.경 F와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F의 G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F의 'G 실시 및 J 사업 추진' 정보를 지득하고, 2013. 8. 22.경부터 2013. 9. 10.경까지 F 주식 합계 147,904주를 합계 459,100,000원에 매수하여 100,2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당 계약 이행 과정에서 지득한 F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F 주식 매매에 이용하였다. 나.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지인 B에게 F의 'G 실시 및 J 사업 추진' 정보를 알려주어 B으로 하여금 2013. 8. 22.경부터 2013. 9. 10.경까지 F 주식 합계 114,178주를 합계 347,600,000원에 매수하게 함으로써 93,9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F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F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지인 A으로부터 F의 'G 실시 및 J 사업 추진' 정보를 지득하고, 2013. 8. 22.경부터 2013. 9. 10.경까지 F 주식 합계 114,178주를 합계 347,600,000원에 매수하여 93,9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A으로부터 F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아 F 주식 매매에 이용하였다. 나.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 피고인은 2013. 9. 2.경 피고인의 처인 M에게 F의 'G 실시 및 J 사업 추진' 정보를 알려주어 M으로 하여금 2013. 9. 2.경부터 2013. 9. 4.경까지 F 주식 합계 19,826주를 합계 62,700,000원에 매수하여 8,6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F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F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피고인은 2013. 8. 20.경 F의 G 참여를 교섭하는 과정에서 F의 'G 실시 및 J업 추진' 정보를 지득하고, 2013. 8. 26.경부터 2013. 9. 10.경까지 F 주식 합계 83,500주를 합계 245,900,000원에 매수하여 100,8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G 참여를 교섭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F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F 주식 매매에 이용하였다. 나.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지인 N에게 F의 'G 실시 및 J 사업 추진' 정보를 알려주어 N으로 하여금 2013. 9. 2.경부터 2013. 9. 9.경까지 F 주식 합계 44,120주를 합계 143,500,000원에 매수하게 함으로써 4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로 하여금 F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F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 21.경 F의 G 참여를 교섭하는 과정에서 F의 'G 실시 및 J 사업 추진' 정보를 지득하고, 2013. 8. 21.경부터 2013. 9. 4.경까지 F 주식 합계 127,300주를 합계 365,800,000원에 매수하여 163,8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G 참여를 교섭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F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F 주식 매매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I, P, Q, N,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 자신문조서 1. H,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의 불공정 거래조사결과 및 처리 1. 각 문답서,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서, 각 주식담보대출약정서, J사업 관련 신문기사, 각 F 주식매매내역,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내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F 회사에 관한 설명을 들었을 뿐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F 주식을 매매하거나 F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