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들, 피해자 F(22세), G(20세)은 H경찰서 의경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후임으로서,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은 2013. 8. 20. H경찰서 I검문소로 발령받아 같은 해 11. 12.까지 2개월 22일 동안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근무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군생활이 힘들어진다", "표정관리 똑바로 해라" 등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겁을 주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생활하여 그들의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10, 27, 19:40 경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I검문소 생활관 내에서 외 출을 다녀온 후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에게 "니꺼 큰지 좀 보게 팬티를 벗어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를 벗지 않자 피고인 A에게는 "A 상경님! 선임이시키는데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선임이 시키는데 안 해!"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남자끼리인데 어떠냐 벗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생활이 힘들어 질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 불상경 위 I검문소 검문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GI PDA 조회 근무를 하자 그 뒤로 몰래 다가가1) "자기야, 자기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계속해서 "회음부 공격!"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회음부 부분을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2. 경 사이 어느 날 위 검문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 PDA조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신음 소리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6. 18:00경 위 생활관에서 그 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F의 옆으로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를 덮친 다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신음소리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10.28. 23:00경 위 검문소 생활관 샤워장에서 피해자 에게 "같이 샤워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선임이 하라면 해야지 말이 많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과 같이 샤워를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샤워장으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아무 노래나 불러봐라. 춤을 춰봐라"고 하 1) 검사는 피고인 A 이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위 범죄일시에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이에 대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 A 이 위 피해자의 회 음부를 만질 때 붙알 부분이 여러 차례 닿은 적은 있지만 성기를 만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한다. 2) 검사는 피고인 A 이 피해자 에게 다가가 신음 소리를 내면서 "내 꼬추 좀 입으로 빨아줘"라고 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생활관 내에서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지만, 위 범죄일시에 그러한 말을 한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이에 대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 A이 생활관 내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한다. 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에서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1, 23:00경 위 생활관 내에서 피해자 G가 쉬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곳 관물대에서 남성용 콘돔을 꺼내 피해자에게 건네며 "야! 이거 발에 끼워봐!"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의경 선임으로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 여금 위 콘돔을 그의 왼쪽 발에 끼우고 무릎까지 올리게 하여 그 콘돔이 찢어지자 크게 웃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진술영상 저장 CD 1. 사건현장 사진, 치안센터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각 특수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 사,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있지만, 후임병인 피해자들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한 행동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추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개인적 성적 자유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등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기분이 나빠서 피고인 A을 죽여 버리고 싶을 정도였으며,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위 행위 등으로 인하여 우울 증상과 신경성 스트레스 증상이 지속되어 정신 심리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추행은 반 드시 성욕의 만족을 목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일부를 만지고 몸을 더듬는 행위는 그 태양이 객관적으로 성행위의 일부를 묘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이나 동기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자극을 가할 의도나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후임병으로서는 선임병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폐쇄된 공간 내에서 다수의 남성이 계급으로 나뉘어 집단생활을 하는 군내 내에서는 이와 같은 성적인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가 만연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설사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장난처럼 이루어져 왔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나. 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3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의경의 임무를 수행하며 군복무를 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선임병이라는 자신들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선임병으로부터의 추행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의미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어느 날 19:00 경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I검문소 검문대앞 노상에서 피해자 G PDA 조회 근무를 할 때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어느 날 22:00경 위 검문대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4. 09:45 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그가 마실 커피만 사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씨팔새 끼야! 너만 입이냐! 개새끼야!, 대가리박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어느 날 위 생활관 내에서 피해자 F이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초순 어느 날 위 검문대 앞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F에게 엎드려뻗쳐를 지시한 후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어느 날 14:00경 위 검문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PDA 근무를 할 때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10. 각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