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사귀다가 2013. 3. 말경부터 동거하면서 피고인 AI 사이의 딸들인 피해자 J(여, K생), L(여, M생)을 보호·감독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4. 5.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딸들인 피해자 J, 피해자 L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 어느 날 전주시 완산구 N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ol 입으로 손톱과 발톱을 물어뜯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 어느 날 위 N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이 이유없이 울면서 보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렸다.1) 3) 피고인은 2013. 6. 어느 날 14:00 경 전주시 덕진구 O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집 베란다에서 두 시간 이상 벌을 서다가 피 1)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뺨을 때린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 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되, 이 부분만 떼어내어 따로 무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판시 기 재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판시 제1의 가.항 6), 7) 부분도 이와 같다. 고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4) 피고인은 2013. 6. 어느 날 위 O빌라 301호에서, 피해자 J 이 어린이집에 가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3. 7. 중순 어느 날 위 O빌라 301호에서, 피해자 J이 거짓말을 하고 입으로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렸다. 6) 피고인은 2014. 4. 중순 어느 날 위 P빌라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이 소리내어 우는 것을 달래었음에도 계속 울며 바지에 소변과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30cm 자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렸다. 7) 피고인은 2014. 5. 4. 저녁 위 P빌라 404호)에서, 피해자 L이 저녁식사 후바지에 대변과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30cm 자로 피해자의 엉덩이, 종아리, 손등,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8) 피고인은 2014. 5. 5,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박물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이유없이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렸다. 나.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3. 9. 21. 23:00경 위 O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나온 피해자 J에게 방에 들어가 잠을 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쳐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바닥 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2) 공소장에는 'P빌라 40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수술을 받았으나 회생하지 못하고 2013. 9. 23. 22:42경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3. 9. 30. 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9 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새상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3. 5. 24. 경 피보험자를 피고인의 딸 J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가입한 '무배당삼성화재 엄마맘에 쏙'이라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딸 J이 2013. 9. 21.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 "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보험은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딸 J은 스스로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J을 고의로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 J의 상해입원비 45,000원, 실손의료비 604,857원, 뇌손상 수술비 5,000,000원 등 합계 5,649,857원의 보험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9. 경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19-1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I가 2009. 4. 1. 경 피보험자를 피고인의 딸 J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가입한 '무배당 하이라이프 굿앤굿 어린이보험'이라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딸 J이 2013. 9, 21,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보험은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딸 J은 스스로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J을 고의로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경 J의 상해의료비 1,344,126원, 상해입원비 150,000원, 2014. 1. 16. 상해 수술급여금 5,000,000원 등 합계 6,494,126원의 보험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3. 여름 어느 날 위 O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이 베란다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여름 어느 날 위 O빌라 301호에서, 피해자 J이 서랍 안에 모기약을 뿌려 놓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2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초순 어느 날 전주시 덕진구 P빌라 404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L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과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어느 날 12:00경 위 O빌라 301호에서, 피해자 J 이 바지에 대•·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햇볕이 내리쬐는 베란다에 2시간 이상 서 있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I, R, S(가명), T,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다만, 이 부분 범죄사실에부합하는 듯한 법정진술 중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법정진술은 제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R, S(가명), T, Z, U,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기재 중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기재는 제외) 1. 회신 1. 농협통장 2개 사본 1. 수사보고(J 변사처리사건 수사기록 편철 관련), 수사협조의뢰(의료급여내역 등 회신 의뢰), 수사보고(J 진료차트 등 첨부 관련), 수사협조의뢰 (J 진료차트 등), 수사보고(AD병원 담당간호사 진술 및 간호기록일지 편철 관련)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R, S(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 신체적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제1항(폭행치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복지법위반죄 관련(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1의 가.항 2), 4),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판시 제1의 가.항 1), 3), 5), 6),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정당한 훈육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폭행치사죄 및 각 사기죄 관련(판시 제1의 나.항 및 다.항)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가사 밀 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J 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으므로, 폭행치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 J 이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각 사기죄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판시 제1의 가.항 2), 4), 7) 부분)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판시 제1의 가.항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의 손등을 때린 사실, 같은 항 4) 기재와 같이 회초리로 피해자 J의 허벅지를 때린 사실, 같은 항 7) 기재 중 피해자 L의 손등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데(각각 수사기록 869쪽, 871쪽), 피고인 스스로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 및 자신의 행위를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렸다고 한 진술은 잘못이라며 피해자들의 얼굴은 때리지 않았다고 이를 분명히 정정하여 진술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손이나 종아리를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게 되었던 것인 점, 피고인의 위 검찰 조사 당시 수사기관의 회유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J이 다니던 AF유치원의 교사인 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가.항 4) 기재 일시 즈음인 2013. 6.경 화장실에서 피해자 J이 대변을 본 후 닦아주려고 했는데, 피해자 J의 엉덩이 밑에 여기저기 가늘고 길쭉한 멍자국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9쪽 및 증인 V의 법정진술), B 또한 경찰에서, 2013. 6.경에 피고인이 허벅지를 매로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574쪽). 한편, B은 경찰에서, 판시 제1의 가.항 7)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손과 테이핑을 한 30cm자로 피해자 L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9쪽).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14. 5. 7. 피해자 L 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피해자 L의 몸을 사진촬영하고 병원진찰을 받았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 L의 온몸에 걸쳐 상처나 멍자국이 있음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양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복벽의 열린 상처',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양측)', '넙적다리의 타박상(양측)',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양측)'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위 상처나 멍자국이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하여 2014. 5. 초경 진도 팽목항을 찾았을 때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상처나 멍자국의 발생경위에 관한 B의 진술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점, 멍자국의 색깔이 모두 달라 발생시기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의 상처나 멍자국은 온몸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처나 멍자국의 발생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2), 4),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행위가 훈육 목적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가)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등 참조). 나)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딱히 정한데 없이 몸을 때렸어요."(수사기록 561쪽), "(피해자 J) 한번씩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손으로 얼굴과 팔을 때리기도하고, 매가 있으면 매로도 때리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때리기도 했으니까 제가 보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 모습에 제가 봐도 조금 겁이 난다 생각되는 것도 있어요."(수사기록 569쪽), "(피고인이) 자주 그러는 것은 아닌데 한 번씩 화가 나면 무서울 정도로 때린 적이 있어요."(수사기록 573쪽) 등으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판시 제1의 가.항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이 당시 주거지이던 빌라 301호의 베란다에서 벌을 서다가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방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발로 차는 행위를 하였을 당시, 위 빌라에는 B의 지인인 R. S(가명)이 놀러와 있었는데, R, S(가명) 모두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너무나 놀랐으며 특히 R는 피고인에게 "내가 지인이니까 넘어가는데 만약 내가 너를 몰랐다면 아동폭행으로 신고를 했을 것이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만약 한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있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성인인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매우 미숙한 어린 아동을 발로 찼던 점, 주변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다른 성인들이 보고 놀랄 정도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진지하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까지 하였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4, 5, 7. 피해자 L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피해자 L의 몸을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 L에 대한 병원진찰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L의 온몸에서 타박상 등이 발견된다. 피고인은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들은 신체적으로 매우 연약한 여자 아동인바, 약한 정도의 물리력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들에게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정도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설령 피해자들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체벌을 최소화하거나 불가피하게 체벌의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신체 상태를 각별히 유념하였어야 함은 당연하다.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이후 병원으로 데려가지는 않고 약국에서 약만 사다가 명에 발라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76쪽),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내역을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이후 별다른 병원 진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84쪽 이하),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B은 상처의 정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일단은 폭행사실이 들어날 것이 무서웠던 것 때문이에요."라고 답변하였을 뿐인바(수사기록 576쪽),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림으로써 피해자들에게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단계를 넘어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행위는 단순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폭행치사죄 및 각 사기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B은 제2회 경찰 조사시, 피해자 J 이 잠을 자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혼내다가 밀쳤고, 이에 피해자 J이 쓰러지면서 방바닥에 머리를 찧었다고 진술하였고, 제3회 경찰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이후부터 피해자 J이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B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어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B은 위 경찰 조사시 당초 피해자 J이 사망하였을 당시 수사기관의 변사사건 조사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J을 밀어서 넘어졌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 사실을 숨겼던 이유 및 당시 경위에 관하여도 매우 상세하고 모순됨이 없이 진술하였는 점, B은 검찰 조사에 이르러,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이 증거가 있다면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무서워서 피고인이 피해자 J을 밀었다고 진술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B은 각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조사 이후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 무인하였으며, 조서 말미에는 자필로 상당한 분량의 추가 진술을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특히, B에 대한 제3회 경찰 조사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J을 밀었던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경위 및 심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히 기재되어 있다), B은 검찰 조사 이후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상세하고 자연스러운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 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때 그것이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변명에 맞추어 점점 허위의 진술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라 앞서 본 여러 사정들 뿐만 아니라 B이 경찰 조사시 위와 같이 당초 피해자 J에 대한 변사사건 조사에서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J을 밀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 J에 대한 사체 검시상 확인되는 오른쪽 눈두덩이 부분의 멍자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구별하여 진술한 사실까지 감안해 볼 때 B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임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각 진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J을 밀어서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J의 사망과 관련하여, '만성 및 급성 뇌경막하혈종이 혼합된 형태의 뇌간부 압박', '우측 전두 두종부에 걸쳐 다량의 뇌출혈', '중앙선이 좌측으로 밀려 있음' 등의 소견이 발견된다(수사기록 232쪽). 만성 뇌경막하출혈의 경우 과거부터 약 3~4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머리에 수차례 충격이 가해진 경우에 발병할 수 있고, 급성 뇌경막하출혈의 경우 머리에 매우 강한 충격을 받음으로써 발병할 수 있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다가 피해자 J이 달리 머리 부분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어떠한 혈액학적 이상 증세가 있지는 않았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 J의 머리 부분에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져왔고, 사망 당시에는 더욱 강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J의 의식이 없자, 피고인과 B은 피해자 J AD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가,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는데, 최초 내원하였던 AD병원에서 작성된 응급간호기록에 의하면, B이 발병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나는 과정에서 경기를 하면서 앞으로 꼬꾸라졌다."고 말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여 방으로 가다 넘어졌다거나 미끄럼틀에서 넘어졌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229쪽), 당시 상황의 긴박성, B의 심리상태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B이 이 사건 발병 경위에 관하여 당초에 하였던 발언, 즉 피해자 J 이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나다가 앞으로 넘어졌다는 것이 진실에 부합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J은 2013. 4.경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왼쪽 얼굴에 멍이 든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569쪽), 이로 인하여 전북대학교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는데(수사기록 224쪽), 당시 진료기록에 의하면, "자주 학대경험 (매, 언어폭력 등)", "얼굴에 멍자국. 아버지(피고인)에게 체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담당 의사로부터 다시는 그러한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주의를 받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570쪽), 이는 피고인의 자녀에 대한 물리력 사용이 건전한 상식이나 통상적인 관념상으로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피고인이나 B은 피해자 J의 사망 사실을 친모인 I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의 전 남편인 U, B의 지인인 R 등 주변사람들에게도 서로 사망 원인을 다르게 이야기하였는바, 피해자 J의 사망과 관련하여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시키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 J은 신체적으로 매우 미숙한 당시 만 4세의 여자 아동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J을 밀었던 물리력이 상당한 정도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해자 J이 넘어져 부딪힌 바닥면의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신체적 학대행위를 지속해 온 사정, 피해자 J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감정상태 등까지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J을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 J 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예견 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J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폭행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3년M5년 2) 제1, 2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4)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있고, 3)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의 혈육인 자녀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습 3) 제4기 양형위원회에서 2014. 3. 31.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을 포함한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 '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의결하였으나, 이 사건은 그 시행일인 2014. 10. 1. 이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왔고, 급기야 그 중 첫째 아이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보호자로서의 지위 및 권한을 오해한 나머지, 아직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저질러진 참담한 범행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거나 실제 가해진 물리력이 약하고 자신의 행위가 훈육 목적이었다는 등의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의 잘못된 양육방식에 대하여는 법의 준엄한 잣대 또한 눈을 감고 있을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4)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어느 날 전주시 덕진구 P빌라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이 이유없이 소리내어 계속 울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등 4)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속기록)과 2014. 4.경 B의 집에서 얼굴에 멍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먼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나이, 발달 정도, 의사표현 능력 등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피해자의 그 진술내용만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다음으로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R조차도 아이들이 자주 넘어지므로 당시 피해자의 멍에 대해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내용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