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9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1. 2. 05:00경 군산시 F에 있는 G 노래방 앞 계단에서 피해자 H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너 나 알어, 뭘 그리 꼬라보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44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과 L은 2017. 8. 26. 04:00경 군산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O가 피고인들과 L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L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68,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통장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한회사 P 관련 범행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3. 22.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사를 'A', 상호를 '유한회사 P', 본점을 '창원시 마산회 원구 Q건물, R호', 자본금 총액을 '1,000만 원', 목적을 '의류 도, 소매업 등'으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를 개설해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유한회사 P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이사회 회의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실제 주금납입 사실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출자영수증 등을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의류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P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경 창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P 명의의 우체국 계좌(S)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016. 3. 31.경 군산시 해망로 30 에 있는 군산고속버스터미널 근처 골목에서 쓰레기 봉투에 체크카드를 넣어 숨겨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P 명의의 T 계좌(U), V 계좌(W)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유한회사 X 관련 범행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4. 6.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사를 'A', 상호를 '유한회사 X', 본점을 '청주시 흥덕구 Y건물, Z호', 자본금 총액을 '1,000만 원', 목적을 '전자상거래업 등'으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를 개설해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유한회사 X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이사회 회의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실제 주금납입 사실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출자영수증 등을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X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X 명의의 AA 계좌(AB), AC 계좌(AD), 우체국 계좌(AE), AF은행 계좌(A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472, 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A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AI에 있는 AJ교회 앞 도로를 AK아파트 방향에서 AL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AM이 걸어가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내측 부위의 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AH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후배 AN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 피해자와 형사합의 볼 수 있게 합의금을 주겠다. 너한테 아무 피해 없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AN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N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AO지구대 순경 AP에게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8고단1177, 피고인 B 피고인은 AQ과 함께 2018. 9. 1. 04:00경 군산시 AR에 있는 AS 주점 뒤 골목에서 피해자 AT로부터 자신들과 알고 지내는 여자 AU에 대하여 "좀 쉬워 보인다는 소문이 있어 같이 술을 먹자고 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AQ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고, 눈 힘줄이 터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4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B은 대학생으로, 피고인들은 친구들이다. 1. A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2. 16. 05:10경 군산시 AW에 있는 'AX' 앞 노상에서, 피고인 D이 뱉은 침을 맞은 피해자 AV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옆 건물 구석으로 끌고 가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피고인 E과 피고인 B은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20여 차례 때리고, 피고인 D은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2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AY, AZ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V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D은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군산경찰서 BA파출소 소속 순경 AY에게 "좆까 씨발새끼야, 눈구멍을 파버릴 테니까"라고, AY와 함께 출동한 군산경찰서 BA지구대 소속 AZ에게 "너는 늙은 놈, 자식이 몇 살 쳐먹었냐 자식 같은 사람한테 욕설을 들으니 좋냐, 꺼져 씹할 새끼들아"라고 각 욕설을 하고, 체포를 위한 미란 다원칙을 고지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이런 씨발놈들이 한번 해보자는 거지, 덤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AY의 얼굴 및 가슴을 각 2회 때린 다음, 좌·우 주먹으로 AZ의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씨발 새끼들아 내 친구를 왜 잡아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AY의 목을 손으로 감아 조르며 넘어뜨리고, AZ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 E은 "야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먼데 친구한테 수갑을 채우려고 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D을 자신의 뒤로 숨긴 후 AY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친 후 AZ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A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6,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18고단441,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O, BC, B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과 O 진술부분 포함) 1. O,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상처부위사진, 진단서 및 진료기록, 피의자 일행사진 2018고단46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진정서, 금융자료회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0, 12, 13, 14, 15) 2018고단472,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운전면허대장, CCTV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추가진단서 2018고단1177,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9고단24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BF, AV,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인 사실),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상법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의 점(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 2018고단441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0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는 2018고단441호 기재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의 일행들에게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던 점, 2017. 8. 26.(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날이다)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L과 그 일행들은 함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37, 피의자 일행사진), 피고인 C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L,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한 사람으로 L, 피고인 B, 피고인 C을 지목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C과의 관계 및 증언 내용의 합리성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BC도 수사기관에서 "여러 명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때렸는데, 제가 기억하는 사람만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 C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새벽 3시경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서 옷만 갈아 입고 바로 잠을 자고 다음날 오후 2시경에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7. 8. 26. 03:45:16과 같은 날 05:38:42경 피고인 C의 통화내역의 발신기지국은 '군산시 BG'로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 인근의 기지국인 점(피고인 C의 집은 BH이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친구인 BI이 거주하고 있던 원룸에 머물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이 부분 진술의 변경시기, 피고인 C과 BI, BJ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변경 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이에 부합하는 듯한 BI과 BJ의 각 진술서는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이 2018고단441호 기재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판시 2018고단296 죄, 2018고단472 죄를 저질렀고, 접근매체 양도를 위하여 이른바 '유령회사'를 설립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위 경찰관들이 위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다만 수사경력은 다수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2018고단296 죄, 2018고단441 죄, 2018고단472 죄, 2018고단1177 죄의 각 피해자들 및 2019고단243 죄의 피해자 AV와 합의되었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