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12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 2.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1999. 8.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1998. 9. 30.경까지 F협회에 등록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과거 약품 광고건 등으로 만나 친분을 유지하던 피고인 B과 함께 1995.경부터 식품사업 등으로 사업의 확장 및 다각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I 관련 계열사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해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각 설립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설립한 E와 H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피고인 C는 D의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1.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1995.경부터 E와 H 및 D를 설립하는 등 이른바 'I 그룹'을 설립하여 식품사업 등으로 사업의 확장 및 다각화를 모색하던 중 무리한 사업 확장과 경영부진으로 위기를 겪게 되고, G의 관계회사는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매출액이 거의 없어 은행은 물론 종금사에서 조차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당시 비교적 재정상황이 좋았던 것으로 알려진 G으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종금사 등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도산 위기를 모면할 것을 마음먹고, G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및 주주들을 위하여 회사 자산을 보호하고, 특히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회사와의 사업 연관성, 채무 부담으로 인한 회사의 이익 등을 고려하고, 주채무자의 채무 상환가능성, 주채무자 등의 적절한 물적 담보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 1996. 1. 8.경 서울 소재 J 사무실에서 자신이 설립·운영하고 있던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가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여 회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주관사인 위 J이 K의 회사채 발행에 대한 사채보증채무를 부담하면서 G 측에 3,900,000,000원을 채무액으로 하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자, 당시 K의 회사채 상환 가능성이나 K의 자산 등을 비롯하여 제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G의 이해관계는 전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G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11.~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K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어음거래약정·당좌대출거래약정·일반여신거래약정 등을 체결하고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위 K의 회사채 및 대출금 등 상환가능성과 K의 경제적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G으로 하여금 총 8회에 걸쳐 총 23,250,00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K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1996. 11. 7.경 서울 소재 L 사무실에서 자신이 설립·운영하고 있던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가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여 위 L로부터 5,850,000,000원을 채무액으로 하는 팩토링거래약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당시 M의 대출금상환가능성, 다른 물적 담보의 존부, M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G의 이해관계는 전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G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3. 27.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M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팩토링거래약정 및 투자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위 M의 대출금 등 상환가능성과 M의 경제적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G으로 하여금 총 2회에 걸쳐 총 7,350,00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M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1996. 11. 20.경 서울 소재 N 사무실에서 자신이 설립·운영하고 있던 D가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여 위 N로부터 3,000,000,000원을 채무한도액으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하고 어음할인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당시 D의 대출금 상환 가능성, 다른 물적 담보의 존부, D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G의 이해관계는 전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G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8.~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D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어음거래약정·당좌대출거래약정 등을 체결하고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D의 대출금 등 상환가능성과 D의 경제적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G으로 하여금 총 11회에 걸쳐 총 77,604,498,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라. 1996. 8. 31.경 서울 소재 O은행 사무실에서 자신이 설립·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여 위 O은행으로부터 4,0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당시 E의 대출금 상환 가능성, 다른 물적 담보의 존부, E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G의 이해관계는 전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G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1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E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거래약정·어음거래약정 등을 체결하고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E의 대출금 등 상환가능성과 E의 경제적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G으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총 6,700,00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1996. 10. 16. 'I 그룹'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 및 대출업 등 금융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 A, B과 G 등이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 등이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D'를 설립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이사로, 피고인 B은 감사로, 피고인 C는 대표이사로 각 취임한 다음,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G의 보증을 이용하여 종금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계열사에 어음할인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은 금융회사인 D를 설립하여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는 D의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무 총괄책임자로서, D에서 회사에 대출을 할 경우, 채무 회사의 경영 상황·매출액 등을 확인하여 대출 적격을 심사하고, 적절한 담보를 확보하며, 회사 내부 규정을 준수하는 등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 1996. 11.경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던 H의 재정 상황이 자본잠식과 함께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정상적으로는 거액의 대출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1996. 11. 11.경 어음 할인 방식으로 260,000,000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13,350,000,000원 상당을 대출하고 그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H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1996.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설립·운영하고 있던 R의 재정 상황이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800%이고, 매출액이 미미하여 정상적으로는 거액의 대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출금 대부분이 R의 사업자금이 아닌 S의 어음배서 위조 등 불법행위를 수습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임에도, 거액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1996. 12. 27. 어음할인 방식으로 3,129,550,000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총 8,223,110,000원 상당을 대출하고 그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R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C, A, X,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B, A, C, W, X) 1. 수사의뢰서, 귀책사항조사보고서, 파산 및 동시폐지신청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주주명부, 결산보고서, 각 감사보고서, 서울지방법원 파산선고결정문, 미수금처리내역, 회계규정, 담보운영규정, 이사회규정, 어음채권금융규정, 팩토링업무취급규정, 심사규정, 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관련사 여신현황, 각 재무제표, 각 할인어음 연체내역서, 범죄인지서사본, 어음 및 팩토링거래약정서(E), 팩토링거래약정서(R), 고객관리카드, 귀책조사보고서, G의 관계사 지급보증 제공 내역서, G의 구상채권명세서, 수사보고(G의 손해배상 관련 조정조서 등 첨부보고, G관계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에 따른 영향보고, 피고인 B 진술청취, E 등 주식지분 현황 관련보고, G 주가 추이 관련 보고, 피고인 C 자료 제출 보고, D 어음채권 금융계산서 첨부 및 일람표 작성 보고), 관련사들에 대한 전체 지급보증내역, 각 관련사별 지급보증 상세내역, 보증채무 상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피보증회사별로 포괄하여 G에 대한 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채무자회사별로 포괄하여 D에 대한 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채무자회사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보증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 C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대출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배임 부분)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 또는 일부는 면소 또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죄수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K, M, D, E(이하 '관계회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당시 관계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회사채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채보증, 어음거래약정, 당좌대출거래약정, 팩토링거래약정, 투자거래약정에 대하여 G이 각 연대보증하거나 관계회사 발행의 어음에 대하여 보증, 배서한 것으로서, 보증의 대상이 되는 각 주채무의 성격과 유형이 달라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행위 태양으로 행해진 하나의 행위로 볼 수는 없고, 관계회사에 대한 각 보증행위별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각 보증행위의 보증채무액과 각 범행일시를 기준으로 하면 범죄일람표(이하 '표'라고 한다) 1-2 순번 1부분, 표 1-3 순번 2 내지 5, 7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각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사실 불특정 등에 관하여 표 1-1 순번 8부분의 경우 범죄일시란에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채 1997. 11.~12.경이라고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K의 회사채 발행시 금융사에 지급보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 보증채무 한도 이외에 실제 회사채의 권면액, 이자율, 상환방법, 기한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표 1-3 순번 8 내지 11부분의 경우 범죄일시란에 1997. 8.~11.경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것만으로는 범행의 종기를 특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표 1-3 순번 6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G의 연대보증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증거가 없어 무죄이다.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로서 보증채무를 부담함에 있어 정식의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일부 임무를 해태하기는 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관계회사를 위한 보증 당시 상환가능성 등의 제반 운영상황이나 G의 이해관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한 후 경영판단의 결과 G이 보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관계회사나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하고 G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첫째, K를 위한 보증과 관련하여, K는 1995.에는 영업수익 1,657,000,000원, 당기순이익 124,000,000원, 1996.에는 영업수익 2,834,000,000원, 당기순이익 80,000,000원을 기록할 정도로 영업실적이 비교적 양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표 1-1 순번 1, 5의 경우와 같이 G이 K가 발행한 회사채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는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는 한편 보증채무 내역 일체를 증권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M을 위한 보증과 관련하여, M은 비교적 자산 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고유 영업목적인 부동산개발과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G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던 것인데다가, 팩토링거래약정에 대해서는 G의 연대보증 이외에도 매출채권과 백지어음·수표 등의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M의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신뢰하였을 뿐이다. 셋째, E를 위한 보증의 경우에도 표 1-4 순번 1의 경우에는 E가 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도입한 밥공장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H의 사업부지 등을 O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이상 O은행은 E에 대해 충분한 물적 담보를 확보하였던 것이므로, G의 입장에서는 E의 대출금 상환가능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는 전혀 없었고, 또한 표 1-4 순번 2의 경우에는 G에서 1996. 12. 5. 이사회를 개최하여 E의 재정상황과 입보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한 후에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실이 있으므로 G이 E의 대출금 상환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⑴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사이자 주식의 14.2%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데, 1995.경 피고인 B으로부터 무균밥공장 회사를 운영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E를 설립하였고, 그 후 다시 E에서 생산하게 될 포장밥의 광고 판촉 및 위 판촉부지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함께 출자를 하여 H를 설립하였으며, 그 후 E와 H의 자금 조달을 위해 피고인 A, B과 G 등이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 등이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1996. 10. 16. 팩토링어음과 할인어음을 주로 취급하는 D를 설립하였다. G은 K에 대해서 소액의 지급보증을 한 적은 있었으나 이후 1995.~1997.경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K, M, D, E 이외에 H,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AA 주식회사, R 등 관계회사들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을 하였는데(대부분의 경우 1996.~1997.경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관계회사들에 대한 총 지급보증액은 약 1,300억 원, 관계회사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차입한 금원은 약 800억 원이 넘었다(한편, 그 중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각 관계회사별로 보증채무액 합계가 50억 원이 넘는 위 K, M, D, E에 대한 보증만을 추려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G의 관계회사들에 대한 지급보증은, 관계회사들의 정식 지급보증요청이 없이 피고인 A이 G의 경리부장인 X에게 지급보증을 지시한 후 각 관계회사들의 실무자들이 금융권과 약정한 어음 및 대출거래 약정서 등을 X에게 가져다 주면, X이 그 약정서를 중간결재권자 없이 직접 피고인 A에게 가져가 결재를 받은 후 위 약정서 등 보증인란에 회사 명판을 날인해 주고 법인 인감과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각 관계회사들의 실무자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각 지급보증에 대한 이사회의사록은 실제 이사회는 개최하지 않은 채 X이 이사회의사록에 글씨체를 다르게 하여 각 이사들이 서명을 한 후 경리부에 보관되어 있던 이사들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서, 실제 관계회사들에 대한 재무상황, 차입금 상환능력 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수사기록 2377~2378면). K는 1995. 기준으로 109,000,000원, 1996. 기준으로 81,000,000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는 있었으나 그러한 회사 자체의 실적이나 재무상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G의 지급보증 없이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M은 1995. 기준으로 1,464,000,000원, 1996. 기준으로 2,273,000,000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그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였으며, D와 E도 회사 자체의 실적이나 재무상황으로는 그와 같은 규모의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K, D는 G과 피고인 A 개인이 함께 출자한 회사이고, E는 피고인 A 개인이 출자한 회사{총 발행주식 320,000주 중 피고인 A과 관련된 부분은 231,000주(피고인이 1997. 7. 15.경까지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피고인 B이 인수한 AB 주식회사의 120,000주 포함)에 이르렀다}일뿐 G이 출자한 회사는 아니었다(M의 경우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조사할 당시에는 G과 관련이 없는 AC 주식회사가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정확한 출자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 후 G은 관계회사들이 자금사정의 악화 및 외환위기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 등의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보증채무에 대한 대지급의무가 발생한 다음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1997. 12. 16. 부도가 발생하였는데, G의 화의절차에서의 화의채무액은 770억 원 가량이었고 그 중 G이 자기 자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360억 원이 넘었다. ⑵ 죄수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되, 배임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들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이익을 얻는 자들이 단순히 개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룹 내의 계열기업 간 상호지급보증 관계가 있는 등 실질적으로 그룹 전체를 위한 행위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개별기업마다 범의를 달리 한다기 보다는 그룹 전체를 위한 단일한 범의를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범죄의 태양이 동일한지 여부는 구체적 행위 태양이 완전히 동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이 범인의 단일한 범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 실행행태가 유사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G과 피고인이 주주로 있는 각 관계회사별로 지원을 해 줄 의도로 집중적으로 1996. 초경부터 1997. 말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관계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회사채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채보증, 어음거래약정, 당좌대출거래약정, 팩토링거래약정, 투자거래약정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는 방법이나 관계회사 발행의 어음에 대하여 보증, 배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각 지원행위는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이는 모두 각 관계회사별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을 가진 유사한 형태의 자금지원행위이며,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한 이익이 모두 각 관계회사별로 귀속되고 그로 인한 피해자는 모두 G인바, 위 각 지원행위가 각 관계회사의 자금 조달이라는 단일한 의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보증행위로 인한 배임의 점은 그 관계회사별로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관련 증거를 보태어 보면, K, M, D는 모두 G의 관계회사이고, E는 피고인 A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모두 피고인 A이 지배하는 회사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각 관계회사별로 각 영위하는 사업 목적이 다르고 조달된 자금은 각 사업 목적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I 그룹 계열사로 유입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도 각 관계회사라 할 것이고, 그룹 전체를 위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각 관계회사에 대한 각 지원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G에 대한 1개의 배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는 각 관계회사별로 모두 50억 원을 초과하므로, 위 각 행위는 각 관계회사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인바, 이 부분 공소가 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공소사실의 특정 등 여부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표 1-1 순번 8부분, 표 1-3 순번 8 내지 11부분, 표 1-3 중 순번 6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G의 연대보증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앞서 든 관계사지급보증내역서(수사기록 936면 이하), 구상채권명세서(수사기록 1060면)에다가 V의 진술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보증채무 발생일자별 명세와 계열사별 발생일자별 명세(수사기록 3043면~304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부분에 대해서도 G의 보증행위 등이 있었다는 입증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각 관계회사들에게 어음거래약정시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각 관계회사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으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어느 정도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본문과 표 1-1 내지 1-4에 배임행위의 내용과 그 일자, 각 관계회사와 지원방식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으므로 이로써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⑷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한편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도1791 판결 참조). 그런데 기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기업경영과 관련한 행위에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그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문제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종국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뿐 기업 본인에게는 손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서 그에 따른 행위를 하였지만 그 예측이 빗나가 결과적으로 타인인 기업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한 행위 자체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보증행위가 경영상의 판단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경영진의 신중한 논의에 따라 이루어진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에 의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G의 관계회사인 K, M, D, E가 당장의 수요자금을 위해 G이 금융기관에게 보증을 함으로써 위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그때마다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G의 경영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개개의 보증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마다 위 관계회사별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G이 관계회사의 조달된 자금의 상환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은 없는지, 그러한 경우 G의 주주의 이익이나 회사 채권자의 권리에 심각한 손상을 가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도산 등 경영상의 위기를 회피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하고, 그 판단을 위하여는 개개의 지원행위시마다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한 다음 경영진이 이사회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신중하고도 진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러한 검토를 마친 결과 G이 어느 정도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보증을 계속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G에 이익이 된다거나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보증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대주주의 양해나 이사회, 주주총회의 결의가 배임행위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경영판단에 따른 적절한 행위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표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최소한의 지표도 만족시켰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거나 절차를 무시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보증행위는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의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반증한다. 더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악화되는 국내경제사정을 감안한 장차의 사업전망이나 각 관계회사의 전체 소요자금액과 자금능력, 이에 따른 관계회사의 부도 가능성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신중하고도 진지한 검토를 한 바 없이, 만연히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무모한 희망으로 1996.~ 1997.경까지 집중적으로 이사회의결이나 심층적인 검토 없이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담보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관계회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지급보증을 해오다가 오다가 급기야 1997. 12.경 관계회사들의 부도를 원인으로 G의 부도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각 보증행위는 각 관계회사들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게 손해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관계회사들의 재정상황, E의 경우에는 G이 출자한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출자한 회사에 불과한 점, 자금지원행위의 규모와 범위, 자금지원행위로 G이 얻는 이익은 실제 거의 전무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배임행위로 인하여 각 관계회사들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라는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피고인들의 D에 대한 배임 부분) 가. 주장 먼저 H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은 위 대출은 H에게 E 사업전시장과 오피스 사무실의 임대사업이라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그 대출금으로 H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AD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실제 계획대로 AD 부지에 건물이 신축될 경우에는 상당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대출이었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다음에 R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S의 어음배서 위조 등 불법행위를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전권을 위임하였고 수습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피고인 B에게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으며, 위 R에게 어음할인을 통해 대출된 자금은 전부 피고인 B에게 전달되어 피고인 B이 직접 관리·집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B은 R에 대한 대출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는 위 대출금 대부분이 R의 사업자금이 아닌 S의 불법행위를 수습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 것을 모른 채 피고인 A, B의 지시에 의하여 대출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피고인 A, B과 G 등이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 등이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설립하였는데, 피고인 A과 W은 이사로, 피고인 B은 감사로, 피고인 C는 대표이사로 각 취임한 다음, 자기자본금과 G의 보증을 이용하여 종금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관계회사에 어음할인 형식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왔다. D는 E, H, R 이외에도 40여개의 채무자에게 대출을 하였는데, 총 합계 533억 원의 대출금 중 473억 원(88%) 가량의 금원이 D의 특수관계자(AE 주식회사, 주식회사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F, M, K 등)에게 대출되었다(그 중 검찰은 당초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채무자회사별로 대출금 합계가 50억 원을 넘는 것만을 추려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의 이사회규정에는 회사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동일인에 대한 금융한도는 채무자의 6개월간 매출액 범위 내로 하되 D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다만 신용도가 양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어음채권금융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동 한도에서 제외 운용할 수 있다), 채무자로부터 어음채권금융신청서, 어음,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기타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심사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실제 D의 채무자별 여신한도 등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대표이사로 있는 관계회사들의 대출을 주도하면서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결정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실질적인 대출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한편, H는 매입한 사업부지도 매입 당시부터 O은행 등에 이미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고(E의 경우도 공장부지는 K의 소유였고, 기계설비는 수입할 때부터 이미 O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다), 1996. 기준으로 자기자본 2,013,000,000원, 부채 11,983,000,000원, 당기순손실 577,000,000원에 이르는 취약한 재무상황을 가지고 있었으며, R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800%나 되고 매출액이 미미하여 정상적으로는 거액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E와 AG, R에 대한 각 대출 당시 그 재무상황, 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제대로 심사와 검토는 하지 않았다. D는 1997. 12. 19.경 관계회사들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부도가 발생하였다. ⑵ H 대출 부분 금융기관인 회사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을 받는 자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를 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대출결정 과정을 통하여 H가 매입한 사업부지도 매입 당시부터 O은행 등에 이미 담보로 제공된 상태여서 취득할 담보물이 없는데다가, 1996. 기준으로 자기자본 2,013,000,000원, 부채 11,983,000,000원, 당기순손실 577,000,000원 등 자본잠식과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H의 재무상황, 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H에 대출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사업성공만을 기대하고 H에게 대출해줌으로써 이에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위 대출행위는 H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게 손해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인바, 이는 D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H의 재정상황, 대출금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배임행위로 인하여 H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라는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R 대출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W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각 문답서의 기재 등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이 S의 어음배서 위조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습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R의 대표이사였던 W으로부터 R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이를 피고인 C를 통하여 D로부터 할인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불법행위를 수습하는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도 그와 같은 어음 할인을 지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D에서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였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오히려 납득하기 어렵고, 앞서 든 피고인들의 각 상호진술과 W의 진술 등에 의하면, 범행가담의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로부터 R 명의로 부당하게 대출을 하여 D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제1의 라항은 "피고인 A이 표 1-4 기재와 같이 G으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총 7,000,00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가 제9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표 1-4 순번 3의 경우 G이 E 발행의 액면금 700,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어음보증한 사실만 인정되므로 보증채무액은 1,000,000,000원이 아닌 700,000,000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어서 보증채무액 합계도 총 6,700,000,000원으로 감소되어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6,700,000,000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라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부분 D의 E에 대한 대출로 인한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997. 1. 21.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던 E의 재정 상황이 자본잠식과 함께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거액의 대출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채무 한도액 30,000,000,000원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1997. 1. 21. 어음 할인 방식으로 1,200,000,000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표 2-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총 4,369,180,000원 상당을 대출하고 그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E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전체를 포괄일죄로 파악하고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수개의 배임적 대출행위에 있어서 대출의 상대방과 대출의 일시 등이 상이하면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배임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다만 대출의 상대방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의 주체가 같은 경우라면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배임행위로 인정할 수도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D의 채무자회사인 E, H, AI는 D를 공동으로 설립한 피고인 A, B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각 채무자회사별로 각 영위하는 사업 목적이 다르고 조달된 자금은 각 채무자회사를 위하여 각 사업 목적에 따라 집행되거나 AI의 경우에는 S의 횡령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 그 용처가 달라, 그러한 각 배임행위가 그룹 전체를 위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각 채무자회사에 대한 각 대출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D에 대한 1개의 배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회사별로 별도의 배임행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E에 대한 대출 관련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는 50억 원 미만이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이 부분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지난 2006. 11.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분별없는 사업확장 등 방만한 경영으로 기업의 부실을 초래하고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우량한 G으로 하여금 만연히 관계회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G마저 부실하게 만들었으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D의 자금을 관계사에게 부실대출함으로써 D를 파산시켜 그 주주들과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행한 G과 D의 관계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규모가 막대한 점, 관계회사의 부도로 D는 물론 G까지 연쇄 부도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금융기관 채권단의 채무 탕감, 공적 자금의 투입 등의 결과까지 가져와 채권자들 나아가 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G이 화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상적 기업으로 되살아난데다가 G과 그 주주 및 관계 직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당한 자금지원이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이루어지다가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해 드러난 측면이 강한 점 등 그 범행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고, 이미 10여년 가까이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뒤늦게 수사가 개시되어 2006.에서야 비로소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던 점, 피고인 A이 구속 수감 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고령과 질병으로 수감 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그동안 기업 활동을 통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인 사정 등 이러한 양호한 정상들을 참작하지 않을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B, C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과 위 피고인들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지위, 각기 범행의 가담 정도 등에 의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서 형의 경중을 달리하기로 하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에는 피고인 A, B의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