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충동조절능력저하 등의 정신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2016. 11. 24.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4. 00:10경 부천시 C시장 'D' 건물 뒤편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종이박스 등 폐지더미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 E 소유의 D 외부 천막 및 판매를 위해 진열된 야채에 옮겨 붙어 천막과 야채(피해금액 불상)를 태우고, 폐지더미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임팔라 승용차에 옮겨 붙어 위 승용차(피해금액 4,200만 원)를 태우고, 폐지더미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렉스턴 승용차에 옮겨 붙어 위 승용차(피해금액 290만 원)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2016. 11. 25.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 01:37경 부천시 J에 있는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앞에서 위 건물 지상 1층에 위치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인형공장 앞에 적재해 둔 종이박스 등 폐지더미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 K 소유의 인형공장 내부에 옮겨 붙어 위 공장(피해금액 불상)을 태우고, 피해자 K(지상 4층), 피해자 M(지상 2층), 피해자 N(지상 4층)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 4층까지(피해금액 불상) 불길이 옮겨 붙어 위 건물을 태우고, 폐지더미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O 스포티지 승용차에 불길이 옮겨 붙어 위 승용차(피해금액 450만원)를 태우고, 폐지더미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P 스타렉스 승합차에 불길이 옮겨 붙어 위 승합차(피해금액 불상)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8, 19) 1. 화재감식결과보고서, D 화재현장 사진자료, 현장검증사진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고강제일시장 CCTV 분석자료, 범행장면 CCTV 분석자료 1.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태도,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주 두 병 또는 한 병 이상을 마시고, 뚜렷한 범행 동기 없이 불을 질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술에 만취하면 자기도 모르게 불을 내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2003. 10. 21.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3. 17.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5. 12. 7.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가장 최근 범죄전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3년경 10여 차례 불을 놓아 천막, 포장마차, 비닐하우스, 손수레 등을 소훼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법원은 공주치료감호소 의사 Q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근거하여 평소에도 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저하 등의 정신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고인이 술까지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5개월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지난 범행 이후 제대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신증세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1호증 외에 증 제2 내지 5호증에 대하여도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증 제2 내지 5호증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옷, 마스크, 슬리퍼로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설사 위 압수물이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따라서 증 제2 내지 5호증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몰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틀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을 질러 천막, 건물, 자동차 등을 소훼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