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6. 06:30경 부천시 B 지층 피해자 C(여, 34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것을 보고 침대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때리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발버둥치며 바지를 붙잡아 올리려고 하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어깨와 몸통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사실은 있으나 바지는 피해자가 스스로 벗은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경 남편의 후배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 별거하다가 2020. 3.경 이혼하고 이 사건 무렵에는 이 사건 발생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는 같은 동네에 살아 남편이 구속된 2017.경 무렵부터 자주 만나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서너 달에 한 번 정도 자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지는 사이였다. 단둘이 혹은 피고인의 선배들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도 자주 놀러 와서 술을 마시고 자고 가곤 하였고, 이 사건 이 있기 3일 전에도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간 적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2018.경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의 지인 D를 알게 되었고, D로 하여금 2018. 9.~10.경부터 12.경까지 피해자 집의 방 하나를 빌려주어 살게 하면서 월세를 받았다. 그러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살기로 하여 D가 피해자의 집을 나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함께 잔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함께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세 들어 살 때에 피고인, 피해자, D가 피해자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는 일이 많았고, 셋이 술을 마시면 D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잠을 잤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함께 자는 일이 많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피해자, D는 2018. 10. 7.경 F에 놀러갔고, 민박집 하나를 빌려 술을 마시다가 D는 바닥에서 자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함께 자다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다가 깼을 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D가 있어서 쪽팔리고 소문날 것 같아 소리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서로 침대에서 안고 자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는 잠결에 성관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자의 신음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았고, 그 다음날에도 노래방에 가는 등 같이 어울려 놀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기에 강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그 성관계 이후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도 피고인과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양상이 사안마다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F에서의 성관계가 원치 않는 성관계였을 수는 있으나 이를 두고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해자가 옆으로 와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장난을 치면서 흥분되어 성관계로 나아갔고, 평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는 장난을 많이 쳤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지인으로 2019.경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하였던 G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는 장난을 쳤는데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불쾌하였다고 진술한 점, D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 허벅지를 터치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G, D가 비록 피고인의 지인이기는 하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 진술을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하였음이 곧바로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자고, 바지를 내리는 등 성적인 장난을 칠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전혀 형성한 바 없다는 취지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만한 정황에 해당하고, 피해자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은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배치되는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사건 성관계 당시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갈아입을 바지를 주고 침대 머리맡 쪽에 걸터앉아 있었는데, 바지를 갈아입은 피고인이 침대 머리맡의 반대방향(보통 발이 향하는 방향)에서 침대로 기어 올라와 피해자의 목을 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는데 이 때 침대 머리맡과 평행한 방향으로 넘어진 상태였고 피고인이 다가와서 피해자의 머리는 침대 머리맡 방향, 피해자의 다리는 피고인이 기어왔던 방향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의 몸 위로 피고인이 올라탔는데 이때에는 침대 머리맡과 수직인 방향, 즉 보통 침대에 눕는 방향으로 눕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침대 사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 시에는 피고인이 큰 바지를 달라고 하길래 쫄쫄이 반 바지를 줬고 그 쫄쫄이 바지를 입고 허리춤을 잡고 가슴까지 위로 올리고 장난치길래 제가 웃기다고 했고 그러면서 저는 침대에 앉았고 피고인은 서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피고인이 팔로 침대에 앉아있는 저를 뒤로 자빠뜨려서 몸으로 눌러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순식간에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기고 삽입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침대 머리맡 부근에 침대 머리맡과 평행하게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피고인이 몸으로 누를 때에는 머리가 침대 머리맡 방향, 피해자의 다리가 발 방향으로 향하여 눕는 자세로 바뀌게 된 점에 대하여는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고, 오히려 성관계를 할 때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운 자세를 보면, 피고인이 평소처럼 쉬려고 침대 안쪽에 누워있었는데 피해자가 그 옆으로 와서 누웠고 서로 성기를 만지다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상황에 더욱 부합하고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신고 후 H에 갔다가 돌아와서 저녁에 샤워를 할 때 보니 손등에 상처가 있었고 위 상처가 강간 범행 중에 생긴 것으로 생각되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의 촬영시간은 2020. 12. 19. 17:19경으로 확인되어 위 상처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생긴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자주 술을 먹고 잠을 자고 가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한 바가 없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어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와 스스럼없이 지냈으나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적극적으로 성욕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 성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