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88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시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허위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2.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 과장 D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환 대출신청은 규칙 위반이니 차량 금액 1,400만 원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2. 09:5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2경 광주시 광산구 GH조합 주차장에서 위 금원을 ‘I’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6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3,800만 원을 위와 같이 ‘I’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B, L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A이 은행 창구 인출 당시 작성한 예방진단표 첨부) 1. 각 예방진단표 1. 거래내역서(F조합, A, (계좌번호 1 생략)) 1. 송금의뢰확인증(M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의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기로 한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해당 금융기관 및 담당직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거액을 입금하는 경우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금융기관 자체나 그 직원들의 돈으로 대출고객인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출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준 뒤 다시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리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고 범죄행위와 관련성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출해 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은행 예금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고, 위 계좌에 개인들인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돈을 4회에 걸쳐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을 전달한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 사항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4회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신분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서 출금할 때 ‘농장 손님으로 알고 지냈다고 이야기하면 된다. 빌려준 돈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4회에 걸쳐 출금을 하면서 출금을 할 은행 지점에 관하여도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출금하면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하였는데,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문구에 ‘아니요’라고 표시하고, ‘은행직원이 현금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문구에도 ‘아니요’라고 표시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당일에 인출하여 수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4명에게 합계 4,2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길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인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현금 수거에 관련된 지시만을 받았고, 실제 피고인의 역할은 성명불상자의 위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이를 전달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이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