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카지노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이하 'F'라고 함) 회사가 캄보디아에 위치한 B 카지노 및 호텔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데 매월 평균 10억 원~2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B 카지노 및 호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F 지분 51%와 B 카지노 및 호텔의 사업권, 관련인허가를 5,253,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4,972,488,000원)에 양도해 주겠다. 또한 양도대금 중 2,500,000달러는 카지노 운영에 필요한 하우스 갬블 자금(카지노 손님들의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기 위한 일종의 시재금)으로 카지노 케이지 금고에 보관해 두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2008. 2. 1. 피해자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F의 주식 51%, B 카지노 및 호텔 사업권, 사업허가 등을 5,253,300달러에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3,151,800달러는 계약 당일, 잔금 2,101,200달러는 2008. 2. 28.에 지급하기로 하며, 업체 실사 자료로 제공한 채권 채무 이외의 채무와 채권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정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분 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에서 카지노 단속 무마 등의 업무를 도와주던 일명 'G'이란 사람과 실질적으로 B 카지노 및 호텔 지분을 각 50% 나누어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B 운영권을 온전하게 양도할 수 없었으며, 2007. 10. 경 B 카지노 및 호텔 개장 이래로 2007. 12.경까지 적자가 계속되어 위 기간 동안 약 936,200달러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였을 뿐 매월 평균 10~2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사실도 없었고, 카지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우스 갬블 자금 명목으로 양도대금 중 2,500,000달러를 카지노 케이지 금고에 보관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하우스 갬블 자금을 카지노 정켓(카지노에 일정 보증금을 지급한 후 손님들을 카지노에 유치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카지노와 나누는 영업형태) 보증금 반환, B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사채, 직원들의 밀린 급여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4. 3,151,800달러, 2008. 2. 25. 1,500,000달러, 2008. 3. 5. 601,200달러 등 합계 5,253,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4,972,488,000원)를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H 카지노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우스 갬블 자금 유용 문제 등으로 인해 D에게 B 카지노 및 호텔 운영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해 주지 못하여 D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항의를 받던 중, 2008. 5.경 D 운영의 E 직원 피해자 I에게 "B 카지노의 운영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주지 못하였는데, 대신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H 호텔의 카지노 사업허가를 취득하여 줄 테니 6억 원을 빌려 달라. 만약 변제기일인 2008. 11.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B 카지노의 지분 7%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타인의 투자금으로 위와 같은 카지노 사업허가를 취득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이 추가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카지노 사업허가 취득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카지노 사업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당시 베트남에서 운영하던 J 카지노가 베트남 자국민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고 세금 체납이 발생하는 등 적자를 보고 있어 카지노 사업허가 취득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 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30. 경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카지노투자 제안서, A 이행각서, 지분양수양도계약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외국환 매매영수증, 각 외환거래계산서, 차용금증서, A 확약서, 베트남정부 공문, 쌍방권리 양수도 계약서, A 이행각서 , 이행각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캡처 사진 등 자료제출 보고, I 카지노 추가 운영자금 24억 원 영수증 제출, 피의자 변호인 자료제출, 별건 수사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베트남 소재 카지노의 운영권을 이전해 주거나 카지노 사업허가를 취득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무려 5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10여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