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50,000,000원을 선고받고 2021.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M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고단6789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6.부터 2019. 12.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19. 12월분 임금 4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083,0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O의 퇴직금 4,688,7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172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20.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P의 2020. 2월분 임금 4,280,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1,061,4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20. 3.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6,369,4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난7986 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하남시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M <지점명>점에서 2017. 4. 4.부터 2019. 12.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19. 11.분 임금 100,000원, 2019. 12.분 임금 120,000원, 합계 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754 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주소>에 있는 위 사업장 <지점명>점에서 2020. 1. 10.부터 2020. 4.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S의 2020. 2월분 임금 1,7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72 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주소>에 있는 (주)M <지점명>점에서 2017. 5. 1.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T의 2019년 11월분 임금 2,398,9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10, 11, 13, 18, 19, 27, 28, 33, 3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합계 96,896,3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M <지점명>점에서 2017. 5. 1.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T의 퇴직금 6,688,4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1, 27, 28, 33, 3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9,779,2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858 9.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서울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U의 급여 중 국민연급 보험료의 근로자 기여급 명목으로 152,010원을 공제한 후 이를 U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급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U의 국민연금 기여금 합계 727,65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514 1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주소>에 있는 위 M 산후조리원 <지점명>지점에서 2019. 5. 22.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2월 임금 2,075,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2, 16, 17, 24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34,654,1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지점명>지점에서 2019. 5. 22.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3,966,1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743 1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6.부터 2020. 4. 25.까지 서울 <주소> MM산후조리원 <지점명>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V의 임금 2,173,2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813,2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031 1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주소> M <지점명>지점, 서울 <주소> M <지점명>지점에서 2020. 8. 10. 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2020년 8월 임금 2,156,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순번 6, 13, 16, 18,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266,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M <지점명>지점에서 2018. 12.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X의 퇴직금 2,581,9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579,3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429 1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6.부터 2020. 12. 1.까지 광명시 <주소> M <지점명>지점 또는 안양시 <주소> M <지점명>지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Y의 2020년 11월분 임금 2,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3, 4, 8, 9, 12,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1,056,3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6.부터 2020. 9.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Z의 퇴직금 8,278.4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165 1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본사, 서울 <주소> E 산후조리원 <지점명>지점, 서울 <주소> E 산후조리원 <지점명>지점, 안양시 <주소> <지점명> 지점 등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AA의 2020.8. 임금 2,286,58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3. 순번 11, 12, 18,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44,149,525원, 퇴직금 합계 32,999,1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471 16. 사기 피고인은 산후조리원업을 영위하는 (주)M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서울 <주소>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주)M 직원 AB을 통해 피해자 AC에게 "(주)M에서 서울 <주소>에 있는 'B' 산후조리원을 인수할 예정인데 5천만원을 주면 2020. 1. 1.부터 4년 동안 위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촬영에 관한 독점영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M는 2019년도 영업손실이 약 70억원, 당기순손실이 약 170억원에 달할 정도로 영업실적 및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9. 11. 이전부터 다수의 (주)M 직원들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B 산후조리원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신생아 촬영에 관한 독점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874 피고인은 서울 <주소>에 있는 (주)M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후조리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7.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0.부터 2022.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D의 2020. 8월 임금 3,056,670원, 2020. 9월 임금 3,104,820원, 2020. 10월 임금 3,152,960원, 2020. 11월 임금 3,056,670원, 2020. 12월 임금 4,275,470원, 2021. 12월 임금 3,513,330원, 2022. 1월 임금 3,513,330원, 2022. 2월임금 3,513,330원 등 임금합계 27,186,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0.부터 2022.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D의 퇴직금 36,721,5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23고단1874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40), 각 판결문 사본 2020고단6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E의 각 사경 진술조서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진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2020고단7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사경 진술조서 1. P의 각 진술서 2020고단7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G의 각 진술서 2020고단8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O, AI의 각 진술서 2021고단15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T,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사경 진술조서 1. AS, AT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AJ과 사이에 AJ의 횡령금과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을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8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개 1. 국민연금 미납 보험료 현황, 연금보험료 고지/납부 현황,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 내역, 금여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돈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피해자가 부담할 부분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위 금액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금액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면 이를 횡령행위라고 볼 것이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AX의 각 진술서 1. AY, AZ의 각 진정서 2021고단2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A의 각 간이진술서 2021고단4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BB, BC의 각 진정신고서 1. X, BD의 각 진정서 2021고단4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F의 각 진술서 1. Z, BG, BH의 각 진정서 2021고단6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2021고단6471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2.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BI의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민사소송자료,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산후조리원을 인수하려 한 것으로 기망행위도 없었으나 AB이 계약을 임의로 파기하는 등으로 인하여 거래가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산후조리원 인수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들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고,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새로운 산후조리원을 인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1874 1. AD의 진술서 1. 퇴직금계산내역, 임금체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은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참조). 피고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부터 주식회사 M를 운영하던 자로, 회생에 이르게 된 책임이 없다고 보기 힘든 점, 피고인이 이 부분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허가를 신청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회생과정에서 피해자와 체불금품지급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거액이고,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를 운영하면서 저지른 이종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17, 18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상당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기각 부분 기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1 내지 16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합의와 피해액 변제를 노력 중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1858) 피고인은 서울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U의 급여 중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43,910원을 공제한 후 이를 U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U의 국민연금 기여금 합계 287,820원을 암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에 규정된 원천공제제도의 취지상 사용자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급 또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공제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그 즉시 임금에서 공제된 금원은 특정되어 사용자가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위와 같이 원천공제한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된 임금에서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못했다면, 기여금이 임금에서 원천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살피건대, 아래 공소기각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법원 2020고단7986호로 위 피해자에 대한 임금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인 2019. 11.분, 2019. 12.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된 사실이 있고,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도 해당 기간에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그 임금에서 공제된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관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6789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M 산후조리원에서 퇴직한 BK의 임금 등 6,803,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7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42,142,1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BL의 퇴직금 6,689,6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5,398,19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172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BM의 임금 등 2,275,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 5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20,180,5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BM의 퇴직금 3,342,2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9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58,786,31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986 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M 산후조리원 <지점명>점에서 2017. 1. 1.부터 2019. 12.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N의 2019년 11월분 임금 2,290,000원, 2019년 12월분 임금 1,836,667원, 연차유급휴가수당 668,425원 등 합계 4,795,0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 10 제외)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33,638,7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BN의 퇴직금 6,631,7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964,9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754 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M 산후조리원 <지점명>점에서 2020. 3. 2.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0. 3월분 임금 1,1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3, 13 제외) 내역과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186,555,4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20. 5. 14.까지 근무하다 퇴작한 BO의 퇴직금 4,675,9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60,668,8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72 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주소>에 있는 위 ㈜M <지점명>점에서 2017. 2. 1.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BP의 2019년 11월분 임금 2,014,6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 7, 8, 10, 11, 13, 18, 19, 27, 28, 33, 35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5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합계 183,952,9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M 행당점에서 2017. 2. 1.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BP의 퇴직금 6,291,5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 11, 27, 28, 33, 35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55,727,3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514 1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주소>에 있는 위 M 산후조리원 <지점명>지점에서 2015. 10. 1.부터 2018. 1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10월 임금 4,0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5, 12, 16, 17, 24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9명의 임금 합계 200,297,8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지점명>지점에서 2017. 10. 2.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Q의 퇴직금 4,260,0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제외)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총 등 11명의 퇴직금 합계 82,965,0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743 1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8.부터 2020. 3. 23.까지 MM산후조리원 <지점명>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R의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순번 4, 5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6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64,603,2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8.부터 2020. 2. 14.까지 MM산후조리원 <지점명>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S의 퇴직금 4,588,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93,024,4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940 1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0.부터 2020. 9. 18.까지 M 산후조리원 <지점명>지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20년 3월 임금 392,950원, 2020년 4월 임금 770,000원, 2020년 5월 임금 16,540원, 2020년 9월 임금 490,000원 합계 1,669,490원 및 2013. 8. 17.부터 2019. 12. 31.까지 위 <지점명>지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8년 10월 임금 1,963,010원, 연차수당 960,000원 합계 2,923,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7.부터 2019. 12. 31.까지 위 <지점명>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1,230,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031 1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M <지점명>지점에서 2019. 4.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U의 2020년 10월 임금 2,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순번 6, 13, 16, 18, 19 제외)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17,520,3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M <지점명>지점에서 2019. 4.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U의 퇴직금 4,180,4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순번 11, 13 제외)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73,543,8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429 1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20. 7. 16.까지 위 M <지점명>지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BV의 2020년 2월분 임금 1,7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순번 3, 4, 8, 9, 12, 17 제외)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76,848,1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20. 7. 16.까지 위 M <지점명>지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BV의 퇴직금 3,842,2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순번 4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0,559,6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165 2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1. 2. 28.까지 위 본사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BW의 2020년 8월 임금 3,000,000원, 2020년 9월 임금 3,000,000원, 2020년 10월 임금 3,000,000원, 2020년 11월 임금 3,000,000원, 2020년 12월 임금 3,000,000원 및 퇴직금 8,252,0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11, 12, 18, 21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316,607,787, 퇴직금 합계 250,919,226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824 2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20. 5. 15.까지 일한 근로자 AB의 임금 31,435,484원 및 퇴직금 10,592,599원과, 2017. 12. 4.부터 2021. 7. 31.까지 일한 근로자 BX의 임금 13,303,235원 및 퇴직금 6,445,265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접수된 각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