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변액씨아이(CI)보험 2종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초과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입원보장특약약관이 있는, 10개 보험업체의 1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어떤 질환을 가지게 되었을 때 특정 병원에서 일정한 치료를 마친 다음에는 집과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 굳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태도를 보여 보험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0. 2. 9.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한의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우측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으면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아 2010. 2. 24.경까지 총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에 따라 2010. 3. 17.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한의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위 병원에서 자유로이 외출, 외박을 하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지속적 입원일수만을 형식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었고,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치료로는 단순히 물리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만을 받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0. 3. 19.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가입해 둔 8개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962,2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9.경부터 2015.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25 내지 33 기재와 같이 허위·과장 입원을 반복하며 총 31회에 걸쳐 496일간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5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165,810,710원을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A 보험금지급서류, A 분석 및 의료자문, 의료분석보고서, 보험금청구서류, 의료분석 및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보험회사별로 포괄하여 인정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24 각 부분에 대하여 본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 부분의 상병과 관련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하여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각 그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8,276,524원(11,214,598원 + 17,061,92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6. 타인으로부터 가격을 당하여 오른쪽 다리 경골 및 비골 골절상을 입고서 'L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입원치료 중이던 2013. 10. 29. 상해 부위에 대한 수술(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기에 이른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25.경 퇴원하였다가 위 치료 부위에 이상이 생겨 2014. 1. 6. 다시 위 'L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입원치료 중이던 2014. 1. 22. 재차 위 상해 부위와 관련한 수술(경골 골절부위 재건술)을 받았고, 그 후에도 위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14. 2. 17. 퇴원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 'L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2013. 11, 4. 경찰서 방문을 위하여, 2013. 11. 16. 미용실 방문을 위하여 각 외출을 하고, 2014. 1. 11. 01:30경 무단으로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05: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돌아왔으며, 2014. 1. 18. 및 2014. 1. 31.에도 개인사정을 이유로 각 외출하였다가 병원으로 돌아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타인에게서 다리 부분을 가격당하여 상해를 입고 그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2회에 걸쳐 수술까지 받게 된 이상, 피고인이 위와 관련하여 입었던 상해의 정도, 총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입원 과정에 자신의 상병 정도를 다소 과장하는 행위를 한 것을 넘어 자신이 입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부당하게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을 기망하는 행위를 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이는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몇 차례 병원 밖으로 외출을 나가고 심지어 한차례는 술을 마시고 돌아오기도 하는 등 입원환자로서의 통상적인 것은 아닌 모습을 보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달리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의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23, 24 기재 각 공소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각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으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상명령 부분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서 65,914,433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까지 편취 피해금으로 포함시켜 배상금액을 산정하고 있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한편 이 사건 편취보험금 중에는 피고인의 정당한 입원에 따른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해나 질병에 따른 (통원)치료비에 따른 보험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 그러한 부분까지 모두 배상을 명할 수는 없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배상신청은 그 배상범위가 불분명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