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0.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00: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판교로 인덕원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은 약간 충혈되어 있고 볼은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위 인덕원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비산동 쪽에서 청계 쪽으로 편도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1. 진단서,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 기준 : 4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사고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또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6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3. 07:50 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6. 5.8. 03:10경 진주시 가좌동 제일풍경채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콩시루 해장국집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200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위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2007.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1:04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우시장에서부터 같은 군 청계면 도림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0.057%로 비교적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5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425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호삼(기소), 이주연(공판) 판결선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인 B로부터 위장결혼의 대가로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를 통하여 베트남 여성인 C와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08. 12. 22.경 오산시청에서, 사실은 C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실제로 혼인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가족관계증명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C가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족관계증명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수사기록 제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호,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호,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복열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5. 12. 00:27경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있는 제천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3축하중 11.05톤, 제4축하 중 10.2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5. 11.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574 신기천 농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연리 방면에서 도창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도창리 방면에서 정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군용 박스카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는 순간 피고인이 다시 정상적인 주행 차선으로 돌아가면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박스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박스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20세),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1세),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K의 각 법정진술 1. G, H, I,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A)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A)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최종 음주수치)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사고 장소 도로 형태에 대해 확인한 내용), 도로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4, 08:02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동 3-4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욕정을 품고 "너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4, 08:24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욕정을 품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2세)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껴안고, 계속하여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와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79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장기간 약을 복용하였으며, '비현실적 사고, 판단력, 충동조절 능력 저하'의 상태에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현재 지적능력은 평균 수준으로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의 양은 평균 상 수준으로 원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to e o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0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인 형량범위 상한의 1/2 (9월)을 합산하면 상한은 징역 2년 3월이 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wwwwww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수,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2명을 연달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크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2009.경 장물알선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행 전력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16:40경 원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3:00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109-5에 있는 황금성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는 중간에 잠에서 깨어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2015. 8. 4. 03:15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도착하여 조수석으로 가서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밀어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기 위해 피고인이 살고 있는 빌라 1층 입구 문을 열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계단 위로 끌고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0) 및 CCTV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장애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30대 후반의 미혼 남성인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에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에 창문을 열어놓은 채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완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에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0대 후반의 미혼 남성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2: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1층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E(여, 22세)의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정신장애 3급의 장애가 있고, 편집성 조현병으로 치료 중인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인터넷 포커 카드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히든카드 패를 볼 수 있는 일명 뷰어 프로그램을 시판하려고 개발 중인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일주일이면 일이 진행되니 지금 당장 투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커 카드게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개발하는 데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용도를 속인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1.경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입금 받고, 그로부터 약 2주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계좌입출금내역(A)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2,500만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28. 01:45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경영하는 'D 카페'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주문을 받지 않고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카페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2. 18:4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술막다리' 공원 앞길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59세)의 일행에게 안주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위 일행 중 한 명으로부터 "너 뭐야, 꺼져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이를 피해자가 말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뒤편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의자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2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가슴이 크다. 한 번만 만져보자"며 치근대다가,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자 갑자기 "같이 가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2회의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19:4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15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이들을 밀실로 안내한 후, 미리 모집한 여성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을 이용하여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임대차계약서 제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배배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G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6.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동화마을아파트 5단지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에 있는 글래드호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국회대로 535 에 있는 동양웨딩홀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채혈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1998. 1. 9.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에, 2002.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에, 2004. 12.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 알콜농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서울 강서구 부근에 있는 'J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K에게 "신세계 상품권 100만 원권을 85만 원에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상품권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5. 5. 17. 700,000원, 2015. 5. 18. 150,000원 합계 8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준다고 속여 합계 6,79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F, G,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으로서 부적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태도,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2012. 1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31, 19:55 경 혈중 알콜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스카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부터 2008. 8. 22.경까지 순천시 B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같은 건물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여 그 결과물로 제공된 경품인 골프공을 손님들이 가져와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은 골프공 1개당 4,500원으로 이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인서 1. 각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등 1. 사진(영장집행현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C건물 208동 12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용 금줄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3. 23:5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던 에쿠스 승용차를 회수해 가가려고 하자 손으로 위 승용차의 손잡 이를 잡아 당겨 망가뜨리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전면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금이 가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9. 28 23:00경 위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억 원을 반환하라는 독촉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심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0.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억 원을 반환하라는 독촉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좌측 광대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4. 00:15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사우나 옆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으면서 차용금 1억 원의 반환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상의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억 원을 반환하라는 독촉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 3, 6 내지 9) 1. 피해자 D의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는 절도죄, 각 상해죄, 폭행죄이고, 그 중 2012. 10. 4.자 상해죄가 기본범죄인바, 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그 형량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절도죄, 나머지 상해죄,폭행죄에 대한 처벌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반영하고, 여기에 다시 손괴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기본범죄에 관하여 보건대 양형기준상의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나 주요긍정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