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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98

범죄사실 2020고단4098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2. 22:00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3세)에게 E 메시지로 자신의 성기 사진 2장을 전송하고, '나 너 사진으로 자위해두대?', '그럼, 나 너 사진 가지고 자위한당.'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5294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5. 17. 13:00경 서울 강서구 B, C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F'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너 섹스 잘햇?', '섹스하구싶다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28경 E을 이용하여 '너 섹스나랑 한다며', '너 나랑할 거야?', '아그럼 나 자위좀 도와줄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 [2020고단5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속기록 1. 피해자 제출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등 불리한 정상 : 만 13세인 피해자들 2명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3:1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남자친구인 D에게 "저 여자를 책임질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감자기 양팔을 벌리고 빠른 속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단기간 동안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이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구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21:00경 부천시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E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와 C, E이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하면서 저항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딸의 친구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사단 C연대 수색증대 분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말 11:30경 강원 D에 있는 C연대 수색중대 E 취사장에서 피해자인 일병 F(남, 21세)이 혼자 밥을 늦게 받아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너만 늦게 와, 잘 할 거지?, 잘 할 거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고, 2018. 4.말 정오경 위 E 전방하단 경계초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군 생활 앞으로 잘 할거지?, 잘 할거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고, 2018. 5.말 20:00경 위 수색중대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형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세게 쥐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피해자) 1. 전역명령(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 3,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군인인 피고인이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구역 재개발지역 추진위원장인 자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의사록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경 B구역 재개발지역 내 토지소유자인 C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재개발정비 사업 시행 관련된 서류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2020. 8.경부터 피해자 B(남, 40세)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2:10경 아산시 C아파트 D에 있는 같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및 위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전에 노래방에서 술을 마실 당시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부엌에 있는 씽크대를 열고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꺼낸 후 피해자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왼쪽 손목으로 이를 막자 다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안방으로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횡격막의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상태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수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진단소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살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려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는데 위 회칼은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찌르는 행위를 왼쪽 손목으로 막았음에도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렀고, 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부위이다.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횡격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이는 피해자가 안방으로 피하여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회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97

범죄사실 2020고단2197 피고인은 2007.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3. 00:0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73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D 혼다 크루징 125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21: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팔곡지하차도 방면에서 각골고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그 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783,175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I조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19. 22:33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생활안전과 L파출소 소속 경장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굵게{[22020고단3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시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G 차량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43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한도를 조회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 한 후 마치 새로운 대출을 시도함으로 인하여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0.경 C 명의의 D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2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70길 2에 있는 도봉역 1번 출구 앞에서 C로부터 1,000만 원을, 같은 날 13: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역 6번 출구 앞에서 C로부터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으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 또는 요구,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으니 원리금 상환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대화내역, A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해금 출금자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계좌명의자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8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자인바, 국내 유명교수의 부동산학에 관련된 저술을 무단 인용하여 학원 강의에 필요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수험서를 저작할 마음을 먹고 2002. 1. 10.경 서울 서초구 <삭제> 소재 도서출판 <삭제>에서 <삭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인 피해자 <삭제>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동인이 저술한 어문 저작물인 "<삭제>", "<삭제>"의 본문 내용 중 별지 <대조표> 기재와 같이 위 '<삭제>'에서 289개 부분, 위 '<삭제>'에서 48개 부분을 동일 혹은 유사하게 무단 게재하여 저작한 2차적 저작물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수험서 <삭제> 11,000권을 발행,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삭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삭제>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삭제>, <삭제>의 진술서 1. 대조표 1. <삭제> <삭제> <삭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저작권법 제97조의 2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7: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지하 1층에서 출구 방향으로 가려다가 지하 2층 방면으로 잘못 진행하게 되어, 출구 방향으로 가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음주운전 상태에서 후방을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 동승자 G(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CD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78%로 아주 높은 편에 속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9. 9. 25. 16:31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동 소재 주거지 내에서 D 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에게 "are you fucked?, are you fucked by the F?"(이하 생략)이라는 글을 적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9. 25.경부터 10.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메일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02:3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22세, 가명)의 일행인 E에게 '어느 테이블에 앉았느냐'라고 물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E에게 주자,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시는 거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1회 끌어 앉고,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 옷 위로 1회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로 확인·추정되는 사항),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고인은 사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 옷 위로 의도치 않게 접촉이 일어난 것인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 가슴 부분 옷 위로 입을 맞추기 전에도 이미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던 점,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이 한 행동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 후 그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휴대전화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5. 20:14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여, 28세)에게 '다른 건 쪼여 줄 것 같이 생겼던데, 앞으로 남자 만날 때는 그냥 줘버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성한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8. 16:30경 오산시 B 피고인의 친동생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된 강력접착제 '돼지표 본드' 140ml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환각물질 흡입범죄는 정서적인 불안감과 정신적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 및 비행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 과량을 흡입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등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중독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재범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18:45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비틀거렸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8경, 19:03경, 19:0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짧게 내뱉거나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현장 및 차량사진, 주정차단속카메라 영상화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5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9. 03:4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 이르러 마트 앞에 설치된 가판대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개당 1,000원 상당의 썬부탄가스 2박스(박스당 28개입)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9. 04:01경 위 D에 다시 찾아가 마트 앞에 설치된 가판대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개당 1,000원 상당의 썬부탄가스 2박스(박스당 28개입)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2. 16:40경 서초구 E 고시원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불상량을 비닐봉지 안에 채워 넣은 후, 입과 코로 들이마셔 이를 흡입하고, 나머지 부탄가스 96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흡입 목적 소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환각물질흡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절도전력도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환각물질 취급의 유해성, 최종 환각물질흡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