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경부터 2018. 3. 11.경까지 피해자 ㈜B의 사내이사로, 2019. 7. 30.경부터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운영 및 자금 집행업무에 종사하였다. 투자금 반환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2. 22.경 피해자 명의 C조합계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D 명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6,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62,71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법인계좌 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입출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장모 D, 피고인의 처 F의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위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모 D, F으로부터 직접 투자받은 금원은 없고, 위 D, F는 피해자와 이름이 같은 종전 법인에 투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D, F에게 투자금반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위 D, F에게 송금한 것은 횡령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 장모가 투자한 이전 법인의 설비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 중 50%를 소유하고 있는 점, 나머지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E은 피고인과는 형제 사이로서, 나머지 주주 E 역시 피해자의 재산 중 4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투자한 돈보다 횡령한 후 돌려주지 아니한 돈이 더 많은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고, 이에 관한 분쟁은 추후 E 등과의 민사소송에서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1. TV구입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9. 7.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명의 C조합계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충남 예산군 I건물, 2층에서 사용할 TV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H 명의 J은행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차입금 반환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2. 30.경 피해자 명의 C조합계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3.미지급 대금지불 가장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 18.경 피해자 명의 C조합계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미지급 대금지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K 명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5,664,23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1. TV구입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tv가 설치된 곳에서 피고인과 그 처가 거주하고 있는 점, 위 tv 구입 비용 지출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아니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tv가 설치된 곳은 피해자 ㈜ B 사무실의 2층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근무해 온 점, 위 tv의 구입비용은 약 340만 원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tv 구입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위 tv를 시청하기 위하여 구입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tv 구입비용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차입금 반환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인이 본건 9,000만 원 송금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권리자를 배제하는 의사는 영구적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 9,000만 원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자꾸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가기에 무단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인출하였다가, 추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 공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 10. 8.자, 기록 제192쪽)에 대하여 내용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위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거를 제가 가져가야 될 돈이 맞는데”라고 진술하여 “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위 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그거를 제가 가져가야 될 돈이 맞는데” 부분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내용 부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조사 당시 고소인 E이 자꾸 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가서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고, 나중에 비밀번호 등을 변경한 후 위 통장에 돈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할 당시 이체 메모를 “대표자 차입”이라고 하기는 하였으나, 그 메모의 기재가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인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돈을 변제한다는 것인지가 분명치 아니하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피해자 명의의 위 C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2019. 12. 27.경까지 거액을 인출한 바 있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은 위 업무상 횡령으로 인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고단1209호로 기소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C조합계좌에서 돈이 추가로 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돈을 인출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18. 6천만 원, 같은 달 20. 3천만 원 합계 9천만 원을 피해자 명의 C조합계좌로 이체하여 반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범의로 위와 같이 9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미지급 대금지불 가장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투입비 정산을 준비하면서 K의 계좌로 범죄일람표 1의 이체 메모 기재와 같이 공사 관련 비용 집행 상세내역을 남기기 위하여 이체하였을 뿐이고, 5일 후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의 통장에서 위 돈을 비용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뒤 이후에 단순히 돌려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투자금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인출과 입금을 한 것이므로, 위 인출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1. 18. 단 하루에 피해자의 C조합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이체메모를 하면서 K의 통장으로 위 돈을 입금하여 주었다. 또한 K는 2020. 1. 23. 이체받은 금원 55,664,230원 전액을 피해자의 위 C조합계좌에 다시 송금하여 돌려주었다. C조합의 이체결과리스트에 의하면 인출된 위 돈 전액이 K 명의의 C조합(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같은 날 인출된 사실이 드러난다. 또한 K가 받은 돈 55,664,230원을 피해자의 위 C조합계좌 (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해 줄 당시 거래기록 사항에는 피고인의 이름이 아니라, K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법인 통장 이체리스트만 살펴보더라도 돈을 입금받은 계좌는 K의 계좌임이 드러나므로, 이체메모에 부합하는 지출이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개인투자금이 늘어난 것처럼 가장하고자 한 것이라면, K가 위 돈을 피해자에게 다시 입금해 줄 당시 “거래기록사항”으로 K를 남길 것이 아니고, 입금자를 “피고인”인 것처럼 가장했어야 했을 것이고, K로부터 위 돈을 현금이나 수표로 받은 뒤 이를 피해자 통장에 피고인 명의로 입금하는 등으로 개인투자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흔적이 없는 점, 위 돈을 인출할 당시 이체메모는 공사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5일만에 돈을 모두 피해자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