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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9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59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2014고정1212(병합) 기등상해) 나. 모욕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태권, 이경민(기소), 장송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1596] 1. 피고인은 2014. 6. 23. 19: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모텔 601호에서 피해자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만 생각하지 말고 동생들도 배려 좀 해주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아 씹할. 나를 언제 봤다고 욕을 해. 나잇값 좀 해"라고 말하자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정 1212] 2. 피고인은 2013.9. 1. 07:00경부터 2013. 9. 3. 15:39 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지갑을 분실하였음에도 "절도를 당했다. 경찰관이 오지도 않는다. CCTV도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112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3. 15:4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고시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 CCTV 영상을 보았으나 피고인의 지갑이 도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아 씹할 됐어. 고시원 불질러 버리고 감방 갈게. 야 이 씹할 놈들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허리띠를 풀러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왜 일처리를 제대로 못하냐. 그런 일도 못하면서 뭔 경찰이나 칼로 배를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I 및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3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및 흉기 사진 [2014고정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신고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경범죄처벌법위반죄, 모욕죄와 판결이 확정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4. 5.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윤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9. 16:30경 파주시 새꽃로 251(금촌동) 사거리 교차로를 파주시청 쪽에서 금촌신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한 후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 전방의 차량 신호는 적색,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으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7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다가 도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개월 N10개월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피해자가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공판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3:39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에 있는 덕이초교 사거리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를 운정 방면에서 대화마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신호에 덕이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SM3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165%로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사고 후 음주로 인하여 진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사고가 난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위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20-17에 있는 주식회사 마이프랜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기그릴 500개(1개당 33,000원)를 납품해 주면, 소셜커 머스나 특판을 통해 위 전기그릴을 판매하여 2013. 4. 15.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3,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가 있어, 위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500,000원 상당의 전기그릴 50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여 피해자가 다시 고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소액을 제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 1. 00:3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J(30 세)이 같은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임에도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산을 마치고 위 식당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는 같은 계통에 일하는 사람끼리 선배에게 인사도 안 하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제가 처음 본 사람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는데요"라고 말하자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계속 얻어맞을 수 없어 피고인 A을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2-3회 때리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걷어차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출입문을 붙잡고 있자 피고인들은 함께 출입문을 잡고 앞뒤로 흔들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온 후 피고인들은 위 식당 출입문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일본 정종병을 각각 손에 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정종병을 내리쳐 피해자가 손으로 막았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위 정종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9, 11, 12, 18~21, 23번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정종병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2010. 12. 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험한 물건인 정종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정종병으로 때린 사실에 대하여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8:0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임실군 임실읍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을 구 군청방면에서 신우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터미널 방면에서 축협방향으로 피해자 C(여, 18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안전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2.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4. 8. 4. 23:1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돌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천동 소재 광진목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0. 02:4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불노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시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0:4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민원인 의자에 누워 만취상태로 잠을 자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택시 무임승차 혐의로 경범죄 스티커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고자 피고인의 옆구리 쪽 부위를 건드리며 잠을 깨우 자 왜 때리냐고 시비를 하고, Dol 자리를 피해 화장실 입구 쪽으로 가자 따라와 "니도 내 때렸잖아"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 0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57세)에게 말을 걸며 자신의 테이블로 와서 앉아보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높이 10cm, 밑면 지름 7~8cm 가량)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맞춤으로써 피 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유리컵 크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나 범행도구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7.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벌금 70만 원 및 2013. 5. 7. 상해죄, 벌금 200만 원 ] J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57 부근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1차로에서 유턴을 위해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 및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K7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연속적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피해자 E,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0세), 피해자 H(여, 3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413,54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K7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7,000,3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디자인업체 (주)E을 운영해 오다가 2011. 3.경 세무조사를 받아 더 이상 위 업체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기업운전자금 대출채무 2억 원 등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11. 11.경 디자인업체 F(주)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비컴(주)실장 H에게 "2012. 12.까지 삼성생명이 발주하는 다이어리 36,380부 등을 납품하면 7,59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는 I 등에게 합계 6억 1천만 원 가량(2012. 9. 당시 채무는 5억 6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삼성생명으로부터 위 납품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2013. 1. 18. 삼성생명으로부터 납품대금 3억 1천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으나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말경 삼성생명에 다이어리 36,380 부 등을 납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경부터 20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우진코니티㈜, 대한프린테크㈜, 비비컴㈜를 상대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납품대금 합계 2억 9,246만 원 상당의 가계부, 다이어리, 수첩 등을 납품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K, H 진술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 우진코니티㈜ 계약서 사본 1. 대한프린테크주() 계약서 사본 1. 메일 사본 1. 문서 사본(삼성생명 FC 다이어리 결제 관련 미지급건) 1. 납품확인서 및 물품인수증 사본 1. 법인인감도장 및 OTP 카드 사진 1. 파산선고결정문, 파산관재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 뿐만 아니라 ㈜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직원인 J 등을 통하여 삼성 생명 등으로부터 다이어리, 가계부, 수첩 등의 제작을 수주하여 피해자 회사들에게 제작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F㈜를 운영하여 왔다. F㈜는 피해자 우진코니티㈜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무렵인 2012. 9.경 이미 5억 6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2012, 12. 경에는 ㈜는 투자자들의 차용금 회수, 직원들의 퇴직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반하는 증인 M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13. 1.경에는 도급인인 삼성생명 등으로부터 다이어리 등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응당 피해자들에게 다이어리 등의 제작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비비컴㈜의 H이 보관하고 있던 F쥐의 OTP카드를 재발급받았고, 원발주회사인 삼성생명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거짓말하였으며,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영입한 K에게 지시하여 삼성생명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다이어리 등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F㈜에 대한 파산신청까지 한 후, 위와 같이 출금한 대금 중 상당금원을 처인 I에 대한 채무의 변제(실제로는 채무의 존부 자체가 불분명하다),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인 ㈜N위 ㈜이 상호변경)에 대한 무단 지급, 피고인 자신의 월급(이는 피고인의 동생을 이름을 내세워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가면서 지급받은 것이다) 등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과다한 퇴직금의 지급 등으로도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에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2013. 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사정 또는 자금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나아가 유리한 양형요소로 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응당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피해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주장만을 되풀이할 뿐 반성의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권고형량(징역 1년 내지 4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 11회 있는 사람이다. 1. 2013.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7, 18: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아울렛 2층 의류매장에서 충동조절장애 (병적 도벽)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성의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하여,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시가 98,000원 상당의 폴라폴리스 조끼 2개를,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시가 428,000원 상당의 가죽자켓 2개 및 시가 98,000원 상당의 치마바지 1개를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시가 379,000원 상당의 여우털조끼 1개를,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에서 시가 59,000원 상당의 니트티 1개를 몰래 집어 든 다음, 이 중 일부는 피고인이 소지한 붉은색 가방에 넣고, 나머 지는 손에 들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62,000원 상당의 의류 7점을 절취하였다. 2. 2013, 10. 23.경 범행피고인은 2013. 10. 23. 20:48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마트 1층 매장에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매장에서 시가 178,000원 상당의 등산용 티셔츠 2개, 시가 234,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2개, 시가 275,000원 상당의 등산 바지 3개를, 피해자Q가 운영하는 R 매장에서 시가 69,000원 상당의 남자 패딩조끼 1개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56,000원 상당의 의류 8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벌금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만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나, 피고인은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받아 2009. 7. 22. 출소하였으나 2달도 지나지 아니한 2009. 9. 20.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위 죄로 징역 2년을 받아 수감되어 2011. 9. 19. 출소하였으나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한 2011. 10. 7.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받아 수감되어 2013. 10. 4. 출소하였으나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아니한 2013. 10. 17.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피고인에게 절취한 물품을 보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대로 보관되었다가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 준 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수감 중에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여 출소 후에 도벽으로 이어지는 충동조절장애의 정도가 심해졌고 피고인에게 실형이라는 형사처벌은 징벌이라는 효과만 있고 교화라는 효과는 찾을 수 없으며 이 법원이 다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면 피고인에게는 또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석기간 중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앞서 본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줌이 타당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13

범죄사실 2013 고단6113 피고인은 2013. 9. 11. 22:55경 인천 동구 화평동 화평사거리 화평농협 앞 노상에서,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B(여, 29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5828 피고인은 2014. 7. 31. 12:2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인천 계양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자장면을 시켜 먹은 뒤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발길을 돌리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5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죄와 유사한 태양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부터 2012. 12. 31. 까지 서울시 성동구 C 소재한 'D'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시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위 D가 (주)감포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감포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96,57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D에서 사실은 위 D가 신한자원(주)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자원(주)에게 공급가액 929,44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중 일부(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때 범죄사실을 시인하더라는 내용의 증언 역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11 판결 참조) 증인 E의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이 범 칙혐의자 심문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부분은 증거로 삼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거래질서 관련 종결보고서, 인천남동서 사건송치서 사본, 서울중부서 사건송치서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년 매출이 약 323 백만원, 2011년 매출이 약 250백만원으로 2012. 1.기에 매출액 약 1,271 백만원, 매입액 약 897 백만원의 고액의 매출과 매입을 발생시킬만한 자금력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물 등과 관련된 야적장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점, 감포산업은 실제로 고철 판매 사업을 영위한 바 없음에도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가공확정된 점,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2. 8.부터 같은 달 20.까지 신한자원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1,022,391천원을 입금받아, 그 즉시 2012. 2. 8.부터 같은 달 20.까지 7차례에 걸쳐 감포산업에 입금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F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는데 다만 F의 요청으로 감포산업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할 뿐, 감포산업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바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과 (주)신한자원 사이의 고철 거래를 중개하였을 뿐이고 (주)감포산업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신한자원에 공급한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범행으로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거래질서를 해하고 조세징수를 방해한 점, 비록 피고인은 스스로는 탈루세액이 없으나 다른 거래 관계자들은 실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액 등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친정 어머니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정도 사용하고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부동산 관련 일에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 경 피고인의 자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F)로 1,000만원을, 2013. 5. 12. 경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용처나 변제자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 편취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액 중 720 만원 가량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운영동 39-1 앞 도로를 시흥 쪽에서 인천대공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2,161,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0.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운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추어탕 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 609 장수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권고 형의 하한은 징역 1년 이상이나 아래 정상 참작하여 권고형에 못 미치는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난청 등 지병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합의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재판 출석 불응, 피해금액 전부 미변제, 2005. 6.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그 전 음주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 2008. 1.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로 벌금 150만 원에, 2009. 9.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5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혜진건설 및 주식회사 삼인유엔아이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 관악 고용센터에서 퇴사 사업장을 '주식회사 혜진건설'로 퇴사사유를 '공사완료'로 허위 기재한 고용보험 수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50,53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D의 각 사실확인서 각 사본 1. 공모형 부정수급 기획수사 결과보고,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결과 보고,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수급자격 신청일자 조회, 이력조회, 사업장 상세조회, 구직 상세조회,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