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0(일명P), Q(일명 R), S, T, U, V, W. X 등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E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1'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와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E에게 보고하며 E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는 방법 등으로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을, E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정한 후 위 대출 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관련 서류 조작을 지시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G는 총책인 E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E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출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I은 통영 지역 조폭 출신으로 딜러 역할 및 임차인, 임대인 등으로부터 대출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는 역할을, M는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 및 딜러 역할을, K, O는 딜러 역할을, Q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딜러 역할을, S, T, U, V, W, X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 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 ~ 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Q이 대출 건당 100만 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총책인 E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 따라 신입 딜러들에게 사기 대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사기 대출과 관련하여 Y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면 대출금 중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여 가짜 임차인으로 Y를 섭외하고, M도 Z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여 가짜 임대인으로 Z를 섭외하고, E, Q 등은 가짜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U가 운영하는 AA를 섭외한 후, Y, Z는 2013. 8. 10. 성남시 분당구 AB건물 110호 소재 A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Z 소유의 '이천시 AD, AE'에 관하여, 임대인 'Z', 임차인 'Y', 보증금 '팔천만 원' 등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U는 Y가 2013. 5. 1. 경부터 위 AA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E 등에게 넘기고, Y가 2013. 8. 14. 피해자인 농협 성남공단 지점에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3. 8. 23. 피해자로부터 5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E 등 대출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2. 10. 12. 경부터 2014. 2.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70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AF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대출금 중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여 허위의 임차인으로 AF을 섭외하고, O도 위와 같이 말을 하여 허위의 임대인으로 AG을 섭외하고, E, Q 등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줄 법인으로 S 운영의 주식회사 AH을 섭외한 후, AF, AG은 2013. 11. 27.경 파주시 AI에 있는 A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G 소유인 '파주시 AK아파트 905동 704호'에 관하여, 임대인 'AG', 임차인 'AF', 보증금 일억 칠 천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S은 위 AF 2013. 9. 2.경부터 위 AH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은행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E 등에게 넘기고, AF 이 피해자인 국민은행 서현동지점에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3. 12. 6.경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E 등 대출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3. 1. 11.경부터 2014. 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57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M,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S, M, T, U, Q, X, G,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O,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은행별 은행재원 대출자 명단 첨부), 은행재원 대출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대출 사기단원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공모한 다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액 역시 적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실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다지 거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총책인 E을 도와 딜러들을 교육하는 등 대출 사기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에서 그 관여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