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및 지체(상지기능)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7. 2. 1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출입구 앞 노상에서, 출입문을 열고 위 아파트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C(가명, 여, 6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수차례 앞뒤로 움직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단57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최초 진술 면담기록지 첨부), 면담기록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와 피해장소 사이 거리에 대한) 1. 판시 심신미약: 앞서 본 증거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위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장 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상지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전체 영역지능지수검사결과(FSIQ)는 43,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결과(VMI)는 5세 1개월, 사회연령은 7.58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를 앓고 있으며2021. 10. 6.부터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주사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법정에서 관찰한 피고인의 행동, 지적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중에 판시 범행을 범하였으나,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참조)]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이어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길을 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에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2020년 재차 유사한 범행을 범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체영역지능지수검사결과(FSIQ) 43,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결과(VMI) 5세 1개월, 사회연령 7.58세에불과한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상세불명의 성선호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성욕을 억제하기 위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E비뇨기과의원에서 성욕억제효과가 있는 양성전립선비대증치료제 ‘두타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하였으나,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동생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며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 주사치료, 정신과 진료 등을 받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관찰소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성폭력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2개월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의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및 같은 법 제21조의4 제1항에 의한 준수사항 부과를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는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사건인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