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2년 11월 말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분식집에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과 G(여, 16세)을 알게 되어 동생 B, 위 피해자들과 함께 용인, 성남, 서울 등지에서 숙식을 함께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후 2012년 12월 말경 피해자들에게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다. 우리랑 계속 같이 살고 싶으면 너희들이 원조교제를 해서 돈을 좀 벌어 와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개설된 조건만남 채팅방에 "H"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여 위 채팅방에 들어온 남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교부하여 2013년 1월 초순경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알 수 없는 모텔에서 I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2회 성관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월 말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I 등의 성매수 남성이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2년 12월 말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피해자들에게 "생활비가 떨어졌으니 서울대입구역, 신림역, 봉천역에 가서 앵벌이라도 해 와라. 가출해서 갈 곳이 없으니 찜질방 비용이라도 달라고 구걸해봐라."라고 명령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싫은 내색을 하자,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며 "앵벌이를 하기 싫으면 당장 용인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여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당장 내쫓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이틀 동안 신림동 일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인들을 상대로 구걸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년 11월 말 일자불상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분식집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 시내 주소 불상지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J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병역법위반 1)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시 K 가동 101호 L건물에 거주하다가 2012년 6월경 거주지를 광주시 M 등지 및 용인시 N 등지로 이동하고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않아 2012. 8. 28. 직권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2)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시 송정동 570에 있는 광주시청 자원관리과 O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12. 26., 2012. 12. 27., 2012. 12. 28., 2012. 12. 31., 2013. 1. 2., 2013. 1. 3. 2013. 1. 4., 2013. 1. 7., 각각 복무를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A, 피해자들과 함께 숙식을 함께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위 A가 피해자들에게 원조교제를 할 것을 권유할 때, 옆에서 "미안하다. 하지만 니네들이 좀 해줘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A가 피씨방에서 세이클럽 조건만남 채팅방을 개설하여 성매수를 희망하는 남자들을 물색할 때 A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A가 자리를 비우면 채팅방에서 말을 걸어오는 남자들의 연락처를 피해자들과 A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들이 성매수의 대가로 돈을 받아오면 이를 나누어 쓰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영업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자 거주사실 조사 및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의뢰,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공익근무요원 잔여기간 재복무 통지 알림, 재복무 통지서 배송결과 1. 수사보고(세이클럽 받은 쪽지 내용), 수사보고(숙소, PC방, 부동산, 성매매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4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 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하고 속칭 앵벌이를 강요하고, 피고인 B는 형인 피고인 A의 성매매 권유를 도운 것으로 이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성매매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모멸감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본건과 같은 범행으로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로 소개한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청소년의 성매매에 관여하는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각자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본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인들이 가출한 피해자들과 함께 용인, 서울 등지를 옮겨 다니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게 된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