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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3.22:00경 화성시 B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상태로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해 주고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택시를 호출해 주었다. 하지만 주변에 택시가 없어 배차가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경찰관이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싸가지 좇나 없네, 씨발, 안되겠네, 이 양반들, 평생 짭새나 하고 살아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채증하기 위하여 선반 위에 설치해 놓은 경찰 PDA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선반을 수회 쳤으며 업무 중인 경찰관의 자리로 이동하려는 피고인을 경장 D이 제지하자 몸으로 위 D의 몸을 2회 밀쳤다. 이로써 술에 취한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주취자정황진술서 1. 경찰관 채증 영상 사진, 경찰관 채증 영상 저장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8. 18:40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용인농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곡 쪽에서 용인 시내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831,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7.01:00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13에 있는 안산식물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2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정(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16.4.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3., 2015. 3. 9.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2. 7. 22:1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슈퍼마켓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8: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의 옆에 누워 손을 뻗어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항만운송사업자로 부산 선적 61.00톤급 예인선 B의 선박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선박의 기관장 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인 C은 2012. 12. 18. 17:20경 충남 당진시 D 소재 E 관리부두에 접안 중이던 B에서 선박흘수 조정을 위하여 선수 우현 연료유 탱크에 있던 기름(벙커A)을 선미 좌현 연료유 탱크로 고무호스를 통하여 이송하고 있었다. 이럴 경우 C은 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름의 해상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송 방법의 적정성, 투입되는 장비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하게 기름을 이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따라서 고무호스를 통하여 기름을 이송할 경우 높은 유압으로 인한 호스의 파공, 파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압성이 충분한 단일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더라도 호스의 연결부위가 해체되지 않도록 단단히 결속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기관실내 연료펌프로부터 선미 좌현 연료유 탱크로 연결하는 고무호스의 길이가 충분치 아니하자 호스2개를 연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선내에 있던 길이 약 2미터의 노후된 고무호스를 위 호스에 연결하여 선미 좌현 연료유 탱크 주입구에 호스의 말단을 삽입한 후 연료이송펌프를 가동하였다. 그러나 연결한 호스는 노후되어 연결부위가 헐거워져 높은 유압을 견딜 정도로 단단히 결속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로, 연료이송펌프를 가동한 순간 저온으로 점도가 높아진 기름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호스내에 높은 유압이 형성되자 호스의 결속부위가 해체되어 이송 중이던 기름 미상량이 B 갑판으로 쏟아지면서, 이 중 약 60리터가 바다로 유출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길이 약 300미터 폭 약 100미터의 인근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해양오염방제기술서 유출량 추정표 1. 해양오염물질 감식, 분석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래한 해양오염의 결과가 중하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해양오염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C에게 부과된 벌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 148번길 15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매시장사거리 방향에서 동구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SM5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H BS110CN 시내버스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26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분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 적용기준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이다. 피고인 B은 2009. 9. 21.경부터 서울 용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가방 매장을 운영하던 중, 2013. 1.경부터 피고인 A에게 월급 25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장을 운영하게 하고 이익금을 피고인 B 명의 SC제일은행계좌, 피고인 B의 부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관리하게 하였다. 1. 위조 제품 보관으로 인한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경부터 위 매장에서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4. 7. 14. 16:30경 위 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헤르메스앵떼르나씨오날'의 등록상표인 'HERMES'(상표등록번호 제067717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10점의 상품(판매시가 합계 2,760,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위조 제품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경부터 위 매장에서 전국 각지의 불특정 사람들로부터 전화로 위조 상품에 대한 주문을 받고 위조 상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피고인 B 명의의 SC제일은행 F 계좌를 통하여 2013. 2. 18.경부터 2014. 7. 21.경까지 11회에 걸쳐 7,987,225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의 부 G 명의의 기업은행 H 계좌를 통하여 2013. 2. 20.경부터 2014. 8. 29.경까지 65회에 걸쳐 45,92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76회에 걸쳐 합계 53,907,22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단속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짝퉁판매대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상표권등록상세조회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위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위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으로서 범죄행위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취득하게 된 재산 자체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상표권 침해 물품 판매대금이 곧 범죄수익이 된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 B이 지급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범죄행위를 위한 비용으로 소비한 것에 불과하여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으로부터 판매대금 53,907,225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가게를 위탁경영하도록 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3. 10.경 우연히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위조상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말렸으며 위조상품 보관 및 판매를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원래 조카(피고인 B)이 운영하던 매장인데 2013. 1.경부터 조카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가게를 봐 주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 "현재는 이모가 제게 월급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매장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A 외에 다른 종업원인 I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피고인 B이 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매장에서 짝퉁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4면), 이에 더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한 대금을 입금받은 각 계좌는 피고인 B이 관리하던 계좌인데 피고인 B은 2011년경부터 2013. 1.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방을 판매하여 왔으므로 위 조상품이 아닌 국내브랜드 정품가방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액수 및 매출규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 가게를 맡긴 기간 동안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되는 위조상품 판매대금 액수와 매출규모와 비교할 때 피고인 A이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13. 10.경 피고인 A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위조상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는 이야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에는 판매하지 않겠거니 하고 생각만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이 법정에서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매장에서 짝퉁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서 다액의 추징금에 관하여 보전처분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추징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범행규모, 범행경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조상품 매출대금 상당액을 추징할 것을 선고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1. 2012.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31.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평소 의류업에 종사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9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옆 테이블 손님과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5.경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2.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경 목포시 연동에 있는 '동부시장'에서 피해자 E이 자신과 친형 사이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4.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8. 16:0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안주를 자르기 위해 마트에서 빌려 온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근육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과도로 인한 상처부위 사진 첨부), - 피해 사진, - 피의자,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 추가),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1. 각 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역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6월 ~ 3년 4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D수협'이라고 함)의 조합원으로 2015. 3. 11. 실시된 D수협 조합장 후보자인 E의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이고, 2015. 3. 16. 실시한 위 수협 대의원 선거에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같은 달 15. 사퇴한 사람이다.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4. 20:00경 F에 있는 위 수협 조합원 G의 주거지에서 그의 처 H에게 E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 수협 조합원 5명에게 E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합계 1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행위 누구든지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로부터 제공 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또는 7.경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로부터 '조합원들에게 술과 밥을 사주면서 선거운동을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2회에 걸쳐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수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았다. 나. 대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금전제공 누구든지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3. 07:00경 J에 있는 조합원 K의 주거지에서 그에게 "내 한표 찍어줘"라고 말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 수협 조합원 6명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합계 8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수협 대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다. 대의원선거 후보직 사퇴 조건으로 금전수수 누구든지 수산업협동조합의 대의원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로부터 제공 받아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4. 20:00경 L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 수협 대의원 선거 후보자인 M로부터 "대의원 후보에서 사퇴 해 주소"라는 요구를 받고, 그에게 300만 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N에 있는 위 수협 조합원인 O의 주거지 앞에서 위 M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위 수협 대의원 후보에서 사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사퇴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D수협 대의원 선거 후보자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H,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T의 진술 1. O,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자백 진술에 따른 D수협 대의원 선거 관련 자료 확인), 수사보고(D수협 조합장 선거 관련 A이 금전을 제공한 조합원들의 선거권 여부 확인)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의원 선거일 등의 공고, 후보자 등록 신청서, 대의원 후보자 등록 공고, 사퇴안내문, 선거인명부, 업무회신(조합원선거의 선거인명부 등), 수사보고(조합원 V에 대한 제2회 진술서 작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3호, 제1호(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대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3호, 제2호(대의원선거 후보직 사퇴 조건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대의원직 후보사퇴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23: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지난번에 와서 놀았던 9만 원 상당의 상차림을 똑같이 차려와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며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패를 부려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약 2시간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수사보고(본건 피의사건 피해자 신고시 접수된 112신고 내역 및 음성파일 첨부)(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2012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까지 선고받고도 2013년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과 2014년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이 업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해 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해코지를 두려워하며 '없던 일로 하고 싶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나름 자중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18: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증거기록 제14쪽), 진단서(증거기록 제22쪽)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1)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4.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기로 한다. 1) 특별감경 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4.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무렵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지하 2층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 무렵 위 판매점에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러 온 피해자 E에게 "기존 가지고 있던 아이폰5 중고 휴대폰을 판매해서 판매대금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6.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만 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2에서 6항 기재 범행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다. 피해자 F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피해액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 그가 대위변제한 돈을 포함한 그의 손해를 분할하여 배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3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5. 중순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일대에서 D 등을 E 유흥주점 등에 도우미로 소개하여 주고, D 등으로부터 시간당 5천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청소년인 D(여, 17세) 등을 유흥주점에 도우미로 소개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청소년보호법의 목적, 피고인의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직업안정법위반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26.경부터 김포시 C에서 뱀장어 양식업체인 D(사업자등록번호 E)을 운영하고 있다. 1. 허위 계산서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0. 2. 26. 위 D 사무실에서 F 운영의 G에 뱀장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4,736,000원 상당의 계산서 1장을 위 G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3. 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억 9,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2. 2. 10.경 김포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1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장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3억 8,000만 원 상당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사본),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각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전문적인 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22:15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용구비어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꾸이꾸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4. 7. 2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8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2 슈퍼캡냉동탑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17:54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건천지하도 노상을 천포초등학교 방면에서 건천농협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르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 대기 정차함에 있어 차가 후방으로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위 화물차가 후방 내리막 도로로 밀려 내려가 때마침 같은 방면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문짝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남, 37세)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38,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차량을 폐차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28. 21:00경 평택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 게임장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 머니 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게임머니가 소멸된 것에 화가 나 위 게임장 부근에 있는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5cm)을 구입한 다음 위 게임장으로 와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에 들이대며 "에이 씨발, E 게임장을 문 닫게 하겠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엌칼을 들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게임장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영업 끝났다. 다 나가 안 나가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손님들의 옆구리에 부엌칼을 들이대는 등으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임장 관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게임장 업주를 협박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손님이 있는 게임장 영업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