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 23:15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E 포터 트럭을 타고 구미중학교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세한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치고,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을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운전자폭행으로도 이미 1회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1. 7. 06:25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위 가게 홍보용 입간판 3개를 발로 차고 집어던져 파손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1, 13, 06:30경 성남시 수정구 I 앞 노상에서 J과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L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나 알아? 왜 지랄이야. 병신새끼야, 상관 말고 꺼져라, 자신 있으면 계급장 떼고 맞장 까자, 경찰복 입었다고 좇나 까부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K지구대 소속 경장 L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어깨로 L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순찰차 앞에서 윗옷을 벗으며 재차 머리로 L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얼굴 방향으로 들이 밀며,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시늉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이 A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L에게 "씨발놈아 내 친구 못 데려간다, 절대 못 데려가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팔로 L의 몸통 부위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폭력범죄로 수 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받았고, 2013. 6. 5.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담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9. 7. 말경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주택을 이용하여 허위 임대차계약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2009. 7. 말경 서울성북구 E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의 소유인 위 건물 401호를 피고인 A에게 보증금 7,500만 원에 임대하고 계약금 750만 원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 대출브로커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09. 7. 29. 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2 청암빌딩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삼선교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및 피고인 Al F에 재직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실제 위 건물 401호를 임차한 것이 아니고 F에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1.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경 G(기소중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이용하여 허위 전세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2011, 12. 9.경 서울 중랑구 H아파트 상가동 102호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서울 중랑구 J빌라 201호를 G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G은 2011. 12. 23.경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25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구리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실제 위 J빌라 201호를 임차한 것이 아니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1. 대출신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전세계약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협의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위 업소사장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 앞에 설치된 천막을 발로 걷어차고, 관리자인 피해자 D에게 "거지같은 년, 좃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도 뭘 쳐다봐, 씨발 년놈들아'라는 등 저질스러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위 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장소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0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5. 13:0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11층 EPS실 문 앞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EPS실 내에서 E과 F이 전기공급장치를 만지고 있는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휴대폰의 카메라를 막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전기그릴에 넣고 말린 다음, 그중 약 0.2g(1회분)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5. 새벽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2g(1회분)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3. 0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g(1회분)을 흡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인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3. 3.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 작은 방 그릇장에 대마 약 3.95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사진 1. 각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03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9,000원www.1회 투약가격 3,000원 × 3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22:00경 충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자신과 동석한 여자가 피해자 E(46세)을 아는 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손가락을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와 손가락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02:3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40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앞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상해의 고의와 관련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언쟁이나 분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의 바지에서 지갑을 꺼내어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심신미약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약 500m를 뛰어가서 곧바로 택시를 타는 등 신속하게 범행 현장에서 이탈한 점, 또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누가 쫓아올지 모르니 쫓아오면 다른 길로 가주세요'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에게 예상되는 택시요금을 묻고 이를 미리 지급하는 등 택시기사와 사이에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기 이전에 자신이 강취하였던 피해자의 지갑을 택시에 버리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야간에 기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강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및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85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1:23경 서울 중랑구 G 앞 도로에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화삼거리 방면에서 중화역 방면으로 시속 약 54~5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6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I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1:26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봉화사거리 방면에서 중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제1항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 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H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2)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8. 3. 12.자 합의서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피고인 B 1)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2)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서(증거기록 24쪽)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장 기재만으로는 검사가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 B을 기소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설령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증거기록 24쪽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위 상해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증거기록 38쪽의 의사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 또는 난치는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입은 좌측 경막하 출혈 및 외상성 뇌내출혈 때문일 뿐 피고인 B의 과실로 입은 상해와는 무관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중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치상 부분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결국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3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원로14길 10에 있는 성서우방아파트 앞 보도를 횡당보도 쪽에서 성서우방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25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설치된 배달음식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11.30,23:15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로 31 에 있는 '이마트24시'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성서우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도로교통에 야기한 위험의 정도,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의 내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처벌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상고하였으나 2017. 7. 12.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6.경부터 2011. 9. 7. 경까지 경북 구미시 C에서 고철 및 비철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의 실질적인 대표인 E의 제의에 따라 일명 '폭탄업체인 위 D을 펴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거래처들로부터 고철 등의 대금이 위 D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고, E은 이를 실제 고철 등을 공급한 F 등에게 다시 전달한 뒤 F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200 만원 내지 3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7. 29.경 구미시공단동 174 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다모아철강에 22,815,257,0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부분이 포함된 총 공급가액 46,217,521,61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37, 38, 39),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벌금 4,621,752,161원211,554,380,402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46,217,521,610원으로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대표인 E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판시 확정된 전과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같이 판단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구리시 C빌딩 지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룸싸롱)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위 D의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4:30경 구리시 E 모텔 F호에서 제1항의 G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임의동행보고, 콘돔 사진 등, 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녹취록,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속칭 보도방 아가씨인 G을 불러 주었고, 피고인이 G과 함께 모텔로 갔다. 당시 피고인을 폭력배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G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술값 및 성매매 비용 등으로 28만 원만을 지급하였지만 나는 G에게 테이블차지 9만원 및 성매매 대금 20만 원의 합계 29만 원을 주어 술값도 못 받고 손해만 보았다"라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B은 '피고인에게 G을 성매매 상대방으로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G과 성교행위를 하던 중 성기에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발각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콘돔을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고, 피가 묻은 속옷 부위를 촬영하였으며, 성기의 열려진 상처 (Open wound of penis)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및 같은 달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에서 각각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 오후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800원 상당의 녹색 가디건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873,700원 상당의 옷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기소유예처분 전력 : 범죄,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위 각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등으로 입원치료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1980년 미성년자보호법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5. 10, 30.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997. 12. 24.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고, 2004.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7.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0. 9. 1.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6.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9.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9.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직업도 없이 생활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전국을 떠돌면서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6. 11:00경 익산시 F아파트 111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복도 쪽에 설치된 방범창을 힘껏 잡아당겨 뜯어내고, 피고인 A는 위 뜯어진 방범창 틈을 통해거실 및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이나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만원, 시가 약 50 만원 상당의 알마니 시계 1개, 여자 목걸이(18K) 2개, 귀걸이(18K) 1개, 반지 (18K) 2개 등 합계 2,152,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3.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0,386,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 속을 절취하고,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K, L, E,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범죄일람표 3번 사건서류 원본 일체, 범죄일람표 4번 사건서류 원본 일체, 범죄일람표 5번 사건서류 원본 일체, 범죄일람표 7, 8번 사건서류 원본 일체, 범죄일람표 10번 사건서류 원본 일체, 범죄일람표 13번 사건서류 원본 일체, 범죄일람표 14번 사건서류 원본 일체, 범죄일람표 17-25 번 사건서류 원본 일체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절도미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A, 판결문 첨부 등-B)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무수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D의 경찰 진술 당시 피해물품의 시가와 배상명령신청서 상 피해물품의 가액이 불일치하고, 배상신청인 E의 경찰 진술 당시 피해물품의 품목과 배상명령신청서 상 피해물품의 품목 및 가액이 불일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각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동종 범행전력, 동종 누범 기간 중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및수법, 피해액, 미합의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유유통사업을 가장하여 출자금을 수수하는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D의 부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 30.경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본사에서, 위 D의 회장인 F, 부사장인 G와 공모하여, 익산시 H에 있는 I주유소 부지에 대규모 저유탱크를 설치하고, 익산시 J에 있는 K 뒤 저유고를 이용하여 유가가 급등하기 전에 석유를 다량으로 구입, 보유한 후 유가가 급등시에 석유를 다량으로 판매하여 천문학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경기도 가평군 L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부들이나 퇴직자들을 출자자로 유치하였으나, 사실 위 K 저유고는 임대한 것이고, I주유소는 일반 개인주유소로 위와 같이 대규모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기도 어려우며 위 F이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2005. 8.경 구속되어 2006. 8.경까지 석유판매업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석유유통사업을 할 수도 없었고, 위 L부지에 대하여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절차도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등 당시 위 회사는 아무런 수익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출자금의 5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고 출자금의 20%를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출자자에게 출자원금 200%를 반환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출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출자금의 반환, 배당금 및 소개비의 지급은 다른 출자자들의 출자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출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에 처해 있어 이러한 상태에서는 위와 같은 대규모 석유유통사업이나 전원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은 대규모 석유유통 업체인 M석유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석유사업의 귀재라고 하면서 위 D 회장 직함을 내세워 익산본사와 서울지사를 오가면서 출자자들에게 사업장 소개, 사업내용 등 사업설명회를 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D 서울지사에서 위 지사의 운영 및 영업 전반을 책임지고, G는 본부장으로서 하위 출자자의 모집 및 배당금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금융피라미드 형태의 다단계 조직을 통하여 출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5. 7. 1.경부터 2006. 5. 10.경까지 위 D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O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주식회사 D에서 익산시 J에 있는 저유소와 I주유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가가 급등하기 전에 석유를 다량으로 판매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경기도 가평군 L 전원주택단지 부지를 확보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할 계획인데 위 석유유통사업과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에 출자하면 출자금의 50%를 1개월에 5일 간격으로 지급하고 원금대비 200%가 될 때까지 증원수당 20%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한다"라고 출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법인통장으로 30,8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5. 7. 11.경부터 2006. 5.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2,106명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2,106회에 걸쳐 24,190,399,7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F, G·F·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서울총계파일, 통장사본, D유통 조직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직급수당 전체 이체리스트, 매출 및 수당총계, 가입회원 매출 및 수당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집행유예 2회),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장기간 도피하였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쁨.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4. 15:03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5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조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기회가 있었던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2. 12, 12.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사건에 관한 항소심이 계류 중(2013. 4. 17. 항소심 판결 선고)임에도 서슴치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09:20경 춘천시 퇴계로 128 이안아파트 건너편 철길 밑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이마트 쪽에서 남춘천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안전거리 유지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후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3, 09:20 경 춘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로128 이익 아파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으로 한다.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은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