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영천시 B의 관리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관리비 등의 수금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B의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등을 ‘B’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1 생략)에 입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12. 3. 영천시 D에 있는 E F지점에서 위 계좌로부터 64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7.까지 별지1 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8,4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3. 영천시 D에 있는 E F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조합 G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출금하실 때’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 육백 사십만원, ￦6,400,000, 2021년 12월 3일, 성명 B”이라고 기재한 후, ‘B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C조합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조합 입출금전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까지 별지2 사문서위조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조합 G전표 5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C조합 입출금전표 5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점, 피해금액의 합계(4,800여 만 원)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의 일부(1,000만 원)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애플펜슬(전자 기기)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를 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대금 115,000원을 계좌 이체해 주면 물건을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08,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D, H의 진술서 및 첨부서류 1. I의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 신청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2. 26. 09: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505호 병실에서, 다른 환자인 피해자 D(남, 60세)과 환기를 위한 창문 개폐 등의 문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환자 안전사고 보고서 사본 첨부, 목격자 진술서 첨부, 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병원 입원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장 기간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15:30경 평택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6.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 'E'과 'F'을 통하여 위 회사에 프로그램 저작권이 있는 온라인 게임 'G'를 피고인이 개설한 사설서버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에 우회 접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를 통해 합계 70,4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D의 동의 없이 게임물인 'G'를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내사착수보고서 1. 입금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게임물 관련사업자 미제공 게임물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비롯해 범행기간, 범죄수익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31.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D 열람실에서,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테블릿 피씨 1대 (아이패드2)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12:5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C문화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G1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루이까또즈 장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10,000 원 권 롯데백화점상품권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5. 13:30~14:30경 대구 달서구 소재 대학교 H 열람실에서, 피 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5, 14:40경 대구 달서구 소재 C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열람실에서, 피해자 J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15,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12. 10:13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C대학교 D 지하 열람실에서, 피해자 L이 지갑을 가방에 넣어두고 15분 정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17, 16:23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M 지하1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N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순번 제3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판시 제1부터 5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6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22:40경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두산위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거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1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매우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3년에 폭력범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5. 12. 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5. 10: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교회 입구 등나무 앞에서 맞은 편 D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다수의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 17:0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에서 F(여, 16세)가 근처 G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2. 17:2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학교' 운동장에 들어간 후 운동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J(여, 15세) 등 3명의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연음란 피의사건 재기에 대하여), 수사보고(내사착수 경위, 각 진술서 포함)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공연음란죄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성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 진 것이고, 교정 내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수법도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며 치료를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역 부근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대납용 금전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20:34경 인천 중구 C 소재 'D'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 E 등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씨팔놈아! 네가 뭔데 그러느냐? 개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야! 너 죽어볼래! G! 이 개새끼!좆도 아닌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내 눈 똑바로 봐라! 너는 내가 반드시 죽인다. 십새 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4. 10. 14. 23:53경 광주 남구 봉선동 라인효친아파트 부근 도로 등지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이면도로를 도산대로57길 쪽에서 압구정로60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위 BMW 승용차 후방 도보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D BMW X5 승용차를 약 1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 진정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어눌", 보행상태는 "비틀거림", 혈색은 "홍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눈이 반쯤 풀린 상태", "혀 꼬인 말로 이야기"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진정서에는 "만취상태에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면서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초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이면도로의 차량 소통을 위하여 후진하던 중 발생하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17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 231-2 금호석유화학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양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조등을 켜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고장 난 전조등을 수리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 도로변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44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출혈성 뇌좌상으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수한 점,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4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27

범죄사실 2014고단4627 1. 피고인은 2014. 8. 10. 16:0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H, 지층에 있는 'AI PC방'에서 카운터 위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AJ 소유의 나라사랑카드 1개, 경기대 학생증카드 1개, KB 국민카드 2개, 새마을금고카드 1개, 도서관 출입증 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빈폴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3.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AK에 있는 'AL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AM 소유의 현금 50,000원, 농협 IC카드 1개, 신한나라사랑카드 1개, T머니카드 1개, 주민등록증, 피해자의 어머니인 AN 명의의 하나SK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빈폴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2. 05:00경부터 06:10 경 사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AO 맞은편 3층에 있는 'AL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P가 청소를 하는 사이에 카운터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8.25,06:55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AQ 건물 2층에 있는 'Al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AS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총 1,88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4966 피고인은 2014. 8. 11, 19:19경 경기 군포시 AT, 2층 AI pc방의 35번 컴퓨터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옆자리인 36번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AU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36번 컴퓨터의 모니터 앞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5767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2. 06:30경 시흥시 AV 2층 AW PC방에서 피해자 AX이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위 PC방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농협·신한은행·새마을금고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6. 01:26경 시흥시 AY 소재 AZ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AX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32경 위 장소에서 3,400원을, 같은 날 01: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 요금으로 3,600원을, 같은 날 03:00경 BA편의점에서 2,800원을, 같은 날 03:22경 BB에서 4,000원을, 총 5회에 걸쳐 합계 16,3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4고단6109 피고인은 2013. 11. 20.경 부산 남구 BC빌딩 1907호 BD 사무실에서, 피해자 BE에게 "100만원만 대출해주면 하루에 2만원씩 50일 동안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그 밖에 재산도 없어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 AM, AN, A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사진 [2014고단4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4고단5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카드승인내역 1. 피해품 사진 [2014고단6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16세)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친모인 C과 2014. 5. 7. 이혼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20:00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507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휴대폰만 하고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막걸리 병과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지지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 보고서, 아동학대발생통보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3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0. 23:50경 대전 서구 D 소재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3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잡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00:10경 위 장소에서, 방범순찰 지원근무를 하고 있던 대전지방경찰청 대덕경찰서 생활안전과 149중대 방범순찰대 소속 일경 G에게 "씹할 새끼야 뭘 쳐다보냐 덤벼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이 무전기로 경찰관 지원 요청을 하자 "불러봐 씹할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왼쪽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다고 보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31.경 남원시 D에 있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부모님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위 건물을 경매 받으려면 1억 3 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가 5,000만 원 밖에 없으니, 8,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건물을 담보로 다시 70% 정도 대출이 가능하니 그 대출금으로 2011. 5. 경까지 꼭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이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8억 원상당으로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는 경매대금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고, 경매 대상인 건물을 낙찰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경매대금을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 피고인의 지인 F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 9.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C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노부모 등 6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14

범죄사실 2019고단6314 피고인은 2019. 8. 21.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 E로부터 추가로 주문하는 소주에 대해서는 선불 결제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격분하여 위 E에게 "시발년", "이 노인네 같은년, 남자 같은 년"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오른 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529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F(여, 54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서 2개월간 동거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만남을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9. 9. 6. 20:55경 용인시 기흥구 G주택 H동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인 I호 초인종을 누르고 고함을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5. 00:30경 위 G주택 H동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I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발로 차고 현관문 손잡이를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5. 06:32경 위 G주택 H동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I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2019고단6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2019. 8.경 같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한 달 만에 피해자의 주거에 수회 침입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업무방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이후로는 주거침입 피해자에게 찾아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송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564호 피고인 B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중 검사의 "그때 피고인 B씨가 증인에게 'CCTV를 봐도 밀친게 안 나온다면 밀친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지요"라는 질문에 "(B가) 부탁은 안 했어요. 부탁은 아니고, 저도 그냥 홧김에 그냥 한 거 자세히가 생각이 잘 안나는 거예요. 제가 신고를 했으면서도 테이블 밀쳐진 것과 그 상황들이 정확히 안 나가지고, 부탁은 안 했어요."라고 B가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자신이 C을 밀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3. 29.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노2503 업무방해 사건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가 C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8. 1. 30. 이 법원 2017고약13407호 위증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2.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고정564호 위증교사 사건에서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B가 위증 부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위증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관련된 사건에 출석하여 재차 위증을 하여 법원의 충실한 심리를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B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의 확정 전에 범행을 자백하였다. 위증의 대가를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B와 약 6년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에서 B에 대한 연민의 감정으로 위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1.부터 2016. 8. 31.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B병원에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거동이 가능하여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경미한 질병의 환자임에도 병원비는 실손 보험으로 처리하고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입원 기간 중 잠시 병원에 들러서 통원치료만 받고 나머지 대부분 시간은 외출, 외박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9. 21.경 D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입원으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2016. 9. 22. 보험금 1,865,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3개 보험사로부터 총 3,695,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1. 사건송치서 등 1. 지급결의서, 지급 청구서, 지급확인서, 보험금 청구 내역, 보험금 청구서, 보험계약 청약서 1.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회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실제로는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에 대한 병명은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특별히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나. 피고인은 입원 기간에 자주 외출을 하였고, 그 시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입원 기간에 1~2일은 집에서 잠을 잤고, 매일 외출을 하여 사무실에서 일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입원 기간에 받은 치료는 대부분 재활 및 물리치료로 보이고, 주사 치료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받은 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입원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실비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통원치료로는 받지 못하고, 입원치료를 해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공사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08:00경 대구 남구 B, 피해자 C(여, 71세)가내에서 피해자의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2층 샷시 창문 2개를 손으로 밀고 당기는 방법을 떼어 내어 가져갈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