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주소> 소재 건물 <호실명>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족욕기 매장에서, 'B'이라는 상호로 족욕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 족욕기 납품을 의뢰하는 피해자 F에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는 인증서류들을 보여주며 마치 정식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행세하고, "내가 취급하는 '중민복지' 족욕기는 정식수입제품이고 한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수입하는 족욕기는 KC인증을 거쳐 정식으로 통관된 제품이 아니었으므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3. 7. 족욕기 5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억 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TC 연구원 통화) 1. 통장거래내역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족욕기 판매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1억 7,390여만 원을 배당받는 등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6. 16: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서 <교차로명> 쪽에서 <사거리명> 방향으로 1차로에서 직진하였다. 그곳의 노면에는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노면에 설치된 신호표시에 따라 직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1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운전자 A(남, 61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펜더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번호>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가 촬영된 CCTV 영상 및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탔던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A이 평택경찰서에 이 사건 사고를 접수하면서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더라도 자신은 아무런 인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기재한 바 있고(증거기록 15쪽), 평택경찰서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과 원활하게 보험처리를 하였는데 동승자인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접수하게 된 것이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쪽).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9일이 지난 2022. 2. 25. 이 사건 사고를 평택경찰서에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순경 E이 피해자에게 사고접수 이유를 묻자 '보험사에서 경찰에 사고접수를 무조건 하라고 했다'며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증거기록 12쪽). 상해진단서의 발행일 역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9일이 지난 2022. 2. 25.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과 상해진단서 발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상해진단서상 치료기간인 2주가 이미 경과한 후에 작성되었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2. 6.부터 상해진단서 발급일인 2022. 2. 25.까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G병원이나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후에도 경추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7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C대학의 학장으로 전반적인 학교운영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대학의 총무처장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각종 계약집행, 시설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학교법인 C학원은 전문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 B C대학 제1기숙사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여, 가. 영월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3.경 강원 영월군 F 외 33필지에 위치한 C대학 제1기숙사에서 2006.2.28. 영월군청으로부터 기숙사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객실, 로비, 커피숍, 프론트 등을 갖춘 숙박시설로 리모델링을 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나. 영월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0. 12.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민족통일강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면서 위 대회 참가자 약 200명에게 객실 100개, 세미나실, 조찬 등을 제공하고 1,000만원을 받아 숙박업을 하고, 2. 피고인 학교법인 C학원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월군청이 C학원에 통보한 건축허가사항변경) 허가통보 공문서 사본 1. 영월민통과 C대학이 체결한 학교시설사용계약서 등 관련 서류 사본 일체 1. 수사보고(영월군에서 C대학 측에 본건 증축된 기숙사를 숙박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공문서 발송 사실 확인 보고) 및 관련 공문서 사본 1부 1. 식당 부분 결산보고서(2006년 9월 민족통일 강원도 통일염원 촉진대회 결산안)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78조, 제14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0조 피고인 3 : 건축법 제81조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2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2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 (여, B 39세)과는 부부관계인바, 평소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과 피해자의 과다한 음둔다 인하여 부부관계가 좋지 않던 중, 2002. 10.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심한 부부싸움을 자주 해오다가, 1. 2002. 8. 7. 18:00경 태백시 소재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술 심부름을 보낸 피해자가 장시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집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던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였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집 앞 골목길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집 출입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뢰 걷어찬 다음 방안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올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방안 벽면에 수십희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리면서 침대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부열상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무렵 위 방안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2002. 8. 8. 16:00경 태백시 소재 화장장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사D 망한 변사자 위 B 의 사체를 화장함으로써 검시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0000 01 1. tex 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기록(88, 91, 102, 124면)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163조(변사체검시방해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두 죄에 대한 징역 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 N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부인인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미결구금일수 산업: 형법 제57조 * 양형이유 :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무차별수희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및 범행 후 서둘러서 피해자를 화장 함으로서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가 그 동안 과다한 음주를 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 M 있으며,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자인 자식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 ⠀⠀⠀ ⠀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우편을 통하여 의정부시 B 소재 토지(면적: 약 1,323m²)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C 임의경매에 관하여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본 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채권(토목공사, 태양광설치) 8,500만 원이 있어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려드리오니 매수인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매진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 행사 신고서를 의정부지방법원 경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토목공사 및 태양광설치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는바, 위 토지의 소유자였던 채무자 D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대항력이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감정평가표 1. 유치권 행사 신고서 1. 피고인에 대한 별건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별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는 무효의 경매에 해당하므로 경매방해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경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출한 유치권 신고서에 허위의 기재가 없으므로(이 사건 경매절차 당시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인 토지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였던 D이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 태양광공사,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인 토지에 관하여 위 각 공사에 관한 대금채권을 포함하여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허위의 채권을 가장하여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경매가 무효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경매를 무효로 볼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는 일응 유효한 경매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위 각 공사를 한 것에 불과하여 어떠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지 못하고, 이는 D과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인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인도 마찬가지이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인 토지에 관하여 위 각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99고합692

인 천 지 방 법 원 2000.4. 28. 판결선고 2000.4.28. 원본영수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99고합69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공여 피 고 인 1.나. 2. 나. 3. 나. 4. 가. D ON 5. 가. 2 검사 심재돈 변호인 변호사 이기정 (피고인 B C 을 위한 국선) 변호사 최덕 빈(피고인D 를 위하여) 변호사 홍준표(피고인B 을 위하여) 피고인 피고인 피고인 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피고인 을 각 징역 2년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A피고인 피고인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D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6 D로부터 금 14,000,000원을, 피고인 으로부터 금 12,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범죄사실 피고인 피고인 피고인 C 좋은 영종도 신공항 공사로 인하여 어업 폐업보상을 받기 위하여 인천 중구 지역 선주 29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의 대표자들이고, 피고인 0피고인 은 각 대학 부교수로서 위 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원들인바, 영종도 신공항 건축공사로 인하여 인근G 해역의 어획량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인접해역에서 어업을 하는 피고인A등 선주들이 위B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어업폐업보상을 요구하자, 그 요구가 받아 들여져 위 |지역 선주들과 인천국제공항 공사가가 1997. 11.경 피해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하기로 협의하고, 1998. 2.경 위 연구소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위 연구소의 연구원들인 피고인D K 피고인 이 위 지역에 출장을 나와 피해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바, 1. 피고인 피고인O피고인 은 공모, 공동하여, C 013 1998. 6.경 위H 대책위원회에서 어업폐업 보상여부 및 보상액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위 연구소 연구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보상을 잘 받도록 하자고 결의하자, 이에 따라 피고인 A등이 직접 조사활동을 나온 상피고인 D 8 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결의하여, 가. 1998. 7. 초순경 인천 중구 소재 피고인 C 운명의 M 식당에서, 보상을 잘 받게 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8 가 연금 10,000,000원을 상피고인 의 여행가방에 넣어주어 상피고인 D 에게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말경 위 M 식당에서 현금 2,000,000원을, 같은 해 9. 말경 인천 중구 중산동 소재 영종선착장에서 현금 1,000,000원을 각 같은 방법으로 교부하는 등 상피고인 에게 4회에 걸쳐 합계 금 14,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1998. 7. 초순경 인천 중구 소재 피고인 C 운영의 M 식당에서, 보상을 잘 받게 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B 가 현금 10,000,000원을 상피고인 의여행가방에 넣어주어 상피고인 에게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말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000원을, 같은 해 8. 말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000원을 각 같은 방법으로 교부하는 등 3회에 걸쳐 상피고인 에게 합계 금 12,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피고인 D 014 상피고인 으로부터 어업폐업보상을 잘 받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직무에 관한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합계 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 은. 상피고인 B C 으로부터 어업폐업보상을 잘 받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직무에 관한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합계 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N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O 각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K 연구소규정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조, 제12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피고인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016 . 경합범 가중 (피고인 고인 피고인 에 대하여) 2000. 28. 017 재판장판사강 판사 훈 판사 018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바,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한국 남성인 피해자 B(남, 37세)과 위장결혼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8. 베트남 호치민에서 피해자 B과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도 하고, 아이도 낳아주고 2015. 10.경 한국에 입국하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데 학원비가 없어 그러니 그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을 할 목적이었으며, 피해자와 진정한 혼인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한국어학원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도합 2,131,37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6. 9.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B과 혼인할 의사가 없이 위장혼인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위 B과 정상적인 혼인을 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배우자로 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담당 공무원은 위 B의 호적정보시스템의 호적관계란에 위 B과 피고인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고, 그 혼인사실이 전국 행정기관에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호적정보시스템에 전산관리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혼인관계증명서, 국제결혼대행계약서 등, 외국환 영수증 사본, 고소인 제출 사진자료(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인의 의사 없이 돈을 벌기 위해 결혼을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자 회사에서도 퇴사하고 현재까지 도주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업, 감정평가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6. 22.경 청주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C에게 청주지방법원에서 경매 진행 중인 ‘충북 청주시 청원구 D 다가구주택(청주지방법원 E)’의 경매 전 과정 및 낙찰대금 대출, 소유권이전 등의 업무를 대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입찰가격을 결정한 후 입찰표를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경매 대리행위를 하고 위 C으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1,024만 원을, 2020. 6. 29.경 명도비용 명목으로 1,30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인 경매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8.경 청주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H에게 청주지방법원에서 경매 진행 중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I 오피스텔(청주지방법원 J)’의 경매전 과정 및 인도명령, 소유권이전 등의 업무를 대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입찰가격을 결정한 후 입찰표를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경매 대리행위를 하고 위 H으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868만 원을, 2020. 7. 15.경 명도비용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인 경매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인터넷 검색 관련),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각 경매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경매 입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경매 사건의 전 과정을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이 변호사 사무장으로서 경매와 명도의 법적 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액수가 약 4,6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63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소독제 용기에 불을 붙여 아파트의 공용공간으로 사용되는 엘리베이터 전체에 불을 번지게 하고,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B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였으며, 대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향후 행동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방화한 아파트의 거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년인 피고인을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보호처분을 부과하여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라이터로 손세정제에 불이 붙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손세정제 용기의 펌프 입구 부분에 불을 붙인 사실은 있으나, 불이 붙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손세정제 용기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한다. 따라서 불을 놓은 행위자의 주된 의사가 다른 목적에 있었다 하더라도 외부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73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불을 붙인 손소독제 용기는 가연성 물질인 알코올 성분의 소독제가 들어있는 용기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손소독제를 사용하면서 손소독제 용기의 펌프 입구부분에 알코올이 잔존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부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경우 가연성 물질과 함께 불이 확산되리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하여 피고인은 ‘손소독제 용기 펌프 입구 부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긴 하였으나, 불을 붙는 것은 확인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손소독제 용기 펌프입구 부분에 라이터 불을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불을 붙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가연성 물질에 직접 불을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방화를 시도한 뒤에 그 즉시 불이 발화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화재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손소독제 용기는 엘리베이터 손잡이 봉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바구니 안에 위치해 있었는데, 위 손소독제 용기가 위치한 바구니 또한 가연성 소재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불을 붙인 방식, 위 손소독제 용기가 위치한 높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소독제 용기에 대한 방화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3.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20. 23:20경 서울 광진구 B호텔에서, 그곳 수영장 2층에서 평상복차림으로 있던 피해자 C(남, 31세)을 수영장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수영장에 빠뜨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수영하러 온 것이 아니고 지인을 만나러 왔으니 물에 빠뜨리지 말아라”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등을 쳐서 밀어 수영장에 빠뜨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영장에 빠뜨려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4,950원 상당의 벤츠E클래스의 차량키 1개, 시가 633,600원 상당의 아이폰10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등 합계 1,788,550원 상당에 해당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대화한 문자 내용 1. 핸드폰 견적서, 차량 키 견적서, 물에 젖은 지갑 사진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 피고인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영장에 빠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물건이 손괴된 것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수영장에 빠뜨린 사실과 그 경위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으로 당시 1층 수영장에 함께 있었던 D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수영장에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경위나 전후 상황에 관한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일행으로 풀파티에 함께 참석하였던 E, F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다가 피고인이 이를 피하면서 피해자가 자기 힘에 못 이겨 스스로 수영장 물에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E과 F가 있던 장소는 2층으로 그곳 테라스에서 1층 수영장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피해자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층 수영장과 그 주변은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북적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물에 빠질 당시 상황이나 모습을 정확하게 보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큰 점(E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성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하여도 진술하였으나, E이 있었던 2층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이 들릴만한 위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제 형이 저 수영장에 빠뜨리는 바람에 보여드렸듯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 차키, 지갑 등이 쓸 수 없게 망가졌습니다. 물에 빠진 물품들은 형이 변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피고인은 ‘못 쓴다는 거 상태 점검 받아서 인증 먼저 하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특별히 부인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수영장에 빠뜨린 사실을 인정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4.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고인이 B 명의로 등기한 피고인 소유인 광주 광산구 C 소재 답 566㎡, D 소재 답 9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매대금 9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피해자 E과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 계약금 6,900만 원을, 2015. 8. 19. 중도금 3억 2,100만 원을, 2015. 9. 4. 잔금 6억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매매대금 전액을 영수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5. 8. 4. 계약금 명목으로 6,900만 원을, 2015. 8. 19. 중도금 명목으로 3억 2,100만 원을, 2015. 8. 24. 일부 잔금 명목으로 3억 원을 B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받고, 2015. 11. 11.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3억 원을 B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 14. H조합으로부터 5억 6,6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5억 6,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H조합, 채무자 B)를 경료하고, 계속하여 2017. 9. 20. I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I, 채무자 B)를, 2017. 12. 14. J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J, 채무자 B)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8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수사보고(광주지법 K 배당표 첨부), 수사보고(H에 대한 B 대출, 경매 정보 확인) 1. 부동산매매계약서, 타행환입금증,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각 각서, 거래내역 조회, 배당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문, 차용금증서, H조합 대출서류,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H), 근저당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2017. 8. 14.경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나머지 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3차례에 걸쳐 타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15: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7. 08: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및 CCTV 등 조사결과),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주정차위반 및 서울시내), 수사보고(피의자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 제출 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십 회 범행을 반복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06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C컨트리클럽 골프회원으로 등록한 후 부산·경남지역의 D협회 임원, 대학교수, 공무원, 경제인들로 구성된 E단체, F단체, G단체, H단체라는 명칭의 서클모임에 가입하여, 같은 서클의 회원인 위 클럽회장 I 등과 친목을 유지하며 가까이 지내는 자로서 평소 위 클럽에서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오던 중, 1. J과 공모하여, 2005,8,10,양산시 K에 있는 C컨트리클럽 철쭉실에서 음식을 나르던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L(여, 25세)에게 맥주와 양주를 섞은 소위 폭탄주를 건네주면서 마시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회사 짤리고 싶나, 짤리기 싫으면 여기 와봐"라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신분상 불이익 등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J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와 서로 목을 껴안고 술을 마시는 일명 러브샷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2005, 8. 10. 양산시 K에 있는 C컨트리클럽 철쭉실에서, 서빙하기 위해 들어 온 위 클럽 웨이츄레스인 피해자 M(여, 25세)에게 만원권 지폐 3장을 잔에 감아 자신과의 러브샷을 요구하였으나 위 M이 이를 거부하자 "내가 여기 부회장이다, 마셔도 괜찮다"라고 말하여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후 위 M의 목을 팔로 껴안고 위 M의 볼에 자신의 얼굴을 부비면서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위 M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N에 대한 진술조서 중 L, M 진술부분 1. 사법경찰리 작성의 M,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M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클럽의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같은 죄명의 사건과 비교하였을 때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한 카센터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좀 필요하다. 원금 3,000만 원은 5년 후에 갚겠다. 매달 20~3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외에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대출금 등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6.경 2,000만 원, 같은 달 9.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차용금의 사용처에 관한 금융계좌 영장집행 회신자료,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자료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약 2년 3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 상당의 약정 이자를 꾸준히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대출 채무가 있기는 했지만 연체된 금액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돈의 차용 당시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 변제 역시 이러한 수입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하면서 고소인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 특별히 말하지 않았고, 고소인 역시 이에 대해 묻지 않은 채 피고인의 변제 약속만을 믿고 돈을 대여했는바, 피고인이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을 속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고소인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각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