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4: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오르막 도로를 진행하다가 잠시 멈춘 후 다시 올라가게 되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하였음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오르막길에서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운전해야 하고, 만일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경우를 대비하여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속페달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뒤로 밀리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7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 21. 12:48경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 그 자체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23:40경 파주시 B 상가 지하 1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안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 개새끼들아 너네들이 왜왔냐'고 욕설하며 D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누워서 D의 허벅지와 허리 등을 수회 발로 차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좌측 종아리와 낭심 등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주목할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10. 3. 23:20 경 파주시 B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F(19세)에게 라이터를 요구한 후 늦게 준다며 '야 이 개새끼야 왜 빨리 안주냐'고 역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이 있던 피해자 의 일행인 피해자 G(20세)에게 '야 고삐리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채로 2017. 7. 12. 23:45경 피고인의 집이 있는 전북 남원시 C아파트 103동 건물의 1층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D(74세)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친 뒤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부여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각각 2~3회씩 때렸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 들어갔다가 관리사무소의 직원과 함께 나오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한 뒤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부 및 흉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6. 4. 26.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였다. 기록상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는 앞선 위 사건 범행 당시와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자체는 양형상 유리한 사유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않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십여 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www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MOM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20. 21:21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고창읍에 있는 성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20. 21: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홍덕면에 있는 선운대로의 제하교차로 부근 지점을 정읍 방면에서 고창읍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G(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피해자 H(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I(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도주 경로 및 거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함으로써 매우 큰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위험을 현실화시켜 인명 사고까지 일으킨 점,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곧바로 도주하여 다시 장거리를 음주운전한 점, 세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 (음주운전 중의 사고 후 도주)으로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 중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고 알콜 중독으로 건 강도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77] 피고인은 2016. 1. 5.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그곳 게시판에 '맥북프로2015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90,000원을 입금해주면 위 노트북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 컴퓨터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녀인 D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9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5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10] 피고인은 2015. 10. 12.경 서울 광진구 E건물 지하에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돈을 주면 우리 회사 법무팀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재판 중인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무런 직업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의 법무팀 변호사를 선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 L, M, N, O, P의 진정서 등 1.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영상자료 첨부)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D) [2016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이득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이 있음에도 정당하게 생계비를 벌 생각을 하지 않고 위 지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 그리고 피해자 F에 대해서는 인적 신뢰관계 및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재산범죄 관련 실형전과가 9회 있는데 대부분 형 집행종료 후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질러 처벌받은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출소한지 4개월 만에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을 받으면서 교화가 되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액을 전부 소비하고도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바,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6:20경 구미시 B 앞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자신의 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C(25세)으로부터 "씨발놈아 라이터 좀 줘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가량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 요소: 피해자가 비교적 큰 상해를 입었다. 폭력행위로 말미암은 전과가 많다(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의 실형 1회). 위 실형 집행종료 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목 부위를 자해하기도 하였다. 감경 요소: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행위의 결과 측면에서는 비난 정도가 높으나, 범행에 이른 원인 또한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이 발생한 데 책임이 작지 않은데,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지나가던 피고인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며 시비가 붙으면서 시작되었다. CCTV 캡처 사진을 보면, 피해자도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쟁 중 피고인의 직업을 거론하며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D도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다음 날 D을 만났고, 그때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것을 기억하느냐고 물어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 전의 상황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종용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시간 뒤 스스로 지구대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비록 이때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기는 했으나, 그 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해 사실을 포함하여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08. 17:47경 부천시 B, 1층 C에 방문하여 그 곳 종업원 D가 다른 손님의 응대로 정신이 없는 상황을 틈 타 같은 날 구입한'드롱기' 커피 머신을 반납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반납한 것처럼 환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D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커피 머신 대금 환불금 명목으로 59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백업)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제원에 대한 사항)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내사보고(bis 자료 확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피고인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이 사건 매장에 커피 머신을 반품한 시간대로 특정한 시간대(17:35경)에 이 사건 매장에 방문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커피 머신을 이 사건 매장에 반품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사건 매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과 당시 이 사건 매장 옆 도로에 정차해있던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다른 시간대에 커피 머신을 반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법정진술은 처음에는 커피 머신 구매를 위하여, 두 번째는 그 반품과 환불을 위하여, 세 번째는 반품하였다는 커피 머신이 없다는 피해자 측의 항의를 받고 방문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일 이 사건 매장에 모두 3회 방문하였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태도로 보아 환불을 받지 않고 커피 머신을 이 사건 매장에 둔 채로 이 사건 매장에서 이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미 이 사건 매장에 커피 머신을 반품하였다면 피해자 측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환불받을 계좌를 알려주면 될 것이고 굳이 다시 매장을 방문할 이유가 없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조사가 이루어진 점이나 당시 피고인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범행 당일 이 사건 매장 방문 횟수나 반품 시간대 또는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7.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9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소재 'E' 앞 교차로에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천지인 식당 쪽에서 관평중학교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 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1) 혈혈측정 수치 0.191%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0.198% 퍼센트로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0.198%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은 없다고 보아 0.191%의 수치를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하기로 한다.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38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K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및 정황진술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방법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 과실, 종합보험가입(피해자와 보험사는 합의된 것으로 보임), 동종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부인, 미합의 [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형 : 4월 - 10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합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3. 12:15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T-money 교통카드에 2만 원만 충전해 달라. 건물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고, 차 안에 지갑을 두고 왔으니, 충전대금은 지갑을 가져와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T-money 교통카드의 충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T-money 교통카드에 2만원을 충전하게 하고도 충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3. 08:50 경부터 2018. 5. 26. 07:59 경까지 총 245회에 걸쳐 합계 5,4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2. 3. 11:46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T-money 교통카드를 2만원 충전해 달라. 건물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고, 차안에 지갑을 두고 왔으니, 충전대금은 지갑을 가져와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T-money 교통카드의 충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T-money 교통카드에 2만 원을 충전하게 한 후 충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충전대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충전을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25.경까지 총 88회에 걸쳐 합계 1,8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건번호 : 2018-6197호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번호 : 2018-6195호 피해자 진술서, 사건번호 : 2018-6196호 피해자 진술서, 사건번호 : 2018-6191호 피해자 진술서, 사건번호 : 2018-6172호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및 추가인지경위 등), 사건번호 : 2018-6195호 발생보고, 사건번호 : 2018-6195호 수사보고(팝티머니카드 업체 확인), 사건번호 : 2018-6195호 수사보고(I편의점 CCTV 사진 확보 및 동종 수법 전과자 수사), 사건번호 : 2018-6196호 수사보고(J 소재 편의점 임장 수사), 사건번호 : 2018-6196호 수사보고(K편의점 종업원 L 추가 진술), 사건번호 : 2018-6196호 수사보고(부천 관내 추가 피해편의점 확인), 수사보고(M편의점 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타서 접수 중인 사건 기록 및 피해자 진술서류 사본 등 첨부) 1. 이용내역, 사건번호 : 2018-6195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내역, 사건번호 : 2018-6196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내역, 사건번호 : 2018-6172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내역 (카드사용내역) 1. 영수증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사건번호 : 2018-6195호 CCTV 영상 사진 및 영수증, 각 사건번호 : 2018-6196호 영수증, 사건번호 : 2018-6196호 CCTV 영상 사진, 사건번호 : 2018-6197호 영수증, 사건번호 : 2018-6191호 영수증 사본, 사건번호 : 2018-6172호 CCTV 영상 및 영수증 사진, 사건번호 : 2018-6172호 영수증, 사건번호 : 2018-7429호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일시, 장소 및 금액 등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피해자의 성명이 불상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이 사건 각 사기미수범행의 일시, 장소 및 금액 등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성명이 불상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은 5,430,000원이므로, 제1유형(1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사기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이틀이 지난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과거 복역하였던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수회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3.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5.16. 21:21경 김천시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됐는데도 위 커피숍에서 나가지 않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커피숍 주변인 김천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메고 있던 등산용 가방을 바닥에 던지다가 위 F에게 "F 너 개새끼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위 F를 향해 위 등산용 가방을 휘둘러 위 등산용 가방으로 위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등산용 가방 등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전과, 특히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전과가 많고 이 사건 당시 누범 기간이었다. 출소 후 술을 조심하며 지냈다고 하나 그동안의 전과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를 위험성이 높다는 사정을 피고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당시 소주를 4~5 병 마셨다. 피해경찰관의 진술을 보면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1. 02:45 경 서울 금천구 B호텔 앞 노상에서 유리벽을 통해 그곳 1층 로비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C(여, 26세)을 바라보며 나체 상태로 서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2.23. 02:40 경 서울 금천구 D 주변 E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비닐 가방에 넣은 후, 비닐 가방을 메고 나체 상태로 성기를 흔들며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24. 03:05 경 제1항 기재 B호텔 앞 노상에서 옷을 모두 벗은 다음, 나체 상태로 서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장면 캡처사진, 현장 및 피의자 이동 경로 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의자 동선추적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추청) 오토바이 확인 및 동선 파악 등), 수사보고(여죄 관련 CCTV 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4. 1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22. 14: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계세요, 계세요"라고 소리를 질러 아무도 없는 집임을 확인한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방 안 지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무도 없는 집임을 확인한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이불 밑에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낸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절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중 이사건 범행을 범한 점,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절도한 것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7. 01:44경 서울 강남구 B 주차장 표지판 앞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4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소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간이 전자저울 이온스캐닝 검사 결과) 1. 수사보고 2부(증거기록 638 면 이하)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정금액 산정)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C에게 빌려 준 돈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각 범행과 관련하여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필로폰을 구해주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거지, 차량에서 일회용주사기, 필로폰을 습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비닐팩, 필로폰 양을 재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간이저울) 등 필로폰 관련 물건이 발견되어 압수된 점, CCTV 영상을 보면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일인 2019. 3. 17.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C이 먼저 무언가를 수수하고 헤어진 후 바로 피고인이 무언가를 같은 장소 주차표지판 뒤에 숨기고 C이 이를 찾아가는 행동 1) 피고인은 음식 조리시 음식 양을 잴 때 사용했다고 하나, 필로폰 이온스캐닝 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이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처음 피고인과 은 지인의 소개로 필로폰 매매를 위하여 만났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D가라오케 영업사장인 C이 굳이 30만 원(또는 35만 원)이라는 적은 돈을 이자 7만 원(또는 2만 원)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C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보여 준 피고인과 C의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회유 등에 따라 이 법정에서 명확한 진술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여러 번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지 못하면서도 계속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C을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필로폰 구입대금을 송금받았으나 구해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바,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순 투약자가 아닌 마약류 매도인은 그 매매의 성사를 떠나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돈만 여러 차례 받고 물건은 주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수도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은 아니지만 2012. 1.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다. 다만, 범행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징역 1년~3년 8월)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0, 19. 11:17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입구에서 갑자기 피해자 E(여, 35세)에게 달려들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9. 11:18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H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부산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의 얼굴 부위를 팔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9, 11:2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입구에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K가 A 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위 K를 밀치고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 위 A을 나오게 한 다음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L의 등을 밀치고 위 L의 왼팔과 상의 뒷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E, N, G,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첨부), 수사보고(CCTV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98

범죄사실 2020 고단119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들은 2020.2.28,02:56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내라고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물통 2개 및 접시 3개(대형)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접시 5개(대형 2개, 소형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약 24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공동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가 위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G를 향해 뜨거운 물이 담긴 플라스틱 재질의 물통을 집어 던져 그 안에 담겨 있던 뜨거운 물이 G의 근무복 하의, 양말 및 신발 등에 튀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위 피고인은 2020.2.27,00:00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수제버거매장인 'J'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남편 K과 성명불상 손님에게 "야이 새끼야, 씹할 놈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수제버거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 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L(38세)이 위 피고인에게 "왜 병을 깨고 공포감을 조성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밥그릇 1개를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020고단1327 (피고인 A) 1. 재물손괴 위 피고인은 2020.2. 16, 19:35 경 대전 동구 새둑길 143 에 있는 대전역 동광장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렉스턴 승용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을 수회 내리쳐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부수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M 소유의 승용차를 부수는 행위를 M의 아들인 피해자 O(19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갈비뼈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D, P, L, M,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 사진,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L 피해사진, 손괴사진, 경찰관 옷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P 전화 진술),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견적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경찰관 G와 피해자 0 앞으로 각 30만 원을, 피해자 M 앞으로 40만 원을 각 공탁하고 피해자 I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고 합의한 점, 다만 피고인 A은 2020. 2. 16. 이 사건 2020 고단1327호 범행을 저지르고 귀가조치되고, 2020.2.27. 이 사건 2020 고단1198호 사건 중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고 귀가조치되었다가 그 다음 날인 2020. 2. 28. 다시 위 2020고단1198호 사건 중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A 이 경찰관에게 뜨거운 물이 담긴 물통을 던지고 차량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0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200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년에 상해 등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6.경 업무방해, 협박, 건조물침입죄를 저질러 2020. 5. 2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은 위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저지른 사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