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1. 15:38경 순천시 C에 있는 'D'의류점 앞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여성용 니트점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6. 15: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8. 03:50경 순천시 F에 있는 G농협 앞 어물노점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어물전 포장을 손으로 걷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갑오징어 20마리, 바지락 15kg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검정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인접한 피해자 I 소유의 어물전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병어 15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질병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8. 23:00경 위 'C노래방'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시가 미상의 맥주 12병과 소주 1병 등 주류를 제공하고, E 등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 1)의 범행인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노래연습장업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6.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6.03:16경 서울 용산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에 주문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영업이 종료되었다며 전화를 끊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떤 좆 같은 새끼가 전화를 받았느냐! 전화를 그딴 식으로 받으면 되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틱을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건 범행 전 두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그다지 피고인을 유발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한 바도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E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의 건물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B에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하도급한 도급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서초구 G에서 청소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D 주식회사로부터 F 아파트의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비계에 연결된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5. 10: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102동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37세)으로 하여금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달비계 등에 로프를 연결하여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하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유리창 청소 작업을 지시하면서 근로자의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여부를 감독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의 안전모 및 안전대 미착용을 방치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비계에 연결된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달비계를 고정하는 로프의 결속이 풀리면서 달비계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로프가 건물과의 마찰로 인해 그 일부가 손상되면서 38m의 높이에서 균형을 잃고 바닥에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도급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37세)이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달비계 등에 로프를 연결하여 유리창 물청소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안전모 및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비계에 연결된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C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약서, B 거래내역 및 전자세금계약서•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서구 B, 3층에 있는 'C안마시술소'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약 150평 규모인 위 업소에 샤워시설, 침대가 설치된 방 3개 등을 갖춰놓고,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인 D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안마시술소개설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매매 범죄에 가담한 점,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점, 반성하면서 판시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인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금융기관에 1억 3,0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어 상환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개인대출업자로부터 1억 3,800만원을 빌려 우선 이를 갚고, 개인대출업자로부터 받은 대출이나 당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신용도 조회 등에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을 비롯한 여러 저축은행에서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개인대출업자로부터 받은 대출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1. 8.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에 4,000만원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가 다른 대부업체에 동시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지 묻자, "다른 대부업체에 동시 대출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상담원으로부터 최근에 1억이 넘는 다액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한 자금의 조달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처한테 빌려준 돈을 받아서 갚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정보업체의 조회에 나타나지 않는 성명 불상의 개인 대출업자로부터 1억 3,800만원을 빌려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2016. 11. 8. 현대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각 3,000만원씩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가 대출신청 승인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려저축은행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신상서류 등,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요약서, 개인대출업자와의 차용금증서, 계좌거래내역서, 기존 대출금 납입내역서, 나이스평가정보조회서,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사기대출을 받은 것은 아닌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변제 후 남은 채무 3,800만 원 정도 중 3,200만 원 가량은 개인회생을 통하여 분할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9:2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게 신고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오히려 피고인이 소란스럽게 하여 위 경사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F 등에게 "야 새끼들아, 왜 내가 가야해, 내가 신고했잖아!"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유리컵을 들고 그 안에 담겨있던 음료를 경사 F의 바지에 뿌려 바지가 젖게 하고, 계속하여 유리컵을 경사 F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경찰진술서 1. 사진 2매(범행현장 모습) 1. 피해경찰관(경사 F) 모습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자칫 중한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유리컵을 던지는 등 폭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실적인 피해는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8. 20:47경 목포시 자유로 54에 있는 '동해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08에 있는 '천일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C)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3년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27,20:0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동원로얄듀크 앞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시 동문4길 13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5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2.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암남공원로 210-4에 있는 모지포 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06:1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두 배 이상 불려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두 배 이상 불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충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경 450만 원, 2016. 6. 16.경부터 2016. 6. 23.경 사이에 500만 원 2016. 6. 24.경 320만 원, 2016. 6. 30.경 500만 원, 2016. 7. 26.경 30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2,0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나머지 금원도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3. 02: 10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단오장길2번길 2(노암동)에 있는 본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2:00경 강릉시 강문동 260-5에 있는 '모래성'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창해로 255 아이리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구미시 C에 있는 D안경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가산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1세)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리더스골프클럽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 결정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7:15경 서울 서초구 C 404호 여자친구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경사 G, 순경 H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던 중, D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경찰관들에게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위협적으로 소리쳤고, 이에 위 H이 피고인과 D의 중간에 서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H을 밀치고, 그의 경찰 조끼를 잡고 흔든 후 주먹으로 H의 얼굴과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5. 6. 0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소사역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 경골 상단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는 등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고,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26. 00:2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24세)이 부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들이 구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피해자 K(25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L(2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M(24세)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N(24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J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O, J, L, M,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내사보고(피의자별 피해 부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법 제62조 제1ㅎ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폭행 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29. 23:20경 광주시 D에 있는 E주차장 옆 공터에서 피해자 F(22세)이 전 여자 친구이자 피고인들의 친구인 G와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달려들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마구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다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악골의 골절, 조측 관골의 골절, 구순 열상, 경추부 염좌,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F 면담수사), -F 모습,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먼저 G를 때렸던 점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은 많이 취하여 있던 피해자의 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한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전혀 피해변제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피고인 B는 폭행 가담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57

범죄사실 2017고단2157 피고인은 2006. 6. 21.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납품 검사관으로 재직하던 중위 'C'에 철판을 납품하는 부산 강서구 D 소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9.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서울 G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당 이전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2,000만 원, 개인 투자자로부터 빌린 자금 2억 5,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부양할 가족으로 처와 자식 4명,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가 있어 월급 450만 원으로 위 생활비 및 채무 이자를 충당하는데 부족한 채무누적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 안에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726 피고인은 2015. 10. 2.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영업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 30.까기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2,000만 원, 개인 투자자로부터 빌린 자금 2억 5,000만 원 정도가 있는 채무누적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 안에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2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7. 7. 13. 22:46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아산시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성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는 점, 음주측정기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은 점, 음주측정 후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음주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72

범죄사실 2017고단1672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의류사업을 하는데 돈을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사업을 하면 지금 월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D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를 개설하여 2016, 7. 7.경 전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1장을 'C'에게 직접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1933 2. 피고인은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의류사업을 같이 하자, 사업자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주면 월수입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H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를 개설하여 2016. 6. 27.경 전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OTP 카드 1장을 'C'에게 직접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72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명서 1.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¹20172-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금융자료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분실 또는 도난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폰팔이'이다. 1. 피고인 A 가. 2015. 12. 29.자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12. 2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지에서, 이 습득한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삼성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 7. 자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1. 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지에서, F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인 'LG V10'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폰 2대를 취득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6. 8. 중순 02: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 소재 고려대역 인근에서, 피해자 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인 '삼성 갤럭시 A8'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IMEI 조회결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취득한 핸드폰의 수, 핸드폰 가격,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3:3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1층 소재 C주점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D(남, 55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0:48경 경기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가람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