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15:2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65-1에 있는 원곡고등학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곡기숙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8조, 벌금형 및 구류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수차례 있고, 단기간에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반복하고 있는 점,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전 무면허운전 범행은 두차례 범하였고, 위 집행유예 판결은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범행이 경합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운전거리,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73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1.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가 피고인 일행간의 싸움을 제지하고 피고인 일행들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는 것을 보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간이의자로 G 순찰차의 앞 유리를 내려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에 시가 301,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순찰차 앞 유리를 깬 사실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가 피고인을 현행범체포 하려고 하자, "물어주면 되지 않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경찰관 E를 밀치며 팔을 잡아 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몸을 수 회 밀치며 팔꿈치로 F의 가슴을 쳐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차량 유리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순찰차 차량 수리비를 변상한 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판사 함석천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단삼거리 쪽에서 옥과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24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 K,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소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4명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종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기타 : 피고인은 폐암으로 투병 중에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효령노인복지타운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영락공원 쪽에서 용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한 시속 약 109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74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흉부 및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3: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일행들이 먼저 떠난 다음, 혼자 남아 노래방 업주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노래방 전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여, 36세), 순경 F(25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씨발새끼야, 머냐 내가 전과 10범이다, 젊은 새끼가 뭘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낭심을 차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E에게 "씨발년아 니년은 어디서 왔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 혼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 F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7.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룡동에 있는 시민의 숲 2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폐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3. 04:00경 광주 광산구 송도로182번길에 있는 대주2차파크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만원(1천원권 지폐 10장, 500원권 동전 약 20개), D 명의의 농협통장 1매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8. 7. 20:32경 광주 광산구 송도로에 있는 송정농협 남부지점 365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통장을 피해자 송정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위 통장 겉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D의 계좌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 CCTV 영상발췌 및 피해차량 사진, CCTV캡쳐사진, 피의자 모습, CCTV영상 복사CD, 현금지급기 CCTV 캡쳐사진, 합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6.경부터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시내버스회사의 노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버스기사 채용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피고인 B는 2013. 3. 26.경부터 2015. 12. 9.경까지 H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3년 여름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버스기사 채용과 관련하여 입사를 부탁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줄 테니 입사과정에서 봐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3년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희망하는 I로부터 회사의 버스기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100만 원을 주면 입사를 시켜주겠다. 채용 사례비는 채용이 되어 일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날짜와 시간 등을 맞추어서 달라."고 한 후, 피고인 A에게 I의 입사 청탁을 하고, 피고인 A은 I를 회사 버스 기사로 취업시킨 후, 2015. 7. 30. 17: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역 주변 'L'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을 회사 버스기사로 취직시키고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고, 50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총 5회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4. 9. 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H의 비정규직 버스기사로 재계약을 앞 둔 M로부터 재입사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수표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추적 회신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배임수재로 받은 돈을 상환한 점 참작] 1. 추징 형법 제257조 제3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 15:1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D과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장 G이 신고인인 자신을 무시하고 D의 편만 든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너 이럴것이면 경찰 옷 벗어라. 지랄하고 있네. 비켜,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위 F의 왼쪽뺨을 약 3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현장 임장 및 주변 탐문) 1. 수사보고(방범카메라에 촬영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은 매우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3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농협의 E이라고 사칭하면서 "돈을 입금해주면 실적을 높인 다음 저금리로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2015. 11.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화캐피탈 F이라고 사칭하면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상환하면 4,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농협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달 11. G 명의의 신협 계좌로 700 만 원을, 같은 달 1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달 1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1. 13. 경 서울 동대문구 완산로 239 에 있는 우리은행 청량리지점에서 피해자 C로부터 송금받은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피고인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G의 신협 거래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고용보험법위반죄로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위 범죄는 공범자 상호간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불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에게 정범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 판사 김유랑 1)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결합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2: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 내 신용카드 분실로 택시기사와 시비 중'이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고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 F가 피고인의 아내를 통하여 피고인이 택시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조치하였음에도, 택시기사의 말만 믿고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며 E, F에게 '좆같은 새끼, 십새끼, 개새끼, 니들이 그러고도 경찰관이냐, 좆같은 니미 십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1: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바비큐 숯불치킨집에서 영업이 끝나 문을 닫고 있는 중에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 졸고 있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당하자 "씨발 놈아 뭔데 깨워 개새끼야, 네가 뭔데 씨발 놈아 경찰관이면 다야"라며 욕설을 하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8. 경 광주시 서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양수하여 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점 실장으로 근무하며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자로서, 피고인 A, B는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이 술자리를 끝낸 후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원할 경우 이를 알선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손님들이 성매매를 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제공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접객을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술자리가 끝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의사를 확인하고 대금 30만 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과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2013. 9. 24. 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 G으로 하여금 총 13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9. 24. 경부터 2015. 3. 13. 경까지 위 주점에서, 피고인 A,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를 하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가는 G에게 콘돔이나 젤을 챙겨주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0만 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13. 10. 21. 16:03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24세)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진짜 내가 지금 쫓아가서 문따면 너 죽는다, 빨리 전화해, 좆같이 욕 나올라 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8. 17:25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대전까지 쫓아갔을 땐 축 사망이다 빨리 전화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8. 17:18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까지 연락없으면 너희 집으로 오늘 새벽에 H랑 같이 쫓아갈 줄 알아, 씨발 가만 안 둘라니까 빨리 전화 쳐받던지 전화해 양아치 같은 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0. 19:29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언니 스팀받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전화해라, 너는 오늘 출근 안 하면 살인날 줄 알아, 빨리 전화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11. 15:48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대전까지 쫓아갔을 땐 축 사망이다. 빨리 전화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8. 22:47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좆같은 행동하지 말아라, 빠른 시간 내에 전화해, 후회할 일 만들지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장부, B가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1) 각 협박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월~2년9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위 F 유흥주점의 영업 또는 위 F 유흥주점에서의 근무를 그만두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피고인들은 1년 이 넘는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거나, 그 영업을 방조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게 수차례 위 F 유흥주점에 출근할 것을 독촉하면서 협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O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사기죄 0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5. 6.30. 안양교도소 가석방 2015.8.20 가석방기간 경과 제2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4월 및 징역 3월 경과 : 2016. 11, 29, 판결확정 [범죄사실] 1. 2016. 1.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1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 'C'에 휴대폰을 판매하겠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5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노트5(스마트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 1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2.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14.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피해자 F1 "SM-P805L(갤럭시탭S 10.1 LTE UPLUS)"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 자에게 연락하여 "320,000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1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구형 : 징역 4월 선고형 : 징역 3월 ■ 가중인자 : 동종 누범, 피해 미회복(판시 제1죄)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F의 처벌불원(판시 제2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01:00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펜션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아토피 치료에 좋은 오일을 온몸에 발라 준다면서방안 침대에 눕도록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주위를 만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06년식 벤츠 S350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30.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2006년식 벤츠 차량은 친한 친구 동생차인데 취득세 포함하여 세금이 약 600만 원 정도 미 납되어 있다. 매매대금을 2,000만 원으로 하고 밀린 세금 60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차량 소유자가 연락되는 대로 바로 명의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벤츠 차량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채권가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일명 '대포차'로 명의이전이 되지 않는 차량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세금 600만 원 이외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명의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박준열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좌이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각 기재 [피고인은, 2014. 10. 24.경 G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로부터 이 사건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다음, 2016. 3. 30. 피해자에게 G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1,400만 원에 양도하면서 담보물인 벤츠 차량도 함께 인도하였을 뿐이라며,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간 경위, 차량의 거래 과정, 범행 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해자가 위 벤츠 차량을 구입할 당시 동행했던 F의 진술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24.경 G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로부터 이 사건 벤츠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 그 등록 명의자인 H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의 매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도 받은 사실, G은 그로부터 2개월 안에 차용금을 갚기로 한 당초 약정을 지키지 못하였고, 2015. 1.경부터는 피고인과 G 사이에 연락이 끊긴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6. 3. 30. 피해자에게 위 벤츠 차량을 인도할 당시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음은 물론, 자동차등록증도주지 않았으며 차량에 채권가액이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피고인은 그때까지도 벤츠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당시는 G이 변제기한을 지키지 못한 때로부터도 무려 15개월이 지난 시점임을 감안할 때 상식에 반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울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채권양도 주장은 거짓이다. 피해자가 2016. 3. 30. 차량을 구입할 목 적으로 피고인을 찾아갔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뜬금없이 G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채권양도인의 통상적인 모습과 달리 G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일러주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채권을 양도할 당시 피해자가 G으로부터 1,500만 원과 차용금 이자를 받고 벤츠 차량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는 피고인이 G과 연락이 닿지 않은지 15개월이 지난 시점으로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약정에 응하였을 리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벤츠 차량을 넘겨받은 후 5일이 지나 차량의 명의자가 H 주식회사이고 차량에 다수의 압류등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가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거나 조만간 위 주식회사를 다른 사람이 인수하면 차량의 이전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시간을 끌었다. 피고인이 스스로도 채권양도 주장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검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1,400만 원은 벤츠 차량의 사용료라거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빌린 것이라며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하거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자 약정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작지 않고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7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96

범죄사실 2016고단3896사건 1. 2016. 4. 22.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월곡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6.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22.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 5090 사건 2. 2016. 9. 29.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9. 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6. 9. 29.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하반기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1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누나 D를 통하여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벌금형 4회), 공판 불출석 등 □ 감경인자 : 자백, 훈련의무이행 다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2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술이 취하여 피해자가 술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어붙이고, 멱살을 잡으며 큰소리로 "씨발 놈아 술을 왜 안주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가게 앞 파라솔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에 F도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붙이고 큰 소리로 "우리를 무시하냐, 개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14. 02:2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개업 준비 중인 마사지 가게에 아는 형인 D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 출입문을 열기 위해 문을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목재 출입문을 발로 약 2회 걷어차 구멍이 뚫리게 하고 문이 열리게 되자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열린 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 C(31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왜 문 안 여느냐, 니네 사장 어디 갔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사장이 저인데,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다시 "니가 무슨 사장이야 새끼야, 빨리 사장 오라고 해."라고 하고 당황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로 전화를 하려고 하자 이를 낚아채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다른 전화기를 가지고 다시 전화를 하려고 하자 이를 낚아채고, 가게를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가려고 하자 "움직이지 마, 개새끼야, 움직이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전화기 2대를 절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업소 출입문 파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고,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3:3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잠시 쉬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고 인적이 드문 위 B아파트 139동 벤치 앞까지 데리고 온 후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아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뺨 부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한 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 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5:13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박포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도곡리에 있는 '힐사이드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