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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85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04: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 노상에서, 술을 사러 나간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61 피고인은 2022. 10. 25. 00:24경 성남시 수정구 D에서 같은 구 E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7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당 사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 경찰관 출동 후 피해자를 찍은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영상 CD 첨부 2023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2022고단857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2. 24.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2019.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회 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게다가 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 음주·무면허운전까지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피고인에 대해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04: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 노상에서, 술을 사러 나간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무게 3.3kg)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소화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특수상해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소화기에 의한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3. 12. 04:48:42경부터 04:49:02경까지 사이에 현장에 있던 소화기를 수차례 드는 모습은 확인이 되나, 그 소화기를 피해자에게 내리치는 모습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기는 했지만 내려치지는 않고 다시 내려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 정자지붕에 가려 구체적인 상황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0쪽), F의 주거지와 이 사건 현장 사이에 정자지붕이 있어 F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21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법원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9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9. 19. 12:00경부터 12:15경 사이에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이 근무하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함)에서,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팔놈아 니가 우리 집사람하고 바람났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이 사건 식당 앞 카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뺨을 2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9. 19. 12:00경부터 12:13경 사이에 피해자 E(여, 38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4만 원 상당인 의자 4개, 시가 50만 원 상당인 커피머신 1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인 화분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식당의자를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식당 문이 닫히지 않게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불판을 집어던지며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이 식당에서 일하는 놈이 내 부인과 바람났다 오지 말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3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합계 약 8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52, 56번)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2. 22:1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은행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B(21세), E(여, 22세)과 부딪히자 시비가 되어 화가 나, B의 우측 새끼손가락을 손으로 잡고 꺾어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뒤 B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 A(40세)의 얼굴과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F, G, E,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뒤, E로부터도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E을 폭행하였으므로, E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E이 피고인 A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이 방어를 위한 행동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12. 3. 00: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계산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 영상 CCTV 출력사진 및 녹화영상 CD 첨부), 수사보고(D 치료내역 제출: 진료기록부 등 첨부)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한함)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한함)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한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과가 수없이 많고 그 중에는 특수폭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집단․흉기등폭행) 등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도 많으며,특히 특수폭행이 포함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A의 폭행현장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공동폭행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를 1회 밀치는데 그쳐 폭행정도가 경미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도 두루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에 대한 폭행을 말리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남, 21세)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0. 21. 제출된 합의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7. 14.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100] 피고인은 2021. 9. 13. 22:45경 서울 성북구 B시장 내 ‘C’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자재를 배달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4316] 피고인은 2021. 11. 20. 15:39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며칠 전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니가 이 가게를 할 수 있나 보자, 다부셔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식당 의자, 테이블 등을 수회 내리치고, 식당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438] 피고인은 2021. 11. 9. 21:1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인도에 걸쳐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 손잡이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내리찍어 움푹 패인 자국을 남기는 방법으로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7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31. 12: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투척하고,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L호의 문과 벽 및 옆방 문, 복도 벽을 주먹과 발로 계속 두드리거나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4-5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2. 31.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려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변 상인들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진단서 및 상해죄 검토), 진단서 1.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공소장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21고단4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부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범행장면 등) 44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4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22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M의 전화진술) [판시 전과] 조회회보, 수사보고(현재 누범 중),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폭행 및 업무방해의 태양 및 정도, 재물손괴 정도, [2021고단4316] 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전과관계(다수의 동종 실형 전력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 등을 훼손·철거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5. 21. 05:17경 B 노상에서 C정당 소속 D시장 후보인 E의 현수막에 연결된 양쪽 줄을 낫으로 끊어 위 현수막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떨어진 현수막의 후보자 얼굴 사진 부분을 낫으로 긋거나 찍고, 같은 날 05:34경 재차 같은 장소로 가, 떨어진 현수막의 후보자 얼굴 사진 부분을 낫으로 그어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시청 관제센터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이전, 피의자의 아내 면담)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3, 5번), 훼손된 현수막 사진, 관제센터 CCTV영상의 각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피고인은 노상에 설치된 선거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선거권을 가진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03

범 죄 사 실 2022고단703 피고인은 2022. 2. 13. 09:5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매장’ 안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몽블랑 레전드 향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100 피고인은 2022. 5. 6. 10:47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3층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7,300원 상당인 천혜향 1.5kg 3상자, 육포 4개를 가방에 넣고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1566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8. 11:4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장보기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짐을 정리하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카트에 두고 온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과 시가 미상의 파란색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흰색 러브캣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8. 11:00경 제주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H에 있는 I매장 1층 주차장까지 왕복하여 약 6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1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09:33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제주시 M 앞 보도를 광양사거리 방면에서 N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동킥보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O(여, 81세)의 우측 발을 피고인의 전동킥보드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P에 있는 Q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제1항 기재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8. 12. 10:09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신제주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스타벅스 병커피 3개, 코카콜라 1캔, 오리진 카페라떼 1개, 토레타 1개 등 시가 합계 14,030원 상당의 상품을 가방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 O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매장 CCTV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진단서(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렀다. 피해자 O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들은 동종범행(절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을 이유로도 2020년에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바, 그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원만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117

범 죄 사 실 피해자 B(39세, 여)과 피고인 A(41세, 여)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2. 8. 26. 03:05경 부안군 C 아파트 후문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대화를 더 나누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시간이 늦었으니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여왕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1회 얼굴을 가격하고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거나 미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폭행에 대항하여 몸을 밀고 머리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진술관련), 수사보고서(상가 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B의 폭행에 대항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B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이 B을 밀거나 머리채를 잡는 부분이 찍혀있는 CCTV 영상이 이에 부합하는 바 이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를 B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동기도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폭행치상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당겨 같이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철제 울타리 부분에 얼굴을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는 점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대한 기억 역시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철제 울타리에 얼굴 부분을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넘어져 다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19:0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를 지나가다 그곳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과 피해자 E(남, 23세)과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상체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남, 23세)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제4회 공판기일에서 조서 현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이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후 함께 넘어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 및 피해자 E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그 내용에 관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데다가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한 경위 중 일응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 및 싸움의 전개과정에서 있었던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행위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의 수사기관 진술 및 현장 CCTV 캡처 사진 등의 내용 역시 대체로 사건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D은 사건 발생 4일 후인 2022. 1. 24.경 C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후 같은 날 좌측 안면부, 피부 찰과상, 멍, 부종 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실까지 진술하면서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다툼을 하던 중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한테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항하여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4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8. 08:09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미추홀구청 소속의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 주차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단속 근거를 말해달라며 항의하였으나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단속 차량 측 후방에 비스듬히 정차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분 동안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주정차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55세)의 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면서, 주변 상인 및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개같은 년들이, 이 씨팔, 이 씨팔이 욕이야, 이 개같은 년이 욕이야, 어디서 공부도 좆도 못하는 것들이”, “이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등으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주차단속 차량 블랙박스 영상, C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무집행방해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피해 공무원의 단속 차량에 근접하여 약 1분간 정차한 것일 뿐이어서 피해 공무원의 주정차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공무원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 공무원의 단속 차량을 대각선으로 가로막았다. 그래서 단속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못 뺀다고 하였다. 경찰관이 도착하고 나서야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차량을 단속 차량 옆으로 비스듬히 최대한 붙여서 정차했다. 피해 공무원이 자신의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은 억울하니 내 말 듣고 가라고 하며 자신의 차량이 고장 나지 않았지만 고장 났다고 핑계를 댔다.’고 진술한 점, 피해 공무원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단속 차량 후방을 가로막아 정차한 후 피해 공무원의 이동 요구에 ‘시동이 안 걸려서 못 간다.’고 말하며 불응하고, 피해 공무원이 112 신고를 하자 피해 공무원에게 ‘차가 안 움직여’, ‘왜 시비를 걸어,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라고 소리치고, ‘이 개 같은 년들이, 이 씨팔, 이 씨팔이 욕이야? 이 개같은 년이 욕이야? 국어사전 찾아봐라, 어디서 공부도 좆도 못하는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여기에 내 차 대는 게 무슨 잘못이야, 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C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단속 차량을 가로막은지 약 14분 후 112 순찰차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 내용,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단속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 공무원의 주정차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기까지 하였고,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26. 08: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근무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이다 주문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6. 09:47경 제1항 기재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뺨을 한 대맞았다’라는 내용의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피고인과 C을 분리 조치한 후 C의 진술을 청취하자, 순경 F에게 달려들며 휴대전화기를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순경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D 업주 전화통화) 1. 피해 사진, 각 CCTV 사진, 바디캠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 3.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20.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10.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2. 01:2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 운영의 D 고물상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타고 넘어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고물상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전자저울 모뎀 1대, 시가 1,100,000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5. 2. 01:21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7세)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잡아 당겼으나 위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5. 7. 00:08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병원 1층 앞에 이르러 자동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여 위 병원 1층 로비에 있는 피해자 J(여, 64세) 운영의 ‘K’ 카페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금고가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2. 02:3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여, 43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자동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자동차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위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F, N의 각 진술서 1. CCTV 설치 견적서, 전자저울 모뎀 견적서 1. 절도 현장 사진, G CCTV 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M CCTV 사진, I병원 CCTV 사진, CCTV 장치 위 전자저울 모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해당 및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2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48

범 죄 사 실 2022고단1248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2. 1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페 인스타그램 계정 알려주세요. 배달도하나요.커피.꽃.재난지원금 사용가능하나요, 카페 인스타그램 계정이 안나와서 ㅠ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3. 21:5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업무용 연락처와 SNS 계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하거나 위 카페에 찾아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3. 21:40경 평택시 B에 있는 E 평택점 앞 화단에서 피해자 D이 개업식에 사용하고 놓아둔 시가 미상의 헬륨풍선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붙여 터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5. 12:2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놓아둔 시가 6,000원 상당의 스티커책 1개를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276 피고인은 2021. 12. 5. 19: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설치해 놓은 풍선형 입간판을 발견한 뒤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입간판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크기의 쪽가위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풍선형 입간판 1개를 찢어 손괴하였다. 2022고단2443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4. 21:00경 안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8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22. 2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위 식당 앞에 놓아둔 의자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및 전화 수신, 부재 내역, CCTV 영상 CD 1. 발생보고서(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2022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사진자료 2022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절도미수),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스토킹범죄를 일으키고 인근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손괴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 아무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병 증세를 보이고 있는바, 이것이 각 범행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