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3. 09: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호텔 프런트 데스크 앞에서, 총 지배인인 피해자 E에게 술을 달라고 하고, 이에 술이 없다고 대답하자, 잠시 후 직접 맥주 1병을 들고 다시 프런트 데스크 앞으로 와 술을 마시면서 위 호텔 직원들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 씹할 년아, 너희들 다 짤리고 싶냐. 6·25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맥주병을 데스크에 세게 내려치고, 마시던 술을 데스크 앞 로비 바닥에 내뱉고, 데스크 위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상패를 집어 들었다가 데스크에 내팽개쳐 파손하고, 데스크에 있던 아크릴로 된 금연 안내판을 직원들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미상의 상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3. 09:50경 제1항 기재 호텔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E 등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부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다가가 '6·25가 왜 일어났는데, 좆같은 씹탱이야, 쌈 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09:55 경 위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지구대로 연행하려고 하자, H에게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2명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포기하고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알코올 의존적 증세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신경정신과적 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위 증세와 질환에 대해 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0. 02:32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아남프라자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동 과선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17:0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212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 죽인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고인의 겨드랑이에 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2. 1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보릿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관작리 관작산업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섯 건의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고, 과거 음주운전 범행들 당시 예외 없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3년 전에는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이례적 선처를 받았음에도 대단히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하여 급기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여러 지역단체에서 주요 직책을 맡는 등 지역사회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거듭된 처벌을 무시한 채 특히 위 벌금형 판결에 명시된 "법원이 피고인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리고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한다는 의미"에 아랑곳없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선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비록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여온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하늘문 교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월평삼거리 쪽에서 만년교 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5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급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운전석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4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올란도 차량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방향에서 무선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3: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여자화장실 밖에서, 창문밑에 놓여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여자화장실 창문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성명불상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점, 영상이 유출되는 등의 2차 피해 위험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2018고단536] 1. 피고인은 2011. 11. 7.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관리해주던 집의 전세금을 빼줘야 하는데 1억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15일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번호 F)로 1,500만 원 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 즈음 피고인은 약 10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45] 2. 피고인은 남편 G과 공모하여 2011. 5. 21.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D부동산 사무실에서에서, 피해자 H에게 "좋은 부동산이 있어서 직접 매입하여 되팔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2. 28.경까지 원금을 변제해주겠으며, 이자는 월 3부 (120만원)로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번호 : F)로 10,000,000원, 2011. 5. 30. 3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 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농협은행 통장 거래내역, 차용증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E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해외에 도피해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수억원의 돈을 운용하면서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데 월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0%의 수익금을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월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정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투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편취금 중 2,250만 원은 변제된 점, 단기간에 비정상적 고율의 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의 태도가 피해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대학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노형초등학교 쪽에서 평화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XD 승용차 후면부를 위 아반떼 승용차 전면부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메종글래드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초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거움 기타: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판사 황미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3. 18:2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량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자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처분받았고, 2011. 11. 7.자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처분받는 등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1. 0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거진읍 송죽리에 있는 오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위 회사 소유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날 마신 술이 모두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에 이른 점, 운전거리 및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1.23:57 무렵 춘천시 후평동 인공폭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0세)가 운행하는 DLF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교 정문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택시가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강원사대부고) 후문 앞 도로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너 누구야 어디 가는 거야?"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저는 택시기사이고, 손님이 강원대 정문으로 가자고 해서 가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이 나쁜 놈의 새끼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라는 등으로 주정을 부리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왼손을 잡아 비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차량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는데, 그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의 진행 중이 아니라 정차 중에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6:30경 서울 강남구 162-11에 있는 논현까치공원 앞 도로에서,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C, 순경 D, 순경 E가 피고인의 지인인 F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D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고 E의 팔을 잡아당기며 C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부위)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채증 영상)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을 강압적으로 체포하지 말라고 경찰관들을 말렸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F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F이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경찰관들이 F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F이 강하게 저항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F을 바닥에 눕혀 제압한 후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경찰관들이 F을 실력으로 제압하여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동기 또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에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9:23경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경기 포천시 금강로 2887 소학 3리 버스정류장 부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서파검문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3km(제한속도 70km + 18.3km)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고 횡단보도가 비교적 먼 거리에 있어 건너편 소학3리 마을로 건너려는 사람이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버스정류장 방향에서 중앙선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83세, 여)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17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후송 치료 중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시속 18.3km 초과하여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86

범죄사실 [2018고단1786]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9.부터 2017. 11. 24.까지 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년 9월분 임금 314,2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418,152원, 퇴직금 4,191,326원, 총 합계 8,889,248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17]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제작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사무실에서 도장업체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철 구조물 도장작업을 해주면, 작업 완료 한 달 뒤에 대금을 현금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위 'C'의 근로자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25. 'C' 사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도장작업 용역을 제공받고도 용역대금 16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337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2019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고 2018. 5.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경우, 체당금 지급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 6, 7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주문과 같이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소재 궁평항 근처 낚시터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화성로 1626 CU 비봉프리미엄점 앞길까지 약 15km 가량 B 쏘렌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결과통보, 운전면허,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18: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사 거리 교차로를 첨단2지구 쪽에서 양산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77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19, 12:55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주변 CCTV 영ㅅ 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안에 있는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피해자와 함께 서 있던 중,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성폭력범행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사실은 그 무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여유 자금이 없고, 외부 투자자로부터 받기로 한 투자금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사업상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8. 4. 16. 경 500만 원, 2008. 5. 8.경 4,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차용증, 채권채무확인서, 재산조사보고서,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편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03:56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정문 앞에 정차 중인 C 운전의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해 누워 잠자고 있던 중, '택시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을 깨우자, E에게 '깨우지마 시발'이라는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택시기사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23세)와 친구사이로, 2017. 9. 17. 04: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1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합동하여 추행하였다. 친구였던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나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24. 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나주시 소유의 행정재산인 나주시 C 토지 중 D시장 내 점포 부지(점포번호 E) 148.32m2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 D시장 내 지장물 보상금 집행 서류 1. 각 시장점포 사용허가대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30) 1. 공유재산관리대장 사본 1. 토지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6. 5. 29. 법률 제14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