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18

범죄사실 2016고단4318 피고인 A는 시흥시 J에서 플라스틱합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안산시 L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군포시 N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2016. 9. 8. 주식회사 P에서 상호 변경함)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2. 2. 7. 위 K를 아내인 Q 명의로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0. 법원의 임의경매를 통해 시화공업단지 내 산업용지인 시흥시 R(15207.2m²)와 그 지상 공장건물을 16,088,100,000원에 취득하고, 2015. 6.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시화지사 사무실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위 산업용지에 관하여 실제 제조업을 영위할 업체가 그 설비와 시설을 갖춘 경우가 아니면 위 공단과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을 엄격하게 제한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산업용지를 경매를 통해 취득하였으나 당시 경매 취득 전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S이 공장 건물과 제조시설인 알루미늄 도장 시설 등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독점하고 피고인 측의 접근을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이 위 K 상호로 제조업을 실제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위 K가 위 산업용지에서 실제 제조업(알루미늄 가공)을 영위할 예정이라는 허위내용의 입주계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그 무렵 위 K의 실제 제조업 영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위 공단 담당직원의 현장실사 과정에서 위 S의 제조설비를 마치 위 K가 관리, 사용하고 있는 제조설비인 것처럼 보여주며 제조업을 바로 영위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설비가 모두 갖추어진 것처럼 위장하여 이에 속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2015. 6. 9. 위 산업용지에 대하여 제조업(알루미늄 가공)을 영위한다는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1.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마친 다음, 2015. 6. 22. 위 산업용지 중 15207.2분의 4297.8 지분과 그 지상 공장건물을 주식회사 T에게 5,850,000,000원에, 위 산업용지 중 15207.2분의 1652.9 지분과 그 지상 공장건물을 주식회사 U에게 2,300,000,000원에, 위 산업용지 중 15207.2분의 1652.9 지분과 그 지상 공장건물을 주식회사 V에 2,200,000,000원에 각 처분하는 방법으로 전매하여 지분 대비 전매차익 2,305,950,000원(지분양도가액 합계 10,350,000,000원 - 지분대비 매입가 8,044,05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 국가산업단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0. 위 M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7. W 주식회사로부터 시화공업단지 내 산업용지인 시흥시 X(8220.6m²)과 그 지상 공장건물을 8,85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시화지사 사무실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위 산업용지에 관하여 실제 제조업을 영위할 업체가 그 설비와 시설을 갖춘 경우가 아니면 위 공단과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을 엄격하게 제한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산업용지와 공장건물을 이용하여 제조업(전기배선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을 영위할 시설과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채무초과 상태로 인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위 M가 위 산업용지에서 실제 제조업을 영위할 예정이라는 허위내용의 입주계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2014. 2.경 위 산업용지에 대하여 제조업(전기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을 영위한다는 내용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위 산업용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에 대해 2014. 3. 20.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무렵 위 M의 실제 제조업 영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위 공단 담당직원의 현장실사 과정에서 마치 바로 제조업을 영위할 것처럼 자동화드릴, 용접기, 항온항습기, 챔버 등의 설비를 일시적으로 가져다두는 방법으로 위장하여 2014. 4. 1.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마친 다음, 2014. 5. 2. 위 산업용지 중 8220.6분의 1983.5 지분을 Y 주식회사에게 2,340,000,000원에, 위 산업용지 중 8220.6분의 1983.5 지분을 주식회사 Z에 2,550,000,000원에 각 처분하는 방법으로 전매하여 지분대비 전매차익 619,272,000원(지분양도가액 합계 4,890,000,000원 - 지분대비 매입가 4,270,728,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 국가산업단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20. 주식회사 AA으로부터 반월공업단지 내 산업용지인 안산시 AB(5011.2m²)과 그 지상 공장건물을 6,800,000,000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O 명의로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600,000,000원을 위 AA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산업용지로서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할 업체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입주할 수 있고, 입주한 후에도 제조업을 영위한 설비와 시설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야만 공장등록을 완료하여 정상적인 영업과 소유권처분행위를 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위와 같은 제조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어 위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다른 제조업체에게 위 AA에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전매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등 세금부과를 면하고, 소유권 등의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관련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는 한편 전매로 인한 차익을 얻으려고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26.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있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반월공단지점에서 위 농협은행에 위 산업용지를 이용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6,200,000,000원을 마련하여 위 AA에 지불하였음에도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위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5. 10. 26. 위 산업용지 중 5011.2분의 1655.45 지분을 그 지상 공장건물과 함께 주식회사 AC에 2,900,000,000원에, 2015. 12. 7. 위 산업용지 중 5011.2분의 1652.95 지분을 AD 주식회사에 2,200,000,000원에, 2016. 9. 13. 위 산업용지 중 5011.2분의 1702.8 지분을 주식회사 AE에 2,200,000,000원에 각 위 AA에서 위 업체들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되도록 하여 전매차익 500,0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고,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고단194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L에서 주식회사 M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안산시 단원구 AF에서 'AG'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장부지를 분할하여 매도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5. 9. 7.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AH에 있는 공장부지 6,593㎡를 주식회사 AI으로부터 총 8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자금 부족으로 잔금 지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법률상 공장부지는 1,650㎡미만으로는 분할이 금지되어 관할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공장부지를 분할하여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J 대표자인 피해자 AK에게 "안산시 단원구 AH 공장부지 6,593㎡를 11개로 분할해 놓았으니 이 중에 한 곳을 골라 계약을 하면 그 장소에 공장을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금을 먼저 입금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부터 같은 날 위 M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L)로 89,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23.경 53,600,000원 등 합계 142,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0.부터 같은 해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2,055,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92,055,4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당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5. 11.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AF에 있는 위 'AG' 사무실에서 'AG'이라는 상호로 'AG 대표 D'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여 위 1항과 같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1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인 AO의 전화통화 내용 녹취서 1. 주식회사 K와 관련한[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등기부등본, 현장사진,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K), 사업계획서, 건출물대장(시흥시 R), 건출허가신청서, 처분신고서(K, 2015.8.26.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V, 2015. 8. 26.자), 사업계획서 (주식회사 V), 처분신고서(V), 관련 공문], 산업단지공단 제출 자료(공장설립완료신고서, 입 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처분신고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시흥시 R)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입주서류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부분 1.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장매매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각서 및 보증채무해지확인서, AB 매입관련사업비용 정산서, AA과 AC, AD, AE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AC, AD, AE으로부터 매매대금 송금 받은 입출금거래내역서 2017고단194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Q의 진술기재 부분(증거목록 순번 22번)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Q 및 AR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20번) 1.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가산정표, 배치도, 매매계약서, 각 입금내역서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Q 및 AR의 각 진술기재 부분(증거목록 순번 20번)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Q의 진술기재 부분(증거목록 순번 22번) 1.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가산정표, 배치도, 매매계약서,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고인 D 공인중개사사무소 미등록 확인) 1. AG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는 법률상 공장부지는 1,650m² 미만으로는 분할이 금지됨에도 과거에 위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여 매도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금지됨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분할하여 매도한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인정됨),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는 부동산 중개행위를 넘어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를 매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함),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나.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이 사건의 경우 142,600,000원이므로,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다. 피고인 C : 양형기준 미설정 라. 피고인 D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이 사건의 경우 142,600,000원이므로,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성장을 위한 산업단지의 부지를 입주할 자격이 없음에도 매입한 후 전매하여 그 전매차익을 누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처분하여 취득한 전매차익이 약 23억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것이 아니라 경락 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나.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성장을 위한 산업단지의 부지를 입주할 자격이 없음에도 매입한 후 전매하여 그 전매차익을 누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처분하여 취득한 전매차익이 약 6억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5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법률상 공장부지는 일정 면적미만으로는 분할이 금지됨에도 과거에 위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여 매도한 적이 있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 합계 약 5억 9,000만 원 중 약 4억 3,00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다. 피고인 C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탈세를 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전매차익이 5억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라. 피고인 D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D는 비록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부동산 중개자로서 적절한 조언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행위를 넘어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5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D가 이 사건 공인중개사법위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 합계 약 5억 9,000만 원 중 약 4억 3,00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D가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를 위하여 분양대행을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