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3:47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함주공원 내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함안IC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단속경찰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9%인 점, 음주운전 중 역주행을 하다가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2:55경 강릉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이동 거리에 대한 수사), 피의자 음주운전 이동거리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에 정상도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에 위치한 C 상가건물 관리인이고, 피해자 D은 위 상가건물 E호에서 카페 오픈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4:00경부터 같은 해 3. 29. 11:00경까지 피해자가 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 및 시방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상가건물 E호의 전기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오픈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지서 등 서류 각 1부, 피의자 제출 자료(관리 규약 일부) 1. 수사보고서(C 관리소 설비과장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속초시 B 소재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E호의 전기를 차단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인으로서 행한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 규약 제1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전유부분을 수선하려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고, 설계도, 시방서 등 공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위 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전 조치를 취한 2021. 2. 23. 오전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구두로 단전 조치 예정임을 통보하고 당일 14:00경 곧바로 단전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67~68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료 제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이와 같이 급박하게 단전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안전상의 긴급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단전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날인 2021. 2. 24. 피고인에게 설계도, 시방서, 공사일정표 등을 송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도 피고인의 보완 요청에 따라 2021. 2. 26., 2021. 3. 5.에 걸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단전 조치를 해제하여 주지 아니하였던바, 실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어떠한 안전상의 문제도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단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다는 사정만으로 수십 일에 걸쳐 단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한 방법이라거나 긴급히 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업무방해 기간은 35일에 달하는바, 피고인이 그 사이에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업무방해 기간이 35일에 달하여 상당히 길었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2021고단1018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3:38경 위 카센터에서 약 1주일 전 차량수리를 해준 피해자 D(남, 28세)으로부터 그 차량이 다시 고장이 났다는 항의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공격적인 질문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처에 있던 길이 약 20cm의 십자드라이버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709 피고인은 2021. 6. 29. 00:1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위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G(남, 31세)이 피고인 아내의 허벅지 자상 상처를 치료하던 중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순번 4) 1. 내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서(드라이버 사진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3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응급의료종사자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였다(2021고단3709).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라이터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드라이버로 폭행하거나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G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적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82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13. 05:0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업무용 조립식 컴퓨터 본체 1대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SSD 내장하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8.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및 부속물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사무실 내부를 수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 4, 10번), 발생보고서(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이후에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 당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도난당한 컴퓨터를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협조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속절삭가공기계 등을 제조하는 B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철강 건축자재 제조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E과 NC580밴드쏘 외 2종을 52,50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계약금 4,120만 원을 입금하면 50일 내로 기계를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 G카드, 국세청 등에 채무를 지고 있었고, H 등 기존 거래처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이 4,000만 원 이상 남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기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지역M IT상호금융부, N은행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금원의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의 당시 신용상태에 대하여), 계약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입금표 1. 수사보고(O 계좌 개설자 P 관련), 수사중지사건 기록 송부서, 수사중지 결정서,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11. 11.경 피해자와 사이에 NC580밴드쏘 외 2종(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중간가공을 의뢰한 H 측에서 해당 기계부품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여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계약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1. 12.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4,120만 원 중 2,400만 원을 다음날인 2019. 11. 13. 피고인의 다른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1,500만 원을 ㈜O 계좌(N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여 소비한 점, 피고인은 위 ㈜O 계좌가 선물옵션을 거래하는 계좌라고 진술하였으나(제6회 공판기일), 계좌 개설자 P에 대한 수사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N은행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수사기록 52쪽 이하 등),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계약금 중 일부를 카지노 게임을 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계약금 중 상당부분을 사업운영 외의 목적으로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카드대금 변제를 위하여 지출하는 등 대부분 이 사건 기계제작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용도에 지출한 점(수사기록 31쪽 이하), 피고인이 2019. 12.경 H에 이 사건 기계의 가공을 발주할 당시 기존 미수금을 이유로 가공을 꺼려하는 H의 J에게 스스로 ‘기계가 가공되면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만일 지급되지 않으면 기계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기계 가공을 의뢰하였던 점, H는 2020. 1.경 기계 가공을 마치고, ‘1,000만 원을 지급하면 기계를 인도해주겠다’는 입장이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가공된 기계를 인도받기 위하여 1,000만 원이 필요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H 측의 외부적 요인으로 기계를 인도받지 못하여 피해자 측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 E과 직원 L은, “피고인이 납품기일을 앞당겨줄 수 있다고 하여 총 기계대금(5,250만 원) 대비 높은 비율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약속한 기한인 2019. 12.말경이 지나도록 제작 소식이 없었고, 그 무렵 이후에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으며 2020. 1.중순경 이후에는 아예 연락이 두절되어 2020. 1. 20.경 직접 찾아가니 사업장이 폐쇄된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점(L,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2쪽, 21쪽), 이 사건 계약 무렵 피고인은 F 등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거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H 등 거래처에 대한 채무도 부담하는 상태로서 채무만 5억 원 정도 부담할 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33쪽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에 지출하는 등으로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인도해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편취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일부는 장래 분할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1:44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1-55 ‘소래생태습지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매우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59

범 죄 사 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 13.경부터 2021. 3.경까지 충남 금산군 B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객토용 토사 채취 작업을 진행하면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인 같은 군 C 등 5,270㎡ 구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773㎥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준보전산지인 산림 지역에서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지 점검결과보고, 현황실측면도, 구적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4조 후단 제4호, 제2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산지복구공사를 완료하여 금산군으로부터 준공을 받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19: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방안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목격자 G 자필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고의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목격자 G 자필진술서(증 제6호)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및 증인으로 출석한 G이 ‘위 자필진술서는 출동한 경찰관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증언하였으나 위 자필진술서는 G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부족하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을 G 스스로 고쳐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자필진술서가 경찰관의 강압으로 작성된 것이라 보이지 않고, 그 진술의 신빙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거운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446에 있는 춘천소방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통행 구분을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상으로 진입하면서 통행 구분을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운전석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약 2주 내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향후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월 초순경 부산 금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양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 등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5. 12:50경 부산 금정구 F에 주차한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보조열쇠와 과도를 이용하여 차량 내부 부품 등을 뜯어내고, 쇠파이프로 차체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137,651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견적서, 감정서,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을 투약한 다음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산적 피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9:2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주방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먹태 껍데기 1마리를 검정 봉투에 담아 임의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앞서 본 증거, 특히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증거기록 57, 5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먹태 껍데기를 검정 봉투에 싸서가지고 위 주점 밖을 나가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참조),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져간 먹태 껍데기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그 주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먹태 껍데기를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가지고 갔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0:5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B')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소위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5g을 매수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백제고분로 인근 상호불상의 빌라에서 빌라 계단 봉 아래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0.경부터 같은 해 4. 15.경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C, D호에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4. 29. 13:14경 텔레그램 어플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5g을 구매하기로 하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15경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에서 숨겨진 필로폰을 수거하려 하던 중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 성분 감정결과-양성)-감정서 1. G과 B 사이의 대화 내역, , 텔레그램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홍,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제60조 제3항(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는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이었던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1회는 미수에 그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1:08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2017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사실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과연 교통 법규를 존중하려는 생각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00:38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낮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2019. 8. 말경 경주시청에 영치되자, 폐차장에 있는 다른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가져와 위 코란도C 승용차에 부착하여 위 코란도C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 운영의 D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폐차장의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위 1.항과 같이 위 폐차장의 마당에 들어간 후, 그곳에 폐차를 위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위 C 점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번호판의 나사를 풀고 뜯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던 위 1.항 기재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10. 12. 14:00경까지의 기간 동안 경주시 일대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압수물 등 사진 첨부) 1. 폐차인수증명서, 차량사진,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십 회 이종 및 동종(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준법의식 내지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자동차 앞·뒤 번호판이 달라 적발이 비교적 용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2:30경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먹자골목 인근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년경 도주차량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사기방조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14:3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에서 지인에게 받은 생선을 피해자 D(여, 66세)가 큰 것만 골라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걸 그냥, 씨발년 도둑년도 아니고 죽을라고 환장했냐’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2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늑골부 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 1. D에 대한 119구급활동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진 것 외에 피해자에게 다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본질적인 면에서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상해의 부위 및 119구급활동일지의 기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행사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처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0:35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산인못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15km로 짧지 않다.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200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낮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마지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시점(2010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이 긴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12:37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