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주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위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B(가명, 여, 11세)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여 알게 되자 하교하는 피해자에게 자주 먹을 것을 주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년 여름 불상일자 14:30경 과천시 C 소재 초등학교 주변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피해자에게 줄 간식을 꺼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9. 14:20경 위 초등학교 주변 공사현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후 피고인의 입에 넣은 사탕을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년 가을 일자불상경 위 초등학교 주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해병대 오빠 아니면 삼촌이라고 불러라, 같이 자고 싶다, B랑 아이를 낳으면 대학 등록금도 많이 마련해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 범죄사실 특정)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19.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아버지나 아저씨, 오빠라고 부르면 된다. 어떤 어른들은 고등학생, 대학생 여자애들한테 애 낳고 살자고 한다. 혹시 누가 그렇게 말하거든 선생님이나 아버지에게 꼭 말해라. "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에서 금지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한 다음 더 이야기할 것이 있는지를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저씨(피고인)가 저한테 뽀뽀하고 나서인가? 어쨌든 일 많이 해야지 이랑 아기 낳으면 대학금도 많이 마련해줘야 하는데 이런 얘기나 아니면 같이 자고 싶다는 얘기, 이런 얘기했었어요. "라고 답변하면서 이에 부연하여 "뭐 일 많이 해가지고 이 애기 낳아서 대학교 그거 돈 내야 된다는 말도 했었고, 같이 자고 싶다는 말도 했었어요.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라고 부르라고 했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에는 "계속 해병대 오빠, 아 해병대 아저씨라고. 오빠 아니면 삼촌,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안나요. "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37 내지 38쪽). 피해자는 재차 수사관과 면담할 때에도 최초 진술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오빠라고 불러라, 같이 자자, 아이를 낳자.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에는 그 의미를 정확히는 몰랐지만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97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2)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D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연령이나 사건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정서의 부적합성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신술은 신빙성이 높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03 내지 112쪽). 3) 피고인은 초등학교 근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신에게 예의바르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과자와 음료수 등을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경계심을 느끼지 않은 채 자신과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려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자고 아이를 낳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어른들에게 알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충고 내지 조언을 해 줄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조언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말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의 말 역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학교 주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나이 많은 피고인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자나 음료수 등 간식을 주면서 피해자와 어느 정도 친분을 쌓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언어적인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