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PC방 등에서 도박사이트를 검색하여 도박사이트의 계좌번호 등을 파악하고,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금융기관에서 입금전표 등을 발급받아 경찰서를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위 계좌의 거래정지를 신청한 다음 계좌의 거래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관리자로부터 돈을 받은 범행의 총책이다. 피고인 B, E, F, G, H, I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도박사이트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입금전표를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은행에 제출하여 거래정지 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7. 7. 16. ~ 7. 17. 사이 제주시 삼무로36. 신제주지점 농협에서 도박사이트 계좌 11개에 46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이체결과확인서 11매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7. 7. 18. 19:20경 서귀포시 신서귀로51번길 18, 대신파출소를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이체결과 확인서 11매를 제출하고, "불상자로부터 전화가 와 대출삼당을 하다 460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취지로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며 허위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여, 위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오인케 하여 사건 발생 접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및 불상자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을 발부받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 B은 위 일람표 순번 1, 5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각각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7. 7. 19. 제주시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사기를 당해 위 46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서귀포경찰서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며 "불상자로부터 전화가 와 대출삼당을 하다 460만 원을 사기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 B은 위 일람표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각각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공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7. 7. 21. 14:34경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계좌의 거래정지를 풀어주지 않겠다."고 말을 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J)로 1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7. 7. 28. 14:52경 위 계좌로 170만 원, 2017. 8. 7.13:18경 위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날 13:20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지급정지사실통지서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각 피해구제신청서, 지급정지요청서, 피해구제 취소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 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2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 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경찰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로 하여금 허위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자신들의 범행을 위하여 경찰을 이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그리 많은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