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경 안성시 D의 E등위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E의 집으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에, 나무펜스를 설치하고 흙을 쌓아 밭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위 진입로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고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검증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단한 진입로는 E만 사용하는 통로로서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이 에게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차단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단한 진입로는 E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함께 이용하여 왔던 점, E의 집으로 향하는 이 사건 진입로 이외에 다른 도로는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개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소유 토지를 지나는 것으로서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진입로 차단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0. 00:20경 <주소>에 있는 평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편의점 지점명>' 편의점 후문 인근 길가에서, 위 편의점 안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A(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선 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위 편의점 후문 출입문 앞 바닥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청각장애 2급이고, 알콜의존증으로 수회 입원한 경력이 있으며, 술에 취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성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다(201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0년 벌금형, 2012년 벌금형,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년 징역형, 2016년 징역형, 2019년 징역형).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은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여중생, 여고생 등 여성을 상대로 공연음란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여성이 입었을 성적불쾌감과 막연한 두려움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0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70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0. 19:00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타리 부근 길에서 C으로부터 6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 16: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옆 'F' 커피숍에서 으로부터 600,000원을 받고 필로폰 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C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1)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3999] 피고인은 2015. 4. 23. 22:30 경 서울 금천구 J 앞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K가 왼손에 들고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S5) 1대, 현금 410,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뒤에서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C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진술을 1)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람이 '임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없다. 하고 있다고 다투나, 증인 C의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태도와 피고인과의 대질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모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3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과관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9조, 각 징영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Ad징역 7년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를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및 절도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마약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마약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폰 투약 외에 판매에까지 나아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백화점 9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F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6. 위 E백화점 9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푸드코트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푸드코트에 좋은 자리가 비었다, 전에 이 자리에서 H가 운영되었는데 월매출이 5,000만원이 넘었다, 기존 점주 I에게 권리금 4,600만원을 입금시키면 입점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점포는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은 피고인들이 그 통장 명의만 빌린 사람으로서 기존 점주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2. 7. I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J)으로 4,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금 4,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송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단독으로 한 것이고, 다만 1600만원을 상가의 관리비와 인테리어비로 받은 것뿐이며, 피고인 A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고, 피고인 A은 검찰피의자신문 당시에 "B에게 주식회사 F에서는 받을 것만 받으면 되니까 컨설팅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우든,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받든,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 내 돈만 받게 하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시기인 2012. 2.경 이후인 2012. 3.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헤어졌다고 진술한 바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받은 권리금 명목의 돈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피고인 A의 변소 내용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권리금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포에 대하여 권리금 명목으로 4,600만원을 받은 것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항시 북구 C, 2층에서 건설업, 골재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의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경 포항시 남구 D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구역이 아님에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골재를 2,402.4㎥가량의 골재를 채취하여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골재채취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경위 및 원상회복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6호, 제26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7. 14:10경 서울 구로구 B, ‘C’ 입구 지상 주차장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에 있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가 위 백화점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면서 자신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운전 똑바로 해 씨발 놈아’, ‘너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간 뒤 운전석 창문으로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어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를 향해 ‘나 쳐봐 씨발 놈아’, ‘왜? 무섭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침을 뱉은 바 없고, 설령 그러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 운전자폭행에서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침을 뱉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폭행죄의 폭행은 강학상 ‘협의의 폭행’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신체를 향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라도 그것이 상해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가진다든가, 신체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인 경우 폭행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고,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불법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불법성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토바이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 있던 피해자가 백화점 주차장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할 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욕설을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에게 침을 뱉기 시작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 옷, 차안과 밖에 침이 묻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비록 그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밀폐된 좁은 공간 안에서 그로 인한 위험성이 있거나 피해자가 충분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불법성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7: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환자인 E, 간호사인 F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니가 잘 했냐? 이 새끼야 해보려면 해봐, 똑바로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연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전후 사정과 발언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새끼'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발언 장소와 발언 전후 피고인, 피해자의 구체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가게 앞 콘센트에 미리 준비해 온 충전선을 꽂아 약 10시간 42분 가량 피고인 소유의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전기를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거지와 판시가게 사이의 거리가 약 100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최초 출동 경찰관에게 집까지 갈 수 없을 정도로 전기가 부족해서 급하게 충전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충전하기 전에 전기가 절반 정도 남아있었고 실제로 충전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점, 충전시간, 범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이 전기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을 바꾸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9. 02:58경 충북 증평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166-1, 상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점, 판시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판시전과 외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 쓴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8. 21:29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5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9. 20: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계속해서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는 허위 인적사항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물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꾸며 답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2. 11. 10. 11:28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고읍로 88에 있는 경기양평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과 같은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들에게 허무인인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인적사항을 밝히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고지확인서 서명란 및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무인인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순번 1, 3) 1. 피고인의 자필작성 서면, 진술녹음고지동의확인서, 고지확인서 1. 지문대조결과(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0호(거짓 인적사항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타인을 사칭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고 200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있는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22:28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차를 다 박고 갔다. 술 냄새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1경부터 23:09경까지 약 8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호흡을 들이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아파트 CCTV 녹화 영상물 등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2023. 7. 1. 이전 기소되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공무집행방해의 성질도 가지므로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1.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28. 01:43경 밀양시 B아파트 앞길에서, 밀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이 빡빡하게 군다’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밀양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5. 23:4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단봉로216번길 64-40 검단 양촌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피아트 500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며,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아파트 C동 앞 장소를 아파트 출입구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길로 오토바이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고 평소 아파트 주민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길에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출입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장소 부근에 있던 놀이터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E(남, 7세)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3. 02:13경 당진시 B 인근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뒤 ‘술을 마신 사람이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해 있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5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위 D 등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다’, ‘도로로 나가지 않았다’ 등의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302)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2회),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08. 4. 21.)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3. 24. 22:2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여러 건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에서 퇴사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4.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조합 합포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8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각 벌금형),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2011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대물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마두역’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음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에서 무등록 데이스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3. 6. 26. 04:54경 포천시 B 부근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무등록 데이스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음주・무면허운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음주운전 1년 – 2년 1년6월 – 3년 4 (0.2% 이상) 2년6월 - 4년 (700만원-1,200만원) (1,000만원-1,700만원) □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 권고형량: 기본영역(1년6월 - 3년) □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감경사유: 자백, 새벽에 인력사무실로 향하는 숙취 운전, 부양가족(노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 08: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못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며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등 촬영사진, CD 1매 1.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로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974년 금고형 1회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2.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9%로 매우 높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1.7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04: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를 통영터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4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고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1.4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0세)의 몸 부위를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40경 통영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E) 1. 사고 동영상 캡처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5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벽돌 금형등 기계의 제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특허권자 D 유한회사는 벽돌 적재장치 등 자동화설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9.경 위 C 공장에서, 특허권자 D 유한회사의 등록특허(특허등록번호 : E, 발명의 명칭 : 벽돌 적재방법 및 그 장치)에 기재된 벽돌 적재장치 및 적재방법에 대한 사진, 동영상, 브로슈어를 C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및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구입을 원하는 업체들에게 견적서를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9.까지 계속하여 특허권자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벽돌 적재장치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전시를 하는 방법으로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허법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특허법 제133조 제3항), 무효심결 확정 전의 고소라 하더라도 그러한 특허권에 기한 고소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고소를 기초로 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632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특허심판원 2023당(취소판결)5 특허 제959752호 벽돌 적재방법 및 그 장치의 무효 심판사건에서 2023. 7. 3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이루어지고, 2023. 9. 12. 그 심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소인 D 유한회사의 공소사실 기재 특허권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위 특허권에 기초한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0.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진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전과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10년 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처벌 이후에도 3차례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조현정동 장애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치료도 필요해 보이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동종범죄 횟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며, 재범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