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3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38, 2020고단404, 1183(병합) |폭행, 공용물건손상,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협박 피고인 A 검 사 함재원, 신충섭, 장아량(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종득(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8. 11.자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738] 피고인은 2019. 8. 11. 02:5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과 함께 D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B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국은행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C 등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도 똑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보호칸막 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0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03:35 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를 깨워 피해자 E(여, 23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총30cm, 칼 이 17cm, 증 제1호)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내가 좆같이 보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집 현관 중문 유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집주인 소유의 집 현관 중문을 수리비 약 40만 원 정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183]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30. 17:00경 서울 강남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24세)이 위 집에 허락도 없이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 있던 슬리퍼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1항 기재 피해자와 피해자 K(25세)에 "칼로 죽여버린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피해 차량 내부 사진, 순찰차 피해수리 견적서 [2020고단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아파트 중문 유리창 파손 사진 1. 증 제1호 [20201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0 고단404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칼등으로 피해자 E을 1회 가볍게 때렸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부부이고, 피해자는 칼등으로 맞은 뒤 바로 피고인에게 반발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 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식칼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유리창을 파손하였지만 피해자인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생기지 않고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수선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용가치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파손하는 경우 직접 비용을 들여 수선하므로 파손에 대하여 임대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특수재물손괴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2020고단1183 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신발을 신고 피고인의 주거를 침입함에 대한 방어의 목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그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2020 고단404에 관하여 1)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면서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점,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의 칼날길이가 17cm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피해자 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 보이므로, 위 식칼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임차인인 피고인이 임대인인 집주인 소유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비록 사후에 피고인이 이를 수선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파손된 때에는 피고인의 수선의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인 집주인에게 이용가치의 침해가 발생한 것이고, 사후에 피고인이 수선하였다 하더라도 이용가치의 침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훼손된 물건을 사후에 수리하였다 하여 훼손되기 전의 가치로 완벽히 되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고, 임차인이 고의로 임대목적물을 파손하는 경우까지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판시 특수재물손괴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20 고단1183 에 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오늘 집에 누워있는데 17:00경 소파에 자고 있는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길래 나갔더니 K이가 들어오더라구요. 키를 찾으러 왔다면서 '봐도 되겠습니다' 하길래 '봐 봐라.'라고 했습니다.", "슬리퍼로 뺨을 한 대 더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뺨을 한 대 더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M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상대방들(피해자들)이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어제 차키를 찾는다고 하길래 M한테 알려줬습니다. 어제 제가 없을 때 찾은 흔적이 있더라구요. 그건 제가 가르쳐 준 거고 알겠다고 했으니까 넘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차키를 찾으려는 이유로 피고인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M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를 전달받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들어갔었으며, 차키를 찾으러 왔다는 피해자들에게 찾아보라고 말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 그런데 피해자 K은 피고인이 밖에서 신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이사 때문에 신발신고 들어가도 된다는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도 동종 및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3년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2:35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L(56세)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