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16:15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 91 에 있는 서현삼거리까지 약 3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8. 16: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1 에 있는 서현삼거리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현사거리 방면에서 효자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토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일정금액(6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9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2004. 4. 7. 08:52경 호남고속도로 익산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3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 01:40 경 포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가 운영하는 F 서, 피해자가 위 가요장 입구 계단에서 소변을 보는 피고인 A에게 항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 가산에서 장사를 할 수 없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가요장의 벽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큰 소리로 "대머리 새끼 기어 들어가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가 요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날 02:00경 포천시 G에 있는 포천경찰서 H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순경 J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위 I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위 J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www.w·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엿보인다. 피고인 A은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고, 피고인 B은 그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엠디엠에이(이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호텔 파티룸에서 E, F, G과 함께 G이 가지고 온 엑스터시를 각자 1정씩 나누어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겨울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2층 J주점에서 E와 함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F의 집에서, L으로 하여금 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의자의 팔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클럽 N에서 0과 함께, 0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5g씩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뒤, 각 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부터 2014. 1.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80만 원을 교부하고 Q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O, F 진술 포함) 1. O,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엑스터시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이다.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범행으로 그 범정은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마약류 전력은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체포된 후 채취한 소변에서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성분이 발견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최근까지 마약류를 투약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7: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410호 병실에서,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대여금 2만 원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양말 속에 숨기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6cm)을 꺼내어 피해자 목 부위에 들이대고 "야,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흉기 촬영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1. 압수조서(부엌칼), 압수목록(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 목 부위에 들이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재물손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2014. 10. 2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 징역 6월 ~ 1년 2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13. 18: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18세)이 평소 피고인들에게 버릇없이 굴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페이스북 글내용을 문제삼는 것에 대하여 버릇없이 대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십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십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2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동하여 동네 후배인 피해자의 뺨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들이 폭력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01:2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작은 매형과 다투며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소리를 치며 집 밖으로 나가 작은 매형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D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D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겨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너클크레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 내부순환도로에서 자유로로 진입하는 구간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내부순환도로에서 자유로로 진입하는 도로는 우측으로 구부러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석에서 휴대폰을 찾는 등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가액 3,460,000원의 위 피해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02: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내부순환도로에서 자유로로 진입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너클크레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폐차증명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9.01:40경 서울 용산구 백범로 286 효창공원역 4번출구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덕오거리 방향에서 구 용산구청 교차로 방향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31세), 조수석에 타고 있던 E(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구찜 식당 앞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백범로 286 효창공원역 4번출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23: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을 남영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주행하였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흘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 이로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도 어두운 시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23: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에 있는 목감지하차도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산 방면에서 신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옆 차선에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2차로를 침범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위승합차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355,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취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도주 차량 범행으로 인한 실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교통관련 처벌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C과 합의되었고 가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와 피해차량의 손상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1994.경 이후에는 벌금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9.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시장 B-262, 276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과일도소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을 뿐 이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명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2. 1. 2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소재 창원세무서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가 운영하는 'E'이 G에 공급가액 99,5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 공급가액 99,55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곳의 거래상대방에게 'E'이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445,85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 35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일람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 이종 집행유예 등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2: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에서 그곳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3세)에게 '왜 째려보느냐'라고 시비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뭔 상관이냐'는 말을 듣자 서로 실랑이를 벌인 후 함께 위 주점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앞길에서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수단 및 방법 -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 역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년 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상해 등으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4. 10. 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후관리사로서 2014. 8. 2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피해자 C(여, 0세, D생) 집에서 피해자를 돌봐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2:1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받치지 않고 한 손으로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코를 꼬집는 등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고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신체손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생후 불과 10여일이 지난 신생아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친권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점, 그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1:10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4길 46에 있는 지하철 잠원역 승강장에서, '취객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이 위 승강장의 의자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우자,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면서 주변에 있던 역무원과 청소부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후 위 C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C에게 "야 이 새끼야, 가만히 놔둬라.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면서 얼굴을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에 깨진 양주병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초범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5:5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방이사거리에서 같은 구 오금동에 있는 오금사거리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에게 어디로 가야하는지 여러 번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내가 반말해서 기분이 나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0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내 블랙박스영상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상해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1,6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23

범죄사실 2014고합1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3, 4. 7. 22:25경 안양시 동안구 C프라자 1층에 있는 피해자 D(58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2013. 3. 25. 피해자를 골프클럽으로 폭행한 사건을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식당 앞 진열대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만두 하나 때문에 나이 50에 조사받으면 되겠냐, 씹할 놈아, 개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시비를 걸어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2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3. 3.25. 23:00 경위 'E' 식당 앞을 걸어가다 진열대에 놓여 있는 만두를 발견하고 임의로 집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D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클럽(길이 90cm, 헤드 10cm)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골프클럽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 구리를 1회 때리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3. 25,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소 소속 피해자 순경 G이 신고내용에 대해 파악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멋대로 해봐라 개새끼야, 너 몇살이야, 네가 경찰이야, 소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골프채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4월(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다.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할 경우 징역 4월 ~ 1년 11월) 외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도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정당하게 항의하는 식당 주인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클럽으로 폭행하였고, 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마저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식당 주인이 자신을 신고한 데 불만을 품고 협박을 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1. 21.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C' 게시판에 피해자가 낚시가방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전화하여 "필라이죤 낚시가방이 있는데 4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즉시 자신 명의 농협 D 계좌로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현재 유사·동종의 별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구조변경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자동차의 화물 적재장치의 보조 틀을 임의로 변경된 것을 알면서 2013. 1. 17.경부터 2014. 6. 28.경까지 전국 일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구조 변경된 부분 표기,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조 틀의 변경이 승인사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3.경 C으로부터 위 화물차량을 매수할 당시 더 많은 짐을 싣기 위한 용도로 위 보조 틀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는바, 구조 변경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원상회복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조금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95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4. 3. 29. 19:40경 통영시 무전동 소재 쌍용자동차 주차장 앞 도로에서같은 시 북신동 소재 북신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통영시 북신동 북신사거리 앞 도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시 무전동 소재 쌍용자동차 주차장 쪽에서 북신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피해자 D(남,64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차 탑승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촉탁, 진료기록부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7. 04: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거지 빌라 앞 노상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 D(23세)가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턱과 좌측 정강이를 각각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양쪽 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 A의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크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일행인 E으로부터 머리와 배를 발로 밟히는 등으로 상해 피해를 입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