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90

범죄사실 2019고합9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2. 17:20 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0세)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먹은 후 돈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무전취식으로 신고를 하여 즉결심판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1. 18:42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신문지에 말아 상의 안쪽 주머니에 숨긴 채 위 식당 부근에 이르렀고, 위 식당 부근을 배회하면서 위 식당을 수회 관찰하면서 위 식당 근처에서 돌멩이 4개를 주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경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 모르냐, 돈 안 냈다고 신고하여 경찰에 처벌받았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위와 같이 주워든 돌멩이 4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와 같이 준비해 온 식칼을 꺼내 왼손에 들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등, 얼굴 부위를 각 1회 찔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자상 등을 입히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02 피고인은 2019. 8. 12. 17:0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113 피고인은 피해자 F와 2010. 11. 9.경 혼인하였다가 2016. 11. 1.경 재판상 이혼한 후 2018. 8. 27.경부터 별거하였고, 딸인 피해자 G와 당진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거주하여 왔다. 1. 피해자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담임교사로부터 피해자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를 괴롭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파리채를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여, 당시 6세)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여, 당시 6세)를 혼내면서 '개년, 시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가을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파리채를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여, 당시 6세)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8. 27. 17: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여, 28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9 피고인은 2019. 7. 23. 02:55경 당진시 J에 있는 'K' 3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접객원인 피해자 L(여, 49세)에게 접객 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퇴근 시간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조끼 안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아가씨가 오늘 잘못 걸렸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부, 감정의뢰회보서, 피해자 추가 진단서 및 탄원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28), 사진 27매, 각 CD 1매(증거목록 순번 16, 42), DVD 1매, 사진 19매, 피해자부위사진 (옆구리, 등, 얼굴 순) 1.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재물손괴) 사본 1부 2019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자료 1. 단속경위서 2019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속기록, 아동학대 사례개요서,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3, 7)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20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녹음 CD 첨부, 녹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13년 4월(미수범죄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살인미수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실질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에서 정한 보복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동기와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아내를 상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고, 단지 접객원이 시간을 연장하여 주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존속상해죄, 공갈죄 등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개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들의 행위 태양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