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12, 2021고단197(병합) 사기 |2021초기9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동민(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312 피고인은 2019. 10.경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피해자 B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너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그 돈 중 일부를 너에게 주고, 금융기관에 대한 너의 채무는 내가 그 차량을 3개월 안에 팔아서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는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리가 필요한 차량을 매수하고 이를 수리하여 시세보다 높게 판매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받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차량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Q30 승용차를 매수하게 하면서 C회사로부터 2,49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2,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7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형이 의뢰받은(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는 4,000만 원 정도면 수리할 수 있다. 부품비 3,000만 원을 나한테 보내주면 4개월 안에 수리를 마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르쉐 차량 소유자로부터 수리 위탁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부품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4개월 안에 포르쉐 차량 수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경 부품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피해자의 위탁 수익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출금계좌 거래내역 1. 차량사진 1.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1. 차량등록 원부 1. 기업은행 회신,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 알선비용을 일부 받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듣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출받은 돈을 보냈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말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이에 부합한다. 판시 차량의 수리를 맡은 증인 F도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680만 원을 F에게 주어 판시 차량 구입비 및 수리비로 사용하게 하고, 38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뒤 나머지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F는 위 돈으로 판시 차량을 구입한 후 수리를 진행하였으나 위 돈으로 수리를 마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추가 수리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판시 인피니티 차량의 수리는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하였고 재판매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F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차량의 구입 및 수리를 의뢰 받으면서 수리비가 600만 원 정도 들 것이라는 예상을 말하면서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증인신문 녹취록 4면), 수리비와 관련된 확정된 약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가 수리를 진행하다가 수리비가 더 들어갈 것 같다는 취지로 연락하였음에도 연락을 피하였고, 자동차를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F의 말을 믿고 1,680만 원에 수리까지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F의 막연한 진술 외에 위 돈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F의 막연한 예측만을 만연히 믿고 실제로 판시 인피니티 차량이 대출금의 범위 내에서 수리하여 3개월 내에 팔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고 대출을 받게 한 후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면서 차량을 3개월 내에 대출금 이상의 가격으로 팔아서 대출금을 갚게 해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도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021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 입금내역 1. 각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 피해자가 3,000만 원을 보관해 달라고 하여 받아서 보관하다가 돌려주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듣고 부품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보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게 된 경위를 매우 구제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보관해 달라고 해서 돈을 받아 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할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직후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단순히 보관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탁한 포르쉐 차량 수리를 위하여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피해가 아직 다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있어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 앞으로 판시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