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1:00경 대구 수성구 D, E호텔 2층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의 평소 행실에 대한 비난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회신자료(진료내역서 및 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2:42경 양주시 C에 있는 D횟집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야촌교차로 쪽에서 E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고읍도서관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정해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앞부분 좌측 모서리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흉골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비구 후벽 골절의 상해를, 또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2세), J(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8:59경 봉화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병원 직원인 피해자 D(여, 59세, 가명)에게 "젖 좀 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경황이 없던 상태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9:20경 인터넷 BC 게시판에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초회판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0,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 도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이체 내역서 및 판매 글 캡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 11.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총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판결선고 직전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12:10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 속초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대상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자동차를 폐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가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북한강에 의하여 차선이 분리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자신의 진행방향 차선으로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역주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 동작구 C 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았는데, 그 중 석고 작업을 맡아 달라. 공사대금 1,550만 원을 공사완료 즉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 D으로부터 2016. 6. 경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위 공사 현장 인부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다른 공사 현장 인부들에 대한 임금 1,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경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5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 11. 00:5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음식점인 'C'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3세) 옆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에서 등까지 쓸어내려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1.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E 앞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9세)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11.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H 티구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및 이동동선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C식당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피의자 무면허운전 확인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 누범기간 중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3.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1:05경 구미시 D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산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들어가 정지한 과실로 마침 F모텔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B 운전의 G i30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130 승용차를 수리비 3,318,5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5. 01:05경 구미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7장,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4:00경 서울 B백화점 C점 지하 3층 검품장에서, 피해자 D이 보관하던 시가 2,050,000원 상당의 스파이더 의류 4개, 이스트팩 가방 1개, 보그너 의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12,2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10. 24건 백화점 CCTV 분석 / 추가 피해자 H 진술 발생사건 피해자 설정) 1. 각 내사보고(B백화점 CCTV 확인/주차관리실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백화점 지하 검품장에서 의류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2001년에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1. 19: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66세)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D아파트 입구에 이르렀다가,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하여 다시 위 택시를 타고 인근 경찰서로 가던 중 E 소재 'F' 부근 노상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40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취해 계속 욕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40세) 등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씹할 놈들' 등 수차례 욕을 하면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25세)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친 다음,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팔과 머리 등을 차량 안으로 집어넣는 등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경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위 E의 오른손을 양손으로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증거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력행위를 함으로써 공권력을 경시한 범행 내용상 죄질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인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유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1997.경 결혼하여 2001.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이혼하였다가 2005.경부터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4. 21:15경 김포시 C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상을 빨리 차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나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TV를 내려쳐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 발년, 좆같은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발로 여러 차례 밟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스틱 박스(가로 24cm, 높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34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확인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현장 및 범행도구,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손괴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0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실혼 배우자의 머리 등을 플라스틱 박스, 우산,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여 두부 열상을 입히고 다량의 출혈을 야기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취약성, 범행의 도구, 타격 부위 등에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외도 탓으로 돌리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3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4. 10. 18:2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복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에 올라타 양손으로 전기 자전거의 안장을 흔들고 발로 차 브레이크 레버 교체 등 수리비가 76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0. 18:2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복도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를 부수어 손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지인인데,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배를 움켜잡은 피해자의 등을 팔꿈치로 1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5. 19. 19:2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1터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래 쪽에서 만덕동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한속도를 26.4km를 초과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앞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전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을 포함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도 침범한 잘못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운행하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6주 및 8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8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자신의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 근처인 해남군 B에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봉고3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자동차 열쇠를 자동차 안에 두고 다니는 것을 알고, 위 자동차를 몰래 타고 가기로 E과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은 2019. 5. 27. 3: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위 봉고3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 운전석에, E은 조수석에 각 탑승한 후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몰래 함께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봉고3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범행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5:3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일방통행 도로를 D시장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전거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 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인 화물차로 인해 피해자 F(57세)가 걸어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옆으로 넘어졌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양쪽 발목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이 83세의 고령인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와 피해자는 부딪힐 뻔하였으나 실제 접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발목 부위와 부딪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뒤에서 다리를 부딪히는 느낌이 들어서 뒤돌아보니, 피고인과 자전거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과정에 대하여도 이 법정에서는 "부딪쳤을 때는 자전거를 던져버리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고 이게 주르륵 밀려가면서 저한테 부딪친 거예요"라고 진술하고, 경찰에서는 "그 할배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자전거는 집어 던지고, 자기는 넘어지지 않아 분리된 자전거에 저만 다쳤습니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사람들이 시장통에서 병원을 가자고 해서 반대쪽으로 갔다. 갑자기 피고인이 자전거 타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내가 뛰어가서 잡았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도주하고, 이를 피해자가 쫓아갈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판시 범행 장소도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시장 통행로이며, 자전거가 넘어질 경우 길을 가던 행인과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로 4일이 지난 2019. 4. 18. G 한의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특별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마. 비록 피해자가 사고 이후에도 뛰어가서 자전거를 타고 가려는 피고인을 붙잡는 등의 정황은 보이나, 위 한의원은 "피해자의 양측 발목 관절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통증호소를 참고하여 진단하였다"라고 회신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8:30경 전남 진도군 C 앞 삼거리 이면도로에서, D 마을회관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의를 태만히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노면에 앉아 있는 피해자 F(75세)의 다리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21. 12:02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우측상지, 양측하지 손상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풀이 우거져 있는 농로 갓길에 다리를 펴고 앉아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 01:51경 제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조합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하성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1:56경 서울 종로구 B시장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5,000원, 하나은행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수장, 우리은행 직불카드 등 직불카드 수 장이 든 시가미상의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6.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K 매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발생지 CCTV 열람), L 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M 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3회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약 10년 이전의 전과이고, 2019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음)이외에 최근 약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사건 범죄의 피해액을 고려하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27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9. 3. 31. 21: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C당구장 내에서, D 등 3명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면 승자가 되고 그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적은 순서에 따라서 등수가 정해지며, 그 등수에 따라 승자에게 차등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총 182,000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훌라'로 불리는 도박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0.경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239에 있는 논현경찰서에서, 1.항도박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친형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신분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박 범행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