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학교 선배인 피해자 E(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자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1:4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모텔' 206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H대학교 음악학과에 재학 중인 선후배 사이로, 2016. 3. 15. 18:00경 대구 동구 C 소재 'D주점'이라는 주점에서 함께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셨고, 같은 날 21:07경 위 가게에서 나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함께 택시를 타고 대구 북구 F에 있는 'G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함)'로 이동하여 수부실에서 계산을 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 206호실에 투숙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22:17경 브래지어를 제외한 나머지 옷들은 탈의하고, 한쪽 신발만 신고 가방을 멘 상태로 위 206호실에서 나와 수부실을 향해 걸어가 그 안으로 들어갔고, 수부실 안에서 이 사건 모텔 주인의 모친인 I이 피해자에게 바지 등 옷을 입히고 잠을 재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3경 위 206호실의 문을 열고 1분이 지난 후에 위 206호실에서 나와 수부실에 문의하였으나 I이 피해자가 수부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찾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이 사건 모텔 주변에서 피해자를 찾다가 찾지 못하자 다른 약속장소로 가서 친구들을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터라 피해자 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피해자의 행방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모텔로 가서 피해자를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귀가하였다. 이후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대동하여 이 사건 모텔로 가서 수부실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 귀가시켰다. 피해자는 귀가한 직후인 2016. 3. 16. 04:15경부터 피고인과 J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엄마가 자신을 찾기 위하여 난리를 피운 것에 대하여 미안함을 표시하고, 수업이 끝난 후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나 이 사건 모텔 안에서 있었던 일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8:00경 옷을 갈아입다가 전날 입고 있었던 팬티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실과 자신이 브래지어만 입은 채 수부실에 있었던 상황을 엄마에게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엄마가 위 사실들을 경찰에게 알렸으며, 피해자는 경찰의 권유로 같은 날 14:00경 산부인과로 가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 및 증거채취를 하였다. 산부인과 진료 결과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질 입구 피부찰과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206호실에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때로부터 47분 후에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나체 상태로 206호실에서 걸어 나 온 점, 피해자의 질 안에서 콘돔 성분이 검출된 점, 피해자의 질 입구에 피부 찰과상이 발견되었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었던 팬티에는 피가 묻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위 206호실에서 나간 후 6분 정도 후에야 피고인이 위 206호실 방문을 연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위 206호실에서 나간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206호실에서 나갈 당시 피고인이 있었던 위치, 피고인이 위 206호실에서 마지막으로 본 피해자의 위치나 동선 등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침대 끝 부분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화장실로 가서 머리를 감고 씻은 뒤 속옷까지 다 벗고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 다시 누웠고, 그 후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위 206호실에서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한편 당시 피해자에게 팬티를 가져와서 입혀준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는 침대 아랫부분 바닥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방에서 나체 상태로 걸어나갈 당시에는 브래지어와 가방만 착용한 상태였는바, 그렇다면 피해자가 팬티를 벗어놓아둔 위치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I의 위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다가 바로 위 206호실을 나갔다면 가방을 화장실에 두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 역시 통상의 관념에 비추어 석연치 않은 점, 피고인은 귀가한 피해자와 새벽에 J으로 대화를 하면서 '씻고 자'라는 취지의 말을 3차례에 걸쳐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콘돔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방심한 틈에 피해자가 무의식중에 브래지어와 가방만 착용한 상태에서 위 206호실에서 나간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서 구토를 하는 바람에 토사물이 얼굴과 머리카락 등에 묻어 스스로 옷을 벗고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화장실로 가서 머리를 감고 씻은 뒤 속옷까지 다 벗고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 다시 누웠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I은 피해자를 수부실 안으로 들여보냈을 때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고, 나중에 206호실로 다시 가서 보니 침대 위 여기저기 토사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내사보고(수사기록 제73쪽)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방 안 침대 위 이불과 베개에 토사물이 있어 심한 악취가 나고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몸에 토사물이 묻어 스스로 옷을 벗고 씻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므로, 피해자가 위 206호실에서 나올 때 브래지어만 착용한 나체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를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추정시각인 2016. 3. 15. 21:40경으로부터 약 16시간이 지난 뒤인 2016. 3. 16. 14:00경 피해자로부터 콘돔 성분 감정을 위한 채취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시각은 2016. 3. 15. 17:00경이며, 피해자가 위 206호실에서 걸어 나온 시각은 같은 날 22:17경이다. 한편, 피해여성 생식기에 콘돔 성분이 평균적으로 남아 있는 시간은 약 12시간이지만, 피해여성이 오래 서 있지 않았던 경우이거나 실리콘 오일이 많이 함유된 콘돔이라면 12시간 이상 남아 있을 수 있고, 변사체의 경우 이틀 혹은 한 달 뒤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고 조사되었다(수사기록 제188쪽, 제376쪽).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시각 이전 또는 위 206호실에서 나온 시각 이후의 시간대에 피고인에 의한 간음행위 이외에 불상의 원인으로 콘돔 성분이 피해자의 생식기에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더하여 I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위 206호실 내에 비치되어 있었던 콘돔은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직접 휴대한 콘돔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생식기에서 콘돔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함께 수부실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관 등이 찾아와서 위 206호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가져다주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팬티에는 애기 손바닥 정도 크기의 피가 묻은 채 굳어 있었다고 하므로, 피해자가 위 206호실에서 팬티를 벗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질 입구 피부 찰과상을 입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출혈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 당시 이 사건 모텔 206호실의 구조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측 벽 쪽에 침대와 테이블, 우측에 화장대가 놓여 있고, 자신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기에 출입구 쪽은 사각지대여서 조금만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위 206호실의 구조는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제외하면 피고인이 진술한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초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화장대에 앉아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출입문 좌측벽 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나중에 피고인이 침대 끝 부분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해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출입문이 잘 보이는 공간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출입문이 잘 보이지 않는 공간에 앉아 있었다며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셔 술에 취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앉아 있었던 곳이 침대가 아니라 테이블이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 좌측 반대편에 위치한 침대 끝 부분에 앉아서 휴대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가 불상의 위치에 있던 브래지어, 가방을 가지고 위 206호실에서 나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당시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나체 상태로 한쪽 신발을 신고 가방을 멘 상태로 위 206호실에서 나갈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속옷을 벗은 후 팬티와 브래지어를 제각기 다른 장소에 놓아두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피해자가 팬티를 벗은 위치와 놓아둔 위치 등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귀가한 피해자에게 씻고 자라는 취지의 말을 3차례 반복하여 한 것이 자신의 간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머물렀던 위 206호실에는 심한 악취가 날 정도로 피해자가 침대 위 이불과 베개에 구토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걸어 다닌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순히 염려하여 씻고 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특히 피해자의 '속옷', '손톱', '가슴, 목, 입술 주변 채취 면봉', '피해자 생식기 채취물' 등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된 바가 전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