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회계사무소 이사, 피해자 C(가명, 여, 27세)는 위 회계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1:40경 위 회계사무소에서,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동네로 가서 부르면 술을 사 줄거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어 출퇴근이 불가능한테 한 달만 같이 살 수 있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쓰다듬는 등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핸드폰 메모장 기록, C(가명) 핸드폰 메모장 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년 7월 이전에 2~3회 피해자의 어깨를 마사지해 준적은 있지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그 외에는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회계사무소의 이사이고, 피해자는 같은 사무소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자유롭게 마사지해 줄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 3)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목덜미, 어깨, 팔 부위를 접촉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피해자의 태도와 반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단순히 친근감에서 오는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추행을 한 횟수와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7. 21:00~21:30경 피고인의 승용차(에쿠스) 안에서 뒷좌석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고개를 숙이고 휘청거리자 왼팔로 피해자 C(가명)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2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6. 27. 회계사무소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여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쿠스)로 피해자와 G, H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당시 운전석에는 대리기사가, 조수석에는 H가, 뒷좌석에는 피해자(운전석 뒷자리), 피고인(가운데 자리), G(조수석 뒷자리)가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나. 위와 같이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똑바로 앉아라, 위험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일으켜 주려다가 예상치 못하게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2회 누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주거나 차에 제대로 앉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하여 어깨를 감싸 안으며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으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른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과 같이 일하는 사무소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추행행위를 할 범의를 일으켰을지도 의문이 든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