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6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피해자 B 총무로 재직하면서 재산 관리, 회계 업무 등을 총괄,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2017년 5월경 피해자가 C(상호: D)에게 발주한 고양시 덕양구 E 지상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기성 공사대금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고양시 덕양구 F빌라 G호 피해자의 사무실 부근에서,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C에게 "입찰금액을 잘 받았으니 종회에 어느 정도 인사를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이에 C가 공사 도중 종회 관계자들의 공연한 시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기성 공사대금 중 4,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피해자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7. 9. 7. 1,500만 원, 2017. 10. 18. 1,400만 원, 2017. 11. 23. 1,100만 원, 2018. 2. 7. 370만 원 등 합계 4,37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C로부터 합계 4,37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요지에 적시된 말 그대로 단지 종회에 인사를 하라는 취지였을 뿐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었으므로, 배임수재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사 낙찰 과정 이 사건 공사는 고양시 덕양구 E빌라 I동 신축공사로서, 종전 피해자 종친의 추천으로 위 F빌라 J동, K동 신축공사 업체를 선정, 진행하였다가 감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등 문제가 있었기에, L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공개입찰로 진행되었는데(증거기록 제105쪽), 제1차 입찰에서는 예정가액보다 입찰가액이 높아 유찰되었고, 제2차 입찰에서 C가 낙찰받았다(증거기록 제196쪽). 이처럼 C가 이 사건 공사를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받은 이상,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입할 여지는 애당초 없었다. 나. C의 수사기관 진술 C는 수사기관에서 낙찰 후 피고인으로부터 종회고 하니 어느 정도 인사를 하여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아니라 종회에 주는 것으로 여기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370만 원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종회인 만큼 관계자가 현장에 찾아와 시비를 걸면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며, 그러한 이의제기를 줄여 이 사건 공사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30~132, 260~263쪽), 정작 위와 같은 취지를 피고인에게는 말한 바 없다. 다. 피고인 발언의 해석 및 묵시적 의사 합치 여부 1) 객관적으로 볼 때, "입찰금액을 잘 받았으니 종회에 어느 정도 인사를 해라"라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액수로 낙찰이 이루어졌으니, 일정액을 종회에 돌려주는 것이 형평에 맞다 또는종회의 손해를 토대로 혜택을 입게 되었으니 그에 대한 금전적 사례를 하라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는 있어도, '이 사건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종원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금전이 필요하다'거나 '공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할 테니 돈을 내라'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발언 당시에 그러한 취지를 내비쳤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2) 실제로 C가 이 사건 공사대금 6억 7,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공사비용과 피고인에게 준 4,370만 원을 빼고서도 10%에 이르는 6~7,000만 원을 순이익으로 남길 정도로(증거기록 제171, 261쪽) 낙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인 것이 사실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위와 달리 해석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C 사이에는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금전의 지급 명목이나 이유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을의 입장에 서 있던 C로서는 피고인의 발언을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밖으로 표시하지 않은 내심의 의사는 협박(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악을 가할 것)이라 미루어 짐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업무 범위와 이 사건 공사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총무로서 재산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이 사건 공사계약 상대방을 결정하거나, 계약의 이행이나 시공과정을 관리, 감독할 권한과 임무가 있었다고까지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다수 종원으로 구성된 종회로서 위와 같은 임무 수행은 이사회의 결의와 위임에 따라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피해자의 이사 M가 매일같이 나와 디자인이나 공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는 등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밖의 종원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였는데, 큰 문제는 없어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지 아니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M의 지적 등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관여한 바도 없다(증거기록 제81, 132, 196, 261, 268, 269쪽). 마. '부정한' 청탁 여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므로, 계약관계를 유지하여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 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이미 수급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유한 C가 그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종회 관계자들의 '공연한' 시비 등을 막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시비 등을 막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설령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부정한' 청탁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