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2019고단444 피고인 A는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0.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출소 이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생활비가 없자,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15.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E은행 계좌(F)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 내지 77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11,786,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컴퓨터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M)로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7.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모텔에서, 인터넷 P I 사이트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Q에게 '돈을 송 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P 명의 S 계좌(T)로 1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4,34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7. 부산 수영구 소재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인터넷 P I 사이트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W)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5.부터 2019. 2.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0,054,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8.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P I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X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 계좌(Z)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1. 18.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P AA 'AB'에 '송파동에 있는 단기월세방을 임대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C에게 "보증금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월세방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증금을 받더라도 방을 임대해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머니 AP 명의 Y 계좌(AD)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85 피고인 A는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4. 피고인 A는 출소 후 B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기 범행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해오다가 B과 헤어지게 되자, 모텔에 손님으로 들어가 객실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절취한 다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12. 10.경 천안시 동남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모텔 AH호에서, 객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의 앞면을 손으로 뜯어 케이스를 개봉한 다음 그 안에 들에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CPU 1개, 램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09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10 피고인 A는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5. 가. 피고인 A는 2019. 1. 4. 11:16경 전주시 덕진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호텔' AL호에서, 손님으로 투숙하던 중 그곳에 있는 컴퓨터 2대 본체가 쉽게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손으로 컴퓨터 2대 본체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DDR4 램8기가 4개, 시가 26만 원 상당의 인텔 CPU i5 8700 2개 등 합계 84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9. 1. 5. 10:37경 군산시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호텔' AQ호에서, 손님으로 투숙하던 중 그곳에 있는 컴퓨터 2대 본체가 쉽게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손으로 컴퓨터 2대 본체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상당의 그래픽 카드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메모리 카드 2개, 시가 23만 원 상당의 CPU 2개 등 합계 1,16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는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I'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R에게 '돈을 송금하면 인텔 CPU i5 8500 1개, RAM 8기가 2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생활비가 없어 본건 범행을 계획하는 등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AS)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6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911 피고인 A는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1. 26. 02:00경 부산 연제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호텔' AW호에 투숙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게임용 컴퓨터 2대 본체에서 CPU 2개, RAM 2개, 그래픽카드 2개 등 시가 290만 원 상당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404 피고인 A는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0.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8.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출소 이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생활비가 없자,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1. 부산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P AA인 'AB'에 '애플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X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4경 피고인 A 명의 V은행 계좌(AY)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출소 후 B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기 범행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해오다가 B과 헤어지게 되자, 모텔에 손님으로 들어가 객실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절취한 다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12. 23. 19:05경 인천 부평구 AZ에 있는 피해자 BA 운영의 BB모텔 BC호에서, 객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의 앞면을 손으로 뜯어 케이스를 개봉한 다음 그 안에 들에 있는 시가 2,08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CPU 2개, VGA 2개, 램 2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7.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88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640 피고인 A는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0. 피고인 A는 출소 후 B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기 범행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해오다가 B 과 헤어지게 되자, 모텔에 손님으로 들어가 객실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절취한 다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12. 20. 21:50경 인천 중구 BD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의 호텔BFBG호에서, 객실에 있는 컴퓨터 본체의 앞면을 손으로 뜯어 케이스를 개봉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인 CPU, 쿨러, 메모리카드, 그래픽카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피해진술서 1. 각 회신자료 1. 각 계좌이체내역서, 증거자료, 각 계좌송금기록, 각 대화기록 등 증거자료, 문자대화내역, 송금내역서, 상세거래내역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수용자검색결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사기 관련 사건 판결문 추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9고단8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I, BJ, BK, BL, BM, BN, AF, BO, BP, BQ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수사보고,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내사보고(지문 검출된 용의자와 현장 CCTV피의자 사진과 비교), 내사보고(BR모텔 앞 건물에 설치된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대면 수사),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사항), 내사보고(피혐의자와 범죄관련성), 수사보고(CCTV상 범인의 모습과 피의자 A와 일치),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경위 확인, 사건 발생일시 정정 등), CCTV 속 피의자 얼굴과 A의 운전면허증 사진비교,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조사 및 피해자 상대 피해품 재확인) 1.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파일보고서, 피해사진, 컴퓨타 사진, CCTV 사진 1. 지문감식결과, 지문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9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AN의 각 진술서 1. 각 진술서,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각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서 등 1. 지문인적사항확인 1. 각 현장사진, 각 CCTV사진 1. 피해자 BS이 피의자에게 보낸 메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재판계속 중 범행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9고단9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140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영상 챕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 운행자 A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내사보고(CCTV 열람 등 수사),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BU모텔 CCTV 영상 속 피의자 사진첨부에 대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확인 및 감정서, 압수영장회신 1. 견적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P AA 광고내용, 대화내용 1. 현장감식사진, CCTV 동영상(범행장면 등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9고단16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4호, 제26조 제1항(피고인들이 현재 구속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에 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무죄부분이 존재하는 점, 일부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2018. 11. 25. 이후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배상신청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절차에서 피해금이 일부 반환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가 필요한 점, 배상신청인 BV는 피고인 B에 대한 변론종결 이후 배상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사기죄를 저지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의 판시 상습사기죄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한 상습사기죄의 피해액은 약 1,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은 이후 단독으로 재차 상습사기죄를 범하였는데 그 피해액 역시 약 1,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A는 모텔에 침입하여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약 2,00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여 재차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7.부터 같은 달 14.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4,34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 기재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부터 피고인 B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2018. 10. 7.부터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갔다고 자백하였고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2018. 10. 15. 이전 범죄행위에 사용된 은행계좌는 피고인 B의 모(母) AP 명의의 S 계좌이고, 피해자들과 연락한 전화번호(BW) 역시 피고인 B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인 점, 2018. 10. 15.을 기점으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행위에 사용한 아이디, 피해자들과 연락한 전화번호가 A의 것으로 변경되었고(수사기록 18, 57, 104, 140, 227면) A 명의 E은행 계좌가 사용되는 등 피고인 A가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2018. 10. 15. 이전 범죄행위에 사용된 I, BX에서의 아이디 'BY', BZ 아이디 'CA'가 피고인 A의 것이라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시점에 초점을 맞춰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2018. 10. 15. 이전 피고인 A가 2018. 10. 7.부터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피고인 B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상습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