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1: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국토교통부 공무원인 D(47세)과 'E'의 공사구간에 피고인의 토지가 편입되는 문제로 민원상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추후 다시 이야기하자'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D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 업무 등에 관한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수사), 현장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법상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만나 협의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공무집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함 등을 보여주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소속과 성명 등을 밝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호소를 듣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보상부터 받아라'고 말하였을 뿐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뻗은 사실은 있으나, 그 주먹이 피해자의 턱에 닿지는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인정되지 않고, 상해도 발생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포천시 G 외 1필지 토지 및 지상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 앞 부분이 H 공사 중 E 편입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로 포천시청, 국토관리청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공무원과 면담한 사실, 피해자는 국토교통부 시설 주사 6급의 공무원으로서 위 공사의 관리관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토지의 위 공사 대상 편입 문제를 논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공무원으로서 위 도로공사 관련 민원인을 면담하였던 것으로 피해자가 공무수행 중이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법상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만나 협의하였다는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을 피고인에게 밝힌 경위에 관하여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함께 있었던 아들 I을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소속과 이름 등을 써줄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이 받았다는 메모지에는 "서울청, D,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음부터 "야 녹음하지마" 라고 아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신분증, 명함을 요구했던 것이다. 피해자의 신원을 더 확인하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명함 등을 요구하였고 자신의 아들에게 종이 등을 가져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신분 등을 써 줄 것을 요구하였다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공무원임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위 종이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공무원임을 인식하였으리라 판단된다. '피해자가 자신의 소속과 성명 등을 먼저 밝히지 않았거나, 명함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민원인인 피해자의 호소를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호소에 적당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등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공무수행이 부적절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법'하다고까지 평가되지는 않는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턱 부위를 1회 맞았고 이로 인하여 입술 안쪽까지 찢어졌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고 동시에 피해자가 고개를 움직이는 장면이 확인되고 바로 직후 피고인의 오른 팔을 피고인의 아들이 붙잡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면에는 '네무나 황당하였고 격앙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 관리청 직원의 목밑부분을 살짝 밀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제출한 서면에도 역시 '아버지는 격앙된 분위기로 상대측에서 싸우자는 식으로 들이대니 방어차원으로 목 밑 쇄골 부분을 살짝 밀쳤습니다. 그 사람은 도발하듯이 "쳤지요?" 거리면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몸을 피고인 앞으로 내밀어 무의식적 방어차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제2회 공판조서) 이후 피해자와 전혀 접촉한 바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진술 변경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의사 F이 이 사건 당일 발급한 진단서에는 '(주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안면부 좌상, 설부(혀) 찰과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1987.경, 1990.경, 1991.경, 1994.경, 1995.경 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경에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됨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제기 등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