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29 1. 건조물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3. 8. 16:58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절도의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교회 내부 사택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거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천혜향 3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카누 커피스틱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5. 15. 14:30경부터 14:5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H교회’에 이르러, 절도의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대예배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I카드 1장,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5. 15. 15:06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홍삼달임액 1박스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I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I카드로 홍삼달임액 대금 18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대금 지급을 면제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F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5. 15:15경 여수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시가 16,100원 상당의 치즈케이크, 우유, 크림빵 등의 식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I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I카드로 물품 대금 16,1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대금 지급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F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5. 15:19경 여수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시가 95,000원 상당의 에쎄원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I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I카드로 담배 2보루 대금 9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대금 지급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F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15. 15:50경 여수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시가 95,000원 상당의 에쎄원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I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I카드로 담배 2보루 대금 9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대금 지급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F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6,1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4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1. 01:30경 부산 금정구 S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선불로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무슨 손님한테 선불을 달라고 하면서 술을 파노. 좆같은 거 돈 여기 있으니 빨리 술을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값 3만 원을 건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자 피해자가 술값을 선불로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씨발 좆같네 뭐 이런 데가 다 있노. 좆같은 거 기분 나빠서 술 못 마시겠네. 야 이 씨발 년아 술값 준 거 다 내놔라.”, “씨발 년아 내가 준 돈 내놔라. 기분 좆같아서 술 못 마시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돌려 줄 테니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주점 내에 버티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바(Bar)의 테이블 몰딩을 손으로 잡고 뜯어 부수는 등 같은 날 01:50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선불로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는 바(Bar)의 테이블 몰딩을 손으로 잡고 뜯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제1항 기재 주점의 바(Bar) 테이블을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633 피고인은 2020. 6. 23.경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W은행 해운대지점에서 통장 출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X(47세)으로부터 신분증이 없으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시발, 돈을 뽑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은행 창구 책상에 비치된 비밀번호 입력용 키패드를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N, Q, K, F, B, E의 각 진술서 1. 각 체크카드 영수증, 신고자 명의 체크카드 승인 내역 1. 각 CCTV 영상 분석 캡처 사진, 범행 당시 인상착의 사진 및 긴급체포 당시 인상착의 사진, 사건발생장소 현장 사진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2021고단14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테이블 몰딩 부분 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업무방해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몰딩 부분의 파손 부위와 파손 모양, 목격자인 Z의 진술 내용(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치면서 이 사건 몰딩 부분을 잡고 일어섰는데 위 몰딩 부분이 뜯겨져 나갔고, 이후 자신이 파손된 위 몰딩 부분을 다시 박으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뜯겨지지 않은 몰딩 부분은 견고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 피고인의 경찰 진술 내용(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1년도 지나기 전에 범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앞선 사건으로 수사 내지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