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81

범죄사실 [2015고단218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종교단체인 대순진리회 소속 신도로, 전북 김제시 T에 있는 대순진리회 소속 U 청소년 수련원에서 김제시로부터 위 수련원에 설치된 '진리의 종'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아 위 종을 철거하기에 앞서 철거에 반대하는 위 수련원 소속 신도들을 제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신도 약 20여명과 함께 2014. 12. 24. 12:00경 위 수련원에서 위 종의 철거에 반대하는 수련원의 총괄책임자 V을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던 중, 위 성명불상의 신도 약 20여명은 위 V을 데리고 가는 것을 제지하던 위 수련원 소속 신도인 피해자 W(55세)의 손을 비틀고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같은 소속 신도인 피해자 X(67세)의 팔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2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X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877] (피고인 B, C, A,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피해자 V(67세)은 김제시 T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U 김제 도장의 '청소년 수련원' 소속 종교인들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4. 3.경 위 청소년 수련원 내 팔각정에 설치된 약 9톤 무게의 '진리의 종'에 대해 김제시로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철거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대립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4. 12. 24. 11:30경 위 팔각정에서, 위 종을 철거하려고 함에 있어 피해자가 철거를 반대하자, 위 종을 철거하는 동안 피해자를 차에 태워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 종을 철거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자신 소유의 Y호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붙잡아 위 승용차에 강제로 밀어 넣어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피고인 C은 정읍시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김제시 Z에 있는 AA주유소앞 노상에서, 피고인 D를 위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C은 다시 위 승용차를 전북 정읍시 칠보면에 이르기까지 약 20여km를 운전하여 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전북 정읍시 칠보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따로 운전해 온 AB호 봉고 승합차에 피해자를 옮겨 태운 후, 피고인 B은 운전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정읍시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종을 철거하는 것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시간 40여분 가량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및 위 승합차에 태워 질주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5고단3017] (피고인 A, E, F)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은 대순진리회 신도로서, 피고인들은 대순진리회 의장을 지지하는 지지파 사람들이고, 피해자들은 위 의장에 반대하는 반대파 사람들이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반대파 신도들은 2014. 5.경부터 2015. 6.경까지 약 13개월 동안 대순진리회 본당 성진관을 점거하고 있었고, 지지파 신도들은 반대파 신도들을 대순진리회 도장 밖으로 내쫓으려 하는 등 양쪽 신도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순진리회 AC으로, 2015. 6. 22. 09:45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8나길 37에 있는 대순진리회 본당 성진관 앞에서, 피해자 AD(여, 61세), 피해자 AE(여, 65세), 피해자 AF(여, 53세), 피해자 AG(여, 55세), 피해자 AH(여, 62세), 피해자 AI(여, 61세), 피해자 AJ(여, 62세), 피해자 AK(여, 44세), 피해자 AL(64세), 피해자 AM(여, 53세), 피해자 AN(여, 62세), 피해자 AO(여, 54세), 피해자 AP(여, 52세), 피해자 AQ(여, 59세), 피해자 AR(여, 54세), 피해자 AS(여 56세), 피해자 AT(여, 53세), 피해자 AU(여, 67세), 피해자 AV(여, 54세), 피해자 AW(여, 57세), 피해자 AX(여, 55세), 피해자 AY(여, 62세) 등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22명이 위 성진관 앞에 대열을 갖추고 점거를 계속하자, 소화전 호수를 들고 있던 공동피고인 E와 소화기를 들고 있던 공동피고인 F에게 "쏴 버려!"라고 말하여 위 E, F에게 소화전,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압의 물과 소화 분말을 뿌리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 F로 하여금 공동하여 소화전, 소화기를 이용하여 고압의 물과 소화 분말을 위 피해자 22명에게 발사하도록 하여 동인들에게 각 상해를 가함으로써 아래 2.항 기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대순진리회 수호반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성진관 앞에 대열을 갖추고 서 있던 위 피해자 22명을 향하여 위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는 소화전을 이용하여 고압의 물을 피해자들에게 뿌리고 피고인 F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소화 분말을 피해자들에게 분사하여, 피해자 AD(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E(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J(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K(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AL(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각막결막염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AM(여, 53세), 피해자 AN(여, 62세), 피해자 AO(여, 54세), 피해자 AP(여, 52세), 피해자 AQ(여, 59세), 피해자 AR(여, 54세), 피해자 AS여, 56세), 피해자 AT(여, 53세), 피해자 AU(여, 67세), 피해자 AV(여, 54세), 피해자 AW(여, 57세), 피해자 AX(여, 55세), 피해자 AY(여, 6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결막염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185]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AZ(54세)는 대순진리회 신도로서 서로 대립하는 분파 소속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07:40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119에 있는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2층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위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려 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963] (피고인 A, G, H, I, J, F, K, L, M) 피고인들 및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같은 날 각 약식명령 청구),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같은 날 각 기소유예)은 대순진리회 신도들로서 대순진리회 CH 의장인 CI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반면 피해자 CJ(여, 56세), 피해자 CK(63세), 피해자 CL(37세), 피해자 CM(여, 55세), 피해자 CN(여, 60세), 피해자 CO(여, 56세), 피해자 CP(여, 62세), 피해자 CQ(여, 57세), 피해자 CR(여, 65세), 피해자 CS(여, 63세), 피해자 CT(51세), 피해자 CU(여, 55세)은 대순진리회 신도들로서 대순 진리회 CV인 CW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한편 피해자 CX(여, 50세), 피해자 CY(여, 55세), 피해자 CZ(여, 48세)에 대하여 보면, 공소사실에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자 및 가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사실은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여 기재되지 아니할 것이 기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위 피해자들을 삭제하기로 한다}. 대순진리회 CH 의장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대순진리회 CV을 지지하는 신도들 사이에 그간 의견대립 등으로 인한 종파 갈등 문제로 분열되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 A은 대순진리회 교무부 소속 DA 겸 중곡도장 AC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CV 지지파 신도들이 그간 일부분을 재단법인 대순진리회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 사용해 오던 위 재단법인 소유의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119 소재 대순진리회 건물에서 그들을 내보내려 하는 등으로 양쪽 신도들이 갈등을 겪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들을 위 건물에서 끌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1. 09:20경 위 중곡도장 건물 앞에서 피해자 DB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9,5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4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세게 던지고 발로 짓밟아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6. 3. 21. 09:20경 위 중곡도장 건물 앞에서 피해자들을 그 건물에서 끌어내고자 다른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BA 등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모이게 한 후 "지금 중곡도장으로 들어가 CV 지지파 신도들을 모조리 끌어내라. 모두 쓸어버려!"라는 등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 CJ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밟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CR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녀의 몸 부위 등을 수회 밟고, 위와 같은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던 피해자 CN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발로 그의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밟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C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G은 이에 합세하여 팔로 피해자 CS의 목과 머리를 밀친 후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H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CK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CM의 몸을 밀치며 잡아당기고, 피고인 I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T의 양팔을 잡은 채 주차장 밖으로 끌어내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CP, 피해자 CO, 피해자 CQ의 몸을 각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L, 피고인 K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L의 몸을 잡아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K, 피해자 CT의 몸을 각 밀치고, 피해자 CU의 목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F, 피고인 M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L의 몸을 잡아 정문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F는 피해자 CK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피해자 CM의 몸을 잡아 강제로 끌고 가고, 피해자 CU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J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CT의 몸을 세게 밀어 피해자 CP과 같이 넘어지게 하고, 위 BA 등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을 도와 피해자들 상대로 몸을 미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B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C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 피해자 C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좌상 등, 피해자 C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부두, 코부위, 좌측수배부 좌상 및 찰과상 등, 피해자 C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부 좌상 등, 피해자 C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악관절 염좌 등, 피해자 CO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부좌상 등, 피해자 CP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죄상 등, 피해자 CQ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등, 피해자 C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피해자 CS에게 3주간의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거나 피해자 CT, 피해자 CU을 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 K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건물에 진입하면서 1층 현관문을 발로 차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재단법인 대순진리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3355] (피고인 G, B) 대순진리회는 종교단체로 CH 측과 CV 측으로 분열되어 서로 분쟁 중에 있는데 피고인 G, 피고인 B은 대순진리회 CH 의장 측 교인이고, 피해자 DC 등은 대순진리회 CV 측 교인인데, 피고인들은 욕설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여 대순진리회 도장에서 CV 측 교인인 피해자들을 몰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5. 13. 08:30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8나길 37 대순진리회 중곡 본당에서, CV CW를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D에게 "나서지 마라, 내가 전과 몇 범인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성명불상자 2명은 피고인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DD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E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DE 옆에서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피해자 DE의 뒷덜미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4. 10. 13. 10:00경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중앙로 116 대순진리회 안성회관 내에서, 출입문 앞에 진열된 접시 등을 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 DC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G은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왼손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조명기구를 집어 던지려 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피해자의 뒷목 부분과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G은 그 옆에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 길이 1.5m)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5. 11. 21. 20:30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149번길 6-6 대순진리회 광주회관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위 회관 2층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F(58세, 여)를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내려오자 문을 걸어 잠근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빨리 꺼져, 제사 못 지내, 이 씨발년아 안 꺼지고 뭐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오늘 상황이 좋지 않으니, 그냥 가시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광주회관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15. 12. 30.(공소장의 31.은 오기이다) 저녁경 위 광주회관 내에서, 그곳에 있던 상을 뒤집어엎으며 피해자 DG(76세, 여), 피해자 DH(73세, 여)에게 큰소리로 "방을 비워라 나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H의 머리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 방에서 나가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DI, D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V, DK, C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J, DI, X,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화면 사진 [2015고단28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DI, D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V, DK, C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의견서 1. 내사보고(112신고 및 상황보고서 관련 건), 수사보고(핸드폰 통화내역 확인 건) 1.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회신 * 피고인 C이 경찰에서 "제가 D에게 V 성감을 모시고 1-2시간 있다고 오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고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90쪽), 피고인 D는 운전하여 서울에서부터 피고인 A을 태우고 총 철거를 도우기 위해 김제로 내려온 점, 식사를 하러가기 위해 피고인 C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하게 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그대로 있지 않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봉고차에 같이 옮겨탄 점, 봉고차는 이후에도 수련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역시 피해자 V을 종이 철거될 때까지 수련원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은 피해자 V을 승용차에 태울 때 피해자와 CL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것을 알고서 연락하여 봉고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옮겨 태우고서도 수련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 점 등에서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된다. [2015고단3017] 1. 피고인 A, E, F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 F의 각 진술기재와 동일) 1. 피고인 F,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2015고단3185] 1. 증인 DL의 법정진술 1. D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L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진단서 [2016고단963] 1. 증인 DL, DB, CR, CK, CL, CQ, CN, CJ, DM, DN의 각 법정진술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1. DB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임대차계약서, 철거요청 공문 및 취소공문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각 사진 [2016고단3355] 1. 피고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 DD, DO, DG, DP, DH, DE, CZ,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2015고단2181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 폭처법'이라 하고, 위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을 '현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5고단2877호 :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015고단3017호 : 각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015고단3185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6고단963호 : 각 현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현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2015고단2877호 :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016고단3355호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특수상해), 각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2015고단2877호 : 각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2015고단3017호 : 각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2015고단3017호 : 각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016고단963호 : 각 현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현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2016고단963호 : 각 현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016고단3355호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특수상해), 각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구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H 2016고단963호 : 각 현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I, J 2016고단963호 : 각 현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현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K 2016고단963호 : 각 현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현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L 2016고단963호 : 각 현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현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M 2016고단963호 : 각 현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그 외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G)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종교인으로서 의견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같은 종교내의 다른 종교인들에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폭력을 자주 행사하여 온 점, 특히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폭력을 주되게 지휘한 주범인 점,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일부 상해 피해자의 경우 결코 그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기 대립되는 세력사이에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은 점(진리의 종 철거 문제, 성진당 점거 문제, 중곡도장 공사 방해 문제 등), 상당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공탁한 점, 2016. 3. 21. 사건의 경우 일부 피고인들도 피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들이 경위를 떠나 종교인으로서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폭력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을 엄벌하는 길만이 대순진리회의 화합을 위한 길인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2015고단2181]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송선부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2015고단218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 2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X의 팔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밟아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대퇴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X는 4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그때 폭행으로 다리를 다친 것인가요) 그 전에 증인이 얼음판에서 넘어져 다쳐 지팡이를 짚고 다녔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건 폭행으로 다리를 밟혀서 병원에 가보니 그 부분이 부러졌다고 해서 고관절 수술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녹취서 3쪽), 피해자 X를 치료한 DQ병원의 진료기록(증제17호증)에 의하면 "2014-12-16 18:30 2일전 길가다 얼음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후 통증심해 DR신경외과에서 깁스하고 전원오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의하면, 피해자 X는 이 사건 폭행을 당하기 전에 이미 얼음판에서 넘어져 다쳐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였고 병원에 가서도 폭행당하였다는 언급은 없었다는 면에서 피해자 X의 좌측 고관절 대퇴 경부가 이 사건 폭행 이전에 이미 골절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X의 위 상해가 이 사건 공동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