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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05. 17:45경 서울 광진구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6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과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과 같은 날 이루어진 재물손괴 사건(피고인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D의 자동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사건)으로 피고인과 분쟁관계에 있는 점, 목격자인 E의 진술은 D의 진술과 일부 차이가 있고(폭행이 발생한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의 안에 있었는지 여부, 사건 발생 이전에 D과 이 대화를 나누었는지 여부 등), 다른 목격자인 F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과 E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9월 중순경 저녁 무렵 김해시 C 피해자 D의 집 출입구 양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민속품인 해태 돌조각상 2점을 1톤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현장, 피의자 주거지 사진 촬영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해태 돌조각상 2점(이하 '이 사건 조각상들'이라 한다)을 가져갈 당시 이를 E 소유의 물건이라고 생각하였고 E가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간 것뿐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조각상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가져가라고 한 적이 없다는 증인 E의 법정진술과 배치될 뿐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조각상들을 피고인이 즉흥적으로 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달라고 하였고 E가 위 물건들을 자기 소유라고 속이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이어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위와 같이 E가 이 사건 조각상들을 자기 소유라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면 이를 모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수년이 지난 후 자진해서 위 물건들의 소재를 알릴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각상들은 피해자 D의 집 마당으로 통하는 출입문 양 옆에 놓여 있었고 E가 운영하는 'F'의 출입문은 별도로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 D의 집 출입문에는 'G'이라는 팻말이 따로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비록 D의 집에서 'F'로 통하는 통로가 개설되어 있어 'F'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D의 집 출입문으로 들어가 마당을 가로질러 'F'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하더라도 D의 집 출입문 옆에 세워진 이 사건 조각상들을 'F'를 운영하는 E의 소유라고 쉽게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조각상들을 그 소유자를 자처한 E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때로부터 4년이 훌쩍 넘은 2016년 1월경 위 물건들의 소재를 확인한 D로부터 전화로 항의를 받자마자 어떠한 사실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조각상들을 트럭에 싣고 가 D에게 돌려주려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 절취하고도 E에게 속아서 가져간 것이어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절취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년 9월 중순경 저녁 무렵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조각상들은 D의 집 마당으로 통하는 출입문 양 옆 기둥에 접하여 놓여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출입문이 닫힌 채 안에서 쇠사슬로 걸어 잠긴 상태였으며 이 사건 조각상들은 위와 같이 닫힌 출입문 밖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각상들을 절취하기 위하여 D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집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2. 15:03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작천정' 정자 옆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수남벚꽃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범행경위, 운전거리, 반성태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0.21:30경 화성시 기산동에 있는 '훌랄라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0. 21: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야 씨 발 놈아 니들은 뭐냐, 나 집에 가야한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도로에 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범행 영상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5. 8. 11. 05:2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 F(19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을 마음을 먹고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시벌놈들아 몇 살이냐, 면허증 있느냐, 무등록 아니냐"고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1대, 지감 1개,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F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십수회에 이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갈취한 물품이 범행 직후 모두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4. 27. 07:4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해자 C(여, 22세)의 집 앞 골 목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목을 조르며 뺨을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했다. 2. 피고인은 2012. 5. 3. 01:00경 인천 부평구 D 번지불상 E주점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 온 여자와의 관계 등을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며 목을 세게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3. 02: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번지불상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자신과 만나지 않겠다며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볼을 심하게 꼬집으며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두부 좌상, 경추부 염좌, 경부 전면의 좌상, 양측 대퇴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사건 진행내역 첨부),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8: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18-81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두사거리 쪽에서 동아제약 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보행자 신호 녹색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세)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뒤 짐받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7:3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삼성 반도체 화성 사업장 MR 1동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위 B 버스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발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운동 기능을 상실하는 등으로 불구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수사기록 제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정전 전원장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해 오던 중 2011. 6.경부터 계속적인 적자로 세금을 체납하는 등 심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고, 위 회사의 과다한 부채 및 신용도 하락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금 대출이 되지 않자, 사채업자나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받아 다른 어음을 결제하는 이른바 '어음돌려막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4.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인버터트랜스(전자회로에 흐르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기기)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069,500원 상당의 인버터트랜스 등 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차저(축전지에 충전을 하는 기기)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111,000원 상당의 차저 등 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당좌수표 할 인금을 받더라도 수표소지인에게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제시 기간 내에 수표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액면금 1,420만 원인 당좌수표(수표번호 : E) 1장을 할인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12,6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4.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약속어음 할 인금을 받더라도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기일에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 액면금 1,130만 원인 약속어음(수표번호 : F) 1장을 할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0,318,81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자금일보, 수표 및 어음 발행 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결제해 주지 못하고 할인받은 당좌수표나 약속어음도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러한 것일 뿐,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부품이나 할인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2011년 초경 매출이 대폭 줄기 시작하여 2011. 6.경부터는 계속 적자로 운영되어 온 사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자 2011년경부터 사채업자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2011. 10.경부터는 이른바 어음돌려막기를 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2012. 3.경 기준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채무는 약 7억 2,000만 원 정도(= 미상환 어음금과 수표금 약 4억 원 + 현금 차입금 약 2억 2,000만 원 + 금융기관 채무 약 1억 원)이었던 반면 재산은 약 4,500만 원 정도(=예금 약 500만 원 + 미수 채권 약 3~4,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품을 납품받은 2012. 4.경과 2012. 5.경 회사의 재정 상황도 위 2012. 3.경의 상황과 비슷했던 사실, 피고인은 2012. 8. 19.경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어음과 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가 난 사실, 피고인은 부도가 나기 전까지 매출액만으로는 어음과 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매월 4~500만 원 정도를 빌려서 어음과 수표를 결제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과 위 회사의 재정 상황, 매출액, 부도액수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부품 대금과 당좌수표 등을 제때에 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부품을 공급받고 할인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5. 10. 22: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4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22: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3-1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21세)이 길가에 주차한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 쪽으로 달려가자,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우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9. 3.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1:4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309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5세)이 E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아 소파 밑에 넣자 다시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배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네 눈 앞에서 죽어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빼앗아 주방 베란다에 던져 놓자 다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아 주방 베란다에 던져 놓자 다시 부엌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8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인 피해자가 E 교회에 빠진 나머지 가정을 소홀히 하여 불화가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모친도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06호에서 약 20평 규모의 면적에 침대 5개 및 샤워실 1개와 CCTV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22: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9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자 종업원인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09.26. 02:58경 안산시 단원구 C 옆 임시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교회를 지나 다시 출발지점인 안산시 단원구 C 옆 임시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F 방면에서 창동빌라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H 오피러스 승용차량 좌측 앞 휀더와 운전석문 부위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1,304,82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마티즈 승용차량의 좌측 앞문, 뒤문, 뒤휀더 부위와 좌측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여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계속 진행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임시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26. 02:58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고 500m 가량을 도주하다가 검거되었고, 안산단원경찰서 M파출소 소속 순경 N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붉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고 언행상태는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09.26. 03:26 경 1차측정요구, 03:36경 2차측정요구, 03:46 경 3차측정요구를 받는 등 03:26경부터 04:00경까지 3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무사증 외국인이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6. 20:00경 중국 대련발 대한항공편을 이용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사증 없이 남편인 G, 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같은 날 22:00경 제주국제공항에 동행 입국 후 운송책인 가명 H인 일체불상자의 안내를 받아 2013. 10. 10. 08:20경 제주→완도간 정기여객선 한일카훼리호에 승선하여 같은 날 11:30경 완도항에 도착한 후 경남 남해군 I에 있는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J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함으로써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6. 10:40경 중국 대련발 대한항공편을 이용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사증 없이 같은 날 12:40경 제주국제공항에 입국 후 운송책인 가명 H인 일체불상자의 안내를 받아 2013. 10. 10. 08:20경 제주→완도간 정기여객선 한일카훼리호에 승선하여 같은 날 11:30경 완도항에 도착한 후 위 J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함으로써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위와 같이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4. 19:30경 중국 대련발 대한항공편을 이용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사증 없이 같은 날 21:30경 제주국제공항에 동행 입국 후 운송책인 가명 H인 일체불상자의 안내를 받아 2013. 11. 26. 08:20경 제주-완도간 정기여객선 한일카훼리호에 승선하여 같은 날 11:30경 완도항에 도착한 후 위 J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함으로써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08. 12.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J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중국 국적의 위 A, G, B, C, D, K 등 6명, 베트남 국적의 L(74년생), M(50년생, 여), N(57년생), O(68년생, 여), P(83년생) 등 5명, 필리핀 국적의 Q(83년생) 총 외국인 12명을 위 J회사에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 사범 고발 1. 수사보고(제주도 현지 확인 및 중국인 알선책 소재 파악에 대한) 1. 제주 국제여객선 터미널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E 제외: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 16:35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게임 PC 8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게임물인 '양파게임' 사이트에 손님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생성·제공하는 관리자 페이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 내 피고인이 관리하는 메인컴퓨터에서 아이디 'D', 비밀번호 'E'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손님용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손님 PC에 입력한 후 게임비용 1만원당 게임점수 1만점을 적립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게임물인 '양파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1만점 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 21: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있던 E이 위 노래방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E에게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50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떼어 말리고 욕설을 하며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이 새끼야, 너 누구한테 욕을 하느냐, 욕하면 죽여버릴거다. 이 자식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인근 시장에서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근 시장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칼(길이 약 40cm, 넓이 약 10cm)을 집어들고 위 D노래방으로부터 200m가량 떨어진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매장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위 칼을 내리쳐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 손등 부분을 찌르고, 계속하여 위 칼을 휘둘러 오른팔 상단 뒷부분을 1회 내리찍고, 왼쪽 어깨 부분을 2회,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의 삼두근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저항하여 칼을 놓치고 피해자의 일행인 I, J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 F,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1. 사진(피해자 치료부위), 사진(피해자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E을 붙잡고 싶었는데 피해자 때문에 붙잡지 못하여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이때부터 심적으로 흥분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 곧바로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뒤쫓아 간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길이가 약 40cm, 넓이가 약 10cm로 작지 않은 칼이고 피고인이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한 점, 만약 피해자가 오른 손등으로 위 칼을 막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큰 상처를 입고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뿐 아니라 피해자의 팔, 어깨 부분을 향하여 계속하여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른 손등의 신경이 절단되고 팔과 어깨에 큰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본건 당시 정상적으로 말을 하고 비틀거리지도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 및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과정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대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8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임금을 체불한 E을 놓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칼로 내려치고 찌른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 칼을 준비한 채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는 없고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사소한 이유로 살해하기 위해 칼을 휘두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후 도주하여 1년 5개월간의 도피 생활 끝에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검거된 점 및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 채 무분별하게 흉기를 사용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23:40분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대전둔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가락으로 앞 목을 찌르면서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 죽여 버리겠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5회 우발적 범행, 피해 경찰관에 찾아가 사과한 점,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경 부천시 원미구 C상가 109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 중·고등학교 친구인 F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다, 내가 그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 투자를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을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에게 실제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