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2019. 11. 9.경부터 2020. 7. 26.경까지 피고인의 관리·감독 및 업무지시를 받아 위 헬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관리·감독을 받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5. 중순 10:00경부터 14:00경 사이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와 복부를 두 손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위 헬스장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0. 6. 20.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위 헬스장 사무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쳤다. 4. 피고인은 2020. 6. 20.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위 헬스장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두 팔로 껴안았다. 5. 피고인은 2020. 6. 27. 10:00경부터 12:00경 사이 위 헬스장에서, 반바지를 입고 카운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1회 쳤다. 6. 피고인은 2020. 7. 18. 10:00경 위 헬스장 카운터에서, 카운터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두 손으로 만지고 “몸에 근육이 있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헬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너는 팔다리가 얇고, 가슴도 작네, 엉덩이는 어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쥐었다. 피고인은 재차 위 헬스장 카운터로 가 그곳 의자에 양반 다리로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내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캘린더 제출), 수사보고(6월 20일자 CCTV), 수사보고(6월 27일자 CCTV),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일시특정), 수사보고(6.20., 27.자 각 범행장면 관련 영상)의 각 기재 및 영상 1. 녹취록, 캘린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작성 5월 캘린더, CD 1장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 2항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20. 5. 중순경 이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추행 범행을 당하다가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여 피해를 당한 정확한 일자를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객관적 증거라고 할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의 판시 헬스장 CCTV 영상이 일부 복원되지 못하였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나 관계 등으로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 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발생한 정확한 날짜나 시점을 알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로서는 피해자가 가진 기억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 범죄일자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 주말에만 판시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피해자의 출근 일자와 출근 시간(증거기록 제14면, 10:00경) 및 운동에 따른 다이어트 시작 날짜(2020. 5. 20.)를 기재한 피해자 작성의 다이어리(증거기록 제146면), 피고인의 주말 퇴근 시각(증거기록 제14면, 13:00경 ~ 14:00경) 등을 기초로 범행시기를 피해자가 최초로 범행을 당한 때[2020. 5. 중순 10:00경부터 14:00경 사이, 공소사실 제1항, 피해자는 최초 범행을 당한 일자를 2020. 5. 23. 또는 2020. 5. 중순경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 139면)]와 피해자가 판시 제1항 범행 이후 2020. 5.에 출근한 때(2020. 5. 하순경, 공소사실 제2항)로 구분하여 특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공소제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는 이중기소나 시효 저촉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범행일자 외에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거나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현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장자이자 고용주의 지위에서 고용 장소에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을 틈타 반항 내지 거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그 접촉 부위 및 접촉 방법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추행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피해 사실을 판시 헬스장의 다른 대표에게 알린 것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특징적 언행이나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득력이 있고 자연스러우며,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것은 2020. 7. 18. 1번뿐이라거나(증거기록 제14, 15면),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다고(증거기록 제15면) 진술하는 등 자신의 기억에 기초하여 피해사실을 일방적으로 과장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허리, 복근 등을 만진 사실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았고, 형식적으로 사과하면서, 위 내용을 판시 헬스장의 다른 대표에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자신이 망신을 당하였다고 말하였으며(증거기록 제26, 27면),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증거순번 제23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 내지 5항 각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판시 제3항 범행은 피고인이 손자가 같이 있는 와중에 범행한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나 친근감 등의 표시를 빙자하여 함부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여서, 공개된 장소나 다른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는 장소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추행 범행을 범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일반론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E은 판시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거나 자주 대화를 나누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서, E의 진술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3)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전통적 한국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소위 남아선호의 사상에 기초한 남성우월주의와 가부장 문화의 영향을 받아, 성에 대하여 남성 위주의 성적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성적 도덕관념에 기초하여 나이 많은 남성의 어린 여성에 대한 가벼운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하게 평가하고, 이를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근대적 가치관의 도입으로 인해 여성도 더는 남성들의 보호 대상이나 객체로서가 아니라 자발적 권리의 주체로서의 측면이 더욱 부각되게 되었으며, 급격한 경제발전과 함께 생활양식과 가치관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맞물려 성적 도덕관념 역시 급격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통적 관점에서 관대하게 취급되던 어린 여성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들은 더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용인될 성질의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의 성별, 나이, 피고인과 나이차, 피고인과의 관계, 어린 여성의 성적 감수성, 정서적 민감성, 현재의 변화된 사회 환경과 성적 가치 기준 및 도덕관념 등을 고려하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사회통념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화된 현세대의 성적 관념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과거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이 사건과 같은 신체적 접촉을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인식에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를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것을 성인지 감수성 부족의 문제로만 치환하여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부정할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판시 헬스장의 다른 대표에게 말한 부분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말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도 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행위가 제3자에게 알려지면 자신이 비난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불쾌한 감정 등이 추행죄 성립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성립하는 것은 피해자의 불쾌한 감정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피고인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범죄는 범죄자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피해자가 있거나 피해자가 유별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관리·감독을 받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를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