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2:0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및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D(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둘이서 대구 달성군 E, 5층 소재 F 술집으로 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6. 03:49경 위 F의 불상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와 자리에 앉자,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냥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미는 등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20. 4. 6. 05:06경 피해자와 함께 위 F을 나온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고, 바닥에 넘어지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의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티볼리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읍 소재 비슬산 휴양림 방면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5:22경 대구 달성군 G 소재 H 식당 건너편 도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피고인의 몸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항거불능 상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 2병 가량, 노래방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셔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셨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전인 05:00경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등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할 당시에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전혀 가누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일부만 기억이 나고, 성관계를 하던 중 아파서 정신이 조금 들었으나 몸에 힘이 없어서 피고인을 밀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것을 반항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시고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범행방법 및 태양, 범행 후의 행동,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 모습,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처제를 강제로 추행하고,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르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