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과 법률상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9. 21: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작동시켜 부동산 중개인이 피해자에게 'D아파트 G호 계약금 500만 원 입금 확인 되었습니다, 20일 날 뵙겠습니다'라고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열람하여 캡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ㆍ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메일 캡처 내역, 파일다운로드 기록, 문자 캡처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딸인 F의 안전을 확인하고 F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을 열람하고 화면을 캡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작동시켜 열람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에는 F의 소재 파악과 무관한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업무,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열람하여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한 횟수가 총 37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그중 일부 내용을 자신의 이혼 소송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9. 10:30경 서울 구로구 M, N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 변호사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직원 P가 “C이 부재 중이므로, C의 방에 들어가면 안된다”라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사건 전날 갑자기 별거 중인 피고인에게 딸인 F를 데려다 주지 않고 딸을 보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직원 P로부터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딸의 안전을 확인하고 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고 이혼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주거침입죄의 행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이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97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갈 당시 그 출입이 피해자 또는 사무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불법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사건 전날인 2018. 1. 28. 딸인 F를 피고인에게 데려다 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오늘부터 F는 내가 키우기로 했다. (중략) 모든 문제는 법대로 하기로 했다. 조만간 이혼소장 받게 될 거야. 법원에서 보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이혼소장 접수증도 함께 촬영해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8. 1. 29. 10:30경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2) 피해자의 사무실 직원 P가 2018. 7. 16.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P가 사건 발생 직후 처음 작성한 2018. 2. 5.자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열려있는 방을 가르키며 남편 방이냐고 물으셔서 맞다고 대답했다. (중략)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대응메뉴얼이 기억나서 방에 들어가서 퇴거요청을 해야되는데 사실 좀 무서워서 얼어있었고 그러던 와중에도 정중하게 어찌 말씀을 드려야 기분이 나쁘지 않으실지 고민을 했다. 피해자로부터 정중하게 퇴거요청을 해달라는 메신저를 받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Q 변호사가 사무실로 들어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피해자의 사무실 직원 R 또한 2018. 2. 5.자 사실확인서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남편의 방인 것을 확인하고 들어갔고, 업무지시의 내용상 못 들어가게 하라고 한 내용이 기억났으나 당시 피고인의 표정이 안 좋고 무서운 마음에 제지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 방에 들어갔을 때 직원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지 못하였고, 그 후 Q 변호사가 방에 들어가 피고인을 설득해서 방에서 나오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방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들어갔고 방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최초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2018. 7. 16.자 진술만으로는 P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였거나 피고인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P가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들이 설명한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말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무실 직원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을 뿐 사무실에 들어가지 말라고 언급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또는 사무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2018. 1. 29. 10:3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0:37경 피해자에게 사무실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면서 “너 사무실이야. 당장 와. 좋은고 좋고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에게 사무실로 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열람한 것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나온 후 10여 시간이 지난 2018. 1. 29. 21:24경부터 2018. 1. 30. 00:46경까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전날 일방적으로 딸을 데려다주지 않은 채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위 방에 있던 피고인의 재판 일정, 개인 소지품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처음부터 자신의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할 목적 또는 범죄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