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56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56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2019보고1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가.나.다. A |2. 가.나. B 검 사 최재아(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호(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세일(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1)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은 2018. 3. 30, 07: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객실에서 직전까지 함 1)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께 술을 마셔 만취상태로 잠든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8. 4. 4. 04:42경부터 05:27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인근에 있는 피해자 G(여, 17세)의 친구 집 거실에서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셔 만취상태로 잠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고, 팬티를 젖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려 추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B은 2018. 3. 30. 07: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H호 객실에서 직전까지 함께 께 술을을 마셔 만취상태로 잠든 피해자 I(가명, 여, 13세)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간음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간음 후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8. 3. 30. 16:1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 촬영물을 A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G를 추행하는 장면 등을 피고인 B이 촬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A이 추행하는 장면 및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잠든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현장사진, 피의자들 대화 화면 및 I 사진, 각 피해자 G 사진, 사진, 사진 및 분석자료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특정 및 진술조서 작성 불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E를 만취하게 만든 후 간음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5일 후에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피해자 G를 추행한 점, 피고인 A은 짧은 기간 동안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잇달아 저지른 점,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8. 4. 4.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의 성보호에 에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3. 30. 카메라 이용 촬영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8. 4. 4. 카메라 이용 활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 4, 5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E와 I를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후에 간음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I를 간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피해자 I의 나체 사진을 찍어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그로부터 5일 후 피고인 A은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피해자 G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G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5회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소년원에서 퇴원 후 약 2개월 만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피고인 B은 피해자 I와 각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재 18세의 소년이고, 보호자의 선도 아래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 B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진곤 판사 오승희 판사 이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