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사람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합507 피고인은 2018. 6. 24, 14:20 경부터 14: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부근을 운행 중이던 C 버스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가명, 13세)의허벅지 부위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8 1524, 피고인은 2018․ 4․ 1. 10:25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0세)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8고합525 피고인은 2018, 5, 19, 18: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은행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피해자 I(1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계속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J(1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01935, 피고인은 2018. 8. 26. 13:00경 서울 성동구 K아파트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여,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배부위를 만져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07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휴대폰 동영상 CD 2018고합524,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2018-525,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201935, 1. J, P, Q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능의 저하, 추상적 사고 기능, 판단 및 경험학습능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행동문제 등의 증상을 보이는 중등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경 강제추행 미수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년경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아이 수준의 지능과 충동조절이 어려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