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대로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교차로를 동탄역 방면에서 기흥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B(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염좌상 등을,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90,5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 08:40경 화성시 동탄대로에 있는 동탄역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은 2004년, 2007년, 2013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0. 00:55경 부천시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2021고단99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6. 06:37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685-1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도동에 있는 동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지인인 B 소유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274 1.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일대의 부지에 피해자 ‘D초등학교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이 ‘E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반공급 분양과 관련하여 동순위자들 사이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일 2018. 5. 24.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피고인은 울산 동구 F아파트 G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안양시로 위장전입을 하고 분양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4.경 울산 동구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울산 동구 F아파트 G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안양시 동안구 H, 5층 I호(J고시원)’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고, 2018. 5. 31.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어바인 퍼스트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주소를 기재하는 등 신축 아파트의 분양신청을 하고, 2018. 6. 22.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위 E 아파트 K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인 L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K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양시 동안구 H, 5층 I호(J고시원)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1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상황, 각 수사보고, 행정처분 통보(주택법-공급질서교란금지), 공급계약서 사본(A), 주민등록초본 사본(A),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A), 부동산 불법청약당첨 의심자 수사협조 요청서, 각 내사보고, 통신자료 회신(통화내역 등) 범죄경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주택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고단992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의 전력도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음주상태로 운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2021고단1274 사건 범행은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7.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0. 28.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고단1274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21:20경 전북 무주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별동 대전통영간고속도로 대전방향 20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25%)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 운영의 ‘D’ 편의점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야!, 너!”라고 반말을 하는 등 평소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8. 22:10경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와 같이 평소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너 같은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화면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물향기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34세,여)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의차량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15.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보험료 60만 원이 밀려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순천 땅에서 농사를 지어 2020. 12. 2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9.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순천에 농지가 있어서 농사를 지으러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정부수매를 해서 2020. 10. 2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차용증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H과 전화통화-녹음파일 첨부/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3:0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 첫 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01:30경 김해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을 찾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의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이들었고 이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던 중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간데메 공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요추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0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E건물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조합 앞 도로 등을 경유하여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부 1. 진단서, 피해자 제출 서류(진료차트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7:50경 연인인 피해자 B과 다툼을 하다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에 이르기까지 다툼을 계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수차례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라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요주점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B(여, 31세)는 가요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04. 17. 03: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 1번 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봉사료 문제(2시간 이용했는데 1시간 반 이용했다는 내용)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혈종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미등록 보이져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용수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에서 피고인을 향해 진행 중이던 D(여, 70세) 운전의 전기자전거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기자전거의 바퀴가 휘어지게 하는 등 6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전기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20.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미등록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2021.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13: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다. 2021.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14:03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중앙지선 고속도로 남양산 IC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영업소 앞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1. 6. 19:3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앞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J(여, 20세)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옷을 돌려주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옷깃을 잡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다시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재차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외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8. 14:03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중앙지선 고속도로 남양산 IC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영업소 앞까지 약 6km의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에서 미등록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신기독병원 진료비 내역, -진료확인서, -외래 진료확인서, -전기자 전거 부품구매 내역,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전거와 충돌하였음에도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수차례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를 운행하였으며 헤어진 여자친구와 옷을 돌려주는 문제로 싸우면서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들이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상해죄의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05:20경 속초시 B아파트 C동 5층 복도에서, 지인인 D이 아내인 E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D이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D을 풀어주라고 요구하다가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분석서, 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과 2017년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영상으로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이 출동하게 된 계기가 된 가정폭력 사건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로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이 중간에서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대상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2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음주운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운전면허도 없이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00:0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키고 이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발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밟은 후 다시 피해자의 발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끌고 계단을 이용하여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계단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을 가하고, 1층 복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당겼다가 놓아 버려 그 반동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찧게 한 후 계속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왼발 발목을 양손으로 잡고 출입문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계단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충격을 가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기타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기타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녹취서 작성 보고 및 그에 첨부된 녹음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부위 멍든 모습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얼굴 부위, 발가락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에 대한 소견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소견서, 진료의뢰서, 응급환자기록지, 수사보고(사건 현장 씨씨티비 영상 분석 및 사진, 다운로드 CD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건현장 씨씨티비 영상 사진 18매 1. 사건 현장에 방치된 피해자 모습 사진 4매, 피해자 새끼 손가락 다친 모습 사진 1매, 피해자 병원도착 당시 모습 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 상해와 관련된 다수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경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관한 구호조치를 따로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집 밖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으로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찾아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4:58경 제주 서귀포시 C 부근 도로를 일호광장 방면에서 동홍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었고, 피고인이 주행하던 1차로의 우측 전방 2차로에서는 피해자 D(남, 78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1차로로 진입을 시도하며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전방에서 자신의 차로로 진입하려는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위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9. 8. 8. 17:15경 제주 제주시 F 소재 ‘G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뇌사조사서, 진료소견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나아가 피해자의 유족들은 책임보험금을 지급받는데 그쳤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태양,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 21:55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높은 음주 수치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으로부터 본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17:0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7:08경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F 앞 도로를 G에 있는 H 방면에서 I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62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80%로 지극히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서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과 사회봉사 시간 등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18: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남, 47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22:0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인근 도로 부터 같은 날 22:3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부여성발전센터삼거리 방향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가 있어 주변에 여러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나며 다른 사람에게 욕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거나 2002년 이후에 저지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가 전보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15:5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폭행을 당하였다, 폭행으로 신고한다”라며 112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18:4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