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8. 10:15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왕복 약 5.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2.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확정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1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914 상해,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승우(기소), 강화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성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폭력 행사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은 낚시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00:3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때려 넘어뜨리고, 오른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1회씩 밟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뒤돌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깻죽지를 잡아당겨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참고인 휴대폰 촬영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16: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건물 3층 회장실에서, 위 회사 직원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39세)이 육류 유통과 관련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도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평소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목뒤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길이 약 2cm, 깊이 약 5cm 가량의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비교적 고령으로서 2015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부자지간인 점, 피해자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도 변명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 앞으로 1억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중요부위인 목 부위에 2번이나 칼을 깊이 찔러 하마터면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2. 13:30경 강원 인제군 B 소재 비닐하우스 위에서 피복 작업을 하던 중 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좌측 1·2·3번 늑골 골절 상해를 입었고, 이를 이유로 2021. 5. 13.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4. 22.부터 2022. 5. 10.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지급 승인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7. 26.경부터 C에 배달기사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감추고 위와 같이 승인받은 전체 휴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계속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30.경 속초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휴업급여 청구를 대행하는 성명불상 병원직원에게, 2021. 7. 26.부터 2021. 8. 30.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면서, 휴업급여 청구서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취업하지 못함’이라고 거짓 표기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3,127,32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973,4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발인 휴업급여청구서 및 지급내역, 요양급여신청서, (주)F 급여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거짓의 방법을 통한 보험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 피고인에게서 특별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부부 사이로, 2022. 9. 하순경 이혼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3. 20:00경 김해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고, “그놈 사랑하나, 몇 번이 나 했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밟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플라스틱 밥상을 피해자의 등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지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람 피우니까 어땠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한 후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물건 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격분한 경위에 일부 납득할 사정이 있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폭력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결단코 없다),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었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이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특별준수사항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할 여지가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정131 피고인은 2017. 9. 6.경 통영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1개월 후에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완납하여 휴대전화 계약을 해지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고,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1개월 내에 단말기 대금이나 그 사용요금을 완납하여 휴대전화 계약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시가 합계 1,5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정13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중순 10:0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24(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종합버스터미널에서,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서울남부터 미널 행 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할부개통내역 첨부) 1. 가입사실확인서 2매 2021고정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이용내역(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2006, 창원지방법원 2021노692, 대법원 2021도8378),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따로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620

범 죄 사 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17. 21:41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입구에 주차된 번호판 불상의 1톤 포터 트럭 조수석 문을 열어 내부의 금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같은 날 21:45경 부산 연제구 C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어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았고 마침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인중과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17. 21:3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E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미등록 혼다올뉴PCX 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혐의자이륜차량차대번호 1. 체포 현장 사진, 피해부위사진, 피혐의자이륜차량사진, 사건현장지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인중과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붙잡고 112에 신고하려는데, 피고인이 도주하기 위해 뿌리치는 과정에서 얼굴을 2회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절도 범행, 피고인을 체포하게 된 경위, 112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인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매우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고자는 ’밖에서 싸우고 있다. 저러다 죽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8)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매우 격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인중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제26면). 피고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실랑이가 격렬해진 것은 맞다‘(증거기록 제147면), ’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도망하였다‘(증거기록 제145면), ’실랑이 과정에서 스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인중 부분이 사진과 같이 되었을 수도 있다‘(증거기록 제147면)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미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9. 2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22. 1. 24.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절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1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대구 동구 소재 D중학교 E 공사현장 등 4곳의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등지에서 2018. 1.경부터 2018. 8.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6월 임금 30만 원 등 임금 330만 원, 2018. 4.경부터 2018. 8.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6월 임금 30만 원 등 임금 330만 원, 2018. 1.경부터 2018. 8.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년 7월 임금 96만 원 등 임금 120만 원, 2018. 4.경부터 2018. 8.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년 8월 임금 24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8,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F, G, H, I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는 점 또는 위 근로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F의 아버지인 J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일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8. 5.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F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J이 진행하던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월급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면서, 그 이유로 ‘소속되기 싫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K’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근로자 G, H, I은 K에 소속되었거나, 그 소개로 일을 하는 근로자로 보인다. F은 위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노임을 본인이 수령하고 이를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노임 중 일정한 비율(I의 진술에 의하면 10%)의 돈을 공제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 몇 명을 배치할 것인지, 누구를 배치할 것인지는 F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사업장에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F의 지시로 부산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노무제공의 종속성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I은 이 법정에서 임금은 근무한 당일에 F로부터 위와 같이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아 미지급된 임금이 없고, 고소장은 F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써달라고 하여 허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진술 취지에 비추어보면, G, H도 F로부터 위와 같은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20:15경 충북 음성군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최소 21km/h에서 최고 37.5km/h를 초과하여 과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E 모텔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G(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 관련)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F), 진단서(G)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최소 21km/h를 초과하여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및 변호인은 1차 교통사고 분석서와 2차 교통사고 분석서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들어 위 각 교통사고 분석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교통사고 분석서의 작성자인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차량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한 쟁점으로 판단하여 2차 교통사고 분석서에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는 의미로 최소 21km/h에서 최고 37.5km/h를 초과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이고 실제 사고 장면이 녹화된 CCTV를 토대로 피고인 차량의 사고 직전 속도를 분석하였을 때는 최소 57.94km/h로 판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교통사고분석서는 사고 직전 촬영된 피고인 차량의 주행 영상을 토대로 당시 속도를 분석한 것으로 피고인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정차후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 장소로 가기 전 거의 정차한 상태로 과속방지턱을 통과하였고 이러한 경우 사고 지점에서 51km/h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분석한 영상이 촬영된 위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속도 분석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1km/h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I(남, 18세)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20:00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에 지갑을 놓고 내린 L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I은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제기 후인 2023. 1. 4.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0:3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배우자의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 C(여, 24세)이 잠시 머물고 있던 방으로 들어간 후, 갑자기 그곳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해자의 입 부위에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말하며 자신을 밀치려 시도하는 등 반항함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을 지속적으로 누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뺀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상피세포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의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 머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친분이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불시에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함께 직장 상급자인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받을 오해, 가정 파탄에 대한 두려움, 사직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실상 초면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둘 사이의 나이차이도 15세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자 비로소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와 함께 짧은 키스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지는 못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면서 강제로 키스하였고 강간 이후에도 “취했으면 중간에 멈추지도 않았어.”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2006년에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8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23:05경 수원시 권선구 B, 지하 1층 ‘C’에서 위 주점 업주와 계산 문제로 이야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에게 다가가 “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라고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에요, 계산이 맞지 않아서 이야기 중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리 가세요”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너 죽여버린다, 맥주병으로 머리 쪼개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18년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단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 주점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개새끼야, 씹새끼야,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5.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05:50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교회 건너편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31-1 제물포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음주운전 중 전방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2003년 및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18: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9%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들이 모두 0.08% 이상이고, 2016경 음주운전 전력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9%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태가 위험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주차 이후 발생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전력이 2016년 이전의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교차로를 위 C 주차장 쪽에서 평화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평화로 쪽에서 사랑교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및 주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9%) 및 제한속도 위반(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64.8km)의 과실이 있었고 이는 피고인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