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3. 23:50경 의정부시 신곡동 800 소재 경기도북부청사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백병원 방면에서 효자고등학교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레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뒷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23:50경 의정부시 신곡동 685 소재 신성벽산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00 소재 경기도북부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주취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72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인천광역시 서구 C에 위치한 'D' 이라는 상호의 고물수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공부상 자신의 명의로 위 D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3. 1. 2.경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D에서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4. 거래처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소지하고 있던 사업자 통장(농협, E)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통장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3. 2. 5.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농협 정발산지점'에서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액 중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5. 17: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시청로16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촌 원형로타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점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전방에서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확인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전방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5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와 종아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6. 22:55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원당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88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범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이 4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범한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27. 05:52경 시흥시 C. 소재 'D사우나' 3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욕정을 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경 제주시 이도2동 1081-3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라사무실에서, 과거 건축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D(대표이사 재직 기간 2008. 11. 4.부터 2010. 11. 10.까지)과 사이에 피고인을 채권자,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날 2억 3,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해자 회사가 2009. 6. 30.까지 1억 5,000만 원을, 2014. 6. 30.까지 나머지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분할 변제하기로 하되, 그 변제를 지체할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 미이행 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이의 없이 인낙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서 2008년제1358호)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2억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D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개인적 자금 융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 받은 것이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계속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6.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 제주특별자치도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E으로부터 2013. 5. 21. 결정(위 법원 2013타채3187호)으로 채권 압류?추심명령(피고인의 청구금액 2억 3,0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제3채무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가지는 제주시 F 일원 G 보완조성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인이 추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받고, 2013. 5. 22. 제3채무자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게 함으로써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제주지방법원에서, 재차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H로부터 2013. 6. 4. 결정(위법원 2013타채3514호)으로 채권 압류?추심명령(피고인의 청구금액 2억 3,0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제3채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제주은행 등 총 5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가지는 예금채권 중 각 4,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금액, 그리고 제3채무자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가지는 출자금 관련 채권 중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인이 추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받고, 2013. 6. 5.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위 각 제3채무자들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게 함으로써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후 2013. 6. 18.경 위 법원 결정에 근거하여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추심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6. 21.경 위 제주지방법원에서, 재차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 제주특별자치도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 H로부터 2013. 6. 25. 결정(위 법원 2013타채4028호)으로 채권 압류?추심명령[피고인의 청구금액 1억 8,600만 원(2억 3,000만 원에서 위 제2항의 실제 추심금 4,400을 공제한 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제3채무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가지는 I 조성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인이 추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받고, 2013. 6. 26. 제3채무자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게 함으로써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제주지방법원 결정문(2013타채3187, 2013타채3514, 2013타채4028), 각 재판 진행상황 조회결과 1. 입금내역표, 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A, 통장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8. 26.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가 갖춰진 방실 9개,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D 등 남자손님이 업소에 오면 현금 9만 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 후 업소 여종업원 E 등을 남자 손님방으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7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홍콩,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업체인 'F'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 B은 위 F에서 사원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인바, 피고인들은 보다 많은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수출하기 위해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네이버 G 카페(H)에 중고 휴대폰 매입 광고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3. 12. 1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건물 2층의 'F' 사무실에서 피고인 C, B에게 네이버 아이디 등을 구입하여 중고 휴대폰 매입 광고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B은 개인정보인 J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 'K'와 비밀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L으로부터 전송받는 방법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 재된 바와 같이 합계 5022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 가입자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합계 46,133,714원을 M 명의의 농협 계좌(N)와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 등으로 송금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타인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하여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1. 2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네이버 아이디 등을 구입하여 중고 휴대폰 매입 광고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개인정보인 Q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 'R'와 비밀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일명 'S'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는 방법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90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 가입자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아이디 1개당 1,000원 가량으로 계산한 금액을 T 명의의 우체국 계좌(U)로 송금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타인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하여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게시판에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각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권한없이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권한없이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자에 범해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별지일람표의 각 일자별로 마지막에 기재된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는 침해행위마다 1죄로 봄이 타당하므로 실체적 경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며, 매입한 개인정보를 제3자(광고대행업체)에게 제공하여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여지를 남기기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C :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낮고, 과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 18: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속 하반신 부위를 약 47초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2013. 6. 4. 21:00경 경남 거창군 마리면 빼재로에 있는 마리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위천면 방면에서 거창읍 방면으로 시속 약 8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시티 1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6. 4. 23:24 경 피해자를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8. 09:4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 나무 밑에서, 피해자 B(여, 41세)이 C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후 C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너 씹할 년아 처벌만 해봐라, 너는 내가 나가면 놔두지 않겠다,눈깔을 파버리겠다, 니 씹할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7. 0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43세)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팔 부위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둔상,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팔 부위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수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5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9. 01: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0동 105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위 E과 순경 F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9. 01:1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위 E과 F이 위 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체포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수리비 187,000원 상당의 경찰차 조수석 뒤 유리창 1장을 발로 차서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차 유리창의 효용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괴된 물건의 피해 부분을 각 변상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며, 위 집행유예기간 중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 01:00경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E로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사문서인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E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12.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강남시장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6의 4호 앞 도로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레이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1991. 7. 4.경 혼인하여 2012. 9. 10.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 02:00경 피해자가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자 전남 C에 피해자를 찾으러 나왔다가 'D단란주점'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모닝 차량을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위 단란주점에서 나와 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F 카스타 차량을 타고 피해자를 미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02:30경 전남 고흥군 G마을 앞길에 차를 세우자, 피고인은 위 카스타 차량으로 피해자의 위 모닝 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주행하여 달아나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카스타 차량의 조수석 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모닝 차량 운전석 쪽을 2회 세게 들이받아 도어교환 등 수리비 1,6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원확인서, 견적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판사이대로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2. 13: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C건물 301호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대행 회사 소속 직원인 F에게 "2010년식 대우 5톤 윙바디 차량을 구입하려 하는데 6,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위 차량을 구입하여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2012. 6. 13. 18:00경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6,1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F 진술 부분 1. E 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영업용 화물차량 위·수탁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 구속 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0:20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진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에 있는 안심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대구예술대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효목고가삼거리 쪽에서 수협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뒤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던 D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698,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4. 서울 강동구 B, 나동 B03호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D에 피고인 누나 명의의 아이디 'E'로 접속한 다음 'F 매혹적인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01: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D(32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때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화가 난 피해자가 과도를 준비해와 피고인에게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차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7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6: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와 LG 옵티머스뷰2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회원정보 및 범행 장면 사진, PC방 인터넷 접속 내역 및 I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일반절도): 6월~1년6월(기본 영역) 이 사건 피해 규모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전과 없으며, 피고인이 만 19세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3. 19:34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14 소재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54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소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5세)의 치마 아래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월 초순 1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구리모터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5. 13: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 1점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5. 17:38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부근에서, 그 곳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 만원 상당의 공구 1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3회 에 이르는 절도범행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1:12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을 단순히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폐쇄성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촬영,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부위 사진촬영, 피해정도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 1. 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세의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약 2개월 간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피해자에게 치료비 5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재판 계속 중 추가로 350만 원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8. 23: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여관 103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E이 옷을 벗어 놓고 화장실에 들어가자, 상의 점퍼 좌측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00원 상당의 검정색 KT 테이크핏 휴대폰 1개 및 바지 우측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품명불상 갈색 반지갑과 그 지갑에 있던 현금 3,000원, 농협 현금카드 1장, 하나은행 티머니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 23:16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에 있는 우리은행 서울역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농협 현금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숙지하고 있던 비밀번호 'F'을 입력한 다음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우리은행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1:50경 남양주시 B상가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 C과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에 의하여 다툼이 종료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집까지 데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로 가던 중 같은 날 1:55경 G 소재 노상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를 탈 수 없으니 내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이 내릴 수 있게 위 순찰차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야 씹할 년아 넌 먼데,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멱살을 손을 잡고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