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2012.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2.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4. 18:5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4층 'D원룸' 복도 엘리베이트 앞에서, 피고인이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세게 닫아 이에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닫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시비가 붙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4. 19:0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원룸' 413호에서, 피해자 E(18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사온 술을 피해자의 후배인 F(여, 16세)에게 권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FT 앉아!"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누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누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을 1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를 가지고 피해자의 배 부위부터 목 부위까지 훑은 후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고등법원에서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받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외출 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아 2010. 7. 3. 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다. 가. 야간 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이 금지되고, 00:00 이전 주거지로 귀가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2.21. 00:00경부터 00:27 경까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귀가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약 27분 동안 야간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1. 01:56 경부터 04:37 경까지 위 항의 사유로 주거지로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이유로 남동경찰서를 방문하여 약 2시간 41분 동안 야간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 00:00경부터 00:07 경까지 지인과 만나 얘기를 하다가 귀가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약 7분 동안 야간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4,00:00경부터 00:06 경까지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귀가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약 6분 동안 야간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5. 2.21. 00:00경부터 00:2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D원룸' 413호에서, 야간 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으로 출동한 보호관찰에게 "들어오지 말아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겠다. 보호관찰담당자가 술을 마신 것 같으니 경찰을 불러 달라"라고 하는 등 방문에 응대하지 않고, 같은 날 01:56 경부터 04:37 경까지 야간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남동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야 씨발놈아, 새끼야, 내가 빵에서 5년 살고 나왔다. 이 씨발 새끼야"라고 모욕하여 체포되는 등의 이유로 2015. 2. 24. 인천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구인, 유치 등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가 없이 외출을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1. 00:00경부터 00:07경까지 지인과 만나 얘기를 하다가 귀가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약 7분 동안 야간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가 없이 외출을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015.4. 4,00:00경부터 00:06 경까지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귀가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약 6분 동안 야간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5. 4. 오전경부터 술을 마시고, 당진으로 내려가 아들과 식사 도중에도 소주 1병을 마신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 온 후에도 음주행위를 지속하던 중, 같은 날 18:50 경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과도를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여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3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항) 1. 증인 F, E의 각 법정증언 1. 과도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착명령집행지휘사본, 각 피부착별위반보고서, 경고장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준수사항 위반의 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호 (경고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어른의 입장에 있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와 다투며 폭행하였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어린 여성이 두려워할 수 있는 언동을 한 정황도 보여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기절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