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47인승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대학교에서 학생 56명을 태우고 출발하여 육거리 쪽으로 향하던 중 2015. 10. 9. 12:42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뒤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그 길 1차로를 따라 F대학교 방면에서 죽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로 설정되어 있는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기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56킬로미터에 이르는 교차로 전 주행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시속 약 62킬로미터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다마스 승합차를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다마스 차량 왼쪽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을 사상(다마스 차량 탑승자 4명 사망, 1명 상해, 버스 탑승자 15명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각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촬영사진 첨부; 속도 및 #1, #2 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 ~ 금고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5명이 상해를 입는 등 결과가 무거운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남아있는 점, 피고인이 황색점멸신호에서 서행 등 안전운전의무를 하지 않은 채 과속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 실형 전과가 있고 교통 사망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 피해자 운전 차량은 적색점멸신호를 무시하고 일시정지하거나 서행도 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 과실이 적지 않은 점, 사망한 피해자 중 일부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사망과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상해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사망과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상해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실형 전과는 약 40여 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그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약 7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6개월여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며 대표이사인 F와 함께 위 회사의 경영 및 회계,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다른 회사와 정상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계약서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다른 회사로 이체한 후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7.경 주식회사 한가람정보통신(이하 '한가람'이라 한다)과 허위의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190,000,000원을 한가람에게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170,000,000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유퀘스트(이하 '유퀘스트'라고 한다)와 허위의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68,750,000원을 유퀘스트에게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45,000,000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21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정부통합전산센터 자료 회신) 1. 수사보고(정부통합전산센터 K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국민권익위원회 자료 첨부)- 신고심사의견서 1. 하도급업체 및 횡령 내역 1. 조달청 일반용역 계약서, (주)한가람정보통신 하도급 용역계약서, (주)유퀘스트 하도급 용역계약서 1. (주)SM GUI 관련 산출물 수령 증명서 1. 2014년 E 부가가치세 세무서 신고자료 1. 2014년 분기별 우체국 금융시스템 매입, 매출 내역 1. 2015가합101157 E 작성 준비서면 1. 2014년 우체국 금융시스템 관련 E 하도급계약 내역 1. 2014년 우체국 금융 유지 관리사업 하도급 승인 관련 공문 1. (주)한가람정보통신 계약금 입금내역서 1. (주)한가람정보통신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횡령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횡령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2008. 5.경까지 E회사(대표자 : F)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6년경부터 2008. 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G에서 창고장으로서 창고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A의 후임으로서 2008. 5.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E회사의 G 창고장으로서 창고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7. 11. 중순 14:00경 피고인이 창고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위 G 소재 E회사 의류창고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667만원 상당의 티셔츠, 바지, 점퍼 등 쟝피엘 의류 900점을 임의로 꺼내어 노점상 등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나. 2007. 12. 중순 14:00경 위 G 의류창고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67만원 상당의 티셔츠, 바지, 점퍼 등 쟝피엘 의류 900점을 임의로 꺼내어 노점상 등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다. 2008. 1. 중순 14:00경 위 G 의류창고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67만원 상당의 티셔츠, 바지, 점퍼 등 쟝피엘 의류 900점을 임의로 꺼내어 노점상 등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라. 2008. 2. 중순 14:00경 위 G 의류창고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67만원 상당의 티셔츠, 바지, 점퍼 등 쟝피엘 의류 900점을 임의로 꺼내어 노점상 등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68만원(공소장 기재의 6,667만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쟝피엘 의류 3,600점을 4회에 걸쳐 임의로 꺼내어 매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8. 9. 초순 오후경 피고인 B이 창고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위 G 의류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쟝피엘 의류를 빼돌려 팔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창고 열쇠로 위 창고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은 용달차로 창고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67만원 상당의 티셔츠, 바지, 점퍼 등 쟝피엘 의류 900점을 임의로 꺼내어 노점상 등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나. 피고인들은 2008. 9. 하순 오후경 위 G 의류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쟝피엘 의류를 빼돌려 팔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창고 열쇠로 위 창고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은 용달차로 창고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67만원 상당의 티셔츠, 바지, 점퍼 등 쟝피엘 의류 900점을 임의로 꺼내어 노점상 등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시가 3,334만원(공소장 기재의 3,333만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쟝피엘 의류 1,800점을 2회에 걸쳐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횡령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피고인이 취득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범행 관여의 정도 및 피고인이 범행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8.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경 서울 서초구 E빌딩으로 이전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F의 투자금 유치, 자금관리 등 운영전반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의 대표이사이며, F는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던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사 형식으로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F의 자금을 다른 위장 회사로 인출하는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중순 불상의 F의 자금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2011. 3. 18. 서울 강남구 교대역에 있는 KB국민은행 교대역지점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에 보관되어 있는 10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위장회사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타행환 송금한 다음 피고인 A 부친의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자금 합계 10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피해금원 송금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실 확인)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피고인들)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들은 판시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사건에서 F에서 발생한 자금인출에 따른 횡령죄에 관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기소되어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죄에 관하여 선고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4년)보다 많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판시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면제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10.경 및 2012. 1.경 사기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등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이 은행에 맡겨둔 자금이나 연금의 수익률이 낮아서 고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금품을 편취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경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D중학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1,000만원을 맡기면 펀드 등 투자를 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월 25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펀드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2008년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경 1,000만원, 2012. 1.경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4. 17. 사기 피고인은 2014. 4. 17. 강원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 2570에 있는 서석중학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로 가서 다른 새로운 일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그 전의 투자금 2,000만원과 함께 3개월 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익도 없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지 확인 및 이송 필요성, 피의자 관련재판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당기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비슷한 시기에 동종 범행이 이루어져 판시 확정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875만원 정도 지급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1. 9. 2.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1135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F에게 '나는 ELW 투자 전문가로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원을 벌기도 하였고,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적도 있다. 이번에 나를 포함하여 6명이 7억원을 모아 ELW 시세조종을 통해 수익을 크게 창출하려고 한다. 수익률은 2~3주 이내에 100% 이상이고, 무조건 수익이 나고 원금 손실은 없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1. 9. 7.경 9,865만원이 입금된 키움증권 증권계좌, HTS 프로그램 아이디, 패스워드,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시세조종으로 수십억 원을 벌거나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적이 없었고, 당시 가진 돈이 없어 ELW 상품에 투자할 자력이 없었으며, 7억원을 모아 피고인이 총괄관리하면서 ELW 시세조종을 할 계획도 없었고, ELW 고위험 상품을 거래하여 2~3주 내에 100% 이상의 수익을 낼 능력도 없었으며, 실제 F으로부터 교부 받은 돈만 가지고 ELW 거래를 하였다가 2주 내에 전액 손실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9. 7.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ELW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ELW를 취득, 처분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9,865만원이 입금된 키움증권 증권계좌, HTS 프로그램 아이디, 패스워드,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그 무렵 ELW를 취득,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무등록 투자일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주식 거래에 사용하여 범죄 수익을 보유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8:5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안주 등 합계 2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과 약 20년간 친목모임을 가지며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15:00경 광주시 광산구 C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운영의 D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수사보고, 합의요청 장면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4, 5, 6, 7)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범죄일람표 순번 제2의 절취금액은 5만원이고, 순번 제5의 절취금액은 2만원이며, 순번 제8의 절취금액은 2만원이라고 주장한다. 절취금액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해온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을 유죄로 인정하되, 그 차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그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5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양수받은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 날짜 불상 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마재마을 부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 남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받았으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함에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실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 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번호판을 2013. 9. 30경 영치 당함으로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모면하려고 2013. 10. 7. 시간 불상 경광주 북구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광고사에 원룸 주차장 지정 주차 표지판에 사용한다며 "B"라고 출력해달라고 부탁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 종업원이 컴퓨터로 도안한 "B"번호를 흰색 시트지에 검정색으로 실사 출력해 준 것과 이를 부착할 폼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주거지에서 폼보드를 칼을 이용하여 가로 52cm 세로 12cm 번호판 규격 크기로 자르고 그 위에 실사 출력한 번호를 붙이고, 드라이버로 나사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앞 범퍼에 부착 사용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7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위 승용차를 광주 이하 불상지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증거 사진,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영치사전통지서 (증거목록 순번 제2, 4, 5, 8, 9,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4. 04:40경 시흥시 C,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텐드형 쇠로 된 옷걸이 봉(길이 약 52㎝, 두께 약 1.5㎝)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내려치고,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E), 피해부위사진(E),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노래방 내부 및 문을 열어주지 않는 영상 1. 위험한 물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옷걸이를 잠시 들었을 뿐 위 옷걸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옷걸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4. 04:40경 시흥시 C,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온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처인 H는 이에 가담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H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사건접수를 원하지 아니한 사실, H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잠잠해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영업방해 등에 대해 항의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H의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I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23:40경 업무상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오봉로에 있는 농협 선과장 근처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제리 방면에서 봉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73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18. 1. 17. 00:02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F에 대한 수사)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야간운전 제한의 특별준수사항 부가를 위하여)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2013년 동종 범죄전력(교통사고 사망사고, 벌금형), 유족의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569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25. 07:13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420 샘터놀이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벤치 앞 바닥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C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 신한 체크카드 등 카드 3개, 열쇠 4개(증 제1호)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5. 08:57경 인천 남동구 간석4동 616-4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D건물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택시요금 4,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2,4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3494 3. 절도 피고인은 2015. 3. 14. 23:00경 인천 중구 인현동 1-1에 있는 국철 1호선 동인천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벤치에서 잠이 든 피해자 E의 옆으로 다가가 흔들어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화물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4. 23:55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I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술값 3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15. 00: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 내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4. 00:5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슈퍼'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구입하면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은행 화물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4,900원 상당 담배와 라이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O점주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P편의점 종업원과 통화) 1. 수사보고(신한카드 거래내역서 첨부) 2015고단3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카드매출전표, 내사보고(카드사용문자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기재 각 신용카드 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및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각 신용카드 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신용카드 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특히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종료일부터 1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4회(동종 1회 포함)와 벌금형 5회(동종 4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횟수,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53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7층에 있던 상품전시 기획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2014. 3. 1.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엑스포에 사용할 사인몰을 제작·설치하여 주면 그 대금을 3개월 안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채무가 6억 원 이상이면서 적자 운영 상태이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 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7,947,500원 상당의 사인몰을 제작·설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대금 합계 413,237,3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이 사건 계약 당시 E의 자산상태나 변제능력, 대금의 마련방법 등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전시대행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E이 오랫 동안 주관하여 오던 G 엑스포(이하 '이 사건 엑스포'라 한다)의 주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예상치 못하게 입찰에 탈락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계 약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물품을 납품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계속적 물품 또는 용역거래 관계에 있어 종전의 거래방식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금을 지급해 왔으나 계약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계약 당시 변제능력이나 대금의 마련방법 등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정변경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상반되는 여러 사정이 인정된다. E은 피고인이 전시대행 사업을 총괄하는 실무자로 근무한 이후 여러 전시회나 박람회 등을 개최해 왔는데, 200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조달청이 주최하는 이 사건 엑스포의 주관업체로 선정되어 약 15년간 이를 시행하여 왔고, 매년 이 사건 엑스포의 개최가 E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이 사건 엑스포 및 여타 전시회 계약금 또는 수익금 등을 통하여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 또는 용역대금을 별다른 문제없이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약 당시 E의 재정상태와 무관하게 오랫동안 주관하여 오던 이 사건 엑스포의 계약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피해자들과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대금의 마련방법이나 E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 역시 대부분 E과 오랫동안 거래를 하여 오던 업체들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이 사건 엑스포 주관을 통하여 물품 또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공소사실과 같이 계약 당시 E의 채무가 6억 원 가량 있고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여 적자 운영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E이 약 15년간 주관하여 온 이 사건 엑스포에 종전과 같이 낙찰되었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 또는 용역대금을 별다른 문제없이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반면, 만약 낙찰을 받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E의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 또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15년간 시행하여 오던 이 사건 엑스포 입찰에서 예상치 못하게 탈락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약 당시 예년과 달리 입찰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E은 이 사건 엑스포 입찰에서 탈락한 2014. 10. 이후 피고인이 이사직에서 사퇴하는 대신 H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자금경색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다른 전람회 준비에도 돌입하는 등 H이 회사를 폐업하기 전까지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대금 일부를 결제하기도 하였으며, 달리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한 바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비록 피해자들에 대하여 민사적인 대금 지급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음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기망행위를 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영국인 친구 C로부터 해외에서 발행된 타인의 신용카드 일련번호, 유효기간 정보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국내 신용카드는 공인인증서 등이 있어야 물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해외 신용카드는 일련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친구 D와 공모하여 위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엔에이치(NH) 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주문하기로 하는 등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9. 1. 20. 03:2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엔에이치(NH) 쇼핑몰에 접속한 다음 "주문자 F, 휴대폰번호 G, 배송지 주소 서울 서초구 E 501호"라고 입력하고, 위와 같이 알게 된 해외 신용카드 번호 'H' 및 유효기간을 입력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 정보는 피고인이 C로부터 임의로 건네받은 것이므로 피고인과 D는 그 사용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1,918,050원 상당의 니콘 디지털카메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6.경부터 200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엔에이치 쇼핑몰 등 10곳의 쇼핑몰로부터 시가 55,291,10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C로부터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들의 해외 신용카드 일련번호 및 유효기간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9. 1. 6.경부터 200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성명불상의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곧바로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최근 체포되어 기소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공범이 일부 피해자에게 1,22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죄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