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4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은 2012, 7, 3, 13:15 경 술에 취하여 공주시 농협창구 앞에서 39번 국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소유의 F 승용차를 가로막고 돌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및 제5 수지 종창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25. 14:00 경 공주시 G사무소 내에서 주민생활담당 업무를 보고 있는 공주시청 소속 공무원 H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담당 과장이 없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로 위 H을 찌르려고 달려들다가 다른 남자 직원들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사무실에 있던 화분의 잎을 위 전지가위로 잘라 훼손하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약 2시간 후 다시 위 G사무소에 찾아와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위 H에게 사무실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밀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H의 명패를 집어들고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주시청 G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H의 주민생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8, 20:47 경 공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9종합 상황실에 전화하여 “우리 집에 불을 질렀으니까 마음대로 해봐라.”라며 화재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소방관 J, K가 화재경위 등을 조사하려고 하자 상의를 벗은 채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들고 "가까이 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위 소방관들이 화재경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J, K의 화재진압 및 화재경위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28. 12:26경 공주시 L마트 맞은편에서 M에 병원에 태워달라며 도움요청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M 소속 공무원인 N, O이 피고인에게 "어디가 아프냐? 술을 드셨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은 대전 P병원에 데려다 주면 된다. 내가 술 먹는데 돈을 준 것이 있냐? 개새끼들, 돈 받아 처먹은 놈들, 니미 좆 까고 있네."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위 N에게 심한 욕설을 한 후 그곳 주변 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테니스 라켓 모양의 전기 파리채를 집어들고 N에게 달려들며 폭행하려는 것을 함께 출동한 O이 이를 말리며 제지하자, 재차 전기 파리채를 O에게 6, 7회 휘두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N, O 의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1경 공주시 Q터미널 앞길에서 재차 M에 구급신고를 하여 소방대원 O, N, R, S이 도착하자, 위 O에게 "저 씨발놈 또 왔네, 니 차는 안 탄다, 새끼야. 이 새끼가 나를 몰라보고. 너 같은 새끼 죽인다. 너희들 다 죽인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칠 것처럼 위협하여 위 R이 제지하자,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한 후 그곳 주변을 배회하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O에게 "너 차에서 내려, 새끼야."라고 하여 O이 구급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구급차 문을 손으로 닫아 O의 가슴 및 허벅지 부위가 구급차 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O, N, R, S의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부터 15:15 경 사이에 공주시 M소방서에 찾아가 그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소방차에 꽂혀 있던 열쇠를 빼 손에 들고 소방대원에게 "불을 질러 다 태워 죽인다, 나무로 찍어 죽인다, 감방 한두 번 가냐?"며 위협한 후, 위 0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폭행하는 등 약 20-30 분간 소란을 피우며 0을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0 의 신고접수 및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9, 23:00경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어렸을 때 살던 공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집을 얼마에 샀냐고 물어보고 나오다가 화가 나서 그 곳 마당에 있던 장작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마당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V YF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미상의 손해를 가하여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각 죄를 범하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W, E, J, U,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진술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X가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 1. 각 범행현장 사진, 차량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병원생활에 대하여), 의사 Y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거의 매일 술을 마셔왔으며 위암으로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도 술을 끊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술을 마시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행패를 부리는 습벽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모두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 습벽은 가족 등 보호자의 의지로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과정, 가 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가항 (기본범죄), 제2의 나 항(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특별조정 권고형량) [경합범죄 2] 판시 제3의 나항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특별조정 권고형량) [경합범죄 3, 4] 판시 제3의 가, 다항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경합범죄 5] 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상습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상습범·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11년( = 6년 + 1/2 × 6년 + 1/3 × 6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재물손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하한을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 이상)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평상시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시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려왔고, 1990년부터 2012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17차례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판시와 같이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과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암 환자로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