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일회용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일회용품 도·소매업체인 G(대표자 E),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일회용품 도·소매업체인 I 대표자 피고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G 및 I 관련 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6. 1.경 G 및 I에서 2009년도 소득세 과세기간인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매출액 3,885,700,935원과 매입액 3,367,331,990원에 대한 신고를누락하고,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고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 185,904,203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해 그때부터 2013.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 788,977,807원을 포탈하였다. 표 나. G 및 I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1. 26.경 G 및 I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J(대표자 K) 등에게 2,102,125,216원 상당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10,212,521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7.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911,489,213원을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위반 가. 주식회사 D 관련 조세포탈의 점 . 법인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4. 1.경 주식회사 D에서 2009년도 법인세 과세기간인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매출액 797,770,153원과 매입액 684,093,008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고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하지 않으며, L 등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12,504,48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4.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합계 55,552,501원을 포탈하였다.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09. 7. 26.경 주식회사 D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G(대표자 E) 등에게 691,266,000원 상당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L 등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69,126,6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부가가치세 합계 267,131,969원을 포탈하였다. 나. G 및 I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09. 7. 26.경 G 및 I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9. 1. 1.부터 2009. 6.30.까지 사이에 J(대표자 K) 등에게 1,783,575,719원 상당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78,357,571원을 포탈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은 2009. 6. 26. 경 주식회사 D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업체(대표자 M)에 111,7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942,701,295원 상당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계좌거래내역, 포탈세액 연도별 합산표, 각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대구 I 거래장부, 부가세 신고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1항 제2호(I 및 G 관련 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2009. 7. 26. 주식회사 D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의점, 2009. 7. 26, I 및 G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 D 관련 각 법인세 포탈 및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세목별과세기간별로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 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범죄일람표 제1 내지 767 기재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범죄일람표 제768 내지 1259 기재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 제3조 제 1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죄별로 벌금형을 따로 산정한 후 합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2,700,467,020원 ~ 6,751,167,5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8월P5년) ※ 서술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 :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하고,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 - 가중요소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다. 다수범죄의 처리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아니하되 가장 중한 범죄인 제1 범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1년 8월)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7억 500만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에 걸쳐 모두 30억원 이상의 거액이고 현재까지 체납세액을 대부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 외에도 9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음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을 포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한 영세업자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행 등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그 동안 사업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 왔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