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68

범죄사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07.경부터 2011. 5.까지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1.3.3. 피고인 A의 동생인 C이 사망하자 C 소유의 대구 동구 D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근저당권을 허위로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24. 경북 고령군 E 소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B C에 대하여 7,000 만원 채권이 있는 것처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하게 후 그 사실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에 이를 제출하게 하여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2. 6.경 C 소유였던 대구 동구 D 부동산에 관하여 아양새마을금고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신청되고, 2014. 8. 1.경 피고인 B 앞으로 65,369,442원이 배당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10.경 대구지방법원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 앞으로 배당된 배당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배당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명의의 근저당권은 허위채권에 기하여 설정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구지방법원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G, H 소유의 배당금 65,369,442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공탁서, 배당표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제2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그에 기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 6,500여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하고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모두 수익하여 사용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도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배당금을 피해자들과 안분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3.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이야기마당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월드나이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교법(음주운전)위반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649 1. 피고인은 2016. 5. 28. 19: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9층 292호 'E'에서,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에스(S)7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0. 17:3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6층 비(B)-82호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061 피고인은 2016. 6. 9. 14:46경 인천 남구 J상가 111호 K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진열대 안에 있던 시가 각 836,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 5대, 시가 836,000원 상당의 지(G)5 휴대전화기 1대 등 합계 5,01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 누범)에 따른 가중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회복 여부(피해 회복되지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죄 경력(누범 기간 중 범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6: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C(59세)이 자신을 좋지 않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칫솔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칫솔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칫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경미한 폭행)와 가중사유(동종 누범)가 모두 존재하나 행위요소(감경사유)가 우선하므로 감경함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죄 경력(특히 누범 기간 중 범죄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0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준호(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7. 14:45경 서울 성북구 C빌라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2길 43 오렌즈 성신여대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본인 소유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4:4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를 성북경찰서 앞 교차로 방면에서 성신여대역 방면으로 시속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좌회전 금지표시가 되어 있고 피고인이 좌회전한 일방통행로 입구에는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 역시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으로 진입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안전표지를 무시한 채 좌회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일방통행로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의 허리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건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신현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 원단도매상을 하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1. 피고인은 2014, 4, 25. 17:5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근처 노상에서 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60만 원을 주고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H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6, 18: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6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2:00 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버스 종점부근 노상에서 위 H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5그램을 건네주는 이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중순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부근 골목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1. 통신사실확인자료(K) 1. 춘천지법 2014고단126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 1항 800,000 원 + 범죄사실 제2항 600,000) 1. ㅏ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알선, 매수 및 매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F과 H의 필로폰 거래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중랑구 B아파트 106동 103호에서, 2015. 8. 31.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9. 3.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물 배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추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또한 병역법이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일, 2015. 5. 11, 1일, 2015. 5. 14.부터 2015. 5. 15.까지 2일, 2015. 5. 26.부터 2015. 5. 29.까지 4일 동안, 위 C노인복지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A 자택방문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 19:40경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객실의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팔로 피해자 E(37세)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칫솔을 들고 위 칫솔의 날카로운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도구(부러진 칫솔) 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주)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 경부터 2014. 6.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3,333,333원 및 퇴직금 7,638,954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 근로자의 임금 54,510,333원 및 퇴직금 11,888,684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 등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타인간의 대화 청취 및 녹음 피고인은 2017. 5. 하순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양시 E아파트 101동 304호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F의 외도를 의심한 끝에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에 'G'라는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2017. 6. 중순 무렵까지 약 3주간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청취 및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하였다. 나. 타인간의 대화내용 공개 및 누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및 중순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녹음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형들인 H와 I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지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 및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감청설비를 제조 · 수입 · 판매·배포·소지 ·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J 201호에서 휴대전화 도청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A으로부터 2017. 5. 21.경 50만원을 송금받고, 2017. 5. 22. 광양시 K 에 있는 마트에서 1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만원을 도청 프로그램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7. 5. 하순경 A으로 하여금 A 의 남편인 F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에 'G'라는 도청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광고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이메일 캡처 사진 1. 계좌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비밀보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타인간의 대화 청취 및 녹음의 점), 각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의 대화내용 공개 및 누설의 점) 나. 피고인 B: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중순경 타인간의 대화내용 공개 및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불법적 녹음으로 알아낸 대화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중대한 침해라는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가받지 않은 감청설비에 관해 광고하고 이를 판매하여 통신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을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대구가든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22길 277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부터 단속 당시인 2010. 10. 25.까지 자신의 거주지에서 상호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0. 4. 2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시장 내 D젓갈집에서 동업소를 운영하는 E(42세, 여)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일일 24,000원씩 총 100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받는 방법으로 연 136.2퍼센트의 이자를 수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제1항(이자율제한위반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경 서울 강남구 B 단지에서 C으로부터 D 베라쿠르즈 승용차를 1,500만 원에 구입하여 양수받았으나, 그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량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말경부터 2015. 9. 2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롯데백화점 정문 앞에서, 술집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D과 E에게, 피고인이 2015. 8. 26.경 부천시 소재 IBK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유한회사 F 명의로 개설한 IBK기업은행 계좌(G), 국민은행 계좌(H)의 각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등(목록 2, 11, 14, 추가목록 2, 6) 1. 각 이체결과조회 등(목록 3, 15, 추가목록 3), 계좌거래신청서(목록 6), 사업자등록증(목록 7), 고객기본정보조회(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법인을 세워 그 명의로 계좌들을 만든 후 위 계좌들이 범행에 제공될 것을 잘 알면서도 계좌 1개당 3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고 타에 양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양도한 계좌들이 실제로 여러건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음, 이 사건 계좌들 외에도 여러 법인 명의로 수십개의 계좌들을 개설하여 같은 방법으로 타에 양도하였고, 동종전과도 그 중 일부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범행은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7.01: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컵과 병을 깨뜨리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파편이 튄다"는 항의를 듣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02:20경 위 주점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과 경찰관 H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업주한테 뭐 먹었나"라고 말하고,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위 H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행동을 가하고,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토우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잿골터널 쪽에서 홍천여고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호국사 쪽에서 우측 홍천여고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49,1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6. 18:10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는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를 참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57번길 소재 창원우체국에서, 전화상으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남편의 사망으로 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C 기술개발팀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 해마다 성과금 형식으로 직급자들에 한해서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다, 나는 1억 5천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그 중 1억원을 회사 통장에 두 달 보름을 넣어두면 배당금으로 3천만원 포함하여 1억 8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5,500만원만 빌려주면 배당금 1,500만원 포함하여 두 달 보름 뒤에 7,0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는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당시 사기 사건으로 1심 형사재판의 판결선고를 앞두고 피해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업체의 기존채무가 많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6.부터 2019.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의 재력이나 대여금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22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E 메시지, 수사보고(집행유예 처분받은 사건과의 관련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과 재산상황을 속이면서 각종 법률비용과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이 9,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상 뿐 아니라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완전한 허위의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기망의 범의가 매우 뚜렷하다. 남편의 사망이라는 큰 불행에 직면한 피해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도록 요구한 후 해당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방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그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6.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서 나물 등 농산물 구입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에 사용할 현금을 미리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나물 매입대금과 항공운송료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왔다. 1. 항공운송료 횡령 피고인은 2018. 1. 23.경 피해자로부터 항송운송료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구 동구 공항로 221에 있는 대구공항 화물청사에서, 취나물, 유채나물 등이 들어있는 항공화물을 수령하였으므로 항공운송업자 에게 항공운송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항공운송료 합계 10,726,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나물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로부터 나물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주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취나물을 구입하였으므로 나물대금 139,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나물대금 합계 1,86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각 사실확인서, 각 H 운송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전체 피해액 약 1,250만 원 중 650만 원이 변제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