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4:53경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302-13 '인더라인' 편의점 앞 4차로를 4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4차선은 인도에 인접한 도로였으므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편의점 인도 턱을 넘고 인도로 돌진하여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70세)과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 D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D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 D이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11:07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 D 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를 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7. 31.경 서울 용산구 C건물 6층 161호실에서, 위 건물 소유주 D 측으로부터 위 호실을 임차하고자 하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상가 관리실에 납입할 수수료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해 8. 3.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 임차를 위하여 관리실에 수수료를 납입할 필요는 없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소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15. 경 위 161호실의 임차인 피해자 E로부터 위 호실을 전차하여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같은 달 30일경 피해자에게 "점포 운영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쓰고 꼭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임대차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8,000 만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C지구 등에서 콘크리트 공사 등을 하는 사용자로서, 2009. 8. 20.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1. 임금 4,000,000원, 2012. 7. 임금 700,000원, 2012. 8. 임금 4,000,000원, 2012. 9. 임금 4,000,000원, 합계 12,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89,01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공약정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059

범죄사실 [2012고단1059] 피고인은 2010년 9.경 나주시 B의 C 식당에서 배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8. 21:40.경 위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배달직원인 D가 외출하자 2층 숙소로 올라가 옷장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9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3774] 피고인은 2010. 9. 28.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화요리집에서 배달원으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용도로 받은 2만 원과 음식을 배달하고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교부받은 음식값 13만 7,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청양경찰서장으로부터 엽총(RAFFAELLO DELUXE, B) 소지허가를 받고, 2013. 3. 8.부터 2013. 5. 8.까지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학암리, 목면 화양리 일원에서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를 받은 자로서, 2013. 3. 14.경 위 허가지역이 아닌 같은 군 정산면 용두리에 있는 용두소류지에서 나이그라스 씨앗을 먹는 오리와 새를 쫓는다는 이유로 위 엽총으로 실탄 4 발을 발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가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5. 26. 22:35경 군포시 I 소재 '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K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B와 피해자 K가 먼저 식당을 나서고 피고인 A이 계산을 한 후 바로 따라 나왔다. 피고인 A은 술값을 계산하고 식당에서 나온 후 피고인 B가 피해자 K와 같은 골목 쪽에서 연이어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에게 '니네 무슨 짓을 한거야'라고 소리치더니 뒤쪽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온몸을 수회 밟고 찼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고 밟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슬개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 K를 폭행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슬개골 골절상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해주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에서, 2013. 6. 25. 군포시 금정동 소재 군포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K가 2013. 5. 26.경 위 J 식당 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B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길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B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추행을 당한 B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해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데 K가 다시 다가와 끌어안았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일부)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축소, 은폐하려고만 한 점, 특히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지워서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했고, 계속되는 추궁에도 거짓말을 계속하여 국가기관의 인력을 허비시켰음은물론 피해자에게도 많은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그 외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경위, 이후의 제반 사정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경북 성주군 C 원룸 203호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동거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3. 6. 10. 14:0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2013. 6. 9.경 자신의 집에서 에어컨 수리를 하던 기사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빨리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때린다"라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강요 피고인은 2013. 6. 11. 04:04경 경북 성주군 C 원룸 203호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기사랑 성관계를 했제"라며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번과 같이 때린다"라고 하며 협박한 후 피해자와 인근에 있는 G파출소에 동행하여 자신이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소장 등을 작성하게 하여 위 G파출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6. 14. 02:0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방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에어컨 기사하고 붙어 먹었지, 바른대로 얘기를 해라"라고 묻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양팔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밀쳐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유전자 등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당직상황 취급사항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내사보고(I병원 담당 의사 J 상대 수사, 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신고 경위 및 I 병원 호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주공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B 오토바이를 약 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차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D이라는 상호로 신문배송운송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국민일보와 파이낸셜뉴스신문을 인쇄하는 E 주식회사(2009. 4. 8. F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F'라 한다)의 발송팀장 G로부터 '파이낸셜뉴스 신문사로부터 일부 구간의 신문 배송을 위탁받은 후 이를 다시 나에게 맡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입출금 등 정산업무와 D의 명의로 각종 서류 처리를 하여 G로 하여금 위 구간의 배송업무 전부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2007. 4.경부터 2009. 11.경까지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로부터 G이 맡은 배송 구간의 배송비를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으면 G이 지정한 위 신문 배송업자 H 등에게 운송비용을 송금해주고,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G에게 송금해주었음에도, 자기 명의 통장을 사용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을 기화로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G에게 송금한 돈 및 배송업자 H에게 배송한 금원을 모두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6. 2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배송비 중 배송기사들 운송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G에게 송금해 주기로 사전에 합의하였음에도,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미리 작성한 'G은 2005. 6. 1.부터 2009. 12.경까지 F의 발송팀장으로 근무하면서, F는 신문의 인쇄, 분류, 차량 적재까지 자동화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문의 분류, 차량적재 등에 관하여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국민일보와 파이낸셜뉴스신문 사이에 신문판매대행계약이 체결되어 파이낸셜뉴스신문이 단독으로 운송차량을 섭외할 경우 지불할 돈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국민일보의 운송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신문을 차량에 싣고 내리는 인건비나 차량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2007. 5. 15.경부터 2009. 11. 6.경까지 164,006,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G의 지시로 파이낸셜뉴스의 서울-광주 간 배송기사인 H에게 정상적으로 운송료를 송금해주었고 이에 동의를 하였음에도,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미리 작성한 '2008. 5. 20.경 G이 자신에게 광주 운송업무 중 일부를 H에게 의뢰하여 1,872,000원의 배송비가 발생하였으니 H에게 입금하여 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자신이 2008. 5. 22.경부터 2009. 11. 6.까지 배송비 명목으로 H의 국민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니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그곳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9991 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 1. 서울고등법원 2012나21272 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 1. 고소장(수사기록 99쪽) 1.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6. 27.경 범죄사실 제1항의 고소를 하고 2011. 10. 5.경 범죄사실 제2항의 고소를 추가로 한 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까지 하였으며, 관련 민사 사건의 판결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확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 G이 F의 발송팀장임에도 피고인을 통하여 F의 배송업무를 실질적으로 맡은 후 자신의 직무상 노하우로 인한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G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에 관하여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04:55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친구인 D,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사이다 좀 따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을 피해자의 왼쪽 발을 향해 던지고, 성명불상자 역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맥주병과 유리컵을 테이블 아래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자 D 이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충남 홍성군에 있는 E 의무중대에서 병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위 의무중대 내에서 자신이 주식투자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주식투자 경험이 있던 것을 과시해 오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사회에 있을 때 주식투자를 하였는데 지금 군인이라 주식을 할 수 없으니 주식투자를 하는 아는 선배와 연결시켜 주겠다, 주식투자할 금원을 나에게 주면 주식투자해서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한 경험으로 수익을 내거나 전문적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건네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익을 내게 할 만한 정도로 주식투자자들을 알고 지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3.경 5,000만원의 예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피해자의 도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위와 같이 주식투자한 5,000만원의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558만원을 맞추어야 한다. 558만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주식투자금 회수 등에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58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한 주식투자금 5,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33만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금 회수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33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중 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D) 1. 통장거래내역서(피고인) 1. 고소장,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편취금액에 상당하는 5,591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재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5. 25. 00:3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골목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남, 53세)이 그곳 전봇대 앞에서 노상방뇨 중이라는 이유로 노상방뇨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는 등 시비를 건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를 밀어내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삼각 거치대 위로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같이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던 중 재차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형사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고인 B에게 4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B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수차례의 폭력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5. 25. 00:3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골목에서 피고인이 그곳 전봇대 앞에서 노상방뇨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A(남, 3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또는 머리 부위를 향하여 주먹질을 수 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A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 피해를 입은 후 A와 함께 위 현장을 황급히 떠난 A의 일행 피해자 E(여, 38세)이 소지품을 찾기 위하여 다시 위 현장으로 되돌아오자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2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조건부 합의의 효력발생(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45만 원을 지급하면 쌍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불원하고, 피해자 E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불원하는 내용의 형사조정이 있었고, 2015. 5. 15.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직접 4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합의의 효력이 발생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인바, 2013. 7. 26. 01:2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소재 춘의사거리 앞길부터 같은 시 오정구 작동 71-5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관고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성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직후 차량의 자동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놓고 잠이 듦으로써 자칫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2. 2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기 위한 장소에 갈 때에도 차를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은 2015. 4.경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무면허로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왔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2015.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신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마유로 446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9:44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특히 2016. 5. 벌금 300만 원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도학원인 B의 관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9:50경 서울 강동구 C 2층에 있는 위 B에서 관원생인 피해자 D(10세)이 가르쳐 준 검법을 잊어버렸다는 이유로 스펀지 봉을 휘둘러 피해자의 배를 4회 때리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발바닥을 6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죽도는 체육관에서 검도 훈련용으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죽도는 검도 훈련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연습용 운동기구로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나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이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위 죽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6회 힘껏 때려 피해자의우측 발바닥에 3개의 선상 발적과 압통을 일으키게 하는 등 신체에 어느 정도의 위험이 실제로 발생한 점, 위와 같은 폭행이 피고인으로부터 검도 교습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초등학교 2학년생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죽도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폭행의 상대방이나 제3자가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죽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폭행 정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이상),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징역 4 월 이상 1년2월 이하] 및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 정적 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8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7. 2. 04:45경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2.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6. 15. 22:4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우만동 509의 11 앞 노상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 상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씨발놈들아, 너희들은 쓰레기들이다.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당겨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3쪽),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화면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B은 동업하여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업체인 주식회사E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던 중 2012. 5. 중순경부터는 그 유류구입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여 거래처에는 주식회사 E의 명의로 유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주식회사 E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그 판매대금의 2%를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류판매 영업을 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류운반 차량을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유류 매수 거래처 현장을 다니면서 계약서 작성, E에 매수 주문 및 결제대금 청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장부정리를,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주유소 탱크의 관리 및 유류운반 차량으로 배달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 2012. 7. 13.경 아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골재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의 H 유류운반차량에 10%의 등유 등으로 혼합된 경유를 적재한 다음 위 골재장에서 운행하는 I 덤프트럭 등에 직접 주유하는 방법으로 총 6,653리터 11,463,119원을 판매하고, 2. 2012. 7. 25.경 위 G의 골재장에서, 피고인 A은 위 H 유류운반차량에 앞 칸에 80%, 중간 칸에는 75%, 뒤 칸에는 70%의 등유 등을 각각 혼합된 경유 총 6,000리터를 적재한 다음 위 골재장에서 운행하는 I 덤프트럭 등에 직접 주유하는 방법으로 총 4,740리터 8,408,760원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4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석유를 판매한 것은 주식회사 E이고, 피고인들은 판매알선을 담당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았을 뿐 석유 판매를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 B은 주식회사 E의 이사, 차장이라는 각 명함을 가지고 건설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유류 판매 영업을 하였고, 계약시 계약서상의 판매자를 주식회사 E로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E의 법인인감도 소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점, 유류 판매시 이익 배분 구조가 피고인 C가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수금하여 주식회사 E에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C는 총 매출금액의 2%로 고정된 금액을 주식회사 E로부터 지급받은 점(피고인 C에 대한 배분금액을 제외 한 주식회사 E의 경상이익은 3% 정도임), 주식회사 E가 유류를 공급받은 업체로부터 직접 물품대금을 수금하였으며, 매출 발생에 따른 각종 세금 등도 당연히 주식회사 E가 부담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역시 주식회사 E 명의로 발행된 점, 주식회사 G 등 유류를 공급받은 업체들 역시 주식회사 E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E 역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물품대금 채권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G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점, 행정관청에서는 유사 경유를 판매한 업체를 주식회사 E로 보아 E에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 점(주식회사 E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취하간주되어 확정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사 경유를 판매한 자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주식회사 E이고, 피고인들은 그 판매 알선을 담당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20. 23: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취객의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 의하여 상황 진정 후 귀가 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0. 23:50경 위 경찰관과 함께 경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F건물 앞까지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하차 후 귀가하게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몸을 안고 주먹으로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다음날 00: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에 있는 경찰관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용인 서부서 가자고,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왼쪽 팔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에 임하는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