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77

범죄사실 2016고단2577 피고인은 2008. 6.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7. 00: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섬횟집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렉서스 자동차전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94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는바, 2016. 12. 7. 00:1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벤츠 승용차량(D)으로 우동 쪽에서 재송동 방면으로 운행 중, 약 20미터 전방에서 음주단속현장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1차로에 정차해 놓은 채 도주하다가, 피해자인 경위 G(54세)과 피해자 경장 H(38세) 등에게 발각되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자, "야 이새끼들아, I이나 잡지, 나를 왜 잡아, 뭐꼬"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인 경장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발목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인 경위 G의 좌측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좌측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등 3부 2016고단2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에 대한), 상처부위 사진 4장, 소견서 2부, 수사보고(동영상 등 첨부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2016고단2594 사건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단속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5. 10:37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1m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5. 13:1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영빈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재반로 196번길 13-41을 경유하여 위 영빈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50m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날 음주운전을 2회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것이고 운전거리도 매우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귀포시 D 토지 명의신탁 피고인은 E호텔 리조트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D 일대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던 중 농지법상 규제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농지를 매수할 수 없게 되자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매입한 서귀포시 F, G, H, I, J, K, L, M, N, O (총 10필지, 면적 17,645m²)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13. 3. 28.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서귀포시 P 토지 명의신탁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서귀포시 P 일대 토지를 한국토지신탁에 개발 의뢰하여 Q 아파트 263세대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은 토지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되자 그 공매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위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자기 명의로 위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자신의 채권자들에 의해 토지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매입한 서귀포시 R, S, T, U, V, W (총 6필지, 면적 1,604m²)의 소유권을 B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서귀포시 신중로 55에 있는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에서 사실은 B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농지인 서귀포시 F, G, H, I, J, K, L, N, O 총 9필지(지목 : 과수원, 면적 17,579m²)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려던 것이고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X으로 하여금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명의수탁 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거래확인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업경영계획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D 토지 관련 매매계약서 첨부, 피의자에 대한 농지법위반 혐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실명등기위반의 점),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 항(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인이 다른 부동산 등기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탈세·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부분도 농지에 대한 관리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분양 사기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범죄의 수익을 함께 향유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5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C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E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위 사이트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경기 등의 승패 결과에 배팅하고, 그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7회에 걸쳐 합계 261,880,000원을 송금하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자 등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관련 수사 필요보고) 1. 수사보고(1억 원 이상 도박행위자 사용 대상은행 및 대상계좌 특정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계좌명의인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도박에 사용된 금액,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4. 23: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고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B 명의의 농협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 E, F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계좌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친구 사이로 2017. 2. 7. 22:4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모텔 506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앉은 채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풀어 속옷을 드러나게 한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를 따져 묻기 위해 2017. 6. 2. 05:30경 목포시 E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싶으면 나를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06:56경 같은 시 F에 있는 G 모텔 509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피해자가 위 객실을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하지마, 싫어, 이거 강간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검거경위 등), 내사보고(본건 피의자가 피해자를 범 행장소로 유인한 이동 동선도),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참고인 H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한 이동 동선도, 강간미수 피의사건 관련 CCTV 영상 캡쳐본 사진, 강간미수 피의사건 관련 참고인 H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쳐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장애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모텔까지 따라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않고 중단하여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 서울 구로구 소재 남부구치소에서 '고소인 A이 사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B이 2014. 11. 23. C 식당에서 BMW 차량과 트라제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2015. 1. 초순경 차량 2대를 담보로 제공 하였으나, 현재까지 돈도 빌려주지 않고 차량도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인터넷 경마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B이 피고인으로부터 BMW 차량, 트라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인터넷경마를 할 수 있도록 2,000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해 주었고,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아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도 돈을 빌려주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구로경찰서에 우편접수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47

범죄사실 2016고단904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건물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운도용품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9. 10. 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156,666원 및 퇴직금 52,302,5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007,8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64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5. 3. 분 임금 533,400원, 2016, 10.분 임금 1,911,666원 및 퇴직금 2,984,900원 등 합계 5,429,96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123,338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69047₁ 1) 근로자 D 부분 제외 2) 근로자 E 부분 제외 1. K, L, H,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급여통장거래내역 사본, 퇴직금산정서 9매 2017고단2647 1.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 1. S 첫급여 입금 금액, 2016년 7월 ~ 10월 급여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법정기간 이내에 청산되지 못한 금품 합계액이 큰 점, 일부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을 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 H, O, Q, K, P, L, M, N, R에 대한 피해는 회복된 점, 경영 악화에 따라 금품 청산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 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건물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운도용품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5.경부터 2016. 10. 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57,56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3. 11.분 임금 886,660원, 2016. 10.분 임금 3,050,000원 및 퇴직금 8,926,56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학승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12: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민원과 수용자 접견 대기실에서, 교위 C가 다른 수용자와 대화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C에게 "그냥 안부 물어보는 건데 왜요. 또라이가 뭔지 한 번 보여줄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이 씨발, 좃 같은 게 면회도 못하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여 C가 "누구에게 욕설을하냐."고 묻자, "왜요. 왜요. 씨발놈아 나 혼자 했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머리로 C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1회 있으나 벌금전과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판사 박재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10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1. 9.경 위 의류판매점에서 상표권자 '톰 브라운, 인코포레이티드'가 대한민국 특 허청에 제0024637호로 상표등록 한 'THOM BROWNE'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톰브라운 상의 4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3점의 정품시가 합계 128,293,000원 상당의 가짜 해외 유명 상표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촬영, 압수품 사진촬영, 상표등록원부 첨부, 시가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의 정도나 규모가 작지 없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13년, 2015년)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위조된 상품을 정품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가품으로 판매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핸드폰을 이용하여 회색 치마와 검은색 레깅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찍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증거사진(캡쳐) 1. 증거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0:41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17. 07:20경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금호사거리 쪽에서 신금호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대구 북구 공항로 31 장미맨션상가에서, 불상자로부터 체 크카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양도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0:30경 서울 B빌딩 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과 시비하던 C이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위 주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경찰이 그따위로 하는게 어디있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양팔로 밀치고 팔을 휘둘러 턱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찰관 F이 위와 같은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자 손톱으로 위 경찰관의 손목을 긁고, 왼쪽 어깨 견장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F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경찰관들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세차례 폭력 관련 범행있는 점 ❍ 그 밖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 시장에 있는 합천횟집에서 근처까지 약 500m 거리를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1.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주취 상태로 충남 보령시대천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4.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울산 중구 K 지하 1층에서 'L'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일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이에 대한 대가 및 수익 배분을 받기로 하면서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지분투자를 한 후 수익 배분을 받기로 하면서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을 도와 게임장을 운영관리하고 장부 작성 및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M은 위 게임장의 주간 종업원 게임물 관리, 손님 응대, 환전 등의 역할을, N는 위 게임장의 주간 종업원으로 장부 작성,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N, M은 공모하여 2015. 12. 4.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울산 중구 K 지하 1층에 있는 'L' 게임장에서, 게임의 결과로는 경품이나 아이템 카드를 제공하지 않는 일체 배출 기능이 없는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패턴에 의해 차례대로 하단 중앙구슬 안에 제시되는 해양생물의 실루엣과 해양생물을 4가지 보기에서 골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인 '더 피싱' 게임기 20대, 제시된 4개의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 조이스틱과 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정답을 맞히는 순발력 게임인 '월드 투어 어드벤처'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자동 실행하게 하고, 게임의 내용과 무관한 배경으로 등급 분류 받은 애니메이션을 당첨 확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의 출현 횟수를 스마트폰 정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한 다음 당첨된 횟수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B, N, M은 2016. 1.경부터 2016. 2. 4.경까지 가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 C은 울산 중구 K 지하 1층에 있는 'L'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게임제공업자이고, 피고인 D는 이들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더 피싱', '월드 투어 어드벤처' 게임기 합계 40대를 설치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이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에 대하여 환전을 해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B은 2016. 1.경부터 2016. 2. 4. 경까지 가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게임기 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7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5조 제4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사행성 조장,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이 고려되어야 하는 범죄임 위와 같은 이 사건의 특성에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경위, 전과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력이 2차례나 있는데다 가담 정도가 가장 높은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각 선택하고, 이에 피고인들의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35세)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놈아. 너이리와 봐.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위 D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4길 14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6. 12. 22.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적발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2017. 1. 15.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 적발경위, 운전경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윤원묵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7. 00: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카운터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자를 카운터로 던져 그곳에 있는 생맥주가 나오는 기계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에 대하여) 1. 피해영수증 등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킨 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의자까지 집어던져 집기를 파손한 것은 위험한 행위이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변상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