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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4. 17:20경 부산 해운대구 C 일원 D의 E 앞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1세)를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행과 떨어져 혼자 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러시아어로 '예쁘다. 겁내지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어깨를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하며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채로 피해자의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사타구니,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20:00경 서울 강서구 D 피해자 E(46세)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반환을 독촉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그 얼굴을 때리고, 리모컨을 들어 귀 등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내리찍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반달연골 찢김, 좌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관련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도발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인 자로서, 2015. 8. 19. 서울 노원구 B, 101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21.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통지, 우편물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입영기피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 하에서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조항으로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러한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내세우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8.20:2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 성매매를 의미하는 '지금 가능한 분, 고액 가능한 사람'이라고 개설된 방에 접속하여 D(여, 14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알아낸 후 카카오톡을 통해 위 D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같은 날 구리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위 D을 만나 D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후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D에게 15만원을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2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D과 같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4세에 불과한 D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3:1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대박터지는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밀양돼지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차례 더 벌금형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무렵 게임장을 운영하는 지인들로부터 천안 일대 게임장의 단속에 관한 정보를 자주 접하여 충남지방경찰청이나 천안서북경찰서 D에서 서북구 소재 불법 게임장을 단속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E은 F와 함께 2012. 2. 26.경부터 같은 해 3. 27.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 불법게임장 업주로서 피고인과는 2001년경부터 사회 선후배로 친분을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E으로부터 "서북서 D를 통하여 내가 운영하는 오락실의 관작업을 해 달라. 1,000만 원을 줄 터이니 총선 전까지만 봐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같은 달 중순경 E에게 전화하여 "서북서 D와 이야기가 잘 되었다. 전에 말한 오락실을 봐줄 터이니 인사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중순경 위 게임장 인근의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3, 7, 9, 13,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2조,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3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료 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의 돈을 받아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침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6:0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모텔 207호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방실 입구 복도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피의자 D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검찰의 구형 (징역 8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다(집행유예 1회 포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이 더 큰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최근 5년 정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4. 피해자인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1. 12.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2. 4. 17. G와 함께 분뇨처리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H을 설립한 다음, 현재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2.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재직 중 취득한 영업 관련 주요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선박용 전기분해에 의한 분뇨처리장치의 설계도면 등 주요 자료를, 직원들 몰래 위 이동식 저장장치를 그대로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 관련 주요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36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자료들(이하 '이 사건 자료들'이라 한다)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피고인이 퇴사하기 2~3년 전인 2009. 4.경 도초농협 카페리호에, 2009. 11.경 창원해양경찰서 소속 515 경비함 및 해양경찰청 소속 1,000톤급 경비함에 각각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를 설치·판매하면서, 제품의 사양 및 작동·관리방법이 담긴 매뉴얼을 선박 구매자 측인 도초농협 등에 제공하였다. F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등 선박 건조업체들과 사이에서는 '알고 있는 사양, 자료,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지식 및 업무상, 기술상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이 분뇨처리장치를 설치·판매하고 그 매뉴얼을 제공하면서 도초농협 등 선박 구매자 측과 사이에서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위 각 선박에서 분뇨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선원들은 분뇨처리장치나 그 매뉴얼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자료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선박 구매자 측에 제공한 매뉴얼에 첨부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도면이 대부분이고(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11, 12, 13 등), 그밖에 위 도면 또는 F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할 수 있는 제품 사진 등을 토대로 수정 · 작성한 정면도, 측면도, 전개도 따위이거나(범죄일람표 연번 7, 8, 9, 10, 14, 15 등), 도면의 표지만을 그대로 촬영한 그림파일 등(범죄일람표 연번 3, 6 등)에 불과하다. 주식회사 H F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법원 2013허6868 등록무효(특)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1, 7. 분뇨처리장치에 관한 F의 특허가 특허발명 출원 전에 도초농협 등에 제공된 매뉴얼을 통해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었다고 인정하여 F의 특허를 무효화하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3. 12.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설계주공아파트 쪽에서 삼거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교차로에서 용산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용산면 쪽에서 영동읍 내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82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관저동로에 있는 건양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5. 10. 1. 18:12 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223,2015고단971(병합),2015고단1106(병합)호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5. 11.2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15도18948호로 상고하였다가 2015. 12. 2. 상고를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과 피고인은 모자 관계에 있고, D은 C의 이웃에 거주하며 그녀의 집안 대소사를 돌보는 자로서, 피고인 및 C, D E(이명 F)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23호 등 피고인 E에 대한 특수절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D, C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4.10.1, 00:20 경 익산시에 있는 G 사무실에 F 형(E)과 같이 간 것을 기억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고, "조금 전 보여드릴 때 저금 통 들고 나온 것을 기억한다고 말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혼자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F 형과 같이 가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증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다 거짓말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2015. 1. 2. 10:00경 익산시 H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고추를 가지고 나온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때 F 형은 밖에서 망을 보고 증인은 대문에 있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방에 있는 고추 2포대를 가지고 나온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가, 이어서 "그것은 맞아요?"라는 질문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니, 망을 안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2015. 1. 31. 22:00경 하남에 있는 1이라는 고물상에 F 형과 같이 간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고물상 있는 데에 차만 옆에다 대놓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고물상 안에 들어가서 구리전선 400킬로그램을 밖으로 꺼내고 F 형은 차에 전선을 실었지요"라는 질문에 "제가 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경찰과 검찰에서는 계속하여 F 형이 차에 전선을 실었다고 말했지요"라는 질문에 "말이 잘못 나온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2015. 2. 1. 04:00 경 하남에 있는 J이라는 식당에 F 형과 같이 간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제가 운전했는데 좋은 물건이나 돈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차량을 세우라고 했고 저에게 들어갔다 오라고 해서 제가 출입문을 철근 쇠꼬챙이로 자물쇠통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또 안쪽에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는데 열리지가 않았고, 새벽시간대라 사람들이 밖에 왔다갔다 하고 있어서 훔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쇠꼬챙이로 부쉈는데 근처 바닥에 있던 쇠꼬챙이였고 출입문열쇠를 제끼는 식으로 강제로 부쉈습니다. 순대국집 앞에 차량을 세우고 E은 조수석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기억나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때도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10. 1.경부터 2015. 2. 1. 경까지 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 때마다 이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녹취파일,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선서, 녹취서, 공판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및 공소장 사본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변호인 제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한 공동피고인 E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223 사건이 2016. 1. 21. 확정되기 전인 2015. 10. 23. 피고인이 검찰수사단계에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됨) 형법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8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27. 1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82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 대구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27. 13:29 경 구미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G 화물차량에 시가 56,000원 상당의 경유30L를 주유하여 그 대금을 결제할 때에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위 '나'항과 같이 부정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3. 27. 14:36경 구미시 H, I마트 옆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카드를 삽입한 다음 기기가 명하는 순서에 따라 피해자가 카드 뒤에 적어둔 비밀번호와 금액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고, 같은날 14:47 경 구미시 J에 있는, K편의점 내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와 같은 수법으로 현금 200,000원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피해자 D이 제출한 통장사본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선산 시장 방면에서 한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한 효아파트 방면에서 선산 시장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63세) 운전의 F SW5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 인근의 국민은행 로비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D교회 집사이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300매, 30억 원을 보관하고 있는데 몇 억원을 빌리려고 한다. 그런데 돈을 빌리려면 보증금 3천만 원이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교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와서 며칠 내로 6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23: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병원 308호에서, 옆 환자의 간이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목격자(피해자의 남편)의 진술 녹취록, 사진 첨부)(녹취록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고, 각 진술 내용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간이침대와 피고인 침대 사이의 간격 및 피고인 침대의 낙상방지 손잡이가 올라와 있던 당시 상황에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천주교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행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종전 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5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정국(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2. 10.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동양생명보험(주), 미래에셋생명보험(주), 삼성생명보험(주), 롯데손해보험(주), 교보생명보험(주), 우체국,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동부생명보험(주), 대한생명보험(주), KDB생명보험(주), 그린손해보험(주) 등 11개 보험사의 14개 건강보험에 가입한 다음, 2006. 6. 12.(최초 입원일)부터 2010. 11. 22.(최종 보험금 수령일)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입원횟수)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뒤 그러한 사정을 숨기고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8,968,3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기 기획조사안, 보험가입내역,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진료기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어머니 D가 주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다소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젊은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재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7. 03:06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372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도곡리 소재 제우스PC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4. 15:30경 경북 청도군 C에서, 피해자 D(여, 33세)에게 술, 담배, 율무차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20,000원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10,000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입에서 피가 나고 윗 이빨이 일부 깨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았고, 피해자가 혼자서 넘어졌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이빨을 치는 것을 보았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인 E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피해자가 맞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일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흐른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병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위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은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이 술값 문제로 인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한쪽 다리의 무릎 아래가 절단된 지체3급의 장애인인 점, 폭력사건과 관련된 전과는 1996년 집행유예, 2000년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전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처단형의 하한인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양형이라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29. 03:50경 인천 남구 C 지하1층 D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임페리얼 양주 1병 120,000원, 맥주 15병 60,000원 오징어 1개 30,000원 노래 3시간 60,000원 봉사료 150,000원 W.T 20,000원 음료수 10,000원 등 총 450,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38

공소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외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6. 및 6. 22. 제출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7.18: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서 2004. 12월경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병원비 영수증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피해자의 주거지에 D이 있는 것을 보고 "병원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9:35 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계속해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69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2690, 2691(병합)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 검 사 손정숙, 배창대(기소), 이수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2690 피고인은 2016. 4. 23. 14: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55세)에게 D 사장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이 1.2m 가량의 종이 봉으로 피해자의 입술 윗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2691 피고인은 2016. 2. 10. 22:2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G가 술값의 거스름돈을 적게 주었다며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1자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2690 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201626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및 포장마차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우범자 부분) 피고인은 2016. 2. 10. 당시 포장마차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이동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20:1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570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랑교 쪽에서 구석기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의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7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1. 20:53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소재 연천보건의료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연천군 전곡읍 소재 "소크라테스" 주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검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