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17세)를 찾아가 가족 여행을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와 함께 대구 및 김천 일대의 모텔을 전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7. 05:00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모텔 305호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내 말을 안 들으면 H(피해자의 남자친구)을 죽인다, 걔네 가족들도 다 죽일 수 있다."라며 겁을 주고, 옷을 입고 자려는 피해자에게 온종일 입었던 옷이라 더러우니 옷을 빨고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네가 잠을 잘 때 아픈 곳이 있는지 몸을 만져봤는데 팬티에 부적을 넣고 몸에 안 좋은 것을 빼내야 한다.", "아빠가 부적행위를 하는 동안 가만히 있으면 쉼터에 돌아가서 2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만약 가만히 안 있고 무슨 소리라도 하면 부적행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니 아무 말도 하지마라."라고 피해자를 겁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주문을 외우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강제로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고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그의 이복언니 I J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의 휴대폰 J대화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텔 침대에서 피해자와 따로 떨어져 잠을 잤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 흡연습관 등을 문제 삼으며 사생활을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싶은 욕심에서 거짓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모텔에서 지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그 진행과정,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피고인의 언동 및 피해자의 대응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이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굳이 있지도 않은 강간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친부인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기 성기의 모양이 보통사람의 것과는 달라서 만약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피해자의 질이나 외음부 등에 상처가 반드시 남았을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서 경험한 특이점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신체검사결과 피고인의 성기가 일명 '해바라기' 모양으로 귀두 부분이 유난히 크고 여러 이물질을 삽입하여 딱딱하게 성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남자친구와의 성경험이 수회 있었던 상태이고, 여성의 성경험이나 그 성기의 특징, 성교 당시의 분위기 등에 따라 여성의 음부에 남성 성기를 삽입할 때의 느낌, 신체반응 등이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전날에 특별한 문제 없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기 특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나 성기의 특성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느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유전자감정 결과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검찰청 과학수사2과에서 유전자 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질분비물에서 검출된 Y염색체 STR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22가지 기법에서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당시 사용한 콘돔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와 함께 머물던 모텔에 가지고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최초 검사의 신문에는 불안한 태도를 보이면서 즉답을 하지 못하다가 변호인의 신문단계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와서 화장실에 버렸는데, 피해자가 일부러 콘돔에 묻은 피고인의 정액을 자신의 음부에 넣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경험칙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으로 그 내용 자체로 허무맹랑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는 위와 같은 이례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유전자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비로소 위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위 주장사실을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재킷(jacket: 앞이터지고 소매가 달린 짧은 상의)과 휴대전화를 모두 버렸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5. 9. 17.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피고인과 헤어져 쉼터로 돌아왔는데, 그 직후 쉼터의 상담교사인 K과 센터장에게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복언니인 I에게 이 사건이 발생한지 이틀 후인 2015. 9. 19.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하는 시늉하고, 혀로 핥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건 족족 다했다. 그리고 뭐가 흘러나오니까 휴지로 닦았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고 하면서 가서 씻으라고 여성청결제를 주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장문의 J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H에게도 "피고인이 추잡하고 역겨운 행동을 했다. 앞으로 성관계하다가 생각나서 정신적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J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과 같이 지내는 L이 "교도소에 들어갔던 물건이라 재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재킷과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주장하나,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출소한 직후 구입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락처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I가 이복자매이지만 평소 I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1에게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까지 털어놓고 있고, 1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및 1의 경찰진술에서 피해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나가도 너는 어떤 가족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네 몸은 네 것이라는 생각도 버리고, 네 몸은 내 것이라는 것 잊지 말고. 특히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네 몸은 네 것만이 아니고 아빠 것도 반이라는 것 잊지 말고 소중히 다뤄라"라는 취지로 편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편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평소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P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로서 어린시절부터 어머니의 따듯한 보살핌과 애정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친척집과 고아원, 청소년 쉼터 등을 전전하면서 불우하게 성장하였다. 피고인은 '지상에서 가장 쓸쓸한 사내에게 날아온 천상의 선녀가 하룻밤 잠자리에 떨어뜨리고 간 한 떨기의 꽃(M 시인의 '딸에게 ')'과 같은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본분과 천륜을 망각한 채 오로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부적 행위를 가장하여 강간함으로써 피해자를 무참하게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장래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보이기는커녕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함으로써 청·장년기의 대부분을 수형생활(형기 합계 19년 4개월)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겨우 3일 만에 또다시 천인공노할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