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41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41]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6. 03: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1층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편의점 "D" 에서 일일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17. 23:40경 광주시 F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편의점 "G"에서 일일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그곳 현금출납기 및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과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28. 13:24 경 서울 동대문구 건물 1층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 "J"에서 일일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교통카드 충전대금을 지급한 바 없이 그곳에 있던 교통카드 충전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교통카드에 15만 원을 충전하고,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080] 피고인은 2018. 9. 18, 00:28경 서울 성북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하여 혼자 근무하던 중 현금출납기 및 계산대 아래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0,000원, 액면금 합계 95,000원 상당의 상품권 17장을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91628] 피고인은 2018. 2. 10, 17:10경 의왕시 N 소재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H,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67쪽, 95쪽, 96-1쪽, 209쪽), 영수증(수사기록 96쪽) [2019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권 23쪽) [2019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수사기록 2권 125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2019고단541 사건의 수사기록),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위 수사기록), 개인별 수용현황(위 수사기록 2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7년경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네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6개월만에 재차 위 범행과 동일한 수법, 즉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하여 현금출납기 등에 보관된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나는 방법으로 5곳의 편의점에서 합계 38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2019541 사건 제2항의 일부) 피고인은 2019. 2. 17. 23:40경 광주시 F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편의점 "G"에서 일일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그곳 현금출납기 및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90,24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편의점에 있는 현금출납기 2대에 각 300,000원씩 들어있었고, 수납장 안에는 편의점 종업원 월급 용도의 1,700,000원, 편의점 임대료 용도의 1,700,000원, 편의점 본사에 송금할 용도의 1,933,440원, 3일간의 현금 매출금 656,800원 합계 5,000,000원 이상이 1만 원권, 5만 원권 지폐로 봉투에 들어있었는데, 피고인이 근무한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해보니 위 돈 합계 6,590,240원이 없어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편의점의 관리를 종업원에게 맡기고 자주 들르지 않아 위 봉투안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현금이 있었는지 확인한 바 없었고, 위 피해금액은 단지 피해자가 위 종업원에게 지시한 내용과 POS기 정산내역 등을 기초로 그 금액을 추정하여 진술한 것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지시와 POS기 정산내역 등에 따라 실제로 종업원이 그 금액 상당의 현금을 따로 보관하여 왔음을 담보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납장 안에서 꺼낸 봉투가 그 안에 1만 원권, 5만 원권 지폐가 적어도 100장 이상 들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껍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편의점 임대료와 종업원 월급의 지급기일인 매달 15일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점, 위 임대료와 월급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의점 본사에 송금하여야 할 돈 중 일부를 송금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였다는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위 임대료 및 월급 용도의 돈과 편의점 본사에 송금할 용도의 돈이 중복하여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당초 위 절도 범행에 대한 피해를 신고할 때에는 피해금액이 46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봉투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액수에 대한 피해자의 증언은 그 계산 방법과 전제 사실에 착오나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절취한 위 봉투 안에 6,590,24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판시 2019고단541 사건 제2항 기재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