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65

범죄사실 2017고합165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부터 알콜의존증으로 수회에 걸쳐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5.경부터 별다른 근거 없이 아내인 피해자 C(여, 54세)이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오다가 2014, 12, 21.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2015. 5. 11. 광주지방법원에 가정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이어서 같은 이유로 2016.8.7. ~ 8.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6. 8. 28.경 집 거실에 피해자의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놓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1) 또한 2017. 2. 경까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24, 07:35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너 또 바람피우러 가려고 그러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런 일 없다, 돈도 못 버는 사람이 뭣 때문에 의심을 해, 돈이나 벌어다 주면서 의심을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쓸데없이 의심만 한다'는 취지로 대꾸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거실 TV장 서랍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약 23cm, 나무 손잡이)를 꺼내들고 다가가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 세수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때 피해자가 뒤돌아 일어서면서 'E이 아빠 살려줘'라고 소리치며 과도를 쥔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밀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후 벽에 기댄 상태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그리고 과도의 칼날이 휘어지자 분을 참지 못하고 그 과도를 화장실 변기에 넣어 버 1) 2017고합165 사건의 범행으로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아래 2017고합254 사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린 뒤 부엌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약 21cm, 플라스틱 손잡이)를 꺼내들고 와 화장실벽에 기댄 채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복부,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017고합254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8, 저녁 무렵 전남 장성군 D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의처증으로 처인 피해자 F(여, 53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가 방문을 잠가두고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방문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때려 부수고 피해자의 방 유리창을 위망치로 때려서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방문 1개와 시가 3만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각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 위 피해자 소유의 상의 10벌과 바지 10벌 시가 합계 130만원 상당을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의류를 태우고 장판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1.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¹2017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영수증 첨부), 영수증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017고합165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알콜의존증후군 및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증상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으며,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증후군,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등으로 2006년 및 2015년 외래 진료를 받았고,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2016. 8. 29. 부터 2017. 2.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건 직후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베란다에서 경찰들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해를 하였으며, 사건 당일 10:44 경 피고인 복부에 자상이 발생한 원인을 묻는 경찰의 물음에 "처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처도 칼을 들고 나를 찔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건 직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비교적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그 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형사적 책임을 감면 받을 정도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나. 제1경합범죄: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특수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P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 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처증을 비난하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해 범행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손괴 및 방화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의처증으로 손괴 및 방화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처증을 비난하는 말을 하자 과도(23cm, 나무 손잡이)로 피해자의 등,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회 찌르고, 위 과도의 칼날이 휘어지자 다시 다른 과도(21cm, 플라스틱 손잡이)를 가져와 피해자의 복부, 허벅지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바, 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체에서 총 7곳의 찔린 상처 및 52 곳 이상의 벤 상처가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과정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뢰와 사랑으로 가족을 이룬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가정을 파괴하고 애정으로 연결된 부부 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살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로 남을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유족인 자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