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1:0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언행은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호흡 측정 불응에 관하여),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00:40경 포항시 남구 이동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등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5.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갤럭시노트9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선입금을 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송금확인증, M CCTV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 판결문 등)), 개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 상황 등 확인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전력이 수회에 이름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진 바 없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20: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홀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는 자주 오는 손님인데, 푸대접하고, 저 사람들은 잘해 주노."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피해자의 딸인 E(여, 40세)가 '그만 가세요.'라고 말하자, "씨발년아. 너거 아비 뻘 되는 사람인데, 왜 가라 하노.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5. 07:30경 위 식당에 찾아와 위 식당 주방에 있던 부엌칼 1자루(칼날길이 약 25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식당 앞에 있는 간이 탁자에 앉아 위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들고, "칼은 내 손에 있다. 씨발년 어디 갔노. 불러내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준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2.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4. 3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22:4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피해자 B로부터 그 소유의 마른고추 75근의 판매를 의뢰받고, 마른고추 약 60근을 C에게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 100만 원, 마른고추 10근을 D에게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 20만 원 등 총 1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9.경 창원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수사보고(참고인 D 등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 07: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2건에 대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17세, 2017. 5.경 당시 나이 15세)에게 "재워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당진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약 2년간 동거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4:30경 위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랑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손목, 복부, 허벅지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도 마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의 수단과 방법, 협박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고통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9. 20:55경 당진시 B 근처 도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3:35경 경남 의령군 B 소재 C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의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사 G가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상태임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0. 00:20경부터 00:45경까지 H 소재 I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위 F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업주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 리스업을 주로 하는 여신전문 종합금융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B' 업소 내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PC방 영업에 필요한 131,600,000원 상당의 PC 및 주변기기 등 70대에 관하여 30개월간 매월 25일마다 3,659,600원을 납부하기로 리스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PC 및 주변기기 등에 관하여 리스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리스물건에 대해 보관하고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리스료 40,259,155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2018. 10. 15.경 E에게 권리금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PC 및 주변기기를 포함한 PC방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E으로부터 권리금 5,000만 원을 실제로 전부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11.19.01:3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5년경 중국 광저우에서 사업 관련하여 알게 된 후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이다. B은 자신의 지인 'C'(중국인)이 한국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 전과가 있어 강제추방을 당한 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B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국제수사팀 직원과 알고 있다. 내가 일전에 △도 빼낸 적이 있다. C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내게 경비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B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26.경 B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그중 6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의 교부를 약속받거나 금품 등의 교부를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하였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01:50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C에게 다가가 '야, 야'라고 불러 C가 피고인을 보게 한뒤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7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36세, 중국 국적)와 법적 혼인 관계에 있으나, 현재 합의이혼 진행 중으로 별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22:10경 양산시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주거지 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계속해서 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14.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을 이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00:30경부터 00:38경 사이에 위 (주)D 사무실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1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E, 일련번호 F) 1대, 렌즈(E, 일련번호 G)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 피해품 수사 및 차량번호 확인 수사, 피해품 회수 관련, 피해품이 든 박스를 가져다 놓는 장면에 대한 CCTV 수사, 피해자의 회사 건물 출입자 확인, 압수물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피의자 A의 디엔에 이 감정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관하여 범행 부인하다가 유전자 감식 결과 등이 제시된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20: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대화동 대화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8:35경 서울 도봉구 B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0. 9.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19: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대림 SE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20:3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어판장 앞 도로부터 D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행들은 이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었던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22:05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D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이 적발되어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도로를 역주행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자들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7. 부산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는 C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갚아야 내 신용이 회복된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C에게 돈을 갚고 다시 C에게 바로 돈을 빌려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본인 명의 재산은 전혀 없고,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경마장에 다니면서 경마 경기에 금원을 베팅하기 위해 금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2. 16:00경 경남 고성군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대여한 금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기타 변연부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입출금거래내역 1. 피해부위(상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편취하고 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본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선고를 앞두고 번번히 도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없고, 폭력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동생 C, D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동생 E으로부터 각 위임을 받아 위 토지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0:00경 위 토지들에 인접한 F 소재 국유지 도로에서, 함안군청이 발주한 농로 이설공사를 하기 위해 진입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의 직원이 운전하는 굴삭기를 발견하고, 위 도로는 평소 피고인 자신이 점유해온 사유지라고 주장하면서 위 굴삭기가 위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고 위 굴삭기의 바퀴 위에 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0세)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다. 1. 2018.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22:54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한 손에 들고 주방에 있는 집기들을 바닥에 던지면서 "나도 못살겠다. 끝내고 다 같이 죽자. 나도 이따위로 살기 싫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 내놓아라, 내가 왜 이따위로 살아야 되는데."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등 부위에 수 회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현장 사진 및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현석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08:21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후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A~ 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7km 가량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0:23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B 인근부터 C에 있는 농가주택 앞 농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