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5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7. 11. 23.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C(가명)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화 잠깐만 줘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탄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힘껏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상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내미는 것을 무시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아 끌어내리다가 피해자가 착용한 허리보조대로 인하여 바지가 벗겨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3.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70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당신이 목사냐? 기도하는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0. 오후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57세)이 승려로 있는 H사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사찰 마당에 있는 자갈과 돌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며 "니가 스님이냐? 사찰과 너를 망하게 만들겠다! 절에 불을 싸지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30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해자 E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니가 목사냐? 오늘 나는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 나는 목사님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1. 14:00경 상주시 I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J(남, 58세)에게 "전화요금 50만 원을 내야하니 돈을 좀 달라. 쌀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 좆같은 놈! 씹할 놈! 너희 집 불질러 버린다! 너희 가정에 해코지할거다! 가만히 안 둘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J, G, K,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9, 11, 15, 17, 1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3, 27, 28, 30)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5조, 제5조 제1항(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 7년 나. 경합범죄 1, 2: 2018. 5. 중순경 E에 대한 협박죄, 2018. 6. 11.자 J에 대한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친모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이 사건 각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거나, 가족에게 해코지를 하겠다거나,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언사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각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협박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각 범행 당시에 두려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반복된 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직업이 없고, 유일하게 피고인과 함께 살던 피해자 C(가명)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이후 피고인을 피하여 따로 거처를 마련하고 살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가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C(가명)는 피고인을 교도소나 병원 등에 수용하여 사회에서 격리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협박 범행의 피해자들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경도 정신지체 등의 정신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치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각 협박죄와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