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9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1. 3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합94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해자 C(여, 24세)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22: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F을 만나 술을 마신 후 2016. 5. 31. 01:10경 찜질방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이동하던 중 대구 달서구 G 건물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잠시 바람을 쐬러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옥상 문을 시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으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옥상 정원 쪽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다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집으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옥상에 있는 계단 쪽으로 도망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신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전고 18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H 도움 요청 메시지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8. 28. 과거에 교제하던 피해자(여, 17세)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인하여 2012. 10, 1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소년보호 처분(5호, 8호 처분)을 받았고, 2012. 10. 15.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2주 간 교제한 피해자(여, 16세)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 여금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 및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하였던 점,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범행들은 대부분 면식이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한 것이기는 하나, 일부 피해자들은 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성범죄를 범하였던 정황이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갖고 있는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증상으로 인하여 별도의 전문치료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 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계성 지능장애, 음주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에게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2년6월~5년, 단 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