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복합운송알선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2011. 12. 14. 기소중지처분)은 말레이시아에서 경유 수출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F는 C의 직원이다. 1.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09. 10. 초순경 싱가폴에서 경유(GAS OIL)를 구입한 후 선적서류에 윤활유기유(BASE OIL)라고 허위 기재된 선적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며 경유 운송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뢰를 받고 경유 160,000kg(시가 243,496,069원, 물품원가 136,553,429원)을 전북 군산시에 있는 군산항까지 운송한 후 2009. 10. 12.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군산세관에서 직원인 F로 하여금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통하여 마치 윤활유기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선적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한 후 신고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인 경유 160,000k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11. 9. 30.경까지 모두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인 경유 6,837,226kg을 수입하였다. 2.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1. 9. 중순경 경유(GAS OIL)를 구입한 후 선적서류에 윤활유기유(BASE OIL)라고 허위 기재된 선적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며 경유 운송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뢰를 받고 경유 1,995,316kg을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항까지 운송한 후 2011. 9. 24.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세관에서 직원인 F로 하여금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H 소속 I을 통하여 마치 윤활유기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선적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한 후 신고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인 경유 995,316kg(시가 1,958,838,039원, 물품원가 1,359,757,111원)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수입신고 전 물품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세관의 담당 공무원에게 적발됨으로써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및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메일 사본, 수입대행계약서 등(영문) 사본, 수입대행계약서 등(번역본) 사본 1. 선사제출 B/L, 선적지 검사 보고서, 화주 제출 B/L, 수입신고서 1. 시험성적서, 분석회보서, SGS 분석리포트,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내지 18, 21, 26, 27, 29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5, 31 내지 33의 점,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각 벌금형을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19, 20, 23, 24, 28, 30의 점, 각 벌금형을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1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하고, 병과한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의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경합범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을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운송알선의뢰를 받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송에 필요한 선적서류 등을 수입업자 등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을 뿐, D과 공모하여 신고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신고한 수입물품과 수입된 물품은 실제 모두 윤활유기유였으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과 공모하여 신고한 수입물품인 윤활유기유와 다른 물품인 경유를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시 진술 내용 피고인은 '2008.경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던 처를 통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팜유, 기름 쪽 무역일을 한다는 D을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D의 권유로 기름을 수입하고 운송하면서 본 건에 연루가 되었다'고 하여 D을 알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가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입신고한 물품에 관하여, '2009. 10.경 처음으로 D이 자신에게 베이스오일이라고 하며 운송을 부탁하였는데, 성분분석표를 보니 경유라고 표시되어 있어 선적서류만 윤활유기유로 하고 사실은 경유를 수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모른 척 하였고, 그 때는 애들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가릴 상황이 아니었다.', 'F도 당시 실제 선적을 하여 운송을 하는 것은 경유였지만, 운송서류는 윤활유기유로 위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처음부터 윤활유기유가 아닌 경유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D이 윤활유기유로 기재된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인보이스(invoice, 송장), 패킹리스트(packing list, 포장명세서)를 주면서 G 대표 K 사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K에게 서류를 전해주면 된다고 하여 자신이 F에게 위 서류를 K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세관에 신고를 할 때는 자신과 F가 D로부터 받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을 수입업자인 G에 넘겨주는 것이었고 그것을 세관신고라고 표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1. 9. 24. 수입건과 관련하여서는 '2011. 9. 10.경 말레이시아에서 D이 자신에게 L의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을 L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여, 같은 방법으로 F를 통해 L에게 위 서류를 전달해 주었다'고 하면서, 경유를 윤활유기유로 수입하는데 있어서 D과 피고인의 구체적 역할 및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G 당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의 범행)에는 위조된 선적서류가 적발이 되지 않았으나 이번 2011. 9. 24. 적발이 되면서 그 당시 건도 같이 불법이 드러난 것이다', '2011. 9. 24.에도 같은 방법으로 평택세관을 통해 경유를 반입하면서 마치 윤활유기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실제와 다른 적하목록을 작성하는 등 허위로 세관에 신고를 했으나, 실제 품목과의 불일치로 적발이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F는 수사기관에서, '2009. 10.경 E사가 선적하여 피고인이 용선을 중개한 물품이 실제 경유임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 E사의 직원인 M으로부터 품명이 윤활유기유로 기재된 선적서류인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이메일로 전송받았고, 위 선적서류 중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에는 M의 서명이 있었지만 B/L에는 서명이 없어 피고인의 지시로 자신이 서명을 한 후 이를 수하인과 선박대리점 등에 보내주었으며, 위 B/L 양식은 피고인이 2009.경 M에게 보내준 N라는 회사 명의의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실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관련, 수출자(E), 운항 선사 (KINGSTATE OIL&TRADING CO.) 발행의 각 원본 B/L(이하 '원본 B/L'이라고 한다), 면책확인서, 선적지에서 작성한 검수보고서 등에는 운송 품목이 'GAS OIL'로 기재되어 있는데, F가 서명하여 세관에 제출한 각 B/L은 그 내용이 모두 원본 B/L과 동일하지만 발행 명의자가 N사, 품목이 'BASE OIL'로 기재된 것이었고, 위 N라는 회사는 피고인 운영의 C와 그 주소지가 동일한 곳으로 2009.경 폐업한 업체였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H의 대표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9.경 F로부터 O의 입출항 보고 및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업무의 대행을 위탁받아 위 선박이 운반한 물품에 대한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F가 평택항으로 반입되는 화물은 경유인데 목록은 윤활유기유로 신고하여야 된다고 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F가 배가 이미 싱가폴에서 출항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계속 부탁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실제와 다른 물건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서울세관의 분석회보서(증 제1호, 2010. 6. 11. G 주식회사에서 수입한 물품이 윤활유기유라는 내용,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0 관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이 윤활유기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서울세관에서 분석담당자로 근무하며 위 분석회보서를 작성한 J은 이 법정에서, '분석업무를 담당하며 석유제품에 대하여 분석한 것은 위 경우가 처음이었고, 서울세관에는 경유인지 윤활유기유인지 검사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없어 정확히 검사를 하려면 한국석유관리원 등의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데, 자신은 화주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그냥 윤활유기유라고 판단한 것이며, 위와 같은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분석회보서는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0. 6.경 B/L 번호 P로 수입된 기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0 관련) 중 500톤을 Q 주식회사로부터 인수받아 시료를 채취한 후 2010. 7.경 국내 시험분석기관인 SGS 평택지사에 위 기름의 성분분석을 의뢰하였는데, 분석 결과 경유로 판명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은 위 기름 500톤을 모두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들에게 경유로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윤활유기유로 수입신고된 기름이 경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과 D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공모의 내용 및 각자의 역할분담에 대한 입증이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과 함께 신고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은 단지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송에 필요한 선적서류 등을 수입업자 등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1176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 경위, 피고인은 처음부터 D이 선적하는 물품이 경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유를 윤활유기유로 세관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는 경유를 윤활유기유로 수입하고자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위 공동 가공의사에 따라 D로부터 윤활유기유로 기재된 서류를 넘겨받아 세관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단순히 운송에 필요한 선적서류 등을 수입업자 등에게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D과의 공모하에 위조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사.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2 기재 물품의 수입자로서 Q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경유가 아닌 윤활유기유를 수입한 것이고 윤활유기유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수입물품이 경유인지 여부는 K 자신의 범죄 성립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Q 주식회사가 2010. 6.경 수입한 기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20 관련)에 대한 SGS의 분석결과 윤활유기유가 아닌 경유로 판명된 점, 그 밖에 D이 Q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에 수출한 물품은 처음부터 모두 경유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및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아. 나아가, 경유의 경우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한 사람만 수입할 수 있고, 수입시 관세(물품가격의 3%) 외에 교통에너지환경세(L당 375원),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부가세(물품가격,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가 부가되는 반면, 윤활유기유는 수입자에 대한 제한이 없고 관세 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윤활유기유로 수입하는 것이 경유로 수입하는 것에 비해 세금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이익을 위해 경유를 윤활유기유로 수입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운송수수료 상당인 3,500만 원 ~ 5,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수입 품목을 달리 신고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관세를 포탈하거나 신고한 것과 다른 물품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됨으로써 국가의 적법한 과세징수권을 침해하고 시장의 유통질서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게 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와 밀수한 물건의 양이 많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주 많은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