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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사건 당시 11세)의 모인 D과 2010. 9.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인천 연수구 E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어려, 계부인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슴이 커졌으니 브래지어를 차야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움켜쥐고 흔들었다. 2. 피고인은 2013.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왜 이렇게 브래지어를 안 차니. 브래지어 좀 차"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움켜쥐고 흔들었다. 3. 피고인은 2013. 3. 주말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TV를 보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안방을 나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브래지어 좀 차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움켜쥐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 영상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각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중 기본 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2년 6월 ~ 5년)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의 딸을 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9세 미만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15. 20:3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9,900원의 지불을 요구받고도 이를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5. 21:4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 C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5. 21:45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위 'G' 주점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순경 J으로부터 C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경찰관들을 향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I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톱으로 I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1. 위 범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나 실형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13.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D 앞 도로를 SK정유 방면에서 송림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9: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을 오류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역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제한속도가 50km 이하였으며,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 22. 19:41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망사고인 점,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무단횡단)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경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그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접대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피고인 B, C 등은 위와 같은 역할을 분담하는 종업원으로서 F, G, H, I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4. 6.말경부터 2015. 2. 4.경까지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J, K, L 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대금 11만 원 내지 12만 원 중 5만 원 내지 6만 원을 알선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피고인 B의 경우 2014. 9. 18.경부터 2014. 10. 1.경까지), 피고인 C(피고인 C의 경우 2015. 1.초순경부터 2015. 2. 4.경까지)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달 평균 약 60회 가량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G, J, H, L, I, K, M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실질 업주인 점, 단속된 이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4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2,520,000원{=영업기간 총 90일 중 89일(2015. 2. 4.자 제외) ×1일 평균 손님 수 5명 ×손님 1명당 이익 50,000원+2015. 2. 4.자 손님 2명분의 카드대금 27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20:11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동백꽃집 앞 횡단보도를 광안리해수욕장 방향에서 수영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 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자신의 남자친구인 C의 이혼한 아내인 피해자 D(여,40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이에 대한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2013. 7. 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5. 13:20경 익산시 E에 있는 F여중 정문 앞 도로에서, 친구와 함께 나온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혼자오라니깐 왜 여럿이서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를 것처럼 수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9. 21: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하다 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5~6회가량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인후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 22: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자신이 고용했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한 E 등 종업원 2명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옹기접시 1개를 위 E를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8. 2. 1:2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502동 앞에서 그곳에 사는 지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만취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행인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 순경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 있던 구두 굽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뒷범퍼를 내리찍던 중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H의 손목을 때리고,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I의 얼굴과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G지구대로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채 발로 옆 자리에 앉아있는 H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홍성군 E에 다세대 주택을 지었는데 준공에 필요한 등기비용이 없으니, 1억을 빌려주면 선이자 2,500만원을 주겠다. 만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위 다세대 주택 104호, 204호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다세대 주택 104호, 204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경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본건 편취금액이 7,500만 원 상당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7. 4. 21:12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하늘마을1단지 앞 횡단보도를 풍산역 쪽에서 중산마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0세),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4세),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여, 14세)를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4. 21: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장군집 돼지부속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이마트 덕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바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가족의 권유로 자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E,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 G, F, D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각 100만 원씩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피해자별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95

범죄사실 [2013고단2695] 피고인은 2013. 8. 24.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공장에서,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에이치(H)빔 10kg, 시가 16,000원 상당의 각 파이프 20kg, 시가 40,000원 상당의 철판 자재 50kg 등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고철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공장 근로자인 F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462] 피고인은 200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3.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례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동안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자인 점, 피고인이 2013고단2695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도중에 2013고단3462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절도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4:15경 김포시 C에 있는 동거녀 D의 집 앞에서, D가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1세)의 관계를 의심하는 바람에 D와 다투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23. 15:10경 경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에 있는 글로벌 부동산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경기 여주군 점동면 쪽에서 여주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6세)이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C 및 동승자 E(여, 63세)에게 각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동승자 F(여, 65세)에게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동승자 G(62세, 여)에게 상완골 몸통 분쇄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승용차를 수리비 15,428,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15:10경 경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에 있는 글로벌 부동산 앞 주차장에서 위 글로벌 부동산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C, E,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7:1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미룡교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산대 교차로 쪽에서 옥산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햇살에 의하여 눈이 부셔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선행사고로 3차로를 일부 침범한 채 갓길에 정차하여 있는 D 카고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카고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에게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F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사광선에 의한 눈부심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고 2013.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고철·비철 도소매 업체(사업자등록번호:E)를 운영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이천시 중리동 486에 있는 이천세무서에 2011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사업자등록번호: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985,29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 6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2,370,338,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 보고서, 조사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1심 판결문(2012고합118) 사본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23억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앞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01:30경 울산광역시 남구 C에 있는 D약국 앞 택시 승강장에서 동료 택시 기사인 피해자 E(56세)이 정차 중인 피고인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말을 건 후 위 문을 세게 닫고 가 버리자 화가 나, 위 택시에 보관 중이던 먼지떨이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골중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손잡이가 달린 차량용 먼지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적은 있으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인 F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하였고, 피해자의 잘못에 대하여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부분에 관한 증인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되어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슬리퍼를 신고 있다가 넘어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에게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이혼한 전처 D 명의로 'E'라는 상호의 플라스틱제품 제조 및 인쇄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영부진으로 3개월분의 공장 임대료 900만 원 상당과, 2개월분 전기료 500만 원 상당이 밀려 있었고 사출기 등 공장기계 등에 대하여는 사채업자인 F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3. 20.경 위 E 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공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돈을 빌려주면 통장계약 만료일인 2011. 3. 20경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28,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경 위 E 공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업체에 결제를 해야 자재가 들어오는데 못 들어온다. 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카드대금은 결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0. 7. 26.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핸드폰으로 230만 원 상당의 일반소액론 대출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1.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495,340원 상당을 사용하고 6,859,341원을 결제하지 아니함으로써 6,859,3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차용증, 고소인 농협통장 거래내역, 고소인 현대카드 청구내역(5월, 6월, 7월), 인증서(양도양수계약서, E 기계등), E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D) 1. 수사보고(고소인 G 신용카드 5, 6월 사용내역 접수, 기계구입 명목 차용금의 전달형태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차용 후 약 2년간은 피해자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이자를 납부했고 신용카드를 빌려간 후 약 10개월간은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후 1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91

범죄사실 1. 2013. 4. 24. 절도 피고인은 2013. 4. 24. 05:38경 부산 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종업원인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41번, 42번 좌석에 각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2대의 본체 나사를 손으로 풀어 뚜껑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인 CPU 2개, RAM 4G 4개를 각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4. 27. 절도 피고인은 2013. 4. 27. 06:50경 부산 북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37번, 38번 좌석에 각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2대의 본체 나사를 손으로 풀어 뚜껑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인 CPU 2개, RAM 4G 4개를 각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4. 30. 절도 피고인은 2013. 4. 30. 05:3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30번, 17번 좌석에 각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2대의 본체 나사를 손으로 풀어뚜껑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인 CPU 2개, RAM 2개를 각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5. 5. 절도 피고인은 2013. 5. 5. 01:2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26번 좌석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의 본체 나사를 손으로 풀어 뚜껑을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CPU 1개, RAM 2개를 각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N, H,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불우한 성장환경, 상당기간 구금,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부터 2011. 6. 4.까지 파주시 B에서, 옥외저장탱크 2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놓고 에어컴프레서를 이용하여 백등유와 베이스오일을 6 대 4의 비율로 혼합한 후 색조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약 30만 리터(ℓ) 상당의 유사경유를 제조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리터(ℓ)당 1,300원에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390,000,000원 상당의 유사경유를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세 35,454,545원, 교통·에너지·환경세 96,300,000원, 교육세 14,445,000원, 소득세 414,667원 등 합계 146,614,21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가짜석유 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 통고서, 수사보고(세액 산출근거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유사석유제품의 제조를 통한 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1억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위 추징된 세액 중 극히 일부만이 납부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과 관련하여 이미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였던 점, 향후 추징된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지능,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