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43

범죄사실 2017고단1043 1. C, D과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채팅으로 만난 가출 여중생인 C, D과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관리가 소홀한 미용실 손님과 종교 시설에서 예배중인 신도 상대로 절도 범행을 계획한 후, 피고인은 건물 입구에서 망을 보거나 주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고, C, D이 재물을 절취하여 오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7. 6. 5. 15:09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미용실 앞에 이르러, 위 미용실 손님인 피해자 G가 그 곳 소파에 스마트폰과 지갑을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미용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은 위 미용실 업주에게 "머리를 자르겠다, 염색약이 얼마냐"고 말을 걸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사이 D은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미상의 LG 스마트폰 1대를, C는 피해자 소유 NH농협체크카드 및 NH농협신용카드 각 1장 및 현금 44,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장지갑을 각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7. 6. 14. 18:3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교회에 침입한 후, 피고인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D과 C는 예배당에 앉아있던 피해자 J의 뒷자리에 앉았다가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일어서자 말을 거는 척 하면서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50,000원과 37달러 및 새마을금고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7. 6. 21. 09:3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천주교성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교회에 침입한 후, 피고인은 입구에서 망을보고, D과 C는 피해자 L이 그 곳 화장실 앞 탁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원 과삼성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7. 6. 25. 15:00경 충북 M에 있는 N교회에 이르러,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교회에 침입한 후, 피고인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D과 C는 피해자 가 그 곳에 놓아둔 현금 6,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7. 06.27. 01:00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무인텔 506호에서, 피고인과 C는 위 무인텔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R이라는 어플로 성매매를 하겠다고 유인한 피해자 S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갤럭시 노트4 1대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7. 7. 5. 19:38경 통영시 T에 있는 U 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교회에 침입한 후, 피고인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D과 C는 피해자 V 이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 스마트폰 1대 및 신용카드 2장, 통장 1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7. 7. 9. 13:50경 통영시 W에 있는 X 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교회에 침입한 후, 피고인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D과 C는 피해자 Y이 그 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5 1대 및 피해자 Z이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현금 25,000원이 든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D, C는 위 제1의 가 4)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O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D과 닮은 것을 발견하고,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새 휴대폰을 개통한 후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통신사를 물색한 후 그 앞에서 망을 보고, D과 C는 피해자의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2017. 6. 27. 18:06 경 천안시 동남구 AA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AB에서, 피고인은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고, C는 옆에서 D이 0인 것처럼 행동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0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D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가입신청서에 D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O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미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2017. 6. 29. 15:43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C에 있는 성 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AD에서, 위 제2의 나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으며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1대를 교부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은 D, C와 공모하여, 2017. 7. 10. 05:00경 통영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막창, 삼겹살,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6. 9. 3. 17:00경부터 2016. 9. 4. 22:18 경까지 통영시 AH빌딩 4층에 있는 AI 운영의 AJ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는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화대비 및 안마와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성매수남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으로 업주 AI의 성매매 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6. 9. 21.경 원주시 AK에 있는 AL안마시술소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AM의 요구로 피해자의 체크카드에서 180,000원을 인출해 왔으나, 피해자가 객실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 위 180,000원 및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2, 원주시 AN에 있는 AO편의점에서, 위 제2의 나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AM 소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301,3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현금 4,710,8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2, 12:26경 오산시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보던 도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700,000원 및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6. 5. 15:20 경 서울 강동구 AS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AU편의점에서, 위 제2의 나 1)항과같이 절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325,3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6,14, 19:00경 성남시 수정구 AV에 있는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운영의 'AW마트'에서, 제1의 가 2)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30,1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가) 피고인은 2017. 6. 21. 09:35경 성남시 중원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편의점'에서, 제1의 가 3)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09:37 경 성남시 중원구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편의점'에서, 제1의 가 3)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4) 가) 피고인은 2017. 6. 27. 01:25경 천안시 동남구 BD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의 'BF편의점'에서, 제1의 가 5)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7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27. 01:50 경 천안시 동남구 BG에 있는 피해자 BH 운영의 'BI 텔'에서, 제1의 가 5)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카드로 숙박대금 3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5. 19:44경 통영시 BJ에 있는 피해자 BK 운영의 BL편의점에서, 제1의 가 5)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9. 4. 22:18경 통영시 AH빌딩 4층에 있는 A.J에서, 단속 경찰인 통영경찰서 BM계 소속 경사 BN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자신이 별건의 절도죄 등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친형인 BO(BP)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사 BN에게 고지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1.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3로에 53 에 있는 통영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BQ이 신분증이 없는 피고인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자 위와 같은 이유로 친형인 BO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마.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9. 4., 2016. 9. 5. 및 2017. 7. 11.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3로에 53 에 있는 통영경찰서에서, 경사 BR과 BQ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및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각각 조사를 받음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각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신이 마치 BO인 것처럼 'BO'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BR 등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2017고단11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30.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5. 07:00경 밀양시 BS에 있는 'BT 주점 1룸에서, 피해자 BU가 일행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과 경남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가 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5, 07:29 경 밀양시 BV에 있는 'BW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현금 2,109,1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8.15. 08:05경 밀양시 BX에 있는 'BY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경남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71,3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8. 15, 08:09경 밀양시 BX 에 있는 피해자 BZ 운영의 'BY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300 원 상당의 샴푸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5, 10: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54,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CA, Y, V, G, J, O,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A, Y, V, Z, AF, G, J, CB 등, S, CC, L의 각 진술서, AG 영수증(AF)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카드 사용내역 회신 문자메시지 사진, 카드 거래내역서, 카드 사용내역, 카드전표 1. 각 CCTV 사진,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2017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D, CE, C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남은행 거래내역 및 농협카드거래내역 1. 동영상 CD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성매 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 방조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1105 사건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7고단1043 :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도주 중에 단기간 이내에 매우 많은 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미성년자들을 가담시켜 범죄에 이르게 한 다수의 범행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7고단1105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존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역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는 판시전과가 선고된 점 역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