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52

범죄사실 [2013135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3.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흑인에게 40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약 10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1: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위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손톱크기만큼 그 안에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24. 05:00경 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톱크기만큼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7.25, 07:00 경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톱크기만큼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7.28. 07:00 경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톱크기만큼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29. 07:00 경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톱크기만큼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6.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6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손톱크기만큼을 그 안에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1. 새벽경 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톱크기만큼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5. 새벽경 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톱크기만큼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8.경 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약 5g 중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2.46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3고합4001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E는 2013. 3.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604호, 610호, 1016호를, 피고인 B은 같은 오피스텔 613호를 임차하여 각각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명 '오피스 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서로 같은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자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필요할 경우 상대방 편으로 보내고 소개비 명목으로 1, 2만 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방법으로 서로 돕기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 B E는 2013. 4.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올려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F'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올려 이를 통해 연락이 오는 남자 손님을 여성 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남자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 14만 원 중 9만 원은 여성 종업원이, 나머지 5만 원은 업주인 피고인 B과 E가 각각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2013. 5. 23. E의 업소가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B 과 E는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과 E는 영업으로, 2013. 7. 29, 19:30경 위 D 건물 1016호에서 여성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3. 4. 하순경부터 2013. 7. 3. 까지, 피고인 B과 E는 공 모하여 2013. 7. 4. 경부터 같은 달 29.까지, 영업으로, 위 D 건물 604호 등 4개 호실에서 위 G을 비롯한 2, 3명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전화를 한 남성들로부터 화대 14만 원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알선료 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서증 : 2013고합35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대마 성분 검출기간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3고합40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검사 증거목록 순번 31), 압수목록(검사 증거목록 순번 32) 1. 현장 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9), 현장 단속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가. 항의 대마 매수 행위에 관하여 400,000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각 대마 흡연 행위는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사용한 것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대마 흡연 행위에 관하여 9,000원 (= 3회 X 대마 1회분의 시가 3,000원)을 추징하고, 판시 제1의 나. 항의 대마 소지 행위에 관하여는 그와 같이 소지한 대마가 이미 압수되어 폐기되었으므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 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 , 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1/3인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흑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그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5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나 대마 흡연횟수가 적지 않고, 그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친구인 B에게까지 건네주어 흡연케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여기에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히 국제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 근절하기 위해 마약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처와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 내지 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9월과 1/3인 6월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로부터 건네받은 대마를 3회 흡연하고, 흡연 후 남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오피스텔 호실 1개를 임차한 후 피고인 혼자 또는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피고인이 앞서 본 대마의 해악을 잘 알면서도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실의에 빠져있던 중 친구인 A의 권유를 받고서 대마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2013고합400 사건의 수사기록 2권 333, 334,370, 371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