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1. 15.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월 초순경 광주 광산구 C 상가 106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그곳 계산대 앞에 있던 5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형광색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3. 3. 10:5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G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구매할 것처럼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H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블루 담배 1갑을 주문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에 위 H이 담배 값을 달라고 하자 위 H에게 돈이 없으니 담배 값을 내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 돈을 요구하면 위 H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으나 H이 광산경찰서에 신고하자 담배 포장지를 뜯은 후 계산대 위에 놓아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월 초순 20:00경 광주 광산구 C 상가 106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9만 6,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3. 25. 02:07 경 광주 광산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인 "K"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유리를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내리쳐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차량 안으로 들어가 대쉬보드 및 뒷좌석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3.25. 02:15 경 광주 광산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소유인 "N" Q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차량 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3.25. 02:00 ~ 02:30경 사이 광주 광산구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위 집 대문 잠금장치를 벽돌로 쳐서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속하여 마루 및 주방 유리창을 파손하고 집안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6. 3. 25. 02:40경 광주 광산구 Q에 거주하는 피해자 R(가명, 여, 68세)의 집에서 집 뒤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하의 속옷까지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온몸을 몸으로 눌러 제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빠져나가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S, H,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강도, 강제추행, 강도상해 등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광주지법 2008 고합2판결문, 광주지법 2008고합301 판결문, 광주고 등 2008316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3. 25.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데다가 2001년 교통사고 이후 뇌병변장애 후유증으로 환청·환시현상을 겪고 있었으므로 결국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25.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피고인이 뇌병변장애 후유증으로 환청·환시현상을 겪고 있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 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및 2015. 1. 초순, 2015. 2. 15., 2015. 3. 중순, 2015. 8. 중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장 중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미수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큰 의미를 갖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내지 6항 기재 각 범죄의 경우 같은 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강간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밤 늦은 시각 고령의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또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데 위와 같은 범행을 수 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행해온 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절도미수,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금품을 강취할 것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하의, 속옷까지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온몸을 몸으로 눌러 제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빠져나가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강도의 범의도 없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가 아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할 뿐이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는 일종의 신분범과 같아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62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어디까지나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104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 주라"라고 말하여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뭔 돈이 있다냐"라고 대답하자 더 이상 금품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온몸을 몸으로 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금품을 강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간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강도범인의 신분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강도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하고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강도범죄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다. 나. 성폭력범죄 부분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비록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미 10년 가까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긴 하였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결과의 경우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자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