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46

공 소 사 실 피고인 B은 2020.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피고인 B은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전기이륜차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F,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악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는 환경부의 ‘2019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사업자로서 2019년 총 예산 25억 원(국비, 지방비 각 12억 5,000만 원)을 배정받았다. 한편 서울에 주소를 준 만 16세 이상의 개인, 서울에 주소를 둔 사업자, 법인, 단체 및 서울에 소재한 공공기관만이 서울특별시의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주거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어서 서울특별시에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자 사실은 자신이 전기이륜차를 실질적으로 운용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피고인 A에게 그 명의로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체결하고 서울특별시에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 8.경 전기이륜차 판매업체인 ㈜I 담당자를 통하여 ‘A이 ㈜I에서 제작한 Trio 전기이륜차 30대를 2019. 10. 25. 출고 받을 예정이니 보조금 9,900만 원의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2019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서울특별시가 피고인 A의 주거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임을 확인하여 2019. 10. 31.경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하자 2019. 11. 20.경 ㈜I 담당자를 통하여 2019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9. 12. 9.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명목으로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판 단 1. 법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5046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자신의 명의를 피고인 B에게 대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가사 피고인 A이 자신 명의로 서울시에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이 실제로 전기이륜차를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피고인 A이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서울시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서울시에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남아있고 전망이 좋다고 말하면서 서울시에 사업장이 있는 피고인 A 명의로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신청하자고 제안하고 전기이륜차 판매업체인 ㈜I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안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종로구 F 소재 ‘H’의 사업의 종류에 ‘전기이륜차 렌탈’을 추가 등록하고 2019. 10. 8.경 ㈜I가 제작한 전기이륜차 Trio 30대를 구매하며 서울시에 보조금 9,900만 원을 신청하는 내용의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보조금 신청을 할 전기이륜차 종류, 신청수량 등을 정했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2) 이 사건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신청자에게 자부담금 4,800만 원이 발생하는데,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기이륜차를 판매하여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부담해야할 채무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1. 15. 전기이륜차 제조업체에게 자부담금 4,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대금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이 판매한 전기이륜차 판매대금 약 1,000만 원 가량으로 위 자부담금 중 일부가 지급되었다. 3) 피고인 B이 자신이 관리하던 C라는 창고에 출고된 전기이륜차를 보관하고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수익분배, 업무분담 등 구체적인 동업약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전기이륜차 사업을 주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의존하는 상황이었지만, 피고인 A도 위 부천 창고 사무실에 1주일에 3번 정도 출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일요일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했다고 진술하고 있음) 이 사건 전기이륜차 사업으로 발생한 자부담금 채무도 피고인 A이 부담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위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과 경비를 피고인 B이 혼자 취득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기이륜차 사업에 일부라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동업 약정이 없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기이륜차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4) 환경부 2019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 자격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도 없고, 서울시 2019년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에서는 신청대상에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개인 또는 사업자 등이고, 보조금 신청시 필수요건으로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이륜차 제조 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구매대수 제한 없음) 이륜차 신규 등록을 서울시로 한정할 뿐이므로, 이 사건 전기이륜차 보조금 사업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 A도 그 신청자격이 있었다. 5)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담당자는 ‘보조금 부정 수령 방지 대책으로 자부담금 증빙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신청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대금을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포함)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다’고 경찰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하여 회신하고 있고, 서울시 담당공무원 K도 수사기관에서 ‘A이 구매지원신청을 한 후 제출한 전기이륜차 임대계약서에 따라 의무이행기간 2년 동안 A 명의로 차량등록을 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렌탈사업을 하였다면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 A이 위 사업 목적과 달리 판매를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서울시는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의 구매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5대 이상 구매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구매목적을 심사할 뿐이고 더 나아가 보조금 신청자가 실제로 전기이륜차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전에도 전기이륜차 사업을 하였는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기이륜차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금 4,800만 원은 피고인 A이 부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6) 서울시의 전기이륜차 사용실태 점검에서도 차량정보와 전기이륜차 구매 및 운행 관련하여 ‘자부담금, 보험가입 여부, 운행장소, 주 운전자 등’을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피고인 B이 2019. 10.경 L 명의로도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