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399 피고인은 2021. 4. 20. 18:2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1번 출구 부근의 광장에서 피해자 B(남, 37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1118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2. 08:5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8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방향으로 운행되고 있는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주취자 소란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보안관인 피해자 C(47세), 피해자 D(38세)의 얼굴을 향해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5경 위 ‘미아사거리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2. 2. 08:5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8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방향으로 운행되고 있는 4호선 전동차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지하철 승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 이름표도 없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촬영) 1. 피해 부위 사진 [2022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미아사거리역 상선 승강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판독), 수사보고[고소인(피해자) C에 대한 면담결과], 수사보고[고소인(피해자) D에 대한 면담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실형 확정받은 사건 정리 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판결문 5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팔꿈치의 찰과상은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였으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 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넘어지면서 양쪽 팔꿈치가 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려 바닥에 넘어지면서 양쪽 팔꿈치가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해부위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3. 16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날까지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한 점, 2021. 5. 11. 작성된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촬영)(증거목록 순번 5. 7쪽)에 첨부된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팔꿈치에 표피가 벗겨진 상처가 있고 거기에 딱지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부위사진(증거목록 순번 6. 8쪽)은 팔꿈치에 딱지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2021. 5. 11. 작성된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촬영)에 첨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2021. 5. 11.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꿈치 찰과상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21. 4. 20.부터 20여일이 경과한 2021. 5. 11.경까지도 완전히 낫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치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외관상 뚜렷이 확인되는 상흔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고통을 느끼면서 생활에 불편을 받았다면 위 피해자에게 발생된 위 상해의 정도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4호선 전동차 내에서 민원을 받고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보안관을 상대로 폭행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도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