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동삭동 400-1 모박사부 대찌개 앞 도로를 평택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동삭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2경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검시조서 1. 차적조회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받아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12. 26. 19: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전당포에서 1,75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3대, 갤럭시S3 2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7. 19:00경 위F 전당포에서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2대, 옵티머스G 3대, 베가R3. 2대, 옵티머스뷰2. 2대, 갤럭시 노트2. 1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부거래 전당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판사 차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36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09. 10. 26. 23:49경 서울 서대문구 평동 60 강북삼성병원 응급실 앞에서 경위 B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될 당시 현행범인체포서의 확인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 정을 받고, 혈중알콜농도 0.078%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고, 사법경찰리 경장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성명란과 사법 경찰리 경장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성명란에 각 "C"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27. 01:1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61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경사 E 등 사법경찰리로부터 피의자신문(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신문'은 오기로 보인다)을 받은 다음 위 E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신문조서'는 오기로 보인다) 중 진술자란,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각 "C"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C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 D, E 등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여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현행범인체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신문조서'는 오기로 보인다)를 각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확인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1. 지문감정의뢰결과통보 사본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혐의 수사 착수 보고 1. 수사보고 사본(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5:20경 혈중알콜농도 0.204%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산업단지 육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복대사거리 쪽에서 최병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교차로 진입 지점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인데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맞은편에서 최병원사거리 쪽에서 신율봉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C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및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204%에 이르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이 작지 않고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 1회의 동종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6. 1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0.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 200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아,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1:00경 경산시 진량읍 북리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등),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실효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재판 중 도주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아침 무렵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설을 맞이하여 집에 온 동거녀의 외손녀인 피해자 D(여, 15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브레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동기, 방법,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가슴 부분에 간지럼을 태우는 과정에서 가슴과 성기 부분에 일부 신체 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범행장소의 특성상범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체접촉이 있었던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 조사시 6번의 피해사실과 당시의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점(다만, E에 따르면 당시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다가 나중에 고소를 하였다고 한다), 피해자가 외할머니의 오랜 동거남으로 외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지내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서 굳이 무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축되고 소극적인 태도로 각 피해사실에 대하여 부인한 바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처음에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술 먹고 실수로 하였다', '검찰 영상녹화 당시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그 동안 한 이야기가 허위라고 말하라고 시켰는데, 성추행을 당한 것이 맞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느냐고 하면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경찰과 검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온 가족이 함께 기거하던 협소한 안방(피고인에 의하면, 약 6평이라고 한다)에서 추행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따르면, 당시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5명의 가족이 함께 자면서 생활한 것은 맞지만, 어머니는 한 번 자면 쉽게 잠에서 깨지 않는 편이고, 피고인이 자는 위치를 옮길 때 다른 가족의 몸을 건드리지 않은 채 가는 것이 수월한 정도의 공간은 있어서 피고인이 추행을 하는데 무리가 없었으며, TV 시청 당시 추행하였을 때도 피고인이 다른 가족들이 밖에 나가거나 잘 보지 않는 틈을 타 추행을 하였다고 하고, E도 처음에 피고인이 어디서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깨어보니 피해자 옆에 피고인이 와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잠을 깨우기 위해 가슴 부분에 간지럼을 태웠고 그러자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성기쪽으로 이끌어 성기에도 잠시 손이 닿은 적이 있다(피고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을 끌어당긴 것 같다)고 하여 일부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15세 여자로 2차 성징이 진행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잠을 깨울 목적으로 굳이 가슴 부위에 간지럼을 태웠다는 변명은 믿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다는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범위 상,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은 동거녀의 외손녀인 15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 F에게 "우리 회사는 경매로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여 비싸게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수익률이 매우 높다.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 30%와 원금을 함께 분할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만 원씩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1. 4. (주)B 사무실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19. 피해자 D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10. 2. 2.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입금증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8. 3. 08:2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상 수용동 12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남, 48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A(남, 48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새끼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1.경 위 C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의뢰한 E 소송 관련 공탁금 21,891,74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소송건은 이행보증서 공탁으로 결정되어 현금을 공탁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21,891,7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6.경 위 C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 및 G 소송 건 관련 공탁금 등으로 43,31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건들의 공탁금 및 소송비용으로 2,500만 원만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공탁금 등 명목으로 43,310,000원을 송금받아 공탁금 등으로 2,5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8,31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위 C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공탁금 등으로 3,70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소송에 필요한 공탁금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공탁금 등 명목으로 3,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5.경 위 C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공탁금 등으로 18,40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소송에 필요한 공탁금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공탁금 등 명목으로 18,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해지하면서 공탁금 2,2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D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기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횡령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1.경부터 2013. 3.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한복판매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상담 및 한복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0.경 위 'E'에서 그곳에 찾아와 한복을 구입한 고객 F으로부터 한복대금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입금받아 업무상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총 222회에 걸쳐 합계 150,789,000원의 한 복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피고인 사용 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감경영역(상당부분피해 회복,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6개월 ~ 2년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횡령한 점 유리한 정상 : 횡령한 대금만큼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이회복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4. 7.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553 1. 피고인은 2006. 12. 4. 서울 서초구 C 빌딩 103호실 피해자 D(여, 당시 44세)의 남 편인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의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입금 즉시 이를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F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 회사자본금을 납입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법인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주금을 인출하여 수수료를 합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자본금 납입대금의 차용금 명목으로 우리은행 법조타운지점 발행의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한 장을 교부받은 후 위 F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피해자 모르게 변경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인터넷뱅킹으로 제일은행 계좌 등 두 개의 계좌로 계좌이체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169 2. G, H, I, J, K, L, M, N, O, P, Q, R는 2008. 9.경 실제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도 없이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수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바로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위 아파트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먼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받은 다음 금융기관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이 대출 예금계좌로 입금되면 입금된 대출금을 위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매도인에게 입금하지 않고 즉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과 J는 범행을 주도하면서 모든 사항에 대해 지시를 하고, G과 I은 O 통장에 대한 인터넷뱅킹을 담당하고, H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P는 범행에 사용할 휴대폰, 예금계좌 및 분양받을 아파트를 준비하고, 또한 O와 함께 대출신청을 하고, R는 Q를 J에게 소개해 주면서 J의 지시 사항을 Q, O에게 전달하는 한편 대출금 인출 담당자들을 감시하고, Q는 가장매수인 및 대출명의인으로 J에게 소개해 주는 한편 대출금 인출 담당자들을 감시하고, L은 O와 함께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는 등 계좌이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M은 L과 함께 계좌이체할 통장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뱅킹을 담당하는 자들을 물색, 감시하고, O는 실제 위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도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가장매수인 역할을 담당하고, K은 계좌이체된 대출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G, H, I, J, K, L, M, N, O, P, Q, R는 공모하여, 2008. 10. 14.경 광주 남구 서동에 있는 서양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O는 충북 S아파트 202동 203호, 301호, 404호, 503호 등 4채의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의 분양회사 직원인 T에게 '위 아파트 4채를 모두 매수하려고 한다,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은 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지급을 하겠으니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먼저 해 주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 서류 및 담보 설정 서류를 해 달라, 그러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것이며, 대출금은 알아서 별 문제없이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즉시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을 뿐, 이를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면서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T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서류 및 담보 설정 서류를 교부받아 2008. 10. 22.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N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위 아파트 4채 시가 1,169,13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N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H이 대출금을 입금받을 통장을 만들고 그 통장에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함에 있어서 글을 알지 못하는 H과 동행하여 그를 돕고, H이 인출한 대출금을 L에게 전달할 때까지 그를 감시하여 N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1553호 사건의 증거목록 52번)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2169호 사건의 증거목록 57번) 1. H, G,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M, G,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입출금 내역, 예금거래 명세표, 미기장 정리 조회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사기방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4.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떼 112순찰차 왼쪽 앞바퀴 옆에 시너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순찰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을 발견한 경찰관 F이 소화기로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4,25, 00:27 경위 D지구대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G 쏘나타 112순찰차 오른쪽 앞바퀴 옆에 시너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위 순찰차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을 발견한 경찰관 H이 소화기로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제1호 양형의 이유(미수범죄 양형기준 미적용)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홧김에 2차례에 걸쳐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공익에 공하는 순찰차 바퀴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 친 것으로, 그 행위 태양,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 피해가 현저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 . 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1, 20:50경 영주시 휴천동 349-1에 있는 영주역 광장 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 중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비례대표 영주시의원 후보자인 D이 같은 당 경북도지사 후보자인 E의 유세차량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뭐 이따위로 해! 내가 봉화시의원이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수차례 하였다. 이에 위 후보자의 선거연설을 듣고 있던 피해자 F(남, 52세)으로부터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칼(총 길이 : 18㎝, 칼날길이 : 5㎝)을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이를 피하다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의 모친인 피해자 G(여, 77세)로부터 소란 스럽게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 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문구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고, 그 모습을 목격하고 달려와 제지하는 선거사무원인 D의 남편 피해자 H(46세)이 경찰서로 피고인을 유인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사무용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전화조사 녹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타목,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점),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지방선거실시를 위한 연설 장소에서 문구용 칼을 휘두르며 청중들을 폭행한 행위로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7

범죄사실 [2014고합17]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4. 22: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민박집 주차장에서, 서로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했던 피해자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곧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것을 막지 않고 가는 네가 중년이냐, 공부 똑바로 해라,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는 것이 중생구제다, 이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민박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등 출입문을 모두 시정한 후 몸이 아프니 병원에 가게 해달라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고발하러 가는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면 너는 죽는다'고 협박하고, 2013. 12. 5. 03:00경 약 1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F이 너를 데리고 논 것 같은데 어떤 사이인지 이야기해라,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재물손괴,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3. 1. 23:0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용 건조물인 'H' 사찰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만 원 상당의 시정된 창문을 깨뜨려 부순 후 안으로 들어가 법당 내실까지 침입하고, 2014. 3. 2. 00:20경 위 내실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여 간 라이터와 초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그림에 불을 붙여 전소시킨 후 위 내실 바닥 및 그 위에 있던 카펫 등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에 놀라 물을 뿌리는 등으로 소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거로 사용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 01:00경 위 'H' 법당 내실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950만 원 상당의 불상 4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개,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온장고 1대, 홍삼농축기 1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7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합24] 5. 상해 피고인은 2014. 2. 24. 20:30경 위 'H' 내 주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사찰 주지인 위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오른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면서 주방 기둥에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H 손해 금액 1. 현장 재임장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촬영 수사), 추송서(수사보고, 화재사진) [2014¹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기본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5항 기재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하되(징역 2월 ~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징역1년 6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중감금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현주 건조물방화미수죄1)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그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없는 사이 피해자가 운영하면서 주거로도 사용하는 사찰에 침입하여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그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손괴하였는바, 그 피해 정도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상해의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3:45경 안동시 C에서 피고인이 어머니의 돈을 빼앗으려는 것으로 오해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목을 조르며 위험한 물건인 안동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수 회 위협하고, 마당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우측 뺨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D의 처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씨팔년아 말조심해 죽여 불라"라고 위협하며 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3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열상 및 좌측 팔뚝 부위에 멍이 드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상해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대구 북구 B아파트에 있는 청소년 C(여, 14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위 C에게 6만원을 지급하고 C와 성관계를 하고, 같은 달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C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매수 상대방인 청소년의 나이가 14세로서 매우 어렸고,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미숙한 준법의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