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5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456 사기, 사기미수 피 고 인 A 검 사 허정훈(기소), 전우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인섭(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4.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실장’)과 연락을 하였다가, 위 C 실장이 2021. 11. 8.경 피고인에게 D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보내주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제안하자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임을 의심하면서도 2021. 11. 9.경 그 제안을 승낙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2021.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 G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2,500만 원을 금리 2.3%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11.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채권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대출금 870만 원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대출금 870만 원을 반환해야 F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이체해서 반환하면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니 직접 찾아서 직원에게 건네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F G 과장, D 채권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9. 16:47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1층으로 현금 87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C 실장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8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인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30만 원을 위 C 실장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8.경 피해자에게 F의 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대출금 1,138만 원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중 최소 반액을 준비해야 한다. 직접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면 대출 기록이 바로 삭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F, K 대출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0. 13:00경 수원시 권선구 L ‘M’ 앞 노상으로 현금 680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위 C 실장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6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휴대폰 사진, 현금 사진, 휴대폰 내 완납증명서 사진, CCTV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검색로그, 지도기록,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석방일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동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개전의 정상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