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7고합312

쟁점 검사의 기소요지는,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쇄물을 배포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는 것이다. 피고인이 교회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녹음테이프와 콤팩트디스크를 제작하여 교회에 비치하였을 뿐이고, 선거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배부된 녹음테이프와 콤팩트디스크의 개수, 이OO에게 직접 녹음테이프를 준 행위, 배포한 것이 인쇄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그 행위가 선거에 관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다. 2. 엄격하게 증명된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제 <삭제>대 국회의원 (<삭제>당, <삭제>) 및 제<삭제>대 국회의원(<삭제>당, <삭제>)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대구 <삭제> 소재 OO교회의 수석장로이다. 2)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이 <삭제>이 2006. 8. 24.경 위 OO교회에서 신앙간증을 하고, 2006. 11. 10.경 서울 마포구 <삭제>동 소재 OO 방송국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의 포부, 세간의 의혹에 대한 해명, OO 시장으로서의 업적 등에 관한 이<삭제>의 인터뷰 내용(제작일 : 2006. 9. 26.)을 방송하자, 피고인은 2006. 11. 중순경 위 신앙간증과 인터뷰 내용을 함께 녹음한 녹음테이프 500개, 콤팩트디스크(이하'CD'라 한다) 300개를 제작하고, 각 녹음테이프와 CD의 겉면에 이<삭제>의 사진과 함께 '행함이 있는 믿음. 열정의 지도자 이<삭제>이라는 제복과 그의 학력·경력 · 수상내역 .저서 등을 인쇄한 표지를 부착하였다. 3) 피고인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1. 중순경부터 2007. 4. 29.경까지 위 OO교회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녹음테이프 1개를 교인인 이OO에게 직접 주고, 위 교회 사무장인 김OO을 통하여 위 녹음테이프 20개와 CD 10개를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고, 위 녹음테이프와 CD를 위 교회 1층 전시대에 두어 교인들로 하여금 가져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1개당 시가 1,000원 상당의 녹음테이프 346개, CD 274개 등 시가 합계 620,000원시가 기준, (346+274)×1,000원} 상당을 위 교회 교인들에게 제공하여 각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이<삭제>의 사진과 그를 홍보하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배포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 녹음테이프는 300개를 제작하였고, 이중 154개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거하고, 나머지 146개가 교인들에게 배부되었으며, CD도 300개를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0여 개를 수거 하고, 나머지 200여 개가 교인들에게 배부되었다. 2) 이OO에게 직접 녹음테이프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단지 교회 행정실에 샘플로 신고한 것 뿐이다. 3) 테이프와 CD에 부착되어 있는 표지를 가리켜 이<삭제>을 홍보하는 내용의 인쇄물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OO교회의 수석 장로로서 담임목사의 부재 중 교회활동을 한 것이다. 나. 판단 제4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작한 음성테이프의 수량은 500개이고 그 중 346개가 교인들에게 배부되어 154개가 남았고, CD의 경우 300개가 제작되어 그 중274개가 교인들에게 배부되어 26개가 남은 사실, 피고인이 교회 사무장인 김OO에게 음성테이프 20개와 CD 10개를 주면서, 사무실에 같이 있던 교인 이OO에게도 "전에 테이프를 찾았제."라고 말하며 음성테이프 1개를 건네 준 사실, 음성 테이프와 CD에 부착되어 있는 표지에는 '열정의 지도자 이<삭제> '이라는 제목 아래 이<삭제>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고, 후면에 이<삭제>의 학력 (출신 고등학고, 대학교, 미국 OO OOO 대학교의 연구원 경력, 박사 및 명예박사 경력), 집필 서적 (4권의 저서 제목), 경력(OOOO대표이사, 국회의원, 명예총영사, 외국 총리의 경제고문, 00시장 등의 경력), 수상내역 (OO훈장 OO장 등 5회 수상경력)이 구체적으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OO교회의 수석 장로로서 교회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이<삭제>을 위하여, 또는 그의 선거운동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OO교회의 수석 장로로 공석인 담임목사를 대신하여 교회의 신앙지도, 교회 행정 전반과 예산 심의, 집행업무를 담당하였고, 'OOO OOOO OOOO OOOO OOO'에서 주최한 이<삭제>의 신앙간증 집회장소를 OO교회에서 제공하기로 하고, 그 관련 업무를 처리 하였다. 2) 이<삭제>의 신앙간증 장소인 OO교회 예배당은 그 수용 인원이 약 3,000명이었는 데, 당시 OO교회 신도들 약 1,000명, 타 교회 신도들 약 2,000명이 참석 하였고, 이 <삭제>의 신앙 간증은 어머니의 새벽기도로 현재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3) 위 신앙간증 집회 이후 그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 OO교회의 사무장 김OO은 그 내용을 담은 음성테이프 20개를 제작하였고, 위 음성 테이프는그 표지를 별도로 만들지 않은 채 '이<삭제>장로 간증'이라는 표제만 붙여져 개당 1,000원에 교인들에게 판매되었다. 4) 한편, OO 방송국에서 이<삭제>과 'OOO 사업의 업적, 대통령 선거 출마 및 당선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여론 조사 결과, 아들이 군에 안 갔다는 소문에 대한 해명 등에 관하여 2006. 9. 26.경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라디오 프로그램인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통해 2006. 11.10. 12:10경 50분 정도에 걸쳐 방송하자, OO 방송국 방송위원으로도 재직하고 있었던 피고인은 이<삭제>의 위 인터뷰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입수하여, 그 내용과 위 신앙간증 내용을 하나로 편집한 음성테이프 500개와 CD 300개를 자신의 비용을 들여 제작하였다. 5) 피고인이 제작한 위 음성테이프와 CD의 표지에는 '열정의 지도자 이<삭제>'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삭제>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고, 후면에 이<삭제>의 학력, 저서, 경력, 수상내역이 구체적으로 인쇄되어 있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작한 음성테이프와 CD를 이<삭제>의 신앙간증 집회가 있은 후 2달 넘게 경과한 시점인 2006. 11. 중순경 자신이 직접 또는 교회 사무장을 통하여 교인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거나, 교회 1층 전시대에 두어 교인들로 하여금 가져가도록하는 방법으로 교인들에게 제공하였다. 4.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요지 가. 일부 자백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등 검사가 신청한 서증(이하 '검'이라 한다) 제17. 18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2006. 11.경부터 OO교회 내에서 음성테이프와 CD를 교인들에게 무료로 배부하였고, 그 표지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며느리가 도안한 것이다. 김OO에게 CD 20여개, 음성테이프 40여개를 주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하였고, 나머지는 교회 현관 입구 전시대에 놓아 두고 신도들로 하여금 가지고 하게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고 난 후 교회에 남아 있던 CD와 음성테이프를 수거해서 2007. 4. 29.경 서울 집에다 옮겨 놓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검 제19호증(진술조서, 김OO)의 진술기재, 특히 "피고인이 자신에게 음성테이프 20개와 CD 10개를 주면서, 사무실에 같이 있던 교인 이OO 집사에게 '전에 테이프를 찾았제'라고 말하며 음성테이프 1개를 주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음성테이프와 CD를 주는 것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주라는 뜻으로 알고, 이후 음성테이프를 찾는 교인이 있으면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당시 위 테이프가 교회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교회예산으로 제작경비를 지원해 준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검 1호증(공직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제2호증(조사경위서), 제3호증(문 답서, 피고인, 특히 "CD와 음성 테이프는 각 300개, 500개씩 제작하였고, 단가는 모두600원으로 총 48만 원이 소요되었다. 피고인이 CD와 음성테이프를 찾아오라고 하며 이 00에게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었다. CD와 음성테이프는 모두 무료로 배부하였고,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개당 1,000원을 받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답변 내용), 제4호증(문 답서. 김OO, 특히 "피고인이 이<삭제>의 사진, 학력, 경력. 수상내역, 저서 등이 기재된 표지를 CD와 테이프에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통상적인 간증테이프는 간증자의 이름과 간증제목만 기재하고, 간증자의 경력이나 사진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CD 20개와 음성테이프 40여 개를 주어서, 교인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의 OO교회 사무장 김OO의 답변 내용), 제5호증(문답서, 이OO), 제6호증(문답서 2차. 이OO, 특히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삭제>의 신앙 간증 내용이 담긴 음성테이프 1개와 이<삭제>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음성테이프 1개를 하나의 음성 테이프에 담을 수 있도록 편집하여 이를 직접 OO미디어에 갖다주었고, OO미디어에서 이를 가지고 음성테이프 500개와 CD 300개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비용은 48만 원이었다."는 취지의 답변 내용), 제7호증(문 답서, 구00), 제8호증 (확인서, 박00, 특히 "OO방종은 이 <삭제>과 그의 과거 삶. 정치, 경제, 신앙에 관하여 2006, 9. 26.경 인터뷰를 하였고, 그 내용을 라디오 프로그램인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통해 2006. 11. 10. 12:10경부터 50분 정도에 걸쳐 방송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 제9호증(확인서, 김OO, "피고인으로부터 이 <삭제> 간증집회 CD 및 음성테이프 제작을 의뢰받았고, CD 300장, 음성테이프 500장을 제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 제10호증(확인서, 총00), 제11호증(증거품수거조서, 특히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인 서울 마포구<삭제>에서, 표지에 이 <삭제>사진, 학력 등이 기재된 CD 26개. 음성테이프 154개를 수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제12호증(이<삭제> CD 및 테이프 녹취록), 제13호증(인터넷 뉴스 기사 사본), 제16호증 (피고발인 인물 정보자료), 제21호증(압수조서), 제22호증(압수목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5.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기부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1호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문동기간 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OO에게 녹음테이프를 기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양형 범죄사실,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공통적인 양형사유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기타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의 포부 등이 담긴 이<삭제>의 인터뷰 내용을 포함한 음성테이프 또는 CD 합계 800개를 만들었고, 이 중 620개가 실제로 교인들에게 배부되었으며, 이를 배부받은 사람은 위 음성테이프 등을 재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위 음성테이프 또는 CD의 표지를 통해 이 <삭제>의 구체적인 경력 등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은 00 교회의 수석 장로로서 공석인 담임목사를 대신하여 위 교회의 신앙지도, 교회 행정 전반과 예산 심의,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등 대표권을 행사하였고, 이<삭제>의 신앙간증 집회 때도 복사를 대신하여 그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2007. 6. 20.경 위 교회에 담임목사가 취임하여 더 이상 피고인이 위 교회의 대표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앙간증 내용외에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추가하고 표지를 편집한 후 음성테이프와 CD를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3) 피고인은 1999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 2001년 같은 죄로 벌금 2,000만 원, 2001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2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 원, 2004년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청원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의 형(미확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 벌금형을 8회, 징역형을 2회(그 중 1회는 특별복권됨)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7.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