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4.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20.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22:08경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안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갑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2부/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장애인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판사 권기만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앞 편도1차로 도로를 양평해장국 쪽에서 상대포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보다 앞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화덕본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4: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보고),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부딪쳤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당시 정황('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버스 정류장 시간표 쪽에 붙어 있는 거울을 보며 머리정돈을 하는데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당시 버스정류장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벤치에 앉아 있었고, 외국인 어린이들이 여러 명 정류장 바로 근처 밖에 있었으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내 뒤쪽에도 공간이 많았다'), 피고인의 행동(담배를 다 피운 다음 뒤쪽에서 다가와 내 엉덩이를 막 움켜쥐었다. 스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꽉 잡았고 주물럭대듯이 여러 번 잡았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그래서 내가 "아저씨 저 만지셨죠?"라고 물으니 "아니, 뭔 말이야?"라며 버스도 타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벤치에 있던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보셨죠?"라고 물어보았으나 그 할아버지는 못 보았다고 했다), 경찰 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동기('당황하여 있는데 버스가 와서 일단 타고 가다가 내려서 바로 신고를 했다. 범행 시점이 학생들이 하교할 무렵이라 나 말고도 다른 학생 중에 피해자가 있을지 몰라 신고했다')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E'라는 호프집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6. 7.17. 05:10경 서울 노원구 F 3층에 있는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 호프집 사장 H과 같이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의 일행들이 룸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노래를 뭘 부를까요?"라고 묻는 피해 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H,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사람이 없을 때 저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하지 말라고 했고 그 분께서 계속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경찰관이 D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의 범죄사실란에는 '피해자 D에게 "돈을 많이 줄 수 있다"며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D은 이 사건 직후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다라고 진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D은 2016. 8. 13. 경찰관에게 피해내용에 대하여 '제가 피의자에게 "노래를 뭘 부를까요?"라고 물어봤는데 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서 순간 놀랬습니다', '제가 피의자에게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라고 물어보고 리모콘을 조작하고 있었는데 그 때 피의자가 제 치마 속에 손을 넣고 팬티에 손을 얹어서 바로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7. 8. 17. 이 법정에서는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온 것은 뚜렷하게 기억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댄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팬티 속으로 손이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의 피해 내용,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이는 단순히 시간의 경과 등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사소한 부분이 불일치하거나 일부 모순된다고 치부할 수 없을 수준이다. D은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적은 없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치마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집어 던진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댄 적이 있는지, G와 함께 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한 점, D은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나 D은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새벽까지 계속하여 술을 마신 점, D의 친구 G 역시 노래방에서 잠을 자는 등 술에 취한 행동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D이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로 인하여 D이 자신의 느낌을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2017고단134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아내이고, 피해자 E (10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2. 1. 19:00경 전남 장흥군 F 4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하였던 피해자 D가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집안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온몸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6.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구입한 성인용품(러브젤)이 들어있는 택배를 피해자 D가 뜯어보았다는 이유로, 식탁에 있는 반찬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선풍기와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멍이 들고 손등의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6. 2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내연녀를 몰래 만났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7. 5. 27. 18: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연녀의 편지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따지자, 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약 45cm)로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온 몸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8. 00:50경 같은 장소에서, 내연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무릎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찍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약 45cm)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팔,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8. 00: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아들인 피해자 E가 "아빠, 엄마한테 이러지 마."라고 하며 D를 감싸 안자, 피해자의 머리를 위 나무 빗자루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8. 01:20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해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니가 뭐여,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H의 멱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 22: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용산면 원등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안양면에 있는 풍암삼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I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3. 22:13경 위 마을회관 앞에서, 처갓집과의 분쟁으로 인해 처남과 시비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처남인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맥주병을 쳐내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진의료원 응급실 치료 기록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 2017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8. 자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 및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의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폭력범죄는 모두 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것인 점,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특수상해 범행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여져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말리는 아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학대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가 보이 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회신자료 (금융정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대여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접근매체는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4:32경 순천시 대대동에 있는 둥지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이상 경과된 벌금형 전력만 있으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고액의 벌금형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30. 01:30경 서울 강동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 맥주 3잔, 부대찌개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계산서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인쇄물 4장, 1. CD의 영상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 E, F, G은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의 신분증을 확인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증인들의 각 진술들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며, 제출된 CCTV의 영상에도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는바,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가구거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대표인 유한회사 C 명의의 금융계좌 6개[우체국 D, 국민은행 E, 우리은행 F, 농협 G, 농협 H, 새마을금고 ID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도계좌 관련) 1. 각 계좌내역 및 금융거래신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1)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대출사기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사실상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9.15:30경 통영시 통영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에 있는 남해대교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3회, 모두 벌금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5.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성민수산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242 대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정동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7.03:10경 경기도 광명시 소재 '흥덕사' 입구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서울 강서구청으로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5 경기광명경찰서로 가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경찰서 주차장에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7. 0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피고인의 앞에 정차되어 있던 위 B 운전의 피해자 '금강상운' 소유 C 택시의 보닛 부분을 3회에 걸쳐 들이받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567,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당직경찰관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8:00경 양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목회 회원인 피해자 E(58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손 및 머리 부위를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신체 피해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고인이 고령 0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나 실형만은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9. 00:46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146번길 9-8에 있는 창성맨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병암북로3번길 8-4에 있는 '그곳에 가면'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까지 약 500m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는 없는 점, 동종범죄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정동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62세)에게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을 하는데 설치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필요한 돈 400만원을 빌려주면 20일에서 1개월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 성주, 전라도 등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휴대폰 대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기본적인 생활비조차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경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818,9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C의 진술부분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및 휴대폰 요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미경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 온라인 게임 회사의 세금 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니 계좌와 그 접근매체를 한 달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판사 정동혁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1290 피고인은 2017. 4. 9. 18:10경 울산시 남구 C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59세)과 대화 하던 중, 피해자가 과거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코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코 부분에 피와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7971 피고인은 2017. 4. 29, 20: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54세) 운영의 G 세탁소에서, 술을 마시고 휴대용 음악녹음기를 크게 틀어 놓은 채 입구에서 5분 정도 서성이다가 세탁소 안에 들어 와 피해자로부터 '음악을 크게 틀지 말고 집에 가시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다소 가혹하게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한 건물 2층에 'G'이라는 상호로 방 7개, 화장실 1개, 성매매여성 대기실 1개를 갖춘 4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개설한 업 주이고, 피고인 B는 2015. 11. 4.경부터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5. 11. 3.까지 위 업소에서 남성 성구매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남성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1. 4.경부터 2016. 10. 26. 16:30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B가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H, I 등에게 안내하여 위와 같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카드매출내역 및 연결계좌 잔액에 대한 수사)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2. 항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57,717,850원 [77,747,850원1) - 피고인 B에게 지급된 19,800,000원(1달 180만 원) × 11개월) -현장에서 압수된 230,000원(증 제1, 2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공범에게 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는 범죄수익에서 공제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영업기간이 길고 그로 인한 영업수익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고령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단속 이후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4.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만들고, 통장에 월급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19. 16: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6. 23. 21:32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까지 F 아우디 승용차를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여자친구 G과 함께 술 자리를 가진 H와 G이 자리를 비운지 30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H의 G에 대한 강제추행 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운전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일행은 판시 일시 무렵 울산 동구 I 소재 J에서 술 자리를 가지게 되었 는데, G은 H가 권하는 술을 계속 마셔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H를 따라 인근 바닷가를 걷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G을 찾아 나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G이 H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G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였거나, 음주운전하는 것이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