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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고합22

범 죄 사 실 A와 피고인은 부부 관계이고, B는 A의 모친이며, 피해아동 D, E은 A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10. 29.경 양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그 곳 거실 소파 위에 앉아 있던 시어머니 피해자 B(여, 73세)를 팔로 밀어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소파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4. 양산시 M 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남, 11세)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나무 주걱으로 피해 아동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양산시 F아파트 G호에서 B가 피고인의 자녀들을 학대하는 것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선반 위에 녹음기를 놓아두고 B, D, E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2018. 11. 10.경 및 2019. 1.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 D, E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폭행 당시 상황 관련), 수사보고서(E 상대 조사 관련) 1. 출동경찰 근무일지,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7조 제2항(존속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대화 녹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법정형이 유기징역형에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이혼 후 자녀들과 원만히 면접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효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6:13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 주거지에서, 아이디 'D'을 이용하여 ‘E’에 접속하여 ‘F’라는 기사에 피해자 G(가명, 여)이 작성한 댓글에 “와씨바 댓글에서 보린내 진동하노 어디 H에서 오셨나?”라는 추가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명)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이 작성한 댓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댓글의 의미) 1. ‘I’카페에 대한 인터넷 검색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여성단체의 구성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추가 댓글을 작성한 점, 이 사건 추가 댓글의 내용 중 “보린내 진동하노”라는 용어는 여성의 생식기를 연상하게 하는 성적 비하 용어이고, “H”는 대규모의 여성전용 인터넷 카페인 ‘I’를 지칭하는 용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추가 댓글을 작성할 목적에 성적으로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외에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추가 댓글을 작성할 당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비록 죄책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15:56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06:35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65-1에 있는 염주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쌍촌역 방면으로부터 염주체육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5세)가 운전하는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EM-1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M-1 오토바이를 수리비 1,3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1. 진단서 1. 오토바이 수리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피해 오토바이를 직접 후미에서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파손 정도와 날씨 등에 비추어 충분히 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주변에 차량들도 많지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은 피해 오토바이를 밀치며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빠른 속도로 운행하면서 신호위반까지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도주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오토바이의 파손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가입한 D공제조합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수리비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22.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09:02경 서귀포시 B, C 앞길에서, 전에 피고인에게서 돈을 빌린 적이 있는 피해자 D를 우연히 마주치자, “아직 갚지 않은 돈이 있으니, 변제하라.”고 시비를 걸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채무가 없다고 따지자,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원, 카드 5장, 100만 원 상당 LG 휴대전화가 든 휴대전화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통화 및 조사 약속)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찾아오거나 연락하리라 믿고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일 뿐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향유하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은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실이 있고 이는 채무액을 변제받기 위해 가지고 간 것이다 … 채무액을 변제받기 전에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쪽),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3주 정도가 지난 후에야 휴대폰을 반환한 점(증거기록 38, 48쪽), 피고인은 휴대폰 등 환가 가능한 물건을 들고 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휴대폰 등을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으려는 의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돈을 줄 때까지 이를 보관하려는 의도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573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13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 13:51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안중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2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평택시 오성면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피해 1, 2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사고장면 캡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2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차량 운전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31. 02:55경 구미 진평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에서, ‘손등에서 피가 난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소방서 B 소속 소방교 C 등으로부터 지혈 등 응급처치를 받고 구급차를 이용해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6경 위 E병원 응급실 입구에 이르러, 위 C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기존에 E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반복하여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C의 왼 다리 부위를 맞추고,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본인의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1. 23:08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105길 38 가리봉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38 가리봉오거리 교차로를 시흥IC 방면에서 구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서행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B(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3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병무용진단서, 진료의뢰서, 판독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마지막 동종 처벌일(2007년)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점,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소매/고물상업 등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위 ‘C’에서 성명불상의 사업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18회에 걸쳐 합계 10,014,872,880원 상당의 구리·철 스크랩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일체,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물상을 운영하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금무자료거래를 요구하는 공급처와의 거래를 유지하고자 고철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위와 같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부가가치세 탈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증명서류수취불성실 가산세 1,074,538,204원 모두를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20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이 동거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23:1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샤워 후 알몸 상태로 화장대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몰래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2023고단89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 652-56 삼거리를 E 쪽에서 계룡시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교통섬에 설치된 신호등의 기둥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계룡시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신호등을 수리비 약 44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 652-56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자 알몸사진 2장 2023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 범행 내용, 죄질의경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 및 신체를 촬영당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18:3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빌려서 보증금으로 써야합니다. 다달이 잘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2021. 5. 21. 16:18경 “첫 이사 날부터 이래서 월세 똑바로 내겠냐고 전화와서 지연이체라고 말씀은 드려놨는데 집주인도 만만치않아서. 대표님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모친으로부터 아파트 보증금 명목의 돈을 빌려 이를 확보한 상황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5,5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금융기관 대출채무도 약 1,5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결과와 관련)-신용정보조회 결과(3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결과와 관련)-금융거래정보제공서(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서 4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지출내역서 첨부에 대한)-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 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세금체납내역서 등 소명 자료 첨부에 대한)-세금체납에 대한 영수증서(5장)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아파트 보증금 납부 경위에 대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1.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변제 계획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일부 변제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8:55경 통영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6),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8),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14 중 증거기록 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10여 년 전의 동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2775 1. 절도 가. 2022.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3. 03:41경 안산시 단원구 B,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물건을 구매하면서 무인결제기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6. 02:5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이 야간시간대에 관리자 없이 무인 운영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50원 상당의 사리곰탕 컵라면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불닭볶음면 1개, 시가 3,300원 상당의 직화통살구이 1개, 시가 3,300원 상당의 닭가슴살샐러드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천하장사 소시지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카레참치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철판 제육덮밥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의성 마늘프랑크 소시지 1개 등 시가 합계 24,45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7. 04: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이 야간시간대에 관리자 없이 무인 운영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왕뚜껑 짬뽕 컵라면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천하장사 소시지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암바사 음료수 1캔, 시가 1,500원 상당의 틈새라면 매운김치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스팸 콘치즈 덮밥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스팸 김치 덮밥 1개 등 시가 합계 16,4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3. 03:41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단말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집어넣어 권한 없이 카드 명의자인 위 D의 정보를 입력하고, 시가 2,800원 상당의 장인라면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닭가슴살리얼바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의성마늘 프랑크 1개, 시가 3,060원 상당의 닭가슴살 1개, 시가 1,250원 상당의 짬뽕 왕뚜껑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킹뚜껑 1개 등 합계 12,810원 상당의 식료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3. 03:43경 안산시 단원구 G, ‘H’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987 피고인은 2021. 9.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카페인 ‘J’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651 피고인은 2022. 7. 27.경 불상지에서 ‘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N’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78,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억 P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결제내역, 각 영수증,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22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L 회신자료 2023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제출자료(송금확인증), 제출자료(대화내역), Q은행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이 사건 당시 약 2개월간 교제하고 있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3. 8.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통화녹음을 듣고 화가 나 “좆걸레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으로 밀치며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이마와 뺨을 수 회 때리며 현관 쪽 벽장 앞으로 몰아세우는 등 몸으로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걷어차고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고 머리채를 잡아 침대까지 끌고 가 주먹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쳐 침대에 앉힌 뒤, “네가 한 짓의 대가를 치러라. 나는 평생에 걸쳐 복수할거다”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명치와 아랫배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목구멍 안쪽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아래로 흔들고 코와 입을 막고 2회 목을 졸랐다. 이어 피고인은 “앞으로 섹스를 거절하고 지랄을 하면 네 휴대전화에 있는 통화녹음 파일 등을 유포하겠다. 네가 지랄하면 끝까지 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 등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사생활 관련 내용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가 112 신고한 22:09경까지 약 70분간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며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폭행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강하게 주무르고 왼쪽 젖꼭지를 꼬집으며 “젖꼭지가 못생겨졌네. 너 흥분되지? 섹스 같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감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의한 점(2023. 5. 11.자 변론요지서 첨부 합의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