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신차 구매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저희가 준비할 테니 고객님 명의로 차량을 계약한 후 차량 명의를 저희 쪽으로 변경해 주시면 수고비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C)와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 불상의 위 조직원은 2019. 3. 6.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 17:56경 위 B 계좌로 380만 원을, 위 D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1. 각 금융기관 회신 내역 1.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서 1. 문자 및 G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을지언정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일면식이 없는 타인에게 유선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방법이고, 피고인은 2015년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대여, 양도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묻는 등 처음부터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 있음을 의심하고 경계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언급하는 회사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설명 등만을 믿고 피고인의 금융계좌 2개의사용을 승낙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결국 해당 각 계좌는 곧바로 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계좌 사용을 승낙한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송금하거나 실물 카드를 건네지 않은 상황이므로 피고인 스스로는 금전적 손해를 볼 일이 없다고 판단한 것일 뿐 성명불상자에게 품었던 의심과 불안이 해소되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금융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 큰 범죄인 점, 접근매체 대여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금융 계좌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여 사기 피해자 발생한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의장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1.부터 2017. 12. 20.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6,518,4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8명의 임금 합계 236,485,6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 총액이 다액이나 기업 인수 과정의 판단 착오로 단기간에 발생한 대규모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저지른 범행으로 악의적 임금 체불은 아닌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자백 ·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17.경부터 2018. 4. 27.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수제담배전문점에서 담뱃잎과 담배 튜브, 분쇄기, 담배 제조 자동화기계 등을 갖추고 담배를 제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보루(200개비) 당 25,000원을 받고 담배를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1달 평균 300만 원 상당의 담배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법 담배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자, 선고일 다음날부터 범행을 다시 시작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계속하였던바,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업소를 폐업하여 다시는 재범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위 집행유예를 제외하면 벌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집행유예기간은 이미 도과한 상황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다시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5: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슈퍼 효자2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가방에 피해자 D 소유의 태양초 고춧가루 4봉지, 애완견 간식 4봉지, 스프레이 2개 등 총 273,540원 상당을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온 것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8,19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1, 13, 17), 각 CCTV 캡쳐사진, 물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6월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14: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온산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량면 용암리에 있는 신촌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843-21에 있는 신촌마을 입구 교차로를 온산 쪽에서 처용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피해자 울주군청 소유인 가로등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2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1, 2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 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음 ■ 불리한 정상: 동종전력 다수이며 그로 인한 실형 전과도 있음[2007.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았음] ㅁ 혈중알콜농도가 극히 높음 ㅁ 사고의 규모, 피해가 상당함 ㅁ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2:2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에서 금천광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22:25경 청주시 청원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이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3회 1) 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05.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마래터널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마래터널 방면에서 둔덕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안개가껴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연석 및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가로등이 쓰러지게 하는 등 교통상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자동차전용도로에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여 후속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았던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8:0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 성형 외과'의 로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하던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시끄러우니 나가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사항을 처리하기 전에는 갈 수 없다며 거절하자 환자 및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국어공부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요즘 경찰들 실력도 좋더니"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경찰새끼들. 이래서 안돼. 공부 더 해야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새끼들. 이래서 안 돼. 공부 더 해야 돼"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증거로는 D, E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고소인 제출 USB가 있다. D, E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9급 공무원이나 해라, 씨발"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인 제출 USB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어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세요"라고 한 뒤 뭐라 덧붙이고는 "요즘 경찰들 실력도 좋더니"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될 뿐이다. 국어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세요 다음 말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D, E이 들었다고 하는 "씨발"로는 들리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국어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세요 (미상의 단어) 요즘 경찰들 실력도 좋더니"라고 말한 뒤 촬영자인 E은 "응 아니야"라고 말하며 동영상 촬영을 중단하였고(이 때 피고인도 뭐라고 말하였으나 E의 목소리에 가려 정확히 피고인이 뭐라고 말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E은 채증을 마쳤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중단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새끼들. 이래서 안 돼. 공부 더 해야 돼"라는 말을 했는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동영상 모두에서 확인되지 않고, 다만 두 번째 동영상에서 D이 피고인에게 수갑 등 장구를 채우는 과정에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새끼?"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특별히 이를 부정하지는 않은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다른 말로 확인되는 말을 D, E이 "씨발"로 잘못 들었던 것처럼 "경찰새끼들"이라는 말 역시 피고인과 D의 말다툼이 격앙된 와중에 D, E이 피고인의 말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새끼들. 이래서 안 돼. 공부 더 해야 돼"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국어공부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요즘 경찰들 실력도 좋더니"라는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찰관인 D에게 삿대질을 하며 언쟁을 하다가 "국어공부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요즘 경찰들 실력도 좋더니"라고 발언한 것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D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0. 15: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처부위에 소독약만 바르고 응급처치만 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0:00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피해자 D(여, 67세)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대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 모서리에 쳐서 깨트린 후 위 피해자 D를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려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고 "뽀뽀나 한번 해 줘라, 오늘 내가 니 얼굴을 싹 긁어 부러"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35세)이 깨진 맥주병을 뺏으려고 하자 듣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바닥을 긁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노출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 등을 출금하면, 피고인이 마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1. 25.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D 명의 계좌에 불법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피해자의 계좌로 불법자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모두 출금하여 형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5. 12:25경 경기 부천시 E아파트 상가 F부동산 앞 노상에서 마치 성명불상자가 보낸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2. 7. 12: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경찰이 아니고 피해자 G 명의 계좌가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인데 금융거래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야한다. 은행에도 공범이 있으니 적금을 빨리 찾아야한다. 적금 통장을 해지하고 인출한 현 금을 검정비닐 봉지에 넣어 가락시장역 1번 출구에 가져다 놓으면 인공위성에서 지문감식을 해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일시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57 가락시장역1번 출구 자전거 거치대에 가져다 놓은 현금 30,610,000원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 제3자가 이를 가지고 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61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용의자 관련 수사),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영상),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E 정문 입구 출입차량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현금수거책 피혐의자 피해현장 CCTV 확인 수사) 1. 출금확인증 및 공용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 가락시장 1번 출구 주변 CCTV 캡쳐 사진,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0. 5.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상'며칠간만 통장잔고 증명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니 빌려주면 수일 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2. 2015.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보증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3. 2015. 11. 2.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경 불상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2항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차용증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편취 금액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도박으로 사용하였다.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324호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이 2017. 3. 23. 10: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가 평소 일을 서툴게 한다는 이유로 "일 좀 잘 처리해라. 너 나한테 괴롭힘 당하려고 이러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성기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은 B이 위 일시경 사무실 안에서 E의 성기를 만졌고 피고인도 사무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E의 짧은 비명을 들었으며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E에게 "아까 무슨일이고?"라고 물어본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그날(3. 23.) 오전에 피고인(B)은 12시까지는 사무실에 없었다는 얘기이고 피해자(E) 역시 피해자가 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10시 30분경에는 공사현장에 있었을 뿐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라고 신문하자, "네, 제가 그날은 서류가 급하게 제출을 해야 되어서 오전 내내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10시 30분경에는 피해자가 공사현장에 있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라고 신문하자 "원칙적으로는 공사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케이크를 사오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왔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때 피고인이 사무실에 돌아 오지 않았나요?"라고 신문하자 "안 돌아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때 증인은 혼자서 사무실에 있었나요?"라고 신문하자 "네, 거의 대부분 저 혼자서 업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피고인이) 10시 반경에는 사무실에 없었고요?"라고 신문하자 "네, 없었습니다. 제가 그 때는 서류가 말일이라 자재검수서라고 해서 저희가 소방감리 때문에 말일까지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서류인데 이것도 그 전날 E 그 친구가 삑사리를 내서 그날 아침에 막 부랴부랴 만들어서 11시에 만들어서 막 정신없이 갖다 주느라고 제가 그날 아무도 없었던 거는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고,"그렇다면 2017. 3. 23. 10시 반에는 피고인하고 피해자 둘 다 사무실에 없었던 것은 확실하네요?"라는 신문에 "네, 저 혼자 있었습니다. 11시까지는요. 제가 11시에 그 서류를 제출하러 사무실로 차 끌고 나갈 그 시간까지는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시 추행을 당할 때 증인과 피고인과 자신 셋만 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A 이 추행 피해 장면을 보았냐?"라는 질문에 '실제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제가 그 행위를 당하자마자 아! 소리를 하니까 무슨일이냐 그렇게 질문한 적은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었는데, 그 추행 당시에 소리를 듣고 '무슨일이냐? 라고 물은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E가) 피해당하는 즉시 비명을 질렀을 때 들은 사실이라던가, 무슨 일인지 반문했던 사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라는 신문에 "네,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라인대화 내역) 1. 카카오톡 내용, 선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법원의 B에 대한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증언 중 일부는 위 E의 진술에 부합하여 B에 대한 유죄판결의 이유로 적시가 되었고,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일부 증언은 그 신빙성이 배척되어 결과적으로 위 B에 관한 형사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9.부터 2017. 6. 28.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4,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0,747,6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12:00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홍익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급히 쓸데가 있는데 나한테 6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원금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2,000만 원 등 많은 채무가 있었으며, 더는 돈을 빌릴 곳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C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8,410,000원을 받아 속여 뺏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B)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녹취록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9. 04: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바닥에 침을 뱉었는데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이 째려보며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하고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C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9. 04:30경부터 05: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너 같은 거는 금방 죽일 수 있다'라고 하며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29. 05:00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위 C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막아서며 주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위 F에게 "씨발놈아! 그만하세요? 어쩔건데!"라며 몸으로 위 F 몸을 수회 밀치고 다시 들어가려 하다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1:30경 광주 동구 B 내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천변우로 405-2 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사건 확인), 각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9. 1. 24.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5일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 23:3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46에 있는 삿갓봉근린공원 내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B(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일어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감싸 안고 땅바닥으로 집어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5:52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잠겨있는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예전에 위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기와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5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경남 거제시 B 소재 빌라 301호 C라는 사람의 주거지에서 위 사람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해봐라, 체크카드를 주면 하루에 20~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체크카드 1개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D)와 대구은행계좌(E, F, F)에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위 사람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양도 장소 확인) 1. 확인증(피해금액 5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