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91

범죄사실 2020고단1291 피고인은 2020. 5. 24. 15: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희들 한편 먹었냐?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너네들 대가리를 빠개서 머리구조를 한번 봐야겠다. 가만히 있어 도끼 가져올 테니까.”라고 소리치며 베란다로 나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28.5cm, 날 길이 13cm)와 망치(총 길이 32cm, 날 길이 11.5cm)를 집어 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아들 E가 베란다 유리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문 안 열어? 문 안 열면 작살날 줄 알아.”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도끼와 망치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베란다 대형 이중밀창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412 피고인은 피해자 E(남, 20세)의 친아버지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09. 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5.경 19: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당시 7세)의 친구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의 어머니 돈을 훔쳤는지 물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안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똑바로 말 안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4.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피고인의 결혼기념일을 준비하기 위해 구입해온 빵 10개 중 1개를 몰래 먹은 후 피해자에게 ‘빵 1개가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꾸짖은 것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아빠가 먹는 것을 봤다. 아빠가 먹었잖아요’라며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 어디서 눈을 부라리면서 말을 해, 개새끼가’라고 말하며 금반지를 끼고 있던 오른 손바닥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의 입안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4.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제1.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중간고사를 잘 못 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명 ‘정신봉’이라고 불리는 목검(길이 55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7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위 정신봉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어깨, 등, 종아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어깨, 종아리 등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제1.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고 집에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제1의 다.항 기재 정신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팬티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6세)의 팬티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8.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경 제1.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 운전석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14cm)을 보여주며 ‘빨리 차에 타라 아니면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0.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엄마랑 이혼한다면 너는 누구랑 살거냐’고 물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엄마와 살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넌 아빠랑 무조건 살아야 한다, 확 너 죽여 버리기 전에 내말 들어’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8. 4. 29.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녹취록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출력물, 발생 현장 사진, 정신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2009. 5.경 신체적 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4호(2014년경 신체적 학대 및 성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9. 7.경 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2018년경 성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해자인 아들이 성년에 이른 점, 범행 내용과 시기,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환경, 범행 전력,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8. 8.경의 아동복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2018. 8.경의 아동복지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미성년자녀를 포함한 본인 가족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수단,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장녀의 갑작스런 희귀질환 발병으로 2021. 4.경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화해하였고, 지금은 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약 30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장녀의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