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2020.경부터 2022. 6. 27.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강간 가. 2022.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 06:00경 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권과 금목걸 이를 찾으러 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두 손을 머리위로 들어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데오드란트 용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2.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9. 23:00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과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그 동안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데오드란트 용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6. 29. 01:00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지 않으면 그동안 성관계를 할 때 찍어 두었던 동영상을 다른 타이 지인들이 있는 단톡방에 뿌리겠다’라고 보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1.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7. 6.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과 피해자 메신저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각 디지털 포렌식 회신 분석 결과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현황 등 조회기록 첨부),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신저 번역 자료 편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 6. 28.자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2022. 6. 29.자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2. 6. 28.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여권과 금목걸이를 찾으러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몸으로 누르고 옷을 벗겨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을 꺼내어 촬영하는 것 같았다. 피고인은 2022. 6. 29.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날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벗고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위 사진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 위 사진을 지워준다고 하여 2022. 6. 29. 23:00경부터 6. 30. 아침 경까지 사이에 연속적으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2022. 6. 28. 09:09경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같은 날 09:14경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벗고 쪼그려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하다가 결국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근접하여 촬영하는 동영상이 확인되는바, 이는 2022. 6. 28. 성관계를 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 같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인 2022. 6. 29. 09:41경 통역인 D에게 경찰서에 폭행, 카메라 촬영, 성폭행 사건을 신고하려고 한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2020.경부터 2022. 6. 27.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2. 6. 27.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친구인 E의 집으로 가자 화가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빨리 나와라. 내가 E에게 칼을 빌릴게. 너는 내가 싫어하는 마사지 하러 가면 죽어’라고 보내며 협박하고, 계속해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E의 집에서 가져온 피해자의 여권사진과 함께 ‘집으로 와라, 여권을 불태우겠다’라고 보내어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6. 27. 20:00경 김포시 F에 있는 E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9. 28.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