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20

범 죄 사 실 2020고단3020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5. 00:30경 서울 강서구 D, 1층에 있는 위 식당에서 휴식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간이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4. 23:00경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이르러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출입문 옆 냉장고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 간이금고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비닐봉투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680 피고인은 2020. 3. 29. 02:0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마곡나루역’ 부근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전남 무안군 G 아파트 앞 사거리 부근까지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560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이라는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22:0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0고단6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사기 등을 비롯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자의 식당에서 반복적으로 3차례 걸쳐 절도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0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C 앞에서 맞았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장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고 고지받자 화가 나 신분증을 돌려달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수갑을 채우려는 E의 손을 뿌리치며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갑을 채우려는 E의 손을 뿌리친 사실은 있지만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수갑을 채우려는 E의 손을 뿌리친 다음 주먹을 쥐고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3, 5, 6, 8, 9면, 증거기록 제34면). E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소주를 2병 정도 마셔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제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뿌리치는 과정에서 주먹에 힘을 준 것 같다. 일부러 경찰관을 때린 것 같지는 않다.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는데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 25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나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제41 내지 43면) 등은 모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극적으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공무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7. 06:50경 서울 강서구 F 앞에서, 불상자와 말다툼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G(18세)의 관자놀이 및 턱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1. 2. 2.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역 인근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의 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및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04: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소재 공원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22.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소재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넓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세워두고 잠시 서 있던 피해자 G(여, 42세)의 좌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술서(G), 내사보고(현장조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00:1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테라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테라스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워 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테라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1회,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2019.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33,0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53면), 피고인은 알콜성 치매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9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2가길 13에 있는 올림픽도로 여의2교 부근 도로를 양화대교 쪽에서 서울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정해진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2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9. 05:4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및 다른 교통관련 범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10:1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병원 내 D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남, 22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1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3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백화점 6층 야외가든에서 그곳 매장 직원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백화점 실내 매장 안쪽으로 달아나자,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30. 19: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B백화점 6층에서, ‘남자 노숙자가 여자를 때리고 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위 폭행 피해자의 진술 등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백화점 1층으로 데려가자, ‘씨발, 어디서 왔어? D지구대야?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저항하다가, 1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오른쪽 팔꿈치를 휘둘러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앓고 있는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약 복용량을 늘리는 등으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하기는 했으나 그 기간 중 보호관찰 면담 태도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2020. 6. 4.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2:20경 서울 강서구 B 2층 소재 피해자 C(66세)가 운영하는 'D' 업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상안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보상금 7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케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01: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장 E에게 “야 이 새끼야, 지랄 염병하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을 머리 위로 들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오른손으로 위 경장 E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이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15: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80세)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수단과 결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며 2013. 6.경부터 서울 강서구 E오피스텔 2동 신축공사를 진행한 후, 2016. 2. 22.경 위 건물 건축주인 주식회사 F가 위 건물 지상 3~5층 면적 합계 683.01㎡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G와 공모하여 2016.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지상 3~5층 근린생활시설 각 호실에 주방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여 주거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집합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개별대장 1. 주방철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주방시설을 설치하여 주거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에 탕비실을 설치한 정도라고 변명하지만, 주방철거사진에 의하면 단순한 탕비실이 아니라 주거를 위한 주방시설이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나 건축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용도를 변경한 오피스텔 15개 호실 중 7개 호실의 주방시설을 철거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약 3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2:45경 (차량번호 1 생략) 페라리 승용차(오픈카)를 운행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부근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 근처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로부터 “추워 죽어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쓰레기봉투를 던지고 현장을 이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같은 구 E빌라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추가분석 및 파일 CD 첨부) 1. CCTV CD의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쿤크리트벽돌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B),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픈카를 타고 가다가 술에 위해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오픈카에 쓰레기봉투를 던지고 도망가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국과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KF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마스크 90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2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2018.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28, 232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21:29경 서울 구로구 B빌딩’ 내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기를 잡은 손을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사이의 벽 틈새로 뻗어 올려 위 여자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리고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화장실 내부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쾌감을 느꼈다. 다만 촬영 파일이 유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15. 01: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3에 있는 신정교 서단을 도림천고가교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가드레일 세척작업으로 전방에 작업신호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가드레일 세척작업을 위한 공사신호를 위해 정차 중인 D 봉고 화물차 옆에서 차량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2세)의 왼쪽 몸 부위를 위 제네시스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위 D 봉고 화물차를 들이 받은 채 앞으로 밀고 가서 위 봉고 화물차가 같은 차로에 주차중이던 F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 받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차 앞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G(남, 56세)을 들이 받게 하게 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 주차중이던 H 봉고 화물차가 그 차 왼쪽에 있던 피해자 I(남, 39세)를 들이 받게 하고 위 H 봉고 화물차가 도로에 있던 안전표시 삼각콘을 들이 받아 이 안전표시 삼각콘이 튕겨져 나가 도로에 있던 피해자 J(남, 58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1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5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경과관찰 및 통원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영등포구 K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3에 있는 신정교 서단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술서(G, I, E, J)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피의자 행태에 대한 수사) 1. 진단서(E, G, I, J)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11년 전 판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인회계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2020.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3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E은 속칭 ‘주간실장’, 피고인 B은 속칭 ‘야간실장’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경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B에게 ‘단속이 되면 나한테 먼저 전화하고, 주간에는 사장이 일했다고 말하고, 야간에는 야간 근무자가 일했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교육을 하였고,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이 되어 피고인, E, B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된 후 2019. 7. 19. 09:23부터 09:35까지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B과 접견하면서 B에게 ‘처음에 우리가 경찰조사 받은 대로 일단 얘기해야 돼, 재판 때 경찰서에서 진술했던 대로 이야기하고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 잘 새겨듣고 재판에 임해, E이가 좀 불리해, 우리가 경찰서에 조사했던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9. 12. 9. 16:0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413호 피고인 E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주간실장은 없고 E은 함께 일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9. 16:0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413호 피고인 E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E이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속칭 ‘주간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사장인 A, 속칭 ‘야간실장’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위 성매매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일을 하며 일당을 가불받기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주간에 근무하는 주간실장이라고 매니저가 따로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주간실장이나 주간매니저는 따로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주간실장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주간실장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가불로 일당을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일당을 가져간 게 아니라 피고인 E이 받을 돈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E이 주간실장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대금을 받은 것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일한 이후 5월부터 피고인 E이 피고인 A과 함께든 아니면 주간근무자로든 D업소에서 함께 일한 것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A과 함께 한 것도 아니고, 주간근로자로 일한 것도 아니라는 말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증언거부권 고지 설명서 1. 각 녹취서(A, B, E)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A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A-E, 성명불상, A-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용중에 있다.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위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은 다소 과하다고 보이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수형기간 중 집행유예 기간의 상당 기간이 경과할 가능성이 있어서 형사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들 공통 : 위증죄는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사법기능의 저해 정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