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B 및 C는 다량의 선불유심 개통 및 유통을 총괄하는 역할, D, E, F, G, H, I, J, K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SNS 등에 대출광고를 하여 1회선 당 약 3만 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명의자를 모집하는 속칭 ‘토스실장’들로써 선불유심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 L은 M 사업자, N는 O 사업자, P는 Q 사업자, R은 S 사업자, T는 U 사업자인 사람들으로 속칭 ‘토스실장’들이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 V, W, X(일명 ‘Y’)은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선불유심을 수거하거나 구매자 또는 유통업자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대출광고 등을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후 ‘선불유심 개통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선불유심 개통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개통된 선불유심은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9. 2. 9.경 불상지에서 SNS 등에 게재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Z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에 대해 승낙한 Z 명의로 이동통신 판매점인 O을 통하여 선불유심 2개(AA AB, AC AD)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4.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91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3.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2018. 5. 24.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선불유심 1,091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등에게 선불유심을 제공하는 성명불상의 선불유심 유통업자에게 개당 11만 원에서 19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총 1,091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AE, P, H, T, N, AF, R, L, AG, W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구속 피의자 B의 압수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범 확인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성명불상 'AH(일명 Y)'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O 이후 판매점 명의자 확인 관련), 내사보고(선불 유심 개통 판매점 특정), 내사보고(선불 유심 유통업자 QK 등 관련), 내사보고(B 사용 대포계좌 내역 편철),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특정 및 토스실장 특정)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 판매점 개통 회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압수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실제 운영 U 압수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추출 자료 관련), 수사보고(U 개통 유심 417회선에 대한 판매점 구비 자료 첨부), 수사보고(유심 매입, 유통업자와 피의자의 텔레그램 유심 거래 대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공범 B 면담 결과- AI 관련) 1. 수익금 입금관련 문자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각 공문 및 회신서, 각 문자메시지 추출 내역, 각 회신자료, 각 사진, USB추출 자료, 각 문자메세지 내역, 메모 1. 각 판결문, 각 공소장 1. 각 가입신청서등(순번 69, 70, 7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한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른바 핸드폰깡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불유심만 개통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조항이 2014. 10. 15. 신설된 경위를 확인해 보면 이른바 핸드폰깡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 32조의4 제1항 제2호의 문구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인바, 누군가가 ‘유심을 개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점, 입법의도는 법해석에 반영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바 위 조항의 문구가 이른바 핸드폰깡의 경우만을 한정하여 금지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조항도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대포폰을 만들어 유통시킨 것으로서 다른 불법,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해주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약 2년에 걸쳐 1,091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는데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기여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이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2020. 7. 22. 이후에는 더 이상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2년 정도 범행을 하고 난 다음의 행동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장애인 누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