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7. 16.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25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2. 13:20경부터 13:30경 사이 대전-동대구역 구간을 운행 중이던 서울발 부산행 KTX 제127열차 15호차 안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2,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6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 06:00경 부산 부산진구 E여인숙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여인숙의 방문들을 열어보며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호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H은행 통장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92]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5. 15:00경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1층 I과 책상 위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 H은행 신용카드 1장, J 신용카드 1장, 친목계 회원 K 명의의 J 신용카드 1장을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4. 09: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529,71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29.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상현광장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L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습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장의 신용카드를 횡령하였다. 다. 사기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당시 현금이나 피고인 소유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M 운행의 N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3:06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번영로 10-1 범천 1파출소 앞 도로에서 하차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18,9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4. 09:0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에서 시가 690,000원 상당의 2돈 순금 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횡령한 R 명의의 J 신용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명의의 J 신용카드 1장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제시한 신용카드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0,000원 상당의 2돈 순금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시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09:00경 위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O 운영의 Q에서 시가 690,000원 상당 2돈 순금 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횡령한 피해자 R 명의의 J 신용카드 1장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6.경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6. 13:25경부터 같은 날 13:34경까지 사이에 경남 밀양시 S에 있는 T 단장지점에서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보관의 J 신용카드 1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T 단장지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번부터 연번 9번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5,800,000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A이 절취한 금원을 가방에 담아 A과 함께 인근 다방으로 이동함으로써 A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86] - 피고인 A, B 1. 2020. 12.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18. 10:32경 부산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보석상에서 금목걸이 1개 및 귀걸이 2개를 구입하면서, C 명의의 H카드(카드번호 X)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 A이 2020. 12. 15.경 C으로부터 절취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시가 합계 61만 원 상당인 위 금목걸이 및 귀걸이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0. 12.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19. 10:10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보석상에서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C 명의의 위 H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절취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1만 9,000원 상당인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847] - 피고인 A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2. 6. 13:54경 부산 부산진구 AB상가 AC호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고 있는 'AE' 옷가게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이 손님을 응대하며 카운터 서랍에 현금을 넣는 것을 보게 되자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변을 서성이던 중,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가게 내부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3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31. 14:57경 부산 북구 AF 아파트 G동 경비실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택배 상자를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8,000원 상당의 반스 외투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71]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1. 1. 4. 11:08경 부산 동래구 AH 동래점 1층 ‘AI’ 의류매장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던 피해자 A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00원 상당의 양말 1벌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4. 11:38경 위 AH 동래점 지하 1층에 있는 ‘AK’ 제과점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던 피해자 A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300원 상당의 소시지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4. 11:44경 위 AH 동래점 1층에 있는 ‘AM’ 의류매장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던 피해자 A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9,000원 상당의 모자 1개와 시가 39,000원 상당의 스카프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4. 13:30경 부산 부산진구 AO에 있는 ‘AP안과’ 앞에 이르러 그곳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내부 사무실 안에 몰래 들어간 다음,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AQ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 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050] - 피고인 A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14. 07:34경 부산 부산진구 AO, 4층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P안과’ 의원 앞에 이르러,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AV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의원의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AU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09]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5. 16:00경 경북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에 있는 모동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AW 운행의 AX 택시에 탑승 중인 상태로 택시미터기 옆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 AY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2. 12:03경 부산 부산진구 AZ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A 식당에서 5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후 위와 같이 절취한 AW 명의의 AY카드 1장(카드번호 BB)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4. 17:4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AW 명의의 AY카드 1장을 결제 명목으로 제시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2020고단52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1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상황(범행 당시 일출시간 확인), 일출시간 확인 출력물 [2021고단2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M, BD, BE, BF, BG, BH, O, B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 제출) 1. 예금거래내역서 1매 1. 수사보고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금반지 결제 영수증 사진 첨부) [2021고단4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Z, V의 각 진술서, C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영수증 사진 1. 내사보고(12. 18.자 결제내역서 첨부에 대한) [2021고단8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2021고단9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2021고단9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AJ, AL, A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2021고단10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2021고단18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카드승인거절 문자내역 등 1부, 카드사용승인거절내역(업체정보) 문자촬영사진 1매 1. 수사보고서(카드승인거절 대상업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2021고단292 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1고단486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486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현금 5만 원을 절취한 절도죄에 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신용카드로 580만 원을 인출한 절도죄에서 피해자는 T 단장지점이고, 배상신청인은 이 부분 절도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약한 달간 이 사건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질렀다. 한편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R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정신과 약을 복용중이고 당뇨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이는 20년 이상 지난 전과이다. 2021고단486 사기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결국 범행을 시인하였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