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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정2786 피고인은 2018. 7. 3. 11:00경 인천시 서구 B 건물 1층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42세, 여)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19고정171 피고인은 2018. 3. 25. 11:0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내에서 피해자 D에게 기초수급자격취득을 위해 협력을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싫다, 나 동참하고 싶지 않다, 내가 왜 해야 하냐,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등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폰의 액정을 깨뜨리고, 작은방에 있던 책상 의자를 바닥에 3-4회 가량 집어 던져, 벽과 바닥 몰딩에 흠집을 내는 등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786]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2018고정17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사본(2018고단1974, 2018노2814, 2019도13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지거나 책상 의자를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동거남이 매장에서 폭행을 하고 갔다'라고 112 신고를 하였고(2018형제82403호 증거기록 제7쪽),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있는 커피숍으로 찾아와 손으로 머리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출입문 근처까지 끌고 갔다. "라고 폭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2018형제82403호 증거기록 제17쪽). 당시 사건 현장 근처에 이를 목격하였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사건 커피숍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안에서 소리가 나서 바깥에서 들여다 보니 피 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다. 머리와 뺨을 때리는 것은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으나 유리창 상단으로 손찌검을 하는듯한 행동이 보여 다가가 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출입구까지 끌고 갔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2018형제82403호 증거기록 제39~40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는 것을 머리를 눌러 폭행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2018형제82403호 증거기록 제72쪽).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폰의 액정을 깨뜨리고, 책상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벽과 바닥 몰딩에 흠집을 내는 등 재물을 손괴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3. 25.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월세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책상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2018형제64748호 증거기록 제18쪽).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바닥 몰딩과 벽에 흠집이 나고, 휴대폰의 액정이 부서진 것이 확인된다(2018형제64748호 증거기록 제11, 12쪽).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근무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E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8. 4.경부터 2012. 2.경까지 E구청 주택과 팀장으로, 2012. 2.경부터는 E구청 건축과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7.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건축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서울 G 소재 신축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무난하게 처리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F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그 외에도 2008. 7. 23.부터 2015.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J, K, L, M, N, O, P, Q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수수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합계 385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명의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직서 제출 및 직위해제 처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직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첨부)(증거목록 순번 2, 13,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J, M, N, O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수수의 점은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O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5.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7,700,000원 이상 19,25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축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건축사나 건축사보로부터 합계 385만원을 뇌물로 수수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 또는 여러 해에 걸쳐 있으며, 공여자에게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여러 구실을 들면서 은연중에 뇌물을 요구한 정황도 엿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이제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제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고합1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8: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에서 그곳 주방 창문으로 침입한 후 집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의 금 목걸이 3개, 진주 목걸이 세트 등 시가 500,000원 상당 및 지갑 속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8. 21:10경까지 서울 중랑구, 광진구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21,810,000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D,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동화와 현장에서 채취된 족적 일치),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일 족적 여죄 확인 건),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 등, 수사보고(전화보고, AD), 수사보고(전화조사, AE),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관련),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약 3개월 동안 27회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13. 2.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 특수한 수법·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발목 골절의 후유증으로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미리 준비한 도구로 방범창 등을 손괴한 뒤 주거에 침입하거나 열린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횟수, 총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품 중 대부분은 반환되지 못하였고,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10. 00: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염전로 64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산업유통센타 방면에서 풍림아이원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 차량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점멸 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 점멸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황색 점멸 신호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을 같은 달 21. 20:15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4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999.경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유족들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이 사망한 점, 적색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 F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 F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8.부터 2013. 10. 2.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21.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1억 원을 주식회사 유리공원에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5.부터 2013. 7.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25 내지 35 각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00,292,465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0. 9. 30. E, F과 유리박물관 설립사업을 위한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2010. 12. 22.경 E로부터, E가 위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삼우셈프레에 투자한 돈 중 5,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 회사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명의로 5,000만 원을 E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5.경, 피고인이 G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4억 2,0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확인증, 차용증, 공정증서, 공동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액 대부분은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이자 이사인 E의 동의하에 투자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업무상배임의 경우 공정증서가 회수되어 피해 회복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9년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 합계가 약 6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된 업무상배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투자금액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 ; 수사기록 285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21. 7.경부터 B에 개설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및 홍보 채널 'D'을 구독하면서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해외 결제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미화 30달러를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2. 00: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B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위 채널 운영자로부터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사진에 연예인 F(여, 17세)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G)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기억장치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9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2022. 5. 11.경까지 계속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자료, 압수영장 제2022-2440호 집행결과, 여자연예인 프로필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 1. 범죄인지서, B 출력물,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한 방법과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회봉사 활동으로 헌혈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들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시점은 만 17세로 미성년자에 불과했던 점, 현재는 19세의 대학생으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양과 내용(기존에 존재하던 영상에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영상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8개월의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2016년 1월 현재까지 E 영농조합법인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은 2006년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E 영농조합 대표이사이었고, 피고인 C은 2001. 6.경부터 2014. 4.경까지 축산용 분뇨기자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철원군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자원화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여 자연순환농법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액비화시설, 퇴비화시설)을 보조사업으로 지정하고, 영농조합법인 G 명의를 빌려 위 사업 중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액비화시설)을 신청한 E 영농조합법인에 총사업비 11억 9,000 만 원 중 8억 4,500만 원[국비 3억 5,700만 원, 도비 7,140만 원, 군비 4억 1,660만 원, 나머지 자부담(융자) 3억 4,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E 영농조합법인에서 자부담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시공업체인 F 운영자 피고인 C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부풀린 대금을 F로부터 돌려받아 보조사업 자금집행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마치 자부담을 모두 이행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어 위 사업에 책정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08. 12.경 피고인 C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2009. 7. 15.경 E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H(I) 계좌를 통해 E 영농조합법인에 반환해 주고, 피고인 A, B은 2009. 7.경 위와 같이 돌려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3억 5,500만 원을 보조사업의 자금집행계좌에 입금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자부담을 전부 이행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는 1억 5,000만 원 상당 부풀려져 있었고, E 영농조합법인은 시공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상당의 자부담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09. 8.경 철원군 J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공사비가 실제로 11억 9,000만 원이 투입된 것처럼 같은 금액 상당의 기성내역 집계표, 준공내역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 B은 그 무렵 철원군 동송읍 장흥로 311에 있는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공사비가 실제로 11억 9,000만 원 상당 소요되고, 3억 4,500만 원 상당의 자부담을 모두 이행한 것처럼 '사업추진실적 및 기성신청서'와 기성내역 집계표, 준공내역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철원군 담당 직원으로부터 2009. 8. 26.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11. 30.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철원군으로부터 보조금 150,000,000원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63,300,000원(보조금의 42.2%)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축분공동자원화사업(액비화시설, 퇴비화시설) 정산자료 편철, 2차 계좌영장집행, 계좌추적 종합 결과 보고-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B 대표 E 법인 등기부 첨부-법인등기부등본, 축분공동자원화사업(액비화)의 보조금 지급 내역 편철-보조금 내역, 축분공동자원화사업(액비화)의 공사대금 송금내역 편철-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 것) 제4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조금지원 사업의 자부담을 모두 이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보조금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급받은 보조금은 모두 이 사건 보조금 지원 사업에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각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피고인 C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모두 환수되었다. 피고인 B은 지체장애 4급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환경, 범행동기,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61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빌딩에 있는 남대문세무서에 위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매출 합계 253,164,000원 상당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8,99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3,16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중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 제공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하되(동법 제15조, 제16조), 그 특례로서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동법 제17조 제1항),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동법 제17조 제2항)고 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D은 주식회사 C에 2012. 11. 1. 공급가액 108,996,000원의 파이프 등 자재를, 2012. 11. 9. 공급가액 91,608,000원의 파이프 등 자재를 각 발주한 사 실, 피고인은 위 2건의 발주에 관하여 2012. 11. 15.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위 2012. 11. 1.자 발주 자재에 대한 물품대금 119,895,600원이 2012. 11. 16.에, 2012. 11. 9.자 발주 자재에 대한 물품대금 100,768,800원이 2012. 11. 21.에 주식회사 C의 계좌로 각 지급된 사실, D은 2012. 12. 6. 다시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52,560,000원의 파이프 등 자재를 발주하였고, 피고인은 2012. 12. 6.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위 2012. 12. 6.자 발주 자재에대한 물품대금 57,816,000원이 2012. 12. 7.에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 D은 2012. 12. 14. 위 3건의 발주를 모두 취소하였고, 주식회사 C는 2012. 12. 14.부터 2012. 12. 31.에 걸쳐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모두 D에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C와 D 사이에 실제로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발행이 되었고 각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도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중에 발주가 취소되어 물품이 인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C을 상대로 피고인이 C에게 전세보증금에 충당하라고 맡긴 9,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보관금 반환 청구 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과 함께 군포시 D 401호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할 당시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9,500만 원을 C이 마련해서 지급한 것을 알고 있었고 달리 C에게 9,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을 기망하여 C으로부터 9,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2014. 9. 11.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 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분문서의 거짓 작성이나 허위 증언 유도 등 증거를 조작하려 한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보관금 청구가 객관적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를 명백히 거짓으로 인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C이 2011. 6. 20. 군포시 D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1,500만 원을 임대인 E에게 무통장 입금하였고, 잔금 중 4,000만 원은 피고인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2011. 9. 26. C 명의로 개설된 농협 통장(계좌번호 F)에서 나머지 9,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금전 반환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피고인이 명백히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송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과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2011. 8. 중순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는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C과 동거하기 시작한 2011. 2.경부터 C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을 주로 이용하면서 위 통장에 돈을 입금하거나 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한편, 위 통장에 연계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위 통장에 입금한 돈 중 일부는 C 명의 농협 통장으로 이체되어 사용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전 관계는 명확하게 정리하여 정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동거기간 동안 C에게 1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 H, E, E가 운영하는 ㈜ I 명의로 개설된 각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일인 2011. 9. 26. 이전에 C 명의 신한은행 통장 및 농협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돈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C도 위 돈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2011. 7. 9.에 870만 원 및 2011. 7. 11.에 4,17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C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및 자재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 중 일부가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사용처 및 사용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C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입금하였던 돈의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C은 2013. 8. 중순경 이 사건 주택에서 먼저 퇴거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2013. 8. 16.경 임대인 E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부의 반환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4642)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C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반환받는 경우 동거기간 동안 C에게 교부하였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2. 25. C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보관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4062)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보관금 청구의 소에서 제출한 소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C에게 2011. 7. 9. 4,250만 원, 같은 달 11. 5,000만 원을 맡긴 외에 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맡겼고, C은 피고인이 맡긴 돈 9,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고(수사기록 11쪽), '그 외에도 피고인이 C에게 맡긴 돈이 더 있으며 추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것으로(수사기록 12쪽), 설령 피고인이 소장에 기재한 날짜에 소장에 기재한 금액을 정확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거나 임대차보증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돈을 지급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 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동거기간 중에 C에게 지급하였던 돈 중 일부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에게 지급하였던 돈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6

공소사실의 요지 B은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위 농장에서 가축분뇨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6:45경 위 농장에서, 가축분뇨 저장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저장조에서 유출된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허가받은 B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가축 분뇨 유출에 피고인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을 탓하는 취지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저장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23. D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E(B의 배우자)에게 고용되어 농장의 관리업무를 맡게 된 근로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E의 진술을 받는 등 달리 그보다 구체적인 관계를 알 수 있는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이 사건 저장조는 피고인이 입사하기 오래 전에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땅속에 묻혀 있으므로, 그 안에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가축분뇨 유입사실을 알게 된 후 위 저장조에 보관된 가축분뇨 50m²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 사실을 확인한 다음 즉시 B을 통하여 군청에 알렸고, 피고인이 그 전까지 위 저장조의 균열이나 유출 위험성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위 농장에서는 매일 15톤 가량의 가축분뇨가 발생하여 위 저장조에 저장되었다가 분뇨처리시설을 거쳐 방류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 근로자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사용자의 지시 없이 위 저장조를 비우고 그 내부의 상태를 확인·점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C'라는 카페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D과의 분쟁이 생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11. 28. 15: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E건물 1004호 F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곳 부실장 G에게 "D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의 대표가 맞느냐? 그 회사는 애니메이션 회사가 아니냐? 고양이 관련 용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맞느냐? D이라는 사람이 사칭하고 다니며 여기저기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10경 다시 전화하여 그곳 부장 H에게 "D이란 사람 근무하는 게 맞느냐? D이라는 사람이 사칭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뒤를 캐고 다닌다.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F 사무실의 대표이고, 그 직함을 사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한 말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28.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전화를 걸어 G와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G에게 한 "D이 사칭하고 다니며 여기저기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는 말과 H에게 한 "D이라는 사람이 사칭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뒤를 캐고 다닌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먼저 "사칭하고 다닌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칭했다는 대상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의 진술 부분에 의하면 F인 사실이 인정된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에 의하면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양이 업체를 사칭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고양이 업체를 사칭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기재 없이 단순히 피해자가 사칭하고 다닌다고 말하였다는 기재만 있는 점, 직원들로부터 누구를 사칭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에 비추어 볼 때 고양이 업체를 사칭한다고 말했다는 G의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용한 '사칭'이라는 표현은 이름, 직업, 나이, 주소 따위를 거짓으로 속여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부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을 C카페 운영자라고 소개하면서 G에게 먼저 피해자가 F에 근무하는지를 물어본 점, 이후 피고인은 G로부터 피해자가 F의 이사라는 말을 듣고 나서 G에게 '사칭'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 대화 상대방인 G, H은 F의 직원으로서 피해자와 F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G, H에게 피해자와 F의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입장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사칭'은 피해자가 F라는 회사의 이름을 사용하였다는 의미를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후원업체들에게 'F의 D'이라고 자신을 밝혀 F의 회사 이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한 "D이라는 사람이 사칭하고 다닌다."라는 말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것이기는 하나 그 주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 "뒤를 캐고 다닌다"는 표현과 관련하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인 'C'의 후원업체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F의 D'이라고 소개하면서 마케팅비용에 대하여 물어본 사실, 피해자는 그 후 위 인터넷 카페에 피고인이 회원들을 상대로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후원업체의 관계자로부터 F의 D이라는 사람이 마케팅비용에 대하여 문의하였다는 것을 전해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후원업체들로부터 마케팅비용을 조사한 후 그 내용을 일부 공개하였고, 피고인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말한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 "뒤를 캐고 다닌다"는 피해자의 이러한 행위를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그 주된 내용이 진실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