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03:06경 광주 광산구 평동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역주행 상태로 정차한 채 잠이 들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초래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8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6. 20: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운행하는 E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비켜줄 것을 요구하며 밀자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얼굴과 가슴, 허벅지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4. 6. 20:25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와 경위 H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소지하지 않아 여권 등의 제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CD, 수사보고(피의자 폭행사실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판시 여권 등 미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의 운행을 막고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등 그 수법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 02:35경 단수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파트 동대표 거주지인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C호를 찾아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다가 동대표의 연락을 받은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남, 42세)이 이를 말리자 머리와 어깨를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어깨로 피해자를 3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08:5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평오거리에서 수출탑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선을 변경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3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변경하려는 차선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옆 차선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옆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이-카운티 승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구미시 G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구미센터’ 주차장을 경유하여 재차 위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각 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한)-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거리에 대한 네이버지도 캡쳐사진 첨부)-네이버지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8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25. 22:2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남, 65세)에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9. 26. 00:26경 부산 수영구 E 부산남부경찰서 F 사무실 내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 사무실로 동행되었으나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 경사 G(남, 41세)이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힘껏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다시 상해를 가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와 피해경찰관이 이 사건 각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해 별도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5. 통영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2020. 11. 27.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7. 21:00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7. 21:30경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하여 사천시 H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가변에 있던 전신주 및 음식물 쓰레기통, 고무 방지턱을 들이받은 뒤 도로에 위 레이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하고 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교통사고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술을 많이 마시고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연이어 교통사고를 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2010년, 2012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로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새벽에 주취상태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하다가 피고인과 다툰 후 피고인을 차안에 내버려둔 채 가버렸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못하고서 운전하게 된 점, 단순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곤궁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황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6. 02:3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위 PC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85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D로 하여금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일명 ‘바둑이’라고 불리는 ‘뉴썬시티’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위 D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사이버머니 48,000원을 현금 50,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부터 20. 8. 6.경까지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거의 얻지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PC방을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업으로 영위한 기간이 8개월에 가까워 비교적 장기이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2:40경 제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근무 중인 경찰관 경위 D이 택시에서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눈부위를 1회 때려 민원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02:25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8. 18: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8:50경 위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96

범 죄 사 실 2020고단50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1. 20. 22:42경김포시 B 앞 도로부터 김포시 C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D 벤츠GLA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21고단751 피고인은 2021. 2. 12. 00:25경 김포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021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1.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로 인해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이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부족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23:23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한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경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6. 23:23경 광주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12년으로부터 8년 정도나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03:20경 전남 광양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비교적 최근인 2018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된 차량들을 연달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빌라 주차장에서 그 앞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여, 6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만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상해에 이른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6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0. 1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8.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이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1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에서, ‘D’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후 피해자에게 일대일 채팅으로 연락하여 “랜챗(랜덤채팅)에 몸 파는 걸레 년이라고 뿌려줄까? 너 몸 사진 보여주면 캡처한거 삭제할 테니 내가 성욕 풀릴 때까지만 찍어.”라고 말하고, 라인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가슴 먼저 찍어봐, 보지 찍어봐, 보지 열고 닫고 찍어, 후장에 빨리해, 깊숙이 넣어, 지워 달라고 계속하면 2배로 한다, 전부 다 뿌려달라는 거야?”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18.부터 2020.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라인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2020. 5. 19. 법률 제1728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행 당시 18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원하는 특정한 자세를 취한 채 사진이나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해당 성착취물들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타인의 성적 침해나 착취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범행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5세의 소년이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2.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8: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괴산군 청안면 청안읍내로에 있는 송리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증평군 외룡길 1 용강 제2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지 약 10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증거기록 제173쪽 참조) 포항시 북구 D 근처에서(증거기록 제15쪽 참조) 피해자 E에게 “포항시 북구 D에 1,300,000,000원 상당의 공장 1동 신축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경비로 돈을 빌려주면, 완공한 공장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공장을 신축하거나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와 같은 것을 받을 계획이 없었으므로(증거기록 제193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완공된 공장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경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7. 2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3,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각 운석 사진, 사업자등록증, 신용정보 회신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2000년 광업자금 융자결정 통보 및 차입절차 이행안내, 탐사권 설정허가, 광구도(탐사권), 광업채굴원부 사본, 시험성적서 사본, 탐사권 광상현장 조사예고,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피의자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포항시 건축허가 신청 여부 의뢰에 따른 회신, 포항시 북구 채굴공장 관련 채굴권 및 건축허가신청 여부 의뢰 회신, 경기도 연천군 F 채굴계획 인가 여부 회신, 광산 채굴공장 관련 채굴권 및 건축허가 신청 여부 회신, J에게(서) 이체받은 예금거래내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금융거래내역명세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출원 각하, 불허가 관련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J 제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공소장에 ‘형법 제37, 38조’를 적시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증거에 따를 때 범행 일시가 인접하고, 피해자가 같으며, 범행 방법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해자 측에게 수사중인 2020. 8. 21.까지 1,500,000원을(증거기록 제329쪽 참조), 2020. 9. 7. 이후 공판과정에서 적어도 500,000원, 2,0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각 반환하였다고(공판기록에 2020. 10. 15. 첨부된 송금증, 2021. 3. 12. 첨부된 거래내역확인증 참조) 할 수 있어서, 적어도 총 4,000,000원(= 1,500,000원 + 2,5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가. 피고인이 2000년경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제342쪽 참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이라는 위 13,300,000원과 관련하여 적어도 위 4,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