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18

범죄사실 [2019고단618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경 광양시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게임인 'G'의 'H(별4개의 계급)'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I'에 H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H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5.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J)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6. 경 새벽 무렵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L M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7만 5,000원을 송금해 주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 명의 은행 계좌(P)로 27만 5,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N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09:30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꼬꼬마 과학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L M 카페'에 꼬꼬마 과학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꼬꼬마 과학책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은행 계좌(T)로 15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R로부터 16만 3,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상품권에 대한 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45] 피고인은 2018. 12. 23. 경 광양시 건물 F호 주거지에서, 사실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LM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75,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V 명의 W계좌(X)로 275,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V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954 피고인은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7. 주소불상의 찜질방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9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Z)로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76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155 피고인은 2019. 1. 11.경 광양시 AA에 있는 AB병원 앞에서, 휴대전화로 L 카페 M에 유아도서 '내친구과학공룡'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D AE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1,004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R 조사) 1. 계좌이체결과 조회, 송금확인증 2019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1. 각 AF 대화내용 2019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B,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조회, 송금결과 확인서, 예금상세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거래상세조회, 영수증, 이체내역서, 확인증,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각 금융거래명세조회(A), 거래내역추출결과(A)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AF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등), 판결문 사본[이 법원 2018고단1181, 1452(병합)] 2019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S, AT, C,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영수증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 각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동일수법에 의한 동종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범죄들인 점, 나머지 각 사기죄의 경우 위와 같은 동종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에 대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구체적인 범행의 수법,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피해회복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