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합43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강도 |2011감고8(병합) 치료감호 |2011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형수 변 호 인 변호사 권기일(국선) 판 결 선 고 201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다세대주택 등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강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강간 등 가. 피고인은 2008. 9. 2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씌우고 ‘소리치면 죽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4. 10:0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여, 39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가만히 있으면 해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0. 1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여, 33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옷으로 눈을 가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기고 3회 간음하여 각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3. 7. 10:30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K(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상의를 위로 올려 눈을 가린 다음 ‘절대 보려고 하지마라, 보지만 않으면 다치게 안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기고 4회 간음하여 각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6. 26. 05: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N(여, 42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보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7. 31. 08:00경 서울 영등포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 Q(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을 잡고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마, 팬티 벗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모두 벗기고 3회에 걸쳐 간음하여 각 강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6. 20. 06: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R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S(여, 36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방안에 있던 전선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0. 9. 25. 04:00경 서울 구로구 T오피스텔 M호에 있는 피해자 U(여, 39세)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보자기로 양손을 묶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면 해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가슴을 만지고 몸을 밀착시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0. 9. 26. 03:00경 서울 구로구 V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W(여, 41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얼굴에 목 티를 씌우고 그곳에 있던 스카프로 양손과 양발을 묶고, 피해자에게 ‘내 얘기만 잘 들으면 몸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온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도 가.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을 위와 같이 강간한 다음 계속하여 침대 옆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만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을 위와 같이 강간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팬티 1장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를 위와 같이 강간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를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다음 계속하여 방 안에 있던 봉투 속에서 현금 7만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자.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W를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다음 계속하여 거실 바닥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 및 건조대에 걸려있는 팬티 1장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지 왜곡,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추구, 가학적인 성행위 요구, 충동적 공격성의 증가 등 정신병적 요인에 따른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치료감호소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을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K, N, Q, S,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S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각 현장임장일지,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분석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의 각 주거침입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름] 판시 제1의 마. 내지 사.항의 각 주거침입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판시 제1의 아. 자. 항의 각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판시 제2항의 각 강도의 점 : 각 형법 제333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사.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조의2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사.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강간)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년 - 1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를 범하고 재물까지 강취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피고인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서정현 판사 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