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E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은 2005. 8. 30. F에서 G시가 첨단 디지털산업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개발, 시설, 정보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 사업운영을 통하여 디지털중소벤처기업의 육성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포함한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피고인 B은 2014. 9. 11. 경부터 2018. 5. 2. 경까지 진흥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장인 G시장을 보좌하여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특히 진흥원 직원의 임면,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직원의 직위해제, 징계, 면직, 근무성적 평정, 승진 및 보임, 교육훈련 및 포상 등 인사에 권한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7. 경부터 2017. 1. 경까지 H에 있는 사단법인 I G시지회 회장으로, 2018. 7. 경부터 2019. 4. 경까지 G시장 특별보좌관으로 각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5. 4. 경 진흥원에 사업 운영·관리 계약직 5급에 채용되어 2016. 8. 경까지 진흥원에서 근무한 J의 아버지이다. 피고인 D는 2015. 6. 경 진흥원에 전산·홍보 정규직 5급에 채용되어 현재까지 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K의 아버지이다. L은 2015. 7. 7. 경까지는 진흥원의 지식산업팀 팀장으로,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B의 진흥원 업무를 총괄하여 보좌하는 본부장으로, M은 2014. 4. 1. 경부터 2018. 5. 1. 경까지 진흥원의 인재창업팀, 미래사업팀 및 지식산업팀 팀장으로, N은 2015. 7. 8. 경부터 진흥원의 디자인센터장, 미래사업팀 팀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진흥원의 직원 채용 관련 1차 서류심사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고, O는 2013. 4. 경부터 2016. 4. 경까지 진흥원의 경영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 관련 1차 서류심사 및 지원자격의 공고 등 인사업무 전반에 걸친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진흥원의 채용절차] 진흥원은 정기적인 신규직원의 채용 없이 수시로 경력직원을 채용하는바, 그 전반적인 절차는 채용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고,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1차 서류심사는 채용 분야별로 3배수 내외의 지원자를 선발하는바, 전문성(관련직종 10점, 관련업무 30점), 학력(학력 10점, 학점 5점), 업무능력(업무수행능력 35점), 거주지(거주지역 10점) 등을 기준으로 점수가 산정되어 부여되고, 내부 서류심사 위원인 본부장 또는 각 팀장들이 1차 서류심사를 담당한다. 계속하여 2차 면접심사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바, 3명의 내부 인사위원회 위원(원장, G시 경제산업국장, G시 행정문화국장) 및 4명의 외부 인사위원회 위원(P G시의회 의원, Q R 대표이사, S T대학교 교수, U V 대표이사)으로 구성되고, 공통능력(40점), 전문능력(40점), 소양기타(20점) 등을 기준으로 점수가 산정되어 부여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은 위 2차 면접심사를 마친 뒤 종합점수 상위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2019고합235 1. 피고인 A의 W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W은 2015. 7. 8. 위 진흥원에서 공고한 창업 및 신규사업 부분 5급(정규직) 분야에 응시한 후, 2015. 7. 20. 1차 서류심사 및 2015. 7. 28. 2차 면접심사에 합격하여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W의 부 X으로부터 아들인 W을 진흥원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7.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진흥원 원장 B에게 W을 위 진흥원에 취업하게 해달라고 청탁한 후, 2015. 7. 경 G시 내 장소불상지에서 X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로부터 1~3주 후에 추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수수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 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Y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Y은 2016. 3. 17. 위 진흥원에서 공고한 사물인터넷 부분 6급(정규직) 분야에 응시한 후, 2016. 3. 29. 1차 서류심사 및 2016. 4. 4. 2차 면접심사에 합격하여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Y의 모 Z로부터 아들인 Y을 진흥원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2. ~3. 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진흥원 원장 B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탁한 후, 2016. 3. 28. 경 AA에 있는 AB역 인근에서 Z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수수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9고합257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W 채용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7. 경 AC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지인인 X의 아들 W을 진흥원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흥원 원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Y 채용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3. 경 장소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지인인 Z의 아들 Y을 진흥원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000만원을 지급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흥원 원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딸 J를 진흥원에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즈음 부하직원인 L 등에게 J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서 합격시키도록 지시하는 등 최종적으로 진흥원에 채용되게 함으로써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였고, 2015. 5. 하순경 AD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J를 진흥원에 채용시켜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흥원 원장으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D로부터 진흥원 서류심사에 합격한 아들 K을 진흥원에 최종적으로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 6. 하순경 AE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흥원 원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업무방해 O로 하여금 채용조건을 변경하도록 지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4.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사이에 진흥원 원장실에서 지인 등으로부터 채용을 청탁받은 K이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AF언론에서 프로그램 홍보기획 분야 인턴으로 재직한 것을 확인한 후, 이미 진흥원의 이사장인 G시장 AG에게 2015. 5. 14. 보고된 '직원 채용 기본계획 추진(안)' 제2항 자격요건에 '경력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경영지원팀장인 O로부터 보고받은 2015. 5. 22. 자 E진흥원 직원 채용공고(안) 초안의 제2의 나. 항 '경력사항'란 전산·홍보 분야(정규직 5급) 사원 채용에 있어서 '전산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라고 작성되어 있음에도, 위 초안의 제2의 나. 항 '경력사항'란에 '전산관련학과 또는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자'라고 직접 수정기재한 후, O에게 "이대로 공고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전산·홍보 분야(정규직 5급) 사원은 기존 진흥원 내 결재가 수기로 이루어지던 것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외부 업체에 전산시스템 설치에 관한 용역을 맡겼고 이를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채용하는 것이었으므로, 전산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였고 실제 채용 당시 홍보 분야의 역할이 정해져있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O는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승진, 보직 및 처우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지시한 내용으로 채용 공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이를 공고하였고, 그 결과 K은 총 80명의 지원자 중 13명이 위 채용공고 제2의 나.항 '경력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한 가운데 2순위로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O에게 지인 등으로부터 채용을 청탁받은 6명이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위 6명에게는 유리하고 나머지 지원자들에게는 불리한 채용조건을 추가하여 채용공고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사담당자인 O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진흥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내부 서류심사위원들인 L, M, N, O에게 1차 서류심사에서 특정 응시자에게만 높은 '업무능력' 점수를 부여하도록 지시 (가) 배경사실 피고인이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4. 5. 13. 자 인사관리내규 별표 11 서류전형심사표에 따르면, 1차 서류심사는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세부적으로 전문성(관련직종 20점, 관련업무 20점), 경력(근무기간 20점), 학력(학력 10점, 학점 10점), 업무능력(업무수행능력 10점), 거주지(거주지역 10점) 등으로 분류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업무수행능력 부분 평가에 있어서는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상 5, 중 3, 하 1), 지원동기 및 경력활용계획의 적정성(상 5, 중 3, 하 1) 등을 고려하여 각 지원자들 사이에서 최대 8점의 차이가 날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9. 11.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1차 서류심사에서 지원자들이 전문성, 경력, 학력, 거주지 등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고 특히 내부 서류심사위원들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업무수행능력 부분 평가에서도 최대 8점 차이밖에 낼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채용을 청탁받은 특정인을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의 차이를 늘리고자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 31. 인사관리내규를 개정하면서 별표 11 서류전형심사표를 전문성(관련직종 10점, 관련업무 30점), 학력(학력 10점, 학점 5점), 업무능력(업무수행능력 35점), 거주지(거주지역 10점) 등으로 분류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업무수행능력 부분 평가에 있어서는 지원동기 및 해당경력의 적정성, 직무수행계획의 적정성, 조직융합, 리더쉽, 혁신적사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수행능력, 사업추진력, 기획력, 공공과 기업의 협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소 5점, 최대 35점을 부여하게 하여 각 지원자들 사이에서 최대 30점의 차이가 날 수 있도록 1차 서류심사 방식을 변경하였다. (나) 구체적인 피고인의 행위 진흥원은 2015. 3. 20. 경 '사업 운영·관리 계약직 5급' 직원 2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운 다음, 같은 날 'E진흥원 신입직원 채용 공고'를 내 후, 28명의 지원자들을 상대로 2015. 4. 1.경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채용 공고 후 지원자들을 상대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한 2015. 4. 1. 경 위 진흥원 내 원장실 또는 사무실에서 본부장 L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기재된 J, AH에 대하여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시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위 L은 같은 날 위 진흥원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다른 내부 심사위원인 M에게 전달하였다. L과 M은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승진, 보직 및 처우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지시한대로 같은 날 위 J, AH을 서류심사에서 합격시키기 위하여 1차 서류심사 점수 총점 100점 중 35점을 차지하는 업무능력 점수에 대하여 J에게 20점과 25점을, AH에게 20점과 30점을 각각 부여하여 다른 지원자들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부장인 L, 팀장인 M, N, O 등에게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승진, 보직 및 처우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L, M, N, O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업무능력 점수를 다른 지원자들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1차 서류심사를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내부 서류심사위원들인 L, M, N, O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진흥원의 1차 서류전형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외부 면접심사위원들인 P, U, Q, S에게 특정인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2차 면접심사를 진행 AI, K을 포함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9명에 대한 2차 면접심사가 2015. 6. 17. 로 예정되자 2015. 6. 11. 면접심사위원으로 G시의원인 P, T대 교수인 S, V 대표인 U, R 대표인 Q 등이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진흥원 세미나실에서 '전산·홍보 정규직 5급' 직원 1명을 채용하는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하면서, 면접대상자인 K이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채용조건을 임의로 변경하고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업무능력 점수를 무조건 높게 주는 방식으로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사실을 숨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외부 면접심사위원들이 면접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그 결과 K이 최종 1위로 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9. 부터 2016. 4.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4명이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채용조건을 임의로 변경하고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업무능력 점수를 무조건 높게 주는 방식으로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사실을 숨긴 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외부 면접심사위원들이 면접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에 특정 응시생들을 부정채용하기로 한 사실을 숨기고 그 정을 모르는 면접심사위원인 P, S, U, Q로 하여금 면접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진흥원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W 채용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7. 경 AC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B에게 지인인 X의 아들 W을 진흥원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흥원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Y 채용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3. 경 장소불상지에서 B에게 지인인 Z의 아들 Y을 진흥원에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흥원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4,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J를 진흥원에 채용시켜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흥원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교장선생님, 아드님이 진흥원에 지원해서 서류전형에 합격했는데, 알고 계십니까'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B에게 "아들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면,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 2015. 6. 하순경 AE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진흥원 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Z, X, O, L, M, N, AJ, AK의 각 법정진술 1. U, Q, S, P, AL, Z(제2회, 제3회, 제4회),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X-A 관련 자금거래 내역, Z 고액 현금 및 수표 출금 거래 내역, Z-A 관련 자금거래 내역, 수표 관련 전표 사본, Z의 다이어리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최종합격자 부모와의 관계 정리), (E진흥원장의 인사 등 권한 확인), (면접 점수 보고), (서류전형심사표 개정사실 확인), (X, Z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및 추가 계좌추적 필요보고), (압수물-Z 다이어리-분석 보고), (E진흥원 응시원서 분석 보고), (A이 B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0만 원 확인 보고), (AL 스마트폰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변호사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A으로부터의 각 뇌물수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D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Y 채용 관련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Y 채용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X, Z로부터 자녀 취업에 관한 청탁 의뢰를 받고 그들로부터 청탁 상대방인 피고인 B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단순히 전달만 한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나 뇌물공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진흥원의 정규직원에 대한 채용계획 및 모집요강은 원장인 피고인에게 전속된 업무이고 서류심사를 담당하는 팀장들은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설사 서류심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모집요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정 응시자에게 높은 업무능력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서류심사에 관여하는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모집요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오히려 응시자격을 강화한 것이므로 자격미달의 응시생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접심사와 관련하여 위계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W의 진흥원 취업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 Y의 진흥원 취업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그 중 일부인 7,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뇌물로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Z, X으로부터 이들 자녀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받은 돈 전액을 그대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특히 Z로부터는 5,5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만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 A이 Z로부터 수수한 금원의 액수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Y의 부 AL이 2016. 3. 2. 직장인 AT 대학교에서 퇴직하면서 사학연금으로부터 퇴직금 6,700만 원 상당을 수령한 사실, AL은 위와 같이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 자신의 처인 Z에게 2016. 3. 16. 5,000만 원, 2016. 3. 21. 300만 원, 2016. 3. 28, 600만원 및 200만 원 합계 6,1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Z는 아들 Y의 진흥원 1차 서류심사 하루 전인 2016. 3. 28. 12:59경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500만 원과 수표 4,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출금한 사실, 위와 같이 Z가 출금한 1,000만 원권 수표 4매는 같은 날 수개의 AU 지점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검찰이 Z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Z의 다이어리에는 '2016. 3. 28. A님 돈 드린 날, 현금15백 수표 4천 드림, 5만원짜리 1천, 만원권 5백과'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Z는 위와 같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은 곧바로 AC에서 A을 만나 돈을 주고 헤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Z의 다이어리 내용의 기재는 본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그와는 관계없이 Z가 아들의 취업청탁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금원의 교부일시, 금액, 상대방을 기계적으로 기입한 것인 점, 다이어리에 기재된 일시와 실제로 Z가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날짜, Z가 돈을 교부한 날 출금한 액수와 다이어리에 기재된 액수 및 구체적인 권종까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이 게재될 여지가 매우 적은 신빙성 있는 증거인 점(피고인 A은 Z가 남편 몰래 출금한 금원 중 일부를 다단계 투자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숨기기 위해 다이어리에 허위내용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다이어리는 Z의 지출내역을 적어놓은 개인적인 자료로서 지인의 모친상으로 인한 조의금 지급 내역 등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지출내역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공개될 것이 전제되지 않은 자료인 점, Z가 AL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AL 역시 Z가 누군가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위해 자신의 퇴직금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인 6,100만 원을 Z에게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AL은 자신이 이체한 돈의 범위 내에서 Z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취업청탁 명목으로 교부할 것인지를 Z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Z가 실제로는 5,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마치 5,500만 원을 교부한 것처럼 수첩에 허위기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Z는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후 2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위 수첩의 존재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위 수첩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첩의 기재내용은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Z로부터 수수한 돈의 액수는 5,5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이 Z, X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일관되게 X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000만 원(2,000만 원 + 1,000만 원)을 수수하고, Y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는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Z와 X은 자녀에 대한 취업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교부한 돈이 전부 피고인에게 B에게 전달되는 것인지 여부보다는 실제로 자녀가 진흥원에 채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본건 채용청탁이 형사적으로 문제될 기미가 보이자 2017. 11. 경 피고인 B에게 Z, X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Z, X에게 각 1,000만 원씩을 돌려주고 일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를 Z, X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단지 돈을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후 그 대가로 Y, W을 진흥원에 채용하였으므로 그러한 비위사실이 외부에 발각되거나 공개되는 것이 두려운 마음에 피고인 A의 자금 반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의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반환요구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먼저 액수를 정해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단지 피고인 A이 주는 돈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후적으로 그 액수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 B은 Y의 취업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가 4,000만 원이었고, 그 구체적 권종은 5만원권 더미가 8개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Z가 은행에서 4,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한 것을 피고인 A이 AU 각 지점에서 현금화한 정황과도 일치하는 점(피고인 A은 Z가 은행에서 1만 원권도 인출하였던 이상 5만 원권만 수수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Z로부터 교부받은 5,500만 원 중 4,000만 원만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면, 피고인 B에게 간 돈의 권종이 5만 원권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양립이 가능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W, Z로부터 수령한 금액 합계 9,500만 원 중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며(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18858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사담당자 및 내부 서류심사위원들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외부 면접심사위원들에 대하여 위계를 행사함으로써 진흥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비록 피고인 B이 진흥원의 원장으로서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흥원 정관, 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직원 채용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규정에 따라 신규직원의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진흥원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진흥원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규직원 채용업무가 피고인에게 전속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또한 채용 계획 및 진흥원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거쳐 직원 채용절차의 서류심사가 본부장, 팀장 등의 직책을 가진 서류심사위원들에게 위임되었고, 이들이 채용시행계획과 모집요강에 따라 지원자들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구체적 사무를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개별 서류심사위원들은 진흥원의 직원채용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장이라고 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 원장이 개별 서류심사위원들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자의적인 채용조건 변경이나 서류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진흥원의 직원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더욱이 경영지원팀장이었던 O는 G시 감사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채용조건을 변경한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되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모집요강 등에 따라 개별 지원자들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업무는 피고인인 진흥원장과 독립된 진흥원의 업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 피고인 B은 원장으로서 진흥원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들의 임면,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추천, 직위해제, 징계, 면직, 근무성적 평정, 승진 및 보임, 포상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로 평소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내용이나 태도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의 직위를 강등시키고 그에 대한 적대적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등을 하기도 하였으며, 고압적이고 다혈질인 피고인 B의 기질 때문에 진흥원 소속 직원들은 가급적 피고인 B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피고인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에 따를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의 재임기간 동안 본부장(1급)으로 근무하던 AJ이 B의 지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자 팀장(2급)을 거쳐 수석(2급)으로 강등되어 본래 자신이 종사하던 사무처리 업무와는 무관한 페인트칠, 창고정리, 잔디손질, 화단경계석 손질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연봉도 삭감되었던 사건, AV이 다른 직원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눈 밖에 나 창고로 이용되던 공간에서 컴퓨터도 없는 책상에 3일 동안 앉아 있다가 결국 사표를 낸 사건 등은 진흥원 직원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피고인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O, L, AW, N 등 채용조건 지정 및 1차 서류심사에 관여한 직원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추가하거나 수정할 것을 지시한 채용조건이 채용하려고 하는 보직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의견을 개진하려고 한 적도 있지만 결국은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팀장직에서 면직되거나 인사평가에서 최하점수를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를 것이 예상되어 피고인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본부장인 L을 통하여 또는 직접 다른 내부심사위원인 M, N, O 등에게 특정한 지원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서류심사에서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실제로 당시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가 기재된 서류전형심사표의 기재에 의하면, 심사위원들은 피고인 B이 지명한 특정한 지원자들에 대하여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높은 서류심사 점수를 주거나, 나아가 위 특정한 지원자들과 면접에서 경쟁이 될 만한 다른 지원자들에 대하여 낮은 서류심사 점수를 부여하여 면접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서류심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서류심사 위원들과 논의하여 자질이 뛰어난 몇몇 사람을 단순히 추천하거나 의견개진을 하였을 뿐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평소 고압적 언행에 따른 진흥원 내부 분위기, 실제 피고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아서 직위가 강등되거나 진흥원을 사직한 직원들의 존재,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거나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켰던 피고인의 성향, 진흥원 내에서 원장으로서 피고인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가졌던 우월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개진이었을 뿐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M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원장실로 불러서 갔더니 응시원서를 전부 검토해봤는데 AX이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하길래 피고인에게 AX은 창업맞춤형지원사업 전담 인력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이 목소리를 높이며 크게 역정을 내면서 AX이 적임자이니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M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의견개진을 넘어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의 행사였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4)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한 지원자를 모집요강을 임의로 변경하여 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의적으로 합격처리하여 이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도록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면접위원이 합격자 변경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계에 의하여 면접위원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은 저해되는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서류심사 위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 응시자의 업무능력평가 점수를 합리적 기준 없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높게 주고 그 결과 피고인이 지목한 지원자들은 1명의 예외도 없이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면접심사를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면접전형에 참여한 면접위원들은 모두 부정합격자들이 전 단계 전형인 서류심사에서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특정인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라는 지시를 받거나 채용자가 내정되어 있는 면접심사인 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면접위원들이 피고인 B의 부당한 채용행위를 공모 내지 양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면접위원들이 진흥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피고인 B의 자의적인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면접위원이 부당하게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상대로 면접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이므로, 면접 전형에서 직전 서류심사전형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면접업무에 대한 방해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5) 피고인 B이 자의적으로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취한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서류심사의 배점 중 업무능력 점수 배점을 종전 10점에서 35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였는바, 관련직종이나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경우 부여되는 '전문성' 배점, 학력과 학점에 따라 부여되는 '학력' 배점, 거주지역에 따라 부여되는 '거주지' 배점에 비해 '업무능력'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그 자체로 평가자의 주관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소속 직원들의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달리 업무능력 배점을 이례적으로 높게 설정함으로써 서류전형 심사시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지표에 미달하는 지원자라고 할지라도 업무능력 배점에 따라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O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공기관 채용을 위한 서류심사시 업무능력 배점을 35점으로 높게 설정해 놓는 사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서류심사 기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심사가능성을 열어두는, 비합리적인 변경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자신이 특혜를 주고자 하는 개별 지원자들이 업무능력 배점을 높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특정한 채용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였는바, 추가된 채용조건의 내용들 및 추가된 조건과 채용하고자 하는 보직과의 관련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특정한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유리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된 것이 명백해 보인다. 예컨대 전산·홍보 분야 직원을 채용하는 조건에 종전에 있었던 전산관련학과 요건 이외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자'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 시각디자인 직원을 채용하는 조건에 'TOEIC 800점 이상인 자'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 창업 육성·관리 계약직을 채용하는 조건에 '인사행정 및 금융업무 유경험자', 'TOEIC 800 이상, 공지일로부터 3년 이내'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 디자인 계약직을 채용하는 조건에 '옥내·외 조명설계 등을 전공한 자'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 등을 살펴보면, 추가된 조건이 해당 채용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조건들이나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TOEIC 점수의 유효기간은 2년인데, 3년 이내의 TOEIC 점수가 요건을 되어 있는 부분 등)도 추가되어 있어 통상적인 의미에서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조건을 변경한 것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더욱이 실제로 변경된 채용조건이 적용되어 서류심사가 이루어진 양상을 살펴보면, 추가된 채용조건들은 모두 피고인 B이 선호를 드러난 특정한 지원자들이 구비하고 있었던 특정한 경력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채용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관련업무 종사경험, 학력 등 정량적 요소에서는 피고인이 지목한 지원자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지원자들 중 상당수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여 면접시험을 볼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효과가 초래되었는바, 이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 B이 정성적 요소인 업무능력 배점을 서류심사에서 대폭 향상시키고, 특정한 내용의 채용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추가된 채용조건에 합치하는 사람만이 업무능력 배점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서류심사 제도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서류심사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추징 2,5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사회적 인맥과 영향력을 과시하고 자녀의 취업을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하고 진흥원의 채용비리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Z, X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취득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고, 이후 채용비리가 문제되자 B으로부터 Z, X에게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모두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까지 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X, Z 등 본건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나 진술번복 및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진실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다. 제3범죄(부정처사후수뢰)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벌금 9,000만 원, 추징 9,000만 원 공공기관의 공개경쟁채용 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단순히 추상적인 규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능력 있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준수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피고인은 취업청탁을 받고 특정한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자의적으로 채용세부계획과 모집요강의 내용을 변경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당해 지원자들에게 서류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소속직원들에 대한 위력을 행사하였으며 이와 같이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서류심사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은 지원자들이 면접심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면접위원들이 모른 채 면접을 진행하게 하여 진흥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진흥원의 원장으로서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채용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누구보다도 진흥원의 이익을 위하여 우수하고 능력 있는 지원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의무를 도외시하고 단지 지원자의 가족이 누구인지 또는 지원자를 추천한 사람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여러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한 부정 채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불공정행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진흥원을 위하여 성실하게 면접업무에 임하였던 면접위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나아가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진흥원 채용공고에 응시한 지원자들이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 당시 도움을 주었던 지인 등으로부터 그들의 자녀에 대한 취업을 청탁받고 그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이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라는 공직사회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자녀를 진흥원에 취업시키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공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9고합257 제1의 가.항 , 기재와 같다. 검사는 각 사건의 뇌물수수행위를 포괄하여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B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여러 개의 뇌물수수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수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진흥원에서 연도를 달리하여 각 모집부분별 채용공고를 낸 사실, 피고인 B은 연도를 달리하는 채용공고별 다른 채용지원자들로부터 채용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한 주체는 각 채용지원자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로 의율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