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경 구리시 B에 있는 C교회 구리예배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해자의 시아버지인 E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30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강연을 하던 도중 “유다와 다말이 뭔 일이 있었길래요? 유다와 다말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접촉사고죠? 그건 법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공개적으로 안 합니다만,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집을 잘 알고 출입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일이 있었지 않을까 거의 다 확신을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독교의 성경 중 창세기에 나오는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성관계를 맺은 내용에 비유하여 마치 피해자가 E과 성관계를 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기록 3권 4면) 1. 2017. 5. 31. C교회 구리예배당 피고소인 발언 녹취록(전부) 1. 유전자감정촉탁에 의한 회신(F대학교 법의학 연구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사실적시 여부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또한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하여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 표현이 아닌 전문(傳聞) 또는 추측한 형태로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사실의 적시’는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것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판시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그 상대방, 발언의 경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발언은 피해자와 E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의 소문이 존재하고 그 소문이 사실일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와 E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2. 허위사실 여부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G이 보낸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G과의 대화내용 등을 소명자료로 들고 있으나 그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G이 피고인에게 "인 사택에서 E 무릎에 앉아 밥먹고요 ㅋㅋㅋ”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G에게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군요. H이 을 혹시. 풍분히 상상도 가는.”라고 문자를 보내고, 다시 G이 피고인에게 “목사님!! ㅋㅋㅋㅋㅋㅋㅋ 먼저. 웃고요. 우리들끼리는요 100%, 1000% 심증이 간다 말해요. 물증이 없어요”라는 문자를 보낸 부분(증거기록 2권 231면), G이 피고인에게 “그 3년 동안 E과 놀음; 물증은 없음 ㅋㅋㅠㅠ”라는 문자를 보낸 부분(증거기록 2권 291면), G이 피고인에게 “이가 할머니! 내가 화냥년인줄 아냐고~ 이렇게 대들면서 내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 상대하는 화냥년이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할머니가 제가 할머니 입에서 들었어요.”, “약혼하고 결혼한 3년 기간 동안에만 E이 여자가 없었어요. 건드렸다는 여자가 고 기간에만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심증이죠. 나머지 우리 집안의 사람들은 심증 백 프로 천 프로다 라고 말하죠.”, “실제로 우리 본 적 없다. 그런데 쑥 가면 이가 E 여기(무릎)에 앉아서 밥 먹잖아요. I이가 그거 보고 있잖아요.”라고 말한 부분(증거기록 2권 387면) 등으로, 험담이나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로 볼 수 없다. 피고인 측 증인인 J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방문하였을 때 E이 피해자를 가볍게 안는 것(허그)하는 것을 보았을 뿐 E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알거나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E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부분을 허위사실로 인정한다. 3. 허위의 인식 여부 및 위법성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렵다.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와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와 E의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이를 가벼이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실의 주된 출처인 G은 E으로 인하여 자신과 남편인 J이 오랜 기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E과 적대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G이 보낸 카카오톡 문자 등의 내용과 표현방식 비추어 보면 위 사실에 관한 G의 주장은 뚜렷한 근거가 없는 추측이거나 험담 정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목사의 지위에 있어 피고인의 발언은 교인인 청중들에게 높은 신뢰도를 가지므로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 기대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의 위와 같은 주장을 토대로 판시 발언에 나아간바, 미필적으로나마 그 발언에서 암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 발언에서 암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발언의 내용과 수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발언의 경위,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