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1. 범인도피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D(이하 'D'이라 한다) 산하 E노조 F지부 조직2부장으로, 사전에 D 위원장 G이 2015. 5. 1. H집회 중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 등으로 2015. 6. 23.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14. 5. 24. I 불법집회 중 일반교통방해 및 경찰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법원에서 2015. 11. 11. 구금영장을 발부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4, 12:55경부터 개최된 서울 중구 J 건물 앞 인도에서 한 'K' 관련 긴급기자회견1) 직전에 J건물 앞에서 사복 경찰관들이 G 위원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본 D 교육선전실장 L로부터 'F동지분들이 젊고 하니까 G 위원장 기자회견할 때 위원장 바로 곁에서 보호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G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 같은 F지부 소속 M와 함께 G 위원장의 바로 뒤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던 중, 같은 날 13:09 경 기자회견장 주변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남대문경찰서 N과장 경정 O 등 서울지방경찰청 G 검거 전담반 소속 경찰관들이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G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M, L, P 등 호위대 30여 명과 함께 G 위원장을 근접 호위하며 J 건물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이동하고, 불상의 외곽 호위대 70여명은 건물 밖에서 경찰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그 후 피고인, M, P 등 D 조합원 7명은 G 위원장을 호위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Q 사무실이 있는 J건물 18층으로 도피하려고 하였으나 곧바로 뒤쫓아 온 위 검거 전담반 소속 경찰관들이 엘리베이터 안까지 들어와 G 위원장이 검거될 위기에 처하자, L는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서며 경찰관들이 G 위원장을 검거하지 못하게 막고, G 위원장을 향해 접근하던 서울지방경찰청 R수사대 소속 경위 S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뒤에서 손으로 잡아채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G 위원장을 자신의 등 뒤에 숨게 한 다음 두 손으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온 위 S의 상체를 밀면서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강제로 내몰고, M는 피고인과 합세하여 두 손으로 위 S의 상의 좌측 옷자락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엘리베이터 밖으로 같이 끌어내고, 그 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T, 남대문 경찰서 소속 경사 U 및 위 S 등 경찰관들이 G 위원장을 검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려 1) 이 사건 [2016고단240]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위 기자회견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서울 중구 J 건물 앞 인도에서 한 'K' 관련 긴급 기자회견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고 하는 것을 피고인, M가 몸으로 막거나 양손으로 미는 등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있을 때 P은 오른손으로 위 S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S을 밀어 엘리베이터 밖으로 내몰고, 피고인과 M의 등을 밀어 힘을 보태고,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있는 경찰관들의 손을 떼어내거나 발로 경찰관들의 발을 밀어내는 등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M.P 등 노조원 6명 및 엘리베이터 밖에 있던 수십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들과 3분 여간 격렬한 몸싸움을 거친 끝에 엘리베이터 문을 닫히게 한 후 G 위원장을 위 Q 사무실로 도피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G 위원장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V에서 열릴 예정인 K 본집회 현장에 합류하기 위해 이동할 때에도 M, L, P 및 D 소속의 불상 호위대 수십여 명과 함께 복면을 한 채 최측근에서 G 위원장을 호위하여 경찰관들의 G 체포를 방해하는 등 계속하여 범인인 G 위원장을 도피시켰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 소속 불상의 호위대 100여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와 같이 S 등 G 위원장 검거 전담반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범인인 G 위원장을 도피케 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 중구 V에서 G 위원장 등 D 조합원 47,000여명과 함께 'W'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45 경부터 22:30경까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 일대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 T, X, Y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A 범행 및 호위 정황 사진), 수사보고(A 등 호위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M의 G 호위 장면 관련), 수사보고(A 범행 및 호위 상황 사진), 수사보고(기자 회견 사회자 발언 - 고의성 입증),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일반교통방해 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공범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2015. 11. 14. K 집회 요도 및 채증사진 첨부)[진술부분 제외] 수사보고서(공범 Z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1. A 범행 장면 및 호위 정황 사진, A 등 호위 장면 뉴스 영상, 피의자 A, M의 G 호위 장면 사진, 피의자의 범행 및 호위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나. 일반교통방해죄 및 범인도피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범인을 도피시키고,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법리적인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이외에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선천성 중증 혈우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비롯한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