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 1776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3. 2. 06:00경 서울 강남구 D 호텔' E호실에서, 피고인 B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그 직후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19. 3. 2. 11: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객실 내에서 기물파손과 폭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 A은 그곳 바닥에 둔 필로폰 약 0.21그램, 필로폰 약 2.44그램, 필로폰 약 4.08그램이 각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투 3개와 필로폰 약 0.1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필로폰 투약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숨기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위 필로폰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두고, 같은 날 15:50경 서울수서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긴급체포되면서 압수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약 6.87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 06:00경부터 11: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여, 38세. 위 공동피고인)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그곳에 있던 철제선반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로 객실 내 천정을 내리치고 탁자 유리, 테라스 유리 등을 깨뜨리며,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로 침대 이불을 태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 관리의 침대 이불 등 시가 합계액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 11: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불상량이 약 0.2밀리리터의 물에 녹아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각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5. 13:30경 서울 강남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탁자 위에 P으로부터 2019년 2월경 건네받은 대마 약 1.24그램을 놓아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206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5. 04:14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C(공동피고인,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변론 분리)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75그램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2019. 1. 26. 11:5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J조합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2019. 1. 31. 00:44경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C에게 필로폰 약 0.75그램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C에게 필로폰 약 3.75그램을 250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9고단4394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9. 2. 1.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K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1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9. 2. 1. 저녁경 서울 강남구 L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K5 승용차 안에서 K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K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다음날 나머지 필로폰 대금 50만 원에 갈음하여 K로부터 건네받은 M 명의의 체크카드로 이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2019. 2. 27.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2. 27.경 저녁경 서울 강남구 N 앞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고, K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K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9고단6960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초등학교 정문 부근에 정차한 P 운행의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P에게 170만 원을 건네주고 P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9고단8268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9. 1. 18. 새벽경 서울 강남구 Q, R호 S의 주거지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S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I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받아 S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70만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0. 새벽경 서울 강남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고, T으로부터 위 I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송금받아 T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4.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T으로부터 위 I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받고, 2019. 2. 15. 5만 원을 송금받아 T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18. 오전경 남양주시 U에 있는 V이 운영하는 W세차장에서 V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고, V에게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건네주어 V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6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 B의 동종 전력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및 그 첨부자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재물손괴행위가 누군가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당시 피고인 A에 대해 이루어진 검거 및 수사 과정에 어떤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없다] 2019고단2062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은 분리)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각 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19고단439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K의 부친 X J조합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K 모발감정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2019고단696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J조합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구입자금 인출한 J조합거래점 확인) 2019고단826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발신전화내역, 주민등록자료, 통신사 회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공범인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의 근거> 피고인 A: 592만 7,600원 = 2019고단1776호 1회 투약분 10만 원 + 2019고단2062호 판매분 250만 원 + 2019고단4394호 판매분 130만 원 + 2019고단6960호 매수분 170만 원 + 2019고단8268호 매수분 32만 7,600원(당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0g 중에서 2019고단1776호 범죄사실로 검거되면서 압수된 6.87g을 공제하고, 2019. 2. 27.경 K에게 판매하여 2019고단4394호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판매금액 30만 원이 이미 추징금에 포함된 0.4g도 공제한 나머지 2.73g에 해당하는 매수금) 피고인 B: 2019고단1776호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동안 재범 하였고, 마약 범죄 전력만 해도 6회에 이른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량 매수하였고, 그 필로폰을 다른 투약범들에게 판매하여 이른바 '상선' 구실을 하였다. 필로폰 관련 범죄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 진행 중 다른 마약 범죄에 대하여도 자복하였다. 피고인 B: 징역 5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도 동종 누범 기간 동안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기소된 투약 횟수는 단 1회에 불과하다. 이 사건으로 인한 미결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