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06:49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패션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번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07:0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던 중 같은 버스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피해자의 왼쪽 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에 있는 용산구청 B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8.부터 2022. 8. 3.까지 통산 13일 동안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복무이탈일수,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19:21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119 구급대원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목과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쳤으며, 싱크대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고 “이러면나 자해한다. 이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목과 E을 향하여 번갈아 칼날을 겨누고 다가가는 등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식칼을 빼앗으려는 E의 몸통을 어깨 등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0. 01:55경 호남지선 49.5km 회덕방향 2차로 종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범칙자 적발보고서(1회), 범칙자 적발보고서(2회)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9:25경 서울 영등포구 B 뒷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로 높다.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98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3. 21:29경 ‘2022. 10. 31. 14:00까지 6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인터넷 B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인 2022. 11. 3.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통지대상자명단, 입영통지서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성당을 다니면서 친분을 쌓아온 피해자 B(남, 41세)에게 ‘내가 해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에 급히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1억 원으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내가 배를 2척 갖고 있는데 그 가치가 몇 십억 원은 되고, 압구정동에 집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금융채무 및 체납세금이 있는 등 자금사정이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고, 신용불량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언급한 사업의 성공 가능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자녀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1. E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일일거래명세표, F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G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운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를 2척 소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H은행에 3천만 원, 국세청에 약 3,9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점, 피해자 외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성당 교인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성당 교인이라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6천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1년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여러 차례 변제를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년경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판결 선고 직전인 2021. 12. 3. 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9-1

범죄사실 2017고단629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2016, 12. 27.자 사기 피고인과 B은 2016, 12. 27, 20:4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1,000원 상당의 육류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6, 12, 27.자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음식대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왜 다 내야 되. 나는 접대를 받으러 왔다. 야이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죽이뿐다 썅년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 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1. 8. 자 사기 피고인과 B은 2017. 1. 8. 22:3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4,000원 상당의 육류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7, 21:30경 위 'E' 식당에서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K이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왜 왔냐. 좋은 말 할 때 가라. 내가 대통령 경호실 출신이고 태권도도 9단이다. 빨리 가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옷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K을 폭행하여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8. 23:20 경 부산 북구 L 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M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사실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구대 안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개새끼들 니 마음대로 해라 새끼들아. 참 같은 새끼들이네. 너거 몇 살이고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7고단1061 4.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5, 동거녀 B으로부터 '피해자 N(52세)에게 얻어 맞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20:55 경 부산 북구 0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으로 찾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번) 2017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전취식, 식당 영업 업무 방해 및 폭행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0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24. 14: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연극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6세)에게 종전 구매한 티켓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지랄하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촬영하자, 위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발로 걷어차 떨어진 위 휴대폰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등),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1. 파손 부위 및 폭행 부위 사진 자료, 사진1~사진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 왔고 2022. 8. 10. 양극성정동장애를 이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이 2022. 10. 11.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첨부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증거기록 제41~49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2. 7.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22. 7. 20.로부터 불과 4일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8: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D 시내버스에 승차하던 피해자 E(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심한 지적 장애를 가 진 점,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공공장소에서 느닷없이 추행을 당한 점과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44-1

범죄사실 B은 인천 부평구 C, 인천 연수구 D 등 인천 지역 일대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종업원 또는 자동차 사업소 판매사원 및 대여업체(렌터카) 운영자 등인 E, F, G, H, I, J, K, L, M,N, O, P, Q 등과 함께 2011. 1.경부터 2014. 5.경까지 정상적으로 자동차 할부 대출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대출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대출의뢰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교부받아 자동차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대출금을 지급 받아 대출의뢰인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 등 인천, 서울 송파구 또는 경기도 화성시 등지에서 위 B 등을 만나 위 B 등과 'B 등이 허위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증명자료를 만들어 자동차 할부금융사를 속이고 할부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곧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여 그 처분 대가 중 일부를 지급받고, 위 B 등은 나머지를 수수료 등 명목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25.경 R 쏘나타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에서 자동차할부금 22,7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B 등으로 하여금 대포차로 처분하게 하고 그 처분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것이었을 뿐이고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2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31.경 S 코란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에서 자동차할부금 1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B 등으로 하여금 대포차로 처분하게 하고 그 처분 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것이었을 뿐이고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송치사건 판결확정 확인 등) 1. A 관련 대출관련 서류 등,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4. 25.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자동차깡' 사기 범죄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고, 그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자동차 할부거래 질서를 왜곡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가담의 정도도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0. 2,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 금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19:4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C호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동행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뒤진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몸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촬영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자신의 귀가를 돕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2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16

범 죄 사 실 2022고단816 피고인은 2022. 6. 23. 16:55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E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50cm, 두께 약 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약 4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158 1. 2022.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1. 12:50경 익산시 F에 있는 ‘B아파트’ C동 옆 공원 놀이터에서, 피해자 G(61세, 남)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다리 부위를 발로 수 회 밟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2022.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16:55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남, 65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술 마시고 있는데 왜 짜증 나게 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 폭행도구 관련)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CD 2022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 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한 일로 2016. 11. 21.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자이고, F은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1. 23.경 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의 제1심 재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고단233호)이 계속 중이던 2017. 1. 초순경, E의 실질적 운영자인 G에게는 합의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자 F1 E의 전직 대표이사로서 이미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E 대표이사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해 줄 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그에게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작성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7. 1. 6. 광주 동구 H에 있는 법무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위 사기 사건의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당시 소지하고 있던 E 대표이사의 사용인감을 권한 없이 날인한 합의서 및 탄원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2017. 1. 10. 이를 남 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부정사용한 위 법인 대표이사 사용인감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제외) 1. 피고인, F, GJ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사실확인서 1. 합의서(피해자 ㈜E 1. 탄원서 (피해자 ㈜E)(증거목록 순번 7) 1.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사건 판결확정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E의 대표이사 사용인감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합의서 및 탄원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 받은 것이므로, 부정사용된 사인을 행사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이 사건 합의서 등을 작성하기 이전인 2016. 11. 23. E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E은 같은 날 K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등을 작성할 당시 위와 같은 F의 대표이사 사임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 사건 합의서 등 초안의 "대표이사 F"이라는 기재 앞에 F의 요청에 따라 "전(前)"이라는 문구를 직접 수기로 기재하였던 점, 이 사건 합의서 등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내가 전 대표이사인데 괜찮겠느냐, 변호사에게 물어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이야기 없이 E의 사용인감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F을 통하여 E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E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G이 피해금액 전액 변제를 요구하여 합의가 진행되지 아니하자 F과 이 사건 합의서 등을 작성하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합의서 등이 위 G이나 E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 등에 날인된 의 사용인감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임을 잘 알고도 이를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의 전 대표이사인 F1 사용인감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자신의 형사재판에 제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7.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7.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22. 6. 6. 14:3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과자 사이소”라고 불러보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갈색 지갑을 발견하고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관내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이미지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사건 판결문), 각 관련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서 재물을 절취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18: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건물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혼자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열상(약 8바늘 눈썹 부분 봉합 수술)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조사 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윗부분이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27. 02:09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i30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하남 신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2009년경, 2013년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0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이곡서로에 있는 성서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도곡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1년 동종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13:10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 최종 처벌일(2012. 9. 27.)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