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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법무법인 진화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년경부터 피해자 B 종중의 재산관리, 법률소송 업무 등을 담당하여왔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피해자 종중의 회장이었던 C에게 전화로 '내가 그동안 종중을 위하여 지출한 돈이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다시 같은 달 6.경 전화로 위 C에게 '종중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동안 내가 종중을 위하여 지출한 돈이 있으니 2,500만 원 정도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종중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주민세는 총 16,001,840원이었고, 세무사 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할 돈은 7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위 금원을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통장으로 같은 해 3. 2. 200만 원을, 같은 달 10.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298,160원(23,000,000원-16,001,840원-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당시 회장이었던 C에게 피해자 종중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주민세가 총 16,001,840원이고, 세무사 비용이 70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세금 및 피고인이 그동안 종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공소사실에 .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납부할 세금만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과 주식회사 E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C로부터 위임을 받아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주식회사 E의 통행을 저지하면서 자신의 돈으로 상당한 금액의 경비를 지출하였고, 이를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세금 외에도 자신이 기존에 지출한 비용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2,300만 원에서 실제 납부된 양도소득세, 주민세와 세무사 비용을 제외한 6,298,160원 중 일부에 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 부분은 상호간에 정산의 문제가 남았을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피해자 종중의 재산관리, 법률소송 업무 등을 맡아서 처리하여왔다. 피해자 종중은 2016. 5. 28. 임시총회에서 '종중 소유 임야인 연천군 F 임야 중 주식회사 이 불법 사용 중인 부분에 대하여 사용을 중지시키고 그 인도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 종중의 회장이었던 C는 피고인에게 '2016. 5. 28. 종중 임시총회 결의내용 진행에 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6. 6. 7. 자 위임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주식회사 E은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합163호로 진입도로사용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이유의 요지는 '위 회사가 피해자 종중과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진입도로에 대한 정당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음에도 C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인이 진입도로의 초입 부분을 훼손하여 공사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고, 경고 문구를 게시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G는 '2015. 가을부터 2017. 가을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의 통행을 저지하기 위해 인력과 함께 장비 등을 동원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33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 피고인이 G에게 계좌로 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H는 '2015. 봄부터 2017. 가을 무렵까지 피고인과 C의 요청에 의하여 진입도로 차단과 통행 저지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8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 피고인이 H에게 계좌로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OC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2,3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으니 위 금액을 보내달라고 하여 위 돈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다가 '솔직히 처음에 2,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처음에는 경비로 들어간 부분을 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중 우선 200만 원을 보내라고 한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주민세 외에 그동안 발생된 비용 등으로 500만 원 정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300만 원은 모두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보낸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명목에 관한 C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59세)는 같은 C에서 근무하는 버스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4. 23: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버스공영차고지'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때릴 듯이 손을 2회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버스회사에서 퇴사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 정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8:37경 울산 북구 염포로 627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예전에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 B(여, 69세)과 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기록 24면),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경제상태,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소재한 F매장(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9년 5월 임금 551,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이 이 사건 마트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일정 사업체의 공부상 대표자가 될 경우 당연히 법률상ㆍ사실상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지위를 감수하는 의사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비록 H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이 사건 마트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매일 출근하며 이 사건 마트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대표자로서 H과 함께 이 사건 마트를 공동하여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소재한 F매장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4. 임금 2,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근로자들은 2019. 11. 14. 또는 2019. 11. 25.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F 내 공장에서 2016. 2. 19.부터 2019. 1. 1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1,765,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열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월 급여를 많이 지급하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G는 피고인이 정한 일당을 기준으로 근로한 일수에 따라 한 달 단위로 정산하여 임금을 받았을 뿐 G와 피고인 사이에 위 임금 중 특정 액수를 퇴직금의 사전 지급액으로 정한 바 없고, 퇴직금을 주고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도 한 적 없는 점, 가사 피고인과 G 사이에 임금 중 일정 금액을 퇴직금으로 정하거나 서로 퇴직금을 주고받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이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171 판결 등 참조), 그것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인은 여전히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G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 액수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경 제주도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회사 직원들 가족 동반 모임을 하던 중 동료 D의 부인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속기록, 녹취록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인 자녀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어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고소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원 동반 모임 중 직장 동료 배우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 300만 원)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덕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C, 6층에 있는 D건물에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9:48경 위 D건물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E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정595호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하여, 이미 알고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건물에 거주하는 E와의 사전 약속에 따라 D건물에 들어갔을 뿐 거주자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 B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곳으로서, 위 고시텔의 출입구는 전자잠금장치로 되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점, 위 고시텔의 출입문에는 '입실 관련으로 방문하셨거나 기타 용무가 있으신 분께서는 (부재시)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총무의 관리하에 방문객이 출입하게 되는 점, 피고인은 위 고시텔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고시텔 내의 소란 등으로 인하여 퇴실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시텔에 더 이상 출입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음에도, 기존에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고시텔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E와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두드려서 열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만으로, E와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6. 19:00경 포항시 남구 B 앞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7. 00:30경 경주시 동천동 이하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영상분석 및 증거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0:00경 서울 용산구 B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대출금 2,000만 원 가량을 대신 갚아주고 나에게 458만 원을 빌려주면 2017. 6. 30.부터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46개월 간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 중인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아 폐업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46개월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 ㈜E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142,516원을, ㈜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8,166,183원을, 같은 달 30. ㈜H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98,332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8,407,031원을 입금하게 하여 대출 상환금을 대납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4,58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987,031원의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2,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부회사에 대납한 1,840만 원 상당의 금원과 관련하여, 당초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부회사에 부담하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피고인이 대부회사에 채무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으로써 변제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차용금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77

범죄사실 [2019고단2377] 피고인은 2019. 1. 29.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위 가게의 셔터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갈치 4마리를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916] 피고인은 2019. 3. 15. 03:4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6병, 맥주 3병, 상자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캡쳐 사진 [201939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에 의한 감경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 과 합의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 보다 다소 가벼운 형으로 다스리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23:03경 광양시 B에 있는 공용주차장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7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7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안지영(기소), 천안문(공판)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0:52경 광양시 B건물,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혼 관계에있는 남편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이 피고인에게 춤을 추자고 한일로 인하여 위 D이 위 손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38세)가 위 D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체포하자 위 경찰관을 양손으로 밀치고 등과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찰공무원과 합의하여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 22:30경 평택시 평택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만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하여도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30. 22:40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시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실황 조사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6. 대구 달서구 월배로 410 부근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송현역 개찰구 앞에서 2018. 12. 11. 대구 북구에 있는 육군 50사단으로 현역입영 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동안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C, 3층에 있는 음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D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D가 식품유통 회사로서 아무런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식품유통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으므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지속적인 투자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행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내면 식품유통사업을 하여 고율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D 법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D 대전센터장 E 등이 모집한 투자자가 투자금을 송금하면 그에 따른 소개수당을 지급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E은 2016. 6. 경 4.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D 대전지사장인데,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커피와 막걸리 등을 복용하면 혈압 및 당뇨가 낮아지고, 치매도 치료를 하는 효과가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1구좌당 1,120만 원씩을 넣으면 2개월 내에 2배에서 5배로 늘려서 돌려주겠다. 만일에 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회사 땅이 있으니까 원금은 꼭 돌려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 경 투자금 명목으로 D 법인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4.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J,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K) 1. 타행환 입금증, 계좌거래내역서 등 1. 별건 확정된 판결문(1, 2, 3심)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청주지법 2017고단71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 등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들의 사업 및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2018고단34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07:3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 부근 신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K5 렌트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D 부근 편도 6차로의 신천대로를 성서 방면에서 서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재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고, 이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8고단1402 1. 2016,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3.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대구종합경기장 내에 있는 남성 옷가게에서, 피해자 I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그 돈으로 내가 입을 옷을 100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카드 결제일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000만 원에 달하였고 2000년 초순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데다가 당시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옷을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 카드를 교부받아 남성 의류 100만 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6. 1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울산 J 아파트가 미분양된 것이 있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일반 분양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계약금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전체 매입해서 일반 분양을 하고 돈을 벌어 이자를 합해 6,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술 접대비, 차량 운행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실제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가 2,000 만원 상당이 되고 수익이 없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2016. 11. 9.경 2,0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CD 1. 의무보험조회 ¹2018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녹취록 1. 계좌내역 1. 국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18고단349 사건 관련하여,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 F,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2018고단1402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I에게 2018. 5. 30. 500만 원, 2019. 2. 17. 500만 원, 2019. 8. 27. 5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02:23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4.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22, 18:00 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80

범죄사실 1. 주식회사 C 운영 관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H빌딩 BI, BJ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 역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3.경부터 근무하다가 2019. 2. 8.경 퇴직한 근로자 BK에 대한 2019년 1월분 임금 1,410,000원, 2월분 임금 596,857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39,789원과 퇴직금 2,530,688원을 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부터 근무하다가 2019. 2. 2.경 퇴직한 근로자 BL의 2019년 2월분 임금 142,857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86,601원 및 퇴직금 1,977,9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BM 운영 관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H빌딩 BN호에 있는 주식회사 BM의 대표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3.경부터 근무하다가 2019. 3. 8.경 퇴직한 근로자 BL에 대한 2019년 2월분 임금 1,857,142원과 2019년 3월분 임금 516,129원, 위 사업장에서 2019. 2.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9. 2. 28.경 퇴직한 근로자 BO에 대한 2019년 2월분 임금 2,00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8. 5. 4.경부터 근무하다가 2019. 2. 28.경 퇴직한 근로자 BP에 대한 2018년 12월분 임금 5,200,000원, 2019년 1원분 임금 7,500,000원 및 2019년 2월분 임금 7,500,000 원 등 위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K,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1. 연봉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식회사 C 소속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체불된 금품의 규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피고인이 2012년에도 C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들에 대한 다액의 금품미청산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음. 또한 피고인이 관련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BH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4. 8. 22.경부터 근무하다가 2018. 7. 13.경 퇴직한 근로자 BG에 대한 2018년 1월분 내지 같은 해 7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3,095,491원과 퇴직금 17,427,5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2. 3.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인 B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