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74

범 죄 사 실 2019고단1274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은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C은 2018. 11.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계장치를 6,000만 원에 매수하되, 2018. 12. 15.까지 매매대금의 50%를, 2018. 12. 31.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대금의 지불이 완료되는 대로 기계장치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주식회사 C은 피해자 회사에 1,0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았다. 1. 2018. 12. 29.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9.경 위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계장치를 가지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곳에 설치하여 둔 자물쇠를 커터기를 이용하여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회사 관계자가 공장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핫프레스기 2대 및 관련 부대시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경 위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핫프레스기 관련 부대시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 26.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6.경 위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계장치를 가지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곳에 설치하여 둔 자물쇠를 커터기를 이용하여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회사 관계자가 공장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파일롯트 프레스기 1대, 집진기 1대, 콘트롤 장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703 4. 2019. 3. 29.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9. 07:00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위 공장 내부에 들어가기 위하여 미리 소지한 절단기로 정문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물쇠 1개, 창고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물쇠 1개를 각 자르는 방법으로 각각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8,800,000원 상당의 펄라이트 40자루(1자루 당 무게 1톤, 1자루 당 시가 220,000원)를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4985 5.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G H동 4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경부터 2019. 6. 5.경까지 에너지진단 등 담당 차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8. 10.분부터 2019. 6.분까지의 임금 합계 23,66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219,112원, 2018년도분 연말정산 환급금 473,360원, 실비 정산되어야 할 경비 2,321,625원 및 퇴직금 12,904,464원 합계 41,578,5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480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천시 K에 있는 주식회사 C 영천지점에서 2016. 3. 1.경부터 2019. 8.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7,516,199원, 연차수당 1,959,809원, 기타 금품 3,359,452원 합계 12,835,460원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29,867,906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영천지점에서 2016. 3. 1.경부터 2019. 8.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1,639,051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901 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년 가을경 울산 중구 B M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도급받은 O과 관련하여 제출할 이행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게 되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P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파일의 보험가입금액란에 ‘367,000,000’, 피보험자란에 ‘N’, 보험기간란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456일간)’, 보증내용란에 ‘국가 지원사업에 따른 협약지원금 반환 지급보증’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그 무렵 우편을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보증보험증권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장치 매매계약서, 기계장치 매입목적물 목록, 사진 [2019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4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위조이행보증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제1, 3항의 각 재물손괴행위는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적어도 과잉자구행위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관련법리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6. 8.경 주식회사 C에 영천시 E에 있는 공장을 2016. 8. 31.부터 2018. 8. 31.까지 임대하였고, 이후 그 임대기간이 2018. 12. 31.까지 연장된 사실, 주식회사 C은 위 공장 내에 있던 피해자 회사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2018. 11. 29.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판시 제1, 2, 3항에 기재된 도품들(이하 ‘이 사건 도품들’이라 한다) 및 소성로 2개, 컨테이너 등을 6,000만 원에 매수하되, 2018. 12. 15.까지 3,000만 원, 2018. 12. 31.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주식회사 C은 매매물품 중 소성로 2개, 컨테이너 등을 위 공장에서 반출하여 신설 공장으로 이전한 사실, 그런데 주식회사 C이 피해자 회사에 2018. 12. 15.까지 약정한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8. 12. 18. 1,000만 원만을 지급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가 2018. 12. 24. 주식회사 C에 나머지 매매물품들의 반출을 금지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9.경 및 2019. 1. 26.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자물쇠를 손괴한 후 그 곳에 있던 나머지 매매물품들인 이 사건 도품들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이 신설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이 사건 도품들이 필요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도품들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법정절차에 의하여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도품들을 가져가기 위하여 이 사건 자물쇠를 손괴한 행위가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의 실행불능 또는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판시 제2, 3항 범행을 감행하였고, 판시 제2, 3항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재차 판시 제4항 범행을 감행한 점, 절도 및 재물손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와 관련하여 기계장치 매매대금 6,000만 원 중 3,4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에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3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