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2011. 3.경 H 주식회사에서 지금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H'라 한다)의 수출물류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H는 해상화물운송업,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 3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대신하여 중고자동차 해외 운송을 대행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자동차운반용 선박을 보유한 선사인 K(이하 'K'라 한다)의 국내 해운대리점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를 직접 상대하여 운송에 필요한 선복량 확보, 선박 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L이 선하증권(B/L) 발급 등 운송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H는 J를 위하여 실제로 포워더(Forwarder)1) 또는 운송인으로서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포워더 또는 운송인으로서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발행일자 '2008. 1. 31.', 공급자 'H', 공급받는 자 'J', 품목 'OCEAN FREIGHT', 공급가액 '129,068,973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을 J에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09.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6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566,129,844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0. 1. 7.부터 2010. 3. 5.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M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7 내지 15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50,463,49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 R, N, U, V, W에 대한 각 문답서 1. 피고인 A, M에 대한 각 전말서 1. N의 확인서 1. 각 고발서, 범칙자 인적사항, 범칙 연월일 및 범칙사실, 범칙 증빙물건,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B㈜의 거래경위 및 의견서, 각 이메일, J/X/Y와 H의 관계 등, 각 해상운송 기본합의서, H[해상운송 기본합의서] 보고, H 대검수사 관련 AJ 리스크, H 경영권 승계 편법의혹과 AJ RISK 검토, 국제복합운송계약서, 화물운송계약서, 합의서, H 관련 검토 내역 송부, 북경출장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B㈜ 법인등기부등본, B㈜ 신용조사보고서,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문(2013구합8042), 결정서 사본, 조세심판원 결정 사본, B㈜ 거래내역, H/AJ 협력 현황, K 개요, K 용선현황, H 관련 검토 내역 송부, H 관련 합의서 초안에 대한 세무상 검토, ㈜J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자별 수납현황 2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답변서, 소장, 취소청구이유서, H의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신용공여내용 및 미지급금 독촉서한, 분할업무수행에 관한 허용 예규, 대체전표, 각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나. 피고인 H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억 원[노역장유치 1일 200만 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H는 국제물류주선업자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 즉 포워더로서 하위 포워더인 J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J에 대하여 중고자동차 해외 운송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H는 운송에 필요한 선박 등을 보유하지 못했으므로 해운선사인 K를 피고인 H의 이행보조자로 하여 K로 하여금 J에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복량 확보, 선박 정보관리 등 해상운송에 부수하는 각종 업무는 K의 해운대리점인 L으로 하여금 피고인 H 대신 수행하게 하였고 서렌더 요청 등의 업무는 직접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H는 J에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용역의 제공 없이 교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규정 형식,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은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2. 사실의 인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H와 K의 중고자동차 해상운송사업의 경위 1) 피고인 H는 2001. 2.경 해상화물운송업,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Z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AA 소속의 종합물류업체이다. 2003. 6.경 'H 주식회사'로, 2011. 3.경 'B 주식회사'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5. 12.경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로 AA으로부터 발주되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2) K는 R이 2005. 12.경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물량 급증과 AA의 신차 운송물량 확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운소득이 면제되는 홍콩에 설립한 해상운송업체이고, L은 R이 2004년경 국내에 설립한 개인회사로서 K의 업무를 대행하는 K의 국내 해운대리점이다. 3) J는 N이 2004. 5.경 국내 중고자동차의 해외운송에 관하여 화주 및 선사 수배, 선복량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포워딩 업체이다. R의 AA 전 직장 동료였던 N이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던 중 추가 선복량 확보를 위해 2004년경 R에게 선복 제공을 요청하고, R이 N의 사업에 필요한 선복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주는 대신 N이 AJ 계열사의 전담 포워더로 J를 설립하고 R에게 위 회사 지분의 50%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H와 J, K 사이의 계약 체결 경위 및 업무흐름 1) R은 국산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해상운송사업에 진출하고자 2002. 3.경 AK(AK, 이하 'AK'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당시 국내의 유일한 자동차 운송회사였던 AL은 2002년경 자동차 운송사업부를 유럽선사인 AM(AM)에 매각하였고, AM은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을 위하여 국내에 AN(이하 'AN'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H는 임원 실적 제고,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비판 불식 등을 위해 AA으로부터 발주되는 화물 외에 다양한 매출처를 확보하고, 매출액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 H는 AN 등 일부 선사들에 의해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이 독점되어 국내 영업망이 적었던 R에 대하여 향후 AA과 AN와의 운송계약이 끝나면 피고인 H가 AJ 측에 AA의 신차 운송물량을 일부 제공하되, 중고자동차 해상운송사업에서 피고인 H가 포워더로부터 해상운임 수령권한 및 책임을 갖고 대신 AJ 측으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매출이익을 지급받는 형태의 거래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R은 AA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경우 추후 AA의 신차 운송물량을 장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하에 피고인 H의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였다. 2) 피고인 H는 2004. 10. 25. AK의 포워더였던 J와 사이에 피고인 H가 J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을 해상운송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서를, 2007. 1. 1. 피고인 H가 J로부터 의뢰받은 국내 중고자동차의 해상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국제복합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 H와 K는 2005. 4. 25. 피고인 H가 K에 국내 중고자동차의 해상운송을 의뢰하면 K가 피고인 H로부터 받은 화물을 근거로 해당 선박의 적재공간을 조절하고 해당 선박 운영, 운항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부대행위를 하며, 화물을 인도받은 장소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내용의 국제복합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 H와 K는 같은 날 피고인 H가 K가 제시하는 요율에 따라 K를 대신하여 국내 중고자동차 해상 운송 운임을 징수·회수함에 있어 전적으로 일체의 책임을 가지고 수행함을 보증하고, K가 행하는 모든 영업, 운항, 기타 관련 업무에 있어서 일체 관여하지 아니함을 보증하며, K는 피고인 H에 국내 중고자동차 해상운송 중매 항차 발생하는 총 운임에 대하여 3%의 수수료(Handling Charge)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Memorandum No. 1'이라는 제목의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수수료율은 2007. 3. 1. 총 해상운임의 2%로, 2008. 10. 10. 0.5%로 순차 인하되었다. 그 이유에 대하여 R은 2006년경 피고인 H와 AJ이 AA의 신차 해상운송사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양해각서 초안까지 작성하였으나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채 종전의 협력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4) 위와 같은 계약관계에 따른 중고자동차 해외운송 업무처리의 실제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는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업자(화주)들로부터 선적의뢰서를 접수하고, J의 요청에 따라 K의 해운대리점인 L은 가능한 선적, 선복량, 시장 상황과 차량에 따른 운임을 결정하여 J에 직접 통보하였다. J는 화주에게 K가 발행한 마스터 선하증권(Master B/L) 또는 J가 발행한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보내고,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을 H에 송금하였다. H는 위 운임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위 이면약정에서 Handling Charge로 표기된 것)을 공제한 나머지를 K에 송금하였다. L은 화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도받아 보유 선박을 통해 이를 해외로 운송하였고, 해외 수입상(수화주)들은 국내 화주로부터 전달받은 선하증권을 L의 현지 대리점에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받거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 J가 피고인 H를 통해 K에 마스터 선하증권 포기(surrender)를 요청하여 K가 이를 승인하면 마스터 선하증권의 제시를 생략한 채 화물을 인도받았다. 5) 피고인 H는 2009년경부터 AA의 신차 해상운송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2010. 2.경 J에, 2010. 3.경 K에 서면 방식이 아닌 구두로 거래 중단을 통보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A에게 영리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 H는 J와의 2007. 1. 1.자 국제복합운송계약에서 선복량 조절, 선박 운영, 운항 및 관련 업무, 배선 스케줄 통보, 선복 제공 등 해상운송에 관한 전반적인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J, K와의 중고자동차 해상운송 거래과정에서 J로부터 운임을 회수하고 그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다시 K에게 송금하는 업무 외에는 위 계약에서 정한 운송용역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 H의 운임 수금업무는 피고인 H가 K가 수행하는 영업과 운항 등의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고 총 운임에 대하여 3%의 수수료만 지급받기로 한 이면약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포워더는 통상 송하인의 화물을 인수하여 화주가 요구하는 목적지의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집화·입출고·선적·운송·보험·보관·배달 등 일체의 업무를 주선할 뿐만 아니라 복합운송체제하에서 스스로 운송계약의 주체가 되어 복합운송인으로서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전 구간의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H가 하위 포워더인 J로부터 단순히 운임만을 수금하여 주고 화주나 하위의 포워더가 아닌 선사인 K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포워더의 일반적인 업무형태와는 매우 상이이다. 다. 피고인 H는 주된 운송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는 피고인 H를 거치지 아니한 채 J와 K 사이에 직접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K가 피고인 H의 이행보조자 지위에서 J에게 운송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피고인 H는 매출 신장 및 매출처 다양화를 목적으로, AJ 측은 향후 AA의 신차 운송물량 확보를 위한 협력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게 된 점, 당시 AJ 측에서도 회계법인 자문 및 내부 검토를 통해 2005. 4. 25.자 국제복합운송계약상 피고인 H가 아무런 역할이 없음에도 피고인 H를 이중 포워더 또는 선사로 개입시켜 가공의 매출을 만들어 줌에 따라 세무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검토하였으나 AA과의 협업관계 유지 차원에서 위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 H가 J로부터 해상운임을 수령하고 K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 지급받을 뿐 운송인으로서의 주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고, 나아가 2010년 초경 J와 K에게 별다른 해지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하였음에도 J와 K가 이를 특별히 문제삼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 J 모두 피고인 H를 운송인 또는 포워더로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H가 해상운임에 대한 신용 공여 등 일정한 역할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위 3자간 거래에서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행보조자란 채무자의 의사로 그의 채무이행 보조자로 사용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피고인 H가 운송인으로서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이상 K 또는 L을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복합화물운송주선업무는 반드시 단일 주선업체에 의하여 단독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둘 이상의 포워더가 협업하여 운송주선업무 내지 운송업무를 분할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H와 J 사이에 체결된 2004. 10. 25.자 화물운송계약 또는 2007. 1. 1.자 국제복합운송계약에는 피고인 H와 J 사이에 분할 수행하기로 하는 업무의 내용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실제 거래과정에서도 두 회사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양자에 모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업무 분담에 따라 운송 업무를 분할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위 각 계약에서 포워더로서의 업무영역 중 대금관리 및 수금업무는 피고인 H가, 영업 관련 업무는 J가 처리하기로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단지 계약서 작성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피고인 H와 J 사이의 위 각 계약과 피고인 H와 K 사이의 이면약정상 업무내용이 상반된 이유에 대하여도 계약서 작성 자체에 의미를 더 두었기 때문에 문구 자체에는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고 단순 착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이유가 설득력있게 설명되지 않는다. 마.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H와 J 사이에 포워더 상호간 또는 운송인과 포워더라는 실질적인 거래관계는 없었다고 인정된다. 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외형상 H의 매출처를 다양화하고 매출액을 늘릴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운송인 등으로서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및 956,612,984원 이상 2,391,532,460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H : 50,000원 이상 165,139,047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제2유형(공급가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H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수십억 원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회사의 수출물류팀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하였는바, 위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고,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H 또한 직접적인 세무 관련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H가 2009. 4. 10.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H의 직원인 A가 피고인 H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 내지 136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021,731,091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0. 7. 29.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서도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18, 33, 34, 2010헌가48, 58(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