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메트암페타민 함유 정제인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를 취급할 수 없다. 1.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0. 9. 28. 13: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D’(D, 일명 ‘E’, 이하 ‘E’라고 한다)을 통해 ‘F, 일명 ‘G’, 이하 ‘G’라고 한다)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G’에게 야바 5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20. 9. 2. 00:00경 충북 음성군 H아파트 I동 앞에서 ‘J’(J)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그램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4. 20:20경 충북 음성군 M에서 ‘N’(N)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그램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1. 19: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G’와 ‘E’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그램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17. 19: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G’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60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1그램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2. 4. 19:30경 충북 음성군 O에서 ‘P’(P)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2그램을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2. 15. 18: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G’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1그램을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3. 5. 19: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G’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그램을 매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3. 27. 20: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G’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0.5그램을 매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3. 31. 19: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G’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0.5그램을 매도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1. 4. 24. 12:00경 청주시 Q에 있는 돼지농장 앞에서 일명 ’R‘라 불리는 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그램을 매도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1. 6. 4. 14:30경 구미시 S에서 ‘T’(T)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그램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및 야바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3. 10. 20:00경 충북 음성군 U에 있는 V편의점 앞에서 ‘W’(W, 일명 ‘X’, 이하 ‘X’이라 한다)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Y'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600만 원에 필로폰 20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9. 20:00경 충북 음성군 U에 있는 V편의점 앞에서 ‘X’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600만 원에 필로폰 20그램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3. 22:00경 충북 음성군 AB에 있는 AC휴게소 주차장에서 ’X‘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AD'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600만 원에 필로폰 20그램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9. 22:00경 충북 음성군 AE에 있는 AF휴게소 주차장에서 ‘X’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X'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600만 원에 필로폰 20그램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31. 22:00경 충북 음성군 AE에 있는 AF휴게소 주차장에서 ‘X’에게 현금 47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X'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3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600만 원에 필로폰 20그램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6. 4. 11:00경 AG에 있는 AH휴게소 주차장에서 ‘X’에게 현금 360만 원을 교부하고, ‘X'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4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600만 원에 필로폰 20그램과 야바 10정(야바 대금은 3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미지급)을 각각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7. 14:00경 충북 음성군 AI에 있는 A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4그램을 투약기구의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1. 6. 7. 17:00경 무렵, 충북 음성군 AI에 있는 AJ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석 문 수납함에 필로폰 4.14그램과 야바 2정을, 충북 음성군 AI에 있는 A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수납상자 안에 필로폰 11.99그램을 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6.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9.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7.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화면 캡쳐 사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거래내역,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L은행) 1.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주거지) 11.97g(증 제3호),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차량번호 1 생략) 차량) 4.12g(증 제4호), 야바 추정 붉은색 알약(차량번호 1 생략) 차량) 1정(증 제5호), 후리베이스(주거지) 3개(증 제6호), 전자저울(차량번호 2 생략) 차량) 1개(증 제7호), 비닐 지퍼백 40개(증 제8호), 소분용 빨대 3개(증 제9호), 노트 1개(증 제10호), 후리베이스(차량번호 1 생략) 차량) 1개(증 제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및 필로폰 매도,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4.자 필로폰 매도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수(수강)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이수(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추징금 산정의 근거 마약류에 관한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에게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수익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마약류와는 별도로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3. 17. 선고 2010노3608 판결 참조). 수사기관이 마약류를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산정한 추징금 내역은 [별지] 추징금 산정 내역 기재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높은 마약류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은 징역 1년∼2년(유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는 징역 1년 ∼ 3년 8월인바,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초범이기는 하나, 마약류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한 횟수가 상당히 많아 피고인이 이를 거의 업으로 삼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