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06:2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업소 출입문을 막고 앉아 비켜주지 않으면 영업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E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영상 CD(제4회 공판기일에서 제출된 것) [바디캠으로 직접 촬영한 후 바디캠과 연결케이블 자체를 담당수사부서에 제출한 H의 법정진술과 관련 수사보고서를 직접 기안한 I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영상 CD 내 파일은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 그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1. 범죄인지,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무집행의 적법성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 직무의 범위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제1호),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제2호), 범죄피해자 보호(제2호의2),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제7호)를 포함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일행인 J는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커피숍 매장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사실, 이에 위 매장의 직원인 F이 피고인과 J에게 손님들의 매장 출입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한 사실, 그 말을 들은 J가 갑자기 위 매장의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위 매장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위 매장의테이블 및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일으킨 사실, F은 주취소란 등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E, H 등 경찰관들이 현장출동한 사실, 경찰관들이 진술청취 등 112신고 처리 업무를 시작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흥분하여 경찰이 출동·관여해야 할 사안인지 여부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항의한 사실, 피고인의 항의가 계속되자, 경찰관 E는 피고인에게 112신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고인과 J의 행위가 위 매장의 영업을 방해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술에 취했으니 귀가를 요구한 사실, 그때 J가 다시 위 매장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E는 J 쪽으로 돌아서서 그 행동을 제지하려고 경고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뒤를 돌아보고 있는 E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겨드랑이 부위를 밀어붙인 사실, 이에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변명할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J가 술에 취하여 위 매장 출입문 바로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나아가 J가 위 매장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위 매장에 들어가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테이블 및 의자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죄의 위력 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서 금지하는 음주소란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위 매장의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될 수 있는바, E 등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J의 행위를 제지하고 수사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의 팔을 잡아당기고 겨드랑이 부위를 밀어 붙인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