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28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경 아산시 B아파트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보육교사 C이 '2014년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과정'을 마치고 2015. 2. 5. D센터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료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한글문서에 입력하여 출력하고, 이를 위 C에 대한 수료증의 성명과 생년월일에 덧붙인 다음 스캔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센터장 명의의 수료증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수료증을 2015. 3. 30. 16:50경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서류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27. 10:55경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 신청하면서 그곳 담당 직원으로부터 동일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인 G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광명시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권 83쪽)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권 948쪽)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입찰서류 중 '수료증' 위조 의심) 1. 범죄인지(여죄) 1. 민원 회신 및 민원 경위서 1. 아동학대예방 온라인 교육 수료증 발급 대상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당시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서위조 사안이 뉴스에 많이 나와 '이런 식으로 문서를 위조하더라.'라고 하면서 C이 받은 수료증을 복사하고 그 위에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육과정명, 수료일자를 같은 글씨체로 출력하여 오려 붙인 후 복사하여 생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수법으로 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 2) 피고인은 위 문서가 C이 받은 수료증과 함께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된 사실을 나중에서야 확인하였고, 위조된 문서라는 정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입찰서류에 첨부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3) 피고인이 입찰과정에서 특별히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행사할 목적 및 행사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정교사로 근무하였고 D센터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온라인 예방교육을 이수한 후 그 수료증을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참가하면서 입찰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입찰서류에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위조된 수료증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수료증의 발급일 무렵에는 피고인은 휴면 회원으로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아동학대 온라인 예방교육 수료증은 위 입찰절차에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니었고, 피고인은 실제로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조된 문서의 내용, 위조의 형식,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시기와 용도 등을 비롯하여 비록 위 수료증이 입찰절차에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된 수료증을 제출할 경우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그 입찰서류에 첨부하는 각종 서류를 직접 챙기거나 확인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입찰 절차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각종 첨부서류를 준비하던 중 휴면 회원이라는 등의 사정으로 해당 교육에 대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보관하고 있던 C의 수료증을 위조하고 입찰서류에 첨부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목적이 있었고 그 행사 당시에도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법성조각사유 해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위조된 문서의 내용, 위조의 형식,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시기와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시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은행의 담당 직원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 G가 아닌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만 형식적으로 그 원장이 G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G의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청한 것이고 위임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2) 피고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사본은 주민등록증이 카드 형태인 것과 달리 A4 용지에 복사된 흑백의 문서여서 그 재질이나 크기가 원본과 확연히 다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가려져 있었으므로, 위 주민등록증 사본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주민등록증 사본은 사용 용도와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사본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신분확인용 사용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면서 통장, 사용인감,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담당 직원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 맞느냐고 묻고 주민등록증 원본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원장이라고 하면서 원본을 가져 오지 아니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담당 직원은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에 있는 인물의 머리 모양과 눈매가 닮아 본인이라고 생각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담당 직원은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원본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문서 해당 여부 형법 제237조의2에 의하면,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는 형법 제230조에서 정한 문서로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제시한 주민등록증 사본은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생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재질이나 형태가 원본과 다르다 하더라도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 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용 용도와 사용권한자의 특정 여부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5조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민등록증 사본 또한 그 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이므로, 본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것으로 그 사용 용도와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본래 용도대로 신분확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G와 2014. 10. 23.경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없이 권리금 1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 대표자 명의 등을 양수받는 내용의 '어린이집 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명의인 란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경 위와 같은 무단 전대 사실이 발각되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위 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계약서의 "대표자가 15년 5월 기간 만료 시 바뀌지 않을 시는 공동으로 책임진다. 이 시점에 대표가 변경되지 않을 시 다시 G 대표자로 재계약을 해 준다. A 원장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처분 사고 등)"라고 기재된 내용 중 "A 원장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기재된 부분을 볼펜을 이용하여 두 줄을 긋는 방법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어린이집 운영 계약서를 변조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와 같이 변조된 어린이집 운영계약서를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관리소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와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 등을 양수받기로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사실이 발각되어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위 운영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관리소장에게 위 운영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운영계약서에는 "A 원장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는 두 줄이 그어져 있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소장에게 위 운영계약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 사실을 확인하려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위 운영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A 원장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기재된 부분에 두 줄을 그은 것으로는 피고인과 G의 계약 체결 사실이 부정될 수도 없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그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문서 제출 경위와 그 변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위 운영계약서를 제출할 무렵 그 내용 중 일부에 변경을 가한 후 그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변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행사죄도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