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4. 12. 7. 강원 횡성군 E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을 피해자 B(여, 43세)으로부터 전차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인이며, F은 2014. 9. 5. 이 사건 주택을 B에게 임대하여 준 집주인이고, 피해자 A(여, 66세)과 B은 모녀관계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해자 A에 대한 체포치상(예비적으로 폭행치상) 피고인 C는 B과 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집주인 F이 제대로 알지 못하자 피해자 A과 B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와 B이 피고인 C에게 일시 맡겨놓은 개 1마리를 용달차 기사 G가 가지러 오자, 위 G의 용달차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B을 체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사기 피의사실의 현행범이 아닌 이상 피해자와 B을 체포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위 F에게 전화하여 "B을 체포해서 돈을 받으려 하니 보증금받는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말한 뒤 피해자와 B의 요청으로 피해자와 B 소유의 개를 데리러 온 위 G의 용달차를 뒤따라갔다. 피고인들은 2015. 1. 28. 19:3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성당 주차장으로부터 약 350 미터 떨어진 정자가 있는 산기슭에서 위 G의 용달차에서 개와 개집을 내리고 있는 피해자와 B에게 다가갔다. 피고인 C는 피해자 의 양팔을 붙잡아 뒤로 꺾어 꼼짝 못하게 하고, 피고인 D은 B의 양팔을 붙잡아 뒤로 꺾어 꼼짝 못하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근처에 주차해놓은 흰색 카니발승합차로 끌고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용달차와 통나무둥치 등에 부딪치게 하였고, 피고인 D은 B을 카니발승합차 쪽으로 끌고가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권한없이 체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긴장형 두통 및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 · 요추부·골반 부위 등의 통증, 이마부위 혈관 돌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예비적으로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체포 (예비적으로 폭행)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 C는 A의 양팔을 붙잡아 뒤로 꺾어 꼼짝 못하게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B의 양팔을 붙잡아 뒤로 꺾어 꼼짝 못하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 C는 A을 근처에 주차해놓은 흰색 카니발 승합차로 끌고가는 과정에서 A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용달차와 통나무둥치 등에 부딪치게 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 B을 카니발승합차 쪽으로 끌고가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B을 체포하였다. (예비적으로 이와 같이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과 A이 "너희들 누구냐. 우리가 무엇을 했는데 체포하느냐"고 항의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반항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B과 A을 잡고있던 손을 놓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사기꾼,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을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향해 1회 내지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체포하거나 폭행하여 피해자 A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거나 피고인 C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B, 피해자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양팔을 붙잡아 뒤로 꺾고, 주차된 카니발승합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며, 피고인 C가 피해자 B의 이마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1) 당시 피고인 D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 B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 J, K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B의 112 신고 내용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집을 세 놓았는데 세입자(피고인 C)와 시비 중이다'는 것이었고(증거기록 280면), 피해자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C로부터 맞았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등 체포하려고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며, 단지 피고인 C가 팔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고만 얘기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경찰서로 이동한 후에도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피고인 C에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는 점만을 강조하였다. 특히 피해자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을 질질 끌고 납치하려고 해서 정신을 잃고 실신하기도 했고 극도의 두려움에 바지에 오줌까지 쌌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A의 진술대로라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폭행, 체포, 납치 등의 범행으로 극도의 두려움, 불안, 흥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사건 현장에서나 경찰서로 이동한 후에도 피고인들의 폭행, 체포, 납치 범행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또한 피해자들은 사건이 일어난 2015. 1. 28.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피고인들로부터 당한 피해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 B이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2015. 12. 2.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5고약22361)이 발령받은 직후인 2015. 12. 10.에서야 피고인들로부터 폭행, 상해, 공갈, 강도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은 공판 과정에서 '사건 담당 경찰관 J가 피고인들의 납치 범행에 동조하여 범행을 은폐, 축소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징계까지 받았다. 담당 경찰관의 직무유기, 편파수사로 증거가 인멸되었기 때문에 고소가 늦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반복하여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J에 대한 징계 내용(J는 당초 견책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 절차를 거쳐 불문 경고를 받았다)은 'J가 피고인들의 납치 범행을 은폐, 축소하였다'가 아니라 '피고인 C가 피해자들의 팔을 붙잡은 폭행 건에 대하여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 B, 피해자 A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B에게 폭행 피해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B이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자신이 피고인 C에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폭행 사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문제를 따지며 '이야기를 할 것이나 경찰서에 갈 것이냐'고 하니 피해자들이 뒤로 물러서며 도망가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 C가 피해자들의 팔을 붙잡긴 했지만, 피해자들이 금방 떼어내었고 그 외에는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 피고인 D은 멀리 떨어져 있어 특별히 취한 행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오히려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높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용달기사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 A의 팔을 뒤에서 잡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B의 팔을 뒤에서 잡아끌었던 것은 맞다.그래서 피해자들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반항하다가 땅바닥에 넘어지고 용달차에 부딪치고 하였다. 당시 용달차 안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일몰 이후에 벌어진 것이고, 사건 현장은 산속이라 불빛이 없어 사람 형체만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다. G는 이 사건 I성당에서 사건 현장으로 올라가는 비탈길 근처에 성당 쪽을 바라보면서 정차해 둔 차에 타고 있었는데(G 녹취록 6면), 그곳에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체포 현장(증거기록 404, 405면의 녹색 비가림막이 쳐져 있는 곳)은 거리가 꽤 떨어져 있고, 용달차의 라이트가 비추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었으므로 당시 상황을 명확히 목격하였다는 G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실제로 G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면서도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반복된 질문에도 "여하튼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여 당시 목격한 상황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B은 이 사건이 일어난 후 G를 여러 번 만나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를 녹취하여 G 또한 이 사건의 공범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점에서 G의 사건에 대한 기억과 피해자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혼재하여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A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2015. 1. 31. 병원에 방문하여 '긴장형 두통'의 진단을 받았고(증거기록 13면), 2015. 2. 21.부터 2015. 7. 17.까지 30차례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고소 직전인 2015. 12. 8.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사지의 통증, 골반 부위 및 넓적다리/아래 허리통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15면).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A에게 긴장형 두통 및 치료일수미상의 허리·요추부·골반 부위 등의 통증, 이마부위 혈관 돌출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피해자 A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A의 진술에 의문이 드는 이상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목디스크, 어깨 및 허리 통증, 사지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특히 허리나 다리가 아픈 적은 한 번도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A 녹취록 7면).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2호증 피해자 A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A은 이 사건 이전에 2013. 6. 27.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2013. 11. 1. 및 2014. 1. 6. 각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2014. 4. 4.부터 2014. 4. 26.까지 7차례에 걸쳐 사지의 통증으로, 2014. 8. 26. 같은 사지의 통증으로 각각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통증 등이 피해자 A 이 기왕에 가지고 있던 증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