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12

범 죄 사 실 [2020고단19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26.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3.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금융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니 기존 대출금 1,100만 원 중 5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상환 후 신고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고 대환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같은 날 11:3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병원’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3. 3. 인천 중구 E에 있는 ‘F병원’ 앞으로 간 다음 피해자를 만나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고 타인의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19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26.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I 어플리케이션을 사칭하는 해킹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같은 달 2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에 적발이 되어 신용불량이 되어버렸다, 신용불량상태를 풀려면 J은행에 970만 원을 입금시켜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돈을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12:00 ~ 13:00경 현금 500만 원, 같은 날 14:00경 현금 500만을 가지고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 ‘의정부역’ 4번 출구 부근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2. 27.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 ‘의정부역’ 4번 출구 부근으로 간 다음 피해자를 만나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온 위조된 G은행장 명의의 예치금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타인의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거래명세표 및 돈 봉투, 압수물 사진 1. 피고인 사진, 텔레그램 캡처사진, 휴대전화 캡쳐사진 [2020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사문서 4매 1. 회신서 1. 텔레그램 내용, 휴대폰 화면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방조의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 등에 대해서 알았을 것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방조에 그친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 규모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