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7. 9. 22:20경 경북 영양군 B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후 자택 근처에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21:53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마지막 처벌전력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임에도 그 성행을 완전히 개선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30%로 높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처벌전력이 2010년으로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4.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이고, 판시 전과 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울산2공장 C 파트장으로, 피해자 D(55세)은 같은 정비반 반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9. 6. 17:0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B회사 울산2공장 C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먼저 갈 테니, 불 끄고 퇴근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나는 내 일만 할꺼다”라고 대답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그 곳 작업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전체 길이 : 38㎝, 헤드 길이 : 5㎝)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진단서(D)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머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머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을 수회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거듭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못 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부터 13년 가까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인 B(2021. 7. 29.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21. 3. 27.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철근 등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 변제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동종 전력과의 간격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16: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자신에게 담배를 나가서 피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5:20경 익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지하 1층의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중학교 안으로 침입한 후, 4층에 있는 음악실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8세)가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기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품 액수 산정에 대하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사육시설에서 개를 사육하며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육시설에 설치된 가축분뇨처리시설인 36.36㎥ 규모의 퇴비저장시설의 비닐로 된 지붕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액비저장시설로 사용하던 중, 2020. 8. 11.경 빗물이 위 액비저장시설에 유입되어 그곳에 보관된 액비가 넘쳐 양을 알 수 없는 액비를 공공수역인 인접 농업용수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자료, 수사보고(강수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악취 발생 등으로 국민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행정기관의 조치명령 이행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 기간, 유출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1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가. 2021. 7. 28.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28. 03:23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서, 생활비가 없어 돈을 훔칠 목적으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접근하여 손으로 위 승용차 문을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7. 31.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31. 05:4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PC방’ 앞 노상에서, 생활비가 없어 돈을 훔칠 목적으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접근하여 손으로 문을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28. 03:23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서, 생활비가 없어 돈을 훔칠 목적으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HG 승용차에 접근하여 손으로 위 승용차 문을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21:55경 파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행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를 내고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으나 2014년의 것이고,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0. 15:37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0. 00:10경 대구 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 21: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 발생일 이후 불과 약 1년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2017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21.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23:50경 아산시 B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중 2021. 9. 9.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3. 2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도로부터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말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피해아동 C(여, 14세)을 알게 된 후 같은 해 8. 12. 23:17경 부천시 D 모텔 E호에서 모텔비를 대신 계산한 다음 성관계 할 것을 제의하고 이에 응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수갑, 족쇄, 재갈, 목줄, 안대, 채찍 등을 준비하여 피해 아동에게 위 도구를 착용시킨 후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만 14세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이 어린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행위 자체가 고도의 비난가능성이 있는 파렴치한 행위인 점, 위와 같은 성적 학대행위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써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9. 22:15경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117에 있는 ‘수유2동 주민센터’ 인근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제18번) 1.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거리 또한 상당한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02:3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5고약413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20:20경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실형 범죄전력이 없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00:05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00:02경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길 12에 있는 벽진면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벽봉로 17에 있는 벽진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01:02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1로 50-2 검찰청 입구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킨 후 검문하려 하자 도주하기까지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2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병원 촉탁회신 및 진료비 첨부 1. 맥주병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우나,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18:44경 서울 성북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예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돈만 벌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호를 알 수 없는 공구점에서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90cm)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위 부동산 출입문 및 벽면 통유리를 깨트리고, 계속하여 해머를 수 회 내리쳐 위 부동산에 있던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컴퓨터 2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프린터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의 책상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비록 부부 사이이나 이 사건 손괴의 행태는 위험하고 결과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고 잘 살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9. 23:19경 광주 동구 동명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북구 무진성길 78 두암IC하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9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D 지하 1층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부터 2021. 4.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2.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5,0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부터 2021. 4.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782,3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004,2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2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직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력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22:05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