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9. 12:40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피해자 F(여, 53세) 운영의 G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H과 할 말이 있다며 술에 취하여 찾아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자, 아이스박스에서 마음대로 소주를 꺼내 마시려고 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면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십할, 불쌍한 년'이라는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5:00 경까지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I(여, 41세)가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ㅅ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I 피해사진,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 모욕,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더구나 민속5일장의 운영을 둘러싸고 상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 과 H이 운영하는 G 포장마차에 가서 의도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판시 각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9. 12:40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피해자 (여, 53세) 운영의 G 포장마차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며 '너 이리 나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뭐 한번 하자고'라면서 허리를 튕기며 성행위를 묘사하는 자세로 피고인의 배를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허리를 튕기며 배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그 자가 뭐 한 번 하자고'라고 하면서 저의 엉덩이를 옷 위로 쓰다듬으면서 배를 저에게 밀며 성행위를 묘사하며 추행을 하였습니다", "시장상인과 손님들 20여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한 번 하자'라며 배를 들이밀며 성행위를 묘사하며 그 자의 엉덩이를 흔들며 저를 끌어안아."(수사기록 제41쪽)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I와의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제가 당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 하자고 하면서 배를 튕기면서 저를 밀더라구요. 배를 찔러 가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불쌍하다는 말을 하고 하는 거에요"(수사기록 제79쪽), "당시 피고인이 저에게 허리를 튕기면서 제 몸에 밀착을 하면서 저를 밀 때 손이 제 오른쪽 엉덩이에 닿았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일부러 만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수사기록 제86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허리를 튕기며 배를 밀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 제기로 인하여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고소인 A가 실랑이를 하다 몸을 밀착시키자 I가 중간에서 말렸고, 그 뒤 고소인 A를 지나쳐 가는데, 손으로 우측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등(증 제5호)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는 것인지, 잡았다는 것인지,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던 중에 어느 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느 쪽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어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당시 상황이 녹음된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고 볼 만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1, J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며, 뒷짐을 지고 피해자를 향해 허리를 튕기며 배를 들이미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허리를 튕기며 배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G 포장마차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서로 간에 다소의 몸싸움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점, 위 포장마차에는 주위 상인과 손님들 뿐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도 함께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피고인의 주된 의도는 피해자와 H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몸을 잡거나 만지면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뒷짐을 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 한번 하자고'라면서 마치 성적인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말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도전 한 번 해 볼까?"라는 말을 하였으나 전후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이는 성적인 행위를 연상하게 하거나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연상하게 하거나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