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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축공사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 가입하면서 알게 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에게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빌라 건축공사 자금이 모자라는데 돈을 빌려주면 빌라건축 후 갚을 것이다. 어머니 명의로 된 D 빌라 E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조합으로부터 빌린 4억 9천 800만 원과 G 소재 개인주택 공사시 미지급한 자재외상대금 3,5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어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더라도 위 채무를 갚기에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J 공사 로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영양군 K 소재 L공사를 시공중인 J에 입사하여 공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 고위직에게 로비를 해야 하므로 돈이 필요하다, 한번만 사정을 봐주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후 공사대금이 나오면 돈을 즉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공사 외에 다른 현장 공사도 하고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서도 공사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북 영양군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66

범죄사실 2017고단1666 1. 피고인과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C의 공동범행(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4. 2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E건물 1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옷장사를 하려고 한다, 대출 한 번만 해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 갚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을 하면 나라에서 갚아주니까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으로 옷 장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2.경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 원,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중 대출중개수수료 600만 원을 제외한 82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2.경 청주시 서원구 G건물 206호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옷장사를 하는데, 네가 대출을 받아 나에게 투자하면 함께 일을 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교제하는 사이니까 더 가까워지고 너도 큰돈 벌 수 있다. 대출금은 벌어서 갚으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다 나에게 맡겨라. 걱정하지 마라. 안 되면 개인회생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옷 장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공익근무요원으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4.경 OSB저축은행로부터 500만 원, 미즈사랑으로부터 300만 원, H로부터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대출수수료 300만 원을 제외한 6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32 1. 피고인은 2016. 8.말경 진천군 I에 있는 J 인근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옷 장사 경험이 있는데, 각자 1,000만 원씩 부담해서 옷 장사를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옷 장사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30.경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1,88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할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SK텔레콤 L, LGU+ M)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2017. 5.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합계 3,689,000원(SK텔레콤 1,405,710원, LGU+ 2,283,290원)을 사용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66 1. 피고인과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F) 사본, 거래내역 확인서(A), 입출거래내역(D), 예금거래실적(C) 2017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에게 입금된 금전 550만 원 및 대출총액에 대하여) 1. 고소인 농협거래내역서, 대출계약서(연대보증계약서), 통신영수증(SKT), 요금청구서(LG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이 합계 5,000만 원 가까이 이르는 점, 연인관계를 기초로 한 피해자들의 선의를 악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의 사용용도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2. 20.경부터 2010. 4. 10.경까지는 서울 중구 D에서 E환전소를 운영하고, 2010. 1.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 F에서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환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10. 3.경 위 E환전소에서 중국 관광객, 여행사 가이드 등으로부터 매입한 중국 위안화 55,485위안을 G 환전소를 운영하는 H에게 원화 10,00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790회에 걸쳐 위안화 48,994,207위안(원화 8,450,558,800원 상당)을 매도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2010. 2. 21.경부터 2012. 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790번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737회에 걸쳐 위안화 46,665,379위안(원화 8,009,568,800원 상당)을 매도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서울세관 외환검사 사건기록 편철 보고) 1. 환전상 외환검사 계획(보고) 등(수사기록 제56면의 '환전영업자 등록증' 포함) 1. H 외 2 외국환거래법위반 피의 사건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 유죄 이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하고(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다만 외국환업무 중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와'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한편, 외국환거래법 제8조 본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5호).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소정의 환전업무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용 업무를 벗어나 외국환업무를 취급하였다면 이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수사기록 제56면)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허용업무를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최근 입국일 이후 외국환 매각실적 범위 내)'로 한정하여 환전영업자 등록을 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그 허용 업무를 벗어나 업으로 수차 위안화를 매각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위안화 매각 행위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04:48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 앞을 걸어가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그곳 주변에 있는 닭갈비 식당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채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주변 건물 뒤 주차장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닥쳐, 조용히 해"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몸을 뒤로 젖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 주변 원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거기, 뭐야?" 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번, 8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인 04:48경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수분간 뒤 쫓아가다 뒤에서 기습적으로 덮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폭행을 가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채 강간하려고 하는 도중에 시민에게 발각되어 도망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후에야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증거로 제출된 범행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직장 동료였던 성인 남성 2명에게 각각 전치 5주 및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61-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 명의자가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10.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광명아파트 근처 상호불상의 공인인증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B 소유인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11동 802호를 보증금 8,100만원으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청천동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 D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D), 국민건강보험급여기록,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문서를 이용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범행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23:30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8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예전에 동업 관계에 있었던 다른 여성에게 "자기"라고 칭하면서 주고받은 E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여성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전골냄비(지름 약 2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체중계(가로 약 30cm, 세로 약 2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문을 밀치고 안방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탠드(형광등 있는 부분 지름 약 15cm, 높이 약 20cm, 스탠드 총 높이 약 150cm), 드라이기(가로 약 20cm, 세로 약 20cm), 빨래건조대(가로 약 140cm, 세로 약 60cm, 높이 120cm), 도자기 화분(지름 약 25cm, 높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은 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안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바로 앞집인 위 B건물 F호의 문을 손과 발로 두드리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씨발 들어오라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전골냄비, 유리 체중계, 철제 스탠드, 드라이기, 빨래건조대, 도자기 화분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 골절, 코뼈 골절, 이마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7쪽, 69쪽),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기록 1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여성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판시와 같이 철제 냄비, 유리 체중계 등의 위험한 물건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선혈이 낭자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코뼈 등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017. 11. 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네 차례 입건되어 법원에서 2018. 8. 경 상담위탁의, 2018. 12. 경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의 각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집착과 의심으로 피고인과 다툼을 반복한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고, 다툼 속에서도 2018. 11. 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로서 피고인과 서로 그간의 일을 반성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리자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에서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D의 수주 업무를 맡고 있는 건축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A은 같은 팀에서 건축영업팀 2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설계용역을 E 주식회사(이하 'E')에 발주해 주는 대가로 E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경 위 회사가 진행하고 있던 'F' 및 'G'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할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바, 피고인들은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각 사업의 설계용역을 담당할 설계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경 E 설계사업2본부장 H과 위 'F' 관련 현상설계 용역계약을 E가 주관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후 C이 위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면 진행될 실시설계 용역계약 역시 E에 발주하여 주는 한편 향후 계약의 수주, 계약대금의 산정 및 공동 수급자(설계업체) 간 계약비율 등에 대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C로 하여금 2016. 5. 2.경 'I 사업계획용역' 현상설계 용역계약을, 2016. 12. 20.경 'I 공동주택 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각각 E와 체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6. 7.경 내지 2016. 8.경 위 H과 위 'G' 관련 현상설계 용역계약을 E가 주관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후 C이 위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면 진행될 실시설계 용역계약 역시 E에 발주하여 주는 한편 이후 계약의 수주, 계약대금의 산정 및 공동 수급자(설계업체) 간 계약비율 등에 대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C로 하여금 2016. 9. 1.경 'J 사업계획용역' 현상설계 용역계약을 E와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6. 8. 15.경 서울 송파구 K건물 지하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고, 2016. 8. 31.경 위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하고, 2016. 10. 24.경 서울 강남구 L 앞 도로에서 H으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하고, 2017. 1.경 서울 송파구 K건물 지하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하고, 2017. 2. 23.경 위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하고, 2017. 3. 15.경 서울 송파구 M아파트 동문 앞 도로에서 H으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하고, 2017. 4. 19.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 H으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H으로부터 합계 2억 6,000만 원을 수수한 후, 2017. 5.경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고, H이 지급을 약속한 나머지 6,000만원은 2017. 6.경 E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는 바람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6,000만 원상당의 재물을 취득하는 한편, 약속한 6,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민간사업자 공모 용역 계약서 사본 1. 각 준비금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C 건축영업팀장으로 설계용역업체 선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기업 상무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그로 하여 금 3억 2,000만원을 받도록 약속받게 하고 실제 2억 6,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이 거액을 받고 이익을 도모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피고인 A과 공모 관계를 극구 부인하면서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는 대규모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업체로 하여금 설계 부분 경쟁력 확보에 치중하기 보다는 수주를 위한 로비 및 리베이트 제공을 더 우선시하는 잘못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C에 입사하여 오랜 기간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점, 피고인이 위 금액 중 1억원을 수수하였다가 이를 피고인 A에게 반환하여 그 돈 역시 모두 압수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C 건축영업팀 2파트장으로 설계용역업체 선정 등 실무를 하는 대기업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사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3억 2,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2억 6,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이 거액을 받고 이익을 도모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는 대규모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업체로 하여금 설계 부분 경쟁력 확보에 치중하기 보다는 수주를 위한 로비 및 리베이트 제공을 더 우선시하는 잘못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B에 비추어 C에서 지위 및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B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점,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다투고는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에 입사하여 오랜 기간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점, 피고인이 수령한 돈 2억 6,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 돈이 모두 압수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약 6개월 가까이 수감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12. 12. 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지하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이 지능이 박약한 정신지체로 인해 사리변별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꾀어 피해자와 함께 술과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신용카드로 주류대금 등 305,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7,19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진료소견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카드내역서 제출 및 피해자 아버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도·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거나,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양지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014. 10. 27. 13:18:3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처인 D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증권계좌(계좌번호 : E)에서 ㈜양지사의 매수1호가 2,010원(28주), 매도1호가 2,025원(1,002주), 직전가 2,010원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70원, 매도1호가 대비 55원 높은 2,080원에 5,006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전량 매매가 체결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양지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D 명의의 미래에셋증권계좌 등 2개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7.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58,001주가 매매체결이 되도록 가장·통정 매매주문을 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7회에 걸쳐 33,454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고, 7회에 걸쳐 11,349주의 물량소진주문을 하며, 2회에 걸쳐 8,000주의 시·종가 관여주문을 하는 등 총 16회에 걸쳐 52,803주의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양지사의 주가를 1,980원에서 2,600원(2014. 10. 29.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합계 72,985,037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양지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수사보고서[㈜양지사 일별 주가일람표 첨부] 1. 2014. 10. 29. D, G 통정거래체결현황 1부 1. 시세조종혐의계좌 체결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주식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그 결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0. 01:00경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D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학생회장선거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란 곳이 도덕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학부모란 사람이 … 참으로 할말이 없다 C중이라는 이 학교에 2년 동안 학부모 반대표로 지내다보니 실망스런 부분도 참으로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표도 안하고 학교일은 신경쓰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아들이 전교회장 나간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 선거결과가 조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고 선생이 당선자 부모한테 돈 먹었다는 소문까지 돈다는 이번 선거 … 자칭 선생이라는 사람이 … 학교란 곳이 정말 학생들한테 부끄러울줄 알기를 … 당신들 이기심 때문에 상처받는 학생들도 있는줄 알기를 … 학생회실에서 선생님들과 선거위원들 참석하에 표세어 2학년 전교 부회장이 결정되고 3학년 부회장이 결정되었는데 전교회장 표도 두 번 세어 우리 아이가 상대방 보다 표가 더 많이 나왔는데도 당선됐다고 결과 발표하지 않고 상대방 후보 작년 담임인 그 도덕 선생이 선거위원들 모두 학급으로 돌려보내고 후보 둘만 E실로 따로 불러 선거위원들도 없는 곳에서 둘보고만 다시 표 세라 했다 우리아이 표는 그 전보다 50표나 적어지고 … 상대방 후보의 당선결정을 말해주면서 그 후보랑 그 선생이랑 서로 껴안고 그후보 엄마한테 당선됐다고 전화해주더란다 이미 그전부터 그 선생이 개표과정도 그 후보 엄마에게 상황보고하며 연락하고 있었다한다 선거위원들과 학생들 모두 눈치채고 벌써 선거조작이라고 소문이 나고 다른 학부모들도 소문듣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도덕선생이 규칙과 원칙은 없고 선거위원 참석하에 학생회실에서 개표된 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당신들 뭐입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0. 08:50경 통영시 F에 있는 C중학교 E실에서 사실은 전항 기재 피해자가 돈을 받고 학생회장선거를 조작하거나 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부장 G 등 교사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선거를 조작했다는 것을 인정하라, 작년에 시험 문제를 학급 학생들에게 가르쳐 줬지 않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H, I, J, K, G의 각 진술서 1.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거나, 전파가능성 및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의 경우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 및 결론 부분을 보면 선거조작으로 당선자가 뒤바뀌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학교의 조직적인 선거부정에 관한 내용을 넘어 그와 무관한 피해자의 개인적인 비위에 관한 허위사실인 시험문제 유출 관련 내용까지 다른 교사들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 유죄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지 않는 점, 교사는 미래세대를 키워 낼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직업의 특성상 이윤추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사의 명예는 보호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특히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학생회장 선거 절차상 피해자와 학교측에 미숙한 점이 있었으므로 낙선한 학생의 어머니인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0. 09:35경 C중학교 교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돈을 받고 학생회장선거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장 L, E부장 G이 있는 자리에서 "작년 담임하고 학교가 돈을 받고 조직적으로 선거를 조작했다는 것을 인정해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장소가 교장실 안이었던 점, 발언의 상대방이 선거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책임자인 교장 선생님 및 E부장 선생님 두 사람뿐이었던 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피해자 개인의 비리보다는 학교 전체의 조직적인 선거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교장 선생님 및 E부장 선생님이 학교의 조직적인 선거부정에 관한 내용을 전파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3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2. 6.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다가 1997. 8.경 피해자 회사 소속의 D 등으로부터 E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가담하여 E 주식을 다량 매집하기 시작하였고, 1997. 12. 14.경 위 D 등 속칭 '작전세력'들과 시세조종행위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책을 논의하기도 한 시세조종행위의 공모자임에도, 'D과 피해자 등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차명 계좌에서 E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E 주식이 폭락하여 금원과 주식을 모두 상실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지방법원 2001. 3. 29. 99가합28758 판결), 2심(서울고등법원 2002. 9. 6. 2001나52119 판결)에서 공모자임을 이유로 모두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등을 상대로 피고인의 주식매도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492 판결), 지속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찾아와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청으로 2008.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신청인(피고인)은 신청인(피해자)의 영업상 신용을 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청인의 지상 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2008. 5. 19. '향후 피해자에게 더 이상 금전적 보상요구를 하지 않고 언론, 시위 등으로 피해자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등에게 속아서 금전적 손해를 본 것이 아니고, 피해자 소속 F 회장이 피고인에게 8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9:5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빌딩 앞 노상에서 'C회사 F 회장 65,000,000원 손실 입힌 것 준다고 약속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천을 몸에 두르고, 'F 회장은 지급 약속한 8억 5천만 원을 즉시 시행하라, C 전재산을 갈취했다, 직무유기한 F 회장 구속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바닥에 붙인 채, 그 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향해 목탁을 두드리며 'C이 전 재산을 갈취했다. 직무유기한 F 회장을 구속하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1인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9.부터 2018. 2. 2.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21:50경 화성시 기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서부로 1773에 있는 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32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7. 12. 02:15경 성남시 분당구 B, 'C'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 남)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관외영업이라며 승차를 거부하자 이에 격분하여 왼쪽 팔뚝부위를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가'항과 같이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그렇게 살아라. 미친놈아!. 내가 못 봐준다. 이새꺄. 씨발새꺄. 라는 등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 1)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4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25.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5세)이 운영하는 D 제주 칠성로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쌍년, 개 같은 년이네,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문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과 플라스틱 메뉴판 3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타박상 및 좌측 아래 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화분과 플라스틱 메뉴판 3개를 던져 화분이 깨지거나 메뉴판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10. 6. 12:5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이 일하고 있는 G 식당 내에서 탁자에 앉아 식사를 하던 중 바지와 팬티를 내려서 성기를 꺼낸 다음 오른손으로 쥐고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그만해라"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계속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증거순번 12),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5. 2.경 출소한 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2개월 보름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