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25

범죄사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를 받던 피고인의 부 C과 함께 살던 중, 2008. 8. 7. 위 C이 사망하자, 위 C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위 보훈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7.경 위와 같이 C이 사망하였으면, 행정기관에 C의 사망사실을 신고하고 또한 국가보훈처장에게 즉시 그 사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위 C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행정기관 및 국가보훈처장에게 위 C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망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국가보훈처로부터 2008. 9. 12.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보훈급여 725,6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8개월 동안 보훈급여 합계 67,852,2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를 지급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과 자신의 아들 E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F EF쏘나타 LPG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하여 오면서, 위 C이 국가유공자임을 이유로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요금을 1리터당 220원씩 지원받아 오던 중, 위와 같이 C이 사망하였음에도 위 C 명의의 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아 계속하여 LPG 요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에 있는 전주보훈지청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서에, 펜을 이용하여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재발급을 받는다는 취지로 예금주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가보훈처의 전주보훈지청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C 명의의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복지카드 부정발급에 관한 점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위 C이 생존하고 있으며 위 C이 사용하는 것처럼 C 명의의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국가보훈처의 전주보훈지청 성명불상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나. 복지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가보훈처를 기망하여 C 명의의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2009. 6. 21.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충전소에서 40,000원 상당의 LPG를 공급받은 후 위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결제하여 그 요금 중 11,666원을 지원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66원을 지원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64회에 걸쳐 합계 3,322,154원의 LPG 요금을 지원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최초신고자 전화진술, 불기소결정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LPG 보조금 회수 경위 등 확인, 피해금 특정 경위) 1. 각 수사보고(차적조회, 정부지원노인교통수당 입금 관련, 건강생활유지비 입금 관련) 1. 보훈급여금 부정수취관련행정처리내역, 사망진단서, 보상금지급원부조회,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 제출, 각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국가유공자현황내역, 보상금등의 예금계좌입금변경신청서, 자동차등록증, 2013년 LPG복지카드 부당사용금액 환수를 위한 안내문 발송, 가족관계증명서, 등록신청서, 등록심사결정서, 법적용대상 여부 심사결정서 1.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재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LPG 지원금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보훈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은 국가보훈처장에게 C의 사망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C의 아들로서 보훈급여를 수급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C이 사망하기 전에 C의 위임을 받아 C 명의의 문서를 수회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C 명의의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다. 각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국가유공자인 C의 아들로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수령하여 LPG 요금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보훈병원에서 C의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등 피고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를 알아보고 신청해서 C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던 점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에 피고인은 C의 3남으로 기재되었고,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재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피고인은 C이 사망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은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C이 사망할 당시 피고인이 C과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행정기관에 C의 사망신고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하면 보훈청의 전산과 연결되어 있어 사망사실 확인이 가능하고, 국가유공자를 호국원이나 현충원에 안장할 때 보훈지청에 연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있으나(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C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서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 보훈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에는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 보훈청에 신고를 해 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C의 사망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보훈급여의 수취계좌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변경하지 아니한 점, C이 사망한 후 2010. 11. 9.과 2013. 4. 23.에 피고인이 차량등록 용도로 C의 인감증명서를 각 발급받을 당시 C 명의 위임장의 위임사유 란에 몸이 불편하다는 내용을 각 기재한 점(증거기록 54, 5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행정기관과 국가보훈처장에게 C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C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훈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 명의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C은 사망한 상태였던 점, C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이 사망한 후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거나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C이 사망하기 전 수차례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할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는 점, C이 사망한 후 2010. 11. 9.과 2013. 4. 23.에 피고인이 차량등록용도로 C의 인감증명서를 각 발급받을 당시 C 명의 위임장의 위임사유 란에 몸이 불편하다는 내용을 각 기재한 점(증거기록 54, 57쪽). 앞서 위 가항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재발급신청서를 발급받을 당시 C이 생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훈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고, 이 사건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재발급신청서를 발급받은 이유는 LPG 지원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망한 C 명의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각 사기죄 부분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앞서 위 가항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과 위 나항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사정에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조한 C 명의의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점, 국가보훈처가 2013. 9.경 세대분리를 이유로 LPG 지원금의 환수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환수금 175,43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LPG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 받은 보훈급여 및 편취한 LPG 요금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서약하고, 그에 따라 위 LPG 요금을 전액 변제하였으며, 위 보훈급여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부친이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국가보훈처로부터 합계 67,852,220원의 보훈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여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합계 3,322,154원의 LPG 요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회복되지 아니한 보훈급여액이 큰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