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88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정88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6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택시운송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2020. 3. 5. 정기지급 기일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로하여 온 D의 2020년 2월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2020. 3. 5. 지급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 323,340원을 공제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 합계 11,307,370원을 공제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4. 5. 정기지급 기일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로하여 온 D의 2020년 3월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2020. 4. 5. 지급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 321,920원을 공제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 합계 4,833,980원을 공제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20. 5. 5. 정기지급 기일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로하여 온 E의 2020년 4월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2020. 5. 5. 지급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 7,720원을 공제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 합계 1,607,540원을 공제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2020. 6. 5. 정기지급 기일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로하여 온 E의 2020년 5월 임금을 정기지급기일인 2020. 6. 5. 지급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 8,330원을 공제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 합계 2,237,440원을 공제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1995. 7. 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4월분 784,230원, 5월분 790,960원 합계 1,575,190원의 금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110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상시근로자 64명을 사용하여 일반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21.부터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온 E의 2020. 6. 임금 87,590원, 2020. 7. 임금 183,050원, 2020. 8. 임금 427,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9,889,49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소속 택시근로자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고의가 있는지 여부이다. 먼저,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유한회사 C와 그 소속 택시근로자들은 2019. 2. 8.경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입하는 이른바 ‘사납금제’에 따라 임금 협정을 체결한 사실, 유한회사 C와 소속 택시근로자들은 2019. 11. 14.부터 2020. 7. 27.까지 11차례에 걸쳐 임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하였으나, 새로운 임금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2020. 1. 1. 시행)는 택시근로자들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액 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전액 관리제의 전면 시행으로 기존의 사납금제를 전제로 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새로운 임금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종전의 임금 협정이 계속 적용된다. 따라서 유한회사 C는 2019년 임금 협정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액을 택시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년 임금 협정에서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해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사납금제가 택시근로자들이 임금 협정에서 정한 일정액만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입하고 남은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 점 및 기존에도 그렇게 운영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임금 협정은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액에 대해 택시근로자들에의 귀속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고의가 있는지 본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유한회사 C는 소속 택시근로자들에게 2020년 1월분에 해당하는 임금과 함께 초과운송수익금을 지급하였으나, 통영시로부터 2020. 4. 6.경 전액 관리제 위반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노사 간 임금 협상 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유한회사 C는 소속 택시근로자들로부터 생계 등을 이유로 초과운송수익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2020년 2월분, 3월분 초과운송수익금을 지급하였고, 통영시는 2020. 6. 23. 전액 관리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50만 원의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택시근로자들에 대하여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바로 택시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한편 전면 관리제가 2020. 1. 1.부터 시행되었고, 유한회사 C와 소속 근로자들이 11 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새로운 임금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전면 관리제가 시행된 이후 새로운 임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액을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기존의 임금 협정에 따라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초과운송수입금 지급으로 이미 행정청으로부터 전면 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섣불리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실제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바로 그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초과운송 수입금 상당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