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7. 21:57경 경기도 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로, 2021. 4. 27. 21:57경 경기도 부천시 E ‘F’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셔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A에게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차키를 건네주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A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마신 술에 대한 CCTV영상 분석), CCTV영상 캡쳐 사진 44매 1. 내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위드마크 적용에 따른 피혐의자 시뮬레이션 사진 및 술의양 계측사진 18매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6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운전 당시 피고인 A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인 0.03%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21. 4. 27. 20:26경부터 같은 날 21:31경까지 소주 약 9잔을 마신 사실, 그로부터 약 6분이 경과한 같은 날 21:37경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도주하여 경찰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은 2021. 5. 9. 알코올 함량이 16.9%인 참이슬 프레시를 들고 경찰에 출석하여 당시 자신이 마셨던 술이라면서 직접 자신이 마셨던 양만큼을 소주잔에 9번 따랐고 그 양을 합산한 결과 250ml가 되었는바, 자신의 음주량을 최소화하려는 동기의 유인이 있는 피고인 A로서는 실제 자신이 마셨던 술의 양보다 적은 양의 술을 따랐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2021. 5. 9. 측정된 피고인 A의 체중은 66.3kg이고, 피고인 A은 2021. 4. 27. 이후 약 10kg이 감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약 13일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10kg이나 감량이 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피고인 A은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경찰은 위와 같은 전제사실에 위에서 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 즉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 위 드마크 상수는 0.86,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를 각 대입하였고, 그 결과 2021. 4. 27. 21:37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4%로 계산되었는바,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는 위드마트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7249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운전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 종료 후 69분이 지난 시점에 음주측정을 하여 얻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일반적으로 확인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 A의 도주로 피고인 A에 대 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득이 피고인 A이 마신 술의 양 등을기준으로 하여 운전 당시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이 사건과는 그 사실관계가 전혀 다를 뿐만 아니가 그 판결 요지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위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최고치에 불과할 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소멸율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계산한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 당시의 그것을 추산한 것으로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 시간당 0.008%(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이다)를 가산하게 되면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더 상승하게 되는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위드마크공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3회에 이르는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의 재범임, 음주 후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곧바로 범행에 이르렀음, 범행 직후 처벌을 면할 요량으로 도주하여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을 곤란하게 만든 후 이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임 유리한 정상: 기록상 발견되는 유리한 정상이 없음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피고인 B 정범과의 인적 관계, 정범의 범행으로 초래된 사회적 위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