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7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경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여, 11세) 및 피해자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처인 E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3. 18:1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무를 사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폭우로 인해 나갈 수 없으니 피고인에게 무를 사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주방 싱크대까지 밀치며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5cm, 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 찌르려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의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서 싱크대 위에 있던 수저통 안 포크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 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고 있던 의붓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내인 E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동기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주거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경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여, 11세) 및 피해자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처인 E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왼손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어 준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건 당시로부터 3년 정도 경과하여 피해자 D이 최초 작성한 고소장과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D의 경찰 조사 시 ‘밤 10시 정도 잠이 들었다가 아래쪽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었고, 피고인이 팬티 속에 손을 넣었으며 검지손가락을 중요부위에 넣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진술조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다음날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을 들었다는 피해자 D의 모친 E의 진술기재(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 D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은 ‘피고인이 옆에 누운 채 손가락을 중요부위에 놓고 있어서 당황해서 몸을 뒤척였더니 손을 빼서 손가락의 냄새를 맡았다’라는 것이어서 그 내용으로부터 앞서 유죄로 인정한 준강제추행을 넘어서 곧바로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론할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 D이 경찰 조사 시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범행 당시 시각은 어두운 심야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의 기억이 혼동되었거나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D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한 진술에서 ‘피고인이 당시 음부를 만진 것은 확실하게 느껴졌지만 그때까지 성행위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잘 판단하지 못하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유사성행위에 관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성경험이 없었던 피해 당시 11세의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한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 D의 준유사성행위에 관한 피해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 D으로부터 준유사성행위에 관한 피해 진술을 들었다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진술조서)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부합하는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다르게 진술하는 가운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