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50세)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5, 29, 11:45 경 포천시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이 나왔으니 그 벌금을 대신 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주유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너 가만 안 두겠다 이 시팔놈아 개새끼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30.09:00경 위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외상으로 음료수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인 H(여, 63세)에게 "오늘부터 이 가게 내가 한다. 그냥 돌아가라"면서 큰소리치면서 위 가게 앞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를 마당과 창문 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 12:00경 포천시 I 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그곳 손님이 위 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쳐다보며 위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식당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 20:40경 포천시 L에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 M이 게시한 "N"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로 1미터, 세로 70cm 가량 태워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E), 관련사진 6매, 수사보고(사진첨부-K), 관련사진 1매, 수사보고(사진첨부-G), 관련사진 2매, 수사보고(참고인 O 상대 수사), 발생보고(화재), 피해사진, 수사포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112신고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이 있지도 않았다. 나. 심신미약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3년경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흡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5. 11. 27.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야! 이 개새끼야, 여기 주유소 잘못샀어, 하루 200리터도 못 팔거고, 내가 여기 서서 손님 못오게 해서 여기 망하게 할 거야."라고 욕설하며 2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피해자 C의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또다시 피해자 C을 찾아가 "내가 칠성파인데 목을 다쳐 병원비가 없으니 1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한 점, 피고인은 2016. 2. 4. 의정부지방법원 2015 고약18416호 사건으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C 때문에 위 200만 원의 벌금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 당일인 2016. 5. 29. 11:45 경 피해자 C을 찾아가 벌금을 대신 안내주면 주유소를 불질러버린다고 하고 욕설도 하였다며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99쪽),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면서 "당신 때문에 벌금이니까 이거 어떡 할거냐. 너는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돈이 없다. 대신 내줘라. 가만 안 있겠다. 애들 데리고 와서 이 주유소 가만히 두지 않겠다. 확 불질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단지 벌금을 대신 내달라며 선처를 부탁하러 이 사건 주유소를 찾아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 은 이 사건 직후 112에 '미친 놈이 와서 행패부린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12. 9. 에도 이 사건 주유소에 찾아가 담배를 피우면서 '내가 전과 20번인데 너 사람 칼로 찔러 봤냐. 여기 주유소를 담배로 불을 붙여 폭파한다'라는 말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주유하러 들어오던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주유소 업무를 방해하고, 사무실 유리창을 손으로 내리쳐 금이 가게 하는 등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2016. 6. 1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피고인은 2015. 12. 12.에도 이 사건 주유소를 방문하여 행패를 부려 피해자 C은 112에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뿐만 아니라 같은 마을주민 등에 대하여 행패를 부렸으며 마을주민이 피고인을 신고하면 신고한 마을주민을 찾아가 다시 행패를 부렸고, 그로 인하여 마을주민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과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3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 이후 수회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0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치료감호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횟수,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교통사고 이후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4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마을 주민 등에게 행패를 부려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그중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복범죄는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J, M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의 가치가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9. 09:30경 포천시 P 소재 F 운영의 'G' 부근 노상에서 그 전위 F이 외상으로 음료수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Q(29세)에게 "내가 니네 새끼들하고 니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2.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Q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23. 이 법원의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