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049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7.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앱 F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G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온라인게임 H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20. 7.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앱 F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34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G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온라인게임 H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 피고인은 2020. 7.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앱 F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34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G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온라인게임 H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 피고인은 2020. 7. 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앱 F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로 22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L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온라인게임 H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M 피고인은 2020. 7.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에 접속하여 팬텀싱어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O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온라인게임 H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7.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에 접속하여 팬텀싱어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P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온라인게임 H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 피고인은 2020. 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에 접속하여 팬텀싱어3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30만 원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R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온라인게임 H 게임머니 81억 U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44 피고인은 2020. 7.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팬텀싱어3 서울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80만 원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 5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T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T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온라인게임 H 게임머니 211억 U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26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2020. 7. 10.경 울산 동구 W모텔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과 V는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V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자인 Y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34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2020. 7. 7.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미스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34만 원을 입금하면 콘서트티켓 2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V는 실제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V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7. 19:57경 콘서트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4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A로부터 온라인게임 H 게임머니 89억 U 상당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3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53 피고인은 2020. 7.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머니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C로부터 H 게임머니 79억 U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45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V는 2020. 7. 11.경 울산에 있는 W모텔에서 N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과 V는 피해자로부터 티켓 값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머니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V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E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7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E로부터 H 게임머니 150억 U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5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V는 2020. 7. 11.경 울산에 있는 W모텔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팬텀싱어 서울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과 V는 피해자로부터 티켓 값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머니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V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E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8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E로부터 H 게임머니 100억 U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3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V는 2020. 7. 7.경 울산에 있는 W모텔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서울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사실은 피고인과 V는 피해자로부터 티켓 값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머니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V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3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G으로부터 H 게임머니 165억 8,000만 U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6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33 피고인은 2020. 7. 10.경 울산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N에 접속하여 ‘팬텀싱어3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값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머니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1. 16:46경 AH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H으로부터 H 게임머니 79억 U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M,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G의 증거자료 제출), 이메일내역,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H게임 캡처, 내사보고(계좌명의자 L의 진술 및 자료제출), H 고객센터 문의답변, 내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P 제출자료 첨부), AI 문의 및 답변 내용 1. 피해자 제출 입금확인증,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송금내역 2021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입금증 2021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2021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진정서 2021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1. 이체내역서 2021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AC 전화진술), AC 제출자료 1. 송금확인증 2021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B, AF의 각 진술서 1. 게시글 등, 거래확인증, 입금내역서 2021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15명을 상대로 피해금액 합계 약 600만 원의 중고물품판매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횟수, 피해규모, 범행수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별로 각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E, I, J, K, D, Q, S, X, Z, AB, B, AF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피해자 M, AD, C의 경우에도 피해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