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2018고단288]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 12:5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카페 게시판에 '아웃백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20만 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8. 14:4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에서 위 커피숍 테이블 위에 피해자 J이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지갑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21]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7, 11: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조합에서 친언니인 M의 L조합 예금을 몰래 인출하기 위하여, 위 M의 조합 예금 통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L조합 직원 N에게 위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7, 11: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KL조합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통장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O", 사고 란의 "통장에 v", 변경 란의 "비밀번호에 v", 신청인 주소 란에 "전북 정읍시 P", 전화번호 란에 "Q",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란에 "R", 성명 란에 "M"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S"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통장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통장 재발급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조합 직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2] 피고인은 2018.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T에게 "일본에 가는 친구를 통해 애플 에어팟을 싸게 사다줄 수 있으니 150,000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의류 제조 업체인 ㈜)U에 온라인으로 의류를 주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의류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의류 구매를 취소하여 피고인이 의류 대금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피고인의 친구에게 전달하여 애플 에어팟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구매대금 명목으로 ㈜U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다음 날 ㈜U에 환불 요청을 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위 150,000원을 환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1]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1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뿐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신세계상품권 2장을 17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가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회에 걸쳐 1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6] 피고인은 2018.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카페에 '올리브영 상품권, 롭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문자로 전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구매대금 명목으로 Z 명의 AA은행 계좌(AB)로 3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5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1] 피고인은 2018. 11. 3. 불상의 장소에서 D카페에 '빕스 외식상품권 교환권 10만원권을 8만원에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교환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8] 1. 사기 가. 2018, 11.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카페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2장을 17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AE 명의 AF은행 계좌(AG)로 1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1.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카페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AI 명의 AF은행 계좌(AJ)로 5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5.경 에어비앤비(숙박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AK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AL빌라 AM호에서 2박 3일을 머문 후 2019. 1. 7.경 위 장소에서 퇴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7. 11:30경 위 장소에서 그 곳 서랍장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000원 상당의 도서 10권, 그 곳 장롱 속 보석함에 들어있던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시계 1점, 시가 30,000원 상당의 목걸이 1점 등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의 진술서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고객정보 [2018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진술서 1. 제신고서 사본 1. M 주민등록증 사본 1. 재발급 통장 사진 [2019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U 대표 AN 전화통화) 1. 피고인의 주문내역 및 환불내역, F은행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2019+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진정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AP의 진술서, 진정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참고인 AQ 제출 증거자료 첨부 1. AR의 진술서, 진정서,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계좌내역, 수사보고(A F은행 계좌 cctv 수사, A cctv 추가 확인 사항) 1. AS의 진술서, 진정서, BA 이용내역 1. AT의 진술서,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자료, BA 이용내역 1. AU의 진술서, 진정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대화내용 캡쳐화면,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1. B의 진술서, 고소장, 이체확인서,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AX 거래내역, 진술서, 이체확인증 및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A BA 거래내역, BA 이용내역 1. AY의진술서, 진정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D 게시글 캡쳐화면 1. AZ의진술서, 진정서,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역, 게시글, 쪽지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1. BB의 진술서, 진정서, 이체확인증, 문자 메시지 자료, BC 거래내역,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BC 진술 및 자료첨부), 대화내역, 이체내역, BD 거래내역, 내사보고(참고인 BD 수사), 메일캡쳐본,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에게 판매한 아웃백상품권 정보 확인) 1. BE의 진술서, 진정서, 송금확인증, 문자 메시지 내역, BA 가입자 1. BF의 진술서, 진정서, 계좌거래내역조회, 문자 메시지 내역, 이체결과 내역, BG 거래내역, 내사보고(계좌명의자 BG 진술 관련),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게스트하우스 등록카드 1. BH의 진술서, 진정서, 이체내역, 대화내용,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전화통화 2회), BI 제출자료 1. BJ의 진술서, 진정서, 이체내역서, BK 거래내역,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A 거래내역 1. BL의 진술서, 진정서,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BA 이용내역 1. BM의 진술서, 진정서,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용) 1. BN의 진술서, 진정서, 이체영수증,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BA 이용내역 1. BO의 진술서, 진정서, 토스 입금내역, 대화내역, 계좌내역,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화내역, 더치트 관련 내역, BP 게시글 등 1. BQ의 진술서, 진정서,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BD 계좌내역, 내사보고(계좌명의자 BR 진술관련), BD 이메일 출력본, 카카오톡 텍스트파일 1. BS의 진술서, 진정서, 이체내역서, 게시글,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BS 제출 자료 1. C의 진술서, 진정서, 이체내역서, 대화 캡쳐 등, 게시글, 대화내역 1. BT의 진술서, 진정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BA 계좌 거래내역 1. BU의 진술서, 진정서, 송금확인증, 판매게시글, 거래 문자내역, BA 사용내역 1. BV의 진술서, 진정서, 송금확인증 1. BW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판매글, 입금내역, 피해사례, BA 내역 1. BX의 진술서, 진정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결제취소내역 [2019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의 진술서, 진정서, 게시글, 송금내역, 대화내용 1. BZ의 진술서, 진정서, 거래내역, D 메신저 대화, 문자 대화, 카카오톡 대화 사진, 내사보고(계좌명의자 BD 진술 및 자료 제출), BD 제출자료 :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사진 1. CA의 진술서, 진정서, 송금 확인증, BA 이용내역, 거래 대화내역, 영장 회신 내역, CB 회신내역, AF 은행 회신문서(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CC은행 회신문서(고객정보 및 입출금내역), D 상 피해자와 피혐의자 간의 대화내역, CD 회신 내역 및 피해자 CA 이 제출한 상대방 아이디 정보 1. AC의 진술서, 진정서, 대화내역, 피해신고내역 1. CE의 진술서, 진정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CF의 진술서, 진정서, 이체내역확인서, 대화내용캡쳐자료, 내사보고(계좌 개설지점특정 및 사건 이송),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 [2019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진정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A 주민등록 화상자료 첨부 및 피의자 특정) 1. AH의 진술서, 진정서, 거래이체내역, 대화내용 화면 갈무리,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화내용 화면 갈무리, 이체내역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현장 피해품 사진,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기, 절도 등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4,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가 이후 기일에 불출석하면서 2019. 3. 7.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D,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사기 범행을 하고, 물품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다. 총 합계 금액은 크지 않지만 횟수가 많고, 피고인의 가족이 나서 일부 피해자에게 금원을 이체하기는 했지만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로 1년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현재도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출 이후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