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87

범 죄 사 실 B(2023. 4. 21. 구속 기소 등), C(2023. 4. 21. 구속 기소 등), D은 2022. 6.경 무갭 부동산(임차인이 거주 중인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동일한 부동산)을 취득한 무갭 투자자(무갭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로서, E을 통해 위 무갭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위조하여 선순위 권리자(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고, E의 권유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데 있어 상담원, 대출금 수수료 수거 등의 업무를 같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총책으로서 텔레그램상 ‘F’, ‘G’, ‘H’, ‘I’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무갭투자자 모집, 대출을 위한 서류위조, 허위 전입 방법, 대출업체 확인, 대출금 수수료 입금받는 계좌 사용 등 전체적인 계획을 총괄하였고, C는 텔레그램상 ‘J’, ‘K’, ‘L’ 등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무갭 투자자를 구하기 위한 광고를 하거나 광고를 보고 연락한 무갭 투자자의 실거주지, 담보물건주소지, 나이, 군필, 소득, 신용상태 등 일명 ‘스펙지’를 확인하고 작업대출을 준비하거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B은 텔레그램상 ‘M’, ‘N’, ‘O’, ‘P’, ‘Q’, ‘R’, ‘S’ 등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광고글 게시, 서류 위조, 대출금 수수료 수거 및 전달하는 역할을, D은 텔레그램상 ‘T’, ‘U’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무갭 투자자 모집을 위한 광고글 게재, 무갭 투자자가 대출 실행 이후 도망가지 못하게 대출 현장으로 나가 대출금 수수료 수거, 인출 및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경 ‘평택시 V, W호’(이하 ‘평택부동산’)를 일명 X을 통해 전세보증금 2억 1,75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15.경 평택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22. 7.경 무갭 부동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검색 등으로 알게 된 E, B, C, D에게 평택 부동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줄 것을 의뢰하였다. E, B, C, D은2022. 7.경 위와 같이 평택 부동산의 무갭 투자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을 문의받고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위 부동산에 임차인 Y가 있음에도 임차인 Y가 아닌 피고인이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여 평택 부동산에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E은 2022.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경기도 오산시 Z, 신청주소: 경기도 평택시 AA, W호, 세대주 성명 : A, 전입일자 : 2022. 7. 6.’이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작성한 후 해당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E, B, C, D의 지시에 따라 이를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오산시 Z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2. 7. 15.경 오산시 AB, 2층에 있는 AC에서 E, B, C, D 지정의 피해자 주식회사 AD 소속 직원 AE에게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서면인 것처럼 제출하고, 평택부동산에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으로 인한 선순위 권리 제한이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위 평택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주고, 다만 ‘평택부동산에는 개인 사채업자인 B으로부터 1,400만 원을 빌리면서 설정한 근저당이 있으니, 대출금 8,000만 원 중 1,4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6,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평택부동산에는 Y가 거주하고 있을 뿐 피고인은 거주한 사실이 없고, Y는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선순위 권리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E, B, C, D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선순위 권리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5.경 B 명의 A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 B, C, D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대출금 6,600만 원을 송금하게 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의 직원이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피고인 제출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위조된 사실임을 확인하는 바람에 이를 송금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 E, B, C, D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도 오산시 Z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AH은행, AF은행 계좌 압수영장자료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서(경기 오산시청 Z 주민센터 ‘A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무갭명의자 ‘A’ 관련 작업대출시 증거자료 첨부) 1. AH은행 회신자료, AF은행 회신자료, AJ은행 회신자료, AK 계좌, 현장사진 및 카톡자료 사진, 오산시 Z 주민센터 회신자료, B 계좌거래내역, E 계좌거래내역, C 계좌거래내역, 건축물소유자정보 확인결과, 수사협조의뢰(전입세대열람내역등) 회신, B 계좌거래내역(AF조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전입세대열람내역(정상발급), 채무변제확인서, A 문자대화내역, B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용증, 이체내역, 대부거래계약서, 서약서, 차용금증서, 근저당권부질권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카카오톡,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3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무갭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실행된 점, 이 사건 외에도 무갭 부동산 투자를 위해 명의를 대여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직적 사기범행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피해와 혼란이 초래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AD으로부터 편취한 1400만 원은 모두 E, C, B, D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AD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