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1:07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인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7세)이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인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향하여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바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급감속하고, 다시 피해자가 위 티구안 승용차를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자 갑자기 그랜저 승용차를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며 위 티구안 승용차 앞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급감속하고, 다시 피해자가 위 티구안 승용차를 3차로로 차료변경을 하자 갑자기 그랜저 승용차를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며 위 티구안 승용차 앞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급감속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 국민제보 1. 차적조회 1. 사고영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블랙박스 영상)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의 행정처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하게 끼어들기를 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전방 과속단속 카메라를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이 급가속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면서 계속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옆차선으로 이동한 것일 뿐, 피해자의 차량을 위협할 목적으로 급제동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특수협박의 고의 및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특수협박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차로를 주행 중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는데(방향지시등도 켰고 정상적으로 진로변경을 하였다, 증거기록 29면), 뒤에 있던 피해 차량이 상향등을 2차례 점등을 반복한 후 상향등을 켜고 피고인 차량을 추격해 왔다. 피고인은 1차로를 주행하다가, 추격하는 피해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고, 뒤에서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에 가깝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후미 추돌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이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하여 놀란 나머지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게 되었다. 피해 차량이 급하게 가속하여 추격하였기 때문에 거리가 좁혀진 것이다(증거기록 33면). 피해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 차선변경을 시도한 것이다(증거기록 34면). 피해자가 차량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면서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무엇 때문에 그래? 임마"라고 말하고 그냥 운전하고 갔다(증거기록 28면). - 그런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가속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자,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다가, 과속단속 카메라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 차량이 1차선을 운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제동을 하면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 하는 장면(소위 칼치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놀라면서 경적을 1회 울리고 상향등을 1번 켠 후 "저 새끼 봐라", "뭐하는 새끼야"라고 혼자 욕설을 하는 장면, 그로부터 약 3초가 경과한 후 피고인 차량이 제동을 서서히 시작하다가 약 5초간 거의 정차한 것처럼 속도를 멈추는 장면, 피해 차량이 이를 목격하고 2차로로 피하여 지나가려고 하였으나, 선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장면, 이에 피해 차량이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서 경고를 보내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제동을 하면서 천천히 2차로 차선을 변경하여 결국 피해 차량을 가로막고 거의 정차할 듯이 속도를 늦추는 장면, 이에 피해 차량이 다시 상향등과 경적을 수차례 울리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 차량도 다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서서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피해 차량의 진로를 막는 장면, 이에 피해 차량은 가속하면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과 나란히 달렸고 창문을 열고 서로 욕설을 하는 장면(피고인이 하는 말은 녹음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욕설이 아니라 항의하는 내용이다. 즉, "뭐야, 뭐하는 겁니까? 운전 똑바로 하시라고요, 사람다 죽일거야 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라고 말하였다)이 각 촬영 및 녹음되었다. - 그 당시 피해 차량에는 피해자의 두 어린 자녀, 아내, 손윗동서가 탑승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사무직 근로자로서 출퇴근 외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으며, 15년의 운전경력이 있으나 아직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위 블랙박스 영상과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고의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처음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끼어들기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피고인은 급하게 방향지시등의 신호 없이 급하게 끼어들기를 하였고, 상당히 위험하게 보인다) 거짓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고 빠르게 추격하여 거리가 가까워진 것을 보고 놀라서 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1회 상향등을 켜고 1회 경적을 울리고 잠깐 욕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가속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제동을 함으로써 거리가 급격히 가까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진술도 거짓이다. 또한 피해자는 평소 운전을 즐겨하지도 않고 사고 유발 경험도 없었으며 차 안에 처와 아이들을 태우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굳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동기도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과거 후미 충돌 사고를 겪은 트라우마로 인하여 뒤에서 가까이 접근한 피해 차량을 보고 놀라서 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 차량을 피하려 차선을 변경하다가 과속단속카메라를 보고 제동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경찰에서 과속단속카메라에 대하여 언급한 바 없다), 피고인의 위 두 진술 모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거짓이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먼저 제동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가까워진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 차량이 제동을 시작한 장소에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없음이 위 동영상에 비추어 명백하고 단지 고속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었을 뿐이다. 또한 후행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급제동을 하면 교통사고의 발생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의 교통사고 발생도 감수 및 용인한 듯한 태도도 엿보인다(이러한 형태로 후방추돌의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가해자,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처리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피고인은 실제로 2016년 2월경 후행 추돌사고를 당하여 피해자로 사고 처리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 차량보다 먼저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 차량이 급제동한 피고인 차량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면, 피고인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는 장면이 2회 반복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위험운전을 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은 대부분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차량으로 위협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위협하기 위하여 차량을 급제동하고 차선변경을 통하여 차선 가로막기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급제동을 하고 차선가로막기를 함으로써 후행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위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