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수리비, 식당운영비 등 명목으로 합계 70,000,000원 이상을 대출받았음에도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달 적자를 보아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8.경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도박 빚을 갚지 못해 조폭들에게 감금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6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0.경 경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여동생에게 급한 일이 생겼는데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경주에 사 놓은 아파트를 해결하여 2개월 내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경주에 사 놓은 아파트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이나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1.경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변 상인들을 잘 아는데 상인들에게 돈놀이를 하려니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보름 전에 이야기 해 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이나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생 H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24,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내에 있는 K에너지가 폐유를 구입하려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에너지가 폐유를 구입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이나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생 H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9,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구속되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두 달 후에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이 구속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이나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9.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도박으로 내남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이 구속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이나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화장품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동창인 P이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이나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7,72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10. 20:00경 경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이 두채가 있는데 전세로 내 놓았던 집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니 10,000,000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이나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2019. 4.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2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땅을 경매로 받았는데 땅을 팔면 이윤이 많이 남는다, 20,000,000원만 더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을 경매로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이나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2019. 4.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7.경 경주시 T에 있는 상점인 'U'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공무원인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합의금 7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동생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 합의금이 필요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이나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1,8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25.경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대구에서 장사를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이나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3.경 경주시 W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아 합의금 10,000,000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금융권 및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이나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식당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L, D에 대한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 F, V, Q, S, G에 대한 진술기재 1. D,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L, V, G, F,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통장사본 1. 각서, 차용증 1. 수사보고, 통장사본 1. 수사보고(이체결과 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수첩 사본 첨부), 수첩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 첨부), 수사협조 의뢰,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신용거래/신용능력/신용도 판단/공공정보 등, 수사협조의뢰(고용보험가입 및 일용근로자 신고내역 조회),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 관련 확인),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등록부 및 피의자 父 명의 제적등본 첨부),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증명서, A 부 명의 제적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여동생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X 수용자 검색 결과, Y, 수용자 검색 결과, Z 수용자 검색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남동생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AA 대상자 검색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여동생 Z, Y, X 범죄경력 첨부), Z 범죄경력, X 범죄경력, Y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의 정도가 심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들의 선의를 악용한 편취라는 점,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력 및 현재 상황(파산절차 진행 중)에 비추어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일반사기>2유형>가중영역>징역 2년 6개월 ~ 징역 6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2015. 5. 29. 경 500만 원 편취, 2015. 7. 28.경 480만 원 편취의 각 사기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해당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차용 명목과 관련하여 특별히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으며, 단지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정만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10. 12.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점에서(수사기록 3권 123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서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