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공모하여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S에 있는 T 나이트클럽 등을 무대로 U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V'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조직폭력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부터 군산시 W에 있는 F이 운영하는 'X 커피숍'에서 B, C, D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E, F, G은 두목인 C 등을 보좌하며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I, J, K, L, M, N, O, P, Q, R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Y'라는 폭력 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군산시 Z에 있는 'AA' 음식점에서 위 Y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Y 행동대원인 AB에게 Y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Y 조직원의 허락을 받아 Y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Y의 행동강령을 습득하고 후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Y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경 군산시 AC에 있는 'AD'에서 Y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E(남, 25세)을 불러내어 "네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형들이 너를 자꾸 혼내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음식점 책상을 잡고 엎드리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 1. AF, AG, AH,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단체에 가입할 당시 그 단체가 폭력단체인 Y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Y가 폭력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Y에 가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자신은 Y 조직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서 피해를 볼까봐 제1회 조사 당시 Y 조직원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Y 조직원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Y에 가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AB를 알게 되었고, AB를 통하여 Y 다른 조직원들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AB에게 조직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여 Y에 가입하게 되었다. Y가 깡패라는 것으로 알고 가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 점, 위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AB에게 Y에 대한 가입의사를 전달한 다음 날 AB로부터 '조직 선배들에게 말했으니, 열심히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가입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이후에 Y 조직원들과 관련된 결혼식, 장례식 등의 행사에 여러 차례 참석하였으며, 나아가 Y 후배 조직원이 Y의 행사에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다. 다수의 Y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폭력단체인 V의 조직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Y에 가입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Y'라는 폭력단체에 가입하고, 'Y'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안으로 폭력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