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95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0. 12. 하순경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B은행,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C은행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C은행 기존 대출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신속히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C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9. 18:05경 서울 광진구 E아파트 앞에서 C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은행(담당자 F) 명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9.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2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D, 대출금액 : 10,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C은행 담당자 F의 기명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C은행 명의의 문서 그림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인쇄하여 D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 건네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인쇄하고, 같은 날 18:05경 서울 광진구 E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완납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9.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은행 자양중앙지점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94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I(J)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하면서 K (계좌번호 2 생략)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9. 18:05경 서울 광진구 E아파트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D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H은행 자양중앙지점 ATM기에서 위 1,0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94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I(J)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K 등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문감정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범행 후 무통장 입금 장면 CCTV 영상 확인) 1. 법무법인 정향 박재성 변호사가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하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H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 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9.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은행 신내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I(J)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98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10명이 위 I(J) 명의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94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 소속 직원 등이 관여한 것은 없으므로 그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2013. 8.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소속 직원이 ‘자동화기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분산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래 한도를 위반한 송금’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