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0. 18:00경 평택시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 위에 대고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자신의 왼손바닥을 약 10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11. 20. 19: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매트리스 위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강간죄에 대한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니 성관계를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장어식당에 손님으로 가면서 알게 되어 친구 사이로 지내던 중 2017. 8.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E'라는 별명의 내연남도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7. 8. 31.부터 2017. 9. 6.까지 지병이던 간경화로 F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이 낮에는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 거의 매일 찾아가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다. 피해자는 퇴원 이후 피고인이 평택에 있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피고인 집에서 함께 지냈으며, 피고인이 평택시에 있는 G병원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2017. 10. 말경부터는 거의 매일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퇴원 이후 H이라는 식당을 개업하였는데, 피고인은 퇴근 이후 거의 매일 피해자의 식당운영을 도와주고 식사를 함께 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 피고인은 2017. 10. 말경 H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E가 피해자에게 I 메신저로 '자기야, 힘내' 등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궁하여 자신 이외에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추궁하여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배우자와 이혼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자를 결혼 상대방으로 소개해 주기 위하여 약속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어겨 소개해 주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2017.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상 위에 칼을 꽂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붙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한 적도 있었다. 피해자는 2017. 11. 18. 피고인에게 "친척들이 H 식당에 올 예정이니 식당에 오지 말라. 밤에도 피고인의 집에 갈 수 없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8. 21:00경 H 식당에 몰래 갔다가 피해자가 남자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현관문 비밀번호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9. 00:07경 피해자에게 '난 오늘 죽겠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2017. 11. 19. 20:30경 피고인이 자해 등을 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 찾아가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전화 좀 받아달라. 무슨일 없으면 그냥 집에 돌아갈테니 통화만 하자. 계속 연락이 없으면 119를 부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당일의 상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7. 11. 20.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물건 등을 가지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또다시 폭행 등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한 피해자는 2017. 11. 20. 17:00경(이하 일시에서 일자를 생략한 경우는 모두 2017. 11. 20.이다) 친한 언니 사이인 J와 피고인의 집이 있는 건물까지 함께 갔고, J에게 위 건물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시간이 지나도 자신이 나오지 않거나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7. 11. 18. H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가 누구인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가 친척(작은아버지)이라고 말하였다. J는 18:10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바꿔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언니 괜찮아, 괜찮아'라는 말을 듣고는 위 건물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인과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19:30경부터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20:30경 성관계 도중 화장실을 갔고, 그 사이 피해자는 J에게 전화하여 '언니, 빨리와, 빨리와'라고 말하였다. J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언니, 언니, 살려줘'라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20:40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빠져 나왔다. 라. 피해자의 사망 피해자는 2018. 4. 21. 다른 남자친구와 모텔에 투숙하던 중 간경화와 지라비대로 인한 지라파열 및 그 합병증(혈복강)으로 사망하였다. 3. 판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으로 4시간 동안 감금시키고 폭행과 강제로 성추행하고, 협박을 하며 수십차례 얼굴 등을 폭행하였습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10쪽). 피해자는 2017. 11. 27.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 피고인이 2017. 11. 20. 할 이야기도 있고 전해줄 것도 있으니 집으로 와달라고 하였는데, 그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도 있고 해서 J에게 함께 가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11. 18. H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자들이 누구냐면서 추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치기도 하였다. 작은아버지라고 말하였으나 믿지 않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같이 폭행하였다. 그 이후에도 술을 마시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던 중 갑자기 오른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서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그 때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그때가 대략 19:30쯤이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여 반항하였으나, 한 손으로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강제로 옷을 벗겼고, 양손으로 밀치면서 반항하자 때리기도 하였다. 거의 얼굴 위주로 때렸다.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도 잡아당겼다. 옷이 다 벗겨지자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강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쌍년아, 개같은 년아, 가만히 있어,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목을 조르면서 성관계를 계속하였다. 반항을 계속하자 동영상을 찍겠다며 휴대전화기를 가져왔으나, 사정사정하여 촬영은 하지 않은 것 같다. 마지막 날이라면서 양쪽 쇄골뼈 부분에 키스마크를 남겨 놓았다. (성관계를) 계속하다가 멈추었다가, 하다가 멈추었다가 하는 게 3번 정도 있었다. 당시 사정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머리 부분을 너무 많이 맞아서 멍한 상태라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⑩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화장실에 갔다 올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는데, 그 사이에 옷을 다 입고, 가방 안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J에게 와달라고 하였다. J가 현관문을 두드리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나중에 열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쪽 이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중요 부분이 일관되며,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과도 매우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한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간경화를 앓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목에도 심하게 멍이 들었을 것이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을 것이나 피해자의 사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이 드러나지 않고, 피고인의 집이 깨끗하였다는 J의 진술에 반하며, J에게 전화를 한 이후에 피고인의 집에 남아있었던 것은 강간을 당한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과 다르고, 피고인의 키는 160cm 정도인 반면, 피해자의 키는 164cm로 체격차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면 피해자의 목에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그와 같은 전제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수사기록 제13 내지 15쪽, 제45 내지 47쪽)에 나타난 얼굴 부위의 멍이나 상처와 일치한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의 주거지가 심하게 어질어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J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온 것은 강간이 종료된 이후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이므로(J는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 인근에 있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의 집이 깨끗하였다'는 J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앞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종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협박당하거나 폭행당한 사실이 있고, 특히 그중 한 번은 피고인의 집에서는 나갔으나,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붙잡혀 폭행당하였다(인정사실 나.항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고 화장실에 간 사이를 틈타 도망하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혀 폭행당할 것을 염려하여, J에게 구조요청을 한 후 J가 올 때까지 기다려 함께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가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사현장에서 일한 남성이지만, 피해자는 간경화를 앓고 있는 여성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충분히 억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 J는 검찰에서 "피해자는 심하게 지쳐있는 것 같았고, 정신이 없어 보였다. 이 사건으로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했을 당시 폭행 이외에 강간이나 성추행 이야기를 하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피해자가 (강간이나 성추행)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자경찰관이 다시 전화를 걸어 사건 접수를 해야 한다고 안내를 한 것 같다. 피해자는 일단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며 고민해 본다고 했던 것 같다. 당시 친구가 운영하는 공방까지 차를 가지러 걸어가는 도중에 피해자와 사건 접수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면 피고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고, 혹시나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니 마지막이니까 하자는 말을 하였다'는 말을 들은 것은 기억난다. 피해자에게 강간으로 정식접수를 할 거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아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9쪽).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위와 같은 J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범죄 피해사실 등에도 어느 정도 말하였으나, 연인 사이였던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성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할지를 고민하다가 이 사건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2017. 11. 27.에야 경찰에 정식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굳이 J를 피고인의 집 1층까지 데려온 것은 피고인을 강간으로 허위신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자관계에 관하여 거짓말하였는데 이러한 거짓 진술이 수사기관까지 계속되었으며, 피해자가 이미 이전부터 피고인의 재력을 문제삼아 헤어지려고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J를 데려가 문밖에서 기다리게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무고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가능성에 불과하여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해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인데 종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는 등 피고인과의 갈 등이 계속되기에 J에게 부탁하여 함께 가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가 남자관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가 연인관계인 피고인에게 감추고 싶은 내용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무관하므로, 그러한 거짓 진술만을 들어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피해자가 무고할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지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이미 헤어지기로 한 마당에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피해사실 신고를 주저하였다. 다. 피고인의 일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객관적 정황이나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이후에는 둘 사이에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마지막이니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매트리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수사기록 제122쪽). 성관계를 시작할 때 피고인이 먼저 옷을 다 벗고 피해자의 윗도리를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안돼, 안돼'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었다. 이는 일종의 앙탈이었다(수사기록 제123, 124쪽). 성관계 도중에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피해자가 반항하며 성관계를 거부하기에 휴대전화기를 던져주며 '강간당했다고 생각하면 신고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화장실 다녀와서 성관계를 시도하니 갑자기 피해자가 심하게 거부하여 술김에 한 말이다(수사기록 제128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폭행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에 응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과 헤어지면서 마지막 성관계에 흔쾌히 동의하였다는 주장은 여성의 성적 감수성을 도외시한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폭행당하였음에도 애교에 가까운 앙탈을 부리면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것으로 상식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당했다고 생각하면 신고해라'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도 최초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부터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자의 멍자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5월(가.항 상한 + 나.항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였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강간죄에 관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가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기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죄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사실상 피해자의 유족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