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 소유인 E(기대번호 F)이 화물차에서 추락하여 그 파손부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위 콤바인이 전복되어 전손처리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콤바인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G(주)(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7.경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은 2013. 10. 16. 17:00경에 위 콤바인이 전복되지 않고 위 사고를 I가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콤바인이 전복되는 사고를 I가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 경위 문답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위 콤바인의 수리비를 받는 농기계수리업체 역할을 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J로 위 콤바인을 가지고 가고, 피고인 A은 위 콤바인의 프레임 교체 등 수리비 합계 45,145,040원 상당의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다른 콤바인의 파손 사진 등을 손해사정보고서에 첨부한 후 2013. 11, 20.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1.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K 계좌(L)로 2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J(기대번호 M) 의 소유주가 N임에도 불구하고 D 소유의 콤바인인 것처럼 대물사고를 가장하여 허위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위 콤바인의 가입 보험회사인 위 피해자 회사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29.경 광주 북구 에 있는 P(주)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위 콤바인이 D 소유의 콤바인이고 위 콤바인이 2014.10.2, 18:00경 광주 용두동 부근에서 N 소유의 트렉터와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위 콤바인의 수리비 합계 32,457,290원 상당의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손해사정보고서에 첨부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0. 31.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 명의의 K 계좌(Q)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콤바인이 전복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복되어 전손처리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위 콤바인의 가입 보험회사인 위 피해자 회사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D가 2014. 10. 23.경 R로부터 위 콤바인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른 콤바인의 파손 사진 등을 손해사정보고서 첨부하고, 피고인 B는 위 콤바인의 수리비 합계 55,512,370원 상당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위 손해사정보고서에 첨부한 후, 2014. 12. 3.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12.경 보험금 명목으로 위 (주)J 명의의 K 계좌(Q)로 4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6. 15.경 전남 화순군 S에 있는 논에서 위 2항 기재의 콤바인의 파손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위 콤바인의 가입 보험회사인 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2014. 9. 30.경 피고인 B로부터 위 콤바인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는 위 콤바인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보험금청구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위 콤바인의 수리비 합계 5,764,130원 상당의 견적서를 작성한 후, 2015. 10. 14.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위 (주)J 명의의 K 계좌(Q)로 5,557,3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0. 23.경 전남 화순군 T에 있는 논에서 위 2항 기재의 콤바인의 파손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위 콤바인의 가입 보험회사인 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위 콤바인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위 콤바인의 수리비 합계 2,640,440원 상당의 견적서를 작성한 후, 2015. 11. 9.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17.경 보험금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K 계좌(Q)로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5. 9. 14.경 위 P(주)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U(주) 명의의 사문서인 견적서 및 소견서를 청구금액 "121,880,196원정", 참조 "B 님", 견적일자 "2015년 09월 14일" 등으로 작성하여 각 위조하고, 2015. 9. 18.경 G(주)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전손처리를 받기 위해 허위로 사고 경위 문답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N에 대한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위조된 견적서 1. 보험금 지급내역, C 명의의 K 계좌거래내역, B 명의의 K 계좌거래내역, ㈜X 명의의 K 계좌 거래내역, D 명의의 Y 계좌거래내역, N 제출 면세유류관리대장 1. Z 콤바인 사고 손해사정보고서, Z 콤바인 사고관련 사진 1. C 농기계 종합보험, C 보험금지급결의서, C 콤바인 사고 손해사정보고서,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 문답서, 견적서, C 콤바인 사고 등 사진 1. N 농기계 종합보험, N 보험금 지급결의서, N 트랙터 대물사고 손해사정보고서, 보험금 청구서, 각 사고 경위 문답서, 합의서, 견적서, 각 면세유류관리대장, 사고농기계 등 사진 1. 각 D 농기계 종합보험, 각 보험금 지급 결의서, D 콤바인 사고 손해사정보고서, 각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문답서, 각 견적서, 계산서, 각 면세유류관리대장, 각 매매계약서, 사고현장 및 농기계 수리 사진, D 손해사정서, 사고 콤바인 사진 등, 세금계산서, 사고콤바인 사진 1. B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금 지급결의서, B 손해사정서, 각 보험금 청구서, 각 사고 경위 문답서, 각 면세유류관리대장, 화순 AW6114(AA) 전복기대 성비 관련 소견, 견적서, B 입원 확인서, 사고현장 사진 등, 경매기록 1. 수사보고(기대번호 AA 얀마 관련 수사), 소견서 등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절차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A 관련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A)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의 피고인 A, B와의 공모 내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다가 피고인 A, B는 일관되게 피고인 C과의 공모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허위 내용의 사고 경위 문답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위 사고 경위 문답서도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과 피고인 A, B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의 손해사정보고서 내지 서류를 위조 또는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 A, B, D는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는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사기범행의 가담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 D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