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1:20경 위 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창의적체험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면접 인사법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교탁 앞으로 불러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해 보라고 한 후 인사하는 피해자의 자세가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똑바로 펴라"라고 말한 뒤 똑바로 서 있는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손바닥을 피해자의 옆가슴 쪽에 붙인 채 몇 초 동안 있고, 피해자에게 "들어가라"라고 말하여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 위로 등 부위 브래지어 끈을 갑자기 손을 뻗어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영상녹화 조사시 피해자 등 피해 상황 재현캡쳐 사진 붙임), 피해자 D 재현 캡처 5매,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상황 재연 장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면접교육을 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약간의 신체적 접촉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인사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 아래 부위에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가슴 쪽에 접촉하거나 등 부위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으며,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참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판단 1) 아래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교탁 앞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인사하는 자세가 이상하다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어 손바닥을 가슴 쪽에 몇 초간 붙이고, 피해자에게 '들어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등 부위 브래지어 끈을 갑자기 손을 뻗어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사실이 밝혀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같은 학교 졸업생인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보고 '불쾌하다'고 말하였고, 그때 피해자는 그 친구에게 피고인이 속옷 끈을 잡아당겼다는 말을 하였다. 2)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볼 때, 비록 피고인이 개방된 공간인 교실에서 교육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신체적으로 성숙한 17세 여학생인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거나 등 부위 속옷 끈을 당기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교육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17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피고인은 60대 초반의 남성으로 사제지간 외에 개인적 친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인사 자세를 교정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학생들이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교사의 지위에서 수업시간 중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학생인 피해자로서는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곧바로 저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 및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 피고인은 약 2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30년 이상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사로서 근무하던 고등학교의 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등 피해자들을 성 범죄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