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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정70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05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하나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 또는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 부터 2020. 1. 28. 까지 청주시 서원구 B, C호 사업장에서 D을 통해 상표권자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F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E 가방 163점 등 총 794점(정품가액 1,987,076,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상표권리자'란 기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매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2번) 1. 국민신문고 제보서, D 사진 캡처 1. 각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제14 내지 19번), 위조상품 감정서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정품가액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징벌적 추징이라기보다는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으로서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점(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상표법 규정에 따라 판매 대상인 물건을 압수하여 이를 필요적 몰수할 경우와의 형평성, 초범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추징액은 판매가액의 합산액인 42,308,000원 중 일부인 15,000,000원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성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4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47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조현권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경 인천 B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C BMW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 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1,4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경 E을 통해 F에게 위 승용차를 1,500만 원에 장기 임대하도록 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1. 채권잔액내역, 연체금액 납입 안내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처음부터 E의 차량 렌트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대출원리금의 변제나 차량의 소재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6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임도연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30d xDriv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사거리를 여성의 광장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던 중 마침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 E(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3:40경 인천 연수구 F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채 B BMW 53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심재국, 정찬우, 이창희, 손수연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21: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손님들을 위협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등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C에 있는 깡패가 나를 위협하는데 왜 나를 그냥 집에 돌려 보내려고 하느냐, 뭐하는 거야, 업주와 짜고치는 고스톱이네, 나를 잡아 가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동하려는 E을 따라가 "공무집행방해로 잡아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7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70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포장마차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이 깨지고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인대(힘줄)의 손상, 열상(10%)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밀쳐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다친 데에 도의적인 책임만 존재한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발생보고(폭행치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5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50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재인(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인숙(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송준선(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28.01:00경 인천 남동구 C, 3층 소재 'D' 주점 내에서, 자신과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시비 중 피해자 A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싸 조르며 왼팔을 위로 꺾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관절상과 목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3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묘진(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9. 01:35경 부산 수영구 B 지하1층 C 노래주점에서, 노래방 영업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한 질문과 함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협박하고, 이에 위 E,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마 씨발 자신있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몸을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엉덩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9. 01:45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 위 경찰관 E, F이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사 이덕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0 상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은 직장 동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9. 13:3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스틸하우스 작업장에서, 작업공정과정에 대하여 상의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부위를 2-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때리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쇠파이프 (길이 약 1미터)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번) 1. 상해진단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주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7. 04:0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적발당시 사진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7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6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2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경 인터넷 B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D)로 1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22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강현구 판결선고 2020. 1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들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2:40경 위 'D'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 캡쳐,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정용기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0:10경 경기 가평군 B 근처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553-2 잠실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내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가 장거리인 점,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0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박세진(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06. 23:33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63 소재 북인천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7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재연(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26%로 주취상태가 심각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때의 수치도 0.150%였다.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불량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0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9.00:4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입장을 거절했음에도 주취자가 사우나에 들어오려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3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37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송성광(기소), 윤용석(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D K7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경 부천시 심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0회의 원리금을 납부하여 왔던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8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B은 충남 부여군 C 소재 D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위 D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회사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급하게 개인 돈으로 대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원금을 모두 갚아 주고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급여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회사 자금을 보전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지급명령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이고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동종의 벌금전과가 2회 존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7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영일(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09. 4. 6. 00:30경(혈중알콜농도 0.087%)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2009. 4. 29.경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00:21경 강원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청주지법 2009고약4557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이 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춘순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4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4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인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용성호(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 09: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변에서 주차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화물차의 뒤 등록번호판의 숫자 중 'E'에 포스트잇을 붙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후 그 일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차량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1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나. A 검 사 박상희(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는 직장 동료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9. 12. 28. 09:10경 거제시 C에 있는 신축주택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피해자는 미리 구입해 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서로 뒤엉켜 몸싸움하다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약 6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폭행에 사용한 소주병 사진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벌금형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하다가 상호 격투까지 나아간 사안으로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 상호 행사한 폭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정도를 비교할 때 피고인의 책임 상대적으로 가볍다.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5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정훈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26. 16:4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러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기재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 가입이라는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운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5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김벼리(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인근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1,500,000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소유인 C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8. 6. 12.경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5,75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거나 피해자 회사에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중고차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차량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태도 역시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6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61 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23. 10:0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자신을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D' 술집 정문으로 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cm, 세로 10cm)을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무단으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들어가 술을 마셨고, 가게 문을 열며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경찰관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