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94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0.경 지인 C의 소개로‘관리책’인 일명 ‘D’와 연락하여 위 관리책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1건당 교통비·식비를 포함하여 30만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7. 4.경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여, 75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7. 10: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우리가 당신 딸을 납치하였다. 무사히 딸이 풀려나길 원하면 딸이 보증선 빚을 대신 갚아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당신 딸에게 큰일이 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자녀가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마치 보증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72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7. 15: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도망을 갔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아들을 붙잡고 있다. 무사히 아들이 풀려나길 원하면 아들이 보증선빚을 대신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자녀가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4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마치 보증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여, 72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9. 1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우리가 당신 딸을 붙잡고 있다. 무사히 딸이 풀려나길 원하면 딸이 보증선 빚을 대신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자녀가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8경 서울 마포구 K빌라’ 앞길에서 마치 보증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여, 59세)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9.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우리가 당신 아들을 끌고 와 때렸다. 무사히 아들이 풀려나길 원하면 아들이 보증선 빚을 대신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성명불상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7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광장에서 마치 보증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 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4. 25.경 ‘비전문취업·어업(E-9-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4. 5.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8. 19.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화면 캡처본 첨부), 내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발췌판독),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범행 전후 동선 추적),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목록 촬영사진 제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해금원을 인출한 우리은행 통장 사본, 피해자의 통화기록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요청 회신, 발생보고, 통화내역 캡쳐 사진, 발생보고서,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사기피의사건 발생보고, 통화내역 캡처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은 특히 노인들을 상대로 빚보증을 선 자식을 납치하고 있으니 빚을 갚으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거금을 편취한 것으로 특히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기망을 당하였는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년 초경 국내에 입국한 이래 범죄를 저지른 일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