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정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는 2011. 3. 29. 05:00경 서산시 C건물 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와 일행들이 방안에서 시끄럽게 떠든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물자 버릇이 없다며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증언 1. 각 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제출 참고자료(2012. 10. 17.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지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0:1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2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39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4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돈 없다. 니 마음대로 해라. 확 죽이뿌까"라고 욕을 하며 방바닥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9cm, 날 길이 8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사진 촬영 및 임의동행 후 귀가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 합자회사 C은 경남 거창군 E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절토사면 배수로 보강공사(12개소)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C의 대표사원으로서 위 공사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현장책임자인 공사과장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 및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절토사면 배수로 보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서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고속도로와 접한 공사현장이므로 공사자재나 도구 등을 실은 차량은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하고 전방에 작업표지판을 설치한 후 근로자들로 하여금 고속도로 외부로 진입하는 통문을 통해 작업 장소에 진입하게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14. 09:00경부터 경북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 방면 71.2km 지점 배수로 확대 보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탈면 점검 계단 형식의 이동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이 공사차량을 주변 육교 위로 이동 주차해 둔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 F 등으로 하여금 절토사면 콘크리트 타설 및 미장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7:10경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근로자인 피해자 G(47세)가 안전한 이동통로가 없는 관계로 계단식 옹벽을 따라 위와 같이 주차된 공사차량으로 장비 등을 옮기고 미장 마무리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이동하다가 약 8.2m 아래의 하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 부분을 부딪쳐 그로인해 같은 날 19:47경 외상증 중증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사원으로 안전관리자인 A, 공사과장으로 현장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현장임장일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각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합자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d조 제3항, 제71조 본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 합자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의 원인이 보태어져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한창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가장의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발생 후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7: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산업로에 있는 협성아파트앞 사거리 도로를 진동파출소 쪽에서 협성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이 통제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북산업로 쪽에서 진동파출소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보도에 있던 피해자 D(여, 57세)에게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E(3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갈고리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C, E과 각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4.경부터 2009. 11. 16.경 사이 군산시 B 소재 C 피시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에서 환전상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현금을 계좌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피망 맞고 포커 게임을 통해 이전 받은 후 상습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합계 12,061,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 사이트 피망에서 제공하는 포커게임을 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환전상 E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인터넷 도박을 하였는데, 그 횟수가 많고 도박에 건 돈이 큰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13:5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남, 34세)이 차량이전비용 3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은 광주시 F에 있는 창고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G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자이며,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는 게임장 손님을 모집·관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E, G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G과 함께 2009. 12. 3.경부터 2010. 1. 15.경까지 위 창고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G과 함께 2009. 12. 3.경부터 2010. 1. 15.경까지 위 창고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임기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을 손님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압수 휴대폰의 디지털분석 결과 통보에 의한 휴대폰 번호 및 휴대폰 실사용자 확인보고, 압수 휴대폰의 디지털분석 결과 통보에 의한 피의자 E 사용의 휴대폰 번호 확인 보고, 게임장 실업주 특정 및 게임장 운영기간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증거목록 순번 40), 성남지원 2010고단1535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등이 미등급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 - 수사기관 및 법정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은데다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진술을 변경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 피고인이 폭력범행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실질적으로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등이 미등급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손님을 모집·관리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미등급 게임물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2012. 10. 5. 01:00경 서울 성북구 D, 101호 피고인 B의 주거지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5-메오-딥트(일명 고메오)를 각자의 항문에 각 1알씩 집어넣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메오-딥트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5-메오-딥트를 사용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속칭 허브 또는 스파이스)로 만들어진 허브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돌려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이더블유에이치-018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후 마약류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나체로 서울 성북구 E빌라 앞 노상으로 뛰쳐 나가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앞에서 나체 상태로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추송서{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의 명칭 유래에 관한 보고)}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판시 공연음란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5-메오-딥트 및 제이더블유에이치-018 사용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5-메오-딥트 사용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추징금 65,000원 = 5-메오-딥트 1회분 가격 25,000원 + 제이더블유에이치-018 1회분 가격 40,00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이상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65,000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마약류 사용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공연음란 행위에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용 또는 흡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소량인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주도 하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마약류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공연음란 행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7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2013고단1875] 피고인은 1991. 8. 30. 국민은행 항동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고, 1995. 12. 9. 한미은행 인천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1997.경 수표번호 D,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1997. 12.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한미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한 내인 1997. 12. 16.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가계수표 총 11매 119,080,000원을 발행하여 각 그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한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2013고단1930]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공모하여 1997. 5. 22.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에서 계주인 F로부터 계금을 수령하기 전에 앞으로 불입하여야 할 계불입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을 내세울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의 오빠인 H로부터 위 계불입금 채무의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 B은 '계금 삼천만원계, 일금:삼천만원(이자 1,200,000원)을 정히 영수함, 21명계 중 6번 탔음, 인천 중구 I아파트 11/403, 1997년 5월 22일, B'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그 하단에 '연대보증인:H, 인천 중구 I아파트 12-402, 연대보증인:A, 인천 중구 I아파트 11/403'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에 대하여 재력가인 H이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F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F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2013고단1875]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부도수표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판시 제2 범죄사실 [2013고단1930]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부도 수표 금액이 크고,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이판으로 도주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에게 계불입금으로 합계 1,920만 원을 납부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19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C 및 상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8.경 서울 중랑구 I 건물 2층 'J' 게임장에서 K 등을 통해 영상분배기 2대, 경마 게임기 30대, 컴퓨터 2대, 카드점수입력기 2대 등을 설치하고, 2012. 9. 초순경 L을 통해 게임점수를 포인트로 전환해서 적립해주는 와우포인트 적립기계를 설치하고, M을 통해 게임장 부근 식당 앞에 와우포인트를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교환기를 설치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4.까지 주간에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고, 상피고인 H은 야간에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야간에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점의 게임점수로 전환하여 1회에 1점부터 50점까지 점수를 걸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승식, 순위에 상관없이 1등, 2등 말을 예상하는 복승식 등 실제 경마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따는 방법의 경마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끝낸 후 남은 게임점수 100점 당 10,000 와우포인트로 적립해주어 게임장 인근에 설치된 상품권 교환기에서 10,000 와우포인트 당 10,000원짜리 홈플러스 상품권 1장으로 교환해 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H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및 상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2. 11. 중순경 서울 중랑구 I 건물 2층 'N'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 게임기 30대, 영상분배기 2대, 컴퓨터 2대, 카드충전기 1대 등을 설치하고, 상피고인 H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2. 12. 29.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점의 게임점수로 전환하여 1회에 1점부터 50점까지 점수를 걸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승식, 순위에 상관없이 1등, 2등 말을 예상하는 복승식 등 실제 경마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따는 방법의 경마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및 상피고인 H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9. 15: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H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방의 홍보용 전단지를 정리하고, 카운터를 지키는 등으로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 H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행위 등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O, Q,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단속경위서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B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A,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4. 3. 20. 21:41경 서울 서대문구 B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 중인 택시에 승차하여 서대문구 홍은동 산1번지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을 통과 하던 중 술이 취한 상태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잡아 당겨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0. 23:00경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서대문구 D에 있는 E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욕설 등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증거수집을 위하여 캠코더로 촬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촬영을 하고 지랄이야. 야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뭘 째려봐, 너희들이 민중의 지팡이냐."며 손으로 캠코더를 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의 범죄전력이 있는데, 그 중 1회는 공무집행방해죄, 나머지 2회는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2. 1. 22.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D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D 소유 공장 토지 및 건물을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이후인 2002. 3. 18.경 D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인 High Vacuum Coating Equipment 1대(평가액 1억 8,930만원)를 피해 회사에 추가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02. 6. 5.경 기계기구인 High Vacuum Multi Coater 1대(평가액 1억 3,882만원), 11조 렌즈용 자동세척기 1대(평가액 6,941만원), 전처리 세척기 수동 1대 (평가액 1,262만원), Auto Hard Coater 1대(평가액 3,028만 8천원)를 피해 회사에 추가담보로 각 제공하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 기계에 대한 권리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인 피해자의 승낙을 얻는 등 피해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15.경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D 소유 High Vacuum Coating Equipment 1대, High Vacuum Multi Coater 1대, 11조 렌즈용 자동세척기 1대, 전처리 세척기 수동 1대, Auto Hard Coater 1대를 대만 소재 불상자에게 1억 2,000만원에 매도하고 이를 불상처로 양도함으로써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여신거래상황표, 담보현황표, 대출담보 관련 서류, 감정평가서, 사진, 기계처분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회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체불임금 지급, 세금 납부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판매대금은 대부분 위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재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1. 12.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1. 27.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고, 2010.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1.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2. 9.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0:00경 제주시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 택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미화 9달러, 중화 10위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그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21: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에게 큰 방을 달라고 하는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및눈주위의타빅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8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2-3회 가량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2012. 9.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3. 15.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유흥주점 종업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인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상해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63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963] 피고인은 2013. 12. 22. 08: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안에서, 피해자 E(51세)가 평소 간질을 앓고 있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주먹과 발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1022] 피고인은 2014. 4. 18. 20: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합계 550,000원(봉사료 100,000원 포함) 상당의 음식 등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정963]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02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편취액수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실형 선고받은 전력(2010. 9. 10. 상습사기죄, 징역 8월)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사기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5회에 걸친 무전취식 또는 무임승차로 합계 545,100원 상당 편취)과 그 정상관계(피해 일부 변제, 동종 전과)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감안함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58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6. 14: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공포심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F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26. 15: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던 중,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이 "밥 좀 먹게 조용히 좀 하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들어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의 목 부위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반성, 동종전력 및 벌금형 이상 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 약속 등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작량감경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3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4. 20:19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6세)과 사귀다 헤어진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개 좆같은 년 사람 뒤통수 치는 건 뭐있다 시발 개같은년아 너 함 뒤져봐라 좆같은 년아 사람 오기 생기게 하지 말라고 ㅅㅂ 좆같은 년아 너 함 당해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4. 2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촬영한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교를 하는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관계 사진출력, 문자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도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