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5.경1)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큰방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8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감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양천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작은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5. 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작은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가 수회 문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벌렸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저항하였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다리를 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수회 문지르다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울 양천구 F, 201호로 이사한 2013. 5. 16. 이전의 시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 결과서 첨부),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자 관련 사례 확인) 1. 아동 상담 내용 송부, 현장조사 및 사례 개요, 발생현장 사진, 가족관계증명서(A),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 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2, 3 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 3 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반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년M17년 10월[= 12년 + 3년 6월(= 7년 × 1/2) + 2년 4월(= 7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아내를 대신해 살림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던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딸을 추행·강간한 것으로, 딸에 대한 애정이 지나쳤다는 피고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2012년도에도 딸과 아들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어 치료와 교육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작명령 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10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고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으로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