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19:39경 경기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D카페 ‘E’에 닉네임 ‘F’ 사용자가 피해자 G, 피해자 H가 함께 운영하는 I 학원을 가리키며 I 학원이 J학원 맞나요? 남자 선생님이 인강(인터넷 강의) 찍으시고 여자가 원장이었던 곳으로 기억하는데.라고 게시한 글에 닉네임 ‘K’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가리키며 댓글로 학원생들에게 뒷담화를 하네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카페 ‘E’의 인터넷사이트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학부모로서 피해자들의 학원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과천 지역 내의 학원 정보를 원하는 학부모들 또는 학생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학원 이름이 변경되었는지 묻는 게시글에 판시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주관적 감정을 다수 표현하였고, 본문의 게시글이 묻고 있는 정보를 넘어서 피해자들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게재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학원에 대한 정보 공유라는 목적을 벗어나 피해자들 측에 대한 비방의사 내지 목적을 위해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8. 19:39경 경기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D카페 ‘E’에 닉네임 ‘F’ 사용자가 피해자 G, 피해자 H가 함께 운영하는 I 학원을 가리키며 I 학원이 J학원 맞나요? 남자 선생님이 인강(인터넷 강의) 찍으시고 여자가 원장이었던 곳으로 기억하는데.라고 게시한 글에 닉네임 ‘K’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가리키며 댓글로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군요. 우리 애도 폭언 듣고 저도 힘들었죠. 두 부부가 똑같아요. 감정기복이 심해요. 2년쯤 지났는데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아이 생각해서 참았어요. 그 당시 소개받은 엄마도 문제 있다고 하면서 그만 두었는데, 잘만 가르치면 되지.라고 보냈는데 결론적으로 아이 대상으로 가혹한 말과 학원생들에게 뒷담화를 하네요. 과천아이들이 착해서 현혹 되지 않았지만 참으로 어른답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카페의 다른 사용자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의문을 나타내며 그런가요? 제 아이도 2년 전쯤 한동안 다녔었는데.그만 두겠다고 할 때에도 어디를 가든 잘 할 거라고 격려해 주셨는데.왜 그러셨을까요.라고 글을 게시하자, 2021. 3. 9. 08: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들을 가리키며 저도 여기가 문제가 이리 있는 줄 댓글 보고 알았어요. 이 공간이 할 일 없이 남 얘기 하는 공간은 아닌 듯. (I 학원은) 학폭(학교폭력)보다 더한 곳 같아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자녀에게 폭언이나 가혹한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다른 학원생들에게 피고인의 자녀에 대해 험담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폭언이나 가혹한 말을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뒷담화를 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우리 애도 폭언 듣고 저도 힘들었죠. 아이 대상으로 가혹한 말을 하네요.’ 부분과 관련하여, ‘폭언’, ‘가혹한 말’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청자의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주관적 평가를 담고 있는 개념으로, 위 게시글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녀에게 발언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단지 피고인의 자녀가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말이 피고인으로서는 폭언이나 가혹한 말로 느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된 표현으로 보일 뿐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학원생들에게 뒷담화를 하네요’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학원생들에게 피고인의 자녀에 대한 뒷담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2019. 5. 25.경 피해자 H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녀의 학원생활 태도 등에 대하여 다른 학원생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사실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H가 다른 학원생들에게 피고인의 자녀에 대하여 얘기하였는지 물어보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자녀의 학습태도 등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다른 학원생들에게 이야기 한 것은 아닌지 오인하여 이 부분 댓글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축소사실인 판시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