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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18, 2020고단236(병합), 2020고단348(병합), 2020고단5164(병합), 2020고단6075(병합) 건조물침입,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효선, 김재혁, 윤동환, 김진희(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수정(국선)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318 피고인은 2019. 10. 19. 16: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사' 주지스님의 집무실인 'D'에 관리자 E(37세)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36 피고인은 2019, 10, 6. 05:2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사' 스님이 거주하는 'F'에 들어갈 목적으로 관리자 G의 의사에 반하여 C사 출입문을 통해 대웅전 앞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348 피고인은 2019. 10, 13, 19:4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사' 스님이 거주하는 'F'에 들어갈 목적으로 관리자 G의 의사에 반하여 C사 출입문을 통해 대웅전 앞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5164,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9. 13:27 경 강원 동해시 H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I 운행의 J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서울에 있는 C사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케 하여 같은 날 17:47 경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사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474,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19. 17: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사에서, C사 경비인 피해자 K의 의사에 반하여 C사 'L'을 거쳐 C사 주지 M스님이 거처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6075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31, 13:36경 강원도 삼척시 N 소재 O 공업사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P가 운행하는 Q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7:1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사 앞까지 운전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332,32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1. 11:0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R이 관리하는 C사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종무소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18 1. E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 고단236 1. G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348 1. G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5164₁ 1. I,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차 조회화면 2020고단6075 1. P, R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판사 배성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4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4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용태호(기소), 정성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정원용(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주)C는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2016. 8.5.부터 2017. 5. 17.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7. 5. 17.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C를 운영하면서 오피스텔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오피스텔 분양대행 업체 선정과정에서 복수의 업체로 입찰할 경우 선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8. 1. 11. F 명의로 서울 강서구 G에 (주)H를 설립한 후 2018. 2. 27. 대표자 명의를 으로 변경하였고 사실은 (주)H가 다른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매출을 일으켜 (주)H의 사업실적을 만들어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5.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H가 (주)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90,000,000원의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06,845,829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8. 5.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H가 J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H, 공급받는자 J, 공급가액 2,15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22쪽) 1.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I, B, A)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IP 주소,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로 인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범행 가담의 주도성과 적극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7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77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홍영기(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운(국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같이 일을 하자. 급하게 공매로 나온 수입차가 있다. 수익이 좋아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틀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부친과 처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3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33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한연규(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현기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5.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1종)로 책정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수급한 사람으로서, 1994. 7. 21. B(주)의 'C보험'(월 보험료 128,400원), 1999. 6. 28. B(주)의 'D보험'(월 보험료 50,800원), 2000. 1. 17. E(주)의 'F보험'(월 보험료 131,600원), 2000. 1. 25. E(주) 'G보험'(월 보험료 54,660원), 2000. 2. 25. H(주)의 'I보험(환급)'(월 보험료 70,300원), 2000. 2. 25. H(주)의 'J보험(환급)'(월 보험료 70,300원), 2000. 6. 29. H(주)의 'K보험'(월 보험료 24,700원), 2001. 8.6. B주)의 'L보험'(월 보험료 45,300원), 2003. 1. 21. H㈜의 'M보험(월 보험료 117,100원), 2003. 3. 7. N㈜의 'O'(월 보험료 31,910원) 등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보험료 지급 및 생활비, 약관대출로 인한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과도하게 장기간 동안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수당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1. 경남 김해시 P에 있는 Q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고혈압의 상해로 2010. 2. 6.까지 27일간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입원기간 중 지속적인 검사나 관찰 없이 주사처방, 약물복용, 물리치료만을 반복하여 처방받았고, 입원 이후인 2010. 1. 13.경부터는 사실 다른 증상이 없었고 상태가 양호하여 그 무렵 사실상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그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2010. 2. 9.경 피해보험사인 N㈜에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던 사실을 숨기고 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 명목으로 5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14,552,700원, 피해자 B주)로부터 10,510,000원, 피해자 N㈜로부터 9,740,000원, 피해자 E㈜로부터 6,950,000원 등 합계 41,752,7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원적정성심사결과회신, 수사보고, 제보자 진술조서, 보험사기 혐의점,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보험사 보험금 지급액, 전체 입원표, R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과다 입원함으로써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 역시 다액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현재 치매를 앓고 있다. 이러한 점에 병원수입을 늘리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과 보험 관리를 소홀히 한 보험회사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조현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7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7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동길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등 11,665,970원, 퇴직금 6,810,6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23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5명의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53,075,260원(= 최초 기소금액 162,471,620원 - B의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9,396,360원)과 퇴직금 금 합계 81,464,009원(= 최초 기소금액 87,881,735원 - B의 퇴직금 6,417,726원)을 각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D 작성의 대표 진정인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E), 등기부등본(주식회사E), 미지급 급여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 합계 2억 5,000여 만 원 중 대부분이 변제 또는 체당금 지급처리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고, 운영하던 호텔의 경영난 등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기재 내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 부터 2019. 7. 31. 까지 근로한 B의 임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등 합계 9,396,360원과 퇴직금 6,417,7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B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B의 2020. 9. 18.자 고소취하서 참조)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신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5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59 병역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 2019. 10. 23., 2019. 10. 28., 2019. 11. 1., 2019. 11. 5., 2019. 11. 6., 2019. 11. 7., 2019. 11. 8., 2019. 11. 11., 2019. 11. 12. 총 10회에 걸쳐 위 근무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11회의 경고처분을 받아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조사서,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좋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고인이 현재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서 갱생과 선처의 여지가 크다.) 판사 최승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24 폭행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1:05경 시흥시 B, °C'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27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발을 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체포구속통지등(A), 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 음성 파일 관련), 음성파일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을 가다 피해자를 마주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였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내용 역시 '갑자기 상대방이 자신을 어깨를 치고 넘어뜨렸다'는 취지로서 위 진술에 부합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행동한 점,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음한 파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는 '왜 차요 계속 저를'이라고 묻거나 고통스러워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다 마주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2013년과 2015년에 폭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과적 치료나 보호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4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48 특수재물손괴 |2020초기259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혜련(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10. 10.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0, 23:06경부터 같은 날 23:47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가 운영하는 'D' 미용실 옆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SM520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새총으로 쇠구슬(지름약 1㎝)을 10여회 쏘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 및 차문 등에 흠집을 내고 근처 공사장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3cm)을 집어들고 던져 위 승용차의 뒷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989,89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10․ 1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1, 06:05경부터 같은 날 06:1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미용실 건너편에 있는 철거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 새총으로 쇠구슬(지름 약 1㎝) 10여회 쏘아 피해자 소유인 위 미용실의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위 미용실의 유리창에 구멍을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9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E아파트 CCTV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인 점, 이미 같은 동기에서 피해자와 그 남편의 차량 타이어를 손괴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쇠구슬을 사용하는 새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4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45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구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김승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19:00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20, 2, 1. 05:4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스타킹을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스타킹을 붙잡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류희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형아(기소), 김한민(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하태욱 판결 선 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7: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앞서가는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3,941,5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교통사고발생보고 1. 피해 진단서, 피해 견적서 1. 추송서(피해자 E 진료내역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에도 피고인은 회사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차량 충격 후 주행을 계속하며 비상등을 켜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3,941,5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 2. 판단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혜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9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신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1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삼성사거리 방면에서 선화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3세)의 허리, 어깨 등 몸통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3. 3. 14:43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화면,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다음날 결국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측 과실은 없다. 이처럼 비록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15년 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1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7:50경 대구 수성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1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17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상범(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효현(국선) 판결선고 2020. 9.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18: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과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로부터 식사비 8,000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50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5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박종환(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진엽(국선) 판결 선 고 2020. 9.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B과 임차인 (주)C 사이에 부산 남구 D 대지 위 창고시설 832m²에 대하여 보증금 오천만 원, 월세 사백만 원'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뒤 임대인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은 다음, 같은 날 부산 남구 E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의 변소와 F의 진술이 상반되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위 토지의 종래 소유자(H)가 피고인의 장모인 점, 피고인의 장인인 I가 F에게 (주)C을 양도하였던 점, F은 피고인의 처인 J과 근무한 사실이 없었던 점,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휴대폰 번호는 H의 전화번호로 보이고,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휴대폰 번호는 피고인의 처 J의 전화번호인 점 등에서 F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F이 판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출할 뚜렷한 이유나 가능성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2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22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경문(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현 판결선고 2020. 9. 2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2:20경 주거지인 제주시 B 아파트 C호 거실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자 '신고했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를 1회,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9. 16.자 고소취하서가 2020. 9. 28. 이 법원에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2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헌(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5:02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B사거리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 중 3회는 8년 이전의 것이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판사 김병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6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솔(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장천로 112번길 3 에 있는 삼거리를 숭의오거리 방면에서 수봉공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에 운행 중인 차량이 있었고,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장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1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위 C이 피고인을 추격하게 하였으며, 위 도주과정에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BMW 승용차를 들이받고,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 쏘렌토 승용차 및 H 싼타페 승용차를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 또는 장애를 발생시켰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 13:15 경 인천 미추홀구 장천로 112번길 3 에 있는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공제가입증명서 및 공제처리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호,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기사임에도 술에 취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여러건의 사고를 내어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다. 판사 김병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5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이재인(공판) 판결 선 고 2020.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20:4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은 8년 이전의 것이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 김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