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90

범 죄 사 실 2022고단4290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 대한 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상적인 계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원조차 성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피고인이 ‘계불입금 대납 후 계금 지급’을 약속하고 기존 채무와 상계처리하며 가입시킨 가상의 계원들이 다수여서, 일정한 수입조차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매월 계불입금을 약속대로 대납하며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순번이 도래하거나 낙찰받은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원들끼리 서로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계주로서 순번 1번으로 수령하는 계금 및 이후 정상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기존 채무 돌려막기, 생활비, 가게인수 권리금,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계원들에게 미지급한 계금을 돌려막기할 자금 등에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1일 번호계(2017. 11. 21.~2019. 7. 21)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매월 21일에 월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21일 번호계를 조직한 후, 2018.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3회까지 계불입금이 납입된 구좌가 1개 있는데 동 구좌를 사서 계원으로 가입하면 순번이 왔을 때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들 C 명의의 D계좌로 위 구좌 매입대금 명목으로 3,2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5> 기재와 같이 2018. 11. 29.부터 2019. 6. 20.까지 사이에 합계 금 4,78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1일 번호계(2018. 9. 11. - 2020. 1. 11.)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매월 11일에 월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11일 번호계를 조직한 후, 순번이 돌아오면 반드시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 F, G을 기망하여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8. 9. 11.부터 2019. 10.까지 사이에 합계 금 10,94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1> 기재와 같이 2018. 9. 12.부터 2019. 12. 17.까지 사이에 위 C 명의의 D계좌로 합계 금 2,5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G(가입자명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20> 기재와 같이 2018. 9. 26.부터 2019. 12. 13.까지 사이에 위 D계좌로 합계 금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11일 낙찰계(2018. 9. 11. - 2019. 11. 11.)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매월 11일에 월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11일 낙찰계를 조직한 후, 낙찰받는 계금을 반드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I를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9> 기재와 같이 2018. 9. 14.부터 2019. 10. 12.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D계좌로 합계 금 20,9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7일 낙찰계(2019. 3. 7. - 2020. 5. 7.)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매월 11일에 월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7일 낙찰계를 조직한 후, 낙찰받는 계금을 반드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J을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8> 기재와 같이 2019. 2. 6.부터 2019. 12. 11.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D계좌로 합계 금 16,18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9일 번호계(2019. 3. 9. - 2020. 7. 9)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매월 9일에 월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9일 번호계를 조직한 후, 순번이 돌아오면 반드시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 K을 기망하여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2019. 3. 9.부터 2020. 6.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D계좌 및 현금으로 합계 금 2,500만원을 송금 및 지급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2019. 3.부터 2020. 1. 10.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D계좌로 합계 금 34,3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6. 21일 번호계(2019. 6. 21. - 2020. 10. 21.)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매월 21일에 월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21일 번호계를 조직한 후, 순번이 돌아오면 반드시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 K, B를 각 기망하여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L로부터 사건외 M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13> 기재와 같이 2019. 6.부터 2020. 2.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D계좌로 합계 금 28,125,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5>기재와 같이 2019. 6. 23.부터 2019. 11. 27.까지 사이에 합계 금 18,750,000원을 위 D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6> 기재와 같이 2019. 6. 17.부터 2019. 7. 19.까지 사이에 합계 금 6,250,000원을 위 D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7. 23일 낙찰계(2019. 6. 23. - 2020. 8. 2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매월 23일에 월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23일 낙찰계를 조직한 후, 낙찰받는 계금을 반드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N, O, K을 각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N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7> 기재와 같이 2019. 6. 17.부터 2020. 2. 25.까지 사이에 합계 금 12,393,100원을 전항 기재 D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O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0> 기재와 같이 2019. 6. 19.부터 2020. 2. 24.까지 사이에 합계 금 24,797,000원을 위 D계좌 등으로 송금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2019. 6. 23.부터 2020. 1. 29.까지 사이에 합계 금 22,082,000원을 위 D계좌로 송금받아 이를각 편취하였다. 8. 15일 번호계(2019. 7. 15. - 2020. 5. 15.)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매월 15일에 월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15일 번호계를 조직한 후, 순번이 돌아오면 반드시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P, K, Q을 각 기망하여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P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2019. 7. 17.부터 2019. 12. 25.까지 사이에 합계 금 1억 2,000만원을 전항 기재 D계좌로 송금받거나 기존 채무와 상계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2019. 7. 13.부터 2020. 1. 16.까지 사이에 합계 금 70,000,000원을 위 D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Q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2> 기재와 같이 2020. 2. 17. 80,000,000원을 위 D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9. 28일 번호계(2019. 10. 28. - 2021. 2. 28.)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매월 28일에 월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28일 번호계를 조직한 후, 순번이 돌아오면 반드시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2019. 10. 30.부터 2019. 12. 30.까지 사이에 합계 금 18,750,000원을 전항 기재 D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25일 번호계(2019. 5. 25. - 2022. 2. 28.)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매월 25일에 월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25일 번호계를 조직한 후, 순번이 돌아오면 반드시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를 기망하여 계원으로 가입시킨 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4> 기재와 같이 2019. 5. 24.부터 2019. 5. 25.까지 사이에 합계 금 200만 원을 사건외 R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불상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순번이 돌아오면 반드시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를 기망한 후 계불입금 명목으로 2020. 2. 9. 781,500원을 사건외 S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37 1. 피해자 T 피고인은 2019. 초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V’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23일에 월불입금을 납입하는 낙찰계가 있는데 반 구좌를 가입하면 이자가 400만 원이 되고 끝 번호로 2,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부터 2020.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1,044,500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W 피고인은 2019. 초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매월 23일에 월불입금을 납입하는 낙찰계가 있는데 반 구좌를 가입하면 원금이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끝번호에서 타면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부터 2020.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2,865,500원을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S, K, P, O, F, Q, L, M, B, N, X, J, I, G,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P, O, F, Q, B, N, J, I, G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각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약속이행각서, 신용보고서, 최초 계가입자명단, 계좌내역, 계장부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2023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W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각 계좌거래내역서, 자필메모장, 예금거래내역서, 23일 낙찰계 명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은 계금 및 계불입금을 가게인수 권리금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제2주장(2022고단4290호 범죄사실 제5항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2019. 7. 현금 1,562,500원, 2020. 3. 9. 현금 100만 원, 2020. 4. 현금 1,562,500원, 2020. 5. 현금 1,562,500원, 2020. 6. 현금 1,562,5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다. 제3주장(2022고단4290호 범죄사실 제6항 중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13> 부분 계불입금은 피해자 L가 M을 통해 Z의 이름으로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 부분 계불입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제4주장(2022고단4290호 범죄사실 제8항 중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P는 2019. 7. 15. 시작한 15일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였는데, 2구좌 중 1구좌에 대하여는 6회차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7번(2020. 1.)에 계금 104,395,000원을 수령한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의 계운영에 차질을 빚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제5주장(2022고단4290호 범죄사실 제8항 중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Q은 P가 2019. 7. 15. 시작한 15일 번호계 1구좌에 가입하여 7회차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한 구좌를 2020. 2. 17. 8,000만 원에 인수하였는데, 계원들의 계속된 계불입금 미납 등의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피고인은 2020. 2.말경 15일 번호계를 운영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Q에게 전하였고, 피고인과 Q은 피고인이 Q 운영의 순번계와 관련하여 반환받아야 할 계불입금 8,000만 원과 위 금액을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Q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아들 C은 경찰에서 “2019. 3. 내지 4.경 피고인, AA, C이 동업 중이던 김밥집의 지분 중 피고인, AA의 지분을 정산하여 3억 6,000만 원에 김밥집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C에게 빌려간 돈이 2억 원이 넘었으므로 이 돈을 2억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였고, AA가 요구하는 정산금 1억 3,330만 원은 C이 장인, 장모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의 위 진술에 따르면 C이 김밥집을 인수할 당시 피고인에게 현실로 지급한 돈은 없는 점(2022고단4290호 증거기록 제4권 1633쪽), C은 2016. 12. 10.부터 2019. 4. 17.까지 총 388,953,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이 기간 중 총 170,220,000원을 송금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C은 경찰에서 위 금전거래에서 차액 부분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차용증 등이 작성된 사실은 없는 점(2022고단4290호 증거기록 제4권 179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계불입금 또는 계금 중 일부를 가게인수 권리금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2021. 10. 22. 경찰에서 “2019. 3. 9. 시작한 9일 번호계의 계불입금 합계 2,500만 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모두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74, 76쪽) 피해자 E의 위 진술은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2019. 7. 현금 1,562,500원, 2020. 3. 9. 현금 100만 원, 2020. 4. 현금 1,562,500원, 2020. 5. 현금 1,562,500원, 2020. 6. 현금 1,562,5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1-13> 부분 계불입금은 피해자 L가 M을 통해 Z의 이름으로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인 점, 피해자 L가 Z의 이름을 빌려 계에 가입했더라도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한 사람은 피해자 L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제4, 5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 대한 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P, Q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시켰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P, Q을 계에 가입시킨 후 피해자 P, Q으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거나 기존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피해자 P, Q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는 점, 설령 피해자 P가 2019. 7. 15. 시작한 15일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한 후 1구좌에 대하여는 6회차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7번에 계금을 수령한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의 계운영에 차질을 빚게 하고, 피고인과 Q이 피고인의 Q에 대한 채권과 Q의 계 구좌 인수대금 8,000만 원을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은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Q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고단4290호 피해자 B, N, F, J, 2023고단437호 피해자 T, W과 원만히 합의한 점(2023. 7. 7.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2023. 7. 10. 2022고단4290호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을, 피해자 O에게 1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2023. 7. 10.자 참고자료 제출서 첨부 각 금전공탁서(형사공탁)], 이 사건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2022고단4290호 증거기록 제1785~1787쪽, 2023. 5. 25.자 변호인의견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1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658,113,600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G, L, I, P, K, E, O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