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5:05경 D K5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행복인테리어 앞 도로를 구상골 사거리 방면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나,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48km로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2km 초과하여 시속 약 70km로 질주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중앙분리대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피해자 E(여, 49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관골궁의 골절 등 혼수상태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소견서, 진단서, 블랙박스, 대신택배 CCTV 녹화영상 CD, 수사보고서(제한속도 관련 규정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및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 운전의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화단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한 점 등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굳이 도주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도로교통공단 대전광역시·충청남도 지부장 작성의 교통사고 감정서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택시에 보행자인 피해자와의 충격으로 인한 흔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사실(위 감정서 4, 5면 참조)이 인정되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및 피해자가 화단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야간에 무단으로 횡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일응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장소를 지나칠 즈음 중앙분리대 쪽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갑자기 나타나 순간 깜짝 놀라서 핸들을 틀어 2차선에 정차해서 백미러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43, 172면 참조)하고 있고, 정체불명의 물체를 피하기 위한 사고 당시 피고인의 대응에 관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블랙박스에 나타난 동영상 및 위 교통사고 감정서 회신의 기재(위 회신서 3면 참조)와도 일치하는 바, 피고인은 사고 당시 최소한 정체불명의 물체와 충돌했을 개연성도 있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인 F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 주변에 있는 대신정기화물 주차장에서 하차 작업을 하던 중 쿵하는 소리가 들려 주변을 살펴보니 택시가 잠시 정차한 후 주춤 주춤 앞 쪽으로 이동하더니 또 다시 잠시 정차하였다가 후진을 하였고 그 직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목격자 F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고 직후 피고인의 대응과 일치하여, 위 F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중앙분리대 화단에서 택시 진행 방향 1차로 쪽을 향하여 머리는 택시 진행 방향 2차로 쪽으로 향하고 다리는 중앙분리대 화단 방향으로 고꾸라지는 형태로 넘어지고 있었는데, 사고 직후 촬영된 현장 및 피해자 사진(위 감정서 회신 4, 5면, 수사기록 32면 참조)에 의하면 피해자는 중앙분리대와 평행하게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는 택시에 의한 충격으로 피해자가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 등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에 의하여 충격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택시에서 내린 바 없이 백미러를 통하여 후방의 상황을 살펴 본 것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가정에 드리워진 씻을 수 없는 불행을 비롯하여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택시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화단으로 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