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07

범 죄 사 실 2020고단3207 1. 피고인 A의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3. 05:17경 천안시 동남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기화로 손을 넣어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는 등 성명불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아무것도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21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아무것도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를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피고인 B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에 피고인 A를 데려다 주고, 근처에서 기다리다 피고인 A의 범행이 끝나면 다시 승용차에 태워 돌아오는 방법으로 함께 절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16. 02:40경 천안시 동남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위 장소까지 피고인 A를 승용차로 태워준 후 근처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는 위 장소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아무것도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67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H(같은 날 군부대 이송)은 친구 사이로, 2020. 11. 14. 00:41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G(남, 19세)의 일행들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소위 ‘헤드락’을 걸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H은 2020. 11. 14. 00:41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G을 때리던 중, G의 일행인 피해자 K(남, 1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겼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중지 손가락을 발로 세게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와 H은 2020. 11. 14. 00:41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G을 때리던 중, G의 일행인 피해자 L(남, 1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2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차량 특정 및 공범 확인), CCTV영상캡쳐 사진, 수사상황(피해품특정) 1. M의 자술서, N, F,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블랙박스영상사진, 범행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 사진, CCTV 영상자료(범행장면 및 이동과정), 각 CCTV 영상촬영사진, 피혐의자가 매입한 물품에 대한 전표, 이동경로추적 CCTV 영상촬영 사진, 현장촬영사진 2021고단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G, K, L,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캡쳐사진 1. 각 자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의 모습 사진 [피고인은 K, L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G, S는 K, L이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K, L도 말리기 위해 갔다가 H과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서로가 맞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관련 CCTV 캡쳐사진에서 K을 때리려고 하는 모습과 L이 도망가고 H이 쫓아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 L과 각 단순 신체접촉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L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4호, 제2항,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다만, 특수절도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공범인 B가 합의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 받고 있는 과정에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공동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준강도미수,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