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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5. 05:2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 주차장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범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K7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49쪽)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이와는 별도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올바른 음주 및 운전 습관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16. 22:35경 영천시 B 소재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48세)가 영업시간이 끝나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씨발 가시나. 가랑이를 찢어 버린다. 씹가레이를 찢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고인의 친구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7:5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 곳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여성들인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압수물(휴대폰)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가 불법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71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4항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제55 내지 71항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여성들의 하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와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2020. 4. 29.)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구체적인 촬영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2: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여)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먹었는데 대접이 소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한 대만 맞자."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소시지와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발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코를 찍어서 코피가 났었다', '피고인이 발로 코를 때렸다', '코도 많이 부었고 코뼈가 부러질 정도까지 아팠다', '코와 입에서 피가 흘러 나왔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현장을 목격한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코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F병원 의사 G 작성의 2019. 1. 18.자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 '코 및 볼부위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등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명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D오피스텔 E호에서, 자동차운전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훔쳐가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식탁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9. 21:40경 의정부시 F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볼펜으로 'C'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공문서 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고,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면, 징역 6월 A~LL 9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경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절취한 후 이를 소지하고 다니다가 이 사건 무면허 ·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위 운전면허증을 행사하고, 위 운전면허증 명의자 행세를 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53

범죄사실 2019고단5953 1. 절도 피고인은 2019. 8.24. 08:40경 남양주시 B상가 앞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시가 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금속조인트1)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공소장에는 "등속조인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9:30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F 쪽에서 상계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1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0 고단44 피고인은 2020․ 1. 1. 16:20 경 양주시 J 앞 ㈜ K의 직원인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교량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M 승용차 3)를 공사현장 휀스 외부에 주차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볼트, 너트, 고정핀, 거푸지지대, 철선 등 고철류를 현장에 있던 공사자재 포대 2개에 나눠 담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 이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3) 공소장에는 "트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승용차의 오기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6쪽) 이와 같이 정정한다. [20195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실황조사서 등 첨부) 1. 형사기동대 블랙박스영상, 현장cctv영상 캡쳐본, 피해품 사진 등 [20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4월 이상 징역 9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1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철제류를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이 사건 절도범행(2019고단5953)으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받은 후 석방되었음에도 2020. 1. 1. 또다시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2020고단44)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24. 이 사건 절도범행 후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범행의 반복성,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07:12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B연립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6:10경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덕정동 덕정삼거리 교차로를 덕정역 방향에서 봉우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면 3차로에 정차된 차량을 피해 바로 옆 2차로로 운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 D 버스 앞으로 추월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격분하여 하이빔을 켜고 클랙션을 울리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 운전 버스 옆에서 속도를 맞추어 진행하면서 차로 변경을 방해하던 중 봉우재 사거리에 이르자 차량 신호가 녹색신호였음에도 2차로로 진입하며 피해자 운전 버스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차로 변경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버스를 가로 막고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1: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손님이 두통이 심하다'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소방서 119 구급대원인 소방교 D이 피고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머리로 구급대원인 소방교 E의 가슴과 배 등을 3~4회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배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소방활동방해), 관련 사진,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및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그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신적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5:1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5,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3. 09:20경 광주 광산구 B빌라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는 여자가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I D의 목을 손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고, D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켜 복도로 나오게 하자 알몸인 상태로 복도로 따라 나와 "야 씨발 왜 경찰이 내 알몸을 봐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D에게 달려들다가 이를 막고 있던 F의 몸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F의 가발을 손으로 잡아당겨 벗겨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음 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고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9고단5194] 피고인은 2018. 5. 2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아들 취업 문제로 고민 중인 피해자 B에게 "아는 형님이 C에 고위직으로 있다. 8,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취직시켜 줄 수 있는데, 먼저 선금으로 4,000만 원을 주고, 합격하면 추가로 4,000만 원을 달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4,0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25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4. 5. 2.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에 있는 G 주식회사에서 노동조합 총무를 역임하고 있어 노동조합 인맥을 통하여 'C'에서 2014년도 공개채용을 할 때 C 물류팀에 취업시켜 줄테니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의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5. 6. 26.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C 관계자들에게 골프 접대 및 식사 접대가 꼭 필요하다. 접대를 하고 취업을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보내달라. 2,000만 원을 보내면 무조건 C에 입사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의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이 아들의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4,000만 원을 보내주면 2~3개월 안에 'I' 회사에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의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 14:5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 275415] 피고인은 2019. 2. 17. 12:00경 울산 남구 J에 위치한 'K' 제과점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G 주식회사에 다니는 직원인데, 4,000만 원을 주면 M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에게 부탁하여 2019. 5. 31.까지 M 주식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M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알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M 주식회사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650] 피고인은 피해자 N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8:00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조카 O을 P에 취업시켜주겠다, 비용은 1억 원이 드는데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취업이 성사되면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를 P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1부(이상 2019고단5259 증거기록) 1. 판결문 4부(2019고단5194 증거기록) [2019고단5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2019고단5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2019고단5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20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진,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해 피해액 중 약 5,700여만 원을, 피해자 H에 대하여는 1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 판시 확정된 각 사기죄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06: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거주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등 채혈관련서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6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경 B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의 정보를 알려주고, 같은 달 19.경 위 성명불상자가 업무팀 담당자로 소개한 'B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5년 만기 연 9.5%로 7,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잔고증명을 하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회사에서 입출금을 해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 직원들 개인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면 직원을 보낼 것이니 출금을 해서 건네주면 된다, 혹시나 은행직원이 왜 출금을 하는지 물어보면 직원들 급여라고 이야기하라."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0.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3.2%대의 금리로 최대 6,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모바일로 개인 인증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내 준 악성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19. 6. 20. 10:5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이 확인되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0. 11:38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에 있는 기업은행 권선구청출장소 창구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돈을 인출하는 것임에도, 은행 직원이 제시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기재된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고했나요?'라는 질문 옆에 '아니오Ⅲ'란에 체크한 후,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 우체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8.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11%대의 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I은행 J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내 준 악성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2019. 6. 20. 12:4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179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이 확인되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20. 13:39경 위 기업은행 권선구청 출장소 창구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돈을 인출하는 것임에도, 은행 직원이 제시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기재된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고 했나요?"라는 질문 옆에 '아니오�'란에 체크하고 은행 직원에게 직원들 급여를 출금한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금원 중 1,17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 우체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정보, 계좌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캡쳐사진 1. 타행송금의뢰확인증, 회신자료(A 계좌정보,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방조죄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2,300만 원 가량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2:14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