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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6: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 계양구 방향으로 진행하는 C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4세)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중밀집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수사(사)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특히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의 손가락 두 마디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로 움직이는 것을 보 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재판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2:1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소재 신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취자가 차도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2회 가격하고, 다른 주취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정강이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경찰관인 위 D, E의 112신고 출동업무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F의 증언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을 폭행하였다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초의 발단은 피고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2016. 3.30.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학익동)병무청에서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소집기일인 2016. 4. 28. 및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 조정 및 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은 그동안 입원 등을 이유로 수차례 소집기일을 연기받았다. 피고인은 소집에 응하지 않은 채 병무청에 입원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소집 불응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성행과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과 고향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8:20경 김포시 E아파트 305동 1501호에 있는 다른 고향 선배인 F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소파에 누워잠이 들자,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려 그녀의 브래지어가 보이게 한 후 그녀에게 부 채질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윗옷을 다시 아래로 내리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윗옷 위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그녀의 하복부 부분에 파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각 수사(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수원 소재 C에 재직했던 연구원으로, 2016. 3. 7.경부터 위 연구원의 대학생 상대 '연구체험 인턴프로그램'에 따라 인턴으로 근무한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직접 채용하여 지도·감독·평가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 일 못하면 버려버리겠다, 직장 상사가 뭘 하라고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 직장상사가 말하는데 변명하지 마라, 왜 싫어?"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무조건 피고인의 말을 따를 것을 강조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평가를 하여 인턴 재계약 등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행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에게 용인시 E 소재 F에서 1박 2일 일정(4. 11.~4. 12.)으로 열리는 국가과제워크숍에 동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벌 옷 등을 가져오게 한 후 연구원에 보고 하지 않은 채 위 워크숍에 피해자를 참석하게 하고 워크숍 만찬 참석 후 F에서 숙박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바람 쐬러 다녀오자, 다른 인턴들과도 바닷가에 갔었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K5 승용차에 태워 서해대교, 꽃지해수욕장 등을 들린 후 2016. 4. 12. 03:30경 충남 예산군 소재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각자 세면을 한 후 피고인은 그곳 소파에 누워 텔레비젼을 보고 피해자는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려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05:00경 위 모텔 방 실내조명을 끄고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속옷만 입고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른 채 한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때 피해자가 몸을 틀며 "이러는 거 처음이라서 너무 무서워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워 피해자를 안은 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 당겼다. 2. 피고인은 2016. 4. 12, 14:50 경 제1항 기재 충남 예산군 소재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왜, 왜, 무서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3. 피고인은 2016. 4. 22. 20:00경 포천시 소재 G에서, 당일 피해자와 함께 H 고등학교 재능기부 출장에 동행한 피해자를 위 장소에 데려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심심한데 뽀뽀나 하자"라고 말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4. 피고인은 2016. 5. 9. 20:00경 수원시 영통구 I 소재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 건너편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 뒤 피해자에게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라고 말하여 싫은표정을 짓자 "왜, 싫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한 팔로 감싸 안고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구체험인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지도, 감독, 평가를 하는 인턴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병원인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5. 2.6.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친구병원을 인수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인수대금 17억 중에 15억 원은 친구병원 인수 계약금으로 걸어놓았고 잔금 2억 원 중 1억 원은 D이 해주었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준비가 되었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병원 안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병원을 인수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이나 여의치 아니하여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으므로 친구병원을 인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내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서류대금편취 피고인은 2015. 3. 10.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서류가 급해서그러는데 빨리 서류 작업을 해야 하니까 1,000 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하면서 마치 친구병원을 인수하는데 서류작업에 비용이 필요한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ㅣ나 사실은 그 당시 친구병원을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친구병원을 인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병원 내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의 녹취록 제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기망 수법 또한 좋지 못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선고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범죄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6.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불상 03:00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C' 모텔에서, 피 고인이 며칠 전 성명불상자(D 아이디 'E' 사용)로부터 70만 원에 매입한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F, G과 함께 그 때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9.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8. 23: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D 아이디 'E' 사용)로부터 매입하였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H과 함께 각각 H은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다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6. 10.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6. 09:00경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107동 1806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전날 성명불상자(D 아이디 'E' 사용)로부터 70만 원에 매입한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6. 13:4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호텔 709호에서,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65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 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각각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인지 사본(증거목록 27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2번), 압수목록(증거목록 3번), 압수품 사진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은 형법 제30조 추가)(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채팅 중 상대방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나머지 일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관련 마약사범의 검거에 충분히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4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말경 부산 사하구 C빌딩 501호에 있는 피고인과 애인 관계이던 피 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방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왜 손목 그을려고?"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어 맞다" 라고 대답을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5cm의 유리조각을 빼앗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손목을 그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 03:00경 부산 사하구 C빌딩 501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에 대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8:0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행 동영상 화면 촬영 첨부),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사생활의자유가 침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3. 05:2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햄버거를 주문하면서 결제가 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결제가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왜 결제를 했는데 햄버거를 주지 않느냐, 씨발놈아, 죽을래, 나랑 맞짱뜨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다음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고함을 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3, 05:28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 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왜 출입문을 발로차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였냐"고 사건 경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종업원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옷 벗고 한번 붙자, 씨발놈아,나랑 한판 뜨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망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6622 1. 피고인은 2016. 8. 12. 21:00~2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과일안주 2접시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0.12.20:30~23: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3개 등 합계 4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65 피고인은 2016. 9. 5. 02:4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 내 2호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130,000원 상당을 제공 받았다. 2017고단990 피고인은 2016. 11. 16. 03:3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의 양주(골든블루17년) 2병과 과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2017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첨부 영수증 포함)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사기 전과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의 실형을 포함한 수십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 L의 경우도 피고인이 합의한 것이 아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00: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내에서, 불상의 여자와 부킹을 하여 놀던 중 피해자 E가 피해자의 테이블로 불상의 여자를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게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 및 실형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37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6. 11. 4. 자신의 주거지인 경산시 B아파트 105동 413호에서, 강원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에 있는 11사단에 2016. 12. 5.까지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위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정당한 제한이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또,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53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11.경 평소 이용하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250만원을 잃게 되자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렸고, 이에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 추정되는 불상자가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보내면 250만원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포인트로 해주겠다.'라는 댓글을 달자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2015. 11. 26.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지점에서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물품대금 결제 계좌 개설'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여 유한회사 B 명의의 한 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2015. 11. 27.경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B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6.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증미역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자로 추정되는 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보내면 250만원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포인트로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C),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및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설해 준 통장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됨으로써 불법이 은폐, 조장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3:10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여, 28세)에게 찝쩍거린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C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주먹과 발로 위 C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46세), 피해자 E(45세)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D과 위 E의 얼굴 등을 차례로 가격하고, 재차 피해자 F(46세)가 이를 말리려 하자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위 C에게 전치 2주간의 안면부 타박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전치 3주간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전치 8주간의 측방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F 촬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상해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19. 23: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술집 안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직업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의자에 맞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술집 CCTV캡처사진, 현장사진, 의자사진, 사건 당일 피의자,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상해 정도 또한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얼마간 책임이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7:15경 서울 양천구 B 4층 C 사무실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경찰관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수회 뒤로 밀쳐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스포츠 토토 사이트) 'F(G, H, I, J, K,L, M. N,O, P 등)'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C은 각각 피고인 A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보수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사이트의 게시물 및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도박자금을 관리하고 Q에게 위 사이트 홈페이지 및 서버 관리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30. 경부터 2012. 4. 상순경까지는 부천시 원미구 R 건물 B동 306호 사무실에서, 2012. 4. 상순경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련시 S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801호에서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경기가 끝난 후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나머지 금액을 이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모두 815회에 걸쳐 85,663,100원을 입금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77,262,810원을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8,400,29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2. 20.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5에 있는 농협 근처에서 T 명의의 농협 계좌(U)에 따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T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상순경 부천시 원미구 R 앞 도로에서 합자회사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에 따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불상자로부터 대금 약 70만 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상순경 부천시 원미구 R 앞 도로에서 합자회사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Y)에 따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불상자로부터 대금 약 70만 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Q 문자메시지복원내역, 각 인터넷 도박사이트 'F' 출력물, 이메일 송수신내역 출력물, 각 은행거래내역, 은행거래명세서(T, 농협)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등)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등), 청주지법 2012고단1446 판결문 사본, 법원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도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 서버 및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졌던 것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의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C은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의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죄는 징역 1년 4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