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0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30.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12.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는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2.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주)R S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주)R U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후 인천 남동구 V에서 W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 (주)R S점에 있는 휴대폰 단말기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B은 이를 장물업자에게 처분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초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946,000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폰 아이폰 AIP5-32WWE(일련번호 X) 1대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장물업자 D에게 400,000원 상당을 받고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눠 갖고 그 무렵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3.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시가 14,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15대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폰 15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해자 회사 (주)R S점에서, 휴대폰 판매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946,000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폰 아이폰 AIP5-32BK(일련번호 Y) 1대를 장물업자 D에게 400,000원 상당을 받고 처분한 후 그 무렵 그 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시가 18,785,0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20대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폰 20대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회사 (주)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814,000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폰 아이폰 AIP5-16BK(일련번호 Z) 1대를 장물업자 D에게 400,000원 상당을 받고 처분한 후 그 무렵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5.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시가 138,457,0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179대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폰 179 대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 PC방을 운영하다가 AC상가 207호에서 AD 상호로 중고휴대폰 매입을 했던 사람이다. 가. 2013.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3.경 인천 남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D로부터 그가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회사 (주)R 소유의 합계 시가 1,904,000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폰 아이폰 F320S(일련번호 AE, AF) 2대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에게 휴대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2대를 각 660,000원, 670,000원, 합계 1,33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경 위 AB PC방에서 AG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시가 940,000원 상당의 LGU+ E330L-W 1대를 430,000원에 매입하는 등 합계 시가 43,610,000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폰 67대[LGT 미개통 단말기 15대(일련번호 E330L-W 5대, E330L-B 6대, A870S-W 3대, A870S-B 1대), SKT 미개통 단말기 31대(일련번호 E330-ZB 2대, E330-ZW 1대, E330-7 1대, E300ZW 1대, E300ZK 4대, F240 4대, F240-B 2대, A870-W 6대, A870-B 1대, E210W 1대, E250W 3대, E250-TA 2대, F320-B 2대, F320-W 1대), KT 미개통 단말기 21대(일련번호 E250-W 5대, E250-TA 5대, E250-B 1대, A870K-W 4대, F240K-W 3대, F240K-B 1대, A870K-B 2대)]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에게 휴대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67대를 합계 18,435,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3,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AB PC방에서 AG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시가 799,000원 상당의 SKT E400S (일련번호 미상) 8대를 합계 5,480,000원에 매입하고, 시가 1,067,000원 상당의 KT N900K(일련번호 미상) 2대를 합계 1,260,000원에 매입하고, 시가 1,067,000원 상당의 LGT+ N900L(일련번호 미상) 1대를 610,000원에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에게 휴대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11대를 합계 7,35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2014,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AB PC방에서 AG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시가 799,000원 상당의 SKT E400S(일련번호 미상) 휴대폰 5대를 합계 3,425,000원에 매입하고, 시가 1,067,000원 상당의 KT N900K (일련번호 미상) 화이트골든 휴대폰 7대를 합계 4,410,000원에 매입하고, 시가 1,067,000원 상당의 KT N900K(일련번호 미상) 블랙골든 휴대폰 2대를 합계 1,260,000원에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에게 휴대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14대를 합계 9,095,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2014.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경 위 AB PC방에서 AG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1대당 시가 1,067,000원 상당의 SKT N900S (일련번호 미상) 화이트골든 휴대폰 8대를 합계 5,030,000원에 매입하고, 1대당 시가 1,067,000원 상당의 SKT N900S(일련번호 미상) 블랙골든 휴대폰 2대를 합계 1,370,000원에 매입하고, 1대당 시가 799,000원 상당의 KT E400K(일련번호 미상) 휴대폰 6대를 합계 4,110,000원에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에게 휴대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16대를 합계 10,51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D 가. B으로부터의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은 2013. 3. 31.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 번지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그가 횡령해온 피해자 (주)R. 소유인 미개통 휴대폰 E250K(일련번호 AH) 등 휴대폰 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61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시가 115,527,000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폰 136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9,540,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폰 136대를 취득하였다. 나. AL으로부터의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은 2013. 4. 21.경 인천 서구 AJ에 있는 AK 대리점에서 AI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AL 소유인 미개통 휴대폰 IPON5-64G (AM)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5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시가 32,086,000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폰3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630,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폰 36대를 취득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7. 31.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번지불상지에서 D로부터 그가 장물취득한 시가 954,000원 상당의 E330S(일련번호 AN) 휴대폰 1대를 63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9.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시가 16,679,000원 상당의 휴대폰 20대를 9,350,000원에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에게 휴대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20대를 합계 9,35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5. 1.경 인천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D로부터 그가 장물취득한 휴대폰 F240K(일련번호 AO) 등 합계 시가 1,958,000원상당의 휴대폰 2대를 1,045,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시가 19,004,000원 상당의 휴대폰 21대를 14,305,000원에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에게 휴대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21대를 합계 14,305,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 강남구 AP, B동 736호 AQ 사무실에서 D로부터 그가 장물취득한 휴대폰 E300K(일련번호 AR) 등 합계 시가 3,596,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3,020,000원에 매입하는 등 위 일자경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계 시가 18,906,000원 상당의 휴대폰 24대를 10,405,000원에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에게 휴대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24대를 합계 10,405,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I,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 D(피고인 G에 대해서는 제외), E, F, A 및 AT, AI,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AY, AG,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기계 목록, 도난폰 목록, 각 매입장부, 휴대폰 단가(인터넷 출력물), 단말기이동내역 자료, 통장거래내역 (D 기업은행 통장), 분실단말기 이동내역자료 등, 기기개통여부자료, 미개통단말기내역자료, 압수물 출력물, 통장내역(계좌 12개), 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단독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나. 피고인 A, E, F, G : 각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E, F, G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과실로 인한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취득한 장물의 수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시가가 거액이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장물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피해자 (주)R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F, G 피고인 F, G은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과실로 인한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취득한 장물의 수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