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8:50경 김천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약 10m 정도 DSM5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내 차량 통행을 막고 쓰레기를 흩어놓으며 경비원과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같은 날 09:58경부터 10:24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아파트 주차장 CCTV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촬영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들이 좋지 않고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택시기사, 아파트 경비원,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도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화가 나 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렸고 경비원과 시비가 붙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이중주차된 차 바로 옆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길을 막은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운전 장소는 아파트 내 주차장이고 운전 거리도 매우 짧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홀로 85세의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1 13:40경 피해자 C이 보조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아산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DNKY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78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카드지갑 1개, 액면가 500,000원 현대기프트카드 1매, 50,000원 상당의 갤러리아백화점 상품권, 5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현금 16,000원, 중국화폐 100위안(16,000원 상당), 차량 스마트키 1개, 삼성·갤러리아·신한·삼성카드 각 1매 합계 시가 1,762,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피해자 F1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는 아산시 G에 있는 H병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여자 탈의실 옷장 내 핸드백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현금 65,000원, 아파트 스마트키 1개 합계 시가 36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H병원 현장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도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2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7.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9. 30. 0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운영의 'E' 노래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며 술값을 중간 결제하였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과도하게 결제하였다며 결제 취소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B은 손에 들고 있던 신용카드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며 결제를 취소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결제 취소를 거부하며 손으로 B의 몸을 밀쳐 B의 뒤에 서 있던 피고인과 부딪혀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멱살을 잡고,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노래장 CCTV 확인에 대한 건), 영상 사진,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중 사건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1.경, 1994.경, 1999. 경, 2002.경,2003.경,2004.경,2005.경, 2009.경, 2012.경, 2013.경, 2014.경, 2016.경 각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선고를 받은 적도 여럿 있는 데다가 특히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7.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는 점은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8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업무상 50cc 프리마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가양네거리 쪽에서 흥룡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행의 E 포터 Ⅱ 화물차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화물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50cc 프리마 무등록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CCTV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차량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므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444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31, 00:51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더 마시고 싶은데 피해자가 택시를 불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D' 건물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6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5. 01:19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조작기계, 시가 47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시가 2만 원 상당의 전화기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34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1426] 피고인은 2018. 9. 5. 00:54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주점 안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8세)이 피고인 옆을 지나가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어 당겨 소파에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1회 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 가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545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4, 22:37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와 농협체크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4. 23:01경 용인시 처인구 N건물 지하 1층에 있는 'O'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농협체크카드(P)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Q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술값 60만 원, 접객원 봉사료 10만 5,000원 합계 70만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다친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CCTV 영상자료 분석사진 4부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물건 피해금액 변제 및 합의여부 확인), 견적서 [2019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2019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L 내 CCTV 확인) 1. 매출장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폭력사범 삼진아웃 대상자 확인), 판결문 등 8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m범행 횟수 많음 /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 / 동종 전과 다수 / 재범의 위험성 큼 반성 / 피해자 C, M와 합의 / 피해자 J에게 150만 원 지급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CCTV 시공업체인 D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 일자불상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상공회의소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삼성 상표가 찍힌 피고인의 명함을 제시하고 "삼성 CCTV 특장점 삼성제품으로서 2년간 무상 A/S 실시, 삼성제품 사용으로 2년간 무이자 분할 방식, 삼성 HD(고화질) 카메라 설치. 삼성테크윈 CCTV 제품으로 2년간 무이자 할부 실시!! "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보여 주면서 삼성 정품을 사용한다고 설명하였고 심지어 견적서 상단과 하단에 커다랗게 삼성 상표가 찍혀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장 해상도가 높은 이지피스 정품 Full HD 고화질 16채널 210만 화소급 전용녹화기 1대와 이지피스 정품 Full HD 210만 화소급 적외선 카메라 10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210만 화소급 Full HD 삼성 정품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2016. 7. 29.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에게 대금 3,74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2015. 6. 삼성테크윈(주)가 한화테크윈(주)로 상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은 재고품이 아닌, 국내에서 가장 해상도가 높은 삼성 CCTV 제품을 설치할 수가 없었고 또한 견적서 내용대로 이지피스 정품 Full HD 210만 화소급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6. 7. 하순 일자불상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축사에 삼성 제품도 아니고 두현시큐리티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이지피스 정품 Full HD 210만 화소급 적외선 카메라가 아닌, CCTV 시공업자인 G으로부터 구입한, 상표도 없는 중국산 카메라 10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삼성홍보물·팜플렛 · 전단지 · 명함 · .견적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공급업체 대표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판매업자 제품 사진 확인에 대한), 고소인제출 CCTV 사진, 수사보고(G 네이버 카페 검색), 수사보고(이지피스 제품 확인), 수사보고(녹화기 사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만 원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2:2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교회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2. 02:25 경 광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 있는 점,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전과가 11회 있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1층 주차장에서 그곳 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건축자재인 "알루미늄 코너비드" 1묶음(묶음당 약 50개)을 어깨에 메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8.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6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장물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 물품을 절취한 전력이 많으나, 곤궁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횟수에 비해 피해 금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현재 처지가 매우 불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5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0, 16: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면허, 음주 상태로 보도로 진행하다가 서울 우유 쪽에서 능포항 쪽으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왼쪽 하지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하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 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5. 06: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육거리 쪽에서 효성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1. 28. 14: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 차량 사진, 사체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어두운 새벽에 왕복 5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2019고단131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16:16경 여주시 C에 있는 D 1층에서 피해자 B이 카트를 뒤에 놓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 접근하여 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의 금목걸이 1개,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빼내 가지고 가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12:42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1층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카트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0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귀걸이 6쌍,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태블릿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3개,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열쇠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백팩 1개를 몰래 빼내 가지고 가 합계 2,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13:3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안산점 2층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카트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 현금 157,000원, 10만원권 수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빼내 가지고 가 합계 1,4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13:38경 위 제3항 마트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의 카트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35만 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35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 통장, 신용카드, 열쇠가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빼내 가지고 가 합계 1,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507₁ 피고인은 2019. 3. 6. 12:00경 서울 동작구 L 3층 M 매장에서, 피해자 N이 물건 값을 계산하면서 옆 의자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11장(550,000원), 5천원권 2장(10,000원), 1천원권 40장(40,000원)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현금, 시가 38,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장, 여권, 우체국통장,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자신이 가져온 종이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840, 피고인은 2019. 3. 27. 15:30경 용인시 처인구 0에 있는 P 1층 매장 내에서 피해자 Q 이 물건을 고르느라 잠시 자신의 쇼핑 카트에서 멀어진 틈을 타, 피해자의 쇼핑 카트에 접근하여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213 1. 피고인은 2019, 3. 11. 15:00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에서 직원의 눈을 피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9,000원 상당의 회색 코트 1벌을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50 경 서울 강남구 U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피해자 V이 물건을 고르느라 잠시 자신의 쇼핑카트에서 멀어진 틈을 타, 피해자의 쇼핑카트에 접근하여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귀걸이 1쌍,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카드지갑 2개, 합계 365,000원에 이르는 5만원권 3매, 1만원권 21매, 5천원권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을 미리 준 비해 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4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첩보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CCTV 자료(범행 장면), CCTV 자료 등, 사건사진기록(범행 장면), 사건사진기록(압수물 및 압수현장) 2019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임장 상대), 수사보고(피해자의 핸드백에 들어있던 금액 상대)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2019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인 가방 발견),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보고) 1. 범행방법 및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피해품 발견 현장 사진 2019.221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물품인수증(N) 1. 증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여러 매장을 돌면서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1,78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Q 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군포시 C역에서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2014. 10.2. 21:30경 군포시 C역 3층 고객지원센터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C역 부역장인 피해자 D(여, 42세)과 직원인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어깨로 피해자 E을 밀쳐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 모서리에 등을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며 그녀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고객지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및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에는 "양손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진술서(수사기록 11쪽)와 CCTV 동영상 사진(수사기록 12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 E을 밀쳐 파티션 모서리에 등을 살짝 부딪히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을 어깨로 밀친 사실은 있으나 양손으로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어깨로 밀쳐 파티션에 등을 부딪히게 한 것'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 범죄 전력이 35 여 회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래 약 50일간 구금되어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행사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나,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징역형의 집행 이후 전과 없는 피고인이 단 한 번의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는 것은 무거워 보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1. 18:20경 서울 동대문구 C시장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전농사거리 방면에서 전곡마을 마당 방면으로 위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도로 좌·우측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포터 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와의 접촉사고 사실을 목격하고 이를 알려주기 위해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전방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단속결과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저황보고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8:41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카니발 검정색 승용차가 도로에 서 있고, 운전자가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첨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음주운전 범행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음주단속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음주측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따라서 그 측정요구에 불응한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운전을 한 기억이 없고, 그 일행들도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가 15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피해자 B(4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22. 16:38경 목포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집안에 물건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8:21 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오늘 꼭 널 죽여버리겠다.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4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6. 21, 15:0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옥암지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F 고객인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몇 명을 죽였는지 아냐. 너 죽을래. 너는 내가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확인에 대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09년 탈북한 새터민인 피고인은 2012년부터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으로 수회 벌금형,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 징역 1년의 실형 및 위 집행유예 취소, 2018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형 집행 및 벌금형으로 인한 노역을 종료하고 2019. 6. 20. 출소한 이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출소 후 아파트관리, 대출원리금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출소 직후 누범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 전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진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2.경 부천시 C건물 D동 동대표 및 C건물 관리단대표회의(이하 '관리단대표회의'라 함)의 제7기 회장으로 선출된 다음 2019. 5. 23. 관리단대표회의의 회장에서 해임 결의로 해임되었고, E는 2019. 5. 27. 관리단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된 다음 2019. 8. 16.경 동별 대표자 자격상실로 회장에서 당연 해임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7. 17.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부천시 F에 있는 C건물의 G센터에서 지원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경 E 등과 회장의 지위에 대하여 다툼을 하여 오던 중, G센터 담당자가 'G센터 외의 장소에서 회의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자, 이를 거절하며 회의진행을 시도하였고, 이에 G센터 담당자가 회의진행을 막으려고 G센터의 전기 연결을 차단하고 EPS실 (전기배선전용실) 방화문과 회장실 문을 잠가 놓자, 이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6. 20:10경 G센터의 EPS실 앞에서 B에게 'EPS실의 방화문을 따고 들어가 전기 연결을 해라'며 손괴행위를 지시하고 B은 그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손괴를 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고도 위험한 물건인 망치, 끝, 장도리를 이용하여 방화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방화문과 문틀 사이의 틈을 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G센터의 회장실 앞에서 B에게 '회장실의 문을 뜯어내라'며 손괴행위를 지시하고 B은 그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으로부터 손괴를 하지 말하는 권유를 받고도 위한한 물건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회장실의 문을 부수고 그 문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인 방화문과 회장실 문을 수리비 약 153만 원)이 들게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1)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에 의하면, 수리비는 약 153만 원인 것으로 보이고, 수리비 금액을 바꾸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6. 20:10경 G센터의 EPS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망치, 끌, 장도리를 이용하여 방화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출입문과 문틀 사이의 틈을 벌리고, 그 무렵 G센터의 회장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회장실의 문을 부수고 그 문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소유인 방화문과 회장실 문을 수리비 약 153만 원이 들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B이 제출한 CCTV 동영상 등 첨부, 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고소인 측 I,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견적서 1. 피해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기소 이후 손괴된 방화문 등을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와 건강 상태,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