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03

범죄사실 2012고합2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30. 08:20 경 경남 고성군 상리면 동산리 쥬라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동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7] 2.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2. 13, 16:00 경 울산 북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K)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사진이 붙여져 있는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J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차량을 렌트해 주면 3일간 타고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L YF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I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12, 17. 18:00 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문산공단 부근 공터에서, 망치, 드라이버, 펜치 등을 이용하여 위 제1항 L YF쏘나타 승용차의 'L'자동차 앞, 뒤등록번호판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떼어 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2012. 9. 21.경 사천시 나남면 초전리에서 도난된 'C'자동차 앞, 뒤 차량 등록번호판 2개를 같은 방법으로 위 YF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고,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12, 17, 18:00경부터 2012. 12, 22, 22:50경까지 울산, 포항, 경주, 안강, 영천 일원에서, 위 제3항과 같이 공기호인 'C' 자동차 앞, 뒤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Y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2, 13.경 울산, 경주 등지의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항과 같이 렌트한 L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4.경 울산, 경주, 포항 등지의 약 7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항과 같이 렌트한 L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울산, 경주, 포항 등지의 약 10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항과 같이 렌트한 L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6.경 울산, 경주, 포항 등지의 약 7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항과 같이 렌트한 L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17.경 울산, 경주, 포항 등지의 약 1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항과 같이 렌트한 L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2, 18.경 울산, 경주, 포항 등지의 약 1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항과 같이 렌트한 L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2. 19.경 울산, 경주, 포항 등지의 약 1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항과 같이 렌트한 L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2. 20.경 울산, 경주, 포항 등지의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항과 같이 렌트한 L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12. 21.경 경주 등지의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항과 같이 렌트한 L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12. 22.경 울산, 경주, 포항 둥지의 약 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항과 같이 렌트한 L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의자 재선면 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L 차량의 시가 관련) 1. 압수조서 1. 차량 임대차계약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검거 경위 등) - 사진 5장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렌트한 차량 GPS 확인관련) 엑셀 및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혐의자 검거 경위 등) - 사진 5장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 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법률상 처단형 하한인 징역 6월 이상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및 은폐 시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 후 증거은폐 및 은폐 시도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며 렌트카를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다른 사람 명의로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구입하여 이를 범행에 이용하였으며, 이후 범행이 발각되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운전면허증을 버리고, 편취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미리 구입하여 둔 다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5회 벌금형을 받았고, 그 중 4회의 벌금형이 이 사건 범행 시기와 인접한 2011년경 내지 2013년경에 받은 것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사기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수사 단계에서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사기 범행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