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8:2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에 있는 국도15호 석거리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벌교읍 쪽에서 순천시 외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은 오른쪽으로 굽은 오르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이탈하여 마침 같은 방향 편도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연료탱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쏘렌토 동승자 G(24세), 같은 H(여, 46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H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동영상 파일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진단서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과 음주측정을 한 시각의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4%로 측정되었더라도 운전 당시 0.05% 미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2) 이 사건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22. 17:30 ~ 18:00 무렵 I과 소주 2~3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각이 18:3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 신고접수시간이 18:34, 경찰 현장도착시간이 18:39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E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기록된 사고 시각이 18:19,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따라잡아 차를 멈춘 시각이 18:20이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각은 18:20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19:08 경찰로부터 호흡측정을 받아 혈중알콜농도가 0.074% 측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마신 소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사고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이 48분 차이가 나나, 측정된 음주수치가 0.074%로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넘고, 혈중알콜농도 증가치를 시간 당 0.009%로 계산하더라도 충분히 0.05%가 넘는 점, 사고 후 현장에서 호흡 측정 당시 피고인은 눈이 충혈된 상태로, 코에 일부 홍조를 띠고 보행 상태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으로 조사되어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차로 2차선을 준수하여 가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따로 진행하는 차가 없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1차선으로 차량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부딪쳐 다시 2차선으로 돌아올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18:20경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다만,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48분의 시간 간격이 있고,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4%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0.05% 이상'으로 정정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2회,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총 8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할 때,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한다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더욱이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바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잡아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차를 세울 때까지 갓길에서 서서히 진행하고 있었는바, 음주 교통사고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에 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고인이 2009. 6. 30.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6년 반 동안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쏘렌토 동승자 G, 같은 H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6,460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가자 150m 정도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잡아 갓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멈춰 세우게 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 E은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후 전북 변산에 있는 리조트에 가족들을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였고, 리조트에서 용인시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귀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운전을 한 사실, 피해자들은 사고 이후 리조트에서 지내다가 피해자 E, H는 2016. 1. 25. 병원에서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 피해자들의 아들인 피해자 G은 사고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16. 1. 29. 위 피해자들이 방문했던 병원을 방문하여 약 2주간의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해자 E, H는 사고일로부터 3일 뒤에 병원을 방문하여 엑스레 촬영을 하고 물리치료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은 병원에 가지 않다가 부모의 권유로 병원에 가게 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들의 차량 페인트가 벗겨진 정도이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거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진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사고 후 피해자들의 상태나 피해자들의 보인 태도, 피해자들이 병원 치료를 받은 날짜 및 치료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나 상해 정도,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