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회사의 부사장, 피해자 D(여, 29세)은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1. 5. 19. 22: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주점 2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G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를 하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너 안보면 돼"라고 말하며 마치 퇴사 조치를 할 듯이 점을 주고, "너랑 섹스만 하지 않으면 되잖아 너랑 섹스할 생각이 없다. 내가 너에게 나의 좆을 빨라고 하지 않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것은 사실이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 내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판시 장소를 벗어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 후 H이 피해자 부부를 집에 태워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H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G은 피고인보다 젊고 술도 더 적게 마셨기 때문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G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에 있어서의 피해 경위, 피고인의 추행 방법, 추행 피해를 당할 당시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장소, 추행 후의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녹취록에서 은 피해자의 남편G이 판시 장소에서 마지막에 나올 때 업혀서 나왔다고 진술하였고(변호인이 제출한 I에 대한 녹취록 2면), H 또한 자신이 판시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G은 쇼파에 고꾸라져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3면), 이러한 진술들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G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매제인 H에게 전화를 하였고, H이 범행 현장에 도착하자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H에게 이야기하였는 바(수사기록 32면), 피해자가 실제 그러한 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4면), I은 판시 범행 장소 밖 복도에서 피해자가 울먹이며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녹취록 3 면 이하), 이러한 점도 피해자가 H에게 전화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 저녁 식사 내지 술자리를 같이하는 사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자신이 식사를 하러 가자고 제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26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자신의 남편을 불러 피해 사실을 가공하는 데에 피고인과의 저녁식사 내지 술자리 기회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상사이고 피해자의 남편이 쓰러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즉시 자리를 뜨거나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결국 H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 요청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평소 다니던 회사에 불만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다소 궁핍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 내지 동기만으로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가공하여 진술한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설령 피해자의 남편G이 피고인보다 술을 적게 마셨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주량이 다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G이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가장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60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7. 6. 9.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4. 초순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인근의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중순 16:00경 위와 같은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 17: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19, 14:30경 위 'G' 모텔 703호에서 B 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 1. 각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이혼사건 진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2. 경기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1동에 있는 피해자 B(개명 전 이름 'C')에게 전화를 걸어 "대학 후배의 친구가 증권회사에 10년 정도 근무하고 나와서 주식에 성공을 하였는데, 나에게 신세를 진 것이 있어서 주식정보를 알려 주고 있어서 돈을 벌고 있다. 돈을 투자해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정보를 받거나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은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할 계획도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채무가 약 3,000만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8.30. 1,5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자료 첨부, 이메일(주식자산현황) 출력본,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백, 초범, 편취금액, 범행 경위, 이자 명목으로 1천만 원 정도를 변제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말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임마누엘교회에서 피해자 C에게 "우간다에서 사금을 1인당 30kg을 구입할 수 있는데 경비가 1,500만 원 필요하고, 한국으로 이를 가지고 들어와 판매를 하면 6,000~7,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 C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투자 제안을 전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사금 수입 사업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금 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 능력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0. 7. 2.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사금 수입 사업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 6,000달러(한화 7,386,000원 상당)를 교부받고, 2010. 7. 3.경 우간다공화국 캄팔라시에 있는 E 호텔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 12,000달러(한화 약 14,772,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1. 수사보고(C 환전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편취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없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은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0: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호프집'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다른 남성과 단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얼굴에 맥주를 부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26

범죄사실 2015고단102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8.21:52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황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안정리에 있는 통영안정공단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8. 21:52경 C 대우 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가구점 앞 도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창원시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7,486,499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고단7 피고인은 2015. 12. 19. 04:30경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301번지에 있는 두성임업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중구 북성포길 46 에 있는 북성포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대우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58 피고인은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4. 09:23경 창원시 의창구에있는 39사단 부근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동마산병원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우편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면허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격조회 1. 수리 견적서 2016고단7, 2016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면허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다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피해차량이 심하게 손상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2.7.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513-1 힘찬병원 앞 도로를 농협로타리 방면에서 부흥로타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C(48세)이 택시를 잡기 위하여 4차로에 내려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곧바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8세)으로 하여금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를 피하기 위하여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7.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농협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에 기재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 걸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에 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9. 00:09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안산지원 2015고약전8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5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9. 1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9동에 있는 아이리스 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 길을 1차로를 따라 대덕 골프장 쪽에서 앞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대명동 1143-4번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이리스 오피스텔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8:50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지인인 C의 방에서 C 및 피해자 D(51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고 안면부가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피해사진 및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15, 21:00경 거제시 아파트 101동 102호 회사 숙소에서, 회사를 마치고 숙소로 귀가한 피해자 F(58세)로부터 "야이 새끼야 니가 여기서 얼마나 밥을 하고 빨래를 했기에 밥하고 빨래를 하고 다녔다고 소문을 내냐."라는 말을 듣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6. 00:30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다툰 것을 알게 된 피해자 B(55세)로부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 사람을 잘패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F 진술 포함)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증거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당시 술에 취해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건 각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 A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6.10:30경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시골밥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하길 영하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으로서, 향토예비군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 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8.경 자신의 주소지인 고양시 덕양구 C, 102호에서 서울 강남구 D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2014. 3. 3.경부터 3. 6.경까지 '일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동미참 1차 보충훈련(26시간)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3. 24. 주민등록에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 면소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고합836, 1096(병합), 1103(병합) 판결에서 강도상해,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4036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1심 판결의 형이 확정되었다. 나. 위 확정된 형 중 벌금형 부분에 해당하는 병역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며,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남구 D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강남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에서의 병역법 위반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조만 다를 뿐 그 기초사실이 거주지 이동 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동일한바,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6. 09: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여인숙에서 피해자 E(46세)가 술에 취한 채로 위 여인숙에 들어오려다가 제지당해 난동을 부리자 화가나 "야이 새끼야, 너 나가, 여기 왜 왔어"등 욕을 하며 그를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47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의 입국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파키스탄인 입국알선 브로커인 B 등에게 6,000달러를 주고 마치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국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 및 그 공범인 C, D, E가 2013. 4. 2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E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려대학교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원보증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G 대표인 E가 거래선 자녀인 피고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고려대학교에 입학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입학을 허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려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입학 허가를 이용하여 그 무렵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한 후 일반연수(D-4) 비자를 발급받아 2013. 5. 2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신원보증서 등을 통해 어학연수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입국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상대 내사)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파키스탄 입국자 3명의 고려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출석 현황)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B 등 다른 관련자들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로 피해자 C 소유의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을 2016. 3. 1. - 2020. 3. 1.까지 매년 2월 갱신하는 조건으로 임차 받아 'F' 상호로 수상레져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E을 임차 받으면서 권리·의무승계, 하천점용허가의 권리 등 피해자의 모든 권리를 임차인인 피고인 A이 승계 및 양도 받았고 피해자가 요구할 시 반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모든 권리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E의 모든 권리를 피고인 B 명의로 승계 및 양도하기로 공모한 후 2018. 1. 12.자로 위 E의 모든 권리를 피고인 B 명의로 승계 및 양도하여 약 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보충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E 및 하천점용허가 명의를 이전받았다.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1. 00:2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올림픽대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중간지점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1) E, 경장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일단 지불하고 경찰차로 1)공소사실에는 '경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순경'의 오기로보인다(수사기록2권 21쪽 참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다른 택시를 탈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좆같은 놈들아, 병신같은 의경새끼야, 꺼져", "공무원이면 내가 주는 돈 쳐 받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목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찼으며, 계속하여 순경 E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후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경장 F의 머리와 복부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31. 02:4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서초경찰서 C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인 체포로 인치되어 있다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갑을 풀어주자, 정수기가 있는 화장실 출입문 근처로 가 주먹으로 화장실 출입문을 때려 부수어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 1. 수사보고(녹취록)에 첨부된 녹취록 1. 각 피해사진 (순번 5, 6), CCTV 촬영사진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많아 차에서 내릴 경우 위험한 올림픽대로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3명을 상대로 가볍지 않은 폭력을 행사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고도 계속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화장실 출입문을 때려 부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과정 ·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5년 공동상해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경찰 조사에서 엄벌을 희망하였고 신고한 택시기사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전후 상황은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은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태도를 계속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위 공동상해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손상한 화장실 출입문에 대해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나름 절실히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4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신흥리에 있는 좌부교차로를 지나 좌 합류 차로를 통해 배방읍 방면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입하려고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서서히 가속하여 진입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합류차로 와 2차로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E(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2차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곧이어 신창 쪽에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및 G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에 두부 및 몸통 부위를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1차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장소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와 같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위 E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감정서(차량, 의류)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감정서(혈흔, 디엔에이),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의 사진, 사고현장 사진, 1차 역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2차 역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 #1차량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자수(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중 다른 차량에 의하여 2차례에 걸쳐 역과되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고발생 직후 피해자를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후행하는 차량에게 위험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역과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한편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와 진입로가 합류하는 지점에 피해자가 서 있었던 과실도 사고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다른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고발생 약 40분 후 충남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과 별도로 1,2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잠시 내렸을 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일체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는 결국 G가 운전하는 차량에도 2차 역과되는 등 본건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귀가 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사고발생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 현장에 돌아와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과 별도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5고단703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5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KBS 사거리 방면에서 공고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기를 기다려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달동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위 그랜저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¹20151017, 피고인은 2015. 4, 14, 1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동산로 43 에 있는 넝쿨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남산로48번길 33 에 있는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량을 3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C) 1. 견적서, 진단서(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및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1989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1년,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2년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2008. 5.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1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9. 3. 음주·무면허로 벌금 500만원, 2011. 8.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 6.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치매인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