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41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6. 06:43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C 원룸 D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15. 22:51경 울산 남구 E, 1층에 있는 ‘F’ 식당 건물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계산대와 서랍 내부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지갑 속에 들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2쌍 및 시가 미상의 CCTV 본체 2대 등 합계 약 1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7. 07:57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I, J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85 피고인은 2021. 2. 10. 00:35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33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지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2457 피고인은 2021. 11. 15. 02:1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그전 인근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남, 30세, 같은 날 기소유예)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몸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416 1. B,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사건현장주변 CCTV(범행직전, 직후) 수사, 범행 후 이동동선 CCTV 수사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피해자 G의 추가 피해품에 대하여, 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열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등 2022고단1485 1.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현장 사진 첨부) 2022고단2457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P)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 일지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많고, 동종 절도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폭행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 강제추행죄를 제외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