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대산로 475 신하초교후문삼거리를 이천 시내 쪽에서 신하초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18세)가 운전하는 D CA110B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의 후방 골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8:35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에 있는 '쌍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헌문리에 있는 영생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사진 6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3.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신천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두방천4길 48-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4, 21: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북삼고등학교 앞 길에서 같은리 인평성당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D 투싼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곧 차량을 매각하고자 하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사이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성매매알선 등의 일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현대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등 대부업체로부터 약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재산이나 뚜렷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위 대출금 이외에 모친이 별도로 부담하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기일이 다가오자,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종업원을 위협한 후,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31. 04:57경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소지한 채 양산시 D 소재 피해자 E(25세) 운영의 'F'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G(20세)에게 "돈 꺼내서 비닐봉지에 담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위 회칼을 오른쪽 소매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다치기 싫으면 빨리 봉지에 담아라, 오천 원짜리, 만 원짜리 다 담아라"라고 협박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5만 원(만 원권 14매, 오천 원권 22매)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순번 10, 13, 17, 19, 22, 25, 28, 30 내지 32, 34, 45번) 1. 각 사진(순번 11, 14, 18, 20,23,26,29,35, 46, 49 내지 54번), H 차량 GPS 내역(순번 3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원인에 의한 심계항진증(Palpitaion) 등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다액의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는 한편, 감당하기 힘든 이자 납입일이 도래하는 등으로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계획성 · 수법·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날 길이 17cm의 회칼을 미리 준비한 다음 새벽 시간에 종업원 혼자 관리하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 12. 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341] 피고인은 2008. 5. 24.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106호에 있는 피해자 '(주)케이티렌탈'의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그 소유인 E 쏘나타 차량을 임대료 월 427,000원씩 지급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1. 7. 8. 까지 36개월동안 임대하여 운행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해지 서면 통보를 하지 않는 한 1개월 단위로 임대기간이 자동연장되고, 월 대여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대여한 차량을 반환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쏘나타 차량을 임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F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명목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6957] 피고인은 월수입 5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 약 5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근무하는 J 회사에서 예방접종 등의 실적을 올려야 승진에 도움이 되는데 약품을 구입할 돈이 없다. 또한 아들 등록금이 필요하다. 그러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뒤에 이자 40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5.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대학교 정문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에게 "내가 근무하는 J 회사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구입하여 도매상 등에게 되팔면 약 12% 수익이 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내로 원금과 약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2. 1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18] 피고인은 2011. 10. 14.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J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백신을 구입하여 병원에 납품하면 이익이 난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원금과 이자 10%를 합쳐 3,300 만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영업실적을 맞추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 채무액이 약 5억 원에 달하였고, 월 1,000만 원 상당의 이자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의 수입이나 재산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충당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164] 피고인은 (주)J 제약회사 광주지점에서 약품판매 담당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4. 광주 서구 P에 있는 (주)J 제약회사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내가 화순J 공장 임원과 유대관계가 있으니, 내가 소개하면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 당신 사위를 취업 시키려면 경비 및 인사비 1,000 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나에게 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개인 채무가 약 2억 5천만 원에 달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및 카드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위인 R를 화순 J 공장에 취업시켜주기 위한 경비 및 인사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번호 : S)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3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전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201269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2013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관련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2013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쏘나타 자동차를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4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인 점, 그 중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04. 06. 23: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들과 피해자의 아들이 양산시 E 소재 F중학교 야구부원으로 재학할 당시 야구부 감독이 피해자의 아들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계류중인 민·형사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용서를 하여 주어 위 야구부 감독이 F중학교 감독으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를 들어 벽에 부착되어 있던 거울에 힘껏 던지고, 발로 가스히터를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대형화분을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시가 합계 2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뺨을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림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3:5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슈퍼 앞길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E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잘난 척한다."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전동 휠체어에서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을 같은 의자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09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1. 02: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서,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이를 제지하자 반말을 하며 G의 옷깃을 잡아당겨 1) 몸싸움을 하고 근무복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 및 사무실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공무집행방해로 찢어진 근무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사정 및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참작) 1) 공소장에는 '멱살을 잡아당겨'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만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정도는 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조사대기 중 담배를 피우러 나가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고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경찰 제복이 찢어지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항의하는 과정이었던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 역시 일부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섬, 기소유예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4. 21, 02:10경 서울 강서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26세)가 친구인 1 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믿어 넘어뜨린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와 I의 각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I, J, K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여러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있는데 당시 누군가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쓰러진 기억은 있지만,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때린 사람이나 자신을 인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은 경찰관이 피고인들 일행 중 자전거를 탄 사람과 그 친구 한 명이 때린 사람이라며 피고인들의 이름을 말해주어 그에 따라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자신을 때리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간 사람은 피고인 B보다 체구가 큰 사람이었고, 피고인들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일행인 I는 수사기관에서 '가해자 친구들이 단체로 찾아와 친구(피해자)와 저를 밀치고 피해자를 살리고 싶으면 따라오라고 말했다.'는 막연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뿐, 때린 사람이 피고인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일행들 중 자전거를 탄 사람(피고인 A을 지칭)이 때린 것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를 때린 사람은 피고인들이 아닌 것이 분명하며, 피고인들보다 키와 체구가 훨씬 큰 다른 일행)이었다. 누군가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으로 끌 2) 피고인 일행들의 진술 및 법정에 출석한 J, K의 체구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다른 일행들은 모두 피고인들보다 키와 체구가 크고, 특히 J은 키가 187cm, 체중이 100kg 가량의 큰 체구이다. 고 간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공소사실과 상반되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특히 피고인들 일행 중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싸우면서 피해자를 때린 사람은 자신이고,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사람도 자신이다. 피고인들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자신에게 도망가라는 말만 하였다.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에 데리고 간 후 자신과 둘이서만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들이 와서 피해자의 손이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하여 진술 및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들 일행 중 K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싸운 사람은 J 혼자이고, 피고인들 및 나머지 일행들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에 데리고 간 사람도 J이고, 그 곳에 피고인들은 없었다.'고 하여 위 진술들에 부합한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각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제주도에서 E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형물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리조트 확장 공사를 Dol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35억 원 상당에 이르러 조형물 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 무통장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후어 지지 않은 점, 1996. 6. 26. 캐나다로 출국하여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중 일부와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6. 06: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15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5-6에 있는 창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06: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5-6 에 있는 창곡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장산터널 쪽에서 위례신도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길이 미끄러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프레지오 승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프레지오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험사를 통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2006년 벌금 1회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9. 09:10경 경남 양산시 C 상가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55세)의 뒤를 따라가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위 상가 2층 복도까지 올라간 후 그곳 쇼파에 앉아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1. 11:50경 양산시 E 아파트 화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을 지나가는 F(가명) 등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에 쥐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4년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고,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수사받고 있는 도중 판시 제2항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돌발적인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전문기관을 통하여 치료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8.23.00: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손으로 강하게 흔들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민간경비업체 비상벨이 울려 그대로 뛰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으로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남의 집 담을 넘어 함부로 들어갔고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산리 쪽에서 동성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농로에서 동성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D의 전동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 21,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경막하 출혈, 급성 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인한 상세불명의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홍성군 E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이외에 범행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뉴욕에서 공부를 하는데 학자금이 필요하니 1,200만원을 차용해 주면 1개월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은 뉴욕에서 유학 중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이메일, 수사보고(피의자의 자 출입국사실확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정산·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8. 06:44경 여주시 대신면에 있는 양수장 앞 공사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양로 1499에 있는 대신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반성,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같은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애초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사상구청 도로청소차량 운전기사가 2014. 10. 14.경 퇴직할 예정인데, 그 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특별한 소득이나 자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취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을 뿐더러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과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취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경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10. 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면 새로 구입할 예정인 관광버스 3대 중 1대를 운전하도록 해주고 월급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관광버스의 운전수로 채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경 취업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별다른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경 서울 강남구 소재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위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D', 공급받는자 'C', 공급가액 '10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사보고(매출세금계산서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애완견 경매업을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애완견 번식장을 준비 중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라도 화순의 애완견 농장에 있는 개들을 사기로 했는데, 우수견이면서 금방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임신견 10마리를 구해 줄 테니 미리 그 대금을 입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수견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7.경 자신의 농협계좌(D)로 임신견 10마리 대금 500만원에 수수료 25만원 명목으로 모두 525 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애완견 10마리를 주었고, 그 대금으로 수수료 25만 원을 포함하여 52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골라서 가져간 애완견 중 마음에 들지 않는 애완견이 있다며, 7일 이상이 지난 후 6~7마리를 다시 가져왔고, 이후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좋은 애완견을 주려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차용증을 작성해 주게 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이 배불러서 금방 새끼 낳을 강아지를 줄 테니 강아지를 사라고 해서 2014, 4. 17, 525만 원 (강아지 1마리당 50만 원 × 10마리 + 수수료 2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E에 있는 F경매장에 강아지를 가지러 갔는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강아지들이 우수견도 아니었고 새끼를 밴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임신을 했을 수 있으니 그냥 가져가라고 하기에, 일단 5마리를 가져 왔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관찰해 보니 아무래도 아니어서 3마리를 반품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10마리를 골라가지고 갔고, 수사기관 조사시에는 8마리 정도를 반품받았다고 진술(증거기록 57, 59면)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6~7마리를 도로 가져왔다고 기재(2017. 6. 15.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1면)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가지고 간 애완견은 2~3마리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우수견이며 금방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배부른 강아지'를 구해 준다며 그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증거기록 53면)하고 있고, 피해자가 가져간 애완견에는 임신하지 않은 애완견도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57 면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0. 1. 피해자에게 애완견 8마리 대금과 수수료 등을 포함한 448만 원(=애완견 8마리 50만 원 + 수수료 25만 원 + 피해자 소유의 화이트푸들 판매 대금 13만 원 + 기타 비용 10만 원)을 2015. 2. 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증거기록 6면)을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수견이면서 금방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임신견 10마리를 공급해 주었다거나 이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6.부터 2010. 12. 31.까지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위 E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위 E가 주식회사 LG CNS로부터 설치발주 받은 I에 대한 설치를 의뢰하고, 그 대금 4,000만 원은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LG CNS로부터 관련대금을 지급받으면 60일 이내에 모두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1,000만 원 상당을 체불하고 있었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2,500만원 상당,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1,500만원 상당 등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200~3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했음에도 2009년 초경부터 위 E의 운영이 어려워 사실상 수입이 없이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4,000만 원 상당의 I의 공급용역을 받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J 서버실에 위 I을 설치토록 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2010. 4.경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LG CNS로부터 검수를 마친 후 2010. 4. 26.까지 관련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 공급용역대금 4,0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주서 1. 세금계산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기망의 내용과 수단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전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주변 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앞서 본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도로 우측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이 후진하던 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보도 연석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2. 04:1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