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7. 18:00경 피고인의 주거인 경기도 가평군 B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59세)으로부터 "개를 풀어놓지 말고 묶어놓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트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여, 63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D에게 "이 년아 너도 나쁜 년이야"라고 말하며 미리로 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 받고, 손으로 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땅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그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밟고,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66세)이 피고인에게 "왜 여자를 때리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 E의 이마 부분을 2회 들이 받아 그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그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밟은 뒤, 그곳에서 약 6미터 떨어진 피고인의 집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을 을손에 들고 와 와 그 그 삽삽으로 피해자 E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D를 다시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그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밟아, 피해자 E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1쪽) 1. 각 진단서, 외래 진료영수증,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삽 사진, 피해자 D 폭행부위 사진, 폭행현장 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처방전, 진료의뢰서, 입원확인서,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소견서(증 제1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1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그동안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소란을 부리거나 욕설을 반복하는 등 폭력 성향을 반복하여 드러낸 점, 피고인이 입원 치료를 받은 K병원의 정신과 의사는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환자로, 이 사건 당시 피해망상과 환청, 관계사고 등으로 판단에 장애가 심하고, 신경이 예민하여 충동조절이 어려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상해)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그 일행들의 위협에 대항할 목적으로 삽을 집어 들었을 뿐, 삽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삽으로 피해자 E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삽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폭행해서 피해자의 아내 D와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63쪽), "피고인이 허공에 삽을 휘두르면서 '너네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고는 피해자 쪽으로 다가왔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저지하자, 피고인은 그 삽으로 피해자의 몸을 4~5회 가량 때렸다"라는 목격자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제1권 제6쪽). 나. 목격자 D는 자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삽을 들고 나와 마구잡이로 휘둘러 피해자가 그 삽에 맞았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24쪽), 경찰서에 출석하여서는 "마침 D 본인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삽으로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9쪽). 그런데 D가 피해자의 아내로서 피해자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소 불리한 취지의 진술도 한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피해자와 목격자 D, C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각자 진술할 내용을 맞추어 본다거나, 피해사실을 꾸며내려고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삽을 들기 전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1회로 들이받은 사실 및 다른 여성 목격자들에 대하여도 가슴 부위를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머리를 잡아끌고 박치기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31, 32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미 맨손으로도 피해자 일행을 제압하거나 충분히 무력화시키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보이므로, 구태여 삽까지 사용하여 자기를 방어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벌어진 일이다(수사기록 제2권 제19, 31쪽).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들에게 앞서 본 폭행을 가하고도 여전히 그들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느꼈다면, 집 마당에 있는 삽을 집어들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손쉽게 피고인의 집 안으로 도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삽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도 끝까지 집 안으로는 피신하지 않았는바, 오로지 방어만을 목적으로 삽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마. 게다가 다툼이 종료되고 나서 피해자 일행은 얼굴에 피를 흘린 채로 길바닥에 누워 있거나 폭행당한 부위를 움켜쥐고 있던 반면에, 피고인은 현장에서 걸어 내려올 수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11, 13, 14, 18, 19쪽).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57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까지 입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36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삽을 들어야 할 정도로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던 상황이라 할 것인데, 그 뒤로 피고인이 삽을 들고만 있고 그 삽으로 피해자를 전혀 가격하지는 않았다면, 어찌하여 위와 같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N~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개월(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8개월(= 2년 + 10개월 × 1/2 + 10개월 X 1/3, 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으로부터 '개를 묶어두라'는 지적을 받아 말다툼을 하던 중에 주민 3명을 연달아 폭행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삽까지 들고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E은 중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을 입은 데다, 시력 저하의 후유증까지 남을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결과 역시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 중에서 가장 죄질이 불량한 특수상해 부분을 추려내어 부인하고 있을 뿐,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한편으로 범행의 상당 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는 점, 피해자 C, D의 상해는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향후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