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11. 03:22경 E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F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G(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인근에 정차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대화를 하며 피해자를 위 차량 쪽으로 데려간 후 같은 날 03:31경 위 차량에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차량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3:34경 차량을 이동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48경부터 같은 날 04:49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H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고인 B는 먼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옷을 벗은 채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자신의 성기에 대며 서 있다가 피고인 B의 간음행위가 끝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및 검찰 녹취록 작성보고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통신사 회신자료, 차량종합 상세 내용, 통화내역, 진료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성폭력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녹취록 열람 기록 첨부, 성폭력 상담일지 첨부),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실종 신고내역), 각 경찰 내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사건 당일 피해자의 착의, 감정의뢰, J CCTV 확인, 용의자의 차량 특정, 용의 차량 발견)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긴 하였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서 항거불능에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만취상태였음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혹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일부 순간을 기억하는 외에 대부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저항하려 했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주량을 넘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일행과 술을 마시던 도중 화장실 변기에 앉아 졸기도 하였고, 집 근처에 도착하여서도 집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차에 올라타서는 울음과 웃음을 반복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집을 찾지 못하여 피고인들의 도움을 받는다면서도 정작 집이 아닌 피고인들의 숙소에 도착하여서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사실, 한편,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려다주려고 피해자를 차에 태웠다면서 정작 피해자를 자기들의 숙소로 데려가 성관계까지 가지기에 이른 점, 피해자는 평소 깐깐한 성격으로 몸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이 아님에도,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들과 번갈아가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 피해자가 달리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자 피고인들을 무고하고 있다는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혹은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자신들의 간음행위에 이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경찰에서 실시한 피고인 A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는 하나, 기록상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오히려 피고인 A에 대한 질문은 '누가 먼저 키스를 한 것인가?'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점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하여 주거지 인근을 헤매고 있던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숙소로 데려가 순차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젊은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들로부터 술에 취해 모르는 사이에 준강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의 증상도 겪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시종일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에 불과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 등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은 다소 높은 것으로 여겨지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