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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주)B 대표이사인 C로부터 고용되어 경매대행 업무를 하였고, 이후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C로부터 (주)B경매의 법인명의를 빌려 경매 대행을 한 사람으로서, 회사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하자, 고객들로부터 위탁받은 미술품을 처분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B경매의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09. 2. 2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작가의 'G'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그림에 대하여 경매출품 및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월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운영비를 명목으로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목적으로 이를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1 소유인 J 작가의 'K'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그림에 대하여 경매출품 및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년 8월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운영비를 명목으로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목적으로 이를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월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의 소유인 J 작가의 'M'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그림 1점과 N 작가의 'O'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그림 1점에 대하여 각 경매출품 및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월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운영비를 명목으로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목적으로 이를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P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차용증의 차용인 란에 "㈜B경매", 주소 란에 "서울 종로구 Q"라고 기재한 다음 ㈜B경매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경매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9.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R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차용증의차용인 란에 "㈜B경매", 주소 란에 "서울시 종로구 Q1)라고 기재한 다음 쥐B경매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경매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R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차용증의 차용인 란에 "㈜B경매", 주소 란에 "서울시 종로구 Q"로 기재한 다음 ㈜B경매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경매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4.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S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차용금증서의 채무자 란에 "C", 주소 란에 "서울 종로구 Q"라고 기재한 다음 ㈜B경매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또는 ㈜B경매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S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14.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T으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차용증의차용인 란에 "㈜B경매"라고 기재한 다음 ㈜B경매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경매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T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1) 공소장에는 "서울 종로구 U"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바. 피고인은 2014, 3. 26.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T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차용증의 차용인 란에 "㈜B경매"라고 기재한 다음 ㈜B경매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경매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T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의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또는 채무의 상당 부분을 회복 또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전과가 없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은 최근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14

범죄사실 부부인 피고인들은 2013. 4. 10. 18: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면서 피고인 A에게 물건들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넣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손수레에 시가 4,000원 상당의 불닭볶음면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델몬트 망고드링크 2개, 시가 1,250원 상당의 뽀로로키즈 밴드표준형 1개, 시가 6,800원 상당의 한성오징어동그랑땡 1개를 집어넣어 계산대를 통과하면서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4,050원 상당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절도 당시 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정부보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17:30경 제주시 연삼로 264 제주시보건소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보건소 내 체력단련실에 갔다. 피고인이 보건소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자 피해자인 제주시 보건소 C과장 D(남, 53세)이 위 차량 앞 유리면에 '주차위반'이라는 안내장을 꽂아 놓았다. 피고인은 위 '주차위반' 안내장을 보고 화가 나서 그 곳 3층에 위치한 C과 사무실로 가서 C과장 D(남, 53세)에게 "시장과 도지사에게 말하겠다. 내일 아침 시장실로 와라. E 빨리 나오라고 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고성을 지르고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며 2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보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십 년 간 교직생활을 하다 정년퇴임하였고 공로를 인정받아 수회 표창장을 받기도 한 점, 교통사고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9:09경 부산 연제구 종합운동장로 7 사직실내수영장 남자샤워실 장애인석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중 장애인인 피해자 C(64세)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이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좌측 어깨의 근육 둘레 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1998년경 발생한 뇌출혈에 의한 폭력성과 불안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정서적 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8.21:20경 성남시 수정구 C민속주점'에서, 피해자 D(남,43세)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E에게 반말을 하면서 무시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머리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5 만안구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 및 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및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1차 1507-1호 소재 ㈜E, ㈜F를 운영하며 부동산 분양업 및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G에게 '페루에서 고사리 수출 관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장 인부들의 인건비를 급하게 지급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일주일 안에 ㈜H I 대표가 고사리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15%의 이자를 더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피고인의 고사리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할지 여부가 극히 불명확하였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페루 현지 고사리 생산·판매 사업'의 경우 피고인의 개인 자금은 거의 투입되지 않고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린 3억 5천만 원 가량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그나마 자금 부족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페루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낮아 정상가 대비 20%의 가격으로 유통될 상황이었으며, 그나마 고사리 수입·판매를 통한 수익도 기존 사업 관련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하여야 하는 등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기가 어려웠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사채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렀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부터 2014. 2. 28. J 명의 하나은행 계좌(K)로 1,000만 원, L 명의 농협 계좌(M)로 2,000만 원 도합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N이 추진하던 '페루 현지 고사리 생산·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G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H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이후 ㈜H로부터 투자금을 전혀 유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N은 2013. 10.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페루 현지 공장 운영, 인건비 등의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G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 나. N은 O 등을 통하여 페루 현지에 공장을 운영하며 고사리 생산을 진행하였는데, 2014. 4.경부터 페루에서 고사리를 2~3차례 정도 수입하였으나 고사리의 품질이 좋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자금부족 등의 문제로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였다. 다. ㈜P, ㈜H, ㈜Q, ㈜R는 모두 화교인 S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들인바, 위 회사에 근무하는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2.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S과 함께 검토한 결과, 2014. 3.경 중국광산사업 관련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P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구두 약속하였다. 그러나 중국 광산으로부터 배당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2014. 6.경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이를 ㈜Q 명의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이 비록 신용불량상태에서 G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투자자금 확보 및 고사리 생산·수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고사리 판매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G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페루에서 생산·수입된 고사리의 품질 저하 문제, ㈜H의 투자계획 무산 등은 피고인이 G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이를 이유로 당시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포항시 남구 E 다세대주택을 시행 .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8.경 피해자 F으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13. 4. 9.로 정하고 변제기에 투자이익금 등을 포함하여 1억 3,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17.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시공 중인 다세대주택 나동 301호를 대물로 변제하되 분양대금은 완불한 것으로 약정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는데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9.경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다세대주택 나동 3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1억 3,500만원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사본, 신탁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나동 3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것은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한다.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인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를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이어서 이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인정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변제기를 2013. 4. 9.까지로 정하였던 사실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나동 301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이 당일 모두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은 위 변제기 이후인 2013. 4. 17.경이었던 사실은 고소장에 첨부된 투자약정서 사본(증거기록 제7쪽)과 각서 사본(증거기록 제8쪽), '(E) 분양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4쪽에서 제6쪽)에 의하여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다세대주택 나동 3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단순한 대물변제예약이 아니라 대물변제 또는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와 양도담보 설정 취지로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는 피고인 자신 사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해주기 전에 임의로 부동산 처분행위를 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능력 감소 위험이 발생한 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5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N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3,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는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익 상당액을 변제하기로 한 것은 3년 전이었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도 1년 이상 전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능력에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조속한 시간 안에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6.30. 22:0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207동 2005호 자신 주거지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8세)으로부터 자신의 본가 형제모임의 계금 3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너거 집 계금'이라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고 싶나. 너거 집이라고, 니 우리 집 우습게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피해자 등을 여러 번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통증 등을 입혔다. 2.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7. 23.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휴대폰에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과 찍은 사진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고 화가 나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워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온 몸을 여러 번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자루로 피해자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3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폐쇄성 골절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신체 상해부위 사진, 폭력행위 등 범죄현장 사진 및 피해자 신체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인 관계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9:35경 시흥시 중심상가로 128 청솔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청솔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53

범죄사실 2016고단36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3. 8.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8. 오후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시장 안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8. 19:30경 인천 남구 상가 115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 직원인 F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필요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청남도 예산군수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B', 'G', '충남 예산군 H'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B'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 운영의 대리점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이고 휴대전화를 구입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3. 10. 경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10. 19:30경 인천 남동구 1에 있는 SK텔레콤 J점에서, 그곳 직원인 K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필요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청남도 예산군수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확인서의 고객정보란에 'B', 'G', '인천 남동구 L 아파트 106동 1901호'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B'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입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의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확인서서 1장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이고 휴대전화를 구입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3857₁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6.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M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O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SK텔레콤 가입확인서 사본, CCTV 캡쳐사진, 인증내역 등, 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사실 확인) [20163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영장회신자료 (금융거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 법 제231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0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종합적으로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15:07경 서울 은평구 C, 103동 11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명도소송의 판결문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확인 수사) 1. 피해사진 (피해자가 동시이행 판결에 따라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인도집행을 신청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인도집행 당시 피고인의 딸만 혼자 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06:07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연심 식당 부근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 앞 도로에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여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단속을 회피할 의도로 피고인의 형 H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H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 앞 도로에서 위 G으로부터 음주운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위와 같이 H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다음 위 G이 제시한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확인인, 운전자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조한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1, 2, 3번)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11, 12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등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D 대표이고, 피해자들은 그 사무소 여성 직원들로서,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12. 오후 무렵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29세, 여)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 부위를 자신이 만지는 등 접촉하여도 쉽게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뭐하고 있어?, 어려운 거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당겨 튕김으로써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6. 15:4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기간 및 횟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에 처하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희진 범죄일람 표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EF 소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1:29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2013. 1.12.~4.21.)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부근 도로를 용봉로타리 방면에서 오치동 한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기에 차량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62,1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2013. 1. 12.~4, 21.)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자연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위 E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4층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및 진료과목에 따른 전속 전문의의 충족 여부 등 의료법시행규칙과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전국에는 총 99개소의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의 심사 및 확정절차를 거쳐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13개소이고 성남시에는 1개소가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D의원은 2009. 12. 30.경 성남시장으로부터 자궁경부암 검진기관 지정을 받았고, 2010. 1.경 보건복지가족부에 '인공수정지원사업 시술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 '정부지원 인공수정시술 지정기관'으로 등록된 사실만 있을 뿐 위와 같이 전문병원 지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D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의원'에 해당할 뿐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병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였다.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것처럼 2012. 2. 15. 경부터 2012. 3. 19. 경까지 위 D의원에서 외부 유리창에 '보건복지부 지정 여성전문검진병원'이라고 표시한 창문 이용 광고물을 설치하여 거짓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광고한 기간이 짧고 그 거짓 내용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같은 해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8. 18. 02:50경 안산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D,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장물처분처<금은방> 상대 수사) 1. 금은방 매입내역 1. 대상자 검색결과(A)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상습성 및 누범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판시 각 범죄사실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누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