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3] 피고인은 2018. 12. 5.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 마른안주, 맥주 5병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4] 피고인은 2019. 10. 8. 00:5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4] 피고인은 2019. 10. 8. 07:05경 울산 중구 H. I병원 응급실 수납창구 앞에서 진료비를 내지 않고 그대로 병원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보안요원인 피해자 J(22세)이 막아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수납 창구에 앉아 있던 직원인 피해자 K(24세)의 가슴 부위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L(26세)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508] 피고인은 2019. 11. 23. 12:15경 대구 남구 M시장주차장 앞 도로에서 N가 운전하는 O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고의로 차량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N로 하여금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9. 11. 29.경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57] 피고인은 2019. 10. 8. 21:38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87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1. 18:39경 대구 달서구 T모텔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방을 달라고 요구하자 종업원인 피해자 U(여, 70세)으로부터 "방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년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500ml 맥주캔을 바닥에 던져 내용물이 쏟아지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1.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재방문하여 "방을 달라"고 요구하자 모텔 종업원인 U(여, 70세)로부터 "방이 없다"는 말을 다시 듣고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카드결제 사인패드를 잡아당겨 전선을 끊고 이를 바닥에 내 팽개쳐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990] 피고인은 2020. 8. 21. 01:43경 대구 달서구 W모텔 X호에서, Y(여, 2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Z'에 커피배달 주문을 한 후 위 장소에 배달을 온 Y이 커피를 타 준 후 시간이 다 되었다면서 돌아가려고 하자 "5분만 더 있다가 가라"고 요구하고, 이에 Y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위 Y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모텔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는데, 깡패 같은 놈이 들어와 시비를 건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AA파출소 소속 AB 경사에게, 사실은 Y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모텔 탁자에 있는 곽티슈에 적힌 마사지업소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어 여성을 불렀고, Y이 모델 방으로 오기에 Y에게 18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대구 달서구 AC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AA파출소에 출석하여 Y에 대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스스로 위 진술서를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Y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Y을 무고하였다. [2020고단4092] 피고인은 2020. 7. 27. 7:20경 대구 달서구 AD에 있는 AE병원 응급실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하지 않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간호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료를 받게 해 달라며 고집을 부리던 중 위 병원 원무과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AF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피해자에 진단서라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단서는 외래를 통해서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분을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31. 01:00경 대구 남구 AG에 있는 AH에 들어가 종업원 AI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사이, 그곳 냉장고에서 시가 1,800원 상당의 참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신 뒤 계산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1.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들어가 위와 같이 시가 1,800원 상당의 참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신 뒤 계산 없이 매장 밖으로 나가려다가 종업원 AI으로부터 물건 값 지불 요청을 받자 화를 낸 후 매장 밖으로 나가 버리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31.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들어가 업주 AJ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사이, 그곳 냉장고에서 시가 1,800원 상당의 참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신 뒤 계산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나가 버려 이를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5,400원 상당의 피해자 AJ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31.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찾아가 위와 같이 그곳 냉장고에서 시가 1,800원 상당의 참소주 1병을 꺼내어 병뚜껑을 연 후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 AJ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9고단283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2020고단94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보고) 2020고단384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 전력 확인보고) 2020고단508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2020고단2657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2020고단3879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3990 : 범죄경력 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2020고단4092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누범 전과 등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8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보고), 판결문 사본 [2019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 상대수사) 1. 각 영수증, CCTV 캡처 사진(피의자 모습), 카드 사진, 영장 회신서 [2020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현장사진 [2020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2020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대인 종결 보고서 [2020고단2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 표 [2020고단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1.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20고단3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0, 1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20고단4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2021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또는 무임승차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고의로 차량에 부딪친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절도나 폭력행위로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 판시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범한 것이고, 그 중 2019고단283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고단283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에 범한 것이다. 2019고단283 사건과 2020고단3990 사건을 제외하하고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9고단283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였고, 2020고단3990 사건의 피고소인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