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02:45경 순천시 중앙로 137에 있는 순천의료원 주차장 앞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B(43세)이 '선배들 앞에서 말을 곱게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4cm, 직경 약 5cm)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내리치고,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2013.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3. 5.경부터 같은 달 9. 경 사이 16:00 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207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에 현금 1만 원권 1장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주변 화단에 있던 돌멩이로 내리쳐 조수석 유리창을 깨트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95,3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8, 70, 78, 80, 174) 1. 피해자 소유 휴대폰 메인사진 캡쳐 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진(범행장면) 1. 증 제2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직원인 A가 1993. 9. 22. 06:31경 강원 원주군 소초면 장양리 소재 영동 고속도로 원주영업소 과적차량 단속소에서 차량 총중량 40톤 이상 축중 10톤 이상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제3축중 11.4톤, 적재중량 28.7톤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을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5:2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수산 양만장 배합실에서 피해자 E(남,62세)으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서 그곳 물통 안에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 칼날의 폭 약 4.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서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잔소리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칼을 버리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2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8, 16:19경 전북 부안군 백산면 지운로에 있는 불상의 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지운로에 있는 백산중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4. 3. 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C 어드벤스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마치 정당하게 받은 것처럼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 후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부정 사용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시티 100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환진술 보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7년 동안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 처분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라는 버스 회사에서 기사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8. 12:5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셔틀버스 주차장에서 피해자 G(56세)이 배차담당자 H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 회 밟고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가벼운 몸싸움을 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가 다른 버스기사와 함께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I, J은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 A와 버스기사 1인이 함께 피해자를 버스 뒤쪽으로 밀치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J은 은 위 버스기사들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는 모습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은 그 내용의 대부분이 서로 부합하고, 이들이 피해자와 같은 스키동호회 소속일 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어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해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직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해 가해행위를 한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와 I, J은 모두 피고인 A와 버스기사 1인이 피해자를 버스 뒤쪽으로 밀치고 가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경찰에 최초로 신고하였던 L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은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발생에 관하여는 술에 취하여 거칠게 항의하던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해 둔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회칼(추정 칼날길이 30센티미터)을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사무실 앞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각목(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길이 1미터)으로 수회 때리고, 위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C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증거기록 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11:00경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동래구 수안동 내성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인 C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23.03: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위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w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86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6. 1.부터 2017. 6. 26.경까지 경북 의성군 B, C에 있는 면적 약 9,749m2의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비 47,8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벚나무 약 350본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훼손지 드론촬영사진 첨부 및 공사중지 명령, 산지훼손지 재확인) 1. 실황조사서, 피해지 견취도, 산지구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매우 크고,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라 훼손된 산지를 복구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0:1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주공문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공아파트 101동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105동 방명으로 진행하던 중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때문에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을 하기 어려워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진출입구로 주변에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가 타고 있던 장애인용 전동스쿠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전동스쿠터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우측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5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 : 최근 3년 이내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 합의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22. 19:57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신양면 하천리 제2신양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양 방면에서 대술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예산교통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아 위 버스가 도로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남,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79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요치 18 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피해회복이 되었거나 장차 이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4.18: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금아시스템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KT전화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진행할 때에 마주 오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중앙선을 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사이드 미러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이 운행하는 D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창문을 열고 손을 밖으로 내어 운전하던 피해자의 손을 피해차량의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8.20: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6세)과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야 너는 너희 처남한테 용돈도 주고 잘 좀 해줘야'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355ml)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E의 수익금이 월 2,000만 원 이상 된다, 회사 운영 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강원 평창군 F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8.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의 퇴직금도 제때 주지 못하고 있었고,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 잔여 전세보증금은 5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으로 월세 90만 원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강원 평창군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3,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천만 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천만 원 합계 9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권 양도양수계약서, 금전차용증서 2부,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동아파트 쪽에서 팽성파출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 보도에 설치된 이정표, 가로등, 건물 외벽 등을 피고인의 트럭으로 들이받아 때마침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1세), 피해자 F(32세)에게 위 파편물이 튀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놀라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치료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7. 14:55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선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감문면 태촌3리(배시내)에 있는 59번 국도에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2. 00:50경 시흥시 C, 옆 공원에서 피해자 Dol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1~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후 바닥에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원위부 분쇄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부 골절, 좌측 수근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같이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부산고등법원창원-2013전노50

당원의 심판범위 가. 상소와 파기의 범위 1) 원심은 2012. 12. 6.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0년, 10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고,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양형부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기간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2013. 5. 3. 피고사건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법정 부착기간의 하한이 20년임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양형부당, 심신장애 주장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3. 7. 25.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의 소급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심판대상 앞서 본 이 사건에 대한 상소와 파기의 경위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착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10년)은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불특정 부녀자들을 상대로 강간범행을 저지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부착기간이 너무 길거나 짧아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1:27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E(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변에서 말리자 재차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사골골절, 좌측 상악골골절 및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에게 던진 소주병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2. 01: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북구 월계로 61에 있는 창문여자고등학교 인근으로 가던 중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미아리를 가는데 왜 가양대교로 가냐, 빽대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 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 안전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00:29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46번길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읍, 전곡로 154번길 6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22.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502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2. 1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7.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F 모텔 202호에서, 위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안약 통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투약자(E)의 G 메신져 대화내용 첨구 건), 수사보고(피의자소변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E 조사 및 휴대폰 기지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및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추송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간이 시약(아큐사인) 검사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1. 마약류암거래가격 확인 1. G 대화내용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수수한 필로폰 합계 0.2g * 경기도권 필로폰 소매가 20만 원 / g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과 14회 있다. 피고인은 2015. 3. 4. 18:29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F, G, H이 관리하는 식품 매장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초밥 1개, 시가 미상의 과일(귤), 상추 등의 식품을 소지한 채 계산대 앞에서 다른 손님이 계산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원의 감시를 피하여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4.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액 미상의 식료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절취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방법, 회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08:15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속초경찰서 현관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위 C에게 "나는 가 만히 못 있겠다. 내가 휘발유를 가져와 온몸에 뿌린 다음 죽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한 다음, 택시를 타고 부근에 있는 주유소로 가 2리터 들이 생수통에 휘발유 약 1리터 가량을 채운 다음 다시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8:25경 위 속초경찰서 현관 앞에 하차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경사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분신자살할 것처럼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나온 위 C을 향하여 "너 가만두지 않겠다. 나 여기서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함으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당직근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초기83 결정 참조)된 점 및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07:37경 자신의 차량을 도난당한 것에 대하여 피해진술을 하기 위하여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속초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로 찾아갔다. 때마침 그곳에서 화재사건을 조사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에게 방문 목적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반말을 하였다고 착각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15 경까지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동료 경찰관들과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너 몇 살이야, 너 왜 나한테 반말해, 이런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법원에 2013. 1. 24.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