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27. 00:30경 통영시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전날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종업원을 찾기 위해 각 방을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 F(남, 27세), 피해자 G(남, 34세), 피해자 H(남, 30세), 피해자 I(남, 23세)이큰룸(큰방)에서 위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 위 방실에 들어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마구 때렸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린 후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 B을 등 뒤에서 감싸 안은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물었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상의를 벗어 어깨 부위의 문신을 보이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대구 조폭이다"라고 외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바닥에 꿇어앉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 등을 수 회 때렸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손수레(가로 60cm, 세로 4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바닥에 꿇어앉게 한 다음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마이크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렸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고,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바닥에 꿇어앉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 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 회 때렸다. 라.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 깨진 맥주병, 철제 손수레 등으로 F, G, H을 마구 때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렸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들은 발로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짓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마. 위 각 범행의 결과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끝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J(여, 58세)이 피고인 및 A의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등에 대하여), CCTV 사진(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CD(범행현장 영상 자료), 내사보고(CCTV 분석) 1. E 노래주점 복도 및 폭행 현장 사진, 범행도구(재떨이) 사진, 범행도구(맥주병, 마이크) 사진, 범행도구(손수레)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피고인 B 과 함께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 주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A 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M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 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함께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주점 업주가 피고인들의 폭행을 말리자 맥주병을 들고 찌를 듯이 겨누고 협박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 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