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 D, E은 2018. 11. 23.경 C이 렌트한 ㈜F 소유의 G K5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D을 통해 H 운영의 I에서 J CA100 오토바이로 1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운전면허가 있는 B이 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여 오토바이를 받아온 다음 위 승용차와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B 등은 그들이 서로 친구 사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로 하고(C은 이미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위 승용차를 렌트하였으므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사용), B은 H에게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말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면서 위 오토바이를 받아 왔다. D은 H가 자신을 알고 있어 범행이 발각될 수 있으므로 승용차에는 동승하지 않고 나중에 병원에 입원할 때 합류하기로 하고, E은 지인 L을 불러 함께 범행을 하기로 제안하여 L이 위 승용차에 타게 되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B, C, D, E은 2018. 11. 23. 23:30경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서울 강서구 월정로 202, 기동순찰대 앞 도로에서,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조수석, E과 L은 각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각 탑승하여 그곳까지 간 다음, C은 B에게 전화하여 "기동순찰대 앞에 있으니까 와서 사고를 내면 된다."고 말하고, B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을 때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B은 H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H로 하여금 피해자 M㈜에 대인 및 대물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A, C, D, E은 다음 날인 2019. 11. 24. 오전경 서울 강서구 N 소재 O한의원에 입원하고, 피고인과 B, C, D, E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F에 수리비 333,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K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과 B, C, D, E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B은 2018. 11. 23. 23:30경 서울 강서구 월정로 202, 기동순찰대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현장에 온 M㈜ 직원에게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P)를 사용하여 사고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Q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과 B, C, D, E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18. 11. 23. 23:30경 서울 강서구 월정로 202, 기동순찰대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현장에 온 M㈜ 직원에게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R)를 사용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2019. 11. 24. 오전경 서울 강서구 N 소재 O한의원에서도 위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초진접수카드를 작성하고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S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과 B, C, D, E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E은 2018. 11. 23. 23:30경 서울 강서구 월정로 202, 기동순찰대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현장에 온 M(주) 직원에게 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T)를 사용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2019. 11. 24. 오전경 서울 강서구 N 소재 O한의원에서도 위 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초진접수카드를 작성하고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U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과 B, C, D, E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L으로 하여금 2018. 11. 23. 23:30경 서울 강서구 월정로 202, 기동순찰대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현장에 온 M(주) 직원에게 U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V)를 사용하여 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D은 2018. 11. 24. 오전경 서울 강서구 N 소재 O한의원에서, 위 허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계속해서 U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초진접수카드를 작성하고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B, A, C, E, S 작성 각 진술서 1. 자동차보험사고접수지,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 차량임대차계약서, 견적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초진접수카드, 환자차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항소심 재판진행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기소된 이후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Q과 합의하여,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M 주식회사에 편취금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강도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공동피고인들과의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