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2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 19:27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 경찰관 4명이 싸움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경사 H, 순경 I에게 "야 씹할 것들아, 개새끼들, 다 죽인다. 검찰에 내 친구 있다. 너거 모가지 다 짤라뿐다."라고 협박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순경 I에게 "니는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을 잡아 흔들고, 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의 멱살을 잡고 오른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H가 위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사 H에게 달려들어 "이 씹할 것들아, 왜 우리 친구한테 손을 대노. 너그들 오늘 다 죽여뿐다."라고 협박을 하고, 양손으로 경사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H 등이 위 A, B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경사 H, 순경 I에게 "이 씹할 놈,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112순찰 차량의 유리를 내리치면서 "오늘 너거들 다 죽었다"라며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사 H, 순경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4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7. 01: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846에 있는 연신내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C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경찰이라고 무서워 할 줄 아느냐, 이 개새끼야, 누구한테 협박하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개새끼야 너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씹할 새끼야, 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발로 위 C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C의 우측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긴급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씹할 놈아 너는 또 뭐냐, 개새끼들아 내가 해병대 출신이야, 니들 다 죽었어, 이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경찰새끼들 너희들 다 죽었어, 씹할 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7,000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져 렌즈가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 17. 01: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치안센터에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너희 짭새 새끼들아, 무고한 사람에게 왜 수갑을 채우냐? 니네들한테 소송하겠다, 벌금 내면 그만이지 씹새끼들아, H가 이렇게 시켰냐?"라고 욕하며 협박하고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 03:16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365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I에게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누 군지 아느냐, 야 J 오라고 해, 경찰서장 내일 아침에 다 죽었어, 누가 담당이야, 이 새끼야, 수갑 풀어"라고 욕을 하는 등으로 협박하고 발로 위 I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진단서, 신용카드 승인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언동 등에 의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피고인의 심신상실,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물손괴 부분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22:20경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에 있는 월성장여관 주차장에서 같은 읍 둔산리에 있는 대통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2회, 무면허 운전 3회 등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사인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2012. 12. 3. 위 신문사에 기자로 입사한 신입 사원이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31. 20:30경 서울 마포구 E 아파트 부근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먹을 다과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비켜서자 "우리 막내 뭐 먹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손에 깍지를 끼워 잡았다. 2. 피고인은 2013. 1. 31. 21:00경 위 아파트 107동 2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방 테이블에서 와인 마개를 따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평면도, 의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피해자의 진술조서 내용과 피해자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점이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 구체적 추행의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8.26. 00:32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안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에 있는 꽃밭정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꽃밭정이 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차량정지선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마침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스펙트라윙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2회인 점,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10. 03:00경 서울 송파구 신천역 부근에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여, 31세)이 술에 만취하여 뒷좌석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1시간 가량 피해자를 태운 채 성남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4:00경 성남시 수정구 E 부근 인적이 드문 곳에 위 차량을 세운 다음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유두를 손가락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5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4. 1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정부에서 나온 돈(전직 대통령 비자금)이 있는데, 그 돈을 세탁하면 3,000억 원이 나온다. 세탁 경비를 빌려주면 E(피해자)에 대한 토지매매 양도세를 탕감해 주고,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세탁하여 3,000억 원을 만들어 피해자의 양도세를 탕감해 주고,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금 세탁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705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통장사본, 50억원 통장 사본,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및 채권압류통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콜 영업기사들을 관리하면서 속칭 콜뛰기팀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2. 5. 21. 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C' 등 다수의 승객들로부터 'D' 번호로 연락을 받아 피고인이 직접 또는 'E' 등 성명불상자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렉서스 자동차 또는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목적지에 따라 1만 원 내지 그 이상의 금원을 받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은 F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운전자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8. 20: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옷가게 앞 도로에서 I으로부터 1만 원을 받고 역삼역까지 운송해 주기로 하고 위 I을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에 승차시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문자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3:00경 자신이 일하는 서울 중구 C 3층에 있는 'D' 봉제공장 안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전에 함께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고인이 퇴직사유를 피해자의 잔소리 탓으로 돌리는 데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원진술자인 E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 채택함.} 1. 각 사진(피해자,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간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먼저 감행한 폭행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이드와이드로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2. 10.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28.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0. 0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세인신경외과 앞에서부터 삼천동에 있는 효문여자중학교 앞까지 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준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2.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30세)에게 현대그룹 E 회장을 알고 있으며, 모친은 정형외과 원장이고, 할머니가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신이 상속받을 것이며,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미용실 지분도 가지고 있다면서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면서 "내가 한강 수상스키장을 운영하고 있고, 대만에 인공호수를 만들어 수상스키장과 렌탈숍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금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매월 생활비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한 위 말들은 모두 허위이고, 수상스키장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고,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만에 인공호수를 만들어 수상스키장과 렌탈숍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2억 원의 수표를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통장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10

범죄사실 1. [2013고단5310] 가. 2011. 8. 초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것이 있다, 1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개인사채업자에게 약 1,234만원 상당, E에 1,1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원, 2011. 9. 26. 경 10만원 합계 2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나. 2012. 4. 13.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4.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티은행에서 사업자 대출 승인 1,200만원이 났는데, 위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 경비가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씨티은행에 대출 신청 등을 한 사실이 없어 대출 등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달리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 경 30만원, 2012. 4. 15. 경 220만원, 2012. 4. 18. 경 100만원, 2012. 4. 30. 경 10만원 합계 360만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다. 2012. 5. 초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G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G을 양수하고 싶다, 보증금 500만원에 권리시설비 4,000 만원 합계 4,500만원에 양수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자산이 없어 G 양수대금 4,500 만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G의 영업권을 양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8. 경 시가 4,500만원 상당의 G 영업권을 양수받았다. 2. [2013고단5981] 피고인은 2013. 7. 16. 15:00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406동 7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그곳 거실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벽걸이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양도양수계약서, 공정증서, 금융거래확인서, 카카오톡 사진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 사진 첨부 등, 인터넷 전화번호 명의변경 조회, J 등 상대 통화) [2013고단5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800여 만 원에 이르고, 절도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4. 2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향 친구인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한 후 위 C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3. 01:00경 충북 제천에 있는 E 입구 부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 7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04: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 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23:15경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녕군 영산면 서리에 있는 영산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창녕군 남지읍 박진로 1309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7. 17:00경 인천 동구 C 소재 D 여인숙 카운터 안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17:3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소재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 하반신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00:06경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 육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좌천동 봉생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량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6.06:59 불상지를 진행하던 서울메트로 전동차 안에서 분홍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LTE2 휴대전화의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8. 07:15경 지하철 7호선 천왕역에서 철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빨간색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B(여, 24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LTE2 휴대전화의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노출이 없는 허리부위 등을 촬영하는 데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00:2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공원 근처 도로를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2.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당시 위 C은 약 300억 원의 거래처 대금채무, 금융권 채무 등이 있어 사실상 부도직전의 상태로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베어링 도, 소매업을 하던 피해자 D에게 '베어링을 납품하여 주면 2009. 7. 31. 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초순경 4,400,000원 상당의 베어링을 공급받고, 2009. 6. 초순경 13,728,000원 상당의 베어링을 공급받아 합계 18,128,000원 상당의 베어링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세금계산서사본, 변제계획총괄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해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 21. 20:3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13에 있는 군자주공 10단지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자주공 10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군자주공 9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저녁이라 어두웠고, 그 곳 좌측에는 상가 밀집 지역이 있었으며, 우측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여, 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들이받아 1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3. 1. 21. 20:39경 위 군자주공 10단지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군자주공 10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군자주공 9단지 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G이 넘어져 있었고, 피고인 A은 승용차 비상등을 켜고 서서 위 교통사고 발생 장소를 피해 갈 것을 손짓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G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B의 시내버스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올라탔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을 2013. 1. 22. 01:1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골반, 장골의 개방성 골절,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부검감정서,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 6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1:40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탕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상당히 오래 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 안양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C 덤프트럭 차량 대금 80,000,000원을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서 2012. 2.8.경 위 차량에 대해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31.경까지 대출금 중 9,271,287원만 상환하고 그 후부터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상환 및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위 차량 인도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다가 2012. 12. 일자불상경 피고인에 대해 700 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D에게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건설기계등록원부,대출신청서,원리금상환 이행확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내용증명 및 여신관리일지, 수사보고(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피해액이 7,000 만원을 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06:40경 업무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에 있는 대도물산 앞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오전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마트'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중 피해자 D(남, 51세)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마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구입한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소재 첨단삼거리에 진입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충주시 주덕읍 방면에서 충주시 첨단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반대차선에서 첨단삼거리로 진입한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22:00경 경남 합천군 B건물 1층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은 후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5. 23:40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에 있는 '고품교' 인근에 이르러 순찰차 안에서 경사 D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나 집에 가기 싫다, 내리도"라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순찰차 내부에 설취된 투명 칸막이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걷어찼다. 이에 경사 D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킨 다음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분과 왼쪽 눈 부분을 각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