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4. 12.경 피해자 H과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토지 등 총 28필지 234,325m²의 토지와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소유인 L 등 총 4필지의 부지에 축조된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40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 H이 위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채 2006.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측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2006. 4. 12.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10105호), 피고인은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해제 등을 주장하여, 2008. 10. 31.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에서 '피고들(A 등)은 원고(H)로부터 매매잔금 6,166,446,43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서울고등법원 2007나76261호), 2009. 5. 19.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에 피해자 H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의 항소심 판결 직후인 2008. 12. 31. 피고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원고(H)의 피고들(K 등)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6. 4. 12. 매매계약에 기인한 매매잔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32642, 이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한 후, 2009. 8. 31. 피고인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매매대금 6,166,446,439원 중 구상금채권 2,171,841,855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3,994,604,584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피해자 H과 '피고 K 등은 2009. 8. 31. 원고 H이 변제공탁한 3,994,604,580원을 회수함에 승낙한다. 원고 H이 주장한 구상금 채권 및 손해배상채권과 피고 K 등이 주장하는 매매잔대금 채권을 상계하되, 원고 H이 피고 K 등에게 매매잔대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 H과 피고 K 등은 매매잔대금 채권이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에 의해 소멸된 것으로 하여 법원의 조정에 응하거나,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하여 소송을 종결 시킨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 2009. 10. 1.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던 M 변호사의 계좌로 위 20억 원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한 19억 9,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구상권 및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인 측의 매매잔대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매매잔대금 명목으로 19억 9,000만원을 지급받아 매매잔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이 사건 채무부 존재확인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재판부에 2010. 4. 29. '매매잔금을 손해배상 채권과 정산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주장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010. 6. 8. 피해자 H측이 2009. 9. 28의 합의에 따라 소취하서를 제출하자, 2010. 6. 22. 위 소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한 후, 매매잔대금 정산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잔대금 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2010. 8. 17. '원고(H)의 피고들(K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6. 4. 12.자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잔금채무는 3,994,604,58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위 3,994,604,584원 상당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H이 위 2010. 8. 17.자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소송 판결에 항소하여 위 판결의 확정이 저지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N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N,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건진행 내용 첨부) 1.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32642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서, 판결문(소유권이전등기), 금전공탁서, 집행문부여신청서, 이행합의서,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포기 확약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유, 무형 권리양도합의서, 각서, 승낙서, 영수증, 각 준비서면, 변호인의견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탁금회수청구서, 소취하서, 소취하부동의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0나96173호), 공탁금수령승낙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매매잔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지 못한 채 매매잔금 정산합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므로 소송사기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정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 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H(이하 피해자 측이라고 한다)이 피고인 측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매매잔금이 6,166,446,439원이 남아 있다고 판결이 난 상태이고 위 매매잔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합계 9,911,777,209 원에 이르는 K 등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가압류결정, 압류 명령, 추심명령 등이 피해자 측에게 송달된 상태인 사실, 이어 피해자 측은 2008. 12. 31. 피고인 측을 상대로 구상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등을 근거로 상계를 하면 위 매매잔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 와중에 피해자의 아버지인 S그룹 T 회장의 조카뻘인 O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과 관련하여 합의를 보려고 시도하였는데, 22억에 합의를 보면 그 중 20억 원은 피고인을 주고, 나머지 2억 원은 자신이 갖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30억 원을 주겠다는 식으로 금액을 높여가다가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실, 2009. 8. 경 T이 P에게 피고인 측을 만나서 소송을 종료시키고 합의해서 등기를 넘겨받을 방법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자, P은 O에게 피고인 측과 그 동안의 합의가 진행된 내역을 들어보고는, 2009. 9. 중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합의를 제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친동생인 K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자, K이 Q를 소개시켜 주었고, 이때부터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P이, 피고인 측 대리인으로서 Q가 이 사건 합의를 진행하게 된 사실,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매도인들을 대표하여 참여하면서 Q, P과 수 차례 만나 합의 내용을 협의한 사실, 피고인 측은 위 매매잔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합계 9,911,777,209원에 이르는 K 등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가압류결정, 압류 명령, 추심명령 등이 피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공탁금 3,994,604,584원을 온전히 출급할 수 없게 되자, 2009. 9. 30. 피해자 측을 대리한 P과 피고인 및 그 대리인 Q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공탁금 회수에 동의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매잔금 3,994,604,584원 중 20억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매매잔금 채무를 소멸시키되, 매매잔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받을 경우 위 채권가압류결정 등에 반하여 강제집행면탈 등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매매잔금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유·무형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가장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P으로부터 정산 합의와 관련된 서류들, 즉 이행합의서, 유무형의 권리양도양수서, 각서를 팩스로 전송받은 후, 이 사건 소송의 피고인 측 소송대리인이었던 M 변호사와 상의하였고, 일부 문언들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특히 최종적으로 이행합의서, 유무형의 권리양도양수서, 각서, 공탁금 회수 승낙서가 작성된 시점인 2009. 9. 30.에 피고인은 P, Q와 만나서 피고인 측 사람들의 도장을 모두 가지고 가서 Q에게 건네주었고, Q가 위 도장들을 위 서류들에 날인한 사실, 이때에 공탁금 회수 승낙서에 '잔금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라는 문구가 기입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후 위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의 강제조정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피해자 측이 수회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잔대금이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구상금 및 손해배상채권과 모두 상계되어 채무가 0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위 조정결정에서 피해자 측의 채무가 약 39억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정결정이 난 후인 2010. 4. 29.에서야 비로소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매매정산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Q, P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 매매잔금 정산합의 관련 서류를 수령하고 그에 대한 날인을 하는 등 이 사건 정산합의 과정에 적극 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합의가 매매잔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채무가 약 39억 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조정결정이 남을 기화로 하여 이미 수령한 20억 원에 더하여 39억 원을 추가로 영득할 의사로 이 사건 합의가 매매잔금 정산 합의가 아니라는 허위 주장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매잔금 정산합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이나, 소 취하에 부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망행위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정산합의가 매매잔금 정산 합의인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매매잔금 정산 합의가 아니라는 허위 주장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매매잔금 정산 합의가 아니라고 부인을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에 더 나아가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유무형의 권리를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신속히 이전해주기로 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합의를 하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중 6필지의 소유권을 신속하게 이전받아 타에 담보로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시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등, 정산 합의가 없었다는 구체적 내용을 추가로 주장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가 매매잔금 정산 합의라는 점을 피고인 측의 채권자들에게 숨기기 위하여 유무형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등의 이면계약의 내용이 담긴 유무형의 권리양도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행합의서에 이 사건 합의가 정산합의라는 내용을 기재 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하여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작성된 위 문서들을 자신의 허위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들로 법원에 수차 제출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 및 증거제출로 인하여 제1심에서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합의가 매매대금 정산합의가 아니라는 내용의 판결이 났던 점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소송사기에서 요구되는 기망행위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사 피고인의 의사와 달리 피해자 측의 의사는 K의 채권자들이 제기할 강제집행을 면탈하는데 가담할 의도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소송사기를 통해 판결금 상당을 편취하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려 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20억 원의 지급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망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 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과 협의하여 20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사기 행위의 내용이 합의 된 매매잔금 명목의 금액 20억 원을 넘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더 편취하기 위한 것인 이상 추가로 편취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었던 재산상의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여전히 보호 법익으로서 법적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가중적 양형이유 : 피고인이 편취하고자 했던 금액이 약 39억 원으로 거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 줄곧 범죄 사실을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법원에 자신의 허위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들을 제출한 점. 감경적 양형이유 :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 점,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이면약정을 체결해 준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