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7. 5.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때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과 피해자 아내와의 불륜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이 열려있는 틈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창틀을 잡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고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매달린 채 약 10m를 끌려가다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팔의 찰과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사고영상cd,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동영상 녹음 내용 녹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갑자기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는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느껴 이를 피하고자 그대로 진행해 간 것일 뿐 사고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긴급피난에도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소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도주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인 피고인에게 항의할 생각으로 승용차로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가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 차량 바로 뒤에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창문을 내린 채 자신을 알아보는 기색으로 한숨을 두어 번 쉬고는 차체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매단 채 급출발하였고 멈추라는 외침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켰으며, 그로 인해 차체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가 도로 바닥에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면서 사고 발생 전후 정황을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E, F의 각 진술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듯 보이다가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급가속으로 출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우회전 진행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모순되거나 배치되지 않는 점, 사고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 녹음내역이나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음내역으로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대로 도망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이처럼 피해자가 차체를 붙잡는 등 차량 바로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있던 중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킬 경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급가속으로 차량을 출발시켰고, 열린 창문을 통해 멈추라는 피해자의 다급한 외침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 하에서도 좌회전 신호대기 차선으로부터 우회전 차선으로 갑자기 경로를 이탈해 운전해 갔을 뿐 피해자의 위치나 상태, 전후 상황을 전혀 살 피지 않았다는 자체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발생에 관한 인식·용인 상태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의 범의가 없는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뿐만 아니라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어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신호대기 중 창문을 두드리며 대화를 하자는 피해자를 매달고 그대로 출발해 간 사고 경위와 전후 정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으로 보아도, 피고인이 위난에 처한 상황에 있었다거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수단의 행위를 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법익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보호법익보다 우월하다고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긴급피난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여지도 없다. 다. 도주의 범의와 위법성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가 차체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급가속 출발하여 차량에 끌려가던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직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해버린 범행 경위와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어 범죄 후 정황 또한 나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사고 발생 전후 상황,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양형요인 일체를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