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67

공소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2. 17. 충청남도 천안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B와 위 회사 명의로 공사를 시공 또는 수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2.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원청인 E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간 'F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대금 1,523,500,000원의 전문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17. 2. 20.부터 2017. 7. 31.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를 D 주식회사 명의로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로 'F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공사에 D(주)의 실질적 관여가 있었으므로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참조),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다. 업무제휴 협약서의 기재내용, 특히 제4조, 제5조의 내용과 위 협약서가 공소사실 기재 하도급공사계약의 체결일자와 동일한 2017. 2. 17.자로 작성된 점 피고인 A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러고 한다) 등 하수급 건설회사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고 한다)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책임자로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고용한 I 등 역시 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하수급 건설회사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D이 아닌 피고인 A 또는 그 배우자인 J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년 2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피고인에 대하여 2017. 3. 1.자로 소급하여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하였는데, B의 진술(피고인 A에 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207년 7월 초경부터는 D에 근무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의 상무 직함을 사용하였는데, 같은 무렵 K(주)가 하수급한 L 공사현장에도 관여하면서 그곳에서는 K(주)의 상무 직함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H 명의로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H의 상무 직함을 사용하였던 점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D 명의로 판시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대표이사 개인의 지위에서 연대보증란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앞으로 '참고용 공내역 제공에 대한 입찰참가자 각서', '각서' 등도 작성한 점 M(E 현장소장)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인 A 외에 부사장(N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관리이사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가 현장소장 등으로 채용한 I나 O 모두 D 부사장인 N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두 달가량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N는 2017. 2. 1.부터 2017. 4. 1.까지 D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신고되어 있었던 점 또한 O은 D에서 공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D에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은 D 본사의 P이 일주일에 2, 3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현장을 관리하였다고도 주장하는데 이를 반박할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D 명의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기간 업무제휴 협약서 제5조에 따른 영업비, 관리비 등이 오고간 흔적은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 개인이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위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명의대여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D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