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여, 47세, 개명 전 D)과는 약 30년전 다방에서 만난 후부터 함께 해외여행을 하며 내연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약 10년 전 처와 이혼하였으며, 식당 운영을 해보겠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4. 2.경부터 2014. 4. 경까지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 가량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8. 2. 새벽 아산시 E,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돈 일부를 갚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고 재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영감탱이야, 네가 나한테 아파트 한 채를 해준 적이 있어, 도대체 뭐를 해준 적이 있어."라고 화를 내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에 맞서 피해자도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방으로 자리를 옮겨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너하고 그놈하고 밤새 뒹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잠도 안 온다.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영감탱이야, 영감이나 나나 다 죽어야 끝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이혼하고 상가건물을 처분하는 등 가산을 탕진하였다고 생각하던 중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작은 방 책장에 보관하고 있던 케이블타이 뭉치가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가져다 피해자 앞으로 던지며 "너 진짜 죽고 싶냐. 나 너 진짜 죽일 수 있어."라고 겁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것으로 조여 봤자 나 안 죽어 죽이려면 죽여봐, 죽 여봐."라고 말하며 케이블타이 3개를 연결하여 자신의 목에 걸고 피고인을 조롱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 진짜 죽일 수 있다. 너 한번 죽어봐. 너 죽고 나 죽자."라며 케이블타이를 매듭짓고 오른손으로 케이 블타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각 살인사건 현장 사진기록, 내사보고(피의자가 H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첨부한 부분),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에 대한 수사),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20, 33),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19, 32), 수사보고(사건 현장에서 발견된노트 사본 첨부), 피의자 작성 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임대차 계약서 첨부), 사체검안서,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J병원 의사 K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필의 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변사자의핸드폰 통화목록 확인), 수사보고(변사자의 사망시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최초 발견자 경사 L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등·초본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구두소견), 수사보고(유서 형식의 메모가 적힌 달력 낱장 및 노트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요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안방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발견된 편지 봉투 및 편지 1통 첨부),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케이블타이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고 화장실에 다녀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케이블타이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목에 조여 있던 케이블타이는 케이블타이 3개가 연결된 것으로 중간에 매듭이 있어서, 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매듭으로 연결된 양쪽 부분을 세게 조여야하므로, 피해자 스스로 목을 조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가 조여져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직후 그 자리에서 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주는 등 가산을 탕진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용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살을 하려고 한다. '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 배신감, 분노 등이 대부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가산을 탕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을 이용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 등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던 반면, 피해자가 스스로 케이블타이를 조여 자살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도 119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몸을 이불로 가리고 유서를 썼으며, 시체가 부패하여 냄새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을 켠 채 집에서 나온 점, 피고인은 2014. 8. 4.경 자신의 딸인 I에게 전화하여 사고를 쳐서 죽는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의 아들 G이 2014,8, 4. 17:00경 미귀가자 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찾고 있다가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다가 자정 무렵 전화를 받고 G에게 '엄마랑 같이 죽을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은 2014. 8. 5. 00:02 경 피고인의 주거지 관리자 H에게 '돈 1억 3,000 만 원 때문에 싸우다 화가 나서 그만 실수를 했다. 경찰에 신 고해라. 나는 자살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2014. 8. 5.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는 경찰관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도움을 주고 1억 3,000만 원을 줬는데 다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죽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서 2014. 8. 5.경 발견된 유서에도 '피해자에게 이용당하였고, 피해자와 싸우다가 그만 일을 저질렀으며, 자신은 자살하니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시신을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케이블타이의 연결 끈을 세게 잡아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침대 뒤쪽으로 밀었고, 너 죽고 나 죽자하는 심정에서 그렇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동기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몰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십년 동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해자와의 여행 경비 등으로 많은 돈을 부담하였고, 2014. 경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이용만 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려고 하였으며, 실제 자살을 시도하여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