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07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28, 17:10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대구은행 인동지점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농협 중리지점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실제 택시 요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5만 원을 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점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도망을 가서 대구에 있는 피시방에 있는데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같이 가면 시간당 2만 원을 주고 택시 요금 12만 원을 주겠다. 내일 아침 6시 10분에 만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계속하여 2016. 2. 29. 06:10 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농협 중리지점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로 이동하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5만 원권 지폐 40장가량을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이 유흥주점 2개를 운영하고 있고 BMW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동하고, 미리 준비한 핸드폰의 버튼을 눌러 벨소리가 울리게 하여 마치 친구로부터 전화가 온 것처럼 행동을 한 후 피해자에게 "방금 전화를 한 친구가 노름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마침 내가 BMW 차량에 돈을 두고 왔다. 이자를 넉넉히 줄 테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바로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계좌번호 D)를 건네받아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0:07 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지급기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11:4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대구중앙금융센터 앞에서 피해자가 현대카드사에서 카드 대출받아 인출한 9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 06:30경 천안시 F건물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청주로 이동하는 도중에 자신이 노래방과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주에 있는 채무자를 잡기 위해 차량을 10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하루 10만 원을 주고 시간당 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동하고, 미리 준비한 핸드폰의 버튼을 눌러 벨소리가 울리게 하여 마치 친구로부터 전화가 온 것처럼 행동을 한 후 피해자에게 "방금 전화를 한 친구가 노름방을 하는데 노름한 사람에게 3,000만 원을 주어야 하고 그 돈을 주지 못하면 연체가 되어 노름방을 운영할 수가 없다. 지금 내가 500만원가량을 가지고 있고 직장에 다니는 아는 친구가 카드론 대출을 받아 주려고 하는데 23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오늘 오후 3시까지 이자를 더해 넉넉하게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1 경 청주시 청원구 항군로에 있는 청주축산농협 맞은편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4349₁ 피고인은 2014. 5. 27. 08:00경 화성시 병점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안산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내가 화성 동탄에서 큰 술집 두 개를 운영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오후 3시쯤 볼 일을 모두 본 후에 화성으로 같이 이동하면서 이자 50만 원을 합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술집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직업이 없는 상태로서 수입 자체가 없는 상태라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4549₁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1.20. 08:10경 천안시 서북구 1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9:05경 세종시 조치원역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찾으러 왔는데 택시 안에서 오후 5시까지 기다리자."라고 말하고 택시 내에서 함께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저녁에 천안으로 돌아가서 이자를 합쳐 섭섭하지 않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개인 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1경 조치원역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 안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 08:00경 수원시 영통구 홈플러스 앞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광명에서 아가씨를 잡아야 하는데 대기를 해 줄 수 있느냐. 오늘부터 10일간 함께 다니자."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선불로 지급하여 믿게 한 후, 같은 날 09:00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친구가 도박을 하고 있는데 3,000 만원이 필요하다. 돈이 지금 모자란데, 빌려주면 이자 100만원을 보태어 오후에 돌려주겠으니 1,3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고, 개인 채무가 8,000 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대카드 회사에 전화하여 카드론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1,300만원이 들어오자, 같은 날 11:37경 서울구로구 개봉동 403-227 경서농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300 만원을 인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613 1. 2014. 8.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 07:30경 부천시 원미구 M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오리역을 갔다가 다시 부천으로 오기로 하고 가던 중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가씨들 잡으러 분당가고 있다. 차 밑에 현금 900만 원이 있으니 관리 좀 잘해라."라고 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또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처럼 하더니 피해자에게 "내가 M건물 맞은편에 있는 'P'을 운영하고 있는데, 친구가 도박을 하다가 3,000 만 원을 잃었다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000만 원을 준다고 한다. 내 차에 돈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오늘 오후 5시까지 내가 받기로 한 이자의 절반인 500만 원을 더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 경 카드론 대출을 통해 1,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은 후 잠적하는 방법으로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1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05. 09:3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서울외과 앞길에서 피해자 Q가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 종합운동장으로 가면서 "내가 이천에 있는 S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일하던 여자가 도망을 가서 그 여자를 찾으러 열흘 정도 수원에 가야 하니 그 열흘간 왕복운행을 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처럼 하더니 피해자에게 "친구가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중으로 이자 1,200만 원을 더해 갚아준다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만약 돈을 빌려주면 이자 250만 원을 더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7 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은 후 잠적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4.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5. 07:25경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촌골사거리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는 U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까지 가면서 "하루에 20만 원씩 줄 테니 열흘간 청주에서 평택까지 운행해 줄 수 있느냐."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처럼 하더니 피해자에게 "친구가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갑을 가게에 두고 와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청주에 되돌아 가는 대로 이자를 더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5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문화촌로 3에 있는 평택중앙새마을금고 비전지점 현금인출기 및 평택시 평남로 725 농협 평택축협본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은 후 잠적하는 방법으로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5.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2. 07:00경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W 앞길에서 피해자 X이 운행하는 Y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앞 공용주차장까지 가면서 "(내가 수원시 팔달구) Z상가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불금만 받고 도망간 여종업원을 찾으러 안양에 간다."고 하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을 팔아 술집을 한다."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처럼 하더니 피해자에게 "친구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사람이 외제차를 담보로 맡기고 3,000만 원을 빌리려 한다는데 친구한테 그 돈을 대주면 수익금으로 450만 원을 준다고 한다. 1,500만 원은 구했는데 나머지 1,5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오늘 오후 6시까지 이자 200만 원을 더해 1,7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0 경 위 안양역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은 후 잠적하는 방법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15, 5,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2. 09:10경 수원시 영통구 AA에 있는 'AB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AC이 운행하는 A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안양역 앞 공용주차장까지 가면서 "AB호텔 옆 6층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불금만 받고 도망간 여종업원이 안양역 맞은 편피시방에 나타난다는 제보가 있어 안양에 간다."라고 하면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공용주차장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처럼 하더니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담보로 하여 친구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 날 이자를 더해 5,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따가 내 가게에 돌아가면 어제 장사해서 번돈 1,800만 원이 있으니 우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후 4시에 이자 300만 원을 더해 1,3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1경부터 12:07 경까지 사이에 안양역 인근에 있는 국민은행 안양일번가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신한은행 안양금융센터지점 현금인출기에서 400만 원을 각 인출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은 후 잠적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2015.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5. 08:30경 용인시 수지구 AE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AF가 운행하는 AG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화성시 동탄동까지 가면서 "내일부터 열흘 정도 택시를 대절하고 싶다."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6. 09:00경 위 AE건물 앞길에서 위 약속에 따라 위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흥시 정왕동 쪽으로 운행케 한 후 택시 안에서 500만 원 상당의 현금다발을 보여주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처럼 하더니 피해자에게 "내가 도박하우스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이자를 받고 3,000만 원을 빌려주려는데 1,100만 원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그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가 오늘 오후 6시까지 이자 200만 원을 더해 1,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0경 위 정왕동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은 후 잠적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2016.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20:3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앞길에서 피해자 AH이 운행하는 AI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까지 가면서 "내일 아침에 의 정부 쪽 볼 일이 있으니 'AJ 유흥주점 앞으로 태우러 와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3. 17. 06:00경 위 'AJ' 유흥주점 앞길에서 위 약속에 따라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쪽으로 운행케 한 후 택시 안에서 위 A.J 유흥주점이 자신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처럼 하더니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도박장에서 돈을 잃어 급전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당장 가진 현금이 없어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오늘 오후 4시까지 충분한 이자를 더해 갚아주겠다. 시가 2억 원 짜리 외제차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6 경 의정부시에 있는 KB국민은행 의정부시청역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은 후 잠적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Z4615₁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 09:40경 인천 부평구 AL에 있는 'AM예식장' 인근 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AN 택시 차량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성남시 성남동 모란역까지 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외곽순환고속도로 평촌IC 인근을 이동하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790만 원을 급하게 친구에게 빌려줘야 하니, 이를 빌려주면 바로 89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 10:50경 성남시 중원구 AO 앞길에서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7. 13:0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89번길 12 수원소방서 인근 피해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1,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그 친구가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사채이자로 600만 원을 준다고 하니, 이자로 받게 될 600만 원 중 100만 원은 중간의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고, 나머지 이자 500만 원을 각각 250만 원씩 나누어 가지자. 그리고 내가 안산 AQ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흥주점 앞에 세워진 차량 안에 현금 3,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450만 원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도박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도 없고, 안산 AQ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차량 안에 3,000만 원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AR)으로 1,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1, 10: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AT 택시 차량에 승차하여,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으로 가자고 한 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하루종일 택시를 이용하면 요금이 얼마냐 10일 정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냐. 내가 AU에서 AV을 운영한다. 차량은 BMW745다. 수원으로 데리고 있던 여성 3명이 1,800만 원을 빚지고 도주하여서 찾으러 가고 있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현혹시킨 후, 다른 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3,000 만 원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은 친구에게 빌리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 21, 18:30 경까지 그 돈을 갚을 테니 AV으로 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씩 2차례, 300 만원 1차례,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AW)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64772₁ 피고인은 2015. 6. 24. 05:4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남광장에서 피해자 AX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선배가 돈을 급하게 빌려 달라고 한다. 내가 동탄에 룸살롱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저녁때 함께 룸살롱으로 가서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룸살롱을 운영하지 않고,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채무도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65031 피고인은 2015. 7. 20. 19:0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뒤에서 피해자 AY 이 운행하는 AZ 택시에 승차하여 그 주변에 있는 BA이라는 술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BA이라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에서 찾을 사람이 있다. 이 택시를 15일 정도 장기 렌트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계약금 5만 원을 지급한 후 다음 날 BA 술집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06:00경 위 BA 술집 앞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유성호텔로 가던 중 같은 날 09:25 경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511-7 신한은행 도안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이 필요한데 청주에 통장을 두고 왔다. 우선 1,5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청주에 가서 바로 이체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6.245176 1.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2. 08: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가구거리에서 피해자 BB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관리하는 아가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오늘 아가씨를 잡으러 간다."라고 하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핸드폰의 버튼을 눌러 벨소리가 울리게 하여 마치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온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방금 전화를 한 친구가 도박판에서 돈을 잃어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내가 지금 차 안에 돈을 두고 왔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 친구로부터이자 700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인 350만 원을 더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종업원을 고용하는 업소를 운영하거나 본인의 차 안에 돈을 두고 온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5,000만 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0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31. 10:30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중심상가에서 피해자 BC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경기 평택시로 가던 중 "지금 400만 원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 달라. 그 차용금은 다시 군포로 돌아가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5,000만 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9 경차 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 10:20경 충주시 연수동 세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D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경기 안성으로 가던 중, 핸드폰의 버튼을 눌러 벨소리가 울리게 하여 마치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온 것처럼 가장하며 상대방에게 "내가 선배에게 빌려 준 BMW 차량 안에 현금이 많이 들어 있는 가방이 있으니 선배가 잘 보관해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앞에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에게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사람이 재규어 차량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그 중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당장 이자 250만 원을 더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MW 차량을 갖고 있거나 본인의 차 안에 돈을 두고 온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5,000만 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았다. 4.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1, 06:00경 화성시 동탄면 라마다호텔 뒤편에서 피해자 BE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30 경 원주시에 있는 원주터미널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11만 원을 주면서 "볼일을 보고 동탄으로 돌아가야 하니 기다려 달라."라고 한 다음, 핸드폰의 버튼을 눌러 벨소리가 울리게 하여 마치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온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급하게 3,000 만 원을 빌려줘야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동탄으로 돌아가 이자 100만 원을 더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5,000만 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 경차 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7. 08:48 경 경기 광주시 BG에 있는 'BH'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서 피해자 BF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망포역으로 가던 중 핸드폰의 버튼을 눌러 벨소리가 울리게 하여 마치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온 것처럼 가장하고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니, 자신의 지갑에서 현금 330만 원을 꺼내 세어보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광주에 가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5,000만 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0 경차 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9, 07:1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I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오산시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소 아가씨 2명이 돈을 빌리고 도망을 갔다. 다시 평택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핸드폰의 버튼을 눌러 벨소리가 울리게 하여 마치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온 것처럼 가장한 후 "내가 운영하는 업소 손님들이 정선카지노를 자주 가는데, 지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손님들에게 이자 300만 원을 받아 총 3,3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종업원을 고용하는 업소를 운영하거나 본인의 차 안에 돈을 두고 온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5,000만 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0 경차 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택시 내부 블랙박스 사진 첨부), 사진 8장, 내사보고(하나은행 ATM기에서 출금된 현금에 대해서), 영수증, 피해자 전송 A의 주민등록증, 출금전표 사진, 압수물 사진, 현금 출금 자료 및 피의자 A 주민등록증 사진, 현금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 카드론명세서 201643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명함 사본, 수표 사본 2016고단4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출내역,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처 사진 첨부), 사진, 피고인 주민등록증 사진, 통장 사본 2016고단4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AC, X, AH,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통장 사본, 블랙박스 영상 화면, 거래내역 확인증, 각 주민등록증(사진), 범행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동일지문 감정회보),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CCTV 사진 5매, 신한은행 CCTV, 블랙박스 영상 사진, 예금통장 사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16고단4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피의자 A 작성의 성명 및 계좌번호, 거래내역 상세조회 3매, A 계좌발급신청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금전이체 영수증, 블랙박스 내 영상사진 2016고단4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이체 계산서, 확인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16고단5031 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 사진 등, 피해자 통장 사본 2016고단5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 BC, BI, BB,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블랙박스 영상, 차용증 사본,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서, 각 블랙박스 사진, 현금인출기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8개월~9년)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도 여러 번 있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는데도, 그 출소일로부터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이라곤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피해자의 수가 23명으로 많고, 편취액도 합계 약 2억 6,8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택시기사들이어서 그 물적, 심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