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6:3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군포로 609에 있는 당동지하차도 지샘병원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버스 운전석 칸막이를 붙잡아 수회 힘껏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버스 밖으로 끌어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경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차량번호 1 생략) 영상 CD, BIS 영상 CD,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피해 운전자 개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내지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당시 위 시내버스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탑승하고 있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14:5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동료 버스기사인 피해자 D(남, 49세)과 배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맥주잔(가로 길이 8cm, 세로 길이 16cm, 유리 재질)을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증거목록 12, 13, 17)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동료 버스기사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신체적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얼굴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였고, 맥주잔이 깨질 정도로 가격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 시비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남자친구인 C와 친구 사이로, 피해자와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04:00경 평택시 D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셋이 술을 마시던 중 C가 잠을 자기 위해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 방을 안내해주고 이동식 에어컨을 틀어주기 위해 방 안에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한 뒤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한 번만 하면 안 되겠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싫다고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혐의 인정하는 카톡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학창시절 친구의 여자친구이자 초면인 피해자를 친구가 먼저 잠이 든 틈을 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친구였기에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숙식을 제공하였는데, 그러한 호의와 신뢰를 저버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지한 사과가 있으면 이를 출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피해자가 위 3,000만 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4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2. 7. 25. 19:11경 서울 관악구 B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2호선 내선 전동차 3칸 내에서, 피해자 C(가명, 여)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죄 피고인은 2022. 7. 25. 19:16경 위와 같은 전동차 3칸 내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비어 있는 좌석으로 이동해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앞에 서서 자신의 바지 앞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성기를 접촉하고, 이를 피해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방문한 관람객이며, 피해자 C(남, 29세)과 피해자 D(남, 28세)는 B 안전요원들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23:1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B 지하1층 F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안전요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려찍었고,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65

범 죄 사 실 2022고단565 피고인은 2022. 5. 29. 14:14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위 식당 입구와 가깝게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판금도장 등 수리비 약 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63 피고인은 2022. 6. 4. 02:4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0병, 과일 안주 1접시, 마른 안주 1접시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안주와 주류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30,000원 상당의 안주와 주류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차량번호 1 생략) 1. 현장 사진 2023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2. 6. 11. 22:30경 <주소> 안에서, 피해자 B(여, 49세)와 정치 얘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46세)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구두로 피해자의 머리, 발등 등을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들에게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5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제출 관련) 및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A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진단서 및 응급초진기록 제출 관련) 및 진단서, 응급초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의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더불어 아래 피고인별 유,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인 점, 말다툼 중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의 결과가 무겁고(감염 및 관절강직 소견으로 영구 장해 가능성이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말다툼 중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등 범행의 태양과 그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정방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싸움이 되어 서로 머리를 잡고 흔든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판시 제1과 같이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판시 제2와 같이 구두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가격이 선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23. 03:17경 서울 <주소>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이 운영하는 '<점포명>' 식당에서 피해자가 '1인 1주문이 원칙이다'라고 안내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고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 남)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21:40경 <주소> 소재 지하철 9호선 E역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곳에 앉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지하철역 승강장에 하차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행위로서 처벌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폭행의 경위와 정도 등,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폭행을 가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심한 폭행을 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의 판시 범행 이후 상호간 더 심한 유형력의 행사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23:1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승강장 7-3 지점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흰색 원피스를 입고 서있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아이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실행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을 1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10. 08:24경부터 2022. 8. 14. 23: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물 캡처 화면, 전자정보 파일 사진, 범죄일람표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촬영된 영상물의 내용이 노골적이고 촬영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세가 채 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6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31. 2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독서실 4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17세)이 들어 간 용변칸 옆칸에 들어 가 위쪽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2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0.경부터 2021.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1회에 걸쳐 피해자들 124명의 노출된 신체를 몰래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7. 31. 2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독서실 4층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21. 3. 2.경부터 2021.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91, 93 내지 12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위 C 독서실남자화장실, 서울 E학원 남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12. 12. 04:14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F 또는 G 사이트를 통해 교복을 입은 남자 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다운받아 2021. 7. 31. 22:09경 휴대폰 임의제출 때까지 피고인의 휴대폰 보안폴더 안에 이를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남자 청소년들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또는 사진을 다운받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제12조(침입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소지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치과기공사인바, 피고인들은 2017. 12. 7.경부터 2018. 12.경까지 수원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치 치과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병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무장병원의 개업 준비자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의 후배인 F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23.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원장 G’라는 명함을 제시하며 수원시 D에서 치과 병원을 개업하려는 치과 전문의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는 “원장님(A)을 모시고 수원시 D에서 병원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23.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A의 친언니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00원과 현금 1,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2. 2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 운영자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빌려서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갚는 형편이었고, 당시 병원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3. 2.경 피해자로부터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위 J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위임장, 명찰사진, 명함사진, 치과의사면허증 사진 1. 거래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정상적으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고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병원 개설비용 또는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1,500만 원은 변제되었고,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와 실제 취한 이득, 과거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부로, 피해자 B를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C(여, 79세)에게 맡긴 채 피해자들과 별거하고 있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9. 8. 20:59경 피해자 B가 자신의 동거인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때려죽이러 가겠다.”라고 말한 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다음 날 04:30경 같은 이유로 재차 같은 장소로 찾아가 시정되어 있는 뒷문의 걸쇠를 풀고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벽돌을 주방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마당에 놓여 있던 전지가위를 들고 현관문 유리창을 수 회 내려치며 이를 지켜보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9.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정되어 있는 뒷문의 걸쇠를 풀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주방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들고 현관문을 수 회 내려쳐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때려죽이러 가겠다.”, “죽이겠다.”,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의 경찰에서의 진술에다가 2022. 9. 8. 20:59경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방금 아빠와 통화하였는데, 찾아와서 죽인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B를 협박한 행위, 2022. 3.경 뺨을 때린 행위로 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그 위험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다. 범행 당일 점심 무렵 술이 깬 다음 곧바로 유리창을 갈아 끼워주고 사과를 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3. 10: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그 곳 주방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6,000원 상당의 휴대폰(모델명 : 삼성갤럭시 Z플립4)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 기종 및 가격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판결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3차례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9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7. 10. 23:0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23:01경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역 13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민소매 티셔츠,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E(가명, 여)의 하반신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나. 2022. 7. 10. 23:0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23:08경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역 12번 출구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다. 2022. 7. 10. 23: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23:11경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역 내 12번 출구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반팔 티셔츠, 검은색 긴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2022. 7. 10. 23:0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23:08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의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 추행하였다. 나. 2022. 7. 10. 23: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23:11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의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 추행하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가 <지하철역명>역 내 11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역사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해자 중 E(가명)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