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2021고단201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위 ‘B’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첫 출근을 한 피해자에게 컴퓨터로 택배 송장 업무 등을 가르쳐준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어깨를 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안듯이 만졌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위 B 부엌 내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리듯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함에도, 재차 엉덩이를 토닥거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총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6 피고인은 2021. 12. 25. 15:12경 전남 강진군 E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 동면 삼신리 목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내 범행 장소 등 확인), 범행장소 등 촬영사진 2022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1. 1.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히고 있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당겨 자세를 교정해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안듯이 만진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거지를 잘해서 칭찬의 의미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의 고의 하에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추행 방법 및 범행 전후 상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고인의 추행이 계속되어 아르바이트 장소에 친구를 부르게 된 사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하여, ‘강진은 좁은 곳인데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에도 피고인이 강진에 사는 부친과 오빠에게 무슨 짓을 하거나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면 부친과 오빠가 힘들어할까봐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였다. 우연히 부친이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직접 피고인을 찾아가겠다고 하기에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미지급 임금 정산관계가 남아있더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여야 할 부담이나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만으로 충분한데, 위와 같은 고의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구체적 행위 태양, 이 사건 당시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에게 일부 격려나 칭찬의 의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키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토닥거리듯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의 :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2회 위력으로 추행하고, 그로 인한 재판진행 중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다시금 진술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