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582 1. 공갈 피고인은 2017. 4. 6. 23:49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술을 왜 안 주냐, 안 주면 좋지 않다, 내일부터 문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장사를 못하게 매일 신고를 하겠다, 돈을 주면 좋게 가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전화로 "F 인근 G노래방인데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불러 영업한다"는 취지의 허위 112신고하여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4. 7. 15:57경 세종시 군청로 36에 있는 세종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피고소인 H이 소속된 I지구대에서 자꾸만 112신고하면 현행범으로 구속시킨다고 협박과 공갈을 한다. 그리고 F 앞에서 택시기사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112신고를 했는데도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으니 피고소인을 공갈, 협박, 직무유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이를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돌아다니며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고, F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I 지구대 소속 H이 현장 확인 및 당사자 진술청취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피고인에게 경찰서 사건접수 절차를 설명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위협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H을 무고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7. 18:40경 세종시 J에 있는 F 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치며 배회하면서 알루미늄 목발을 휘두르던 중 그곳 택시승강장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K(남, 5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좌측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이어 좌측 팔을 들어 막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K의 일행인 피해자 L(남, 57세)이 바닥에 떨어진 K의 안경을 줍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외치며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4.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8. 19:30경 세종시 M에 있는 N병원 1층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O(남, 36세)에게 "F 앞에서 3:1로 싸워서 몸 잘 풀었다, 목발 바꿔와"라고 소리지르며 알루미늄 목발을 집어던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병원 308호 입원실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소리를 지르고 물병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을 복도로 쫓아내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목발이나 빨리 가져와, 이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강제 퇴원시키겠다는 얘기를 듣자 갑자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13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27. 18:45경 청주시 서원구 P에 있는 Q 2층 209호에서 피해자 R(36세)과 2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가스레인지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 총길이 2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 13:45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63세)의 주거의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O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서류(고소장), 각 내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E노래연습장 위치 1. 내사보고(동영상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간호기록지 사본 등 첨부보고)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130]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물인 과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1월10일(주거침입 적용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공갈죄로 1년 6개월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3주 만에 범행을 특수폭행의 범행을 시작으로 불과 10여일 동안 7건의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십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19차례나 실형으로 복역하였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더군다나 대부분의 자신의 범행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