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위범행전력은 다음의 이유로누범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제35조제1항은 "금고이상의 형을받아 그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후3년내에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는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규정하고 있다. 이때 형의 집행은판결의 확정을 전제로하고미결구금이 곧형의 집행인 [범죄사실] 2016고합5 피고인은 2015, 7, 27, 01: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87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위 사무실 앞에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합8 피고인은 휴가철에 펜션에서 문을 열어 놓고 자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야간에 문이 열려 있는 펜션 객실에 들어가 투숙객들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2. 05:25 내지 05:42 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펜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투숙하고 있던 블루씨 객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고, 그 옆에 있던 시가 합계 96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것은 아니므로, 판결 확정 전에 선고된 형기만큼 구금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5. 7. 15.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 집행의 종료로 볼 수 없고, 위 징역형이 2015,12, 29.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그 미결구금일수의 전부가 위 징역형에 산입됨으로써 비로소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즉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있어서 '판결확정전'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 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00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2015. 12. 29. 이전의 범행이므로 2015. 12. 29.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8, 2, 05:43경 내지 05:49 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 펜션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투숙하고 있던 이지룸 객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 05:51경 내지 05:55 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 펜션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펜션 정문 출입구를 통해 피해자의 가정집과 1, 2층에 있는 투숙객들의 객실 출입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녹취록 1. 피해품 및 피해자 F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위에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6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일월출몰 시각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별건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 등),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60, 같은 법원 2015노1894, 대법원 2015121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이상 11 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1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거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시 2016고합5 범죄사실의 경우 절도 피해품이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F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판시 2016고합8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1을 위하여 35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제2항, 제3항의 경우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절취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출소 이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간경변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사정도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