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인 뒤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현금 또는 현금 인출수단을 교부받아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거나 체크카드 등 현금인출수단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수거책·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2. 8.자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5.경 ‘C은행’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자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B이 문자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자, 2020. 12. 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에서 정부자금 신청이 되지 않는다. 이 자금을 풀어야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 뒤, 2020. 12. 8.경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D 직원임을 행세하며 “무슨 이유로 대환대출 신청을 했냐.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대출금 변제를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8. 15:59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메일을 통해 파일을 전송받은 D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처형의 집에서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뒤, 같은 날 18:43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며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470만 원을 편취하고, D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8. 19:21경부터 같은 날 19:55경까지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칠곡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주식회사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현금 중 1,440만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위 제1의 가항 기재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달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15개를 이용하여, 마치 15명이 위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총 1,44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H은행 칠곡지점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2. 8.자 피해자 J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대환 대출로 갚아주고 마이너스 대출을 추가로 해주겠다.”라고 하며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2020. 12. 8.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L에서 대출금을 받은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아 대출을 상환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니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상환금을 요구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8. 20:02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2020. 12. 9. 10:38경 목포시 M에 있는 N병원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O 과 장님 통해서 내방한 A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9. 11:21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목포시 P에 있는 피해자 H은행 목포자동화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주식회사 I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현금 96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위 제2의 가항 기재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달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10개를 이용하여, 마치 10명이 위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총 96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H은행 목포자동화점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증제1호 완납증명서, 증제4호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캡쳐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한 사건 관련 발생보고서 및 진술조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Q’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해 두었는데, ‘R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회사인데, 고객의 주소지에 찾아가서 계약서를 전달하고 매매대금의 차액을 받아서 송금을 해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맡은 매매대금 추심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직원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 심지어 위 회사의 상호나 주소도 알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이 제안 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위 R 실장’)으로부터 메일을 이용하여 D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 B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는, 이를 출력하여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돈을 받는 것은 당초 위 R 실장이 피고인에게 말한 ‘계약서를 전달하고 매매대금의 차액을 받는 업무’와는 전혀 무관해보이고,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부동산 거래를 하는 회사의 업무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위 R 실장으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 O 과장님 통해서 내방한 A입니다.”라고 말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부동산회사의 업무가 아니라 범죄행위와의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일명 ‘R 실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돈을 송금받는 상대방도 ‘주식회사 I’로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의 상호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계획·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