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짚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5:25경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북부산업로를 송악교차로 방면에서 고대공단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차로 변경 시에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짚 랭글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2,414,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진단서 1. 2015. 7. 10.자 사실조회 회보서(진료기록지) 1. 피해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 차량 사진, 피의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유죄 이유 1.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93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선행 사고 당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차로의 진행방향을 가로질러 정차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는데, 당시 눈이 오던 상황으로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적절한 후행 사고 직후에도 적절한 사고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운행하던 승용차는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과정에서 좌측 전조등이 손괴되어 전조등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된 것으로 보이고, 앞 범퍼 부분 등도 일부 손괴되는 등 2,414,41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할 정도로 손괴된 점, 피해자 D은 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12. 12. 19:43경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2014. 12. 13.경, 2014. 12. 17.경 추가 통증 증상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 D이 운행하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G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 바로 당진종합병원에 내원하였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정황과 피해 규모가 위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 상태만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나 차량 손괴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해 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의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저지른 선행 사고와 피해자 D이 운행하던 승용차가 차로를 가로질러 정차하게 된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행 사고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근접한 것은 사실이나, 선행 사고와 후행 사고의 충격 방향이나 소리 등을 고려할 때 구분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운행하던 승용차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전조등, 앞범퍼 등이 손괴되었는데, 그 손괴 정도는 맨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H은 사고 직후 후행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후행 사고 사실과 피해자 D의 승용차 손괴 사실을 알리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도 적지 않은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