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친구추천 기능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4. 5. 중순경 피해자를 졸라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1장을 전송받고, 피해자가 알몸으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반신을 노출한 영상을 녹화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안산시 상록구 D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사진 내지 동영상을 가지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 내지 동영상을 전송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 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할 태도로 '피해자를 아는 모두에게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겠다', '카카오스토리에 업로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문자 메시지들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7. 20:41 경부터 2014. 6. 8. 12:58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음부를 자극하여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으면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잠수타는거야?? 내일보지 찍어라그리고신음좀내얼굴나오개하고자위하라는건 보지자위 하라는거야", "지금 해", "안하면 당장올릴거야", "카스에바로올린다", "보지도"라는 문자메시지 5건을 전송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문자 메시지들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내지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전송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들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내사보고(협박 내용 현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4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성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09. 12.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700-2에 있는 신한은행 대림동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가계 및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2. 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상가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일신에 대한 전선 결제대금으로 위 거래은행 수표인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2,876,000원', 발행일 '2014. 5. 31. '인 피고인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부도수표 목록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32,876,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고, 각 수표소지자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3. 17:0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로데오타운 앞길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20대 초반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의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6. 23:30경 대전 중구 계룡로 889번길 서대전네거리역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여, 28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에스켈레이터를 타고 따라 올라가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의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길부터 같은 구 한밭대로에 있는 SK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K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궁동네거리 쪽에서 월드컵네거리 쪽을 향해 진행하던 중 그곳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던 D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합의서, 보험가입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2008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30. 00:25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수없는 차량차단기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30.01:1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에 제1항 기재 재물손괴 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자 수차례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말 하기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G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나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곽윤경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층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D에게 "구로구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 모임에 와 있는데, 급히 돈 쓸 일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4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4일 후에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4. 13. 300만 원, 2012. 4. 14. 300만 원, 2012. 4. 15.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4회에 걸쳐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1급 청각 · 언어장애가 있다. [범죄사실] 1. 2013.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9, 17:30 경 18:3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피해자 이 영업 준비를 위해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노래방 게임기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한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75만원 상당의 동전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4, 3.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19:5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성산동)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지하 1층의 1번 출구 방향 개찰구 옆에 있는 안내센터에서, 미리 준비한길이 약 30cm인 용접봉을 'ㄷ'자 모양으로 구부려 출입문 틈으로 집어넣고 열림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캐비닛 안에 보관 중이던 승차권발매기 열쇠를절취하고, 계속하여 그 열쇠를 이용하여 안내센터 옆에 있는 115번 승차권발매기를 열고 미리 준비한 길이 약 15cm인 드라이버로 현금 16만 5천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40 만원 상당의 지폐함을 뜯어내어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정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제1의 죄 상호간,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2의 절도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기구를 이용한 절취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청각 ·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적 도벽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앞으로도 가족의 보호 아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04:3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202.5km 지점을 대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불상의 차로로 진행 중 불상의 교통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2차로에 운송 중이던 공기압축기(일명 콤퓨레샤)를 도로에 떨어뜨리고 역방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주변이 어두워 전방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앞바퀴가 탈락되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고장표지 및 섬광신호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후방에서 같은 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 중인 E 그랜져 승용차가 위 화물차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이동 중 도로연석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 수리비 합계 2,956,31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위 도로상을 역주행하며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기압축기를 위 도로 2차로에 낙하시킨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역주행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F1)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G(3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고자 급히 방향을 틀어 이동 중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공기압축기를 들이받게 하여,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관절 내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수리비 합계 1) "I"를 "F"로 정정 4,092,648원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하차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관저동 9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삼괴동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21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20km 가량 위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E메일 조서 1. 피고인,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E), 견적서(F)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위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도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G, H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2. 1.경부터 2014. 4. 27.경까지 시흥시 E지 하에 'F(주)'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열고 그곳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3대를 설치하고, D은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다가 자신과 미리 연락한 손님이 오면 피고인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 안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있다가 D의 연락을 받으면 그 문을 열어서 손님이 들어오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게임비를 받으면 손님들에게 그 금액만큼 충전한 카드를 줘서 위 바 다이야기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은닉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D과 같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B은 피고인의 누나이자 D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D은 가.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및 별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과 B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경부터 2014. 6. 4. 경까지 인천시 부평구 G아파트 나동 502호에 있는 자신과 B이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D을 기거하게 해주고, 2014. 6. 4. 00:20경 시흥경찰서 소속 경위 H 등 경찰관 4명이 위 집에 찾아와 D을 검거하기 위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는데도 이를 거부하여 D으로 하여금 그곳 창문을 통하여 뛰어내려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D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함께 위 나.항 기재와 같이 2014. 1.경부터 2014. 6. 4.경까지 자신과 A 이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 도피 중인 위 기거하게 해주고, D으로 하여금 경찰관들을 피하여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D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단속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23, 29, 41), 임대차계약서 및 관리비납부현황, 범인도피현장사진, 카카오톡문자메세지 송수신 내역, 기지국주소 및 체포장소 지도, 실시간위치추적값 문자수신내역, 현장녹음음성,B 휴대전화 저장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및 게임결과물 재매입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할 당시 약 4개월간 동거하였던 점, 이 사건 게임장에는 피고인 외 다른 종업원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고객의 입장, 환전, 수입의 정산 등 게임장 운영과 관련되는 핵심 업무에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이 환전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이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은 물론 다른 게임장 운영으로 인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중지 중이던 D과 5개월 이상 동거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D의 소재를 밝히지 않았고 D이 피고인들의 주거에서 도주한 후 아직 검거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 운영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피고인 B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4: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노래주점 3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교부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D(4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의 배우자로서 현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 합의이혼신청에 따른 이혼숙려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4. 20:00경 부천시 소사구 D,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못해준다. 돈도 못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멱살을 잡은 후 거실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 낭ㄴ 후,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2㎝ 의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치겠다. 다리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피고인들과 D은 같은 축구동호회 회원들이며 E는 D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22.00:3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 노래홀 앞 노상에서, 피고인 B 소유의 H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직전에 위 노래홀에서 피고인 A을 폭행한 I을 찾으러 막 출발하는데 피해자 J(27세)이 위 승용차를 막아서면서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차양판을 쳐서 그 깨진 조각이 피고인 B의 눈썹 부위에 맞게 되었다. D과 E는 위 장소를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막아서는 것을 보고는 도로 옆 고추밭에서 뽑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지대(길이 약 70cm, 두께 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온몸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도 위 고추밭에서 지지대를 뽑아 휘두르며 대응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지지대를 빼앗아 피해자의 어깨, 팔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7cm, 세로 약 1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위 노래홀 옆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고기 뜰채의 막대기 부분(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 중상해, 특별감경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2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30. 14:2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5만원권 1매를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8,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38,000원 밖에 지급받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추가 거스름돈 명목으로 1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6. 30. 14: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호9퍼'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5만원권 1매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8,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38,000원 밖에 지급받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즉석에서 거스름돈 10,000원을 더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4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못골로 19에 있는 부산남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6. 7., 같은 달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2013. 9. 8., 2014. 4. 12.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호텔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여, 37세)에게 "E호텔에 있는 바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단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업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100,000,000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2010. 1. 8.까지 변제하고, 이자로 매월 2,500,000원을 지급하겠다. 담보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바에 대한 보증금 100,000,000원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전 H으로부터 빌린 8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바의 운영도 잘되지 않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9.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부산은행통장(계좌번호)으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진술조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연체 차임 등으로 대부분 상계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있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보취금액 적지 않아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원을 공탁한 점, 동 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2014고단1044 피고인은 2010. 9. 16.경부터 국민은행 퇴계원지점과, 2011. 11. 10.경 농협은행 안성시 지부와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빌라 건축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4. 3. 1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 다음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20. 위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9, 11, 13, 14번,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9장 합계 4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각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거래정치처분 및 수표계약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165 피고인은 2010. 9. 16.경부터 국민은행 퇴계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10. 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빌라 건축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20번 기재와 같이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4. 4.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다음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25. 위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0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6, 7, 13, 10, 16, 17, 19, 20, 21) 2014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가계수표사본(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범행으로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영악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044 피고인은 2010. 9. 16.경부터 국민은행 퇴계원지점과, 2011, 11, 10.경 농협은행 안성시지부와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8. 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빌라 건축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4. 2. 26.'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런 다음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26. 위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8, 10, 12, 15, 16, 18번,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14장 합계 7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각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거래정치처분 및 수표계약해지로 지급되지 아니 하게 하였다. 2014고단1165 피고인은 2010. 9. 16. 경부터 국민은행 퇴계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10. 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빌라 건축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4. 4,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다음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21. 위 국민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가 회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22:10경 서울 중랑구 C 앞에서, D과 그 일행인 E 및 피해자F(57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6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등 상대방 일행 3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6. 19:45경 안성시 인지동 소재 인지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B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C 시내버스로 도망하여 위 버스가 출발하려 하자, 위 버스를 향해 "세워라!"고 소리치며 위 버스 앞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건창여객(합)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자,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을 뻗어 위 E의 머리를 수회 걷어 차고, 계속해서 같은 일시경 경기 안성시 F 소재 안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체포된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인치하려는 위 E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폭행 피해자가 버스 안으로 피하자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차량을 손괴한 후,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 및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공무 집행방해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8:20경 나주시 죽림동에 있는 비닐하우스 작업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삼도동에 있는 경찰교통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5. 00:20경 광주 서구 C건물 1133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D의 발신표시 제한 방식을 이용하여 1분 3초 동안 피해자 E(여, 23세)의 휴대전화 F에 음성 전화하여 '보고싶다, 한번 하고 싶다'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그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15, 00:2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55초 동안 음성전화하여 '한번 하고 싶어, 나 너무 하고 싶다, 지금 만날 수 있어?"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그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5. 00:2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59초 동안 음성전화하여 '나 너무 하고 싶다, 지금 만날 수 있어?, 보고싶어'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그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정신과 진료를 시작하였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3:55경 세종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지인의 치료를 마치고 나가던 중, 컴퓨터 앞에 서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전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