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175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등지 콜센터에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 자녀 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 을 기망한 후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 금인출책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거하는 자인 H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 은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주 면 일당으로 5만 원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 내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콜센터의 전화유인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 출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콜센터의 성명불 상자들, Ⅱ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유인책은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2012. 5. 29. 11:06 경 서울 구로구 I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 의 휴대전화로 "KB국 민은행입니다.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이용해 주세요. www.kbstarnet.com"라는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민은행 계좌번 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1:56 경 위와 같이 입력된 피해자의 국 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J)에서 K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L)로 290만 원을 송금한 후, 이 사실을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B에 게 통보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와 같이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같 은 날 12: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219-2에 있는 신한은행 자양동지점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피고인 A로부터 미리 건네 받아 가지고 있던 위 K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를 현금지급기에 집어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100만 원을 입력하는 방 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유인책은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2012.5, 29, 10:40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주)N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신라저축은행인데 대출이 가능하다. G 고객님의 신용을 확인해 보니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융감독원에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신용보증 신청서가 필요하다. 신용보증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줄테니 작성해서 보내달라. 그리고 2,5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2,500만 원에 대한 12개월 정도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보 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 12개월 보증금을 990,000원씩 7회, 688,000원 1회 로 나누어 송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금감원에 걸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신용보증 신청서와 대출금에 대한 보증금을 보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3- 날 17:55 경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P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8회에 걸쳐 합계 7,618,000원을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 시를 받은 피고인 A는 같은 날 18:07 경 서울 종로구 견지동 68-5 에 있는 신한은행 종로금융센터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위 P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 넣 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100만 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 하고, 인출한도액 제한으로 더 이상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위 P 명의 농협 계좌에서 R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S)로 161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B에게 이체된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R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6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등(233 ~ 234쪽, 237 238쪽, 247쪽)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확보 경위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K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보시 으피싱' 사기 범죄의 전형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현금인출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에 비 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한바,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 황,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51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8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범죄와 관련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 'D 대리' 행세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일정한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민원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인이 아니라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범죄와 관련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은행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한테 전달을 해라"라며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은 2019. 11, 19. 15:49 경 서울 중구 S빌딩 1층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관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하는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그리고 피해액이 5,000만 원임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여기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1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사건이 항소심에서 계속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긴급 비상벨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으로서 설치된 것이며, 위 긴급 비상벨을 누를 경우 인천중부경찰서 B센터의 경찰공무원에게 신고가 접수된다. 피고인은 2019. 2. 20. 14:11경 인천 동구 송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여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출동하게 한 후,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에게 뺨을 맞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경찰관은 현장 조사 후 위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때린 사람이 없다고 하니, 억울하다면 추후 고소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사안을 종결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위와 같이 사건을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4:35 경부터 15:07 경까지 사이에 "씹새끼, 개새끼들아 필요 없다, 우리 얘기는 안 듣고 그냥 가냐. 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에 설치된 긴급비상벨을 약 18회 누르고, 위 신고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다른 사람에게 뺨을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그냥 돌아가서 뺨을 다시 맞았다"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경찰관이 "비상벨은 긴급시에만 누르는 것이다"라고 고지를 하였음에도 "사건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누를 것이다"라고 말하며 당시 현장에 아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의 앞에서 계속해서 긴급 비상벨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0, 15:07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고를 하여 현행범 체포되고, C파출소 순찰차인 순71호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C파출소로 연행되던 중에 인천동구 D아파트 부근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 내에 설치된 보호벽을 1회 내리친 후, 보호벽 틈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E의 얼굴 왼쪽 부위를 손으로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순찰차량 내 보호벽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 CCTV 영상 확인결과, B센터 G 전화진술 청취, 현장출동 경찰관 H 전화진술 청취, 긴급비상벨 설치 근거 규정 등 첨부) 1. C파출소 근무일지 1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CCTV 영상 확인결과, 비상벨설치 관련 근거규정 및 지침 1.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순찰차 내부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비상벨설치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십수 회의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5회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7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2. 15.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F 토지 : 대 면적 53㎡, 건물 :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면적 46,18m, 임대할 부분 1층 우측, 보증금 : 오백만 원(5,000,000), 영수자 G, 잔금 : 오백만 원, 차임(월세) 삼십만 원(300,000) 은 매월 후불로 15일에 지불한다, 존속기간은 2012. 2. 15.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2014. 2. 15.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 현 상태의 임대차 계약임, 재개발 철거 시에는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 만료하고, 건물은 건물주에게 명도 한다. 임대인 : 서울시 강동구 H아파트 802-408, 주민등록번호 : I, 전화 : J, 성명 G, 타원형 도장을 찍고, 대리인 : 서울시 은평구 K아파트, 주민등록번호 : L 성명 : A, 임차인 : 마포구 M빌라 2층 202호 주민등록번호 : N 전화 : OP라고 쓰고 그 옆에 둥근 P 도장을 찍고, 중개업자 난에 쌍방합의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청 재정경제국 지적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4.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Q, 토지 : 대 면적 66m, 건물 : 벽돌조 면적 65,26m, 임대 할 부분 방 3칸 전부, 계약 내용 란에 보증금 일천만 원 (10,000,000), 계약금 일백만원 (1,000,000) 영수자 R, 잔금 : 구백만원(9,000,000)은 2013.6.7. 지불한다. 차임(월세) 사십만 원(400,000)은 매월 10일에 지불한다, 존속기간은 2013. 6. 7.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2015. 6. 4.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현 상태의 임대차 계약임, 입주는 2013. 6月 7日 에 할 예정, 재개발 철거 시에는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임대기간 안에 철거 시에는 임대인은 거실, 장판, 도배는 해주기로 한다, 보증금 중 잔금, 이백만 원은 임대기간 중(6개월)에 입금함, 잔금은 임대인 R 국민계좌(S), 임대인 : 서울시 은평구 K아파트 가동 205호, 주민등록번호 : T, 전화 : U, 성명 R 외 1인, 임차인 : 경기 파주시 V, 주민등록번호 : W, 전화 : X 성명 Y,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부동산, 서명 날인 난에 P, 등록번호 : Z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Y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P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제32쪽),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12쪽) 1. 수사보고(G 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남)은 부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소유 인천 연수구 C, 102동 1505호 아파트를 근저당권설정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1. 사문서위조 가. 2012. 8, 1. 인천 연수구 청학동 소재 '청학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에 위임을 받는 자 'A',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인천 연수구 아파트 102동 1505호', 발급통수 '2', 사용용도 '회사제출', 관계 '자', 위임자 'B',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2동 1505호, 날짜 2012년 8월 1일'라고 기재하고 위임자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구 G 소재 법무사 H사무실에서 재영대부(주)로부터 40,000,000원 차용하면서 인천 연수구 아파트 102동 15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자를 'B', 주소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2동 1505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2. 12, 26.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라. 2013. 1. 15.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인천 연수구 아파트 102동 15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자를 'B', 주소 인천 연수구 아파트 102동 1505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 1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감증명 위임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곳 청학주민센터 인감증명서 발급 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 1의 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저당권설정 위임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법무사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근저당권설정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인천지방법원 2014가단9747호)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인천 미추홀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운영의 ‘F’이라는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유흥주점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고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21. 10. 2. 18: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시정하여 놓고 미리 연락한 손님만 받는 방식으로, G, H, C, I, J, K, L, M, N, O, P, Q, R, S, T를 손님으로 출입하게 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S, H, K, E, M, L, P, N, I, T, U, Q, R,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염병예방법위반 업소 적발통보, 적발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공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동종 범죄·수사 경력(피고인 A은 동종 벌금 1회, 피고인 B은 초범, 피고인 C는 동종 기소유예 1회 외 전과 없음)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9. 18:46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비닐하우스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CD 제외), 수사보고서(범죄일시 정정), 각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주민등록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4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9. 22:30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양산부산대역 앞 노상부터 같은 읍 범어리 양산부산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관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C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D에 대한 음주단속통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통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아무렇게나 D이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 인위 D 명의의 음주단속통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아무렇게나 D1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7, 10)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2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4. 3.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 17:00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지점에서 청원경찰인 피해자 E(여, 29세)가 수익증권통장(MMF)은 17:00 이후에는 출금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돈이 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출금할 때까지 나갈 수 없다, 돈을 찾아 달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좆같네, 은행에서 돈도 못 찾는다."라고 욕설하면서 다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7. 8. 범행 피고인은 2014. 7. 8.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D지점에서 창구직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미국에서 어떤 제의가 왔는데 아들과 딸 중 한명은 가라고 하고 다른 한명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F씨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고객님 마음대로 하시고, 다른 고객님이 기다리므로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와 무관한 말로 "내가 잘생긴 것 같지 않느냐, 잘생기긴 잘생겼지"라고 하면서 치근대다가 그 지점의 부지점장인 피해자 G(52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몸에 손대지 마라 씹할 놈아, 너 같은 놈이 은행에 근무를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은행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고객응대 및 은행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5:00경부터 15:40 경까지 사이에 위 지점 4번 창구에서 직원인 피해자 H(27세)이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는 이유로 "은행 통장도 못 만드는데 네가 직원이야, 너 낙하산이지, 지점장은 내가 찾아 왔는데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4번 창구 앞 의자에 앉아 나가지 않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11. 25.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5, 16:25 경부터 17:03경까지 사이에 위 지점 4번 창구에서 직원인 피해자 H이 압류된 통장에 대해 건강 보험공단에서 받은 확인서만으로는 압류해지를 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자 "야 이 낙하산 타고 은행에 들어온 새끼야, 머리에 마요네즈가 들어 있는 놈아, 지점장 나와"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4번 창구 앞에 앉아 약 38분 동안 자리를 비키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4. 11. 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말 일자불상 14:00경부터 14:40 경까지 사이에 위 지점 4번 창구에서 직원인 피해자 H 신분증이 없으면 돈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는 이유로 "아이 씹할, 네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 왔냐, 너 낙하산이야, 나에게 교육 좀 받고 일해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사적인 전화를 하면서 약 40분 동안 자리를 비키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4, 11. 말 범힐 피고인은 2014. 11. 말 일자불상 14:00경 위 지점 2번 창구에서 직원인 피해자 I(여, 30세)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로 인해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는 이유로 "지금 나 무시 하냐? 씹할"이라고 욕설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 동안 자리를 비키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4. 25.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J)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금융거래정보회신,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짧은 시간 고수익’이라는 내용의 홍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카지노 자금 송금 업무를 해주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3. 30.경 “당신 명의의 통장이 사기 사건에 도용되었다. 검수를 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라”라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C로부터 같은 날 11:28경부터 11:32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10,052,000원을 송금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3경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1,996,888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9,504,497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카톡 대화내역 출력물) 1. 유동성 거래내역(A 명의 B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이체한 내역), 확인증(A의 B은행 (계좌번호 1 생략)), B은행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소극적으로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5회에 걸쳐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옮긴 것이어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결과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전에 조직원에게 “정말 잘못되는 일은 없죠? 요즘 보이스피싱 이런 게 많다 해 가지고, 자꾸 불안해서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135쪽)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도 엿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본인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여 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자, 이를 서둘러 만회하려는 생각에 미처 범행의 전모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가담한 것이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위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에서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경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 남자친구 때문에 내 명의나 가족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안 될 것 같다.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명의를 다시 변경해 주겠다"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이후 명의 변경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앞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7. 3. 6.경 C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B의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란에 B의 이름, 생년월일, 카드수령지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2. 19. 까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19회 위 방법으로 B의 F, G, H, I에 대한 신용카드 신청파일,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위작사실을 모르는 F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2. 19. 까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19회 위 방법으로 위작한 B의 F, G, H, I에 대한 신용카드신청파일, 가입신청서 파일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1.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서 1, 2항과 같이 B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J카드'를 수령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배달원에게 행세하며 배달원이 제시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중 신청인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B 명의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6. ~ 2017, 12, 19, 범죄일람표 와 같이 8회 위 방법으로 B의 F, G '발급신청서확인서 및 인수증'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3항 일시, 장소에서 3항과 같이 위조한 '발급신청서확인서 및 인수증'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배달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6. ~ 2017. 12. 19. 범죄일람표 와 같이 8회 위 방법으로 위조한 B의 F, G '발급신청서 확인서 및 인수증'을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11. 서울 광진구 D 건물, E호에서 1, 2항과 같이 B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F에 신청한 'J' 카드를 수령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배달원에게 행세하여 배달원으로부터 위 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6. 2017. 12, 19. 범죄일람표 와 같이 8회 위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발급한 신용카드 8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6. 피해자 'K'에서 운영하는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며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1항 방법으로 발급받은 B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6,00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3. 6.경까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52회 합계 16,365,987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2, 1항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으로부터 B 명의 휴대전화 1대(L)를 개통한 후, 이때부터 2018. 4. 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2,670,49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경까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피해자들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2대, 포켓파이 1대, 인터넷 및 TV를 개통한 후 사용하여 요금 합계 6,786,921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7. 4. 21, 1항 방법으로 발급받은 B 명의 M 카드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8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2. 19.까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15회 합계 4,19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7.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19. 1항 방법으로 발급받은 B 명의 F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피해자 F 모바일 웹에 접속한 후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B 명의 F의 비밀번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380,000원을 N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 11.까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회 3,965,761원을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32조의2, 234조, 231조, 347조 1항, 329조, 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전체 피해 금액 3천여만원(범죄일람표 3, 4, 5, 6 합계) 중 범죄일람표 3의 피해금액에서는 230 만원 가량, 4에서는 295만원, 5와 6 합계에서는 8백만원 대부분이(피고인은 5와 6 에 대해서 피해금액 자체를 2백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수단이 된 문서 관련 범죄를 종합한 이 사건 자체의 불법, 피고인이 최근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 과정에 알게 된 수법을 다시 사용하여 이 사건을 범한 점 등 행위요소와 행위자요소를 종합하면 상당 기간 징역형의 실형이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2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유흥주점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고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 18: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C’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염병예방법위반 업소 적발통보, 적발보고 1.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공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동종 범죄경력(벌금 1회)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과 E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유흥주점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고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21. 10. 2. 18: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시정하여 놓고 미리 연락한 손님만 받는 방식으로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를 손님으로 출입하게 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 G, K, M, L, P, N, D, H, I, E, T, U, Q, R,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염병예방법위반 업소 적발통보, 적발보고 1.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공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