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47-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7. 10.경부터 2014. 3.경까지 D 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그룹 계열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계열사의 업무집행을 지시, 총괄하던 부회장이자 2000. 9.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계열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2005. 5.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계열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H는 201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7. 2.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I은 2014.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9.경부터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A은 도료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H, C 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C와 J은 계열사들로부터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아 J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J과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H에게 "회사 원로인 J 회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좀 챙겨 드리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H는 그에 따라 2011. 1.경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J이 위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시적이고 특별한 자문을 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J에게 위 회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J에게 매달 15,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문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인출의 근거를 만든 후, 그 무렵 매월 고문료 명목의 15,000,000원을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J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 27.경 사실은 J으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시적이고 특별한 자문을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마치 회사 고문인 J의 개인사업체 '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0,000,000원의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1년 2기 확정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5.경까지 범죄일람표의 1, 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J과 순차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22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나. 조세포탈 피고인들은 J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1년에 마치 주식회사 A이 회사 고문인 J의 개인사업체 '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0,000,000원의 자문 용역을 공급받아 그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후 위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과소신고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2012. 4. 3.경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범죄일람표의 1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 39,600,0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I, C 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I은 주식회사 A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12. 5.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J, C의 요구에 따라 당시 J이 위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시적이고 특별한 자문을 해주고 있지 아니함에도 J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해 두었던 J('K'로 개인사업자등록)과의 계약을 유지하여 자금인출의 근거를 만든 후, 그 무렵 매월 고문료 명목의 15,000,000원을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3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J과 순차 공모하여 2012. 7. 24.경 사실은 J으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시적이고 특별한 자문을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4, 5, 6월에 마치 회사 고문인 J의 개인사업체 '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000,000원의 자문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1기 확정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3.경까지 범죄일람표 3~9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J과 순차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31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나. 조세포탈 피고인들은 위 J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2년에 마치 주식회사 A이 회사 고문인 J의 개인사업체 '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0,000,000원의 자문 용역을 공급받아 그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후 위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과소신고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2013. 4. 2.경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36,0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J과 순차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합계 72,000,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H,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각 제출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111,600,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I, H, 주식회사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고문위촉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이체확인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J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후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C, H, I이 형사처분을 받은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세금 부분인 점, 피고인은 회생절차 중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징수유예처분을 받아 포탈세액을 납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