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1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0. 11. 안산시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안양시 H 오피스텔 20채를 매입하였는데, 2,000 만원을 주면 위 오피스텔 중 2채에 대하여 대출금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오피스텔은 소유관계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로 피고인은 오피스텔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I으로부터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권만 위임받았을 뿐 실제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상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는 외에 달리 매매대금을 조달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 2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오피스텔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딸 J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6,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주)에서 분양하는 M아파트 11채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없으니, 계약금으로 사용하도록 2,000 만원만 주면 이를 고가에 분양하여 차익을 남기거나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계약한 H 오피스텔 2채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든지 아니면 이번 달 말까지 앞서 받았던 2,000 만원과 합쳐 4,000만원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130억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N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피고인의 자금동원 능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좌 명의인을 알지도 못하여 위 계좌에 실제로 위와 같은 자금이 입금되어 있더라도 이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 2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거나 단기간에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오피스텔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딸 J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L(주) 이사 0 명의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경 안산시 F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터카 회사를 인수하려는데 이미 중고차 리스회사와 MOU를 체결해 놓았으니 인수계약 성사되면 3일 내로 20억원에서 30억원을 우선 끌어올 수 있다. 당장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 계약금으로 사용하도록 700 만원만 빌려 달라. 돈은 곧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130억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N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피고인의 자금동원 능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상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렌터카 회사를 인수하고, 인수한 회사의 자산이나 신용도 등을 바탕으로 할부 또는 차량대출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매입한 다음 그 차량을 재차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는 등의 편법 외에는 달리 금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 130억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 명의인을 알지 못하는 사이로 위 계좌에 실제로 위와 같은 자금이 입금되어 있더라도 이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능력 또한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0.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렌터카 회사를 인수할잔금이 필요한데, 중고차 리스회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니 2,000억원 상당을 만들 수 있고 그 중에 500억원 정도를 배정받기로 되어 있다. 당신이 Q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M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7,000 만원만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M 아파트 102호, 201호를 담보로 1억 3,000 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인수하려고 하는 R회사의 S 명의 계좌로 그 중 6,8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25,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3일 후에 갚아줄 것이니 400 만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3. 31. 안산시 T 상호불상의 훈제오리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200 만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400 만원과 합쳐서 3일 후에 갚아 줄 것이니 200 만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U,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입금증, 거래명세서 4매, 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서, 영수증, 매매약정서, 아파트 공급계약서, 아파트 1채 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30억 원짜리 통장거래내역서, 차량임대차계약서, 문자메세지 자료, 각 각서, 약속어음, 위임장, 의사록, 확인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상당하나,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의 수단, 편취금액, 편취금의 사용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