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창고건물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당국에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0.부터 2020. 10. 23.까지 위 게임장에서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게임용 PC 7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아틀란티스’ 슬롯머신류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후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전액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각 사진: ‘단속 당시 상황 및 현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경찰압수조서, 증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장 영업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법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행위는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배후의 조력자를 비호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어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게임장의 영업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 및 금고 이상의 전력이 없는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16:06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여, 17세), E(여, 18세) 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타고 있는 휠체어를 피고인의 집까지 밀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D, E 등이 이를 거절하자 돈을 꺼내는 척하며 용돈을 준다고 하면서 “너네 이런거 본 적 없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휠체어에 앉은 채로 바지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교복을 입고 있어서 미성년자임이 분명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의 정도,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전과(동종 처벌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 광주 북구 B 아파트 내부에 ‘B아파트 매물 구합니다. 매수 대기자 있음.’의 내용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광고물을 게시하며 광고물 하단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사진 1. 각 수사보고서(찬고인 C과의 통화내용/ 고발장과 실제 적용법조 변경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3항(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1층에 있는 &aposC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6. 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위 장소에서, PC 6대를 설치하고 ‘피쉬게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머니 1,000만 점당 현금 1,0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환전동영상, 동영상분석, 환전시간 특정, 추징금 산정 검토) 1. 계좌 입출금 내역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67

범 죄 사 실 2020고단867 1. 피고인은 2019. 10. 18. 10:00경 진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HCCP 팀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친동생 장인이 건설업을 하는데 18억 원 중에 1억 원이 부족해 부도 위기에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부도를 막고, 2019. 10. 24.까지 1억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동생 장인이 건설업을 운영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6경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358 2. 피고인은 2019. 6. 6. 진주시 H에 있는 당구장에서, 피해자 I에게 “사장님, 급하게 돼지를 사야하는데 돈이 절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돼지를 사는데 돈을 보내주면 보태준 돈의 30%를 더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2019. 6. 7.경 1,450만 원, 2019. 6. 10.경 3,000만 원, 2019. 6. 17.경 35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6. 24.경 진주시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C에게 “돼지를 좀 싸게 구매한 다음 도축해서 지육 판매를 하면 시세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투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원금의 25%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같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41,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I,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녹취록, 각 금전차용증서, 사실확인증명서, 내용증명, 현금보관증, 각 사진, 입금내역 2020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 I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조회, 신용정보이력,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 여러 명에게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 죄질과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D는 G의 동아시아 상장사업부로서 국내 유망 기업의 해외상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유망회사의 주식을 사두면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중간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투자처는 ‘H’라는 회사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위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시장의 오픈마켓은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는 비공식 사설 시장에 불과하여 상장 및 유지에 엄격한 조건이나 심사를 요하지 않아 투기적 거래나 주가 조작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던 곳으로, 위 H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위 증권시장에 상장하였다고 하는 회사들은 모두 제대로 된 실체를 갖추지 않고 별다른 자산도 없는 속칭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곳들로서 그 명의로 발행된 주식 역시 실질적으로 거의 가치가 없고 사실상 정상적인 거래도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5. 30. 5,000만 원, 같은 해 6. 11. 2,5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를 범죄사실로 기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3. 5.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81, 1584(병합)] 사본 1. 계좌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81, 1584(병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이 판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13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 8. 불상 장소에서, 그 작성 명의인인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울산 북구 C 답 2863㎡에 관한 2017. 1.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금란에 ‘2019. 1. 8. 2000만 원 지급’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이라고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5.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증거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9) 1. 판결서, 증인신문 녹취서, 사건진행내용, 사건내용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판시 기재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것은 맞지만, 계약금액을 오기로 기재한 것이어서 변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임대차관계,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변조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대인으로서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조한 사문서를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70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5:2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교차로의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남지사거리 방향에서 안민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05:20경 창원시 성산구 F시장 부근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39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거주지를 경산시 G건물, H호에서 김해시 외동 이하 불상의 원룸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순번 25, 26) 2021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거주불명등록 요청,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지해 있던 앞차를 강하게 들이받아 앞차의 운전자가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렌터카로서 렌터카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고, 손해의 전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뇌손상을 입어 인지능력 등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의 가족들이 치료비 부담, 간병 등으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전입신고도 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회피함은 물론 장기간 이 사건 재판을 회피하여 온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의 처벌의사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마사회 직원인데, 마사회 사원복지기금에 6,3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배당금을 약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금을 빌려 달라. 인천공항에서 일을 하는 나의 이모부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6,3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배당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E 명의의 F은행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변제차용증 1. 거래내역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카톡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수사보고(F은행계좌 명의자 E 상대 피의자 진술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사기)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편취금 총액 6,300만 원 중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배상신청인이 청구한 편취금 4,300만 원 부분만 인정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 전과 3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피해자의 피해자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재판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2. 13. 피해자와 편취금 6,500만 원의 변제방법에 대해 합의문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춘천시 B, 1층 ‘C’ 상호의 책방을 운영하였던 자로, 2018. 5. 24. 피해자 D에게 위 책방을 임대해준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8. 7.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 인스타계정 ‘E’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 파기를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계정 비밀번호 ‘F’을 문자 미상의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책방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는 등 2018. 7. 4.부터 2018. 10. 16.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정 비밀번호 변경, 영업 중단 게시글, 휴업신고 증빙자료, 인수자 게시글, G 담당자 노출 제외 요청글, 재고 정리, 도서 반송 공지 게시글, 폐업신고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C), C 운영권 임대차계약서 1. 자물쇠 시정 사진, C 매장 내 영업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B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중고 아이폰의 백패널 부분을 재생하는 기술이 있는데, 백패널 재생에 필요한 기계를 구매해주면 ‘D’라는 회사로부터 매월 약 2만~5만 건 정도의 아이폰 백패널 재생 하청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호주에 있는 아내와 딸이 한국에 들어와서 거주하려고 하는데 자녀 학비와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추후 아이폰 백패널 재생 하청을 받아 그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백패널 재생 하청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차용금을 변제할만한 자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경 피고인 배우자 E 명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같은 해 3. 2.경 같은 계좌로 2,030만 원 등 합계 3,0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1. 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4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01: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에서 에어팟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2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05:00경 천안시 서북구 F지하차도 근처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 가명)를 발견하고 뒤 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부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마산 소재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4,000만원 중 2,000만원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나머지 계약금 및 잔금을 책임지고 지급하여 토지를 매수한 후 토지를 개발하여 이익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토지 매도인과 정식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나머지 계약금이나 및 잔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통장 사본(E) 1. 수사보고(참고인 G 팩스조서 및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팩스 조서(참고인 G), 계좌별 거래내역(G)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H 여직원과 전화 통화) 1. I은행 이체결과조회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나머지 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로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41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경기 양평군 C을 임차하여 ‘D’을 운영하던 베트남 출신 여성이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를 도와 ‘D’에서 근무하던 자로 피해자의 사실상 양부이다. 피고인은 2018. 3. 16.경 피해자가 ‘D’의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면서 새로운 임차인 E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3,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집기 구입비, 이사 비용 합계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수사보고(임대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임대인 G 전화진술 청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권리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고,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식당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중 일부를 위 퇴직금과 리모델링 비용 채권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권리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금 중 2,200만 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관할 노동청에 피해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2018. 3.경 권리금 중 일부를 퇴직금 채권에 충당하였다면, 2018. 4.경에 이르러 노동청에 피해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신고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의 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퇴직할 당시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퇴직금의 액수를 알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100면). 이처럼 퇴직금의 액수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정산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8. 3.경 피해자의 권리금 중 일부를 자신의 퇴직금 채권에 충당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전 배우자 H으로부터 1,600만 원을 빌려 피해자의 식당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돈을 빌렸다거나 이를 식당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그 증거로 H의 대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 중 피고인의 근무기간인 2015. 3.경부터 2017. 9.경까지 이루어진 대출은 2016. 10. 11.자 150만 원 뿐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식당 리모델링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빌려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한 다음 월급에서 100만 원씩 공제하는 방법으로 17개월에 걸쳐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1,700만 원을 식당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월급이 100만 원씩 공제되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남성전용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C을 위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잘 아는 주식 전문가가 있다. 그 지인이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주식은 6~7배로 뛸 것이다. 투자금을 제외한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 이 주식이 잘되면 그 전에 주지 못한 월급 등을 모두 정산해주겠다.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차용금을 변제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및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1. 거래내역(증거목록 18번)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내역에 대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7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사건상세조회 2장,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일부 돈은 주식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고 빌리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주식투자를 위해 빌려달라고 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된 돈을 빌려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금액에 관하여 다소 다르게 진술하여 일부 금액을 제외하는 공소장변경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돈거래가 많아 착각했을 여지가 있는 점, 명확하지 않은 금액은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종업원으로서 비록 피고인과 친하게 지냈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의 관계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피해자보다 우월한 입장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쉽게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관계는 아니었다. 피해자가 2019. 9. 8.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짜 제 돈 그 1억 가지고 주식 넣으셨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2권 118쪽). 또한 2019. 3. 28.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 10일 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10일 나오지’라고 묻자, 피해자가 ‘예 돈 10일에 나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해자가 주식투자를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다(증거기록 2권 156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농담삼아서 그와 같이 얘기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인정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준 돈 일부는 주식을 사기는 하였으나, 지인들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생활비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9쪽).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을 산 것은 와이엠씨(주) 주식 1,8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로 많은 수익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9,6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위 사기죄 등 사건의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고용주인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여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 전과 외에 동종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