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본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E(31세)는 D 의정부센터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신제품 교육 업무를 위해 위 의정부센터를 방문하고 저녁 무렵 위 의정부센터의 회식에 참석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3:00경 회식이 끝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와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여 "F" 식당에 피해자와 가게 되었고, 소주 2병과 해장국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더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6. 00:10경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위 차량을 타고 의정부시 G에 있는 "H모텔"로 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다. 피고인은 03:30경 깨어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깨어나서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머리 위까지 올린 뒤 아래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고소장 1. I 주고받은 내역서, F 영수증 사본, 각 I 전송내역, E 천만원 전송내역, 녹취록, 수사보고(통화목록 제출), 에스케이텔레콤 통화내역, 수사보고(고소인 결제내역 제출), 피해자 카드 결제 내역, 수사보고(외근수사), 사건 당일 대리운전 신청 내역, 대리운전상세내역, 수정모드 상세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고소인 성적 취향 자료, 고소인과 피의자가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였던 음성파일, 음성파일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는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해자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F" 식당에서 나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린 기억은 나지만 그 이후의 기억은 나지 않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서 천장을 확인하니 모텔이었으며, 피고인이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여 피고인을 밀쳐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머리까지 들어 올려 아래로 누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강간 이후 화장실로 갔고, 이후 방으로 돌아와 자신의 성기를 닦은 뒤 옷을 입었으며, 피해자에게 "J 수석이 여자 생기면 넷이 같이 하자고 했다"고 말하였다. 모텔에서 나온 뒤에는 피고인과 같이 차를 타는 것이 싫어 모텔에 시계를 두고 온 것을 빌미로 모텔로 다시 들어와 시계를 가지고 혼자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의 상황을 피고인이 한 말을 인용하는 방법까지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만을 보더라도 상당히 신빙성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강간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었는지, 피고인의 성기에 체모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음주로 인하여 다음날 이에 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직후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에는 피고인과 "F" 식당에서 나눈 대화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일부가 기억난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강간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된 이상, 위와 같은 부차적 사실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몸이 좋지 않아 산부인과에 갔는데 자신이 인체유두종바이러스(HPV)라는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강간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위 성병에 감염되었다고 생각하고는, 휴대전화문자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날 일이 악몽같이 떠오르고 시간이 지나 조금 괜찮아 졌는데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성병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성관계가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화가 많이 난 것 같네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도울 것이 있으면 I줘요~ 부담 가지지 말고~"라고 답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저한테 무슨 짓을 하신지는 알고 계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고는 있지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로 상처 입은 것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제가 잘못한 것은 핑계 안대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사과드려요. 수치심을 가졌다면 더욱 사과하고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죄스럽고 미안해요.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인데 제 잘못으로 애들 보기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사과드리고 미안합니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수차례 용서를 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문자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답변의 내용은 묵시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자신의 강간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과 가정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음에도 위 사실의 누설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피해보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용서를 구하고 보상까지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응은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무슨 짓을 한지 알고는 있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직접적으로 시인하는 듯한 답변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모텔에 들어간 사실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반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은 아닌지에 관한 의심이 들 수는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성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강간범행을 알리지 말아 달라서 부탁하면서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에 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성행, 직업, 소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의 처벌 위험을 감수 하고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야 할 어떠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제출한 의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병에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성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병에 걸리지 않은 사실은 피해자의 성병이 피고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추론하게 하는 간접사실은 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까지 추론하게 하는 간접사실은 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병에 걸리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F' 식당에서 나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소주 4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던 반면에 피해자는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H모텔" 앞에 도착해서는 '뒤에 여자 분이 말한 도착지가 여기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대리운전비 1만 원을 지급하고는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강하게 잡아당겨 위 모텔 프론트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는 자신의 카드를 꺼내 방값을 결제한 후 피고인을 끌어당겨 모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침대에 쓰러졌고, 만취한 피해자 또한 잠이 들었다. 약 3시간후쯤 머리가 너무 아파 잠에서 깨어났는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서 나왔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었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의 요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모텔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려고 한 것 같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성적 취향에 관한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유혹하여 모텔로 끌고 들어갔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체격 차이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왜소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로 끌고 모텔 방까지 들어갔다는 사실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의 카드로 모텔비용이 결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자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제 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하셨더라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었을 때 피고인이 이에 반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가 다음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카드로 모텔비용을 결제하였다는 사실이 더 개연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카드로 모텔비용을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잠을 잔 뒤에 이루어진 성관계에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나아가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은 객관적 증거인 피고인과 대리운전기사 사이에 있었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녹취록에도 반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은 '피해자가 대리운전기사에게 "H모텔"을 목적지로 말하여 위 모텔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나, 위 녹취록에 의하면, 대리운전기사와 통화하여 목적지를 말한 사람은 피고인일 뿐이고,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와 통화한 사실조차 없어, 위 녹취록 기재에 정면으로 반한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을 당시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았고, 피해자가 뒷좌석에 앉았던 점,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목적지를 "H모텔"로 변경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처단형과 비교한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육 업무를 위하여 방문한 D 의정부센터의 직원인 피해자를 회식 직후에 모텔로 데리고 간 뒤에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