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0. 1. 23.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DE 감독(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뇌물공여, 업무방해 피고인은 F경 G 소재 H체육관에서 개최된 'I'(대한씨름협회 주최, J 주관)의 금강급(90kg 이하 체급)에 위 씨름단 소속의 K이 출전하게 되자, J 전무 L 및 K과 함께, 상대 선수와 공정한 씨름경기를 치르지 아니한 채 사전에 승패를 미리 결정하여 경기에 임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K을 금강장사에 등극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경 위 대회가 열리는 H체육관에서 L, K에게 'N에게 8강전 경기에서 져주거나 포기해달라고 부탁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L은 8강전에서 상대 선수 N(O 소속)에게 'K에게 져줘라, 그러면 용돈을 챙겨주겠다'라고 하여 이에 응한 N가 8강전에서 기권을 하게 하며, 계속하여 결승전에서 K에게 'P에게 가서 상금을 다 줄 테니 져달라고 부탁해라, 지금 우승 상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K은 결승전에서 상대 선수 P(울산동구청 Q 소속, 계약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여 이에 응한 P이 고의로 패하여 K이 우승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우승 상금 중 감독 몫으로 4백만 원을 받고, K은 나머지 우승 상금 1,600만 원을 받은 후 2012. 2. 4.경 위 승부조작 대가 명목으로 N에게 1,000,000원, P에게 13,000,000원을 각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과 차례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씨름)의 선수들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여 재물을 각 제공함과 동시에 계약직 공무원인 P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L, K, N, P과 차례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대한씨름협회와 J의 공정한 씨름대회 운영업무를 각 방해함과 동시에 속임수를 사용하여 위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2. 뇌물수수 K, R은 2012. 1.경 D과 각 계약금 7,000만 원 및 연봉 5,000만 원에 위 씨름단 입단계약을 체결하였고, S는 2012. 1.경 D과 계약금 6,000만 원 및 연봉 5,000만 원에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씨름단 주장으로 있던 R은 2012. 1. 23.경 K, S에게 "감독님이 돈을 달라고 한다. 우리 셋이서 200만 원씩 내서 주자"라고 말하였고, R은 2012. 1. 27.경 그 명의 농협계좌로 K으로부터 200만 원, S로부터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씨름단 훈련장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R, K, S를 D에 입단 또는 재계약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 및 앞으로 선수 생활하는 동안에도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현금 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6.경 J 전무이사로 있는 L을 통하여 위 협회 명의로 피해자 사단법인 전라북도체육회에 위 씨름단에 새로 영입할 선수인, T에 대한 계약금 2억 원 중 4,000만 원과 U에 대한 계약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각각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2013년도 우수선수 유치비 지원 요청' 공문을 보내고, 2013. 3. 5.경 T, U와 함께 피해자 체육회와 지원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는, T에게는 계약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U에게는 연봉만 지급하고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만약 피해자체육회로부터 T, U 계좌로 지원금이 송금되면 다시 T, U로부터 그 돈을 전달받아서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체육회 운영과장 V가 2013. 3. 7.경 T 계좌로 지원금 2,390만 원, U 계좌로 지원금 1,434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고, 2013. 3. 8.경 위 씨름단 숙소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U로부터 그 계좌에서 찾은 현금 93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체육회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 체육회의 지원금 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 N, L, U, T,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자백 취지의 것, 사본 포함) 1. S, W, U, X, Y, Z, AA(제2회, 대질: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각 거래내역 확인 보고, 지원금 지급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48조, 형법 제30조(각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제공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형법 제30조(운동경기의 공정성 침해 및 공정한 시행 방해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로지 실력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운동경기에서 조직적인 승부 조작을 주도한 점, 소속 선수들에게 운동기술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 겸 무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품성의 모범을 보여줘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도리어 위와 같이 승부조작을 지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건전한 사회체육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점, 이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 및 수수하고 나아가 피해자 체육회의 자금까지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도주한 점(증거기록 2,943쪽 이하)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 체육회 앞으로 위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이 수뢰한 돈이나 편 취한 돈을 대부분 위 씨름단 운영경비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대한씨름협회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점, 씨름협회 관계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및 이 사건의 공범들이 받은 처벌의 정도(증거기록 2,973쪽 이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