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소양로1가 번개시장 사거리 편도 2차선의 도로의 1차로를 번개시장 입구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 정지선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6세)에게 3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62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88,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D), 입퇴원 확인서, 견적서, 진단서(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만취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가 반대 차선에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약 2주의 안정가료 등을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피해자 1인에 대한 도주치상의 점에 대한 권고형을 산정한 후 이를 참고함. 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 8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충서로 1447에 있는 소향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솔마트 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들이받은 후, 1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티구안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위와 같은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용 외국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고용 기간이 비교적 짧은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62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의 아들인 E은 친구인 피해자 F(19세)를 위하여 자신 명의로 약 3,000 만원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 F 등과 나누어 쓴 다음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 F에게 미리 약속한 대로 자신의 대출금을 대위 변제해 달라고 독촉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F로부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네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돈을 받아 대출금을 감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F와 그의 지인인 피고인 B와 함께 '채무자 E, 대부업자 B, 대부금액 250만원, 대부일자 2016. 6. 10.', '채무자 E, 대부업자 B, 대부금액 350만원, 대부일자 2017. 8. 14.'이라고 기재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은 피해자 F과 함께 2017. 8. 28.경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을 보여주며 '미변제 원리금 합계액이 830만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에게 83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0, 초경 위와 같은 채무 부담에 시달리다가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을 시도하려던 E으로부터 채무 부담 경위, 허위 차용증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진상을 듣게 된 다음 격분하여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대출금 상환 문제를 협의하고 위와 같이 부당 송금한 830 만원을 되찾아 오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 22: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아들인 E과 함께 피해자 F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G원룸 호에 찾아가 대출금 상환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가 그곳 문 앞에서 버티고 서 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면서 그곳 중간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감금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때린 다음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830만원을 어디에 썼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 방을 얻는데 300만원 정도를 썼고, 나머지는 모두 B가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 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며 'B가 있는 곳으로 앞장 서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를 자신의 동생인 H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22:40경 그곳에서부터 경산시 J에 있는 'K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가 도망을 치지 못하게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 23:20경 경산시 L 원룸 앞에서 F의 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찾아온 피해자 B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얼굴 열상 등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특수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B가 실신하여 쓰러지고 그 틈을 타 F가 도망치자 F를 잡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H과 함께 실신한 피해자를 부축해 H 운전의 I 스타렉스 뒷좌석에 태운 다음 H에게 위 승합차를 운전하게 하여 그곳에서부터 경산시 M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약 30분간 빠른 속도로 주행하게 하던 중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도망을 치지 못하게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번 폐쇄성 늑골골절, 좌측 입술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B) 1. 내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가위 촬영 사진 붙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E, 피의자 A 전화 면담, 전화 녹음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 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죄질 불량,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고인 B와 원만히 합의함, 2005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나. 피고인 B -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30세)은 2018. 3.경부터 2018. 5. 14.경까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8. 10:00경 위 "D" 식당 뒤쪽에 붙어 있는 안방에서 친구와 술을마시던 중 식당에 출근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도록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아이고 손이 이쁘네"라면서 주무르고, 피해자가 손을 털어내어 빼자 갑자기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다투던 중 2018. 5. 18. 아침 무렵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8. 10:2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빨리해 이 씹할 년아, 내가 너 집구석 알거든! 내가 누군지 모르지? 너 씨발년 넌 죽었어, 너는 씨발 사람을 제대로 건드려야지 이 개 같은 년아"라고 하고, 같은 날 10:36 경 같은 방법으로 "나는 건드려도 아주 잘못 건드렸다이, 니가 각오해야지, 사람을 잘못 건드렸으면 각오를 해야지, 너 죽을 각오도 하라고, 너 씨발 그러니까 너는 죽을 각오도 없이 너 사람 잘 못 건드렸다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2회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내용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10년간 성폭력 또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협박의 원인이 되었던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G, H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현금인출책으로 일할 것처럼 접근한 후, 자신들이 섭외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그 돈을 중간에서 가로챌 계획을 세운 후, G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상대하는 역할을, H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H을 통해 G를 소개받아 위 계획에 가담하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할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를 G에게 소개해주었으며, 위 계획에 가담하기로 한 피고인 A는 그 무렵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계좌로 피고인 A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I)를 알려주었다. G는 2016. 10.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인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라고 제안하고, 계좌에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는 대가로 입금액의 5%를 받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합의한 후, 그에게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I)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0. 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K라는 사기범이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으니,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당신이 은행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돈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G와 함께 서울 강서구 신월1동 146-1에 있는 국민은행 신월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3,1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들, G, H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G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A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를 G에게 소개해줌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그러한 의심을 가진 상태에서 사기범죄 조직의 편취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정범인 G가 보여준 문자를 통해 금융 업무를 돕고 대가를 받거나 세금감면을 위해 쓰일 계좌대여를 통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편취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액수보다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이 점에서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다만 현재 수형중이므로 피고인 A보다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한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68번길 22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를 엘씨타워 쪽에서 남부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운전하다 마침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26세) 운전의 D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17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동승자 피해자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K(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데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 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도 다수이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그에 따른 배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부천시 C, 2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 22: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E 등 손님 2명이 접대부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자,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노래방을 폐업하여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2017. 8. 7.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11:00경 피고인이 이전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부천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피해자 D 등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클럽 2층으로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창고열쇠를 이용하여 3층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5,000원 상당의 담배 90갑과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7. 8. 7.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15:00경 위 C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 탈의실에 보관된 피해자 E의 바지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체크카드(신용카드 겸용)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7. 8. 11. 06:5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06:57경 위 C에서 피해자 D 등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없는 틈을 타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카운터 뒷편 창고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담배 220갑과 현금 1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2017. 8. 11. 12: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12:18경 부천시 F에 있는 G호텔 2층 H클럽에서 피해자 I 등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침입한 후 주방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7. 8. 7. 15: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15:14경 부천시 상동로 117번길 31에 있는 KB국민은행 부천서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의나.항과 같이 절취한 E의 KB국민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4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2017. 8. 18. 02:4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02:40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이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돈 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K의 진술서(간이절도) 1. 사건현장사진, CCTV녹화영상 사진자료(순번 제8, 19번),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A),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 I과 합의하고, 피해자 D에게 피해 변제를 위해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침입절도유형의 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41

범죄사실 2017고단5941 피고인은 2017. 5. 2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니가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는 한 달 안에 다 갚겠다. 그리고 빌려준 대가로 매달 300~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5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경 850만원, 2017. 5. 27경 1,000만 원, 2017. 6. 15.경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7. 6.1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936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H' 가게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필요하니,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으로 원금과 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액의 수입이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 J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481만 원, 2017. 4. 28.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7. 5. 4. 300만 원, 2017. 5. 5. 198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47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 내역 및 송금내역서 제출) 1. 차용증 [2017고단69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I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확인서, 지불각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입금영수증, 사건 외 J 대구은행 K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여 그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점, 동종의 사기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3,500만 원가량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3: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고시원 430호 내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 창문을 통하여 상의를 탈의하여 상반신이 노출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04:23경 G 그룹 채팅을 통하여 H, I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고시원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15: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예식장 화장실 앞에서, 그 곳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바닥을 펼쳐 피해자의 치마 위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임의동행 보고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웅촌면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웅촌면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해자 G(여, 77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약도, 사진,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순번 15)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 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599번길 2, 버스 승강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덕산동 방면에서 장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 같은 차선에서 정차 중인 버스 뒤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SM6 차량이 정차 중이었기에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SM6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4. 19:0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시장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충장로 599번길 2,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0.195%)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세 차례 0.15% 초과).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0: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포차에서 이미 술값을 계산하였음에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 '술값 계산 안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가 약 4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특수상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든 물건의 위험성이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관련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작량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