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4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8, 8. 6. 필로폰 제공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8. 6. 18: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빌라 F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G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같은 날 19:00경 또다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G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1),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8. 14. 필로폰 제공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8. 14, 19:00경 위 E빌라 F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G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 1) 이 사건 20188490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G에게 "투약하여 주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제공하고"로 정정한다. 제2항도 같다.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9. 1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9. 11. 17:00경 위 E빌라 부근에서 H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2018. 9. 20.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9.20. 16: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역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1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2018. 10. 21. 필로폰 교부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10. 21. 19:00경 천안시 서북구 K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함께 투숙한 G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도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날 20:00경 다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8. 10.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22. 03:00경 천안시 서북구 L호텔 부근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3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8, 10, 2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24. 15:0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B 4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16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2018, 10, 26.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10.26. 12:00 경 제1항 기재 B 406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녹인 액체 약 0.15ml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마약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 확인) 2018고단8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A 범행일자 특정, A, G 범행일자 특정, H, A 범행일자(9.11.) 특정, 추징금 산정]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8490) 1. 2018. 8. 6. 및 2018. 8. 14. 각 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2018. 8. 6. G에게 필로폰을 1회 투약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같은 날 재차 G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주거나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2018. 8. 14. 필로폰을 투약하고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으나, G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지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주지는 않았다. 나. 판단 G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8. 8. 6.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주었고, 2018. 8. 14.에도 주사하여 주었다면서 투약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또한 2018. 8. 14. 투약한 이후로는 자신이 조절하기 위해 스스로 투약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2018. 10. 21.자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다른 범행과 혼동하여 착오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G는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8. 6.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G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18. 8. 6. G에게 필로폰을 2회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투약에 제공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투약하였으며, 2018. 8. 14. G에게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각 필로폰 판매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8월 중순경 H에게 필로폰 10g을 판매한 사실이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2018. 9. 11. 및 2018. 9. 20. 2회에 걸쳐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9. 20. J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면서 피고인을 만난 일시와 장소,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처분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H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2018. 9. 20.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4.5g을 대금 11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조사에서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후 위 조사에서의 피고인 진술과 같이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대금 180만 원에 매수하여 그 중 절반가량을 N에게 전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G가 체포된 후 2018. 9. 18. 자 투약 범행이 드러나자 2018. 9. 11.자 필로폰 매수 사실을 추가로 밝히게 되었다. 위와 같이 H이 필로폰 구매 횟수와 구매량에 대해 진술을 변경한 바 있으나, 당초 2018. 9. 11.자 필로폰 매수 사실을 숨겼던 부분이나 2018. 9. 20.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4.5g가량이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자신과 공범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축소하려 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통화내역 등에 따라 판시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연락하여 만난 사실이 확인되고, 2018. 9. 20.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봉지에 담아 N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은 피고인도 N과 연락하여 알고 있었던 것이다. H은 위와 같이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친 필로폰 매수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O, P 등 다른 공범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도 진술하고 있어 굳이 다른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매도인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판시 기재에 부합하는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반면, 피고인은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도 2017년 7월경 O이 검거된 이후 H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구에 찾아왔으며, 2018. 9. 20.에도 대구에 찾아온 H으로부터 필로폰 공급을 요청받았던 사실을 인정하며 H이 2018. 9. 20.경 N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구하여 그 중 필로폰 4.5g을 N이 거주하는 모텔에 맡기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H이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기 위해 자주 대구에 왔었고 2018. 10. 20.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J 역으로 오도록 하였음에도 필로폰 공급을 거절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H이 N으로부터 구한 필로폰 일부를 다시 N에게 맡겨 두었다고 하면서 자신을 모함하여 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꾸민 일이라는 진술도 그 무렵 N과 피고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H과 대질 조사가 이루어진 경찰 제3회 조사에서는 2018년 9월경 J역에서 만나 H에게 필로폰 10g을 대금 21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다가 H의 진술과 같이 대금 180만 원에 판매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H이 그 필로폰 일부를 N이 거주하는 모텔에 가져다 두었다고 진술하여 N이 있던 모텔에 전달하도록 한 필로폰이 자신이 공급한 것임을 시인하기도 하였는데, 검찰 조사 이후로는 다시 2018년 8월 중순경 H에게 필로폰 10g을 대금 200만 원에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이를 번복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H이 2018. 9. 20. 매수하였다는 필로폰 중 일부를 N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2018년 8월 중순경 판매하였다는 필로폰은 N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것이어서 그 변소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국 2018. 9. 11.과 2018. 9. 20. 2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H의 진술 등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범행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8. 6.자 및 2018. 8. 14.자 각 필로폰 제공 및 투약, 2018. 9. 11.자 필로폰 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9. 20.자 필로폰 판매, 2018. 10. 21.자 필로폰 교부 및 투약, 2018. 10. 22.자 필로폰 투약, 각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필로폰 판매·제공·교부의 점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에게 반복하여 필로폰을 제공 · .교부하거나 판매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매매·투약 등 동종 범죄로 수회 반복하여 누범으로 처벌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누범에 해당한다. 압수된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반복 투약하여 온 정황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H에 대한 필로폰 판매 범행을 제외하고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필로폰 소지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스스로 필로폰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필로폰 매수의 점(2018 고단849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8.경 사이에 대구 남구 Q에 있는 R 부근에서 0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Q에게 빌려준 2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 10g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경찰 제3회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은 필로폰 10g을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판매하였고 스스로도 N보다 큰 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한 피고인이 1년 이상 필로폰 10g을 보관하다가 판매하였다는 자백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아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유일하고, O은 이 법정에서 2017년 8월경 변호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 정도를 빌린 사실은 있으나 지인에게 필로폰을 맡겨 두지 않았고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 10g을 준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C에 대한 필로폰 판매의 점(2019고단137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T 식당' 부근에서 C으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8. 7. 초순경 위 공소사실 기재 T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사하던 중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같은 장소 또는 그 맞은편의 U 주차장에서 필로폰 10g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한 차례 필로폰 10g을 매수하였고 자신의 기억에는 T 식당이라고 진술하며, C에 대한 형사사건 제1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필로폰 매수 범행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C은 2018. 10. 10. 및 2018. 11. 19. 이루어진 경찰 제2, 3회 조사에서, V이 검거되기 3일 전인 2018. 9. 7.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외상으로 매수한 후 대금 18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약 7일 전인 2018. 8. 31.경에도 필로폰 10g을 외상으로 매수한 후 대금 18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2회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C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2018년 5월 중순경과 2018년 5월 말경 2회에 걸쳐 U 주차장에서 W, X에게 필로폰 10g씩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C은 검찰 조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한 차례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피고인보다 먼저 선수 치기 위해 또는 비슷한 시기에 구매한 필로폰의 상선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서 허위 진술하였다고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U 주차장에서 W의 동거남인 X에게 판매하였으므로 그 거래일시가 2018년 7월 초순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X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W이 2018년 7월경에 구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시기가 2018년 7월 초순경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C의 진술에 의하면, W이 구속된 무렵인 2018년 7월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매수하여 W의 동거남인 X에게 이를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C이 W과 함께 공소제기된 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151호 등)의 제1심판결문 중 C에 대한 범죄사실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매수한 2018. 7. 초순경 W에게 필로폰 0. 7g을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무렵 X이나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에 대한 기재가 없다. 한편 W에 대한 범죄사실에는 C으로부터 70만 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은 필로폰 5g과 160만 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은 필로폰 10g을 각각 X에게 건네주어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그 범행일시가 2018년 4월경 및 2018년 5월 말경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보다 상당히 앞선 시점이다. 라) 또한 C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전 함께 T 식당에서 식사한 시간이나 필로폰을 교부받은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이 법정에서의 재판장 신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X에게 판매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경찰 조사 당시 숨기려 하였던 상선은 W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경찰 조사 당시 W의 다수 범행에 대해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8. 31. 경부터 2018. 9. 7. 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필로폰 거래에 있어 2018년 7월경 구속된 W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과의 허위 거래를 진술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마) 결국 C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1~2회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시기와 횟수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매수한 시기, 장소, 필로폰의 소비처 등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만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각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8년 7월 초순경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