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8. 3.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범죄사실] <2019고단94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19세)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2018.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0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06: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편의점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13. 03: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잘한다고 했잖아. 그 새끼가 그렇게 좋더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91> 피고인은 피해자 H(19세), 피해자 I(18세)와 같은 동네에서 살아 알고 지내던 사이로, 평소 피고인은 자신이 조폭이나 건달들하고 친하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비롯한 동네후배들 사이에게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9. 1. 21. 새벽시간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목걸이를 빌려달라, 목걸이를 줄때까지 집에 못 간다"며 말을 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자신의 휴대전화 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I에게 '돈 100만 원만 줘라. 씹할 개새끼야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나중에 돈 불려서 다시 돌려줄 테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피고인 명의의 K조합계좌로 9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 새벽시간경 부산 사상구 J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자신의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렸다. <2019고단156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LPC방'에서 아래 제2항 기재 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M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M 명의의 N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빌렸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4.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L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Q'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만 원을 송금하면 R 10억 원을 건네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2. 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255,4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정344> 피고인은 피해자 S의 전 남자친구이고, T, U은 피고인과 친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V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2018. 8. 13. 04:10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이 시발년이 애까지 지우고 바람?데요 ㅠㅠ 남자 V 여자 W 사는 S 20살 그걸레같은년 ㅠㅠ 저랑 만날 때 또연락햇다네요 미련없는데 인성 개쓰레기년 지친구가 걸레라고 이야기하고 ㅋㅋㅋㅋㅋ 내보고신고한다네 웃경 내다리는?사촌죽었다하고 친한친구랑 여행갔다는미친년 ㅠㅠ S 이시발년아 더러웡' 이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하는 등 2018. 8. 25.까지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개적으로 글과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2019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및 진료소견서 제출 등) [2019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피해자 H 및 참고인 Y 통화)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9, 10) [2019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6, 9, 13, 16, 19, 22, 27, 29, 33, 36, 42, 44, 49, 52, 55, 59, 64, 68)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캡처자료(증거목록 순번 3, 6,10, 26, 30, 38, 41, 46, 56, 63, 66)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 11, 14, 17, 20, 23, 25, 31, 34, 37, 40, 45, 50, 53, 57, 60, 62, 67) 1. M 제출 N은행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정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B(가명)에게 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종전의 전과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19고단1291 사건의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