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51-1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D에 있는 서울 E구청 안전행정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9.경 서울 E구청 안전행정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G 관련 재심사건의 원고를 모집하기 위한 의도로 소송 대상자 H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로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H의 세대별 주민등록자료를 불법 열람하여 취득한 위 H의 주민등록지 등 개인정보를 F에게 제공하였고, F은 그 사정을 알고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제공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2.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7회에 걸쳐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에 접속하여 취득한 34명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에게 제공하였고, F은 그 사정을 알고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F은 그 사정을 알고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시 E구 '부서별직원정보' 화면 1부 1. 수사보고(E구청 공무원 A "주민등록전산자료열람기록내역조회" 첨부 보고), 타읍면동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대장, 타읍면동주민등록열람대장, 주민등록전산자료 열람기록 내역조회 1. 수사보고(E구청 공무원 A "주민등록 전산자료열람기록 내역 조회" 정리 첨부 보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열람기록 내역 조회(일자별), 주민등록 전산자료 열람기록 내역조회(조회대상자 이름별 정리), 타읍면동주민 등록열람대장, 타읍면동 주민등록초본 발급대장(일자별 정열), 타읍면동주민등록 열람대장, 타읍면동 주민등록초본 발급대장(이름별 정열) 1. 수사보고(피의자 F, E구청 공무원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사실 확인 및 P의 소송위임계약서 허위 작성 보고), A 주민등록 전산자료 열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민등록전산자료 불법열람 내역 추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가족관계 등록부 로그기록 첨부), 가족관계등록부 로그기록 1. 수사보고(주민등록 전산자료 로그기록 첨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로그기록 1. 수사보고(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전산 로그기록 중 F의 핸드폰에 저장된 명단 조회 내역 첨부), 가족관계등록부 로그기록 중 F 핸드폰에 저장된 명단 조회 내역, 주민등록전산자료 로그기록 중 F 핸드폰에 저장된 명단조회 내역 1. 수사보고(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전산 로그기록 중 L의 핸드폰에 저장된 명단 조회내역 첨부), 가족관계등록부 로그기록 중 L 핸드폰에 저장된 명단 조회내역, 주민등록전산자료 로그기록 중 L 핸드폰에 저장된 명단 조회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A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내역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B, M, N, O, C(이하 'B 외 4인')의 경우 F의 지인으로 굳이 피고인에게 개인정보조회를 의뢰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외 4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F에게 제공하였다는 부분은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주장').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이 사건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후손을 찾아 손해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한 것이므로 설령 개인정보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이 사건 주장').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였고,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역시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주장'). 2. 판단 가. 이 사건 주장에 관한 판단 1) M, N, O의 개인정보 제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G 소송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조회 하였다면 이는 F의 의뢰에 터 잡은 것일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 조회대상자 중 G 소송 관련자가 있다면 이는 모두 F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조회한 사람이 맞다', 'F 이외에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한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M, N, O은 모두 G 사건 피해자들의 상속인이거나 소송 관련자로서 F(또는 L)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점, 특히 M에 대해서는, F이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M의 주민등록전산자료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9,241면), 피고인은 Q(망 R의 수계인)의 관련자인 S, T에 대한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 F의 의뢰를 받아 조회한 사실이 있는 점, O의 경우 F이 간사를 맡고 있는 U(이른바 'U)가 소송을 위임한 V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의 의뢰로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B, C의 개인정보 제공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가 '피고인 F으로부터 G 소송의 원고를 모집하기 위한 의도로 소송 대상자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관련자들의 세대별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정보를 불법 열람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F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B, C의 경우 G 소송과 관련이 없다. F 입장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후배 B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굳이 주민등록전산자료 조회를 의뢰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C 또한 F과 7촌 관계의 친족이므로 피고인에게 굳이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의뢰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B, C은 모두 E구 거주자로서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F의 휴대전화에 B, C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다거나, F의 휴대전화에 B의 연락처가 저장된 시기(2012. 10. 4.)가 피고인이 B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조회한 시점(2011. 10. 19.) 이후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의뢰로 무단으로 B, C의 개인정보를 조회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개인정보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항 제5호는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2) 우선 피고인의 행위가 위 Ⓐ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개인정보 조회 제공의 경위에 관하여 'F이 판결문과 소송 서류를 보여주면서, G 사건의 피해자 후손들을 찾아 소송을 하게 하여 보상금을 받게 해 줘야 한다, 죽은 사람의 후손들이 누군지 후손 중에 살아 있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려 달라고 하였고, F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별다른 고민 없이 F이 제시한 인적사항을 기초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조회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해당 정보주체가 과연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사전 동의가 불가능한 상태인지 등에 관한 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F이 자체적으로 G 사건 피해자의 상속인들을 탐문하고 사후적으로 탐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조회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의뢰인인 F이 조회대상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이 '개인정보 조회대상자들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더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위 Ⓑ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F에게 조회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F이 이를 기초로 조회대상자들에게 G 소송에 참가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조회대상자들이 재산상 이익을 회복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각 피해자별로 재심사유의 발생 여부, 재심청구기간기산점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회대상자들이 실제 소송에 참가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더 나아가 승소 시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G 사건 피해자 및 그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하급심에서 최초 인용된 시점은 2013. 5. 3.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 조회 제공의 대부분은 그 전에 이루어졌다), 조회대상자들 중 F의 소송참가 권유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사람도 상당수 있었던 점(예컨대, W의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한 상태였고, X, Y, Z, AA는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법 규정의 취지(제3조 제6항)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예외규정은 긴급피난에 준하는 수준의 위기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이 조회대상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한 것이 '급박한'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다거나, 그 필요성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주체 중 일부는 소송 제기 자체에 반대하거나 이미 다른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개인정보의 주체인 피해자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승낙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뿐더러, 피고인은 F의 말을 만연히 믿고 재산권 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에 개인정보를 조회 제공한 것일 뿐 그 판단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른 진지한 심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조회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승낙을 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G 강탈 사건 피해자 및 후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설령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제공행위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회대상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가 개인정보법에 저촉되는 행위라 생각해서 나중에는 F의 부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법령에 어긋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업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F의 말을 만연히 신뢰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하였고, 개인정보법에서 정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진지하게 심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본인의 업무 영역과 무관한 민원인(F)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제공한 것이다.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사생활의 비밀 보호에 유념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민원인의 설명만을 듣고 개인정보법 저촉 여부를 숙고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재산권을 침해당한 지역민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사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피해자(정보주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부주의한 업무 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30년 가까이 큰 과오 없이 공무를 수행하여 온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개인정보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D에 있는 서울 E구청 안전행정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E구청 안전행정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이 사건 G 관련 재심사건의 원고를 모집하기 위한 의도로 소송대상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1. 10. 19.경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로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B의 세대별 주민등록자료를 불법 열람하여 취득한 위 B의 주민등록지 등 개인정보를 F에게 제공하였고, F은 그 사정을 알고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제공 받았으며, 2013. 7. 24.경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로 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에 접속하여 C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열람하여 취득한 위 C의 개인정보를 F에게 제공하였고, F은 그 사정을 알고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제공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2. 가. 2)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주민등록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F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모두 43회에 걸쳐 23명에 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조회하여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주민등록법위반죄의 전제가 되는 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주민등록법 제37조 제6호, 제30조 제5항, 제1항은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고,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법은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 본인 또는 세대원, Ⓑ 본인이나 세대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 제29조 제2항 단서의 1 내지 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로 제한하고 있다(제30조 제2항, 제29조 제2항).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전산자료의 범위, 전산자료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별지 제38호 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및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 적법하게 전산자료 이용·활용을 신청한 것인지, 더 나아가 본인 또는 세대원(및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 아니더라도 제29조 제2항 단서의 제1 내지 7호 소정의 사유가 있어서 예외적으로 신청인 자격이 인정되는지, 신청서에 기재된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이 적정한지 등을 행정청이 점검하고,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전산자료를 이용 활용할 수 있게 된 자는 그 심사 및 승인의 취지에 맞게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산자료의 이용·활용(전산자료조회·제공)에 앞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의 전산자료 조회·제공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주민등록법 제3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주장·입증이 전혀 없다. 결국 피고인이 적법한 심사·승인을 거쳐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한 이상(즉, 본래의 목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전산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