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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D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의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그 담보로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약정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의 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7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서 팀장을 사칭하여 돈을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물품 보관함에 넣어둔 돈을 몰래 찾아 전달해줄 사람을 구하던 중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일을 해주면 수수료 10%를 주겠다고 권유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16. 1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D팀 팀장을 사칭하며 'C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안전한 곳에 맡겨야 하니 이마트 물품 보관함에 돈을 보관하고 열쇠는 그대로 두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0경 영천시 최무선로 83에 있는 이마트 영천점 3번 물품 보관함에 현금 1,500만 원을 보관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물품 보관함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 안에 있는 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몰래 물품 보관함에서 현금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물품 보관함에 열쇠가 꽂혀있지 않고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당시의 이마트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이마트 매장 입구 및 물품보관소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여죄 확인), 수사보고(사건 당시 이마트 영천점 CCTV에 촬영된 피해자와 피의자의 모습), 수사보고(이마트 영천점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현금 사진) 1. 각 위챗 대화 사진, 각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F'으로부터 회삿돈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찾으려고 한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회삿돈을 찾아오는 것에 대한 대가로 그 10% 상당액을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과 'F'이 나눈 위챗 대화 내용,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미수에 그친 여러 건의 사건에서 'F'으로부터 지시받은 주택이나 아파트에까지 찾아갔다가 '떠나라', '안된다' 등의 메시지를 받고 그 장소를 벗어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찾으려는 돈이 정상적으로 출금된 회삿돈이 아닌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인출한 돈을 물품보관함에 두고자 이마트 영천점을 방문한 피해자를 정확히 지목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이를 'F'에게 보내기까지 한 점(증거기록 135~137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물품보관함에 놓아둔 돈을 절취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그 적발 및 체포 또한 쉽지 않은 탓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외국인을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사정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평소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주민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5. 2. 12:30경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고소인 B이 1층 현관문 앞에서 팔꿈치로 고소인의 목을 치고, 펄쩍 뛰면서 주먹으로 턱을 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 위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C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터넷신문 제작배급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4.22.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7.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 임금 3,000,000원과 퇴직금 12,559,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황룡면에 있는 신촌교차로를 장성읍 쪽에서 동화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0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E 앞길을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신한은행방학동지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4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5길 13(방학동)부터 같은 구 E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이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증거기록 19 내지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체에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병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노해로 259 갈비정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 67길 창동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8:47경 안산시 상록구 D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 사용 중인 화장실 칸의 칸막이 아래쪽으로 휴대폰을 밀어 넣고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직 젊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C 지목이 전, 연면적 965m²의 토지와 시흥시 D 지목이 전, 연면적 998m²의 토지주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경 위 토지에 평균 80cm의 흙을 쌓는 방법으로 무단 성토하여 형질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8:5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동작역 구간 급행열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선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붙였다 떼었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8.11:0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다방에서 위 다방 업주인 E에게 "선불금으로 120만 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여기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 규모가 비교적 작고, 피해를 변제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6: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9층 찜질방 릴렉스존 내 중앙광장에서 피해자 D(여, 21세)를 향해 앉아 다리를 벌리고 앉아 반바지의 바지단을접어 그 옆으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노출성기사진,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17.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8. 26.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가 원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성적 행위에 노출되어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노출 행위가 바지 사이로 성기를 노출하는 것에 그치는 등 다소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찜질방에 가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심신 미약까지는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충동 조절 능력이 정상인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상담치료를 재개하는 등 성행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연음란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였고, 피고인의 부인도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지원하며 지지하겠다는 의지가 학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9: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소재 수원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 D(27세)에게 복싱연습을 하자고 제안한 뒤, 복싱연습을 빌미로 "이렇게 때려야 아프다."고 말하면서 위 D의 양팔 상박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번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38세)에게도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위 E의 오른팔 상박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번 세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팔 상박 부위의 타박상을, 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상박 부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1부 제출), 사진 1. D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수용자의무기록부 제출), 수용자 의무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수용자의무기록부 제출), 수용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1부,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4부,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받는 도중 저지른 범행인 점,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폭력 성향이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E과는 합의한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사귀는 사이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는 C의 학교 후배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07:50경 강릉시 E 원룸' 호에서 C,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쪽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수차례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입으로 음부를 빨다가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왼쪽 옆에 누워있던 F의 손을 꼬집어 상황을 알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아래 기수범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형을 정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8.2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42 소재 홈플러스 앞 교차로를 동부경찰서 방면에서 일산해수욕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의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GPD125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과실이 적지 않고, 2015년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상해 교통사고를 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아파트 1단지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갈마아파트 1단지 정문 방향에서 봉산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 전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텐샤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충격으로 위포텐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III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토스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포텐샤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가 약 2,271,366원 상당, 봉고III 화물차에 대한 수리비가 약 306,799 원 상당, 아토스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가 약 930,79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소국밥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문 2부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 4. 4.자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2017. 3. 29. 음주 무면허 운전'인데, 단속된후 곧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한 점,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킨 점, 차량 처분,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22:2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주점 창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G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주점 폴딩도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위 G에게 "뭘 꼴아보냐 씹할 놈아 죽여 버리겠다. 다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창가에 있던 위 G에게 다가가 "니가 뭔데 나를 꼬라보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 경사 K, 경사 L 등 4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호송을 위해 M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자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수회 차 뒷문이 휘게 하여 수리비 74,932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경위 I(53세), 경사 K, 경위 J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같은 소리하고 있네,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I의 왼손을 잡아 꺾어 밀어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4번째 중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어깨로 경사 K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경위 J을 밀고 얼굴 부분에 침을 2회 뱉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J, N,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경위 I 상처부위 사진, 사진, 동영상 판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0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이른바 '연결효과 이론'에 의하여 위 각 죄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로 상해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0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상해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9:3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 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소나타 승용차의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차량 안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말을 또렷하게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0경 까지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7. 11. 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법률상 감경(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고, 2013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해서 보면, 당시 차량의 주차상태,시동상태, 기어위치, 피고인의 언행, 위 차량에는 피고인만 있었을 뿐 다른 일행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차안에서 술병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도 불량하다. 2017. 11.경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년경 자신의 지인인 C 및 C로부터 소개받은 D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둥근 깍두기 형상으로 된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1. 밀수입 피고인은 2015. 4. 4. 경 중국 엔타이를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공항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 원가 42,400,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2,969,570,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71kg을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 피고인은 2016. 3. 2.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동경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위 공항 출국장을 통해 출국하면서,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1kg, 물품원가 53,240,000원)를 항문 속에 은닉한 후 비행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209,638,000원 상당의 금괴 합계 4kg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각 조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밀수한 금괴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운반책으로 가담한 금괴 밀수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대가로 회당 30~40만 원 정도의 운반비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전체 범행의 계획 ·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직접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아니한 점, 생활고로 인해 잘못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및 관련 범행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