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일당으로 13만 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D은행에서 2,400만 원의 대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받기로 동의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여 대환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오후 3시까지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가 모두 거래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22. 14:1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F’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서(G 검색기록 첨부), G 검색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서 갤러리사진, H 답변내용), 갤러리 사진 및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되는바, 피고인은 기능적 행위지배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이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조문서 등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검색하였고, 보이스피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을 확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피고인에게는 적지 않은 대가가 약속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결합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2,41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2,410만 원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는바,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