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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44

범 죄 사 실 2021고단33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4. 25. 투약 피고인은 2021. 4. 25.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친한 언니인 D와 D의 남자친구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4. 26. 02:00경 투약 피고인은 2021. 4. 26. 02:00경 인천 부평구 F모텔 G호에서 남자친구인 H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4. 26. 08:00경 투약 피고인은 2021. 4. 26. 08:00경 인천 부평구 F 모텔 G호에서 위 H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손 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355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10. 21:55경 부천시 I호텔 J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3847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9. 17.경 시흥시 K건물 L호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384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월 중순경 시흥시 K건물 L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생수가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그 곳에 함께 있던 M를 대신하여 M의 왼쪽 팔뚝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가 지목한 필로폰 주사 흔적 사진 2021고단3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74쪽), 압수목록(증거기록 75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소변, 모발 – 필로폰 양성) 1. A 팔뚝 사진 2021고단3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현장 및 피의자모습 사진 2021고단3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M 국과수 감정결과 – 소변, 모발 필로폰 양성반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6회분의 가액 60만 원 + 필로폰 사용 1회분의 가액 10만 원 = 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마약을 취급한 횟수도 적지 않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19:1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F(여, 49세)가 G 레조 차량을 잠시 정차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여성용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전 범죄 후 약 5년 만에 재범하였으나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1:01경 구미시 B에 있는 C 횟집 앞에서부터 구미시 송선로 324 북구미IC 진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 1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80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7.경부터 2021. 8. 13.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B가 제공하는 ‘C’게임의 사설서버인 ‘D’ 서버를 개설하여 운명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디스코드 ‘D’ 채널에 ‘C’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B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디스코드 ‘D’ 채널에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B가 제공하는 ‘C’ 게임 프로그램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 실행시 저작권자가 운영하는 정규 서버로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설서버인 ‘D’ 서버로 접속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B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설서버인 ‘D’ 서버를 운영하면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등 부가통신사업을 하면서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 없이 부가통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각 참고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F 전화통화)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불법게임물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5호, 제22조 제1항(미신고 부가통신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과 규모 및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2: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차를 운전해서 왔고 나는 얻어타고 온 것이다”, “내가 술을 마셨는데 측정하면 단속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현장을 벗어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전력이 매우 많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5. 12: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22년경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10.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경남 양산시 B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C이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0. 22:30경부터 23:3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D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E아파트 F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마약류의 폐해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3:3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가게 안까지 침입한 다음, 금고의 비상스위치를 눌러 이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천 원권 5장, 5천 원권 2장, 1만 원권 2장 등 합계 3만 5천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건사진기록 - 범행 장면 및 피의자 동선 등 편집 사진, 범행 장명 및 피의자 동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하며 알게 된 것들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정도에 그친 점을 비롯해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의 성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친하게 지내며 위 B의 집에 자주 방문하면서, 위 B의 동생인 피해자 C(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3. 17:40경 아산시 D,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충전기를 두고 왔다는 이유로 위 B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 게임을 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귀가하여 방 안으로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방으로 따라 들어가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몸 위로 갑자기 올라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리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학생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F고등학교 학생부장 G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양측 가족들 사이의 오랜 유대 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동생이 주거지 내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바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지금도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함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2022고단280 피고인은 2021. 12. 14. 21:40경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같은 시 마포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B번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여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여, 29세)의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537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을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뒤따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4. 21:17경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공덕역 8번 출구에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E ‘F’ 앞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약 5분동안 피해자의 뒤를 약 400미터 가량 뛰따라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1.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년 전에 이종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0. 1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중학교 뒤편 공원 자전거 거치대 옆에서 피해자 D(남, 46세)의 아들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2021년식 ‘스타카토 슈퍼노바 650B’ 자전거 1대(시가 약 50만 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시설 확인 등)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유성구 C 앞 도로까지 약 3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경찰관들이 철수한 직후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장애를 가진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10:28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 있는 오금행 방면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불상 여성의 엉덩이를 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충무로역 CCTV 영상자료 열람), CD [범행을 목격한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구체성, 명확성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2021년 같은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며, 장애(청각장애, 지체장애 등)를 지니고 있다. 그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성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26. 18:00경 강릉시 C 상가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술병을 들고 자신의 테이블에 와서 시비를 걸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2. 00:50경 강릉시 C 상가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몇 시간 전 위 식당에서 여자 후배가 술값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던 일에 대하여 화가 나, 식당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길이 90cm, 넓이 42cm)를 들어 피해자 식당의 출입문 및 전면 통유리 3장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고, 이어서 위 D 옆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의 전면 통유리 1장을 위 철제의자를 들고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합계 1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A(남, 52세)가 있는 테이블에 가서 주정을 부리다가 피해자가, “여기는 제 자리입니다, 이러시면 안되죠.”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사건 사진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C건물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첨부), 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수사),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조서 작성당시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B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및 피해금액 정정 관련),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면담) 1. 판시 전과 :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등 첨부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피고인이 특수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 17:28경 부천시 오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농수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17: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이면도로를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07,16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교통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2021. 11. 1.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포터 화물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1:45경 대전 유성구 상대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장대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유성톨게이트 회덕방향 가속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음주 운전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홍대입구역 쪽에서 이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8경부터 1:5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2:57경 포항시 북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지 않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9. 21:3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에게 다 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8. 01:43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E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으면서 “씨벌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거듭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 및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7. 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라는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5,000,980원 상당의 재화(원단)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79,008,57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재정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약 5개월 20일의 짧은 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스스로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중 일부가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