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75

범 죄 사 실 2022고단1875 피고인은 2021. 10. 초순 10:0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C지역사무소 D 소분장에서 고객에게 배송하기 위해 각 배송지역을 구분하여 롤테이너에 놓아둔 택배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1,090,000원 상당의 E F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초순 10: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277,700원 상당의 E 휴대전화 14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457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경 김포시 G 소재 C H 사무실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50,000원 상당의 E (IMEI값 : I)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정316 피고인은 2021. 10. 26. 11:00 ~ 12:00경 김포시 J에 있는 C K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가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매입한 전자기기 등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49만 원 상당의 ‘E’ 제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6. 1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489,62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난당한 E 목록,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14 내지 17, 29, 30, 33, 34, 37 내지 42, 40, 55 내지 60) 2022고단2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통화 관련) 2022고정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P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H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임의동행 검거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지금까지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3.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5. 03: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0세), 피해자 E(남, 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가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수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고, 같은 날 04:19경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허리 뒤에 감추어 가져와 위 식당 밖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에게 식칼을 꺼내 보이며 다가가 피해자들을 향해 오른손에 든 식칼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들의 목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서 1. 수사보고(112신고 목격자의 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C 업주와 사건 관련 전화 통화)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살인미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 02:38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에 있는 ‘D’회사 주차장에서부터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면천 방향에서 H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I(남, 5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와 차량 하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5경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회사 차단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안경을 닦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핸들도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잠깐 살펴본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신속히 119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도주 과정에서 B과 나눈 대화에서는 사고로 인한 죄책감 보다는 피해자를 원망하는 태도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여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야간에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던 사정 등을 일부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6. 4: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26. 05:30경 인천 부평구 B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40m 구간에서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현장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6경부터 같은 날 06:0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측정거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측정거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거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TCS 미연동에 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 직후에 또 다시 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7. 23:31경 서울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등록번호>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라고 주장하나, 범죄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 0.129%는 음주 종료 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인정하여, 음주운전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 0.123%를 기초로 하여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2.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월 임금 2,666,666원, 2월 임금 2,666,666원, 3월 임금 2,666,666원, 4월 임금 1,333,333원, 상여금 1,333,333원, 2021년도 연말정산환급금 34,870원 등 합계 10,701,534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8,272,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2.부터 2022. 5.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9,912,6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5. 피해근로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 14:20경 <주소>에 있는 목포교도소 내 수용처우 팀 운동장에서 피해자 B(남, 62세)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상황을 목격한 다른 재소자들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C,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직원 배치일표 및 근무일지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직원 배치일표(2022. 7. 1.), 교도관 근무일지(2022. 7.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등 수용거실 이력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수용거실 이력 목록(2022. 7. 1. 기준)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200만 원)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6: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화순읍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미소꽃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케이(K)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4.8킬로미터 지점 순천1터널을 광주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1차로에는 번호 불상의 화물차가, 2차로에는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케이(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 E(21세), F(2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대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0. 8.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난 몇 년간 수십억을 들여 C에서 F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인허가 접수도 되었고, G 임원급의 높은 사람을 알고 있어서 두 달 정도 지나면 시공사로 G이 채택된다, 그러면 한 두달 내에 조합원이 모집될 것이고, 조합원 1세대당 조합비 1,500만 원을 받으면 54억 원이 되는데 그 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 운영자금이 없어 사업 진행이 힘든데 돈을 투자해 주면 1억 원 당 14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참여의향서만 제출받았을 뿐, 주택조합사업에 진척이 없어 답보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14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6. 5,000만원권 수표 1장, 같은 달 24. 5,000만원권 수표 1장을 각 받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면 14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위 각 증거 및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G회사 I 차장 전화통화보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F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시공사가 선정되어야 모델하우스를 열고, 조합원를 모집하여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고, 피고인은 조합비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14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98, 177쪽),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 서울시에 제출한 인허가 신청서류는 보완지시가 내려왔었고(수사기록 제311쪽), 서울시가 지구단위신청에 대하여 규제 중이었으며 수사기록 제191쪽), G이 2009. 10. 시공사로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G은 2010. 7.경 이미 워크아웃 상태로 보증이 불가능해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고(수사기록 제191 - 192, 320쪽), G이 제시한 사업부지 확보조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275쪽). 다.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리면서 2011. 5.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수사기록 제97, 175쪽), 각 지급기일이 2011. 5. 30., 액면금이 5천만 원인 약속어음 2장과, 지급기일이 2011. 9. 20., 액면금이 7억 원인 약속어음 2장을 각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30. 이전에 G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비를 징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편취행위라 할 것이다(위 대여일 이후인 2011. 7. 서울시의 인허가사무 중단이나, 2013년의 공사약정 등은 위 편취행위 이후의 사정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은평구청에 지구단위 신청을 하였다, 2010. 12. 중순경 철거업체가 결정된다, 철거업체로부터 선지급금을 받는데 그때까지 약 1개월간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 말까지 선지급금을 받는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고, 주택조합사업에 진척이 없어 철거업체를 선정할 단계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철거업체를 선정할 단계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철거업체가 곧 선정된다고 기망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바, 위 대여 당시 철거업체가 선정될 단계가 아닌 사실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H이 피해자에게 철거업체가 곧 선정된다고 직접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고소장 기재는 모두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과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돈이 모두 사용된 상태에서 인허가비용과 급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수사기록 제315쪽)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허가 신청을 하는데 피해자가 준 돈을 대부분 사용하여 돈이 부족하고, 직원 월급도 못주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의 직원인 J실장으로부터 '월급을 안 줘 직원들이 일을 안 하면, 사업이 안 되고, 피해자의 돈도 ……' 라는 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리기 이전부터 지구단위신청과 직원 월급을 줄 돈이 없으니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애기하였으나, 피해자는 돈을 빌려주지 않다가, J실장으로부터 위 말을 듣고, H과 통화한 후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8쪽) 3)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인허가비용과 직원 임금이 없다고 애기한 적이 있는 사실, 피해자가 H에게 전화하여 '인허가 비용과 직원 임금이 부족하여 J실장이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문의하였고, H으로부터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주라'는 말을 듣고 위 돈을 대여한 사실(수사기록 제314쪽, H은 피해자가 H에게 전화할 당시 이미 대여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316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0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의 자리에 옮겨 앉아 "씨발새끼! 소주 따라 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종업원에게 "너는 뭐야! 씨팔년아"라며 욕설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또다시 민폐성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형사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들 3명과 생활하고 있고, 금주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며, 종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을 비교적 잘 받고 있는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다시 한 번 준법생활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11.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소재 만호사거리 앞 노상을 내기삼거리 쪽에서 유성TNS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방향에는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을 잘 살피고 속력을 줄여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치게 빠르게 운전한 과실로 교통섬을 충격하면서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이-카운티 승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서부두 쪽에서 유성TNS사거리 쪽으로 직진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연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45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염좌, 경요추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44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44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염좌 등을,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43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자료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인 피해자 6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 간 점 등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21:0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D교회 화장실과 예배당 사이 복도에서, 볼일이 급해 화장실을 찾은 피해자 E(남, 14세), F(남, 13세)에게 "내가 동대문 폭력배 보스를 이겼다, 내가 마라톤 창시자다, 남자는 깡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옷을 전부 벗으라고 한 다음 옷을 벗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옷을 입게 한 후 피해자들을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예배당에서 예배당 의자에 앉은 피해자들에게 "영국의 이종 격투기 챔피언도 이겼다, 따먹으면 맛있겠다, 나는 이성애자다, 콘돔을 두 개 샀는데 까치산에서 버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 E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 F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야간에 몰래 판시 교회에 들어와 냉장고를 뒤지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좋은 말로 타일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범행의 직접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한데, 아래 내지 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이에 따라 판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판시 교회에 가서 피고인과 마주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차림새·언행, 이후 판시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예배당에서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서로 일치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뒤로 돌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F은 돌지 않고 피해자 E만 돌자 피고인이 "남자는 이런 깡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예배당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이종격투기 챔피언을 이겼다, 마라톤 창시자다"는 등의 이상한 말을 반복하였다는 등 해당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든 세부적인 묘사를 풍부하게 하였다. 피해자 중 1인은 판시 교회에 다니기도 했던 자로, 피해자들이 판시 교회 목사의 아들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야간에 교회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다 피고인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에게 신고를 당할까봐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판시 교회에서 나오자마자 전화로 경찰에 판시 범행을 신고한 것으로,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내용의 허위사실을 꾸며내 서로 이야기를 맞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 [특별양형인자] 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2유형으로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법률상 처단형의 고려] 징역 1년 ~ 3년(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이 13세, 14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판시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 정도도 약한 점, 피고인이 2000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판시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0:2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인 D이 평소 서재에서 책만 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서재에 있던 책을 방바닥에 쌓아놓은 후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책에 불을 붙여, 피고인의 모친인 E이 현존하고 있던 건조물인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E이 물을 부어 불을 끔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1:2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송원 고가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위 장소에서 통행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단속을 피해 도망가려고 마음먹고, 음주단속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정지신호를 보내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지시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앞쪽에 서있다가 이를 발견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위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으며 재차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 쪽으로 돌진하여, 위험을 느끼고 급히 몸을 피하려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용의자 F 전화통화에 대한) 1. 진단서(E) 1. 오토바이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운전면허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이종의 형이 병과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 벌금 150,000원 이하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경부터 경산시 E에 있는 토목설계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 실장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F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H 소유의 경산시 I 임야를 매입하여 공장부지 허가를 받고 되팔면 2배 이상의 차액을 남길 수 있다. 경산시청에 지인들이 많으니 남들보다 더 빨리 공장부지 허가를 낼 수 있다. 허가비용으로 1억 3,000만 원을 주고 임야매입대금 6억 3,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원을 부담하면 2011. 10. 15.까지 공장부지로 허가를 받고 5개월 이내에 되팔아 줄 것이고 부지를 되판 돈으로 잔금 5억 3,000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 공장부지 허가가 나지 않으면 임야 계약금 1억 원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 B는 "임야를 사서 공장부지로 허가 받으면 수익률이 좋다. 외삼촌 J이 유리공장을 운영하는데 유리공장 기계 5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외삼촌이 운영하는 공장 기계가 1억 원이 넘는데 담보제공은 5,000만 원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 개인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렀고, 일정한 소득이 없이 'F'을 운영할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장부지 허가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공장부지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가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들의 담보가치는 1,000만 원 불과하였고, J은 피고인 B의 외삼촌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6. 2.경 피해자와 공장부지개발 인허가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F 직원 K의 계좌로 인허가용역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 2011. 6. 3.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1. 6. 8.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6. 2.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 소유자인 H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억 원권 1장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산시청 공장 등록계 직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공장부지 신설 승인신청서 등 첨부 보고)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원집행관납부영수증, 접수증(집행비용 예납 안내), 공장부지 개발 인허가 용역 표준도급계약서, 공장부지 개발 인허가 용역 특별조건, 공증인증서, 공정증서 정본, 공정증서 집행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관계, 피해자와 체결한 인허가용역계약의 내용, 피고인 B가 담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공장부지 개발을 위한 허가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용역비용으로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을 그 부지 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도 크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A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