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12.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위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2세)을 본 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미용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미용실의 운영시간 및 피해자의 근무 요일을 확인하고, 2023. 3. 25. 20:52경 위 미용실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퇴근하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주소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 아래층 계단에 숨어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훔쳐보아 위 주거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4. 2. 13:41경 서울 은평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주거지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는 서랍 속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5. 14. 20:30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주거지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3. 4. 2. 13:41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7. 13:0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경 위 D의 주거지에서 나오던 중 위 D의 아래층에서 피해자 F(여, 55세)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곳 계단에 숨어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훔쳐보아 위 주거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2023. 5. 12. 11:27경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3. 25. 20:5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위 미용실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퇴근하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기 시작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닌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4. 20:1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스토킹 범죄행위를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5. 20:52경 제4항과 같이 피해자 D을 따라다니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거침입 관련 CCTV 수사), 각 수사보고서(G 마을버스 영상 관련, 2023. 5. 14. 방범 CCTV 영상 관련, 불상 피의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영상자료,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도난 관련, 피의자의 휴대폰 관련 수사, 추가 범행 확인 관련, 피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대한 사진 자료, 피의자 범죄행위에 대한 영상 및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출, 퇴근하는 피해자 기다린 위치 확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7, 50), 캡처사진, CCTV 캡처 사진, 네이버지도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55),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2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지갑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3. 5. 13.까지 지갑에 오만 원 권 4장이 있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 이 사건 당일인 2023. 5. 14.경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한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도망을 갔고, 그 직후 지갑을 확인해 보았는데 오만 원 권 4장이 없어졌고,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볼펜이 침대 옆에 떨어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2023. 5. 14. 피해자의 집 안에서 현금 20만 원을 도난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경찰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간대인 2023. 5. 14.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9시경까지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등을 분석하였는데, 위 시간대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고, 피고인도 2023. 5. 14. 20:30경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가 그로부터 약 30분경 후에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2023. 4. 2.경부터 2023. 5. 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있고, 2023. 4. 2.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때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집 내부 구조, 피해자의 지갑이 보관된 장소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로부터 3분 후에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머무른 약 30분의 시간 동안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으로 나간 사실도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절취할 시간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3. 5. 14. 피해자가 도난당한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 범행과 피고인의 전과관계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장소에 비추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가 성폭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낙인이나 배타의식을 넘어 그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위험성이 크고, 죄 없는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그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lowslow(맨투맨 상의) 1개(증 제2호), must(반팔 상의) 1개(증 제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물건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로서 단순한 증거물에 해당할 뿐,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다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 내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삼성 Galaxy S22 1대(증 제4호), 삼성 Galaxy S22의 유심 1개(증 제5호)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물건들이 판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전자정보(증 제1, 8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8년 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D을 본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위 피해자의 출퇴근 무렵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현금을 절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각 범행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 D의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2023. 3.경부터 2023. 5.경까지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이 곧 주거지 안으로 들어올 것을 확인하고도 침입을 감행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성이 높았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일상을 관찰 당하고 사적 비밀이 침해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이 깨어졌는바, 피해자가 사생활의 안전과 평온이 가장 보장되어야 할 자신의 집 안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다가 집 안에 침입한 피고인을 보고 느꼈을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 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거나 또는 타인의 주거지에서 성폭력 내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법경시적인 태도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내용상 변태적인 면이 두드러지기는 해도 흉포한 면은 별달리 보이지 않고, 노골적 괴롭힘과도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절도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