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93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충남 아산시 F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 주식회사는 화성시 I에서 금형제작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금속사업부 이사로 피해자의 합금동 빌렛 제조, 유기제조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G에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3. 중순경 피해자와 ‘피해자는 G으로부터 합금동 빌렛(끓는 구리물을 부어 구조틀에 넣고 나온 원 형의 제품) 사업 관련 물적 조직을 양수하고 G은 2017. 5.경까지 폐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의 금속사업부 이사로서 빌렛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소위 ‘우회 영업’을 통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5.경까지 G을 폐업하기로 하였음에도 계속 G을 운영하며 빌렛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으나 빌렛을 공급해줄 업체를 찾지 못하자, 피해자의 빌 렛 제조 및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J이 운영하는 K이 피해자의 거래처인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조달청 기준고시 단가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K에 빌렛을 공급하게 한 후 K으로부터 위 빌렛을 다시 구입하여 위 단가표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9.경 K을 운영하는 J과 ‘L’을 체결하며 J에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는 빌렛 가액의 약 5% 금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J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는 빌렛을 다시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사로서 피해자의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업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 K에 조달청 기준고시 단가표보다 저렴하게 시가 221,157,358원 상당의 빌렛 19,088kg 상당을 공급하게 한 후 K으로부터 위 빌렛을 다시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185,784,073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장비사용료 과다지급을 통한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K을 운영하는 J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M로부터 대여한 용해로 등을 다시 대여하여 빌렛을 제조, 판매하여 왔으므로, 그 용해로 등 장비사용료가 약 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28.경부터 피해자의 이사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빌렛 제조,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자, 피해자가 빌렛을 제조하기 위해 G이 대여한 용해로 등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 장비사용료를 부풀려 피해자에게 청구한 후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사로서 그 장비사용료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경 및 4.경 K으로부터 용해로 등을 대여하며 그 사용료로 각각 6,723,200원, 7,770,4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G에게 같은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2017. 3. 31.경 22,259,820원, 2017. 4. 30. 22,738,925원 합계 44,998,745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차액인 30,505,145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30,505,145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J의 K과 당초 체결한 공급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K에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K에 빌렛을 공급하게 하고, 피고인이 K으로부터 빌렛을 다시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회사는 K에 미가공 빌렛(원통형 빌렛)을 매각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가공한 판형 빌렛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며, 두 가지 거래는 모두 적정한 시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회영업을 통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거나 피고인이 이익을 취한 바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비사용료에다 부자재 및 인건비를 합하여 피해자에게 청구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검찰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피해액의 산출근거를 아래 표1과 같이 제시한바 있다. 즉, 조달청 기준단가(A)가 피해회사가 보유한 빌렛의 시가인데, 피고인이 이를 K에 B가격으로 저가양도한 뒤, 우회거래로 다시 취득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에게 입히고, 본인은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표1] 위 표는 고소인의 고소장(증거기록 2권, 21쪽)에 기재된 표를 변형해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피해회사가 K에 판매한 빌렛은 미가공빌렛이고, 조달청의 기준 단가도 미가공빌렛에 대한 것이라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검찰이 제시하는 조달청 기준단가는 피고인 자신이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교부한 단가표(증거기록 2권 430쪽, 이하 ‘이 사건 단가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단가표는 피고인이 N 사이트에서 고시된 LME 원자재가격 동향(증거기록 2권, 422면)을 기초로 하여 가공비, 용해비 등을 추가하여 산정하여 피해회사에 교부한 것으로서 가공된 빌렛의 가격에 대한 것인 반면, 피해회사가 K에 판매한 빌렛은 미가공된 것이므로 두 가지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측 증인 O도 조달청 단가는 가공품에 대한 단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5쪽). 그렇다면 피해회사가 K에 판매한 빌렛이 모두 가공된 물품임에도 가격 B로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가 충족되는 것인데 이를 뒷밤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거래처에 가공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대체로 표1의 단가A와 큰 차이가 없어서, 이 사건 단가표는 가공품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K에 지급한 금액 합계 14,493,600원(3월 지급분 6,723,200원 + 4월 지급분 7,770,400원)과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합계 44,998,745원(3월 지급분 22,259,820원 + 4월 지급분 22,738,925원)의 차액을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먼저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K에 2017년 3월 지급분 용해로 사용비로 6,723,2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2017년 4월 지급분 용해로 사용비로 2017. 4. 4. 3,000,000원, 2017. 4. 8. 3,723,700원, 2017. 4. 21. 2,772,500원 합계 9,496,200원을 장비사용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 참조). 한편 검찰은 피고인이 K에 지급한 사용료가 7,770,4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2권 82쪽)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계산서에 기재된 총 중량(8,830kg)이 2017년 3월분 용해비 생산중량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 금액이 14,493,600원이라는 공소사실의 전제는 성립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과 같이 16,219,400원(3월 지급분 6,723,200원 + 4월 지급분 9,496,200원)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와 관련하여 피해회사는 G에 2017년 4월에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18,451,4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7년 4월 지급액이 22,738,925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2권, 84쪽)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금액은 거래명세표의 세후금액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 금액은 공소사실과 같이 44,998,745원이라기 보다는 40,711,220원(3월 지급분 22,259,820원 + 4월 지급분 18,451,400원)일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G이 K에 지급한 장비사용료(kg당 800원) 외에 아무런 추가비용이 들지 않았음에도 피해회사에 과다청구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K에 대한 장비사용료는 빌렛을 만들기 위하여 순수하게 장비를 빌리는 비용만을 말하는데, 실제 빌렛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자재비용(도가니, 축노재), 가스비 및 장비대,운반비, 인건비, 수리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2.부터 2017. 3. 3.까지 생산된 6,012kg은 용해생산물의 kg당 1,100원으로 청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직원이 된 이후인 2017. 3. 9.부터는 kg당 1,00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으며, 이러한 산정근거를 용해비청구서(증거기록 2권 352-366쪽)에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상, 위 금액이 과다하다고 볼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