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핸드폰이 필요하니 남원으로 와라. 안오면 회사까지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익산시에서 남원시 동충동 시외버스터미널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남원시 어현동 남원랜드 부근 의자에 간 다음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현금카드 1개를 꺼내어 빼앗아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데리고 남원시 금동 전북지리산낙농업협동조합에 이르러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피해자에게 윽박질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8. 21:00경 남원시 E에 있는 F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투숙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톡톡 건드리며 예럴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겁을 주고, 2014. 5. 19. 09:30경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남원시 G에 있는 H에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866,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1대(I),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J)를 개통하게 하고 즉석에서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남원에 와서 핸드폰을 개통해주지 않으면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나.항 기재 H으로 오게 한 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K)를 개통하게 하고 즉석에서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3.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핸드폰이 더 필요하다. 남원에 와서 핸드폰을 개통해주지 않으면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나.항 기재 H으로 오게 한 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229,800원 상당의 LG G900 휴대전화 1대(L)를 개통하게 하고 즉석에서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 4대 및 현금 10만 원 합계 3,910,4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6.경 남원시 동충동 시외버스터미널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27세)를 불러 피해자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남원시 주천면 행정마을에 간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주머니에 넣은 후 "형 말 안들으면 핸드폰 부셔버린다"라고 말하고, "아는 동생에게 말해서 때리게 한다. 넌 맞아야겠다. 네 명의로 핸드폰 가입해달라."라고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모텔비 2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및 원본 1. 피해자 D 통장거래내역 사본,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휴대폰 개통번호 확인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갈취당한 동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 기재 공갈죄 [유형의 결정]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판시 제2항 기재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6월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여 5회에 걸쳐 합계 약 4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행위 자체만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 0에 대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갈취한 4대의 휴대전화를 모두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선뜻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피고를 위해 납부안농협에 주택 및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 3,000만 원을 대출을 받도록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갚지 않아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었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구상금청구의 소(2014가단3021, 원고 A, 피고 C)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초순경 D.으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형식상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여 D에게 변제할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위 대출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자신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30.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장에 등기부 등본과 배당표 등본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판사에게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판결문 1. 수사보고(본 건 대출 신청서 등 관련 자료 첨부), 대출신청서류 1. 소장, 고소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그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9. 11. 23: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호텔 5층 철거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전선줄을 잡아 당기고, C은 미리 가져간 쇠톱으로 위 전선줄을 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600볼트 전선 약 100kg, 1볼트 8mm 전선 약 5kg, 1볼트 38mm 전선 약 5kg, 6볼트 전선 1kg, 피복이 벗겨진 전선 10kg 등 시가 합계 847,000원 상당인 구리전선 약 121kg을 절단한 후 미리 대기시켜 놓은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C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충일운수에 지입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위 회사 명의의 D 대우노부스 4.5톤 윙바디 차량(증 제1호)을 매도하였으나, C가 이후 위 차량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지입료나 보험료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 E에게 매도하여 화가 나 위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고, 2012. 5. 9. 16:00경 C를 통해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를 미리 확인한 후 경기 여주군 F 마을회관 앞 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평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계약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1. D 대우노부스 4.5톤 트럭 (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차량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이전등록하지 않았으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차량을 위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회사와 사이에 위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량은 그 등록명의자인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위 차량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엑센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28.02:4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364 파천교 북단 사거리에 이르러 영등포경찰서 쪽에서 노들길 양화대교 쪽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 C(51세)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29세), F(28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3. 01. 14. 09: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의료원 장례식장 앞 도로를 서부역사거리 방면에서 의료원장례식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중,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BMW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5,704,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6월1) 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처단형 하한 고려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2:3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중앙로 255에 있는 신정네거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넘어뜨려 수리비 약 112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중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남편 사망에 따른 산재보험금 등 거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2. 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리를 다쳐 입원하는 바람에 현장 인부들의 노임을 주지 못하고 있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이자로 5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2. 3. 1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용산개발 공사의 공사 일부를 수주했는데 장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1,000만원을 포함해서 5개월 안에 변제하고 이자도 매월 22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해 8. 8. 같은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경에 이미 신용불량상태로 현장 인부들의 노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조차 없는 경제 상황이었고, 2012. 7.경에 용산개발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대부분 주식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용산개발 공사비 등에 사용하거나 그것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2. 3. 경범행 포괄하여, 2012. 8.경 범행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 참작할 과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부양관계 및 경제적 사정에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9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주태(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A5 Sportback 3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5:2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일산동구청 앞 사거리를 위 A5 Sportback 35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발산역 쪽에서 뉴코아백화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발마을 쪽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위 교차로는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좌회전 금지표시가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좌화전 금지표시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뉴코아백화점 쪽에서 정발산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A5 Sportback 35 자동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5 Sportback 3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상황발생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한 과실로 중한 상해를 유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차량운전자를 위해 손해의 일부를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성별,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7. 20:45경 부산 사상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식당에서 이전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9. 17, 21:10경 부산 사상구 AI 소재 AJ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담당 경찰관인 부산 사상경찰서 AJ지구대 소속 경위 AK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의받자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A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AK 명의의 현행범인체포서에 편철된 확인서 서명 란에 'AL'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L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L 명의의 사서명이 위조된 확인서를 작성 즉시 위 AK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위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AL)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 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5: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를 구포동 쪽에서 감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1,279,0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사고 장소 신호기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및 무면허)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6. 9. 11.경 인천 남구 독정이로 95에 있는 인천 남구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2014. 9. 5.경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현재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3. 12. 29.경 중국에 거주하는 자신의 남동생이 2번째 자녀인 C을 출산하자, 위 남동생이 중국 정부에서 부과하는 벌금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 C을 피고인들의 혼인 중 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 등록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것을 피고인 A에게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A은 2014. 1. 28.경 인천 서구 독정로 95에 있는 인천 남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들의 자녀가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들의 혼인 중 출생자인 것처럼 민원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출생신고서 양식 중 출생자의 성명 란에 'C', 출생일시 란에 'D', 부모의 성명 란에 각 'A', 'B',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각 'E', '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C이 피고인들의 혼인 중 출생자인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출생신고서, 기본증명서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행위: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행위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4. 17:30경 부산 지하철 1호선 노포방면 객차 내에서 피해자 B(38세)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4. 17:45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 233번길 46 구서지하철역 역무실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피해자 순경 C(32세)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다가 피고인이 위 C와 함께 출동한 경위 D에게 다가서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자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악부, 구강점막, 아랫입술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C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6:40경 전남 완도군 C슈퍼 앞 평상에서 피해자 D(10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꽉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고발장 1.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진단서, 임상심리학적 평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 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가. 유예사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나. 유예하는 형 벌금 2,500,000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정292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D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무직으로 피고인 A의 처형이다. 피고인 A는 2008. 12. 23.경부터 2009. 3. 6.경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D 공장에서 고소인 E로부터 소파 자재 56,778,000원 상당을 납품받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채무가 존재했다. 그러던 중, 2009. 3. 10.경 위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인 명의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 43,135,923원이 지급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의 채무로 인하여 지급 보험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사실은 피고인 B과 아무런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5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했다. 그래서 피고인 B이 이를 근거로 2009. 4. 24.자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여금 50,493,150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위 보험금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를 했다. 그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담당 판사가 피고인 B에게 17,449,606원에 대하여 배당을 하게 함으로써 고소인의 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했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차용증에 기재된 50,000,000원의 채무는 피고인 B이 제부인 피고인 A의 F에 대한 채무 2,000만원을 대위변제한 것, 피고인 A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대납하여 준 것, 200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지속적으로 빌려준 차용금 등을 합한 것으로 허위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들 사이의 채무가 허위채무라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고소인 E1 롯데손해보험의 보험금을 가압류할 때 A로부터 B에 대한 채무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고 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가 10541호 판결문 등이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피고인 A 의 처이자 피고인 B의 동생인 H 2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위 금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변제받은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I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J빌라 가동 지2호를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00,000원을 조건으로 임차하면서 보증금 5,000,000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월차임을 부담하면서 살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A가 월차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2000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지속적인 금전거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10541 사건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0430406호 사건의 재판부는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허위채무가 아니라는 보고 피고인 B의 배당액 17,449,606원을 15,688,996원으로, 위 사건의 원고인 K에 대한 배당액 1,478,780원을 3,239,390원으로 각 경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중에 기재된 50,000,000원의 채무가 허위채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20. 08:15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 놔"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오른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6.11. 20, 08: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식당에서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현장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식당 업주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야, 개새끼가 죽고 싶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함부로 설치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0. 08:2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식당 앞에서 화성동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A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손으로 위 의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모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11.20,05: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H(여, 43세)이 다른 손님과 합석하려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97

범죄사실 [2014고단7697] 피고인은 2013. 1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해승 사무실에서 E,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 F, G은 공동하여, 2013. 4. 16. 18:00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1997,180주를 이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은 주먹으로 자신의 복부와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발로 5회 이상 밟아 폭행하며 I 주식 100만 주를 이체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하고, F은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며 '너 하나 죽이는 일은 아무 것도 아니다'고 협박하고, G은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며 '너 한 놈 없어지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소인들은 같은 날 22:00경부터 24:00경까지 고소인을 강제로 식당으로 데리고 가 고소인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와 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F은 다음날인 4. 17. 08:00 경 고소인의 집 앞에서 고소인의 머리를 손으로 가격하고 목덜미를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이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10:00경 I 주식 997,180주를 교부받아 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F, G으로부터 고소장 내용과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I 투자금 유치를 위해 위 회사 주식 100만 주를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투자자들로부터 위 주식을 담보로 약 7억 원을 투자받은 후 E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져 E에게 주식을 반환하였던 것이며, 오히려 피고인은 E에게 위 주식을 담보로 투자를 받았으니 주식을 다시 가져가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는 상황이었으므로 E, F, G의 폭행, 협박에 따라 겁을 먹고 위 주식을 갈취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6.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2550] 피고인은 2013. 1.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부근에 있는 하나대투증권에서, 피해자 에게 "남성 그룹 가수 J의 멤버인 K를 잘 알고 있다. 당신이 새롭게 추진하는 악성 댓글 삭제 사업 등에 연예인이 주주로서 홍보 활동을 하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니 당신의 주식회사 I 주식 10만 주를 K에게 양도하면 당신의 회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에게 피해자의 회사 주식을 양도하게 하더라도 K로 하여금 주주 총회에 참석하도록 하거나 언론에 홍보 활동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에게 회사 홍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주식회사 I의 시가 8,300만 원 상당의 주식 10만 주를 양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97]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M과의 통화내용 첨부) 1. 고소장, 녹취서 [2015255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서약서, 녹취서,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E과 K의 각 진술, 서약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무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무고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회복 명목으로 주식 10만 주를 피해자 처의 계좌를 통하여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2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 광진구 B 2층 C PC방에서 인터넷 블레이드앤소울(bns.plaync.com) 사이트 경국지색 서버에 접속하여 'D'라는 닉네임으로 '게임머니 5천 금화를 판매한다'고 거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현금 2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F 전화진술) 1. 송금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 액수 등을 감안하면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