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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23:4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서3치안센타 앞 편도 1차로를 서동고개 방면에서 세웅병원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0세)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 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연락처를 적어주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미설정이므로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58

범죄사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20:1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모친인 피해자로부터 "내가 글을 모르니 2층 세금 고지서 내용을 좀 대신 봐 줘라. 그리고 엄마가 얼굴을 다쳤는데 좀 한 번 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19cm)을 들고 "야 씹할 년아, 찔러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 집에 불을 다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손 중지 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5. 26. 20:30경 제1항 기재 건물 앞 마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휴지를 B이 모아 놓은 파지더미에 던져 불이 옮겨 붙게 한 다음 파지더미에 휴대용 부탄가스통 2개를 던져 넣었다. 위 건물에는 당시 B 등이 거주하고 있었고, 위 파지더미는 위 건물로부터 약 5m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 옆에는 불이 잘 옮겨 붙을 수 있는 종이상자 등이 있어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B 등이 거주하는 위 건물 바로 앞에서 위와 같이 B 소유인 파지더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작성에 대한), 수사보고(신고자 통화관련)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존속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1)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2) 특별양형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직후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특수존속상해 범행의 피해는 상처 부위에 밴드만 붙이고도 자연치유될 정도였고, 일반물건방화 범행의 피해는 파지더미 일부가 소훼된 정도에 불과하였다), 특수존속상해 범행의 피해자이자 일반물건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소훼된 파지더미의 소유자인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직후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앞에서 파지더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와 같은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6. 14:05경부터 같은 날 14:13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사무실 밖에 있는 야외 회의실 정자에서 피해자와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 출동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나를 우째 보고 이런 야외 회의실 같은 곳에 데리고 내려 오느냐. 야이 호로새끼야. 확 직이삘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는 피해자의 회사 정문 안에 있는 야외 회의실 정자이고, 울타리 너머에 도로와 버스정류장이 있지만, 당시 일반인이나 버스의 통행이 뜸하였는바[경찰관이 위 장소에 도착한 13:58경부터 14:13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정문 앞을 지나간 사람은 2명(14:07경, 14:10경), 정차한 버스는 1대(14:11경)에 불과하고, 위 버스가 정차하였을 때 2~3명이 승차한 것으로 보이나 하차한 사람은 없었다], 당시 현장을 통행하거나 버스를 기다리던 일반인들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이 들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공단지역이라서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지역이다. 경찰관 이외에 당사자 말고는 우리 이야기를 듣거나 할 사람이 없었다,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던 협력업체 직원이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E이나 협력업체 사장인 F도 수사기관에서 '말다툼하는 것은 보았으나 욕설은 듣지 못했다', '피고인이 소리지르는 것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거리가 있어서 자세히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피고인의 아들과 출동경찰관 2명이 있었는데, 위 경찰관들은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의 아들도 위와 같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친형인 피해자 B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와 석유를 빈 소주병 2개와 플라스틱 통에 나눠 담고, 재활용품 보관함에서 주은 베개 1개, 솜을 감은 나무막대기 1개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2. 09:23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베개를 대문 오른쪽에 세워놓고 석유를 위 베개 위에 부은 다음 솜을 감은 막대기에 석유를 묻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불을 붙인 다음 위 베개에 위 불이 옮겨 붙게 하고, 그 불 위로 휘발유가 담긴 소주병 1개를 던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불이 붙은 막대기를 담장 너머 집 안으로 던지고, 이어서 종이박스와 휘발유가 담긴 소주병 1개를 담장 너머 집 안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대문과 그 외벽, 자전거, 집 안에 있던 빨래, 소금가마니 등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대문 안쪽 주택에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현출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휘발유와 매개물을 준비한 다음 친형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놓았는데, 범 행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우측 반신마비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5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관리사무소의 소장이다. 피고인은 D, E, F 등이 가입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새로 관리업체를 선정한 후, 종전 번영회장인 G이 계약한 피고인 운영의 관리업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대한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다른 상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04. 17경 위 C건물 6층 관리사무소 내에서 전기과장인 H에게 "2012. 04. 18. 08:00경 D, E, F이 운영하고 있는 상가의 전기를 차단해라"고 지시하여 위 H로 하여금 분전반의 차단기를 내리게 하여 D이 운영하는 309호 I, E가 운영하는 310호 J병원, F이 운영하는 41, 49, 55, 59호 K의 전기공급을 각 차단하여 매장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H에게 지시하여 D, E, F이 운영하는 매장의 전기공급을 각 차단한 사실은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회의록 사본, 각 단전알림장 사본, 관리규약 사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0호, 증 제14호, 증 제15호, 증 제16호, 증 제17호, 증 제20호, 증 제21호증 제22호, 증 제28호에 의하면, G은 2002년부터 C건물상인번영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여 온 사실, 2012. 1. 20. G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L를 회장으로 선임한 C건물상인번영회의 총회는 규약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인 사실, G은 C건물상인번영회 회장으로서 2012. 3. 2. 주식회사 M와 C건물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C건물 번영회 규약 제54조 제2호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점유자 등이 관리비를 1개월 이내에 체납할 경우에는 단전, 단수 폐문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D, E, F은 2012. 4. 10.까지 각 7개월의 관리비를 위 주식회사 M에 지급하지아니한 사실, 2012. 4. 4. C건물상인번영회 회의에서 관리비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단전조치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H에게 지시하여 D, E, F이 운영하는 매장의 전기공급을 각 차단한 것은 C건물 관리소장으로서 적법한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M에 관리비를 체납한 매장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으로 관리소장의 적법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C의회의 D정당 소속 E대표 의원이며, 피고인 B는 위 C의회의 D정당 소속 'F' 지역구 의원이다. 한편, D정당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대구 G' 선거구에 대하여 2020. 2. 13. 경선실시 결정을 발표한 후 2020. 2. 26. 경선실시 결과 H 예비후보를 단독 후보로 공천하였다. 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3. 12.경 자신이 지지하는 '제21대 국회위원' '대구 G' 지역구의 D정당 소속 H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있는 선거운동 및 선거사무 종사자들(이하 '선거관계자들'이라 한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오후경 대구 I 소재의 C의회 내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선거캠프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려 하니 식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이를 수락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H 예비후보 선거관계자들에 대한 식사 제공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카드를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저녁경 대구 J, 2층에 있는 H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 K, L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함께 식사하러 가자"고 제안한 다음, 같은 날 18:00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대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위 선거관계자 7명에게 "코로나가 심각한데 선거운동 하느라 고생이 많다"라고 격려를 하며 함께 식사를 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B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그 식비 165,375원(피고인 A의 식비 부분 제외)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지방의회 E대표 의원으로서 자신의 선거구인 C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H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H 예비후보자의 선거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H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H 예비후보자의 선거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68) 1.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기획행정위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 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참고한다. 가. 후보자 등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B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대구 G 국회위원 예비후보의 선거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은 특별히 공정선거를 지향하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현역 지방의회의원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식사비용이 크지 않는 점,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모두 선거관계자들이어서 실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피고인 A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에 소극 가담하였을 뿐 그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47

범죄사실 1. 차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6. 03:48경 부산 북구 B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 C가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의 D 로체차량 본넷을 향해 던져 위 차량 본넷이 움푹 들어가게 하고 유리창에 기스가 나게 하여 위 차량에 905,9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오토바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6. 03:5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가게 앞에 피해자 G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고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려 오토바이 밤바가드, 사이드밀러 등이 부서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에 97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로체차량, 오토바이),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피해자 C 로체 차량 사진첨부, 피해 견적서 첨부)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사건발생장소 및 피해오토바이 사진, 피의자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피해자 C 로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9. 22:2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서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1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갑자기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관절, 내상과 골절 및 우측 팔꿈치관절, 전완부, 손목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52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위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이 들어 있는 천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면부의 심부열상,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할 때 휘두른 종이가방 안에는 빈 유리병만이 들어 있었고 그 유리병은 수겹의 포장재로 덮여 있었으므로, 위 유리병이 든 종이가방은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수상해죄에 규정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인바(출처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종이가방 및 유리병 사진)에 의하면, 종이가방에 든 유리가방의 크기는 작은 편이 아니고 재질이 유리이므로 그 병이 빈 병이고 포장재로 둘러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게가 상당히 나갔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위 가방에 맞은 피해자 E는 4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유리병이 든 종이가방은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동료들의 탄원서에 의할 때 피고인이 약 25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폭력성을 보인 적이 없다고 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명백하다. 나아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동시에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할 수 있기를 탄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1:23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층에 있는 C 매장에서 화장품을 고르는 척하면서 쪼그려 앉은 다음, 쇼핑 중인 성명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8. 17:35경부터 위 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수의 성명 불상 여성들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한 사진 1. 사진 1. 동영상 캡처사진 1. 촬영된 동영상 캡쳐 사진 1. 촬영중인 피의자 사진 1. 범죄 일람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법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화장품 가게 등에서 청바지 등을 입은 불특정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성기 부분을 아래에서 촬영한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않다. 피해자들이 도촬 등의 사실을 알았다면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청바지 등을 입고 있는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속옷이나 맨살이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합의된 돈의 일부만 지급하고 그 후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 동종전과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B로부터 2016. 1. 15. 1,6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변제기일을 최초에는 2017. 1. 11.로 하였다가 B와 협의하여 2016. 2. 11.로 변경하기로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6. 1. 11. 차용금 1,600만 원을 2017. 1. 1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변제기일을 2016. 2. 11.로 변조한 다음 이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6. 28. 대구수성경찰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차용증(2016. 1. 11.) 사본, 지급명령 정본 1. 각 검찰수사보고: '차용증 사진 촬영일시 확인', '포렌식 파일 내 차용금증서 등 사진 확인', '고소인, 피의자 강제집행 등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변제기 변경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변호인은 "변제기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 6. 23. 단독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의 소유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B 앞으로 설정등록을 해 주었고, 2016. 7. 25.자 지급명령 정본에 '변제기가 2016. 2. 11.'로 명기되어 있었지만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 후 계속된 B의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이를 감수한 사실, B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6. 1. 11. 건축업자 C에게 1,600만 원을 먼저 송금한 후 2016. 1. 15. 피고인을 만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 차용증을 교부받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위 차용증을 촬영하여 저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기 변경에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B의 변경요청을 마지못해 수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B가 지속적으로 채무상환을 강하게 압박하며 피고인의 아들에게까지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반발하여 판시 기재 일시에 'B가 피고인 몰래 차용증의 변제기를 변경 기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상대방과의 민사분쟁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분쟁 상대방인 B를 허위 고소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려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B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당한 금액을 회수하였음에도 피고인 소유 부동산(경북 청도군 D 전 253m²)에 설정된 근저당권(2015. 10. 29. 설정등기,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을 말소해 주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을 이유로 고소하고 피고인의 아들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계속 피고인을 압박하며 괴롭히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55085호)에서 화해권고결정이 2019. 12. 21.자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20. 5. 15. 위 결정에서 권고한 850만 원을 B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인과 B 사이의 법률분쟁이 종결된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위 법률분쟁의 경과와 피고인의 성행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78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2.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K7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7. 15.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524에 있는 1번 국도 직산사거리를 천안 쪽에서 성환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앞 차와 접근할 경우 속도를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밀려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9세) 운전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상해를 각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구 천안대로 1524에 있는 1번 국도 직산사거리 도로까지 약 6km 구간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회답(F), 입퇴원기록지(D),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여부 확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은 3회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사고발생 경위와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사건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함)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

범죄사실 2018고단22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유동인구가 없는 것을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문을 열어 보고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을 열고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7. 02:56경 부산 사하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투싼 자동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자동차 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26.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17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자동차 문을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415 피고인은 2018. 2. 18. 01:00경 부산 사하구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내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입주민 명부 2018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절도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언론에 이 사건 범행과 동일수법의 범행이 보도되자 호기심에 이를 따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2018고단22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또다시 2018. 2. 18. 절도범행을 한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절도미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