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7,26,23:35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 이하, '피해자 D'라 한다)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D의 남편인 E 명의의 삼성카드 1장, 피해자 D 명의의 케이비 (KB국민카드 1장이 케이스에 꽂혀 있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에스(S) 휴대전화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7. 27, 00:16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선불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유흥 주점 관리자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27. 02:00 제2항의 'G'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7. 02:14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집 안방까지 다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 D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피고인의 행동에 인기척을 느끼며 잠에서 깬 피해자 D로부터 "안돼.왜 이래. 뭐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 소리치지 마라. 소리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의반항을 억압한 뒤 바지를 벗고 피해자 D의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지금 임신 중이다. 임신초기니까 제발 성폭행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고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에 삽입하려던 것을 그만두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에 성기를 들이대며 "빨아라."라고 말하고 성기를 피해자 D의 입 속에 집어넣어 왕복운동을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치과적 문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내사보고(삼성카드 매출전표첨부 관련)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피해품들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제3조]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판시 제4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L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M이 작성한 D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각 기재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광주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D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14점으로 '상(13점 이상)'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고 나아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양상이 반복되고,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빈약하여 주위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등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 3항의 범죄를 저지른 뒤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잠을 자려고 하다가 피해자 D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모습이 생각 나 잠을 못 이루어 피해자 D의 집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D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재차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악 우측 중절치 보철물이 파절되어 재보철수복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해자 D는 스스로 치료비 등을 부담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199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1999년 절도죄,주거침입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7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집행유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피고인의 가족은 어머니, 아들, 형, 누나가 있고, 피고인의 전처가 아들을 양육하여 피고인이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혼자 거주하고 있고 왼쪽 눈을 실명하여 장애등급 6급을 받았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10년 9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폭력적이며, 피해자 D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여야 하는 그녀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난데없이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주거의 안전과 평온이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피해자 D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불안감은 쉽게 치유되거나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임신하였으니 강간하지 말아달라는 피해자 D의 호소에 강간범행을 그만두었고, 야간주거침입절도범죄와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등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추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