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씨앗반'을 담당하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세), 피해자 E(남, 2세), 피해자 F(남, 2세), 피해자 G(여, 2세), 피해자 H(여, 2세)은 위 '씨앗반'의 원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09:44경 위 어린이집 씨앗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장난감을 빼앗아 던지면서 큰소리로 혼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10:17 경 위 어린이집 씨앗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교구로 사용할 비닐 위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들어 올리고 바닥에 강하게 눕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11:51경 위 어린이집 씨앗반 교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피해자가 바닥에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같은 날 11:56경 피해자가 식탁 위에 엎드려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11. 09:59경 위 어린이집 씨앗반 교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 약 9분 정도 피해자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1. 10:49경 위 어린이집 씨앗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10:49경 위 어린이집 씨앗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아동들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보듬어주지 않고, 그들의 작은 실수나 잘못에도 신경질적이고 과민한 반응을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아동들의 보호자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고 피해아동 F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벤틀리 차량 운전자이다. 2019. 06. 15.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창원시 성산구 C시장 입구에서 그 부근의 C시장 입구 도로 가장자리까지 약 2m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그냥 가버려서 후행 차량의 통행 방해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일 저녁 22:00경 C시장 건물 2층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지인들과 술을 함께 마시고 헤어진 후 이 사건 당일 04:05경 대리운전을 요청한 점, 잠시 후 그곳에 도착한 대리운전기사는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1층 주차장 출구 부근까지 가는 과정에서 미숙한 운전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운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자 주차장 출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간 점, 그 후 피고인은 주차장 출구를 막고 세워진 차량을 약 2m 정도 운전하여 통행 방해 상태를 해소하고 길가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다시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린 점, 그런데 위 대리운전기사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몰래 지켜보다가 신고를 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된 점, 위 C시장 출구는 그 폭이 차량 1대만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여서 피고인의 차량이 막고 서있을 경우 다른 차량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옮겨 세운 후 주차장을 나가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실제로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대리운전기사의 부적절한 주차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이러한 위난이 피고인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B를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하여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D'이란 상호의 커피전문점을 개업하였다가 2018. 7. 11.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카페를 창업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카페 창업을 위해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데 여유 되는 만큼만 돈을 송금해 주면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것처럼 대출기관에 확인시켜주고, 잔고에 있는 금액만큼 창업자금을 대출 받은 뒤 1개월 후 바로 돌려주겠다. 그 돈은 절대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및 카드대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6. 6. 5,000,000원을, 2015. 6. 9. 10,000,000원을, 2015. 6. 10. 1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이력 확인) 1.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 A 소유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편취법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대로 2015. 6. 초순 피해자에게 커피전문점의 창업 관련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리는 것이고, 대출을 받으면 갚겠다고 말하여 합계 25,000,000원을 빌렸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 차임채무, 카드대금채무, 자동차할부대금채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빌린 돈을 커피전문점의 개업준비와는 관련 없는, 위 채무의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갚지 않고 있다. 3.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변제 자력이나 그 이후 그 채무의 이행을 위한 노력 여부'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한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통장 잔고를 증명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곧바로 변제할 것으로 믿고서 대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2. 2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25.경 트위터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책(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위 판매책이 지정하는 C 명의 D 계좌(E)로 60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3:42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서 위 판매책이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둔 필로폰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5.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계룡시 G, H호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멸균증류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 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1. 1.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 D 계좌(E)로 60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8:19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표지판 뒤에서 위 판매책이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둔 필로폰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1. 1. 20:0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3. 2020.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1. 2. 07:0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4. 2020.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1. 16.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 D 계좌(K)로 65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3:42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건물 계단 중간 난간 봉 아래에서 위 판매책이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둔 필로폰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20.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1. 17.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6. 2020. 2. 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2. 5.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 D 계좌(K)로 28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0:55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건물 우측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아래에서 위 판매책이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둔 필로폰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2. 5.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7. 2020.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2. 15.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 D 계좌(K)로 60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7:59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건물 입구 유리문 위에서 위 판매책이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둔 필로폰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2020. 2. 1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17. 01:0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2. 17. 20:00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A 간이시약 검사결과 건,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피의자 A 소변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A 모발 등 감정의뢰 회신), 추송(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273만 원(각 필로폰 매수금액 합계) - 40만 원(압수된 필로폰의 가액) = 233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필로폰 매수 5회, 투약 7회의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개인 투약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적,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거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우울증을 앓던 피고인은 모친과 함께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신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수한 사실이 있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모친과 함께 줄곧 마약 근절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러한 반성의 의지가 거짓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5:30경 부산지방법원 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4147 C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사실은 2012. 5. 초순경 D사우나에서 경찰관 C에게 E회장 집에 강도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C이 범행에 필요한 대포차량과 대포휴대전화기를 마련해오고 유사시 단속정보 등을 제공해주기로 하였고 F 등도 C이 피고인을 통하여 위 강도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C이 범행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D사우나에서 C에게 범행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 'C은 위 범행에 대하여 모르고 C과 만나 대출 이야기만 하였다', 'C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마련해 온다는 약속이나 말을 듣지 못하였다', 'F, G, H에게 C이 범행에 가담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 'C에게 이 사건 범행 후 얻은 이익에 대해 분배와 관련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C에게 주민조회 및 수배조회를 부탁한 것 외에는 없다'라고 그 인식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F,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산지방법원 2012노4147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C과 공모한 강도예비 등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에 있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9.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연천 방향에서 양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9km 초과하여 과속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 옆을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과 E(여, 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확보 등에 대하여)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디지털분석 감정서와 교통사고종합분석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디지털 분석감정서에 의하면 위 작성기관에서 감정서 도면 B 지점 이후부터 충격 당시까지의 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분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감정서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역에 진입하기 직전인 위 감정서 도면상 A~B 부분 119m를 시속 89.4km(오차범위 1.3km/h)로 주행한 것으로 감정이 이루어진 점, 또한 피고인 차량이 B 지점을 통과하여 제한속도 시속 60km 구역에 진입한 이후에도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사고장소에 근접해서야 비로소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었던 점,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지역의 경사가 있다거나 도면 상태가 불량한 등으로 차량 속도를 급격히 감속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지나쳐서야 정차하였고,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피고인의 정차 위치로부터 전방으로 9.5m 떨어진 곳에서야 발견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녹색 신호등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속력을 올렸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교통사고 사고분석서를 작성한 F는 이 법정에서 고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급제동하는 경우에도 ABS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스키드마크가 도로에 남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제한속도 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20km 초과한 속도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제한속도를 시속 29km 가량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는바,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은 쇄골 몸통 폐쇄성 골절, 경막상혈종,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감염성 결장염, 급성 신부전 등으로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으며, 피해자 E은 경골 원위부 골절, 폐쇄성, 치골 상, 하지의 골절, 폐쇄성,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폐쇄성, 외상성 혈기흉, 다발적 늑골 골절, 외상성 횡문근용해, 어깨관절의 탈구,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좌측 흉관 삽관 후 관혈적 정복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바, 범행의 결과 역시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69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과 C, D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의 거실과 방에 녹음기능이 있는 CCTV를 설치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11.경 위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C과 D이 물품납품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을 청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경 위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C과 이웃인 E이 C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을 청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청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평결과 의견은 존중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7명의 배심원 전원은 만장일치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심원의 평결은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한다. 가.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 제16조 제1항에서 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및 형식,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나. 이 사건에 적용 1) 해석 위와 같은 대법원 2013도15616 판결 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타인 간의 대화 청취 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청취 행위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그 수단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행위를 전부 금지하려는 규정이라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과 중복되는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거꾸로 해석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한 타인 간의 대화 청취를 금지 및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취가 가능하도록 정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의 해석에 공소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CCTV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C 등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청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3)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의 기재, A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CCTV에 녹음 기능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증인 C, E 및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대화 자체를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위 대화를 공소사실 기재 거주지(건물 중 일부가 F라는 상점으로도 사용됨) 밖에서 청소를 하다가 들었다거나, C과 E이 대화하던 곳의 옆방 등에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의 평결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0명 - 무죄: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8. 8. 15:25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직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회사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처럼 작업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회사 직원 명의로 돈을 보내줄 테니 이를 송금 받을 계좌 사본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휴대폰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정보가 기재된 화면을 캡쳐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같은 날 15:4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600만 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F(G)계좌로 이체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경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H' 사이트(I)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F 계좌(G)에서 위 'H'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J 명의의 C은행 계좌(K)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예측이 적중하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79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그 첨부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H 사이트의 게임방식 및 베팅지급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여 보관하게 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까지 하였다.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및 도박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6: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B이 심리 중인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서울 은평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변호인의 "F가 어떤 경위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 것인지 증인이 아는 것을 진술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우리가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손해 보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산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등기만 F 명의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F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 매수하였고 C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G로부터 H 명의를 빌려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H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F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F가 아닌 C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의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중 고발의뢰 공문·고발장·진술서·C과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보고(2015. 8. 20.자 1억원 출금내역에 대한 소명) 1. 수사보고(피의자 F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매수인이 누구인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한 개략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여 증언하지는 않았고,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검사는 명의신탁이냐고 질문하고 피고인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으로서 이는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의견진술에 해당하여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 전후 문맥, 그 취지를 종합해 보면 검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매수인인 C과 F 사이에 잔금 대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느냐는 사실관계를 질문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판시 C의 형사사건 판결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68 판결문에서 적시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C과 F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수와 관련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특히 C이 2018. 2. 19.자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에 제출한 '소명의견서' 내용은 '신용불량인 관계로 시누이인 H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잔금 융자를 받지 못해 부득이 F 명의로 등기하면서 F로부터 3,250만 원을 빌리고 부족한 잔금 2억 원은 융자를 받았으며, 소유권을 넘겨 가라는 F의 독촉에 2017. 9. 4.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C 앞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C 자신도 인정하였었다.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명시적으로 하였는지 불분명한 사안에서 관련된 정황적, 부수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질적 소유자나 매수인이 누구라고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은 법률적 평가이거나 의견진술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약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사안에서 그에 관한 증언은 단순한 법률적 평가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 C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증언했던 F에 대한 위증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위증죄는 허위진술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2017. 4.경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판시 증언이 판시 C의 형사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판시 증언 외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허위로 증언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증을 통해 감추려고 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실질도 위증 범행의 위법성 판단 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바, 앞서 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68 사건에서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명의신탁은 아니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결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던 중 트위터를 통하여 서로 연락한 피해자 B(당시 29세) 및 C(여, 당시 22세), D(당시 31세)와 동반 자살하기로 약속한 후 자살에 사용할 번개탄, 조개탄 등을 각각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 D는 2019. 10. 4. 23:30경 대구 달성군 E빌라 F호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방 안에 번개탄을 피우고 술에 취하여 잠자는 동안 가스를 마시고 죽기로 결의하였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쇠 양동이 안에 번개탄과 조개탄을 넣고 불을 붙여 방 안에 가져와 연기를 피우고 피고인과 C, D와 함께 잠을 자다가 그 무렵 그 방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방법을 모의하고 자살 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A 진단서(G병원 발행) 첨부] 및 첨부 - 진단서(A), 수사보고[A의 열차승차권(광명역 → 부산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D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C 수사 중인 사실 확인) 1.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사본) 1. 변사기록 1권(증거기록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마음먹고 있는 피해자와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동반 자살을 기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가장 존엄한 가치이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사건 이후 주민센터 직원의 도움 등으로 삶의 의지를 다시 다지는 등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46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6.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전 여자 친구인 C에 대한 채권 1,140,000원을 대신 받아 주기로 하고 C의 부친으로부터 2018. 6. 30. 1,000,000원, 2018. 7. 1.경 140,000원 등, 총 1,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해자에게 680,000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46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 대전 서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H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로 도금 201,8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I, J, K 등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총 490회에 걸쳐 합계 73,124,5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포인트를 베팅, 그 승패와 배당율에 따라 수익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1. 17.경부터 2019. 3. 8.까지 대전 서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 등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다리게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을 가상계좌에 충전 후 홀이나 짝에 베팅을 하고 맞으면 베팅금의 1.93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합계 19,651,503원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여 상습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관련),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결과 등), 수사보고(추가 도박사실 발견 보고), 횡령 등 피의(진정) 사건 수사보고(피의자 도박행위 추가 식별 관련), 횡령 등 피의(진정) 사건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결과 등), 수사보고(도박행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 분리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및 상습도박 범행에 건 도금의 액수가 거의 1억 원에 이르고, 그 범행 횟수도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죄와 동종의 재산범죄인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아이폰11PRO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E' 메시지로 '구매대금 92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11PRO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H)로 9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및 문자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각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1~2개월 만에 범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가 변제된 바도 없다. 피해금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20:57경부터 같은 날 21:01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놀이터에서, 줄넘기를 하면서 놀고 있는 피해자 C(여, 9세),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성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아동들이 느낀 충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 측과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