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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9. 24. 04:5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에 오른손을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4.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 설치된 간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해 있던 피해자 H(여, 23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계속 쳐다보며 "팬티를 안 입었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I love you so much"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4. 00: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 해자 K(여, 31세)와 그 남편인 L가 술에 취하여 혼자서 웃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시끄러우세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상의 잠바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해자 L(27세)와 K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를 추행한 후 계속하여 불상의 외국인의 팔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가락과 손목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K에 대한 속기록 1. E 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의 각 기재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과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 및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2:43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철 2호선 D역 환승통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들의 제지를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비록 동종 전과 있긴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11. 0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을 지나가다 일행들을 기다리며 혼자 서 있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02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역에서 재난안전관리분야 복무 지정을 받고 근무하던 중, 2015. 9. 29., 2016. 3. 28., 2016. 5. 15., 2016. 7. 25. 2016. 10. 18., 2016. 11. 7., 2017. 5. 19., 2017. 7. 29., 2017. 7. 30.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았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18: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약 40분간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베스트 가스 선'이라는 제품의 캔 주입구를 앞니 사이에 끼우고 눌러 분출되는 가스를 여러 차례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7. 14: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이면도로에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 D(44세)의 E 쏘렌토 자동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하차하여 피해자와 사고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대화가 잘 되지 않자 화가 나 다시 스타렉스 자동차에 탑승하여 후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차 뒤쪽에서 몸을 차에 밀착하고 피고인의 차가 후진하는 것을 막았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후진을 하여 피해자를 밀어내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피의자 주장)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 밀착하여 막아서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후진하여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상대적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51

범죄사실 2017고단365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885호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 권유 ·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경 위 장소에서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7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E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초순경부터 2017. 4. 11. 경까지 하루 평균 3명의 손님에게 회당 70,000 원 내지 15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E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4293www피고인 A, B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770호, 774호에서 'F'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7:00경 위 오피스텔 774호에 태국인 여자종업원 G를 대기시킨 후, H으로부터 14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위 G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2. 초순경부터 2017. 3. 20.경까지 불특정다수의 남성으로부터 6만 원에서 14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태국인 여자종업원 G, I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친구의 형인 B으로부터 외국에 출국하는 동안 1항 기재 성매매업소 'F'의 영업을 대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업용 핸드폰(J)을 넘겨받은 뒤, 2017. 2. 10.경부터 2017. 2. 14.경까지 B이 'K', 'L'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 게시물에 적혀있던 영업용 핸드폰 번호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성 다수의 남성들을 1항 기재 C빌딩 770호, 774호로 안내하여 성매매대금을 교부하고 여자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B의 성매매 알선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2017고단42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6월 (피고인 A), 징역 1월M7년(피고인 B)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경우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된다]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방조하였다가 스스로 성매매업소 운영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2017. 3. 6. 경찰에 단속되었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여 다시 단속되기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86

범죄사실 2017고단4019 피고인은 2017. 8. 19. 01:5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40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포지점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체 무식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약 2~4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눈 부위에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폭행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3586 사건에 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1:5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기 다리던 중, '먼저 탑승한 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택시를 발로 찼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왜 택시를 발로 차느냐'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7. 5. 12. 21:55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수성로 47에 있는 삼환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 피고인은 2016년에 교통범죄를 3차례 저지르는 등 최근 집중하여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AR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를 매각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서면 방동1길 166-3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4.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어떤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53에 있는 카카오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대한 탑승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로, 2017. 6.25. 02:20경 충주시 D에 있는 충주경찰서 E지구대에 B와 함께 위 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이 B로부터 접수한 택시요금 지불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F으로부터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F에게 '좆까 씹새끼야. 이게 민주경찰이냐? 민주경찰관이 돈 1만 원 좀 빌려주라'라고 욕설하며 손가락으로 F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른 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및 영수증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사진(외근조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가다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태양,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공공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4. 22:00경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E에 있는 F앞사거리 교차로에서 유턴하여 같은 동 용우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유턴하기 위해서 전방 좌회전시 또는 보행신호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방 직진 신호시 신호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충주실내체육관 방면에서 용우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중이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 전경사진, 사고 당시 동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8. 8.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4: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인 쪽에서 이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도로 포장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공사 중인 E 운행의 F 노면파쇄기 특수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 동승자인 피해자 G(57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콜농도 측정출력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N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2011년경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67%로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01년경 및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9:1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사거리로 진입하기 전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KCC 방면에서 둔산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H 마이티 화물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급히 조작하다가 오른쪽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마이티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4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이티 차량을 수리비 20,597,5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마이티 차량의 화물칸에 적재되어 있던 냉장고 등 시가 15,668,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장 1. 견적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차량과 화물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배상신청인 C 외에 다른 사람도 있는 점, 실제 피해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점, 보험처리와 공탁금 수령 등에 따른 나머지 손해 액에 관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한 점, 배상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액 중에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참작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하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교통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함으로써 피해자가 충돌사고를 피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등 자칫 심각한 인명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25, 21: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를 찢어 버리겠다." "눈깔을 파뿌까.", "내일부터 장사 그만하고 싶나.", "죽여 버린다."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총 길이 약 25cm)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1년 6월(기본범죄인 특수폭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향해 쇠 젓가락을 던져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판교면 대백제로판교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판교 쪽에서 부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미산 쪽에서 문산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2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외상성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등길 5호 앞 도로를 등리 보건지소 방향에서 재두네 농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행하던 D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화물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88,018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4%의 술에 취하여 논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9.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7.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주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거나 광고 사이트에 같은 내용의 홍보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성매매)'을 미끼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정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내용에 따라, 가. 2015. 11. 27. 17:00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E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고, 나, 2015. 1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및 신한은행 계좌(I)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 등을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고, 다. 2015. 12. 14. 오산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J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건만남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L에게 "선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들과 공모한 내용과 같이 조건 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양수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다음 인출금액의 5~10%를 제외한 돈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5. 11. 27. 부터 2016. 2. 2. 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30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15. 12. 1. 부터 2015. 12. 12. 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0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내역 1. 약식명령문, 판결문(수사기록 제470 내지 473쪽)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캡처 1. 피해자 P 문자 캡처 사진, CCTV 영상캡처 1. 내사보고(피해금 출금 당시 CCTV 촬영 영상 사진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 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해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아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가담 정도나 역할, 피해금액과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