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2014. 7. 30.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4. 7. 17.부터 2014. 7. 29.까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0.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2014. 7. 11.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C단체 사무실에서 "7. 30. 재보선 공천, 이래도 됩니까??? 전 수사과장의 공천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E경찰서 수사과장의 주장은 재판에서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번 7. 30. 재보선에 공천한 것은 그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F은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황당한 공천사고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G선거구 공천을 신청했던 사람을 H선거구로 옮겨 수십 년 친구끼리 싸움을 붙여 기만공천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소동도 결국 前 수사과장의 광주 공천을 위한 밀실보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이번 광주공천은 명백한 공천남용, 선거왜곡, 민주주의 위협행위입니다", "빨리 前 수사과장의 공천을 취소하십시오! 부디 이성을 회복하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정당인 I정당 및 위 I정당이 G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한 후보자 J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작성한 후 위 광고를 K자 L 및 M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7. 30.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인 I정당 또는 후보자인 J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를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 L 31면 첨부, 2014. 7. 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J 후보자 등록 일시 확인, O 통화결과, M P 통화결과, 2014. 7. 30. 재보궐선거 주요 사무일정 첨부) 1. K M 31면 사본, K자 L 31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광고게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게시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게시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L 광고게시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각 행위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7. 30.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7. 30.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임박한 K에 판시 광고를 각 게시하였다. 2) J는 2014. 7. 11. I정당으로부터 G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았고, 판시 광고 게시 당시에는 이미 후보자등록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공천을 취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3) 피고인은 판시 광고의 내용을 스스로 작성하였는데, 'F'이 'I정당'을, 'E경찰서 전 수사과장'이 'J'를 의미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다. 4) 피고인은 I정당에 J 후보자의 공천에 대해 항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유력 일간지 2곳에 판시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광고 하단에 C단체 외에도 Q, R 등 다수의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해 효과를 극대화하려 하였다. 2. 공천이 잘못되어 취소해 달라는 요구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 함은 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써, 특정 법규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였더라도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그것이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르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등의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224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6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나, 일정한 유형의 행위나 일정 기간 동안의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국내 유력 일간지 2곳에 게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행위로서 사회정의에 부합하여 그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상당한 수단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선거과정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특정 정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다수가 구독하는 유력한 일간지 2곳에 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이 이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우회적인 표현방법을 택하였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