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3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5 사기 |2019초기23, 29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이동훈(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김동호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삼척시 F 동내 언덕에 있는 향나무 1본을 1,5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중도금을 납부해 주면 나무를 팔아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나무 관련 투자자 및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향나무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3.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삼척 H 일대에 있는 향나무 7본을 사 놓았다,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무를 즉시 팔아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나무 관련 투자자 및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향나무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1. G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6.경 경북 영덕군 I에서 피해자에게 "소나무 30본을 3,000만 원에 계약하였다,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무를 즉시 팔아 수익금의 반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나무 관련 투자자 및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나무를 구입하기로 계약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소나무 30본은 굴취가 금지된 임야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 J 명의 계좌로 900만 원, 2011. 7. 18. G 명의 계좌로 350만 원, 2011. 7. 23. G 명의 계좌로 25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7.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L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소재 산에 있는 나무를 입찰하였는데 돈이 없어 반출을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은 나무를 반출하여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무렵 위 산에 있는 나무가 주민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반출이 정지되어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나무 관련 투자자 및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 확인서 1. 입목매매계약서, 계좌내역,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송치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1.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입목매매계약서, 계좌내역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는지 또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았는지, 피해자와 동업관계인지 또는 피해자에게 매도인을 소개해준 것일 뿐인지 등에 관하여 진술을 수회 번복하여 왔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입목매수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1),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위 계약서들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 판시 범죄사실 제 1) 피고인도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보여주고 돈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하였다. 1. 나.항 기재 범행 당시 제시받은 입목매수계약서 4장의 사본(증거기록 1권 제7~11면)을 제출하였다. 다. 위 계약서들은 '피고인이 2010. 10. 23. P으로부터 향나무 7본을 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고자 권한 없이 허위 계약서들을 작성.·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계약서들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거나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09년경에 이미 P과 동업관계를 정리하였고, 당시 '남은 사업은 피고인이 모두 책임지되 P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돈은 없는 것'으로 정산하였을 뿐, 위 계약서들의 기재와 같이 2010. 10. 23.에 이르러 P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 잔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필요도 없었다. 피고인은 P과의 동업 당시 같은 향나무들을 Q에게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위 계약서들에 기재된 대금인 2억 4,000만 원을 크게 하회한다(그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할 뿐이다).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보여주는 서류를 보고 후배인 R가 그대로 위 계약서들을 작성하였고, P 도장은 누가 날인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여 P이 자필로 위 계약서들을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주장과 배치된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나.항 기재 7,000만 원에 관하여 '향나무가 아닌 이 소유 느티나무 1그루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앞서 본 '향나무 7본'에 관한 계약서들을 제시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O 작성 확인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O으로부터 느티나무 1그루를 2,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마저도 500만 원 외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느티나무 매수를 위하여 소개비나 로비자금 등을 추가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위 느티나무 1그루를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마.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가 불법으로 소나무를 굴취하려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0. 7.경 또는 8.경 피고인을 소개 받아 그 때부터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해오던 관계일 뿐이고, 과거 향나무, 소나무 등을 키우거나 거래해 본 경험도 없는바,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입목거래 사업에 투자할 만한 이유를 가늠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판시 소나무 30그루를 피해자가 매수하려던 것으로 피고인은 단지 매도인을 소개시켜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S의 법정진술도 일부 이에 부합하나, 그렇다면 매도인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계좌로 일부 피해금을 송금 받은 이유를 알 수 없고, S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나무 30주의 대략적인 시가는 4,000만 원 ~ 5,000만 원인 반면, 피해자가 송금한 이 부분 피해금은 1,5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절반씩 매수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여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려주면 나무를 반출하고 즉시 변제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나무가 반출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절대 실수하는 일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말한 지역이 소나무 반출이 정지된 지역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줄 때는 듣지 못하였고, 시간이 지난 후 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나. 보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금방 변제할 것처럼 보여서 대수롭지 않게 보증을 섰다",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반출이 중단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돈을 빌려준 후에 들었다"고 증언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범행에 앞선 2012. 4.경 이미 피고인 작업장에서 소나무 반출이 정지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는데, "소나무를 반출하여 즉시 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입장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판시 1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의칙상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조), "피해자 입장에서한 사항이었던 것은 맞다"는 피고인 검찰진술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피고인은 'T회사에서 반출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작업장의 현장소장이던 U은 "T회사 담당자가 반출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여 피고인 진술에 부합하는 듯하나, 위와 같은 U과 피고인의 관계 및 피고인과 U이 위 T회사 담당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U의 증언은 쉽게 신빙하기 어렵고, 설령 T회사에서 반출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였더라도, 소나무 반출이 이미 정지된 사실조차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넉넉히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 8.경 ~ 2012. 5. 7.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으며,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하다가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고통 받아 왔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이미 2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고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