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재고합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에 서울 소재 E고등보통학교 3학년을 수료하고 고등예비학교를 거쳐 23세에 F학교를, 25세에 G대학을 각 졸업한 후, 충북 청주시에서 치과업을 개업하였다가 30세에 만주로 이사하여 만주 열하성 승덕마 및 중국 북경 등지에서 치과업을 계속하고, 8·15 해방 직후 귀국하여 1946. 3. 경 서울 중구 명동에서 치과업을 경영하면서 H협회부회장을 역임하고, 1948년 I대학교 치과대학강사로 피임되어 근무를 하다가 1949. 8. 8. 해군사관학교 J에 입교하여 1949. 12. 8.경 수료함과 동시에 해군군의관 중 위로 임관되고, 1950. 6.경 대위로 승진하여 해병대 K실 제2과장으로 근무중 1950. 8. 29. 제주도 기관장들의 소위 사건을 취조함에 있어 피의자를 고문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군기유해죄로 1950. 10. 5. 부산해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의 선고를 받고 복형 중 1952. 3. 1. 특사로 석방되어 M사 섭외부장, N병원 치과의를 거쳐 1953. 9. 경부터 주소지에서 치과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4·19 혁명 후 각종 혁신계 정당, 사회단체가 속출하자 1960. 6. 2.경 O당준비위원회 정강정책기초위원으로 활동하고 1960. 9. 4.경 P(이하 'P'이라고 한다)의 성격에 공명하고자 동회에 가입하여 1960. 10. 초순경 동회 사무차장으로 피선되고, 1961. 2. 25. P 중앙협의회 결성대회 후 임원개편시 재정위원장으로 피선되어 활동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북한괴뢰집단이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적화할 야욕으로 6·25 사변이란 민족적 비극을 발발시켰으나 그 침략의 목적이 좌절되자 다시 전술을 바꾸어 간접침략의 수단으로 위장평화통일을 표방하여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과 정책수행을 방해하고 사회질서와 민심을 교란시키며 민중으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반항심을 조장시키고 반미사상을 고취하여 남한 일대가 무정부상태화 될 것을 기대하여 왔을 뿐 아니라, 4·19 혁명 이후 정부의 부패무능으로 민심의 불안정, 난동 데모의 성행, 국내경제의 혼란, 용공세력의 대두, 헌법상 선의로 보장된 언론 및 결사의 자유를 빙자한 공적인언동, 반공태세의 이완, 수사기관의 약화 등으로 인한 무정부상태가 노현됨을 기화로위장전술의 하나로 평화통일, 남북한협상, 경제·문화·서신교류, 남북학생회담, 남북혼성체육팀파견 등을 제안함으로써 그들의 내외에 대한 지위를 합리화시킴과 동시에 합법적으로 점진적인 남한적화를 기도하고 민족자주의 미명하에 남한으로부터의 외세배척을 부르짖는 한편, 간첩을 대량 남파하여 국내 각 분야에 침투시켜 국내 경제·사회·문화의 전면적 혼란과 반미사상을 조장시키는 등 상투적인 기만책으로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그들의 선전활동에 고무 · 동조하는 행위가 곧 북한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과 Q은 위 P 중앙위원회의 주요간부로서 1961. 1. 2. 정부의 통일문제에 대한 태도표명을 보고 이를 반대할 것을 모의하여, 1961. 1. 9. 서울 종로구 R 소재 S 회당 안에 있는 P 중앙협의회 사무실에서, "집권당의 통일문제에 대한 태도표명을 보고 다시 일언한다"라는 제목 아래 "대한민국 주권 하에서 총선거 또는 대한민국 헌법절차 하에서 총선거 운운은 다 같은 말로서 이것은 평화통일론이 아닌 T의 북진론보다 그 열의에 있어 못한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것", "대북협상교류문제에 있어서 실지로 해 보지도 않고 예상만을 가지고는 국민에게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무책임한 짓이다", "민족문제는 피가 이데오로기에 앞선다", "서신의 왕래, 경제교류만은 세계의 어떠 한 힘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한 후 국회기자실에 발송하여 국내 각 신문에 게재보도하게 하고, 나. 피고인과 Q, U은 위 P 중앙위원회 주요간부로서 V과 공모하여, 1961. 2. 25. 위 S회당에서 각 정당 및 사회단체대표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한 P 중앙위원회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그 대회에서 "우리는 외세에 의존하는 사대노예들의 난무를 일체배격하고 선건설 후통일론으로 국민을 현혹케 하여 통일을 방해하는 일체의 세력을 철저히 분쇄한다, 평화통일에 있어서 동족의 한 사람도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결성대회 이전의 일체 범죄자에 대하여서는 평화통일된 후에는 망각법을 제정하여 일체 불문에 부친다, 완충지대에 우편국을 설치하여 남북간의 서신왕래 실시, 남북간의 경제교류촉진, 신문기자 및 민간인시찰단 파견, 국제적 모든 경기대회에 남북간의 혼성선수단 파견" 등 내용의 결의문과 '한국은 통일되느니보다 분단된 채 있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통일되면 적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전하여졌을 때 민족통일을 원하는 국민대중은 그것을 비난했던 것이며 통일이면 적화된다는 것은 통일을 기피하는 이 나라 특권층들의 말 그대로를 본딴 망언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W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멧세지, "우리들은 금강산이 보고 싶고 평양 능라도의 수양버들도 그립다"는 취지의 전국민에게 보내는 멧세지및 "사십만 킬로왓트의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라는 취지의 국무총리에게 보내는 멧세지 등을 각 채택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전단을 참석자 전원에게 살포하고, 다. 피고인과 Q, X, Y, Z은 위 P 중앙위원회의 주요간부로서 AA, AB과 함께 1961. 5. 3. I대학교 AC단체에서 제의한 남북학생회담에 대하여 북한괴뢰집단이 즉각 이에 호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공명하여, 1961. 5. 10.경 P 중앙위원회 사무실에서 AD 궐기대회를 P 중앙위원회 주최로 AE에서 개최하기로 공모한 후 1961, 5. 13. AE 육상경기장에서 위 대회를 개최하고, 위 대회에서 Q은 "통일하려면 남북협상이 필요하고, 협상하려면 우선 남북학생들이 상호 판문점에서 접견하여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우리는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협상 통일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개회사를 하고, 또한 "인류 평화의 적인 전쟁의 근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 민족의 통일을 달성하여 귀하와 귀하의 휘하 장병들이 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남북학생 회담을 지지하여 주시오"라는 취지의 UN군 사령관에게 보내는 멧세지 및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민족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북 정치협상의 만반태세를 갖춘다, 우리는 남북학생회담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남북학생회담의 물질적 준비를 하기 위하여 대 성금운동을 전개한다"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낭독하고, 위 대회가 끝난 후 피고인과 Q, X, Y은 위 대회에 참가한 참가원들과 같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UN군은 남북학생회담의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 "나가자 통일의 광장으로"라는 구호를 고창하며 같은 취지의 전단을 살포하면서 을지로5가를 경유, 종로를 통하여 중앙청 앞까지 시위행진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하여 북한괴뢰집단의 목적사항과 동일한 또는 그 기본노선이 동일한 사항을 선전·선동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 · 동조한 것이다. 2. 판단의 기초 자료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이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판절차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 역시 새롭게 증거로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2014. 3. 31. 국립국가기록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수사 및 공판기록 일체의 문서송부촉탁을 한 결과, 판결문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기록은 위 각 기관에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 기록의 소재를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그 기록을 복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기록을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 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215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현재 수집되어 제출된 증거인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 진실규명결정서 사본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의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960. 4, 19, 소위 '4·19 혁명'으로 T 전 대통령이 하야하고 AF 정권이 몰락한 후 그 때까지 국내에서 금기시되었던 평화통일론 및 남북교류론이 정당,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새롭게 집권한 AG당 정부는 1960. 7.26.경 유엔의 감시 아래 자유선거로 평화 통일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외교, 안보, 통일에관한 공약을 발표하고, 외무부장관 AH이 1960. 8. 24. 경 북진통일론과 같은 무모한 통일정책은 폐기하고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여 유엔의 감시 아래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의 외교정책을 천명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해 이전 정권보다 유연한 태도를 표명하였다. 한편, 7.29 총선을 전후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AI당, AJ당 등 혁신계 정당뿐만 아니라 비교적 보수적인 AG당도 이에 가세하였고, 혁신계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P을 결성하여 '자주 · 평화 · 민주'라는 3대원칙의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1960. 11. 1.경 [대학교 AC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AK대, AL대 등에서도 AC 또는 AM가 발족되거나 결성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대학교 AC은 1961. 5. 3.경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하는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였으며, 1961. 5. 5.경에는 AN 결성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남북학생회담 제의를 지지하는 결의문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1961. 5. 13.경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 주최로 AE에서 AD 및 AO궐기대회가 개최되어 학생들과 시민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가행진을 벌였다. 이에 대하여 AP의 AG당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와 민생에 대한 요구가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연일 계속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1961. 3. 초순경부터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의 이른바 '2대법안'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민족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주요 중앙 일간지 등은 논설을 통하여 AG당이 제안한 2대 법안은 반공을 빙자하여 사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탄압할 저의가 있다면서 2대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사회단체,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도 '반민주 악법 반대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2대법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였으며, AG당의 일부 국회의원과 보수계에서도 2대 법안을 반대하였다. 결국 2대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한편, 당시 북한에서는 1960. 8. 14. AQ의 8·15 경축대회 보고를 통해 이른바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통일에 이르는 과도기적 조치로, 남북한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두고 남북한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의 경제, 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또한 북한은 남북한 경제,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한편, 여전히 남한을 미 제국주의에 완전히 예속된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보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외세의 개입 없는 자주적 통일을 주장하고 있었다. 북한의 위와 같은 교류 제안에 대하여 남한에서는 이에 찬성하는 견해와 북한과의 교류는 시기상조라는 견해 등 의견이 분분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의 사무차장 및 재정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면서 그 전제로서 남북한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주장을 한 것으로 판단될 뿐, 피고인이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이 통일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주장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의견이 당시 북한이 제안한 연방제 통일방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재심대상판결에 기재된 성명서, 각 결의문, W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멧세지, 전국민에게 보내는 멧세지, 국무총리에게 보내는 멧세지, 개회사, UN군 사령관에게 보내는 멧세지등 P이 채택한 문서들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인 협상을 통한 통일"이라는 추상적인 주장을 하고, 그 이행 방안으로 남북 간의 서신 왕래, 경제물류 촉진, 신문기자 및 민간인 시찰단 파견, 국제 경기에 남북혼성선수단 파견 등의 교류를 증진하자는 주장을 하였을 뿐이다. 남북 간의 서신 왕래, 경제물류 촉진, 신문기자 및 민간인 시찰단 파견, 국제경기에 남북혼성선수단 파견 등의 교류를 증진하여야 한다는 P의 주장이 북한이 제안하고 있었던 내용과 동일하기는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남북 간의 교류 증진이 남한의 이익을 해하고 오로지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논증이 없는 이상, 북한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P은담화문을 통하여 "남북집권층은 쌍방 모두 민족 친화를 깨뜨리는 괴뢰 운운의, 민족 모멸의 언동을 지양하고 정정당당한 시시비비의 면에서 국내적으로 및 국제적으로 성숙되고 있는 평화통일운동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기재하여 남북집권층 전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는바(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제41쪽),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P이 무조건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P이 2대법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P은 "이는 반공법이 아니고 선량한 국민을 공산당으로 몰아넣는 망민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팽창되어 있는 남북평화통일론이라든지 중립화통일론이라든지 남북교류론 등을 반국가단체 동조, 찬양에 대한처벌규정으로 언론 및 사상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흉계가 내포되었다."는 내용의 성명서와 "이 2대악법은 반공과 치안유지를 가장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평화적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범혁신세력을 말살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제안한 양 법안의 내용을 보면 보안법 개정안은 혁신세력의 활동을 봉쇄하려는 독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안은 언론 집회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감이 없지 않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나, 당시 P뿐만 아니라 주요 중앙 일간지 및 사회단체,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에서도 2대법안이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반대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P의 이러한 주장은 위 2대법안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그 표현에 지나치게 단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나아가 P이 북한의 주장과는 별개로,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즉, 당시 국내외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평화통일론과 남북교류론이 정당,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으므로, P 역시 위와 같은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따라서 P이 북한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거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