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98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비료 도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2월 초경 청송군 B에 있는 C에서 비료판매업자인 피해자 D에게 ‘의성 소재 농가들에 유박비료 1,000포를 공급해 주면 의성 E에 기표를 해주어 E으로부터 비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민 F에게 유박비료를 공급하게 한 뒤, F에게는 마치 자신이 직접 할인 가격으로 비료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말하여 비료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E으로부터 비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5.경 시가 8,050,000원 상당의 유박비료를 F에게 공급하게 하고, F으로부터 비료 대금 중 4,000,00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비료 외상 매출금 상환영수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사업자 등록증 및 예금거래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범행 구조도 확인 보고), 수사보고(G 구매담당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G 구매담당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비료 가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통상적인 비료의 판매구조는 비료판매업자가 농가에 비료를 공급한 후 매출전표를 E에 제출하고, E은 매출전표에 기재된 농민에게 전화 등으로 전표에 기재된 대로 실제 비료를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E 전산시스템에 비료대금을 그 농민에 대한 외상매출로 전산처리(실무상 이를 ‘기표’라고 한다)하고, 비료판매업자는 E으로부터 비료대금을 수령하고 E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비료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수령하고, 비료를 공급받은 농민에게는 비료대금에서 보조금을 제한 나머지 자부담금을 수령하여 비료판매업자에게 지급한 비료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 당시 유박비료 1포의 가격은 약 8,000원으로, 유박비료 1,000포의 가격은 약 800만 원, 그 중 보조금은 약 200만 원, 농민의 자부담금은 약 600만 원 수준이었다. 위와 같은 비료의 판매구조에 비추어 보면 비료 도매업자인 피고인은 농민들에게 유박비료 1,000포를 자부담금인 600만 원 이하에는 팔 수가 없고, 600만 원 이하로 판매하게 되면 600만 원과 실제 판매대금의 차액을 피고인이 부담하거나 또는 비료판매업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F에게는 유박비료 1,000포를 약 400만 원에 판매한다고 하고 위 4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F은 이 법정에서 비료대금이 500만 원이라도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4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8. 6.경 F에게 돌려준 비료대금은 400만 원(현금 310만 원, 기존 물품대금 상계 90만 원)이므로, 비료대금은 400만 원이라고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D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E으로부터 비료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F에게 유박비료 1,000포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에 기표 처리를 하지 않아 피해자 D는 E으로부터 비료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결국 E과 F, 피해자 D 등이 협의를 하여 F이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E에 지급하고 피해자 D가 200만 원을 부담하고 E이 보조금 200만 원을 더하여, 비료대금 800만 원을 피해자 D가 지급받는 것으로 하였다. 결국 피해자 D는 비료대금 중 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만일 피해자 D가 피고인이 F에게 비료를 싸게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F에게 비료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F으로부터 비료대금 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돈을 E에 비료대금으로 지급한다거나 E에 기표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D가 비료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 D가 비료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비료를 공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비료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5.경 시가 8,050,000원 상당의 유박비료를 F에게 공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로 하여금 F에게 유박비료를 공급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유박비료 상당의 이익을 직접 취득하였다거나 F에게 동액 상당의 유박비료 공급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보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F으로부터 지급받은 비료대금 400만 원이 전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망행위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8,050,000원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득액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