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2021고단1325] 1. 횡령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D학교 내 매점을 피해자 E과 동업계약을 하고 그 학교에 매점 운영비로 54,568,500원을 50%씩 분담하여 납부하고 함께 운영하던 중 2020. 5.경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매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매점 운영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는바, 2020. 6. 19. D학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매점 운영 낙찰비용 중 36,745,980원을 돌려받아 그 절반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6. 29. 임의로 H에게 피고인의 채무 변제 용도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2709]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8.경 인천 연수구 I건물 J호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학교 매점을 낙찰 받으려면 목돈이 필요하다. 매점 낙찰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낙찰을 받아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10개월 동안 원금의 10%와 2부 이자를 합쳐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학교 매점을 낙찰받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을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9.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0.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금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이 급전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 틀림없이 한두달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금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33,7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0. 14.자 현금보관 약정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20. 10. 14.경 인천 부평구 P, Q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금보관 약정서’라는 제목 아래 ‘금 : 오천팔백만원정’, ‘위 금액을 R 분양 청약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반환시점은 2020. 10. 26.에 지불한다.(중략)’, 2020. 10. 14. 공인중개사 C.(중략)‘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출력 용지의 C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금보관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현금보관 약정서를 사진촬영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T으로 이를 전송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10. 21.자 현금보관 약정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20. 10.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금보관 약정서’라는 제목 아래 ‘금: 삼천만원정’, ‘위 금액을 R 분양 청약 계약금 중 일부 금액으로 사용하고 프리미엄은 오백만원 지불한다.(중략)’, ‘2020. 10. 21. 공인중개사 C.(중략)’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출력 용지의 C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금보관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현금보관 약정서를 사진촬영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T으로 이를 전송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0. 2. 5. 범행 1) 피고인은 2020. 2.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U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낙찰 공고’라는 제목 아래 ‘1. 사항, 건명, U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 허가 낙찰, 사용수익 허가 재산 현황, 용도, 매점.(중략). 사용수익 허가 기간, 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0일(11개월 20일), 사용료, 금삼천이백이십만원정(￦32,200,000)부가세 10%별도.(중략). 2. 낙찰자 인적 사항, V.(중략)., 3. 서류일체, 입찰시 준비서류일체’라는 본문내용을 기입하고, 그 아래에 ‘U학교장’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U학교장 명의의 ‘U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낙찰 공고’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W학교 공유재산(교내매점) 사용 수익허가 낙찰 공고’라는 제목 아래 ‘1. 사항, 건명, W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낙찰공고, 사용수익 허가 재산 현황, 용도, 매점.(중략).사용수익 허가기간, 2020년 3월 3일 ~ 2021년 2월 28일(363일), 사용료 가격, 금사천오백일십만원(￦45,100,000) 부가세(10%) 별도 .(중략). 2. 낙찰자 인적 사항, 성명 : X.(중략). 3. 서류, 공고시 관련서류 일체’라는 본문내용을 기입하고, 그 아래에 ‘W학교장’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W학교장 명의의 ‘W학교 공유재산(교내매점) 사용 수익허가 낙찰 공고’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U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낙찰 공고’와 ‘W학교 공유재산(교내매점) 사용 수익허가 낙찰 공고’의 사진을 찍어,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T으로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20. 2. 17. 범행 1) 피고인은 2020. 2. 17.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Y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 낙찰 허가서’라는 제목 아래 ‘1. 사항, 건명, Y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서,.(중략). 사용허가 내역, 매점(휴게공간 포함), 사용허가 기간, 2020. 3. 1. ~ 2021. 2. 29.(1년), 낙찰금액, 금 44,230,000정, .(중략). 2. 낙찰자, V .(중략)., 2020년 2월 17일’이라는 본문내용을 기입하고, 그 아래에 ’Y학교장‘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Y학교장 명의의 ‘Y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 수익 낙찰 허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 낙찰 허가서’의 사진을 찍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T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21고단27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6, 37, 40, 42, 54, 63, 64, 65, 75 내지 78, 81, 82, 84, 85번) 1.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S), 입출금 내역(이자), 입출금 내역(F), 통장사본, 출금내역(C 관련), 이체거래확인서 7부(피해금), 이체내역 3부(변제금),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일부 변제금), 금융거래정보제공서(고소인 C 관련), 금융거래정보제공서(2차계좌-고소인 C 관련),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고소인 B 관련),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고소인 N 관련),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고소인 N 관련), 금융거래정보 회신(고소인 N 관련) 1. 공유재산(매점) 사용 수익 낙찰 허가서(3매), 약정서, 현금 보관 약정서, 공유재산 유상 사용 허가서(학교 공문), 영수증, U학교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낙찰 공고, W학교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낙찰 공고, 캡쳐자료, 사업자 등록증, 공유재산 사용허가서(Y학교, D학교, Z학교) 1. T 대화 내역, T 내역(C 관련), 각 T 대화내역, T 내역(O 관련), T 대화내역 추가, T 대화내역 회신 1. 수사협조의뢰(공문서 작성 여부 검토) 각 회신 신용정보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다.항 사기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5, 6, 7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N을 기망하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말했던 바와 같이 실제로 빌린 돈을 O에게 빌려주었다(연번 1번).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학교 매점운영권 2017년 입찰비용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연번 5, 6번).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말했던 바와 같이 실제로 빌린 돈을 학교매점 재고상품 매입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연번 7번).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1. 13.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음날 내지 그 다음날 O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이나 차용증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에 반하여 O은 피해자의 문의에 피고인에게 돈을 부탁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문을 보냈고(수사기록 127쪽),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만 원을 같은 날과 그 다음날 물건대금 결재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수사기록 472, 585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하면서 2017. 8.경 피고인으로부터 D학교 매점운영권 입찰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어서 돈을 빌려줬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돈을 빌려준 이유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당시 피고인과의 돈거래를 기록한 수첩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그 수첩을 참조하며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다른 사기 범행에 관한 부분은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및 다른 증거들로 뒷받침되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역시 믿을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1. 5.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학교매점 재고상품 매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S에게 송금하거나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88, 389쪽).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자여서 이 사건 당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동생인 L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채무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69쪽). 피고인은 O 내지 F 명의로 학교매점을 운영하였는데 2018. 8. 내지 9.경부터는 O 명의 통장이 압류되어 수익이 거의 없었고, 2016. 11.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합계 약 3,375만 원 중 약 2,800만 내지 3,000만 원 상당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1.경과 같은 해 12.경, 2017. 4.경, 2020. 2.경 있었던 다른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 사이에 있었던 이 부분 범죄사실 당시에만 피고인의 변제할 능력이 회복되었다거나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9,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