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94

범죄사실 [2014고단1594] 피고인 A은 2013.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 피고인 B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 피고인 C은 2013.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구미주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5. 23. 01:40경 대전 대덕구 G 소재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33세)의 일행인 J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J을 데리고 택시에 탑승시키던 피해자를 뒤따라 쫓아가 택시 문을 열고 "왜 그냥 가냐? 그냥 두지 않겠다. 형을 부를 테니 기다려라"라고 말하면서 출발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으니 H 편의점 앞으로 와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와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인근 골목길까지 20미터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간 후,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팔골절,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277] 피고인 A은 무직이고, K는 현역 군인(보병 제32사단 상근예비역)으로 피고인 A의 중학교 1년 선배이다. 피고인 A은 위 K와 함께 2014. 5. 11. 09:00경 충주시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K와 같은 부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중인 피해자 N(21세)이 위 K에게 대포차를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어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것을 알고 미리 O 토스카 승용차 안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농업용 막대(길이 각 1.2미터) 2개를 보관해 두고 위 K와 N이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리와 봐, 표정이 왜 이리 좆 같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그 직후 이를 제지하러 온 위 N의 일행인 피해자 P(33세), Q(39세)에게 "니들은 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P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때린 뒤 무릎으로 몸통을 수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Q의 뺨을 1회 때리고, K는 손으로 위 Q의 목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K에게 '이 새끼 안되겠어, 연장 꺼내'라고 말을 하고, 이에 K는 위 승용차에 숨겨둔 위 농업용 막대를 꺼내어 피고인과 1개씩 나눠 갖은 다음, 피고인 A은 위 막대로 먼저 위 N의 머리, 얼굴, 턱 부분을 각 1회씩 때린 후, 위 P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피신하는 위 P을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와 공모 내지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4고단2967] 피고인 A은 2013. 7. 10. 대전 서구 R 미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이 내 통장에 있으면 다른 휴대전화 등으로 빠져 나갈지 모른다 그럼 돌려 막기를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 돈을 이체할 테니 가지고 있다 집에 갔다 오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 T)로 5,990,000원을 송금받은 보관 중, 같은 날 18:23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하나은행 시디기에서 5,990,000원을 인출하여 그 때경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94] 1. 피고인들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I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C 판결문 첨부) [2014고단227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Q, P에 대한 전부 내지 일부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쇠파이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4고단29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장입출금 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4고단2277 사건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 10월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각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피고인 A, C), 판시 각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피고인 A, C) 불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고(2014고단1594),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2014고단2277), 상해 피해 미회복(피고인 B), 횡령 피해 미회복(피고인 A)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경위 및 정도, 범행전후 정황,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