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44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 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B, C, H, F, G,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32 내지 34, 41, 63) 1. K, L, M의 각 진술서 1. N회사 직원 연락처(순번 3), 인터넷 사이트 사진·D의 문자내역, O 사이트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8, 12, 15, 17), 각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수사의뢰(순번 9, 10, 47, 49, 58), 자동차관리법위반 발생 보고, 차량정보 사진, 사진촬영, 각 인터넷광고출력물(순번 48, 50, 59), 인터넷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 제5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판단 1. 허위매물의 광고가 자동차관리법위반인지 여부 자동차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 시 허위·미끼 매물이 등록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한 충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을 신설한 취지인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고 자동차 제시신고번호,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판매자가 보유하지 않은 자동차를 인터넷 광고에 매물로 등록한 행위는 자동차 매매업자나 매매사원의 성명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게재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B, C이 자동차매매업자인지 여부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자동차매매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을 중고자동차 딜러들에게 소개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에 정한 '자동차의 매매 알선'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중고자동차 딜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매매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자동차 매매업자에 해당한다. 3. 피고인 A, D, E, F, G, H와 피고인 B, C의 공무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07. 7.경부터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회사'라 한다)를 운영하고 왔고, 피고인 D, E, F, G, H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수년간 N회사 소속의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B, C은 N회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당시에는 소위 프리랜서로서 N회사 소속 딜러들에게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왔던 점, 피고인 A는 N회사 소속 딜러들이 인터넷에 허위광고를 하여 허위매물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과 거래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용인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N회사 사무실을 제공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 사건 당시 B, C과 같은 N회사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였던 점, 허위 매물을 구입하려던 고객들이 N회사가 보유한 자동차를 매수할 경우 N회사는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 중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취득하게 되는 점, 부천과 인천 및 광명 P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는 허위매물 등록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중고자동차 딜러들은 매장에 비치된 매물정보지를 통해 고객들이 특정하여 매수하려는 차량이 허위매물인지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 D, E, H는 허위매물을 구입하고자 방문한 고객들에게 당해 차량이 경매차량이거나 판매할 수 없는 차량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들이 당해 차량이 허위매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피고인 B, C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자동차이력에 관한 허위 정보 제공 여부 피고인들은 자동차의 성능, 주행거리 등 자동차이력에 관한 정보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에서 자동차의 이력과 판매자정보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있어, 자동차의 성능, 주행거리 등에 관한 정보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이력을 허위로 제공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앙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거래가 상당히 관행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 가담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7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575 피고인은 2017. 11, 15, 12:4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된 시가 1,66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한 병을 옷 속에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159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7.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30. 16:00 경 서울 종로구 E 앞길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23:00경 서울 서초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 5. 01:39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합계 8,8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 1병, 소주잔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한 후,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편의점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8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 5. 10:0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M으로부터 삼겹살 2인분, 오리탕 2인분, 소주 1병 음식을 제공받아 먹은 후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직불카드가 이미 분실카드로 등록되어 사용이 정지되는 바람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과 술의 대금 합계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직불카드 사용이 정지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2018고단15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N 상대수사, 피해자 H 상대수사, 참고인 M 진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380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판시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는 등 동종,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각의 범행으로 인한 개별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8. 20:3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이 늦다는 불평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8.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경위 F가 피고인이 E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자 "아이 씨발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우측 견장을 약 2분간 움켜쥐어 F가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8.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3.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판결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앞 도로를 신한은행 방면으로부터 양산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들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는 D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위피해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0세)과 피해자 G(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제40, 41쪽), 수사보고(위드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고려하여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6. 01:05경 혈중알콜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북문 맞은편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네거리를 거쳐 다시 같은 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북성로우동'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9. 16. 01:1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에 있는 신천네거리 교차로 앞길을 대구공고네거리 쪽에서 신천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약 500m 정도 추격하여 같은 동 신천동로 신천교 앞길에서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가로막았으나 피고인은 재차 제동장치를 제대로 밟지 못하여 위 쏘나타 투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50,536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성화보일러설비 앞 도로를 수금당 쪽에서 코스모스모텔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53세) 소유의 G 포터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수리비가 313,316원이 들도록 위 포터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6. 01:20경 위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면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 쪽에서 경북대학교 북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52세)가 운전하는 I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각 견적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연속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D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결국 또다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H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차량 파손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를 전보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3:3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역 앞길에서 피해자B(46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다음 날 00: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철교' 부근 강변북로를 운행 중이던 위 택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를 수회 때렸고, 계속해서 서울 서초구 C호텔'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위 택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과 하악골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CD(증거 6, 9번), 영수증,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확보 관련),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합의 및 처벌불원서, 수사보고(합의이행 확인 및 조정성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5개월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때림으로써 교통질서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절도죄로 약식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3. 20:35경 여주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2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100씨씨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황골사거리를 황곡초등학교에서 청명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황골사거리에는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C 그랜저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차례로 C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이 그 앞에 있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이 그 앞에 있는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1.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00: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윤영의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무대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4-5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무대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소파를 수회 찔러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01: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파출소에 인치된 후, 임의동행한 제1항의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서울성동경찰서 H파출소 경위 I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면서 모욕으로 입건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I의 얼굴에 가래침을 3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 및 파출소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파 찢어진 사진, 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인치된 H파출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및 파밍 사기 범죄의 피해금 인출책으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과 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조직원들은 2015. 1. 27.경 춘천시 E, 102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 등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자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강화'라는 팝업창을 생성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을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농협통장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어서 불상의 조직원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스마트뱅킹으로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G)에서 H 명의 농협계좌(I)로 499,2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명의 농협계좌에 피해금액이 이체되자 위 일시경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모바일 채팅서비스 '큐큐'를 통해 인출 지시를 받고, 안산, 수원 일대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불상의 조직원인 피해금 수거책에게 전달해주었다. 피고인과 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72,20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2번),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한 신청이므로 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액수와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E에서 'F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8. 0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G과 B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 H와 I 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4개를 판매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노래연습장 업주 A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H, I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같은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된 접객행위 알선, 주류 판매의 점이 각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00:45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4세) 및 그 일행들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말다툼을 하는 등 시비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말다툼이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 1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업 알선, 대출 등의 명목으로 그 사람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통장, 카드 등을 이용하여 다시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사람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위 통장이나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통장이나 카드를 전달 받아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그 역할을 나누어 활동하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 받는 소위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위 수집책,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4. 3. 2.경 불상의 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이하 보이스 피싱 이라고 함)범죄조직의 일원인 중국 국적의 D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타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건네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출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6.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도 저금리로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 1,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보증보험료를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51경 360,000원, 17:01경 949,488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6경 900,000원, 19:42경 800,000원, 20:19경 1,260,000원 합계 2,960,000원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269,488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 지하철 역 부근에서 위 D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전달책인 일명 J로부터 위 H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국민은행 카드(카드번호 K) 1장, L 명의 국민은행 카드(카드번호 M) 1장, L 명의 우리은행 카드(카드번호 N)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같은 날 19:10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 H 명의 국민은행 카드를 넣어 위 D으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900,000원, 계속하여 같은 날 19:44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국민은행 건대역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790,000원 합계 1,69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과 같은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같은 날 14:56경 서울 강서구 화곡 6동에 있는 하나은행 공항로지점, 같은 날 17:06경 서울 강서구 가양2동에 있는 국민은행 가양역 지점에서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269,48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6. 17: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H 명의 국민은행 카드(카드번호 K) 1장, L 명의 국민은행 카드(카드번호 M) 1장, L 명의 우리은행 카드(카드번호 N)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인출카드 사본, 위챗 대화 목록, 회신문(금융거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액수와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2.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장기동 장기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장기초등학교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B 볼보S80D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양형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5. 01:50경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대구공전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본동에 있는 올드파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0:45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에 있는 실리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예산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성주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