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84

범 죄 사 실 2023고단248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6. 구속취소된 후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모의] 피고인 A은 초중등학교 동창으로 친구사이인 피고인 B에게 24시간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후 주인이 없는 새벽 시간대에 근무하면서 금품을 가지고 나와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승용차를 렌트하여 범행장소 부근까지 피고인 A을 태워다주고, 그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A이 절취하거나 횡령한 물건을 수거하고, 편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 피고인 B 자신의 계좌에 송금하고,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어 편의점 업주들과 취업 관련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24시간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기프트카드를 충전하거나 현금 및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물품 관리․판매 및 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고인 A을 위 편의점에 태워다준 후 위 편의점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2023. 4. 29. 00:00경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3,000원, 시가 405,000원 상당의 담배 9보루, 시가 177,000원 상당의 전자담배기기 3개 합계 785,000원 상당의 금품을 임의로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편의점 부근에 가져다 놓은 위 물건들을 수거하여 생활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3. 4. 22. 01:15경부터 2023. 5. 21. 0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650,200원 횡령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I) 중 연번 1번의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피고인 B은 제외하며, 피고인 B은 합계 6,850,200원을 횡령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23. 4. 29. 00:09경 제1항 기재 I편의점에서 카드충전기를 이용하여 J 카드번호 K와 L에 각각 2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충전하고, M 카드번호 N, O, P에 각각 3만 원씩 합계 9만 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1. 03:40경까지 별지 범죄알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4만 원을 충전한 후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상품권의 핀번호 등 카드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상품권의 핀번호 등 카드정보를 이용해 환전한 후 피고인 B 명의의 Q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B(절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장 취업을 위해 점주와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로 안산시 단원구 R에서 S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취업을 제안하여 승낙받은 후 2023. 5. 24. 23:14경 위 점포에서 피해자로부터 취업을 위한 설명 등 실무교육을 받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현금 330만 원이 든 피해자 소유의 파우치 가방 1개를 가져가고, 피고인 B은 위 점포 부근 피씨방에서 대기하면서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고인 A과 함께 위 돈을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297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19.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사진촬영한 뒤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주면 8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3. 2. 6.경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단344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10. 19.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2.경 광주 광산구 T건물 U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V’을 통해 피해자 W에게 '치크 구글OS QLED TV 65인치 스탠드형'에 대한 렌탈을 신청하면서 2023. 3. 6.부터 2028. 1.까지 60개월간 월 30,9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TV를 렌탈한 직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6.경 위 U호에서 시가 1,854,000원 상당의 위 TV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X, Y,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Z, AA, A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증거사진(현장 CCTV 영상) 1. 편의점캐쉬 구매영수증 1. 피해자 전송 피해금액 확인 문자메시지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전후 행적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B의 휴대폰 디스코드 어플 대화내역 캡처 사진 별도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편의점 내부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현장 소재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1. 피해자 제출 자료 1. 피해자 제출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금액 수수증 1. 주민등록등본 1.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 자료 제출(이력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피의자 A) 2023고단29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2023고단34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 임대차 계약서 1. 계약정보 화면 캡처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상황(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0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인정) [배상신청인 C은 피해금에 근무자 부재로 인한 손해금을 더한 2,592,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추가 손해금은 그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횡령금 및 편취금 합계 1,892,300원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배상신청인 F은 피해금 및 위자료 합계 3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자료는 그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횡령금 280만 원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취업을 가장하고 저녁 시간 또는 심야에 혼자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여러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원을 주로 유흥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H, Z, AB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전체 범죄 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