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8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인 일명 'C'과 'D'은 같은 조선족인 E(실장), F(실장), G(실장) 등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H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 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하고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해 금원을 출금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을 수금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조선족인 'C'과 'D'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7.경부터 2017. 6. 경까지 중국 연변자치주 훈춘시와 연길시, 용정시에 각각의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 1~2대, 인터넷 설비, 발신 전화번호가 '02~' 또는 '010-'으로 자동 변환 되도록 프로그래밍 된 전화기 10-15대 가량,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각 콜센터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 2-3 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여러 군데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조선족인 'C'과 'D'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훈춘, 연길, 용정 지역에 각각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금할 국내 인출팀을 조직하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선발·관리하였다. 총책인 'C'과 'D'은 2016. 7.경부터 2017. 4. 7. 까지 중국 연변자치주 훈춘시에 3개의 콜센터 팀(팀장 E, F, G)을 조직하고, 연길에 1개의 콜센터 팀(팀장 G)을 조직하여 운 영하였는데, 각각의 팀은 1명의 팀장과 1-2명의 관리자, 약 10~15명 정도의 상담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그 팀원으로 E 팀의 경우 한국인 관리자 I(일명 J)과 조선족 관리자 K를 두고, I의 관리 하에 상담원으로 피고인, L, M, N, O, P, Q, R, S, T, U 등이 근무하였고, K의 관리 하에 성명불상의 조선족 약 10-15 명이 상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F 팀의 경우 성명불상의 한국인 관리자와 V, W, X와 성명불상자 약 10-15 명의 상담원이 근무하였고, Y 팀과 연길에 있는 G실장 팀의 경우에도 성명불상의 조선족 관리자 및 조선족 상담원들이 약 10-15 명 근무하였으며, 이들 상담원들은 팀장 및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팀으로 지원을 나가는 등 상호 교류를 하였다. 또한 총책인 'C'과 'D'은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약 2-3일에 한 번씩 배포하고, 팀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H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는 팀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놔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일명 '장집'('통장 모집'의 줄임말로서 대포통장 계좌를 보이스피싱조직에 팔고,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하여 중국에 들여오는 조선족 일당)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장집'의 국내 인출책을 통해 즉시 인출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수금책을 통해 즉시 수금한 후 이를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 받아 위 범행수익을 E 실장 등과 함께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인 'C'과 'D', 그리고 각 팀장 및 관리자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신규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중국으로 들어올 때 조직에서 부담해 준 비행기 값이나 가불해 간 생활비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국내에 파견된 인출 내지 수금 팀의 조선족들이 언제든지 국내집이나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조선족 총책인 'C'과 'D'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실장),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및 관리자들이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4:00경까지로 정해져 있고, 팀원들 2~3명이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을 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이 차로 출퇴근 시켰으며,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팀장으로부터 질타를 당하였다. 팀장들은 소속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총책인 'C'과 'D'에게 보고하고, 'C'과 'D'은 매주 금요일 각 팀별·상담원별 실적을 취합·정산한 후 팀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각 팀의 범행실적을 비교하여 실적을 독려하고, 팀장들은 상담원들의 편취실적을 서로 비교하여 실적이 부진한 상담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또한 새로운 팀원이 영입되거나 팀원들 간에 불화가 발생하면 팀 간에 팀원을 조정하여 각 팀당 10~15명 정도의 팀원을 유지시켜 조직을 운영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C'과 'D'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에서 개인정보 DB 구입비용, 가짜검찰청 웹사이트 구입비용, 대포통장 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식비, 전화요금 등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었는데, 팀장과 관리자들은 각 팀 전체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가져가고, 팀원들은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수익금의 7-8%를 수당으로 배분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팀원을 중국으로 데리고 와 조직으로 영입시킨 추천자 팀원은 해당 팀원의 편취 실적의 1%를 추가로 분배받았다. ■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Z(26세)의 제의를 받고 2016. 12. 1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팀장인 E 아래에서 상담원으로 1차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7. 2. 26.까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623,250,000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사기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C'과 'D'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의 총 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조선족 G 실장은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편취금원 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E, F, Y, G는 각 콜 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I, K 등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과 O, P, Q, R, S, T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7. 2. 23. 09:05쯤 중국 소재 훈춘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여, 23세)에게 전화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AB을 사칭하여 "AB 검사이다. H이라는 여성이 당신 명의로 하나은행과 우리 은행 대포통장을 만들어 검거되었다. 은행직원도 가담한 것 같으니 가까운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안전하게 보관한 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01경 A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D)로 6,09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5.부터 2017.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623,25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M, L, U,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연변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건 피해입증서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사건 특정 경위/피해자 진정서 등 확보 경위), 수사보고(범행현장 동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V 휴대전화 위챗 대화 내역 등 분석 관련-1, 2), 수사보고(피의자 L 휴대폰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L와 'AE'의위챗 대화내용 분석을 통한 추가 피해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M의 휴대폰 내 '위챗' 등 어플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N 휴대폰 내 '위챗' 어플 대화내용분석),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 의심자 이메일 주소 특정),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을통한 대포계좌 특정 및 피해사실 추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U의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관련 사진 증거 관련), 수사보고(이메일로 확인된 피해사례 확인결과 첨부 관련) 1. A 출입국내역서, 위챗 대화 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범의가 없다. 2016. 12. 경에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로 연습만 하였고, 2017. 1. 경에는 공안의 단속이 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2017. 2.경 2~3주 정도만 전 화상담원 역할을 해서 3회만 편취에 성공하였으므로, 그 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의 실체는 피고인 및 공범인 N, V, U, M, L의 진술과 그들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확인된 조직 구성원들의 대화내용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콜센터팀, 통장 모집팀, 수거팀, 설비 및 관리팀 등으로 나뉘어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팀장 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범죄단체 가입 · 활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 사건 사기 범죄는 콜센터팀, 피해자 D/B와 통장 모집팀, 수거팀 등으로 분업화된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하여 수행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범행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경위, 범죄단체활동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체계가 잡혀 있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조직적·지능적으로 발전하여 수많은 서민들을 피해자로 양산하고 있고, 사회 전반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규모가 큼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남짓 지나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타 정상 - 피고인은 조직의 말단 상담원으로, 취득한 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7. 2. 26. 귀국한 이후에는 다시 범행에 ㅏ담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