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09

범죄사실 2019고단2309 피고인은 2019. 3. 3. 04:32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 메시지 전송기능(O)을 이용하여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그린네이처 2019 엑소 팬 페스티벌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구하여 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2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15만 원을 티켓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79,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74 피고인은 2019. 5. 1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S T U에 접속한 후 피해자 V이 게시한 공연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연 티켓 대금 명목으로 246,8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47 피고인은 2019. 5. 4. 강릉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W 오픈채팅방에 올린 '박효신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67,800원에 티켓을 양도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받을 수 있게 배송지 주소를 변경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박효신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박효신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Q은행 가상 계좌(Y)로 167,800원을 티켓 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18 피고인은 2019. 3. 22. 10: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Z이 S T U에 '한국과 볼리비아 친선경기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입금 확인 후 경기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기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AA 계좌(계좌번호 AB)로 183,000원을 티켓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3509 피고인은 2019. 3.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이 S T U에 '2019 러시아워콘서트 윤설철 트리오 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입금 확인 후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3만 원을 티켓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11.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3명으로부터 합계 11,112,6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827 피고인은 2019. 5. 8.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이 N에 '아이즈원'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3,800원을 입금하면 위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X에 가입하여 개설한 Q은행 가상계좌(AG)로 113,800원을 티켓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3956 피고인은 2019.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102,800원을 입금해주면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N O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Q은행 가상계좌(AI)로 102,800원을 티켓 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89 피고인은 2019. 5.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W 오픈 채팅방에 피고인이 게시하였던 '박효신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J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167,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79 피고인은 2019. 5.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T에 접속하여 '2019년 서울 재즈 페스티발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위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L 계좌(AM)로 11만 원,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AN 계좌로 11만 원 등 합계 2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980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개당 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신분증과 해지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촬영한 사진을 W으로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각 2019. 1. 10.경 AO, AP 통신사에(전화번호: 'AQ', 'AR'), 2019. 1. 11.경 AS, AT 통신사에(전화번호: 'AU', 'AV'), 2019. 1. 13.경 AS 통신사에(전화번호: 'AW'), 2019. 1. 14.경 AT 통신사에(전화번호: 'AX'), 2019. 1. 15.경 AS, AO 통신사에(전화번호: 'AY', 'AZ'), 2019. 1. 16.경 BA 통신사에(전화번호: 'BB') 총 9개를 개통한 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7. 00:06경 불상지에서 S T U에 접속하여 피해자 BC이 작성한 "푸에르자부르타 6/22(토) 18:00 티켓 2장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돈을 보내면 뮤지컬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뮤지컬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4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X 명의 Q은행 가상계좌(BD)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G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CU,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N, DO, D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19고단2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문자내역, 이체내역 2019고단2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W 대화내용 2019고단3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Q의 피해진술서 1. 게시글, 문자대화, 송금영수증 2019고단3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S, DT, G, DU, DV, DW, K,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H,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2019고단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P의 진술서 1. 내사보고(영장번호:2019-343호 회신) 2019고단3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2019고단3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용 등 2019고단4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2019고단4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1. 피의자 명의 별정통신사 가입내역, 피의자 유심 판매 대가 이체내역, 입금내역서,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온라인 중고품 거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총 9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이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7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