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는 2018. 1.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142] 피고인 A, C은 2019. 3.경 사귀기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4년경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 A와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D는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F(여, 31세)와 사귀는 사이이고, 피해자 F와 피고인 E은 피고인 C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 C은 2019. 4.경부터 익산시 G, H호에 함께 살면서 가출여성이나 지인 등을 데리고 와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E은 2019. 5.경 보도일을 하자는 피고인 C의 제안을 받고 위 G, H호로 들어와 함께 지내게 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9. 6.경 '같이 조건만남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해보자'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위 G, H호에 들어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 그 무렵 같은 G, I호에서 살던 피고인 D와 피해자 F도 위 G, H호에 합류하여 함께 지내던 중 피고인 A가 2019. 6. 25.경 평소 J을 통하여 연락하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K(20세)를 위 G, H호에 데려와 함께 지내는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 C, B이 이에 동의하여 그때부터 피해자 K도 위 G, H호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19. 7. 중순경 위 G, H호에서 익산시 L, M호로 주거지를 옮긴 후에도 함께 지냈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성매매유인 피고인은 익산시 G, H호에 N, O 등의 여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여성들에게 이른바 조건만남, 즉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던 중 2019. 5.경 J을 통하여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 K를 위 G, H호에 데려와 거주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시킬 것을 마음먹고, 2019. 6. 25.경 피해자에게 J을 통하여 '오빠가 조건만남 일을 하고 있다. 익산으로 와서 조건만남 일을 도와주면 공짜로 재워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 집에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 보내줄 테니 나를 믿어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하여 익산으로 갈 마음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 C, E 등과 함께 대구 남구 남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경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9. 6. 26.경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조건만남할 남성을 구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 G, H호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6. 26. 새벽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데리고 익산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 판 후 그 대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가 운전을 하면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놓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엘지V50 1대를 가지고 가 숨긴 후, 익산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찾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 C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폭행 피고인들은 아래 1).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세탁실에 감금한 후 피해자를 데려온 목적과는 달리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화가 나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폭행이 반복되면서 습관적으로 또는 화풀이 상대로 더욱 자주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E, D 및 F에게 겁을 주어 위계질서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 A, B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익산으로 데려온 직후인 2019. 6. 26.경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1회 시킨 후 그 다음 날인 2019. 6. 27.경 위 G, H호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상대 남성으로부터 '당신들의 신상을 모두 알고 있다. 차량번호도 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그와 같은 정보를 말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치아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7.경 위 G, H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고데기를 뜨겁게 달군 후 피해자의 허벅지, 옆구리, 팔 등을 지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9. 7.경 위 G, H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부탄가스가 부착된 토치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팔목과 등 부위를 지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9. 7.경 위 G, H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를 사용하여, 피고인 A는 위 미용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찌르고 피고인 B은 위 미용가위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9. 7.경 위 G, H호에서, '더 이상 고데기는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옆에 라이터 불을 켜고 스프레이를 뿌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9. 7.경 위 L, M호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 1.2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9. 7. 하순경 위 L, M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옆에 라이터 불을 켜고 스프레이를 뿌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19. 8. 초순경 위 L, M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21cm, 날길이 약 8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2019. 8. 중순경 위 L, M호에서, 장난감 권총을 겨누고 피해자를 향하여 탄알을 수회 발사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8. 초순경 위 L, M호에서 빙초산을 세탁실 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주변 및 피해자의 다리 등에 뿌려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한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경 위 G, H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가락과 발등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22cm, 날길이 약 8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L, M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찌르고 구두 뒷굽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2019. 7. 8.경 위 G, H호에서 피해자가 몰래 세탁실에서 나와 피고인 A 옆에 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9. 6. 하순경 위 G, H호에서, 위 다. 1).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은 옆에서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세탁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세탁실에 들어가게 하고 문을 닫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거나 피해자의 온몸을 테이프로 감아 바닥에 눕혀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들이 외출을 할 때는 함께 거주하던 D와 F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세탁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9. 7. 중순경 주거지를 위 G, H호에서 위 L, M호로 옮긴 후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위 L, M호 세탁실로 들어가게 한 후 2019. 8. 18.경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세탁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마. 피고인 A, B의 살인 및 피고인 C의 살인방조 피고인들은 위 다.항 및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좁은 세탁실에 가두고 생활하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한편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온몸에 멍이 들고 체중이 빠지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고, 위 L, M호로 이사 온 후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도 거의 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이틀에 한 번 소량의 밥을 종이컵에 담아주는 외 추가 음식물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물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의 전신이 눈에 띄게 말라가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더운 날씨에 세탁실에 갇혀 지내면서 피고인들의 지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얼굴과 전신에 피멍이 들고 상처에서 진물이 흐르며 피부 색깔이 변하는 등 비정상적인 신체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해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대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세탁실에 가둔 채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지속하여, 2019. 8. 중순경에는 피해자가 제대로 걷거나 서지 못하고 계속 세탁실 바닥에 누워있는 등 건강 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8. 15.경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고 지속된 감금 생활로 인하여 위와 같이 건강 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추가로 폭행이 가해질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맞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스피커를 연결하여 음악을 크게 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에 행주를 물린 후 약 20분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거나 밟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폭행을 지켜보았다. 계속하여 2019. 8. 18. 점심 무렵 위와 같은 추가적인 폭행 등으로 거의 빈사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세탁실에서 옷을 입은 채로 대변을 보자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세탁실을 청소하도록 지시하였다가 같은 날 14:00경 직접 호스를 잡고 약 10분간 피해자의 몸에 뜨거운 물을 뿌렸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자 이 모습을 본 피고인 B은 호스를 넘겨받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코와 입에 호스를 가까이 대고 물을 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켁켁거리며 발버둥을 쳐 피고인 B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 B은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밟고 계속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코에 물을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눈빛이 흐려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이 모습을 본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연기하는 것이니까 좀 더 뿌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코에 물을 집어넣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행동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그 무렵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함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세탁실에 가두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등 피고인 A, B과 함께 피해자가 빈사 상태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피고인 A, B을 제지하지 않고 위와 같은 폭행 및 학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방조하였다. 바. 피고인들의 사체유기 2019. 8. 18. 오후경 위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자, 피고인 A, B은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D, E 및 F에게 피해자의 사체를 묻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 D, E은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L, M호에서, 피고인 A, B, D는 이불로 피해자의 사체를 감싸 묶은 다음 위 L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가 운행하고 다니던 P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경남 거창군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기로 하고 김제시 Q에 있는 R에서 삽 3자루를 구입한 후, 추가로 익산시 신동에 있는 마트에서 고무장갑을, 경남 거창군에 있는 마트에서 손전등 등을 구입한 후 경남 거창군 S 근처 야산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 B, D는 삽으로 땅을 파고, 피고인 E은 휴대용 손전등을 비추어 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가 사체유기 장소에 피고인들의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머리에 일회용 랩을 감는 것을 도와주고 쓰레기를 치우는 한편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구덩이 깊이를 확인하고 좀 더 파라는 등의 조언을 하면서 구덩이를 만든 후 피고인 A, B, D가 피해자의 사체를 구덩이 안에 집어넣고 흙을 덮었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2019. 8. 19.경 비가 온 것을 보고 흙이 비에 씻겨 사체가 드러날 것이 우려되자 위 사체유기 장소에 다시 찾아가 보강하기로 마음먹고, 익산시 T에 있는 U 생활용품점에서 시멘트를 구입한 후 다시 사체유기 장소에 찾아가 피고인 A, D는 시멘트를 혼합하고, 피고인 B은 혼합된 시멘트를 사체유기 장소 위에 바르는 방법으로 보강하고, 2019. 8. 21.경 익산시 V에 있는 W에서 시멘트를, 같은 시 X에 있는 Y에서 원예용 자갈 등을 구입한 후 다시 사체유기 장소에 찾아가 시멘트와 자갈을 혼합한 후 덧바르는 방법으로 보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사. 피고인 A의 강요 1)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위 G, H호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친 것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K는 A에게 휴대전화를 주는 것을 약속하며 양도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휴대전화는 내가 가져갈 것이니 무조건 서명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을 쓰고 무인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9.경 위 G, H호에서, 피해자를 세탁실에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처벌받을 것과 피고인이 훔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판매할 경우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A가 K을 장난으로 때린 것이고 30만 원을 받고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휴대전화에 대한 모든 권리를 A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무조건 서명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을 쓰고 무인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G, H호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세탁실에 갇혀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거실로 나오라고 한 후 노래를 부르고 마빡이 춤을 추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아.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G, H호에서, 투명테이프로 피해자 K의 온몸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수회 비비고, '느끼냐, 느껴? 느껴져? 어때 좋아?'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위 플라스틱 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흔들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의 공갈 및 상해 가. 피고인은 평소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중 2019. 5.경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던 위 G, I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혼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A9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G, H호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F 때문에 빚을 많이 졌다. 빚을 갚아야 하니 노동을 해서 일당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9. 8. 중순경까지 노동일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으로 받은 일당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와 함께 직업소개소에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로 일당이 입금되도록 처리하게 하여 위 계좌로 일당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6,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 새벽경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위 L, M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한 것을 다 알고 있으니 휴대전화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혼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이상인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깨진 머그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자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 L, M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내놓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AA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평소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와 지적장애 3급인 D를 수시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던 중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위 G, H호에서 피해자에게, '너 와 D 때문에 빚을 많이 졌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우체국카드 및 AA은행 카드 각 1장을 교부받은 후 그때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AA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위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되는 장애인연금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3,64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감금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L, M호에서, 피해자가 바지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에게 세탁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가 있는 세탁실에 들어가게 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옷 정리를 시킨 후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A,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해자는 위 1.의 마.항 및 바.항 기재와 같은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 A 등을 두려워한 나머지 2019. 8. 중순경 L 원룸에서 도망하였고, 이어서 B 역시 사라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목격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을 우려하여 익산역과 버스터미널, 피해자의 집 등 피해자의 소재를 찾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2019. 9. 15. 09:4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인 AB의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군산시 AC에 있는 위 AB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D는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해자가 피고인 D를 보고 집 밖으로 나오려 하자 피고인 C은 문 앞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끌어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며 "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고인들이 타고 온 P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죽인 거 말했느냐, 한번 더 도망가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고인 E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감시하면서 위 AB의 집에서부터 익산시 신동 이하 불상지까지 약 10km를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이동한 후 같은 날 14:30경까지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8. 18. 16:00경부터 2019. 8. 19. 03:30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L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S에 있는 사체유기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 및 위 사체유기 장소에서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9. 18:00경부터 2019. 8. 20. 01:00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L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체유기장소를 거쳐 다시 위 L 원룸 주차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280km 구간에서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0. 14:30경부터 2019. 8. 20. 21:30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나.항과 같은 약 280km 구간에서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21. 17:00경부터 2019. 8. 22. 03:00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나.항과 같은 약 280km 구간에서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3. 저녁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L 원룸 주차장에서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2km 구간에서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9. 5. 13: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사체유기 장소를 거쳐 위 L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0km 구간에서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9. 15.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AC에 있는 AB의 주거지에서부터 익산시 AD에 있는 AE 음식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15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F 사이트에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대금을 보내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H조합(AI) 계좌로 13만 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2. 10.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191] -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2. 02:00경 사이에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도로를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피해자 AJ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분리대 근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근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아무 반응이 없자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2. 05: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J 소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악이나 게임 어플에 접속하여 음악파일 등을 구입하면서 477,700원을 소액 결제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K 어플에 접속하여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496,300원을 소액 결제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9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22. 18:44경 익산시 AL에 있는 피해자 AM가 운영하는 AN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 소유인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 휴대전화인데 부탁을 받고 대신 팔아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5경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O)로 입금받았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9전고14] -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K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감금한 후 폭행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9전고15] - 피부착명령청구자 B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감금한 후 폭행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42]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P, E, AB,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CCTV 사진, 매장 추정장소 사진, 시멘트 구입장소 사진, 사체유기도구 구입재발행 영수증, 구입장면 사진, 현장 사진 등, 각 현장사진첩, 사진(증거목록 순번 65), 관련 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98),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인력 장부 사본 및 근로내역 정리 내역 1. D 손목 사진 1. 피고인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일부 출력물 1. 예금거래내역서 1.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66, 69, 70, 79, 89, 90, 110, 122) [2019고합1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 AQ, AR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각 영장회신자료, CCTV 자료 [2019고합1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중고폰 업체 및 매입 휴대폰 사진, 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휴대전화 판매 장면), AN 내부 CCTV 사진 1. 매입장부 사본, 분실폰 조회, 거래내역(입금내역), 중고휴대폰단말기매매계약서 1. 소액결제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피고인 A 위 각 증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살인 및 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안정하며 충동적·공격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죄 이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어머니와 누나 및 여동생이 있으나 범행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높음 수준(24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높음 수준(25점)에 해당하여,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살인 및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B 위 각 증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안정하며 충동적·공격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죄 이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부모님과 형이 있으나 범행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높음 수준(2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22점)에 해당하여,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8조 제2항(성매매유인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살인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피고인 D, E: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살인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미부과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B: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K의 몸에 물을 뿌리기는 했지만 이후 피고인 B이 호스를 넘겨받아 위 피해자의 코와 입에 물을 뿌릴 당시에는 구토를 하는 피고인 C을 돌보기 위하여 세탁실에서 나와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 B에게 호스로 위 피해자의 코와 입에 물을 넣으라고 지시한 바도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 B과 사이에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 과정 중 무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한 채 실행의 착수에서 살해에 이르기까지 그에 따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K가 세탁실에서 옷을 입은 채로 대변을 보자 피고인 D에게 세탁실을 청소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 A는 얼마 후 직접 호스를 잡고 위 피해자의 몸에 뜨거운 물을 뿌리기 시작한 사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호스를 넘긴 다음에도 거실에서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코와 입에 물을 뿌리자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피해자가 연기하는 것이니 좀 더 뿌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 위 피해자가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 A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일련의 범행 과정에 전체적으로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도 이미 피해자를 좁은 세탁실에 가두고 생활하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한편 제대로 된 식사나 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심지어 화장실 출입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제대로 걷거나 서지 못하고 상처에서 진물이 흐르는 등 빈사 상태에 빠질 정도로 건강이 극심하게 악화되었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호스를 넘긴 후 피고인 C을 돌보기 위하여 세탁실에서 나와 욕실에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실행행위와 그 현장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행위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호스를 넘겨 계속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각 피고인별로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2범죄(성매매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 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K를 좁은 세탁실에 가두고 생활하게 하면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화장실 출입도 자유로이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참한 가혹행위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한 것이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은 그 범행동기에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었던 피해자를 대했던 태도, 피해자에게 가했던 강요, 강제추행, 폭행, 상해, 감금 및 살인의 범행수법이 모두 끔찍하고 잔혹하다. 또한,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에 걸쳐 극심한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살인을 제외한 다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F, D와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나. 제2,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K를 좁은 세탁실에 가두고 생활하게 하면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참한 가혹행위를 하다가 위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에 호스로 물을 뿌리던 중 끝내 위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한 것이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은 그 범행동기에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었던 피해자를 대했던 태도, 피해자에게 가했던 폭행, 상해, 감금 및 살인의 범행수법이 모두 끔찍하고 잔혹하다. 또한,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에 걸쳐 극심한 고통과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일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과정을 낱낱이 진술하여 밝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 본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살인방조죄, 사체유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이 피해자 K를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 과정에 동참하였고, 위 피해자를 결국 살해하도록 방조하였으며 사체를 유기하는 데에도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나. 사체유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A, B, C이 피해자 K의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 동참하였고, 공동피고인 A, C이 피해자 F를 감금하는 과정에도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가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 의한 공갈 및 상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피고인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