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03

서울서부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03, 2019고합16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재성(기소), 김지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묵(국선) 판 결 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대마흡연용 파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8,3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19고합10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7. 12. 06:00경 인천 옹진군 B 소재 'C'에서 D(일명 'E')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2. 18:00경 서울 서초구 F에서 D(일명 'E')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8. 16. 23:30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H'에서 I(일명 'J')에게 15만 원을 건네고 그로부터 대마 약 1.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마약 투약 피고인은 2014. 9. 20.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 서울 용산구 K 소재 일명 'L' 주거지에서 마약인 옥시코돈 불상량을 물과 함께 삼키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합169) 피고인은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이 구속되어 재판 및 수감생활을 하는 기간 중(2014. 9. 17.~2019. 10. 29.)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6.경 서울 구로구 M 소재 'N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그곳에 비치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의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O' 등을 기재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그곳 공무원인 P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거주자용)를 발급받고, 2015. 11. 6.경 주민등록증발급대장 '수령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용산구청장이 발급한 D 명의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공무원의 주민등록증 발급·교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6.경 서울 구로구 Q 소재 R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자'란에 'D', '법정생년월일'란에 'O', '주소'란 '용산구 S',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T', '가입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이러한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전항 기재 D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거주자용)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대리점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U)를 개통한 후, 2015. 10. 26.경부터 2016. 4. 22.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937,13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D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요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V,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소변검사시인 및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합407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51265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386 판결문 1. 마약류월간동향(2019. 2.)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옥시코돈서방정상세정보서 1. D 진단서표지 및 처방내역서 사본 각 1부 1. 감정결과 통보 (2019.72 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편지첨부(X 작성), 우편물 사진 1. 휴대폰 신규 계약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주민등록증 확인자료 1. 통신자료 회신 3부 1. 주민등록증 화상자료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옥시코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흡연 2회 6,000원(대마 1회분 암거래가격 3,000원) + 대마 매수 1. 5g 150,000원 + 옥시코돈 1회 투약 2,300원]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 1) 법정형이 가장 중한 범죄는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이나, 다수범죄 처리를 위한 제1 내지 3범죄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가장 중한 순서로 정해진다. 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 증 제1호, 추징 158,300원, 가납명령 피고인이 범한 마약 범죄는 우리 사회 전반에 중한 악영향을 끼치고, 그 유통 및 판매 구조가 복잡하고 분화되어 있어 적발이 용이하지 않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대마 또는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를 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은 D이 구금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사하였고, 이를 통해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이용하여 다시 휴대폰을 개통하는 범죄로 나아 2) 다만 양형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기도 하여 그 범행 과정에 비난가능성이 큰 점, 편취한 휴대전화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 회복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약 4~5년 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별다른 범법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병구 판사 한혜윤 판사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