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각 2016.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범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솔루션 공급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영업팀장으로서 영업, 계약 체결, 조직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전략영업본부 공공영업팀 과장인 I는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자 사실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H가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H로 하여금 허위 매입처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매입처는 그 대금을 허위 매출처로 보내 매출처에서 H로 다시 지급하는 가공순환거래를 통해 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C를 가공거래의 매입·매출처로 이용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1.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거래 상대방 업체인 K 주식회사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1,3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8,742,358,50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상대방 업체인 H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91,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 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6,115,300,68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4,857,659,190원(= 8,742,358,504원 + 6,115,300,68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 영업팀장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857,659,1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울지방국세청 제출자료 첨부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공급금액 일부 수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에 대하여), 조회결과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1.의 가.항 및 나.항을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처리와 벌금형 면제(피고인 A, B) 가.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나. 벌금형 면제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실질적으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수개의 죄가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고 수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92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2016.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수단으로 하여 가공거래의 외형을 만든 후 피해자 H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행위 외에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대금 지급이라는 별도의 처분행위까지 있어야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금전 편취 사기죄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범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위 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제외: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형 면제 피고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4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약 2년에 이르는 범행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가 이루어졌고, I와의 공모 하에 H에 대한 별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어, 전체적으로 보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였고,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실제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H의 직원이었던 I의 제안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H에 대한 금전 편취 범행에 대하여는 이미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하여진 것이므로, 위 편취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H에 대한 금전 편취를 위한 가공거래의 외관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용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위 편취 범행의 수사와 재판 당시 피고인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사실은 이미 밝혀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을 일반적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범죄와 동일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자력,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기간과 종전 판결에서 선고된 징역 3년형과의 균형 등까지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하고, 징역형의 기간을 2년으로 정하되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485,765,919원 ~ 3,714,414,797원(원 미만 버림) 나. 양형기준의 적용 제외: 이 사건 범죄의 벌금형 액수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485,765,919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금액, 기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