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20. 3. 30.경 군산시 D에 있는 E사무실에서, 종전 거래관계가 전혀 없던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에게 “H공사에 투입할 원자재 H빔 자재를 현장에 납품해주면 2020. 5 30.경까지 자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은 2019. 12.경부터 사정이 어려운 상태로 시도한 사업에서 거액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자금 융통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은 2020. 3.말경 거절되는 등 더 이상의 회사 지속이 어려워 결국 2020. 4. 10. 채권자 36명에 대한 총 1,937,717,167원의 채무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위 회사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를 정도였기에 피해자로부터 H빔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4.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약 234,520,000원 상당의 H빔 자재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H빔 자재를 납품(이하 ‘이 사건 납품’이라 한다)받기 전인 2019년 12월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적자가 발생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납품 전후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채무금이 19억 원을 넘었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납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20. 4. 10.경 회생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납품을 받을 당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9. 25.경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H 공사’와 관련하여 2019. 9. 25.부터 2020. 1. 31.까지 49억 원(부가세 별도)에 Flue Gas Duct. FGD Duct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0. 3. 27.경 다시 I와 사이에 위 계약의 계약만료일을 2020. 1. 31.에서 2020. 6. 30.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항 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I로부터 2019. 10.경 808,500,000원, 2019. 12.경 539,000,000원, 2020. 2.경 728,458,500원, 2020. 3.경 452,760,000원, 2020. 4.경 53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비록 이 사건 납품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이 사건 회사는 위 , 항과 같이 I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고 변경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J 등 다른 거래처로부터도 매출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무렵에 피해자를 비롯한 납품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회사 운영을 지속함으로써 기존 물품대금 등 채무의 변제를 도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이 사건 납품은 피고인과 I 사이에 체결된 위 항 기재 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위 항 기재 계약을 이행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등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020. 4.경 I로부터 위 항 기재 돈 중 539,000,000원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는 이 사건 납품계약의 대금지급기일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다른 업체들과 거래할 때에 납품받은 즉시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해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납품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인 지급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4.경에도 K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바 있는데, 만약 이 사건 납품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대출을 신청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여 결과적으로 2020. 4. 10.경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납품 당시부터 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회사는 군산시 L 외 3필지상에 공장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2019. 5. 3. 기준 그 시가는 약 56억 원이고, 이 사건 납품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약 36억 원 정도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납품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⑩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악화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익을 창출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 상황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게 된 것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