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2018고합2]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04:13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입구에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70만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05:39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8만원 상당의 예초기 1대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03:39경 포항시 남구 문덕로 11번길 6-1에 있는 '조은하이빌' 가동에서 자전거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전거 페달 2개를 떼어 내어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13. 23:1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4세)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K가 주점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식당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7. 12. 20. 02:05경 판시 제2항 기재 'L식당'으로 찾아가 식당 바로 앞에 설치된 비닐로 된 포장마차에 석유 약 2리터를 뿌린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식당 건물로 옮겨 붙게 하려고 하였으나, 식당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5]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11, 04:20 경 포항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분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곳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청국장 기계 1개, 믹서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7. 11, 5, 06:14경 포항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 'R'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철제 의자 4개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I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목격자 진술 관련), 화재 발생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 및 현장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재신고한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품 및 피혐의자 범행사진),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추가 피해품에 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주변 방범용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도주장면 확인 관련),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절도 피해현장 관련)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방화현장사진, 건물구조 그림, 범행도구, 방화피해현장 사진 [2018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차적조회,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복장 및 데리고 다닌 개 사진 첨부) 1.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범행장소 사진, 피의자 신발족적 채취,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판시 제5항 기재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7월 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은 피해자 K가 주거로 사용하는 식당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 9. 26.부터 2017. 11. 11.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판시 제1항, 제4항, 제5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절도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식당 안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