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50

범죄 사 실 2020고단385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산리입구교차로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F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봉고 1톤 화물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65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08:35경 경기 남양주시 I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08:35경 경기 남양주시 I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0 고단 482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J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호평동 쪽에서 K휴게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L(남, 51세) 운전의 M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서 정차해 있던 N 운전의 0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14:40경 남양주시 P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을 경유하여 남양주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385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메모,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2020.7 +482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N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 1. 의무보험조회, 보험개발원 연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G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특히 피고인이 종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특히 최근인 2019.경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또한 피고인이 2020고단3850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20. 6. 15.자 교통사고의 경우 전날 밤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050%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