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연합회의 회원으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C교회 장로 D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E 선거구 F정당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자, 평소 C교회 목사 세습을 지지하고, 세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낫을 휘두른 D이 위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규정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7.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G 사거리에 있는 D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D씨!! C 교회 H 목사 부자세습을 위해 시위자들에게 낫을 휘두르는 분이 그런 잘못된 법의식과 준법정신으로 누구 위해 입법활동 하시려고 국회의원 출마하세요? 8개월간 ’개무시‘하다 이제와서 화해하자 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었군요. 불의 앞에 침묵하고, ’낫사건‘ 피해자는 무시한다 해도 국민들까지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 2개를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의 성명이 나타나 있는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였다. 2.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경 같은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D은 구청장으로 당선되기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에 탈락하거나 그 반대급부로 구청장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을 지칭하며 전에도 공천탈락하고 반대급부로 구청장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예비후보자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D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켓 및 피켓게시사실, 페이스북 게시물 출력물, 피켓 게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시설물설치 등 금지위반의 점),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7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6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시설물설치 등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뿐인 이야기에 대해 그 근거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SNS에 올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이로 인해 유권자인 국민이 해당 후보자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피켓의 내용은 D이 교회세습 반대시위를 하는 피고인에 대해 낫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전에도 공천탈락하고 반대급부로 구청장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라는 허위사실을 SNS에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에 동조하는 특정인의 댓글에 답글로 게시한 것에 불과하여 전파성이 강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위 게시글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읽혀지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그 비방의 정도도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부주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연합회의 회원으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C교회 장로 D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E 선거구 F정당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자, 평소 C교회 목사 세습을 지지하고, 세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낫을 휘두른 D이 위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9. 15:30경 광주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당시 위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D을 지칭하며 ‘H의 충직한 장로 D씨의 얼굴이 이번 총선의 J정당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위해 걸어놓은 대형 플래카드 속에 휘날리고 있었다. 며칠 전 두 차례나 화해의 뜻을 전해 온 것은 뉘우쳐서가 아니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던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유권자들이 H 세습을 위해 낫까지 휘두르는 전직 국회의원에게 표를 줄까? 그리고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집회방해로 기소되었는데, 유죄가 되면 공직출마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D을 비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12:33경 같은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D을 지칭하며 D씨!! C교회 H 목사 부자세습을 위해 시위자들에게 낫을 휘두르는 분이 그런 잘못된 법의식과 준법정신으로 누구 위해 입법활동 하시려고 국회의원 출마하세요? 8개월간 ’개무시‘하다 이제와서 화해하자 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었군요. 불의 앞에 침묵하고, ’낫사건‘ 피해자는 무시한다 해도 국민들까지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글(이하 위 가.항의 글과 함께 ’이 사건 각 표현‘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진을 게시하여 D을 비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예비후보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을 비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각 표현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어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을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표현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 충족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062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표현은, D이 C교회 목사직 세습 반대집회에 참석한 피고인에 대해 낫을 휘두르고 위 집회를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 의하여 공소제기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D이 낫을 휘두른 행위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다는 점은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하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적시를 통해 D이 목사직 세습 반대집회 방해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려 D의 인격이나 자질에 관한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는 비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을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 충족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표현에 적시된 사실의 주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할 뿐 아니라, 표현이 이루어진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 또는 동기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상당성도 존재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기독교의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B연합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런데 D은 위 단체가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C교회 앞에서 자신이 장로로 있는 C교회의 목사 세습 문제를 비판하는 집회를 계속하는 것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6. 16. 10:29경 위 C교회 입구 맞은편 인도에서 피고인 등 10여 명이 ‘세습이 옳으냐고 세상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L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인근 철물점에서 낫(21㎝ x45㎝)을 구입한 후 그곳으로 달려가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면서 현수막 바로 앞 쪽에 있던 피고인의 얼굴 및 몸 앞으로 낫을 휘두르면서 집회 물품인 피고인 소유의 현수막의 끈을 잘라 버렸다.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얼굴 앞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면서 그 낫으로 현수막의 끈을 잘라버림으로써 피고인을 협박하는 동시에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고, 위와 같은 손괴 및 협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여 개최 중인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20. 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0. 11. 12. D에 대하여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정331),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으로 적시한 사실, 즉 “유권자들이 H 세습을 위해 낫까지 휘두르는 전직 국회의원에게 표를 줄까?”,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집회방해로 기소되었는데.”, “시위자들에게 낫을 휘두르는 분이.” 등의 표현은 주요한 점에서 진실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나아가 D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고, 이 사건 각 표현은 D이 C교회 목사세습 반대집회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에 관한 것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며 후보자 검증에 관한 유권자들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으로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이고,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기독교의 개혁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으로서, C교회 목사 세습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낫으로 끊고 집회를 방해하는 등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목적과 동기 하에 이 사건 각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기록상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표현 내용도 D의 범행을 적시한 것 외에는 위 범행 후 오랜 기간 자신에게 사과하지 아니하다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고 최근에야 자신에게 화해의 뜻을 전해왔는데,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표현의 수위에 비추어 공직선거 후보자가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내용이나 표현방식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