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들이 E을 통하여 시행할 예정인 정읍시 F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 및 E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계약(이하'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G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8억 9,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이 2013. 4. 30.경 G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함으로써 피해자들과 G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G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과 G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수 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내가 G에 약 11억 원의 채권이 있으니, G에 가서 이 사건 사업권에 관한 포기각서를 받아오는 등 G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사건 사업권을 내가 소개하는 회사에 양도하고, G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8억 원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2013. 5. 23.경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권을 피고인이 소개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3. 5. 28.경 위 약정에 따른 대금의 일부인 3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G과의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H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이 운영한 E과 G 사이의 이 사건 사업권에 관한 분쟁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약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E과 피해자 C은 2013. 2.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과 E의 소유권, 사업권, 경영권을 G에게 22억 원에 양도하되, 별도로 G이 이 사건 사업권에 관한 토지잔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위 22억 원 중 9억 원은 E과 피해자 C의 투자금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기하여, 2013. 3. 25.경 G에게 E의 임지주주총회의사록, 주식인도증, 사업자등록증 등 E과 관련한 각종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2013. 5.경까지 G로부터 계약금으로 8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들(E)은 G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기한 토지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4. 17.경 및 2013. 4. 26.경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그 후 2013. 5. 6.경과 2013. 5. 13.경 G에게, G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피해자 C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계약해제절차를 이행하였다. 3) E은 2013. 5. 23. 피고인이 소개한 H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을 70억 원에 H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2013. 5. 23. 밤 9시경 E에게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9억 원을 지급하였다. 4) 피해자 C과 E은 2013. 5. 24. G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서류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서류반환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G은 이 사건 서류반환소송에서 위 계약해제가 부적법하다고 다투었으나, 2015. 6.경 위 계약해제가 적법함을 전제로 E과 피해자 C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과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피해자 D은 2013. 5.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약정서상 약정에 따라 발행인 I, 배서인 피고인으로 된 견질용 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I가 피해자 D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되, 피고인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위 차용금 중 3억 5,000만 원은 2013. 5. 28., 나머지는 위 3)항의 계약에 기한 토지잔금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 및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도 작성·교부하였다.6) 피해자들은 2013. 5. 28.경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5.경까지 G의 상무로서 근무한 사람이다. I는 피고인의 처남 J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서 G에 대하여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 및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I 명의의 견질용 어음을 교부할 당시 피해자 J으로부터 I 명의로 어음거래를 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상태였다(수사기록 제486쪽). 8) G은 이 사건 사업권과 관련하여 H을 상대로, 2013. 7. 23. 사해행위취소소송을, 2013. 8. 13.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각 제기하였고, 2013. 8. 2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9) 피해자들은 2013. 12. 24. 이 사건 서류반환소송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인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10) G, H 및 H의 지위를 인수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2014. 1. 24.경 'K이 협의된 일정에 따라 G에게 8억 9,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G이 제기 또는 신청한 일체의 법률상, 행정상 분쟁을 해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K은 E과 H을 대신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고, 위 합의에 따라 2014. 6.경까지 G에게 8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G에게 지급된 합의금 8억 9,000만 원 중 7억 원은 원래 E이 H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사업권 양도대금 중 일부였는바, 결국 E은 G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7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즉, E이 이 사건 사업권을 H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과 G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에 관여한 G의 상무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분쟁 해결을 위해 협조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사업권의 새로운 양수인으로서 H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다.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 때문이다. 2)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6억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되, E과 G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법적 다툼이 있을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협조하여 사실관계를 거짓없이 진술하고, 만약 이 사건 양도계약 해제와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E이 이 사건 계약금 상당액을 G에게 지급하게 되는 등 E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차용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협조를 받아 E과 G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 관한 법적 분쟁이 해결되면 이 사건 계약금보다 적은 액수인 위 차용금 6억 원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지 않고, 피고인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E이 이 사건 양도계약 관한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G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위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I를 차용인으로 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고, I 명의의 견질용 어음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전체적인 약정의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져 위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차용증에는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6억 원의 차용금 교부 조건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계약상 법적 다툼이 있을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협조하여 사실관계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에 관한 포기각서를 받아오는 등 E과 G 사이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해 줄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차용증에는 이 사건 양도계약상 법적 다툼에서 E이 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그러한 경우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서류반환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고, 이 사건 서류반환소송에서 E과 피해자 C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5) 위 가. 10)항과 같이 최종적으로 E이 G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7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교부된 이 사건 금원 3억 5,000만 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차용증상 약정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보인다. 6)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과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G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H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H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H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 C의 위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은 어차피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와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양수인을 물색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H이 아닌 다른 업체와 사이에도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H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계약의 체결되기 직전까지도 위 협상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로서는 H이 아닌 다른 업체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C이 G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다른 양수인을 물색하고 있었을 때에는 이 사건 양도계약 해제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한 상황은 새로운 양수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이 H이 아닌 다른 업체와 사이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당시 H측은 급하게 사업장을 물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L과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권을 알게 되자 바로 계약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과 H은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업권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그 양도대금을 조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고,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 양도계약의 내용을 결정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H을 피해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었기 때문에 H이 위 양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거나, H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위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마)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다른 건설회사를 소개해서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테니 6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여 이 사건 약정서상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제44쪽),' 만약 H과 E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2013. 5. 28.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수사기록 제165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새로운 양수인인 H을 소개시켜 준 것이고, 이 사건 약정서상 차용금 6억 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H을 소개시켜 준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