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칩입절도미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379 1. 2020. 4. 30. 및 2020. 5. 1.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4. 30. 09:11경 광주 북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F은행 체크카드 1장, G은행 체크카드 1장, H은행 I카드 1장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4. 30. 11:23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내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의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20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0,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30. 11:48경 N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H은행 I카드를 주면서 먹을 것을 사오라 하였고, 절취한 카드라는 사실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광주 동구 O에 있는 P마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5,600원 상당의 꽁치 통조림 2개를 구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87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20. 4. 30. 13:14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내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의류점에서 위 E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105,000원 상당의 남성정장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4,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5. 1. 01:02경 광주 소재 Q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E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7,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 되어 있는 바람에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0,54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 5. 3.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21:30경 광주 북구 R,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매장 안에 있던 의자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비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8. 12.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21:00경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을 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모듬회, 술 등을 제공받았다. 4. 2020. 8. 21.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11:50경 광주 동구 X에 있는 'Y' 식당에서 피해자 Z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을 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사골곰탕, 술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4422 1. 피고인은 2020. 8. 19. 17:26경 목포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업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고인의 상의 안에 숨겨 나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8. 20. 11:47경 목포시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노상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14,9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0. 12:14경 목포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목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노상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티셔츠 3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20. 13:55경 위 'AI목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노상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7,9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들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593 피고인은 2020. 8. 16. 19:23경 전남 함평군 AJ에 있는 AK슈퍼에서 그 상점 내부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 5천 원 상당의 소주 1. 8리터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4735 피고인은 2020. 8. 5. 18:40경 목포시 AM에 있는 'AN식당'에서 피해자 AO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주문을 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4825 피고인은 2020. 8. 6. 18:20경 전남 목포시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5,500원 상당의 비빔밥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5092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4. 22:35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광주계림점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M'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자켓 1벌과 티셔츠 1벌 시가 합계 379,000원 상당을 몰래 입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10. 22:15경 전남 무안군 AS에 있는 'AT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AU(남, 45세)가 운전하는 AV 차량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후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5276 피고인은 의류매장 앞 노상에 있는 행거에 진열된 옷을 가져가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8. 13. 16:05경 광주 광산구 AW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AY'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행거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원 상당의 의류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0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구 AZ에 있는 피해자 BA 운영의 'BB'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행거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성 티셔츠 2점을 입고 가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0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구 BC에 있는 피해자 BD 운영의 'BE'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행거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어린이용 티셔츠 2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450 1. 2020.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19:15경 전남 목포시 BF에 있는 BG 점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BH 소유의 시가 2,800원 상당의 콩두부 1개를 봉지를 뜯어서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17:01경 전남 목포시 BI에 있는 BJ 앞길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BK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바지 1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팔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Z, S, W의 진술서 1. 회원별 승인내역, 카드결제내역, 현장사진, 영수증, 범행 장면 영상 사진 2020고단4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 A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2020고단4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4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술값 관련 증빙자료 2020고단4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5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사건관련 영상 자료, 피해자 사진 2020고단5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BA, B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2020고단5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2조(누범절도 및 누범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실형 4회 등)이 수차례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