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6. 1. 13.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다. 사실은 C 선거구 제19대 국회의원인 D은 피고인을 거론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약국 직원인 에게서 '여론조사결과, F에서는 피고인이 D을 이겼고 G, H에서는 피고인이 졌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왜곡하여 공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 1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내 1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제가 C에서 여론조사 현역의원 앞섰다고 하네요 다녀와서 한번뵈요 건강히 잘 댕기오이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5.부터 2015.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95명에게 위와 같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2. 전화를 걸거나 직접 사람을 만나는 방법 등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8, 16:00경 경북 K에 있는 L호텔 1층 연회장에서, M 회장단 이·취임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위 선거구 유권자인 M 대장 N, 부대장 0, 총무 P에게 "10월 여론조사에서 제가 F에서는 이기고 G와 H에서는 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3군데 모두 이겼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5명에게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Q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N, O, T, U, E, Q,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발인이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발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차기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 실시, 선거구 차기 국회의원 선거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X 차기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S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촬영 사진 첨부 등),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2015. 10, 12. 여론조사 대상자 확인), C 여론조사 보고서, X 선거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여론조사 관련 신고사항, 수사보고(각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른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증거분석 자료 비교, 분석), 수사보고(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검색결과 첨부 - 자료 미발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결과서, 수사보고(한국지역신문협의회 경북지부에서 여론조사 실시 여부 확인 등),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메시지 전송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과 관련된 채팅방 참여자 명단, 여론 조사 결과를 수치화한 일부 복원된 수신 메시지,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메시지 수신자 명단, 수사보고(A로부터 허위사실 메시지 전송받은 Y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Z 사이의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첨부),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와 E, Q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분석) 1. E, Q 통화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52조 제1항, 제96조 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범의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과 E의 관계,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여론조사 실시여부 및 결과가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및 제7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180일 전인 2015. 10. 16.경부터 2015. 12. 경까지 G군, F, H군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아무런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1)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에도 같은 기간 위 선거구 유권자들이나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가 등록된 사실이 없다. 다만, 여론조사업체 AA D의 의뢰로 2015. 10. 12. 위 선거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D, AB 양자의 인지도 등을 묻는 내용으로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1, 15, 21:30~22:00경 E에게서 전화로 30초 정도 "3곳 모두에서 30% 대 20%로 이겼다고 하더라."라고 들어 그 구체적인 근거에 대하여 미처 밝힐 수 없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여론조사결과 C 3곳 모두에서 피고인이 D을 이겼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E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증거목록 순번 91, 111)에도 E와 피고인이 2015. 11, 15. 21:30~22:00경 통화한 내역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 2015. 11, 18, 17:35 에게서 피고인의 요구로 아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수신하였으면서도 E에게 "3곳 모두에서 30% 대 20%로 이겼다."는 취지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러한 자료를 수신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5, 11, 15. E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하는 위 내용에는 여론 조사기관, 조사지역 · 일시 방법이나 지역별 구체적인 수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결과에 있어서도 불과 6일 전에 구두 전달받은 아래 항 기재 여론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론조사 실시여부나 그 결과에 관하여 주위의 측근들이나 각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E와의 모호한 통화내용만을 토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여론 조사결과 공표를 단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1, 9. 15:42 E로부터 아래 내용을 전화로 전달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C 지역 중 F에서만 다소 앞선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표된 여론조사결과와 차이가 있다. E는 약국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위 항 기재와 같이 진실 여부를 떠나 어느 공식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알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도 여론조사실시 여부를 모르는 여론조사결과를 피고인에게 알려줄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도 E의 직업, 경력, E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가 군수측근으로부터 여론조사결과를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군수측근'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불명일 뿐만 아니라 당시 G군수는 AC정당 당원도 아니어서 G군수의 측근이 피고인보다 D이 의뢰한 여론 조사결과를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AD와의 전화통화 내용의 녹취서를 제시하면서 AD E에게서 피고인이 D보다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여론조사결과 F에서 D을 이기고 있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F.G·H 세군데 모두 이기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서 피고인이 모두 이기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크게 기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AD에 대한 위 전화통화 녹취서 내용으로 E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월 ~ 8월,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 ·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C 정당의 C 선거구에 출마를 마음먹고 2015. 11. 15.부터 2015. 12. 1.까지 단기간 동안 100여 명에게 왜곡된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였고, 특히 기자 Z에게는 '비공개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대구·경북지역 및 중앙언론에 흘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을 유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상주와 위 선거구가 통합된 후 치러진 여론조사 당내경선 결과에 다소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당내경선 후보자에서 탈락함으로써 피고인의 행위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발인이 2016. 3.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8.부터 2015. 11. 19.까지 총 3회에 걸쳐 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말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N 등 5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2015. 11, 18. M19. 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140일 이상 남겨둔 시점으로서 아직 해당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위 5명에게 같은 AC정당 소속으로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가 예상되던 D과 자신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알렸을 뿐 그 외의 후보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지역적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비롯한 C 선거구 예비후보자들은 당내경선에서 승리하여 AC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AC 정당 당내경선에서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한 목적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및 제57조의2 제1항과 제57조의3 제1항 본문의 내용, 체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