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부터 2011. 10. 20.까지 J 사업2팀장으로 근무하면서 K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L'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제조업을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고 기계설비 공사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C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3. 인천 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B로부터 'J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에 공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면허가 없어서 계약을 할 수가 없다. D에서 대신 계약을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8. 주식회사 D 명의로 인천광역시 J이 발주한 'K 배수펌프 3호기 특고압펌프 축 슬리브 및 베어링 교체공사' 계약을 공사대금 19,162,000원에 체결한 후 B에게 시공하도록 하고, B로부터 명의대여료로 공사대금의 7%인 1,341,340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주식회사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J에서 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해서 전화가 올 테니 계약을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1. 4. 27. 같은 방법으로 '배수펌프 2호기 특고압펌프 축 슬리브 및 베어링 교체공사' 계약을 공사대금 18,887,000원에 체결한 후 B에게 시공하도록 하고, B로부터 명의대여료로 1,15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주식회사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 무등록 건설업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09. 1. 21.부터 2009. 2. 16.까지 인천 N에 있는 K에서 인천광역시 J이 발주한 '배수펌프 5호기 특고압펌프 축 슬리브 및 베어링 교체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0. 4. 12.부터 2010. 4.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공단이 발주한 '배수펌프 3호기 특고압펌프 축 슬리브 및 베어링 교체 공사'를 시공하였다. 2) 타인 명의 사용 가) 피고인은 2010. 3. 인천 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C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명의 대여를 부탁하여, 2010. 4. 8. 주식회사 D 명의로 인천광역시 J이 발주한 'K 배수펌프 3호기 특고압펌프 축 슬리브 및 베어링 교체공사'를 수주한 후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같은 장소에서 C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명의 대여를 부탁하여 2011. 4. 27. 주식회사 D 명의로 인천광역시 J이 발주한 '배수펌프 2호기 특고압펌프 축 슬리브 및 베어링 교체공사'를 수주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8. 말 인천 N에 있는 K에서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A에게 '평소 관련 공사를 소개하여 주어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10만 원권 이마트 상품권 3장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A - 뇌물수수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이 B로부터 10만 원권 이마트 상품권 3장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A, B - 사기 피고인들은 2011. 5. 15. 피고인 B가 주식회사 D 명의로 수주한 'K의 배수펌프 2호기 특고압펌프 축 슬리브 및 베어링 교체공사'에 관하여, 실제로는 배수펌프장 내에 물이 없어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음에도 2010. 공사 관련 사진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공사 관련 사진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이용하여 준공사진첩을 작성한 후 주식회사 D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1. 5. 17. 피해자 J에 준공계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공단을 기망하여 2011. 5. 25. 이에 속은 피해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8,88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공사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부분에 한하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뇌물수수 :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0조(사기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용 :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뇌물공여 :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0조(사기 :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명의 대여 :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명의 대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4항과 같이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추석을 앞둔 단순한 의례상의 선물에 불과하거나 피고인과 B 사이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주고받은 것일 뿐이므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준공무원인 피고인과 직무 관련 업자인 B의 관계 및 당시 상황, B가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교부한 목적,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품권 수수 행위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공단 직원인 A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 피해 공단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겠다는 고의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해당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A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자고 제의하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A으로부터 허위의 자료를 받아 준공사진첩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 공단에 제출하게 하였고 기망당한 피해 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A이 피해 공단 직원으로 피고인의 사업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면책될 정도로 피고인의 의사가 제압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 공단을 기망하고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기본범죄]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 상당 부분 피해회복 / 가중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미합의 / 긍정 :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벌금 30만 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기본범죄]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가중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1년5월(뇌물공여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가 4월~10월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 :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많지 않은 사정 등을 특히 참작함) 3. 피고인 C, 주식회사 D 범행 횟수, 공사 규모,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 반성하는 사정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