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20:53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건물 C동 E,F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탑승한 후 피해자 D(가명)이 뒤따라 탑승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가까이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B건물 C동 19층 E, F호 거주자 확인 및 해외 출입국 확인) 1. 내사보고(엘리베이터내의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카드사용내역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객검증영장) 집행결과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폰 확인), 가입자 조회내역 1. 동영상 캡쳐사진, 사건수사시스템 피의자 사진, 엘리베이터내의 CCTV 캡쳐사진, 편의점 CCTV 캡쳐사진, 슬리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폰 확인), 가입자 조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복장, 소지품을 통한 동일인 재확인 등) 일부 1. 편의점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특정의 오류여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 피해자 D의 진술이 있다. 우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범인식별 절차에서 사건수사시스템에 등록된 피고인의 증명사진 내지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 한 장만을 각각 다른 시기에 피해자에게 각 제시한 것으로 보일 뿐, 관련 법리에서 요구하는 범인식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장소인 엘리베이터안은 밝은 상태였고, 범행 직후 곧바로 범인을 대면하고 휴대폰 제시를 요구하며 촬영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키, 체격, 용모 등 인상착의와 복장형태를 특정하여 기억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쪼리 형태의 슬리퍼를 특정한 바 있다), 이 사건 범행 약15~20분 전에 인근 H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며 촬영된 피고인의 인상착의(키, 체격, 용모) 및 복장형태[상·하의(특히 한여름에 이례적으로 긴팔의 가디건을 착용하고 있었음), 신발(엄지 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만 줄을 끼워 사용하는 쪼리 형태의 갈색 슬리퍼) 등]를 범행장소인 엘리베이터안에서의 범인의 인상착의 및 복장형태, 압수수색현장에서 촬영된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발견된 쪼리 형태의 슬리퍼 등과 비교·대조해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의 부가적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2. 기수 여부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안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등 참조).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휴대폰의 촬영버튼을 눌렀는지, 촬영버튼을 눌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휴대폰 저장장치에 피해자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기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부분 : 이유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수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