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피해자 C의 'D보험'에, 2007. 3. 22. 피해자 B의 'E보험'에, 2008. 10. 23. 피해자 B의 'F보험'에, 2011. 9. 23. 피해자 G의 'H보험'에 각각 가입하였고, 위 보험은 상해입원 또는 질병입원 시 입원일당이 지급되거나, 장기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피고인은 2008. 10. 28, 급식 조리원으로 일하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무릎을 다쳐 I 정형외과에서 무릎수술을 하며 약 56일간 입원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6,665,060원을 지급받게 되자, 이와 같이 사고 및 질병 등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이와 같이 장기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이유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8. 26. 경부터 2009. 9. 15. 경까지 인천 남구에 있는 신경외과에 어깨 병변을 이유로 21일간 입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22번, 제25, 26, 27번, 제30 내지 34번, 제36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17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요추 염좌 등이고, 입원중의 치료방법은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고 이는 대부분 침습적인 치료가 아니라 보존적인 치료였으며,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도 외식을 하러 나가거나 쇼핑을 다니고, 퇴원 직후 바로 해외여행을 가는 등 별다른 거동의 불편함이 없었고, 하나의 병명으로 장기 1)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이하 같다. 2) 공소사실에 기재된 총 입원 횟수 64회는 오기로 보이므로, 증거기록과 범죄일람표에 비추어 62회로 정정하여 산정하였다. 3) 총 입원기간을 보험금 청구 시에 첨부된 진단서를 기준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입원 일수를 합산한 1,235 일로 산정하였다.일부 입원기간의 경우 병원 이전 과정에서 시작일과 종료일이 중복 기산될 염려가 있으나, 그 차이가 5일에 불과하고, 각 병 원의 개별 입원기간이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므로, 따로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하였다.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수인 120일에서 180일 가량 입원하면 이후 병명을 바꾸어 다시 해당 기간만큼 입원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피고인은 보험금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수입을 생활비에 충당하는 등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허위 입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9. 10. 1. 및 2009. 10. 8. 보험금 명목으로 2,720,000원 및 2,625,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각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22번, 제25, 26, 27번, 제30 내지 34번, 제36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92,050,000원, 피해자 B으로부터 81,639,594원, 피해자 G로부터 1,140,000원, 합계 174,829,594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가입 내역 확인 등, 보험금 수령 계좌 및 휴대폰 번호 확인 관련, 적정 입원 일수 자문 결과, 통화내역 분석 관련, 체크카드 사용 분석 관련, 피의자 동반입원 내역 첨부)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혐의점 분석결과서, 의무기록 자문 내용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번 기재 금액에 비추어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5)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드러나도록 범죄사실을 구체화하였다. 1. 간호기록지, 진료확인서, 외출허가신청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병원리스트 1. 보험범죄혐의자 개인급여 세부현황, 보험가입내역 및 청약서, 보험금 지급청구서, 계좌회신내역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신사실 회신자료, 통화내역 자료, 체크카드 사용내역, 동반 입원 내역 1. 별책 1권 보험금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1. 별책 2권, 3권 진료차트 등 의무기록 자문관련 서류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원기간 보다는 적은 입원기간만으로 충분함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지만, 보험금을 받거나 물리치료 등을 더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할 때 의사에게 직전 병원의 입원 치료 내역에 대하여 특별히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고, 2014년경 이후에도 추가로 보장성 보험 등에 가입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유사한 진단명으로 반복하여 장기간 입원하였고 각 병원에 대한 입원기간이 대부분 곧바로 연결되어 있다. 피고인은 해당 보험약관의 질병입원비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질병, 입원기간 등에 따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입원과 퇴원이 비교적 피고인의 의견에 따라 좌우되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단명은 주로 무릎 슬관절증이나 추간판 병변 등으로 통상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질환으로 보이고, 의무기록상으로 반드시 입원이 지속되어야 할 객관적 의학소견이나 입원치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볼 뚜렷한 증상이 드러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 의사의 처방은 대부분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이 반복되고 있다. 피고인이 상급병원 등에서 자신의 질병에 대한 근원적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약 6년 동안 판시 기재와 같이 인정되는 입원기간만 1,175 일에 달하고, 피고인은 그 기간 중에 두 차례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며, 통신자료나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외출도 빈번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유사한 질환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정황도 다수 있어 보인다. 피고인을 진료한 병원에서 그 입원이 적정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병원이 자신의 관리 하에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에 대하여 부당한 입원이었음을 인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대부분의 입원기간이 비교적 오래 전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의견이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입원기간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며,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 금액도 매우 많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는 실제로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입원의 필요성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치료의 필요성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편취의 의사가 비교적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보험료 납입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은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아니한 피해자 보험회사 및 병원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원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지 않은 채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10. 피해자 C의 'D보험'에, 2007. 3. 22. 피해자 B의 'E보험'에, 2008.10.23. 피해자 B의 'F보험'에, 2011. 9. 23. 피해자 G의 'H보험'에 각각 가입하였고, 위 보험은 상해입원 또는 질병입원 시 입원일당이 지급되거나, 장기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피고인은 2008, 10. 28. 급식 조리원으로 일하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무릎을 다쳐 I 정형외과에서 무릎수술을 하며 약 56일간 입원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6,665,060원을 지급받게 되자, 이와 같이 사고 및 질병 등을 이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이와 같이 장기 임원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이유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26.경부터 2012. 8. 3. 경까지 인천 남구에 있는 M병원에 무릎(슬)관절증을 이유로 9일간 입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3, 24, 28, 29, 3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요추 염좌 등이고, 입원중의 치료방법은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고 이는 대부분 침습적인 치료가 아니라 보존적인 치료였으며,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도 외식을 하러 나가거나 쇼핑을 다니고, 퇴원 직후 바로 해외여행을 가는 등 별다른 거동의 불편함이 없었고, 하나의 병명으로 장기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수인 120일에서 180일 가량 입원하면 이후 병명을 바꾸어 다시 해당 기간만큼 입원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피고인은 보험금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수입을 생활비에 충당하는 등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허위 입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8. 10. 보험금 명목으로 840,000원 및 1,032,265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3, 24, 28, 29, 35번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5,400,000원, 피해자 B으로부터 5,040,055원, 합계 10,440,055원을 송금 받았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23, 24, 28, 29, 35번 기재의 보험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그 입원기간을 과장하여 편취의 범의로 지급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의뢰 회신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3, 28, 29, 35번 기재의 입원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에 대한 자문내용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3, 24번 기재의 입원기간은 2주 정도의범위 내에서 적정하다는 취지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8, 29, 35번 기재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0일 미만으로 자문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법원의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4번 기재의 입원기간은 금속판 제거술 후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개인적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위 입원기간을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위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유죄의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