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4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시장 내 F노동조합 산하 G노조 위원장이다. G노조는 27년간 E시장 내 하역 업무를 독점해 왔고 2009. 7. 15. 만료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채 상장예외품목(비상장품목) 협의회인 H조합과 하역협정을 맺은 후 현재까지 비상장품목도 하역업무를 독점해 왔다. 그러던 중 2011. 6. 7. E시장 I분회에서 H조합 측에 "장시간 작업 및 인력 운영이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쪽파 하역업무를 종결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었고, H조합 측은 쪽파 등 비상장품목 하역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2011. 7. 3. 피해자 J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K과 비상장품목 하역 위탁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6. 12:30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E시장 내 상장예외품목 판매장에서 위 위탁계약에 따라 K 노조원들이 물미역 하역작업을 하려고 할 때에, 피고인이 G노조 위원장으로서 G 노조원 30여명으로 하여금 "물미역 하역업무는 우리 업무이므로 우리가 계속 해야 한다."라면서 K 노조원들이 물미역 차량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하역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 14:00경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15일 동안 매일 1시간 30분씩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역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J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사실조회회보(임시매장 물미역 하역분쟁 관련 회의결과보고, 회의록, 회의참석자 명단) 등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0. 16.부터 2011. 11. 2.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15일 동안 G노조 노조원 30여명으로 하여금 K 노조원들이 물미역 차량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역업무를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위 노조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1. 10. 16.부터 2011. 11. 2.까지 위 15일 동안 업무방해 현장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일부 노조원들에게 어떠한 방식과 지휘계통을 통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를 지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증인 J과 M은 위 기간 동안 현장에 매일 나와 있었으나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고, 다만 G노조에 속한 N분회 작업팀장과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방해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G노조 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하역분쟁에 따른 업무방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던 2011. 10. 31.경 피고인이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주최한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위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E시장 내에는 상인들의 위치와 취급품목 등을 기준으로 하역업무를 지원하는 O분회 등 9개의 분회가 있고, 그 중 O분회, N분회, P분회 등 3개 분회는 G노조에 속해 있으며, I분회 등 나머지 6개 분회는 Q노조 또는 R노조 등에 각 속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1. 10. 16.부터 2011. 11. 2.까지 업무방해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점, G노조는 평소 각 분회의 하역작업 등 내부적인 업무집행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등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각 분회가 독립적으로 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N분회 분회장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배 내지 장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