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6. 1.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동해시 E에 있는 F에 있는 주식회사 G(2016. 1. 8. 상호변경,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H,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0%(4,000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0. 6. 7. 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16%(3,200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0. 6. 7. 경부터 2012. 3. 28. 경까지 사이에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다가 2016. 4. 경 다시 회사 운영에 관여하기로 하였으며, I는 이 사건 회사의 15%(3,000주) 주주로서 피고인 A 측 사람이고, J은 이 사건 회사의 49%(9,800주) 주주로서 오래전부터 이 사건 회사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 왔다. 피고인 A은 2015. 10. 경 폐업상태로서 수익이 거의 없던 이 사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고자 K에게 회사의 운영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0. 29. 경 K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K이 이 사건 회사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한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헌납받는 등 사기 범행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자, 피고인들은 주주전원의 동의가 없음에도 마치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대표이사를 피고인 B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들은 2016. 5. 2.경 동해시 L빌딩 105호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49%의 주식을 가진 J의 동의가 없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한 주주총회 결의를 할 수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의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K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B를 대표이사, N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주주전원이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B가 3,000주, A이 4,000주, N가 9,800주, I가 3,2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법무사로 하여금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주명부 및 위임장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 1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동해시 천곡동 822 동해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주주명부,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M 법무사로 하여금 법인등기변경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M 법무사를 통하여 위 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주주명부 및 허위의 주주들이 결의한 내용이 기재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등기변경신청을 하면서 'K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B를 대표이사, N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주주전원이 동의'한 사실이 적법하게 있었던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G 대표이사 등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입력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근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여러 업무를 하던 중 그로부터 그 소유의 O 카니발 승용차를 받아 업무를 하는 데에 운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져 더 이상 그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게 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8. 25.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각 주주명부, 수사보고(주주 I 남편과 통화), 자동차등록증, 내용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H회사 주주명부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의 동생 Q과 전화통화),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경합관련),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각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자기록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32조, 제30조(각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