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6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68, 2016고단6486(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나. 특수협박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1.가. A |2.가. B |3.나.다.라. C 검 사 문지연, 김영민(기소), 이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368 1. 피고인 A 의 상해의 점 피고인 A은 2015. 5. 28. 06:10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1206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 C(36세)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와 서로 위 G의 남자친구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복부,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무릎으로 몸통을 눌러 제압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47세)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6486 3.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H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1: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경기도청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I병원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경기도청 쪽에서 수원시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J(41세)이 운전하는 K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33,925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68]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증언 1. 임의동행보고 1. 상해진단서(C) [2016고단648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C 서로 자신이 G의 남자친구라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B을 통하여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A을 협박하였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피해자 J, L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 이 운전하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A 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J, L 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2015, 5,28,06:10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1206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 C(36세)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깨운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서로 위 G의 남자친구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복부,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무릎으로 몸통을 눌러 제압한 다음,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누르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피해자 C에게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 C의 팔을 붙잡아 누르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피해자 C)의 낭심 부위 등을 발로 걷어찰 당시 피고인 B이 자신 (피해자 C)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며 눌러 경찰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자신을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 A 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임의동행보고에 의하면, '아는 형수님 집에 남자가 무단으로 왔다. 형님이 경찰을 부르라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록 7쪽),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인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내용이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은 당시 음주상태였고 잠에서 깨어난 직후로,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게 철제 의자를 들며 위협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 C을 넘어뜨려 제압하였고, 그러는 동안 피고인 B은 거실 밖에 서서 피고인 A 이 시키는 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이 허리가 아프다며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잡아달라고 하여, 피고인 B은 더 큰 싸움을 막고자 피해자를 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찼고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때리지 말라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상해진단서(A)의 기재내용(수사기록 83쪽), 임의동행보고의 기재내용(수사기록 7쪽), 그 밖의 객관적 정황 등이 이에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만하다.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만약 피고인 B이 피해자 C을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C과 피고인 A 사이의 다툼이 계속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싸움을 막고자 피해자 C을 누르고 있었다는 피고인 B의 변소내용이 납득할 만하다.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이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경찰이 오기 전까지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을 잡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상식에 부합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배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