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57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C, D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E’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삼성전자 단말기(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amp;Message Continuity, 이하 ‘CMC’기능)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변작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2.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 ‘F')로부터 ‘유심과 휴대전화를 준비해 중계기 기능(CMC)을 작동시킨 뒤 이를 관리해주면 매일 1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MC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며 중계기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CMC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22. 12. 하순경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위 휴대전화에 필요한 유심을 구입해주고,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는 등 함께 중계기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였다. 1.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F'의 지시를 받아, 2022. 12. 초순경부터 2023. 1. 9. 17:20경까지(피고인 B은 2022. 12. 하순경부터 2023. 1. 9.경까지) 충남 천안시 및 경기 안성시 일대에서, 전기통신설비인 휴대전화(대포폰)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삽입되어있는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갤럭시S9 휴대전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전화 총 9대를 피고인 A가 렌트한 승용차에 설치하고, 위 휴대전화의 CMC 기능을 작동시킨 후 그 통신 및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유심칩 상태, 충전 상태 등을 관리하는 등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F'의 지시를 받아,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모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내지는 제2항 기재와 같이 대포 유심칩을 삽입한 휴대전화의 CMC 기능을 작동시킨 후 그 통신 및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1. 9. 1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통신 중계 기능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마약범이 사용한 카드 명의자로 확인되었으니, 당신 명의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한 뒤 그 핀번호를 보내주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5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5만 원권 6장, 3만 원권 8장)을 구입하도록 하고, 약 692,4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3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내지는 제2항 기재와 같이 대포 유심칩을 삽입한 휴대전화의 CMC 기능을 작동시킨 후 그 통신 및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1. 9.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자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통신 중계 기능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3 생략)’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I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보상 신청이 필요하다. URL 주소를 보내줄테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J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K(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4,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수사착수 및 피의자 검거경위), 수사보고서(중계기로 사용된 휴대전화들의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관리한 중계기로 발생된 사건들에 대하여), 입건전 조사보고서(소액결제 금액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관리한 불법 중계기로 발생한 추가 사기 사건들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 계좌 거래 내역 캡쳐 화면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기간통신사업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증거기록 326쪽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G과 원만히 하였고, 피해자 I을 상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고, 범행기간이 짧으며, 피해자 G,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G, I의 모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