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402

범죄사실 [2012고단14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30.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의 집 앞길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에 있는 증천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주)태성엠앤씨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단1881]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괴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서인 G으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0. 21:34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천리 증천삼거리 앞 도로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G',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서명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장 에게 제시하고, 2012. 5. 30. 22:10경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사 I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경사 1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서명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사 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1881) 1. 피고인이 서명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2고단1402)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2고단1881 증거목록 순번 2번), CCTV 사진(2012고단 1881), 수사보고(G 전화통화, 2012고단18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01: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망이 났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고시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전체 길이 약 28.5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집어 들고 위 고시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0cm 가량의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정도, 압수품 촬영사진 1. 고시원 CCTV 중요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장난으로 한 말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31, 02:00경 인천 남동구 G 지하1층 'H주점' 내에서 피고인 A가 화장실을 가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I(26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 및 그 일행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D,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계단 아래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피의자 I의 상해진단서 및 피의자 A 외 5명의 죄명 변경, 현장 CCTV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폭력의 태양,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아직 젊은 나이로서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경위와 유형력의 행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피해자 B에게 중고로 C 벤츠 승용차를 판매하였으나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고장이 나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2019. 7. 29. 위 벤츠 승용차를 다시 판매하여 차량 대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때까지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의 E BMW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승용차를 다시 가지고 올 것을 마음먹고, 2020, 1, 22. 02:53 경부터 03:19 경까지 시흥시 F 빌라에서 G 흰색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H아파트와 I건물 등 인근을 돌아다니던 중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BMW 승용차를 발견하자, 인근 J점 앞에 스포티지 차량을 정차시켜놓고 그곳을 지나가던 대리기사에게 E BMW 승용차를 피고인이 있는 곳까지 이동케 한 후 재차 현장에서 고용한 다른 대리기사와 교대하게 하여 피고인은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고 위 BMW 승용차를 안산 상록구 K에 있는 여자친구 집까지 피고인을 뒤따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D 소유의 약 3,000 만원 상당의 E BMW 520d 승용차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 원과 30만원상당의 카시트 1개, 120만 원 상당 CP점퍼 1벌,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각종 카드 및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각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E), 차적조회 상세내용(C) 1. 가족관계증명서(A)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1. 사건현장 및 이동경로 CCTV 정리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내사), 내사보고(CCTV 종합분석 결과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통화녹음파일 첨부-C 계약 관련), 수사보고(대리기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것 말고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05:23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출발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묻고 부평구청 CCTV 관제센터 관계자의 전화진술을 청취하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새끼들아,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지랄이야!”, “내 아들 군대에 가 있는데 좃나 어린 새끼들이 지랄이야, 꺼져 병신들아!”라고 욕설하고 D의 얼굴을 향하여 담뱃갑을 집어던지고 입 안에 피우던 담배 연기를 모아 D의 얼굴에 내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14.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학동역 방면에서 세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블랙박스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3.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22. 4. 28.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30. 00:30경 시흥시 B,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31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E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다리(총 길이 약 70cm, 두께 약 4.5cm)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31번, 32번, 41번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목격자 확보 / 피의자 D 전화통화 / 참고인 F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때렸을 뿐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를 목격하고 112신고까지 한 F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갑자기 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놀라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과의 통화 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나무의자의 다리를 뽑은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공격을 받고 충격을 받아 이후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할 상황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등 부위를 공격받은 경우보다 얼굴 부분을 공격받았을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까지 직접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개의 치아가 탈구될 정도의 심한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세부적인 행위만 다툴 뿐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B시장은 2020. 8. 13.경 작가인건비, 재료비 등 사업비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C(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 작가팀 모집을 공고하였고, 피고인은 37명의 예술인으로 구성된 ‘D’ 작가팀(이하 ‘이 사건 팀’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프로젝트에 공모하여 2020. 9. 16.경 위 프로젝트 참여사업자로 선정되어 E 구간의 벽화 및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F 소속 예술인 21명이 이 사건 팀에서 탈퇴하자, 피고인은 팀 인력요건(37명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예술인들을 이 사건 팀 소속으로 등록하고 위 예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일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거나 이 사건 프로젝트에 실질적인 참여가 거의 없는 예술인들을 이 사건 팀 소속으로 등록하고 그들의 인건비를 과다 계상한 다음 일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이렇게 돌려받은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B시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실행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2020. 11. 27.경 1차 사업비 지원 보조금 2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팀 보조금관리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면서, 같은 해 11. 30.경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G를 팀 인력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1,824,000원을 지급한 후 2020. 12.경 H를 통해 이름(사용)값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1차 사업비지원 보조금 27,272,000원을 횡령하고, 2020. 12. 30.경 2차 사업비 지원 보조금 등으로 8,000만 원을 이 사건 팀 보조금관리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면서, 같은 날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I을 팀 인력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912,000원을 지급한 후 2021. 1.경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차 사업비 지원 보조금 등 3,434,000원을 횡령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1. 30.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1차 사업비 지원 보조금 27,272,000원을 제1항과 같이 횡령함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I,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H,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실제 인건비 집행내역 확인, 관련 계좌거래내역 분석) 1. 각 프로젝트 사업비 교부결정 통보(1차, 2차), 각 월별 작업일지, 각 지출결의서, 보조금통장사본, 각 증빙서류, 실행계약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피고인과 Y 사이, 피고인과 T 사이, 피고인과 AE 사이의 각 카카오톡대화 캡처사진, 벽화팀 카카오톡 단체대화내용 1. 보조금집행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보조금용도 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죄전력이 없고, B시에 횡령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2.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7.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6.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11. 08:4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원 상당의 술과 과일안주, 주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1. 10:15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점종업원인 E이 자신이 요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희들이 뭐가 대단해서 노래를 안 띄어 주냐? 미친년들아, 너희들다 죽여 버릴 수 있어 노래 틀어, 난 무섭지 않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리로 테이블을 밀쳐 들어 올리고, E이 112 신고를 하자 “너 신고해봐,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영상 편집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영상 CD,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각종 실형 전과 등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21. 경 아우디 승용차를 팔고 싶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아우디 승용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탁송기사를 약속장소인 속초 한화콘도로 보내 매도인 측을 만나 C 아우디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고 차량상태를 확인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아우디 승용차 소유자 명의 계좌(실제 계좌 명의인인 차량 소유자 D이 아닌 E 이었음)로 대금 2,9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F은 2014. 5. 16.경 G을 통하여 피해자 D 명의로 되어 있는 C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나, 위 아우디 승용차가 휘발유 차량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판매하는 글을 올려놓고, 2014. 5. 21.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사겠다는 성명불상자(일명 'H')의 연락을 받아 약속장소인 속초 한화콘도로 가 매수인 측을 만났으나, 대금이 F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F 사이에 위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과 F은 2014. 5. 22. 08:16경 속초시 I에 있는 에 있는 속초경찰서를 방문하여 속초경찰서 J 경사 K에게 차량키를 넘기고 일시적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속초경찰서 주차장에 보관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22. 14:00경 위 속초경찰서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위 K이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C 아우디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C), 인감증명서 사본(D) 1. 대구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A) 1. 속초경찰서 주차장 CCTV 분석서, 강력팀 사무실 CCTV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피고인이 강력하게 반발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 F 및 K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고 K이 이 사건 자동차 열쇠를 소지하여 위 자동차를 점유하기로 합의하였음도, 그 후 피고인이 위 합의에 반하여 K이 점유 중인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6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6. 00:36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 운영의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E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달라고 요구하고, 큰소리로 일상생활 이야기를 하고, 편의점에 방문한 다른 손님에게 “내 얘기를 들어보라.”라면서 말을 걸고, 편의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3분간 여러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편의점에서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몇 살이냐. 씹할 새끼. 개새끼야. 너만 한 아들이 있다.”라고 욕설하고, 편의점 밖에 있는 CCTV를 가리키며 비틀거리다 넘어진 후 바닥에 누운 채 “왜 119를 안 부르냐. 아파 죽겠다.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 쪽 발로 위 G의 왼손과 왼쪽 발목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무슨 업무방해를 해.”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 E와 합의하였고,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0. 4.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21. 5.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2022. 5.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3. 3.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4. 16. 05:34경 울산 남구 B 모텔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6. 05:5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번호 불상의 그랜져 H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CCTV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1.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거듭하여 절도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특히 이 사건에서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칩임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8. 04:1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들어가, 계산대 주변에 있는 금고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고를 열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3. 0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3.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7. 05:07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유리로 된 출입문의 틈에 미리 준비한 우산대의 손잡이 부분을 집어 넣어 출입문 안쪽 도어락의 열림 버튼을 눌러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금고 주변에서 금고 열쇠를 발견하여 열쇠로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 2023. 6. 8. 범행),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 2023. 6. 13. 범행),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 2023. 6. 17. 피의자 범행 장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2부 및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편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3세)은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2. 15:00경 충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방이 지저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주방 싱크대의 문안쪽 칼꽂이에 있던 부엌칼 2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갈색 손잡이의 부엌칼(전체 길이 약 36cm, 날 길이 약 22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측면의 자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미성년 아들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양육하고 보호할 대상인 피해자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울증약을 복용한 후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30.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를 일광해수욕장 방면에서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주점 앞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길 가장자리 쪽에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주점 앞 도로 가장자리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1세)과 피해자 G(남, 2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정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E 사설 CCTV 확인 및 현장 확인), 영상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2명인데 그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각 상해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48

범 죄 사 실 2022고단94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 ‘24k 금목걸이 20돈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45세, 여)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점심 때 택배로 부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상기 물품을 부쳐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5경, 피해자로부터 ‘24k 금목걸이 20돈’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A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 ‘H’이란 ID로 ‘스타벅스 e상품권 50,000원 권 10장을 장당 4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38세, 여)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전자 쿠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상기 물품을 부쳐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2경, 피해자로부터 ‘스타벅스 e상품권 50,000원 권’ 1장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A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12. 11.부터 2021. 3. 27.까지 위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44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511 피고인은 2022. 1.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에 ‘J’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레플리카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6경 K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578 피고인은 2021. 10. 1.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M아파트’ N호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에 스타벅스, BHC뿌링클 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거래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P으로 전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거래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3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454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R’ 게시판에 ‘아이폰12 프로 256기가 휴대전화 기기 교환,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기기를 보내주면, 아이폰12 프로 256기가 휴대전화 기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기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받더라도 이를 교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4.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 1대를 택배 배송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 ‘T’ 게시판에 피해자 S이 시계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자,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손목시계를 30만 원에 판매할 테니 대금을 먼저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시계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2 K 명의 E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5, 10) 2023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 6) 2023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O, V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1, 12, 15, 16) 2023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5, 14),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변제받았고(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 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C, U, V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76

범 죄 사 실 2020고단2576 피고인은 2020. 9. 1. 04:32경 아산시 B ‘C’ 주점 앞에서 “싸움이 났다. 사람이 많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지랄하고 있네, 씨발. 어떡할건데? 아, 씨발! 씹새끼, 죽이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허리춤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허벅지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발등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순찰차 안에서 위 E의 뒤통수를 향해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3127 피고인은 2020. 5. 21. 05:43경 충남 아산시 B ‘C’ 주점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F(남, 24세)와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7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내역서,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31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현장 CCTV 캡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