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B'에서 팀장으로, 피해자 C(여, 23세)은 그곳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수행을 위해 함께 경북 경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5. 23:20경 경북 경주시 D 호텔 E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객실로 불러 그곳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에 눕혀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아래 부분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객실 앞 복도 CCTV 영상 캡처 사진 2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I단체 J노동조합(이하 'J노조'라 한다) 충남지부장, 피고인 B은 J노조 충남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C은 J노조 K 아산지회 부지회장, 피고임 D은 위 아산지회 사무장, 피고인 E은 위 아산지회 쟁의부장, 피고인 F은 위 아산지회 법규부장, 피고인 G은 J노조 대전충북지부장, 피고인 H은 J노조 대전충북지부 L(유)지회 사무장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2. 10. 26. 16:35경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 아산공장 부근 굴다리에서, J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 200여 명과 함께 'K 부당징계 철회, 노동탄압 분쇄, 야간노동철폐를 위한 전국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바, 집회 중 사회를 보던 피고인 B은 같은 날 17:45경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지회장 동지가 저 위에 올라간 지 1주일이 되었으나, 공장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으니 우리 단체 J노조 조합원 동지들이 들어가 집회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K 주식회사 아산공장 안으로 들어갈 것을 선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200여 명과 공동하여 아래와 같이 C 등이 위 아산공장 정문의 경비원들을 막고 있는 사이에, N 방송용 차량을 앞세우고 위 아산공장 정문을 통해 공장 주차장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K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K 아산지회 조합원 70여 명과 함께 위 아산 공장 관리동 앞마당에서 사내 집회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공장 밖에서 집회를 개최하던 집회 참가자들을 K 주식회사 아산공장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해자인 경비원 O(64세)이 같은 날 17:50경 가.항과 같이 방송차량과 집회 참가자들이 위 아산공장 정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막으려고 하자, 피고인 C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 O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D은 피해자 O의 손을 잡아 경비실 쪽으로 미는 한편, 피해자인 경비원 P(64세)과 같은 Q(60세)가 위 방송차량을 막으려고 차량 앞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 E은 손으로 피해자 P와 피해자 Q를 밀고, 피고인 F도 피해자 P을 몸으로 밀었으며, 피해자 O이 재차 위 방송차량을 막으려고 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 O을 밀고, 피고인 C은 몸으로 피해자 O을 가로막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의 집회 참가자들이 위 아산공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력으로 피해자들인 경비원들의 공장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H의 폭행 K 주식회사 아산공장의 직원인 피해자 R(36세)이 가.항 기재 일시경 K 주식회사 아산공장 안에서 피고인 A 등의 아산공장 안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집회에 참가한 피고인 H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네가 뭔데 사진을 찍냐, 죽고 싶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R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공동 건조물침입이나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만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 정당성의 요건은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행위 및 폭력행위 등의 사실관계 자체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개선과 사용자인 회사에 대한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여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 행위 방법 역시 수사기록에 편철된 동영상자료(CD)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피해자 회사 공장 내 주차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정도에 그쳤을 뿐 심한 물리적 폭력행위를 수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수단·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공동건조물침입행위 및 폭행행위 역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2:3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석포지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로 위 C은행의 창문을 깨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위 C 직원인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책상 서랍을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책상 서랍이 시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절도), 수사보고(CCTV 자료화면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재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CTV 자료화면 첨부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F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기억력 저하, 지남력 저하,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2017. 9. 4.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진료 당시 피고인이 판단력이 미흡하고(중등도 장애), 충동적 요소로 의사결정 판단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몽키스패너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훔치기 위해 C 안에 들어가 서랍도 뒤져보고 했는데, 돈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도 귀가 잘 들리지는 않지만 비교적 조리있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지남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미리 몽키스패너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심야에 창문을 깨고 금융기관의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는 등 위험성이 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투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가 핀란드 전기자동차 사업에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니, 착수금으로 3,3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서울 F건물 42층 본사를 통해 2012. 11.말까지 250억 원을 당신 회사에 투자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기자동차 사업에 2,00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F건물에 본사가 있지도 않으며,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경 착수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4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E, K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L, M의 각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N의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O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E, K, P 진술부분 포함) 1. 각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 계약서 1. 피의자제출 D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M과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방법, 피해자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고, C는 위 B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5:15경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납 관리비를 독촉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며 C를 불렀음에도 인기척이 없자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3. 7. C에 대하여 미납 관리비의 납부와 아파트 앞에 적재한 폐기물 처리를 독촉하기로 의결하였다. 2)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인 피고인은 위 회의를 마친 후 같은 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중 일부와 함께 C에게 관리비 지급과 폐기물 처리를 독촉하기 위해 C가 사는 호수를 방문하였다. 그 곳은 아파트 복도와 연결되는 현관문 안쪽으로 신발을 벗는 공간이 있고, 거실에 출입하는 중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문할 당시 현관문은 열린 상태였다. 3)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 밖 아파트 복도에서 "계십니까"라고 여러 차례 물어보며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한 참 후에 C가 중문 쪽으로 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미납 관리비를 낼 것인지를 확인하고, 폐기물을 처리해 줄 것을 독촉하였다. 4) 이에 C는 피고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피고인은 재차 관리비 납부와 폐기물 처리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관문 안쪽 신발을 벗는 공간까지 들어갔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의 집 현관문 안 공간까지 들어간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당시까지 C가 사는 세대의 관리비 연체금은 220만 원이 넘을 정도로 금액이 크고, 계속해서 미납 금액이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며, 폐기물 적재 문제도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C 사이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C에게 관리비 납부와 폐기물 처리를 독촉하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C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것이다. 2) 피고인이 C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현관문이 이미 열린 상태였고, 그 곳에서도 C와 충분히 대화할 수 있었기에, 굳이 집 안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거나 물건을 치우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3) 다만, 피고인은 C와 관리비 납부 등의 문제로 논쟁을 하다가 현관문 안쪽 신발을 벗는 공간까지 들어가 그곳에 잠시 머무르며 C와 대화를 이어나갔다. 피고인이 위 공간까지 들어가게 된 것은 C가 별다른 근거 없이 막연히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할 뿐 대화를 기피하며 문제를 해결할 뜻을 전혀 비치지 않았기에 C의 태도를 지적하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으로 보인다. 4) 더욱이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 안쪽으로 불과 몇 십cm 정도 들어갔을 뿐이고, 그 밖에 중문을 넘어 거실 안까지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만한 특별한 행동을 한 바 없다. 특히 당시 피고인 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여럿이 현관문 주위에 머물면서 동영상 촬영까지 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무리하게 집 안까지 억지로 침입하며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었다. 5) C 역시 피고인이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고, 피고인과 고성이 오가며 감정이 격화되자 비로소 피고인을 밀치며 밖으로 내쫓은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아파트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행한 조치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결여되었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단지 현관문 안쪽으로 한 두 걸음 정도 들어간 행동으로 인하여 C의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1. 1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터미널 하차장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g을 교부한 다음 2019. 12. 5.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필로폰 약 5g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9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동두천시에 있는 G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D에게 필로폰 약 5g을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5g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서울 용산구에 있는 H역에서 D에게 필로폰 약 5g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 약 5g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2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가 인근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6.경 서울 용산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6g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27. 12:3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있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89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와 비닐지퍼백을 파우치에 넣고 피고인의 L K5 승용차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8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마약감정서 1. 투약흔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필로폰 매매의 점, 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다항 필로폰 매매의 점,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각 필로폰 매매대금 299만 원(=100만 원 + 99만 원 + 100만 원), 수수한 필로폰 0.2g의 소매가격 20만 원(=0.2g x 10만 원/0.1g),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합계 329만 원(=299만 원 + 20만 원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역시 그 이전의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에 해당하는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89

범죄사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부터 '우리는 채권추심업체인데, 변제금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면 해당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를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때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일해 왔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은 2020. 6. 12. 10:00경 불상지에서 'D 과장 E'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기존 대출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대환신청을 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불상의 수거책에게 1,000만 원을, 2020. 6. 17. 불상의 수거책에게 1,000만 원을, 2020. 6. 18. 불상의 수거책에게 1,000만 원을 각 교부하게 하고, 2020. 6. 19. 'G은행 H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1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9. 15:43 경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인 일명 'I'의 지시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전달받을 돈이 보이 스피싱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교부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전주시 완산구 은고을로 29에 있는 IBK 기업은행 전주서신동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 ATM 기기를 이용해 위 '이 지정해준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 2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73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진정서, 통장거래내역, 차적조회, 의무보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1.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처 사진 및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B, C, K의 각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기소유예 1회,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모와 동거하며 모가 대출을 받아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돈을 편취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인출책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범행횟수도 무려 5회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58

범죄사실 2020고단285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B(여, 20세)을 만나 사귀던 중, 2020. 5. 10. 21: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C 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하고 그 남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시비를 건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 등, 허벅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4. 18:00경 경산시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스팅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안심역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체크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였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갤럭시 탭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눈확 벽 골절상,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289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와 함께 2020. 4. 26. 22:00경 피해자 G의 주거지인 경북 경산시 H에 이르러, 창문을 깨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다리 안마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야간에 주거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등 1.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 머리 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분석) 1. 수사보고(J병원 외상센터 간호사 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등,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 현장사진,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범행도구 확인) 1.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첨부), 감정서 2020고단3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관련), (피해품 일부 회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2. 특수상해·누범상해〉[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이 사건 범행 중 특히 상해, 특수상해 범죄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반복하여 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매우 중하므로 실형에 처하되,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중 최저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75

범죄사실 2020고단3275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8. 01:55경 ~ 02:08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C이 방실문을 열어둔 채 잠들어 있는 틈을 타 방문 손잡이에 걸려있던 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선불카드(재난지원금)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8. 02:1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인 그곳 직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의 선불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이었을 뿐 명의자로부터 정당한 사용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원 상당의 막걸리와 종이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521 피고인은 2020. 6. 8. 01:4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고시원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각 호실의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돌렸으나 문이 잠겨 있고 거주자가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결제영수증 원본 및 사본 1. 각 CCTV 사진 [2020 고단3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말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08년경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동종 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로 30여 차례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85

범죄사실 1. 2016.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2.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화성시 F 일대에서 지구단위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주면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매립업자를 내보내고, 피해자에게 매립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8,000만 원은 2017. 1. 30.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더라도 기존 매립업자를 내보내고 피해자에게 매립공사를 하게 해 주거나 위 8,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립공사 도급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D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만 원, 같은 달 23일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24일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계약한 매립업자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니, 추가 이행보증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면 기존 매립업자를 내보낸 다음 2017. 2. 초순경부터 매립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전에 지급받은 이행보증금까지 합하여 2억 원을 추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매립업자가 계약의 파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기존 매립업자를 내보내고 피해자에게 매립공사를 하게 해 주거나 위 8,000만 원을 합한 2억 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일 매립공사 도급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5,400만 원, 같은 달 26일 같은 계좌로 600만 원, 같은 해 2. 15.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22일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성토(매립)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도급약정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31) 1. 부동산분양계약서,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19) [피고인은 기존 공사업자인 J의 의사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J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매립공사를 도급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받다. 그리고 J이 공사포기를 거부하였음에도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D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J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받아 이 역시 모두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차로 받은 1억 2,000만 원이 위 회사가 개발 중이던 화성시 L 외 53필지 일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의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한 8,000만 원을 더하여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아직 위 회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한 것이었다. 토건사업을 하는 피해자가 아직 매립공사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서(증거기록 138면)가 작성된 2017. 1. 25. 직전인 같은 달 12일에 이행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는 2차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증거기록 140면),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에게 위 2억 원이 이행보증금임을 인정하며 거기에 이자까지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증거기록 152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은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 불량 /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함 / 반성 없음 -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72

범죄사실 1. 2018. 12. 21. 10:37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교제하다 파혼하며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와 교제하며 지출하였던 비용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1. 10:37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불상의 택배기사에게 박스를 건네며 이를 피해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위 택배기사로부터 박스를 받기 위하여 현관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8. 12. 21. 21:40경 주거침입,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범행 직후 부동산 중개원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바람에 밖으로 나오게 되자 재차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1. 18:00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던 부동산 중개원이 밖으로 나오며 현관문이 열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교제비용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소주병과 주먹으로 폭행하고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 집에서 소주를 마셨기 때문에 소주병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소주병으로 맞았다고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폭행 방법에 관하여 다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묻는 질문에 답하는 수동적 지위에서 진술한 것이고 폭행당할 당시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기억의 혼란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2번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결혼까지 약속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가격한 부분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고려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6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5.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각자 10만 원씩 부담해 합계 20만 원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되, 그 필로폰은 피고인 B가 구해 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20. 4. 20. 20:4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C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27. 00: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종이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2020.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20:50경 위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4. 27. 0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00:00경 위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B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4. 27.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19:00경 부산 수영구 E모텔 F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8. 12: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의원 건물 화장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28. 13:3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3번 출구 앞에서, 바지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05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27. 00: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종이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2g을 A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7.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누범,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