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2419] [피고인 A, B의 공모관계 및 역할]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A는 ‘E’ 상호를 사용하는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22. 2. 하순경부터 유심 개통에 필요한 명의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네이버 밴드(BAND)와 페이스북에 ‘F’ 제목으로, 피고인 B은 ‘G’ 제목으로 일명 ‘선불유심 내구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1회선 당 3만 원의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선불유심 개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여 위 사람들 명의의 유심(이하 ‘대포유심’이라 함)을 개통하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개통된 대포유심을 일괄 취합하여 유통책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정산하여 1:1 비율로 나눠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2. 25.경부터 2022. 3.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BAND)와 페이스북에 ‘H입니다. 대출이 아닙니다. 무조건 꽁돈!!! 20-30, 선불유심입니다, 회선 당 3 당일 20-30 가능,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선불, 연체자, 보증보험, 통신미납 다 가능, 신용에 관계없습니다, 첫 진행시 20-30 무조건 보장, 3개월 주기 재진행 가능!, 들어가는 비용, 추후 갚을 금액 없습니다, 유심 개통하고 최대 30만원 받아가세요!’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 A는 2022. 2. 25.경부터 2022. 3.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BAND)와 페이스북에 ‘유심 개통하고 최대 30만원 가져가세요. 신불자, 핸드폰 요금 미납자, 모두 개통가능! 편하게 문의주세요^_^, 선불유심 무대면, 무방문, 무사고 안전제일 업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뒤, 피고인 B은 2022.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I에게 유심 개통시 1회선 당 3만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J 통신사 회선으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K 통신사 회선으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각각 개통하게 하고, 위와 같이 개통한 대포유심을 유통책 L에게 합계 26만 원(1개당 13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2. 3. 15.경부터 202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23명에게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여 별정 통신사 J, K, M을 통해 선불 이동전화 총 30회선을 개통하고, 위 이동전화의 선불유심을 L 등의 유통책에게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5422] [피고인 A, B, C, D의 공모관계 및 역할] 피고인들은 친구 또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터넷 포털, SNS 등을 통해 일명 ‘선불유심 내구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1회선 당 3만 원의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선불유심 개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여 위 사람들 명의의 유심(이하 ‘대포유심’이라 함)을 개통하여 유통책에게 판매하는 대포유심 개통책 역할을 하기로,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개통된 유심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판매하는 대포유심 유통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8.경 인천시 부평구 N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네이버밴드, SNS 등에 ‘선불유심 내구제’ 광고를 한 뒤, 그 무렵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O에게 유심 개통시 1회선 당 3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M 회선으로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유심 유통책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4명에게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여 합계 171회선의 대포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유심 유통책 등에게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9.경 인천시 남동구 P건물, Q호에서 네이버 밴드, SNS 등에 ‘선불유심 내구제’ 광고를 한 뒤, 그 무렵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R에게 유심 개통시 1회선 당 3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M 회선으로 (전화번호 4 생략) 번호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유심 유통책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2명에게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여 합계 441회선의 대포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유심 유통책 등에게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경 인천시 남동구 P건물, Q호에서 네이버밴드, SNS 등에 ‘선불유심 내구제’ 광고를 한 뒤, 그 무렵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S에게 유심 개통시 1회선 당 3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J 회선으로 (전화번호 5 생략) 번호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유심 유통책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5명에게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여 합계 188회선의 대포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유심 유통책 등에게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3. 24.경 A, B 등 대포유심 개통책으로부터 T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을 매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대포유심 유통책에게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 15회선을 매입한 후 성명불상의 대포유심 유통책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 조사보고서(불법 선불유심 내구제 인터넷 광고 특정, 범죄일람표 특정 – 명의자 AB 등 24명 31회선 개통, 피의자 A의 E(인터넷 판매통신) 특정 및 사업장 소재수사, 피의자들이 유통한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된 자료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진 파일 출력, CD 첨부)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 81건) 1. 회신자료 – 명의자 AB 등 24명(31회선) 통신가입자 1. 사진자료(E 소재수사 등) 1. B (전화번호 6 생략) 번호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사진파일] 1. A (전화번호 7 생략)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사진파일] 1. 수사보고서(기존 사진파일 대체하여 확장자가 표기 된 사진파일 첨부) 1. 수사보고서(B,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파일 CD 첨부, 피의자 B, A 공동범죄 기간 3월 ~4월 작성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수사, 피의자 A 텔레그램 판매내역 수사) 1. L과의 거래내역 정리, 피고인 A와 L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1. CD 저장매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AC 명의 A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2022고단5422 사건 증거기록 순번 9, 16, 17, 19, 35, 40, 60, 61, 66)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A 특정, 피의자 A의 E 특정 및 사업장 소재수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진파일, L 거래내역정리표, L 대화내용 촬영사진, AE 대화내용 촬영사진, AF 대화내용 촬영사진 1. ‘범죄일람표1’ 관련 범행 사용 A 계좌 정리내역, ‘범죄일람표1’ 관련 2차 집행 cif 자료, ‘범죄일람표4’ 관련 A와 L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대화내역을 정리한 자료, 대포유심 명의자 특정 관련 A 계좌 거래내역, A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D과의 문자대화내역 1. 별권(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통신청서 사본 1권) [피고인 A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권유, 알선, 중개, 광고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 제공의 점) 피고인 D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 {2022고단2419 사건의 30회(피고인 B과 공동) + 2022고단5422 사건의 2022. 1. 4. 이후 개통된 188회(피고인 B과 공동) + 413회(단독)} × 130,000원 = 82,030,000원 – 10,900,000원(공범인 피고인 B에게 분배한 금액) – 19,000,000원(압수된 금액) = 52,130,000원] [피고인 B : 218회 × 50,000원 = 10,9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1. 9. 8.경부터 2021. 12. 28.경까지는 피고인 C과 함께 171회선을, 2021. 12. 29.경부터 2022. 2. 28.경까지는 단독으로 441회선을, 2022. 3. 1.부터 2022. 4. 18.경까지는 피고인 B과 함께 총 218회선의 대포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불법유통시켰는바, 이는 약 8개월여 동안 총 830회선에 이르는 것으로서 그 규모가 막대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얻은 이익이 큰 것외에도 위와 같이 불법유통된 선불유심폰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된 것으로도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2. 3. 1.부터 2022. 4. 18.경까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총 218회에 걸쳐 대포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불법유통하였는바, 그 중 대부분의 유심폰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보이스피싱에도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1. 9. 8.경부터 2021. 12. 28.경까지는 피고인 A와 더불어 총 171회선의 대포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불법유통하였고, 2022. 3. 24.경부터 2022. 4. 1.경까지는 피고인 D과 더불어 15회선의 선불유심을 유통하였으며, 위 유심 중 일부는 불법적 목적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22. 3. 24.경부터 2022. 4. 1.경까지 피고인 C과 더불어 15회선의 선불유심을 불법유통시키는 일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