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I(2013. 3. 29. 사망), J(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지방을 돌아다니며 사회물정에 어두운 노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화투패를 알아맞히면 큰 돈을 주겠다고 현혹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받을 금액만큼 자기 돈을 가져와서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이에 속은 노인들이 돈을 가지고 오면 노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한눈을 팔게 하고 그 틈에 그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화투기술을 보여주는 역할(속칭기야리), 피고인 C, J, I은 화투기술을 두고 내기를 하여 일부러 져 주고 노인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역할(속칭 찍새미), 피고인 B, I은 피고인 A의 매형 역할을 하면서 돈뭉치를 가져다주고 노인들과 동행하여 돈을 인출하여 오는 역할(속칭 격구라), 피고인 D은 범행현장 부근에서 망을 보고 돈을 찾아온 노인들에게 말을 걸어 한눈을 팔게 하고, 범행직후 다른 피고인들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하는 역할(속칭 초다찌)을 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28. 11:10 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M에게 다가가 "형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마치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인 것처럼 말을 걸고, 이 때 피고인 C는 피고인 A 과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고인 A은 먼저 피고인 C에게 "아까 그거 맞추었어요, 그거 맞추는 공식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걸고, 피고인 C는 "두 분 점심식사 값으로 10만원을 줄테니 그 화투기술 좀 가르쳐 줄 수 있으세요"라고 말을 하여 K에 있는 N 식당 근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위 식당 근처에서 화투 6-7장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 C에게 그 중 한 장을 뽑게 한 다음, 그 뽑은 화투패를 다시 나머지 화투패와 섞은 후에 피고인 C가 뽑았던 화투 패를 정확히 알아맞혔다(당시 피고인 C는 뽑은 패를 다른 패와 반대 방향으로 넣어 피고인 A 이 그 패를 쉽게 맞출 수 있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화를 내면서 "이거 다 속임수이다. 당신이 가져온 화투는 헌 화투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서 맞추는 것 아니냐, 만약에 내가 새로 사온 화투로 그 패를 맞추면 내가 누나 방 얻어 주려고 가지고 있는 2,000 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주머니에서 수표와 천원권 지폐로 만든 돈뭉치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 후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하고 있던 화투를 새로 구입하여 온 것인 것처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다시 그 화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가 뽑은 패를 정확히 알아맞혔다. 그러자 피고인 C는 "내가 내기를 해서 졌으니까 2,000 만원을 주겠지만, 당신은 돈도 안 걸고, 그냥 가져가면 내가 억울하지 않느냐, 당신도 내기를 했으니까 2,000만원을 보여주고 가져가라, 그것이 노름의 원칙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 A에게 먼저 돈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매형에게 전화하여 돈을 가져오게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양쪽에 오만원권 지폐가 있고 중간에는 일천원권 지폐가 있는 돈뭉치를 가져와 피고인 C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1,000만원 밖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형님 돈이 조금 부족하니 형님도 있는대로 돈을 보태고, 돈을 받아서 반씩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러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와 농협에서 현금 970만원을 인출한 후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왔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가져온 돈을 바닥에 내려놓게 하고, 이 때 피고인 D이 나타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 틈을 이용 ㅏ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인출해온 돈 970만원과 피해자가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있던 현금 230 만원 합계 1,20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간 후 피고인 D이 운전하는 0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I과 합동하여 2012. 6. 14. 11:50 경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I과 합동하여 2012. 10. 8. 11:00 경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I, J과 합동하여 2012. 11, 21, 11:00경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J과 합동하여 2012. 12. 20. 13:40경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I과 합동하여 2013. 1. 16. 11:00경 범죄일람표 연번5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31. 15:00 경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1. 28.자 무면허운전 피고인 D은 2013. 1.28. 08:00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K에 있는 L 앞 노상을 경유하여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3. 1. 31.자 무면허운전 피고인 D은 2013. 1. 31.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정현채 내과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k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3, 3, 24.자 무면허운전 피고인 D은 2013. 3. 24,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충주시, 음성군, 청주시를 경유하여 대전 유성구 북대전 IC 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 M, P,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현장사진 1. 각 사건인계서(순번 제61, 65, 66번) 1. 통장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O), 방범 CCTV 통과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A : 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가담 횟수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D이 관여한 범행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60대 내지 80대 노인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화투기술을 선보이고 돈을 불려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상당 금액을 절취하였다. 사리분별이 다소 어두운 지방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충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M, U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에 따른 절취 액수나 가담 정도 최고인 A : 7회, 8,990만 원, 피고인 B : 6회, 6,990만 원, 피고인 C : 4회, 2,700만 원, 피고인 D: 2회, 1,820만 원), 피고인들이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절도 또는 사기 범행 전력의 횟수,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