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55

범죄사실 2019고단21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9. 01:50경 전주시 완산구 B맨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열쇠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9. 02:02경 위 B맨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이 운행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 만원 상당의 F 마티즈 승용차를 전항 기재와 같이 훔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1, 20:44 경 전주시 덕진구 H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400 만원 상당의 J K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차량 안에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21, 22:22경, 전주시 덕진구 K건물 1층 L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N BMW 5시리즈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O카드, P카드, 신분증 각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1, 21, 22:24 경위 건물 1층 L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R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S(13세)과 함께 2019. 11. 25. 19:40 경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S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300만원 상당의 V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차량 안에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시가 20만원 상당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16만원 상당 언더아머 운동화 1켤레, 10만원권 신세계상품권 3매, 1만원권 신세계상품권 2매, 5,000원권 롯데상품권 1매 등이 들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S과 함께 2019. 11. 26, 03:00경 경북 문경시 W아파트 X 동 부근 주차장에서, S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 Z 코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 만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1, 9. 02:02 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B맨션 주차장에서부터 정읍시 북면 등을 경유하여 전주시 덕진구 AA아파트 앞까지 약 148k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1, 20:44 경부터 같은 달 22, 03:0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H빌라 주차장에서부터 AB 등을 경유하여 같은 구 AC에 있는 AD은행 인후동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J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5. 19:40경부터 같은 달 26. 07:12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T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경북 AE에 있는 AF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V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2254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전주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진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10,26,23:24 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세탁소' 앞에서 피해자 AI(32세)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시가 24,000,000원 상당의 AJ 스포티지 SUV 흰색 승용차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7. 00: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AK에 있는 AL 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AJ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55 피고인은 2019.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9. 1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각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AM, AN과 합동하여 2019. 11. 3. 21:30 경 상주시 AO맨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P 소유인 시가 약 2,300 만원 상당의 AQ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AM과 AN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21:30경부터 2019. 11. 4. 12:3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AO맨션 주차장에서부터 문경시 AR에 있는 AS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Q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각 진술서(U, Y, M, Q, I, C, G)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진술조서(S, C)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여부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U 피해품 추가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거리 측정 결과 보고) [2019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AT, AI) 1. 각 내사보고(용의자 이동 역방향 추적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진술서(AU) 1.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0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AP) 1. AM,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AP)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특정 등 수사에 대한) 1. 내사보고(견적서 사본 첨부 등 수사에 대한) 1. 수사보고(번호인식용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등학생인 점 등 불리한 사정 : -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다. -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저지른 특수절도,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전주지방법원 2019고단977)을 받고 있던 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이나 자숙 없이 또다시 본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검거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타고 계속 도주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