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전송된 “외근직 업무구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일명 ‘D 과장’, ‘E 대리’라는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닿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보증금 등 각종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조된 입금확인증 등 서류를 출력한 다음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가 피해자들을 만난 후 위 서류를 교부하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금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월 250만 원 및 경비, 수당조로 1일 2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당신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조회 결과 당신은 신용도가 낮아 바로 대출 진행은 어렵다.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를 바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상승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2021. 8. 24. 10:4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건물의 후문 쪽 타워 주차장 앞길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 1,9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4.경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0경 위 타워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H 직원인 양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당신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지금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21. 9. 2. 11:00경 서울 중랑구 K 앞길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 96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경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위 K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J 직원인 양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당신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M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계약을 해지할 것이니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3. 14:00경 충남 홍성군 N아파트 앞길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3.경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위 N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M 직원인 양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F 관련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이메일 계정 보관함에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 아래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21-0808131738,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19,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H(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1년 8월 24일, 신청인 : F”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 모양의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파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전자금융대체결제 발급에 동의합니다, 발행일 : 2021년 8월 24일, 고객명 : F”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 모양의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파일을 각각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경기 안양시 만안구 I 근처에 있는 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이메일 계정에접속하여 위 “입금확인증” 파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각각 다운받은 다음 이를 위 제1의 가.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F에게 제시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사용하여 A4용지에 각각 인쇄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 마치 H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B 관련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9.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이메일 계정 보관함에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 아래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단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21-0901719316,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 및 단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9,6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J(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1년 9월 2일, 신청인 : B”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 모양의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파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전자금융대체결제 발급에 동의합니다, 발행일 : 2021년 9월 2일, 고객명 : B”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 모양의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파일을 각각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서울 중랑구 O 근처에 있는 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위 “입금확인증” 파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각각 다운받은 다음 이를 위 제1의 나.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에게 제시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사용하여 A4용지에 각각 인쇄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 마치 J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L 관련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9.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이메일 계정 보관함에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 아래 “성명 : L,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21-0901072487,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3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주)M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1년 9월 3일, 신청인 : L”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M”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 모양의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파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전자금융대체결제 발급에 동의합니다, 발행일 : 2021년 9월 3일, 고객명 : L”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M”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 모양의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파일을 각각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충남 홍성군 P 근처에 있는 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위 “입금확인증” 파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각각 다운받은 다음 이를 위 제1의 다.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L에게 제시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사용하여 A4용지에 각각 인쇄하고,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 마치 M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신고서, 사진 출력물, 캡처물 1. 각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입금확인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구속되어 수감되었던 사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