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15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06. 11.경 E 명의의 서울 중랑구 F, 302호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 이에 대한 보상으로 E 명의로 G지구에 건축하는 아파트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함)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H 및 가짜 E 역할을 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E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가짜 입주권을 팔아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가 E 명의로 나온 입주권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공범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가짜 E 역할을 할 성명불상자와 입주권을 매수할 자를 물색하는 한편 가짜 E 역할을 할 성명불상자와 함께 잔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는 성명불상자(일명 I)를 통해 E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2007. 1. 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E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J을 속여 J에게 E 명의의 가짜 입주권을 매도하고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7. 1. 초순경 1)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2. 6. 경 K 계좌로 3,500만원을, L 계좌로 1,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7,1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고 함)을 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6.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509호 H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6단독 판사 M에게 "증인은 피고인 H와 공모하여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G동 아파트 입주권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6.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509호 H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1) 공소사실에는 계약금을 교부받은 것이 2007. 2. 6. 로 되어 있으나,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2007. 1. 초순경인 것으로 보인다(검찰수사기록 1권 198쪽, 205쪽).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6단독 판사 M에게 "증인은 피고인 H와 공모하여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G동 아파트 입주권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 공동한 것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동하여 가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N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J이 송금한 3,500만 원 중 1,200만 원을 피고인 A가,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B이 각 사용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입주권의 잔금지급일인 2007. 2. 9. J 및 이 사건 입주권을 순차로 매수한 N와 마주친 사실이 있고, N로부터 2007. 2. 16. 1,0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H와 공모 공동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기 때문에 위 각 돈을 사용하거나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 공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N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앞서 본 것과 같은 의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가 수사기관에서 2012. 7. 18. "피고인 A가 이 사건 입주권을 가져왔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3가지를 적어서 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검찰수사기록 1권 280-281쪽), 2016. 3. 8. 피고인들과 대질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입주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철거지 주소, 현 주소, 연락처, 신청지구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검찰수사기록 1권 103쪽), 그 보다 이전인 2012. 6. 28.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는 "제 밑에 있던 직원들이 작업했던 물건 중에서 E의 인적사항을 뽑아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작업비를 받아서 저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 피고인 A는 받아 챙길 만큼 챙기고 작업비 1,000만 원을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에 공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만 진술하는 등 피고인 A가 이 사건 입주권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기록 1권 231쪽,233쪽), 이후 번복된 진술의 내용도 명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구체화 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H는 피고인 A에게 2006. 11. 29. 주었던 3,00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사기 범행을 하면서 피고인 A가 입주권자 O의 인적사항을 알아오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 A를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도 H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입주권을 각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입주권 거래를 하였던 증인 J, N는 "입주권에 대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H에게 이 사건 입주권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H는 '피고인 A가 관련 서류들의 위조 비용 1,000만 원을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행에 나아가기 이전(이 사건 입주권에 관하여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시점에 이미 그 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의 위조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A가 H에게 2007. 1. 초순경 무렵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7. 2. 6. P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송금 받은 1,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위조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 1,300만 원은 H가 J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일 뿐이어서 피고인 A가 위조 비용 1,000만 원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I J 소개하였고, J이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돈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검찰수사기록 1권 294쪽), J이 "B을 통하여 H를 소개받은 것이 아니다. H가 지시하는 대로 K(피고인 A의 아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피고인 BJ에게 연결한 것 같다"고 추측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검찰수사기록 1권 291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B은 가짜 E과 함께 잔금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을 하였을 뿐 피고인 BI J을 소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는바, H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가 받은 돈은 '1,200만 원'으로 위 각 증인들이 진술한 '수천만 원'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위 각 증인들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000만 원 상당의 돈도 입주권에 대한 정보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 통상인 것으로 보인다. H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E 행세를 하는 사람과 함께 잔금을 받으러 가도록 하고, 피고인 B에게 위조 서류들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검찰수사기록 1권 230쪽), N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I E 행세를 하는 사람과 같이 왔다", "피고인 B이 H를 만나게 해줄 테니 J에게 잔금을 주라고 하고, J에게는 물건 하자가 발생 시 책임진다는 각서를 작성해서 주라고 하였다. 일의 진행 과정을 보았을 때 BE 행세를 하는 사람을 불렀던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H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검찰수사기록 1권 131-134쪽, 268-269쪽),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 2. 9. 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B이 E의 행세를 하는 사람과 함께 온 것은 아니고, 잔금을 받기 위하여 온 것도 아니며, 각서는 N와 사이에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 B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입주권의 최종 매수인인 Q는 "2007. 2. 9. 잔금을 지불할 때 E 행세를 하는 사람이 참석하여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주었고, N가 E 행세를 하는 사람에게 잔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고 있지 않은 점(검찰수사기록 1권 172쪽), N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J을 만나 E 행세를 하는 사람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B은 J이 각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 E 행세를 하는 사람이 가고 난 이후에 이 전화를 걸어 피고인 B이 왔다. 입주권의 매도과정이나 대금지급에 대하여는 J과 충분히 이야기해서 피고인 B과는 H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B은 H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J. Q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점, N는 Q로부터 받은 잔금 1억 7,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계속 번복하여 진술하면서 3) '그 돈 중 일부를 E 행세 3) N는 1억 7,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E 행세를 하는 사람에게 8,000만 원을 주었다', 'E 행세를 하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 'J에게 1억 4천만 원을 주고 2,000만 원은 수수료로 가졌다', 'E 행세를 하는 사람에게 8,000만 원을 주고, 6,000만 원은 상계하고,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 Q에게 200만 원을 주고, 수수료로 1,300만를 하는 사람에게 주거나 J, 피고인 B 등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7.2. 9. 이 사건 입주권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 전에 지급하였던 1억 원을 J 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잔금에 대하여 별다른 담보 없이 그 중 일부를 E 행세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J, 피고인 B 등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E 행세를 하는 사람이 관련 서류들을 제시하여 원매도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어 최종매수인인 Q가 매매잔금을 전부 지급한 상황에서 원매도자에게 매매잔금 전부가 아닌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N의 진술은 대체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위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H는 J에게 2007. 2. 6. K 명의의 통장으로 중도금 중 일부인 3,5 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중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들에게 쓰도록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가 위 돈 중 1,200만 원을, 피고인 B이 위 돈 중 1,000만 원을 받은 사 실은 인정되나(검찰수사기록 1권 83-84쪽), 위 3,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P이 H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바 피고인들이 범죄 수익을 나누어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H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ㅐ가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을 것이어서 1~2천 만 원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R 등과 공모하였던 다른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그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던 피고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으며(경찰수사기록 2권 30쪽),4) 당시 H가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살고 있었고 피고 원을 가졌다', 'E 행세를 하는 사람에게 8천만 원을 주고, 피고인 B, S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등으로 각기 달리 진술하였다(검찰수사기록 1권 134쪽, 213쪽, 270쪽, 300쪽). 4) H는 피고인 A가 해당범행에 공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A는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B은 H의 주장에 의하더라인 B과도 '눈빛, 숨소리만 들어도 서로 통하는 관계에 있다'고 진술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점(검찰수사기록 1권 93쪽), H는 "다른 사기 범행으로 취득하였던 돈 또는 J으로부터 2007. 1. 초순경 받은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사무실을 얻으라고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검찰수사기록 1권 85쪽), H가 피고인 B에게 줄 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경찰수사기록 2권 30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H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명목으로 H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BI 2007. 2. 16. N로부터 T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B은 이 돈을 H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N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돈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H를 보게 해달라고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등 돈의 성격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N가 피고인 B을 만났던 2007. 2. 9. 당시 Q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지급하지 않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2007. 2. 16. 에야 지급한 돈을 두고 위 돈이 반드시 이 사건 입주권 또는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N가 원매도자 또는 J에게 매매잔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수수료 명목의 돈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바, N가 피고인 B에게 다른 명목으로 돈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의 주장처럼 혼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서류들 위조에 관여한 사람, E 행세를 한 사람 등 다른 제3자와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을 수도도 해당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 있다고 할 것이어서 반드시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H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돈 중 일부를 나누어 사용하였음에도 본인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동안 면회를 오지 않거나 영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H가 그와 같은 이유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