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1212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고 이자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11. 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1,100만 원까지 합쳐서 2012년 구정 때까지 갚아주고, 이자도 챙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준비서면 1. 수사보고(피해자 C 자료 미제출 보고), 거래내역 1. 통장사본, 현금상환 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박에 사용하라며 돈을 준 사실만 있을 뿐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땅을 보러 다녀야 하니 차량과 운전기사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최소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2010. 6. ~ 2011. 11.경까지 약 1년 4개 월 가량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의 운전기사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소사실 제2항 기재 2,900만 원(이하 위 1,100만 원과 통틀어 '이 사건 피해금액'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그와 같은 근로의 대가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동안 밀린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다. 설령 위 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을 변제할 만큼의 재력이 충분하였으므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단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을 한꺼번에 판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 4,000만 원 전부 및 그 이자 등에 대하여 2017. 9. 7.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7488호 대여금사건,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그 판결은 피고인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2,9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와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인건비(월 200만 원 × 16개월 = 32,000,000원)와 물건대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F(피고인의 처)와 연대하여 2,9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주고 이에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받을 돈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채가 있음을 표시하는 차용증을 써 주고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며 월급으로 최소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증거 (피의자 제출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G의 전무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6개월이나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경비까지 써가며 피고인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11. 9. 40만 원, 2011. 12. 21., 2012. 1. 18., 2012. 2. 21., 2012. 5. 22. 각 100만 원씩을 송금하였 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 오히려 위 각 100만 원은 그 지급된 일자나 액수가 거의 동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금액의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액을 받을 당시 자신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자녀인 H와 그녀의 남편인 I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들과 그들이 등기이사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J의 과세자료 및 그 명의의 부동산 등을 제출하였다(증 제4 내지 7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그러나 피고인의 자녀 및 그 남편 명의 또는 그들이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의 재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고, 제출된 부동산들도 그 내용을 보면 판시 이 사건 각 범죄일시경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가압류, 압류 등이 되어 있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경제적 가치를 가늠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채무자 K의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증 제1호증), 채무자 L의 차용금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증 제2호증)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그 당시 채권은 없었고, 채무는 금융권 채무로 27 ~ 28억 원 정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 제출한 서면에서 '당시 청주시 흥덕구 M 대지 3,000평에 육류가공공장을 신축 중에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을 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공사대금 투자를 알선해 줄 것을 장담하기에 무려 1년여를 피해자로부터 농락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일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사기죄 동종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 금액이 합계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