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공사를 맡아 진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현장 공사 진행 중에 기존 건축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한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가 위 주택을 양수하고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자 이로 인해 자신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던 중 이 사건 당일 공사현장에 온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9. 09:45 경 경기 가평군 C에서, 위 현장에 온 피해자 A(64세)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사기꾼 너 이 새끼 여기 왜 왔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4세)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얼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마주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부위 사진첨부),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기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서로 중심을 잃고 함께 경사진 바닥에 넘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넘어뜨리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당시 피해자는 H병원에서 오전에 길가다 넘어지며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판시 기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마주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방법 및 상해 발생 부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를 하여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과 같이 넘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나를 바닥에 넘어뜨린 것이다.'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진 이후 일어나지 못했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에게 왼쪽 무릎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119 구급차를 통해 F병원(구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부목으로 고정하는 등 응급처치를 받은 후, 피해자 요청에 따라 주거지 근처에 있는 H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위 병원에서 '좌측 경골 비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인 2019. 7.30. 수술을 받았다. 다. 무엇보다 목격자 E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고받고 때리며 싸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발을 걸어1) 바닥에 넘어뜨렸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어서 뒤로 엉덩방아를 찧게 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중심을 잃어서 같이 넘어진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발을 걸어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E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고 상대방인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고받고 한 것인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목격한 상황에 대하여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진술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E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부분에 관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방법 및 부위 등에 관한 진술과 부합한다. 라. H병원의 진료기록부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치료를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수상 경위에 관하여 '금일 오전 길다가 넘어지며 수상'이라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싸우거나 맞아서 다친 경우 건강보험 1) 현장에법정에서는출동한'피해자를경찰관에게붙잡고진술할발을 때는걸어 '피해자를바닥에 넘어뜨렸다'라고붙잡고 바닥에진술하였다.넘어뜨렸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및 이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여 그냥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하였다.'(검찰 진술),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쳤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사과를 받고 원만히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굳이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병원에서 수상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사정만으로 위 가.항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싸움의 발단이 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0년, 2002년에 각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2001년에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