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피해 당시 생후 64일, 사망 당시 생후 68일)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7. 4. 21:00경 광주시 D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E이 큰딸을 재우기 위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뒤 홀로 피해자를 돌보던 중, 피해자가 다음날인 2021. 7. 5. 04:00경부터 05:50경까지 수차례 잠에서 깨어 울기를 반복하여 자신도 잠을 잘 수 없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같은 날 05:50경부터 05:55경 사이에 피해자를 안고 건조기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간 뒤, 생후 64일 밖에 되지 않아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영아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를 눕혀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쥔 채 같은 부위를 2회 세게 가격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세게 가격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다가 숨을 쉬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05경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F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같은 날 06:22경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1:47경 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을 찾지 못한 채 2021. 7. 9. 23:48경 머리뼈골절,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뇌부종 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변사사건검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41, 42, 53,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3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손바닥으로 아이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머리를 1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때릴 때는 손바닥으로 때릴 때보다 셌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52, 153쪽), 이후 ’손바닥으로 1회, 주먹으로 3회 등 총 4회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의 변경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상당한 세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만을 4회에 걸쳐 손바닥 및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사체 부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뼈골절,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뇌부종 등의 두부손상‘으로 판명되었는바,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3) 부검의는 ’아기들 같은 경우 통상 외력이 가해지면 탁구공처럼 찌그러지듯이 함입이 되므로 두개골 골절이 쉽지 않으나, 만일 그 상태에서 외력이 좀 더 가해지면 찢어지는 형태로 골절이 발생한다. 해당 부위에 상당히 강한 외력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해아동의 왼쪽 머리 중 마루뼈(윗면)와 관자뼈(측면) 부위 골절 소견이 보인다‘, ’피해자의 경우 골절 부위쪽 뇌 부분에 멍이 확인되었는데, 뇌까지 멍이 들었다는 것은 상당한 외력이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한편 성인이 생후 64일된 영아의 머리를 주먹으로 몇 차례 세게 가격할 경우 영아의 신체기능 및 건강상태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여 영아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격하여 살해하였다. 태어나서 세상의 빛을 본지 68일 만에 피해자는 본인의 아버지 손에 두부를 가격당하여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생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할 뿐, 모든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소중하게 다뤄져야 할 고귀한 생명체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그 부모가 함부로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장에서의 과로와 육아로 힘들어 하던 중 단순히 피해자가 울며 자지 않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만을 세게 때렸다. 영아의 두개골이 딱딱하지 않아 골절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나 본인이 행한 잘못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며 평소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가 응급조치를 받도록 하는 등 아이를 살리기 위한 조치도 취했던 점,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