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H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7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동부간선도로를 중랑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로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I(여, 27세)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445,8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료비내역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접촉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하한만을 참조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의 손해는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7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동부간선도로를 중랑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로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I(여, 27세)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위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2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차량 뒷바퀴 윗부분을 충돌한 사안으로서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충격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에는 특별한 흔적이 없고, 피해차량의 위 부분은 긁힌 정도에 불과하여 그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따지게 되었는바, 당시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고 한 적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인 2015. 4. 7. 작성한 진술서에서 K5 파손이라는 물적 손해만을 피해 내용으로 기재하였을 뿐 인적 손해에 대하여는 기재한 바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2015. 4. 8. 목뼈, 요추, 어깨관절의 각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피해자를 치료한 동두천중앙성모병원의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통증을 호소하는 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가 받은 치료는 근육 이완제 성분의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12일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도 가능하나 환자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거나 통원치료가 어려운 등 주관적 상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도주차량죄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죄를 부인하였던 피고인의 각 진술에 비추어 이를 자백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자백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