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92

서울북부지 방 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92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최한나(기소), 김준소(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박재필, 나황영(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민경(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이동길(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 선 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7,852,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9,0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9,8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야 .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안과의원'을 운영한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경 E안과의원에서, F 주식회사 영업사원 G으로부터 F 주식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의약품 처방에 대한 리베이트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F 주식회사의 의약품인 H 등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G으로부터 2013년 1월경 처방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현금 2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년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 및 F 주식회사 영업사원 으로부터 53회에 걸쳐 합계 97,85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97,852,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B안과의원'을 운영한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B안과의원에서, F 주식회사 영업사원 K으로부터 F 주식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의약품 처방에 대한 리베이트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년 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B안과의원에서 F 주식회사의 의약품인 H 등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K으로부터 3~4개월 간격으로 500,000원씩 3회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고,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B안과의원에서 F 주식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G으로부터 3~4개월 간격으로 500,000원씩 5회 합계 2,500,000원을 교부받고, 2015년 10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B안과의원에서 F 주식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P으로부터 3~4개월 간격으로 1,000,000원씩 5회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9,0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양주시 L에 있는 'M내과의원 '를 운영한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9월 추석경 M내과의원에서 F 주식회사 영업사원 0으로부터 F 주식회사의 의약품인 'N' 등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500,000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 4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9,800,000원 상당의 현금, 기프트 카드 및 식사제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9,8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0의 각 법정진술 1. I, P, K,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3 1. 수사보고(추가 리베이트 예산집행 현황 자료 제출), 수사보고(E안과의원 처방 내역 분석), 수사보고(I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F R 진술 재청취), 수사보고(A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1. 제약회사별 통계 등, 2014년~2017년 년 처방내역,, 북부3처 추가제출(월별처방), E안과의원의 F 처방내역 편집본(건강보험심사평가원), E안과의원 처방 및 예산내역, B안과의원 처방 및 예산내역, M내과의원 처방 및 예산내역, E안과의원 F 처방내역(편집본), E안과의원 월별 거래처 처방 내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만 한다)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의료법 제88조 제2호 후문 0 피고인 C: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G, I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은 명확하지 않고 97,852,000원에 이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0으로부터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 7차례 내지 9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20만 원씩 2차례 식사를 제공받은 이외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다른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리베이트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 I을 통해 F으로부터 합계 97,852,000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은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 A에게 약품 처방액에 대하여 10% 내지 23%의 일정 비율로 2012년 2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42,793,701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매월 처방액의 20%를 현금으로 갖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G, I이 진술한 처방기간과 리베이트 비율에 따른 리베이트 금액을 계산하여 2013년 1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G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을 39,922,000원으로, 2015년 7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I이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을 57,930,000원으로 특정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위 금액을 인정하고 있고, I 명의의 S은행 계좌내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산정한 리베이트 내역이(수사기록 1237쪽 이하) I의 진술에 부합한다. 수사기관에서 G의 진술에 변경이 있었으나, 리베이트 비율에 관하여 경찰에서 최초 '15% 내지 23%'라고 진술한 이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10% 내지 23%'이며 비율의 최대가 '20% 이상 또는 23%'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여러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전의 리베이트 비율에 관하여는 기억의 한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제약회사의 처방금액에 관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진술하다가 그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추가하여 검토한 후 그 자료에 맞추어 리베이트 금액을 정리하였으며 객관적 자료를 통해 리베이트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진술한 점, 위 각 진술시마다 처방액수에 비례한 '일정 비율'과 '지급 기간' 등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G의 진술에 변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일정 기간 별로 처방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약정을 하는데 처방이 약정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기간에도 약정대로 리베이트 금액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기간에 따른 리베이트 금액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금액에 따른 리베이트 금액이 차이가 난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F 자료를 가지고 금액을 계산하였으며, 그 차이는 F 자료에는 T을 처방금액으로 넣어서 총 처방금액에 잡히게 해 놓았는데, T은 일반건강기능식품이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I도 수사기관에서 T 처방과 관련하여 G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907쪽, 1235쪽), E안과의원의 처방내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내역, F의 처방내역 등이 G의 진술에 부합한다. F에서 배정한 영업비용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G과 I은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처방을 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E안과에서 F의 약품을 처방한 내역이 2017년 5월경까지 대체로 증가하고 있고, 2017년 8월경 이후에는 급감하는 등 G, I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리베이트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O을 통해 F으로부터 합계 9,8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0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U이비인후과 의원에 대해서 선지원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1,540만 원을 받았으나 그 중 일부를 포함하여 피고인 C에게 주었으며, 특별한 지급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2014년 4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50만 원 내지 70만 원 상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2014년 추석과 2015년 설날, 추석에 각 50만 원씩 기프트카드를 주었으며, 중계동에 있는 횟집에서 50만 원 씩 2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앞으로 의약품 도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미리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2015년 9월 추석경에도 기프트 카드를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지급 경위, 지급 장소, 지급 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F의 처방 및 예산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M내과에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일정액의 리베이트 예산이 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도 이 실적 확인에 필요하다고 하여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도록 함으로써 처방 통계를 제공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17쪽, 1002쪽). 피고인 C은 경찰 조사에서는 '3, 4회 정도 몇 십 만 원을 받아 합계 2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0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을 확인한 후 '9회 정도 매달 20 내지 3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수사기록 999쪽), 그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니, 이 영업사원으로 있으면서 거의 한 달에 2, 3회 정도 병원을 방문하였고, 봉투를 던져주거나 회식을 시켜 준 사실이 있다. 거의 매달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매달 0으로부터 2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이다. 봉투에 있는 금액은 30만 원 이하겠지만 회식비용이나 이런 것을 포함하면 30 내지 40만 원인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수사기록 999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약품가에 반영되어 환자 및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 A이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이 적지 않고 그 기간 또한 장기간인 점, 피고인 A은 수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자체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 C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처벌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리베이트로 받은 금품의 액수, 횟수,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