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가. ‘C’ 사이트 관련 D은 2012. 4.경 지인들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들과 E, F, G 등에게 “함께 일을 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들과 E, F, G은 D의 위 제안에 동의하여 D은 피고인들 및 E, F, G 등과 인터넷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후, D 등은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H’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 자료 등을 공급받고, 2012. 5.경부터 2014. 8.경까지는 태국 푸켓시 I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2014. 8.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2015. 4.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태국 푸켓시 I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컴퓨터, 서버 등을 설치한 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를 총괄하고 자금관리 및 주‧야간 관리자들로부터 정산보고를 받는 등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자 역할을 담당하고, E는 충‧환전 및 경기결과 입력 등 위 사이트를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및 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2013. 1.경부터 2015. 3.경까지, 그리고 2016. 2.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인 A은 2014. 2.경부터 2015. 3.경까지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을 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3,121,377,254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J’ 사이트 관련 피고인 A은 2016. 12.경 D, E, F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리자들이 순차로 구속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에 체류하며 새롭게 도박사이트를 오픈하여 운영하고자, 2017. 3.경 태국 푸켓시 이하 불상에서 피고인 B, K 등에게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 K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과 K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1.경부터 2017. 9. 14.경까지 태국 푸켓시 이하 불상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 등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도금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그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 외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5,063,455,619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5. 4.경 F, G, L 등과 함께 태국 푸켓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M’(인터넷주소 3 생략)이란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5. 4.경부터 2016. 5.경까지 ‘M’ 사이트를 총괄하고 자금관리 및 주‧야간 관리자들로부터 정산보고를 받는 등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G, L 등은 위 사이트 신규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N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뒤, 경기 종료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506,575,565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F, G,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인터폴 적색수배사범 현지 체포 보고, 각 현장 압수수색 관련 사진, 각 출입국기록 1. 수사보고(‘M’ 사이트 입금액, 입금계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 주요 쟁점에 대한 진술 검토),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C 사이트 운영계좌 입금액 관련 별건 수사보고 자료 첨부), 수사보고(M 사이트 운영계좌 입금액 관련 별건 수사보고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을 유발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으로 폐해가 적지 않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영업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폭력행위와 관련된 전과가 있는 점, 수년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