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50] 피고인은 2021. 1. 20. 1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전화를 걸어 “가게 단골이다. 집 열쇠를 잃어버려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열쇠 업자를 불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잠시 뒤 돈을 빌리기 위해 위 가게에 방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주거지와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4.부터 2021.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460,000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2021고단608] 피고인은 2021. 1. 30. 19: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가게에 방문하여 “버스에 소지품을 두고 내려서 돈과 열쇠가 없다.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야 하는데, 수리비 35,000원을 빌려달라. 돈은 내일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주거지와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57] 피고인은 2020. 11. 28. 12:30경 양산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단골이다. 집 열쇠를 잃어버려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열쇠업자를 불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일 뒤에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주거지와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4.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5명으로부터 합계 575,000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거나(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3),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2021고단1450] 피고인은 2020. 12. 5. 19:00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단골이다. 지금 현관문이 잠겨서 열쇠업자에게 연락을 했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주거지와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 14:5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13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763] 피고인은 2020. 12. 1. 02:1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피해자 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타면서 피해자 R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택시비는 내일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상태가 악화되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약속대로 택시비를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T’ 정문 앞길까지 운전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6,800원 상당의 재산산의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96,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199]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19:21경 춘천 방면 중앙고속도로 384.5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0. 2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가게 단골이다. 지갑과 열쇠를 잃어 버려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열쇠업자를 불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잠시 뒤 위 가게에 방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주거지와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X, Y, Z, AA, AB, AC, AD, AE, AF, B, H, AG, AH, AI, AJ, AK, AL, AM, AN, AO, K, AP, AQ, N, R,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R, AS, AT, AU, AV의 진술서, 각 제보고발(AW, AX)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수사보고,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2018. 7. 3. 판결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오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액의 금원 편취 범행이 대부분이기는 하나, 피고인을 신뢰하고 기꺼이 도움을 제공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금액을 떠나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수차례의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에 30여 차례에 이르는 범행을 저질러졌으며,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일체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