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2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D으로 개명, 이하 C이라고만 한다) 운영의 E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맺게 된 것을 기화로, 의약품 유통사업 등을 빙자하여 사업자금 등 차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9. 23.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천안우체국 봉명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의약품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계산하여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의약품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은 바 없고, 건강보조식품 등 판매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였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455회에 걸쳐 사업자금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65,5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을 통하여 피해자 H과 피해자 I 및 피해자 J(K로 개명, 이하 J라고만 한다)에게 “내가 의약품 도매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유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11. 17.경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 피해자 I로부터 2011. 12. 5.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 피해자 J로부터 2011. 12. 19.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H, I, J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편철보고),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의약품 유통 관련 인허가 등 확인) 1. 계좌거래내역(C),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예금거래내역서(F), 계좌별거래명세표(L), 예금거래내역서(H), 예금거래내역서(I), 통장거래내역사본(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I,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피해자 C이 L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3 내지 455)은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아니다. 나머지 금원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의약품 유통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상당액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나, 2013년경 교통사고로 큰 상해를 입어 갑자기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면서 원금 및 수익금반환이 지체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3 내지 455 금원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인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처음에는 처 F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다가 중간에 F와 이혼을 해서 L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C이 이 부분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기업은행 통장이랑 비밀번호 등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주었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자기가 하는 사업에 저를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하면서 저의 급여 등 지급에 사용한다고 하기에 접근매체를 교부했다.”라고 진술한 점,3)4) L 명의 기업은행계좌의 거래내역상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상당액은 충주시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사용처는 충주시, 괴산시 등 충북지역인데, 당시 피고인은 충북 괴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괴산에서 서울에 올라갈 때 충주를 거쳐서 가긴 했다.”라고 진술한 점, L은 수사기관에서 “위 계좌 개설 후 신경쓰지 않았다. 수백만원씩 거래를 하였거나 충주 등 충북지역에서 체크카드 결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L 명의 기업은행계좌의 비고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3 내지 455 기재와 같이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이 의약품 유통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시중보다 높은 이자를 계산하여 틀림없이 갚겠다고 했고, L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를 요청할 무렵부터는 과수원을 매입한다거나 요양원을 개축해야 한다거나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등 각종 이유를 대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요양병원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지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피해자 C에게 원금반환 및 투자금의 15~20%의 수익을 약속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이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수익률이 너무 높으니 우리들(피해자 C, H)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 이자는 충분히 쳐줄 것이고 원금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돌려 줄 것이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J는 이 법정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면 높은 수익의 이자를 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원금은 언제든지 원하면 돌려준다고 들었다. 투자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의 매출이 상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의 당시 매출규모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데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회사의 당시 매출내역을 찾아보겠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출한 바 없다), 2011년경 피해자 C에게 약 5,000만 원의 수익금을 반환했을 뿐인 점, 피고인이 2013년경 교통사고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경 피부 결손 등으로 부분층피부이식수술을 받고 약 20일 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밖에 2013년경 갑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년 이후에는 사업을 하지 못해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도 피해자 C으로부터 각종 명목을 들어 수백차례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돈을 차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그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 동종경합범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716,59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고액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피해자 C으로부터 6억 6,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피해자 C을 통해 피해자 H, I, J로부터도 합계 5,000만 원 가량을 편취했다. 범행기간, 피해금액,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1년경 수익금 명목이기는 하나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 피해자들은 고액의 수익금에 현혹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실체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말만 믿고 대여해 주었는바, 그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는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일부 금원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대로 투자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원금보장 및 수익금 지급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