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6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이고, 피고인 B은 2019. 3.경부터, 피고인 A은 2019. 5.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고 해당 피해금원의 5~10% 상당 또는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공모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던 중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9.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 있는 피씨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시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4. 금융위원회는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겁니다.'로 기재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직인이 함부로 찍힌 문서 파일과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각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다음 사원증에 피고인들의 사진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들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5. 14. 14: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고, E이란 사람을 잡아 조사 중인데 공범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검수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주라"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15. 16:33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시청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5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해자 F 성명불상자는 2019. 4. 3. 10:56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로 인해 대포통장 개설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본인의 통장에 소유하고 있는 금액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3.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여의도역 6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 성명불상자는 2019. 4. 23. 09:24경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 행세를 하며 "엄마 바뻐? 어제 친구 집 보증금이 내 계좌로 들어왔는데 오늘 이체해 주려고하니 은행카드 인증오류 때문에 이체가 안 돼"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2019. 4. 23. 12:19경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9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수법으로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6. 4. 10:15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J의 사기사건을 수사 중에 통장이 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구로역 3번 출구 앞으로 가져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주어야 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4. 19: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구로역 3번출구 앞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47,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갈미수, 피고인 B의 협박 성명불상자는 2019. 6. 11. 18:00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금을 지시대로 전달하지 않은 피해자 K의 휴대전화기로 연락하여 "돈을 돌려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돈을 안주면 너의 친형이랑 같이 구속시킬 거다. 너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을 모두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K의 주소지로 찾아가 알아낸 그 모친 피해자 L의 휴대전화기로 "K이 친형과 함께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여 아버지 돈을 가져갔다. 둘 다 구속 시키겠다"며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12. 11:1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소재 지하철5호선 장안평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 전송 등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540만원을 건네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L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G,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의자 K의 모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피고인들은 대담하게도 공문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범행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매우 적극적 역할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징역 2년)보다 더 높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