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여, 66세)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1. 피고인은 2020. 6. 31.경 및 2020. 7. 1.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성명불상자 및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불상자 등에게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의 설비업체 및 정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부분),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에 돈을 요구하고(부분), 이 사건 조합 사건을 법률 대리하는 변호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부분)’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설비업체, 정비업체, 시공사 및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경 의왕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문서로 ‘조합장인 피해자가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 먹었고’(부분)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즈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1,340명에게 우편으로 위 문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처럼 이 사건 조합의 정비업체, 시공사 등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H, D의 각 사실확인서, I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추가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연성 부인] 부분, 부분은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녹취록을 전달해 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로 전파가능성이 없다. [발언내용 부인] 부분은 ‘리베이트를 받는거 아니겠냐’는 취지로 의혹 또는 의문을 표한 것일 뿐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위법성 부인] 내지 부분 모두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부분, 부분의 공연성 유무에 관한 판단 성명불상자 및 D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취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D은 단지 조합원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문제를 알리는 문건을 보내와 정확한 판단을 위해 피고인과 통화한 뒤 피해자의 주장이 더 맞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녹취파일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조합원들에게 문건을 보낸 뒤 전화가 많이 왔고 다 비슷한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분이 의문제기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의 취지를 보면, 조합장의 지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가 조합장의 지위에 있을 때 변호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한 개인적 목적으로 재개발구역의 이주를 서두르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변호사로부터 리베이트로 돈을 받는다’는 표현 부분이 단순한 의혹이나 의문제기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각 표현의 위법성 유무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뇌물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였다’는 부분, 부분,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조합장으로 선출된 자로 비상대책위 활동 시절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후 조합에 이를 청구하여 받고자 하였으나 영수증 미비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해 피해자는 부인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을 설계업체 또는 정비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서 시공사 등 업체로부터 보전받고자 하였다고 피고인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과 이 법원 현저한 사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합장 후보에서 사퇴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에게 ‘조합장이 되기 전후로 지출한 2억 원 등을 받아주겠다’고 말한 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이 법원 2019고단558)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나 뇌물이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 운영비용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나 뇌물로 돈을 받았거나 이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한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가 뇌물로 처벌받은 이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이를 요구한 것처럼 표현한 이 부분 발언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가 변호사로부터 리베이트로 돈을 받는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 발언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이고,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더라도 추측에 불과하여 진실한 사실로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부분 표현들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동기, 허위의 정도, 전체적인 글에서 이 사건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왕시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여, 66세)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의왕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문서로 일부 이사들과 공모하여 조합 돈을 2번이나 훔쳤고 한번 더 훔칠 계획이다(부분)’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즈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1,340명에게 우편으로 위 문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합 자금을 절취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조합의 돈을 2번 훔쳤고 한번 더 훔칠 계획이다’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10. 22. 본인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비용 550만 원을 조합에서 지출한 것, 2018. 5. 29.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명의 거짓 해명 소식지를 조합 비용으로 배포한 것, 2020. 4. 17. 이사회회의에서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변호사비용 1,500만 원을 재차 조합자금으로 지출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려 한 것을 가리키는 말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지출하였거나 하고자 한 것과 관련하여, 조합장은 적법한 방법으로 조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조합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에 해당한다는 법리(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7533 판결), 위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조합자금으로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 약식명령을 받은 점(현재 정식재판 진행 중)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훔쳤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합장인 피해자가 조합자금으로 지출해서는 안 될 돈을 지출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 위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음으로 조합장인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피해자가 조합자금으로 해명 소식지를 배포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훔쳤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합장인 피해자가 조합자금으로 지출해서는 안 될 돈을 지출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위 표현이 위와 같은 비용 지출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상당히 과격하기는 하나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점에 대해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부분 표현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나아가 조합장의 업무수행에 대해 비판하고 조합원들에게 이를 알리 고자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부분 표현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