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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5. 12. 1.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진해 속천항의 어업종사자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창원시 진해구 F모텔 G호 객실을 한달간 임차하여 그 안에 원형테이블과 트럼프 카드 등을 준비한 후, 2019. 5. 31. 18:00경부터 다음날인 6. 1. 02:00경까지 위 G호 객실에서 B, C, D, E으로 하여금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1인 당 1시간에 2만 원 씩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9. 5. 31. 18:00경부터 다음날인 6. 1. 02:00경까지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장인 위 F모텔 G호 객실에서, B, C, D, E과 함께 1회에 최대 2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 4장 씩을 받은 다음 베팅을 하고 3번까지 카드를 바꾼 후 남은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다르고 숫자의 합이 낮은 쪽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 C, D, E과 함께 위와 같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6. 1. 03:5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C(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도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 B, D, E과 함께 위와 같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3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 B, C, E과 함께 위와 같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 B, C, D와 함께 위와 같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B 및 C 피해사진, 상해진단서(C), 진단서(B),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도박장소 사진, 각 녹취록 및 녹취CD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만 존재함)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만 존재함),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만 존재함),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E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에게는 도박개장의 동종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20여 회의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통산된 형기를 마친 다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건 이외에도 이미 누범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바 있다. 이처럼 누범기간에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박개장 등 범행에 이른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과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에게는 도박 및 폭력과 관련된 다수의 동정범죄전력이 존재하고, 상해죄의 피해자 C이 입은 상처가 중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C과 사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부분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피해자의 상처가 중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5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중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3일간 주방보조로 일했던 사람으로, 야간에 위 음식점 탈의실에 인적이 없고,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위 탈의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7. 22:40경 'C'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원 탈의실 출입문을 열고 위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옷장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30. 21:20경 제1항 기재 'C'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직원 휴게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침대 위에 놓아둔 검정색 핸드백을 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돈 등을 꺼내어 가기 위하여 위 핸드백을 열려다가 마침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86

범죄사실 1. 2019. 11. 16.경 범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16. 0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옆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23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와 깨뜨린 다음 한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휘두르고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5. 8.경 범행 [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5. 8. 02:08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7세)이 하는 이야기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새끼야.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 2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복부에 각각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맥주컵을 테이블에 쳐서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컵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던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위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조각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중지 열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I(남, 27세)의 오른쪽 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과 지배인, 손님에게 상해를 가하고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 H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D,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취)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C 식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 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내용, 결과 모두 나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들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며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M(남, 22세)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L(남, 19세)에게 "너는 누구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턱과 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같은 피해자 N(남, 19세)의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4:05경 경기 가평군 상면 봉수리 봉수지57에 있는 도로를 C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9경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수사보고(112신고녹취 내용)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시체검안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7년경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고 있는 동업관계로 소득에 대한 정산문제로 분쟁이 되어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15. 08:11경부터 08:20경까지 사이에 위 D 내의 E동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려는 피해자에게 업무적으로는 출입할 수 없다며 들어오지 못하게 양손과 몸으로 가로막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돈사 경영 및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양돈 동업계약서), 녹취속기록, 전주지방법원 2018카합1022호 결정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라1023호 화해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양돈 동업계약서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상황,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및 그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판시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서 이를 제지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사채업자라고 지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사채의 이자를 탕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2. 중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포장박스 1개를 고속버스 화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B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번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채 이자를 탕감해주겠다는 말에 기망당한 측면도 있으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1:20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2: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하당점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두 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 있고,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8:2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4년과 2009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음주수치가 0.08% 미만이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3. 13. 05:14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음악홀인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D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운전한 거리가 15km나 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2:50경 군포시 B에서, 친구에게 장난을 치기 위해 마치 자신이 자살할 것처럼 번개탄 사진을 찍어 보내 그 사진을 받은 친구로부터 ‘친구한테 연락 왔는데 번개탄 피우는 사진을 보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C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갑자기 반월호수로 뛰어들 것처럼 달려갔으나 위 D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D 등을 때릴 것처럼 양팔을 수회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위 D의 뒷머리 부위를 힘껏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범행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번호판 없는 대림메이져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31. 15:3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의무보험 가입일자 확인)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가입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4.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 부산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적발보고서(무면허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했었던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사무실에서 ‘콘크리트 커팅기’를 훔쳐 중고업자에 팔아 생활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21. 9. 1. 23:28경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커팅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중고가 산정) 1. 현장 사진,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피의자의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는 피해품 사진,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징역형만 규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온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급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4:00경 경북 고령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11. 16.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21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지연입영자 입영 협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입영을 회피하고 있으나 정작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위한 정당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금 입대를 다짐하므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14:4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C 근처를 운행하는 전동차 좌석에 앉아있던 중 반대편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올리고 있던 피해자 D, 반바지를 입고 양쪽 다리를 나란히 모으고 있던 피해자 E의 다리를 비롯한 전신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1회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2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5. 11: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자동차매매단지’ 출입구에서 직원인 피해자 D(남, 43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일행 E이 있는 가운데 ‘네 애미도 너 같은 거 낳고 미역국을 쳐 먹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C자동차매매단지’ 당직장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이 씨발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이런 개새끼는 여기서 일시키면 안 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술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20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21.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0.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10:3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토성로 443에 있는 오장근역 인근을 거쳐 같은 구 주중동에 있는 율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역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1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확정판결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어린 딸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78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 02: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일에 대해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 외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는 위 가게 외부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수리비 미상의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나온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노래연습장 CCTV 영상 분석) 1.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5. 02:03경 강원 속초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3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문짝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론트 도어 판금 등 약 2,900,000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5. 0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경위 G에게 "공권력이 이거밖에 안되냐!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위 F을 본인의 배로 밀치며 벽으로 몰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고, 경위 G를 본인의 배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캡처사진,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캡처사진, 바디캠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문짝을 발로 걷어차 약 2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계속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특히 영상으로 확인되는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며, 당시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후진술까지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술 먹고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든다. 선처 좀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재물손괴죄의 경우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영상으로 확인되는 공무집행방해 당시 유형력 행사 정도 자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18:35경 경남 의령군 기강로 7-29에 있는 지정면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이동거리 수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10년, 2012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4.경부터 2021. 7.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30평 상당의 업소 내에 11개의 밀실을 구획하여, 각 밀실마다 컴퓨터, 모니터, 의자 등을 설치해두고 각 컴퓨터에 성인남녀가 성기를 노출시키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영상물 등을 저장해둔 채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열람할 수 있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3. 9.경 경찰에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적발된 후에도 이 사건 풍속영업소를 계속 운영하다가 2021. 7. 14.경 재차 적발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풍속영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점(피고인이 2021. 11. 17. 제출한 사진 참조), 피고인이 건강이 나쁜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시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과거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으며, 2016년에는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오래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는바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