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46

범죄사실 울산 남구 F 소재 "G병원"(이하 G병원)은 2008. 8. 25. 울산 남구청에 응급의료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1.경까지 위 G병원의 야간당직의사로 19:00경부터 익일 08:00경까지 근무하면서 응급의료에 종사하였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 요청을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행하여 최선의 응급처치 등 치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해자 H(여, 48세)은 2011. 11. 15.경 울산 남구 F 소재 G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척추 4-5번 요추간 디스크 수술을 받고 위 병원 107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였다. 피해자는 2011. 12. 4. 07:18경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숨을 가쁘게 쉬는 등 호흡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압은 너무 낮아 측정되지 않고, 맥박은 120회(정상인 60~80 사이), 호흡은 30회(정상인 18~20회 사이) 등으로 의식이 없는 급박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호흡곤란 등 응급의료상황이 발생시 비록 G병원 내에서 적절한 처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변의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되더라도 최초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 내에서 기도삽관을 하고 충분한 수액주입을 할 수 있는 주사관을 정맥에 확보하고,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한 약제 투여 및 심정지시 심폐소생술을 할 준비를 취하는 등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응급처치 후에 타 병원으로 이송을 하더라도 이송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응급차량 내에 심폐소생술 등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 외에도 의사가 동승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 19:00경부터 2011. 12. 4. 08:00경까지 당직 응급의료 근무시간임에도 지인을 만나기 위해 2011. 12. 4. 05:30경 위 G병원을 벗어나 울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동대구로 향하는 바람에 위 병원 간호사 I이 피고인에게 응급처치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에 대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4. 09:12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소재 L병원에서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변사자 사진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병원을 벗어 나 있어 피해자에게 즉시 기도삽관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기도삽관이나 검찰이 주장하는 응급조치를 모두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경우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 및 그러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록 사전에 피해자의 색전증이 발병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응급의료시설에서는 언제라도 응급환자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응급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응급환자나 응급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여야 하고, 근무시간에는 언제라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 내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G병원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더라도 간호사 I이 피고인의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최선의 조치가 취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의료종사자로서 직접 환자의 상태를 진료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의사와는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반응시간이나 대응조치의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피해자의 색전증이 발병하였을 때 간호사 I이 먼저 당직의사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과의 통화가 되지 않자 주치의인 M에게 전화를 걸어 M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고인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이 지체되었다. 그리고 급박한 응급상황에서 이러한 짧은 지체도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간호사 I이 18G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액을 공급하였다고 하나 쇼크의 치료에 충분한 양이 아니었다(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참조). 만약 I 이외에 피고인이 현장에 추가로 존재하였다면 피고인과 I의 협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양의 수액을 공급하였을 수도 있다. 당시 피해자에게는 기도삽관을 통한 강제적 산소공급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참조). 비록 간호사 I이 앰브백킹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산소를 공급하였다고는 하나 I도 앰부백킹을 처음 시도한 것이므로(I의 법정진술 참조) 의사인 피고인이 현장에서 적절한 지시와 사후 관찰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일반적으로 앰부백킹이 기도삽관을 통한 강제적 산소공급보다 효능이 떨어지며, 피고인의 과실 유무는 응급의료시설에 종사하는 다른 일반적 의사들의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기도삽관을 할 능력이 없었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서 기도삽관을 통한 산소공급이 제외될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다량의 폐동맥 내 혈전색전증으로 짧은 시간 내에 급사한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최선의 치료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다(부검감정서 참조). 그러나 생존의 가능성이 낮다고 하여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인으로서는 환자의 치료를 포기하거나 환자를 방치하여서는 안 되고 즉시 최선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생존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인과관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폐색전증의 치료가 어렵고, 치사율이 높은 점,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젊고, 경력이 일천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