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707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9. 1.경 피해자 E지역주택F 단지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과 피해자 조합에서 시행하는 김해시 G, H 일대의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된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및 토지매입부터 아파트 사용검사승인까지 조합 업무 일체를 대행하기로 하는 용역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조합에서 시행하는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에 속한 김해시 I 등에 재배사 등을 짓고 채소 및 과수 농사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 조합에서 시행하는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에 속한 김해시 J 외 3필지 도합 664m²와 그 지상1층 자동차 수리점 및 2층 주택 157.24m²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 단독범행 K은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 종무실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에서 시행하는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에 속한 김해시 N 전 714m² 외 5필지 합계 3,704m²의 소유자인 O과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에 속한 김해시 P 전 1,130m² 외 3필지 2,045m²의 소유자인 Q을 위하여 토지 매매 업무를 대리한 사람이다. 2015. 1. 7.경 피고인과 K은 0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3,191,220,000원으로, Q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1,428,900,000원으로 하는 토지보상약정을 체결하였다. 2016. 5. 일자불상경 D 주식회사 직원인 R 등이 토지소유권 이전을 위한 관련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O의 토지는 약 18평이, Q의 토지는 약 162평이 과다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자금 관리 업무를 대리하는 S 주식회사에 이미 제출된 토지매매 약정서를 변경하기 어려운 탓으로 인해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 등을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피해자 조합은 2016. 6. 30. O의 T 계좌(U)로 O의 토지 매매잔금 2,833,803,360원을 송금하였고, 2016. 7. 1. 위 O의 T계좌로 Q의 토지 매매잔금 1,269,742,319원을 모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K에게 초과 지급된 288,000,000원 중 우선 2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K은 2016. 8. 11.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같이 지주작업을 하던 V의 T 계좌(W)로 2억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은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2억 원 중 1,000만 원을 V에게 수고비로 임의 지급하였고 2016. 8. 12.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16. 4,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위 V의 T계좌에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해 10. 5.경 김해시 X 아파트 Y호를 4억 7,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그 무렵 매매대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매도인 Z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인 현금 합계 2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 A과의 공동범행 A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 위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A은 피고인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으로 150,000,000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2016. 4. 일자불상경 피고인에 대한 보상금을 330,000,000원으로 대폭 부풀린 다음, 피해자 조합에서 보상금을 피고인의 T 계좌로 입금하는 당일에 그 중에서 140,000,000원을 A이 돌려받기로 피고인와 합의하였다.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김해시 I 하천 부지는 국가 소유로서 피고인은 2005. 7. 19. 부정한 방법으로 김해시로부터 위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았다가 2008. 5. 1. 하천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6. 5. 하천점용허가는 취소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AA AB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상 5번 가추 21m², 6번 창고 15m², 8번 재배사 24m²은 위 국가 소유의 하천 부지를 불법 점유하여 설치되어 있었고, 1번 황토방 36m²와 3번 창고 겸 가추 66m²은 그 일부가, 4번 주택 96m²은 1/2 이상이 위 국가소유의 하천 부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주택과 창고 등이 있는 김해시 AC의 소유자인 AD에게 매년 불과 350,000원의 임차료를 내고 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건축물들은 모두 무허가이고 대부분 저렴한 패널 구조의 임시 건물이었다. 감정평가사 AB은 2016. 4. 18. 위와 같은 저렴한 임대료와 불법 점유 및 무허가 건축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총 422.5m²의 토지를 모두 적법하게 임대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다음, 지상권 가치를 112,807,500원[m²당 267,000원(토지단가의 30%, 평당 881,100원) × 422.5m²]으로 과대평가하는 등 총 감정가액을 300,287,500원으로 과대평가하였다.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20. 사실은 단년생 농작물인 콩나물, 상추, 고추 등은 보상대상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보상금을 150,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피고인이 심은 사과나무 등 과수는 모두 74그루이고 감정가는 8,060,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0배인 740그루의 과수가 있고 그 금액은 115,000,000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과대하게 감정평가된 사실을 알면서도 감정평가서보다 29,712,500원이 더 증가하였고 A이 적정 보상가로 판단한 보상금 150,000,000원보다 220%나 증가한 330,000,000원을 피해 보상금으로 산정한 피해 보상금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도 피해 보상금 합의서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주소와 연락처를 피해 보상금 합의서에 기재하고 날인을 한 다음, A이 피해자 조합에 이를 제출하였다. 2016. 5. 2. 피해자 조합의 자금 관리 업무를 대리하는 S 주식회사가 330,000,000원을 지장물 보상금으로 피고인의 T 계좌(AE)로 송금하자, A은 AF 수남지점장에게 현금 1억 4,000만 원을 준비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AG과 함께 김해시 AH AI호에 있는 AF 수남지점으로 가 1억 4,000만 원을 모두 인출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부족하여 1억 원을 인출하고 다시 인근 AF 삼문지점에서 3,000만 원을, AF 대청지점에서 1,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김해시 AJ빌딩 AK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G을 통하여 현금 1억 4,000만 원을 A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에게 1억 4,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 A과의 공동범행 A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는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하여 매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6.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24억 원을 하되 서류상 26억 원으로 증액한 다음, 차액 2억 원을 A이 돌려받기로 피고인과 합의하고 같은 달 17.경 매도인 피고인, 매수인 피해자 조합, 매매대금 20억 원, 영업손실 보상금 6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였다. 2016. 6. 30. 피해자 조합에서 피고인의 T 계좌(AL)로 26억 원을 송금하였고 A은 같은 해 7. 10. 피고인에게 AF 수남지점장 등 여러 지점장에게 현금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해 놓았으니 T으로 가서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1. 김해시 AH AI호에 있는 AF 수남지점 등 4곳에서 모두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김해시 AJ빌딩 AK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2억 원을 A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에게 2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42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9. 1. 피해자 E지역주택F단지조합(이하 '피해자 조합')과 피해자 조합에서 시행하는 김해시 G, H 일대의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된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및 토지매입, 사용검사승인 등 조합 업무 일체를 대행하기로 하는 용역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 위에 있는 지장물, 부동산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대상물에 대해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일자불상경, 사실은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 위에 있는 B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000,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B와 공모하여 위 지장물에 대한 허위의 감정평가서 등을 이용하여 보상금을 330,000,000원으로 부풀려 B에게 교부한 후 B로부터 그 중 140,000,000원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은,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김해시 I 하천 부지는 국유지로서 B가 2005. 7. 19.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았다가 2008. 6. 5. 위 점용허가가 취소된 부지이고, B의 지장물인 가추 21m², 창고 15m², 재배사 24m²(AB 작성 감정평가서 상 순번 5, 6, 8번)는 위와 같이 불법점유한 부지에 설치된 것이고, 황토방 36m², 창고 겸 가추 66m², 주택 96m²(위 감정평가서 상 순번 1, 3, 4번)의 경우에는 그 일부가 위와 같이 불법점유한 부지에 설치된 것이었으며, B는 주택과 창고 등이 있는 김해시 AC 소유자인 AD에게 매년 임차료로 35만 원만 지급하고 있었고, B 소유의 건축물들은 모두 무허가이고 대부분 저렴한 패널 구조의 임시 건물이었으나, 감정평가사 AB은 2016. 4. 18. 위와 같은 저렴한 임대료, 불법점유 및 무허가 건축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B가 422.5m²의 토지를 적법하게 임대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지상권 가치를 112,807,500원[m²당 267,000원(토지 단가의 30%, 평당 881,100원)×422.5m²]으로 과대평가하는 등 감정가액을 300,287,500원으로 과다하게 평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20.경 사실은 단년생 농작물인 콩나물, 상추, 고추 등은 보상대상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보상금을 150,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B가 심은 과수는 모두 74그루이고 그에 대한 감정가는 8,06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상 과수가 740그루이고 그 가액은 115,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적정한 보상금액이 150,000,000원 상당이라고 생각하였고 위와 같이 감정평가사 AB의 감정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감정평가액보다 29,712,500원을 증가한 330,000,000원을 피해 보상금으로 산정한 피해 보상금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B도 위 합의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위 합의서에 날인하여 주고, 피고인 A은 이를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2016. 5. 2. 피해자 조합의 자금관리 업무를 대리하는 S 주식회사가 지장물 보상금 명목으로 330,000,000원을 B 명의의 T 계좌(AE)로 송금하자, 피고인은 AF 수남지점장에게 현금 140,000,000원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같은 날 B는 AG과 함께 김해시 AH, AI호에 있는 AF 수남지점에서 140,000,000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현금부족으로 100,000,000원을 인출하고, 인근의 AF 삼문지점에서 30,000,000원을, AF 대칭지점에서 10,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한 후 김해시 AJ빌딩 AK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G을 통해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4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4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6. 중순경 AM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24억 원으로 하되 서류상으로만 26억 원으로 부풀려 C에게 지급하고, C으로부터 차액 2억 원을 돌려받기로 한 다음, 같은 달 17.경 매도인 C, 매수인 피해자 조합, 매매대금 20억 원, 영업손실 보상금 6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조합에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2016. 6. 30. 피해자 조합이 C의 T계좌(AL)로 26억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해 7. 10. C에게 AF 수남지점장 등 여러 지점장에게 현금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해 놓았으니 위 금원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달라고 하였고, C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1. 김해시 AH, AI호에 있는 AF 수남지점 등 4군데 지점에서 현금으로 2억 원을 인출한 후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9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2. 14:2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 100198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AN에게, "AO 땅이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얻은 이득금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라는 원고 AP 측 변호인의 질문에 "1억 4,200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그때 증인이 투자한 금액은 있었나요?"라는 같은 변호인의 질문에, "공사금액으로 2억 정도 투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AQ 토지를 가리키는 이른바 'AO 땅'을 매매하여 1억 4,2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대금을 투자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07]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V, AR의 각 법정 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행정용약 업무대행 계약서, 확약서, 사업시행행정용역업무대행계약서(F단지)(AS단지), 사업약정서, 지역주택조합1,AS단지(통합)조합이사회, 피해 보상금 합의서, 부동산매매약정서(갑)(을), 감정평가서, 현금보관증, 확약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V, AR의 각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행정용약 업무대행 계약서, 확약서, 사업시행행정용역업무대행계약서(F단지)(AS단지), 사업약정서, E지역주택조합F,AS단지(통합)조합이사회, 피해 보상금 합의서, 부동산매매약정서(감)(을), 감정평가서, 현금보관증, 확약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3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P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1억 4천만원 사용 용도에 대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건물), 공사비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들은, 1) 피고인 A이 김해시 I 하천 일대 지상 건축물이나 농작물 등 피고인 B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평가한 사실 자체가 없고, 보상금 3억 3,000만 원은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적정한 금액이었는바,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 조합을 위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고, 2) 피고인 B는 지장물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보상금액을 정하는 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과 업무상 배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3) 한편,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1억 4,000만 원은 피고인 B의 창고 등을 이전에 필요한 대체 토지와 건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위 '이축권' 매입비용 명목으로 맡아 둔 것일 뿐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을 부풀려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이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공모한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다고는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 위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 적정한 가격으로 이를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장물 보상금을 부풀린 다음 피해자 조합에서 보상금을 피고인 B의 T 계좌로 입금하는 당일 그 중에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A이 돌려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조합에서 시행하는 김해시 G, H 일대의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된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및 토지매입부터 아파트 사용검사승인까지 조합업무 일체를 대행하기로 하는 용역업무를 체결하였는데, 전체 매입 토지와 조합원들의 분양금액 등을 고려하여 토지매입 과정에서 매입할 토지의 가격 책정은 사실상 피고인 A의 판단 하에 이루어졌다. V는 피고인 A의 동네 후배이자 피고인 C의 동네 선배인 자로 피고인 A과 함께 조합의 토지매입을 같이 담당하였고 피고인 B를 만나 토지보상에 동의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 자인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시세에 대해 알지 못하였지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은 1억 5,000만 원이 적정하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 B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B로부터는 금액에 대한 불만 등을 들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직접 이야기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보상금으로 5억 원 내지 3억 원 등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고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 B의 요구에 맞춰주고자 감정평가 금액을 3억 원 이상으로, 실제 피해보상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정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내지 피의자로서 처음 진술하면서 그러한 요구금액 등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 매입업무를 담당했던 V 역시 피고인 B의 요구 금액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었다는 것인바, 보상금액 산정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A AB 감정평가사가 2016. 4. 12.경 감정가액인 지장물 물건조사를 함에 있어 직접 입회 하였는데, 당시 하천 부지 불법 점유 및 무허가 건축 사실, 식재된 과수 등의 수량 오류, 감정평가 단계에서 보상제외물이었던 농작물이 이후 2016. 4. 20.자 피해 보상금 합의서에는 포함되어 있는 등, 위 합의서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감정평가액 내지 합의서상 보상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측으로부터 감정평가액은 나중에 조합에서 불러 통장에 넣어주겠다고 들었고, 본인 도장을 피고인 A에게 아예 건네주기도 하였으며, 나중에 위 합의서를 받게 되면서 비로소 보상금액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로서는 위 합의서 보상금액이 피고인 A에 의하여 허위로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부풀려진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합의서에 도장을 날인하며 등 위 서류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1억 4,000만 원은 피고인 B의 창고 등이 철거될 경우 그 이전에 필요한 대체 토지와 건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함)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맡아둔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축권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허위로 볼 수 있다. 1) 이축권과 관련된 내용은, 피고인 B가 2017. 2. 8.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처음 언급한 것이다. 이축권 자체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종의 권리금에 유사한 성격을 가질 뿐이고, 그 매입대금에는 토지매매대금 등이 제외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가 1억 4,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이축권 매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 지급한 이유, 계좌이체방식이 아닌 현금 지급 경위, 금액 산정 경위, 이축권 대상 토지(위치나 면적), 추후 토지매매대금 등 나머지 비용의 조달 방법,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한 이유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B가 나중에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위 경찰 참고인조사 이전인 2016. 8.경에 이미 피고인 A이 위 자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피고인 B 몰래 임의로 써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B는 위 경찰조사시에는 이러한 사정을 밝히지도 않았다. 피고인 A 역시 이축권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바 있다. 2) 위 이축권 매입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작성된 2016. 5. 2.자 현금보관증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이축권 매입대금이라는 1억 4,000만 원은 피고인 B가 지급하고 있던 임료 등 액수나 당시 피고인 B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위 이축권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과 보상협의를 할 때 창고 이전 등을 위하여 요구조건으로 삼았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 전까지 수개월 이상 이축권 매입진행 현황이나 대금의 회수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도 아니 하였다. 4) 한편, 1억 4,000만 원의 현금 인출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B는 2016. 5. 2.경 피고인 A과 함께 AG을 만났는데, 초면인 AG과 동행하여 위 금액을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AF 수남지점, AF 삼문지점, AF 대청지점에서 나누어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금액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고 현금영수증도 받지 않은 채 AG에게 바로 건네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B가 본인의 자금보다는 피고인 A 몫의 자금을 피고인 A 대신 인출해 주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지장물 이외에 다른 소유자들의 토지에 대한 매입작업을 할 때에도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에다가 오히려 영업보상비 등을 추가하여 최소 20% 이상의 과다한 보상금을 책정한 다음 그 중 일부를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현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의 토지매입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챙겨 왔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B와 협의하여 피고인 B에게는 부풀려진 보상금을 지급해주면서 피고인 B로부터 보상금 중 일부인 현금을 취득했을 것으로 넉넉히 추론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단, 피고인들에게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불리한 정상: 피해자 조합에게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에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 실형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고려, 피해자 조합과의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의하면, 피해 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실상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자 조합에게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입게 한 점, 진지한 반성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소극적 가담, 공범인 A에 의하여 피해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실상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해자 조합에게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입게 한 점, 수사 협조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A에 의하여 피해금액 전부에 대하여 사실상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