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Q<도메인주소>', 'R<도메인주소>', 'S<도메인주소>'는 기존의 동행복권 공식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중인 '파워볼 게임(5분마다 숫자에 베팅을 하는 구조, 숫자가 적힌 일반볼 6개와 파워볼 1개를 추첨한 뒤 각 숫자를 조합하여 홀짝 또는 특정 숫자를 맞추면 이기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의 게임을 제공하며 '홀짝(숫자의 조합이 홀인지 짝인지 맞추는 방식)'에 베팅하여 회원들이 결과에 적중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의 195%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 전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인터넷 파워볼 도박사이트 'Q, U' 등 총판과 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서버 및 도메인 관리, 정산 등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2천만 원의 지분을 투자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분배받고, 도금 충전, 환전과 도박사이트 운영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위 도박사이트 도금 충전, 환전과 도박사이트 운영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N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분배받고, 도금 입출금 등 도금관리에 사용하는 대포통장 공급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B(각각 2020. 6. ~ 2020. 11.), 피고인 C, N(각각 2020. 6. ~ 2021. 5. 22.), 피고인 A(2020. 9. ~ 2021. 5. 22.), 피고인 E(2020. 11. 30. ~ 2021. 2. 28.)은 함께 2020. 6. ~ 7.경 <주소>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Q'를 운영하고, 2020. 7. ~ 8.경 <주소> 이하 호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Q'의 도메인을 변경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R<도메인주소>'를 운영하고, 2020. 9. ~ 2021. 5. 22. <주소> 이하 호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S<도메인주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공모한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뒤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일정한 비율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0. 6. 12.경부터 2021.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박계좌인 (주)O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9개 계좌로 합계 23,540,602,617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 피고인 B(각각 2020. 6. ~ 2020. 11.), 피고인 C, N(각각 2020. 6. ~ 2021. 5. 22.), 피고인 A (2020. 9. ~ 2021. 5. 22.), 피고인 E(2020. 11. 30. ~ 2021. 2. 28.)은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Q', 'R<도메인주소>', 'S<도메인주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0. 6. 12.경부터 2021.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인 ㈜O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9개 계좌로 합계 23,540,602,617원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2020. 12. 12.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명 동,호수>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S<도메인주소>'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에서 위 파워볼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도금입금 계좌인 ㈜F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숫자의 합이 짝수이거나 홀수인 쪽에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돈을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합계 404,200,000원의 도금을 걸고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장번호>호 금융계좌 분석결과에 따른 범행계좌 및 범행금액 특정 / 도금 입금계좌 추가 특정 및 범행금액 정정 / 금융영장 <영장번호>호 압수계좌에서 피의자 B 관련 거래내역 분석 / 금융영장 <영장번호>호 압수계좌에서 피의자 D, 피의자 C 관련 거래내역 분석 / 금융영장 <영장번호>호 피의자 명의 포괄계좌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D은 공범 N과 함께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20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기간이 약 6개월 정도로 2020. 11.경 자발적으로 사이트 운영을 중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이트에 금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였고, 나아가 도박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금원 투자 이외에 사이트 운영의 실질적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과 같이 2020. 11.경 사이트 운영 관계에서 탈퇴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역시 처음부터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D, B이 사이트 운영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공범 N,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사이트를 계속하여 운영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2021.경의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범죄에 관한 것임)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이트 운영과정에서의 역할과 지위의 정도를 감안한다. 피고인 A, E은 직원으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고, 특히 피고인 A는 피고인 B, D이 사이트 운영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계속하여 참여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그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가담기간이 3개월 정도이고, 그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