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9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94 가. 도박개장 나. 상습도박 피고인 1. A |2. B 검 사 추형운(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3. 24. 주 문 [피고인 A]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내지 8, 69, 70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몰수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상습도박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1.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9, 10, 1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1997. 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2. 5.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박개장 피고인 A는 도박판에서 승패를 확인하여 승자에게 판돈을 걷어주고 5%의 고리를 떼는 등 도박판을 진행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하는 자, 피고인 B은 도박장으로 이용할 펜션 또는 식당 등을 물색하고 도박 참가자(속칭 '찍새')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으로 데리고 오는 속칭 '연락책' 및 위 '상치기' 역할을 하는 자로서, 도박장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고 도박장 청소를 하는 속칭 '바카스' 역할을 하는 F, 도박 참가자들이 도박장에서 5~6km 정도 떨어진 속칭 '탈수장'에 모이면 참가자들을 선별한 뒤 이들을 자동차에 태워 도박장에 데리고 오고 도박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의 역할을 하는 G, 도박 참가자들이 판돈이 떨어지면 인근 은행 ATM기기에서 돈을 인출해주는 속칭 '심부름꾼' 및 위 '문방' 역할을 하는 H 등과 함께, 인적이 드문 펜션을 섭외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5. 11. 7.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5, 11. 7.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펜션' 302호에서, K 등 7~8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화투 각 7장씩을 돌리고 바닥에는 6장을 깔아 놓고 패를 맞추어 3점이 나면 이기는 속칭 '고스톱' 도박 및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5장씩 4패를 돌리고, 그 중 딜러가 갖는 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 중에서 1패는 속칭 '총' 역할을 하는 도박 참가자가 선택하고 나머지 두 패에 도박 참가자들이 돈을 건 후, 화투 5장 중 3장의 끝수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화투 2장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패가 이기는 속칭 1회 판돈 규모 약 20~50만 원 규모의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참가자들이 돈을 딸 경우 5%의 고리를 떼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나, 2015. 11. 8.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5. 11. 8.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서산시 L에 있는 'M펜션' 2층에서, N 등 약 32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였다. 다. 2015. 11. 9.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5. 11. 9. 23:00경부터 다음 날 01:45 경까지 충남 태안군 에 있는 'P펜션' 2층에서, Q 등 약 18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습도박 가. 2015. 11. 7. 상습도박 피고인 B은 2015.11. 7.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펜션' 302호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회 약 20~5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약 20회에 걸쳐 '고스톱' 및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나, 2015, 11. 8. 상습도박 피고인 B은 2015. 11. 8.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서산시 L에 있는 'M펜션' 2층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1회 약 20~5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약 20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다. 2015. 11. 9. 상습도박 피고인 B은 2015.11.9. 23:00경부터 다음 날 01:45 경까지 충남 태안군 0에 있는 'P펜션' 2층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1회 약 20~5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3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Q, K, R, S, N,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현장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도박개장죄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A는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수차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습도박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상습도박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도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상습으로 판시 제2의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수사 이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다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도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 이후 제출된 증 제1호증(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하우스장'인데 피고인 A가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를 '하우스장'이라고 진술한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는 '상치기' 역할만을 수행하여 상습도박을 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증거들은 제출된 시기와 진술 상황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상습도박을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하우스장' 역할로 한 도박개장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도박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하우스장' 역할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도박개장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는 수사 이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다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하우스장'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이 아니라 '상치기' 역할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도박장소를 알아보고 계약하였고, 도박장소에 필요한 자금도 피고인 B이 마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 이후 제출된 증 제1호증(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하우스장'인데 피고인 A가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를 '하우스장'이라고 진술한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하우스장'으로서 도박을 개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속칭 '상치기'로서 한 도박개장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인정하는 역할만 다를 뿐 도박개장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은 동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의 도박개장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