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9. 19: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선학지하차도 입구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선학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위 지하차도 방면을 향 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흰색 실선구간에서 그 도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리어도어 등 수리비 2,679,214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행 중 차로를 침범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속도를 높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07:09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굴삭기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6세, 여)의 양쪽 다리 부위를 위 굴삭기의 우측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사진 목록,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2:12경 양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99퍼센트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앞서가던 차량을추돌하는 교통사고(대물사고로 합의가 이루어져 기소되지 아니함)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약 15년 전인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4. 20:49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시가 8,000원 상당인 맥주 2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제공, 접객행위 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14:4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현금 766,000원, 100,000원 권 롯데상품권 1장, 삼성카드 2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의 차량 털이 범행으로 4차례의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과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자폐성 발달장애 2급으로(전체지능 44로 중등도의 지적 장애 수준에 해당하고 사회적 연령 약 6세 5개월, 사회지수는 40점) 사회적 규범을 따르고 내적 충동을 조절하여 행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G카페 ‘H’ 게시판에 ‘발렌시아가 운동화, 구 찌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운동화와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발렌시아가 운동화나 구찌 가방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7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6,47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1. J, K, L, M, N, O, P, E,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F, AG, AH, AI, B,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해액의 70% 정도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 외에 초범인 점, 피고인이 22살의 나이인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0:20경 피해자 B(7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매봉터널을 지나던 중, 운행 중인 위 택시에서 하차하려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멍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운전자 폭행의 경우 추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고 있고, 그 형량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약식명령 발령 당시, 이미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인바, 2019. 2.경 위 법당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E 답 2,918㎡ 토지(이하 ‘위 토 지’라 칭함)를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을 원하는 사실을 알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위 D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고 있는 공무원이 많이 있다, 신도들 중에서 화성시청, 국토관리청 공무원들도 많이 있다, 화성시청이랑 국토관리청 공무원들을 만나서 로비를 하고 있다, 5,5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의 용도변경을 해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화성시청, 국토관리청 공무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피해자 소유 위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19. 11. 20.경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서면 자료 제출)-피해금 입금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편취액 2,800만 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300만 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채무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이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나마 피해를 변제하였고 향후 나머지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피해자 토지의 용도변경을 부탁하는 용도로 만연히 돈을 사용한 과실이 적지 않은 점 역시 아울러 참작함) 불리한 양형요소 : 편취금이 적지 않고,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 탄원하는 점, 2013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05: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상을 가포터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함), 피고인의 차량 운전 관련 형사처벌 전력(3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40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17:53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단체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D(남, 33세)의 닉네임 ‘E’을 언급하면서 “양아치 새끼야, 내 전화 차단하고 문자쌩까는 거지? 니 나 강제추행 한 거 고소할거니까, 콩밥먹어, 제주가서 니 때문에 더러운 추억 만들고 간다, 니는 나 말고도 분명 니 욕하는 애들 수두룩 할거니까 니 주제 알고 살아 미친년아’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13:45경 부산 서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해운대구 C건물 앞 D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1회 있고 음주수치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점, 동종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2003년 범행인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C, D호에서 철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8. 인천 연수구 E, F호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81,500,000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공급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걸쳐 합계 1,118,363,402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 12. 31.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73,424,283원 상당의 판넬자재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4.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로부터 36,363,636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연수세무서의 고발서 1. 각 범죄일람표, 거짓 전자세금 계산서, 피고발인 J은행계좌, B(주)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 하여,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 양형기준 > 0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20:05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내장탑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주택가 골목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 방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파고인 운전차량 우측 뒷 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9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등 심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자 외상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일반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5. 02:37경 심야 시간 영업을 마친 상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면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서 플라스틱 원통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2. 3. 13.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67만 원을 각각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J 업주 피해자 전산 등록),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 수사) 1. 2022. 3. 9.경 일출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사실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아이더 검은색 점퍼(증 제1호), 장갑(증 제2호), 피고인 명의 K은행 통장(증 제3호)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사용한 물건 또는 범죄의 실행행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한 물건을 의미하고,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2022. 3. 5. 피고인이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어느 모텔 객실에 있는 증 제1 내지 3호증을 그 모텔 관리자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 제1, 3호증은 피고인이 범행 무렵 입고 있었던 의복과 가지고 있던 통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증 제2호증은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장갑이기는 하나, 지문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59) 및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67)에서 알 수 있듯이 범행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 및 면봉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지문 및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일은 통상 장갑을 착용할 수 있는 계절과 기후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장갑이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증 제1 내지 3호증은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각 범죄에 직접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피해 규모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색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유턴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1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과거 피고인의 불법 건축물 철거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위 B에게 수시로 찾아가거나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온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10. 10. 14: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B이 “이야기좀 하자”고 막아 서면서 서로 시비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10. 3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경위, 처벌불원서의 기재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이후에는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경부터 2022. 1. 24.경까지 위 D 정육점에서 거래처인 (주)E로부터 구입한 총 35,393,447원(3,986.74kg) 상당의 멕시코산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목살, 미국산 돼지고기 목살 등의 원산지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0, 25) 1. E 거래처원장 1. D 축산물 판매내역 집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및 벌금 5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기간, 판매량, 판매금액 ◇ 초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9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1. 22. 00:1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건물 입구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꺼낸 뒤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서서 상의를 가슴까지 올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뒤를 돌아 피해자를 향해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C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의 시정되지 않은 유리문을 열고 1층과 2층 사이 계단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주소지 앞 오토바이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수형중인 사실 확인), 수사상황(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별다른 모순점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영상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뒤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까지 뒤따라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등으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3: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불암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상당한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운전거리가 매우 길고 위험성 역시 크며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실제 그 위험이 발현되었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23:0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기록 9면)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13년, 2019년). 특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13일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단속경찰관에게 없던일로 해달라고 요청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 당시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남산로 92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B 음식점 쪽에서 임피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구부러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서(사고내용, 진단서 첨부 관련)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가 대단히 많고, 이 사건 범죄 또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라고는하나,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회전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그 과실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교통사고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