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6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2. 9. 12. 진주시 C에 있는 D새마을금고에 일반직으로 입사하여 2010. 10. 1.부터 위 새마을금고에서 전무로 재직하면서 위 새마을금고 업무를 총괄하였고, 그 업무의 일환으로 피해자인 위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회식비 및 복지비로 사용하기 위해 공제보험 상품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에서 매월 20%씩을 공제하여 적립한 금원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에 보관 및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0.경 위 새마을금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회의비 용도로 225,000원을 지출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및 관리하던 위 E 명의의 계좌에서 225,000원을 인출하여 이중으로 정산하고 그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33,306,4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하여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5129 판결 등 참조).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E는 1980년대부터 D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8. 3. 사망한 사람이고(E의 건강이 악화된 2011. 11. 이후부터는 E의 처인 G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가 2015. 2. 이후부터는 H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0년대에 위 금고에 입사하여 2007. 6.경부터는 상무로, 2011. 11.경부터는 전무로 각 재직한 사람이며, I은 1980년대에 위 금고에 입사하여 2007. 6.경부터는 수신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장으로, 2011. 11. 1.부터는 상무로 각 재직한 사람이다. E는 1990년대부터 금고 직원들의 보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중 20%를 공제한 다음 해당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당시에는 E가 위 공제수당(보험 판매수당 중 20%)을 현금으로 보관·관리하였다. 이후 위 공제수당은 2004. 7. 20.부터 2008. 2. 14.까지는 피고인의 조카인 J 명의의 통장에, 2008. 2. 14.부터 2011.5. 9.까지는 E 명의의 통장에, 2011. 5. 25.부터 2012. 2. 13.까지는 I의 올케인 K 명의의 통장에, 2012. 3. 20.부터 현재까지는 I 명의의 통장에 각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다. 검사는 2008. 3. 20.부터 2011. 4. 22.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공제수당 계좌를 보관·관리하면서 위 계좌에서 합계 33,306,4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➊ 공소사실 기재 공제수당 적립금의 성질이 금고의 직원들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피고인에게 위탁한 금전으로서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 직원들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 ➋ 피고인이 위 공제수당 적립금이 입금되어 있는 공소사실 기재 E 명의의 통장 계좌를 보관·관리하였다는 사실, ➌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위 공제수당 적립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각 순차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라.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➊ 쟁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제수당 적립금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피고인에게 위탁한 금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목적과 용도가 정하여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탁된 금원이라거나 위 금전에 대한 소유권이 금고 직원들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공제수당 적립금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즉 공제수당 적립금의 사용용도 및 목적, 보관 및 관리방법, 정산 및 정산 후 잔액 반환 여부 등에 대한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제수당이 약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적립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 오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정산을 실시한 적이 없고, 금고 직원들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흔적도 없다. 금고 직원들은 '의례히 수당 중 20%는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그 잔액만 수당으로 지급받아 왔으며 그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검사는 공제수당 적립금이 오직 금고 직원들의 복지비로 사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에 이르렀다. 그런데 복지비와는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고 그 불기소 이유도 알 수 없다. 즉 금고의 대출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L가 2007. 3.경부터 2012. 2.경까지 금고 자금 약 13억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자 당시 이사장인 G, 전무인 피고인, 상무인 I, 채권관리 부장인 M은 일부씩을 각출하여 위 횡령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위 각출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피고인, I, M이 위 각출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위 공제수당 적립금으로 변제하였는데, 이는 직원들의 복지비와는 무관하다. 또한 금고가 부동산 경매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는중에 발생한 각종 경매비용도 위 공제수당 적립금으로 충당하였는데, 이 역시 직원들의 복지비와는 무관하다. 위 ➋ 쟁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제수당 적립금이 입금되어 있는 공소사실 기재 E 명의의 계좌를 보관·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E 명의의 실물 통장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공제수당을 인출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제수당 적립금의 보관자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공제수당 인출 업무를 담당한 N, O은 'I이 인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제수당 인출 과정에서 매번 두레전표가 작성되었고 두레전표의 '취급자, 출납, 책임자'의 각 날인 란에는 I의 도장도 찍혀져 있는 점, 피고인은 '이사장이던 E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진술하고 있는데, E에 대하여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어 위 주장을 거짓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인출하였다는 금원의 대부분은 E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이 금고의 상무 또는 전무 직책에 있었다는 것 외에 피고인과 금고 직원들 사이에 공제수당 적립금의 관리·사용·처분 등과 관련한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I을 비롯한 그 직원들에게 공제수당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공제수당 적립금의 보관자라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한편 검사는, 설령 공제수당 적립금의 보관자가 E이고 E가 그 인출을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금고 직원들에게 인출 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이상 E와 함께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E의 횡령 범행을 알고도 인출 지시를 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과 E가 당시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고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E의 횡령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분업적 역할분담이 있었음을 유추하기도 어렵다. 인출 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E와 함께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검사의 논리대로라면 똑같이 인출 지시를 한 I 역시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터인데, I의 경우에는 피의자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공제수당 적립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위 ➌ 쟁점) 등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