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두어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위쳇'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4, 12: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2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은행에서 보관 중이던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담은 후 전자레인지에 넣어 놓고, 집 안에 장치를 설치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돈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C건물 호 내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2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전자레인지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이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미리 인출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53

범죄사실 2019고단515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8. 20:2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8. 20:03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F(50세)과 어깨를 부딪쳐 상호 다툰 일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0:25경 위험한 물건인 E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가게 앞 노상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F(50세)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G(50세), H(52세), I(여, 43세) 및 J(여, 46세)을 향해 그대로 돌진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함과 동시에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이 관리하는 시가 348,400원 상당의 안전펜스 2개를 부러뜨려 손상시키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2020 고단419 피고인은 2020. 1. 21. 02:09 서울 중랑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화분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복도 측 창문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안전펜스 견적 관련) 1. 현장 cctv 영상 $2020.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손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내에는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한부 모가정의 가장이며 피해자 J, F, H, G, M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가 총 3회, 벌금 전과가 총 10회 있으며, 특수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전한 그랜드 스타렉스 대형 승용차에 직접 충격되지는 않았지만 위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여 와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바로 옆의 안전펜스를 강하게 충격해 넘어뜨린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위험성을 가진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신장 합병증, 고혈압, 공황장애,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다고 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B지회장으로 'C'에서 해고 당한 조합원 D의 복직 문제로 위 회사 앞에서 조합원 7~8명과 함께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를 해왔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0. 21.08:28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며 회사 진입을 저지하는 사측 직원을 밀쳐 내고 작업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C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고 저지하는 사측 사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자료제출) 1. 수사보고(cctv 등 영상자료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해고된 조합원 D의 복직 문제로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인바,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아무 목적 없이 B역에 나왔다. 피고인은 2016. 9. 26. 11:30경 경부선 B역 동부대합실내 C 매장 내에서 피해자 D(20세, 여)이 주문을 위하여 카운터로 가는 것을 보았다. 이때, 피고인은 성적 호기심을 느껴 불상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에 컵을 들고 매장 카운터 쪽에서 입구를 향하여 나가는 중이었고, 피해자는 매장 입구에서 카운터 쪽으로 오는 중이었으므로, 서로 옆쪽으로 스치면서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서 유아 수준의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성밖에 없어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cctv 동영상에 보이는 이 사건 직전의 피고인 모습과 이 사건 직후 피해자 모습이나, 피고인의 추행이 눈 깜짝할 새에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는지 의심스럽고, 한편 피해자로서는 당시 외형상으로는 정상적인 성인남자로 보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단순 접촉하였더라도 이를 의도적인 성추행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움켜쥐었다는 표현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매형인 B의 명의로 개통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B 명의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할 수 있고, 위 휴대전화 개통 당시 사용하였던 서류에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DE 신청을 누른 후 회원개인정보 란에 권한 없이 B의 이름과 주민번호, 영문이름 등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입력한 가입신청 자료를 성명불상의 카드가입 담당 직원에게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7. 4. 29.경부터 2017. 7.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19.경 인천 부평구 소재 ATM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발급받은 ID 카드(F)를 이용하여 3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 G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7. 7. 19.경부터 2017.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서 총 232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7.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H목욕탕에서 45만 원을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2017. 5. 5.경부터 2017.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신용카드 가맹점주를 기망하여 152회에 걸쳐 총 18,710,649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8.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발급받은 ID 카드(F)를 이용하여 피해자 I카드에 전화를 걸어 ARS 안내에 따라 권한 없이 B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단기카드대출을 신청하여 5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J카드 부채증명서, J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카드 부채잔액증명서, I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발급받아 수차례에 걸쳐 현금서비스 등을 받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총 2,153 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위 신용카드 명의인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9. 02:1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클럽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9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팔뚝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면서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 안와 골절, 우측,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19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0,000원,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처벌전력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쌍방 폭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스스로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여 처벌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3117 1. 2019, 4. 2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4, 25, 12:39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여성용 긴팔 상의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4. 2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4. 27. 10:23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여성용 민소매 상의 1벌을 들고 있던 꽃다발에 감추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4. 27.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27. 11:1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여성용 민소매 상의 1벌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매장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3384 피고인은 2019. 9. 18, 09:10경 서울 중구 E쇼핑센타 F호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액세서리점 입구에서, 진열해놓은 시가 20,000원 상당의 인형 열쇠고리 17개 합계 3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3743, 피고인은 2019, 8. 31, 15:00경 서울 중구 I 1층 'J'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20,000원 상당 달마시안 인형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및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CCTV영상 캡처 사진 20193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절취품 미압수 관련) 20193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및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캡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현황, 판결문 8부,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3:45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업주의 112신고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9경 위 ‘C’ 밖 노상에서, 위 E가 자신에게 귀가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너 계급이 뭐야? 이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주변 cctv 수사),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69

범죄사실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 D 및 E은 위 회사의 팀장, F 및 G, H은 각 관리팀 직원, 피고인 A 및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 등은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의 동창회 카페에 마치 동창생인 것처럼 사칭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동창회 명부를 수집한 후 명부에 기재된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전화를 걸어 마치 동창생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AH 등 정기간행물을 구독하게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B 등과 공모하고, B은 회사 대표로서 자신의 인적사항 및 아이디로 위 동창회 카페에 가입하여 동창회 명부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정기간행물 구독 요청 전화를 하도록 팀장인 D 및 E에게 지시하면서 영업을 총괄하고, D 및 E은 팀장으로서 위 지시에 따라 동창회 카페에 접속하여 동창회 명부를 수집하고, 피고인 A 등 텔레마케터들은 위와 같이 수집된 동창회 명부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다음 동창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기간행물 등을 구독해달라고 요청하고, F 등 관리팀 직원들은 위 텔레마케터들이 구독 수락을 받은 신청자들과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4. 12. 9.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AI 빌딩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 AK초등학교 AL이야, 동창아 반갑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잡지사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였는데 잡지 판매 100부를 할당받았어, 실적을 올려야 정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데 한번만 도와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등은 B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H 연간 구독료 198,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등 2007. 12. 21.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별첨 CD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선송치) 기재와 같이 피해자 85,303명으로부터 합계 11,139,387,055원을 편취하였다[피고인 A은 별첨 CD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28 기재와 같이 2008. 11. 4.부터 2012. 11. 1.까지 합계 105,096,389원의 편취범행에 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U이 최근까지 동창생 사칭 영업하였다는 자료 첨부 1. 계약서 서류, 메모지, 계약정보 DB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주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13. 1.24. 19: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하러 온 손님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2개(10돈 1개, 5돈 1개)를 건네받아 목에 찬 다음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다가 밖으로 뛰어 나가 도망가는 방법으로 시가 3,7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절취하였고, 2. 같은 해 2. 12. 14:20 경 천안시 동남구 F 상가 1층 106호 피해자 G(32세) 운영의 'H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하러 온 손님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2개 (체인형 10 돈 1개, 팬던트형 13 1개)를 건네받아 목에 찬 다음 밖으로 뛰어 나가 도망가는 방법으로 시가 6,32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G 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비열하여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하더라도 이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79

범죄사실 피고인 G는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6879, 1. 피고인 G 가.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등과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에 타인 명의의 아이디로 전자기기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올려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V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의 아이디로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우리은행(X) 계좌로 4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16.경부터 2014. 12. 2. 경까지 84회에 걸쳐 8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8,44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2014. 11. 16.경부터 2014. 12. 1.경까지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Y')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연락처, 메일주소' 등 100명의 개인정보를 10건당 20,000원을 지불하고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초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Z으로부터 Z 명의의 농협(AA) 및 국민은행(AB) 계좌의 계좌번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600,000원을 주고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 등과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에 타인 명의의 아이디로 전자기기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올려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V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의 아이디로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우리은행(X) 계좌로 4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4.경부터 2014. 11. 13. 경까지 20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14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는 2014. 9, 21.경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 대전복합터미널 내에서 큐큐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개설해서 보내주면 개당 50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말을 듣고, 2011. 6. 20.경 자신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AC)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8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T,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U, DL, D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영장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인출지점 확인, 통장명의자 W 전화통화, 휴대폰 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출입국 조회결과, 통화내역 분석,네이버아이디 거래관련 범죄사실 특정, 인터넷 사기 피해정보 공유 사이트 더치트 확인, 피해자 AD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진정서 제출, DN 계좌에 사용된 전화번호 확인), cctv 회신자료 [201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신청서 [판시전과] 1. 피고인 G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G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누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접근매체양수, 양도),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0:50경 정읍시 C 앞 도로에 주차해 둔 피해자 D 소유의 포터 화물자동차를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권 10장, 1만원 권 2장, 500원 동전 100개, 100원 동전 100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바코드 스캐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차량에서 나오는 상황 cctv 캡처사진 첨부, 피해액 산정 경위 및 차량 문이 잠겨 있었다는 취지)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에 들어갔으나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는 112신고 당시부터 일관되게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등이 사라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긴급체포 당시 이 사건 화물차에 들어간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물건을 훔치려고 이 사건 화물차에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냥 나왔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변명의 내용 또한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화물차에 보관된 현금 등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재산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50

범죄사실 2014고단2350 피고인은 2014. 5. 29. 22: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옆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곳 주변 상가 건물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E약국"이라고 쓰여진 배너 간판(60cm X 170cm) 하단부에 불을 붙여 그 일부가 그을리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014고단3396 피고인은 2014. 8.20. 14:00경 서울 관악구 서원동 소재 삼모스포렉스 건물 1층 입구에서 동 건물 3~5층에 있는 경륜장에 가기 위해 건물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직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만취와 반복된 소란행위로 출입제한을 당하자 플라스틱 물통이 든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zZ+2350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목격 관련) 1. 사진 2014고단33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2. 19: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 E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10캔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노래연습장에서 같은 손님 D 등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접대부에게 시간당 3만 5천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불러 손님 D 등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D은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선전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대출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사기 유인책 속칭 텔레마케터(TM)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E, F, G, H, I, J, K, L, M, N, O(2016. 10. 27. 구속 기소), P(2016. 10. 27. 구속 기소)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D에게 송금하는 현금 인출책 관리자로서, 이들은 D 등과 함께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사전 모의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중 텔레마케터인 조직원은 피고인, 위 D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4, 4, 17.경 중국 선전에 있는 호실 불상의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Q에게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하나캐피탈과 이동통신사가 제휴한 대출상품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유심칩을 제거한 후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D 등은 하나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전화와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7.경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6,768,160원 상당의 휴대전화 39대 및 시가 합계 미상의 휴대전화 10대를 교부받고, 합계 221,401,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C,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BH의 피해신고서, BI의 진정서 1. 각 출입국현황, 각 거래내역, 각 사건송치서 사본, 각 진정서(다만 위에서 든 BI의 진정서 제외), 각 고소장, 각 미제사건부 대사보고(순번 40), 수사보고(순번 2, 3, 10, 21, 36,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의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과실의 정도에 따른 과실상계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wwwww·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였다. -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고 이후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내 현금인출책으로서 약 170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은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 액수도 상당히 다액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 피고인은 다른 사람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1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서구청장은 2021. 5. 3.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인천 서구 소재 홀덤업소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5. 23:20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C’라는 상호의 홀덤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D 등 7명이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