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년 남편과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던 중 2013. 11. 초순경 휴대전화 모바일 채팅을 통하여 전주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3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본명과 실제 나이 및 결혼 경력 등을 숨기고 'D'이라는 가명으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해자와 사귀면서 장차 결혼까지 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22. 광주 이하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살고 있는 언니와 싸워 새로 원룸을 전세로 얻으려고 한다.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월급을 타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3. 차용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6. 경부터 자신의 예전 동서였던 'E'의 이름을 내세워 서울에 거주하는 F(남, 28세)를 만나던 중이어서 피해자와는 진심으로 사귀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3. 차용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생활비, 여동생 교통사고 치료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합계 31,611,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26.부터 2014. 4.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4개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그 결제대금을 전혀 갚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36,226,5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임대차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3. 6.경부터 F를 만나오던 중 F 및 E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동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월세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2.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상가동 112호 H공인중개사무실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1, 202호', 보증금란에 '일백만원정', 차임란에 '삼십만원정, 매월 12일에 지불한다', 작성일자란에 '2014년 8월 12일',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J, 가동 102호', 임차인 주민번호란에 'K', 전화란에 'L', 성명란에 'F',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란에 'M', 대리인 전화란에 'N', 대리인 성명란에 'E'이라고 입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및 E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자리에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202호의 임대인 에게 피고인이 F와 결혼할 사이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차량 대여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4. 8. 30. 광주 광산구 하남동 소재 경인근린공원에서 F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동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승용차 1대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차량대여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차명란에 'K5', 차량번호란에 'P', 출발일시란에 '2014년 8월 30일', 임차인란에 'F', 주민번호란에 'K', 면허번호란에 'Q', 주소란에 '서울 용산구 J, 가동102호', 휴대전화란에 'N'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R 렌트카' 직원 S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차량대여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와 함께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2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광주 광산구 1, 202호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피고인의 사진 파일을 위조업자가 제시하는 이메일로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는 불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T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운전면허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U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2장의 신분증을 만들어 2014. 10. 중순경 이를 피고인에게 다시 택배로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T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U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각 위조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4. 광주 광산구 V W대리점에서 위 T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T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라는 제목 하에 그 주민번호란에 'X', 주소란에 '광주 광산구 Y 107호', 전화번호란에 'Z', 작성일자란에 '2014년 10월 14일', 신청인란에 'T'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자리에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휴대폰대리점 직원 AA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T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2번,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13) 1.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KB국민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우리카드 사용내역, 롯데카드 사용내역 , 삼성카드 사용내역 , 수사보고, 최종 범죄일람표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다가구주택 임대계약서 사진, 수사보고, 실제 E 사진, 수사보고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차량대여계약서, 수사보고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운전면허증 사진, 실제 T 사진, 수사보고, 위조된 U 주민등록증 사진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운전면허증 사진, 실제 T 사진,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공문서위조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가 사기죄에 관한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나.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권고형 : 징역 6월 ~ 2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다. 각 공문서위조죄에 관한 권고형 : 징역 8월 ~ 2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명으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해자와 장차 결혼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고, 공문서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각 위조하고, 수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자가 겪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에만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