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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8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 2,000만 원씩 투자하면서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대표자로 등록하기로 하고, 피고인 D는 500만 원을 투자하고, 게임기를 구하여 설치하기로 한 후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중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가 각각 1/3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게임장 운영을 위한 투자금을 빌려주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1. 자유이용권 발행을 통한 사행행위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6.경부터 2017. 4. 2.경까지 광주 광산구 F(3층)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유니월드 40대, 불사조 3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자동실행기구인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의 조작 없이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하여 누적된 점수에 따라 이용권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재이용권인 일명 '자유이용권(10,000점당 10,000원권 쿠폰 쿠폰을 지급한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자용 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자유이용권'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자유이용권을 위 게임장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환전하여 주어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26.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그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 후 취득한 쿠폰 1장당 (10,000점)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 (9,000점)를 9,000원으로 바꿔주어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환전 동영상 분석 관련, 환전에 이용된 무료 이용권 첨부 관련, G게임랜드 업주 변경 관련, 환전 영상 및 대화 내용 분석 관련, 범죄수익금 등 산정 보고) 1. 수사협조 의뢰(영업허가증 및 게임물 등록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은 그리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사행성 - 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마포구 B 904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홍콩에 17억 원의 돈이 묶여 있어 환전이 어렵고, 부친으로부터물려받은 300억 원 상당의 토지가 유산상속 문제로 동생들에게 가압류에 걸려 있는 바람에 현금 유동성이 없어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이나 15일 뒤에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홍콩에 17억 원의 돈이 없었으며,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에는 이를 담보로 20억 원이 대출되어 있었고, 또한 가족들에게 이미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 경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4,4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가 4,445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2,500만 원 가량을 변제하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23:07경 천안시 목천읍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 목천톨게이트까지 약 500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주취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재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인천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5. 5. 25. 가출소하고, 1988. 7.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1989. 6. 17. 그 집행을 종료하고, 1991. 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1993, 3. 13, 그 집행을 종료하고, 1994.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1996.9.25.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1997. 1. 2. 19:20경 원주시 B 소재 식당 옆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E 티코 승용차 뒷좌석에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길에 있던 돌을 주워 위 승용차 우측 뒷문 유리창을 깬 후, 장지갑 1개, 농협비씨카드 1매, 대학생증 1매 등 시가 37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30경 원주시 H 소재 피해자 이 경영하는 J 금은방에서 I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G의 남편인 K 소유의 농협비씨카드를 진정한 것인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아 서명란에 K이라고 허위기재 하는 등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I으로부터 금반지 2개 시가 4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심 판결문(1997고합11, 1997감고1)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심 판결문(1997고합11, 1997 감고1)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범행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996. 9. 25.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이미 폐기되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이 사건의 경우, 판결서 등 수집한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평가하여 원심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서 법정형이 더 가벼운 상습절도죄로 변경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보호감호 원인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유형의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인데 또 다시 절도 범행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재심사유가 없지만 재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359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당시에 보호감호 청구의 근거 법률이 된 사회보호법이 위 재심대상판결 후 사회보호법 폐지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에 의해 폐지되었고, 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서 위 폐지법률 시행 당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애인인 C의 친구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채무관계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0:00경 의정부시 D 건물 E호 소재 피해자 B(여, 50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품에 안고 있던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가 예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이어 '안마를 해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2017. 12. 27. 저녁경 밀양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우연히 동석해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4:50경 밀양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다음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저항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려고 하였으나, 힘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15. 1. 21.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에서 위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인 F BMW320d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764,165원, 리스기간 총 48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44 소재 동청주세무서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일명 G)로부터 6,000,000원을 빌리면서 취득원가 44,50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계약확인서 1. 리스신청서, 약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1. 수사보고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횡령한 자동차의 취득원가가 44,500,000원에 이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가 피해 회사에 반환된 점,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06.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경양로 산수오거리 교차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지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48세),같은 E(여, 20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혈슬관절증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외과 및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동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양로 388에 있는 산수오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 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음주운전 이외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과실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9, 2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짧은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 PC방 앞 도로에서 D 봉고Ⅲ 1t 화물차량을 후진하는 등 약 1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지만,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전 범죄전력과의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8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4. 13. 05:03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소주병을 깨는 등 4~5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등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필요없다.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경찰 순찰차 F를 앞으로 진행하자 위 순찰차 앞에 누워 발과 몸을 순찰차 밑으로 넣어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위 순찰차가 방향을 틀어 그곳을 떠나자 위 E 운전의 경찰 순찰차 G 조수석 뒷문을 열고 뒷자석에 승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로부터, '내리지 않을 거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E에게, '병신새끼들아, 나 장애인인데 니들이 해준게 뭐냐, 씨발 새끼들아, 장애인을 함부로 대하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E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3. 07:45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유성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곳 '피의자 대기석'에서 수갑을 차 뒤로 묶인 상태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위 E를 비 롯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개 같은 새끼 너 분명히 내가 죽이고 만다.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라는 취지로 계속 욕설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인 '피의자 대기석 목재 가림막'을 손괴한 후 위 E가 피고인을 유성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잠시 수갑을 풀겠다'는 말을 하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복부를 걷어차고,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차 운행 및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13. 05:42경 위 D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 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곳 '피의자 대기석'에서 수갑을 차 뒤로 묶인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발로 '피의자 대기석 목재 가림막'을 걷어 차 공용물건인 '피의자 대기석 목재가림막'을 수리비 44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손괴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따로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뇌병변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견적서 기재된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경찰관을 찾아가 따로 사죄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궁동네거리 교차로를 장대네거리 방면에서 충남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단지 내 관리사무소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백운고가차도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211번길 13-23에 있는 S무인텔 앞 도로까지 10km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등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8. 6. 24.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쓰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3.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시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완충시설을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도로 갓길 쪽의 가드레일을 연이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과 신장의 손상 등을,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 골절상 등을,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전방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운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렌트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도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6:00경 마카오에서 부산으로 운항 중인 에어부산 C편 비행기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인 18F 창가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4세)을 향해 좌석과 창문 틈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이 사건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 불이 꺼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오른쪽 손만 피해자의 의자 등받이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만약에 잠결이고, 뭔가를 안고 자는 게 잠버릇이었다면 창가 쪽인 오른쪽 말고도 왼쪽에도 팔걸이만큼의 틈이 있는데 양팔이 모두 들어오거나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에서 그 법정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은 있으나, 범행일시로부터 증언시까지 약 11개월의 시간이 흘러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졌을 수 있는 점,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직후 곧바로 피고인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고 소리를 질러 항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방법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이와 같은 행위는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 23:3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를 하고 왔는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진정하고,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말을 듣자, 위 E의 목을 1회 잡았고, 위 E이 피고인을 뿌리치자 재차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잡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3. 23:0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용현 1,4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수봉공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좌회전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반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위 오토바이 왼쪽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F, 위 오토바이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피부 결손 및 근육 소실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주위 대퇴사두건 부분파열 및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보고보(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사진, 방범용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 F의 과실도 일부 경합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 1회 있고, 음주수치 상당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을 시도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 F가 직진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좌회 전 진입구간을 이미 통과한 후에 발생한 사고여서 피고인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중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다시 선처할 수는 없고,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