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18: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정면에서 진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심하게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49경부터 18:59경까지 약 1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 부근에 있는 ‘D지구대’로 피고인이 임의동행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는 등 그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의동행은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얻어진 증거들은 모두 위 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대한 명시적인 불응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임의동행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는 비교적 좁은 골목길 도로이고 우천 상황으로 위 현장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위 교통사고 발생장소 부근에 있는 지구대(D지구대, 차량 기준 3~5분 거리)로 이동하여 음주측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요청에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를 한 점, 출동한 경찰관인 G 경위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지구대)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중 1명인 순경 H가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이 탑승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지구대로 이동하였던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동행 과정에 경찰공무원들의 물리력, 강제력이 동원된 바가 전혀 없고, 피고인 역시 위 동행 및 그 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에서 명시적으로 거부 내지 퇴거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위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한 사실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분명하게 퇴거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임의동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등 참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반면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의사 역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이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사고 상대방인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상당히 붉었고, 대화 과정에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심이 되어 112 신고를 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알려주기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 장소 바로 옆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것이 맞다는 취지로 자인하기도 하였다. 출동경찰관 중 순경 E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언행상태 :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 :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지구대에 경찰관들로부터 2020. 8. 9. 18:49, 같은 날 18:54, 같은 날 18:59 총 10분 동안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측정기를 물고만 있거나 숨을 들이쉬는 방법 등으로 이를 반복하여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거듭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본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어렵다고 항변하거나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 이후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재차 요구한 적도 없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3호에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다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에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가 약 10분 동안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거듭하여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듭하여 제대로 응하지 않아 불응한 것이 분명해 보이고, 단지 최초 요구시로부터 15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8년 및 2010년 각 벌금형,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현재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