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1420 피고인은 2020. 5. 3. 01:5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훔쳐보기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그 곳 첫 번째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그 곳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D(여, 24세)를 훔쳐보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145 피고인은 2020. 9. 5. 00:1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산책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F(여, 22세), G(여, 22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통화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는 누범기간이고,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형법 제245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일부 인정한다. 벌금형 5번, 집행유예 2번, 징역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공연음란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것들이 많다. 성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이 발생되었다. 특히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가운데 일어났다.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04

범 죄 사 실 대구 남구 B, 2층 사무실은 C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로서, 대구광역시장은 위 시설에 대해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보아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로 된 “본 시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2020. 3. 25.부터 별도명령시까지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합니다”라고 기재된 폐쇄명령서를 위 2층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함으로써 폐쇄․통행금지․그 밖의 통행차단조치 등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9. 16:30경 위와 같은 폐쇄조치 등으로 인해 같은 건물 5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업장이 피해를 받는 것에 화가나 위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된 폐쇄명령서의 가운데 아래 부분에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을 넣어 찢은 다음 재차 위 명령서 가운데 윗부분을 눌러 아래까지 찢는 방법으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에서 부착한 폐쇄명령서를 무단으로 손상함과 동시에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 위 시설에 행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및 첨부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7조 제1호(감염병오염장소에 대한 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구광역시장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에 부착한 폐쇄명령서를 찢은 것이다. 당시 급속히 확산하였던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치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화가 나 찢어버린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폐쇄명령이 된 장소와 같은 건물에 있던 피고인의 가게의 영업이 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일으킨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3:3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을지로입구역 쪽에서 시청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비가 와서 도로가 습기가 있었을 뿐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입하는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서행을 하다가 정차하던 위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앞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23:3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05. 22:03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산남동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선행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베뉴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D 운전의 베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EF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증거목록 제9 내지 17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경 사실은 B 등으로부터 약 2억 5,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고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주거래계좌 잔고는 2,900만 원의 적자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심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2,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간 매달 1일 이자만 36만 원을 납부하고 60개월 후 원금을 일시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1. 신용상세정보 1. 개인회생자료 1. E 계좌내역 1. 수사보고(대출내역 확인 등) 1. 수사보고(변제능력여부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 중이었고 연봉이 약 9,000만 원(개인회생신청시 제출한 월 평균 수입은 4,541,255원)에 달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대출일인 2019. 4. 19. 기준 피고인의 채무는 합계 252,731,000원이었고, 대출이자만 매달 약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대출의 이자는 월 약 36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2019. 3.~5.경 약 1억 2,500만 원의 대출을 집중적으로 받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출이 될 때 자금을 확보해둘 생각’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금 전부는 결국 선물매매에 투자하여 모두 잃게 된 점, 이미 피고인은 주택구입대출금 외에 나머지 대출금은 주식과 선물매매 등에 대한 투자로 손실을 본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대출금 등으로 또다시 선물매매를 하여 손실을 만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4. 19.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때로부터 48일이 지난 2019. 6. 5.경 피해자 은행에 개인회생신청용으로 부채잔액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하였고, 2019. 6. 24.경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선물매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컸음에도 변제방법에 대한 대책 없이 그저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여, 당시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사기의 고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은행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악의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선물투자를 통해 돈을 벌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사기의 고의도 비교적 약하다. 피해자 또한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20. 4.경부터 알고지낸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피해자 B(여, 21세), C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위 C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안산시 단원구 D 모텔로 데리고 갔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6. 17. 08:00경 위 ‘D’ 모텔 E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이후 위 C의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총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첨부된 피해자의 카드 사용내역 사진 포함],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상대 수사)[첨부된 현장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의 사건 발생 이전 행적지 수사), 수사보고(사건 발생 전후 사건관계자들 이동경로 CCTV 상대수사)[첨부된 CCTV 영상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등)[첨부된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 분석)[첨부된 사건 발생일 통화기록 캡처사진, 사건 발생 전후 피의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사건 발생 후 피의자 C가 참고인 F와 나눈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F가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상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의 피의자들과의 통화 녹음파일 녹취서 첨부)[첨부된 녹취서 포함], 녹취서 작성 보고[첨부된 녹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77

범 죄 사 실 B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회는 B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상호부조 및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고, 피해자 C은 동 단체의 회장, D는 부회장, E은 총무, F, G, H, I, J, K, L, M는 임원들이었다. 피고인은 2019. 6. 4. 16:23경 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이디 ‘관리자(N)’로 피고인 운영의 ‘O’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P’라는 제목하에 “가전매장에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박람회 개최하고, B을 내세워서 돈을 벌었으니 공금횡령 아닌가 싶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6. 26. 13:22경 같은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Q’라는 제목하에 “참가업체들로부터 개인적으로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안 받았다면 어느 단체는 받았다는 말인가. 박람회 참가업체들로부터 받은 찬조금을 경품행사에 썼다고요? 경품은 가전마트에서 제공해준 것 아닌가요”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들로부터 찬조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찬조금을 입주민들에게 줄 사은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 위 찬조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증자료(게시글 캡처본), 피의자 게시글, 입증자료(피의자 게시글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기본 품목 공동구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문언, 문맥, 전후 상황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대상은 모두 입주예정자 대표회 임원들인 피해자들이라고 보이고,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입주예정자 대표회가 받은 찬조금을 입주민들에게 줄 사은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게시내용은 거짓의 사실이라고 판단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안현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판교-일산) 일산 방향 98.8km 지점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C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16%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후진을 한 과실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건너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22:20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L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계산)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에 대한), 내사보고서(관제센타 CCTV 영상에 대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점,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서 과실 정도 가볍지 않고 큰 충격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도주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가축분뇨를 유출·방치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동군수에게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 충북 영동군 B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던 중 2020. 9. 12. 11:30경 위 양계장에서 시설 세척 작업으로 발생한 가축분뇨 침출수 0.5t 중 불상량을 처리시설인 퇴비화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호스와 펌프를 이용하여 퇴비사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공공수역인 어촌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적발 관련) -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사진대지, 수사보고(A 양계장 침출수 유출 수질검사 결과 관련) - 수질검사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에 따른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경로 확인), 수사보고(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및 가축분뇨 처리 과정 관련) - 인허가증,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에 따른 공공수역 해당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1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것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범행을 저질러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이기는 하나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화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처리시설을 일부 보완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04: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클럽 ‘C’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합석을 거절하고 테이블 아래에 놓아둔 옷을 꺼내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점막 열상, 좌측 측두하악관절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E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진술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E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53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6 미아역사거리 교차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인터넷 B사이트에 피해자 C(37세)이 게시한 물품 판매글의 ‘문의내용’란에 ‘D C인가 하는 개쌔끼는 빨리 스피게티소스 광고를 내려라,,, 이 씨발놈아 어디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냐~~ 사진은 3개 올려 놓고 3개들이 1세트인 것처럼 가격도 3개 가격 다 받아 쳐먹고 왜 1개만 보내냐,,, 디 질라고 환장했냐 이 씨발아~~ 느그 부모님 목구멍에다가 가슴에 칼을 꽂아라 이 씨발아 왜 우리 소비자를 우롱하냐~~’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문의내용 캡쳐사진) 1. 촉탁서 1. 수사보고(B상품판매 페이지 출력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B사이트 ‘문의내용’란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재된 ‘문의내용’란은 공개 게시판이어서 제3자도 이를 볼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게재된 글은 피해자와 B사이트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였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B사이트 담당부서에서 위 글을 비노출로 전환하였는바, 위와 같이 비노출로 전환되기 전에는 다른 B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글을 보았을 개연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점,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성립하는데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의사표현의 경우에는 통제가능성이 쉽게 상실되어 그 내용이 전파될 여지가 다른 사안에 비해 더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57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21. 4. 13.경까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B카페 ‘C’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 D의 저작물인 소설 ‘E’의 텍스트파일(F)이 첨부된 글(제목: G)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카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 적용법령: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고소취소: 2021. 8. 26.자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와 뒷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피해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14:3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임성교차로 인근에서 삽교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며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피해자 B(여, 47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가 진입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2회 켜고, 앞서가는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 임성교차로 내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시도하고, 자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역주행하게 되자, 피해자의 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이며 1차로로 진입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2,714,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 및 방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16

범 죄 사 실1)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재활용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소유인 E, F 포터 화물차 및 재활용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장소가 아닌 포천시 G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들을 운전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이 동승한 채로 2019. 9.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본점으로 간 후 그곳에서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불상량을 수집하고, 위 G로 운반해 피고인들이 사육하는 가축인 닭의 먹이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6.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불상량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감사로서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는 A, 피고인의 직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음식물폐기물 위수탁 처리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통행차량 검색결과 1. 각 현장사진, 차량 CCTV 통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고 없이 재활용한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매우 많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며, 영업 기간 또한 길었던 점, 특히 닭을 대부분 처분한 후에도 향후 동애등에를 사육할 목적으로 약 3개월 가량 계속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여 결과적으로 심각한 토지 오염을 초래한 점, 피고인 A은 2013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은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행정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