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계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2세)은 2021. 9. 25. 18:59경 위 마트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구매해 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위 마트에서, 위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다른 용량의 봉투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서로의 말투를 지적하며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피고인의 얼굴에 들이밀고 흔들자 화가 나,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과 고무 합성 재질의 상품 분리용 막대(길이 약 43cm, 두께 약 3cm)를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는 소지하고 있던 안마용 나무막대(길이 약 58㎝, 두께 약 2.8㎝)를, 피고인은 위 상품 분리용 막대를 서로를 향해 휘두르며 다투다 위 상품 분리용 막대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8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 및 공막 열상으로 인한 안구파열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우안의 영구적 시력 상실이라는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 DVD,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기록 분석), 현장 CCTV 녹화기록 캡쳐사진 자료, 출동경찰관 촬영 피해관련 사진, A 소지 계산대막대 사진, 영상감정결과통보서 1. 상해진단서(D),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휘두른 막대에 맞지 않았다. 설사 피해자가 위 막대에 맞았다 하더라도 중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중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막대를 휘두른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으로 상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우안의 영구적 시력 상실이라는 중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9. 25. 19:04:42경부터 19:05:16경 사이 언쟁을 하고 쓰레기 봉투를 휘두르며 시비하다가 19:05:35경부터 19:05:36경 피고인이 휘두른 상품 분리용 막대 끝 부분에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맞아 19:05:53경에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 확인된다[피고인은 이 사건 CCTV 영상이 위․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 내지 근거를 전혀 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CCTV 영상에서 달리 부자연스럽거나 끊긴 부분 등 조작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영상감정결과 통보서에 의하더라도 영상의 해상도, 비디오 포맷 등 인덱스 정보가 동일한 모습이 관촬되며, 영상의 장면전환, 명암 및 노이즈 등 전체적인 영상화질, 타임코드와 프레임의 변화, 피사체의 움직임 등이 자연스럽고, 편집 및 삭제 등 인위적인 조작에 대한 특이점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위․변조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파일이 위․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9. 26. 응급 공막 및 결막 봉합술, 전방 세척술, 전방 유리체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2021. 10. 27. 공막돌륭술, 유리체절제술,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등의 수술을 시행하였다. 3)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안과적 특이 기왕력 및 수술력이 없으나 안구 파열로 오른쪽 안구 형태가 변형된 상태이고 시력 예후는 나쁘며 1차적으로 봉합술을 진행하더라도 안구 형태의 유지를 위한 수술이고 추후 안구 형태 유지되지 않을 시에는 안구적출술 등의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오른쪽 시력을 상실하였고, 무홍채증으로 인하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중상해의 고의 여부 1)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참조). 그리고 가해행위 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상해의 고의와 중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상품 분리용 막대는 플라스틱과 고무합성 재질의 막대로 길이 약 43cm, 두께 약 3cm이고, 그 형태와 길이, 소재 등에 비추어 사람을 상해하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그러한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사람의 신체를 가격하는 것은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다. 나) 또한 사람의 머리나 얼굴 부위는 외부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여 유형력이 행사되는 경우 생명과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사람의 눈 부위에 강한 유형력이 행사될 경우 안구파열로 인하여 실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위 상품 분리용 막대를 휘두르거나 들이대다가 결국 상품 분리용 막대로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한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상해할 수 있다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 즉 정당방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다만,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즉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과잉방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 3항). 한편,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판단될 뿐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위 봉투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봉투를 휘두르자 피고인이 이에 맞서 이 사건 범행도구인 상품 분리용 막대를 집어 들고 휘둘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안마용 나무막대를 들고 서로 엉켜 다투다가 피고인이 상품 분리용 막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발생 당시 마트 직원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계속해서 말렸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상품 분리용 막대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실랑이를 이어갔고, 피해자가 눈을 가격당하여 피가 흐른 이후 마트 직원들의 만류로 피해자가 현장을 떠남으로써 이 사건이 종료되었다. 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뿌리치거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막대기를 쳐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을 넘어 상품 분리용 막대로 피해자의 눈 분위를 가격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의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상품 분리용 막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의 영구적 시력상실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시력상실로 인하여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실제로 실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였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