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피고인의 아들인 C이 재학중인 D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인 E의 소개로 피해자 F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특별분양 입주권 투자를 30년간이나 해왔으며 여러 사람들에게 G지구 아파트 등을 분양받게 해줬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아파트 분양에 관한 상담을 해주었다. 1. 피고인은 2006. 10. 24. 피해자에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는 물건을 우선 매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파트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12. 22. 피해자에게 "어려울 때 투자를 해야 대박이 난다, 내가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투자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처남과 친척 중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었다, 처남이 G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입주권 또는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수도권 내의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게 해주겠다, 만약 위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면 서울시 구로구 I 조합원 C 명의의 아파트 입주권을 피해자에게 줄 것이라는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말고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8. 10.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기서 그만두면 죽도 밥도 안 된다, 나에게 땅이 있고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이행각서의 내용을 이행할 테니 걱정하지마라, 자식을 잘 지도해 주어 은혜를 갚는 거니까 의심하지 말아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F, E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F의 진술서 1. 이행각서, 각 입금증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쟁점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남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구입해준다고 하여서 그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점, 피해자가 최초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투자를 유지할 것인지 망설이자 피고인은 스스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와서 계속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른바 철거민 딱지와 관련된 부동산투자 부문의 전문가라면 철거민을 위한 특별분양 제도가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당시의 상황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계속하여 강남지역의 아파트 입주권 구입 명목으로 2007. 8. 10. 다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거나 개인카드 대금, 공과금 납부 등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미리 대출을 받아 J를 통하여 철거민 딱지 3개를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언제 어느 지역의 어떤 철거 예정 건물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등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현금으로 지급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관련 서류는 J가 모두 가지고 잠적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나 E에게 자신이 이미 구입한 철거민 딱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후 이행각서 3.항의 내용대로 I 아파트의 입주권을 넘겨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할 시점의 해당 아파트의 시세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특별 분양을 받기 위하여 철거주택을 구입하는 등 관련된 일을 하였다는 자료로 제출한 것은 모두 1997년도에 구입하였던 자료에 불과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직업과 경험, 돈을 받을 당시나 그 이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0월 ~ 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금액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판 종결 이후 다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한편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해서야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금액 중 1/3만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한 것인 점, 수사 당시 부인과 함께 출석하여 편파수사를 한다고 항의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수사관 앞에서 항의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에는 피해자 및 E으로부터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고 시도한 점, 무엇보다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큰소리를 내는 점 등의 불리하게 판단되는 다수의 양형요소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데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위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않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