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5. 20:00경 김포시 C건물 지하 1층 D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자신의 아내와 서로 뺨을 때리며 싸웠고,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남, 61세)이 이를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 쪽을 향해 던지다가 손으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61세)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F을 때리면서 그곳 홀에 있는 소파와 집기류 등을 집어던져 홀 천장에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샹들리에 조명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3번 룸 유리문을 깨뜨리고, 카운터에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 모니터를 집어던져 위 모니터 옆에 있던 노래 시간 입력기기를 수리비용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총 85만 원 상당의 피해자 G(여, 65세)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1,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단독으로 피해자 E과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폭행을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적은 없고,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가격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폭행이나 재물 손괴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의 다툼을 말렸을 뿐이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 E, F,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위와 내용,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해자들의 진술 사이에 모순되는 내용도 발견되지 않는 점, 증인신문에 임하는 피해자들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일행이었던 H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사람을 향하여 맥주병을 던지거나 사람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 E과 F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H는 ‘다툼이 있던 중에 피고인 A의 배우자를 택시에 태워서 보내기 위하여 약 20분 동안 주점 밖에 있었고, 주점으로 돌아오니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H의 진술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 G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E에게 합의금 200만 원, 피해자 F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 G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여, 24세)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7. 19:00경 시흥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켠 다음 그 곳 침대 머리맡 부분에 위 휴대폰을 두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촬영종료 및 저장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 하던 중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미합의 다만,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삭제하였고(해당 영상 탐색 불가, 수사기록 58쪽),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음,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2. 21:16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매장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요청에 대한 회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음주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1. 일자불상경 경기도 시흥시 B 소재 C호 주거지에서, 일명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물이 절반 정도 채워져 있고, 빨대 2개가 꽂혀 있는 페트병(일명 ‘후리베이스’ 기구)을 이용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E과 함께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0.경부터 2022. 5. 19. 17: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후리베스 방식 등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이 사건은 E이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행한 마약범행을 자수하면서 그 수사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부분 및 E이 먼저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을 제안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없어서 이를 각 배척한다.)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감정의뢰 및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가 2회로서 그 횟수가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대하여 일정 부분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국내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2. 11. 17. 01:40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암동 평로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배기량이 125cc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가입사실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죄명으로 2021. 11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총 6회 범행을 저질러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동안 피고인의 준법의지나 성향에 긍정적 변화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8:10경 김해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50%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2년, 2005년, 2006년 각 벌금형)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중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행거리(약 170m)가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종전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16년 이상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모두 지불하였음에도 종업원이 2차 유흥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2차 유흥은 불법이고 해서도 안 되며 요구할 수도 없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씹할 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왜 업주 편만 들어서 말을 하느냐. 경찰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에 출동해 있던 진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32세)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남, 53세)이 다른 112신고를 받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려 하자,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가로막은 채 “나를 체포해라! 나를 데리고 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피해자들이 순찰차에 승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의 각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을 한 후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4. 20:00경 피해자 B(남, 30세)가 전화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입하였다가 환불한 중고 자동차에 관한 범칙금 납부를 독촉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 씹새끼야 너 좀 맞자, 너 대가리를 때릴 줄 알아 진짜, 이 새끼 말로만 그러니깐 거짓말같지? 내일 맞고서 반성 좀 해야겠다 개새끼야, 나 징역가는거 겁나는 사람 아니야 개새끼야, 너 같은 놈 주둥이만 살은 새끼들 있지? 많이 가서 때렸었어, 징역 많이 살았어요, 너 칼 좀 맞아야겠다 개새끼야, 내가 내일 수원으로 갈께, 너 사무실에 있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경 경기 파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땅콩주택 4채에 대한 신축건설 현장을 보여주며 “파주 신축 건물 공사를 진행 중인데 완공에 돈이 좀 부족하다. 늦어도 두 달 안에 완공이 되니 완공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2017. 2.경 위 파주 신축 건물 공사는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된 세금이 9,300만 원에 이르렀고, 2016. 11.경 D로부터 차용한 2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 피고인의 부인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확인증 1. C 작성의 고소장, 차용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시행사 통화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 동종인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22: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주유소 쪽에서 후포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56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22톤 윙바디트럭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남, 5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간부 인공관절 주변 분쇄 골절, 좌측 족부 제2, 3, 4 중족골 기저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산출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56km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트럭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E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8. 01:45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승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허준로 175 올림픽대로(김포방향, B아파트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TDV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04:0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04:39경 보령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가산 결과)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3년 벌금 1회, 2011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19.경 평소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47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자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치추적기인 갤럭시 스마트태그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0. 01:00경 광주 남구 C건물 D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드렁크를 열고 그곳 비상공구함 안에 위 위치추적기를 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위치추적기와 연결된 스마트씽 어플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2023. 3. 5. 18:58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추적기가 설치된 차량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사진) 1. 제품설명서 1. 차적조회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1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16:52경 안산시 상록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9번),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3. 14:30경 약 39년 전 이혼을 한 피해자 B(여, 69세)이 거주하는 부산 기장군 C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현관문을 열자 D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그대로 집 안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00:2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평동 659-1에 있는 환경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2년 전 법적 이혼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1. 12. 30. 23:50경 피해자에게 양육권 포기서류를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핸드폰 문자로 대화하면서 “C 내가 안 죽이면 사람 아니다. 요즘 유트브가 무섭다.” “난 C만 죽인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31. 00:05경 피해자에게 양육권 포기서류를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핸드폰 문자로 대화하면서 “.(중략) 인자부터 보이면 책임 못진다. 니 목숨 니가 챙기고 막장드라마 연출 좀 해라 보자”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31. 06:11경 피해자에게 양육권 포기서류를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핸드폰 문자로 대화하면서 “.(중략) 내 눈에 보이지 마라 그러다 죽는다.” “.(중략) 눈에 보이지 마러 보이는 순간 칼로 난도질 할라니깐 알았냐.”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6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3. 3. 00:20경 서울 금천구 B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남, 31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해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를 때린 사안이다.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23:19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1회 있고, 음주수치 높으며, 운전거리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오전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주변톡’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4세)가 올린 ‘15세, 용돈이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같은 날 11:54경 광주 북구 C 무인텔 D호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을 한 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구매자 재범방지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의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하여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욕구의 대상으로 삼는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큰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6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3. 6. 27. 14:5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주차장’ 부근 화단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서 있는 피해자 B(여, 3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23. 6. 30. 14: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정자역점’ 부근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52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주물럭거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가명) 피고인은 2023. 6. 30. 15: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부근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H(가명)(여, 25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일시 및 장소에서, H와 함께 있던 피해자 K(가명)(여, 26세)가 피고인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은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가슴을 만지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가명), K(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어렵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00:46경 김포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맞고 있다. 빨리 와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내가 피해자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D의 왼쪽, 오른쪽 뺨을 각각 1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에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한 것으로,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렸는데, 폭행의 정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22. 10.경부터 5개월 간 교제하였던 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9. 01: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업소의 23번 방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1대를 때려 일행들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