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3.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6.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2. 29. 가석방되어 2008. 4. 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3044 1. 피고인 A은 2007.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주시 G 외 2필지 30,050평을 11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1억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위 토지의 현재 평당 시세가 40~50만원이지만 추후 위 토지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평당 100~120만원이 된다, 전주제일신용금고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5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하였는데 현재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에 어려움이 있으니 2억 4,000 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3억 4,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1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위 토지를 담보로 5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약속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0.경 H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ID로 차용금 명목으로 3,600 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1.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3,6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07.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J직원에게 지급할 급여 3,000만원이 부족하다, 이를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려간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1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I)로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은 2007.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양주시 G 토지의 소 유자인 K에게 지급할 금원이 필요하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려간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1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I)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은 2007.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양주시 G 토지 소유자인 K의 처가 도박 빚 1억 5,000만원을 갚지 못하여 채권자들이 K를 고소하여 구속 당하게 되었다, 1억 5,000만원 중 부족한 1,500만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려간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1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I)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9,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021 피고인들은 2008.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호텔 16층 비즈니스룸에서, 피해자 N에게 "양도성예금증서 500억원짜리가 모 회장의 소유인데, 현재 국세 50억원이 압류되어 있다, 그 압류를 풀면 5%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변호사를 통하여 공증을 해야 하는데, 우선 서류대금등으로 현금 1억원이 필요하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2억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하는 골재사업에 30억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500억원권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무렵 계속된 사업 실패로 채무만 17-20억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골재사업에 30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 5. 피해자의 모 O 명의의 서울 노원구 P 제15동 제203호에 근저당권자 Q, 채권최고액 1억 3,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3고단6396 피고인 B는 2011.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T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쇼핑몰을 시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쇼핑몰 임대와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나 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 명의를 넘겨받는 데 필요한 자금 3억원이 부족하다, 3억원을 투자해 주면 3개월 후에 이익금 2억원을 포함하여 5억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자금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 PF대출 등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계약금 반환, A에 대한 대여금,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2011. 6. 15.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4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주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상대 전화상 확인) 1. 영수증(2억원), 토지등기부등본, 남진토건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2013고단60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63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영수증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A은 K가 피해자 F로부터 2억 3,600 만원을 차용하도록 소개해 주었을 뿐 직접 차용한 바 없고, 피해자 N에게 담보제공을 요청하여 위 피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이 이 사건 2억 3,600 만원을 대여할 당시 피해자와 K는 만난 바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K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형인 V 명의로 경료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K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진행하려던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려던 피고인 또한 K의 위 토지에 신청된 경매를 취하시킬 필요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다음 경매취하 비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50억원을 대출받아 위 차용금에 1억원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점, 피해자 N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양도성 예금증서와 관련한 비용 마련을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사채를 피고인들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만)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유형, 감경영역]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F에 대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K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위 피해자 또한 이를 알고 있었던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N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〇 피고인 B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수가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N, S에게 피해 변제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