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99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고 한다)은 2014. 10. 31. 경 G으로부터, 오산시 H 외 7필지 토지 지상에 I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는 피고인 D으로부터 위 I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서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D이 사용하는 근로자들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 7.경 오산시 H 외 7필지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토목공사 후 남은 H빔을 옮기기 위하여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J(60세)에게 그 운반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라가, 굴삭기 기사인 K이 굴삭기로 H빔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으로 옮기는 것을 도우면서 상차된 H빔 위치를 정리하였다. 피고인 B는 도급사업의 사업주인 피고인 D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수급 사업주인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C 소속 현장소장인 L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면서 위 토목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굴삭기를 이용하여 초칠이 되어 있는 H빔을 운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H빔을 2개의 클램프를 이용하여 고정한 후 운반하게 함으로써 H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H빔이 낙하하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주된 용도가 아닌 H빔 운반작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H빔을 그 중간에 1개의 클램프로 고정케 한 업무상 과실로, H빔이 운반과정에서 클램프에서 미끄러져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상차 작업을 돕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2경 오산시 밀머리로 1번길 16에 있는 오산한국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 외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운반 및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 외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운반 및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C(주)}, 건설기계등록증(사고 발생 굴삭기), 시정조치 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운반 및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운반 및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B :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에 있어서 운반 및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에 있어서 운반 및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들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피고인 B는 도급업체의 현장소장인 점), 이 사건 공사의 내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