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21: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E와 피해자 F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및 F의 각 진술부분 포함),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서울 관악구 E빌라 301호에 함께 거주하면서 중국의 전화금융사기단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양도 하고,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계좌이체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국내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져피싱, 파밍 등)는 중국내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하여 전화 또는 카카오톡 등 SNS 메시지로 연락하며 각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중국으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케 하는 국제금융 사기 범죄로, 중국내 조직은 중국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유도한 후, 국내에 있는 공범 등을 통해 이를 양수하도록 지시하고, 다시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방지 또는 신용 대출 명목의 수수료 등을 빙자하거나, 인터넷 메신져 또는 문자메시지로 지인을 사칭하며 금전 차용을 요구한 후 위와 같이 국내 공범들이 양수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거나, '파밍' 수법으로 국내 인터넷뱅킹 이용자들을 가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토록 유도하여 입수한 금융거래정보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위와 같이 국내 공범들이 양수한 통장으로 이체시킨 다음, 국내 공범들에게 이를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국내 공범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양수한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인출금액 중 일부는 자신들이 취득하고 나머지 인출금액은 중국내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된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이 저장된 접근매체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3. 5. 3. 오전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접근매체인 F 명의의 농협은행이 발행한 현금카드 G(계좌번호 H) 1매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6. 18, 14: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동작경찰서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학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접근매체인 I 명의의 농협은행이 발행한 통장(계좌번호 J)과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6. 19, 14:00 경 경기 안양시 안양역 부근에 있는 안양1번가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접근매체인 K 명의의 우체국 발행 통장(계좌번호 L)과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6. 19. 21:12 경 서울 중구 M 상가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접근매체인 N 명의의 신한은행이 발행한 통장(계좌번호 0)과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양수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3. 5. 3. 16:00경 중국 내 불상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범이 피해자 P(28세)에게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마치 피해자의 친구 Q인 것처럼 "지금 뱅킹되면 일단 나대신 보내주면 안돼? 내가 지금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 "돈은 6시까지 보내줄게", "155만 원을 농협 계좌H로 보내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55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기화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범으로부터 전화로 위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접근매체인 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같은 날 16:38 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신한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155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6. 19, 15:11경 중국 내 불상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범이 피해자 R(57세)에게 피해자 사위의 핸드폰번호 S를 도용하여 피해자 핸드폰에 "지금 232만 원 있어요? 내일 오전 중으로 갚아 줄게요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요 우체국 K, L 여기에 넣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32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기화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범으로부터 전화로 위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접근매체인 위 K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13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하나은행 안양지점에서 23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내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8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각 통장사본 및 각 현금카드사본, 수사보고(순번 16, 17번), 수사협조의뢰,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의 편취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현금인출 및 그 전달 행위, 통장 등의 양수행위는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20대이고, 피고인 A은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현재 학생인 점, 피해금액도 387만 원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 24.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같은 해 8. 3. 보호관찰사항 위반으로 포항교도소에 유치집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 21:00경 포항시 북구 대안길에 있는 '경남주택' 옆 골목에서 피해자 B 소유인 C 마티즈 승용차가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컵홀더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만년필 1자루와 현금 2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 불상 11:00경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2 현대 1차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가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컵홀더에 놓여 있던 현금 1,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20, 01:50경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2에 있는 현대 1차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아우디 승용차가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컵홀더에 놓여 있던 현금 11,94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20. 02:00경 포항시 북구 대안길에 있는 용흥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의 소유인 I 쏘렌토 승용차가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일시와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과의 시간적 간극,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의 대부분이 반환된 점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12: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남해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피해자 C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900원 상당의 녹차가 좋은 키친타올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2. 14. 12:4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57,570원 상당의 진열상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가환부에 따라 그 피해를 대체로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 물품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치매 증상으로 장기요양급여 4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3. 14. 16: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집에 찾아가 동네 주민과 함께 쪽파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가 "집에 가라."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가 너네 집이냐. 죽여버리겠다. 쌍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각 2회씩 찌르고, 그곳 창고 앞 평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원 상당의 한라산 소주(1.8리터 PT)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요양급여 4급 판정에 대한 증빙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으로 사고와 거동이 매우 불편한 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고단833 피고인은 2017. 12. 28. 09:5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1303에 있는 한라비발디루트 아파트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까지 이삿짐을 운반하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 1559₁ 피고인은 2018. 2. 10.경 의정부시 D 302동 209호에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주거단지까지 이삿짐을 운반하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 1. 위반차량 사진전경,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9. 20.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대학로 53길 20에 있는 원택인력사무소 앞까지 50m 가량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E마트에서,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앞 바닥에 앉아 다른 손님들의 통행과 계산을 방해하고 출입문 바닥에 침을 뱉으며 행인들에게 'E마트 가지 말고 F마트 가시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 가능성 등을 두루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위조된 양도성 예금증서나 채권 등을 구입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사람들로서, 2015. 4.경 J로부터 "아는 동생이 채권을 구입하려고 하니 채권을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I K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한국산업은행 발행의 액면 금 일억 원으로 기재된 산업금융채권을 J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6. 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채권번호 각 'L'부터 순서대로 'M'까지, 액면 각 금일억원', 발행인 각 '한국산업은행인 산업금융채권 100장, 채권번호 각 'N'부터 순서대로 '0'까지, 액면금각 '일억원', 발행인 각 '한국산업은행인 산업금융채권 98장, 채권번호 'P', 액면금 '일억원', 발행인 '한국산업은행인 산업금융채권 1장, 채권번호 'Q', 액면 금 일억원', 발행인 '한국산업은행 '인 산업 금융채권 1장 등 총 200장의 산업 금융채권을 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된 유가증권인 한국산업은행 발행의 산업금융채권 200장(액면금액 합계 200억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한국산업은행 발행 1억 원권 산업금융채권 200장 사본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2015, 11. 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의 위조된 산업금융채권 중 채권번호 'R'인 산업금융채권의 채권번호는 'P'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한다(수 415).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행사한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자로 된 특수은행인 한국산업은행 명의의 금융채권으로서 그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유가증권 유통시장에서는 높은 신뢰성, 신용성을 갖고 거래되는 유가증권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유가증권 거래 질서에 미치는 파장이나 부작용은 더욱 크다.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은, 비록 그 권면의 기재상 상환기일이 상당히 지나 그 자체가 실제로 거래의 목적물이나 지불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보여 다른 사람에게 재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활용됨으로써 사기 등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한 것처럼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음성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여 이러한 범행을 사전에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 수단으로 제공한 위조된 산업금융채권의 수량이 확인된 것만도 200장, 액면금액으로는 200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당한 수량의 위조 채권이 피고인을 통해 유통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조 채권을 매수하려는 사람을 소개받아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하며, J에게 제공하여 유통시키려던 위조 산업금융채권 중 대부분이 압수되었고, 동일한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나, 1회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히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행사한 이 사건 위조유가증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자로 된 특수은행인 한국산업은행 명의의 금융채권으로서 그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유가증권 유통시장에서는 높은 신뢰성, 신용성을 갖고 거래되는 유가증권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유가증권 거래 질서에 미치는 파장이나 부작용은 더욱 크다. 또한 이 사건 위 조유가증권은, 비록 그 권면의 기재상 상환기일이 상당히 지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그 자체가 실제로 거래의 목적물이나 지불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보여 다른 사람에게 재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활용됨으로써 사기 등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한 것처럼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음성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이를 무겁게 처벌하여 사전에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 수단으로 제공한 위조된 산업금융채권의 수량이 확인된 것만도 200장, 액면금액으로는 200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당한 수량의 위조 채권은 유통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K 등으로부터 위조 채권을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돈을 받고 이를 처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하며, J에게 제공하여 유통시키려던 위조 산업금융채권 중 대부분이 압수되었으며, 피고인이 과거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동일한 유형의 범죄나 특별히 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굼터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단독주택가 앞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면허 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6건인 점(모두 벌금형, 단 이종 집행유예 전과 1건 있음),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1)로 벌금 200만 원, 2016.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단속일2006. 6. 1. 피고인은 2017. 5, 21. 19:4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번길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301 화곡로입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4),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0), 수사보고(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5. 8. 09: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 산단4로 139에 있는 정관동원로얄듀크 1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위 아파트 쪽에서 휴먼시아4단지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동작중인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양산기공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3.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만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이동농협앞 도로에서 같은 면 화동로 2078 앞 도로까지 약 600m 가량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최근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다수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부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복현오거리 방향에서 침산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D정형외과 방향에서 대우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1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위 B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최종음주수치계산)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0:08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36세), 피해자 E(36세), 피해자 F(36세)의 앞으로 끼어들었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새치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가방에 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9cm, 칼날길이 6cm)을 꺼내 피해자들을 향해 들이대면서 "너네 여기서 한번 죽어볼래, 너네들 다 죽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덕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포항시 북구 서동로 84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포항지점에서 7억원의 대출을 받은 후 2009. 11. 24.경 추가 담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D 소유인 위 장소 소재의 공장 및 그 공장 내부에 있는 원통가공기 및 밀링기 등 총 8대의 기계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최고액을 8억 4,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5.경 회사 재정이 악화되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기계를 매각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0. 5. 6.경 위 회사에서 'E'에 시가 합계 6,200 만원 상당의 원통가공기 및 밀링기를 4,560만원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위 8대의 기계들 가운데 시가 합계 2억 9,200만원 상당의 기계 6대를 임의로 매각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대체기계 매입업체 G 거래내역서 (3,000만원), 확인서(G회사 H) 및 거래내역서, 기계거래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3, 25, 27, 28)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건), 수사보고(대체기계 내역 첨부건),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기계 매각업체)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3,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M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공장기계를 매각하여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장운영에 도움이 되는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처분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3. 00:57경부터 다음날 01:37경 사이 원주시 C에 있는 D모텔 512호실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모텔비와 담배, 술을 사주는 비용을 포함하여 9만 원 가량을 주고 1~2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9.에서 3. 1. 사이 새벽경 원주시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F에게 현금으로 4만 원을 주고, 이후 계좌로 4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한 후 1회 성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치리기준에 따른 수성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어린 여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 1. 경부터 2014. 2. 23. 경까지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하여 재산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종중의 규약은 종중의 재산관리 및 자산처분에 관한 사항을 총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종중 명의의 통장, 인감도장 등을 인수인계하지 않고 보관하면서 이 사건 종중의 재산관리 및 자산처분 등 업무를 처리하던 중,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세종시 E 답 2,721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F의 직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종중 규약을 준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종중 총회의 결의 없이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으로부터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으며, 2015. 1. 12.경 다시 위 1,500만 원을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한 공탁금으로 건네주어 F으로 하여금 2015. 1. 13.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종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서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 나아가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 처분 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G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임을 사칭하면서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종중 재산은 종중원들의 총유로서 그 처분은 종중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약 종중 규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종중규약은 자산처분에 관한 사항을 총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F 스스로도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하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종중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 나아가 그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될 것이라는 사정'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는 입장인 이 사건에서 증인 F의 증언),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종중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종중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 후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Fl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4787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2. 8.경까지 경주시 B, C,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폐목재 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 1. 사업장폐기물 매립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경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목재 약 100톤을 위 사업장 부지에 매립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2. 9. 24.경 경주시장으로부터 '위 제1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기간인 2012. 10. 26.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2. 10. 31. 경 같은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기간인 2012. 11. 3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행정처분명령서 사본 첨부)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폐기물 매립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각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