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피해자 C 운영의 (주)D에서 하도급받은 안동시 E 상수도 설치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공사비 관리, 지출 등 자금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사용할 자금을 2012. 6. 4.경부터 피해자의 아들 F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 2012. 5. 17.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H)으로 송금받아 보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4.경 불상지에서 F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그 중 80만 원을 개인 적금 납입금 명목으로 I에게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533,53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8 내지 10, 1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테이블 위에 있던 돌판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돌판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종전과 유사한 행태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9:2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서울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발기된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고, 범행 내용도 옷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3: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무등로에 있는 알리바이 두산위브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성병원 쪽에서 산수오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68세)의 좌측 허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8월~1년 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 법성이 중한 경우)]이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15년 가량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2014. 1. 3.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B'를 통하여 찾아온 C, D 등 성매매 여성 7명을 고용하고 매일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모텔 및 근처 모텔에 객실을 빌렸다. 피고인은 문자 광고 등을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성을 사려는 남성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G 스파크 승용차를 이용하여 약속한 장소에서 남성들을 태운 후 위 C 등이 대기하는 위 모텔까지 데려다 주고, 위 남성들로부터 1시간 당 8만 원씩을 받은 후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에 젤을 발라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성매매녀인 C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 사건 범행의 규모를 축소하려 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으로 인하여 커피집 매니저 등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했던 나이 어린 대학생들이 유사성교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성매매 내지 유사성교행위의 알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하며 추징액 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22. 19: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로(선운동)에있는 선운휴먼시아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5차로를 3차로를 따라 평동산단로 방면에서 선운지하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잘못으로 위 택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10,018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다.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사 김승휘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23:30경 서울 광진구 C 앞 지하주차장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차량을 주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폭력 관련 전과가 최근을 비롯하여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2월~1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23:00경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49길 17 앞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툰 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E)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나 깡패 E이야. 무릎 꿇어"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패 죽이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오늘 한번 죽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선고형의 결정]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아주 오래된 폭력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5층에 있는 C학원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0.부터 2013. 10. 25.까지 근로한 D의 2013. 10.임금 잔액 260,000원, 퇴직금 1,565,2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별지와 같이 운행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통보,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2항, 제8조 본문(순번 제1, 2, 18, 19번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순번 제3 내지 17번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8.06:3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41-4 앞 도로를 벽제 쪽에서 주교 5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리스 상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던 D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 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 쪽 옆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채혈감정회보, 혈중알콜농도 정정산출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0:05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265 앞 도로를 옥골사거리 방면에서 송도역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9세)의 자전거의 앞바퀴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머리의 골절, 내측 및 외측 인대부분 파열 폐쇄성, 우측 주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촬영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D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1. 경부터 2013. 7. 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9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760,000원 및 위 E에 대한 퇴직금 40,053,593원 총 합계 59,813,59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46371 판결 등 참조).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연락을 하여 근무를 하게 된 점, E은 2009. 4. 1.부터 2013. 7. 5.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며 고등부 영어를 가르쳤는데, 처음 파트로 주 2회 근무할 때에는 월 150만 원을, 주 3회 근무할 때에는 월 300만 원을, 주 6회 근무할 때에는 월 650만 원을, 전임으로 고등부 실장 및 상담까지 하면서 월 950만 원을 각 받아 고정급의 월급을 받은 점, 비록 E이 고등부 수업 시간표를 작성하고 다른 강사의 급여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건의한 것은 맞으나 학원운영과 관련된 최종적인 결정은 피고인이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02:0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업주 D 등 여러 명이 있는 듣고 있는 상황임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2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이개 씨발새끼야, 까불지마, 씹 새끼야, 눈팰을 파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 하여 고양경찰서 F지구대로 가 위 D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개새끼야, 이 어린 씨발놈의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돈 받아먹을 개 같은 새끼야, 더러운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9. 14.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경남 양산시 H 야산 공터 비닐하우스에 설치한 I도박장의 운영자, 피고인 B는 상치기 (도박현장의 판돈을 정리하는 사람), 피고인 C는 문방(도박 현장으로 들어오는 출입구에 망을 보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자 2명(일명 'J' 및 일명 'K')는 마개사(화투 패를 돌리는 사람)로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 비닐하우스에서 도박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25. 04:00경부터 같은 날 06:24 경까지 위 비닐하우스 안에서, 성명불상자 2명(마개사)이 화투 20장을 들고 바닥에 그어 놓은 1, 2, 3라인(봉)에 먼저 화투 1장씩을 펴 놓고, L, M, N 등 여러 도박자 중 한 사람인 속칭 '머리' 1인이 원 하는 패를 우선 잡을 권리를 가지고 원하는 패를 쥔 뒤 남은 도박자(속칭 '찍새들이 나머지 2개의 라인(봉)에 돈을 걸고, 이후 마개사가 나머지 패를 한 장씩 돌려서 각자화투 5장을 가지고 그 중 3장으로 열이나 스물끗을 만들고 나머지 화투 2매의 숫자를 합하여 높은 수를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자가 8, 9, 땡을 하였을 경우 1% 수익금(속칭 '알')으로 가져가고, 위와 같은 3개의 라인 중 이기는 쪽에 대하여 1%를 수익금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1.10.25. 06:26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O(남, 48세)가 도박을 하고 있는 L를 찾으러 위 도박장을 방문하여 "봉 걷어라(도박을 그만 하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서 장난 치냐 죽을라고 이러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옆구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주위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O의 제보로 뒤늦게 사건화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의 전력, 이 사건 도박판의 규모,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3. 경부터 2013. 10. 2. 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등 울산 남구 D, F 일대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기 중인 접대부 성명불상자(일명 G) 등 약 5명의 접대부를 소개해주고, 접대부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1시간 당 5,000원을 제공받아 월 평균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핸드폰 내 저장된 업소 및 유흥종업원 명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영업 기간, 이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6. 23:1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어쭈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단기간에 수회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울산 울주군 B(23,562m²)를 C에게 웅촌농협에 채권최고액 4억 8,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아 위 임야를 취득하도록 하고 그 이자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대출이자도 연체가 되고 세금도 약 4,800만 원 정도를 내지 못하여 위 임야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위 임야를 매입하면 금방 개발이 되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양산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부동산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G에게 "위 임야는 1년 내 100%로 개발이 되는 땅인데 평당 3만 원에 구입해서 토목 등 공사를 하여 팔면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매매대금 1억 2,529만 원 중 계약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주면 그 즉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2005년부터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고 1년 내 개발허가가 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위 임야는 웅촌 농협에 이미 253,302,693원의 대출이 있으며, 세금 48,613,010원이 연체되어 압류가 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 500만 원, 같은 달 31.에 3,500만 원, 2011. 1. 5.에 8,529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2,52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2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2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동양증권카드, 하나은행 신용카드, 신분증, 포인트카드가 들어있는 피 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 01: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2층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29. 01:07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마트'에서 담배,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합계 56,2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9. 01:16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음료수, 양말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합계 22,22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6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19. 03:30경 전남 신안군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수퍼'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업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소주 1병(시가 2,000원)과 건포 1봉지(시가 1,5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19. 03:50경 소주 1병을 더 절취하기 위하여 다시 제1항 기재 'E수퍼' 업소 내로 침입하였으나 방 안에서 잠을 자면서 뒤척이는 피해자의 기침소리와 뒤척이는 소리에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19. 03:50경 제1항 기재 'E수퍼'에서,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총길이 31.5cm)을 들고 방 안으로 가 피해자 D(66세)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흉기인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및 피고인의 성장환경(고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의 징역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수정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가중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개의 경합범이므로, 위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상한(1년 6월)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6월)을 합산] 수정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8월 이상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6. 11.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 진구 혁신로 375 앞 노상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0:5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E(69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트렉터를 운전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트렉터 공구함에서 흉기인 몽키 스페너(길이 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5-6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6. 10: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B에서 반성문을 작성하던 중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의 수정테이프를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이 틀렸다고 놀리는 것에 화가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화를 참으면서 피해자에게 "C~C~"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 내한테 반말했나, 내가 니 친구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쪽 위 입술 부분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볼펜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재판 확정된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구속 재판 중 교도소 내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방법,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는 않고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에 있는 '남양사이버아파트 진입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 쪽에서 김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아파트 진입로 부근이었고, 진행방향 좌측에 점포들이 위치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4. 30. 04:28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6. 22:3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지인인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D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52세)이 찾아 와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항의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11cmX8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및 범구인 벽돌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 12:30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통뼈감자탕'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5~7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