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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793 피고인은 2021. 6. 14. 18:4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00 군자교 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B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에 걸터앉고, 발로 앞 범퍼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지워지는 자국만 남겼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349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02:36경 서울 성동구 E 앞 인도에서, 피고인이 짐을 싣고 다니는 유모차 이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의 좌측 카울, 손잡이 등 부위가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15:34경 서울 성동구 G 앞 인도에서, 피고인이 짐을 싣고 다니는 유모차 이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의 좌측 프런트 펜더, 리어카울 등 부위가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2476 피고인은 2021. 7. 2. 08:25경 서울 광진구 H 앞 군자교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I(남, 29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모차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유모차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손괴부위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에 관한 건) 1. 내사보고서(차량 상태 확인에 관한 건) 1. 내사보고서(신고자 제출 촬영영상 확인에 관한 건), 영상cd 1. 수사보고(피해자 주식회사 C 담당자 전화면담) 2021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 요청 건 및 피해자 D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서(CCTV 열람 및 분석 수사)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건) 2021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I이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위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21:55경 포항시 남구 해병로269번길 8-15 오천자율방범대 앞 도로 상의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수리비견적서, 합의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마을 C 앞 편도5차로 도로를 용문네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등이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를 B마을 방향에서 용문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택시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SM5 차량이 밀리면서 같은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링컨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2번 치돌기 골절 상해를, E 운전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링컨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사람이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외에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가장 크게 다친 피해자 E에게 운전자 보험을 통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거진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거진 시가지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유턴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방범용 CCTV 영상 CD,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54%로 상당히 높고, 이처럼 위험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보이저 125c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13에 있는 하단역 공영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단오거리 쪽에서 신평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6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정지한 피해자 B(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여, 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형편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0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17. 20: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피고인은 2021. 4. 23. 11:57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총 64세대가 거주하는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로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가정용 도시가스 배관의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킨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수회 점화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옮겨 붙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1. 현장사진 1.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가스를 방출하고 실제로 불을 붙이려고 하여 인근 주민들이 적지 않은 공포감을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신변을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방화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었다. -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및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의 실 대표로, 각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위 C에서 서빙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5월 임금 530,000원, 6월 임금 786,525원 등 합계 1,316,52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목록 순번 1, 2, 37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414,857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7.경 위 C에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 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7.경부터 2019. 7. 28.경까지 위 C에서 매장관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274,084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진정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선고형 : 벌금 350만 원 체불임금 등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반면 체불임금의 대부분이 체당금 형태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단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및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의 실 대표로, 각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5.경부터 2019. 8. 18.경까지 위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7월 임금 250,500원, 8월 임금 400,800원 등 합계 651,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목록 순번 3,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230,527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위 E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4,461,346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16: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편도4차로를 광주경찰청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위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D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2. 11.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B건물 앞 삼거리 교차로를 C건물 쪽에서 D건물 쪽을 향해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미평삼거리 쪽을 향해 좌회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 미평삼거리 쪽에서 우측 문수삼거리 쪽을 향해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ITS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합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650cc 효성 코맷 650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31. 15:3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사림운동장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9,624,6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31. 15:34경 창원시 의창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순번 12, 16, 24) 1.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차대번호사진, 견적서, 오토바이 구입관련 피의자 카톡내용 캡처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물적피해 발생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토바이 대차량 사고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4. 15: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B앞에서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무등록(사용미신고)차량 적발통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관리법위반(사용미신고)통보서, 수사보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8:20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66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공원 쪽에서 B중학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D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21

범 죄 사 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6:30경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있는 설악 톨게이트에서 위 A7 승용차에 설치된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지 아니한 채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 2,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0. 5. 2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1,759,000원의 통행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 요금소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경 말소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2020. 9. 1. 21:48경 서울 성동구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동교 인근 노상에서 운행하고, 2020. 9. 29. 09:4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C휴게소 부근 경부고속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정보 출력물, 차량사진 1. 불법명의자동차관련 고발의뢰, 불법명의 자동차 고발장, 하이패스 미납배역, 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내사보고(본건 차량 관련 전화통화 및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수사중인 사건 확인 보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대상자종합검색, 수사대상자검색결과 1. 서울성동경찰서 송치 제2019-2143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A 전화진술청취) 1. 내사보고서(자동차등록사업소 직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고발담당자 전화) 1. 수사보고서(CD 첨부), CD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관련사건 일부기록 첨부), 서울동부지검 2020형제10965 사건기록 일부 1. 교통위반신고 1. 내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내사보고서(E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 1. 수사보고서(운행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통고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각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16:00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고인과 어머니인 피해자 C(여, 81세)이 함께 거주하는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시장에 가서 덜 익은 김치를 사와 달라, 내가 직접 사 오는 게 무거워서 힘들다, 국물김치라 무거워서 들 수가 없으니 다녀와라”라고 부탁을 하자,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보고 있던 TV 리모컨을 탁자에 집어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액자(가로 약 50cm, 세로 약 120cm)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11,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52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 도로변에는 피해자 F(여, 37세)가 타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들이 주·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 및 후사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555,573원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121,767원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412,23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피해자 H 전화통화) 1. 사고현장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복사 CD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아 상해, 차량손괴 피해를 입히고서도 도주하여 죄책이 무겁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네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보험으로 재물손괴 피해도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06: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임금 문제로 다투던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밀고, 허리춤에서 위험한 물건인 벨트를 풀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쥐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2020. 4. 9.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임금을 체불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07:1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63번길 12, 현대홈타운 2차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1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5년경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3:30경 청도군 B,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8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미파악에 대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과거 동종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홀로 병환 중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