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6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7. 21.경부터 현재까지 L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조합업무를 통할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03. 3.경부터 2005. 6. 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기술담당 부장으로, 2005. 11.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M[이하 '(주)M'이라 함]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주식회사 N[이하 '(주)N'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은 (주)M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은 2004. 2. 2.경 (주)N와 울산 울주군 O 및 P 일원 385,276제곱미터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함)의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2004. 3.23. 22:00경 울산 남구 Q 소재 'R' 유흥주점에서, (주)N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D과 S로부터 시행대행사업의 원활한 진행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아 양주 등 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029,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한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은 본건 사업 체비지 분양수수료를 (주)N에 지급함에 있어, 그중 3,000만 원을 속칭 리베이트로 받자고 공모하여, 2005. 2. 6.경 울산 남구 T 소재 U레스토랑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조합장이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다. 앞으로 분양수수료 지급 등 자금집행에 동의를 해주겠으니, 분양수수료를 지급해 주면, 그 중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확인전화를 받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어, 다음 날인 2005. 2. 7. 11:00경 울산 남구 V빌딩 1층 로비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분양수수료 2억 700만 원을 지급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은, 가. S와 공모하여,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 등에게 본건 사업의 시행관련 편의를 청탁하며, 1.항과 같이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2,029,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양수수료를 지급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B에게 그 중 3,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A은 2004. 4. 9.경 울산 울주군 W 소재 피해자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2002.7.21.부터 2003. 12. 31. 경까지의 피고인 A 자신의 조합장 정보비를 소급하여 집행함에 있어 조합장으로서 업무정지기간인 2002. 9. 27.부터 2003. 5. 16. 경까지 7개월 20일간 정보비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업무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정보비 합계 16,866,666원 상당을 지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11. 29. 경까지 사이에 조합장의 정보비 및 직원의 급여 등을 집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운영비 예산에 따라 충실하게 이를 집행하고, 조합장 급여의 신설 및 판공비의 증액으로 인하여 기존 예산안보다 초과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004. 9. 22. 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합운영비를 지급하는 (주)N와 조합운영비의 증액에 관한 협의를 거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 및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를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원 총회의 승인 없이 총 46회에 걸쳐 피고인 A의 급여 등으로 합계 188,866,666원을 지급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고인 C와 X, Y 에게 정보비 등으로 합계 65,210,000원을 지급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254,076,666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항, 3. 의 가.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범죄사실 2. 항. 3. 의 나. 항> 1. 피고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범죄사실 4. 항>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D, Z, 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임시총회회의록 사본, 운영비 예산내역서 사본(2003. 6. 1.자 시행요지), 조합 정관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이사회회의록 사본, 사업비증액 세부내역(2004. 1. 1.~2004. 12, 31.) 사본, 2004. 9. 22.자 이사회 회의록 Y의 연필 녹취록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대의원회, 총회회의록 사본 편철, 각 지출결의서 사본 편철, 대의원회 회의록 사본 편철, 2004년도 결산총괄표 사본 편철, 2004년도 운영비 지출내역 확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뇌물수수의 점(향응)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3조,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뇌물수수의 점 (3,000만 원)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3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나. 피고인 B: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3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D: 각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3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3,000만 원 공여로 인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술자리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도 주대를 계산한 바 있고, 위 술자리는 사업의 원활한 진척을 위한 협의의 자리로서, 부정한 청탁과는 무관하여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이 인정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은 본건 사업의 시행주체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D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 시행대행사의 대표인 점, 업무협의를 굳이 비싼 유흥주점에서 지속적으로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 A이 몇 차례 주대를 계산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공무원으로 의제될 정도로 청렴성이 요구되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시행대행사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고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수수한 행위는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B이 위 뇌물(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이를 전달받았다는 자료가 없고,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그와 결부된 부당한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인 2007. 3. 3.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만장일치로 조합장에 재선출되었고 그전에 이루어진 급여, 정보비 등 집행행위에 대해 사후 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업무상배임으로 이 사건 조합이 입은 손해 전액을 변제한 점 등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도 아울러 명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여 소비까지 한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뇌물을 요구하게 된 점, 뇌물을 수수한 후 그와 결부된 부당한 행위는 없었던 점 등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A, B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하게 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M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선급금 55,791,450원 수수행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C는 본건 사업 부지 내 배수관 철거 및 재부설 공사를 (주)M에 185,971,500원에 도급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30퍼센트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5. 12.20.경 (주)M 대표이사인 피고인 E, 상무인 피고인 B 등에게 배수관 철거 및 재부설 공사를 도급주겠으니, 그 대가로 대금의 30퍼센트를 달라고 요구하여, 2005. 12. 29. 경위 공사대금의 30퍼센트인 55,791,450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주)M 명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즉시 울산 울주군 AA 소재 AB조합 덕하지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배수관 철거 및 재부설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55,791,45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2. 피고인 A, C, B, E의 주장 (주)M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시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배수관 철거 및 재부설 공사와 역시 (주)M이 본건 사업 부지 내에서 시공하는 공사대금 70억 원의 토공 및 배수관로 공사의 조속한 진행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퇴거를 거절하고 있는 지주에 대한 추가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일 뿐 뇌물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심리결과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주)M은 2004. 6. 29. 주식회사 AC로부터 본건 사업 부지 내의 토공 및 배수관로 공사를 대금 약 70억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 중이었다. (주)M은 위 배수관로 공사를 시공하던 중 그 상층 부분에 종전에 설치되어 있던 배수관도 철거한 후 재시공할 필요가 있게 되자, 그와 같은 사정을 주식회사 AC에 보고하면서 공사소요 예상금액을 2억 1,800만 원으로 산정하였고, 정식계약 체결 전이지만 주식회사 AC의 승낙을 얻어 배수관 철거를 시작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주)M이 견적한 금액의 15%를 삭감하기로 한 후, 2005. 12. 15. (주)M과 사이에 최종 계약금액을 185,971,500원으로 정하여 배수관 철거 및 재부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본건 사업 부지의 지주 가운데에는, 처가 본건 사업 시행을 반대하다가 업무방해로 구속된 적이 있어 그에 대한 변호사비와 위로금 등을 요구하는 AD와 문방구를 운영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할 영업보상을 요구하는 AE이 있었는데, 이들은 통상의 보상금 외에 특별보상금조로 각각 5,000만 원과 7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 A 과 이 사건 조합의 보상위원인 피고인 C는 (주)M과 사이에 AD와 AE에게 지급할 특별보상비를 (주)M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위와 같은 특별보상비 명목의 돈은 그 특성상 다른 지주들 몰래 해당 지주들에게만 비밀리에 지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통상의 절차를 거쳐 집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에는 이를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전혀 없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서 (주)M에 입금한 선급금 55,791,450원을 즉시 돌려받았는데, 그 중 40,505,000원은 AD에 대한 특별보상비로, 700만 원은 AE에 대한 특별보상비로 사용되었다. 한편, 잔액 8,286,450원은 이 사건 조합이 보관하고 있다가 2006. 5. 26. (주)M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고, (주)M은 위와 같이 지출, 입금된 돈을 모두 회계장부에 기장하였다. 나. 그렇다면, (주)M으로부터 돌려받은 위 선급금 55,791,450원은 이 사건 조합의 신속한 사업이행을 위하여 특별보상비조로 마련된 것으로서, 위 배수관 철거 및 재부설공사의 도급계약이 2005. 12. 15. 체결되었는데 그 이후인 2005. 12, 20. 위 선급금의 반환을 요청하게 된 사정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가 위 공사의 도급대가로 요구하여 위 선급금을 뇌물로 수령하였다거나 피고인 B, E이 뇌물로 위 선급금을 반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