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 J의 대표로서 K 등이 중국 및 베트남 현지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중국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위 (주) J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K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에게 (주) J의 명의를 빌려주고, K는 2011. 1. 21.경 (주) J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주)) J의 자료를 주선양 총영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국인 L를 초청하여 2011. 2. 2.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K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 M의 대표로서 K 등이 중국 및 베트남 현지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중국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위 (주) M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K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에게 (주) M의 명의를 빌려주고, K는 2011. 6. 16.경 (주) M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주) M의 자료를 주선양 총영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국인 N를 초청하여 2011. 7. 9.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K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사증발급이 거부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 O의 대표로서 K 등이 중국 및 베트남 현지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중국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위 (주) O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K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에게 (주) O의 명의를 빌려주고, K는 2010. 9. 2.경 (주) O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주) O의 자료를 주선양 총영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국인 P을 초청하여 2010. 9. 27.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K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유) Q의 대표로서 K 등이 중국 및 베트남 현지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중국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위 (유) Q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K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에게 (유) Q의 명의를 빌려주고, K는 2011. 9. 28.경 (유) Q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유)Q의 자료를 주베트남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 R을 초청하여 2011. 10. 20.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K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4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사증발급이 거부되도록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K 등이 베트남 및 중국 현지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베트남 등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베트남 등 현지에서 현지 브로커들로부터 외국인을 인계받아 대한민국까지 인솔하는 소위 전문 '지게꾼'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K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K는 2011. 6. 16.경 (주) M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주) M의 자료를 주선양 총영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국인 N를 초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7. 9. 위 N를 중국 현지에서 인솔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는 등 K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K 등이 베트남 현지 브로커들과 결탁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베트남 현지에서 현지 브로커들로부터 외국인을 인계받아 대한민국까지 인솔하는 소위 전문 '지게꾼'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K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K는 2013. 1. 4.경 (주) S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주)S의 자료를 주베트남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 T를 초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24. 위 T를 베트남 현지에서 인솔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는 등 K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입국이 거부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단기사증발급자 현황,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회신전산자료 등, 사증발급신청서류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6 내지 8, 10, 15,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C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 피고인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