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적외선조사기 관련 의료기기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8.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장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태림메디칼 주식회사가 제조한 의료기기인 적외선조사기를 판매하면서, 사실 위 제품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 및 효능이 있는 것처럼 "암 온도가 42도인데, 알라딘 적외선 온도는 45도로 암을 다 녹여서 소변으로 배출을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나. 자화활성수기 관련 의료기기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4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의료기 판매장에서 의료기기가 아닌 자화활성수기를 판매하면서, 사실 위 제품은 의료기기로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제품도 아니고 그 성능에 있어 검증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에 '성인병예방 및 개선효과 탁월'이라고 표기된 위 제품을 판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기가 아닌 자화활성수기 제품 포장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된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이 표시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4.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사업장에서 자화활성수기를 판매하면서, 사실 위 제품은 의료기기로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제품도 아니고 그 성능에 있어 검증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에 '성인병예방 및 개선효과 탁월이라고 표기하여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이와 같이 표시된 것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각 피고인신문) 1. 증인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태림메디칼 주식회사, 서울산보람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울산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1. 의료기설명서 1. 각 확인서, 각 체험기 1. 각 판매장부, 각 고객명단 1. 자화활성수기 사진 8매, 자화활성수기 포장용기 사진, 현장사진 및 의료기 사진, 좌화활성수기 포장용기 인쇄문구 [ 피고인 A, B,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적외선조사기에 위와 같은 효능 및 효과가 실제로 있으므로 거짓 또는 과대광고가 아니어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의료기 판매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하거나 방문자들에게 암 치료나 개선 등과 관련한 체험발표를 하도록 하거나 암 치료나 개선 등과 관련한 체험사례를 개별적으로 직접 설명해 주어 적외선조사기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의료기 판매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이러한 설명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고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적외선조사기의 사용목적은 통증완화이고 적외선조사기 제조사인 태림메디칼 주식회사가 만든 제품설명서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효능 및 효과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적외선조사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효능 및 효과가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므로(서울산보람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울산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적외선조사기에 위와 같은 효능 및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이 준 제품과 설명서에 따라 제품설명을 하고 판매하였을 뿐 그 내용이 의료기기법에 저촉될 정도로 거짓 또는 과대광고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 범의가 없고 자화활성수기가 성인병 예방과 개선에 실제 효능 및 효과가 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의료기기가 아닌 자화활성수기 포장에 자화활성수기의 8대 기능 중 다섯 번째로 '성인병예방 및 개선효과 탁월'이라는 기재 부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것이 질병을 치료·경감·예방하는 의료기기와 혼동할 수 있는 거짓 또는 과대광고임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은 적어도 이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음이 명백하고, 자화활성수기의 실제 효능 및 효과와 상관없이 의료기기가 아닌 자화활성수기 포장에 질병을 치료 경감 예방하는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는 자화활성수기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대광고로 의료기기 판매의 점,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형법 제30조(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된 비의료기기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비의료기기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점 및 이러한 표시가 된 비의료기기 판매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 C이 의료기기를 거짓 또는 과대광고하여 판매하고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된 비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피고인 D이 비의료기기를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이와 같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의료기기의 안전성, 품질 확보나 소비자의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D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이 자화활성수기 포장 문구를 표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고 피고인 B, C, D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적외선조사기 판매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3. 7. 25. V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하여 운영하면서 매장 및 직원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등 매장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계약, 매출관리, 장부관리 및 손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피고인 C은 고객질서 유지 및 손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8.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장에서 태림메디칼 주식회사가 제조한 의료기기인 적외선조사기를 판매하면서, 사실 위 제품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여, 69세)에게 마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암 온도가 42도인데, 알라딘 적외선 온도는 45도로 암을 다 녹여서 소변으로 배출을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구입하여 대금 16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8.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76명으로부터 합계 1억 2,0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 B, C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바 없고, 피고인 C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부분은 피고인 C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실제로 한 진술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 법정에 위와 같은 객관적인 방법이 제출된 바 없다)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들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바 없고 위 피고인들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A, B, C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바 없고 R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부분은 L가 원진술자인 성명불상의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부분으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A, B, C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신상태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녹음파일을 들어 알게 되었다는 부분은 전문 증거로서 피고인 A, B, C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바 없고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었다가 철회되었으며 진술자와 녹음자가 불분명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파일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도 증명이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부분은 피고인 A, B, C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바 없고 J, Q가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보고)는 수사기관이 참고인과 전화 내용을 기재한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서 제313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Q, S, T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Q, S, T은 피고인들로부터 제품을 사용해보고 좋으면 구입하라는 설명을 듣고 무료 체험을 수 차례 하고서 제품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Q는 당뇨 증세가 있는 사람이고 S는 목디스크 증세가 있는 사람이고 T은 8년 전 위암 수술을 한 사람으로 암을 다녹여서 소변으로 배출한다는 말을 믿고 적외선조사기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증인 Q는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서 제품을 구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증인 J, K은 피고인들로부터 제품을 사용해보고 좋으면 구입하고 좋지 않으면 반품을 받아준다는 설명을 듣고 무료 체험을 수 차례 하고 제품을 구입하였고 자화활성수기는 반품하고 환불을 받았으며 적외선조사기, 자화활성수기는 사용해 보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증인 Q, M, N, O, P, U는 피고인들로부터 제품을 사용해보고 좋으면 구입하고 좋지 않으면 반품을 받아준다는 설명을 듣고 무료 체험을 수 차례 하고 제품을 구입하였고 제품을 사용해 보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사용중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증인 N, O, U는 피고인들로부터 암을 다 녹여서 소변으로 배출한다는 취지의 설명은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⑩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암이나 염증을 태운다는 식으로 홍보를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문언상으로 보아도 추측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⑪ 증인 S,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암을 다 녹여서 소변으로 배출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달리 나머지 74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서 제품을 구입하였는지 여부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제품을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W는 적외선 조사기를 사용하면 혈압도 내려가고 오장육부가 따뜻해져서 건강이 좋아진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X은 빛을 쬐어 배를 따뜻하게 해주므로, 건강에 좋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증인 N, O, U는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적외선조사기를 사용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적외선조사기 사용자들의 각 확인서, 각 체험기를 제출하였다. ⑫ 판매장부나 의료기 판매장에 방문한 사람들의 질병 증세 등이 기재된 고객명단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⑬ 이 사건은 L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제품을 구입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품에 대해 만족하거나 제품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 공시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자화활성수기 판매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3. 10. 8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의료기 판매장에서 제품 표지에 '성인병예방 및 개선효과 탁월'이라고 표기한 자화활성수기를 판매하면서 그곳을 찾은 피해자 R(여, 65세)에게 "이 제품을 수도배관에 설치해 두면 수돗물이 육각수가 되어 당뇨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고, 위장도 좋아진다."는 취지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구입하여 대금 6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4.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81명으로부터 합계 5,5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 B, C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바 없고, 피고인 C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부분은 피고인 C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실제로 한 진술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 법정에 위와 같은 객관적인 방법이 제출된 바 없다)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들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바 없고 위 피고인들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A, B, C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바 없고 R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부분은 L가 원진술자인 성명불상의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부분으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A, B, C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신상태에 대한 증명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녹음파일을 들어 알게 되었다는 부분은 전문 증거로서 피고인 A, B, C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바 없고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었다가 철회되었으며 진술자와 녹음자가 불분명하며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파일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도 증명이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부분은 피고인 A, B, C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바 없고 J, Q가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보고)는 수사기관이 참고인과 전화 내용을 기재한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서 제313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성인병예방 및 개선효과 탁월이라 기재된 자화활성수기 포장이 있으나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시 부분을 보고 제품을 구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또다른 증거로는 증인 T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T은 피고인들로부터 제품을 사용해보고 좋으면 구입하라는 설명을 듣고 무료 체험을 수차례 하고서 제품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T은 8년 전 위암 수술을 한 사람으로 수돗물이 육각수가 되어 당뇨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고, 위장도 좋아진다는 말을 믿고 자화활성수기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 J, K은 피고인들로부터 제품을 사용해보고 좋으면 구입하고 좋지 않으면 반품을 받아준다는 설명을 듣고 무료 체험을 수 차례 하고 제품을 구입하였고 자화활성수기는 반품하고 환불을 받았으며 적외선조사기, 자화활성수기는 사용해 보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⑩ 증인 Q, M, N, O, P, U는 피고인들로부터 제품을 사용해보고 좋으면 구입하고 좋지 않으면 반품을 받아준다는 설명을 듣고 무료 체험을 수 차례 하고 제품을 구입하였고 제품을 사용해 보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사용중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⑪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자화활성수기를 설치하면 수돗물이 육각수가 되어 당뇨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고, 위장도 좋아진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달리 나머지 80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서 제품을 구입하였는지 여부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제품을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한편 증인 Q는 피고인들로부터 자화활성수기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증인 N는 지인의 권유로 자화활성수기를 사용해보았는데 기름때가 잘 지고 세제가 필요없고 빨래도 깔끔하고 싱크대도 반들반들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인 O는 자화활성수기가 어디에 어떻게 좋다는 설명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증인 R는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은 들은 바 없고 수돗물보다 좋다고 하여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인 U는 자화활성수기를 사용해 보니 물이 미끄럽고 좋아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자화활성수기를 사용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자화활성수기 사용자들의 각 확인서, 각 체험기를 제출하였다. ⑫ 판매장부나 의료기 판매장에 방문한 사람들의 질병 증세 등이 기재된 고객명단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⑬ 이 사건은 L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제품을 구입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품에 대해 만족하거나 제품을 사용하여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