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34]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6. 피해자 B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2015. 3. 11.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안동시 C, D, E 소재 임야 3필지와 안동시 F 소재 전 1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9. 7. 안동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수인 I, 매매대금 육억 육천만 원, 계약금 칠천만 원, 영수자 A(피고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보여주면서 “I한테 계약금 70,000,000원을 받았다. 잔금은 I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기로 하였다. 10일 내로 430,000,000원을 피해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대로 즉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다음 공사 자금이나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I는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으며 실제 매수자 J은 신용불량자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J으로부터 계약금 70,000,000원 조차 받지 못하였고, J은 3~4억 원 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과 달리 대출금이 훨씬 적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각 토지 매수를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이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이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43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부터 2017. 3. 27.까지 K 주식회사의 대구중앙지사에서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였고,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채권자인 N은 2015. 10.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타채1987호로 M의 피해자 주식회사 O(대표이사 P, 이하 ‘O’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5,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3. 23.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가단202 추심금 청구사건에서 피해자 O은 N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6.경 N으로부터 O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았는데, N은 2016. 5.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타채10245호로 O의 Q공제조합(이사장 R)에 대한 출 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권[131좌 × 375,000원(1계좌의 금액) = 49,125,000원]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고, 2016. 5. 3. 이 압류명령이 Q공제조합에 송달되었으며, 2016. 10. 25.에는 Q공제조합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까지 하였다. 가. 2017. 1.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경 안동시 S에 있는 피해자 O의 사무실에서 N의 Q공제조합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Q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 O의 대표이사 P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면 N에게 이를 지급하고 N의 Q공제조합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부터 변제금을 받더라도 이를 L의 운영경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거나 다른 압류 채권자인 T(M의 채권자로서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타채2518호로 M의 O에 대한 같은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금을 N에게 지급하고 N의 Q공제조합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 500만 원을, 2017. 1. 20. 1,500만 원을 L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3. 24.경 안동시 V 건물 W호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O 대표이사 P에게 “X이 시행 중인 경상북도 영양군 Y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중 부대 토목공사를 4,380만 원에 O이 시공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그 즉시 계약금 3,000만 원을 N에게 대위 변제하여 N의 Q공제조합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주고 나머지 1,380만 원은 준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이 토목공사를 시공해 주더라도 N에게 3,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고 N의 Q공제조합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토목공사에 착수하게 하여 2017. 7. 21.경까지 645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39] 3. 사기 피고인은 L의 대표이사로 2016. 10. 4. 경북 영양군 Y에서 Z빌라 2차(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공사 중 내 · 외부 마감공사를 2016. 12. 31.까지 12억 2,000만 원에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AA와 체결하였고, AA는 도급받은 공사 중 창호 공사를 피해자 AB에게, 석공 공사를 피해자 AC에게 각 재하도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약정한 공사대금을 AA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AA가 피해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창호 공사 및 석공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4.경 안동시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을 공사 진행 중인 Z 빌라 2차 1채를 분양해 주어 대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빌라 1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각각 작성해 주었다(이하 위 각 분양계약서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를 운영하면서 빌라 건축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3억 9,500원, 개인적인 채무 4억 2,000만 원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또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공사비를 융통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빌라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물변제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창호 공사와 석공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고단89, 2019고단679(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2016. 9. 7. 피항고인 A이 허위로 작성 항고인에게 제시한 토지매매계약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T 통화 관련), 수사보고(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 사건의 불기소장 첨부)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A, AC,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AB, A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빌라분양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항고인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 자료, 판결문 사본(울산지방법원 2019노921), 판결문 사본(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1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6. 10. 6.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 해죄 등 상호간, 판시 제2, 3의 각 죄와 2020. 10. 8.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죄 피해자 B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잔금수령을 대가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죄 1) 2017. 1.경 사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면 N에게 이를 지급하고 N의 Q공제조합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을 피해자 O에 대한 추심채권자인 T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O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추심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2017. 3.경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O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출자증권 압류를 해제해 주었고, 그 밖에 공사계약의 내용과 계약금 미지급 경위, 피해자의 공사 착수 및 진행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타절정산 후에야 지급할 수 있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사대금 지급의사 없이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 다. 판시 제3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는 AA의 피해자들에 대한 하도급공사 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작성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이 사건 빌라의 내 · 외부 마감공사를 직영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이미 피해자 AC의 석공사는 완료되어 피해자 AC에게는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었고, 피해자 AB의 창호공사는 30% 진행되어 이후 진행된 창호공사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AB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여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았다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는 물론 변제능력도 있었기에 편취범의가 없다. 2. 판시 제1죄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해 주면 위 토지를 매도하여 4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거나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인이 시공하고 있는 Z빌라 2차(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공사대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7.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잔금 4억 3,000만 원의 수령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면서 거기에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줄 필요가 없어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에는 반하는 사정이다. 다. 당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H 사무실의 사무장 AF은 이 법정에서 ‘2016. 9. 7.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무사 사무실로 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절차를 의뢰하였다. 피해자가 그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 와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수 없다고 말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니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이와 같이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매한 대금으로 잔금을 주고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판시 제2의 각 죄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3. 13.부터 2017. 3. 27.까지 K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N, T의 M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2) T은 2015. 7. 12. 채권자 T, 채무자 M, 제3채무자 O로 하여, N은 2015. 10. 19. 채권자 N, 채무자 M, 제3채무자 O로 하여, 각 채무자 M의 제3채무자 O에 대한 레미콘대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추심채무’라 한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N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피해자 O을 상대로 추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6. 3. 23. 승소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단202호), 2016. 5. 2. 피해자 O이 Q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다. 4) O은 L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7. 1. 18. 500만 원을, 2017. 1. 20. 1,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 T에게 1,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O에 대한 채권회수금 5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T 명의의 2017. 1. 18.자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다. 5) 피고인이 운영하는 L는 2017. 3. 24. 피해자 O에게 경북 영양군 Y 지상에 부대토목공사를 하는 내용의 공사를 공사대금 4,380만 원에 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계약금 3,000만 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6) N은 2017. 4. 19. O의 Q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피고인은 2017. 4. 19. N에게 “Q공제조합압류(채권자 N, 채무자 피해자 O)를 해제하고 AH학교 압류해서 채권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한다. 단, 못 받을 시 공제조합 압류를 피고인이 즉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65쪽). 7) N은 2017. 6.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단202호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피해자 O의 경상북도에 대한 AH학교 제2생활관 건축공사대금채권 중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타채1174호). 8) 피해자 O은 N에게, 2017. 6. 22. 및 같은 달 23. 3,000만 원을, 2017. 7. 6. 1,57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N은 2017. 7. 11. 위 7)항 기재 압류를 해제하였다. 9) 피해자 O은 2017. 7. 21. 피고인이 운영하는 L에게 이 사건 부대토목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러자 L는 2017. 7. 21. O에게 부대토목공사에 관한 계약 해지 및 타절 통지서를 보냈다(수사기록 82쪽). 나. 2017. 1.경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O의 대표이사인 P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L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N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O이 위 2,000만 원을 변제할 당시 변제를 받을 사람을 특정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O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관급공사 등을 도급받음에 있어 N의 Q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권에 관한 압류를 해제할 필요가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계약금이 피해자 회사의 채무액 5,000만 원에서 위 2,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으로 정하여져 있고, 위 계약서에 계약금의 지급에갈음하여 Q공제조합의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해제를 조건으로 명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P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만하다. 2) 피고인은 통상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으면 그중 일부 추심권자에게 변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N과 T으로부터 동시에 피해자 O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상태여서, N이 아닌 T에게 피해자 O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N 뿐만 아니라 T으로부터 채권추심 위임을 받은 지위에서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수령한 돈을 N에게도 분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N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O의 Q공제조합 출자증권에 관한 압류를 해제해 주자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돈도 못 받았는데 왜 압류를 해제하였냐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AH학교 공사에 대해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3쪽), 피고인은 N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O의 경상북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면서도 그 때에도 그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사정이다. 3) 피고인은 2017. 1. 8. 및 1. 15. 피해자 O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X 명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 1,500만 원을 받았는데, T이 2017. 1. 8. 작성한 영수증을 보면, T이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L 명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나머지 1,500만 원은 L의 운영경비 및 채무 변제금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L의 운영과정에서 생긴 돈을 재원으로 하여 2017. 2. 8. T에게 1,6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2017. 3.경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이 사건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 및 경북 영양군 AI에 있는 Z 1차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 등 각종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에는 이미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공사대금을 마련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은 L가 피해자 O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대신에 N의 피해자 O에 대한 조합원지분에 관한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N이 2017. 4. 19. 피해자 O에 대한 Q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 측에서 N에게 3,000만 원을 대위 변제해서 압류가 해제된 것이 아니라 위 나의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N을 기망하여 N이 위와 같이 압류를 해제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해자 O은 2017. 6. 22.부터 7. 6.까지 N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단202호 판결에 기한 추심금 명목으로 4,57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추심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결국 피고인 측에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판시 제3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빌라 중 각 1채를 분양받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 이유에 관하여, A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내 · 외부 마감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들에게 그중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던 중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더 이상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석공과 창호는 자신이 직영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연결시켜줬고, 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00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AA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창호, 석공공사에 대하여는 직영처리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대물로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4쪽), 검찰 조사과정에서 ’AA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들에게 담보조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353, 354, 356, 357쪽 참조),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따른 대물변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빌라의 신축사업 및 종전에 피고인이 진행한 건축 및 분양사업에 관하여 금융기관 및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공사비를 융통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대물변제를 해주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바,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그 물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이를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2. 판시 제2, 3의 각 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빌라 건축 및 분양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방법, 편취금액, 피해자들의 수 등에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6. 1. 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2014년에 범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이를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나.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 23.경 안동시에서 주식회사 L를 설립하여 부동산 건축 및 분양사업을 시작하였고, 2015. 8.경 경북 영양군 AI에 있는 Z 1차 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업을 시작으로 총 4건의 부동산 건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각 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여유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위 Z 1차 아파트의 건축사인 주식회사 AJ에 대한 480,000,000원의 공사비용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경북 영양군 AK에 있는 AL에서, 피해자 B에게 “경북 영양군 Y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분양사업을 통한 수익금의 반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안동시 F, 경북 영양군 AI 소재 Z빌라 AM호, AN호, AO호)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주식회사 L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그 시가에 달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등급 10등급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395,000,000원, AP에 대한 채무 420,000,000원이 있었으며, AQ, AR, AS, AT, AU, AV, AW, AX, AY 등 다수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공사비를 융통하고 다시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L의 부동산 건축 및 분양 사업 관련 비용 및 AS, AX, AU 등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사유로 분양사업의 정상적인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아 수익금 또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AZ에게 2015. 10. 13.경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 60,000,000원, 2015. 11. 30.경 토지 매매 잔금 명목 545,000,000원 합계 605,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 11. 30.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로 이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창호 공사와 석공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각 1억 6,500만 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5,000,000원을 편취하였다거나,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기망행위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분양사업을 통한 수익금의 반을 분배해 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10.경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3개동(이 사건 빌라)을 신축 · 분양한 후 피 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지구입대금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정산한 후 나머지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동업약정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2019. 4. 9. 경찰 최초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해 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피해자가 토지구입대금으로 지불한 돈을 우선 변제를 하겠다고 해서 위 토지를 피해자의 돈으로 매입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1쪽). 피해자는 2020. 6. 2.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은 땅이 있는데 같이 가보자’라고 하여 영양군 Y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보러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당시 ‘원래 AI에 짓고 있는 연립주택을 여기에 지으려고 했는데, 땅값이 비싸서 AI에 짓게 되었다. 피해자가 Y 땅값만 지급해 주면 피고인이 책임지고 빌라를 짓겠다. 분양하면 12~14억 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반반씩 나누자’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토지대금을 빌려주는 조건은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토지대금을 갚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32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금을 지급해 주면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그 수익금 중 1/2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B 녹취서 4, 6쪽 참조). 4)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3)항의 진술에 반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는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차용증서 등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9. 5. 27. 경찰 제2회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공사를 시켜주면 수익금이 12억 원 가량 나온다. 그러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5~6억 원 정도의 이익이 생기고,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와 L의) 공동명의로 해 준다고 말하여 이를 믿었다. (중략)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L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확인한 후에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것을 따지자 피고인이 하루 빨리 공사를 진행하여 분양을 하면 수익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우선 토지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다’(수사기록 154, 159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9. 10. 15. 작성한 항고인 제출진술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자가 L로 기재되어 있고, BA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니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57, 458쪽). 이와 같이 이 부분 기망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단독명의 또는 피해자와 L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해자와 L가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정에 해당하고, 이는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토지 매매대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약정하면 되므로, 피고인이 굳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당시 예상했던 수익은 10억 원 이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차용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거기에 더하여 5억 원 이상의 수익금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차용금의 액수나 예상되는 차용기간 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빌라의 내 · 외부 마감공사를 시공한 AA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6. 10. 4. 무렵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빌라 공사의 동업자라고 소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2020고합39 수사기록 296쪽),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J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6. 4.경 이 사건 빌라 공사계약을 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동업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공사일 하면서 자금걱정은 하지 말고 일을 하라고 했고, 목수들도 피해자가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2020고합34 중 2020고단679 수사기록 10, 11쪽).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매매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편취범의 1)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신축사업의 수익금을 분배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이 사건 빌라 신축사업의 정상적인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아 피고인에게 수익금 또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적시하였다. 2)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또는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 ·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3)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부담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L는 주식회사 BB과 사이에 2015. 7. 31. 경북 영양군 AI 지상 Z 1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공사대금 16억 원)과 같은 날 안동시BC 등 지상의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공사대금 평당 300만 원)을 각 체결하였고, 2015. 8.경 안동시 BD 지상의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10. 27. 주식회사 AJ이 주식회사 BB로부터 위 각 공사도급계약상의 수급인 지위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928, 929쪽). 그리고 피고인이 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부담하게 한 2015. 10. 13. 및 2015. 11. 30. 당시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한 총 4건의 부동산 건축 및 분양사업을 시작하고 2~3달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위 각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각 건물의 분양이 이루질 가능성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 측이 주식회사 AJ에 대한 480,000,000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위 2015. 10. 13. 및 11. 30. 무렵에는 피고인이나 L가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북 영양군 AI 소재 Z빌라 AM, AN, AO호에 그 시가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Z빌라 AM, AN, AO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기는 2016. 8. 31.이다. 그 밖에 검사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한 나머지 사실들도 대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한 후, 즉 피해자가 토지 매매대금을 AZ에게 지급한 이후의 사정에 해당할 뿐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부담하게 한 다음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빌라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다. 마) 피해자는 약 50년 이상 건설업계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자금이 충분 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991, 1132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토지 매매대금을 AZ에게 지급하기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3억 원 이상의 돈을 대여해 준 사실도 있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J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공사를 하면서 자금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목수들도 소개해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에 밀접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후 이 사건 빌라 신축 및 분양 사업이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3. 사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빌라의 가액이 1억 6,500만 원임을 전제로 피해자들이 2017. 1. 4.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를 받은 다음 진행한 공사의 공사대금이 1억 6,500만 원 상당임을 전제로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피해자들이 이미 창호 공사 및 석공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AB의 진술, AA의 진술이 위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AC은 2017. 1. 4.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중 1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받은 후 석공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AA 등의 진술을 고려하면 이를 믿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는 위 2017. 1. 4. 이후에 진행된 공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진행된 공사에 관한 대금도 포함하여 지급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이 진행한 공사대금 상당액을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1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득액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