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06

범죄사실 12020 고단4706 피고인은 2020. 7. 6. 2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8세)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현관문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6층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현관 앞 계단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600원 상당의 면티가 담겨져 있는 회색 택배봉투 1개, 시가 6,700원 상당의 양발이 담겨져 있는 회색 택배봉투 1개, 시가 5,700원 상당의 방충망이 담겨져 있는 파란색 택배봉투 1개 등 총 시가 23,000원 상당의 택배봉투 3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온 봉지에 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20202 [1555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3. 03:47~03:51경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1층에 이르러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F의 감시가 가소홀한 틈을 이용해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아파트 1층 현관을 통해 택배보관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서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의류 2점(원피스, 니트)이 들어있는 택배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5. 22.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 침입하여 합계 약 386,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14. 10:50~10:51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베이블린 슈퍼스테이 립크레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5. 14.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44,500원 상당을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2020.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18: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페퍼로니 피자, 인절미 팥빙수 등을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문한 음식 값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31,000원 상당의 페퍼로니 피자, 인절미 팥빙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05:0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홍합탕, 공기밥 등을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문한 음식 값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7,000원 상당의 홍합절, 공기밥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627 피고인은 2020. 7. 9. 15:20경 강동구 Q상가 R호에 있는 'S' 매장에서 피해자 T에게 "아파트 U동에 사는 주민인데 현재 현금이 없으니 아이스크림 구매한 후 집에 가서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물에 거주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아이스크림 등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과자' 1개, '500과자류' 3개 등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360 피고인은 2020. 7. 5. 19:00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Y에게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소고기샤브샤브, 월남쌈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9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6. 11:29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편의점에서 내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뜨거운 물을 받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컵에 들어 있는 불상의 흰색 가루를 피해자에게 수 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8. 04:08경 서울 강남구 AC 1층에 이르러, 위 건물을 관리하는 경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물 내에 침입하여, 건물 1층 택배물품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4706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2020 고단45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G, AF, AG, J, B, L, O의 각 진술서 1. AH의 일반민원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피해품 사진자료, 체포당시 피의자 사진자료 1. 각 CCTV 녹화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 고단76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2020 고단 8360, 1. AI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1고단209 1. AJ의 법정진술 1. AK, AD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CCTV 추적) 1. CCTV 사진,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함에도 일부 범행만을 자백할 뿐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