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사기: 2017고단1701 피고인 A은 속칭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에서 피해금을 전달하는 현금송금책이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금을 입금받고, 입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일명 대포통장 명의자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3. 29. 15: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우리은행 직원인척 행세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아 다른 통장으로 자금을 돌려 거래내역을 만들면 신용도가 올라가고, 대출 승인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1,780 만원 상당을 입금해 주면 국민행복기금지원 바꿔드림론으로 2,7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같이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우리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 11:05경 Y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2 경 경기 광주시 역동에있는 하나은행 인근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위 Y으로부터 그가 인출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2017고단1889(피고인 I, J) 및 2017고단1790(나머지 피고인들 전부)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 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 조직 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일명 "Z", 이하 "Z"이라 한다), AA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데이타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조건만남, 고수익 알바 등을 빙자하여 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Z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1.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AB산장" 등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책상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관리자,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Z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 8-9개를 개소한 후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책임자, 조직원들을 관리·감시하는 관리자,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라. 가입 및 탈퇴 등 조직원 관리 Z 등은 모집책을 통하여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면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돈을 주었다. 한편 Z 등은 조직원들에게 여권을 달라고 요구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감시책을 통해 조직원들의 업무나 생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였으며, 조직원들에게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함구를 지시하였고,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탈퇴를 희망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욕설을 하고 사무실 내에 칼 등 흉기를 비치하여 두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탈퇴를 방지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Z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간부급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별도의 방이 지급되며, 간부급 조직원들은 사장, 실장 등으로 호칭되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Z 등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였다. 근무시간은 한국에 있는 은행 업무시간에 맞춰 평일 09:00경부터 17:00경까지이고, 조직원들은 위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Z이 마련해 준 숙소에 함께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하는 경우에는 감시책 등과 동행해야 하는 등 외부인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다. 2. 범죄단체 가입 가.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B은 2017. 1. 경 불상지에서 AA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 조직원 모집 및 비자 발급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C는 2017. 3. 경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서 피고인 B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 조직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A은 2017. 4.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 조직원 및 범행에 사용할 일명 "대포통장", "대포전화" 등을 모집하고, 콜센터 조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은 2017. 3. 10. 경 시흥시 AC에 있는 AD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 상담원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I, D는 2017. 3. 경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서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 상담원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J은 2017. 4. 중순경 안산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 상담원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G는 2017.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 상담원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 역할 Z을 총책으로 하여, AA과 성명불상(일명 "AF", 이하 "AF"이라 한다)이 각 콜센터의 장으로서 하부 조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등 관리자 역할을 하였다. "AA 콜센터"에서는 AA의 관리 하에 성명불상(일명 "AG")은 조직원들을 직접 관리·감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일명 "AH")은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1), 피고인 B은 콜센터 조직원을 모집, 관리하고 조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콜센터 조직원 및 범행에 사용할 일명 "대포통장", "대표전화"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콜센터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I, J, D, 피고인 G 등은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였다. "AF 콜센터"에서는 AF의 관리 하에 성명불상(일명 "AI")은 조직원들을 직접 관리·감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일명 "AJ")은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등은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였 1) 다만, 성명불상(일명 "AH)의 역할은 2017고단1889 공소사실에만 기재되어 있고, 2017고단1790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I, J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미수: 2017고단1889 위와 같은 범행 계획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I, J을 비롯한 콜센터 조직원들은 각자 받은 DB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후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I는 2017. 7. 4.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일원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K, 피해자 AL, 피해자 AM, 피해자 AN 등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계좌가 도용이 된 것 같은데 인적사항과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가 개설된 후 사기 범행에 계좌가 이용되었다, 인적사항과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아차리고 돈을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J은 2017. 4. 경부터 7.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아차리고 돈을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I, J은 위 Z 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부본(피해자 X) 1. 불상 피의자가 Y에게 카톡으로 전송한 A 운전면허증, 불상 피의자와 Y과의 카톡대화내용 사본 [2017고단1790, 2017고단188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진정서 및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A B 문자 사진, 중국에서 찍은 피의자들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A 위챗 대화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D 휴대전화 SNS 등),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SNS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G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G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1. I 수첩 보이스피싱 멘트 메모, I 수첩 보이스피싱 성공 메모, 데이터베이스 사진 1. 각 피해진술서(간이) - 팩스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D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의 과거 범죄사건 판결문 등 편철) [피고인 D, F, G, H, I, J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단체인 줄 모르고 중국에 갔다가 조직적인 협박이나 탈퇴로 인한 보복이 두려워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D 휴대전화 SNS 등)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 E, F, G, H, I, J은 중국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인 줄 알았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출국 전 스포츠토토 등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나 대화내용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협박 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혼자 관광을 하거나,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충분히 한국으로 돌아오는 등의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7고단1790 증거기록 제1권 제457쪽 이하 및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피고인 I는 중국에 입국한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알아서 돌아가라고 들었으나 비행기 표도 없고 해서 보이스피싱을 하게 됐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 G는 이틀만 범행에 가담하고는 중국에 입국한 지 11일만에 자진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들이 중국 사무실에서 숙소와 식사 이외에도 매일 일당(500위안) 외에 편취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점, 피고인 A, C는 다른 피고인들을 소개시켜 준 대가를 지급받은 점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사실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I,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H) 형법 제62조 제 1항(위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한 달 혹은 한 달이 채되지 않고, 자진하여 한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H)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I, J)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17고단1701 :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함. 2017고단1790: 피고인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가담하였다는 변명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건너 간 피고인 D, I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연락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 G를 알선하는 등 범행에 나아갔고, AA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받아 관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이 2)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밝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이 사건 범죄조직에 가담할 한국인들을 물색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단체임을 숨기고 월 500만 원 정도의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하고 비행기 표, 비자업무 처리 등 출국 수속 처리를 맡아 하였다. AA 등과 함께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주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임을 몰랐고, 알게 된 이후에는 다른 피고인들이 위 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7. 3. 피고인 E 등이 중국에 간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단체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이 인정되고, 한국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중국에 있던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탈출하게끔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2017. 5. 중국에서 들어 온 수익금의 집행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중국 현지에 가기 전까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몰랐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스포츠토토 등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2017. 4. 17. 현지에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음에도 범행에 나아가 2017. 6. 19.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E, F, H] 피고인들은 모두 2017. 3.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 4. 24.(피고인 E), 2017. 5. 1.(피고인 H), 2017. 5. 2.(피고인 F) 각 귀국할 때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F는 초범인 점, 피고인 E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H은 2회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이 초범이고, 약 5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 등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 줄 모르고 출국하였다가 단 이틀간 범행에 가담하고는 자진하여 한국으로 돌아 온 점,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1. J] 피고인들 모두 2017.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 7. 8.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 약 3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피고인 I) 혹은 두 차례(피고인 J) 각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 수익은 모두 압수당하여 몰수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