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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 된 후 2014. 3. 24.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17:15경 서울 C구청 4층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복지상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복지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D(여, 46세)에게 "이런 씹 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복지상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진구청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공무원은 적지 않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도 상당히 많은 점, 특히 2014. 1. 9.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SM) 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남도 화순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만연 초등학교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전방에 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당시 60세)과 피해자 G(여, 당시 5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전남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 등 치료를 받게 하고, H 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13. 11. 27. 05:58경위 골절상이 원인이 된 폐 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F, G),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의 사망,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모두 위반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피해자 F의 유족이자 피해자인 G과 합의한 점(각 양형기준 상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사유), 피해자 Fl 위암 3기로 항암치료 중이었던 것이 위 피해자의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40평의 공간에 12개의 독립된 방을 마련하고 5대의 영상제공용 서버와 각 방에 PC 본체 및 모니터 등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거나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5.부터 2014. 2. 28. 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서버 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된 '(고화질)음란유부녀대난교.1.WMV' 등 약 30,000편의 남, 녀간의 적나라한 성관계 영상이 묘사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처벌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영업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8.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 여 울산 중구 유곡로 20에 있는 이니스트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경 2차 아파트 쪽에서 태화동주민센터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정체 중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권고형량 1월~6월] 피고인은 2001년, 2006년, 2010년,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1996년 면허가 취소된 이래 전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에는 음주운전을 하여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조기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0: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담당하던 코너주가 접대를 소홀히 하여 무시당하는 기분이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접시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마구 집어던져 위 주점의 무대 위에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 맥주병을 맞추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과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365병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경남은행 본점 쪽에서 합성동 쪽으로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G(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타이어 부분 및 앞범퍼 우측 하단부로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1. 06: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혈기흉,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의 쏘나타 택시의 뒤에서 1차로를 따라 경남은행 본점 쪽에서 합성동 쪽으로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A의 차량에 의해 역과되어 1차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하부 프레임 및 엔진룸 하단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차량 하부에 몸이 끼인 피해자를 약 30m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1. 06: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혈기흉,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로 가운데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고 경위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04. 02:3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 있는 영업장부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업무방해 외의 각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당시에도 폭력적 행태를 보였으며, 이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2.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8. 8.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 00:25경 목포시 영산로 이가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로 상동주공3단지아파트 10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 1. 판시 전과(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7. 8. 04:08경 광주광역시 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여, 49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위 G의 남편인 피해자 H(58세)에게 "야, 개자식아. 씹할놈아. 쌍놈의 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장사 어떻게 해쳐 먹을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H이 "너 나이가 몇 살 먹었냐?"라고 말을 하면서 따지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H의 등 부위와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고인 A는 이를 말리던 G의 목을 팔로 휘어감아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2014. 7. 8. 04:15경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G과 H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49세), 경사 K(48세)가 G으로부터 폭행 피해 진술을 듣고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팔꿈치로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J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다가 가슴과 팔 부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K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J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 공무원 J,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지 등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지 등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7. 8. 04:20경부터 04:40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L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피해자 경위 J, 경사 K로부터 제1항 기재 사건을 조사받던 중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J와 K에게 "야!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좆 같은 새 끼들아! 너희들 모가지를 짤라분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8. 04:30경 위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심하게 흔들며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M(36세)가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의 결속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M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피의자의 감시 등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기소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 H, G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경찰관인 M에게 1,000,000원을, 피고인들은 피해자 경찰관인 J, K에게 각 1,000,000원씩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도 아주 중한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2010.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는 약 23 년 전의 것임), 피고인 B은 2008.경까지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외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개월 반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미혼, 서로 형제간임), 건강상태 (피고인 B은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를 받는 중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개월d3년) -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개월 ~ 8개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3년 4개월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경 삼성생명 콜센타에 전화하여 개인연금 유족보상 절차 등에 대하여 문의하자 상담원으로부터 삼성생명의 개인연금 유족보상 담당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으나 4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광주 서구 B빌딩 6층 C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책임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오늘 내 전화를 받고 나를 이리저리 가라고 한 사람 나와라, 그 사람을 찾아 죽이려고 장갑도 준비했고, 칼도 가지고 왔다"고 협박하면서 미리 집에서 준비해 온 장갑을 꺼내어 끼고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 16. 5cm, 손잡이 : 11. 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희들은 잘못이 없다. 나와 전화 통화한 사람 찾아와라. 담당자가 무슨 일이 바빠서 전화를 안해주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플라자 객장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알콜 의존증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점을 참작하여 알콜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10.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대로 정부대전청사 북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만년네거리 쪽에서 평송수련원 쪽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2 ~64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에는 피해자 E (33세)이 차도로 내려와 택시를 잡으려고 시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제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실황조사서 1, 2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사고내용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6,20, 19:00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H 시가 98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뷰2 스마트폰 1대를 바닥에 내려놓고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 1대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9. 09:00경 성남시 수정구 ㅣ 소재 "J" PC방에서, 피해자 K가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와 지갑 1개를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 1대와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기업은행 신용카드 각 1개를 꺼내어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1. 07:39경 성남시 수정구 1 소재 "L" PC방에서, 피해자 M이 시가를 알 수 없는 LG옵티모스 지프로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그곳 책상 위에 올려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 1대와 가방 1개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2. 10:30경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N" PC방에서, 피해자 O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와 현금 1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 1대와 지갑 1개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7. 9. 10:20경 성남시 중원구 P 소재 "Q" 보석방에서, 14K 금목 걸이를 1개 시가 337,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위 보석방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K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9,10:46 경 성남시 중원구 R 소재 "S" 에서, 1일 숙박요금 3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위 S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숙박서비스를 제공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9. 11:02경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U" 안마시술소에서, 안마 및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위 안마시술소 종업원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안마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9. 11:59경 성남시 중원구 V 소재 W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 27,0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위가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1. 07:51 경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X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 27,0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 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2, 10:59 경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U"안마방에서, 안마 및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위 안마시술소 종업원인 피해자 Y에게 제시하고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원 상당의 안마 서비스를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7. 9. 11:02경 성남시 중원구 Z 소재 "U" 안마시술소에서,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안마서비스 및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카드결제 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3.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T에 있는 "U"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독립된 방에 안마침대 등을 설치한 다음 손님접대 및 카드결제 등 업무를 위하여 주야간 남자 아르바이트생 각 1명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 2~3명을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후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4. 7. 9.경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과 A이 성교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 150,000원 중 수수료로 약 5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4. 6. 23.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영업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전표 1. 현장사진 1. CCTV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15:3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영상의학과 앞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D(여, 53세)에 대해 노숙자라고 말하고 다닌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입조심해라, 다음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응급실 앞으로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이 끌고 가던 휠체어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부분을 향해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1980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1)을 받은 사정)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20:07경 용인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술을 사러 갔다가 편 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 봐도되지"라고 하면서 그녀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졌다. 재차 피해자에게 매장 진열대에 있는 안주를 골라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끌어안으며 뺨에 뽀뽀를 하여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울산 남구 B아파트 104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19.까지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로 입소하라는 취지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전자우편으로 받고, 이를 2013. 6. 21. 위 장소에서 인터넷 나라사랑 홈페이지(www.narasarang.or.kr)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인 2013. 8. 19.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종교단체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2.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4고단1188 피고인은 2014. 5. 9.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운정역에서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80 서오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1292 피고인은 2014. 6. 17. 10: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있는 흥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있는 도래울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2014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22: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왕길동 273-5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단봉초교 방면에서 검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원흥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상단의 후방십자인대견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감경영역 : 금고 1월P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위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06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12.21.D과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5. 23:0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호텔 432호실 내에서 G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배우자인 D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6.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34

범죄사실 2014고단173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3. 20:4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시네마' 1층 앞길에서, 피고인이 롯데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면서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위 C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3. 21:40경 위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파출소에 온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소파를 발로 차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에 인계되어 온 후에도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단20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05. 25. 16:0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단체 영등포점 1층 로비에서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다가, 위 F단체의 보안팀에 근무하는 피해자 G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와 위 F단체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F단체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11: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랜드마크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터미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2.부터 (주)C를 운영하기 시작한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피고인의 동거남 D를 도와 위 회사의 자금 운용을 총괄하는 자금관리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주)C는 D가 대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거녀인 피고인이 자금 관리를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되어, 사실상 D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법인이었다. 피고인과 D가 덤핑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2008. 10. 7.부터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 등으로 민·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과 D는 (주)C를2008. 9. 22. D에게 양도하였던 위 회사의 전(前) 대표자인 이 형식적으로만 D를 대표로 내세운 뒤 D를 조종한 투자금 편취 등 범행의 주범이라는 취지로 거짓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책을 가볍게 하고 E에게 중한 책임을 전가하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관련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E과 위 회사의 이사였던 F가 법정에서 "E은 (주)C의 실질적 대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법정에서의 주장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더욱 강력히 주장하기 위하여 E과 F의 법정 증언이 위증이라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7.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과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은 2010. 7. 6. A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도, (덤핑사업 관련) 사업설명은 D와 A 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E 자신은 (주)C의 실제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DA이 실질적인 경영을 하였다고 위증하였습니다. 또한 F는 2010. 8. 24. A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도, A이 수당이나 투자계획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위증하고, 'E이 (주)C의 실제 회장이고 D는 바지사장이 아니냐'는 A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위증하였으며, F는 2009. 11. 18. A 이 원고이고 E이 피고인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주)C는 D 회장과 관리이사인 원고 A이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E은 저희와 사업상으로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위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E과 F는 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회장으로 배후에서 모든 것을 관여하고 조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은 이 사건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E과 F를 위증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주)C의 실질적 운영자는 D와 피고인이었고 E이 D를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다음 뒤에서 D로 하여금 유사수신행위 등을 하도록 조종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덤핑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한 것은 피고인과 D였고, 피고인은 회사 자금 운용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D의 부탁을 받고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까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7. 제천시에 있는 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A 작성),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고단1447, 같은 법원 2013고합97,114(병합), 131(병합), 134(병합), 205(병합)}, 각 증인신문조서(I, J, E,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고단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형사재판 등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이 오랜기간 수사의 대상이 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무고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