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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을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유인책’, 차명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상선에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피해자를 만나 교부받은 피해금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상선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을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을 모집하는 자로부터 “지정한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 ‘B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해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 5만 원을 주고, 일이 능숙해지면 40-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23. 2. 13.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불법 돈세탁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재산이 행정자산으로 분류되어 환수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13. 15:59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G은 금융감독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9경 같은 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 G으로부터 2,000만 원 중 3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23. 16:46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L은행 N 자동화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C로부터 편취한 현금 2,000만 원 중 G으로부터 전달받은 300만 원에서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27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O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인 O 등이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5. 11:4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전화금융사기로 얻은 범죄수익 합계 5,395만 원을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사진, 피해금 출금 거래내역 1. 경고문구출력물, 무매체입금 거래내역 분석표, 주민조회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 다액이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송금을 가장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동종 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후 뉘우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피해금액 일부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1:04경 술에 취해 진주시 B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붙잡으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에 의하여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는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길을 지나가던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당시 피해자가 당시 겪었을 두려움과 당혹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실형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본건으로 구금되기 전까지 알코올중독,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이유로 상당기간 정신병원에 행정입원되어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한 달 가까이 수감되어 있으면서 근신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2:10경 서울시 동작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16세)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범행장면 등)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수사-CCTV 수사, 추적 수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강제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 ◯ 불리한 양형사유: 야간 길거리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7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12. 10.경 자신의 ‘B’계정에 ‘선착순으로 버블몬(전자담배), 연초, 잘 하면 용돈까지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피해자 C(가명, 여, 15세)가 ‘16살 아다 어때요’라고 댓글을 게시하자 D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삽입을 꼭 해야 하나요? 삽입 말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원하지 않으면 절대 안해요! 스펙이 어떻게 되시죠?’라고 대답하고 피해자의 키, 몸무게, 가슴 사이즈를 전송받아,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하고 그 대가로 담배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1. 15:4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너 한두번 해본게 아닌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뒤에서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다음, C로부터 ‘약속대로 담배를 사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22. 12. 11. 16:02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2개(뉴몽스, 버블몬)를 구입하여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열람), 수사보고서(피해자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구매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상담) 1. 영수증, I, D, B 캡쳐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청소년유해약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구매자 재범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청소년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의 탈선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16년경에 있었던 사건이다. 피고인에게 위 사건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동작대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작대교를 역방향으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작대교 남단 쪽에서 북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벤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 인근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동작대교까지 약 2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4. 13.부터 2020. 9. 19.까지 목공으로 일한 E의 임금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각 고소장, 위임장, 견적서, 계좌거래내역, 출역점검표, 체불금품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A 별건 재판 중 확인 보고), 판결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게 합계 7,1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들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임금이 지급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사장이고, 피해자 B(여, 13세)은 위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02:30경부터 03:00경 사이 세종시 D건물 E호에 있는 C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담배를 피우고 가라며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손목을 더듬으며 “네가 이성적으로 좋아, 사귈래?”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겨 끌어 안은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너 때문에 섰다”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및 첨부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금도 지급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술 게임을 하며 계속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은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7:02경 청주 서원구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자신을 유치장에 넣어달라는 취지를 행패를 부려 그곳에 근무하는 순경 D 등이 피고인이 지구대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 D 등이 지구대근무를 위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과 마스크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사직1) 경광등을 손으로 쳐 경관등 커버 교환 수리비 8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과 B(2023. 3. 27. 소년보호송치 처분)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22. 11. 11. 17: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죽전점에서,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수건 1개(3,000원), 목도리 2개(10,000원), 에센스 화장품 1개(10,000원) 등을 옷이나 미리 준비해 온 파우치 안에 숨긴 채 갖고 나오고, B은 아이쉐도우, 브러쉬,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립밤 등 화장도구(23,500원)를 미리 준비해 온 파우치 안에 숨긴 채 갖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4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절도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품의 규모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2018. 7. 17. 주식회사 D에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이고, E은 포항시 남구 F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H은 대구 서구 I건물 J호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용역대금을 합계 3,740만 원으로 하여 E에게 공장 신축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질오염 방지계획,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였고, 2018. 2. 20.경 위 용역대금 중 계약금 600만 원, 2019. 3. 20.경 부가세 6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1.경 주식회사 C을 피해자 운영의 위 K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E에게 지급해야 할 나머지 용역대금채무 합계 3,0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인수시키되, 지급 편의를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3,080만 원을 전달받아 E에게 위 3,08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3,08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L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한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19: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및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60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부터 2021. 4. 8.까지 위 C 사이트에 피해자 D이 상표등록한 ‘E’(등록번호 F)와 유사한 ‘G’이라는 상표로 자신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게시한 다음 베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H’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의 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기팽창식 베개 등 30건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E”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가 2018. 2. 8. 상표로 등록된 사실,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인 ‘C’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21. 1.경부터 2021. 4. 8.까지 베개를 판매하면서 ‘G’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글 안에 이 사건 등록 상표인 “E”와 유사한 “H 베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상표로서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상단에 공소사실과 같이 “H 베개”라는 표현이 포함된 제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제목은 상당히 많은 수의 단어로 구성되어 길이가 길고, “H 베개”라는 표현 외에도 “I”, “J”, “K”, “L”, “M”, “N”, “O”, “P”, “Q” 등 베개의 특징, 용도 등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단어들을 담고 있다. “H 베개”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들과 똑같은 크기와 글씨체, 굵기,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앞에 “I”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으며, 위 단어가 다른 단어들에 비하여 특별히 판매 상품의 상표로 인식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H”은 ‘한동안 정신을 잃음’을 뜻하는 일반적인 명사이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베개가 정신을 잃고 잘 정도로 편안하다는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피고인이 게시판 글의 본문에는 각각의 상품의 사진 위에 “N 베개”, “R 베개”라는 단어가 앞서 본 제목보다 조금 더 크고 진한 글씨로 다른 글들과 구분되게 표시되어 있다. 각각의 단어가 표시된 위치와 크기에 비추어 보면 “N베개” 및 “R베개”가 피고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상표로서 인식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위 제목은 위 상품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본 글의 제목 외에 피고인이 상품, 상품의 포장 등 다른 곳에 “E” 또는 이와 혼동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52

범 죄 사 실 2021고단4052 피고인은 2021. 3. 13. 대구 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캐논 10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20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02 피고인은 2021.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657 피고인은 2021. 9. 26.경 대구 북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 GTX1060 3GB, GTX1060 6GB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 46만 원을 입금하면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의 친척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F의 각 진술서 1. N, P, F의 각 진정서 1. 각 증거자료(캡쳐화면) 1. 각 송금내역서 2022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B, R, S, T의 각 진술서 1. C, Q, B, R, S의 각 진정서, T의 진정서표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입증자료 첨부), 각 사건이송서 1. 대화내용 및 송금 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2022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M은행계좌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그중 피해자 S,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 금액 중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23만 원에 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에게 피해액을 송금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11명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11명 중 6명(피해자 O, N, U, B, R, K)과는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년 내에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무려 10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습벽이 의심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 가액은 약 250만 원으로, 피해자별 편취 가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3명(F, S, T)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해자 2명(P, C)에게 각 편취액을 송금하여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07:3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D동 정문 방면으로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10년 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직장 상사로 창원시에 있는 학교 등을 상대로 체육관 홍보를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출장을 함께 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03:00경 창원시 의창구 C호텔 D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팬티를 내린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위로 올려 쓰다듬듯이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후 자신의 손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및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모텔 CCTV 확인에 대한), 모텔 현장 및 CCTV영상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은 상태에 있어 법률상 불능미수로 평가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는 실제로 유사강간과 동일한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회사 출장 중 범행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