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9 피고인은 2019. 10. 28.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금을 내기 어렵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널 때리겠다, 부모님을 칼로 찔러 죽여서 씹어먹겠다, 아는 동생이 조직폭력배인데 너의 집도 알고 직장도 알고 있으니 수시로 널 찾아가게 하겠다, 대구에서 못 살게 하겠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치고, 맥주잔에 들어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56 피고인은 2010.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03:34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7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08 1. 2019.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20:35경 대구 서구 I 앞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중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차량에 다가가 가볍게 부딪힌 후, 마치 J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J로 하여금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14,3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2020.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20:30경 대구 서구 L 아파트 부근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M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가 서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차량에 다가가 가볍게 부딪힌 후, 마치 M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M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경 합의금 1,490,000원, 2020. 6. 15.경 합의금 1,290,000원, 2020. 7. 27.경 치료비 63,080원, 2020. 9. 23.경 치료비 322,280원 합계 3,165,3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2020. 6. 17. 늑골골절 상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회사 담당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0.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05:15경 대구 서구 O모텔 앞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P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가 서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차량에 다가가 가볍게 부딪힌 후, 마치 P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P로 하여금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P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0.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01:02경 대구서구 R 앞 이면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S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서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차량에 다가가 가볍게 부딪힌 후, 마치 S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S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회사 담당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P,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등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제출 블랙박스 영상) 1. 보험사 제출 보험금 지급 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9. 14.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해 피해자 D,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N과 합의한 점의 사정은 있으나, 음주 수치 높은 점,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사기 피해액이 큰 피해자 K 주식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02:21 거제시 B아파트 C동 2층 계단에서 ‘누군가 출입문을 발로 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에게 주거지를 확인하고 귀가 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E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4. 02:27 위 B아파트 C동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E, F를 따라 내려와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들고 F의 팔뚝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2020. 9. 4. 02:33 거제시 G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된 후 수갑을 찬 양손으로 E의 손등을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상호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20. 7. 10.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0. 6월 임금 1,000,000원, 7월 임금 500,000원 등 총 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20. 7. 10.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9,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 2021. 2. 10. 접수 처벌불원서(근로자 C)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장장으로서 생산직 직원을 관리하고, D 라이노 화물차 등 설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7:07경 위 주식회사 C의 공장 내에서 폐타이어를 재생산한 고무분말자루 6개(1개당 800kg)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피해자 E(남, 35세)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무분발자루 6개를 하차 장소까지 실어 나르도록 하였다. 당시 고무분말자루를 싣고 하차 장소까지 이동하는 도로는 경사도 약 10%의 내리막길이었고, 위 화물차는 약 26년이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463,636km 넘는 노후된 차량이며, 2년 동안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제동장치 등 고장으로 인해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위 차량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량의 정기검사를 받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점검하여 차량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위 차량을 운행하고, 설사 운행하더라도 위 차량의 최대적재량(3kg)을 준수하여 화물을 적재한 후 운행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최대적재량을 초과하는 약 4.8kg 상당의 화물을 적재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한 과실로, 위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위 화물차가 과적으로 인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후륜 유압 분기밸브의 누유로 인해 후륜에 제동력이 상실되면서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진행방향 정면에 있는 방호벽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뛰어내렸으나 위 차량의 좌측 뒷바퀴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감정서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차적조회,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판시 회사의 화물차 등 설비 유지·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판시 화물차에 대한 정기검사가 제때 이뤄지도록 하고 화물을 과적하지 않는 등의 기본적 주의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로 모국에 처와 자식을 둔 외국인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내지는 판시 회사 측에서 병원비 및 피해자의 시신을 피해자의 모국으로 운송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등 사후 처리에 나름의 노력을 다하였다. 추후에도 각종 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4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2. 저녁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가명, 중증 지적 장애)의 주거지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0. 8. 24.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들어 올렸고, 이에 “하지마. 진짜 하지마”라고 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 옆구리, 오른쪽 어깨 부위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복지사님과 소장님한테 내가 너 때렸다고 얘기할거야? 넌 나의 노예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너 사람고기 먹어봤냐? 팔모가지 다 잘라버리고 싶다. 씨발년아 좋지? 걸레 같은 년. 좋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목을 깨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국과수 감정서 1. 신고접수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들의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가.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10년 나. 제1 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폭행을 가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 협박을 통해 간음을 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대상,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고소취하를 요구한 정황도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선처 희망과 달리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14

범 죄 사 실 2020고단2414 피고인은 2020. 10. 14.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세워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 18: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524 1. 2020. 10. 1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0. 08:15경 전주시 완산구 D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E(베트남 국적)가 그곳에 세워 둔 시가 770,000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0. 13.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3. 18:08경 전주시 완산구 F빌딩 1층 입구에서, 피해자 G(베트남 국적)이 그곳에 세워 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기킥보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전기킥보드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75 피고인은 2020. 10. 27. 05:54경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I동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 세워 둔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8. 20:1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C,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Q 캡쳐사진, Q 화면 촬영 사진, 각 CCTV 사진 자료 2020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각 cctv 녹화자료, CCTV 영상 2021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 S, T, U의 진술서 1. 도난품 캡처 사진, 각 Q 메시지 촬영 사진, 현장 등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Q 게시글 캡처 사진 등,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각 현장 사진 등, 자전거 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회 이상의 절도 범죄로서 개별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8월{(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의 기본영역: 미합의된 범죄의 개수가 3개 이상임}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는 징역 4월∼1년2월20일인바,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개별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물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별지 1] 범죄일람표 5 내지 7번,2020고단2524사건 제2항, [별지 2] 범죄일람표 1, 3, 4번 기재 각 피해자)되었으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별지 1] 범죄일람표 1, 3번 기재 각 피해자)한 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물품을 절취한 동기는 이를 중고물품으로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실제 일부 피해물품이 중고물품으로 판매된 점, 피고인이 절취품의 판매대금을 도박자금으로도 사용한 것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생활 형태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그 판결 선고 직후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M, N, O, P와 함께 바닥에 깐 초록색 천 위에 흐니색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O’, ‘X’로 표시한 후 화투 51장 중 6장의 화투를 위와 같이 표시한 양쪽에 3장씩 뒤집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쪽에 돈을 걸면 각각의 화투 3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승자로부터 약 10%를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M은 위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판돈을 모아 나누는 속칭 ‘상치기’와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은 도박자들을 집결지에서 도박장으로 운송하는 속칭 ‘수송’과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 등의 역할을, 피고인 G, 피고인 H 등은 도박자들을 끌어들이는 속칭 ‘모집책’ 등의 역할을,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등은 도박판에서 커피, 담배, 간식 등을 제공하는 속칭 ‘주방’ 등의 역할을, 피고인 L은 도박 자금을 대여해주는 속칭 ‘꽁지’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19.경부터(피고인 C는 2020. 1.경부터) 2020. 4. 5.경까지(피고인 E은 2020. 3. 중순경까지) 창녕군 Q 판넬식 가건물, R에 있는 S농장, 같은 군 T 판넬식 가건물, 같은 군 U 전원주택 조성지, V에 있는 노래방 등지에서, 약 20~40명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1회 약 200~5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하루 약 10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면서, 속칭 ‘창고장’은 매회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고,위 ‘창고장’으로부터 속칭 ‘상치기’ 등은 1일 약 10~15만 원을, 속칭 ‘수송’ 및 ‘문방’은 1일 약 10~15만 원을, 속칭 ‘주방’은 1일 약 5만 원을, 속칭 ‘모집책’은 1일 약 10만 원을, 속칭 ‘꽁지’는 약 5만 원을 각각 취득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명부, 각 사진, 배치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자료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 범행 기간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피고인 L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각 재범하는 등 범죄 전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14:30경(증거기록 제25쪽 참조) 강원 홍천군 C 앞 길에서 피해자 D(38세)과, 피고인이 그곳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정차해두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게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이 위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상의를 손괴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여, 62세)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 관련 전과가 적어도 ‘11회’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E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낫’이 실려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것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14, 28쪽 참조), 이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측의 범행에 ‘대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시 실재 위 ‘낫’을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 판단 피고인은 위 B의 팔을 잡아 비틀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2021. 3. 16.자 즉 제1회 공판조서, 2020. 12. 29.자 정식재판청구서 참조), 위 B도 경찰에서, 위 B 자신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위 D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았고, 말리던 중에 어딘가에 부딪쳐 멍이 든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69쪽 참조), 이는 피고인의 앞서 본 부인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증거기록 제13쪽 참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 중 2021. 1.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4. 02: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드라이버와 망치를 이용하여 깨뜨려 수리비 461,728원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27, 36~40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 J, K, D, L, M, N, O, P, Q, F,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2월 24일 용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 내사보고서, 관련사진, 수사보고서(3월 5일 범행 전 동선 관련), 수사보고서(3월 5일 발생지 범행 후 추적 관련), 수사보고서(2월 24일, 3월 5일, 3월 7일 범행 최종 추적 동선), 수사보고서(용의자 A의 범행 당일 주거지 출입 시간 확인), CCTV 사진, 수사보고서(용의자 A 범행일자별 주거지 출입시간 비교), 시간 비교 사진, 수사보고서(용의자 A 미행 및 변복장소 확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서(21. 3. 11. X아파트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21. 3. 11. Y아파트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21. 3. 11. Z아파트 발생 사건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3월 11일 범행일 착의), CCTV 영상사진, 특수절도 피해금액 산정, 각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등,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차량 수리비 관련), 피해차량 수리비, 수사보고서(A 주거지 출입 비교 및 범행 관련), 법보행분석의뢰 회신(분석결과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유니클로 청바지 1점(증 제10호)의 몰수도 구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것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인지 분명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 B, C의 경우 배상을 구하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E, F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직후 수차례 재범한 것으로 주차된 승용차의 창문을 도구를 이용해 박살을 내고 재물을 절취한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도 클 뿐 아니라 범행 전후 도로 곳곳의 CCTV 촬영범위를 벗어나 옷을 갈아입고 범행도구를 폐기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모습이 주도면밀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1. 22.부터 2021. 2. 19.까지와 2021. 3. 7.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재물손괴의 점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3, 28~35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각 범죄가 발생하였고 특히 주차된 승용차의 창문을 도구를 이용해 박살을 내는 수법이 국내에서 통상 발생하는 차량절도와는 사뭇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즐겨 사용한 범죄 수법과 동일하며 각 범행현장이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이고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에 기록된 범인의 용모와 복장과 걸음걸이가 피고인의 그것과 유사하다. 특히 2021. 2. 5.부터는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탈한 시간 내에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야간의 장시간 외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알리바이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2021. 2. 24. 범행과 2021. 3. 5. 범행에 대해서도 부인하다가 수사과정에 순차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인정하는 범죄와 부인하는 범죄 사이에 뚜렷한 차별점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인이 피고인이 아닌 제3의 인물일 개연성을 배제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0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19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약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88

범 죄 사 실 [2020고단348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컴퓨터를 사용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여러 부위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948] 1. 피고인은 2020. 6. 19. 20:00경 서울 관악구 D 부근에 있는 피해자 B(여, 23세)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2. 피고인은 2020. 6. 20. 0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교제하고 있던 E을 만나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3. 피고인은 2020. 6. 21. 23:00경 서울 동작구 F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차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전화의 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89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0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22:1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가 있는 용변칸 옆 칸에 들어가 아래를 통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22:3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538 잠실역에서 같은 구 테헤란로 지하 340에 있는 선릉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앞에 서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시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03:08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택시기사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경찰이 그렇게 월급받냐, 개새끼야, 일로 나와봐라’라고 욕을 하며 손을 때릴 듯이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수사상황(범행현장 촬영CD 확인)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