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2021. 5.경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6. 20: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5층 남자 사우나 내 휴게실(수면실)에서, 나체로 혼자 누워있던 피해자 D(남, 19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마사지, 마사지”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그곳 창문을 통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리며 “성기 부위는 만지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괜찮아, 괜찮아, 사람 없어. 키스, 키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을 피해자의 성기에 가져다 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1. 6. 20:24경 제1항의 남자 사우나 온탕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피해자 E(남, 13세)가 보호자 없이 친동생(남, 7세)과 함께 나체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 “기차를 태워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등 뒤에 피해자와 친동생을 차례대로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앞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친동생을 데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그곳 안개사우나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돈 줄게, 내 성기를 빨아주라”고 말하고, “따라오지 마세요, 싫어요”라고 말하며 재차 그곳 휴게실(수면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나 마사지 잘하니 내가 해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양어깨를 팔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앉아 있어”, “몸이 건강하려면 정액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 아래로 흔들어 피해자가 사정을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5.경 사증면제(B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3. 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익일부터 2021. 11. 6.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2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불법체류 여부 확인),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나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기를 마친 후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의 다리를 마사지 해주다가 실수로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 E의 다리를 마사지 해주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사우나 내 휴게실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마사지, 마사지”라고 하며 다리를 주무르기에 그냥 두었더니 점점 성기까지 만지기 시작해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괜찮아, 괜찮아. 사람 없어.”라고 하면서 계속 성기를 만지려고 하고, 나중에는 “키스, 키스”라고 하며 성기에 입을 대려고 하여 완강히 거부하자 피고인이 휴게실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발언이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세부적 묘사까지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2) 위 사건이 있은 직후 피해자는 모친에게 전화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말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으로부터 112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은 약 10분 내외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마음을 먹고 112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도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이 닿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자 피해자가 다리로 성기를 가리려고 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서 “괜찮아. 사람 없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8쪽).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은 행위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기를 만지지 말아달라고 분명하게 말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입을 대려고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성기 부분은 만지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다(증거기록 제69쪽). 이러한 사정들은 당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음을 추론케 한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온탕에서 동생과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접근하여 기차놀이를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여 사우나실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쫓아왔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휴게실로 도망갔는데도 피고인이 쫓아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세게 눌러 바닥에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 당시 ‘(피고인의) 힘이 너무 세기도 하고, 너무 놀라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고 몸도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당시 피해자가 느낀 구체적인 감정에 대하여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희롱적인 발언 내용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예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정하게 하면서 “몸이 건강해지려면 정액을 뽑아야 한다”고 말한 부분이나 피해자를 쫓아오면서 “돈을 줄 테니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한 부분) 그러한 내용은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경험하지 않은 것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탈의실에서 또 다른 피해자인 D이 외국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듣고 그에게 다가가 “나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을 하여 이 사건이 신고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D 또한 이 법정에서 ‘탈의실에서 엄마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아이 한 명이 와서 자기도 똑같이 당했다고 해서 바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9쪽). 이처럼 이 사건의 신고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찾기 어렵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온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분을 마사지 해주다가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가 되어 “아이구, 이거 뭐야. 여자친구가 없니.”라고 말한 사실만 있고, 안개사우나실과 휴게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피고인이 쫓아간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몸이 건강해지려면 정액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 등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1 내지 74쪽).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온탕에서 기차 장난을 친 후 피해자를 따라 안개사우나실로 들어가 안개사우나실에서 피해자의 다리와 사타구니를 마사지 해주었는데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가 되어 “여자친구가 없니”라고 물어본 다음 “몸이 건강하려면 정액을 뽑아야 한다”라는 투의 말을 한 사실이 있고, 이후 피해자가 휴게실로 가기에 따라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1 내지 194쪽).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한편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온탕에서 안개사우나실, 안개사우나실에서 다시 휴게실로 이동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계속 따라갔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을 피해 계속하여 장소를 옮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이 건강하려면 정액을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5)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사정시킨 장소가 ‘휴게실’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 당시 피해자가 ‘휴게실 벤치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9쪽), 범행 장소 사진에 의하면 휴게실 내부에는 벤치가 없고 안개사우나실에만 벤치가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단계 초기에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사정시킨 장소가 ‘휴게실’이라고 명확히 특정하였고 그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게실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안개사우나실에서도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도 있다는 것이고[피고인도 안개사우나실에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만져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1쪽)], 안개사우나실과 휴게실 모두 남탕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벤치가 있었던 장소를 혼동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단계에서의 일부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6)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피고인이 다가와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온탕에서 안개사우나실로, 안개사우나실에서 휴게실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여 앞선 진술서의 내용과 상반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겪은 일련의 피해 중 가장 심각하고 핵심적인 피해 사실인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진술 내용은 이후 조사와 법정에서까지 일관되며, 위 진술서는 한국어 쓰기가 미숙한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경찰관이 대필한 것으로 피해자의 모든 진술이 그대로 진술서에 기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같은 날 동일한 장소에서 두 명의 피해자를 연속적으로 강제로 추행한 점이나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기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반항하는 아동인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까지 하게 하였는바, 추행의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머문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장기간이다.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