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4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7. 17.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운영의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주식회사, 변경 전 대표이사 I,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속 직원 J에게, "상표권자인 K과 현재까지 유효하고 판매 장소에도 제한이 없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L 제품을 판매할 권한이 있으니 대금을 주면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과의 계약은 2010. 2. 28. 이미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판매 장소도 홈쇼핑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게 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억 원, 2010. 8. 4.경 3억 3,600만 원, 2010. 9. 7.경 1억 원 합계 5억 3,60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금원의 교부 명목 등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L 제품 매도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2010. 7. 17. 1억 원, 2010. 8. 4. 3억 3,600만 원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고소한 J(F 명의로 고소하였으나 실질은 J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과의 거래 관계를 모두 담당하였고 이후의 고소 등도 주도하였다)의 법정 및 검찰 수사 당시의 진술, 증인 M, N, O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의 진술, M이 제출한 2012. 9. 20.자 진술서 및 첨부된 M의 통장내역, 은행거래내역서, 상품보관거래계약서, 가계약내용증명서, 화물인수증, 인천세관장의 사실조회회신서, 피해자 회사에서 2010. 10. 28.자로 보낸 내용증명{수사기록 277쪽, '첫 번째 상품매매계약서(현금 1억 원 대여건 2010년 7월 19일자)는 L 상품 19,684장을 담보(대물변제)로 현금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라고 기재되어 있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J로부터 L 제품 약 19,700벌을 담보로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창고보관료 250만 원과 한 달 이자 명목의 200만 원 등을 선공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7. 17. 2,000만원, 2010. 7. 19. 7,313만 원, 2010. 7. 20. 200만 원, 합계 9,513만 원을 차용금으로 교부받은 사실, J은 중국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L 제품을 국내로 반입시키기 위한 임가공비용 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L 제품의 임가공을 의뢰받았던 M에게 피해자 회사 계좌를 통해 336,790,000원을 지급한 사실, M은 위 금원을 위 제품의 통관을 위한 임가공대금과 창고보관료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M의 통장내역에 의하면 그 중 261,584,700원이 해외 송금되었고 60,000,000원은 P에게 이체되어서 위 각 금액을 합하여도 321,584,700원에 불과하여 J이 지급한 금액과 15,205,300원의 차액이 있을 뿐 아니라, 위 60,000,000원을 창고보관료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M이 진술서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다른 자료는 없고, 한편 인천세관장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통관을 위해 결제된 금액도 169,534,049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금전의 교부 명목, 교부된 금원의 액수나 교부시기, 교부된 실제 상대방 등에 관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과 비슷한 취지의 J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우선 이러한 점에서도 위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위 각 증거들이나 그 외 2010. 7. 19.자 상품 매매계약서, 2010. 9. 7.자 각 위탁판매형 상품매매계약서 및 판매권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2010. 8. 19.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L 제품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J에게 그 해당 제품을 인도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J과 사이에 담보로 제공한 위 L 제품 19,684벌을 1억 원에 피해자 회사에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2010. 7. 17.자 차용금과 관련된 계약을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 M과 J 등은 위와 같이 통관을 위한 금액 등을 지급하고 피고인 회사의 L 제품을 국내로 반입시켜 J이 이를 보관하였고, 그러다가 J은 2010. 9. 7. 피고인과 사이에 위 통관된 L 제품 45,297벌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게 판매대금 336,790,000원으로 판매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위탁판매형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피고인과 J은 같은 날인 2010. 9. 7. 별도의 L 제품 20,000벌에 대하여도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게 판매대금 1억 원으로 판매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위탁판매형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3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1, 2, 3차 각 계약과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들 피고인이 이 사건 1, 2, 3차 각 계약을 할 무렵 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K과 현재까지 유효하고 판매 장소에도 제한이 없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으로 피고인의 L 제품 사용권한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J의 진술(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체의 진술 기재 포함)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J은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차용사실이나 통관을 위해 돈을 지급한 사실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거래가 시작된 경위나 거래의 실제 내용 등에 관하여 최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위와 관련된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 없이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다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확인하면 다시 맞다고 하는 등 계속 진술을 달리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정에서 진술할 때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이야기하여 계약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단순히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계약서 내용대로 했다는 정도의 진술밖에 하지 못하는 점, 또한 K과 피고인과의 계약 내용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수사 당시 제출한 진술서 등에서는 피고인 회사가 업계에서 L 제품에 대한 통상사용권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한 점, 위 각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참여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 O도 피고인이 J에게 L 상표권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J이 그에 관해 물어보는 것을 듣거나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아래 다.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J 사이에 거래가 시작된 경위나 거래 당시 및 전후의 제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J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J은 피고인과 K 사이의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L 제품 판매에 대한 사용권한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리고 위 각 증거들 및 증인 K, Q의 각 법정 진술, 각 라이센스 계약서, 관련상표법위반 등으로 수사받은 자료나 판결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L 상표의 상표권자인 K과 사이에, 피고인 회사가 K으로부터 L 트레이닝복과 아웃도어의 제작, 유통 및 판매를 위해 L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받는 각 통상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계약서에 의하면 L 트레이닝복에 대한 계약기간은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L 아웃도어에 대한 계약기간은 2009. 6. 30.부터 2010. 7. 30.까지로 되어 있고, 계약 상품의 판매 및 유통 장소는 대한민국 홈쇼핑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통상사용권 계약서상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J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판매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에 J 이외에 R, S 등에게도 L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물변제로 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표권을 침해받았다는 K의 고소에 의하여 R에게 L 스포츠 웨어를 저가 매도함으로써 K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253호로 2011. 5.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2011. 9. 8. 벌금 700만 원으로 감경되었다), J이나 S 등에게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K과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또한 K은 피고인 및 J 등을 상대로 2010. 11. 25. 상표권사용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1. 5. 13. 인용결정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5. 13.자 2010카합1252 결정),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J이나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는 합의가 되어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인 등에 대하여는 2012. 8. 23. 그 청구가 일부 인용되는 판결을 받은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5404 사건)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J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 K 사이의 통상사용권 계약이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판매장소에도 제한이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J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러함에도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나아가 이에 관하여 본다. 다. 사기죄의 성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어떠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행위가 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과 K 사이의 통상사용권 계약의 내용 관련 (가) 위 각 통상사용권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J과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한 2010. 9. 7. 전에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통상사용권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이나 본 계약기간은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관해 상표권자인 K은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였으나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속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상표권 사용계약이 유지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K의 L 상표권 사용계약을 담당한 직원인 Q도 계약기간이 경과되었지만 구두상으로 자동연장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K은 2010. 9. 29.자로 위 각 통상사용권 계약을 2010. 9. 30.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당연 종료되었다면 2010. 9. 30.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할 이유가 없는 점, 위 해지통지서에 관하여도 위 Q은 당시 피고인에게 R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식상 해지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K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을 2009. 3. 1.부터 2014. 2. 28.까지 5년으로 하여 홈쇼핑 제출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또한 K은 형사소송 절차 등을 거치면서 피고인과 L 상표권의 사용기간을 2011. 11. 15.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기도 한 점, 한편 J이 피해자 회사 F 명의로 하여 2012. 8. 23.자로 제출한 진술서에는 '물품 매입시 피고인이 보증한 상표권 사용권리 유효의 근거, 계약 1년 단위이나 자동갱신 중이며 계약종료 이후 2010년 6월 현재 국내 홈쇼핑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 내용대로면 당시 J도 피고인의 상표권사용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위 각 통상사용권 계약서상에 계약 상품의 판매 및 유통 장소는 대한민국 홈쇼핑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이나 그밖에 검사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L 제품은 통관이 지연되거나 제 시기에 판매되지 못하여 이월된 재고상품이었던 점, 의류업계의 관행상 재고품은 온·오프라인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처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해 K은 재고가 남으면 마트나 온라인 등에서의 판매를 허락해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Q도 계약서에도 일부 재고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재고품을 온라인이나 마트에서 일부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그렇게 판매하지 말도록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K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J, R 등을 고소한 것은 상품이 일명 덤핑으로 저가판매가 되고 있던 것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넘긴 제품들이 전전 유통되는 등으로 피고인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자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들을 전부 고소하기 위하여 피고인도 포함하여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K이 고소한 형사 사건에서 K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과 상표권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의 진행 상황 등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이나 그 외 물품의 판매자료, 내용증명 등 검사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L 제품의 임가공을 의뢰받아 북한에서 L 제품을 임가공한 T을 운영하던 M은, L 제품의 가공비용이 지급되지 못하자 자신이 의뢰한 다른 상표의 제품도 북한에서 보내주지 않고 있어서 L 제품의 임가공비용 문제 등을 해결하여 이를 통관시켜야 할 필요가 컸던 사실, 이에 M은 지인을 통하여 이월상품이나 재고의류 등 일명 땡물건을 처리하는 일을 한다는 N를 알게 되어, 임가공 대금 등을 지급해 주고 물건을 국내로 반입시켜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며 N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켰고, 그 과정에서 당시 N와 함께 일을 하였다는 U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사람이 J로서, 당시 J, N, U 등은 위 L 제품을 국내로 반입시켜 판매한 다음 수익을 나누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해 M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품을 아예 포기했다고 진술하였고, N도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이 들어와도 그만이고 안 들어와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는 점이나 위 제품이 이월된 겨울 제품이어서 그 무렵 반입해도 바로 팔기 어려운 상품이었고 피고인은 자금 사정도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차용해가면서 위 물건을 국내로 반입시켜야 할 필요성이 별로 없었던 점, 그런데 당시 J은 신용장 대금 등의 지급을 위해 자금이 필요했던 피고인에게 별도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위 물건을 통관하는 문제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동의를 받게 되어 피고인과 사이에 향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억 원을 차용하였고, 또한 피고인과 J은 그 무렵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L 제품 67,000장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통관비용으로 5억 원을 월리 5%로 차용하되 그 금원은 M에게 송금하며 물건이 통관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0. 7. 19.자 상품매매계약서 제8조에 근거함), 그런데 그 후 M, N, J 등은 피고인과 대금 및 통관 시기나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지 아니한 채 J이 M에게 비용을 보내어 통관절차를 진행하여 2010. 8. 27. 중국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L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서 보관한 사실, 그 후 위 통관된 L 제품에 대해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J의 요청과 자금사정이 어려운 피고인의 상황 등의 이해가 맞물려서 2010. 9. 7. 이 사건 2, 3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2, 3차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J은 직원인 O을 통하여 법전공자의 자문까지 받으면서 매매계약서를 모두 작성하여 왔고, 그런데 피고인이 매매계약이 아니라 위탁하여 판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계약서의 첫 장이 변경되어 위탁판매형 매매계약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피고인의 주장으로 이와 같이 계약서가 변경된 부분에 관해서는 O의 증언, J이 수사 당시 제출한 참고의견서(수사기록 688쪽) 등에서 확인이 된다}, 위와 같이 계약서가 변경된 경위나 계약서의 내용, 증인 O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판매장소와 판매금액 등을 피고인 회사에게 보고나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여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판매를 중지하라는 요청을 하였고, K도 2010년 12월경 피해자 회사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판매중지 요청을 한 사실, ⑩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이 사건 L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90%까지 파격 할 인해서 저가로 판매하는 등 제품의 판매를 계속한 사실, ⑪ 한편 이 사건 2, 3차 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서 피고인은 이를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J은 그 후 각 계약 내용에 따른 제품의 수량이 불일치함을 주장하면서 부가세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⑫ 이에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부가세 지급 문제와 물품 수량 문제 등에 관해 공방하는 내용증명이 오고 갔는데, 피해자 회사는 2011. 1. 20.경까지 내용증명을 통해 수량 부족만을 주로 문제 삼았을 뿐 제품의 판매장소 등 판매권한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고, 이후에도 상표권자의 소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 상표권자와의 계약 내용 등에 관하여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항의는 하지 아니한 사실, 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1, 2, 3차 계약을 통해 가져간 물품의 정품 시가는 약 30억 원 상당에 이르고, 특히 중국에서 통관시킨 2차 계약상의 제품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보냈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면 그 금액이 약 27억 원에 이르며(수사기록 482쪽 참조), 이와 관련해 J은 검찰 수사 당시 잘 모르는 피고인에게 최초 1억 원을 차용해 준 이유는 담보로 제공되는 의류가 L 의류로서 차용금 미회수시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⑭ 한편 이 사건 2, 3차 계약을 할 때 피해자 회사는 판매완료 후 순이익금의 40% 혹은 60%를 피고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L 제품을 상당 부분 판매한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고인 회사에게 지급한 수익금은 전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K 사이의 통상사용권 계약의 내용, 피고인이 J을 만나게 된 경위, J과의 거래의 진행상황, J의 경험과 직업, 계약 전후의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J이 피고인과 K 사이의 통상사용권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L 제품을 담보로 돈을 대여하거나 중국의 물건을 통관시키는 비용을 지급하고 추후에 피고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각 거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서 피고인에게 통상사용권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사 그러한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은 최초 J이 중국의 물건을 통관하여 판매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어 J이 적극적으로 각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고지의무의 불이행과 J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