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정264

범 죄 사 실 피고인(게임 아이디: B)은 피해자 C(가명, 여, 26세)(게임 아이디: D)는 ‘E’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2. 01:07경 대전광역시 동구 F에 있는 G PC 방에서 위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만난 피해자에게 “니네집 가장이랑 그거나 하러가세요, 남자옆에 기생해서 사세요 제발, 거기만 까매지는거임, 몸도 대주고”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입력하고, 게임이 끝난 후 1:1 채팅으로 “너같이 대주는 년들이랑은 게임 안함, 걍 하루자고 버림, 너 같은 건 줘도 안 먹음, 남자 옆에 기생해서 살라고 니 애미가 가르치든? 아 애비가 없나? 똑같이 사네 즈그애미랑 당당하네, 할머니랑 둘이 아빠 얼굴도 모르는거 키우면 되겠누, 고소받는 사람까지 대 줘서 마음 사려고?”라는 메시지를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1대1채팅방 대화기록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이 무작위로 한 팀으로 매치되어 상대 팀과 겨루는 ‘E’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가 비협조적인 태도 및 게임 수행으로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피고인에게 비아냥과 조롱하는 발언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자신의 분로를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판시와 같은 글을 전송한 것일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 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에서 주로 맡는 역할에 비추어 피해자가 여성일 것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게임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지게 되자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전송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아냥과 조롱하는 발언을 듣고 화가 나서 판시와 같은 글을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나, 특히 고소장과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게임을 하던 중 채팅으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팀원들과 싸우자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채팅을 보냈을 뿐이다. 피고인은 전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니네집 가장이랑 그거나 하러가세요, 남자옆에 기생해서 사세요 제발, 거기만 까매지는거임, 몸도 대주고”라는 등의 채팅을 보냈고, 피해자는 전체 채팅방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상황에서 그런 글을 보자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화가 나고 황당하며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과 이 문제로 설전을 벌이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시록 제27쪽 이하). 피고인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게임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에게 따로 친구요청을 하여 1:1 채팅을 하면서, 거듭하여 ‘너같이 대주는 년들이랑은 게임 안함, 걍 하루자고 버림, 너 같은 건 줘도 안 먹음, 남자 옆에 기생해서 살라고 니 애미가 가르치든? 아 애비가 없나? 똑같이 사네 즈그애미랑 당당하네, 할머니랑 둘이 아빠얼굴도 모르는거 키우면 되겠누, 고소받는 사람까지 대 줘서 마음 사려고?’라는 식으로 글을 전송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처음에는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게임 해 주는 친구가 없어?’라는 식으로 피고인이 화를 내는 이유를 묻는 정도로만 대응하다가,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전송하자, 참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버러지야. 어우 드러워 죽겠네. 닉값 해라.’ ‘고소하겠다.’ ‘말이 너무 심하네.’는 식으로 대응하였을 뿐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네이버 지도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3년과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짧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각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17:58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이 자신과 상의 없이 먼저 김 양식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20리터 휘발유 통에 담긴 휘발유 약 7리터를 위 마트 바닥에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마트에 있던 C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및 회보 공문, 감정서 1. 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19:4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리교차로 방면에서 화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르노 아이버스마스터 어린이 운송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7. 19:44경 전남 화순군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D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B)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 관련 병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1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4.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퇴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고성을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4. 21:3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사실은 감금당한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감금되어 있다, 감금되어 있으니 위치를 파악해라’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감금죄 거짓신고), 수사보고서(녹화자료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 영상 확인), 수사보고(112신고 녹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폭력, 재물손괴 등 다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20.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1:50경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69번길 5 용지호수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4, 1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01:1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5경 같은 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가드레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운전 중도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00:30경부터 00:46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소 앞에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춥다고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 다른 행동을 하고 나중에 불겠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실히 음주측정에 응한 자들과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2:25경 나주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직장동료인 피해자 D(40세)의 좌측 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사진 정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안과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판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는 구체적으로 좌측 눈썹(3㎝), 좌측 윗눈꺼풀, 좌측 아랫눈꺼풀(3㎝), 좌측 눈가쪽고랑 부위(7㎝, 5㎝)의 열상으로서 그 치료를 위하여 변연 절제술, 근봉합술 및 피부봉합술이 시행되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좌안의 ‘각막상피결손’도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6. 10:49경 영월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약수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1999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5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편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차장 방향에서 송파대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운행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2차로에서 횡단보도 위를 지나가는 방법으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급히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합차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보행자신호 주기 관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전과관계(1979년 이후 전과 없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1:55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교통사고를 일으킨 바는 없고,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 및 무역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9. 25.부터 2021. 1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한 E의 퇴직금 63,760,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23. E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28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이미 사기죄로 십수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에 대한 다른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23:02경 피해자 B(여, 5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커피를 건네는 척하며 커피를 든 손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커피를 잡아 음료거치대에 놓아두었음에도 재차 커피를 들고 커피를 든 손을 피해자의 배 와 가슴 부위 사이에 갖다 대었으며, 피해자가 또다시 커피를 잡아 음료거치대에 놓아 두자 맨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위험성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금원을 모두 송금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3:1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및 동종 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2.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2. 22.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아랫장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직진한 과실로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한 피해자 I(68세) 운전의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92세 고령의 어머니 부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0:21경 제주 서귀포시 B 앞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모두 2012년 이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오후 무렵 ‘채팅몬S’ 및 ‘디스코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3. 오후 무렵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1학년이며 가출했다는 말을 듣고 “광양으로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같은 날 18:30경 광양시 공영로 91에 있는 중마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광양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가슴을 만져도 되냐, 해도 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속기록 1. 중마터미널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캡처,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인 피해자가 잘 곳이 필요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와 간음하여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20년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22:43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거리 맞은 편 반대차로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그랜져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5 택시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34,454,209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 그랜져 승용차, 벤츠 승용차,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24. 22: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서울 강남구 H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언주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전방에 앞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해 많이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I(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코란도C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48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4. 22:45경 서울 서초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표 1. E, F, G, M,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증거목록 11, 13, 15, 17, 19) 1. 각 진단서(증거목록 27 내지 32) 1. 각 견적서(증거목록 33 내지 37)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고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추돌 부위, 각 차량의 파손 상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규모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4. 20: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6세)가 일방통행 구간을 역주행하면서 피고인들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간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게 왜 빵빵거려, 너 한번 맞아볼래”라고 말하면서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12. 4. 20: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발생보고서(폭행)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큰 점, 폭행의 경위와 정도 등 참작. 피고인 B: 폭행의 경위와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2. 3. 28. 21:2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