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 교육연수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44세)과 사귀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10. 17. 경 양주시 E아파트 105동 1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D에게 "나 자기랑 섹스하고 싶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5.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헬스장을 가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헬스 트레이너와 눈이 맞을 것 같다"며 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장대, 노트북, 마우스, 선풍기, 식탁의자 등을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붙잡아 침대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피해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년 전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6. 경 양주시 E아파트 105동 1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발년아, 우리 아버지가 현재 감옥에 있다 순천 조폭이다. 내가 아는 형님들은 다 20년씩 감옥 갔다 온 조폭들이다. 니네 회사에 가서 모두 엎어 버리고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이 씨발년아. 하루라도 빨리 이사해라. 너 죽여버린다. 너를 죽인 후에 자수하겠다. 자수하고 죄를 뉘우친다고 하면 요즘은 형이 한 7년 밖에 안 나온다. 7년 살다 나와도 40대이니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10, 7. 15:07 경부터 2013. 10. 17. 10:48 경까지 위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7회에 걸쳐 전화 또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 제기 후인 2014. 5. 12.경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3:3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E(여, 42세)과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옆구리를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P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범행 전력 등이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5. 00:57경 구미시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5. 00:5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순찰대 3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5.3km 지점까지 약 2.5km를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뒤따라 온 위E으로부터 약 4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상가집에서 소주 반병 정도 밖에 마시지 않았다. 한번만 살려 달라, 전화 좀 하겠다. 화장실이 급하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1:5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73나5952호 119구 급차량 안에서, 피해자인 대구동부소방서 불로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D(29세)이 응급환자인 자신의 처 E의 응급처치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나머지 오른손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고, 계속하여 2014. 3. 13. 01:5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폭행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제1소구치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9구급일지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응급의료종사자 해당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응급처치 중인 소방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의 처에 대한 응급처치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3.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고경면 학동 20에 있는 논둑 앞에서부터 호국로에 있는 조교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CA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22:00경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에 있는 '시골영양탕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에 있는 도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 말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영점인 D회사에서 매장을 관리하면서 판매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되 판매금의 20.1%를 중간관리 도급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1.경 위 D회사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금액 1,462,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651,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811,000원을 입금하지 않고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 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38,855,922원을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위 D회사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711,900원 상당의 액세서리 36개를 입고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3,035,900원 상당인 총 13개 품목의 물건 662개를 빼돌려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미수금 현황, 재고 실사, 중간관리 도급계약서, 입금 계획서, 물품대금 입금 내용증명 우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데도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4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1997. 1.30.14:5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9.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양과동에 있는 대촌육교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역 주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역주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9세) 운전의 H 렉스턴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J(여, 74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상을, 위 렉스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K(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차량에 탑승한 L(남,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의 수리비가 4,004,953원, 위 체어맨 차량의 수리비가 20,699,294원, 위 렉스턴 차량의 수리비가 3,811,265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탑승자)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 상황) 1. 실황조사서, 최종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J, I, G, K, L), 각 견적서(H, 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8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27

범죄사실 1. 2013고단5427 피고인은 2013. 9. 17. 21: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경찰관 씹새끼들아. 니그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지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바지 혁대를 풀어 오른손에 감아 허공에 휘젓고 상의를 찢어 벗어던진 후 경찰관 F에게 "너는 뭔 새끼냐. 개새끼야."라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51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고정2263 피고인은 2013. 9. 17, 20:40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여, 47세)가 자신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과일접시를 던지고 홀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에게 슬리퍼를 2회 던진 후 손님들의 테이블을 밀어 버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G, H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3 고정 2263) 1. 공무집행방해 피혐의자 현행범 체포 보고, 현장사진, 현장테이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행의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린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권고형(1월~8월)의 범 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B에게 "대한주택공사가 대구 동구 지묘동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나에게 2,200만 원을 주면 위 현장의 철거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곳에서 나오는 고철도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서,차용증, 통지서, 수사보고서(고소인 B의 진술 녹음), 수사보고서(참고인 C의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8. 21:00경 포항시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B에서 같은 수감자인 피해자 C(26세)에게 안마를 시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을 안마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9.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0.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기아 케이파이브(K5)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0:50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산저교차로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온천초등학교 쪽에서 금정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남성, 이하 'C'라고 한다) 운전의 D 혼다 클릭 125씨씨 오토바이(이하 '피해 스쿠터'라고 한다)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블랙박스 영상 포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이 직업윤리의 기본이 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오히려 적색으로 등화가 바뀌자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속도를 올리고 그 결과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놀라거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나 피해 스쿠터의 손괴정도를 걱정하기는커녕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에이 씨!"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블랙박스CD영상 참조) 피고인이 얼마나 교통법규와 인명(人命)을 경시하는지 알 수 있는 점, 공 소사실에는 적시되지 않았으나 사실 이 사건 택시의 진행방향에서 다른 선행차량(프리우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피고인이 좌회전차로로 차선을 옮겨 직진방향으로 속도를 내어 돌진한 것으로, 만약 선행차량 뒤에 정차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바, 이 부분에서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고 신호를 못 봤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당시는 아침 선명하게 맑은 하늘에 도로는 완전히 건조하고 오르막이어서 전방조차 잘 보이는 상황이어서 신호기가 없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0년에도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대인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므로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도 피고인에게서 전혀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D은 알콜의존증후군으로, 피고인 B는 정신분열증세로 인하여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들 및 D은 위 병원에서 나가 술을 마시기 위하여 위 병원 보호사인 피해자 G(50세)을 묶어둔 후 도망칠 것을 모의하였다. D은 2013. 7. 31. 23:30경 위 F병원 제6병동 제609호 병실 앞 복도에서, 위 병실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609호 병실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어서 D은 위 병실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미리 준비한 수건과 속옷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묶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약 3분간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알콜의존증 및 망상장애 등으로, 피고인 B는 정신분열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알콜의존증 및 망상장애, 정신분열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D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유사한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19. 15: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17:45경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이봉관' 식당 앞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불상경 다시 위 집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17:4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이봉관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랑동 쪽에서 고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2차로에서는 공사 중으로 1차로에 선행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추돌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채 만연히 조작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차로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그 앞에서 서행하던 F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939,11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05,54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D),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3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6.0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이 화 장실을 가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앞으로 지나가자 피고인의 왼손을 들어올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대림메이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혀가 꼬이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양지슈퍼 앞 도로를 아침시장 방면에서 우림필유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C(46세) 일행 쪽으로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자 D(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을, 피해자 E(2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 등이 자동차 운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00:1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사무실의 옥상에서 피해자 E(62세)가 일행들과 훌라 도박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여기서 뭐하는 짓이고"라고 하자 피해자가 "동생, 술 취한 것 같은데 그냥 집에 가라"고 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두께 10cm)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접이식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분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부 좌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sk주유권, 컬 쳐랜드 예약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약 2주후에 송금한 금액에 20퍼센트를 더한 금액에 상응하는 상품권 혹은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피해자와 거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에 들어서서는 피해자 이외에 종전에 피고인과 동일한 취지로 거래를 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돈이 없어 사채를 빌려 이를 갚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종전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기에 위와 같이 약속한 이익금을 합한 상품권 혹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4.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1,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원금 변제하였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김지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호텔' 305호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21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와가슴, 발가락 등을 핥고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종업원 F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내용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112신고 음성 파일 속기관련), 수사보고(모텔 CCTV 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05: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교대시간이므로 승객을 받지 않는다며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9. 05:0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위 F의 근무복을 잡아 흔들고 "니가 경찰이야, 제복 벗어, 한판 붙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팔을 2회 때리고, 2013. 10. 19. 05:2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 중에 위 F에게 "씹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을 하며 발로 위 H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 상해부분 합의, 기타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19: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경막하수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해 사진, 소견서 1. 깨진 맥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20: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G으로부터 "너무 많이 취했으니 그냥 가시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씹할년, 개같은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피해자 G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