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21

범죄사실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2012. 7.경 중고생 대상 수학강사인 E와 각 1천만원씩 자본금 출자를 하여, 위 E의 수학강의 동영상이 탑재된 태블릿 피씨(일종의 수학학습기로 일명 'F'이라고도 함)를 판매하는 총 자본금 2천만원의 주식회사 G(이하에서 'G'라고 약칭한다)를 설립하였으며, G의 사내이사로 일하면서 G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는바, 피해자 주식회사 H(코스닥 상장법인, 이하에서 'H'라고 약칭한다)의 대표이사 I와 2013. 3. 경 'H가 G에 6억 6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G의 수학학습기에 대한 독점 판매권 및 사업권을 가진다'는 주요 취지의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위 6억 6천만원을 비롯하여 학원 임대보증금등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H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한 후, E의 수학강의 동영상 컨텐츠 등을 H에 제공하면서 2013. 3.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H로부터 합계 1,415,465,000원을 받아 H의 계산으로 삼성 갤럭시노트(태블릿 피씨) 1,000대, 중국산 태블릿 피씨 500대, SD 메모리카드 700개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 H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15. 경 서울 강남구 J빌딩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728대, 중국산 태블릿 피씨 249대, SD 메모리카드 336개 등 시가 합계 464,753,100원 상당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3. 9. 11. 경 서울 강남구 J빌딩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의 집행관 K가 채권자 H의 신청에 따른 위 법원 2013카합1728호 집행력이있는 처분금지 및 점유인도등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 160대, 중국산 태블릿 피씨 82대, SD 메모리카드 188개에 대해 처분 및 점유이전 금지 등 집행을 하고 그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일자불상경 임의로 집행관이 부착한 위 표시를 떼어내고 위 삼성 갤럭시노트 160대, 중국산 태블릿 피씨 82대, SD 메모리카드 188개를 불상의 장소로 이전하여 위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M, L 대질부분 포함) 1. I,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업협력계약서, 2013. 7. 11.자 공문(증거목록 순번 20번), 2013. 7. 8.자 내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8번),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1728호), 고시문사진, 공무상표시무효 첨부사진(2014. 6. 5. 사무실 사진)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삼성 갤럭시노트 등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H가 사업협력계약상 자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이 지출한 마케팅비 등 H에 대한 수천만 원의 채권과 학원 설립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부담할 채무(공사대금, 임차보증금 등)의 지급독촉을 받아 피고인이 책임지게 될지도 모를 채무 등과 관련하여 H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주관적으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H가 자금집행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고(다만 피고인 주장의 채권액수는 H에서 그 지출 필요성 등을 다투고 있어 확정할 수 없다), H가 부담할 채무 7천여만 원을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판매한 대금으로 대신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H에 대하여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할 당시에는 위 사업협력계약의 해제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주장의 채권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도 없었으며(앞서 본 것처럼 H를 대신하여 지급한 부분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H와 사이에 이 사건 물건을 처분하여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물건들은 H의 소유로 사업협력계약의 해제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인 H에 반환하였어야 할 물건(계약 해제시 H에 독점 판매권이나 사업권이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탑재한 수학학습 동영상을 삭제하고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다)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초 사업협력계약상 사무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장차 자신의 채권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주장 채권액을 훨씬 넘는 가액의 물건에 대한 H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 중 일부를 G의 이름으로 판매하여 직접 대금을 수령한 이상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장차 피고인의 주도하에 다시 함께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돈을 반환하기로 원만히 합의한 점,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누범기간 중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면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