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3.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361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11. 11:4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그 소유의 빨간 휴대폰 케이스 및 그 안에 들어있는 교통카드 1장, 신용카드 6장,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8'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17. 23:1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회사 앞에서, 자물쇠가 시정되지 않은 채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회색 삼천리 자전거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21. 00:11경 서울 중랑구 J 앞길에서, 자물쇠가 시정되지 않은 채채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21. 20:35경 서울 중랑구 L 앞길에서 자물쇠가 시정되지 않은 채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흰색 삼천리 자전거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6601 1.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18. 10:0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식당'에서, 그곳 주방 입구 쪽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약 12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18. 18:00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신용카드 2장, 현금 약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21. 16:00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I, K의 각 진술서 2019고단4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7회에 이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형을 정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C'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7:30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C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로 따지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진술서(F,G), 피의자 B 상처부위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진료기록,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이 싸움의 발단을 제공한 책임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싸움 과정에서 경미하나마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의 그 부분 폭력 행사에 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천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 12.경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로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2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19

범죄사실 B 노동조합은 C병원에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중앙 노동조합과 D병원지부, E병원지부, F병원지부로 각 구성되어 있고, G 소속 H에 속해 있으며, 매년 모범조합원을 선정하여 그 보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 중앙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2019. 4.경 해외연수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의 연가사용 여부가 문제되자,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공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상급기관인 노동조합연맹의 회의, 교육, 행사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위 노동조합연맹에서 해외연수를 개최하는 것처럼 공문을 작성하고, 이를 병원에 제출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경 부천시 I에 있는 E병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노동조합 연맹의 위원장인 J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공문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해 5. 2.경 위 J로부터 'H에서 2019. 6. 4.부터 같은 달 8.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단위노조 간부와 모범조합원들의 해외연수를 개최한다'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을 전달받은 다음 각 노동조합지부에 위 공문을 배포하며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공가 사용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D병원지부 위원장인 K은 같은 달 15.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D병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D병원 총무팀장에게 위 노동조합연맹에서 개최되는 해외연수이므로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며 조합원 5명(M, N, O, P, Q)에 대한 공가를 신청하였고, 위 공문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위 D병원 총무팀장은 공인노무사에게 공가사유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다음 상급기관 행사로서 공가사유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아 위 5명에 대한 공가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D병원 총무팀장의 직원 복무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S, J, T의 각 법정진술 1. K, U, O, Q, P,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J 명의 공문서, 공가 신청 공문서, 베트남 다낭 연수자 및 공가 사용자 명단·공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계로 B 중앙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모범조합원들로 하여금 공가를 받도록 하여 D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이 사건 조합의 모법조합원 해외연수가 상급기관인 G 소속 H(이하 '이 사건 연맹'이라 한다)의 관여 하에 이루어지는 연맹 행사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병원 측이 공가를 승인한 것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공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상급기관인 이 사건 연맹의 회의, 교육, 행사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해외연수를 보낼 이 사건 조합의 모범조합원 선발자들이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는 상급기관인 이 사건 연맹이 모범조합원 해외연수를 개최하는 것이 아님에도 연맹위원장 J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연맹이 그러한 연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 및 전달받은 뒤 그 공문을 D병원 총무팀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모범조합원들의 공가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모범조합원들의 공가 신청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D병원 총무팀장의 공가 승인 관련 업무의 적정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고,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병원 측이 공가 승인 전에 공문 내용이 허위임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연맹이 작성해 준 위 공문은 허위 내용임이 명백하다. 즉 이 사건 연맹은 위 공문을 작성해 준 외에는 이 사건 조합의 해외연수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모범조합원 해외연수는 단위조합의 자체적인 행사이지, 이 사건 연맹 행사 중 하나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 다. 나아가 위 공문은 그 기재된 내용이 허위일 뿐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연맹의 직인이 날인되어 작성된 적법한 문서인 점, D병원 총무팀장 T는 '상급기관 행사로서 공가사유에 해당한다'는 공인노무사의 공가사유 심사 회신을 받아 공가 승인 절차를 진행한 점, 일반적으로 공문 형식이나 내용 등에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업무담당자가 공문 발송자 등에게 공문내용의 진실 여부까지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병원이 공가를 승인한 것이 업무담당자인 총무팀장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도봉구 C 상가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볼링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위반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경부터 위 공동주택 지상 1층 조경 부분에 실외기 (1300cm × 800cm × 1800cm) 4대를 설치하여 위 조경 부분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동주택을 훼손하였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위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자는 그 그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0. 2.에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F, G호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피고인 B은 2019. 10. 31.부터 2019. 11. 14.까지 공시송달 공고를 통해 제1항 공동주택 지상 1층 조경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도봉구청장 명의의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시정기한 내에 위 원상복구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할관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ㄴ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봉구청 주택과 주무관 전화면담 보고) 1. 고발장, 시정지시, 위반건축물 현장사진, 등기우편 배달확인, 공시송달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의4호, 제35조 제1항, 제30조(미허가 공동주택 훼손의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8호, 제94조, 제30조(원상복구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이후 시정지시를 이행하여 실외기 설치에 따른 불법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6:45경 당진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덕동 방면에서 마을회관 주차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11세)가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병변장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1. 진단서,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가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의 합의에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및 후유장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2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9] 피고인은 2019. 3. 1. 02:20경 목포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F 등 다른 손님들에게 "오거리 깡패냐, 씨발아"라는 등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같은 날 02:4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방문하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24] 피고인은 2019. 2. 9. 03:00경 목포시 G에 있는 'H포차'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B(2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가슴,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땅에 떨어진 안경을 주우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J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4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K,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은 업무방해를 하거나 피해자 B과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범행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고, 위 CCTV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으며, 이를 제외하더라도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판시 각 범행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액을 산정할만한 증거자료들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체포과정에서 자신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업무방해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84

범죄사실 [2020고단37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29. 04:2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신사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63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향해 가던 중, 유턴을 할 수 없는 올림픽대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유턴을 하라며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는 올림픽대로변에 있는 청담도로공원에 잠시 정차를 한 후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삼성역'으로 운전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번에는 'D호텔'로 가자고 재차 요구하므로 계속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같은 구 E 소재 'F' 앞 남부순환도로를 지날 무렵,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부위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다가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이어서 위 피해자가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위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이를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40경 위 F 앞 남부순환도로에서 위와 같이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떼어낸 후 B의 머리 우측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위 블랙박스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4727] 3. 폭행 피고인은 2020. 4. 3. 02:00경 서울 송파구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남, 67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2020고단4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화면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항 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재물손괴죄: 손괴범죄, 일반적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폭행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처벌불원(감경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각 가중요소) - 폭행죄 처벌불원(감경요소),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징역 4월 ~ 1년 6월(가중영역) - 재물손괴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 폭행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1월 2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5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2월 20일)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을 하고 있거나 정차 중인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운전자폭행 범죄로도 세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기계를 뜯어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에 내려치는 등 운전자 폭행 범죄의 수법도 점차 대담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3 태양,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1:11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1130 사당고가교 부근에서 'B(주)' 택시기사인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앞자리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말해달라고 하자 계속해서 "쭈욱 가"라고만 말하는 등 목적지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7. 01:38경 계속 헤매다 남부터미널 앞에 도착한 피해자가 다시 한 번 자신에게 목적지가 어디냐며 묻자, 그에게 "좌회전 해"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남부터미널 안이고, 또 여기서는 좌회전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2회 툭툭 때리고, 또 뒤이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운행 중인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해 회복한 바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99

증 거 목 록 (증거서류 등) 2020고정499 2019형제52841 A 신청인 : 검사 순번 작성 쪽수(수) 쪽수(증) 증거방법증 거 명 칭 성 명 참조사항 등 신청기일 기일증거의견내용 기일증거결정내용 증거조사기일 비고 시정명령 불이 1 사경 4 행 후속조치 부산광역시 1 1 O 1 O 1 요청서 2 사경 6 - 시정명령신청서 D 1 1 O 1 O 1 3 사경 71 -시정명령요청서의결 부산광역시 1 1 O 1 O 1 4 사경 78 -의견서 C노동조합 1 1 O 1 O 1 5 사경 167 -심판사건결과 알림의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1 1 O 1 O 1 6 사경 168 -시정명령의결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1 1 O 1 O 1 7 사경 177 -시정명령서 부산광역시 1 1 O 1 O 1 8 사경 181 수사자료입수보고 근로감독관E 1 1 O 1 O 1 9 사경 182 -제명처분확인소송문 판결무효 부산지방법원 1 1 O 1 O 1 10 사경 196 피의자서신문조 A 1 1 O 1 O 1 ※ 증거의견 표시 -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실질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50

사건번호 : 2019고합250 문서명칭 장수 비 고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1 검사 증거목록(증인 등) 15 검사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16 피고인 A, 주식회사B 증거목록(증인 등) 26 피고인 A, 주식회사B 공소장 27 공판준비기일결정(2019.04.02) 41 변호인선임계(2019.04.10) 43 변호인 AX 준비기일변경신청(2019.04.15) 46 변호인 AY,AZ,BA,BB 기일변경신청(2019.04.23) 47 변호인 AX 변호인선임계(2019.04.23) 50 변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인 의견서1(201904.23) 52 변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공판준비조서(2019.04.24) 61 변호인선임계(2019.05.10) 65 변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인 의견서(2019.05.10) 66 변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증거제출서2(2019.05.14) 426 변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증거자료 제출(2019.05.14) 446 변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공판준비조서(2019.05.15) 668 추가증거신청(2019.05.30) 670 검사 이대헌 증인신청(2019.05.30) 672 검사 이대헌 변호인 사임서(2019.05.31) 679 변호인 BC 검찰의견서(증거능력에대한의견)(2019.06.04) 680 검사 이대헌 변호인 의견서 3(2019.06.05) 694 변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인 사임계(2019.06.11) 704 변호인 AY,AZ,BA,BB 변호인선임계(2019.06.11) 706 변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공판조서(1회) 709 사실조회신청(2019.06.14) 712 검사 이대헌 변호인선임계(2019.06.24) 715 변호인 법무법인 에토스 변호인 의견서 4(2019.06.24) 718 변호인 법무법인 에토스 피고인표시정정신청(2019.07.02) 722검사 이대헌 공판조서(2회) 723 제출명령회신(2019.07.11) 846기타 강남세무서 공판조서(3회) 880 증인신청(2019.07.22) 920변호인 법무법인 에토스 공판조서(4회) 922 변호인 의견서 (2019.09.27) 971변호인 법무법인 에토스 추가증거신청(2019.10.02) 980검사 이대헌 검찰 의견서(2019.10.04) 982검사 이대현 공판조서(5회) 1002 공판기일변경명령(2019.10.07) 1004 변론요지서(준비서면)(2019.11.08) 1006변호인 법무법인 에토스 참고자료(2019.11.14) 1030변호인 법무법인 에토스 공판조서(6회) 1039 검찰의견서(2019.11.15) 1075검사 이대헌 변론요지서(준비서면) (2019.12.31) 1096변호인 법무법인 에토스 공판조서(7회) 1157 판결 1159 서울고등법원 형사 항소부 항소장(2020.01.15) 1199검사 이대헌 항소장(2020.01.16) 1202변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3층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유통판매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회장 비로서 2017. 3. 27.부터 2018. 3. 9.까지 근로한 E의 2018. 3월 임금 75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근로자 E이 직원 회식자리에서 다른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사실을 연제경찰서에 고소하여 직원들을 조사받게 하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다는 이유로 2018. 3. 9. 근로자 E를 해고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2018. 3. 9.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870,82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0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6항 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 사실 2항 범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학교법인 D E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상시 16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E대학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설립 움직임이 있자 위 지부 설립 직전인 2013. 3. 17.경 위 지부 설립을 주도하던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F에게 "노조는 만들지 마세요. 노조라는 게 우리 전체 직원에 의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어요? 노조라는 건 제3의 세력이 충돌을 일으켜요.", "노조는 만들지 말고, 직원 전체회의 그 기구를 만들 테니까 거기에서 소통하세요."라고 말하고, 같은 달 18.경 E대학교 G 2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는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언론을 통해 온갖 혐의를 씌워 극한 투쟁과 대립을 하는 싸움의 명분을 만든다. 노조를 질대 만들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삼황, 시점, 장소, 밤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참조) 각 녹취록 기재에 나타난 피고인의 발언이 비록 이 사건 노조 설립(2013. 3. 23.)이 임박한 시점에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있던 F 또는 E대학교의 전체 직원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노조 실립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명백히 하였으며, 노조가 실립되면 불필요한 학교 분쟁이 야기되어 제정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F 등 직원들의 신분과 임금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것이 행하여진 경위,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발언은 사용자 입장에서 E대학교의 전반적인 현황과 노조 설립이 E대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노조 설립 참여에 신중할 것을 호소·설득하는 등 노조 설립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사용자측에 허용된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발언이 사용자 입장에서 단순히 노조 설립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F 등 직원들에 대하여 회유 내지 보복이나 위협적 효과를 가지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대출 1,000만원을 해주겠다.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충남 천안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통신자료요청, 수사협조요청,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각 회신서 1.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 의견 : 벌금 2,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이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상자에게 금융정보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나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상당한 사기 피해를 입어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특히 범죄전력과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20. 2. 5. 16:20경 과천시 별양로 54에 있는 과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30경 과천시 C 부근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 방향에서 양재 방향으로 2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4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23:30경 과천시 F 앞 양재대로에서부터 과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사진,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써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0%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15. 11:00경 의왕시 B아파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레미콘차량과 펌프차량이 일렬로 주차된 상태에서 아파트 상판 작업이 진행되던 위 장소를 지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C이 '왜 공사차량이 길을 막고 공사를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자, 이에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사건현장 사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 및 대응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사과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있고, 이로써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