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시너지사업팀의 과장, 피고인 C는 위 사업팀의 대리이다. 피고인 B, C는 위 D에서 근무하면서 매출실적을 증가시킬 방안을 고민하던 중 위 D의 자금을 활용하여 물품거래 없이 자금만 송금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극대화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3. 1. 30.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에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96,766,3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고, 주식회사 G 등 업체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67,272,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4,564,039,0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2. 6. 19.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등 업체에게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04,018,72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하고, 주식회 사I 등 업체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53,731,8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6,157,750,5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피고인 D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 C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00,785,08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 C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21,004,54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250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같은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36, 138, 139)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거래처 F 관련 자료 첨부보고, T 관련 보고서 첨부보고, 세금계산서 첨부보고) 1. F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사서(R), 각 세금계산서 1. 고발서, 가공세금계산서 거래흐름도,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228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269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854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180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529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25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D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 기재 2013. 9. 17.자 공급가액 465,970,90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위 각 조항의 문언상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747 판결 참조).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과해지는 피고인 D에 대한 벌금경합에 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D의 주장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로부터 속아, G, U로부터 물품 등을 실제로 공급받아 이를 F에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다. 즉, 피고인 B은 거래상대방 업체들과 순환거래를 공모하지 않아 위 거래를 실물거래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D의 주장 피고인 C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로부터 속아,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V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H, V, W에 실제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다. 즉, 피고인 C는 거래상대방 업체들과 순환거래를 공모하지 않아 위 거래를 실물거래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에게 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D의 주장 설령 피고인 B, C가 고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하였더라도, 피고인 D는 피고인 B, C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D에게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와 수취한 행위는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D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거래상대방 업체들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의사연락을 하여 G, U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F에 물품 등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세금계산서의 기초가 되는 거래는 이른바 가공거래의 일종인 '자전거래 내지 순환거래' 즉, 'G → D → F → G' 혹은 'U → D → F → U'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D는 위 거래로 인하여 1 ~ 1.5%의 낮은 마진율을 얻어 거래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았고, 위 거래에서 반품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수억 원의 물품거래를 하면서 매입처로부터 물품의 샘플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매출처로부터 물품인수증을 받은 것 이외에 실제 물품이 공급되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G의 대표이사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G이 F에서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공급받아 D에 공급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위 거래에서 G은 마진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피고인 B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때 전화를 하여 위 거래가 가공거래인데 국세청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피고인 B과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등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M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U 대표이사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U가 F에서 블루투스 이어셋 등을 공급받아 D에 공급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하는 물품이 입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 B이 국세청 세무조사 전에 전화를 하여 국세청에서 자료들을 달라고 하면 안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저희가 5월 15일에 국세청에 관련서류를 우편발송을 했더니 피고인 B은 우편 접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여 우편 접수를 취소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는 피고인 B과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N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F 대표이사 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법정에서 'B이 2013. 1.경 F에 납품이 없는데 납품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자는 제안을 하였다. 유통구조상 대기업인 D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제안을 받아들였다. B이 2013. 2.경 G이 더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어서 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하여 U를 소개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은 피고인 B과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 및 U가 거래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O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F 대표이사 O은 2018. 10. 12.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G, U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내지 10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U 대표이사 N는 2019.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피고인 D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5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F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1,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17. 5.경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기 전 M, N에게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 N에게는 N가 서울지방국세청에 우편으로 제출한 자료의 회수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행동은 위 가공거래를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의 매입처가 된 U는 위 거래를 통하여 18,019,000원의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 D의 매출처가 된 F는 위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 D가 미리 지급한 물품대금을 받아 1 ~ 2달 정도 대금을 사용하는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 D는 위 거래를 통하여 매출처로부터 1 ~ 2개월 후 공급가액 1 ~ 1.5% 상당하는 차액을 덧붙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매출을 약 22억 원이나 부풀릴 수 있었다(가공거래흐름도 제29쪽).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거래상대방 업체들과 순환거래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 업체들은 피고인 B과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함에 있어 거래상대방 업체들 사이에 반드시 공모를 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거래상 대방 업체들 사이에 위 순환거래에 대하여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의사를 연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C, D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거래상대방 업체들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의사연락을 하여 I, T, V으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H, V, W에 물품 등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세금계산서의 기초가 되는 거래는 가공거래의 일종인 '자전거래 내지 순환거래' 즉,'I → H → I',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 → T → D → V → X', 'V → D → W → V'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D는 위 거래로 인하여 11.5%의 낮은 마진율을 얻어 거래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았고, 위 거래에서 반품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수억 원의 물품거래를 하면서 매입처로부터 물품의 샘플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매출처로부터 물품인수증을 받은 것 이외에 실제 물품이 공급되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H의 담당자 K은 이 법정에서 'Y에 갤럭시 탭을 공급해야 하는데 H이 돈이 없어서 피고인 C에게 D가 공급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여 거래를 승낙받았다. D가 Z로부터 직접 갤럭시 탭을 공급받을 수 없어서 J의 친척이 운영하는 I를 끼워넣기로 피고인 C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C가 수락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 K은 피고인 C에게 D가 I에게 구매자금을 지급하면 I가 그 돈을 H에게 줄 것이며, 거래구조에 대해 다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검찰에서 2012. 3.경 ~ 4.경 사이에 '피고인 C로부터 D에서 매출독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메신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서 거래를 어떻게 할지 정했고 마진율도 D에서 정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778779쪽), K은 피고인 C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 등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H의 임원 J는 이 법정에서 '에서 D로, D에서 H로 물품을 공급한 것은 없고, 물품대금은 1에서 H로, H은 그 돈으로 주식회사 Z로부터 갤럭시탭을 사왔다, 가공거래는 피고인 C와 K 과장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C가 회사를 구해오라고 하여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인 I를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는 피고인 C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 등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V의 대표이사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본인의 팀이 20~30억 원 매출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C가 매출을 끊고, 돌리는 거래를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D와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가공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C로부터 순환거래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X, T을 소개해주었다. W와 거래도 피고인 C가 매출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피고인 C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하게 된 경위 등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T의 대표이사 R은 검찰에서 'X 사장이 제게 해당거래의 경우 T에 물건이 오는 건 아니고 T의 경우 돈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고 그로부터 일정기간 후 다시 D로 매출을 일으키면서 돈이 다시 지급된다고 하였다. 저희 쪽에서 D로 매출의 경우 T에서 실제로 물건이 배송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기기록 2권 제838쪽). W 대표이사 Q는 검찰에서 'L으로부터 들어서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마진율은 0%였고, 물건이 실제로 배송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844쪽). V 대표이사 L은 2018.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D, X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D, W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억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L은 위 사건에서 대기업인 피고인 D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제2회 공판조서]. T 대표이사 R은 2018.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854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D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X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W 대표이사 Q는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529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V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D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⑩ 피고인 D의 매입처가 된 I는 약 6,065,000원, T은 3,229,000원의 각 이익을 얻었고, V의 경우 W와 거래에서 12,089,000원의 손해를 보았으나 T과 거래에서 피고인 D의 매출처로 34,580,000원의 이익을 얻어 위 손해를 만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의 매출처가 된 업체들은 위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 D가 미리 지급한 물품대금을 받아 1 ~ 2달 정도 대금을 사용하는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 C가 속한 시너지사업팀은 위 각 거래 당시 매출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는 위 거래를 통하여 매출처로부터 1 ~ 2개월 후 공급가액 1 ~ 1.5% 상당하는 차액을 덧붙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매출을 약 31억 원이나 부풀릴 수 있었다(가공거래흐름도 제18, 26, 28쪽).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거래상대방 업체들과 순환거래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 업체들은 피고인 C와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C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함에 있어 거래상대방 업체들 사이에 반드시 공모를 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가 거래상 대방 업체들 사이에 위 순환거래에 대하여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의사를 연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 D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피고인 B, C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가 속한 시너지사업팀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매출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무자인 피고인 B, C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D의 윤리경영팀은 피고인 C, B이 물품 선매입하는 거래에 대해 회사 규칙에 따라 일상감사를 진행하면서 조치사항으로 '매출계약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등 제반서류 작성 必[가공거래 리스크]', '거래명세표, 입고증 등 서류 必 ※ 실사가 필요한 거래로 사료됩니다[사진 등 근거자료 보관]'을 시너지사업팀에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는 가공거래 위험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B, C가 매출처에 실제로 물품배송 여부를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피고인 B,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기간 계속되었고 허위로 수취 발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금액이 매우 큰 금액임에도 피고인 D는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그 위법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D가 실시한 추상적·일반적인 직무교육만으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456,403,909원 ~ 1,141,009,772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460,000,000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발급 내지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5억 원을 넘는 고액으로 엄벌의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것을 거래상대방들에게 제의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기 전 관련자들에게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말고 제출한 자료를 회수할 것을 요청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피고인의 제의를 수용한 거래상대방 업체들의 대표인 N, O은 관련 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억 원의 벌금형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615,775,054원 ~ 1,539,437,636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벌금 620,000,000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발급 내지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61억 원을 넘는 고액으로 엄벌의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것을 거래상대방들에게 제의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의 제의를 수용한 거래상대방 업체들의 대표인 L, Q, R은 관련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209,686,909원 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00원 피고인 D는 직원들이 상당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점과 직접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B, C의 범행 경위, 그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시너지사업팀 팀장으로, 2012. 6. 14.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A 등 업체에게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54,600,00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2장을 발급하고, 주식회사 AB 등 업체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93,272,27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9,447,872,27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D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54,600,00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2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93,272,27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1장을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D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D가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에 실제로 공급하는 거래과정(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다. 가공거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기로는 'D에 속아서 2012. 6. 30.부터 2013. 8. 30.까지 1년 2개월 동안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AA 대표이사 AF의 검찰 진술 및 '피고인 A로부터 아이폰을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D와 AB가 짜고 거래를 하면서 사정을 모르는 저를 개입시킨 것이다.'는 취지의 AC 대표이사 AH의 검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AF의 위 진술은 변호인이 제출한 AF의 진술서(증 제80호증)의 '일부 물품이 다시 AB를 통해 판매된 사실이 있었기에 검찰의 질문에 순환거래라고 답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및 'D에서 지급된 자금으로 다른 품목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단계의 진술을 번복하는 AF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또한 AH의 위 검찰 진술은 AH의 이 법정에서 진술 중 '피고인 A의 아이폰 공급부탁을 받고 내가 AB에게 아이폰 공급여부를 확인하였다. 검사가 AE로 아이폰이 공급된 것을 가지고 가공거래라고 설명을 하자, 그게 사실이고 가공매출이라면 D와 AB로부터 속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피고인 A로부터 가공거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더욱이 검사가 제출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228 판결문(증 제85호증),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심사청구 결정서(증 제62호증), AA 세무조사 결과통지(증 제7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회전거래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E는 AE와 피고인 D 사이의 거래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AE와 AB의 거래에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대금에 관한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구입내역, 인터넷 쇼핑몰 판매리시트와 매출처인 AB, AG로부터 받은 에어컨 매입실적 확인문서, 에어컨 설치업자 확인서 등을 통하여 쟁점 매입, 매출이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AE 대표이사 AI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AB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0 내지 29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2019. 2. 12. 위 법원으로부터 용산세무서장이 2019. 1. 8. 공소사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마포세무서장은 2019. 3. 25. AA의 2012년, 2013년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2년과 2013년 AA의 AB, 피고인 D와의 거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AA에 통지하였다. AB의 대표이사 AJ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거래가 실제거래였으며 다만 일부 품목이 바뀌어서 거래된 것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