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전북장수경찰서에 ‘B이 1억 3,000만 원에 불과한 전북 완주군 C 및 D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3억 원이라고 속이며, 피고인과 절반씩 공동투자해 이를 함께 매수하자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에게 1억 7,143만 원 상당을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B은 2018년경 전주지방법원에 위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4. 16:00경 전주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913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앞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3억 원짜리 계약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3억 원짜리 계약서 원본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매매가격이 3억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번), 매도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전주지법 2018고단1913 판결문, 전주지법 2019노271 판결문 1. 계약서 원본 사진, 계약서 원본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고소인에 대한 사기 등 고소 접수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3억 원짜리 매매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았고, 그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위증죄에 있어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되,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증언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나 증언의 내용이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마치 잘 아는 사실인 것처럼 증언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허위진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62 판결 참조). 위증이란 그로 인하여 심판기관의 증거판단을 그르치고 나아가 심판권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그 처벌의 근거로 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허위의 진술은 심판의 대상이 된 사실에 관한 것 뿐 아니라, 그 사실을 경험한 경위 및 증인의 진술의 신빙력에 영향을 끼치는 제반 사항에 관한 것이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것이면 위증이 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4588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3억 원짜리 매매계약서 원본을 준 사실이 없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애초에 대출 관련 작업을 위해 작성된 일종의 업계약서여서 매도인인 E과 사이에서 의미가 있었지 이를 피고인에게 줄 이유가 없었다는 B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 이것은 B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913, 2019노271)의 결론에도 부합한다. 물론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았다는 3억 원짜리 계약서에 ‘본 계약서는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 B이 한 진술에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계약서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오히려 계약서에 위와 같은 특이한 기재가 명시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말(이 부동산의 가치가 3억 원이다)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B이 실제로 3억 원짜리 계약서 원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이 B말에 속았는지 여부’는 선행 사건에서 기망행위 여부를 가르는 주요 요소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하였던 증언 내용을 보더라도 매우 구체적이고 그 의미도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각 매매계약서의 간인 위치 등을 고려할 때, B으로부터 매매계약서 원본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무고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건네준 계약서 원본을 집에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경찰에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증인들 진술에 따르면, 현재 문제되는 3억 원짜리 계약서는 E의 입회하에 F가 - E, B이 불러주는 대로 - 작성하였으며, 계약서 1장을 작성할 때 먹지를 통해 2장이 동시에 추가로 작성되어 같은 내용의 계약서 총 3장이 작성되는데, 이 3장을 E, B, F가 각 1장씩 가져간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매매계약서의 간인 위치와 B이 보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의 간인 위치가 서로 판이하고, 그 형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것은 먹지를 통해 청색 글씨로 작성된 것임에 비해, B의 것은 F가 직접 작성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매매계약서의 출처가 B의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음을 시사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 전까지 199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B 사이의 계약관계가 자체가 상당히 특이해서, 그것이 여러 분쟁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의 위증이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쟁에서 위증의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B 역시 일련의 사건으로 상당한 시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