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40

범 죄 사 실 2021고단144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 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이고, 하루에 2~3건 정도이며 한 건당 4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통장을 통해 대출까지 실행이 되고 있는데 대출금을 역추적하여 관련 용의자들을 검거할 예정이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다. E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자금을 역추적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2. 광주 서구 F에 있는 ‘G약국’ 앞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2. 20:00경 위 G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바꿔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십 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검거된 사기 범죄자가 당신을 공범으로 지목하였고, 당신 명의의 J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조사한 후 다시 계좌로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5.경 밀양시 K에 있는 ‘L슈퍼’ 앞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5. 16:15경 위 L슈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바꿔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6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십 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2021.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20:2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은행 상무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한 2,500만 원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보이 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한 ‘O’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은행업무자동화기기(ATM)에 입력하여 주식회사 P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1.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16:26경 밀양시 Q에 있는 R은행365밀양자동화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편취한 1,776만 원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한 ‘S’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은행업무자동화기기(ATM)에 입력하여 T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2748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 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이고, 하루에 2~3건 정도이며 한 건당 4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U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통장을 통해 대출까지 실행이 되고 있는데 대출금을 역추적하여 관련 용의자들을 검거할 예정이다. 대출을 신청한 뒤 실행되면 자금을 역추적해야 하니 현금으로 출금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V 대리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W 등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 15:42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Y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V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72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 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이고, 하루에 2~3건 정도이며 한 건당 4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3. 12: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A 검사 등을 사칭하여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피해자 입증 및 수사협조를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1:43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A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V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25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 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이고, 하루에 2~3건 정도이며 한 건당 4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1. 10: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서울서초경찰서 경찰관 및 AE 검사 등을 사칭하여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법인들 중에는 은행직원들이 있어서 당신의 통장을 마음대로 기재할 수 있어 통장에 표시되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실제로 돈이 없을 수도 있다. 돈을 전부 빼서 깡통 통장으로 만들 수 있으니 우선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현금화하라. 그리고 우리가 자금 흐름을 봐야 하니 현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주면 지문 감식 등의 확인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3.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연락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대출받은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현금으로 찾아서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2. 16:1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할 것을 지시받아 대전 유성구 AF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V 대리’라고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 14. 10:33경 논산시 AG 앞 인도에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11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4,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본, 각 대화내용 출력물, 휴대폰 메모장 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촬영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압수된 갤럭시Z Flip 1대(증 제1호), 5만원권 45매(제2호)의 각 현존 2021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거래내역확인서, E은행 거래확인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각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6, 7, 8, 10, 12) 2021고단37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인출내역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2021고단52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입출금내역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5만원권 45매(2021고단1440 사건의 증 제2호)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되, 위 금원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주민등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함으로써 5명의 피해자들에게 3억 7,0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 대가로 약 5,200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별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 하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지속적·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피해회복을 위 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거나 이제까지 동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