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55

범죄사실 [2018고단1455] 1.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이 범죄와 관련이 있으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통장에 예치된 금원을 전부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해 검수를 받아 아무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명불상자들(B 대화명 : C, D, E, F 등)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한 후 현금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과 만날 장소 등을 알려주고,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운반책에게 전달해주고, 운반책 및 인출책인 피고인, G 등은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받은 현금이나 피해금이 들어있는 체크카드에서 인출한 피해금을 중국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자 수행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H 체크카드(I) 등으로 이체하자, 피고인과 G는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18.2.9.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마유로 320 기업은행 ATM기와 시흥시 J에 있는 K은행 ATM기에서 택배를 통해 전달받은 위 H 체크카드로 5회에 걸쳐 합계 449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 송금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4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4. 03:00경 시흥시 L모텔 M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2, 14, 11:30 경위 L모텔 주차장에서 흰 종이에 접어둔 필로폰 약 0.1g을 가지고 있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538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7. 저녁 무렵 고양시 덕양구 N아파트 앞 노상에서 0을 통해 P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현금 200만 원을 넣어두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BID : Q)이 은닉해 둔 필로폰 2봉지(약 5g으로 추정)를 찾아, 위 N아파트 앞 노상에서 P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성명불상자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3, 14:00경 고양시 덕양구 R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찾은 필로폰 약 1g을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성명불상자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43면) 1. 압수목록(수사기록 44면) 1.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사본] CCTV 1. 각 마약감정서(수사기록 143면, 144면, 185) 1. 수사보고(수사기록 260) [2018고단5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06 면)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나 마약류 범죄들은 모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들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자신의 투약과 소지를 넘어 거래의 알선에도 관여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2018고단1455]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B 대화명 : C, D, E, F 등)과 피고인, G, S 등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 등은 2018. 1. 10. 12:42 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1부 팀장 U 검사입니다. V 명의 도용 사건을 수사 중 피해자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범죄 연루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피해자 명의 계좌에 돈이 남아있으면 출금될 수 있으니, 모두 출금하여 검찰에서 보낸 금융조사원 W에게 전달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의 추적을 해도 된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고, S는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동구 X에 있는 Y 커피전문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W' 명의의 가짜 직원증을 보여주면서 W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17:30경 서울 강동구 Z에 있는 AA 지하주차장 4층에 주차해 둔 피고인 운행의 AB 스포티지 차량에서 대기하던 중 S를 태워, 시흥시 정왕동 이하 번지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한 후 S 함께 위 현금 5,000만 원을 중국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운반행위'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3. 15.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적이 있고(2018 고단1455 사건의 수사기록 158면), 이 사건 운반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2. 9.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S가 가져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운반행위를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다른 범죄혐의들에 대해서는 모두 시인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위 공소사실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S가 가져온 돈이 '비트코인 환전금'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반행위 당시 이용한 AB는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었던 점, S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운반행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아냐'라는 말을 듣고 들어본 적 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비트코인 돈이냐'라고 물어 C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비트코인을 판 돈이다'라고 대답했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운반행위 당시 피고인이 S가 가져온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더해 보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2018 고단1455 사건의 수사기록 222 면 수사보고 또한 '돈을 전달한 다음날 AC이 음성녹음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돈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