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84

범 죄 사 실 [2017고단2084] 피고인은 2012. 12.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주)롯데홈쇼핑(이하 '롯데홈쇼핑'이라 한다)에 투자한 후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매달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처럼 "나는 수산물 유통사업을 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에서 수산물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계좌에 돈을 넣어 투자하면 3천만 원 투자 시 130만 원 상당을, 5천만 원 투자 시 230만 원 상당을, 1억 원 투자 시 400만 원 상당을 매달 배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롯데홈쇼핑에서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롯데홈쇼핑에 투자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단지 후속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받은 기존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이 매달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이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않으면 위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경 불상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6.경까지 피해자 D 등 5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억 5,9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21] 1.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용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여러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멸치를 롯데홈쇼핑에 다량으로 납품하여 많은 이익금을 내고 있는데 멸치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20%를 매월 지불하고, 원금은 6개월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받은 기존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롯데홈쇼핑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이 매달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F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멸치사업 외새우도 롯데홈쇼핑에 납품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전에 투자한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전에 투자한 투자금과 함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받은 기존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롯데홈쇼핑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이 매달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경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309] 피고인은 2014. 8.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인오락실에서 피해자G에게 "롯데 H이 완도에 낚시를 와서 물에 빠졌는데 내가 구해 줬다. 그래서 H이 롯데 I, J을 불러서 나를 평생 책임지라고 했고 그런 인연으로 롯데홈쇼핑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H이 나를 특별히 봐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나온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롯데홈쇼핑에 멸치와 마 등을 납품하여 수익금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에 빠진 H을 구해 준 사실이 없었고,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롯데홈쇼핑에 납품하여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310] 1, 2014, 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0.경 나주시에 있는 K 골프장에서 피해자 L에게 '롯데홈쇼핑에 투자를 하면 10% 이상의 수익을 주는데 돈을 주면 투자해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롯데홈쇼핑에 투자하여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롯데홈쇼핑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0,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을 홈쇼핑에 더 투자하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120만 원 정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롯데홈쇼핑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로 롯데홈쇼핑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O, P,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피해자들 입금내역, 피고인 수취내역), 각 공정증서 [201722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증, 현금보관증 [2017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각 금융거래내역(피해자들 입금내역) [2017고단23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입금자료 제출)에 첨부된 입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양형조사결과 포함)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한 피해자들의 욕심에 편승한 범행이다. 피해자들 중 D, P, R, G, O가 합의서 또는 변제계획도의서를 제출하였다(다만, 합의서 또는 변제계획동의서를 제출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구속되면 변제를 할 수 없다고 말하여 피해 변제를 받지 않은 채 어쩔 수 없이 위 서류들을 작성해 주었다고 하므로, 위 합의서 또는 변제계획동의서가 제출된 것을 적극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불리한 정상: 1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범죄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편취 금액의 합계가 8억 7,8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피해 회복금원으로 보더라도 잔존 피해 금액 합계가 5억 8,000만 원을 넘는다. 배당금 명목으로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금 대부분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서 또는 변제계획동의서를 제출한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