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26

범죄사실 1. 작업 대출 조직의 역할 분담 및 공모 관계 B은 일명 'C'라 불리면서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 E 사무실에서 대출 의뢰인 상담, 대출 설계, 대출금 관리 및 수익금 분배 등 소위 작업 대출을 총괄하는 '대출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F은 B의 직할 1팀(일명 TF팀) 소속으로 B로부터 일명 작업대출 관련된 지시를 받아 2팀장 G, 3팀장 H 등에게 지시를 전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작업 대출 관련 신용도 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 체납 세금이나 미납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의 선조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대출 의뢰인이나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일명 카드깡, 기프트카드(상품권)깡으로 마련하고, 법인 설립과 운영 등을 관리하여 대출 조직에서 총책 B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I은 B의 직할 1팀 소속으로 B의 지시를 받아 대출 의뢰인들의 보험설계사 자격증 취득, 보험사 입사, 보험 가입 관련된 일을 총괄하고, 신용카드로 구입한 기프트카드를 현금으로 바꾸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G는 B의 작업 대출조직의 2팀장으로 B과 함께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상담하고, 은행 등을 상대로 작업 대출을 실행하면서 자금 집행을 담당한 사람으로 작업 대출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이다. H은 G의 2팀 소속으로 대출의뢰인들에게 필요한 대출 서류를 준비하고, 법인을 설립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이행보험증권을 발행하기 전 사업장을 실사할 때 대출 의뢰인들이 사업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대출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J는 G의 2팀 소속으로 대출의뢰인 A, K 등과 같이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담보가 없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2팀장 G에게 소개하고, 보험 가입자들을 만나 보험 가입 서류에 서명을 받아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B 등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하 '대출 의뢰인'이라고 함)들이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작업 대출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법인이나 대출 의뢰인을 대표로 설립한 법인에 재직하는 것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만들고, 사실상 제대로 된 거래활동을 하지 않는 유령 법인 사업체를 설립하게 하고 공유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대출 의뢰인들이나 관련 법인의 신용카드로 일명 카드깡, 상품권깡을 하여 마련한 현금으로 작업 대출 조직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L 등이 대출 의뢰인들이 만든 법인들과 물품 매매 거래를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뒤 위와 같이 향상된 신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매수자로 부동산 담보 대출, 자동차매매대금 대출(M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N 대출, O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등을 통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일정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만 납부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부동산담보대출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K의 소개로 알게 된 B, G,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P에 재직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여 2018. 3. 12.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피해자 R은행 제물포지점에서 부동산담보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인천 중구 S빌라 2층 T호'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피고인이 주식회사 P에 재직하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 R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3.경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자동차구입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B, G, J 등과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2018. 4. 중순 날짜불상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P에 재직하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G, J는 2018. 4. 날짜불상경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V은행 양천향교역점에서, 피해자 V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W 에쿠스 승용차 매매대금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G 등은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위 승용차를 약 3개월간 이용한 뒤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P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나 그 외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G 및 J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및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근로자신용대출 편취 사기 피고인은 B, G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이 사실은 주식회사 X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위 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금융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Y'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수개월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급여인 것처럼 돈을 입금하고,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 G는 2018. 7. 날짜불상경 서울 강남구 D건물 6층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X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G는 2018. 7. 19.경 위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Z은행 강남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N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X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나 그 외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G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경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보험가입수당 편취 사기 B, G, J, I과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영등포구 AA 빌딩 9층 AB호 피해자 주식회사 AC AD지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지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수당 명목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점을 기화로, 작업 대출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하게 한 후 일정 기간 그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보험가입수당을 지급받은 후 위 보험을 실효시키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수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I과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지점에서 피해자의 지점장 AE에게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를 지급 청구함에 있어 마치 진정한 보험청약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AF회사 AG보험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AH, AI, AJ, AK으로 하는 보험청약서를 제출하고, 2018. 9. 17.경 AF회사 AL보험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AH, AM로 하는 보험청약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보험청약서의 각 보험계약자들은 실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할 의사가 전혀 없는 허위의 보험계약자로서 B, G, I과 피고인은 그의 명의로 단기간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B, G, I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피고인 명의 AN조합 계좌로 보험가입수당 명목으로 14,174,513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B, G, I과 공모하여 보험수당 14,174,51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건 참고인 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대차 동의서, 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구분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위임장,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 매매계약, 구분건물 근저당설정등기신청, 가계대출차입신청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중고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W), 사업자등록증(AP), 확인증, 금융거래확인서, 기간별 대출금계산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융자상담신청서 1. 명부, 상품별거래내역, 선릉지점위촉현황, 수수료지급세부내역, 선릉지점보증보험현황 1. 수사보고(AF 회사 종신보험 사기 관련 자료 첨부), 인사기록카드, 선릉지점보증보험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서민 대출상품 등을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보험계약의 가입, 유지 의사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의 액수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편취금액 중 일부인 점, 사기 대출조직의 주도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초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사기대출조직이 밝혀지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다른 사건에서 형이 선고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범행에 가담한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