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김해시 B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2014. 7.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이라는 상호로 각각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위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무실에서, 사실은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107,3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4. 30.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C(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명의로 총 17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94,027,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77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5. 7. 21.경 부산 동구 진성로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사실은 C(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이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65,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2015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5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6. 1. 21.경 부산 동구 진성로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사실은 C(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이 F(주)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합계 267,032,000원 상당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2015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였다. 2016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7. 1. 22.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사실은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 F(주)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8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합계 113,560,000원 상당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2016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7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7. 7. 22.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사실은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41,2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합계 125,000,000원 상당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2017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7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8. 1. 22.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사실은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 주식회사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7,3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합계 517,535,000원 상당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2017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8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9. 1. 22.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사실은 C(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이 H(주)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2018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3,052,854,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 및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C(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9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12. 31.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4,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나.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5. 7. 21.경 부산 동구 진성로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사실은 C(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이 J(주) 부산공장에게 8,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6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거짓 기재한 2015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5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6. 1. 21.경 부산 동구 진성로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사실은 C(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이 J(주) 부산공장에게 5,636,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41,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거짓 기재한 2015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부가세 경정 결의서, 심문조서(A), 각 부가세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40),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41) 1. 각 수사보고[K 관련 고발내용 확인, K 관련 피의자 진술청취, 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첨부{L은행, M은행, N은행(계좌번호 1 생략), N은행(계좌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호(각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및 벌금 610,570,800원~1,526,427,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20,000,000원 피고인이 장기간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허위 또는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깨드리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2014년 7월경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2015년 4월부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의 범행 규모나 횟수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세무서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조사 및 수사 과정에 협조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의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 관계의 유지나 계약체결 등을 위해서 부득이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보이는 점,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적발로 인하여 추가된 부가세를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