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통화위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2013고단714) 피고인들은 2013. 3. 8. 02: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3고단714) 피고인은 2013. 3. 8. 02: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매장 앞 노상에서, 주먹과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 중절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2013고단714)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농협 안양1번가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면서 위 계좌 입출금 및 이체거래가 가능한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그 무렵 인터넷포털사이트 구글에서 "통장매입"이란 단어로 검색하여 통장매입자를 물색한 후 그 중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통장매입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면서 위 계좌 입출금 및 이체거래가 가능한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그날 K으로부터 받은 K 명의 안양축산농협 계좌(계좌번호 L)와 연동된 현금카드 1장과 함께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동된 위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통장매입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2장을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범이 사용할 대포통장을 만들 때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만들고 SMS입출금알림서비스를 신청한 후 위 전화금융사기범들에게 현금카드만 보내주면 위 SMS입출금알림서비스와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범이 편취한 범죄수익을 먼저 인출하여 이를 가로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통장매입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및 신한은행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 2장, K 명의 안양축산농협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 1장을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15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현금카드들과 연동된 계좌가 대포통장 계좌로 사용되게 함으로써 위 편취 금액 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1.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알로에겔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M(여, 33세)로부터 위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금 20만원을 선입금하면 입금 확인을 한 후 알로에겔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알로에 겔을 가지고 있지않아 물품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금 2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5.경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운동화(리복 와타나베퓨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O(여, 18세)으로부터 위 운동화를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금 13만원을 선입금하면 입금 확인 후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운동화대금 명목으로 금 13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3.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시계(가이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P(남, 17세)으로부터 위 시계를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21만원을 선입금하면 입금 확인 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시계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계 대금 명목으로 21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절도 (2014고단1338) 피고인은 2014. 2. 중순 새벽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서 속칭 '차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R 소유의 S 스포티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상당의 동전,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T)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 새벽경 안산시 상록구 감골2로에 있는 선경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U 소유의 V BMW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식회사 W(대표이사: U)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4고단1338) 피고인은 2014. 4. 10. 10:33경 안산시 상록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금은방에서 순금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R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U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 1,290,000원짜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90,000원 상당의 5돈 순금팔찌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0:53경 안산시 상록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금은방에서 순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위 R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와 같이 U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 1,185,000원짜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85,000원 상당의 5돈 순금반지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2014고단826) 피고인은 2014. 5. 15.경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허벌라이프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AD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비타민 4통, 셀유로스 4통, 프롤레샤두오 3통, 종합비타민 1통을 25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비타민 등을 비롯한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허벌라이프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AF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알로에겔 5통을 10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알로에겔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2.경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3. 10: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역삼역 부근에서 피해자 AG이 운행하는 AH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선지를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안양역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요금 24,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4고단1338) 피고인은 2014. 2.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초당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인터넷 '통장 매입'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A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I)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826) 피고인은 2014. 5. 16.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블로그 등에 "개인통장, 법인통장, 쓰던 통장 삽니다"라는 등의 제목으로 통장을 매수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AJ로부터 AJ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5. 23.경까지 5회에 걸쳐 5명으로부터 통장 등을 송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H)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판시 제3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K 명의 안양축산농협계좌 거래내역, B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4의 가,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R의 각 진술서 1. 사진(범행현장 등), 각 사건사진기록 [판시 제4의 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AD, AF의 각 피해자 이메일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판시 제4의 라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걔좌거래내역(B이 AE 명의로 거래) 1. 수사보고{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양도자 AJ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3고합71, 서울고등법원 2013노18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피고인 A : 각 벌금형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피해자 P, AD, AG, M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모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A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3. 8. 02: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9세)이 성명불상의 20대 중반 남자들과 시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들아! 태클을 걸려면 똑바로 걸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A이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AO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B은 E이 맞고 있는 것을 보고 감싸 안으면서 "얘 때리지마! 아는 애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E은 검찰에서, B로부터 맞지 않았으며 A 등으로부터 맞고 난 이후에 B이 나타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AO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B이 A과 공동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5. 23. 10:4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안양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AG에게 "택시비 내면 되잖아,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2014. 7. 30.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