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8.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329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6.경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D 대표 E로부터 D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아 권한 없이 사업자등록증의 성명 'E', 생년월일 'F' 란을 지우고, 불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A', 생년월일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도봉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 중구 H빌딩 2층 D 사무실에서, ㈜] 영업담당자 J와 화장품 제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 영업담당자 J에게 "내가 D 대표이다. 계약금 2천만 원을 주면 이틀 안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줄 것이고, 계약서대로 2016. 6. 22. 까지 헤라 UV 미스트 쿠션 500개 등 계약물품 전체를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대표가 아니었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거나 계약서대로 헤라 미스트 쿠션 제품 등 계약물품 전체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화장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를 속이고 이에 속은 J와 화장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8 고단32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9. 02:00경 순천시 K에 있는 L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 선배인 피해자 M에게 "술값 계산할 카드를 차에 두고 왔다. 열쇠를 주면 카드를 가져 오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N 스파크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위 나이트클럽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6.29. 02:20경 순천시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N 스파크 승용차를 담보로 술을 마시고, 나중에 술값을 계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훔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합계 480만 원 상당의 양주 6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33 피고인은 의약품 유통업체인 ㈜R이하 '㈜R'이라 함)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영업을 하면서 ㈜R의 대표이사를 사칭한 사람이고, 피해자 S은 의약품 유통 및 수출업체인 ㈜T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말경 서울 강동구 U 505호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R에 의약품을 공급해주면 필리핀으로 수출하여 그 대금을 바로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13. 4. 1.경 ㈜R과 ㈜T 사이에 '㈜T는 ㈜R에 제품을 공급하고, 구매대금은 제품 수취 후 30일 이내에 달러로 지급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경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의약품인 V 5,500개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2013년 중반경부터 필리핀에서 신장기능장애 관련 약품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2013. 11. 경에는 ㈜T뿐 아니라 종근당, 한림제약 등 여러 제약사들로부터 공급되는 의약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T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 시가 30,617,125원 상당의 V 5,500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603원 1. 피고인은 2016. 9. 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화장품 사업을 하려는 피해자 W에게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말레이시아, 싱가폴에 필요한 아는 회사가 있다, 화장품 사업을 위하여 해외 회사들에게 영업을 하려면 접대비가 필요한데 현재 내가 미국에서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다, 카드를 빌려주면 사업에 필요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결제일 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씨티은행 신용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30.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합계 29,038,346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2.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사업을 하려면 초기자본이 필요한데 지금 내가 미국에서 와서 바로 국내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면 2016. 11. 1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1. 4.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2275 1. 려샴푸 구입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X에 려샴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려샴푸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려샴푸 구입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경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253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비타민 앰플 구입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X과 진행하고 있던 려샴푸 공급사업에 문제가 생겨 X과 조율을 통해 주식회사 Y가 생산하는 비타민 앰플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니 비타민 앰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비타민 앰플 구입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7,747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제품공급계약서, 위조된 D 사업자등록증,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정 판결 확인) 2018 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Z,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2018 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AA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에 따른 고소인 추가 증거 제출) 1. 사업제휴합의서, V 배송 자료 2018 고단 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용,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범죄일람표(요약본) 20182275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계좌거래내역, 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고단232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화장품 공급계약 체결 당시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J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고, 계약 체결 후 거래를 중개한 AB의 요청에 따라 행사할 목적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여 AB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화장품 공급계약 체결 당시 J에게 자신을 D의 대표로 소개하지 않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고, 계약물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는 화장품 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D의 대표라고 말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대표가 아닌 실장으로 소개하였다면 화장품 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D의 대표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표시를 하였어야 하나, 위 계약서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고, 피고인이 J에게 교부한 계좌의 명의인도 D의 실제 대표가 아니라 피고인이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물품공급이 확실해지면 계약을 하자고 하였으나 상대방의 독촉으로 화장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D에서 헤라, 라네즈 제품을 거래하거나 물량을 확보하지는 않았고, 물품을 공급해 줄 업체를 알아보는 일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화장품 공급계약 체결 당시 화장품이나 그 공급처를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인 2016. 6. 22.까지 물품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화장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실제 화장품 또는 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었거나,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 상 피고인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화장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측과의 연락을 끊어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 사기죄를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경위 및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해자 M에게 절취 차량이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P에게 400만 원, 피해자 W에게 9,636,000원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E가 교부한 1억 5,000만 원에는 피고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D 계좌로 입금된 1억 2,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피해자 E가 실제 1억 5,000만 원 전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