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2022. 1.경부터 2022. 5.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21. 02:3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호텔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실신하도록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집에 가고 싶다. 보내달라.’고 말하며 객실을 빠져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턱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약 4시간 동안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2. 5. 21.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신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하의 속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21.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던 중 피해자가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및 골반, 엉덩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및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반포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5. 21.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몸과 얼굴 다 찍혔다. 인터넷과 SNS에 다 뿌려 인생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제3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정보통신망 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해당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어 휴대전화 보안잠금을 해제한 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내역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비밀 침해ㆍ누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인들과 대화한 내역 및 주고받은 사진을 캡처한 뒤 피해자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의 프로필에 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그 계정의 상태메시지 및 자기소개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저는 걸레’. ‘저는 남친이 있어도 남자 밝히는 걸레에요.’, ‘남친한테 걸렸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신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하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고소보충의견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후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낸 사실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 내 영상녹화 장치 기록 확인)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타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시간이 03:10경이고, 그 후에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원피스를 올리고 하의 속옷을 벗긴 다음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그 이후에서야 피해자를 깨워 폭행을 시작하였고 또 폭행 도중에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 보내 달라’며 객실을 빠져나가려고 시도하거나 실신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객실에서 호텔 복도로 나온 시간이 06:20경인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를 호텔방에 감금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고, 상해 및 감금 범행(범죄사실 제1, 2항)이 지속된 시간은 약 4시간이 아니라 03:30경부터 06:20경까지이며, 자고 있는 상태에서 옷을 벗기고 사진을 촬영한 것이지 폭행으로 실신한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과장되어 기재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호텔방에 들어와 누워서 핸드폰을 하다가 잠든 것 같고, 그때 핸드폰 잠금이 풀어져 있어서 피고인이 핸드폰에 있던 남자인 친구들과 연락한 기록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의 핸드폰에 있던 대화 내용 등을 보낸 시간이 확인되는 것 중 가장 빠른 것이 03:05경인 사실(수사기록 제360면)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5. 21. 02:4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대화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제358면), 피해자는 ‘자다 일어나서 무슨 상황인지 파악도 못 한 상태로 뺨을 맞고 발길 질을 당하기 시작했고, 이후 피해자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일어선 채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계속 만지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핸드폰이 잠기면 다시 잠금을 해제하라고 한 뒤 다시 핸드폰을 조작하면서 계속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폭행을 시작한 시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대화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냈을 무렵이거나 그 전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사진 등을 보낸 것은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시작한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계속 맞고 걸레 소리를 듣는 것이 억울해서 “나는 바람을 피거나 오해할 그런 일을 만든 적이 없으니 오늘은 집에 가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중에 대화를 하자”고 하며 방문 쪽으로 가니까 피고인이 뒷목을 손으로 잡고 당기며 어깨를 밀고 “들어가, 들어가”라고 소리치며 머리를 때렸고, 계속 밀려서 침대 옆에 있는 구석에 앉아서 “제발 때리지 말라”고, “제발 집 좀 보내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하였다’는 등 호텔방을 나가려고 시도한 적이 있고 호텔방을 나가 집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또 ‘핸드폰이 다시 잠겼을 때 핸드폰을 풀어 신고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그때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턱부위를 때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거나, ‘침대 구석에서 맞다가 핸드폰이 잠겼다고 풀린 다음 피고인이 핸드폰을 다시 보면서 욕을 했는데 그걸 보고 일어나서 저항을 하는 와중에 맞아서 침대 쪽으로 꼬꾸라지며 정신을 잃었다’는 등 자신이 실신했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핸드폰이 잠겨 피고인이 협박하여 잠금을 해제한 후 다시 저항을 하다가 턱을 맞고 침대 쪽으로 쓰러져 정신을 잃은 다음 깨어보니 자신이 똑바로 눕혀진 상태였고, 원피스가 배 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기절했다가 일어났을 때 피고인이 “너 몸 얼굴 다 찍혔다 이거 인터넷이랑 SNS에 뿌리겠다. 이 정도면 너 인생 망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등 실신 후 깨어난 순간 자신의 자세와 착의 상태, 당시 피고인이 한 말 등을 근거로 폭행으로 실신한 동안 사진이 찍혔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호텔방을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나가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실신한 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은 시점이 폭행을 시작하기 전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을 때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건 당시 호텔방 앞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06:20경 피해자가 호텔방에서 다급히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호텔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곧바로 뒤따라 나와 복도에서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끌고 가려고 시도하였고 이어서 피해자가 복도에서 다른 투숙객에게 도움을 요청한 다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주변에 계속 머물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단순히 피해자가 호텔방을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과장되어 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비밀침해 및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안에 있던 타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여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다음 이를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로부터 얻게 된 결과를 빌미로 내세워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며 피해자가 실신한 사이 옷을 벗겨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또한 통상 연인 사이에는 비록 갈등이 생겨 상대방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라도 제3자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적어도 둘 사이의 갈등을 외부로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대화내역 등과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타인들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정도와 지속시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 외에도 당혹감, 배신감과 함께 극도의 정신적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지인들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며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