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4.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으며,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에 2016고단2752호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과 같은 폭력조직인 신서방파의 후배들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신서방파를 이탈하려고 했던 E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C,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E 등의 다리를 부러뜨려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8.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 49-43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B에게 'C이 A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C의 조서를 보고 똑같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부탁하였다. 사실 B는 C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C에게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지시하는 것을 C을 통해 전해 들었음에도, 2016. 9. 8.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시한 사실이 없고 C의 조서를 보고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10.~11.경 광주교도소에서 C에게 'A으로부터 E 등의 다리를 부러뜨리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부탁하였다. 사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E 등의 다리를 부러뜨리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6. 11. 24. 14:4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제3항과 같이 피고인과 그러한 대화는 나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8. 14:30경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 2016고단2752호 A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에게 변호인의 "당시 광주에 내려가기 전에 이 신서방파 선배들과 통화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통화를 제가 어떻게 들어요"라는 취지로 답하고, 변호인의 "당시 C이 피고인 A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요"란 질문에,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답하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피고인 A C에게 전화하여 '조직 동생들이 충장로 못 넘어가도록 팔, 다리 하나씩 부러뜨려라. 이번이 마 지막이다. 확실히 해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 A이 증인이나 C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인가요"란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진술했냐면 저는 연고가 광주도 아닌 경기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내막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도 처음 봐서 아는 게 없어 조사를 못 받으니까 C의 조사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사실이 있다더라. 너도 본 적 있지 '해서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라고하면 'C이 너도 봤다더라', '그럼 그런가 보죠', 이렇게 진술한 것입니다. 내려갈 때 G, H, A과 통화한 적도 없고, G의 전화번호는 알고 있지만 A이나 H의 전화번호는 알지도 못하고 저는 C만 따라 갔을 뿐입니다. G도 다 인정했다고 하고 저는 아는 게 없고 '아, 이게 사실인가 보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지, 제가 직접 지시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신서방파'의 조직원인 C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Al C에게 전화를 하여 "이번에 신서방파에서 충장 OB파로 넘어가는 조직동생들을 확실히 정리하면서 못 넘어가도록 팔, 다리 하나씩 부러뜨려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확실히 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C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었고, 그에 따라 E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24, 14:40경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 2016고단2752호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F에게 변호인의 "2016. 4. 18. 광역수사대에서 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와 4. 28.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E이 후배들을 선동해서 충장파로 넘어가려 하니 어설프게 하지 말고 다리 하나 분질러 버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통나무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이걸로 다리를 분질러 버리라고 말하는 것을 E이가 들어버렸고 그게 대상이 되어서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조서를 받고 해서 흘러가는 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답하고, 변호인의 "증언의 취지는 A으로부터 다리를 부러뜨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E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대사가 나와서 그게 어떻게 보면 조사를 받을 때 최종적으로 팩트가 된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답하고, 변호인의 "다리를 부러뜨리라는 말은 못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그 당시 그런 대화는 안 했는데, 조사받아 놓은. 제가 그렇게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라는 취지로 답하는 방법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신서방파'의 조직원으로 조직 후배인 피해자 E 등이 위 조직을 탈퇴하려 한다는 이유로 조직 후배인 I 등이 2015. 4. 23.경 피해자 E 등에게 보복 폭행을 하여 겁을 주었음에도 피해자 E 등이 하부조직원들을 데리고 반대파인 '충장OB파'로 이적하겠다고 하자, 조직 선배인 위 A으로부터 "다리를 부러뜨려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2015. 4. 27.경 전남 화순군 및 전남 보성군 일대에서 E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때려 요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 1. 각 공판조서 사본,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소견서 사본, 각 판결문의 각 기재 1. CD 녹취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위증이나 위증교사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법리적으로는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각 특수상해죄 등의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올바른 재판을 방해하고 적정한 사법작용을 저해하여 법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시간 및 인력 낭비 등 실질적인 해악도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고,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의 관계 때문에 위증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예방의 측면에서 그런 사정을 크게 감안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에게 4번의 실형 전과, 피고인 B, C에게 각 2번의 실형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