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84

범죄사실 1.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08. 2. 경 2011. 12.경 사단법인 C연맹에서 D 심판 선발·배정·관리 및 감독을 관장하기 위한 E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경 ~ 2014. 12.경 위 연맹에서 위 E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인바, 각자 위원장으로서 위 위원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심판 선발·재선임·배정 · 배정통보 업무에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심판 선발·재선임·배정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경기에서 소속 심판들이 공정하게 경기를 운영하여 C에 대한 신뢰와 평판이 국·내외적으로 잘 유지되도록 소속 심판들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F은 2006. 경P2014.경 위 연맹의 D 심판이었던 사람이고, G은 D 소속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골키퍼 코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6. 26.경 불상지에서, 위 연맹 소속 C 심판 F으로부터 'D 심판에 재선임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출전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심판보다 많이 주심으로 배정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배임수재 피고인 B은 2013. 1.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식당' 주차장 내 F의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D 심판에 재선임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출전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심판보다 많이 주심으로 배정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G은 2014년 C 시즌 막바지에 자신의 소속팀인 H가 성적이 부진하여 하위 리그로 강등될 처지에 놓여 2014. 11. 22.에 열리는 K와의 경기에서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자, 2014. 11. 20.경 H 클럽하우스에서 마찬가지로 팀의 강등을 걱정하던 H의 스카우터 L로부터 'H가 강등될 위기에 처해 있다. 네가 심판위원장을 잘 아니 B 위원장을 찾아가, 위 경기에서 우리 팀에게 유리한 심판 판정이 될 수 있도록 잘 말해 보라'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4. 11. 20. 23:30경 김포시 M에 있는 'N' 술집에서, L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G으로부터 'H가 강등될 절체절명의 위기이니, 2014. 11. 22.로 예정된 H와 K 간의 경기에 배정된 심판이 H에 유리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경기단체인 위 연맹의 심판위원장으로서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A 전 연맹 심판위원장 관련 기사 첨부, 2013년 및 2014년 F 주심 배정 등 보고, 2012. 11, 28. R vs S 경기내용 분석 보고, L 및 G 통화내역 첨부 보고, A 계좌 F 입금사실 확인, 2012~2014년 연맹 사무국 직원 출장 현황 첨부, F 2013~2014년 경기배정내역 확인 보고, F 카드내역 첨부 보고, 2013~2014 심판징계(배정정지) 현황 첨부 보고, 심판 계약서 및 심판 행동윤리강령 첨부 보고, D 정관과 심판규정 및 조직도 첨부 보고, C연맹 출범 및 E 관련 기사 첨부 보고, G 통 화내역 첨부 보고, C연맹의 '경기단체' 해당 여부, T협회 정관 등 첨부 보고](첨부 포함) 1. D 전임심판 행동윤리강령, 전임심판 위임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운동경기 관련 재물수수의 점, 징역형 1) 이 사건 공소장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적용법조'란의 기재 등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의 배임수재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한 취지로 보이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동일인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 일한 때에는 이를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6987 판결 등 참조).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g10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가중영역) [주요참작사유]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부정적)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40시간과 추징 4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 1,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C연맹 E 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F으로부터 주심 배정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400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B C연맹 E 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F으로부터 주심 배정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850만 원을 취득하며, G으로부터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연맹 E 위원장의 직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F이 다른 심판들보다 많은 경기에 주심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하여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 수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