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백운로(성황동) 955-4에 있는 부광엘피지충 전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는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아직 나이 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6. 22: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7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편지봉투 개봉 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 03:1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4층 D노래방 2호실에서, 그 무럽 분당 소재 E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F(여, 51세)과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성적 욕구를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쇼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고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수사), 수사보고(감정회보에 따른 수사, 첨부된 서류 포함) 1.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및 피의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A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완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이후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 20:50경 업무로서 B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국전력 앞 도로를 부전동 방향에서 구 제일제당 교차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며 함부로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는 등으로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중앙선을 침범한 후 유턴을 위하여 함부로 후진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택시 뒤를 따르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좌측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택시 좌측 뒷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관련사진 1. 수사보고(방문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서로 헤이지기로 협의된 상태였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08. 16. 20:00경 전남 해남군 C반점내에서 피해자와 재산분할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재산의 30%만을 준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배때기를 째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식당 안에 있는 선풍기, 전화기, 난로, 정수기, 살균기, 식탁, 수저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던 선풍기, 전화기, 정수기, 난로, 살균기, 식탁, 수저통 등을 던져 파손함으로써 약 30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과 현행범 체포 과정) 1. 견적서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1: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반지하 호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탈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을 피해자 몰래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이를 감안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 소재 (주)C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여행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 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680,5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1. 8.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주식회사를 경영하며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249-139 소재 대구 수성1가 롯데캐슬 더퍼스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2015. 5. 11.부터 2015. 6.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5, 6월 임금 4,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밀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13, 14, 18 내지 22 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체불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노무비 미지급 명세서, 하도급자 관리대장, 출력일보, 일용직 노무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주식회사를 경영하며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249-139 소재 대구 수성1가 롯데캐슬 더퍼스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설현장에서 2014. 5.부터 2015. 6.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4월에서 6월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 9,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12,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체불임금 합계 34,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9. 위 근로자 13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이유 체당금 지급과 원청인 롯데건설의 식물로 실제 미지급 금액은 약 1,600만 원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0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가 운영하는 E 분식점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귀가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세게 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머리가 땅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1. 추송서(진단서, 2015. 7. 2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www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가 건물 임대인으로서, 2016. 7. 8.경 위 건물에서, 임차 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Dol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영 업체 사무실에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컴퓨터 사용 등 피해자의 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고소인은 2016. 5. 9. 피고인과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관리비 월 200만 원, 청소용역비월 30만 원, 전기·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중 3,000만 원만 우선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잔액 4,000 만원은 2016.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고소인이 나머지 보증금을 위 약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다가 2016. 6. 3. 피고인에게 '잔액 보증금 4,000만 원을 2016. 6. 15.까지 지급하고, 미지급 시 부동산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달 말일까지 고소인이 나머지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2016. 6. 30. 고소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명도, 정산 최고서(이미 지급한 보증금 3,000만 원은 차임·관리비·전기·수도요금·기타 손해배상금 등으로 대부분 공제되어 잔액 759,360원만 남는다는 내용)’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당일 고소인 측에 도달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관리인을 통하여 2016. 7. 1. 및 7. 4. 두 차례에 걸쳐 체납한 전기·수도요금 납부를 독촉하면서 미납 시 전기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예고한 후 2016. 7. 5. 오전에 1차로 전기공급을 차단하였다가 당일 오후 고소인 측에서 '2016. 7. 8. 오전에 이사를 나가겠으니 그때까지만 양해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7. 5. 자 1차 전기차단을 해제해 주었다. 피고인은 고소인 측의 말을 신뢰하고 2016. 7. 8. 오전 9시 32분경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자 당일 오전 10시경 이 사건 전기공급 중단조치에 이르렀다. 약정된 보증금조차 전부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보증금도 대부분 공제된 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종료된 상황하에서 단전조치를 사전 예고한 후행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2:10경 김해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49세) 등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뭐꼬, 상관 없으면 저리 가라, 너희들은 내가 작정하고 민원 넣어 달려들면 다 짜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피해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안경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남자친구와 다투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T건물 5층에 있는 (주)U, (주)V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주)U 소속 근로자 7명 피고인은 2014. 1. 6.부터 2014. 2.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2014. 1. 임금 168만원, 2014. 2. 임금 48만원 합계 216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7과 범죄일람표[사업장명: ㈜㈜U] 연번 1, 2, 4, 7, 8,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7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V 소속 근로자 9명 피고인은 2013. 10. 17.부터 2013. 10. 18.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X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사업장명: 주()V] 연번 1, 2, 4, 6, 10, 12, 13, 14,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9,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B, O, Z, AA,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진정인 제출 자료, 근로자 월별 근로일수 및 임금체불내역, 각 일일작업일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T건물 5층에 있는 ㈜U, ㈜V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U 소속 근로자 11명 피고인은 2014. 1. 6.부터 2014. 1. 25.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AB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에서 6, 8과 범죄일람표[사업장명: ㈜)U] 연번 3, 5, 6,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868,5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V 소속 근로자 7명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4. 3. 29. 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X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6,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업장명: ㈜V] 연번 3, 5, 7, 8, 9, 11,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690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11. 17: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늦게 갚았다는 이유로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식당 앞 물통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 등 손님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남의 자식을 데려다 30년 동안 키우고 자빠졌네. 간나구같은 년아. 걸레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F에게 "거지같은 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당일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G 제출 녹음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5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6: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상동역 방면에서 삼산체육관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수리비 14,744,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진단서(D)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파손부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하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오후 무렵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 13:00경 김천시 E에 있는 F역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사본 1. 수사보고(하선 D, G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12회에 걸쳐 필로폰 약 40g을 판매하거나 교부한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공갈, 공갈미수, 상해 피고인은 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여자친구인 C, C의 친구인 D, E과 행인을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갈, 상해 피고인과 C, D, E은 2011. 6. 25. 12:50경 안성시 F에 있는 G병원 옆 공원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H(당시 15세)을 불러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내 말씹어"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3회 때리고, 위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다리를 떨자 "건방지게 다리를 흔든다"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해서 "나는 피같은 거 무섭지 않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C는 담배 1갑을 빼앗고, 계속하여 "너 돈 있는 거 내놔"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받아 현금 1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과 현금 1만원을 빼앗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갈미수, 상해 피고인과 C, D, E은 2011. 6. 25, 13:00경 안성시 F에 있는 I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J(당시 13세), 피해자 K(당시 1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린 후 "따라와"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안성시 L아파트 102동 5, 6 라인 4층 계단통로까지 데려갔다. C는 피해자들에게 "돈 있는 거 내놔"라고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대걸레를 부러뜨린 후 나무자루(길이 1m 가량)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치고,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치고, E은 우산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K의 목을 졸라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흉벽, 복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09. 9. 22. 징병검사를 받고 2급 현역대상으로 정을 받아 2011. 12, 6. 102보충대 현역으로 입영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31. 경 강원 평창군 M에서 화성시 이하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병역의무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J, 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의동행 관련), 현장사진,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피해자 H 사진,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0, 32번) 1.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신상이동 통보 불이행자 고발,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 등록의뢰 요청 공문,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조서 작성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수감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사실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공갈죄, 각 공갈미수죄, 각 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갈죄, 각 공갈미수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공갈, 공갈미수, 상해 : 징역 15년 이하 나. 병역법위반 : 벌금 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취약한 13~15세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와 같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03:4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천왕사 입구에서부터 같은시 1100로 3026 앞 도로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슬에 취한 상태로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22:31경 진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2세),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씹새끼, 복수할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제압하자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뒷부분을 이로 물어뜯었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후 내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워진 이후, 순찰차에서 내리려고 하면서 양발로 순찰차의 창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운전석과 뒷좌석을 분리하는 철제 보호막을 발로 1회 차고, 머리와 이마로 3-4회들이 받아 시가 45,600원 상당의 P부품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252,6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순찰차 보호칸막이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공무원증 사본, 일반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에서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며 순찰차 내부 시설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 F을 찾아가 수차례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F을 피공탁자로 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순찰차 내부 시설에 관한 수리비를 납부하여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22:25경 진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J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J의 일행인 피해자 I(59세)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귀 부위를 4회 때리고,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3. 5. 31. 시흥시 B, 702동 501호 (C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9.까지 춘천시 신북읍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추가입영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