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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B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수정을 이용하는 피부관리샵을 개업할 예정이다. 수정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경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공정증서 사본, 입출거래내역, E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7. 22:2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신로 98에 있는 롯데마트 수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LP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 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1.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서구세무서 앞에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미래로21 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70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C, D백화점)소재 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의류판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6. 3. 24.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5,382,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7. 2. 11. 외박을 나와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00:52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출구 앞에서 피해자 I(여, 21세)를 발견하고, '몸을 만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1, 00:56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68번길15 '센트라우스 아파트 인근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막고,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넘어지게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J1 "저기요, 아는 사람이세요?"라고 하면서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고인을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21. 00:57경 위 '센트라우스' 아파트 인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3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위 I을 놔주고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동선 관련 CCTV 캡처사진 1. 피해자 J 상해진단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I을 뒤따라가 뒤에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눌러 넘어뜨리고 추행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4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 I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 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강 제추행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82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4. 00:30경 대전시 서구 C 지하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 3명으로부터 9만원을 받고,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고, 도우미 F, G, H에게 1시간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인 F(여, 16세), G(여, 17세), H(여, 16세)에게 1시간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 E,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도우미 진술)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3: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세정아울렛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후방을 잘 살펴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 운전의 H 미니쿠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후 I빌딩 앞에 이르러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960,174원이 들 정도로, 위 F K5 승용차를 리어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340,701원이 들 정도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휠 도색 등 수리비 약 1,32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중앙분리대 연석 등 복구비 약 800,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J, E, C) 1. 각 수리견적서(수사기록 제51, 56, 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C, E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 차량 2대와 후방 차량 1대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3 21:30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동소에 노상방뇨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0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남동경찰서 E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사건진행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해주려고 하자, 다른 경찰관 및 G 등 피조사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맞짱을 뜨자, 자신 있으면 들어와 봐라. 씨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해상태 등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의 경합으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합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현행범 체포 후의 언동이나 범죄전력, 각 범행의 동기에 있어 피고인에게 일정한 폭력 습벽이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선고기일에 이르러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불원의 뜻을 표시하였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을 단기 구금할 경우 충분한 교정의 효과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이 감염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 4월의 형을 양정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7: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0에 있는 각화농산물 도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필문대로 200에 있는 제주물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0:20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 236-1 응봉교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1톤 화 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한 E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충돌부분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죄 처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B은 2016. 11. 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G', 'H'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1.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1. 3. 경 B, 'G'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B에게 배달해주면 건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포 계좌 모집책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전달책이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인출책이 인출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금을 편취하고, 인출책이 대포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위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1.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3,000만 원을 대출해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출금 366만 원을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알려드리는 계좌로 대출 변제금을 송금하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 계좌인 C 명의 기업은행 J 계좌로 366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에서 만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함께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 있는 신한은행 서잠실지점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이 위 은행에 들어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365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6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경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거래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9.경 광명시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J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주고, 휴 대전화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인출책 및 공범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 공문,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사진 1. 각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피해 회복이 어렵고, 경제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러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들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의 전과(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있다. 피고인들이 다시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아직 젊은 나이인 피고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갈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2.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1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도로를 대림3동사거리 방면에서 거리공원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르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2 세),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4. 19:5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음주운전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20:05경 경주 외동읍 관문로 872에 있는 '하바드'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에 있는 '들꽃학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5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동종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음주운전이 수반되지는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만으로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가 선고된 위 형과 함께 복역하도록 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게 보이는 점, 차량을 양도하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4.5톤 지게차 운전기사로, 2017. 4. 5. 07:40경 경기 광주시 B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6지구 9블럭 902동 앞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5톤 화물차량에 적재된 사각 철제 파이프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중 기계에 접촉되는 근로자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대로 따르고,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지 살피며 파이프가 낙하하지 않도록 운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도자의 유도가 없음에도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임의로 지게차로 위 파이프를 운반한 과실로, 지게차발이 위 화물차에 적재된 파이프 묶음을 밀어 파이프 묶음 1다발(파이프 25개)이 낙하하여 마침 위 화물차 옆을 지나던 피해자 C(43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하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유석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7.경 부산 수영구 C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구글 검색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광고에 표시된 D ID('E')로 연락을 하여 위 ID를 사용하는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F이 지정하는 G 명의의 농협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7. 21:13경 부산 해운대구 H 오피스텔 옆 I편의점에서 F이 그곳에 설치된 현금출납기 위에 편지봉투에 포장하여 양면테이프로 붙여 놓은 일회용주사기 두 칸 분량(약 0.14g)의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7.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모발),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2014. 4, 12. N2017. 4. 11.)이 1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등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00

범죄사실 2017고단210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3. 31.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하 나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C이 위 빌라 우편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0.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경 서울 은평구 E 401호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C이 위 401호 우편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6.경 서울 은평구 F 102호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한 후 위 C이 위 102호 우편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0.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272에서, C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C이 그 곳 우편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11.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G 부근 건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건물 전화단자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3. 31.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경 위 모텔에서, 불샹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은평구 아파트 104동 203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1.경 위 H아파트 104동 203호에서, 불샹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313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4, 20, 16:25 경 서울 중구 필동로1길 30 '신한은행 동국대학교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인터넷 검색결과 알게 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지정한 신한은행 계좌(I)로 현금 73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입금완료 영수증을 촬영한 후 'J'을 통하여 판매책에게 보내고, 같은 달 22. 14:00경 'J'으로 전송받은 지정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빌라 가스 검침함 뒤에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1g을 찾아 가져오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4. 22. 22:00경 서울 은평구 H아파트 104동 203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왼쪽 팔혈관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J 대화내용, 수사보고 및 첨부된 거래내역, 수사보고 및 첨부된 송금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감정서 2017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영상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는 등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8. 20. 20:52경 아산시 C 앞길을 용화동 교회 쪽에서 온양힐스테이트 아파트 104동 앞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그에 따라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전방 교차로 오른쪽에서 좌회전 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차선으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 • E 소유 F 스파크 승용차 왼쪽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고, 위 스파크 승용차는 수리비 1,479,322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피해 차 사진 1. 사고 장소 사진 1. 각 CCTV 캡처, 피의자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징역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3개 (자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및 사고 규모, 피고인이 도주한 이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최종 전과가 13 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판사 송영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건 2017고단2080 피고인A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의 취지 보호관찰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자유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이고,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전화 041-590-1500)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3.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2017. 11. 2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2. 15:00경 광양시 광장로에 있는 성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강변로에 있는 신금저수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으나 2009년 재판을 받은 이후에는 동종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장애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B(여, 32세)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2:00경 광양시 C아파트, 212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장인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 거지같은 년, 쓰레기같은 년아"라는 등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고막천공(우측, 외상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이혼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9: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던 중, 그곳 주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60세)가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