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으로 자동차 세일즈맨인 D을 자동차 구입 관계로 알게 되어 수시로 만나면서 친분을 쌓아 형, 동생으로 부르며 지내는 사이이다. 1. 공무상비밀누설 가. 2011. 8. 14.자 수배조회 피고인은 2011. 8. 14. 저녁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D으로부터 2011. 7. 15.자에 D, G과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공범인 H이 수사기관, 법원, 보호관찰소 등에 의해 수배조치 되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의 출생연도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았다. 그런데 당시 H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1고단377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창원지방검찰청에서 2011형제3450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김해서부경찰서 2011-3592호 송치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으며, 창원지방법원에서 2010. 3. 30. 2010고단54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어 창원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수배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2011. 7. 15. D, G 등과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후여서 현장에서의 지문검색이나 폐쇄회로티브이 분석 등으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었는지 불안해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4. 22:36경 위 F 파출소에서 경찰전산망을 이용하여 H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검색해 파악하고, 주민조회 및 수배여부에 대한 조회를 한 후 그 무렵 D에게 전화하여 "현재 H에게 수배조치된 내역이 없다. 깨끗하다"라는 취지로 알려주고, D은 이를 G을 통해 H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나. 2011. 11. 24.자 수배조회 피고인은 2011. 11. 24. 오전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D으로부터 위 H의 수사기관, 법원, 보호관찰소 등에 의해 수배조치 되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H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송부받았다. 그런데 당시 H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1고단377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창원지방검찰청에서 2011형제3450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으며, 창원지방법원에서 2010. 3. 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각 수배조치되었던 상황이었고, 2011. 11. 23.에 위 2011. 7. 15.자 특수강도 사건의 공범인 G이 검거되어 H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특수강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4. 10:24경 위 F 파출소에서 경찰전산망을 이용하여 H의 인적사항을 통해 H의 주민조회 및 수배조회를 한 후 그 무렵 D에게 전화하여 "특수강도죄로 입건된 수배내역은 없지만 부산지방검찰청 등으로부터 수배가 떨어졌다"라고 알려 주었고, D이 이를 H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다. 2012. 4. 26.자 수배조회 피고인은 2012. 4. 26.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D으로부터 I이 수사기관에 의해 수배조치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으로부터 I의 출생연도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았다. 그런데 당시 I은 2012.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관할 검찰청에 의해 벌금형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 수배조치가 이루어질 상황이었고, 만일 수배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면 I은 그 무렵 폭행 고소사건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인천서부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6. 20:04경 위 F 파출소에서 경찰전산망을 이용하여 I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검색해 파악하고, I의 주민조회 및 수배여부에 대한 조회를 한 후 그 무렵 D에게 전화를 하여 "아직 수배가 떨어진 것이 없이 깨끗하다"고 수배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D은 이를 I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H, I의 수배내역을 조회하고, 누설하여 수사, 재판, 형 집행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강도예비 D은 2012. 4.경부터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어려움을 겪자 자신이 자동차세일즈 등을 통해 취득한 유명 재력가들의 집안정보를 이용하여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중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회사 L 회장집에 거액의 현금과 금괴 등을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위 집에 대해 소위 '떼강도(다수의 사람이 일시에 가택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금품을 강취해 오는 수법)'를 하기로 하였다. D은 2012. 4.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현대자동차 M지점 부근 음식점에서 I만나 "내가 전에 K회사 회장집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비자금 관리를 하였던 후배로부터 들었는데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 50억원 정도의 현금이 K회사 회장집에 항상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비자금이니까 강도를 해도 신고도 못한다. 너도 함께 해보겠냐"라고 '떼강도' 범행을 제안하고, I은 "그렇다면 함께 해보겠다"라며 범행 제안을 수락하였다. I은 2012. 4.말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작동에 있는 원미공원에서 1993년경 함께 주거침입 절도를 한 전력이 있는 N을 D에게 "이 사람이 나의 친한 친구 N이다. 얘가 같이 해줄꺼다"라고 소개하며 N도 함께 '떼강도' 범행을 하기로 하고, N은 직접 현장에서 강도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N은 2012. 5.초순경 위 현대자동차 M지점 사무실 부근에서 D, I을 만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O이라는 애가 있는데 어떤 용역이든 뭐든 소개를 다해준다. 돈만 대주면 3-4명 정도는 바로 준비를 해준다고 한다."라며 D, I에게 O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 자리에서 N과 D은 O과 전화 통화를 하며 "다른 사람의 집을 털어야 하는데 깡 좋은 중국애들이 꼭 있어야 한다. 3-4명을 잘 좀 준비해 줄 수 있냐"라고 제안하자 O은 "내가 꼭 잘 조달해 주겠다. 신용만 잘 지켜주고 돈만 잘 보내달라"라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 무렵 D, I, N은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위 K회사 회장집 앞에서 사전답사를 하며 담의 구조와 높이, 보안관계, 집의 구조 등을 확인하였고, 며칠 후 다시 N은 O과 같은 방법으로 사전답사를 하였다. 또한 D은 2012. 5.초순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Q사우나에서 형, 동생으로 부르며 친분이 있던 피고인에게 "내가 떳떳하지 못한 돈을 가지고 있는 집을 한번 털려고 한다. J 재벌집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 집에 떳떳하지 못한 돈이 상당히 많이 있다. 아마 털고 나와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돈을 한번 털어봐야겠는데 형님이 도와달라"라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라며 이를 수락한 후 2012. 6.경 범행에 필요한 4륜 구동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마련하여 오기로 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관련 단속정보나 치안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I은 2012. 4.경부터 2012. 8.경까지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D의 현대자동차 M지점 사무실,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이 운영하는 'R' 참치집 및 그 부근 등지에서 위 N, O 등과 공모하여 위 K 회장집에 대해 강도범행을 하기로 하고, D, I은 범행현장 부근에서 차량을 동원해 직접 범행을 실행하는 강도들 중 이탈자가 있는지, 강도범행이 잘 이루어지는 등을 감시, 감독하는 총괄지휘를,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될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마련하여 오고 유사시에 단속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N은 집안에 직접 침입해 강도행위하는 것을 총괄하는 역할을, O은 N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강도행위를 실행할 중국인 3-4명을 입국시켜 N에게 알선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고, 강도범행을 위해 사전답사를 하고, 만능열쇠인 '연장'을 제작하고, 강도전문가인 중국인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등 '떼강도'를 위한 범행을 준비하던 중 2012. 7. 12. D이 수사기관에 다른 '떼강도' 사건으로 검거되는 바람에 더 이상 실행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D, I, N, O 등과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산조회내역 확인결과 회신, 통화내역 통합분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 제12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경찰관의 신분인데도 오히려 수배여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고 강도예비 범행에 가담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이다. 다만,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오랫동안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에 연루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미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