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소속으로 F선거구에 출마하여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피고인 B는 위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으로 G선거구에 출마하여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8. 10.경부터 2020. 8.경까지 E정당 전라북도당(이하 ‘전북도당’이라고만 한다) 인터넷소통특별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D은 2018. 9.경부터 2019. 8.경까지 전북도당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결재권자인 도당위원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아이디로 E정당의 당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북도당 내 지역위원회의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사무국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E정당의 당규에 따라 도의원 개인 자격으로는 피고인들이 속한 H지역의 당원명부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들이 그동안 각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당원명단(이하 ‘자체명단’이라고 함)을 전북도당 측에 제공하여 자체명단에 있는 당원들의 당비 납부 여부와 미납 사유를 알아내기로 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C를 통해 전북도당 당원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는 피고인 D에게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D이 공문 접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9. 4. 초순경 각자의 명의로권리당원 확인요청에 관한 건이라는 제하로 ‘지방선거 이후 당비 미납으로 인한 권리당원 자격 박탈이 증가함에 따라 당원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지역 당원의 권리당원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당원 현황을 첨부하니 그 확인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A은 12,882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자체명단(이하 ‘자체명단 1’이라고 함)을 공문에 첨부하고, 피고인 B는 14,880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자체명단(이하 ‘자체명단 2’라고 함)을 공문에 첨부하여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1. 피고인 D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북도당위원장에게 위와 같은 공문접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A과 B로부터 제공받은 자체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당원명부 등재 여부 확인과 당비 납부 여부 및 미납 사유를 기재하여 당원명단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9.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I 빌딩에 있는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전북도당 차장 J을 통해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이디로 E정당의 당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게 한 후 자체명단 1, 2와 비교하여 인적사항이 일치할 경우 그 이름 옆에 당비 납부 여부 및 당비 미납자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자체명단 1, 2에서 중복된 명단과 오류가 있는 명단을 제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체명단 1, 2 중 당비 납부 여부 등이 확인된 총 14,164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명단(이하 ‘당원명단’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2019. 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C에게 당원명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4.경 실시될 제21대 총선의 경선 내지 향후 실시될 각종 선거의 경선 과정에서 활용하거나 평소 지역구 관리에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당원 정비 필요’의 명목으로 위 D에게 자체명단 1, 2를 교부하면서 당비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는 2019. 4. 중순경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당원명단에 기재된 미납 사유를 A(납부 해지), B(현금미납), C(조회 안 됨), D(잔액부족), E(생년월일, 성명 불일치), G(소액결제 차단), H(탈당), P(당비 해지), V(자료 없음)의 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당원명단의 엑셀파일의 비고란에 해당 미납 유형을 입력하고, 당비 납부자는 ‘0'으로 입력하여 통합명단이라는 제하의 엑셀파일을 만든 다음 그 무렵 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당원명단과 함께 통합명단 엑셀파일이 저장된 USB를 교부하고, 피고인 B에게 통합명단 엑셀파일이 저장된 USB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D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피고인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C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확인, C↔A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확인, C↔B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확인) 1. 수사보고(O 당원명부 제출 관련) 1. 수사보고(W, X 등 E정당 당원 추천인 확인 관련) 1. 당원정보조회 수사협조의뢰에 관한 회보 송신 1. 수사보고(B, A 전북도의원 프로필 출력) 1. 수사보고(제21대 국회의원 당내 경선 관련 권리당원 선거인단 자격 관련) 1. 수사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회보 송신 1. 수사보고(C가 만든 ’권리당원 12345‘ 및 ’통합명단‘ 출력) 1. 수사협조의뢰 회신의 건 1. 수사보고(A이 제출한 Y 등 전화번호 책자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에게 압수한 USB 안에 저장된 자료 확인, 참고인 Z에게 압수한 USB 안에 저장된 자료 확인) 1. 수사보고(E정당 당원명부 교부 및 열람신청 절차 확인 관련), 당원관리 실무지침서 1. 수사보고(S, T, U 당원명부 조회 아르바이트 기간 확인) 1. 수사보고(E정당 전라북도당 사무실 CCTV 확인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당규, 당원 및 당비 규정 1. 각 권리당원 확인요청에 관한 건 1. 수사보고(권리당원 명부 확인 작업을 한 아르바이트생 확인 관련)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인터뷰 결과 1. 당원명부 교부신청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개인정보 여부에 관한 주장 자체명단 1, 2를 E정당의 당원관리시스템의 조회내역과 대조한 다음 오류와 중복을 시정하여 작성한 당원명단과 이를 재구성한 통합명단은, 기존에 피고인 A, B가 보유하고 있던 자체명단 1, 2에 ’당비 납부 여부‘, ’미납 사유‘만을 추가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된 ’당비 납부 여부‘나 ’미납 사유‘만으로는 위 정보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B의 공모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은 자체명단 1, 피고인 B는 자체명단 2를 각자 피고인 C에게 제공하여 당비 납부 여부만을 확인하여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D이 이를 통합하여 ’미납사유‘를 추가한 새로운 당원명단을 작성하고, 피고인 C가 이를 재구성한 통합명단을 작성할지 여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부정한 목적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 A, B는 전라북도 도의원으로 지역구 내 E정당 당원들이 당비 납부 여부 및 권리당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 피고인들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잦았고, 도의원으로서 E정당의 재정건전성 등을 우려하는 마음에 평소 본인이 관리하던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C를 통해서 피고인 D에게 확인을 구한 것일 뿐, 이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B에게 협조한 데 불과하다. 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또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목적에서 피고인 D에게 확인을 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D이 덧붙인 정보는 ’당비 납부 여부‘와 ’미납 사유‘로서 자체명단 1, 2에 기왕에 기재되어 있던 개인의 정보가 추가로 침해되거나 침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C로부터 교부받은 통합명단을 실제로 확인하거나 활용하지도 못했고, 확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공문을 통해 처리하였으며, 전북도당 사무처장인 피고인 D이 공문을 받고서야 당원명단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 A, B는 피고인 D의 명단 작성 행위가 당규에 반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 D은 도의원인 피고인 A, B의 당비 납부 독려 등의 목적에 따른 당비 납부 여부 확인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믿었고, 그 믿은 데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정당은 당규로 당원 및 당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규정). 나. 피고인 C는 E정당 전라북도당 인터넷소통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위원이었다. 피고인 A, B는 2019. 3.경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D에게 당원들의 당비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D은 공문을 발송해 주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 A, B는 2019. 4. 3. 수신자를 피고인 D으로 하여 “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당비미납으로 인한 권리당원 자격 박탈이 날로 증가함에 당원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지역 당원의 권리당원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당원 현황을 첨부하오니 첨부한 당원 명부에 확인을 요청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각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체명단 1, 2를 첨부한 공문을 각 발송하였다. 라. 피고인 D은 위 공문을 받은 다음 E정당 전라북도당의 AA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하여 피고인 A, B가 제공한 자체명단 1, 2를 E정당이 관리하는 당원명부관리 전산시스에 개인별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당비 납부 여부, 미납 사유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각 자체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로 권리당원이면 이름 옆에 를, 아니면 ×를 기재하고, × 옆에는 미납 사유를 기재하였다. 마. 피고인 D은 임시인력 고용에 대한 인건비를 피고인 A, B에게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 B는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 D은 피고인 A, B로부터 제공받은 각 자체명단을 비교, 확인한 다음에 실제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거나 중복,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여 통합하여 엑셀프로그램으로 명단(위에서 본 ‘당원명단’이다)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넘겨주었다. 사. 피고인 C는 당원명단을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다음 당원명단에 기재된 미납 사유를 A(납부 해지), B(현금미납), C(조회 안 됨), D(잔액부족), E(생년월일, 성명 불일치), G(소액결제 차단), H(탈당), P(당비 해지), V(자료 없음)의 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엑셀프로그램으로 당원명단 엑셀파일 비고란에 해당 미납 유형을 입력하고, 당비 납부자는 ‘0'으로 입력하여 위 통합명단이라는 파일을 생성하여 위 파일을 USB에 담아 피고인 A, B에게 제공하였다. 3. 판단 가. 개인정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2) 관련 법령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개인정보란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은 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민감정보의 수집과 저장, 보유, 제공 등 처리를 위해서는 다른 일반 개인정보보다 한층 더 엄격하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율하고 있다. 정당법은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데(제1조), 정당은 당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당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제24조, 제23조).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하고(제24조),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 처벌된다(제60조). 3) 구체적 판단 피고인 D이 작성한 당원명단 및 이를 재구성하여 피고인 C가 작성한 통합명단(이하 위 각 명단을 통틀어 ‘이 사건 명단’이라고 한다)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명단은 피고인 A, B가 제공한 각 자체명단 1, 2에 기초하여 당비 납부 여부 및 그 사유를 덧붙여 재작성․재구성된 명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이 사건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은 E정당의 당원이고, 그들이 당원인 사실은 이미 피고인 A, B에게 이미 알려진 정보이며, 피고인 D이 위 정보의 오류를 수정한 다음 수정된 정보에 ‘당비 납부 여부’ 및 ‘미납 사유’를 더하였고, 피고인 C가 이를 재구성한 것이다. 정당법에서 당원명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한 것은 당내 경선 등 정당의 정치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정한 개입이나 조작 등을 미리 방지하고, 당원의 정치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봄이 타당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 중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소신과 자유를 보호하고,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각 법률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익과 E정당이 당규에서 권리당원(당비를 납부하는 당원)과 일반당원을 구분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권리당원은 당내 경선에 선거권이 있어 권리당원인지 여부가 당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E정당은 당원명부의 열람과 교부에 관하여 별도의 절차를 정하고 당원명부의 교부신청권자는 지역위원회로서, 지역위원회가 관할 시․도당에 신청하되 중앙당 조직국의 승인을 받게 하여 명부의 활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개별 당원의 인적사항에 당비 납부 여부 및 미납 사유 더한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명단에 기재된 당원들이 일반당원인지 권리당원인지 여부를 알 수 없던 명단(자체명단 1, 2)이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사건 명단으로 그 의미가 중대하게 바뀐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단은 피고인 D이 특정 당원의 개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덧붙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6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범행 중 일부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직접 분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암묵적 공모 및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 할 것이다. 위 피고인들은 특정 당원이 권리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당비 납부를 독려할 의도로 피고인 C를 통하여 피고인 D에게 확인을 구하였다는바 그 주장대로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위 피고인들이 특정 당원이 권리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당원에게 당비미납 사유를 알려주고 그에 대응하게 함이 합리적이기도 하므로, 미납 사유를 파악할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전략) 휴대폰 통신사 변경, 소액결제 차단 등으로 인해 관리가 끊기는 일이 발생하는데, 본인들이 그 사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사정을 말하면서 C에게 권리당원 확인 여부를 해달라고 하니, C가 그러면 미납 사유도 알아봐야겠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미납 사유도 이 사건 명단에 들어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가 피고인 A에게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B는 오랜 정치 활동을 하면서 각자 자체명단을 제작하게 되었다는데 위 명단을 수시로 정비한 것이 아니어서 오류의 존재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 D을 통해 명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이후 오류를 시정한 명단 작성을 기대하였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다.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명단의 작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각자의 자체명단을 피고인 D에게 제공하면서, 공문을 발송하고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등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권리당원만이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권리당원이 당비를 미납할 경우 당에서 당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직분자가 당원 및 당비 규정에 따라서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에게 미납 사실을 고지하고 납부를 독려할 수 있는 점, 제21대 총선 당내 경선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자격은 2019. 7. 31.까지 입당하여 2019. 2. 1.부터 2020. 1. 31.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한 당비를 2019. 9. 30.까지 납부 완료하여야 주어지는 점, 위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자체명단만 하더라도 약 1만 명 이상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당비 미납자가 많을 경우 납부 독려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B에게 당비 납부 독려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래에서 판단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명단을 확보하고자 했던 목적과 병존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한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가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명부를 제공받은 것은 그 자신 또는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될 당내 경선에서 그 당원명부를 활용하여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권리당원인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 당원명부가 공직선거의 기초가 되는 당내경선 등에서 부당하게 이용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게 되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E정당 H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도당에서 인터넷소통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장기간 정당활동을 하여온 피고인 C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고(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A, B는 E정당의 권리당원 명단 자체를 요청하는 것이 당규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이 앞서 인정한 것처럼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이상 부정한 목적이 있는 범행을 두고 이를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인정하거나 또는 상당한 방법으로 다른 대신할 만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정당행위의 요건이 모두 구비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C는 E정당 H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도당에서 인터넷소통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피고인 D은 전북도당 사무처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E정당이 당규 등으로 당원명부를 교부, 열람 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권리당원인지 여부는 당내 경선에 선거권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이며 위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정은 인지하였을 것인 점, 그 과정에서 해당 당원의 동의나 위임이 없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 B에게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바 본인이 할 행위가 법률 내지는 당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여 한 요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E정당 전북도당위원장에게 공문접수 사실도 따로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오인하였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D이 개인정보가 추가된 당원명단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A, B, C가 부정한 목적으로 피고인 D으로부터 당원명단을 제공받은 것이다. 이 사건 명단은 당원들이 권리당원인지 여부, 당비미납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함부로 누설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여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해당 당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목적이 있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명단은 폐기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 B가 위 명단을 실제로 이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