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70. 9. 16.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출생한 조선족으로, 2009. 11. 1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충남 당진군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전선 제조업에 종사하였고, 2015. 6. 26.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E 주식회사로 이직하여 같은 업에 종사하던 중, 2015년 말경 직장동료들로부터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서울 중구에 있는 F호텔에서 영업하는 'G'에 처음 방문한 이후 약 1년에 걸쳐 2009년경부터 2016년 경까지 대한민국에서 모은 돈 1억 2천만 원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게 되었고, 2016. 12.경부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하게 되는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8. 새벽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H병원에서 십이지장천공의 치료를 위한 응급수술을 받고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17. 3, 24.경 위 병원에서 수면제 1알(스틸녹스정 6.25mg)을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데 실패하면 위 수면제를 이용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위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2017. 4. 4.경까지 경기 평택시에 있는 피고인 동생의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17. 4. 4. 10:17경 대한민국에 입국할 당시 함께 직업교육을 받았던 피해자 C(조선족, 54세)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회사 기숙사에서 나와서 혼자 월세 방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그에게 '주소를 알려주면 한번 찾아 가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그의 주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5.경 위 H병원의 진료대기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궁리하게 되었고, 그곳 화장실에 있는 휴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만나 수면제 먹임→ 묶음 제어 종종 이유로 사직하게끔, 비밀번호 알아냄, 돈 꺼내기(CCTV피함) 목표물제거(없앰), 신고 없앰→목표물(주변인 주의) (월세퇴치)유혹"이라고 기재된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작성하였고, 위 휴지(증 제5호)를 피고인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직후 다시 위 카지노로 향하여 밤새 도박을 하던 중 2017. 4. 6. 새벽 무렵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를 거절당하면 살해한 후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1에 있는 J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충주로 출발하여, 2017. 4. 6. 11:58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K에 도착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와 만나 그의 주거지인 충북 충주시 L, 101호로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7. 오후 무렵 야간근무조인 피해자가 18:00경 출근함으로써 집을 비워 혼자 있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장롱, 옷 등 소지품을 뒤져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탐색하였고, 2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도박에 필요한 자금인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8. 13:00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처음 계획했던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한잔하겠느냐'고 제의하였으며,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1알을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의 끝부분으로 고정시키고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러 분쇄한 다음 이를 녹여낸 커피를 권하였고, 피해자가 위 커피를 마시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7. 4. 8. 17:00경 피해자가 위 수면제의 성분인 졸피뎀에 의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실을 확인한 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화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발견한 삼각뿔 모양의 돌(가로 205m, 세로 136m, 무게 3.1kg)을 들고 위 주거지로 돌아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양손으로 위 돌을 치켜들고 피해자의 이마 왼쪽 부위를 향해 힘껏 던진 후 왼손으로 주변에 있던 걸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다시 위 돌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왼쪽 부위를 2회 힘껏 내리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에 의해 잠에서 깬 피해자를 향해 '통장과 카드의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수차례 강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M, N'이라는 답변을 들은 후에는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걸레를 이용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그 무렵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짐으로써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리 위치를 파악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통장(증 제8, 9호)과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000원, 신용카드(증 제6, 7호 포함)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7. 4. 8, 18:17경 충북 충주시 에 있는 P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을 시도하였으나 계좌의 비밀번호가 틀려 인출에 실패하였고, 다시 위 범행 장소로 돌아가 피해자의 사체를 장롱에 숨기고, 범행도구인 돌을 닦는 등 범행흔적을 지운 후 2017. 4. 8. 21:20 경위 K에서 J행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통장, 지갑 1개, 휴대전화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위와 같은 범행에 의한 경부손상으로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내지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검증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H병원 입원진료행위 내역서 첨부) 1. 압수된 돌 1개(증 제1호), 메모(화장지) 1매(증 제5호),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증 제6호),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증 제7호), 국민은행 입출금 통장 1매(증 제8호), 국민은행 거치식 통장 1매(증 제9호)의 각 현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판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고인은 재산을 도박장에서 탕진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고, 범행 후에도 도박장을 전전하다가 검거되는 등 인명에 대한 존중과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결여된 모습을 보였는바,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과 함께,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무기징역형 선택)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1) 검사는 증 제1호에 대하여도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증 제1호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소유이므로(증거기록 순번 26번 압수목록 참조), 몰수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소를 알아내고 그의 집을 방문한 후,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걸레로 입을 막고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의 범의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된 메모(화장지) 1매(증 제5호)의 현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늦어도 판시와 같이 2017. 4. 5.경 H병원 진료대기실에서 범행계획을 메모에 기재할 당시 이미 피해자나 그 누군가를 살해하고서라도 금품을 강취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이고, 그 직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충주(당시 피고인은 충주가 초행이었고 별다른 연고도 없는 곳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방문할 당시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살인을 범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었을 당시에는 아직 피해자가 생존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옷가지로 덮어 놓은 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 후로도 피해자의 시체를 옷장 안에 숨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 및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에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닉하려 시도하였으며, 그 사이 피고인은 2017. 4. 15.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약 1주일간 카지노에서 소일하는 등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생명의 상실은 회복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았을 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결과를 후회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