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4.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10.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5. 17:15경 밀양시 B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중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 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 도중 모친이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아니한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4:23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삼천포터미널 사거리를 6호 광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반대 차로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다른 차량들이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 차로에 대기 중인 D(54세) 운전의 E 버스 왼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사천시청 관리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101,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주)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539,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1. 14:50경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24번)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견적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켰고,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2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5. 18. 17:10경 대구 동구 B모텔 C호실에서, D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위 D는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주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D의 성기에 넣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18.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27세)에게 성교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몸과 팔을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돈을 돌려달라며 매달리자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뺀 나머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해자의 재물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탁자 위에 올려둔 자신의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할 테니 가만히 있어라. 5만 원이라도 주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가방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위 모텔 현관까지 끌고 갔고, 피해자가 계속 가방을 놓지 않자 가방을 세게 잡아당겼다가 순간적으로 힘을 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 사진, E 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사진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CCTV 캡처사진, 피의자 가방 내 소지품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디지털포렌식 결과 일부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E 메시지 사진 첨부, 현장 B모텔 안내실 직원 상대 탐문수사, 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의사 소견), 각 수사보고(모텔 내 설치된 CCTV 범행 장면 캡처 및 CD 제작 첨부, 피의자 가방 내 소지품 확인 및 지갑 내에 있는 현금 압수하지 않은 사유,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 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 후 성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가져가 절취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폭행과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86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2. 11:30경 구미시 송원서로 91,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오태동 733-2, 오태교 위 도로까지 약 7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2017. 10. 12.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피해자가 사고시점으로부터 약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2017. 10. 12. 15:35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2017. 10. 12. 16:24 구미경찰서 상림지구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7%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사고발생 전날인 2017. 10. 11.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소주 2병 조금 넘게 마신 이후로 사고시점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후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소주(알코올도수 0.169) 1병(360ml)을 마셨고(피고인의 동행자와 식당주인도 같은 진술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금주(알코올도수 0.35)를 소주잔(40ml)에 따라 한잔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이후 음주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0.085%로 계산한 다음, 음주측정수치 0.167%에서 0.085%를 공제하여 사고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0.082%로 산정하였다[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나. 증거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에 대한)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이후의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면서 체내흡수율을 0.7로, 성별계수를 0.86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음주측정수치에서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위 수치들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고, 체내흡수율 0.9와 성별계수 0.52를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재산정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0.182%이고, 이를 음주측정수치인 0.167%에서 공제하면 처벌기준치인 0.05%를 넘지 않으므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주 1병 : (음주량 360ml × 알코올도수 0.169 × 알코올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9) ÷ (피고인의 체중 56kg × 성별계수 0.52 × 10) = 0.148% 담금주 1잔 : (음주량 40ml × 알코올도수 0.35 × 알코올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9) ÷ (피고인의 체중 56kg × 성별계수 0.52 × 10) = 0.034%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 0.148% + 0.034% = 0.182% 사고 피해자 E의 진술 내사보고(#2차량 운전자 진술 및 #1차량 운전자 A 음주측정 경위) 중 E의 진술 부분은 경찰이 E로부터 들은 진술을 기재한 전문증거로서 진술자인 E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사고 후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니 얼마 안마셨다고 했다. 기억이 잘 나지는 않으나 술냄새가 조금 났던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2. 11:30경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오태동 733-2, 오태교 위 도로를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오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 선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PC방에서 피해자 E로부터 6,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PC방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8,136만 원 상당의 PC와 모니터 63대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10.경 위 PC와 모니터 63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채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승낙서, 양도담보 계약서 및 승낙서, 양도담보 물건 포기각서 및 반출(처분) 동의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납 대출금이 4,1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담보 목적물을 처분한 후에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대출 원리금 2,1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 14:40경부터 18:39경 사이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재경보기처럼 생긴 몰래 카메라를 천장에 설치한 뒤 이를 리모컨으로 작동시켜 당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C(여, 28세)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D 몰래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모습, 엉덩이, 허벅지, 음부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1. G 대화내용 사진 1.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피해자별 전자정보 파일명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본체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특히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 F(가명), E에 대한 각 범행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져 엄하게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16. 21:05경~21:10경 김천시 C에 있는 D할인마트에서 점원인 피해자 E(여, 1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데 과자 성분을 알려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과자 코너 쪽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꽉 붙잡고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나 한국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최초 신고접수 및 피해사실 청취 경위 관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자신이 추행당한 사실을 자신의 부모에게 알린 후 그 다음날 바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조사까지 받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강제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여러 사람에게 진술하여야 하는 수치심, 혹여 피해자에게도 향할 수 있는 비난이나 편견의 시선, 피해자 가족에게도 퍼져나갈 정신적 고통, 나아가서는 무고죄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모두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였을 뿐 범행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용서를 빌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외국인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원으로 등록해 주면 10만 원을 줄 테니 입금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 및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수사기록 230쪽), 수사보고(체크카드 가입신청서 제출 보고) 1. 거래내역(수사기록 2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7.경 판시 새마을금고에서 판시 계좌가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성명불상자가 모르게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09:17경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0:17경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5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06경 식당에서 음식대금 13,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0:25경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383,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15.경 판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는 2014. 12. 16.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중고나라' 등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 매수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의 입금 계좌로 사용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2일 뒤인 2014. 12. 17.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은 다음,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위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처럼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한 입금 등의 거래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를 관리·사용한 사기 범행의 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거래의 상대편이나 입금 명목, 경위 등 그 구체적인 내용도 알 수 없었으며, 단지 피고인이 건네준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하여 위 계좌에 자금이 입·출금되고 있다는 정도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자들이 사기 범행의 범인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한 자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횡령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보관된 자금은 피고인이 건네준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기 범행 범인의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위 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 범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인과 사기 범행 범인 사이에 어떠한 위탁신임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기 범행의 범인이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는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편취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행위 또한 범죄수익을 은닉 또는 가장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사기 범행 범인 사이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농지에서, 피해자가 주말 농장 생활을 위하여 가져다놓은 그 소유인 컨테이너 출입문 입구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바위를 쌓아두는 방법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증언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 작업을 하였을 뿐이어서, 컨테이너는 피고인의 공사대금과 관련이 없는 물건이고, 그 출입문 앞에 바위를 쌓아놓는 행위를 유치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농지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농지에서 농지 진입로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10여 개의 바위를 쌓아두는 방법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농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에 성토 작업을 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 토지의 진입로에 바위를 쌓아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컨테이너에 대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이동식 화장실의 출입문(가로길이 약 1m, 세로길이 약 2m)을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5,000원 상당의 이동식화장실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동식 화장실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 C은 피고인이 이동식 화장실을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이 이동식 화장실을 손괴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위 이동식 화장실이 손괴된 형태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손괴된 형태로 보기 어렵고, 이동식 화장실이 손괴된 일시가 위 컨테이너가 손괴된 일시와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위 이동식 화장실이 손괴되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항공작전사령부 2항공여단 B 소속 병이고, 피해자 C(20세)은 같은 부대 소속으로 피고인의 후임병이다. 1. 피고인은 2017. 4. 17. 오후경 충청북도 음성군 D에 있는 소속 부대의 분리수거장 옆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왕가슴이다. 가슴이 크다. 젖꼭지가 왜 서 있냐'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8:00경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툭툭 치고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5. 중순 일자불상 22:20경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상에 와서 눕도록 한 후,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음모 약 20개를 뽑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3. 피고인은 2017. 6. 초순 야간경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쪽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H, G,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92조의4(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사건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군복무 기간 중에 후임병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군대내 기강이 저해되고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 - 피고인은 2017. 2. 6. 육군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위법행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8:00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파리바게트 방면에서 오산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좌회전 운전한 과실로 대소터미널 방면에서 오산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F K5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X레이 촬영을 하고 이후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G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 '사상자'란에 G의 성명을 기재하고, 상해정도를 '경상 2주이상', 입원병원을 'H의원'으로 각 기재한 실황조사서, 이 법원의 I 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사고현장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일에는 허리가 아프지 않았고, 그 날 내원한 H의 원에서는 목 부분의 X레이 촬영만 하였으며, '목 쪽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여' 다른 치료나 약물의 처방을 받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G는 사고 후 1개월 가까이 지난 2017. 1. 4.에야 비로소 'I 한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에도 '좌측 허리 통증'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고, 나아가 동인이 2017. 1. 11.자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도 부상 부위가 '허리'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허리 통증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의 내용인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는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을 당시에도 목 부분에 대한 통증을 느끼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G가 요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실황조사서 등은 동인이 2017. 1. 12.자로 H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였는데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서를 끊어주었다'라는 것인바, G가 실제로 그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후 2~3주 정도 지나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거나 왼쪽 옆구리 쪽과 등 쪽이 불편했다는 것인데,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이 사고 당일보다 다음날 등 그 이후부터 분명하게 자각되는 현상은 흔히 발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로부터 2~3주나 경과하여 나타난 위와 같은 허리 통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경부터 2017. 12.경까지 시흥시 B에서 'C'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D)를 개설하여 '300명 한정의 프리미엄급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매주 로또 당첨예상 번호를 보내주겠다. 만약 1년 안에 1등, 2등이 당첨이 안 될 경우에는 가입비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원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로또 당첨 번호는 매주 무작위로 조합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전 당첨 번호들을 분석하더라도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알아내어 상품가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과 위 회사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상품가입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더라도 이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경 위 사이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광고 내용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55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8.경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9,8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외 피해자 16명 진술서 및 입금내역서, 문자수신내역 1. D캡쳐화면, 현대카드 내역서, 모바일 소액결제 내역서, 문자수신내역, 프리미엄등급 가입약관, 예금거래내역서, 국내사용내역 매출표 사본, 문자내역, 폐업사실증명, (체납)사실증명,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기타 범행 경위 및 편취 액수,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20명이 각각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화상들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7. 4. 13. 16:49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이 화장실 ㅁㅋ 제목이나 정보좀 아시는분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위 화상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회원가입 인증방식 및 피의자 특정경위), 피고인 게시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몰래 촬영된 화상들을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한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