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고등학교의 3학년 부장교사로 국어과목을 담당하며 학생들을 지도·평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H(가명, 여, 17세)는 위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국어 성적 하락, 입시 문제 등으로 피고인을 자주 찾아와 질문, 상담을 하던 피해자를 위와 같은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31. 23:15경 위 고등학교 교사연구실에서, 피고인에게 국어 과목 문제에 대해 질문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놀라 옆으로 피하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끌어 당긴 후 피해자의 반팔 소매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24. 16:00경부터 2020. 11.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 C, I, N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H(가명), C의 각 학생확인서 1. N의 보호자 확인서 1.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 부분 제외), 상담소견서, 상담일지, 소견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음파일 CD 1. 교무실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에게 학생 개인의 평가를 전달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며, 그러한 입시전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참조).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 등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의 세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검사는 공소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평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국어 성적 하락, 입시 문제 등으로 피고인을 자주 찾아와 질문, 상담을 하던 피해자를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라고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시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제기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3학년 부장교사이자 피해자의 국어과목 담당 교사였으므로, 학생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평가 및 이를 기초로 한 대학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고, 피해자는 국어과목 성적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 추행의 태양으로서 '위력'이란 폭행·협박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국어과목 질문을 하러 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2020. 7. 9. 새벽경(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범행 직후이다) 친구인 C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부 오탈자나 맞춤법을 수정하고 주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부 생략한다).위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금씩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C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눌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 라) B고등학교는 기숙형 학교로서 사건 당시 학생들의 외출과 휴대전화기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고3 학생으로서 입시 준비로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감내하며 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을 겪던 중 2020. 8. 1.경 어머니 N에게 학교 내에 있던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추행 행위 중 일부를 털어 놓으면서 피고인을 신고하려는 생각을 내비추었는데, 역시 교사(논술 담당)이던 N은 2차, 3차 가해를 우려하면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자는 취지로 조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어머니 N의 진술은 피해자가 2020년 12월 일부 수시대학입시결과가 나온 이후에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경위와 일치하고 경험칙 상 자연스럽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이 붉어진 이후인 2020. 12. 1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요 부분 외 대화내용은 일부 생략하였다).위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죄', '벌', '인생에서 정말 큰 실수'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여러 차례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였고, '이렇게 붙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매일 밤 후회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동안 왜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았는지 반문하거나, 자신의 처지와 피고인 가족들이 처하게 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냥 오해였다고 말해 달라'라고 진술변경을 회유하거나 사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대화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일단 피해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대화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학교 측에 전혀 없었던 사실을 명백히 거짓말로 진술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에 대하여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혹시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질문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문한 것은 오직 "왜 그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했냐, 왜 불편한 티를 내지 않았느냐"였는데,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편 자신과 가족들이 궁지에 몰린 상황을 내세워 피해자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진술 번복을 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거나, 함께 사진을 찍거나 선물을 하는 등 친밀함을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외의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다양한 이모티콘이나 하트 문양을 사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대학 면접에 각 선생님들의 도움이 컸다는 취지의 감사표시를 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표시나 친밀감의 표시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수험생으로서 입시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이 붉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의 처지를 걱정하거나 피고인이 상처받거나 고통 받는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 스스로도 괴로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일종의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친밀감을 표현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사) 피해자는 평소 국어과목 공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피고인을 교사로서 신뢰하고 의지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친구 O의 상담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O 역시 피고인의 범행을 의도적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었고, 상담 도중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가 공론화되는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관하여 O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이 붉어지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해자가 국어 과목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비문학 담당 교사인 피고인에게 문학 관련 질문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들이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교무실에서 근무하였던 교사 J, K, L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교사들의 근무시간, 교무실 내 자리 위치나 이른바 파티션들이 설치되어 있는 판시 교무실의 배치구조를 비롯하여, 교사들이 평소 사무를 볼 때 피고인 등 다른 교사의 자리에서 소리가 들린다거나 주목을 끌 만한 일이 없을 경우 교사들은 통상 교무실 내 파티션으로 구획된 각자의 자리 내에서 자신의 사무를 볼 뿐이고 일반적으로 피고인 등 다른 교사의 자리에 시선을 두지는 않는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위 교사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일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4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