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92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제3자기부행위금지위반) 피고인은 전북 B마을에 거주하면서, 2020. 1. 15. C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D은 2020. 4. 15. 실시된 E군수 F선거와 관련하여, G정당 예비후보자였고, E군수 당선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부터 실시된 E군수 F선거 G정당 국민경선과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D을 지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B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경선 시작 이틀 전에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5. 12:28경 전북 무주군 H에 있는 'I 정육식당'에서 B마을 주민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 총 16명에게 갈비탕, 소주, 막걸리, 음료수, 공기밥 등 시가 222,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군수F선거 G정당 국민경선과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D을 위하여 B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16명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관련부정선거운동) 피고인은 전북 C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2020. 4. 15. 실시된 E군수 F선거와 관련하여 G정당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경선(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의 전화 ARS 투표방식)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마을 주민 16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직후인 2020. 3. 5. 17:29경 전북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B마을 주민 J, K, L, O, Q, AA, V, AB 등 9명이 참여한 AC 단체방에 'G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 모두의 E군수! D, D 36.7% 1위' 등이 적혀있고 예비 후보자 D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 1장을 게시하였고, 같은날 17:32경 'A입니다.02로오는전화꼭받아주시고,D후보,눌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건강하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군수 F선거 G정당 국민경선과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D을 G정당 후보자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Q, K, L, Y, V, O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3월 5일 향응장소 "I 정육식당" 확인) 1. 내사보고[D E군수 (예비)후보자 선거일정 확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C 주민자치위원 관련) 1. "I 정육식당" 발행카드 영수증 1매, 수사보고(AE카드사 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AC 단체방 로그기록 압수 관련) 1. 수사보고(B마을 주민 Q, L 휴대전화 AC 내용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J 등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점심식사 당시에는 어떠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고, 마을 사람들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하여 자연스럽게 식사비용을 낸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G정당 국민경선과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 평가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행위는 G정당 국민경선과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7. 9. 6.경 G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수사기록 제420면), D과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몽골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실이 있다. 2) B마을 주민들끼리 모임을 가지며 돌아가면서 식사비용을 지불해 왔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밥을 산 날은 G정당 당내 경선을 이틀 앞둔 날로서, 피고인은 이를 인지한 상태에 있었고, 자신이 식사비용을 지불해야 할 차례가 되었다거나, 그 밖에 식사비용을 지불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굳이 자발적으로 식사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나서서 그와 같이 지불한 것이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식사 후 5시간가량 지난 후인 17시 29분경 마을사람들이 모인 AC 단체방에 D 후보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마을사람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비용을 지불한 이유는 바로 D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려는 것이었음을 깨달아 피고인에게 자신 몫에 해당하는 식사비용을 모두 돌려주었으며, 일부 사람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삭제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7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6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경선운동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식사까지 제공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경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