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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1:4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식당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 E(43세)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D 식당 부지의 주인인 F의 편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 길이 41cm, 칼날 길이 27.5cm)을 들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내 몸에 문신은 없어도 칼자국은 6개 있고 많이 쑤셔보았다, 니 몸도 보자 칼자국이 있냐'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의 대화내용을 전화로 우현히 듣게 되고 그 내용을 오해하여 자신의 신변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술도 함께 마셨던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에 내재된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4. 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 6월~1년6월]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04:2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2:55경 혈중알콜농도 0.24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신탄진 쪽에서 읍내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피해자 H(여,44세)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J이 운전하는 K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정도 중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달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5. 14.경 불상지에서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D 이 교사로 채용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단 기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보내 주면 사립학교 정규교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정규교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10. 5. 14.경 금 2,000만원을, 같은 달 20.경 금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후배 펜싱선수인 피해자 C에게 "기부금을 내면 고양외고 교사로 임용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학교 교사로 임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2014. 6. 17.경 금 1,000만 원을, 같은 해 7. 3. 경금 1,000만 원을, 같은 해 8. 4. 경 금 1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금 100만 원을, 같은 달 27. 경금 50만 원을, 같은 해 9. 24. 경금 50만 원을, 같은 달 28. 경금 20 만 원을, 같은 해 10. 8. 경금 3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2,3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등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이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제1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장난감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6. 8. 피해자 E로부터 28,000원, 같은 달 10. 피해자 F로부터 55,000원, 같은 달 13. 피해자 G으로부터 4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2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방화나들목 분기점 약 100m 앞 노상을 행주대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긴급한 사유로 후진을 하거나 정차한 경우에는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후행차량이 긴급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꽃이 든 박스가 도로에 떨어지자 이를 줍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약 20m 후진시켜 정차하면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9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가 정차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화물차 앞부분과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이 충격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등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화면 관련 내사)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자동차 전용도로의 1차선에서 후방 차량을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차량을 정차시킨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한 점 등은 매우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여년 전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1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 25. 12:01경 구미고속도로 서부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2축에 1.8t 초과하여 11.8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5. 10. 94고약270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9.경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현 SH공사)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504동 301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42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2000. 3. 26.경 시동생인 D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D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서원법무법인에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12.경 광양시 광장로에 있는 피해자 광양시 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함)에 전화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상담한 후, 2008, 8. 14.경 위 아파트 301호에서 피해자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미 양도한 사실을 감춘 채 피해자회사로부터 아파트전세대출 명목으로 900만 원을 대출받되 그 담보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회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2008. 8. 18,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공정증서, 공공임대주택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자백, 30여 년 전 두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취의 범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피해가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장모와 피해자 B(여, 29세)의 어머니가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있던 중, 2015. 9. 3. 07:00경 목포시 C 피해자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천추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건물에서, 위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계단 벽면, 출입문, 유리 창문에 검은색 라커로 "E"는 등의 글을 쓰고,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그림을 그리는 등 시가 8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건물에 페인트로 덧칠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재물손괴 사진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건물에 "E"는 등의 낙서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외관상 보기 싫어 이를 지우기 위하여 덧칠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낙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 증인 F, D의 각 증언, 재물손괴 사진(수사기록 7~11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F가 노래클럽을 운영하던 지하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4층 -분을 제외하고 건물 1, 2, 3층은 비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검은색 페인트로 낙서가 되어 있었는데, 건물 계단에는 피고인의 이름인 "A"이 낙서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낙서가 되어 있던 부분에 검은 색 페인트로 덧칠을 한 사실("A"이라는 이름 위에도 덧칠이 되어 있으나 그 이름을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건물에 기재된 낙서 페인트와 피고인이 덧칠한 페인트는 모두 검은색으로 그 재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도 아니한 채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하였다는 변명도 석연치 아니한 점, 제3자가 피고인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으로 낙서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더군다나 피고인의 이름 위에 다시 덧칠이 된 점, 피고인도 낙서를 지우기 위하여 덧칠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에 낙서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리 창문 손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7. 일자불상경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3층 유리 창문(가로길이 약 60cm, 세로길이 약 20cm)을 깨뜨려 시가 1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F의 증언은 피고인이 계단 벽면 출입문에 덧칠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증인 D의 증언은 F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건물에 낙서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증인 F,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건물 유리 창문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67

범죄사실 2015고단1667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8. 31. 21:3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아파트 후문 전신주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D(여, 24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채,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들고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면서 다른 한 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5170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7. 25, 19: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간판제 작소에 의뢰하여 제작한 번호를 문방구에서 구입한 녹색용지, 청색용지에 붙여 코팅하는 방법으로 F 녹색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 F 청색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8. 4. 1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부산 북구 만덕3로 10 기아자동차카센터 앞길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녹색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착하고, F 청색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승용차의 뒷부분에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현장사진 등 판시 제2, 3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13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용(기소), 김병욱(공판) 판결선고 2013.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4.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8.5. 23:20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부터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에 있는 효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훈 판사 정영태 판사 송병훈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01:45경 경상남도 양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같은 날00:30경 D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 피해자 E(여, 20세)이 다른 남자들과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전투화 발로 수 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C약국 유리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보고 피해자 F(19세)가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붙들자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지인인 C을 통하여, '동인의 사촌형이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D가 한국에서 2010. 3. 31.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는데, 위 D가 타인인 E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한국에 입국한 관계로 그 가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 입국하는 것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D의 부인이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F이 한국 실정에 어두운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D의 본명 변경, 피해자 및 그 아들의 입국 관련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국의 법무부나 중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돈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D의 위명을 본 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무부에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미 피고인이 지급했다. 한국에 입국한 후 D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으면 위 3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2010.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그 아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2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이미 피고인이 지급했다. D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으면 위 300만 원과 함께 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9.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외환은행 대림역지점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00:2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계란 창고 안에서 피고인의 처 F,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지인인 H에 대한 호칭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피해부위 사진 등 제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G 제출 상해진단서, 피해자 G 제출 진료기록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타인으로부터 얻어맞고 왔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2. 8. 17. 20:00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E 창고로 술을 마시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친구 J와 함께 양계장 창고로 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F, 양계장 직원 K 등과 술을 마셨다. 나. 그런데 J와 L이 2012. 8. 18. 00:20 이전에 집으로 먼저 갔고, 피고인의 처 F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을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지인인 H에 대한 호칭 문제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2. 8. 18. 00:44경 112에 피고인으로부터 얻어맞았다는 신고를 하였고 얼마 후 42호 순찰 근무자 I 경위와 M 경사가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창고 안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가 부어 있었고, 피해자는 I 경위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얼굴과 눈 주위를 얻어맞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잡아가라고 소리쳤으며, 피고인은 빗자루로 깨진 소주병과 달걀껍질을 쓸고 있었다. 라. I 경위는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어 우선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2012. 8. 18.경 N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는 2012. 8. 21.경 당시 입은 상처에 대하여 안면부좌상, 우측 안와골절상의 진단을 받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이미 다른 곳에서 타인으로부터 얻어맞은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계장까지 와 4시간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의 우측 얼굴과 눈 주변에 심하게 피멍이 들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처가 주먹으로 가격당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N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으면서 당담의사에게 어떠한 물체로 얼굴을 얻어맞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지인의 호칭 문제 등으로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실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눈 부위에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22:04분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양원역로 50 송곡고등학교 앞 노상을 동원중학교 방면에서 송곡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편도 1차로에는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17,743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8, 22:04분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망우동 86-1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양원역로 50 송곡고등학교 정문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1. 피고인의 법정진술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08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사유 :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0 이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사무용품을 납품하고 사무기기를 유지 보수하는 업체인 'C'의 직원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B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2. 18: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 3층 행위기준부에서,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해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책상 서랍을 열어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연번 15 기재 피해자 'F'는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G'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57회에 걸쳐 야간에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10,791,000원 및 상품권 합계 1,20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추가 절도 발생 내역 1. 실황조사서 1.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3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의 합계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전체 57회의 범행 중 28회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 부분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5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01:30경 입소 중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제3수용동 하층 C에서, 같은 방에 입소 중인 피해자 Dol 화장실에 가면서 넘어져 큰 소리가 났고 이에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미리 소변을 보지 왜 급하게 가다가 사고를 치느냐'는 식의 나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말 대신 계속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가슴 부위를 4~5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경위는 창원교도소 중앙수용관리실 감독자인 E가 2015. 5. 22. 14:00 경 제3수용동 하층에서 순찰하던 중 C에 수용 중인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에멍이 들고 충혈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중앙수용관리실로 동행하여 기초 조사 및 의료과 진료를 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하여 피해자를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F병원에 후송하여 진료한 결과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외상성 혈흉, 요추 L1 압박골절, L2-3 횡돌기 골절, 설골 골절, 비골 골절, 안와 골절'의 소견을 받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15. 5. 22. 처음에는 "2015. 5. 21. 03:00경 잠결에 화장실에 가다가 부주의로 화장실 출입문 턱에 오른쪽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 부위가 화장실 창문에 부딪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5. 5. 21. 03:00경 같은 거실에 있는 피고인에게 맞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2015. 5. 23.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2015. 4. 23.부터 2015. 5. 21.까지 주먹과 발로 수시로 폭행당하여 양쪽 갈비뼈 골절, 설골 골절, 안와 골절,비골 골절, 요추 2, 3번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성형외과 담당 의사가 피해자를 진료한 후 피해자의 안와 골절, 비골 골절은 과거에 다친 것으로 오래되었다고 진단하자, 피해자는 2015. 5. 27. 재차 조사를 받으면서 "안와 골절, 비골 골절은 예전에 일하다가 다친 것이고, 피고인에게 맞아서 다친 것이 아니다. 설골 골절, 허리 부상도 창원교도소 입소 전에 다친 것이고 피고인에게 맞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좌측 눈 부위에 멍이 든 것도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2015. 5. 21. 주먹으로 옆구리와 가슴을 맞아 갈비뼈가 골절된 것은 맞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5, 12, 1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2015. 5, 21. 화장실에서 넘어진 적이 없다. 좌측 눈 부위에 멍이 든 것은 피고인에게 맞았기 때문이다. 2015, 5. 22. 처음 진술에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내용이 없는 것은 피고인이 시킨 것이다. 2015. 5. 23. 조사를 받은 내용 중 과장한 것은 없다. 피고인에게 여러 번 맞았다."라고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는데, 피해자는 왜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못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도 앞뒤 진술을 수시로 바꾸는 등 증언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점, 한편, 피해자를 2015. 5. 22, 진료하였다는 창원교도소 의료과 소속 의사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노란색 멍 자국이 있었는데, 멍이 노란색으로 된 것을 보니까 '맞은지 한 5~6일, 일주일은 됐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전날인 2015. 5. 21. 이루어진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라고 특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상가 지하에 있던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슈퍼마켓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5.부터 2010. 12.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0. 10, 임금 잔액 370,000원, 2010. 11. 임금 1,800,000원, 2010. 12.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3,9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펀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