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5.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 D 소유인 남양주시 E 토지에 대한 2012. 4.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임대인 D, 실제 임차인 F, G가 피고인의 집에 함께 모여 보증금 3천만 원 등 계약 조건을 상의하여 피고인의 승낙 하에 위 F이 내용을 기재하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후 임대인란에 위 D의 주민등록번호 "H", 성명 "D A"이라고 직접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었으므로 위 F 등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F, G, I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고소인의 처 D 소유인 남양주시 E 답 1,673제곱미터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위 D의 대리인으로 고소인 A의 성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날인하여 고소인 A 명의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1346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의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동인들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측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D의 주민등록번호 "H"와 "D 代 A" 이라는 부분을 기재한 사실이 없고, F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한 적도 없으므로, 위 계약서는 F이나 기타 다른 사람이 작성하였을 것이므로, 자신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계약서 중 "H"과 "D 代 A" 부분이 피고인의 필적이라는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의 필적감정결과,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내용을 피고인이 불러주었고 주민등록번호와 "D A"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F G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장에 있었고, 공소사실과 같이 직접 "D代 A"라는 부분을 기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F측 사이에 벌어진 민사소송의 배경과 그 이전의 관련 부동산 사용상황 등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주장들은 대부분 간접적 정황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의 위조여부를 직접 좌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므로 일일이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필적감정결과의 감정서는 비교필적이 적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상 인과나 인영의 위조가 그리 어렵지 않은 점, F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가령 이 사건 계약서상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누가 불러주었는지에 대해서 2015. 4. 30.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했다고 진술했으나 2015. 5. 12. 경찰대질조사에서는 전화번호를 불러준 사람이 피고인인지 D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2015. 8. 17. 검찰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상 기재된 신주소를 누가 기재였는가에 대해서도 F은 당초 피고인이 불러주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의 아들이 불러주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F, G, 피고인, D만 있었다고 한 당초 진술과도 배치된다. D의 주민등록번호를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작성했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있는지 피고인이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뒤에서 언급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서 작성경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높지는 않다고 판단되는 점, F의 처인 G의 진술도 비슷한 사유로 일관성이 없고 의 처라는 입장을 고려할 때 역시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계약서의 임대인란에 기재된 전화번호 'J'은 D의 정확한 전화번호가 아니며, 당시 피고인이나 D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계약서에는 신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과 같이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통상 신주소를 외우고 다니는 경우가 흔치는 않고,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2. 6.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구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처 D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현장에 있었다면 왜 직접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굳이 피고인이 D을 대신 또는 대리해서 그와 같은 정보를 기입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점 2012. 4. 1.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 외에 2012. 6.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또 다른 계약서가 존재하며,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중 하나는 F측이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다른 하나는 임대차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작성되었는데, 이 두 계약서의 내용과 체결경위에 대하여 F G 및 피고인조차 기억의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서상 임대기간은 5년으로서 피고인측과 F측의 그동안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으로 장기이며, 임대보증금은 3천만 원으로서 이례적으로 금액이 적고,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전후로 F측이 보증금 3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서상 위 D의 주민번호 및 "D t A"이라는 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이 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보고서, 그 계약서의 내용(임대기간 5년, 임대보증금은 3천만 원)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점과 자신이 보증금 3천만 원을 F측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생각할 때 이 사건 계약서를 자신이 작성했을 리가 없다고 믿었을 가능성과 정당성도 상당히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