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정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6:3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잠이 든 채로 정차하고 있던 중, 그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등 경찰관에게 해당 장소까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하여 함께 위 경찰관들과 D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7:00경부터 7:43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지구내에서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던 같은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였으며,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었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대리운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발견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D지구대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 사진, 112신고처리표, 블랙박스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지구대 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경찰관들은 2022. 5. 22. 6:36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 측정을 통해 음주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음주측정기를 소지하지 않았기에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동행 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D지구대로 강제로 연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법한 강제연행 상황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9624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임의동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제연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나 음주측정요구 모두 적법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경찰관들은 음주감지기 측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출동시 피고인의 차량이 2차선 도로 가운데 시동이 켜져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엎드려 잠들어 있었던 점, 경찰관들도 그러한 내용으로 112신고 지령을 받아 출동한 점,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였던 점, 피고인이 직접 운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사건 현장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대리운전을 불렀는지에 대하여도 명확히 답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확인하려고 피고인에게 D지구대까지 동행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강제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절차 진행에 협조하기 위해 경찰관들과 함께 D지구대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들도 당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D지구대로 동행한 이후 임의동행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이 없음은 자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처럼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에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D지구대로 동행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였고 대리운전하였다고 주장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D지구대로 동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장에서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없어 블랙박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다고 경찰관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경찰관들이 동행의 이유로 설명하지 않고 심지어 D지구대로 간다는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동행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임의 동행에 응하여 D지구대까지 동행할 때까지는 아무런 거부를 하지 아니하다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경찰관들의 요구를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적인 동행요구에 순순히 동행에 응하였다고 보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행동에 모순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경찰관들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직접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D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D지구대에 도착한 이후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경찰관들은 3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거부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어떠한 강제력이 행사된 것은 없고, 피고인도 별다른 이의 제기나 거부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고 사인한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임의동행 거부권을 고지받았다면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스스로도 자발적으로 임의동행에 응하였다가 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강압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에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고는 있었으나, 굳이 거부하지 않고 동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인데, 앞서 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경찰관들의 측정요구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불응하는 피고인의 측정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