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44

범 죄 사 실 2021고단1544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6.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하루에 일당 10~100만 원을 벌 수 있다. 출장 개념으로 현금 수거하는 일이다.”라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금의 5%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 ‘E’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서민대출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20. 4. 20.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새로운 서민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서민대출이 가능하고, 금융법위반도 아니게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1. 16: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 인근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9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54만원을 제외한 1,036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03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6.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하루에 일당 10~100만 원을 벌 수 있다. 출장 개념으로 현금 수거하는 일이다.”라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금의 5%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무단 개설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 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전부 인출해서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1. 16:00경 경기 의왕시 I아파트 J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제외한 1,64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7.부터 같은 달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9,693,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3. 오전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납부증명서’의 제목으로 성명 란에 ‘K’(‘L’의 오기),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4,07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0. 04. 13’, 하단에 ‘K(‘L’의 오기) 님 위 M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04월 13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M㈜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M㈜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상담을 진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확보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M 직원을 사칭하면서 “나는 M 대출담당 과장이다, M 대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계약위반이니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의자는 2020. 4. 13. 12:30경 화성시 O 소재 ‘P’ 식당 부근 길가에서,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계속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40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휴대전화 사진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CCTV 캡처,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별건 확인), 판결문 사본 2021고단29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의 진술서 1. H, Q,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별건 첨부서류(채권회수안내서, 입출금거래명서표 등)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카톡, 페이스북 대화 등 1. 출금자료, 계좌내역 1. 카카오톡 계정정보, 카카오톡 대화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L의 진술서류 첨부), 납부증명서(위조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현금수거․송금책)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한 대출금 회수 업무로 알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고 한다)이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출장 개념으로 하는 일로서 하루 일급 10~100만 원 이상 벌어갈 수 있는 일이다. 자격요건은 한국말만 할 줄 알면 된다. 현금을 수금하는 일이고, 수금한 돈의 5% 상당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왕복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은 통상적인 대출금 회수 업무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메시지에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이 누구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20. 4. 7.부터 같은 달 21.까지 총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범행횟수도 적지 아니하다[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금책으로서 범행을 저지른 횟수는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약 11회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2021고단2903 사건의 증거기록 제5권 43면 참조)]. 피고인은 항상 택시로 이동하도록 지시받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수거한 돈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M 주식회사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 L에게 교부하면서도, 자신에게 지시를 한 사람(또는 그가 소속된 업체)와 M 주식회사의 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할 때 ‘S’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았고, 피해자 Q로부터 돈을 수금할 때 위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사문서위조, 위 조사문서행사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만 21세의 젊은 여성으로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