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급식업체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자 석유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공동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지인 D로부터 E회사에서 구내식당 사업자를 구한다고 하니 공동으로 참여하자는 제의를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채무자인 F, G를 통해 투자처를 찾고 있던 피해자 H를 소개받고, 2015. 5. 27. 천안시 I빌딩 J호에 있는 법무법인 K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B는 예전에 L대학교 구내식당을 운영한 노하우가 있다. 이번에 E회사 구내식당 사업권을 딸 기회가 생겼는데, 식수 인원이 하루 4,000명 이상이므로 5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3,000만 원을 주겠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면서 같은 취지의 2015. 5. 27.자 사업참여협약서를 공증해주고, 다음 날인 2015. 5. 28.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은행 쌍용동지점에서 서산시 O 외 10필지 중 피고인 측 주식회사 C의 소유지분 9,624/15,008에 피해자 명의의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면서 피해자에게 "E회사과 연결된 브로커에게 지금 당장 2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등 여러 사업체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으나 체납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2013. 6.경 F, G에게 P병원의 구내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여 F, G를 통해 그 손해를 벌충하려고 하던 차에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E회사 구내식당 사업권이라는 사업아이템을 제시하고, F, G를 통하여 자금력이 있는 피해자를 소개받은 것을 계기로 하여, 피고인 측 주식회사 B는 E회사 구내식당 사업자로 입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력과 최근 매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역시 D가 E회사 구내식당 사업권을 따낼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E회사 구내식당 사업권과 관계없이 피고인 및 D의 다른 사업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서산시 O 외 10필지 중 피고인 측 주식회사 C의 소유지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담보가치가 피해자의 투자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숨기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 16:17경 2억 원을 주식회사 B 계좌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류 첨부) 1. 사업참여협약서, 합의서, 입금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의 구내식당 사업 제안을 신뢰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D에게 건네주었고, D가 그 돈을 E회사 측에 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 D는 2015. 6. 29.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피고인이 D를 면회하였는데, 당시 D는 구내식당 건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고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산시 O 외 10필지 중 피고인 측 주식회사 C의 소유지분 9,624/15,008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지분에는 채권최고액 3억6,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실제 피담보채무가 7,000만 원 상당이었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설정한 근저당권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상환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는 E회사 조선소 구내식당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생겼다는 T, U의 말을 듣고 2015. 4.경 피고인에게 구내식당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채무자인 F, G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구내식당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5. 5. 27.경 작성된 사업참여협약서(이하 '이 사건 사업참여협약서'라 한다) 제1조에는 피고인이 실질 운영자인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인가예정된 사업 시행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3조 제2항은 피해자가 20%의 지분을 갖고 매월 최소 3,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는 것으로, 제4조는 계약보증금으로 피해자가 5억 원을 주식회사 B에 지급하는 것으로, 제9조 제7항은 피고인이 위 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 중 아산시 V 외 13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R은 2015. 5. 28.경 주식회사 C이 피해자에게 서산시 O 외 10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되, 나중에 아산시 V 외 13필지로 담보를 교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주식회사 C은 2015. 5. 29.경 피해자에게 서산시 O 외 10필지 중 주식회사 C의 소유지분 9,624/15,00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지금까지 위 합의와 같이 담보가 교체되지는 아니하였다. 4) D는 구내식당 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E회사 노동조합 측에 줄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2015. 5. 28.경 피해자에게 E회사과 일을 하려면 당장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주식회사 B와 공동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만든 후 2억 원을 입금한 다음, 위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출금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5) D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2억 원 중 200여만 원은 피고인이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6) 피고인과 D는 2015. 6. 10.경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이행합의서에는 'D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과 D가 공동대표로 하여 공동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불이행으로 성사되지 못하여 D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D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개인 간 채권으로서 지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한 내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피고인과 D는 2015. 6. 26.경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은 2015. 6. 5.까지 법인 설립 후 D를 공동대표로 등록하여 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모든 책임을 진다고 약정한 후 부동산개발의 사업 시행, 유류, 푸드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법인 설립 등 부적격 및 불이행으로 D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지출된 금액을 인정하고 D는 자녀 소유 토지를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D와 시행하고자 하였던 공동사업의 불이행 사항에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8) 피고인은 D에게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D는 피고인에게 1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그중 대부분을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하여 주식회사 C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되도록 하였다. 9) 한편,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Q는 경찰과 검찰에서 D를 몇 번 만나보고 난 후 D가 구내식당 사업을 중개한다고 하면서 급식 인원, 필요한 재료의 수량, 기대되는 수익 등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고 대답도 어설퍼서 피고인에게 사업권에 관한 계약이 확실하게 된 이후에 돈을 지급하라고 충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10) 피해자는 2015년 가을 무렵 E회사이 구내식당에 관한 입찰 자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E회사 구내식당에 관한 사업권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참여협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을 무렵 피고인은 E회사 구내식당 사업을 운영할 권한을 취득할 만한 지 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 사업권 취득을 예상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인가예정된 사업 시행자'라고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나아가 자신에게 투자하면 큰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였다. 2) 피고인은 D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를 몇 번 만나본 Q가 쉽게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D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구내식당 사업의 추진 가능성에 관하여 D로부터 들은 내용과 다르게 위와 같이 사실을 과장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9.경 이후에도 D의 말을 믿고 구내식당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2015. 6. 10.자 이행합의서 및 2015. 6. 26.자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5. 6. 초순 무렵에는 구내식당사업이 진행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서산시 O 외 10필지 중 주식회사 C의 소유지분 9,624/15,008에 관하여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이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7,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데 근거가 되는 어떠한 사정도 드러난 것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자신은 피해자에게 당초 담보 제공을 약속하였던 아산시에 있는 토지가 아닌 위 서산시에 있는 토지를 제공하게 된 것에 관여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위 주장과도 모순된다. 또한, 증인 R이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1억 5,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C의 공동 운 영자인 피고인이 피담보채무액을 이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5) 더구나 이 사건 사업참여협약서 제9조 제7항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억 원 전액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한다. 서산시 O 외 10필지 중 주식회사 C의 소유지분 9,624/15,008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7,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위 토지는 5억 원 전액을 충분히 담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에게 건네주었고, 그 후 구내식당 사업 추진이 무산되자, D가 자신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후 D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려던 구내식당 사업이 실제로 추진 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 수익은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큰 금액의 투자를 받으려는 욕심에 마치 피해자에게 자신이 그 구내식당을 확실하게 운영할 지위에 있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담보하기에는 그 가치가 부족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건네주었다가 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하자 D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돌려받았는데,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의 모든 책임을 D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