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3.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31. 00:1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1402호에 있는 E 내에서,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키스방 대금으로 현금 7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억지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에서 'E'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경부터 2017. 3. 27.경까지 위 D 건물 1402호, 1501호, 1702호 등 오피스텔 3채 내에서, 여성 종업원 F 등 7명을 고용한 뒤 인터넷을 통해 인증을 하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대금 7만 원을 받고, 여성과 키스하고 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알선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휴대폰 통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7조 나. 피고인 B: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키스방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나.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알선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07:40경 오산시 내삼미동 80번길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탄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7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43. 7km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점멸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1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2. 11:10경 E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대량혈복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변사자 사망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4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 형법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 28. 1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신발공장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34세)이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려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해자 G(46세)가 피고인의 지인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추측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H과 함께 피해자가 도박을 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은 주먹, 발, 밀대 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엉덩이 및 넓적다리 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을 가하고, H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출입구를 막아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해자 G와 합의한 점(아래 무죄부분 공소사실과 별도로 2013. 8. 22. 합의서를 제출함), 피해자 F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할지 모른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사기죄로 수배 중에 있던 피해자에게 "지금 시경에 같이 가자, 니가 사기친 것 때문에 시경에서 찾고 있다."며 피해자를 부산지방경찰청에 데리고 갈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니 내 좀 그만 괴롭히라. 도저히 못 참겠다."며 도리어 자수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불상의 기사식당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주면서 "이걸로 치료비 보태고 합의서 써줘라, 니 내한테 줄 돈도 있으니까 그거하고 합쳐 360만 원 받은 걸로 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60만 원을 받고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는 등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기 전부터 피고인과 어울려 온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 구덕운동장 부근에서 만나 병원비 등을 합의하다가 다투게 되었고 서로 상대방에게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자고 하면서 함께 부산지방경찰청에 간 사실, 당시 함께 있던 J, K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면서 이들을 위 경찰청 부근 식당에 데려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식당 앞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돈을 주고받고 별다른 이야기 없이 식사를 하고 헤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할 당시 행사한 언행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의사결정 · 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전등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쳐 강제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삼다수 페트병(500㎖)에 담긴 지포 라이터용 기름을 자신의 머리 위에 붓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결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기름 부었으니까 이제 불만 붙이면 된다. 어차피 너랑 못 살 거면 나 그냥 네 앞에서 죽어버리면 된다."고 하는 등 겁을 주어 마치 미용실 내에 불을 내고 분신자살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가 종업원이던 피해자에게 구애하여 약 한 달간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출입문을 잠그고 소등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삼다수 페트병(500㎖)에 담긴 지포 라이터용 기름을 자신의 머리 위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감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단,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회복시켜주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감금의 수단으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한 것은 아니고, 자해 내지 분신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여성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굳이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7년 전에 폭력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와는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월말 일자불상 20: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고등학교 담 옆에 세워둔 피해자 D(여, 45세) 소유의 E 스포티지 차량 내에 지갑 1개 시가 70만 원 상당, 현금 10만 원, 14K 귀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명합 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 머리 매직기 1개 시가 6만 원 상당 등이 들어있는 가방 시가 약 10만 원 상당 등 총 121만 원 상당을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문을 열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2. 21: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F 식당 앞길에 주차해 놓은 같은 피해자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시가 불상을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3. 23. 03:00경 대구 동구 G 소재 상호 및 호실 불상 여관에서, 같은 피해자와 같이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유방, 엉덩이, 음부부위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차량절도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압수한 USB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차량 및 가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5. 05:44경 대구 중구 동인동 새마을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성동2가 고성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8동 1806호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 살고 있는 대구 달서구 E 거주지 전세금 5,000만 원을 빼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세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계약 명의자도 피고인의 어머니 F으로 피고인에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처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9.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그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500만원(1,000만 원에 대한 4개월 이자 200만원, 2,000만 원에 대한 3개월 이자 300만 원으로 연 60%의 이율임)이 지급되었으며, 어려운 가정형편에 처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죄 등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18: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1동 2층 2실에서 수용 중 이던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위협을 받자 자신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아랫입술 안쪽이 찢어지고, 치아 2개가 아탈구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용자의무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21: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횡설수설하면서 시비를 걸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아 위 가게 밖으로 나간 뒤 다시 위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던지면서 "나를 죽여 달라, 귀를 자르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미리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가게에 있던 의자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7. 16: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차장 출구에서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과 동승했던 지인 F과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뒷목 쪽 옷을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차장 내 주차공간에서부터 차단기가 설치되어있는 주차장 출입구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D 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2010. 11. 30.경 피해자 E에게 서울 마포구 F건물 402호를 매도인 G으로부터 매매대금 총 1억 4,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분양계약을 중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매도인 G에게 계약금 1,5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억 2,100만 원의 지급이 남아있던 상태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4.경 피고인 운영의 위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F건물에 대해 매도인 G에게 지급할 잔금 1억 2,1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남은 잔금 중에 1억 100만 원만 나에게 주면 내가 위 F건물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5만 원의 월세 계약을 중개하여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2,000만 원을 합쳐서 매도인 G에게 잔금으로 지급할테니, 나중에 세입자가 월세계약이 끝나고 나갈 때 보증금 2,000만 원만 지급해 주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위 F건물에 월세계약이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2,000만 원이 아닌 8,000만 원을 받아서 위 피해자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에 충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1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지급 받더라도 그 중 6,000만 원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빌라의 잔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경 1억 1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그 중 4,100만 원만 매도인 G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4.경 피고인 운영의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차인 H과 전세금 8,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5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E을 속이기 위하여, 월세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 차임란에 "육십오만원정", 임대인란에 "G, 대전광역시 중구 [아파트 1-912, J", 임차인란에 "H, 서울 서초구 K빌라 401호, L"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H의 이름 옆에 자신이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분양계약서, 위임장, 등기부등본 등 1.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9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에게 종래 월세 명목으로 약 2년 이상 매달 65만 원씩, 합계 약 1,56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등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1회의 벌금형 전과이고 이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주차장 차고지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이기 위해 모바일 메신져(일명 카카오톡)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전문 브로커에게 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하고 신분증 위조 비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그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 명의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의 앞 번호를 'E'로 기재한 운전면허증 1장을 새로 만들게 함으로써 공문서위조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증제1호 '위조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49

서울서부지방법원 증거의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판 결 1.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 건 2014고단3249 강제추행, 폭행 1.CCTV 사진 피고인 A 법령의 적용 검 사 서강원(기소), 홍정연(공판)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인 변호사B(국선) 형법 제298조(벌금형선택) 판결선고 2015.3.30. 1.선고유예할형 벌금300만원 주 문 1.노역장유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1일 환산:10만원) 이사건 공소사실중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1.선고유예 형법제59조제1항이 유 신상정보의 등록 및제출의무 범죄사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피고인은2014.9. 3001:35무렵 서울 용산구 C에있는피해자D(여,20세)가종업 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제원으로 일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한 후, 화장실을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안내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 양형의이유 행하였다. 아래와 같은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은형을 정한다. 가.피고인은 이사건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1 -2- 나. 있다. 공소기 1. 공 피고 얼굴을 1회 가 2. 판 이 따라 그런 인과 따라 - 3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4: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연립주택 출입문 옆에 피해자 C이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삼성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소형 손수레를 가지고 열려진 대문 안으로 침입한 후, 에어컨 실외기를 위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5. 11.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2013. 3. 22.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절도범행에 관하여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20.00:0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구 양상동에 있는 공동묘지공원 앞 공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20.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384(본오동) 각골공원 사거리 앞 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D주유소방향으로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위 피해차량의 후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도망하여 안산시 상록구 G에 이르러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석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체어맨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피해 차량 수리비로 1,881,30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캡티바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902,66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790,821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사고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석유수출입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일을 하는데, 이번에 외국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경남 진해시 안골동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투자를 받기 위해 공증료가 필요한데, 1만불만 투자해서 사업이 잘 되면 30억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하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은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로 투자금을 모집할 수 없고, 진행하고 있는 해외 투자자의 협상이나 투자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금 12,077,000원을 공증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발사업 수익배분 약정서, 지불각서, 입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니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00: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상호불상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효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5:3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1356에 위치한 이마트 만촌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아이패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비록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고, 또한 피고인의 성향,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3.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고경면 가수리에서 같은 면 해선리에 있는 고경파출소 앞까지 약 500m 를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7. 21:0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에 있는 대가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한천리에 있는 한솔테크니스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에 있는 한천교 다리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몽사거리 쪽에서 위 한솔테크니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마주오던 D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계속 진행하다가 위 한솔테크니스 부근 도로변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3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미러 등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SM5 승용차를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 F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08:10경 인천 남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이전 피고인이 유기 고양이에게 밥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만나 따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나 위 건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용하는 LPG가스통을(20kg) 들고 올라가 위 현관 앞에서 "내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다 불 질러 죽이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여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5: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4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2세)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성기를 만져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