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을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콜로라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으로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13,163,9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3. 20:45경 경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장면 확인)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엔진을 시동시키고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경사로에 정차해 있던 이 사건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운전으로 피해자의 자동차가 손괴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화물차는 피해자의 자동차를 2회에 걸쳐 들이받았는데, 피고인도 2차 충돌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차 충돌로 피해자의 자동차 범퍼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로 수리비 13,163,920원이 들도록 손괴된 점, 피해자는 1차 충돌 이후 자동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렸으나 피고인은 2차 충돌 이후 자동차에서 내려 사고 발생 사실 등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약 150m 정도 피고인의 자동차를 추격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를 멈추게 한 점,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의 도로이고, 사고 발생 무렵 다른 자동차들이 통행을 하고 있던 장소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1차 충돌 당시에는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차 충돌 당시에는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 분명하고, 2차 충돌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상당한 거리를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1차 충돌 당시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거나 2차 충돌로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96%로 면허취소기준을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련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횟수, 본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이 일반교통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향후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한 다른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도 법률상 평가 등을 제외하고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을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콜로라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으로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자동차는 피해자의 자동차를 2회에 걸쳐 들이받았는데, 피해자는 1차 충돌 직후 자동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있던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의 자동차를 수차례 강하게 밀기도 하는 등 특별히 신체적 이상을 보이지 않았다. 2) 피해자는 1차 충돌 직후 자동차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2차 충돌 당시에는 자동차 안에 있지 않아 충격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의 자동차와 부딪히지도 않았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았으나, 진통소염제 등의 치료약을 처방받은 외에는 특별히 어떠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X-ray 검사에서도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진단을 받은 날 이외에는 추가로 병원을 내원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 4) 이 사건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주로 피해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에 기하여 피해자에 대한 병명을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허리, 머리, 목 부위에 통증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몸이 더 안 좋아지거나 불편해진 건 없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특별히 약물을 복용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론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