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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7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건물 732, 735호에서 웹사이트 접속자의 성향분석 등을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는 201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웹사이트의 접속자별로 접속 통계를 생성하는 컴퓨터 프로그램(한국등록특허 F) 등의 특허와 관련하여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E에게 지난 2009년 6월 26일자로.(중략).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경고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E사를 상대로 2011. 6월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중략).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경고장을 보낸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E사의 G를 사용하고"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큰믿음손해사정 주식회사 등 약 1,300개의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범죄일람표과 같이 125개의 업체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 및 대표이사인 H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특허권은 국가기관인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통하여 부여되는 권리이고,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자로서는 자신의 권리가 적법·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를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참조), 특허법 제126조 제1항은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7조에서는 특허인 물건이나 방법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그 청약을 하는 행위도 특허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D를 'D', 주식회사 E을 'E'이라 한다)은 2009년경부터 웹사이트의 접속자별로 접속 통계를 형성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특허와 관련하여 분쟁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은 변리사에게 E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G 프로그램이 D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2011. 6. 경 변리사로부터 특허권침해가 인정된다는 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감정서를 근거로 하여 2011. 6. 27. E을 저작권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한 점, 피고인은 E의 G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에는 위 감정을 시행한 변리사가 발신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내용증명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는 E이 D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형사고소 및 경고장을 발송한 상태이고, 따라서 특허권 침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인 점, E이 D를 상대로 제기한 6건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에서 E의 확인대상발명이 D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내려졌고, D가 E을 상대로 제기한 8건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중 7건의 심판에서 E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나, 특허번호 I에 대하여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 대하여는 D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E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특허법원 2012허11498호로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심결이 취소되어 환송사건인 특허심판원 2013당131호 사건에서 D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D가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특허법원 2014허2091호)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점, 한편, E이 D의 특허 I에 대하여 제기한 특허무효소송(특허법원 2012허2555) 및 특허 J에 대하여 제기한 특허무효소송(특허법원 2013허938호)에서 D의 위 각 특허에 대하여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도 한 점,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상대방이 '언제부터 특허권 침해를 알았는지', '침해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하여 특허의 대상인 물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였는지'가 주된 판단 근거로 작용하므로, 특허권자로서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특허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인식하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E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중순 15:0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다방에 들어가,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항 내지 제9항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0. 07:0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를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며 "씨발 내가 고향에 와서 이게 머냐"라고 소리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0항 내지 제17항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16:0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가져와라 씨발년아, 내가 감빵에 갔던 사람이다 씨발"라고 욕을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다른 좌석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8항 내지 제21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4. 08:1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 더 가져와, 내가누군지 아냐 예전에 조폭이었다, 사람을 부르겠다"라고 겁을 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22항 내지 제24항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6. 17:3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점 출입문 앞에서 "씨발년아 술 줘라"라고 욕을 하고, 술을 팔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니가 뭔데 안파냐, 나 강원도에서 왔다"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 얼굴을 1회 폭행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25항, 제26항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11:30경 내지 12:30경 사이에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며 출입문을 닫자 주먹으로 수차례 출입문을 깰 듯이 내려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술을 마시던 중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 씨발 왜 참견하냐"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관련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7:00경 남양주시 B 자신의 땅 경계에 걸쳐 있는 피해자 C(58세, 남) 소유의 대문이 자신의 땅에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시가 불상의 대문(가로 1100㎝, 세로 650㎝)을 뽑아 옮겨 놓았고 같은 장소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D 간판(가로 800㎝, 세로 1300m)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대문과 간판이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이 대문을 옮긴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대문과 간판은 피해자가 인수하여 소유하던 물건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두어 피고인의 공사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대문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문을 닫아두거나 수거 또는 철거청구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문을 옮길 수 있었음에도 임의로 대문을 뽑아 옮겨 두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도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토지를 인도한 후에 대문과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대문과 간판의 경제적 가치나 효용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위 대문과 간판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19:17경 명학역에서 안양역으로 운행하는 1호선 지하철 열차 5-2번 칸에서, 피해자 B(여, 49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하철 열차 내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그 실질적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D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을 자(이하 '거래처'라 한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금계산서 미교부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7. 5. 7. 무렵 충북 음성군 D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에게 7,590,000원 상당의 전선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하였음에도 F 명의의 차명계좌로 7,590,000원을 입금 받아 매출액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의 거래행위를 하였음에도 매출액 합계 1,846,104,263원의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총 179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7. 9. 28.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G에게 전선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028,200원, 세액 3,002,820원으로 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거래행위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금융조사결과. 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이의신청서, 소명자료, 심판청구서, 각 사실확인서, 각 차용증(차용확인증), 공정증서등본, 인증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판결서, 거래내역, 경정내역통보, 결정서, 심판청구서, 일일업무일지, 발행어음 및 매입대금 결재내역, 사업계획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4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매출 누락 액수나 가공 세금 액수가 고액이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가 된 세금을 사후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8. 19:45경 전주시 완산구 B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D 카렌스 차량을 탁송을 의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탁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탁송받은 후에 비용 1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603호에서 프로그램 개발업체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성동구 F건물 713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주면, 2012. 4. 30.까지 회사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개발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회사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직원들 체불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회사 홈페이지 제작의 계약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7. 6. 중도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홈페이지 제작대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회사 홍보책자를 디자인해서 1,000부를 출판해서 납품까지 완료해 주면, 납품이 완료되는 시점에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개발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회사 홍보책자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경 위 D 사무실로 홍보책자를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우리은행 이체확인증, 공급계약서 일반조건 사본, 입찰사이트 제작에 관한 각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각서 사본 1. 카카오톡메시지, 견적서 [피고인은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 및 D의 자금사정, E로부터 받은 대금의 사용처, 홈페이지 제작 진척 정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와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비록 조정사항을 모두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7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 보령시 C에 있는 D약국 2층에 있는 'E의원' 영상치료실 내 가림막 뒤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F(여, 25세)가 환자의 X-ray를 촬영하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잡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가 환자의 X-ray를 촬영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갑자기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치료교육 등을 받고 사회봉사를 하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5. 9.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금천구 C건물 401-2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B구축 작업을 하는데, 검색 및 색인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개발비를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E회사' 영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동생 F과 개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1.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2,90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육아정책개발원 DB 구축사업을 하는 데 사용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개발비를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09. 8. 7.경 피해자에게 "프로그램개발이 완료되었다. 계약 체결은 G과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E회사' 영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7.경 프로그램개발비 명목으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8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검색 및 색인 프로그램의 개발 용역을 피고인의 대학 후배인 H에게, 육아정책개발원 DB구축사업을 하는 데 사용될 프로그램(데자뷰 변환 프로그램)의 개발 용역을 G에게(이후 H으로 변경됨) 각 의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개발된 프로그램은 KB생명, 오뚜기, 삼성탈레스 등 업체 및 2008년, 2009년 육아정책개발원의 용역 작업에 사용되거나 납품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다만, F의 명의로 돈을 받은 것은 H이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어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급받더라도 'E회사' 영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본다. 나.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⑴ 한편,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D의 고소장, I의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가 있다. 위 증거들의 취지는 공소사실 기재 각 프로그램이 실제로 개발되지 아니하였거나, 1항 기재 관련 프로그램은 폴더만 있을 뿐 전혀 실행되지 않는 것이고, 공소사실 2항 기재 데자뷰 변환 프로그램은 오픈 소스로 되어 있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⑵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K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8. 7.경 검색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과 색인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 파일이, 2009. 7.경 데자뷰 변환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 파일이 각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E회사'는 2008. 7.경부터 KB생명 등 거래처의 의뢰에 따라 검색 및 색인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2009. 7. 데자뷰 변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육아정책개발원의 용역 작업을 진행한 점, 피고인은 위 각 용역 작업 당시 작업에사용될 검색 및 색인 프로그램, 데자뷰 변환 프로그램의 소스 파일을 동료인 K에게 제 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용역 작업에 필요한프로그램들을 'E회사'에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이 실제로 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는지, 공소사실 기재 개발비가 실제 위와 같은 개발에 사용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앞서 든 검사의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급받더라도 'E회사' 영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931] 피고인은 B, 사설 경마 싸이트를 운영해본 적이 있는 C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 모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한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의기투합한 후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다가, 2015. 10.경 B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할 생각에 좌불안석에 있던 D 운영의 집과 주점에 함께 수차 찾아가 프로그램 개발 전망과 수익률을 과장하며 4,500만 원을 투자하라고 지속적으로 권유하여 B의 사업이 잘 되면 위 돈도 돌려받을 것으로 오해한 D로부터 그 딸인 피해자 E을 소개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 C과 함께 같은 해 11. 초순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게임 프로그램 개발 비용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주고 2016. 3. 18.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금 회수 여부에 대한 불안으로 선뜻 승낙치 아니하자, 피고인은 어머니 H 소유의 서울 성북구 I빌라 J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같은 달 18. 전세보증금을 5,000만 원, 임차인을 피해자로 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B 역시 같은 날 피해자를 위해 2016. 3. 18.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18일에 월 2.5%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할 생각이었고, 차용금 중 극히 일부를 투자하여서는 프로그램 개발 여부조차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H 명의의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어머니 몰래 작성한 것이어서 담보가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첨부된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및 첨부된 주민등록표 초본 1. 차용증서 사본 1.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1. 각 제시수표 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과 함께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및 수행한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0. 5.경 사실은 도박 등을 하면서 상대방 패를 읽을 수 있는 소위 '한게임뷰어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와 동서지간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프로그램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2010. 8. 1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피해자에게 "'한게임뷰어프로그램개발'에 4,500만 원을 투자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자 후 3개월 이후부터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5개월이 경과하면 100만 원을 올려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공증하고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경 2,500만 원, 2010. 9. 14.경 1,000만 원, 2010. 9. 28.경 1,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총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인증서, 각 공정증서, 송금거래내역(D)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계좌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방법과 사건발생의 경위, 동종전과 없고, 자신이 소비한 1,7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회복하여 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에 출입하면서 불법적인 영업행태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게임장을 돌아다니며 환전행위 등 불법적 영업행태와 관련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미끼로 게임장 업주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12. 24. 10:00경 평택시 D, 2층에 있는 'E' 밖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위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사장님 게임장에서 돈을 많이 잃었다. 환전해주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내가 잃은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장님 가게를 아웃시키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제안을 거부하며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영상을 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위 게임장의 환전행위 등 불법 영업형태를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F에 있는 G모텔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H액티언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공구함에 1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공갈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공소장에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1. 7. 12:00~13:00경 불상지에서, 아산시 K, 3층에 있는 'L'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게임장에서 돈을 많이 잃었다. 환전해주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돈을 좀 달라. 게임기가 120대가 있는데, 한 대당 10만 원씩 계산해서 1,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위 게임장의 환전행위 등 불법 영업형태를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M에 있는 'N' 커피숍 밖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공갈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2. 1. 14:20경 아산시 P에 있는 'Q' 인근 커피숍에서, 위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 O에게 "환전해주는 장면을 촬영한영상이 있는데 돈을 좀 달라. 내가 사장님 운영의 게임장에서 1,000만 원을 잃었는데, 그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위 게임장의 환전행위 등 불법 영업형태를 경찰에 신고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을 공갈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및 피해자진술 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 I, O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22: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에게 주문을 하던 중 "삼촌 이리 와봐라, 고추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며 피하자, 재차 "고추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자료 캡쳐, 첨부), 사진 4매, 수사보고(피의자 추행장면 동영상 및 캡쳐화면 첨부보고), 사진 1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종업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 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중순 일자미상 18:00경 김제시 C아파트 상가 2층 소재 D가 운영하는 'E 피아노학원' 앞 복도에서 위 피아노학원 내부를 바라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놓은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28. 18:25경 위 상가 2층 소재 F가 운영하는 G 미용실 앞 복도에서 머리 손질중인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과 F를 바라보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16. 18: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G 미용실 내부를 바라보며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4. 18:46경 김제시 H 3층 "I" 입구에서 밸리댄스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 J를 바라보면서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이를 피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녀를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6. 18:3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청취, 증거물 채취, 도주하는 피의자 사진 첨부 건, 범행현장에서 증거물(정액추정) 채취 장면 사진 첨부 건, 피의자 DNA 감정의뢰 회보서 확인 건] 1. 각 내사보고(불상의 용의자가 사정해 놓은 정액 채취에 대해, C 아파트 주변 공연음란 신고 내역 확인, 동일 장소에서 추가 공연음란 행위 발생사실 확인, 현장사진 첨부 건, 피혐의자 인적특정에 대해)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형기집행종료일자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및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월 2. 양형기준의 검토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 05:00경 서울 송파구 C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만났을 때에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냐. 현재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봐라"고 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70,000원 상당의 아이폰10X 핸드폰 1개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트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씹할 년"이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뺨을 1회 때리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손으로 목을 1회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문자전송),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에게 화가나 스스로 자신의 핸드폰을 손괴하고, 자신의 얼굴과 목 등을 본인이 때린 후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으며, 피해자의 위 진술에다가 손괴된 피해자의 핸드폰 사진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