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9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I 소재 주식회사 J(주식회사 K에서 2016. 3. 30.경 주식회사 L로, 2016. 7. 15.경 주식회사 M로, 2017. 1. 18.경 주식회사 J으로 각 상호 변경), 주식회사 N의 이사(피고인 B은 2016. 8. 11.부터 2017. 3. 10.까지, 피고인 A는 2017. 3. 10.부터 2017. 5. 22. 이후까지 주식회사 J의 '감사'로 각 등기)로서 각 본부 및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팀장, PB 등 영업 사원들 총괄 관리, 본부 및 지점 설비 관리, 대표이사인 O 보좌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의 P본부장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의 Q본부장이고, 피고인 E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의 R본부장이고, 피고인 F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의의 S본부장이고, 피고인 G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의 T본부장이고, 피고인 H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의 U본부장으로서 각 본부 및 소속 지점 관리, 투자 설명 및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O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투자 설명, 투자자 모집 조직 개설,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주식회사 N은 2017. 1. 23.부터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만 되어 있을 뿐이고, 주식회사 J은 아무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의 이사로서, O의 지시를 받아 2017. 2. 1.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 본사 및 전국 8개 본부 및 지점 등지에서, 본부장·지점장·팀장·PB 등을 통하여, V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투자 사업 등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3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2% 내지 6%의 수익금(3개월 동안 총 6%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3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6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1% 내지 3%의 수익금(6개월 동안 총 6%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6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12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1% 내지 2%의 수익금(12개월 동안 총 12% 내지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12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해 준다. 약정한 연 12% 내지 72%의 수익금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최대 수익금을 의미하는데, 전체 투자기간 동안 주식 등의 투자로 인하여 막대한 고수익이 발생하였기에 약정한 수익금(약정한 수익금을 계산하여 1,000원 이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속 지급해 주고 있다. 그리고 투자금의 100% 이상의 회사 유보금이 존재하여 주식 등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위 유보금으로 손실을 전부 보전하여 원금 전액을 지급해 준다. 원금 전액을 지급해 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주식회사 J 명의상 대표이사 W 명의로 위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하여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겠다."라고 설명하게 하여, O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39번부터 1,638번 기재와 같이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O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 Y)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총 1,200회에 걸쳐 합계 25,253,720,000원을 수신하게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주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한 후, O로부터 월급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과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의 이사로서, 2016.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 본사 및 전국 8개 본부 및 지점 O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 Y)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총 328회에 걸쳐 합계 6,394,340,000원을 수신하고, O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취득, 처분 및 주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한 후, O로부터 전체 투자유치금액의 1%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O가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의 P본부장으로서, 2016. 3. 2.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 P본부 및 소속 지점 등지에서, AA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 Y)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총 607회에 걸쳐 합계 10,383,000,000원을 수신하고, O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취득, 처분 및 주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한 후, O로부터 투자유치금액의 3% 내지 6%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O가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의 Q본부장으로서, 2016. 10. 28.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 Q본부 및 소속 지점 등지에서, AB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0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 Y)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1,782,840,000원을 수신하고, O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취득, 처분 및 주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한 후, O로부터 투자유치금액의 3% 내지 6%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O가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의 R본부장으로서, 2016. 11. 2.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 R본부 및 소속 지점 등지에서, AC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 Y)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총 243회에 걸쳐 합계 5,345,000,000원을 수신하고, O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취득, 처분 및 주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한 후, O로부터 투자유치금액의 3% 내지 6%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O가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의 S본부장으로서, 2016. 12. 21.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 S본부 및 소속 지점 등지에서, AD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0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 Y)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총 226회에 걸쳐 합계 5,979,000,000원을 수신하고, O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취득, 처분 및 주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한 후, O로부터 투자유치금액의 3% 내지 6%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O가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6. 3.경 주식회사 K에서 PB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의 T지점장을 거쳐 2017. 5. 19.경부터는 T본부장이었던 자로, 2016. 3. 29.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 T본부 및 소속 지점 등지에서, AE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0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 Y)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총 259회에 걸쳐 합계 5,579,700,000원을 수신하고, O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취득, 처분 및 주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한 후, O로부터 투자유치금액의 3% 내지 6%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O가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H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주식회사 N에서 AF지점장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2017. 5. 11.부터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의 U본부장이었던 자로, 2016. 11. 6.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 U본부 및 소속 지점 등지에서, AG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 Y)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1,169,000,000원을 수신하고, O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취득, 처분 및 주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한 후, O로부터 투자유치금액의 5% 내지 6%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O가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2017. 4. 말 이전에는 위법한 일인 줄 몰랐기 때문에 범죄일람표 중 순번 439번부터 1230번까지의 범행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법성을 몰랐다는 것에 불과한데, 법률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울러 피고인은 본인이 범행의 주체가 되어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O와 공모하여 자신의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유사수신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다투고 있는바,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록 유사수신행위의 정범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N이나 J이 은행업이나 보험업 등으로 인가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방조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 A 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B, A, AH, AI에 대한 2017. 12. 1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이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별책 2권 중 O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F, AK에 대한 2017. 8. 30.자 경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외 32인, AN 외 10인, AO 외 8인, AJ 외 22인, AP 외 92인의 각 고소장 1. O 휴대폰 포렌직 자료 발췌본 1.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조직도, AQ위임서, 상품설명서, 투자예금 가입증권, VIP 월지급식 펀드, J 광고팜플랫, J 영업규정집, 투자일임계약서 1. A 수첩 1. E 본부장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2016. 7. 15.경 이전부터 N이 투자자문사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N을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으로 등록하려는 일과 AR을 인수하는 일을 직접 담당하였으므로, 집합투자업은 물론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인가도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341번과 같이 투자금을 수신하는 데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M 외 32인, AN 외 10인, AO 외 8인, AJ 외 22인, AP 외 92인, AT 외 16인의 각 고소장 1. AO,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조직도, AQ위임서, 상품설명서, 투자예금 가입증권, VIP 월지급식 펀드, J 광고팜플랫, J 영업규정집, 투자일임계약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O,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F, D, E, G, H에 대한 2017. 12. 1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 AH, AI에 대한 2017. 12. 1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이 C에게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은 해놓았으나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외 32인, AN 외 10인의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조직도, AQ위임서, 상품설명서, 투자예금 가입증권, VIP 월지급식 펀드, J 광고팜플랫, J 영업규정집, 투자일임계약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O 휴대폰 포렌직 자료 발췌본 1. 주식회사 N crm 출력물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 5. 2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실 비트코인 강의를 하였는데 D 본부장이 유사수신 방지 강의를 한 것처럼 허위 홍보를 하자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2017. 6. 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구지방경찰청과 유사수신 척결 MOU를 체결하고 유사수신 방지 교육을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 내용 초안을 피고인 D이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F, D, E, G, H에 대한 2017. 12. 1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 AH, AI에 대한 2017. 12. 1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이 D에게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은 해놓았으나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2017. 9. 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외 32인, AN 외 10인, AO 외 8인, AJ 외 22인, AV 외 114인, AT 외 16인의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조직도, AQ위임서, 상품설명서, 투자예금 가입증권, VIP 월지급식 펀드, J광고팜플랫, J 영업규정집, 투자일임계약서 1. F 본부장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O 휴대폰 포렌직 자료 발췌본 1. 주식회사 N crm 출력물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F, D, E, G, H에 대한 2017. 12. 1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AW,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F 경위서 1. AW 투자 입금내역 1. AM 외 32인, AN 외 10인, AO 외 8인의 각 고소장 1. E 녹취록 1. E 본부장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조직도, AQ위임서, 상품설명서, 투자예금 가입증권, VIP 월지급식 펀드, J 광고팜플랫, J 영업규정집, 투자일임계약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O 휴대폰 포렌직 자료 발췌본 1. 주식회사 N crm 출력물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고의가 없었고, O와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수신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바, 피고인은 N이나 J이 은행업이나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본부장으로서 투자유치 수당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신행위를 하였고 그 수신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O가 운영하던 N이나 J이 집합투자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위반이 되는지 몰랐다는 것인데, 법률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F, D, E, G, H에 대한 2017. 12. 1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AM 외 32인, AN 외 10인, AO 외 8인의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조직도, AQ위임서, 상품설명서, 투자예금 가입증권, VIP 월지급식 펀드, J 광고팜플랫, J 영업규정집, 투자일임계약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O 휴대폰 포렌직 자료 발췌본 1. 주식회사 N crm 출력물 피고인 G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N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이 되어 있어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는 행위가 유사수신에 해당하여 위법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수신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바, 피고인은 N이나 J이 은행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판매상품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거나 기획한 바는 없었더라도, 수신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기 위해 능동적으로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일정 비율의 고정 수익금을 줄 것을 약속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수신하여 O로부터 수익을 분배받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금감원 홈페이지 검색자료에 의하더라도, BB과 주식회사 N에 대해 '예금보험 적용 X', BB 허가등록업종 '투자자문업', 주식회사 N 허가등록업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BB과 주식회사 N 참고 '금융 관련 법률에 의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한 제도권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모든 금융기관이 예·적금 등 수신업무가 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린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O가 운영하던 N이나 J이 집합투자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위반이 되는지 몰랐다는 것인데, 법률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F, D, E, G, H에 대한 2017. 12. 1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품설명서, 투자예금 가입증권, VIP 월지급식 펀드, J 광고팜플랫, J 영업규정집, 투자일임계약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O 휴대폰 포렌직 자료 발췌본 1. 주식회사 N crm 출력물 피고인 H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 일람표 중 일부는 PB가 직접 투자하거나 PB나 팀장, 본부장의 친인척들이 투자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점장 내지 본부장으로서 팀장이나 PB들에게 투자상품을 설명 내지 교육하여 투자를 독려하는 역할을 하였고, 주식회사 N crm 출력물에 의하면, 그러한 수신액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지점장 내지 본부장으로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모두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기능적 행위지배 및 O의 미인가 집합투자업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F, D, E, G, H에 대한 2017. 12. 1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7. 5.경 어느 똑똑한 지점장이 원금 보장 이야기를 하면 유사수신이 된다고 알려주어, 불법 유사수신 업체임을 알게 되어 더 이상 투자유치는 하지 않고 제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만 본부를 운영하려 하였고, 담배 피우면서 직원들에게 유사수신이라는 언급은 해주었으나, 직원들이 듣지를 않았고, 피고인도 투자 유치를 못하게는 못 해서 그 후로도 투자유치는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상품설명서, 투자예금 가입증권, VIP 월지급식 펀드, J 광고팜플랫, J 영업규정집, 투자일임계약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주식회사 N crm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3년 9개월 이하의 징역형 나. 피고인 B, C, D, E, F, G, H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J과 N의 이사로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인정된 수신금액이 63억 9434만 원으로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그 수신금액으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수당을 받아 주범 O 와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었다.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았다면 단기간에 이와 같이 많은 금액을 수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은 직원 면접을 보고 채용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의 관리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2016. 9. 내지 10.경 검사인 친누나로부터 '유사수신'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불법성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2016. 12. 말까지 계속하여 범행에 관여하였고, 그로 인해 약 12억 원이 넘는 많은 수익을 취하였으며, 투자자문업 등록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O의 지시하에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하는 회사인 AR을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해 제도권 금융회사임을 내세워 더욱 대담하게 불법 수신행위를 하는 데 기여하였는바, 피고인 B의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341번 범행은 모두 AR을 인수하기 전에 행해진 것들이어서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던 상태였음을 알면서도 O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그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분배받았고, N의 이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O가 편취한 돈을 투자해 운영하던 BC에서 월 2,5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관리하는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액 등에 비춰보면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C, D, E, F, G, H에 대한 각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3개월간의 월 급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방조범의 죄책만 인정되므로,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C은 비록 수신금액 다액이나, 처와 장모 등 친인척들이 2억 원 넘는 금액을 투자하여 피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BD, BE, BF, BG, BH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BF, BH, BE, BD, BI 등의 일부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가족, 친인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D 피고인은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 비해 수신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BJ)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E는 비록 수신금액 다액이나, O가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처형과 처제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들이나 PB들에게 교육한 내용은 O로부터 전해들어 사실이라고 믿고 이를 교육한 것으로 보이며, BK 등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뇌경색을 앓은 적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 F은 2016. 12. 21.경 S본부장이 되었고, 다른 본부장들에 비해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 중 일부(BL, AV, BM, BN, BO, BP, BQ 등)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G은 주범 C가 체포되기 불과 3일전인 2017. 5. 19.에야 T 본부장이 되어 중요 직책을 맡은 기간이 다른 본부장들에 비해 굉장히 짧고 자신과 친익척의 돈을 합해 11억 원 넘게 투자하여 큰 피해를 입었으며, 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 G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H는 이 사건 주범이 체포되기 불과 10여일 전에 본부장이 되어 수신금액이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8,490,000원에 불과한데 반해 처와 동생, 어머니까지 투자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미약하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정범)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 의 이사로서, 2017. 2. 1.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 본사 및 전국 8개 본부 및 지점 등지에서, 본부장·지점장·팀장·PB 등을 통하여, V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투자 사업 등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3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2% 내지 6%의 수익금(3개월 동안 총 6%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3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6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1% 내지 3%의 수익금(6개월 동안 총 6%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6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12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1% 내지 2%의 수익금(12개월 동안 총 12% 내지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12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해 준다. 약정한 연 12% 내지 72%의 수익금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최대 수익금을 의미하는데, 전체 투자기간 동안 주식 등의 투자로 인하여 막대한 고수익이 발생하였기에 약정한 수익금(약정한 수익금을 계산하여 1,000원 이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속 지급해 주고 있다. 그리고 투자금의 100% 이상의 회사 유보금이 존재하여 주식 등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위 유보금으로 손실을 전부 보전하여 원금 전액을 지급해 준다. 원금 전액을 지급해 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주식회사 J 명의상 대표이사 W 명의로 위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하여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겠다."라고 설명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39번부터 1,638번 기재와 같이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O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 Y)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총 1,200회에 걸쳐 합계 25,253,720,000원을 수신하고, O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주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한 후, O로부터 월급 2,5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O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금융에 대해 문외한이고 O의 지시를 받아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2. 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N에 취직하였는데, 직함은 총괄이사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O가 본부장들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한 내용을 전달해 주거나, 수신액 등을 확인하여 O에게 알려주는 일 혹은 O의 차량을 운전해 주는 일이었던 점,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하위 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점, 수신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다른 공동피고인들과는 달리 수신액에 비례하여 어떠한 수당도 받은 적이 없어 O와 수신행위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O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O와 공모하여 자신의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유사수신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