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34

범죄사실 2016고단443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과 2009. 3. 9.경 혼인 신고를 한 부부사이다. 1. 상해 가. 2016.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0.22:00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103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폭행을 피해 현관문 밖으로 달아나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6. 4. 29.경 상해 피고인은 2016. 4. 29. 20:00경 전남 보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게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3. 12. 18.경 광주시 서구 풍암신흥로 25에 있는 서창농협 운리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CD/ATM 보험계약대출 이용신청서'에 C의 동의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신청인 란 및 수령인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외 C의 인적사항을 해당란에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이용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CD/ATM 보험계약대출 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80 3. 상해,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피고인의 아내인 C와 피해자 E(33세)가 불륜관계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불러내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2. 10: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C와 외도를 한 사실을 추궁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며 "다리를 하나 내놓고 가라, 병신을 만들겠다. 그러기 싫으면 합의금으로 2억 원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13. 11:00경 위와 같은 장소로 피해자를 재차 불러내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던지, 다리를 하나 부러지던지 선택하라"라는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4.까지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포재성 손상 등의 상해을 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38943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D/ATM 보험계약대출 이용신청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대출금통장 SMS 통지내역 제출, 피해자 육아휴직 기간 확인자료 첨부보고)의 각 기재 1. 상해 사진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의 CD/ATM 보험계약대출 이용신청서(이하 '이 사건 대출신청서'라고 한다)는 그 명의자인 C의 동의나 묵시적인 승낙을 받아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C이 동의나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C는 2009. 2.경 혼인하여 아들(H생)과 딸(I생) 1명씩을 두었다. 피고인은 농협 직원, C는 J병원 간호사로서 각각 매월 300만 원가량의 수입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각종 공과금과 세금, 주택담보대출금의 이자, 보험료 등을 지출하고, C의 수입으로는 생활비, 양육비 등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은행 직원으로서 보험이나 예금 실적이 필요한 관계상 평소 C의 신분증을 보관하면서 C의 이름으로 보험이나 예금을 수시로 가입하고 해지하였다. C는 I 둘째를 낳은 후 출산휴가에 이어 1년간 육아휴직을 한 후 2013. 6. 29. 복직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6. 3. 말경 계속된 불화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기로 작정하였다. 피고인이 그 무렵 C에게 C의 이름으로 가입된 모든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환급금의 절반을 달라고 하자, C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농협에 들렀다가 본인의 이름으로 보험약관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C는 2016. 6. 14.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았다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고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C는 '피고인이 은행 직원이기 때문에 가사와 관련한 금융 업무는 피고인에게 위임하거나 피고인이 대신하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출 문제는 자신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받은 사실을 자신에게 알린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 경찰에서 이 사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받은 이유를 C의 육아휴직으로 생활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지만, 그 후 위 대출은 C이 복직한 후 6개월이 지나 실행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피고인이 이번에는 C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생활비가 부족하자, 우선 다른 사람들에게서 생활비를 빌려 쓰고 그 돈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은행 직원이고 대출 종류가 보험약관 대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번잡한 방식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이유가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거나 보험약관대출금으로 차용금을 갚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더구나 C는 본인과 피고인의 수입을 합치면 생활비가 부족할 리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위 대출이 실행된 2013. 12.경부터 농협에서 대출금 이자 등을 알리는 SMS 통지가 C에게 발송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위 SMS 통지는 2015. 3. 3.부터 C에게 발송되었다. 이에 대하여 C는 위 SMS 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스팸메일로 여기거나 금융 업무는 피고인이 모두 처리하였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C이 2016. 11. 29. 이혼조정의 성립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에 한 증언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니다.]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34595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E, K,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 초안 사본 첨부에 대하여, 소장사본 첨부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휘두른 방법이나, 횟수, 피해의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이 2억 원의 갈취를 시도한 점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C와는 이혼 과정에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에 흥분한 나머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