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0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2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9고합101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9. 23:37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 주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을 통해 위 주점 안 휴게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잠바 안에 손을 넣어 무언가 꺼내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인 위 주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26.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D호 검사실에서 준강도미수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검찰수사관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CCTV를 보여주며 신문하자 격분하여 검사실 내에 있던 철제 의자를 검찰수사관이 앉아 있던 책상을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위 책상과 검사실 내 열쇠가 꽂혀 있는 캐비넷을 수회 차고, 책상 위에 있던 기록을 집어던져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캐비넷 열쇠 2개를 수리비 합계 228,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합143 3.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5. 12:3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 있는 2번 토굴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다가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2:46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E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7세)에게 다가 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9고합302 5. 2019. 1. 31. 절도 피고인은 2019. 1. 31.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 시가 297,000원 상당의 갤럭시 와이드3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 있는 체크무늬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2019. 2. 1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1. 22:17경 대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손님인 것처럼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주문하여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주방 앞 쪽 도마 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0,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빨간색 장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7. 2019. 2. 17. 절도 피고인은 2019. 2. 17. 11:28경 울산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식당'에서 손님인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가게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이 들어있는 빨간색 장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303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8. 21:20경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 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카운터 밑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통장(농협) 4개, 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352 9. 2016. 9. 28. 절도 피고인은 2016. 9. 28. 17:53경 수원시 권선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물 한 잔을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의자 위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샤넬 지갑 1개, 현금 10만 원 상당,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순금열쇠고리(3돈) 1개, 주민등록증, 도장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C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2019고합101호 순번 3, 30), CCTV 캡처사진(증거기록 2019고합101호 순번 10, 13), CCTV 영상 녹화 CD 1장 1. 견적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2019고합101호 순번 2), 수사보고(증거기록 2019고합101호 순번29) [판시 3, 4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판시 5 내지 7의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증거기록 2019고합302호 제2권 순번 18, 제3권 순번 56) 1. 수사보고(증거기록 2019고합302호 제1권 순번 3, 5, 10, 제2권 순번 17) [판시 8의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2019고합303호 순번 4, 5) [판시 9의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증거기록 2019고합352호 순번 3)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사본(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791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각 정신감정서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절도벽)의 환자로서, 지능지수가 경도 지적장애에 속하는데,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당면하면 불안정해지면서 분노감과 적대감을 통제하지 못하고 타인을 공격하는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9. 5. 법무부 치료감호소로부터 위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와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결과를 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책상 등을 수회 차고 기록을 집어던져 컴퓨터 본체 등을 손상시키는 등의 판시 공용물건손상죄를 범하였고 구치소에서 구속되어 있는 중 폭행 등의 이유로 수회 징벌처분을 받은바 있었다. 이에 구치소에서는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폭력, 돌발행동, 법정 소란 등의 우려로 계호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 중 보호장비 사용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 또한 이 사건 공판 도중인 2019. 4. 30. 피고인에 대한 신체구속을 명한 바 있다. 피고인의 정신을 감정한 의사 W은 '현재까지 특수절도 등 다수의 범죄전력을 보이는 자로 일반적인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로 주로 가족들이 야단을 치는 경우 반항심이 생겨 충동적으로 밖으로 나가 절취행위를 하고 훔친 물건들을 계획 없이 써버리는 행태가 반복되어 왔다.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미약한 수준에 있어 현 상태는 치료감호에 의한 약물치료와 행동치료 등이 가능하고 그 상태가 안정된 후에는 사회재활이나 직업재활을 통하여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모친과 누나 등 가족이 있기는 하나 충동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절취행위를 하면서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향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미수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9. 28. 절도죄와 2017. 5.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 내지 8의 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준강도죄 관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준강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 주점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절취행위를 할 의사로 들어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오인하고 붙잡자 이를 뿌리쳤을 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고 점퍼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듯한 행동을 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주점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주점은 테이블 자리 2개가 있는 영업 공간과 휴게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휴게실은 피해자가 쉬거나 음식을 만드는 공간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며 외관상 일반 가정집의 부엌과 유사해 보인다. 외부에서 위 주점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영업 공간이 보이고 위 출입문 안쪽 바로 옆에 위 휴게실이 위치해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위 휴게실의 입구에 커텐을 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내부를 볼 수 없도록 막아놓고 영업 공간에서 손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업 공간이 보임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정하여 앉거나 피해자에게 주류 또는 안주를 주문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곧바로 위 휴게실의 커텐을 살짝 걷은 다음 신발을 벗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휴게실에 들어가 두리번거렸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위 휴게실에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누구냐'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몹시 당황해하면서 서둘러 주점을 나가다가 피해자에게 잡히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위 주점과 휴게실의 구조, 피고인이 위 주점에 들어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 주점에 들어간 후의 모습과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바로 화장실을 가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이라면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위 주점 안의 휴게실에 들어가 한동안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이는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한 물색행위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3) 피고인은 판시 주점에 들어가기 20분 전부터 그 주변에 위치한 다른 주점들을 들어갔다가 나오거나 그 주변을 서성이면서 위 주점들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판시와 같이 수차례 절도 범행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틈만 보이면 물건을 절취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정에 제출된 각 정신감정서에서도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절도벽)의 환자로서,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현장 CCTV가 캡쳐된 사진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위 주점을 서둘러 나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손을 수차례 세게 휘두르고 발로 차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안면을 정통으로 맞지는 않았지만 뒤통수를 가격 당하였으며 피고인이 발로 찰 때 다리를 살짝 빗겨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위 사진의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그와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고 뿌리치기만 했다고 변소하나 이는 위 객관적인 증거에도 명백히 배치된 것으로 믿기 어렵다. 2. 판시 제2항 공용물건손상죄 관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을 수사하던 담당 검사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준강도범행을 인정하라며 언성을 높이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을 두드리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에 의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설령 담당 검사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책상을 두드렸다고 하더라도 철제 의자를 검찰수사관이 앉아 있던 책상을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위 책상 등을 수회 차며 기록을 집어던져 컴퓨터 본체 등을 손상시킨 행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적합하거나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보호되는 이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훨씬 커서 법익 균성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한 사정도 결여되어 있는 점, 실제로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준강도죄 등의 형, 죄질 및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인 1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그와 같이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8의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2)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판시 제9죄(2016. 9. 28. 절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일~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내지 8의 죄 : 징역 4년 나. 판시 제9의 죄 : 징역 3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절도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라는 정신적 장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9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절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9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의 시점은 누범기간으로서 피고인이 출소한지 1달도 지나지 않아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 범행을 감행하였고 그중 일부는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더 나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여 준강도 범행을 범하였고 아동·청소년인 여성 피해자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하는 등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M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준강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중한 형을 회피하고자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