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오대산월정사 B의 주지 스님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 09:21 경 C에 있는 B 종무소에서, D 후보자인 E F 후보자인 G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서비스 사이트인 '문자박스'에 접속한 후, 'H 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 주지 입니다. 6. 13. 선거가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H지역 포교를 담당하고 있고 (중략) 여타 후보님들을 만나 비전을 물었으나 유일하게 J번 E 후보님만이 거기에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포교당 K유치원 및 L유치원과 관련하여 F 선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 불자 여러분들의 협조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J번 G 후보님께서 유치원 무상 교육을 최대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바른 선택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중략) B 주지 I 합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 신도들 총 1,489 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지로서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문자전송내역서(2018. 6. 11. 발송), 발신번호 사진, 문자전송내역 확인서(주 이노포스트), 문자메시지 발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제3항(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M6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상상적 경합 관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유권자의 수가 적지 않고, 주지로서의 지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8: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철강로 194에 있는 장흥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연일 방면에서 철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K5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F여, 32)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26. 04:0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D으로부터 필로폰 0.03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22:50경 청주시 상당구 탑동에 있는 삼일연립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등),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15: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서 피해자 D(56세)와 채권채무관계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손가락을 서로 붙잡고 있다가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및 피부결손, 좌측 제2수지 및 4수지 근위지절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바지 안에 팬티를 입지 않은 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성욕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0. 19: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상설무대 뒤에 있는 마술쇼 공연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OOO(여, 31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툭툭 부딪쳐 공중 밀집 장소인 공연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5.18.20:2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미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주점 5번방으로 들어가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노래방기기를 향해 던지고, "씨발년아, 다 부수기 전에 술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18, 21:20 경 위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위 주점 입구 계단에 드러누워 "이 씨발것들아, 마음대로 해라, 나는 안 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서 'E'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10. 28. 00:00경 위 E에서 청소년인 F(15세)을 비롯한 청소년 13명에게 소주 총 12병을 판매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H의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1회 밀치고, 넥타이를 잡아 뜯고, 왼손을 이빨로 물고, 위 I의 오른손을 할퀴고, 멱살을 잡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N, O, F, P, Q, R, S, T, U, V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판매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였으나 그들이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바람에 모두 성년인 줄 알고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에게 그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그들이 성년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불법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성군수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6. 2.경부터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을 개설하여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던 중, 2014. 8. 26. 14:0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의뢰인 G로부터 의뢰받은 강원 평창군 H 등 5필지를 매수인에게 2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위 매도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수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G) 1. 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1. 계좌거래내역(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3.01:05경 서울 중랑구 C 지하층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걷어 차 부수어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나, 피해 정도와 범행 형태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21: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고 피고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를 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와 소주를 바닥에 부은 다음 그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50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미 결별한 피해자의 업소에 찾아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31. 18:46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딸인 피해자 E(여, 25세)의 벗은 몸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 욕실용품 수납 바구니 위에 자동차 열쇠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한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18 23:20 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위 D의 조카인 피해자 G(여, 31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벗은 몸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 수납장에 제1항과 같은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몰래카메라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딸과 실질적인 처조카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집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반인륜적 성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행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 외에 상당 기간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 성행의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 송현지하차도 인근 우회도로를 시흥지하차도 방향에서 같은 시 분당구 삼평동 방향으로 편도 3차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1,895,4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포이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영상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됨, 음주벌금 1회 전력)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정차한 후 응급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았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다시 현장을 이탈한 점(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133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은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3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0.28,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농협 부근 도로에서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비행장 사거리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보관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7.경부터 2013. 3. 11. 15:4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17리터들이 혼합시너 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모두 7조 반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1, 15:45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판매하다가 남은 가짜석유제품인 혼합시너 17리터들이 3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검사결과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7. 23:4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B(36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임마'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와 좌측 허벅지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벽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손과 머리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를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 16:4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마치 피해자의 지인 E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곳으로 가면 싸게 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왔는데 당장 현금을 찾을 수 없으니 저녁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애기용 금반지(3.78g) 1개, 시가 19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용의자 사진, 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71

범죄사실 1. 2016. 7. 22. 22: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22:20경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위 커피숍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간판을 세우고 장사를 한다.", "전기세도 4개월이나 밀려 있고 건물세도 안 내고 장사한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커피숍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7. 25. 12: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5, 12: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커피숍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왜 월세를 4개월째 내지 않고 장사를 하느냐. 불법 간판을 세워 놓아 보행자 통행이 어렵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E를 비롯한 손님 2명으로 하여금 위 커피숍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0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를 성수사거리 쪽에서 건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3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던 피해자 D(6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경골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8.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장수군 장계면에 있는 '고장난 시계'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수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수치를 측정한 후 경위 E가 제시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선처바랍니다', 운전자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서에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는 내용과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진술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사건이송요청서에 사건이송을 요청하는 내용과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위 본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술서 및 사건이송요청서의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F 명의로 된 부분과 F 명의의 진술서 1장 및 사건이송요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술서 및 사건이송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 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F으로 행세하여 경위 E로 하여금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F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위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 화면 상의 서명 란에 'F'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경위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 의무보험조회·면허조회(F)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사건이송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11:05경, 김천시 남면 부상리에 있는 "금오산중화요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81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H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통화관련), 수사보고(사고차량 확인관련), 수사보고(사고영상 붙임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 사고야기 등을 고려하되,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사고는 본인만 다친 것이며,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병역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3. 23:15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킴스곱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20:26경 혈중알코올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134 앞 도로에서 약 4m에 걸쳐 B 에쿠스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22:30경 군산시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였던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요구받게 되자 "이까짓 택시비를 주지 않을 것 같으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2회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이마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타박 및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62

범죄사실1)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D원룸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D 원룸에서 김천의료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64세) 소유 1)공소사실을 구성요건에 맞게 다소 수정하였다. 의 D원룸 건물의 현관문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시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관문 유리가 깨진 모습,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가 떨어져 나간 점, 이 사건 건물거주자가 충격 당시의 소리를 듣고 창밖의 상황을 살펴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이 꽤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가 놓여 있던 위치를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 앞 도로, 또는 최소한 위 도로에서 이 사건 건물 주차장 내부에 이르는 진입로에서의 교통상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현관문 가장자리의 금색 프레임에 걸려서 범퍼가 떨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사고 발생 후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떨어져 나간 앞범퍼를 밀면서 도로로 이동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앞범퍼가 떨어졌고 그것이 차의 움직임에 따라 어딘가로 밀려났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즉시 정차하여 현관문 파손 정도를 살펴보고 떨어져 나간 앞범퍼를 찾아 교통에 방해되지 않을 만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조치를 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오히려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친구를 만나러 갔고, 사고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이 차적조회를 통해 걸어온 전화도 받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닐뿐더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한 이상, 사고 당시 피해자 또는 건물관리 대행업체와 통화하려고 노력하였다거나 그 다음 날 피해자와 통화하고 보험사를 통해 피해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2:00경부터 다음 날 새벽 무렵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우선이냐, 네 가족이 우선이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당연히 가족이 우선이지"라는 대답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답을 듣고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스쳤고, 계속해서 칼을 빼앗으려고 다가서는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좌측 경구 찰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까지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후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