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소재한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D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확장을 하고 싶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확장운영비로 사용하고, 바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50%씩 지급하여 갚겠다. 몇 달 운영해 보면 승패가 나온다.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메르스 사태 등으로 주점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주점 확장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해 주점을 운영하더라도 위 차용금의 일부를 피고인의 별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운영수익금을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으로 가져가 사용하고, 적자가 날 경우 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경 D 확장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7,8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채증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E가 제출한 거래내역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G과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2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 하에 'D'를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급한 투자금이다. 'D'의 운영이 경영상의 이유로 어려워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동업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에게 적극재산은 없고 채무가 1,000~2,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모두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가게 보증금 등 운영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채무변제각서'는 피해자의 폭행과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정당하게 투자금을 송금받은 것이지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의사' 및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여한 돈의 원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이를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원금을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에 대하여 원금 반환을 약속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돈은 단순한 투자금이라기보다는 원금의 변제가 약속된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a)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에 대하여 원금 보장을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 피고인이 2016. 8. 10.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178,2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5. 10. 6.부터 2016. 8. 9.까지 6,148,800원을 채무변제 하였음을 인정하며, 총 채무잔금 172,051,200원 중 150,000,000원을 2018. 8. 10.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각서(증거기록 제20쪽)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각서가 피해자의 폭행과 강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서가 작성된 시점, 위 각서가 작성된 날 '을지대학병원 1층 로비에서 기다려 싸인 안 할거면 만날 필요 없고'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문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금 갈게요, 저 을지병원 앞에 왔어요, 더운 것까지 걱정해주네요.형'이라는 내용(증거기록 제393쪽 내지 제397쪽)의 답장을 보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서 작성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c)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6. 6. 15. '형님제발 기한만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 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 한 번만 살려주세요, 형이 저한테 베푼 은혜 꼭 갚을게요'라는 내용(증거기록 제386쪽)의, 2016. 6. 16. '만약에 일이 잘못되게 흘러가더라도 진짜 법정까지 가더라도 전 형 투자금 다드릴거에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 믿어준 사람한테 제 도리는 다할거에요'라는 내용(증거기록 제387쪽)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위 각서를 작성한 후에도 2016. 8. 17. '형 죄송해요 며칠 더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가게 추심이 너무 심하고 저번 주너무 장사가 안 되서 하루하루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오십, 사십 뭐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라는 내용(증거기록 제398쪽)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해를 하든 못하든 답장을 줘야 알지, 한꺼번에 주기 힘들면 몇 십씩이라도 나눠서라도 보내'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알겠어요'라는 내용(증거기록 제399쪽, 제400쪽)의 답장을 보냈으며, 2016. 8. 22. '형 저번 주 금요일에 30 보냈고, 오늘 50 보내고 내일 20 보낼게요, 그리고 한달에 300은 무리일거 같아요.이백도 간신히 맞추고 있어요'라는 내용(증거기록 제401쪽)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D'의 권리금 7,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원금이 담보가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주점이 잘 되었을 경우 그렇게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말한 것일 뿐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455쪽)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일부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실제 권리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5개월여 후인 2016. 4. 1.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변경(증거기록제33쪽)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았으며, 결국에는 'D'를 폐업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위 권리금이나 임대차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인 1,2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11. 2. 문자메시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의 돈으로 위 채무를 갚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변호인의 2018. 4. 25.자 증거서류 제출서 별지3).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 운영수익금 1,000만 원으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447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여금 또는 'D'의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정 기간 D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2016. 8. 9.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61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금액이 상당한 고액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