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와 같은 동네 바로 위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2012. 11. 10. 00:30경부터 02:00경 사이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피해자의 집으로 잘못 알고 들어와 피고인이 있던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도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수회 문지름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하여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바로 옆집에 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돌려 보내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다시 피고인의 안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면서 먼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전남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은 후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은 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였는바, 첫 번째 조사에서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피고인의 집을 피해자의 집으로 착각하여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계속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집을 들어간 시점까지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술을 마신 후 어떻게 귀가하였는지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기억이 나지 않기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첫 번째 조사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및 안방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채 기억이 나지 않고 안방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는 취지이고, 피해자가 첫 번째 조사 당시 아직 술에서 깨지 않은 상태에서 불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술을 마신 후 귀가 도중 이미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일관하여 새벽에 피고인이 "좆이 안 서네, 좆이"라는 말을 듣고 깰 때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집은 피해자의 집을 가기 전에 있지만 피해자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집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야 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안면만 있을 뿐 특별한 관계도 없어서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집을 들어갈 리가 없는 점, 피해자는 새벽에 잠에서 깬 후 자신의 팬티와 바지가 벗겨져 있는 것을 알고 놀라 바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갔지만 집 안까지 들어가지도 못한 채 현관 바닥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가 어머니가 깨우자 그제야 일어나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집을 잘못 찾아간 후의 일을 말할 정도였던 점,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두 병 정도인데 사건 당일에는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는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피곤한 상태에서라면 소주 한 병으로도 만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였음을 알았는지를 살피건대, 위에서 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잠결에 누군가가 자신의 옆으로 침대에 눕기에 조카로 알았지만 이내 피해자임을 알아차렸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계속하여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하자 피해자를 깨워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출입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스킨쉽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얼굴만 알 뿐 특별한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늦은 밤에 피고인의 집에 오거나 위와 같은 스킨쉽을 먼저 할 이유가 없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원래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에서 징역 5년 사이인바,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는 대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리분별력이나 의사결정력이 없는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는커녕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까지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일응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자 처음에는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다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