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0.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를 운영하였다. 1.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사실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E 또한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데다가 수익사업이 없어 그 수익이 미미하며, 피고인들이나 E 모두 폐구리나 폐금속에서 금을 채취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거나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동원계획조차 마련한 적이 없고, 수익성 분석 등 기초조사조차 한 적이 없어 위와 같은 사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결국 그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선투자자들에 대한 약정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기일 내에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구리나 폐금속에서 금을 채취하는 사업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으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2012. 8. 3. 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141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소개로 방문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E의 사내이사이고, E 외에도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인이다. E는 폐구리나 폐금속에서 금을 채취하는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엄청 크다. 1구좌 당 20,000,000원을 투자하면, 1구좌 당 매주 50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1), 2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7. 23.경2) 2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8. 3.경 2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40,000,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수익금 부분을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2) 공소장 기재 '2012. 7. 13.경'은 오기로 보인다. 2) 2012. 8.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4. 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141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무실 경비로 10,000,000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5. 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1412호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C의 소개로 방문한 피해자 H에게 "피고인 A는 E의 사내이사이고, E 외에도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인이다. E는 폐구리나 폐금속에서 금을 채취하는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엄청 크다. 1구좌 당 20,000,000원을 투자하면, 1구좌당 50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3), 2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8. 23.경 35,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점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수익금 부분을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 H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3.경부터 2012. 9. 6.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빌딩 141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출자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7,070,000원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F, H 진술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이 작성한 진술서에 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차용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장의 각 기재 1. 통장 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J회사 전화 수사 등)의 기재 1. 판시 전과 :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9,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에게 2,200여만 원을, 피해자 H에게 1,900여만 원을 각 변제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역할, 피고인들이 분배받은 이득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