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09

범 죄 사 실 2021고단210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영업팀’과 ‘운영팀(관리팀)’으로 나누어, 영업팀은 베트남과 필리핀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미국 로또 ‘메가밀리언’ 종목과 유사한 허위의 ‘E, F’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가상 투자할 수 있다거나, 금 시세 등에 대리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기범행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인터넷주소 3 생략) 등)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 20.경부터 중국에서 G(일명 ‘H’, ‘I’), J, K(일명 ‘L’) 등과 함께 운영팀(관리팀) 소속으로 VPN,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등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관리하며 영업팀에게 피해금을 입금받을 범행계좌를 알려주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영업팀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2. 20.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여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 미국 로또 파워볼과 유사한 E 게임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을 보장해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투자전문가가 배팅 정보와 금액을 알려줄테니 게임머니를 충전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G, J, K 등과 함께 등과 함께 위 영업팀 소속 조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2020. 2. 28.경 10,000,000원을, 2020. 3. 1.경 6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해자가 수익금의 환급을 요구하면 수수료나 소득세 선납 등의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환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7.경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환급 수수료, 소득세 등 명목으로 합계 403,981,9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영업팀’과 ‘운영팀(관리팀)’으로 나누어, 영업팀은 베트남과 필리핀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미국 로또 ‘메가밀리언’ 종목과 유사한 허위의 ‘E, F’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가상 투자할 수 있다거나, 금 시세 등에 대리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기범행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 20.경부터 중국에서 G(일명 ‘H’, ‘I’), J, K(일명 ‘L’) 등과 함께 운영팀(관리팀) 소속으로 VPN,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등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계좌 접근매체를 관리하며 영업팀에게 피해금을 입금받을 범행계좌를 알려주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영업팀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4. 14.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후생활은 운명이 아닌 선택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여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 미국 로또 파워볼과 유사한 E 게임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을 보장해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투자전문가가 배팅 정보와 금액을 알려줄테니 게임머니를 충전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G, J, K 등과 함께 위 영업팀 소속 조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Q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2020. 4. 14.경부터 2020. 4. 15.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2,5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해자가 수익금의 환급을 요구하면 수수료나 소득세 선납 등의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환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20.경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환급 수수료, 소득세 등 명목으로 합계 200,670,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S, T, B, U, V, D, W, 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정서 1. 피해자 Z 기록 목록 1. 각 거래내역 조회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69), 피해자 AA 기록 목록(증거목록 순번70) 1. 각 수사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2022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피고인은 상선이라고 할 수 있는 운영팀에서 일하면서 범행의 실행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