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5:57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D 'F' 카페의 'G'게시판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들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고, 2018. 8. 21. 02:5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D 카페의 위 게시판에 [확대 해 보신분~]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의사에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D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 고지 ·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18

범죄사실 [2019고합118] 피고인은 2019, 2, 11, 19: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여, 17세)에게 피고인의 옆 의자에앉으라고 한 후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에게 "예쁘고 일을 잘한다. 오래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자를 당긴 다음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 Z130] 피고인은 2019. 1. 17. 00: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고기집'에서, 위 가게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52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놈아 뭐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7cm, 칼날길이 24cm)을 들고 나와 "내가 칼을 10년 넘게 만졌는 데 니 회뜨뿐다"라고 말하면서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2019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M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판시 강제추행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이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성 간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친모인 C과 2015.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람으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0. 02:00경 서울 금천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비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몸을 일으켜 세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고 용서하여 현재 피고인과 원만하게 지내고 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하여 표시하였다. 피해자의 모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델 종업원이고, 피해자 B(여, 20세)는 위 모텔의 손님이었다. 피고인은 2019. 01. 11. 08:00경 부천시 C모텔 D호 잠겨있는 출입문을 동전을 이용하여 열고 침입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한 피해자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투숙객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평온한 사생활과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모텔 방실에 침입한 다음, 잠이 든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중대한 법익 침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6:2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벨트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4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1. 6. 00:1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5단지 입구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안쪽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택시기사 F, 경비원 G 및 행인 3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택시비는 니가 계산해라.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 짭새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 짭새야. 나랑 맞장 뜨자. 병신같은 새끼야. 씨발년아. 너는 할 것이 없어 짭새를 하냐. 나한테 말하지 말고 너네 애인한테 가서 말해. 씨발년 내가 죽여버린다. 나중에 두고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경사 E 전화 통화), 수사보고(H 경찰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20:55경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에 있는 금강하구둑 놀이동산에 있는 여자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피해자 C(여, 29세)이 용변을 보려고할 때 몰래 카메라가 장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하의를 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9쪽) 1.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전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702호실에서 E, F, 피해자 G(여, 14세), H,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은 H와, F은 I과 함께 각각 모텔 내다른 호실로 이동을 하고 피해자와 단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오빠, 여자도 잘 때린다."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1:0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홈플러스 앞을 지나 고 있는 D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E(여, 16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를 덮어 손을 가린 후 왼쪽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교복 치마를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내 블랙박스 확인, 증거목록 순번 3) 1. 버스 내 촬영장면(증거목록 순번 4), 교통카드 이용내역 (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감경영역 : 1년 6월 ~ 3 년 ) 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에도 버스 내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대학동창인 E과 함께 2014. 8. 28.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나이트 클럽에서 나오면서 마침 귀가하려던 피해자 H(여, 23세) 및 그 친구인 I과 마주치게 되어,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합석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8. 04:25경 위 주점의 7호실에서 피해자, E, I과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고 여자화장실 옆 창고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잡아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감정의뢰회보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 및 두통약의 약효 등으로 말미암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일행과 만나 주점으로 가게 된 경위 및 주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등과 함께 주점으로 가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변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나이 어린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처와 부친 및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 이(여, 46세)을 만나 연인으로 지내며 2009.경부터 2013. 12. 경까지 동거를 하다가 현재는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여 2014. 8. 8. 12:00경 원주시 명륜동 345에 있는 원주따뚜공연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얘기만 할테니 조용히 있어"라고 말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모텔' 215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녹색 테이프, 진한 분홍색 비닐 노끈, 강력접착제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놓고 피해자에게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랑은 어떻게 할거냐. 계속 만날거냐. 자니까 좋으냐. 요새 언제 죽은 지 모르는 사람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더라. 이런 경우가 주위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내가 정말 심각하다고 했지. 내가 못할 것 같으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가위로 자르고, 나아가 청테이프를 찢어서 피고인의 입에 붙이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약속한 거다 지킬테니 정말 이러지 말아달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똑바로 눕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C의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 후 정황(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자와의 관계(과거 사귀며 동거하던 사이), 이 사건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불리한 정상]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강요해 온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속옷을 자르고 청테이프를 찢어 피해자의 입에 붙이려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한 범행으로 범행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처가 임신 중으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 때 사귀며 동거하던 사이로 헤어진 뒤에도 종종 성관계를 가져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들을 비롯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2:55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스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만 16세의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C 6층 606 'D체육관' 탈의실에서 피해자 E(21세)이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모두 벗자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뒷 나체 부분을 촬영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포함한 남성 4명, 여성 1명이 등록된 F 단체채팅에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관련 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두루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1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2019. 10. 8. 범행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C에 있는 D편의 점 앞의 편도 2차로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덕흥사거리 방면에서 봉화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제동 ·조향장치를 정확하여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뉴클릭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일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5,124,2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견적서,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 아래와 같이 상상적 경합 처리 후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혼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전에는 도주치상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2:2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성불상 C와 택시에서 내려서 다투고 있던 중, 위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광주북부경찰서 112타격대에 복무하는 피해자 이경 D(2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위 D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 D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2회 가량 때린 후, 위 D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가 땅에 떨어지자 그 모자를 주워들고 위 D에게 수회 휘두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관의 범죄행위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