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05

범죄사실 2018고단1905 피고인은 2009. 5. 11.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헬스장에서 피해자 B(여, 55세)에게 "C)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을 통해 사채를 놓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이자를 매월 원금의 10% 상당을 이자로 주고,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D, E 등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갚을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는 위 '술집 사장'은 허구의 인물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241,879,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2173₁ 피고인은 2013. 9. 8.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댁에서 요양병원을 건축하는데 철재비가 부족하다고 한다. 돈을 마련해서 시어머니를 빌려줘야 한다. 돈을 좀 빌려 달라.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댁에서 요양병원을 건축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채권자에 대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생활비가 부족하여 수시로 소액의 1) 화성시 K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다음 날 5,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51,33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9고단647 피고인은 2004. 초경 화성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M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 아빠가 돈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서 주겠다. 금융감독원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사채를 놓거나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8.경 피고인의 F은행 계좌(G)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85,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서 기록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타행환 입금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2018고단2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 O 의 각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서 2019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자료 첨부 등) 1. 무통장입금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8 고단2173)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2, 6, 82), 9, 10, 13, 14, 18의 합계 3,478만 원은 빌렸으나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돈이므로, 피해자를 기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중 "순번 7은 그 주장 합계액과 수사기록 157쪽에 비추어 "순번 8"의 오기로 보인다. 망한 것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고소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9. 8.경 및 9. 9.경 피고인으로부터 '시부모님이 요양병원을 건축하고 있다. 철근 자재비가 부족하다고 한다. 한 달만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수사기록 67, 87, 146쪽,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사인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봉사하러 다닌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N, O 등 다른 에어로빅 회원들도 2016. 4.경 피고인으로부터 목사인 시아버지가 요양병원을 건립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점(수사기록 148, 149쪽), 피고인은 위 1,500만 원의 변제를 촉구하는 피해자에게 '시부모님이 전세금 1,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 남편이 P를 다니고 있고, 남편 명의로 매월 200만 원 적금을 붓고 있다. 매달 50만 원씩 갚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위 와 같이 2016. 4.경까지도 주변 사람들에게 요양병원 건축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가정형편을 과시한 점(수사기록 148쪽, 증인 I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에어로빅 강사로 일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고, 남편, 아들 및 친정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친정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결제대금을 빌릴 정도로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기는 하나 결국에는 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끊임없이 크고 적은 돈을 수시로 대여한 점, 피고인은 금전을 차용한 후 며칠 안에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서비스 출금일, 금액 등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족 등의 자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실제 변제능력을 속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착오하게 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한 약 7,000만 원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다(2018고단1905호 수사기록 145쪽), 배상신청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특별한 손해회복절차로서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손해배상과 성격이 다르므로 당연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판결선고 시 배상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는 민법상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액은 합계 4억 7,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