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875

범죄사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4.경부터 2017. 7. 21. 18: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 등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E'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F(여, 34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와 함께 2017. 9. 초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위 C 오피스텔 H호 등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I'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당 16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J(여, 30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 주간 실장으로 근무한 K과 함께 2017. 12. 하순경부터 2018. 1. 30. 23:00경까지 위 C 오피스텔 L호,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N호 등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O'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당 17만 원 내지 18만 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인 P(여, 21세), Q(여, 21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4.경부터 2017. 6. 30.경까지는 위 B과 공모하고, 2017. 9. 초경부터 2017. 12. 20.경까지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2017. 12. 하순경부터 2018. 1. 30.경까지는 위 성명불상자,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F, J, Q, P,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F, J, Q,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단속 현장 사진, 각 통신자료 조회회신, 각 임대차계약서, 성매매업소 광고사진, 통화내역 회신, 계약서, V과 S의 문자메시지 사진, V과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와 S의 통화내역, S이 V에게 보낸 사진, 피의자와 업소 관계자 통화내역, 피의자와 B의 통화내역, 피의자의 동선,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문자내용 사진, 업무폰 통화내역, B 휴대폰 통화내역(CD 제외), 녹취록, 법원사건 검색자료, 1심 판결문, 각 관련자 사진, 피의자 휴대폰 사진, 각 통신자료 회신, 임대차계약서 사본, W호 임대차계약서 뒷장 사본, W호 임차인 사용 통화내역 발췌본, 통신자료 회신서,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캡처 사진, 각 인터넷 광고 사진, T 문자내용 캡처본, 각 휴대폰 화면 사진, 현장단속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각 CCTV 사진, 피의자 K 휴대폰 메모내역, 피의자 K 소지품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A 사진, 지도, A과 통화내용 녹음 CD 및 녹취록(CD 제외), 거래내역 등,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C건물 D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성매매업소 'E' 영업광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A과 임대인 V의 문자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거인멸 정황 관련), 수사보고(성매매업소 규모 관련), 수사보고(업무폰 X 관련), 수사보고(업무폰 'X' 관련 통신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통신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통화녹취기록), 수사보고(공범 B의 1심 판결문 첨부 등),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관련), 수사보고(C 오피스텔 W호, H호 임대차계약 관련), 수사보고(C 오피스텔 W호를 성매매업소로 판단하는 근거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성매매업소 T 인터넷광고 및 성매매녀 출근부),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T 진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B에 대한 본건 관련 여부),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및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 사진), 수사보고(성매매장소로 사용된 객실 임차인 명의 관련 수사), 수사보고(불상 피의자가 사용하는 연락처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O' 성매매업소 불상 실장에 대한 인상착의 사진), 수사보고(L호 임차인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K의 소지품 및 Y 업소 인터넷 광고 사진), 수사보고(K 핸드폰내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 제출물 관련),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실장 K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영업 행태, 규모, 기간, 단속 후 및 경찰 조사를 받고서도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