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자매지간이다. 피고인 B은 2016. 6.경 수원시 팔달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인 피고인 A이 일수사무실에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이자로주고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동생에게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게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이 거짓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은 일수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들의 채무에 변제하거나 개인생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실제로 위 대출금을 투자하여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게 한 뒤 피해자 C 명의의 KB 국민은행(F)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G) 계좌로 2016. 7. 8. 경 14,000,000원, 2016. 7. 9. 경 3,000,000원, 2016. 7. 12. 경 3,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D 명의의 수협(H)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016. 7. 13. 경 14,000,000원, 2016. 7. 14. 경 7,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본인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용, 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22:3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뜨란채 삼거리 앞 교차로를 원 동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안락뜨란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직진 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급하게 좌회 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SM520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704,1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장산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뜨란채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석수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자금을 세탁하는 업체인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중앙회 D을 사칭하면서, "보유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고 법적 비용을 지불하면 연이율 5.8%로 6,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8. 4. 13, 14:10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5:37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7:39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9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7:41 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2018. 4, 13, 14:52 경 서울 강남구 도곡2동 464 에 있는 우리은행 개포동지점에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20:10경 서울 중구 흥인동 29에 있는 우리은행 신당역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50만 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C의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5051 회신자료 첨부 관련, CCTV 열람을 통한 성명불상 피의자 인상착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지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킨다. 이러한 범죄는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당위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계획하였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암 투병 중인 모친의 병원비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고, 그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범죄 성향이 강하게 배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6. 13: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로 3일에 최대 240만 원까지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 13:02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녹색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6. 1. 경부터 2018. 6.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4. 18:37경 서울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강남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에 무음카메라 어플인 D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해 회색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가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6. 4. 경부터 2018. 6.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camera 파일 6매), 수사보고(camera 파일 동영상 분석 수사), 동영상 분석 사진 및 피해자들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초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촬영된 사진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하철·식당·마트를 비롯하여 심지어 자신이 근무하던 주민센터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범행장소,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00:3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5세)의 뒤를 따라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경 중고차량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7. 16.경 C 홈페이지에 게시된 'D 그랜저IG 승용차를 2,6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중고 자동차매매단지로 오도록 유도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자동차매매단지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그랜저IG 승용차를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매매계약서 및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할부금융사로 이동하는 사이 피해자와 피고인 B이 통화를 하도록 휴대전화 연결을 하고, 피고인 B은 캐피탈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위 승용차에 아직 할부가 남아있어서 남은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데, 인수를 승인하겠냐.'고 거짓 질문하여 피 해자로부터 '채무인수를 승인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종료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는 공매차량이어서 승계비용이 1,300만 원이 더드니 합계 3,900만 원을 지급하여야 차량을 인수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한 뒤, 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좀 전에 이미 할부인수를 승인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 수밖에 없다.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중으로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할부대출금 채무가 남아있지도 않았으며,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5년식 H 그랜져HG 승용차를 시세보다 1,050만 원 비싼 2,75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2,9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거래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9. 18:00경 대구 남구 봉덕동 봉덕우체국 앞 공원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6세)이 일행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너희는 막걸리 먹고 나는 소주 1병 왜 안 사주노!"라고 따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매일 얻어먹으려 하냐?" 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세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피해자 C 이 전항 기재의 피해에 대해 112 신고를 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던 중, 2018.7.2.16: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매일 보는 사이인데 왜 고소했냐! 난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고소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P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수사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9. 1. 04:53경 조수석에는 피해자 C(여, 17세)을, 뒷좌석에는 피해자 D(여, 17세)를 태우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1길 대실근린공원 앞 도로를 성서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10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를 같은 날 05:31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경추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 04:5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1길 대실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술을 마신 F 노래방 업주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차량 지문 감식 결과 첨부) 1. 내사보고(변사자 D의 시체검안서 사본), 검시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 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이면도로를 서오릉대로 쪽에서 세계로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으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 곳은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의 이면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고관절, 슬관절 좌상,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 D로부터 건네받은 이륜차량에서 떼어 낸 E 번호판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위 1.항 기재 이륜차량에 부착하고,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차량 번호판이 부착된 위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차량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 22: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신분확인 절차를 위해 인적사항을 문의받자, 자신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G에게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I)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 22:45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J 사무실에서,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며 무면허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H처럼 행세하면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주거란에 'K',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사 고발생사유란에 '반대편 차의 전조등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서 있던 분을 오토바이로 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진술인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L에게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H)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 및 차량사진 등 1. 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 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16. 07:58경 서울 서대문구 D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독립문사거리 쪽에서 무악재고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07:58경 서울 중구 G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방축동사거리 방향에서 동아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1,522,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1. 09:26경 울산 울주군 청량리에 있는 덕하역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3. 14:55경 대한항공(KE) 2709편을 이용해 김포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김포국제공항 2층 출국장에서 기탁한 트렁크가방에 일본화 1만엔권 2,278매 합계 2,278만엔(미화 214,037불 상당, 한화 227,800,00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출하려다가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외환적발통보서 1. 환율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은행 태안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하다. 이자는 3부로 지급할 것이며,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사설 스포츠토토 배팅금액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7.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1. 신용평가정보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과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4. 00:3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승객인 피해자 D(68세)로부터 대신 현금 인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편의점 내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술이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현금을 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4. 01: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18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번의 횡령 범행이 서로 범행방법이 유사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별도로 현금 인출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각 인출한 현금을 횡령하였으므로 두 번의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를 변제하면서 합의한 점,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66

피고인 B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의 업주로 본 건 개의 소유주인 견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종업원인바, 피해자 E(9세)을 포함한 가족들이 위 식당에 방문한 당일 비가 내려 마당에서 키우던 개를 불특정 손님들이 왕래하는 위 'D' 입구 난간에 묶어놓았다. 피고인들은 2017. 10. 14. 17:45경 위 'D' 입구 난간에서, 위 식당에 방문한 피해자E(9세)을 포함한 가족들이 위 식당을 나가기 위해 위 식당 출입구로 연결된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으므로 견주인 피고인 A으로서는 위 식당에 출입하는 손님들이 위 식당입구 난간에 묶어놓은 위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입마개를 하도록 조치하고, 종업원인 피고인 B으로서는 손님들이 식당에 출입하거나 나갈 때 개 목줄을 잡았으면 손님들이안전하게 식당 출입문을 벗어날 때까지 개 목줄을 계속 잡는 등 사람이 물릴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위 개에게 입마개를 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계단을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았음에도 개목줄을 놓아버린 과실로 위 개가 계단 아래로 달려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개가 평소에 묶여 있는 장소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6. 29.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 00:42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D'에 피고인의 계정 'E'로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11. 경까지 약 11,051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영상 CVD 저장 및 영상 화면 캡쳐) 1. 음란물 게시 대가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11,051개의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으로 장기간 다수의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직 상태에서 생활비를 벌 생각으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기 위하여 음란물파일을 업로드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1,170,000원에 불과하다.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D에서 탈퇴함으로써 게시물이 모두 삭제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3. 01:3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해당 차량이 경기도 차량으로 서울시내는 운행 할 수 없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라고 욕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 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 박고, 피해자의 뺨과 코 부위를 혀로 핥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2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2019고단377 피고인은 2019. 4. 6. 00:20경 목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D으로부터 '남편이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