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인바, 피고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대출 관련 법률자문 등 업무를 위탁하여 거래처 관계에 있던 저축은행 지점 직원들이 2015. 10. 28. 저녁 회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날 20:30경 접대를 위하여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식당에 찾아가 위 지점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회식을 한 후, 22:40경 같은 구 G에 있는 'H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여흥 자리를 가졌다. 피고인은 2015. 10. 28. 23:40경 위 노래방 2번방에서 위 지점 직원들 중 일부가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직원 약 3명과 함께 노래연습 기기 앞에 서서 번갈아 가며 노래를 부르거나 장단을 맞추면서 주흥이 돋게 되자, 위 직원들 중 한 명으로서 박수를 치며 서 있던 피해자 I(여, 30세)을 향해 양팔을 벌리며 다가가다가, 피 해자가 이를 피하여 방의 한쪽 벽 앞으로 자리를 옮기자, 벽을 향하여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 기재 1. 증인 J,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소환 관련 보고) 1. O 대화 내용 1. 녹취록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노래방 2번방에서 피고인, 피해자, L, M는 모니터를 바라보고 흥겨운 분위기의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지점장 J과 K은 뒤쪽 쇼파에 앉아 대화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소리지르고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고, 카운터에 앉아 있던 노래방 주인 N에게 불안하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무섭다'고 하기에 N이 '왜 무서우냐'고 물었더니 '자꾸 안으려고 그런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노래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피해자의 이러한 이상행동을 눈치챘고, 여직원들이 따라 나와 무슨 일인지를 물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고 만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여직원들이 다시 방으로 돌아간 뒤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피해 사실을 말했다. 그 후 노래방 밖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상사 K이 와서 '뭔데? 무슨 일인데?. 책임자 되고 싶으면 더한 것도 참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지점장 J은 '노래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앞에서 피고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M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상황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는 목소리나 어투가 강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정도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당황스럽고 무서웠다고 증언하였다. 지점장 J은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기에 단순한 헤프닝 정도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요즘 아이들은 예민하니 사과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노래방 밖에서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친하게 지내자고 했는데, 그게 기분 나빴다면 사죄하겠다"는 취지로 사과하였다. 피고인과 지점장 J은 먼저 귀가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시 F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는 그곳에서 지점장과 K, L가 통화하는 내용('변호사님한테 미안해서 어떻하냐', '죄송하다'는 취지)을 들었고, 그 무렵 피해자를 데리러 온 남자친구와 함께 인천으로 가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하면서 당일 새벽 피해 진술까지 마쳤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후 본점에 상사 K과 지점장 J이 강제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로 징계요구를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나,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면서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훑듯이 만졌다'는 것인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추행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으며 '왜 이러시냐'는 피해자의 목소리와 노래방 밖으로 갑자기 나가는 이상 행동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지만, 이후 피고인의 공개 사과 등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진술시 '의식적으로 만지지는 않았으나, 자연스러운 접촉은 있었다(수사기록 96쪽), 무의식적으로 행동한 것이라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중략.) 저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잡고 당기며 중간으로 나와 같이 어울리자 라는 식의 행동으로 기분이 나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수사기록 95쪽)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노래방 회식장소에서 흥겨운 분위기에서 노래를 부르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정도가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여러 가지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피고인에게 귀속될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