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피해자 F(여, 4세), G(여, 4세)이 치약, 칫솔 등의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교구재인 '장고k²'으로 피해자 F의 손등과 팔, 다리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 G의 손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2014. 3. 초순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피해자 H(4세), I(4세), J(4세)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 등으로 위와 같은 장고 핀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손등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 I의 손가락 끝부분 등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 J의 왼쪽 손등 부위를 수회 찌르고, 2015. 1. 29.경부터 같은 해 1. 31.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K(여, 4세)가 미술시간 중 틀리게 색칠을 하였다는 이유로 교구재인 옷핀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를 피해자 F, G, H, I, J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들이 '어린이집을 다닌 기간 전부'로, 피해자 K에 관하여는 '2015. 1. 29.부터 같은 달 31일'로, 범행 장소를 '어린이집 전체'로 특정하고, 범행 횟수 등을 '장고핀이나 옷핀으로 수회 찌르거나 1회 찌른 것'으로 기재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피해자들 부모의 진술 등을 근거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가 모두 만 4세에 불과하였고, 아동 학대 사건의 밀행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그 범죄 일시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자신이 그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하였고, 이에 관하여 충분한 변론의 기회가 주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학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바늘 또는 뾰족한 것으로 찔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 부모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의 대화, 일부 피해자들을 진단한 L의 법정진술 및 소견서, 진단서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육체적·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증거관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진술녹화 시디(CD)에 저장된 피해자들과 피해자 F, G의 모 M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M과 피해자 H의 모 N, 피해자 J의 모 O, 피해자 K의 모 P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F, G의 부 Q, 의사 R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I의 모 S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부모의 진술이 녹화되거나 녹음된 각 시디(CD) 및 그 녹취록, Q, M, T, O의 각 진정서 또는 탄원서,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자들에 대 한 각 심리치료일지, 서울주니어상담센터의 치료기록지,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H, J) 및 유아관찰일지(H), 대검찰청의 진술분석결과통보, 피해자 F, H, K에 대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 각 사진, 그림, 범행도구가 있다. 나) 위 증거 가운데 M, N, O, P, Q, 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들이 피해자들과 나눈 내용이 저장된 시디(CD) 중 위 사람들의 진술 및 그 녹취록, 진정서 및 탄원서 중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장고핀이나 옷핀으로 찔러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진술자인 피해자들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P이 피해자 K의 할머니로부터 피해자 K가 피고인으로부터 미술 시간에 색칠 두 번 틀리게 해서 침을 맞았다는 말을 전해들은 부분은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학대행위를 당하였다고 말한 시점 이후에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의 부모로서 추측하거나 판단한 내용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의 진술과 독립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 다) 위 증거들 가운데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심리치료일지, 서울주니어상담센터의 치료기록지,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H, J) 및 유아관찰일지(H)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전문상담센터, 대학병원 소속의 아동 전문가들이 피해자들과 피해자들 부모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학대를 당하였다는 것을 전제사실로 하여 이후 피해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심리적·정신적·육체적 상태나 행태를 관찰하거나 진단한 결과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의사 R의 법정진술 및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는 학대행위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와 같은 가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며, 나머지 대검찰청의 진술분석결과통보, 각 사진, 그림, 범행도구 등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그와 함께 증거가치가 있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보조 자료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피해자들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는지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달려 있다. 3)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개별 판단 피해자 F 피해자는 2015. 2. 4.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초반에 선생님이 바늘로 찔렀고, 'U반 선생님이 한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범행 장소에 관하여는 'U 반'이라고 하였다가, 조사가 끝날 무렵에 재차 '선생님이 어디서 바늘로 찔렀느냐'는 질문에는 'V반'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2015. 1. 31. 모 M과의 대화<깍주16>에서 피해자는 'A 선생님(피고인을 지칭)이 F한테 어떻게 했어?"라는 질문에, '아프게 바늘로'라고대답하였다가, 'V 선생님이 그랬어 '라고 대답하고 또 '종일반 선생님'이라고도 하였으며, 다시 범행 장소에 관하여 'W반', 'X반'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범행 도구와 관련하여서도 '바늘이 V반에 있다'고 하였다가 'X반'에 바늘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이 좋냐'라는 취지의 물음에 '좋아, Y도 좋고, 어린이집 친구들, 선생님도 좋고'라고 대답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좋아, 싫어?"라는 물음에 '싫어'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선생님이 바늘로 찌를 때 누가 본 사람 있어?"라고 묻자 'G, Z, I, H이 뒤에 있었다'고 대답하고, 2015. 1. 31. 모와의 대화에서도 '선생님이 바늘로 할 때 혼자 데리고 갔어? 친구들 있었어?'라고 묻자, '친구들, 어'라고하고, '자기 혼자만 그랬다'고 대답하였다가, 2015. 2. 18. 모와의 대화에서는 'AA반 선생님이 바늘로 콕 했을 때 누구누구 있었냐'고 묻자, 'W반, AB반, AC반, AD반 선생님이 있었고, 친구들 없이 피해자 혼자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을 학대한 주체, 범행 장소나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진술에서, 범행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다닌 시기가 아닌 '한 살 때'라고 수회 진술하였을 뿐, 범행 시기를 알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또한 범행 장소에 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U반'이었다고 하다가 'V반'이라 하여 범행이 어디에서 저질러졌는지도 불분명하다. 범행 회수에 관하여도 '한번 저 거 했고, 한 번 저거 안했고, 한 번 저거 했고, 한 번 저거 안했고'라고 하여 여러 번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나, 그것이 하루에 있었던 사실인지 여러 날에 걸쳐 있었던 일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주체에 관하여도 피고인인지 V반 선생님인지 알 수 없다. 한편 대검찰청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나 사건의 발생 맥락이나 당시 상황을 파악할 만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이를 하나의 상황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진술에서, 'F가 뭘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바늘로 그런 거야'라는 물음에 '잘못 안했는데, 그랬어요'라고 답하고, 계속되는 'F가 잘못 안 했는데 그랬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럼, 뭐라고 말했어?"라고 묻자, '그 건 아직 안 가르쳐 줬어요'라고 하고, 재차 '응?'하고 묻자 '그건 아직 안 알려 줬어요'라고 대답하고, 수사관이 '생각해 보고 말해 줘,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해도 돼'라고 하자, '몰라요'라고 대답하여 암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모습을 나타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진술시 'F 어린이집 다녔었는데 지금은 왜 안 다니느냐'는 질 문에 '선생님이 뭐 잘못해서'라고 대답하고는 바로 참관인인 모를 쳐다보고, '바늘이 있는 서랍장이 어떻게 생겼냐'는 질문에 '조금 길어'라고 답하면서 다시 모를 쳐다보는 등 모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였다. 2015. 1. 31. 모와의 대화에서 피해자는 'AA반 선생님(피고인)이 좋다'고 하였다가 모가 거듭 '지켜 줄께'라는 말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라고 하며, 'U반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라고 묻자, '나 많이 아팠어'라고 하였고, 모가 계속하여 '엄마한테 솔직히 얘기해야 엄마가 F 도와주지', 'U 선생님이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엄마가 혼내줄거야'라고 하면서 'F아, 한번만 더 말해 줘, AE 선생님이 어떻게 했지?, AA반 선생님이 어떻게 했지, F한테'라고 하자, '아프게 바늘로'라고 대답하였고, 바늘이 있는 위치에 관한 대화가 없다가 모가 '서랍에서 바늘 꺼내가지고?'라고 묻자, 피해자가 '나 바늘 어디에 있는지 알아, V반 안에 있어'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모에게 함께 V반에서 바늘을 몰래 숨겨 집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내가 그 바늘로 했다고 얘기해 줄게, 알겠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실을 전제로 한 모의 반복된 물음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려는 듯한 경향을 보여, 피해자의 모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한 대검찰청의 진술분석결과에는 '피해자의 모의 최초 117신고전화 내용과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중 모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및 들었다는 피해 내용상 일부 차이가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폭로 과정에서 모의 영향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시사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5. 2. 18. 모와의 대화에서, '세게 눌렀어, 뼈까지 닿게'라고 말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바늘로 찌를 때 W반, AB반, AC반, AD반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힘내라, 힘내라' 했으며, '뼈가 안 찔러져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한다. 피해자 G 피해자는 2015. 2. 1. 부모 M, Q와의 대화에서는 '손등을 바늘로 꼭 찔렀고, 5분 동안 기다려서 뺐으며, 당시 바늘 꽂고 앉아 있었고, 아프지는 않았다'고 하고, '몇 번 했냐'는 물음에 '2번만', '바늘을 4개 꽂았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진술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안다니는 이유에 대하여 '선생님이 바늘로 찔러서'라고 하였으나, 이후 이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대답을 하지 않거나 '몰라요'라고 하고, '어떤 선생님이 바늘로 찔렀다는 거야'라는 질문에는 'U반'이라고 답한 후, 다시 '그러면 바늘로 어떻게 찌르는 거야'라는 물음에는대답을 하지 않거나 '몰라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바늘 찌른 곳은 'V반'이고, '한번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횟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거나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한 대검찰청의 진술분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핵심 상황인 '바늘로 찌른 것'과 관련하여서는 구체화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좀 더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조사자의 말에 침묵하거나 모르겠다고 답변하여, 바늘로 찌른 피의자 행동 및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 핵심적인 정보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정황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정보들을 제공하였으나, 보고된 정보들이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이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상황으로 재구성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5. 1. 31.자 녹취록과 녹음시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 M이 F하고만 바늘에 찔린 것과 관련하여 F에게만 관심을 보이면서 '엄마가 AF 지켜줄게'라고 하자, 피해자가 '엄마 미워'라고 하고, 다시 'F아, 엄마가 F 지켜 줄께'라고 하자 피해자가 '미워'라고 하였으며, M이 F에게 'U반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라고 묻는 도중,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엄마 왜 F한테만 좋은 말하는데'라고 떼를 쓰는 듯한 말을 하고, 이후 계속 M이 F하고만 대화를 하자, 피해자는 '미워', '엄마 왜 F만 좋아하는데', '미워', '엄마 미워'라고 하며 계속하여 M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말을 하였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M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사실이 아님에도 자신도 바늘에 찔렸다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F 과 M의 대화 내용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5. 2. 1. M 등 부모에게 '손등에 바늘을 4개 꽂고, 5분 동안 기다려서 뺐는데, 당시 아프지는 않았다'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진술을 한 것도 이와 같은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검찰청의 진술분석결과에서도 'F이 먼저 모친에게 피해를 폭로하는 것을 보고 들었던 상황 및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기억이 암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진술에서, 바늘 찔린 곳이 'V반'이고, '한번 있었으며, 점심시간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점심시간에 V반으로 데리고 가서 바늘로 찔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V반 담임교사인 AG은 이 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교실에 있어야 하고, 2시 반경에 아이들을 1차 하원시키고, 3시 40분까지는 특기수업을 하는 데 그 당시에는 자신이 수업을 해서 교실에 있었으며, 자신이 V반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동안에 피고인이 F, G, H를 데리고 온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점심시간에는 V반에 담임교사인 AH과 원생들이 모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V반으로 데리고 가 공소사실과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H 피해자는 2015. 2. 5. 모 N와의 대화에서, 'H 어떻게 아프게 했어?"라고 묻자, '주사 맞아서 V반에 데려가서, 이제 원장선생님 두, 내가 두드리고 있는데 오더니 똥집해 가지고, 누워서 내가 안했다고 했는데 가만히 H한테 이렇게 옆에서 콕콕했어'라고 대답하여, 범행 장소가 'V반'이고, '원장선생님'이 그런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얼마 후 '왜 맞았고, 누가 그랬어?'라는 질문에는 '너무 장난치니까', 'U 선생님이 그랬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2015. 2. 6.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수사관의 'H 왜 어린이집 가기 싫어?"라는 질문에 '어린이집에서 주사 맞았어요'라고 답하고, 'E 안에서 어디서 주사 맞았어요?"라고 묻자, 'AC반'이고, 'U반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 이유에 대하여는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2015. 2. 5. 모와의 대화에서는 엉덩이에 주사를 맞았고, '다른 친구 아프게 한 것 봤어?"라는 물음에 'AI, Y, I'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수사기관 진술에서는 'H 어디를 주사했어?'라는 물음에 오른쪽 손등을 가리켰을 뿐 구 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고, '누가 봤어?'라는 물음에는 '없다'고 대답하였다. 2015. 2. 경 모와의 대화에서는 주사 맞은 곳을 '다리, 손' 뿐이고 다른 곳은 없다는 취로 말하였다. 51) 이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장소, 범행 주체, 피해를 입은 신체 부위, 당시 상황 및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진술에서 주사가 무서운데, 의사선생님이 주사를 놓는다고 진술하다가, 어린이집이 가기 싫은 이유에 대하여 '어린이집에서 주사 맞았고, U반 선생님이 주사를 놓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리고는 주사는 1층 교무실 책상에 있고, 주사 모양에 대하여는 '동그란 거 밑에 꼽아져 있으며, 그 다음에 제일 뾰족한 것 있다'고 설명하고, 주사기에는 7, 8 등의 숫자도 적혀 있으며, 의사선생님이 한 주사랑 U 선생님이 한 주사가 다른 건데, 의사선생님 것은 열다섯째(개)이고, UE 주사는 열아홉째(개)라고 진술하고, 각 주사에 관하여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에도 숫자가 쓰여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U 선생님으로부터 맞았다는 주사가 실제 주사기 또는 그런 모양의 물건으로 볼 여지도 커,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범행 도구가 장고핀인지도 불분명하다. AJ(U반 AK의 모)은 이 법정에서, "2015. 2. 2. M이 AK을 데리고 M의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받고 H의 모 N, H와 M의 집에 모이게 되었는데, 당시 M이 U반에서 학대일이 일어났다며 소견서를 보여 주었고, 웅진플레이도시에 갔던 날 학대당한 사실이 있다고 했으며, AK의 바지를 벗겨서 보더니 저희 아이는 아니라고 얘기했고, H의 다리와 몸을 살펴보고는 모두가 있는 곳에서 상처를 확인하고 알려주었는데, 당시 놀고 있던 아이를 붙잡고 확인을 하니, 아이는 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상황이었고, H 엄마는 학대당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이 너 아프게 했어? 엄마가너 지켜 줄 테니까 얘기해, 선생님이 너를 아프게 했어? 어른이 너를 아프게 한 적 있어?"라고 계속 되묻고, '너 이렇게 하면 병원 가야 돼'라고 하였더니 H가 갑자기 '아, 나 주사 맞기 싫다고'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찔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N의 경찰 진술 및 진단서에 의하면, 위와 같이 M으로부터 학대이야기를 듣고, 2015. 2. 3. 병원에 가서 피해자의 손과 다리 부위에 상처가 아문 흔적이 보여서 진단을 받고 있던 중 피해자가 '엄마, 나 주사 맞으러 안가도 돼'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이후 피해자는 모와의 대화에서나 수사기관 진술에서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주사를 맞았다'고 표현하였다. N는 이 법정에서 2015. 2. 2. 이전에는 피해자가 어린이집에서 바늘로 찔렸다거나 주사를 맞았다고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찔리거나 그런 상처를 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5. 2. 2. M의 집에 있었던 상황이나 어머니들의 대화 내용, 그들이 피해자에게 한 말 등이 피해자의 이후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I 피해자는 2015. 2. 6. 수사기관에서 피해 내용과 관련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해자 J 피해자는 2015. 2. 4. 모 O와의 대화에서는, 피해자를 찌른 사람이 AL, H, 그리고 피고인, AM, AK이라고 하였다. 또 찌른 장소에 대하여 'U반'과 'AC반'이라고 하였고, 찌른 사람에 대한 물음에 '피고인과 AC반 선생님 둘 다 찔렀다'고 대답하였으나, AC반 선생님 얼굴을 잘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을 사랑해요?"라는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2015. 2. 6. 수사기관 진술에서 피해자는 아프게 한 사람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진술하지 않거나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어디를 아프게 한 거야?"라는 물음에는 왼쪽 손 등을 가리켰고, '뭘로 아프게 했어?'라는 질문에는 '그건 잘 모르는데'라고 대답하였다. 또 아프게 할 때 '내반 선생님(피고인)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생각이 잘 안 나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2015. 2. 9. 모와의 대화에서는 범행 장소에 대하여 AA반, AC반 외에 AN반과 버스, 운동장, 놀이터, 우리 집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주체나 범행 장소 등에 관하여 불명확하게 진술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O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AK의 모로부터 어린이집에서의 학대 얘기를 듣고, 혹시나 해서 AO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보이는 흔적이 없다고 하여 괜찮구나 생각하고 귀가한 후 계속 엄마들이랑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고,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으며, '선생님이 화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복도로 데려가고, 복도에서는 그냥 서서 있다'고 대답하였고, 2014. 2. 4. 18:00경 '어린이집 교구상자' 카톡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것이 착한 바늘이야?'라고 묻자, 피해자는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동그란 쇠고리를 지목하길래, 이 상자에 학대 도구가 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O가 피해자에게 '착한 바늘'이란 말을 먼저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 교구상자에서 '장고핀'이 아니 '동그란 쇠고리'를 지목하였을 뿐인데 학대 도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점에 비추어, O는 이미 다른 원아에 대한 학대에 관한 얘기를 들은 상황이라 피해자도 학대를 당한 것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5. 2. 4. 피해자와 모의 대화는 O가 이 사건 학대사건에 관한 AP 뉴스를 피해자와 함께 시청하면서, 먼저 피해자에게 'J도 저랬어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네'라고 하고, 이후에도 O가 주도적으로 질문을 하면 피해자가 그에 대하여 '네'라고 답하거나 되묻는 것이며, 같은 달 9일 대화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O도 경찰 진술에서 위 뉴스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J도 저렇게 했어요?'라고 물었더니, J가 '저도 저렇게 했어요'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해주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O 의 피해자에 대한 질문 내용이나 위 뉴스 내용 등이 피해자의 이후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2. 4. 모와의 대화에서 피고인과 AC반 선생님이 모두 자신을 찔렀고, 집에서도 찔렀다고 하였는데, 이는 공소사실과도 상이하고 경험칙에 비춰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한 대검찰청 진술분석결과에 의하면,67) 피해자는 조사자의 사건 관련 촉진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반응을 주로 보이며, 사건과 관련하여 아프게 한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단순 긍정 반응만을 비언어적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 그 외 사건관련 정황 및 맥락 상황 및 피해자를 아프게 한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자 질문에 피해자는 침묵하거나 혹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만을 보이고 있어, 해당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피해자 K 피해자는 2015. 2. 7. 수사기관 진술에서 'E에서 아프게 하거나 무서운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였다가 이후 조사자가 발을 보여 달라고 하자 '여기 자국이 났어'라고 하고, '무슨 자국이냐?"는 물음에 '바늘 찔린 자국이야'라고 답하고, '누가 바늘 찔렀는데?'라고 묻자 '우리선생님, A 선생님'이라고 대답하고, 횟수에 대하여는 '세 번'이라고 하였으나, 바늘 찔린 장소 등 구체적인 정황과 관련된 진술에는 '모르겠다'고 하는 등 진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범행 시기, 장소, 경위 등이 나타나지 않아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화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모 P은 이 법정에서, 2015. 1. 31. M으로부터 피고인이 F을 바늘로 찔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바늘로 찔렸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아니'라고 가볍게 이야기하였다가 이후 피해자 할머니로부터 학대사실을 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물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P은 경찰에서, 2015. 1. 31. M이 울면서 아이가 교사가 바늘로 찔렀다고 하며 신고한 상태라고 하여 같이 병원에 갔다가 피해자에게 '너도 바늘로 찔렸냐'라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했고, 2015. 2. 4. 자신 모르게 시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엄마에게는 모르게 할 테니 얘기해 달라고 하자 어린이집 미술시간에 색칠 두 번 틀려서 침을 맞았다고 얘기한 것을 자신에게 얘기해 줘서 알게 되었고, 이후 집에 와서 직접 피해자에게 어린이집에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미술시간에 색칠을 두 번 틀렸다고 오른쪽 복숭아뼈 부위에 착한 바늘로 콕 했고, 발등에도 콕 했다'고 얘기 했으며, 평소에도 잘못하면 선생님이 착한 바늘 맞아야지 하며 발 주변에 침을 놓는다고 하였고, 1. 28.(수) 수영장에 다녀와서 다음 날 미술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1. 29.이나 1. 30.로 생각되며 총 3번 착한 바늘로 '콕'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당시 U반의 미술시간 중에 아이들이 모두 있었고, 언제라고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Y, H, I, F, G, AQ, AR, AL를 쿡하고 찌른 것을 보았다고 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2015. 2. 18.자 수사보고(시시티브이 재분석건)에 의하면, U반에 설치된 시시티브이의 2015. 1. 22. 10:47경부터 2015. 2. 3. 19:14경까지 녹화된 자료에는 이와 관련한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학대 도구로 지목된 바늘 같은 작은 것으로 찌르는 장면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과는 상이하고, 한편 위 수사보고에는 위 시시티브이 특성상 사각 지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증 제7호의 1(U반 사진 및 U반 시시티브이 화면)에 의하면 위 시시티브이에 일부 사각지대가 있기는 하나, 사각지대에는 사물함과 옷걸이 등이 있어 그곳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U반 아이들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를 본 아이가 있었을 것인데, 이에 관한 자료는 전혀 없다. 또한 피해자가 학대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아동 중 Y, AQ, AR, AL에 대하여 그 피해 사실이 주장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없다. 기타 사정 피해자들은 2015. 1. 31. M이 학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지 이전에는 전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다른 AA반 원생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의한 학대 피해자로 지목된 AK이나 AI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M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AP의 AS 기자가 '아이 혼자 말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니 최소한 몇 명의 애들이 얘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 AQ의 모 AT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AS 기자가 '사건을 일으킬 때 자기가 쌍둥이 아이들만으로 증빙이 될 수 없다. 이건은 사건화를 시킬 수 없다. 여러 사람을 끌어 모아야 한다. 그걸 내가 했고, 이 사건이 경찰서에서도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을 내가 추진해서 이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였으며, 당시 AS 기자, AT 등이 나눈 카톡 대화에서도 AS 기자가 '이거 경찰 조사도 안 되던 겁니다', '제가 경찰 수사 시켰습니다'라고 한 사실이 확인된다. 실제 AP의 뉴스 방영 후 이 사건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학대당하였다는 원생의 수도 증가하여 위 뉴스 방영이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을 진단한 R은 이 법정에서, 소견서나 진단서의 내용은 상처 혹은 흉터가 존재하는 현상 그 자체에 대한 것이지 그것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까지 육안으로 진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변호인이 제출한 E 어린이집 원아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증 제14호)에 의하면, 육안으로 볼 때 일반 원아들에게도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난 흉터와 상당히 유사한 흔적이 다수 발견된다.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진술의 오염가능성을 배제하지 어렵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로 구체적이지도 못하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