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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08:04경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6에 있는 숭의역 1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B 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 C(여, 18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파가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8:19경에 이르기까지 약 15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쫓아가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어린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성적 충동조절을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8. 1.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7. 21:12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212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0. 30. 13: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일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술이 취한 채 들어 와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개씨발년아. 문 열어라. 씨발년. 신고해라. 문 열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0. 30. 1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57세)이 112신고 사건 처리 과정을 안내하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알았다, 씨발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부동산 내, 외부를 비추는 CCTV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에 대해), 수사보고서(F CCTV오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협박 범행의 경우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C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범행 당시 피해자 C을 상대로 하여 말로써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75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2. 25. 02:1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마트의 시정된 출입문 시정장치 부분을 가지고 있던 다른 열쇠로 누른 다음 몸으로 밀쳐 마트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1,000원권 100매, 10,000원권 4매, 500원 동전 2묶음, 100원 동전 2묶음), 550,000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10,000원권 20매, 50,000원권 7매), 70,000원 상당 온누리상품권(10,000원권 7매),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담배, 생필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부터 2023.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89에 있는 무안우체국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23. 3. 13. 23:00경부터 같은 달 15. 03: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G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H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23. 6. 중순경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K교회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L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 피고인은 2023. 6. 하순경부터 2023. 7. 1. 03:37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N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O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및 신용카드 5매, 피해자 어머니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수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현금인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 7. 1. 03:37경 전남 무안군 P에 있는 Q은행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가지고 나온 M 명의 O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카드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금 300,000원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5. 03:00경 전남 무안군 R에 있는 S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H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으로 30,000원을, 같은 날 03:13경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소불고기버거 등 대금으로 9,770원을, 같은 날 03:21경 V에 있는 W식당에서 음식 대금으로 15,000원을 결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I,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 확인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상황(피해자 M 진술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결제내역, 영수증, 인출내역 1. 사건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카드사진, CCTV사진 등, CCTV 캡쳐사진, 발생지 내부 CCTV녹화영상 사진, 피해자 아반떼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젊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노력 없이 절도 및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의 동기 및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압수된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 E,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C는 피해회복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2개월의 구금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1 2007.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 2010.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3 2014. 5.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2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31, 14:24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하우스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그곳에 없는 틈을 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만한 물건을 찾기 위해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서랍장에 걸려 있는 번호 자물쇠를 풀던 중, 마침 옷을 가지러 들어온 피해자의 아들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치려다가 피해자 D(12세)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세게 뿌리치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건)(피의자의 범행 전, 후 CCTV 영상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확인건)(피의자의 범행 전, 후 발생장소 부근 CCTV 영상 사진첨부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출발지, 범행 후 도착지 특정건)(피의자의 범행 전, 후 이동동선 CCTV 영상사진)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의자의 범행 후 도주장면 (피해자 D가 뒤따라 나가는 장면) CCTV 영상 사진 1. CD 2장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A), 수사보고(관련판결문 첨부)(판결문 포함),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의율죄명 변경)(개인별 수용현황 등 포함)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0.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1479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6. 16. 04: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가게의 창문을 젖혀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1.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7회에 걸쳐 합계 약 26,970,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2. 16:38경 울산 남구 F 101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I 소유의 KB 신용카드(카드번호:J)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북구에 있는 I의 집에서 위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으므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팔찌 1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1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2063 1. K 편의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2, 16:06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I 소유의 KB 신용카드(카드번호:J)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북구에 있는 I의 집에서 위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으므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담배 1갑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상당의 '더원임팩트'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N 편의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2, 16:34경 울산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N' 편의 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KB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으므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담배 1갑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더원임팩트'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479호의 판시 제1의 각 사실] 1. I,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 W, D,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AK,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BA, DD, DE, DF, DG의 각 진술서 1. AV의 피해신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순번 58번), 사진(순번 59번)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 확인, 순번 492번), 한국 금거래 시세표 [2015고단1479호의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수사보고(H 업주 진술청취, 피해자 I 명의카드 이용내역서 제출) [2015고단2063호] 1. I 의 진술서 1. KB국민카드 승인내역명세서 1. CCTV촬영사진 1.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확인 등) [판시 전과](2015고단1479호의 증거기록)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렀으며, 범행내용이 100여 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가게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피해금품 역시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반면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25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2. 07: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 이 관리하는 위 공장 직원 숙소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숙소 건물 내부의 가구 서랍을 뒤지는 등으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214]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 2017. 7. 14,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액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 CCTV 영상 [20173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6. 2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5. 23:25경 울산 중구 C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6. 00:17경 울산 중구 E, 주택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6. 00:1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된 차량 내부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C건물 CCTV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주변 CCTV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0. 04:15경 서울시 중랑구 X에 있는 Y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위 건물 지하 유년부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기타 1개와 시가 6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법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궁핍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절도죄의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절도죄의 피해장소는 상당 부분이 교회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을 찾아온 손님이고, 피해자 D(56세)는 위 식당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0:20경 위 C식당 카운터 앞에서, 자신의 일행이 그 곳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새끼, 저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장까지 지내셨다는 분이 욕을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울대를 밀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고소인) 1. 진단서(D) 1. 수사보고 (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왜 반말을 하느냐며 소리를 치자 당황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고, 피해자가 때려보라며 몸을 밀치기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목을 밀었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도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울대를 밀었다고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CCTV 영상자료 사진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분명하게 인정된다. 3.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채서 목 뒷부분이 묵직하여 병원에 갔다', '약을 복용했더니 2, 3일 지나서 나았다'라고 자신의 통증과 치료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자신이 있는 쪽으로 잡아채듯 끌어당기고, 손으로 목 부분을 치듯이 민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50대 중반의 피해자가 경추 부분에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같은 취지의 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비록 경미한 상해일지언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사실관계까지도 일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경위를 떠나 이 사건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1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옆 골목길을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하고 보행자가 빈번하게 통행하는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 및 뒷바퀴로 그곳 골목길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69세)의 허리, 엉덩이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6경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추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망한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1.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형사)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다소 이례적인 장소인 우측으로 굽은 이면도로의 모퉁이에 앉아있었고, 피고인의 주행속도가 시속 6km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베트남 귀화인으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인 피해자 C(55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는 깨진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C)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 119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이상 2018고단1444 증거기록 중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은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서 자신은 집 방 밖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다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바, 이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친 상태로 집 밖으로 나오기 전 약 1시간 동안 피고인 및 피해자의 거주지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는 사실, 위 주거지 방에는 맥주병, 화분 등이 깨져 널브러져 있고, 바닥에 피가 제법 많이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 사실과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에 다른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2018고단1444 중 일부) 피고인은 2018. 3. 4. 01: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62세)이 운영하는 G노래방 102호에서 노래방 이용에 대한 요금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왼쪽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2018고단2630) 피고인은 2018. 5. 15. 00:4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62세)이 일하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작성을 거부하자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고 구속이 될 수도 있다. 합의서를 써주지 않을 경우 칼로 담가 버리겠다"라고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협박(2018고단2702) 피고인은 2018, 5, 24. 23:5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62세)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와서 쑤셔버리겠다. 인천, 부천에 아는 건달들이 있다. 동원하여 때려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의 가.항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위 제1의 나.항 및 다.항 부분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8. 7. 25.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 위 위 제1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6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9. 3. 31.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49세)과 F(61세)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G마사지샵에서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피해자 E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아로마 마사지를 받은 다음, 마사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트집 잡으며 1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가슴, 등, 어깨,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내가 현역 생활을 하고 있다. 너희들 아가씨들 불법 체류자지, 신고한다', '너내말 듣지 않으면 장사 다 할줄 알아'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2.경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F(61세)과 E(49세)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G마사지샵에서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피해자 에게 각 10만 원을 지불하고 마사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곳 마사지 실에서 여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며 10만 원을 환불해 달라고 하고, 자신의 가슴, 등, 어깨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오늘부터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 월 200만 원씩 보호비를 내라'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우리가 호구냐, 씨발 가게 날려버린다. 여기 여자들 불법체류자인거 112 에 신고한다'라고 하며 발로 문짝을 걷어차는 등 겁을 주며 이미 지급한 마사지 요금을 돌려 달라고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9, 4, 9. 05:55경 A 과 함께 제1항의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이 영업이 끝나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하자, '야 씨팔놈아, 우리가 호구로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정수기 옆에 있던 종이컵과 커피잔을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 E이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 A 이 도망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1 A 을 붙잡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자료 추가첨부, CCTV 추가분석)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갈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의 상해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각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에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8:15경 충남 보령시 C아파트 305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고 하차하던 중 바로 왼쪽에 조수석에 피해자 D(37세, 여)이 승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손으로 쳐가며 "야 너 문 열어 봐, 이 개 같은 년, 내려 봐"라고 욕설을 한 후 조수석의 창문이 조금 내려지자 그곳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블랙박스 영상 수사) [피고인은 내려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녹취록(증거기록 60쪽 이하)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언 및 폭행으로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당시 상황이 특별히 욕을 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피고인이 조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먼저 반말과 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 욕을 하다가 말싸움이 계속되자 내려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힌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었다는 상해는 피고인이 조금 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생긴 것으로 피고인의 과한 행동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교회’의 장로이고, 피해자 C(여, 26세)는 위 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탑승하려는 차량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이 차 탈거다, 비켜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체를 1회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녹화영상 재확인, 현장 CCTV 기록 재확인, CCTV녹화영상 사진캡쳐2)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B교회’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E 목사를 지지하는 측 신도들과 반대하는 측 신도들로 나뉘어 분쟁 중이었는데, 피해자는 E 목사를 지지하는 측 신도였고, 피고인은 반대하는 측 장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고도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체를 1회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증거순번 58 참조), 검은색 차량이 경찰서 정문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자 신도들이 위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몰려들어 운행을 방해하는 장면, 왼손에 서류봉투를 들고 정문 쪽에 서 있던 피고인이 이를 보고 위 차량 쪽으로 걸어와 오른손으로 차량 조수석 쪽에 있던 사람의 상체를 1회 밀치는 장면, 이에 위 사람이 차량 우측 뒷문 쪽 CCTV 화면 밖으로 밀려 나가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뒤돌아서 차량 앞쪽으로 가고 다른 신도들과 부딪히고 밀쳐지다가 정문 초소로 피해 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어떤 사람을 밀친 것은 분명하고, 그 강도는 충분히 사람이 넘어질 만한 정도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친 사람이 본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4. 20. 고양시 덕양구 소재 F정형외과에 방문하였고, 임신 중일 가능성이 있어서 방사선 촬영이나 약물치료를 하지 못하고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이라는 진단 하에 열치료, 전기치료 등만 받았다. 이러한 진단과 치료는 밀려서 넘어졌을 때 받을 만한 내용이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번 정도 밀쳤다. 양쪽 손바닥으로 양쪽 가슴 정중앙을 밀쳤다. 강제추행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이는 어떻게든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피해를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어떤 사람을 세게 밀친 것은 분명하고, 이 사건 당시 임신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밀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넘어지는 방법으로 자해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교회의 분쟁 중에 일어난 것으로 피해자도 다른 신도들과 함께 E 목사를 반대하는 측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E 목사를 지지하는 측 신도들에 의해 밀침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과 그 피해를 과장하고 있는 등 그 발생 경위와 이후 정황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은 약 30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