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C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개인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 9.경 피고인 A에게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경남 창녕군 E내 F 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G 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중아건설㈜로부터 수급하게 하고, 2012. 6.경 피고인 A에게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경남 양산시 H 소재 ㈜ 공장 신축공사를 지봉종합건설㈜로부터 수급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수급하였다. 2.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6.부터 같은 해 8. 20.까지 경남 양산시 H 소재 ㈜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6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81명의 임금 합계 50,90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확인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명의 대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명의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명의를 불법 대여하고, 미지급 임금 규모 적지 않으며,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B은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및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11.30. 17:18경 대구 달서구 진천로에 있는 피해자 이마트 운영가전제품 코너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무선마우스 1개를 상의 잠바에 숨겨 계산대를 빠져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1. 19:07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8,000원 상당의 니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5. 10:10경 군산시 성산면 왕골로 265에 있는 엔에스패키지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0경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우곡마을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09. 7. 17.경 (주)조이건설과 공사금액 310,000,000원에 상수도 기존관 철거, 분기점 폐쇄 공사, 소화전 철거 및 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 민정가스와 공사금액 180,000,000원에 도시가스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공사대금 과다를 이유로 (주)조이건설 및 (주)민정가스와의 위 계약을 해제하고 2010. 11. 1.경 (주)동주이엔씨와 공사금액 140,000,000원에 상수도 폐쇄, 소화전 이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성윤이앤지와 공사금액 55,000,000원에 도시가스 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조합의 2009. 6, 19.자 관리처분수립을 위한 조합 총회에서 이미 폐기물 처리비(599,041,300원), 이설비 (303,255,000원), 기타 예비비(2,255,426,000원)에 대한 의결이 있었고, 그 후 체결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위 예산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이므로 이미 조합 총회의 의견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견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관하여 사전에 조합 총회에서 그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나마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2일간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1,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게임장'에서 근무하며 손님들의 게임 포인트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19.22:00경 위 게임장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산대 앞에서 근무하던 중, 함께 근무 중이던 종업원 F 및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손으로 위 계산대의 상단 서랍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105,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4. 00:10경 위 게임장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게임장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 건물 옆에 있는 G모텔의 옥상으로 올라간 후 뛰어서 위 게임장 건물 옥상으로 넘어가 위 옥상 바닥에 설치된 철제 통로를 손으로 열고 그곳에 있던 전동윈치를 작동한 후 손으로 위 전동윈치에 설치된 줄을 잡고 위 건물 2층으로 내려가 위 게임장 안에 침입하여, 제1항의 계산대 중간 서랍을 열고 그곳에 있던 열쇠를 꺼내어 위 열쇠로 위 계산대의 상단 서랍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6. 22. 01:20경 위 게임장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게임장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 건물 옆에 있는 H모텔의 화단을 밟고 위 게임장 건물 2층에 있는 휴게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창문을 통해 위 휴게실로 들어간 후 위 휴게실 밖에 설치된 케노피를 밟고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들고 같은 경로로 위 휴게실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7 경 위 노루발못뽑이를 위 휴게실과 위 게임장 2층 사이에 설치된 출입문의 문틈으로 집어넣고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위 게임장 안으로 침입하여 제1항의 계산대 중간 서랍을 열고 그곳에 있던 열쇠를 꺼내어 위 열쇠로 위 계산대의 상단 서랍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6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수사기록 1권 36쪽), 현장 CCTV 사진 등(수사기록 1권 50쪽), CCTV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9쪽), CCTV 영상 캡처사진 등(수사기록 2권 31쪽)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나. 제2범죄 [권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8월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범행을 하고, 범행 방법도 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기간을 거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21:28경 화성시 기안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882 에 있는 중앙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는데도,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7,2016고단1672(병합), 2016고단175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정원석,전미화(각 기소), 박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07 피고인은 2009. 8.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6억원을 차용하여 합명회사 C(이하 'C')를 17억원에 인수하여 합명회사 D(이하 'D')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운영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면서 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E에게 투자를 빙자하여 돈을 받아 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을 정리하고 영암에 있는 G 비료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계약을 해 놓았다. 계약금은 지급한 상태이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일단 계약금만 지급하고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 중이다. 비료공장이 전망이 좋은데 3억원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 3억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금액에 대해 지분을 인정해 주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절대로 손해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비료공장 운영에 투자를 받으면 수익을 내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C를 인수할 당시에 돈을 빌린 사람들의 채무변제에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비료공장 인수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만 비료공장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료공장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에 대한 수익도 얻게 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4. 19.경 1억원을, 2013. 7. 23.경 2억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672₁ 피고인은 2009. 8.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6억원을 차용하여 C를 17억원에 인수하여 D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운영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면서 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H에게 투자를 빙자하여 돈을 받아 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암에 있는 G 비료회사를 인수할 예정인데 자금이 50% 정도가 부족하다. 3억원을 투자하여 주면 오빠인 이 투자하는 3억원을 합하여 비료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큰 수익이 날 것이다. 그리고 큰형부와 오빠를 비료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비료회사를 인수·운영하여 수익을 내 지급해주고 오빠 등을 비료회사에 취직시켜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C를 인수할 당시에 돈을 빌린 사람들의 채무변제 및 D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비료회사 인수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야만 비료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비료회사를 인수 · 운영하여 수익을 내 지급하거나 오빠 등을 취직시켜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6. 합명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754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염주체육관 부근에서 피해자 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 내가 J회사 K회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콘크리트 물류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5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화물 물류를 받도록 하여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검사 또는 경찰의 E, H,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타행입금의뢰확인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D 부채현황, 입출금내역 사본 [2016고단16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H, O, M,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영수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G 정산내역 [2016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및 경찰의 I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2011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9.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고, 2009. 7. 1. 위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0. 1. 7.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1. 5.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2011. 5. 30. 범행 피고인은 2011. 5. 30, 01:2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LPG충전소에서 그곳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발견하고, 직원들이 잠시 쉬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노루발톱(일명 빠루)을 위 자동판매기 문짝 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유할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본 직원들이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1. 5. 31. 범행 피고인은 2011. 5. 31, 01:1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커피 자동판매기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위 자동판매기 문짝 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돈 10만 원 가량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H식당 부근 송정농협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피해자 1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빨간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1. 6. 10. 범행 피고인은 2011. 6. 10. 01:20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상가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의 커피 자동판매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루발톱을 위 자동판매기 문짝 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어떤 행인이 지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인이 지나가는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가기 위해 위 자동판매기 바로 앞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마트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노루발톱을 위 마트 철제출입문 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건조물 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10. 1. 7. 전과로 인하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도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6: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화지산신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논산오거리 쪽에서 논산대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을 하면서 후진을 하던 중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9세)를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CCTV 영상 사진, 등록외국인기록표, 진단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실상 자수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체포되었으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마무리되면 출국될 처지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8.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학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장교 쪽에서 괴정 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던 중 가장네거리에 이르러 변동 5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신호가 차량 진행신호이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좌회전 신호만 보고 주위는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0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15회에 걸쳐 동종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8:30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피해자 B(53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및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그만 들어가라"며 술좌석에서 끌어내며 무안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2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위 회관 여주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 E(54세)이 이를 말리자, 출입문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테이프로 감싼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4. 17: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포리 보건진료소 쪽에서 강문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성원리 쪽에서 소반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윈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시 피해자를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증거 사진, 사체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1:00경 광주 서구 B건물 202호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7세)로부터 "어제 왜 술 마시다 그냥 갔냐?"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침대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어깨를 침대에 부딪치면서 왼쪽 어깨가 빠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좌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 범행이 유발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 18:07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교복을 입고 몸을 숙여 스티커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대고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치마 안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이 아동 · 청소년인 점, 피고인이 대형매장에서 남자친구와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대담한 점, 이 사건 외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다른 범행까지 순순히 시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8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정지영(기소), 정영주(공판)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00:33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를 타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1 서현삼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7cm, 손잡이 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의 뒷목에 들이대며 '죽고 싶냐, 살고 싶냐, 너 같은 것은 바로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법정형 : 징역 1년 이상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남수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9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 C본부 기획국장이다. 피고인은 2015. 6.10. 12:30경 통영시 멘데산업길 25 통영항선원회관 입구에서 신생노조를 지원하고 기존 노조원들을 탈퇴시키는 피해자 Dol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 너 여기 뭐하러 왔어, 이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멱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한후 주먹으로 그의 왼쪽 옆구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7-8번 골절, 다발성 좌성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 E, F의 각 경찰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처음에 피고인으로부터 허리띠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검사의 지적에 멱살을 잡힌 것이 맞는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의 일행인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퍽'하는 맞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강요와 압력으로 인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자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피해자의 다른 일행인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강요와 압력으로 인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자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상해진단서에는 피고인이 타인에게 구타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기재된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7: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전신에 원숭이 모양의 옷과 인형 탈을 쓰고 치킨가게 홍보전단지를 나눠주는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의 탈을 벗겨 여성임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면서 피해자 E의 인형 옷 위로 배,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F의 손목을 잡고 옷 위로 배, 어깨,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화면분석, 피해자 E,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법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8.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판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여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