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 A, B, D) 2017고합332 [모두사실] 피고인 B은 중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 M(여, 15세)와 2017년 7월 초순경 약 2~3주간 사귀다 범행 당시에는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들 및 C, E은 상호 친구지간이다. 피고인 B은 2017.7.26 23:00경 피해자 M 에게 연락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놀자며 친구인 피해자 N(여, 16세)와 O에 있는 P편의점에 와서 자신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 A, E,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이 있는 위 P편의점에서 만났다. 피고인들 및 E은 2017. 7. 27. 03:00경 피해자들을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들만 술을 먹게 한 후 순차적으로 피해자들과 성관계 할 것을 공모하고, 피해자들에게 함께 술을 먹을 것을 제안한 후 소주 2병과 캔맥주 1병을 사서 울산 북구 Q, 2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갔으며, 얼마 후 C은 피고인 B과 통화하여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채 피고인들 및 E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위 주거지로 오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C, E의 합동범행 피고인 A은 2017.7.27. 0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만 소주와 맥주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 M(여, 15세)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큰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한 후 큰방에서 나와 E의 어깨를 치면서 성관계를 하라는 취지로 "저 방에 가봐라"라고 말하였다. E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큰방으로 들어가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다가,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않고 방에서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 D가 큰방에 들어가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않고 방에서 나왔고, 1) 피고인 B은 큰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으며, 이 큰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C. ,E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2)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여, 16세)가 친구인 M가 피고인 A, B 및 C 등으로부터 강간당하는 것을 알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 있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강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위 주거지의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진짜 하기 싫어요"라며 거부하자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1회 간음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고, 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그만두었고, 다시 피고인 A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3)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7. 0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R,4) 202호로 피해자 N를 데려간 후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366₂ 피고인 A은 2017. 8. 25, 21:15 경 울산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편의 점 앞에서, 피해자가 "라면 국물을 출입문 바닥에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파라솔을 뒤집어엎어 위 파라솔을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증인 A, B, C,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사진 2017136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도 없는 등 A, B 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준강간 또는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M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간음까지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언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의 미수행위까지 한 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나, 준강간의 기수행위까지 한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B을 제외한 A, C, E, 피고인과는 모두 처음 본 사이였는데, A은 문신, C은 안경, E은 운동한다는 근육 많은 오빠, 피고인은 키가 작은 것으로 모두 구분하는 한편, 방으로 들어온 키가 작은 실루엣을 보기는 했지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도 자신을 강간하였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30, 294, 295쪽). 나) N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N를 강간하기 전에 피해자가 있던 큰방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작은방으로 돌아와서는 N에게 "(섹스)하려고 위에 만지다가 밑에 쪽(음부)에 내려가니깐 냄새가 나서 못하고 옷 입혀주고 나왔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바(증거기록 216쪽), N는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위 진술 내용을 유지하였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2쪽), 나아가 N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강간 피해를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 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있던 큰방에 들어갔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A, C, E은 피고인이 큰방에서 15~20분 정도 머물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639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18:24경)에 피해자에게 '어제일은 미안해오빠가 전부다 술먹은상태고', '오빤 니몸에손댈마음도없었고 니막기침하고머리아프다카고 좀보기그랬다', '어제니가 너무대서 그거할때도 막욕하고 빨리해달라하고 쫌무서웠다', '하여튼 어제일은너무미안해 좋아서하는줄알았다나는 니반응이 너무 술대서그랬겠지뭐' 등의 내용으로 V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4 내지 70쪽). 라) A, B, C, 이 이 사건 장소인 A 의 주거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소리를 명확히 듣거나 그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A, B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합동범 인정 여부에 관하여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A, B, E, C 사이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ㆍ순차적으로라도 상통하였고,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는 준강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인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준강간의 기수행위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기수책임을 진다. 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순차로 A은 준강간 기수행위를, E은 준강간 미수행위를, 피고인은 준강간 미수행위를, B은 준강간 기수행위를, C은 준강간 기수행위를 각 하였다. 나) N는, 피해자와 A이 보이지 않아 큰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을 때 피고인과 B, E이 방문을 막아섰다고 진술하고 있다(N에 대한 녹취서 4쪽, 증거기록 105쪽). 다) A, E, 피고인, B, C 모두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에 대한 강간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74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고,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A이 피해자가 있던 작은방으로 피고인을 밀어넣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기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계속 분명히 말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눕혀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 마세요, 싫어요'라고 외치니깐 삽입했던 성기를 빼고 작은방을 나갔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하였다(피해자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10쪽, 증거기록 106, 108, 213쪽). 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있었던 가운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상과 체격에 대하여 "키가 좀 작고 피부가 하얗고, 또 위아래가 모두 흰색 옷을 입어서 제가 '북극곰 오빠'라고 불러주었다"라고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13쪽), 피해자는 A을 '문신한 오빠'로 지칭하는 한편, E은 키가 크고 근육도 많은 편이고, C은 동그란 안경을 썼는데 마르고 키가 크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 짓고 있다(증거기록 214쪽). 다) 피해자는, E이 피해자가 있던 작은방으로 들어온 적은 있지만 "난 니하고 안 할 거다, 그냥 밀어 넣어서 들어왔다, 니 괜찮아, 내가 나가서 안 했는데 했다고 말을 할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챙겨주었고, C은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고 말했지만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알겠다고 수긍하면서 방을 나갔다고 하는 등(증거기록 214쪽)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이나 A, B과 달리 E과 C으로부터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B에 대하여서도 피해자는, A의 집에 있을 때 B이 팬티만 입고 자신에게 뽀뽀하며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 하기에 피해자가 B을 밀쳤더니 B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방을 나갔으며, 이후 B의 집에서 B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 215쪽).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 B, E, C을 처음 본 사이로서 굳이 무고나 위 증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A의 주거지에서 당한 특수강간 피해와 관련하여 E, C으로부터는 강간당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만 특정하여 강간당했다고 구분지어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 또한 없어 보인다. 2) 합동범 인정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A 이 먼저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뒤이어 피고인이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어서 B이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만두었고, 그런 다음 A이 다시 작은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과 A, B 사이에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 · 순차적으로라도 상통하였고, 현장에서 시간적 •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는 강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기수 책임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1년 3월N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위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N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해자 M는 15세, 피해자 N는 16세의 아동. 청소년으로서 위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준강간의 기수행위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강간의 기수행위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N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모두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법상의 소년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 D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피고인 A, B) 1. 이 사건 각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울산보호관찰소 측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상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여기에 기타 재범 요인들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조사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하지만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비록 기소유예처분 2회, 소년보호처분 4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성폭력범죄와는 관련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 울산보호관찰소 측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비록 '중간 수준(7 ~ 12점)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이기는 하나 '높음' 수준으로 측정되지는 아니하였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7 ~ 24점)으로 나왔다. 라) 피고인에게서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나 충동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울산보호관찰소 측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상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조사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하지만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비록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성폭력범죄와는 관련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 울산보호관찰소 측의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비록 '중간 수준(7 ~ 12점)에서는 다소 높은 점수이기는 하나 '높음' 수준으로 측정되지는 아니하였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상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3점으로 '낮음' 수준(6점 이하)으로 나왔으며, 여기에 기타 재범 요인들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된다. 라) 피고인에게서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나 충동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E에 대한 부분은 별지와 같은바,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고 A의 주거지에 모인 상황에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반성의 취지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해 오고 있다. 라.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 M에게 각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바. 피고인들의 부모가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 선생님과 친구 등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사. 위 가. 내지 바.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형벌을 과하는 것은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