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22.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조합과 D 주식회사가 서울 동작구 E외 104 필지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시행 계약서' 문서에 사실은 C조합 대표자 F로부터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조합 대표자 F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C조합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조합 대표자 F 명의로 된 공동사업 시행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동사업 시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시행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정9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몽구(기소), 문지연(공판) 판결선고 2013.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7. 13:1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산곡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곡성방향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산성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그레이스터보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레이스터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여, 6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좌측손목, 양측 부)'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 작성의 가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5. 2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태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8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7. 2. 23. 19:1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마을에서 같은 읍 고성리 소재 광치기 해안 입구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1) 기타 : 음주운전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0. 17: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용자실에서, 피해자 Col 공범을 폭로해 놓고서는 마치 피고인이 폭로한 것처럼 이야기 한다면서, 수용자 10여명 및 교도관 등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개새끼, 십새끼, 나이 먹으면 똑바로 쳐 먹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59세)에게 "집안 삼촌이 일본군이 패망한 후 만주에 있던 금괴를 일본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묻어 놓은 곳인 '창'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돈을 주면 삼촌을 통해 골드바(금괴 1kg)를 시세보다 30~40% 싸게 구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금괴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경 위 커피숍에서 5,00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 5장 합계 1억 원을 금괴 대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E 확인서, 사진(E, A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한 것일 뿐, 판시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듣고 1억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E 또한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금을 싸게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준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실제 피고인과 E 등 사이에 금 구입과 관련한 내용의 확인서, 약정서 등이 작성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8. 14:19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16길 15 주공아파트 9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동부간선도로 중랑교 약 2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4:19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동부간선도로 중랑교 약 200m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의 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해있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증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증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의 F(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증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사고로 인한 충격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1.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2. 6. 20. 23:00경 공주시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E(46세, 여)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9, 01:50 경 공주시 F에 있는 'G 노래클럽'에서, 피고인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서 오른쪽 눈 위 부위 까지 13cm, 오른쪽 이마 부위 4cm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 30. 22:00경 공주시 H에 있는 I 주유소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J 스파크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방에서 남자손님과 같이 합석하여 차를 마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 21:55 경 공주시 K 지하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노래클럽'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구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각막 미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5, 24, 23:00경 위 L 노래클럽'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난 후 피해자가 마이크를 잡고 "손님 노래 잘 하셨습니다."라고 멘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멘트를 하냐 미친년아, 똘아이 아, 남자보면 환장하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쇼파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3. 23:00경 공주시 K 지하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노래클럽'에서, 제2의 나항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벨트 부위를 수 회 찌르고 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면서 "또 신고를 해 봐라, 신고를 하면 영업을 못할 줄 알아라."고 협박하였다. 4.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6. 3. 20. 21:30경 공주시 K 지하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노래클럽'에서 피해자가 손님이 있는 룸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고 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동그란 쇠의자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 02:00경 위 'L 노래클럽'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동그란 쇠 의자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각 공주의료원 응급실 의무기록지, 각 진단서, 수술확인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 응급실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4범죄(특수상해)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신축공사의 방수공사 부문을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6.경부터 2014. 8. 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6.분임금 2,392,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61,954,77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2014, 6, 출력현황, 2014. 7. 출력현황, 각 2014. 8. 출력현황, 2014. 9. 출력현황, 2014.10. 출력현황, 2014. 11. 출력현황, 각 개인별 일당, 개인별 근로일수(2014. 6.~12.), 진정인 입사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부산 북구 구포동 상호불상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에게 "YF쏘나타 차량의 구입자금으로 1,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48개월에 걸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중고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중고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범죄사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주동로 281 수제갈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화삼로 1 화북동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8, 21:30 경 경북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대동3차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7685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3.2. 2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816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근으로부터 5 내지 8㎝ 까지를 3등분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 이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4. 10:00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신안자원 쪽으로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편도 2차로의 도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정차한 후 우회전을 하던 중,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를 기준으로 오른쪽 방면에서 왼쪽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로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4, 16. 05:00 무렵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현장 증거사진, 사망진단서, 감정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수사 과정에서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인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매수했던 강원 평창군 C, D 토지에 대하여 '군청에 토목공사를 허가받아 위 토지를 개발한 다음 분할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공서에 위와 같이 허가를 받아 위 토지를 개발하여 매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개발비 명목으로 2014. 3. 8. 100만 원, 2014, 3, 10, 500만원, 2014. 3. 14. 700만 원, 2014. 3, 24. 840만원, 2014. 4. 27. 200만 원, 2014. 5. 14. 500만 원, 2014. 6. 12, 70만 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2,91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8.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해 음식을 주문하는 그곳 손님들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치고, 양발로 위 H의 무릎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에도 계속하여 머리와 발로 순찰차의 유리창과 차량 문을 수차례 걷어차거나 들이받다가 위 H이 만류하자 화가 나 양발로 위 H의 머리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H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1998년 및 2014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경우 대낮에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해 상당한 시간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시간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중하고,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가부] 주요 참작 사유 : 없음 / 일반 부정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 긍정 참작사유 : 없음 > 주요 참작 사유가 없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양쪽이 가능한 영역이나 부정 사유만 존재하는데다가 업무방해죄와 경합범이므로 실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4.23, 20:39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분식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거스름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는 의자, 쓰레기통 등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23, 20:55 경 전항과 같은 사유로 통영시 F에 있는 통영경찰서 G 파출소에 임의 동행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이전에 자신이 신고한 사건을 불리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목에 차고 있던 금속 시계를 들어 테이블에 세게 던져 시가 3만 원 상당 테이블 유리를 깨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장갑을 집어던지고, 테이블 유리를 깨뜨린 것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와 경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수십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상황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540 피고인은 2016. 4. 2. 14:15 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30세)이 관리하는 L 대리점에서, 자신이 이전에 구입한 휴대전화기가 수시로 고장이 난다는 이유로, '돈에 환장한 새끼야. 개새끼.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쇼파에 드러누워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벽에 침을 뱉는 등 그곳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47 피고인은 2016. 3. 29. 01:30경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피해자 N(여, 47세)이 운영하는 O 까페에서, 피해자의 남편 P(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피해자에게 "차렷, 열중쉬어"라고 하며 양손으로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708 피고인은 2016. 4. 2. 16:30경 경남 고성군 Q에 있는 R대리점에서, 영업사원인 피해자 S(21세)에게 단말기 할부대금 확인을 위해 영수증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간이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에 환장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잡지책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16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지구대 CCTV 및 디카 촬영영상에 대한) 201615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보고), 내사보고(사진 첨부) 2016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6.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11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2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503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인적사항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피해자인 대왕철강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고 함)의 운영자, F는 D의 지배인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의 명의상 대표이며, H는 철재 도매상으로서 피고인의 지인이고, 주식회사 지캠프(대표 I)는 D의 채무자이다. 나.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 우려 D는 2010. 12. 9.경 시흥세무서로부터 15,267,120원의 조세채권으로, 2010. 6. 1. 경 J로부터 36,552,528원의 영업채권으로, 2010. 6. 3.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 1,575만원의 보증채권으로, 2010. 7. 12.경 국민은행으로부터 4억 3,758 만원의 금전소비대차 채권으로 각각 D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되어 있었으나,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어 추가 자산이 발생할 경우 그 자산 또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 대왕철강으로부터의 강제집행 우려 피고인은 2009. 5. 29.경 피해자에 대한 D의 채무가 약 2억 3,700 만원에 달하게 되자, 2009.12. 11.경 '장차 D가 주식회사 지캠프로부터 철강재 494t을 대물변제로 받을 경우 이를 피해자가 압류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D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적극재산의 발생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주식회사 지캠프로부터 대물 변제 명목으로 시가 약 2억원 상당의 위 철강재 494톤을 교부받게 되자, 즉시 이를 H에게 1억 200만원의 대금으로 매도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경 위와 같이 H에게 철강재를 매도한 사실을 E에게 발각당하게 되자 매도 대금에 대한 피해자 기타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1. 10. 5.경 F 명의로 주식회사 G을 설립한 후, 2011. 10. 5.경 시흥시 D 사무실에서, 철강 판매 대금 1억 200만원 중 1,200만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10. 17. 경 잔금 중 9,000만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인 D의 철강 매도 대금 1억 200만 원을 F 및 G 명의 계좌로 은닉함으로써, 대왕철강을 비롯한 각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철강현황, 매출처원장,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계좌압수수색 집행결과),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채무를 일부 변제한 점 범행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20: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E(남, 17세)이 시끄럽게 떠들어 수차례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존나 시끄럽네, 씨발 한 대 치겠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동기에 참고할 사유가 있는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광명시 B오피스텔 1층 7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관악구청 등과 직접 계약을 맺어 관공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보증금을 주면 지입을 들어와 구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운반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악구청 등 관공서와 직접 음식물쓰레기 운반 관련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고, 음식물쓰레기 운반에 적합한 영업용 화물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관공서와 사이에 쓰레기 운반하는 계약을 맺게 해 주거나 관공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운반하는 업무를 전속적으로 맡게 해 주거나 지입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입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0. 25. 피고인이 지정하는 D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정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F 대표 G 진술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17: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2동C에서, 피해자 D(63세)에게 "싱크대 배수구 뚜껑을 덮고 설거지를 해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쪽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6, 7,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기 채증사진), 수사보고(D의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의 중한 형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설거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19:00경 음주상태로(혈중알콜농도 특정할 수 없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에 있는 97번 지방도를 금성면 방면에서 가음면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농지와 인접한 도로로서 도로 우측을 따라 피해자 C(72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 전방 교통 상황을 잘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상에 승합차의 백미러 등 유류품이 떨어져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