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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83

범죄사실 2017고단2483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인 사용자로서 경기 과천시 D에 위치한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5. 27.부터 2016. 6.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5월분 임금 720,000원 및 2016. 6월분 임금 2,520,00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금 15,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600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H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 석공사)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I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3. 2.경부터 2017. 4. 12.경까지 근로한 J에게 임금 3,9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31,210,00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841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H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 석공사)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I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3. 9.경부터 2017. 4. 28.경까지 근로한 K에게 임금 5,6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41,04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7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F건물, 3층 G호에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7. 5. 2.부터 2017. 6. 17.까지 부천시 L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2017. 5월분 임금 3,060,000원, 2017. 6월분 임금 3,100,000원 합계 6,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에 대한 임금 합계 금 80,298,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83 고인의 법 ㅣ술 1. E외 4인의 진정서, E의 진술서 2017고단4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외 6명, N 외 1명, O, P외 4명의 각 진정서, 2017고단4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외 9명의 진정서, K의 각 진술서 2018 고단 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M, X, Y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임금액이 많으며,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2017고단4600사건, 2018고단17 사건의 피해자들 상당수가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위 체당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구상의무가 있는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고단17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9, 3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합계 6,12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B, C의 각 2018. 8. 22.자 처벌불원서(18고단17의 29, 30),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토목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전남 고흥군 E의 신축주택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19:0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주택 뒷면과 측면의 석축을 헐고 다시 쌓아주겠다. 자연석으로 쌓고, 지반이 약하면 콘크리트로 보강해주겠다. 공사는 건축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옹벽에 돌 쌓는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5. 4월말경 고흥군 H에 있는 I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석축공사를 해주기로 했는지 계약서를 보자"고 하여 피해자가 2,000만원에 석축공사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주자 위 계약서 1장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찢은 위 계약서를 사진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서를 뺏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자기앞수표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어느 정도 석축과 관련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여, 형사소송에서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계약서까지 찢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토목공사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5월 임금 94만 원, 2018년 6월 임금 36만 원 합계 13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병행 진행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춘천지법 2019노160, 춘천지법 2018고단1039, 1042(병합)]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을 통해 2017.경부터 그의 지인인 C과 알고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낮경 C과 함께 B의 병문안을 갔다가, 이후 단둘이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 자신의 주거지로 C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C과 합의 하에 옷을 벗고 서로의 몸을 만지다 잠들어 있던 중,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F이 2018. 5. 20. 04:35경 위 주거지에 들이닥쳐 피고인과 C이 함께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후 C을 폭행하여 입건되고, 이후 피고인은 C에게 고백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C 허위로 신고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2. 19:0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2018. 5. 19.경 집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하고, 2018. 6. 2.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센터에 출석하여 경사 I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Cl 내 가슴을 빨고, 손으로 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내 위에 올라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C과 합의 하에 서로 몸을 만졌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J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 1. CCTV 장면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는바(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합의하에 서로의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늦은 시각 C과 단둘이 술자리를 마친 후 C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때 피고인은 웃으면서 C의 손을 잡아 이끌고 계단을 올라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도 C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J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다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C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간 경위, 이후 피고인의 집 안에서의 상황 등에 대하여는 술에 취하여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막연하게도 Cl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몸을 만진 사실만 기억이 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무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 신고로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무고자는 성범죄자로 몰리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경솔한 신고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가 초기에 발각되어 피무고자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를 D과 함께 운영하고, E은 2018. 9.경부터, F는 2018. 10. 초순경부터 각각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7. 경까지 위 D, E, F와 순차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화룡성 등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손님이 게임을 한 후 남은 점수가 있으면 별도의 카드에 손님의 이름과 점수만을 기재하여 게임장에 보관한 후 손님의 요청이 있으면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의 요청이 있으면 다른 손님에게 점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손님 간에 환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게임장 규모,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2:32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뒷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3차례 가량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8. 22:5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8. 23:45경 위 D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이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같은 소속 순경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팔꿈치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와 같은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미확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3:25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LP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경, 200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234%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E'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뒤, 2019. 4. 4.경 위 광고를 보고 위 성매매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 2명으로부터 각 1시간에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F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G빌라 C호 주인 통화보고) 1. 'G'오피스텔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1), 피고인이 성매수남 2명으로부터 총 36만 원을 받아 그 중 26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만 원의 성매매알선 수익을 올렸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얻은 금품은 10만 원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등 관련 범죄수익금 특정)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F 진술 부분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별개의 증거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이 짧고 업소의 규모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학교 쪽에서 노형지구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D 식당 쪽으로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때마침 노형지구대 쪽에서 E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원인조사 및 판단), 사고영상CD,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영상 캡처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가해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9: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5cm, 전체길이 약 30cm)을 모친인 피해자 C(여, 79세)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버린다. 칼로 쑤셔서 죽여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2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 공장장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던져 술병이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부위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고소장 접수한 고소인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술병을 던져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2회 의 벌금 전과 외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약 10년 전에 이혼한 사이로, 2018. 9. 2. 22: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아파트 E동 3층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어디 갔다 왔어? 또 그 놈 만났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아래 층 방향으로 밀어 계단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치다가 위 E동 앞 주차장 노상에 넘어지자 그녀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인지수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1. 18: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18:4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달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고, 전방에 신호대기하며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F, 2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H,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112신고출동 현장상황),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w.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등 - 나머지 각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사진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하풍길에 있는 팔마대교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의 혈색이 적색으로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에 그친 점, 가해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경 (주)B과 휴대전화 직영매장 운영대행 및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5. 27.경까지 광명시 C, 1층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위탁 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휴대전화 판매매장에서, 이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인 피해자 F에게 '개통한 기존 휴대폰 단말기를 반납해주면 새로운 휴대폰을 대신 지급해 주겠다. ', '신규 휴대폰 기기 할부금은 할인해 주고, 기존 휴대폰 기기 할부금은 대신 납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받고 신규 휴대전화를 지급해 주더라도 신규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휴대전화에 대한 할부금 또한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휴대전화인 아이폰7+(128G) 1대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이를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18대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단의 관리이사로 임대, 시설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4년 이상 공실로 있던 위 C 건물 지하 1층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1,250만 원에 임대하기로 (주)D와 계약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실 임차인인 E, F이 보증금 잔금 1억 3,000만 원을 약정일인 같은 해 12. 7.까지 마련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위 건물 6, 7층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며 위 건물 15% 지분을 가지고 있던 G에게 E과의 동업을 주선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지하 1층을 둘러본 G이 공조시설 등을 철거하여 공간을 넓혀야 영업을 할 수 있겠다고 하자, 관리단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G, E은 같은 해 12.경부터 2015. 3. 일자불상경까지 위 지하 1층에 마트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면서 시가 369,793,245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공조시스템과 소방시스템 등을 임의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E, 김재기, 김상효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철거 전 사진, 철거 후 사진 1.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5.21:3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부터 안양시 동안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취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22:44경 남양주시 B역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5. 14: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측정기록지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전과 등 6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 및 무면허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이 약 2월 동안 구속상태에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를 튜닝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8. 8. 3.경 인천 이하 주소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위 승용차의 소음방지장치를 교체하여 튜닝한 다음, 같은 달 4.경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직무대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소음방지장치 자체를 교체하였던 것이 아니고 단지 뒤쪽 머플러 팁 부분만 교체하였고, 이는 구조변경 승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81조 제19호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4조제1항은 자동차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은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 별표 1에 따르면, 소음장지장치의 '배기관팁(소음기의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을 경미한 구조·장치의 하나로 보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인터넷 진정 및 그에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머플러 팁 부분이 교체된 것을 볼 수 있을 뿐이고, 차량 내부 소음방지장치가 교체되었는지, 그것이 안전에 미흡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 제출한 자료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자동차 경주 중 아닌 평소에도 정품이 아닌 소음방지장치를 장착하여 위법하게 튜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8. 4. 경 승인 없이 소음방지장치 부분을 튜닝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던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