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1:45경 광주 동구 B 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C(여, 33세)와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습,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사건 관련 사진 설명서 1. 수사보고(카톡 캡처 화면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발생시간 특정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8. 2.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새벽)의 상황과 그 날 아침(오전)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내용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촬영에 동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호텔에 들어가서 저는 너무 피곤해서 원피스를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씻고 온다는 하였고, 저는 그 소리만 듣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잠결에 카메라 버튼 소리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눈을 떴는데 제 시야에는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만 제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는 속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저의 원피스가 저의 배부위에 얹혀 있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동안 저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끝내고 저의 배위에 사정을 하였는데, 저는 너무 피곤하여 씻지도 않고 그냥 잠이 들었다.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8시경에 일어났는데, 옆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도 눈을 떴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야 너 어제 핸드폰으로 뭐 찍었어?"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안 찍었다고 하여 제가 그럼 핸드폰을 보여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지문으로 열어 보여줘서 제가 갤러리에 들어가서 봤더니 저의 상반신이 촬영된 동영상과 팬티만 입은 저의 하반신 사진, 그리고 성관계 도중에 촬영된 사진이 보여서 제가 차마 동영상은 클릭해보지 못하고 바로 삭제하고 사진도 10개 정도 있었는데 모두 삭제하고 난 뒤에 피고인에게 "왜 이런 걸 찍었어?"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유포할려고 한 것은 아니야. 더 자고가"라고 하면서 저의 팔을 잡고 침대에 뉘어서 제가 하도 당황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너무 피곤하여 5분 정도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 혼자서 출근을 하기 위해 호텔에서 나왔다. ·제가 호텔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제가 백화점에 출근을 했는데 도저히 피고인이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제가 카톡으로 "왜 촬영을 한 것이냐?"라고 하니까 "유포할려고 한 것은 아니다, 난 너가 알았다고 하여 괜찮은 줄 알았다, 미안해"라고 하였다. 제가 '언제 괜찮냐고 했냐'며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저에게 '동의를 했고 모두 다 지웠다 오해가 생길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라는 카톡을 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점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였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가 알았다고 해서 난 괜찮은 줄 알았지, 사진 찍어도 되냐 했더니 괜찮다고 했잖아, 니가 기억을 못하는 거 같아"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난 그런 말 한적 없고 내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아침에 물어본 거야 근데 니가 안 찍었고 안 보여줄라고 한건?"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의 내용을 보더라도, 여성인 피해자가 선뜻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 부분만을 가까이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8. 1.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9. 8. 2.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고소하는 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저와 합의하고 혜어질 때는 피고인이 버스를 타고 왔다고 하였고 저와 단둘이서만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기로 하고 카페에서 나갔다. 그런데 카페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친구가 피고인이 뛰어서 승용차에 타고 승용차에서 합의서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을 보았다고 저에게 말을 하였다. ·제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비밀로 하기로 해놓고 왜 친구들에게 합의서를 보여줬냐고 묻자, 피고인이 버스 타고 왔는데 아는 지인 잠깐 만났다고 하였다. 이에 제가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미안하다면서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 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의 내용을 보더라도 여성인 피해자가 그 촬영에 동의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이에 동의할 이유도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