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소분·판매업, 작물재배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콩나물 제조용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정부관리양곡인 수입 대두를 공급 받았으므로 그 용도에 따라 콩나물을 제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정부관리 양곡인 '콩나물 제조가공용 중국산 수입 대두'를 공급받아 지정용도에 따른 콩나물을 재배하지 아니하고 2014. 11, 15,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콩나물 업체 '식품'의 운영자인 F에게 2,101,000원 상당의 대두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8,712,100원 상당의 대두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농협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새마을금고계좌별 거래내역,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예금거래기록명세표(고객용)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양곡 관리법 제32조 제1호, 제9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동종 전과 있는 점, 거래기간 장기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09. 22:20경 B 에스엠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야당역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D사우나 방면에서 야당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카스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0:1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가 때린다. 미친 것 같다."라는 피고인 딸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방안으로 들어와 신고 경위 및 주취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려 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방에 있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밤중에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8. 23:35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1층 원무과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E(24세)에게 "입원 환자 F가 어디에 갔느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들고 볼펜 심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관련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볼펜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일반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볼펜의 심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1회 찍어 머리가 약 2센티미터 정도 깊이 패인 점,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창상 봉합술을 시행하였던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분은 머리 부위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중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볼펜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볼펜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볼펜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말경 부산 금정구 B 지상에 농사용 주거로 사용하기 위해 약 24제곱미터의 면적에 조립식패널을 이용하여 사방에 벽을 쌓고 지붕을 얹어 주택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2015. 4. 6. 03:40경 남원시 큰들길 21에 있는 청담음악광장에서 피해자 D(44세)와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피고인 A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CCTV 추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은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먼저 폭행을 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부산 해운대구 E, 209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22.자로 제53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21:10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토방석갈비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용암동 부영10차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1, 5. 21:10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부영 10차아파트 부근에서, 청주상당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C에게 음주 단속된 후 C에게 피고인의 동생 D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다음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의견진술 란에 '죄송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성명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CCo이l 제시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PDA 화면 성명 란에 D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전자서명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무면허 운전의 점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면허대장 1. 나머지 각 점 : C 작성의 단속경위서,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사서명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3년경과 2007년경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고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3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D과의 관계와 신상정보를 취득한 경위,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8. 01:37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광장빌딩 주차장 앞에서 같은 구 두류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8. 01: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이월드 앞 사거리 교차로를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두류네거리 쪽에서 두류공원네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로체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등을 파손하여 그 수리비 810,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뒷자리 탑승자 E(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06:44경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상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미상 03: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출입문 옆 시정된 샷시문을 여러 번 흔들어 고리로 된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200원 상당의 자유시간 2통(24개)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6. 15. 03:15경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4,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사진 첨부), 압수조서, 수사보고(범행 및 범행 후의 피의자이동 경로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어리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8. 14:20경 경기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7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왕창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0. 04:50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귀가하기 위해 개인택시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일행인척 행세를 하면서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5분 내지 20분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1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역 앞길에서 택시가 정차하자 차에서 내린 다음 "어디에 가려고 하느냐", "나와 술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폭행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12. 24. 23: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이라는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주취 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는데 불만을 품고, 피고인들 모두 손으로 F의 오른팔과 어깨를 약 10분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인 피해자 F, 순경인 피해자 G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의를 받고는 종업원 3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는 '짜바리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브이자를 보이고, 피고인 B은 '야 임마, 마 씹할 놈아, 씹할 놈아, 야 임마, 이리 와라, 야이 호로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모욕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2:20경 대전 동구 옥천로162에 있는 판암 지하철역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C에게 개찰구 입구 등을 안내하고 있던 대전도시철도공사 소속 사회복무요원 D과 시비가 붙어 "너는 집에 할아버지도 없냐"고 소리치며 위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지하철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통화 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본 사회복무요원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본 사회복무요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해를 본 사회복무요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3:16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자기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2. 24.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 앞 입구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콜택시를 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피해자 E(37세)이 자신이 택시를 타려고 하여 서로 쳐다보면서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 가고, 계속하여 B의 옷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0. 10:30경 전북 부안군 하서면 새만금 방조제 안 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신리 장신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건강상태, 직업 등 여려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36

범죄사실 2014고단133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9. 01:11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부근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유의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 경찰관 G에게 "F이 2014. 4. 9. 01:11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보고서 상단 측정결과란에 무인하고, 하단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본인은 면허 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을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란에 "2014. 4. 9. 성명 F"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 및 무인을 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 경찰관 G에게 F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교통단속용 온라인조회단말기(교통단속 PDA)에 "F이 2014. 4. 9. 01:11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 단말기를 건네받아 터치펜을 이용하여 단말기에 'F'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3371 피고인은 2014. 10. 11. 21:47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뚱이네 생선구이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청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이스타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F),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F),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014. 4. 9.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2014. 10. 11.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4. 4.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 10.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타인 행세를 하며 타인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하고, 2014. 4. 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다시 타인인 F 형세를 하며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범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 F으로 행세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생활고를 비관하여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19세)에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다가가면서 위 식칼을 한 바퀴 돌린 후 카운터 위에 놓은 다음 '경찰에 빨리 신고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말하고, 다시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칼을 카운터 앞 쪽에 꽂아야 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칼로 사람을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해칠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고 생활고로 교도소에 가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별다른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였고 위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범위험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0.경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9. 21:40경부터 2014. 11. 9. 23:40경까지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남, 2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영수증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점 안과 밖을 수차례 오고 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1. 9. 21:55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너 때문에 형을 살고 왔다, 공원으로 따라와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거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자성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애초 술값을 변제하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영수증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협박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협박의 점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23:3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K네트웍스(주) 소유인 CK5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C), 피해차량 점검 리스트 사본, 차량 임대차계약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어 환부되었던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에는 동중 처벌 전력이 없는 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5

범죄사실 1.무등록 대부업 영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2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인 202호에서 3,000만 원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30만 원을 공제한 2,770만 원을 빌려주고 1개월 후 3,50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고, 불이행시 그때부터 매일 42만 원씩 100일간 합계 4,20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30%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000만 원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30만 원을 공제하고 1개월 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연 316.2%의 이자를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때부터 매일 42만 원씩 100일간 합계 4,200만 원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연 325.9%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5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59(일부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은희견(기소, 검사직무대리), 최수경(공판) 판결선고 2013.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8.26 03:15경 전주시 덕진구 B클럽 주차장에서, C가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후진하다가 뒤범퍼 부분으로 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E(24세)의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피해자 F(25세)은 "이런 일은 경찰에 신고 해서 경찰에 맡겨야 된다"면서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였다. 위 C와 친구인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았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C는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쭈 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