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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고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철 구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고철을 사다가 판매하여 2013. 1. 14.까지 변제하고, 매월 이자로 7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 경험 부족으로 고철 사업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보고 있어 2012. 8. 3.경 지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고철 구입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2012. 11. 13. 1,000만 원, 2012. 11. 14.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1. 14.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지인에게 빌린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철가게도 적자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적자를 보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철가게를 실제 운영하며 고철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철가게 직원인 D으로부터 중고 고철기계 매입하여 판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중고 고철기계 매입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사용할 용도로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고철사업으로 수익을 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변제자력을 기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용 이후 차용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중고 고철기계 매입 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은 중고 고철기계 매입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위 매입 계약이 중도금 미지급으로 파기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은 매입계약 파기 이후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였음에도 2012. 12.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비교적 성실하게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지급된 이자만 원금의 70%를 상회하는 2,200만 원 상당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2회 각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각 약정 변제일에 모두 변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08:20경 용인시 수지구 B공사장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철근 공사팀과 피해자 C(30세)이 소속된 시스템 공사팀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여 이를 말리던 중 불상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앞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7: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3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고 식당 밖으로 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서울 노원구에 있는 'Y' 주점 내에서, 전 직장 거래처 상대방으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통해 "내가 노원역 부근에서 술집을 운영 중이다. 손님이 500만 원 수표를 냈는데 거슬러 줄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집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 Z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A)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8,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AC'주점 내에서, AD 방문판매원인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통해 "60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4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가져다주면 돈을 지불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채무가 약 5억 원 정도인 신용불량자였고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다액의 채무를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갚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문자메세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사기 범행을 지속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 14. 03:2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20세)과 피해자 G(남, 21세)가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여자친구 괴롭히지 마라,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G가 "저희가 무슨 피해 준 거 있어요?"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뒷목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머리와 뒷목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맥주잔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G.,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당사자 사진 및 피해사진, E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취중에 공동하여 피해자 F를 공격해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G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 F과는 상당한 피해 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해자 일행과 취중에 서로 시비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들 모두 그 동안 특별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충청지방통계청 천안사무소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시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테라칸 승용차의 전면부와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300,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 00:50경 천안시 서북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과실 내용과 사고 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3. 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및 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03: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늦게 불러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 1병, 유리잔 3개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2:35경 서울 용산구 B 앞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가던 택시에서 내려 택시 기사의 차량 운행을 방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C, 경사 D이 피고인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병신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팔 부위를 잡아 붙들고, 이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C의 종아리 부위를 가격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C'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D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E 작사, F 작곡의 'G'를 노래방 기기를 통해 연주되도록 하여 공연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1. I 의 고소대리인 진술서, 고소대리인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소된 이후 침해 저작권료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2. 00:55경 광주 북구 하남대로 707, 서영대 사거리에서, 대리운 전기사인 피해자 B이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4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당구장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피해자로부터 2017. 2. 2.경 "노래방에서 뽀뽀도 해주고, 가슴도 만지게 해줘.", 같은 달 3.경 "꿈에 당신하고 성관계 했는데 너무 잘해줘서 팬티가 척척해졌어."라는 등 성적인 농담을 듣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5. 12:28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을 성직자인 피해자의 아들에게 알리고, 피해자를 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이에 용서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당구장을 60,000,000원에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2. 28. 10:00경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 17:3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커피전문점 내에서 6,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갈의 고의'로 위 금원을 받았다거나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D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D이 드나들면서 알게 되었을 뿐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하는 등의 친분이 없었음에도, D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주위사람들에게 말했다가 피고인의 남편도 알게 되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사과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등 이 사건 무렵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 그럼에도 D은 피고인의 소개로 만나던 이성이 연락을 끊자 피고인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추근거렸고, 이에 피고인은 앞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왜 영문도 모르는 남편에게 사과를 해서 분란을 일으켰느냐'며 항의하고, '신부인 D의 아들에게 알려서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거나 '부끄러워서 목포에 살 수 없으니 D이 목포를 떠나거나 피고인이 목포를 떠날 테니 피고인 운영의 당구장을 인수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직접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다. 위와 같이 애초 피고인이 먼저 D에게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D이 스스로 500만 원을 마련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을 찾아갔으나, 그로부터 피고인에게 사과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가서 위 금원을 내밀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으로 피고인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며 더 돈을 가져오라는 말을 들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당시 D이 한 일련의 행동들 때문에 화가 난 상태에서 나온 반발의 심리였을뿐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날 D에게 그가 한 행동들에 대한 합의의 취지로 금원을 주고받았다는 서류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D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하자 위 금원을 다시 가져가라고 요구하다가 가져온 것일 뿐이고 그 후 D의 고소로 시작된 이 사건 수사 이후 자발적으로 위 금원을 수사담당자에게 반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대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평읍사무소 방면에서 강상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좌측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E 주택재건축조합 신탁등기를 대행했던 법무사로서, 1.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임의로 조각하고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 신탁등기 위임장을 위조하여 제출하고, 2.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고소인 명의 주민등록초본 위임장을 위조하여 제출하고, 3. 위임장을 허위 작성하고 도장을 조각 · 날인하여 지방세 제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고소인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위 서류들을 위조하여 불법으로 발급받아 신탁등기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에게 창원시 성산구 F 외 3필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 지방세 제증명 신청에 대하여 위임하여 위 위임장 서류들이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은 D가 위 위임장 서류들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28.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 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7. 초경 자신 소유의 창원시 성 산구 F 외 3필지 지상의 건물 공유 지분과 3필지 토지의 공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 지방세 제증명 신청에 관하여 위 법무사에게 위임을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그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위와 같은 신탁등기 등의 업무를 위 법무사에게 위임하였다. 그런데 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던 중, 피고인 소유 건물 지분 등에 관하여 지방세가 체납된 사실 및 피고인의 재건축조합에 대한 추가 혜택 요구 등에 따른 분쟁으로 말미암아,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 및 토지 각 지분에 관해서는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추가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신탁등기에 협조해 줄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탓에 2014. 7.경 신탁등기 등을 목적으로 제출되었던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분쟁으로 계속하여 신탁등기에 협조하지 않자, 재건축조합은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는 한편, 분양계약 명목으로 제출받았던 피고인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등기용'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다음, 위 법무사 사무실에 이를 제공하였다. 이에 위 법무사는 위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2014. 12.경 등기를 신청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 공유 지분과 3필지 토지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8. 신탁을 원인으로 한 재건축조합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고소장의 주된 내용과 그 취지는 '위 법무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라는 것이고,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추가적인 혜택을 요구하면서 신탁등기에 협조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또 신탁등기에 필요한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와 달리 위 건물 공유 지분과 3필지 토지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법무사가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위조하거나 해당 서류를 위조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적어도 위 신탁등기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17:5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슈퍼'에서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타인과의 약속을 어긴 문제에 대해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깨진 유리컵 파편이 있는 탁자 위로 누른 다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병원소견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 일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정도 그다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직접 깨진 유리컵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7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30. 05: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교통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에 다가가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택시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4.30,0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를 우미오션빌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도로 우측에 있던 피해자 I의 C 편의점 펜스 및 피해자 J K 입구 간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다시 진행하여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M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정차하던 중 위 택시기사인 피해자 N(55세)이 위 택시를 발견하고 뒤쫓아 와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어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택시 열쇠를 빼앗으려고 하자, 위 택시를 갑자기 출발하여 때마침 위 택시 옆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0이 운전하는 P 맥시마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N을 위 차량들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474,316원, 위 C 편의점 펜스를 수리비 1,300,000원,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수리비 735,337원, 위 맥시마 승용차를 수리비 4,280,100원이 들 정도로, 위 K 입간판을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위험운전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 목록 순번 22), 각 차적조회 (증거 목록 순번 27 내지 30), cctv 영상(C 편의점 내부) 등, 수사보고(C편의점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4. 30. C편의 점 업주 1 언동에 대하여), 절도 등(피의자 A)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Q 노래주점 cctv 영상 cd-disk, 각 견적서(증거 목록 순번 54 내지 57),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 통화 및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 통화 및 견적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 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다수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한 수치인 점,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6. 20:4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며 단속 현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계속해서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23: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23: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대고가 쪽에서 삼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52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접 운행한 과실로 마침 우회전하던 위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0. 17:41경 밀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김해시 대동로에 있는 신대구 고속도로 부산 방면 13km 지점까지 약 37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6. 13: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위조된 신용카드가 실제로 결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위 신용카드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신용카드를 구매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미수,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79세)의 사촌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0: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이르러, 그 날 오전 피해자가 고추밭에 물을 주다 피고인의 차량에 흙탕물이 튀어 서로 다툰 것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며 집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4cm, 세로 3.5cm, 총길이 96cm)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피해자의 손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번째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각목,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 당시 상황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8. 4. 5. 15:29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은행 서교중앙지점에서, ATM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6:30경 서울 테헤란로22길에 있는 개나리공원 부근 불상의 빌라 외벽 배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정맥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목록 1, 5)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0조 1항 2호, 4조 1항 1호, 2조 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 형법 62조의2 1. 추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과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5.부터 2018.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차액 757,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미지급한 퇴직금 등의 규모 및 위 근로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53925 판결에 기한 인천지방법원 2018 타채288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으로 위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이 피고인의 은행계좌에서 이체되어 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