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54

범죄사실 2013고합654 피고인은 2013. 8. 2. 22: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피해자 E(여, 58세)이 투숙하고 있던 방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방실 안으로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¹2013고합755 피고인은 2013. 8. 5. 21:20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역 뒤편에 있는 육교 위에서 피 해자 F(72세)이 피고인을 보고도 모른 체하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3고합7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현재 79세의 고령이고, 뇌경색 진단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시 2013고합654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으로서,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다른 범죄로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판시 2013고합755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사용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F에 대하여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현재 79세의 고령으로 뇌경색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1989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3고합654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판시2013고합654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경상남도 덕천성모안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덕천성모안과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타박상에 대하여는 최초 1회 안약, 연고 등을 처방받았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백내장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눈 부위 타박상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G은 피해자의 위 타박상에 대하여 '통증이 오래가고, 치유에 시간이 좀 더 걸렸겠지만 자연치유도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회신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E의 '눈 부위 타박상'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그 상태만으로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위 각 증거만으로는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