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96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중순경 새벽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집에서, 지인의 딸인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의 애인과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의 사실 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2. 판시 제2의 사실 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3. 판시 제3, 4의 사실 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나. 아동·청소년준유사강간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다. 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성기를 대고 비볐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그 밖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 4항과 관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각 준유사강간 범행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기로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 4항의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3. 11. 9. 경찰에서 판시 제3, 4항의 각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판시 제4항에 관하여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피고인과 평소 친삼촌보다 친하였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용돈도 주고 친구랑 어디 놀러 간다고, 뭐 사러 간다면 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면서 많이 따랐고 자신도 잘해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3. 11. 8. E의원에서 악몽, 우울감, 불안, 초조, 자살충동, 민감증, 의욕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은 결과 담당의사로부터 약 2주 이상의 치료 및 관찰을 요하는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평소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로 모해를 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및 이사건 이후에 보인 정신적 스트레스 반응 등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도 판시 제4항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2 내지 4 의 각 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8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 위 상한의 1/2인 4년,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8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여)의 딸인 13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틈을 타 4회에 걸쳐 추행이나 유사성행위 또는 간음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청구서에 기재된 '제2호'는 오기로 보인다),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 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7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점 20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적 일탈 경향이 보이지 않고 형을 비롯한 일부 가족이 관심과 보호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