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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91

범죄사실 2019고단1091 피고인은 2016. 1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1.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7. 1.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3. 20.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0. 22: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49시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2019. 3. 21.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1. 0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49시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661 3. 피고인은 2019. 3. 20. 12: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각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 전력 자료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서 미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거듭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11. 22:4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목덜미를 잡고 흔드는 피해자 F(남, 50세)에게 들고 있던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발길질을 하며,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애초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A를 뒤에서 공격하였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 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 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6. 11. 22:4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무대 위에 있던 피해자 G(50세, 여) 곁으로 다가가 두 팔을 벌려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더듬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행위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 G, F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증인 H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어떻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더듬고 가슴을 만졌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구체적인 추행의 방법과 모습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그와 같은 추행이 지속된 시기, 상황, 앞뒤의 정황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최초에는 춤을 추던 도중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다가, 이후 춤을 추는 동료를 데리러 무대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설명한 추행의 방법이나 행위 태양은 F이 목격하였다고 하는 추행의 방법이나 행위 태양과 같지 않다. 그럼에도 각자 이루어진 증인신문 이후 이루어진 대질신문과정에서 F의 설명을 수긍하거나 동조하면서 자신의 설명도 사실은 F의 설명과 같은 것이라 주장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F은 그 앉아있던 테이블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상당히 돌려야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주점의 구조 및 피고인, 피해자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뒷모습과 이에 가려진 피해자의 모습만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정확하게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간다. 오히려 단란주점의 주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무대 왼쪽에서 악기 등을 연주하는 등 상황을 지켜보기 쉬운 장소에 있었다. 애초 피해자 일행이 술에 취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사고라도 날까봐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 일행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와 다른 여성 1명이 무대에 올라와 춤을 추기 시작했고, 피해자 일행에 남성이 끼여 있어 시비가 생길까봐 우려하여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돌아가던 중 갑자기 F이 뛰어와 당시 무대 아래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고인을 공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가게 막거나 하지 않았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싸움이 생길까봐 무조건 제지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 팔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그 옆으로 피해자가 지나가면서 닿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시선과 몸의 방향은 무대를 향해 있을 뿐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거나 하지 않고 있고 들어 올린 손도 흥에 겨워 크게 박수를 치거나 하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며, 한편 피해자도 그냥 큰 동작으로 춤을 추고 있는 피고인을 옆으로 피해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물론, 피해자와 F CCTV 영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추행이 있었고, 그러한 장면이 CCTV 영상에 담기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그 진위 여부를 함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H의 설명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며 무대 아래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 가는 과정에서 몸이 닿거나 스친 것을 마침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일행 F이 오해하여 피고인을 공격하는 바람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도 F의 편을 들어 그와 같은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 00:20경 위 'C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D 외 1명의 부탁을 받고 유흥접객원인 E, F을 불러 주고 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1. 00:2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유흥접객원인 E, F을 쫓아가려고 하자 위 H의 앞을 가로막고 위 H의 팔과 옷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판매 등으로 인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경찰에 단속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10차례 이상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관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22. 여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4. 10. 2. 21:4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봉고IⅡ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1만 원권 100매, 5만 원권 20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2, 22:00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K SM3 차량키를 들고 나와 위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K SM3 차량 운전석 문을 위 키로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 18:50 경 강원 철원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N 봉고III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500원 동전 3개, 100원 동전 1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3. 21:00경 강원 철원군 O에 있는 P 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봉고III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3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10. 2. 22:30경 강원 철원군 H에서부터 같은 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3. 새벽경 포천시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영북면 문암리에 있는 운천 제1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K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10. 3. 새벽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에 있는 운천 제1교차로를 포천 방면에서 철 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그곳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포천시 관리의 연석선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연석선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Q, M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사고현장, 피해차량, 피해현장)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발견 경위 및 현장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용기록 첨부, 출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A은 동종의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불과 약 10일 만에 다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이러한 범죄전력이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각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역시 동종의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이 절취하여 온 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서 각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고, 다만 그 형기 등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4. 22:10경 혈중알코 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창원역 쪽에서 도계광장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20,7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피해차량 사진(G),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F), 치료확인서(F), 견적서(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처벌불원을 행위인자와 동등취급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1손괴 후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아직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의 벌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2.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 7. 중순경 섬유사업을 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스판텍스(원사, 실로 된 수영복, 스타킹 등을 만드는 재료)를 구입한 후 덤핑 처리하여 그 돈을 서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F과 함께 2009. 8. 1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장인 H에게 "수입 원단을 구매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면 지급보증금의 40%를 7일 이내 입금 하고, 나머지 보증금액은 보증기간 만료일인 2010. 2. 10. 이내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회사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더라도 보증서를 이용하여 물품을 공급받아 덤핑 처리한 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 할 의도만 있을 뿐 지급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이 섬유 매도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섬유 매매대금 1억 8천 만 원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지급보증서 1매를 교부받고, 위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I로부터 2009. 8. 20.경 스판스텍 15톤을 공급받은 후 이를 덤핑 처리 하여 피고인 A은 판매대금 77,782,760원을, 피고인 B은 58,712,45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공급약정의 지급보증채무 180,000,00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가 부담한 보증채무금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나, 피고인 A도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들에 대한 신용조사 등을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21: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친구 E과 싸우던 중 폭행 및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46세)로부터 사건 경위 조사를 위해 F파출소로 함께 가 줄 것을 요구받자 "예, 갑시다"라고 말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스스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위 E의 파출소 동행 여부에 대한 대화를 끝 내고 순찰차에 타려고 할 무렵, 갑자기 운전석 쪽으로 넘어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발로 순찰차의 좌석을 걷어차고 머리로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에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근무일지, 현장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40년 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31.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명덕로 35길 120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프린스호텔 쪽에서 계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40,469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물적피해 및 도주로 인한 교통상 장애 발생 여부 확인)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MDMA, LSD 수수 피고인은 2019. 9.경 고등학교 동창인 B으로부터, '마약류를 판매하는데 그 마약류를 받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미국에 있는 불상의 판매상에게 대마 160g, 가루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0g, 향성신성의약품인 LSD 20장을 구입하면서 1,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그 후 위 마약류 판매상이 2019. 10. 28.경 위 마약류를 수취인 'D', 수취인 주소 '경남 창원 E'로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으로 탁송하자 피고인은 2019. 11. 4.경 위 수취인 주소지에서 성명불상의 집배원으로부터 위 마약류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LSD를 수수하였다. 2. MDMA 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MDMA를 자신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중위 MDMA를 전달하라는 B의 지시를 받고, 2019. 11. 7.경 위 MDMA 20g을 B이 지정한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 앞에 놓아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MDMA를 수령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MDMA 약 20g을 수수(교부)하였다. 3. 대마 판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B은 2019. 12. 28.경 C을 통해 불상의 구매자에게 대마 약 80g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B이 창원시 의창구 F빌라 G호에 보관해 두었던 대마 80g을 가져다가 이를 구매자가 지정한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놓아 두고, 그곳에 있던 매매대금 510만 원을 가지고 온 다음 그 중 410만 원을 2019. 12. 29. 20:35경 B이 사용하는 J 명의 씨티은행계좌(K)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 약 80g을 판매하였다. 4. 대마, MDMA 보관·소지 피고인은 2020. 2. 1.경 B으로부터 마약류를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2. 10. 17:33경까지 피고인의 친구 L의 집인 창원시 의창구 M아파트 동 호 베란다에, 비닐로 압축포장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00정, MDMA 가루 29.93g(표피포함), 대마 17.33g(표피포함)을 종이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보관·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메시지 사진 등, B 휴대전화 마약류 판매 관련 사진, 계좌내역, B과 피고인 대화 녹취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압수품 정밀감정결과보고- 대마 및 MDMA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수수·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MDMA 수수·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소지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LSD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대마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MDMA, LSD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의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MDMA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MDMA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MDMA 수수·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과 공모하여 LSD를 비롯한 마약류를 수수·소지하고 대마를 판매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지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LSD 수수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을 뿐 투약, 판매에 관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2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09: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야채 노점상을하는 피해자 E(여, 52세)이 가판대 위에 현금 4만원,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2매, 청록색 장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회색 프라다 가방을 올려두고 장사를 하는 사이 오른손으로 몰래 들고가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69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8. 2. 8. 15: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2층 사우나실 내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 중, 자신의 입에 있던 아이스커피 얼음을 꺼내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에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음을 던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 E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B과 함께 2014. 6. 23. 04:00경 천안시 서북구 C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3세)와 그 일행에게 "뭘 쳐다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한 후 지나치려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2. 같은 날 04:55 경 위와 같은 폭행 사실로 임의동행을 당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러, 위 D 등 4~5명이 있는 가운데 위 B이 F지구대 소속 경장 G, H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우리 형한테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1회의 처벌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단초는 공동피고인 B이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5:55경 대구 북구 B맨션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4세)와 피해자 D(여, 25세)이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접이식 칼(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을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들을 향해 들이밀며, "너 이리 와바라, 이걸로 하면 7년 밖에 안 산다. 누구 먼저 찔러줄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를 유예하는 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및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3: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주)C 건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1층 공용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D(여, 39) 등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3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0:06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 베스트 저장소(www.ilbe.ccm)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2014. 4. 16.경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자들이 성적 행위를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에어포켓에서 여고생이랑 단둘이 있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라면이랑 과자를 먹으면서 여고생이랑 단 둘이 세월호에 생긴 유일한 에어포켓에서 서로 손잡고 부둥켜안고 울면서 구조를 기다리고 싶다. "오빠.살고싶어요." 흐느끼는 여고생을 와락 껴안고 싶다. 그러다가 츄.츄츄으릅!! "오빠." "한번만. 한번만 박아보자"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고, 같은 날 10:10경 위와 같은 게시글 댓글란에 '솔직히 죽기 전에 수중에서 섹스한 사람들 있을 듯 ㅇㄱㄹㅇ(이거레알의 초성, 진짜라는 의미의 은어)'라는 글을 작성·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망한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하여 위와 같이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사이트 화면 캡쳐, 각 내사보고, 자필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유가족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11: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과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5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십할 놈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찍으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범칙금납부통고서), (참고인 E 전화통화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 증거기록을 살펴보았으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을 변경할 사정변경 찾아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415호, 814호 및 922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4. 17:00경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위 814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F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4. 10. 초순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부터 75,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 1. 인터넷 광고 출력물, 사진,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오피스텔 3개실을 사용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