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장기 1년 6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요 피고인은 2019. 1. 22. 19:10경 광명시 C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17세), 피해자 E(남, 17세)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들에게 "그냥 놓아주면 거짓말을 하고 뒤통수를 칠 것 같으니, 증거를 남겨야겠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탈의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에게 사진을 찍을 테니 "브이"라고 손을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옆에 있던 F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인 가항 기재 피해자들을 성기까지 노출하도록 한 상태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들의폭력행위등에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1. 22. 19:10경 광명시 C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남, 17세), 피해자 E(남, 17세)을 CCTV의 사각지대 쪽으로 몰아세운 후 피해자들의 뺨을 번갈아가며 각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옆에 있던 친구 G에게 피해자 E의 앞머리를 라이터로 불에 태우지 않으면 G를 때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G로 하여금 피해자 E의 앞머리를 라이터로 불태우고 피해자 E의 복부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십회, 가슴과 양쪽 팔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형이 너한테 잘해줬잖아. 그런데 왜 그래."라고 화를 내면서 발을 걸어 수회 넘어뜨리고, 천장 쪽을 바라보게 한 다음 목 부분을 주먹으로 수십회 때리고, 한쪽 팔로 목 부분을 누르며 나머지 한손으로 힘을 주어 밀고(일명: 기절놀이) 벽 쪽에 서 있는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차며, 다시 발을 걸어 수회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손가락 2~3cm 근처에서 라이터를 켜서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라이터로 손가락을 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살이 녹아서 뚝뚝 떨어져."라고 말하면서 뒤쪽 머리카락을 불태우고, G로부터 복부를 수회 맞은 피해자 E에게 "나머지 2대 남았잖아. 나머지는 내가 때릴게. "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 및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수근(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이어서, 피고인들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남, 17세), 피해자 E(남, 17세)에게 "니들 나체 사진이 있으니깐 도망가지 마라. 경찰에 신고를 하면 사진을 유포해 버리겠다. 신고하면 페이스북에 알몸사진 커버사진을 올릴 테니까 신고해 보라고, 또 통수 쳐봐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E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한 후 피해자 E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면 가족을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들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남, 17세), 피해자 E(남, 17세)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이 나체 사진을 촬영당하여 공포감이 극에 당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큰소리로 "얘네 상처 많이 났으니까, 우리가 안 때렸다는 알리바이가 있어야 되니까, CCTV가 보이는 쪽에서 얘네들 싸움을 시키죠."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CCTV가 잘 보이는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며, 피고인 A은 "서로 안 싸우면 나랑 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3분 동안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싸움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D 상해진단서 2부, 피해자 E 진단서, 상해진단서(피해자 E)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검사는 이 사건 수사 도중 피고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합227호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필요한 수사 지연 또는 직무 태만으로 공소 제기를 지연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병합하여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된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위 2019고합227호 사건의 범죄사실 사이에 피고인이 동일하다는 것 외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수사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강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