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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0. 13:45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5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구치감에서, 검찰 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포승줄을 해제하고 수갑만 찬 상태에서 복도를 서성이다가 서울남부구치소 C과 소속 교도관인 D.으로부터 포승줄이 해제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의자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자, 위 D에게 "내가 풀고 싶어서 풀었냐? 왜 나한테 지랄이냐, 씹할놈아, 왜 반말을 하냐, 호로새끼야, 너는 애비애미도 없냐,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수갑을 차고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아래에서 위로 휘둘러 위 D의 성기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재차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너 이 새끼 가만히 안두겠다. 낭심을 튀겨 먹어버린다."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 협박하여 교도관의 구금 및 업무에 관한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법정증언 1. D, F,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용증명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범한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C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에게 또다시 폭행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공권력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내용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교도관을 모함하는 언행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71

범죄사실 [2015고단3971] 1. 2015.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 10:00경 광명시 C에 있는 OOO' 매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현금 일만 원 권 1장, 오천 원 권 8장 등 합계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 11:50경 광명시 E에 있는 'ㅇㅇㅇㅇㅇㅇ' 피부 관리업소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업주인 피해자 F1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위 F1 손님인 G과 함께 피부 관리실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 안쪽 테이블 옆에 있던 위 F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091] 1. 2015, 1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5. 15:30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I(62세)이 운영하는 방앗간에서 고추를 구입하던 중 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보관 통에서 일만 원권 8장, 오천 원권 2장, 일천 원권 43장 등 현금 합계 13만 3천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 16:15 경 광명시 J에 있는 피해자 K(27세)이 운영하는 ㅇㅇㅇ 세탁소에 이르러, 위 세탁소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 보관 서랍에서 일만 원권 7장, 오천 원권 6장, 일천 원권 30장 등 현금 합계 1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1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9, 19:00경 광명시 L 에 있는 피해자 M(여, 58세)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이 위 반찬가게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야간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있던 현금 보관 통에서 일만 원권 4장 등 현금 합계 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녹화 영상기록의 각 영상 [20154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일몰시간확인) 및 일몰시간확인서의 기재 1. 피해품 사진, CCTV사진(범행장면 및 도장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23: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구두수선가게 앞에서 그 가게 소유자인 피해자 C이 문을 잠그고 퇴근한 사이 그 가게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출입문(가로 87cm, 세로 185cm)을 찌그러뜨리고 아크릴판(가로 50cm, 세로 120cm)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2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 G, H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인인 I과 함께 2013. 1. 19.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시 J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K, 여, 34세) 및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 20여 명과 베트남 전통 도박인 일명 '속띠아'를 하던 중, 자신들 일행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게 되고 반대로 피해자는 많은 돈을 따게 되자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그 가방을 뒤져 사기도박 기구를 찾아내게 되었다. 2013. 1. 20. 01:00경 위 장소에서, H은 일행들에게 "K이 사기도박을 하였으니 혼을 내 주고 우리가 잃은 돈을 받아 내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나머지 일행들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H, C, E G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H은 피해자를 붙잡아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며 그곳에 있던 노끈을 이용해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C은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한 이유를 따지면서 그곳에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55cm, 칼날길이 4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향해 내리치는 시늉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땅바닥에 쓰러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에게 "사기도박 피해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금귀걸이 2개, 금팔찌 1개를 빼앗으며, G는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하였으니 눈을 빼 버리겠다, 돈을 안 돌려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면서 사기도박 피해금 명목으로 금원 지급을 계속하여 요구하였다. 잠시 후 H은 도박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C 등은 피해자를 강제로 스타렉스 승용차에 태우고 충남 아산시 L에 있는 F이 근무하는 M(주)의 컨테이너 숙소로 이동하였다. 2013. 1. 20. 02:00경 위 컨테이너 숙소 안에서, C은 피해자에게 "눈을 빼서 앞으로는 사기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D는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송금하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E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고, F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빼앗아 그 중 50만 원을 C에게 건네주며, G는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겨누며 "사기도박을 하였으니 눈알을 빼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모 N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있던 300만 원을 텔레뱅킹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C, E, G, H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만 원, 금귀걸이 2개(시가 56만 원 상당), 금팔찌 1개(시가 120만 원 상당) 등 합계 5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등이 사기도박을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2013. 1. 20. 01:00경 위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일행들을 찾아다니며 "사기도박을 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2:00경 위 컨테이너 숙소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N이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300만 원을 텔레뱅킹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C 등의 강도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11. 7.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08. 11. 8.경부터 2013. 9. 3.경까지 대전 중구 등 일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강도상해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강도상해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징역 9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도상해방조범행은 피고인이 C 등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사기도박도구가 나오자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C 등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 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7:30경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C터널부근 공사현장에서 동료 D와 작업에 대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48세)이 D의 편을 들어주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5. 08:30경 피해자와 싸움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장에 사람들 일하고 있으니 밖으로 나와라"라고 이야기한 후 위 공사현장에 정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승차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하차하면서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 보관중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위 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찔렀으나 위 칼이 피해자의 혁대에 부딪히자, 재차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상황재현 및 사건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수사보고(칼을 버린 장소), 도면, 사진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동기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요소 : 위험한 물건 휴대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주요 부위인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 목숨을 잃는 등 중한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동안 쌓인 감정이 일시적으로 폭발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부엌칼을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왼손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열상을 입은바, 그러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건대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22: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고개를 잡고 강제로 피고인 쪽으로 돌려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밀자 잠시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영화를 보자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다리를 올려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를 가지는 성인인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 보호의 측면 뿐 아니라 이러한 성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만나게 된 경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2012고단8613] 피고인은 2007. 2. 6.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주택수리비용 등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교부받아 10일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07년경 채무가 약 1억 원 가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처 E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6,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고단7352]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하순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F단지 내 노상에서, 같은 달 초순경 G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표번호 H, 발행인 I 주식회사 대표이사 G으로 된 백지 당좌수표를 담보로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수표의 액면금란에 "일천팔백만원, 18,000,000", 발행일자란에 "2011. 8. 25."이라고 기재하여 위 수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수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위 수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D이 보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3고단6001], [2013고단6112] 피고인은 200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7회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12.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중동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6.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구 수성구 황금동 황금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 중동교 서편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7. 21:30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솥뚜껑삽겸살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읍내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신용정보조회에 대한 분석결과보고, A와 전화 청취한 결과 보고)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G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당좌수표 사본 1. 고발장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처벌 전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수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사기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제1죄에 대한 위 형, 판시 제2, 3 죄에 대한 위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표를 위조·행사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도중 도망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표위조의 발행자인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4고단250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8. 23: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F(2014. 6. 18. 기소유예)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38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2. 20: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골든블루 양주 1병, 맥주 15병, 과일안주 3접시 등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8. 23:2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가게 다 부셔줄게."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의자를 발로 1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760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9. 09:00경 양산시 J, B동 205호(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L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장대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남성용 메탈 손목시계 1개, 침대 옆에 놓아 둔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신한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9. 10:55경 양산시 M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N편의점'에서 2,85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L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11:04경 양산시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O' 피부관리실에서 80,000원 상당의 피부관리 서비스를 예약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L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9. 11:17경 양산시 P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Q'에서 94,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L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5. 12. 00:00경 양산시 R 빌딩 203호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 블루 양주 1병, 밀러 맥주 3병 등 합계 1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A)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소지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잔액에 대한 수사, 피의자 신한카드 및 연결계좌 거래내역 확인관련), 수사보고,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2014고단2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사진 6장,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동영상 사진촬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내역 첨부), 개인 승인내역서(L)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무전취식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알콜의존증 등으로 유사 범행을 재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금마면 갈산리에 있는 각봉마을 앞 도로를 각봉교차로 방면에서 갈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29.11:46경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경막하출혈, 악성 뇌 부종, 뇌간 기능 부전에 따른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28.22:2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옥동에 있는 기곡마을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선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06: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캐슬렉스 골프장 입구 삼거리 부근 길을 서하남사거리 방면에서 서부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저온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창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면 유리에 성애가 끼어 있는 채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택시를 잡기 위하여 도로변에 서 있었던 피해자 D(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방범용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 11: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3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티비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 펜치로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미상의 번호키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번호키를 파손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 펜치를 소지한 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곳 거실과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권고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49세)과 1992. 5. 16.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8. 대구가정법원에서 "2016. 10. 7.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취지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6. 4. 1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5. 22. 20: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이자 직장인 'E'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식당 내부 및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까지 들어가 보호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3, 12:50경 위 'E'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식당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물컵을 걷어차고, 식당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이혼해 줄 테니까 지금 당장 나온나, 이혼하러 가자"라고 말하는 등 보호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6.4.23:25 경위 'E'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식당 앞에 내어놓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주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면서 "왜 염색했는데?"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모아둔 빈 소주병을 걷어차는 등 보호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처분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위반행위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14:0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판매점' 입구 앞 교차로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농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성립리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피고인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위 농로보다 넓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F(남, 81세)를 위 버스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11:14경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늑곡골절 및 다발성 늑곡골절로 인한 심근병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사고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3.5. 06:00경 경남 함안군 C아파트 215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자신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눈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5, 22, 04:3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28 03:1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5.28 03:5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그곳 싱크대 안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회칼(이른바 사시미, 칼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고 "나를 찔러 달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가 너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5. 9.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 집행유예의 전력 외에는 폭력전과는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폐 장애의 아들이 있다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