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21

범 죄 사 실 2020고단1621 1. 2020.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14: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D 야외작업장에서, 주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E 소유인 에프아르피(이하 ‘FRP’) 소재 인체 토르소(목, 팔, 다리 등이 없는 동체만의 조각품, 100만 원 정도) 1개를 들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 소유의 토르소를 절취하였다. 2. 2020. 7. 4. 11: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11: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E 소유인 FRP 소재 여성상반신 조각상 1개(200만 원 정도)를 들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 소유의 조각상을 절취하였다. 3. 2020. 7. 4. 11:5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11: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F 소유인 석고 소재 여성상반신 조각상 1개(200만 원 정도)를 들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 소유의 조각상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68 1. 절도 가. 2020.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14:07경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 자전거 보관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검정 바탕에 빨강색 무늬가 있는 H 소유인 자전거(10만 원 정도)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나.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13:41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파랑색 계통의 H 소유인 자전거(10만 원 정도)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0. 16. 09:00경 전주시 덕진구 I빌라 옆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골목길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제24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절도범행이다.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어릴 때 뇌손상을 입어 그로 인한 정신장애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현재 골수암 진단을 받아 투병하고 있는 상태라는 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3: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음주 소란으로 경범죄범칙금 고지서 발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로 위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개새끼, 양아치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린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머리 뒤 부분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무원증 사본,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근무일지), 영상 캡처사진, 근무일지 사본, 내사보고서(택시기사 진술 등), 내사보고서(파출소 내 언동 등), 내사보고서(날인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녹화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과 욕설을 지속하는 등 불량한 행동을 계속하여 범행후의 정황도 나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전력도 3회 있는데 그중 1회는 흉기휴대 폭행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2012년 위 흉기휴대 폭행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21:54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2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E 앞 도로를 시흥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기선권현망어선 B의 조리장이고, 피해자 C(남, 63세)는 D의 조리장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8:0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 북동방 5해리 해상을 운항 중이던 B 선내 식당에서, 앞서 부식 분배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왼쪽 눈을 1대 맞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비치되어 있던 식칼 1자루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피해 뒷걸음질을 치던 중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누르고, 오른손에 쥔 식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23:3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혁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22:55경 여수시 B 앞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19:0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남, 73세)이 하차하고 있는 도중 위 버스의 뒷문을 개방한 상태로 위 버스를 그대로 출발시킨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상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및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 2021. 2. 19.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교통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19: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22:43경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가산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황무로에 있는 증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12. 22: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황무로에 있는 증포교차로를 부발 방면에서 증포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등화에 좌회전하는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도 10㎞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매우 높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 6.경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쓰레기장에서 일본도 장검(칼날길이 72cm)을 습득하고 그 칼날을 숫돌에 간 다음, 2020. 5. 25.경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를 신체에 휴대하여 소지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 C이 2019. 4.경 채무자 D(여, 52세)에게 1천만 원을, 2019. 6.경 6백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으나, D은 2019. 11.경 150만 원을 변제하는데 그치는 등 그녀가 대여금을 제대로 갚지 않자 D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5. 03: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채무자 D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 이르러, 위 D이 약속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 도검을 들고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위 D의동생인 피해자 G(남, 53세)에게 “채무자 D을 데려와라. 5층 가서 불러내라. 내가 여기 사는거 다 안다. D이 돈을 갚지 않으면 찔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검을 칼집에서 뽑으며 마치 D을 데려오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거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도검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관계인 협박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야간 채무자 관계인 방문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1유형]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권 추심을 위하여 야간에 장검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장검을 칼집에서 완전히 뽑거나 피해자에게 휘두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냥 술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여 크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1:40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0.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9. 3:53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C’ 식당 앞에서부터 삼기면 삼기산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9: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03:07경 대구 달서구 C건물 주차장에서, 이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B(남, 39세)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꺾고 발로 걷어차 시가 2,089,8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올라가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9,000원 상당의 청소기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면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21:23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출원금 4,800만 원을 1년 내 연 이율 11.9%로 하여, 매월 483,803원을 불입하는 ‘내집으로 신용대출’ 상품에 가입하면서, 주택자금으로 대출금을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약정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연체된 카드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약 3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대출금을 지급받은 직후 C로부터 약 5천 5백만 원을 대출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대출약정서 등 대출 당시 작성서류,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주)B 담당자로부터 피의자의 대출서류 확인관련)-개인신용대출 약정서, 대출모집인 대출확인절차 관련 체크리스트, E아파트 공급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여신상품(직접실행)전표, 대출실행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드대금 결제내역 확인관련)-F, G, H, I, J, K, L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20. 8.경부터 2021. 2.경까지 연인 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5. 21: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과 폭언이 심한데 분노조절을 못하는 것 같아, 한번만 더 그러면 신고할거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해 씹할년아, 신고 안하면 내가 너 더 팰 거야, 죽기 싫으면 신고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화장대에 고정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휴대폰 거치대를 손으로 뽑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그 거치대 집게 부분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꺼풀 부종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2. 3. 12:00경 부천시 D에 있는 ‘E’ 건물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과 전날 함께 묵었던 모텔에서 나오기 전 음료수를 담으려 했던 비닐봉지에 피해자가 쓰레기를 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며 “살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 위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뭐하는 짓이야? 살아서 나갈 수 있겠냐? 병신 만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3. 12:50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주택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 B에게 “저기 산 보이냐? 저기 산에 너 묻을 거야, 아까처럼 신고해 달라고 해봐”라고 말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빅토리녹스 다용도칼(총 길이 10cm, 날 길이 5cm)의 칼날을 빼 내어 “나 칼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 칼을 보인 뒤, 계속하여 피해자 무릎 위에 올라타 피해자와 마주 앉은 뒤 피해자의 목에 위 칼날을 대고 “씹할년아 너 죽이고 나도 죽을게, 저기 산 보이냐? 저기에 너 묻을 거다,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신고해 달라고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1. 2. 3. 12:00경부터 같은 날 13:21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이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조수석 의자에 앉힌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F에 있는 ‘G보건소 주차장’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위 승용차의 우측면을 벽면에 가깝게 주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21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외래초기평가진료내역서, 진료소견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다용도칼) 등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좌측 눈) 사진, 피의자 폭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거치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2017. 8. 24.에도 이 사건과 같이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고단3375 상해, 감금, 특수폭행 판결 참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3.경부터 2020. 5. 24.경까지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E’ 등 14개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각 사이트에 개설한 아이디 ‘F’ 등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남녀가 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G’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566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 유심을 구매한 다음 ‘H’의 허락 없이 ‘D’ 등 16개의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정을 생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56개의 계정을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내사 대상자) 1. 내사보고(E, D 자료 회신)-E 영장 회신 자료, D 영장 회신 자료 1. 내사보고(계정명의자 12명 전화통화) 1. 내사보고(닉메임 ‘I’, ‘J’ 관련 내사) 1. 수사보고(영장집행 회신 자료-명의도용 웹하드 관련)-영장집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음란물 업로드 수익금 정리) 1. K, L 회신 자료(도용 명의 확인) 1. E 회신 자료, D 회신 자료(증거목록 6번, 7번) 1. 방통위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사이트별 음란물유포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속칭 대포 유심을 구매하여 11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56개의 계정을 생성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이 다량이고 유포한 기간도 짧지 않으며, 음란물 배포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07: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 수치․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02:10경 부천시 B건물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 및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