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04

범 죄 사 실 2019고단2204 피고인은 2019. 5. 17. 22: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골프채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구속되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유리가 없는 위 주택의 창문 비닐을 양손으로 찢은 후 창틀을 넘는 방법으로 위 주택 거실에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42인치 TV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CCTV셋톱박스 2대를 가지고 나오고, 위 주택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만 원 상당의 CCTV카메라 6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806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 19:45경 포천시 D 앞 노상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개와 산책을 하던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러진 골프채로 개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0회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2019고단282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6. 09:10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왜 술을 쳐 먹고 다니냐.”고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 3개를 주차장 쪽으로 던져 깨뜨리고 발로 재떨이와 휴지통을 차, 피해자가 ‘여기 G인데, A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하면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조치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위 음식점에서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골프채로 그곳 창문유리를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6. 10:1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그곳 창문유리를 내리쳐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창문유리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4503 1.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 7. 18. 19:00경 포천시 I에 있는 'J' 앞 길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 H(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K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9:03경 위 1항 기재 장소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지인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 K(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사진, 현장 및 압수물 등 사진, 피해자 주택 CCTV 영상사진 2019고단2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 1. 현장 촬영사진 2019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1. 현장사진 2020고단4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녹취서(K)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실질환을 앓고 있는 점(‘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방법, 그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2019. 8.경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