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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40

범죄사실 2018고단2340 1. 2017. 12.말경 감금 범행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해자 D가 성관계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밖으로 못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8. 3. 초순경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부산 남구 E 복도에서, 위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위 피해자를 화단에 앉게 하여 위 피해자의 배를 수 회 발로 차고 허벅지를 밟아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4. 초순경 감금 및 상해 범행 가. 감금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호텔'에서, 이전에 위 피해자가피고인에게 화를 냈다는 이유로 위 호텔 불상의 호실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가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닫은 후 침대에 눕히고 위 피해자가 일어나 나가려고 하면 다시 앉히는 등의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니가 책임져라, 내 화가 다 풀릴 때까지 맞고 나가라. "며 스프레이 모기향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고, 베개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4. 2018. 5. 9.경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5. 9.경 부산 부산진구 H오피스텔' 1315호에서, 위 피해자가 차량을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좇같이 구네."라고 욕하고, 위 피해자가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며 짐을 싸자 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집어 던지고, 위 피 해자를 침대에 밀쳐 뺨을 1대 때린 다음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위로 올려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어깨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과 어깨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 그렇게 대구 가고 싶나, 그럼 니 허벅지를 찌르고 내 허벅지를 찌를 테니 그러고 가라."며 부엌에 있는식칼을 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하자 "앞으로 내한테 욕하거나, 승질내거나 하면 죽는다."며 재차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다. 2018고단2669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2018. 03. 13. 05:20경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31세)가 자신들이 타고 있던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위 I은 머리로 얼굴 부위를 밀고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입술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협박한 칼에 대한), 수사보고(메모에 대한) 2018고단2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L,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하여 상해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자친구에 대해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행인에게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3회의 소년부송치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95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외과 전문의로서 B 병원 일반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990. 11. 22.경 마산시 회원구 C B 병원에서 피해자 D를 진찰한 결과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는 진단을 내린 후 위 병원에 입원시켜, 1990. 11. 29. 10:0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위 D의 갑상선제거술을 실시하게 되었는바, 갑상선과 부갑상선은 별개의 내분비기관으로서 부갑상선은 대체로 4개가 갑상선 후면에 위치해 있으며 그 크기가 매우 작기는 하지만 부갑상선이 손상될 경우는 저칼슘 혈중으로 인한 테타니 및 기타 완치 불가능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어 평생 약물치료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부갑상선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을 절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므로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으로서는 수술을 할 때 부갑상선이 절제되거나 혹은 부갑상선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을 절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수술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잘못 수술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부갑상선에 연결되는 혈관을 절단하여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부갑상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다발성골수종 및 여성호르몬 기능조절 저하로 생리가 중단되고 체질이 노인성으로 전환되며 불임이 되고, 심장마비, 영양실조 등의 증상을 가져오는 완치 불가능한 저칼슘혈중으로 인한 테타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D,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G 작성의 소견서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1995. 12. 29. 법제 5057호로 개정전의 것) 제268조, 벌금형선택,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996. 11. 8.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수산물 가공업 및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8. 24.까지 부산 강서구 E에 위치한 'F'와 제천시 G에 위치한 'H'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구입하여, 위 중국산 고춧가루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가공한 국산 고춧가루와 혼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분하고 그 원산지를 "국산 100%"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산 100%"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A 자필 작성 위반수량 내역 1. I(F)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현미경을 이용한 고춧가루 원산지 확인(J), 현미경 이용 고춧가루 원산지 판별(K), 광주농산물도매시장 방문조사, 현미경 이용 고춧가루 원산지 판별(L, M), B 건고추 및 고춧가루 현미경 관찰 결과, 고춧가루 ICP 분석 결과 접수, 시험연구소 원산지 검정결과 접수, 압수 고춧가루 그물망체 분석, 압수물 현미경 관찰 결과, 고춧가루 EC 분석 결과, B 고춧가루 그물망체, 현미경, ICP, EC 분석 결과 종합, 압수품 원산지 검정 결과 접수 및 분석결과 종합, 원료 건고추 및 고춧가루 구입내역, 국산고춧가루 작업일지·판매내역 분석] 및 첨부된 L 취급 B 고춧가루 사진, M 취급 B 고춧가루 사진,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작업일지 원장 1. 감정인 N의 감정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59

범죄사실 B, C 등은 2017. 1. 초순경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D'이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스포츠토토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최저 1,000원 내지 최고 금액 제한 없이 스포츠토토를 구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 받도록 하였다. 위 기간 동안 B은 총책임자로서 국내, 국외를 오가며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고, C은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경기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준 후 이를 장부에 기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E과 F는 위 스포츠토토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올려 홍보하거나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역할을, G은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금원 충전 및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H와 I은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전환은 위 사이트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이전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C의 권유로 위 사설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모의한 후 태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7. 17.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태국 방콕 J건물 K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B이 개설한 위 스포츠토토사이트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경기 종목과 일정, 배당률을 게시하고 회원들의 송금내역을 확인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환전해주는 등 운영팀의 일원으로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요소 : 단순 가담 / 특별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범행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급여를 받고 고용된 직원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1세)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3:00경 위 C 식당 로비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쥐어 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주 E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C 식당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70

범죄사실 2019고단2370 피고인은 여행사 'B'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고객들을 모집한 후 여행을 보내주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2,160만 원을 지급하며 2019. 5. 14.부터 2019. 5. 23.까지 미국동부 및 캐나다로 해외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여행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먼저 계약을 체결한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기타 여행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 'B'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2,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7. 18.부터 2018. 11. 15.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7,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46 피고인은 여행사 'B'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고객들을 모집한 후 여행을 보내주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방콕, 파타야 5일 4성 호텔 패키지 여행상품을 35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여행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먼저 계약을 체결한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기타 여행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203 피고인은 여행사 'B'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고객들을 모집한 후 여행을 보내주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원래는 일본 여행경비가 360만원인데, 현금으로 하면 320만원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여행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먼저 계약을 체결한 다른 고객의 여행경비로 사용하거나 기타 여행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 위 사무실에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현금 3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조회(순번 37, 59, 122번), 각 녹취록 1. 피해자 C 관련 증거(여행계약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일정표, 여행계약 내용 등, B D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피해자 J 관련 증거(여행계약서, 입금확인서, 예금통장, 입금내역, 카드이용내역서, 카드영수증), 피해자 K 관련 증거[여행계약서, O 단독 다낭 일정표, 일정표, 여행자 명단, 통장사본, B 영업중단 알림, 인보이스, 거래내역확인증(P)], 피해자 L 관련 증거(입금확인증, 여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M 관련 증거(입금확인증, 예약현황, 여행계약서, 예금거래내역), 피해자 N 관련 증거(여행계약서 등, 입금확인증) 2019고단3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순번 24, 77번) 1. 피해자 H 관련 증거[입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합즉시(CMS)이체], 피해자 Q 관련 증거(여행계약서, 통장사본, 각 입금확인서, 각 신용카드온라인매출전표) 2019고단5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입금확인증, 변제약정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피해자가 9명이라 다수이고, 합계 피해액이 약 1억 1천만 원으로 고액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수익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전원은 B가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J, K, L, M(2019고단2370), H, Q(2019고단3646), I(2019고단5203)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 C은 6,517,261원, 피해자 N은 2,534,557원을 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14. 7.경까지 경북 의성군 B에서 농수산물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구·경북 사무실에서 F(주) 대 표인 G에게 "C(주) 명의로 2014. 3.에 완공되는 'H 공장(학교급식지원센터)'을 임대보증금 5억 원에 전기세, 수도요금 등 각종 비용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3년간 임대하려고 한다. 공장 임차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임차보증금 5억 원에 위 공장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한 다음 임차기간이 종료하면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주)은 2011년경부터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당기순손실이 합계 약 32억 원에 이르는 등 차입금과 금융비용을 상환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임차보증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임차기간 종료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498,145,74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39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등 첨부),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 회생절차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 2012-2014 C 감사보고서 각 1부, 2010년 및 2011년 ㈜C 감사보고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편취액이 매우 고액인 점, 피고인은 2012. 7. 12.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재판 계속 중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에서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F에서 출장뷔페 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G'의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받아 그 개발 제작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후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계정의 ID와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홈페이지 추가 개발작업 비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제작한 홈페이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8. 위 ㈜D의 사무실에서, 위 'G' 인터넷 홈페이지(H)의 관리 사이트(I)의 관리계정 'J'의 원래 비밀번호인 'K'을 피해자 몰래 변경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출장뷔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홈페이지개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이 사건 홈페이지 레이아웃을 조작하는 등 피고인의 권한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대응행위로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이 사건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추가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스코드를 변경하려 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8. 2. 6. 이 사건 홈페이지의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행사갤러리 게시판을 생성해 놓은 사실만 인정될 뿐인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체결한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여한 관리자 권한의 범위에 포함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부여된 관리자 권한을 초과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설령 피해자의 위 행위가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행사해야 할 권한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한 것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의 수정사항도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며 거절하여 피해자에게 큰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5. 위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4.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베리굿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입원이 필요 없는 질병이나 확인되지 않는 사고를 빌미로 병원에 허위 입원하거나 적정 입원일수보다 과다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자택 근처에서 옆 차를 피하기 위해 담벼락과 전봇대를 들이받았다는 이유로 하남시 D 소재 E 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 염좌 등으로 32일간 과다하게 장기 입원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경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금 명목으로 2011. 8. 26. 보험금 1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511일간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로부터 30,270,99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청구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 피고인의 입원내역에 대한 종합 검토, 피고인의 각 입원내역에 대한 분석보고서 및 진료차트 등 병원에서 제출한 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먼저, 선행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확정된 선행판결의 해당 부분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판결의 해당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1. 10. 빙판에 미끄러졌다는 이유로 2011. 1. 11.부터 2011. 2.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1. 2. 18.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2. 22. 보험금 2,1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것으로 보험상품 및 피해자가 이 사건과 동일하기는 하나,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의 최초 보험금 청구일인 2011. 8. 25.로부터 무려 6개월 전에 발생한 범행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크고, 피고인이 신고한 보험사고의 종류 및 내용도 서로 다르므로 범의의 단일성 및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설령 피고인의 과다입원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에는 과다입원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적인 입원기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해당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95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6. 2.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 원형 테이블에서 E(60세)이 플라스틱 의자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11:00경 경찰 112센터에 'E이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자신의 머리를 내리쳐서 머리와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2. 10: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 원형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F(54세)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 10:40경 제2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막걸리를 자신의 손에 부어 씻자 이를 본 위 D식당 업주이자 피해자인 G(여, 75세)이 "아저씨 막걸리로 손을 씻으면 우짭니까?"라고 따지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막걸릿잔을 식당 안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198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9. 07:41경 <주소>에 있는 D아파트 103동 1107호 계단에서,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송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MTB 스폐셜라이즈드 자전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의 진술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내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관계 전과 판결문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정신병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동기, 법행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동기,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0:4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옆을 지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9

이 사건 공소사실 B는 ㈜C 대표, D는 ㈜C 공동대표, E는 ㈜C 선임수석부대표, F은 ㈜C 공동대표, 피고인은 ㈜C 공동대표로서, 피고인과 위 사람들은 ㈜C 임원 26명이 이용하는 'G'이라는 H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1. B B는 2018. 1. 30. 20:25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이 C 회장 K를 면담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의 주식을 시중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G' 밴드에, "C 리더 여러분. 오늘은 이런 일도 당했습니다. 어제 15억원을 우리 C에 투자하겠다고 그룹회장님과 미팅을 주선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확실치 않으면 회장님께서 잦은 해외출장으로 힘드시기 때문에 안된다하니 해당 남자 당사자와 통화까지 했다 하고 확실하다해서 그룹회장님과 오늘 오후에 미팅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야 그것들은 투자자가 아니라 그룹회장님을 협박하러온 자들이었답니다. 변호사를대동하고 대리인 둘을 앞세우고 나타난 이 여자는 천안쪽 사업자 J 입니다. 자기가 주식을 34,000주 갖고 있다면서 한주에 43,000원씩 사주지 않으면 대검찰청과 금감원에 신고하겠다구요. 세상에 이런 일이요. 얼마든지 신고해보라 하시면서 그룹회장님께서 그런 일에 겁내실분도 밀릴 분도 아니실 뿐더러 얘기를 듣고 있던 그쪽 변호사가 오히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이었고, 그것들을 잘 마무리해서 다 보내시긴 했지만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룹회장님께서는 투자자 미팅은 안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눈뜨고 얼토당토 안 한 일을 저희가 당했네요. 굴러들어온 복을 스스로 저렇게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일을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J 저 여자는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까요. 그것도 이 미친년이, 지가 무상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L 부대표 통해서 2만주를 5400원에 바꾸고 14,000주만 정상적으로 산 것인데 2,700원에 산 주식을 43,000원 달라는 또라이 같은년 작년 11월에 2만주에 5,400만원 들어오고 3개월밖에 안 된걸 한 주당 43,000원 달라면 8억6000만원 날강도 같은 미친년 아니냐구요. 말도 안 되는걸 무슨 대리인이라고 동원해서 회장님실을 쳐들어오는 이런 경우를 어찌 한답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제1항과 같이 B가 게시한 글에 "공갈, 협박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정말 미친년이 따로 없네요. 세상에 자기만 잘나고 똑똑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인간이네요"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0.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23:44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삼성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5년 동안 3번의 음주운전,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 0.160%, 0.143%로 매우 높으며 본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음.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고 재범위험성 높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