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526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위 주식회사들은 F G 사업, 영천 H 납골당 건립 사업, 영천 H 납골당 분양사업을 위하여 각 설립한 회사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경 대구 동구 1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인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경상북도 영천시 K 에 있는 H 납골당 설치사업 금융주선 참여의향서, 당사는 귀사가 추진 중인 L종교단체 제10교구 본사 H 납골당(봉안당) 설치사업(이하 '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금융주관회사로서 참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의향서를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조달 금액 : 금 110억 내외', 'M 주식회사 N본부장' 직함을 기재한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본부장 직함 옆에 본부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J으로 하여금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주식회사 N본부장 명의의 투자의향서 1장을 위조하게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10. 28.경 에게 P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주선 참여의향서를 보여주라고 하면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0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O은 2014. 10. 28.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P 운영의 R 의원에서 P에게 피고인이 J을 통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주선 참여의향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0을 통하여 위조한 금융주선의향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경북 영천시 K에 있는 H에서 H주지인 S스님(T)과 H 납골당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주선 참여의향서를 0을 통해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0을 통하여 위조한 금융주선의향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 G 설치 사업 및 영천 H 납골당 건립 공사에 대하여 애초에 사업 추진자금이 없어 위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주선참여의향서, 실제 투자 조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자금 대출이 되지 않는 U V금융센터장 명의의 PF대출 의향서와 부동산투자 회사인 W 금융의향서를 통해 마치 정상적으로 위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31.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X 에게 "F산 G 사업에 돈을 빌려주면 금융기관 PF자금을 차입하여 변제하고, 회사 주식 15%를 주고 이 사업 공사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G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대출은 G 사업에 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2014. 6.경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G사업 불허가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G 사업에 필요한 부지 중 출발역사 부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 체결 예정인 상태로 도착역사 부지 매입 및 G 선로 부지 매입 및 사용허가 등에 대한 계획이 없는 등 그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 운영의 C 등은 G 사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 인한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경 C 명의의 Y 계좌(Z)로 100,000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5.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348,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 경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C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C은 위 제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구체적 계획도 없는 상태로 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D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35,7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8.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의원에서 0을 통해 제시한 위조한 금융주선의향서를 통해 H 납골당 사업 관련하여 돈을 대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영천 H 납골당 사업에 돈을 빌려주면 이 사업의 총 수익 지분의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융주선의향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2014. 8. 19.경 H와 추모공원 협약서 (H 납골당)를 체결한 상태였으나 위 협약에 필요한 자금 200억 원을 대출받지도 못한 상태였고, 대출을 받기 위한 H 납골당 사업에 대한 관할관청 허가도 얻지 못한 상태인 등 H 납골당 사업 또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리더라도 H 납골당 사업을 통한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AD)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0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0으로 하여금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O은 2015. 3. 23.경 위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피고인이 영천 H 납골당 사업을 하는데 50,000,000원을 빌려주면 그 이후 매월 이자 1,650,000원을 지급하고 사업허가가 나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돈을 받아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납골당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H 납골당 사업에 필요한 일부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2015. 4.경부터는 H 납골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등 H 납골당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 회사는 H 납골당 사업 외에 아무런 사업계획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AF 명의의 Y 계좌로 금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상법위반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인 AG을 통해 부동산 시행업을 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자 이에 필요한 자금을 위 AG을 통해 무등록 대출업자인 AH으로부터 돈을 빌려 증자하고 곧바로 자본금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8․경 AH으로부터 증자에 필요한 3억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명의의 Y계좌(AI)로 송금받고 위 은행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주금을 1,000,000원에서 301,000,000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인 2014. 12. 19.경 위 자본금 납입 계좌에서 300,000,000원을 인출하여 AH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AH으로부터 증자에 필요한 200,000,000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위 은행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주금을 301,000,000원에서501,000,000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인 2014. 12. 23.경 위 자본금 납입 계좌에서 200,000,000원을 인출하여 AH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76505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위 주식회사들은 F G 사업, 영천 H 납골당 건립 사업, 영천 H 납골당 분양사업을 위하여 각 설립한 회사이다. 1. 피해자 A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사업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이 완공 되는대로 이자 20%를 붙여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G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대출은 G 사업에 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2014. 6.경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G사업 불허가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G 사업에 필요한 부지 중 출발역사 부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 체결 예정인 상태로 도착역사 부지 매입, G 선로 부지 매입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계획이 없는 등 그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 운영의 C 등은 G 사업, 납골당 사업으로 인한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0회에 걸쳐 213,23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납골당 사업 투자자 유치를 위한 경비를 빌려주면 투자금이 들어오는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F산 G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 운영의 C 등은 G 사업, 납골당 사업으로 인한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에쿠스 차량 할부금이 미납되어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며칠 뒤 투자를 받아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진행하던 G 사업, 납골당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7.경 (주)AL, (주)AM로부터 각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526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X, T,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O, AE 진술부분 포함) 1. O, AH,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O 진술부분 포함)(증거기록 순번 9번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T, AN, X, AO,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내용증명, 이메일 확인, 자금요청서, 투자의향서, PF 대출(주선)의향서, 추가증거 및 진술서류, 고소장 및 첨부서류, 추가제출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O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S 스님이 제출한 M 주식회사의 금융주선 참여의향서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X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P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E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M 회신 문서에 대한) $2019-6505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거래내역서(A), 추모공원협약서, H 계약서, 차용증 1. 고소장 1. 수사보고(경산시 문화관광과 담당공무원 전화통화), 수사보고(경상북도청 환경정책과 공무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AJ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J 입출금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K AP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2019형제41150호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차용 증거 자료 제출) 판시전과(2019고단4526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금융주선의향서의 샘플을 만들도록 지시한 바는 있으나, 위 의향서에 본부장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사실은 없으며, O에게 위 의향서를 P, T에게 제시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융주선의향서를 자신에게 주면서 P에게 이를 보여주고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여, 위 문서를 P에게 제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T은 피고인과 O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O가 위 문서를 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이 사건 금융주선의향서의 위조를 인정하며, 본부장의 도장도 J이 다른 문서에서 도장 모양을 복사하여 이 사건 금융주선의향서에 붙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금융주선의향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4526호 사건의 피해자 X, O, P 및 2019고단6505호 사건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X, P, AJ은 G 설치 사업 및 납골당 건립 사업에 투자한 것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설치 사업은 사업 자금 대부분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출발역사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금만이 지급된 상태였던 점, 납골당 건립 사업도 G 설치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자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관청의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위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점, 위 사업들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하였지만, 이 사건 당시 이를 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G 설치 사업과 납골당 건립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그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기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AE, P은 수사과정에서 고소취소를 한 바 있으나, 이후 그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에게 3,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X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