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I은 2018.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K는 2015.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6.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31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나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 CL(가명, 여, 20세)는 2015년경부터 피고인들과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피고인 A, I은 피해자를 함부로 대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렌트카를 빌리도록 하거나 순천시 외곽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소위 '빠따'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 중순 01:30경 피해자를 만나 순천시 CM 소재 CN 막창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막창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따먹자"는 말을 나누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I에게 겁을 먹고 있어 심하게 반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모델을 가자고 하였고 순천시 CO모텔에 이르러 방 2개를 빌린 다음, 피해자를 다른 방에 남겨둔 채 피고인들끼리 모인 방에서 A, I, CK 순서대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건너가 강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있는 모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하기 싫다.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팔로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I은 같은 날 02:20경 피고인 A으로부터 "CL(가명)랑 하고 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건너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하지 마라"고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K는 같은 날 02:50경 피고인 I이 피고인 A과 함께 있던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건너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하지 마라"고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전남친이랑 합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236 1. 강간 피고인 A은 2017. 10. 5. 22:10경 순천시 CP에 있는 CQ 주민센터 부근에 있는 'CR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S(여, 19세)를 오랜만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순천시 CT에 있는 CU중학교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구령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피해자를 그곳 시멘트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 부위를 빨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은 2016. 6. 말 일자불상 16:00 내지 17:00경2)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V(가명, 여, 14세)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진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그랜져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순천시 CW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겨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년 여름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 A은 2016. 12. 말 일자불상 15:00경 순천시 CX에 있는 CY 게임장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CZ(가명, 여, 15세)으로부터 소지품을 빼앗아 사물함 안에 넣고 열쇠로 잠근 다음 피해자가 열쇠를 달라고 피고인을 따라다니자 장난을 치는 것처럼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감은 다음 피해자에게 사물함 열쇠를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게임장 구석 쪽으로 가, 한 손으로 위와 같이 청테이프로 묶인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 A은 2017. 6. 4. 09:00경 순천시 DA 모텔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F, I과 함께 있다가 BF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CZ이 바닥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침대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걸터앉자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목 부위까지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와 브래지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은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은 일시경 순천시 D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W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불상의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6번과 같은 일시경 순천시 AF에 있는 AG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C에 있는 D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불상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폭행 피고인 A은 2017. 9. 일자불상 18:30경 순천시 DE에 있는 DF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Z으로부터, 예전에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주겠다고 하여 그 대금으로 받은 15만 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링거를 걸어두는 봉을 뽑아 피해자의 입 부위에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248 피고인 A은 2018. 10. 20. 00:30경 순천시 강변로 77 소재 순천하수종말처리장 맞은편 농로에서, 피해자 DG(16세)가 자신의 지인인 DH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만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2891 피고인 A은 2018. 8. 16. 05:05경 순천시 DI에 있는 피해자 DJ가 운영하는 주점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19고합10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은 피해자 DK(가명, 여, 18세)와 중학교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3:00경 순천시 연향동에서 일행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4명과 여수시 만성리 부근 바닷가에 갔다가 다음 날인 2018. 9. 7. 02:00경 순천시 DL 아파트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 경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태운 후 피고인의 집에 잠시 들리겠다며 피해자를 순천시 DM에 있는 DN센터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1층 프로그램실 3번방이 평소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위 프로그램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힘을 주며 저항하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N센터 1층은 센터장인 피해자 DO의 관리 하에 각 방에는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피고인의 출입이 허락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위 센터 1층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2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S, CZ, DP, DQ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이동거리 DR 검색 관련) 2018고합2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G의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처부위 사진 2018고합2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J의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지문 감정서 1. 수사보고(사건당일 일출시각 확인) 2019고합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cctv 영상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I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K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 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K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I, CK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I, CK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다. 피고인 CK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I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제2, 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6년 ~ 15년 8월)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피고인 CK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CK에 대하여는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 I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CL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L가 평소 피고인들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대체로 소년보호처분 등의 선처를 받아왔고, 장기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그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중 DG, DJ, DO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L가 평소 피고인들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윤간한 것을 비롯하여, 약 2년에 걸쳐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강간 범행의 피해자만 7명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각 성폭력범죄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대체로 소년보호처분 등의 선처를 받아왔고, 장기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그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별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다시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위 별건은 현재 광주지방법원 2018도3269 사건으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다. 피고인 CK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L가 평소 피고인들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대체로 소년보호처분 등의 선처를 받아왔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피고인 I, CK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