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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4. 10:1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구두수선집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말을 못 알아 처먹냐, 내가 말을 하면 처들어라 씹새끼야, D에 가서 A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구두수선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 23. 23:58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위 가게에서 닭을 사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남, 62세)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였던 것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종이에 합의서를 써 달라, 합의안 해주면 구두수선 가게 장사를 못하게 하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너는 장애인만 아니었으면 벌써 나한테 죽었다, 합의 안 해주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0. 20:2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남, 59세)이 자신에게 술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K, I, L,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증거기록 제112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참고자료(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격이 작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 장애인, 여성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 업무방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00:55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욕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행의 정도, 부위 등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72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주 어린이공원 쪽에서 신정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목동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목동역 쪽에서 C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주 어린이공원 쪽에서 신정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목동역 쪽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목동역 쪽에서 C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이 사건 오토바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사고영상 cd,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진단서 및 E, F, G, H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그 외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았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이 사건 사고 인근의 방범 cctv 동영상(증거기록 제37면)을 육안으로 보면,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이 사건 화물차가 접촉하였는지 불분명하다. 화물차의 높이와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의 높이를 비교하여 보면, 피해자의 다리는 화물차의 적재함 보다 아랫부분에 있어 주행 중 충돌할 수 있는 부위로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감정결과도, ‘이 사건 화물차의 작용방향과 오토바이의 운전자의 운동변화방향이 다소 상이하다. 오토바이와 화물차의 접촉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란이 곤란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화물차의 충격·접촉 여부에 대한 구체적 논단이 곤란하다.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단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화물차와 접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무릎과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의 고리 같은 것이 달려 있는 부분이 충돌하였다. 멍이 들었다. ‘퍽’하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차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수사된 바 없다. 또한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에 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히면서 ‘퍽’하는 소리가 날 정도의 충돌이라면 충돌 후 피해자가 몇 초간 더 오토바이를 운행 후에야 정차하고 그 후 도로에 엎드리면서 고통을 호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충돌 부위도 아닌 가슴 안쪽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기도 이 사건 당시 파손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화물차가 오토바이에 접근하는 순간 머리를 젖히며 화물차를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오토바이의 어느 부분에도 화물차와 접촉으로 인한 파손 등 손상부위가 없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련해서도 피해자는 ‘요추부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위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이 이 사건 화물차와 충격된 바 없으므로, 요추부의 염좌나 긴장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릎의 타박상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다리와 이 사건 화물차가 접촉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에 고리가 있는지, 어떠한 형태로 있는지 자료가 없으므로 진단서 기재만으로 이 사건 화물차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E과 F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당시 사건 현장을 지나던 행인들인데 당시 이 사건 화물차가 피해자와 충격하는 장면을 본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G, H도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로서 이 사건 화물차가 피해자와 충돌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화물차가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9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20. 11. 22. 22:30경 목포시 D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피고인들의 일행 E이 피해자 F(남, 24세), 피해자 G(남, 27세), H 측을 때렸다고 생각한 피해자 일행이 찾아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 G을 향하여 2회 집어 던지고, C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 G을 향하여 1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B, C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별 범행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E(이하 ‘피고인들’ 이라 한다)은 2020. 11. 22. 22:30경 목포시 F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피고인들의 일행 G이 피해자 D(남, 24세), 피해자 C(남, 27세), H 측을 때렸다고 생각한 피해자 일행이 찾아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E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 이를 피해자 C을 향하여 2회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 C을 향하여 1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29세), 피해자 G(남, 22세)일행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5cm)를 꺼내들고 피해자 A의 얼굴 쪽으로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을 향해 위 식칼을 3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동맥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사본, G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별 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범행시 착의 확인),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관련, 피의자 주거지, 쓰레기통 등 확인), 관련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 바닥에 남은 혈흔, 농작물 돌담 발견)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촬영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 방범용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〇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일행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 A은 2021. 2. 2.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건강식품수출입업, 부동산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들이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4. 11. 28.경 서울 송파구 D빌딩 E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들이 G아파트 재건축 사업허가를 받게 해 준 대가로 G아파트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12만 평에 대한 철거권을 받았다.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철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조합원 총회가 열리는 H을 빌리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5. 3. 30.까지 2억 원을 변제하고, G아파트 준공시 상가 및 아파트를 조합원 수준과 같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G아파트 재건축 사업허가를 받게 해 준 사실이 없었고, G아파트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12만 평에 대한 철거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H 대관료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사무실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변제기까지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G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철거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차용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를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43세)은 위 C의 카운터관리 및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3:30경 위 C에 있는 탕비실에서, 마사지를 받을 때 착용했던 옷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대화내역, 통화목록,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 부위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9947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0.부터 2019. 6.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5. 임금 4,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57,3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92 피고인은 2020. 5.경까지 인천 서구 B에서 가구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7. 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37장, 공급가액 합계 2,492,75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8. 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873,29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04,685,77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 작업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자료(A) 2021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H, E, I, J, K, 주식회사 L),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구 조세법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25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 또한 적지 않고,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21.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1. 02:15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카운터 위에 진열해 놓은 일회용 전자담배 및 숙취해소 음료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그곳 진열대에 놓은 상품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수회 밀치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일회용 전자담배 및 숙취해소 음료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02:2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F’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9. 11. 03:20경기 부천시 G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에서, 피해자 I로부터 위 폭행 및 업무방해 사건에 관한 진술청취를 요구받자 격분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 개새끼, I 이 좆만한 새끼야, 니맘대로 해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폭행 사진,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2),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달함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제50보병사단 보통검찰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달구벌대로 방면에서 대구시 수성구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 가장자리에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진로변경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덤프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경산 옥산동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이고, E는 위 식당 바로 옆에 있는 ‘F’ 전기공사 업체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위 G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여 민원을 제기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평소 위 식당 손님들이 주차한 차량을 촬영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인해 영업에 방해를 받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9. 19. 13:4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어 고발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야 이 새끼야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트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 상대 상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을 밀쳐 넘어트린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긴 후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 상대 상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59세)가 자신을 밀치는 것에 대항하여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코와 이마 부위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처 부위 등’, ‘싸움 현장’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 B이 J시장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켰음을 자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12:03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2021고단266] 피고인은 소속된 사찰이 없는 승려이고, 피해자 B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이라는 사찰과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위 D 소유인 한옥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0. 3. 21:54경 위 D에 이르러 몰래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위 D의 뒤편에 위치한 부속건물인 공양간(주방 및 식당) 쪽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위 D 본관 3층에 있는 접견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5. 05:12경 위 D에 이르러 D의 큰스님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위 D 뒤편의 시정된 출입문 아래 빈틈 사이로 기어들어 간 다음 위 D 안에 있는 부속건물인 영초실(스님 관사) 쪽 담을 넘어 위 D 본관 3층에 있는 접견실 안쪽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8. 21:48경 위 D에 이르러 D의 큰스님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위 D 뒤편의 서고 앞 시정된 출입문에 설치된 방범창 사이에 몸을 밀어 넣어 들어 간 다음 위 D 안에 있는 부속건물인 영초실(스님 관사) 내 주지스님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9. 22:30경 위 D에 이르러 D의 큰스님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위 D 뒤편 시정된 출입문 옆 기와지붕을 넘어 들어 간 다음 손님 접대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12. 02:30경 위 D에 이르러 D의 큰스님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위 D 뒤편의 서고 쪽 기와지붕을 넘어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1: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위 D 안에 있는 부속건물인 영초실(스님 관사)과 법당 사이에 있는 화단에 숨어 있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0. 18. 18:2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위 D 소유인 1층 한옥주택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 오른쪽 담장을 넘어 위 한옥주택 안에 있는 바깥채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0. 22. 00: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위 D 소유인 1층 한옥주택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 옆 담장을 넘어 위 한옥주택 안에있는 바깥채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12. 16. 23:04경 위 D에 이르러 D의 큰스님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위 D 뒤편의 시정된 철문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12. 25. 05:00경 위 D에 이르러 D의 큰스님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위 D 뒤편의 시정된 철문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1. 1. 2. 10:42경 위 D에 이르러 D의 큰스님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위 D 뒤편의 시정된 출입문 옆 담장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2. 02:30경 위 제1의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 뒤편의 서고 쪽 기와지붕을 넘어 들어가면서 피고인의 발로 기왓장을 밟아 시가 불상의 기왓장 5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858] 피고인은 2020. 12. 13. 20:40경 경북 양산시 F에서, 자신이 머물러도 되는 장소인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신도회장인 피해자 G의 허락없이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평소 알고 있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 캡쳐화면, 현장 탐문촬영 사진, 각 기와 사진, 각 현장사진 [피고인은 기와지붕을 넘는 과정에서 기왓장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에 침입한 경로와 파손된 기왓장의 위치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10. 10.경 촬영된 사진에는 파손되지 않은 기왓장이 찍혀있으나, 피고인이 주거침입으로 검거된 직후 촬영된 사진에서는 일부 기왓장이 파손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작은 체구의 여성이기는 하나 기왓장을 밟고 기와지붕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왓장의 볼록한 부분을 위로 하여 놓인 기왓장을 밟았을 경우 기왓장이 파손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수행도량과 그 관계인의 주택 등에 여러 차례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왓장을 파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일한 주거침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재고합3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에 쓰인 것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1. 21.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청․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9. 10:36경 서울 강동구 B, C 앞 노상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소방서 D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인 소방교 E이 증상을 묻자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들이, 말이 많냐”라고 욕설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움을 주려는 소방대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구급대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