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1. 30. 가석방되어 2023. 1.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 06:41경 부천시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주취적발보고서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 후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부터 2020. 7. 초순경까지 사이 오산시 B건물 2층 C 사장실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7. 19:00경 오산시 B건물 2층 C 사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23.경 오산시 B건물 2층 C 사장실 책상 바닥에 놓아둔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필로폰 약 0.19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체포, 현장 사진, 압수현장(일회용 주사기) 사진 1. 감정서(일회용 주사기 및 백색 결정),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감정서(일회용 주사기 DN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은 검은 봉지에 필로폰이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소지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사무실 책상 옆 비닐 봉지에서 필로폰이 발견된 사실은 명백하고 증인 D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사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필로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어느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필로폰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D이 필로폰을 같이 하자고 권유하면서 주사기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꺼내길래 이를 뺏어서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증인의 진술과 상이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경위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당시 D이 필로폰도 가져왔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주사기가 든 비닐 봉지와 필로폰이 존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소지 범의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회 투약 × 회당 10만 원 = 2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3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단약하지 못하고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 투약사실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오전 무렵 오산시 B건물 2층 C 사무실에서 E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증인 E의 진술 뿐인데, 2020. 5. 중순경 피고인이 새벽에 전화하더니 사무실에 일찍 나오라고 하여 회사로 갔는데 필로폰을 주길래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다. 통신 분석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5월 중순경 E에게 새벽경 먼저 전화한 일시는 2020. 5. 19.로 6:27경 전화한 것이 유일하고, 당일 8:58경 E가 피고인에게 전화한 내역이 있다. 피고인이 E에게 전화할 당시 발신 위치는 화성시 오산동으로 동탄 쪽이고, E가 8:58경 피고인에게 전화할 당시 발신위치는 오산시 F으로 당시 E가 거주하던 곳이다. 한편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는 오산시 B, 주거지는 오산시 G이므로 피고인이 6:27경 E에게 전화할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이나 주거지가 아닌 동탄 공사현장 주변 또는 이동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경찰 진술시부터 ‘당시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E에게 새벽에 전화한 일이 있다면 동탄에 있는 현장에 나가라고 전화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통신 내용상 각 통화 발신 위치와 사무실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에 오히려 수긍이 가고, 새벽에 동탄 근처에 있던 피고인이 집에 있던 E를 굳이 사무실로 불러와 필로폰을 교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1: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화장실 입구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골반, 허리, 가슴 밑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맞닥뜨린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행위를 피고인의 행위로 오인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며, 설령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비록 피해자와 목격자인 E의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및 E이 위치해 있던 곳의 위치가 화장실 통로 중 여장화장실 쪽에 가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편의 의자가 있는 쪽에 가까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일부 현장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치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에 대한 DNA검사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발생 직후 이 사건 주점 측 직원에 의해 이 사건 주점의 직원인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곧바로 112에 신고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홀로 들어가는 화장실 입구 부분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인 E 또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거나 혹은 만지고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비키라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시인한 적이 있고, 나중에 자신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될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 점, 목격자인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간간히 왔던 손님이고, 오실 때마다 약간 매너가 없으신 모습이 보였고,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도 약간 거들먹거리는 것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몇 번 왔던 손님인거 같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및 E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해자나 E이 무고나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질 때의 느낌이 비좁은 공간을 지나가기 위해 비켜 달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과정에서의 신체접촉이 아니라 의도가 있어 만지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이 부족해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42

범 죄 사 실 2023고단742(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4. 04:36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24세), F를 비롯한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평소 친구들에게 잘해라, 뒤지기 싫으면.”이라고 말한 후 팔꿈치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F와 다른 일행이 싸움을 말려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44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G(22세)과는 동네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3. 4. 8. 03:30경 부천시 H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라고 말했으나 피해자로부터 "할 말이 있으면 형이 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뒷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4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D 내 CCTV 영상 캡처, E 피해부위 사진, D 및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2023고단144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9.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범행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로 인해 먼저 가격행위를 한 데 이어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안와파열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이고, 공동폭행 범행 역시 사소한 시비로 인해 동네후배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것으로 모두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큰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각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폭행 피해자와는 이 법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인해 A와 공동하여 동네후배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월경 피해자 B이 모바일 C전매사로 근무하는 D에서 찾아와 사적으로 피해자에게 컴퓨터 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컴퓨터를 수리해주었음에도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당시 지점장 E과 C전매사 F이 피고인와 협의하여 모든 보상을 해주었던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31.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지점장에게 피해자가 전화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등 피해자의 인성이 좋지 않다고 하였고, 2021. 2. 1.경 대전 중구 H, 피해자 소속 회사 입구에서 사건 외 F, 피해자와 함께 있던 그룹장에게 피해자의 인성이 좋지 않으니 회사를 그만두게 해달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자신은 피해자의 직장상사를 무릎 꿇게 할 수 있고, 병원비용 등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 본부장에게 금액 2배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징계나 인사이동 시킬 것으로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으면 병원비용과 일당을 보상해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경 피고인 A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서류(진정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처분해버린 컴퓨터에 저장된 연구자료 등을 복구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보상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5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정서에 ‘2020. 10.경 연구자료 등이 들어 있는 컴퓨터를 피해자가 고물상에 넘긴 사실을 알고 이를 찾아오도록 하였는데 하드디스크가 이미 제거된 상태였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중고 컴퓨터를 하나 사가지고 오도록 했지만 자료를 잃은 불편한 마음에 상당기간 고혈압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구자료가 멸실된 점에 대해서는 2020. 10.경 이미 그 보상이 마쳐진 것으로 보이고, E의 진술도 이와 같은 사정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2021. 1. 31.에 다시 멸실된 연구자료에 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2. 11.경까지 부산 강서구 B(2022. 5.경 ‘부산 강서구 C’으로 이전)에서 산업기계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1. 10.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유)E(상호명이 기존 ‘F’에서 2021. 11. 22.경 ‘G’로, 2022. 6. 7.경 ‘E’로 각각 변경, 이하 ‘E’이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47,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피고인은 2022.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 안전화 제화라인 설비 작업 등 거래와 관련하여 291,830,000원 상당의 매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22. 1. 3.경 위 ‘D’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9,63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총 5회에 걸쳐 합계 403,425,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4.경 위 ‘D’ 사무실에서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로부터 공급가액 168,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총 7회에 걸쳐 합계 846,574,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각 첨부 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30억 원을 넘는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2008년까지 몇 차례 처벌전력 있으나 그 후로는 전력 없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 30.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KICS상 신상정보 대상자 관리화면 캡쳐) 1. KICS상 신상정보 대상자 관리화면 캡쳐 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처벌조항 등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위 처벌조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합헌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있으므로, 유효한 법률인 이 사건 처벌조항을 위반하였다면 이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피고인의 주장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정당한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른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면, 위 처벌조항 자체에서 위 헌성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이 되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3. 14:05경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8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목 부분을 잡아 수차례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A(남, 61세), 피해자인 위 B(남, 70세)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목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명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불리한 사정 :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3.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 ‘E’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자에게 그 돈을 다시 빌려준 다음, 수익을 내서 연 24%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3억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상환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4. 14.경 피고인의 F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9. 10.경까지 합계 1억 1,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1.경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아파트시행사인 G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을 받지 못해 다른 업체들에게 돈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계약금을 받으면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G로부터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채무가 3억 원 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상환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0. 1.경 피고인의 F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 31.경까지 합계 5,7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금융거래분석보고서 첨부 관련, 금융계좌 분석보고, G 매출 확인) 1.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편취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금액이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관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하는 등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4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2. 10:00경 군산시 B 옆 도로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남, 66세)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약을 올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호미(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무죄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호미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호미로 이마 부위를 맞았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피고인이 호미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및 위 영상 중 해당 부분의 캡처 사진, 호미에 맞아 찢어졌다는 피해자의 이마 및 모자 사진이 있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을 재생하여 확인해 보면, 피고인은 호미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향해 흙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호미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 담겼다는 위 CCTV 영상의 캡처 사진(증거기록 16쪽)을 전체 CCTV 영상과 반복하여 비교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호미로 내리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향하여 주변에 있던 흙을 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위 CCTV 영상에 피고인의 특수폭행 장면이 담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CCTV 영상의 캡처 사진(증거기록 16쪽)을 특정하여 호미로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증인신문 녹취서 6쪽), 위 장면에 담긴 다툼 이후에는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서 더 이상의 다툼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호미로 이마 부위를 맞았다면 순간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을 것임에도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호미로 폭행을 당한 순간이 담겼다는 CCTV의 영상에서 호미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호미에 맞아 찢어졌다는 피해자의 이마 및 모자 사진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호미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증거기록 제62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2. 11. 1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75

범 죄 사 실 2022고단387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0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381, 갈마삼거리 앞 편도 6차로를 갈마지하차도 쪽에서 갈마네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그곳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8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 범퍼를 위 K7 승용차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623,2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대전 서구 갈마삼거리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1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9. 25. 05: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방향에서 탄방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수리비 643,1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계산)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1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른 지 10여일 만에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22고단3875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0.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를 F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3,604,00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C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이 운전하던 티볼리 승용차량의 동승자로 A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사고 현장에서 지인인 B에게 전화하여 ‘사고처리를 위해 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다음 그곳에 도착한 B에게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부탁하여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경장 I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G로부터 보험접수를 요구받자 B에게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보험 접수를 하자.’는 취지로 부탁하여 B에게 허위로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J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22. 11. 3.경 운전자를 A에서 B로 가장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발각되어 A이 접수를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의 교사에 따라 2022. 10. 30. 02:3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장 I에게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등의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 J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22. 11. 3.경 운전자를 A에서 B로 가장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발각되어 A이 접수를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환자진료부, 점검정비견적서, 피해차량사진, 사고접수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1조 제1항(보험사기미수 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판시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8. 0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석산로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파맥스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파맥스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파맥스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파맥스 화물차 뒤쪽에 주차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파맥스 화물차에 수리비 1,348,160원 상당, 위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 화물차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8. 03:42경 인천 미추홀구 G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 1년 ~ 15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 1년 ~ 2년), 각 제151조(판시 각 운전자로서 한 재물손괴의 점, 금고 1월 ~ 2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각 운전자로서 한 재물손괴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 1년 ~ 15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징역 17년으로 함, 징역 1년 ~ 17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도망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