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7. 00:00경 강원 속초시 C 소재 D단란주점에서 한 살 어린 피해자 B(남, 57세)가 "야! 너 A이 너 이리와봐 네가 나보다 한 살 많다며, 그러면 친구지 씹할"이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출동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도착 상황), 내사보고(공무집행당시 상황),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자료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범행은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법원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으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태도, 언행, 유형력 행사 경위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도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2015년에 징역 4개월, 2016년에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는 피해를 입고 상당한 흥분 상태에 있었던 것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17:30경 제주시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6세)에게 과거 임금 문제에 관하여 말을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22:35경 충북 충주시 B건물 앞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한 후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짜바리 개새끼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충북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목과 복부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우측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4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0. 19: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7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웃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부모님 주거지의 빗물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흘러가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에게 위 주거지 사이에 블록을 이용하여 담을 쌓으라고 시켰을 것이라고 오해한 나머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거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아니한 가운데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2020. 4. 24.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1.경 신상정보인 주소지를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부천시 D, 2층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표 서류 첨부, 확정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02:44경 부산시 남구 B 소재 C대학교 부근 도로부터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하행 146.1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까지 운전하였고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잠을 자다 순찰 중인 경찰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11: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앞 D에 설치한 ‘E’ 천막 안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F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G(44세)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면적 확장 문제로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확장’ 건의안 수용이 불가하다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의 입장을 설명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가져 온 공용서류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의 직인이 찍힌 ‘공유수면 점용·사용 기간 만료 안내’ 문서와 관련 서류들을 손으로 찢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니한테 무릎을 꿇으면 허가 내 줄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허리를 숙이다가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부 늑간근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고,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재직증명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 앞에서 공용서류를 손으로 찢고, 주먹으로 공무원의 옆구리 부위를 때려 상해까지 가하였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도 여럿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상한 서류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무등록 하우즈 11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20: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을 경유하여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스치며 지나갔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재산상 손해나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판시 음주운전 전력이 약 11년 전의 것임, 피고인은 고령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22:14경 부천시 중동로254번길 90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경 ‘C(카카오톡 ID : D)'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골프 매니아 클럽인데, 고액 아르바이트이다.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일이다.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서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고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1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보내 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경기 광명시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카카오톡으로 전달 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확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4. 12: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E이다. F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 1,480만 원을 예치해 놓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G아파트 상가에 있는 H편의점 앞으로 현금 1,48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위조문서 및 송금명의자 촬영 사진 1. 보증확인서 사본 1. 보이스피싱 관련 통화, 대화내역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C호에서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성매매알선 등 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3. 21:4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발생보고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카운터 사진 1. D마사지 요금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22:56경 창원시 성산구 B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2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명항로 26에 있는 양곡우회도로신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곡우회도로신사거리 방면에서 강화·대곶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사고의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파편 등이 비산되면서 그 파편이 B의 뒤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수리비 3,616,364원,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D 앞부터 제1항 기재 양곡우회도로신사거리를 거쳐 같은 시 양촌읍 흥신리에 있는 서김포.통진톨게이트 앞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수리견적 확인), 내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차량수리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3:20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배다리저수지 도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22:24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여, 27세)로부터 대리운전비 13,000원을 요구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만 원밖에 없으니 이것만 받고 그냥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스마트뱅킹으로 대리운전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톡톡 두들겼을 뿐, 감싸 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기재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고인 또한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죄송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아 심한 성적인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450,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3.경 성남시 수정구 B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해주면 E 내 식당과 본관 건물 출입문 보수 및 교체공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2,000만 원 가량을 포함하여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건물 출입문 보수 및 교체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4. 30.경 성남시 F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임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를 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고 승용차 대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 10. 7.경 피해자 회사가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채업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 계좌내역, 문자내역, 차량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편취금 중 9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사채업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반환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 형평, 피고인이 선고기일 출석하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서’라 한다)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위 회사는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만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센터에서 헬스장과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으로 휴업(이하 ‘이 사건 휴업’이라 한다)을 결정하였고, 휴업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20년 3월, 5월, 6월분 용역계약대금의 70%를 지급받고도 위 커뮤니티센터에서 2020. 2. 7.부터 2020. 6. 30.까지 헬스강사로 근무한 피해자 E에게 2020. 4. 휴업수당 1,144,631원, 2020. 5. 휴업수당 1,337,896원, 2020.6. 휴업수당 1,337,896원 등 휴업수당 합계 3,820,323원을, 2020. 2. 7.부터 2020. 5. 20.까지 수영강사로 근무한 피해자 F에 2020. 4. 휴업수당 1,301,818원, 2020. 5. 휴업수당 839,882원 등 휴업수당 합계 2,141,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F, E 전화진술 청취),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휴관관련자료,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계약서, 사직서, 노사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각 휴업수당 미지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이 사건 휴업을 하였는바,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위 휴업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도급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영업 및 계약 관계는 사용자인 피고인의 세력 범위 내의 문제인 점, 공소외 회사와 E은 2020. 3. 1. “커뮤니티 센터 휴관 노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양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휴관 임금 지불에 관하여 아파트와 공소외 회사의 협의 내용에 따라 무급 또는 유급(70%)으로 임금을 수수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20년 3월, 5월, 6월의 커뮤니티센터 운영 중단에 대한 대가로 용역대금의 70%를 받은 점, 2020년 4월 용역대금을 받지 않은 것은 피고인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합의에 의한 것인 점, 이 사건 휴업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밀접접촉자의 발생 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중단이 전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휴업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휴업에 대한 귀책사유는 피고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13:10경 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77세)의 밭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뭇가지(길이 약 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를 놓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총 길이 약 90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리 및 어깨 부분을 약 5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보호자가 선처를 탄원하며 향후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02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4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 만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70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970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부터 2020. 9. 16.까지 위 ‘C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33,77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033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병원’에서 2019. 4. 29.부터 2020. 9.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955,61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123,954,515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를 삼천지구대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E(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익로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