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93

범죄사실 2014고단159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대게와 킹크랩 프랜차이즈식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와 대게와 킹크랩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G의 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각 회사의 부사장이며,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대게를 러시아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팔기만 해도 수지가 맞는데, 우리 회사는 배를 가지고 직접 잡아오니 싸게 팔 수 있어서 수익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대게를 파는 식당프랜차이즈사업도 한다, 강남에서 게를 쪄서 판매하면 테이블 당 단가만 해도 5만 원이 넘는다, 현재는 강남의 이 가게와 천안에 하나 더 있는데, 앞으로 10개 정도 더 오픈할 예정이다, 투자를 하면 월 5부 상당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를 알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다, 추가로 투자를 하면 특별히 프리미엄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1. 8. 24. 3,000만 원, 2011. 8. 25. 1억 원, 2011. 8. 26. 2,000만 원, 2011. 10. 28. 1억 원, 2011. 11. 28. 1,000만 원, 2011. 11. 29. 2,000만 원, 2011. 12. 2. 1,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2011. 10. 11. 1억원, 2011. 11. 30.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J으로부터 총 2억 9,000만 원, 피해자 K으로부터 총 2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4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956 피고인 B은 2012. 1.경 천안시 서북구 L빌딩 1층에 있는 M 등지에서, N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O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G이 전국적으로 대게와 킹크랩을 납품하는 회사이고, 전국에 유통할 수 있는 냉동창고와 물류창고를 갖추고 있으며, 대형 원양어선을 3척이나 소유하고 있어 바다에 가서 대게와 킹크랩을 잡아 와 팔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이다, 투자를 하면 월 4%씩 배당금을 주고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400만 원씩 주겠다, 원금은 1년 후 갚아 주고 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다시 투자하면 된다, M을 인수하면 대게와 킹크랩을 차질 없이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이고 전국에 대게 납품을 하고, 오픈할 식당이 10여 개 정도 된다, 투자를 하면 투자 수익금 5%도 받을 수 있고 6%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해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금을 돌려주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회사 부채도 15억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원양어선 3척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냉동창고와 물류창고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게를 정상적으로 납품해 줄 수 없었고, 위 천안성정점은 매월 적자로 인하여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4.경 M 인수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 31.경 잔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6.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수협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7.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수협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456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해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금을 돌려주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원양어선, 냉동창고 등 사업을 위한 제반설비나 수익창출이 가능한 조직 및 재정적 기반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는 등 사업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불투명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9.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위례산에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Q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G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150억짜리 배를 가지고 러시아 해역에서 대게를 잡아 와 국내에 판매를 해서 큰 수익을 얻고 있다, G에서 하는 대게 사업에 투자를 하면 대게 판매 수익금에서 매월 투자금의 4%를 투자 수익금으로 배당을 해 주고, 투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해 준다"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Q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 G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B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서, 차용증, 고소보충서, 각 투자약정서, 각 무보증공모사채권 1. 지불각서,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결문(2013노2714), 판결문(2012고합39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29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Q, B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1. 가맹점계약서, 농협통장거래내역 2014고단44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P, B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간단한 인사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에 나선 적이 없고, 단지 상피고인 B에게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월 1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았을 뿐이며, 자신은 이미 2011. 5.경 퇴사를 하였기에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던 때는 퇴사한 이후여서, 피해자들이 입은 이 사건 피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투자와 관련하여 상피고인 B에게 사전이나 사후에 그 업무에 관하여 B의 행위를 승낙하거나 추인한 적이 없다고 변명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인사만 하였을 뿐, 투자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K, 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K은 2011. 8.경부터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보았고, 2011. 10.경 돈을 투자할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자금이 튼튼하다. 투자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마라'는 이야기까지 한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하였고, J도 같은 시기에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프랜차이즈를 하니까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많은 프리미엄을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을 한 점, 피해자 O에게 사업을 소개했던 증인 Q도 피고인 A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니까 투자 좀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증인 Q 자신에게도 한 적이 있고, 피해자 O이 투자하여 천안의 식당을 인수한 이후 피고인 A이 그 식당으로 내려와 피해자 O에게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을 한 적도 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 O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회사와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자를 권유받아 이 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 P은 투자 이후 배당 등에 관한 설명을 담은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A의 전화로 발송되었다고 증언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투자권유나 투자유치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는 피고인 A이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5. 이후이고, 각 피해자들이 위 범행일시에 피고인 A의 관여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 피고인 A의 변명도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이 위 회사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할 것은 예정된 것이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을 수락한 이상 이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변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공범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피고인 A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을 만나 설명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내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라며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가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각종 투자자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의 이름으로 공모사채권이나 투자약정서, 차용증 등이 작성되어 피해자들에게 교부된 점, 당시 피고인들이 추진했던 러시아로부터 대게를 수입하는 사업은 법률상·사실상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거의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시점에는 이미 그 권유내용과 같이 대게 수입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음을 피고인들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무리하게 투자권유를 강행하여 이 사건 손해발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 유죄확정판결의 제1심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자백한 사실이 있는데, 같은 무렵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그와 달리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이 사건에서의 변명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러한 모든 정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A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러 거액인데,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직접적인 피해규모도 크거니와 나아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O은, 피고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N와 투자금 회복 문제와 관련하여 다투다가 N를 살해하여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현재 복역하고 있는 등 간접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미 동일한 기회에 저질렀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쳤거나 여전히 집행 중인바, 이러한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여야 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 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사유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B은 동종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실형을 피할 수 없으나,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은 유리하게 반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나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 B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의 행위도 그 비중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피고인 B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범죄 후의 불량한 정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