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6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소속 교사로 2015. 4.경 E초등학교 F분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G는 E초등학교장이었다. G는 2015. 5. 19.경 E초등학교 F분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모인 H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2015. 5. 25 및 2015. 5. 29.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G가 2015. 4. 20.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다른 교직원들이 도착하기 전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위 H을 포옹하는 등 추행하였다'는 고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노래방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다른 교직원들과 함께 노래방으로 들어갔을 뿐 H과 먼저 노래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30. 16:00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08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897호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K에게, 변호인의 "증인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J노래방 입구로 갔을 때 노래방 입구에는 누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고 증인이 부축해서 같이 교직원들과 노래방에 올라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앉아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계단 쪽에 걸터앉아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이후 증인은 피고인을 포함한 교직원들과 함께 J노래방으로 올라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방으로 입장하였을 당시) 기계를 켜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노래방 입구 계단에 걸터앉아 있는 G를 만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노래방 기계의 화면은 이미 켜져 있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17:00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410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2016노5223호 G에 대한 강제추행 항소심사건(제1심인 위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897호 사건과 함께 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L에게, 변호인의 "피고인을 못 봤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아이스크림을 빨리 먹고 들어가는데 1층 들어가는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1층 계단 입구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교직원들 일행과 함께 건물 2층에 있는 J노래방으로 올라갔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노래방 안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세팅이 안 된 방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TV브라운관이 꺼져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같이 켜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노래방 건물 1층 계단 입구에서 G를 만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노래방 기계의 화면은 이미 켜져 있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1) 계단 입구에서 G를 만났다는 증언 부분 피고인이 J노래방 건물 1층 계단 입구에서 G를 만난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억나는 대로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한 것이 아니다. 2) 노래방에 들어갔을 때 시작하는 상황이었다는 증언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노래방 기계의 화면이 이미 켜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처음 들어갔을 때 세팅이 안 된 방이었고 화면을 켜고 시작하는 상황이었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나, 사실 피고인은 G와 함께 노래방에 들어갔을 때 화면이 켜져 있었는지 꺼져 있었는지 명확한 기억은 없었지만 노래방 이용을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설명한 것으로서 이것은 사실에 대한 증언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에 해당하여 위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계단 입구에서 G를 만났다는 증언 부분 G가 위증 대상사건의 공소사실 중 J노래방 안에서 H과 단둘이 있었을 때 H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부분을 부인하기 위하여 자신은 M이 운전하는 차를 H과 같이 타고 J노래방에 도착하여 노래방으로 올라가지 않고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교직원들이 도착한 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H과 단둘이 노래방 안에 있었던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M의 수사기관 및 위증 대상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N의 위증 대상사건 법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G의 주장에 맞추어 건물 1층 계단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G를 만나 함께 노래방으로 올라갔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로부터 추리해 볼 수 있는 아래의 다른 가능성이나 반대의 정황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노래방 건물 1층 계단 입구에서 G를 만났다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증언을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 G의 처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8일 후인 2015. 5. 8. J노래방을 찾아가 노래방 종업원 N에게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물었다. 질문자가 교장선생님과 어떤 여자분 둘이 또는 M과 함께 셋이 노래방에 들어온 적이 있느냐고 묻는 데 대하여 N는 '둘이 들어온 적은 없다', '아줌마들하고 같이 우르르 들어왔다', '셋이서 들어왔는지까지는 모르겠고 원래 이렇게 우르르 들어왔다', '여러 사람이 우르르, 남자 선생님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같이 이렇게 우르르 왔지, 조용하게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어'라고 대답하였다. 나) M은 위증 대상사건 법정에서는 H과 G와 함께 노래방에 올라가서 방으로 들여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태워오기 위하여 나왔다고 증언하였지만,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경찰 진술에서는 'H과 G를 다른 일행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노래방으로 올라가게 하였다'(증거기록 601면), '저는 교장, 피해자 2명을 먼저 노래방에 올려보내고 다른 일행을 태우러 갔습니다'(증거기록 659면)라고 하여 H과 G를 노래방 건물 입구에 내려놓고 자신은 바로 차를 돌려 출발한 것같은 뉘앙스로 진술하였다. 다) 또한 M은 다른 사람들을 태우러 갔다가 허탕치고 J노래방으로 돌아왔을 당시 상황에 대하여 위증 대상사건 법정에서는 O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있는 H과 피고인을 만나 셋이서 함께 노래방으로 올라가던 중 H은 화장실에 가버리고 피고인과 자신은 노래방에 들어갔다고 증언하였지만, 위 사실확인서와 경찰 진술에서는 '일행들이 같이 올라갈 것을 권유하고 함께 올라갔다(증거기록 601면)', 'H이 마트 앞에서 저와 다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행들과 노래방에 올라가서 일행들을 올려 보내고 피해자가 오지 않아 도망간 줄 알고 화장실로 가니까.'(증거기록 660면)라고 하여 노래방에 올라갈 때 이미 도착한 일행들과 같이 올라갔다는 뉘앙스로 진술하였다. 라) 여기에 피고인이 2015. 6. 3.자 사실확인서(증거기록 727면)나 위증 대상사건 법정(증거기록 546면)에서 H이 피고인에게 '저도 아이스크림 하나 사 주세요'라고 말할 때 H이 O마트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모아보면, G와 H은 J노래방 건물 앞에 도착하여 M의 차에서 내리고 M은 다른 사람들을 태우러 바로 돌아갔으며, H은 회식 첫 식사장소에서부터 2차로 호프집을 거쳐 P노래방에 갔다가 J노래방까지 가는 내내 G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자 G와 단둘이 노래방에 들어가는 것이 꺼려져서 뭔가 핑계를 대고 O마트 안에 들어가 일행들을 기다렸고, 할 일이 없어진 G는 노래방 입구 계단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며, 교직원들 4명이 Q의 차를 타고 도착하여 피고인은 O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다가 H을 만나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주고, 다른 교직원들은 G와 담배를 피우거나 주변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나서 G 및 다른 교직원들과 노래방으로 올라갔으며, M은 H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때 돌아와 같이 노래방에 올라가자고 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또는 일행들을 뒤따라 노래방에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피고인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때 M이 돌아와 피고인을 만났는지 여부는 H 및 M과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려 알 수가 없다). 마) 또는 H과 M의 진술과 같이 H과 G가 J노래방 룸에 안내받아 들어가 단둘이 있었을 때 G가 H을 추행하였고, H이 도망쳐 나와 O마트 앞을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 '저도 아이스크림 하나 사 주세요' 했는데, 그때 G도 혼자 노래방 안에서 할 일이 없어 담배나 피우려고 건물 입구 계단에 내려와 있었고, G를 발견한 교직원들이 함께 담배를 피우거나 주변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위 라)항과 같이 일행이 함께 노래방으로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건물 입구 계단에서 G를 만났다는 진술은 진실에 부합하게 된다. 바) 피고인이 J노래방 건물 1층 계단 입구에서 G를 만났다는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643면), H의 위증 대상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29면, 425면)과 M의 위증 대상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증거기록 568-569면)이 있고, 피고인이 G와 다른 교직원들과 함께 노래방에 올라갔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R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724면),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S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기기록 726면)가 있다. 만약 H과 M의 진술이 피고인, R, S의 진술에 비하여 훨씬 더 신빙성이 있을 경우라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H의 진술은 O마트 앞에서 피고인과 M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계속 노래방으로 올라가자고 해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임에 반하여 M은 H이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그런 게 어디 있냐, 다른 일행들 오고 있는 중이니까 올라자가'고 H을 달래서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40면) H이 G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직후 도망쳐 나온 상황임에도 집에 가지 않고 다시 노래방으로 올라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교직원들은 차를 타고 이동했고 H과 M을 제외한 나머지 학부모 3명은 걸어서 이동하였으므로 경험칙상 교직원들이 학부모들보다 먼저 도착하였을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는 나중에 도착한 학부모 3인의 진술(증기기록 228면, 205면, 722면, 729면), 교직원 3인의 진술(증거기록 251면, 384면, S의 증언, R의 증언)이 대체로 일치하나, M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H과 피고인을 만나 함께 계단을 올라가 노래방으로 가던 중 H은 화장실에 갔고, 자신은 피고인과 노래방 안에 들어갔다가 학부모들이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마중 나와서 방을 안내해 주었으며, 그 후에 교직원들이 올라왔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580-582면), M이 H과 G를 J노래방에 데려다 놓고 다른 사람들을 데리러 갔다 온 후에 일어난 일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사) T은 2015. 6. 3.자 사실확인서(증거기록 725면)와 2017. 1. 10.자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증거기록 1059면)에서 자신은 다른 교직원들과 차를 타고 J노래방에 도착하여 술을 깨기 위하여 바람을 쏘이다가 노래방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미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이 노래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T은 다른 교직원들과 함께 노래방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S는 검찰에서 노래방에 올라갈 때 G와 함께 올라간 기억은 나지 않지만 T, R와는 함께 올라간 것이 맞고, 피고인도 함께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69-1075면), 이 법정에서는 아예 한꺼번에 우르를 올라가서 누구랑 같이 올라갔는지 모르겠다고 증언하였으며, R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G, T, S, 피고인 모두와 함께 노래방에 올라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088면, R의 증언), 관련자들의 진술이 조금씩 다르고 분명하지가 않아 무엇이 객관적 진실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2) 노래방에 들어갔을 때 시작하는 상황이었다는 증언 부분 이 부분 증언의 허위 여부가 문제되는 이유는, 위증 대상사건에서 G는 J노래방에 도착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교직원들과 함께 노래방에 올라갔고 그 전에 H과 단둘이 노래방에 들어가 노래를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H은 G와 노래방에 단둘이 있을 때 G가 '긴머리소녀'를 부르면서 자신을 성추행하였다고 주장하여, H이 노래방에서 도망쳐 나온 후 다른 일행들이 노래방에 들어갔을 때 룸의 상태가 이미 사용이 시작된 후였는지 아니면 그때 비로소 사용이 시작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증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 들어갔을 때 세팅이 안된 방이었습니다', '(TV브라운관이) 처음 들어갔을 때 같이 켜는 상황이었습니다'라는 취지였고, 위증 대상사건에서 G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G와 H이 단둘이 노래방에 있었을 때 이미 '긴머리소녀'를 부르는 등 노래방 사용이 시작된 것으로 사실인정이 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위증으로 기소되게 되었다. 이 부분 증언과 관련된 진술은 위증 대상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다가 위증 대상사건 제1심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G의 변호인에 의하여 처음 언급되었다. 변호인은 "증인이 방으로 입장하였을 당시에 이미 노래방 기기를 누군가가 이용하여 시간이 진행되고 있었나요?"라고 묻고, 피고인은 "아닙니다. 기계를 켜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검사는 "증인이 노래방에 입장했을 때 노래방 기기는 전혀 동작을 안 하고 있었나요?"라고 묻고, 피고인은 "누가 노래를 불렀다기 보다는 노래방에 처음 들어가면 세팅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노래방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사용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증 대상사건 제2심 재판부에 G의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한 2016. 9. 13.자 사실확인서에서 "노래방 주인의 안내로 큰 방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심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방을 안내받아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방에 들어간 것인지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질문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세팅이 안 된 방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TV브라운관이 꺼져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같이 켜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Q의 차로 J노래방 앞까지 이동하여 아이스크림을 먹고 계단 입구에서 G 및 다른 교직원들을 만나 함께 노래방에 올라가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룸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룸에 입장했을 때 처음 노래방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화면이 켜지고 세팅이 되는 상태였다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여지고, 특별히 룸 안에 사용하던 마이크나 노래책이 어질러져 있다거나 마시던 음료수병이 놓여 있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닌 한 피고인이 당시 받은 느낌으로 노래방 사용이 처음 시작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