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76(이도이동)에 있는 구 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사정, 가족관계, 발목골절 수술을 받는 등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8:40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09,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위 공원에서 5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B지구대 근무 하는 피해자 경위 C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원내에서 휴식을 취하던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이 호로 새끼야! 왜 신분증을 달라고 하느냐!"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15:12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백화점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지상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위 백화점 직원 피해자 F(여, 25세)가 지상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위 승용차 전방을 가로막고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안내하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전진시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치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M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 동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에서 피해자 C로부터 어음 할인을 의뢰받고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을 수취인으로 하여 17억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4. 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전자어음 중 15억원 상당을 (주)E에 배서 · 양도한 다음, 2014. 12. 17.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2억원 상당의 어음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요청받고서는 그 중 1억원 상당의 전자어음에 대하여만 반환하고 나머지 1억원 상당의 전자어음에 대하여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액면상의 횡령금액이 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음반환거부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발행한 어음 중 15억원 상당에 대하여 배서함으로써 어음배서인의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놓임에 따라 이 건 1억원 상당의 어음을 반환하지 아니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위 어음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범위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10:30경 오산시 궐동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BMW 미니쿠페 승용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부터 같은 동소재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해차량을 앞질러 갑자기 끼어들려고 하는 등 위협운전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궐리사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로 들어서자 이를 계속 뒤쫓아 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 왼쪽으로 빠르게 진행하여 피해차량의 왼쪽 후사경을 들이받으면서 피해차량을 앞지르고,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을하여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피해차량 앞범퍼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7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2: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형님, 샤워를 하면 몸이 촉촉해지고 술이 깨니 샤워를 하시라"고 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가죽가방에 든 현금 2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 누범)에 따른 가중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다소 가볍게 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6.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83 피고인은 2015. 4. 초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재단법인 해산 작업에 필요한 등기 및 법무사 비용 등으로 3억 원을 빌려달라, 재단법인을 해산한 뒤 나오는 재산으로 2015. 4. 21.까지 3억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5억 원을 빌려주겠다, 그리고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건물의 지하상가 5곳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충분한 재산을 보유한 재단법인 해산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지인 G에게 서예작품 매입대금 명목으로 모두 지급할 계획이었는데다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변제기일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타인 소유인 위 지하상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 성남시 분당구 H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52 피고인은 2014. 9. 26.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온수매트 제조 등 큰 사업을 진행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서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원금 외에 1억 원을 지급하겠다. 집도 장만하게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과 무관하게 그림을 구입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같은 날 2,750만 원을, 2014. 9. 29.경 2,600만 원을, 2014. 12. 11.경 869만 원을 송금 받아, 3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21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L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M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구입한 작품확인 및 N 통장 내역 접수)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에게 전화 및 문자 발송) 1. 수사보고(서예그림 작가 G과 전화통화하여 피의자 변소 내용 확인) 1. 차용금 및 변제확약서 1. 차용증, 차용증서, 작품인수증 1. 영수증, 예금거래 내역서 1. 매매(서예작품) 계약서 1. P(F) 상가등기부등본 20164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 수사보고(별건 사기사건 판결확정 확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 총액이 362,190,000원에 이르는 등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 등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2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업으로서, 거래처에 피해자의 제품(침구용 솜 등)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3.경 거래처인 서울 도봉구 소재 D회사에서 19,041,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18,041,500원 만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1,000,000원을 그 무렵 안양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239,54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일부 사실 재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큰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1:20경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 대합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원주역에서 노숙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려고 하자, "야 씨발 내가 법법자야, 뭘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근무일지사본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19. 15:00경 진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이 취했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탁자가 있는 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타박상 및 미세골절 흉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9. 14:40경부터 같은 날 14:55 경까지 위 E슈퍼에서 다른 손님의 막걸리를 빼앗아 마시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야이 씨발년아 니 술이가 씹을 들고 차삘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유형의 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치는 점, 상해 부분 범행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 진단 주수에 비해 실제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슈퍼 내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려 하고 피해자는 열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병원에서 약 2회 가량 치료를 받았음), 피고인 스스로 다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운영의 슈퍼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영업장소에 접근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2:5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K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묵계리에 있는 '묵계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1. 14:00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에 위치한 32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우편배송정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19

범죄사실 1. 로비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회의원 F가 내 친구이고 고등학교 동기인 G도 내 뒤를 봐주고 있다. 나와 친한 법무사 H가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판사들도 많고, 검찰 출신인 I 법무사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내 뒤를 봐 주고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내 친구와 후배들이 70명이나 있는데 내 말이면 다 들어준다. 6개월 내에 당신이 캠코와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는 E 부지를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로비자금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5.6.17. 피고인의 여동생 J 명의의 K은행계좌(L)로 1,000만 원, 같은 해 7. 17. 2,000만 원 등 2회에 걸쳐서 총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약속어음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어음을 할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어음 1매를 빌려주면, 내가 주유소 운영할 때 사용하던 석유운반차를 올 겨울에 처분해서 약속어음을 회수해 주든지 돈으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석유운반차는 이미 처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회수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1,2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인터넷뱅킹 이체내역서 사본, 타행환 입금영수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J K계좌 거래내역 1. 국유재산 매수신청서 사본, 민원이송 안내문, 민원신청에 대한 회신, 땅 불하 처리절차 안내도, 국유재산 대부신청서 사본, 국유재산 매수신청에 관한 청원서 사본, 변상금 납부 사전통보서 사본 1. 물품대금 청구소 송달문, 보정명령문, 영수증 사본(7,000만 원), 공정증서정본 사본 1. 수사보고(M 진술 청취), 수사보고(캠코 담당자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1을 통하여 E 부지에 대한 불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듣고 C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인맥을 활용하여 부지불하를 확약하는 등으로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게다가 C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부지 불하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및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소송대행 및 미수금채권의 회수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따른 급여 및 수고비와 생활비 명목의 차용금이 혼재되어 있다. 다음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때에도 향후 변제계획에 관해 일부 정확하지 못한 사정을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C을 기망하여 교부받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거나 약속어음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약속어음은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 준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바탕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운영 업체의 소송대행 및 미수금채권 회수 등의 업무를 처리해 주면서 신뢰관계를 쌓은 다음 부지 불하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사용하고, 회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약속어음을 빌려가서 사용하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비로소 약속어음을 회수해 준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6:30경 위 'C마사지'에서, 약 34평 규모에 간이침대가 구비된 밀실 4개, 샤워시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 손님을 위 C의 내부 밀실로 안내하였고, 여성 종업원인 D에게 성인용품(콘돔)을 건네주고 위 밀실에서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상 1층에서 "C피시(PC)방"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칸타타 맞고, 칸타타 바둑이, 칸타타 포커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으로, 'D' 싸이트에서 본인인증(성인여부 확인)을 거쳐 회원 가입 후 게임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단위: 콩)의 결제(충전) 수단은 모바일결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상품권, 쿠폰으로 업소에서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식은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15. 8. 15.부터 2015.9.23. 23:20경까지 위 C피시방에서 이곳을 찾아온 손님 E(남, 55세) 등에게 관리자 사이트(F)에서 본인인증 과정 없이 임의로 생성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D' 사이트에 로그인하게 한 후, 위 관리자 사이트를 통해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000 콩을 직접 충전해 주어 칸타타맞고 등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시방 건물주 전화통화) 1.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환전행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9.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2007. 11. 6.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각 단속되어 2009.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0. 21:35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장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나들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최종 범죄전력 약 7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4. 26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공문(현역병 입영통지) 1. 배송진행 상황 1. 고유번호증(C종교단체) 1. 병적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자로서 성서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개인의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피고인이 성서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개인의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6.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뚝방길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을 즉시 중단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적색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공판 과정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사고 당시 신호위반을 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E 지하 1층 B로부터 전차한 사무실에서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E빌딩 지하 1층의 임차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7. 19:00경 위 건물에서, 피고인 A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 'H'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60,000원을 받은 후, 여성종업원인 I(일명 'J')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는 그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2017. 8. 5.경부터 2017. 12. 27. 경까지 1일 평균 10명의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60,000원 중 40,000원은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00원은 피고인 A가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내용, 기간, 수익규모 등에 비추어 양형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8.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37

범죄사실 1. 2018. 6.7.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6. 7. 05:00경 서울 송파구 C 1층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인 형뽑기점에서,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가게 안쪽에 있는 창고 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창고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형 25개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18, 6. 8.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6. 8. 04:30경 위 'E' 인형뽑기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쪽 창고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창고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형 3개 시가 15,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야간에 창고 시정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위험성이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 19. 17: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모란시장의 C농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행패를 부리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을 부축하자, 피해자에게 "나 경찰출신이다. 씨발 놈아. 좀 봐줘. 개새끼야. 나 돈 없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욕을 하고 바닥에 있던 콘크리트 조각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던져 위 순경 E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E에게 "씨발놈아, 돈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아버지 C와 함께 약 1,5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는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 되고,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할 때에도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7.경 위와 같은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위 돈사에서 배출된 액비를 살포하면서 액비살포지인 나주시 D 뿐만 아니라 위 땅과 인접한 E, F, G 지상에 액비 약 60톤을 살포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로터리 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살포한 액비가 흘러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비를 살포하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2건 확인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확보한 액비살포지가 아닌 곳에 액비를 살포하여 인근 공공수역에 액비가 유출되게 한 범죄사실로 2013년경 2차례 벌금형을 선고(피고인의 아버지 C가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사실상 피고인이 한 행위이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법규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살포한 이 사건 범행의 액비 규모가 60톤에 이르러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