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2018고단355 1. 2017.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17:5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내에서 카메라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7. 겨울경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카메라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9. 16:1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에서 카메라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1321 피고인은 2020. 1. 6. 09:3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휘트니스 3층에서 피해자 H(가명, 여, 44세)가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갤럭시S8 플러스 휴대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갤럭시노트5 1대(증 제1호)의 현존 2020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압수된 갤럭시S8플러스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7. 10. 24.경, 2017. 겨울경 및 2017. 12. 19.경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2020. 1. 6.경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판시 2018고단355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제3범행'이라고 한다)을 저지른 혐의로 피고인을 경찰관서로 임의동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고 한다)을 임의제출 받고,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서 위 혐의사실과는 무관한 판시 2018고단355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이하 '이 사건 제1, 2범행'이라고 한다)으로 인하여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하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라고 한다)을 발견하였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제3범행과는 무관한 다른 범죄혐의와 관련된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였으면 더 이상의 추가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건 동영상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제3범행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참여권을 포기한 것이지 그와 무관한 이 사건 제1, 2범행과 관련된 참여권까지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하였다. 다. 결국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그 중 혐의 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규정하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기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법적 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임의제출된 압수물이 전자정보의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임의제출 당시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임의제출의 기초가 된 혐의사실에 관한 전자정보에 한하여 적법하게 증거로 수집할 수 있으며,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 압수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뿐만 아니라 그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도 압수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점에 비추어 임의제출의 기초가 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행에 관한 전자정보에도 임의제출의 효력이 미쳐 별도의 압수영장 없이 이를 적법하게 증거로 수집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2017. 12. 19. 이 사건 제3범행과 관련된 혐의로 피고인을 경찰관서로 임의동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사실, 이 사건 휴대폰에서는 이 사건 제3범행으로 인하여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휴대폰이 고장나서 임의로 카메라가 작동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여성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 사실, 이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모바일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자정보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하여 이 사건 휴대폰에서 이 사건 제1, 2범행으로 인하여 촬영된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복구한 사실, 피고인은 재차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복구된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제시되자 사실은 의도적으로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면서 이 사건 제1, 2범행과 이 사건 제3범행을 모두 시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제1, 2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이나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이 사건 제3범행과 범행의 동기, 범행 대상, 범행의 도구, 수단과 방법이 공통되고, 그 범행일시도 2017. 겨울경과 2017. 12. 19.로 이 사건 제3범행의 일시인 2017. 10. 24.과 시간적으로도 매우 근접한 점,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은 이 사건 제3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도구와 수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던 피고인의 최초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동영상 파일로 인하여 밝혀진 이 사건 제1, 2범행은 당초 혐의사실인 이 사건 제3범행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인 것을 넘어 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의제출의 효력은 이 사건 제3범행과 관련된 전자정보뿐만 아니라 그와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제1, 2범행에 관한 전자정보인 이 사건 동영상 파일에도 미쳐 수사기관으로서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를 적법하게 증거로 수집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19. 이 사건 제3범행과 관련된 혐의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후 2017. 12. 20.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범행과 이 사건 제1, 2범행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밀접한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인데다가,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서 이 사건 제3범행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제1, 2범행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된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범행과 관련된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여 이를 증거로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참여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치마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가하면,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