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60-1

범죄사실 2012고단4660 1. 피고인 A과 E, F, G, H, I, J의 공동범행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 F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사업본부 유성 스피존과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대전지점에서 실제 경정, 경마 경기를 이용하여 사설 경정 승자투표권이나 사설 마권을 구매할 사람(속칭 '핸디')을 모집하여 사설 마권 등을 판매한 다음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는 알선책(속칭 '롤링')이고, G, H, I, J 및 피고인 A은 사설 마권 등을 판매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금책(속칭 '센터')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경정 경기가 진행되는 수요일, 목요일에 맞추어 사설 승자투표권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사설 승자투표권 구입의뢰를 받아 E, F으로부터 사설 승자투표권을 구입하도록 한 후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유사경정행위를 하거나, 경마 경기가 진행되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맞추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마권을 구입하도록 한 후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유사경마행위(속칭 '맞대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E, F은 2011. 3. 4. 11:41경 위 한국마사회 대전지점에서 사설마권을 구입하려는 K으로부터 예상 마번을 포함한 마권 구입에 관한 의사를 전달받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사설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사설마권을 발매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위 마권구입 금액의 10~15%를 환불해주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E, F, G, H, I, J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E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 19명으로부터 사설 승자투표권 및 사설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51,268,700원을 송금받고 사설 마권 등을 발매한 다음 매 경주 결과에 따라 합계 215,107,900원을 위 사설 마권 등 구매자들에게 적중 배당금 명목으로 송금(현금으로 수수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 경마행위를 하거나 유사 경륜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5 피고인 A은 2012. 9. 22. 13:00부터 같은 해 9. 24. 11:00까지 위 게임장에서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99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가 실행되게 하고 동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기에 10,000원 지폐 한 장을 투입하면 코인 점수 10,000 포인트를 입력한 다음 모니터에 바다이야기 화면이 뜨면 자동실행 버튼을 눌러 화면이 한 바퀴 돌 때마다 포인트가 삭감 또는 누적되고 나중에 누적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226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4. 09:00경부터 같은 해 3. 29. 18:00경까지 대전 서구 L건물 E동 801호에서 'M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3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6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E, F, H, I, J, N의 각 진술기재 1. O, P, Q, R, K, S,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확인서 1. AB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1. 농협 및 우체국의 각 입출금거래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AC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 AF, AG의 각 진술서 1. AH의 자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22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J, AK의 각 자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유사경륜·경정행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영업으로 한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 있어 동종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영업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으로 인한 이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은 종범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