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4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44, 4615(병합), 6403(병합), 7439(병합)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소창범, 김한솔(기소), 김호중,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705호의 증 제16 내지 제2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2441) 피고인은 2017. 4. 29. 밤 무렵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 1층에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문맥상 어색한 부분 등을 수정하여 인정한다(또한 당초공소사실에 소제목으로 기재된 죄명을 범죄일람표각항목의 비고란으로옮겨기재한다).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공업용 가위를 이용하여 작은방 창문에 부착된 방범창 창살을 절단하여 손괴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 및 진주반지 1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설치된 방범창 등을 손괴한 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020 고단4615 1. 2015. 2. 5.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2. 5. 19:30경 인천 부평구 D에서 피해자 E의 주거인 F호의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을 공업용 가위를 를이용하여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100,000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 전기밥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4. 3.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3.경 인천 부평구 G빌라에서 피해자 H의 주거인 1호의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공업용 가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1. 29.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29.경 천안 동남구 J주택에서 피해자 K의 주거인 L호의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0원, 순금반지 2개, 순금 목걸이 1개, 순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6403 피고인은 2019. 11. 30. 22:35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M 앞에서 N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이대학 쪽에서 초지역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중앙화단으로 올라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를 맞은편 1차로에 걸쳐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위 중앙화단 가로수를 교체 작업비 1,6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가 차로를 가로막아 다른 자동차들이 지나갈 수 없게 하는 교통상의 장해를 유발하였음에도,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0고단74392), 피고인은 2017. 2. 18. 밤 무렵 의정부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거주하는 주택 1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공업용 가위를 이용하여 창문에 부착된 방범창 창살을 절단하여 손괴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동전 등 현금 약 100,000 2)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문맥상 어색한 부분 등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설치된 방범창 또는 유리창을 손괴한 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4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서 2020고단46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2020 고단6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2020 고단7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 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각 특수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년~ 2년 6월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절도 등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