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298

범죄사실 [2012고합298호]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11. 12. 초순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남자 지배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을 교부받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한 다음 여객선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C은 I와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내실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C은 J, I와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 위 성인용품점 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J, I와 함께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C은 2012. 1. 초순경 위 성인용품점 내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 8g이 각 각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 C은 J, K, I와 공모하여, 2012. 1. 중순경 위 성인용품점 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J, K, I와 함께 1회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 C은 2012. 6. 1.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위 'D' 주점에서 그곳 남자 지배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6g을 지갑에 넣어 소지한 다음 여객선을 이용하여 2012. 6. 4. 11: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사. 피고인 C은 2012. 6. 9. 21:00경 위 성인용품점 내실에서 위 바. 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중 약 0.02g을 피고인 G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 G 가. 피고인 G은 2012. 6. 9. 21:05경 정읍시 L에 있는 M역전의 커피자판기 앞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G은 2012. 6. 10. 08:00경 정읍시 N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1g을 1회 투약하였다. [2013고합9호]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 C은 A 및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2명과 공모하여, 2011. 12. 12. 20:00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D' 주점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C은 A 및 위 여종업원 2명과 공모하여, 2011. 12. 12. 23:00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민박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C과 A는 공모하여, 2012. 2. 경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성 인용품점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짜로 중국여행을 하게 해 줄 테니 위장결혼을 하여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3. 6.경 정읍시 수성동 440-1에 있는 정읍시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중국 국적의 0과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 혼인관계 란에 그 혼인사실을 기재 및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 및 이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98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입국 현황 자료 첨부, 사건외 K의 사건 기록 첨부, 사건외 J 사건 기록 첨부, 흡입용기 그림으로 작성 첨부) [2013고합9호]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5번),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9번), 수사보고(피의자 C 가족관계부 등 첨부), 혼인신고서 등 제반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 1. 초순경 필로폰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2. 6. 9. 경 필로폰 교부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2. 초순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6.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2고합298호 사건의 각 필로폰 수입행위에 관하여 1,700,000원(전국평균 2012. 8.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830,000원 × 2.06g)을 추징하고, 2013고합9호 사건의 각 필로폰 투약행위에 관하여 300,000원(전국평균 2012. 8.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3회)을 추징] 나. 피고인 G: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필로폰 투약행위에 관하여 200,000원(전국평균 2012. 8.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2회)을 추징]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11년 2월 1)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각 징역 4년 ~ 징역 7년) 2) 각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각 징역 1년 ~ 징역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 [2011. 12.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2012. 6.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3년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 [2012. 6.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8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징역 4년 ~ 징역 11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 C이 필로폰을 수입하여 그 수입한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 및 투약하고,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행사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필로폰 수입 행위는 필로폰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마약류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필로폰을 조직적으로 유통시킬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 1)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각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2012. 6.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다른 범죄[2012. 6.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징역 6월 징역 2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 G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서, 피고인 G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이 마약류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G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