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서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말을 잘할 수 없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2. 16. 01: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은평구청 입구 사거리 쪽에서 은평시립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E(29세, 여)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0세, 여), 피해자 H(47세, 남)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6. 01:45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은평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18: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대로 210에 있는 '이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직원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공무원인 순경 D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되자 D에게 "이거 안 풀어. 내 가족 중에도 경찰이 있다. 이거 안 풀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머리로 D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D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 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05:0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90-7에 있는 탄천로를 삼정 그린뷰 쪽에서 모란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탄천삼거리에서 모란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신호에 따라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모란시장 쪽에서 삼정 그린뷰 쪽으로 차량 직진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포터2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가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으면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8.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1: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E에 대한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과 그 일행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 D파출소 소속 경위 F(47세)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F의 왼쪽 허벅지와 낭심 사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7. 3. 14. 01: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G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진행을 방해하다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위 차량의 트렁크 쪽에 알 수 없는 물체를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트렁크를 확인하는 사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엉덩이 등을 3회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의 본부장이고, 피해자 D(여, 52세)은 위 분양사무실 직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6.13.19: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횟집에서 피해자, 위 분양사무실의 다른 직원 G 및 G 남편의 저녁 식사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2016. 6. 13. 23:10경 인근 주점으로 가기 위해 길을 걸어가던 중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1충 전소'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안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허리를 다시 팔로 끌어안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 00:00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 호프집 안에서 위 G 부 부와 함께 피해자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부터 음부 부위까지 손으로 위아래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왼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면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 쥐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으며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지 못하도록 양팔을 겨드랑이에 바싹 붙이자 손을 피해자의 팔과 겨드랑이 사이에 밀어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을 얹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등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위 호프 앞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피해를 입고 위 호프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가긴 어딜 가나, 같이 있어야지"라고 말하면서 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꺾고 다른 한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은 채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뇌진탕,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L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해 오다가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공판과정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자신의 죄책을 경감해 볼 요량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9. 6. 06:20경 부산 영도구 I 소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J 마을버스 옆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시비 도중 이에 화가 나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C의 편에 서서 대항하자 이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족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 C, D] 1. 증인 K, A,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N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이 입은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는 2002년 징역형으로, 피고인 B은 2009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가 관리하는 E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2016.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3. 23:23경 위 레스토랑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미리 소지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로 해제하고 침입하여 레스토랑 내 사무실에 있는 사물함에서 시가불상의 컵라면 1개와 밥통의 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6.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 00:25경 위 레스토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6.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01:12경 위 레스토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 금고에 있던 현금 25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 모습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야간에 자신이 일하던 레스토랑에 침입하여 금품 45만원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17:30경 서울발 해운대행 무궁화호 C 열차에 탑승하여 평택역-천안역 구간을 지날 무렵 6호 객차와 7호 객차 사이 통로에 앉아 있는 외국 국적인 피해자(여, 25세) D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젖통이 예쁘네"라고 말을 걸며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팬티 보여줘", "바나나 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올리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기본영역(징역 6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3: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C' 펜션에서,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D(남, 18세)가 위 펜션 정원 바베큐장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있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물병자리' 객실로 데리고 가 바닥에 이불을 깔아주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와 마주보고 같이 누운 상태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몸을 더듬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쥔 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구룡로(진월면)에 있는 삼정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를 옥곡면 쪽에서 진월면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꺾게 만들어 중앙선을 침범하게 하고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G(42세)가 운전하는 H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와 정면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는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03,594원,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는 판금 등 수리비 11,524,810원 합계 15,828,40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동영상 CD, 각 사진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및 신원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 즉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이 때 반대 차선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마주 오던 피해자 E의 판시 아반떼 승용차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박하게 왼쪽으로(피고인을 기준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즉 중앙선 쪽으로 방향을 틀어 지나갔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판시 아반떼 승용차의 거리가 가까웠다. 한편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기 전에 주변을 살폈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면서 속도를 줄여 진행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G의 판시 코란도스포츠 화물차가 대각선상에 위치하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뒤에 판시 코란도스포츠 화물차가 뒤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 교행한 판시 아반떼 승용차와 자신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판시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충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의 판시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G의 판시 코란도스포츠 화물차가 서로 정면충돌하였고, 이어서 I이 운전하던 무쏘 승용차가 급제동하면서 판시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인한 소리가 상당히 컸다. 피해자 E의 판시 아반떼 승용차는 피고인의 차량과 교행하기에 앞서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산타페 승용차와 검은색 차량 사이를 지나갔다. 검은색 차량의 운전자는 이후 광양시 진월면 쪽으로 가다가, 후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인식하고 교통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수습을 도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이 당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 피해자 G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은 물적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C, 127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카드대금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3, 개월 후에 적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각종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 만원 상당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금을 갚지 않아 채권자들이 회사로 찾아오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14. 9. 경부터 월 45만 원 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사본, 입금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 중 900만 원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4:1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피시방'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오토바이 수납함에 들어있던 헬멧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프론트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총 1,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재물손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층 건물E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위E내각 원룸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과 차임의 수령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E 내에서, E 306호에 대하여 임차인 F과 보증금 3,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보증금 2,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속인 후 차액 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306호,307호, 201호, 202호, 303호, 504호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 등 합계 39,8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피의자 자필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내지 5항에 대해서는 E 관리비용으로 지출하였거나 피해자에게 따로 입금하였고, 6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E 관리에 따른 수고비 정산 차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주장 자체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내지 5항 기재 내역의 사용처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이를 관리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밝힌 자필메모 작성 경위(E 관리에 따른 수고비 정산을 위해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기재하게 되었다는 취지)와 모순되는 점, 범죄일람표 6항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친오빠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당시 친구로부터 빚독촉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여 서로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E 307호의 실제 보증금이 300만 원임에도 보증금을 2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럴 만한 합리적인이유를 대지 못한 점(범죄일람표 2항), 피고인은 E 201호를 보증금 50만 원, 월차임40만 원에 임대하고, 그 다음 달부터 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35만 원으로 조정하여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3개월 분 차임 합계 110만 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차량 유지비와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가 위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위 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한 점(범죄일람표 3항), 피고인은 E 202호를 임대하면서당초 보증금을 2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하였다가 300만 원으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 사실을 숨긴 채 먼저 작성한 계약서만 보여주었던 점(범죄일람표 4항), 피고인은 E 303호를 두 달간 보증금 없이 차임 74만 원에 임대하여 2014. 7. 20. 임차인으로부터 위 74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이 법정에서는 그중 50만 원을 송금받기도 전에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범죄일람표 5항)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많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77

범죄사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서 내부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주)D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5. 6.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806,400원 및 퇴직금 15,834,425원 합계 24,640,8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6,259,513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8. 경 근로자인 F, G을 각각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고, 위 각 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인 3,900,000원 및 4,019,040원 이상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7, 42) 1. I, K, F,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4, 26, 28, 32, 41), 임금체불내역(증거목록 순번 12, 84), 임금대장(증거목록 순번 23), 체불금품내역(증거목록 순번 24), 급여미불현황(증거목록 순번 25), D 체불임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29, 31), 통장 거래내 역(증거목록 순번 35),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증거목록 순번 45),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증거목록 순번 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동종경합범 처리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 2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근로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급업체와의 공사대금 분쟁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수의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체당금으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9:3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에서 E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9세)의 뒤에 바싹 다가선 다음 피고인의 성기,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5. 20:4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4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후 그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캔커피 병에 버리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그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발화되어 베란다에 보관 중이던 서류 종이에 옮겨 붙어 위 건물 13층과 15층 베란다로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외 8명 소유의 위 건물 13, 14, 15층의 베란다 일부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40분 전에 화재발생 장소인 C건물 14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 피고인 외에는 이 사건 화재 직전에 위 14층 베란다에 출입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다른 전기적, 기계적 요인 등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현장감식결과보고서(2회)에는 "화재 현장에서 유증 및 인화성 물질 관찰되지 않으며 인위적 행위에 의한 발화흔적 관찰되지 않는다. 화재 현장의 전체적인 연소 형상과 최초 발화부로 보여지는 베란다 출입문 하단부의 연소 형상 등으로 볼 때, 화재가 발생한 베란다는 평상시 사무실 직원들의 흡연 장소로 흡연 후 버려진 담배 불씨가 베란다 사방에 쌓여져 있는 각종 서류철 등 가연성이 높은 재질에 착화 발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우고 난 담배꽁초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은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물이 조금 남아있던 음료수 용기에 넣어 담뱃불을 껐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강남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원인 중인적 부주의와 관련하여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든 용기나 담배꽁초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본 화재는 담배꽁초에 의한 인적 부주의적 화재로 의심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상층부와 옥상에 다른 사람의 출입흔적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담배꽁초에 의한 원인으로 판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아 배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화학적 요인 또한 배제하면서 이 사건 화재 원인에 관하여 "본 화재는 14층 테라스에 쌓여있던 회사 재무관계 등의 종이서류 등에 원인미상의 발화열원에 의하여 착화된 후 그 옆의 벽체에 붙박이 된 비트에 수열 후 용융연소되어 15층과 13층 등으로 전이된 화재"로 기재되어 있어, 위 현장감식결과보고서와 달리 화재원인에 관하여 원인미상으로 판단한 점,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D의 진술은 방송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들은 것에 근거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원인이 피고인이 피웠던 담배꽁초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유)C의 대표로서 상시 6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6.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1월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5,29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부터 2016. 10. 10. 까지 근로하다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2,279,5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본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민사 사건에서 D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