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G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에서 가스설비 시공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바, 주식회사 H는 2010. 11. 26.경 경남 함안군 I아파트에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하면서 가스시설 설치 및 유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하기로 약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B은 I아파트에 입주한 주민이 가스보일러 설치 등을 의뢰하면 그 아파트 호실로 출장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배관에서 가스보일러로 가스를 공급하는 호스를 안전하게 연결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소속된 주식회사 H의 관리·운영자로서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가스시설 설치 등을 할 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 A은 2011. 9. 21.경 기존 가스 연결 부품을 변경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신규 부품의 설치시 주의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직원을 대상으로 가스 연결 후 감지기로 가스 누출 여부를 검사하였더라도 누출의 우려가 있으면 감지기로 반복하여 확인하는 등 가스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피고인 B은 2011. 10. 20. 18:10경 경남 함안군 I아파트 801호에서 새로 이사 온 피해자 J(여, 32세) 측으로부터 가스보일러의 가스 호스 연결 의뢰를 받고, 위 801호 다용도실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보일러의 가스배관과 액화석유가스(LPG) 공급배관 사이를 호스로 연결하면서, 결합 부위의 조임 장치를 단단히 죄는 등 기밀(機密)을 유지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 가스보일러의 가스배관과 액화석유가스(LPG) 공급배관 사이를 연결한 호스 양쪽에서 가스가 누출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1. 13:00경까지 가스가 다용도실 바닥에서부터 누적되다가 피해자가 다용도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스 폭발이 일어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화상(화상 정도 : 2도에서 3도까지, 화상 부위 : 몸 전체의 50%에 이름)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보일러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30조(업무상과실폭발성 물건파열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폭발사고의 원인은 가스누출이 아니다. 나.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폭발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폭발사고의 원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가스보일러의 가스배관과 액화석유가스 공급배관 사이를 연결한 호스 양쪽에서 가스가 누출됨으로써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폭발사고 후의 현장상황, 즉 폭발 중심인 세탁기는 양쪽 측면과 후면이 항아리 모양으로 팽창하였고 전면부의 유리문과 상단의 케이스는 세탁기와 분리되어 다용도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점, 의류도 세탁기 위쪽 천장에 소손된 상태로 붙어 있거나 세탁기 유리문과 함께 세탁기 앞쪽으로 날아가 다용도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점, 세탁기의 뒤쪽 벽면은 부서졌고 다용도실의 창문을 비롯한 아파트의 유리창은 깨져 바깥쪽으로 흩어져 날아갔으며, 창문 틀도 바깥쪽으로 이탈되어 있는 점, 일부 의류, 세제 봉투, 세탁기 상단의 종이스티커와 내부의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의 일부분, 다용도실 내에 있던 종이박스가 소손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폭발사고 현장은 폭발 중심으로부터 방사형으로 비산되거나 소손된 흔적 즉, 강한 압력을 동반한 전형적인 가스폭발사고 현장의 형태를 띄고 있다. 이 사건 폭발사고 현장 조사시 가스미터기에서 가스보일러로 연결되는 배관 중 중간밸브 부하 측의 황색 계통의 가스배관 접속부와 가스배관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에서 가스가 누설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각 접속부 자체에는 물리적인 손상흔이나 변형된 흔적 등 이 사건 폭발사고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가스호스를 연결한 2011. 10. 20. 18:10경부터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한 2011. 10. 21. 13:00경까지 약 19시간 동안 피해자 부부는 라면과 국밥을 끓여 먹고 온수로 샤워하여 가스를 사용한 것이 전부인데,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폭발사고 후 측정한 가스 사용량인 2.471m³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은 피해자 부부가 난방을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위와 같은 양의 가스를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난방을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양의 가스를 사용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남편인 K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때부터 일관되게 난방은 하지 않았으며 보일러 스위치에 손을 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일교차가 커서 밤에는 기온이 낮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부부가 기온이 높아진 이 사건 폭발사고 무렵까지 난방 장치를 전혀 조절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면 난방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남편 K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폭발 중심인 세탁기는 전기세탁기로서 폭발을 유발할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없다. 또한 가스를 매개로 하지 않고 세탁기 자체가 물리적으로 폭발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폭발사고와 같은 강한 압력파를 동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세탁기 부품 중 폭발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정도로 연소하거나 폭발한 것은 없었으며, 가연성 부품 일부분이 열변형되었을 뿐인바, 이 사건에서 세탁기 자체의 결함으로 폭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폭발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의류는 물에 젖어 있었고, 대부분의 의류가 세탁기의 전면의 유리문과 함께 날아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점을 보면 세탁기가 가동중이었고, 세탁기 가동으로 인한 미세한 불꽃이 점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부부는 이 사건 폭발사고 전에 다용도실에서 가스 냄새를 맡지 못하였다고 하고, 사고 직후 현장에 찾아온 M도 가스 냄새를 맡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스보일러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세탁기 내부에만 가스가 체류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피해자 J은 다용도실로 들어가자마자 창문을 열어서 가스 냄새를 맡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폭발 이후에는 가스가 모두 연소되는 등의 사정으로 가스 냄새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 가스 냄새를 맡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가스 누출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폭발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의류에서는 LPG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폭발로 인해 모두 연소되었거나 시간의 경과로 휘발된 경우에는 LPG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스폭발사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발사고의 원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가스 배관과 가스호스의 연결부위 등을 기밀을 유지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가스 누출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화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럼에도 지금까지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는 한화손해보험에 가스배상책임보험(대물 3억원, 대인 8,000만 원)에 가입되어 있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