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로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의 원룸을 찾아 가 그곳 창문을 통해 그녀들의 신체나 사생활을 지켜보면서 성적인 만족을 얻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4. 9. 00:50경 대전 유성구 C빌라 103호 피해자 D(여, 23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연 후 양손을 위 원룸 안으로 집어넣은 채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13.경부터 2013. 3.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사진(수사기록 제183쪽 내지 185쪽) 1. 공판조서에 편철된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보고) 및 각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7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경우 각 주거지에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의 신체가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조차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561 판결),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의로써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6, 10, 12, 13 기재와 같이 창문을 열고 안으로 양손을 안으로 내밀어 주거침입의 기수에 이른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창문을 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지켜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의 신체의 전부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팔 등 신체의 일부가 내부로 침입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의 창문을 연 행위는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주거침입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판시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창문 내부로 침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의사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순번 1, 3, 4, 6, 8, 11, 14, 16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위요지인 화단, 주차장 내부 등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창문을 연 것으로서 주거침입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위 순번 1, 3, 4, 6, 8, 11, 14, 16의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건물의 위요지에 침입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순번 1의 범행에서는 화단에, 순번 6, 8의 각 범행에서는 주차장에, 순번 3, 4, 11, 14, 16의 각 범행에서는 각 건물의 위요지에 침입하였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하였다. 먼저 위 순번 1, 6, 8의 각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순번 1의 범행에 있어서의 화단이나 순번 6, 8의 범행에 있어서의 주차장이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순번 3, 4, 11, 14, 16의 각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건물의 위요지'는 그 의미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이를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 부속 토지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위 각 건물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 당시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속토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 4, 6, 8, 11, 14, 16 기재 각 주거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이 각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3, 4, 8, 11, 14, 16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주거침입미수죄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6의 범행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들이 밖에 있는 피고인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가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17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위해 주변을 배회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갖게 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범행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우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현장에 그대로 머무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주택의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불안감에 시달렸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주거를 옮기기에 이른 점 등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 할 것이므로 상당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인 것이 드러나자 자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