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B’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이 가출하여 잠을 잘 곳을 찾자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와서 잠을 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8. 02: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가 달리 갈 곳이 없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내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영상녹화 CD(2개) 피해자 진술 및 각 속기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상세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4세의 남자이고, 피해자는 14세의 여자 중학생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20. 1. 7. 00:0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팅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하여 잠을 잘 곳을 찾자 택시를 타고 원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 와서 잠을 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새벽 2:00경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 요금을 직접 결제해 주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입고 있던 패딩 자켓만 벗은 채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그곳 침대에서 잤고, 피고인은 바닥에서 잤다. 다. 피고인은 2020. 1. 7. 6:30경 피해자의 머리맡에 밥값으로 5만 원을 두고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퇴근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와 음식점으로 가 부대찌개를 먹었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소주 1병과 맥주 4캔을 샀다. 그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소주 1병과 맥주 1캔을, 피해자는 맥주 3캔 정도를 마신 다음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는 침대에서 잠을 잤고, 피고인은 바닥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0. 1. 8. 2:00경 잠에서 깨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로 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20. 1. 8. 6:30경 피해자의 머리맡에 택시 요금으로 3만 원을 두고 출근하였다. 2020. 1. 8.부터 2020. 1. 9.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마. 피고인은 2020. 1. 12. 2:47경 피해자의 부모가 잠든 이후 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저녁을 먹었고, 피고인은 차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1. 12.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바. 피해자는 2020. 1. 27. 3:45 피해자 언니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오빠 나 인데 이거 언니폰이거든 ㅠㅠ 나 폰압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4 위 휴대전화로 “폰 받으면 연락해.ㅎ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가출하여 잠을 잘 곳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혼자 사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은 피고인의 원룸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늦은 밤인 새벽 2시경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20. 1. 7. 23:00경부터 잠들었다가 이 사건 당일인 2020. 1. 8. 2:00경 잠에서 깨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웠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로 올라오기까지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늦은 밤인 새벽 2시경에 자신의 원룸에서 자고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예고 없이 가슴 등 신체를 만지고, 간음행위로 나아갔다. 피해자로서는 자고 있던 도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자마자 위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렸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감정적 교류를 하거나 신체적 접촉 등을 한 적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가출하여 잘 곳을 찾다가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당시는 새벽 2시인데다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룸에 단 둘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늦은 밤에 피고인의 원룸을 나가더라도 잘 곳을 쉽게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새벽부터 집을 나와 심신이 상당히 지쳐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간음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의 키 160cm, 몸무게 40kg 내지 50kg 정도의 아동·청소년인데 반하여, 피고인은 만 24세, 키 168cm, 몸무게 75kg의 성인 남성이었으므로, 연령 및 체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의 권유로 맥주 3캔 정도를 마신 채로 잠에 든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막 깬 상태였던 점, 이 사건은 야간에 피고인의 원룸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0. 2. 3. 및 2020. 3. 16.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술을 사온 다음 원룸에서 마시고 잠들었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대로 오는 소리에 깬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하려는 것을 느끼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계속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반면 피고인은 2020. 2. 13. 경찰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2020. 1. 6.부터 2020. 1. 8.까지 여성 청소년과 함께 있었던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하였다가, 2020. 3. 22. 제2회 경찰 조사 당시부터 ‘피해자를 피고인의 원룸에서 재워주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아파하면서 저의 가슴을 밀쳐냈던 것 같은데. 저항이 심하지는 않아서 그대로 성관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82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신 맥주의 양을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편의점에서 산 맥주의 양에 관하여,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2캔이라고 대답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4캔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0. 1. 8. 피해자에게 “오빠가 미안해.”, “고맙기는. 미안해.”, “다행이네. 상처만 준거같아 미안해.” 등 거듭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맥락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듭하여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낼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2020. 1. 12.에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와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일 미안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아니에요 오빠 덕분에 새로운 것도 많이 해보고.ㅋㅋㅋㅋㅠ 무튼 그건 아팠어요”, “아녜영 자다깨서 뭐가 먼지도 몰랐고. 좋기두 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의 거듭된 사과와 ‘좋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한 의례적인 대답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연락을 하였다거나 다시 피고인의 집에 들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당시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부모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여, 피해자의 언니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확인한 피해자의 언니와 부모가 피해자와 대화한 후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이 야간에 피고인의 원룸에서 자고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의 권유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미 집에서 가출하여 갈 곳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만 14세에 불과했고 피고인과 알게 된 지 2일밖에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간음은 2유형에 포섭)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오갈 데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