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38

범죄사실 2019고단19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고액 알바로 1건 당 30~4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B' 등)로부터 카카오톡과 위챗, 전화를 통해 '돈을 벌게 해줄테니 시킨대로 일을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2.20. 12:00경 서울역에 도착하였고, 그 무렵 다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출력할 서류가 있다. 우리가 사진을 보내줄테니 그것을 출력해라. 그리고 우리가 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을 금융감독원 C 대리라고 소개한 후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위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받은 돈은 다시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작업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범죄수익 세탁에 이용된 의심이 있는 피해자의 계좌를 추적하여 범죄수익 유무를 확인 후 원상복귀 시켜줄 예정'이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사진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지하철 D 부근에 있는 E에서 이를 출력한 후 위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이 직접 위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20. 09: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G 검사 및 형사 등을 사칭하며 "F씨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H은행 부지점장인 I의 사기 범행에 F씨가 연루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보관된 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 검수작업을 마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J은행 계좌와 K 계좌에서 합계 3,259 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출된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5 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을 만나, 금 융감독원 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 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이에 서명하게 하면서 현금 3,259 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고, 피해자 F으로부터 3,25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 +2683₁ 피고인은 2019. 2. 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고액 알바로 1건당 30~4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의조직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B' 등)로부터 카카오톡과 위챗, 전화를 통해 '돈을 벌게 해줄테니 시킨대로 일을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0. 12:00경 서울역에 도착하였고, 그 무렵 다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출력할 서류가 있다. 우리가 사진을 보내줄테니 그것을 출력해라. 그리고 우리가 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을 C 대리라고 소개한 후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위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받은 돈은 다시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작업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범죄수익 세탁에 이용된 의심이 있는 피해자의 계좌를 추적하여 범죄수익 유무를 확인 후 원상복귀 시켜줄 예정'이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사진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지하철 D 부근에 있는 E에서 이를 출력한 후 위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이 직접 위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25. 11: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O팀 P 경위, Q 과장 등을 사칭하며 "N씨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N씨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N씨 통장에 있는 돈도 위험하니 모두금융감독원에 들어가야 한다. 통장에 보관된 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R 계좌와 K 계좌에 들어있던 예금액을 모두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합계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4경 오산시 S에 있는 T 오산역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을 만나, 금융감독원 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면서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면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적극 가담하여 성 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6,000여 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