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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9.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2. 15.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4.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723] 피고인은 2023. 6. 4. 12:57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997] 1. E 금은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5. 15. 12:5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성용 금팔찌를 살 것처럼 행세하며 여러 개의 제품을 진열대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그 중 한 개를 사겠다며 결제가 되지 않는 체크카드를 교부한 뒤, 피해자가 카드단말기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잠시 뒤돌아 있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짜 금팔찌 1개를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95,000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와 시가 1,230,000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H 금은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6. 1. 15:57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여러 개의 반지를 착용해 보던 중,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0,000원 상당의 남성용 14K 금반지 1개를 조끼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2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2163] 피고인은 2023. 5. 19. 09:47경 성남시 중원구 K 1층에 있는 ‘L’ 안에서 피해자 M에게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카드를 건넨 후 피해자가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 이동한 사이에 진열대 위 귀걸이 함에 걸려있는 시가 186,000원의 14K 금귀걸이 한쪽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동종범죄전력 확인) [2023고단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D, O, P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및 CCTV 캡쳐화면 [2023고단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경 압수조서 1. CCTV 캡쳐화면 [2023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사경 압수조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동종의 범행이 출소일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한 기간 내에 발생하였고, 동일한 대상에 대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사정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03:20경 파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을 위로 올려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함께 노출되어 그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 등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어 피고인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을 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에 약 1년 8개월간 도주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태양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8. 초순경부터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기숙사 3층 D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남, 26세, 네팔 국적)와 함께 거주하며, 평소 피해자로 인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것 등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30. 23:30경 위 기숙사 방 안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칼로 공격한 것에 대해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과도(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빼앗은 뒤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위 과도로 자르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복도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바닥에 눕히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잘라 경부 내 정맥을 절단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진술 청취),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증거순번 9, 10, 11, 12), 수사보고서(부검의 1차 구두소견), 수사보고서(참고인 조사 당시 첨부자료 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서(혈흔형태 분석), 수사보고서(범행도구특정), 수사보고(국과수 부검의 전화진술) 1. 그림 2장, 범행도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및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더하여 국립법무병원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전문의가 2022. 12. 27.부터 2023. 1. 26.까지 피고인을 살펴본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살인죄는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살인 범죄자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망치는 피해자를 추적하여 급소인 목을 잘라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위와 내용,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의 사체에 남아 있는 여러 방어흔들을 살펴 보건대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공격하였고,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피고인의 공격을 피해 도망쳤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정신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의 하수처리장 공사현장에서 하수관로 설치 공사를 맡은 협력업체 직원이고, 피해자 D(남, 49세)은 ㈜C 소속의 현장소장이며, 피해자 E(남, 40세)은 ㈜C 소속의 사무업무 직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29. 09:30경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실에서, 공사지연금 문제로 위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D을 위협하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약 41cm, 날 길이 약 27cm)을 꺼내어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2층 사무실에서, 위 회칼을 손에 쥐고 현장소장실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E이 몸으로 피고인을 막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등을 말하면서 회칼을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칠판을 이용하여 방어하려고 하자 회칼로 칠판을 찔러 관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제1항 기재 현장소장실 앞에서, 피해자 D이 현장소장실의 출입문을 잠가 열리지 않자 화가 나, “문 열어라, 죽이겠다” 등을 말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제1항 기재 회칼로 출입문을 찔러 관통시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회칼 사진, 화이트보드 및 출입문 칼자국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보드 및 문짝 등을 찔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보면 죄질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이 사건 범행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08

범 죄 사 실 2023고단908 1. 절도 피고인은 2023. 7. 19. 04:3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곳 출입구 옆 여름 행사상품으로 진열대에 진열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짐빔’ 위스키 1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7. 28. 18: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4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7. 28. 15:21경 위 장소에서 진열해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1865' 와인 1병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024 1. 2023. 8. 31. 범행 피고인은 2023. 8. 31. 02:59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맥주 6캔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9. 1. 범행 피고인은 2023. 9. 1. 01:08경 위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맥주 6캔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확인, 절도미수 범행장면 CCTV 첨부) 1. 수사보고서(추가범행 CCTV 영상 확인) 2023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매장 진열대에서 마치 본인 집 냉장고인 양 술을 꺼내어 가며 21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번)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위 21회 중 마지막 범행일과 같은 날의 15:21경 술을 훔치려다 발각되는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출동한 경찰로부터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며 재범 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까지 받았다. 그러고도 약 3시간 만에 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절도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2023. 7. 28. 야간에 조사를 받으면서는 주인한테는 미안한 맘이 있다는 말까지 하였으며, 위 22건의 절도 및 1건의 절도미수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청구가 있었으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다시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하기까지 하여 2023. 8. 10.자로 위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며 석방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8. 31. 및 2023. 9. 1. 양일에 걸쳐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의 범행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상당히 먼 과거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고, 그 이후로는 다른 범죄들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아오다가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약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다고 말은 하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통하여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외에 달리 할 일은 없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주완 [별지]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가 거주하던 남양주시 C 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 2022. 5. 30. 13:16경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마흔살 노처녀가 뭐 그렇게 튕기냐, 진짜 근데 처녀가 맞냐, 젖탱이를 보면 알 수 있다. 만져봐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엘리베이터를 타자 따라 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정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27

범 죄 사 실 [2023고단312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4. 15: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SNS 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344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2. 6. 새벽경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2023. 12. 6.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D모텔 인근 유료주차장에 이르러 그 장소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0.18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와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5개를 수거한 다음 그곳에 현금 300,000원을 담배갑에 넣어 두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2. 6. 20:00경 천안시 동남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2. 7. 01:25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뒷좌석에 있는 가방 속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나머지인 약 0.15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넣어 소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2022. 12. 7. 00:40경 서울 도봉구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2023고단3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위험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0만 원 = 1회 투약분 10만 원 + 매수대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2003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또는 조직적·전문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4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4. 04: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7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3. 3. 4. 05:10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위 G에게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현장에 도착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G의 감시를 피하여 함께 술을 먹고 먼저 귀가한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의 연락이 오면 대리운전을 해주었다고 말해달라.’고 말하여 위 B가 경찰관의 질문에 허위로 답변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알려준 위 B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위 G에게 ‘내가 10분 전에 제네시스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피고인을 현장까지 태워줬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고, 위 G은 위 B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3. 4. 05: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아니고 같은 날 04:59경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A을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까지 태워준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위 A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가 맞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내가 10분 전에 제네시스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위 A을 현장까지 태워줬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위 G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위 A에 대한 현장조사를 종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저장 CD,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1. CCTV 영상 캡처 출력 사진(운전장면), 단속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 A은 음주운전을 한 것에서 나아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단속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려고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들의 각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06:45경 인천 서구 B물류센터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이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쪽 상향등을 켜 불만을 표시하고 위 피해차량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창문을 내려 욕을 주고받고, 피해차량이 다시 2차로로 가자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차량이 이를 피해 1차로로 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 뒤에서 운행하다가 2021. 9. 17. 06:49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선착장 부근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위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 피해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QM3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벤츠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벤츠 차량을 수리비 27,361,5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블랙박스 영상 1점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면허대장(A),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고 한 순간 피해자가 오히려 가속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 뒤를 따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서 추월할 간격이 없던 1차로 도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후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이 가속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자 보복운전으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성을 침범하여 추월한 후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고인 차량과 들이받았던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27. 10: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 아래에서 교각에 'E'이라고 낙서를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4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0세)이 제1항과 같이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자,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 피조사자 A의 상처 및 피조사자 B의 휴대폰 사진 1. 피조사자 B의 휴대폰 및 D교 낙서 사진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영업이사이자 실운영자로서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발주, 대금 결제 등의 영업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가공식품 도매업체 E(주)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원 미니언즈 고추참치 150g*2 + 살코기참치 150g*1 3,168개, 동원 살코기참치 150g*2 + 고추참치 150g*1 2,304개, 사조해표 살코기참치 안심따개 100*48 6,912개, 펭귄 꽁치 400g 4,800개를 보내주면 도착 즉시 완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는 당시 2020. 4.경 발생한 F에 대한 물티슈, 화장지 등 물품대금, 2020. 9.경 발생한 G(주)에 대한 동원튜나리챔 선물세트 물품대금을 비롯하여 다수의 업체들에 대한 다액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참치 등 제품을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창고에서 시가 합계 40,779,840원 상당의 동원 미니언즈 고추참치 150g*2 + 살코기참치 150g*1 3,168개, 동원 살코기참치 150g*2 + 고추참치 150g*1 2,304개, 사조해표 살코기참치 안심따개 100*48 6,912개, 펭귄 꽁치 400g 4,800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549] 피고인은 김포시 H 소재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2020. 9. 9.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김포시 H에 있는 C로 동원튜나리챔 100호 선물세트 1,188개를 보내주면 물건이 도착하는 즉시 물건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J’를 운영하며 납품사기 범행을 한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당시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픔 대금 채무가 1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납품대금보다도 낮은 염가에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경 김포시 H 소재 C에서 시가 26,492,400원 상당의 동원튜나리챔 100호 선물세트 1,188개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2023고단1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피해내역 정리), 판결문,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2023고단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내용증명, 전자세금계산서 [2023고단549]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전력을 포함한 수차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D에게 7,406,400원 상당의 물건을 반환한바(증거기록 142쪽)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00: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않았으니 처벌해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3세), 경장 G(남, 31세)가 피고인과 위 D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위 H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을 쥐고 위 H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목과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사진(피해부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 30만 원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7.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D(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29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 1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4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38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선서 1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허위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서(범행일시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처벌전력은 없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 피해자 C(여, 30세)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 찾아간 손님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3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까지 사이에 위 ‘E' 안에서 바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는 척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다시 앞으로 지나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 옆에 서 있는 피해자 주변에서 지나가는 척 왔다 갔다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 한번만 더하면 신고하겠다’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최근 전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을 반복하여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 성적 불쾌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