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7. 15.경까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회사 (주)G(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연구소 품질관리와 인허가를 담당하면서 MRI(Magnetic Resonance Image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의 품질관리 및 인증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연구개발 계획, 작업보고서,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및 분석자료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컨설팅 업무와 관련한 회사의 제반 경영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퇴직 시 재직 중 가지고 있던 회사의 영업비밀이 기록된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또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퇴사 시 위와 같은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 재직 중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반출·누설·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5.경 피해회사를 퇴직하면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1.5T MRI 관련 '채널코일 회로도' 관련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1(12번부터 39번까지 제외) 기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 41개 파일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함으로써, 액수불상인 위 자산의 시장교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피해회사에서 연구원으로 MRI 소프트웨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연구개발 계획, 작업보고서,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및 분석자료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컨설팅 업무와 관련한 회사의 제반 경영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퇴직 시 재직 중 가지고 있던 회사의 영업비밀이 기록된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또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퇴사 시 위와 같은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 재직 중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반출·누설·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30.경 피해회사를 퇴직하면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1.5T MRI 관련 '16 Channel Spectrometer 운영 소프트웨어' 관련 파일을 비롯한 별지1 피고인 B이 반출한 소프트웨어 기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 96개 소프트웨어를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함으로써, 액수불상인 위 자산의 시장교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2. 1. 20.경까지 위 피해회사에서 연구원으로 MRI 제작과 관련된 RF-Coil을 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연구개발 계획, 작업보고서,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및 분석자료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컨설팅업무와 관련한 회사의 제반 경영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퇴직 시 재직 중 가지고 있던 회사의 영업비밀이 기록된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또한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퇴사 시 위와 같은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 재직 중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반출·누설·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0.경 피해회사를 퇴직하면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4, 7, 8번 제외) 기재와 같이 1.5T MRI 관련 '2채널 목 코일 회로도와 작업도' 파일 5개를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함으로써, 액수불상인 위 자산의 시장교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4. 2.부터 2013. 1. 30.경까지 위 피해회사의 수석연구원으로 MRI Sequence 부분을 개발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 후 퇴사하였는바,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퇴사 시 재직 중 취득한 피해회사의 연구개발 계획, 작업보고서,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및 분석자료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컨설팅업무와 관련한 회사의 제반 경영정보 등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반출·누설·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0.경 피해회사를 퇴직하면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MRI pulse sequence software set' 관련 파일을 비롯한 별지2 피고인 D이 반출한 소프트웨어 기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 20개 소프트웨어를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함으로써, 액수불상인 위 자산의 시장교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수사기록 제1028쪽) 1. 영업비밀보관 및 관리지침 1. G 영업비밀 보관 및 관리 활동 증거자료 1. G 서버관리 1. 증9호 캡쳐화면 1. 증4호 B 사용 데스크탑 캡쳐화면 1. B 소프트웨어 보유자료 1. 증3호 J 데스크탑 캡쳐화면 1. G 1.5T 저장화면 1. J 소프트웨어 비교캡쳐자료 1. 1.5.T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임의 범의에 관한 판단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그리고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반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반출한 각 파일 및 소프트웨어 등은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1.5T MRI 관련 파일 및 소프트웨어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된 자료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고인들도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가 위 파일 및 소프트웨어 등에 영업비밀로 명시적인 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회사는 위 파일 및 소프트웨어 등을 피해회사의 자체 서버에 보관하면서 내,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직원들에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각 부서별 접근 가능한 정보의 종류를 제한하는 등 위 서버에 대한 내, 외부 접근을 통제·관리하였고, 재직 중인 직원들로부터는 피해회사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기술상의 정보, 회사의 제반 경영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퇴직 시에는 그 정보가 기록된 일체의 자료를 반납한 후 퇴직 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의 판시 보안서약서(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제출받고, 퇴사 시 해당 직원의 아이디를 삭제하는 등 위 파일 및 소프트웨어가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였으며, 2011. 12.경부터 영업비밀 보관 및 관리지침을 정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피고인 J 포함)은 모두 피해회사 재직 당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위 접근제한 등 방침을 고지받아 피해회사가 위 파일과 소프트웨어 등을 위와 같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퇴직시 사용하던 컴퓨터 등을 정리하여 피해회사에 반납하면서도 개인용 이동식저장매체 등에 저장되어 있던 판시 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은 반납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는바, 그 이유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피해회사의 후임 직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삭제하지 못하였다는 등)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동종 업체로 이직한 후에도 위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삭제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이동 저장시킨 점, 피고인들은 판시 1.5T MRI 관련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외에 피해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다른 자료들도 함께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는데, 그 중 일부는 이직 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기재와 같은 임무위반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도 퇴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반출하고, 동종업체로 이직한 후에도 그 자료를 업무용 컴퓨터에 이동 저장시켜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직 후 실제 판시 파일 및 소프트웨어 등을 업무에 활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아, 그 반출로 인한 피해회사의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재직 중 보관하고 있던 파일 및 소프트웨어 등을 반납하지 않고 반출한 것으로 그 임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도 피고인들이 퇴직할 때 파일 및 소프트웨어의 반납 또는 폐기를 명확히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별 피해회사 재직기간, 반출한 파일 및 소프트웨어 규모, 퇴직 및 이직 경위, 이직 후 업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