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속칭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19. 불상의 장소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로 입금하고 같은 날 'A 명의의 B조합계좌(C)에 1,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B조합 이사장 명의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7. 7. 25.경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가.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2017. 7. 20.경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E 법무사를 통해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감사를 'E', 상호를 '주식회사 D', 본점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F, 1층, 자본금을 '10,000,000원', 목적을 '의복제품 및 의복악세사리제품 제조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D은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 없이 차용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의복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G 관련 피고인은 2017. 7. 2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E 법무사를 통해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감사를 E', 상호를 '주식회사 G', 본 점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 1층', 자본금을 '10,000,000원', 목적을 '건축자재 도, 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를 개설해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G은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 없이 차용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건축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유한회사 I 명의 계좌 관련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7. 11.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유한회사 I 명의의 K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기기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G 명의 계좌 관련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1.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당신이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에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의 K은행 계좌(M)와 주식회사 G 명의의 N조합 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기기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신규거래신청서 등 1. 수사보고(법인등기시 제출한 예금잔액 증명서 확인 등) 1. 내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용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이와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주식회사 D 명의로 개설한 나머지 계좌의 양도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