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1. 2.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2. 오전경 김해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D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D에게 10만 원을 교부한 후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 찾아 온 지인인 E과 함께 위 필로폰을 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 E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6. 2.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6. 2. 20:00경 김해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D에게 10만 원을 교부한 후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을 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6. 3.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6. 3. 20:00경 김해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D에게 10만 원을 교부한 후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을 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0. 3. 1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21. 6. 1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1. 초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1. 초순 16:00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낚시터에서 지인 E의 차량에탑승한 채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위 필로폰을 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1.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3. 19:00경 김해시 H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위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 E, 위 C와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1. 2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 24. 12:00경 김해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라. 2021. 2. 2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20. 19:00경 김해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마. 2021. 6.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8. 09:30경 김해시 H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지인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 D, 위 C와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 비전문취업(E-9-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3. 2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21. 6. 1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21. 1.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3. 19:0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 E, 지인 B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1. 2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24. 07:00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공장 앞길에서 지인 D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D에게 10만 원을 교부한 후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1. 6.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8. 09:3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 D, 위 B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8. 3. 3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21. 6. 1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가. 2021.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초순 21:00경에서 22:00경 사이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모텔에서 지인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 E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1. 24.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1. 24. 07:00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공장 앞길에서 지인 C에게 마약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C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위 C에게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2021. 2.경 필로폰판매 피고인은 2021. 2. 오전경 김해시 F, G호에 있는 지인 A의 주거지에서 위 A에게 마약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A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위 A에게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2021. 2.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2.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김해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마. 2021. 2.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2.(라항에 기재된 일시경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김해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바. 2021. 5. 초순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5. 초순 오후경 김해시 I 인근 주차장에서 위 E에게 마약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E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위 E에게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사. 2021. 6. 2.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6. 2. 20:00경 김해시 F, G호에 있는 위 A의 주거지에서 위 A에게 마약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A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위 A에게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아. 2021. 6. 3.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6. 3. 20:00경 김해시 F, G호에 있는 위 A의 주거지에서 위 A에게 마약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A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위 A에게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자. 2021. 6. 초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6. 초순 18:30경에서 19:00경 사이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삼거리 노상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차. 2021. 6.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7. 19:00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원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2021. 6. 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6. 8. 02:00경 천안시 이하 번지불상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마약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30만 원을 교부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 약 8.65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타. 2021. 6.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8. 09:30경 김해시 H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 C, 위 B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파. 2021. 6. 8.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8. 10:00경 김해시 N에 있는 O 뒷길에서 위 카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8.55g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7. 7. 19.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21. 6. 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5. 피고인 E 가. 2021.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초순 21:00경에서 22:00경 사이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지인 D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1. 초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1. 초순 16:00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낚시터에서 지인 B의 차량에 탑승한 채 위 B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다. 2021. 1.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3. 19:00경 김해시 H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 B, 위 C와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1. 1. 24.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1. 24. 12:00경 김해시 I, J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마. 2021. 2. 20.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2. 20. 19:00경 김해시 I, J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바. 2021. 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김해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지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사. 2021. 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바항에 기재된 일시경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김해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아. 2021.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오전경 김해시 F, G호에 있는 지인 A의 주거지에서 위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 A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2021. 5.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5. 초순 오후경 김해시 I 인근 주차장에서 위 D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D에게 10만 원을 교부한 후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차. 2021. 6.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6. 초순 18:30경에서 19:00경 사이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삼거리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카. 2021. 6. 10.경 또는 같은 달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0. 또는 같은 달 11. 21:00경에서 22:00경 사이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각 감정회보서 1. 현장사진 등, 각 간이시약검사 결과사진, 압수품 사진, 체포장면 및 압수장면 사진, 압수품 및 무게측정 사진 1. 각 고발장 및 공문,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점,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나, 마항, 제3의 가, 다항, 제4의 가, 타항, 제5의 가, 다, 아항은 각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C, D: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모두 태국 국적자로 한 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몰수 피고인 A, C, D, E: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면 되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서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10408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피고인들의 범행을 정리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으므로, 공범들로부터는 각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매매한 필로폰은 모두 개인적으로 투약하고자 매수하여 소비한 것이고,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 모두 고국 내지 한국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장기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처럼 필로폰 투약에 가담한 행위자가 여러 명이다. 그 범행이 2021. 1.경부터 2021. 6.경까지 반년 가량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투약횟수도 3회 이상으로 많은 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투약행위는 호기심이나 우울감 등으로 인한 단순한 일탈행위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범정이 무겁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서는 사회공동체 전체의 정상적인 작동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마약범죄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 D, E은 혼자서 투약하는 것을 넘어 마약을 주변에 공급하였고 그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