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8

범죄사 실(2017고단397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4촌 관계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아버지 C이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지낼 수 있는 집을 구해주겠다. 음성 지역에서 2,000만 원이면 전세를 구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 받으면 당시 진행 중이던 음성 지역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위 C에게는 월세로 집을 구해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행 계좌번호: E)로 위 전세자금 명목 2,000만 원이 포함된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C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달라고 독촉을 받자, 마치 실제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택 전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충청북도 음성군 F',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20,000,000', 계약금 란에 '이백만원', 잔금 란에 '일천팔백만원', 임차인 란에 'A', 임대인 란에 'G', 작성일 란에 '2016년 8월 30일' 등으로 기재한 뒤 임대인 란에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택 전 세계약서 1장을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H' 어플을 통해 사진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1. 주택전세 계약서, 녹취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재판의 대상이 된 사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의 반성과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40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피해자 1의 배우자인 J과는 자매지간이다. J은 2010. 11. 15. 피해자의 화장품 특약점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친정아버지인 K 등으로부터 받은 자기앞수표 2장(액면금 합계 금 300,000,000원)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를 이용하여 현금(300,000,000원)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7일 D은행 대전은행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N)를 개설하여 위 현금 중 금 9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피해자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이를 이체한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위 일자에 피해자에게 금 9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7.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2010. 11. 17.경 피해자에게 연 이자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변제요청 시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금 9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니 원금 90,000,000원 및 변제기가 도래한 2014년분 및 2015년분 이자 합계 금 10,000,000원을 합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 10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 • .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신청의 여러 증거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처가 친정 식구들을 통하여 확보한 액면금 합계 300,000,000원의 수표를 모두 현금화 한 후 그중 200,000,000원은 자신과 자녀들의 계좌로 입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 90,000,000원을 입금하고 바로 피해자 계좌로 송금한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더 나아가 위 90,000,000원의 송금 경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90,000,000원을 대여한 것인지, 피해자 측이 위 현금화한 금원을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처리한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데다, 피고인의 어머니를 포함한 다른 형제자매들이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감정까지 포함하여 반대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기미수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에 피해자가 항고하였는데, 그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Pl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90,000,000원에 관한 피고인의 자력(피고인은 그 상당 금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P 사이의 차용증이나 영수증이 작성되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고, P의 제3자에 대한 자금거래에 관한 자료는 제3자의 객관적인 금융자료이거나, 그 작성자 작성 시기, 내용의 진위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실제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P 주장의 조작 시도된 증거는 제출되지도 않았고, 여기에 P과 피고인의 관계, P이 등장하게 된 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증거조작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그렇다면 위 90,000,000원에 관하여 피해자 측의 주장이 명백한 진실이라거나 피고인이 그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어 의심스러운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소송사기죄 인정의 엄격성에 관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급기야 1심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의 죄책을 물긴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 신청의 증거만으로는 그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