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22:25경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7. 25. 부터 2017. 9. 30. 까지 이사로 근로한 D의 2017. 8월 임금 잔액 1,416,320원, 같은 해 9월 임금 2,259,790원, 합계 3,676,1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의 퇴사 당시 납골당 원매자 확보되면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D은 법정에서 퇴직 당시 이와 같은 연장 합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2017. 11. 까지 정산해 주겠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으나 그마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위 가. 항과 같은 기간 이사로 근로한 D의 퇴직금 7,799,2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사후에 거래가 종결되었을 때 정산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위 퇴직금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1,888,890원 상당이 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 등 정산 대상액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로써 퇴직금 미지급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게다가 D은 법정에서 그 신용카드사용내역은 퇴사 이후에도 자신이 부득이하게 회사의 잔여 업무를 봐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이라고 설명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해당 신용카드내역도 대부분 퇴사 이후의 것들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피의자신문조서 1. 피진정인진술서 1.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2:21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2명이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 19: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속, 엉덩이,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수정 및 해당 사진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1. 13:00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산길 7 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8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과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상당기간 남아 있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반복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0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4. 23:35경 인천 남구 B상가 2번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19세)이 전화 상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한 것이라고 오인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5. 13. 17:5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남치안센터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신기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21:1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인근 주민과 시비를 하던 중 순찰 중인 대구지방경찰청 C 소속 의무경찰 수경 D(22세)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팔 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 전의경복무확인증명서, 근무배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의무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26,00:0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9세)와 어깨가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실로 '젊은 남자와 나이든 남자가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은 뒤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시발새끼야 뭐라 그랬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사 E의 경찰조끼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왼쪽 팔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파출소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 범행 후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부분은 쌍방 폭행 사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폭행의 정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또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8. 27. 17: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위군 효령면에서 경북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에 있는 금강산휴게소 앞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27. 17: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에 있는 금강산휴게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동자가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인피니티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직전 범행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저혈당 쇼크로 인하여 순간 정신을 잃어 이 사건 사고가 난 것이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당뇨병을 앓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있던 날 오전에 당뇨약을 먹지 않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로 막걸리 1병(소주 1병 또는 소주 반병)을 마셨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오히려 혈당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109%에 이른다. 3)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가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눈동자는 충혈된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맡았다. 4)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1차로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D 승용차의 후미를 2번에 걸쳐 추돌한 것이다. 5)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 D에게 졸아서 사고가 났다면서 죄송하다고 말하였다. 6)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멍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 같고, 이 사건 사고 장소 200m 전까지만 기억이 나고 이후로는 기억이 없으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돌하고서 나서야 정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신 것도 위와 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중하나라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피고인은 음주단속 당시에는 소주 1병을, 경찰에서는 소주 반병을, 검찰에서는 막걸리 1병을 마셨다고 다르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 35, 78면)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별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9.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28.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B빌라 신축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인데도 3번째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전 무면허운전으로 미결구금되었다가 석방된 후 반년 만에(이전 무면허운전으로 항소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하였다)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무면허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0:00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달산리 319-34에 있는 배수장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 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단속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01

범죄사실 2018고단2401 1. 2018.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01: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열려있는 식당 주방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이 들어있는 60,000원 상당의 현금출납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넘어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8. 21:03경 수원시 팔달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와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감시가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안쪽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200,000원(50,000원금22장, 10,000원권 10장)이 들어있는 봉투 1개, 현금 600,000원(50,000원권 12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천지갑 1개, 신한은행 통장 2개, 신한체크카드 2개,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2개, 보험회사제출용 서류,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초록색 스트라이프 가방 1개와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11,000원(5,000원권 6장, 1,000원권 81장)이 들어있는 봉투 1개, 현금 2,200,000원(50,000원권 24장, 10,000원권 100장), 수표 600,000원(100,000원권 6장)이 들어 있는 봉투 1개, 신한은행 통장 1개, 하나은행 통장 1개, 인감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남성용 갈색 일수 가방 1개, 위 식당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90,000원(50,000원권 1장, 10,000원권 4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및 수표 합계 4,933,000원,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336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28. 18:53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가 구 매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매장의 열린 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이 매장 2층에서 다른 손님과 상담을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 매장 1층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현금 3만 원, 2만 원 상당의백화점 상품권,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 11:17경 대전시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중고 물품 거래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5년경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매하였던 콘탁스 T2 카메라를 대금 28만 원 상당에 매매하려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마치 위 카메라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메라는 피고인이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S, G, T, U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등 가게 내부 CCTV 사진 1. 범행장면 및 도주로 캡쳐사진 1. 농협 충정로지점 34번 ATM기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및 압수현장사진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각 절도 사건의 피해금액 특정) 2018고단3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자료 1. 범행 모습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판매 당시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6:5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그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9:3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0:07경 "차량이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왔다, 음주운전인지 확인해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많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일반도로가 아닌 밭에 위 화물차가 정차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단속 당시 촬영사진, 피의자 측정거부 촬영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최근 10년간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4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1:00경 전남 완도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이 2016년 자살한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X 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손잡이 10.5cm, 총 21.5cm)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2~3회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3. 23.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2:42경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위 식당 주인으로부터 허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며 항의를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정상 발급 사실과 추후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자신의 요구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 F의 귀가 종용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고 몸을 들이대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는 위 경찰관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순찰차에 탑승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위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 F의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E지구대 근무일지, CD 2개(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현장 CCTV 사진 첨부, 범행현장 촬영된 CCTV 영상녹화 CD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자 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절차를 안내 받았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공무집행 방해사실이 비교적 명백해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체포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 05: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6세)와 노래방에 갔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신발장 위에 놓인 빈소주병을 깨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안방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벌려 피고인의 양쪽 무릎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1. 112신고 내역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기간 1)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1) 피고인은 2017.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9. 25.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건축시행사인 (주)B를 운영 중인 피해자 C(당시 44세)에게 "경주 D 일대에서 E 개발사업을 곧 시행할 것이다,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주면 그 사업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D 일대에 데리고 가 사업설명을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곧 위 산업단지공사를 유치해 올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4.경 경주시청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을 뿐, 2014. 6. 11.경 경주시청으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후에도 사업 시작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은 단계였고,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등 위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토목공사를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및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하도급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 2015. 1. 6., 같은 달 15., 같은 해 2. 6. 각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수 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감안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 도로를 하남시청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관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주취정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최근 15년간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40세)을 폭행 및 명예훼손 하였다는 사실로 2018. 8.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2019. 2. 22. 까지 피해자의 주거 '춘천시 C'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1. 2018. 12. 9. 05:37경 피해자보호명령위반 피고인은 2018. 12. 9. 05:37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시발 년아, 사 기죄로 집어넣겠다.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 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12. 19. 23:00경 피해자보호명령위반 피고인은 2018. 12. 19. 23:00경 위 1.항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오른발로 대문을 걷어차면서 "B 당장 나와라, 시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20여분간 소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 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보호명령,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21: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노래방 104호 룸에서 도우미로 부른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치마허리 쪽으로 팬티스타킹 속으로 손을 넣으려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싫다"면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다가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E노래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노래방 도우미로 부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태양,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