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62

범죄사실 2016고단42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명의로 사용허가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인 인천시 남동구 F 외 3필지에 대해 내가 실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에 3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자전거 도소매업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5년간 임대해주겠다. 사업자등록도 할 수 있고, 사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으면 구청이든 어디든 말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도록 다 알아서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사용허가권자가 아니었고, 사용허가권자 아닌 자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타인에게 전대를 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사업자등록 후 자전거 도소매업 창고를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계약금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I부서 J 과장과 전화통화한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적지 않은 동종 범행 전력(집행유예 2회 포함) 및 각종 이종범죄 전력, 기망 내용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무죄부분 2016고단4250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2012. 말경 무렵까지 사단법인 L 부회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성남시 분당구 M 소재 사단법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L 부회장인데, 건물관리용역업 허가만 받으면 현재 공사 중인 N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에 대한 관리 및 청소 등에 대한 용역을 쉽게 수주할 수 있다. 용역을 수주하면 장애인 협회에서 채우지 못한 일자리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 O로부터 용역 인원을 조달하겠다. 건물관리용역업 허가를 받으려면 성남시 중원구 P 소재 사무실 약 50평 상당을 임차해야 하는데 임차보증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로부터 건물에 대한 관리, 청소 등에 대한용역을 수주한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성남시 분당구 M 소재 사단법인 L 사무실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했기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1. 5. 12.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을 찾아와 청소·관리 등 용역수주를 위한 법인 설립을 제안하여 피고인은 장애인 단체가 설립되면 건물 관리 및 용역 수주를 위하여 공문을 보내는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한 바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거나 추인된다.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력, 소개 경위, 이 사건 돈의 사용처 및 피고인의 행적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이 묵시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아래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력, 소개 경위 및 피해자의 피고인의 자력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장애인단체의 간부인 피고인으로부터 건물용역 중 일부를 재하청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피고인이 'N 건물 용역을 쉽게 수주할 수 있다' 내지 '돈을 갚겠다'는 등의 말에 속아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해자는 2007년 이전부터 건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경 건물관리용역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의 대표를 역임하였다. 피고인이 간부로 있는 사단법인 L는 이 사건 당시까지 건물관리 용역에 종사한 바 없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개받게 된 경위 및 소개 당시의 상황 가) 이 사건 당시 N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다. 피해자는 장애인단체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건물관리용역을 수주하면 그 중 비장애인이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를 하청 받고자 하였다. 피해자는 Q 및 사단법인 L 회원인 R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은 후 R 내지 Q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면). 나)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Q이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오기 전까지 이들을 만난 적이 없다. 피해자 등은 피고인을 찾아가(증거기록 178면) 청소 용역을 한다며 자신을 소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안 그래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였다.'고 말하거나(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이다(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행적 등 가) 피고인은 2011. 4. 28.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을 같은 날 임차한 L의 사무실의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사단법인 L 용역관리사업단은 2011. 5. 4.경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마쳤고(증거기록 61면), 피고인은 2011. 11. 16.경 사단법인 L 용역관리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청소용역' 등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증거기록 60면).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업 등록 이후 피해자에게 '정보를 가져오면 공문을 보내겠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4면). 4) 피해자의 인식 등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간부로 있는 장애인단체가 용역업을 해본 사실도 없고 그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 등을 알아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면),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장애인단체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인지 애매하다.' 내지 '돈을 빌려주면 장애인단체에서 돈이 나올 줄 알았다.'고 진술하여(C에 증인신문녹취서 12-13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의사 내지 변제자력을 믿고 이 사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과 변제기, 이자 등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는 2011. 5. 3.경 피고인이 간부로 있는 장애인단체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위 장애인 단체에 청소기, 바닥광택기 등을 기부하였다. 피해자의 직원은 이 사건 용역업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돕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2면). 이러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판단 하에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5) 그 밖의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차용증을 받으면서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고인을 소개한 R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증거기록 90면, 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