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69

범죄사실 2015고단8869 피고인 A은 2012. 12. 17.부터 2015. 4. 27.까지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 부산 공장 생산지원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생산된 스텐레스파이프를 운송하고 포장하는 외주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J은 부산 강서구 K, 119동 221호에 있는 주식회사 L 운영자, 피고인 B은 김해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운영자, 피고인 C은 부산 남구 O오피스텔 1502호에 있는 P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부산공장 생산지원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가 수행한 업무 내용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협력업체가 피해 회사에 실제 업무량보다 과다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회사가 협력업체에 그 과다 청구된 대금을 지급하면 그 차액을 협력업체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화물 운송 업무를 하청받은 주식회사 L가 2014. 6.경 실제 31,440,000원 운송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L로 하여금 32,644,000원 운송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그 대금을 피해 회사로부터 받게 한 후, J으로부터 그 차액 1,2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J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포장 업무를 하청 받은 주식회사 N 2013. 6.경 실제 53,835,359원 상당의 포장 업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N로 하여금 55,835,359원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그 대금을 피해 회사로부터 받게 한 후, B으로부터 그 차액 2,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13. 6.경부터 2014. 12.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3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플라스틱 캡을 납품하는 P가 2014. 2.경 실제 2,510,810원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로 하여금 3,010,810원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그 대금을 피해 회사로부터 받게 한 후, C로부터 그 차액 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2014. 2.경부터 2015. 3.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0,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451 피고인 C은 2009.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4.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국제마마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Q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일부), J, C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A 명의 농협계좌(T) 거래내역서 1. 화물운송계약서(U-L) 1. '13년 5월 A-N 배임행위 증빙자료(별책)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공소장, 약식명령문 첨부)[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N가 피해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포장업무 등 대금만 청구하여 받았고 위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3,800 만원은 대여금이므로, 이를 수수한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N의 작업마감정산과정에서 피해회사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작업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작업대금을 과다 청구한 점(피해회사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금이 7,700 만원 상 당임), 위 피고인들 사이에 2013. 6.부터 2014. 12.까지 19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씩 수수된 3,800만원은, 위 피고인들의 관계, 위 금원의 수수 경위, 차용증 작성 경위(특히차용금이 3,800만원이라고 하면서도 3,400 만원을 기재되어 있고, 2016. 1.부터 매월 100 만원씩 변제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2015. 4. 3. 500만원이 변제된 점 등), 피고인 B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대여금이 아닌 과다 청구한 작업대금 중 차액의 일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규작업 외 추가작업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여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추가작업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음은 물론 피해회사에 대하여 정상적인 확인절차를 거쳐 추가작업 대금의 청구가 가능함에도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 A 의 상급자인 S에게 구두로 보고된 추가작업은 포장한 박스 해체 및 재포장(1년에 손을 꼽을 정도), 정리 (한 달에 1번 정도) 등으로 미미하여 피해회사가 주장하는 피해금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5고단8869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N 피해회사로부터 작업대금을 과다 청구하여 피고인 A이 그 차액의 일부인 3,800 만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A은 공범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은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외주업체 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외주업체 운영자로서 6개월 내지 1년 6개월 동안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운송대금 등을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 합계 7,050만원 상당(피고인 J: 1,250만원, 피고인 B: 3,800만원, 피고인 C: 2,000만원상당)을 배임하거나 피고인 C은 2회의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피고인 A, B은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 A(공범 J, C과 관련된 부분), C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해 회사에 1,5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은 피해금 중 3,1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 C은 외주업체 운영자로서 피고인 A의 요구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마저 미미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음주전과가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 C의 음주수취가 0.054%이고 운전거리가 1km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