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8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82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검 사 신기련(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F, G |법무법인 H(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I 판결선고 2016.5.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하고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5월 하순 오전 6시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009 K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호텔 11층 호실을 모르는 방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1.15. 22:00경 M호텔 11층 호실을 모르는 방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8, 23:00경 중국 우한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클럽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필로폰 약 44.58g, 대마초 약 11.95g,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39.75g을 중국 돈 11,000위안(한화 219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9. 12:47경 중국 우한 공항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대마초, 케타민을 가방 속주머니에 은닉하여 인천공항입국장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26. M호텔 13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1개를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2,26,04:00경 M호텔 13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6. 시간불상경 M호텔 13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6. 시간불상경 M호텔 13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2.26. 06:30경 M호텔 13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2.26. 06:30경 M호텔 1302호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신용카드 등으로 으깬 후 빨대처럼 만든 지폐를 통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항공편 출도착 조회 첨부 보고 1. 각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엠디엠에이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케타민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범행,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케타민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C,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케타민 투약의 점) 1. 상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필로폰,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26. 06:30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6, 18, 19호는 감정시 전량 소모된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의 경우 전국평균 가격 100,000원으로 산정하고 케타민은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5년 이상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C, D: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1) 제1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2) 제2, 3 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최종 형량 범위] 4년 이상 8년 8개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C, D 1) 제1, 2, 3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최종 형량 범위] 10개월 이상 3년 8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심한 필로폰 등을 국내로 수입하였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등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을 끌여들여 필로폰 등을 함께 투약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나. 피고인 B, C,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들은 단시간에 계속적으로 필로폰 등을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병진 판사 원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