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에 있는 병술만 입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남 쪽에서 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도요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 ·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1,545,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가구 제조·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Q')를,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2014고단790 사건 피고인은 2013. 3. 21.부터 2014. 2. 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월분 임금 2,505,000원, 2014년 2월분 임금 4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27,172,5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2. 2014고단1039 사건 피고인은 2013. 8. 9.부터 2013. 2.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1월분 임금 1,958,731원, 2014년 2월분 임금 339,999원 합계 2,298,730원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3. 2014고단1453 사건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7.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9,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경(퇴직일 기준)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6, 10, 11, 14, 18~3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8,485,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7.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577,3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경(퇴직일 기준)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7, 8,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6,784,6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진정서 3. 퇴직금 잔액 확인서, 미지급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경위와 액수, 위 회사 사업의 내용과 규모, 이 사건 체불 임금·퇴직금 합계 약 2억 3,000만 원 중 합계 약 1억 7,800 만원 상당 금액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지급될예정인 점, 피고인이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2014고단790 사건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646,2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2014고단1453 사건 1)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7, 8, 9, 12, 13, 15, 16,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6,064,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6, 9, 10,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5,260,9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호인이 2014. 11. 10., 2014. 11. 11, 2014. 11. 25.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1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집 마당으로 위 승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정확하게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집 마당에 앉아 풀을 뽑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 넘어져 위 승합차 밑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6:27경 사고 현장인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약 5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 경부터 2017. 5. 30.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언어치료사로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16. 6. 10.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남, 9세)의 언어 치료를 담당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0. 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위 장애인복지관의 언어치료실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보여주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장애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전과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으로 선고한 징역 1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 개·고지명령으로 인한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언어치료사로서 치료 대상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학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8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8. 4. 8. 18:5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E에게 대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비닐봉지 1개)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3. 18: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대금 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비닐봉지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4. 9. 21: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돼지농장 내 G의 숙소에서 G에게 필로폰 불상량(빨대 1개)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18. 6. 3. 07: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의 주거에서 I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빨대 2개)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 23: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돼지농장 내 G의 숙소에서 G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불상량(빨대 1개)을 건네준 후 2018. 6. 6. G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명 'J'으로부터 대금 14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빨대 3개)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명 'K'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빨대 2개)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4. 9. 21: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돼지농장 내 G의 숙소에서 G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 07: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의 주거에서 I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3. 23:00경 천안시동남구 F에 있는 돼지농장 내 G의 숙소에서 G, J, K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속칭 그라뻥)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8. 28.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11. 2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공범 E의 L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공범들이 필로폰 투약 당시 사용한 투약기구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교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매의 상대방,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횟수와 양, 피고인의 경우 단순한 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를 넘어 판매를 위해 필로폰을 매매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8.경 세종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과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 85m²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증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1.경 내지 2012. 2.경 위 E 모텔 7층에서 옥탑방을 건축하여 32.46m²를 증축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 일자불상경 의정부시 F에 있는 E 모텔에서 위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내력벽을 철거하여 95.4m²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과의 계약서 1. 인증서, 공정증서정본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 22:00경 위 일반음식점 약 44평 크기에 룸 4개, 자동반주장치 4대, 마이크장치 8대 등의 장치를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 E 등 8명에게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112신고내용 및 신고자 인적사항 파악보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G는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룸에서 노래소리가 들렸고, 안에 들어가 보니 노래반주기의 화면이 켜져 있었으며, 마이크는 테이블 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D에 있던 손님 H과 I은 법정에서 "일행과 함께 D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가 직원에게 노래방 기계를 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켜주지 아니하여 기분이 상하였고, 당시 노래방 기계 모니터 화면은 전원이 꺼진 상태였으며, 복도 스피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라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H과 I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고, G가 복도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음악소리를 룸에서 들리는 노래소리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G의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점, 112신고자 F는 법정에서 "남자친구와 통화하는데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들리고 여자들 말소리가 들려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것 같아 화가 났고, 당시 남자친구가 단골로 다니던 'D'에 있던 것으로 생각하여 112에 신고하였는데, 실제로 남자친구는 이 사건 당시 D 옆에 있는 'J노래방'에서 놀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초동수사 당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물이 확보되지도 않았다는 점(단속 당시의 채증사진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밴 차량의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충효동 서라벌대 CU편의점 앞 도로 1차로를 황남동 쪽에서 충효동 쪽으로 C 택시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가 유턴을 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51세)으로 하여금 몸이 앞쪽으로 쏠리며 중심을 잃고 얼굴 부분을 차 내부에 충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동통호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2012. 10. 1. 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면서 석유 제품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 01:05경 위 D주유소에서 약 2일 동안의 석유 제품 판매 대금 29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유소 사무실 내 서랍에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2014고단394 피고인은 2014. 3. 17. 22:33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101에 있는 죽전우방 아파트 앞용산네거리에서 주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 의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B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8. 00:35경 위 B지구대에서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 '이 시발놈들아 내가 왜 불어야 되는데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다가, 음주 측정의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로 확인되어 위 경사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 스티커의 날인을 요구받자, '이 시발새끼 너그 마음대로 적어났네'라고 욕설을 하고,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92 피고인은 F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7. 22:33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네거리 교차로를 장기우체국 쪽에서 B지구대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B지구대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53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왼쪽 부 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49세)의 J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지구대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K(63세)의 L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M(37세)의 N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G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O(여, 51세)에게는 약 10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긴장상을, 피해자 I, 피해자 K, 피해자 K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P(여, 62세), 피해자 M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중알콜농도 0.200%) 1. C,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의 'C' 까페를 통해 청소년인 D(여, 12세)가 가출을 하여 지낼 곳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2. 10. 29. 21: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D를 만난 다음 그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 택시 G빌라 101호로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면서 숙식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12. 10. 29. 21:00경, 같은 달 30. 23:00경, 같은 해 11. 1. 23:00경, 2012. 11. 3. 23:00경 각 1회씩 4회에 걸쳐 D와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실 특정, 피해 상당사실 확인서 등),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피의자주거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8호)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8호)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8호) 제33조 제1항, 제34조). 다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같이 기소된 동종 범행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S3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한뫼도서관 사거리 교차로를 고봉산 삼거리 쪽에서 일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8. 26. 23:0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숙자매삼겹살' 식당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탄현동에 있는 한뫼도서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벤츠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에 과거에도 두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84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상처를 낸 다음 잉크를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D의 왼쪽 어깨에 잉어 모양, 왼쪽 팔에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4. 7. 중순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주입하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같은 날 소년부송치)과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E, K, L, M, N, D, O, P, Q, R,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의료인이 아님에도 1년에 걸쳐 나이 어린 청소년 10명에게 문신시술을 해주고, 나이 어린 공범들과 환각물질을 흡입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범죄경력자료가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다짐하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환각물질 흡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B건물 7층 703호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C 및 울산시 남구 D빌라 등지에서 문신시술용 머신 1대, 잉크, 바늘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 E에게 위 기구를 이용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문신 사이에 밑그림을 그리고 문신에 색을 입히는 등의 문신 시술을 하여주고 그 대가로 290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ㅎ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간 문신시술업을 영위한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현재는 문신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723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8.4.00:15 ~ 01: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I가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이 든 틈을 타서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740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26. 18:5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지하 1층에서 피해자 L이 자신이 예약한 방에 짐을 놓아두고 머리를 말리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89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7. 3. 02:00경 서울 서초구 M 지하 1층에 있는 'N' 수면실에서 피해자 O, 같은 P이 그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옆에 두고 잠이 든 틈을 타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3.경부터 2014. 10. 17.경에 이르기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 14:53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범죄일람표 순번 12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9,000원 상당의 바디크림 1개, 샤워젤 1개, 바디로션 1개, 미스트 1개, 배스크림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0. 12. 18:13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과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98,000원 상당의 신발 2켤레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Z, AA, AB, P, O,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Y, AN의 각 진술서 1. AO의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K CCTV 확인, 카드전표, 카드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절도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모두의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곤궁이 범행의 주된 동기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4. 06:4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모텔 506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의 음부를 손으로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모텔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추행한 후, 위 모텔 방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피해자 E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속옷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9월 ~ 3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인절도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가명)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절도 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3027]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8, 23: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썬 연료' 부탄가스 1통의 두껑을 열고 이빨로 노즐을 눌러 입 안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0133679] 피고인은 2013. 9. 27, 12:50경 김해시 빌라 앞 대나무 숲에서, 환각물질인 '하이썬' 부탄가스 1통의 뚜껑을 열고 이빨로 노즐을 눌러 입 안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2013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 (판결사본 및 개인별 수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