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2: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칸에 들어가 그곳 칸막이의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하여 첫 번째 칸에 들어간 E(여, 27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 2013. 5. 13.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주거침입죄 벌금 1,000,000원의 동종 처벌전력 있음, 집행유예(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 2015. 8. 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5. 9. 4. 확정) 기간 내로 그 선고일로부터 17일 정도 남짓 지난 2015. 9. 12.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함,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 없음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화장실이 아닌 한 설령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다만 그것이 형법 제319조에 정한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예비적 공소사실)의 형사처벌은 별개로 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 기재 'D 상가 2층 여자화장실'(이하 '쟁점 화장실'이라 한다)이 성폭력처벌법에서 인용하는 공중화장실법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구체적 논의의 전제 성폭력처벌법(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도 동일)이 인용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하여 공중화장실법은 제2조(정의규정)에서 아래와 같이 5개 종류의 화장실, 즉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열거하고 있다. 1. 공중화장실 :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2. 개방화장실 :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 3. 이동화장실 :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4. 간이화장실 :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5. 유료화장실 ;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 우선 D 상가건물은 이른바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로 2층에는 병원, 식당 등이 영업을 하고 있고, 쟁점 화장실을 포함한 2층 남녀 화장실(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구분됨)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화장실이다. 쟁점 화장실은 대변기가 2개 설치된 여자화장실로 주로 2층 병원, 식당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사용하는데, 야간인 20:00경부터는 잠금장치로 잠겨 있어 열쇠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2쪽 참조). 쟁점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에 정한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 아님은 명백하고, '개방화장실'도 아니므로(공공건물이 아니므로 도봉구청장의 지정여부만 문제되나 지정에 관한 아무 증거가 없다), 결국 '공중화장실' 여부만이 문제된다. 다. 쟁점 화장실의 공중화장실 해당 여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쟁점 화장실은 얼핏 보면 주간에는 건물 거주자나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아무런 이용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공중화장실법의 정의규정에서 본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로서 위 법률상 '공중화장실'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1호의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로 문언상 당초 설치목적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인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데 다른 일반인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뿐인 화장실의 경우에는 이를 위 '공중화장실'로 볼 수 없다. 이는 '개방화장실'과 '공중화장실'을 구분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법의 규정 체계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이점에서 공중화장실법에서 말하는 '공중화장실'은 이용자의 건물의 거주여부나 업무 등과 관련한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공중화장실로 설치된 경우, 예컨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자연공원, 관광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공원, 도로휴게소, 철도역, 항만시설, 주유소, 충전소, 체육시설, 공항시설, 공연장 등에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거 설치를 명하여 설치하게 된 화장실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즉 개방화장실 역시 공중화장실법의 정의규정상 '공중의 이용'에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법 어디에도 공중화장실 속에 개방화장실이 포함된다거나 공중화장실 중에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혹은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만 개방화장실로 지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공중화장실법의 정의규정 방식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이점에서 입법 발의안 검토 중에 공중화장실 속에 개방화장실을 포함시키자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공중화장실법은 정의규정과 별도로 국가 등의 책무(제4조), 수립계획(제5조), 설치기준(제7조) 등에 관하여는 5개 화장실 모두 공통으로 규정하면서도 공중화장실의 설치(제6조), 공중화장실의 관리(제8조), 개방화장실의 설치, 지정절차, 운영방법(제9조) 등을 두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나아가 공중화장실법 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중화장실'의 범위나 정의에 관한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공중화장실법과 성폭력처벌법은 그 입법목적이나 취지가 다름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신설될 당시 개정법률안이나 국회회의록 등에 이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 제기나 반론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당시 사회문제가 되었던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엿보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예컨대 성적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침입하는 경우 등으로 하지 않고 마침 제정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공중화장실법의 입법 경과, 취지,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규정, 설치근거, 관리 규정 등의 체계, 자구, 문맥 등을 종합하면, 당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닌 한 건물의 거주자나 이용자(예컨대 우연히 화장실을 이용하는 자를 제외한 건물 내 업무를 목적으로 방문한 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설치된 것일 뿐인데 다만 그 밖의 일반인의 사용을 사실상 막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 화장실 역시 공중화장실법의 '공중화장실'로 볼 수 없다[쟁점 화장실처럼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이 사실상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 내 화장실은 공공기관 시설물이 아니므로, 일정 요건 아래 자지단체장으로부터 '개방화장실'로 지정받아야만 비로소 성폭력처벌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속하는 화장실(즉 개방화장실)이 되어 처벌대상에 편입되게 된다.] 라. 쟁점 화장실 침입행위의 성폭력처벌법 의율 여부 쟁점 화장실 침입행위처럼 사인 소유의 상가건물에 있는 개방되어 있는 여자화장실을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새로이 그와 같은 여자화장실을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처벌 대상으로 삼는 화장실에 포함시킬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성폭력처벌법의 입법 취지만을 부각하여 넓은 의미의 '공중화장실'로 보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더군다나 처벌에 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더 형이 무거운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어 처벌 자체의 공백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쟁점 화장실이 처음부터 공중화장실법의 '공중화장실'로 설치되었다거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 아님은 분명하다),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침입행위가 예비적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성폭력처벌법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