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16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16, 2154(병합)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2초기1388, 1548, 1549, 1638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유승진(기소), 류미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현병욱(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홍덕희(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17만 5,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56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2016- 피고인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 구조와 수법을 알고 있는 F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 수거책으로 취업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 일부를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허위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신용도가 좋으니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계약을 1년 동안 유지해야하는데 이를 해약한 후 H은행에서 신규대출을 진행한 것은 대환대출 규정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금융감독원에 고발된다. 대출 상환액을 마련하여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2. 4. 13. 19:4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2346에 있는 ‘국립국악원’ 앞 노상에서 마치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6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J과 K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국제금융 사기 돈세탁 사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당신이 보유한 현금이 범죄에 연루된 현금인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보유한 현금을 전부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화명 ‘O과장입니다’를 사용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같은 날 16:2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 약수역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1,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401,150원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F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거한 피해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그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는 2022. 8. 1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법무법인 N 소속 직원 ‘O과 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등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I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이 포함된 공범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에 전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6:20경 위 1항의 나.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5,401,15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51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마트 부근 IBK 기업은행 ATM기 앞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0,000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위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에 있어, ATM기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의 인적사항으로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215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T 어플에 ‘신세계상품권 10만원 권 2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6.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1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 X, Y, F,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압수물 사진, 통장 사본, 피해금 출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전화금융 사기 대면 편취 범행지시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 A 전화금융 사기 현금 수거 범행지시 관련 카카오톡 대화 자료 2022고단21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E, AA, 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 E, AA, C에 대한 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E)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피고인 A의 경우, F 등을 포함한 다른 공범들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B의 경우, 배상신청인 D에 대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을 가로채기 위하여 F 등과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한 후 그 피해금 중 일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중 3건의 범행은 약 1주 간격으로 연달아 이루어진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도 가담하였고, 그 대가로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600만 원 중 15%를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D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과 중고물품 등 거래로 인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I의 피해금 5,401,150원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해당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공동피고인 B가 위 피해자에게 미회수된 피해액을 초과한 13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을 가로채기 위하여 위 조직에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으로 위장 취업하는 방법으로 그 범죄에 가담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I의 피해금 5,401,150원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해당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미회수된 피해액을 초과한 1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판사 윤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