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1. 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캐럿당 미화 88,000,000달러에 살 수 있다. 환율, 운반비용 등을 포함하여 한화 220,000,000원에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다이아몬드(21.68캐럿)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0. 11. 27.경 피해자에게 “딜리버리 회사(다이아몬드 운반회사)에서 계약금으로 70,000,000원을 달라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2. 24.경 다시 피해자에게 “2020. 12. 24.에 보석이 한국에 들어오니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다이아몬드 운반회사에서 계약금이나 잔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1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7.경 위 ‘D’ 매장에서 다이아몬드 구매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2020. 12. 24.경 같은 장소에서 다이아몬드 구매 관련 잔금 명목으로 147,26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가.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을 줄테니 내가 구매한 다아이몬드(7.06캐럿)를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12. 18.경 피해자에게 “딜리버리 회사(다이아몬드 운반회사)에서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달라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2. 24.경 다시 피해자에게 “2021. 1.경 다이아몬드가 도착하니 잔금을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이아몬드를 운반할 회사와 전혀 접촉한 적이 없었으므로 운반회사에서 계약금이나 잔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1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를 운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8.경 위 ‘D’ 매장에서 다이아몬드 운반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2020. 12. 24.경 같은 장소에서 다이아몬드 운반 관련 잔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7,2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2. 11.경 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에메랄드 반지 1개를 30,000,000원에, 다이아몬드(1.20캐럿) 1개를 7,500,000원에 각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에메랄드 반지 1개 및 다이아몬드 1개를 교부받은 다음, 2020. 12. 18.경 위 에메랄드 반지 1개를 E를 운영하는 F에게 25,000,000원에, 다이아몬드 1개를 G를 운영하는 H에게 6,900,000원에 각각 판매하여 판매대금 합계 31,9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31,9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현장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 피의자와의 왓츠앱 대화내역 등), 왓츠앱 대화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범죄혐의 입증관련, 점포 내 CCTV 영장자료 분석), 2020. 12. 11. CCTV 영상 자료 분석, 2020. 12. 18. CCTV 영상 자료 분석, 2020. 12. 24. CCTV 영상 자료 분석, 수사보고(E F 유선진술청취 : 에메랄드 반지 1점 거래 관련), 수사보고(G H 유선진술청취 : 다이아 1.20캐럿 1점 거래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 피의자 범죄 혐의 관련), 다이아몬드(21.86캐럿) 감정서, 다이아몬드(21.86캐럿) 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 다이아몬드(21.86캐럿) 관련 ‘왓츠앱’ 대화내역 캡쳐 사진, 다이아몬드(7.06캐럿) 감정서 촬영 사진), 피의자가 제시한 홍콩 주소 촬영 사진, 고소인이 작성해둔 메모장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의 왓츠앱 대화내역 조사), ‘왓츠앱’ 대화내역(피의자-J) 캡쳐 사진, ‘왓츠앱’ 대화내역(피의자-고소인)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우리은행 계좌 제출 : 예금 거래 내역 명세서), 예금거래명세, 휴대전화 화면(카드사용 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 검색내역, 결제내역 등), 다이아몬드(21.96캐럿) 관련 송장, 피의자 K 검색 내역, 피의자 L 검색 내역, ‘M’ 결제 내역, ‘J’과의 왓츠앱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신뢰를 이용하여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다이아몬드 구매나 운반에 대한 대금을 편취하여 판매를 위탁받은 보석을 횡령하였고, 그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구매대금으로 돈을 받고도 즉시 인터넷 도박게임에 일부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약 한 달 만에 6,800만 원 가량을 위 인터넷 도박게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해외도피를 마음먹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으로 돈을 교부받은 직후 돈을 수령한 직후 해외로 출국하려다가 피해자의 신속한 신고로 출국 직전 체포되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5,700만 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