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73

범 죄 사 실 2021고단6373 피고인은 2021. 6. 28. 21: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J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7.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에게 합계 5,6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8960 피고인은 2021. 9.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4경 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5. 6. 10:2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9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683 피고인은 2021. 10. 9. 05:4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에버랜드 사파리 투어 티켓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30만 원을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5.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87 피고인은 2021. 11. 16.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이 S 카페 ‘M’에 올린 ‘2021년 한국시리즈 5차전 입장권을 양도받고 싶다.’는 게시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에 입장권 2장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장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서 받은 금원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696,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796 피고인은 2019. 5. 6. 16:40경 인천 연수구 T,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V(여, 58세)의 주거지 내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배달 업무를 했던 곳에서 일당을 받지 못한 일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식탁과 의자, 방문을 내려찍고, 발로 베란다 유리문을 발로 걷어 차 깨트리고, 주먹으로 방문을 때려 구멍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W, X, E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각 이체확인증 1. 이체확인서 2021고단8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N, AA, AB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등 1. 문자내역 1. 이체확인증 1. 문자내역 등 1. 이체확인증 등 2021고단9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C, AD, AE, H, AF, AG, AH, AI, B, G, AJ, AK, AL, F, D, A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22고단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N, C, AO, AP, AQ, AR, I,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22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처리 내역 1. 상처자국 및 손괴자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E,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D, F, G,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1,3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1회, 기소유예처분 3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 사기죄 및 이 사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도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36명 중 26명(K, X, AU, Y, AB, AA, N, AC, AD, AK, AF, AE, AH, H,B, G, AJ, AM, F, D, AL, AI, AO, AT, AR, AN)에게는 피해금액을 반환하였다. 특수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V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1796호 사건 중 존속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3. 4. 02:00경 인천 연수구 T,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V(여, 58세)의 주거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여 모두 탕진한 후 피해자에게 “내일 돈 줄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난 돈도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깐, 빨리 나가, 너네 집으로 가”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3회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 씨발 날 때렸어. 이건 쌍방이니깐 내가 때려도 되겠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잡아 비틀어 꼬집은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앉아서 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3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0. 피해자 V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