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21. 15: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 울 신촌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돈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후 2019. 1.경 피고인이 곗돈을 탈 순번이 되자 피해자에게 “나에게 곗돈 1,000만 원을 주면 앞으로 계불입금을 밀리지 않고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곗돈 1,000만 원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4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돈과 상계하기로 함으로써 현금 600만 원 및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서, 장부사진, 각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원금 500만 원을 비롯하여 이자 명목으로도 여러 차례 변제를 하였고, 계금 관련한 금액 모두를 실질 피해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5: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신촌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돈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950만 원이고, 나머지 50만 원은 선이자 명목이어서 실제로는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95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7. 22:3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 씨발,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치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위 주점의 또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5세)으로부터 “우리 언니 왜 때려요”라는 말을 듣자 “니는 씨발년아 뭔데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G(남, 54세)이 다가와 자신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 씨발놈아 손 안 놓나”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밀면서 피고인 B을 향해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을 가리키며 “야, 니는 뭐하노”라고 말하며 가세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즉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범행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재연)-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이 사건 현장검증 및 소주병 사진 첨부)-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등의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항 제1호, 형법 제1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항 제1호, 형법 제1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성 종업원들을 때리고 상해를 가하였다. 이를 말리는 사장에게는 피고인을 말리고 있던 피고인 B을 시켜 폭행한 후 피고인도 소주병을 들어 사장을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폭력범죄를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에 피고인 A의 폭력범행을 말리다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고, 그나마도 사장의 만류로 손에 들었던 소주병을 사장에게 다시 교부하였는바 범행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피해자 B(여, 44세)과 2013. 2. 14.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현재는 이혼소송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경 부산가정법원 판사 C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2022. 3. 2.까지 피해자 B, 가정구성원 D 및 그 주거, 직장, 학교, 학원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3. 2.까지 피해자 B, 가정구성원 D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2022. 1. 6. 10:00경 부산금정경찰서 여청수사팀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통보받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의 100미터 접근금지 명령 위반 범행 가. 2022.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7. 20:10경 부산 금정구 E, ***동 ****호(□□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대면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나. 2022.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8. 18:2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 앞 도로까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대면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다. 2022.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 07:30경 부산 금정구 E, ***동 ****호(□□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대면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2.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 위반 가. 2022.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4. 19:15경부터 같은 달 21. 18:04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나. 2022.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8. 12:40경부터 같은 달 11. 10:21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 1. 피해자 통화목록 캡처 사진 10매,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람표, 휴대전화 화면 캡처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목록 첨부, 피해자 카카오톡 주고받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피해자의 100미터 접근금지 명령 위반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시조치를 위반한 횟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2. 7.경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종이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엘에스디)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7. 03:00경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받은 LSD(엘에스디) 1개를 입안에 넣고 녹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LSD(엘에스디)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21. 2. 28. 저녁경 미국 샌프란시스코 C 거리에서, B로부터 LSD(엘에스디) 500개를 건네받은 다음 2021. 3. 13.경 위 LSD(엘에스디) 500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LSD(엘에스디)를 수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15. 09:01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SD(엘에스디) 1개를 입안에 넣고 녹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SD(엘에스디) 1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대화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 2항 : 피고인이 수수․투약한 LSD 1장의 가액 100,000원 판시 제3, 4, 5항 :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수입한 LSD 500장의 실제 매수대금 1,132,500원(증거목록 순번 53 B에 대한 판결문 등) 합계 : 1,232,500원( = 100,000원 + 1,132,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LSD 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LSD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알선 등 > [제3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각 LSD 사용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수사에 대체로 협조하였다(일반적 협조). - 스스로 약물중독 재활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마약 수입 범행은 단기간 내에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범위하게 마약을 유통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이 특히 크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폭 약 3미터 50센티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입구에 길이 60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 바위 1개, 길이 1미터, 높이 30 센티미터 바위 1개, 길이 50센티미터, 높이 40센티미터 바위 1개 등 총 바위 3개를 놓아 두어 차량이 드나들 수 없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준공검사 조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조사) 중 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나, 판시 기재 포장도로는 소유자인 F의 동의 없이 포장되었고, D의 밭과 G의 집으로 통하는 막다른 길로서 G이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D 및 위 밭에서 경작하는 C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길이며, 위 포장도로는 D의 밭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판시 기재 포장도로는 홍천군청에서 2014년경 포장공사를 하여 그때부터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포장도로는 D 소유의 밭과 G 소유의 주택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포장도로로서 D, G의 가족과 지인들뿐만 아니라 D의 밭에서 경작을 하는 C과 밭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통행하였고 인근 주민들도 산책을 하는 등으로 통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바위를 놓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농기계 이동도 불가능하게 되어 D의 밭에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게 되었으며, D은 다른 사람 소유 토지에 주차하고 길이 아닌 밭에 계단을 놓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짐을 나르는 데에도 불편을 많이 겪게 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포장도로는 D의 밭에 이르는 유일한 포장도로이고[변호인은 2022. 7. 4.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른 통행로들이 있다고 주장하나, 도보로만 이동할 수 있거나(그 중에는 철골지지대 위로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길이 아닌 곳을 지나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형태와 현황 등에 의하면 D 소유의 밭이나 G 소유의 주택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 포장도로가 이용되어 온 경위에 의하면 위 포장도로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바위를 두어 교통을 방해한 위 포장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20:58경 남원시 C 소재 D 남원점 앞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2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법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초범이다. 증거기록의 내용상 계획적 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평화롭게 길을 가던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길거리에서 갑자기 추행을 당했을 때의 당혹감과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사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용기를 내 피고인을 추적하여 피고인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사건 당일 난생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추행의 경과, 신체접촉 부위, 추행 후 피고인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 및 양형 판단에 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5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9. 21:54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운행의 (차량번호 1생략) 그랜저IG 개인 택시에서 하차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손과 발로 정차해 있는 위 택시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앞문 판금 등 수리비 1,932,97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9. 22:25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니 돈 없는건 문제될게 아니고, 돈 많아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이탈하려다가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피해차량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폭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운전자 폭행으로 재판을 받고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범죄를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이 사건과 같이 범행하였는바 엄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가족의 지도 하에 정신상담과 치료를 통해 갱생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7. 1. 경위 F을 위하여 13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14:00경 부산 수영구 B, 1층 ‘C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동창관계인 피해자 D에게 “금정구에 있는 E에서 도·소매 업체에 농수산물을 납품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대비 월 10%를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골프공 사업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G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검토), 입금증 2매, H이용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도 고율의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투자한 이상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송금내역으로 75,380,000원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할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8. 20: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8. 23:3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위 SM3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호로새끼들, 내가 대가리를 깨서 죽여버리겠다’, ‘야구방망이를 꺼내서 너희들 대가리를다 깨버리겠다’고 협박하며 SM3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려고 하였고, 위 H이 트렁크를 열지 못하게 제지를 하자 손으로 H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8. 23:00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에서부터 위‘G’ 식당 앞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로 위와 같이 112 신고가 되어 같은 날 23:30경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어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부산 서구 I에 있는 J병원응급실로 이동하였으나 다음 날 01:00경까지 채혈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34),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A 운전한 차량사진, 관련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및 전력: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음주전력 확인,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다른 범죄를 연이어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적용법조가 달라졌으나, 법정형은 동일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36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전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1. 7. 23.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죽림동 일원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76km 부근까지 약 38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0: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76km 부근 편도 5차로를 2차로를 따라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D(남, 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내측 측부 인대 파 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위험성이 큰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거리가 매우 긴 점,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1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위 C의 ‘정차를 했는데 뒤에서 박음, 음주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경장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7경부터 18:30경까지 약 7분 간격으로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시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처럼 가장하여 측정 가능한 호흡량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위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 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동거하지 않는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4. 04:35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9cm(칼날길이 15cm, 손잡이길이 14cm)의 과도를 신문지로 칼날 부분을 싸서 테이프를 붙이고 손잡이 부분을 밑으로 향하게 하여 양말 속에 넣어 소지한 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위 식당 옆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위 식당 내부에 불을 지를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9. 24. 04:40경 태백시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 위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뒷덜미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중족골 기저부의 골절, 폐쇄성,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목 뒷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이 퇴원할 경우에 대비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름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망상장애를 앓아 왔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 호프집 앞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편 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과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8. 03:2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서구 B 앞 삼거리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23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8. 04:0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팀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2경 1차로, 04:07경 2차로, 04:12경 3차로, 04:17경 4차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기에 입을 대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약하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처벌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친지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