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2층에 있는 E회계법인 광주분사무소의 지배인 공인회계사이고, E회계법인 광주분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등 회계업무는 E 회계법인 본사(대표이사 F)와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조로서 피고인은 E회계법인 광주분사무소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E회계법인 광주분사무소의 지배인 공인회계사로서 2009 회계연도부터 2014 회계연도까지의 G(주)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담당하면서 감사조서 작성, 감사보고서 작성 및 최종 감사의견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1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피고인은 회계법인 광주분사무소에서 고용한 공인회계사 4명과 함께 2011. 9. 내지 10.경 G(주)에 대한 중간감사를 거쳐 2012. 2. 내지 3. 경 G(주) 사무실에서 약 2주간 회계감사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2012. 3. 14.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위 회계법인 광주분사무소 사무실에서 G(주)에서 제출한 2011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G(주)은 1997.경부터 2006.경까지 각 공사현장에서 가공 원재료비를 투입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후 이를 가공 외상배입금 계정으로 대체하고, 이를 다시 장기임대보증금, 차입금, 장기보증금 등 계정으로 대체하여 부채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사내에 유보시켜 2006. 12. 31. 기준으로 총 38,000,000,000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그 액수 상당의 부채를 과대계상하여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후 매년 위와 같이 과대계상한 부외자금에서 비자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차기 회계연도 부채로 이월시켰으며, 2011. 경에는 직전 회계연도에 장기임대보증금 등의 계정에 분산하여 처리해 둔 과대계상 부채 33,431,170,000원을 신대지구 B-5BL 단지 등의 분양선수금 계정으로 대체시켜 처리하였다. 이처럼 G(주)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11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의 경우, 당기 분양선수금 실제 액수는 20,635,400,023원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선수금을 33,431,170,000원 상당 과대계상하여 분양선수금 총액이 54,066,570,023 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G(주)의 2011 회계연도의 부채 총액은 128,068,362,894원에 불과했음에도 마치 부채 총액이 161,499,532,894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G(주)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직접 수행해 오면서 G(주)에서 제시한 자료만을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왔을 뿐 실질적인 샘플테스트를 수행하지 않는 등 부실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해 왔고, 2011. 3.경 G(주)의 2010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도 '적정의견'으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으나, 그 직후인 2011. 4. 내지 6.경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G(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G(주)가 90억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통해 탈세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고인도 그 적발사실을 통해 G(주)에서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G(주)를 포함한 H의 경리부사장인 1을 찾아가 분식회계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상의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감사조서 중 2012. 3. 14.자 G(주)의 2011. 12, 31. 기준 부채 총괄표에는 마치 G(주)에서 분양한 신대지구, 양주덕정지구, 인천청라 지구 분양세대 중 220세대에 대하여 분양계약서 및 입금내역을 확인하는 등 샘플테스트를 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위 220세대에 대한 샘플테스트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처럼 허위 샘플테스트 결과를 근거로 G(주)의 분양선수금 총액 54,066,570,023원 계상이 적절한 회계처리인 것처럼 감사조서를 작성하는 등 G(주)에서 분양선수금 등 부채 계정을 이용하여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G(주)에 대한 회계감사 시 부채 계정 등 분식회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감사하고, 감사를 실시하면서 G(주)로부터 그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이는 위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었으므로, 감사보고서에 위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거절' 또는 '한정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샘플테스트 결과를 기재한 감사조서를 작성하는 등 그 재무제표의 적정성 및 실재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수행하지 아니한 채,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가 G(주)의 2012년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정의견'으로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2. 201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피고인은 G(주)의 2012 회계연도에 대한 기말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G(주)의 부채 계정에 관하여 중요한 오류나 부정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G(주)의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채 계성에 32,185,170,000원이 과대계상되어 있음에도 모든 계정이 적정한 것처럼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으로 표명함으로써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3. 2013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피고인은 G(주)의 2013 회계연도에 대한 기말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G(주)의 부채 계정에 관하여 중요한 오류나 부정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G(주)의 2013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부채 계정에 21,633,640,000원이 과대계상되어 있음에도 모든 계정이 적정한 것처럼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으로 표명함으로써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각 회계연도 감사조서 1. 각 장기임대 보증금 해지반환금 현황, K, G 계정별 보조원장 발췌본,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 발췌본, 차명계좌, L 거래내역 발췌본, M 선급금 명세서, 회계처리내역, 연도말 선급금 명세서, 용지명세서, 관련사건 자금거래내역 및 J 압수물 출력물, M 등 기임원 내역, 최초가공부채 형성시점 정리자료, 연도별 분식회계 계정잔액 정리자료, 가공부채 흐름표 정리자료, 계정별 원장, G 분식회계 공시내역, G 90억원 대체내역, G 분식회계 금액 확인(2009-2015),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2013. 6.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2호,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회사의 부채 계정의 부채액수가 과대계상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보고서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는 행위자인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자신이 감사한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인식판단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함을 알고서도 일부러 진실 아닌 기재를 한 때를 말한다. 그런데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자신의 인식이나 판단은 진실에 부합하므로 허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은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기재의 허위성 및 허위 기재의 고의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136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 회계연도 및 2012 회계연도의 각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 위 회사의 M 사장, I 부사장 등의 지시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에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어도 9,000,000,000원의 부채가 과다계상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과다계상된 부채의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액수 이상의 과다계상 부채가 없다'는 취지의 부사장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세무조사 결과만을 반영한 2013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회사가 과대계상한 부채의 실제 액수는 9,00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21,633,640,000원으로 드러났다. G(주)처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 사항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위 법률 제2조의3 제1항), 그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위 법률 제2조의3 제2항). 그런데 피고인은 2011 회계연도 및 2012 회계연도의 각 감사보고서에 자신이 직접 회계정보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계정보의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은 채 2013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2011 회계연도 및 2012 회계연도의 각 감사보고서 작성 관련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매년 1회씩 3차례에 걸쳐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 과대계상된 부채의 액수가 큰 점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허위 사실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