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한의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52세)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등 부위에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3:00경 용인시 처인구 E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한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등 부위에 감각을 잘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았으므로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피해자의 몸 상태를 잘 살피어 그에 맞추어 적절히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등에 뜨거운 온열찜질기(찜질팩)를 놓은 후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 2도 심재성 및 부분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4. 2. 13:00경 어깨 통증 등으로 피고인 운영의 C한의원을 처음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핫팩 시술, 적외선 시술, 침 시술, 부황 시술 등을 처방하였다. 피고인은 섭씨 80℃ 정도의 뜨거운 물이 담긴 핫팩 유닛에서 데운 후 싸개 및 수건으로 감싼 핫팩(35cm × 28cm)을 직접 피해자의 환부에 대어주었고, 이후 약 15분간 핫팩 시술을 받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은 등 부위에 감각을 잘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치한 핫팩에 직접 손을 넣어 온도를 측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핫팩 시술을 받는 동안 또 다른 환자도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핫팩 시술을 받았고, 피해자는 어깨 부위의 핫팩 온도는 느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뜨겁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뜨거운 물이 담긴 핫팩 유닛에서 여러 장의 핫팩을 동시에 데우게 되고 이때 여러 장의 핫팩의 전면이 골고루 데워지게 될 것임을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에게 시술하였던 핫팩만 또는 피해자에게 시술하였던 핫팩의 일부분만 특히 높은 온도에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핫팩 시술 이후 피해자의 등 부분에 화상 등으로 인한 발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핫팩 시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어나 앉도록 하고 등을 피고인 쪽으로 향하게 한 뒤, 어깨와 옆구리 부위에 침 시술을, 어깨 부위에 부황 시술을 하였고 이후 등 부위에 진동안마까지 하도록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해자의 등에 뜨거운 핫팩를 놓은 후 그대로 방치하였음"을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적시하고 있으나, 직접 손을 넣어 온도를 측정한 42℃ 정도의 핫팩을 15분 가량 시술한 사실을 두고서 이를 방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42℃ 정도의 핫팩을 15분간 시술하여 '배부 2도 심재성 및 부분 3도 화상'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핫팩 시술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화상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핫팩 시술의 방법은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상황과 피고인의 지식경험에 의하더라도 그 시술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핫팩 시술을 받고 그 이틀 뒤인 2016. 4. 4. 오전경 F의원에서 '몸통의 2도 화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16:11경 G병원에서 '몸통의 2도 화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핫팩 시술을 한 시점과 위 화상 치료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2일)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 또는 G병원 의사 H이 작성한 진단서(증거기록 31쪽)에 기재된 '배흉부 2도 심재성 및 3도 화상'이 피고인의 치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2. 16.자 사기 피고인은 2021. 2. 16. 12: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C, 9층에 있는 D 사무실에,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윌 야쿠르트 5개와 라떼커피 5개를 배달하면 대금을 계좌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 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7.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시가 합계 273,000원 상당의 윌 야쿠르트 및 라떼커피 각 75개, 김치 2.3kg 1개를 D 직원들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2021. 2. 24.자 사기 피고인은 2021. 2. 24. 1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C,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윌 야쿠르트 10개를 배달하면 대금을 계좌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5.경부터 2021. 4. 7.경까지 시가 합계 392,000원 상당의 윌 야쿠르트 280개를 E 직원들에게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피의자의 사업자등록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전과관계 등),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0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동서로 241에 있는 김제종합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B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황색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을 위 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영상 CD,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3. 7. 05: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 100에 있는 용산전자상가사거리교차로를 B 방면에서 신용산지하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옆을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남, 75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쪽 발을 위 승용차 우측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관절 양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사고장소 사진 1. CD(증거목록 순번 8)의 영상, 수사보고서(사고 경위 확인), 수사보고서(영상분석 1), 수사보고서(영상분석 2)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 100에 있는 용산전자상가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신용산지하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사고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옆을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CD(증거목록 순번 8) 중 자치09-05(D, E상가 F동 입구)(Ch 01) 폴더에 저장된 파일의 영상 중 화면하단 시각표시 2022-03-07 05:54:27 부분(재생시간으로는 4분 24초 부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에 상당한 충격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무언가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54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일시 정차하였으나, 사고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위 항의 파일 영상 중 화면하단 시각표시 2022-03-07 05:54:28부터 05:54:35 부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위 도로 2차로 넘어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사고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2021고단79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7. 17:00경 원주시 B, ‘C’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전동휠체어를 피고인 운전의 전동휠체어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비켜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6. 17. 17:25경 위 'C'에서 술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특수폭행에 관하여 ‘서로 싸우고 있다. 술을 마신거 같다. 목발로 사람을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51세), 경사인 피해자 G(남, 4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C’ 직원 및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네 어떻게 하는데 새끼야! 알았어 임마! 너네 씹새끼들 마음대로 해! 경찰이 아니라 씹새끼들이라고 새끼들아!”라며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1고단796 피고인은 2021. 7. 29. 21:10경 강원 원주시 H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앉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I(남, 50세)에게 다가가 “비켜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 휠체어를 피해자를 향해 진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 위로 지나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위로 지나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1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나 들고 있는 목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욕설하여 그들을 모욕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피해자 B(여, 71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여관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기 위해 피고인이 자주 가는 식당에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국숫집에 왜 전화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밥상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김치통을 손에 들고 밥상에 집어던져 김칫국물이 피해자의 머리와 옷에 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로부터 경남 거창군 E 여관의 월세 명목으로 지급받는 80만 원 중 절반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에 있는 과도(칼날 길이 약 12㎝, 총 길이 약 23㎝)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하루아침에 죽여뿐다, 씨발년아”라고 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1, 12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21. 10. 10.경 ‘위챗'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2021. 10. 16.경, 2021. 10. 23.경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23. 일시불상경 김포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강요) 피고인은 2021. 11. 7.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위챗’ 어플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좋게 헤어지려면 마지막으로 내가 준 걸 다 가지고 우리 집에 와라, 안 오면 후회할 일이 생길 거니까 알아서 하라, 내가 이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놨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4장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마치 제1항 기재 영상 및 그 캡쳐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챗 대화내용 및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 도합 28장, 동영상 캡처 사진 2매, 압수한 휴대전화기 2대 및 휴대전화기 내 피해자 몰카 영상 사진 1. 압수된 갤럭시 노트8 1대(증 제1호), 갤럭시 노트10 1대(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바구니 안에 휴대폰을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 및 캡쳐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꺼져라. 내가 지웠다고 하면 믿냐고?’,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조심해라.’라고 말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국내 범죄 전력이 없다.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19:0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질레트 볼파워 면도기 2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22:10경 창원시 성산구 B 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피고인이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2번 방에 방문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수회 만지고, 재차 술값을 받기 위해 계산서를 들고 온 피해자에게 술값이 너무 비싸다고 실랑이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5, 6번) 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 측을 조롱하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 및 2017년 두 차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16: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 운영의 ‘B’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이 대머리가”, “뭐라고?”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 주점에서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4. 8. 23:00경 서울 관악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안주 1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8. 23:3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나 해병대 나왔어 씨발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 맥주병, 유리컵 등을 양손으로 쓸어내 깨뜨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건 1. 각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석방된 직후 또다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고,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8. 23:30경 서울 관악구 F, 지하1층에 있는 G(여, 62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나 해병대 나왔어 씨발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 병, 맥주병, 유리컵 등을 양손으로 쓸어내 깨뜨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남, 6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2.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2.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합산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 22:2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돈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자 술값을 지불하고 나간 뒤, 닫혀 있는 주점 출입문(가로 80cm, 세로 180cm)을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자 22: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을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장 F와 경위 G이 자신의 양 다리와 양손을 잡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강하게 저항하며 위 경장 F의 가슴과 팔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그의 목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CCTV 캡처, 출입문 유리가 깨져 있는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많은 점,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6. 02:55경 당진시 C아파트 D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고 차량 안에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가 400만원 상당의 위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7. 13. 05:13경 당진시 F모텔 옆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고 차량 안에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1. 7. 13. 05: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제1의 나.항 기재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G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절도),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1. 수사보고(포르테 차량 시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7. 13.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차량을 절취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당시 음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차량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향후 성행을 교정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6.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주차장에서부터 평택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21.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고인은 2021. 7. 6.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신 평면 인근에서부터 평택시 I 앞 도로상까지 약 30km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1. 10. 14.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소사실이 포함된 같은 법원 2021고단1630, 1697(병합), 1770(병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0. 22.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면허운전에 앞선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의 절취 일시 및 장소, 무면허운전 일시 및 장소, 운전한 차량, 주행 경로, 거리, 위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범행이 범의가 단절된 각각 다른 시각에 일어난 별개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