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친할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7.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1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1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피해자(11세)에게 보여주면서, 자위하지 않는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성기를 만져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12세)에게 "몸을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8.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8.부터 같은 해 9.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11세)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8.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12세)가 고모가 사 온 카스텔라를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 팔, 다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오빠 D 상대 통화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 다.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7. 30. 피해자 아버지(친권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20. 8. 20. 피해자와 피해자 오빠(D) 명의의 '동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표시된 피해자의 의사를 성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범죄의 양형인자 중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또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9. 10. 31.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7. 30. 피해자 아버지(친권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2020. 7. 22.자 합의서(사본)를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상기 가해자(피고인)와 피해자(법정대리인, 단 피해자란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에게 피해 일체를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침은 물론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서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0. 위 합의서 원본과 2020. 8. 12.자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동의서의 동의자 명단에는 피해자, 피해자 오빠(D), 피해자 아버지(E)가 기재되어 있고, "상기 동의자와 동의자(법정대리인)가 합의서 작성시 같이 확인 동의하였으며 진심으로 선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 오빠 명의의 무인이, 피해자 아버지(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법원은 2020. 8. 25. 제주보호관찰소에 조사사항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법원에 제출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합의서의 작성 과정 및 당사자 등에 대해 조사)'을 포함한 판결전 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제주보호관찰소장의 2020. 9. 9. 회신에 의하면, "피조사자(피고인)가 이미 조사를 다 받았다며 다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로부터는 아무런 서면이 제출된 바 없다. 위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반성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고,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현재 중학교 1학년(13세)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보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서나 동의서의 제출은 E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E)이 피고인의 아들이므로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진실한 것인지 더욱 세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것은 피해자 명의의 무인이 찍힌 동의서 뿐이고 위 동의서만으로는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점(피고인이 조사를 거부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위 합의서와 동의서만으로는 특별감경요소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학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이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위하는 것을 보여주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아닌 피해자 보호자의 의사로서 고려한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