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05

범죄사실 2017고단2405 1. 피고인은 2017. 9. 15. 16: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매장' 지하 3층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80원 상당의 자두 1박스, 시가 11,800원 상당의 감귤 1 박스, 시가 23,000원 상당의 빅버튼 전화기 1대 등 합계 41,280원 상당의 상품을 미리준비한 비닐봉지와 종이백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6, 11:20 경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과자, 콩나물 등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9,16,17:35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우유, 과자 등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19, 11:1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120원 상당의 고등어 2마리, 시가 23,800원 상당의 감귤 2박스, 시가 12,900원 상당의 거봉 1박스, 시가 12,800원 상당의 쌀 3kg, 시가 8,990원 상당의 욕실 실내화 1켤레 등 합계 67,610원 상당의 상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3035 1. 피고인은 2017, 12, 2, 17:53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삼다수 2L 묶음 2 박스, 통조림, 김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담고 계산하지 않고 마트에서 나와 시가 합계 28,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3, 17:00경 위 F에서 크린팩 2개, 청량고추 2묶음, 살구마사지비누 1개, 목장신선우유 1L 1개, 김치사발면 2개, 국시장국 메밀소바 1개, 고구마묶음 3개, 동원고등어 캔 3개, 하얀자일로스설탕 1개, 3분사천짜장 4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 봉지 2개에 나눠 담고 계산하지 않고 마트에서 나와 시가 합계 31,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1. 수사보고(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2017고단3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영수증 첨부), 수사보고(12, 2. 자 CCTV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12. 3. 자 CCTV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술 및 12. 2. 자 피해품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12. 3. 자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처벌(선고유예 1회, 벌금형 4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위 판시 2017고단2405 사건의 절도 범행에 대한 기소 일(2017. 10. 16.) 이후에도 또다시 위 판시 2017고단3035 사건의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 횟수, 범죄전력, 나이, 경제적 형편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1:16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자이피부과 앞 도로에서부터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금성주유소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지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C'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법인 운영의 D(숙박업, 특산물판매, 구내식당 운영 업무)의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6. 위 피해자 법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9 내지 11, 15, 20, 22, 26, 27, 29, 43,56, 57, 61, 64,65,78,84,88,89,91, 9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28. 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470,8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확약서 등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일부 피해 회복, 동종 전과 없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 위 피해자 법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진주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31,000원 상당의 개인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8, 12, 13, 14, 16 내지 19, 23, 24, 25, 28, 30 내지 42, 44 내지 55, 58, 59, 60,62, 63, 66 내지 77, 79 내지 83, 85, 86, 87, 90, 92 내지 95, 97, 98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19.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합계 5,802,0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다만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겠지만(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마트와 편의점에서 사용한 금원은 숙박업무상 필요한 비용 내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이고, 음식점과 주점에서 사용한 금원은 단체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용한 부분은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숙박업무나 단체손님 유치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이 체크카드로 사용하여 사용처에 대한 증빙도 있다), 위 부분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11. 하순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유한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배달 및 주류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경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주류대금 39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7.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합계 39,065,047원의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3:39경 영주시 조암동 백현지 낚시터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휴천동 소재 남산육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3진아웃 대상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5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 10:10경 서울 영등포구 C 인근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길에서 그곳 인근 포장마차에서 일을 하고 있는 D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주무르고, 위·아래로 움직이며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가 그린 당시 현장 약도 포함) 1. - 발생 현장 및 주변 CCTV 등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피고인의 성행과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22:25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에 있는 연장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한들로 25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2018. 2. 19. 22:30경 부천시 성곡로98번길 57 미나빌라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상오정로 132에 있는 성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 22:3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 거리 부근의 순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동에 있는 올드파파 애견용품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유통회사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서울 금천구 D 10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에서 망고 등을 조합해서 'F'라는 음료를 만들었다. 음료를 납품하면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G에게 이미 빌려주었던 3,000만 원, 빌려주는 돈 1,500만 원, 이에 대한 이자 500만원등 합계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 5,000만 원은 1,000만 원씩 분할해서 매월 변제하고 이에 대 한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음료 납품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였고, 주식회사 C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불량하였으며, 피고인의 개인채무 또한 다액인 상태였으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신용정보, 송치서류, 수사보고서(고소인 E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0여 년 동안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동화기계 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연구·개발 및 자금관리·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였다. E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통상부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성장-건강진단연계사업'에서 'F'이라는 과제 (개발기간 2014. 4. 1. N2015. 3. 31., 이하 '이 사건 사업 과제'라고 함)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A은 그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업 과제의 과제책임자로서 2014. 4. 28.경 전문기관의 장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과 위기 술개발 사업에 대해 총 1억 8,000만 원의 국가보조금(정부출연금)을 지원받기로 협약하였다. 본건 협약 사업은 자금의 유용 방지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8.부터 도입된 기술 개발비 포인트제가 적용되어, 통합수탁은행인 기업은행에서 해당 사업비를 관리·집행(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비목 .용도이체계좌번호 금액 지급 거래 처 상호 및 사업자번호 정보 등을 입력하여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면 통합수탁은행에서 요청사항을 확인 후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하고 있었고, 사업비는 협약 내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을 운영하면서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자 마치 이 사건 사업 과제와 관련한 기계를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것처럼 허위의 매입내역을 제출한 후 매입대금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회사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업과제와 무관한 다른 부품을 대신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14.경 이 사건 사업 과제와 관련하여 'MSMD5AZG1S' 기계 등 30대의 기계 매입 명목으로 주식회사 디에이치오토로 14,592,000원을 결제해 달라는 취지로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디에치오토로부터 위 기계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통합수탁은행인 기업은행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위 14,592,000원을 위 주식회사 디에치오토 관리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 음 그 무렵 주식회사 디에치오토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이 사건 사업 과제와 관련 없는 부품을 납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6,5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확인서 1. 각 견적서, 실제 매입자료, 회의록,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건강진단연계형기술개발사업 계획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사업지 집행내역 총괄표, 비목별 집행내역표, 보조금 지급내역, 연구비 집행내역, 수사보고(거래처 환수내역), 통장내역(환수, 입금), 수사보고(보조금 통장 입, 출금 내역),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의 규모가 큰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조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8. 1. 19. 02:22경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1 솔터마을 2단지 경비실 앞 도로에서부터 솔터마을 2단지 21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www.w대리운전을 하여 집까지 왔다가, 주차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직접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7년):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벌금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0년): 벌금 30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4.25, 20:58 경 김해시 대청동 소재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초등학교 후문 고속도로 굴다리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C호, D호, E호, F호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G' 본점인 (주)H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자 배달원 I을 고용하여 2015. 9. 13. 20:5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지점 앞 횡단보도에서 I은 L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M을 충격하여 그로 인해 출혈성 대뇌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M 등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주인 피고인을 상대로 2015. 11. 24.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7408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18. 2. 2. "피고(피고인)는 원고(고소인) M에게 298,656,319원, 원고 N에게 25,000,000원, 원고 O, P에게 각 9,000,000원, 원고 Q에게 7,000,000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예견하고 M 등이 머지않아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음을 생각하여 이것을 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 9. 5.경 G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10. 31.경 (주)H과 G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폐업신고를 하고 나서, 2016. 8. 31.경 G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서와 G 가맹점에 대한 명의를 전처인 R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허위양도 내지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실제로 상가임대차계약과 피자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R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별도로 상가임대차계약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이 허위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은닉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S점을 운영하다가 각 그에 관한 상가임대차계약과 피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그 무렵 잔여 임대차보증금과 가맹점 계약이행보증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았으며, 피고인의 전처인 R가 피고인에 이어 상가임대인 및 가맹 본사와 사이에 같은 장소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과 피자 가맹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자 가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처가 같은 장소에서 피자 가게를 계속 운영한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과 가맹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점포의 이전이 재산의 허위양도라거나 은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2016. 11.5.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영점일구사)의 주취상태로 안산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892-2(강남순환도로 양재방향 사당IC)까지 약 10km 정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검찰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8 한양아파트 앞 사거리를 롯데마트 쪽에서 안산불고기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차량 신호등 비보호 녹색신호에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 이전에 진행방향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회전 방향의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자전거 뒷바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고령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도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며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며, 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바라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2. 1.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대우 19톤카고트럭 화물자동차를 주식회사 D 명의로 구입할 때부터 위 화물차의 적재함이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시경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고발(고발장,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구조 및 장치변경내역,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참고자료(피고인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C의 D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은 신차수출구매대행업체인데 차량구매 비용은 모두 부담할 테니 차량구입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가액의 10% 상당인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그리고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될 텐데 이를 인출해서 C에서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2017. 12. 12.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씨티은행 G 소속 H 대리다. 연 2.9%의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전에 다른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4. 14:42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농협은행 금암동 지점 내 창구에서 위 300만 원을 인출해라. 혹시 은행직원이 위 300만 원의 출처를 물어보면 '사촌동생 F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다.'고 거짓말하면 된다. F은 1971년생이고 사는 곳은 강릉이다."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 15:17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에 있는 위 농협은행 금암동 지점 내 창구에서 위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직전에 농협은행 서노송동 지점 내 창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위 1,000만 원의 출처에 의심을 품은 은행직원으로부터 출금을 거부당하였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직원에게 '무주에 땅을 샀는데 잔금을 치루기 위해 I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빌렸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출금을 신청해서 돈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고, 은행직원에게 그와 같이 거짓말하여 900만 원을 출 금하고 위 농협은행 서노송동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농협은행 금암동 지점 근처로 이동해서 일명 J대리라는 자에게 1,000만 원을 건넸기 때문에 위 300만 원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가담의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편취액이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8:4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 개봉역에서 역곡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급행 전동차 내에서, 검정색 롱코트에 분홍색 바지를 입은 피해자D(여, 26세)의 좌측 대각선 뒤에 서서 자신의 오른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수차례 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약 3분간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장면 동영상 CD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당시 누군가의 손이 자신에게 닿는 것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 불가피하게 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고의로 자신을 추행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느끼지 못했는데, 경찰관이 자신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에게도 치근댔다는 등의 설명을 해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진술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에서는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는 모습을 발견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당시 전동차 안이 붐비는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정도는 객차 내에 매우 많은 승객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손을 자연스럽게 내렸는데 불가피하게 손등이 피해자의 신체와 부딪치게 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3: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효성로93번길 9에 있는 한울마을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연일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애월읍 답동3길 18 장애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3:50경 강원도 속초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일행과 싸우다가 다쳐 치료를 받고 있던 E과 마주치자 화가 나 E의 뺨을 때리며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F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들 현행범인체포 경위), 내사보고(D병원 응급실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력의 정도,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보도를 답십리역 방향에서 장한평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하여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4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 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9호, 형법 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의 이유 보도 안쪽으로 건물에 붙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도에 진입하여 일정 정도 주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다만 보도에 보행자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 불법에 더하여 더 불량한 사유는 없고, 반대로 초범이며 대인 무한 보장되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교통사고에서 정당한(민사 손해배상으로 계산되는) 배상금을 담보할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미합의된 점을 어느 정도 불리한 사유로 판단할 지는 논란이 많은 불확실한 영역이다. 교통사고 상해 피해에 대하여 무한 배상이 보장되는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예외적인 불법 사유가 없다면 따로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형사 소추조차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의 불법 사유가 가미됨으로써 달라진 사정은, 예외의 불법 사유 자체로 불법이 중대하므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일 뿐, 여전히 보험 등으로써 피해가 전보되는 점은 동일하므로 별도의 합의나 추가의 배상이 없다는 요소를 이러한 사건에서는 달리 취급하여 불량한 사유로 볼 것은 아니다. 즉, 민사적으로 계산되는 손해배상 이외에 피해자가 더 구할 법적 권리는 없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더 배상하여야 할 채무조차 없음에도 추가의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 양형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징역과 벌금 사이의 형종 선택, 징역 선택시 실형과 집행유예 판단 등) 채무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불안한 상황으로써 배상을 강제하는 결과에 이른다. 정리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에도 충분히 사과하고 이에 더해 보험금 지급과 별도로 금전으로도 위로를 하여 피해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나 합의서까지 받았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할 요소는 되겠지만(이도 크게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로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되지 않은 사정을 불량한 사유로 고려하여 적시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다. 그런데 숱한 판결에서 후자의 모습이 발견된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공제조합에 가입된 사유로 충분히 상쇄가 되고, 나머지 사유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20:20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대리기사인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0:45경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영동고속도로 안산IC 출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왜 고속도로를 탔냐"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조수석 데쉬보드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길이 34cm, 칼날20cm)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죽고 싶으냐"고 화를 내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운행 중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