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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춘천지방법원에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4. 4. 18.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9. 강원 인제군 C 빌라 201호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위 집 안에 방치하던 중 같은 달 22. 위 집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서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E)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1.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22,35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22,35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23. 부터 2013.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도난당한 D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81,509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J 외 15명) 1. 카드사용내역서 1. 카드발급내역서 1. 8. 19. 이전 삼성카드 사용내역 1.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다수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 경위,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4. 01:30경 군포시 산본동 1061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며 가까이 접근한 후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져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200,000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8.부터 2013. 5. 14.까지 6회에 걸쳐 상습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유도한 뒤 지갑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현금 합계 약 94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사건기록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자료, 현장검증사진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피해 정도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경력 확인 및 누범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4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6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 이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4년 : 2명 - 징역 5년 : 3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담으로 일하는 유흥주점 아가씨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야 될 일이 있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천만원만 빌려주면 2-3달 정도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없이 7,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유흥주점에서 얻은 수입은 대부분 일수 이자 등 이자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막연히 변제기가 도래하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갚겠다고 생각한 것이지 약속한 변제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4,7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D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순번 2)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100만원을 공탁한 외에는 피해 회복 노력도 없는 점, 사기죄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태어난 지 5개월 남짓 된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12:3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공영주차장 옆 벤치에서 피해자 C(41세)과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상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도 화해를 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정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27.경 충남 당진군 B아파트 B동 802호에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건 C, 채권자 D, E, 채무자 F, 소유자 F, 유치권신고인 G, 권리내용 충남 당진군 H 외 3필지상 아파트 건축비 미지급금 관련, 첨부서류 공사계약서, 2009. 8. 27. 신고인 G'라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고, 유치권신고자인 G로부터 공사비 전액(15억 원)과 공사권한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확인서, 분양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이를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경매계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 공사를 하던 G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매 절차에 있어서 허위의 유치권신고라는 위계를 사용하여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G로부터 위 공동주택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거나 위 공동주택에 관한 공사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없어 위 공동주택에 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것이므로, 우선 피고인에게 위 공동주택에 관한 아무런 채권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자물쇠공사, 가스배관공사, 시멘트 및 자재 공사를 하여 약 2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공사를 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수사기록 제489면),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유치권자로 신고했던 I도 피고인이 위 공동주택의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제425면), 피고인이 직접 위 공동주택에 관한 공사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위 공동주택의 시공자로서 그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G 내지는 위 공동주택의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J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위 유치권신고서에 G 명의로 작성된 2008. 11. 16.자 양도확인서와 주식회사 J 명의로 작성된 2009. 1. 6.자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160 내지 175면), 피고인에게 경매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양도확인서나 양도양수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채권에 관하여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유치권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검사는 이 사건 제17차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G 진술을 청취하여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수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채권으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 공동주택의 경락인인 주식회사 K에 대하여 제기한 유치권확인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유치권 신고는 유치권 내지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자신의 판단 내지는 주장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이 허위채권임을 알면서도 유치권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유치권확인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5:1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 소재 영통도서관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B이 그곳 소파에 떨어트린 현금 1만 원, 용인시도서관회원증, 해피포인트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00:2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타고 있는 차량을 피고인의 친구 차량으로 오인하여 그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왜 이리 늦게 왔냐"라며 함부로 말을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2회 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부 염좌, 좌측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12:00경 수원시 장안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 D(여, 20세)의 집에 찾아갔다가 그 곳에 있는 D의 남자친구 피해자 E(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나이 어린 조카와 사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가량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3회 가량 차고, 그 곳 싱크대 서랍에 있는 식칼을 꺼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식칼을 꺼내지 못하게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기어가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곳 현관 신발장 위에 있는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정강이, 뒤꿈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9, 10, 11 늑골 골절 및 다발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2번) 1. 고소인 상해 부위 및 찌그러진 후라이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금전을 일부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매출이나 순이익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29.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사업단 매립공사 중 토사운반업을 하도급 받게 해줄테니 계약이행보증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군기지 사업단 매립공사 관련 토사운반업을 하도급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 2009. 10. 13. 1,000만 원, 2009. 11. 12.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각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서울 중구 J빌딩 602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충남 당진군 L 매립공사를 LH공사로부터 도급받았다. 이 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계약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립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4. 3,000만 원, 2009. 10. 15. 2,000만 원, 2009. 10. 23. 3,000만 원, 2009. 10. 29. 2,000만 원, 2009. 11. 3.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G) 및 신한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항 기재 사기의 경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억 6,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피해자 K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4. 15:45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면사무소 앞길에서 피고인 운행의 F 화물차 차문에 두 팔로 매달려 있는 피해자 G(38세)과 부가가치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매달고 시속 20km의 속도로 약 300m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뜨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4. 21:30경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차 시가 165,000원 상당의 탁자와 탁자유리를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돌(7cm × 5cm)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근무 중인 목포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33세)에게 "이 새끼들, 오늘 내가 경찰관들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이를 말리는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을 하고, 경위 K에게 "이 좆아! 이 씨발놈아! 나 교도소 갈라니까 알아서 해라! 오늘 내가 포클레인으로 파출소 싹 밀어버린다."고 말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2: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 시키려 하자, "그럼 꺼져 씨발놈아 맞을래, 씨발놈아 맞고 싶냐, 어쩔건데"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E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유선진술에 대하여)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05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2013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화준(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 기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0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복지시설인 D 마당에서 위 복지시설에서 함께 생활하여 평소 안면이 있던 정신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E(여, 57세)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전에 빌려준 담배까지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인적이 드문 공터로 약 30미터 끌고 가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머리 쪽으로 밀어 올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 피고인은 1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신체가 쇠약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정신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피고인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0. 6. 4.경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 전력,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2항제2호(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N9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동석 판사 문경훈 판사 김동현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물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8.22.경 양산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농장에서 C에게 동물(애견)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동물보호법(법률 제10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1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3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0, 21:45경부터 다음날 00:1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214동 3-4호, 220동 1-2호, 221동 1-2호, 3-4호 우편함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아파트하자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 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이 들어 있는 봉투 200통을 각 세대 우편함에서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하자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의 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 50통을 꺼내어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민 중 한 사람으로, 이 사건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관리사무소의 승낙을 받지 않고 우편함에 투입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지 못하게 할 의도로 50통 정도를 수거한 다음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인바(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8쪽, 19-20쪽), 피고인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안내문 50통을 수거하여 폐기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안내문 50통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III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세탁소 앞 편도 2차로를 제천역 방면에서 교통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되는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3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F(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18, 17:46경 충주시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에서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속도계산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자동차속도제한 1. 사망진단서(F) 1. 사고현장 촬영사진, 변사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광군선적 어획물운반선 B(15톤) 선장으로 승선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11:3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외병도 인근해상에서 조업중인 B 선미갑판에서 피해자 C가 작업도중 장갑을 벗어 던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 복부를 3회 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 눈썹 부위에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의 선장으로서 선상에서 자신의 선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건의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범행당시 16세)의 친모인 D과 2003년부터 2013년 4월까지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8. 초순 새벽 3시경 경기 연천군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D과 치킨집 일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여 D이 씻기 위하여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정리해 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초간 누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일 다음날 새벽 3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처가 씻기 위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정리해 주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P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P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 5년 + 5년 X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로서 사실상의 친족관계 있던 16세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의 아버지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호하고 훈육할 것이 기대되는데도, 이와 같은 기대를 저버린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염려된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동종의 범행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9: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로 103 2층에 있는 주향교회에서 매제인 피해자 B(49세)가 피고인의 여동생과 다툰 사실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8.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9:51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에서부터 같은 면 비룡1길 49-11에 있는 '6번국도' 상호의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