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9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제1차 범행 - 수수 피고인은 2018. 11. 30. 15: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제2차 범행 - 투약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 매도 피고인은 2019. 8. 5. 18:03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23:40경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I호 C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제4차 범행 - 투약 피고인은 2019. 10. 6.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제5차 범행 - 소지 피고인은 2019. 10. 6. 16: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09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1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16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0.19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약 0.06ml)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약 0.09ml)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각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제1차 범행 - 매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I호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200,000원을 건네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 투약 피고인은 2019. 10. 6. 11:3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제1차 범행 - 투약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K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K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K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 투약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K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K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B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시경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제4차 범행 -투약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L아파트 M호 K의 주거지에서, K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K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K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제5차 범행 - 매수 피고인은 2019. 8. 5. 18:03경 A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4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제6차 범행 - 투약 피고인은 2019. 8. 6. 0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주사바늘을 제기한 1회용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7. 0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9. 0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0. 0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소주잔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필로폰 거래일 CCTV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 A 소변, 모발 감정결과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소변,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C]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거래일 CCTV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 C의 소변,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1,300,000원(= 1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피고인 B : 300,000원(= 200,000원 + 100,000원) 피고인 C : 1,600,000원(= 10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까지 한 점, 필로폰에 상당수준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탈북 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까지 한 점, 매도범행에 대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탈북 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투약횟수, 투약량이 적지 않으며, 필로폰에 상당수준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탈북 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