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662

범죄사실 C(피고인과 공동으로 건축사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은 건축사 자격 없이 제주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C이 시행사인 'H' 대표 I으로부터 의뢰받은 '제주시 J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에 관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으로 위 공사감리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1) 중 각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5, 64)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순번 3, 14)의 각 일부 기재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 12.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H 주식회사와 G 사이에 작성된 것. 이는 C이 위조한 것이다), 2015. 12. 29.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H와 C 사이에 작성된 것) 1. 수사보고(순번 44 제주시청 담당자 L 통화보고), 착공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건축사 명의를 빌려준 적 없고, C에게 공사현장을 봐달라고 했지만, 감리를 하도록 한 것은 아니며, 다만 피고인이 감리할 시기를 놓쳐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피고인 이름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C에게 건축사 명의를 대여하였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아래의 법리 및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가.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법 제10조는 "건축사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사법의 입법목적이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축사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사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는 행위"에는, 건축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044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제주시 J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는 2015. 12. 29. C과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서에 의하면 C이 "공사감리자(업무대행자)"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된 공사개요에 대한 표지판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가 감리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서(증거기록 425쪽)에도 공사감리자로 피고인 이름과 G가 기재되어 있다. C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작성일자를 "2015. 12.경"로 하여 H와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계약서를 위조하였고(C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확정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당시 H의 대표인 I은 H가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한 감리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사 기술용역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M의 대표인 K으로부터 'C이 운영하는 E와 컨소시엄을 맺은 업체'라고 소개받았고, '현장의 감리는 C이 맡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다. 건축공사를 착공하려면 인터넷 건축행정민원시스템인 '세움터'(www.ea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그 등록을 위하여 C이 위와 같이 H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작성된 감리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다(C은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될 건물을 설계한 N의 소장인 O이 사용하는 아이디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착공신고를 하면서 위조된 위 감리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세움터에 착공신고를 하려면 감리자 성명, 감리자 건축사자격증 등록번호, 감리자 건축사무소 상호 및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고, 감리자가 착공신고서를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해 주어야 착공신고가 신청이 되는데, C이 위와 같이 착공신고를 할 당시 피고인이 인증을 하였다. 증거순번 44 및 48 참조).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12. 31. 공사에 착공한 후 피고인은 현장에 내려온 적이 없고, C이 감리하였다. 건축물의 높이가 안 맞았을 때 C이 현장에 가서 조사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C은 제3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C에게 좀 봐달라고 했고, 그 조건으로 감리비의 50%를 주겠다고 했다.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감리 업무는 피고인이 하고, 나머지 감리업무는 C이 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120-121쪽), '피고인이 C에게 감리를 대신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50%를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8쪽). 한편 2016. 2. 22.경 이 사건 공사의 지하 1층 바닥이 도면보다 높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제주시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에 피고인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C만 참석하였으며, 당시 C이 직접 현장에 가서 도면보다 높게 시공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I 등에게 통보하여 주었다(C은 경찰 조사에서 '2016. 2. 3. 지하 2층 기초공사를 할 때, 지하 1층 바닥 철근배근공사를 할 때 등 가서 사진을 찍었고,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날에도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서 레벨측정 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자신이 I 등에게 입증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C은 공사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일부 보내주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후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인 2016. 2. 24.까지 공사 현장을 방문한 바가 없다. C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I에게 '피고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면허가 날아가면 안 되지 않으냐, 피고인이 나(C) 때문에 다치면 안되지 않으냐, H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작성된 감리계약서가 있는데, 경찰이 물어보면, 8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과 감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C이 건축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