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4고합311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04고합31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A 검 사 박혁 변호인 변호사 B, 변호사 C,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E 판결선고 2004. 12.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8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F건물 소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김해시 I 상가 소재 주식회사 J(이하 '이라 한다), 서울 소재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영업, 경영, 회계, 인사 전반에 걸쳐 지휘·감독하는 자인바, 1. L, M 등과 공모하여 2002. 1.경부터 2004. 8.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등지에서 위 회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회사소유의 금전 등은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면서 법인의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계약 및 그 기성금 지급에 있어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한명전기 등에게 진정한 건설공사금액보다 과다계상된 건설공사금액으로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과다계상된 금원을 위 회사의 공금에서 인출하여 위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여 주고 같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과다계상된 금원을 되돌려 받거나, 위 피고인 경영 회사들의 노무비나 인건비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합계 6,321,171,548원을 조성한 후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자녀유학자금, 피고인 개인의 세금지급, 접대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위 6,321,171,548원의 회사공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2. N, L과 공모하여 2002. 1. 1.경부터 2002. 12. 31.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아파트건설, 상가건설 및 분양사업으로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는바, 위 주식회사 O(후에 G으로 명칭변경함), H 등의 명의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법인세를 포탈하고자, 위 G과 H이 위 기간 중 실제로 하도급건설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이나 피고인 경영회사의 직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보다 허위 과다계상된 인건비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이중장부 및 허위 노무비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한다) 신고를 하기로 하고, G의 장부 및 노무비대장상에 실제 하도급공사대금보다 과다계상된 가공 공사대금 388,374,572원 및 실제 인건비를 가공 계상한 가공 노무비 2,626,700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H의 장부 및 노무비대장상에 실제 하도급공사대금보다 과다계상된 가공 공사대금 1,400,000,000원 및 실제 인건비보다 가공 계상한 가공 노무비 23,113,03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J 및 H의 법인세 및 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2002년 4월, 7월, 9월, 10월 및 2003년 3월경 창원세무서에 위 가공 허위 계상된 하도급건설공사대금 및 가공 노무비를 마치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위 G의 수익금액에 대한 법인세 102,092,110원 및 부가세 37,160,450원을 포탈하고, H의 수익금액에 대한 법인세 118,471,649원 및 부가세 140,000,000원을 포탈하여 합계 397,724,209 법인세 및 부가세를 포탈하고, 3. M, L과 공모하여 2003. 1. 1경부터 2003. 12. 31.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아파트건설, 상가건설 및 분양사업으로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는바, 위 G(주식회사 J에서 2003. 7.경 G으로 명칭변경), H, J(2003. 7.경 새로 설립)명의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법인세를 포탈하고자, 위 G, J, H이 위 기간 중 실제로 하도급건설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공사대금 또는 인건비보다 과다계상된 인건비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이중장부 및 허위 노무비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법인세 신고를 하기로 하고, G의 장부 및 노무비대장상에 실제 하도급공사대금보다 과다계상된 가공 공사대금 554,328,900원 및 인건비를 가공 계상한 가공 노무비 43,293,840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J의 장부 및 노무비대장상에 실제 하도급공사대금보다 과다계상된 가공 공사대금 2,785,150,535원 및 실제 지급된 인건비보다 가공 계상한 가공 노무비 58,530,660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H의 장부 및 노무비대장상에 실제 하도급공사대금보다 과다계상된 가공 공사대금 200,000,000원 및 실제 인건비보다 가공 계상한 가공 노무비 64,747,62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2003년도의 G, H의 법인세 및 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2003년 4월, 7월, 9월, 10월, 2004년 1월, 3월경 창원세무서에 위 가공 허위계상된 하도급건설 공사대금 및 노무비를 마치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제출하고, 2003년도의 J의 법인세 및 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2003년 10월경, 2004년 1월, 3월경 김해세무서에 위 가공 허위계상된 하도급건설 공사대금 및 노무비를 마치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세목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위 G의 수익금액에 대한 법인세 161,358,140 원 및 부가세 32,224,240원을 포탈하고, H의 수익금액에 대한 법인세 302,904,250원 및 부가세 20,000,000원을 포탈하고, J의 수익금에 대한 법인세 760,819,620원 및 부가세 275,098,050원을 포탈하여 합계 1,552,404,300원의 법인세 및 부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증인 Q R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R, Q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L, M,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조세포탈내역, 각 고발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첨부, 비자금관리 차명계좌통장 사본보고, 2002년도 경영실적분석 사본첨부, 경영분석 사본첨부, 지출결의서 사본첨부, L 소유 업무일지 사첨부, 현장별 자금집행금액 첨부보고, 가수금현황 사본첨부보고, 법인세 등 신고서류 첨부보고, 2002, 2003년도 비자금통장 입출금내역서에 확인된 비자금 흐름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2002년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다. 2003년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3년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변호인의 주장을 포함한다)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은행의 개인계좌에 자금을 조성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최초로 피고인의 개인계좌에 1억 5천만 원을 입금시킨 시기는 2002. 8. 16. 이므로 그 이전에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부터 제80까지는 피고인 개인의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사용된 금원의 일부는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도 있으나 이 사건 개인계좌는 개인의 자금과 회사의 자금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주로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이를 횡령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를 하도급건설업체들로 하여금 하도급받아 시공하도록 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였다가 과다계상분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인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최초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전인 2002. 3. 20.경 하도급업체인 S로부터 R 명의의 개인계좌에 1억 5천만 원이 입금되는 등 이미 조성된 비자금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지출의 용도는 모두 피고인 개인이나 피고인의 처 등 피고인의 가족을 위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하도급건설업체들에 과다계상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영하는 이 사건 각 회사들이 실제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과대계상으로 인하여 위 업체들이 부담할 세금을 지급하였고 위 업체들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결론적으로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는 세금의 탈루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영하는 이 사건 각 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를 하도급건설업체들로 하여금 하도급받아 시공하도록 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였다가 과다계상분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 각 회사들에 대한 회계처리와 법인세신고 및 부가세 납부를 함에 있어 비용인 공사대금 등을 실제 공사에 소요된 비용보다 과다하게 계상하는 한편 위와 같이 과다계상된 대금분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한 소득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인소득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 및 부가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세 포탈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이고, 하도급건설업체들이 위 각 회사들로부터 추가로 부담할 세금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 각 회사들에 관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및 그 계열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회사들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건설업체들을 이용하여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63억 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하고, 위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법인 소득 누락의 방법으로 19억 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경영하는 G 및 그 계열사의 주식을 피고인 개인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조성된 비자금 중 피고인과 그 가족의 생활비, 자녀의 학비 등으로 사용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돈은 주로 회사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회사재정이 악화되거나 회사 채권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그 자신의 개인자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채 가수금 명목으로 회사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 9. 20. 포탈한 법인세와 부가세 및 그 가산금 2,158,626,930원이 세무서에 납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처음으로 겪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투명한 회계운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최인석 판사 허명산 판사 김용찬 창원지방법원 제 3 형사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04고합3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피고인 A (사회봉사 240시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억원)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창원보호관찰소(창원시 신월동 101-4, Tel. 055-266-5253~4)로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 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기타: 재판장 판사 최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