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02

범죄사실 2018고단3602 1. 사기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점,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경 위 D점에서 그 곳을 방문한 피해자 B에게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반납하면 할부금이 나오지 않게 처리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받아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할부금이 나오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건네받아 처분하고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중고 휴대폰을 처분하고 합계 76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6. 4. 경 위 D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I 가입신청서에 접속한 다음 가입자명 'J', 가입자주소 등을 입력한 후 신청인란에 'J'라고 서명하고,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I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I 본사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6. 20. 경 위 F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I 가입신청서에 접속한 다음 가입자명 'K', 가입자주소 등을 입력한 후 신청인란에 'K'이라고 서명한 후,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I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I본사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K이 테블릿 PC의 가입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 위와 같이 피해자 K이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기망하고, I로부터 시가미상의 갤럭시탭A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7. 9.경 위 F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I 가입신청서에 접속한 다음 가입자명 'L', 가입자주소 등을 입력한 후 신청인란에 'L'라고 서명한 후,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I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I 본사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L이 테블릿 PC의 가입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불구하고 피해자 I에 위와 같이 피해자 L이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기망하고, I로부터 시가미상의 G패드4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7. 16.경 위 F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I 가입신청서에 접속한 다음 가입자명 'M', 가입자주소 등을 입력한 후 신청인란에 'M'라고 서명하고,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I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I 본사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M가 핸드폰 가입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 위와 같이 피해자 M가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기망하고, I로부터 시가미상의 화웨이H 휴대폰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30 피고인은 대구시 N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말경 주소지인 대구 달서구 O, P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9. 30. 직권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J, U, V, W, X, Y, K, Z, B, AA, AB, L,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AE 전화진술), 내사보고(I 담당자와 전화통화), 내사보고(가입신청서 첨부), 내사보고(가입신청서 제출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A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G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H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I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J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K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L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M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N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O(AP 명의)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Q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R(명의자 AS)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T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U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V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W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X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Y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AZ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A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B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C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D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E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BG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K 추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I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 및 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L 관련 G패드 가입신청서 첨부) 1. 2018. 5. 17.경 LG v20 휴대폰 중고 시세 2020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주소지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이동신고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여기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