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와 2013. 12. 말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9: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모텔 313호에서 피해자를 팔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누나와 꿈속에서 섹스를 했고,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에 올라가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 사진 1. 대화 녹취록 CD, 카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가 처녀막 파열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교 연합동아리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되어 2013. 12. 말경부터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였는데, 피해자의 혼전순결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다. 피해자는 평소 혼전순결을 지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SNS에 올리기도 하는 등으로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생각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옷을 전부 벗고 애무를 하다가 함께 잠을 자기도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스킨쉽 정도가 깊어지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위해 자신과 만나는 것이라면 헤어지자고 하여 자주 다투게 되었는데, 급기야 피고인이 다른 연상의 여자와 사귀면서 성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과의 다툼이 심화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 밤 피해자에게 다른 모임 일로 피해자가 있는 신촌에 왔다고 연락을 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만나고 있던 다른 여자가 SNS에 피해자에 대해 비난하는 조의 글을 올린 것을 본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근처 술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너무 피곤하니 모텔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만나던 다른 여자와는 끝났으니 신경쓰지 말라고 하였고,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오전 피고인이 깨어난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성관계 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가 먼저 잠에서 깨어났는데, 피고인은 잠에서 깨자마자 피해자를 팔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누나와 꿈속에서 섹스를 했고,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에 올라왔다. 피해자가 내려오라는 말을 수차례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피해자의 뺨을 몇대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앉으며 왜그러냐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뺨을 다시 때리고 피해자를 눕혔으며, '장난하냐', '가만히 있어' 등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오늘 하고 싶지 않다. 나중에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너가 나중에도 안할거 다 안다, 머리 쓰지 마라'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서 피고인의 몸쪽으로 끌어 당기면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쪽 뺨을 수회 때렸는데, 당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체격은 키가 약 182cm, 몸무게가 90kg 이상이고, 피해자는 키가 약 162cm, 몸무게가 약 52kg 정도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구여서 피고인으로부터 쉽게 제압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후 촬영한 피해자의 양쪽 다리에 손자국 모양의 멍이 넓게 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래 악력이 강하기 때문에 성관계 중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연인 간의 정상적인 성관계에서 여성의 다리에 멍이 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던 유형력, 즉 피해자의 입을 막은 것,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은 것 등에 대하여 그 경위나 행사한 힘의 정도, 때린 횟수 등에 대해서만 피해자와 다르게 이야기 할 뿐 위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지는 않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의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그 전에도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는 하지 않고 나온 적이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용인할 의사로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모텔에서 같이 나온 후에 피고인과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피고인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모텔에서 일어난 일에 큰 충격을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성경험이 없고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