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은행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원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계좌로 받아 인출하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를 전달해 주면 주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9.경부터 2020. 11. 1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통하여 C은행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거래실적을 만들어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당신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20. 11. 10.경 1,600만 원을 대출받아 입금하게 하고, 2020. 11. 11.경 위 C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 측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받아갈 수 있도록 서울 송파구 소재 D빌딩 안내데스크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부족하다면서 추가대출을 받아 위 계좌에 돈을 추가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은행 계좌에 1,8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경 서울 송파구 소재 D빌딩 안내데스크에서 위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E에게 전달하였다. E은 2020. 11. 1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소재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11. 12.경 서울 종로구 소재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서울 광화문 소재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0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11. 13.경 하안동 소재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11. 15.경 서울 구로구 소재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5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당일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위 각 인출금 2,67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인출책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E과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제안에 따라 카드전달책 역할을 할 것을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 오후경 서울 송파구 D빌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E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0.경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접근매체 31개를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E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E이 구로역 1번 출구에서 만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카드 사진 확인), A 텔레그램 사진, E 텔레그램 사진 1. 피해자 B의 C은행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유통시킨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유통한 접근매체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