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43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2. 13. 16:00경부터 수원시 B에 있는 C 식당, D 주점에서 지인 E, E의 미용 기술 교육생인 피해자 F(여, 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2020. 2. 13. 22:07경 피해자를 수원시 권선구 G 호텔의 3층 불상 객실로 데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것 및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것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의 진술서 1. 각 사진(CCTV 캡처), D 및 G 호텔 CCTV 영상(CD), C 지하주차장 CCTV 영상(CD) 1. 식당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등과 D에서 술을 마셨던 C 사장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나, 실제로 촬영하지는 않았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20. 2. 5.경부터 E이 운영하는 뷰티샵에서 미용 기술을 배운 교육생이고,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뷰티샵 2개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준 업자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0. 2. 13. 술자리에서 동석하기 이전에는 서로 통성명을 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나. 2020. 2. 13. 15:30경(이하 같은 날의 경우 일자 기재는 생략하고 시각으로만 표시한다) 뷰티샵 영업을 종료한 뒤 E과 E의 친동생인 I, 피해자는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16: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소재하는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으로 갔다. E은 인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J와 피고인을 식사 자리로 불렀다. 피고인이 먼저 도착하고, 17:00경 J도 참석하여 이 사건 식당에서 5명이 함께 회 등을 안주로 술을 마셨다. 18:00경 I와 J는 먼저 집으로 갔다. 일행이 이 사건 식당에서 주문한 술은 소주 2병, 맥주 3병, 청하 6병이다. 다. E, 피해자, 피고인은 2020. 2. 13. 19:00경 이 사건 식당 맞은편에 있는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으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셨다. 이 사건 주점에서 E과 피고인은 “미용업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경도 벗고 살을 빼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피해자의 외모에 관해 지적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화 K처럼 남자는 여자가 임신하면 바람 피우니까 손과 입으로 욕구를 해결해줘야 한다”라는 등의 음담패설을 하였다. 술자리 도중 이 사건 식당의 업주인 L이 이 사건 주점에 왔고, 21:00경 이후 술자리가 끝났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서 맥주 500cc 2잔 내지 3잔을 마셨다.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에서 나오면서 휴대전화를 자리에 두고 나와 뒤따라나온 아르바이트생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L은 이 사건 식당으로 돌아가고, E도 대리기사를 불러 먼저 집으로 가 피해자와 피고인만 남게 되었고, 피고인도 21:26경 대리기사를 불렀다. 라. 대리기사인 H이 2020. 2. 13. 21:30경 피고인이 트럭을 대어 놓은 이 사건 식당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21:35경 지하주차장으로 걸어 내려와 트럭을 출발하려 하는데, 피해자가 지하주차장으로 걸어 내려왔다. 피고인은 H에게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주고 올 테니 차를 빼서 밖에서 기다려 달라"라고 하였고, H은 피고인에게 택시가 잘 잡히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약 7분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트럭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트럭에 탑승하면서 "아 진짜,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라고 말하였다. H, 피해자, 피고인이 트럭 앞좌석에 일렬로 나란히 앉았는데, H이 운전하는 동안 피해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당초 대리운전 도착지는 '수원시 세류동'이었는데, 운전 도중 H이 피고인에게 도착지를 묻자 피고인이 "M에 있는 모텔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마. 2020. 2. 13. 22:07경 수원시 권선구 G 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들고 껴안아 트럭에서 내리게 하였다. H은 트럭을 이 사건 모텔 주차장에 주차하고 돌아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갔다. 이후 이 사건 모텔 3층에 있는 객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바. 2020. 2. 14. 06:55경 E이 피해자에게 "오늘은 쉬어. 토요일에 나와. 너 힘들겠다. 나도 힘들어 죽겠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0. 2. 14. 07:00경 잠에서 깨 E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07:09경 E에게 "지금 일어났어요. 그럼 토요일에 갈게요. 언니!!"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샤워를 한 뒤 08:00경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왔다. 13:53경 E이 피해자에게 "속 괜찮아? 힘들긴 한데 어제 재밌었다ㅎㅎ 나 일 전부 캔슬내고 집에서 시체놀이 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14:57경 E에게 "ㅋㅋㅋㅋㅋㅋ 맞아요 진짜 잼썼어요. 다음엔 꼭 적당히 마시는 걸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사. 피해자는 이후 E의 뷰티샵에 2회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0. 2. 15.경 E에게 '2020. 2. 13. 밤 피해자와 같이 있었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아. 피해자는 술자리 이후 2020. 2. 21. 뷰티샵에 처음 출근하였는데, E이 피해자에게 "2020. 2. 13. 있었던 일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관해서 물었고, 피해자는 "그날 피고인과 같이 모텔에 갔는데, 취해서 어떻게 갔는지 생각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더 이상 뷰티샵에 출근하지 않았다. 자. 피해자는 2020. 2. 25.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2020. 2. 13. 저녁 술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M에 있는 이 사건 모텔로 데려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동의 없이 성폭행하였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불법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관련 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 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4. 판단 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차 술자리 이후부터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 이 사건 주점에서 화장실도 못 찾아 아르바이트생이 화장실을 찾아줄 정도로 많이 취했다. 모텔 문이 기억 나고, 대리기사에게 집 주소를 말해줬는데 못 알아들어서 답답했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다. 피고인을 따라 지하주차장에 내려간 것, 택시를 탄 것, 피고인의 트럭에 탄 것, 모텔에서의 성관계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침대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었고 성기에 통증이 있어 간음을 당했음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의 일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정 가) 피해자의 주취 상태 등 아래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주량이 소주 2병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여러 종류의 술을 마시면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기억도 잘 끊긴다"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식당에서 청하를 5병 이상 마셨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쪽), 검찰에서 "소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 사건 식당에서 청하를 시켜달라고 하였다. 청하 4~5병은 피해자가 마신 것 같고, 소주도 섞어 마셨기 때문에 많이 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2, 203쪽).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가 친언니와 돈 문제로 다툰 것 같았고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1, 62쪽), E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1차에서 청하, 소주, 맥주를 주는 대로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4쪽).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에서 약 3시간 동안 주문한 술(소주 2병, 맥주 3병, 청하 6병) 중 상당한 양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서 500cc 맥주 2잔 내지 3잔을 더 마셨는데, 2차 술자리에 합석한 L은 경찰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고 술에 많이 취해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쪽). 나)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태 D 및 G 호텔 CCTV 영상, C 지하주차장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서 나와 인도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계속해서 비틀거리며 서있었다. 피해자를 뒤따라나온 아르바이트생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줄 때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서 제대로 서있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따라 내려가면서 지하주차장의 벽에 계속해서 몸을 부딪치면서 내려갔다. 트럭이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아 트럭에서 내리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이 힘없이 좌우로 흔들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던 손을 풀자 피해자가 트럭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한쪽 팔로 감싸안은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객실 요금을 낸 다음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쪽으로 걷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 걸어 들어갔다거나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걸어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리기사가 와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고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고 이 사건 식당 지하주차장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쫓아오면서 '같이 있고 싶다'라고 했다. 대리기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택시를 잡고 피해자를 태웠는데 피해자가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서 택시기사가 짜증을 냈고, 피해자가 가지 않고 계속 '피고인과 같이 있고 싶다'라고 하여 택시기사에게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트럭으로 이동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트럭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라오지 마라'라고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과 같이 있고 싶다'라고 했고, 피고인이 '왜 나랑 같이 가려고 하냐'라고 물으면서 짜증을 냈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따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2 내지 64쪽, 70쪽, 172쪽).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0. 2. 13. 술자리에서 동석하기 이전에는 서로 통성명을 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이 사건 당일 처음 인사를 한 사이이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23세이고, 피고인은 45세로,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에서 피고인의 나이와 피고인에게 아내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었다. 이 사건 식당과 이 사건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한 호감을 나타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146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에 관해 평가하는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을 따라와 피고인에게 "같이 있고 싶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 당시 이 사건 주점에서 이 사건 모텔까지 피고인의 트럭을 운전한 대리기사인 H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트럭 안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트럭 안에서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같이 있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4) 이 사건 이후의 사정 및 고소의 경위 가) 피해자가 2020. 2. 14. 07:00경 이 사건 모텔에서 잠이 깬 후 07:09경 E에게 "지금 일어났어요. 그럼 토요일에 갈게요. 언니!!"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13:53경 E이 피해자에게 "속 괜찮아? 힘들긴 한데 어제 재밌었다 ㅎㅎ 나 일 전부 캔슬내고 집에서 시체놀이 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14:57경 E에게 "ㅋㅋㅋㅋㅋㅋ 맞아요 진짜 잼썼어요. 다음엔 꼭 적당히 마시는 걸로”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다음 날 오전과 오후에 E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관하여 검찰과 이 법정에서 "사장님(E)이 아는 것이 싫고 무섭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고소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고 싶었다. 당장 고소할 생각이 없어서 처음에는 묻고 지나가려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14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E에게 이 사건을 알리고 싶지 않고 이 사건을 잊어버리고 싶었던 피해자가 특별한 내색을 하지 않고 밝은 어투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날부터 12일이 지난 2021. 2. 25.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잊고 살고 싶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고 싶어서 고소도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먼저 E에게 피해자와 있었던 일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한 것을 알게 되었고, 수치심이 너무 컸다.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것도 계속 말을 바꾸고 있고 2차 가해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술을 많이 마신 것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며 고소를 선뜻 하지 못하였다. 묻고 지나가려 했었다. 그래서 혼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뷰티샵 사장님과 피고인이 2차 가해를 너무 심하게 하였고, 그 행동을 계속 용인할 수도 없고, 실제 당했던 것보다 더 심한 정신적‧육체적 상처로 다가와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4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3쪽).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심경의 변화를 겪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뷰티샵에 처음 출근한 날 E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뷰티샵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고소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이하 동영상과 사진을 '성관계 동영상 등'이라고 한다)으로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우리가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을 아무도 안 믿을 것이다. 우리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동영상을 찍었다‘라고 했다. 놀라서 '그런 걸 왜 찍어요'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어차피 아무도 안 본다. 각방 써서 와이프도 안 본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침대 옆 협탁에 휴대전화를 놓고 화장실에 가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켰더니 잠겨있지 않았고 갤러리 폴더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확인했더니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30분짜리 동영상이 있었다. 손으로 동영상을 넘기면서 띄엄띄엄 끝까지 봤고, 영상 속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구강성교 장면, 피고인의 성기, 피해자의 성기가 나온 장면이 있었고, 피해자가 엎드려 자면서 엉덩이가 드러난 채 찍힌 사진도 4장 정도 있었다. 동영상과 사진들이 유포될 것 같아서 지웠고 휴대전화 휴지통에 옮겨진 동영상과 사진도 모두 지웠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동영상 촬영 사실에 관해 피해자에게 말하는 피고인의 언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 등을 확인하고 삭제할 당시 피해자의 감정 및 심리 상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등에 대한 상세한 묘사,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 등이 이미 유포된 것이 아닌지를 우려하면서 재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상황,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묘사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한 후 불안하여 증거를 남기고 싶었고, 피해자에게 '증거를 남기면 어떠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동의했다.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려고 하였는데, 촬영하는 행동만 취하고 실제 촬영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5, 172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촬영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을 정도로 당시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가 이후 촬영하는 시늉만하고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내용 자체로 모순된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관계 전에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찍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직접 보여주면서 '동영상은 안 찍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4쪽). 그러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동영상이 촬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면서 "동영상은 안 찍혔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21. 1. 1. 이전인 2020. 10. 22.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