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0. 8. 23. 서울 마포구 C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집사람이 갚아야 할 이자가 있는데 이자를 주지 않으면 쫓겨난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원 상당으로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0. 15.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원 상당으로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암투병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경제적 형편, 형사 처벌전력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8.2. 확정되었다. [2013고정215] 피고인은 2011. 12. 7, 13:48경 인천 남구 건물에서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90,000원 상당의 소리증폭기(보청기)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 217] 피고인은 SKT, KT, LGT 통신비 체납 및 보증보험사 체납으로 인하여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주말에는 휴대전화개통 신청시 통신사의 체납 내력 등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 것처럼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2. 부천시 소사구 U지하상가 177호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 X에게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SK텔레콤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X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X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고정 52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3.24.20:00경 인천 남구 Y빌라 B02호 소재 피해자 Z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인 피해자의 사촌형 AA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3, 26, 21:00경 인천 남구 AB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A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HD LTE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3. 26, 21:00경 인천 남구 AB 지하상가에서 AC에게 위 1.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A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휴대전화를 구매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2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의 진술서 1. 범행CCTV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 고정 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포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 고정 5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Z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범행당시 CCTV 사진, 피의자가 훔친 핸드폰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6. 4. 27. 05:00경 안산시 상록구 B 도로에 주차된 C 크라이슬러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0.1g을 흡입 도구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대마 관련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02: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카운터의 금고를 뒤져 현금 8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10. 23: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620,800원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출소 이후 지인의 권유로 양고기 전문점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가게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등의 계획을 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향후에라도 취업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참조)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23:20경 영천시 C 'D' 식당의 뒷마당에서, 포장마차 손님인 피해자 E(54세)이 그곳에 묶여 있던 개의 목줄을 푸는 것을 보고 그가 개를 훔쳐간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을 꺽은 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얼굴을 땅바닥에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주관절 구상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E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E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E),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의 변경에 대하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부어 있다)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뒷마당에 깔린 자갈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혀 그와 같은 상처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식당 뒷마당에 깔린 자갈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자갈에 의하여 피해자의 눈 주위의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F이 함께 컨테이너 내 공간에 있다가 피고인이 먼저 나가서 피해자를 제압하였고 잠시 후 F이 컨테이너 밖으로 나와서 현장을 목격하여 F이 이 사건 범행 과정 전부를 목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F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소유의 개를 훔쳐가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00:4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F(3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수회 가격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사실증명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7.1.21:06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음주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에게 음주측정을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오른 주먹을 휘둘러 위 F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음주로 인한 범죄 다수 저질렀고, 2010년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 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경찰의 명치 부위를 때려 가해 의사가 명확한 점,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산방로 378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3. 22:54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효덕로 2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위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일자, 시간 불상경 광주 북구 C 상가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상담을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손을 잡고 "손이 예쁘다, 보들보들 하다, 젊어서 피부가 좋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그림을 보내주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리가 예쁘다고 F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8. 02: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2세, 남)이 다른 일행을 가방을 들어 주는 것을 이유없이 시비되어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께를 수회 치고, 양팔로 몸을 두 번가량 밀치고 도로에서 일회용 커피잔(페트)을 주워 2회 던지고, 검정 핸드백으로 몸을 두 번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챕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5.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5월분 임금 3,500,000원, 2015. 6월분 임금 1,750,000, 퇴직금 13,472,080원 등 합계 18,722,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8,889,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 일부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공근면 경강로 1520에 있는 신촌치안센터 앞 도로를 횡성읍 방면에서 공근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촌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에 이르기 전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공근면 방면에서 횡성읍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횡성군 횡성읍 화성로 7에 있는 '여울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1)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1) 음주운전의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5:00경 안양시 B,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2017. 4. 17. 나에게 수갑을 채우고 눌렀던 경찰관이 누구냐, 그 때 CCTV를 보러 왔으니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장 D으로부터 안양동안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정보공개 요청하도록 안내받자 이에 격분하여 큰 소리로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시가 합계 34,1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소재 쓰레기통 3개를 향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9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6.23:50경 인천 부평구 B 3층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게임랜드' 안에서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어 화가 나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똑딱이' 게임기 1대를 집어던져 위 게임기의 액정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22, 1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을 하던 중 또다시 돈을 잃 자위 가게의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에게 "내가 사정이 어려우니 500,000원만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위 가게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쳤으며 손으로 몸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목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받고, 성남시 분당구 C에서 (주)D을 운영하던 E에게 (주)D이 B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B이 (주)D으로부터 2011. 6. 30.경 136,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 2011. 12. 31.경 40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받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추가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사건 기록 편철, 추가고발장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판시 2011. 6. 30.자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2011. 12. 31.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각 정하여 이를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캠핑용품 등 온라인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C 홈페이지(E)에 "칼라하리 전 제품군을 공동구매하여 정가보다 20%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내용의 공동구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루프탑 텐트 등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원하는 날짜에 텐트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채무는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사업장 이전자금 및 직원 월급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구매한다고 광고한 제품은 수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캠핑용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캠핑용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캠핑용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금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0. 30.경부터 2015.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금 21,21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T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관련) 1. 각 이체결과내역, 각 입출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2,1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0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김재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8.22:02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진역으로 가던 중, 부산진역 앞 횡단보도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왜 내가 차비를 내냐"며 욕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치안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25경 부산 동구 H 앞에 이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승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4. 12:00경 부산 영도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에게 일을 가지 않는다는 등 시비조로 말을 하는 것에 마음이 상하여 상호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가량 때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치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07. 17. 18:30경 부산 영도구 청학2동 소재 청학2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7cm)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과도를 든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자 피해자를 바닥에 구르게 하여 피해자의 무릎과 팔꿈치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타박상 및 팔과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은 가정폭력범죄로서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6,22:00경 그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부산 서구 C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동료 경비원 피해자 D(65세)에게 근무를 똑바로 서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로 대꾸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옷걸이 막대기(전체길이: 100cm)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21:23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영성중로 16 미래타운5단지 아파트 앞 사거리를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1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21. 중국 연길에서 인천공항을 통하여 F4 비자로 입국한 조선족이고, 피고인 B은 2014. 12. 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출신으로 아산시 D에서 E여행사,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5.경 형부인 F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충남 아산시 소재 농협 아산지점에서 통장(계좌번호 G)을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OTP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2.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E여행사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충남 아산시 소재 아산축산농협 온천지점에서 통장(계좌번호 I)을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2.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E여행사 사무실에서 A에게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고, A로부터 농협 통장계좌번호 1)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경 경기도 화성시에서 지인인 J에게 '환전업무를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 통장을 개설해달라'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J으로부터 J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K)에 연결된 체크카드(L) 1매, M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N)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각 비밀번호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사본(증거기록 387-391쪽), 통장 거래내역 사본(증거기록 476-480쪽), A 명의 농협 거래내역(증거기록 617-6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2. 의 가.항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소위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실제로 F에게 제공된 피고인 A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개이고, 피고인 B이 양수한 접근매체가 3개인 점, 피고인 B은 양수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용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50여일간 구속되어 있었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보안실 보안팀장이고, 피해자 D(49세)은 같은 아파트 보안실장이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7. 30. 09:55 경 며칠 전 회사에서 피고인을 해고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단지 보안실에 찾아가, 보안실 밖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40cm)를 휴대한 채 보안실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유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인 위 1단지 입주민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책상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휘둘러 그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상해의 경위, 도구,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