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18 1. 피해자 E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8.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V Z에 ‘블랙베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블랙베리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블랙베리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X 명의의 EY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8.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V Z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A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갤럭시 버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X 명의의 EY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29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6.경 부산 사하구 EZ 7층에 있는 FA PC방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40개 정도의 V 계정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뒤 알게 된 피해자 FB의 V 계정 ‘F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Z에 접속한 후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등록함으로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V 계정에 침입 하였다. 2021고단2346 1. 2020. 11. 30.경 성명불상, FD, FE, FF과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하여 조직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모집,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FD은 위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FG 명의의 FH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의 비밀번호, FG의 휴대전화기를FG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F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FE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FG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FF에게 전달하고, FF은 이를 FE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FE은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으고, FF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L에 ‘고프로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I에게 “600,500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0. 11:30경 FG 명의 FH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600,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5,737,5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이를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F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FD, FF, F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Z에 ‘닌텐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J에게 “350,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D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5,43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7.경 F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K와 공모하여 2020. 6.경부터 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마치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입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FK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경 인터넷 사이트 FL에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M에게 “915,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K는 물건을 보유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K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7. 18:00경 F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4 생략)로 465,000 원을, 2020. 7. 28. 16:14경 FN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로 45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58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하여 조직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모집,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FO은 위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FP 명의의 BB 계좌의 비밀번호, FP의 휴대전화기 및 F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FQ의 휴대전화기를 FP, FQ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FE에게 전달하고, FD은 위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FR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의 비밀번호, FR의 휴대전화기를 FR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F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FE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바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26 생략)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FF에게 전달하고, FF은 이를 FE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FE은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으고, FF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FP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가. 피해자 E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Z에 ‘오크돔M 카푸치노베이지 텐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P에게 “800,000원을 송금하면 텐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9. 16:04경 FP 명의 BB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F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FO, FD, FF, F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2020.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T에 ‘플레이스테이션5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S에게 “628,000원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0. 12:16경 FP 명의 BB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628,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F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FO, FD, FF, F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F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F에 ‘페더다운 1500g 블랙 침낭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U에게 “285,000원을 송금하면 침낭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침낭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9. 15:47경 FP 명의 BB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285,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F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FO, FD, FF, F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F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2020.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Z에 ‘GEFORCE RTX 2070 SUPER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V에게 “350,000원을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그래 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0. 16:38경 FP 명의 BB 계좌(계좌번호 28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F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FO, FD, FF, F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R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W에 ‘에어조던1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W에게 “320,000원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3. 17:30경 F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로 32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이를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F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FO, FD, FF, F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FQ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Z에 ‘플레이스테이션5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H에게 “65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3. 15:30경 F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0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이를 피고인 명의의 Y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F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FO, FD, FF, F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0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3.경 불상지에서 사람들의 인터넷 사이트 계정(ID)과 비밀번호를 판매하는 일명 ‘BC’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FX 명의 V 계정(FY)과 그 비밀번호를 2만 원에 구입하고, 같은 날 14:40경 BE 사이트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V 계정과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V 계정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13. 14:40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피해자 FX 명의 V 계정(FY)과 그 비밀번호를 BE 사이트에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BE 결제 창에 무작위로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알아낸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E에 연동된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1 생략)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AT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13. 14:41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피해자 FX 명의 V 계정(FY)과 그 비밀번호를 BE 사이트에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BE 결제 창에 무작위로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알아낸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BE에 연동된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1 생략)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AT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60만 원을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BE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로 ARS 인증을 할 것을 요구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1,661만 원을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30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의 가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기망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부터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다음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을 통하여 위 금원을 회수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Z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고장 났는데,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니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원격조정을 통해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AO은행 계좌로부터 GA 명의의 GB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잔고 3,816,990원을 포함한 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계좌 명의자인 GA로 하여금 위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GA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수당 1,0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816,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C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면,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AE은행 계좌를 통하여 300,000원을, GD 명의의 AQ주식회사 계좌를 통하여 10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환불금 명목으로 GD 명의의 AQ주식회사 계좌를 통하여 400,500원을, 같은 계좌를 통하여 401,5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202,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6 피고인은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할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모집, 피해금의 인출 등을지시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범행에 모집된 성명불상자들은 그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은행 계좌를 마련하거나 그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일정 수당을 빼고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20.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AL에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E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애플워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5. GF 명의 GG계좌(계좌번호 32 생략)로 700,5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총 3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465,875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31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모집,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등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범행에 모집된 조직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은행 계좌를 마련하고, 피고인은 그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V Z 카페에 ‘다이슨 드라이기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H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제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 GI 명의 Y계좌(계좌번호 33 생략)로 3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총 2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87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2021고단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증거자료(문자대화내역, Z 댓글, V 접속이력) 2021고단2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D, FF, FE, FG, F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각 메신저 대화내역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각 이체내역 2021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P, FF, FE, FO, FR, FD, F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입금확인증, 송금내역서 1. 각 대화내역 2021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X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2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C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2022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대화내역, 각 대화내용 1. 각 송금확인증, 각 송금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계좌송금내역, 이체거래확인서 2022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EW의 경우, 배상신청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검사는 2022고단23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1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몰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도 허용되지 않고, 위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100만 원은 범죄수익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이는 몰수할 수 없어 추징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판매 사기범행,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한 사기범행,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여 돈을 이체하는 사기범행 등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횟수, 범행수 법,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기수에 이른 사기범행 피해자들만 90명이 넘고 피해금액 또한 막대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