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23

범죄사실 1. 2015고단1723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은 전남 무안군에서 (유)D(이하 'D'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3. 3. 경 고향친구인 피해자 C에게 '사료용 생선을 구입하여 가격이 좋을 때 출하를 하면, 매월 수천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으니, D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상자당 500원의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2013. 4. 7.경 피고인과 B,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투자한 자금은 오직 사료용 새선 구입을 위한 선대금으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되었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에게 'D에서 목포에서 활동하는 선장들을 모두 섭외해놓았고, 대천에 있는 배들까지 섭외하여 이들 배에서 잡아오는 생선을 냉동하여 보관하였다가 가격이 좋을 때 사료용으로 출하를 하면, 매월 수천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상자당 500원의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 우선 400만 원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인 자금투자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00만 원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고, 나머지는 D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온전히 사료용 생선을 위한 선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경 (유)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8.경 피해자에게 '선대금으로 2,500만 원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보내주면 추후 투자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0만 원 중 일부를 D의 직원 G에게 급여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전부를 사료용 생선 구입을 위한 선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18.경 피해자에게 '큰배 4척을 잡아야 하니 선대금으로 8,500만 원을 보내주면, 추후 투자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8,500만 원 중 8,000만 원만 I에게 선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D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료용 생선 구입을 위한 선대금 명목으로 전부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경 (유)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5. 31.경 피해자에게 '선대금으로 387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보내주면 추후 투자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87만 원 중 일부는 D의 직원 U의 급여 명목으로,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87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전부를 사료용 생선 구입을 위한 선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E은행 계좌(J)로 387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8. 28.경 피해자에게 '지금 사료용 고기를 보관할 플라스틱 박스가 없어 사료용 고기를 담아놓지 못하고 있다, 플라스틱 박스(20kg)를 사야 되니 3,000만 원만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플라스틱 상자의 가격은 2,3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차액 700만 원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전부를 플라스틱 상자 구입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8,500만 원을 선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D(갑)이 선주(을)에게 선불금을 지급하고, 선주는 사료용 바다고기를 전량 D에 납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선주란에 'K', 선불금란에 '이천만 원', 주소란에 '목포시 L아파트 M호', 등록번호란에 'N'라고 기재하고, 우측 하단에 허무인 'O'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O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무인 명의의 계약서 4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명의의 선대금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말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선대금 계약서 4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고단1684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4.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채무자 피고인은 채권자 P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고 2014. 9. 2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채권자 P은 2015. 5. 18.경 위 목포지원에 위와 같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인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지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목포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재산관계명시 신청사건에 대한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Q의 만기환급형 무배당 R(증권번호S)의 보험금채권(1회당 보험료 50,000원) 87회, 총 납입 보험료 4,350,000원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전혀 없다고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2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T,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약서, 거래명세조회, 이체결과조회(C), 선대금계약서(허무인 명의), 이체결과조회일괄출력 (C), 각 입출금거래내역(D), 저축예금거래명세표(H) [2016고단1684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사 통화_피의자 보험계약 문의) 1. 사건진행내역, 지급명령서, 재산목록서, 선서서, 재산조회회보내역서, 보험증권, 보험료납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남 무안군에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은 2013. 3.경 고향친구인 피해자 C에게 '사료용 생선을 구입하여 가격이 좋을 때 출하를 하면, 매월 수천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으니, D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상자당 500원의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2013. 4. 7.경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투자한 자금은 오직 사료용 새선 구입을 위한 선대금으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1.경 피해자에게 '선대금으로 1,187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보내주면 추후 투자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187만 원 중 일부는 D의 직원 U의 급여 명목으로,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187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전부를 사료용 생선 구입을 위한 선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E은행계좌로 387만 원을, (유)D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3. 4. 8.경 A을 통해 피해자에게 '선대금으로 6,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보내주면 추후 투자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6,500만 원 중 4,000만 원만을 선대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2,000만 원은 선주 I에게 송금하였다가 곧바로 돌려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전부를 사료용 생선 구입을 위한 선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경 (유)D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7.경 A을 통해 피해자에게 '선대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보내주면 추후 투자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선대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D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전부를 사료용 생선 구입을 위한 선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7.경 (유)D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경 피해자에게 사료용 생선의 선대금 명목으로 과다한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 B 운영의 D의 운영비 명목 및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여 이를 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D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말을 듣고 2013. 4. 8.경 피해자에게 '선대금으로 2,500만 원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보내주면 추후 투자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0만 원 중 일부를 D의 직원 G에게 급여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A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전부를 사료용 생선 구입을 위한 선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말을 듣고 2013. 4. 18.경 피해자에게 '큰배 4척을 잡아야 하니 선대금으로 8,500만 원을 보내주면, 추후 투자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8,500만 원 중 8,000만 원은 선주 I에게 빌려주고, 나머지는 D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료용 생선 구입을 위한 선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경 (유)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5. 31.경 피해자에게 387만 원을 H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D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D에 송금한 800만 원은 D의 T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31.경 피해자에게 선대금 명목으로 387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이야기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H 명의 E은행계좌로 387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387만 원 외에 같은 날 D으로 송금된 8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에서 2013. 5. 31.경 800만 원은 D 공장장인 T 이 사료용 고기가 들어 왔으니 돈을 송금해달라고 해서 송금해 준 돈이고, 같은 날 H에게 송금한 387만 원은 피고인이 사료용 고기가 들어왔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해서 송금해 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에 부합하며(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80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누구로부터 연락받고 송금한 것인지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T으로부터도 연락을 받고 돈을 보낸 적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수긍이 가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피해자에게 선대금으로 위 387만 원 외에 8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8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비록 피고인이 2013. 4. 8.경 I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I이 D으로부터 받은 선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I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투자할 당시 T이 실질적인 모든 일을 했고, 돈을 보낼 때는 T과 이야기해서 협의했으며, 피고인이 일체 관여한바 없고, 피해자가 D 계좌로 2013. 4. 8. 송금한 6,500만 원 및 2013. 5. 7. 송금한 3,000만 원은 모두 T이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T도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D 통장을 관리하며 D의 금전적인 모든 일을 도맡아 관리하였고, 회사에서 배를 잡으면 A에게 입금시키라 하여 A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3. 5. 7. 송금받은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D 운영비로 사용하고 피고인에게는 사후 보고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A, T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돈을 보냈을 뿐, 피고인이 돈을 보내라고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비록 피해자가 2013. 4. 8.경 D에 송금한 6,500만 원 중 4,000만 원이 당일 I에게 송금된 당일 및 다음날인 2013. 4. 9. I이 피고인의 처 V 명의로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다시 송금한 사정은 인정되나, I은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받은 선대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고, I은 실제 당시 4,000만 원을 선대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선대금 계약서를 D에 교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수긍이 가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인 A은 변경 전 공소사실 중 2013. 4. 18.자 8,500만 원 사기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변경전 공소사실에는 공모의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I에게 지급된 8,000만 원 부분이 실제 선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2013. 4. 8.경 H 명의로 입금한 2,5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당시 T이 D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며, 자신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T이 당시 D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피고인 A과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선대금 등을 요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 또한 이 법정에서 위 2,500만 원은 피고인 B 과 관련이 없고, T 이 부탁해서 피해자에게 입금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2,500만 원을 받아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3) 비록 피고인 B이 2013. 4. 18.경 피고인 A에게 I에 대한 선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 선대금 8,000만 원 외에 추가적인 운영비를 포함한 8,500만 원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8,500만 원 중 8,000만 원을 I에게 송금하였는바, 위 8,000만 원이 실제 선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I에게 8,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 8,000만 원이 선대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I에게 빌려줬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통상 선대금을 주고 사료용 생선을 공급받는 경우, 사료용 생선을 공급할 수 있는 어선에게 그 선주가 요구하는 돈을 먼저 지급하고, 해당 어선이 잡은 사료용 생선을 선주로부터 공급받으며 공급받은 생선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한 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I은 당시 사료용 생선을 공급할 수 있는 어선의 선주였던 점, I은 2013. 4. 8.경 D으로부터 선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 B에게 추가적인 선대금을 요구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I에게 추가적인 선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이 한 명의 선주에게 너무 많은 금액을 선대금으로 준다고 난색을 표하였으나, 피고인 B과 T이 피고인을 계속 설득하여 결국 피고인 A도 I에게 8,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던 점, T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8,000만 원은 I이 선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I도 이 법정에서 위 8,000만 원은 선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배에다 돈을 주면 빌려준다는 개념은 없고 모두 선대금이며, I이 선대금 조로 8,000만 원을 달라고 했었는데 8,000만 원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이야기도 했으나, 돈을 안 갚으면 물건으로 받으면 되니 선대금과 같은 의미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은 8,000만 원을 선대금으로 받되 약속한 변제기까지 8,000만 원에 해당하는 사료용 고기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위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I로부터 사료용 생선을 공급받을 목적이 없었다면, 8,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아무 담보도 없이 지급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I에게 지급된 위 8,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I로부터 사료용 생선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급한 선대금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대금 명목으로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 2) 내지 4)항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하며, 피고인 B을 상대로 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전체 편취액은 1억 4,787만 원이나, 그 중 1억 1,500만 원은 실제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는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 외로 사용한 부분 중 일부는 D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을 뿐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피해자는 실제 피해액 중 D의 운영비로 사용된 부분은 대하여는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아 정산이 끝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가 허무인 명의이고, 피해자로부터 선대금 사용에 대한 추궁을 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 새로운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