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닉네임으로 C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7세)은 ‘E'라는 이름의 C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C 활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예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C 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일방적으로 절교를 선언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를 단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무렵 위 ‘E’ 채널을 통해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올린 ‘F’이라는 제목의 댓글 토론 동영상에 닉네임 ‘B’를 사용하여 접속한 다음, 여러 댓글 토론 참가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지랄하고 자빠졌네야 니 왜 거짓말하냐?’, ‘할 말 없으니까 또 반복. 망상 ㅋㅋㅋ 여자보다도 못한 비겁쟁이 G’, ‘돈땜에 돌았니?’, ‘H이 사기꾼? 이 미친놈을 봤나’, ‘야 4년간 내가 보낸 편지에 모든게 다 나올텐데 뭔 개소리를 하니?’, ‘이 망상병 어쩔?? 니가 뭔데 내가 필요하고말고가있어? 푸하하하 다짜고짜 연락하지마!!!!하고 반말찍찍해놓고어이없네’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및 증빙자료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댓글 작성 인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C 댓글 캡쳐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지자들이 집단으로 피고인을 모욕하는 댓글을 다는 것에 맞대응하여 해명 또는 반박하기 위해 댓글을 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모멸적인 언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E’라는 닉네임으로 10개월 정도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 채널을 통해 C에 올린 ‘F’이라는 제목의 댓글 토론 동영상에 범죄사실과 같은 댓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게시한 댓글에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는 표현이 없지만, 피고인은 댓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닉네임 ‘E’를 태그하며 작성하였고, ‘여자보다 못한 비겁쟁이 G’라는 표현을 게시함으로써 C 채널을 운영하는 ‘E’가 모욕의 대상임을 명확히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라는 C 채널에 게시된 글과 그 댓글을 보는 사람은 위 C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그 독자는 특정한 소규모의 집단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댓글을 작성하면서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실명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한 ‘E’라는 C 채널의 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댓글의 내용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모욕의 고의 인정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위 C 채널에 피해자에 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여 댓글을 여러번 게시하였는바, 그와 같은 표현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지자들이 집단으로 피고인을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고 이에 피고인이 해명 또는 반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사용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댓글을 게시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상당한 방법이라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 게시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부인하고는 있으나 나름대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