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314 피고인들은 2012. 8. 2.경 재혼하여 피고인 A의 자녀 피해자 김(6세), 피해자 김□□(여, 5세), 피고인 B의 자녀 피해자 조(여, 8세), 피해자 조□□(5세), 피고인들 사이에 출생한 피해자 김△△(여, 9개월)과 동거하던 중 2013. 7. 30.경 이혼하였으나 2014. 4. 10.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동거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재혼을 하여 자녀 5명을 함께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녀 김이 평소 주의력 결핍장애(ADHD)로 인하여 통제가 잘 되지 않고, B의 잦은 가출과 자녀들이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B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 1) 201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울산 동구 ×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B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의 양 손목을 묶은 뒤 B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피해자 조, 피해자 조□□에게 '할아버지한테 가 버려'라고 말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들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에게 깨어진 접시 조각을 던져 B의 손등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 아빠가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들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6.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김, 피해자 김□□, 피해자 조, 피해자 조□□이 말을 잘 듣지 않거나 피고인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옷장에 설치된 철제 막대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십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4. 21.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김이 울산 동구에 있는 대왕암 공원에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학습을 하던 중 "바다로 뛰어 들어간다. 죽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눕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너는 왜 병신같이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에 피멍이 들고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4. 22:25경 울산 동구 학문로에 있는 숯불갈비 식당에서 피해자 B(여, 25세)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로 인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부위를 약 10차례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 및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6.경 A과 결혼 및 동거생활을 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김의 발달지연과 A과 불화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피해자 김, 피해자 김□□이 장난을 치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마다 "저 정신병자 같은 거 키우기 싫다. 엄마한테 보내라", "개새끼 십새끼"라고 큰소리로 수시로 욕설을 하고, 주먹이나 리모콘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 1) 2014.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조(당시 7세)가 숙제를 하던 중 수학문제를 잘 못 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오르자 옷장 안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등, 종아리,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허벅지 등 부위에 멍이 들도록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평소 A이 피고인이 피해자 조□□(당시 5세)만 감싸고돌면서 다른 아이들을 차별한다는 불만에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피해자가 한글을 잘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청소기에 있는 밀대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과 엉덩이,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도록 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25.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2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생후 9개월의 피해자 김△△을 포함하여 위 피해자들만 약 6시간 가량 위 주거지에 방치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2014고단3224 3. 피고인 A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69우XXXX호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8. 4. 03:3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앞 삼거리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심(55세)이 운전하는 울산 12바XXXX호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에 대한 방임행위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플라스틱 의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부위를 약 10차례 내리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마가 붓고 팔, 다리에 찍히거나 멍든 자국이 생긴 점,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는 딱딱하고 또한 각진 부분도 있어 이로써 사람을 내리치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등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으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 전력과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및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자녀들을 모질게 폭행하거나 상해까지 가한 행위는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긴다는 점, 생계를 위하였다고하나 나이어린 자녀들을 방임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