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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88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노우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경(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경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D가 이렇게 글래머였나", "남자랑 관계를 가진 적이 있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손가락으로 수차례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N~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추행 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의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나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다주 판사 황윤정 판사 이인 걸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14: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매장 내 '고구마 코너' 앞에서, 물건을 고르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랫부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깊숙하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매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지적 장애와 중증의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에게 일반인의 수준에 맞추어진 수강명령을 형식적으로 받게 한다면 수강명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상태, 병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제출한 장애검진서에 'IQ 35~49 정도, 정신연령 4~8세 정도로 추정됨, 상기자는 어릴 때부터 지능저하로 사회생활 적응에 현저한 장애가 있음', 장애인증명서에 '주장애 :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부장애 및 장애 정도 :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종합 장애 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2년 E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도 글쓰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1년 정도 장애인 보호작업장 내에서 급여를 받으며 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사과문의 문장이나 문맥이 정상인이 작성한 것과 거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정도인 점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대형마트 식품코너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에 힘을 주어 엉덩이를 만졌고, 당시 그 곳이 붐비지 않았으므로 실수로 부딪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리를 절뚝거리고 몸이 기울어졌다고 느끼긴 했으나 그렇게 심한 장애는 아니었다, 너무 불쾌하고 눈물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역시 문답과정에서 특별히 지적 장애가 심하다고 느낄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누구의 조력도 없는 상태에서 '만진게 아니고 손이 툭 치고 간 것이다'는 취지로 거듭 범행을 부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일정 정도의 지적장애와 뇌병변으로 인한 발달장애인인 점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것이다. 불특정 일반인에 대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14세의 청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과 사촌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평소 가족들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해왔던 사실로 악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3. 6. 27. 12:30경 김포시 D 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공장에서, 위 공장 내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다리부위를 각 1회 씩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5: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버스 종점 근처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05:0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가 G 어디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23:1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안인스빌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편도 3개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흥덕지구 방면에서 구갈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키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마이티 화물차 우측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도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G,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49

범죄사실 [2019고단304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3705] 피고인은 2019. 6. 28. 02: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회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혈중알코올농도가 0.221%로 높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병역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대림로 2 신대방역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70

범죄사실 [2019고단1670] 피고인은 2018.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C과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재건축 예정인 청주 아파트를 구입하여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회사에서 받은 정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12. 4.경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67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현금보관증, E 신분증 사본, 이메일 제출자료, F 대화내역, G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현재 당뇨합병증과 만성신부전증으로 장애 2급으로 지속적으로 투석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617] 피고인은 2018.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H BMW F800ST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0:3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버드내네거리 방면에서 태평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황색 신호에 따라 정차를 한 피해자 K(27세)가 운전하는 L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9. 8. 29. 이 법원에 제출된 각 교통사고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8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4.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같은 시 중구 E에 있는 F회사 앞 사거리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직선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으며 당시 신호는 적색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 주의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8세)이 운전하는 H 뉴아반떼 승용차의뒤 부분을 G80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뉴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2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48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뒤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뉴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04. 16:15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울산 중구 E에 있는 회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도로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 의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17: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모텔밀집 지역에서, C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그곳에 있는 각 모텔 입구 등에 반라 상태의 여성 사진과 함께 'D, E, F, G'라는 문구가 기재된 출장성매매 업소의 명함형광고 전단지(가로 5. 5cm, 세로 9cm 가량)를 수 매씩 던져 놓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광고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 11. 8. 벌금 100만 원의, 2018. 3. 14.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벼운 처벌로는 효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성의상품화를 조장하여 성문화의 왜곡을 가져오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5.00:15경 구미시 B건물 A동과 B동 사이 주차장에서 피해자 C(30세)의 집인 B건물 A동 106호의 방충망을 손으로 열고 머리를 바짝 가져다대고 들여다 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09. 8.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1:0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자유시장 복개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평동에 있는 궁전빌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2013고단703 피고인은 2013. 6. 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라데나콘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암영양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794 피고인은 춘천시 D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5세)은 그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새벽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6:4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시끄럽게 떠들어 남편이 잠을 못 잤다"며 피고인이 밤새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에 들이대면서 "법만 없으면 확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액감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3:33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가르텐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 도곡리 여술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음주운전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0:40경 밀양시 B아파트 101동 10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31세)의 휴대폰(E)으로 영상통화를 건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고인의 성기를 휴대 폰 카메라로 비춰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성기가 나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모텔 5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S5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자신이 피해자 C(여, 30세)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과 주고받은 D 대화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 포항시 남구 B에서 묘지 이장, 묘지 진입로 설치 및 확장을 위하여, 위 임야 중 1,407.963m2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성토 및 절토하고, 묘지를 설치하였으며, 위 임야에 있는 소나무 10그루를 베어냄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경 C에서 인근 농경지의 버섯 재배를 위한 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임야 중 141.514m²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경 D에서 창고 목적의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임야 중 89.151 m²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4.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경 E 및 F에서 물웅덩이 축조를 위하여, 위 임야 중 199.617m²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물웅덩이를 축조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임야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판시 제1의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위 법률 제14361호 부칙 제6조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판시 제2 내지 제4의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산지전용의 면적과 입목벌채의 수량,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펜션 앞도로를 양포리 쪽에서 감포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 금지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교통섬으로 운전하여 올라가 위 모닝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1번 부위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피고인의 언니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당시 사용한 운전면허증 제출 관련)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공문서등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 과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대하여 자수하였고 범죄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9:00경 대전 유성구 B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올케인 피해자 C(여, 61세)과 재산문제 등으로 서로 다투다가 "니년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2회 때리고,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5-6회 때리고, 계속해서 지팡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 02:00경 경기 의정부시 B빌딩 3층 CPC방에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게임, 아즈샤라 서버에 접속하여 채팅창에서 아이템 골드 60만을 판매한다고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바로 골드를 건네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템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계좌(E, F)로 현금 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대화내용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9. 중순경 순천시 연향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순천시 C에서 D오락실을 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으로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 오락실을 그만 두거나 수익이 생기지 않으면 즉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10. 15.경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5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F게임장의 종업원을 통하여 4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농협)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