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40

범죄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건물 별관 2층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24.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2-1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 3층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창원기술평가센터에서, E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대출예정금액 200,000,000원, 보증금액 19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25.경 사실은 E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이에 납품거래가 없어 E가 주식회사 F에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이 없고 주식회사 에게 지급될 대출금도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25.경부터 2010.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89,00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대출받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으로부터 합계 38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술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고객별 구매자금 계좌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함으로써 공적자금에 큰 손실을 입힌 것인 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거래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의 규모가 크며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절반 가량을 상환한 데다가 최근에는 피해금을 대위변제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상환계획을 작성·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20,000,000원을 상환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피해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력, 성행,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기화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25. 경부터 2010. 7. 19. 경까지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E에 실제 물품을 납품한 적이 없음에도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주식회사 F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으로부터 주식회사 F 계좌로 구매자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같은 금액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고,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으로부터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9,00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대출받은 다음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389,0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사실은 E와 주식회사 F 사이에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없었고, 기업구매자금의 실질적인 수령자도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F가 아니라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 사이에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에 따른 기업구매자금의 수령자도 주식회사 F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기업구매자금을 주식회사 F가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통해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총 12회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한 행위가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죄의 객체가 되는 '범죄수익'이라 함은 범죄수익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중대범죄의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범죄의 객체가 특정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비로소 범죄수익법 소정의 '범죄수익'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 단계에서 사기죄가 아직 기수에 이르지 않아 사기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시점에서는 어떠한 '범죄수익'도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위 행위로써 (그 당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원인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검사는 차명계좌로 뇌물을 송금받은 행위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등)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도 위 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뇌물 또는 알선수재 등의 범죄에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금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곧바로 뇌물 또는 알선수재죄가 기수에 이르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금품을 송금을 받을 당시에는 범죄수익법에 정한 중대범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수익'이 특정되는 상태에 있게 된다. 이에 반하여 검사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행위 태양으로 적시한 것은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로서, 그 행위 시점에는 어떠한 범죄수익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 대법원 판례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