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18세)은 2019. 3. 경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와 C(여, 16세)는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는 2019. 5. 13. 19:00경 함께 있던 중 유흥비가 떨어지게 되자 '돈을 훔치러 가자, 용돈을 벌러 가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C는 2019. 5. 13. 22:2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여인숙' 앞에 이르러 C는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2층으로 올라간 후 위 여인숙 카운터에 피해자 F(여, 69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26,000원을 달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그럼 우리가 직접 뒤져보겠다"고 말하면서 위 카운터로 들어갈 듯한 행세를 취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은 옆방 투숙자 G가 몽둥이를 들고 나오자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망나온 후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C는 2019. 5. 13. 22:30경 H이 밀집한 대전 동구 1에 이르러 C는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그곳 2층으로 올라간 후 그곳 J호실 투숙자인 K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던 중 그곳 L호실 투숙자인 피해자 M(86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L호실로 들어가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에서 70만 원을 꺼내어 이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15. 12:00경 위 1 의 나항 기재 장소인 대전 동구 I에 이르러 2층으로 올라간 후 그곳 J호실 투숙자인 피해자 K(72세)가 복도에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세면대로 밀치며 "옆방 할아버지 마약 조사를 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희들 얼마전에 와서 옆방 할아버지 돈을 빼앗아 간 놈들인데 무슨 형사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야 이새끼야, 너 죽을래 돈 내놔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세면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일어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위 1호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합계 약 98,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 2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9. 03:33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O 사우나 찜질방' 3층에서 피 1)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일부 수정하였다. 해자 P(남, 46세)이 머리 옆에 락커룸 키를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락커룸 키를 가지고 간 후 탈의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락커룸을 연 후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1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3. 21:54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지하철 내역 전 방향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밀치며 목을 조르면서 "돈을 달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에 대한 사항), 내사보고(피해자 M의 특수절도 사건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Q조합직원 상대 수사사항) 1. 매출전표 1.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피해자 K), 현장 사진(피해자 M), 피해자 사진, 피의자 추적 사진, 현장 사진(피해자 F), 각 현장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F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하였을 뿐 피해자가 있었던 여인숙 카운터에 들어갈 것 같은 거동을 하거나 직접 뒤지겠다고 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피고인 A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5. 13. 밤 10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판시 여인숙 카운터에 혼자 앉아 있는데 피고인들이 찾아왔고, 한 명은 모자를, 다른 한 명은 옷에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한 명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다른 한 명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카운터 문지방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 B은 서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26,000원을 달라고 했고, '돈이 없다'고 했더니 '뒤져서 있으면 가지고 간다'고 하면서 들어오려고 해서 방에 못 들어오게 문지방에 걸터앉아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옆방 투숙자가 몽둥이를 들고 나오자 피고인들이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면서도 명확하며,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어색한 점이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점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여인숙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 A이 '그럼 우리가 직접 뒤져보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뒤지면 나오지 않겠냐'는 식으로 물어본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모두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고령의 연약한 여성으로 늦은 밤에 혼자 여인숙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건장한 체구의 남성인 피고인 두 명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들어와 다짜고짜 돈을 달라고 하고, 이를 거절하자 "그럼 우리가 직접 뒤져보겠다"거나 "뒤져보면 돈이 나오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직접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위와 같은 당시 상황과 피고인들의 모습과 언행, 피해자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말과 거동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거나 적어도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물러서지 않고 굳이 직접 뒤져보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더 나아가 실제로 그렇게 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며, 피해자도 그로 인해 겁을 먹거나 최소한 위구심을 느껴 주위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크게 소리친 것이다. 설령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말과 거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내심 겁을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말과 거동이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외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어차피 미수에 그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A은 당시 돈을 빼앗으러 여인숙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단지 숙박비를 구걸하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돈을 구걸하러 간 피고인들이 왜 피해자에게 직접 뒤져보겠다는 식의 말을 하고 실제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당시 C가 왜 1층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C가 1층에서 누군가 2층 여인숙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살피고 있었던 것은 당시 피고인들이 2층 여인숙에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금품을 마련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피고인 B은 불과 25분 전에도 피고인 A, C와 대전역을 배회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C는 경찰 조사에서 "그날 저녁 9시쯤 피고인들과 함께 대전역 근처에 갔는데 피고인 A이 어떤 할아버지를 가리키면서 '저 할아버지 괜찮을 거 같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그 할아버지를 뒤쫓아 가 12,000원 정도 갖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도 최소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행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들이 그로부터 25분 뒤 판시 여인숙에 그저 돈을 구걸하려고만 들어갔다는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다. 2. 특수강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K에게 용돈을 달라고 구걸하던 중 피해자가 물을 뜨러 세면대 쪽으로 걸어갔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따라가는 사이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저금통을 가지고 나왔을 뿐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그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함으로써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2019. 5. 15. 낮 12시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왔는데 갑자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복도 끝에 있는 세면장 쪽으로 강하게 밀면서 '옆방 할아버지 마약 조사를 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마 전에 옆방 할아버지 돈을 빼앗아 간 애들이 무슨 형사들이냐'라고 하자, 피고인 B이 '야 이 새끼야, 너 죽을래. 돈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세면대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Bl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깨를 잡아 눌렀다. 세면대 쪽에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오면서 '가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놓아주고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면서도 명확하며,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어색한 점이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점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세면대 쪽으로 밀면서 '야 이 새끼야 너 죽을래. 돈 내놔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를 밀어서 세면대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서 누르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가자'라고 말을 하여 바로 도망쳤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 B의 각 진술 내용 및 현장 사진과 동영상 파일에 나타난 당시 범행 장소의 구조 및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범행 장소는 H 건물 2층으로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2층 복도 끝에 있는 세면장은 피해자의 방이나 당시 피고인 A 이 서 있었던 위치와도 멀지 않아 피고인 A 은 당시 세면장 쪽에서 피고인 Bl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하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직접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서로 행위와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피고인 B과 합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욕을 하는 소리는 들었으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정작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하는 것을 들었고, 제가 훔치는 것을 돕기 위해 B이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은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2) 제2 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제4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미설정범죄]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경우,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순차적으로 합산하면 권고형량은 징역 2년6월~5년3월이 되는데, 한편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에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심야에 고령의 여성 피해자 혼자 있는 여인숙에 들어가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자 곧바로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H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그것도 모자라 이틀 뒤에는 같은 공범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다시 H을 찾아가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전부 고령의 연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직접 역할을 분담하는 등 위와 같은 범행들을 주도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작년에도 찜질방에서 다른 손님의 락커룸 열쇠를 가져가 돈을 훔치기도 하였고, 그 사이에 저지른 또 다른 절도죄로 수사를 받기까지 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여러 건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러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주요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다. 부모의 이혼 등 불우했던 성장과정으로 인해 그동안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해 사회에 올바르게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나와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과 어울리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들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공갈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협박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중하지 않다.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 전부를 통틀어 보아도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다른 절도죄로 최근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수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더 이상 불법적인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성실히 일을 하면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전역 부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데 이어 20분 뒤 공범들과 함께 심야에 고령의 여성 피해자 혼자 있는 여인숙에 들어가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자, 곧바로 노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H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그것도 모자라 이틀 뒤에는 같은 공범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다시 H을 찾아가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전부 고령의 연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공범들과 함께 한 범행들은 전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력으로 반항을 억압하는 등 주요 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하였으므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소년이다. 피고인도 집을 나와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과 어울리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공갈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협박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전부를 통틀어 보아도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호처분 전력도 전혀 없다. 피고인도 이번 사건으로 수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본연의 역할인 학업에 전념하고 기술을 배워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을 충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