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26

범 죄 사 실 2023고단13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3. 2. 9.자 절도 피고인은 2023. 2. 9.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B 3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PC방 피해자의 28번 좌석 위에 놓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든 E 체크카드 1매, F 1매, 운전면허증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3. 17.자 절도 피고인은 2023. 3. 17. 04:2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PC방 카운터에 설치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든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절도 가. 2023. 4. 5.자 절도 피고인은 2023. 4. 5. 06:16경 경기 부천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K 근무의 ‘L PC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PC방 카운터에 설치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든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4. 10.자 절도 피고인은 2023. 4. 10. 13:16경 경기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와 양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2. 9.자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9. 18:1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1갑, 생수 1병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2023. 2. 21.자 사기 피고인은 2023. 2. 21. 12:30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이 없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5,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4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4. 00:23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인근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U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48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불상지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18,3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7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3.경 주소지를 인천 부평구 V아파트 W호에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X건물 6층 Y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9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16.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0. 3.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4. 15:07경 고양시 일산동구 Z, 3층에 있는 ‘AA’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3.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5. 09:42경 고양시 일산서구 AC에 있는 ‘AD pc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N, K, H, AH, AI, AJ, S, AK,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기고양경찰서 사건 범죄일시, 카드 부정사용처 및 사용 금액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결제 영수증 사진자료, 고객주문서 등, 계산서, 각 중간계산서 1. 각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사진자료, AM시장 CCTV 자료, O 편의점 CCTV 자료, L PC방 현장 CCTV 자료, 각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023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023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실제 거주지 이동 확인 등 수사사항), 수사보고서(실제 거주지 방문 등)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전력 확인) 1. 주민등록초본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2023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B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캡쳐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판결문 및 누범기간중),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 판시 2023고단1326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제4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기재 각 사기죄, 판시 2023고단1418 사건의 사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등 범행으로 4차례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단기간에 걸쳐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