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대마 판매책인 B과 C 앱을 통해 연락하여 아래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420,000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19g을 매수하였다. 가. 2018. 12. 7.경부터 2019. 1. 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21:55경 장소 불상지에서 B이 알려준 유한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F)로 B이 알려준 송금명의자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8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 사진을 전송받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G 근처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져 있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19. 1. 30.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19:36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 위 계좌로 36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 사진을 전송받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H 근처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져 있는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9.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J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9.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J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1회 흡연하였다. 다. 2019. 3.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3.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K 및 C 대화내용 등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91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2019. 2,23, 및 2019. 2. 28.자 각 대마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2019, 2. 23, 및 2019. 2. 28.자 각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9.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28. 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판시 제1항 기재 매수한 대마의 매수대금 합계 3,4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2) 가. 제1, 2, 3 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한 후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고, 판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 1) 피고인의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정하지 아니한다. 2)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