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정788

공소사실 별지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이라고 한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토계동 31-12에 있는 빛가람대교 부근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영산대교 쪽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비보호 좌회 전 구간에서 녹색등에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해오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가해 차량 우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의 상해를 가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9.에 제출한 각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와 2018. 8. 31.에 제출한 '자동차 등 교통사고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과 피해자 E는 각 2018. 6. 20. 에, 피해자 F은 2018. 8. 20. 에 각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4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3. 12:40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임야에서, 피해자 F(56세)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에 평탄작업을 하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이 광경을 목격하고 현장에 온 피해자 G(59세)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13.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피고인의 부모님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아파트 79동 203호에서 급히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D'이라는 상호로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과 위 203호에 대한 이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이사할 거처가 마련될 때까지 짐을 1개월간 창고에 보관하고 그 보관비용은 일단 피해자가 지급한 후 나중에 피고인이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재산도 없고 마카오 원정도박으로 인해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이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이사대금 및 창고 보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0. 위 203호에 있던 짐을 광명시 F에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게 한 후 1개월치 보관료를 지급하게 하고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1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03호에서 보관창고까지의 이사비용 196만 원(기본비용 180만 원 + 사다리 비용 16만 원)과 창고 보관비용 60만 원 합계 256만 원 중 1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견적계약서 1. 화물 보관 계약서 및 각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985, 1001, 1424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408 판결문, 대법원 2018도5331 판결문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사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동생 명의의 집에서 부모님의 이삿 짐을 빼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사비용을 동생이나 부모님이 지불할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이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미지급 금액 중 60만 원은 피해자에게 줄 비용이 아니었으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이삿짐이 피고인의 부모님 소유라는 것은 알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이사비용을 본인의 가족이 내줄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는 사실, 피해자는 이사업체 운영자로서, 본인 이름으로 보관업체와 계약을 하여 피고인의 이삿짐을 보관시킨 사실, 피해자가 직접 보관업체에 한 달치 보관비용 6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의 보관비용도 보관업체에서 피해자에게 청구하게 되고, 피해자가 보관업체에다 이삿짐을 빼주라고 이야기해야 이삿짐을 빼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나머지 이사비용을 본인의 가족이 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가족 내부적인 비용 분담의 문제였을 뿐(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된 것도 아니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계약자는 피고인이어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비용 지급 책임을 진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의 가족이 나머지 이사비용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없었던바, 본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비용 지급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나머지 이사비용을 마련하여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이사 및 이삿짐 보관을 시킨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이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보관업체와의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보관비용 지급 책임을 지고 피고인은 그 비용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관비용 60만 원도 편취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옳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금액을 전부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38

범죄사실 1. 2018고정38 피고인은 2018. 04. 17. 20:04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청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주취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고정39 피고인은 2018. 3. 29. 1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위치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던 폭 3m 가량의 도로상에, 쇠기둥 2개를 설치하고 쇠기둥에 쇠사슬을 연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8고정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3.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경 대전 중구 문창동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900만 원의 채권을 피고인이 대신 추심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위임에 의해 2017. 6. 말경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점 근처 길거리에서 D으로부터 채권추심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900만 원을 D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각 금원을 교부받는 즉시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손해배상금의 지급, 2018. 5. 31. 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양형의 이유 2012년 및 2015년에 동종의 횡령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4년 이후로는 채권추심업 종사경력을 빌미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번 있음에도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앞서 본 벌금형의 집행유예 사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2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16. 23:0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소주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D(여, 47세)이 손님 E과 대화를 하며 자신을 홀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을 하는 것을 피해자 E(61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0여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방 업주에게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310

범죄사실 [2017고합310] 1. 피고인은 2017. 11. 18, 06:03 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지하 3층 계단 등지에서 피해자 D(여, 16세, 가명), 그 일행인 피해자 E, F과 술을 마시던 중, D가 C빌딩 지하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옆칸으로 몰래 들어가 훔쳐보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C빌딩 지하 3층 계단에서 D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어깨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빌딩 지하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서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뚜렷한 이유 없이 팔을 잡아끌다가 피해자 D가 팔을 뿌리치자 피해자 D의 왼쪽 젖가슴을 한 차례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 F을 폭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5] 피고인은 2017. 8. 2. 23:28경 성남수정경찰서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을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다음 술에 만취한 탓에 스스로 귀가하지 못하고 파출소에서 보호조치를 받다가 다음날 00:40경 어머니가 데리러 와 파출소를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파출소 보호조치 중 경찰관 H이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던 것에 화가 나 파출소의 현관 유리문을 2회 걷어찼고, 주먹으로 현관 유리문을 수회 내리치며 "야 이 개새끼들아, 다 좆까 라, 병신새끼들"의 욕설을 하여 경장 H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8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G파출소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 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해당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한 다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3년 10개월 이하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자 청소년이 용변 중인 모습을 훔쳐본 뒤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일행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 상해, 폭행죄 등의 동종 전과가 있음 - 다른 한편, 피해자 D와 합의되었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준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0: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앞 사거리 교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며 두정동 먹자골목 방향에서 통계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며 위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전면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121,0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쌍용동에 있는 한라동백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가량의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견인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60세)은 B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팀에서 노약자들의 운송을 담당하는 운전기사로서 피고인과는 약 10년가량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9:30경 D에 있는 B시 견인보관소에서 위 견인보관소 사무실 바닥 청소 및 사물함 배정 등과 관련하여 위 견인보관소의 소장과 다투어 감정이 격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20:32경 피해자가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야, 임마, 감히 내가 있는데 소장하고 싸워? 빨리 이리 와봐. ", "형님이라고도 하지마 자식아!"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놈이, 니가 선배면 선배지 거기서 기다려, 가서 죽여 버린다. "고 말한 다음 위 견인보관소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미상의 식칼을 발견하고 이를 뒷주머니에 숨긴 다음 위 사무실 주차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뒷주머니에 숨겨 놓았던 식칼을 꺼내어 오른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1회 가량 칼을 휘두른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향해 칼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기타 혈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3:40경 순천시 장선배기길 284 청솔아파트 102동 앞 사거리에서 F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에 대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과거 교제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9:00경 순천시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이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대문을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B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죄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B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21:45경 양산시 양주로 46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양주로 62에 있는 '서원탑훼미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 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수청교차로 앞 도로를 오목교차로 방면에서 저리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3:00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지하철 2호선 H역에서, 직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I(여, 20세)가 지하철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가는 방향이 갔다면서 함께 기다리던 중 사람이 많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어깨에다 손을 올리고 품 안으로 끌어안고 2~3회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2호선 J역에서 내려 1호선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피해자에게 2~3회 뽀뽀를 하고, 1호선 지하철 안에서도 피해자에게 2~3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K 사과 글 게시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추행의 정도, 대상, 등록정보 공개명령 등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라는 공장을 운영하며 씽크대 제작, 판매업을 하는 자로, E사무소 측에 '2018. 5.경 위 공장 앞 도로가 포장되면서 높이가 40cm 가량 높아져 비가 오면 위 공장이 빗물에 잠기게 되었으니 도로의 높이를 낮춰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E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3. 15:00경 강릉시 F에 있는 E사무소 2층 사무실로 찾아가 위와 같은 요구를 하던 중 건설계장 G 등 위 읍사무소 건설계, 총무계 소속 공무원들에게 "씨발, 너네가 해준게 뭐가 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상의를 벗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긁어 자해를 하면서 "씨발, 너네들 칼로 쑤신다!", "이번에 엽총 살인사건이 왜 나온지 알아?"라고 소리 치고, 주변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곳 공무원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사무소 건설계, 총무계 소속 공무원들의 E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4. 14:40경 위 G이 'D' 공장을 직접 찾아와 살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해를 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겁을 주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4cm)를 상의 안에 숨긴 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약 0.9L)가 들어있는 패트병을 들고 위 1항 기재 사무실로다시 찾아가 총무계장 H 등 위 읍사무소 건설계, 총무계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 패트병을 흔들며 "내가 이거 지금 뿌릴 수 있다. 못할 것 같아? 현장에 나온다고 했으면서 왜안 나왔어! 씨발", "내가 불을 못 지를 것 같아?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마치 위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지를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그곳 공무원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사무소 건설계, 총무계 소속 공무원들의 E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과도사진), [수사보고(E사무소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 CCTV 영상 캡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5:4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인 00000 오피스텔 O동 000호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추행 부위가 민감한 부분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5. 21:4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36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로 140번길 29 호매실 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5: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 태에서 D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같은 날 08:3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4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남부경찰서 E과 소속 경장 F로부터 같은 날 08:54경부터 같은 날 09:15경까지 약 2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장면을 촬영한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물적사고까지 야기한 점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4, 하순 16: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내에서, H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6 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물로 희석한 후 위 주사기 중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H, I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7. 5. 1. 05:05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지정한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송금인 : L)한 후 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5. 1. 07:00경 서울 강남구 M아파트, 115동 1120호에 있는 H의 주거지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H, I와 함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7. 5. 9. 10:56경 심부름센터 직원 N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지정한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송금인 : Q) 한 후 I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9, 12:30경 위 H의 주거지 내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 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6.5.22: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내에서, I와 같이 투숙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위 주사기 중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우리은행 고객정보 회신자료 1. 은행 거래내역 촬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A 모발 마약감정서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2권 제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00,000원[= 100,000원 (범죄사실 1항 투약) + 300,000원{= 1g(범죄사실 2항, 4항 필로폰 매수량) × 300,000원(1g당 소매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개월M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1:3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호회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D(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차 피해자가 주저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8:4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토리고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박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그중 1회는 최근 1년 내의 것이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