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플라스틱 필름 등 제조업체인 ㈜C(대표이사 D)에서 자재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C는 2016년경부터 ㈜E로부터 플라스틱 필름의 임가공을 위탁받고 위탁회사가 제공한 원자재와 포장재를 이용하여 임가공 상품을 제조한 후 이를 포장하여 위탁회사가 지정한 업체에 납품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신 위탁회사로부터 임가공비와 운송비 등을 지급받아 왔고, 한편 위탁회사가 제공한 원자재와 포장재 등은 위 생산과 납품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수탁회사인 ㈜C의 자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위탁회사가 제공한 포장용 합판 및 팔레트를 오로지 제품의 포장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납품 후에도 위 포장재들을 납품업체로부터 다시 수거하여 그것이 파손 등으로 인해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제품의 포장재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회수․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경 ㈜E로부터 의뢰받아 임가공 생산한 플라스틱(P.E.T.) 필름 등을 포장하여 위 회사가 지정한 F기업에 납품한 후 그 무렵 F기업의 직원으로부터 위 납품에 이용되었던 포장재인 팔레트 97개, 합판 146개를 회수해 갈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G이 대표로서 운영하는 포장재 제조․판매업체인 H{이후 (주)I로 상호 변경함}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가져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팔레트, 합판 등 F기업에 대한 납품에 사용되었던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들을 위 H 또는 ㈜I로 하여금 무상 수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H 또는 ㈜I로 하여금 위 포장재의 가액에 해당하는 합계 금 138,372,4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위탁회사인 ㈜E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G, L, M, N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수사보고서(고소인 측 증거자료 제출), 임가공계약서, 도급계약서, 제조하도급거래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직역에서 계약서 등을 검토한 바 없었고, F에 납품한 필름 등의 포장재(이하 ‘이 사건 포장재’라 한다)가 ㈜E 소유인지 몰랐고 F에 소유권이 넘어간 폐기해도 되는 물건인 줄 알았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위탁회사인 ㈜E(이하 ‘위탁회사’라 한다)로부터 제작위탁받은 PET film을 1차 임가공하여 2차 임가공업체인 F로 보내는데, 이 사건 포장재는 피해자 회사가 1차 임가공을 하여 F로 보내는 PET film을 포장하기 위한 용도의 것으로 위탁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임가공계약서에는 제5조로 ‘이 사건 포장재의 소유권이 위탁회사에 있고, 피해자 회사는 이를 임가공 및 납품을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이며, 이들을 어떠한 이유로도 담보 등 기타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 질권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다(증거기록 26쪽). 피고인은 자신의 직역에서 그러한 계약서 등을 검토한 바 없었고 이에 대한 특별한 지시를 받은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포장재가 위탁회사 소유인지 몰랐고,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에 납품한 이 사건 포장재의 법적인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었는지 위탁회사에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할지라도 최소한 피고인은 이 사건 포장재가 피해자 회사의 임가공 공정에서 재활용되어야 할 위탁회사 내지 피해자 회사의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인식 하에서 F이 피해자 회사에 재활용을 위해 회수해 갈 것을 요청한 이 사건 포장재 중 바로 재사용가능한 좋은 상태의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기초적인 확인․점검조차 없이 피고인의 독단적인 판단 하에 제3의 업체인 H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이 사건 포장재 일체를 ‘무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이후 위 임가공 공정에 필요한 포장재를 일괄하여 H으로부터 중고가에 새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회사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H에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 내지 위탁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차 임가공 업체와 2차 임가공 업체 사이의 공정에서 사용되는 이 사건 포장재의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2016. 1.경 열린 본사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는바, 회의 결과 각 공장에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각 공장이 각자 일부씩 나눠 가져가고, 재사용할 수 없는 포장재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처리하기로 결론이 났다(피고인신문조서 중 3쪽). 나. 그에 따라 F에서는 따로 인력을 투입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포장재를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과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분류하여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위탁회사에 연락하여 위탁회사에서 수거해 가 폐기처분하게 하고(증거기록 130쪽),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모아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인 피고인에게 회수해 갈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보내준 H의 배차차량을 통해 이 사건 포장재가 반출될 때마다 H이 이 사건 포장재를 피해자 회사에 단순배송해 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 믿고, ‘피해자 회사가 F 현장에서 이 사건 포장재를 반출해 갔다’는 취지의 반출증을 작성해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증인 K의 증언). 다. 위 회의결과 및 그에 따른 위와 같은 업무처리방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포장재의 법적인 소유권이 위탁회사에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할지라도 최소한 F이 따로 분류해 보내주는 이 사건 포장재가 1, 2차 임가공업체 사이의 공정에서 재활용되어야 할 피해자 회사 내지 위탁회사의 자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포장재가 회사자산인 이상 업무담당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이를 회수하여 이 중 바로 사용가능한 좋은 상태의 것은 바로 사용하고, 일부 수리가 필요한 것은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 없이 회사의 자산인 이 사건 포장재 일체를 일괄하여 제3의 업체인 H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수거해 가게 하고, 이후 1, 2차 임가공업체 사이의 공정에서 필요한 포장재를 H으로부터 일괄하여 중고가로 새로 ‘매입’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처리방식이 당시 공장장이었던 N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득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포장재는 위탁회사의 자산이고, 이 사건 포장재를 일괄하여 H에 ‘무상’으로 넘기고, 이후 공정에 필요한 포장재를 H에서 일괄하여 중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의 업무처리는 허용될 수 없다. 당시 그와 같은 보고를 받은 바도, 허락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위탁회사의 자산인 이 사건 포장재가 임의처분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포장재는 1, 2차 임가공업체 사이의 공정에 재활용되어야 할 용도의 것인데 통상적인 재활용업무방식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일정부분 수리비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포장재는 영구히 수리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폐기될 소모품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리 후 재활용의 방식이 아니라 임의처분 후 매입의 방식으로 필요한 포장재를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재구입해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공정을 수행한 이상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에 따른 위탁회사의 실질적인 손해정도(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위탁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의 손해로 이어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재활용가능한 이 사건 포장재 일체를 점검조차 없이 일괄하여 H에 무상으로 넘겼으므로, H에 넘길 당시의 이 사건 포장재의 각 상태를 사후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응 이 사건 포장재의 가액으로 업무상배임죄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 회사에 포장재를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업무담당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법상 정당화할 여지는 없지만, 당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포장재를 회수해 재활용할 인적․물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 하에서 업무책임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은 일응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