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의 지시에 따라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운반해 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18. 19:10경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라오스 비엔티안행 C편을 이용하여 같은 날 23:00경(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다음 날인 2020. 2. 19. 오전 무렵 B가 미리 준비해 놓은 택시를 타고 태국 소재 불상의 도시로 이동한 후 2020. 2. 21. 15:00경(현지시간) B를 만나 필로폰 약 1,459. 77그램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를 B로부터 전달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가 미리 준비해 놓은 택시를 타고 라오스 비엔티안국제공항으로 이동한 후 2020. 2. 22. 03:00경(현지시간)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수하물로 위탁하고 위 공항을 출발하는 D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2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라오스를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459.77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분석결과 회보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가 B로부터 받은 캐리어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항공권 결제 수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삭제 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이 든 여행용 캐리어를 국내에 반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여행용 캐리어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평결과 의견은 존중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7명의 배심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2명의 배심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라는 평결을 제시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진행 경과와 피고인이 캐리어 운반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통상적인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B 또는 오랜 지인인 E로부터 현금과 서류를 전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아 캐리어 안에 2~3억 정도의 현금과 서류가 들어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B 사이에 거액의 현금 전달을 부탁할 정도의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B가 현지에 있는 자신의 지인이 아닌 대한민국에 있는 낯선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 전달을 부탁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해 온 피고인이 B와 E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 또는 E의 말을 믿고 현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현금을 정확하게 전달하였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B에게 전달하는 현금의 금액이나 현금이 포장된 물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스스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점, B로서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속일 의도였다면 피고인이 캐리어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B는 피고인에게 캐리어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B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물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기망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캐리어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또한 캐리어 안에는 피고인의 옷이 들어 있었으므로 적어도 캐리어 안에 거액의 현금이 들어 있지 않음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현금과 서류를 전달하는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국내로 반입하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 다수의 평결은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1,459.77그램으로 매우 많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7명 - 무죄: 2명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3년: 3명 - 징역 4년: 3명 - 징역 5년 :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