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피고인은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6.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396 1, 2018, 11,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8. 00:32 경 서울 강북구 B모텔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나이키 스톤아일랜드 자켓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00:35경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나이키 스톤아일랜드 자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00:45경 연락한 피해자 E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각 50만 원씩을 송금받아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27. 13:48경 안양시 동안구 G빌딩 2층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11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상당의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7 경 안양시 동안구 J 2층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이 게임 도중 지갑을 29번 좌석에 놓은 채로 잠시 흡연실로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원,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신분증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2,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 12:30경 군포시 M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에서 시가 합계 31,600원 상당인 책 2권을 구입하면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8. 11:40경부터 2019. 1. 2. 22: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9고단 500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6, 21:52 경 서울 노원구 P 지하에 있는 'QPC방'에서 피해자 R의 아들 S이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을 컴퓨터 앞에 놓아두고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 03:32경 용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5,800원 상당인 식료품 및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02 경까지 서울 용산구 및 서초구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7, 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2,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방법'란 기재 '5,900원'은 '5,800원'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수사기록 8쪽 참조)]. 3. 여신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02 경까지 서울 용산구 및 서초구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9고단591 피고인은 2018. 12. 26, 19:30경 서울 중구 W에 있는 'X' 3층 매장 안에서, 피해자 Y가 휴대전화 충전기를 연결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맥스 휴대전화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절도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도난카드 부정사용처: Z), 수 사보고(도난카드 부정사용처: AA PC방), 수사보고(CCTV수사) 1. 각 범행장소 사진 및 CCTV영상 캡처사진, 피의자의 PC방 좌석 이용 내역,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 1. 각 체크카드 사용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영수증,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영수증, 인터넷 C 카페 캡처화면 $20195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부정사용 매장 확인) 1. 문자메시지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2019 +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발생현장 CCTV 캡쳐사진 5매 판시 전과 1. 2019고단396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500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1)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복역을 마치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