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특별한 재산이 없는 외에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운영 중에 있던 미용실 수입으로는 그 이자를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로 인해 빚을 내어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밤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피해자와 사귀어 줄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2015. 6. 1.경에는 변제기가 지난 채무가 합계 약 2,900만 원에 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2015. 6. 1.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중에 돈이 없으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주고, 그 대출금은 꾸준히 갚아 나가겠다. 그런데 내 신용등급이 낮으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2015. 6. 3.경 비컴컬렉션대부 주식회사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곳의 대부업체에서 합계 3,500만 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만큼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빌려 달라. 낮에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밤에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기 때문에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2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서 사본 3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사본 1부, 차용증서, 연대보증계약서, 계좌 입출금 내역, 피의자 대출자료, 피의자 계좌 입출금 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농협 H), 예금거래내역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C이 당시 연인 관계이던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자진해서 연대보증을 서 주겠다고 한 것이다. 또한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해자 C 이 연대보증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C이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고, 그 당시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면서 나에게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2) 피해자 C이 판시와 같이 6개 대부업체들과 피고인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2,9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위하여 연대보증을서 주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돈을 사채 이자 등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만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 피해자 C에게는 그 대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대부업체들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을 무렵 원금 7,000 만 원 가량과 이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포함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당시 소득으로는 이러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5. 12.경 또는 2016. 1.경까지 판시 대부업체들에 대하여 돌려막기(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한 돈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의 형태로 6회 내지 8회에 걸쳐 각 20만 원 이하의 돈을 납입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돈은 대부분 이자 변제에 충당되었고, 원금 변제에 충당된 금액은 주식회사 비컴콜렉션대부에 대한 13,470원, 주식회사 두루드림대부에 대한 17,980원, 주식회사 어드벤스대부에 대한 7,743원, 주식회사 발란스대부에 대한 38,783원,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에 대한 20,632원 등에 불과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7,000여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