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여 일명 ‘작업대출’ 방식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대출업자가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요구하자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이 개설한 ‘A(B)’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공인인증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전송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계좌에 피고인의 월 수익이 입금되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대출상담직원의 말에 속아 위 직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 등(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고 한다)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이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 ‘개인 대출업자’라는 사람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위 사람으로부터 공인인증서의 제공을 요청받아 이를 거절하였는데, 6개월 후에 다시 연락을 받아 ‘피고인을 위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의 프리랜서로 등록시킨 후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접근매체를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실제로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출상담을 한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 대출상담직원’이라고 한다)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앞/뒷면, 주민등록등본, 작업할 계좌의 3개월 거래내역, 인터넷뱅킹신청’ 등을 요구하면서 ‘위 서류로 위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가 위촉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활동내역서 3가지를 소위 작업을 통해 마련하고,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해 마련한 위촉계약서와 활동내역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위 서류를 기초로 하여 C은행, 기업은행, D은행 3곳의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으며, 피고인은 위 은행 중 1곳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의 8%를 작업비용으로 위 회사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다. 피고인이 성명불상 대출상담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직원에게 알려준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이 사건 접근매체를 알려주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자, 위 직원으로부터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진행을 도와드릴 수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에 전산으로 숫자만 기입해서 서류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실제로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지 궁금하다‘고 묻자, 위 직원은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금액을 찍어 법인계좌에 연동해서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의 출처를 대출상담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라. 위 다항과 같은 성명불상 대출상담직원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은 대출을 진행하기로 결심한 후 위 직원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 대출상담직원은 ’전산작업은 안전하게 진행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24. C은행으로부터 ’귀하의 계좌로 오류 입금된 건 11건 접수되어 전화드렸습니다. 귀하의 자금반환의사 확인을 위한 절차이니 통화연결을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성명불상 대출상담직원에게 위와 같은 C은행의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문의하니 위 직원은 ’은행에서 혹시나 반환 건에 대해서 연락이 오면 반환해준다고 하면 된다‘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위 직원에게 ’회사자금으로 운영하면서 왜 오류가 발생하냐‘고 묻자, 위 직원은 ’전산과에서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오류라고 대답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은 C은행의 문자메시지는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가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위 직원은 ’C에서 작업하면 많이 나오는 오류이고, 우리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직원에게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다, 은행에서는 내방해야 지급정지된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한다‘라고 말하자, 위 직원은 피고인에게 ’은행에 내방하여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5. 25. 위 직원에게 ’은행과 통화했는데 사기계좌로 신고됬다고 한다‘고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위 직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서류작업이 진행 중이다‘라는 문자메시지만 수신하였을 뿐 은행의 사기계좌 신고와 관련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위 직원과 연락이 두절되었다. 사.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기도 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고, 약식명령을 1회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전달할 당시 과거 처벌받은 전력으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에 연류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여 이를 전달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하였던 점, 성명불상 대출상담직원의 대출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처벌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