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4.경 피해자 B(주)의 C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D(주), E(주), F(주), G(주), H(주) 등 6개 보험회사에 ‘질병 및 상해로 입원할 경우 3일 초과 최대 120일까지 1일 최소 2만 원에서 10만 원의 입원일당비 등이 보장’되는 보장성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장성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한 것을 기화로 만성질환인 무릎관절증 및 고혈압 또는 경미한 상해 등을 사유로 입원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퇴원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불필요한 장기간 반복 입원을 하는 등 허위·과장 입원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19.부터 2012. 11. 10.까지 23일 동안 I정형외과의원에 ‘무릎관절증’을 이유로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1.까지 총 562일 동안 부천시내 8개 병원(요양병원, 한방병원 포함)을 전전하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다음 위 피해자들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계속해서 입원할 필요가 없었고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단기간의 입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그 정도를 과장하여 적정 입원일수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7.경 피해자 B(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 14.경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1,402,91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위 2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입원일당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644,85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진정서(피해자 D)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자료 중 외출, 외박,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사용횟수, 주요 사용내역 확인 및 검토) 1.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 1. A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내역(개괄조회), A 보험금 청구서, A 입원내역 분석표(년도별 입원일수), A 입원한 병원 현황표, A 보험가입 현황표, A 사고 일람표, 기본계약 사항조회(G), G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자료 등, F(보험금 지급일람표), F 보험증권, F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자료 등, E 계약사항정보, 보험계약 청약서, E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자료 등, 보험금 지급품의 및 청구서류(E), 보험금 지급일람표(D), D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 무릎관절증, 목뼈원판장애, 추간판장애 등의 질병 내지 상해가 발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필요한 입원치료 또는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을 하였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각 보험계약은 모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3일 초과 시 120일간 입원일당비를 보장하는 등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피고인이 이처럼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중복하여 가입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2. 10. 19.부터 2015. 8. 11.까지 17차례에 걸쳐 561일간 입원하며 지냈는데, 위 입원일수는 위 기간(1027일)의 약 55%에 해당하고(한편 피고인은 위 기간 중 판시 각 입원 외에도 5차례에 걸쳐 총 61일을 입원하였는바, 이를 포함하면 위 기간의 약 61%에 이른다), 퇴원 후 입원까지의 간격은 짧게는 당일(2차례) 또는 1일(5차례)에 불과하며 길어도 98일 이내이며, 나아가 위 입원과 관련해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총 108,644,855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기본적인 검사 또는 물리치료, 한방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질병 상태가 심히 악화되거나 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여야 할 상태는 아니었음에도 무릎관절증 등 동일한 질병으로 반복적으로 입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증상이 재발하였음에도 근본적인 치료나 처방 없이 주로 요양병원, 한방병원에 단순히 장기 입원만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금은 누워만 있어서 아프지 않다. 원장님께 치료받지도 않았지만 쓰지도 않아서 그런지 아프지도 않다‘고 말하거나[증거기록 4권(별책 3권 877쪽)], ‘피고인은 M병원에서 수술을 거절하고 본원에 내원하였으나, 한방치료가 불가하여 양방치료를 권유했다’[증거기록 4권(별책 3권) 883쪽]는 기재들이 발견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존에 앓고 있던 혈소판 감소성 자반으로 인해 피가 멎지 않아 무릎에 수술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결국 2018. 4. 25.경 무릎 수술을 받았고, 그 수술에서 위와 같은 기왕증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보험사고 내지 입원사유는 주로 넘어지거나 부딪힌 것으로 목격자가 없는 단독사고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위 5 기재 입원의 경우 교통사고이기는 하나 ‘인도블록을 접촉한 후 후진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접촉했다’는 것으로[증거기록 1권(8-4책) 263 내지 265쪽] 역시 공공기관에 신고 되지도 않은 단독사고로 보이는바, 실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 진료기록부,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고, 장거리를 오가며 마트, 식당, 미용실, 목욕탕 등을 방문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입원기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진료기록부가 미비하거나 단순보호․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원도 수용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검토가 불가하다고 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순위 2, 9 내지 11, 18) 외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위 5를 제외하고 모두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경 보험설계사 교육을 받은 바 있고, 2013년에는 N 주식회사에 보험설계사로 입사하였으며, 판시 입원기간 중 병원 측에 ‘수면장애나 불안장애 이런 이름이 쓰여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돈이 안 나온다’고 말하는[증거기록 4권(별책 3권) 898쪽] 등 보험상품의 내용, 속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게 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 질병으로 일정 부분 치료를 받아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4.부터 17일 동안 ‘두피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간판전위, 추간판전위 등’ 진단명으로 M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2011. 5. 20. 주치의로부터 수일간의 약물처방을 받아 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위 12 기재와 같이 퇴원 당일인 2011. 5. 20.부터 2011. 6. 4.까지 16일 동안 부천시 원미구 O 소재 P병원에 ‘목뼈원판장애, 추간판장애’를 이유로 재입원한 다음 피해자들에 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계속해서 입원할 필요가 없었고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단기간의 입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그 정도를 과장하여 적정 입원일수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4.경 피해자 B(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7. 1.경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600,38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위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입원일당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98,51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관절 MRI 검사,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시행한 진료내역과 양측 둔부에서 발목까지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환자 상태를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기간 16일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두 차례 외출한 것으로 보이나, 그 사유,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출증 등의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병원 외부에서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을 사용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입원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였다거나 적정 입원일수를 넘는 과잉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