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의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건설기술경력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보유자들로부터 각종 경력증 또는 자격증을 모집한 후 이를 직접 건설업자에게 대여하거나, F 등 다른 자격증 알선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받고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경력증 또는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이다. 1.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7.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세이프건설로부터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경력증 보유자인 G로부터 토목분야 특급 건설기술경력증을 건네받아 이를 위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어, 주식회사 세이프건설로 하여금 위 경력증을 2011. 8. 8.경부터 2014. 8. 8.경까지 대여받게 하고, 그 대여료 및 알선료로 1,050만 원을 받아 그 중 66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42회에 걸쳐 14개 건설업체로 하여금 23개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그 대여료 및 알선료로 위 건설업체로부터 1억 5,400만 원을 받아 그 중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7,19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자격증 알선 브로커인 F로부터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 대여할 건설기술경력증 3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J의 토목분야 중급 건설기술경력증, K의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경력증, L의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각 경력증 보유자들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F에게 건네 주고, F은 이를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M에게 교부함으로써, 2012. 10. 10.경부터 2013. 10. 9.경까지 주식회사 H로 하여금 J, K의 각 건설기술경력증을, 주식회사 I로 하여금 L의 건설기술경력증을 각각 대여받게 하고, 그 대여료 및 알선료로 840만 원을 받아 그 중 9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7개 건설업체로 하여금 15개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그 대여료 및 알선료로 위 건설업체로부터 5,670만 원을 받아 그 중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54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6.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삼흥종합건설로부터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경력증 보유자인 N으로부터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건네받아 이를 위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어, 주식회사 삼흥종합건설로 하여금 2014. 6. 10.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위 경력증을 대여받게 하고, 그 대여료 및 알선료로 560만 원을 받아 그 중 28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8개 건설업체로 하여금 17개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그 대여료 및 알선료로 위 건설업체로부터 7,293만 원을 받아 그 중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3,978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E 사무실에서, 자격증 알선 브로커인 F로부터 주식회사 H에 대여할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경력증 1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경력증 보유자인 O으로부터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건네받아 이를 F에게 건네주고, F은 이를 주식회사 H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주식회사 H로 하여금 2014. 6. 2.경부터 2015. 6. 1.경까지 위 자격증을 대여받게 하고, 대여료 및 알선료로 위 회사로부터 280만 원을 받아 그 중 3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6개 건설업체로 하여금 9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그 대여료 및 알선료로 위 건설업체로부터 3,177만 원을 받아 그 중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36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3.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8. 21.경 위 E 사무실에서 백석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인 토목기사 자격증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자격증 보유자인 P으로부터 토목기사 자격증을 건네받아 이를 위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어, 백석건설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8. 21.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자격증을 대여받게 하고, 대여료 및 알선료로 760만 원을 받아 그 중 56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7개 건설업체로 하여금 7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그 대여료 및 알선료로 위 건설업체로부터 2,989만 원을 받아 그 중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1,805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E 사무실에서, 자격증 알선 브로커인 F로부터 아진도건 주식회사에 대여할 국가기술자격증인 미장방수조적기능사 자격증 1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자격증 보유자인 Q으로부터 미장방소조적기능사 자격증을 건네받아 이를 F에게 건네주고, F은 이를 아진도건 주식회사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아진도건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9. 24.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위 자격증을 대여받게 하고, 대여료 및 알선료로 위 회사로부터 130만 원을 받아 그 중 3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7개 건설업체로 하여금 11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그 대여료 및 알선료로 위 건설업체로부터 1,270만 원을 받아 그 중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36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4. 전기공사업법위반방조 전기공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E 사무실에서, 자격증 알선 브로커인 R으로부터 주식회사 정도토건에게 대여할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1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경력수첩 보유자인 S로부터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교부받아, 이를 R에게 건네주고, R은 이를 주식회사 정도토건에게 교부함으로써, 정도토건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4. 2. 12.경부터 2015. 4. 6.경까지 위 경력수첩을 대여받게 하고, 대여료 및 알선료로 위 회사로부터 370만 원을 받아 그 중 17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정도토건과 전기공사기술자인 S 사이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대여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R,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 AW, AX, AY, AZ, BA, G에 대한 각 검찰주사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의 진술서 사본 1. 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 조사시 제시한 F 명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 자격증 대여료 및 알선 수수료 입출금 내역(2013. 6. 1. 이후) 및 F 명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 우리, 신한, 국민, 부산,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2013. 6. 1. 이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알선료 수수내역 - 업체로부터 수수내역, 브로커에게 송금내역, 업체 및 브로커 연락처 정리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조사시 제출한 BC 명의 우리은행, BD 명의 기업은행,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첨부),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F의 자격증 대여 알선료 수수내역 정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차명계좌 BD, BC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격증 대여료 및 알선료 내역, 입금 업체 등 현황 정리), 수사보고[(주)미태랑종합건설에서 A에게 지급한 2013년도 자격증 대여료 및 알선료 확인], 수사보고(정도토건에 자격증 대여한 S 통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주)케이돔건설에 자격증 대여한 BE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홍성글로벌(주)에 자격증 대여한 BF 통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주)삼우통상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BG 통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주)제이콘스페이스에 굴삭운전기능사 2급 자격증을 대여한 BH 통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주)희홍종합건설에 건축분야 고급 건설 기술경력증을 대여한 O 통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주)희홍종합건설에 건축분야 고급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BI 통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정익건설(주)에 토목분야 초급 건설 기술경력증을 대여한 BJ 통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유)주영산업개발에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BK 통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주)케이엔씨종합건설에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BL 통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주)삼우통상에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BM 통화내용 정리], 수사보고(브로커 F 범죄일람표 중 브로커 A로부터 대여한 내역 정리 - 대여자 자격증 사본 및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제4호 다목, 제6조의3 제3항(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의 점),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다목, 제23조 제3항(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의 점),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대여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전기공사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격증 대여 알선 기간이 길고 그 횟수도 많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