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06

범죄사실 2019고단41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5. 4. 22:2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매장 2층에서, 채팅사이트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5. 02:0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6. 1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00경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단75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9. 06:00경 서울 관악구 G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H(일명 'I')의 소개로 알게 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J도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J의 팔에 주사하여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필로폰 투약)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22. 09:0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J 등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26. 06:0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수화물센터에서 M가 2019. 5. 25. 19:0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에서 수화물 형태로 발송한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M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14. 18:00경 서울 서초구 P건물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고, R에게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필로폰 매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21. 01:0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R 등으로부터 필로폰 총 7.1g을 합계 26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8. 14. 20:55경 서울 서초구 P건물 Q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대 서랍 안에 필로폰 약 0.51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06g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약 0.05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각각 보관하여 필로폰 약 0.73g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3. 22: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주방 수납장 옆에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 화장대 서랍 위 파우치 안에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 약 0.11g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85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초순 밤 또는 새벽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부근 불상의 다세대 주택 우편함에 필로폰 판매책인 U이 은닉한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찾고, 같은 해 10. 5. 16:17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편의점 ATM기기에서 U이 사용하는 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Y)에 대금 2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초순 밤 또는 새벽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의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U이 은닉한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찾고, 같은 해 10. 7. 06:16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편의점 ATM기기에서 U이 사용하는 위 X 명의 의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Y)에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346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26. 16:52경 Z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Z이 알려주는 '주식회사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로 필로폰 대금 998,500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량기 옆에서 Z이 놓아둔 필로폰 약 1g을 수거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6. 12:32경 Z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698,500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량기 옆에서 Z이 놓아둔 필로폰 약 0.7g을 수거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범죄일자 특정 및 불상 필로폰 판매책 추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2019고단7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C, M, U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방범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35, 38, 48, 50, 52, 56, 75, 83, 93, 94, 98) 2019고단8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U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필로폰대금 입금확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2020고단3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Z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 출금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 ATM회신서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