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16

범죄사실 2016고합16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지역 후배인 피해자 D가 평소 다량의 현금을 손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공격한 후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8. 새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강원 태백시 E아파트 2동 1층 출입문 안쪽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데 사용할 장도리 (길이 41cm 상당) 1개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1:20 경 손가방을 들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600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빼앗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23, 2016고합3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지 없이 강원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등을 떠돌아다니면서 빈집을 물색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한 후 그 안에 들어가 보관 중인 귀금속과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1, 09:00경 강원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강제로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4개, 목걸이 2개, 금괴 2개, 알 반지 2개, 시계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66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절취하였다. 3. 절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2) 피고인은 2015. 11. 1. 13:00경 강원 태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과 작은방 화장대 보석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별지 피해품목 연번 9, 10, 11까지의 물품 합계 146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및 피해품표 연번 9, 10, 11, 13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 또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686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 각주 1)과 같다.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진 2016고합23, 2016고합3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족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D에게 감정이 상한 일이 있어 상해를 가하였을 뿐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며, 범행 당시 D의 손가방을 가져가지도 않았다. 나. 판단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D가 피고인으로부터 장도리로 머리를 가격당한 후 피고인과의 몸싸움 끝에 장도리를 빼앗자, 피고인이 입고 있던 검은색 점퍼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D 소유의 손가방을 들고 도망을 쳤고, D가 피고인을 쫓아가 장도리로 때리자 피고인이 위 가방을 내던지고 다시 도망을 쳤으며, 피해자가 계속 쫓다가 길에 떨어진 위 가방이 생각나서 더 쫓는 것을 포기하고 위 가방이 떨어진 곳으로 돌아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D의 위와 같은 진술 등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D의 손가방을 가져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설령 애초에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간 이상 전체적, 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2, 3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도3238 판결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각 범행 피해자들의 주거지는 철길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범행현장에서 장갑을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며,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창문을 통해 빈집에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 위 각 범행의 수법은 유사한 면이 많다. 피고인은 1982.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보호감호 7년,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의 범행 수법도 철길을 따라 걷다 빈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위 각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하며, 피고인은 체포 당시 일자 드라이버와 장갑손전등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6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범행현장 근처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 택시 및 피해자가 거주하는 마을 진입로의 CCTV를 조사하였으나 용의자로 추정될만한 대상자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1.5km 떨어져 있는 예미역으로 이동가능한 주변역 CCTV를 확인하여 사북역에서 17:00경 예미역행 기차표 (예미역 도착시간 17:40)를 구매하여 열차에 탑승한 푸른색 모자, 검정색 상의, 안경 및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의 문양과 동일한 바닥 문양을 가진 '스베누' 상표의 'the Black' 운동화를 착용한 남자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용의자가 주로 나타나는 곳으로 보이는 고한역 주변에서 잠복수사를 하다가 위 CCTV 영상에서와 같은 인상착의의 피고인을 검거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에 이르렀는바(피고인은 체포 당시 푸른색 모자, 검정색 상의, 위 '스베누' 운동화를 착용하고 렌즈가 없는 안경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 과정이 합리적이며 자연스럽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5, 3 기재 각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피고인이 체포 당시 신고 있던 신발 바닥 형태와 크기 및 문양이 일치하는 것으로 감정되었다.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 G은 위 범행 일시에 시계 (18K, 시계줄 부분은 금이나 시계알 부분은 금이 아님) 1개 등을 도난당하였는데, 위 시계는 피해자의 며느리가 삼척시 L에 위치한 'M'에서 구입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시계알 1개 역시 피해자의 며느리가 위 'M'에서 구매한 시계와 같은 디자인의 것으로, 피해자가 위 시계알을 확인하자마자 본인의 것이라고 확신한 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시계알과 도난당한 시계의 시계알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시계알의 소지경위에 대하여 체포되기 1, 2개월 전쯤 고한역에서 모르는 여자가 차비가 없다고 하여 2만 원을 주고 위 시계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개연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금으로 된 시계줄은 판매하고 금이 아닌 시계알 부분만 소지하고 다닌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인천, 서울 등지에서 위 각 범행현장인 태백, 정선, 삼척 등을 오고 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태백에서 나고 자라긴 하였으나 태백에서 만나는 친구나 친척도 없으며,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의 강도상해 범행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주 중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태백 등을 오고 갔다(피고인은 태백 등에서 지붕을 수리하는 일감이 있어서 오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실제로 일을 소개, 부탁한 사람이나 함께 지붕수리일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주거침입죄3)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9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 범행 이후 수년간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도주생활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판시 절도죄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강도상해의 경우 범행현장에서 피해자가 손가방을 바로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1982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3)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0. 15:00경 강원 태백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47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뒷문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의 고정 부분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벌리는 방법으로 해제하여 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장롱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별지 피해품표 기재 연번 1부터 연번 6까지의 물품 합계 6,329,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및 피해품표 1 내지 8, 1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14,985,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범행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철길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창문을 통하여 빈집에 침입하여 현금이나 귀금속을 절취한 범행 수법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절도죄 등과 유사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의 경우,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피고인의 위 2015. 4. 21.자 절도 등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같은 문양이기는 하나, 족적에서 추단되는 신발의 크기나 마모 흔적에 대한 감정은 없어 위 양 족적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4 기재 각 범행의 경우 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은 희미하고 선명하지 못해 그 영상에 나타난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범행 장소나 그 주변에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