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95

범죄사실 [2020고단1395] 성명불상자는 금융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범행에 계좌가 사용되어 대포통장 또는 범죄가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속이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지이자율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취득하고 나머지를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27. 13:0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데 사용하기 위한 서류를 보내주면 복사점에 가서 몇 장 복사하여 소지하고 다니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2. 10:0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 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서울 광진구 C시장 인근의 상가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위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로 2장을 출력하고, 2020. 3. 4.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문서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 1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3. 18: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B에게 제시하고 B로부터 위 문서의 '귀하의 성함란'에 'B',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 금액란'에 '6,000,000원'이라는 자필기재를 받아 이를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3. 10: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팀 F 수사관, 검사 G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팀이다.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유통되어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불법 거래내역을 통해 범인을 역추적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당신의 통장에 있는 금액이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 통장에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하여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 H 대리를 보낼 테니 현금을 모두 전달해라'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H 대리입니다'라고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3. 16:5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가 도용되어 금융사기에 연루되었으니 범죄 관련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 어플, 사이트 등이 정상적으로 이용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테니 먼저 여러 은행과 연동이 가능한 토스 어플, 그 다음 카카오페이, 컬쳐랜드 어플을 통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5경 토스 어플을 통해 10만 원을, 19:25경 카카오페이를 통해 48만 원을, 19:40경 컬쳐랜드 어플을 통해 1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았고, 피해자에게 '이제 당신의 주거래 계좌에서 문제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하니 근처 은행 ATM기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고, 인출한 현금은 동부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 대리 H을 보낼 테니 전달하고 사건이 마무리되면 현금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B씨 맞나요? H 대리입니다'라고 사칭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11. 11: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대출 담당자 L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계약위반자는 가상계좌가 나올 수 없으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회사 앞으로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20:1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12. 11:4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대리, R 법무팀 S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P은행에서 연 이율 4%대로 5,000만 원까지 대출상품이 나왔다. 기존 대출금 중 50% 이상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R 대출금 2,8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직원 H 대리를 보낼 테니 전달하여 상환하면 바로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00경 인천 남동구 T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O씨 맞나요? H 대리입니다'라고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9. 13: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P은행 V 차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P은행에서 연 이자율 6.5%에 8,0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한 상품이 나왔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2020. 3. 10.경 피해자에게 'R 대출금 2,500만 원을 전액 다 상환하여야 P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R 직원 H 대리를 보낼 테니 우선 통장에 있는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해라'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3. 10. 19:00경 포천시 W에 있는 X 편의점 앞길에서, 'U씨 맞나요? H 대리입니다'라고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위 3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20. 3. 12. 14:00경 서울 강남구 Y 앞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조직원에게 1,50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3.경 피해자에게 '지금 대출을 진행하는 게 불법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되어 대출신청금의 15%인 1,200만 원을 보증을 걸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 금융감독원에 내야하는 보증금 1,200만 원을 마련하여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3. 13. 13:45경 위 X 편의점 앞길에서, 위 3의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3. 1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Z은행 S 과장을 사칭하며 'P은행에서 이번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Z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2,450만 원도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니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05경 위 X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S 과장이 보낸 사람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568] 성명불상자는 금융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5.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노원구 AC에 있는 'AD'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AB 직원인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J의 진정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위챗 대화내용 사본, U 제출 자료(일부변제확인서), U 제출 자료(카카오톡 캡쳐), U 제출 자료(전화목록), 각 현장 사진, 메신저 대화내용, 금융범죄 계좌 추적민원문서, 메신저 대화내용 사본 1. 각 내사보고(불상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CCTV 사진, 휴대폰 캡쳐 등,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확인), 각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T아파트 CCTV 영상 사진 정리), T아파트 CCTV 영상 사진 정리, 내사보고(불상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 [2020고단2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제4번)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일명 대면편취 수금책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O, U, B, AA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