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 20.경부터 충남 금산군 예식장 2층 120㎡를 월 1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임차하여 I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I 소장 J'이라는 명함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의 처로서 I 홍보관에 피고인 C, 피고인 D 이 차량 등을 이용하여 데리고 온 노인들을 관리하고, 회계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차량 등을 이용하여 노인들을 I 홍보관으로 이동시킨 후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일을 보조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C은 10만 원씩의 일당을, 피고인 D은 월 180만 원을 각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일 30만 원의 일당을 받고 식품인 '원 후코이단'의 효능을 홍보하여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 식품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광고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경부터 2012. 3. 9. 경까지 피고인 C, 피고인 D 노인들을 모집하기 위해 농촌지역 노인정 등을 찾아다니며 노인들을 상대로 쌀과 화장지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공연도 하므로 흥겹게 놀 수 있다며 마치 경로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한 다음 차량 등을 이용하여 하루 평균 100 여명의 노인들을 위 I 홍보관으로 데리고 와 이들을 3개반(참새반, 돼지반, 오리반)으로 나누어 피고인 B와 함께 관리하고 판매를 보조하고,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노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유유헬스 케어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본케어 칼슘골드'에 대하여 '골다공증과 관절염 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인 본케어칼슘골드가 의약적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2012. 3. 8.경 K에게 본케어 칼슘골드 1개를 128,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2. 3.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노인 139 여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9,840,000원 상당의 본케어 칼슘골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약사법 위반,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광고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의 품질표시 내지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경부터 2012, 4. 12.경까지 피고인 C, 피고인 D 노인들을 모집하기 위해 농촌지역 노인정 등을 찾아다니며 노인들을 상대로 쌀과 화장지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공연도 하므로 흥겹게 놀 수 있다며 마치 경로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한 다음 차량 등을 이용하여 하루 평균 100여명의 노인들을 위 I 홍보관으로 데리고 와 이들을 3개반(참새반, 돼지반, 오리반)으로 나누어 피고인 B와 함께 관리하고 판매를 보조하고, 피고인 A 은 위 기간동안 노인들을 상대로 횡원양잠농업협동조합에서 제조한 일반식품인 '천마실크진액'에 대하여 '중풍, 뇌출혈, 뇌졸중, 어지럼증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제조자 불상의 일반식품인 '천마환'에 대하여 '어지럼증과 울렁증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각각 설명하고, 피고인 E은 2012. 4. 4.경 위와 같이 I 홍보관에 모인 노인들을 상대로 인성제약주식회사 식품사업부에서 제조한 식품 (혼합음료)인 '원 후코이단'에 대하여 '이것을 먹으면 암세포를 둘러싸서 그 암이 번식을 못하게 하고 암세포의 전이를 막고 암세포를 죽여 치료도 한다, 독소, 염증이 있는 물질을 없앤다, 숙변이 제거된다, 연골에 차단막을 형성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인 천마실크진액, 천마환, 원 후코이단이 각각 의약적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피고인 E은 2012. 4. 4.자 원 후코이단 광고행위로만 한정), 2012, 3. 3.경 K에게 천마실크진액 2박스를 150,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2. 3. 2.경부터 2012. 4. 12. 경까지 123 여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합계 38,870,000원 상당의 천마실크진액, 천마환, 원 후코이단을 판매하였다(다만, 피고인 E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원 후코이단 판매액 31,680,000원 상당으로 한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의 진술서 1. 녹취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각 약사법 제93조 제 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물건 판매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식품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 나. 피고인 E: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제9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물건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식품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A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E의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가. 피고인 A,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E)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판매규모,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 이득이 비교적 작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07.경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는 2012. 4. 4. 하루만 가담한 것으로 처벌받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 이득이 비교적 작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벌금형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