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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정6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소재 C아파트 재건축공사의 하도급을 피해자 D에게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마치 공사하도급을 줄 것처럼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는 하였지만 실제 속내는 돈을 갚지 않고 편취하기로 작정하고서, 가. 2008. 11. 8.경 대구 동구 E 소재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남구 C아파트 재건축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원을 교부받고, 나. 2009. 5. 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원을 교부받고, 다. 2009. 8.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 7.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위 판결을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5. 9. 16.경 대구 동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 다방에서 D과 함께 나온 피해자 G에게 '강원도에서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5. 9. 29.까지 변제하겠다. 공사를 크게 하기 때문에 이자는 공사가 끝나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변제를 담보하는 취지로 D을 통해 어음금액 1,500만 원, 지급기일 2005. 9. 29.의 약속 어음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8.~9.경 경북 문경의 호텔 공사 등으로 3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89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있었던 위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사리현 2교 앞 도로를 관산동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 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술을 마신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6.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25. 22: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성암로 11길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거리에서 D SH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조미옥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차선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울산공고 방면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시속 약 30~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하는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위 교차로를 동시에 교차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 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태화강 방면에서 현대해상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8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수습 중 차를 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피해자에게 체포되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시 달아나는 등 도주태양이 매우 적극적인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음주운전 여부 등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한 점 등은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당시로부터 12시간 가량 후 측정된 음주측정결과 알콜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적어도 피고인이 심각한 주취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피해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30. 21: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궁말생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23:55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동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4차례 형사처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3. 22: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남, 17세)과 피해자 F(남, 19세)에게 술에 취해 '담배를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담배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담배를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인 식칼 2개(각 칼날 길이 22cm, 19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노려보며 양손으로 위 칼들을 서로 부딪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3. 23:10경부터 23:40경까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우산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위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니미 보지가 경찰관이다"라고 수십 회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증거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을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에게 괜한 시비를 건 후 칼을 들고 그들을 위협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13번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총 25번의 전과(실형 4번, 집행유예 2번)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2세)은 위 아파트 상가 관리단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0:40경 서울 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착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폭행도구 촬영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는 10여년 전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 중한 전과 없고, 이 사건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이 공탁된 점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3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로,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계획하고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의료인 D이 운영하는 E의원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3. 03. 13.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E의원 2층에서 의사 D에게 '척추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문진 후 물리치료만을 처방받은 뒤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 자신의 집에서 개인생활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이 E 의원에 14일간 허위로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입원기록을 근거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보험사인 현대해상 등 4개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06. 부터 2013. 4. 11. 까지 총 4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2,864,76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이 허위로 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당시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증인 H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도 허위로 입원한 환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핸드폰의 위치추적 결과 입원기간 중 병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 머물렀으며,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외출을 여러 차례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입원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입원하여 피해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증인 H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H이 한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외출하는 등 24시간 병원에 머무르지는 않았지만 허위로 입원한 환자인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에 외출을 한 적이 있으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살펴보면 그 횟수가 3회 정도로 보이고, 그 중 2번은 다른 병원에 방문하여 척추질환으로 진료를 받거나 수술 상담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고 10일 후인 2013. 4. 2.경 입원기간 중 진료를 받았던 I병원에 입원하여 2013. 4. 8.경 척추수술 치료를 받아 2013. 4. 29.경 퇴원하였으며, 현재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핸드폰의 경우 그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닌 그 아들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핸드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척추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 상태가 수술을 요하는 중증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에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많았다거나 외출 등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롱카고 탑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1:00경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좌동 두산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같은 해운대구 중동 협진태양아파트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0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75에 있는 포천 세무서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E에 공급가액 200,0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인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개인사업체인 A(사업자등록번호: F)를 운영 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A(사업자등록번호: G, 대표자 H)로 위 개인사업체와는 별개의 회사인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2. 0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부동생인 피해자 D(여, 48세)이 피고인에게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나가서 E아파트에 살고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현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집에 살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고 나와 피고인에게 "이 건물은 내꺼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가 칼을 내려놓았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부동생으로 일본에서 거주하는 자인바, 자신의 생모이자 피고인의 모친인 F이 사망한 후 F 명의로 된 E아파트(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자신의 아들이 임대자격이 없어 위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없게 되자 자신이 피고인이 살고 있는 C집에서 아들과 함께 살겠다면서 피고인을 찾아갔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7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혼자 살고 있는 위 C집으로 찾아갔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방 싱크대 안에서 식칼을 꺼내들게 된 점, 피고인은 경찰의 현장출동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위 식칼로 자신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므로 피해자를 뒤로 피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식칼을 놓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집밖으로 끌고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G도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집밖으로 나가 열려진 방충망으로 피고인의 집 안을 들여다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쌍욕을 하면서 수건 같은 것으로 감싼 칼을 들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저거 봅써 나 머리 잡아 끌었잖아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너가 칼을 들어서 머리를 잡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칼을 든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혔다고만 진술하고 있으나, 더 나아가 자신이 칼을 놓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상당 시간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다거나 그 외의 공격행위를 더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는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적 극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라기보다는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행위를 막고 추가적인 피해자의 돌발행위를 제압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의사 등과 피고인의 방어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2016. 7. 25.에야 진단받은 내용인데다가 피해자가 당시 처방을 받거나 그 이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은 2009. 11. 16. 진단받은 내용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사이로서 2016. 9. 29. 22:10경 사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서로 다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3세)가 피고인 A을 비난하며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1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공동폭행하던 중 그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순경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I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후 위 H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I 의 얼굴을 할퀴려 손을 휘두르고 위 H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저장 CD 및 캡처 사진 첨부) 1. 순경 I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 H를 찾아가 깊이 사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동종 범죄전력은 약 10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7. 22:36경 경주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우산을 쓰고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발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쓸 듯이 아래로 넣었다가 위로 빼는 방법으로 만지고 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2경 위 D초등학교 후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건너편에 차를 세운 뒤 피해자의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쓸 듯이 아래로 넣었다가 위로 빼는 방법으로 만지고 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상자료 CD, 네이버지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2년)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범죄에 관하여 재판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법 경시태도가 현저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5.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8.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경남스토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삼진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외에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를 매도. 처분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6. 08:00경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소재 콩나물국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태리 소재 하수종말처리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음주운전)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피의자적발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임의동행 경찰관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199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2008년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23:45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모아미래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율하 IC 쪽에서 신안마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신안마을 쪽에서 율하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5. 2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에 있는 행암방파제 앞 도로에서창원시 진해구 행암동에 있는 등대횟집 앞 도로를 거쳐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자은3주공아파트 306동 주차장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ㅎ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11.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에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마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처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또한 좋지 못한 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10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에 대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