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4. 1.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1346]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25.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40경 위 호텔 카운터 뒤편에 있는 내실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가방을 두고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신용카드 1장, 현금 1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6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 00:20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주내동에 있는 행주고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0:20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619-5 행주고가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성당 방면에서 행주산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행주대교 방면에서 능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여 위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오던 I 운전의 J 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K(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L(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M(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N(2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드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487,000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3,428,00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행주예비군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으로 2014. 6. 고양시 덕양구 0에서 인천 강화군 P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9. 16.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6고단1886] 5.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Q에 있는 R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S에게 '내가 운영하는 건축사 사무실에 취직시켜 주겠다. 취직을 하려면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것으로 보아 너의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신용도를 확인하였으니 휴대전화 2대를 전당포에 팔고, 나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달라. 내가 내일까지 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해지시켜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수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도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해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17.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U 전당포와 같은 구 V에 있는 W 전당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를 전당포에 판매하게 한 후, 위 W 전당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판매대금 13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부터 2015. 7. 까지 고양시 덕양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가게의 매출금액을 정산하고, 위 가게 직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7. 위 가게의 매출금액 745만 원을 정산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A)에 입금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소지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745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5. 7. 10.까지 사이에 현금카드에서 745만 원을 인출하여 고양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B,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표 거주불명자 등본 1.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고발장 [2016고단1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1. 통장출금내역 판시 전과] 2016고단1346호의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거주지 이전 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사기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사기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인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도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기재 사기죄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