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35

범 죄 사 실(피고인 B) A은 서울 노원구 F, 지층 G호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 I호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A에게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사옥 공사 중 조적공사 등을 하도급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3. 24.까지 조적공으로 근로한 E의 2020. 2. 임금 415만 원, 2020. 3. 임금 320만 원 합계 73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체불내역(수사기록 제47쪽, 제1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E이 J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 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소451115호)에서 J 주식회사가 2022. 7. 18. E을 위하여 12,309,095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 등을 상대로 E 등이 피고인 등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는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823578, 항소심 계속 중) E으로부터 피해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무죄 부분 1. C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피고인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 지층 G호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M 인쇄소공장에서 2019. 7. 25.부터 2019. 10. 26.까지 방수공으로 근무한 C의 2019. 8. 임금 229만 원, 2019. 9. 임금 420만 원, 2019. 10. 임금 370만 원 합계 1,019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1)항과 같이 C의 임금 합계 1,019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C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C가 진정서에 첨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수사기록 제35쪽)와 2020. 12. 1.경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명세서(수사기록 제207쪽)에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 명세서의 기재가 일부 달라진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는바, 그 기재가 실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다. 2) 피고인 A이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수사기록 제35쪽, 추후에 C가 수사기록 제207쪽과 같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에 그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로 서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C도 이 법정에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회장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A의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여 자신이 매일 표시했던 근무일을 기초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확인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명세서는 업무상 매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은 있으나, 위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C가 인쇄소 공장에서 일을 한 일수나 미지급 금액이 명세서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고, 2019. 10. 26.경 C가 손을 다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C가 임의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E의 2019. 12.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3. 24.까지 조적공으로 근로한 E의 2019. 12. 임금 41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20. 2. 18.경 J에 L공장 1월 기성금 4,000만 원(VAT 별도)을 지급받아 E을 포함한 21명의 작업자들에게 2020. 1.까지의 미지급 인건비를 전부 지급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20. 2. 18. 피고인 A에게 4,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작업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0. 2. 19. E에게도 306만 원을 송금하였다. 2) E도 2020. 2. 17.경 J에 금회 노임을 지급받음으로써 2020. 1.까지 작업한 전체 노임이 수금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20. 2. 17.경 작성한 확인서에 대하여, 그 확인서에 서명을 하여야 돈을 준다고 해서 서명을 해 주었는데 사실은 2019. 12.분의 임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E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확인서 작성 후에 J으로부터 돈을 받은 피고인 A으로부터 306만 원을 지급받은 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참조), 피고인 A과 E으로부터 각 확인서를 교부받고 그 확인서의 내용대로 피고인 A에게 기성금을 지급한 J이나 피고인 B가 E의 2019. 12.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 A이 2020. 1. 22. E에게 643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있는데, E의 2019. 12.분 임금이 위 643만 원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E에 대한 2019. 12.분 미지급 임금이 있다거나, 피고인 B가 고의로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D, E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2. 1.부터 2020. 2. 7.까지 조적공으로 근로한 D의 2019. 12. 임금 598만 원, 2020. 1. 임금 414만 원, 2020. 2. 임금 161만 원 합계 1,173만 원, 같은 현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3. 24.까지 조적공으로 근로한 E의 2019. 12. 임금 415만 원, 2020. 2. 임금 415만 원, 2020. 3. 임금 320만 원 합계 1,1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D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합계 1,173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