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54

범 죄 사 실 2021고단315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E은행 F 대리’ 사칭)은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전화를 걸어 ‘지금 G은행에서 고금리로 5,000만 원, H은행에서 5,800만 원 대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E은행에서 1억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7.2%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았고, 한편 성명불상 조직원(‘G은행 직원’ 사칭)은 6개월 이내 조기상환이 금지된 상품인데 대출신청 건이 있어 현재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을 상환하면 바로 해제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5:37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앞에서, 사실 G은행의 직원이나 관련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K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여 마치 그 직원이나 관련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은행, 정부지원상품으로 특별신용보증대출을 실시해준다. 1번을 누르면 접수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성명불상 조직원('M은행 N 과장‘ 사칭)은 피해자가 1번을 누르자 피해자에게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을 실행하려면 M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카카오톡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 조직원(’O은행 P 팀장‘ 사칭)은 2021. 3.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발생 후 1주일 내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다. Q카드 대출금 3,000만 원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Q카드 계약위반 건 때문에 가상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입금해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은 피해자로부터전화를 받자 ’가상계좌는 대기자가 많아 오늘 어렵고, 당일 해제를 위해서는 Q카드 요청에 따라 R 직원이 직접 돈을 받아서 Q카드에 채권금액을 전달하여 완납증명서를 받으면 정상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O은행 직원‘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요청해서 R 직원을 섭외하여 피해자 회사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4:26경 경기 파주시 S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5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T 이메일로 ㈜U카드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1. 3. 1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또는 고양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부상환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U카드’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U카드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카드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W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9.경 피해자에게전화로 U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U카드에 대출 2,500만 원이 있는데 저금리로 갈아탄 것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5년간 신용불량자로 만들 것이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의 50%를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W 및 U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0. 1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X 앞 도로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U카드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U카드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0,000원을 건네받았다. 3.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12. 1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출을 해줄 테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어서 대출 진행이 보류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2. 20:20경 서울 송파구 Z 앞 도로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4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일부상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 합계금액이 크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다.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