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48

범죄사실 2018 고단3448-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5. 15. 01:5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 먹자골목 인근에서 피해자 D(56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B과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았다. 그러자 B은 피해자에게 "뭐 M16 이런 거로 한 대 맞아 보셨어요?"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에 띄면 뒤질 줄 알아, 내가 죽일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D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너 때문에 담배 껐잖아. 이 개씨발놈아. 아, 너 개새끼 진짜로 너는 내일 만나면 뒤졌어 씨발놈아. E 개씹새끼, 너네 애미 씨발"이라는 등의 말을 하고, C은 피해자에게 "장기턴다. 씨발 좆됐네"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피고인과 B, C은 약 30분간 폭언을 계속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거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 2018고단3840- 피고인 B,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8. 5. 15. 01:5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 먹자골목 인근에서 피해자 D(56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운전 중인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뭐 M16 이런 거로 한 대 맞아 보셨어요?, D 개호로이 씨발놈아, 이런 씨발, 눈에 띄면 뒤질 줄 알아, 맞짱 까자고?, 이 븅신새끼야,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A는 피해자에게 "눈에 띄면 뒤질 줄 알아, 내가 죽일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D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너 때문에 담배 껐잖아, 이 개씨발놈아, 너 개새끼 진짜로 너는 내일 만나면 뒤졌어 씨발놈아, E 개씹새끼, 너네 애미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장기턴다, 씨발 좆됐네, 씨발놈아, 포커하다가 보지 끊는 소리 찍어야 정신차리겠네, 씨발놈, 씨발, D야, D 앞만 봐, 앞만, 좆까라고 그래, 씨발새끼, 보지구녕 찢어버리기 전에"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들과 A는 피해자에게 약 30분간 폭언을 계속하고, A는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거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48-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CD 저장(블랙박스 영상)], CD 1. F 대화내용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판결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3840-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기 송치된 수사서류 및 녹취록 사본 첨부),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CD 저장(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서 제출), 통화내역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C), 수사보고(피의자 C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변호인)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2. 피고인 B(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 경우에 한하여 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죄는 제1항,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여기서 추상적 위험범이란 구성요건행위가 있으면 법익침해의 일반적 위험이 있다고 보아 구성요건해당성이 충족되는 범죄로서, 위험의 실제 발생은 죄의 구성요건요소가 아님이 자명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 이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이는 일부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처럼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 A는 폭력 유형의 범죄로 인하여 6번 처벌받았는데, 그중에는 집행유예 전과 1건과 범죄사실에 적시한 실형 전과 1건도 있다. 피고인 A는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반성과 개전의 정이 있다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결격이 있다. 피고인 B은 201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처벌받은 후 2016년 재물손괴죄를 저지르고도 벌금 70만 원으로 선처받았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들 중 맏형으로서 범행을 만류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주도하였는바 이를 양형에 감안한다. 피고인 C은 201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처벌받았고, 범죄사실에 적시한 바와 같이201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았으며, 다른 벌금 전과도 있다. 피고인 C은 범죄사실에 적시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반성과 개전의 정이 있다 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각 2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을 중하게 고려한다. 더불어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결격이 있는바,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집행될 것이어서 가혹한바, 앞선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택하되 이러한 사정을 벌금의 액수를 정함에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다른 양형요소를 보태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