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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1. 2020. 12. 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6. 12: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내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동전을 카운터에 던진 다음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시키는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발길질하고, 외투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들고 있던 물건을 내동댕이치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2. 9.경 주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9. 05:5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34세)의 출입자 명부 작성 요청을 거부한 후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시발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약 25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12. 9.경 편의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9. 10:50경 공소사실 제1항 기재 'E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 일시경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던지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12. 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5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파인애플의 포장지를 찢고, 바닥에 던지는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20. 12. 1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1. 01:31경부터 04: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호텔’ L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객실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이불, 카페트, 침대 등에 물감을 뿌리고, 전화기, 소화기 등 집기류를 집어던져 전화기, 욕실세면거치대, 문 자물쇠 등을 깨뜨려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현장 사진(순번 12),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재물손괴 내역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및 채증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순번 20), 수사보고(2020. 12. 06. 범행 CCTV영상 분석), 내사보고(피의자와 동행한 남성 전화진술),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순번 40),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K 호텔 재물손괴 내역 첨부), 수사보고(K호텔 재물손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O병원에서 2018. 2. 19.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위 병원과 P병원, 시립은평병원, Q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수회 받기도 한 점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볼 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치료를 중단하면서 단기간에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업무방해 등 범행은 2020년 8월경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6:40경 서울 중구 C, 2층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저 ××는 하룻밤에 100만 원 이상 쓰면서’, ‘시발×× 저런 ××가 아빠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음식점에 있는 전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B), 수사보고(수갑 사용 관련), 수사보고(가족 상대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이전에도 가족들과 생긴 갈등과 충돌로 인해 존속폭행ㆍ협박,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인 부친이 대화와 사랑으로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같이 흥분하여 싸우다가 쉽게 경찰에 고소하기를 반복하는 등 잘못된 훈육방식이 관계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위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경 인천 연수구 D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순금반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80만 원을 송금하면 순금반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금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38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 H, B, I, C, F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태양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도 2,38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I(순번 5), G(순번 3)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F(별지 1) 피해 일부(110만 원)를 변제하였다. 이에 피해금액 중 약 310만 원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 없다. 이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12. 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0년 5월 급여 2,000,000원을 비롯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등 합계 16,401,6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4,880,9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20. 12. 4.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미지급 급여내역 및 향후 지불 관련 내역서’ 포함)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282,51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2020년 5월 급여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1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4년 소방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7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20년 3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20년 7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임금 등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1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9.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 B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하되, 수금한 피해금원은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은행에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1.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위 전제사실 기재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상환내용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E가 2020. 9. 14. 금융거래 위반에 의한 상환 처리로 792만 원을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라는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는 F 명의의 문서 2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번과 같이 각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 H을 사칭하며 G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곧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F 직원 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받은 지 1개월이 넘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을 위 F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F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상환내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F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의 “상환내용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2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순번 1 내지 4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1,80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6, 21, 25,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에 문서위조 등의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범임에도 이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범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등 범행을 수반하는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m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정비소의 하체정비 부장으로, 피해자 D(남, 29세)은 위 정비소의 자동차 검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10. 10:00경 위 정비소의 검사소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앉아 있는 테이블 앞으로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동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2020. 12. 초순경 위 정비소의 식당 내에서,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3. 또한, 피고인은 2020. 12. 17. 08:50경 위 정비소의 접수처 사무실 내에서, 정수기에서 온수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분명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항의하였음에도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동성의 직장 동료인 피고인에게서 반복적인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매장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위 매장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9:5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너 남자친구 군대 가서 지금 없으니 나랑 오늘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과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니저로 근무하던 매장의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 남)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 01:10경 제주시 D건물 남측 무료주차장 부근에서 자신이 말하는 목적지를 피해자가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김연경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선불금 700만 원을 지급해주면 ‘E’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600만 원을, 다음 날인 2020. 6. 26.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전남 영암군 H, 2층에 있는 ‘I’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I’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9. 피고인 명의 F계좌(G)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K통장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출금문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선급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이후 바로 잠적한 점, 당시 피고인에게 상당한 부채가 있었고, 다른 수입원은 없어 계속하여 근로하여야만 금원을 변제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합의되지 않은 근로조건이나 성매매 등을 요구하여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반면 피해자는 근로 제공을 거부한 이후 받은 금원을 바로 돌려주지 않다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한 이후에야 일부만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8. 중순경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B에게 ‘당신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돈을 대신 받아서 출금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부터 C은행 계좌번호(D)를 제공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8. 28.경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B에게 이를 인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 입·출금을 돕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B 문자내역 1. 각 별건 A 피의자신문조서, 별건 계좌명의자 피의자신문조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B 전화통화 및 진술확인 건) [피고인은, 중국인 친구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F가 보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F를 알게 되어 F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F와의 대화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는 F가 피고인에게 큰 액수의 돈을 선뜻 빌려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F로부터 직접 돈을 입금받거나 F에게 송금하여 변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F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가중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국인 친구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B 명의 계좌의 지급정지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서울 종로구 E상가 1층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귀금속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를 찾는 손님이 있으니, 나에게 다이아몬드를 잠시 빌려 달라. 다이아몬드가 팔리면 대금을 지급하겠고, 안 팔리면 다이아몬드를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받더라도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다른 귀금속매장에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다이아몬드나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점, 8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회신, 수사보고(순번 27번), 피의자 G 판매물품, 고소인 피해품 확인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상당부분 피해회복을 한 다음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23:02경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D 맞은편 도로를 까치울 사거리 쪽에서 역곡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주변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행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848,4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해 차량 사진(손괴 부위), 사고현장사진, 피해 차량 사진(전면), 피의차량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증명서 등(E) 1. 견적서(피해차량 수리비 848,462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관련 영상, 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단속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결과, 특히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 차량을 정차시켰으나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다시 도주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혈중알콜농도가 0.022%에 불과하여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자체는 경미한 편에 속하므로 구호의 필요성은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98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권리금으로 2,500만 원을 주면 현재 운영 중인 서귀포시 E에 있는 F 주점을 넘겨주겠다, 현재 다른 가게의 권리금이 급해서 권리금을 먼저 선입금 해달라, 대신 금요일(3. 15.)에 정식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반드시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다른 가게 권리금이 아닌 일수 채무 등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건물 관리비, 연세 등이 밀리는 등 별 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와 3. 15. 정식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권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G)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00: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쪽에서 ‘H’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39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쇄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134,56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관련사진 및 영상자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도주한 경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V에 있는 ‘W’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의 임대,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W의 사업장에서 X로부터 X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교부받아 온 M 1.5T(N) 지게차 1대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매도인의 지게차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매도인의 인적사항, 매도인의 지게차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X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지게차 1대를 미상의 가격으로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4.경까지 W의 사업장에서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X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지게차 13대 시가 1억 6,995만 원 상당을 매입하여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Y, F, D, O, Z, Q,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경기 김포시에 있는 W 임장), 현장사진, 각 지게차 사진 1. 수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이체내역 정리, 각 이체내역 1. 수사보고(복원된 녹음파일 대화내용 정리) 1. 각 임대계약서, 각 매매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지게차(2019. 12. 28.) 문자메시지 화면 1장, 추가 출고(2020. 1. 2.)된 지게차 관련 문자메시지 화면 1장 1. 수입업체들이 국내 업체들에게 판매하는 지게차 가격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거래자료 없이 장물을 취득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 가액의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점, 피해물건 중 10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고, 임대 중인 2대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13%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 시천교를 서구청 방면에서 검단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 설치되어 있어 진로변경 금지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88,2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향후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23:00경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 있는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35세)에게 다가가 옆 자리에 앉은 뒤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만지거나 쓰다듬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및 목격자들 진술에 대한 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