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소연(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61세)은 모두 청각장애인으로 장애인협회 D 지부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12.경부터 2014. 9. 20.경 사이에 충남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돌아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방으로 향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복지카드,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남편 진료확인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등 송부,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1),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뒤에서 한 차례 잡았을 뿐이고, 가슴을 움켜쥔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1) 보호관찰소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프로그램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지 않다.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이를 비롯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한 손으로 양 어깨를 둘러싼 채로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움켜쥐었다는 내용으로 행동과 수화를 통하여 명확하고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기초로 한 공소장변경 전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것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무학으로 정식의 수화에 익숙하지 않고 자연스레 배운 제스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있어 수화통역사 외에도 중계통역사(이른바 농통역사로서 청각장애를 가진 통역사가 그동안의 경험에서 배운 제스처로 수화에 익숙하지 않은 청각장애인과 대화하고 이를 수화통역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이중의 통역을 거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가슴을 움켜쥔 손이 구체적으로 한 손인지, 양손인지에 관하여는 질문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행동으로 설명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는 상황과 이후 한 손으로 양 어깨를 둘러싸고 다른 한 손은 가슴을 움켜쥐는 상황이 다소 혼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행동이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것으로 해석되었을 여지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범행 당시 상황을 이 법정에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와 피해자를 만난 후 집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범행경위, 피해자 집 거실의 소파 부근이라는 범행장소,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교회에 데려다 주면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는 성추행적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모양으로 '젖, 젖'이라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여자 엉덩이 등의 영상이 있는 휴대폰을 보여준 성희롱적 행동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N3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농아자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가까운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서울로 병원을 가는 틈을 노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 보호자가 없는 사이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인 청각장애인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 12 ~ 13년 전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각 1회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성수 판사 김택형 판사 서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