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28 피고인은 2017. 1.경 B으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사람으로 부부 관계의 피해자 C, 피해자 D를 소개받은 후, 2017. 1. 11.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조합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분양대금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평택시에 있는 오피스텔 구입비용으로 회사에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7. 1. 23.경에는 서울 G에 있는 H은행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C와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오피스텔 대금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약금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도록 하고 2017. 1. 11.경 서울 E에 있는 F조합에서 대출금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C 명의 I조합(계좌번호 1 생략)통장을 교부받고, 2017. 1. 23. 서울 G에 있는 H은행에서 피해자 D의 대출금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D 명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통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2021. 6. 3. 기망행위의 태양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002 판결 등 참조), 변경된 공소사실은 종전 공소사실과 범행 시간, 범행 장소만 다소 다를 뿐, 범행방법 및 범행내용이 모두 유사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151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경 충북 옥천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그가 L를 기망하여 취득한 L 명의의 M카드 1장을 건네받아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운영의 ㈜N 가맹점에 5,500,000원을 결제하고 2019. 12. 24.경 위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그가 L를 기망하여 취득한 L 명의의 O카드 1장을 건네받아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소유의 P 가맹점에 2,200,000원을, Q 가맹점에 1,650,000원을 각 결제한 후, 그 무렵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서 불상의 금액을 K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합계 9,350,000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R 대표이사 등 전화수사, S 전화통화, 계좌개설내역 첨부 및 R 상대 확인, 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2021고단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K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인 명의 T, M, O카드 사용 내역서 1. 판결문 1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오피스텔 분양 관련 유사 사기 전력 확인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대전지법 2021고단1137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 등 판매 가장 자금 융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아래 판시 제죄, 제-2죄 및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아래 판시 제-1죄와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이하 ‘죄’라 한다)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 3. 6.부터 2019. 3. 8.까지 범한 사기죄(이하 ‘-1죄’라 한다)로 징역 6월, 2017. 9. 12.경 범한 사기죄(이하 ‘-2죄’라 한다)로 징역 4월 및 위 각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형,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2020고단128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2021고단151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L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결제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고인이 K, L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인수대금 중 일부를 카드로 결제받은 것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K에게 위 결제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2020고단128범죄사실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U, V, B 등을 통해 순차로 피해자들을 소개받은 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출을 받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U, V, B 등은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교감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B은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을 사 놓으면 돈이 된다. 계약금 납입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B의 권유에 따라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대전에서 만난 뒤 함께 서울로 올라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난 시점은, B이 이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계약금 명목으로 납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한 이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W으로부터 평택시에 있는 오피스텔 중 일부가 미분양 상태이므로 이를 당초 분양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으니 분양받을 사람을 섭외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은 뒤, 오피스텔 10세대에 대하여 분양대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W에게 지급한 뒤 분양받을 사람들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W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담당했던 주식회사 R 측에서는 피고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하에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돈을 분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출받은 돈 전액이 계약금 명목으로 회사에 들어가는 줄 알았다. 피고인이 먼저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했다거나 그 돈을 피고인과 B 등이 나누어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본인이 대출받는 명목이 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및 B 등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통장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들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금전의 일부가 피고인 본인이 사용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한다는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돈 중 일부는 U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오피스텔 분양대금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통장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배우자 X에게 2017. 1. 11. 1,400만 원을, 2017. 1. 23. 1,000만 원을 각 이체하면서 그 적요란에 ‘중도금 Y’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이 혹시 통장을 확인할 경우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이라고 변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U, V, B은 판시 범죄사실에 가담한 사람들로서 그 증언을 전적으로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 중 일부가 부정확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지 4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진술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피해자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낮추어볼 사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시2021고단151범죄사실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K으로부터 L 명의의 카드들을 건네받아 합계 9,350,000원을 결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각 결제행위를 한 이후 수시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수대금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K, L 사이에 실제로 인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물품의 판매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인수대금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만으로 피고인이 K에게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합계 9,350,000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