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481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01. 07. 대구 북구 F빌딩 413호 내에서 피해자 G에게 H대학교 교수가 아님에도 'H대학교 교수 I'이라는 명함을 제시하며 대구시 환경평가 위원이며 우리 나라에서 환경 분야에 지명도가 높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는 일은 기술력은 있지만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처럼 운영자금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소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일이라고 하면서 "공장부지 분양대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공장단지를 소유권이전 받은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5억 원의 대출보증서를 받아 2005. 2. 07.까지 3억 원을 변제하고, 주식회사 J의 안동공장 신축공사를 도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대부분의 돈을 공장부지 분양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어서 약속한 기일 내에 공장단지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05. 2. 7.까지 3억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G이 A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명목으로 백지당좌수표(수표번호 K, 발행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B)를 정상적으로 받았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2005. 9. 8. 위 G이 대구은행 동촌지점에 금 이억오천팔백만원정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자 같은 날 지급 및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동 수표는 '발행금액 : 일천오백만원, 지급기일 : 2005. 09. 27.'인데 불상자가 변조를 하여 지급제시하였다는 취지로 농협중앙회 구리도매시장 지점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L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제출 계좌내역서 첨부, 피의자 B 제출 계좌내역서 첨부, 수표지급거절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에 첨부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수표금액의 지급 및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장부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으로 변제가 가능하였음에도 B이 일시 차용해간 돈을 약속대로 갚지 않아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고, 일부대금을 공장부지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공무원인 남편을 보증인으로 정하였으며, 꾸준히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왔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74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장부지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 외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방법이 달리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04. 12. 21.경 B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으면서 J이 발행한 수표와 어음을 책임지기로 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05. 1. 7.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다음 B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남편 M 명의의 계좌 등에 분산 보관하였고, 2005. 1. 10.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예금계좌(수사기록 1권 222쪽)에는 2005. 1. 12.부터 2005. 1. 13.까지 N, L, M 명의로 합계 3억 원이 입금되고 그 사이 계속하여 돈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처럼 B에게 지급한 1,2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3억 원 상당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B이 1,200만 원을 갚지 아니하여 전체 분양대금에서 고작 300만 원 가량이 부족해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B이 예상치 않은 수표대금을 요구하여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5. 1. 7. B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도 2005. 1. 13. O에게 발행한 수표를 결제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사용하였고(수사기록 1권 158쪽, 222쪽), B이 1,2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2005. 1. 14. B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였던 점, M가 연대보증을 서게 된 것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었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변제는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받고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심지어 L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분양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B에게 지급하고 남은 2억 8,800만 원로도 분양대금 완납이 가능하였던 상황이었다고 B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75쪽, 제81쪽),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B에게 지급한 금액, 분양대금, 설계비로 사용한 것 외에는 모두 J이 발행한 수표와 어음을 막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15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약속대로 변제하는데 보다는, 분양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하면서 나머지 대금은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의 결제 또는 B이 요구하는 자금의 지급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과정에서 B이 관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기망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피고인의 책임만을 탓하며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나, 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 금까지 피해자에게 2억여 원이 넘는 돈이 변제된 바 있고, 앞으로도 남편 M의 급여에서 변제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같이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