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864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23. 2. 17. 18:12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3. 4. 6. 14:00에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라는 내용의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카카오톡 상용앱을 통하여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공문,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자 명단, 개인별 통지서 이력조회 (피고인은,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별 통지서 이력 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지서 모바일앱과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하여 2023. 2. 17.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었고 같은 날 18:12 피고인이 위 소집통지서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1세)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공원 잡초제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3. 7. 25. 08:34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옆 공원에서 피해자와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E 공원 CCTV 사진, F 공원 CCTV 사진 1. 진단서, 조사 당시 피해 부위 사진 1. 피의자 B 및 범행도구 호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및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7. 18:09경 부산 사하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무전취식을 이유로 한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조사를 받고 2023. 4. 25.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3. 4. 18. 13:10경 위 피해자 운영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왔네, 우리 삼촌이 니 죽이러 온다고 했는데 내가 말려 가지고 먼저 왔다. 씨발년 니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8. 16: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 오늘 니 목 딴다. 어제 왜 신고했노,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4. 18. 17:3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목 따러왔다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사하서 E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불송치결정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러한 범죄는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 대상 범행에 대하여는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3.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185-1 공영주차장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벌금형 4회(2003년, 2006년, 2010년,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1년)].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2012년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2.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775 피고인은 2023. 7. 28. 07:35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골로 249에 있는 가업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77 피고인은 2023. 8. 27. 18:15경 여주시 C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1개월 후 다시 범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기존 전과와의 간격,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22

범 죄 사 실 2023고정822 피고인은 B빌라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63세, 남)은 B빌라 입주민 대표이다. 피해자 C이 2022. 5. 14. B빌라 내 수목 전지 작업을 위해 입주민 결의 및 입찰공고를 붙여 인터넷사이트의 수목전지업체를 선정하자 피고인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2. 11. 15. 입주민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수목 전지사업 안건이 통과되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4.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경비실 앞 노상에서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C이 수목 전지 사업을 시행할 6개의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개찰하는 중 ‘견적서를 믿을 수 없는데 회장이 견적서라고 제출하니 믿어야지’, ‘회장이 미는 업체가 2곳이 있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견적서를 내밀었고, 발언을 삼가달라는 말과 함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했다고 공표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수목 전지 관련 입찰견적서 현황, 각종 공고문, 업체 제출 견적서, 투표 관련 서류를 빼앗아 손으로 찢어 위력을 행사하여 B빌라 내 입주민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문서손괴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입주민 대표인 피해자 C이 들고 있던 수목 전지 관련 입찰견적서 현황, 각종 공고문, 업체 제출 견적서, 투표 관련 서류를 빼앗아 손으로 찢어 서류의 본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서류),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대표회의 개최 공고문 및 임시회의 결과서, 투표결과서, 수목전지작업 시행 공고, 영수증, 현장사진,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7.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모욕의 점의 요지 가. 폭행의 점의 요지(2023고정822호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11. 21.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경비실 앞 노상에서 수목전지 사업 관련 업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10개 업체 중 7개의 업체를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더 싸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피해자 C이 더 싼 업체가 있다면 입찰에 응하도록 하라는 안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안내에도 불구하고 ‘그게 회장이 하는 일인데’, ‘잘못을 인정해라’라는 말과 함께 ‘등신아’, ‘씨발놈아’, ‘탄핵하자고 내가 했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고소인을 배로 밀쳐 폭행하였다. 나. 모욕의 점의 요지(2023고정702호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3세, 남)은 B빌라 아파트 입주민회 회장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B빌라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이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민회 회장으로 근무하며 아파트 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지출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둘 사이에 잦은 언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3. 2. 24. 08:45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민 E 등 3명이 있는 앞에서 고소인에게 “좆만한게 씨발놈이, 야이 개새끼야, 미친새끼 아이가”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2023. 10. 11.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고소취소장,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23. 10.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약 10년간 동거하였다가 2020. 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나, 가처분 등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와 같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2. 14. 13: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평생 받아보지 못한 고통, 분노 일 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오직 그것만 생각하며 지냈다. 이제 깨끗하게 가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8.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지상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다니며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카카오톡 내용, 문자 내용 1. 임시조치 결정, 접근금지 가처분 등 1. 각 차량 입차 확인 1. 2022. 5. 18.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 등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 중에는 ‘조만간 내 인생 포기할 테니 기다려봐.’, ‘내 눈에 보이지 마라.’ 등의 위협적인 메시지들도 존재하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로, 피고인은 사실혼 해소 및 재산 분할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갈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스토킹 횟수는 총 12회로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다섯 달 동안의 기간에 걸쳐 다소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43

범 죄 사 실 2023고정43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8세)과 C(여, 7세), D(남, 3세)의 친부이며, 처 E과 함께 피해아동들을 보호·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주 양육자이다. 누구든지 피해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학대) 가. 피고인은 2022. 5월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는 저녁경 사천시 F아파트 G호 내에서 피해아동 B이 수학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3. 0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처 E이 자녀들을 데리고 처가에 갔다가 아침에 돌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D의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학대) 가.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아동 B에게 “니 공부했나”라고 큰소리로 화를 내며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TV 리모컨으로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아동 C가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 B과 D을 때릴 때 피해아동들의 모 E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오면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아동을 포함하여 위 E과 함께 집 밖으로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184 피고인은 피해아동 D(남, 3세)의 친부로서 처 E과 함께 피해아동을 보호·감독·치료·교육을 담당하는 주 양육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 건강의 발달 및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8. 16:50경 사천시 F아파트 G호 화장실에서, 피해아동이 양치를 하던 중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 건강의 발달 및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피해진술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아동학대 사례 통보서, 사례 조사서(사천시청) 2023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아동 피해진술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관련자들의 최초 진술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아동 상흔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모 E 통화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행, 학대 등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가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 아동들을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거나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2021년경 아동보호처분을 받았고, 2022년경 저지른 동종 범죄로 이 법원에서 2023. 5. 24.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고정43호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재차 2023고단1184호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6.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쿨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이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과 2022. 1.경부터 2022. 6.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91세)는 위 피해자 B의 할머니이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3. 3. 8. 21:0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D건물 E호에서, 전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니네가족이랑 니”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문자를 전송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구 □□로□□번길 □□, □□빌라 □□□호에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전체 16cm, 칼날 가로 8cm, 세로 4cm)을 소지한 채 찾아가, 그 안에 B 또는 그 가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관문을 세차게 수십 회 발로 차고 문고리를 수회 잡아 흔들며 소리를 질러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동영상 캡쳐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내용 1. 정신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정신과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건축자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 자재를 살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안까지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및 카드 대금 지불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10. 8.경 5,000만 원, 2014. 10. 18.경 1,500만 원, 2014. 10. 20.경 1,5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계좌분석 2(최종분석) / 이 사건 피해금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C매장’ 앞 교차로에 이르러 충무로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 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회전반경을 지나치게 크게 우회전 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정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옆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정상참작감경 반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8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5. 23. 10:2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음주운전신고”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23. 10:24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9. 00:25경 김해시 G 앞 도로에서, “농기계 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으로부터 트랙터 운전의 제지를 받고 트랙터 열쇠 임시영치를 고지받자 화가 나, “내놔”라고 말하며 위 I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밀치고 위 I이 탑승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5, 3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27),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촬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5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도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마지막 전과가 2016년인 점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경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빌려주면 언니가 계원으로 가입한 곗돈을 내가 불입하여 변제를 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다채무와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운영하던 음식점 수입만으로는 채무초과 상태를 감당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로 다른 사채를 일부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입출금거래 내역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차용금 사기 범행으로 편취의 범의가 확정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44세)는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저녁경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마주쳤을 때 피해자가 그동안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말을 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동영상을 찍어서 경찰서에 제출하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더 이상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23. 05: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난 스톡커가 아니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및 영상통화를 걸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112신고사건처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3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5.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계동로 175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도 긴 점 유리한 정상 : 위 1회의 동종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 동종 전과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고, 2014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36

범 죄 사 실 1. 선거운동주체 제한 및 선거운동기간 규정 위반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3. 3. 8.경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C조합장선거에 기호 D번으로 출마한 E 후보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선거일인 2023. 3. 8. 11:18경 C조합에 설치된 ‘F’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를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기호 D번에 투표해 달라’는 의미로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펴 ‘V’자를 2회 만들어 보이고, 같은 날 11:24경 위 장소에서 C조합 조합원인 G을 만나 악수를 나누면서 왼손의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펴 ‘V’자를 2회 만들어 보이고, 같은 날 11:38경 위 장소에서 투표소 입구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면서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펴 ‘V’자를 1회 만들어 보이고, 이에 같은 날 11:56경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원인 H로부터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언동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제지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2:06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을 향해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펴 ‘V’자를 1회 만들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폭행 누구든지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8. 12:5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투표를 하였는지, 기호 몇 번을 뽑을 것인지’ 등을 물어보고, 이에 예산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지도계장인 피해자 I(남, 42세)으로부터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제지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3:02경 동일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는 사람을 데려와서 기호 D번에 투표하게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씨발, 그 새끼 되게 지랄 하네, 젊은 새끼가.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에 패용하고 있던 신분증을 왼손으로 잡아당긴 후 신분증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위 신분증을 손으로 잡아들어 올렸다가 피해자의 배를 향해 던지듯이 놓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예산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 시청보고) 1. 녹취록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선거운동주체 제한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본문(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호(선거사무관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 및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주체 제한위반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사무관계자 폭행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4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C조합의 조합장 선거일에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주체 및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