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구미시 상사서로에 있는 다숲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이전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순찰차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검문에 불응하며 상모워터피아 방면에서 우방신세계타운 1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진행하여 도주하던 중,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위치한 인도경계석을 충돌한 다음 균형을 잃은 채 도로 좌측에 심어져 있는 구미시청 소유인 배롱나무 1그루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나무를 복구비 17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순찰차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금오대로1길 6-13에 있는 블루하이트 원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고 다시 위 블루하이트 원룸 앞 도로에 도착하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되자 도주하면서 나무 1그루를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1회의 형사처벌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각각 받은 전력도 있고, 최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21. 23:20경 통영시 동호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레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45경 통영시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41세)가 주차장 입구 위에 설치된 간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D 1톤 트럭 적재함에 있던 물건과 부딪쳐 이에 대해 피해자와 수리비를 흥정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모텔 1층 자동 출입문을 3회 가량 걷어 차 수리비 110만 원 상당이 드는 손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E)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제2권 42)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단 이유로 이 사건 재물손괴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8:05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민다리길 62-1에 있는 '금오유통'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진주지원 2016고단559 판결문 1부(집행유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1. 15:48경 당고개발 오이도행 제4611전동열차 전부 8번째 객차 내 (수리산-대야미)에서 불상의 여객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여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인근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진술 1. 적발경위서 1.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1.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25,000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경 포천시 C 임야 중 1,260m²의 면적에서 농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굴착기를 이용하여 땅을 갈아 평탄화시키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무원 진술서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법산지전용지 연도별 항공사진, 불법산지전용지 면적 재산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불법으로 전용한 면적이 비교적 넓지 않고 원상회복이 이루어 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9. 11. 14. 위 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7: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및 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곧바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결과(주차과정에서 음식점 출입문 파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차량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점, 이미 확정된 판시 공 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77 피고인은 2017. 10. 1.경 수원시 권선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핸드폰으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결제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송금해 줄 테니, 카카오톡 ID "D"으로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50,000원을 소액결제해 주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익 없이 서울, 인천, 화성, 수원 등지를 떠돌며 중국집 배달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소액 결제를 해주더라도 결제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으로 리니지 M 사이트에 접속하여 F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후 총 5회에 걸쳐 110,000만 원씩 총 550,000원의 게임머니를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98 피고인은 2017. 10. 11.경 수원시 권선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지식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넥슨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해주면 결제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현금화 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50,000원을 소액결제해 주면 85%에 상당하는 212,500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서비스를 받더라도 결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넥슨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후 250,000원의 게임머니를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용캡쳐자료, 입금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6. 3.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19: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여, 67세)이 "E씨들이 C마을 사람들이니 무슨 소리 안듣게 좋은 소리만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E씨들을 힐난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 ~ 2년)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국제 마약류 판매업자인 일명 C로부터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송달되는 마약류를 수령해서 한국에 있는 태국국적의 마약류 밀수업자인 일명 D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수령한 마약류 중 일부를 공짜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일명 C, D 등과 함께 마약류를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위 일명 C는 2018. 7. 중순경 태국 불상지에서 위 일명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주문받아 국제 특송화물우편을 통해 필로폰 약 15.46그램을 송부하여 2018. 7. 18. 06:11경 위 필로폰이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7. 25. 13:3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송부된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C, D 등과 공모하여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5.46그램을 수입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15.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G의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류인 일명 야바(이하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6. 충남 천안시 서북구 E,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우편물 수령 후 서명사실 확인)(피의자 사용 이동전화기 저장 피의사실 관련 내용 확인)(피의자 외국인등록 자료요청 결과), 감정의뢰 회보(A 소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70,000원(야바 1정 거래가격) × 2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 : 야바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필로폰 약 15.46그램을 밀수하였는데,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유통 ·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단순한 마약류 사용이나 투약에 비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필로폰 수입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주성분으로 하는 야바를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18. 16:08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전시장 앞 도로를 금호동 쪽에서 운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에 따라 선행하던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티구안 승용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티구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장소 사진, 사고장소 주변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사고직전 모습(가해차량 블랙박스 화면 사진) 1. 사고직후 모습(가해차량 블랙박스 화면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전화통화), 피혐의자가 전송한 사진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견적서, 소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사고 전 음주정황 등,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 분석, 진단서 등 치료내역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 또는 공탁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8:4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앞서 피 고인이 피해자 C(72세), 피해자 D(여, 62세)에게 "씹할놈, 개 같은 놈, 도둑놈"이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항의하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가족들이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그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23. 22:0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들을 대전 대덕구 와동의 처갓집으로 모이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등산용 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3cm)을 꽂아놓고, 같은 날 22:48경 승용차 조수석에 탄 다음 처갓집으로 가던 중, 논산시 E 인근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자의 가족들을 모으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불렀다니까."라고 소리를 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 부분을 칼로 찔렀으나,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을지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어 응급 수술이 실시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이물(관상)을 동반한 찔린 상처(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횡격막 손상,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을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3cm 정도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이고, 특히 가슴 등 사람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은 누구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신체의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가 두꺼운 겨울 점퍼를 입고 있었음에도 칼날이 가슴을 뚫고 횡경막과 간까지 들어가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은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2월~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법률상 처단형 의 범위가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등산용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가슴 부위에 최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제외하고는 범행사실 자체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 전과 4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해 지혈 조치를 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6.10:00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선광임대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오송스팀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9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7. 4. 8.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3.월 임금 1,079,880원과 2017년도 연차미사용수당 180,000원, 퇴직금 3,523,7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각종 수당 및 퇴직금합계 14,901,3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0.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2월을,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7. 11. 28. 전주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 22:0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 주변에 있는 노래방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보고 F 노래방 업주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위 식당으로 들어간 다음 "개새끼, 씹할놈아"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침을 뱉은 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하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7. 12. 2.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인 A의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가 A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팔을 들어 I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하는 H에게 "내 아들이 연예인이다. 아는 사람이 검찰에 있다. 변호사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H의 왼쪽 어깨를 3회 잡고 배를 수회 툭툭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첨부),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50회가 넘게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4일 만에 술에 취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 미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이해관계 없는 증인 J는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갈 때 욕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면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J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 전화기 (노래방 종업원의 휴대폰)를 갖고 가서 돌려주지 않자 전화기 주인(실제 주인은 노래방 종업원이나 실랑이를 벌인 사람은 노래방 주인)이 이를 찾으려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본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행위는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바닥에 실랑이 과정에서 침을 뱉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 자체로도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욕을 하고,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20:55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의 친동생인 피해자 D(여,58세)에게 2차를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씹할 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이 동네에서 장사 해쳐 먹을 거 같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양팔 부위를 수십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10회 이상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통증, 안면부 타박상, 요추부 염좌, 우측 손목부 등 염좌 및 타박상, 좌측 족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장면 휴대폰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을 받던 중 2018. 6. 21. 10:00로 지정된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20.23:57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판야 커피숍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천로 32 이천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및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2003.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 마치 공급가액 122,727,27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C', 공급받는 자 'D', 공급가액 '122,727,271', 작성날짜 '2017. 3. 31.'로 된 전 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행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5.경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9 익산세무서에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접수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으로부터 합계 128,251,81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종결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목록,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제3호(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17:00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에 있는 오남도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7.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오남 쪽에서 연평IC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아슬란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감속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운전한 거리 확인) 1. 진료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 22:27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극동스파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 745-2번지 단원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범죄일시 06:00까지 음주하고 22:27 경 단속되었다는 진술 등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3. 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카페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45세),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공구를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E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피고인 B) 및 공소기각(피고인 A)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4. 30. 19:3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술막다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68세)의 옷을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넘어트리고, 피고인 A이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밟고 걷어차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목격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폭행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여러 명이 시비가 붙어 폭행이 있었지만 피고인 B이 이에 가담하였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G은 당시 사건 현장 인근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중 밖이 소란스러워 내다 보고 신고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바, 사건이 발생한 저녁시간(2017. 4. 30. 19:30경)에 평소 위 재래시장에서 안면 정도만 있던 피고인들의 폭행행위를 정확히 구별하여 진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G은 현장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들과 대질 및 그 이후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사진을 제시받고 피고인 B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범인식별절차를 통한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F은 누구로부터 폭행당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폭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하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8.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