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의 내연녀이고, 피해자 C은 B의 전처이며,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딸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이 B과 이혼한 후에도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B 소유의 집(이하 ‘이 사건 주거’)에서 D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C을 찾아가 위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7. 09:05경 이 사건 주거에 이르러, B의 허락 없이 가지고 온 그 소유의 열쇠를 이용해 이 사건 주거의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거실을 거쳐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주거에서 피해자 C(여, 52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 멱살을 잡고 흔든 후,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집 밖 마당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피해자 C의 손을 뿌리친 다음 피해자 C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 마당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 서있던 피해자 D(여, 33세)에게 “모자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양쪽 뺨을 1대씩 총 2대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거실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다가 한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 4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4번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2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이 마루 아래 마당에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마당쪽으로 끌어당기는 상황에서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팔을 놓쳐 바닥에 주저앉게 된 것이다. 피해자를 무릎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그 머리를 때린 사실도 없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C의 몸 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나. 피해자 C의 기왕증, 치료내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상해(압박골절)의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사실 - 인정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C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어 있으며, D의 진술 또한 이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마루와 마당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낙차가 있음을 고려하면(수사기록 제11쪽 등 참조) 피해자 C이 마루에서 마당으로 떨어지면서 가해진 충격이 판시 상해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해자 C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음과 그 이후의 폭행이 모두 사실로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최초 112 신고전화 당시 ‘미끄러져 다쳤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 C이 넘어진 직후 피고인에게 ‘너 잘 걸렸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점 등을 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게 하는 사정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설령 위 피해자가 이와 같이 진술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신고 당시 상황의 급박성, 사건 당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감정적 동요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진술들은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 인정 피해자는 2020. 3. 27. ‘F’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는 2020. 4. 7. 피해자 C에 대하여 ‘요추 4번의 압박 골절 및 흉부 및 무릎의 타박상’을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상대방이 밀어서 넘어졌다고 함(환자 진술에 의거)”이라는 문구가, 상해에 대한 소견으로 “추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 요함”이라는 문구가, 치료기간으로 “2020. 3. 27.부터 84일간”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위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였던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19. 1.경부터 G의원 등에서 ‘상세불명의 척추증, 척추의 여러 부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척추협착, 요천부’ 병명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직전인 2020. 3. 25. G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척추증, 척추의 여러 부위’ 병명으로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해자에 대한 골밀도검사 결과 T 점수는 –1.3으로 골다공증에 이르지 않는 골감소증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척추증이란 추간판 및 척추의 퇴행성 변화 및 그로 인한 여러 임상적 증상을 통틀어 일컫는 것이라는 취지의 F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 앞서 본 피해자 C의 상해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임상적 증상이 주된 원인이 되어 위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이는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며, 그 상해 발생에 가장 근접한 외적 작용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임 또한 명백한바, 결국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C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다만 골감소증 등으로 인하여 그 외적 충격에 비하여 중한 상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던 점은 양형요소로서 고려한다). 다. 피고인의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 인정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에게 상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앞서 본 몸싸움 도중 피고인의 행위와 범행현장의 상황,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상해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라.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7. 1. 시행되었고 그 이전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아래에서는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만을 살펴보고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남성의 전처인 피해자가 아직 그 남성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보겠다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주거침입과 그 이후 다툼 과정에서 이어진 폭행행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장 중한 피해가 발생한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상해죄 피해자의 평상시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건강상태가 이 사건 피해의 확산에 일부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쌍방 몸싸움이 있었으며 피고인도 위 피해자의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다만 가해의 정도는 피고인이 훨씬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