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2. 23. 10: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정부 지원자금 대출로 금리 2%로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재차 전화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D카드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된다. 이미 우리 측과 D카드론 측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상환금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면 절차가 빨리 진행되어 내일 아침이면 대출금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상환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5경 대전 서구 E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471,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471,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출금완납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었는데, 직업소개소에서 ‘부동산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부동산 업자라는 사람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업자의 실명이나 소속 회사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업무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기존에 가사도우미 업무를 소개해 주던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이 사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용 절차나 업무지시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부동산 업자가 갑자기 ‘다른 일도 해 볼 생각이 있냐, 가압류 건 관련하여 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의문 없이 그 지시를 수행하였는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에게 D카드 명의의 ’대출금 완납확인서’라고 기재된 문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문서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 업자’로부터 직접 팩스로 송부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문서를 자세히 보지 않아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 상단과 하단에는 F은행, D카드의 마크가 인쇄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금융기관 명의의 직인이 찍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위 ‘F은행 완납확인서’가 어떤 내용의 서류인지 대략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완납확인서와 같은 문서를 문구점에서 팩스로 송부받아 전달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의문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부동산 업자’라는 사람으로부터 ‘회사의 채무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을 회수한 것이어서, ‘금융기관 대출금’에 관한 위 완납확인서가 지시와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신이 진짜 금융기관 직원인지 신분을 확인하고 싶다’는 말을 하자, 이에 대한 대답을 대신하여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한바, 피고인이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21. 2. 23. 12:20경에도 위 ‘부동산 업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중촌동에서 G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H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팩스로 송부받아 G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2984호로 기소되어 2022. 11. 23.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닌 ‘부동산 업자’로부터 같은 날 각각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팩스로 송부받았다면 위 완납증명서가 적법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다시 ‘부동산 업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경기도로 이동하여 ‘털모자의 긴코트를 입은 남성’에게 수거한 현금(그 중 30만 원을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였다)을 전달하였다.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이동하여 인적사항조차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회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