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고단27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06고단273 가. 사기 나. 허위공문서작성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라.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호삼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06.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2003. 10. 18.부터 2006. 1. 24.까지 목포시 산하 C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인바, 1. 가. 위 C관리사무소 소속 지방전기 7급 공무원인 공소외 D(같은 날 구약식), (주)E 경리이사인 F과 공모하여, 2004. 10. 하순 목포시 G 소재 목포시 산하 C관리사무소장실에서, 부하직원인 위 D으로부터 위 C 내 침출수처리장 시설물 중 C호 탈질교반기(수중모터펌프)에 대한 고장보고를 받고 위 탈질교반기를 수리하여 사용하되 신품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D에게 '기계는 수리해서 사용하고 서류는 신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그 차액을 가져다 달라'고 지시하고, 2004. 11. 초순 위 D은 '위 C호 탈질교반기를 교체 보수 하겠다'는 내용의 '물품매입품의 및 요구서'와 '침출수처리장 탈질교반기 보수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후 목포시청 회계과 용도계에 접수시키고, 그 무렵 위 D은 위 시청 회계과에 의하여 위 C호 탈질교반기 교체업자로 선정되어 업무협의를 위해 위 C을 방문한 (주) 경리이사인 공소외 F에게 '기계를 신품으로 교체하지 말고 수리만 하고 신품교체비에서 수리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액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여 승낙받은 다음, 2004. 11. 5.경 위 F은 위 C호 탈질교반기를 수리만 하였음에도 마치 신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목포시청 회계과에 위 C호 탈질교반기 교체설치대금 7,890,000원에 대한 관급자재납품서를 제출하고, 2004. 11. 8.경 위 D은 목포시청 회계과에서 위 공사대금을 지출하고자 작성한 '구입과지출결의서'상에 '본건 물품을 인계인수 및 검수확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날인 후 위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목포시청 회계과에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목포시청 소속 위 회계과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C호 탈질교반기 교체설치대금 명목으로 (주)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7,8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위 D, (유)I 대표 J과 공모하여 2005. 1. 초순 위 C 관리사무소장실에서, 위 D으로부터 D호 탈질교반기에 대한 고장보고를 받고 전항과 같이 위 D에게 '기계는 수리해서 사용하고 서류는 신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그 차액은 가져다 달라'고 지시하고, 위 D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물품매입품의 및 요구서'등을 작성하여 목포시청 회계과 용도계에 접수시키고, 그 무렵 위 D은 위 D호 탈질교반기 교체업자로 선정되어 C을 방문한 (유)I 대표인 공소외 J에게 '고장난 탈질교반기는 수리하여 사용하기로 하였고 수리는 C 내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맡겨 처리할테니 회계과로부터 신품교체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액을 C에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승낙받은 다음, 2005. 2. 4.경 위 J은 위 D호 탈질교반기를 신품으로 교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신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목포시청 회계과에 위 D호 탈질교반기교 교체설치대금 8,150,000원에 대한 납품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D은 목포시청 회계과에서 위 공사대금을 지출하고자 작성한 '구입과 지출결의서상에 '본건 물품을 인계인수 및 검수확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날인 후 위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목포시청 회계과에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목포시청 소속 위 회계과 담당직원으로부터 2005. 2. 7. 위 D호 탈질교반기 교체설치대금 명목으로 (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8,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4, 11. 29. 경위 C 관리사무소장실에서, 사실은 2004. 11.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서울 한국종합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 제3회 환경산업 기술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C 시설운영담당계장인 공소외 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2004. 11.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서울 한국종합무역 전시관에서 개최된 제3회 환경산업 기술설명회에 참석하였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 출장자란 '토목 5급 A' 옆에 'A'라고 서명함으로써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출장복명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3. 2004. 12. 초순 목포시 M 소재 N주점에서,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당시 건설업체인 O 이사인 피해자 P에게 '목포시장 Q의 친동생인 R와 S고 동창으로 친한 친구이니, 동인을 통하여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 R가 일본에 있는데 나온다고 하니 인사도 해야 하고 경비도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위 C 관리사무소장실에서 위 D이 함께 있을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청탁 경비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F, P,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D, J, T, V, W, P, U,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사관련자료 등 사본 첨부) 중 각 "구입과 지출결의서", "구입물품명세서", "견적서", "관급자재납품서", "물품매입품의 및 요구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침출수처리장 탈질교반기 보수계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D 이 관련자들과 짜고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고 이미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기 전에 C 내에서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였으며,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위에서 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D에게만 미루고 있다는 점, 청렴성과 도덕성을 중요한 가치로 직무에 충실하여야 할 공무원인인 피고인이 관련 업체와 짜고 수리하여 사용한 탈질교반기를 신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품을 편취하였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으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다는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결국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행위로 중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별다른 문제없이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량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