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1. 14:5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위 검찰청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다가가 "국정감사보다 내 사건이 중요하다. 왜 나를 구속시켰냐."라고 소리쳤다. 이에 위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34세)을 비롯하여 위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인 D,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3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부 찰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10. 21. 14:50경 대전지방검찰청(이하 '검찰청'이라고만 한다) 1층 현관 부근에서, 우산을 든 상태로 피고인을 검찰청 정문 쪽으로 옮겨 놓은 검찰청 직원들 여러 명과 실랑이를 벌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왼손을 우산으로 3회 내리친 적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21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한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판단은 위에서 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없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445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3회 내리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있었고, 국회의원들에게 무슨 말을 하자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검찰청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만 하였지, 피해자를 우산으로 내리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검찰청 직원들과 우산을 든 상태로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검찰청 직원들에 의해 검찰청 정문으로 들어서 옮겨졌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및 위 직원들의 연령 차이(피고인은 사건당시 만 69세의 노인이었고, 피해자 및 위 직원들은 모두 30대의 건장한 남자들이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및 다른 검찰청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원인으로 좌측 수관절부 찰과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D, E 등은 서로 밀착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막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위 D는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움켜쥔 것만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위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못 봤고, 상황이 종료된 후 피해자가 다친 것만 알았다.'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나이와 기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내리치는 것은 반동 등을 수반하는 큰 동작을 필요로 한다고 보이는바,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산으로 3회에 걸쳐 내리쳤다면,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피해자와 밀착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막았던 위 D와 E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동작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우산으로 때려 좌측 수관절부 찰과 열상과 좌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우산의 어느 부위로 어떻게 맞았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D와 E의 법정 진술 또는 다른 증거 등을 통해 그 우산의 모양이 나 형태(자동 접이식 우산인지, 혹은 수동으로 접었다 펴야 하는 우산인지) 등도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검찰청에 자신이 관련된 형사기록 등에 관한 열람·등사를 하러 갔다가, 국정감사의 이유로 위 열람·등사를 하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던 대전지방법원에 가서 비슷한 유형의 열람·등사 민원업무를 보러 가던 중이었다. 그리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은 검찰청 1층 현관의 처마(캐노피) 바깥으로 벗어난 상태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자신을 때릴 당시에 피고인의 우산이 접혀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의 비가 내리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를 맞지 않기 위해 우산을 펼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우산이 접혀져 있었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또한 바람의 저항을 받게 되는 펼쳐진 우산의 형태와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볼 때, 펼쳐진 우산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우산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할 정도로 강한 유형력의 행사가 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던 중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및 검찰청 직원들에 의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으로 옮겨졌다. 당시 피고인은 손에 우산을 든 채 상당한 정도의 저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산 등에 실수(여기서의 실수는 피고인의 실수 혹은 피해자나 검찰청 직원의 실수를 모두 포함한다)로 손을 다쳤을 수도 있다. 맨 처음 피고인을 제지하기 시작한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혼자 피고인을 막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형력의 행사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국회의원들에게 다소 큰 소리로 말을 하였을 뿐이지 더 특별하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일치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1. 공무집행방해죄(제1항)의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2. 상해죄(제2항)의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