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449 피고인은 2017. 12. 11. 19:00경 광주시 C에 있는 꽃집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 D(62세)이 "방해하지 말고 가시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꽃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사타구니를 걷어차고, 그곳 화분에 있던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삽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문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02 피고인은 2017.12.31. 00:35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술값의 지불 문제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 위 주점 밖으로 나왔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따라 나와 피고인을 붙잡고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 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CCTV영상 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7고단3449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2018고단402 사건의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각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으로 매우 많고, 그 중 실형 전과도 5회나 되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에 따른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7고단3449 사건으로 재범하였고, 그 후에도 재차 2018고단402 사건의 폭력 범행에 나아갔던 점, 2018 고단402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일부 범행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2013. 3.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891, 2015고합75, 2015고합125 1. 피고인은 2014.12.2. 23:2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가림막 덮개로 덮어 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7,000원 상당의 인쇄 작업용 종이 아트지 23 박스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4.12. 4. 20:56 경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같은 방법으로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원 상당의 인쇄 작업용 종이 아트지 10박스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4. 12, 5. 15:5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세워둔 피고인의 손수레 위에 전날 같은 장소에서 훔쳤다가 발각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원 상당의 인쇄 작업용 종이 아트지 10 박스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손수레를 그대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4. 12, 9, 19:30경에서 같은 날 20:00 경 사이 부산진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틈을 이용하여 비닐 천막을 덮어 쌓아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베아링 약 300kg을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고, 5. 피고인은 2014. 12, 1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현장 자재 보관소 앞에 이르러, 열쇠로 잠겨진 출입문 밑 빈 공간을 통해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보관소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관리하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대좌 자재 5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원형 자재 4개, H 자재 4개, 철판 자재 10개를 위 출입문 밑 빈 공간을 통해 밖으로 반출한 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범행일자 관련 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품 및 현장출입문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목격자 진술, 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품 사진촬영에 대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검찰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내역,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판시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3.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 K에게 가환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B 부근 교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금오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실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200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서(사고장소의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약 20년 전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31. 22: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초교 방향에서 압구정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9세)의 양발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해고사유가 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전업주부인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2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LPG 충전소에 이르러 펑크가 난 오른쪽 앞바퀴 타이어를 교체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21:34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학동 의제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E LPG 충전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실종된 아들의 생사를 먼저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20. 07:2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배송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멀티탭이 들어있는 택배봉투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9. 06:19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배송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문구용품이 들어있는 택배봉투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9. 05:28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배송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땅콩버터잼이 들어있는 택배봉투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7. 05:30경 서울 종로구 F 대문 앞에 우유배달원인 피해자 G이 배달해 놓은 시가 3,000원 상당의 파스퇴르우유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화면,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이동 동선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관련 내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이동 동선 CCTV 관련 수사) 및 피의자가 범행 전 이동 동선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및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_H 빌라) 및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수원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7.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8. 22:2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영업종료 예정으로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빈 테이블에 앉은 다음, 다른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식당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려 하였으며, 식당 문 앞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식당에서 위력을 행사한 시간이 길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2, 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경 대출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이 넘는 채무에 시달리자 자신의 D 윈스톰 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지역의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량들에 적재된 공구나 전선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 03:10경 경기 이천시 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203동 주차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1톤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노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실려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용접기 1대를 꺼내고, 차량 화물칸에 실려 있던 시가 50만원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전선(HIV전선 6롤 및 일반전선)을 들고 나와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된 위 D 윈스톰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13. 경부터 2012. 12. 3. 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12, 23:00경부터 2012. 9. 13, 15:00 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통과하고 전주시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4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2, 11, 21. 03: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2.12. 3. 02:3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소재 진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2. 12, 19. 21:00경부터 2012. 12. 20. 1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서해안고속도로를 통과하고 익산시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40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3. 1. 16. 02:00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수택동 427-20 에 있는 타원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물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고물상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외 4명 소유인 시가 합계 565만 원 상당의 전선과 동파이프 등 배관부속품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고물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A으로부터 약 100kg 상당의 전선과 배관부속품을 대금 7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피고인 A) 1. 피고인 B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물처분장소 사진 1. CCTV 녹화기록 및 피해차량사진, 각 CCTV 영상자료 회신공문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고인 Q과 내역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피고인 A의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10. 5.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에 원한을 품고 C파출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7. 03:10경 김포시 D 에 있는 C파출소 현관에서 자동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려다 문이 열리지 않자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향해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충전용 휘발유 18ml 2통을 자동출입문에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자동출입문에 불이 붙은 후 그대로 불이 꺼져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파출소 자동출입문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주건조물방화), 수사보고서(CCTV사진첨부 등), 수사보고서(소방관 진술청취) 1. 압수된 지퍼라이터용 휘발유 2통(증 제1호),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징역 1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건물인 파출소에 방화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9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13. 14: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길가에서, 피해자 C(여, 61세)와 피고인이 위 장소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버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을 쫓아가던 피해자를 향해 커피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잔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위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내가 누군지 아니, 너 내가 가만히 둘 줄 아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고소장(C) 1. 수사보고서(주변 셀프빨래방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해자를 맞히려는 의사가 아니고 단순히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들고 있던 1회용 플라스틱 잔을 바닥에 내팽개친 것이기 때문에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을 불러야 한다며 주위 사람을 모으는 상황에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흥분상태에서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잔을 팽개친 것에 불과하므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먼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방범용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앞 전봇대 근처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셀프빨래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뒤쫓아와서 쓰레기 봉투를 빨래방 안으로 던졌고, 피고인이 다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와서 원래 버린 장소에 갖다 둔 사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가게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들고 나와 버튼을 누르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을 지나치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을 잠깐 보다가 걸어갔고, 피해자는 잠시 동안 피고인 뒤를 쫓아가다가, 등을 돌리며 방향을 바꾸어 자신의 가게 쪽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그 찰나에 피고인이 등을 돌리며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 면전 1~2m 앞에서 피해자 쪽으로 플라스틱 잔을 집어 던졌고, 피해자 발치에떨어진 플라스틱 잔에서 음료가 튀어 피해자의 옷이 젖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잔을 집어 던진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가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피고인이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를 쫓아와서 플라스틱 잔을 집어 던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피고인이 플라스틱 잔을 집어던진 이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점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 다음으로, 모욕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설령,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것에 대한 시비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범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모욕의 점에 대한 유죄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2013고단665] 1. 피고인은 2012. 9. 13. 12:44경 부산 사상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이 게시한 '패딩점퍼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320,000원을 내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보내주면,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건네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E)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13.부터 2013. 3. 8. 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66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773] 2. 피고인은 2013. 3. 18. 남해군에 있는 FPC방에서 피해자 G가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사이트에 캐논 DSLR 카메라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캐논 DSLR 카메라를 5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7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778] 3. 피고인은 2013. 3. 19.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자전거를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자전거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자전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828] 4. 피고인은 2013. 1. 23.경 인터넷 사이트 'C'에 피해자 I이 '아빠 말 좀 들어라'라는 책을 산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7,500원에 위 책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J)로 위 책 대금 명목으로 17,500원을 교부받았다. [2013914] 5. 피고인은 2013.2.5. 09: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5만 원에 위 시계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위 시계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60,000원의 물품대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신청서, 각 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입출금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명세서, 이체결과확인서 1. 각 CCTV 사진, 카카오톡 촬영사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영수증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자동 입금 · 지급기 거래명세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X, Y, Z, AA, AB, AC, AD 의 각 진술서 1. 현금 자동 입금 · 지급기 거래명세, 각 영수증, 각 확인증, 거래명세조회, 통장거래내역, 각 이체처리결과, 예금계좌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 범행 수법,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범행 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4.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8.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1.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3.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5. 9.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6. 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8.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2006.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200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7.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2, 19. 11:00경부터 2014. 12, 19, 12: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의 'E' 주차장 앞 생선을 파는 노점에서, 피해자 F가 생선 값을 지불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44. ,15:00경부터 2015. 4. 4. 15:15 경까지 사이에 위 D시장에서, 피해자 G이 쌀을 사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9. 12:00 경위 D 시장에서 피해자 H가 구경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배낭 지퍼를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4, 14:00경 위 D시장의 화초를 파는 노점상에서, 피해자 I가 화초를 고르는 동안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주는 것처럼 하며 피해자의 배낭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4, 10:40경 위 D시장의 옷을 파는 노점상에서 피해자 J가 물건을 고르는 동안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18K 넥타이핀, 신분증, 인감도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4. 10:53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의 'E' 주차장 부근에 있는 과일가게에서 피해자 K가 사과를 사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0,000원, 미화 10달러 권 지폐 3장, 신세계상품권 210,000원, 신분증, 도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본 각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8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2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로부터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 G점의 전자제품 설치 및 수리업을 도급받아 운영하는 H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영등포분회의 조합원들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영등포분회는 2014. 1. 하순경부터 임금체계 변경 등을 요구하며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13. 15: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 G점 2층에서 위 영등포분회 조합원 약 20여명과 함께 '소비자에겐 폭리, 노동자에겐 착취, 시민들과 함께 고장난 삼성을 AS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노란색 시위 조끼를 착용한 채 서비스센터 매장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다. 이에 서비스센터의 내근팀장인 피해자 J(44세), 보안요원 피해자 K(43세) 등이 서비스센터의 업무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막아선 채 조합원들의 출입을 저지하자, L은 팔과 어깨로 자신의 앞에 선 피해자 K 및 그와 붙어 서있던 피해자 J의 상반신을 밀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 뒤에 있던 피고인 A은 팔과 어깨로 피해자들의 상반신을 밀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J의 뒤쪽에 버티고 서서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피고인 B은 팔과 어깨로 피해자 K의 가슴 부분을 계속 누르면서 밀어내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들을 한꺼번에 세게 1회 밀쳐 피해자들이 동시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D는 넘어진 피해자 K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엉덩이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 절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 D: 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D : 각 벌금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들이 위법하게 피고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의 방법 정도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면서 근무장소로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M의 지시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의 근무장소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고(피해자 K는 노조원 출입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른 지점에서 파견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근무장소인 판시 기재 매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위와 같은 M의 지시나 피해자들의 행위는 노조원들의 정당한 노조행위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과 태양,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