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8.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고, 현재 지능지수(IQ) 43, 사회성 지수 48로 사회적 기능과 발달 정도가 10세 정도에 머물러 있는 등 심각한 행동장애로 인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중등도 정신 발육지연으로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5고단7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4. 03:4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발에 차고 있는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와 이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국민신용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하나신용카드 1장,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6, 13:08경 서울 강동구 F 지하 1층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계산대를 잠시 비운 사이 계산대 내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4 23: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J이1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01.26. 22:00 경위 'K' 식당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J 의 처인 피해자 L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1매, 천원권 100매, 오천원권 2매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01. 14, 04:5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택시비 18,500원을 결제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14,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823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1. 12:20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16에 있는 여의도순복음성동 교회 4층 여자신도 휴게실에서, 피해자 M과 피해자 N 가방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M의 가방 안에서 현금 13만 원을, 피해자 N의 가방 안에서 현금 4만 원 및 중소기업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각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1, 12:49 경 서울 광진구 0에 있는 'P' 가게에서,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위 중소기업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65,000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를 구입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1, 12:30경부터 같은 날 12:4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1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993 피고인은 2015. 3. 31. 02:30 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이용원'에 이르러, 주차장에 있던 골프채로 위 이용원의 후문 출입문 창문을 깨고 이용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장 속 점퍼 주머니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135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30. 00:37 경 서울 강동구 T, 108호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 01:39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U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가게 내부를 물색하던 중 알 수 없는 곳에서 들리는 방울소리에 놀라 그대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755 1. E, 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CC-TV 영상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내역서 5부, 전표 1장, 카드부정사용내역서 1. 각 사진 2015고단823 1. M, N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번) 20151993 1. R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5고단1351 1. U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숫자 및 피해정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계속될수록 그 내용이 대담해지고 위험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