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D과 동업하여 원룸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토지대금 2억원을 투자하였으나, 2012. 9.경 위 건물 준공 이후 수익금 분배와 관련하여 위 D과 분쟁이 발생하자, 위 D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2.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부산진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에게 'D이 2012. 3.경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명의의 대지사용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부산진구청 건축과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3.경 건축허가를 위하여 대지사용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설계사무소에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와 대지사용동의서를 작성하는 위 사무소 직원 G에게 이를 교부하여 작성 및 날인을 하게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6.경 제1항 기재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에게 'D 이 고소인과 공동으로, H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I 대지를, J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K, L 대지 및 지상 건물을 각 매수하여 2012. 1. 3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통을 위조하고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31.경 부산 연제구 M, 3층 N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H, J에게 잔금을 지급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O 변호사 사무실 등기팀장인 P이 위 토지에 관하여 4:6의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P에게 인감도장을 주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위임장에 날인하게 하였고, 이에 기하여 P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Q, G, P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증거 순번 4번, 14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 순번 11번, 16번)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대상문서에 대한 수사) [피고인은 D이 대지사용동의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피고인 몰래 작성하여 위조 하였다고 고소하였는바, 대지사용동의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D 간의 동업지분에 관하여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토지의 지분비율이 4:6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함을 느끼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러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행위들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에게 '1. D이 2012. 1. 12.경 부산 동래구 R 소재 S회계사무소에서 고소인 명의의 동업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부산 동구 수정동 247-7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D이 2012. 4. 24. 부산 연산구 거제동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에서 부산 부산진구 T 대지에 대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매수인란에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고소인 명의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후 이를 위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12.경 D과 함께 위 S회계사무소에 방문하여 위 사무소 사무장인 U에게 사업자등록을 의뢰하며, 각종 서류 작성을 위임하여, 위 U가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피고인과 D 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24.경 D과 함께 위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위 T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동업계약서 부분에 관한 판단 증인 U는 2012. 1. 12.경 D이 동업지분을 4:6이라고 말할 때, 피고인도 이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함께 있었으므로 당연히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할 뿐이고, 오히려 지분비율에 관하여는 D으로부터만 들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한 바는 없으며, 동업계약서는 피고인과 D이 떠난 후에 자신이 혼자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인에게 동업계약서의 작성 사실이나 그 내용을 확인시킨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P, V의 각 진술에 의하면, 그로부터 20일 가까이 지나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을 치른 2012. 1. 31.경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인인 V에게 왜 지분이 5:5가 아니라 4:6이냐고 항의하였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당하는 P에게도 같은 취지의 항의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4:6 지분비율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그러한 지분비율에 합의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D, U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U에게 사업자등록 업무를 위임한 것이었고 동업계약서는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서류로 U가 혼자서 작성한 것이어서, 설령 피고인이 그 무렵 U가 사업자등록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업계약서 역시 U에 의하여 작성될 것이라는 점까지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D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지분을 4:6으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은 투자대금 액수를 기초로 한 D의 독자적인 계산에서 나온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피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 이외에는 이 법정에 제시된 바가 없는 점, 피고인도 D과의 동업약정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D에 대한 위 고소의 주된 취지는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그 자체보다는 토지 지분비율이 4:6이라는 그 내용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D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U에게 사업자등록 업무를 위임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동업계약서를 포함하여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새겨 날인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토지지분비율을 4:6으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 작성을 위임하거나 이를 허락하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U가 이 사건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및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확인시킨 바도 없는 이상, 적어도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4:6 지분비율'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제기된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부분에 관한 판단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은 2013. 2. 28. U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무처리를 위임하면서 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U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새겨 사용하도록 하였고, 사업자등록 후 D이 그 도장을 U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건축공사를 위하여 이를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허락을 받은 후 소지하고 있었으며, 위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혼자 가서 피고인 명의의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인바, 위 진술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D은 피고인으로부터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도장을 사용할 권한만을 위임받았다고 할 것인데, 위 국유재산 매매계약의 체결은 건축공사에 당연히 포함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별개의 거래이므로 이를 위하여 D이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위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 포함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위조라고 판단하여 제기한 이 부분 고소는 허위의 사실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