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13. 23:3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내골' 지하철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혼다 넥서스 125cc 오토바이 1대를 11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던 피해자 E(19세)에게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1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살펴보는 척 하면서 피고인 A은 중고 오토바이의 경우 엔진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도 엔진에서 오일이 묻어나오는 점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의 엔진에서 오일이 묻어나온다"고 말하며 피고인 B에게 "네가 좀 해결해 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엔진에서 오일이 샌다. 오토바이 엔진에서 오일이 새는 건 사람으로 치면 심장에서 피가 새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오토바이를 20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금액에는 판매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그러면 우리가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경비가 13만 원이 들었으니 그 경비를 내놔라. 내가 양아치처럼 보여 줄까."라고 말하며 바지를 걷어 올리면서 오른쪽 다리의 문신을 보여주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는 형님을 부르겠다는 피해자에게 "네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무서워할 것 같냐. 나도 여기 생활 하는 사람 많다. 그리고 나는 이미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다. 일단 40만 원을 먼저 받고 오토바 이를 가져간 후에 수리비 등이 나오면 그 비용을 깎자. 네가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예의는 지키고 있는데 힘악한 모습 안보이게 삐딱하게 나오지 마라. 나도 여기 생활하는 애들 많이 아는데 지금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예전에 너처럼 행동해서 애들 불러가지고 오토바이 바 부숴버리고 돈 안주고 그냥 간 적이 있는데 지금 참고 있다. 내가 열 받으면 다 부숴버리고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판매 금액을 4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한 후시가 115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1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효성 엑시브 125cc 오토바이 1대를 14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던 피해자 F(19세)에게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13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엔진 부위를 손으로 만져보니 오 일이 묻어나온다. 엔진에서 오일이 새면 어떻게 하냐.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예전에도 부산에 오토바이를 구입하러 갔다가 고등학생들로 보이는 10명을 만났는데 그 애들도 내 말을 안들어서 오토바이를 박살내고 애들을 때리고 올라간 적이 있다.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일수를 하는데 다른 애들은 나한테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눈도 못마주친다. 일단 내가 30만 원을 주고 오토바이를 가져가서수리를 한 후에 수리비를 빼고 나머지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은 바지를 걷어 올리고 다리의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 애들이 겁을 안먹나. 좋게 말할 때 내가 말하는 대로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판매 금액을 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한 후 시가 130 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19. 01: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티길 50에 있는 '유니스트' 분수대 앞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로드윈 125cc 오토바이 1대를 9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던 피해자 G(15세)에게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시운전하여 보겠다'며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시동이 안걸린다. 내가 오토바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오토바이 시동이 안걸리는 이유는 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엔진 밑에서 오일도 샌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인천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어떻게 할거냐. 인천에서 내려와서 오토바이를 사기는 하겠지만 이러면 우리가 적자이니 20만 원에 사겠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말에 "내가 배달일을 하려고 오토바이를 사려는 것인데 오토바이 가격을 깎아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판매 금액을 4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한 후 시가 95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0. 21:0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 에 있는 '북부시외버스터미널' 앞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코멧 152cc 오토바이 1대를 18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던 피해자 H(14세)에게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시승하여 보겠다'고 말하고 위 오토바이를 시승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시동이 안걸린다. 클러치가 망가졌다. 그리고 엔진 오일도 샌다. 오토바이를 가져가 봐야 수리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부산에서 대구까지 차를 타고 왔는데 어떡할거냐. 부산까지 대리운전을 해 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 A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오게 하느냐. 네가 알아서 해 라."라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이런 오토바이를 보여주면서 부산에서 대구까지 오게 하냐. 부산까지 데려다 줄 것도 아니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판매 금액을 1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한 후 시가 18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토바이에 하자가 있다고 거짓으로 주장한 후 공갈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2015. 10. 16. 확정,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