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 관련 의료법위반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1997. 3.경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명의로 2013. 11. 4.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안동시 G에 있는 ‘H치과의원’을, 2015. 1. 29.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경상북도 의성군 I에 있는 ‘J치과의원’을, 2018. 4. 10.경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K에 있는 ‘L치과의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도 추가로 치과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치과의사들을 고용하고, 그 치과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내지 변경신고를 마친 다음, 치과로 사용할 건물, 의료장비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개설 명의자인 치과의사의 계좌와 통장을 보관, 관리하면서 치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매출 현황 등을 보고받고, 급여 지급 및 직원 관리 등 진료 외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J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2015. 1. 29.경 종전에 운영한 경상북도 안동시에 소재한 피고인 A의 명의로 개설된 위 ‘H치과의원’의 개설명의자를 다른 치과의사 명의로 바꾸기 위해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D의 명의를 빌려 그 개설명의자를 D로 변경신고 한 후, 다른 치과의사인 M, F 등을 고용하여 진료하게 하고, 피고인 D는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의사들은 그 무렵부터 2017. 9. 14.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다. 피고인 A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H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인 2014. 8. 22.경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N을 고용한 후, 서울특별시 관악구 O에서 N 명의로 ‘P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N은 마치 위 치과를 스스로 개설한 것처럼 진료를 담당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 13.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N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J치과의원’과 ‘H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인 2015. 9. 1.경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B를 고용한 후, 경상북도 예천군 Q에서 피고인 B 명의로 ‘R치과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B는 마치 위 치과를 스스로 개설한 것처럼 진료를 담당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6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마. 피고인 A과 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B가 위 ‘R치과의원’에서의 진료행위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2016. 10. 1.경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S을 고용한 후, S 명의로 개설변경 신고를 하고, S은 마치 위 치과를 스스로 개설한 것처럼 진료를 담당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7. 9. 14.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과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J치과의원’과 ‘H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인 2016. 2. 11.경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C을 고용한 후, 남양주시 T에서 피고인 C 명의로 ‘U치과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C은 마치 위 치과를 스스로 개설한 것처럼 진료를 담당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4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7. 4. 20.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비의료인 의료행위 관련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가.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치과의료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2의 나항과 같이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D의 명의를 빌려 위 ‘H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중인 2015. 3.경, 피고인 A이 2010.경 구리시 V에 있는 ‘W치과의원’를 운영함에 있어 그곳 직원으로 알고 지낸 치기공사인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위 ‘H치과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담당하게 하기로 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5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 및 보철치료 행위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6. 3. 19.경 위 ‘H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찾아 온 환자인 X의 구강을 검진하고 결손된 치아를 보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결손된 치아 부위 좌우에 있는 치아 2개를 연마한 후 결손된 치아와 그 좌우 치아의 본을 뜨고, 그로부터 며칠 후 인공치아로 결손된 치아와 그 좌우 치아 부위에 보철해 주는 일명 ‘브릿지’ 치료 방식의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4명을 상대로 32회에 걸쳐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F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피고인은 2016. 7.경 위 ‘H치과’ 의원에 고용된 후, E이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E에게 진료실을 제공하여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상담 및 진료기록부 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E이 치과 내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E원장’이라는 의사로 오인할 만한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E의 충치치료, 스케일링, 보철 치료 행위를 용인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32의 기재와 같이 E이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제2회),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A, 피고인 E(피고인 F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X, AB, AC, AD(제2회),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및 첨부서류,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양도양수확인서,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계좌내역, 수사보고(R치과 관련 자료 첨부),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3부, 수사보고(U 치과 관련 자료 첨부),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고발장, 진료차트, 수사보고(피의자 E이 작성한 환자 차트 첨부), 진료차트, 수사보고(H치과 업무용통장 입출금 내역 분석), 계좌거래명세표, 의료법위반 혐의 의료기관 요양급여, 의료급여 지급내역, 수사보고[J치과의원 개설 대장], 수사보고[H치과의원 개설신고대장], 수사보고(AE 진술 청취 보고), 녹취서(AE), 수사보고(AD 전화진술 청취보고), 금융계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구 의료법(2018. 8. 14. 법률 제1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E]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구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형법 제30조 [피고인 F]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구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F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 징역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E에 대하여)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11회의 벌금형 처벌과 1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07. 7. 26.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2014. 6. 20.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6. 23.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1973. 10. 6.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E] 피고인의 동종전과를 보면, 2008. 6. 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6. 2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