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18. 6.경까지 B시의회의원이었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B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2018. 5. 2.경 D 선거관리위원회에 B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경 E건물 F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아직 B시장 예비후보자 등록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C정당의 B시장후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상의 점퍼 제작업자를 통하여 전면 우측에 'A', 전면 좌측에 'B시장후보 C정당', 후면에 'C정당 B시장후보'가 기재된 G 점퍼를 제작한 후, 같은달 13.경 H에 있는 I, J에 있는 배드민턴장 및 K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점퍼를 착용한 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2018. 5.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B시 일대에서 위 점퍼를 착용한 채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신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 작성의 고발장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B시장후보방 단톡방 캡쳐 화면, 시장예비후보 일일 일정표(2018. 5. 10. 목), 수사보고('예비'자가 누락된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한 기간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인터넷기사와 사진 [피고인은 2018. 5. 12. 이후부터 점퍼를 주문받아 착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10.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예비' 문언이 누락된 점퍼를 입고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C정당 비상시국 토론회'에 참석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한편, 허위사실 공표의 수단이 몸에 직접 착용하는 의류인 점, 인쇄된 글씨의 크기와 위치가 일반인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지능력을 갖춘 일반인 누구라도 해당 점퍼에 '예비'가 기재되지 않은 'B시장후보'만이 인쇄되어 있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점퍼는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소속 당의 후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고서는 착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착용 당시 피고인의 당선의 목적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0,000원, 노역장유치,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 >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특별양형인자]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감경사유)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점퍼를 착용한 사진이 인터넷 매체에 노출되는 등으로 인하여 허위사실 자체의 전파성은 비교적 강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당시는 당내 경선 진행중으로서 피고인 소속 당의 후보는 결정되지 않았던 사실 또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점퍼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기재가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을 명령받은 이후 곧바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 E건물 F호 사무실에서, 같은 C정당 소속 당원인 P에게 예비후보자용 명함 제작을 부탁한 후, 같은 달 4.경 15:01경 부천시 이하 주소 불상의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선거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수행비서 M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Q 메신저로 뒷면 '학력·경력·훈포장' 란에 'R대대학원 경영학박사'라고 기재한 명함 시안 사진을 전송받아 확인하고도 M을 통하여 P에게 전화로 앞면 'B시 확 바꾸겠습니다' 문구의 수정만 지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23경 P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앞면에 '바꾸자 B'이라는 문구 아래 '경영학박사'를 추가 기재한 명함 시안 사진을 전송받고 그대로 제작하도록 하여 P을 통하여 앞·뒤면에 '경영학박사'를 기재한 명함 600장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19.경 R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시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날 17:00경 위 E건물 F호 사무실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으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5. 09:00경 S에 있는 T공원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학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P으로부터 Q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명함시안을 전송받을 당시 소속 당의 행사장에 와 있던 상황으로서 미처 위 시안의 해당부분을 정확히 검토하지 못하고 명함 인쇄를 지시한 것이고, 그와 같은 명함을 5. 5.경 M으로부터 전달받아 T공원에서 이를 2~3명의 시민들에게 배부하던 중 허위학력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모두 수거하였으며, 5. 7. 오전 9시경 이를 모두 소각하였는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나 당선을 위한다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 즉, 공소사실과 같이 명함을 제작하여 배포한 것은 착오와 실수에 의한 것이지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는 없었던 것이다. 3.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P은 2018. 5. 3. 10:23경 명함 디자인 영업을 하는 U에게 명함의 앞·뒷면에 기재될 내용에 관한 수기 메모를 촬영하여 Q 메시지로 보냈는데, 여기에는 피고인의 학력이 'R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라고 표시되어 있다. 2) 이에 U은 같은 날 15:01경 P에게, 앞면에는 'B시 확 바꾸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학력이 'V대(R대의 오기로 보인다) 대학원 경영학박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디자인 시안을 Q 메시지로 보냈다. 3) P은 위와 같이 받은 시안을 같은 날 15:01경 피고인을 수행하고 있던 M에게 Q 메시지로 보냈고, M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잠시 뒤인 15:07 경 '전화 좀 빨리'라는 문자를 문자메시지(SMS)로 보냈다. 4) 피고인은 위 시안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M에게 '(명함 앞면의) '확'자가 너무 크니 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M은 이를 P에게 전달하였다. 5) U은 같은 날 15:22경 P에게 앞면에 '확' 글자를 뺀 '바꾸자 B', '경영학박사',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학력이 'R대대학원 경영학박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디자인 시안을 Q 메시지로 보냈다. 6) P은 위와 같이 받은 시안을 같은 날 15:23경 M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M은 이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어 피고인이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M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4분 뒤인 15:27경 P에게 'W정당 경기도 여성위원장(전)' 경력을 표시할 것과 'W정당 건은 '전'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또한 M은 피고인의 지시 없이 같은 날 15:29경 P에게 '뒷면 제일 위에 훈표창이다'라는 Q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P으로부터 같은 날 15:34경 '수정하였다'는 답장을 받자, 곧바로 15:34경 '훈포장이 맞다', 잠시 후인 15:39경 '500장 (주문) 하라'는 내용의 Q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7) U은 같은 날 15:42경 P에게 위 5)번 기재 시안 대비 앞면은 동일하고, 뒷면에는 학력이 'R대 대학원 경영학박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W정당 관련 경력에 관해 '전[前]'이 명기된 내용의 명함디자인 시안을 Q 메시지로 보냈다. 8) M은 같은 날 15:50경 앞서 메시지를 주고 받은 휴대전화와는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P에게 '좋다, 바로 진행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어서 잠시 뒤인 15:55경에는 앞서 본 다른 문자들을 주고받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오케이', '뒷면의 훈포장삭제해도됨', '학력 경력', '[학력, 경력]'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훈포장' 문구가 삭제되지는 않은 채, 최종 시안대로 명함이 인쇄되었다. 9) 위와 같은 명함제작 주문 당시 피고인과 M은 C정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출마한 X시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었고, 장내는 유명 정치인이 참석하여 사진촬영을 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10) 피고인측은 위와 같이 시안이 완성된 2018. 5. 4.경 다른 경선 후보자들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Q 단체 채팅방에 위 시안을 스스로 업로드하였다. 11) 제작된 명함은 5, 4. 오후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로 배달되었다. 피고인은 5. 5. 오전경 M에게 위 명함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T공원에서 이를 건네받아 유권자들에게 배부하던 중 명함에 허위의 학력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배부를 중단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위 명함을 배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5. 7. 오전경 자신이 운영하는 Y에서 위 명함을 모두 소각하였다. 12)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명함에는 학력이 '박사과정 수료'로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9. R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박사학위를 취득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 및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함 제작 당시 그 시안에 허위의 학력기재가 존재함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지역의원 3선의 경력이 있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 및 그러한 규정을 어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후폭풍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베테랑 정치인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너무나 명시적이고 쉽게 발견될 수 있는 학력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선거운동 중 가장 많이 사용될 선거운동용 명함에 표시되도록 허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W정당이 C정당과 Z정당으로 분리된 이후 자신의 W정당에서의 당직경력은 전[前] 경력에 해당하므로 이를 명함에 따로 표시하도록 지시할 만큼 꼼꼼했던 점을 보아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즉, 선거과정에 있어서, 대학교 자체를 달리 기재하는 것과 달리, '박사과정수료'를 '박사학위'라고만 기재하는 정도의 학력 허위표시는, 피고인에게 주는 이익(지지 유권자수의 증가 효과)보다는 불이익(정치적 공격, 형사절차 진행으로 인한 지지 유권자수의 감소 효과 및 반대자 증가 효과)이 훨씬 더 많아 보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P이 최초로 명함에 기재될 내용을 적은 수기 메모에는 피고인의 학력이 '경영학 박사'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 메모가 인쇄업자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P은 '피고인이 박사과정을 마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P이 명함에 들어갈 내용을 최초로 기획할 당시 피고인과 그 내용에 관한 논의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명함이 있으니 이를 토대로 하라는 식의 포괄적인 지시만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결국 피고인이 '경영학 박사'의 최종학력이 기재된 명함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시안들을 받아본 그 시점이라고 보이는데, 당시 주고받았던 메시지 화면(증거기록 제362쪽, 364쪽 등)을 보면, 피고인이 행사 중에 M을 통하여 단시간 내에 그 자세한 기재내용을 속속들이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M은 행사장 앞쪽에 앉아 있는 피고인 뒤쪽으로 접근하여 자신이 휴대전화를 잡고 피고인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시안을 보여주었으며, 피고인은 비교적 크게 보이는 글자인 '확'자를 빼라는 식의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쇄된 명함을 최초로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당시 허위 학력이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배포를 중단하였으며(이 사건 고발인 중 한사람인 AA는 2018. 5. 10.경 AB역 부근에서 명함을 배포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지점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해당 일자에 위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한 바도 없었고, 결정적으로 이 법정에서 AA는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른 고발인인 N는 2018. 5. 6. ~ 7.경 피고인이 노인정에서 배부한 명함을 지인들이 건네주어 명함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N 또한 피고인의 공천과정에서의 경쟁후보측 인물로서 그 진술의 객관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 이 사건 고발이 있기 이전인 2018. 5. 7.경(명함이 배달된 5. 4.부터 3일째 되는 날이다) 위 명함들을 모두 소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정치적 약점이 될 것이 자명한 위 명함 시안을 경쟁후보들이 함께 대화에 참여한 단체 카톡방에 스스로 업로드하기까지 하였는데(결국 그 약점은 이 사건 고발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객관적 행위들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사람 또는 허위사실이 인쇄된 명함이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이 취할 만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국민들이 학력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박사수료'에서 '수료'를 생략한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거나 추정된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의 기존 명함에서의 학력 표시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박사학위 취득과 박사과정 수료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진술은, 안일하게 판단하거나 용인할 의사라기보다는, 고의로 그렇게 인쇄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검사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8759 사건은 선거공보에 기재된 전과관계에 관한 후보자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서 이 사건과는 전제되는 사실관계가 너무 많이 달라 참고할 수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