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6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상화폐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21.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 B에게 포토샵으로 조작한 5,139,210,161원 상당의 허위 비트코인 보유내역을 보여주면서 “나는 가상화폐 업계에서 유명한 가상화폐 투자전문가이다. 매일 수천만 원 수익을 내고 있다. 나에게 가상화폐 투자금을 주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주고, 원금의 최소 2~4배의 수익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중 일부만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고 일부는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도 일반 투자자에 불과할 뿐 가상화폐 투자전문가도 아니었으며, 당시 5,139,210,161원 상당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따라서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보유내역은 허위였다), 이미 7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그에게 투자원금의 반환을 보장해 주거나 최소한 2배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0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2.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의 용돈을 이자로 더하여 돌려주겠다. 늦어도 2022. 1. 24.까지는 코인을 출금하여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7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 중인 회사는 휴업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제때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가상화폐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21.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포토샵으로 조작한 5,139,210,161원 상당의 허위 비트코인 보유내역을 보내면서 “내 고등학교 동창(일명 ‘E’)이 세계 랭킹 500위권의 유명한 해외 가상화폐 투자 전문가이고, 자산이 천억 원대이다. 그 친구에게 위탁해 가상화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월 수익률이 최소 7%에서 최대 2,000%이다. 투자금을 주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주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만약 손실이 5~10%가 생기면 투자를 계속할지 결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고 일부는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명 ‘E’라는 가상화폐 투자전문가는 피고인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며, 피고인도 일반 투자자에 불과할 뿐 가상화폐 투자전문가가 아니었으며, 당시 5,139,210,161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따라서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보유내역은 허위였다), 이미 7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그에게 투자원금의 반환을 보장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9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1.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2021. 12. 14. 3억 원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2021. 12. 14.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7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 중인 회사는 휴업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제때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추가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전체 카톡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D의 진술 청취),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제공한 미국의 유명 투자자(대화명 "E")와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날짜 표기된 카카오톡 대화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사건 공소장,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사 중인 사건 내용 확인 및 송치결정서 편철), 피의자가 G에게 보낸 카톡, 1. 피의자가 운영한 사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 3. 피의자가 운영한 각 사업체의 부가세표준증명, 4. C은행 입금 내역, 수사보고(H 대표였던 참고인 I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재산 및 부채 등에 대하여, 업무협조의뢰회신 – 동작경찰서, 수사보고(동작경찰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별건 광고사기 사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상환 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편취금 사용내역 확인을 위한 정리), 일자별 편취금 사용 내역 및 사람별 사용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K 내역 중 L 출금 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의 전체 입,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투자 편취금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코인대행업자 F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편취금 사용 내역 중 한의사들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M 관련 지급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K 계좌 회신자료 첨부 보고), 금융계좌영장 집행 회신자료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65.),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 사용 상대 계좌주 관련 내용 확인보고), 수사보고(이 건 편취금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계좌 등 cd 편철), 고소인이 피의자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한 내역, 고소인이 피의자의 N은행 (계좌번호 3 생략)으로 입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부분 가상화폐 투자금 편취 범행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과 투자위탁약정을 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과장된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개별적 처분행위와 인과관계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도 일부 지급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투자금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1 연번 10의 2021. 12. 30. 범행은 실제 편취액이 1,390만 원에 불과하다. 차용금 편취 범행의 경우,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부분 가상화폐 투자금 편취 범행 중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3의 경우, 처음부터 피해자가 장기간 투자를 약정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코인 투자에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범죄일람표 3 연번 8, 11, 12는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 원금을 반환하였고, 연번 9는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으로 이미 변제를 완료하였다. 또한 차용금 편취 범행 중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4 연번 1의 경우 차용 당시의 조건에 따라 이미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자신이 진행하는 M 방송에 2021. 6.경부터 수천만 원의 O을 후원하는 시청자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21. 9.경 M 채널 내 ‘P’이라는 기능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의 주식, 코인 투자 및 핸드폰 대리점 사업 투자 실패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마진거래에 대해 설명해 주고 소액을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보내며 자신을 고율의 수익을 내는 코인 투자전문가로 소개하면서, 자신에게 투자하면 피해자의 기존 투자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증인 B에 대한 녹취서 9~11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자신에게 위탁할 것을 계속 권유하면서, 2021. 11. 7.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작한 51억 원 상당의 허위 비트코인 보유내역을 보여주고, 자신이 비트코인 투자전문가로 명성이 높아 기자들에게 시달렸고 이로 인해 개명까지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증인 B에 대한 녹취서 4, 6쪽, 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1권 273, 274쪽, 증거목록 순번 19. 증거기록 1권 410쪽, 증거목록 순번 48. 증거기록 2권 80쪽, 증거목록 순번 49. 증거기록 2권 153쪽), 피해자는 이를 믿고 투자금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를 위탁할 경우 ‘2022년 초순쯤 원금 대비 2배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고 이후 약속한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자, 피해자는 2021. 11.경 피고인에게 총 5억 원의 가상화폐투자를 위탁하되, 경제적 여력이 되는 대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보내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증인 B에 대한 녹취서 12, 13, 22쪽, 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1권 276쪽, 증거목록 순번 49. 증거기록 2권 155쪽, 증거목록 순번 99. 증거기록 4권 746쪽), 위와 같이 2021. 11. 7. 1,000만 원을 보내준 것을 포함하여 2022. 1. 1.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5억 5,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시장의 이슈 등을 설명하며 자신의 투자 성과를 과시하고 가상화폐 마진거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투자 손실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투자 손실 가능성에 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돈 중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약정대로 자신에게 투자금을 보내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8.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산(시드)이 70억 원이고, 자신이 구매한 집만 4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에게는 자신 명의의 주택이나 70억 원 상당의 자산이 없었다(증거목록 순번 2. 증거기록 1권 71쪽, 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1권 300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9.경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을 잃게 되면 자신의 돈으로 메워주겠다고 하며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듭 말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8. 증거기록 2권 32쪽). 또한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상화폐 보유내역을 조작하여, 2022. 1. 1. 피해자에게 279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유내역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포함한 몇 명이 자금을 모아 150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 것이 있고 잘 풀리면 400억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증인 B에 대한 녹취서 7쪽, 증거목록 순번 12. 증거기록 1권 326쪽, 증거목록 순번 19. 증거기록 411쪽, 증거목록 순번 48. 증거기록 2권 81쪽). 라) 피해자는 2021. 12.경 피고인과 기존에 약정했던 투자 위탁 금액을 더 늘릴지 의논하여, 2022. 1. 6.경 기존보다 투자금을 10억 원을 추가하여 피고인에게 총 15억 원의 투자를 위탁하기로 하였다(이하, 2021. 11.경 투자약정과 합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2. 증거기록 1권, 67쪽, 순번 9. 증거기록 1권 285, 286쪽). 그리고 피해자는 2022. 1. 4.경부터 2022. 1. 28.경까지 피고인에게 9회에 걸쳐 9억 4,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2. 2.경 수익금을 포함한 원금을 돌려주기로 하였으나, 2월이 되자 그 시기를 3월로, 3월이 되자 6월로 늦추었으며, 6월 3일에는 같은 달 28일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가 28일이 되자 ‘투자가 잘못된 지 꽤 됐고, 돈은 다 날렸으니 고소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B에 대한 녹취서 16쪽, 증거목록 순번 19. 증거기록 1권 404쪽, 증거목록 순번 48. 증거기록 2권 64, 65, 101, 102쪽).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약 15억 원의 투자금을 보낸 이후인 2022. 1. 19.경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5.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7,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친구가 사고 쳐서 회사에 몇 억이 들어가야 한다’거나, ‘직원의 주택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으나, 차용한 돈은 모두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한의원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데, 지점이 200여 개에 달하고 업계 1위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들로부터 받은 1년 수익은 총 314,233,63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약 15억 원 상당의 원금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다(증거목록 순번 28. 증거기록 1권 467쪽). 2021. 11.경부터 한의원 마케팅 광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한의사들은 피고인의 계좌를 가압류하거나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하여,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증거목록 순번 23, 37, 42~44.), 2022. 2.경에는 모두 운영을 종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증거목록 순번 22.), 피고인은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늦어도 2022. 1.경에는 폐업 수순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18.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가량을 빌려 그 이자를 계속 납입하다가 2022. 2. 26.부터 연체를 하고 있었고 2021. 10. 1.자로 6,0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기도 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95.), 피해자 외에도 D(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B의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돈을 차용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 증거기록 1권 416쪽, 증거목록 순번 99. 증거기록 4권 745쪽). 그밖에 피고인의 2021. 11.경 이후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나 D의 투자금, 한의원들로부터 들어오는 광고대금 외에는 정기적인 수입원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변제기 내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피해자, D의 투자금이나 이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인 1,023,067,000원을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인 F(F가 사용한 계좌의 명의인인 Q, R 포함), S, T 등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101,700,000원을 지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 증거기록 1권 168-172쪽, 증거목록 순번 50.).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2,500,000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시기 D으로부터도 유사한 명목으로 498,000,000원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이 대행업자를 통하여 코인을 구매한 금액은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도 실제 가상화폐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현금화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되돌려 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21. 11.경 이후 219,580,000원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L에 송금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39.), ‘마진거래’를 위하여는 해외 거래소로 즉시 입출금이 가능한 구매 대행업자를 이용해야 하고,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이 지연되는 국내 거래소는 마진거래에 이용할 수 없는바(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1권 289쪽, 증거목록 순번 28. 증거기록 1권 436쪽, 증인 F에 대한 녹취서 4, 5쪽), 결국 위와 같은 L 송금 내역은 피해자의 투자를 대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투자금으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 D에게 6,900만 원을, 광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한의사 등에게 약 2억 5,000만 원을, 직원 J에게 약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M의 ‘O’을 약 1억 3,000만 원어치 구매하였으며, 에서 본 바와 같이 L에서 약 2억 2,000만 원어치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등 가상화폐 마진거래 외의 목적으로 큰 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다수 보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 명목의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투자 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이 지속적인 기망을 통해 피해자의 착오상태를 유지하거나 강화시켜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원금을 반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액을 투자 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더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단지 선의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대신해 주기로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까지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기망행위는 이미 피해자가 위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위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이상 피해자의 개별적 처분행위도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범행의 수단에 불과한 위 약정의 존재로 인해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무관한 것으로 볼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여러 기망적 언행을 통하여 피해자가 약정한 대로 투자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의 규모를 늘리도록 유도하였던 점(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2022. 1. 6.자 카카오톡 대화 참조, 증거목록 순번 2. 증거기록 1권 91~95쪽)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 이후 피고인의 지속적인 기망행위도 최초의 기망행위와 결합하여 피해자의 착오를 유지·강화하고 이로 인한 처분행위가 지속·확대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상황 등을 꼼꼼히 알아보고 투자를 위탁하기로 결심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일부 거짓 또는 과장된 언행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11. 7. 이전까지 피고인을 M 시청자로 알았을 뿐이고 이후로도 한번도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음에도 15억 원 상당 거액의 투자를 위탁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속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배 이상의 수익을 제공해 주거나, 손실을 보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줄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에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투자 위탁을 결심하였더라도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착오함에 따라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사기 중 범죄일람표 1 연번 10 기재 2021. 12. 30. 3,000만 원 편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J으로부터 지급받은 1,390만 원을 편취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2. 30.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J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송금받은 3,000만 원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이 J으로부터 1,390만 원만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J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갚을 돈을 제외한 1,39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증거목록 순번 52.), 피고인은 J으로부터 지급받은 1,390만 원 외에도 1,610만 원에 달하는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해자가 J에게 송금한 3,000만 원 전액을 편취금으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또한 피고인은 차용금 사기 중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의 범행에 관하여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다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력이나 능력을 기망하여 이미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렸고, 피해자로서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재력, 능력이 충분하다는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1.경부터는 피고인의 회사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2022. 1.경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 자력, 차용금의 용처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7,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도 B에 대한 범행과 마찬가지로,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4 중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나.항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B에 대한 범행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지속적으로 그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투자 성과나 가상화폐 시장의 이슈 등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투자를 유도하고, 허위의 가상화폐 내역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약 5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E’라는 허위의 인물을 만들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자산이 천억 원대에 이르는 세계 랭킹 500위권의 유명한 해외 가상화폐 투자 전문가이고, 자신은 E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위탁하여 월 수익률이 최소 7%에서 최대 2,000%에 달한다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허위로 만들어낸 자신의 가상화폐 내역, 자신과 E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E가 실존하는 인물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1. 증거기록 3권 83, 84쪽, 증거목록 순번 76. 증거기록 4권 21쪽, 증거목록 순번 79, 82.). 피해자는 2020년경 마케팅용 블로그를 거래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가 2021. 11.경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된 까닭은 가상화폐 투자가 아닌 블로그 광고와 관련하여 문의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증거목록 순번 83. 증거기록 4권 530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E라는 인물의 존재와 피고인이 제시한 높은 수익률을 믿지 않았다면, 블로 그 마케팅 업무와 관련하여서만 알던 피고인에게 약 5억 원 가까이 되는 큰돈을 가상 화폐 투자금으로 맡기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3의 경우 피해자가 처음부터 장기간 투자위탁을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투자 약정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나.의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투자약정에 이르게 된 데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착오가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고, 나.항에서와 같이 범행의 수단에 불과한 투자약정의 존재로 인해 약정 시 피고인의 기망을 처분행위와 무관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21. 11.경에는 사업체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여 2022. 1.경 실질적으로 폐업 수순을 밟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반환할 만한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가상화폐 구매에 사용하긴 하였으나, 그 액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액수에 비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B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투자금 외의 용도로 다수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상화폐 투자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투자를 대행해줄 이유가 없는 점까지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가상화폐 구매에 사용하였더라도 지급받은 돈 전부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9 기재 범행의 경우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1. 12. 29. 전후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아래로 큰 무빙이 나오고 있다, 시드 없으니 이거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700만 원을 ‘넣었다’고 말하며 입금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1일에 돈을 무조건 줄 거라는 얘기를 하긴 하였으나 이는 맥락상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얘기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차용금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증거목록 순번 81. 증거기록 4권 384~388쪽).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는 지급받은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가 기망에 의해 피고인에게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뿐, 그 중 일부를 반환 또는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5년 피고인이 기망행위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으로 가상화폐를 실제 구매하기도 하였고, 편취금 중 1억 170만 원은 피해자 B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6,900만 원은 피해자 D에게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합계 20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이미 거액을 지급해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이후 피고인의 범행을 알고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증거목록 순번 26. 81. 증거기록 4권 511~517쪽). 피고인은 자신의 기망행위가 단지 허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기망행위로 인해 투자를 결심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전부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했지만 실패한 것에 불과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은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D 역시 사업자금을 잃어 영위하던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졌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편취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취금 중 극히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자산,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일부라도 피해를 변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8.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42,000,000원을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2021. 11. 8. 42,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11. 8. 피고인의 계좌로 4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7,000,000원을 송금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착오로 42,000,000원을 송금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2. 증거기록 1권 27, 28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2,000,000원을 송금받은지 2분 후인 같은 날 11:09경 곧바로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반환하였고 같은 날 18:08경에는 37,000,000원을 넘는 금액은 피해자에게 반환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보낸 점(증거목록 순번 5. 증거기록 1권 16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송금을 요청한 37,000,000원을 넘어 피해자가 오송금한 5,000,000원 부분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