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 피해자 E(여, 19세)의 외삼촌(피해자들의 모인 F의 동생)이고, 피해자 D 2014. 7. 22.경부터 피고인이 천주교 신부로 재직하는 부산 영도구 G 소재 'H성당'에서 식사로 근무하기로 한 후, 위 성당 '사제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각자 다른 방을 사용하며 거주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23. 02:00경 위 성당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사제관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사제관 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3. 아침 무렵 사제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7,24,02:00경 사제관 내 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 여자는 골반이 풀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및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4. 아침 무렵 사제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그때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30. 03:00경 사제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및 음부를 만지면서 키스를 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8.30. 09:00경 사제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하지 마라. 아프다."고 말하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불상일 01:00경 위 성당 인근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사제관 내 D의 방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티셔츠를 건네주며 옷을 갈아입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티셔츠로 갈아입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단추를) 푼 게 낫 잖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위로 양팔을 내려 껴안으면서 티셔츠 단추 2~3개를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친족관계, 감정서회보, 진료비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 징역 3년 ~ 5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0년 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9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10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이 신부로 재직하고 있는 성당의 사제관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2명의 외조카들을 상대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행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크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그와 같은 상처는 좀처럼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 피해자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