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3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각 우리은행 소속 부장, 피고인 B, D은 각 한국수출입은행 소속 부장, 피고인 F은 국민은행 소속 부장으로서 각 금융회사 직원이고, 피고인 E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속 부장이다. 2010. 5. 우리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이하 '채권단'이라고 한다)은 조선업체인 P 주식회사 및 Q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채권단에 의하여 구성된 자금관리단 단장으로서, 피고인 C, B, D, E, F은 자금관리단 부단장으로서 같은 해 3.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R그룹 경영지원센터와 P의 S조선소와 T조선소 등에 파견되어 소요자금신청에 대한 사전승인 등 P의 자금 관리 및 통제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서울 강남구 U 소재 R그룹 경영지원센터에서, R그룹 자금부 V 부장으로부터 소요자금신청에 대한 사전승인 등 P의 자금사용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월 한도가 500만 원인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2010. 8. 28. 골프장에서 17만 원을 사용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A) 기재 내용과 같이 2010. 8. 13.부터 2012. 3. 23.까지 총 14,461,19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서울 강남구 U 소재 R그룹 경영지원센터에서, R그룹 자금부 V 부장으로부터 소요자금신청에 대한 사전승인 등 P의 자금사용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월 한도가 500만 원인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2010. 10. 8. 'W'라는 단란주점에서 47만 원을 사용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B) 기재 내용과 같이 2010. 7. 2.부터 2012. 2. 27.까지 총 36,509,002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7. P회사 S조선소 사무실에서, P 관리팀의 X 과장으로부터 소요자금신청에 대한 사전승인 등 P의 자금사용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월 한도가 500만 원인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2010. 7. 19. 'Y주유소'에서 11만 원을 사용하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C) 기재 내용과 같이 2010. 7. 19.부터 2012. 3. 14.까지 총 23,221,782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1. P회사 S조선소 사무실에서, P 관리팀의 X 과장으로부터 소요자금신청에 대한 사전승인 등 P의 자금사용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월 한도가 500만 원인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2011. 12. 22. 'Z노래연습장'에서 8만 원을 사용하는 등 별지4 범죄일람표(D) 기재 내용과 같이 2011. 11. 16.부터 2012. 3. 6.까지 총 7,082,663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5. P회사 S조선소 사무실에서, P 관리팀의 X 과장으로부터 소요자금신청에 대한 사전승인 등 P의 자금사용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월 한도가 500만 원인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2012. 1. 17. 'AA노래연습장'에서 4만 1,000원을 사용하는 등 별지5 범죄일람표(E) 기재 내용과 같이 2011. 6. 2.부터 2012. 2. 28.까지 총 12,423,143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1. P회사 T조선소 사무실에서, P 관리팀의 X 과장으로부터 소요자금신청에 대한 사전승인 등 P의 자금사용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월 한도가 500만 원인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2011. 12. 11. 'AB노래연습장'에서 26만 원을 사용하는 등 별지6 범죄일람표(F) 기재 내용과 같이 2011. 3. 11.부터 2012. 2. 28.까지 총 13,162,622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P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은 자금관리단 관리약정에 따라 P이 부담하여야 할 실비 등을 제공받기 위함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형법상 뇌물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말하는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P과 채권단 사이의 자율협약 및 자금관리단의 활동 P은 조선시황 불황의 장기화로 유동성 악화 등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0년 5월 초순 채권단에 채무상환유예, 선박금융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협약을 신청하였고, 채권단은 이를 수용하여 같은 해 5. 18. P과 부실 계열사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의 방법으로 영업수익성 개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하는 자율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단은 P의 자금 운용 등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자금관리단을 구성하여 P에 파견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0년 5월경 자금관리단장으로, 피고인 B은 그 무렵 부단장으로 각 취임하였고, 피고인 C은 2010년 7월경에, 피고인 F은 2011년 1월경에, 피고인 E은 2011년 5월경에, 피고인 D은 2011년 10월경에 각각 부단장으로 취임하였다. 자금관리단 관리약정의 주요 내용 P과 채권단은 자금관리단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리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인카드 교부 경위 P의 자금담당 임원이었던 AC는 자금관리단의 단장 또는 부단장인 피고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이유에 관하여 '자금관리단이 S조선소나 T조선소, AD조선소 등에 흩어져 있어 일일이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번거로웠다. 법인카드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내역이 파악되어 경비지출의 투명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세청에서도 법인카드의 사용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법인카드 사용을 권장한다. 법인카드를 제공할 당시 부하직원인 V에게 P보다 2~3개월 먼저 자율협약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성동조선'이라 함)의 예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성동조선도 법인카드를 제공한다는 보고를 듣고 법인카드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C의 증언, 증거기록 103면 등). 자율협약 중인 인근 조선소의 실무 P과 마찬가지로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자금관리단이 파견된 성동조선, STX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STX조선'이라고 한다), 대선조선 주식회사(이하 '대선조선'이라고 한다) 등도 자금관리단의 운영경비 등을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대선조선(2010. 4. 23.부터 자율협약 중)은 자금관리단의 모든 경비를 법인카드로 처리하고 있다고 회신하였고(그 이유에 관하여 회사 활동성 경비 운용기준에 의거하여 법인카드를 제공하였고, 회계처리는 '잡비' 항목으로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성동조선(2010. 3. 30.부터 자율협약 중)도 기본적으로 법인카드 방식으로 경비를 처리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으며(그 이유에 관하여 현금사용 시 증빙수취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편의 차원에서 신용카드를 교부하였고,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STX조선(2013. 7. 31.부터 자율협약 중)은 출장비 및 교통비 등은 실비정산하고, 단장 및 부단장에게는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단장과 부단장에 대해서는 식대 등 회의비용 결제 용도로 법인카드를 제공하였고 회계처리는 '경영관리단_일반복리후생비_회의비'로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법인카드 사용용도 및 한도 관련 P의 직원인 V와 X 등이 피고인들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는데, 교부 당시 V와 X은 피고인들에게 '월 100만 원 정도씩 사용하여 경비처리하면 된다(피고인 A의 법정진술). 실제 경영정상화 업무비가 필요하면 실비 수준으로, 자금관리단 지위에 맞게 회사 간부수준에 맞춰서 비용을 쓸 수 있다(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사용한도는 통상적으로 임원 같은 경우에 월 100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 사용용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자금관리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 쓰고, 구체적으로는 업무 목적으로 식대, 사무용품, 유류비 등으로 사용하라(증인 X의 법정 진술).'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법인카드 회계처리 P 경리팀 과장으로서 법인카드 관리 및 그 사용내역의 확인업무를 담당했던 X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통상적으로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사무용품비 등 여러 가지 회계항목으로 처리되고 있다. 자금관리단원의 경우도 그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회계처리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여비교통비에 해당하면 여비교통비 항목으로,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면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인카드 반환 및 부정사용액 환급 피고인 A의 후임으로 자금관리단장에 취임한 AE은, 자금관리단 관리약정서에 자금관리단원들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할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카드 사용을 중지할 것과 이미 사용한 카드내역 중 주말사용분이나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금관리단원들은 법인카드를 P에 반납하였고, 피고인 B, C, F 등은 일정금액을 P에 반환하기도 하였다. 그 후 P은 기존에 법인카드를 지급하는 방식 대신 자금관리단원 1인당 식대 등의 명목으로 월 50만 원을, 자금관리단 공용업무자금으로 일반관리비 월 8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교통비나 유류대 등은 P이 현금으로 실비 지급하였다. 나. 판단 공무원 내지 금융기관 임직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 내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 등의 직무내용·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익의 다과·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 등이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 등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등의 성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P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행위가 뇌물 내지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P 측이 피고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사용하도록 한 것은 P과 채권단 사이에 체결된 '자금관리단 관리약정'이라는 계약에 근거한 것이고, 위 계약상 P이 부담하여야할 경비와 예우, 복리후생 등의 제공방법으로 사용금액을 월 100만 원 정도로 정한 법인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P의 관계, 자금관리단 관리약정의 내용, 법인카드 제공의 경위, 월 사용한도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제공받아 사용한 법인카드가 자금관리단장 내지 부단장이라는 피고인들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거나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금관리단 관리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자금관리단 단장은 P의 대표이사와 동등한 예우를 받고, 부단장은 P의 부사장에 상응하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금관리단의 복리후생과 관련한 처우는 파견은행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P 측으로서는 자금관리단의 단장 내지 부단장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처우와 복리후생을 책임질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자금관리단 관리약정서' 제12조는 자금관리단의 경비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2조 제1항은 일반 경비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자금관리단의 경비는 P 측이 부담하되,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법인카드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있지는 않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비' 관련 항목과 별도로 자금관리단의 복리후생과 관련한 처우는 원칙적으로 파견은행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제1항의 경비 항목에는 위 관리약정서에 첨부된 '자금관리단 경비처리 기준'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관리단 경비처리 기준'은 경비 항목별로 금액 한도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이 규정하는 '복리후생과 관련한 처우'에 관해서는 그 금액의 한도 등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다. 법인카드 교부와 관련하여 앞서 본 AC, V, X 등의 진술과 '자금관리단 관리약정서'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P 측은 자금관리단의 단장 내지 부단장으로 파견된 피고인들에 대한 경비와 예우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인근 성동조선의 사례를 확인해 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자금관리단 관리약정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경비 외에도 대표이사 내지 부사장에 준하는 예우 및 파견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을 여지가 크며, 따라서 위와 같은 모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P은 자금관리단이 사용한 법인카드 중 일정 금액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기도 하였다). P 측은 피고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면서 월 100만 원 정도의 사용한도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증인 X의 증언에 의하면, P의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월 100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파견은행에서 적게는 50만 원 ~ 1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 4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해 왔다는 것인바, '자금관리단 관리약정서'상 경비 외에도, 대표이사 내지 부사장에 준하는 예우와 파견은행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 P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들에게 제시한 월 100만 원의 사용한도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P 입장에서는 S, T, AD 등지에 흩어져 있는 자금관리단의 경비를 일일이 영수증을 받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법인카드를 제공하면서 그 사용내역을 일괄 제출받는 것이 업무처리상 효율적인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P으로서는 자금관리단원들이 법인카드로 사용한 내역을 경비 처리할 수 있어 세제상 유리한 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로 P과 마찬가지로 자율협약을 체결 중인 인근 성동조선, 대선조선, STX해양조선 등도 자금관리단장 및 부단장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의 후임으로 자금관리단장에 부임한 AE의 문제제기로 인해 경비지급방식이 현금지급 방식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조선소들은 현재까지도 자금관리단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AE의 문제제기만으로 법인카드를 제공한 방식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P 측은 자금관리단 관리약정에 근거하여, 경비 뿐 아니라 위 약정에 따른 예우와 복리후생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인식 하에 업무편의의 측면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들 중 일부가 P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로 골프장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결제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P이 제시한 월 100만 원의 사용한도를 초과하기도 하였으나, 법인카드 제공행위 자체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물 내지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 중 일부의 사용용도 위반이나 사용한도 초과 등은 피고인들과 P 사이의 약정위반 등의 문제일 뿐이어서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부분만 형법상 뇌물죄 또는 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검사도, 피고인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업무와 무관한 부분만을 따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사용내역 일체를 기소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P이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 자체가 뇌물 내지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 등'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법상 뇌물수수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성립에 있어 '부정한 청탁'은 범죄구성요건요소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P이 피고인들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할 당시 '자금사용에 대한 통제에 있어 각종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다. 이는 직무관련성 내지 직무와의 대가관계를 보다 부각시키기 위한 표현으로 보이긴 하나, 앞서 본 법인카드 제공 경위,자금관리단 관리약정서의 내용, 피고인들이 법인카드를 교부받은 시기, P과 같은 처지에서 채권은행단의 관리를 받고 있던 인근 조선회사들도 법인카드 제공 방식으로 경비처리를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묵시적으로나마 P에 위와 같은 청탁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