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06: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경비원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공원 내 납골당인 ‘E’의 시정된 출입문을 몸으로 밀쳐 출입문 좌측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세콤 잠금장치를 부수어 바닥에 떨어지게 한 뒤, 문을 열고 위 납골당 1층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25,000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출입문 잠금장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칩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출입문이 열려 있어 E에 들어간 것이고,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한 사실이 없으며, E 1층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출입문에 설치된 세콤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E 1층 사무실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청소원의 연락을 받고 E에 갔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고, E은 18시경 문을 닫고 6시경 청소원들이 문을 여는데, E 출입문에 설치된 세콤이 손괴된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6, 29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3)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허위가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목격자인 청소원 F의 진술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1) F은 이 법정에서 ‘매일 아침 6시 조금 넘어 출근을 하고 평소 E 출입문 옆에 달린 센서에 보안카드를 찍어 출입문을 개방한다.’, ‘이 사건 당일에도 아침 6시경 E에 출근하여 출입문 옆에 부착된 센서에 보안카드를 찍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잘 열리지 않아 잡아 당겨 조금 밀었더니 문이 열렸다.’, ‘E 내 사무실 창문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았고, 다시 출입문으로 나와 보니 세콤 잠금장치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자신은 다시 E에 들어가 누구시냐고 소리치니까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나와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였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경비원에게 전화하였다.’는 것이다(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2) 이러한 F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F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다. 손괴된 세콤 사진, 신호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1) 출입문 잠금장치 사진에 의하면, E 출입문 앞에 세콤 경비센서가 손괴되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8쪽). 2) 신호내역에 의하면, E 출입문에 2021. 2. 26. 06:01경부터 06:02경 사이에 여러 차례 침입이 감지된 사실이 확인된다(추가 증거기록 1쪽).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세콤 잠금장치를 손괴한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거나 제3자나 불상의 원인으로 잠금장치가 손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소원 F이 E에 출근하기 전까지 피고인 외에는 출입한 사람이 없는 점, 당시 E 출입문의 세콤 잠금장치가 손괴되었고, 2021. 2. 26. 06:01경부터 06:02경 사이에 여러 차례 침입 사실이 감지된 점, 피해자와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세콤 잠금장치가 손괴된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E에 방문하기 전에 세콤 잠금장치가 손괴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출입문 잠금장치 사진에 의하면, 세콤 잠금장치가 저절로 손괴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 외에 제3자가 E에 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E 내 1층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청소원 F은 E 내 사무실 창문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았고, 사무실에서 사람이 나와 누구시냐고 물었다는 것으로 그 진술 경위, 내용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을 당시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수리비 2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