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22:0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과 시가 5,000원 상당의 생수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재물1)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수협박) 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화분 및 물통은 식당을 개업할 때, 지인이나 딸이 사준 것이고, 위 식당은 피고인 및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위 화분과 물통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공유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갔다가 동거하던 피해자 E로부터 "또 술 먹었냐"는 핀잔을 듣고 그곳에서 술을 더 마신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법리 가.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10451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시 부엌칼을 휴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부엌칼을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나아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로 "주방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고 항상 물을 뿌리기 때문에 젖어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만약 주방에 들어가서 칼을 가져왔다면 양말이 젖어 있었을텐데 양말이 젖어있지 않았으며, 당시 흥분한 상태였으므로 칼을 가지러 주방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신발까지 신고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식당으로 찾아갔더니 피해자가 자신에게 '조사받을 때 경찰서에 가서 칼을 들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사건이 빨리 끝난다'라고 시켰다"고 각 진술하였는데, 각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사건발생 · 검거보고서상으로는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등에 비추어 이는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일 작성한 사건발생 · 검거보고서상으로는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위협할 때 사용한 칼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결국 위 경찰관은 특수협박 범행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부엌칼을 압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진촬영조차 하지 못하였으나(재물손괴와 관련된 다수의 사진이 당시 촬영되어 증거로 현출되어 있다, 만일 피해자의 그 이후 주장처럼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이 주방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적극적으로 찾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발견되어 압수되었거나 사진촬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쫓아오다가 칼을 땅바닥에 버렸고,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주방에 칼이 3개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다니느라 어떤 칼을 들었는지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주방에서 쓰는 칼이 두 개, 생선 자르는 칼이 1개 있었는데, 생선 자르는 칼은 아니고 나머지 2개는 똑같이 생겨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내용으로 위 경찰 조사와는 달리 진술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들은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술 취한 남자가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6쪽), 만일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면, 그와 같은 중대한 범행내용은 경찰에 신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칼로 저를 죽인다고 협박하는 것이 무서워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경찰 신고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비록 사건발생 · 검거보고서상으로는 피고인이 만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이나, 당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정, 또한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 진술은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여서 부엌칼을 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만이 있을 뿐, 단 한번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피해자도 평소 피고인이 물건을 집어던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정, 증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신빙성이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평소 피고인이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협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은 부인하나, 경찰 조사 당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흥분된 상태에 있었으나 평소 폭력성향은 없었던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만을 경찰에 신고하였을 뿐, 협박에 대하여는 어떠한 신고도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죽이는 행위를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한편으로 봤을 때는 웃기더라고요, 손도 성치 않은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걸음도 잘 못 걷는 사람이 휘청휘청. 이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병신, 육감한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