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9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2017.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17:28경 원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E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여자화장실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7.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6. 03:10경 위 장소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휴대폰을 용변 칸 밑 틈새로 집어넣어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F(여, 21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10, 12 내지 15, 17, 20) 1.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5:12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한남 IC 방면에서 잠원 I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수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461,3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44,1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6. 05: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본오동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잠원 IC에서 부근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F와 인사 사고 부분에 대하여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1년 1회, 2016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2017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범행 일시가 2017. 4. 6.이다)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음주,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들을 손괴하였다.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1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0부터 같은 해 2. 19까지 밀양시 C(지목: 전, 1,937m2), D(지목: 전, 375㎡), E(지목: 전, 1,550㎡), F(지목: 임, 231m㎡), G(지목: 전, 170㎡) 총 5필지에유실수를 경작하고자 1m~7.2m의 높이로 성토 및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0부터 같은 해 2. 19까지 밀양시 H(지목: 전, 441㎡), I(지목: 전, 1,033㎡) 총 2필지에 유실수를 경작하고자 1m~7.2m의 높이로 성토 및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원상회복이 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18:00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506번길 2 대산농협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23. 18:00경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 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밀양 쪽에서 창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7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 운전자 진술서 1. #2 진단서 및 탑승자 진단서, #3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G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을 위하여 150만 원을, 피해자 I을 위하여 350만 원을 각각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총 8회(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 유사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지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모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수,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초경 B으로부터 ‘C(여, 17세), D(여, 17세), E(여, 17세)에 대하여 성매매 알선을 해주고 있다. 위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 알선을 해주는 사람 한명씩과 일을 함께하기를 원한다. 일정을 맞춰서, 한명씩 성매매 알선을 해주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말경부터 4. 초경까지 사이에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등에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로부터 현금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약속한 장소까지 위 C를 태워 주어 위 C로 하여금 약 20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같은 해 3. 초경 같은 방법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10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같은 해 3. 말경 위 E으로 하여금 약 4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개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채팅 앱을 이용하여 3명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영업으로 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3년 청소년 성매매를 가장해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특수강도죄를 저지르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나 강요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범행기간이 짧다. 피해아동․청소년인 C, E과 위 E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5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5.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9. 17: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그 전날 E 식당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면서 두고 간 안경을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외상대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쑤셔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형기종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건강상태 등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14

범 죄 사 실 2017고합614 2018고합14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3. 22: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찬 다음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걸리 박스를 들어서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걸리 박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7. 12. 8. 17: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너 나를 경찰에 신고했지", "이 씨발 또 신고해 봐", "어디서 신고를 하냐."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계 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밟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에 대하여-2018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제2죄에 대하여-2017고합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18고합14 증거목록 순번 9,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특수상해죄 :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고, 그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자 피해자를 추가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7. 17: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예전에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목사 및 다른 노숙자들과 예배를 하고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뭘 쳐다봐 이 새끼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718박스터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81에 있는 한남2치안센터 앞 노상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태원 방면에서 한강진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SM6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 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할 수 없고, 그 이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사이에,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 준 농도 이상 배출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됨에도, CNC 선반 17 대 (총 용량 4.56㎡, 120L/대, 400L/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됨에도, CNC 선반 17대(총 용량 4.56㎡,120L/대, 400L/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환경법 위반 관련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폐수(수용성절삭유) 검사 성적서 첨부보고], 폐수 검사시료 사진, 폐수 검사성적서 1. 수사보고(공장설립 관련 자료 첨부보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사본 1. 폐기물처리 관련 거래내역 1. 수사보고(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고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호, 제33조 제5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2호, 제33조 제5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그인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공공수역 등으로 배출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 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운영한 배출시설의 규모와 조업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세)과 2017. 1.경부터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2017. 3.경 피해자와 헤어졌고 2017. 7.말경부터 D과 교제하게 되었는데, 2017. 10. 27. 22:45경 파주시 E빌라 앞에서, 그곳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가 D과 함께 귀가하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고인이 도로에 쓰러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와 D이 몸싸움을 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있던 피해자 소유의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E빌라 앞을 벗어나 G 쪽으로 운전하여 갔다가 다시 위 E빌라 앞으로 운전하여 갔는데, 피해자와 D이 계속하여 싸우는 것을 보고는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산 쪽으로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뛰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7 승용차를 따라갔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F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23:05경 파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읍 쪽에서 문산읍 방향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잠시 정차하고 있다가,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를 따라 뛰어와 위 승용차 가까이에 이르자, 다시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 승용차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주변에 있는 사람의 위치, 간격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위 승용차 문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손잡이를 놓치며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절로 인한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5km 구간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없이 F SM7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내용), 수사보고(K식당, 결제내역 및 영수증 포함), 수사보고(CCTV분석), 수사보고(사고장소 I CCTV 판독수사 등,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위 드마크),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각 법화학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CCTV화면(증거목록 순번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도주 이후 사고현장에 되돌아와서도 112 신고자에게 사고와 무관한 것인 양 행세하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를 떼어내는 등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문정로 271에 있는 삼천중학교 앞 도로를 모정네거리 쪽에서 재뜰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이동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음주측정 경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영상)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음주운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음주수치 추정) 1. 수사보고(피해자 C과 전화 녹음)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피고인의 주거지 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전과 정리),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음주운전의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 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사고 범죄에 관한 대 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같은 해 10.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같은 해 8. 17.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죄로 입건되어 같은 해 11.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23: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6.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의 0.152%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88체육관 앞 도로를 미즈아이병원 쪽에서 법원프라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신호는 정지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중인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 전복되면서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코아루아파트 쪽에서 법원프라자 쪽으로 우회전 중인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택시에 대하여 엔진 교환 등 수리비 17,100,587원, F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하여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44,44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 00:23경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포르모상가 앞 도로에서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88체육관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차량 수리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도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는바, 사고 발생의 모든 책임이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I, H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2대의 피해차량들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경부터 2015. 1. 14. 경까지 서울 양천구 C, 2층에 있는 'D당구장공'에서, 관할관청(양천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라이더 훌라체어'1)라는 기기 5대를 1)공소사실에는 '스마트 헬스체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증거들과 가맹렌탈계약서, 상표등록증(수사기록 94, 99쪽)에 의하면 기기의 명칭은 본문과 같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측도 이를 본문 기재와 같이 전제하고 설치하고 그에 부착된 태블릿 피씨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유료로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검색, 게임, 동영상 시청 등을 하게 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라이더 훌라체어 기구에 대한 등록실용신안 서류 1. 수사보고(게임기 이용자 전화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첫째로 공소사실 기재 기기는 모터로 골반을 회전시켜 주는 허리운동기구 있어 이를 본문과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기기의 명칭을 달리 인정한다. 로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둘째로 손님들은 허리운동을 위해서만 위 기기에 요금을 투입하였고 위 기기에 부착된 태블릿 피씨(자체 배터리에 의하여 항상 전원이 켜져 있었다)는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태블릿 피씨를 손님들의 이용에 유료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령 위 기기의 주된 기능이 허리운동이며 거기에 설치된 태블릿 피씨를 통한 영상물의 시청, 게임물 이용이나 간단한 사무처리는 장시간의 운동을 위한 부수적 기능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태블릿 피씨가 당초부터 위 기기의 일부로서 설계되어 있고 손님들이 이 태블릿 피씨로 인터넷을 통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는 외에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이상, 위 기기는 관계법령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령 손님들이 태블릿 피씨만의 이용을 위해서는 요금을 투입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정황상 태블릿 피씨의 무료이용 가능성이 손님을 당구장으로 유인하거나 그 당구장 체류시간을 연장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될 소지가 객관적으로 충분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태블릿 피씨를 손님들의 이용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전제에서 그 유료 제공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위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5. 21:00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이 분실한 삼성신용카드, 신한BC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든 반지갑 1개를 습득하여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6. 00:11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한BC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고 술값으로 28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06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0. 6. 03:07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삼성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주점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술값으로 20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C이 카드 정지를 신청하여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려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신한카드, 삼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