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오이도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을 하던 중 브레이크 조작을 미숙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1, 2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치상의 점, 금고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35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2. 20:4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위 집의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담을 넘어 들어온 피고인을 피해자 C(여, 69세)가 발견하고 피고인을 대문 밖으로 보내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오른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보이며 '칼 들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나. 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4개월)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도를 들고 담을 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칼을 보인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로부터 술을 얻어먹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였을 뿐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위협적으로 들이대는 등 실제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경우가 아니다.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다.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전에도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9.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 주차해 둔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룡포세꼬시 식당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진 방향에는 피해자 E(46세)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언행은 부정확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얼굴과 눈이 출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인대 손상 등의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약도,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사고까지 낸 점, 피해자가 112신고하겠다고 하자 술을 추가로 마신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1:07경 평택시 D아파트 103동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 CCTV에 녹화된 승용차의 운전 장면, 피고인의 보행상태 및 안면혈색과 풍기는 술 냄새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김을 넣다가 음주측정에 필요한 호흡량인 500ml 에 도달하기 전에 음주측정기의 불대에서 입을 떼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시간 동안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불량하다.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과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정신적 장애에 관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1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E 위 부근 편도 1차로를 서성리 방면에서 용출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말이 약간 어눌하며 혈색이 약간 붉고 심지어 기억을 잃을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옹벽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으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15. 11. 19. 01:33경 전남 강진군 탐진로 5에 있는 강진의료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보건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위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주간)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위드마크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죄질이 가장 중한 위험운전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고 피해자 G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04:3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사우나' 9층 남자수면실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23세)의 성기를 왼쪽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손에 무언가 닿는 느낌을 받고 바로 손을 빼고 다시 잠이 들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고 실수로 스친 느낌은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약간 떨어져 피고인을 바라보았는데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신빙할 만한 점, 또한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잠결에 피해자의 성기에 손이 닿았고 다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고 그 후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는 등 다시 잠들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어 있었고 성기를 쓰다듬는 느낌에 비로소 잠에서 깨었던 점, 피해자는 성기를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었으나 잠결에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바로 항의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을 때 비로소 꿈이 아니고 현실임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어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02:00경 서울 종로구 D 인근에서 "E"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모임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준다며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피해자와 차량을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1.28. 03:2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모텔 509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들어가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가 엎드려 자는 동안 피고인은 샤워한 다음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뒤 지퍼를 내렸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깨어나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따지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자료 1. 수사보고(대리기사 전화통화), 내사보고[발생지 특정 및 상황관찰기(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뒤 지퍼를 내렸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2.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뒤 지퍼를 내렸다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과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위 자백을 번복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허위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다른 증거나 경험칙에 들어맞지 않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차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거나 피해자가 사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성관계 등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뒤 지퍼를 내리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를 만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간음의 고의 없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뒤 지퍼를 내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준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곳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가던 중 술에 완전히 취하여 잠이 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04:3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반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화장실로 도망쳐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여부 확인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1) 이 사건 범죄는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5. 0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두달전 피해자의 가게에서 행패를 경찰에 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영업의 피해를 주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가게에 머물러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여러 전과에 비추어 폭력성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의도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6.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2016년 1월 임금 386,713원, 2월 임금 1,279,400원 등 임금 합계 1,666,1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24,911,5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6. 2. 29. 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19,1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나)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퇴직금 합계 39,171,3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18:35경 경기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통(도자기) 1개(시가 100,000원 상당)를 자신이 운전하여 온F 차량 조수석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방범용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1996.경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금서농공단지에서부터 같은 면 매촌리 매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600m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발전설비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운영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의 순번 2,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임금 등 합계 60,384,49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의 순번 2,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퇴직금 합계 76,913,42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연말정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원을 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기소된 이후 이 법정에서도 4명과 합의한 점, 향후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임금 등의 상당 부분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발전설비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운영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의 순번 1, 3, 11, 1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임금 등 합계 43,988,70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의 순번 1, 3, 1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45,803,7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건물에서, 'E협동조합' 창립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원 약 204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본인의 이름이 아닌 이메일, 동영상, 카페와 핸드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은 물론 공갈과 협박 등 업무방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F은 G단체 학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계약금을 떼어먹었고, 한 4억 5천 벌어서 집을 샀다고 그럽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타인의 명의로 피고인을 공갈, 협박한 바 없고, 사혈요법을 하는 단체인 G단체의 사무실 계약금을 횡령하거나 사혈요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각 고소보충서 1. 고소장, 수료증, 자격증, 녹취록 등, 회의록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적시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나,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를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적시내용 중 "본인의 이름이 아닌 이메일, 동영상, 카페와 핸드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은 물론 공갈과 협박 등 업무방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부분과 "F이 G단체 학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계약금을 떼어먹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F이 타인 명의로 피고인을 공갈, 협박하였다거나 G단체 학회장으로 취임하였다든지 또는 계약금을 떼어먹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는 점, "F이 4억 5천만 원을 벌어서 집을 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H가 F의 강의자료인 '건강사혈'(증 제1호증의 1에 첨부된 자료에 F으로부터 들은 강의내용을 기재하였는데, 그 중 "I은 4년 반 동안 2,000 명이 넘는 환자치료(사혈법)를 하셨고 쾌치됨. 환자 중 한의사 26명, 약사 60명, 양의사 37명(부부의사 5쌍)을 쾌치함"이라고 기재된 내용은 있으나, 4억 5천만 원을 벌었다는 기재는 없는 점, J은 F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벌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위 '건강사혈'에 기재된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기재내용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의 중 F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벌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J, H의 각 진술 및 증 제1호증의 1, 2 의 각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적시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4:20경 피해자 C(23세)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고 술값을 외상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양아치 새끼. 외상 좀 하자는데 왜 안 되냐. 좆밥 새끼."라고 욕설하고,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던지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3회 가량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4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등을 6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함께 있던 피고인의 일행(증인 G)을 통해 범행을 축소하려 한 사정이 엿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조규사 납품과 관련하여 피해자 C과 동업을 하고 있는 D을 만나 '내가 E 대표이사 사장 F의 친동생이니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E에 인조규사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12. 중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이에 속은 D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자신이 E 대표이사 사장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대표이사 사장 F의 친동생이 아닌 사촌동생에 불과한 사람으로 평소에 그와 전혀 교류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는바, 피해자로 하여금 E에 인조규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 자신의 어머니인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상 편취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 2회).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 중 일부(300만 원)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5. 00: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송곳을 들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어떤 일 때문에 그러느냐, 송곳으로 사람을 위협한 일이 있었냐"라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그의 어깨 부위를 잡아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춘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4.경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홍천군 F에 있는 약 6,611제곱미터(2,000평) 토지가 매물로 나왔는데, 피고인, 피해자 및 C이 20,000,000원씩 투자하여 매입한 후 다시 매도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가 매물로 나오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강원도 홍천군 G에 있는 토지의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충당할 계획이었고, 그 토지의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은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위 F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4. 강원도 홍천군 F에 있는 위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106쪽)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음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이 판결을 선고받은 후 고소를 함으로써 위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되었고,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재생원료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5. 8.부터 2014. 2. 19.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 2,160,849원 및 퇴직금 25,279,1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9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현황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연차대장 1. 사업자등록증 1. 이메일 출력물, 개인별 급여 계좌이체내역, 직원 연차기록, 각 상여금명세서, 각 급여명세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21:40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63 대한통운 컨베이어벨트 작업장에서 작업량이 너무 많아 그냥 귀가하려던 피해자 C(35세)에게 '왜 집에 가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힘껏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E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7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6. 08: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E대학교 313동 3층 옥상 탈의실에서 조끼를 공용사물함에 걸어놓았는데 직장동료인 피해자 F(여, 53세)이 공용함에 걸어놓았다며 따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뒤통수가 바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뒤통수에서 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F 작성의 진술서, F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G의 상해발생보고,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119 전화진술), 수사보고(현장출동한 119 직원과 통화)가 있다. 그러나 증인 H의 법정진술, CCTV 녹화영상이 담긴 CD(증 제1호증의 재생 시청 결과, CCTV 녹화영상 화면 캡쳐 사진(증 제2호증), F의 진술은 폭행 장소나 폭행 방법 등에서 그 진술이 번복되는 등으로 일관되지 못한 점, 대학교 313동 옥상 대기실 현장 사진(증 제3호증)에 나타난 대학교 313동 3층 옥상 탈의실이나 대기실의 구조, F이 입은 상처가 바닥 모서리에 부딪혔을 때 생길 수 있는 상처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F의 평소 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계 일시, 장소에서 F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F의 뒤통수가 바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