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28

범죄사실 [2020고단2328] D(가명 E 또는 F)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한국인 전화유인책을 고용하여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24.경 위 D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전화유인책으로 합류하여 그곳에서 G, H, B, I, J, K, L, M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신용등급 상향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준비한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국내 또는 중국 현지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 8.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P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9. 14:06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S)로 7,991,71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4.경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91,71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G, H, B, I, J, K, L, M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91,71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94] D(가명 E 또는 F)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한국인 전화유인책을 고용하여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2. 24.경 위 D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전화유인책으로 합류하여 그곳에서 G, H, A, T, I, J, K, L, M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신용등급 상향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준비한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국내 또는 중국 현지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 8.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P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9. 14:06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S)로 7,991,71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4.경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91,71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 G, H, A, T, I, J, K, L, M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91,71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08]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10.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D(가명 E 또는 F)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한국인 전화유인책을 고용하여 그곳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C와 U는 D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할 한국인 조직원을 공급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한국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인맥을 통하여 돈을 벌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을 소개받아 이들을 D의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전화유인책으로 보내주는 인력공급책 역할을 맡고, G, H, A, B, T, I, J, K, L, M 등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전화유인책 역할을 각각 맡아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신용등급 상향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준비한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국내 또는 중국 현지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15.경 U의 인솔 하에 G, H, T, J 등을, 2017. 12. 24. A, B 등을 위 콜센터의 전화유인책으로 보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1. 27.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O W 계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28. 10:05경 X 명의의 Y 계좌(번호: Z)로 2,994,92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176,63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U, G, H, A, B, T, I, J, K, L, M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176,63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AA, H,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2, 22, 28은 각 사본) 1. N,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경찰 진술서 1. 영수증, 거래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20고단279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 H,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사본) 1. AE의 경찰 진술서(사본) 1. B 출입국 현황, A 출입국 현황, G 출입국 현황, L 출입국 현황, J 출입국 현황, M 출입국 현황, K 출입국 현황 [2020고단2808;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U,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G, V, AH, AI, N,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G, AG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 사본) 1. AJ, AK, AL, AM, AE의 각 검찰 진술서 또는 진정서(각 사본) 1.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증명서 1. B 출입국 현황, A 출입국 현황, L 출입국 현황, J 출입국 현황, M 출입국 현황, K 출입국 현황, C 출입국 현황, G 출입국 현황, 신문관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집단에서 인력공급책 또는 전화유인책 등으로 주요한 역할을 분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금액 또한 상당히 큰 점, 피고인 C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집단의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 중 일부일 것이지만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말을 더듬는 버릇으로 인하여 전화유인책으로는 오래 활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 3명에게 피해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도 피해자들 3명에게 피해 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C가 피해자들 10명 중 6명에게 피해 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