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06

범죄사실 1. 모두사실(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 개요 K(가명 'L'), M(일명 'N', 중국 국적), O(일명 'P', 중국 국적)은 2017. 4.경 무렵 중국 상해 강소성 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Q을 중간관리자급으로 세우고 R을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 및 현금수거책 관리자로 두고 콜센터 상담원들을 모집하여 콜센터 상담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2017. 10. 27. 중국 공안에 검거되기까지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전화 연락한 다음 검사,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불상의 현금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상해 강소성 쿤산시에 근거지를 두면서 2017. 4.경 무렵에는 S아파트 동호수불상(22층) 1개소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로 이용하고, 2017. 7. 중순경 무렵에는 T U호 1개소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숙소를 이동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컴퓨터 1대, 휴대전화 10여 대, 인터넷 연결 장비 등을 설치하여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K, M, O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R, Q은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피고인 A은, G,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J, V, W, X 등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이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범행 수법 및 역할 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대포통장, 대포폰, 허위 검찰청 수사 공문서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콜센터 상담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신규 조직원을 섭외하여 위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을 '수사관'과 '검사' 역할로 구분한 다음 총책들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를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연락하여 순차적으로 대상자들을 속이도록 독려하고 국내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공범들을 섭외하여 기망당한 대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게 하고 매주 총책으로부터 정산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콜센터 조직원들은 평일 아침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관리자급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토대로 발신번호 변작 어플이 깔린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한 다음 미리 정해둔 역할대로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대상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을 연결해 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대상자에게 허위 검찰청 수사 공문서를 메일로 보내주면서 '현재 당신에 대해 수사중이다'라고 말하여 대상자를 속인 다음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대상자가 이에 속으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을 대상자에게 보내 현금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바.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공범들 간에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후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키고, 콜센터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출근한 후 한국 시각으로 09:00부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하위 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관리자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중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만기일인 3개월 내에는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간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압수하여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직원이 탈퇴하고자 하면 '국내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겠다, 국내의 주소지를 알고 있으니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였다. 사. 범죄수익의 분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매주 단위로 일주일간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받은 총금액의 6~8%를, '검사'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기망하여 송금받은 총금액의 12%를 각각 범죄수익금으로 분배받고, 중간관리자급 이상 조직원들은 조직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차료, 대포통장, 대포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았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M으로부터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5. 22.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상해 강소성 팬산시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K 등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2017. 10. 27. 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시한 '해외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2017. 7. 2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상해 강소성 쿤산시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K 등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2017. 10. 27.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맡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고등학교 선배인 Y으로부터 '중국에서 일하면 한 달에 천만원 이상 벌 수 있다, 중국으로 일하러 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6. 1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상해 강소성 쿤산시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K 등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2017. 10. 27.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맡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시한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2017. 8. 2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상해 강소성 쿤산시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K 등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2017. 10. 27.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맡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E은 중국에 있는 B과 연락하여 중국에서 만나기로 하고 2017. 9. 1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B을 만나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일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중국 상해 강소성 쿤산시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K 등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콜센터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2017. 10. 27.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맡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바. 피고인F 피고인 F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시한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2017. 7. 2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상해 강소성 쿤산시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K 등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2017. 10. 27.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맡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 G는 사회 친구로 알고 지내던 K이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K에게 연락한 다음 2017. 7. 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상해 강소성 쿤산시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K 등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2017. 10. 27. 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맡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아. 피고인 H 피고인 H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시한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2017. 6. 24.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상해 강소성 쿤산시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K 등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2017. 10. 27. 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맡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자. 피고인 I 피고인 I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시한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2017. 7. 26.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상해 강소성 쿤산시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K 등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2017. 10. 27. 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맡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차. 피고인 J 피고인 J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시한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2017. 9. 1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상해 강소성 쿤산시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K 등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2017. 10. 27.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맡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총책인 K, M, O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하 'K 등'이라 한다)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8. 7. 11:20경 중국 상해강소성 쿤산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수사관' 사칭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을 연결해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K 등은 검찰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 및 K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5경 서울동작구 AA에 있는 AB교회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 AC을 통해 현금 11,54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C은 K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2,742,29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8,1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현금수거책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D은 K 등과 공모하여 2017. 9. 5.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1,88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8,1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현금수거책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E, 피고인J은 K 등과 공모하여 2017. 10. 12.경부터 2017.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88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Z, AF, AH, AI, AJ, AG, AE,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람 1. 금융위원회 사칭문서 6매 1, 위쳇 대화내용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쿤산 보이스피싱 주범 K 선고공판결과 1. 쿤산 보이스피싱 구속 12명 심리 재판 1. 각 중화인민공화국 장쑤성타이칭시인민법원 형사판결문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AC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AD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 R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내사보고(피해자 10명에 대한 사건 정보 및 범죄사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F, G, H, I :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 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E, J :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와 범죄단체가입·활동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피고인들 : 형법 제7조(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2019. 3. 29. 중화인민공화국 장쑤성타이창시인민법원에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사건 선고형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집행된 징역형 1년 6월 전부를, 피고인 D, E, J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집행된 징역형 중 6월을, 피고인 F, G, H, I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집행된 징역형 중 1년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6.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7. 추징 피고인 A, B, C, D, G, H, I, J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의 근거 : 수사보고(추징금산정)] 8.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G, H, I,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각 사기죄(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3년 나. 제1 경합범죄 : 범죄단체조직·활동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가 범죄단체활동죄와 상상적경합의 관계이고,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단체활동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고, 그러한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법정에서 범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들의 단순 유인책으로 가담하였을 뿐, 핵심적인 지위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개인적 이익도 적어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고, 귀국과 동시에 체포되어 구금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도 약 6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 D, J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뿐이다. 피고인 E, F, H, I은 비록 소년보호 처분전력은 있으나, 형사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