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2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에 있는 야막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산 쪽에서 진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는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전방 도로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G(5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하단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이어 약 5초의 간격을 두고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B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에 역과당하게 하였으며, 교통사고 발생 직후 도로변에 정차하여 사고의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위 B의 차량 하부에 끼어있을 수도 있으므로 차체 하부를 확인하여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 B로부터 '사고가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말만 듣고 차량 하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위 B의 차가 출발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B의 승용차 하부에 끼인 상태로 약 894m를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에서 두부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2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에 있는 야막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산 쪽에서 진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A의 싼타페 승용차에 치어 전방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5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하부에 피해자가 끼어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를 재차 진행시켜 위 피해자를 승용차 하부에 끼인 채로 끌고 약 894m를 이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교통사고종합 분석서 1. 부검감정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으로서는 야간에 육교 바로 밑 왕복 7차선 도로의 2차로 위에 사람이 앉아있을 것을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는 없으므로, 본건 사고의 발생에 위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본건 사고 장소는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인근에 상가, 주택,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서 사람의 통행 및 도로 위 진입이 예상되는 지역인 점, 본건 당시 다른 자동차들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밟고 서행하거나 피해자를 피해서 진행한 점, 본건 사고 직후 위 피고인도 정차하여 주변을 살펴보는 등 충돌대상을 찾았으나 상피고인 B의 말만 듣고 별다른 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에 있어서 위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본건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본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본건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본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142 피고인은 2017. 2. 2. 23:1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길을 걷던 중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E(58세)과 부딪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954 피고인은 2017. 6. 11. 01:45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의류점 앞길에서 일행의 싸움을 말리던 중 화가 나 위 의류점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유기간중 확인) 2017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1. 피해부위 사진 ¹20172-19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상황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741 피고인은 2016. 11. 27. 02:10경 서귀포시 I 에 있는 J 앞길에서 동네 선배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K(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는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요소) 나. 제2범죄(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다수범죄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하한은 제2 범죄를 기준으로 함) 결과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각 피해자들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정상 참작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친딸로부터 "고모 좀 그만 괴롭혀."라는 말을 전화로 전해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장애인년아, 죽일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폭행)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일 피고인의 딸(조카)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괴롭힌다고 하소연한 내용, 조카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갈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였다는 내용, 그 통화 시점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목과 턱부위에 폭행을 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분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였고, 조리 있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폭행 당시의 고통이나 후유증 등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피해자의 딸이자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테이블에 올라가 위에서 피해자를 한 손으로 누르고 목과 턱 부분을 때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충격을 중심으로 진술하였는데, E는 당시 옆에서 관찰한 폭행상황을 구체적이고 중점적으로 말하면서 목격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상황을 자신의 언어로 묘사하였고, 그중 피해자와 E의 폭행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진술은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해자와 E는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폭행과 관련된 각자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로의 경험이 주입되어 기억이 변형되거나 왜곡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와 E는 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여 경찰들이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와의 분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상당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와 E가 친족인 피고인을 경찰에 쉽게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이외에 폭력관련범죄로 징역 1회, 벌금 14회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누나이자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목격자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바 없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진단서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1:50경 용인시 수지구 D, 2층 'E노래방' 103호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F(3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목격자 상대 탐문 수사, 피의자 F 사진, 목격자 전화 진술,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F 안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〇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7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포장타운 F 코너에서 술을 마신 후 그냥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씹 할 년, 개 같은 년, 쪽바리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그냥 가려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붙잡으며 가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2. 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25.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전과와 같은 상해죄를 저지른 전력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형을 정함에 적절하게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과 B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공급책자인 D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공급책자인 성명불상자 아이디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6. 11. 13. 범행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6, 11. 13.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 만원을 위 D이 관리하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위 화장실 변기 뒤쪽에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0.4g 상당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2016, 11. 19. 범행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6. 11. 19.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위 D 관리하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4g 상당을 매수하였다. 다. 2016. 12, 21. 범행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6. 12. 21.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 만원을 위 D 관리하는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3g 상당을 매수하였다. 라. 2017. 1. 2. 범행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7. 1. 2.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 D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위 D1 관리하는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4g 상당을 매수하였다. 마. 2017. 2. 16. 범행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7. 2. 16.경 서울 강남구 J빌라에서, 위 성명불상자(E 아이디: F)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2g 상당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3.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B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N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B와 함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6. 12. 21.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1.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P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B와 함께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7. 1. 2. 범행 피고인은 2017. 1. 2.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B의 숙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7. 2. 17.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01:00경 과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부근에 주차된 위 B가 운행하는 R SM7 승용차 안에서, B와 함께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7. 2. 18.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 새벽 무렵에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횟수 등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6. 06:21경 광주시 도척면 독고개길 302번길 15-24 별밤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쌍동리 쌍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적발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24. 17:29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정문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6만 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가 나무 옆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 03:00경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392번길 4 서문교에 있는 벤치 앞에서, 피해자 D이 그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아텍스 자전거 1대를 세워 놓고 벤치 위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22. 15:12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가명, 여, 23세)에게 음료수를 사 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진열대에서 음료수를 고르도록 한 다음, 피해자 옆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만지고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3. 15:1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악수하자며 억지로 손을 잡은 후 혀를 내밀어 손을 핥을 것처럼 행동하고,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겁을 먹고 편의점 내 창고 안으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창고 출입구 앞에 버티고 선 채로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면서 "한번만 만져줘. 밖에 나가서 섹스하자"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3. 21:00경 위 편의점에서, 공짜로 안주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할 상품을 고르도록 한 다음, 그 옆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만지면서 "이건 성추행이 아니고 내가 널 좋아해서 그래"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발생보고(절도) 1. 자전거 및 CCTV 사진, 자전거 자물쇠 사진, 범행 장면 캡쳐사진,자전거 사진, CCTV 캡처사진,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수중에 돈이 없어 판시 각 자전거를 잠깐만 타려는 생각으로 몰고 갔을 뿐 위 자전거들을 훔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전거를 가져간 경위, 가져간 방법, 이동 거리,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려 한 점, 자전거 운전 및 소지 경위에 관한 경찰의 질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거짓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전거들을 가져갈 때에 피고인에게 자전거 소유자인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8월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3회 이상 선고받고도 거듭하여 남의 물건을 훔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번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합의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품이 반환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64

범죄사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4. 04:19경 전북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국도 21호선 과적검문소에서 과적단속요원의 적재량 측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측불응차량유도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B이 우수한 기술력과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호텔 신축공사를 맡겨 주면 틀림 없이 준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B 사이에 서울 중구 F 등 2필지에 호텔 2동을 총 공사대금 2,430,000,000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건축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42,750,000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 등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의 자금을 끌어다 쓰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경부터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및 대여금 등 부실자산이 누적되어 자본잠식의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주식회사 B은 2014. 11.경 서울시로부터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사유로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부실한 재무상태가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여 2017. 2. 1. 서울시로부터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을 받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은 건설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식회사 B을 운영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주식회사 B은 2016. 8.~11.경 사이에 근로소득세 6,359,370원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까지 총 148,032,570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어,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B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에 자금을 공여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위 호텔 신축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의 자금력 및 건설업 영위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242,750,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관련 법령의 내용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개받은 2016. 6.경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2016. 12. 9.까지 계약체결을 위하여 교섭한 내용, 주식회사 E은 공사대금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관광진흥기금을 서둘러 대출받았고, 대출받은 관광진흥기금 중 728,250,000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E을 질권자로 하여 질권을 설정하였고, 나머지 242,75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에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12. 15. 건설공제조합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던 점, 주식회사 B은 영업정지 처분을 전후하여 여러 건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일 무렵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피해자도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B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을 방문하기도 한 점, 주식회사 B에 대한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으로 이행보증증권이 발급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호텔 신축공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B이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호텔 신축공사를 하는 데에 법률상 장애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일 무렵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정상황이나 경영부진으로 사정에 따라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에서 본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호텔 신축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경 아산시 D, E 임야 8,764m²에 대하여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후 2016. 6. 30.경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같은 해 8. 24.경 아산시장에 의하여 승인받은 복구계획에 따라 문화재 발굴 부분에 대한 토사 메우기 및 수목 식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구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고 부지 조성을 위해 위 임야 및 주변의 임야에 대한 절토·성토작업을 통하여 부지를 평탄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임야 주변에 석축을 쌓기로 마음먹었다. 1. 무허가 산지전용 산지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같은 해 11. 17. 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아산시 D, E, F 임야 9,558㎡에 대하여 창고 부지 조성을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높은 부분을 2m 가량 절토하고, 절토 과정에서 나온 토사를 이용해 낮은 부분을 성토하여 전체 임야를 평탄하게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무허가 토석채취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30 m㎡ 상당의 돌을 채취하여 이를 임야 주변의 석축 조성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G, H, I, J, K) 1. 실황조사서, 불법 산지전용 현황 알림,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지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토석 사진, 현장사진 비교 1. 아산 L 창고시설 부지 내 유적 발굴허가, 산림조사서,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복구계획서, 지적도 등본, 산지 일시사용허가, 산지 일시사용 심사 결과보고, 산지 일시사용 연장허가, 사업계획서, 복구계획서, 산지전용기간 연장 허가 및 복구비용예치통지서 발부, 산지 일시사용 연장허가 심사결과 보고, 산지 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취소 예정 알림, 복구비예치통지서,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 예정 알림,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복구명령, 복구설계 승인신청서, 산지 일시사용허가지 복구설계서 승인, 산지 일시사용허가증, 불법 산지전용지 원상복구명령,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 철저, 개발행위 허가 확인, 아산 L 창고시설 부지 내 유적 발굴허가, 아산 L 창고시설 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관련 조치사항 통보, 아산 L 창고시설 부지 내 유적 보존 완료 조치 통보, 문화재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산지 일시사용허가지 복구 설계변경 승인, 산지 일시사용지 임야환원에 따른 복구공사, 산지 일시사용허가지 복구 준공 알림,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민원신청 확인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전용한 산지 규모 및 전용 방법, 토석을 채취한 규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두 차례 징역형 실형, 세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3: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여, 35세), 순경 E(25세), 순경 F(26세)이 사건 현장을 확인하려 하자, 오른손에 1회용 터보라이터를 쥐고 '가스를 틀어놓았다, 터트려 버리겠다, 내 집에서 내 맘대로 하는데 경찰이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의 목숨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라이터를 결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가스를 틀어놓았던 것은 아닌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모텔 502호에서 G(여, 20세)과 동거하면서 D과 피고인들이 'H'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조건을 정한 후 G을 약속된 모텔 부근에 데려다 주고, G이 받은 화대를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 12:00경 위 F 모텔에서 'H'에 '통통이 지금바로 ㄱㄱ'라는 채팅방을 만들어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화대 16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는 위 G에게 "I에 있는 J마트 앞에 성매수남이 도착했다니 나가보라"고 말을 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6. 2. 초순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1~2회씩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성매매 알선 휴대전화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들이 D과 함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였다는 G의 검찰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성매매 알선에 관한 피고인들의 가담 내용이나 성매매 대금 관리 사실 등 그 정황에 부합하는 K의 법정진술에 매우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경위에 관한 G의 법정진술은 그 경위를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관찰된 증인의 진술태도와 진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G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범행에 상당한 정도로 가담하고서도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전체적인 가담 내용에 미성년자인 K까지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G을 위협하거나 회유하여 진술을 왜곡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그 가담 경위나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적극적 또는 지속적이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4: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해 햄버거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어린 새끼는 빠져. 가만두지 않는다. 두고 보자. 나 들어가면 너는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성동구 답십리로에 있는 답십리역 근처에서 피해자 B에게 "수입벽지를 수입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700만 원을 줄 테니까 돈을 투자해라. 돈을 투자하면 2016. 8. 15.경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수입벽지를 수입하여 공사를 한 후 원금과 수익금을 2016. 8. 15.경까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청업체 C 전화통화)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