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11

범죄사실 1. 2013고단1511(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의 정보공개명령을 선고받아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판결 및 공개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므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9.경 광주 광산구 D 201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를 이탈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여 거주하다 2012. 9.경부터는 광주 동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투룸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여 거주하였으며, 2012. 11. 중순경부터는 광주 북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거주지를 변경하여 2013. 3. 29.경까지 거주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관할 광주광산경찰서의 장에게 실제 거주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13고단1678(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30.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O 카페에 '게임씨디 디아블로3 한정판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H이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면 게임시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I)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시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978,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3고단1753(피고인 A) 가. J과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2. 27. 18:30경 광주 남구 양림동 44의 5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흰색 리오에스에프(SF) 승용차를 발견하고 J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동 92의 28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를 위 리오에스에프 승용차를 운전하여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에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리오에스에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3고단1860(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4.경 M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물품사기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M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CO'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N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핸드폰(O)을 M에게 건네주고, M은 위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쪽이 사고 싶어 하는 시계를 내가 가지고 있다.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M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시계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농협계좌(P)로 2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27.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CO'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Q이 위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인 그래픽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래픽카드 1개(GTX 550TI)를 택배비 포함, 금 105,000원에 매도 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인 그래픽카드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광주은행(I) 계좌로 금 105,000원을 입금 받았다. 5. 2013고단1971(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0.경 R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CO 카페에 '가방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S에게 '235,000원에 가방을 판매 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농협계좌(T)로 2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8.경부터 2013.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62,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과 R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06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3고단2018(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로 네이버 카페 CO에 '중고 히말라야(노스페이스 패팅 점퍼)를 37만 원에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위 점퍼 매매 대금 명목으로 2012. 8. 14.경 10만 원을, 같은 달 16.경 20만 원을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I)를 통해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13고단2028(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0.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CO'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V가 게재한 '캐논 카메라렌즈 1개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카메라렌즈를 판매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I)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3고단2140(피고인 A) 가.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12. 15:30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카페 CO에 피해자 X이 수입영양제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택배로 판매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해자가 구입의사를 밝히자 "A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하면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I)로 5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과 Y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사실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송금 받고, Y은 그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Y과 위와 같은 공모한대로, 2013. 1. 7. 16:0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Z이 인터넷 네이버 홈페이지 "닥터헤드폰" 카페에 '중고 소니 MP3 구매를 원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사용하는 AA 명의 휴대전화(AB)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중고 소니 MP3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광주은행 예금계좌(AC)로 233,000원을 송금 받았다. 9. 2013고단2141(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CO 카페에 '갤럭시 노트 중고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읽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AD에게 위 중고폰을 3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중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10. 2013고단2180(피고인 A) 피고인은 Y과 함께 2013. 1. 3. 23:0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것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시코(www.seeko.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장터게시판에 '헤드폰(MBR-1RBT)을 구입 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E에게 연락해 "선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33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6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2013고단2184(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가 인터넷 씨디코리아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mp3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사실은 mp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mp3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5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계좌번호 : I)으로 대금 명목으로 43,500원을 송금 받았다. 12. 2013고단2717(피고인 A) 가. 2012. 5.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O'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이 게재한 '앰프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40만 원을 주면 앰프를 판매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앰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H)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5.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28. 불상지에서 인터넷 'CO' 사이트에 접속하여, '디아블로 게임 CD를 판매 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13만 원을 입금하면 위 게임 CD를 판매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앰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H)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2. 5.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5.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O'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J이 게재한 '이어폰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15만 원을 주면 이어폰을 판매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3. 2013고단2959(피고인 A) 피고인은 J과 함께 인터넷 직거래를 빙자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2.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www.cdpkorea.com.(씨코)'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게시판에 '슈어535 LTD 이어폰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35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우체국 AL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14. 2013고단3281(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및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과 인터넷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길을 지나가는 사람으로부터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 및 J은 2012. 12. 20. 20:3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치평중학교 부근에 있는 CU편의점 인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AM가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카이 2G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J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한통화만 하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라고 말해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뒤 통화하는 척 하다가 피고인들과 함께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은 2012. 12. 21. 05:30경 광주 서구 CP에 있는 CQ 찜질방에서, 피해자 AN가 그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를 옆에 두고 자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J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5. 2013고단3417(피고인 A) 가. 피고인 명의 계좌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알게 된 M, AO과 함께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글을 올린 후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M, AO은 2012. 5.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O 사이트에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 12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 AQ)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AO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2,0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AR 명의 계좌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O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돈 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AT)로 25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2,675,000원을 교부받았다. 16. 2013고단4236(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및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J과 함께 휴대폰 등 물건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2012. 12. 22. 20:45경 광주 북구 문흥동 938-2 피자마루 앞에서 J은 피해자 AU(17세), 피해자 AV(17세), 피해자 AW(17세), 피해자 AX(17세)에게 "왜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AU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AW을 위 피자마루 옆 건물 안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 AW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맞을래"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위세를 보이고, J은 나머지 피해자들을 데리고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대웅맨션(평화맨션) 옆 골목으로 이동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AW을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들과 J은 인적이 드문 위 대웅맨션 옆 골목길에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주머니에 있는 것 모두 꺼내봐"라고 말하고, J은 "너희들 이 새끼들 잘못 걸렸다. 우리를 동네 양아치로 보면 잘못 본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에게 신고해봐라 무섭지도 않다. 아이들 시켜서 학교를 못 다니게 만들겠다. 새끼들아. 주머니에 있는 것 꺼내라. 꺼내지 않으면 밟아 죽이겠다. 10원에 한 대씩 때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AW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왼발로 1회 차 폭행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AU으로부터 35만원 상당 핸드폰(갤럭시탭) 1개와 현금 13,000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올레에그 1대, 피해자 AV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1대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만 원, 피해자 AW으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옴니아) 1대와 현금 7,000원,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광주은행 체크카드 1매, 5,000원이 들어 있는 교통카드 1매, 피해자 AX으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19만 원 상당의 폴로점퍼 1점, 시가 98,000원 상당의 후드짚업 1점, 현금 4,000원 등 도합 2,877,000원 상당의 금품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과 J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한 후 돌아가는데 피해자들이 뒤따라와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하자 J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2. 12. 22. 21:00경 광주 북구 중흥동 269-4 근처 골목길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야 너희들 모두 무릎 꿇어"라고 말한 뒤 J에게 "누가 오나 볼 테니까 애들 봐주지 말고 제대로 봐 버려라"라고 지시하고, J은 주먹으로 피해자 AW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차고, 다시 발로 피해자 AX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AU 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AX과 피해자 AU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 AX, 피해자 AU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W을 폭행하였다. 17. 2013고단5021(피고인 A) 피고인은 M, AO, AY과 함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피고인과 AY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CO 카페 등에 물건을 올린다는 글을 게시하고, M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며, AO은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나누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7.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네이버CO 카페에 접속하여 AY과 함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본 피해자 AZ이 연락을 해오자 "롯데백화점 상품권 5장을 450,000원에 판매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농협계좌(P)로 450,000원을 상품권 대금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과 AY, M, AO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들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M, A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합계 1,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기소중지자 A에 대한 소재수사 보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사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소재파악 불능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피의자 수감 사유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문 및 집행유예취소 결정 내역, 신상정보등록고지서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2013고단16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D, H, C, BE, BF의 각 진술서 1. BG의 진정서 1. 회신, 회신(거래내역), 영장집행에 따른 회신 2013고단17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2013고단18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19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BH,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2013고단20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0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1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1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2013고단21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P,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R, BS, BT, AE의 각 진술서 2013고단21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7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 AJ의 각 진술서 2013고단29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2013고단32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2013고단34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U, BV, BW, BX,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AS, CE, AP, CF, CG, CH, CI, CJ, CK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증거목록 순번 31) 2013고단42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 AX,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장 2013고단50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나,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