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3.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남 구례군 B에서 영국의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합계 미화 259달러 상당의 대마카트리지 2개(각15g), 10ml 대마오일 4병을 주문하면서 수취인을 ‘C’, 수취지를 위와 같은 자신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대마카트리지 2개, 대마오일 4병이 2022. 4. 3. 15:31경 D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국화폐 89파운드 상당의 10ml 대마오일 1병을 주문하여, 2021. 7. 10.경 대마오일 1병이 불상의 항공기를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국발 국제등기우편 대마카트리지 2점 외 1종 적발보고서, 국제우편물 인수증, 피 의자 친구 정보 및 송금내역, 2022. 3. 29. 송금내역 및 E 스냅챗 사진, 피의자 제출 송금내역 사진 및 F 스냅챗 사진, 메시지 대화내역 출력물, 이메일 출력물 1. 적발물품 촬영 사진, 피의자 대마제품 주문내역 촬영사진, 국제등기우편물 G 촬영사진, 적발물품 사진, 범칙물품 주문내역사진, 피의자 제출 주문내역 사진, 2021. 6. 27. 송금내역사진, 2022. 3. 29. 송금내역사진, 2021. 6. 23. 주문내역사진 및 2022. 6. 22. 송금내역사진, 대마제품 캡쳐사진, 대마초 추정 캡쳐 사진 1. 분석결과회보서(순번 7번), 분석결과회보서(순번 40번)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22. 4. 3.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마를 수입한 바 있지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대마가 합법적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대마가 불법으로 취급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대마를 수입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착오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마카트리지를 수입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일 뿐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마 수입 범행은 대마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마의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증상을 완화함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수입하였을 뿐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다. 위 마약류는 전량 몰수되어 시중에 유통될 위험성이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