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7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27.부터 2012. 1. 13.까지 E 주택재개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사무장으로서 조합장 F의 지시에 따라 총회 준비, 기록 관리, 서면결의서 징구 등의 역할을 하다가, 2012. 1. 14.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 선출되어 2013. 2. 15.까지 근무하며 인사·회계·자금 등 조합 전반의 업무에 관하여 조합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이고, G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정비기반시설공사 등을 주로 하는 I 주식회사를 운영한 일명 'J'의 회장인 자이다. G은 위와 같이 I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12. 2. 3.경 대금 160억 원 상당의 정비기반시설공사를, 같은 해 2. 6.경 대금 505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각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조합의 실세이자 총무이사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공사 기성금을 빨리 지급해달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G은 2012. 12.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피고인을 잘 알고 있던 자신의 친구 M에게 '돈 심부름을 좀 해 주라, 기성금을 빨리 받으려면 피고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I에서 감사하다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3억 5,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주었다. 그 후 M은 위 조합의 정비업체 직원이자 위 조합에 상주하고 있던 N를 통하여 피고인을 위 L로 불러낸 다음, 그 시경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I에서 고맙다고 한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한다, 앞으로 기성 내주는 것 잘 부탁한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G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3억 5,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I 주식회사 G이 기존 공사를 도급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성금을 빨리 지급해달라는 명목으로 교부하는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의 부탁을 받은 M으로부터 현금 3억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총무이사로서 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M을 만난 사실이 없고, G의 부탁을 받은 M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금품 공여자의 진술 등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N, O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각 수사보고(O의 USB에 저장된 문건 첨부, G, M 통화내역 분석 보고) 등이 있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가운데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에 불과하므로,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뇌물공여자 측 G, M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하여 따져 보기로 한다. 나. 금품공여자 측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이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시종일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피고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3억 5,000만 원을 소지하였다거나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의심스러운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의하여 금품공여자 측 G 및 M의 각 진술에 신빙성 및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가) 구체적인 진술 내용 G은 피고인이 총무이사로 있는 이 사건 조합이 자신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 정비기반시설공사와 토목공사를 도급주어 고맙다는 뜻과 기성금을 빨리 받게 해주어 고맙다는 뜻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자금담당자인 O에게 현금 4억 원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후, 위 4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있다가 그 중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M에게 교부하며 피고인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G은 M이 2012. 12.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위치한 L 커피숍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전달할 때, 위 커피숍 2층 테라스에서 M과 피고인이 만나 커피숍을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M이 위 일시경 피고인과 헤어진 후, G에게 '피고인이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가다가 인근 공사장에서 페인트통을 주운 다음, 그 페인트통에 위 쇼핑백을 넣고 갔다'고 말해주었다. 나) 신빙성 판단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을 마련한 경위, 이 사건 일시경 M과 함께 L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M이 피고인을 만나 돈을 전달하고 자신은 위 커피숍 2층 테라스에서 이를 지켜보던 상황, M이 돈을 전달한 이후 자신과 M이 나눈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2. 12. 하순경 G의 부탁을 받은 M을 만나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나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존재하므로 그 진술의 객관적인 상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G의 처지나 그와 같은 상황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5. 7. 11.부터 2007. 6. 22.까지 H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 총무역할을 담당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7.부터 2012. 1. 13.까지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2012. 1. 14.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 선출되어 2013. 2. 15.까지 재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여 왔으나, 피고인은 2012. 1. 14.에서야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전에는 조합의 사무장으로서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조합의 상근임원은 조합장을 비롯하여 총무이사, 재무이사, 관리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이며, 총무이사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합장을 보좌하는 역할에 불과한데, G이 조합장에게는 청탁을 하지 않고 총무이사인 피고인에게만 청탁을 하며 3억 5,000만 원의 뇌물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공여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G은 이 사건 조합이 I 주식회사에 공사를 도급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공사 기성금을 빨리 지급해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G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된 동기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서대문구청장은 2011. 11. 29.경 이 사건 조합이 기반시설(도로, 우·오수관로설치 등) 착공을 지연하게 될 경우 P과의 연계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므로 기반기설의 공사를 선행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의 공사발주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와 같은 구청의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3기 집행부는 2012. 1. 11.경 이사회회의를 통하여 시공사에 기반시설공사를 담당할 토공업체의 추천을 요청하는 등 피고인이 총무이사로 선출된 4기 집행부가 구성되기 이전인 이 사건 조합의 3기 집행부에서 이미 E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시공사가 담당하기로 하였던 정비기반시설공사 및 이를 위한 토목공사 등의 분리발주에 관하여 상당부분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정비기반시설공사 및 토목공사의 분리발주 결정이 당시 사무장으로서 직원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2. 1. 14.경 이 사건 조합의 4기 집행부 임원인 총무이사로 선출되었는데, 그 직후인 2012. 2. 3.경 및 같은 달 6일경 위 조합과 I 주식회사가 정비기반시설공사 및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4기 집행부는 위 공사의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2012. 1. 17.경 이사회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2012. 1. 27. 대의원회의 전까지 추천업체나 입찰공고를 통해 이사회회의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대의원회의에서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 개최된 이사회회의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I 주식회사와 T 주식회사를 대의원회의에 공사업체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2. 1. 27.자 대의원회의에서 공사업체 후보로 추천된 위 두 업체 중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I 주식회사가 총 89표 중 61표를 받아 최종 공사업체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I 주식회사가 최종적으로 분리발주 대상업체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입찰과정에서 위 업체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사가격을 제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최종적인 업체의 선정도 이사회회의가 아닌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점, 피고인이 이사회회의 및 대의원회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I 주식회사가 분리발주 대상업체로 선정되도록 개입하였다거나 입찰과정에서 I 주식회사가 최저가로 입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분리발주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의 총무이사로서의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G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정비기반시설공사 및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G이 총무이사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만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I 주식회사는 2012. 5. 7.부터 2013. 5. 14.까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48회에 걸쳐 총 69,971,121,716원을 토목공사 및 정비기반시설공사 대금(증액부분 포함)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 지급한 내역을 살펴보면, 2013. 2. 7. 5,633,365,166원, 2013. 3. 5. 1,760,000,000원, 2013. 4. 5. 5,317,756,550원, 2013. 4. 30. 200,000,000원, 2013. 5. 10. 2,742,500,000원, 2013. 5. 14. 1,500,000,000원 합계 17,153,621,716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2. 12. 하순경은 I 주식회사가 토목공사 2차 기성금 명목으로 위 조합으로부터 10,970,000,000원을 지급받은 직후이고, G이 O에게 지시하여 마련한 3억 5,000만 원 또한 위 기성금 중 15억 원을 2012. 12. 18.경 Q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다른 수표로 교환받아 자금을 세탁한 후 분리 보관하던 금원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I 주식회사에 대한 기성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위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조합의 재무이사인 R은 이 법정에서, I 주식회사에 분리발주된 공사는 별다른 차질 없이 일정대로 진행되었으며 이 사건 조합도 기성금을 예정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일시인 2012. 12. 하순경에는 이미 총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이 이미 I 주식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G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잔여 기성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만으로 3억 5,000만 원의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 또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O이 작성한 'U 토목 2차 기성 사용 내역서' 자금관리내역 문건 기재에 따르면, G이 O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교부할 금원을 지급받은 시점은 2012. 12. 20.경이었는데, 그 다음날인 2012. 12. 21.경 I 주식회사에서 위 조합에 토목공사 설계변경을 요청하며, 공사비를 약 133억 원 상당 증액시켜 달라고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공사비 증액에 관한 안건이 2013. 1. 18.자 이사회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건이 보류되었고, 2013. 1. 29.자 이사회회의에서 위 안건이 재차 논의되었는데, 위 이사회에서 피고인은 더 이상 안건을 유보할 시간이 없으며, 이사회에서 금액 조정도 안 되니 상근이사한테 위임을 해 달라며, 설계변경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택일하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결국 위 안건은 위 이사회에서 상근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고, 그 후, 공사비 증액금액을 약 123억 원으로 조정하여 2013. 2. 25.자 대의원회의에서 I 주식회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와 같이 I 주식회사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원만하게 공사비 증액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의심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합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신청한 이후 위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이를 반대하는 피고인과 언성을 높이며 다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조합의 관계자들 대부분은 처음에는 공사비 증액에 반대하였으나 토목설계업체인 V과 감리업체인 한국건설관리공사, ITM 감리단들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 자체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자 공사비 증액 자체는 인정하되 증액 액수만 조정하여 설계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사비 증액 안건은 피고인이 총무이사를 사임한 이후인 2013. 2. 25.자 대의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3억 5,000만 원이 I 주식회사가 이 사건 조합에 요청한 토목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G은 이 법정에서, 평소에도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커피숍에서 M과 자주 만났으며, 이 사건 당시 자신은 위 커피숍 2층 테라스에서 M이 커피숍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나 커피숍을 나가는 것을 지켜 보았고, 위 커피숍 1층에 CCTV가 있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과 M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상황에서 CCTV가 있어 자신들의 범행이 녹화될 위험이 있는 위 커피숍을 굳이 범행 장소로택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M이 위 커피숍의 CCTV를 의식하여 피고인이 커피숍으로 들어오기 전에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위 커피숍 앞 노상에서 돈을 전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방이 노출되어 다른 사람들이 목격할 위험이 큰 길거리에서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G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M이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전달하였으며 자신은 피고인과 M이 만나던 층의 바로 윗층에서 대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224면), 이는 M이 커피숍 내부에서 피고인에게 돈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인바, G이 최초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할 당시 자신이 평소 M과 자주 만나 위치 및 구조를 잘 알고 있던 위 커피숍을 범행 장소로 지목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위 커피숍 1층에 설치된 CCTV의 존재를 알게 되자 피고인이 커피숍 내부에 들어오지 않고 M이 커피숍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나 커피숍을 나갔던 것이었다고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돈을 준 장소가 위 커피숍 또는 그 앞 노상이라는 진술 부분 역시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G이 위와 같은 뇌물공여 사실을 최초로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G의 자금담당자인 O이 자금관리내역을 USB에 문건으로 저장하여 관리하였는데 그 중 'U 토목 2차 기성 사용 내역서'의 내용 중 2012. 12. 20. 4억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역이 있어, G이 위 금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 문건은 O이 자금집행내역을 기계적으로 기재하여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할 것인데, 위 내역서에는 일자란에 '12/12/20', 적요란에 'W 지급', 지출란에 '400,000,000', 비고란에 'X'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976면), 이 사건 조합이나 피고인과 관련된 기재는 없고 G을 뜻하는 'W'나 Y의 줄임말로서 M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X'와 같은 기재만 있다. G이 위와 같이 위 4억 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추궁을 받자, 그 사용처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M 등의 다른 범죄혐의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G이 최초로 수사기관에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한 일시는 2013. 9. 3.경인데, 2013. 9. 초경 M의 주거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M은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2013. 9. 11.경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G은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할 당시 횡령, 배임, 사기 등 여러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위 횡령, 범죄, 사기 범행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한 뇌물공여죄로 추가 기소되는 것을 감수하는 대신, 별개의 뇌물 사건에 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횡령, 배임, 사기 등 다른 범행에 대한 선처를 받고자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2. 12. 하순경에는 M을 만난 사실이 없으나, 그 전 또는 그 후에는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N를 통하여 M을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G은 피고인이 이전에 이 사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M과 몇 차례 만났던 사실을 알고,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G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자신이 M에게 돈을 주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222면),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M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자신에게 말하여 M과 상의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일시경 피고인이 M으로부터 받은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224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M이고, 확실하게 M이 아닌 피고인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M이 아닌 자신이 주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받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와 달리 M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받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G이 피고인을 한두 번 본 적이 있을 뿐 대화를 한 적도 없고,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였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또한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실세여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M의 제안에 따라 M에게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주었고, M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주는 것은 정확히 보지 못했다는 취지인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3억 5,000만 원을 M으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G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770호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2014. 9. 12.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노812호 사건에서도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G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이를 다투지 않아 위 사건들에서는 G의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사실 인정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가) 관련법리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765 판결 등 참조). 이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M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진술자인 M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먼저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G이 이 사건 당시 M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하게 된 경위 및 목적, 뇌물 전달의 장소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G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해당 부분 진술에서 그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과 똑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M은 이 사건 조합의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다니다 2013. 9. 3.경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한 이후인 2013. 9. 11.경 수사기관에 자수하며 G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은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후 자신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이다. M은 G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에 H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자 이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바, G과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지만,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G 진술 부분의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 G과 M이 입을 맞추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자의 진술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만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M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제기될 수 있는 자신 또는 G의 다른 범죄혐의를 은폐하거나 H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의 다른 범행의 수사에 대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M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G이 자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실세인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돈 심부름을 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고, G이 피고인을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자신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G이 이 법정에서 한, M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자신에게 말하여 M과 상의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것이라는 진술 내용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게된 경위 및 목적, 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될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다. 그 밖의 증거들에 대한 증명력 판단 1)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G, M 통화내역 분석 보고) N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2. 12. 하순경 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M으로부터 피고인을 L에서 만나게 해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구두로 전하여 서로 만나게 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2. 12. 18.경부터 같은 달 31일경 사이의 M, N, G의 통화내역 분석결과에 의하면, M이 사용한 휴대전화(Z 명의)에서 N 사용의 휴대전화(AA 명의)로 전화한 날 중 M 사용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연희동으로 확인되는 날은 2012. 12. 18., 20., 21., 23., 24., 26., 28., 29.이며, G과 M 사용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연희동으로 확인되는 날은 2012. 12. 18., 24., 26.이다. 그러나 N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M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만나게 해 준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N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이나 이후에 M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만나게 해 준 것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만나게 해 준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N의 진술이나 통화내역 분석에 관한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N의 주선으로 M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거나 G과 M이 모두 연희동에 위치한 상태에서 M이 N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M이 G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들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2)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O의 USB에 저장된 문건 첨부) O은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4억 원을 마련할 것을 지시받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공사 기성금 중 일부를 자금세탁한 후 분리 보관하던 15억 원 상당의 수표 중 4억 원을 AB 등 직원들에게 은행에 가서 환전해 오라고 하여 현금으로 바꾼 후, 은행에서 묶어놓은 띠지를 제거하고 고무줄로 5만 원 권 100매를 한 묶음으로 묶고 다시 10개의 묶음을 5,000만 원 한 다발로 다시 고무줄로 묶어서 포장한 후 쇼핑백에 넣어 G이 타고 다니는 에쿠스 차량의 트렁크에 직접 싣는 방법으로 G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은 자금관리내역을 USB에 문건으로 저장하여 관리하였는데 그 중 'U 토목 2차 기성 사용 내역서'의 내용 중 2012. 12. 20. 4억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역도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또한 O이 G의 지시로 4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한 후 쇼핑백에 담아 G에게 전해주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G이 위 금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들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라.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G의 부탁을 받은 M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주된 증거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인 상당성이 결여된 부분이 다수 발견되는데다가, 이들 모두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마저 존재하는 이상,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그 밖에 O, N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각 수사보고(O의 USB에 저장된 문건 첨부, G, M 통화내역 분석 보고) 등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로는 부족한 것들이어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부탁을 받은 M으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