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 평소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떠들며 논다는 이유로 시끄럽다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아이들로부터 '혼내는 할아버지'라고 불렸다. 피고인은 2013. 6. 29. 17:55경 위 C아파트 놀이터 팔각정에서, 여자아이들이 숫자를 세며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여, 6세) 등에게 '숫자를 빨리 세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여 가까이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아이들에게 '1, 2, 3, 4 .'를 따라해 보라고 하였으나 따라하지 않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다른 아이들은 피하였으나, 피해자는 겁을 먹고 움직이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다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각 2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촬영 CD에 대한 제5회 공판기일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CD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동생들(H이와 I), J이 언니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놀이터로 와서 욕을 하고 숫자 1, 2, 3, 4와 욕을 말해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예전에도 피해자 등에게 시끄럽다며 욕을 하면서 혼을 낸 적이 있어, 다른 아이들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갔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무로 된 의자에서 단 둘이 앉아 있게 되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과 다리를 두 번씩 쓰다듬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또 혼을 낼까봐 가만히 있었으며, 피고인은 다시 욕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J 언니가 울면서 집에 갔는데, 이에 화가 난 J 언니 엄마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따지다가 피고인과 서로를 때리면서 싸우게 되었다. 이에 경찰이 아파트로 왔고, 피해자는 경찰의 질문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CCTV를 보고 이 사건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피해자는 부모님에게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과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구체적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범행의 태양에 대하여 경찰관이 여러 차례 확인하며 질문하였음에도 4회에 걸쳐 '피고인이 만진 부위는 왼쪽 팔과 다리이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2회씩 만졌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이 오른쪽 다리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왼쪽 다리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피해 부위가 '다리'임을 특정한 것이고, 최종 진술은 구체적인 범행 태양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 전문가 F는 CBCA 준거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였는데, 총점 38점 중 19점으로 논리적 일관성, 맥락상의 깊이, 주관적 심리 상태묘사, 전형적 범죄 특징 등이 나타난 진술 등이 발견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옆집에 사는 아이 같아서 이름을 물어보면서 팔을 살짝 치고 손을 두드렸다. 피해자가 손을 무릎에 가지런히 두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무릎까지 두드렸을 수도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라 정확히 잘 모르겠고,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나지 않는 것도 있고 비몽사몽이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 범행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2회씩 쓰다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위 영상을 시청한 피해자의 어머니인 E, CCTV 관리자인 G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쓰다듬는 듯한 행동을 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아동의 어머니와 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자, CCTV 관리자인 G이 당시 놀이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하여 CCTV 영상을 시청하던 중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확인하고 이를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렸고, 위 영상을 시청한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범행 내용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 부모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CCTV 영상을 확인한 부모의 질문에 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이 피해자의 부모 등에 의하여 유도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종전에도 5세의 여아를 강제추행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6세의 여아를 강제추행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종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10. 10. 25. 당시 5세였던 조카손녀를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 이외에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종전 범행의 태양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은 것으로서 상당히 불량하였으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우 범행의 태양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2회 쓰다듬은 것으로서 비교적 가벼워 종전 범행에 비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범행의 태양이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종전 범행 및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 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한 기간 수감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