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고향 선후배 관계로, 2010. 4. 초순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이 여러 특허기술을 가진 아주 탄탄한 기업이고, 친환경 소재를 제작하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높다. 위 회사에 투자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0. 4. 20.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0.경까지 합계 6억 6,210만 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주식회사 E에 투자를 해오던 중, 2011. 2. 22.부터 주식회사 E에서 더 이상 이자 내지 수수료가 전혀 입금되지 아니하여 그 무렵부터는 위 회사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29.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E에 투자하고 기존에 약정한 바와 같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E에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종전과 같이 E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E에 투자할 명목으로 차용한 채권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 1억 원, 2011. 8. 2. 3,000만 원, 2011. 10. 10. 3,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증거기록 28쪽), 차용증(증거기록 29쪽), 각 계좌이체내역(증거기록 242, 251쪽), E 입금내역(2010. 12.)(증거기록 317쪽), E 마지막 거래 내역(2011. 2. 21.)(증거기록 319쪽), 2011. 4. 29.자 1억 원 사용내역(증거기록 320쪽), 2011. 8. 2.자 3,000만 원 사용내역(증거기록 321쪽), 2011. 10. 10.자 3,000만 원 사용내역(증거기록 322쪽), 거래내역(증거기록 325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이 개선될 것이라 믿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주체가 피고인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주체가 피고인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2010. 4. 20.부터 2011. 10. 10.까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마지막으로 송금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등 이 사건 회사의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이 사건 회사에 돈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됨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돈 중 일부를 다시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5. 피해자에게 차용증(증거기록 29쪽)과 각서(증거기록 28쪽)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1.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한 돈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2012. 8.경까지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 3.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 사건 회사에 돈을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1. 2. 21.까지만 피고인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원금 내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고 기존에 약정한 바와 같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a) 피해자로부터 2011. 4. 29. 1억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그 돈을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주)H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데 사용하였고, (b) 2011. 8. 2. 3,0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I, J, K, L 등 이 사건 회사에 돈을 투자하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람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으며, (c) 2011. 10. 10. 3,0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그 돈을 N의 계좌를 거쳐 (주)H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임에도 마치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앞서 본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 사건 회사에 돈을 송금한 상태이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리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송금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기소일로부터 약 9년 전에 있었던 일로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