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해사안전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8. 10:2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부터 같은 항 내 D공장 인근 해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근해자망어선 E(29톤, 근해자망, F 선적, 선박번호 G)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5, 19) 1. 정황보고서, 음주조종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제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해사안전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운항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재범방지를 뒷받침할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6:20경 혈중알콜농도 0.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00:1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5.00:05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6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5: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피고인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그들을 쫓아가는데 피해자 D(남, 30세)이 피고인을 막아섰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왼쪽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54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16: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 메모, 현장 사진, 현장 약도, 112신고처리표,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8

범죄사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1. 10. 19:1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노래연습장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삼성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E BMW 차량에 타게 한 후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 등을 운전해 다니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모텔로 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광양시 F 앞에 이르러, "오늘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줘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차를 운전하여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에서 뛰어나오려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차에 탑승시키고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였고, 20:15경 피해자가 피고인 차에서 내려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확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감금시간이 길지 않고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00:03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아래에 있는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0. 23:11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1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편취 금액의 합계가 675,000원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 2명에게 편취 금액 이상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6.13:00경 전남 영암군 B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다가가자, "가까이 오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 약 30cm)을 들어 위 D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길이 위험한 물건인 호미(길이 : 약 40cm)를 휘두르며 경찰관의 진입을 저지하는 위협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당사자 진술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 행위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9. 18: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을 2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7

범죄사실 2021고단56 1. 피고인은 2020. 10. 16. 20:00경 진주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 2번방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아 23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7 2. 피고인은 2020. 10. 17 02:30경 진주시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8 3. 피고인은 2020. 9. 19. 00:30경 진주시 H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봉사료가 100,000원인 유흥 접객원 1명을 제공받아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2021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주류대금 계산서, 명함,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에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계속적으로 재범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을 운영하며 서울 은평구 C의 D협의회장을 맡고 있고, 피해자 E(남, 55세)는 서울 은평구 C 복지서비스팀장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23: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얹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2~3회 "하지마세요.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바깥파열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함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범죄전력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8.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09:39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과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을 거리가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2:50경 밀양시 B 앞길에서, "계속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찰관 경위 D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느거들 씨발놈들아, 짭새들, 뭐하는 짓이고"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개새끼들아, 빠구리 한 번 하자, 하고싶다, 한 번 대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경위 D로부터 자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경위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내사보고 · 수사보고, 각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신체의 안위가 심각하게 저해되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1:12경 목포시 통일대로 평화광장 근처 노상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1회 벌금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 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으로 2013. 12. 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9. 23:1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거지 및 인근 CCTV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귀가시간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음성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1) 피고인은 2021. 2. 19. 22:0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검사는 공소장에 위 음주운전 전력만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7. 18.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 049%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13:30경 광주 서구 풍암1로 27에 있는 풍암동주민센터 내에서 피해자 B(여, 27세)이 민원인 의자에 실수로 놓고 간 현금 8,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5만 원 상당 여성용 구찌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17: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남, 29세)이 운행하던 자동차가 피고인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1cm, 전체길이 21cm)를 손에 들고 위 화물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자동차로 다가가 "죽여버린다. 운전을 좆같이 하네. 내려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과도로 운전석 창문을 수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10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21: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된다는 취지의 고지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위 경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내가 사고치고 들어갈까. 씨발놈 칼로 확 쑤시갚⑪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위 E의 목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제복을 입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이, 직업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58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20:00경 서울 은평구 B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C 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38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08:12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제타 승용차가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더듬거려 말을 하고,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돌발성 청력소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08:12경 평택시 F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소재 C 부근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39%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14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2:25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무면허운전 범행에 나아간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20: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고 E병원 쪽에서 남구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쏘나타 순찰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확인되는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G(남,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및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날 07:30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심폐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