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31

범죄사실 2020고단1131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1980. 5. 10.경 C교육지원청에 지방건축기원보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1. 1.경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승진하고, 2016. 1. 1. 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여 2017. 1. 1.경부터 D 기획운영부장으로 근무하고, 2018. 7. 5.경부터 E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장으로 근무한 공무원이다. E교육청 행정국 시설과는 관할 교육시설의 각종 시설사업 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학교시설사업 촉진 및 학교공간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시설공사 설계·검사, 교육지원청과 공립 각급학교의 시설 신·증축 및 개축 공사의 설계·검사, 사립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 신·증축 및 개축 공사의 설계검토·검사 지원, 관급자재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의 실태조사·분석 및 관리 지도,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교육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피고인 F은 G에서 'H'란 상호로 암막 커튼, 롤스크린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I 일대의 교육기관에 납품 및 설치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은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알루미늄창, 단열복합창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I 일대의 교육기관 등에 납품 및 설치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F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약 30여년 전에 관급자재 납품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F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12.경 F으로부터 전화로 'H의 관급자재 납품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자, 2020. 2. 10.경 F 운영의 H와 L고등학교 신축공사에 있어 48,675,000원 상당의 롤업세이드를 납품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0. 3. 16.경 M에 있는 E교육청의 시설과장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관급자재 납품 계약 체결에 편의를 제공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B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경 E교육청 감리단에서 근무하면서 신설학교 자재 납품 업무 수행 중에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B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0. 3. 18. 16:00경 N에 있는 'O' 까페 옆 골목길에서 B로부터 '주식회사 K의 관급자재 납품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2020고단1220 - 피고인 A 피고인은 1980. 5. 10.경 C교육지원청에 지방건축기원보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1. 1.경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승진하고, 2016. 1. 1. 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여 2017. 1. 1.경부터 D 기획운영부장으로 근무하고, 2018. 7. 5.경부터 E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장으로 근무한 공무원이다. E교육청 행정국 시설과는 관할 교육시설의 각종 시설사업 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학교시설사업 촉진 및 학교공간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시설공사 설계·검사, 교육지원청과 공립 각급학교의 시설 신·증축 및 개축 공사의 설계·검사, 사립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 신·증축 및 개축 공사의 설계검토·검사 지원, 관급자재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의 실태조사·분석 및 관리 지도,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교육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P은 Q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롤스크린, 무대장치 등을 생산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I 일대의 교육기관에 납품 및 설치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014.경 E교육청 감리단 감리1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관급자재 납품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P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0. 2.경 P으로부터 전화로 '관급자재 납품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자, 2020. 2. 25.경 E교육청에서 발주한 'S 신축공사 관급자재 롤업셰이드 구입'과 관련하여 P 운영의 R 주식회사와 48,675,000원 상당의 롤업세이드를 납품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0. 4. 6. 15:30경 M에 있는 E교육청 정문 앞 도로의 P의 차량 안에서 P으로부터 위와 같이 관급자재 납품 계약 체결에 편의를 제공해 준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1 1. 피고인들,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F 디지털포렌식 자료 회신), 수사보고(F의 스마트폰 통화 녹음파일에서 뇌물공여 약속 내용 발견) - F 통화 녹음파일 CD 및 녹취록, 수사보고(F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뇌물공여, 뇌물수수 관련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보고(현 E교육청 시설과장 A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보고(F이 A에게 뇌물공여하기 위해 현금 인출 및 통화한 내역) 1. 수사보고(E교육청 계약정보현황에서 H 계약현황 자료 첨부) - H가 E교육청과 계약한 현황(2018~2020년도), 수사보고(H 2020년 계약현황 회신 - U지방조달청) - 2020년도 납품요구 현황(H), 수사보고(F이 납품한 L고등학교 롤업셰이드 관련 서류 첨부)- L고등학교 신축공사 관급자재 롤업셰이드 구입 관련 서류 1부 1. 수사보고(압수과정에서 발견한 봉투 지문관련 인수인계증 붙임), 수사보고(K B에 대한), 수사보고(A 지문 감식결과 회신), 수사보고(B의 지문이 날인된 봉투 명칭 및 내용물 금액 정정)-지문감정의뢰사진,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상 지문채취장소 정정 요청,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A이 B에게 금품수수한 일자의 근무상황 확인) 1. 수사보고(U지방조달청에서 회신받은 K 납품내역 자료 붙임), 수사보고(E교육청의 가칭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관련) - E교육청 대안학교 금속제 창 구입 계약자료출력물 1장, 수사보고(A이 B에게 댓가로 금품을 받은 납품 내역 확인) - 주)K 조달납품 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K 법인 등기 첨부) - 주식회사 K 법인 등기 1. 인사기록카드(A), 수사보고(E교육청 시설과 사무분장 자료 붙임), 수사보고(E교육청 시설과 업무 분장 확인) - E교육청 홈페이지 출력물 1. 증제8호의 현존 2020고단11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R P 관련 F 녹음파일), 수사보고(R- S 신축공사 관련 서류 첨부)- E교육청에서 회신받은 S 신축 공사 관련 서류 1부, 수사보고(2014-2020 R E교육청 계약내역 첨부), 수사보고(U지방조달청에서 회신받은 R 납품 상세내역 첨부) - R 납품 요구 상세내역 2매 1. 수사보고(R 대표 P 통화내역), 수사보고(R 대표 P 휴대전화 녹음파일 중 A 관련), 수사보고(P이 A에게 뇌물 공여한 혐의 관련 - S) 1. 수사보고(E교육청 관급자재 발주 및 구매 내역 첨부) - 관급자재 발주 및 구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범행은 공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관급공사 수주 후 관행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회식비 등 명목으로 주고받은 금품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A의 담당 업무, F, B이 영위하는 사업과 계약 수주 내역, 뇌물 공여 관련 녹음파일, 관급공사 수주 과정과 뇌물 수수 시기 등에 비추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수수한 금품이 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공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 A의 V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피고인 B이 지급한 증제8호증(5만 원 100매)외에도 수개의 봉투에 담긴 5,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압수된 점에 비추어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고 주거지에서 발견된 금품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부인이 관리하던 경조사비 등이라는 취지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휴대폰 녹음파일, 압수된 돈봉투에서 지문 검출, 통화내역 등을 기초로 특정된 부분만 자백하면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관행적 수수, 경비 등 지출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받게 될 징계처분, 신분상실, 명예실추, 부정한 이익의 몰수 등은 집행유예 기준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장기간 성실한 근무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