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고, 피해자 C(여, 22세)은 같은 회사 신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경 신입사원인 피해자의 현장교육을 담당하며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외근을 나가게 되었는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 4병 가량을 나누어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폭스바겐 승용차에 태워 평소 알고 있던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12. 15, 14:00경 위 G모델 210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잠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머리를 흔들면서 "안된다, 진짜 싫다, 생리 중이다"고 말하며 손을 휘저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위 강간과 술로 인해 잠이 든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올리고, 이 순간 잠시 깬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위 강간과 술로 인해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섬기를 갖다 대고 피해자를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195쪽) 1. 수사보고-E 식당 방문 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G호텔) 수사, 수사보고(범행장소인 G모텔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1. G모텔카드승인내역 1. 각 사진, 카톡메시지 사진 1. G모텔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첫 번째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고,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 최근에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외근을 나간 상황이었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 4병 가량을 나누어 마셨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식당에서 1회, 식당에서 나와 차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1회, 모텔에 들어간 이후에 1회 구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이 식사비용을 계산할 당시 식사하였던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동안에도 카운터에 엎드려 있었으며,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이 문을 여는 동안에도 벽 쪽에 몸을 기대어 서 있기만 하는 등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서로 좋아서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바, 이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대하여 변명하면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은 모텔 주차장 입구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여기 들어가서 쉴까"라고 묻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응"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하나,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행한 곳이 모텔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위와 같은 답변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로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세 번째 성관계를 할 당시 자신의 음부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세 차례에 걸친 강간 피해를 당하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ad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 6월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A9년 2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M9년 2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신입사원인 피해자의 현장교육을 담당하였음을 기회로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같은 자리에서 세 차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