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4.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7.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F는 2015년경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물적 시설 마련 F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2015. 5.경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 있는 2층 주택을 콜센터 사무실 및 조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후, 위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 등 가구,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유선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ARS 오토콜’ 프로그램, 금융사 전화번호, 개인정보 D/B, 대포통장 등을 확보하여 범행을 위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지위 및 역할 분담 F는 위와 같이 필리핀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관리책인 G, H에게 위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고, 국내에 있는 통장모집책, 현금수거책 등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이른바 ‘총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G, H은 F의 지시로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하며 시설을 관리하고, 주변인 등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시킨 후,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통제하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관리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I, J, K 등은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필리핀에 입국한 후, G이 제공하는 전화번호와 계좌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다음, 마치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취득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상담원(TM)’ 역할을 한 사람이다. 라. 조직원 선발, 관리, 교육 F와 그의 지시를 받은 G, H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마련해 주어 필리핀에 입국시킨 후 위 사무실로 데려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F는 조직원들에게 “한국 술집에 가지 마라.”, “상담원들끼리 몰려다니지 마라.”, “밖에서는 일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마라.”, “현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지 마라.” 등의 지시를 하고, G 등 관리책으로부터 매일 성공 실적을 보고받았으며, 부정기적으로 회식을 추진하여 조직원들의 범행을 독려하였다. G, H은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담원들의 여권을 수거하여 범행 참여 이전에는 신고나 귀국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F의 지시 사항을 피고인들을 비롯한 상담원들에게 전파하였으며, 상담원들의 성공 실적에 따라 실적의 약 20%를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실적이 없는 상담원에게는 일체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신규 상담원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직접 교육하거나 경험이 있는 상담원인 I, J으로 하여금 교육을 하도록 하였다. 마. 조직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총책, 관리책, 팀원 등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인 팀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문구가 기재된 범행 시나리오(이른바 ‘대본’)를 제공받아 이를 숙지한 다음, 노트북에 설치된 ‘ARS 오토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량의 국내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L은행입니다. 대출을 희망하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 주세요.”라는 음성 멘트를 전송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대출을 상담받기 위해 ‘1번’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1번’을 눌러 금융기관의 대출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L은행 대리이다. 대출 상담을 신청해서 전화드렸다. 대출 심사를 해야 하니 개인정보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고(이른바 ‘서류따기’), 이후 다른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심사팀 직원을 사칭하며 “심사팀에서 심사한 결과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의 대출이 승인되지 아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고(이른바 ‘부수기’), 계속하여 다른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법무팀 직원 혹은 변호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가 수령한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이른바 ‘녹취’). 바. 범죄수익분배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입금하는 금액의 20%를 수당 명목으로 필리핀 페소 혹은 한화로 지급받았고, 관리책들은 위 피해금의 5%를 수당 명목으로 필리핀 페소 혹은 한화로 지급받았으며, 피해금의 나머지 75%는 총책, 현금인출책, 통장모집책 등 나머지 조직원들이 나누어 가졌다. 사.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F는 2015. 5.경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위와 같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G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준비된 문구에 따라 설명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G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준비된 문구에 따라 설명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G, H 등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5. 7. 26.경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경 N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6, 28~3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5,954,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F, G, H 등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5. 7. 26.경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경 N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8,954,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F, G, H 등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5. 7. 26.경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경 N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5,954,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F, G, H 등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1. 11.경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경 P 명의 L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5,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444,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7. 26.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금원을 각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에 대한 출입국 내역 분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 녹음 요약)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등 참조), 추징보다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Q(피해액 9,024,000원), R(피해액 300만 원), S(피해액 300만 원), T(피해액 700만 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총 22,024,000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많고 총 피해액이 345,954,8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공간개설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U(피해액 2,300만 원), V(피해액 300만 원), W(피해액 660만 원), X(피해액 5,014만 원), S(피해액 300만 원), Y(피해액 958만 원), T(피해액 700만 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총 1억 232만 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많고 총 피해액이 348,954,800원에 이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이종 전과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Z(피해액 700만 원), AA(피해액 500만 원), W(피해액 660만 원), AB(피해액 1,500만 원), AC(피해액 2,000만 원), AD(피해액 1,000만 원), AE(피해액 900만 원), T(피해액 700만 원), Y(피해액 958만 원), Q(피해액 9,024,000원), M(피해액 1,530만 원), U(피해액 2,300만 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총 136,504,000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많고 총 피해액이 345,954,8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D]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AF(피해액 1,372만 원), AD(피해액 1,000만 원), W(피해액 660만 원), T(피해액 700만 원), Z(피해액 700만 원), Y(피해액 958만 원), AA(피해액 500만 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총 5,890만 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많고 총 피해액이 348,954,8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E]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표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이 90,444,8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AG(피해액 300만 원), Z(피해액 700만 원), T(피해액 700만 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총 1,700만 원), 어린 자녀를 포함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