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 주택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B(47세)이 위 주택의 창고문을 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3. 18:10경 원주시 자은동안길 3에 있는 삼거리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38cm, 날 길이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탑승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막고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도로 옆의자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폐허된 집에 창고 문을 누가 땄냐, 니 애미 데리고 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뭐하자는 거냐, 똑바로 알고 와서 따져라, 다짜고짜 뭐하는 짓이냐, 한두 번도 아니고’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봐라’라고 말하면서 의자에 놓아둔 위 도끼를 손으로 쥐었다 놓았다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파일 내용 및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성향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행정입원의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무관하게 도끼를 소지한 채 걷다가 피해자의 차량과 마주쳤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는 것을 목격하고 오해를 할까 봐 그 즉시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뚝방 쪽으로 던져버린 후 벤치에 앉았는데, 피해자가 위 도끼를 집어 개울로 던졌을 뿐이다. 즉, 피고인이 도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 D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한쪽 손에는 휴지곽 같은 것을 들고, 다른 쪽 손에는 무언가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가 탄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고, 나중에 보니 피고인이 한쪽 손에 들고 있던 것이 도끼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위 도끼를 하천으로 던져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도끼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였던 것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와 무관하게 도끼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오해를 할까 봐 스스로 도끼를 던져버렸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신빙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벤치에 같이 앉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폐허된 집에 창고 문을 누가 땄냐, 니 애미 데리고 와라”,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봐라”고 욕설을 하거나 윽박지르면서 피고인 왼편에 도끼를 놓아둔 채 쥐었다 놨다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위협을 느껴 벤치에서 일어나 한 발자국 물러섰는데,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서 일어났고, 피해자는 그 틈에 위 도끼를 집어 하천으로 던져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990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격적인 언사를 하면서 바로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도끼를 놓아둔 채 쥐었다 놨다 한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평가함에 무리가 없고, 나아가 이는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처 C은 112신고 시 “뚝방쪽인데 지금 진입 방해하고 있고, 도끼 들고 사람 위협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 도끼를 지금 뺏어서 버렸어요, 강에다가, 저희가 뺏어서”라고 말하였다. 당시 C은 차량 내부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모습을 명확히 목격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수사기관에서도, ‘제 남편(피해자)이 상대방(피고인)이 벤치에 있던 도끼를 들고 일어나려는 것을 들고 먼저 빼앗아 들고 하천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도끼 같은 걸로 뭘 하려고 들고 다니냐고 하면서 던졌고요. 도끼라는 것을 알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벤치에 앉아 쥐었다 폈다 한 것이 도끼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어떤 소지품을 만진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옆의 도끼를 보자마자 위협을 느껴 도끼를 집어서 하천으로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벤치에 앉아있을 당시 도끼를 만졌는지 확실치 않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구체적인 진술 및 C의 112신고 내용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서 40년 이상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것도 아님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 경감을 위한 의도에서 나온 진술로 보이기에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을 하면서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등 재범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면모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성범죄와 명예훼손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