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7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검 사 이재원(기소), 신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원식(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상호(피고인 B, C,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0.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 D은 각 무죄. 피고인 B, C,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동지역 폭력조직인 'E'의 조직원이다. 1, 2017, 10. 5. 범행 피고인 A은 2017. 10. 5. 04:35 안동시 F에 있는 'G 가요주점'(호스트바)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H가 위 주점의 남자 종업원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가. 피해자 1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2017.10. 5. 04:45 경 위 'G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40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및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2017.10.5, 04:45 경위 'G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32세)로부터 피고인이 위 I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폭력조직인 'E'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위 'G 가요주점'으로 오라고 연락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피고인 D을 데리고 위 'G 가요주점'으로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10. 5, 04:49 경 피해자 J이 있던 위 'G 가요주점' 1번 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 1)'을 가하 1) 공소사실에는 상해의 내용으로 '치아 탈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상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삭제한다. 였다. 2. 2018, 3, 25, 범행(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2018. 3.25. 01:00 경 피해자 K(39세)이 도박을 하고 있던 안동시 L 건물 3층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개새끼 죽여 버린다. 오늘 죽이고 간다. 돈 필요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단 난간을 붙잡고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3층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손목 등을 수회 밟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던져 2층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L' 건물 3층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M의 부축을 받고 사무실로 들어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뒤꿈치)의 관절 내 분쇄 골절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I, O, P, Q,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고,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0. 5.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인 2018. 3. 25. 다시 동종의 폭력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특히 피해자 K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이 매우 심하고, 그로 인한 부상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이러한 범죄행위 자체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좀 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건실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를 보면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현재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이며, 수감생활 중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 합의서를 제출해 주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J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안동지역 폭력조직인 'E'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2017, 10. 5. 04:35 경 안동시 F에 있는 'G 가요주점'(호스트바)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H가 위 주점의 남자 종업원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7.10. 5. 04:45 경위 'G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32세)로부터 피고인이 위 I을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폭력 조직인 'E'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위 'G 가요주점'으로 오라고 연락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피고인 D을 데리고 위 'G 가요주점'으로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5. 04:49 경 피해자 J이 있던 위 'G 가요주점' 1번 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탈구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인 증거방법인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머지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을 세밀하게 관찰해 보더라도 나머지 세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의사를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여러 명에게 떠밀리는 듯한 장면이 있으나, 이는 A 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나머지 피고인들이 붙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자신들은 말리기만 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의 변소를 전혀 근거 없다고 배척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세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박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