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동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고, 피해자 최C(여, 45세)는 2010. 2. 1.경부터 2010. 8. 25.경까지 위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가. 2010. 1. 1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 16. 19:00경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전문점'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 자리에 와서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을 피해자의 윗옷 위에 대고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로 얹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0. 1. 20.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0. 1. 20. 12:0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리에 있는 '◇'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테이블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발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입 안에 넣은 후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고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자리로 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2010. 1. 하순경부터 2010. 2. 초순경 사이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부터 2010. 2. 초순경 사이 어느 날 14:00경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라. 2010. 2. 1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2. 1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동료 한C1의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고 있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0. 2. 6.경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구강성교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차례 강제추행하거나 2차례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인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거나 수사과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련된 것이어서,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의 강제추행과 2차례의 강간미수 범행을 당하였다며 그 경위나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해자는 스카우트비 1,000만 원과 보다 많은 수당 등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으로부터 2010. 2. 1. 이전에 3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피고인에게 따지지도 못한 채 피고인의 대리점으로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의 나이, 경력,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쉽게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과 강간미수의 피해를 당하고도 스카우트비나 이직에 따른 수당 증가 등을 고려하여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이후에 피고인과 수당에 관한 분쟁이 생기기 전까지 7개월여의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신고나 고소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해자가 2010. 1. 16. 처음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과 며칠 후인 2010. 1. 20. 다시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피고인을 태워 단둘이서 울산 울주군 서생면 ◯리에 있는 '◇'까지 갔다는 것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 피해자가 2010. 1. 20. 위 '◇'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바로 그 날 저녁에 박C2와 함께 다시 피고인을 만나 저녁을 먹고 노래방을 갔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꺼려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 피고인을 경계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피고인을 태워 단둘이서 해운대구 ⬤동까지 갔고 이어서 노래연습장까지 갔으며 그곳에서 피고인이 하의를 다 내리기까지 눈치를 채지 못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 전문점', '◇'에서의 범행은 위 식당들의 구조나 그 범행일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는 경우 식당 주인 · 종업원, 다른 손님 등에 의해 쉽게 발각될 수 있고, '■' 노래주점에서의 범행 역시 일행인 한C1이 바로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는 경우 한C1이 쉽게 눈치챌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해자가 2010. 1. 30.경 동료 보험설계사였던 박C3에게 피고인의 대리점으로 이직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스카우트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2010. 2. 1.과 가장 근접하고 피고인도 합의에 의한 구강성교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노래연습장'에서의 범행 일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스카우트비를 지급받기 전으로 토요일인 2010. 1. 23.이 확실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발신지 내역을 제시하며 추궁하는 변호인의 신문을 받고서는 위 스카우트비를 받기 전인지 후인지, 주말인지 평일인지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그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어떤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관되지 못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당 문제 등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피고인과 갈등을 겪게되고 그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단둘이 식사한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꾸미거나 합의에 의한 신체접촉 사실을 피고인의 강제력 행사에 의한 신체접촉으 로 꾸며서 고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거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였다거나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련된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진실하다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배심원들 역시 다수 혹은 만장일치의 무죄 의견이므로 이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5. 배심원 평결 가. 2010. 1. 16. 강제추행의 점 무죄 6명, 유죄 1명 나. 2010. 1. 20. 강간미수의 점 무죄 6명, 유죄 1명 다. 2010. 1. 하순경부터 2010. 2. 초순경 사이 강간미수의 점 무죄 5명, 유죄 2명 라. 2010. 2. 10. 강제추행의 점 무죄 7명, 유죄 0명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