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05:19경 C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 롯데리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암역 쪽에서 리베라호텔4가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80세)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모하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826,1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교통 관련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07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2. 23. 17: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2~3층에는 투숙객이 있는 여관이 있고, 1층에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주점 현관문에 부착된 문풍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관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24.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 장치를 부순 후 주점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냉장고 문을 뜯고, 주점에 진열되어 있는 소주병과 맥주병 약 30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2. 24. 11: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택 2층 창문에 벽돌을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창 4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일부 소훼하였고, 그 다음 날에는 위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방화 범행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와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끄지 않았다면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피해가 확대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4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선장', '필살', '스페이스 워프 게임물은 각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각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조작을 통해서는 게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8.부터 같은 달 30. 16:00경까지 부산 북구 E, 지하 1층 'F게임랜드'에서, 위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게임자동실행장치인 '똑딱이'를 제공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그 당첨이 결정되도록 개, 변조된 선장게임기 5대, 필살게임기 5대, 스페이스워프 1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은이 함유되어 교환가치가 부여됨으로써 환전상을 통해 환전이 가능한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지급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 연락하면 위 업소로 찾아가, 위 업소 내 또는 업소 부근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씩에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가.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에 고용되어 업소 전반을 관리하면서,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환전상인 것을 알면서 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등 위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은제책갈피 소견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라.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연령, 전과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4: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 참사 랑장례식장 앞 도로를 강화읍 방면에서 찬우물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내지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참사랑 장례식장에 진입할 생각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찬우물 삼거리 방면에서 강화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간부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및 합의,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상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상호의 주물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시간당 300kw 이상인 전기아크로를 설치하거나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탈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력 10마력 이상인 탈사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6.부터 2013. 8.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간당 350kw인 전기아크로 2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0마력인 탈사시설 1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5마력인 탈사시설 1대를 각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위반확인서, 위반관련 사진자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소음·진동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30마력 탈사시설 1대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시간당 350kw인 전기 아크로 1대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향 후 사업장을 이전할 예정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시설규모 및 조업기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 삼익사거리 농협 앞길을 유안초등학교 방면에서 광주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C(23세), D(24세), E(24세)의 몸 부위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D의 경우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 1. 7.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의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기본영역, 4월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18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8. 00:10경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F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C(54세)와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아니! 씨발놈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당신 술취했으면 좋게 꺼져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오뎅탕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 G(61세)이 112신고를 하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뒤쫓아가 "어디 신고를 하냐"고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 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H(50세)에게 "너는 뭐냐"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진단서, 촉탁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려고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연속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흡기 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평소에도 알코올의존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분장애증상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흉기 휴대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 중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4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2:10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5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8 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처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안방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키스를 하며 청반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리는 등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로 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의 처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88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배우자 E의 명의로 소유한 천공기(F)의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016. 8. 30.자로 만료되었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천공기를 G 주식회사에 대여하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천공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에 종이를 잘라 덧대어 붙이는 방법으로 "구분 '정기검사', 검사일 '2017. 6. 2.', 유효기간 '2020. 6. 2.', 검사기관 '안전관리원충남본부검사소', 점검자 성명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7. 대전 동구 I에 있는 "J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와 위 천공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 주식회사 담당자인 K에게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변조된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어스앵커 장비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건설기계등록검사증 행정절차 관련), 건설기계등록검사증(2014년 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작업의 안전에 필요한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회피한 채 장비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건설기계가 실제 건설현장에 반입·운행되어 건설기계의 안전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7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고인 B과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0. 4. 28. 10:30경 군산시 D 소재 E 휴게소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석인에서 4대강 사업에 참여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4억 원을 돌려주고, 담보로 주식회사 석인 소유로 구입하는 사리채취기에 1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약 10여 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 회사 석인이 구입한 사리채취기 (G)에는 이미 채권자 3명에 대한 채권최고액 합계 1억 8,0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사리채취기에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애초에 4순위로 설정한 피해자 명의 저당권이 1순위가 되자, 2010. 12. 27. 15:00경 피해자를 찾아 가 "사리채취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위 사리채취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 명의로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였을 뿐 위 사리채취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30. 위 사리채취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 1순위 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사리채취기에 2010. 12. 31. H 명의 저당권을, 2011. 1. 10. F 명의 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어 위 사리채취기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7.경 군산시 I 소재 J가 운영하는 K에서 위 사리채취기에 부착된 엔진과파이프를 떼어 내 J에게 약 1,300만 원을 받고 매각함으로써 위 사리채취기를 손괴하여 H, F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차용증서 사본(수사기록 11쪽), 건설기계등록원부(수사기록 14~39쪽), 각 자기앞수표 사본(수사기록 65쪽), 건설기계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29쪽) 1. 준설선 사진(수사기록 48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3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용금은 전액 사리채취기의 구입비용으로 사용되었고 토석채취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피고인도 손해를 본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처남으로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26.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조경업에 종사하면서 30년 이상 친구 사이로 지내온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0. 8.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E으로부터, E의 지인인 F이 삼척시 G 일대 임야의 소나무를 매수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와 함께 위 임야를 직접 살펴본 다음에 소나무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중순경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피고인 A의 친구인 H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삼척시 G 일대에 발전단지가 들어서는데, 위 임야에 좋은 소나무가 많으니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곳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판매해서 수익금을 포함하여 3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삼척시 G, J, K 및 L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삼척시로부터 소나무 굴취허가가 나온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이 3개월 이내에 소나무를 굴취하여 피해자에게 3억 5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2010. 9. 3.경 E과 함께 직접 삼척시청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G과 J 임야는 공원부지로서 소나무 굴취가 불가능하고, 나머지 임야 역시 위 임야 일대에 삼척종합발전 일반산업단지가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소나무 굴취 허가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전해주어, 피고인들은 위 임야에서 소나무 굴취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9. 6.경 F의 집인 삼척시 M아파트 101동 1103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같은 해 10. 4. 1억 원을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로 각 송금받고, 2010. 10. 4. 5천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F 진술부분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제1, 2회 참고인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사실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제1, 2회 참고인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 A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 굴취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과도 공모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의 대질신문과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2010. 9. 3.경 삼척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G과 J 임야의 경우 공원부지로서 소나무 굴취가 불가능하고, 나머지 임야 역시 소나무 굴취허가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날 저녁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와 관련한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가 "다른 지역 것도 안 되었는데, 이것마저 안 되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추진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외 여러 가지 개인적 사유(다른 지역의 소나무 사업 등 자금의 경색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로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와 30년 이상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로 굳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하지 않고도 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0년 이상 조경업을 해 오면서 10여년 이상 입목 굴취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년경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임산물 굴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굴취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산림의 굴취과정이나 허가과정 등을 잘 알고 있어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와 관련하여서도 굴취허가가 어려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굴취허가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 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인 2010. 12. 6.까지 3억 5천만 원은 물론 원금 2억 5천만원도 변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 금액을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 굴취 및 판매와는 관련 없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3억 5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 굴취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2000. 3. 14. 12:38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 국도39호선도로 과적검문소에서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3축이 11.04톤으로, 제4축이 11.06톤으로 초과하여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사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69

범죄사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인 피고인은 2011. 6.경 파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매월 대여료 80만 원과 차량을 받기로 하고 E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과 부동산중개업등록증을 대여하여,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2011. 9. 2.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F 소유의 파주시 G 201호를 H에게 보증금 1,000만 원(월 40만 원)에 임대하는 부동산월세계약을 중개하고, 2011. 9. 2.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F 소유의 파주시 G 204호를 I에게 보증금 1,000만 원(월 30만 원)에 임대하는 부동산월세계약을 중개하고, 2012. 2. 10. 위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J 소유의 파주시 K 102호를 L에게 보증금 1,000만 원(월 20만 원)에 임대하는 부동산월세계약을 중개하고, 2012. 9. 10.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M 소유의 파주시 N 건물 712동 403호를 O에게 보증금 1억500만 원에 전세 주는 아파트전세계약을 중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자격증 대여 등 금지위반의 점),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 금지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23

범죄사실 누구든지 해조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경부터 전남 고흥군 과역면 백일리 진지도 동방 약 100미터 해상에 파래양식을 할 목적으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파래양식 말목 132개를 시설하여 2013. 11. 1. 13:40경 고흥군청 해양수산과 단속공무원에게 검거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1. 설치 위치 어장도 1. 압수물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75

범죄사실 1.2013고단1375 피고인은 2013. 8. 19. 02: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편도 1차로를 농협중 앙회 방면에서 매트로호텔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주취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뉴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져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뉴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6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31715, 피고인 2013. 11. 20, 21:45경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에 있는 백마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벌금형 선택(비록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14. 위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2:48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성서병원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있는 '한일시멘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2. 31.경 피해자 C종교단체 D교회에서 퇴직하여 피해자의 당회장은 E이고, 2007. 7. 29.자 작성된 공동의회록은 목사청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실제 개최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종교단체 D교회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예우 및 목사청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2007. 7. 29.자 공동의회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위 소송의 상대방을 D교회로 지정하면서도 대표자는 당회장인 E이 아닌 F으로 기재하고, 송달장소를 피해자 주소지가 아닌 F이 목사로 있는 G 교회로 기재하여 피해자와 당회장인 E에게 지급명령 등의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위 교회의 대표자인 E으로 하여금 지급명령신청 사실을 알 수 없게 하고,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2012. 6. 1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금액(1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2. 6. 30. 위 결정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허위내용의 지급명령으로 위 C종교단체 D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집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D교회 대표를 E에서 F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2. 7. 15.자 D교회가 F을 대표자로 선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당회의록을 교부하면서 D교회 소유의 광주 서구 J, 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명의인 대표자 표시를 E에서 F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의뢰하여, 2012. 7. 30.경 광주 서구 지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D교회가 F을 대표자로 선임한 사실도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2012. 7. 15.자 당회의록을 첨부하여 본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등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대표자 표시를 E에서 F으로 변경·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L의 일부 진술기재 1.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 부동산강제경매결정서, 본건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8조 제1항, 제229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창립한 교회에서 목사로 수십 년 동안 시무하다가 퇴직한 마당에 새로 초빙한 목사 및 그를 따르는 교인들과 피고인의 퇴직 후 대우 문제를 놓고 발생한 갈등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판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관여 정도 중하지 않은 점을 아무리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회의 분열에 따른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을 검찰 구형과 같이 엄히 처벌하여 동일한 분쟁의 반복을 마쳐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