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미결구금 중 2018. 4. 24. 구속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후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미결구금 중 2020. 6. 12. 구속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후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4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8. 23. 18:20경 수원시 권선구 G에서, 트위터를 통해 만난 성매매 남성인 H(남, 26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H의 항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20. 8. 23.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위 H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빼앗아 그 안에 들어있던 제1항 기재 성매매 대금 10만 원과 현금 25만 원 합계 35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21고합149] 1. 2020. 12. 30. 절도 피고인은 2020. 12. 30. 00:44경 목포시 I모텔’ J호에서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K(25세)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위 모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20. 절도 피고인은 2021. 1. 20. 21:12경 광주 동구 L모텔’ M호에서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N(21세)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감시가 소홀한 틈에 위 모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합151] 피고인은 2020. 10. 24.경 평택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인터넷 사이트 P 게시판에 프로윙125cc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총 45만 원을 주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Q 명의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449,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82,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152]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14:51경 평택시 T에 있는, U 평택전시장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전시장 내 V 차량에 시승하면서 운전석에 떨어뜨려 놓은 지갑을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에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82,000원 상당을 몰래 깨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06:1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 평택시 X에 있는, Y 기숙사 Z빌라 AA호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구찌 모자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금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합153] 피고인은 2020.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B’에 접속하여 CM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C에게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M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정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4. 00:35경 피고인 명의 AD 계좌로 18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15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E, AF은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AG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E, AF은 2020. 1. 29. 02:40경 대전 유성구 AH에 있는 ‘AI식당’ 앞길에서, AF은 피해자 AJ(남, 22세)의 일행이 AF과 말다툼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AE 등에게 전화를 걸어 그곳으로 오게 하고, 이에 그곳에 찾아온 AE은 “어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과 몸으로 밀치고, AF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은 AE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 18:10경 평택시 지제동 지제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A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합15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AL, AE은, 자신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소재를 추적하고 있던 ‘AG파’ 후배조직원 피해자 AM이 목포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붙잡아 혼을 내주기로 모의하고, 2020. 1. 29. 19:00경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목포시 AN호텔’ AO호실을 찾아가 대기하다가 같은 날 19:30경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돌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AE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AO호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AL은 욕설을 하면서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AL, AE과 공모하여, 2020. 1. 29. 20:40경 위 AN호텔 주차장에서, AL은 번호불상의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E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구타를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대전에 가서 두고 보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위 승용차 뒷좌석 중간에 태운 다음 같은 날 23:00경 대전 대덕구 AP에 있는 ‘AQ’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양옆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구타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과 AL, AE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붙잡아 돌아오는 길에 ‘AG파’ 조직원 AC, AR에게 미리 연락하여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모의한 다음, 2020. 1. 30. 00:00경 대전 대덕구 AP에 있는 AR가 운영하는 ‘AQ’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선배조직원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AE은 피해자에게 “이 개씹새끼야 왜 도망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AC은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AL은 자신의 “계속 같이 생활할 거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AR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E, AC, AR와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156] 피고인은 2020. 12. 15.경 AS 카페 ‘AT’에서 알게 된 피해자 AU에게 낚시용품을 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낚시용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5.경 피고인 명의 AD (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합157] 1. 2021.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15:10경 목포교도소 AV실에서, 피고인이 허가 되지 않은 물품인 깨진 거울조각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목포교도소 소속 교사 AW으로부터 위 거울조각의 반납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AW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기동순찰팀 직원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수용팀 사무실로 동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8경 피고인의 소란행위와 관련된 근무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위 AW이 수용팀 사무실로 들어오자 갑자기 위 AW에게 달려들어 “니미 씨발 AW 개놈의 새끼야, 네 새끼들 장애아로나 태어나라.”라고 하면서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발로 위 AW의 왼쪽 다리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정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12:10경 목포교도소 AX실에서, 발로 거실문을 차고 고성을 지르고 바지를 벗어 CCTV 카메라를 가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이에 출동한 기동순찰팀 직원들과 함께 수용팀 사무실로 동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내에게 근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애미 애비 없는 새끼들아, 너 애새끼들 다 교통사고나 나버려라.”라고 하는 등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12:55경 그곳에 있던 교위 AY에게 달려들어 침을 뱉으려고 하자 기동순찰팀 직원들이 이를 제압하였고, 같은 날 12:33경 기동순찰팀 일원인 교도 AZ이 피고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 위 AZ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정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158] 피고인은 2020. 11. 16.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A에 골프용품(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450,000원을 입금하면 골프용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용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골프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2,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피해자 H 전화통화, 112신고 녹음파일 확인 수사, CCTV 녹화영상 CD 첨부), 각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및 CD 첨부, 용의자 특정에 대하여, 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피의자 특정), 112신고 처리내역서 1. 피해자 폭행피해 및 채팅내역 사진, 운전면허대장, 현장 BC빌라 CCTV 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등 1. CD [2021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단107, 2021고단283등(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상동), 각 내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확인, 도주로 주변 cctv 확인, 도주로 주변 CCTV 확인), 각 수사보고서(BD PC방 업주 진술 등, 광주 L모텔 CCTV 확인, 유전자 감정결과 등, 피의자특정, 범행지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등 사진 비교, 피의자 여죄의 범죄인지서 등 첨부, 피의자의 도주로 주변 CCTV 영상 첨부, 이송 사유), 발생보고서(절도) 1. 감정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CD, 관련사진 [2021고합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BF, B,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수취계좌 명의자 Q 상대 수사)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쳐 사진, 각 이체확인서, 판매글 캡쳐 사진, 각 문자대화 내역, 이체내역 및 문자대화 내역, 각 이체확인서 및 대화내용,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2021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단107, 2021고단283등(병합) 사건의 제4회, 제7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W, BM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 현장 CCTV에 대한 내사, 현장확인, 피해자 상대 확인, 인터넷 BN 피해품 사진 첨부, 구찌모자 판매자와 A의 휴대폰번호 일치), 발생보고(절도) 1. BN 회신자료 1. 각 CCTV영상 CD [2021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D, BP, BQ, BR, AC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서류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BO, D, BP, BQ, BR, AC) [2021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진술 등, CCTV에 대한 내사, 킥스 조직폭력관리 시스템 조회 화면 캡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F 통화 내역 분석 결과), 사건발생검거보고 1. 통화 내역 등 회보서 1. AE 운전면허사진, cctv 캡쳐 사진(AI 식당 외부), AI CCTV 기록,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단107, 2021고단283등(병합)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S, AC, A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수술 부분 사진 첨부, 발생장소 특정 경위 및 현장 수사, 피의자들의 중감금 시간 등 계산 경위, 피의자 AE 등 상대 1. 29. 기지국 수사, 피의자 AC 클러치백 확인) 사본 1. 각 진단서(AM) 사본, 의무기록사본(AM) 1. 피해자 AM의 왼쪽 손목 골절 수술 부분 사진 사본, AQ 모텔 내외부 사진 사본, 목포 AN호텔 내외부사진 사본 [2021고합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보고) [2021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의 참고인자술서 1. 각 수사보고(당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깨진 거울조각 사진 제출, 배치표 및 근무일지 제출, 피해자 AY, AZ의 주간배치표 제출, CCTV영상 제출) 1. 각 근무자 근무보고서, 배치표 및 근무일지, 주간배치표 1. 깨진 거울조각 사진, CCTV영상 [2021고합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X, F, BY, BZ, CA, CB, CC, CD, CE, E의 각 진정서 1. C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각 피해금 인출 당시 cctv 화상자료 첨부 건) 1. 압수영장결과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압수영장회신 1. 각 CCTV 화상자료 캡쳐화면 [판시 범죄전력] 1.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요 범죄전력 확인), 주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1고합142 사건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강도죄, 2021고합15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절도죄, 2021고합154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2021고합155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중감금죄, 특수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합142 사건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강도죄, 2021고합15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절도죄, 2021고합154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2021고합155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중감금죄,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21고합149 사건의 각 절도죄, 2021고합151 사건의 각 사기죄, 2021고합15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절도죄, 2021고합153 사건의 각 사기죄, 2021고합154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2021고합156 사건의 사기죄, 2021고합157 사건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2021고합158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15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6번 기재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B은 450,000원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 배상신청인으로부터 449,500원을 입금 받았으므로 그 금액에 대하여만 편취금으로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2021고합142 사건의 판시 각 죄, 2021고합152 사건의 판시 제1죄, 2021고합154 사건의 판시 제1죄, 2021고합155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절도나 폭행 등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다. 강도 및 공동상해, 중감금,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절도와 강도 범행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1고합155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21고합149 사건의 판시 각 죄, 2021고합151 사건의 판시 각 죄, 2021고합152 사건의 판시 제2죄, 2021고합153 사건의 판시 각 죄, 2021고합154 사건의 판시 제2죄, 2021고합156 사건의 판시 죄, 2021고합157 사건의 판시 각 죄, 2021고합158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징역 1월∼30년 2) 벌금형: 5만 원~3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판매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수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십만 원씩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중고물품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고, 교도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누범기간 중 다양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