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0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미용기구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의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망 C은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9. 9. 6. 사망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C과 경영권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B와 D이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한 ‘㈜E’의 상호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으로 바꾸고, ㈜B 소유의 ‘㈜F’ 주식을 피고인의 지인 등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9.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E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E의 상호를 변경함에 있어 C 등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상호를 ㈜ F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주주서면결의서 1부를 작성하고, ㈜B 법인명을 기재한 후 그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주주서면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9.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C 등이 ㈜B소유의 ㈜F 주식을 피고인의 지인 등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소유의 ㈜F 주식을 주당 액면가 5,000원에 G에게 400주, H에게 200주, I에게 200주, J에게 200주를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4부를 작성하고, 양도자란에 ‘㈜B’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4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4. 2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E’의 상호를 ‘㈜F’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업무를 법무법인에 의뢰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법무법인 담당자로 하여금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주주서면결의서)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은 ㈜E의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호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등 범행이 C에게 발각되자 C을 압박해 피고인의 위 범행을 무마함과 동시에 C으로부터 ㈜B의 지분을 넘겨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6.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및 비밀유지서약서’ 초안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4번).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7. 19.경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 C이 피고인에게 ㈜B 지분 50%를 넘겨주기로 합의해 주지 않고 ㈜E의 상호변경 및 주식 양도와 관련한 피고인의 문서위조 등에 대하여 C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 C의 ㈜B의 회사 자금 횡령, 온라인 불법 도박, 여직원 성희롱 사실 등을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고지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C으로부터 ㈜B의 주식 50%를 양도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C이 2019. 9. 6. 사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K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D의 이메일 회신), 수사보고서(망인 사용 핸드폰 저장 자료 임의제출),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전자정보 중 문서출력), 수사보고(임의제출 전자정보 중 음성파일 녹취록 작성) 1.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법인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E(현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F 실무자 단톡방 일부 캡처, E 영수증, F통장 사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주주서면결의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7 내지 21번), F 주주명부, 메모(증거목록 순번 제23번), 공갈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망 C이 남긴 메시지,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제69번),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사본), 주주서면결의서(사본), 주주명부, 고소장_C,pdf(인쇄), 합의 및 비밀유지서약서.hwp(인쇄)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27, 30, 31번) 1. K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도2344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역,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말한 기간이나 사건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행위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도박 내지 상습도박 등의 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합의 및 비밀유지서약서‘ 초안이나 변호사에 의하여 작성된 ’고소장‘ 초안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업무상횡령 등의 죄로 고소, 고발하겠다는 뜻을 암시하는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실제 ㈜B의 지분 40%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업무상횡령 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B 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고, 위조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행사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 행사한 후 위와 같은 범행이 피해자 C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업무상횡령 등의 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B의 지분 50%를 갈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문서위조 등 행위를 문제 삼지 못하도록 하려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갈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갈미수 범행도 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작성한 메시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