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14:35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623동 옆 알뜰시장에 있는 D 운영의 생선가게에서 족발 상인인 피해자 E (56세)와 생선 장수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뜰시장의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성 F 아파트에서 영업을 하려면 아파트 운영위원회에 기금 500,000원을 내야한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내가 왜 아파트 운영위원회에 기금을 내야 하느냐. 나는 수원 깡 패다. 장세를 나에게 주지 않으면 장을 깨버리겠다. "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생선가게 옆 G 운영의 과일가게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를 가지고와 피해자의 흉골 아래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외상성 간 파열 등의 중상해만을 입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의사 소견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의사진술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는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인죄 등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62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판시 알뜰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피고인은 알뜰시장에서 같이 장사를 하는 피해자 등과 함께 알뜰시장의 운영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장을 깨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격분하였고, 곧바로 인근에 있던 과일가게로 걸어가서 피해자를 찌를 과도를 가지고 다시 피해자가 있던 생선가게 앞으로 와서 피해자를 찔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격분한 직후 그 자리에서 바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과일가게에까지 가서 과도를 준비해왔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도를 가져오는 동안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과도로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흉골 아래 부위로서 간이나 심장 등 생명과 직결되는 인체의 장기가 모여 있는 급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과도를 수직으로 잡은 채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폭 3센티미터, 깊이 15센티미터의 자상(과도의 칼날 길이는 12센티미터에 불과하다, 전체 길이는 21센티미터)을 입혔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흉골 2개 및 간의 일부가 절단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과도로 찌른 부위와 찌른 방법, 자상의 깊이, 내장 손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격행위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위와 같은 공격을 받는다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피해자 옆에 있다가 판시 범행을 목격한 건어물 상인 I과 생선가게를 운영하던 D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고 두 사람을 뜯어 말림으로써 피고인의 공격행위가 종료되었는바, 피고인은 판시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와 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벌였다(증거기록 43면)는 점에서 I과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다면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흉골 골절, 외상성 간 파열, 패혈증, 외상성 혈복강 등 내장에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 사건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개복 수술을 받았으나 당시 시술을 담당한 의사 J은 피해자의 사망 위험이 극히 높거나 생존하더라도 장애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보였는바(증거 기록 83면), 이처럼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를 잘 알지 못하는편이고 피해자와 별다른 원한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살해의 결심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여러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 징역 3년 ~ 징역 8년 8월 { 기본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하한 (9년)을 1/3로, 상한(13년)을 2/3로 각 감경 }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알뜰시장의 운영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을 깨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인근에 있는 과일가게에 가서 과도를 가지고 와 위 과도로 피해자의 흉골 부위를 내리찍어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위와 같이 흉기로 피해자의 급소를 찌른 피고인의 행위는 일격으로도 충분히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라는 점에서 가벼이 대처할 수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위 알뜰시장 상인들이 신속하게 구호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최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되었고, 그 회복경과에 따라 향후 재수술이나 요양치료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치료나 요양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향후 상당기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등 그 경제적인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