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22

범 죄 사 실 2020고단8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6.경 B의 ‘C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단순 출장일을 하는데, 고객을 만나서 돈 받는 일을 한다. 교통비, 식비를 주고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실제 위 회사가 존재하는지, ‘C 팀장’이 누구인지, 고객들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잘 알면서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C 팀장’의 제의를 동의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5.5%의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계좌로 송금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고 이자가 발생하니 당일 현금을 인출하여 G 단체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7,000만 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31. 15:4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C 팀장’의 지시대로 자신을 ‘J 팀장’이라고 소개한 후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하는 일을 해야 한다. 월급과 수당을 주고 정식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미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 회사가 존재하는지, 지시를 내리는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고객들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동의한 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M에서 받은 카드론 800만 원 대출이 불법 승인되었고, 위 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니 금융감독위원회 직원과 연락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재차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장 카드론 대출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L은행이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불법 대출이 승인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3:50경 경북 청송군 N아파트 O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마치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3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방조죄로 2020. 11. 19. 불구속 기소되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2021. 3. 3.경 ‘P’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시간, 이동수단, 피해자에게 해야 하는 말 등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 08:1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문자내용에 있던 URL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R에서 받은 대출금 1,800만원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R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지인으로부터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1,800만 원을 마련한 후, 2021. 3. 8. 14:30경 문경시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문경으로 택시를 타고 가서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 2021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카카오톡 캡처사진, 완납증명서 1. -우체국 CCTV 캡처사진 1. -출입기재명부 사진 1. -CCTV 캡처사진 2021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금자동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압수물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88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는 피해금액 1,220만 원을 전부 회수하였고, 피해자 Q도 1,465만 원을 가환부 받아 그 피해를 상당히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도 1건당 10만 원 정도로 피해금액에 비해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쳐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십 년간 조현병 등 심각한 정신장애로 현저히 낮은 판단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