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혼인 관계,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지인 관계이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6.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승용차의 트렁크에 물건을 싣던 중 위 차량의 뒤 범퍼에 흠집을 내게 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차량의 수리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20. 15: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인 E에게 당일 01:0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고인 A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로 위 벤틀리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냈으니 보험접수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 등으로부터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관서에 고소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인보충진술서 1. 진정서, 조사접수지, 사고접수사항(2016. 6. 20.), 보험사기 금감원 인지보고, 진단서 2부(A, B), 종결요약서, 조사진행표, 보험청구포기확인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16. 6.경 발생한 보험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은 피고인 A, C만이 관여한 범행이고, 피고인 B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명의로 작성되어 피해자 회사에 제출된 보험청구 포기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는 피고인 B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경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사고접수사항’ 문서 및 ‘CS 관리이력’ 문서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16. 6. 20. 15:28경 피해자 회사에 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접수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49경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피해자 회사와 통화하면서 ‘동승객(피고인 A)은 배우자이고, 서울에서 진료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에게 접수번호를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실제로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임을 자처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보험접수에 관련된 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 회사에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I의원은 2016. 6. 27. 피고인 B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위 진단서에의 용도란에는 ‘보험사제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진단서는 피해자 회사에 제출되었다. 피고인 B은 I의원에 방문한 사실도 없고, 위 진단서가 피고인 B에 대한 진료 없이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만을 가지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고인 C이 원주시청 근처에 있는 병원에 찾아가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라고 알려줘서 나와 피고인 B은 그 병원에 찾아가서 기본 치료만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주장처럼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아무런 진료도 없이 인적사항만 가지고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진단서는 피고인 B이 I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의도로 발급받은 진단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이 당시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아야 될 별도의 사고를 겪었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사고를 가장하기 위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인 B의 필적과 서명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B의 필적 및 서명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인 B이 직접 작성한 문서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 회사와 통화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확인서는 그 작성자를 불문하고 피고인 B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문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고를 내세워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을 파악한 후 피고인들과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B의 2021년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2021. 8. 18. 16: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설계사인 J을 통해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인 K에게 피고인 B이 2021. 3. 10. 23:50경 춘천시 서면 경춘로에 있는 강촌대교 앞 강촌삼거리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이하 ‘싼타페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그곳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섬 연석선 및 방향 표시 안내 기둥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다음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담당직원인 L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것은 피고인 A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21. 10. 12.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M 명의 N 계좌로 22,355,450원을 입금받고, 2021. 10. 13. 직접손해비용 명목으로 O 명의 N 계좌로 4,714,550원을 입금받고, 2021. 11. 3.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N 계좌로 700,000원을 입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7,77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고인 B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 A, B의 행적을 밝히고 있다. 2)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A, B 등의 사고 당시 주요 행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평일 저녁에 어린 자녀를 타인에게 맡긴 피고인 B이 밤늦게 술자리에 동석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피고인 B의 행적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대입해 보면, 피고인 B은 사고 발생 후 약 1시간 만에 원주의 아파트에 돌아간 것이 되는데, 사고 발생 지점과 원주 아파트의 거리상 이는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을 해야 하고, 큰 사고를 낸 피고인 B이 사고 직후에 이처럼 과속으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 A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고, 싼타페 차량의 운전자가 S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진실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4)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은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V의 경찰 진술은 위 사실에 관한 직접증거처럼 보이나, 아래에서 보는 V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직접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검사는 간접증거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간접증거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 즉 피고인 B이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을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고인 B이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경위와 사고 전후의 사실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A, B의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으며, 일부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제외하면 그 주요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S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가 피고인 B을 차에 태우고 P아파트까지 데려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A와 통화하였던 X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피고인 A가 부인이 다쳤다고 한 내용만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각 진술은 피고인 A, B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 C도 피고인 A,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B이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을 개연성을 일응 인정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 B이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을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고 있지 않다. 다) 먼저,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이 운전한 쏘나타 차량이 2021. 3. 10. 남원주 톨게이트에서 진행하여 22:00경 강촌 톨게이트를 통과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위 영수증에 기재된 쏘나타 차량의 운행 사실을 의심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 영수증에 피고인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2021. 3. 10. 22;00경 원주에서 춘천으로 이동한 뒤에 2021. 3. 11. 01:00경에는 원주로 복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쏘나타 차량이 원주 아파트에 입차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 B이 과속을 하여 원주로 복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사정, 또는 피고인 B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원주 아파트에서 약 5km 떨어진 곳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춘천에 가지 않고 계속하여 원주에 머물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이처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B이 춘천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싼타페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라는 사실에 관한 좀 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여야 하고, 검사는 위 사실에 관한 증거로 Y, V의 진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 그런데 V은 경찰에서 ‘사고차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남성이 하차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바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사고가 나고 남자 한 명이 차량에서 내렸다. 조수석 방향은 아니고 운전석 방향에서 내린 것은 맞는데 운전석에서 내렸는지 운전석 뒷좌석에서 내렸는지는 모르겠다. 내려서 두리 번거리면서 전화통화를 했다. 운전석 쪽이 잘 보이지 않았고 현장에 2~3분 정도 머물렀다. 자동차 내부가 보이지는 않았다. 경찰에서 진술할 때가 지금보다는 기억이 정확할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경찰 진술 당시에도 나는 모든 게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V이 매우 짧은 시간 사고 현장에 머물렀고, 피고인 A가 내린 좌석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점, V과 함께 사고 현장을 목격한 W은 피고인 A가 하차하는 모습조차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V은 짧은 시간 현장에 머물면서 피고인 A가 운전석 또는 그 뒷좌석에서 하차하는 모습만 보고 곧바로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피고인 B이 하차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V의 진술이 피고인 A, B의 주장과 모순되는 사실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V의 진술로부터 피고인 A가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추론하기는 어렵다. 바) 나아가 Y는 이 사건의 진정인인 H에게 ‘내가 (피고인 A에게) 어떻게 사고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고냈다고 말했고 아내한테 전화걸어서 사고 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상당히 길게 통화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경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 본인이 사고를 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사실은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Y는 이 법정에서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경찰관 2명이 있었고, 남성 차주가 있었다. 증인석에서 재판장 자리까지 정도의 거리에서 남성 차주가 음주운전 걸렸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 배우자를 부르는 듯한 애칭을 사용해서 통화 상대방이 아내라고 생각했다. 남성 차주가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는 모른다. 사고 현장에 1시간 정도 머물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경찰이 최초 출동한 시점이 2021. 3. 11. 00:20경이고, 경찰이 피고인 A를 사고 현장으로 다시 데리고 와 음주측정을 한 시점이 같은 날 00:56경인 점에 비추어 보면, Y는 빨라도 2021. 3. 11. 00:30경, 늦으면 위 음주측정 이후에야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가 2021. 3. 11. 01:39경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Y는 실제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광경을 목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Y는 피고인 A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 내용을 명확히 듣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A는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Y는 뚜렷한 근거 없이 현장분위기에 개인적 짐작을 더하여 피고인 A를 운전자로 추측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Y의 진술 또한 피고인 A가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추론하기에 적합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사) 공소사실의 증명은 요증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 B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각 정황들에 관하여 일응 해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해명이 거짓이라거나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모순된다고 볼 뚜렷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 B이 사고 무렵 춘천을 방문하였다가 원주로 복귀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 또는 피고인 B이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B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