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고합5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E구청장 선거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5. 중순경부터 A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언론홍보 고문을 맡아 대구 E구청장 선거의 후보자인 F의 학력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한편 피고인 A은 이러한 피고인 B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선거대책 본부장 G, 언론홍보담당 H 등을 통하여 피고인 B의 F에 관한 학력의혹 조사,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며 당선을 위한 선거사무소 운영을 총괄하였는바, 사실은 위 대구 E구청장 선거에 정당 후보로 출마한 F이 1997. 5. 9. J대학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10. 5. 23. 언론에 해명자료로 공개하고 2010. 5. 25. 대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명자료로 제출한 F의 J대학 석사학위증서는 위조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는 2010. 5. 21.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I정당 E구청장 후보 F의 미국 J대학 행정학 석사학위 취득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5. 22. 15:46경 대구 수성구 K상가 1층 A 선거사무소에서 L언론 등 60여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F 후보의 미국 J대 행정학 석사학위 취득 등 각종 학력 의혹에 대한 공개질의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보도자료는 "F 후보가 J대학(J)이나 J 주립대학(M) 중 어디에도 석사과정에 등록했거나 석사과정을 이수한 흔적이 없다, N재단에 논문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 통상 2-3년 걸리는 석사학위 과정을 불과 1년 10개월간의 미국체류기간에 논문도 제출하지 않고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라는 것을 근거로 F 후보의 J 대학 석사학위 취득에 의문이 있으니 석사학위 취득 여부, 학위논문의 제목과 내용, 단기연수 또는 석사과정 수료 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 달라는 내용이고, 이에 대하여 F 후보가 2010. 5. 23. 학위증서원본 및 번역공증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해명하고, 2010. 5. 25. 선거관리위원회에 학위수여자 명부, 6학기 성적표, 학위증서 및 번역공증서 등을 해명자료로 제출하였는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2010. 5. 중순경 여론조사 결과 무소속 E구청장 후보인 피고인 A이 I정당 E구청장 후보인 F에 비하여 지지율이 떨어지자 F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 후보의 학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로 공모한 대로 학위증서의 진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5. 23. 18:22경 O언론 등 60여개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P'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보도자료는 "F 후보가 제시한 학위증서원본은 학위증서에 일련번호가 없고, 심벌마크의 색도 원본과 다르며, 증서의 지질이 다르고, 지도교수와 연구논문을 인준한 심사교수의 서명이 기록된 별지가 없어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국내 학계의 견해이다"라는 내용으로, 그와 같은 보도자료 배포결과 2010. 5. 25.자 Q언론에 "F 후보가 제출한 학위기에 나타난 학교 심벌 문양이 1925년에 제정돼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다르며 배경 색깔까지도 J의 바다색을 상징하는 것임에도 F 후보의 학위기에 나타난 색깔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며 또한 문양에 나타난 단어의 배열도 달라 위조된 것이다"라는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F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5. 25. 11:43경 R언론 등 60여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S'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같은 날 14:28경 R언론 등 60여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F 허위 학위증에 대한 의문점'이라는 컴퓨터 파일을 전송하였는데, 그 보도자료는 "F 후보가 새로 명함을 제작하면서 '미국 J대학 경영대 행정학석사'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자신의 출신지역과 군복무 기록을 게재하는 등 경력사항을 대폭 줄여 배포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고, 위 컴퓨터 파일은 'F 후보 학력 및 학위증에 대한 의문점' 항목에 'F 후보가 수여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위증', 'F 후보의 학위증상 영문 성명이 T이나 I정당 홈페이지상 성명은 U인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이다'라는, 'F 후보 졸업장과 J대학 타졸업장과 비교' 항목에 '1997년 취득한 F후보 졸업장이 1973년, 1974년, 1990년, 1994년도 졸업장과 날짜 표기방법 및 총장 서명이 다르다'라는, 'F 후보가 위조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위증' 항목에 'V에서 검색한 다른 학위증과 F후보가 위조한 학위증에 참고로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육학 석사학위증'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그와 같은 보도자료와 컴퓨터 파일을 배포한 결과 2010. 5. 26.자 W언론에 보도자료나 컴퓨터 파일 내용대로 F 후보의 석사학위증서가 위조된 것처럼 보도됨으로써 F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X,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검찰 각 수사보고서(언론보도 자료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편철,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1, 2, J대학 로고 확인, Y대학교 자료요청에 따른 회신, 형사사법공조요청 회신자료 첨부, A 후보의 허위학력 주장 관련 일지 첨부, 고소인 F 제출 자료 첨부, W언론 기사 첨부, 참고인 B 제출의 참고자료 첨부, Z재단 직원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AA 교수 전화 진술 청취, 압수수색 집행결과 자료 첨부, 참고인 X 전화 진술 청취,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기록사본 첨부, F의 J대학 성적증명서 수령) 1. F 후보 학력 및 학위증에 대한 의문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통지, AB언론 기사 출력물, 각 AC언론 기사 출력물, 각 Q언론 기사 출력물, L언론 기사 출력물, AD언론기사 출력물, 보도자료, 정당 E구청장 후보 F의 미국 J대 행정학 석사학위 취득에 대한 이의제기, F 후보자 관련 추가 증명서류 제출(2010. 5. 24., 2010. 5. 26.), 학위증, 성적증명서, 졸업생명부, 각 이메일 출력물, 학위취득사실 확인 인터넷 출력물, J대학 로고 출력물, 사법공조회보(형사사법공조요청서 송부), 6·2 지방선거 A E구청장 후보의 허위학력 주장 일지, J대학 석사학위 관련 입증자료, E구청장 후보자 학력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현황, 인터넷 뉴스 기사 출력물, 졸업생명부, 각 신문 기사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 유예되는 형 : 벌금 250만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이 F 후보의 J대학 행정학 석사학위증서가 위조되었다고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나. 또한 피고인들은 F 후보의 미국 J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에 관한 근거가 부실하여 의혹제기 차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을 공표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E구청장 선거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K 상가 1층에 선거사무소를 두고 그 운영을 총괄하였으며, 선거대책위원장으로 AE, 선거대책본부장으로 G, 선거사무장으로 AF, 언론홍보담당으로 H, 회계책임자로 AG, 홍보담당 직원으로 X를 두었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고 말하고는 2010. 5. 14.에서 5. 16. 사이의 일자 불상경 A 선거사무소에 자원봉사자로 합류하여 언론홍보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다. A 선거사무소에서는 2010. 5. 21. 피고인 A의 이름으로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I정당 E구청장 후보 F의 미국 J대학 행정학 석사학위 취득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 그 내용은 F의 석사학위 논문이 검색되지 않고, F이 J대학 또는 J주립대학의 석사과정을 등록하거나 이수하였다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도 석사학위 취득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F 후보자의 학력이 정확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라. 피고인 B는 2010. 5. 22. 15:46경 A 선거사무소에서 홍보담당 직원인 X를 통하여 "A 선거사무소입니다. F 후보의 학력 의혹에 대한 공개 질의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도자료-5.hwp' 파일과 함께 첨부하여 L언론 등 60여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첨부된 파일의 내용은 F이 J대학이나 J주립대학 중 어디에도 석사과정을 등록하거나 이수한 흔적이 없고, N재단에 논문을 자진신고하지 않았으며, 통상 2~3년 걸리는 석사학위 과정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10개월만에 미국에서 귀국한 점을 근거로 F후보의 J대학 석사학위 취득 여부에 의문이 있으니 석사학위 취득 경위를 명백히 밝혀달라는 것이다. 마. 이에 F은 2010. 5. 23. F 선거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대해 해명하면서 'AH'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J대학 석사학위증서 원본 및 번역공증서를 공개하였다. 바. 한편 A 선거사무소에서는 그 직원인 AI가 검색사이트인 V에서 검색한 위조된 교육학 석사 학위증서를 참고하거나 1973년, 1974년, 1990년, 1994년도의 진본 학위증서를 F의 석사학위증서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F의 학위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한 근거자료를 준비하였다. 사. 나아가 피고인 B는 2010. 5. 23. 18:22경 위 A 선거사무소에서 X를 통하여 "P"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O언론 등 60여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하였다. 그 내용은 F의 학위증서원본에 증서발급 고유번호인 일련번호가 나타나 있지 않고, 학위증서원본에 나타난 학교를 상징하는 문양의 배경색깔이 J대학을 상징하는 공식 문양의 배경색깔과 다르며, 국내 학계는 F의 학위증서원본에 지도교수와 연구논문을 인준한 심사교수의 서명이 기록된 별지가 없어 F의 학위취득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0. 5. 25.자 Q언론에 "F 후보가 제출한 학위기의 학교 상징 문양이 1925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J대학 상징 문양과 다르고, 배경색깔도 현저한 차이가 나며, 문양에 나타난 단어의 배열도 다르니 F 후보는 학위기 위조의혹에 대하여 해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보도되었다. 아. 그리고 A 선거사무소에서는 2010. 5. 24.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F 후보의 J대 석사학위 취득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추가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 그것은 J대학의 다른 학위증서와 F의 학위증서, J대학의 상징 문양과 F의 학위증서에 있는 J대학 상징 문양을 각 비교하고, J대학의 상징 문양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자. 또한 피고인 B는 2010. 5. 25. 11:43경 위 A 선거사무소에서 X를 통하여 R언론 등 60여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S'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같은 날 14:28경 'F 허위 학위증에 대한 의문점.hwp'라는 파일을 이메일로 배포하였는데, 위 보도자료의 내용은 F 후보가 명함을 바꾸면서 J대학 행정학 석사의 학력사항을 명함에서 삭제하였다는 것이고, 위 파일에는 F 후보 학력 및 학위증에 대한 의문점'이라는 항목에서 "F의 학위증상 영문 성명이 T이나 I정당 홈페이지에는 U으로 표기되어 학위증에 기재된 T는 F이 아닌 다른 사람이다"는 내용이, '졸업장에 찍힌 학교 로고와 J대학 정식 로고 비교'라는 항목에서 "F의 학위증에 있는 J대학 상징 문양과 J대학의 정식 문양이 서로 다르다"는 내용이, 'F 후보 졸업장과 J대학 타 졸업장과 비교' 항목에는 "1997년 F의 졸업장이 1973년, 1974년, 1990년, 1994년도 졸업장과 날짜 표기방법 및 총장 서명에서 서로 다르다"는 내용이, 'F 후보가 위조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위증' 항목에는 "F이 학위증을 위조하면서 참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조된 교육학 석사학위증이 V에서 검색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에 따라 2010. 5. 26.자 W언론에 위 보도자료와 파일의 내용과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그대로 보도되었다. 차. F 선거사무소에서는 2010. 5. 25.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다.항과 같은 이의제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 자료는 J대학 석사과정 6학기 동안의 성적표, J대학 발간 1997년 학위수여자 명부, F이 J대학 석사학위 취득 후인 1998년 발간한 유학관련 저서이다. 카. A 선거사무소에서는 2010. 5. 26.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자. 항의 컴퓨터 파일과 같은 내용의 추가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 타. 피고인들은 2010. 5. 27. 오전 F의 학위 의혹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전날인 2010. 5. 26. 선거대책본부장 G으로부터 기자회견을 위하여 언론사 기자들에게 위 자.항의 컴퓨터 파일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기자회견에 참석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피고인 A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G에게 피고인 B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을 만류해 보라고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G이 피고인 B의 기자회견 진행을 만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피고인 A이 2010. 5. 27. 오전에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자, 피고인 B가 A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 없이 직접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B는 기자회견을 통해 F의 석사학위 취득여부에 의문점이 있으며 F이 제출한 학위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파. 한편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5. 27. 17:30경 개최된 전체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피고인 A의 위 다.항과 같은 이의제기에 대하여 이의제기자(피고인 A)가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J대학의 문양과 F의 학위증서 문양이 색상 등에서 일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F의 J대학 석사학위가 허위학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2010. 5. 28. 13:59경 A 선거사무소에서 X를 통하여 Q언론 등 언론사 기자들에게 'AJ'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는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 파.항과 같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거.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은 대구 E구청장으로 당선되었고, 피고인 A은 낙선하였다. 3. 판단 가.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무부의 미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요청에 따라 FBI의 특별수사관 AK, AL는 2010. 9. 29. J대학교 등록처에서 근무하는 AM를 조사하였고, 위 AM는 F이 1995. 8. 24.부터 1997. 5. 8.까지 J대학교에 등록하였고 1997. 5. 9. 경영대학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F의 졸업장 원본의 형식, 내용, 서명이 모두 진정한 것임을 확인한 점, F의 전학년 성적증명서(Official J transcript)에 기재된 학기, 과목, 학점의 각 내용이 F의 학기별 성적표(Semester Grade Report)에 기재된 그것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선거 후 J대학 학위등록처의 AN라는 직원을 통해 F의 학위증서가 진정한 학위증서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606쪽)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학위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임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 점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와 위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석사학위증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는 F 후보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인 점, F의 J대학 석사학위취득 여부에 관하여는, 미국 3,000여개 대학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학사관리를 하고 있는 인터넷 공인사이트인 AO에 접속하여 10달러를 지불하고 F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이를 비교적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의 석사학위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근거를 준비함에 있어 단순히 V 등 인터넷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취하였을 뿐, 공식적인 기관에 문의해 본 적은 없고, 또한 피고인들이 AI를 통해 V 사이트에서 비교대상인 학위증서를 검색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1973년, 1974년, 1990년, 1994년도의 진본 학위증서만 검색하였을 뿐, F이 학위를 취득한 1997년도나 그 이후의 다른 학위증서와는 비교해 보지 아니한 점, 학위증서의 상징 문양 색상이나 서체는 인쇄업체나 인쇄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점, 피고인들은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F의 J대학 석사학위가 허위학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2010. 5. 27.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2010. 5. 23. 및 2010. 5. 25. 공소사실과 같이 F의 석사학위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공표한 점, 피고인들은 전학년 성적증명서(Official Full Transcript)만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위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기록인데, F이 전학년 성적증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F의 석사학위증서에 위조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같이 전학년 성적증명서만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위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기록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학년 성적증명서만이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6호에서 규정한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표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점 등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표한 것은 상대 후보자에 대한 건전한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서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다. 공모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법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대구 E구청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자신의 선거사무소 운영을 총괄하였던 점, 2010. 5. 23.자 보도자료나 2010. 5. 25.자 컴퓨터 파일이 "A 선거사무소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발송된 점, 피고인 B는 위 2.자.항과 같은 컴퓨터 파일의 내용을 A 선거사무소에 비치해 놓았던 점, 피고인 A도 선거사무실에서 위 컴퓨터 파일의 자료를 보았던 점 등의 범행전후 사정 및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의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다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공소사실과 같이 공표된 내용은 상대 후보자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상대 후보자인 F의 석사학위증서의 J대학 상징문양 색상이나 서체가 J대학 규정집의 상징 문양 색상이나 다른 학위증서의 서체와 일부 다른 점이 있고, F의 홈페이지 상의 영문이름 철자가 석사학위증서의 영문이름 철자와 달랐으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도 F의 석사학위 취득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F의 명함에서 J대학 학력이 삭제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F의 학력을 명확히 하고자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 것이 시발점이 된 것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를 직접 준비하지 아니하고 언론홍보 고문인 피고인 B에게 사실상 맡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또한 이와 같이 공표한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비교적 큰 표 차이로 낙선함으로써 이 사건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