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85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0.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11: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B', 상환금액 란에 '8,75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12. 17.'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B님께서는 위 C은행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1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C은행 대표 : D'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C은행 대표 D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대표 D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 15:4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 'E', 상환금액 란에 '17,6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12. 18.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E님께서는 위 F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1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F 대표 : G'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F 대표 G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 G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0.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 15:17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지급보증서", 채무자 란에 'H', 피보증채무내용 란에 'I에서 지급하는 상품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액에 대한 채무', 보증금액 란에 '17,500,000', 보증기간 란에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01월 21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상단에 '귀하에 대하여 다음 기재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상단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장'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과장이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을 했던데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신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C은행에서 기존에 대출받았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C은행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12:45경 서울 강북구 J 앞 도로에서, 사실은 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은행 대표 D 명의로 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대표 D 명의로 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K 과장이다.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해서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 지급정지를 하였고 금융감독원에 통보를 하였다. 17,600,000원을 우리에게 건네주어야 해결된다. F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16:12경 경기 구리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사실은 F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F 대표 G 명의의 '체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 G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6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해서 N 대출계약 위반으로 등록되어 있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금 17,500,000원을 입금해야 한다. 전산기록에 남지 않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경기 화성시 이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12. 17.경 서울 강북구 J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C은행 대표 D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75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에서 위와 같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하여 생긴 범죄수익 8,75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R(주) 명의의 Q 계좌(S)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T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8. 17: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6,300,000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급보증서, 무통장 송금영수증, 휴대전화정보 촬영사진, 통화기록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 및 U 프로필,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등, 지메일 내용, C은행 명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사진, F 명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초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