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420

범죄사실 2012고단420 피고인 A는 부동산중개업소 보조원이고, 피고인 B은 토목설계사무소인 ㈜E에서 토목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피고인들은 ㈜E와 피해자 F 사이에서 강원 홍천군 G에 관하여 산지전용신고를 위한 측량, 설계 등 용역계약의 체결 업무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1.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홍천군 G 임야 44,231㎡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면 2개월만에 수익금을 낼 수 있다, 내가 인허가를 담당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9. 12. 29.경 피해자에게 "위 G의 산지전용신고를 위한 설계비가 총 6,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E에서 요구한 용역비는 3,500만 원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으면 그 중 일부만 ㈜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9. ㈜에 실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할 1,000만 원 외에 2,0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인 B의 처 I 계좌로 입금 받고, 2010. 2. 9. ㈜에 실제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할 800만원 외에 700만 원을 추가로 위 I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257 피고인 B은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산지전용허가 대행업체인 ㈜에서 근무하는 토목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경기 양평군 J, K 임야 중 합계 2,353m²에 대하여 버섯재배사, 창고, 진입로 건축을 목적으로 L 명의로 신청한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대행해 주면서 사실은 산지전용허가 예정통지만 받은 상황이고 정식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취득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 임야 소유자인 M과 토목공사업자인 N에게 "산지전용허가가 나왔으니 위 J, K에서 공사를 시작하면 된다"고 말하고 공사를 시작할 때 현장에 나와 측량 경계를 표시해 주는 등으로, 그 정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위 산지전용허가 예정지에 대하여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굴토 및 평탄작업을 하여 버섯재배사 부지와 도로를 조성하게 하는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20 1. 증인 F, O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81쪽) 및 그에 첨부된 일일입금장부(수사기록 제89쪽)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98쪽) 1.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24쪽)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측량·토목설계 용역의뢰 계약서(수사기록 제19쪽) 2012고단1257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수사기록 제28쪽) 1. 산지전용허가예정 통지 1. 산지전용허가신청 불허가 통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2고단420)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를 한 일시 및 장소, 공모의 내용, 역할 분담 등 공모 관계에 관한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에 입금할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인허가 용역비를 부풀려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이 위 돈을 자신의 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내용으로 공모의 내용과 각자의 역할이 기재되어 있는바, 비록 공모의 일시와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유죄의 이유(2012고단42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0, 피해자 F와 사이에 강원 홍천군 G 임야 지상의 수목을 P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 F가 자금을 공급하고, O가 위 수목의 매도를 담당하며, 피고인 A가 벌목과 관련한 인허가를 담당하기로 한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통해 ㈜E에 인허가 용역업무를 의뢰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 및 O가 피고인 A에게 인허가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한 것을 이용하여 ㈜E에서 용역대금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한 것처럼 거짓말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들은 용역대금을 ㈜에서 사용하는 계좌가 아닌 피고인 B의 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한 후 위 계좌로 계약금 중도금 명목의 4,500만 원을 입금 받아 그 중 1,800만 원을 ㈜E에 송금하고, 피고인 A는 나머지 금원 중 2,0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은 나머지 70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나누어 가진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로부터 송급받은 돈 중 일부가 자신들의 몫이라는 점에 대해 피해자 또는 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위 돈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모두 지출한 사실, 한편 피고인 B은 ㈜E의 일일입금장부에 위 회사가 피해자 F와 사이에 총 용역금액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산지전용신고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피고인 A에게 인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한 것을 기회로 피해자 F와 사이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가 실제 용역비 3,500 만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4조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 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피고인 B이 허가 없이 산지전용한 면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