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95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1.경 상주시 B에 있는 법인으로 운영되는 피해자 C유치원(이하 ‘피해자 법인’)에 임용된 교원으로서, 2020. 3. 1.경부터 위 피해자 법인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그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4. 27. 13:22경 위 D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17,300,000원을 피해자 법인 명의의 다른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위 금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자금을 임의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예금 합계 159,981,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과 2009. 1. 21.경부터 약 13년 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료가 밀려있어 40만 원을 빌려주면 말일 수당이 나오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다 약 5,9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7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701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및 구두진술)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 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유치원 원장과 전화 및 통화기록 영장 미신청),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상태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금 잔금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 법인과 관련된 내용의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피해자 법인 계좌의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2 판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J K 대리라고 밝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K 대리’라고만 한다)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담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단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서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피해자 법인 소유의 이 사건 각 금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에 관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각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법인에서 근무하였고 2020. 3.경부터 1년 이상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집행하는 절차 및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 대리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은 뒤 유치원 원장인 G에게 해당 통화내용을 보고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사전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계좌이체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 내역에는 ‘어버이날 만들기 재료비’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7.경부터 2021. 4. 30.경까지 4일 동안 이 사건 각 금원을 이체하고 2021. 5. 3.경 K 대리의 지시에 따라 신용카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2021. 5. 13경 피해자 법인 계좌로 ‘교과과정 재료비 환불금’이라는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입금하는 조치만을 취하였을 뿐, 이후 2021. 5. 20.경 피해자 법인의 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계좌이체 사실이 발각되기까지 G에게 위 각 계좌이체에 관한 사후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처음 계좌이체를 하기 전인 2021. 4. 27. 13:02~13:15경 피고인의 동생인 L에게 ‘금전 문제가 있다. 1,720만 원이 있으면 융통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할 돈을 스스로 마련하려고 시도한 점(증거순번 25번 289면), 피고인은 2021. 4. 27.경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7,300,0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 자신의 돈 180,000원을 합한 17,4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2021. 4. 28.경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681,0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 자신의 돈 669,000원을 합한 12,3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전달하기도 한 점(증거순번 14번 85면) 등의 사정 역시 피고인의 앞서 본 변소 내용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피고인이 2021. 4. 29.경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40,000,000원 및 38,000,000원을 전달한 후 K 대리로부터 전송받은 영수증 사진에는 피고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증거순번 14번 90면), 특별히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담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이체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2021. 4. 28.경 피고인으로부터 12,350,000원을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M에게 현금수거를 지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저지른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내용 역시 ‘개인의 저금리 대출과 관련하여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의 현금완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기망 수법에 해당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K 대리의 기망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이체한 이유에 관하여 “제가 K 대리에게 ‘원장님에게 여쭤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자, K 대리가 ‘유치원이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고,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도 불이익이 갈 것이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차량이 압류될 수도 있다’고 말해서 제가 놀라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되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순번 14번 74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에 대한 불이익을 걱정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이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8,699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 법인에 59,981,000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피해금액 중 나머지 1억 원은 보증보험에 의하여 피해자 법인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