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0.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17:30경 공주시 C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B(가명)의 주거지의 길 건너편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열려 있는 문으로 들어가 3층 공용 계단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디에 있냐.”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없다.”라고 대답하자, 계단을 올라 4층으로 올라가는 척을 하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기습적으로 계단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내밀어 피해자의 몸에 2~3회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1. 9. 25. 08:55경 공주시 소재 제민천변의 골목길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매장으로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F에 지금 가면 사 먹을 수 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오픈 준비를 해야 하니, 20~30분 후에 오셔야 한다.”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F로 출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매장 내에서 머무르던 중, 같은 날 09:10경 매장 오픈준비를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지나가려하자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들어 올려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3. 18:30경 공주시 G에 있는 H 내에서 공주 I축제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J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나가는 척을 하면서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팔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상황 진술 청취보고) 1. 각 범행 직전 장면을 촬영한 CCTV 캡쳐본, F 내 CCTV 캡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치료감호와 징역형의 실형을 각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10.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뒤 약 5~6개월 만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접촉도착증(성적 만족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친밀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사전 동의 없이 골반 부위나 발기한 성기 등을 접촉시켜 문지르는 행동) 및 경계선의 지적 기능(IQ 71~84) 문제로 인하여 성충동의 억제에 어려움이 있어 약물치료를 중단할 경우 언제라도 동종 범행을 반복할 염려가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 및 건조물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 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접촉도착증 및 경계선 지적 기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경 길거리에서 여성 2명(27세, 12세)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며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고 그 중 한 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았고, 대전고등법원은 2010. 4. 28.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접촉도착증 및 경계선의 지적 기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이 2010. 5. 7. 확정된사실, 피고인은 치료를 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나온 이후 수년간 약을 복용하다가 자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고 단기간 내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2021. 4. 3. 형기종료 이후 약을 복 용하다가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다시 간헐적으로 약을 복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접촉도착증 등 병적 증상이 있어 그로 인한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약의 복용이 필요하고, 약 복용을 중단할 경우 언제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약의 복용을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에 의한 책임능력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 집행종료 후 단기간 내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의 경우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