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41

범죄사실 B은 2017. 8. 21.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체류하면서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자료 등을 전문적으로 업로드 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속칭 '헤비업로더'이고, 피고인 A는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업로드 할 수 있게 불법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인 'C'을 개발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B에게 피고인이 개발한 불법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인 'C'을 제공하고, B은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수익금을 취득한 후 피고인에게 프로그램 개발비,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9. 2. 17. 베트남 호치민시 D건물, E호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F에 G 명의 아이디 'H' (닉네임 : 1I)로 접속한 다음, 남녀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J'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피고인이 제공한 'C' 프로그램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에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위 지급된 포인트의 40% 가량을 위 사이트를 통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3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3, 3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3, 111, 112, 114)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K계좌(L) 거래내역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닉네임 1 업로드 게시물 캡쳐 자료, 닉네임 I 업로드 동영상 캡쳐 자료,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 A M은행 계좌(N) 거래내역서, 접속 IP, O 사이트 A 마이페이지 캡처자료, F 사이트 이용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프로그램 개발비, 유지·보수비를 받기로 하고 B에게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불법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적지 않다. B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포, 판매한 음란물의 내용, 음란물의 숫자, 판매 기간, 경제적 이득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7. 13:0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불상의 차량이 나를 치고 갔다. B아파트 쪽이다.'라며 112신고를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일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7. 14:00경 제1항 기재 신고와 관련하여 출동한 경위 C 등과 대화를 하며 112신고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거짓 신고가 의심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순찰차를 이용하여 안동경찰서 D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 못 믿는다. 씹할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위 C의 왼쪽 어깨 부위를 2~3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된 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내사보고(1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피해자 C의 공무원증 첨부) 1. D지구대 근무일지(주) 1.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있는 점 판사 조순표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7. 17:4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해수욕장 내 'D'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3세)가 피고인이 길 한가운데 주차해둔 F 포터Ⅱ 화물차의 이동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불만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잡아 흔들고, 위 카페 테라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3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울진경찰서 H 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음주운전을 목격한 목격자의 신고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18:10경부터 18:29경까지 약 19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3. 08:20경 경북 봉화군 B 소재 C조합 앞 노상에서, D이 위 C조합 현금인출기에 놓아 둔 피고인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간 것으로 오해하여, D에게 "씹할 년, 도둑년아, 내 지갑 내 놓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이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가방 안을 뒤지고, 바닥에 가방을 던졌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E(5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오른쪽 주먹과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경북 봉화군 내성로 73 소재 봉화경찰서 H으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3. 10:27 경 위 봉화경찰서 수사과 H 사무실에서, 담당 형사인 순경 I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1항 기재 E를 불러 오라고 소리치고, 이에 경사 J가 차후 E를 데려와 조사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자 화가 나,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34,769원 상당의 LG LCD 모니터 1대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대방 피의자 E의 찢어진 티셔츠 사진 첨부), 티셔츠 사진 3장, 수사보고(모니터 사진 첨부), - 파손된 모니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 체포 관련 동영상 및 사진 첨부), - 동영상 캡처 사진 10장, 현행범인과정이 저장된 CD 1장 1. 수사보고(C조합 CCTV 영상 확인 및 영상 첨부), -C조합 CCTV 캡처사진 30장, C조합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6:18경 창원시 성산구 B 모텔 C호에서 만남어플(일명 : 즐톡)을 통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Dol 샤워를 하는 동안 피해자 소유의 약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핸드폰 1개와 롯데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진, 각 CCTV 영상, 각 CCTV 영상 사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임의동행동의서를 함부로 훼손하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서도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받는 태도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선고한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2.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9. 08:15경 성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왜관톨게이트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집행유예 1회 포함)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시설물을 충격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음주습벽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깊이 반성하면서 고질적인 음주습벽을 치유하기 위해 금주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점, 음주 후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의 숙취가 덜 깬 상태인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1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1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송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영주(국선) 판결선고 2019.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20. 1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C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신세계상품권 1만 원권 5장, 현금 1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시가 2만 원 상당의 갈색 티셔츠, 시가 3만 원 상당의 하늘색 반바지,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시가 30만 원 상당의 POLICE 선글라스, 시가 24만 원 상당의 피오비노 안경, 시가 21만 원 상당의 메가타이콜 안경, 농협신용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스포츠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0.부터 2019.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20. 14:0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서면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E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생필품 대금 명목으로 118,62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1. 09:43경 부산 부산진구 F 모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모텔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숙박비 명목으로 37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8,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G 소유 K카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각 범행장소 CCTV 확인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출소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가출하여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 나아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 의지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 및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은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1:05경 서귀포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안면이 있는 피해자 D(34세)이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E(33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아는 척 좀 하세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인사를 하지 않은 사실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맥주 및 물이 들어 있는 맥주컵(500cc)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바지 위에 맥주와 물을 각 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4~1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88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3세)는 오랜 기간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별거 중인 남편 C과 갈등을 겪고 있던 중 C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자 아들인 F과 함께 E매장을 운영하던 중 E매장 운영권 양도 문제로 C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4. 11:20경 일시 퇴원한 C과 동행하여 E매장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이 사건 발생 배경에 관한 진술청취)의 기재 1. 의사 G 작성의 B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피고인은 벌금 7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3:41경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암사역 방면에서 천호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하여)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 ·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3:48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에 가서 아는 형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데 여비가 부족하다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숙박비가 부족하니 추가로 3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돈을 받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광주에 가서 돈을 받을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폭행 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축협 계좌(C)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건 후 피해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9. 22:30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어 위 응급실로 온 피고인의 배우자 D에 대한 응급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를 건들지 마라, 개새끼들아 다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곳 응급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간호사 및 의사의 몸에 손을 대면서 진료를 방해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응급의료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해당 의료진들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배우자에 대한 위급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1. 1. 0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에 있는 두류공원 수영장 앞 삼거리를 야외수영장 쪽에서 실내수영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통행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U자형 볼라드'를 위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설물을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수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추격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검사의 구형(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대여 및 고액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다. 일당 30 ~ 50만 원의 재테크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본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6.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하고 부정확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에 이르러, E 방면에서 F 편의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양측 도로변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많고 도로 폭이 좁으며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의 H 코나 승용차 운전석 왼편 문 등을 위 모닝 승용차 왼편 앞 펜더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E에서부터 D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2호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긴 고민 끝에 피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23:1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파출소 방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E에게 '이 새끼야,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E이 입고 있던 점퍼에 붙어 있던 견장을 잡아 뜯고, 양 손으로 E의 귀를 밀친 후,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 ·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견장 훼손),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중한 범죄인 점, 폭행 방법과 정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2010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1: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현금자동지급기의 비상벨 작동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0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위 D의 어깨 부분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경찰차를 손상하거나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가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 장송금하거나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보내주면 인출금액의 약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4. 16:3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12번 출구 주변에서 C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 1장을 수거하고, 2020. 9. 14. 18: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2, 상도역 1번 출구 주변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수거하고, 2020. 9. 15. 14:30경 서울 금천구 G 주변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과 J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을 수거하는 등 총 4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Galaxy Noteg(L) 분석, 위챗 대화 사진(피의자와 M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 ·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영업적·조직적으로 불법자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판시 각 범행을 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6 23: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수리비 957,000원 상당의 피해자 D 관리의 스탠드 전등 및 라바콘을 발로 차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위 F를 발로 차고, 왼쪽 팔목을 치아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만취 상태에서 심한 행패를 부리며 재물을 손괴했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팔목을 깨물어 폭행 방법과 정도에 따른 죄질도 가볍지 않다. - 피해 회복을 위해 수리비를 지급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 경찰관에게도 사죄하고자 시도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2:1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관찰진료구역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남, 32세)에게 큰소리로 "씹할 놈아, 너는 섹스도 못 해봤지? 너는 아다 새끼여서 그래. 맞고 싶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및 응급실 진료 대기 중인 다수인을 바라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C병원 CCTV영상 확인),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여러 환자, 보호자들이 대기 중인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공연음란 범행을 하였다.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고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제지한 덕분에 결과 자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요양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방법원 2011고약전 3111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취한 정도기가 심하지 않고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8년을 넘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장 소재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 경 주소가 '인천 연수구 B, C호'에서 '인천 부평구 D'로 변경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관리시스템 캡쳐사진 첨부),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 전력 확인) 1. 수사보고 - 피의자 A 소재 수사, 피의자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변경 신상정보 제출을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이 문제될까봐 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