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31

범죄사실 20127831, 피고인은 2006, 11. 15.부터 2011. 9. 2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무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4.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농협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이체하여 직원인 H가 거주할 광명시 I빌라 101호의 임차보증금으로 2011. 1, 15. 900만 원, 2011. 1. 20. 8,600만 원 등 합계 9,500만원을 지급한 후 2011. 10. 26. H가 위 빌라에서 이사를 나오게 됨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9,500만 원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4.부터 2011.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억 9,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합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0. 12. 경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불륜 등의 정황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네이트온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17. 02:17경 실제로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카메라와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D의 직원이었던 K, H에게 "카메라와 도청기가 있는 집에서 늘 감시를 당하며 사는 우리는 아직도 그를 아빠라 남편이라 부르며 그를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지금 허위와 조작을 일삼으면서 17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한 여자를 파멸로 몰아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실로 엄청난 시나리오가 있음을 저 또한 여기저기 그가 흘려 놓은 녹취 파일들을 듣고 알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17, 13:00경 위 D 사무실에 찾아와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출입문의 도어클로져를 빼내어 CCTV카메라, 세콤 단말기를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2. 4. 24.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피해자 J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기업자유예금 거래명세표, 농협계좌 중도해지 내역,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농협 금융거래내역(2012고합831 증거목록 순번 4, 5, 13, 17) 1. 사진(2013고합9 증거목록 순번 2) 1. 각 견적서, 공사비산출내역서, 기기 내역서, 기기 LIST(2013고합9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및 문자메시지(2013고합9 증거목록 순번 8) 1. 이메일 내용(2013고합9 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캡쳐 사진첨부)(2013고합9 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2013고합9 사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네이트온 사이트에 접속한 것은 사실이나 위 아이디는 D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던 것이므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K, H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D 사무실의 도어클로져를 빼내어 CCTV 카메라를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세콤 단말기는 버튼을 누르는 과정에서 거치대에 부착되어 있던 기기가 분리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손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네이트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네이트온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 메신저를 주고받은 내용은 별다른 조치 없이도 확인이 가능하나, 나아가 휴대폰 단말기로 주고받은 문자는 통신사에 별도로 유료서비스를 신청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사실, 피해자 J가 2012. 2. 3.경 아파트나 천장에 설치하는 카메라 규모의 CCTV를 구매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이전에 초소형 감시카메라를 구매한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세콤단말기를 내리쳐 위 단말기가 부러졌고, 그 이후 위 단말기 관리업체의 직원이 이를 확인하여 1,324,000원의 수리비를 견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을 비롯한 D의 직원들이 평소에 피해자 J의 네이트온 아이디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더 나아가 피고인이 별도의 신청을 통해 위 피해자가 휴대폰 단말기로 주고받은 문자까지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2013고합9 사건의 판시 제1, 2, 3항의 각 죄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I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 > 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권고형의 범위 ] 2년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월 ~ 8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5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다만 위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명예훼손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한(징역 2년)을 참작하기로 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합계 7억 9,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가족회사(피해자 회사의 지분은 피고인이 25%, J가 70%, J의 아버지가 5%를 각 보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가 부부로서 이혼 소송중인데, 피고인이 2006. 11. 15.부터 2011. 9. 21.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후 J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음)인데, 이혼 등 분쟁으로 이 사건 범행 및 고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회사 자금과 J 및 피고인의 사적인 자금이 사실상 구분 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죄의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1, D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D의 물품대금을 받을 권한이 없었음에도, 2012. 1. 4.경 피고인의 자녀들이 다니는 'L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D에서 판매한 어학용 프로그램 'N' 의 물품대금 180만 원 중 피고인 자녀의 밀린 학원비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여 이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실확인서(피고인 제출 증제9호)의 기재에 의하면 M는 D의 대표이사 J와 사이에 N의 추가구매에 따른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J의 자녀가 M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다니게 될 경우 그 학원비로 물품대금을 대체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J의 자녀가 학원에 오지 않자 M J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사실, 이에 M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M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M가 위 계좌로 밀린 학원비를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D는 J와 피고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서 회사 자금과 J 및 피고인의 사적인 자금이 사실상 구분 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M와 J사이에 위 물품대금에서 학원비를 공제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았고, 당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J가 이혼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으로서도 자녀의 학원비 등과 관련된 위 금원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J의 법정진술, M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4)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