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435

범죄사실 [전제사실] 선박급유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는 해상급유업체 선장들로부터 그들이 외항선 기관사 등과 짜고서 빼돌린 면세유를 인수하여 항만공사 준설선 등에 판매하여 오던 중 면세유 불법 유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유류매입 자료로서 허위 세금계산서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알선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은 사실은 자신이 초저유황경유를 실제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E에게는 '공급 받는 자'를 'E'으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도록 알선하고, F 탱크로리 기사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자료로 그 석유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범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E이 요구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육상용 경유 1리터당 1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 31.경 평택시 G 아파트 102동 308호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석유판매 대리점인 H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용한 B를 통하여 피고인이 공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H 주식회사로 하여금 E에 공급가액 480,327,274원’, ‘세액 48,032,726원', '합계금액 528,360,000원, '공급자 H 주식회사', '공급 받는자 (주)'로 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30,776,782,000원(≒ 공급가액 27,978,892,720원 + 세액 2,797,889,272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2장을 위 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년 1원경 남양주에 있는 I, 부천에 있는 J 등에 육상용 저유황 경유 280,000 리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서울 및 경기 일원의 주유소나 다른 탱크로리 기사 등에게 초저유황경유 35,783,000리터 시가 52,765,14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L, O,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E 주요 매입처 송금현황, 피의자 N의 주거지에 보관된 금고 내 현금 및 귀금속 등 촬영사진 첨부 보고, E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첨부, N의 전화번호부수첩에서 A의 전화번호 확인, 매입장 중 H·Q 매입 부분 편철 보고,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매입) 첨부, H·Q 2008년 1월 ~ 2012년 3월까지의 육상용 경유 매입량 보고, 압수물 중 2008년 7월경 H 송금액 및 피의자 A으로부터 송금받은 액수를 기재한 금전출납부 첨부 보고,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1. 주요 매입처 송금현황 1부(증거목록 순번 22),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4),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귀금속 및 서류현황 1부 및 외국환 거래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8, 29), E(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42, 43), 수첩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60), 각 매입장(증거목록 순번 68, 70),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증거목록 순번 74), 각 금전출납부(증거목록 순번 80, 105), 세금계산서 (증거목록 순번 1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전단, 제3항(포괄하여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알선의 점,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징역 16년 및 벌금 2,797,889,272원벌금 6,994,723,180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B: 징역 2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E(실제 경영자 N) 측에서 해상면세유 등을 불법 유통시키는 데에 필요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을 의뢰받아 이 발주한 유류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A이 대신 공급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와 함께 무자료로 R 등에 유통시키고, 그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 및 유류 판매 대금) 등을 피고인 A E 측에 교부하고 그 수수료를 받은 사안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의 조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더욱이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년간에 걸쳐 E에 교부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만도 270억 원을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석유판매업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무자료로 주유소 등에 판매한 유류의 양도 3,578 만여 리터에 이르는 등 사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무자료로 유류를 유통시킴으로써 수수료 등으로 일정한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무자료로 유류를 판매할 R를 물색하고 이를 처분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전적으로 담당하여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권유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하였고, 유류의 단순한 운반 등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그 자력이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판시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