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7.경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 1992] 피고인은 C고 1학년 자퇴, D E고 2학년을 자퇴한 자로, 2년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8. 31경 김해시 F pc방에서 인터넷 G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과 핸드폰 번호를 남겼는데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8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657 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 후 임의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7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자신의 농협계좌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96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201219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9.경 장소불상지에서 I 명의 주민등록증을 발견한 후 이를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영득의 의사로 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I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중 I 명의로 휴대폰개통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1. 9, 16.경 진주시 J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찾아가서 I인 것처럼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한 후위 D이불상의 직원이 건넨 '서비스신규계약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필기구로 이용하여 가입자 성명란에 'I' 이라고, 주민등록번호란에 'K'이라고, 계약자란에 'I' 이라고 기해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D I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던 중 I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위 D 2011. 9. 21.경 인천 남동구 지점에 함께 찾아가서 마치 1인 것처럼 농협계좌를 개설하겠다고 한 후, D이 농협 창구 여직원이 건넨 '거래신청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I' 이라고, 주민등록번호란에 'K' 이라고 기재한 후, 인감란에 미리 마련한 I 명의 막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위 D은 위 2.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2.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거래신청서'를 농협 여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과 위 D 가. 위 2. 가.항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마치 1인 것처럼 피고인과 D1 가지고 있던 I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위 2. 나, 일시, 장소에서 계좌를 개설하면서 마치 1인 것처럼 피고인과 D이 가지고 있던 I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23.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네이버에 접속한 회원가입신청을 하면서 가입자 인적사항란에 I의 주민등록번호인 "K"를 입력하여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사기 피고인과 위 D은 가. 위 2. 가.항 일시, 장소에서 I 명의의 휴대폰 M을 개통하면서 마치 1인 것처럼 휴대폰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869,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9. 26.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네이버 G에 I 명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아이패드2 64G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전화한 진정인 N에게 "내가 아이패드2를 가지고 있는데 농협 I 명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진정인을 기망하여 농협 1명의 계좌 0로 30만원을 송금받는 등 아래 <2012고정1993호> 범죄일람표와 같이 1,00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정 1994]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4.경, 대전 동구 P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G 카페 판매 게시판에 아이디 'Q' 등을 이용하여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진정인 R에게 “돈을 송금을 하면 옷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옷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S 명의 신한은행 계좌(T번)로 54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다음 달 16. 까지 사이에 별지 <2012고정1994호>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후 11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www.naver.com)에 이메일 아이디 'Q'를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터넷 네이버 이메일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그 이전 절취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U의 주민등록번호인 'V'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21995] 피고인은 가출하여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S (19세)는 CJ인터넷(주) 서든 게임을 하면서 알게되어 인터넷으로 연락하여 대전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S와 함께 2011. 10. 21, 22:00 경 대전 중구 W모텔 301호에 투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다음날 22. 03:00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때 피해자 소유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2 휴대폰 1개와 13만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0121996] 2011. 10. 15.경 인천 X pc방에서 인터넷 G에 "애플 MP3를 판매한다"라는 글과 핸드폰번호를 남겼는데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을 상대로 피고인명의의 농협계좌(Z)로 14만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방식으로 1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 1. AJ, AA, AB, AK, AL, AC, AD, AM, AN, AE, AO, AF, AP, AQ, AR, AS, AG, AT, AU, AV, AH, AI, AW, AX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CCTV자료, 수사보고(문자주고받은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정 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AY, AZ 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거래신청서, 금융거래내역, 각 CCTV(농협 및 편의점), BA의 전자우편 진술조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2012고정 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D, R, BB, BF, BD, BG, BH, BE, BI, BJ의 각 진정서 및 BC의 고소장 1. 각 송금영수증, 거래내역상세조회, 문자내용 출력, 무통장입금중, 각 수사보고(계좌개설지점), 이체확인증, 판매게시글 화면 캡쳐, 거래명세표, 입출거래내역,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 가입자인적사항, 이메일 가입자 인적사항, 네이버 접속로그기록,각 CCTV화면 발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가입자정보) [2012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모텔CCTV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2012고정 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CCTV,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거래신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