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3. 02: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37세)가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회 가량,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3.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0. 2. 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817호를 임차하여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E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215동 1101호를 담보로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억 원의 대출금 채무 이외에도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반면, 위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데다가, 고정적인 수입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잠깐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3.경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3. 1.경 90만 원, 2009. 6. 30.경 600만 원, 2010. 2. 16.경 100만 원, 2010. 3. 16.경 70만 원, 2010. 3. 18.경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1,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가. 2008.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초순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7.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5. 중순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215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2.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600여만 원,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 정도를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0. 13:00경 대구 북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통장을 한 달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등,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메시지 첨부), 진술조서 등, 신협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박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추진 중인 D 건설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0. 9. 11. 21:43경 강원도 도지사 비서관에게 이메일을 통해 "D에 대한 반대 대책위 입장 정리"라는 민원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3. 행정진행의 문제점"에서 "2009. 11. 6. E 복지회관에서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하도록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하여 진행하였습니다"라고 적시하는 등 마치 피해자 회사가 불법적으로 D을 건설하는 것처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주민들의 반대의견 제시를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D 건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반대 대책위 입장 정리(수사기록 124면) 1. 수사보고[H의 폭력조직 가입 및 활동 여부 확인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조직폭력배 또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의견개진을 방해하였으므로 판시와 같은 적시 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라고 지목한 H에게 비록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긴 하나, 조직폭력배는 아닌 사실, H는 I협회 관계자로 판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은 단지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H가 조직폭력배이고 게다가 피해자 회사가 H를 동원하였다고 적시하였으므로, 판시와 같은 적시 사실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강원도 도지사 비서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허위사실의 '유포'가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강원도 도지사 비서관에게 이메일을 통해 판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적어도 D 건설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위험성(가능성)조차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판시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강원도 도지사의 D 인허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D 건설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D 건설업무에 미친 영향이 작은 점, H에게 실제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허위사실 유포의 대상자가 특정인 1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성이나 위법성이 약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7. 16:2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2 우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림삼거리 방향에서 보라매공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2 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주흥17길 26번지 소재 반포훼밀리아파트 104동 앞 경부고속도로를 반포IC 방면에서 한남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전방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996,2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신고 및 보험접수 이후 도주한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09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9.20. 오후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오후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708동 91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강제추행 및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6. 9. 24. 04: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G' 주점 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밖에 나가자 피해자 몰래 그녀의 맥주잔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룸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마신 피해자로 하여금 필로폰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애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10. 16.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09:2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I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보관함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녹아있는 액체 0.1㎖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와 뒷좌석에 종이로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9그램을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필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각 투약, 사용, 소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기록 23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4월 ・제1범죄(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제3범죄(성범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2.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사용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한 후 강도 높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2년 대마관리법위반 전력은 있으나 필로폰 관련 전력은 없고, 성폭력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05:5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자유상가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가량 C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9. 06:04경 부산 사하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됨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부산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위 E으로 하여금 친동생인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임의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말미 작성일자란에 '2016년 5월 29일', 서명란에 'F'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직접 서명 및 무인을 하여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한 후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F'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이를 사실로 오인한 경위 E이 경찰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F의 인적사항과 측정결과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5. 30. 20:32경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 소재 부산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G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하여 경위 H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의 답변란, 진술자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고, 분실사유서의 진술인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의 진술인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고, 진술서(운전면허정지)의 확인자란 및 진술자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및 임시운전증명서발급확인서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부근에 무인을 하여 F 명의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경위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분실사유서,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진술서,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확인서(이상 각 F 명의로 작성되거나 음주운전자가 F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 증거목록 1 내지 9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11번) 1. F의 진술서(증거목록 16번) 1. I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위작)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96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2015. 8.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가칭 'E 판매유통 법인 전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건강식품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220만원씩 현금으로 투자하면 그 배당금으로 한 달에 100만원씩 3회에 걸쳐 300만원을 지급해주고 건강식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9. 5. 44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7. 2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를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22,000,000원을 받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금융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현금입금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으로 반환된 점, 피해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9:0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방면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에 있는 방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등 뒤에 서서 약 2분 가량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채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및 단속현장 채증 동영상 캡처 사진, 채증 동영상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3. 22:4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영서로에 있는 백산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야로면 영서로에 있는 분기로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1. 2012. 9.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2. 9. 26.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내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합천군청에 친분관계 있는 사람들이 많아 소나무 굴취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자신 소유의 경남 합천군 C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7주를 3,000만 원에 매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 7주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합천군으로부터 위 소나무들에 대한 굴취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 피고인의 부인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5. 30.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산림과 직원과 산림과장에게 다 이야기가 되어 곧 소나무 굴취 허가가 나오니 소나무 매매대금 중 7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 7주의 소유자도 아니었으며, 합천군으로부터 위 소나무들에 대한 굴취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 피고인의 부인인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B의 각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장정태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E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F에 있는 G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네마 영화관 쪽에서 엑스포 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 교차로에 황색 신호등이 점멸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24세) 운전의 I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07,75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청구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확인 및 재현), 사고재현 확인사진 1. 내사보고(프라이드 블랙박스 확인), 프라이드 블랙박스 영상 조사사진, 프라이드 블랙박스 영상 복사본 CD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18:25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 소재 '명장' 지하철역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서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는 교통량이 많아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K5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G(67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토곡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의류 15만 점을 받아 이를 담보로 피고인 운영의 (주)D 명의로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의 재고 자산담보대출을 받아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에 대한 질권비 3,000만 원 및 추가 대출에 대한 질권비 6,0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억 8,000만 원에 대한 질권비 3,000만 원을 제외한 추가 대출에 대한 질권비 6,000만 원을 그 무렵 위 주식회사의 직원 급여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E, F 대질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갚아야 할 대출원리금 및 밀린 창고료 등을 피고인 회사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며 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설령 이러한 사정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후의 사정이므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비록 추가대출을 위한 질권설정비인 이 사건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기존 대출원금 1억 8,000만 원 및 그 이자, 부대비용 등을 처음부터 전혀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 회사가 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의류의 가치가 처분시기에 따라 다를 여지가 있어 그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는 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오히려 채권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마냥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회사는 현재 이러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청구로 피해자를 상대로 약 6,6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4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10.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전날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B(여, 24세)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고인의 LG G2 휴대전화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있는 모습 및 위 피해자가 상반신을 노출한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 등을 8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4.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관광호텔 406호에서 위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한 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안에서 위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4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경 서울 관악구 H역 부근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장면이나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는 등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수법,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으나, 인터넷 등에 유포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032 1.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21. 13: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 9층 소재 E 내에서 피해자 F(여, 23세)의 어머니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등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6734 2.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29. 14:30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D백화점 지하 1층 H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피해자 I(여, 35세)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등과 왼쪽 손등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6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병의 치료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1: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잘난 척을 하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 천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범이 매우 위험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