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9고합57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05. 7. 22.경 피고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득과 등기를 할 수 없는 H 밭 1,088m²(약 329평)를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등기부등본에 등기함에 있어 위 I리 부근에 거주하고 있던 J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9. 12.경 피고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득과 등기를 할 수 없는 K, L, M 및 N 답(논) 1106평 중 500평을 2억 7,50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등기부등본에 등기함에 있어 위 O리 부근에 거주하고 있던 P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부하경찰관인 Q에게 부탁하여 그녀의 어머니 R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던 중, 새로운 차명계좌가 필요하자, Q과 R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기존의 차명계좌 개설을 위하여 받아 놓았던 R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위 Q이나 R의 동의나 승낙없이 R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6. 2. 1.경 S에 있는 T지방경찰청 차장 집무실에서, U V지점에 근무하는 W를 불러, 그에게 주식시장 동향, 주가전망, 투자처 등에 대해서 문의하고 새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다음, 피고인 사무실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위 W가 가지고 온 U의 신규거래신청서(계좌개설신청서)의 성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X', 주소란에 'Y 아파트 Z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R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놓은 R 명의의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 U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R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다시 사본하여 위 계좌개설신청서와 함께 위 W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U 계좌개설신청서 1장(계좌번호 : AA)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6. 19.경 AB에 있는 AC지방경찰청 청장 집무실에서, AD AE지점에 근무하는 AF를 자신의 집무실로 오도록 하여 주식시장 동향, 주가전망, 투자처 등에 대해서 문의하고 새로이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다음, 위 AF가 가지고 온 AD 신규거래신청서(계좌개설신청서)의 성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X', 주소란에 'Y아파트 AG동 Z호'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R의 이름 옆에 R 명의의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 U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R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다시 사본하여 위 계좌개설신청서와 함께 위 A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AD 계좌개설신청서 1장(계좌번호 : AH)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0. 23.경 AI AE지점 지점장인 AJ를 위 AC지방경찰청장 집무실로 불러서 주식시장 동향, 주가전망, 투자처 등에 대해서 문의하고 새로이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다음, 피고인의 부속실 직원인 AK 경사에게 R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도장을 주면서 AI AE지점에서 R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시하고, AK은 AL에 있는 AI AE지점에서 AI의 신규거래신청서 2장(계좌개설신청서)의 성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X', 주소란에 'AM'라고 각 기재하고, R의 이름 옆에 R 명의의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 AI의 계좌개설신청서를 각 작성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받아놓은 R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 계좌개설신청서와 함께 위 A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2장(계좌번호 : AN, 계좌번호 : AO)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개설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10. 24.경 위 AK에게 R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도장을 주면서 AP은행 AQ지점에서 R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시하고, AK은 AR에 있는 AP은행 AQ지점에서 AP은행의 신규거래신청서(계좌개설신청서)의 성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X', 주소란에 'AM'라고 기재하고 R의 이름 옆에 R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 AP은행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받아놓은 R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 계좌개설신청서와 함께 위 AP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1장(계좌번호 AS)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J,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계좌개설 신청서 1. AK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진술조서 및 제2회 진술조서에 첨부된 U 계좌개설 신청서, AD 계좌개설 신청서, AP은행 신규거래 신청서, AI 계좌개설 신청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영수증 각 1부 1. A이 AI에서 R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R나 Q의 동의없이 계좌 개설 신청한 내역 첨부 보고 1. R의 AI 계좌개설신청서에 적힌 전화번호를 통한 실제 계좌 개설자 추정 보고 1. 전 AU지방경찰청장 A이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Q의 모친 R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R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해 사용한 차명계좌 확인 보고 1. 피의자 A이 P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P의 명의로 명의신탁 함으로써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안의 대상 토지(답, 논)의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K, L, M, 및 N의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부동산 물권 명의신탁 등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다 중 위조 계좌개설신청서 2장 행사의 점, 같은 신청서 1장의 행사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기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경찰조직의 최고위직에 속하는 AC지방경찰청장 및 AU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 물권을 등기하고, 수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재산을 관리, 증식하는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를 망각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치안감까지 승진하여 수많은 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그간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퇴직한 점, 구치소에서 5개월가량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자금원에 관하여 특별히 부정행위와 연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1. 28.부터 2006. 2. 22.까지 T경찰청 차장을, 2006. 2. 23.부터 2006. 12. 3.까지 AV경찰청 보안부장을, 2006. 12. 4.부터 2008. 3. 6.까지 AC지방경찰청장을, 2008. 3. 7.부터 2009. 2. 20.까지 AU지방경찰청장을 각 역임하였고, AC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면서 AE지역의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AC지방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의 범죄수사 등 제반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 B은 티타늄 가공기술 기반의 엔지니어링 사업 및 부품제조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7. 4.경 피고인 A이 AC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AC지방경찰청 행정발전위원회의 감사를 맡았고, 1996년 이후 강제집행면탈, 횡령 등의 혐의로 13차례에 걸쳐 입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한편으로 피고인 B이 경영하는 AW은 AC지방경찰청 등으로부터 대외무역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에도, 2004년 이후 AW의 부사장, 전무, 구매부장, 관리부장, 차장 등도 위 회사 운영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대기환경 오염, 산업재해 등으로 인하여 5차례에 걸쳐 AC지방경찰청 등으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2007. 8.경부터 경찰청장으로부터 AW에서 취급하는 티타늄 등의 전략물자 불법유출 관련 보안활동 강화지시에 따라 AC지방경찰청에서 AW에 대하여 내사활동을 하는 등 향후 피고인 B이나 위 AW, 또는 그 임직원이 언제든지 경찰의 수사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AC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7. 3.경 관내 코스닥 상장 기업인 AW 대표이사 B을 만나 이야기를 듣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AW의 전망이 좋고, 향후 위 회사 주식의 앙등이 예상된다고 판단되자, AC경찰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회사 주식을 사적으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치부할 것을 마음먹고, 위 B에게 '주식을 개인적으로 싸게 팔아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요구하고, B은 이에 대하여 '상장회사라서 대주주 주식을 매도할 때는 공시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하고 개인적으로 팔 수 없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듭되는 요구에 고위직 경찰관인 피고인이 향후 수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B 자신이나 회사 등이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결국 이에 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5. 7.경 AX호텔 커피숍에서 B로부터 향후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원금은 물론 은행이자 이상의 이득반환을 약속받은 다음 당시 AW의 당일 종가 22,450원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인 1주당 2만 원으로 계산하여 1만 주를 피고인이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B에게 금 2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AW의 주식 시세 등을 수시로 확인한 후 B에게 주가등락의 이유, 회사 사정, 향후 전망 등을 한 달에 서너 차례씩 문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AU지방경찰청으로 전보하기 전인 2008. 1. 14.경 피고인의 부속실 직원인 AK 경사를 통하여 위 B에게 '전보가 예상되니, 주식 투자한 것을 알아서 정리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이에 B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를 주면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물어보자, 피고인은 또 다시 '알아서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B은 평소 피고인이 AW의 주가 등에 대하여 수시로 문의하였고, 특히 직전에도 주식시세 하락이유를 확인하기도 한 적이 있어 당시 AW의 주가가 매입시보다 20% 정도 하락한 1주당 16,000여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계속 '알아서 정리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향후 수사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청장님께서 주식투자 조로 2억 원을 교부한 이후 우리 회사 주식 최고가가 1주당 28,000원이었는데, 그 가격으로 계산하여 2억 8,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 15.경 및 1. 16.경 피고인이 전날(2008. 1. 14.자) 개설한 차명계좌인 부속실 여직원인 AY 명의의 AZ조합 계좌(계좌번호 : BA)로 금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향후 수사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차명계좌를 통해 금 8,000만 원을 수수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C지방경찰청장이던 위 A으로부터 '주식을 개인적으로 싸게 팔아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취지로 수차례 요구받자 고위직 경찰관인 A이 향후 수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 또는 회사 등이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응하기로 하고, 2007. 5. 7.경 AX호텔 커피숍에서 A에게 만약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원금은 물론 은행이자 이상의 이득반환을 약속한 다음, 당시 주식회사 AW의 당일 종가 22,450원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인 1주당 2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1만 주를 A이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A으로부터 금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2008. 1. 15.경 및 1. 16.경 당시 AW의 주가가 매입시보다 20% 정도 하락한 1주당 16,000여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이 전날(2008. 1. 14.자) 개설한 차명계좌인 그의 부속실 여직원인 AY 명의의 AZ조합 계좌(계좌번호 : BA)로 금 2억 8,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향후 수사시 잘 봐달라는 취지로 8,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정상적이 투자이고, 그 후 피고인 B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받은 것은 원금을 포함하여 투자에 대한 정당한 이익금 돌려받은 것일 뿐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1) 쟁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금전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투자금의 회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이 원금 2억 원 이외에 추가로 받은 8,000만 원이 투자에 대한 정당한 이익금인지 여부 및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받은 돈이 투자에 대한 정당한 이익금인지 여부 가) 이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 2.경 BB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위 골프장의 회장인 BC으로부터 B을 소개받았고, 2007. 4.경 AC지방경찰청 산하에 행정발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든 뒤 그 위원회의 위원이자 감사로 선임된 B과 2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모임에서 만나는 이외에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당시 B은 AE 지역에서 사업가로서 평판이 좋았고, B이 운영하는 AW 역시 전도유망한 기업체로 소문이 나 있었으며, B은 행정발전위원회 모임 등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회사에 대한 PR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B과 만난 자리에서 'AW에 개인적으로 투자할 기회를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B은 처음에는 'AW은 상장회사라서 주식시장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완곡히 거절하였지만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자, 2007. 5. 7.경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한 주당 2만 원으로 계산하여 1만 주를 투자하는 것으로 하시죠. 만약 손실이 생기더라도 원금은 보장해드리고, 은행 이자 정도는 쳐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으면서 실제로 주식을 교부하거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2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2억 원을 소지하고 있다가 처인 BD에게 주었고, BD는 2007. 5. 10.경 위 2억 원을 자신의 AP은행 BE지점 계좌에 입금하여 2007. 7. 10.경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후 위 돈을 B이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B은 1주당 액면가 500원인 BD 명의의 AW 주식 73,659주를 2007. 7.경 1주당 약 27,100원 내지 29,000원(평균 약 28,000원)에 매도하여 많은 이득을 보았다. 피고인은 2008. 1. 14.경 자신의 인사이동이 확실시되자 부속실 직원인 AK을 통하여 B에게 투자한 것을 알아서 정리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B은 2008. 1. 15.경 및 2008. 1. 16.경 피고인의 부속실 여직원인 AY 명의의 AZ조합 계좌로 2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에서 AC지방경찰청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점이나 B이 위 행정발전위원회 감사의 직에 있었던 점에서 B이 심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피고인의 투자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나) 그런데 한편으로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또한 인정된다. 즉, ⅰ) 피고인과 B 사이의 거래는, 피고인이 1주당 2만 원씩 만 주를 산 것으로 치고 2억 원을 지급한 것이어서 표면적으로는 주식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B이 차용증만 써주었을 뿐 실제로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주식투자라는 명목을 끌어들인 것은 사후 정산을 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주식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는 것은 양자가 모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증인 AK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AK을 통하여 B에게 투자금을 정산해 달라고 하면서 AK에게 '내가 AW 주식을 산 것 말고 AW에 투자를 한 것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로부터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조립 라인(LINE)에 투자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 BF은, '2007. 4.경 피고인 A과 B이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이 자기 회사가 AE시로부터 공장부지를 불하받아 공장을 안산에서 AE으로 이전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투자를 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B 또한 이 법정에서 '티타늄관을 만드는 자동 라인에 대하여 말을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다소 과장된 말을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말로 알아듣는 등 오해하였을 소지가 있긴 하지만 B이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으는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도 충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B이 사후에 어디에 사용하였는가에 관계없이 당사자들은 그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ⅱ) B의 검찰진술 및 BD 명의 AP은행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의 기재에 의하면 B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뒤 위 돈을 처인 BD의 은행계좌에 2개월가량 보관해 두었다가, 일부는 지인의 딸이 결혼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대여해 주는 한편, 일부는 그 이전 지인들에게 'BG'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권유했다가 그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자 그 손실을 전보해주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처럼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이상 원금의 손실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B 사이의 거래성격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단순한 주식거래라고 볼 수 없는 데다가 당시 AW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등 상승 추세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닥쳐올 금융위기로 주식가격이 폭락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B이 피고인과 원금을 보장하고 은행이자 이상의 이자를 쳐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가 정상적인 투자 또는 금전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그간 주식투자 등을 통한 자산증식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을 뿐만 아니라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운용하여 불려보려는 생각을 지닌 피고인이,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더라도 원금손실 없이 일정한 이자가 보장되는 터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굳이 B에게 돈을 맡길 이유가 없었고, B이 피고인에게 2억 원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써준 것도 그러한 취지로 이해되는 점, B로부터 AW의 사업이 실제로 나날이 번창하고 있거나,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전해들은 피고인으로서는 원금 손실 없이 정기예금 이율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B에게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직자의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적법한 자산운용 등 경제적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을 명분은 없는 터여서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ⅲ) B이 위와 같이 자신의 투자권유로 손해를 본 지인들에게까지 도의적 책임을 지고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데다가, B 및 증인 BF, BC의 각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B은 사업가로서 자신에 대한 주변의 평판을 매우 중요시하고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는 성향의 인물임을 알 수 있는데(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이라도 약속을 했으면 그 사람이 지게꾼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B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원금에 은행이자 이상을 더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이상 2008. 1. 15.경 돈을 반환할 때 B로서는 당시의 주가와 관계없이 약정대로 원금 2억 원에다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얹어 반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ⅳ) 한편, B은 원금 2억 원에 40%, 연이율로 따져서는 약 60%(정확히는 약 57.25%)의 이율에 상당한 8,000만 원을 더해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는데, 기록상 당시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AW의 주가가 16,600원 정도에 머문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피고인과 B 사이에 원금 보장과 은행이자 이상의 반환을 약정한 터에 B이 당시의 주가대로 계산하여 반환한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도 어긋나는 것일뿐더러, B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이후 처 명의의 주식을 주당 약 28,000원에 처분하여 거액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그렇게 올린 이익을 기준으로 이익금 상당액을 8,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B의 반환이익금 산출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설명은 수긍이 가고, 이러한 사정이라면 B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8,000만 원의 이익금에 대해 이를 불법한 자금수수로 볼 정도로 과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B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조로 2억 원을 건네받을 당시 B로서는 특별히 사업상 긴요하게 돈이 필요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의식하여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 등을 붙여 돈을 건네받은 사정이 있긴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B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B 사이의 투자약정은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2억 원이라는 거액을 B을 통해 증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맺은 약정으로서 평소 친분관계에 따른 거래로 볼 수 있을 뿐, B이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익금의 형태로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투자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교부받는 형식의 약정을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정산할 당시 피고인에게 건네진 이익금 명목의 돈이 다소 과다한 면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이 또한 B이 주식매도 등을 통해 이익을 올린 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점이나 뒤에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기는 것이 결정된 상태에서 돈이 건네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가액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직무와 관련되는 부당한 돈이 교부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돈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B과 AW 및 그 임직원의 범죄경력에 관하여 B, BH, BI, BJ, BK에 대한 각 사건조회서 및 주식회사 AW의 형사사건 처분내역 확인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199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포함하여 횡령, 사기, 강제집행면탈 등으로 13회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AW은 2004년경부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3회에 걸쳐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AW의 부사장, 전무, 구매부장, 관리부장 등 임직원들도 AW과 관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대기환경 오염, 산업재해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6. 12. 4.부터 2008. 3. 6.까지 AC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이 B에게 투자금 조로 2억 원을 교부한 일자는 2007. 5. 7., B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은 일자는 2008. 1. 15.경인바, B, AW, AW의 임직원의 위와 같은 각 전력은 대부분 피고인이 AC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되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경미한 사안이므로, 그러한 전력만을 들어 향후 B 등이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B이 행정발전위원회 감사로 추천되면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의 절차에 따라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을 알았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B 등을 형사범으로 수사할 수도 있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편의를 보아달라거나 어떤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B이 금전을 건네는 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하다(위와 같은 전력이 있다는 점만으로 언제든지 경찰의 수사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피고인이 당시 관할하던 AE시의 주민은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까지 비약이 가능한 터이다). 나)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증인 BL, BM, AK, BN의 각 법정진술 및 주식회사 AW의 연혁 및 기업정보 첨부, AC지방경찰청 보안과의 전략물자 불법유출관련 공문 및 내사장부 제출보고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청장 명의로 2007. 7. 13.경산업보안수사활동강화지시라는 공문, 2007. 8. 16.경전략물자 불법유출 관련 보안활동 강화라는 공문, 2007. 11. 6.경전략물자 관련 교육계획 수립 통보, 하달이라는 공문, 2008. 2. 20.경08년도 산업보안사범 등 중점단속 추진계획 수립하달이라는 공문이 내려와 전략물자 불법수출사범에 대한 수사를 일선 지방경찰청에 독려한 사실, AC지방경찰청 보안계 경찰관들이 2007. 11.경 BO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사범에 대한 교육에 참가한 사실, AW은 티타늄 가공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용 기계와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수출한 물품 중 티타늄 튜브가 전략물자에 해당하였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한편, 위 각 증인의 법정진술 및 AC지방경찰청의 B의 AW에 대한 대외무역법위반 혐의 수사송치서 사본 첨부보고, 2008. 6. 13.자 AC지방경찰청의 AW 및 그 임직원에 대한 대외무역법위반 사건 수사에 대한 AC지방검찰청 처분내역 확인보고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AC지방경찰청 보안계는 2007년경 위 각 공문이 하달될 당시까지 주로 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해왔는데, 전략물자 불법수출사범에 대한 수사는 생소한 분야인지라 위 각 공문이 하달될 당시까지만 해도 AW이 전략물자 불법수출과 관련한 수사대상이 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사실, AC지방경찰청 보안계는 2007년 말경까지 BP 산업기밀 유출사건 및 인터넷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로 인력이 부족하여 전략물자 불법수출사범에 대한 수사를 할 여력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보안과 사무실 이사와 인사이동으로 직원들이 바뀌는 바람에 위 불법수출사범에 대하여 거의 수사를 하지 못하다가 2008. 2. 말경부터 AW이 전략물자를 불법수출한 혐의에 대하여 내사를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이 AU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한 이후인 2008. 3. 12.에야 비로소 AW에 대한 수사착수보고가 이루어져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사실, AW의 전략물자 불법수출 혐의에 대하여 AW, AW의 부사장인 BH, AW의 통합구매부 부장인 BJ가 입건되었고, 이에 대하여 AC지방경찰청은 2008. 6. 13.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AC지방검찰청은 2008. 8. 29. 그 혐의가 가볍다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 AW에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BN은 2007. 4. 19. 및 2007. 10. 30.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전략물자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자기 회사에서 만드는 티타늄 튜브에 대한 자가 판정을 한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가, 2008. 3.경 AC지방경찰청에서 AW 공장으로 조사를 나온 이후 위 티타늄 튜브가 전략물자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어 2008. 5.경 전략물자관리원에 직접 문의한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과거 AW이 전략물자를 승인없이 수출하였음을 알게 된 사실, AW에서 제조하여 수출하는 전체 물품 중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 등도 인정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B이 피고인에게 2억 8,000만 원을 송금할 때까지 AW의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는 물론 내사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였을 뿐만 아니라 2007. 7. 13.경 경찰청 본청에서 전략물자 불법수출사범 단속에 관한 첫 공문이 내려온 이후 피고인이 AU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할 때까지 AW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이에 관하여 BL, BM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나 AC지방경찰청 상부로부터 전략물자 불법수출사범 단속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 술하고 있다), AW의 수출 품목 중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의 비율이 미소한데다가 AW의 수출입 관련업무에 대한 실무책임자인 BN조차 티타늄 튜브가 전략물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터에 수출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B이 자기 회사가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수사를 받을 것을 예측하였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대외무역법위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 역시 전략물자인 줄 모르고 수출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B이 피고인에게 2억 8,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에는 B이나 AW이 잠재적인 수사대상이었던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실제로 수사를 받고 있던 처지가 아니었고 B로서는 자신 등을 포함한 회사 측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예측할 수도 없었던 터이므로, 사후에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들어 그 이전에 교부된 금원이 수사대상으로 삼는 등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구체적인 경위를 따지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누구나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추상적 이유만으로 곧장 공무원과의 모든 금전거래가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뇌물죄에서 요구하는 직무관련성을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확대하여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데, 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향후 수사상 편의를 봐 줄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증인 AK, BF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BQ 정권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이름나 있었고, 경찰 고위간부 인사이동을 앞둔 2008. 1. 15.경에는 정권이 교체될 시기여서 피고인이 퇴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B과의 식사자리 등에서 퇴임 이후에 마땅히 할 일이 없어 걱정이라는 취지의 말도 하였던 사실, 부속실 직원인 AK이 2008. 1.경 피고인의 지시로 B에게 투자한 2억 원을 정산해 달라고 말하면서 정산을 요구하는 사유로 '청장님(피고인을 지칭)이 이번에 위로 올라가시게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08. 3. 7.자로 AU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하였지만 그 이후 사퇴 압력이 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B로서는 피고인이 퇴임하거나 퇴임하지 않더라도 인사이동으로 AE지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 할 것인데(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퇴임하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퇴임하거나 타지역으로 전보함으로써 AE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자신에게 향후 수사상 어떤 편의를 봐 줄 위치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B이 장차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상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돈 중 원금을 제외한 8,000만 원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2호 가목에 의하면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등을 말하는 것이어서, 결국 위 죄는 '중대범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여서만 구성되는 범죄이다. 같은 법 별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기소내용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인바,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에게 교부한 8,000만 원에 대하여 뇌물을 교부하기 위한 약정에 기한 것이라거나 A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