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20:32경 서울 등 일원에서 “C고 D 교사가 성폭행과 시험방해를 저질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C고 D 교사가 성폭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성적인 얘기를 하면서 시험방해를 하였습니다. …E 학생의 성기를 엄연히 시험방해 행동을 한 것입니다. …C고 D 교사는 양심을 상실한 성범죄자입니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교사나 다른 학교 교사 등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의 성기를 만진 사실 및 E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발송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가 2016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 중이던 교실에 들어와 E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가 교육자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론화하고자 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2.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수 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2016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간 중 2학년 1반 학생들이 제2외국어 시험을 보고 있는 교실에 들어와 E을 앞으로 불러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성기를 만지려하였다’, 시험감독 교사가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한참동안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적시사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적시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적시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시험을 볼 때 다른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진술하였다. F도 ’2016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당시 시험감독으로 들어간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시험과목 담당 교사 외의 사람이 교실에 들어온 경우는 없을 것이고, 교직생활을 하는 도중에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적시사실은 시험 중인 교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로 매우 이례적이며 경험한 사람이 쉽게 잊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희롱, 성폭력적 언행을 당하였다고 지목한 E과 당시 시험 감독을 한 F은 모두 이 사건 적시사실은 물론 그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는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2.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적시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짓으로서 피해자의 개인적․직업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일명 성적우수반인 ‘G’ 운영,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비난하는 내용의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담임교사였던 피해자와 입시 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중 피해자의 동료 교사들에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수사․재판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15. 11. 7.경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진단받아 치료 중으로 이러한 정신적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