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13.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모텔 지하 1층에 있는 평소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당시 휴업 중인 H주점에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친구와 술을 마실테니 주점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고인들은 위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위 H주점에 있는 비품들을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경 114를 통해 합천 일원에 있는 I 재활용센터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위 I 의 사장인 J에게 전화하여 '단란주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 기존에 있던 비품을 가져가 달라'고 말하고, 위 J이 다음날인 같은 달 14. 오후경 위 주점으로 찾아오자, 피고인 A은 위 J에게 '내가 이곳 주인이다, 주점 내 기계가 오래되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 비품을 가져가고 그 값을 달라'고 말하여 위 J과 위 H주점 내 노래방기계 등 비품에 대해 11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위 J에게 '물품 : 노래방기계 4대, 에어컨, 선풍기, 주점안 비품 일체, 계약금 20만 원, 잔금 90만 원, 총금액 110만원, 2014. 8. 14일 잔금은 8. 15일 지급키로 함 B'이라고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고 위 J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 20만 원을 수령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4. 8. 15. 08:00경 위 H주점에서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위 H주점 내 비품을 가지러 온 J으로 하여금 시가 247만 원 상당인 위 H주점의 노래방기계 4대, PDP 모니터 3개, 스피커 및 앰프 각 4개, 케이스 3개 등 비품을 꺼내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비품 계약서 사본, 피고인 B이 작성한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이 사건 단란주점을 인수하여 비품들이 피고인 A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이를 처분하려고 한 것일 뿐이므로, 절취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l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위 비품들을 반출하기 이전에 이 사건 단란주점의 업주 G으로부터 피고인 A과 이 사건 단란주점 인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점, J 이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위 비품들을 반출할 당시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모텔 주인 K가 피고인 B에게 그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 B이 위 비품들의 처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생각에 허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건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비품들이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동범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비품들이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정을 인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피고인 A 이 위 비품들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비품들의 처분하려고 하였던 이상, 피고인 B에게 합동범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나 모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이 사건 비품들을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반출하였던 점, 위 비품들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에 따라 J 이 이 사건 비품들을 다시 이 사건 단란주점으로 옮겨 놓아 피해자의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비품들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확정적인 고의나 인식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 22:00경 김포시 장제로 1516에 있는 유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풍무로 68번길 39에 있는 한화유로메트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www피고인은 2005. 3.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5. 2. 1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7. 6. 26.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08.7.1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9.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www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7:05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태평네거리 앞 편도 3차선의 1차로를 서성네거리 방면에서 태평지하도 방면으로 시속 약 6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였다가 황색 신호에 출발한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및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기질성기억장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 유리한 사정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8. 17:10경 창원시 의창구 B 202호에서 분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 C(35세)에게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4cm)를 오른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달려들어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3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거남의 112신고로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받자 흥분한 나머지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점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8.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 12:40 경 서울 성동구 C 인근 도로에 주차된 D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3. 12:40경 위 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서울 성동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주)의 G 건립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3. 12:40 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피해자 F(주)이 시공하는 G 건립공사 현장에서, 위 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위 2항과 같이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사현장 정문에 세워진 반사경을 들이받은 후 위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공사현장 근무자 H, I 등의 제지를 뿌리치고 가로 82m, 너비 52m, 깊이 12m 가량의 지반공사 현장에 설치된 철재 구조물 위에 무단으로 올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17 경까지 위 철재 구조물 위에서, 안전사고를 우려한 위 공사현장 관계자 및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내려올 것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면서, "소방관 및 경찰관은 모두 물러가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건물건립 공사가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시간 37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F(주)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황보고서, 내사보고, 각 사진, 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 소변 채취동의서, 녹취록,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피해내역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상고심 재판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상태에서 운전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은 1회에 불과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 F. K, 현장소장 등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6:10경 원주시 소재 원주인터체인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40경 이천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83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4회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쁨, 무면허운전의 반복행태와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8: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 공항대교 삼거리 교차로 상을 공항대교 북단 쪽에서 병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미리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 좌측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699,6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고, 2014.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10,05:09 경 부산시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울산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 한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한 거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2. 02:36경부터 같은 날 03:03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102동 1001호에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24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펜던트 1개, 운전면허증 1장,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3, 02:56 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102동 1403호에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LG-Xnote)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4만 원,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에스카다 선글라스 1개, 현금 9만 원, 주민등록증 1개, 면허증 1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관련, E아파트 102동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사진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P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8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6.28.23:3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25. 22:50경 인천 계양구 계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28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192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1301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운전 석 좌석을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수회 잡아 비틀고 옆구리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날 23:30경 위 힐스테이트 아파트 1301동 앞길에서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이 위 B으로부터 피해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 전력 7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5:2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E(19세)이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약 10분 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손바닥으로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녹화자료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8매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최근 폭력전력 확인, 판결문 3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초면인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벽 대로상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범행경위 매우 불량,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 2015. 12. 11. 폭력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3.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이외에 2013. 12. 13. 공갈 등으로 벌금 1,500만원, 2011. 9. 20, 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 특수절도, 상해등으로 소년보호사건 다수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0: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두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것을 세 번째 칸으로 들어가 변기 뚜껑을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상가 사진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 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범행이 미수에 그침,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산읍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50km의 제한속도구간이고 근처에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2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8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공문(도로교통공단 현장검증 결과), 수사보고(현장검증 결과) 1. 사체 검안서 1. 사고 현장 및 가해 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무단횡단),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11, 14:45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상담실 내에서, 피해자 GI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났다. 이때,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상담실 책상 위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쳐다보며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비닐봉지로 싼 쇠망치(길이 35cm)를 집어 들고 망치의 머리 부분으로 자신의 왼쪽 손바닥을 약 3~4회 가량 내리 치면서 "씨발놈아, 쓸 때 없는 소리 말고 돈 줄 날짜를 정해라, 죽여버리기 전에." 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위 회사 상담실 내 책상 위에 집어던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협박죄의 가중영역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피해자가 채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트의 직원이고, 피해자 D(39세, 여)은 손님으로 수박을 사기위해 마트에 갔다. 피고인은 2012. 7. 2. 22: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C마트 점두행사장 앞에서 유압작키를 이용해 수박 약10개가 담긴 나무상자를 매장 안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수박을 고르기 위해 나무상자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는 지역이므로 나무상자를 내려놓을 때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나무상자를 제대로 내려놓지 못한 과실로 유압작키를 이용해 들고 있던 수박이 담긴 나무상자를 피해자의 우측 발가락이 있던 부근에 내려놓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2. 16:00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소재 번지 미상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소재 옥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보인 불성실한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친형인 피해자 C(54세)이 별다른 직업 없이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집에 들어와 물건을 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6. 21:00경 아산시 D아파트 102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술을 자제하자"고 말했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나 잘해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고, 이에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며 엎드리자,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늑골 부분 압착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0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전신 골절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119 구급대원),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사체검안서 작성한 의사 상대수사), 수사보고(관련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변사자 부검 및 부검의 구두소견에 대하여), 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는 등 무차별 구타하여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인륜에 반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약 30년 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자 현장에 함께 있던 아들을 통해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흥수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406

범죄사실 피고인의 딸 C은 2013. 11. 1.경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동의대어귀 사거리 세연정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D와 상호 시비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8.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8-4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1층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당 경찰관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새끼, 개새끼, 씹할 놈, 쌍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11. 03: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99 버스정류장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1. 04:0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교회 맞은편 E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여 사용하고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같은 날 04:31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사용하고 4,5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우리은행 카드사용 내역서 1. CCTV 사진자료 등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19:08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소재 불상의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정로 49에 있는 금호전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8고단1067 피고인은 2018. 1. 3. 22:40경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217번길 36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6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3115 피고인은 2018.4.27. 02:4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중학교 부근에서 같은 시 팔달구 세지로 430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2018 고단3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 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음주운전 정황 관련, 피의자 A 진술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수사보고(지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하다 물적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재판진행 중인 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적극적으로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편찮으신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이 과도한 곤경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00: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술집'에서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과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유리파편이 박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5수지 건성추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발췌, 피의자 범행 장면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며, 폭력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