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과 2001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해자와 약 20년간 내연관계에 있었고, 최근 금전 관계 및 피고인의 다른 이성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25. 22:00경 충북 음성군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민소매 원피스를 위로 올려 벗긴 뒤 자신의 바지와 속옷도 벗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팔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탐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확인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불쾌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5. 저녁 무렵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같은 날 22: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일부)를 입력하여 마음대로 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의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년간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변경 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집에 없을 때에도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나오는 등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하루 이틀 본 사이가 아니고 20여년 이상 되다 보니까 허물없이 다니고 쉬었다 가고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2개월 전쯤 자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당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이 번호, 저 번호 눌러보더니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을 무렵 금전 문제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갈등이 생기긴 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기존의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 무렵 피고인과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휴대전화번호 뒤에 4자리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피고인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이 생각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피해자가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집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본인이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 양반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안 가르쳐줬으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4~86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려고 시도할 당시 현관문 내부의 잠금장치(안전고리)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이후에도 여자문제나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왔을 때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피고인을 쫓아내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그 변경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고인이 종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별 제약 없이 드나들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려고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한 언행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