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86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6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은하(기소), 양근욱(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디라이트(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용혁, 남마리 판 결 선 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 실1) 피고인들은 친형제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2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점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1)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피해자 F에게 "안양시 만안구 G 일대(H 재개발 현장)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고·비철 전량을 매도해주겠다. 계약금으로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고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고재매매권한을 가진 사람과 위 H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비철 등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2)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I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J, K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각 고재매매계약서, 이행각서,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각 주식회사 L M조합계좌 내역, 주식회사 L고재매수매도, 일반회계 안양현장, 피해금 내역, 차용금증서, 주식회사 N 명의 O조합 계좌 거래내역, 안양 현장지도, 인천현장 사진, 채무내역서, P 공장 사진, 고소인 작성 일정표, 통장거래내역, 경비내역, 소개비 수수료 송금증, Q 작성 확인서, B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R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2) 피해자가 실제로 단독으로 2억 원을 지출한 날짜는 2018. 11. 23.이나, 2018. 10. 25.자 2억 원은 E과 공동 채무 명의로 S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 일시는 공소사실과 같이 2018. 10. 25.로 보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43, 52, 55,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J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고재수거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J에게 고재수거권을 양도하기로 한 T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고재수거권을 양도하여 줄 수 없었던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고, , 피고인 A은 이 사건 고재수거권 계약을 을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인 B이 필리핀에 간 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처리를 담당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J은 철거업자의 철거를 통한 부산물인 고재를 수거하여 매도할 권리(이하 '고재수거권'이라 한다)를 양도하여 중간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 피고인 A 등은 J으로부터 U 현장의 고재수거를 1억 2천만 원에 양수하여 진행하였고(위 U 현장은 2018. 9. 18.경 철거가 시작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9. 20.경 위 U 현장의 고재에 관하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고재대금을 V 등에게 차용하여 J에게 지급하였다), 그 전후 J과 다른 현장인 'W아파트' 철거 현장과 이 사건 H 철거 현장의 고재수거권에 관하여도 구두로 양수를 협약한 바 있다. (나) 피해자 및 E(X 운영)은 Y과 Z(J의 지인)의 소개로 이 사건 H의 고재수거권을 가지고 있다는 피고인들을 만나 이 사건 H 현장을 둘러본 뒤, 피해자와 E이 공동으로 위 현장의 고재수거권을 양수하여 고재를 매매하기로 하고, 2018. 10. 24. 피고인들 측이 위 현장에 관하여 철거원청으로부터 인정받은 고재수거권을 가지고 있음(철거원청과의 계약서를 계약 익일 받기로 함)을 특약조건으로 명시하여 고재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채무명의로 S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빌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계약금 2억 원을, 소개인들에게는 천만 원 가량의 소개료를 각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법인 명의를 빌려 단독으로 고재매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와 E이 함께 S으로부터 돈을 빌린 정황이나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재수거권 등을 전매한 AA AB의 진술, 이후 2018. 11. 23. 피고인이 위 전매금으로 S에게 2억 원을 변제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후 사정과는 별개로 피해자와 E은 당시 동업으로 고재수거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라 판단된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위 2억억 원 중 1억 2천만 원을 U 현장의 고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용한 돈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다른 현장과 관련한 부채를 변제하는데 임의 소비하였고, 이 사건 H 현장과 관련하여서는 J에게 돈을 지급한 바 없으며, 결국 이 사건 H 현장 고재는 철거원청인 T에 의하여 직접 매도된 것으로 보인다. {J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구두로' 이 사건 H 현장의 고재수거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고재수거권은 고재대금에 상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해야 계약이 실질적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U, HW아파트 각 현장은 모두 별건으로 피고인들에게 U 고재대금 1억 2천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현장의 계약금을 받은 바 없어 피고인들에게는 U 외 다른 현장의 고재수거권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데다, 자신이 피고인들과 구두로나마 H 현장의 고재수거권을 (계약금을 지급하면) 확보해 주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하다 평가될 수 있는 진술도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로 신빙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U 외의 다른 현장에 관하여 실제로 일을 진행하지 못한 정황, 실제로 진행한 U에 관하여도 진행 무렵 바로 계약금을 지급한 외에는 J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고재수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J으로부터 이 사건 H 고재수거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측과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H 고재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을 보면, 이 사건 고재매매계약은 피고인들이 위 현장의 철거원청(이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T)으로부터 고재수거권을 확보하였음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체결되었고, 여기에다 앞서 인정한 계약서 없이 전전양도되는 고재수거권 양도계약의 특성상 실제로 철거원청 측에 고재대금에 상당한 돈을 지급한 사람이 고재수거권을 가지게 되는 계약 관행이나,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 측에 계약금 2억 원을 당일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H 현장에 관하여 고재수거권을 확보한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인정되는 점(피고인들은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이 칠거 원청 측과 고재수거계약을 직접 체결한 바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8. 10. 25.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고재수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8. 10. 31. 위 현장에 관한 이행각서를 교부받고, 2018. 11. 6.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의 W 현장 고재매수권을 위 고재매수권과 갈음하는 내용의 계약(소위 '대치기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22. 다시 H 고재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착수확인서를 받는 등 피고인들을 계속하여 독촉한 정황이나, 피해자가 확보되지도 않은 고재수거권을 위해 2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B 계좌로 계약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들은 적어도 위 돈을 철거원청 측인 J에게 지급하여 H 고재수거권을 확보하였어야 할 것이나, 도리어 다른 현장과 관련한 부채나 노무비 등으로 소비한 점, J의 진술이나, 이후 실제로 철거가 된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H는 철거가 원만히 예정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J 측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고재수거권의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보이고, 피해자나 E 또한 현장을 둘러보고 그와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U와 H를 통틀어 1억 2천만 원에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J의 진술이나, 피고인들 스스로도 'U'에서는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U에서의 손해를 벌충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로 철거원청 측에 계약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실질적인 권리가 없는 H 고재수거권을 매도한 경위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최초의 계약 명의에도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이 기재 되 있었고(증거기록 제8쪽), 피해자와 이후 작성된 이행각서의 명의(증거기록 제14쪽), 피해자가 수사과정부터 일관되게 업무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피고인 A을 통해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론으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E을 고소한 바 있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변론종결일 이후 실제로 자신이 속은 것은 피고인들이 아닌 E이라고 주장하나, E이 애초 피해자와 공동 채무 명의로 2억 5천만 원을 빌려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E이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 결국 피해자와 E의 공동사업으로 인한 법적 책임이 오롯이 피해자에게 귀결되게 된 결과가 되기는 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이 어느 순간에는 피고인들이 H 현장에 권리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와 E이 공동 채무명의로 S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철거와 고재매수업계의 관행을 교묘하게 이용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주장하는 면모를 보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변소의 한계를 넘어 타인에 대한 무고를 조장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변론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의 경우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경위는 차치하더라도 선고기일 전 피해금을 대부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 또한 이후 다른 업체에게 불명확한 고재매수권을 전매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위 등에 대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는 등 피해 이후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