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고종사촌 오빠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0. 5. 5.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피해자(당시 만 12세)의 집으로 가, 피해자에게 “오빠가 피자 사줄게, 피자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를 대전광역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자 친구와 싸운 후 너무 화가 나서 너네 집으로 간 것인데, 네가 집에 있어 다행이었다”라고 말한 후, 갑자기 바닥의 쟁반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2개를 서로 부딪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에게 “옷 벗어,벗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서 뛰어내릴거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이불 속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자 위 깨진 맥주병들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불 치워, 다리 벌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후 스트레스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의 집으로 간 사실,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2000. 5. 5. 피해자의 모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있었고, 피해자의 부와 피해자의 언니 2명은 논산에 있는 큰집에 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서 신발도 벗지 않고 입구에 걸터앉은 채로 피해자에게 ’피자를 사주겠다‘고말한 뒤, 피해자의 모에게 허락을 받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초등학교 때 1번 봤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이 왔을 때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피해자의 모가 사촌오빠라고 설명해 줘서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는 준중형 정도의 크기에 회색이었고, 피해자 집 대문 밖에 세워져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니 운전석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차 안에 유리조각이 많이 보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창이 깨진 이유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화가 나서 차 유리창을 내려쳐서 깨졌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의 손등을 보니 유리에 베인 상처가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물어서 심한 상처가 생긴 팔뚝도 보여주었다. 피해자와 차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근처의 슈퍼 앞에 차를 세워서 피해자에게 안전띠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논산에 가서 피해자의 언니들과 함께 피자를 먹자‘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부에게 전화를 하여 허락을 받았고 행선지를 논산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대전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빠 너무 피곤하니 쉬었다 가자‘라고 말한 뒤 이름을 알 수 없는 호텔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호텔 직원으로부터 호텔 이용료를 듣고 나서 호텔에서 그냥 나왔고, 근처에 있는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방을 2개 잡아서 피해자에게 그 중 하나로 들어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나머지 방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방에서 쉬던 중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오빠가 아픈데 와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갔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허벅지에 밴드를 붙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와 싸운 후 너무 화가 나서 너희 집으로 간 것인데, 그래도 너가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바닥에 놓여 있던 맥주병 2개를 서로 부딪히게 하여 깬 다음, 양손에 깨진 병을 들고 있다가 그 중 한쪽 손에 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내밀며 옷을 벗도록 요구하면서 ’옷 벗지 않으면 내가(피고인이) 창문에서 뛰어내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제 털 나고 있네‘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 모텔에 있던 로션을 바르고, 피고인의 침을 뱉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핥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아파서 비명을 질렸는데,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라며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손으로 막았다. 강간을 당한 후에 침대시트에 피가 묻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가 나왔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신하면 어떡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군대에서 묶었으니깐 걱정하지 마라‘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씻고 나올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씻고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삼촌(피해자의 부)에게 말하면 안된다. 나는 삼촌에게 맞아 죽고, 너도 창피해서 못 산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준 다음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서 피해자의 집으로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의 부가 집에 돌아와 있었는데,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의 등을 때리면서 ’다 큰 애가 어딜 갔다가 이제 오냐‘고 피해자를 질책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뜬금없이 피해자의 집에 와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1999. 5. 9. 면허가 취소되었고, 2002. 3. 29. 면허를 재취득하여 2000. 5. 5. 당시에는 면허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다고 하나, 당시 피고인의 차 운전석 유리가 깨진 상태였고, 피고인의 팔에 여자친구로부터 물린 심한 상처가 있었으며, 손등에 유리에 베인 상처가 있었다면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류가 거의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피해자의 모가 허락해주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섰다는 것도 믿기 어려우며, 무면허 상태의 피고인이 연기군에서 대전까지 운전석 유리가 깨진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손등에 유리에 베인 상처, 팔에 물린 상처의 흉터는 찾을 수 없고, 팔에 유리에 베인 상처가 있긴 하지만, 이는 2010년경 유리를 나르다가 다친 것이다. 피해자는 강간 후 피고인이 ’군대에 있을 때 정관수술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병역의무 면제이고, 피고인이 정관수술을 한 것은 2009년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점에는 정관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집에 돌아가서 부로부터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혼났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고, 가던 중 피해자의 부에게 논산으로 가겠다고 전화하여 허락까지 받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의 행방에 관하여 불안했다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추궁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에게 전화하는 척만 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추궁할 수 있었을 것임은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5. 7. 피해자의 부와 통화를 하면서 2000. 5. 5.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녹취록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피해자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주었던 사람인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E은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