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28

범죄사실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20. 2. 초순경 서로 알게 되어 같은 해 3. 17.경부터는 인천 부평구 C, D호에서 동거를 하는 연인사이였으나, 피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별을 통보받은 것에 화가나'피해자의 직장 주소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바와같이 피고인에게는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다고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영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는 경우가 있었고, 같은 해 3. 말경에는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큰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6.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빠랑 안 맞는 것 같으니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이유를 묻기 위해 피해자에게 7-9회 이상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 중'이라는 신호음만 반복되자, 피고인이 어버이날 피해자의 가족들을 챙겨주기 위하여 6일 동안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여 왔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문자메시지로 이별을 통보받은 것에 화가 나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직장 주소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수원시 영통구 E, 8층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업소에 이르러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을 하여 함께 위 업소를 나와 비상계단으로 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자가 돈도 많이 못 벌고 고작 푼돈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쪽팔리지 않냐, 꼴도 보기 싫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과도(총길이 약 23cm, 손잡이 길이 11cm)를 가방에서 꺼내어 오른손에 쥔 다음,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가슴, 턱, 양 팔, 오른쪽 무릎 등을 재차 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47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열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살인사건 현장 감식기록,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번), 부검감정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후 전화통화가 되지 않자 걱정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금전적인 이유로 피고인을 무시하는 피해자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고,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갈 당시 이 사건 범행도구인 과도와 여벌 옷을 소지하였고, 범행 후 거주지로 돌아오는 도중 옷을 갈아입었던 점, 피해자의 직장인 'F'는 'L빌딩' 8층에 있는데, 피고인은 범행 전후 승강기를 타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계단만을 이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F'에 들어가기 전 'F' 출입문 왼쪽에 위치한 비상계단 통로를 드나들었는데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는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오기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갈 당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연인 사이의 이별 통보와 그로 인한 갈등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피해자의 이별 통보가 곧바로 피고인의 살해 동기가 되었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한 적이 있고 금전적인 문제와 피고인의 음주 문제로 다툰 적이 있다는 것이기는 하나, 연인 간의 통상적 갈등의 정도를 넘어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심할 정도로 악감정을 품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뒤 그날 저녁부터 범행 당일 새벽까지 M 및 그 가족과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이 제빵 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평소 이 사건 범행도구인 과도와 여벌옷을 소지하고 다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범행도구인 과도 손잡이를 범행 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범행 당시 입었던 점퍼와 바지, 모자 및 피를 닦은 물티슈를 범행 장소에서 약 960m 떨어진 노상에 각각 버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여벌옷으로 갈아입은 채 주거지로 돌아갔는데, 위 범행도구 및 범행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유기한 장소가 범행 장소에서 멀지 않고, 위 각 물품이 발견되기 쉬운 상태로 흩어져 있었으며, 피고인이 별도의 도주 장소를 물색하지 않고 주거지로 돌아가는 등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계획을 치 밀하게 세웠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가중요소인 '계획적 살인 범행'을 특별양형인자로 삼지 아니한다(다만, 양형기준 적용시 이 사건 범행을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는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에 해당하게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는바, 그 살해의 동기에 별다른 참작 사유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7차례나 칼로 찌르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황망하게 잃은 아픔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