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89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D 등과 함께 그래핀 관련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E, F에게 회사 홍보에 대해 사용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F이 인터넷 장외 주식 거래 카페를 통해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금융투자상품인 주식회사 G 주식의 매매를 유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E를 통하여 F에게 회사 홍보자료를 제공하면서 주식회사 G의 주식을 매도하여 주면 판매가액의 5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F은 2015. 1.경부터 H 포털사이트에 장외주식 매매 관련된 카페 ⓛI, J, K, L, M, N, O 카페에 '8월경 자본금을 10억으로 증자를 할시 통일 주권으로 변경해주기 때문에 자본금 10억 상태에서 참여 하시는 개념입니다. 내년부터 10년간 그래핀 상용화에 10억유로(1조 4671억원)를 투입하기로 결정된 상태, 그래핀 응용분야는 세계시장에서 2025년 169조원 이상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공장을 짓기 위해 2,400평의 토지를 이번에 17억 원을 들여서 매입하였습니다. 대주주분이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안판다고 입장을 바꾸시는 바람에 주식진행을 하자마자 며칠 안돼서 조기마감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네요. 겨우 설득하여 추가물량 확보했으니 주목해주세요! 가격은 1,200원 입니다! (가격협의 불가) 곧 있으면 주가 2,000원으로 상향조정' 이라는 광고글을 카페에 게재하고,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홍보한 후 1:1전화 상담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양주시에 공장을 짓기 위해 17억 원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한 사실도 없고, 대주주들이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을 팔지 않는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매출이 전혀 없는 자본 잠식된 부실기업으로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주가가 상승할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2015. 2.경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85회에 걸쳐 합계 2,041,6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G 주식 1,850,500주를 판매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 영등포구 P건물 Q호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 R 소재 'S' 대표 T에게 기존에 동일한 주권이 발행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주권 발행 용지에 인쇄기를 이용하여 '株式會社 G 代表理事 U 명의 株式會社 G 株券 壹阡株券 金壹拾萬원整, 第1回發行, V號주권'이라고 인쇄한 후 주권 규격에 맞게 제단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U 명의 주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0.경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주권 165매 총862,000주를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2.서울 영등포구 P건물 Q호 사무실에서 2항과 같이 위조된 유가증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인 것처럼 주식 매수자 W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내용과 같이 57매 총 297,000주를 매수자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X를 통하여 피해자 Y에게 "주식회사 G이 신소재 기술을 가지고 있어 전망이 좋다. 주식 대금을 주면 주식회사 G의 주식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주권 발행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의 주권을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양도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의 진정한 주권을 발행하여 주거나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의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5. 2. 23.경부터 2015. 3. 5.경 사이에 6,933,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Z, AA, W, AB, AC, AD, AE, U, AF, F, AG, AH,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조 주권 사본 첨부) 1. 법인양수도계약서, 장외주식카페 관련글, AJ 카페 관련글, 주권주문 견적서, AE 제출 증권관련 자료, 주식위탁판매계약서, 공소장 사본(D), 주주명부(A 판매분), 견적서(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수단 사용 주식매매의 점,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 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위계 사용 주식매매의 점, 포괄하여), 형법 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수단 내지 위계를 사용하여 주식을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권을 위조하여 판매한 행위는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과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해치는 범행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정한 수단 등을 이용하여 판매한 주식의 규모와 거래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위조한 주권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주권을 위조하여 행사한 범행을 주도하는 등 그 죄책도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현재 대부분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인 피고인의 형 D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피해자 Y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주권 이중 발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X를 통하여 피해자 Y에게 "주식회사 G이 신소재기술을 가지고 있어 전망이 좋다. 주식 대금을 주면 주식회사 G의 주식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주권 발행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주식회사 G의 주식 판매 위탁을 받은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 양도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의 진정한 주권을 발행하여 주거나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의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5. 2. 23.경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사이에 총 45,067,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주식회사 G의 주권 15만 주가 모두 이중발행된 위조 주권이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권 중 위조 주권의 숫자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위 회사의 주식을 다시 처분하여 그 차액만큼의 이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 중 일부만이 이중주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도 진술한 점, 수사기록에 의하여 정확히 확인되는 피해자의 위조 주권 구입숫자는 20,000주인 점(범죄일람표 2. 연번 제88, 100번 및 범죄 일람표 3. 연번 제29, 37번), 피고인은 친형인 AK이 소유한 위 회사의 정상적인 주식을 판매할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한 상당수의 주식이 정상적인 주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15만 주 모두가 위조된 주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도 범죄일람표 2. 연번 제88, 100번의 주권 2만 주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지급한 주식대금 52,000,000원 중 2만 주의 구입대금에 해당하는 6,933,000원{(52,000,000원÷15만 주)×2만 주, 천원미만 버림}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항에 해당하는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4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