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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RAND DINK125L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09:2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 동대문구청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시설공단사거리 방향에서 경동시장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B 운전의 FUMA125 오토바이를 급정거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위 B의 오토바이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SL125 오토바이가 위와 같이 급정거한 B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쐐기뼈, 주상골, 입방뼈의 골절 및 우측 족부 제 2~4번째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0만 원 내지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사고 영상)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고무부품 원재료를 유통하는 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하순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주겠다. (계약서를 보여주며) 땅을 팔고 있으니 돈은 꼭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은행 대출금이 5억 6천만 원 이상,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가 약 8억 원, 거래업체인 F에 대한 미수금이 약 11억 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재산 가치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경 2,000만 원, 2018. 5. 29.경 2,000만 원, 2018. 5. 30.경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7, 28, 37, 38, 4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금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23:25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번화2로90 삼문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51%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약 500m 구간으로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국외여행을 허가받고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그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부결회송),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예고 안내문 송부, 귀국요구 이메일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귀국하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기간에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21:24경 경주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북면에 있는 동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부산 외곽고속도로 진영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여 물적피해 발생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음주 운전한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7년 전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18: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음식점인 ‘C’에서 손임인 피해자 D(남, 51세)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했으나 피해자로부터 험한 말과 함께 이를 거부당하게 되자 화가 나 ‘니 지금 뭐라 했노, 씹새끼야 죽을래, 내가 니 죽이뿐다. 죽어라.’고 하며 자신의 테이블 위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테이블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D에게 전화하여 ‘이사할 곳의 보증금을 빌려주면 동거녀 E 명의의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받아서 갚거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D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E 명의의 전세보증금이 없었고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속여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68,157,758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비슷한 내용의 범죄를 비롯하여 범죄경력이 3회(벌금형 2번, 집행유예 1번)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믿고 도와준 피해자를 철저하게 배신하였고, 오랫동안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재판 도중에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도주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라온 환경과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 17: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국립재활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1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파이브 헌드레드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를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뒷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4,634,78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인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피고인은 수리비 4,634,78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견적서는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〇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505576)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함 〇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16: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영순면 오룡리 636번지에 있는 오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도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8%로 높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 21:05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30 피고인은 2020. 12. 21. 10:32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문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017 피고인은 2021. 4. 9.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구례군 간전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구례군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021고단30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2021고단101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2021고단30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2회 있다. 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다시 판시 2021고단1017 사건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주차된 차량에 대한 대물 피해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16

범 죄 사 실 2020고단3416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2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1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주말농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하였다. 2021고단131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부동산 근처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를 F 쪽에서 G초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변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이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H(남, 67세)의 몸 부위를 위 화물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I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1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8년, 2020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중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2달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비교적 주취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다행히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19:4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귀금속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중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실버금도금 목걸이 1개를 피해자 몰래 꺼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발생보고서 1. 검식, 대조물결과서(감정서) 1. CCTV 캡처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및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18:35경 서울 중랑구 소재 중화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48세)가 운행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간선버스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4경 서울 노원구 D 앞 E 사거리를 지나는 위 버스에서, 피해자 B가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운전석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보호유리를 쳐서 깨뜨려 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 B의 오른쪽 옆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재물을 손괴하는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운행 중인 버스의 보호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그 깨진 유리파편이 운전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판시전과 외에도 201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1:2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3:3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4. 3.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11:2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술을 마신 직후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다른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3. 21:30경 광주시 초월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단속지, 출발지 수정)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실형 전력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11:34경부터 같은 날 11:46경까지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의류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54,900원 상당의 컴팩트베스트 1개, 피너츠 삭스 2켤레, 피케 삭스 4켤레, 히트텍 타이즈 2개, 히트텍 크루넥T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사진, 견적서,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매장 CCTV 캡쳐 출력본, 주차장 CCTV 캡쳐 출력본, 수사보고서(D 직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및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혈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10:0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무공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운전거리도 길다.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기는 하나, 도로에서 정차 중에 잠이 들 정도로 상당히 취해 있었고, 본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서 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