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05

범죄사실 [2020고합305]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1층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9. 10.경 업종을 바꾸어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F 주식회사와 화재사고 1건 당 최대 2억 7,000만 원을 보장하여 주는 화재보험가입계약(상품명 : G, 보험기간 : 2019. 5. 28.경부터 2024. 5. 28.경까지)을 체결하였는데, 2019. 1.경부터 상하수도세 약 100만 원이 연체되고, 2019. 4.경부터 위 건물에 대한 월세 약 1,300만 원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2019. 11.경부터 급격히 매출액이 감소하고, 2019. 12.경부터 전기세 약 350만 원이 연체되는 등 재정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하자 위 음식점에 방화를 하여 화재사고로 위장한 후 위 보험사로부터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0. 2. 24. 04:49경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태국 국적의 H, I 잠들어 있는 위 음식점에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음식점의 방 및 중앙 홀에불을 붙여 위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20고합50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화하여 의도적으로 위 식당 건물을 소훼하였음에도, 2020. 2. 24. 09:22경 피해자 F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화재사건 접수를 하고, 2020. 2. 25.경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으며, 2020. 2. 28.경 위 식당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직원 J에게 마치 피고인이 식당을 나가 있는 동안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문답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화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방화를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05]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고지서 사진 1. CCTV 캡쳐사진, 카페CCTV 캡쳐사진, 카페CCTV 녹화자료 CD 1.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 매출자료, 월세지출내역서, 월 전기료 지출내역서 1. 보험증권 사본 1. 화재현장기체 분석 결과보고 1. 화재현장조사서, CCTV 영상자료 분석서, 화재현장감식결과서 1.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E) [2020고합503]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증권, 보험청구서 1. 방재시험연구원 화재현장조사서, 포천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현장감식결과서 1. 월별매출내역서, 월세지출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사고접수내역 1. 현장 CCTV 회신자료, CCTV 영상자료 분석서 1. 기체분석결과 1. 내사보고(화재감식임장, 전기요금 내역), 내사보고(상하수도 납부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내부에 들어갔을 때 이미 방 쪽에 연기가 차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는 별지 ‘그림1. 음식점의 평면도’의 번방, 주방 전선 또는 번방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판넬이 합선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불을 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한 방법이 뚜렷하게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당에 불을지른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화재의 형태 가) 방재시험연구원 소속인 증인 M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은 우측 부분이 좌측 부분에 비해 심하게 연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룸을 중심으로 연소가 진행되어 주변으로 연소가 확대된 형태이고, 번방 및 ~번방은 바닥 전기온돌 패널까지 전소된 상태로서 각각의 연소 흔적은 상호 연결성이 없는 별개의 연소형태이며,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은 번방 및 ~번방 등 두 군데 이상이다. 특히 번방의 경우 쓰레기통을 중심으로 그 주변이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며, 쓰레기통 바닥 부분의 연소 흔적에 비추어 인화성 액체에 의한 연소가능성이 있다(2020고합305호 사건 증거기록 169, 170쪽). 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인 증인 K이 작성한 화재현장감식결과서에 의하면 번방 출입구 우측 벽면에 있는 전원차단기 스위치는 ‘꺼짐’ 상태이고, 번방과 주방의 경계를 이루는 벽면 쪽 전선, 천장 쪽 전선에서 합선 흔적이 나타났으며,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은 번방 및 번방이다. 다) 포천소방서 소속인 증인 L이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은 번방 내부 및 중앙홀 주 출입문 부근으로 두 군데이고, 이는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대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발화한 것이다. 2) 전기적 합선에 의한 이 사건 화재 발생 가능성의 배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특정된 번방 및 번방에서 발견된 단락흔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합선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화염에 의해 전선의 피복이 소훼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가) 번방 및 번방의 단락흔은 모두 벽면에서 발견되었고, 다른 연소 확대 경로에서는 단락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 화염의 형상과 단락흔이 발견된 지점이 일치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번방 및 번방 바닥은 발화 지점으로서 그 소훼 정도가 다른 방보다 심하고, 뒤에서 살펴볼 이 사건 식당 맞은편에 위치한 카페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 외부에 설치된 광고판의 네온사인 불빛과 쇼케이스의 불빛이 동시에 꺼지고 불과 5초 만에 곧바로 번방 바닥 쪽에서 상당한 높이의 화염이 일어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번방의 벽면 전선 피복이 상당한 높이의 화염에 의해 소훼되면서 합선이 발생하자 이 사건 건물의 전원차단기가 작동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번방 출입구 우측 벽면에 있는 전원차단기 스위치는 ‘꺼짐’ 상태로 되어 있었다. 다) 증인 M는 “이 사건 식당에서 발견된 단락흔은 전기적 합선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전기적 합선에 의한) 단락흔으로 장판, 벽, 나무에 불을 붙이기 어려우며, 초기에 발화되어 단락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전기 차단기가 작동하면 그 이후에는 다른 전선이 타더라도 단락흔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M에 대한 녹취서 7, 8, 17쪽), 증인 K 또한 “번방에서 발견된 단락흔은 벽면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바닥에 붙은 불이 천장으로 연소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전선에 닿으며 생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녹취서 6, 7쪽). 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작성한 화재현장감식결과서에 의하면 번방의 전기패널 온도조절기, 연결 전선, 바닥에 있던 전선 등에서 전기적 특이흔적이 보이지 않고, 번방 반대편 주방 벽면 전선과 새들에서 확인되는 전기적 용융흔적, 주방 천장에서 번방 천장으로 연결된 전선의 합선 흔적은 번방에 비해 소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주방의 연소 형태와 형성 위치로 보아 외부 화염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번방의 전기패널 온도조절기, 연결 전선, 바닥에 있던 전선 등에서도 전기적 특이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마) 포천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더라도 메인 전원차단기 꺼짐 동작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기적 요인에 의한 이 사건 화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고, 자연적, 기계적 요인 및 인적 부주의에 의한 이 사건 화재 발생 가능성 또한 배제된다. 바)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방재시험연구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및 포천소방서는 독자적으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인위적인 착화’, ‘인적 요인 개입에 의한 방화’, ‘방화 의심’으로 특정하였다. 3)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 피고인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 가) 이 사건 식당 맞은편에 위치한 카페의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20. 2. 23. 23:49:13경 차량을 운전해 이 사건 식당을 떠났다가 다음날 04:29:27경 이 사건 식당으로 돌아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04:29:45경 차량에서 하차해 이 사건 식당 후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04:30:15경 홀 출입구을 통해 홀에 진입한 다음 좌측에서 우 측 방향으로 쇼케이스 앞을 지나 방 쪽으로 향하였다가 04:32:15경 방 쪽에서 홀 방향으로 다시 이동하였다. 04:33:43경 이 사건 식당의 외부 광고판 네온사인 및 쇼케이스의 불빛이 동시에 꺼지고, 04:33:48경부터 번방 바닥 쪽에서 상당한 높이의 화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04:34:10경 이 사건 식당의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풍선 광고판이 쓰러졌다. 04:35:10경부터 이 사건 식당의 외부로 연기가 배출되기 시작하였고, 04:36:05경 홀 부근에서 폭발하는 형태의 화염이 발생하였다. 04:36:33경 및 04:37:13경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이 각 점등되었다가 소등되었고, 04:38:39경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가 개방되었으며, 04:39:22경 이 사건 식당 후면에서 미상의 인물이 피고인 차량 후면을 가로 질러 나타났다. 피고인은 04:39:25경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서 하차하였고, 04:40:14경부터 04:40:28경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이 사건 건물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켜 주차하였다. 나) 위 CCTV 영상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동선과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이 정확히 일치하고, 피고인이 방 및 홀에 머무른 시각과 각각의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시각 또한 매우 근접해 있다. 피고인이 홀에서 방 쪽으로 향하였다가 약 2분 뒤 다시 홀 쪽으로 돌아온 때로부터 약 1분 30초가량이 경과한 시점에 번방 바닥에서 상당한 높이의 화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홀 쪽으로 돌아온 때로부터 약 3분 50초가량이 경과한 시점에 홀 쪽에서 폭발하는 형태의 화염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각 화염이 발생할 당시 계속 이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화염임이 명백하다. 사건 식당 내에 머무르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번방은 창고로 사용하였던 방으로 비닐포 장지, 플라스틱 포장용기 몇 천개, 방석 약 16개 이상, 홍보용 현수막, 냅킨, 부탄가스,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불에 취약한 물건들이 다수 보관되어 있었고, 한 눈에 전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인 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목격하지 않을 수 없으며, 홀 바닥은 타일 재질로 누군가 고의로 방화를 하지 않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없는 곳이다(2020고합503호 사건 증거기록 268 내지 270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홀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홀에서 화염이 발생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물론 피고인 자신의 진술과도 모순되므로 신빙성이 없다. 번방에서 발생한 화염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한 눈에 전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홀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번방에 화염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목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 각주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홀 출입구을 통해 홀에 진입하여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쇼케이스 앞을 지나 방 쪽으로 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홀 출입구를 통해 홀에 진입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동선을 숨겨 이 사건 화재 발생 지점인 번방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CCTV 녹화자료를 보면 홀과 룸에서 적어도 2분가량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뭘 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고 진술하였는데(2020고합305호 사건 증거기록 304쪽),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의 다른 상황에 대하여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그 주장대로라면 이미 불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갔는데도,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였다(2020고합305호 사건 증거기록 229쪽 등).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식당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인화성 물질은 휘발성이 강해 완전히 연소되거나 휘발될 경우 연소 잔류물에서 검출되지 않을 수 있는 점, 2020. 3. 25.경 이 사건 식당에 투입된 방화견이 번방 및 번방 출입구에 쌓아 놓은 연소 잔류물에 인지 반응을 보였고,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분석 결과 위 연소 잔류물에서 등유 성분이 검출된점(2020고합305호 사건 증거기록 113, 248, 251, 252쪽), 증인 M는 번방 및 번방의 바닥이 탄 정도가 일부러 불을 지르려고 인화물질을 뿌린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식당의 히터 내부에 등유가 있었던 점(2020고합305호 사건 증거기록 2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등유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기타 사정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바, 고의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킨 다음 이를 숨긴 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만한 동기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의 전기 요금 3,482,560원 및 2019. 10. 20.경부터 2019. 12. 12.경까지의 상하수도 요금을 각 체납한 상태였고, 2019년 제2기(7. 1.~12. 31.) 매출액이 같은 해 제1기(1. 1.~6. 30.) 매출액의 절반 정도로 급격히감소하였으며(이상 2020고합305호 사건 증거기록 65, 99, 100쪽), 이 사건 식당의 임대인(N)에게 월 180만 원의 월세를 전부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돈이 생길 때마다 5만 원, 10만 원씩 지급하는 바람에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지급하지 못한 월세가 합계 13,249,131원에 이르렀다(2020고합 305호 사건 증거기록 246쪽).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8.경 F 주식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9. 9.분 보험료를 1회 미납한 것 이외에는 매달 20만 원의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까지 화재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되지 않도록 유지하였는바(2020고합503호 사건 증거기록 340쪽),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당시 피고인이 겪고 있던 경제적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처벌전력은 없다. 비록 완전한 진화에는 실패하였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119에 이 사건 화재 신고를 하였다.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화재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이 사건 식당에 고의로 불을 질러 전소시키고, 이를 숨긴 채 화재 보험금을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의 계획성·위험성 및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식당이 전소되는 등 피해자 C의 피해 정도가 무겁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