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아파트형 오피스텔 'E' A동 3104호를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월임료 연체 등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상당 부분이 공제되어 가는 상황에서, 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려다가 위 F이 거절하자 금전 대여인에게 제3자를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등의 방법과 함께 실제 월임료 연체 정도 등을 속여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2011. 6. 23. 경 위 'E' 오피스텔 1층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피고인의 남편 I이 리스계약하였던 J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H가 임대인에게 임료 연체 여부 등에 대해 연락할 것을 대비하여 소개인인 K의 제의에 따라 원래 공란으로 되어 있던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사전에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미리 연락해 둔 타인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기로 하여, 위 K이 알려 준 성명불상 여자의 전화번호 'L'를 펜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 H에게 마치 진정한 것인 양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로부터 금 5,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당시 위 오피스텔 월임료 연체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어 잔여 보증금이 3,900만원밖에 남아 있지 아니한데다 월임료가 계속 연체되어 가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변조된 위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위 K을 통해 미리 연락이 되어 있는 위 성명불상 여자가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한 다음 위 H가 위와 같이 변조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위 성명불상 여자는 자신이 임대인 F인 것처럼 대답하면서 연체된 월임료가 2-3개월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300만원을 공제한 금 4,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M 각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 주인 F과 통화) 1. 차용증 사본,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담보로 제공한 에쿠스 승용차는 피해자가 나중에 1,700만원에 처분하였는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고, 차용 당시 잔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3,900만원 정도 남아 있었으며 선이자를 공제한 실제 차용금은 4,700만원이었기 때문에 담보가 충분하였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상당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1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8. 26. F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월차임 410만원으로 약정한 후 임대차보증금 외에 별도로 2개월치 차임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차임을 공제하면 임대차보증금이 3,900만원 남아있었던 사실{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 (월 차임 410만원 × 10개월분 - 기지급 차임 1,000만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체된 월 차임이 2-3개월분이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의 변조된 임대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연체된 월 차임이 2-3개월분뿐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함께 담보로 제공한 것이어서 실제 남은 임대차보증금과 합하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충분한 금액이어서 임대차보증금 잔액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 위 에쿠스 차량은 리스차량으로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2,700만원을 선담보권자에게 변제한 후 위 차량을 다시 찾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에쿠스 차량을 처분하면서 1,700만원을 회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 당시 위 에쿠스 차량의 담보가치는 2,000만 원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9.말경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면서 연체된 월 차임과 관리비, 중개수수료 300만원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1,080만원만을 변제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 당시 연체된 관리비까지 공제한다면 잔여 임대차보증금은 3,900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 하는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차용당시 피고인의 남편인 (주)N 회장인 I이 구속된 상태여서 남편의 변호사비용 조달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에쿠스 차량도 (주)N 명의로 리스한 차량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 잔액과 에쿠스 차량의 담보가치를 합한 금액이 차용금인 4,700만원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당시 피고인이 월 차임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추후 월 차임을 지급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차임 및 관리비가 계속 연체된 사실을 속이고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2-3개월분을 제외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신뢰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판시 제1항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권고형량(징역 6월 - 2년) 판시 제2항 -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 권고형량(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 징역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받았던 위 에쿠우스 차량을 처분하면서 대여원금 중 1,700만원을 회수한 점, 이자 명목의 금원이 일부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