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2013고단495 1.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 AC와 허위로 교통사고 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이 2006. 4. 12.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06. 4. 12. 23:0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군자사거리 방향 도로에서 A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A이 운전하는 AE 옵티마 차량을 접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AB, A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454,19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12. 12.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10. 12. 12. 20:23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있는 가양빗물펌프장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AF 아토스 차량을 후진하다 A이 운전하는 AG 벤츠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경부터 2011. 2. 14.경까지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5,954,3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과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1. 3. 13.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1. 3. 13. 18:10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라성보석사우나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AH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골목길에서 나온 이륜차를 피하려다가 주차 중인 A이 소유한 AG 벤츠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A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합계 32,601,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AI과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이 2008. 12. 28.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008. 12. 28. 14:30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에 있는 도로에서 AI이 임시번호 AJ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골목길에서 나오던 이륜차를 피해 개울로 추락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A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7.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6,41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AK과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09. 6. 5.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09. 6. 5. 22:1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있는 성수역 인근 도로에서AL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AK이 운전하는 AM 큐엠5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A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경, 같은 해 7. 1.경에 미수선수리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4,866,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AB과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가. 피고인은 2009. 12. 21.경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09. 12. 21. 21:2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성수역2번 출구앞 도로에서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AB이 운전하는 AN 링컨엠케이엑스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A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2,180,2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1.경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10. 10. 8. 18:30경 여주군 AO에 있는 회사 주차장에서 AP 에쿠스 차량을 출차하다 벽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A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8.경 수리비 명목으로 2,513,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0. 10. 11. 08:00경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26 인근 도로에서 AP 에쿠스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부주의로 벽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A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8.경 수리비 명목으로 1,344,1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AB, AC, AQ, I, AR, J과 허위로 교통사고 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8. 3.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07. 8. 3. 22:3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철도공사 뒷길 일방통행 도로에서 AS 이에프 소나타 차량을 역주행하고 가다 I이 운전하는 AT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AB, AC, AQ, I, AR,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7.경부터 같은 해 13.경까지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661,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AB, AC, AQ, K, R, S과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4. 2.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08. 4. 2. 21:00경 서울 성동구 성수1가 성동교사거리에서 AS 이에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K이 운전하는 AU 에스엠5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AB, AC, AQ, K, R, S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862,13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74 아래 피고인들은 공범인 AB, AC, AQ, AV 등이 운영 또는 직원으로 있는 서울 성동구 AW에 있는 AX 공업사, AY에 있는 AZ공업사에서, 고의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사고를 실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위 공범들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G, H, 상피고인 BA, 공범 AB, AC, AQ, A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범 AB, AC, AQ, AK과 공모하여, 2007. 3. 28. 23: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화양고가에서 성동교 방향 도로에서 'BA이 운전하고 AK이 동승한 BB 포터 차량, G이 운전하던 BC 옵티마 차량, H이 운전하던 BD 스타렉스 차량 간에 3중 추돌사고가 발생 하였다'며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고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과 공범들이 사전에 허위 사고를 공모한 후 신고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피고인 BA은 2007. 4. 11.경 대물수리비조로 990,000원을, 피고인 G은 2007. 3. 30.경 합의금 및 치료비로 1,258,330원, 2007. 4. 12.경 대물수리비로 2,550,000원, 피고인 H은 2007. 3. 30.경 대물수리비로 1,170,000원, 2007. 4. 5.경 합의금 및 치료비로 1,255,960원, 공범 AK은 2007. 3. 30.경 합의금 및 치료비로 1,251,64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8,475,9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I, J, 공범 AR, AB, AC, AQ,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범 AR, AB, AC, AQ, D와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7. 8. 3. 22:3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철도공사 뒷길 일방통행로에서 'D가 운전한 AS 이에프 소나타 차량으로 I이 운전하고 AR, J이 동승한 AT 차량을 역주행중 접촉하였다'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R, AB, AC, AQ,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I은 2007. 8. 7.경 합의금 및 치료비로 1,193,000원, 2007. 8. 13. 대물수리비로 3,170,000원, AR은 2007. 8. 7.경 합의금 및 치료비로 1,164,000원, 피고인 J은 2007. 8. 7.경 합의금 및 치료비로 1,154,000원, 2007. 8. 8.경 차량수리비로 1,98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8,475,93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H, I, K, L, M, C, 공범 AB, AC, A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 10. 27. 22:0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철도공사 앞에서 'I이 운전하던 AT 차량이 K이 운전하던 BD 차량을 충격하여, H이 운전하고 L, M가 승차한 BC 차량 간에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범 AB, AC, A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31.경 피고인 K, H, L, M는 합의금 및 치료비로 합계 4,622,870원을 지급받고, AT 수리비로 1,650,000원, BC, BD 차량 수리비로 2,921,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9,193,87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I, N, O, C, 공범 AB, AC, A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범 AB, AC, AQ과 허위로 보험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7. 11. 15. 20: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아이템플 빌딩 부근에서 I이 운전하던 AT 뉴그랜저 차량이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정차되어 있던 N이 운전하던 BE 벤츠 차량을 접촉하였다'고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B, AC, A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I은 2007. 11. 19.경 차량 수리비로 200만원, 피고인 N은 2007. 11. 23.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305,470원, 차량수리비로 12,660,000원, 피고인 O는 2007. 11. 23.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304,530원을 지급받아 합계 17,27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K, P, Q, 공범 AB, AC, AQ, A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범 AB, AC, AQ, AV와 허위로 보험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7. 12. 1. 21:00경 서울 성동구 성수1가 1동 아이템플 앞 이면도로 노상에서 AV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AB은 BF 스타렉스 차량으로 BG 비엠더블유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K이 운전하던 BF 스타렉스 차량이 P이 운전하고 Q이 승차한 BG 비엠더블유 차량을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접촉하였다'며 허위로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B, AC, AQ, AV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은 2007. 12. 6.경 합의금 및 치료비로 2,218,690원, 2007. 12. 21. 대물수리비로 9,500,000원, 피고인 Q은 2007. 12. 6. 합의금 및 치료비로 1,126,770원, 피고인 K은 2007. 12. 28. 자차수리비로 2,1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4,945,46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K, R, S, C, 공범 AB, AC, A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범 AB, AC, AQ과 허위로 보험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8. 4. 2. 21:00경 서울 성동구 성수1가 성동교 사거리에서 'D가 운전하던 AS 이에프 소나타 차량으로 K이 운전하고 R, S이 승차한 AU 에스엠5 차량을 충격하였다'며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AC, A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K은 2008. 4. 7.경 합의금 및 치료비로 1,130,000원, 2008. 4. 10. 대물 수리비로 2,640,000원, 피고인 R은 2008. 4. 7.경 합의금 및 치료비로 1,115,380원, 피고인 S은 2008. 4. 7.경 합의금 및 치료비로 1,126,750원, 2008. 4. 8.경 AS차량 수리비로 1,85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7,862,13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T, U, 공범 AB, AV, AI, B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범 AB, AV, AI, BH과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8. 10. 30. 22:1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에스케이 주유소 부근에서 BH은 망을 보고 AI은 BI 에스엠 차량으로 AV가 운전하고 피고인 T, U가 승차한 BJ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BH이 운전하던BI 에스엠5 차량으로 T이 운전하고 U가 승차한 BJ 그랜드체로키 차량을 접촉하였다'라고 피해자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 AB, AV, AI, B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T은 2008. 11. 6. 합의금 및 치료비로 1,370,760원, 2008. 11. 7. 대물수리비로 5,200,000원, 2008. 11. 7. 렌트비로 640,000원, 피고인 U는 2008. 11. 6. 합의금 및 치료비로 1,364,960원, 2008. 11. 10. BH은 자차수리비로 272,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8,847,72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T,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9. 3. 3. 00:25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오주중학교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 U가 피고인 T을 탑승시키고 BK SM5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봇대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H이 운전하는 BD 스타렉스 차량이 U가 운전, T이 탑승한 BK SM5차량을 고의로 접촉하였다'라며 허위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T은 2009. 3. 6.경 합의금 1,190,000원, 2009. 9. 24. 치료비 184,160원을, 피고인 U는 2009. 9. 6. 합의금 1,010,000원, 2009. 9. 24. 치료비 180,850원, 2009. 9. 6. 차량 수리비 3,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5,565,010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T 공범 AI, AV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공범 AI, AV와 고의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편취키로 공모하여, 2009. 11. 15. 19:15경 서울 송파구 석촌역 부근 골목길에서 AV는 BL 벤츠 차량을 주차한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AI은 BM 아반떼 차량으로 위 벤츠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BN가 운전하던 BM 아반떼 차량이 BO(T의 모)이 운전하고 BP(T의 동생)가 동승한 BL 차량을 접촉하였다'며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에 허위로 보험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AI, AV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O 명의로 2009. 11. 20. 합의금 200,000원을, 2009. 11. 30. 대물수리비 16,734,000원, 2009. 12. 1. 차량수리비 200,000원을, 2009. 11. 20. BP 명의로 합의금 200,000원을, 2009. 11. 20. 자차 수리비로 87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0,004,000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H, V, 공범 AB, AI, A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B, AI, AV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0. 7. 5. 21: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블레스밸리 아파트 부근에서 AB, AV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H은 BD 차량으로 AI이 운전하고 피고인 V을 태우고 운전하던 BQ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은 후 'H이 운전하던 BD 차량으로 V이 운전하던 BQ 차량을 접촉하였다'라고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AI, AV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V은 2010. 7. 15. 합의금 1,290,000원, 2010. 7. 16. 치료비 543,050원, 2010. 7. 15. BQ 차량 수리비로 27,792,000원, 2010. 10. 12. BD 차량수리비로 1,989,9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1,614,9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 C은 각 징역형 선택,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H, I, K, T, U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여 미변제액이 3,397,450원 남아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C은 모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전력도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범행을 주도한 공범 AB, AC, AQ, AV와 공모하여 범한 범행인지 여부, 피고인들이 범한 범행의 횟수,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 및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는 외에 추가로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위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피고인 J, S, I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Q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부를 손해배상금조로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 P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1,118,690원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