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약 1개월간 피해자 C(여, 44세)와 교제하던 사이였다. 1. 폭행 및 협박 가. 2014. 8.경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에서 하순경 사이에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해 강원 양구군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넌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여버리는 거 되게 쉬워. 나랑 헤어지려면 욕조에서 3분 동안 물고문을 받던가, 10대 맞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막내딸은 어떻게 되지는지 알지. 막내딸 생각해야지. 내가 막내딸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나. 2014. 9.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고 있던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G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는 오늘 내 손에 죽는다.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지. 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위 병원 1층 샤워실로 끌고가 손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4. 9. 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4. 9. 3. 11: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씽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가지고 와 피해자 앞에 놓은 후 피해자에게 "누나 도대체 왜 그래. 정말 다른 사람 만날거야. 헤어지려면 나한테 10대만 맞고 헤어져. 아니면 욕조에 대가리 쳐 박고 3분 동안 물고문 당하면 헤어져 줄게. 지금까지 여자 다 그렇게 헤어졌어. 만약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 나는 돈이 많아서 대신 교도소 갈사람 많아. 신고하면 내가 막내딸 가만 둘 것 같아."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4. 9. 22.경 폭행 피고인은 2014. 9. 22. 오전 무렵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던 G병원 207호 병실에서, 피고인을 피해 병실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연락이 왜 안됐어. 너 어디 갔다 왔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4. 9. 26.경 폭행 피고인은 2014. 9. 26. 14:00경 G병원 207호 병실에서, 피해자의 막내딸이 병실에 들어왔다가 피고인을 보고 그냥 간 문제로 피해자에게 "내가 니 딸한테 잘해줬는데, 니 딸은 왜 나를 싫어하냐."고 말하며, 그곳 침대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에게 던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6. 13:30경부터 17:5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 잠금장치에 미리 가지고 간 접착제를 뿌려 위 잠금장치를 개폐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잠금장치를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왼쪽 부위와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양구경찰서에 신고되어 수사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6. 16:4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누나 나 이번 일로 벌금 삼백 나온데, 백에 합의해 주면 안될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2014. 9. 26. 18:40경 G병원 2층 뒤편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벌금이 3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100만 원에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잡힌 손을 빼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병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합의를 보러 왔는데, 왜 경찰에 신고를 했냐고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눌렀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바닥에 눌렀다'는 것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받쳐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그 손가락에 힘을 주어 쥐어짜듯이 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고친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용 녹화 관련) 1. 사건현장 사진, 각 상해부위 사진, J(A)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다항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부엌칼을 비롯하여 씽크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각종 칼을 모두 꺼내어 칼날을 만지면서 "칼날이 무디어 어떻게 해볼 수도 없겠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알았다고 대답하며 위 칼을 모두 치워버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4. 9. 3.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협박죄, 각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약 한 달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면서 피해자의 어린 딸을 그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점, 이 사건 보복목적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뼈 6군데가 부러져 2회에 걸쳐 수술을 하였으며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쇠판을 평생 제거할 수 없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년 전 강한 충격을 받고 쓰러진 뒤로 환시 및 환각증상을 호소하여 신경과 치료를 받으며 신경안정제를 다량 복용하여 왔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급성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에 대한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를 붙잡는 과정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