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B라는 금 무역업체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C로 명칭을 바꾸어 위 회사를 운영해 온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진주시 D에 있는 E의 사무실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한국에서 금을 사서 홍콩으로 수출하면 달러를 가지고 오는데 금 수출할 때는 세금을 내지만 나중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1주일에 2번 정도 홍콩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한 번 갔다 오면 평균적으로 원금의 1% 정도가 수익이 생긴다. 환율차액까지 고려하면 1달 평균 8~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재무구조가 열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 수출입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낸 경험도 없었고, 게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금 수출 사업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회사를 운영하여도 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없어 피해자에게 월 4%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경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이체내역 및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진주시 C에 있는 D가구점에서, 피해자 E에게 '가구점에 추가로 물건을 넣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돈을 받을 곳이 있으니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가구점 운영도 적자 상태였으며 1개월 후에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경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선이자 140만 원을 공제한 1,8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차용증, 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7.31.05:5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변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5:55 경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량 위드마크 계산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약식명령문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가 2회인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차장이고, 피해자 F(여, 40세), 피해자 G(여, 49세)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는 부하 직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11.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작업 준비를 하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그녀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다가가 "언제 데이트를 해 줄거냐, 술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녀에게 팔짱을 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1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가슴 위 부위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9.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서 가슴부위 위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본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03: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E이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씨발 좆같은 새끼. 내가 전직 경찰관이고 니네들 도박하고 술 마시는 것 다 알고 있다."라고 욕설하면서 현행범 체포 중인 경위 F의 몸을 2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참고인 J 진술조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시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당원협의회 회장이다. 당원협의회는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1. 시행되었던 E 선거에서 F 후보자로 등록한 G을 당원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2012. 3. 29. 07:00경 양주시 H식당' 내에서, 위 당원협의회 소속 F 당원들에게 연락하여 약 50여명을 참석시켜 조찬간담회 형식으로 F 당원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P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Q 상대수사), R 조찬회 참석자 명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6호,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회장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당원집회를 개최한 사실은 있으나, 위 당원집회는 F 중앙당이나 시·도당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회장으로서 개인적인 판단으로 소집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6호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원집회의 제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은,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이하 이 조에서 "당원집회"라 한다)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처벌규정으로 같은 법 제256조 제3항은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정당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각 호 중 제6호에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1항 및 제4항(철거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집회를 개최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당원협의회는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회장으로 당원협의회 소속 F 당원들에게 연락하여 약 50여명을 참석시켜 조찬간담회 형식으로 F 당원집회를 개최한 이상, 위 당원집회가 F의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이 직접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당원집회가 개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679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 이후 공직선거법이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제141조, 제256조 제3항에서의 '정당'에 '당원협의회'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256조 제3항 제6호의 해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당원협의회 회장으로서 E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조찬간담회 형식으로 F 당원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거나 조직적인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저질러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7.18.00:25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처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이 위 C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가방을 가지러 들어가려고 하자 위 E(36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우리집에 와 가노,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5회 밀고, 손으로 위 F(49세)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4.00: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콜라텍에서 피해자 D(이후 'E'으로 개명)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독신으로 살고 있는데 종로와 장위동에 약 30년 전에 구입한 주택 2채와 충남 아산에 임야 6만평을 소유하고 있고, 모텔도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인 한국전력에 대규모로 물자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충남 아산 임야에 기숙사를 건축하려고 하는 기아자동차에 임야 6만평을 300억 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단계에 있어 곧 300억 원이 들어온다, 나와 결혼을 하자 그러면 가족 모두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와 사귀던 중 2012. 7. 18.경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1XXX동 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12~13년 전에 비밀리에 G, H, I이라는 사람들과 같이 전직 대통령의 수조원대지하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면서 경비조달 및 경비지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동안 100억 원 정도 투입을 하였고, 여야 많은 국회의원 및 J 전 대통령까지도 지하자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자금 세탁이 마지막 완료 단계에 와 있어 완료되면 나에게 500억 원이 배당되고 그동안 경비와 채무를 변제하여도 300억 원이 떨어지므로, 세탁을 하는데 경비를 차용하여 주면 아산 땅이 팔리거나 지하자금이 세탁되어 배당금을 받으면 2~3일후에 수십배로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지하자금을 세탁하여 배당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3. 1. 12.경까지 4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7,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 2013고단3170 사건 조회 및 판결 사본 [피고인은 자신도 G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재력을 과시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재력을 허위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과 G는 모두 'G가 10년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몇십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G에게 투자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9.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5, 31. 17:15 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상감천 마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부양할 가족관계 및 경제적 어려움,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03:05경 양산시 Q에 있는 R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과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T로부터 술값을 내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 씨발 것, 니가 경찰관이면 다가", "이 짜바리 새끼가, 야이 씹새끼야", "짜바라면 집에 가는 사람 마음대로 가자고 할 수 있나", "이 씨발 것, 좆같네,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T의 오른팔을 수회 내리치고,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재산보호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데다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의 병합 가능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88고속도로 대구방향(상행선) 78㎞ 지점 앞 까지 약 1㎞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55%)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대가면 대천동에 있는 대천삼거리에서 경북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에 있는 '강나루'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4.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17, 23:4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바리바리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남면 장문리에 있는 통영시립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정동 방면에서 천고사거리 방면으로 위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택시를 수리비 1,484,7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내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사안 매우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언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사기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03:49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 원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5. 8. 25.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9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피해자 F을 포함한 50명)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중 5명(G, H, I, J,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 중 13명(F, L, M, N, O, P, Q, R, S, T, D, U, V)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3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동안 자신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5. 02: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깨뜨리고, 쟁반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을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2016.3.5. 06:24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G 경감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D(29세), E(30세)은 F골프장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2. 16:3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F골프장 가야코스 2번 티박스 내에서 일행 5명과 같이 필드로 나가려고 준비할 때 피해자 D가 규정상 2번 티박스에서는 4명 밖에 나갈 수 없으니 필드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손잡이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 부위 타박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에게 "왜 기분 나쁜 듯이 쳐다 보냐"며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손잡이로 머리 부위를 1회 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골 부위 좌상, 좌측 측두하악 관절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골프채 손잡이는 해당 조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건 범행에 사용한 골프채는 드라이버 (1번 우드)로서 헤드, 샤프트, 손잡이가 하나의 물건으로서 일체성을 지니고 있고, 이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몸통을 찌르거나 머리를 치는 데 직접 사용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위험성 및 상해 내용 등에 비추어 해당 조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4층에 있는 (주)C 맞은편에 위치한 D주차장 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1.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주)C 사무실에 직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D주차장 관리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주)C 사무실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안팎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11장, 두루마리 휴지 2개, 이불 1개, 화장품 샘플 3개, 방석 1개, 초코파이 6개를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과학수사대 현장감식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D 주차장 CCTV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2012. 9. 21.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4. 5. 7.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도 6차례 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9. 00:40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취객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제지한 서울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등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로 연행하려는 순경 G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어깨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증인 H, A의 각 일부 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 욕을 했는데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한 G이 왜 욕을 하냐며 반말로 항의를 하면서 가슴을 밀치기에 이에 맞서 욕을 하였을 뿐 G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의 법정증언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 B의 동료로서 현장을 목격한 증인 H도 멱살을 잡는 등 심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과 G 사이에 서로 몸을 붙잡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G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언행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 피고인이 과거 같은 종류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공무집행방해죄나 다른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한 경찰관 G가 흥분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에게 항의한 것이 범행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 정도나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