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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09

범죄사실 2017고단400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교제를 하다가 2017. 5.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 인근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시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위 빌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빌라 밖으로 나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스마트워치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장소로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려고 하자 위 승용차 문을 닫지 못하게 막으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잡은 손을 수차례 뿌리치는데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285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4세)은 과거 연인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7. 5. 12. 23:0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만약에라도 딴사람하고 자거나 하잖아? 그때는 진짜 어떻게 되나봐 방해할 꺼고 일 하는데 찾아내서 지구 끝까지 쫓아갈 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새로운 남자친구의 주거지, 직장 등에 찾아 갈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4. 22: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내가 너 인생 숨어살게끔 먼 들어줄게 니썸있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종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하여 피해자를 수치스럽게 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조사 등, 112 신고 녹취 내용), 녹취서 1. 현장 사진, 현장 조사 사진 2017고단4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체포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체포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체포미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제2, 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미련과 집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일상의 생활까지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불안상태를 겪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협을 느낀 나머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은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다소 변질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애정에서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구금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주기적으로 접견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존재한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여 범죄성향이 뚜렷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8:4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4번 출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성명불상)의 뒤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9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일한 피해자를 계속하여 촬영한 사안으로, 촬영방법 및 촬영된 신체부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6: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건물 302호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서 'E'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된 F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하고 F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벌금형전력 3회 있으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횟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경 인천 계양구 C, 1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D", "E", "F", "G", "H" 등에 회원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지정계좌인 유한회사 J(이하불상)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19.경부터 2017. 3. 13.경까지 총 966회에 걸쳐 합계 1,886,866,386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일명 '양방' 도박 프로그램(스포츠경기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들의 배당정보를 수집하여 자동으로 수익률 계산 및 베팅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도박 사이트에 베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개의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같은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각각 다른 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제2017-001138번 사건 송치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관념과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등을 통하여 도박을 한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고, 도박자금의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양방' 도박 프로그램까지 활용하여 범행을 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은 전날까지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죄질과 범행 전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환전과 입금을 반복하는 바람에 도박자금의 액수가 커진 것이고, 실제로 투입한 자금은 많지 아니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으나,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여 도박 성향이나 범죄 성향이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피고인에게 곧바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8: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여자가 F 하면 안 돼, 여자들이 나서면 안 돼, 씨발년들."이라고 큰 소리를 친 뒤 입구 앞에서 고함을 질러 손님들을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0. 02:30경부터 04:30 경까지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그러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I(51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10. 04:5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으로부터 "술 먹고 소란 피우는 남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과 피해자 L에게 위 업주 및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순사질 하려면 똑바로 해라, 개보지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계산하고 귀가 하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또다시 "야 이 좆같은 놈들아 돈 없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E의 각 진술서 1. K, L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수사 건, 피해자 E의 전화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K, L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10. 경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 w.w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w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3, 4범죄(모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하는 한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의 동종 전과가 2회, 모욕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과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일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는 공판 진행 중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중독에 관한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I에 있는 (주)]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5.부터 2016. 6.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 3. 임금 738,6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4, 5,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615,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5.부터 2016. 6.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042,8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400,2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K,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근로자가 다수인이고 피해금원의 합계액이 2,400만원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I에 있는 (주)J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6. 6.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3. 임금 852,4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6, 7,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391,3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6. 6.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672,2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2, 3, 7,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995,6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71

범죄사실 [2016471] 피고인은 2016.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10,23. 14:55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삼각김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나랑 애낳자, 나랑 자자, 나랑 술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 고인을 상대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9. 14:58경 F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안성시 G 중부고속도로 H 부근을 지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여, 22세)가 멀미증세로 인하여 구토를 하자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는 척을 하다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등을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껴안아 재차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321]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2. 19. 13:53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명, 여, 17세)이 일 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를 양손으로 짚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고등학생이냐? 알바 중이냐?", "뽀뽀 한 번 하자, 뽀뽀하자니까, 뽀뽀 한번 진하게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017고합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 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범행만으로는 피 1)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만이 적용된다. 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2)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판시 제1, 2항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인 판시 제1, 2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 항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제1, 2항 범행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시 제1, 2항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2.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6월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딩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우연히 지인인 D,E 등의 소개로 피해자 F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G에게 2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여 G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고, 검사와 변호사도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는 방법이 틀렸다. 다시 항고를 하면 유리하게 판단을 받고, 상대방을 구속시킬 수 있도록 서류도 작성해 주고, 검사와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구속이 되어야 합의가 들어오고 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검사와 변호사를 만나 일을 성사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었고, 검사나 변호사를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항고사건 처리를 맡더라도 검사와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하여 상대방을 구속시키거나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1) 6. 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이라는 술집에서 E에게 5만 원권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E을 통해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20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2'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를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항고사건처분통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 E, D의 진술과도 모순점이 없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관련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부정요소: 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없음 나.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사법기관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E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2)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다.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항고장을 작성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받은 돈을 피해자의 사건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만 전액 소비하여 범행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점, 피해자로서도 사법기관에 대한 청탁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뇌출혈에 의한 우측 편마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8:49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 출발하여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선정릉역에 도착할 무렵까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4분간 대고 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경찰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B건물 나동305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건물, 302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운전면허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90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 모델하우스' 사무실의 본부장이고, 피고인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30. 16:4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모델하우스' 1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무수칙을 위반하였다며 페널티를 부여하자 이에 화가 나 "저 새끼 저거 뭐하는 거냐?"라고 말한 후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20d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5. 03: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건영아파트 앞 교차로 횡단보도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해 두면서 주차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차량 뒤 번호판에 종이쇼핑백을 끼워놓아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1. 차량위반사진 1.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전과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청주시 서원구 C에 소재한 D식당 내에서 주방실장으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매월 250만 원씩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기로 약속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최근 F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방 보증금이 부족하다, 가불로 100 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부터 성실히 일을 시작해서 250만원의 월급 중 50만원씩 2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 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자동차를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10. 15.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에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2. 2. 경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앞 번호판이 영치 되면서 피고인은 차량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차량을 방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2012. 2. 경 점유를 상실할 때 혹은 의무보험기간 만료일인 2012. 2. 27. 경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를 방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F은 2002. 9. 9. 경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후 G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받아 2007. 2. 27. 경부터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였다. 2003. 2. 20. 경부터 2012년경까지 자동차세 미납,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 등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압류처분이 계속되었고 2012. 3. 경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주차장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하여 두었다. 2) 이 사건 차량이 위치해 있던 곳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상주차장으로서 도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1841 판결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장소는 피고인이 소유나 점유하는 곳이 아니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3)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은 2012. 9. 19. 경 이 사건 자동차가 무단방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소유자인 F에게 자진처리 안내 및 명령 절차를 거쳐 2012. 10. 15. 견인처리한 후 2013. 2. 19. 폐차하는 방법으로 강제처리하였다. 4) 피고인은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차량 명의이전이 불가능하고 추후 공매처분될 것이라는 공무원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차량을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곳에 옮겨두거나 혹은 F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생각은 하지 않고, 관할관청에서 이를 알아서 처리하리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차량의 관리를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5)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판이 없어 운행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세 미납을 원인으로 차량번호판이 영치되어 법률상 운행이 금지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운행의 목적이 아니라 도로 무단방치라고 하는 위법상태 제거를 목적으로 적법한 주차장소로의 이동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장기간 그 위반행위를 계속한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조각 혹은 책임조각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806 판결).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것은 이 사건 자동차가 견인된 때인 2012. 10. 15.까지이므로 이 사건 범죄의 공소시효는 그 때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공소시효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9:5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65세)이 그곳에 모아놓은 빈 박스를 수거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맡아 놓은 폐지를 피해자가 수거하는 것에 화가 나 "야, 너 왜 남의 물건을 가져가느냐, 매장 안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확인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상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안으로 들어가 직원들에게 박스 수거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의 경위 및 방법,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III 일반덤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9:1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경북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을 주차구획선 내에서 통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할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적재함 후면부로 주차장 통로구역에서 후진하는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A6 3.0TFSI quattro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및 문짝 등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 승용차 수리비 약 4,45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2.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3. 공소제기 후인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합의서 제출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0:42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5층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후 피고인의 전화 등을 받지 않자 피고인의 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왜 그렇게 사니. 미쳐서 사기치고 속여가면서. 너 사진 보내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사과할 기회를 주어도 모르는 무식 인간들아. 오줌싸고 별짓 다한 것 아니", "조금 기다려. 단톡에 보내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다시 피해자의 다른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 녹취서(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자필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경찰 수사보고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나체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등,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건의 경위, 문자메시지의 고지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향, 피고인의 대도, 당시 전후 상황, 상호 간의 관계·지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 고인의 행위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인용은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 22:05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36 진접롯데시네마 부근에서 같은 시 같은 로 진접휴먼시아아파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수회의 동종 전과,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