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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촌동생으로, 피해자 B은 IQ가 45에 불과하고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며, 지적능력이 백분위 0.1% 미만에 속하는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1. 2015. 8. 21.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8. 21. 14:00경 경기도 시흥시 C 소재 D조합 은계동 지점에서 사촌인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형부 명의로 있는 집을 담보로 5,000만원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빌려주면 언니에게 매달 200만원씩 주고, 대출 이자도 내주고, 돈이 필요할 경우에 원금은 언제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 및 대부업체에 약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이 아닌 기존 대출 이자변제, 기존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남편 E 소유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F건물, G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D조합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4. 26. 자 횡령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자납부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변제해야 할 대출원리금이 5,938만원 상당이 되었고, 담보로 제공된 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F건물, G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시작되었으며, 피고인도 별건 사채를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위 부동산의 명의를 신용상태가 양호한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추가로 7,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남는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13:00경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형부 명의 부동산을 그대로 두면 자식들이 빼앗아 가거나 세금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나와 같이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서류를 하나 작성하면 형부 명의 부동산을 언니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하고, H 대출 담당자가 가지고 온 대출서류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피해자 작성 대출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H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7,0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조합 계좌에 7,000만원이 입금되자, 그 중 59,387,537원을 기존 D조합 대출원리금 변제, 3,320,000원을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 중단 및 명의 이전과 관련된 법무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후, 잔액인 7,292,463원을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650만원을 현금으로 마음대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대출신청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판결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친척인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액수 적지 아니하고, 별다른 피해 회복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3.01:51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5443] 피고인은 2019. 11. 2. 23:08경 서울 성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출입구 상단 창문 2개를 떼어 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5천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315] 피고인은 2019. 11. 10. 02:54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마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5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범행장면 CCTV 확인) 1.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의뢰서,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2020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압수품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식당, 마트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정신지체,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후 집에 돌아오면 며칠 만에 가출하는 행동을 반복해 왔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집을 나가 거리에서 생활하면서 끼니를 해결하고자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2007년 이후로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9 가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 매장에 자주 방문하며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을 E 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모친 병원비 또는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급여를 받으면 조만간 갚아 주겠다"라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로 인하여 신용회복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 현장 일용직으로서 고정적인 수입 없이 노임 수입이 있더라도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 계획 없이 호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 쓰기만 하면서 빌린 돈이 계속 누적되어 갈 뿐, 이를 갚을 자금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 20만 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48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을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를 받아 합계 3,087만 6,1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권 계좌 거래명세서(C), 각 계좌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신용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분이 생긴 것을 계기로 피해자로부터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물심양면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나,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온전히 마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을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만원을 반환하였고, 남은 피해액을 매달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18:27 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식당 앞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최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차량을 매도하여 향후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호미로 277 에 있는 일본인 가옥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2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들은 사회복지법인인 B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아동들이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년 말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의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을 포함한 보육원생 10여명을 집합시켜 엎드려 뻗치기, 물구나무서기 등을 하도록 시키고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들의 손바닥 및 엉덩이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8. 3.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당시 10세)이 H, I 등 다른 아동들과 실내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보육원 내 사랑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발꿈치를 든 상태로 오토바이 자세를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주먹으로 팔뚝을 때리며 발로 허벅지를 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월일불상 여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원생인 J에게 "(G을) 때려서 교육 좀 해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J은 피해자 G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빨래건조대 봉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려 폭행을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경부터 2017년 말경까지 사이에 월 3~4회 주기적으로 저녁시간에 보육원 내 방에서 원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원생들끼리 다투고, 방문한 후원자들에게 버릇없게 행동했다는 사유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원생들을 집합시켜 엎드려뻗치기, 물구나무서기 등을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들의 손바닥 및 엉덩이를 때리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폭행 교사를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8. 3.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포함한 원생 10여명을 집합시켜 "오늘 참교육을 하자", "오늘 범인이 나올 때까지 개쳐맞는거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물구나무서기 등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G)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주기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들이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B에서는 교사들의 묵인하에 나이가 가장 많은 남자 보육원생이 규율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다른 남자 보육원생들을 폭행하는 관행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21세의 젊은 청년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 B의 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1: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피해자 E(여, 26세)을 손님으로 태우고 목적지인 F'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2:05경 대구 남구 G 앞길에 위 택시를 정차하고 조수석 뒷자리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더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20경 대구 남구 H 앞길에 위 택시를 정차하고 조수석 뒷자리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E),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를 탄 후 잠이 든 여성 승객을 두차례 추행한 범행으로, 범행 부위, 강제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두려움, 충격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을 시인한다. 동종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추행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9:20경 필리핀(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C(49세)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쇠마이크(총 길이 약 17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 사진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판사 김태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우나'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1:00경 위 °C 사우나' 지하 2층 기계실에서 위 사우나의 도시가스요금 연체를 이유로 가스공급을 차단하고 나오던 도시가스공급업체 'D'의 직원 피해자 E(47세)에게 "어디 와서 함부로 가스를 잠그냐, 이 새끼들 눈구멍을 확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어깨로 들이받고, 손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SB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후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저지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와 목격자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앞서 본 각 증거를 통해 나타난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새끼들 눈구멍을 확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이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판결의 존재및확정 사실이 인정되고, 위판결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7. 12. 27. 09:4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맡긴 서류를 찾는 문제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43세)과 시비가 붙어 상호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다투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제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빨리 출발하라고 독촉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은 A의 무릎에 올라탔다. 피고인 B은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이고 피해자의 몸 일부가 문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여서 위험한 상황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조수석 문짝 손잡이를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밀어내는 바람에 피해자가 잡고 있던 위 손잡이가 부러지면서 피해자가 도로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측 어깨, 요추, 우측 제4번 수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제출영상(CD 2매 제작), 부러진 손잡이 사진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2019고단511 피고인은 2013. 12. 경 피해자 B에게 "해남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후, 그곳에 주택을 지어 매도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8.경 전남 해남군 C 및 D 토지를 18,110,000원에 매입하게 한 후, 그 때부터 2014. 6.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11,890,000원을 송금받아 위 토지에 벽돌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주택을 신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매도편의를 위하여 2015. 2. 10.경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5. 3. 24.경 위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1.경 E에게 위 토지 및 주택을 매도하고, E로부터 2015. 4. 12.경 200만 원, 2015. 4. 27.경 6,500만 원, 2015. 6. 23.경 4,3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공장 신축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2020 고단 15, 피고인은 2019, 12. 26. 00:2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H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K5 승용차 운전하였다. 2020 고단 30 피고인은 2016. 8. 2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대표이사 L)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농업회사법인 M(유)을 운영하고 있는데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위 M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9) 1. 각 통장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등기부 사본 각 1부, 내용증명서 2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7) [2020 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대부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재물의 액수가 매우 크고, 횡령과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후 약 3~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잠적하여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기까지 고의적으로 도망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61%)도 낮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약 9,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는 300만 원을 변제하여 채무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1. 2019. 3.21.경 피해자 B 금품 절취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21: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길거리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 B의 E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0원이 든 시가불상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5. 7.경 피해자 F 금품 절취범행 피고인은 2019. 5. 7. 09:0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 앞 길거리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 F의 I 스파크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4매, 외국인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든 시가 40,000원 상당의 남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5. 28.경 피해자 J 금품 절취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20:00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L' 주차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 J의 M 아반떼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가방1개,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파우치 1개 및 립스틱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5. 30.경 피해자 N 금품 절취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20:00경 경남 창녕군 0에 있는 'P' 앞 길거리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 N의 Q 모닝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케이스위스 가방 1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파우더 3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병원 아이디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9. 6. 29.경 피해자 R 금품 절취범행 피고인은 2019. 6. 29. 07:53경 경남 창녕군 S에 있는 T 옆 공터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 R의 U K9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 내외부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불특정 수인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서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생계형 범행의 성격이 있는 점, 개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전체 피해 규모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61

범죄사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9. 8. 6. 0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공원 내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등에 업고 가다가 서울 송파구 E 인근 노상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3:46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6. 03:37경 서울 송파구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3: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위 D의 가방에서 허락 없이 위 D의 하나은행 직불카드(카드번호 H)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결제 명목으로 건네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5,1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6. 03:4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위 피해자 D을 껴안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반바지를 모두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관련, 발생장소 CCTV 분석, 택시 승차 주변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첨부), 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의 택시비 결제내역 확인), 결제내역 카드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추행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개·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 인신매매 (은닉 · 국외이송 · 모모 + 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 · 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을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겉옷을 벗기는 등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자로 10부를 주고 돈을 빌려 쓰고 있어 힘이 든다.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자는 2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5. 12. 1,000만 원, 6. 5.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차용증,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공소사실 기재 3천만 원 중 1천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E, F로부터 차용하였으며, 주점 등 영업을 계속하여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E, F로부터 각 1천만 원을 을 직접 차용하여 이를 본인의 의 돈돈 1천만 원원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차용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 3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의 소(대구지법 포항지원 2017가소22102)를 제기하여 2018. 4. 11.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범죄사실 기재 3천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3장의 차용증 모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었던 점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권자들의 변제독촉 등으로 말미암아 영업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영업 자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 애초 위 차용증에는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사후 피해자 본인을 채권자로 부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 F가 자신들이 채권자임을 전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변소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9. 1. 경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차용의 목적이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2), 과도한 부채로 말미암아 영업수입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까지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 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