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46

공소사실 가. 사안의 경위 피해자 B은 2002. 1.경부터 현재까지 C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고, 피고인은 C교회의 교인이었던 자이다. C교회 간사로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D는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2008. 1. 11.경부터 2013. 4. 12.경까지 C교회의 헌금 등 교회 자금 합계 374,294,52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995). 피고인의 모 E 등 25명은 피해자를 포함한 C교회 당회장, 당회원 14명을 상대로 '피해자 등이 D의 교회자금 횡령행위 등 교회재정 관련 비리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C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고 있어서 교회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당회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6카합50090), 광주지방법원은 2016. 5. 2. 위 주장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등 4명은 피해자 등 7명을 상대로 '피해자가 교회 회비를 횡령하고 D의 횡령범행을 공모하여 공동범행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6. 27. 피해자에 대한 고소사실 모두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 이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등에 의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된 다수의 사건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해자가 F 총회(통합)를 상대로 'F 총회(통합) 재판국이 피해자를 시무해임 1년에 처한다'고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6. 11. 17. 가처분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077), F 총회 재심재판국은 2017. 7. 18. 원심(위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는 무죄라는 재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교회매각 시도 관련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13. 자신을 포함한 C교회 교인 약 100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G 인터넷사이트(H)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교회매각을 시도한 바 없고 교회매각을 위해 반대파 교인을 출교시키려 하고 교회 유지재단 관계자를 만나려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교단 탈퇴를 생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B씨는 교회매각을 하기 위해 그 이유는 반대파 교인들을 투표권을 주지 않기 위해 근래 또 6명 I, E, J, K, L, M 등을 기소하여 출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략) 얼마 전 B이는명의신탁 해 놓은 교회(땅, 건물) 유지재단 관계자에게 만남을 하자고 제안했다는 재단안팎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중략) 다음 단계의 꼼수는 이것저것도 안 되면 B이는 교단 탈퇴 쪽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 판단됩니다. (중략) B씨는 이 글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형사고발하시기 바랍니다. A 올림"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허위 재정서류 제출 관련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29. 약 1,500여명의 F 총회 총대원들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재심재판국에 허위 재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N이 C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7. 7. 25.자 2017타채1117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이유에 위 재정서류에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교회 재정사고진실이 밝혀졌다"라는 제목으로 "존경하는 교회 총대 목사님과 장로님, C교회 B의 횡령 및 거짓, 모욕 명예훼손으로 총회와 한국교회에 누를 끼치게 되어 죄송한 마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중략) 지난 7월 18일 재심재판국에서 B가 제출한 거짓문서 등을 인용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결정되었듯이 B가 제출한 재정서류는 거짓인 것입니다. 또한 횡령금액을 변제하지도 않았지만 횡령을 한 뒤 밝혀지니 변제하면 죄가 없는 것입니까? (중략) 2017. 7. 29. C교회(G) 올림"이라는 글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인터넷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고 F 총회 총대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2017. 2. 13.자 명예훼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C교회는 교회 내 재정비리 등을 둘러싸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뉘어 수년간 상호간에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2014. 1. 6.경 이 사건 G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교회분쟁 등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고 주로 피해자를 반대하는 교인들과 의사소통을 하여 온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을 반대하는 교인들인 I, E, J, K, L, M에 대하여 2017. 3. 5. 각 근신 6월에 처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그 중 E은 2017. 8. 6. 출교 처분까지 받은 점, 한편, C교회 건물은 재단법인 F O노회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고만 한다) 소유로서 주용도가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와 유지재단은 무단 용도변경 및 무단 증축을 통하여 '종교시설'로 활용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관할관청인 광주광역시 서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이에 C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는 피해자와 유지재단이 위 건물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교인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위와 같이 G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방식도 "출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 판단됩니다"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교회건물의 매각 소문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일부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교회 건물의 매각 소문과 관련하여 허위임을 인식하고서도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2017. 7. 29.자 명예훼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교회 회계업무 담당자 D의 교회자금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교회 회계자료 등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C교회 감사이던 N은 C교회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등 가처분' 신청(광주지방법원 2014카합226)을 하는 한편, 그 본안으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9. 29. C교회의 일부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인용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1심: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5781, 2심: 광주고등법원 2015나10638, 3심: 대법원 2016다234258), 그럼에도 C교회가 위 판결에 응하지 아니하자, N은 C교회를 상대로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2016. 12. 23. 'C교회가 열람 및 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인용결정(광주지방법원 P)을 받았고, 이후로도 C교회의 의무불이행이 지속되자 2017. 7. 25. 위 간접강제 결정에 의한 채권 중 일부인 191,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교회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7타채11171)을 받은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고소로 2016. 8. 2. F 총회재판국으로부터 'C교회 재정비리 및 D의 공금횡령에 대한 당회장으로서의 책임, 대규모 재정비리에 대한 축소 및 은폐, 중요 회계자료 미제출 및 장부와 영수증 등의 변조,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시무해임 1년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F 총회 제1재심재판국은 2017. 7. 18. 'D의 재정사고에 대한 피해가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검찰에서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총회재판국이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한 점, 이에 피고인은, C교회가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는 등 재정사고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재심재판국이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 총회 소속 총대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특별재심'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출한 회계장부에 대하여 '거짓'이라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