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5세 내지 16세)의 계부로 19세 이상인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IQ) 30, 사회지수(SQ) 54인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해당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인 D과 2012.경부터 동거하여 오던 중 2015. 6. 18.경에 이르러 위 D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과 위 D은 약 3세경부터 친모인 위 D과떨어져 보육기관에서 살고 있던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찾아낸 후 2015. 7. 17.경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와 같이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보육하고 있던 기관으로부터 피해자가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특수학급에 재학하였으며 인지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처음으로 부모와 같이 살게 되면서 다시 보육기관으로 되돌려 보내질 것을 염려하여 부모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30. 14:00경 오산시 E빌딩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5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겨울 무렵 일자불상 20:00경 피고인의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당시 16세)를 조수석에 태우고 화성시 소재 불상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인근도로변에 위 승합차를 주차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진 후 위 승합차뒷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겨울 무렵 일자불상경 오산시 F 아파트 108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치마 잠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당시 16세)를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콘돔을 착용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말 일자불상 22:00경 피고인의 처인 위 D 및 피해자(당시 16세)와 함께 여름 휴가로 숙박하게 된 강원 양양군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D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아래로 내려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위 '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마침 피고인의 처인 위 D이 병원에 입원 중으로 집을 비우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성관계 동영상(속칭 '야동')을 보여주면서 "성관계 하자, 우리 둘이 있을 때는너한테 '자기'라고 불러도 되지? 네 엄마랑 하는 건 재미없어. 네 엄마랑은 이제 안한다. 이제 너랑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여름 내지 가을 일자불상 22:00경 위 '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여름 내지 가을 일자불상경 위 '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마침 피고인의 처인 위 D이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속옷을 벗고 책상을 손으로 잡고 서있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7회에 걸쳐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G 정신과의원 방문수사),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종합 심리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계부인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이상) > 제2유형의제간음) > 기본영역(2년 6개월 ~ 5년) [다수범죄 처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를 기본범죄로 한 3개 이상의 다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 청소년을 수차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아동·청소년,특히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16세의 지적장애 3급(사회적 지능은 9세 정도에 불과함)인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1년 3개월에 걸쳐 수차례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부모와 떨어져 보육원에서 성장하다가 다행스럽게도 친모와 피고인을 의지하면서 가정의 울타리에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는바, 피해자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따뜻해야 할 대상을 겨우 찾자마자 재차 그로부터 버림을 받은 결과가 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평생에 걸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혈액암을 앓고 있는 노모를 모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