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45

범 죄 사 실 처벌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21고단214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02:35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테라스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B(여, 60세) 소유인 화분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과도를 사용하여 시가 미상의 나뭇가지를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 21:53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여, 73세)이 관리하는 화분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문주란 등 꽃의 가지를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22:11경 부천시 I에 있는 ‘J약국’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여, 58세) 소유인 화환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나뭇가지를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2021고단2244 피고인은 2021. 7. 11. 22:47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화분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톱을 사용하여 시가 미상의 나뭇가지를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2021고단2336 피고인은 2021. 7. 16. 00:52경 부천시 N공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톱을 이용하여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763,930원 상당의 조경수(주목) 10주를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21고단2753 피고인은 2021. 7. 16. 04:24경 부천시 P에 있는, 'Q' 근처 길에서 피해자 R 소유의 화분에 식재된 시가 미상의 화초 3뿌리를 손으로 꺾어 손괴하였다. 2021고단2976 1. 피고인은 2021. 6. 20. 23:10경 부천시 S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서 피해자 T가 관리하는 화분에 있는 시가 미상의 화초 11개를 칼로 잘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2. 22:12경 부천시 U에 있는 V 앞에서 피해자 W이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초 2개를 칼로 잘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2. 22:30경 부천시 X에 있는 Y 앞에서 피해자 Z가 관리하는 화분에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초 4개를 칼로 잘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22. 22:33경 부천시 AA에 있는 AB 앞에서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화분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초 3개를 칼로 잘라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6. 22. 22:45경 부천시 AD에있는 AE 앞에서 피해자 AF이 관리하는 화분에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화초 3개를 칼로 잘라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6. 22. 22:45경 부천시 AG에 있는 AH교회 앞에서 피해자 AI이 관리하는 화분에 있는 시가 미상의 화초 2개를 칼로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178 1. 2021. 8. 3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30. 14:43경 부천시 AJ에 있는 ‘AK병원’ 앞 화단에서 피해자 부천시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초와 소나무들을 손으로 꺾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9. 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 12:37경 부천시 AJ에 있는 ‘AK병원’ 앞 화단에서 피해자 부천시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초와 소나무들을 손으로 꺾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1. 9. 12.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2. 12:41경 부천시 AL에 있는 ‘AM' 앞길에서 피해자 AN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화분 3점과 맥문동 화초들을 손과 가위를 이용해 자르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572 피고인은 2021. 10. 18. 17:09경 부천시 AO 오피스텔 앞에서, 그곳 화단과 화분에 식재된 주목을 보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AP(남, 72세) 관리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주목 3그루의 나뭇가지를 손으로 꺾어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3699 1. 2021.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 15:54경 부천시 AQ에 있는, 'AR'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AS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군자란 6그루를 보고 살인 나무는 모두 죽여야 한다는 이유로 미리 가져온 가위를 이용하여 이를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2021.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17:33경 부천시 AT 앞 화단에서 피해자 AU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나무 9그루를 보고 살인 나무는 모두 죽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으로 꺾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2021.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3. 16:00경 부천시 AV에 있는, AW 앞에서 피해자 AX이 관리하는 시가미상의 벤자민 나무를 보고 살인 나무는 모두 죽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으로 꺾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22고단99 피고인은 2021. 11. 7. 13:45경 부천시 AT 주차장 화단에서, 피해자 AY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나무 8그루를 손으로 꺾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22고단125 피고인은 2021. 12. 4. 05:53경 부천시 AZ에 있는, 'BA' 미용실 앞에서 위 미용실 출입문 앞에 둔 화분에 식재되어있던 피해자 BB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라일락 나무를 꺾어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346 피고인은 2021. 12. 20. 11:00경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 화단에서, 국가 및 부천시가 소유하는 소나무 7그루를 ‘살인 소나무이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아당겨 꺾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753 피고인은 2021. 11. 15. 09:27경 부천시 BC 1층 관리소 앞 화단에서 피해자 AP이 관리하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맥문동과 조경목 3그루를 가위로 자르고, 손으로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등 현장사진, 범행 관련 현상 CCTV 사진, G 범행 관련 CCTV 사진, J약국 범행 관련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검찰통합사건검색 출력물 2021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발췌물 1.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2021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1. 피해 견적서 2021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화분 사진, 피의자 범행모습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2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C, Z, W, AF, A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AB CCTV 영상 캡처사진, Y CCTV 영상 캡처사진, V CCTV 영상 캡처사진, AH교회 CCTV 영상 캡처사진, AE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3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AN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발생 당시 촬영한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3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2021고단3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U, AX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자료 2022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사건발생지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와해된 결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재판 중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