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지칭)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지칭)의 조합장이다. 조합 측은 2011. 4. 28. D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B과 전문관리용역을 체결한 후 2012. 5.경 위 계약을 해지하였고, 2013. 5. 25. 재차 B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가 진행되던 중 2014. 10. 31. 조합의 제9차 이사회 의결에 따라 다시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3. 16:00경 서울 서대문구 E, 1층에 있는 조합 회의실 안에서, 사실은 2013.경 조합의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F사무소와 피해자가 7억 원 상당의 추가 건축설계용역비를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이사 G, 조합 감사 H의 남편인 I 및 J 등에게 '조합장과 설계업체 F가 짜고 설계를 고쳐서 앞으로 주민들에게는 1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있고, 설계업체 F는 7억 원의 설계용역비를 더 챙기고 설계업체가 챙긴 7억 원은 조합장과 비밀리에 나누어 갖는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설계변경으로 100억 원 정도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고 설계업체 에게 지급할 설계변경비용이 7억 원 정도 추가될 수 있다는 취지로만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G, I, J, K, L, M, N 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조합장이 돈을 해먹었다는 소문이 퍼져 이를 확인하기 위해 F 사무실에 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I이 F 사장에게 설계를 다시 하면 설계비를 얼마 더 받는지 물어보았고, 사장이 설계를 고쳐도 설계비를 더 받지는 않는다고 하자, I이 '잘못했다. 오해했다. F하고 조합장하고 짜고 설계를 고쳐서 조합에 10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7억 원은 나누어 먹는 식의 관행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를 듣고 '피고인이 이 얘기를 했구나' 하고 생각했고, G에게 위 내용을 추궁하였는데, 당시 G도 피고인이 조합장과 설계업체 F가 짜고 설계를 고쳤다고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추궁에 수긍하는 식이었다. 위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C은 떠도는 소문과 I이 하는 말을 듣고 혼자서 피고인이 F와 조합장이 설계를 짜고 고치고 7억 원은 나누어 갖는다고 말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고, I과 G이 C에게 정확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발언하였다고 말을 해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C의 고소장,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C 진술 중 'I과 G으로부터 피고인이 조합장과 설계업체 F가 짜고 설계를 고쳐서 앞으로 주민들에게는 1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있고, 설계업체 F는 7억 원의 설계용역비를 더 챙기고 설계업체가 챙긴 7억 원은 조합장과 비밀리에 나누어 갖는다는 말을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 및 조서(재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I, G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였으므로 위 해당 진술 부분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C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F와 C이 짜고 설계를 고쳤다거나 설계용역비 7억 원을 비밀리에 나누어 갖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다만 설계를 바꿀 경우 조합에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설계비가 7억 원 더 들어간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C에게 피고인이 C과 F가 짜고 설계를 고쳤다거나 설계용역비 7억 원을 C과 F가 비밀리에 나누어 갖는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G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4)의 기재내용은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을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서면에 서명·무인만 한 것인데, 그 내용 중 피고인으로부터 C과 F가 짜고 설계를 고친다거나 돈을 나누어 갖는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지하주차장을 4층까지 건설하면 조합에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추가용역비가 6-7억 원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C과 F가 설계비 7억 원을 비밀리에 나누어 갖는다는 말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지하주차장을 4층으로 하게 되었을 때 용역비가 6-7억 원 더 들게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조합장하고 F하고 나누어먹는다는 취지로 들렸습니다.'라고 진술였으며, I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3)는 C이 미리 작성해 가지고 온 서류에 본인이 서명·무인만을 한 것인데 그 기재내용 중 '나누어 갖는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 당시 피고인이 하는 말들이 C과 F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들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I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J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J은 C이 목사로 일하는 동안 그가 운영하는 교회의 전도사로 일하면서 교회 옆 사택에 거주하기도 했던 점, 현재 C의 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관한 G, I, J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J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K은 이 법정에서 2014. 9. 18. F 사무실에 I, C 등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I이 C과 설계업체가 짜고 설계를 고쳤다거나 F가 7억 원의 설계비를 더 챙겨서 C과 나누어 갖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K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K의 나머지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은 조합장과 설계업체가 짜고 설계를 고쳐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1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설계업체 F는 7억 원의 설계용역비를 더 챙기고 그 7억 원은 조합장과 비밀리에 나누어 갖는다는 내용의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것뿐이고, M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G으로부터 지하주차장 면적이 기존보다 많이 늘어 주민들에게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C에게 항의하였다는 것이며, N 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조합에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있고 설계업체가 7억의 설계용역비를 챙기고 그 7억 원은 조합장과 비밀리에 나눈다는 이야기 때문에 조합장을 해임시키려는 소동과대위원회까지 무산시키는 일이 일어났다는 내용으로 위 각 진술기재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조합과 C이 B과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O, M는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G으로부터 조합장과 설계업체가 짜고 설계를 고쳤다거나 설계업체 F가 7억 원의 설계용역비를 더 챙기고 이를 조합장과 나누어 갖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계변경으로 100억 원 정도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고 설계업체 F에게 지급할 설계변경비용이 7억 원 정도 추가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이 사람들을 거쳐 전달되는 과정에서 와전되어 C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설계변경으로 100억 원 정도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하고 설계업체 F에게 지급할 설계변경비용이 7억 원 정도 추가될 수 있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