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42

Ⅰ.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개발업, 부동산임대, 관리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이하 ‘C’라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화성시 E, F, G, H, I 토지(이하 ‘D의 토지’라 함)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매형이며, J은 K, L, M, N, O 토지(이하 ‘J의 토지’라 함)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지인인바, 피고인은 자신과 D, J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P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을 주도하면서 건축업을 하는 피해자 Q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경 D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1개 동 기준으로 7억 원에 신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9.경에는 J의 토지 위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D, J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2017. 7. 13.경 공사대금 1,242,119,92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J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3개동(이하 ‘R~S동’ 이라 함)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고, 2017. 8. 22.경 공사대금 5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D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개동(이하 ‘T, U동’이라 함) 관련 D의 ㈜V에 대한 신탁수익금등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부동산가압류와 채권가압류를 해제해주면 피고인과 D이 T, U동 공사대금 잔액 858,000,000원을 2018. 12.말까지 피해자에게 완납하고, 피고인과 J이 추가공사비 300,000,000원을 2017. 11.말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R~S동 공사대금 잔액 1,006,489,923원을 2018. 12.말까지 피해자에게 완납하며, 위 5개동 분양대금에서 분양수수료 및 기존 대출금 상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대금지불각서 2장을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부동산가압류와 채권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2017. 11.말까지 피해자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12.말까지 위 5개동 공사대금 잔액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면 R~S동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며, 위 5개동 분양대금에서 분양수수료 및 기존 대출금 상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5.경 공사대금채권 1,242,119,923원에 기해 가압류한 J의 토지 및 R~S동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고, 2017. 10. 26.경 공사대금채권 500,000,000원에 기해 가압류한 D의 ㈜V에 대한 신탁수익금등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J과 D에게 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Ⅱ.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해자가 2017. 11. 30.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어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당시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4.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E, F 등 지상 2동의 다세대주택 완공 가) D은 2015. 11.경 화성시장으로부터 그 소유의 E 지상에 5층 다세대주택 1동, F 외 3필지 지상에 5층 다세대주택 1동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해자는 2016. 4. 3.경 위 다세대주택 2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에 착공하였고, 2017. 1.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화성시장은 2017. 2. 21. 위 공사로 신축된 건물 2동(E 지상 건물의 명칭은 ‘P건물 T동’이고, F 등 지상 건물의 명칭은 ‘P건물 X동’이다, 이하 위 2동을 합하여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다) D은 2017. 3. 3.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K 등 지상 S동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착공 J은 2016. 9. 12. 화성시장으로부터 그 소유의 구 K 토지(2016. 9. 27. 위 토지에서 M, N 토지가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분할 이후의 지번으로 특정한다) 등을 T, X, Y 3개의 부지로 나누어 각 부지 위에 5층 다세대주택 1동씩, 총 S동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해자는 2016. 9. 20.경 위 다세대주택 S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에 착공하였다. 피해자의 가압류 신청 피해자는 D, J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자, 2017. 7. 13.경 공사대금 1,242,119,92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카단100248호로 J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T, X, Y 3개동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17. 8. 22.경 공사대금 5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17카단100309호로 D과 주식회사 V 사이의 2017. 4. 14.자 신탁계약에 의하여 D이 V에 대하여 갖는 신탁재산의 신탁수익금 등 관련 D의 V에 대한 신탁수익금 등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의 2017. 10. 19.자 공사대금 지불각서 작성 가) 피고인, D은 2017. 10. 19.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제1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나) 피고인, J은 2017. 10. 19.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제2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가압류의 해제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공사대금지불각서를 받자 위 2017카단100248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2017. 10. 25.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같은 날 해제되었고, 위 2017카단100309호 채권가압류사건에 관하여 2017. 10. 25.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다음 날 해제되었다. K 등 지상 S동의 다세대주택의 완공 피해자는 이 사건 제2공사를 완료하였고, 화성시장은 2018. 6. 19. 위 공사로 신축된 건물 S동(각 대지의 분할 및 지번 정리 후 K 외 1필지 지상 1동, M 외 1필지 지상 1동, N 외 1필지 지상 1동이 되었고, S동 모두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 건물 명칭은 ‘제1동’이다, 이하 위 S동을 합하여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피고인, J의 2018. 1. 10.자 공사잔액확인서와 분양대행계약서 작성 피고인, J은 2018. 1. 10.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잔액 금액’이 1,006,489,923원임을 확인하는 공사잔액확인서(이하 ‘이 사건 공사잔액확인서’라 한다) 및 ‘Q에게 그 분양을 위임하되, 분양가는 건축주와 상의하고 분양수수료는 각 호당 오백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구체적 판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11.말까지 3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2018. 12.말까지 5개동 공사대금 잔액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분양대금에서 분양수수료 및 기존 대출금 상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10. 19. 피해자가 화성서부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꼭 지급하겠으니 부동산가압류 및 채권가압류에 대해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여 이를 받아들여 고소취소장과 가압류 등을 해제하고 민사소송도 취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해제가 이루어졌고, 부동산가압류 및 채권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조사시 이 사건 가압류 이전에 지급된 공사대금은 1,984,215,306원이고,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지하고 공사비를 줄테니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하면서 가압류를 해지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공사대금지불각서 2장을 작성해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잔여 추가 공사비 예상 지급내역은 은행 1억 원, 차입 2억 원으로 11월말까지 지불한다는 의미에 대해 피해자가 공사비가 지급이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총 3억 원을 달라고 하였고, 그래서 피고인이 2017. 11월말까지 은행에서 대출받아 1억 원을 지불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라도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뜻’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425면), 피고인은 가압류가 해지된 무렵에 5,300만 원, 2019. 11. 22. 9,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3억 원 전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기의 고의로 위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2017. 11. 10. 은행에서 5,300만 원을 피해자가 요청한 하도급 업체로 지급받도록 하고, 2017. 11. 22. 9,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이후인 2018. 2. 28. 3,500만 원을, 2018. 9. 21. 2,000만 원 지급하였는데, 위 5,300만 원은 AB조합으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이는 은행에서 공정율에 따라 기성금을 신청하면 대출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지급되는데 건축주인 피고인이 기성금 1억 원을 요청하였지만 피해자가 공사를 하지 않아 은행에서 공정비율을 따져 5,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J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대금지불각서의 문구를 잘 살펴보면, 공사비 3억 원은 2017. 11. 3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 완공도 2017. 11. 30.까지로 되어 있어 사실상 그 날자가 동일하다. 따라서 공사비 지급과 공사 완공 중 어느 것이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게 사실인데, 피해자는 공사비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때까지 준공을 해 주지 못해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를 합리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공사 진행정도와 공사비 지급이 서로 맞물려 2017. 11. 30.까지 공사가 마쳐질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공사비도 공사진행에 따라 맞추어서 지급되어 최종적으로 2017. 11. 30.쯤에 공사완료와 공사비 지급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으로 정하였다는게 합리적이다(고소대리인도 공사대금 3억 원 지급과 공사완공은 서로 조건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544면).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공사비 잔액 전부를 2018. 12.말까지 완납한다라는 의미가 2017. 12. 완공을 하면 분양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2018. 12.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양 당사자의 진술과도 일맥 상통한다고 보이고, 또한 은행 1억 원이라고 기재한 것도 이는 공정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나올 기성금 대금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가압류를 하는 등 극단으로 치달은 면이 있기는 하나 사실상 서로 한배를 탄 사이로 건물이 준공되어 분양이 잘 이루어져야 소기의 성과 및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로간의 원만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인데 다만 이 과정에서 위 문구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달리 해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공사완료를 선이행 조건으로, 피해자는 공사비 지급을 선이행 조건으로 오인하였고, 이에 서로의 이행 책임을 묻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측에서는 약속대로 3억 원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자금의 준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피해자측에서는 약속대로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지가 문제라 할 것이다. 즉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총 1억 4,3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고, J은 이 법정에서 지인을 통해 1억 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과연 위 금액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또는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 진행이 멈추거나 지연되었는지, 피고인은 이 경우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 및 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라 할 것이다. 피해자는 2017. 11.경 싱크대, 신발장 설치공사 4,0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사 감리자인 AC건축사무소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고, 2017. 11.경 구조안전진단서를 제출받았으며, 2017. 11.경 공사공정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약 70~80%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2018. 1.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야만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잔존공사대금 역시 분양대금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음 역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12.중순경 완공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승인일은 2018. 6. 19.로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완공일자와 비교할 때 그 시간적 간격이 커서 하루라도 빨리 준공을 기다렸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신청을 늦게 하였다는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 과연 피해자 주장대로 피해자가 2017. 12.중순경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사를 완료하였는지가 의심스럽다. 건축 공사비 잔액 전부를 2018. 12.말까지 완납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분양을 해서 분양수수료, 대출금 등을 갚고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합의였던 것인데 그 선행 조건인 분양이 제대로 되지 못해 공사비 완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보더라도 ’총 공사금액 35억 원 중 60%를 PF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40%는 분양대금으로 남은 공사비용을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PF 대출이 안될 시 골조 후 골조대출로 전환 지급한다(추가 공사비 대출이 있을 시 건축주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라고 하여 처음부터 공사자금을 피고인의 자기 자본이 아닌 대출금과 분양대금으로 충당토록 하였으며, 골조 후 골조대출로 한다라고까지 하여 먼저 시공을 진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대금지불각서상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공사대금의 변제 방법을 정하여 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분양대금을 통한 변제 방법이 사실상 유일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당사자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공사대금 완납시기를 2018. 12.말이라고 정하였는데 다세대주택을 분양하는 조건으로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2018. 12.말까지 주겠다고 약정을 했었던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분양을 하는 대로 주기로 했던 것이다. 그래서 준공도 얼른 내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⑩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 10.경 P건물 T, U동 및 R, Z, S동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5동 모두 시공자 Q와 건축주가 추천하는 1인에게 분양을 전적으로 위임하며, 분양대금이 들어올 시 시공자는 공사 잔액으로 전액 잔금 처리한다. 건축주는 분양에 따르는 각종 편의 및 통장과 도장을 시공자 Q에게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⑪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억 4,3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피고인에게 지급 능력이나 지급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완공 내지 준공이 매우 중요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공사 완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그 최종 목표는 위와 같이 건물 준공이었는바 위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건물 자체의 준공이 늦어지길 바랄 이유도 없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⑫ 피고인이 PF 대출금 내지 분양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관련 비용 및 토지매입대출금 상환 등으로 소비하여 사실상 이 사건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준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⑬ 피고인의 경우 2017. 12. 31.까지 약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2017년 당시 자산총계는 약 50억 상당이었고 부채는 25억 상당이었으며, 당기순이익은 5억 35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이에 2017년 당시 C는 법인세로 63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⑭ 이 사건 부지에는 2017. 1. 24. 채권최고액 2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17. 4. 19. 최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건물 호실에 대해서도 2017. 5. 25.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이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피해자의 가압류 자체가 피해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가압류는 피고인에 대한 압박용으로 보이고, 실제 2017. 10. 30. 건물에 대한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뒤 한참이 지난 2018. 9. 3.에서야 건물들에 대해 주식회사 AD명의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졌다. 즉 피해자 명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뒤 위 신탁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부지 및 건물에 대해 어떠한 담보물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채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⑮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 얼마든지 다시 기존과 동일한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는 상태이었음에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⑯ 이는 가압류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 분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분양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공사비 등의 경비에 사용하려는 의사의 일치에 따라 그 가압류를 해제한 것이고, 위와 같이 그 이후 피고인은 원활한 분양을 위해 각 부동산에 대해 어떤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다가 좀 더 원활한 분양 진행을 위해 안전하다고 생각한 신탁사로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이며, 신탁수익금도 자금 집행순서에 따라 토지 대출금, 공사비 등의 순서대로 사용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⑰ 그런데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 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7. 10. 17.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