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01년경부터 경기 C 등 7필지에서 피고인의 지분을 46.1%, B의 지분을 53.9%로 각 정한 후 'D'이라는 상호의 양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E과 함께 계란 생산 및 자금 관리 업무를, B은 계란 판매 및 수금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B과의 동업재산인 D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동업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매월 정산시 피해자가 자신들이 작성한 금전출납부만을 확인하고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2009. 2. 17.경 피고인 명의의 F G 계좌로 입금된 동업자금인 국세환급금(부가가치세) 219,540원을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6. 7. 10.경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1,996,556원의 동업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동업자금의 실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업 지분을 헐값에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1.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시 D이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채무 5,000만 원, 일반 사채 2억 5,000만 원, I 주식회사에 대한 사료구매대금 채무 253,349,872원을 각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채무를 기재한 부채현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D에 다액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동업 지분 양도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는 위와 같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지분을 3억 6,000만 원으로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 후, 2014. 7. 22. 피해자에게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동업 지분을 양수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정당한 동업 지분 평가액과 위 3억 6,000만 원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농가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자 대한민국에서 지원(국가보조금 30%, 융자금 50%, 자부담금 20%)하는 '2010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실제 소요 비용보다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J시청을 통해 피해자에게 D의 계분케이지, 계분벨트, 급이기 등 내부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총 10억 원의 사업비용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실은 사업비용으로 총 530,040,000원(2010. 3.경부터 2010. 7.경까지 직립식 케이지 등을 시공한 K에 385,840,000원, 2010. 5.경 계란자동세척기 등을 시공한 L에 94,200,000원, 2010. 5.경 폴리우레탄폼 등을 시공한 M에 50,000,000원)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총 사업비용으로 1,008,090,000원(K에 798,090,000원, L에 160,000,000원, M에 50,000,000원)이 소요된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2010. 5. 12., 2010. 5. 25., 2010. 7. 6. J시청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G 계좌로 합계 300,000,000원(2010. 5. 17. 131,000,000원, 2010. 5. 27. 63,000,000원, 2010. 7. 14. 106,0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8. 3. 28.자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2010년 현대화사업 D 지원내역, 현대화사업 지출내역, D 금전출납부, 각 D 부채현황,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각 사실관계확인서, 각 견적서, 각 2010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내역,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사업계획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서, 각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신청서 제출, 각 청구서, 각 세금계산서, 보조금 지급내역 등, D 거래원장, 준비서면(2017카단2124 가압류이의), 각 예금거래내역, 월별 잔고 내역서, 각 변호인 의견서, 사실확인서(잔고내역확인서), I 매출원장, I에서 제출한 D 거래사실확인서, 수사보고(I P 부장 전화통화), 국세환급금 지급내역, D 거래내역(A, Q 사업자 포함),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청내역 및 지원금 확정내역, 사료구매자금 사업지침서, ㈜R 거래품의서(사료거래내역서), 영업현황 결산서 및 지출현황 사본, 농장매매계약서 사본, F 외상매출 내역서, A 별도계좌(S)에 시설대출금을 입금받아 고소인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역, 고소인이 2010. 7. 23. 2억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월 1%의 이자를 지급한 내역, 사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1) I 장려금에 대한 횡령(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68) 피고인은 D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사료를 저렴하게 공급받기 위해 사료공급업체인 I에 피고인 개인 돈으로 사료대금을 선입금하였고,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장려금은 위 선입금한 사료대금의 이자로 지급된 것이므로 결국 이는 피고인 개인 소유이다. 따라서 이는 동업자금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또한 범죄일람표 연번 64 내지 68의 장려금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청산된 이후에 지급된 것이므로, 이 부분 장려금은 이러한 점에서도 동업자금으로 볼 수 없다. 2) R 사료선입금 횡령(범죄일람표 연번 85) 피고인은 사료공급업체인 T에 개인 돈으로 사료대금 100,000,000원을 선입했다가 R(변경 후 상호: U, 이하 'R'이라 한다)으로 사료공급업체를 변경하게 되었고 위 선입금 100,000,000원은 사료 판매 대리점을 통해 피고인에게 반환되었다가 다시 R에 사료대금으로 선입금되었다. 이후 사료 판매 대리점인 R V대리점(= W)의 권유로 사료공급업체를 R에서 I으로 다시 변경하게 되었고, R에 선입금했던 위 100,000,000원 중 거래 중단 시점까지 발생한 사료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는 89,062,660원이었는데, 피고인은 R V대리점의 대표 X의 부탁으로 그 중 40,000,000원을 다른 농장에 공급할 사료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위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9,062,660원을 R으로부터 반환받았으며, 이후 X으로부터 위 40,000,000원도 반환받았다. 피고인이 R에 선입금했던 100,000,000원은 피고인 개인 돈이므로, R으로부터 반환받은 위 49,062,660원 역시 피고인 개인 소유일 뿐 동업자금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시설자금 대출금 횡령(범죄일람표 연번 87, 88) 피고인은 F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돈 중 이 부분 돈 합계 102,102,000원(= 19,000,000원 + 83,102,000원)을 피고인의 F대출 연동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2010. 8.경 피해자에게 대여하였고 이는 금전출납부에도 기재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4) I 특별사료구매자금(범죄일람표 연번 89 내지 91) 피고인은 F으로부터 특별사료구매자금으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F은 위 300,000,000원을 사료공급업체인 I에게 바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I에게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사료대금을 선입한 상황이었다. 이에 I이 피고인에게 '이미 선입금이 있으므로 추가로 선입금을 받는 것은 곤란하니 선입금을 반환받아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초과선입금을 반환하였다. 즉 I은 피고인에게 F으로부터 대출받은 특별사료구매자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 돈으로 지급했던 선입금을 반환한 것이므로, 이 역시 동업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I이 피고인에게 반환한 돈이 선입금이 아니라 특별사료구매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대출금의 채무자를 피고인 개인으로 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농장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위 대출원리금을 피고인 개인의 돈으로 모두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사료구매자금은 피고인 개인이 대출받은 돈에 불과하고 동업자금이 아니다. 5) 사료선입금 횡령(범죄일람표 연번 92) 피고인이 2014. 7. 24. I으로부터 사료선입금 15,045,202원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개인 돈으로 선입금했던 것을 반환받은 것으로서 동업자금이라 볼 수 없고, 위 돈을 반환받을 당시 이미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청산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6) 횡령 피해액의 특정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동업자금에 대한 횡령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횡령 피해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 중 피해자의 지분인 53.9%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 청산 당시 D의 모든 채무와 자산을 개략적으로 판단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두 배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두 배인 360,000,000원을 지급하고 농장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두 배를 제안한 것도 그 전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두 배를 제안했던 것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D의 부채현황에 관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했던 부채현황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채무가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당시 위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이 -50,000,000원이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D의 운영을 위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사실 및 위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한도액이 5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부채현황에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한도액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2010. 8.경 피고인의 동서인 Y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100,000,000원은 사실 피고인 소유의 돈이었고 피해자는 2012. 8.경 위 2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위 250,000,000원을 D의 운영자금으로 빌리기로 하고 Y으로부터 150,000,000원을, 피고인 개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이를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금전출납부에도 2012. 8.경 및 11.경 합계 25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부채현황에 기재된 일반 사채 250,000,000원은 허위의 채무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채현황 중 '2月말 253,349,872원(두산)'으로 기재한 부분은 2014. 2.말 기준 사료외상대금을 기재한 것이고, 피해자도 매달 D의 수익 등을 정산하면서 사료외상대금의 현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사료외상대금 역시 허위의 채무가 아니다. 3)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동업 지분 양도 대가로 지급받은 위 360,000,000원이 정당한 동업 지분 평가액보다 낮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의 피해액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기 피해금액이 3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실제 과다 계상된 부분은 124,770,280원이므로 위 금액이 피해 금액이 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1) I 장려금에 대한 횡령(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68)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운영자금으로 I에 사료대금을 선입하고, I으로부터 사료 구매 장려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7 내지 68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장려금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장려금을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이상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I에 사료대금을 선입했다고 주장하면서도, I의 월별 잔고 내역확인서(수사기록 3권 1103, 1104쪽)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2010. 3.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I에 사료대금으로 입금된 돈 중 피고인이 개인 돈으로 지급했다는 돈이 어느 부분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 여기에 만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 위 월별 잔고내역확인서에 기재된 회입액 전부를 피고인 개인 돈으로 납입한 것이라는 취지라면, 피고인이 피해자, Z과 함께 D을 경락받을 당시 피고인이 경락대금으로 납입한 돈은 13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이후 D을 운영하면서도 매달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월별 잔고 내역서의 회입액 합계 약 4,000,000,000원 전부를 개인적으로 납입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었을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만약 개인 돈으로 납입한 사료대금을 매달 정산하여 돌려받고 이를 재차 다음 달의 사료대금으로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정산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에 관하여 주장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D의 과반수 지분권자인 피해자에게 매달 D의 수입 및 지출을 보고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승인받아 왔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위 사료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납입했다면 사전에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이를 금전출납부 등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이를 확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출연한 돈을 사후에 정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D의 운영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보고한 금전출납부(수사기록 1권 181쪽 내지 307쪽)에 사료공급업체로 'F 사료, R 사료' 등만을 기재하였을 뿐 I을 사료공급업체로 기재한 바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D이 I으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I에 사료대금을 선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D의 사업자 계좌로 사용한 피고인 개인 명의의 F AA 계좌와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서 D의 운영을 위해 사용했던 F G 및 F AB의 각 계좌의 거래내역 및 위 각 계좌 사이의 자금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계란 판매 등을 통해 얻은 D의 수익금으로 사료대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란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현금이 아닌 만기가 수개월 후로 되어 있는 어음을 지급하는 등으로 인하여 D의 자금 운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고 D의 사료 외상대금이 300,000,000원에 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I으로부터 사료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공급받기 위해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사료대금을 선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료공급업체인 R의 거래품의서(수사기록 4권 2000쪽)에 의하면, D은 R과의 거래 초기 외상대금이 약 60,000,000원에 이른 적이 있기는 하지만 2009. 11.경 사료대금으로 192,000,000원을 입금한 후부터 2010. 1.경 거래를 종료할 때까지 오히려 R으로부터 반환받을 선입금이 존재했고, 앞서 본 I의 월별 잔고내역확인서에 의하면, D은 I과의 거래 초기인 2010. 3.경부터 2014. 7.경까지 많게는 약 160,000,000원에서 작게는 약 2,500,000원까지 I으로부터 반환받을 선입금이 존재했고, 2014. 8.경부터 2015. 2.경 거래를 종료할 때까지 존재했던 외상대금도 불과 600,000원에서 5,000,000원 정도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D의 사료 외상대금이 300,000,000원에 달했던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R V대리점 거래원장(수사기록 5권 2102쪽 내지 2158쪽)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의 사료외상대금이 꾸준하게 100,000,000원 이상 유지되고 많게는 약 400,000,000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R V대리점은 R과 I에서 공급하는 사료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불과하므로 D의 사료 외상대금은 본사인 R과 I의 위 거래품의서 및 월별 잔고내역확인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도 2018. 12. 12.자 제2회 검찰 조사에서 R V대리점 거래원장과 위 거래품의서 및 월별 잔고 내역 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지만, R V대리점 거래원장에 기재된 외상대금은 2010. 4. 전에 R V대리점과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외상대금이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오히려 위 월별 잔고 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D의 2010. 4. 전 외상대금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오히려 2010. 3.경 I에 대한 선입금 약 31,000,000원이 존재했다) 달리 D이 그 무렵 I 이외의 다른 사료공급업체에 대하여 외상채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위 R V대리점 거래원장도 피고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2018. 3. 21.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D에 수억 원의 외상대금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위의 원장을 제시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제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R V대리점 거래원장의 기재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인 돈으로 사료대금을 납입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I에 사료대금을 선납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그 사료대금에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I이 사료 구입 농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까지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장려금은 사료 구매를 독려하기 위하여 사료 구입 농장에게 지급되는 돈이지 그 돈의 실제 출연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4 내지 68의 장려금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동업 지분 양도 대가로 360,000,000원을 받기로 정산 합의한 2014. 3. 21. 이후에 지급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68와 같은 장려금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위 정산 합의에 이르렀고, 아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정산 합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부채현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정산 합의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이 사건 형사고소 등의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4 내지 68의 장려금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자금에 해당한다. 2) R 사료선입금 횡령(범죄일람표 연번 8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운영자금으로 R에 사료대금을 선입하고 거래 종료와 함께 R으로부터 남은 선입금 49,062,660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료선입금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장려금을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이상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사료공급업체인 T에 피고인의 개인 돈 100,000,000원을 사료대금으로 선입했다가 R으로 사료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위 100,000 000원을 T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다시 R에 선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제2의 가.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전에 위와 같이 개인 돈을 사료대금으로 선입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이를 금전출납부 등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이를 확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출연한 돈을 사후에 정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는 점, R의 거래품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경 R으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기 시작하면서 R에 87,300,148원을 사료대금으로 지급한 이후 거래 종료일인 2010. 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사료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거래 시작 시 100,000,000원을 사료대금으로 선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된 사료대금의 출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2018. 3. 28.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F G 계좌에서 2008. 9. 4. 62,000,000원(수사기록 2권 784쪽), 2008. 11. 15. 38,000,000원(수사기록 2권 788쪽) 합계 100,000,000원을 X에게 송금한 것이 R에 선입한 100,000,000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만, 그 전에 T로부터 돌려받았다는 100,000,000원이 위 2008. 9. 4. 이전에 위 F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고, R과의 거래 시작 수개월 전에 미리 사료대금을 선납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R과의 거래 종료 당시 R에게 선입했던 100,000,000원 중 미납 사료대금을 공제한 89,062,660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 중 49,062,660원을 반환받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이후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R의 거래품의서에 의하면, 2010. 1.경의 거래 종료일 기준으로 남은 선입금은 72,562,120원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과 상이한 점, 피고인은 2018. 3. 28.자 경찰 조사에서 R에 선입했다는 100,000,000원이 피고인 개인 돈이라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통장에 지출로 100,000,000원을 잡은 적이 없어서 개인 돈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 돈으로 R에 100,000,000원의 사료대금을 선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명의 각 은행계좌의 거래 내역 및 각 계좌 사이의 자금의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I에 대한 사료대금 선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계란 판매 등을 통해 얻은 D의 수익금으로 R에 사료대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R V대리점의 직원인 AC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T에 선입했던 100,000,000원은 피고인 개인 돈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A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3권 1100쪽) 및 변호인 의견서(수사기록 3권 1148쪽 아래 각주)에는 "AC이 피고인에게 위 100,000,000원에 관한 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100,000,000원이 피고인의 개인 돈이라는 AC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 작성해주었다는 100,000,000원의 보관증에 관한 진술 역시 사료대금의 출처에 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사료판매 대리점의 직원이 작성해주었다는 점에서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위 보관증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법정에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위 100,000,000원에 관한 보관증이 작성된다면, 이는 피고인과 위 100,000,000원의 출처에 관하여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수사기록 3권 1148쪽)에서 "R V대리점에서는 농장에 대한 미수금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선납한 부분이 별도로 관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지만, 위 주장에 부합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3) 시설자금 대출금 횡령(범죄일람표 연번 87, 88)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돈 중 일부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7, 88의 돈을 이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임의로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명의의 F S 및 G의 각 계좌 내역을 보면(수사기록 2권 820쪽, 5권 2308쪽), 2010. 6. 23. F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219,000,000원이 위 F S 계좌에 입금되어 그 계좌 잔액이 249,062,318원이 되었고, 다음날인 2010. 6. 24. 그 중 200,000,000원이 위 F G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이후 2010. 7. 27. F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83,102,000원이 위 F S 계좌에 입금되어 계좌 잔액이 130,190,640원이 되었고 2010. 8. 10. 120,000,000원(이 돈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다)이 출금되어 그 계좌 잔액이 약 5,000,000원이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87, 88의 돈 합계 102,102,000원(= 19,000,000원 + 83,102,000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위 돈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본인이 건물신축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의 동서인 Y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Y의 처인 AD의 계좌로 매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2. 8.경 전액 변제했다. 이후 피고인이 Y으로부터 위 250,000,000원을 다시 차용하여 매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러한 내용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D의 결산을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자신이 차용하는 돈에 위 시설자금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다) 변호인은 D의 금전출납부에 시설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D의 금전출납부(수사기록 1권 250, 252쪽)에는 시설자금 대출금 219,000,000원 및 281,000,000원이 매입 란에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발견되지 않는다[D의 금전출납부 중 피해자가 차용한 250,000,000원에 관한 기재는 수사기록 254쪽의 '차용금 환급(B사장님) 250,000,000'이 전부이다]. 4) I 특별사료구매자금(범죄일람표 연번 89 내지 9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9 내지 91의 특별사료구매대금 합계 299,500,000원(= 97,000,000원 + 82,500,000원 + 120,000,000원)을 반환받고서도 이를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I이 피고인에게 F으로부터 대출받은 특별사료구매자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 돈으로 납부했던 선입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제2의 가.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계란 판매 등을 통해 얻은 D의 수익금으로 사료대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I에 사료대금을 선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I의 거래사실확인서(수사기록 4권 1636, 1637쪽) 및 D 거래내역(수사기록 4권 1694, 1695쪽)에는 I이 당사로 입금되었던 이 부분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선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 정산하였다가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I의 월별 잔고 내역서에도 이 부분 특별사료구매자금이 회입 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I의 직원 P는 경찰 전화 조사에서 "농장에서 정부사료구매자금을 신청하여 F에서 사료회사 쪽으로 입금된 돈으로 피고인 농가는 이미 선납금이 입금되어 있는 관계로 농가에 돌려준 자금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특별사료구매자금 자체를 반환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위 특별사료구매자금이 피고인 개인이 대출받은 돈에 불과하므로 동업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D의 금전출납부(수사기록 1권 299, 302, 305쪽)에 이 부분 특별사료구매자금을 매입 란에 기재하면서 '사료 자금 대출'이라고 기재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돈이라면 이를 D의 금전출납부에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정산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했던 부채현황(수사기록 1권 133쪽)에도 D의 부채로 '사료 자금 대출 97,000,000원, 82,500,000원, 120,400,000원 F'이 기재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돈이라면 이를 D의 부채현황으로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사료구매자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돈이 아니라 D의 운영을 위해여 대출받은 돈으로서 D의 동업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사료선입금 횡령(범죄일람표 연번 9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운영자금으로 I에 사료대금을 선입하고 거래 종료와 함께 I으로부터 남은 선입금 15,045,202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료선입금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사료선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이상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I에 사료대금을 선납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제2의 가.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계란 판매 등을 통해 얻은 D의 수익금으로 사료대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I에 사료대금을 선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앞서 제2의 가. 1)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사료선입금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동업 지분 양도 대가로 360,000,000원을 받기로 정산 합의한 2014. 3. 21. 이후에 지급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으면서 사료대금을 선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위 정산 합의에 이르렀고, 아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정산 합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부채현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정산 합의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이 사건 형사고소 등의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사료선입금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자금에 해당한다. 6) 횡령 피해액의 특정 피고인은 횡령 피해액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 중 피해자의 지분인 53.9%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채무를 기재한 부채현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D에 다액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36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D의 동업지분을 양수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정당한 동업지분 평가액과 위 360,000,000원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부채현황에 허위의 채무가 기재되었는지 여부 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채무 50,000,000원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마이너스 통장(F 계좌번호 AA)의 대출 한도가 40,000,000원, E의 마이너스 통장(F 계좌번호 AE)의 대출 한도가 10,000,000원으로 피고인 및 E이 대출 한도 합계 50,000,000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채현황을 토대로 D의 채무를 정산했던 2014. 3. 21.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은 -11,546,476원에 불과했고, E의 마이너스 통장은 마지막 거래일이 2012. 12. 23.이고 당시 통장의 잔액도 -22원이어서 위 정산 당시 별다른 대출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출납부(수사기록 1권 254쪽)에는 '2010. 8. 9. 대출(마이너스 통장) 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2010. 8. 9.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의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은 오히려 9,842,800원이었고(수사기록 2권 689쪽), E의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은 0원(수사기록 2권 1005쪽)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채무 50,000,000원은 최초 금전출납부에 기재될 때부터 허위였고, 정산 당시인 2014. 3. 21.을 기준으로 작성된 부채현황 역시 실제 발생했던 대출금 채무 11,546,476원을 초과하여 기재되었으므로 역시 허위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부채현황에 기재된 위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채무 50,000,000원이 실제 발생한 대출금 채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한도액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3. 21. 당시 위 50,000,000원이 실제 발생한 대출금 채무임을 전제로 D의 채무를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일반 사채 250,000,000원 부분 변호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0. 8.경 Y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사실 그 중 100,000,000원은 피고인 개인 소유의 돈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변호인의 위 주장은 앞서 제2의 가. 3) 시설자금 대출금 횡령 부분에서의 변호인의 주장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즉 변호인은 위 시설자금 대출금 횡령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D의 동업자금인 시설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이 부분에서는 '피해자가 Y의 돈 150,000,000원과 피고인 개인의 돈 10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동업자금인 시설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차용한 위 250,000,000원에 Y이나 피고인 개인 소유의 돈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D의 일반 사채 역시 Y에 대한 150,000,000원의 채무만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채현황에 기재된 일반 사채 250,000,000원은 위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허위라고 판단된다. 금전출납부(수사기록 1권 252, 254쪽)에는 '2010. 7. 23. 차용 250,000,000' 및 '2010. 8. 9. 차용금 환급(B사장님) 25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Y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빌려 놓았으니까 이를 입금으로 잡고 8. 10.에 본인이 이를 빌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10. 7. 23. 차용 250,000,000'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기 위해 Y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는 것을, 위 '2010. 8. 9. 차용금 환급(B사장님) 250,000,000'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250,000,000원을 건네받았다는 것을 각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제시하는 금전출납부의 위 기재를 그대로 믿고 자신이 Y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고소를 통해 Y으로부터 실제로 입금된 돈이 150,000,000원 뿐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는 자신이 Y으로부터 빌린 돈은 150,000,000원이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D의 운영자금을 빌린 것이므로 D의 Y에 대한 개인 채무는 150,000,000원이지 250,000,000원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피해자에게 차용금으로 지급된 250,000,000원 중 150,000,000원이 Y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명의의 F G 계좌 및 F S 계좌의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823, 824쪽, 5권 2308쪽)에 의하면, 2010. 8. 10. 위 F G 계좌에서 130,000,000원이, 같은 날 위 F S 계좌에서 120,000,000원이 각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지만(위 130,000,000원 및 12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이 피해자가 차용한 돈이다), 금전출납부에 Y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0. 7. 23. Y으로부터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150,000,000원에 불과하고(입금 후 계좌 잔액은 314,782,297원), 같은 날 그 중 282,536,569원이 출금되었으며, 이후 계좌의 잔액이 1,764,857원까지 떨어지다가 2010. 7. 28.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8의 횡령수법 란 기재 시설자금 대출금 197,898,000원이 입금된 이후에야 어느 정도 계좌의 잔고가 유지되고 2010. 8. 10. 피고인에게 차용금으로 지급될 130,000,000원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에게 지급된 위 130,000,000원은 Y이 입금한 위 150,000,000원 중 일부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으로 지급된 250,000,000원 중 피고인 개인 소유의 돈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Y의 돈 150,000,000원이 입금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 즉 F S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소유의 돈 10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F S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0. 6. 2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7의 시설자금 대출금 219,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입금 후 계좌 잔액은 249,062,318원), 다음날 그 중 200,000,000원이 출금되고 이후 47,000,000원에서 49,000,000원 정도의 잔고가 유지되다가 2010. 7. 2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8의 시설자금 대출금 83,102,000원이 입금되었고(입금 후 계좌 잔액은 130,190,640원) 이후 2010. 8. 10. 피해자에게 차용금으로 지급된 120,000,000원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결국 피해자에게 지급된 위 120,000,000원은 앞서 제2의 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의 개인 돈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8. 3. 28.자 제4회 경찰 조사에서 했던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Y에게 250,000,000원을 부탁하였는데 150,000,000원만 빌리고 제 돈으로 100,000,000원을 만들어서 대환을 하였고, 다음 달 초에 피해자가 그 돈 250,000,000원을 빌려갔다. (Y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고 시설자금 28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다음 달 피해자가 빌렸다."는 취지의 진술 및 피고인이 2018. 12. 12.자 제2회 검찰 조사에서 했던 "형식은 융자금 중에서 피해자에게 250,000,000원을 빌려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전인 2010. 7. 23. Y으로부터 150,000,000원과 제 돈 100,000,000원 등 250,000,000원을 들여서 기존에 대출받아서 농장에 쓰고 있던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D 운영과 관련하여 250,000,000원의 사채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융자금 중 250,000,000원은 저희 돈으로 피해자에게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에 앞서 본 피고인 명의 각 F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Y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고 여기에 D의 운영자금을 보태어 마련한 282,536,569원으로 D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했고, 이후 시설자금 대출금으로 지급받은 281,000,000원(액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가 위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280,000,000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8의 횡령수법 란 기재 시설자금 대출금 197,898,000원 및 83,102,000원의 합계액인 281,000,000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7의 시설자금 대출금 19,000,000원 합계 300,000,000원 중 250,000,000원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앞서 본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D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Y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이에 부합하는 계좌거래내역도 존재하므로, 부채현황에 기재된 일반 사채 250,000,000원 중 위 150,000,000원 부분은 진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I에 대한 사료구매대금 채무 253,349,872원 부분 부채현황에는 2014. 2.말경 기준으로 253,349,872원의 사료대금채무가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D이 사료를 공급받고 있던 I의 월별 잔고 내역서에 의하면 2014. 2.경에는 오히려 56,077,423원의 선입금이, 2014. 3.경에도 2,584,280원의 선입금이 각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될 뿐 위 부채현황의 기재와 같은 사료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R V대리점 거래원장에는 마지막 거래일인 2013. 1.경 D에게 270,922,872원의 사료대금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앞서 제2의 가.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거래원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채무에 관한 기재는 전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3. 21. 동업관계 청산 당시 D의 모든 채무와 자산을 개략적으로 판단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두 배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부채현황에 허위의 채무를 기재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자신의 D 동업지분을 피고인에게 360,000,000원에 양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정산 당시 부채현황에 기재된 대로 채무액 합계 약 1,480,000,000원에서 현 잔고 약 6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15,000,000원을 최종 채무액으로 확정하고 D의 가치 1,800,000,000원에서 위 최종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약 385,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지분인 53.9%를 계산하면 200,000,000원도 되지 않는데, 피고인이 그 보다 많은 360,000,000원을 제안하여 이에 응한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D의 동업지분을 피고인에게 36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제시하는 위 부채현황에 기재된 채무액이 진실한 것을 전제로 농장 가치를 계산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채현황에 기재된 채무액 중 허위로 기재된 채무액이 391,803,396원[= 38,453,524원(=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채무 50,000,000원 - 11,546,476원) + 100,000,000원(= 일반 사채 250,000,000원 - 150,000,000원) + 사료대금채무 253,349,872원]에 이르는바, 이는 피해자가 동업지분을 얼마에 양도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부채현황에 위와 같이 채무액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I에 대하여 250,000,000원이 넘는 사료대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사료공급업체에 대한 별다른 외상대금 없이 D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까지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계란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계란 공급처가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피해자가 D의 동업지분을 양도하려 하였을지도 의문이다. 3)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인정 여부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동업지분 양도 대가로 지급받은 360,000,000원이 정당한 동업지분 평가액보다 낮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또한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라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의 가치에서 그 대가나 담보가치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12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D의 동업지분을 양수한 이상 그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자가 그 대가로 3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부분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실제 과다 계상된 부분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라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의 가치에서 그 대가나 담보가치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12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이 보조금을 지급한 이상 그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1 경합범죄(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2 경합범죄(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10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운영하던 D의 동업자금인 국세환급금, 사료공급업체로부터 지급된 장려금 등 합계 541,996,55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피해자 B에게 허위의 채무를 기재한 부채현황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36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D에 대한 동업지분을 양수하여 정당한 동업지분 평가액과 위 360,000,000원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실제 소요 비용보다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횡령 범행이 약 8년의 기간 동안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횡령 피해액 역시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B에게 매달 허위의 기재가 있는 금전출납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역시 허위의 부채현황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동업지분 양도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입은 재산상 손해 역시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행이고,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 역시 고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피해 회복을 위해 50,000,000원을 공탁하였지만, 피해자 B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1985년경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2019년경 이종범죄로 한 차례 자격정지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 B에 대한 피해 변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