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4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일자미상 20:00경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E포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씨발놈아, 야 새끼야, 너 죽는다"라고 큰소리치고 주먹을 들어보이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0. 9. 15: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73세)가 운 영하는 H여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야 씨발년아, 너 죽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여관 벽을 주먹으로 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님 중 I이 방에서 나와 피고인을 달래자 I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여관 안에서 자고 있던 손님들이 나와 항의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다시 H여관으로 찾아가 술에 취해 "나 달래서 보낸 놈 데리고 와, 일단 데리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여관 벽을 치고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여관에서 쉬고 있는 손님들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다시 H여관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장사 해 먹을 거여, 말거여, 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벽을 치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고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방에 있던 손님들이 카운터까지 나와 "시끄럽다"고 항의하게 하고, 여관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위협을 느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0. 00:22경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관악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으나, 04:00경 술에 취해 다시 H여관으로 찾아가 여관 밖 출입문을 발로 차고, 출입문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간장통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여관으로 들어가 여관 벽을 두드리며 "야 씨발년아 나와"라고 소리지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여관 안에서 자고 있던 손님들이 "잠 좀 자자"고 항의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나 와, 이년아, 너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I 전화진술청취)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6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방법이나 범행횟수, 범행경위 등을 볼때 죄질이 몹시 좋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3:50경부터 다음날인 9. 22. 04:00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음식점에 여섯 차례에 걸쳐 들어가 커피자판기에 돈을 넣지 않고 계속 버튼을 누르면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거나 큰 소리로 떠들며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음식점에서 나와 있을 때인 2014. 9. 22. 02:20경부터 04:03경까지 위 음식점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E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산을 하려는 손님의 팔을 잡아 끌어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및 CCTV 캡처사진 첨부), 화면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범행방법을 볼 때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23:20경 부산 영도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부산중구 영주동 영주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23:30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23세)의 친구 E이 만든 음식을 맛없다고 불평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며 다가가자 피 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2회 빨고, 이에 놀라 뿌리치고 뒤돌아서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0.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에 있는 완산구청 앞 교차로를 완산구청 쪽에서 이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595,308원이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5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0. 3.경 보성군 C, D 산지에서 보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대나무, 잡목 등을 제거하고 토사를 절삭함으로써 약 5,090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경 보성군 D 산지에서 보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대나무를 제거하고 토사를 절삭함으로써 약 2,920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경 보성군 D에서 보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2m²의 창고건물을 지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피해지 위성사진, 연도별 피해 면적도, 위성사진 비교설명, 산림피해지 사진, 임야대장 1. 각 위성사진 1. 불법건축물 사진 1. 산지전용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 면적이 비교적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2014고단564 1.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태평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이천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커브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급히 피양하면서보행섬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위 코란도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431,431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인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650 2. 피고인은 2014. 8. 26. 22:18경 서울 중구 F 빌딩 앞에 이르러 그곳 쇠기둥에 번호키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자 전거(하이바이크 SR06)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근처에 있던 니퍼를이용하여 위 번호키 자물쇠를 끊던 중 마침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4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상 음주 동종전과가 없는 점, 절도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4. 13:09경 혈중알콜농도 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홍북면 용봉산길 쉼터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도청대로 용봉산입구 버스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검사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짧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4. 11.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8.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면 거문리에 있는 거문교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1:50경 위 거문교 다리에서부터 같은 면 거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0:3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철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E에 있는 F회사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회사에서 2005. 7. 1.부터 2013. 9.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2,520,9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35,318,1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계산서 1. 각 고소장(H, G), 각 진정서(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퇴직금의 규모가 35,318,153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일부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원시 E에 있는 F회사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회사에서 2008. 10. 1.부터 2013. 9.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641,304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21,542,7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위 근로자 2명의 2014. 10. 21.자 처벌불원표시)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이다. 피고인은 같은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C 등과 함께, 돈이 필요하지만 특별한 재산이나직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자력이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모집해 D 등에게 소개시켜주고, D 등은 피고인과 C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대출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등 허위 내용의 소득 자료를 만들어 대출의뢰자 명의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을 소위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는 속칭 '자동차깡'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한 후 일정 수수료를 떼고 대출의뢰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교부해주는 사기 대출 작업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년 여름경 경기 파주시에 있는 금릉역에서 하나원 동기인성을 알 수 없는 E의 소개로 북한이탈주민 F를 만났고, 위 F로부터 독일에 갈 수 있는 비용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를 D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D은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G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소득자료를 만들어 F에게 주었고, F는 2013. 10. 17.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대리점에 찾아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G에 근무하고 있는데, J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대출을 해주면 할부금을 매달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G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력이나 직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구입한 후 D을 통해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8. 9.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03,072,36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25.01:5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해자 D이 간수하는 건조물인 'E' 앞에 이르러 위 건조물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일자드라이버(길이 19cm) 1개를 휴대한 채 시정되어 않은 위 건조물 셔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냉장고에 막혀 더 이상 건조물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던 중, 같은 날 02:1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7:10경 양주시 삼일로 307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C 아반테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서 D(여, 18세)에게 길을 묻는다며 불러서 차안을 들여다보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 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85번 버스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장애2급의 청각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4. 30.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별관 후문 근처에 있는 커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여, 41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차용금을 대부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단지 당시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대부업을 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서울 강남쪽에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의 15%를 이자로 지급하겠으며 차용금은 2013. 7. 30.까지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같은 해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지난번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돈이 잘 안 돌아간다. 한번 더 돈을 빌려주면 이번달 말이나 늦어도 10. 하순까지는 지난번에 차용한 것을 포함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전혀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9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3. 19: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을 피고인의 임대인인 D의 집으로 착각한 채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등에 관하여 항의할 생각으로 담을 넘어 들어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컴퓨터, 전기밥솥,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탁, 의자, 싱크대, 전화기, 냄비, 화분, 자개경대, 가방 등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3. 20:00경 위 장소에 들어온 피해자 C을 위 D의 아들로 착각하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현장사진, 식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주소지 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고, 2014.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소재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서울 강남 소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필리핀 쪽에서 식당을 하고 있어서 나를 통해서 여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선입금을 주면 필리핀 세부 쪽으로 신혼여행을 알아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혼여행 왕복 항공권 및 숙박비 등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474,000원을, 2012. 11. 19. 같은 계좌로 327,9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801,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부산 연제구 C빌딩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점장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보험설계사 근무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2,5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00만원씩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2013. 4. 5.경 500만원을, 같은 날 9.경 2,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이 필요하니 2,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달 300만원씩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같은 날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채무가 3,000 만원 상당 있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초과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0,000원을, 2009.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0,000원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2:14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에이스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 제일모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수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5.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우암삼거리 쪽에서 동천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78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저하 등의 불치 또는 난치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상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22.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번영로 86 오르빌아파트 앞 편도3차로 도로를(유턴차로 제외) 시청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오르빌아파트 옆 이면도로에서 나와 3차로와 2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대각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청방면 2차로로 진행하는 D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산타페 차량이 1차로로 피하며 우측 뒷펜더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이 부딪혀 산타페 차량이 1차로에 멈추게 하였고, D과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75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사고로 1차로에 멈춘 산타페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혈복강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5:20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E목욕탕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같은 소속 여경인 H(여, 31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여 순찰차에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노량진역 앞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보지가 벌렁벌렁 거리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G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112신고관련부서 통보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경 회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C에게 "패밀리 레스토랑 '블랙스미스'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니 네가 연대보증을 해주면 그 대출금을 레스토랑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내가 주식과 펀드를 하고 있으니 한달 후에 채무를 변제하여 너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사실은 레스토랑을 개업할 생각도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주식과 펀드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그 대출금을 레스토랑 계약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남자 친구인 D에게 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레스토랑 계약이 이상하게 되어 계약금을 올려 달라고 하니 네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한달 후에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1. 6.경 다시 피해자에게 "레스토랑 계약금으로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4.경 피해자에게 "주식과 펀드가 잘못되어 돈을 넣어야 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런 2,000만 원을 레스토랑 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주식과 펀드 계좌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남자 친구 D에게 또 빌려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남자 친구 D은 당시 호스트 바 직원으로서 일정한 수입도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위 3,000만 원과 그 이전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빌려준 2,000여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만간 위 D이 피고인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레스토랑 개업 자금 및 피 고인의 주식과 펀드 입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신용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도 D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21:20경 인천 동구 솔빛로 91번길 7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고인의 집인 E 방면으로가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를 탔던 곳으로 가자고 하여 위 새마을금고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씹새끼야, 눈깔을 뽑아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족집개(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도에도 택시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