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73

범 죄 사 실 2013고합1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로, 2013. 3. 8. 23:00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그 전인 같은 달 1일에 피해자의 이삿짐을 날라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서랍장을 수리해준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감기몸살로 인해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젖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으로 누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양팔을 세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21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죄로 기소되어 수배가 되는 등의 상황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경우 추적당할 것을 우려하여 지인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2.경 공주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측에 마치 자신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지인 G인 것처럼 G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공단부담금 11,77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원’과 ‘H약국’에서 총 19회에 걸쳐 G 명의로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총 390,910원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단을 기망하여 보험 급여를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7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 판결문 첨부) 2021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F의원 의사 전화 통화, H약국 CCTV 영상자료 확인, 명의 도용자 G 전화 통화, 불상자 특정) 1. 수사민원(진정), 건강보험 등 도용 피해 수사 의뢰 요청, 수사의뢰서 1. H약국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을 불러 고스톱을 치는 등 피고인과 나름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불러 집에 같이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에서 강간을 당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도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꽉 안아 제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 ‘4. 15.까지 5,000만 원을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3. 3. 31. 피해자의 지인 I로부터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계속 “할 말이 없다”, “나중에 신고해도 늦지 않으니까 합의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라고 대답하였고, 합의금 지급기한을 4. 20.까지로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주민등록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실형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삿짐센터 종업원으로 이삿짐을 나르다가 알게 된 피해자의 서랍장을 수리해준다며 피해자의 집에 같이 들어가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이 크고 그 충격과 고통을 쉽게 씻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 선고 직전에 도주한 후 은신하는 동안 추가범죄까지 저질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형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크기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