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 수도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덕운동장 교차로 방면에서 대청동 민주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길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 정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13.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 부사네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보문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72,7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1회(2006년) 등 누범(이종)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후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는 등 죄질 불량,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200만 원 공탁),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 종합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 중에 있는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4.01:40경 인천 남구 Q 지하에 있는 R노래방 종업원대기실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시가 99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22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세트 1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가방 1개와 피해자 T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세트 1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도 있으며,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1996. 8. 30.경 D중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미국으로 이주하여 2001. 6. 14.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바 시에 있는 E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제2국민익편입원을 출원하면서 병무청에 자신의 학력이 중학교 중퇴에 불과하다는 허위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3. 4. 9.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2국민역편입원을 출원하면서 자신의 최종학력이 중학교 중퇴에 불과하다는 허위 내용으로 국외학력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와 함께 피의자의 최종 학력이 D중학교 3학년 중퇴라는 내용의 F, G 명의의 국외학력 인우보증서, 병사용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기관 담당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범행경위, 입대하여 군복무할 예정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가짜석유 제조 기술자이고, D은 논산시 E에 있는 'F'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함께 가짜석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논산시 E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논산소방서로부터 위험물제조소 등으로 등록하였으나 수 개월간 뜻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위 사업자명의로 석유용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짜석유의 원료인 석유용제 제1호(솔벤트)를 공급받아 가짜석유 제조업자에게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6. 22. 09:30경 위 'F' 공장 내에서, 대전에 있는 용제대리점인 ㈜윈텍산업으로부터 석유용제 제1호(솔벤트) 32,000리터를 공급받아 공장 안에 매설된 지하탱크에 하역한 뒤, 신원을 알 수 없는 가짜석유 제조업자에게 위 석유용제를 지하탱크에서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대금 3,4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6. 27. 16:40경 논산시 연무읍 연무IC 옆 공터에서, 제1항과 같이 ㈜윈텍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용제 제1호(솔벤트) 32,000리터를 신원을 알 수 없는 가짜석유 제조업자에게 차량에서 차량으로 호스를 연결하여 옮겨 담는 속칭 '차치기' 수법으로 대금 3,40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6. 28. 09:30경 논산시 G에 있는 H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윈텍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용제 제1호(솔벤트) 32,000리터를 신원을 알 수 없는 가짜석유 제조업자에게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금 3,4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의 확인서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용제 매매계약서, 관련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석유용제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순수 이득금의 액수도 합계 900만 원 정도로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병환 중에 있는 고령의 노모를 모시고 있고 본인도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2012노933 사기 등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5.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F건물 6, 7층에서 'G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의 시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데다 아무런 재산이 없고 회수가 불확실한 공사대금 채권 약 20억에 이르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약 25억 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사우나 공사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결국 H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부분인 17억 원 이상을 차용하고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4. 12. 10.경 'H에게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권리를 모두 넘겨준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후 2006. 2.경 '공사는 피고인이 추진하되 모든 권리는 H에게 있고 사우나 관련 모든 계약은 H의 동의하에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H의 동의없이 피해자들과 이 사건 사우나의 각종 시설(세신, 피부미용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3. 23. 이 사건 사우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한증막 사우나 건물의 주인이고 실제 운영을 할 것이라 공사도 직접 하고 있는데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여탕좌욕 용역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8.까지 사이에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여탕좌욕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3. 31. 이 사건 사우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한증막 사우나 건물의 주인이고 실제 운영을 할 것이라 공사도 직접 하고 있는데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남탕세신 용역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사이에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남탕세신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29. 이 사건 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한증막 사우나 건물의 주인이고 실제 운영을 할 것이라 공사도 직접 하고 있는데 보증금 1,200만 원을 주면 여탕 실면도 용역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여탕 실면도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증언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서 등 첨부된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적지 않아 보이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고인이 유무죄를 떠나 깊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밖에 이 사건들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나노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방문판매회사인 (주)B의 교육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회장인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본부, 영업소, 센터 등에서 모집된 사람들에게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1가맹당 135,000원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던 중, 2007. 7.말경 위 회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자금 세탁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법인인 (주)D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위 C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9.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피고인이 데리고 있는 교육팀 직원 F 등이 개설한 은행통장 등을 위 C에게 건네주고, 위 C 등은 사기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인 (주)B의 자금을 인출하여 건네받은 위 계좌에 현금으로 소액 분산 입금한 1억 7천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법인설립 투자금인 것처럼 위장하여 2007. 10. 5. G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G의 계좌로 이체된 10억 원을 (주)D의 법인계좌에 입금시킨 후 2007. 11. 4.경까지 화장품구입비 4억 4천만 원, H건강보조식품 구입비 1억 1천만 원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1.경부터 2011. 7. 11.경까지 화성시 E의 14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산시 및 시흥시 등지에서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여성위생용품인 위스퍼, 샴푸, 과자류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회사의 위 물품을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기존 거래처인 'G'에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964,260원 상당, 같은 해 3. 19.경 261,173원 상당 등 합계 1,225,433원 상당의 물품을 출고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14,875원 상당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6. 5. 31.경부터 2011.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존 거래처에서 수금한 판매대금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기존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처럼 물건을 출고 받아 덤핑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86,299,12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사실확인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을 신뢰하고 업무를 맡겼던 사용자인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8,6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소지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신용보증보험으로 피해자가 5,000만 원 정도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0:13경 거제시 C아파트 앞에서 '칼을 들고 어느 여자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 순경 G, 순경 H, 순경 I으로부터 칼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손잡이 13cm)을 왼손에 들고 경찰관들에게 다가오며 "니기미 씨발 확 쑤시뻘라, 칼로 모가지를 확 짤라 뿔까"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다수의 경찰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04년 방화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 18: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종업원 E에게 소주 2병, 맥주 1병, 소갈비살 2인분, 된장찌개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 대상자 형사입건 의뢰(계산서, E의 진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척추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제대로 일하지 못하여 무전취식에 이르게 된 경위, 무전취식이 반복되기 전에는 두 번의 벌금형 전과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20:4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앞 노상을 다대동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다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E(64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내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수사기록 33쪽)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금속 제품 도매업체인 D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볼트를 납품해주면 매월 27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음에도 채무 합계액이 약 6억 원이고 매달 지급할 이자가 500만 원 이상이었으며, 볼트 등을 납품받은 업체에 대하여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볼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경 시가 2,118,676원 상당의 볼트를 납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납품일자란의 각 '2015'는 '2014'로 한다)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100,877원 상당의 볼트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타거래업체 진술, 피의자 변명에 대한 추가진술, 계좌내역 미제출) 1.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1년)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납품일자가 각 '2015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액의 규모,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7. 21:1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노래방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카운터 위에 있던 카드 결제기를 밀어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신고 있던 구두 굽으로 위 노래방 1번방의 출입문을 내리찍어 구멍을 내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너네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다.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아. 왜 왔어?"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G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발로 G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등 뒤에 침을 뱉고, 목포시 C에 있는 F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경찰 느그들 모가지를 자른다. 경찰관이면 다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과 피해부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4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7. 21:10경 목포시 C 있는 피해자 D(61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노래방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긁고, 자신이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들고 피해자의 팔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097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동에 있는 여성이 운영하는 노래방 등을 찾아다니면서 운영자들에게 "내가 빵(교도소)에 갔다 왔다", "나를 신고해서 (교도소에 집어넣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다 찾아서 죽일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맥주잔을 입으로 깨뜨려 씹는 모습과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0.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가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빵(교도소)에 갔다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맥주잔을 입으로 깨뜨려 씹는 모습을 보여주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 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중순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2,655,908원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157 피고인은 2016. 10. 19. 08:05경 서울 광진구 G 지하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42세)이 들어와 아무도 없냐고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휴대폰요금 영수증, 메모,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상태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78

범죄사실 2013고단778 1. 피고인은 2013. 6. 19. 16:00경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관고놀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관 중이던 피해자 B로부터 휴대폰을 즉시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길이 약 80cm, 직경 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871 2. 피고인은 2013. 05. 13. 15:10경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시외버스 터미널 동부 택시 정류장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던 중 C 소속 D YF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을 보고 승차 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야 이거 차 안가는거야"라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쪽 발로 위 택시 조수석 뒷문을 1회 걷어차 수리비 593,93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3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일반수리비 견적서 제출 관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히)의 점 피고인은 2012. 9.5.01:25경 청주시 상당구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64세)의 처인 E(여, 65세)이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안면부에 위험한 물건인 철제 휴지통을 던져 피해자 D의 안경을 파손시키고 그로 인하여 오른쪽 코 옆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조직 타박상을 가하고, 위 가게에 손님으로 와있던 피해자 F(55세)가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 F의 왼쪽 귀 뒷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에 철제 휴지통을 집어던져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 (시가 35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생맥주컵 2개(시가 6,000원 상당), 맥주컵 3개 (시가 3,000원 상당), 재떨이 2개 (시가 4,000원 상당), 접시 2개 (시가 20,000원 상당)를 집어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등 합계 383,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과 F를 폭행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같은 날 01:40 경까지 약 15분간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친구인 C, 후배인 D, E과 함께 2011. 10.2.00:10경 논산시 F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G' 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의 후배인 피해자 H(남, 17세)이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합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때마침 위 술집에 들어온 피해자의 일행인 I이 자신들을 째려보았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를 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너 나 아냐?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왜 때리냐? 니가 뭔데 때리냐?"고 하며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4~5회 걷어차고, C, D, E 500cc 맥주잔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안면부 열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12, 21, 14:00 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제32보병사단 헌병대 조치원 헌병안전서비스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동하여 H을 폭행하였을 뿐 H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소속 헌병 상사 J을 통해 "피고소인(H)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고소인(피고인)을 찌르려고 하고 주먹으로 고소인(피고인)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 자리에서 같은 해 10. 4. K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J에게 위 고소장 기재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 L, M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피고인의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섬),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6월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자백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2년{= 1년 6월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를 무고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7. 29.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AD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AD는 2011. 4. 27.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로부터 Vertical Machining Center 등 기계 5대(시가 합계 1억 7,250만 원 상당)를 3년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1. 7. 29.경 위 계약을 승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인 위 기계 5대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 22.경 화성시 AE에 있는 ㈜AD 금형사업부 사업장에서 ㈜AF에 9,7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1억 7,250만 원 상당의 기계 5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H의 진술서 1. 고소장 1. 합의서, 리스계약서, 물건수령증, 반환요청통보, 이행각서, 각 확인각서, 차용증서, 회의록, 각 경매사건검색, 각 거래내역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위 판시 항소심 계속 중인 범행과 같이 판단을 받았어야 할 범행인 점, 위와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횡령금을 회사자금 및 급여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7, 22:5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신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 (송추방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18. 20:5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브라운스톤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중인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고로 인하여 F에 있는 G병원 처치실로 후송되어 같은 날 22:14경부터 22:37경까지 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띄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불상지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CA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