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17고합197 피고인은 2012. 6. 10.부터 2014. 7. 1.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전자제품 판매업체인 D(변경 전 상호 : E)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의 5%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1) 2013년도 제1기 및 제2기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5.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전자제품을 공급한 사실이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0,90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0.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05,236,6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9 매를 발급하였다. 2) 2013년도 제2기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8.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가전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124,818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3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6,256,6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받았다. 3) 2014년도 제1기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전자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090,91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4. 경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4,240,26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3 매를 발급하였다. 4) 2014년도 제1기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로부터 32형 LED TV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공급가액 890,909원 상당의 위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3.경부터 2014. 5.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2,886,4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기재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D 사무실에서, D에 대한 2013년 제1기(1. 1.N6. 30.)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J에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액 877,381,822 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고, 사실은 K로부터 897,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액 897,2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D에 대한 2013년 제2기(7. 1. 12. 3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I에 328,181,82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액 1,423,340,743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고, 사실은 K로부터 1,231,454,54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액 1,423, 962,517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968,620,069 원 상당의 가공 세 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4,621,885,082원이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사기 가. 2017고합229 1) 피해자 L 외 2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5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가방(프라다)을 700,0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여, 81년생)을 기망하여 농협은행 M계좌로 7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판매 게시판에 '자동차 부품인 PCD체인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PCD체인저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PCD체인저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계좌로 10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판매 게시판에 '카오디오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카오디오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카오디오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고합204 피고인은 2016. 12. 3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판매 게시판에 '오토바이 슈트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오토바이 슈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 슈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R)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등 7명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34,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횡령 2017고합242 피고인과 피해자 S은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울산구치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를 부탁받고, 2016. 11. 10. 출소한 후 2016. 11. 11.경 불상지에서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네받은 피해자의 농협카드로 현금 3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일원에서 위 330만 원중 320 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울산세무서장 작성의 각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3년 1기, 2기),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3년 1기, 2기),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명세목록(2013년 상반기 전체, 하반기 전체), 각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명세목록(2013년 상반기 전체, 하반기 전체), 과세표준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사본, 매입내역서, 매출내역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매입처 소명, 매출처 소명, 금융거래내역 1. 제품판매계약서사본, 거래명세표사본, 납품거래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 진술), 수사보고(J회사 V 전화 진술), 수사보고[(주)에이드W 전화 진술], 각 수사보고[(주)X회사 Y 전화 진술] 수사보고(K 대표 Z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진행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1회사 U 본건 및 별건 관련 조세범처벌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I회사 U 본건 및 별건 관련 판결문 편철보고), 수사보고(울산세무서에 송부한 고발서 증거보충자료 편칠보고), 수사보고(2013년 1기, 2기 허위 세금계산서수취 및 발행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A, AB, AC, AD, AE, AF, AG, AH, N, P 작성의 각 진술서 1. L, AI, AJ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카오디오 구매자 AK에 대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S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판시 제3 죄 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의 가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제2의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사기죄, 제3조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제2의 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사기죄, 제3조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가의 각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제2의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7 기재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제1조 제2의 가죄, 제2의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사기죄, 제3조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1), 제69조 제2항(1일 환산 금액 : 1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이 1)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범죄 실행 종료시의 신법을 적용한다. 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산액과 매출처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서로 합산하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액 또는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각 50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335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제2의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사기죄, 제3조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 759,050,515원2)P1,947,626,2873)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병역법 위반죄외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1)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2) 제2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3) 제3 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 총 공급가액 합계 7,590,505,151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2배) X 1/2(작량감경) = 759,050,515원 3) [{(총 공급가액 합계 7,590,505,151원 X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 5배) + (20,000,000원(사기죄의 벌금 상한) × 5}] X 1/2(작량감경) = 1,947,626,287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4월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 5년 8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판시 제2의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7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M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 판시 제1조, 제2의 가죄, 제2의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사기죄, 제3조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억 원 ■ 판시 제2의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7 기재 사기죄 : 징역 6월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가방, 카오디오, 자동차 부품 등을 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고, 형사사건 합의를 위하여 부탁받은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사기 범행 또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합계액이 무려 7,590,505,151원에 이르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 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의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별 피해액이 중하지는 않은 점, 사기 범행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은 가장으로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