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4. 28.경부터 F축산업협동조합(이하 'F축협'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3. 11. 실시된 F축협 조합장선거에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7. 1.부터 F축협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F축협에 사료를 납품하는 G축협 사료사업본부로부터 여행경비를 제공받아 F축협 조합원들에게 해외여행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경 G축협 사료사업본부장인 H에게 "F축협에서 G축협 사료사업본부의 사료를 많이 구입해 주었으니 F축협 조합원들 해외여행을 좀 보내달라"라고 요구하였고, 2014. 3. 31.경 G축협 사료사업본부로부터 피고인 A의 처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59,32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4. 6.부터 같은 달 11.까지 위 I이 운영하는 J을 통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F축협 조합원에게 1인당 1,695,000원 상당의 4박 6일 태국·캄보디아 해외여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조합장 재임기간 중에 조합원 25명에게 합계 42,3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이하 '이 사건 기부행위'라 한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O 진술 포함) 1. I,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방콕국제사료박람회참석자명단 1. 여행자계약서 1. 2014년도 배합사료 특별판촉행사 실시 안내문서 1. 2014년도 G축협행사명단 선정 방법 및 확정의 건 문서 1. 통장사본(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107조 제1항, 제50조의2 제6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기부행위는 피고인 A이 G축협 사료사업본부에 조합원들의 해외여행을 요청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라 F축협과 자매결연관계를 유지하며 사료를 공급해 왔던 G축협 사료사업본부가 특별판촉행사 겸 자매결연행사의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기부행위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언급도 없었던 이상 피고인 A에게 위 출연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 즉 기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위 기부행위자 특정에 관한 법리는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본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의 신분 및 조합원들과의 관계 피고인 A은 2009. 4. 28.부터 F축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3. 11. 실시된 F축협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이 사건 기부행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F축협의 조합원들이다. 2) G축협 사료사업본부가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경위 (가) 피고인 B은 2013. 12.경 G축협 사료사업본부장인 H에게 "F축협에서 G축협 사료를 많이 구입해 주는데 F축협 조합원들 해외여행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하였고, 2014. 1. 내지 같은 해 2.경 H에게 F축협 직원과 조합원들 40명 동남아여행을 보내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며, H은 주요 거래처인 F축협 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나) 이후 H은 2014. 2.경 피고인 B에게 거래처 실적에 따라 지급하려고 한 판촉행사비 4,000만 원과 자매결연조합행사비 2,000만 원을 합하여 6,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후 F축협의 실적을 확인하고 2014. 10.경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내년에는 조합장선거가 있어 9월 이후에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4월 내지 5월경에 가게 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2014. 2. 21.자로 '2014년도 배합사료 특별판촉행사 실시 안내문서'를 만들면서 '1위는 3,000만 원, 2위는 700만 원, 3위는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고, 대상자는 2013년 동기 대비 월평균 순증물량 또는 신규거래처 물량 50톤 이상 유지 거래처 중 내림순으로 결정하되, 1위는 순증물량 200톤, 2위는 순증물량 100톤 이상 유지 거래처 중 결정하고, 당첨자 발표는 2014년 10월 중 개별통보하는 방식'으로 하되 "경품금액에 해당하는 순위 물량을 이행할 것을 확약한 경우 경품금액을 선집행할 수도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어 작성하였고(증거기록 28~29쪽), 위 문서는 수신처에 'AB농협 외 농, 축협 거래처 및 축산단체'로 기재된 것과 달리 F축협에만 보내졌다. (다) 이후 F축협에서는 2014. 3. 4.자로 "배합사료 특판행사 실시에 따른 경품금액 선집행 요청(증거기록 제529쪽)"이라는 제목 하에 행사기간 중 월평균 200톤 이상(총 1,400톤 이상) 사용을 확약한다며 2014. 3월 내지 같은 해 4월경 F축협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축산박람회 시찰 등 명목으로 3,000만 원 경품금액의 사전집행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는데, 위 문서 하단에는 "F축산업협동조합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합장의 직인이 찍혀있었다. (라) G축협 사료사업본부에서는 F축협으로부터 선집행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기부행위를 2014. 4.경 실행하기로 결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처가 운영하는 J이 담당 여행사로 지정되었다. 3) 이 사건 기부행위 제공 대상의 선정 주체 등 이 사건 기부행위에 참석할 조합원은 G축협 사료사업본부가 아닌 F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였고, 당초 선정과정에서 담당자는 G축협 사료사업본부 사료를 이용하는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을 선정하였는데, 이후 최종 명단에는 Y와 같이 G축협 사료사업본부의 사료를 적게 쓰는 조합원도 포함되었다. 4) 피고인 A의 행사 관여 및 참여 (가) 피고인 B은 F축협의 전무로서 G축협 사료사업본부장인 H에게 F축협 조합원들 해외여행을 보내 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구두로 "조합원들 동남아 시찰가는 것과 관련하여 G축협과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서 별다른 지시 없이 "알았다"고 하였고, 선집행 결정 과정에서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함께 상의하여 2014. 4.경에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14. 2.경 선집행 하기로 결정된 이후 H이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을 찾아가자 피고인 A이 "어려운 결정을 해 주어서 고맙다"고 얘기한 바 있다. (나) 이후 피고인 A은 조합원들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5) G축협 사료사업본부의 과거 판촉활동현황 G축협 사료사업본부가 과거에 거래처를 상대로 판촉행사를 한 현황을 보면, 2005년, 2006년도에는 조합원이 아닌 해당 거래처 조합에게 자동차 등을 지급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2010년에는 행사는 진행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한 거래처가 없어 무산되었고, 2011년에는 용인축협이 선정되어 용인축협에게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2012년 및 2013년에는 진행하지 않거나 무산되었는바, 이 사건 기부행위와 같이 거래처인 조합이 아닌 조합원들 다수에게 해외여행을 제공하고 그 예산이 선집행된 사실은 없었다(G축협 사료사업본부 측에서 2013년 조합원 2명, 2014년 조합원 3명을 여행보내 준 바 있으나 이는 G축협 사료사업본부 측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고 개별적 사유로 선정한 것이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축협사료사업본부는 이 사건 기부행위 이전에 특정 조합의 다수 조합원으로 한정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할 당시에도 기부행위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가 F축협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긴급하게 판촉행사비와 자매결연비를 합하여 선집행까지 하면서 제공하게 된 것인 점, H은 F축협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로 거래처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바로 거부할 수 없어서 검토해 본다고 하였고 계속 요구하여 따져 보고 계산해 보고 한 후 행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전면에 나서서 H에게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기부행위 진행 자체 및 그 시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 B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던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대상자인 조합원 선정과정에서 출연자인 G축협 사료사업본부는 배제되었고 F축협에서 선정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G축협 사료사업본부 사료이용실적이 저조한 자도 포함되었던 점, 피고인 A이 위 기부행위로 제공된 해외여행에 참여함으로써 조합원들로서는 조합장인 피고인 A의 노력으로 G축협 사료사업본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기부행위 경비를 G축협 사료사업본부에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G축협 사료사업본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F축협 조합원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에게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장의 지위를 고려하여 다른 조항과 달리 재임 중 기부행위 일체를 금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A은 F축협의 조합장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F축협의 거래처로서 그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G축협 사료사업본부에 이 사건 기부행위를 요청하여 G축협 사료사업본부로 하여금 F축협 조합원들에게 해외여행을 제공하도록 하였는바, 농업협동조합법이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및 피고인 A의 범행 수법, 해외여행에 제공된 가액이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4. 28.경부터 F축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3. 11. 실시된 F축협 조합장선거에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7. 1.부터 F축협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F축협에 사료를 납품하는 G축협 사료사업본부로부터 여행경비를 제공받아 F축협 조합원들에게 해외여행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경 G축협 사료사업본부장인 H에게 "F축협에서 G축협 사료사업본부의 사료를 많이 구입해 주었으니 F축협 조합원들 해외여행을 좀 보내달라"라고 요구하였고, 2014. 3. 31.경 G축협 사료사업본부로부터 피고인 A의 처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59,32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4. 6.부터 같은 달 11.까지 위 I이 운영하는 J을 통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F축협 조합원에게 1인당 1,695,000원 상당의 4박 6일 태국·캄보디아 해외여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재임기간 중에 조합원 25명에게 합계 42,3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부행위가 피고인 A의 기부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의 기부행위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피고인 B을 피고인 A과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피고인 B은 위 법률 제50조의2 각 기부행위 주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제한 위반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은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해당 신분관 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각 해당 법조항 위반의 범죄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각 법조항을 구분하여 기부행위의 주체 및 그 주체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한 취지는 각 기부행위의 주체자에 대하여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여야지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9507 판결)"고 판시하고 있고,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관해서는 "구 대통령선거법 (1992. 11. 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는 정당·회사 기타 법인·단체의 기관이나 구성원의 기부행위가 위 정당 등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위 정당 등만을 처벌하고 실제로 실행행위를 한 기관이나 구성원은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그 기관이나 구성원이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정당 등과 공동하여 기부행위금지제한등위반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도2716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나. 농업협동조합법 기부행위 처벌 체계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 먼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 처벌규정을 보건대, "기부행위 주체"와 관련하여 제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로, 제114조는 "정당(당원협의회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 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 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으로, 제115조는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고, 기부행위제한의 요건에 관하여 제113조에서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반면, 제114조는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로, 제115조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기부행위 처벌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기부행위 주체와 관련하여 제50조의2 제1항은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로, 같은 조 제5항은 "누구든지"로, 같은 조 제6항은"조합장"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기부행위제한의 요건에 관하여, 위 법 제50조의2 제1항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같은 조 제5항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같은 조 제6항은 "재임 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위에 따라 금지되는 기부행위제한요건을 구별하여, 국회의원, 조합장 등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선거관련성을 불문하고 일정 대상자에게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공직선거법 제113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를 전제로 시기 내지 선거관련성 요건의 제한을 두고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공직선거법 제114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1항), 위 각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공직선거법 제115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 제5항)을 두고 있는바, 공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의 기부행위 처벌 체계가 유사한 점, 앞서 본 공직선거법기부행위제한 위반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 및 구 대통령선거법상 조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주체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도 부정한 대통령선거법과 관련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합장이나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선거와 무관하게 조합장의 재임 중 이루어진 기부행위에 가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50조의2 제6항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만약 이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면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1항, 제6항의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선거에 출마하려는 조합장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기부행위를 한 경우"는 제50조의2 제5항으로 처벌받고, 선거와 관계없이 공모한 경우는 위 규정이 아닌 조합장 처벌규정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각 주체별로 별도로 요건을 정하여 그 요건에 해당할 때 처벌하려는 위 법률 취지에 반하게 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