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총회의 의결 누락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0. 3. 18.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F, G 건축사사무소와 계약 금액 19억 원, 계약기간 48개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계약서 미공개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의 임원은 정비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주)H과 'D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건설사업관리(CM)용역 계약서 사본(순번 13) 1. 건설사업관리 관련자료(순번 29, 수사기록 369-418쪽), 용역계약체결 비공개 관련자료(순번 30, 수사기록 419-436쪽), 용역계약 공개요청 게시글 등 참고자료(순번 36, 수사기록 580-589쪽),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Daum카페) 화면출력물(순번 58, 수사기록 756-7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총회의결 거치지 않은 계약 체결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용역업체 계약 변경 후 15일내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등 조합 임원들이 판시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 체결 후 총회의 추인을 받은 점, 일부 조합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은 총회 전 공개와 총회의 심의를 통해 조합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2009년의 도시정비법위반 범행으로 2010년 벌금을 받은 바 있는데도 그와 유사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을 유지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B, C, D는, 2013. 5. 17.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양주시 E아파트 901동 602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카드를 7장씩 나누어준 후 같은 그림이나 숫자를 맞추어서 카드를 먼저 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2등은 승자에게 1,000원을, 3등은 2,000원을, 4등은 3,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16:46경까지 위 장소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 카드를 배분한 후 1장은 버리고 1장을 바닥에 펼쳐 보인 후 나머지 2장을 숨긴 채 한 장씩 받으면서 계속 판돈을 올리고 바닥에 4장이 될 때까지 돈을 걸고 숫자나 그림을 맞추어 같은 모양이나 연속된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배팅한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한판에 20,000원에서 100,000원을 걸고 약 10시간 40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각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25-2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C, D, E는, 2013. 5. 17.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양주시 F아파트 901동 602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카드를 7장씩 나누어준 후 같은 그림이나 숫자를 맞추어서 카드를 먼저 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2등은 승자에게 1,000원을, 3등은 2,000원을, 4등은 3,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16:46경까지 위 장소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 카드를 배분한 후 1장은 버리고 1장을 바닥에 펼쳐 보인 후 나머지 2장을 숨긴 채 한 장씩 받으면서 계속 판돈을 올리고 바닥에 4장이 될 때까지 돈을 걸고 숫자나 그림을 맞추어 같은 모양이나 연속된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배팅한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한판에 20,000원에서 100,000원을 걸고 약 10시간 40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함께 하고,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 D, E에게 위 아파트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도박에 쓰이는 트럼프 카드와 음식을 제공하여 위와 같이 도박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한 판당 3,000원 내지 5,000원을 속칭 '고리' 명목으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도박개장죄의 징역형과 도박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전문적인 도박장을 개설한 범행으로 2009. 8. 27.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도박장을 개설해 판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은 과거 범행과 달리 하루에 그쳤고 시설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저지를 목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도박개장 등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처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일정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05. 10.경까지 서울 동작구 C 소재 D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토지 매매협상 및 매수 작업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5.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88호 법정에서, E이 이 사건 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11가합29463호 손해배상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이미 2005. 2.경부터 토지 소유자 중 F과 토지 매매를 협상하고 2005. 2. 21.경 그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 대리인의 "증인이 G, F, H, I을 만나 매매협상을 한 때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2005. 5.경부터이고, 조건부 사업승인이 2005. 4. 30.경에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협상을 할 수도 없고 매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9463호 손해배상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서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F'을 'J'으로 잘못 듣고 2005. 5.경부터 매매협상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05. 10.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토지 소유자와의 매매협상 및 그 매수작업을 담당하였다. 나. 서울 동작구 K 대 25m² 및 L 대 23m²의 권리관계 1) 서울 동작구 K 대 25m² M과 H은 1985. 11. 27. 위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M은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J, F에게 각 매도하였고, 이후 나머지 지분을 I에게 매도하였는데, G는 2004. 12. 1. H, J, I 지분 전부를 그들로부터 매수하였다. 이후 F이 2005. 4. 2. 사망하여 그 상속들인 F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은 2006. 8. 10. 위 토지 중 F의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2005. 2. 21.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0. 25. G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2005. 5. 16. 매매를 원인으로 각 취득하였다. 2) L 대 23m² M과 H은 1985. 11. 27. 위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M은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J, F에게 각 매도하였고, 이후 나머지 지분을 I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F이 2005. 4. 2. 사망하여 그 상속들인 F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은 2005. 7.경 위 토지 중 J, H, I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2005. 6. 또는 2005. 7. 매매를 원인으로, 2006. 8. 10. 위 토지 중 F의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2005. 2. 21. 매매를 원인으로 각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과 F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이 사건 조합은 2005. 2. 21. F과 사이에 위 각 토지 중 F 지분에 관하여 합계 2,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판단 가.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을 'J'으로 잘못 듣고 증언하였다는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1) 서울 동작구 K 대 25m²에 관하여는 G와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이 사건 조합이 F이 생존하던 2005. 2. 21. F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L 대 23m²에 관하여는 H, G, J 및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이 사건 조합이 2005. 2. 21. F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또는 2005. 7.경 나머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 대리인의 질문은 위 각 토지를 나누어 질문하지 아니한 것이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의 증언대로 모두 2005. 5.경 이후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사무장으로서 F이 사망하기 직전인 2005. 2. 21. 그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같은 해 4. 2.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유리한 증언을 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대리인의 질문상 'F'을 그대로 듣고서도 사망 이후임이 명백한 2005. 5.경 이후에 매매협상을 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3) 원고 대리인은 계속되는 질문에서 F의 자(子)이자 J의 조카인 N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이를 F의 조카 N이 작성한 확인서라고 제시하였는바, 원고 대리인 스스로 'F'과 'J'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또한 전체적인 질문 취지에 비추어 앞서의 진술을 바로 잡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고소인이자 위 민사소송의 원고 E이 경찰에 제출한 D재건축조합 토지 매수가 조견표(수사기록 제87쪽)에 의하면, F 지분뿐 아니라 2005. 5.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H, I 및 J 지분에 관하여도 2005. 2. 21.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원고 대리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입장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E은 피고인의 다른 증언 부분에 대하여도 위증이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전부 혐의없음 결정의 처분이 내려졌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만 고의로 위증하였으리라고는 믿기 어렵고, 위증의 동기도 찾기 어렵다. 나. 결국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배척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10. 15. 02:59경 화성시 D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은 E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C은 위 화물차량에 탑승하여 위 신축공사현장의 건물 1층 내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610만원 상당의 H빔 1개, H빔 서포터 120개, 바닥프레임 9개, 굴삭기 보조집게 2개를 차량 적재함에 싣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차량 특정 건, 절취품 처분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하되, 공범인 C은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한 달간 구금되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96-A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 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란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부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부칙 제4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초등학교 후배 C이 2012. 8. 7. 21:4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놀이터에서 F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12. 8. 7. 22: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파출소를 찾아갔으나 출입을 제지당하자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며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F 등 민원인 및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에게 "개 같은 새끼, 쓰레기 씹새끼야, 너희가 경찰관이냐, 조폭 같은 놈들, 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H파출소속 순경인 피해자 I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자, 피고인은 "너희가 뭔데 체포를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걷어차고, C은 "개새끼들아, 너희가 뭔데 저 형님을 체포하느냐. 너네 죽여버린다. 내가 G 사는데 지나가다 보면 너희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CCTV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체포 이유 등이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며 욕한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욕설을 하며 H파출소에 들어와 위력을 보이는 A에게 H파출소 소속 순경 I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체포를 시도하자 A이 폭력으로 대항하였고, A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위 I가 다시 A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하한 참조): 6월~2년2월(다수 범죄 상한 가중) 제1범죄(일반상해); 4월~1년6월(기본영역)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6월~1년4월(기본영역) 피고인이 단지 후배인 상피고인 C이 연행되었다는 이유로 무작정 파출소를 찾아가 파출소 내에서 공무수행 중의 경찰관인 I에게 욕설을 하고 나아가 I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8:15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D 소유인 E 포르테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23세) 및 일행 2명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D은 "야 너희 거기 서봐, 뭘 쳐다봐"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길이 80cm)를 꺼내 들어 피해자 일행을 때릴 것 같이 행동하여 협박하고, 피고인은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15.5cm)을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을 하다가 피해자의 우측 쇄골부위를 1회 찔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부가 약 1.5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상해부위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직 나이 어리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1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4. 04:10경 경북 경주시 C 원룸 앞에서 친구 D이 운전하던 E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 F(여, 21세)이 술에 취해 차량을 세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리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1세)과 자신의 일행인 F이 서로 싸우게 되자, 주변에 있던 나무 몰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0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2. 7. 3.경까지 대전 동구 H 지하 1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인근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후, 경품으로 은책갈피를 취득하였다는 을 알면서도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 1개를 4,200원 내지 4,300원씩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약 2,000개 상당의 은책갈피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경품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취득한 은책갈피를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환전소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보고, 사진, 수사보고(불법 게임장 단속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게임의 경품인 은책갈피를 매입한 사실은 있으나 매입 당시 은책갈피가 게임장에서 나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단지 은을 매입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어서 환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7개 게임장이 있는 건물에서 불과 3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이곳에서 게임장으로부터 나온 은책갈피를 매입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수량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매입한 은책갈피에서 은만 빼내고 케이스는 폐기하였고 I에서 은책갈피 뿐만 아니라 다른 은제품도 거래하였으며 매입한 은책갈피는 은 가공공장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 단속 당시 은책갈피 케이스는 색깔별로 구분되어 보관되어 있었고 다른 은제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은책갈피의 매출처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은책갈피가 게임장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았는지에 대하여 수회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특히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면 I 근무시간이 가장 짧은 피고인 C는 경찰 단속 및 조사시에는 "은책갈피가 주변 오락실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손님들이 오락실에서 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알죠"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것임을 알고 은책갈피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게임의 결과물임을 알면서 직업적으로 이를 매입한 이상 환전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역할, 영업기간 또는 근무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4. 03.부터 같은 해 09. 27.까지 프로야구 정기리그 경기기간 중, 부산 동래구 사직동 930에 있는 롯데자이언츠 홈경기 전용구장인 사직야구장 1루와 3루측 매표소와 외야측 매표소 등 3개 매표소를 주무대로 활동하며 인터넷 판매분 및 현장 판매분 입장권을 대량으로 먼저 구매한 후 미리 표를 구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에게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암표상이다. 1.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입장권을 구매시 1인당 9매까지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가족, 기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평균 50매 가량 대량으로 과다구매하거나, 위 3개 매표소를 번갈아 가며 현장 판매분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각 매표소 앞에 빈 박스와 빈 가방 등을 놓아두고 미리 자리를 선점한 후, 입장권 예매시간 3시간 전에 가서 일반인들이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면 자신들이 놓아둔 빈 박스와 빈 가방을 핑계로 자신의 자리라고 주장하며 같은 암표상인 일행까지 끼어 넣는 방법으로 현장 판매분 입장권을 독점하여 구매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한 자신들이 구매한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암표를 판매하다가 다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겨왔다. 2012. 07. 07. 14:00경 위와 같은 사직야구장 3루측 매표소 앞에서, 자신의 암표상 영업을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리 선점행위, 입장권 독점 구매행위, 새치기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보고, 롯데 자이언츠의 경비, 경호 담당 업무자인 C 등이 "이러시면 다른 손님들이 표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뒤쪽으로 가주시죠" 라고 하자 위 암표상들은 "개새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뭐고, 내가 암표를 팔던 뭘 하던 뭔 상관이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불특정 관람객들이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하고 한 후 피고인들이 독점으로 구매한 입장권을 현장에서 웃돈을 얹어 다시 판매함으로써 선량한 관람객들이 경기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해 롯데 자이언츠 구단 사무실이나 매표소에 수십명이 집단으로 몰려가거나 전화를 걸어 약 1시간가량 심하게 항의를 함으로 인하여 롯데자이언츠 전략 사업팀 담당자인 피해자 D의 정상적인 입장권 발권 업무 및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로 인하여 시즌 개막일인 2012. 04. 03.부터 같은 해 09. 27.까지 약 6개월간 위 피해자들 및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부터 같은 해 9. 27.까지 프로야구 정기리그 경기기간 중, 롯데자이언츠 홈경기 전용구장인 부산 동래구 사직동 930에 있는 사직야구장 1루와 3루측 매표소와 외야측 매표소 등 3개 매묘소를 주무대로 활동하며 인터넷 판매분 및 현장판매분 입장권을 대량으로 먼저 구매한 후 미리 표를 구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에게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암표상이다. 1.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입장권을 구매시 1인당 9매까지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가족, 기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평균 50매 가량 대량으로 과다구매하거나, 위 3개 매표소를 번갈아 가며 현장 판매분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각 매표소 앞에 빈 박스와 빈 가방 등을 놓아두고 미리 자리를 선점한 후, 입장권 예매시간 3시간 전에 가서 일반인들이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면 자신들이 놓아둔 빈 박스와 빈 가방을 핑계로 자신의 자리라고 주장하며 같은 암표상인 일행까지 끼어 넣는 방법으로 현장 판매분 입장권을 독점하여 구매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한 자신들이 구매한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암표를 판매하다가 다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겨왔다. 2012. 7. 7. 14:00경 위와 같은 사직야구장 3루측 매표소 앞에서, 자신의 암표상 영업을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리 선점행위, 입장권 독점 구매행위, 새치기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보고, 롯데 자이언츠의 경비, 경호 담당 업무자인 C 등이 "이러시면 다른 손님들이 표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뒤쪽으로 가주시죠"라고 하자 위 암표상들은 "개새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뭐고, 내가 암표를 팔던 뭘 하던 뭔 상관이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불특정 관람객들이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하고 한 후 피고인들이 독점으로 구매한 입장권을 현장에서 웃돈을 얹어 다시 판매함으로써 선량한 관람객들이 경기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해 롯데 자이언츠 구단 사무실이나 매표소에 수십명이 집단으로 몰려가거나 전화를 걸어 약 1시간가량 심하게 항의를 함으로 인하여 롯데자이언츠 전략 사업팀 담당자인 피해자 D의 정상적인 입장권 발권 업무 및 질서 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로 인하여 시즌 개막일인 2012. 4. 3.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약 6개월간 위 피해자들 및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277-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B은 2007.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안동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피고인 A은 2007.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시가 1억 3,500만 원 상당의 E 대우 24톤 트럭 1대(이하 '대우 트럭'이라고 함)와 시가 1억 4,700만 원 상당의 F 25톤 트럭 1대(이하 '현대트럭'이라고 함)를 매각하려는 것을 알고, 사실은 위 2대의 트럭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할부대출금 채무('대우트럭'은 우리캐피탈에 35회분 83,498,083원 상당, '현대트럭'은 현태캐피탈에 56회분 92,830,092원 상당)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액의 매매대금만 교부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 2대를 편취하여 이를 즉시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전체적인 범행 계획 및 지시를, 피고인 A은 매수인 행세를 맡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G 등과 함께 2011. 3. 11.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 트럭 2대에 대하여 "내가 할부금을 낼 테니 트럭 2대를 계약금 4,200만 원에 매도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로부터 받은 4,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트럭 매입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트럭 2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합계 2억 8,200만 원 상당의 트럭 2대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각 할부금수납청구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B, G, J 판결문 등 첨부 보고, A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확정 판결문 첨부보고),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누범기간 내에 계획적인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편취한 차량의 가액이 약 2억 8,200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가 큰데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277-2

범죄사실 2012고단1277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해자 E이 시가 1억 3,500만원 상당의 F 대우 24톤 트럭 1대(이하 '대우트럭'이라고 함)와 시가 1억 4,700만원 상당의 G 25톤 트럭 1대(이하 '현대트럭'이라고 함)를 매각하려는 것을 알고사실은 위 2대의 트럭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할부 대출금 채무('대우트럭'은 우리캐피탈에 35회분 83,498,083원 상당, '현대트럭'은 현태캐피탈에 56회분 92,830,092원상당)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액의 매매대금만 교부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 2대를 편취하여 이를 즉시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고, C은 전체적인 범행 계획 및 지시를, D은 매수인 행세를, 피고인은 매매계약의 보조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 등과 함께 2011. 3. 11.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 트럭 2대에 대하여 "내가 할부금을 낼 테니 트럭 2대를 계약금 4,200만원에 매도하라"고 거짓말하고 C로부터 받은 4,200만원을 피해자에게 트럭 매입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트럭 2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2억 8,200만원 상당의 트럭 2대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013고단641 피고인은 I, J, K, L, M, N, O, P와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덤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할부 금융사를 속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말경 I에게 이미 폐차된 덤프트럭의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허위로 만들어 낸 Q 차량의 차량번호판, 위 차량에 대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이 R로 작성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건네주고, J, K, L, O은 2011. 10. 27.경 부천시 S에 있는 402호 사무실에서 T에게 전화하여 할부 금융사를 사칭하면서 "중고차를 할부 금융으로 구입하면, 차량을 담보로 7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차량 명의는 3개월 후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여 T로부터 그 무렵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 내 매표소 앞 상호불상의 분식집에서 자동차 할부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은 다음, I은 M, N, P로부터 T의 인적사항 및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T가 위 덤프트럭을 R로부터 매수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중고자동차 전문 할부 금융사 직원인 W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경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4,970만 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M, N, O,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각 할부금수납청구내역, 2013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K, L,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W,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차적조회서, Q 의무보험조회서, 우리은행(T) 통장거래내역 출력물, 건설기계등록원부(Z)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AA 및 피해자 T 덤프트럭 흐름 조사, 본건 범행에 사용된 덤프트럭 등록원부, 공범 I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 수법도 지능적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뒤늦게나마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 정도,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104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 편취금액에 비추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지체장애 3급(우측팔 절단)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어려운 가정환경, 부양해야할 가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2013. 6. 9.까지인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01:0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A(22세)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뒤통수 부위 등을 오른 손으로 2회, 얼굴부위 등을 왼손으로 3회 가격 당하고, 멱살을 양손으로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 등을 1회 세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정에서의 검증(CD)결과 1. 의사 F가 작성한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1조 제2항 (과잉방위이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53조{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던 중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점 등 참작하여 거듭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가중적 양형이유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점 - 감경적 양형이유 :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던 중 이에 대항하여 한 것인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선제공격에 대한 방어차원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은 일행 1명과, 피해자는 일행3명과 각각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탁자 위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고인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앉아 있는 피고인의 뒤통수 부위 등을 오른 손으로 2회 세게 내려치고, 다시 왼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 등을 3회 힘껏 올려치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든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가 있은 후에야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 피해를 입은 사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키173cm, 체중 60㎏로서, 키182cm, 체중 108㎏로 건장한 피해자보다 체격이 왜소한 편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맨손으로 공격하던 피해자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는 등 행위를 한 것은 법익침해의 균형을 잃은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있어 일부 받아들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19-1

범죄사실 B은 추모관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회장, D은 위 C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위 C의 영업본부장, E은 위 C의 관리본부장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B은 2011. 7.경 재단법인 F(이하 F이라고 함)이 충남 홍성군 G에서 납골당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 C를 설립하고, D은 C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C의 영업본부장으로, E은 C의 관리본부장으로 고객들의 유치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및 B, D, E은 공모하여 2011. 8. 16.경부터 2011. 10.경까지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 사업설명회의 내용은 C에서 위 F의 제품인 봉안기 500만 원 상당을 300만 원에 판매해 줄 수 있고, 300만 원을 지급하면 정회원, 150만 원을 지급하면 준회원이 되는데, 정회원과 준회원이 하위 단계 판매원 2명을 모집하면 분양수수료 120만 원, 관리수수료 3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받게 되고, 위 하위 단계 판매원이 다시 판매원 2명을 모집할 경우 분양수수료, 관리수수료로 합계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상생보너스, 판매촉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 및 B, D, E은 이와 같이 F의 봉안기 1기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C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 판매원이 각자 2명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봉안기를 구입하게 하고, 그 하위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하위판매원 2명을 모집하여 위 봉안기를 구입하게 하여 그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물품판매에 따른 수당지급체계를 갖추는 등 다단계 물품 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면서 2011. 8. 16.경 I에게 봉안기를 300만 원에 구입하게 하여 C의 정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고 봉안기를 판매하게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1. 10. 31.경까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791명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11억 2,350만 원 상당의 봉안기를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B은 2011. 9. 중순경부터 회원들로부터 봉안기 대금을 받고도 판매수당 등을 지급하느라 F에게 봉안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F의 실질적 운영자인 J로부터 봉안기 대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1. 10. 10.경 J에게 F 이름으로 봉안기를 분양하여 바로 F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하여 F과 업무대행약정을 체결하고 2011. 11.경부터 'F 서울사무소' 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D, E 등과 함께 다단계물품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여 2011. 11. 2.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K 등 54명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약 7,650만 원 상당의 봉안기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및 B, D, E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보충진술서 1. F과 ㈜C와 체결한 각종 계약서, 봉안증서자료, 봉안증서 교부대장, 재단법인 F에서 판매원들에게 입금한 수당자료, 매출현황 및 수당자료, 수당지급자료, 회원현황 1. 법인등기부등본(증거기록 426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64면,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6면, 1080면, 1553면, 160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