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72

범 죄 사 실 2019고단1772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전북 군산시 E건물 F호’, 보증금란에 ‘삼천만원정’, 임대인 성명란에 ‘G’ 및 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성명란에 ‘H’ 및 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란에 ‘D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소 소재지란에 ‘전라북도 군산시 I건물 1층’, 대표란에 ‘A(피고인)’라고 각 기재한 다음, 임대인인 위 G의 허락 없이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임대인 성명란 옆에 날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의 부친인 B에게 위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2부를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전세계약서 2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전세보증금 편취 1) 피고인은 2015. 4. 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전북 군산시 E건물 F호에 관하여 네가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 매월 3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2년 뒤에 위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 소유주인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송금받아 이를 전부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식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기한인 2년 내에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23.경 군산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전북 군산시 J건물 K호에 관하여 제가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 매월 3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2년 뒤에 위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 소유주인 L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송금받아 이를 전부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식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기한인 2년 내에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편취 1)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B가 군산시 M 원룸 12세대를 주식회사 N에게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2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그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수입이 별로 되지 않으니 그 중 1억 3,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8. 4. 4.경까지 돈을 변제하고, N로부터 원래 받기로 했던 2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하여 월세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전부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의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식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16.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1. 9.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전부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의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식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 피고인은 2014. 8. 30.경부터 군산시 P, Q호에서 D 공인중개사를 R으로부터 양수받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원룸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인들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동산을 위탁 관리하되 임대인에게 매월 확정된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차보증금 등은 피고인이 직접 보관,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S(여, 55세) 소유의 군산시 J 건물 중 T호, U호, V호, W호, K호, X호를 위탁 관리하였고, 매월 278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한 준비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 V호에 거주하던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2015. 4. 30.경 새로운 임차인이 LH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입주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 중 250만 원은 임차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입금하게 하고 나머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된 4,750만 원 중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권 1,000만 원을 상계한 잔액 3,7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아 이를 보관, 관리하게 되었고, 2019. 5.경 위 J건물 V호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 3,750만 원을 임차인 또는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3,7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각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E건물, J건물 건물주 상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 대신 피해자의 요청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전세계약서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원룸을 전대하여 월세를 받아주기로 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 대신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그와 같은 서류를 작성 받을 특별한 이유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중개사무소를 인수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떠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임대계약(해약) 사실확인원, 전세임대주책 임대차계약서,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해지통보, 전세보증금 반환 확인서,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보관증,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합의서, 메모, D공인중개사 인수금, 현금보관증, 각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원 가량에 이르고, 피고인이 위탁관리하는 건물의 소유주인 피해자 S에게 임대차보증금 3,750만 원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동산중개업 사업의 부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경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