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62

범죄사실 [전제사실] 2006. 6. 1.부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병원의 입원환자 식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부담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식사의 질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1항, 제2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항,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조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호로 '건강보험 보험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되면서 제 2부 행위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에 '제17장 입원환자 식대'를 신설하여 종래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던 입원환자의 식대를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는바, 입원환자 식대는 기본적으로 일반식 3,390원이고,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2명 이상일 경우 식대에 550원이 가산(영양사 가산금)되고, 소속된 상근 조리사가 2명 이상일 경우 식대에 500원이 가산되며(조리사 가산금),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이고 입원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이상의 식단을 2식 이상 제공할 경우 식대에 620원이 가산되고(선택식단 가산금), 이러한 식대 및 영양사, 조리사, 선택식단 가산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50%, 환자 본인이 50% 부담하는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위 고시의 '소속'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고용되어 요양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F은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병원의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면서 H병원의 환자와 직원 등의 식사를 제공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급식제공업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병원의 구내식당을 위탁운영 하던 중, H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 I(2014. 6. 19. 사망)과 함께 구내식당은 피고인이 계속 위탁받아 운영하되, F 소속의 영양사와 조리사를 H병원 소속으로 서류상으로만 등재하여 병원 소속의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인 것처럼 속여 식대가산금(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및 직영가산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6. 8.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소속 영양사, 조리사들을 H병원의 직원들인 것처럼 서류상 등재한 후 그들에 대한 급여를 H병원에서 지급하되, H병원이 F에 지급해야 하는 식사대금 중 영양사, 조리사들의 급여 상당액을 차감한 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조리사들의 급여를 실제로는 F이 부담하면서 H병원 구내식당을 계속해서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병원은 마치 영양사, 조리사들이 병원 소속이고, 구내식당을 병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식대가산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40,380원을, 피해자 환자들로부터 3,940,380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식대가산금 합계 21억 4,417만 9,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억 4,417만 9,3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J,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명절근무자 상여금 신청 사본, 2011년 1월 급여대장 사본, 경비내역 사본, 월별대금청구내역(병원식당운영), 식당직영가산금내역(H병원), H병원 직영가산금 청구내역 1. 수사의뢰요청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첨부CD(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7, 18, 33, 34, 42 내지 47, 54, 55, 74 내지 89, 108 내지 112, 120 내지 1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강보험의 식사 가산금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가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환자식의 품질 저하와 급식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병원 식당의 가산금을 포탈하였고 편취금액도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와 동종전과가 없는 점, H병원의 상임이사인 I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D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부터 2014. 3. 19.까지 E에 있는 위 D의 선거사무소 내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서 선거사무원 F 명의로 10대(G, H, I, J, K, L, M, N, O, P)의 유선전화를 설치한 다음 Q 등 자원봉사자 6명에게 이전 선거에서 사용한 당원명부 등을 건네주며 위 6명으로 하여금 R정당 당원이자 선거구민인 사람들에게 'D 예비후보자를 도와주십사 전화 드렸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 시오, 주위 분들에게 D 예비후보 홍보 좀 잘 해 주십시오, D 예비후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 발전시킬 D 후보 도와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총 14,655건의 전화를 걸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D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T, U, V, W, X,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당원명부 1. 압수된 개소식 참석 안내문구 2매(증 제16호), 출판기념회 안내문구 1매(증 제17호),전화홍보 안내문구 6매(증 제18호), 전화홍보 가입자(달력) 1매(증 제1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위반(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8. 23:0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과 다투다가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술값 50,000원을 지급하고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못준다. 내가 왜 줘야 하냐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양 손으로 시가불상의 나무로 된 카운터의 옆면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28. 23:15경부터 2017. 3. 1. 00:12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의 행위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태백시 E에 있는 'F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자, 위 지구대 안에서 G 등 민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H, 피해자 경사 I, 피해자 경장 J, 피해자 순경 K, 피해자 순경 L에게 "이 빙신같은 새끼들이, 내 무면허, 음주도 많이 하고 새끼야, 느그들 소주도 많이 샀어, 너네들이 봐주데 그걸, 오늘 내가 잡히면, 무면허로 잡히면, 음주로 잡히면 너네들이 봐주데, 그걸 뭘로 답할거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술을 사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혐의의 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1.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I, J, K, L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4: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계양로 133 영대오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임당역 쪽에서 영남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관절 타박상을, 피해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에서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정차상태인 피해차량을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졸음운전 행위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깨우쳐 줄 필요가 있다. 피해차량이 2대이고,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 되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49

범죄사실 C과 피해자 D는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주식회사 F'의 거래처인 김해시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F'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 공동대표이사이던 C이 피해자를 횡령죄 등 혐의로 고소하였을 뿐임에도, 'G' 상무 H에게 'D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범법행위를 하여 곧 구속이 될 것이다. D와 거래하지 말고 우리와 거래하자'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제외) 1. 고소장(C), 각 사실확인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사건 2014가합10266호 판결문, 소장(원고 주식회사 I 등)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G회사 H 전화통화), (G회사 H 추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명예훼손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여부, 처벌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인정의 근거 H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해자(D)측과 피고인 측 사이의 거듭된 민·형사상 법적 분쟁의 경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3자인 H에게 그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말한 이상 H이 이를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연성의 요건도 충족된다. 'H이 이전부터 피해자와 거래를 하여 와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정이나, '실제로 H이 그 후에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직원인 J에게만 이를 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연성의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안과의사인 피해자 C을 알고 지내던 중, 마침 피해자가 중국 의료업에 진출하려다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고 또한 향후 요양병원 운영을 하려 하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광범위한 인맥 등을 과시하며 그 영향력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사건을 챙겨주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수익을 안겨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해자의 고소사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마침 금년에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있어 세금이 많이 나왔다.자금세탁용으로 몇 천만 원을 3개월 정도만 빌려주면 비용으로 털고 세금을 줄여서 11월까지는 돌려주겠다. 그간 내가 아는 판, 검사를 통해 너의 고소사건을 신경 써 주었는데, 위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챙기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아는 판, 검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사기 고소사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경 1,100만 원, 2014. 8. 20.경 1,900만 원, 2014. 9. 23.경 1,1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의 요양병원 부동산취득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시에 당신이 원하는 요양병원을 설립할 부동산을 싼값에 경매로 매수할 수 있다. 내가 광주시장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유지들도 알고 지내고 있으니 향후 요양병원을 운영할 경우 내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선 낙찰을 받으려면 선계약금으로 부동산 대금의 10% 상당이 필요하니 돈을 내게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요양병원 운영을 위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싸게 낙찰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경 5,000만원, 2014. 12. 22.경 1,9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을 선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시 버스터미널과 가까운 개발예정지 도면을 보여주며 "터미널 근처라 분양에 당첨만 되면 돈을 벌 수 있 다. 내가 마침 경기도청 국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커미션을 주어 8억 원 상당의 토지를 당첨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기도청 국장 등에게 금품로비 등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시 버스터미널 인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경 2,000만 원, 2015. 3. 27.경 1,000만 원, 2015. 4. 16.경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 각 내용증명, 현금보관증 등, 각 녹취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 검사와 고위 공무원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듯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편취액수 또한 다액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고인이 피해금액 1억 7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하여도 서로 간에 실질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7:05경 업무로써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932 가락농수산물시장 내 도로를 가락시장 남문 쪽에서 북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2세)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념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7. 14.자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용 경운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4:00경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대추나무 밭과 근처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82세, 여)와 함께 못자리에 사용할 흙을 경운기에 실은 후 경운기를 다시 돌려 나오려고 하였다. 그곳은 도로가 아닌 폭이 약 4m 정도에 불과한 농로이고 양쪽 길가에는 대추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경운기를 돌려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경운기 정면에서 수신호로 경운기 운전을 보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경운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핸들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경운기를 전, 후진을 반복하면서 경운기를 돌리던 중 경운기가 피해자의 정면으로 전진하여 피해자의 양쪽 다리부위가 경운기 앞바퀴에 빨려 들어가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행위 자체로 보면 피고인의 과실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다른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0:50경 춘천시 D 소재 E식당 앞 도로를 운교사거리 방면에서 중앙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양측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약도 1. 사진(현장, 사고차량, 피해자) 1. 수사보고 1. F에 대한 각 진단서 1. F 작성 2014. 12. 2.자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46,557,11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 04:10경 대구시 중구 B 소재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인 같은 시 북구 F건물 1단지 101동 주차장에 도착한 후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내린 다음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들고 피해자의 안면부, 손등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이힐로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 뒤 휀다 및 트렁크 부분를 수 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트렁크 판금 등 수리비 약 600,8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차량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최근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음주를 자제하는 등으로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주었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제 더 이상 벌금형으로서는 형벌적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3.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D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PRADA(상표등록번호 : 350206, 404466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100점, 상표권자 샤넬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CHANEL(상표등록번호 : 071324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50점 중 E에게 위 위조 프라다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30점, 위조 샤넬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50점을 판매하고, 같은 달 28.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 프라다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30점, 같은 해 3. 8.경 같은 장소에서 위조 프라다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30점을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주차된 G 차량 안에, 위와 같이 E에게 판매하고 남은 위조 프라다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1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샤넬, 프라다 가방을 1점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3. 2. 6.경부터 위조 샤넬, 프라다 상표가 부착된 재단물을 퀵서비스로 받아 위조 샤넬, 프라다 가방 등을 제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6.경부터 서울 관악구 H 지하1층 제조공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재단물을 이용하여 상표권자 샤넬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CHANEL(상표등록번호 : 071324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총 228점(정품시가 9억 1,200만 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PRADA(상표등록번호 : 350206, 404466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만들기 위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 PRADA상표가 부착된 재단물인 반제품 255세트(정품시가 : 3억 600만 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증사진, 상표등록원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등 상표권침해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조상품의 상당부분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권고 형량범위{등록권리침해행위의 기본영역 10월~3년(경합범가중)} 보다 낮은 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권고 형령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5세가 되기 전인 2017. 2. 25.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인 2018. 1. 15.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8. 29.까지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고발 1. 병적조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00:17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호텔명'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행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다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운행거리 및 동종 전력(벌금형 3회)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90 피고인은 2021. 12. 1. 04: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아중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73 피고인은 2022. 6. 25. 08:54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F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1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판시 범죄전력 2022고단90 사건의 수사보고(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2. 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6. 25.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12. 1.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2022고단90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25.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2022고단1173 사건)을 감행하였다. 2021. 12. 1.자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봄이 마땅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도 그것이 진지한 반성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2022. 6. 25.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부터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90 사건 범죄사실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C 앞 도로를 완산구청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EV6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EV6 택시를 수리비 440,6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58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이자율인 연 24%, 연 20%(2021. 4. 26. 이후)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2. 8.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 D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2021. 3. 11.경 3,500,000원을 상환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42명에게 124,665,000원을 대출해주고 190,065,000원을 상환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1. 12.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 E에게 200,000원을 빌려주고 2021. 3. 4.경 560,000원을 상환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45명에게 12,990,000원을 대출해주고 21,770,000원을 상환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4. 2.경 인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 F에게 1,280,000원을 빌려주고 2021. 5. 3.경 2,080,000원을 상환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6명에게 10,220,000원을 대출해주고 14,510,000원을 상환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각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않고 돈이 필요한 피해자들로부터 선이자 공제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이자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87

범 죄 사 실 2023고단2887 피고인은 2023. 7. 8. 01:45경 대구 수성구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해자와 교통사고 보상금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더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모하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34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를 죽여야 끝이 나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360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8.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8. 01:4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다시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8.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G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하고, 이어서 다시 2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위 모하비 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사진 2023고단3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인·물적 피해 확인)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금을 조율하던 중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