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6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4 특수상해, 특수감금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석헌(국선)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B는 원주 지역의 폭력단체 'C'의 조직원이고, 피고인과 D, E, F은 각 B와 지역선후배로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1. 특수상해 피해자 G(35세)은 2016. 6. 26. 새벽 무렵 원주시 H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위 'C' 조직원 J에게 "같은 조직원에게 빌린 돈을 왜 갚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고 E에게 "너는 J의 동생이냐, 내 동생이냐, J 밑에 있지 마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위 B, D, E, F(이하 'B 등'이라 함)은 'C'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 G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B 등은 같은 날 05:00경 원주시 K에 있는 'L 주점'에 모여, E은 "야! 저 새끼(피해자 G)를 소개시켜 준 선배에게 먼저 말한 다음에 저 새끼 패버린다!"라고 말하고, D은 "형님, 제가 대신 패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B, F은 각 지역선후배로서 위 대화에 암묵적으로 동조함으로써 피해자 G을 집단으로 폭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같은 날 06:10경 원주시 MM에 있는 'N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G, 피해자 0(30세)을 마주치게 되자, D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과 F, E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 0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였고, B는 인근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은 집단 폭행으로 피해자 G이 실신하고 0이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가자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피해자 G을 위협하여 사건을 무마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D, F, E은 위 장소로 피고인이 운전해 온 P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 G을 태웠고, D, F은 위 승합차를 타고 원주시 Q에 위치한 D 운영의 'R'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밟은 채 "너 씹새끼 묻어버릴 거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아니면 여기서 그냥 담글 거니까"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다. B, E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순찰차의 움직임을 지켜본 후 D에게 전화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불상의 승용차를 타고 위 R 사무실로 이동하여 합류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이쯤에서 없었던 일로 하고 끝내자, 형님도 실수했고 동생들도 실수한 것이니 좋게 끝내는 것이 좋지 않으냐"라고 말하며 마치 신고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 G이 계속하여 저항하자 피고인 등에게 "아침이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 "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F과 피해자 G을 뒷좌석에 태운 다음 원주시 S에 있는 T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B, E은 불상의 승용차를 타고 위 교회 주차장으로 가 합류한 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에게 "좋게 끝내자, 동생들에게 창피당한 것이고 형님도 실수한 것이 있는데 좋게 끝내자, 동생들을 불러 사과를 시킬 테니 없던 걸로 하시죠"라고 말하고, 피해자 G을 끌어내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은 위협을 받은 피해자 G이 "동생 결혼식은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살려 달라,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애원하자 피해자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시 태워 원주시 U에 있는 V 옆 하천가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D은 피해자 G에게 재차 "너 원주 바닥에서 꺼져라, 눈에 보이면 죽는다, 이것으로 사건화하면 끝까지 찾아가 반드시 죽인다. "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위 B 등은 피해자 G이 실신하자 같은 날 08:26경 원주시 W에 있는 X병원 응급실에 피해자 G를 내려두고 잠적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이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가 열린 상처, 다발성 부종, 좌측등 부위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이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과 위 B 등은 2016. 6. 26. 06:24경부터 08:26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112 신고하여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태운 후 위 N노래방 앞길에서부터 위 R 사무실, 위 T교회 주차장을 거쳐 위 X병원 응급실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붙잡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등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와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3, 8, 9, 15, 16, 31 내지 37, 39 내지 4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후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신한 피해자 G을 감금하며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범들에 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관여 정도, 공범에게 선고된 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