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 22.경부터 2017. 1.경까지 C경찰서 D부서 E계장으로서, 소속직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그 관할 구역 내의 교통사망사고 예방활동 및 교통단속업무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2. 1.경부터 2017. 7. 12.경까지 C경찰서 D부서 E 소속 F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관할 구역 내의 교통사망사고 예방활동 및 교통단속업무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이다. 1. 피고인 A 가. 2015. 12. 18 경 범행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E 소속 경사 B 등은 2015. 12. 18. 22:00경 G 소재 H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를 하던 중 I(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돕는 C경찰서의 협력단체임) 위원장인 J를 음주운전으로 혐의로 단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6경 위 B에게 전화하여 I 위원장이 단속된 사실이 있는지는 문의한 다음 "(단속하지 않고) 봐줄 수 없냐. 내가 현장으로 갈테니 음주측정을 하지 말고 있어라. "라는 내용으로 지시를 한 다음, 위 단속현장에 도착하여 위 B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음주측정하지 말라. "고 지시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위 J에 대한 음주단속을 중단하게 하고 교통 순찰차를 운전하여 위 J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B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2016. 2. 3.경 범행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E 소속 경사 B 등은 2016. 2. 3. 23:00경 K아파트 앞 도로(L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를 하던 중 번호 불상의 SUV차량을 운전하던 성명불상자(피고인의 처남인 M의 친구)를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9경 위 B에게 전화하여 "내 처남 아는 사람인데, 봐줘라. 측정하지 말고 보내줘라."고 지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 대한 음주단속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 B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8. 22:00경 G 소재에 있는 'H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의 음주운전 혐의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교통외근 경찰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운전자를 형사입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위 J를 단속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J에 대한 음주측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J를 귀가시켜 정당한 이유 없이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2016.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3. 23:00경 K아파트 앞 도로(L 앞)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음주운전 혐의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교통외근 경찰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운전자를 형사입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위 성명불상자를 단속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 대한 음주측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각 수사보고,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2조(자격정지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자격정지 2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적은 없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오랫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모범적으로 재직하여 왔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상사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오랫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모범적으로 재직하여 왔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6. 5. 6. 13:00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근무일지에 따라 교통사망사고 예방활동, 교통 단속근무를 하던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경장 R, 경장 S, 경장 O에게 'T단체 회원인 U이 경기 V내에 있는 W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가서 사무실 이사를 도와 주어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경장 R, 경장 S, 경장 O의 교통사망사고 예방활동 및교통 단속근무를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 경장 R, 경장 S, 경장 O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부서 E계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E계장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T단체 회원 사무실 이사를 도와줄 것을 지시하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근무시간에 T단체 회원 사무실 이사를 도와주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를 가지고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