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92

공소사실의 요지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2012. 4.경부터 2014. 1. 경까지 M2M(사람을 통하지 않고 기기 간 이루어지는 통신)사업의 기획, 관리 등 영업전략팀 영업담당(모바일 전략영업센터 영업파트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1. 6.경 피고인 A이 설립한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취임 후 2012. 9. 4.경 그 상호를 주식회사 ED(이하 'E'라 한다)로 변경하여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E는 2012. 9.경부터 일명 알뜰폰 사업, M2M사업 등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피해회사의 개통대리점, 2013. 10.경부터는 피해회사의 '통합개통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F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2. 11. 초순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F과 콜택시 전용단말기와 카드결제기에 대한 통신서비스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명의로 피해회사와 콜전용단말기와 무선결제기를 개통하여 그 개통수수료 및 단말기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2. 11. 19.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H으로 하여금 "F 브랜드콜택시 콜전용단말기(M2M)와 무선결제기 납품"에 관하여 "I와 F간 2012. 11. 14. 협의완료, 콜전용 단말기 번호이동, 택시형 무선결제기 신규장착, 콜전용 단말기 잔여기간 약정 및 택시형 무선결제기 5년 약정, 2012. 12.부터 테스트 장착시작, 납품대상 'F기사', 납품기간 '2012, 11, 26.~12. 31.', 수량 '10,000개', 택시형 무선결제기 '80,000원', 택시형 무선결제기 선구매, 60개월 약정 무상공급, 가입자는 월 5,000원 요금을 60개월간 납부함(payment4 요금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품의서를 기안하여 1) 공소장에는 "J"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그 정을 모르는 K의 승인과 L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E 직원들을 이용하여 E 명의로 피해회사와 2012. 11, 21.경 297대, 2012. 11. 22.867, 2012. 11. 23. 1,007, 2012. 11. 24. 3,090, 2012. 11. 25.경 781대, 2012. 11. 26.경 459대, 2012. 11. 27.경 843대, 2012. 11. 28.경 720대, 2012. 12. 7.경 473대, 2012. 12. 10.경 569대, 2012. 12.11.경 785대, 2012. 12. 12.경 76대, 2012. 12. 28.경 374대, 2012. 12. 31.경 21대 등을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명의로 월 5,000원의 payment4 요금제로 개통한 것은 실제 개통이 아닌 속칭 가개통이었으며, 피고인들은 F과 2012.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무선결제기 등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실제 개통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택시형 무선결제기 또한 제조사인 주식회사 M(대표 N, 이하 'M'이라 한다)으로부터 1대당 6만 3,000원에 구입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12, 14.경 및 2013. 1. 16.경 위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1대당 7만 원씩 10,342대 합계 723,940,000원을, 2013. 2. 8.경 단말기 1만대 구입비용 명목으로 8억 8,000만 원을 각각 E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603,94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가입자이관비 관련 사기 2013. 6. 31.경 피해회사의 휴대폰 통합개통센터 업무를 담당해 오던 주식회사 P(대표이사 Q)와 피해회사 사이의 통합개통센터 계약이 종료한 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P 기존 가입자들을 E로 이관하고, E를 피해회사의 새로운 통합개통센터로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가입자이관협상을 R 등과 함께 담당하여 2013. 9. 9.경 E에서 P에 향후 5년 동안 이관받은 가입자에 대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4%를 P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 30.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통합개통센터 가입자 관리대리점 변경"에 관하여 "통합개통센터 가입자 관리 수수료 조정을 통해 P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정산을 완료, E에 대한 관리수수료 지급율을 2013.7.~12.6%,2014.5.5%, 2015. 이후 5%"로 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기안하고, 첨부한 "통합개통센터 분쟁 최종협상 내용보고"를 통해 관리수수료율 조정사유로 "E에서 P에 위약금 2억 5,000만 원 선지급" 사실을 포함하여 그 정을 모르는 운영총괄 S의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P의 가입자이관협상에서 E는 P에 가입자이관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는 P에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가입자 이관관련 E의 위약금 2억 5,000 만원 선지급 보전 명목으로 2013. 10. 15.경부터 2014. 10. 경까지 위 품의서에 따라 E에 수수료율 6%~5.5%를 적용한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T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0. 17.경 E가 T의 "카드결제 단말기 공급 · 설치사업자 선정"에서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되자, E 명의로 피해회사와 콜전용단말기와 무선결제기를 미리 개통하여 개통수수료 및 단말기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3. 10. 2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H으로 하여금 "T 카드결제기 납품"에 관하여 "T과 결제기 납품을 위한 계약체결(10월 31일), 현장테스트 및 장착(13년 12월까지), 납품처 'T 회원', 10월 500대, 11월 2,000대, 12월 2,500대, 요금제 'payment4(5,000원)', 약정기간 '60개월', 단말기 구매가 250,000원, C부담 15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품의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K의 승인, 운영총괄 S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E 직원들을 이용하여 E 명의로 피해회사와 2013.10. 30.경 505대, 2013. 11, 19.경 1대, 2013. 11, 22.경 1대, 2013. 11. 27.경 163대, 2013.11. 28.경 545대, 2013. 11. 29.경 313대 등을 개통하고, 그 요금제를 월 5,000원의 payment4가 아닌 월 2,500원인 payment1 요금제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명의로 개통한 것은 실제 개통이 아닌 속칭 가개통이었으며, T과의 계약은 2013. 12. 5. 자에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2013. 10.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카드결제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11. 15.경 및 2013. 12. 13.경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1대당 5만원(10월 505 대 정산) 또는 3만 원(11월 1,021대 정산) 합계 55,880,000원을, 2014. 1. 3.경 위 단말기 1,526대 구입비용 명목으로 2억 5,179만 원을 각각 E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07,67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내용은, 피고인들(또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E)이 품의서 결재 당시 F 무선결제기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F 기사 명의로 실제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0,342대에 관한 E 명의 가개통을 마치 품의서 내용대로 전부 실제 개통되는 것처럼 피해회사를 속였고, 제조회사 M으로부터 1대당 63,000원에 단말기를 구입하였음에도 이를 피해회사에 80,000원으로 속여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회사의 최종결재권자인 L 등도 명의변경 또는 해지시의 환급정산을 전제로 2012년의 가입자 유치 실적 달성을 위하여 2013년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F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회선을 미리 가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E가 M으로부터의 단말기 구매가격을 알리지 않은 것도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해회사가 F 무선결제기 납품사업과 관련하여 개통된 10,342개의 회선이 E 명의 가개통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그 정을 모르는 피해회사가 품의서 내용대로 전부 납품, 개통될 것으로 믿고 개통수수료와 단말기대금을 선지급했는지 여부, E가 단말기대금 결정 사유에 관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회사의 영업전략팀 영업담당이었던 피고인 A은 2012. 11. 19. 부사수 H으로 하여금 "F 브랜드콜택시 콜전용단말기(M2M) 및 무선결제기 납품의 건"이라는 제목의 품의서(이하 '납품 품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위 품의서는 피해회사가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제휴하여 F에 무선결제기 등을 납품하는 사업에 관한 것으로, 피해회사가 택시형무선결제기 1만 대를 대당 8만 원에 선구매한 후, 2012. 11, 26.부터 2012.12. 31.까지 F 기사에게 납품하고, 가입자는 5년 약정기간 동안 5,000원(기본료 2,500 원 + 단말기대금 및 수수료 2,500원)의 요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품의서 중 2. 사업추진현황' 항목에는 "I와 F간 협의완료(2012. 11. 14.)"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회사는 위 품의서에 대하여 영업전략팀장 R의 조정(2012. 11. 20. 08:59), 사업기획담당상무 K 등의 합의를 거쳐 M-biz 추진실장 L이 최종 결재하였다(2012. 11. 20. 15:19). 납품 품의서에 따라 피해회사 영업전략팀 U가 2012. 11. 28. "F 브랜드 콜택시 무선결제기(M2M) 구매의 건"이라는 제목의 품의서(이하 '구매 품의서'라 한다)를 기안하여, 2012. 12. 4. M-biz 추진실장 L이 최종 결재하였다. 위 품의서 내용은 M이 제조한 무선결제기를 E로부터 1대당 8만 원에 1만 대를 총액 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구매한 후 가입자에게 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또한 위 품의서에는 "2012. 11.부터 개통진행 예정", "입고 예정일 : 2012. 12. 내(개통시급성으로 인하여, 선입고 개통진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회사는 2012. 11.경 E와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2012. 12. 27. M으로부터 1대당 63,000원에 V 1만 대를 구매하였고, 피해회사는 2013. 2. 8. E에 단말기 1만 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8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1.부터 2012. 12. 31.까지 E 명의로 피해회사의 총 10,342개 회선을 월 5,000원 요금제로 개통하였고, 피해회사는 2012. 12, 14.경 및 2013. 1. 16.경 E에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총 723,94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3. 2. 5.부터 2013. 3. 22.까지 E 명의로 개통한 위 10,342개 회선의 요금제를 임의로 월 2,500원 요금제로 변경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이 개통한 회선이 E 명의 가개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M으로부터의 단말기 구매가격이 피해회사에 대한 단말기 매매대금을 정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어떤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착오에 빠져 개통수수료와 단말기대금을 지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납품 품의서 내용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현실적으로 납품에 필요한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납품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피해회사는 납품 품의서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진 날인 2012. 11, 20.로부터 불과 6일이 뒤인 2012. 11. 26.부터 선구매한 무선결제기를 F 기사에게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6일은 피해회사가 1만 대의 무선결제기를 구매하여 납품 준비를 마치기에 지나치게 짧다. 실제로 피해회사 M-Biz 추진실장 L은 납품 품의서상 납품기간이 시작된 이후인 2012. 12. 4. 에서야 구매 품의서에 결재하였고, E가 M으로부터 단말기를 실제 구매한 것은 2012. 12. 27.로, 피해회사가 F 기사들에게 당초 납품을 완료하기로 하였던 2012. 12, 31, 불과 4일 전이다. 더군다나 납품 품의서에는 법무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피해회사 또는 I, E와 F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단지 I와 F의 협의가 완료되어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위 K이나 L이 납품 품의서 승인 결재 당시 그 내용대로 1만 대 전부가 실제 사용자인 F 기사들에게 납품되어 개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인지 강한 의심이 생긴다. 구매 품의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해회사는 단말기 입고 예정일을 2012. 12.경으로 정하면서도 그 이전인 2012. 11.부터 개통을 진행할 것으로 스스로 예정하고 있는바, 단말기를 구매하여 F 기사에게 납품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개통부터 진행할 계획이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할 수 없다. E는 규모가 작은 업체여서 1만 개의 회선을 개통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였다. 이에 피해회사는 통합개통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P에 지시하여 E의 개통업무를 도왔고, P는 단말기 구매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2. 11.26.경 H에게 3,601 건의 개통내역을 보고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또한 2012. 11. 2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E 명의만으로 1만 건 이상의 개통이 이루어졌는바, 일별 가입현황을 관리하는 피해회사 실무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회사는 내부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2015. 1.경 W 등을 통하여 피고인 B와 환수 금액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을뿐, 피고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환수조치나, E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등 없이 2015. 6. 15. 까지도 계속하여 E에 정산금인 듯한 돈을 지급해왔다(순번 84번). 또한 영업전략팀장이었던 R가 피해회사의 내부 감사 이후 2014. 5. 28. 작성한 E와의 정산내역에는 2012년 가개통하였던 회선 중 실제 개통으로 전환된 3,117개의 회선에 대해서 피해회사가 E에 총 95,420,721원의 요금을 보전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가개통인지 실제 개통인지와는 상관없이 회선 명의인인 E가 약정기간을 지키면서 Payment4 요금을 납부하였다면 피해회사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손해가 없다. 실제로 피해회사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가개통 행위 자체를 기망행위라고 주장한 바는 없고, 단지 피고인들이 약정기간 5년을 지키지 않고 해당 회선의 요금제를 월 5,000원 Payment4에서 월 2,500원 Paymentl로 변경한 것이 기망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와 합의 없이 위와 같이 요금제를 변경하였고 처음부터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금제 임의변경 행위 자체가 피해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의 E 명의 가개통행위가 피해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F 기사 명의로 개통 전환시까지 통신요금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피고인들 입장에서 중도 해지 부분에 대하여 개통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면 특별한 범행의 유인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R가 작성한 위 정산내역, W가 2014. 12.경 작성한 환수자료(순번 68번), 피고인 B가 2012. 12. 17.과 2013. 11. 25. 작성한 약정서(증 제3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납품품의서에 결재한 피해회사 담당 임원들은 이러한 개통수수료 반환을 전제로 2012년 가입자 유치 실적을 위하여 E 명의 가개통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는 2012년도에 MVNO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처음에는 2012년 내 30만 명 가입자 달성을 목표로 하였다가, 목표 달성이 여의치 않아 20만 명 가입자를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였다. 품의서 결재 당시 피해회사 사업기획담당상무 K도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가 당시 20만 명 가입자 유치라는 MVNO 서비스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사용량 없는 가개통 가입자 수의 증가가 통신망 사용단가 절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로서는 통신 사업 내에서 피해회사의 점유율과 인지도 상승과 같은 무형적 이익을 위하여 가개통을 통해서라도 일단 2012년 안에 가입자를 최대한 유치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가 현실적인 고려 없이 납품 품의서상 납품기간 종료 시기를 2012. 12. 31.로 정한 것 역시 이러한 피해회사의 상황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단말기의 판매를 담당했던 M 대표 N은 경찰에서, "단말기 부품인 안테 나와 젠더는 E에서 따로 구입한다고 해서 이를 제외하고 공급가격을 6억 3천만 원으로 정했다."고 진술하였다. E는 피해회사의 단말기 구입을 대행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M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피해회사에 납품한 것이므로, E 입장에서는 가능한 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는 것이 당연하다. 피해회사와 E가 작성한 단말기 매매계약서에도 "본 계약의 대상물품은 ㈜ M이 개발/생산한 '3G 무선모듈(V - 전원, Data 연동 Cable 포함)'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제4조 제1항), M으로부터의 단말기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피해회사에 대한 매매단가를 정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3. 가입자이관비 관련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설사 E가 P에 위약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5,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회사는 같은 계열사인 X 에 피해회사의 통합개통센터 운영을 맡겼고, X는 P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P가 피해회사의 통합개통센터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3. 7.경 P와 피해회사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의 갱신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P는 피해회사가 이미 갱신된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회사에 총 약 16억 원(5년간의 관리수수료 + 개런티 또는 위약금의 100%)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 피해회사는 계약의 원만한 종료를 전제로 총 약 11억 원(= 5년간의 관리수수료 + 위약금의 50%)만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피해회사와 P는 2013. 9.경("통합개통센터 분쟁 최종협상 내용 보고"가 작성된 2013. 9. 12. 이전에), P가 새로운 통합개통센터 운영자인 E에 가입자 전체를 이관하고, 피해회사가 P에 위약금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되, 피해회사가 E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를 P와 E 사이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해회사가 향후 E에 지급하여야 할 관리수수료는 가입자 수의 변동과 관리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가입자 수의 변동은 대략적인 예측만이 가능할 뿐이다. 피해회사는 가입자 수의 변동을 예측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관리수수료율을 2013년 6%, 2014년 5.5%, 2015년 이후 5%로 정하면서, E에 지급할 5년간 관리수수료가 총 1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피해회사는 위 금액이 P가 요구한 16억 원뿐만 아니라, 피해회사가 당초 P에 제안하였던 11억 원보다 작다는 판단 하에 위와 같이 관리수수료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회사는 P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해소하면서도 이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 아래 위와 같은 결정에 이른 것일 뿐, E가 P에 지급한 위약금액 때문에 E에 지급할 관리수수료율을 더 높게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회사와 P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P와 E는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가 2013. 9. 30. 에서야 가입자이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피해회사가 위와 같은 가입자이관계약 체결 과정에 개입하였다거나, 그 계약 내용을 보고받고 관리수수료율을 새롭게 조정하려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T 관련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내용은, 피고인들(또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E)이 품의서 결재 당시 T 회원 명의로 실제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526대에 관한 E 명의 가개통을 마치 품의서 내용대로 전부 실제 개통되는 것처럼 피해회사를 속였다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역시 피해회사가 위와 같은 가개통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그 정을 모르는 피해회사가 품의서 내용대로 전부 납품, 개통될 것으로 믿고 개통수수료와 단말기대금을 선지급했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실제 개통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회사 역시 피고인들이 개통한 회선이 가개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E에 개통수수료와 단말기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어떤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착오에 빠져 개통수수료와 단말기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3, 10, 25. H으로 하여금 "T 카드결제기 납품의 건"이라는 제목의 품의서 (이하 'T 납품 품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고, 피해회사 대표이사 이 2013. 10. 31. 이를 최종 결재하였다. 위 품의서는 피해회사가 T에 카드결제기 등을 납품하는 사업에 관한 것으로, 피해회사가 카드결제기를 1대당 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00원 부담)에 구입하여 T에 납품하고, 가입자는 E를 통하여월 5,000원 Payment4 요금제를 약정기간 60개월로 하여 가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품의서에는 T이 2013. 10. 17. 택시결제기 우선협상대상업체로 E를 선정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문이 첨부되어 있다. T 납품 품의서는 개통수수료를 건당 20,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회사는 에게 위 20,000원에 요금보전 명목으로 2013. 10. 개통분 505 대에 대하여는 30,000원을 더한 50,000원을, 2013. 11. 개통 1,021대에 대하여는 10,000원을 더한 3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만일 피해회사가 위 총 1,526 대의 개통이 가개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일반적인 실제 개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굳이 위와 같은 개통분에 대해서만 요금보전 명목의 금원을 개통수수료에 더하여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회사 유통전략팀장 Y도 이 법정에서 "진성개통이라면 요금지원할 필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T 납품 품의서 결재 당시, E는 T의 택시결제기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있어 납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E는 2013. 12. 5. T과 택시카드 결제단말기 공급 및 서비스 운영 계약을 체결한 후 T에 2014. 2. 19, 2,383대, 2014. 2. 24. 525대의 택시용 결제기를 납품하였다. 만약 피해회사의 요금보전 약정이 없었다면 실제 납품 및 개통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인들이 계속 요금을 부담하는 가개통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T 납품 품의서에는 T 회원에게 10월 500대, 11월 2,000대, 12월 2,500대를 납품하되, 2014년으로 이월될 수 있다는 납품 일정이 기재되어 있는바, 실제 납품 및 개통일자와 수량은 확정적이 아니라 다소 유동적으로 정해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회사 운영총괄 S이 최종 결재한 날짜가 2013. 10. 31. 임에도 10월 500대의 납품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인데, 카드결제기의 구입 및 설치, 개통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피해회사가 T 회원 명의로 위와 같이 10월에 약 500대가 실제 개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회사는 2014. 1. 3. E에 5,000대의 카드결제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825,000,000원을 한꺼번에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E가 T 납품 품의서와 관련하여 T 회원에게 납품하지 못한 약 2,000대는 그 무렵 Z에 납품하였음에도 그 단말기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이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242,704,000원, 146,256,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증 제13호증의 3, 4)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2억 5,179만 원이 E 명의로 가개통 후 실제 T 회원 명의로 전환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또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