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9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7,838(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특수협박] 나. 사기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A |2. 가. B 검 사 김희동(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29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3. 15, 16:3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19세)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가 운전하고 피해자 H(17세)이 동승한 I 싼타페 승용차를 쫓아가고, 피고인 B도 J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쫓아가 같은 날 16:55 경 당진시 면천면 한천로 619번 지방도(자개 1교 약 100m 전방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위 K3승용차와 아반떼 승용차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피해자 에게 "차에서 내려라, 안 내리면 뒤진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핸들(길이 약 30cm)을 꺼내어 들고 싼타페 승용차로 다가와 피해자들에게 "야! 너희들 내려!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냐?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매도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L'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U+ 모바일 확정번호 란에 'M', 가입자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 고객주소 란에 '충남 홍성군 P', 연락처 란에 'Q', 구매자 란에 'N',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LGU+ 휴대전화 개통사이트에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업로드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N, R, S, T, U, V, W의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LGU+'에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L'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N에게 "실적을 쌓게 도와달라,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한 달 후에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단말기를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매도할 계획이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다음 휴대전화 2대(X, M)를 각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합계 2,573,920원을 부과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L'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임의로 R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 단말기는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매도할 계획이었음에도 위 R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조한 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LGU+'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및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합계 1,176,615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1.경부터 2014. 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한 다음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합계 9,447,9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38] 피고인 A은 Y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에 있는 화양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홍성읍 쪽에서 예산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Z(여, 49세)이 운전하는 AA K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S, R, A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T의 진정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원본, 통신요금 내역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W, AC, N 상대 수사) [2015고단8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6월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며, 피고인이 위 협박범죄 외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