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0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05, 1056(병합), 1300(병합), 1396(병합), 1472(병합), |1487(병합), 1685(병합), 1758(병합) 사기 |2021초기343, 352, 430, 453, 482, 60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안상현, 김승연, 유지혜(기소), 전진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민웅(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9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9. 09: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H 그룹에서 3.2%의 저금리로 국민지원긴급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신용도에 따라 최대 9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조회를 해야 하니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신분증, 금융거래확 인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달라. 그리고 지금 보내주는 ‘H모바일 인증저축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실행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I은행이다. 오늘 J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금융거래를 정지시키겠다. 금융거래 정지를 막으려면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 5천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상환을 하지 못하니 I은행 채권팀 직원을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금융거래가 정지되지도 않을 것이며, 오로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위와 같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1:30경 안양시 동안구 K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I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5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5.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185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마포경찰서 형사이다.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고, 그 파일을 설치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구속이 될 수도 있다. 당신 통장에 있는 나머지 돈을 보호하기 위해 나머지 돈을 모두 출금한 후에 조사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형사 또는 검사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5. 16:00경 서울 강남구 L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조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0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4. 29.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6.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금리 7%에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니 제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O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대출금을 빨리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위와 같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 10:20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에 있는 ‘정왕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33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5. 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금리 2%에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니 제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P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오늘 중으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위와 같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 17:5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택시승강장 부근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9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5. 7.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6.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제가 보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잠시 후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대출약관 위반이다. 은행 마감 시간 전까지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신용에 문제가 없는데, 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사고 자료가 남으니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빠르게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위와 같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7. 14:2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79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5. 11.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0.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민행복기금 특례보증 무이자 긴급대출 상품 안내’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S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국민행복기금 특례보증 무이자 긴급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카카오톡으로 대출 신청서를 보내줄 테니 작성하여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고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T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는 T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불가한 상품인데 J은행에 신청한 대출은 약관위반이므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위와 같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5:11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106번길 17에 있는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7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4. 29.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제가 보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잠시 후 W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대출약관 위반이다. 은행 마감 시간 전까지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신용에 문제가 없는데, 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사고 자료가 남으니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빠르게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위와 같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 14:56경 서울 강남구 X 입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4. 3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에게 Z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을 대환대출하라. 이전에 대환대출한 금액이 채권 회수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다. 900만 원을 건네주면 전산 작업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위와 같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 16:4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6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87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 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하는 ‘콜센터 및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3. 15: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I은행 AA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AB은행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5:14경 서울 강서구 AC에 있는 AD부동산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71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8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30. 13: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제가 보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한 후 다시 전화한 피해자에게 “이 대출은 대환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이니 현재 사용 중인 AG의 대출금 3,300만 원을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AG 직원을 사칭하여 “AF은행에 대출을 신청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현재 사용 중인 대출은 6개월간 상환이 안 되는 상품이어서 지금 상환할 경우 계약위반이 되므로 금융감독원에 등재되고 추후 다른 대출 이용에 문제가 생긴다”고 거짓말하고, AF은행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A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이 이미 신청된 상태여서 이 대출을 취소할 경우 불법자금으로 취급되어 5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아직 금융감독원에 등재가 되지 않았으니 AG에 전화하여 수동으로 상환하겠다고 이야기하라”고 거짓말한 후, 2021. 5. 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G에서 불법자금 대출로 등록한 기록 때문에 대출금에 지급정지가 걸려 있다. 대출금에 대한 예치금이 필요하니 대출금의 30%를 오늘 안으로 직원에게 예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위와 같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6. 14:03경 서울 중구 AH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5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I에게 경찰을 사칭하여 “2020. 11. 6.경 당신 명의의 통장에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들이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당해서 서울 용산구 J은행 지점 직원 몇 명이 검거되었는데 절대 보안을 지켜야 한다. 검찰을 연결해주면 이야기 잘 하고 약속을 잡아라. 그리고 당신 휴대폰에 악성 바이러스가 설치되어 있으니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검찰 수사과장을 사칭하여 “돈을 인출하면 일련번호가 나오는데 임의로 인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돈을 넣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거래하고 있는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건네줘라. 이상 없이 나오면 혐의를 벗을 수 있고 절차가 다 끝나면 당신의 통장으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 및 검찰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 12:38경 인천 부평구 AJ아파트 AK동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2021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금융계좌 출금내역 확보) 2021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CCTV 사진 첨부), 범행현장 및 CCTV 자료 2021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문자메시지 등 제출 자료 2021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화면 2021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4. 14. 대면 편취 수거책 피의자 2) 범행 장면 확인) 2021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목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1부 2021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범죄의 피해금을 수거,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이 합계 2억 3,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범행하였고, 범행 도중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나머지 범행을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사 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