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수금액의 2%를 대가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신청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2021. 2. 2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C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었으니 현금으로 돈을 갚아야 한다. 회사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면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2. 24. 12:47경 동해시 E에 있는 F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4. 13:48경 동해시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성명 : I.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6,500,000, 상환일자 : 2021. 2. 24., I 님 F카드 대출상품을 2021년 2월 2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F카드 J’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F카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카드 J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장의 사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2021. 2. 2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카드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F카드 대출 담당자입니다. 정부지원대출이 중복으로 나갈 수 없는데 대출 계약 위반을 하였습니다. 위반하였으니 기존 F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2. 24. 14:40경 강릉시 L아파트 M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카드 J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6,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12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K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를 초과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씩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4. 12:58경부터 같은 날 13:23경까지 동해시 N에 있는 피해자 은행의 동해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1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3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1291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O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I,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V은행 납입증명서 사본, W은행 납입증명서 사본, 각 금융감독원 한도이체카드발급 안내신청서 사본, X은행 채권회수안내서 사본, Y 대출금 상환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C은행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등 SNS 내역 확인 및 디지털 포렌식 의뢰), 카카오톡 대화 내역(Z), 텔레그램 내역(AA), 텔레그램 내역(단체채팅방), 문자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에게 받은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장소 주변 CC-TV 확인), 관련사진, 수사보고서(납부증명서 지문 감식결과)(강릉서-1266호), A 사진, 지문비교(매칭), 피의자 A이 교부하였던 납부증명서 2매, 위조한 문서, 피해자 U와 관련 피의자 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359호 자료미회신에 따른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증 제8 내지 11호에 대하여 범죄수익금으로 몰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각 물건은 장물로 피해자환부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1,513,48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원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중 일부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환부나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이를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