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O에서 P회사 Q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생가스인 BFG(고로 부생가스 : P회사 Q공장 내 용광로인 고로에서 발생하는 부생 가스로 일산화탄소가 22% 포함), LDG(전로부생가스 : P회사 Q공장 내 쇳물 속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설인 전로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로 일산화탄소가 64% 포함) 등을 공급받아 이를 연소시켜 발생한 스팀으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발전업을 하는 사업주로 2011. 7. 1.경부터 공장 시설 증설을 계획하고 주식회사 B에게 'E R발전소 5~8호기 보일러 건설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종로구 S(T)에 본점을 두고 각종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로 2011. 7. 1.경부터 위와 같이 E 주식회사로부터 'E R발전소 5~8호기 보일러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 중 각종 부대공사를 U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D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E 주식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및 작업의 진행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와 E 주식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E 주식회사의 건설본부장이었던 사람으로서 E R발전소 7호기 보일러 공사 및 위 공사 중 'BFG 예열기(고로부생가스를 이용해 보일러를 가열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보일러 가열에 이용되는 고로부생가스를 사전에 가열하는 시설로, 내부 최대 길이 7.6m, 최대 높이 5.7m이고 출입구와 배관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막힌 밀폐공간) 보강 공사'에 관여하는 E 보일러팀, 시운전팀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E 주식회사 보일러팀장이었던 사람으로 E R발전소 7호기 보일러 공사 중 'BFG 예열기 보강 공사'의 주관부서인 보일러팀의 관리자이고 'BFG 예열기 보강 공사'에 관여하는 E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실무 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으로 E R발전소 7호기 보일러 공사 현장의 총괄 관리자이고 E R발전소 7호기 보일러 공사 중 'BFG 예열기 보강 공사'에 관여하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G는 B 주식회사의 기계팀 팀장이었던 사람으로 E R발전소 7호기 보일러 공사 중 'BFG 예열기 보강 공사'의 주관부서인 기계팀의 관리자이고 'BFG 예열기 보강 공사' 현장에 직접 입장하여 현장에서 작업하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B 주식회사의 기계팀 과장이었던 사람으로 E R발전소 7호기 보일러 공사 중 'BFG 예열기 보강 공사' 현장에 직접 임장하여 현장에서 작업하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는 B 주식회사 안전팀 대리였던 사람으로 E R발전소 7호기 보일러 공사 중 'BFG 예열기 보강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가. 사고 발생 경위 E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2011. 7. 1.경부터 E R발전소 5~8호기 보일러 건설공사를 주식회사 B에 하도급 주어 진행하면서 건설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2013. 9. 12.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7호기 보일러 시운전을 하던 중 7호기 보일러 BFG 예열기 내부 자재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여 2013. 11. 19.경 피고인 C, 피고인 G는 보강공사 일정에 대해 협의하고, 피고인 C는 보강공사에 대해 피고인 F에게 보고한 후 2013. 11. 20.경 7호기 보일러에 대한 시운전을 정지하고 2013. 11. 21.경부터 7호기 보일러 'BFG 예열기 보강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3. 11. 26. 08:00경 위 BFG 예열기에서 U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V(51세), 피해자 W(47세), 피해자 X(40세), 피해자 Y(45세) 등은 B 기계팀 팀장 피고인 G, B 기계팀 차장 피고인 H 및 E 보일러팀 사원인 피해자 Z(27세), E 보일러팀 대리인 피해자 AA(35세), E 보일러팀장인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현장 지휘 감독 및 작업 진행 상태에 대한 점검을 받으면서, 같은 날인 2013. 11. 26. 오전 중으로 모든 작업을 종료할 것을 계획하고, BFG 예열기 내부에 들어가 내부 자재에 대한 용접 등 보강공사를 진행하였다. 그와 동시에 2013. 11. 26. 08:30경 E 시운전팀, B 시운전팀 등이 7호기 보일러의 시운전 진행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 BFG 예열기 내 보강공사가 오전 중에 종료되면 위 BFG 예열기가 포함된 7호기 보일러 전체에 대한 시운전을 진행할 것을 협의하였으나, 오전이 지나도 위 BFG 예열기 내 보강공사가 종료되지 않자, 2013. 11. 26. 13:30경 피고인 G, 피고인 C는 BFG만 가압하지 않는다면 작업자들이 BFG 예열기 내에서 보강공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도 7호기 보일러를 시운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후, E 시운전팀에서 보일러 7호기에 대해 시운전을 진행하고 LNG 등 가스를 가압하여 7호기 보일러 내로 유입시키도록 방치하였고, 그 바람에 E 시운전팀은 작업계획에 따라 BFG 예열기 내에서의 모든 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BFG 예열기 내에서 보강공사 작업을 진행하는 U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 및 BFG 예열기 인근에서 관리 감독하는 작업자들이 있음에도 2013. 11. 26. 13:20경 7호기 보일러 배관들에 질소를 가압하여 기존에 있는 가스들을 배출한 후 LNG 등을 7호기 보일러 내로 가압하는 등 시운전을 개시한 후, 2013. 11. 26. 18:10경 시운전팀은 시운전 순서에 따라 LDG를 7호기 보일러 내로 가압하였다. 결국 가압된 LDG는 배관을 통해 7호기 보일러를 통과한 후 방산 배관 쪽(사용이 끝난 가스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배관의 말단)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7호기 보일러는 구조상 BFG 배관과 LDG 배관이 방산 배관 쪽에 이르러 하나의 배관으로 합쳐지는 구조여서, 방산 배관 쪽으로 흘러가던 LDG가 배관끼리 서로 연결된 BFG 배관으로 흘러들게 되었고 결국 LDG는 BFG 배관을 타고 역류하여 BFG 예열기 내부로 유입되었다. 한편, BFG 예열기 보강 작업 중이던 U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및 피고인 G, 피고인 H, 피해자 Z 등은 2013. 11. 26. 18:10경 위와 같이 BFG 예열기 내부로 LDG가 유입되자, 작업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가스감지기의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 G, 피고인 H 등은 어떤 종류의 가스가 어떤 경위로 감지되었는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채 작업을 재개하도록 하여 재차 BFG 예열기 보강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3. 11. 26. 18:40경 재차 가스감지기의 경보가 울렸다. 결국 2013. 11. 26. 18:40경 피해자 V은 BFG 예열기의 내부에서 보강작업을 하던 중 BFG 예열기 내부로 유입된 LDG에 포함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그 곳에 쓰러져 그 무렵 저산소증으로 인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 W, 피해자 X은 BFG 예열기의 내부에서 보강작업을 하던 중 가스감지기의 경보를 듣고 즉시 BFG 예열기 밖으로 대피하였으나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두통 등의 상해를 입고, 피해자 Y, 피해자 Z,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G는 BFG 예열기 인근에 있다가 BFG 예열기 내부에 있던 피해자들을 구출하던 중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두통 등의 상해를 입고, 피해자 AA은 BFG 예열기 인근에 있다가 BFG 예열기 내부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BFG 예열기 내부로 들어갔다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피해자들이 작업을 하는 BFG 예열기 내부는 평소에 보일러 운전 중 BFG, LDG 등 각종 가스가 유입되는 곳으로, BFG는 일산화탄소가 22%, LDG는 일산화탄소가 64%에 달하고,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벼운 무색, 무취의 기체로 흡입 시 혈액과 결합하여 혈액의 산소운반능력을 감소시켜 중독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탄산가스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들에게 BFG 예열기 내부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고 작업을 관리감독하였던 피고인들에게는 작업 중 근로자들이 질식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BFG 예열기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이 BFG 예열기 내부에 들어가 보강작업이나 구출작업을 하는 경우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송기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하도록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해자들이 BFG 예열기 내부 및 인근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와 동시에 7호기 보일러의 시운전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 C, 피고인 G에게는 보일러 배관의 구조상 가압된 LDG가 BFG 예열기 내부로 역류되어 들어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BFG 예열기 내부 및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보일러 시운전이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BFG 예열기 내부와 연결된 모든 배관의 밸브를 막아 BFG 예열기 내부로 가스가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BFG 예열기 내부 보강 작업 중 BFG 예열기 인근에서 가스감지기 경보가 울린 사실을 알게 된 작업 관리자인 피고인 G, 피고인 H은 가스감지기 경보가 울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가스감지기의 경보가 울린 원인, 작업 장소 인근에 누출된 가스의 종류 및 누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의 발생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이후에 작업자들이 작업을 재개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BFG 예열기 내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에게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여 작업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 피고인 G는 BFG 예열기 내부에서 근로자들이 들어가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보일러 시운전이 진행되어 보일러에 LDG가 가압되도록 방치하고, 피고인 G, 피고인 H은 BFG 예열기 내부 및 인근에서 작업 중 가스감지기의 경보가 있었음에도 작업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원인도 파악하지 않은 채 작업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다. 결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AA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11. 26.경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위 BFG 예열기 내부 보강공사 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각 소속된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 및 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위 V, W, X, Y, AA, Z, H, G 등이 보강공사 작업을 직접 진행하거나 작업을 감독하고 점검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평가를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고, 송기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 감독하고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 27. 02:20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하여 '전면작업 중지 대상 : E 5~8호기 보일러 설치공사 일체의 모든 작업(E 주식회사의 시운전작업 포함), 안전 보건 기준 위반 내용 : 2013. 11. 26. LDG 누출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동종 사고 예방 등 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완료시까지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이라는 취지로 E 5~8호기 보일러 설치공사 일체의 모든 작업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2013. 11. 29. 11:00경까지 E 7호기 보일러를 제외한 E 5, 6, 8호기 보일러를 계속 시운전 가동하여 작업 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A이 2013. 11. 29. 위 E R발전소 7호기 보일러 건설공사 현장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F, C가 2013. 11. 29. 위 E R발전소 7호기 보일러 건설공사 현장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D이 2013. 11. 27. 02:20경부터 2013. 11. 29. 11:00경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E 7호기 보일러를 제외한 E 5, 6, 8호기 보일러를 계속 시운전 가동하여 작업 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F, G,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주식회사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전면작업중지명령이행 촉구 1. 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사체검안서,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F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다.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 라. 피고인 E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 마. 피고인 G, H, I :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F, G, H, I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F :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G : 금고형 선택 라. 피고인 H, I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E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E 주식회사는 작업 중지명령은 E 주식회사가 아닌 B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발령된 것이며,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을 중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면작업 중지명령서, 전면작업중지명령 이행촉구의 각 기재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이 E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발령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작업중지명령서에는 E 주식회사의 시운전작업이 전면작업 중지대상임이 명시되어 있고, 전면작업 중지명령 이행촉구서에는 E 주식회사가 수신자로 기재되어 있음), 작업 중지명령이 E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발령된 것이 아니라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폭발 내지 가스 유출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면작업 중지명령이 LDG 누출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동종 사고를 예방하는 등 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피고인들의 긴급피난과 관련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일러의 시운전은 E 주식회사 시운전팀과 B 주식회사 시운전팀이 협의를 하여 진행하는 것인데, 당시 BFG 예열기 내에서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예열기 내부에 작업자들이 남아 있었음에도 양측은 보일러의 시운전을 진행하였다. E 측은 용접 시에 발생하는 아르곤 가스의 배출을 위해 예열기로 통하는 밸브가 열려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B 측에 고지하지 않았고(배관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가스가 역류할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음), B 측은 가스 배관들이 통합되어 있어 BFG가 아닌 다른 가스를 가압하더라도 가압된 가스가 예열기 내부로 역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열기로 통하는 밸브가 닫혀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밸브의 개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시운전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결국 위와 같은 양측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바, 예열기 내에서 작업자들이 보강공사를 진행 중임에도 시운전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사고의 규모(사망자 1명, 중상자 1명, 경상자 7명 발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H의 경우 사고 당일 피고인 G를 대신하여 작업현장을 감독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 1의 경우 작업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감안하였으며, 피고인 D의 경우 중지명령을 위반한 기간이 48시간이 되지 않는 단기간인 점, 피고인 A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V의 유족 및 피해자 W, Z, C, AA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X, Y를 위해 각 500만 원이 공탁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