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H, I와의 공동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H, I는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H은 사설경마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I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를 분양받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모집한 회원이 베팅한 돈의 5~10%를 받기로 하고 부본사(총판)를 운영하면서 회원모집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위 H, I는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사이트(일명 'J' 사이트, K) 본사를 운영하며 위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4.경부터 2014. 4. 18.경까지 광주 북구 L의 2층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한 후 위 H, I로부터 위 사이트 부본사(총판)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 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마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M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N) 등 12개 계좌로 합계 429,860,000원을 입금 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본사 운영자들이 갖게 하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23.경부터 2014. 4. 6.경까지 광주 북구 L 2층에서 H, I가 운영하는 사설경마사이트(위 'J' 사이트)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경마사이트(O)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합계 151,470,000원을 입금하고 입금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의 실제 경마 경주에 베팅을 하여, 적중할 경우 당첨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경마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4. 12.경까지 광주 북구 L 2층에서 위와 같이 A가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A의 지시에 따라 손님을 관리하거나 도금의 입출금을 대신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12.경 광주 북구 L 2층 위 A 사무실에서 A가 운영하는 사설경마사이트(위 'J' 사이트)에 접속하여 A에게 현금 47만원을 주고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의 실제 경마 경주에 베팅을 하여 적중할 경우 당첨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경마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12.경 위 A 사무실에서 A가 운영하는 사설경마사이트 (위 'J' 사이트)에 접속하여 A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의 실제 경마 경주에 베팅을 하여 적중할 경우 당첨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경마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2. 22.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위 A 사무실 등지에서 A가 운영하는 사설경마사이트(위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합계 34,300,000원을 입금하고 입금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의 실제 경마 경주에 베팅을 하여 적중할 경우 당첨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경마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 I,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는 사본)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제6, 7, 11, 12) 1. 단속현장 사진, 피고인이 총판으로 모집한 회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및 전화번호 확인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8, 105, 106) 1.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 판시 범행의 전력과 수법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 I,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는 사본)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제6, 7, 11, 12) <피고인 C,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 I,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일부는 사본)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47조,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C, D, E> 형법 제24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