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부터 2017. 2. 17.까지 피해자 C 오피스텔 관리단 제1기 대표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수납 및 비용 지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C 오피스텔 관리단 사무실에서 301호 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수납한 미납관리비 60,000,000원을 위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46,000,000원만 관리단 계좌로 이체를 하고 나머지 14,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돈 34,579,461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의 횡령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상으로 관리소장 급여 횡령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따르면, 위 범죄일람표에는 보관일시가 2016. 1. 5. , 횡령일시가 2016. 1. 5.부터 2017. 2. 4.까지, 횡령금액으로 관리소장 급여 명목 13회, 13,000,000원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 본문에는 피고인이 2012. 10. 23.부터 2017. 2. 17.까지 피해자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수납 및 비용 지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업무상 지위에 기하여 피해자의 관리비 및 비용 등을 보관하다가 관리소장 급여로 지출되어야 할 돈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방어권 행사를 방해할 정도로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입출금 내역서 첨부에 대한 건, 전화 조사) 1. 고소장 중 첨부서류, 입출금 전표, 인테리어 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자료 제출 [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관리비 수납 및 비용 지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중 횡령의 범의로 관리소장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13,000,000원을 사용하였고,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H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여 그 급여를 책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대표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그 비용 지출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H이 피고인에게 먼저 관리소장 급여를 안분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의 횡령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비용 지출 등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보관자의 지위에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관리소장 급여 명목으로 돈이 인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비용 지출 과정에서 용도를 특정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인출 명목만으로 H에게 곧바로 돈의 소유권이 귀속되거나 그 돈에 관한 관리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비용 지출 과정에서 다른 비용과 달리 관리소장 급여만을 관리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계좌에 관한 사실상 지배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위 진술 내용도 피고인에게 보관자 지위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 H, I은 비용 지출 등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H은 피해자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종전 관리소장의 급여는 200만 원에 해당하였는바, H은 관리소장으로 임명되면서 종전 관리소장의 급여 중 100만 원만을 급여로 추가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관리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입장에서 그 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돈 중 나머지 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관리비 등 비용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횡령한 것으로, 그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관리단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다투면서도 대부분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범행을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피해 금액이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경미한 벌금형 전과이고, 그 최종전과는 1991년경의 것으로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한다. 관리소장 급여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H이 피고인에게 이를 먼저 제안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활동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