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뮤지컬 배우 C의 팬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며 같은 회원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는바,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영어과외 등의 일을 하였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은 없이 사채 약 8천만 원, 신용카드 연체대금 약 4천만 원, 개인 채무 약 7천만 원 등 합계 약 1억 9천만 원의 채무만 있고 이미 신용불량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팬클럽 활동에 필요한 집기를 보관하는 창고의 임차료를 내고 관리인 수고비로 줄 돈 4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갚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금 400 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9,740만 원을 위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의 공연티켓 1장을 피해자의 돈으로 예매하여 주면 과외비를 받아 갚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며, 값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당장 팔리지 않아 현금이 부족할 뿐이고 재산이 많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인터넷으로 위 공연티켓 1장 시가 14만 원 상당을 예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예매번호를 받은 다음 피고인이 공연장에서 위 공연티켓 1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금 326,500원 상당의 공연티켓 예매하게 하여 그 공연티켓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순번 제2번), 차용증(순번 제3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순번 제4번), 주요 등기사항 요약(순번 제5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순번 제7번), 금융거래내역서(순번 제9번), 개인회생신청(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의 돈으로 티켓을 예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운영한 학원사업의 실패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사채 약 8천만 원, 신용카드 연체대금 약 4천만 원, 개인 채무 약 7천만 원 등 합계 약 1억 9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반면, 피고인의 명의로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4. 10. 20. 위와 같은 다중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의 개인회생신청은 2015. 8. 19. 기각되었다). 3)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자를 부담할테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그 대출금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첫 달치의 이자만 납부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금원을 차용하거나 티켓 값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 후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아서 상환하겠다고만 하였을 뿐(그러나 피고인이 이야기 한 부동산은 그 당시 이미 그 가액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채무상환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하지도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4.경 자신의 동생 핑계를 대고 차용한 2,5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 제12번]에 대하여, 사채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빌린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50면). 또한 나머지 차용금에 대해서도, '팬클럽 활동에 필요한 집기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 임차료 및 관리인 수고비', '팬클럽 운영진의 횡령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심부름센터 의뢰비' 등의 명목으로 차용하였음에도, 차용한 돈 대부분을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자신이 대여한 돈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차용금의 용도와 관련하여서도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 (약 2,000만 원)를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은 팬클럽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팬클럽 활동에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원래 차용 명목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자를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고, 그 대출금 이자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거액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선의와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바, 앞서 살펴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변제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소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피해변제를 한 후 그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