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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5: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조치하자, 위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은 후 조수석 쪽 앞바퀴 밑에 피고인의 발을 집어 넣은 채로 바닥에 앉는 등 순찰차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순찰차의 문을 열고 피고인의 몸으로 경찰관들을 가로막아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당신들을 신고하겠다. 휴대폰을 빌려 달라. 아니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게 해 달라. 함께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위 E이 수차례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E과 F이 각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잡아 위 조수석에서 하차시키자 이에 저항하며 손톱으로 위 E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범죄 수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동성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1. 영상캡쳐사진,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손등을 할퀴어 상처가 생겼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경 서울 강남구 B, 2층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정말 급해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작전 주가 수익을 내고 있으니 확실한 거라서 주식도 당장 못빼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유죄 이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1,500만 원 가량의 투자금 반환채권이 있었으므로, 변제자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계의 자동채권(투자금 반환채권)의 존재 및 그 수액을 인정하기 어렵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자동채권 삼아 사후적으로 상계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말 급해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작전주가 수익을 내고 있으니 확실한 거라서 주식도 당장 못 빼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지급받은 이상,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지분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피해자를 속여서라도 지분 금액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였다. 속여서 돈을 받은 것은 맞다. 처음부터 지분을 받기 위해 속였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8면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의 경위와 위 돈의 지급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사실과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21:47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C 오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새절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옆면 부위를 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2020년 진로변경 금지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운행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9:3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D 마을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피해자 E(여, 24세)과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 뒤에 서서 버스가 흔들리는 틈을 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및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마을버스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피의자의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D 마을버스 노선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한 바 없고, 설령 피고인의 다른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5~10초간 밀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21. 9. 27. 09:38:05경 위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약 20초간 버스 내 다른 승객들과 신체 접촉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공간이 넓은 버스 기사 옆 자리에 서 있다가 2021. 9. 27. 09:38:26경 굳이 피해자의 바로 뒤로 이동한 점(수사기록 제31쪽),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지인에게 ‘거시기, 내 엉덩이에, 갖다댐’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130쪽),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위 마을버스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따라 가 항의하고, 피고인을 촬영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0, 3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였고 그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을버스가 혼잡한 틈을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을 증액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파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E 외 7필지 땅 중 일부분(F동 부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을 G가 매입하려 하였으나 사정상 되팔게 되었으니 이를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가라. G가 돈이 급하니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이를 G에게 전달하여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이를 G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1. 액면금 4,000만 원 상당 수표 1장, 액면금 100만 원 상당 수표 10장 등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전매할 경우 2,0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니 5,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3개월 이내에 전매하여 2,00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주된 증거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 ◯ 피해자와 G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따라서 중도금 지급일, 잔금일 등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바도 없다), 피해자가 계약 교섭과 관련하여 G와 만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G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G의 영수증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가 매매계약금으로 통상 지급되는 금액보다 많은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G의 통장에 지급하는 등 금원 지급에 관한 증거를 남기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각서(수사기록 9쪽) 및 피고인이 발행한 영수증(수사기록 191쪽)만 받고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위 돈이 통상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인지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위 영수증에 ‘G 5,0000만 원을 받았음’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위 영수증에 ‘G와의 매매계약금’ 등의 기재는 따로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영수증의 기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작성한 각서(수사기록 9쪽)에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불하였고 3개월(잔금시) 이내에 명의를 변경토록 한다(매매조건), 만약 B이 인수하면 총 금액 220,000,000원으로 한다, 3개월 안에 매매하여 수입금 20,000,000원 이상 남겨드리고 책임지겠음’이라는 기재가 있다. 계약금의 수취 주체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점,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인수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토지를 매매하여 수익을 남겨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위 각서의 작성주체가 피고인이고 달리 G가 위 각서의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G로부터 대리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자료도 없고, 피해자가 그와 같이 믿을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G에게 지급하려는 의도로 돈을 지급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만약 피해자가 인수하면’이라는,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기재 및 ‘3개월 안에 매매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남겨준다’는 부동산 취득이 피해자의 주된 목적이 아니고 피고인에 의한 피해자를 위한 수익창출이 주된 목적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기재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익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는데(녹취서 12쪽),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이다. ◯ 피해자는 2010년경 건축공사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드나들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토지 분양 또는 건축 관련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여윳돈이 있어 투자 등 금전거래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건 토지는 군의 동의가 건축 등 토지 개발에 관한 중요한 고려요소였다. 당시 군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G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약 해제가 힘들게 될 상황이었다(민법 제565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위에서 본 각서를 받는 등(각서 말미에 ‘3개월 이내에 팔아주지 못할 경우 사기로 고발하여도 좋음’이라고 작성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적 내지는 형사적인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조치를 취할 정도로 손해 회피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위험을 부담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통상의 매매계약금 보다 많은 돈을 G에게 지급하려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고, 투자이든 대여이든 피고인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5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해자 C은 선천적인 농아자로서 치매 초기 상태의 청각·언어장애 2급 장애인이고 글을 읽을 수 없으며 숫자의 크고 작음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고 수화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의사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4. 4.경까지는 피해자의 배우자 D가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으며, 2016. 1.경부터는 피해자의 아들 E가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보관하며 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왔다. 피고인 A는 통영시 F에 있는 G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이웃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를 통해 2013. 1.경 통영시 H 및 2016. 2.경 I를 매입하여 J에서 리조트를 조성하려고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16. 2.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인 K 및 E에게 피해자 소유의 통영시 L 전 1,319㎡ 및 M 전 6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을 9,000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위 K, E는 이를 거절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9.경 심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직접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가 매매대금의 책정이나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정상적인 합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6. 10. 4. 통영시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5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이 필요하게 되자 같은 날 통영시 P에 있는 Q 주민자치센터에서 신분증 분실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고, 통영시 R에 있는 S읍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변경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위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2016. 10.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소유자를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지인 T으로 하는 2016.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경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을 준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9개월 전인 2016년 1월경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다른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의 아들 E는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 2016년 1월경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아버지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땅을 판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땅을 판다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는지’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손짓으로 표현하면서) 그냥 우리 밭이 있는데 돈을 이런 사람들한테 받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고, ’아버지(피해자)가 그런 수화를 통해서 내 땅을 파는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지요”라는 이어진 질문에 대하여도 “그렇게 이해하시겠죠.”라고 답변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경료 과정에 관여한 법무사 O은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3) 피해자와 같은 마을 주민들이었던 증인 V와 W, X는 이 법정 증인신문 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말만 하지 못할 뿐 손짓 등으로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숫자와 돈에 대한 개념도 확실하고 가끔씩 마을주민 일을 도와주면서 용돈도 벌었고, 술도 함께 마시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마을에서 장기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자주 접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특히, 피고인 B은 마을주민인 피고인 A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 A에게 의지한 나머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6) 결과적으로, 앞서 살펴본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매매계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제3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매매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06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 약제부장으로서 일반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09:3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약제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가 “퇴직일 전까지 남은 연가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는 니 얼굴만 보고 뽑았는데, 니 인성이 그렇게 개차반인 줄 몰랐다. 니까짓게 뭘 할 수 있겠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끌어(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음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C 약제실에는 피고인, 피해자, E(C 약제부 직원) 및 F(C 약제부 직원 겸 피해자의 연인) 4명이 있었다. 가) 피고인 및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행위의 순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볼펜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 부위를 찔렀고, 왼쪽 어깨를 1회 밀쳤으며,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끌었다고 진술하고 있다(2021년형제4534호 수사기록 제15, 94쪽). 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행위 전 과정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F은 이 사건 행위의 순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쳤고,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으며, 볼펜으로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 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하여(2021년형제4534호 수사기록 제42쪽),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행위의 순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 부위를 볼펜으로 찔러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났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1년형제4534호 수사기록 제95, 96쪽, 2022년형제888호 수사기록 제10, 12쪽), 피해자의 마스크에 볼펜 자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2021년형제4534호 수사기록 제89쪽, 다만 피해자의 왼쪽 팔에 볼펜 자국이 존재할 뿐이다),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찢어져 발생한 상처도 외관상 확인되지 아니한다(2021년형제4534호 수사기록 제24쪽). 3) 이 사건 행위 중 왼쪽 어깨를 밀고, 오른쪽 어깨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끈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멍 또는 피부가 붉어지는 등의 피해가 외관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4) F은 이 사건 다음 날인 2021. 9. 29. 피고인에게 자신이 오해를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2021년형제4534호 수사기록 제64쪽, 2022년형제888호 수사기록 제130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변경 후 E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이라 한다)와 차량가 58,41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자동차에 관하여 48개월 동안 월 대여료로 1,038,840원을 납입하고 대여 받는다는 내용의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여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오다가 2021. 10.부터 대여료를 체납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는 2021. 11. 19. 피고인에게 계약해지 통보장을 발송하고 같은 해 12. 6. 위 자동차에 대해 차량등록사업소에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2021. 12. 2.경 피고인에게 대여료의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채무 전부의 변제, 채무전부의 변제가 어려운 경우 즉시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달 21.경 피고인이 계약유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는 같은 달 27. 연체된 최소 대여료를 납부하면 계약유지가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이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기존의 계약해지와 자동차 반환의 의무는 계속 유효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1. 5.경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2022. 1.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는 등 수회에 걸쳐 위 대여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진술서, 자동차 대여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약별 입금현황, 내용증명우편, 카카오톡․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및 전화통화,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첨부, 고소인 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2:2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에서, ‘사람을 감금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감 E(남, 50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왜 나만 인적사항을 밝히느냐.” 라고 말하면서 가게 유리 창문을 머리로 박고,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를 수조에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처방내역,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경찰관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12년 전의 벌금 전력만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62

이 사건 공소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15. 5. 16. 사천시 C 소재 주식회사 D 및 그 회사가 추진하던 사천시 E 소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권을 양수한 후 2015. 8. 20.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피해자 F(1963년생, 남)은 피고인과 함께 위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권을 추진하고자 주식회사 D에 3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출연하기로 한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피해자에게 ‘30억 원의 투자금 중 28억 원만 주식회사 D에 납입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을 아직 납입하지 않았는데,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납입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자금 사정상 당장 납입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일단 사채를 쓰더라도 2억 원을 주식회사 D에 당신 명의로 내가 대신 납입해 줄 테니 나중에 내게 갚아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2015. 9. 4.경 5,000만 원, 2015. 10. 2. 5,000만 원, 2016. 2. 15. 5,000만 원, 2016. 3. 9.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주식회사 D에 납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대신 주식회사 D에 납입했던 2억 원을 2016. 10. 15.까지 변제해 달라. 그리고 당신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G 명의 주식회사 D 발행주식 9,000만 주, H 명의 주식회사 D 발행주식 6,000주를 양도담보로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주식회사 D에 납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피해자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이를 빌려준 것처럼 회계처리해 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대여금 반환 명목으로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던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무자 F, 채권자 A, 차용금액 2억 원,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소유한 주식회사 D 발행주식 15,000주를 양도담보로 채권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주식회사 D 발행주식 위 15,000주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2억 원 상당의 채권 및 위 주식 15,000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금한 공소사실 기재 합계 2억 원(이하 ‘이 사건 2억 원’이라 한다)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D에 입금된 이 사건 2억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차용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D 발행주식 15,000주를 피고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기재 정도만이 있을 뿐이고, 위 차용금이 D에 입금된 경위 및 입금의 명목, 그 사용처 및 회계처리 내용, 위 입금으로 발생하는 법률효과에 대한 약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는 이 사건 2억 원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D에 입금되었음이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명의로 입금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D에 대한 투자금을 피해자 명의로 대신 납입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이 사건 2억 원을 D에 입금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위와 같은 입금자 성명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차용약정 금액이 고액이고 위 차용이 피해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을 선뜻 수긍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른 차용원리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고인에게 2017. 11. 23.자 답변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발송한 사실이 있는데, 위 답변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을 때 D에서 사용한 운전자금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할 때 피해자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2018. 1. 31.까지 D에서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러한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2억 원을 피해자의 미납 투자금 대납 명목으로 D에 입금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려 D의 운영자금으로 입금한 돈 중 2억 원을 피해자가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라.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증인 H, J, K, G,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과 2016. 7. 28.자 투자확인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초 피해자의 미납 투자금 대납 명목으로 이 사건 2억 원을 D에 입금하였다거나 이 사건 2억 원이 피해자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2:25경 김해시 대청로176번길 7에 있는 장유도서관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음주단속 중인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B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 테스트 결과 음주 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6경부터 22:41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마지막으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 관련 범행은 2015. 12.에 있었는바, 비교적 오래전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대리운전 회사에 요청하여 대리기사 배차까지 받았었다(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찾기 쉽게 큰 길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운전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재발성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현재 증상 악화, 간헐적 공황발작도 있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상당한 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및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6.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0.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5.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8. 00:10경 김포시 J호텔 K호에서 태국 국적의 피해자 L가 객실 내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 현금 100,000원, 신용카드 3개(M 2개, N 1개), 외국인등록증, 태국 신분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MCM 반지갑 1개, 피해자 소유의 O은행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 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8. 00:54경 김포시 J호텔에서 카운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O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6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8. 10: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030,99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P' 피해자 Q 진술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해자 O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 현장 방문) 1. 거래내역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종합조회결과서(A),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대법원 및 항소심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강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4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0. 23:05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B(여, 72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맥주 1병, 소주 1병, 마른안주 1개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고, 이후 지인을 불러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곧 끝나니 안 된다”라고 거부하며 주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입구 부분을 손으로 잡고 칸막이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맥주병이 깨지는 소리에 피고인을 향해 돌아보는 피해자의 복부를 위 깨뜨린 맥주병으로 1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 복부 자상(길이 4㎝, 깊이 6㎝)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병원 후송된 피해자 사진, 복부 상처 사진, 왼쪽 어깨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전과가 많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7.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19: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인 ‘C’의 D서버에 ‘JW’이라는 캐릭터명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JV에게 ‘게임아이템을 넘겨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구매대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11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JX 등 10개)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JV) 1. C 캡처자료, 페이스북 캡처자료 1. 금융거래내역조회 회신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2년 6월)에 기초하여 범행경위, 누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