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는 울산 울주군 소재 사업장에서 비금속재생재료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변경전 명칭 : E 주식회사, 이하 'E')는 같은 장소에서 비금속재생재료처리업, 폐기물생산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A은 위 각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각 회사의 제조, 생산 및 환경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또는 전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A과 함께 위 각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6.경 E로부터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공급받아 이를 골재와 혼합하여 약 3,350톤 상당을 C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류 등이 함유된 위 폐주물사를 취급·관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위 폐주물사를 옥내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그 침출수 등이 공공수역에 누출·유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폐주물사를 야적장에 보관한 업무상 과실로 2012. 9. 19.경 우천으로 인하여 위 폐주물사에 들어 있던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페놀류, 구리, 비소 등이 함유된 침출수 불상량이 공공수역인 회야강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 처리 기준 등 위반 환경오염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주물사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경 E로부터 가.항 기재와 같이 페놀, 구리, 비소 등이 함유된 폐주물사를 공급받아 이를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지 아니하고 골재와 혼합하여 약 3,350톤 상당을 야적장에 방치하면서 환경오염 유발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2012. 9. 19.경 우천으로 인하여 가.항과 같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유출되게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E사업장에서 울산 남구에 사업장을 둔 건영환경 주식회사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폐주물사 약 19,059톤의 처리를 위탁하면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조치명령 미이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C 야적장에 가.항 기재와 같이 화학점 결폐주물사에 골재를 혼합한 폐기물 3,350톤 가량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0. 25.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2. 11. 8.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B,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특정 수질 유해물질 등을 유출시키고,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B, 사용인인 A이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6)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된 서류,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1, 13, 41, 42, 49, 51,52, 55, 56, 58, 59, 100, 104, 105 내지 1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업무상 과실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의 점),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2. 6. 1. 법률 제11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형법 제30조(각 폐기물 처리 기준 등 위반 환경오염의 점), 각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의 점), 각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형법 제30조(각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업무상과실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폐기물 처리 기준 등 위반 환경오염의 점), 제67조, 제65조 제10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주물사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고, 폐주물사를 성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점토점결 폐주물사에 한하여 토사류를 50%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화학점결 폐주물사는 성토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1.경부터 2013. 1.경까지 C 사업장에서 E가 C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화학점결 폐주물사 약 142,235톤 중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D 등에 납품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한 약 94,059톤 및 C에서 2013. 2.경까지 보관하고 있던 약 26, 961톤을 제외한 약 21,215톤 상당의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토사 등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성토재로 만든 후, 이를 2011. 9.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에 있는 N 주식회사 해양온산공단 배관공사 현장에, 2011. 11.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O 주식회사(구 상호: P 주식회사) 공사부지 현장에, 2012. 6.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 울산신항만 3번 선석 공사현장 등에 공급하여 매립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B, 사용인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2009. 1.경부터 2013. 1.경까지 반입한 화학점결 폐주물 사량이 142,235톤이고, 2013. 2.경까지 보관하고 있던 양이 26,961톤이라는 부분은 맞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기간 동안 거래업체에 정상적으로 반출한 양은 111,490톤이 또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반입하여 거래업체에 반출하기 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위 '금속편류'가 발생함에 따라 반입량의 5% 내지 7%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위 반입량에서 반출량, 보관량, 금속편류발생량 등을 모두 빼면 남는 것이 없는 바, 피고인들은 반입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불법적으로 매립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쟁점 검사 제출의 증거 중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현장에 화학점결 폐주물사가 매립되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령, 위 공사 현장 매립토에서 화학점결 폐주물사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는 없고,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각 공사현장에 피고인들이 공급한 성토재가 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성토재에 화학점결 폐주물사 성분이 포함된 사실까지 곧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2009. 1.경부터 2013. 1.경까지 반입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량에서 거래업체로 정상적으로 반출한 양 및 보관하고 있는 양을 제외하고도 21,215톤이 남는다면, 그러한 21,215톤의 화학점결 폐주물사는 위 각 경찰 진술조서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현장에 공급되어 매립된 것으로 의심하여 볼 만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2009. 1.경부터 2013. 1.경까지 반입한 화학점결 폐주물 사량이 142,235톤인 사실 및 2013. 2.경까지 보관하고 있던 양이 26,961톤인 사실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뿐만 아니라, 다툼 없음), 결국 쟁점은 피고인들이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반출한 양이 얼마인지, 그리고 금속 편류라는 것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발생량은 얼마나 되는지이다. 나. 반출량의 산정 위 공소사실 기재 반출량과 피고인들 주장의 반출량을 연도별로 대조하면 별지 1또는 별지2의 각 표와 같은바, 검사 기소내용과 피고인들의 주장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M(주) 및 T(주)에 납품한 양이다(피고인들이 L(주)와 D(주)에 납품한 양에 관하여는 그 합계량에 있어서 다툼이 없다. 피고인들이 2010년도에 T(주)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500톤과 M(주)에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500톤은 최석범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일단 그러한 공급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할 때,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피고인들이 M(주)에 공급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량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은 피고인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량들을 합산한 양이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은 M(주)에서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한 반입량을 합산한 양(단, 2012년도의 경우 M(주)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납품받고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졌는바, 검사 주장의 공급량은 M(주)가 제출한 반입 자료에 의하여 산정된 양임)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올바로시스템에 입력된 양이 피고인들이 실제로 M(주)에 납품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량과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실제 공급량과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 - M(주)가 피고인들로부터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납품받고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누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도의 경우 반입량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들이 위 주장의 공급량의 증빙자료로 제시한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경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그런데, 올바로시스템에 의하면 2010. 5.부터 같은 해 8.까지 4개월 동안은 피고인들이 M(주)에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전혀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들은 M(주)에 폐주물사를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도 이루어졌는바, 올바로시스템 입력 내용대로라면 피고인들은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거래업체에 정상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반출한 양은 일단 106,490톤(피고인들 주장의 111,490톤 중에서 세금계산서가 없는 5,000톤을 제외함)으로 보인다. 다. 금속편류 발생 여부 위와 같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의 반출량이 106,490톤이라고 하더라도, 반입량 142,235톤에서 위 반출량과 보관량 26,961톤을 빼도 8,784톤이 남는다. 그런데, 증인 U, V, W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화학점결 폐주물사에는 고철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폐주물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철 성분이 선별, 분리됨에 따라 처리 후에는 폐주물사의 양이 5% 내지 10% 줄어드는 소위 '금속편류' 현상이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8,784톤은 반입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편류에 의하여 줄어든 양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금속편류 발생량을 5%로 보더라도 반입량 142,235톤의 5%는 7,112톤에 이른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반출한 양이 94,059톤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금속편류 현상에 의하여 화학점결 폐주물사의 양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 제출의 위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만 가지고 피고인들이 21,215톤의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불법 매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