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6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7.부터 2012. 1. 19. 16:17경까지 제주시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 일반게임장에서, 게임기 화면의 밝기가 불규칙적으로 변화하고, 일정 동물이 출현하면 높은 점수가 연속으로 당첨된다는 것을 알려 주는 일명 예시기능이 있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나이스굿포커'라는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됨에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500원권 동전 20개 합계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입력되고 게임기 버튼을 눌러 불새와 용, 호랑이, 다람쥐, 원숭이 등 동물이 화면에 지나갈 때 속칭 포커게임을 하면서 카드패의 조합에 의해 불새가 나타나면 10,000점, 용이 나타나면 30,000점의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관해 보상을 요구하면 1만점 당 속칭 '황금딱지'라는 점수보관증 1장을 발행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점수보관증 1장은 위 게임장에서 1만원 상당의 500원권 동전으로 교환되는 것이어서 손님들 간에 현금으로 교환되고 이로 인해 손님들이 그 점수보관증을 획득하여 현금으로 교환할 의도로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고 또한 그 종업원들은 손님들 사이에 점수보관증과 현금을 교환하여 게임물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서로 간에 점수보관증과 현금을 교환하여 게임을 할 것을 권유하거나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처럼 손님들 간에 환전이 용이하도록 손님들에게 위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관해 보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위와 같은 속칭 황금딱지 점수보관증의 쿠폰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에게 위 쿠폰을 상호 간에 현금으로 교환하여 게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권유하거나 묵인하는 등 피고인 A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방치 등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약 7개월 가량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해 왔던 점, 검찰에서 "게임기를 만드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구입하였는데 그 회사에서 게임기를 가지고 와 기계 설치와 세팅을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게임기는 동물 그림 중 불새가 화면을 지나갈 때 카드가 스트레이트 플러쉬가 맞으면 10,000점을 획득하고, 용 그림이 지나갈 때 로얄스트레이트 플러쉬가 맞으면 30,000점을 획득하며, 게임기 번호와 게임기에서 용과 불새가 나오는 시간대를 장부에 적어 손님이 용이나 불새가 나올 수 있는 게임기를 선택하는데 참고하도록 작성해 둔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기는 배경요소로서 "메인게임에서 뒤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동물 5종(다람쥐, 원숭이, 불사조, 사자, 용)은 일정한 속력으로 좌우를 왔다갔다 함, 위 배경요소는 단지 게임의 시각적 흥미를 위해 추가한 요소입니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장 및 판단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점수보관증을 발행하는 것만으로는 사행행위를 조장, 방치한 것이 아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점수보관증(일명 황금딱지)는 게임기 누적 점수 10,000점이 넘으면 게임장에서 발행하여 주는 것이고, 위 게임장의 손님들은 책갈피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위 점수보관증을 소지한 사람은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으며, 손님들 사이에서 점수보관증이 현금으로 거래되기도 한 점, 이 점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게임장 내부에 "손님들끼리 교환증 거래시 퇴실"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7.부터 2012. 1. 19. 16:17경까지 제주시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 일반게임장에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누적된 점수에 따라 점수보관증을 교부하여 주고 교환요구를 받으면 이를 회수하며 직접 손님에게 500원권 동전을 건네주든지, 게임기에 500원권 동전을 투입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직접 500원권 동전으로 교환하여 주는 등 피고인 A이 게임 결과물의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손님들이 게임 종료시 획득한 점수의 경우 그것 자체가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은 이를 금전이나 다른 경품 등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손님이 다시 이 사건 게임장에 찾아오는 경우 당해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게임기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준 것에 불과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당해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 다른 조항과의 관련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법조항에서 규정하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를 '환전'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한편 피고인 B를 비롯한 종업원들이 몇차례 점수보관증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님들에게 500원짜리 동전으로 건네준 사실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업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해 온 기간, 그로 인해 얻은 수익 또한 몰수의 대상이지만 이를 특정하지 못한 점, 점수보관증에 의한 사행행위 조장, 방치 또한 엄단하여 근절되어야 할 필요성이 다분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종업원으로서 방조한 데 그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