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N 등지에 공장이 있고, 서울 송파구 O 빌딩에 본사가 있는 (주)P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6.경 (주)P이 세계적인 다국적 대기업인 Q과 사이에 Q에서 생산한 고무발포단열재 제품에 대한 '한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고무발포단열재를 직접 생산하는 주체는 Q이고 (주)P은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는 회사에 불과함에도, (주)P이 위 고무발포단열재를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증명서를 이용하여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관급공사 자재 납품 권한을 획득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P이 고무발포단열재 생산 설비 등을 Q로부터 리스하여 위 천안시 동남구 N 등지에 있는 공장에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고무발포단열재를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 생산 확인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공장에서는 다국적기업인 Q의 한국법인인 'R'가 고무발포단열재(제품명 'S' 등)를 생산하고 있고, (주)P은 위 R로부터 고무발포단열재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 (주)P은 고무발포 단열재를 직접 생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중소기업 중앙회에 제출한 '(주)P이 Q로부터 생산 설비를 리스받았으며 Q에게 그 리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문서들은 아래 제2항과 같이 변조된 것으로서 허위 내용의 문서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하여, 2012. 6. 18.경 중소기업 중앙회로부터 '위 제품은 중소기업인 (주)P이 직접 생산한 제품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1)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달청에서 공고한 "MCC 공사용 자재 고무발포 단열재 구매"라는 조달청 전자입찰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은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고 (주)P 명의로 참가하여, 2012. 8. 10.경 낙찰금액 154,020,000원에 낙찰 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30.경 조달청에서 공고한 "T대학교 미래융합연구기술센터 신축기계 관급자재 구매"라는 조달청 전자입찰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은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2013. 1. 30.경 낙찰금액 32,000,000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참가한 위 전자입찰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로, 고무발포 단열재를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가 자격이 있고, 실제로 고무발포 단열재를 생산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주)P은 위 전자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주)P 명의로 조달청이 공고한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총 2건을 낙찰 받음으로써, 2회에 걸쳐 위계로써 조달청의 전자입찰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성능인증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중소기업 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후, 2012. 11. 14.경 대전시에 있는 중소기업청 사무실에서, 이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에 위 고무발포단열재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신청을 하였고, 2012. 12. 5.경 실시된 공장 심사 과정에서 위 공장건물에 '(주)P 기술연구소'라는 제목의 간판을 걸어 놓는 등 마치 (주)P이 위 고무발포단열재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12. 12. 7.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제품은 중소기업인 (주)P이 기술을 개발하여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청에서 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내용의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주)P은 위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지 않았고,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것이었으며, '(주)P 기술연구소'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연구소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의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우수조달물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중소기업 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성능인증서"를 각각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후, 2013. 2. 1.경 대전시에 있는 조달청 사무실에서, 이를 첨부하여 조달청에 위 고무발포단열재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을 하였고, 2013. 4. 1.경 실시된 공장 심사 과정에서 위 공장건물에 '(주)P 기술연구소'라는 제목의 간판을 걸어 놓는 등 마치 (주)P이 위 고무발포단열재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13. 4. 19.경 조달청으로부터 '위 제품은 중소기업인 (주)P이 기술을 개발하여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서 조달청에서 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시키므로, 이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주)P은 위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지 않았고,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및 "성능인증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것이었으며, '(주)P 기술연구소'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연구소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조달청 소속 공무원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서" 발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한국컨텐츠진흥원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2. 8. 3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공고한 "고무발포단열재 관급자재 구매"라는 조달청 전자입찰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은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고 (주)P 명의로 참가하여, 2012. 9. 3.경 낙찰금액 259,000,000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참가한 위 전자입찰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로, 고무발포 단열재를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가 자격이 있고, 실제로 고무발포 단열재를 생산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주)P은 위 전자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주)P 명의로 한국컨텐츠 진흥원이 공고한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음으로써, 위계로써 한국컨텐츠진흥원의 전자입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1. 27.경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고한 "고무발포단열재(강관용) 구매"라는 조달청 전자입찰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은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2012. 11. 28.경 낙찰금액 496,468,684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참가한 위 전자입찰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로, 고무발포 단열재를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가 자격이 있고, 실제로 고무발포 단열재를 생산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주)P은 위 전자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주)P 명의로 한국가스공사가 공고한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음으로써, 위계로써 한국가스공사의 전자입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2. 4.경 교통안전공단에서 공고한 "교통안전공단 김천 사옥 신축공사 지급자재 구매"라는 조달청 전자입찰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은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2013. 2. 4.경 낙찰금액 105,000,000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참가한 위 전자입찰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로, 고무발포 단열재를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가 자격이 있고, 실제로 고무발포 단열재를 생산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주)P은 위 전자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주)P 명의로 교통안전공단이 공고한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음으로써, 위계로써 교통안전공단의 전자입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하면서, 중소기업 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P이 위 고무발포 단열재를 생산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주)P이 위 Q로부터 고무발포단열재 생산설비를 리스 받았고, 그 후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대금을 Q에게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중소기업 중앙회에 제출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주)P과 Q이 체결한 위 독점판매 계약에서 정한 대금 중 미화 100,000달러를 (주)P이 Q에게 2011. 7. 14.경 지급하면서 중소기업은행 가락동 지점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환거래계산서" 및 "Remittance Details(송금내역서)" 중 "송금금액 USD 1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스캐너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송금금액 USD 300,000"이라고 각각 수정한 다음, 그 무렵 이를 복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중소기업 중앙회 직원 U에게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중소기업은행 가락동 지점 명의의 "외국환거래계산서" 및 "Remittance Details" 각 1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U, Z,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에 대한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변조된 송금내역서 행사로 인한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인 점,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내지 업무방해의 결과도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발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 및 중소기업성능인증, 조달청 우수제품인증 등에 관하여 취소절차를 이행하였고, 아직 이행되지 않은 납품계약에 관하여도 취소하고 위약금을 납부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으나, 범행에서의 역할 및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장의 지위에서 지시에 따라 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역할,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