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9. 구속취소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2015.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83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경 C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변제자력이 없어 갚지 못하게 되자, C로부터 피해자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과 C은 2015. 1.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피해자에게, ‘피고인이 3,000만원을 급히 사용해야 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몇 시간만 사용하고 당일 원금과 함께 이자로 300만원을 변제한다고 한다. 담보로 아우디 A8 승용차나 벤틀리 승용차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C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더러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한 승용차들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가 아니었기에 담보로 제공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80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함) 대표이사 피해자 I을 상대로마치 투자금을 유치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소유의 H 주식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J빌딩 10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주식 3만 주를 입고해주면 2015. 9. 27.까지 최소 1억 원, 2015. 10. 15.까지 나머지 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주겠다, 만약 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동안 받은 투자금은 돌려주고, 주식3만 주는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2015. 9. 20. “A가 계약금 1,000만 원을 주고 H 주식 3만 주를 L(B의 여자친구) 주식계좌로 양수받아 B이 본 계약을 보증합니다, 계약조건은오억을 투자받아 H회사에 오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A는 투자계약조건으로 일억 원과벤츠s500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9월 27일 명절 안에 최소 1억 원을 투자기점으로 명절 후 10월 15일까지 나머지 4억 원을 투자유치 시키겠습니다, 본인 B은 위 투자유치를 원만히 시키기 위해 보증합니다, 위 계약의 조건으로 오억 원 투자는 주식 3만 주 외에 다른 조건은 없으며 오억 원 투자 후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A가 책임을 지고 10월 15일까지 5억 원 투자유치가 안되면 그 전에 받은 투자금은 A에게 주식은 I 대표에게 서로 돌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벤츠s500은 A에게 뽑아만 주는 것이며 리스료는 A가 모두 부담합니다”라는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해 투자금을 유치해주거나 투자금 유치가 안되더라도 주식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으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를 장외거래하여 그 대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경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소유의 H 주식 3만 주 시가 미상 상당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0. 초순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투자금이 만들어지는 중인데 주식이 더 필요하다, 주식을 넘겨주면 바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아버지가 그 동안 사업이 잘되어 자금이 확보되었다, 직접 대전 회사로 찾아가 투자계약을 하신다고 하였다, 이번에 주식 2만 주를 더 넘겨주면 종전에 넘겨준 주식까지 한꺼번에 모두 정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해 투자금을 유치해주거나 투자금 유치가 안 되더라도 주식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으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이를 장외거래하여 그 대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경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N 주식회사 대표이사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2 생략)로 피해자 소유의 H 주식 2만 주 시가 미상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3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단108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일내용 1. Q 확인서(30,000주), 확약서(확약인 R, 2015. 10. 23.), Q 확인서(20,000주), 차용증사본, 계좌이체내역서, L 증권거래내역서, O 증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주식 수취계좌번호 제출), 수사보고(A의 신용보고서 첨부보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A 및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A와 피해자 사이의 주식거래를 보증해준 것에 불과할 뿐,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판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초순경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A와 함께 서울 강남구 J빌딩 10층에 있는 K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A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A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가 회수를 하지 못한 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외제 차량도 A로부터 찾아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A를 못미더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제61쪽),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H 주식 3만 주를 A에게 양도할 당시 직접 A가 피해자로부터 양도받을 주식과 주식 투자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메일을 보냈고, 피해자가 이후 추가로 주식 2만 주를 A에게 양도할 당시에는 자신의 부친 R까지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며 피해자가 주식 2만 주를 추가로 A에게 양도하도록 부추긴 점,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 자체가 A가 피해자에게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고 보증 내용이 구체적인 점에서 피고인은 A와 피해자 사이의 약정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A와 피고인이 함께 움직이며 매번 조만간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안심시켰고, 자신은 A보다 피고인이 보다 신뢰성이 있어 보여 H 주식 중 일부를 B의 여자친구 명의의 증권 계좌로 보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80쪽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로부터 1억 원의 돈을 변제받기 위해 A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A의 투자이행을 보증하는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내고, 자신의 부친까지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등으로 A가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A와의 공모와 그 기능적 행위지배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 최근 판결문 및 현재 재판중 사건 공소장 첨부), 이 사건 기록에 편철한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3831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10801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피고인별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 액수가 적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는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 구속이 취소된 후 항소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후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가운데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시기를 전후하여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장기간 도피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친까지를 동원해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있어 피고인이 한 역할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A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양도한 주식은 실질적으로 A에게 귀속되는 등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다. 2004년 사기죄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 전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