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목재가구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F 외 23개 업체에게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2,841,303원 상당을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경부터 2013.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03,720,419원 상당을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 1. 고발장,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첨부된 누락혐의 금액 포함) 1. 계좌거래 내역 1. 사업자 등록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를 어지럽게 하고,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세금계산서 미발급 액수 적지 않다고 할 것이며, 범행 기간도 짧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구업계 상거래 관행에 따라 그 위법성을 특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다 할 것인 점,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부과된 추징금의 성실한 납부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7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5. 24. 21:2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병원장에게 폭언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폭언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그곳 병원장, 간호사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세금만 받아먹고 뭐하냐, 개새끼야, 짜바리 새끼들 배를 째서 창자를 다 꺼내버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4, 22:4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삼방시장 입구에서, 노점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새끼들아, 너희들은 뭐하는데 이것을 단속을 하지 못하나, 확 죽여버릴까보다"라고 말하고,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경찰관 G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리자 "이 힘도 없는 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F의 몸을 수회 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원과 노점상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49

범죄사실 [2015고단1849] 1.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7.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F하고 잘 아는데 씨발, 잘보여라, 내가 33인의 한명이다, 창원지검 검사도 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니 알아서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소파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29, 23:5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사장 나오라, 내가 공동대표 33인이다, 검사도 나를 함부로 못한다.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고, 발로 카운터 테이블을 4차례 걷어차고 들고 있던 우산을 카운터 앞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1928] 피고인은 2015. 7. 15, 23:10경 김해시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도 없이 술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제 더 이상은 술을 못 준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님들에게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이유 없이 주점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음. 다만,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6. 18:0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남의 밥그릇을 뺏아 먹으니 맛있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허리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E 외 1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개 같은 년아, 병신 같은 년아, 지랄병하네, 병신같은 게'라는 등 큰소리로 약 30여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0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개금동 방면에서 주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오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C 투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0:32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부평구청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평경찰서 쪽에서 부평아이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서행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 받아 그 여력으로 산타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산타페 차량의 우측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개인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산타페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의차량 내 동승자인 피해자 H(48세)에게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과 위 산타페 차량 운전자 D에게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과 위 개인택시 운전자 F 및 같은 택시 내 승객인 피해자 I(42세, 여)에게 각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1매, 사고영상 캡처사진 5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0. 06:2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의 D 주점 내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술값을 내기 위해 제시하였던 카드가 한도가 초과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신고해라"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 놀러와 있던 업주의 지인 피해자 E가 "좋게 드셨으니 좋게 일어나셔야죠"라는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동생을 왜 때리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복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전화조사) 1. 각 피해사진 (E, 사건현장, F)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3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수지구 D 및 E 토지의 소유자로서 'F'이라는 상호로 건설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토지로 통하는 도로가 통과하는 G 토지 등 개발 시행사인 주식회사 H의 전무이다. 피고인 A는 2012. 10. 24.경 위 D 토지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그 조건은 '피고인 A가 위 E 토지의 개발허가를 받은 후 D 토지와 E 토지에 각각 건물을 지을 예정이었는데,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위 E 토지의 소유권 명의를 피고인 B의 처인 I의 명의로 이전하고 I의 이름으로 개발허가를 받은 다음, 위 D 토지와 E 토지상의 건물이 완공되면 실제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매도하였지만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피고인 A의 명의로 되어있는 위 D 토지와 실제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매도한 사실은 없으나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피고인 B의 처인 1의 명의로 되어 있는 위 E 토지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3. 4. 16. 피고인 A 명의의 용인시 수지구 E 토지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I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기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및 공람받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지적도 등본 1.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8670 판결문 사본 1. 고발장 및 고발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 E 토지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A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우회도로의 부지 확보를 위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주택 신축공사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사익과 실체적 권리관계에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법률이 추구하는 공익 사이에 균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3. 11. 확정되었고,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사고 가장 및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상해를 과장하면 병·의원에서 쉽게 입원을 허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B, D 등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한 다음, 2006.10.22. 21: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구산사거리 도로상에서 B가 운전하는 E 이에프 승용차로 D 이 운전하고 피고인 A 이 탑승한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의 후미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6. 10. 23. 12:00경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주) 직원에게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겠다."라고 거짓말하고 F정형외과의원 발행의 진단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92,62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합계금 2,392,62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G 등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한 다음, 2008. 12.21. 22:0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 1리 일영유원지 앞 노상에서 (주)원일교통소속 H가 운전하는 I 영업용택시에 피고인, J 등이 승차하여 운행하고, G이 운전하는 K 프레지오 차량이 앞선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경미하게 추돌하였다. 다음날 22. 10:28.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직원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거짓말하고 L외과에 입원 한 다음 그 병원 발행의 진단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G 등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610,000원,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425,900원, 위 (주)원일교통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08,8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합계금 4,444,7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D 등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한 다음, 2009. 2. 11. 23:3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전화국 앞 노상에서 건외 M이 운전하는 N 개인택시 차량에 D 등이 승차하여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O 차량이 앞선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경미하게 추돌하였다. 다음날 12. 11:50 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직원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거짓말하고 P병원에 내원 한 다음 그 병원 발행의 진단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900,000원, 피고인들이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721,000원, 건외 M에게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2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합계금 4,841,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2. 18, 08:20 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대한민국한나연구원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건외 Q 이 운전하는 R 리갈 승용차가 지나가면서 피고인과 경미한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날 Q에게 전화하여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Q에게 보험접수케 하고, S의원에 입원한 다음 그 병원 발행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57,7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 합계금 1,207,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T,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8:20경 공소외 B을 평택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인 E 케이5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송해주고 그 대가로 위 B으로부터 현금 1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B 전화조사, 참고인 B 전화 진술청취) [피고인은 공소외 B이 피고인 운영의 D제과점 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B을 운송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B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제과점에 입장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탑승한 B에게 카스테라와 머핀 등을 제공하였으나, B은 피고인에게 위 카스테라와 머핀을 요청한 적이 없었던 점, B이 위 자동차를 이용한 목적은 오로지 안중고등학교로 등교하기 위해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B을 운송하여 주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B에게 카스테라와 머핀 등을 제공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6.30, 15:00 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08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중 가28호, 가29호 토지 661평방미터(m²)를 매입해라. 용인 신도시 개발을 하여 그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확정되어 개발이익이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임야를 H로부터 매수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의 해제통보를 받은 바 있고, 보유자금을 소진하여 회사 운영경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H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대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받은 대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계속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661평방미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6. 30. 10,000,000원, 2009. 7. 31, 50,000,000원, 2009. 9. 14. 5,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G 임야 중 가30호 토지 397 평방미터(m²)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0. 7. 36,000,000원, 2009. 10. 30. 15,000,000원, 2010. 1. 7.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3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토지판매영업 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이천시 K 답 150평을 4,500만 원에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가 이미 L 등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토지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I 주식회사에 입금할 생각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2, 24, 그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M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등기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196만 원을 M의 KB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4.경 위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50평이 더 있어 싸게 1,200만 원에 매매할 테니 매입하라."라고 다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번지상의 토지 5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3,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각 이체내역, 책임각서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죄는 2012. 11.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비하여 편취 금액이 크고, 범행 이후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제2, 3, 4죄로 인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죄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용인시 소재 토지를 매도한다는 명목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 무렵 위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사기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바 있고, 판시 제1 죄는 2012. 11.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2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최용희(공판) 판결선고 2015.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17. 20:37경 전남 나주시 중앙로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부인 B과 함께 피해자 C(남,60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좌석에 탑승하고 가면서 서로 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7경 같은 시 남고문로 39에 있는 나주시농민회관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 안에서 싸우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니가 뭔데 상관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이마를 잡아당겼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놀라 택시를 세우고 내려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 가까이 되고, 특히 2011년에는 이건과 동종의 운전자 폭행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을 참작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1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7.경부터 2014. 12. 3.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가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해풍포커 게임기 30대, 삼신도 게임기 20대, 이모션 포커 게임기 20대 등 총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20,000점당 현금 2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알림,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장부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 관련 불법영업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고 국민에게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1988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피고인이 처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28. 경 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 5회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5. 4. 01: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기숙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E의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그 지갑 속에 있던 현금 6만원, 외환은행카드 1개, 외국인등록증 1개, 교통카드 1개를 들고 나오는 등 그 시경부터 같은 해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현금 3,081,000원, 미화 500달러,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 180만원 상당의 귀금속, 지갑 8개, 은행카드 19개, 외국인등록증 6개, 운전면허증 1개, 여권 1개, 통장 2개, 교통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15. 07:05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8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인 매표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대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5, 07:06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대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550원 상당의 담배, 육포, 음료수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5. 07:12 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M 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대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0원 상당의 담배, 육포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5, 07:21 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인업주 P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대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640원 상당의 빵, 떡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9, 30, 44, 46, 48 내지 50, 52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각 통장사본(증거기록 순번 3, 10), 카드사용내역 전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53 내지 55번)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십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제330조, 제331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 상습절도의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십 수회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1은 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서 휴대전화 절도범이나 분실 휴대전화를 취득한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이를 되팔거나 해외로 밀반출시켜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장물매입 자금을 제공하여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장물매입 자금을 받아 장물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역할을, I은 필리핀에 상주하며 피고인들이 밀반출시킨 장물 휴대전화를 현지에서 처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3. 3. 01: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주유소 주변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장물 휴대전화를 모집해 판매하는 L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온 성명불상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휴대전화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2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5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51대를 대금 596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경 저녁시간에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7 동서울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B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온 성명불상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080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휴대전화 1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9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77대를 대금 약 1,542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초순 21:00 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위 C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휴대전화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5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3,5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51대를 대금 약 3,08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B은 피고인 A, C에 대하여, 증인 C, L은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C에 대한 2015, 4,22, 및 2015. 4. 29.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허가서 신청 관련), 수사보고(A의 주거지 잠복수사 등 관련), 수사보고(A의 주거지 잠복수사 및 미행수사 관련), 수사보고 (I 주거지 잠복수사 관련), 수사보고(대상자 A 일행에 대한 추적수사 관련), 수사보고(필리핀 항공사 직원 대상 탐문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거주지 엘리베이터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휴대폰 카톡, 위챗 내용등(증거목록 순번 제35번), 메모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개개의 사정들을 비롯하여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A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판시 동종 누범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추가적인 형의 가중사유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 범행의 실행에 있어서 피고인 A을 보조하는 역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자진해서 공범관계에서 탈퇴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형의 감경사유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수사에 협조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등을 형의 감경사유로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5. 22: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워커힐호텔 지하 1층 파라다이스 카지노 입구 앞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B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카지노 입장을 허용하지 않자,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5.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D(27세)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쫄다구가 나를 잡는다고, 옷을 벗겨버리겠다. 쓰레기 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죄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업무방해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아래 양형기준을 단순히 참고함.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호텔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B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25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