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5.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615호 D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E에게 "2006. 7. 27.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인 F, G이 시설권리금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임차인 F, G은 2006. 7. 31. 임대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시설보상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인테리어시설보상비를 인정하였을 뿐 위와 같은 시설권리금매매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6.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615호 D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E에게 "2006. 7. 27.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인 F, G이 시설권리금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임차인 F, G은 2006. 7. 31. 임대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시설보상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인테리어시설보상비를 인정하였을 뿐 위와 같은 시설권리금매매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일부 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판조서 사본(증거기록 52면, 9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10. 16, 22: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해병대 서문 인근 도로에서 같은 읍 원리에 있는 S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1심 재판 중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위 사건과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확정판결 외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 전력이 더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의 1심 판결에 따라 상당 기간 구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7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2. 19. 11:15 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38에 있는 서빙고역을 지나는 경의중앙선 지하철 안에서, 회색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을 피고인은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4. 23:26 경 서울 관악구 B고시원 C호 뒤편 베란다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4.29. 00:52 경 서울 관악구 E건물 C호 뒤편 베란다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이 옷을 모두 벗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6. 22:59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위 건물 C호 뒤편 베란다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F이 옷을 벗고 있고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 및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7. 21:30 경 과천시 중앙로 440 에 있는 선바위역을 지나는 오이도행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옆쪽에 서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7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 B고시원 부근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방안에 피해자 D(가명)이 있는 것을 본 후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고시원 건물의 뒤편에 있는 베란다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에 위 건물 부근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방안에 피해자 F(가명)이 있는 것을 본 후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건물 뒤편에 있는 베란다까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에 위 건물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 F(가명)의 신체를 또 촬영하기 위해 건물 뒤편에 있는 베란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F(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1. 범행장소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저장CD 1. 수사보고(압수물에 저장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나아가 나체로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59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평소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투자회사인 메릴린치에서도 투자분석가로 일을 하였고, 지금도 미국계 증권회사에서 투자분석자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 최근 주식투자를 해서 200%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전남대학교 교수인 아버지의 지도교수였던 분도 나의 투자계획이 아주 훌륭하고, 어떻게 투자분석을 했는지 그 비법을 듣고 싶다고 해서 만나고 왔다. 아버지 주변의 교수 등 지인들도 돈을 맡겨서 투자운영하고 있는데 한 사람당 1억 원씩 받아 1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투자를 위한 법인을 만들어서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이 주식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아 현대증권을 통해 미국 나스닥 주식시장에서 FDA(미국식품안정청)의 신약 임상승인을 앞둔 프로벡투스 파마(PROVECTUS PHARMA) 주식을 대량 구입하였다가 신약 미승인으로 인한 주식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자, 투자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주식 투자에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였을 뿐 대학원생 신분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경 위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건물 내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보장하고 연 20~3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식은 수익보장이 안되니 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해외주식 투자계획이 있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6개월 뒤에 일시불로 변제하고 이자는 연 15%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14. 6. 26.경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에게 "수익이 많이 나는데 5천만 원만 하기 너무 아깝다. 자금 여유가 있으면 3억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3개월 뒤에 원금 반환하고 이자는 원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에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나 집주변의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유명 투자회사인 메를린치에서 오래 근무하였고, 현재도 미국 투자계좌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받아 200%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다. 아무에게나 투자받지 않지만 결혼할 사람이니 특별히 받아주겠다, 투자 결정이 어려우면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200%로 갚아주겠다,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니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그 증권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수익을 내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아 현대증권을 통해 미국의 나스닥 주식시장에서 FDA(미국식품안정청)의 신약 임상승인을 앞둔 프로투스파마(PROVECTUS PHARMA) 주식을 대량 구입하였다가 신약 미승인으로 인한 주식폭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자, 투자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투기성이 강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할 투자금 및 부모님에게 반환할 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고위험 종목의 투자로 인한 투자원금 손실시 대학원생 신분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투자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증권 계좌(I)를 개설하게 한 후 증권거래에 필요한 보안카드 등 관리권한 일체를 넘겨받은 다음 2014. 7, 29, 5천만 원, 2014. 7. 31, 2천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4. 9. 5.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금액 중 2014. 7. 29. 5천만 원과 2014. 7. 31. 의 2천만 원은 모두 피해자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단지 위 계좌 관리를 위임받아 투자하였을 뿐이므로, 처분행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삼성증권 계좌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일체의 계좌관리정보를 넘겨받아 그 계좌 자금을 자신의 판단 하에 전적으로 운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의 실질적인 처분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계좌입금내역, 금전차용증서 2매,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571-575), 삼성증권 거래내역, 피고소인 페이스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유람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8. 3.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10.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7. 2월 연장근로수당 99,668원과 휴일근로수당 348,838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524,152원 등 붙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총 22,156,2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10.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2007. 12. 10.부터 2018. 2. 28.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30,804,3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10.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2018. 3. 1. ~2019. 9. 30.)에 대한 부담금 1,021,0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미납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5.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 연장근무수당 429,000원, 2018. 2. 연장근로수당 312,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74,200원, 교통비 117,350원 등 합계 1,432,550원 및 퇴직금 14,532,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 ~ 2020. 3. 31.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연장근로수당 749,25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5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 ~ 2020. 3. 31.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을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자료입수보고, 수사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금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예식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0.부터 2017. 6.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연장근로수당 71,264원, 2017년 연장근로수당 677,011원 등 합계 748,2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4,370,7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7. 10.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6. 임금을 시급 4,981원으로, 2015. 7.부터 2015. 9.까지의 임금을 시급 5,364원으로, 2016. 1.부터 2016. 12.까지의 임금을 시급 5,939원으로, 2017. 1.부터 2017. 10.까지의 임금을 시급 6,130원으로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 E에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임금대장, 취업규칙 1. 초과수당산정내역 1. 2015 상반기 연차수당 지급대장, 자료입수보고 1. 출산전 휴가목록 조회 1. 검찰 수사보고(미지급임금액수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체불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임금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체불금품액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최저임금미달차액 및 체불금품이 사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 C 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로한 D의 2016. 3월 연장근로수당 352,7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등 합계 46,985,092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5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교사들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각 교사로 근로하는 D에게 2016. 4. 1.부터 2017. 2. 28.까지 기간과 2018. 3. 1.부터 2018. 11. 14.까지 기간 중에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고, E에게 2016. 4. 1.부터 2018. 11. 14.까지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고, F에게 2016. 4. 1.부터 2018. 11. 14.까지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사업주 카톡 1. 각 교사회의록 1. 고발인추가의견서 1. 보육시설운영일지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재직 중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연장수당의 액수, 휴게시간 미부여 기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교사들과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미용실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5. 11. 08.부터 2018. 11. 19.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장근로수당 384,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5. 11. 08.부터 2018. 11. 19.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431,4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급여입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일부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04: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을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여, 만 17세)을 보고 이상형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며 주차된 차들이 있는 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2.경까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B'이라는 상호로 일명 '심부름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위 'B'은 신용정보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C으로부터 '특정인의 소재지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의뢰대상자에 대한 소재지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여 C에게 제공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0,650,000원의 대가를 받고, 그 의뢰인들에게 특정인의 소재, 연락처, 주소 등 인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인을 미행하며 그 행적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뢰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의뢰인 추가 진술청취), 수사보고(의뢰인 D 진술청취) 1. 각 E 홈페이지 출력물, 데이터베이스 출력 자료 1. 본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1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6. 2. 19:0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3:4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음식점(상호 "C", 피해자 D 운영)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식탁을 엎고 그로 인하여 식탁 옆 선반에 있던 진공포장기계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식탁(시가불상) 및 진공포장기계(시가불상)를 각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3,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2007년 재물손괴를 포함한 범죄들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1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호텔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1.경 위 호텔에서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절취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렌트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렸다. 피고인은 2011. 3. 22. 06:20경 위 호텔 프론트에서 서랍에 있던 현금 2,684,000원을 꺼내고, 가지고 있던 열쇠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서 2,221,000원을 꺼내어 나와 위 렌트카를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90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과일판매점을 운영하는 상인이고 피해자 E은 위 과일판매점 바로 옆에서 "F"이라는 상호의 화원을 운영하는 상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점포 앞 노점 점유 문제로 수년간 다툼을 벌여왔다. 피고인은 2015. 9. 20, 06:06 경위 "D"와 "F" 사이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G 오토바이의 브레이크선과 위 오토바이의 잠금 장치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잘라 내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2015. 9. 21.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7. 08:02경 피해자 이 자신의 상품을 덮어 놓은 천막을 걷어내자 이를 제지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과 머리 뒷부분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관련)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가슴부분을 민 사실(CCTV 영상상으로는 2015, 9. 7. 07:04:20 및 07:04:23이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머리 뒷부분을 밀었다거나 E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최초고소단계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과 목을 쳐서 폭행하였다고 진술(2015. 9. 7.자 진술조서 참조)하였다가 2015. 10. 15. 경찰조사시에는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을 때렸다고 하여 진술이 다소 바뀌었고, 조사경찰관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자료를 보여주자 피고인이 자신의 '뒤통수 부위를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E에 대한 2015. 10. 15.자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실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때리는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고, E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밀치기는 하였으나 밀치는 부위도 가슴 또는 어깨 부위임이 관찰될 뿐 뒤통수를 밀쳤는지는 불확실한 점 H신경외과의원 의사 1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상에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기왕증 악화)"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진단은 위 의사가 육안으로 머리 등의 상처와 멍자국을 관찰한 바에 따른 것이 아니라 E의 주장을 듣고 그렇게 기재한 것이어서(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위 상해진단서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03

범죄사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자율(2014. 4. 2. 이전에는 연 39%, 2014. 6. 18. 이전에는 연 34.9%)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4. 18.경 충주시 C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채무자 E에게 3,0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월 108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2011. 6. 27.경부터 2014. 6. 18.경까지 매월 연 43.2%에 해당하는 108만 원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영업장부사본, 대부업등록증사본, 대부거래표준계약서사본, 내용증명서(최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에게 3,000 만 원을 대부해 준 다음 2011. 5. 18.부터 2014. 6. 18.경까지 매월 연 60%에 해당하는 150만 원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월 연 43.2%에 해당하는 108만 원의 이자를 받았을 뿐 150만 원의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 진술요약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가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 이 작성한 사실내용, 영업장부사본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장부사본의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는 이를 믿기 어렵고, 영업장부사본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월 15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E, G 사이에 작성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이율이 위 주장에 부합하세월 3.6%(환산하면 연 43.2%이다)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E은 위 이율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재된 것이고, 피고인이 증빙을 남기는 것을 거부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월 150만 원의 이자를 매번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위와 같은 현금을 계좌 등에서 인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을 항상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거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위 사실관계확인서는 E의 요청에 따라 이 말하는 내용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이 위와 같은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할 것이나, 그와 같은 자료는 없다.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E의 부탁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이자를 전달한 사실이 있으나, 이 준 봉투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액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E으로서는 F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보이나, F의 진술에 의하면 역시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이 역시 거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 영업장부사본은 E 및 F가 작성한 것인데, 이 작성한 부분은 앞서 인정된 각 사정에 비추어 E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F가 작성한 부분은 F의 진술에 의하면 E과 횟집을 동일하던 중 사후적으로 장부를 작성하면서 에게 지출내역을 물어 E의 답변에 따라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E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역시 이를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2011. 4. 18.부터 2011. 6. 26.까지의 공소사실 부분) 및 단일죄(2011. 6. 27.부터 2014. 6. 18. 까지의 공소사실 부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4.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2013. 11. 15. 구속되었다가 1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2. 14. 구속이 취소되었고 확정된 위 3개월의 형은 구속기간 산입으로 인해 그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5. 1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가족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106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5. 12,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동생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수용증명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230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31. 22:29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서현역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두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