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조합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는 D조합의 전무이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6.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등에게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된 후 F단체 회장 G으로부터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금액을 50%이하로 낮추면 고발을 취하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2017. 7.경 위 고발을 취하받기 위해 E의 이사이면서 대출명의자인 H가 I으로부터 금전을 대부받도록 알선하여 H가 I으로부터 대부받은 금전으로 H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7.경 H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대출금 8억 원을 상환해 달라"는 제의를 하였는데 H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8억 원 외 내가 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자금 사용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대부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D조합의 고액예금자인 I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연 12%의 이자로 금전을 대부해달라"라는 제의를 하여 I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들은 2017. 7. 27.경 위 C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H 및 E의 대표이사인 J이 I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대부받으면서 차용금액은 9억 5,000만 원, 근 저당설정금액은 12억 3,500만 원, 채무자는 H, J, 채권자는 I으로 작성한 금전 차용금증서에 각각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여 H 및 J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또는 H, J의 이익을 위하여 H, J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고 채무를 보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증거순번 71, 72, 74) 1. 금전 차용금 증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J, H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들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지 않았고, D조합이 처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F단체의 G 회장이 동일인 한도 금액을 낮추면 고발 취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고발건에 대해 저희가 선임한 법무법인 화우도 고발을 취하받으면 변호사비용을 감액해준다고 했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소개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2181쪽), 피고인 B는 "동일인 대출한도가 50%를 넘어가면 정직, 100%를 넘으면 면직입니다. (중략) 50% 미만으로 낮추면 징계 수위가 낮아지고, F단체 회 장이 고발 취하를 해주겠다고 해서 J에게 상환을 해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189쪽). I 또한 "A이 저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여있다. 대출자들에게 그 대출금들을 빨리 상환해하도록 해야 하니 만약 여윳돈이 있다면 그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제의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94쪽). 이처럼 피고인들은 E 등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문제 등으로 F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징계 받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H, J과 I사이의 금전대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주었고, 그 대부금액에는 H 등의 D조합에 대한 기존 대출채무 상환 외에 부동산 개발 사업자금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금전 대부 알선 당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문제가 확인되어 D조합에 대한 기관 제재 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금전 대부 알선의 경위 및 시기, 피고인들과 I의 진술을 통한 당시 피고인들의 인식상태, 대부금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전 대부 알선 등을 한 주된 목적은 고발 취하를 통한 개인적 징계 감면의 이익 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H, J은 피고인 A 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매수인으로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고, I은 D조합에 고액예탁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과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피고인들의 제의에 따라 H, J에게 금전을 대부하게 되었는데, 2017. 7. 27. 자신과 처 명의로 D조합에 보유하고 있던 정기예탁금 계좌를 해지하여 H, J에게 대부하여 줄 금전을 마련하였다. 피고인들이 금전의 대부를 알선한 금액이 크고, I은 "이사장(피고인 A), 전무(피고인 B)가 연대보증을 하면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D조합 차원에서 책임을 져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피고인들에게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97쪽). 이와 같은 피고인들과 I 등과의 관계, 대출금의 규모와 재원, 대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금전의 대부 알선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D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거래관계와 그 고객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고, 결국 이 사건 금전 대부 알선 등은 피고인들이 D조합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지거나 용이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청렴성과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저해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대출채무가 상환됨으로써 D조합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었다.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D조합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직장동료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