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423 1. 피고인 C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불상 22:0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전철우사거리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J'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려던 피해자 K(여, 1999. 12.생, 16세)에게 연락하여 위 전철우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오게 한 다음, 객실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가져가 연락처를 확인하다 "저장되어 있는 'L'이 내 친구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성매매한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몸을 가리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이 기종 불상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촬영한 동영상을 SNS에 유포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특수폭행,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 M(2001. 1.생, 당시 15세)이 피해자 P(여, 2000. 1.생, 당시 16세), 가출 청소년인 O(여, 2001. 5.생, 당시 15세)를 데리고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6.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는 광주 북구 Q 소재 N모텔 호수불상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 M의 입 안에 휴지를 물려 놓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차 피해자 M에게 얼굴 부위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게 하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들어 보이고 피해자 M, O에게 A4용지에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부모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게 하고 'C이 성매매를 신고하지 않은 조건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오피스텔 성매매 업체에 팔아버리고 경찰에 신고해 징역을 보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피해자 M, 피해자 O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다음날 오전경 위 모텔에 찾아가 위 나.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성매매 할 남성을 구하여 피해자 O이 성명불상 남성들과 회수 불상 성교한 후 받아온 성매매 대금 중 40만 원을 받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4일 동안 합계 약 100만 원을 받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M, O로부터 성매매 한 금원을 받아오던 중 다른 사람들이 M, O를 데려가 성매매시킬 것을 우려하여 모텔을 옮기라고 요구하면서 M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P과 함께 모텔을 잡은 다음 연락하겠다고 말하고는 광주 북구 R에 있는 S무인텔 호실 불상 객실로 피해자만 먼저 데리고 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에게 O처럼 성매매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캔 음료수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서너 차례 내리치고, 머리를 움켜잡고 주저앉은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리면 흉터 나니까 신고해도 증거가 없도록 때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캔음료수와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배 부위 등을 20여 차례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PC에 저장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강간했던 여자들이다. 너도 이렇게 되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위협하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배, 등 부위를 발로 수회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 성명불상을 불러 성명불상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1의 라.항과 같이 폭행 등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성명불상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6. 8. 일자 불상경부터 2016. 10. 하순 일자 불상경까지 광주 남구 T에 있는 U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K, V(여, 1999. 7.생, 당시 17세)와 성매매를 하여 번 돈으로 함께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K, V가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J'을 이용해 성매매를 할 성명불상 남성들을 구하면 그 남성들이 지정한 장소로 K, V를 보내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회 15만 원씩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E, A, B과 K, V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D, E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B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1) 피고인 D, E 및 K(2017. 9. 28. 타청 이송), V(2017. 9. 28.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피해자 M, 피해자 O가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데려다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받아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D의 요청으로 피해자들을 데리러 가는 일에 합세하였다. 피고인들은 K, V와 함께 2016. 9. 중순 일자불상 16:00경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는 광주 북구 R에 있는 S무인텔 객실에 들어가 피고인 D, E은 피해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 B과 K, V는 피고인들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위 U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D은 피고인 A, B과 K, V에게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게 하고, 피고인 A, B과 K, V는 모텔에 피해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피해자들이 모텔 밖으로 혼자 나가지 못하게하고 피고인 D, E은 M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할 남성을 구하고 연락한 남성이 있는 곳으로 피해자 O를 보내 피해자 O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과 1회 성교한 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오게 하고, 위 U모텔로 돌아온 피해자 O로부터 위 15만 원을 받아간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O로 하여금 회수 불상의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액수 불상의 대금을 받아갔다. 2) 피고인 A, B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D의 요청으로 S무인텔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세를 과시하고, 피해자들이 U모텔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여, 피고인 D, E이 피해자 O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V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고인 D, E은 K, V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하고,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D, E, K, V의 위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K, V와 함께 2016. 9.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위 S무인텔 앞에서 피고인들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 M, O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둘러싸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M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 꿇게 한 후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K는 피해자 O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K, V 등과 함께 광주역 뒤편 골목길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의 온몸을 약 수회 때리고, K, V는 피해자 O의 뺨을 수회 번갈아 때리고, 피고인 A, B은 그 주위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K, V와 함께 광주 북구에 있는 무등산 전망대 부근 산속으로 피해자들을 데려간 다음 피고인 E, A, B은 그 주위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M의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의 온몸을 약 수십회 때리고 차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온몸과 얼굴 부위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고 입술 부위가 터지는 상해를 가하고, K, V는 번갈아 가며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뺨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 O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고 입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V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K, V과 함께 위 U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위 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 M, 피해자 O를 데려다 놓은 다음 피고인 E, A, B, K, V는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에게 "한 번만 도망치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객실에서 피고인들의 허락 없이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V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4. 피고인 D, E과 K, V의 공동범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 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K, V와 함께 2016. 9. 중순 일자 불상경부터 2016. 10. 초순 일자 불상경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할 남성을 구한 다음 연락한 남성이 있는 곳으로 위 제3의 나., 다.항과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 O를 보내어 피해자 O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과 회수불상 성교하게 한 후 피해자 O가 받아온 1회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피해자 O로부터 직접 또는 M을 통해 받아가는 등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을 받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V와 공모하여 폭행,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요구하고,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7고합474- 피고인 C 1. 아동·청소년 W(여, 2000. 1. 생, 당시 15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10. 2 04:30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Y모텔 307호에서 W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고 W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W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W를 눕히고 W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W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W가 모텔에서 15분 동안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를 감금하였다. 2. 아동·청소년 Z(여, 2001. 6.생, 당시 14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11. 6. 21:00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상호불상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AA'을 이용하여 연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과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플러스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하는 모습,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23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B, O, V, M,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이 P에게 보낸 AC 메시지), 내사보고(M, O가 C에게 강제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P 동행, 무등산 등 현장확인(사진첨부)) 2017고합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진술조서, 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전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채팅 내용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복원 CD 첨부), 수사보고(자료첨부-AA내용)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폭행·협박에 의한 청소년 강요행위 후 대가수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청소년 성매매알선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피고인 D,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알선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강요행위 후 대가수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0조(폭행·협박에 의한 청소년 강요행위 후 대가수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강요행위 후 대가수수 방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청소년 성매매알선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C의 2017고합423 사건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E의 판시 제3의 가.항 및 제4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B의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특수폭행죄, 강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D, E, A,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E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아닌 특수한 관계에 있던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들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2017고합423 사건 판시 제1의 가.항]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V의 경찰 및 법정진술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2017고합423 사건 판시 제1의 라. 및 마.항]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AB, M의 법정진술, M, O, AB의 경찰진술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2017고합474 사건 판시 제1의 가.항]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배를 때리면서 '니가 무슨 21살이냐, 니 미성년자지'라고 말하길래 16살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실제 나이(15세 9개월)와 피해자의 외모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Z에 대한 범행[2017고합474 사건 판시 제2의 나.항]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관계하면서 동영상을 찍었고, 무서워서 뭐라고 하지 못했다. 영상을 찍고 있는데 반항하면 또 뺨을 맞을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촬영 당시 지속적으로 얼굴을 옷, 이불 등으로 가리거나 눈을 감는 등으로 촬영을 거부하는 몸짓이나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고합423 사건의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상해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M의 경찰, 법정진술과 0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은 M, O가 도망치자 공범들과 함께 이들을 찾으러 다녔고, M, O를 찾은 후에는 여러 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M, O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후에도 O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공동하여 M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고, K, P, AB, V의 법정진술, 즉 '피고인이 피해자 M을 때리는 것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다'거나,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진술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D, E: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A, B: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제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3개 범죄 초과)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E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제2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3개 범죄 초과) 라. 피고인 A: 소년 및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피고인 B: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C: 징역 5년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K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강간하고, 며칠 후 피해자 P을 강간하였으며, 피해자 M, O를 때려 피해자 O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대금을 가져가고, 나아가 피해자 W, Z의 성을 매수하고, 위 Z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E, A 1) 피고인 D, E: 징역 4년 2) 피고인 A, B: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이 범행 전부 또는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 O가 피고인 E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은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은 현재도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국소년보호협회 생활지도주임인 AD가 피고인 D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청소년인 피해자 M, O를 때리거나 감금하여 피해자 O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대금을 가져가고, 피고인들로부터 도망친 위 피해자들을 재차 때려 상해를 가한 다음 다시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금을 가져갔으며, 피해자 K, V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A, B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 E 또한 피해자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C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D, E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A, B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피고인 C, D, E) 또는 제3호(피고인 A, B)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 B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D, E 및 K, V는 피해자 M, 피해자 O가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데려다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받아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의 요청으로 피해자들을 데리러 가는 일에 합세하였다. 피고인들은 판시 제3의 가.1)항과 같이 D, E, K, V와 함께 O로 하여금 회수 불상의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액수 불상의 대금을 받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K, V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하고,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 E은 피고인들이 합류하기 이전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K, V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었던 사실, 판시 제3의 나.항 범행 당시 D, E만이 M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들은 경찰 및 검찰에서 'D, E, V, K와 함께 찜질방에서 갔다가 O를 찾기 위해 모텔에 갔고, D, E, V, K가 O를 데려와서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검찰에서 '저, E, V, K의 폰에 어플을 깔아서 광고를 하였다. A, B은 어플을 할 줄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도 검찰에서 'D이 O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A, B이 J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해주었는지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K도 검찰에서 '저, D, V가 O를 데리고 성매매를 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V도 'D이 O에게 성매매를 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다만 M은 경찰에서 'A, B도 가끔 남성을 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착오 진술로 보인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C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고합423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라.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높음' 구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범위에 속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 병질자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물품음란증, 노출증, 마찰도착증 및 성적가학증 등과 같은 일탈적 성적 관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판시 성폭력범죄들은 특수한 관계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