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99

범죄사실 2019고단3399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9. 6. 27. 2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여, 46세)의 왼쪽 팔을 세게 잡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3459] (폭행) 2. 피고인은 2019. 7. 8. 19:30경 서울 강동구 C 'D'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서증 : 2019고단339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목격자 H 목격사실 청취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부위 및 추행행위의 태양,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9고단345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5월((하한은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 범행은 인정하면서 그 부분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30. 09:1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자 B이 예전에 자신을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1"!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2.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