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42

범죄사실 [전제사실] C(2016. 7. 18. 구속 기소)는 법인 대표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대여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먼호 생성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6. 3. 초순경 피고인들에게 각각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 양도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C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C는 2016. 3.경 법인설립 명의대여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 위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한 뒤 등기비용을 법무사사무소 계좌로 송금하였다. 'E 법무사사무소' 대리 F은 피고인 명의 유한회사 G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3. 1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계좌 개설만을 위해 형식상 설립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피고인 등이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사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G',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H, 11층 146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5,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B'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전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G 명의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카드, 정관, 사원명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신청서, 개인인감도장을 'E 법무사사무소' 대리 F으로부터 돌려받아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6 도화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역삼역금융센터지점에서 유한회사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등을 C에게 전달하고 C는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C는 2016. 3.경 법인설립 명의대여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 위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한 뒤 등기비용을 법무사사무소 계좌로 송금하였다. 'E 법무사사무소' 대리 F은 피고인 명의 유한회사 J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3. 2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법인은 계좌 개설만을 위해 형식상 설립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피고인 등이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사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J',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H, 11층 153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5,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전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J 명의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카드, 정관, 사원명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신청서, 개인인감도장을 'E 법무사사무소' 대리 F으로부터 돌려받아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9.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유한회사 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등을 C에게 전달하고 C는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2회, 3회, 4회, 5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6회, 7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중 사건부 출력, 수사기록 82쪽), 수사보고(법인설립등기신청 관련서류 첨부, 수사기록 127쪽 내지 142쪽),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유령법인 명의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와 이와 연결된 금융접근매체는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C와 피고인들과의 관계 및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