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34

범죄사실 2016고단333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일명 'O')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환심을 산 뒤 그녀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카드 대출, 물품구매 등을 통해 금원을 마련하여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범행 대상 여성을 섭외하고 유인하여 신용카드 등을 취득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범행 대상 여성을 유인하는 것을 돕고 취득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골드바 구매 후 환금 등을 통해 금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취득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카드 한도증액, 카드 대출을 담당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취득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카드 대출을 실행할 때에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 하였다. 가. P 명의 신용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 B은 2015. 11. 초경 알게 된 P와 사귀면서 P 명의로 신용카드 등을 새로이 발급하여 그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위 P와 함께 2015. 12. 16. 오전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 호텔에 함께 투숙한 후, 위 P가 위 호텔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한 뒤 그틈을 이용하여 위 P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16. 10:28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자동응답시스템에 전화하여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인 위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13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합계 47,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K 명의 신용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 B은 2016. 1.경 알게 된 K와 사귀면서 K 명의로 신용카드 등을 새로이 발급하여 그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위 K와 함께 2016. 3. 8. 22:00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T호텔에 함께 투숙한 후, 위 K가 위 호텔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위 K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K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온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6. 13:16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우리카드 자동응답시스템에 전화하여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인 위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12,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44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합계 2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K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온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9. 13:44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25돈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마치 위 K인 것처럼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2,78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7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합계 8,604,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K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온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9. 15:19경 서울 종로구 수표동 56-1 하나은행 을지로3가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이와 같이 소지하게 된 K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700,000원을 인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54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합계 2,7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834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8. 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88, 현대캐피탈사옥 5층 신차지역 B2B팀(서울서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880,000원 상당의 X YF소나타에 관한 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9. 2. 렌트료 지급연체를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4861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환심을 산 뒤 그녀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카드 대출, 물품구매 등을 통해 금원을 마련하여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범행 대상 여성을 섭외하고 유인하여 신용카드 등을 취득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취득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카드 한도증액, 카드 대출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취득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카드 대출을 실행할 때에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말경 알게 된 L과 사귀면서 L 명의로 신용카드 등을 새로이 발급하여 그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위 L과 함께 2016. 3. 24. 09:00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Z 호텔에 함께 투숙한 후, 위 L이 위 호텔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L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L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온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24. 13:34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에 전화하여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인 위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1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33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 걸쳐(다만, 피고인 E는 같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6번 기재 각 범행에 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합계 84,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L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온 것을 기화로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24. 16:19경 서울 중구 AA에 있는 AB 9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C'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마치 위 L인 것처럼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1,3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1,3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26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합계 2,073,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09:00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Z 호텔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 1장, 갤럭시노트 5 휴대전화 1대, OTP생성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29.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51 한성자동차 인천지점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70,600,000원 상당의 AD 벤츠 E300AV 차량에 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7. 6.경 리스료 지급연체를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 고양시 일산서구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18,000원 상당의 벤츠E350 차량에 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6. 23.경 리스료 지급연체를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 15.경 인천 연수구 AG C동 1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83,000원 상당의 안마의자에 관한 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안마의자를 보관하던 중 2012. 8.경 위 안마의자를 지인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34]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 AI, V의 각 진술서 1. 우리카드 국내거래승인내역, 신한카드 회원이용내역서, 삼성카드 이용내역확인서, 롯데카드 회원별매출내역서, 롯데카드 사용내역서, NH카드 국내거래내역, NH카드 예금거래내역서, 국민카드 본인금융거래, LG유플러스 통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용영수증, 원리금상황조견표조회, 국내단기카드대출 취급내역 조회, 여신거래내역, 카드매출전표, 개인매출거래확인서, 카드론 상환내역서 [2016고단38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렌트)신청서 및 약관, 상환 관련, 렌트계약해지(예정)통지서, 상담이력내역표 [2016고단4861]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L,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대출자료 등 제출) 1. 우리은행 거래명세, 우리은행 예금거래증명서, 우리은행 금융거래 확인(대출), 현대카드 대출금 상환내역서(대출), 현대카드 거래내역, 우리카드 거래승인내역, 롯데카드 범죄일람표 1. 각 자동차 리스계약서, 각 계약해지확정통지(차량반환요청), 렌탈 약정서, 안마의자반환요구 최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정보 이용 신용카드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수, 각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 D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C가 신용카드명의인인 K에게 피해를 일부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부분[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내지 13번 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사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6번 기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B, C와 함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환심을 산 뒤 그녀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카드 대출, 물품구매 등을 통해 금원을 마련하여 나누기로 하고, B은 범행 대상 여성을 섭외하고 유인하여 신용카드 등을 취득하는 역할을, C는 취득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카드 한도증액, 카드 대출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C와 위와 같이 취득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카드 대출을 실행할 때에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B은 2015. 2. 말경 알게 된 L과 사귀면서 L 명의로 신용카드 등을 새로이 발급하여 그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위 L과 함께 2016. 3. 24. 09:00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Z 호텔에 함께 투숙한 후, 위 L이 위 호텔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L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B이 위와 같이 L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온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24. 14:11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국민카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인 L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2,6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33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합계 23,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B이 위와 같이 L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온 것을 기화로 피고인 E는 B, C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24. 16:19경 서울 중구 AA에 있는 AB 9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C'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마치 위 L인 것처럼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1,3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1,3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26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합계 2,073,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E는 C로부터 대출명의인의 역할을 대행해줄 것을 부탁받고 대출명의인인 L 행세를 하며 신용카드 대출신청 및 신용카드 한도증액신청을 하였을 뿐, B의 존재나 B, C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6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서까지 B, C와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6번 기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