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합9

범죄사실 [전제사실] J은 2006. 12. 7.부터 2014. 7. 8.까지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L영농조합법인(이하 'L영농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 장흥군은 2006년경부터 지역특화사업으로 생약초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M사업'(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을 추진하였고, 총사업비를 2,334,000,000원[보조금 1,167,000,000원(국비 700,000,000원, 도비 93,400,000원, 군비373,600,000원), 자부담금 1,167,000,000원]으로 책정하였다. J은 L영농조합을 사업업체로 하여 2006. 11. 13. 위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여, 2006. 12. 14. 위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었고, 2006. 12. 22. 위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2006. 12. 27.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한편, 장흥군은 2007년경부터 이제마의 사상의학을 토대로 한방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웰빙문화에 맞는 관광상품 및 관광지를 개발하는 내용의 'N 조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주관)을 추진하였고, 총사업비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차 ~ 5차 사업(5개년 계획) 총 72억 원(국비 24억 원, 지방비 24억 원, 민자 24억 원)으로 하고, 그 중 2007년 1차 사업비는 총 15억 원[보조금 10억 원(국비 5억 원, 군비 5억 원), 자부담 5억 원]으로 책정하였다. J은 L영농조합을 사업업체로 하여 2007. 8. 22. 위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여, 2007. 10. 24. 위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었고, 2007. 12. 4. 위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2007. 12. 24.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위 각 사업은 자부담금 선집행 조건으로서, 민간 보조금 사업자가 자기 몫의 자부담 금을 공사업체에 먼저 집행하면, 장흥군이 위 사업자가 제출한 각 공사업체와의 계약서, 공사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후에, 나머지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공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M사업'] J은 M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정해진 자부담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J은 위 사업에 참여한 공사업자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실제 계약한 공사비보다 부풀린 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피고인들로부터 발급받고, 위 부풀려진 공사비 차액은 J이 사용하는 계좌로 되돌려 받은 뒤, 장흥군에 위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부풀린 공사비에 상응하는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 금원을 피고인들 명의 등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J과 2007. 5.경 'P' 신축관련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공사비는 868,000,000원(부가세 미포함) 상당임에도 공사비를 부풀려 1,068,000,00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J이 2007. 5. 14.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240,000,000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하자, 피고인은 2007. 5. 18. ~ 같은 달 25.경 위 부풀린 공사비 차액 등 153,000,000원을 J에게 돌려주었다. J은 2008. 2. 21.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에 있는 장흥군청에 위와 같이만든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 마치 L영농조합의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위 사업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장흥군으로부터 2008. 2. 29.경 위 사업 보조금 명목 527,000,000원을 O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상호 Q)은 J과 2007. 10. 1.경 P 의보산제 포장기계 등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실제로 1대 당 납품가 약 45,000,000원, 총 3대 135,000,000원임에도, 1대당 66,000,000원, 총 4대 264,000,000원인 것처럼 납품가격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J이 2008. 1. 30.경부터 2008. 2. 12.경까지 위 기계대금 명목으로 11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분할 송금하자, 피고인은 2008. 1. 30.부터 2008. 2. 13.경까지 부풀린 기계대금 차액 등 114,000,000원을 J에게 돌려주었다. J은 2008. 2. 21.경 장흥군청에 위와 같이 만든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 마치 L영농조합의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위 사업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장흥군으로부터 2008. 2. 29.경 위 사업 보조금 명목 1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상호 R)은 J과 2008. 1. 12.경 P 분쇄기 등 약품제조기계 8대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지급하기로 한 기계대금이 79,730,000원 상당임에도 114,400,00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J이 2008. 1.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34,6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계좌거래내역을 만든 후, 피고인은 같은 날 J에게 34,670,000원을 돌려주었다. J은 2008. 2. 21.경 장흥군청에 위와 같이 만든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 마치 L영농조합의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위 사업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장흥군으로부터 2008. 2. 29.경 위 사업 보조금 명목 79,73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J과 2007. 6. 14.경 P 공조기 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비가 246,000,000원 상당임에도 419,820,000원으로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공사비 등 명목으로 S 명의 계좌로 일부 대금을 송금받은 후, 2007. 6. 14.경 60,000,000원, 2007. 6. 15.경 40,000,000원, 2007. 7. 2.경 40,000,000원, 2008. 1. 23.경 33,820,00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73,820,000원을 다시 J에게 돌려주었다. J은 2008. 2. 21.경 장흥군청에 위와 같이 만든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 마치 L영농조합의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위 사업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장흥군으로부터 2008. 2. 29.경 위 사업 보조금 명목 143,000,000원을 S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 F의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J과 2007. 6. 25.경 P 추출기 등 기계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기계대금이 123,000,000원 상당임에도 168,800,000원으로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J이 2008. 2.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T 명의 계좌로 송금하자, 피고인은 2008. 2. 20.경 40,000,000원을 J에게 돌려주었다. J은 2008. 2. 21.경 장흥군청에 위와 같이 만든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 마치 L영농조합의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위 사업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장흥군으로부터 2008. 2. 29.경 위 사업 보조금 명목 95,800,000원을 T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장흥군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H의 사기 ['N 조성사업'] 피고인은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J은 N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정해진 자부담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J은 위 사업에 참여한 공사업자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실제 계약한 공사비보다 부풀린 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고, 위 부풀려진 공사비 차액은 J이 사용하는 계좌로 되돌려 받은 뒤, 장흥군에 위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부풀린 공사비에 상응하는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 금원을 U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J과 2007. 10. 30.경 N 1차 사업 중 체험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장비대금이 342,000,000원 상당임에도 602,000,000원으로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J이 2007. 6. 12.경부터 2007. 6. 14.경까지 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259,358,000원을 U 명의 계좌로 송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기간 위 대금 차액 합계 259,358,000원을 J에게 돌려주었다. J은 2008. 11.경 장흥군청에 위와 같이 만든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 마치 L영농조합의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위 사업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장흥군으로부터 2008. 12. 4.경 위 사업 보조금 명목 300,000,000원을 U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장흥군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D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및 추가 계좌추적영장 신청, 장흥군청 제출자료 – 보조 금청구서, 계약서 등 사본 첨부, J과 계약업체와 거래내역 첨부) 1. N 사업계획서, N(체험장비) 관련서류, N 조성사업 보조금집행내역, 사업관련 계약서 등 사본 첨부, 계좌거래내역, J통화녹음파일 첨부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C, D, F,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C, D, F, H: 각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피고인 B, C, D, F, H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조금 사업 관련 공사비 등을 부풀리고 부풀린 공사비 상당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사업자인 L영농조합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예산에 의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시행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 D, F, H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공사수급인의 지위에서 도급인인 J의 제안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J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M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정해진 자부담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J은 위 사업에 참여한 공사업자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실제 계약한 공사비보다 부풀린 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고, 위 부풀려진 공사비 차액은 J이 사용하는 계좌로 되돌려 받은 뒤, 장흥군에 위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부풀린 공사비에 상응하는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J과 2007. 11. 29.경 P 고용제 설비라인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비가 165,000,000원 상당임에도 208,000,000원으로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J이 2008. 1. 23.경 중도금 명목으로 48,000,000원을 V 계좌로 송금하자, 피고인은 2008. 1. 28.경 위 공사비 차액 42,530,000원을 J에게 돌려주었다. J은 2008. 2. 21.경 장흥군청에 위와 같이 만든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 마치 L영농조합의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위 사업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장흥군으로부터 2008. 2. 29.경 위 사업 보조금 명목 130,000,000원을 V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장흥군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J과 P 고용제 설비라인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비가 165,000,000원 상당임에도 208,000,000원으로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M사업이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J 이 사업상 필요하니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이에 협조하였을 뿐 J의 보조금 편취 계획을 알지 못하였으며, J과 보조금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L영농조합은 2007. 11. 29.경 V에 P 고용제 설비라인 제작설치를 도급하면서, 실제 계약금액이 165,000,000원임에도 계약금액이 208,000,000원인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L영농조합은 2008. 1. 23. V 명의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4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J에게 42,530,000원을 반환한 사실(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J 명의 계좌로 42,530,000원을 송금하였다), 장흥군은 2008. 2. 29.경 V 명의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V는 L영농조합에 공급가액 189,090,909원, 세액 18,909,091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 피고인이 'J이 수령하여야 할 보조금 130,000,000원의 수령을 V에 위임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수 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 지불 위임장'의 피위임자란에 V의 인영을 날인해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사계약서 작성 당시 및 부풀린 차액 상당의 공사대금 반환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이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추진되는 사업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허위로 작성된 증빙서류를 장흥군에 제출한 행위는 모두 J이 독자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이 보조금 지불 위임장의 피위임자란에 V의 인영을 날인해준 것 이외에 보조금 수령 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록상 피고인이 J의 요청에 따라 보조금 지불 위임장에 날인했는지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따른 실질적 이득을 취득한 정황도 엿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업의 전체적 진행 경과 및 그 중 피고인이 관여한 시기 및 부분, 피고인과 J의 관계, 피고인의행위 내용, 이득 분배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할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J이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I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J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N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정해진 자부담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J은 위 사업에 참여한 공사업자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실제 계약한 공사비보다 부풀린 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고, 위 부풀려진 공사비차액은 J이 사용하는 계좌로 되돌려 받은 뒤, 장흥군에 위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부풀린 공사비에 상응하는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 금원을 W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J과 2007. 12. 21.경 N 1차 사업 중 유리온실 신축공사를 총 공사비 203,382,000원에 계약한 후, 2008. 2. 1.경 변경한 계약서에 의한 실제 공사대금이 270,000,000원 상당임에도, 공사비를 300,382,000원으로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J이 2008. 4. 29.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W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은 2008. 8. 5.경 및 2008. 8. 6.경 부풀린 공사비 차액 30,000,000원을 J에게 돌려주었다. J은 2008. 7. 21.경 장흥군청에 위와 같이 만든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 마치 L영농조합의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위 사업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장흥군으로부터 2008. 8. 1.경 위 사업 보조금 명목 200,000,000원을 위 W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장흥군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W과 L영농조합 사이에 체결된 유리온실 신축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2008. 2. 1.경 203,382,000원에서 300,382,000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설계변경을 통해 정당하게 변경된 것으로 위 300,382,000원은 부풀린 공사대금이 아니다. 피고인이 2008. 8. 5.경 및 2008. 8. 6.경 J에게 30,000,000원을 돌려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유리온실 신축은 완료되었으나 내부 조경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J이 나머지 공사를 직접 마무리하겠다고 하여 계약금액 중 미이행 부분 상당의 돈을정산의 의미로 돌려준 것일 뿐 실제 공사대금과 부풀린 공사대금의 차액을 J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L영농조합은 2007. 12. 21.경 W에 유리온실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W과 계약금액 203,382,000원인 공사계약서를 작성한사실, L영농조합은 2008. 2. 1.경 W과 위 공사계약의 내용에 판정 및 내부조경시설 공사를 추가하고, 계약금액을 203,382,000원에서 300,382,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L영농조합은 W 명의 계좌로 2008. 3. 3. 및 2008. 4. 29. 각 50,000,000원을, 2008. 5. 6. 382,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장흥군은 2008. 8. 1.경 W 명의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08. 8. 5. 및 같은 달 6. J에게 합계 3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피고인은 장인인 X 명의 계좌를 통하여 J이 요청한 Y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장흥군에서 보조금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사업이 보조금 사업이라는 사실은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리고, 이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을 피고인과 J이 교부받은 다음, J이 피고인에게는 부풀리지 않은 실제 계약금액만을 지급함으로써 J이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실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보다 적은 금액을 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유죄가 인정된 다른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 상당액을 송금받은 후 바로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J에게 반환하였으나, 피고인은 J으로부터 최초 중도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5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이자 피고인이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고 나서야 비로소 J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이 J과 이 사건 보조금 편취를 공모하였다면, 최초 공사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금액을 부풀리면 될 것이지 굳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을 택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할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W이 J에게 반환한 30,000,000원이 위 부풀린 공사대금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3. 피고인 G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J과 2007. 11. 1.경 N 1차 사업 중 AA 신축공사의 실제 공사비가 약 5억 원 상당임에도, 총 공사비 600,600,00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J이 2008. 4. 18.경 공사비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Z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은 2008. 4. 22.경 AB, AC, AD 명의 계좌 등으로 분산하여 합계 100,000,000원을 J에게 돌려주었다. J은 2008. 10. 2.경 장흥군청에 위와 같이 만든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 마치 L영농조합의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위 사업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장흥군으로부터 2008. 12. 1.경 위 사업 보조금 명목 500,000,000원을 Z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장흥군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Z이 N 1차 사업과 관련하여 L영농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AA과 AE 신축공사로, 그 실제 계약금액은 계약서에서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600,600,000원으로 이는 부풀린 공사대금이 아니다. 피고인이 J의 요구에 따라 J이 자부담금 명목으로 Z 명의 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을 다시 J에게 돌려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J이 Z에 추가로 50억 원이 넘는 유리온실공사를 도급해준다는 취지의 회유 및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일 뿐 실제 공사대금과 부풀린 공사대금의 차액을 J에게 반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J이 자부담금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거나 장흥군을 기망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L영농조합은 2007. 11. 1.경 Z에 AA과 AE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Z과 계약금액 600,600,000원인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L영농조합은 Z명의 계좌로 2008. 4. 18.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08. 4.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J에게 합계 10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피고인은 Z의 협력업체 직원인 AF, AG, AH, AI, AJ 명의 계좌를 통하여 J이 요청한AB, AD, AK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Z은 L영농조합에 2008. 4. 18. 공급가액 90,909,091원, 세액 9,090,909원인, 2008. 6. 30. 공급가액 455,090,909원, 세액 45,509,091원인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 장흥군은 2008. 12. 1.경 Z 명의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J이 이 법정에서 위 계약금액 600,600,000원은 실제 계약금액이고 부풀린 금액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개동 모두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J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J 이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J의 요구에 따라 J에게 J 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상당액(100,000,000원)을 돌려주었고, 그와 같이 자부담금 상당액을 돌려주었음에도 2008. 4. 18. Z 명의로 L영농조합에 공급가액 90,909,091원, 세액 9,090,909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줌으로써 J 이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듯한 외관을 만드는데 관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도급인인 J의 반복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J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진정한 견적서와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였으나, 이후 J의 요구에 따라 자부담금 상당액을 송금받았다가 돌려주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정도에 불과하여 장흥군의 보조금 지급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도급계약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사 진행 과정에서 J의 자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할인하여 줌으로써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업의 전체적 진행경과 및 그 중 피고인이 관여한 시기 및 부분, 피고인과 J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내용, 이득 분배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할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J이 장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