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64

범죄사실 2012고단3164 1. 피고인 A은 2010. 7. 중순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서울 광진구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G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3.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1. 9.경부터 2012. 11. 30. 경까지 위 'F'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자들인바,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위 'F'을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전단지 등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F' 일대 및 H, I역 일대 등 공중이 빈번히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1:1 애인모드, H역 1번 출구 여대생마사지, J"이라고 인쇄된 전단지 500여장 가량을 배포하였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모의하여, 피고인 G. 피고인 B은 2012. 9.12.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 'F'에서, 피고인들이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 온 K, L, M, N(같은 날 각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부터 각 8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O, P, Q(같은 날 기소유예)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근무 일시경부터(피고인 A은 211, 4. 23.부터, 피고인 B은 2012. 2. 18.부터) 2012. 11. 30.까지 하루 평균 10여명의 손님과 성매매알선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3301 2. 누구든지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전단지 등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R과 모의하여 2012. 11. 21. 18:00경 서울 광진구 E2층 'F' 일대 및 H역, 1역 일대 등 공중이 빈번히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1:1 애인모드, H역 1번 출구 여대생 마사지, S"이라고 인쇄된 전단지 100여장 가량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1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자필 진술서 1. 각 전단지 배포 현장사진 [201233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형법(성매매알선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51조제6호, 제20조 제1항(판시 제2항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려고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쇄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50일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종업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2003년 이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과 동거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18:30경 시흥시 D 콘테이너박스 매점에서 경비원과 같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비원 아저씨와 술을 마시고 씹질을 하고 왔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얼굴과 우측 팔 등을 1회 때리고, 밖에 있던 알루미늄 마대 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 척골 원위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축산업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07년도 2기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2008. 1. 25.경 이천시 중리동 486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2007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정육코너에 13,178,33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3,178,33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25.경 위 이천세무서에서 2007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동경미트로부터 726,468,000원 상당의 물건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26,468,000원 상당의 물건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08년도 1기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2008. 7. 25.경 위 이천세무서에서 2008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동경미트에 519,367,28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519,367,28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25.경 위 이천세무서에서 2008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동경미트로부터 806,154,700원 상당의 물건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806,154,700원 상당의 물건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말서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19:00경 B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문형교차로를 추자리 방면에서 문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용인외국어대학교 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 문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 수리비 2,237,7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에 있는 엄마손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킬로미터를 위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극장 앞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에메랄드를 팔 데가 있으니 물건을 한 시간 반만 보여 달라, 손님에게 팔면 대금을 주고 팔지 못하면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메랄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타에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에메랄드를 반환하거나 에메랄드의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12.89캐럿 에메랄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메랄드 인수 확인서), 확인서 1. 수사보고(차용각서 첨부), 차용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1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말경 AH, AI과 각자 250만 원 상당을 출자하여 광주 서구 AJ빌딩 2층에 성인오락실을 개설한 다음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하고, AK으로 하여금 위 오락실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한편 환전을 해 주도록 하고, AL과 AH으로 하여금 오락실 밖에서 망을 보도록 하는 방법으로 AH, AI, AK, AL과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H 등과 2010. 1. 15.경부터 그해 1. 19.경까지 위 오락실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00점이 부여된 적립카드를 교부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고래, 상어 등을 잡아 취득한 점수를 1점당 100원의 비율로 AK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적발 보고 1. 각 판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여러 차례 단속되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최근까지 도망다니다가 2015. 7. 30. 체포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짧고 그 이득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105. 8. 13. 09:50경 위 봉고III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일산시장 주차장 쪽에서 일산지하차도 쪽으로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5세)의 허리 부분을 위 봉고III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 경목 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보험관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나,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도 중한 상해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에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56

범죄사실 2012고단2556 피고인의 2012. 4.경 이미 수천만 원의 사채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그 무렵 지방에 거주하는 5촌 당숙인 피해자 B이 그 아들 C를 위하여 수원에 전셋집과 세차장 등을 알아보는 것을 기화로 그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굴착기 투자금 명목 피고인은 2012. 4. 16.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중부경찰서 부근 D건물 에서 사실은 굴착기(포클레인) 매매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클레인을 중고로 구입하여 해외로 팔아넘기면 많은 돈이 남는데 원금은 한 달 후에 갚고, 이익금 300 만원은 C에게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세차장 전세금 명목 피고인은 2012. 4. 20.경 수원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700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세차장을 얻을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세차장이 나왔으니 돈만 부치면 제가 알아서 전세로 계약을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2. 4. 26. 잔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중개료를 제외하고 그 차액인 8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전세금 명목 피고인은 2012. 4. 30. 수원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 만원으로 C가 거주할 방을 얻을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원에 전세투룸이 나왔으니 돈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250만원, 5. 2. 중도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원, 5. 7.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 5. 15. 잔금 명목으로 4,130만원을 각 송금받아 그 차액인 6,88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차용금 명목 피고인은 2012. 5. 29. 수원시 영통구 에있는 E 건물 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텔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4,000 만원을 빌려주면 2달만 쓰고 은행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80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3113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에있는 G빌딩 2층에서 피해자 에게 "현금으로 350 만원을 주면 가구를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가구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경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35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원룸 전세계약서, 세차장 임대차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권리양수도계약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금원이 거액이고,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내용, 편취금액, 편취금의 사용처, 피해자 B에게 2,000 만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64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2012고합264) 피고인은 2012. 7.8.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화리에 있는 평택송화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D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연음란(2012고합269) 피고인은 2012. 7. 30. 18:5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광장 앞에서 다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하의를 탈의하고 음경을 내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2269] 1. 인의 법정진술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97%로 주취정도도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3:45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소재 대전역 대합실에 있는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자리가 좁다는 이유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61세)를 피고인의 가방으로 밀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5.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그럼에도 위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0.0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C의 집에서 C과 피해자 D(32세)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가 대화를 하자고 하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D 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의 집행유예와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실형 등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다소 흥분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인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미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3.7.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응봉동 응봉오거리의 우회전 도로를 금호사거리 방면에서 응봉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피해자 E(여, 75세)이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려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완전히 정차한 후 좌, 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다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일부 과실, 유족과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49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5. 00: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소방서 D 119안전센터 소속 피해자 소방교 E(39세), 소방장 F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개새끼 씨 발 새끼야,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우측 손 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고 나서 휴대하고 있던 가방을 119 구급차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뺨을 때려 피해자 E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다리를 휘어지게 하여 1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의 파손된 안경사진 첨부, 피의자가 구급차량을 향해 던진 가방 사진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안경 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영상캡쳐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5회의 폭력 관련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0.07:45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35번길 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8.26.06: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으로 묵던 중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5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6. 06: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F(여, 3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6개월 내지 2년 6개월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연달아 2회 의 범행을 한 것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를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경 부천시 상동 448-1 뉴법조타운 102호에 있는 법무법인 정동에서 주채무자를 C로 하는 123,000,000원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1. 30.경 피고인 소유인 E 주식회사의 주식 및 피고인이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한국외환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반환채권을 각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관련해서 중국에서 약 1,300억원 상당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주식과 계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면 2016. 3. 30.까지 돈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운영실적이 없고, 직원과 사무실조차 없는 상태로서 중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명목상 3개의 회사가 사업에 참여한다는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 중 2개의 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는 실제 참여하지 않거나 폐업한 회사였고, 나머지 하나의 회사인 주식회사 H은 제조 공장도, 실적도 전혀 없는 명의만 존재하는 회사로서 위 사업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2. 29. 경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9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청구채권 144,370,000원 상당의 압류를 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주식압류명령 결정문 1. 이행확약서,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 1. 검찰 수사보고[F(주) 등 J사업 참여업체 대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의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계속되는 변제 독촉 때문에 그 변제방법 및 기한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것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중국에서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압류가 되어 있어 투자금 10억 원이 못 들어오고 있다. 주식과 계좌에 대한 압류를 풀어주면 바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 123,000,000원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168호),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면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는데, 위 항 기재 유죄판결을 받을 당시와 피고인의 현재의 상태가 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약속과는 달리 실제로 중국에서의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국사업에 관계한 회사들은 대부분 위 중국사업이 실현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이나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운영실적 등에 비추어 볼 때 1,3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중국회사의 사업을 피고인이 함께 운영할 능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은 또한 중국회사가 사업을 지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중국회사를 상대로 사업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아무런 법적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추진한 중국사업들의 상당부분이 실패로 돌아간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중국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중국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종전 범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실제로는 보증채무인 점, 피해자가 압류 해제한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었던 돈은 15,828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1:30경 영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장삼거리 방면에서 완산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2차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주차상태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08,8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7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8. 18. 00:50경 수원시 영통구 C, 1층 복도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D(26세)의 여자친구인 E에게 '걸레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1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10. 9.경부터 2011. 1. 8. 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9. 1. 15. 경 양천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B'에서 '케이비티씨교역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00,00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에서 '케이비티씨교역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5.경 양천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베이스컴퍼니'로부터 합계 204,1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베이스컴퍼니'로부터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말서 1. 고발장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씩을 정하여 합산함(2회 합계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4. 8:50경 서울 마포구 B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훌한 틈을 타 그곳 복도 냉장고 위에 진열된 카스맥주 1.6리터 6개가 묶여있는 맥주 1박스 시가 35,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5.9.12:56경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585 소재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6월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19:30 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9:50 경 인천 부평구 E막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80만 원에 구입하여 같은 날 20:00 경위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면서 그 대금 80만 원은 추후에 받기로 함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운전의 C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은 2005.5.26.20:21경 경부고속도로 38.76킬로미터 지점 서울방향 서울산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11.20톤의 대리석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제한기준인 축중 10톤보다 1.20톤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