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38-1

범죄사실 2019고단838 피고인은 2019. 3. 25. 22:15경 익산시 B에 있는 주점 'C'에서 주점 사장 D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근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가 약 20여 년 만에 만나게 된 피고인을 알아보고 "씹할 놈아 나 몰라?"라고 하자, 전혀 피고인을 알지 못하는 나이 어린 사람이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1회 밟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려고 하자 머리로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은 다음 머리채를 붙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도록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9고단1470 1. 2019. 7. 16. 14:0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6. 14:00경 피고인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 F(여, 58세)의 주거지인 익산시 G건물 H호에 베란다를 타고 올라간 후 그곳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계속하여 안방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저장된 사진 등을 지워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7. 17. 1:0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7. 1: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같은 방법으로 그곳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베란다와 거실 사이에 있는 유리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가 이를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베란다에 있던 항아리 뚜껑으로 위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9. 7. 17. 2:0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7. 2: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같은 방법으로 그곳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칼로 같이 죽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2019, 7, 17. 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 6: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같은 방법으로 그곳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건), 피의자 A의 상해 혐의를 입증할 피의자 E의 진료차트 첨부 건) 2019고단14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각 범행 장소 및 피해 사진, 견적서 및 피해 사진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보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 진술 및 판시 각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충분히 특수협박죄로 의율할 수 있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에 거듭 침입하고 칼로 협박하는 등 범행 내용 및 전후 경위로 보아 죄질 불량한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4-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1(분리), 1078(병합), 2093(병합) 2166(병합), 2633|(병합)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공문서위조 라. 위조공문서행사 마. 공문서변조 바. 변조공문서행사 사. 사문서위조 아. 위조사문서행사 자. 주민등록법위반 차. 건조물침입 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바.사.아.자. |2.가.나.다.라.마. B 바.자.차.카.타. 검 사 조정복, 이영주, 이한별(기소), 탁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윤주(피고인들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71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B과 C이 진정하게 성립된 사실확인서에 임의로 출력한 내용 부분만 덧붙이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인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문서감정결과 덧붙인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위와 같이 무고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고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B과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서의 인장이 자신의 인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다. 한편 B은 2009. 10. 13.경 D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인수한 다음 D가 가지고 있던 경기 양평군 E 등 2필지에 대한 1순위의 근저당권을 정당하게 인수하였음에도,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근저당설정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B을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을 상대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어서 2017. 12. 19.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도봉경찰서에서 “피고소인 B이 2012. 1. 18.경 고소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2012. 1. 27. 용산등기소에, 2012. 1. 30. 경기도 양평등기소에, 2014.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각각 제출하였고, 2012. 8. 29.경 고소인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2012. 11. 29., 2013. 10. 21., 2014.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각각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증거서류 원본 사본 편철-우편 환부) 1. 수사보고(고소인이 무고로 처벌받은 사건의 공판조서 첨부) - 해당 사건 공판조서 각1부 1. 수사보고(2015형제119123호 A 무고사건 기록사본 첨부) - 지급명령신청서 1부, 확인서 1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차용확인서 1부, 지급명령서 1부, 조정조서 1부, 고소장 1부, A 진술조서 1부, B, A 대질 피의자 신문조서 1부, A 피의자 신문조서 1부, A 피의자 신문조서2회 1부, A 전과자료 조회결과서 1부, A 진술조서 1부, C 피의자 신문조서 1부, B 진정서 1부, 대검 감정서 1부, C 피의자 신문조서 1부, 확인서 1. 수사보고(경제팀장 수자지휘에 따른 수사내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 해당 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각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같은 피무고자를 무고한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기소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무고자로서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자원을 쏟아 부어야 했고 이러한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의 적정한 수행을 저해하여 많은 형사사법 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졌으며, 부차적으로 피무고자도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고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죄에서의 자백은 필요적 감경사유인 점, 이 사건 무고로 인해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사건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1)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말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 1)공소장에는 '징역 6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중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3466)의기재에 비추어 '징역 10월'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정정한다. 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옹진군 F에서 매립공사를 하고 있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한달만 쓰고 돌려주겠다. 대신 운송용 덤프트럭 주유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은 피고인이 2005. 6. 5.경 G로부터 인수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6.경부터 토지소유주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채권자, 근저당권자들로부터 경매신청이 이루어지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유치권자들이 매립지 현장을 봉쇄하는 등 권리분쟁이 계속되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2008. 5.경 공매신청되어 주식회사 H 등이 낙찰받아 2008. 8. 28.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개발행위 허가기간도 2008. 6. 30.자로 만료되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용 덤프트럭의 주유권을 주거나 한달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8. 9. 5.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 ATM기에서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5회에 걸쳐 총 3,000만원을 이체하고, 2,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로 지급하고, 2008. 9. 8.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 ATM기에서 같은 계좌로 5회에 걸쳐 3,000만원을 이체하고, 2008. 9. 9.경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이하 불상지 ATM기에서 4회에 걸쳐 2,000만원을 이체하고,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와 전화통화,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옹진군 건축과 회신에 대하여, 별건 기록 사본 첨부, 등기부등본 첨부), 개발행위허가 효력상실 알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히 큰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9:05경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피해자 B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 운영 및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언론홍보 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8. 9. 5.경 위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을 선임하되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금으로 그 선임료를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2018. 9. 10.경 위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직원인 C으로 하여금 선임료 명목으로 피해자 조합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서 440만 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조합 정관 1. 변호인 선임서 1. 각 지출결의서 사본, 광주은행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증 1. 이사회 회의록 1. 수사첩보보고서, B조합 횡령 비리 첩보 관련자료, B조합 임원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사보고(B조합 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조합 경리 직원 제출, 입금확인증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변호사 선임료' 횡령 관련, 이사회 회의록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형사사건은 조합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조합이사회의 결의로 위 사건에 대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판시 형사사건은 피고인 개인의 횡령 사건으로 조합 자체가 당사자가 되지 아니한데다(피고인이 판시 사건과 관련하여 조합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 그 법적 분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조합에게 있으나 피고인이 그 대표자로서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변호사 선임료 지출이 위법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변호사 선임료를 피해자 조합에 반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조합의 임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원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0년 전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2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가명, 여, 49세)에게 "300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남편에게 우편으로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뒤 그 무렵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오톡"상의 피고인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피해자의 주소지와 피해자와 함께 간 모텔이나 장소, 성관계 횟수를 요약하여 "C"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프로필 사진에 "D"이라고 피해자의 주소지와 전남편의 이름을 섞어서 적은 종이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카카오톡 프로필 캡쳐사진 등(수사기록 2권 3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전남편과 함께 살고는 있지만 이미 이혼하여 서로에게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 사이로 알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와 수개월간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그 기간에 전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도 만나온 사실을 알고 이에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에게 그간 교제하며 사용한 비용을 언급하면서 "200만 원이면 되냐"라고 받아치는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들었냐. 300만 원은 족히 들었을 것이다"라고 말한 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대응하는 피해자에게 직접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채 그 무렵 피해자의 전남편에게 피해자와 교제하였다는 내용을 적은 우편물을 접수하였다는 뜻으로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그 상태메시지에 판시와 같은 사진과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서, 여기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사용한 비용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제 다른 남자들 모두 안 만나고 집에 있는 전남편만 섬기고 살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와의 관계를 전남편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전남편에게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포함하여 수개월간 교제한 내용을 적은 우편물을 보냈다는 취지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그 상태메시지에 전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소지와 피해자와 함께 간 모텔이나 장소, 성관계 횟수, 전남편 이름 등을 요약하거나 섞어서 적은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배신의 감정을 뚜렷이 드러낸 상태에서 설령 피해자와 이혼하였더라도 현재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전남편에게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포함하여 수개월간 교제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그 상태메시지에 피해자와 교제한 사실을 넘어 피해자와 함께 간 모텔의 이름과 성관계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전남편이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소지에 우편물을 접수하였다는 적극적인 행동의사까지 표현한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그 취지를 인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3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31. 23:00경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C 17번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후 빈 술병을 바닥에 깨뜨리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두들겨 맞은 다음 17번방에서 복도로 나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과 D는 2018. 3. 31. 23:00경 피해자 E(40세) 운영의 C 내 17번방에서 위와 같이 서로 다투면서 마이크 등 노래방 집기들을 파손한 후 복도로 나와 고함을 치며 서로 싸웠고, 이후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칼 가져와"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15번 및 16번방에 있는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일행 F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장 'C' 내부 CCTV 녹화영상 판독 및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1. 피해품 마이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나아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경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에 있는 고창터미널 앞에서 같은 군에 있는 고창톨게이트 앞까지 1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및 교통 관련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4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3. 31. 00:10경 포항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0세)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밟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2019. 3. 31. 00:10경 포항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0세)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밟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전네거리 방향에서 성남네거리 방향으로 제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진행 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황색신호에 그대로 위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3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0. 16:33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는 야간에 왕복 8차로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통해 무단횡단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했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31

범죄사실 2019고단2331 1. 2019. 3. 26.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3. 26. 15: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및 아내 D가 운영하는 'E'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라, 아들인 니가 갚아라, 이 뻔뻔한 놈아"라고 소리를 쳤고, 직원들만 출입하는 사무실까지 들어가 "돈을 갚아라, 니 자식도 잘 있대."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나가거나 이를 본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7. 29.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7. 29. 17:50경 위 'E'에 같은 이유로 찾아 가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를 향해 "너희 엄마, 어디 있노? 너희 엄마가 내 돈 안 갚았다. 내 돈 내놔라. 자식이면 이자라도 갚아라."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나가거나 이를 본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9고단261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9. 4. 11. 15: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E에서 피해자 D(여, 40세)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갈 때 일부러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26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캡쳐 사진 및 CD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인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8:02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B이 서류를 접수하면서 민원용 탁자위에 둔 시가불상의 손가방(그 안에 시가 90,000원 상당의 USB, OTP, 열쇠 등 포함)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및 각 사진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져가게 되었고,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즉시 민원실 밖 테이블에 두었다고 절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검찰청 민원실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8. 30. 17:52:30경 민원용 탁자에 손가방을 올려놓은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위 탁자 바로 옆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고, 17:55:40경 자신의 문건을 위 탁자에 올려놓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방을 안쪽으로 밀어놓았으며, 17:57:15경 자신의 문건을 챙기다가 다시 피해자의 손가방을 한 번 뒤집으며 더 안쪽으로 밀어놓았고, 17:58:30경 민원실 안쪽에서 나타난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며 민원실 밖으로 나갈 때까지 위 탁자 앞을 가로막고 서서 계속 문건을 검토하거나 가방을 챙기고 있었고, 17:58:50경 자신의 캐리어 가방에서 분홍색 천가방을 꺼내 피해자의 손가방을 덮으며 올려놓고 바지를 추스르고 캐리어 가방을 살펴보는 등 시간을 끌다가, 17:59:27경 왼손으로 자신의 분홍색 천가방을, 손잡이가 아닌 가방의 몸통을 잡아 들다가 손을 한번 위치를 옮기면서 피해자의 손가방까지 한꺼번에 집어들었고, 피해자의 손가방을 감싼 자신의 천가방을 쟁반을 들듯이 들고 민원실에서 나와 피해자가 서 있는 검찰청 입구쪽이 아닌 건물 안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였으며, 18:06:09경 다시 민원실 밖에 나타났는데 이때는 분홍색 천가방을 캐리어 가방에 얹은 상태였고, 민원실 외부 탁자에 자신의 분홍색 천가방으로 가리듯이 하여 피해자의 손가방을 올려놓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을 두 번이나 만져 안쪽으로 옮겨놓아 그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검찰청 민원실에서 만나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갑을 두고 간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천가방을 손잡이를 잡아들지 않고 어색하게 몸통을 잡아들었고 손을 옮겨 더듬어가면서 피해자의 손가방까지 한꺼번에 집어든 점 등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손가방을 본 적도 없다고 부인하다가 조사가 계속되면서 민원실 밖에다 떨어뜨렸는지 모르겠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민원실 밖 탁자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오히려 구체화되는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확정적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비롯하여 판시 절도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심경이 바뀌어 민원실 외부 탁자에 피해자의 손가방을 두고 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올바른 반환 방법이라 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미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이므로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해 유죄가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의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최근 마트에서의 절도 사건으로 기소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내용,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45-1

범 죄 사 실 B은 2017. 10. 9.경부터 동해시 C빌딩 4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3. 12.경부터 위 업소의 카운터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마사지와 함께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위 마사지 업소에 고용된 마사지사들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는 방에서 마사지와 함께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7. 10. 9.경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마사지와 함께 성매매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위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명불상의 마사지사로 하여금 위 대금의 6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방으로 들어가 손님과 마사지를 포함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2019. 3. 12.경부터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17. 17:1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마사지와 함께 성매매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0,000원의 카드결제를 받은 후 위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명불상의 마사지사로 하여금 위 대금의 6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방으로 들어가 손님과 마사지를 포함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신고자) 1. 사업자등록증(D) 사본 1매,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조서 및 신고자가 제출한 카드전표 등 사진 첨부), 카드전표 및 매출장부 사진 18매, 수사보고(정보원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캡쳐한 사진 첨부), 캡처 사진 3매, 수사보고(정보원이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카드 사용 및 취소 영수증 첨부), 카드 영수증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칼날길이 15cm 이상의 도검을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8. 23. 03:26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도검인 군용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들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3. 03:15경 아산시 C건물 1층에 있는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6cm, 날길이 7cm)로 시가미상의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3. 03:23경 아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37세)과 눈이 마주치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군용칼을 양손에 들고 다가가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손도끼를 휘두르며 쫓아가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과 도끼를 소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사람을 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1: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처 D, 처의 사촌 오빠인 피해자 E(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처를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링크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다가가고,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수폭행 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설명, 범행 당시 C 식당 CCTV 녹화영상백업 CD,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