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군포시 G, 주식회사 H의 실운영자로서 운수업, 창고업, 포장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워크플로컴퍼니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H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운영, 재정상황이 어려워지자 실제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들로 하여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대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도록 한 다음 이 가운데 일부를 자신이 받아 사용하거나, 주식회사 H의 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H와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와 체당금 부정수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지인인 J과 공모하여, 2016. 8. 30. 경 위 J으로 하여금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7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공인노무사 K을 통하여 허위의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확인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진술조서, 자술서 등을 제출하면서 '도산한 사업체인 주식회사 H에서 일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체당금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주식회사 H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도산한 주식회사 H로부터 체불된 금품도 없는 사람으로서, 단지 피고인들 간의 공모와 같이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하여 마치 주식회사 H의 근로자로서 체불 금품이 있다는 취지로 체당금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들과 J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을 기망하여, J이 같은 해 9. 8.경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의 근로자가 아닌 8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46,786,66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았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직원인 L과 공모하여, 2016. 8. 30.경 위 L으로 하여금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7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공인노무사 K을 통하여 허위의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확인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진술조서, 자술서 등을 제출하면서 '도산한 사업체인 주식회사 H에서 일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체당금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은 주식회사 H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도산한 주식회사 H로부터 체불된 금품도 없는 사람으로서, 단지 피고인들 간의 공모와 같이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하여 마치 주식회사 H의 근로자로서 체불 금품이 있다는 취지로 체당금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들과 L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을 기망하여, L이 같은 해 9. 8.경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5,4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의 근로자가 아닌 6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34,500,0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M과 공모하여, 2016. 8. 30.경 위 M으로 하여금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 7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공인노무사 K을 통하여 허위의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확인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진술조서, 자술서 등을 제출하면서 '도산한 사업체인 주식회사 H에서 일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체당금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은 주식회사 H의 근로자가 아니었고, 도산한 주식회사 H로부터 체불된 금품도 없는 사람으로서, 단지 피고인들 간의 공모와 같이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하여 마치 주식회사 H의 근로자로서 체불 금품이 있다는 취지로 체당금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을 기망하여, M이 같은 해 9. 8.경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7,800,000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2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의 근로자가 아닌 8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54,067,1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L, M, J, O, P, C,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체당금 지급내역, 체당금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사본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당하게 체당금을 수령·편취한 것으로, 피고인 A은 기존의 채무를 해결하려는 목적 등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근로자들을 내세워 체당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 B, C도 상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체당금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A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고려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 B, C 모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