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91-1

범죄사실 2019고단3584 피해자 B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D의 고등학교 선배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9. 4. 21.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휴대폰 요금은 밀리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과 D에게 그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하거나 사용 후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22.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가좌역점 대리점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XS-MAX 516G(H)를,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북가좌대리점에서 아이폰 XS-MAX 256G(K)를 각각 개설하게 하고, 2019. 4. 23. 부천시 L에 있는 M N점에서 아이폰 XS-MAX 516G(O)를 개설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합계 5,5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37 1. 자동차 편취 피고인은 2019. 11. 25.경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에게 "의류사업이나 렌터카사업을 할 것인데, 사업을 위해 차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주면 내가 차량 구입 대출 할부금을 내고, 매달 대여료로 2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사업이나 렌터카사업을 준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건네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80만원 상당의 S 인피니티 승용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기 편취 가. 피고인은 2019. 11. 25.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G 매장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사업용으로 사용할 전화기가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은 내가 내고 매달 대여료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할부금을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휴대전화기(U)를 개설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용도로 사용할전화기가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은 내가 내고 대여료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할부금을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폴드 휴대전화기(V)를 개설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9. 12. 4.경 고양시 덕양구 W에 있는 X주유소 본점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200만 원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 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6,000,000원을, 같은 달 13.경 8,757,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Y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Z)에 연결된 체크 카드를 교부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4,75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J), 청구내역(J) 1. 청구요금상세내역서 및 가입내역안내(M), 예상요금내역(M), M 신규신청서 1. 가입내역확인서(G), 계정별 청구내역(G) 1. AA 차량 사진 2020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 및 결제내역 1. 자동차등록증, 중고차오토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Y은행, 피해자 명의) 1. 수사보고(고소인의 누나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지적기능 평가검사결과서 첨부 보고), 평가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지적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앞두고서 도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편취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