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66

범죄사실 피고인, C와 피해자 D(30세, 여)은 4촌 친척지간이고, 피해자 E(34세)은 위 D의 남편인 자이다. 피고인과 C는 2014. 5.23.01:00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05동 1004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C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C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일행인 G, H, I는 E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하고, C는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그녀의 목을 밀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G,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 인터폰 캡쳐화면 제출), 인터폰 캡쳐화 면, 인터폰 캡쳐화면(상호 폭행 장면), 수사보고(피의자 E 아파트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제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E,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5.경 서울 서초구 D빌딩 5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고양 F지구 조경현상설계와 관련하여 CG(조감투시도) 작업을 해주면 2011. 9. 30. 5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55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신용등급)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0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G,H,I,J,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타임 시간 목록 종이,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자, 피고인 B은 약사로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약국 대표이다. 1. 피고인 A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한 사람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 16:20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G에게 소화제인 스토자임정(2,500원)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약국의 대표로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피고인들의 각 확인서 중 각 일부 기재 1. 수사의뢰요약서, 국민신문고 사본, 내사보고(민원인 촬영 동영상 CD 확인), 각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관련서류 제출), 약사 면허증, 약국개설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7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일정한 상호나 사업장 없이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배수구 맨홀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배수구 맨홀 공사현장에서 2012. 1. 1.부터 2012. 1. 31.까지목수로 근로한 C의 2012. 1. 임금 1,4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취지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268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1동 406호 및 위 건물 5층에 소재한 D원룸텔에서 , E'라는 상호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종업원인 F, G, H와 공모하여 2013. 7.경부터 2013. 12. 4.경까지 고양시 일 산동구 C빌딩 1동 406호 및 같은 건물 5층에 소재한 'D원룸텔'에서 위장한 샤워실이 갖춰진 밀실 12개를 설치하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성매매 여성인 I(이명 'J'), K(이명 'L'), M(이명 'N'), O(이명 'P'), Q(이명 'R'), S(이명 'T'), U(이명 'V'), W(이명 'X'), Y(이명 'Z')를 고용한 다음 위 F, G로 하여금 예약전화를 받거나 위 마사지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방을 안내해주도록 하고, H로 하여금 빨래 청소 등의 일을 하도록 하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3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6.경부터 2013. 12. 4. 경까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I(이명 'J')을, 2013. 7. 26.부터 2013. 12. 4. 까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K(이명 'L')를, 2013. 9. 18.경부터 2013. 12. 4. 경까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M(이명 'N')을, 2013. 9. 중순경부터 2013. 12. 4. 경까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O(이명 'P')를, 2013. 9. 18.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Q(이명 'R')을, 2013. 8. 30.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S(이명 'T')을, 2013. 10.경부터 2013. 12. 4. 경까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U(이명 'V')를, 2013. 10. 4.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W(이명 'X')를, 2013. 10. 4. 경부터 2013. 12. 4. 경까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Y(이명 'Z')를 각 월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 AB, AC, AD, AE, I, K, M, O, Q, S, U, W, Y, AF,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A의 진술서 1. AC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범죄인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권리양도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매출합계표, 2013. 12. 4. 장부, 수사보고(현장 단속 및 단속 사진 첨부 건), 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대금 및 카운터 출력물 첨부 건), 총매출전표 등,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외국인 출입국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구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3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6.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 앞 노상을 위 차량으로 약 5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운전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3.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발견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었고,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주점에서 자신의 차를 주차한 채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의 형 D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계동에 있는 호객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집을 돌려보냈다고 진술한 점,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소지였던 수원시 팔달구 E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의 차 운전석에 탄 상태로 발견된 점, 2014. 3. 6. 07:00경 위 아파트의 경비원 교체 시기 무렵부터 이미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채 도로 중간에 정차되어 있었던 점, 이후 경비원의 신고로 같은 날 08:20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한 시간 이상이나 피고인은 경비원에게 발견됐을 때와 같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이 사건은 3월 초에 일어난 것으로서 당시 날씨가 쌀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통하여 집 앞까지 왔는데, 당시 쌀쌀한 날씨로 인하여 차량에 히터를 켜기 위한 목적으로 운전석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과거 C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D, E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10. 17: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243-29 소재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조직폭력 사무실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11. 5. D이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BMW 차량을 제공하였는데, 이후 D이 E이라는 남자를 데려와 동생 F(F 지칭)이를 위협하여 돈을 지불하지 않고 BMW 차량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2011. 5.경 D, E에게 위 BMW 차량을 돌려줄 당시 D, E과 친분관계가 있었고, D, E이 곧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여 차량을 돌려준 사실이 있을 뿐, 조 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위협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D, E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차량을 빼앗겼다고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을 통해 D, E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받기 전에는 위 차량을 돌려주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F은 D, E으로부터 대여금의 일부라도 변제받은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위 차량을 D, E에게 돌려준 점, 이는 F이 D, E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거나 어떠한 형태의 압박을 받지 않았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D, E은 C 조직폭력배인 자들인바, F이 그들과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욕설만으로도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점, 가사 F이 D, E으로부터 어떠한 압박을 받은바 없이 위 차량을 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차량이 반환되는 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F의 진술만 듣고 당시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F은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위 차량을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의 최초 피해진술은 'E과 D F에게 인상을 쓰며 위협하여 겁을 먹고 차량을 건네주었다고 들었다. 폭행을 당한 것은 없다'는 취지의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F은 검찰에서의 첫 번째 조사에서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외의 경찰에서 조사와 검찰에서의 두 번째 조사,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서는 모두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검찰에서의 첫 번째 진술만을 따로 골라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최소한 피고인은 'F1 D, E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는 달리 FID, E으로부터 전혀 위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피해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수리봉사거리 부근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허위 입출금 작업을 하여 신용도를 높여달라는 취지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B)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정서 1.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각 카톡문자내용, 입금확인증, 계좌이체거래명세표 사본, 확인증, 계좌이체 입출금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효영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5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5.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19:13경 피고인 테이블에서 고기를 굽는 식당 업주인 피해자 G(여, 43세)의 엉덩이를 3-4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9. 5. 19:20경 위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 F(43세)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E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고, 플라스틱 의자로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몸동 부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21:45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0세)가 타고 가는 오토바이를 가로막아 세운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한 후 오른쪽 손에 수건을 감은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때마침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2센티미터, 폭 6센티미터, 높이 5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양아치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약 20여 분 간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에게 금원을 투자하면서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위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E 주식회사에 대한 어음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하여 위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부터 받은 법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금전소비대차 공증 위임 서류를 위조하여 주식회사 C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만들어 주식회사 C에 대한 강제집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인 주식회사 C는 A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채무자 주식회사 C, 채권자 A, 채무금 오억원, 이자연 30%, 대출일 2011. 4. 10., 만기일 2013. 2. 14.)의 금원의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주)C, 인 천시 부평구 H A 604호 '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법인인감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의 위임장 1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변호사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과 함께 공증촉탁서를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G 공증인 변호사 I에게 교부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채무자 주식회사 C가 2011. 4. 10. 채권자 A에게 오억원을 대여 (2013. 2. 15.까지 일시 상환, 이자 연 30% 조건)하고 채무자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증촉탁서사본, 위임장사본, 인감증명서사본, 공정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행사의 각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행사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5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 등 피해 회사에대한 미변제 채권이 남아 있고,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23: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94번길 39-5에 있는 '해군본부' 앞노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효원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1. 12. 23: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효원지하차도 앞 노상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용지의 운전자 의견 진술 기재 란에 '술 네 잔 먹었습니다. 혈액채취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작성하고 운전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입력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서명 란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서명하여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4: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편도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남촌오거리에서 노틀담유치원 방향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에 601,33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수리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02:00경 수원시 E 소재 "F주점"이라는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G(여, 23세), 피고인의 일행 H, 피해자의 일행 I와 함께 같은 날 04:2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노래타운에서 유흥을 즐기다가 같은 날 06:25경 귀가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와 I가 위 K노래타운에서 먼저 나와 피고인 및 H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유흥비 계산을 마치고 급히 나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짜고짜 때렸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 계산 안 해서 그러냐."라고 묻자 "어!, 내가 만만하냐. 좆 같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모텔에 안 가서 그러냐."라고 묻자 "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 라 땅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진탕 및 왼쪽 상안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반흔이 남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1. 각 녹취록작성보고(I,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4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2. 21. 13:00경 용인시 수지구 B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의 타이어 4개 시가 30만원 상당과 피해자 D 소유인 차량의 타이어 4개 시가 16만원 상당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로 찔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21, 13:10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E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F(33세)에게 "옆 집 할머니 심장은 누가 파버렸냐,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난도질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1. 13:20경 위 E매장 인근 G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지랄하지마 새끼야, 내 아내는 어디있어"라며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작동시켜 편의점 내부에 소화기 분말가루를 뿌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물건으로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흉기휴대 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말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3층 'C'에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성매수 남성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D으로 하여금 그 밀실로 들어가 위 남성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그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80

범죄사실 2014고단5580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8. 04:1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500cc 1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28세)이'금연구역이므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하자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4고단5686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8. 23: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K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L가 경영하는 'M'에서 종업원 N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맥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03,000원 상당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9. 03:20 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P(3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넌 뭐야, 경찰이면 다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P의 팔을 1회 때리고, 어깨를 밀치면서 제복 상의에 부착된 왼쪽 계급장을 붙잡아뜯어내고, 같이 출동한 경위 Q(50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297 피고인은 2014, 10, 28, 22:30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피해자 S(45세) 운영의 'T 1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테이블에 무단으로 앉거나, 손님들을 향해 "개새끼야, 씹자식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력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위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201415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범행 장면캡쳐사진 [2014고단6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421 피고인은 2011. 12. 1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소유인 인천 계양구 F건물 102호를 G에게 1억 200만 원에 매도해 주겠다, 그런데 G가 사정이 있으니 우선 계약금 200만 원과 중도금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 소유권을 G에게 먼저 이전해주면 한달 후에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당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담보가 되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즉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기존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대출 채무가 15억 원 상당으로 이자만 한달에 1,500만 원~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매매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2.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위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같은 날 이를 담보로 김제하나새 마을금고로부터 6,6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4. 20.경 H에게 전세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매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467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 20.경 인천 불상지에서, 인천 계양구 I건물 A동 202호를 매도인 J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K과 위 부동산을 실제 피고인이 소유하면서도 K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29.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사기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I건물 A동 202호의 실제 소유자인바, 2011. 10. 13.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I건물 A동 202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던 피해자 N가 I건물 A동 202호에 채권최고액 8,45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전세금 3,000만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을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주면 그 돈으로 저당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도 말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투자실패로 인하여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가 누적되어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가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I건물 A동 202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변제하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건물등기에 관한 건), 빌라 전세 계약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전과관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점(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위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이전해 주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4,200만 원 중 4,050만 원을 돌려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가 경매과정에서 2,2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5.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2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제10전투비행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세류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세류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3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6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권고적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