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8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은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도시정비사업 전문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대전 중구 F 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대전 중구 F 도시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특별한 업무나 직책 없이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자주 왕래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8.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진위원회 총무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우리한테 사기를 친 돈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런 회사에 재건축조합 업무를 주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E의 대전 중구 F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을 운영하는 재건축조합원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돈이 없어 사기를 쳐서 E를 운영하고 있다. E는 자금력도 없고, 내 친구가 하는 정비회사는 자금력이 충분하니 그쪽에 이야기하면 잘 될 것이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E의 대전 중구 F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을 운영하는 재건축조합원 N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돈이 없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빚만 있다. 피해자는 남의 돈도 주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피해자와 같은 사람과 계속 같이 가면 재건축도 안 된다. 돈 많은 정비업체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E의 대전 중구 F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시청 도시정비과에서, “내(피고인)가 2,500만 원을 투자한 스마트폰 세척기사업에 피해자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도시정비사업 전문업체 등록을 취소하여 달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중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재건축 담당공무원인 O에게 “E는 스마트폰 세척기사업 투자 피해를 입은 투자자 다수의 자금이 유입된 회사이므로, 조합설립을 해주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허위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대전 중구 F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 B, K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팩스 제출자료 첨부) 1. 탄원서 내용 알림, 탄원서 내용 알림에 대한 답변의 건, 사실확인서, 녹취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 탄원서, 사건송치서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에서 같은 날 동시에 행해진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140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경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H, K, N 등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편취한 P이 편취금을 E에 투자하였다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었고,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주리라 생각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H, K, N은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사무실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스스로 많이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이 편취당한 돈이 E에 들어갔다거나 E는 용역을 할 능력이 없으니 자신이 소개하는 다른 용역업체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H은 피고인이 소개하였다는 Q라는 용역회사의 R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K, N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 있는데 이런 저런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다고 증언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대전시청,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H, K, N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반하는 증인 S, T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소사실 제2항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경 P에게 속아 스마트폰 유리세척기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 당하였다고 P을 고소한 사실, P은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 2,500만 원을 장비 수리비, 부속품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권 170쪽), 피고인은 대질신문 후 며칠 지나지 않아 P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증거기록 2권 150쪽)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재건축조합 추진위원장 S으로부터 P이 E에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S은 사실 그러한 내용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14쪽). 피고인은 경찰에 마치 자신이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143쪽). 피고인은 대전시청에 제출한 탄원서에 ‘P을 만나 사기당한 돈이 F 정비사업에 투자되었음을 알았고, F 재건축사무소에 가서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P과의 대질에서 P이 ‘장비 수리비, 부속품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고, 달리 F 사무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P의 돈이 E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별다른 근거도 없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여러 사람 앞에서 그러한 내용의 발언을 하고 시청,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원 접수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P이 편취한 돈이 E에 투자되었다면서 그러한 내용을 ‘P을 만나 확인하였다’거나, ‘F 재건축 사무소에 확인하였다’거나, ‘P의 피해자도 여러 명 있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B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데 참여하라고 설득하여(증거기록 2권 8~9쪽), 여러 사기 피해자들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에게 사실관계를 조사해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기보다, 피고인이 이미 사실관계를 여러 방면으로 확인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도 있으니 엄중히 조치하여 달라면서, 탄원 내용이 허위인 경우 모든 처분을 감수하겠고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전 중구청 담당공무원을 만나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4~5명의 사람들을 대동하였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대전광역시는 E에 탄원서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중구청 담당공무원은 E에 민원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대전광역시는 E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있고, 중구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E로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받고 민원을 해소 또는 해명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마치 증거자료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을 받은 대전광역시나 중구청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자유로운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고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2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에게 사기 피해를 입혔다는 P이 편취한 돈을 E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며, 별다른 근거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행동이나 그 결과보다는, 피해자가 자신의 민원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지, 사기 피해금이 E에 투자되었는지 등에 더 관심을 보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사기 피해금을 회수하는 데 집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동기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