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경부터 포천시 B에서 '자동차부분정비'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C'를 운영하면서 정비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9:0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51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G 메가트럭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유로 정비를 의뢰받아 캡이 이미 열려있는 위 메가트럭의 연료공급계통에 공기를 제거하는 정비작업을 마친 후 캡을 위 메가트럭 본체에 결합하게 되었다. 위 메가트럭은 2005년식으로 캡의 메인 후크 부분이 휘어 있고 녹이 슬어있는 등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캡이 위 메가트럭 본체에 제대로 결합되지 않아 캡이 상하로 흔들리는 등 원활하게 결합되지 않아 약 5회에 걸쳐 캡을 여닫는 방법으로 결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11. 18.경 위 메가트럭의 스타터 모터를 교환하는 정비작업을 마친 후 캡을 결합하는 과정에서도 캡이 위 메가트럭 본체에 원활하게 결합되지 않아 2~3회에 걸쳐 캡을 여닫는 방법으로 결합한 적이 있었으므로 차량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캡 틸트 링크 및 캡 마운팅 등 캡과 위 메가트럭의 본체 부분이 직접 결합되는 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비를 마친 후 캡을 위 메가트럭 본체에 결합할 경우 캡의 메인 후크가 캡 브릿지 내에 정확하게 들어가 후크힌지에 제대로 결합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다음 후크 컨트롤 레버를 위로 올려 캡과 차량본체가 분리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캡을 닫은 다음 그대로 후크 컨트롤 레버를 위로 올린 과실로 캡의 메인후크가 휘어 캡 브릿지 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으로 들어가 캡과 위 메가트럭의 본체 사이에 제대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메가트럭을 운전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정비를 마친 같은 날 09:10경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3:05경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부터 위와 같이 정비를 마친 이후 처음으로 위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약 200m 구간을 진행하다가 포천시 H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메가트럭의 캡이 본체와 분리되어 갑자기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사고차량 운전석에서 이탈되어 도로 위에 떨어지면서 위 메가트럭의 앞바퀴 부분에 역과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CCTV 영상자료사진, 비씨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차량감정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술적으로 메인후크가 캡브릿지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후크 컨트롤레버가 올라갈 수 없기에 피고인이 캡을 닫을 시 메인후크가 캡브릿지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유격이 생긴 것이 공소사실 기재 사망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원인으로 보인다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부분의 수리를 하기 위한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공소사실 기재 주의의무에까지 미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기본적인 자가점검이나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의 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더 크므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위 메가트럭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의 요지는 '메인후크의 변형에 의해 캡을 닫을 시 메인후크가 캡브릿지와 캡사이에 위치하고 세이프티 체결된 상태로 주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비불량에 대하여 명확히 논할 수 없음'인데 정비불량에 대해 명확히 논할 수 없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정비했던 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공소사실 기재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측 주장과 같이 자동차의 정비를 맡은 정비책임자는 정비를 요구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도 정비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요구받은 부분의 정비를 완료한 이후에는 적어도 일응 그 차량이 일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원상복구시켜 놓을 주의의무까지는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메인후크가 후크힌지에 제대로 체결되도록 하는 것인바, 그 체결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었던 점, 기술적으로는 위 메가트럭의 메인후크가 캡브릿지 외면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캡 부분의 로크레버와 차량본체의 후크힌지 브라켓 부분이 서로 부딪히면서 로크레버가 해제되어 후크컨트롤레버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후크컨트롤레버가 올라갔다고 하여 메인후크가 결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캡을 반복적으로 여닫는 과정에서 로크레버가 해제되고 그 이후 메인후크가 캡브릿지와 캡 사이에 위치한 가운데에서 후크컨트롤레버를 올렸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며, 메인후크의 후크 힌지 브라켓 접촉부에서 충격 및 접촉에 의한 변형이 확인되지 않고 현장사진 상으로도 후크 컨트롤레버가 잠금 상태로 올라가 있으며, 그 레버의 키가 파손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측 주장과 같이 차량의 노후화, 메인후크 어셈블리의 변형 등으로 메인후크가 이탈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캡이 메가트럭 본체에 원활하게 결합되지 않아 약 5회에 걸쳐 캡을 여닫는 방법으로 결합할 만큼 메인후크가 후크힌지에 제대로 결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후크컨트롤레버가 올라간다는 것만을 과신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차량의 정비과정을 마쳐버렸던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피해확대나 양형의 요소에 참작할 수 있으나 이를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7. 8.경이나 사고일로부터 4일전에도 차량에 관한 정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위 메가트럭의 경우 캡틸트 센서는 후크 핀 브라케트가 최대로 상승한 위치에서도 접촉할 수 없는 변위에서 고착된 상태여서 캡 틸팅 및 캡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계기판에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메인후크가 후크힌지에 제대로 결합되지 않았음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캡을 닫는 과정에서 메인후크가 캡브릿지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지 않아 캡과 트럭 본체사이에 제대로 결합이 안된 상태임에도 후크컨트롤레버를 올린채 피해자가 내리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는 등으로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