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집합건물의 건축주인 ㈜C의 운영자이고, 피해 회사 ㈜D은 2015. 5. 4.부터 ㈜C로부터 위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위 집합건물에서 경비, 시설점검, 관리비 수납 등의 관리업무를 하는 회사로, 2017. 2. 17.경 ㈜C과의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C로부터 위탁비 등을 완납받지 못한 이유로 관리비 수납 등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회사 ㈜D이 위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고 있어 피해 회사의 위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권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7. 4. 20. '㈜D은 B 건물관리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으니 향후관리비 납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위 집합건물 입주자들에게 발송하고, 2017. 6. 16. '관리비를 변경된 관리회사로 납부하여야 정상처리되고 ㈜D에 납부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위 집합건물 입주자들에게 발송하여 입주자들로 하여금 마치 피해 회사 ㈜D의 위탁관리업무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어 관리권이 소멸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일부 입주자들로 하여금 관리비를 피해 회사 ㈜D에 납부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회사 ㈜D의 관리비 수납 등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 회사와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사이에 C이 피해 회사에게 B(이하 'B'라 한다.) 건물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2015. 1. 24.자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나. 피해 회사는 2015. 5.경부터 본격적으로 B의 관리업무를 하여 오다가 2017. 2. 17.경 관리비 미지급 등을 문제삼아 C에게 위수탁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C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은 2017. 2. 28.경 피해 회사에게 위 해지통보를 수락한다는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B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제7조는 '계약 해지 또는 만료의 조치'로서 '위탁인이 수탁인의 계 약 수행 기간 중 발생한 위탁비, 미지급금, 선급금, 미수금, 세금, 세금계산서 발행분 등 관리비나 위약금을 수탁인에게 계약 해지일 또는 만료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수탁인이 관리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C 사이의 정산이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4. 20. 및 2017. 6. 16.경 B의 입주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우편물 및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B에 대한 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멸된 것처럼 입주자들에게 허위 내용의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관리비 수납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각 일시경 피해 회사의 관리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이 피해 회사의 관리권이 유지된다는 판단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피해 회사의 E에 대한 소송사건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6. 1.경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적어도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계약서 전체가 2015. 1. 24.경 쌍방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그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 회사의 관리권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증거로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F, 전무 G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F, G의 각 진술은 계약서의 작성 시점, 작성 경위 등에 관한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아래에서 보듯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도 배치되어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 회사는 2016. 1. 20.경 C로부터 B 점포 3개를 임차하여 H을 운영하던 E을 상대로 관리비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접수된 소장에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보완되었다. F은 2016. 1. 29.경 '위탁인(C)과수탁인(피해 회사) 간에 2015. 1. 24. 체결한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서는 임차인 H(E)과수탁인(건물관리)의 관리비 소송에 활용하기 위함임을 상호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현장에 있었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는 H 소송만을 위한 계약서로 보였다.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2016. 1. 29. 함께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본인이 2016. 1. 29. 이 사건 계약서에 직접 C의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확인서에 피해 회사의 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하고 F의 서명이 되어 있는 이유 등 그 작성 경위나 전후 사정에 대한 위 각 증인들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객관적인 증거와도 대체로 부합한다.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수탁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친밀도나 종전의 다른 거래관계 등으로 인해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약정만으로 관리를 개시한 후 사후의 어느 시점에 실제 관리 개시시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 전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같은 날 이 사건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할 만한 합리적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F, G 등이 이 사건 계약서의 실제 작성시기를 굳이 2015. 1. 24.로 주장하는 이유도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K'가 목적물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K'는 B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5. 4. 23. 무렵 최초로 부여되어 2015. 5. 27.경 지적공부에 확정, 정리된 지번이고, 기존 B의 소재지는 용인시 수지구 'L 외 27필지'였다. 실제로 B에 관하여 2015. 2.경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2015. 3.경 작성된 분양계약서 등에는 목적물의 지번이 구지번인 L 외 27필지로 기재되어 있다. 2015. 1. 24. 이전 날짜에 'K'가 등장하는 문서로는 'M 도시형생활주택 2014. 10. 05. 설계개요'(증거목록 순번 29)가 존재하나, 위 문서에는 2015. 3.경 비로소 측량되어 변경 요청된 대지면적 6,618.2m²(종전 6,606.0m²에서 측량을 거쳐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가 2015. 1. 24. 작성되었다는 F,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더욱 떨어진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 회사의 관리권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2017. 2.경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등을 정산받을 때까지 건물을 계속 관리하겠다고 통보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해 회사에게 '정산과 업무인수 완료시(약 1개월 정도 소요 예상)까지는 관리업무를 병행해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관리업무를 병행하라고 한 부분은 전후 맥락에 비추어 C이 피해 회사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해 회사의 해지 및 정산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C은 피해 회사의 관리 기간 동안 B 전체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직접 납부하는 대신 피해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에서 위 대납액 상당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 C은 2016. 10.경부터 피해 회사에게 '대납한 공과금이관리비를 상당히 초과하니 부족한 차액을 피해 회사에서 납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는데, 피해 회사는 당시 소송 진행 중이던 C의 임차인 E의 미납 관리비가 상당하고 그 책임을 궁극적으로 C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미납액도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산 방식과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존재하였던 사실, 2017. 3.경까지 C이 B에 관하여 대납한 공과금 합계는 C이 피해 회사에게 1차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관리비를 훨씬 상회하여 그 초과액이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하였던 사실, 피해 회사는 정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전기 및 수도 검침자료, 관리비 징수내역 등 핵심 자료의 제공을 사실상 거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설령 여하의 경위로 피해 회사의 관리권이 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에게 거짓으로 입주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우편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