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에 있는 B학교의 보컬 과목 계약직 강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의 재학생들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보컬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1:1 보컬 수업을 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10:00경 위 학교 3층 작곡실 또는 음악감상실에서 피해자 C(가명, 이하 같다)와 1:1 보컬 수업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주변의 등 부위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13: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1:1 보컬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이하 같다)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위로 눕듯이 기대게 하여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의 하체와 가슴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1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이하 같다)와 1:1 보컬 수업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2. 0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 이하 같다)과 1:1 보컬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두었던 양손을 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해자 G(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2.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명, 이하 같다)와 1:1 보컬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두었던 양손을 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91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컬 수업의 일환으로 발성 교육에 필요한 신체활동에 한정하여 피해자들의 어깨를 잡거나 배를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 2, 4, 5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속옷 주변 등 부위를 쓰다듬거나, 뒤로 눕게 하거나 엉덩이를 스치듯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1:1로 보컬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태양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들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증인 H, I, J,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1:1 보컬 수업을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들로부터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 F, G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가 신체구조상 또는 범행 당시의 교습 위치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동작에 해당하여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학교 내 작곡실과 음악감상실의 내부 구조가 명확히 구별되어 범행장소를 착각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작곡실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1로 보컬 수업을 하면서 피고인의 다리 한쪽에 누워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등을 기대고 누운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곡실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검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나온 진술이고, 오히려 피해자 D, F, G는 수사기관에서 음악감상실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2022. 4. 8. 피고인으로부터 작곡실에서 보컬 수업을 받던 도중에 수업 장소가 음악감상실로 변경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학교 예술교육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M도 이 법정에서 2022. 4.경 피해자들에 대한 보컬 수업 장소가 작곡실에서 음악감상실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범행장소를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범행일시와 피해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장소적 혼동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1:1로 보컬 수업을 받으면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느끼던 중 피해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유사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 학교 측에 피해사실을 알려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 신고의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군중심리나 피고인의 보컬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컬 수업의 특성상 학생의 어깨를 잡거나 배에 손을 대보는 등 일정 부분의 신체 접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신체 접촉의 정도를 넘어설뿐더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경위 및 방식,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학기의 시작 전에 학교 측으로부터 성교육, 이른바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 내지 추행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수업 중에 자제하라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양해나 동의를 구함이 없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신체에 닿게 하였다. 추행의 고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만으로 충분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앞서 본 추행의 각 행위 태양과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8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고등학교 계약직 강사로서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장소,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댄스 전공인 피해자들이 보컬 수업을 받는 데에 따른 불만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고, 피해자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신체적으로 성숙한 여자 고등학생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행동한 점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