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3. 29. 인천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49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6. 13:3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에 있는 지하철역 신설동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IBK기업 C)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019고단724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 등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별건 마약사건으로 도주 중이던 피고인 B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8. 22, 10:20 경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마치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음식값으로 50,000원을 지불하여 피해자가 잔돈을 교환하기 위해 위 식당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함께 위 식당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A8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8. 21. 19:36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귀금속점에서, 피고인 B이 절취한 I 명의의 J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시가 1,635,4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6,02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각각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9. 8. 18. 18:57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귀금속점에서, 피고인 B이 절취한 M 명의의 N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시가 88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계좌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0,929,8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7, 20:30경 인천 남동구 0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P'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N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3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1. 야간 시간불상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작은 방 방범창을 잡아당겨 손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방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00원, 시가 1,05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점, 큰 방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680,000원 상당의 상품권 여러장, 시가 미상의 500원 동전들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8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413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5, 01:00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U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V 명의의 N신용카드, W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15, 17:23 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보석상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2,944,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7:50 경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5,1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415(피고인 A) 1. AB 명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 22:57경부터 같은 날 23:59 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AC에 있는 'AD 편의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 A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AE 체크카드(AF)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 23:59경 인천 미추홀구 A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H편의점'에서, 가.항과 같이 습득한 A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담배 2보루 대금으로 9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8. 2. 08:06경 인천 미추홀구 구월로 19에 있는 피해자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운영하는 인천지하철2호선 석바위시장역'에서, 가.항과 같이 습득한 AB 명의의 체크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여 탑승한 후 같은 날 08:21경 '남동구 청역'에서 하차하면서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요금 명목으로 1,25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2. 08:44경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J마트'에서, 가.항과 같이 습득한 A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우유 및 식료품 등 대금 명목으로 4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분실카드 사용 정지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AK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29. 14:55경 인천 미추홀구 AL에 있는 AM병원 AN호에서, 그곳 침대 위에 놓아져있던 피해자 AK 소유인 시가미상의 휴대전화 및 AO은행 신용카드(AP)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8, 29, 15:21 경 인천 동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귀금속점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AK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순금반지 1개 대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29, 15:45 경 인천 중구 AT상가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V' 귀금속점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AK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순금 반지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AK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8261(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2.경 인천 미추홀구 129 에 있는 제물포역 인근 기업은행 ATM기에서, 피해자 AW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AX)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2. 15:36 인천 남동구 AY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Z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W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담배 1갑 대금으로 4,1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8,4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8349 (피고인 A) 1. 2019. 8. 10. 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0. 17:00경 인천 남동구 BA에 있는, 'BB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C 소유의 BD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8. 10. 18:27경 인천 남동구 BE에 있는, 'BF마트'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로 담배와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마트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5,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담배 1갑, 아이스크림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20:1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67,9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위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20:1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B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9. 10, 2~3.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 2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주변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피해자 BG 소유의 AQ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 11:32경 인천 남동구 BH에 있는 'BI' 귀금속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O은행 체크카드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귀금속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J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2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J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위 금반지 구입대금 결제하여 BG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3, 11:42경 인천 남동구 BK에 있는 'BL마트'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AO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60,000원 상당의 잡곡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BM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60,000원을 결제하려다가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357(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3. 03:00경 인천 남동구 BN 아파트 BO동 앞에서, 피해자 BP 소유인 BQ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고, 같은 날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R에 있는 BS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BT 명의의 BU카드 1장,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BV 명의의 AO카드 1장, BW 명의의 BU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 20:54경 인천 미추홀구 BX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Y'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P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439,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BP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B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86,7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4,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Z 인근에서, 피해자 CA 이 분실한 기업은행 BU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4. 19:31경 인천 남동구 CB에 있는 피해자 CC이 운영하는 'CD' 귀금속점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A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2,00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CA 명의의 신용카드 및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습득한 주식회사 BV, BT, BW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82,72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8640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 21:00경 인천 남동구 C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N은행 계좌(CF)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019900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C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C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9. 7. 23. 경 인천 남동구 CH에 있는 CI가 운영하는 'CJ' 에서, CI에게 C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맡기면서 "아는 동생이 내일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올 것인데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갈 테니 동생이 찾아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다음 날 위 매장에 찾아가 자신이 마치 C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CG', 생년월일 란에 'CK', 주소 란에 '인천시 남동구 CL', 가입신청고객 란에 'C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CG 명의로 된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I에게 위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G 명의로 된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 B1 C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G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CI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G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임의로 CG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하였을 뿐 CG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 시가 1,1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9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사건송치서, 체크카드 사진 2019고단724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M, E, M, CN,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사진/결제내역/상품권사본 등, 각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각 (현장)CCTV 사진, 각 내사보고, 피해자 카드사용 내역, CO 귀금속점 영수증,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의 CP/W카드 사용내역, 카드결제 내역 및 결제장면 CCTV 캡쳐본, 각 범행장면 CCTV 캡쳐본, 범인 신용카드 결제 장면,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피해자가 보낸 문자내역, 각 카드승인내역 및 결제장면 CCTV 캡쳐본, CCTV 화면 첨부, 카드결제내역, 사고조사 대상카드 승인내역조회, J카드 결제내역 2019고단741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A,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현장 CCTV 영상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 피해자 U가 제출한 피해내역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2019고단741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CCTV 캡쳐 화면 및 매출전표 사진, 각 수사보고, 각 CCTV 캡쳐 화면 2019고단826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 카드매출전표, 카드영수증, 현장사진 2019고단834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CQ, B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12사건 신고, 피해카드 사용처 CCTV 정리 사진, 피해카드 사용 내역, BF마트 명세표전표, 피해카드 사용처 CCTV 등 CD, 피해자 BC 피해교통카드 사용내역 문자, 각 수사보고, 피해카드 사용 문자 내역, AO카드 사용확인서, 피해카드 사용처 BI 매출전표, BI CCTV 정리 사진, BL마트 CCTV 정리 사진, 범행 장면 CCTV CD 2019고단835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P, CA, CC, CR, CS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카드 사용내역, 각 피해카드 사용 매출전표 사본, 각 수사보고, 각 CCTV 정리 사진, 범행장소 CCTV 비교 사진, 피해카드 사용처 CCTV 및 매출전표 사진, 112 신고관련 사진, 각 CD 귀금속 CCTV, 회신자료, 현장사진 CT CCTV, CU편의점 CCTV, CV편의점 CCTV 및 매출전표 2019고단864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 CX, CY, CZ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확인증, 각 판매자와의 대화내용, 각 판매게시글(및 대화내용), 송금확인영수증 2019900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판시 전과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주거침입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횟수가 많고, 절취 또는 편취 액수가 많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