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경까지 C종중 회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보상금 횡령 피고인은 2012. 11. 16.경 익산시청으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인 위 종중의 묘지 2기에 대한 이전명령과 관련하여 보상금 명목으로 867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묘지 이전비로 사용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의 404만 원을 익산시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404만 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종중자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종중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총무인 E과 중중자금을 나누어 보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북은행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 F의 계좌에 2,500만 원을, G의 계좌에 620만 원을, H의 계좌에 620만 원을, I의 계좌에 550만 원을 각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에서 신청인 및 보증인 명의의 예·적금에 대하여 대출금과의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신용회복 신청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4,95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전북은행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합계 금 4,290만 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묘지 이전비로 사용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의 404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 2항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통장 사본 등 검토 보고) 및 첨부 신용회복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 신용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협약 해당 부분 1. K 이장 비용내역 1. 각 A 전북은행 통장 사본 1.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 1. 각 전북은행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의 404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종중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 500만 원과 상계처리 한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법리 단체의 대표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보관중인 단체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단체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한편, 목적·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 종중의 묘지 이전비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404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익산시로부터 피해자 종중의 묘지이전을 위한 보상금 867만 원을 받아 이전비용으로 463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04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L 철골조(종교시설 제실) 96㎡를 M에게 임대차기간을 2009. 5. 4.부터 2011. 5. 4.까지로, 임대보증금을 1,6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한 후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2011. 10. 10.경 보증금반환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소유의 돈 500만 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에게 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의 통장사본과 수표발행내역조회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2011. 10. 10. 1,500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M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돈을 자신의 개인명의 통장에 보관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1,500만 원 중 피고인 개인 소유의 돈 500만 원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1. 10. 10.경 위 부동산을 임차한 N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1,800만 원을 수령한 점(수사기록 제19쪽, 증 제2호 통장사본 2009. 10. 10.자 1,800만 원 입금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M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에게 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에게 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묘지 이전비용으로 목적·용도를 정하여 보관 중이던 404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종중총회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 것이고, 그 후에 피고인이 상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횡령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2항의 횡령범행은 피고인이 종중자금을 보관하던 중 신용회복을 신청하면서 금융기관에서 상계를 한 것으로 임무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