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2. 4.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공단로 43에 있는 유산사거리 교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유산공단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고 제2항과 같이 무면허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L2)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위 싼타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7. 1. 8.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 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독점길 47-1 앞 노상에서부터 위 유산사거리 교차로까지 위 B SM5 승용차를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1년 음주운전, 2014년 음주운전, 2016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그 밖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17:00경 거제에서 통영방면 거제시 사등면 경남 아너스빌 맞은편 앞 도로부터 거제시 사등면 가조도 진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성의고등학교 방면에서 김천 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길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2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0. 14:2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장기 기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건의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20년 전의 것들이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신속하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5. 2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 : 1월 ~ 8월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공무집행방해 :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 01:48경 대구 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전날 밤 노래방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48세)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 같다는 이유로 "여자 행세를 한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하벽 및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정신을 잃고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 (18K, 시가 1,800,000원 상당)를 손으로 뜯어가 이를 강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장, 피해품 금목걸이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피고인은 상해 후 불과 10~20초가 지난 시점에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를 뜯어갔는데, 피고인이 상해 당시에는 재물을 강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재물강취를 위한 수단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해와 재물탈취가 시기적으로 매우 밀접한 상태에 있고,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반항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재물탈취가 이루어진 이상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강취한 금목걸이는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A 검 사 박소영(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3:10경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오다가 피고인의 집 부근인 김포시 D에 있는 E정류장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같은 버스에서 함께 내린 피해자 F(가명, 여, 25세)가 앞에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김포시 G 아파트 50x동 현관을 카드키로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자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넘어뜨린 후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G아파트 진입 시점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 (사건발생당시 피해장면 캡쳐)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50x동 밖의 용의자 진출입 CCTV 캡쳐)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범행영상 및 G아파트 단지내 CCTV 동영상)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용의자와 피해자가 내린 버스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캡쳐)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버스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눈여겨보다가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문까지 침입하여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귀갓길에 아파트 내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낯선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할뻔 했던 충격적인 이 사건으로 인해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언학 판사 조아라 판사 김정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0:55경 피해자 C(62세)이 대리 운전하던 피고인의 일행 D 소유의 ESM3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팔로 목 부위를 2분 정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N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 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약 23년 전에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제가 비교적 공고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2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5. 10, 14:5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여, 76세, 지체하지 관절) 4급 장애]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들어와 진열장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던 중 위 상회 내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술 파는 곳도 아니고 오는 사람도 내가 아파서 보내는데 그만 가라'고 말을 듣자, 갑자기 가게 문을 닫고 신발을 신은 채로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함에도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그녀의 얼굴 부분에 입맞춤을 하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몸으로 누르고 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온 F에 의해 발로 걷어차이는 등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4, 14:48경 강원도 평창군 G에 있는 H에서, 가게 주인을 대신하여 가게를 보고 있던 피해자 I(여, 58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내 술이 아니라 못 준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고, 가게 밖으로 나와 그곳 평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을 집어 들고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의 목 부분 쪽으로 칼을 들이대면서 '이 씨발년 죽고 싶나'라고 말하여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장애인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수사보고(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2 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7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고령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 D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칼로 피해자 I를 협박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30.21: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보름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사건에 대해 112 신고한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 파는 년 주제에 왜 남에 일에 간섭하고 지랄이야? 장사 못할 줄 알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들어가자 잠긴 문을 흔들면서 두드리고 위 주점 앞 노상에 막걸리를 뿌리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30. 2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의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진정하고 대화로 하자"는 말을 듣자 E유흥주점 종업원들및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 경찰관이면 다냐! 복개천 업소들한테 돈 받아 쳐 먹었으면 그냥 꺼지지, 왜 나한테까지 이러냐,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인근 업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1:08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7층 C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이불을 덮고 알몸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 D(가명, 1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아파트 제101동 610호의 실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C아파트를 5,500만원에 매수해라. 청주저축은행에 대출금 3,000만원이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아파트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당신이 떠안고 매매대금으로 2,500만원만 주면 내가 앞으로 2년 동안 3번에 걸쳐 은행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가치 있는 재산 없이 금융권에 총 4,500 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빵집은 영업 부진으로 매출이 저조하여 매달 은행에 지급해야 할 약 100 만원의 대출이자도 지급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청주저축은행의 대출금 3,000 만원을 변제하여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B 변호사의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가중 1억 원 미만 1년 6월N1년 6월1perse년2년 6월 d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99 사기 벌금 70만원)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경 (주)골드렌트카 소유의 B그랜져TG 승용차를 임차한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2015. 1. 1.경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서 같은 읍 만선리로 승객을 운송해주는 대가로 6,000원을 제공받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동종 전력 수 회 있는 것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2:00경 대전 서구 용문동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 및 그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강제로 앉히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회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건물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1. 04: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500ml 물병을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5:3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의류점 앞에서 무단횡단행위 단속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이들을 쫓아다니며 '우리 옆집에 밀입국자가 사는데 너희는 뭐 하고 있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냐'라고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 자리에서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사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순경 F의 가슴 부분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급성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D으로서, 2015, 5. 15, 13:50 경 이천시 경충대로 2091SK하이닉스 행복2문 앞에서 E 현대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장 내부에 들어가려다가 보안요원들인 피해자 F(30세), 피해자 G(20세), 피해자 H(25세), 피해자 I(31세), 피해자 J(41세), 피해자 K(35세) 등이 행복2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으며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번째 손가락의 타박상의, 피해자 K에게 좌측 어깨의 타박상 및 좌측 손목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I,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블랙박스 사진, CCTV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차량을 가로막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고단396 2012. 12. 25. 13:00경 동두천시 안창말로 5번길 13-5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차량에서 내리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3 고단1928 201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3.30. 12:10 경 동두천시 안창말로 5번길 13-5번지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상봉암동에 있는 소요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엔터프라이즈 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6 2013년형 제3355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기록(피의자 차량 사진 등) 20131928 - 2013년형 제27897호 수사기록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다이너스티'는 오기가 명백하므로 정정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 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합계 8번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2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20131928 사건의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판시 2013단396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 상태였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무면허운전의 경우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책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10월의 징역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3)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방수공사업체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1. 09:05경 서울 중구 D 소재 E식당 건물에서 작업인부 피해자F(68세)에게 위 건물 좌측 측면에 매달려 외벽 방수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 피해자가 안 전모나 안전벨트 등 장비를 갖추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밧줄이 튼튼하게 묶여 있는지 등 작업상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장소에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안전장구 없이 밧줄을 건물 옥상 환풍기 실외기 받침대에 묶은 채로 건물에 매 달려 방수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작업 중 환풍기에 고정된 나사가 빠지면서 밧줄이 풀려 피해자가 건물 2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머리가 건물 사이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의식불명에 빠지게 하고, 같은 해 12. 21.경 서울 성북구 G아파트 113동 503호 피해자의 집에서 요양가료 중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현장사진 1.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없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0:40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17세, 남)의 앞길을 가로막고 "덤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헬멧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주먹과 오토바이 헬멧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도 다수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D은 2015. 4. 경부터 'E'라는 인터넷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며 중국에서 가짜 명품을 수입·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과 2014. 8.경 이혼한 전처로 택배회사 송장을 출력하는 등 D을 도와 위 'E'를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은 2015. 10, 23, 10:32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위 'E'밴드의 사무실에서 G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표권자 샤넬의 상표가 부착된 시계 7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샤넬, 루이비통 등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 596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2,339,645,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수사보고(압수물 상표권 침해 확인보고) 1. 각 상표등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법률 제14033호로 2016. 2. 29.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범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23 주로 곧 출산예정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