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슈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 5.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다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HG 차량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야기한 후 같은 해 10. 23. 13:33경 위 승용차량이 가입된 동부화재자동차보험사에 사고 접수 할 경우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사실을 알리고 접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고의로 알리지 않고 접수하여 대물배상 보험금 1,344,900원을 보험처리하면서 대물배상 사고부담금 500,000원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7.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대구 동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옵티마 차량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야기한 후 같은 달 20. 13:49경 위 승용차량이 가입된 동부화재자동차보험사에 사고 접수 할 경우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사실을 알리고 접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고의로 알리지 않고 접수하여 대물배상 보험금 300,000원을 보험처리하면서 대물배상 사고부담금 500,000원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들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대물배상 사고부담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들이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보험사인 동부화재자동차보험사(정확한 상호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보인다. 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임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피해자의 기재는 오기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는 동부화재로 봄이 상당하다. 이를 전제로 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과정에서 동부화재에게 대물배상 사고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일련의 보험처리 과정에 비추어 보면 동부화재는 피고인이 무면허임을 인식한 채 또는 무면허일 수도 있다고 인식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대물배상 사고부담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면허 유무에 대하여 동부화재가 착오에 빠졌다거나 그와 같은 착오로 인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동부화재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하나,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내지 못했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2014. 9. 5. 발생한 사고의 경우, 동부화재 담당 직원이 사고 접수일인 2014. 10. 23.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인이 무면허임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화재 담당 직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대물배상 사고부담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로 보험금 1,344,900원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진행하였다. 다. 2014. 11. 17. 발생한 사고의 경우, 동부화재 담당 직원이 사고 접수 후인 2014. 11. 21.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사고 내용만 물어보고 면허 유무에 대하여는 물어보지 못하였고, 그 후 2014. 11. 27.까지 피고인에게 면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무면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금 300,000원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진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부산 동래구 수안동 158의 1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란에 "A", 피고소인란에 "C", 고소내용란에 "2011. 12. 중 D 지하 노래방에서 강제 성추행 당했음"이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0. 17:12경 위 부산동래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첫번째는 2011. 12. 중순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C이 갑자기 노래방 소파 쪽으로 밀어부친 다음 성기를 저의 입안에 집어넣고, 소파에 눕힌 후 힘으로 몸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하고,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겨내고 성기를 음부에 집어넣어 강간하였고, 두 번째는 2012. 11. 13.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강제로 손을 윗옷 속에 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였으니 꼭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2. 8.경 위 E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C이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2012. 11. 13. 위 F 노래연습장에서 C이 피고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부산동래서장 앞으로 제출한 다음 위 고소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는 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 분석 결과 회보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내역 발췌 첨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1.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폭력단체 시라소니파 소속 후배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407호에서 성매매 업소인 'D' 성매매 오피스텔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3.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E을 고용한 다음 B이 배포한 광고전단지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샤워를 시키고 침대에 눕게 한 후 온몸과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성기가 발기되면 준비되어 있는 콘돔을 성기에 끼우고 발기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하루 3회 내지 4회 성교하게 하여 영업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신지 통화내역(H) 사본 1. 성매매 증거물인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2008노63, 2009노39, 48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추징액: 450만 원 [1일 평균 최소 손님 3명 × (손님 1명당 성매매대금 13만 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 8만 원) × 최소 실제 영업일수 30일](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307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 직전에 유사한 범행을 하여 단속되기도 하였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B에 대하여 확정된 형(징역 8월), 영업규모, 범행수익, 피고인의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08:34경부터 2013. 4. 15. 04:01경까지 서울 마포구 B 5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C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티월드(Tworld)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자로 지정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D 예쁜 만큼 보지도 예쁘겠지 빨아줄까? 클리토리스 살살 굴려줌 보지가 쌔끈할 걸", "보지 빨아주기 원하면 카톡 프로필에 보고싶어요 이렇게 올려 진짜로 뿅 가게 빨아줄게", "제목 : 예쁜D이예, 예쁜 D이 예쁘니까 보지도 예쁘겠지 냄새도 향기롭고 아직 많이 안써서 쫄깃할거구 보지 살살 빨아줌 보지물좀 흘릴걸 클리토리스 살살 빨아줌 자지러질겨 어서 빨리 뜨건 좇으로 쑤셔달라 할 걸 어차피 혼자 자위도 하잖아"라고 3회에 걸쳐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01

범죄사실 [2013고합201] 1. 피고인은 2013. 9. 8. 16: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무대에서 선글라스 낀 남자의 춤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손 둘째와 셋째 손가락을 꼬면서 팔을 들어 펼치면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방향으로 걸어갔고, 피해자가 돌아서는 순간 피고인의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젖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219] 2. 피고인은 2013. 8. 1. 17:25경 대구 서구 F상가 통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G(여, 24세)의 우측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2. 22:40경 대구 서구 H빌딩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4. 22:27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L(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E) [2013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1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2 내지 4죄에 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판시 제1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판시 제2 내지 4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각 강제추행죄(제2 내지4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가 되는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조정에 의하여 징역 1년 이상 2년 10월 이하가 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인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가 단기간에 4회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16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성인인 피해자들도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7. 02:3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주점 내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을 물어뜯은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측 구강열상, 안면부 다발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온풍기 1대와 에어콘 1대를 발로 차고, 탁자 및 맥주박스를 집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279만원이 들도록 위 온풍기, 에어콘 및 탁자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0)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30. 23: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 102호 피해자 D(여, 32세) 운영의 "E" 커피전문점 내에서 커피를 주문하던 중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커피전문점 내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고함을 질러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자리에서 피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을 떠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손목 근육 손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1. 00:04경 제1항 기재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동작경찰서 G파출소에 연행된 이후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H(38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9, 15) 1. 피해사진, 피의자의 사진, 의자사진,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유기징역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 2년 1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의 형은 하한에서 고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다가 D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가하거나 조사를 받는 경찰관서에서까지 H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D을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7. 01:2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한샘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138-10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7. 01:2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한샘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138-10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7. 01:50경 평택시 D에 있는 E파출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음주측정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씨발놈, 죽고 싶냐?, 야 이 새끼야 내가 왜 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을 당하여 수사를 받던 중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동석하고 있던 E이 집에 갈 것을 권유하자 이에 욕설을 하고 피해자 F(43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아 소주병으로 손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및 신전건 부분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24

범죄사실 1.2018고단2124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 05:07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화북2동에 있는 도련교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1. 05:07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픽 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2동에 있는 도련교 부근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편도 3차로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2018고단2376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2018. 5. 24. 12:20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봉투에담아 보내고, H 메신저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2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2018고단237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발급현황조회, 고객인적사항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6개월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향인자로 취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 ~ 14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나.의 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에 이르는 높은 수치인 점, 판시 제2의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폐해가 심각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J은 15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명확하게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을 비롯한 친구들과의 카드게임에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에 격분하여 2010. 7. 3. 01: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당시 피해자가 지인들과 카드게임을 하고 있던 사실을 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얼마 갖고 게임했냐?"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3-4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20만 원을 건네받아 돈을 센 후 "이것 갖고 게임했냐?"라는 말과 함께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당시 가로수에 걸쳐진 현수막이 말려있는 각목(길이 약 1.2m)을 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재차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판결문 사본(인천 11고단6855, 인천 12노1285, 2012도100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9. 07:00경부터 07:30경 사이 인천 서구 C 오피스텔에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6km, 같은 날 07:50경부터 08:00경 사이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부터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9. 08: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피고인 차량 뒤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I이 출발을 하라는 의미로 경음기를 수차례 울리자, 차량을 수차례 출발 및 서행을 반복하였다. 이에 화가 난 위 피해자가 항의하고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다가가 나오라고 소리쳤음에도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었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갈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위 피해자를 밀고 약 30m 운행하였고, 이를 보고 달려온 피해자 J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염좌와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각 피해 정도, 전과관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03:27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검단공단 방면에서 청구유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도를 통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도 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F(3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여 04:53경 대구 동구 아양로 99 소재 파티마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F)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를 하기 위해 도보를 침범하였고, 당시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케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웠고 도보에 피해자가 누워있었던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28

공소사실의 요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4.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5. 1.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4.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5. 1.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을지로2가→종로2가→보신각→을지로입구→서울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48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전체 차로를 점거하며 재동 교차로, 공평 교차로, 안국동 사거리 방면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종로1가 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한 후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7:5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 2,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안국동 사거리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각 채증사진(순번 1, 7, 8), 현장사진(순번 6), 채증CD(순번 12)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무결성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가) 채증CD는 집회 현장에서 채증된 녹화 영상의 원본 파일을 복사하여 만든 사본이고, 각 채증사진 및 현장사진은 위 채증CD에서 일부 영상을 출력한 문서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채증CD의 복사 및 사진 출력 과정에서 파일 편집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채증CD에 있는 파일은 그 원본 파일의 해쉬(Hash)값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원본 파일이 제출된 바도 없어 채증CD에 있는 파일과 그 동일성을 비교할 수도 없다. 그 밖에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2) 한편 집회신고서(순번 2), 행진요도(순번 3), 정보상황보고(순번 4), 지도(순번 5), 내사보고(채증사진 비교)(순번 10)는 작성자가 불분명하거나 작성자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3) 그렇다면 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6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1. 25. 14:07경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소재 이동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4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4. 16. 2004고약736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