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02

공소사실 가. 2013. 2. 14.자 무고 피고인은 2013. 2.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2.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확인서, 40년 가까이 본인과 함께 동업한 사업에 투자한 지분에 대하여 2007. 1. 10.자로 정산한 결과 귀하의 지분이 총 삼십억 원이 되는바, 정산결과에 쌍방이 이의 없으며, 현금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위 금액을 2007. 12. 31. 이내에 지급하기로 확약함. 2007. 1. 15. 확인인 A'라고 기재되고 위 A의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이 날인된 위조된 확인서 1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속여 30억 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니 위 F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스스로 도장을 날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2013. 12. 24.자 무고 피고인은 2013. 12.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변호사로 하여금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3. 5. 16. 위 가항 기재 소송의 증거자료로서 '확인서, G이 등기부상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H 토지의 2분지 1 및 그 지상 부속건물의 4분지 1은 실제상으로 피고소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000. 11. 7. G, A'라고 기재되고 위 A 및 G의 이름 옆에 각 명의자들의 도장이 날인된 위조된 확인서 1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한편, '확인서, 강남구 H 토지의 50%와 강남구 I, J 지상건물 25%의 지분은 그대로 F의 소유상태로 있음을 확인함. 2007. 1. 15. A'라고 기재되고 위 A의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이 날인된 위조된 확인서 1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위 F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확인서 2장은 모두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스스로 도장을 날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확인서들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이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스스로 날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위 각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자신의 단독 소유 또는 자신과 피고인이 동업으로 취득한 부동산들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었는데, 피고인과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각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F이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들은 모두 피고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먼저, F이 그 많은 부동산(현재 공시가액 합계가 100억 원을 넘는다)을 가족이나 친지가 아닌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등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F은 위 부동산들을 자신 명의로 취득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과 F은 1989. 12. 4.경 K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1991. 12. 31.경 공동소유로 등기를 마친 적도 있다. F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L빌라(서울 강남구 M 소재)는 피고인의 남편 G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인 측에서 그 건물의 건축자금을 부담하였으며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역시 모두 피고인 측에게 전달되었다. 더구나 F의 자녀 N은 2000. 11. 8.경 위 L빌라 4층에 대해 피고인 측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 임차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측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달리 위 L빌라가 F의 소유라거나 F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O 주유소에 관하여, F이 위 주유소 부지의 매수자금, 주유소 시설의 건축자금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반면, 피고인 측은 상당한 금액의 주유소 건축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위 O 주유소에 관하여, F의 아들 N은 피고인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그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를 피고인 측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N이 피고인 측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는 모두 피고인 측과 당초 O 주유소 공유자이던 P이 나누어 가졌고 F에게는 분배되지 않았다(피고인 측이 P의 지분을 인수한 이후에는 피고인 측이 모두 가졌다). 또한 피고인 측이 N에게 주유소의 임대료를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있어서 사전에 F과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 달리 F이 위 O 주유소에 지분이 있다고 볼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F은 피고인 측이 자신의 소유인 Q 부동산(서울 서초구 R의 지분 1/8)을 무단으로 매도하여 2007. 1. 15.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 2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F은 2001. 7. 18.경 위 Q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1/8 지분을 피고인의 아들 S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이후 위 Q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받은 임료 중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인 측이 수령하는 등 위 Q 부동산의 지분 1/8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피고인 측에서 가져갔다. 달리 위 Q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F이었다고 볼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외 F의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주장,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작성 동기 및 경위에 관한 F의 진술은 피고인 측 명의 부동산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그에 관한 지분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F이 그 부동산들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의 관리를 F에게 일임하였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F에게 교부하여 F이 알아서 사용하게 한 뒤 반환받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각 확인서에 피고인 측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날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