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99

범 죄 사 실 2021고단2199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배우자인 피해자 D(남, 35세)와 별거를 시작하고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며, 피해자 E(여, 65세)의 며느리다. 1. 2021. 5. 1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8. 20:50경 부산 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현관문에 붙어 있는 시가 미상의 디지털도어락의 뚜껑을 손으로 뜯어내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현관문의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CCTV 1대를 손으로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5. 24.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4. 21:30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 내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5cm)을 주워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전면유리를 향해 1회 내려치고, 다시 바닥에 떨어진 벽돌을 주워 운전석 쪽 유리를 향해 2회 내려치고, 재차 떨어진 벽돌을 주워 화물차의 전면유리를 향해 3회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22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화물차를 손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2021. 5. 29.경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5. 29. 18:20경 시어머니인 피해자 E의 위 주거지 내 주차장에서 배우자 D의 포터 화물차에 짐을 싣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너 지금 거기서 뭐해”라고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무식한 년, 아들도 잡아먹고, 남편도 잡아먹는 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땅바닥에서 질질 끌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2021. 5. 3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31. 09:00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양육비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답하지 않자 현관문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CCTV를 손으로 뜯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 부산가정법원에서 “피고인에게 2021. 7. 31.까지 피해자 E의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2021. 6. 5.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5. 11:3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경비실에 접근하여 경비원 H으로부터 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빌린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회 전화하여 “어머니”라고 부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다시 위 경비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I이 데려가서 키울께요, 짐 다 싸서 집으로 보내 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1회 전송하였다. 나. 2021. 6. 9.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9. 22:29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 내 주차장에 접근하여 그곳에 주차된 배우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에 쪽지를 붙였다. 다. 2021. 6. 10.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 17:30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로부터 약 23m 떨어진 ‘J교회’ 앞 도로에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예물과 애기 옷, 유모차를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몰래 가져갔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가정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음향 등을 송신하였다. 6. 2021. 6. 22.경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6. 22. 18:30경 부산 북구 K아파트 L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와 시어머니인 피해자 E이 위 장소를 청소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에 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빙자,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링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P을 사용하면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N 또는 O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4. 13:30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R’ 부산진역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빙자,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 3,600만원을 변제하면 지금 있는 채무보다 2%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8. 5. 14:00경 제주시 U에 있는, V병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2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4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7. 20.경 별정통신사인 W에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2021. 7. 22.경 X에서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를, ㈜Y에서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번호를, Z에서 (전화번호 6 생략) 번호를, ㈜AA에서 (전화번호 7 생략) 번호를, AB에서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번호를 각각 개통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21. 7. 22. 13:12경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123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부산 북구 K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2021. 5.경까지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AD(여, 37세)은 2021. 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2. 6. 2. 07:20경 불상의 방법으로 공동출입문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그곳 현관문을 수회 손과 발로 치면서 ‘왜 불법으로 살고 있느냐, 돈을 줄 테니 나가라’고 고함을 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회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문 앞에서 여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AE지구대 소속 경찰관 AF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퇴거요청을 받자, 위 AF에게 ‘씨발 개새끼야, 돌았나, 꺼지라고 씨발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치며 발로 위 A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 인하여 출동경찰관 A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AG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285 피고인은 피해자 AH(여, 55세)의 조카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11:40경 부산 북구 AI건물 앞 노상에서 현재 이혼소송 중인 남편 D와의 문제로 불만을 품은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 돈도 없는 년이 왜 새끼 키우냐 더러운 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를 차고, 계속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코와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가 폭행 후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가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코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509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부산 북구 K에서 ‘AJ’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회계 업무를 의뢰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6. 15.경 부산 북구 AK에 있는 AL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일을 해보자. 내가 ‘AJ’라는 상호로 명함을 만들어줄 테니 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주겠다. 우선 투자를 해 달라. 내가 ‘AM’이라는 상호의 축산물도·소매업체를 잘 알고 있어서 그곳에서 고기를 가공해서 받아오면 거래처에 판매할 수 있다. 고기를 구입할 비용을 투자해주면 언제든지 투자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M’으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기위한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여 단기간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병원비가 없어 못 나가게 한다. 나에게 193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이전에 받은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3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7. 19.경 장소를 알 수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였는데 80만 원이 필요하다. 이제 곧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받은 돈을 모두 포함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H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 집행지휘서 및 임시조치결정문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지도 로드맵 출력물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거래명세서 1. 각 사진, 각 CD 2022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 조회 캡처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1. 감정서, 감식결과보고서 2022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영상 CD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2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순번 25) 1. 거래내역상세 2022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현장 영상) 2022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간이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목격자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저장 CD 1. 상해진단서 2022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서(순번7,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위반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송신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61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돈이 범죄수익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얻은 범죄피해재산이어서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내용, 종류, 횟수, 전체적인 범행기간, 특히 존속상해죄와 상해죄에서 보인 패륜성, 특수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보인 공권력과 법질서 무시 성향 등을 종합할 때 각 범죄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각 범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였다. -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 시기를 전후하여 배우자 등과 가정불화가 있었고, 이혼 및 자녀 양육권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이 일부 범행의 계기가 되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