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0고정484

범죄사실 [2010고정484] 1. 피해자 D, 주식회사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0. 5. 20. 09:00경부터 17:00경까지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횡성군청 의원회관 옆에서 "주민생존권 무시하는 D는 사퇴하라!! 금전과 향응 좋아하는 D는 사퇴하라!! 주민에게 공갈 협박하는 E은 물러가라!!", "지역주민 생 존권 위협, 오폐수 무단방류, 흙탕물 무단방류, 고독성농약 다량살포로 죽어가는 지역 하천과 지하수, 똥물로 농사짓고 똥물로 밥하고 있습니다. (주)E과 횡성군청은 지역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불법을 묵인하고 지역주민 묵시한 죄, 평생 되돌려 받을 것이다.", "횡성경찰서, 원주지방검찰청 편파수사 의문을 밝혀주십시요! 2008형제11704호, 2009형제8930호 사건 등 수사관련 내용의 편파수사를 바로 잡아 주십시요!"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들을 그곳에 세워진 트럭이나 그곳 담장 펜스 등에 붙여 놓고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및 주식회사 E의 명예를 각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24.부터 2010. 5. 28.까지, 2010. 5. 31. 및 2010. 6. 1. 각 09:00경부터 17:00경까지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010고단845]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2010.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강원 횡성군 H 일대에서 진행 중인 주식회사 E의 I 골프장 추진사업을 반대하면서 기존에 수십회에 걸쳐 검찰청, 횡성군청 등에 제출한 각종 민원과 진정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자 자신들의 의사관철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던 중, 일간신문인 'J일보'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게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 G는 2010. 4. 13. J일보 업무국장 K를 통해 1면 광고란에 "L 대통령님! 강원도 횡성군 [주]E, I 골프장의 금품살포, 권력유착, 불법행정 토착비리를 반드시 밝혀주십시요"라는 제목 하에, "2008년 8월 E직원 M모씨(M) '이장 N씨(N)에게 5억원 제 공' 시인", "(주)E 골프장 진입로 주인없는 땅 도로개설 무마 관련 마을 N이장(N) 1,200만원 등등 금권형 비리를 밝혀주십시오", "현 횡성군수(O) '골프장 합의금 3억 5천만원 받고 골프장 업체 도와주라' 군수실에서 권력유착형 압력행사", "2007년 4월 O(O) 횡성군수와 (주)E 대표 등과 2~3차례 음식점에서 만나 향응받음", "현 O(O) 횡성 군수가 O(O) 횡성군수선거운동원 전 P회장 M씨(M), 전군의회의장 Q씨(Q)를 (주)E에청탁입사", "(주)E 횡성군청 고위공무원, 경찰관계자, 언론사 기자 등에게 향응제공, 골프접대, 권력형토착기업주 유착 등을 밝혀주십시오", "2008형제11704호, 2009형제8930호 사건 등 골프장 민원 및 수사관련 내용의 편파수사를 바로 잡아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E직원의 M모씨(M)가 이장 N씨(N)에게 5억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E에서 마을 이장 N씨(N)에게 1,200만원 등을 제공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이장 N씨(N)가 위 M모씨(M)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거나 E로부터 1,200만원 등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현 횡성군수가 군수실에서 위와 같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주식회사 E 대표 등과 만나 향응을 받거나, 주식회사 E에 청탁입사를 부탁한 사실도 없었다. 그리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골프장 민원 및 수사 관련하여 편파수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F, G와 공모하여 골프장건립에 대해 반대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 그 대표이사 R, M 및 N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신문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0고정530] 3. 피해자 S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0. 5. 20. 10:00경부터 6. 1. 17:00경까지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58-1번지에 있는 횡성군청 종합민원실앞 노상에서 시위를 하면서 "T과 S과장(S)은 술과 골프가 그리도 좋더냐?? 회사측 향응받는 T과 S과장은 자진사퇴하라"라고 기재한 입간판(가로1미터 세로1.5미터)을 세워 놓았다. 그러나 사실은 횡성군청 T과 과장인 피해자 S은 골프장 조성 사업자측으로부터 술과 골프 등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입간판을 세워놓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M, N,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간판사진, 사건송치서 사본(산지관리법위반, 사건번호 2010-2),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자 고발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J일보 게재내용 횡성군청 공무원 상대 확인수사, R 등 상대수사, 외근수사) (이상 2010고정484 수사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J일보 1. 수사보고(부채증명원 등 첨부) (이상 2010고단845 수사기록) 1.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신용카드조회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U 교수 상대수사, 참고인 V에 대한 영상녹화, 원주 W식당·X스크린골프장 사건당일 매출현황 확인) (2010고정530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고, 가서 위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게 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적시된 내용의 허위성과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소문과 추측만으로 판시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반면, 피해자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근거자료{수사보고(부채증명원 등 첨부)}도 일부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의 허위성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F, G와 함께 수사기관, 언론사,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횡성군청 등에 동일한 내용으로 수십회에 걸쳐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소문과 추측을 근거로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과장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주장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J일보 광고 게재 행위에 있어서의 비방 목적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2009. 6. 11. 선고 2009도15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J일보 광고란에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성격, 위 광고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위 광고의 게시 경위 및 시기,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J일보 광고를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3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시한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적시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