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22:5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역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61-31에 있는 정왕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500m가량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거여역사거리 방면에서 거원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운전석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피해자의 상해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고인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22: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안에서 자신의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직장 상사인 E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여럿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5:2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택 시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을 인천 부평구 굴다리오거리에서 부흥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주변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교차로의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이 충격으로 인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전방의 차량들이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이륜차량, 피해자 I 운전의 J 버스차량이 연속적으로 추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등뼈의 염좌상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7. 15:20경 인천 부평구 L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2%의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K5 택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 기소되었다.1) 1) 약식명령이 아직 발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을 모란 쪽에서 이매동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가 (66세)가 운전하는 E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4. 04:36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부근 노상에서 같은 시 분당구 C 앞 노상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F의 진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이에 첨부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치상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321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7: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59에 있는 잠실동사무소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잠실역 방면에서 잠실새내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9.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서 차도로 나오는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100cc 오토바이를 위 321cc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후,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321cc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원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ㅅ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제한속도 59.5km를 초과하여 운전하여 과실이 큰 점, 피해자 C의 상해의 정도가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해자 C의 과실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06년경 C의 협력업체에 1년 정도 근무한 사실밖에 없음에도 마치 C 인사부장 등 고위임원 등을 잘 알고 있어 C에 취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D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자녀 등을 B 통해 C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E에 대한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D은 피고인과 B으로부터 C에 취업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을 통해 피해자 이 아들 취업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D은 2016. 2. 중순경 피해자에게 "지인이 C 인사부장인데 인사부장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아들 G1 C 생산직 직원에 특별채용되도록 도와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D C 인사부장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C 정규 생산직 직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은 사내공고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G C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2016. 2. 26. 1,000만 원, 2016. 3. 12. 1,000만 원, 2016. 3. 16.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J에 대한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D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 J이 아들 취업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2016. 2. 초순경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주면 C에 근무하다 퇴사한 지인을 통해 C 인사부장에게 추천하여 아들 K C에 취업시켜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D C 인사부장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C 정규 생산직 직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충원은 사내공고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K C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2016. 2. 26. 1,000만 원, 2016. 3. 11. 1,000만 원, 2016. 3. 14.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금 3,000만 원 송금 내역(첨부된 '피해금 3,000만 원 송금 내역' 포함)],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아들 G과 K의 진술서 첨부(첨부된 'G과 K의 진술서'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Al 2,700만 원 받은 내역 첨부(첨부된 2,700만 원 송금 내역 일체'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금 3,500만 원 송금 내역 (첨부된 '3,500만 원 송금 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F을 통해 송금받은 피해금 6,500만 원 내역(첨부된 '피해금 6,500만 원 송금 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D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준비서류 등(첨부된 '문자메시지' 포함)], 수사보고[C 생산직 직원 채용방법 등 확인(첨부된 'C 생산직 직원 채용 방법 등 회신' 포함)], 수사보고 [A이 B에게 취업청탁 경비 200만 원을 교부한 내역 첨부(첨부된 'B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내역'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아들 K의 진술서 첨부(첨부된 'K의 진술서'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아들 G의 진술서 첨부(첨부된 'G의 진술서'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69),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10 등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979 등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 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난 속에 있는 구직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이용하여 취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통상의 사기 범행보다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 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역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금원 교부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취직하려다 피고인 등의 기망에 쉽게 현혹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금 중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에의 가담정도 및 역할,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66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21:2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 자 C(4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와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피해자가 양형조사관에게 '병원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피고인이 건강한 삶을 살기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8. 15: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개를 빌려주고 8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총 2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450만 원 이 인출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1:40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화성시 병점동 방면에서 수원시 영통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 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1 항의 장소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 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8:18경 대전 대덕구 와동을 경유하는 B 시내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버스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피해자 D(가명)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첨부보고), USB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 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전신을 찍다가 가까이 다가가면서 하반신을 찍었는데, 피해자들의 하반신이 촬영된 부분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허리부터 그 아래로 뒷태 등을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각 동영상은 바지를 입고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하체부분을 근접하여 촬영하였고, 순번 2, 4, 5, 8, 9, 10 기재 각 동영상은 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들의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면서 피해자들이 걸을 때 드러나는 엉덩이 등 하체부분을 근접하여 촬영하였으며, 순번 6, 11 기재 각 동영상은 버스 안에서 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부분을 각 근접하여 촬영하였고, 순번 7 기재 동영상은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타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부분을 근접하여 촬영한 것으로, 위 각 동영상이 모두 피해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그 전신이 촬영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무실이나 길, 지하철역 계단,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바지 등을 입은 여성들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가 부각되거나 그 윤곽선이 드러나도록 촬영한 것으로, 각 피해자들의 연령대, 피고인의촬영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부위와 장소, 촬영 각도와 촬영 거리, 피해자들의 허리 밑 부분이 집중 부각되어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부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 .·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tyt ola ttoP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방송국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발의 입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목격자 G 전화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과실이 중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6.부터 2015. 6. 16.까지 울산 남구 J에서 K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8, 위 'L'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M'에 '시설공사(자재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4.3.28. 로 기재한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7,91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L'의 사무실에서 울산세무서에 위 'L'에 대한 2014년 제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N' 등 총 23 개의 매출처에 합계 809,518,36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010,348,364원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L'의 사무실에서 울산세무서에 위 'L'에 대한 2014년 제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O'로부터 8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954,554,748원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거래질서조사종결예정보고, 보충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등 첨부서류 1. K 명의 Q은행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수용기간 대조),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액 다액인 점, 2017. 1. 23.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 위 체크카드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대출업자가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 명의의 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2, 3, 7번)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산교 쪽에서 대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이며 보행자 사고가 잦은 곳이어서 '감속! 안전운전' 간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E(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닝승용차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7. 후송 치료 중이던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다음 지도 등, 교통사고보고,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오래 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2019고단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21:4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우림교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C아파트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뉴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0.경 평택시 F에 있는 G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진사리에 있는 우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8]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2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를 평택경찰서 방면에서 배다리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928,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19고단58]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