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63

범 죄 사 실 [공통된 공모 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0고단806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2020.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면서 “G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법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G 대출금 등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D’)의 지시에 따라 ㈜G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를 미리 출력하여 준비한 다음, 2020. 4. 1. 11:30경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면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3. 31. 14:38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소속 K’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으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2020.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여신관리팀 M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법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L 대출금 등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D’)의 지시에 따라 2020. 4. 2. 11:30경 서울 강서구 N건물 O동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621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0.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자세한 내용은 Q은행에서 안내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0. 15:30경 서울 서초구 R건물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Q은행 채권팀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자신이 마치 Q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직접 통화를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근처 현금입출금기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자 인적사항란에 제3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입력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7. 10: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 T 대리’를 사칭하며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상품을 제공한다. 대출을 희망하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제출받자 2,200만 원의 대출신청이 승인처리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U 채권추심팀 팀장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코로나 관련 정부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계약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여 650만 원을 상환하고 금융거래위반확인서를 받아야 J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D’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7. 16:20경 경기 오산시 V에 있는 W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U의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 광고문자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X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으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다음, ‘Y은행 채권팀 과장’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법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D’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0. 11:00~13:00경 경기 고양시 Z, A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같은 날 17:00~19:00경 현금 1,500만 원, 2020. 3. 31. 11:00~14:00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7. 1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로 전송받은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AC 대리 AD’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으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2020. 3. 30.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AE 여신관리팀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약관위반이다. 패널티로 500만 원을 내야 하며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고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은 즉시 상환해야 한다. 대출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AC에 문의해봐라”라고 거짓말하고, 위 AD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이 이미 승인되어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런플레이어라는 제도가 있는데 24시간 이내에 AF에 현금을 전달하면 빠르게 대출상환과 대출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AF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문의전화를 받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한 후 현금수거책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AD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으로는 상환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AF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또 다른 현금수거책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추가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AC 본부장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3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C과 AE에서 동시에 대출이 진행되면 약관위반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남아있는 대출 잔금을 모두 상환하면 1% 금리로 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AF 직원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AF 대출금 등을 상환하고 AC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D’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1. 15:5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AG, A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AE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 불상의 장소에서 Y 특별대출 상품 홍보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의 전화를 받자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으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대출신청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F은행 AJ 대리를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 3.5%에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AK은행 AL 과장’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Y에서 정부지원으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법을 위반했다. Y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AK은행 대출 잔고인 2,040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처리할 수 있다. 금융법위반으로 가상계좌 발급이 안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AK은행 대출금 등을 상환하고 Y 저금리 특별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D’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 13:30경 서울 강동구 상암로3길 28 암사2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K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은행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AN 직원 AO’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7.5% 대출상품이 있으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5,6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말하고, ‘AP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AN에서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같은 햇살론이라 금융법을 위반했다. AN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AP의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AP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D’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 14:27경 서울 강동구 AQ, 1층에 있는 ‘AR’ 중식당에서 AP 수금팀 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P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31. 불상의 장소에서, ‘햇살론 대출’ 광고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은행 AT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으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대출신청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3.5% 이율로 3,0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AU은행 AV 팀장’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약관위반이라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는 막혔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현금수거책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Y AW 과장’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 09: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U은행에서 금융법위반으로 처리된 자료가 Y으로 넘어왔다. Y에서 주택 담보대출받은 것이 금융법위반이 되었는데 담보대출 금액의 20%인 4,600만 원을 상환하면 해결하여 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현금수거책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600만 원 상환만으로는 전산 입력이 되지 않아 8,0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0. 4. 2. 09: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말했던 8,000만 원의 추가 상환금을 오늘 중으로 준비할 수 있겠냐”고 말한 후, ‘F은행 AT 과장’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과 일처리가 완료되어 금융해지가 되면 오늘 바로 대출이 되도록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주택담보 대출금 등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D’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 18:45경 대전 유성구 AX에 있는 AY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유성경찰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각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 자체는 인정하다는 내용 등)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이 없는 2021고단40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42번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1.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X, AM, A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서류에 대한), 카톡자료(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에 대한) 및 카톡대화자료 쟁점에 대한 판단(공동정범의 성립 및 편취의 범의 관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대출금을 상환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은 몰랐으므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려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D’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것으로서, 대략적인 범행 태양이나 내용, 폐해 등에 대하여도 이미 널리 인식되고 있다. 피고인은 1975년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만 45세의 성인이었고, 약 15년간 출판사 직원, 약 5년간 택시 기사 및 버스 기사로 일하는 등 20년 이상 사회 경험을 하였으므로(2021고단40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3번, 2020고단806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번 참조), 정상적이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죄 행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잘 분별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휴대폰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곳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전송하여 곧바로 채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채권회수와 같이 돈을 전달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위험성이 높아 고도의 신뢰성이 필요한 업무인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채용하면서 회사에서 대면 면접을 보거나 이력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도 없이 채용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건전한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화상 면접 등의 절차도 전혀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 등만을 통해 당일 바로 채용된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채용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채용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시간 및 장소,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인상착의에 관한 정보를 받아 해당 시간 및 장소에서 현금을 교부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동 중에 지시받은 목적지가 오산에서 동두천으로 바뀌는 등 갑자기 변경되기도 하였고, ‘무조건 택시를 타라, 프린터물을 반드시 출력해서 가라, 받을 돈이 많으니 가방을 사서 가라’는 등의 지시도 받았다. 나아가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각기 다른 명의의 계좌로 각 일정 금액씩 나누어 현금인출기에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송금하라는 내용으로 ‘D’의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다(피고인은 장장 1시간 30분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 AB으로부터 받은 2억 1천만 원의 경우, 피고인은 ‘D’의 지시로 그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D’의 지시에 따라 대부분 각기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였다. ‘D’의 위와 같은 지시 내용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채권회수 업무 지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범죄의 연관성을 충분히 의심케 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을 갚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계좌이체나 송금이 아닌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에서도 아닌 외부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아닌 다른 개인 등의 여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 역시 그러하다. 마.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현금으로 받으라는 등의 지시 내용이) 이 상해서 지시한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하였다’, ‘엄청 말이 많이 바뀌고 뺑뺑이를 돌았다’,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러 나온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일을 하면서 계속 의심이 든 것은 맞다’는 등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당장의 수입(피고인은 2020. 3. 27.부터 2020. 4. 1.까지 80~1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을 위해 애써 이를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ㆍ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사기 기수 피해액만 총 3억 원이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