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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5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을 조직폭력배라고 말하고 다니며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는 등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의 폭력 성향을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인 연 24%(2021. 7. 6.까지) 또는 연 20%(2021. 7. 7.부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0. 9. 26.경 부산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 266.64%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1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명에게 14회에 걸쳐 합계 53,200,000원을 빌려주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4. 21:3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무자 F에게 "매일 매일 잘 이야기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3. 15:38경부터 2021. 8. 13. 19: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위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송금영수증,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추징보전청구서 사본, 추징보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기초사실 부분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장 기초사실 부분에는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689호로 재판받을 당시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철회된 부분도 함께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거나 그 기재로 인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의 실체 파악 및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등록 대부행위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수수한 초과이자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2. 19. 16:30경 <주소> A역 주차장에 주차된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1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 양성), 수사보고서(소변 예비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건 당시 함께 있던 I가 커피에 필로폰을 탄 것을 모르고 이를 받아 마셨을 뿐 필로폰을 자발적으로 투약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경찰은 마약사범인 J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I가 200g가량 되는 다량의 마약을 소지한 채 마약거래를 위하여 J을 만나러 서울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기차로 A역까지 I와 동행하였고, I의 지인인 M이 자신의 차량으로 I와 피고인을 A역까지 마중 나왔다. I는 2022. 2. 19. 16:05경 A역에 도착한 후 16:15경 J에게 전화하여 지인 면회를 위하여 C경찰서에 갈 예정임을 알리면서 J과 C경찰서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이후 M은 자신의 차량에 I와 피고인을 태워 C구청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였고, I는 C경찰서에서 지인을 면회한 다음 같은 날 17:12경 J에게 전화하여 C경찰서로 나오도록 하였다. 경찰은 J과 함께 2022. 2. 19. 17:50경 C구청 옆 공영주차장에 도착하여 I를 체포하면서 I의 일행인 M과 피고인을 대마 등 소지 혐의로 함께 체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M의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9. 19:15경 경찰서로 인치된 후 같은 날 20:48경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당시 '몸이 아파서 M의 차 안에서 I가 커피에 필로폰을 타 주는 것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은 2022. 2. 19. 22:30경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고,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피고인 체포 당시 차량 안에서 발견된 대마나 필로폰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자진하여 진술하였음을 이유로 추후 출석요구에 응할 것을 당부하면서 2022. 2. 19. 23:30경 피고인을 석방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 당일의 피고인과 I의 행적이나 I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의 양, 피고인에 대한 체포와 피의자조사, 소변 압수와 그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임의성, 합리성이 있어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I가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주었다. 경찰서에서도 I가 몰래 먹였다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그런데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면 석방해 주겠다고 해서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종전의 자백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투약 사실을 인정한 점으로 미루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필로폰 1회 투약에 불과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I와 함께 있다가 체포되는 등의 범행발각 경위로 미루어 단약을 위하여 크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자백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3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직장인 음악동호회 '<동호회명>' 밴드 회원들과 사진 촬영을 할 목적으로 2022. 1. 4. 14: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주)가 관리하는 창고에, 캠핑카 등을 운전하여 들어가 같은 달 5. 13:31경까지 약 23시간 동안 캠핑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창고 건물에 침입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22. 1. 5. 10:3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캠핑용 화로 안에 있던 숯불잿더미에 불씨나 열기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창고 안에 쌓여있던 건축 자재 사이에 그 재를 붓고 옆에 있던 스티로폰을 발로 밀어 덮는 과실로 인하여 스티로폰이 열기에 녹아내려 같은 날 15:24경 발화되고, 그 불이 피해자 (주)D주택종합건설회사가 쌓아놓은 건축자재 및 건물 벽면에 옮겨 붙어 시가불상의 건축자재가 소훼되고, 위 창고가 수리비 2,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게 하였다(공소사실에는 38,644,000원 상당의 건축자재가 소훼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피해액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주소>창고 보관 자재현황'에 2022. 1. 5.에 38,644,000원 상당의 자재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진대지'에는 2021. 12. 18.에 보관된 창고 자재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주소>창고 보관 자재현황'은 F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채 작성된 문서이고, '사진 대지' 역시 이 사건 장소에서 촬영된 것인지 여부, 실제 촬영일시가 언제인지 여부, 촬영된 자재가 F이 주장하는 자재현황과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자료에 불과한 점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찰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소훼된 건축자재의 시가가 38,644,000원 상당임이 증명되었다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만 건축자재에 대한 실화를 유죄로 인정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 하므로, 공소사실 중 건축자재의 시가 부분을 직권으로 시가 불상으로 정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제170조 제1항(실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8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8. 02:53경 <주소> 1층 로비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번호>호 벤틀리 승용차를 보고 주차관리 직원에게 위 승용차가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행세하여 열쇠를 건네받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8. 03:00경 <주소>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벤틀리 승용차에 부착된 전·후면 번호판을 떼어내 구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가의 승용차를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행세하여 관리자를 속여 운전해 가 절취하고, 이후 승용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손괴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품인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은 2022. 1.경부터 약 1년 동안 교제하다가 2023. 12. 25.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2. 2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으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다가 2023. 12. 30. 16: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2. 25.경부터 2024.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총 148회 연락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총 3회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12. 30. 16: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하며 알게 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다가간 다음 손으로 현관문을 약 10분 동안 두드리고, 2024. 1. 1. 19: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다가가 손으로 현관문을 약 30분 동안 두드리고, 2024. 1. 3. 21: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다가가 손으로 현관문을 약 1시간 동안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관련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5장 1. 통화 목록 48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11일간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내용,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별과 만남을 반복해 오다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2003. 2.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조합의 시공업자 선정 및 공사대금 지출업무 등을 포함한 조합사무를 총괄하였다. 2002. 9.경 서울 D에 위치한 C시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상권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피고인은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2003. 10.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1. 16. 위 조합에서 조합의 경리직원 E와 위 조합아파트 103동 403호(공급면적 109.94m²)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아파트의 일반분양가는 7억 8,500만원이었고 당시 미분양으로 인해 2009. 6.경 일반분양가의 80%인 6억 2,800만원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공사비로 대물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이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분양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총 매매대금 5억원에 분양함으로써 E에게 1억 2,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위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등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가. 2007. 9. 20. 위 조합에서 LG화학과 공사대금 17억 7,100만원의 발코니 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8. 2. 15. 계약금 3억 5,75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23. 잔금 1억을 지급하는 등 총 공사대금 17억 7,100만원을 지급하고, 2008. 8. 20. 위 조합 사무실에서 F과 공사대금 2억 6,070만원의 추가 발코니 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9. 1. 2. 계약금 1억 3,200만원을 지급하고 2009. 2. 26. 잔금 1억 2,87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 2009. 12. 9. C시장의 이전 상가임차인들이 C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위 상가임차인들에게 위 조합의 상가 102-2호와 104호 합계 시가 12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2010. 1. 2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합의조정을 하였으며, 다. 2008. 12. 15. 위 조합에서 조합 세무사인 G과 조합아파트 101동 902호를 일반 분양가 7억 8,500만원보다 1억 1,540만원을 할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16. 위 조합의 경리직원 E와 조합아파트 103동 403호를 일반분양가 7억 8,500만원 보다 2억 8,500만원을 할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9. 4. 3. H과 조합아파트 101동 1102호를 일반분양가 7억 8,500만원 보다 1억 2,540만원을 할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증거목록 순번 2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5, 6, 7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동부건설 발신공문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7) 1. 고소사실 보충설명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제1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9.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1. 2.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4. 21. 19:30경 부산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g이 나누어 담긴 일회용 주사기 6개와 비닐봉투를 손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한 주사기에서 마약 양성반응 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H TV'에서 BJ 'I'이라는 예명으로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00:06경 <주소>, 극장 앞 길에서 위 방송을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 버스킹 구경을 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남, 26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후 음악에 맞추어 몸을 좌우로 흔드는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갑자기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영상 USB [피고인은 자신의 입술이 피해자의 귀에 접촉한 것이 아니고,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귀에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입술을 피해자쪽으로 내밀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머리를 움직이는 바람에 피해자의 귀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게 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술이 자신의 왼쪽 귀에 닿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영상에서도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닿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왼쪽 귀에 접촉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기 이전부터 피해자는 노래에 맞추어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어깨동무를 한 후에도 피해자는 머리를 일정하게 좌우로 흔들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 피해자의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의 움직임 범위 내에 있는 위치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입술을 내밀었고 그 결과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이 입술쪽으로 접근하는 순간 피고인의 입술과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이 접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 0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5차로 도로를 <터널명> 방면에서 <교차로명>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 전방에 신호등과 적신호시 유턴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녹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문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번호>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원(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외국인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9. 12.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 7. 22. <주소>에 있는 <건물명>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6그램을 250,000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03:30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 앞에서, 피해자 A(21세)이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싸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벌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고, 1회의 벌금 전과만 있으며, 1,000만 원의 피해변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았던 점은 유리한 양형 인자로 참작한다. 이러한 인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0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8.경 E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에 제공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를 줄 테니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해 달라, 텔레그램으로 인출할 때 사용할 카드와 인출 금액을 알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텔레그램 아이디 'F'을 사용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 인출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 무렵 <주소>의 커피숍에서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카드(카드번호 <카드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2022. 11. 4.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27장을 보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 19: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역명>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주소>, B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압수 현금 등에 대한),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긱압수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A 휴대전화 내 범행 관련 의심 사진 등 첨부), 휴대폰 문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증거인멸 시도 및 숨긴 체크카드 16매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타인 명의 체크카드 9매 추가 압수 경위에 대한), 압수물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지 타인 명의 체크카드 명의자 및 금융기관, 카드번호 정리), 수사보고서(상선으로 추정되는 E 상대 수사), 수사대상자 등록덩보 및 관련사항 일체,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자료 일부 첨부), 텔레그램 메시지 등 출력물 일체, 수사보고(공범 수사 관련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오토바이 배기량 124cc 확인), 제원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확정적으로 불법적인 범행에 가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3. 22:30경 <주소> 'H'에서, 손님인 피해자 I(남, 56세)이 피고인들 뒤로 지나가며 의자를 건드렸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일행인 A이 제1항과 같이 범행하는 것을 보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폭행 장면 CCTV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일행 F 및 G 전화 수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종업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1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D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금 E에서 ‘F’이라는 막걸리 집을 오픈 준비 중인데, 사업 준비 중이라 세무일을 보고 있어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하면 안된다. 내일 현금으로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6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3병, 밴드 연주서비스, 종업원 서비스, 팁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6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36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명세표 사본 1. 피의자와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뒤늦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 이후 무려 9차례나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매번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34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텔레그램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속칭 '던지기 방식[판매자가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닉해 둔 후, 매수인에게 은닉한 장소(속칭 '좌표')를 알려줘 수거하도록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조직의 조직원(이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라 함)들이다. 피고인은 2022. 10. 3.경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사장님 혹시 드랍퍼 안 구하시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마약류를 전달받아 이를 소분하여 주택가 등지에 숨기는 역할(속칭 '드랍'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달하는 사람을 속칭 '드랍퍼'라 함)을 분담하며 마약류 판매 범행에 가담하겠다는 취지의 지원을 하였고, 이에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0.5g을 드랍하면 2만 원, 1g을 드랍하면 3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월평균 1,500만 원은 벌 수 있다. 물건을 들고 도망가는 것을 대비하여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내 달라."라고 대답하며 피고인의 지원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마약류 매매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0. 31.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지역명> 인근 주택가에 드랍할 필로폰 60g을 숨겨 두었다. 이를 수거해서 0.16g, 5g, 1g 단위로 각 소분한 후, <지역명>과 <지역명> 일대에 드랍하고 좌표를 알려달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0. 31. 18:40경 <지역명> 인근 주택가에서 위 조직원이 숨겨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60.05g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2. 11. 1. 15:10경부터 같은 달 2. 16:4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수거한 필로폰 중 약 35.32g을 <지역명> 및 <지역명> 인근 주택가 74곳에 나누어 숨겨놓았고, 약 12.53g은 <주소>에 있는 <기차역명>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였으며, 나머지 약 12.2g은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와 가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가액 15,012,5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60.0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지구대명> 출동 경찰관 작성 사진 첨부) 및 첨부 은닉한 필로폰 사진, 수사보고서(소지한 필로폰 형태 및 모양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현장(<기차역명> 물품보관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텔레그램에서 확인된 드랍 장소 실제 확인), 수사보고서(2022. 10. 3. 피의자가 텔레그램으로 나눈 대화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텔레그램ID: C과의 대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당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지역명>에서 압수한 필로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지역명>에서 압수한 필로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지역명>에서 압수한 필로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증 제1호~제3호 백색결정체 성분 및 중량 국과수 유선통보), 수사보고서[증41호~증84호(44개) 백색결정체 성분 및 중량 국과수 유선통보], 수사보고서(증 제36호, 제37호, 제38호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및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0~12번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필로폰 감정서 및 압수물 추가 송부) 및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2022. 11. 1.자 범행 관련 범죄 일시·장소 등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 마약류 월간 동향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13, 14, 28, 29),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 34, 35) 1. 주문 기재 각 압수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60.05g 중 압수된 55.41g을 제외한 4.64g × 필로폰 1g당 수도권 소매가격 250,000원 = 1,1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에 먼저 마약류 유통책에게 연락하여 던지기 역할을 자원하였고,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