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30-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일부판결 사 건 2014고단113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사기 다. 사기미수 |2014고단1190(병합) |2015고단574(병합) 피고 인 1.가. A |6.나.다. B |7.나. C |8.나. D |10.나. E |11.나. F |13.나. G |14.나. H |18.나. I |19.나. J 검 사 이수정(기소), 성대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L(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M(피고인 B, C, D, E, F, G, H, I, J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7.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8.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0. 피고인 E 피고인 E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1. 피고인 F 피고인 F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F1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3. 피고인 G 피고인 G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4. 피고인 H 피고인 H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8. 피고인 I 피고인 I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9. 피고인 J 피고인 J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J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130] 피고인 A은 2011. 4. 일자불상 02:00경 충남 당진군 N에 있는 'O'에서 친구들인 P과 피해자 Q(44세)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고 P을 거들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O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P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뒤로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가슴과 복부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1190]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6, 4.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6.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1.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1, 11,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06. 4.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8.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2. 4. 대전고등법원에서 위조통화지정 행사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3.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8. 3. 19:00경 당진시 S 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제안으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T 카니발 승용차에 피고인 D, U(같은 날 기소유예) 태우고, V(같은 날 기소유예)이 운전하는 W SM5 승용차에 R, X(같은 날 기소유예)를 태운 다음, 위 카니발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8. 4. 01:30경 당진시 당진읍 탑동리 사거리에서 피고인 D 및 U을 태우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R, X가 탑승한 V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 및 R, U, V, X는 위 사고가 사전에 모의된 고의의 교통사고인 사실을 숨긴 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C의 과실에 의해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D, U은 2008, 8. 4.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당진시 Y에 있는 Z의원에 입원하고, R, V, X는 2008. 8. 4.경 당신시 AA에 있는 AB병원에 하루 입원을 한 다음, 치료비, 합의금 및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8. 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피고인 D, R 등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369,7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U, V, X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369,7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4. 13, 22:10 경 아산시 득산동에 있는 삼정백도사거리에서 A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중 위 에쿠스 승용차 앞에 있던 AD 운전의 AE 아반떼 승용차가 후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고를 기화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14.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당진시 AF에 있는 AG정형외과 병원에 입원을 한 다음,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이 사건 사고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4. 16.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같은 달 20. 치료비 명목으로 188,4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88,49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12, 11:07 경 당진시 AH AI마트 앞 도로에서 A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에서 진행하여온 AK 운전의 AL 마티즈 승용차에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고를 기화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당진시 AF에 있는 AG정형외과 병원에 입원을 한 다음,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이 사건 사고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3. 14.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같은 해 4. 14. 치료비 명목으로 137,1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937,18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9, 01:00경 당진군 합덕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AM 에쿠스 승용차가 고장이 나서 운행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된 AN으로부터 "AN 운전의 AO 포르테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장을 낸 것처럼 허위의 보험사고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시키자"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AN은 같은 날 19:32 경위 포르테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 포르테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파손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AP,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AP, 피고인 H은 2010. 11, 2. 16:30경 예산군 AQ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던 AR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온 AS 운전의 AT 카렌스 승용차에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AP, 피고인 H은 위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AS 이 위 교통사고에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태도에 화가 나 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고, 2010. 11. 4.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당진시 AU에 있는 AV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 AP, 피고인 H은 위 카렌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이 사건 사고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1. 5. 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 AP, 피고인 H에 대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26,7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AP, 피고인 H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526,7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E, AW, AX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W, AX은 2011. 1, 24, 19:00경 당진시 합덕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B 운전의 AY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 E, AW이 탑승하고 있는 AX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한 다음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1.1.25,06:53 경위 카니발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날 06:30경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E, AW, AX은 2011. 1.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당진시 AF에 있는 AG정형외과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E, AW, AX은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가 손괴된 것처럼 치료비, 합의금, 오토바이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 26.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피고인 E, AW 등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06,0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W, AX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906,02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AZ, B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Z, BA은 2011. 5. 24. 17:00경 당진시 BB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의 제안으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AY 카니발 승용차 및 피고인 D이 운전하는 BC 모닝 승용차 등 2대의 차량에 나눠탑승한 다음 위 차량들을 충격시키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AZ, BA은 2011. 5. 25. 00:30경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성동사거리에서 AZ, 피고인 G, BA이 탑승한 피고인 D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I가 탑승한 피고인 B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AZ, BA은 위 사고가 사전에 모의된 고의의 교통사고임에도 이를 숨긴 채위 모닝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D의 과실에 의해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AZ, 피고인 G, BA은 2011. 5. 25.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당진시 AF에 있는 AG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C은 2011. 5. 25.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당진시 AU에 있는 AV병원에 입원을 하고, 피고인 I는 2011. 5. 26.경 위 AV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치료비, 합의금 및 위 카니발 승용차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5. 27.경부터 같은 해 2011. 6. 16. 경까지 피고인 B 등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363,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Z, BA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0,363,14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C, 피고인 J, BD, BE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1.6.2.17:00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원룸단지 내 길에서 피고인 J에게 "내가 BF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네 차인 BG 볼보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눠가지자, 피해 차량이 될 네 차에 탑승할 다른 사람을 좀 데려와라"라는 내용의 제안하였고 피고인 J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C은 2011.6.3.02:31 경 당진군 순성면에 있는 순성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위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 중이던 피고인 J소유의 위 볼보 승용차를 향해 그대로 직진하여 위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고인 J은 그 자리에서 BD, BE에게 전화하여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라"고 말하였고 BD, BE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과 BD, BE은 위 사고가 사전에 모의된 고의의 교통사고이고, 위 볼보 승용차에는 피고인 J, BD, BE이 탑승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BD, BE은 그 현장에도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위 뉴그랜져XG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C의 과실에 의해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사고 당시 위 볼보 승용차에 피고인 J, BD, BE도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J, BD, BE은 2011. 6. 3. 경부터 같은 6. 경까지 당진시 BH에 있는 BI의원에 입원을 한 다음 치료비, 합의금, 위 볼보 승용차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고인 J 등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233,27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D, BE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2,233,27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8.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BJ.과 함께 BJ 이 데려오는 BK, BL(각 같은 날 기소유예), BM을 피고인 운전의 BN 뉴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탑승시킨 다음, BJ 운전의 BO 에쿠스 승용차가 위 뉴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충격하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및 BJ, BK, BL, BM은 2011, 8, 25, 23:00경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합덕버스터미널 삼거리 인근 주차장에 모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로 모의하였으나, 계획과 다르게 BK, BL, BM이 탑승한 피고인 운전의 위 뉴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BJ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사전에 모의된 고의의 교통사고 임에도 이를 숨긴 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2011. 8. 26.경 당진시 AF에 있는 AG정형외과 병원에 1일간 입원을 하고, BJ, BK, BM은 2011. 8.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을 하고, BK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합의금, 위 에쿠스 승용차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30.경부터 같은 해 12. 8. 경까지 피고인 등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647,2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BK, BL, BM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647,21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2.1.5.20:00경 당진군 BP빌딩 숙소에서 BJ과 함께 BJ 운전의 BN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급정차 할 때 피고인 D 운전의 BC 모닝 승용차가 이를 들이받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D은 2012.1.5,23:48경 당진군 합덕읍 합도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BQ, BR을 위 모닝 승용차에 태우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S, BT(같은 날 기소유예), BU이 탑승한 BJ 운전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급정차하는 것을 보고 계획한 대로 위 모닝 승용차를 그대로 직진하여 위 모닝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사전에 모의된 고의의 교통사고 임에도 이를 숨긴 채 위 모닝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BQ 및 BR은 2012. 1. 6.경 AG정형외과 병원에 하루 입원을 하고, BS, BU은 2012. 1.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BT은 2012. 1. 6.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AV병원에 각 입원하고, 치료비, 합의금 및 위 각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6. 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BJ 등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8,309,0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BS, BT, BU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309,03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E, BV의 공동범행 고인 E, BV는 013.2. 3. 05:30경 당진시 BW BX주유소 앞 도로에서 BV가 운전히는 BY 그랜져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던 중 뒤따라오던 BZ 운전의 CA 스타렉스 승합차에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E, BV는 위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고를 기화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고, 2013. 2. 3.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CB병원에 입원을 한 다음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이 사건 사고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2. 7.경부터 같은 15.경까지 피고인 E, BV에 대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022,3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BV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022,3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11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1190]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의 법정진술 1. 11번, 30번, 33번, 35번, 39번, 40번, 43번, 49번, 58번, 82번 보험사고 관련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C, G, H, J), 수사보고(순번 99번, 101번, 102번, 104번, 10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차. 피고인 J: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H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G, H, J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F,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J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I: 형법 제59조 제1항 나. 유예되는 형 : 벌금 3,000,000원 다.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점은 인정되나(벌금 3회, 실형 1회) 모두 2006년 이전에 저지른 것들이며, 본건에 있어 피해자 Q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과거에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에 있어서도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6회에 이르는 점(미수 1회 포함),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동부화재(공소사실 제2의 가.항, 제4항), 피해자 현대해상(공소사실 제2의 다.항)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KB 손해보험(구 LIG화재보험, 공소사실 제2의 나.항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과 치료비를 반환하였으며, 피해자 삼성화재에도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한 점(공소사실 제3항, 제5항)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과거에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본건에 있어서도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공소사실 제6항)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대해상과 원만히 합의하였고(공소사실 제1항), 피해자 삼성화재에도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한 점(공소사실 제3항, 제5항), 본건 범행은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3회 인 점, 피해자 현대해상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나(공소사실 제1항), 피해자 삼성화재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공소사실 제5항, 제9항)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E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2회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F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2회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 삼성화재 (공소사실 제5항)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과 치료비 1,095,570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 현대해상(공소사실 제8항)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G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1회인 점, 피해자 삼성화재(공소사실 제5항)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과 치료비 608,590원을 모두 반환한 점, 본건은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4. 피고인 H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기 전과가 2회 있는 점, 본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본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2회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본건은 판시 위조통화지정 행사방조죄 등과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8. 피고인 I 200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납부한 이외에는 일체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과 치료비 474,590원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9. 피고인 J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본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본건은 판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강상욱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4고단1130, 2014고단1190, 2015고단574(병합) 사기 등 피고인 판결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할 것. 판사강상욱 대전보호관찰소 서산지소 : 서산시 동문동 489-1 일원프라자 2, 3층 [전화 668-8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