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D에서 농업기계제조업, 각종 기계제조업,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보조사업의 축소 등에 따른 매출 감소, 원자재 가격의 상승,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24억 원의 선급금 및 기타 수출대금의 입금지연 등으로 인해 E이 2010년 회계연도에 약 200여억 원의 당기순손실과 약 100여억 원의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는 등의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그러한 사실을 감추고 자산, 부채, 자본, 손익 등의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여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경 E 회계담당직원 G에게 E의 재무구조 또는 실적과 관련하여 약 100여억 원의 자본잠식상태를 약 98억 원의 자본이 있는 것처럼, 약 2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약 1억 5천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작성하게 하는 등 E의 2010년도 가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G을 통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대출심사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10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 대출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수사기록 7쪽), 일반대출 취급품의서, 여신심의위원회 의사록, 여신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사조서(수사기록 27쪽) 1. 조사보고서(수사기록 45쪽), E의 2008 ~ 2009년도 감사보고서, E의 2009년 세무조정계산서, 2010년도 가결산 재무제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2010년도 재무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은 피해자에 대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F에 대출해주기로 결정하고 F가 편의상 E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대출의 실질차주는 F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제출한 E의 2010년도 가결산 재무제표(이하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라 한다)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를 형식적으로 제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과 피해자의 이 사건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F가 추진하던 라오스 현지 N 건립사업이 성사되면 E에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았으나 F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마. 설령,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 중 5억 원은 담보대출이고 나머지 5억 원만이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한 신용대출이므로, 편취금액은 5억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E이 실질차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0. 8.경 F의 대표이사인 L이 F의 라오스 현지 법인인 O 명의로 추진하는 N(N)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2010. 11. 11.경 F와 사이에 같은 해 11. 24. 선급금 24억 원, 같은 해 12. 31. 중도금 24억 원 등 합계 48억 원을 연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재구입 등에 착수하였다. 나) L은 2010. 10.경 이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O를 차주로 하는 약 50 ~ 60억 원의 대출을 피해자에 신청하였으나 부적격이라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에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자,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대출을 검토해보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K 사장은 그 직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기계를 공급하는 업체인 E이 재매입약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2010. 11. 11.경 피해자 직원들이 E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대출금의 30%까지만 재매입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F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은 2010. 11. 24. F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L이 계속하여 피해자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대출을 요청하자 K 사장은 피고인에게 위 대출금 전부에 대한 재매입약정을 체결하라고 협상할 목적으로 2010. 12.경 E을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은 70%까지만 재매입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피해자의 J 상무는 2010. 12. 23.경 E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F에 대한 대출은 금융감독원의 제재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방식을 찾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라) 피고인은 2010. 12. 26.경 서울 P 호텔에서 K 사장, J 상무를 만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대출금 전부에 대하여 재매입약정을 체결할 테니 최대한 신속하게 대출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K 사장은 E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대출금에 보증하는 방식보다 주채무자가 되어 F에 대한 연불판매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20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며 그와 같은 방식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E이 주채무자가 되어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의 재매입약정 방식보다 더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겠냐고 문의하자 K 사장은 연불판매채권 등을 담보로 설정하는데 2 ~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투자한 돈 때문에 E의 운전자금이 급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2. 28. E의 회계담당차장 G을 통하여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2010. 12. 29. 피해자를 방문하여 E을 차주로 하는 10억 원 상당의 운전자금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면서 E의 2008 ~ 2009년도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그 다음 날인 12. 30. 피해자의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 날인 12. 31.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에 이 사건 사업에 기계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F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기만 하면 되는 수급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대출에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F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한 후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운전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E을 차주로 하는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연불판매방식 제안을 받아들여 F에 대한 대출을 편의상 E 명의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E과 F 사이에 연불판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E이 F에 대한 연불판매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이 연불판매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20억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이 20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10억 원만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로 지급받은 10억 원에 대하여 F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대출의 실질차주는 E이라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회계담당차장 G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에는 2010. 12. 28.을 기준으로 E의 2010년도 유동자산은 약 300억 원, 유동부채는 약 240억 원으로 약 1억 5천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직후인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 E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제출한 2010년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0년에 이르러 E의 유동자산은 약 300억 원에서 약 144억 원으로 감소하고 유동부채는 약 255억 원에서 약 332억 원으로 증가하여 약 239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는 2010. 12. 28.경 작성된 것으로 가결산 재무제표라서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과 10여일 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제출한 2010년도 재무제표와 비교할 때 유동자산은 약 156억 원, 유동부채는 약 92억 원 정도의 큰 차이가 나는 점,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의 유동부채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제출한 2010년도 재무제표에 비해 적게 산정된 원인에 대해 위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는 2008 ~ 2009년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증채무가 누락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E의 2008 ~ 2009년도 감사보고서에도 유동부채에 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에서만 보증채무가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E의 재무상태가 안 좋다는 사실을 F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 2011. 1. 1.이 되어서야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L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출이나 투자를 받아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고, 2010. 11. 24.까지 지급받기로 한 선급금도 2010. 12. 말경까지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바, F가 자체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된다는 사정을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와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제출한 2010년도 재무제표가 위와 같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기업회생 사건에서 회계를 담당한 회계사가 E의 회생가치를 높이기 위해 재고자산 51억 원을 손실처리 하고 연쇄부도로 인해 미수채권 약 68억 원, 이 사건 사업 공사대금 약 40억 원, 5년간 상각해야할 시험연구비 약 47억 원 등을 손실처리 하는 내용의 회계자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는 2009년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보고서(수사기록 60쪽)의 기재에 의하면, E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계 보조사업이 평년 대비 대폭 축소되어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고 철판, 모터 등의 주요 원자재 가격이 2008년부터 상승하여 2010년도에는 25% 정도가 인상되어 매출총이익율은 낮아지고 판관비 등이 매출총이익 금액을 상회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한 사실, 나이지리아 N 건립사업 및 이 사건 사업의 지연으로 상당한 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매출 발생 및 수출대금 입금은 2011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2010년도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위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채무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어음이 2011. 1.에 약 45억 원, 2011. 2.에 약 22억 원 만기가 도래하나 공사대금의 회수지연으로 어음금을 변제할 여력이 없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2010년도에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가 2009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허위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대출이 E을 실질차주로 하여 운전자금 명목으로 실행된 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G에게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여 2010. 12. 28.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날인 2010. 12. 30.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당시 작성된 심사조서의 심사의견란에 '2010년말(E) 현재 총자산 378억 원, 자본 98억 원, 매출액 275억 원, 영억이익 15.7억 원으로 사업 이후 계속적 이익실현 중인 외감법인 임, 차입금규모는 연간 EBITDA 규모 약 22억 원('10년말, (E))으로 EBITDA 대비대출원금 약 45%로 파악되어 단기적인 디폴트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여신심의위원회 회의록에도 'J 의장이 전기 및 당기 EBITDA 규모를 감안하면 감내 수준의 대출이며, 단기인 점 긍정적임을 언급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단지 형식적으로 제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편취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출 당시 E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허위의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를 피해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F가 2011. 1. 5.경 부지매입이 어렵다고 하면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 하나, F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편취금액이 5억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금융기관의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담보권의 설정이 있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바는 아니며 또 그러한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88 판결 참조). 2)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의 거래조건은 '약정금액(한도금액) : 금 일십억 원정(₩1,000,000,000), 담보 : 신청사 보유설비 양도담보 설정(₩600백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에 위와 같은 양도담보가 설정되어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이 사건 대출금 10억 원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1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의 유동성위기를 해소하여 기업을 회생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금융기관임에도 이 사건 대출을 서둘러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결산 재무제표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도 이 사건 피해발생의 한 요인이 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