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6. 10:3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여관 212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토끼코크 성분분석표),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증명서), 범죄경력,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수감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7회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약 28년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여, 54세)은 C의 오빠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9. 20:30경 거제시 F에 있는 C이 운영하는 G 식당 마루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5. 20. 09:00경 위 제1항 기재 G 식당에서, 식당 내에 다른 사람은 없고 피해자 혼자 방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방의 방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하여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주에서 내 남편이 내려올 거다." "고모 올 때 되었다. 하지마라."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거부하자, 자신의 처 등이 올 것을 염려하여 중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C), 제적등본(C),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A),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4조,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년 3.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8월 - 3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1/2로 감경)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2년 6월 이상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으로서 자신의 배우자의 오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그 다음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일 연속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8:40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선원4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교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범행에 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와 적발 당시 피고인의 주취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소유의 주택 임차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3. 17:3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평소 피해자가 집을 비워달라고 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다시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십할 놈아 니가 뭔데"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해자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E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음 날인 2013. 9. 14. 11:00경 의성경찰서 F지구대에 출석하여 위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14. 17:00경 구타를 당한 피해자가 F지구대에서 폭행 관련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니 이 새끼 왜 신고 하노,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보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가량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구리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협회 회장인데 50만 원만 주면 모든 단속을 막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단속을 막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7.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7.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20:09경 당진시 읍내동 번지 미상에서부터 같은 시 채운동 1064 앞 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3.경 인천 남구 B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패션잡화점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D에 매물로 나온 E 아우디 승용차를 F으로부터 1,400만원에 매수하였다. 위 승용차는 G가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H으로부터 1,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담보제공하여 횡령한 장물이었다. 피고인은 위 매수 직후 위 차량의 차량등록증, 차량보증서, 차주 인감 및 등본, 리스계약서 등을 보게 되었고 중고차 시가가 3,000만 원 상당인데 1,400만 원에 구입한 점, 소위 대포차량인 점, 리스차량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차량이 장물인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1. 24.경 위 승용차를 1에게 1,6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등(순번 55, G 차량횡령에 관하여) 1. 자동차등록증 등(순번 66)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본건 범죄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실 확인, 순번 61),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대상 차량은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 대상차량에도 포함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5. 04: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 여) 운영의 'E 노래방' 2번룸에서, 위 피해자를 옆에 앉혀놓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키스 한번 하자'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미쳤냐. 술장사한다고 만만하게 보이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고, 피해자가 '술 많이 먹었으니, 집에 가라'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소파 위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과 발로 밀쳐 넘어뜨리며 '내가 술집년이가? 또라이같은 높아'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가량 차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D의 동거남인 피해자 F(50세)이 D의 비명을 듣고 2번룸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머리를 감싸쥐고 제압하자, 위 F의 왼쪽 팔뚝을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참고자료제출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도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한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지인인 G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들은 G으로부터 700만 원만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15

범죄사실 2015고단16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18: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6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5. 7. 2. 21: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I 투스카니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19:37 경 F 명의의 농협계좌(J)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자리에서 F에게 14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0.2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7.2. 23:00 경 서울시 강남구 K 아파트 106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4그램 중 약 0.12그램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3 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2그램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 12:0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피시방 앞 공터에 주차한 I 투스카니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52089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5. 2. 11. 01:0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P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P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4. 03:0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호텔의 호실불상의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 18: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40 에 있는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I 투스카니 승용차 안에서, P에게 같은 달 23. 22:0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P으로부터 건네받아 매수한 필로폰 약 0.9그램을 위 승용차의 사물함에 보관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징금산정보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F 농협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의 발신통화내역발췌,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2015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징금산정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64만원 = 2016. 6.22. 수수한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원 + 2015. 7. 2.자 필로폰 매수대금 24만원 + 2015. 9. 중순경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원 + 2015. 2. 11.자 매수대금 20만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매수, 투약한 점,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2015고단2089호 수사기록 209쪽),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쓰레기 투입장치 등을 납품하는 (주)C(이하 'C'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D에서 발주하여 2010. 8. 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E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의 입찰과 시공, 시설유지 및 설비 납품 업무 등을 관리·감독하였던 D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장인 F이 위 공사 이후 이루어지는 아파트 등에 설치되는 쓰레기 투입 시설 등 납품 과정에서 C에 독점적 납품 권한을 부여하여 준 대가 등으로 2013. 7. 말경 G에 있는 D 주차장에서 F에게 외제차 구입 대금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경 H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전략환경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F에게 향후 곧 진행 예정인 I 공사'에 있어서도 C가 공사에 참여하여 투입구 설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F의 직전 근무처인 D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 담당자를 통해 힘써달라는 부탁을 하고, C의 하청업체인 (주)J 대표 K을 통해 F의 새 주소지에서 사용할 65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F에게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F이 소유하다 ㈜C 명의로 변경된 쏘렌토 차량등록원부 등 첨부 보고, 피의자 F의 가전제품 수수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 F의 근무부서, 담당업무 내역 등 확인 ]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2013. 7. 말경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2014. 10.경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 말경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공무원에게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0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21. 23:10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음식점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순대국밥 1인분과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1. 23:10경부터 같은 날 00:10분까지 제1항에 기재된 'D' 음식점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야 씹할 년들아, 왜 가냐, 이 새끼야 벌써 가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 종업원 E에게 "야 씹할 년아, 노래 한번 불러봐"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1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2:35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문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창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놀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판시 각 전과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62

범죄사실 1. 세탁소 양도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가 운영하는 'E 셀프빨래방' 옆의 빈 공간을 위 D로부터 월세 없이 매월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의 전기세만 내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그곳에서 'F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위 세탁소를 2개월 정도 운영하였으나 매월 약 20만 원 정도의 전기세조차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영업이 되지 않자 세탁소의 영업을 포기하고 세탁기 등 설비를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있던 중, 위 빨래방에 자판기를 설치하러 온 피해자 G(여, 당시 41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세탁소를 양도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세탁소에서, 사실은 위 세탁소가 전기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영업이 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세탁소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세탁소를 양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세탁소의 순수익이 월 100만 원에서 많이 벌면 7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 세탁소 양수대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혼자서 세탁소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운영을 도와주고, 언제든지 세탁소를 혼자 운영하겠다고 하면 세탁소 시설 및 권리 전체를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4. 2. 5. 400만 원을, 2014. 2. 17.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세탁소 양도대금 1,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매월 세탁소가 수익이 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세탁소의 전기세조차 납부하지 않아 임대인 D로부터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세를 계속 납부하며 세탁소를 운영하는 대신 세탁소 영업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대신 피해자에게는 임대인이 전기세 외에 월세를 추가로 요구하여 다른 곳으로 세탁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거짓말한 후 세탁소 이전비용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0. 위 세탁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탁소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받는 돈도 세탁소 설비공사업자가 아닌 피고인의 전처 명의 계좌로 받아 피고인이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를 요구하여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 가게를 이전할 수 있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나머지 500만 원을 부담하여 세탁소를 이전해 주겠다, 우선 세탁소 이전공사를 미리 예약하기 위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니 공사업자인 H에게 5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전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빨래방 운영자 진술 청취, H 진술 청취) 1. 차용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세탁소 운영을 위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조건(보증금 100만 원에 월 차임 없이 전기요금만 피고인이 납부) 및 실제 세탁소 운영 기간(약 4개월 정도에 불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세탁기술 전수 및 세탁시설비 명목) 및 조건(수익금의 50% 지급하고, 피해자가 세탁기술 습득하여 독립을 원하면 조건 없이 피해자에게 세탁설비 등 양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말하였던 이익금 액수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1,000만 원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보임), 피고인이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얻었다는 매월 수익금(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대 월 25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하였다는 수익금에 비추어 보면 최대 월 100만 원 정도에 불과), 세탁장비의 가액(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중고로서 300만 원. 한편 피고인은 세탁소 운영을 위하여 합계 1,800만 원 정도를 실내장식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운영한 세탁소의 규모에 비추어 이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으로 보임), 세탁소 운영을 그만두게 된 경위(영업부진 및 전기요금 미납),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신용불량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세탁장비를 처분한 돈 등의 사용처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세탁소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금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점, 1997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80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6.부터 2014.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9,335,332원 및 퇴직금 5,786,3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4명에게 합계 1,554,545,9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H, AA, AB, E,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U, B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급여지급 내역 수정) 1. 미지급 금품 내역서, 퇴직금산정, 퇴사자현황, 사직서 사본, 급여대장, 2014년 휴가사용 현황표, 무통장 입금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급여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5억 5,4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나, 피고인은 대우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에 투입하는 등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액까지 합하면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13억 7,8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미변제 체불임금 1억 7,500여만 원 중 1억여 원은 대우건설 정산금과 체당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바람에 임금 등을 과지급 받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이를 회수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우건설 관련 공사의 공기지연, 기성금 미지급 등으로 초기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회사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등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18. 19:20경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8 앞 도로를 남한산성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원스톰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151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8.18:2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뒷편 도로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내용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09: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D'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위 E와 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피고인과의 F 대화내용, C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대우빌딩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전고 홈플러스 쪽에서 열린병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와 앞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16. 10:23경 후송 치료 중이던 D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