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83

범죄사실 [2013고단2783]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논산시 H에 있는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했는데, 위 토지에 3,000만원을 투자해라. 위 H 토지가 팔리면 3개월 안에 이자까지 합쳐서 원금의 배 이상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 위 H 토지를 토지 소유자인 I종중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위 종중에 지급하지 못한 잔금이 1억 2,000만원에 달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H 토지에 존재하던 분묘 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토지를 매도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건물(이하 'J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원을 받아 위 J 건물의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H 토지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의 두 배 이상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초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건물이 K 앞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내 건물이다. 건물 내부 수리를 하여 고시텔과 원룸으로 만든 뒤 전세를 놓고 팔 예정인데, 공사대금 7,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친 후 세를 놓아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거나 건물을 팔아 매매대금을 받아, 위 차용금에 이자 2,000만원을 더하여 9,000만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억여원에 달하여 매월 대출이자 등으로 390만원을 납부해야 했고, 위 J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급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 대금이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마친 후 위 J 건물에 대해 세를 놓아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거나 건물을 팔아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개인 채무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0. 10. 7.경 500만원, 같은 해 10. 18.경 3,000만원, 같은 해 10. 21.경 2,900만원을 각 입금받고, 같은 해 10. 21.경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9.말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J 건물과 대전 서구 L에 있는 건물(이하 'L 건물'이라 한다)의 공사대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위 건물들을 세 놓아 보증금을 받거나 위 건물들을 팔아 매매대금을 받아 이자까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 및 공사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건물들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세를 놓아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거나 건물을 팔아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경 100만원, 10. 26.경 1,000만원, 12. 12. 경 500만원, 12. 27.경 4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2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L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인 B와 매매대금을 5억 2,500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면서, B에게 "지금 매입한 L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수리비가 부족하니 2억원을 월이율 1.8%의 조건으로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건물을 수리하여 세를 놓은 후 그 전세보증금을 받아 최우선적으로 2억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억여원에 달하여 대출 이자 등을 변제하기에 급급하였고,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G으로부터 빌린 1억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위 J 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공사 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L 건물 공사를 완료한 후 세를 놓아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나 기존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2억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B를 기망한 후 B로부터 위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액 1억원의 수표를 교부받고, 다음 날인 같은 해 3. 2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L 건물 매매잔금 2,500만원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000만원을 교부받고 2,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B에게 "L 건물의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 2억원 중 1억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빌려 달라. 1억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L 건물이나 J 건물에 세를 놓아 그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하거나, 위 건물들을 팔아 그 매매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건물이나 J 건물에 세를 놓아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이를 개인채무나 기존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J 건물의 경우 피고인이 K과 함께 2억 3,000만원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매수한 건물로서 J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K에게 위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등 위 건물을 매도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도하더라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 또는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B를 기망한 후 B로부터 위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L 건물의 매매 잔금 중 일부인 1억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잔금 1억원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2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B에게 "J 건물을 수리중인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그 비용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공사를 완료한 후 J 건물에 세를 놓아 그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하거나, 위 건물을 팔아 그 매매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B를 기망한 후 B로부터 위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1. 9. 21.경 5,460만원, 같은 해 10. 14.경 2,715만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8,17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 건물을 매입하여 수리한 뒤 임대를 하고 건물도 6개월 뒤에 팔 계획인데 건물 명의를 네 명의로 해달라. 건물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공사대금 2억원을 다른 사람한테 빌릴 것인데 건물 명의를 네 명의로 하면서 차용증도 네 명의로 작성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매도한 H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곧 받아서 빌린 2억원을 변제하여 너에게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M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더라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1. 3. 24.경 제2의 가항과 같이 M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피해자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M에게 위 2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결국 위 2억 원을 M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여 M이 위 차용증 상의 주채무자인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절차를 통해 2억원 중 6,100만원을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면서 N로부터 2억원의 채무에 대한 채무자 명의를 제공받기로 하였을 뿐, 그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 N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N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가항과 같이 M으로부터 매수한 L 건물의 잔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M에 대한 L 건물 잔금 중 일부인 1억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는데 사용하고자 N의 명의를 도용하여 1억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M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7.경 위 F 사무실에서, '차용증'이라는 제목 아래에 '부동산의 표시 : 대전시 서구 L 토지건물, 상기 부동산의 잔금중 금일억원(100,000,000)을 2011년 5월 20일까지 미지급할 경우 차후 지급시까지 차용키로 하고 이자는 월 1.8%로 하기로 한다. 변제일은 잔금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며 이자는 후불로 일괄 변제키로 한다. 2011년 5월 17일'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된 용지의 위차용인 란에 "N 대리 A"라고 기재한 후 위 N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의 대리인인 B로부터 제2의 나항과 같이 1억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단13] 1.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1. 3. 20.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지인인 N에게 "대전 서구 L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금 2,00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이에 위 N로부터 승낙을 받아 2011. 3.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L 소재 토지와 건물을 M으로부터 매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위 N 명의로 작성하고, 2011. 7. 14.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위 N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N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1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차용금 변제 확인각서, 차용금액 삼억원, 상기금액을 대전 서구 L 매수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이 매매한 논산 H 부동산의 잔금이 늦어진 관계로 상기금액을 월 1.8%로 차용하여 2012년 4월 20일까지 전액 이자와 함께 합산하여 M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그 이전이라도 잔금 회수시 전액 일시불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등의 내용이 인쇄된 용지에 '단, 이전 육천만 제외 나머지 차용증 등은 효력 일체 없으며 상기건만 인정됨'이라고 추가로 기입하고, 각서인 란에 A, N 라고 서명한 다음 N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차용금변제 확인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2.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O 소재 P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란에 'Q, 대전 서구 R' 이라고 기재 하고,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S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 기재 사항을 허락합니다. 또한 자기대리 및 쌍방대리 허락함.이라는 문구 아래의 다음 사항에 '1. 채권자 M, 1. 채무자 N, 1. 채무금 삼억원정, 1. 채무발생원인 및 일자 2011년 5월 20일, 1. 이자 연 21.6% 매월 20일 지급, 1. 연체이자 연 30%, 1. 변제일 및 변제방법 : 2012. 3. 30.'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임인란에 '위임인 N, 위임인 M' 이라고 기재한 후 N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2. 3. 26.경 공증인 T 사무실에서 위 Q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3034] 피고인 B는 2013. 8. 6.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인근에서 U 중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매수하면서, 대출중개업자인 V을 통하여 연이율을 19.9퍼센트로 하고 원금은 36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매수대금 11,000,000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자동차 매수대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상당액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자동차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8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G, M, B, W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사본(X, W, Y) 1. K의 확인서 사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금약정서, 약정서, 자기앞수표, 통장, 각 차용증, 위임장, 차용금변제확인각서, 대금수령위임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지불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확인서, 각 부동산소유약정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매수의향서의 각 사본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303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일부만 회복된 점, 사기 범행 과정에서 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더 저지른 점, 처음의 사기 범행 후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새로운 피해자를 상대로 새로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피해자 G의 경우 미변제된 피해금액은 원금 기준 3,200만 원 정도임), 피해자 G, M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경위,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