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2. 초순경 R당 소속 국회의원인 S, T, U가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북한의 개입을 규명하여야 한다.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 문제에 관하여는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자 이와 같은 발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5.부터 26.까지 V(이하 ‘V’이라 한다)이 ‘5·18 시국회의’와 함께 R당 당원들이 당대표, 최고위원 등을 선출하는 ‘제3차 R당 전당대회(이하 ’전당대회‘라 한다)’에 맞추어, ‘R당 망언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홍보자료를 인터넷 등으로 보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후, 전당대회장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함께 위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항의하고 그들의 제명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V 부위원장 W 등 V 조합원, X(이하 ‘X’이라 한다.) 상임대표 Y 등 X 소속 대학생 및 그 외 시민단체 소속원 등 50여 명(이하 ‘집회참가자’라 한다)과 함께 V이 임차한 버스를 서울역에서부터 탑승하여 오거나 각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같은 달 27. 13:00경 위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Z에 있는 AA AB전시장 앞 광장에 집결한 후, 전당대회의 준비위원장인 피해자 AC, 의장인 피해자 AD,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AE 등 R당 당원들이 당원 자격을 확인한 후 출입증(일명 ‘비표’)을 교부하고 각자 지지하는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AB전시장의 입구로비에 들어갔다.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3:05경 국회의원 S가 위 로비에 들어서자, 집회참가자 중 AF이 “5·18 망언 S는 사죄하라! S를 제명하라!”, “R당은 해체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S에게 달려들어 S의 지지자들과 몸싸움을 하고, 그 틈을 타 피고인들과 나머지 집회참가자들은 대오를 갖추어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친일파+태극기 종합극우세트’, ‘지금까지 이런 괴물은 없었다, 정당인가 괴물인가’, ‘AG은 AH다’, ‘부끄러운 역사 왜곡 온 국민이 분노한다’, ‘태극기와 손잡고 국민에게 칼꽂는 R당’, ‘5. 18 망언 너희가 괴물이다’, ‘S 제명! R당 해체’, ‘분단적폐당 폭망해라’, ‘AG 구속수사’, ‘R당 해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음)를 각자 나누어 높이 쳐들고, W 등의 선창에 따라 “R당 해체하라!”, “R당은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주변에 있던 R당 당원들과 몸싸움하였으며, 이후 경찰관들이 진입하여 자신들을 둘러싸고 R당 당원들과 분리한 후 수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구호를 외치고 R당 당원들과 욕설을 주고받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전당대회 진행,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및 AI, W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회에 참석하기 전 보았다는 포스터 첨부), 수사보고(V 피의자들 이동경로 수사사항), 수사보고(V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버스 승하차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범죄장소 AA AB전시장 조감도 첨부 관련), 수사보고(V 관계자 R당 전당대회장까지 이동수단에 대하여), 수사보고(V 홈페이지 내 5·18 망언 R당 전당대회 규탄 투쟁 게시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소지한 피켓문구 분석 관련), 수사보고(전당대회 규탄 투쟁 포스터), 수사보고(입건대상자 54명 채증자료 첨부) 1. 각 현장채증자료, 각 현장채증사진, 각 집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당초 외부에서 평화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였으나 R당 당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운집해 있어 로비로 들어가게 된 것일 뿐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과 R당 당원 및 경호원들의 규모 차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V의 홈페이지에는 2019. 2. 25. ‘AX’이라는 명칭의 글이, 2019. 2. 26.에는 ‘AY’이라는 명칭의 글이 연이어 게시되었고, 각 두 글에 첨부된 포스터에는 두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2019. 2. 27. 13:00, 같은 날 13:30 연이어 개최되고, 버스까지 대절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은 R당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자신들의 집회가 전당대회 30분 내지 1시간 전 바로 인접한 장소에서 개시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집회에 참가한 사실,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한 피켓과 플래카드를 소지하거나 집회 현장에서 이를 소지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판시와 같이 ‘5·18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R당 그 자체 또는 소속 정치인에 대한 반대 의사 또는 적대적 감정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었던 사실,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은 13:00경을 넘어선 이후 AA AB전시장 외부에도 R당 지지자들이 운집해 있자, 오히려 R당 전당대회 장소에 더욱 인접한 AA AB전시장의 로비까지 들어갔던 사실,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은 로비 내부로 진입한 직후 R당 당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고 고성을 지르는 등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의 해산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사실, 이에 따라 R당 대의원들은 오후 1시 45분경부터서야 전당대회장에 입장하였고, 전당대회도 예정보다 30분가량 늦게 개시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전당대회 개최가 지연되는 등 전당대회 진행,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들의 수, 행위 장소와 내용, 경찰이 동원되어 상황을 진정시키는 데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AB전시장 내부 또는 외부에 있었기에 로비에서 피고인들과 직접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은 R당 당원들이 다수 있었다는 점은 이러한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사전에 계획되어 다수의 R당 당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던 전당대회를 불과 1~2일 앞둔 시점에 첨예한 정치적 견해 대립으로 물리적 충돌이 고도로 예상되는 시간대와 장소에서 개최하기로 공지된 집회에 참여하기로 한 후 물리적 충돌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거나 현실화된 상태임에도 이를 격화시키는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의 행위에 가담하였는바, 업무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