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2013고단255]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물건을 정당하게 판매할 것처럼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믿고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1. 경 불상의 PC방 등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전자사전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무렵 이를 구입하고자 연락해 온 피해자 C으로부터 25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1.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7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 고단264]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용산구 D 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넷북을 빌려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가 위 넷북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013고단841] 피고인은 2013. 8. 23. 07:00경 서울 용산구 G 3층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1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베가레이서2 휴대폰 1대, 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 마스터 카드 1장, 현금 25,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단969]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8. 09:00경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K사우나'에서 피해자 L이 수면을 취하고 있는 사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및 삼성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18. 09:21 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편의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담배를 구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제시하여 그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상당의 카드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9:29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구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제시하여 그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상당의 카드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9:37 경 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모델에서, 사실은 그 숙박료 4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숙박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고 숙박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고, 그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제시하여 그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상당의 카드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679]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31. 09:00경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S'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T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인터넷물품 사기범행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믿고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2.경 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의 번개장터 사이트에 "노스페이스 상표의 패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패딩을 구입하기 위해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마치 돈을 송금해주면 위 패딩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의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디다스 의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마치 돈을 송금해주면 위 의류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의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베크롬비 의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마치 돈을 송금해주면 위 의류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4.경 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번개장터 사이트에 "히말라야 의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 연락해 온 피해자 X 에게 마치 돈을 송금해주면 위 의류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5.경 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베크롬비 후드점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점퍼를 구입하기 위해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마치 돈을 송금해주면 위 점퍼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의 번개장터 사이트에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시계를 구입하기 위해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마치 돈을 송금해주면 위 의류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8.경 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스마트폰 이용하여 인터넷의 번개장터 사이트에 "옛날 화폐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마치 돈을 송금해주면 위 화폐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1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번개장터 사이트에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시계를 구입하기 위해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마치 돈을 송금해주면 위 의류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경 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번개장터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마치 돈을 송금해주면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메신저 피싱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8.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절취한 AH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시지 어플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AH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AH의 친구로 등록된 피해자 AI에게 "급해서 그러는데, 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PC방 대금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4. 22, 11:2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709] 피고인은 2014. 8. 3. 07:20 경 서울 강서구 AM에 있는 AN PC방에서 피해자 AO 이 책상 위에 지갑을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현금카드,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5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2013고단264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841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진정서 1. H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2013단969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단969의 판시 제2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도난 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2013고단969의 판시 제2의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도난 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2013단969의 판시 제2의 다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도난 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2014고단679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79의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79의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9권 제23) [2014고단679의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정서, 진술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제9권 제32) 1. 게시글 및 메시지 내역 [2014고단679의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진술서 [2014고단679의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79의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정서, 진술서 [2014고단679의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정서, 진술서 [2014고단679의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수사기록 제7권 제7면) [2014고단679의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정서, 진술서 [2014고단679의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수사기록 제9권 제51면) [2014고단679의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2014고단709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12.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액수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횡령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이상 3년 8월 [= 2년 + (2년 × 1/2) + (2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의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2013 고단255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러한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된 후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되었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사기 및 절도 범행을 감행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수법과 피해자들의 수,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어려운 가정형편과 환경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