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는 서울 마포구 D 건물, E호에서 철강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고 한다)는 서울 마포구 F건물 E호에서 철강도매 및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관련 부분 피고인 A은 2016. 2. 23.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1,232,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9.부터 2017.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44,405,36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6. 12. 29.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67,029,199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내지 39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67,983,0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 C 관련 부분 피고인 A은 2016. 12. 29.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에 공급가액 467,029,1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2.부터 2017.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 내지 67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35,283,2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6. 2. 23.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로부터 공급가액 251,23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68 내지 88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88,573,0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2,455,475,465원(별지 범죄일람표 공급가액 합계에서 연번 40 내지 43, 68 내지 83의 각 공급가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실운영자인 A이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H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피고인 A 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접수장 1. B(주) 조사 종결보고서사본, (주)C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거래질서 관련 조서 검토보고서 1. B(주)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B(주) 종이세금계산서 사본, B(주)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산표, (주)C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주)C 종이세금계산서 사본, (주)C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기재 공급가액 480,801,13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 기재 공급가액 478,815,88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영리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예컨대, 무자료거래로 공급받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목적,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받으려는 목적, 매출을 부풀려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목적, 외형상의 거래 규모를 부풀림으로써 관공서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입찰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 등은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G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 A은 경찰조사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I 주식회사의 대표 G은 저와 가까운 사이입니다. 기존 G 대표에게 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바, 거래가 없으면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B 주식회사에서 I 주식회사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대출 연장이 되어 회사가 어려워지지 않을 수 있다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G 대표의 부탁을 들어주어 이와 같이 발급했고, 또한 B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C로 발급한 이유는 당시 주식회사 C도 회사 차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은행에 대출 연장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입니다."(수사기록 169~170쪽)라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는 "동기는 저의 사업관계 선배가 운영하는 1 주식회사 대표 G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사업 부진으로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I 주식회사도 어렵다고 하면서 대출연장에 필요하다고 가공거래가 있어야 은행에서 연장이 가능하니 계산서 발행을 부탁하여, 제가 폐를 끼친 것도 있고 (중략) 막상 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니 계산서를 발행하니 매출만 늘어나고 매입은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 딸 명의로 된 주식회사 C를 중간에 넣어서 3개 회사가 순환판매하는 구조가 되면 한쪽으로 매출과 매입이 쏠리지 않기에 "(수사기록 207~208쪽)라고 진술한 점, G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출입 과정 또는 대금회수 등에 관하여 조언을 하거나 사업상 도움을 준 사실이 몇 차례 있었고, 피고인 G이 o철강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반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조언을 얻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이 'J' 때문에 경영에 타격을 입었을 때 긴급자금을 요청하여 돈을 대여한 사실도 있고 그 채무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수수 당시에도 변제되지 않고 약 5억 원 정도 남아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상 도움을 받기도 하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G과의 관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1,245,547,546원~3,113,868,866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250,000,000원 병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88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고 공급가액의 합계도 120억 원 이상으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친분관계에 있던 G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에서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가 영세율 세금계산서여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벌금 50,000원~216,360,5121) 피고인 C: 벌금 50,000원~215,467,1462) 나.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거나 수취된 횟수가 상당하고, 공급가액도 다액인 점을 고려하되, 앞서 본 범행 경위, 범행 과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