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72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2. 03:45경 울산 남구 F 소재 'G' 클럽에서, 피해자 H(여, 21세)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는 시가 4,500원의 담배 1갑을 꺼내어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클럽에서 술을 취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7: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 인부인 피해자 D(55세)와 밀린 임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작업화를 신은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의무기록지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단2824] 피고인은 2016. 11. 29. 22: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길호1길에 있는 '스타킹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강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2017고단455] 피고인은 2016. 11. 14. 01:00경 광양시 C에 있는 'D빌라'에 사는 친구 E와 출근을 준비하면서 큰소리로 떠들어 위 빌라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68세)이 현관문을 반쯤 열고 쳐다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문을 안쪽으로 강하게 밀어 현관문에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가 부딪히도록 하고 위 빌라 2층으로 올라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위 빌라 1층으로 내려오자마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에 관해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음주운전 벌금 1회, 상해 벌금 1회), 두 사건의 시간적 간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상해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2.경부터 D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구리시 E 소재 'F' 건물 신축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30. 13:35경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공사 중인 건물 3층에 있는 철근 가공기(가로 60cm × 세로 55cm, 높이 45cm, 무게 180kg)를 1층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중량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은 사전에 중량물 취급방법 및 순서,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 안전하게 작업이 이뤄지도록 지시하여 크레인 작업 중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위 철근 가공기를 이동식 크레인에 안전하게 매달고, 이동식 크레인 운전기사에게 무전을 통하여 신호하기 전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한 후 이를 운반하도록 신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철근 가공기를 제대로 묶지 않고,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가 있음에도 G에게 무전으로 운전하도록 신호하여 위 가공기가 3층 바닥에서 2미터 가량 올라가던 중 로프가 풀어져 3층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근로자인 피해자 H(44세, H, 중국인)의 왼쪽 발목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 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및 좌측 하퇴부 구획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상), 내사보고(피해자 국적 및 인적사항 확인 내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18. 23:20경 울산 남구 달동 목화예식장 주변의 보쌈집 부근부터 같은 동 번영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피고인의 형편과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8:20경 양주시 C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D(45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난동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09: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에 있는 어성초농장 앞 4번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벌금형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그 이후 2013. 11. 28.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것이다.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약 17km로 대단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에너지사업본부 그린에너지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군산시 F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관리자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2014. 1. 28.경 솔라케이블 생산업체인 유한회사 G의 영업상무인 B으로부터 "군산 F 프로젝트에 케이블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3만 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2014년 8월경 B에게 "제품을 선정해 주면 뭘 해주겠냐."고 말하여 B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사례를 하겠다."고 하자, 2014년 9월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주식회사 E 12층 회의실에서 위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J 태양광 모듈 제조 판매 담당자인 K에게 "솔라 전용케이블을 써야 하고 이는 회사 기준이다."라고 말하면서 솔라 전용케이블을 설계도에 특정하도록 하여, 위 J에서 G와 케이블공급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도록 한 다음, 2014년 12월 중순경 납품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B으로부터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30매를 받아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8,47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28회에 걸쳐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1. 구매발주서 1. 각 수사보고(E 사실확인 자체조사 감사자료 첨부, 고소인 진술조서 우편송부, 군산 F공사 하도급사 지정 공문 첨부, 시방서 작성기준 및 롯데백화점 상품권 사용내역 자료 제출, 유한회사 G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첨부, J 제출 설계도면 첨부, A 접대 관련 B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B이 A에게 신세계상품권 50장 전달 정황 확인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적극적으로 증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및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주식회사 E 과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그 사무처리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퇴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새벽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301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7세) 및 피고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게 되자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잠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상의를 걷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확인 및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14:30경 속초시 영랑호반길 3에 있는 속초의료원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토성 하수종말처리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12. 10. 14:40경 위 토성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마침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단속 장소 전방에 위 세라토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정차한 뒤 고성경찰서 D계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이 피고인의 차량 근처로 다가오자 갑자기 차량을 후진하였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달려와 차량을 멈출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차량의 조향장치를 위 E가서 있던 오른쪽으로 조작한 뒤, 급가속 전진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세라토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0. 14:55경 위와 같이 위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던 중 토성 하수종말처리장 건너편 농로에 위 세라토 승용차를 주차한 후 재차 도주하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상상적 경합을 이유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양형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을 상대로 자동차를 전진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추격한 경찰관을 때려 재차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985년 이후에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13:30경 대전 중구 대흥로 176-9에 있는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E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D에게 '내 이름으로 쑥뜸 예약을 해 놓았으니, 아내와 함께 치료를 받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병실에서 나가게 한 뒤,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 베개 밑에 넣어 둔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실을 비운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대 옆에 걸려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내사보고(피해자 C 상대), 내사보고(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F 상대),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고단28호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듯 말하여 피해자를 병실에서 나가도록 한 뒤 금원을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2: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체육관 지하 실내골프연습장 라커룸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골프화(슬레진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있던 배드민턴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3:4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44세)이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편의점으로 내려올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인이면 주인이지, 왜 기분 나쁘게 오라가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욕을 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배로 피고인을 벽쪽으로 2-3회 밀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턱을 밀고, 멱살을 쥐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약 2주를 요하는 좌측 흉부에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하는 편의점 cctv 캡쳐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1. 사진, 편의점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밀었을 뿐이어서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좌측 흉부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와 다투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수차례 힘껏 민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구미강동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상해 부위와 정도 '좌측 흉부'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위 상해에 대한 진단 및 상해진단서 작성이 이 사건과 근접한 일시에 이루어졌고 상대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C'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자격번호: D)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6:00경 위 C 308호 화장실에서 요양 대상 노인인 피해자 E(여, 74세)이 용변 보는 일을 보조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고령이고, 요양등급 3등급에 해당하여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며, 파킨슨 질환으로 인해 혼자 걷기가 매우 어렵고 넘어지기 쉽고, 치매 질환으로 인해 의사 소통이 어려우며, 화장실의 바닥은 타일 등으로 미끄러워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용변을 마친 피해자에 대하여 주시하고 피해자를 먼저 침대 등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등 조치를 취한 후 청소 등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용변을 마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바를 잡고 서서 기다리게 한 상태로, 피해자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화장실 청소를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벽 타일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동영상시디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파일 화면 캡쳐 및 촬영사진 출력) 1. 경찰 수사보고서(의무기록 사본발급 증명서 첨부, 이건 관련 피해자 E 진단서 제출 관련, 이건 사고 현장 임장 및 현장 사진촬영, 관계서류, 사고 당일 근무자 확인 등 관련, 원장 H 간호원면허증 및 사건당일 요양보호사 A 외 2명에 대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제출 관련, 사고 현장 cctv 동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택시를 운행하는 성명불상의 운전기사가 영득의 의사로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5 휴대전화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 총 42대를 합계 6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8. 02:00경 서울 구로구 개봉역 앞 한마음 아파트 삼거리 앞길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택시를 운행하는 성명불상의 운전기사가 영득의 의사로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알파 휴대전화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27. 05: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운행하는 F 택시에 방배역으로 향하는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워 가던 중, 택시 뒷좌석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검정색 스마트폰 1대를 위 손님이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달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사진 1. 압수된 증 제2호, 제21호, 제22호의 각 현존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및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장물 취득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63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1년 ~ 3년) -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피고인 B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피고인 C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휴대전화는 그 자체로 상당한 고가일 뿐만 아니라, 현대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개인의 일정, 연락처, 메모 등 그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소중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거나 인적사항, 계좌번호, 인증서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까지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휴대폰을 도난 또는 분실당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상선 M을 제보하였고, 그 검거 과정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하였다.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다른 손님으로부터 주인을 찾아주라며 인계까지 받았음에도 그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23:35경 경북 문경시 B에 있는 C주유소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49세)과 사소한 일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들어 뾰족한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볼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연구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큠로리 청소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50에 있는 서울숲 교차로를 뚝도정수장 방면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이마트 성수점 방면에서 성수대교 북단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문짝부분을 위 청소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7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제3, 4, 6 경추 횡돌기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8개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 F이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20년 이상 전에 경미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 외에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상철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6:43경 대전 서구 C 2차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72세)와 청소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혈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D),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 각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배상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0: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무단으로 투기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담배꽁초를 주워 휴지통에 넣으라는 권유를 받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를 위 D의 가슴 부위에 던지고, 위 D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발부하자, "이 시발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통고처분 발부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KTX 특송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B)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22:48경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에 있는 북성로숯불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에 있는 팔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13:30경 대구 동구 동부로32길에 있는 효신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구 효신로에 있는 만도카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