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2021고단6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14. 01: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를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4. 11:48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귀금속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1,860,000원 상당의 18K 금 6.8돈 목걸이 1개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15. 11:48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귀금속매장에서 목걸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카드라는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 17. 01:56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BMW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0. 04:13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벤츠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것을 발견하고 차량의 문을 연 다음, 그곳 뒷좌석에 있는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90,000,000원 상당의 로렉스 정품시계 [루트비어 금통(모델명 : 126715CHNR, 구입가 5,100만원), 데이토나 금통(모델명 :116515LN, 구입가 3,950만원)]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7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 19. 05:07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피해자 R 소유의 S 인피니티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의 조수석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40만 원 상당의 현금, 대구은행 등 통장 20장, 도장 10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3. 01:40경 대구 수성구 T 아파트 건너편 길에서 피해자 U 소유의 V K9 차량이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창문에 손을 넣은 후 그 안에 있던 가방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25만 원 상당의 현금, 32만 원 상당의 상품권, 1달러 지폐 1장, 5,000엔 지폐 4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5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11. 새벽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X’ 앞길에서 피해자 Y 소유의 Z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만 원과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1. 10:32경 대구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B’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결제기를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로 PC방 이용료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1. 11. 10:41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D’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Y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62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사의 카드 사용 임의정지로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1. 11. 11:07경 대구 서구 A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F’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Y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사의 카드 사용 임의정지로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N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렌트카 업주 진술),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하는 AG 차량 내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실제 사용하는 차량 특정)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K5 렌트차량(AG) 계약서, 차량 GPS 위치이력 사진, 범행당시 장갑 착용 사진, 면허사진 및 CCTV 대조사진, 계좌이체 내역 캡처 사진, 시중 거래가격 검색결과 캡처 사진, 차량 내부 사진, CCTV 캡처 사진, 농협 거래명세표, 착용의복 비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R 상대 피해품 확인에 대해) 1. 각 CCTV 캡처 사진, 차량 임대차계약서, 차량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등 [2021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AF CCTV 열람), 수사보고(카드 사용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서(카드사용장소<AH>특정) 1. CCTV 캡처 사진, 개인매출거래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기간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및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절도 피해금액도 크다. 절도 피해자 K, N, Y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