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16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해외 사무실 임대부터 데이터베이스(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분배 등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반에 걸쳐 총괄하는 ‘총책’, 콜센터 사무실에서 검찰 및 수사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국내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해외 기기와 연결하고자 제3자 명의로 된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하여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그 휴대전화에 표시된 발신번호가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070이나 15**으로 시작하는 번호)일 경우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등을 의심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게 되자, 국내에서 중계기 관리책 등을 통해 대포폰을 개통하고, 그 대포폰에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이라고 한다)을 활성화시켜 해외 콜센터에 있는 태블릿 등 다른 기기에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해외에서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더라도 국내에서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것처럼 수신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경 일명 ‘C’으로부터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라는 제안을 받고, 대포폰으로 개통된 유심칩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하여 그 유심칩을 단말기에 삽입한 후, 해외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CMC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B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태블릿 등 기기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매일 일정시간에 휴대전화 전원을 켜두는등 휴대전화를 관리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해외에서도 위 단말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2. 4. 12.경 D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의 B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발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휴대전화의 전원이 일정시간 켜 있도록 관리하면서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 등에 대비해 그 휴대전화를 차량에 싣고 충북 청주시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와 연동된 기기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계약위반이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1.13:45경 의정부시 가능로29번길 12-3 노상에서 현금 수거책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현금 1,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2. 4. 15.경부터 2022.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4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하고, ‘CMC 기능’을 작동한 후 그 휴대전화의 B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여 위 조직원이 그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다른 사람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2. 4. 15.경부터 2022.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C’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2. 4.초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차량 등을 이용하여 청주시 일대를 배회하면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한 다음 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을 작동시켜 중국에 있는 태블릿 등 기기와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함으로써, 중국 등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태블릿 등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8대의 전화기를 가지고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5. 26. 09:40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G호 피해자 H(여, 24세)의 친구 I의 주거지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 가 멱살을 잡고, 다시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J, K, E, L이 각 작성한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4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기 여죄 확인)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중계기) 전화번호 가입정보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7번부터 49번까지) 1. 수사보고서(사기 여죄 사건 관련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사기 혐의 부인 관련) 1. 수사보고(압수된 휴대전화 28대에 문자메시지 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회선별로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른바 CMC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신이 휴대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할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사기 범행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으므로 기망의 범의가 없고, 공모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각 사기죄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4월초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은 일명 C으로부터 휴대전화 CMC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안내받아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게 되었다(수사기록 553면). 피고인의 범행은 일명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휴대전화 공기계와 유심칩을 구매한 다음, 매일 오전 8시경 보관 중인 휴대전화 공기계의 전원을 켜고, 위 C의 요청에 따라 유심칩 번호를 텔레그램이나 딩톡으로 전송하고 나서, 위 C으로부터 새로운 B 계정을 안내받아 위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접속하여 CMC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해당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포함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고, 피고인이 위 인증번호를 위 C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수사기록 558, 559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통하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보낸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거나(“M 채권팀 N입니다. 확인해보시고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O P입니다, 대환대출 접수 하셔서 담당자 배정받고 연락드렸습니다.”, 수사기록 528, 530면), 이를 받아보고 사기 범행을 눈치 챈 피해자들이 욕설하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된(수사기록 529면) 내역이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자신이 보관하는 휴대전화 공기계의 전원을 켜고, 그 CMC 기능을 활성화시킨 피고인으로서는 위 휴대전화를 통하여 발송되거나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보았을 것이고, 이로써 해당 휴대전화가 실제로는 금융기관과 관계 없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담당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3. 판시 상해죄의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피해자 H의 진술은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피해자는 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I 등 피해자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I이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 I의 집에 가게 되었다는 점(수사기록 11면; 법정진술 녹취록 3면), 피해자가 I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장난처럼 헤어질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점(수사기록 12면; 이 점에 관하여 증인 I 법정진술 녹취록 3면이 일치한다), 그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점(수사기록 12면; 법정진술 녹취록 12면)을 상세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만큼 감정이 격앙된 이유로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되어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내버리면서 ‘네 휴대전화를 켜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내가 수배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냐.’라고 답변하였다는 등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법정진술 녹취록 12면).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수사기록 8면), 그 무렵 발급된 진단서(수사기록 19면)는 판사 일시경과 밀접한 때에 촬영되거나 작성된 것으로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점이 없고, 피해자 진술 취지에도 들어맞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시와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버린 시점의 선후에 관하여 피해자와 I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핵심적인 피해사실과 관련이 없어 위 두 증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생긴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I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신고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I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끌려 안방에 들어갔을 때 신고해 달라고 소리쳤다는 내용이고, 이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외침을 들은 I로서는 스스로 상황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기에 자신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기억할 뿐이라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기도 하였다는 증인 Q, R의 법정증언은 그 자체로 판시 범행과 관련성이 부족하여 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범행으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 H이 입은 상해는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 결과 판시대로 4명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중국 등 외국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범행이므로 검거하기는 어려운 반면, 그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처럼 전기통신역무를 중개하는 일은 이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계속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범정은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