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29

범죄사실 [2013고단7029]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K(이하 'K'라고만 한다)의 재무담당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3.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은 B회계사무소(전 L)의 대표이며, 피고인 C은 B회계사무소의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M은 K의 지분 51.1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K는 ㈜K투자증권(이하 'K투자증권'이라고만 한다)의 지분 46.74%, ㈜K캐피탈(이하 'K캐피탈'이라고만 한다)의 지분 88.16%, ㈜K저축은행(이하 'K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의 지분 87.03%를 각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L'은 K의 자금, 회계 등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회사이다. K는 국민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농협중앙회로부터 80억 원,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53.89억 원, 교보증권으로부터 13억 원을 차입하였고, 이에 대해 K가 소유하던 K투자증권 주식을 국민은행에 3,800,000주, 농협중앙회에 7,895,771주, 한국증권금융에 7,677,400주, 교보증권에 2,366,863주씩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그런데 K투자증권 노조의 파업, 회사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수사, 계열사인 K저축은행의 자본완전잠식 등 각종 악재로 인하여 2012. 10.에 접어들어 K투자증권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고, 그로 인해 채권자인 한국증권금융 및 교보증권에서 차입금 중 도상환, 담보물 추가납입, 만기연장을 위한 담보비율 상승 또는 유지 등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K투자증권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 고정하여 채권자가 요구하는 담보비율을 맞추고, 중도상환 금액을 최소화하며,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K 재무담당이사로 주식매수를 총괄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채권자와 협의 및 피고인 C에게 주식매수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2. 10. 2.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사이에 K 명의 계좌 등 2개 계좌를 이용하여 K투자증권 주식 143,230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 주식의 매매를 유인하고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고정시켰다. 가. 1차 시세조종 (2012. 10. 2. ~ 2012. 10. 8.) 누구든지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2012. 10. 2. 14:41:19경 서울 서대문구 N빌딩 6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당일 1,200원으로 출발한 K투자증권 주가가 1,055원까지 하락하자, 직전가 1,055원, 매도1호가 1,070원 및 매수 1호가 1,060 원의 호가공백 상황에서 K 명의 계좌를 통해 직전가보다 15원 높은 1,070원에 1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주가를 1,055원에서 1,070원으로 상승시키고 매도 1호가를 전량 소진시키는 동시에 1,070원에 매수 1호가 잔량 1,370주를 쌓아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만들고, 종가단일가 시간대에 예상체결가가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며 1,065원으로 하락하자 14:55:06경 예상체결가 1,060원, 예상체결수량 4,850주인 상황에서 위 계좌를 통하여 직전 예상체결가보다 무려 135원 높은 1,200원에 2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1,080원으로 15원 상승시키고 예상체결수량을 22,300주로 15,150주(312.4%) 증가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32,70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25,100주의 종가관여주문을 함으로써, K투자증권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고 위 주식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위 주식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하였다. 나. 2차 시세조종 (2012. 11. 2. ~ 2012. 11. 8.) 누구든지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2012. 11. 2. 14:13: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주가가 당일 최저가인 1,005원까지 하락하자 직전가 1,005원, 매도1호가 1,015원, 매수1호가 1,010원의 매도세 우위 상황에서 위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10원 높은 1,015원에 1,0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도1호가를 전량 소진시키며 시세를 1,015원으로 상승시키며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만들고, 종가단일가 시간대에 예상체결가가 1,000원까지 급락하고 낮은 가격에 제출되었던 매도주문이 취소됨에 따라 급기야 예상체결수량이 0을 기록하자 14:54:19경 매도1호가 1,030원, 매수1호가 1,015원인 호가공백 상황에서 위 계좌를 통하여 1,035원에 1,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 및 예상체결수량을 1,030원 및 1,000주로 형성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28,90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8,500주의 종가관여주문을 함으로써, K투자증권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고 위 주식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위 주식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시세를 조종(호가관여율 7.86%, 주가변동폭 10.87%)하고 시세를 고정 내지 안정시키는 일련의 매매를 함으로써 액수불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831] 2.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 등 당사자들의 지위 K는 K캐피탈, ㈜O(이하 'O'라고만 한다), K투자증권, K저축은행, ㈜K자산운용(이하 'K자산운용'이라고만 한다) 등으로 이루어진 K 금융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여신전문업자인 K캐피탈의 주식 88.16%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고, ㈜L{변경 전 상호 : ㈜P, ㈜K 자산관리, 이하 'L'라고만 한다)는 K가 설립하여 2003년경까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원활한 자금대출 등을 위해 K 금융그룹의 회장이자 대주주인 M의 지인 Q과 R에게 각 주식 50%씩을 양도한 회사로, K 금융그룹이 사용하는 서울 서대문구 N빌딩을 소유하면서 K 금융그룹과 지속적으로 자금차입, 인사·총무·재무·회계·노무 관련 업무처리 및 임원의 빈번한 교류 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K의 특수관계인이다. 피고인은 2012. 6. 27.부터 2013. 3. 29.까지 K캐피탈 대표이사 및 2012. 3. 30.부터 2013. 3. 30.까지 K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장 M을 도와 K의 자금조달 및 관리를 총괄하였고, 2013. 3.경까지 그룹운영 전반을 관리해 온 M이 건강악화 등으로 K 대표이사 등을 퇴임한 이후 그 뒤를 이어 K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K캐피탈 및 L 등 그룹운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사람이고, S은 피고인의 후임으로 2013. 3. 30.부터 2014. 3. 30.까지 K캐피탈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M은 K의 최대주주이자 K 금융그룹 회장으로서 2008. 4. 7.부터 2013. 3. 30.까지 K의 대표이사 뿐 아니라 K 캐피탈, K자산운용 등의 사내이사 및 L의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K 금융그룹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다. 나. K캐피탈의 대주주 K 등에 대한 신용공여 상황 여신전문업자가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업자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K는 2009. 6.경 K저축은행(구 T저축은행)을 인수하였는데 K저축은행의 자본잠식 등 부실로 인한 퇴출을 막기 위해 수차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고, 2012. 4.경부터 시작된 K투자증권의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여신전문업자인 K캐피탈로부터의 직접 대출, 특수관계인 L를 통한 대출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K캐피탈은 2012. 9. 18.까지 대주주 K에 대한 직접 대출 243억 7,000만원, 자회사인 계열사 0에 대한 지급보증 30억원, 특수관계인 L에 대한 지급보증 30억원 등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누적 합계액이 303억 7,000만원에 이르러 위 일시경 K캐피탈의 자기자본 306억 1,900만원에 근접한 상황이었다. 다. K캐피탈의 대주주에 대한 자기자본 초과 신용공여 K캐피탈 대표이사로서 자기자본 초과 신용공여 피고인은 K캐피탈 대표이사로서 M과 공모하여 2012. 9. 24.경부터 2013. 3. 8.경까지 아래와 같이 대주주에 대한 K캐피탈의 신용공여 합계액이 K캐피탈의 위 기간 동안의 자기자본(306억 1,900만원~317억 7,100만원)을 3억 8,100만원에서 24억 5,100만원까지 초과하도록 하였다. (가) 대주주 K에 대한 직접 대출 피고인은 2012. 9. 24. 위 N빌딩 5층 K캐피탈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7억원을 K에 대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서 합계 46억 3,000만원을 K에 대출하게 하였다. (나) 특수관계인 L에 대한 대출 피고인은 위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2013. 2. 20. 10억원, 같은 달 2억원 등 합계 12억원을 L에 대출하게 하였다. K 대표이사로서 자기자본초과 신용공여 피고인은 M 퇴임 후 K 대표이사로서 K캐피탈 대표이사 S과 공모하여 2013. 4. 10.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아래와 같이 대주주에 대한 K캐피탈의 신용공여 합계액이 K캐피탈의 위 기간 동안의 자기자본(296억 9,600만원 ~ 301억 6,000만원)을 27억 5,000만원에서 123억 9,400만원까지 초과하도록 하였다. (가) 대주주 K에 대한 직접 대출 피고인은 2013. 4. 18. 위 빌딩 5층 K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K캐피탈로 하여금 K에 20억원을 대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서 합계 55억 5,000만원을 K에 대출하게 하였다. (나) 특수관계인 L에 대한 대출 피고인은 위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2013. 4. 10. K캐피탈로 하여금 45억원을 L에 대출하도록 하여 이전에 L가 O로부터 대출받아 K에 대여하여 준 대출금 잔액 43억 6,500만원을 상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서 합계 130억 4,000만원을 L에 대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29] 1. 증인 U, V, W, X,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Y,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일자별 한국증권금융 대출 관련 담보비율, 일자별 교보증권 대출 관련 담보비율, 통화내역, 공시자료, 주가현황, Z 증권계좌 입출금내역, 범죄일람표, 각 법인등기부 등본, B 핸드폰 발신통화내역, Z 핸드폰 가입자 조회서, Z 증권계좌 체결장, 이메일(B과 Z간에 자금 이체 시간), Z 증권계좌, 금감원 제출 시세조종 자금 흐름도, 한국증권금융대출업무규정, 여신승인신청서, 승인장, 범죄일람표 수정본, K 시세조종 관련 금감원 제출자료, 각 금융거래정보내역 1. 수사보고(시세조종 공범간의 전화통화 분석), 수사보고(2012. 11. 8. 증권시장 거래시간 확인), 수사보고(시세조종에 Z 우리투자증권 계좌를 사용한 이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주요 시세조종 일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한국증권금융과 교보증권 대출 관련 약정담보비율, 담보비율, 대출잔액확인) [2014고단583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제출, O매각계약서 1. 수사보고(금감원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울서부법원 2013고합184, 피고인 M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수사보고(금감원 제출, 주식회사 K캐피탈 신용공여한도 초과내역 편철), 수사보고(K캐피탈 감사보고서 편철), 수사보고(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편철), 수사보고(K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참고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매매유인목적 시세변동매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6호, 제176조 제3항, 형법 제30조(시세고정목적매매)(이상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9호, 제50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기자본이상 대주주 신용공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매매유인목적 시세변동매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6호, 제176조 제3항, 형법 제30조(시세고정목적매매), 징역형(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가하락으로 인한 담보주식 반대매매에 의한 주가폭락 내지 경영권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L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인 K캐피탈의 최대주주인 K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에 정한'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데,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 판결 등). 또한, 자유로운 유가증권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증권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6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공개시장에서 행하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금지하되,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장에서의 필요성에 의하여 각 호에 정한 안정조작과 시장조성을 그 이하 조항이 정하는 기간·가격 및 주체 등에 관한 엄격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는 2012. 9. 말경 교보증권에 K투자증권의 주식 2,366,863주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담보비율(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출금 대비 담보주식의 총 가액의 비율)을 150%로 정하여 13억원을 대출받고, 한국증권금융에 K투자증권의 주식 7,677,400주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담보비율을 110%로 정하여 53억여원을 대출받은 사실, 2012. 9. 28. K저축은행의 자본잠식 및 K투자증권 경영진의 횡령·배임혐의에 관하여 공시되자 다음 거래일인 2012. 10. 2. K투자증권의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였고, 이에 교보증권의 요구로 대출금 중 1억 2,300만원을 변제하고 및 담보비율을 150%에서 170%로 상향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에도 K투자증권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2012. 10. 4.에는 한국증권금융에 제공한 담보주식의 총 가액이 약정담보비율 110% 이하로 하락한 사실, 한편 2012. 11. 9. 한국증권금융 내 여신위원회에서 K 대출금의 만기연장심사가 있는데, 위 심사안을 회부하는 기준일인 2012. 11. 2.과 위 심사 기준일인 2012. 11. 8.에 담보비율, 즉 담보주식의 총 가액이 대출금의 110% 이상이 되어야 위 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실 및 위 주식매수의 기간과 규모, 태양, 위 주식매수가 호가 및 주가변동에 미친 영향, 대출받은 돈으로 위와 같이 주식을 매수한 점, 위 범죄기간 무렵인 2012. 10. 9.부터 2012. 11. 1.까지 사이에 K투자증권의 주가가 위 범죄기간의 그것보다 더 낮은 기간이 있음에도 위 기간에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등 K 내 관련자 상호간 및 피고인들 등과 교보증권, 한국증권금융의 직원과의 통화내역 및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이 K 금융그룹내각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역임하고 상당수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위 금융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인 점, K가 다른 계열사 주식 대부분을 보유한 대주주인 점, L는 K가 설립한 회사로 2004년경 M의 지인인 R와 Q에게 그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나, K 금융그룹의 계열회사들이 입주한 서울 서대문구 N빌딩의 소유자인 점, K 금융그룹의계열회사 및 L 등의 협력회사는 동일한 사내 업무전산망을 사용하고 있고, M을 포함한 그룹의 임원들은 그 밖에도 구글의 문서 기능을 통해 그룹 내지 각 계열회사의 업무를 서로 논의해왔던 점, K캐피탈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감사보고서에도 L가 특수관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L는 M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회사로서 여신전문업자인 K캐피탈의 최대주주인 K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K캐피탈 및 K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던 피고인 A으로서는 L가 K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M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9. 24.부터 2012. 10. 31.까지 K캐피탈로 하여금 L 등에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신용공여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10. 31. 서울고등법원(2014노597)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경위,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 C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범과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