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년경부터 E 공유정보파일[F 또는 G] 공유 사이트인 'H'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 C, D은 각 위 사이트의 회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E는 P2P(peer-to-peer) 방식의 파일 전송 프로토콜(protocol) 및 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client program, 이하 'E 클라이언트'라 한다)으로서, E 클라이언트를 컴퓨터에 설치한 이용자는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파일(이하 '공유대상파일'이라 한다)의 이름·전체길이·파일조각의 길이·조각별 해시 값(hash value) 등 E상에서 공유대상파일을 특정·검색하고, E를 통하여 공유대상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정보가 저장된 '공유정보파일'만 확보하면, 인터넷에 연결된 전세계의 E 클라이언트 이용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대상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저작물·음란물 등의 불법적인 유통경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편, E를 이용한 공유대상파일의 다운로드 과정에서, 애초에는 공유대상파일 없이 공유정보파일만 보유하고 있던 E 이용자들도 일단 공유대상 파일의 조각들을 일부라도 다운로드 받은 후에는 그 자신이 업로더를 겸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대상파일의 조각들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전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경우 공유대상파일의 보유자들만이 아니라 공유정보파일의 보유자들 역시 필연적·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한편, E를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공유정보파일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는 통상 음성적인 경로로 유통되기 때문에 이를 구하거나 체계적으로 검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H'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무료로 회원으로 가입하여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할 수 있는 한편, 공유정보파일을 '영화', '한국 TV프로그램', '외국 TV프로그램', '모바일 영상', '애니메이션'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공유대상파일을 검색·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저작권자가 있는 공유대상파일에 대한 공유정보파일의 업로드·다운로드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이용자들이 사실상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저작물 등을 무단공유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운영하면서 2012. 11. 26.경부터 2018. 9. 27.경까지, 회원 B(아이디 I)가 2012. 11. 26.경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다만, 순번 1내지 1,287번까지를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21,135개의 정보공유파일을, 회원 C(아이디 J)가 2017. 7. 26.경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968개의 공유정보파일을, 회원 D(아이디 K)이 2014. 2. 5.경부터 2018.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499개의 정보공유파일을 각 업로드하여 위 각 공유정보파일에 대응하는 공유대상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 사이트 내에 광고를 유치하여 그 대가로 액수불상의 광고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등의 방식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H' 사이트에 아이디 'I'로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8:5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H'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한국영화' 게시판에 주식회사 L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M'의 공유정보 파일을 위 L의 사용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6.경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다만, 순번 1 내지 1,287번까지를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21,135개의 정보공유파일을 무단 업로드하여 각 공유정보파일에 대응하는 공유대상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등의 방식으로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H' 사이트에 아이디 'J'로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00:3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H'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드라마(방영 중)' 게시판에 N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O'의 공유정보 파일을 위 N의 사용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6.경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968개의 정보공유파일을 무단 업로 드하여 각 공유정보파일에 대응하는 공유대상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등의 방식으로 침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H' 사이트에 아이디 'K'로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08:1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H'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드라마(방영 중)' 게시판에 주식회사 P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Q'의 공유정보파일을 위 P의 사용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 업로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5.경부터 2018.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499개의 정보공유파일을 무단 업로드하여 각 공유정보파일에 대응하는 공유대상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전시, 배포 등의 방식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각 자술서 1. 각 경찰 작성 압수조서 1. F 불법 공유사이트 사전조사 보고서, 세부 조사내용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사이트 화면 첨부, 사이트 내 각 게시판별 저작물 확인 등, 저작물 불법 공유 방식, 사이트 회원 후원금 기부, 업로드 사이트 확인, 사이트 접속 프로그램 및 접속앱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업로드 저작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을 저해하고, 건전한 창작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저작권법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얻은 불법적인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B, C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