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2:2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누군가 당신의 뒤를 따라왔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 "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서울 관악구 D 호에 있는 피해자 집 앞까지 피해자를 바래다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감사하다. 이제 가셔도 된다. "라고 말하는 순간, 피고인은 갑자기 돌변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실형 전과가 1차례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만에 이전 범행과 매우 유사한 수법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수법,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을 종합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피해자 CCTV 영상자료 제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재범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의뢰 회보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만에 매우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1년경에도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16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바, 성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호관찰소로부터 수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부득이한 사정 없이 청구 전 조사 절차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등도 시행되지 못하였다.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출소 후 전자감독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지속적 관리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따라 들어가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심야에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집까지 따라가는 등 계획적인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데다,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약 1년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집 밖으로 밀쳐내고 현관문을 잠가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