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4.경 피해자 B(남, 77세)에게 전화하여 “황금사철 50cm짜리를 주당 2,000원에 2,000주 구입하고 싶다. 현재 현금이 없으니 대금은 두 달 후 신축아파트 토지보상금 1억 원이 나오니 그 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황금사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4.경 전남 순천시 C 인근에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50cm 황금사철 2,000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황금사철 1m짜리를 주당 3,000원에 1,500주 매입하겠다. 대금은 이전에 매입한 황금사철 대금과 같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상금을 받으면 황금사철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황금사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경 전남 순천시 C 인근에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1m 황금사철 1,500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답변서, 판결서 사본 1. 합의서 등 1. 각 녹취록 파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황금사철 3,500주를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당 1,500원에 구입한 것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당 2,000원 내지 3,000원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토지 보상금을 지급받아 황금사철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황금사철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D가 이를 임의로 저가에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황금사철의 주당 가격에 대해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기당한 황금사철에 관한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매매대금이 610만 원(주당 환산금액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고, 위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답변서가 법무사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주장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여 믿지 않는다.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판단할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D가 피고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가격보다 임의로 헐값에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순천시 F 소재 토지에 관한 보상금이 나오면 황금사철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황금사철을 판매한 주된 동기는 곧 충분한 토지 보상금이 나온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순천시 F 소재 하천 부지에 관한 토지 보상금이 나오면 황금사철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인 2020. 3. 11. 순천시 F 소재 토지에 관한 수목보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앞서 본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답변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이 생기거나 토지 보상금이 나오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곧 토지 보상금이 나온다는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황금사철을 판매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순천시 F 소재 토지 소재 수목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한 황금사철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순천시 F 토지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국유지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칙적으로 국유지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 등은 보상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20. 3. 11. 이 사건의 황금사철을 포함하여 위 토지 소재 수목에 관한 보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피해자에게 황금사철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4. 20. D로부터 황금사철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다시 그로부터 약 1달이 지난 2020. 5. 15.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인 위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D로부터 사기 내지 절도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만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240만 원 외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당초부터 순천시 F 소재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의 황금사철을 교부받았다. 만일 피해자가 사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의 황금사철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D가 위 황금사철을 임의로 저가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피고인에게 위 황금사철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나아가 D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 황금사철을 급하게 팔아야 했던 사정,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까지 전까지 피고인이 D에게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정 등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D가 위 황금사철을 임의로 저가에 판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4)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태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한 황금사철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인 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이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850만 원에 이르러적지 않고, 피고인은 위 240만 원 외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주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