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5. 중순경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E(여, 15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2015. 5. 30.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2015. 6. 6. 12:18경 '고삐리 먹을래?" 라고 하여 함께 성교할 것을 제안하였고, 같은 날 18: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있던 원주시 F에 있는 G 210호로 피고인 B을 오게 하였다.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2015. 6. 6. 18:00경 위 G 210호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에 넣고 빨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하기 싫다고 말하고, 몸을 비틀며 거부함에도 피고인들은 서로 자리를 바꿔 피고인 B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피고인 B의 몸 위에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부아래 등 및 골반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심리학적 평가소견서 1. H 채팅분석보고서, 문자메시지/MMS 분석보고서, H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체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간음행위는 위력, 즉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 A 과 성관계를 갖던 중 밖에서 똑똑똑 소리가 나서 피고인 A이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 B이 들어왔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씻고 오라고 하고 피고인 A 계속하여 성관계를 갖고 있는데 피고인 B이 씻고 나와서 자기 성기를 계속 피해자의 입으로 들이대면서 빨라고 했다. 피해자가 하기 싫어서 고개를 돌렸는데도 계속 입으로 성기를 갖다 댔다.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하기 싫어서 이후 피고인들이 삽입을 하려고 할 때 몸도 비틀고 어깨를 밀거나 발로 피고인들을 밀면서 몸부림을 쳤는데도 그냥 했고, 울먹울먹하면서 '하기 싫다. 집에 가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울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이것만 하고'라고 하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피해자가 계속 울자 피고인 A1 '얘 운다. 이제 그만하자'고 하며 그만뒀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무서웠다. 원망스럽고 싫었다."는 취지로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의 부존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 B의 차량을 타고 귀가한 점, 피해자가 귀가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곧바로 성폭행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연락을 지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보유한 어휘력이 중간 지적 장애 수준에 해당하고, 언어적 추상화 능력이 경미한 지적 장애 수준에 해당하여 언어적 표현 및 이해 능력에 한계를 보일 수 있으며,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조리 있게 설명하는데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하는 양상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 반응을 보이고,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감정반응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부분을 비롯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였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한 진술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연령, 사회경험, 성행 및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서 피고인 B의 차량을 타고 귀가한 것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거나 경험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위력에 의하여 간음을 당한 사정과 양립할 수 없는 언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을 당시 및 그 이후에도 혼란스러운 심리상태 속에서도 계속하여 피고인 A을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당시로서는 피고인 A과의 성관계 자체에는 동의하였고, A을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 시실은 계속 만나고 싶었다. 밉기도 하고, 좋기도 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다만 친구가 온 것이 싫었다. 그런데 아빠한테 들켜서 신고를 하게 됐고, 그래서 A을 신고한 것이 미안했다. B에 대한 것은 미안하지 않다. 지금은 A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예 사라졌고, 밉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93쪽). 이러한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감정 및 심리상태에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를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H을 보냈다거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곧바로 성폭행 당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피고인들과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반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 결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간음행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한 데 반하여, 피고인 B은 이미 모텔방을 나가 주차장에 간 이후에야 처음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경찰 2회 조사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다. 하지말라. 집에 간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1회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울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반사정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보다 10살 어린 15세에 불과한 여자청소년으로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들은 25세의 남성으로 피고인 A은 키 178cm, 몸무게 65kg, 피고인 B은 키 174cm, 몸무게 82kg인데 비하여, 피해자는 키 160cm, 몸무게 54kg이다. 나)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 A 과 서로 연인관계에 있었더라도 피고인 A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7일 전인 2015. 5. 30. 처음 만난 사이였고, 성경험도 2015. 5. 30. 피고인 A과의 성관계가 전부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 및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다른 남성과 함께 2:1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몇 시간 전에 H을 통해 자기 친구와도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하여 이미 싫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 밀폐된 공간인 모텔방 안에서 나체 상태로 피고인 A 과 성관계를 갖던 중 갑자기 자신보다 훨씬 건장한 체격의 낯선 남자가 들어와 피고인 A 과 함께 일방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자체로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성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오자마자 별다른 말없이 피고인 B에게 씻고 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 A 과 사귀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당황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은 남자고, 내가 여자라서 힘이 부족할 것 같았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때릴 것 같았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가게 할 것 같고, 때릴 것 같았다', '혐오스럽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의 심리상태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마)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 A의 제안을 거절한 바 있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만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로서는 짧은 순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정상적인 저항을 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의 관계로 인한 심리적 혼란과 더불어 사실상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이미 질에 넣은 후여서 이걸 어떻게 빼야하는지 모르겠고, 옷을 입는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 전화기도 방 다른 곳에 있어서 집을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이 몸부림치고 우는 것이었다'고도 진술한 바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6월M25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묵살한 채 합동하여 위력으로 자신들보다 10살 이상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의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