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1. 02:30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4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5세)에게 접근한 뒤 ‘OO중학교에 걸레가 있다고 지인이 알려줬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 C에게 “니가 이 동네 소문난 걸레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 D에게 “나랑 사까시 하러 갈래? 내가 니 얼굴에다가 싸고 정액으로 화장을 지워줄께”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각각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46경 위 피해자 C이 일행들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너 브라끈 내려갔다”고 말하며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뒤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추행유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2:54경 위 피해자 D의 뒤를 따라 남양주시 E OO성당 앞길로 이동한 뒤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오빠랑 술 한 잔 하자’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위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장소로 불러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뒤 ‘돌려받고 싶으면 전화해'라고 말한 다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담배를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담배를 돌려받고 싶으면 F놀이터로 나와라’라고 말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로부터 위 C과 함께 왔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친구 가라 그러고 혼자 기다려라’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3:22경 남양주시 G에 있는 F놀이터로 오자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담배를 줄테니까 따라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양주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까지 이동하였고, 그 후 그곳 근처에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가려 하였으나, 위 F놀이터에서부터 피고인을 주시하던 행인들과 위 C이 피고인을 쫓아와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28경 남양주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I(남, 당시 16세)으로부터 ‘성추행을 한 것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고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C(가명),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C(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가명) 진술서, 피해자 C(가명)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I) 1. 방범용 CCTV 영상, 방범용CCTV 캡쳐사진 1. 범죄전력: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유인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이하 순서대로 ‘ 내지 주장’이라고 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에 기재된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 C의 어깨를 감싸 안고 브래지어 끈을 만진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담배를 돌려받고 싶으면 전화하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목적이 없었고 유인의 의사도 없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I를 살짝 밀친 사실은 있으나 목 부위를 감고 조른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 C, D을 성희롱한 사실, 피해자 C의 어깨를 감싸고 브래지어 끈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실, 피해자 D을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졸라 폭행한 사실이 각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높은 신빙성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본인이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으며, 2년이 넘는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일부 퇴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도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과정에 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 사이에 모순된 부분도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관계도 아니어서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아무런 동기도 없고, 피고인이 야간에 여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위험해 보여 피해자 I의 일행이 피고인을 주시하다가 피해자 C을 설득하여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피고인 주장의 낮은 신빙성 1)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 피해자 C, D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루어진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7쪽), 사건 당일에는 기억나지 않았던 대화 내용이 2년이 지난 후 기억이 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들의 일행에게 다가가 ‘J 좀 잘 봐달라’고 말을 걸면서 담배를 빌려 폈는데(증거기록 제26, 55쪽), 학생들로부터 담배를 빌려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학생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를 하였다는 주장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반면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을 포함하여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및 사건 전후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전반적인 진술 내용은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생생하다(증거기록 제55쪽).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 C의 진술이나 기타 정황과도 특별히 모순되는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성희롱 발언을 할 당시에는 주변에 다른 목격자들도 있던 상황이므로, 위 피해자들이 무고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의 어깨를 감싸 안고 브래지어 끈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C, D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어깨동무를 하더니 ‘너 브라끈 내려갔다’라고 하면서 끈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한 점(증인 C 녹취록 제5쪽, 증인 D 녹취록 제3쪽, 증거기록 제55, 82, 83쪽), 피고인 역시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여자애의 브래지어 끈이 내려왔다고 하면서 툭 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7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믿기 어렵다. 3)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담배를 돌려받고 싶으면 전화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추행유인죄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성년자유인죄 또는 추행유인죄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 관계 또는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담배를 합당한 이유 없이 가져간 후 이를 돌려받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F놀이터에 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D이 친구 C과 함께 놀이터로 오자 ‘혼자 오라고 했는데 왜 따라 왔냐. 친구 가라 그러고 혼자 기다려라’라고 말하였으며, F놀이터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자기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 하였는바(증인 D 녹취록 제3, 6쪽, 증거기록 제60쪽), 미성년자가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담배를 미끼로 삼아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장소(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의 놀이터 또는 피고인의 집)로 혼자 오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 방어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 관계 또는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로서 추행유인죄의 ‘유인’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추행할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성희롱하였고, 피해자 D을 F놀이터로 유인한 후에도 ‘F놀이터가 처음 생길 때 친구 열 다섯명이랑 같이 여자 따먹었다’고 성적인 발언을 하여 성적인 의도를 재차 드러내면서 ‘집에 가자’고 말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듣고 ‘집에 가자는 것이 본인과 성관계하는 취지로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D 녹취록 제9쪽),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 D에게 담배를 돌려줄 목적이었다면 위 피해자에게 ‘친구는 돌려보내고 혼자 오라’고 하거나 인근에서 피고인의 언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 I 등에게 가라고 위협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을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를 살짝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C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1쪽), 사건 당일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 I와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45, 126, 127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건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유인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 I에게 각 80만 원씩 공탁한 점(2023. 9. 12.자 공탁)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 I로부터 각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