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2.21. 22: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내 객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약 7cm)을 꺼내어 그곳에 있던 탁자 위에 꽂은 뒤, "사람을 시켜서 네 뒷조사를 하였다", "다 알고 있으니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솔직히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너를 죽이겠다", "네가 창녀냐? 그렇게 섹스가 좋으면 옷을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8. 21:15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는 GSM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워 2. 의 가항 기재 접이식 칼을 겨누면서 "몇 명의 남자를 만났느냐? 섹스를 했느냐? 사실대로 말해라?", "지금 나와 섹스 한 번 하면 용서를 하고 집에도 돌려보내 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및 경찰수사보고(응급키트,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에 관하여,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등, 범행 사용 흉기 불발견 및 구입에 대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간에 나눈 문자메시지 첨부에 관하여)(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징이 더 무거운 2016. 2.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각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각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 5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N8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그 상한인 징역 5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2년 9월을 합산하여 상한을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그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4, 22: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내 객실에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내가 헤어져 줄 것 같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