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 2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그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7.경부터 2020. 4. 26.까지 사이에 위 오락실에 101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두고 운영하면서 비용을 지출하고 매출을 정산하는 등 수익금을 관리하고, 종업원을 선발하고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업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위 오락실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오락실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신상정보를 태블릿 PC 및 그 태블릿 PC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하였는데, 교육받은 대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태블릿 PC를 통해 보관해주고,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특정 게임기에서 점수를 차감하여 다른 게임기에 적립해 주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한 번에 여러 개의 게임기를 이용하며 신속하게 게임을 진행하고 점수 획득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 오락실에 자동진행장치, 일명 ‘똑딱이’를 준비해 두었고, 게임기를 이용하던 손님들이 흡연구역, 오락실 외부 복도, 화장실 등에서 점수를 거래하여 환전한 후, 이에 따라 특정 게임기에서 점수를 차감하여 다른 게임기에 적립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점수를 옮겨 주는 등 손님들의 환전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매출 정산을 하고 나서 놓고 간 수익금에서 일 65,000원에서 70,000원의 일당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7,95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가명참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가명참고인,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 58쪽, 170쪽), 압수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게임설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나.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은, 추징과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용객들 간 점수거래를 방치한 행위는 2020. 1. 말경부터 2020. 4. 초중순경에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해당 기간 중에도 일부 욕설하는 이용객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합법적인 영업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 자료 없이 피고인 B의 검찰 진술만으로 범죄수익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D’(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종업원들은 판시 범행기간 동안 이용객들이 게임장 내부에서 점수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였을 뿐, 게임장 외부에서 점수거래를 한 뒤 점수이동을 요구하는 경우 점수거래에 의한 점수이동임을 확인하지 않고 별다른 제한 없이 그 요구를 받아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게임장은 이용객들의 점수거래 즉 실질적 환전행위를 용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범행기간 동안 매출액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2019. 3.경부터 3개월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중간에 쉬었고, 2019. 7.경부터 2020. 4.말 단속되기 전전날까지 근무하였는데 2020.초경 무렵 2개월 정도 쉬었으므로 총 11개월 정도 근무했다. 일당은 6,5000원이었으나 2020.부터 70,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처음에는 한 달에 10일 근무하다가 2020. 3.경부터 한 달에 15일 정도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을 허위라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이 지급받은 급여의 출처가 이 사건 게임장 매출액이 아닌 다른 자금이라고 볼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 B이 판시 범행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 매출액으로부터 급여로 6,000,000원 [2019년 급여 3,900,000원(65,000원×10일×6개월) + 2020년 급여 2,100,000원(70,000원×15일×2개월)]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을 인정할 자료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적어도 위 급여 상당액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범죄수익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보아 추징하여야 하고, 피고인 B 또한 위 급여 상당액을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게임장 규모,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모두 징역형으로 선택하되, 피고인별 범행가담정도를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