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2014고단257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18. 18:0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운영의 G 금은방에서, 피고인 B 및 D은 위 G 금은방 앞 노상에 도주에 사용할 NF소나타 승용차를 대기시키고 위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귀금속을 구입하러 온 손님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150,000원 상당 및 18K 금팔찌 1개 시가 2,030,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목과 팔에 착용한 다음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느라 감 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밖으로 뛰어나가 위 차를 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2. 17.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북 경산시 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H 소재 피고인 B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00킬로미터 가량 I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26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4. 1. 16.경 네이버 K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중고휴대폰(갤럭시S4 LTE-A 블루) 33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한 피해자 J에게 마치 돈을 보내주면 위 제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L에게 '중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3만원에 판매한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위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보내주면 위 제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489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은 2014. 2. 12. 02:55 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강제로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15 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마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강제로 밀고 당겨 시정장치를 파손한 뒤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100 만원상당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달 14. 04:27경 김해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마트'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41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4. 2. 14. 새벽 시간불상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김해 안동에 있는 한일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김해시 R에 있는 위 'T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7킬로미터 가량 I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1-6, 7-8)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전면허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면허운전 거리 측정) 2014고단4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2014고단4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S, N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및 운행기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거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들을 교화, 선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302%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주삼동에 있는 석창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여천역 방면에서 여천공단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등의 신호를 확인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비스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2,327,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02퍼센트의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 등의 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최종 범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8년 전의 전과로서 최근에는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8. 19:5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46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10경 위 'D' 식당 옆에 있는 공터에서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 15. 21:3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남, 46세)의 집에서, 평소 임금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씹할 놈아, 죽이겠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2014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N10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2년 5월 (= 2년 + (10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4. 이후 어선인 D(4.99톤)를 소유하고 있으며, 고흥연안자망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06년 4월경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고흥군이 공동으로 연근해 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에게 어업허가 및 어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피해자 대한민국 80%, 피해자 고흥군 20% 부담)하는 내용의 "2007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참가자격이 위 입찰공고일 기준 당해 지역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최근 2년간 본인 명의의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되며, 조업실적은 출입항 신고실적, 수협 위판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중 한 가지만 충족되면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출입항신고를 하여 조업실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관련 공무원들을 속여 위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4. 17. 경부터 같은 해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각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여수해양경찰서 F파출소에서 총 88일간 조업을 위해 위 D의 출항과 입항을 한 것처럼 출입항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여 출입항을 신고하였고, 2007. 4. 26. 경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출입항 내역이 기록된 '선박 출입항관리 종합 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된 선박출입항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27. 경 위 사업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입찰에 참가하면서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선박출입항 확인증명서를 고흥군청 해양수산과의 어업면허 담당공무원인 H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조업을 위해 출입항을 한 사실이 없어 최근 1년간의 조업실적이 없었으므로 위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위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받은 후, 같은 해 5. 3. 경 위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위 사업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2007. 10. 16. 경 고흥군청으로부터 어업허가 및 위 D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I)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고흥군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원 중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6:08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 구 성내동 소재 발리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379의2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 사진(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지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근해안강망어업어선 D(총 89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5. 6. 05:30경 여수시 국동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 부근에서 선원 12명과 함께 위 어선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달 9. 10: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안강망어구 투망 조업을 하던 중 위 어구가 위 어선 선미의 스크류에 감겨 이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어선의 선장이므로 인근에 있는 전문 잠수부에게 요청하여 스크류에 걸린 어구를 제거하게 하거나, 선원 중 잠수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잠수작업이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한 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구류를 갖추고 잠수하여 위 어구를 제거하게 하는 등 위 어구를 제거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어선에 화장(주방장) 역할로 승선한 피해자 E(57세)이 잠수를 할 수 있다고 하자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피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067%의 상태에 있음에도 안전줄(신호색)을 지참하게 하는 등 안전 장구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잠수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약 4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잠수를 하다 수중에서 의식을 잃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43경 위 어선으로 옮긴 피해자를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M 선장 N 전화통화) 1. 내사보고(변사자 잠수경력 확인에 대한) 1. D 선박상세정보, 선박국적증서 사본,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1. 수사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사실 조회 회신, 수사자료 요청(잠수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등)에 대한 답변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고 발생 경위, 업무상과실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D의 선주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35

범죄사실 [2013고단283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3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7. 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833,320원, 퇴직금 10,705,250원 등 합계 16,538,570원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84,087,339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367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7. 15.까지 근무한 E의 2013. 6. 임금 1,211,110원,2013. 7. 임금 487,510원 등 임금 합계 1,698,620원 및 퇴직금 2,174,082원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19,594,295원 및 퇴직금 33,599,224원 등 도합 53,193,519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한 E에게 2013. 7. 14.경 해고예고를 하고 2013. 7. 15. 경 해고하고도 1,081,380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7명에게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합계 8,004,310원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2013고단3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판사 하성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16:35경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에 있는 태백산맥식당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다수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주취정도가 심한 점,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알콜장애와 우울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늦게 만난 동거녀와 궁핍하나마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1: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IC까지 약 2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11. 4. 19.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벌금형의 전과가 5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노원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2.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위 E 사업장에서 섬유염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말헥산추출물질, 인화합물, 질소화합물, 구리 및 크롬 등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가 유량조정조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자 이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집수조에 설치된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사업장 외부에 설치된 우수관으로 배출하여 우이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배출허용기준 120mg/L을 약 1.6배 초과한 196.2mg/L,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배출허용기준 130mg/L을 약2.5배 초과한 324.7mg/L, 부유물질(SS) 배출허용기준 120mg/L을 약 1.4배 초과한 169.0mg/L인 폐수 479톤을 배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1.경부터 2014. 4. 17. 경까지 위E 사업장에서 섬유염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정화처리를 함에 있어 2시간 이상 충분히 침전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시간 정도만 침전시켜 방류구를 통해 하수관으로 배출하여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배출허용기준 120mg/L을 약 1.4배 초과한 176.4mg/L,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배출허용기준 130mg/L을 약 2.4배 초과한 309.2mg/L, 부유물질(SS) 배출허용기준 120mg/L을 약 2.6배 초과한 308.0mg/L인 폐수 156톤을 배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8.경부터 2014, 9. 경까지 위E 사업장에서 1일 최대 폐수배출량 8.34톤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조업을 함에 있어 폐수배출량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허가한도를 약 1.7배 초과한 1일 평균 14톤 상당의 폐수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 수사보고(폐수배출사업장 정황보고) 1. 각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1. 시료채취 확인서, 수질검사결과 회보, 시험검사성적서 3건 1. 수사보고(폐수 무단방류량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정화처리를 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한 후 하천에 방류한 것으로서 공중의 보건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고 그 죄질이 중함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시료채취한 원폐수, 방류수에 대한 각 시험검사성적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방류한 폐수에서 유해 중금속인 노말헥산추출물질(광), 노말헥산추출물질(동), 음이온계면활성제, 총인, 총질소, 구리, 크롬, 색도는 검출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BOD, COD, 부유물질의 기준초과 정도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인 2014. 5. 27. 관할 관청으로부터 1일 최대 폐수배출량 15톤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점(공소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7. 09:30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근처 조마루감자탕 앞길에서부터 09:40분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8길 16에 있는 복정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5. 7. 09:40 경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을 동승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8길 16 에 있는 복정역 1번 출구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복정역 방향에서 장지역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통 정체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한 E QM5 승용차가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B SM3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위 E QM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QM5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F이 운전한 G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E QM5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54,524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위 G 투싼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9,04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3월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0 선고형의 결정 음주측정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3.08:40경 업무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 소재 미아사거리 교차로를 길음역 방면에서 미아삼거리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미아삼거리역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 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척골간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6.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75에 있는 강선마을 10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6.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75에 있는 강선마을 10단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일산경찰서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6,25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상황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C, E)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내용을 신고하려고 하자 현장에서 도주하였던바 그 죄질,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운전 한 차량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다만 피해 내용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종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22: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35세)와 채권·채무관계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애 키울 돈은 있어도 너에게 줄 돈은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국 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로 부담한 금원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전주점 신발매장 앞에서 여성용 장신구(일명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노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D' 신발매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언니'로 호칭하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바, 2010.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되자 사실은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 아파트를 매각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것처럼 행세하여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는 것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위 'D' 전주점 신발매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없고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아파트 값이 올라 8,000만 원에 팔고 G아파트를 9,500만 원에 매수하는데, 이사비용 등 돈이 조금 모자라니 빌려주세요. 꼭 갚을께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1.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0.부터 2011. 9. 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559만 원을 아파트 매입대금, 노점 물건값, 생활비, 인테리어비용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55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1. 5. 15. 500만 원에 대한 송금자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7,5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78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마트 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그것을 제거하여 동소를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미끄러져 넘어지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지 않는 등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2013. 2. 5. 12:00경 피해자가 마트 바닥의 물기를 밟고 넘어져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의 분쇄 골절, 폐쇄성'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가. 피해자의 상해원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바닥에 물기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목격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당시 위 마트 주변 도로에는 상당한 양의 잔설이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는 구정 며칠 전으로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는 당시 겨울부츠를 신고 있었고 그 부츠의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물결모양의 무늬가 각인되어 있었던 점, 나아가 당시 현장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데 그 장면을 볼 때 피해자가 무언가에 미끄러지지 않은 채 넘어졌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하는 점, 또한 위 CCTV에는 E이 위 마트에서 일하던 F에게 발로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 F가 발로 무언가를 닦아내는 듯이 바닥을 훑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진 후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채 E과 F의 부축을 받아 위 마트 한편에서 다리를 편 상태로 앉아있었던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을 내원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날 의사 G으로부터 우측 무릎뼈 분쇄골절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 마트 바닥의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져 넘어져 위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은 위 마트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위 마트는 998.2m² 및 120m² 면적의 건물 2동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위 마트의 직원은 21명에 이르는 등 상당한 규모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마트에는 H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청소 등 매장 관리는 H가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위 사실로 피고인에게 H 등 위 마트의 직원들로 하여금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단순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위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09:2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1-13 앞 도로를 야탑동우체국 방향에서 장미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의 몫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들의 손해배상금이 공탁되자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18: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안산법원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신용불량자라서 네 계좌로 공탁금을 입금받으면 채권자들이 바로 인출해 가니까, 네 계좌로 공탁금을 입금시키지 말고, 내 계좌로 공탁금을 입금시키면 현금으로 찾아서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위 공탁금을 입금받으면 위 돈으로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채권·채무의 정산에 임의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입금 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기재하게 하고, 같은 날 위 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40,549,83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4,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정산할 금전관계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8. 08:1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습득하게 된 공소외 C 소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1세)에게 영상통화를 건 후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8: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장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9: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장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3: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여, 25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장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3: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 I(여, 21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장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6.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3:5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여, 22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장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7.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4: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여, 25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장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통화내역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