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2657

범죄사실 [2009고단2657 사건] 1. 뇌물공여 주식회사 N(대표이사: O)의 실소유자인 P은 2008. 초경부터 고양시 추진사업인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군 사격장인 백마사격장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사로 선정되는 경우 막대한 이권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위 사격장 이전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고양시 Q위원회 위원장 R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A 회사 고문으로 영입하였다. P과 피고인 A은 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고양시 의회나 고양시청 주무부서인 건설사업소 관련 로비 등은 피고인 A이 담당하고, 군부대 동의 및 주민민원 해결업무 등을 P이 담당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8.5.27.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S복집에서, 고양시 의회 의원 R, 고양시청 과장 U, V소장 W 등과 만나 위 백마사격장 이전사업 관련 협조를 부탁하면서 18만 원 상당의 식사대금 등을 견제하여 108,000원 상당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3. 31.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원 및 X 등지에서 위 R, U, W 등에게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3,346,600원 상당의 향응 및 골프 접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향응 등 뇌물을 공여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19.경 위 백마사격장 이전사업 관련 고양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P으로부터 200만 원을 아들 Y 계좌로 송금받고, 2008. 12. 29. 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09. 2. 14. 위 명목으로 41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급받는 등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09고단2897 사건] 1. 범행 진행 과정 피고인 B은 (주)Z(구 AA) 대표이사로서, 2009. 4. 중순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Z 발주 관련 공사 수주를 도와줄 테니 우선 돈을 달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A에게 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5. 초순경 IT업체 (주)AB 사장인 피고인 C과 함께 위 회사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사 수주 등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되, 특히 Z 발주 공사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연간 기준 매출액 100억 원 이익금 10%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그 이익금의 30%는 피고인 B(B쪽이라고 표시, 선지급 조건으로 1억 원), 20%는 피고인A, 50%는 (주)AB 회사가 분배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내가 IT관련 업체 (주)AB 회장으로 영업을 하려고 한다. Z의 AC장비 유지·보수업체로 (주)AB가 선정되고,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이익 10억 원 가량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매출 이익의 30%는 현금으로 정산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승낙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에게 계속적으로 수회에 걸쳐 미리 돈 1억 원 정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2. 피고인 B의 금품 수수 가. 2009. 5. 9. 금품수수 피고인 A은 2009. 5. 8. 15:45 경 피고인 B에게 줄 5,00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송금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날 18:21 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2009. 5. 9. 저녁 7시경 서울 강남구 AD호텔(구 AE호텔) 1층 로비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2009.5.9. 18:30경 위 AD 호텔 1층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을 기다리다가 그날 18:33경 전화를 하였고, 당시 위 AD호텔 2층 일식당에서 일행 AF, AG 등과 식사 중이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호텔 지하 1층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 B은 지하 1층으로 내려간 다음 그곳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A 과 함께 클럽의 빈방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향후 Z 발주 IT공사 관련하여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2009. 6. 23. 금품 수수 피고인 A은 2009. 5. 중순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주기로 약속한 1억원 중 나머지 5,000만원을 2009. 6. 22.경까지 마련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B과 2009. 6. 23. 22:00경 서울 강남구 AH빌딩 1층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2009.6.23 22:00경 이전에 위 AH빌딩 1층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을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AI대 AFP 과정 강의가 끝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그곳 1층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A을 만났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함께 위 빌딩 지하 1층으로 내려와 가게(음료 등 판매)에 들어간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의 금품 공여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청탁하면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2657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법적 조치 전 사전 통보서) 및 첨부서류(2009형 제36689호 수사기록 제5쪽 내지 제16쪽) 1. 계좌추적 결과 정리자료(위 수사기록 제366쪽 내지 제462쪽), PA(아들 Y 명의 계좌) 두차례 송금사실 확인자료, 무통장 입금 타행송금표(08. 12. 29.자) 1. 탄현동 백마사격장 이전 추진위 수사기록 제19쪽 내지 제23쪽), 합의서 사본(위 수사기록 제770쪽 내지 제772쪽), 백마사격장 이전사업관련 이메일자료 12부 [2009고단2897 사건]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AF, AJ,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1회 내지 제20회)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6회 내지 제10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제5회 대질신문 중 AJ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F,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A 수첩 사본, A 달력 사본, AB와 A간 "차용증" 및 "향후 사업지원 상황", A 사용 노트북 출력물, 이메일, A 이메일자료 중 Z 관련 이메일 자료, A B 통화내역 발 췌자료, AK 가입자 조회회신 자료 발췌자료, 계좌거래내역발췌(2009. 5. 8./2009. 6.22. AB→A), A 휴대폰 저장 사진 출력물(촬영일 :09. 5. 9./09. 6. 22.), 통화내역(A과 B간), 2009. 5. 9.자 관련자료(통화내역, 다음지도, B 수첩 사본), 2009. 6. 23. 자 관련자료(통화내역, 다음지도, B 수첩 및 비서실장 AL 수첩 사본), 각 통화내역(AB C 사장 AZ B 사장, BAB, Z, ACAB, B 통화내역, BA 통화내역), 위탁계약서 및 차용증서 사본 등 관련 통화내역 발췌자료(2009 형제 40895호 수사기록 제2522쪽 내지 제2538쪽), 통화내역 발췌자료(2009. 5. 21. 및 5. 22.), AD 호텔 방문촬영 사진 출력물 및 소책자, 통화내역(2009. 10. 21.자) 발췌자료, AB 업무일지(A 사용) 사본,통화내역(AM, AN, AOA, C, AP) 발췌자료, 통화내역(2009. 5. 9.자,위 수사기록 제2835쪽), 통화내역(BAQ 기사), B 수첩사본(2009. 5. 9.자), 통화내역(2009. 5. 9.자)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휴대폰 전화번호부 등 출력 첨부), 사진출력물(현금다발), 수사보고(피의자 B 수첩 사본 첨부), B 수첩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발췌첨부, 2009.5.8.~9, 및 6. 22.~23.), 통화내역 발췌자료, 수사보고(AI대 AFP 과정 강의시간 확인), 출석확인서(AI대 AFP 4기), 제4기 최고지도자 인문학 과정 프로그램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어의 짐), 변호사법 제 111조(공무원 취급사무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군(뇌물공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 감정 및 가중 인자] 없음 [다수범죄 누적산출 형량] 징역 4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이 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뇌물공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2005.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번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배임수 · 증재 행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선, 교부한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주)Z의 사장으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범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 행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09고단2897 배임수·증재 사건)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B에게 결코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1차로 돈을 교부하였다는 2009. 5. 9. 피고인 A은 강남구 AD 호텔에 간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09. 6. 23. 당일인지 또는 그 전 주인지는 모르지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AH빌딩 1층에서 미리 약속하고 상피고인 B을 만난 적은 있으나, B의 사정으로 단지 인사만 하고 헤어졌을 뿐이다. 피고인 A 이 피고인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받은 1억 원 중 1차로 받은 5,000만 원은 피고인의 동생인 AR에게 교부하였고, 2차로 받은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처인 AS에게 교부하여 생활비 및 차용금 변제,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 A 의 일부 검찰 진술(제11회 이후)만이 있을 뿐이다. (가)그런데, 피고인 A의 위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뇌물공여죄 등으로 2009. 10. 14.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압수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상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주었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이 B에 대한 배임증재 사실을 부인하자, 검사는 위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검찰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사위와 딸까지 불러 조사할 것이고, 압수된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 자료가 있는데 이를 피고인의 처에게 알리겠다고 회유, 협박하였으며, 또 피고인이 구속된 뒤 계속 수사를 받아 10일쯤 뒤부터는 구토, 설사로 거의 탈진상태가 된 상태에서 담당검사가 직접 의정부교도소로 와서 거의 하루 종일 조사를 하면서 상피고인 B에 대한 1억 원 교부사실을 시인하라고 종용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검사가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 진술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 (나) 가사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고하더라도, 위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에게 2회에 걸쳐 돈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시각, 구체적 정황 등이 각 진출시마다 엇갈리고 있는데, 이는 검사가 상피고인 B의 알리바 이에 관한 진술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유도하는 대로 진술한 것일 뿐이어서 허위 자백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주)Z 발주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금원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상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수사기관의 회유 협박에 따른 것으로서, A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 상피고인 A은 고양시 탄현동 소재 백마사격장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는데, 검사는 위 수사과정에서 A이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지속에 오면서 돈까지 지급해 준 사실을 알아내었고, 나아가 A의 사위가 AT학교에 취직한 것과 관련하여 상피고인 A R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뇌물로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게 되자 개인 사생활을 부인에게 폭로하겠다거나 AT학교 관련해서 부인, 사위, 임신한 딸까지 모두 소환하여 조사하겠다라고 하며 회유차원을 넘어 거의 협박적으로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경위를 자백하라고 진술을 강요하였고, 자백하면 백마사격장 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회유하여, 상피고인 A은 할 수 없이 2009. 10. 25.부터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되었다. (나) 상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준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는데, 이는 검사가 돈을 준 장소와 시간을 추궁하는 대로 답변이 오락가락하였으며, 검사가 이미 확보해 둔 계좌내역, 피고인과의 통화내역, 피고인의 수첩내용 등을 짜맞추어 진술을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한 경위나 방법 등이 모두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명백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정황에 어긋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각 검찰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 검찰 진술의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진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뇌물공여 사건(2009고단2657)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주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어 이에 관하여 수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다가 2009. 10. 25. 검찰 제11회 피의자신문시부터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09. 11. 25.에 이루어진 검찰 제20회 피의자신문시까지 약 1개월간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 A에 대한 제1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조사를 받기 전날인 2009. 10. 27.에는 특별한 조사를 받지 않고, 그 날 오전 자신의 변호인과 접견한 후에 그 다음날 다시 검찰 조사에 응하였고, 2009. 11. 9. 이루어진 위 피고인에 대한 제17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도 조사를 받은 이후 변호인과 통화하여 협의한 이후에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도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계속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최초로 배임증재 사실을 자백하기 시작한 2009. 10. 25.부터 마지막 조사를 받은 같은 해 11. 25.까지 약 1개월간 10여회에 걸쳐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위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횟수, 시간과 간격 등을 볼 때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휴식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고, 무리한 일정 속에 피의자신문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 A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지내는 등 위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자신이 진술하는 내용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받은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9. 10. 25.부터는 검사의 회유, 협박에 의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면 위 2009고단2657 사건의 뇌물공여죄 등과 관련하여 2009. 10. 26.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자백하기도 하고,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고 있는 등 진술의 임의성에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1993.경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2009. 상반기에 위 AB의 사정이 어려웠다. 그런데, 피고인 C은 2009. 4. 내지 5.경 피고인 A 처음 만나서 알게 되었고, Z 발주 사업을 비롯하여 여러 발주 공사 수주를 위해 피고인 A을 위 AB의 회장직으로 영입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1980.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AC 주식회사, 미국 금융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1998. 부터 2001.까지 (주)LG CNS(당시는 (주)LG EDS)의 공공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현대정보기술 주식회사 등을 거쳐 2008.10. 20.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피고인 B은 1998.경 (주)LG CNS에 근무하면서 당시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A을 처음 알게 된 이후 서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도 하며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였다. 한편, 주식회사 N의 실 소유자인 P은 2009. 7.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군 사격장인 백마사격장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A R 고양시의원 등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하여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2009. 10. 14. 구속되었다. 그 후 위 피고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 컴퓨터 파일 등이 발견됨으로써 피고인 B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였을지 모른다는 정황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가) 차용증 일금오천만 원정 (5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단, 상기 차용금은 Z(구, AA)에 제반 기기 납품, 유지보수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사장 B에게조건부로 선 지급하기 위해 본인이 (주)AB 회장 자격으로 차용하는 것이며 본 금액을 수령한 날로부터 최소한 3개월 내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거나 거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즉시 본 차용금을 AB에 상환할 것을 약속함. 그러나 Z과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사될 경우에는 차용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단 본 차용금은 영업과 관련해서 AB와 A간에 약정한 조건에 따라 A에게 지급할 매출이익금 분배분에서 매월 1/10씩 (6월8일 지급할 오천만 원 포함한 일억 원 기준) 공제한다. 그리고 AB 사장은 나머지 오천만 원을 6월8일 같은 방법으로 A에게 차용해 주기로 한다. 2009년 5월 8일 차용인 성 명: A(인) (주) AB 대표이사 사장 C 귀하 (나) 향후 사업 지원 사항 1. 대상 회사 : (주) AB (회장-A) 2. 사업분야 : AC 장비 (스토리지및S/W 포함)및통신장비및통신공사 CTI 센타 구축, UPS, 전기관련 장비 및 공사 일체 3. 자 격 : AC BP사 등록 (빠른 시일 내에 등록 완료) 4. 유지 보수 : 기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거래 희망 5. 거래 시작 : 늦어도 하반기부터 거래 시작 ( '09년 7월1일) 6. 년간 매출 : 최소한 100억 이상 희망 (이익금 최소 10% 이상) 7. 뉴 프로잭트 : 백업 프로젝트 발주시 핵심 파트너 역할 보장 희망 * 매출이익에 30%는 발주처 사장에게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 상기 대상회사는 SD측에서 특별히 추천한 회사로서 Z과 관련한 수익의 일부는 SD쪽 후원금으로 지원되므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됨. *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배 및 제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은 A 회장이 책임지고 관리 및 정리한다. * 이 일은 각사 책임자 두 사람이 신의를 가지고 준수하며 철저한 보안을 지키기로 약속한다. (다) 이메일 1) 2009. 5, 1. 오전 10:52 및 2009. 5. 2. 오후 8:04 Al C에게 보낸 이메일 C사장! AU 시스템 A 고문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입니다! 황금 연휴와 더불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전 얘기했던 Z 비즈니스 건에 대한 B쪽 조건을 원칙적인 내용만 정리해서 보냅니다. 충분히 검토후 4일까지 결정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조건은 B와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한 내용이므로 비즈니스에 대한 조건은 추후의 변동사항이 없음을 약속합니다. *제시조건* (기본사항) - 년간 매출 100억에 이익금 10%를 달성하는 조건 (Z 해당) - 1. B 쪽 : 이익금에 30%(先行조건 1억은 2단계로 나눠서 5월8일까지 5천, 6월8일까지 5천을 현금으로 A을 통해서 지급하고 만약 기본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A이 책임지고 상환한다. 그리고 선 지급된 부분은 이익금 분배에서 공제한다) 2. A: 이익금에 20% (단, 10%는 년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구분해서 실적결과를 보고 지급한다. 그리고 년봉, 수당의 차량유지비 및 영업비는 한도를 정해서 별도로 지급한다) 3. 회사 : 이익금에 50%로 분배한다. (별도사항) - Z의 big or new project (back up 등)와 그 외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경우 1. A: 이익금에 50% 2. 회사 : 이익금에 50%씩 분배한다. *상기에 제시한 조건은 B쪽의 일방적인 의견으로서 이견이 있을 경우 귀사와 별도로 상의하기로 한다. 상기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AC BP사 등록 등)은 상호 협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즉시 절차를 밟는다. -상기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귀사와 A간에 mou(또는 각서)를 체결하여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기로 한다. 상기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모든 약속은 백지화되며 상호 이해관계가 되는 것은 원상복구한다. * 별도 사항(Z 백업을 제외한 기타 비즈니스)에서 년간 매출 목표는 “일천억”으로써 달성 가능성은 90% 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사장 지금 보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라며 회사 차원에서 추후 조건을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만약 이 비즈니스가 결렬되더라 도 대우고문 자격으로나 나 개인 자격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지원할께. 2) 2009. 6. 3. 오전 10:48 A이 C에게 보낸 이메일 C사장! Z 비즈니스 건과 관련해서 나(B쪽B사장 포함)와 회사간의 조건을 정리해서 보냅니다. 충분히 검토후 결정해 주시기 바라오. 단. 이조건은 B와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한 내용이므로 비즈니스(일꺼리)에 대한 약속은 100%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월별 달성실적에 발런스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년간 목표달성에는 추호의 변동사항이 없음을 약속합니다(Z 측과 년간 최소한 100억 매출은 보장한다는 뜻임) - DR(BACK UP) 및 대외 수주분 제외. *제시조건 * (기본사항) - 년간 매출 100억에 이익금 10%를 달성하는 조건(Z 해당)하에 - 1. B 쪽 : 이익금에 30%(3억) 분배(先行조건 1억은 2단계로 나눠서 5월8일까지 5천, 6월8일까지 5천을 현금으로 A을 통해서 지급하고 만약 기본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AI 책임지고 상환한다. 그리고 기본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는 선 지급된 부분은 이익금 분배에서 공제한다) 2. A : 이익금에 20%(2억) 분배 (단, 10%(1억)는 년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매월 또는분기별로 구분해서 실적결과를 보고 지급한다. 그리고 년봉 및 실적수당외 “차량유지비 및 영업비"는 일정한도를 정해서 지급하든지 실비정산하는 방식으로 별도 정산한다) 3. 회사 : 이익금에 50% (5억)로 분배한다. * 정산방식 : 이익금 기준-회사 50% : A 50%씩 분배한다.(상기 1,2,3항 요약정리) (별도사항) - Z의 big or new project (back up 등)와 그 외(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Z을 제외한 다른 래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 0 발생할 경우 1. A : 이익금에 50% 2. 회사 : 이익금에 50%씩 분배한다. 상기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AC BP사 등록 등)은 Z회사 B사장이 직접 지원한다. -상기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귀사와 A간에 mou 등을 체결하여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기로 한다. -상기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모든 약속은 백지화되며 상호 이해관계가 되는 것은 원상복구한다. 상기 조건에 상호간 합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A”은 회장 직분으로 2009년 6월 1일부로 고용계약이 성립되며 정상 근무한다. * 별도 사항(Z 백업 제외)에서 년간 매출 목표는 JUST "오백억”으로 계획하며 달성 가능성 80%, 참고하세요. C사장 지금 보내드리는 조건은 내가 그동안 쌓아온 valuation과 향후 내가 달성할 영업실적을 감안해서 산정한 것이며 실망시키지 않을테니 가능한한 원안데로 수용해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라오.물론 회사 형편과 실정에 맞춰서 합리적인 선에서 이사장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소.별도 의논사항이 있으면 두사람이 만나서 협의토 록 합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항의 이메일 내용을 정리하여 주요내용이 다음과 같은 위탁계약서(수사기록 제2422쪽)를 작성하였다. 위탁계약서 (주)AB 대표이사 C(이하 "A"이라 한다)과 회장 A(이하 "B"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영업부문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 내용) 4) 상기 영업활동에 필요한 위탁비는 매월 오백만원(제세공과 전)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하고, 제반 경비는 월 오백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지급하기로 하되, 본 계약과 관련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 외 본인의 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경비의 사용은 제한한다. 5) "B"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계약 매출부분의 일반관리비(매출의 10%)를 제외한 경상이익의 50%를 영업성과급(제세공과 후)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6) 경상이익의 50%에 해당하는 영업성과금의 지급시기는 30%는 매 분기마다 분할지급하고, 잔여 20%는 상호 협의 하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계약 기간) 본 계약은 2009년 06월 01일부터 2010년 05월 31일까지이며,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한편, 피고인 C은 위 이메일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가) 2009. 5. 8. 15:37:21 (주)AB 계좌에서 A 국민은행 계좌(AV)로 5,000만 원 송금 (나) 2009. 6. 22. 15:54:44 (주)AB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아들인 Y SC제일은행 계좌(AW)로 2,800만 원 송금하고, 같은 날 16:00:03 (주)AB 계좌에서 위 Y SC제일은행 계좌로 2,200만 원 송금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1차로 송금받은 5,000만 원을 바로 그 직후인 같은 날 15:45:57 출금하여 그 다음날인 5. 9. 02:02~02:03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5묶음으로 되어 있는 5,000만 원을 촬영했고, 2차로 송금받은 5,000만 원을 당일인 2009. 6. 22. 16:00:43 출금하여 마찬가지로 같은 날 16:11~16:12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해 두었다. 다. 피고인 A 및 C의 진술요지 피고인 A의 진술요지 (가) 증인으로서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을 통화한 날짜나 또 있었던 근거를 제시하면서 기억을 되살려주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했다. 2) 검사가 여자문제를 집에 알리겠다거나 AT 학교에 사위를 취직시켜 주기 위해 R 의원에게 돈을 준 것과 관련하여 AT학교까지 조사를 하겠으며, 딸, 사위 등을 소환하겠다고 하는 회유나 협박을 받고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다. 3) 피고인 C에게 Z 프로젝트 관련 이메일을 보낸 것은 어떤 요구조건에 대하여 관철하는 방법으로 자신 나름대로 제안을 한 것이다. 제가 필요한 요구조건에 대한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약간 선의의 거짓말을 하였는데, 결국 2009. 5. 1. C에게 보낸 이메일은 과장되게 말하여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일 뿐 B과 협의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4)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C이 선별해서 수용했으며, B(피고인 B을 지칭함)를 주는 어떻게 하든 회장(피고인 A을 지칭함)하고 계산한다고 했다 5) 2009, 5. 9.에는 피고인 B을 만나지 않았으며, 그 전날인 5. 8. 피고인 C으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은 하루나 이틀 뒤에 동생 AR에게 주었다. 6) 2009. 6. 23.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 B AH에서 1번 만났는데, 그 날 AJ 이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1층에서 잠깐 만나고 바로 헤어졌으며, 조금 있다가 B을 만났다. 소주 한 잔 하려고 만났는데 B이 컨디션이 안 좋아 바로 집에 간다고 해서 다음에 만나서 소주 한잔 하자고 헤어졌다. 그리고, 2009. 6.22. 송금받은 5,000만 원은 처에게 거의 빼앗기다시피 했다. (나) 검찰 진술 1)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2009. 10. 21. (고양지청 612호 검사실) 가) B쪽에 30%를 보장하되 선행조건으로 1억 원 준다고 제안한 것은 맞다. 피고인 C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전부 처한테 주었다. 2) 제7, 8회 피의자신문조서 2009.10.22.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 가) B과는 구체적인 조건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이익금의 30% 정도를 제가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B에게는 이익금의 일정액을 인사로 하겠다는 정도로 말했다. 나) C에게는 나중에 이익금 분배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되지 않으니까 이익금 분배에 대하여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여 계속 메일을 보냈다. 3)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 - 2009. 10. 23.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 가) C 사장은 이메일 내용을 수용했는데, 조건대로 수용을 안 하고, 연봉 6,000만 원, 매월 경비 5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이메일 내용을 수용해 주었다. 나) 프로젝트 관련해서 C으로부터 1억 원 받았는데, 사업이 성공하면 제 이익금에서 공제하고 실패하면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받았다. 다) 1억 원은 Z 프로젝트 제안사항에 대해 C이 위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라고 하면서 보내준 돈이다. 사실 돈을 인출해서 B를 만났지만, B을 만났을 때는 돈을 가지고 가지 않고 처에게 맡겨 놓은 상태에서 만났다. 라) B이 저에게 '도와주기 힘들 것 같다.'라고 했으며, 제가 C 사장에게 다시 가서 'B사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프로젝트를 달성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한다'고 전하고, C에게 1억 원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져온 것이니까 내가 좀 쓰고 약속할 날짜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마) C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진을 찍어놓을 당시에 돈을 찾을 때까지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할 생각이어서, 증거로서 찍어놓았다. 바)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이유는 Z회사 B 사장에게 주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5. 9. 5,000만 원은 제 구좌에 둘 수가 없어 현금인출했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현금으로 인출했다. 아마도 6월 22일 현금인출 때는 저도 이 돈의 내용을 알고 절대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저에게 강하게 만류했고, 집에 급하니 쓰고 나중에 C에게 자기가 갚겠다고 하고 현금으로 보관하겠다고 해서 현금인출한 것 같다. 4)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 - 2009.10. 23. (고양지청 612호 검사실) 가) 1억 원을 바로 현금 인출하여 B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마음이 바뀌어 집에 보관하였는데, 집사람에게 주었고, 집사람이 모든 것을 처리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오늘 오전에 처가 면회를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당시 제가 준 1억 원 중에 일부가 남아서 현재 집에 보관 중이다. 나) 만약 B에게 현금을 줬는데도 일이 잘 되지 않고 B이 받지 않았다고 할 것에 대비해서 돈을 사진 촬영해 놓았다. 5)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 2009. 10. 25. 14:58pad16:30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 가) C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매출 100억 보장에 이익금 10% 보장, 이익금 중 30%는 B, 20%는 A, 50%는 AB 회사 분배)은 B과도 다 얘기가 오고 간 내용이며, 그 내용대로 B에게 1억 원이 전달되었으며, '향후 사업 지원 사항'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B에게 5천만 원 줄 때 건네 준 것으로 기억한다. 나) 2009, 5.8. 5,000만 원 전액 출금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9일이나 10일경에 준 거 같다. 원래 9일 만나기로 하였다가 약속이 캔슬된 것으로 기억된다. 저녁 7-8시경에 구 AE 호텔 지하 카페에서 만났는데 만나서 돈만 전달하고 마시지는 않고 나왔다. 다) 2009.6.22. C으로부터 받은 돈 5,000만 원은 2-3일 정도 경과되어서 전달한 것 같다. 한남대교에서 양재동 쪽으로 가다보면, 큰 AH 빌딩 (서초동으로 알고 있음) 지하 커피숍에서 만나서 주었다. 당시 B1 AII 빌딩에서 AI 대.특수과정 교육을 받고 있었다고 해서 거기서 만나자고 한 것이다 라) 사실은 B이 제게 돈을 너무나 많이 독촉을 하였다. 제가 너무나 B에게 돈 요구를 당하여 무리하게 C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준 것이다. 6) 2009.10.26.자 진정서 수사기록 제2152쪽) 가) B의 계속되는 돈 요구에 가진 게 없는 저로서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AB에 입사하게 되었고, C과 협의해서 B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던 것이다. 7)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 2009.10.26, 21:30~21:54 (고양지청 612호 검사실) 가) B에게 공사수주 조건으로 1억 원을 주기로 했고, 그 중 5,000만 원을 출금 다음날로 기억되는 2009. 5. 9. 저녁 7시경 강남 AD 호텔(구 AE 호텔) 지하 클럽 빈방에서 만나 주었는데, 그 장소는 전날 이미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던 장소이다. 나) 2009.6.22. 입금받은 돈을 출금하여 집에 하루 보관하였고,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인 6. 23. 이나 24. 경 저녁 7시 30분경 서울 강남에 있는 AH 1층에서 만나서 지하 커피숍으로 이동하였다. 그 커피숍에서 사진에 촬영된 쇼핑백에 넣어서 돈을 주었다. 아마 당시 B이 AFP 과정 교육을 듣는다고 하면서 그 빌딩에서 만나자고 하였던 것 같다. 8) 제14회 피의자신문조서 - 2009.10.26. 22:05~23:49 (고양지청 612호 검사실) 가) B에게 돈을 전달하기 전날 회사 근처 국민은행 본인 계좌로 C이 송금해 준 5,000만 원을 바로 현금으로 찾아 B에게 다음날 만나자고 연락하였더니 B 사장이 낼 골프를 치는데 끝나고 나서 저녁 무렵에 서울 강남구 AD 호텔에서 7시경 만나자고 하여 그날은 현금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 나중에 대비해서 휴대폰으로 현금 뭉치를 촬영해 놓은 후 다음날 AD 호텔 1층 커피숍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B이 전화로 밑(지하)에 있다고 하면서 오라고 하여 갔다. 그곳은 멤버쉽 클럽이 있는데, 빈방에가서 그냥 업무적인 얘기 조금하고 "돈 가져왔다"고 하면서 돈과 함께 메모 같은 것. 전회 이메일 내용에 있는 AB 향후사업지원사항을 전해주고 온 것으로 기억한다. "내 돈이 아니다. AB 회사 돈이다. 빌려 온 거다. 앞으로 AB 잘 봐 달라. 명심해라. "는 식으로 말하였더니 B이 "알았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대답해 주어 바로 나왔다. 나) 2009. 6. 22. 집근처 SC제일은행 도화동지점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해서. 휴대폰으로 현금 돈뭉치를 촬영하고 서재로 쓰고 있는 방에 돈을 보관하다가 다음날인가 며칠 지나서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교보타워 사거리 근처에 있는 AH에서 저녁 7시 30분경 또는 더 늦을 수도 있는 시간에 B을 위 AH 지하커피숍에서 만나 현금을 건네주었다. 1층에서 B을 찾고 있는데 마침 B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만나게 되었고, 바로 지하커피숍으로 내려가서 커피 한 잔 하면서 전번과 동일하게 얘기하면서 커피 한 잔 하고 바로 현금 건네주면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나왔다. 다) B을 만난 날이 2009. 6. 30. 은 아닐 건데, 현금을 찾아서 집에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해 놓지는 않았고, 어쨌든 B이 AFP 강의를 받은 날이 확실하니까 2009. 6. 23. 로 생각한다. 라) 처음 진술할 때 AH 위치를 기억을 잘못했는데, 교보사거리 근처가 아니라 AX 빌딩이 있는 대각선 맞은편에 위치한 AH센타이다. 그리고 B이 강의가 끝났다고 하였는데, 저녁을 먹고 갔으면 더 늦은 시간일 수도 있고, 아주 캄캄하였으니 밤 9시나 10시경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9) 제15회 피의자신문조서-2009. 10. 28. 11:10~11:28(고양지청 612호 검사실) 가) 전날인 2007. 10. 27. 10:20경부터 10:57경 사이에 변호인인 E 변호사를 접견했는데, 변호사가 어떻게 해서 자백하였냐고 하여, C과의 메일이나 출력한 문서 등 증거도 있고, 어차피 B에게 준 돈인데 그 자금의 출처도 조작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거짓말할 수가 없어 다 얘기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저한테 잘했다고 했다. 10) 2009. 10. 29.자 진술서(수사기록 제2501쪽) 가) 2009. 5. 9. 5,000만 원을 B에게 전달 후 바로 C 사장에게 결과를 전달했다. 나) B이 2009. 6. 23. AH센타에서 밤 10시경 1층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으며, 약속한 장소 1층에서 밤 10시경에 만나 지하커피숍으로 장소를 옮겨 그 장소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난 후 준비한 돈 봉투(쇼핑백)를 전달하고 바로 헤어졌다. 그리고 그날은 C과 통화를 하지 않고 다음날 출근해서 어제 상황을 보고했다. 11) 제16회 피의자신문조서 2009.11. 6. 10:25~11:36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 가) 제가 자백을 하였더니, 밖에서 B, C 등이 자신을 배신자라고 말하고 다녀서 너무 힘들고 변호인도 당분간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했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변호인과 협의하여 다음 주 월요일에 꼭 검찰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도록 하겠다. 12) 제17회 피의자신문조서 2009.11. 9. 15:05~16:18 (고양지청 612호 검사실) 가) 제가 C으로부터 받은 돈을 출금한 날로부터 1-2일 정도 지난 후에 AE 호텔에서 B에게 돈을 준 거 같다고 진술하였고, B과의 통화내역 및 전화위치내역 등을 확인해 보니 2009. 5. 9. 에 AD 호텔에 가서 B에게 5,000만 원을 건넨 것을 기억해 내고 진술한 것이다. 커피숍에 도착하여 조금 있다가 B에게 어디 있냐고 전화한 것으로 기억되고 아마 B이 저한테 아래층으로 내려오라고 하여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있으니까, B이 내려왔다. 그리고, 저를 지하 1층에 있는 룸 있는 클럽 같은 데로 함깨 들어간 것으로 기억된다. 나) 지하 클럽 룸에서 B이 돈을 받고 나서 B 기사한테 전화한 것은 제가 아는데.B 운전기사는 잘 모른다. 지하 1층 빈 룸 안으로 들어간 거 외에는 그 가게가 어느 가게인지 또는 어느 룸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 2009. 5. 9. 19:17경 C과 통화했는데 '잘 전달했다.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전화를 했다. 라) 두 번째 돈을 찾기 며칠 전에 C으로부터 6. 22.경 틀림없이 약속한 5,000만 원을 저한테 마련해 준다는 다짐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B 과 전화하여 만날 약속을 하였던 거 같다. 돈을 찾고 나서 집에 와서 휴대폰으로 돈과 쇼핑백을 사진촬영을 하였다. 제가 B 사장에게 돈을 찾고 2-3일 후에 AH 빌딩에서 만났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미리 와서 AH빌딩 1층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B 사장을 만났다. 2009. 6. 23.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1층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자마자 바로 지하 1층으로 내려갔고, 가게 코너(음료와 가벼운 먹을거리를 파는 곳으로 기억됨)로 갔다. AH에서 B을 만난 적은 그 때 한 번 뿐이다. 13) 제19회 피의자신문조서 2009.11. 23. 10:45~11:40 (고양지청 612호 검사실) 가) 탄원서(증 제5호증)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제가 제 입장에서 그냥 제 재판에 참고하려고 적어 놓은 것으로, 변호인 접견 왔을 때 제가 법정에서 형을 참작받을 의미에서 혼자 주장해 볼 내용을 그냥 적어 놓은 것이다. 나) 제 개인 사생활을 집사람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적시된 부분은 제가제 임의로 그냥 생각 없이 적은 것이며 'AT 학교 관련하여 집사람, 사위.모.두 소환하여 조사하겠다.'고 기재한 내용은 표현을 잘못한 것 같다. 피고인 C의 진술요지 (가) 증인으로서 법정진술 1) 2009. 4.초 상암 DMC 통신공사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던 중 (주)AU 상임고문이던 A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A한테 회사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A 이 "내가 Z 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사장 회사에 가서 일을 좀 도와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Z 이야기를 했었고,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1억 원을 선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2) A 이 저한테 말할 때는 1년에 자기가 3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하겠다고 했고, 꼭 Z 하나만 놓고 보지 않고 다른 여러 회사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그래서 사실 회사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한 1억 원 정도 영업비용 들여서 매출도 하고 이익도 낼 수 있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다. 3) A 이 보낸 이메일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이메일 내용에 나온 대로 선행조건, 선지급비용, 1억 원과 관련해서 5. 8., 6. 8. 두 번에 나누어서 5,00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첫 번째 5. 8. 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빌려준 것 같다. 4) 2009. 5. 9. 19:19경 A이 저에게 전화 했을 때 "잘 될 겁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라고 들은 것 같다.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5) 초창기부터 사실 우리 회사 오기 전에 저한테 돈 1억 원에 대한 영업비용을 이야기했었고, 그 출처에 대해서는 알면 다치니까 굳이 알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 6) A으로부터 전달해야 되니까 돈을 빨리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B도 이름이 있었던 것 같고, 돈을 주었는지 안 주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A에게 돈을 주기 전에 B 사장 이야기가 있었고, A 이 '줘야 된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딱 '이 사람을 준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빨리 필요하다. B쪽에서 요구한다.'라고 표현을 했다. 돈 요구할 때는 B 이름을 이야기했다. 7) Z을 처음에 알았던 것은 사장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을 만나본 결과는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고 입찰 참여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 8) A 과 사이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6개월 이내에 어쨌든 실적을 내면 그 실적에 대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지만 만약 그때까지 실적을 내지 못하면 반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이다. (나) 검찰 진술 1) A Z 관련사업을 추진하려면 영업활동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1억 원을 선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A이 제안한 Z 프로젝트를 승낙하고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A이 먼저 보낸 이메일 내용에 구체적인 회사명과 이름 이니셜이 거론되고 내용 또한 누가 봐도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 좀 더 내용을 순화시키고 회사 규정에 맞게 고쳐서 A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2) 처음 5천만 원을 A에게 송금해 준 이후 전화를 받았는데, A이 '주었다'고 한 것 같다. 누구라고는 안 했지만, 제게 미리 B에게 전달한다고 하였으니 당연히 B 사장에게 건네준 것으로 생각하였다. 3) 약속한 날짜인 2009. 6. 8. A에게 5,000만 원을 주지 못하고 6. 22.에 송금한 이유는 회사 자금사정 때문에 지체되었고, A 회장이 계속하여 돈을 B에게 줘야 하니까 빨리 달라고 하였으며, 약 3-4일 전에 A에게 6. 22. 경에는 수금이 되니까 그 때 틀림없이 보내준다고 하였다. 6. 22. 5,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 이틀 정도 후에 A이저희 사무실로 나와 저에게 "C사장,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좋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라고 말을 해 준 적이 있어 제 생각에 이 제가 촘급한 돈을 B에게 제대로 주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 4) A이 1억 원을 B에게 건네주고 난 이후 B 2차례 만났는데, 2009. 6. 말경 또는 7. 초경 AD 호텔 2층 AY 일식당에서 A, B을 만났으며, 2009. 7.경 오후 8시 반경 AZ 와인바에서 A, B 만났는데, B에게 AB 회사의 Z 발주사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자, B이 "회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되겠죠"라고 말했다. 라.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8137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 C의 각 진술내용의 요지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9. 10. 23. 제10회 피의자신문시까지는 피고인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1억 원을 교부받았고, 자신이 피고인 C에게 제안한 이른바 Z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하여 선급금 1억 원을 요구하였던 것이며, Z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AB에 줄 것을 부탁하려는 명목으로 B에게 1억 원을 교부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B에게 1억 원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2009. 10. 25. 제11회 피의자신문부터는 피고인 B에게 2회에 걸쳐각 5,000 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이래 같은 해 11. 25. 제20회 검찰 피의자신문시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으며, 특히 변호인과 접견 또는 상의를 한 후에도 일관된 진술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 검찰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피고인 C에게 이른바 Z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출금한 후 B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동기와 경위, 돈을 교부한 장소 및 시기, 돈을 교부할 당시의 정황 등)에서 비교적 일관된 점, A이 위와 같이 진술하기 4-5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세부적인 일자 및 시간까지 정확히 기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경험칙상 어려워 보이는 점(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시인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C으로부터 돈을 각 송금받은 후 1~2일 또는 2~3일 후에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2차 금전 교부에 관하여는 피고인 B A1 대 특수과정 교육을 받던 날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받으면서 이를 토대로 구체적 일시를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들 특히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이메일, 차용증, 통화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등)가 제출되면서 이를 기초로 기억을 재생해 내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진술이 일부 달라진다고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구체적으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2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하였다는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진술이 피고인 A, B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여 위 일시, 장소에 피고인 A, B이 함께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특히 2차 금전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AJ의 검찰 및 법정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조사과정 및 A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A 이 단지 자신의 딸, 사위가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지 않게 하고, 자신의 불륜이 아내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하거나 또는 자신의 뇌물공여 등에 관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 자신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함으로 인해 스스로 처벌받는 것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 B, C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구체적으로, 앞에서 살펴 본 제반 정황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그 신빙성이 더해진다. 1) 피고인 B에게 금전을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가) 피고인 C으로서는 AB를 운영하면서 2009. 상반기에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많은 공사를 수주받아 매출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Z 등을 언급하며 비용이 필요하니 1억 원을 선지급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회사도 어려운 상황에서 1억 원 정도 영업비용을 들여서라도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피고인 A 의 제안을 결국 승낙했고, 피고인 A AB의 회장직으로 영입하게 되었다(증인 C 법정진술). 다만, 이 2009. 5. 1., 5. 2., 6. 3. 에 보낸 각 이메 일 내용에는 구체적인 회사명과 이름 이니셜이 거론되고 내용 또한 누가 봐도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 좀 더 내용을 순화시키고 회사 규정에 맞게 고쳐서 A과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C의 증인으로서의 법정진술 및 검찰 진술). 나) 이처럼,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C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며,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보낸 각 이메일 내용, 위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서, 차용증 등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제가 필요한 요구조건에 대한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약간 선의의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C에게 보낸 이메일은 과장되게 말하여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일 뿐 B과 협의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A의 위 법정진술이 진실이라면, 실제로는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을 것이지만, 피고인 A이 AB에 들어올 무렵부터 피고인 C을 기망하여 마치 B에게 돈을 교부할 것처럼 속이고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용도에 쓸 예정이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A에게 2009. 5. 내지 6.경 급히 1억 원 정도를 쓸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A은 2008.경 동생 AR로부터 어음을 빌려서 P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어음들이 부도가 나서 자신이 AR에게 돈을 변제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은 AR에게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9. 1차로 교부받은 5,000만 원은 AR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AR에게 주었다는 진술은 거의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5,000만 원을 AR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처럼 검찰에서는 진술하지 않던 내용을 법정에서야 비로소 진술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돈을 AR에게 교부하였다는 방법 등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이 점에서 증인 AR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2009. 5. 9. 5,000만 원 교부 가) 피고인 A이 2009. 5. 9. 피고인 B에게 서울 강남구 AD 호텔 지하 1층에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A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 B의 당일 행적, 피고인 A과 B의 통화내역 등에도 부합한다. 즉, 피고인 B은 2009. 5. 9. 09:07경 용인시 소재 BA 컨트리클럽에서, 자신의 동생인 BB, AF, AG와 함께 골프를 치고 점심을 먹은 다음, AF, AG와 함께 서울 강남구 AD 호텔에 가 사우나에서 목욕을 했다. 이후 18:00경 위 호텔 2층에 소재한 'AY'라는 일식 집에서 BC가 합석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고, 20:00경 그 호텔을 떠나 인근에 있는 'BD'라는 바로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약 23:00경까지 그 곳에서 술을 마셨다. 그런데, 피고인 A B 사이의 통화내역을 보면, A은 2009.5, 8. 18:21:10경 B에게 전화를 걸어 약 2분 50초 동안 통화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5. 9. 18:26:41 경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18:33:58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B(BE)에게 전화를 걸어 약 16초 동안 통화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일시에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AD 호텔에 있었고, 피고인 A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A은 2009. 10. 26. 제14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 "전날 회사근처 국민은행 본인 계좌로 C 사장이 송금해 준 5,000만 원을 바로 현금으로 찾아 B에게 다음날 만나자고 연락하였더니 1 B 사장이 낼 골프를 치는데 끝나고 나서 저녁 무렵에서울 강남구 AD 호텔에서 7시경 만나자고 하여 그날은 현금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데, 비록 검찰이 2009. 10. 21. 피고인 B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위 피고인의 수첩 등을 확보하였고, 위 피고인의 수첩 사본(수사기록 제3354쪽)의 2009. 5. 9.란에 'AG, AF 전무 BA', '7:00, 8:10, 9:07'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 A 이 조사를 받던 시점인 2009. 10. 26. 에는 아직 피고인 B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아서 (피고인 B은 그 다음날인 2009. 10. 27.에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그 날에도 2009. 5. 9. 의 행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질문도 1) 실제로 통화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l 2009. 5. 8. 18:21:10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약 2분 50초 동안 통화한 사실도 인정된다. 받지 않고, 2009. 11. 10.에 이르러서야 2009 5. 9. 의 행적에 대해서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피고인 B이 2009. 5. 9. 골프를 쳤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의 ".…B 사장이 낼 골프를 치는데 끝나고 나서…"라는 진술부분은 어떤 자료를 제시받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 A 및 B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 즉 검사는 A으로부터 자막진술을 받기 전 이미 C으로부터 돈을 받은 계좌내역 및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였고, A이 돈을 인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위 자료들을 짜맞추어 진술을 유도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마찬가지로, 피고인 A은 2009. 11. 9. 검찰 제17회 피의자신문시에, "1차로 돈을 교부할 때 호텔 지하 1층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는 검사의 질문에 "지 하 클럽 룸에서 B이 돈을 받고 나서 B 기사한테 전화한 것은 제가 아는데.B 운전기사는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통화내역기재에 의하면, B은 2009. 5. 9. 18:57:42 경 자신의 주말운전기사인 BF(BG 명의로 된 전화번호 BH)에게 전화를 걸어 26초간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A이 위와 같이 검찰에서 진술을 할 시기인 2009. 11. 9. 에는 위 BI번이 위 BF의 전화번호였는지도 파악이 안 되었고, 2009. 5. 9. 당일의 운전기사가 BF이었는지 여부도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검사는 2009. 11. 10. 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B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주중에는 피고인 B의 운전기사가 AQ이지만, 주말에는 따로 BF이라는 기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BF이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BH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 A이 조사받을 당시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정에 대하여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통화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2009. 5. 9. 19:17 경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 무렵 A으로부터 "잘 될 겁니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피고인 C의 법정 및 건찰 진술에도 그대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2009.6.23. 5,000 만원 교부 가) 피고인 A이 2009. 6. 23. 피고인 B에게 서울 강남구 AH빌딩 지하 1층에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A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 B의 당일 행적, 피고인 A와 B의 통화내역, AJ의 법정 및 검찰 진술 등과도 일치한다. 즉, 피고인 B은 2009. 6. 23. 18:00부터 21:30경 내지 22:00경(정확한 시간은 알수 없다)까지 서울 강남구 AH빌딩 39층에서 열리는 AI대학교 AFP 과정의 수업을 들었다. 피고인 A은 미리 피고인 B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위 건물 1층에 찾아가서 B을 기다리다가 B과 같은 수업을 듣고 내려오던 AJ을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고, 이후 1층으로 내려온 B을 만나게 되었다. 이날 21:06:11 경 피고인 A은 B의 BJ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약 33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의 발신위치는 '서울 강남구 BK'로 기제되어 있다. 나) 그리고, 그 날 피고인 A을 위 건물 1층에서 보았다는 AJ은 당시에 Al 종이로 된 가방 종류를 들고 있었다고 법정 및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B에게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었다는 A의 검찰 진술에도 부합한다. 4) 기타 가) 피고인 A 및 B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 A 이 뇌물공여 사건 등(2009고단2657 사건)과 관련하여 2009. 10. 14. 구속되어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던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은 기소가 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죄사실로만 기소가 되었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무원들은 공소제기가 되지 않고, 단지 입건유예 처분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있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 및 B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돈을 교부하였다는 구체적인 장소나 상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돈을 1차로 교부한 장소인 AD 호텔 지하 1층 및 돈을 2차로 교부한 장소인 강남AH빌딩 지하 1층에는 모두 처음 가 보았다는 것이며, 2군데 모두 피고인 B이 먼저 가자고 제의하였다는 곳인바, 이전에는 가 보지 못했던 장소를 처음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안내하여 단지 뒤따라가는 것일 뿐이라면 구체적인 장소나 상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이례적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서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아 이를 출금한 직후에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놓은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는 "동생한테 어음을 가져다가 P에게 준 것이 부도가 났다. 동생이 현금을 찾아놓으라고 해서 찾아놓고, 저 때문에 거의 패가망신하다시피 해서 그 일로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제가 돈을 주면서 동생에게 영수증을 써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입장도 아니었다. 그래서, P한테 내가 회사에서 돈을 차용해서 당신이 변제할 돈을 내가 동생에게 대신 변제했다고 사진을 보여주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휴대전화에 놓고 찍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돈을 사진으로 찍어 놓았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동생에게 주었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입금증이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놓고 이를 P에게 보여 주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 A이 의도한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보인다. 이런 점에서 "사진을 찍어놓을 당시에는 증거로서 찍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돈을 찾을 때까지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할 생각이었다니까요"(피고인 A 제9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라거나 "만약 B에게 현금을 줬는데도 일이 잘 되지 않고 B이 받지 않았다고 할 것에 대비해서 사진촬영을 해 놓았다."(피고인 A 제10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라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진술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나 그 내용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마. 소결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2009. 10. 25. 제10회 피의자신문조서 이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성 및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A의 검찰 진술과 증거의 요지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