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상품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해킹을 당했다거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인 일명 'B'로부터 피고인의 메일(주소 : C)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사용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제목란에 '금융위원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제2019형제3856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 (중략) ⋯⋯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란에 'D', 행정사무관란에 'E', 감사담당관란에 'F'이라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 이미지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5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30.경까지 서울과 인천의 PC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8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8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10. 24. 09:07경 피해자 G(여, 48세)에게 허위의 상품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연락해오자 상담원 및 검찰청을 사칭하여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팀뷰어퀵서포트' 설치를 유도하여 피해자 모르게 대출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뒤,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빨리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일명 'B'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5:10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I동 3, 5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1,7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4. 13:30경부터 2019. 10. 30.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 8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3,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4.경 대구 달서구 J건물에 있는 K은행 월성동지점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제2항과 같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G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77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60만 원을 공제한 1,71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무통장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송금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N'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위 현금을 마치 'N'이 'L'에게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4.부터 2019.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5,810만 원의 현금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L'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O,P,Q,R,S) 1. 결제문자메시지 사진, 통장거래내역(O) 1. 금융위원회문서사진, 지문인적확인 1. CCTV 캡쳐사진, 카카오톡대화내용 1. 압수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25호,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누범기간 중 동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최근 자녀출산을 겪으며 성실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