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정147

범 죄 사 실 <2020고정147> 1. 피고인은 2018.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정원에서 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목련 가지를 잘라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톱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소나무 밑동을 잘라내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1. 15:43경 춘천시 D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진돗개 1마리가 피고인이 심어놓은 더덕 등 작물을 파헤쳐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삽으로 위 진돗개의 오른쪽 다리를 내리쳐 치료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우측 요척골 부위 골절을 입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정204> 4. 피고인은 2019. 8. 26.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56평 건물에 이르러 종전 거주자 E가 퇴거하여 위 건물이 비어있는 것을 기화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정144> 5.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경 춘천시 F에서 벌채 허가를 받고 벌채를 하다가 굴착기를 이용하여 재해 예방을 위하여 턱을 조성하고, 성토 및 절토를 하여 산림경영관리사 부지를 조성하는 등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여 총 1,323㎡의 보전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및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 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1.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0743),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 23244) 1. 각 현장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건물 인도 판결문, 합의약정서, 문자내역서 1. 현장 사진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작업자와 사실 확인) 1. 실황조사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목련 나무를 손괴하기는커녕 건든 사실조차 없다. 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소나무 밑동을 자른 것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위 소나무가 식재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 잔금 지급만을 남긴 상황에 있던 E의 승낙을 받고 E와 함께 한 것이다. 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건조물에 들어간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2019. 2. 3.경 피해자와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 아울러 화해조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춘천시 B 토지 및 D 토지 지상 건물들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받았는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및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목련나무 가지가 절단된 위치 및 절단면의 모습, 위 목련나무의 전체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지는 범인이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위 절단 부분 근처까지 올라가 일반 톱으로 자른 것으로 보이고, 잘려진 가지 부분의 길이 및 굵기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목련나무 바로 옆에는 피고인이 상주하면서 운영하는 ‘H’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 연결된 차양이 위 절단 부분에 거의 맞붙어 있기도 한 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위 가지를 절단하여 가져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러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토지에 접한 춘천시 D 토지 지상 56평 건물에 거주하던 E도 2018.경에는 주말을 이용하여 간혹 위 건물에들를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이 법정에서 ‘위 목련나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기억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목련나무 가지는 피고인이 잘라 손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소나무에 대하여는 그 절단을 승낙하거나 그에 동의한 바 없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설령 E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소나무에 대한 절단을 승낙한 바 있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E에게 위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내지 기타 처분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승낙을 위 소나무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으로 볼 수도 없다. 가) E는 2016. 9. 22.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춘천시 B 토지, D 토지 및 그 외 2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는 2016. 10. 5.경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들 및 건물들을 인도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E의 양해 아래 춘천시 B 토지 지상 건물 및 D 토지 지상 4평 면적의 원룸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B 토지 지상 건물에서 ‘H’를 운영하였다. 다) 이후, E는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7. 10. 19.경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2017. 11. 21. 피해자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피해자도 2018. 4. 17. E에게 위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표시가 2018. 4. 18. E에게 도달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은 늦어도 2018. 4. 18.경에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마) 한편,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매매 대상 건물들 중 일부를 점유․사용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다. 범죄사실 제4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3.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점유 및 거주를 하되 부동산 매매될 때까지만 점유한다. 피해자가 제3자에게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은 1달 이내에 무조건 퇴거하기로 한다’는 등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춘천시 B 토지 지상 건물 및 D 토지 지상 4평 면적의 원룸 건물을 지칭하는 것일 뿐, 이에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에 대한 권한 부여나 승낙 내지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