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32

공소사실 가. 모두 사실 피고인은 2007. 1.경 충북 음성군 E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중인 주식회사 F{이하 '(주)F'라 한다}에게 방열기 등 8개 물품을 대금 5,0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31.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주)에게 시가 2,300만 원 상당인 방열기를 제외한 시가 합계 2,700만 원인 상당인 나머지 물품 7개를 납품하였으나 자금난을 겪고 있던 (주)F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2, 19.경 G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주)F로부터 일부 납품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 10.경 추가로 200만 원을 더 받은 다음, 2008. 1. 말경 (주)F에 방열기를 납품하였을 뿐, 2007. 12. 18.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대금 6,140만 원에 승계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G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방열기 라인관 교체작업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10. 18.경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2009. 4. 22. 경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각각 경료되었고, 이후 그 두 경매사건은 병합되었으며, 주식회사 이하 '(주)H'라 한다)가 2010. 4. 13.경 위 병합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G은 2007. 12.경 피고인에게 하도급공사를 주어 그로 하여금 하도급공사를 하게 하였고, 그 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2011. 1. 20.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였고, 2011. 2. 14.경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 무렵 G은 피고인에게 (주)F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위 소송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주)H는 2011. 3. 24.경 위 법원에 2011가합481호로 G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G은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2007. 1.경 (주)F에 방열기 등을 납품하고 대금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7. 12.경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과 G은 2007. 12. 18.경 G이 위 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G에게 이전하며, 이에 더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물품 보완, 연수기 및 동 파이프 설치 등을 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합계 6,14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에 G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가합481호 원고 (주)H의 피고 G을 상대로 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 G에게 적극 협력함으로써 (주)F로부터 나머지 납품대금 3,500만 원을 받는 대신 G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3.경 충주시에 있는 위 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의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게, '증인은 주식회사 F로부터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해 공사현장에서 다른 공사업자 J 등과 함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2007. 12. 18.경 피고가 위 계약을 승계하면서 주식회사 F의 미변제금액에 물품보완 340만 원, 연수기 560만 원, 동파이프 60만 원, 인건비 180만원 등 총 1,140만 원을 추가한 6,140만 원에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증언하고,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수령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예, 당일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당초 피고에게 제시한 추가견적 금액이 1,500만 원으로 피고가 승계한 5,000만 원을 합해 총 6,500만 원이었는데, 이를 360만 원 감액하고 6,140만 원으로 확정한 것은 계약 당일 피고가 1,5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했기 때문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증언하고, '2007. 12. 18.경 증인은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어떤 내용의 공사를 추가로 하였는가요' 라는 질문에 “방열기 라인과의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파이프메인관이 너무 가늘어서 제대로 열량이 안 나서 관 라인을 크게 늘린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07. 12. 18.경 금 1,5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G에게 그날 받았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경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고, G과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2007. 12. 19.경 G이 아닌 (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라 방열기 라인관 교체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전제사실은 ' 피고인은 2007. 12. 18.경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G과 사이에 승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G이 아닌 (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G과 승계 계약에 따라 방열기 라인관 교체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F가 자금 부족으로 마감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2007. 12. 무렵 K가 이 사건 건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및 다른 공사업자도 당시 위 F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모든 공사업자들이 마감공사 중단 이래 2007. 12. 18. 무렵까지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전제사실 과 관련한 증언이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 F는 2007. 12. 무렵 L를 통하여 G을 소개받아, G이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현장에서 G이 지켜보는 가운데 M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다른 공사업자들도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등에게 지급된 위 공사대금은 F G 사이의 합의에 따라 G이 부담하였던 사실 및 G은 2007. 12. 말경 피고인에게 기존과 같은 내용의 공사를 맡긴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위 전제사실 , 과 관련된 증언 또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