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는 2019. 10. 31.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 날 이후 1회 만났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0: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6:00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서울 C모텔로 이동하여 D호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텔내부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CD(증거목록 순번 17)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 친구를 통하여 피고인 연락처를 알아내어 서로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고, 2019. 11. 3.경 2번째 만남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 서로 스킨쉽을 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 아침 6시 경까지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를 마시다가(피해자 주량은 소주 반 병에서 1병 정도이다) 술을 마시기 전에 감기약을 먹어서 피곤하기도 하고, 바로 집에 들어가면 가족에게 눈치가 보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피고인에게 ‘몸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말하여 이 사건 모텔에 피고인과 함께 입실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입실한 이후 바로 샤워를 하였고, 샤워 이후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었다. 피해자는 그 이후 잠에서 깨었는데,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가 벗겨져 있고, 상의는 그대로 입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 다리 사이에서는 무엇인가 흐르고 있기에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한 것인지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타려고 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모텔에서 나가자마자 경찰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시간, 장소,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 그리고 피고인도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었고, 피해자의 제안으로 이 사건 모텔에 입실하게 되었다. 입실 이후 피해자가 먼저 샤워를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따로 대화를 하지는 않았고,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깨어나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한 것인지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게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 진술 및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나아가 애초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피고인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는 단계였고,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3일 전에도 함께 모텔에 들어가 스킨쉽을 한 사이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3일 전의 스킨쉽에 관하여서는 피고인과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가, 주변에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취소하고 사건화시키지 않을 의사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4) 또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셨고, 당시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피고인과 밤새 장시간 대화를 하면서 술자리를 가지고 술과 탄산음료를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등,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로가 쌓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로부터 이미 피해자가 피곤한 상태임을 들어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모텔에 입실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 방 안에 들어와서 샤워를 마치자마자 침대에 누워 바로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였다고 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