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C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를 약 470,91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수사보고(특가법위반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당시 바람이 강하고 비가 많이 오던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이탈하게 된 것이니 만큼 도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다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었다거나 또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935 판결).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위와 같은 판례들을 기초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3차선 도로 중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사실, 피고인은 즉시 하차하지 않고 있다가 약 2분 정도 후에 피해자가 먼저 하차한 후 하차하였고 피해자가 술 냄새가 나는 피고인에게 “술 드셨냐?”고 묻자, 피고인은 조금 마셨다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내일 보험처리 해 줄테니까 그냥 들어가라”고만 얘기한 사실, 피해자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지인 F에게 연락하여 집에 있던 위 F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도 보험회사나 경찰에 연락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있었던 사실, F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고 피해자가 떨고 있는 것을 보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에 들어가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뒤에 있던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방법으로 U턴 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2020. 9. 3. 입원하여 2020. 9. 9. 퇴원한 것을 비롯하여 물리 치료와 약물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바람이 불고 비가 왔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F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점에 비추어 기상 상황으로 인하여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이종의 범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