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0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D 피씨방을 운영하였으나, 2010. 1.말경부터 운영이 어려워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E에 대하여 위 피씨방 개업자금으로 투자받은 돈 1600만 원에 대한 반환채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 대한 300만 원의 차용금반환채무, 신한카드사에 대한 200만 원의 카드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0. 2. 24.경 천안시 서북구 F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이자가 비싼 사채를 쓰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사채를 갚고 이자를 주겠다. 풍세와 직산 그리고 인주 땅을 엄마가 내놓았고 곧 팔릴 것이니, 돈은 2010. 6. 2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씨방 직원 임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였지만 적자가 났다고 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비싼 사채를 갚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라고 거짓말한 것이었고, 위풍세. 직산·인주 등의 땅은 8억 원이 넘는 대출금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료수 유통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친구는 바빠 못오니 내가 차용증을 쓰겠다. 그리고 돈은 친구가 몇 달만 있으면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씨방 운영과 카드대금 결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이었고, 위 친구 이야기는 지어낸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엄마가 암으로 중환자실에 있는데, 한 번만 도와 달라. 안 그러면 엄마가 죽는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씨방 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었고, 위 병원비 이야기는 돈을 쉽게 빌리기 위하여 지어낸 것이었을 뿐 당시 피고인의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5. 3.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통업 하는 친구가 형과 동업을 하는데 그 형이 사고를 쳐서 돈을 주어야 한다. 돈은 친구가 몇 달만 쓰고 갚을 것이지만, 차용증은 내가 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씨방 운영과 카드대금 결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한 것이었고, 위 친구 이야기는 지어낸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입원하여 병원비가 필요하다. 엄마가 내놓은 인주에 있는 땅과 목천에 있는 땅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땅들에는 대출담보가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2.경 천안시 동남구 D 피씨방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PC방을 운영하며 컴퓨터를 대량으로 거래하는 업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와 프린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250만 원을 입금하면 1주일 내에 컴퓨터 본체 3대, 모니터 3대, 프린터 3개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3. 15. 강제경매신청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천안시 서북구 I건물 106동 109호의 경매(경매채권자 주식회사 리스피씨, 청구금액 44,562,844원)를 막기 위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896, 피고인은 2011. 1.경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D PC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한국렌탈 주식회사의 직원과 PC본체 45대와 모니터 45대를 2012. 12. 26. 까지 23개월 동안 매월 226만 2,160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피고인의 전처 H 명의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7.경 위 PC방에서 위 PC본체 등을 인도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렌탈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4. 초순경 위 D PC방에서 K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 만원 상당의 PC본체 45대와 모니터 45대를 위 가격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2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L와 전화통화) 1. 각 차용증 및 통장사본 1. 신용보고서 2012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렌탈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2고단607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012고단896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2고단607 제1의 가 내지 다항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2고단607 제1의 가 내지 다항의 각 죄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月) 15년(年)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범행의 제1유형 (편취금액 1억 원 미만) 1. 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범행의 제1유형 중 감경 영역이므로 징역 1년 이하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주요 부정적 사유 : 미합의 - 주요 긍정적 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wwwww일반 부정적 사유 : 3회 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피해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기망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2012고단607 제1의 라, 마항 및 제2항의 각 죄, 2012고단896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月) ~ 15년(年) 1. 유형의 결정 기본범죄(사기죄) : 일반사기범행의 제1유형 (편취금액 1억 원 미만) 경합범죄 (횡령죄) : 1억 원 미만 횡령으로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사기) : 일반사기범행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이므로 징역 6월~1년 6월 경합범죄 (횡령죄) : 제1유형의 기본영역이므로 징역 4월 1년 4월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 징역 6월 ~ 2년 2월(1년 6월 + 8월)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모두 재산적 범죄이나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등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는 적절치 아니함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액 합계가 총 6,050 만원 상당임에도 별다른 피해변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횡령한 렌탈 피씨 대금 일부는 납입한 점, 기타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횡령 처분한 금원의 사용처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