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임차인 모집책인 피고인 C로부터 불상의 브로커 H을 소개받은 후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B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 H은 2014. 8.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A가 I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불상의 브로커 H은 2014. 8.경 피고인 B에게 대출금의 일정 비율의 금원을 줄 테니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자 그의 아버지인 J 소유의 '서울 관악구 K'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A와 J가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2014.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원동 1695-1 동부아파트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신림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I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건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I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건물의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건물을 J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건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A 계좌표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출장복명서, 임대차조사서, 조사보고서, 사업장현장조사 보고서, 재직증명서, 1월~7월 급여명세서, A 계좌내역, 주민등록등본(A), 가족관계증명서(A), 수사협조의뢰 회신, A, J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좌내역, 관련공문,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조회, 마포세무서 수사협조의뢰 회신내역 1. 수사보고(고용보험 자격상실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그 위법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또한 위 범행은 단순히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기 위해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확정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한 것인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채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해주고 대출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보증한 부분을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으로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횟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 피해회복 여부,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적 양형이유 1) 피고인 A(허위 임차인)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임차인이자 대출채무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피고인이 불상의 브로커 H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제자금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서 상당한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그리 좋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받은 금액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7,200여 만 원을 변제하여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를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허위 임대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대출받은 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위 금액뿐만 아니라 1,0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 위 피고인 역할의 중요성 및 가담정도가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A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 A가 급박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변제책임은 전적으로 허위 임차인에게 미룬 채 순전히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비록 자신이 받은 이득액에다가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체 피해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이를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따라서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체 피해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위와 같은 범죄의 억제나 사전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허위 임차인의 처벌 수위와 비교해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C(임차인 모집책)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득액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불상의 브로커 H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금원은 전체 피해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 또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