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BMW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16:23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서구 치평동 김대중센터 앞 길에서 같은구 동천동 빛고을초교 앞 길까지 약 3km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03:0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홈플러스에서부터 산정동 943-6번지 떡사랑 방앗간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이 신장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06.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20. 08:40경 인천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미상의 여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골목가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뒤 문짝을 발로 4차례 걷어차 616,2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2005고단5501), 판결문 사본(2005고단 55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23:02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3-20에 있는 동작대교 북단의 도로에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꼬고 갓길에 주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D의 요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으로 위 D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D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D는 출발하는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를 손으로 잡았다가 놓치면서 넘어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에 오른팔을 부딪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D가 뒤로 넘어지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는 자신의 경찰 진술이 맞고, D가 피고인의 몸을 잡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D는 왼손에는 음주단속용 경광봉을, 오른손에는 음주단속용 감지기를 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몸을 붙잡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D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집행유예 관련 주요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집행유예 전력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D에게 보험금 80만 원을 치료비로 지급하였고, 150만 원을 공탁한 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1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이 허락 없이 피고인의 컴프레셔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5: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술인 참고자료 제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C(편의)점근처에 정차하여 담배 2갑과 맥주 1캔을 구매하였고, 이후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직접 몇 미터 가량 이동주차한 것은 분명하나, 그 후 편의점에 구입한 맥주 1캔을 마시고 집에 와서도 곧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고 아내와 함께 집에 있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동주차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03%가 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각 증거 중 특히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편의)점에 들어와 담배 2갑, 맥주 1캔, 햄치즈 1개를 사서 담배 2갑은 대리기사에게 주고 맥주 1캔과 햄치즈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먹고 마신 다음 피고인 스스로 그랜저 자 동차를 이동주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이동주차 후에 맥주를 마셨다거나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언급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그 수치가 0.103%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10년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6. 01:3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오션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광안동 호메르스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1:30 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호메르스호텔 앞 도로를 민락동 쪽에서 남천동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왼쪽 뒷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 앞 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E, I, G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26. 22:3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피해자에게 "경찰관 개새끼, 씨발새끼 나쁜놈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0. 22:5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문 성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기로 F를 촬영하는 등 F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욕설을 하며 위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발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 날 23:1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 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경찰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J 만세, K 만세 날 북한으로 보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30여분 가량 관공서에서 주정을 하며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3급 청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31

범죄사실 2013고단2131 피고인은 2013. 8. 17. 20:18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야 이년아. 미친년아. 열두시가 넘었는데 집 안 쳐가고 왜 돌아다녀?"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013고단2595 피고인은 2013. 9. 29. 19:13경 성남시 F 앞길에서 피해자 G(여, 47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전남 무안군 B라는 섬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무안에서 인맥 관리가 잘 되어 아는 사람이 많고 재력이 있으니 로비비용을 지불하면 군청이나 농협 관계자에게 로비하여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취직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모 D로부터 2010. 3.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2010. 6. 30.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통장으로 100만 원, 2010. 7. 14. E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 2010. 9. 17.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통장으로 100만 원, 2010. 12. 20. F 명의 통장으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1. 사기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2010. 5.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0.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영보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경주에 있는 마사토 나오는 산에 곧 작업을 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사업이 진행되어 한 달 안으로 틀림없이 갚으며, 이자는 2부 5리로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마사토 운송권을 취득하였거나 그 취득을 위하여 준비한 사항도 없어 마사토 운송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C을 통하여 2011. 5. 30. 300만 원, 같은 해 5. 31. 200만 원, 같은 해 6. 6. 200만 원, 같은 해 6. 7. 2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감현황,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2008고단88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15.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빌딩 101호에서 B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2013. 3. 15.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위 C 빌딩 402호에서 E 명의로 'F'라는 상호의 환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3. 15.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위 D 명의사장 및 영업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2013. 4. 21.경 위 게임장을 A으로터 인수하여 같은 달 24.경까지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E은 2013. 3. 15.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위 F를 A 과 같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G은 2013. 4.22.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F에서 경품인 은책갈피를 구입해 오고 손님들을 안내하고 심부름을 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H은 2013. 4. 23.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 B, E은 2013. 3. 15. 경부터 2013. 4. 24.경까지, G은 2013. 4. 22.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D에 심의를 받은 '철도여행'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위 똑딱이 단추를 'START' 버튼 위에 올려놓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고 점수 5,000점에 경품인 은책갈피 1장이 나오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위 F에서 위 은책갈피 1장을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게임물등급분류결정저, 등급이력서, 게임기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가담 정도 및 기간,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이슬란드에서 닛산(NISSAN) HH-S11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 10:00경부터 11:00경(현지시각)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이슬란드 남부에 있는 고속도로인 Sudurlandsveg 편도 1차로를 불상의 방면에서 북쪽 방향으로 시속 약 70-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전방 좌·우의 도로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C로부터 과자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핸들을 우측으로 과다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차량이 중심을 잃고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진행하다 도로 밖으로 이탈한 후 앞으로 뒹굴며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뒤 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25세)를 2012. 4. 23. 11:41경 사고 현장인 아이슬란드 Sudurlansvegur, Skaftarhreppur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아이슬란드 현지 경찰 작성) 및 번역문 1. 사망진단서(한국어 번역본 및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유족 앞으로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안전벨트를매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득하고, C 포터2 내장탑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72번길 47호 앞 도로상에서 포내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포내리72번길 47호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고 있었다. 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도로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전방에서 도로에 앉아있는 피해자 D(46세, 남)의 머리 및 우측팔과 몸통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뒷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다발성 장기 부전'상 등의 상해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변사자 행적에 대하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검시조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헌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3.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 05: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찜질방 1층 수면실 입구에서 피해자 E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3.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 11:30경 위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잠든 틈을 타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3.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1. 06:04경 위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G가 잠든 틈을 타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원 상당의 LG G2 스마트폰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재범하여 엄정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범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과 범행의 방법, 피해품의 가액, 처분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원을,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20:2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1~5, 8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오토바이 운전의 경우 자동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G에 있는 'H주유소'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3. 6.경 위 H주유소에서, 주유기 수리업체인 'I'의 업주 J로부터 정량보다 약 3% 적게 주유되도록 불법 변조된 프로그램이 이식된 메인보드를 현금 2,000만원에 구입하여 주유기 8대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 ±150ml)를 벗어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K(제2, 3회), J(제1회, 4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64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B에서 운영하는 'C' 업소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서 이러한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 06:48경 위 업소에 마사지를 받으러 온 청소년인 D(17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0. 7.경부터 위 'C' 업소에 커플 마사지실 1개, 1인 마사지실 5개,샤워실 1개, 직원 휴식방 1개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4. 1. 29. 06:48경 위 업소에 찾아온 위 D으로부터 9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D의 몸을 마사지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인 E로부터 90,000원을 받고 E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하는 업소의 성질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성매매알선등행 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나아가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9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05동 1305호 피해자 D(여, 43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들고 와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거실 방바닥에 찍으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4, 12:4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 2개의 열쇠구멍에 본드를 칠한 다음 이쑤시개를 쑤셔 넣어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로 하여금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는바, A는 1998. 5. 27. 01:2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국도2호선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 10t을 각 초과하여 제3축에 12.75t, 제4축에 12.5t의 화물을 싣고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 치시 장군면 도계리에 있는 참빛약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종시 쪽에서 공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쏘나타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쏘나타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1세) 소유의 G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해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전방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H(61세)와 피해자 I(62세)의 가슴 부위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쏘나타3 승용차의 동승자인 J(여, 31세)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3,786,226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3 승용차를 손괴하고,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352,086 원이 들 정도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비교적 증상을 입은 피해자 H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씨티1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09: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죽림리에 있는 세종요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죽림오거리 쪽에서 대전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69세)이 도로로 내려와 물건을 줍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목 부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15:0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고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삼성스마트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과 관련하여 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매장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에게 "내가 베트남에 있는 'F'라는 회사의 2대 주주로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시가가 4억원 이상이다. F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도로 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내가 이미 처갓집에서 6억원을 받아서 투자를 하였으니 선배님도 6억원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만원, 2013. 4. 2.경 1억 4,366만원, 2013. 4. 25.경 3,000만원, 2013. 4. 26.경 1억 5,700만원, 2013. 5. 23.경 70만원, 2013. 5. 27.경 1,280만원, 합계 3억 99,160,000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F사는 베트남 도로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서류작성대행, 통역 등을 담당하는 소규모 회사로 피고인은 위 회사에 300만원을 투자하여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고, 피고인이 처갓집에서 6억원을 받아서 베트남 도로사업에 투자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베트남 도로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유흥비, 선물주식 거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15. 12:05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과에서 세금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차량 안에 보관 중인 야구방망이 1개를 소지하고, 위 구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C을 찾아가 "눈깔을 파 버리겠다. 내장을 꺼내서 젓갈을 담궈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팔로 위 C의 목을 감아 조르고 우측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위 C의 세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