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I 부지부장, 피고인 B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 피고인 D는 전국금속노동조합 I 부지부장, 피고인 C은 전국금속노동조합 I 조직부장, 피고인 E, 피고인 F는 논산시 J에 있는 K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1. 피고인 A의 2016. 3. 4. 자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3. 4. 16:50경 논산시 J에 있는 K 공장 안 주차장에서 스피커와 마이크를 설치한 후, 노동가를 틀어놓고 노조원들이 돌아가며 사측이 단체협상 요구를 묵살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같은 날 17:16 경 피해자 K L 이사로부터 직원들이 근무 중에 소란스러워 일을 하기 어려우니 사업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53 경까지 K 공장 안 주차장에 노조원들과 함께 연좌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3.5. 08:00경 위 K 사업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발포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부용역들을 모두 밖으로 빼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K 대표이사와 M 과장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M 과장으로부터 외부인이니 사업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6. 3. 5.자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3. 5. 11:23경 위 K 정문에서 철제 정문을 밟고 넘어 들어가 발포라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부용역들을 모두 밖으로 빼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피해자 KM 과장으로부터 외부인이니 사업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6. 3. 7. 08:00경 위 K 경비실에서 발포라인에서 시정장치를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외부용역들을 모두 밖으로 빼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피해자 M 과정으로부터 외부인이니 사업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00 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5. 피고인 E와 N 의 업무방해 피고인 E와 N은 2016. 3. 7. 16: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 K 발포동 앞에서 사측이 노조와 사전협의 없이 노조원들이 기존에 근무했던 발포라인을 외주 용역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노조원들에게 다른 공정라인에서 근무하라며 근무지 배치전환 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포동 앞에 설치되어 있는 폴리올 원료공급 장치인 밸브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교대로 잡고 있는 방법으로 원료공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발포패드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6. O, N과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F는 O, N과 공동하여, 2016. 3. 5, 10:00경 위 K 발포동 공장 앞에서 외주업체 직원인 피해자 P(48세)가 일을 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O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뒷목덜미와 옷을 동시에 잡아당기고, 이에 합세하여 N도 피해자의 뒷목덜미와 옷을 동시에 잡아당기고, 피고인 F는 피해자의 팔과 옷을 붙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M, L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등 1. 정보상황보고서 등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2016, 3. 4. 자 퇴거불능 관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3. 4. 개최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의 사내집회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회사측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집회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단지 이 사건 집회 당시 비가 내린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신고 장소인 '논산시 J에 있는 K 앞 양쪽 인도'가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약 20미터 가량 떨어진 'K 공장 안주차장'에서 개최된 점, 논산경찰서 경비계장이 이 사건 집회 주최측을 상대로 '집회장소를 이탈한 불법집회이므로 신고한 장소로 이동하라'고 3회에 걸쳐 경고방송을 하였음에도 집회 주최측은 장소이동 없이 K 공장 안 주차장'에서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고, 집회는 1시간 가량 이어진 점, 이 사건 집회에는 K 직원인 조합원(60여명)과 K이 속한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간부 외에도 다른 회사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이 100여명 가까이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집회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의 사내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2016. 3. 5.자 퇴거불능, 피고인 A의 2016. 3. 5.자 퇴거불응, 피고인 A, C, D의 2016. 3. 7. 자 공동퇴거불응 및 피고인 E의 업무방해 관련 가.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가 핵심공정인 발포 공정업무를 위법하게 도급한 것에 항의하고 이를 중지시켜 노동삼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실력 행사 범위 내의 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측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에도 피해자 회사 사업장 내부를 돌아다녔고, 피해자 회사측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피해자 회사 사업장 내에 머문 점, 2016. 3. 5. 8:30경 피해자 회사측에서 외부인(노조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회사 철제 정문을 닫았음에도 피고인 A은 2016. 3, 5. 11:23경 닫힌 위 철제정문을 밟고 넘어들어 온 점, 2016. 3. 7. 에는 위 피고인들이 발포동 공장 시건 장치를 열고 들어가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한 노조의 실력 행사가 허용되는 단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각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행위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대체인력 투입 등)를 저지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