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0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에게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경 B 일간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서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된다.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1805 1. 사기 및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 오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14. 10:47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E 팀장 부탁을 받았다고 하며 853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0경 인천 남동구 F 건물 5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53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59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20. 5. 27. 16:50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1,725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5. 15. 11:37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위 문구점 팩스로 전송받은 후, 제목란에 '공탁 공증서', 내용란에 '담당자 : K(결제과), 주소 : 서울 중구 L, 예치자 : M, 주민번호 : N, 예치내용 금액 : 금 천이백육십오만 원정(₩12,650,000) 예치 용도 : 공탁 공증서 정상발행, 예치 일자 : 2020년 05월 15일, 2020년 05년 15일 금천이백육십오만 원정(₩12,650,000)원 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 예치금은 05월 15일 수원 중앙(지점)에서 환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05월 15일 은행'이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O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문구점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2:57 경 경기 수원시 P에 있는 Q편의점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 피해자인 M으로부터 현금 1,265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은행 명의의 '공탁 공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M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24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 10:00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상품이 나왔는데 저금리로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던 U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U은행 V 과장을 사칭하며 "S은행에서 대환대출건 승인 난 것이 있는데, S은행에서 대환대출건은 우리 은행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 하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마련하여 외주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U은행 외주직원이라고 하며 516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20 경 서울 종로구 W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16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74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 오후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X에게 전화를 하여 O은행 Y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점수가 2점 모자란다. 700만원을 보내주면 서민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카드론 대출을 받고 그 후에 바로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서민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6.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특정 인상착의의 여성으로부터 500만원을 회수하여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45경 의정부시 아파트 AA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공탁공증서를 건네면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2. 오후경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하여 AC회사 AD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정책서민지원대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1.8% 이율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계좌이체를 하면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니 우리 직원에게 직접 상환자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 서민지원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20. 526. 16:30경 인천 서구 AE 뒤편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5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 AG 대리를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테니 부족한 신용점수를 채우기 위해 AH은행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으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AH은행에서 대출을 받자,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O은행 AI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편법대출을 받았으니 상환하라"고 이야기한 다음 2020. 5. 26.경 피해자로부터 AH은행 AJ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환자금 800만원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날 다시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신청한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공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증료 675만원을 은행 영업사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7.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주소의 사무실로 가면 돈을 줄 것이니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5경 서울 마포구 AK 3층 AL 사무실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은행 명의로 작성된 2020. 5. 27.자 6,750,000원에 대한 공탁공증서'를 제시하면서 그로부터 현금 675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명세표 사진, 공탁 공증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54) 2020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20고단2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3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문서위조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AQ'이 전송하려는 문서가 해당 명의자가 작성한 문서가 아님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팩스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총 사기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