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33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2. 1. 7.경 위 조직의 수거책을 모집하는 자로부터 건당 5~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각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1. 12:40경부터 같은 날 13:10경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문서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2형제3856호)’, 문서 중간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2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파일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22형제3856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2. 1. 10. 13: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무관, E 검사, 금융감독원 F 팀장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성매매 수익금을 돈세탁하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검수해서 국가안전보안코드를 입력하여 다시 돌려주겠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까 현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2. 1.11.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G호텔 1층 내부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2. 1. 10. 13: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검찰청 형사1부 I 사무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강남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에 사용되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 범죄 계좌 추적 민원서류에 자필 서명을 하는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계좌에 있는 돈을 은행에 가서 현금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까 현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2. 1. 11. 15:30경 서울 마포구 도하동 160에 있는 마포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과 공문서를 위조, 행사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인쇄하여 피해자 B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게 된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면면접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공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법무법인 J에 채용되어 문서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오는 등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과 같은 일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3.경 구직사이트인 “K”에 공개이력서를 등록하였고, 이를 본 성명불상자가 2022. 1. 6.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법무법인 J”에서 채용을 원한다고 하며 카카오톡으로 채용과정 및 업무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위 대화에서 업무의 내용, 방법, 채용조건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이례적으로 대면면접이나 사무실 출근 없이 일하는 이유에 관하여도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속이거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는 등의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컬러프린터를 통하여 인쇄하고 이를 피해자 B에게 주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위 문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파일을 그대로 인쇄한 것에 불과하다. 비록 위 문서가 “법무법인 L” 명의가 아닌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작성된 것이었으나, 법률에 관하여 잘 모르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일하는 법무법인에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전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 하루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면서 2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였고, 두 번째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바로 경찰서에 자수하였으며, 두 번째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많지 않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