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1. 23:00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D역 근처의 'E' 술집에서 피해자 F(여, 19세)을 비롯한 친구들을 만나 1차로 양주 1잔에 핫식스를 섞어 나누어 마신 뒤 같은 날 23:30경 근처에 있는 'G' 술집으로 이동하여 2차로 참이슬(자몽) 소주 6병을 다시 나누어 마시고, 이어 2015. 8. 2. 04: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이동하여 3차로 소주 1병 반을 홍초에 타서 피고인들 및 피해자 그리고 일행인 I 등 4명이 나누어 마셨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들과 벌칙으로 술을 마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정한 사람과 스킨십을 해야 하는 '뱀사안사'라는 게임을 하던 중 위 게임의 규칙에 따라 벌칙으로 피고인 A과 키스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뺀 뒤 피해자의 입 부근으로 이동하여 앉은 자세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린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가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유사강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다가 피고인 A과 동시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거실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유사강간을 하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그 사이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후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공모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J, K, I,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및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형법 제30조(공모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면서 구강성교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 달라는 의미로 허벅지에 손을 올려 성기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삽입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I과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A의 다리 위에 올라가 키스를 하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 K, I, L의 일치된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L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들은 2~3분이 지난 후에야 방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는 이불에 덮여 있는 상태였던 사실, K이 이불을 들췄을 때 피해자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데, 상의 속옷은 올라가 있고, 바지와 팬티는 발목에 걸쳐진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본 K은 울음을 터뜨렸고, J과 함께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사실, 이에 K과 J은 피해자에게 J이 입고 있던 바지를 입혀준 사실, 피해자는 한참이 지나 L이 어깨를 치면서 깨우자 비로소 정신을 차린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성행위를 중단하였다는 것인데, 그 직후 발견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행위 당시에도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고 추단된다. I은 검찰에서 피해자는 항상 고정된 그 자세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24쪽),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가 A과 구강성교를 할 때 고개를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472쪽), 이를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I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과 구강성교를 하는 동시에 피고인 B과 성교를 하고, I이 문을 열어주기 전에 옷을 입으라고 말하였는데도 옷을 벗은 상태로 가만히 누워 있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의식이 있는 상태의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J이 먼저 '뱀사안사'라는 스킨쉽 게임을 제안하였으며, 사건 이후 피고인들에게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및 J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피해자가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성행위 직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고, 누가 먼저 위 '뱀사안사' 게임을 제안하였는지는 이 사건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며,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게 된 경위, 성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성행위의 태양, 그 직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단지 피고인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J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반면에 피고인들,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성행위 당시의 정황에 관한 진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고, 이를 피고인 A, I이 목격하였다는 부분은 마치 미리 짜맞춘 듯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 강간죄의 기수시기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이고,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완전히 삽입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강간범행이 기수에 이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깨어난 직후 음부의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 제1회 조사시 "제가 처음에는 발기가 돼서 삽입을 했었는데 2번 3번 왕복으로 삽입을 하려고 하니 발기가 되지 않고 수그러 들어서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반밖에 발기가 안되고 그 상황이 갑작스러워서 살짝 넣다가 뺐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도 "발기가 되지 않아서 성기가 들어가지지 않아 제 성기의 귀두부분까지 정도만 들어가졌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476쪽), 성기의 일부가 삽입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1 :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9년 8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상한 징역 8년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구강성교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 B은 성기삽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오히려 피해자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요구하여 그에 응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않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