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80세)은 경경북 칠곡군 E에서 'F'(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돼지와 닭을 키우고 있다. 피고인은 위 식당으로부터 80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사건 축사의 이전을 위하여 결성된 'G단체'의 회장으로, 2018. 6. 4.부터 2019. 3. 12.까지 위 식당에서 'H'라는 명칭으로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경북칠곡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2018. 6. 4. 단 1회만 집회를 개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8. 6. 4.부터 현재까지 위 식당에 이 사건 축사 방향으로 설치된 확성기를 통하여 "주민들이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다. 청정하고 살기 좋은 내 고향 동민이 악취와 오염으로 마을 주변 환경이 병들어 가고 있다, D은 각성하라, D은 진실한 고향인이라면 청정한 고향으로 만들기에 협조하기 바란다. F 대형 젖소 농장을 폐쇄하라, 인간답게 살자, 세상은 변했다는 것을 알아라, 오염 없이 더 이상주민들은 못 참겠다. F 대형 젖소 농장은 폐쇄하라, 주민들을 무시하는 D은 각성하고 갑질 행동 그만하라,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은 물론 마을 전체가 악취에 못 살겠다, D은 주민들과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인간 갑질 행동을 멈추어라, 법을 무시하고 무허가로 지은 건축물을 철거하라, D은 즉시 시행하라, D은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기를 바라며 갑질 행동 그만하라, 칠곡군청은 사업과 명령만을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행정 스타일을 버리는 게 서로에게 좋다는 것을 경고한다. 주민들은 환경오염을 일으켜 주변을 황폐하게 만드는 행위를 멈출 때까지 결사 투쟁 반대한다"는 내용의 구호를 확성기 등의 학교 지역 주간 소음기준인 65dB 이하를 초과하는 65.1dB로 하루 종일 계속 송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정도는 기준치인 15 이하에 훨씬 못 미치는 최저 3 내지 최고 9 수준으로, 이로 인하여 원인을 모르는 병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과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축사에서의 양돈 및 양계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회 현수막 사진 및 확성기 구호 내용 확인), 수사보고(F 사무실, 마당에서 소음 정도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확성기를 통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구호를 송출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거나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사실의 적시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확성기를 통하여 방송한 내용 중 문제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원인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다. 법을 무시하고 무허가로 지은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것이다. 나) 주민들이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로서 실제 주민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지,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교하여 더 많은 사람이 병에 시달리는지, 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는지, 이러한 병의 원인이 실제로는 피고인의 축사로 인한 것인지의 문제로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다. 다) 또한, 피고인이 법을 무시하고 무허가로 건축물을 지었는지의 여부도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한 사실의 문제이다. 라) 즉, 피고인의 구호 중 중요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명한 사실관계에 기반을 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구호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의 농장을 향해서만 스피커를 위치하도록 하고 동일한 내용의 구호를 반복해서 재생하는 행위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다고 볼 ㅇ지도 없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확성기를 통하여 방송한 내용 중 중요부분은 주민들이 원인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실체적으로 증명가능한 연구나 역학조사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마을과 비교하여 질병의 발병률이 높다거나, 마을주민들 사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발병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납득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또한, 농장을 향해서만 위와 같은 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의 유포와 업무방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확성기 송출 내용을 제3자도 들을 수 있는 이상, 그로 인하여 마을 내부의 여론 악화등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3) 무엇보다,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피해자의 농장을 향하여, 축사사무실 내에서는 50dB, 축사 마당에서는 65dB에 이르는 "동일한 내용"의 소음을 축사의 업무시간동안 계속해서 송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나 시위로 볼 수도 없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오히려 신고를 통해서 일정한 시간동안의 소음을 방출하고 그치는 집회나 시위에 비하여 시간의 제한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송출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인 집회나 시위의 상대방의 수인의무보다 훨씬 강한 강도의 괴로움을 가져온 것이 명백해 보인다. 단순히 소음의 크기가 일정 정도(dB)에 달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동일하고 반복된 내용, 그것도 피해자로 인하여 마을에 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갑질을 그만하라는 등의 부정적인 내용을 수개월의 업무시간 동안 계속해서 송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부담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전형적인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