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01:05경 순천시 C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 아과트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4세)에게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생해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D를 뺨과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및 증언 내용에 비추어 D의 증언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증인 E의 증언도 대체적으로 증인 D의 증언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 벌받은 전력이 있는데(집행유예 1회, 벌금 11회), 특히 2013년에는 폭력 범죄로 인하여 4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재고정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4. 3. 26. 15:2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5. 18: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4 꿈마을 아파트 1009동 쪽문 앞에서 피해자 C(65세)이 과거 동대표를 할 때 비리가 있었다고 의심하여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너는 아파트 상가 번영회에서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것 아니냐"라고 말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은 있으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부분, 수사보고서(피해자 A 외상 여부 확인)의 기재와 CCTV 영상에 의하면, 목격자인 D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말다툼은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나무에 가려 전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순간에도 피해자의 몸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으로 맞은 듯한 아무런 흔적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기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 13: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휴대폰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누나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갖고 가 피해자에게 보험가입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본인 신분증이 없으면 보험가입을 해줄 수 없다며 보험가입신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도 "좆같은 D 오지마라"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대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새 새끼들, 왜 가게편만 드는데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안경처방전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07: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공사를 하기 위해 위 회사에 출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경비로 일하는 D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D을 때리면서 위 C 시공사인 (주)두산중공업 소유의 경비실 유리창을 손으로 쳐 깨트려 수리비 1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및 당시 피해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4-6에 있는 어다리횟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뉴서울아파트 쪽에서 계산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넘지 않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52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0. 20. 15:0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에 "Z:E(인), 주민등록번호: F, 주소: 경기 구리시 G건물 가동 201호, 5. Z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갑에게 차용한 (금 오천만원 50,000,000)을 (경기도 구리시 G건물 가동 201호) 전세금으로 인정하고 병과 정이 전세로 2013년 11월 30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3. 21:00 경 경기 구리시 G건물 가동 20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구리시 G빌라 가동 201호, 대지 308㎡, 철근콘크리트조 74.19m, 전체",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오천만원, 영수자 E", 존속기간란에 "2011년 11월 30일, 임대차기간은 2013년 11월 30일", 특약사항란에 "1. 현시설물 그대로의 전세계약이며 현재 등기부상 하자 없으며 2. 농협은행융자 7천만 원 있음 3. 기타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 준함", 임대인 란에 "경기도 구리시 G건물 가동 201호, F, H, E", 임차인란에 "경기도 구리시 C, II. ,A"이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2.1, 10:00 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264-4 쌍용플래티넘 선스타워 4층 404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법인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6. 11:00 경 경기 구리시 J 주민센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처벌전력도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재고정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7. 29.경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앞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피해자 C가 처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외 5필지에 관하여 40억 원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는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감정평가액 40억원으로 된 감정평가서 발급이 가능하냐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40억 원으로 평가된 감정 평가서를 발급해줄 수는 있지만 감정평가사 접대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니 피해자로부터 돈을 넉넉하게 받으라고 말하였다. 이에 B은 2012. 8. 17.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와 함께 피해자를만나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D 외 5필지에 관하여 감정평가액 40억 원으로 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줄 수 있으니 8,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감정평가액 40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평가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그 중 1,525만 원을 B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해 8. 28.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진술부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각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 진술부분 포함) 1. 통장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19 내지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3.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5. 21:00 부산 중구 B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다음날 개통 조회 후 이상이 없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돌아갔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4. 6. 15: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판매점을 찾아가 휴대폰 개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가 "연체금이 있어 휴대폰 개통이 안 되고, 전화를 하니 휴대폰이 꺼져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 전화기는 이렇게 켜져 있는데 무슨 소리하노"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움켜잡아 목을 조르고, 왼발로 배를 1대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환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91

범죄사실 [2013고정4491] 피고인은 2013. 9. 21.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 구 계산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근처 무진장횟집 앞 도로에부터 같은 동 1059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B 모닝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정4492] 피고인은 2013. 09. 1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박촌동 309에 있는 풍림아이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3고정4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98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1. 24. 22:55경 부산발 강릉행 무궁화호 제1692호 열차가 구포에서 삼랑진역 사이를 운행 중에 있을 때 열차의 4호차 까페객차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종사자인 C(56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그 후 C가 정차역 안내방송을 하기 위해 방송실로 가자, 이를 뒤따라가 방송실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걷어차며 욕을 하는 등 위협하여, C로 하여금 안내방송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1. 25, 00:05경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에 있는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동대구센터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행위를 피운 혐의로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서기 D(33세)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D이 인적사항을 묻자,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D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8조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열차에서 소란을 피우고 철도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기운에 저지른 범행으로 다행히 피해 정도가중하지 아니하고,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다 건강상태도 좋지 못하고, 최근 10여 년간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11.0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현대아이파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주아파트 방면에서 체육문화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오고 있었고 그 곳은 도로 위에 빙판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소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6,94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사고 당시 눈이 오고 있었고 도로 위에 빙판이 있었던 점 등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에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매송 숙곡리 소재 숙곡삼거리 앞 도로를 매송 방면에서 비봉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정지선 기준 27m)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YF소나타 승용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정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대량혈복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2.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관악산 부근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있는 숙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08.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C 등과 공모하여, 일본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던 전력 때문에 일본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된 D로부터 위조 여권 발급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받고 위조여권을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7.초순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로부터 받은 여권사본과 증명사진을 스캔하여 중국에 있는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C는 성명불상의 위조 여권 제조자와 함께 F의 여권책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이라고 기재된 아래 '소지인의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여권번호'란에 'G', '성'란에 'H', '이름'란에 'I', '국적'란에 'REPUBLIC OF KOREA' 등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 1권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0:15경 업무로서 B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180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숯골사거리 방면에서 신흥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시민로 163번길 방면)에서 왼쪽(수정남로 144번길 방면)으로 손수레를 끌면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오른쪽 뒤 바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를 중리4가 방면에서 보람아파트4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뒤늦게 제동장치를 밟았으나 피하지 못하고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한마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집행유예 1회(2009년 음주운전), 동종 벌금형 2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높은 음주수치 하에 상당한 거리(약 1.5m)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돌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업무상과실이 중함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처와 동거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피해자를 잡아끌고 카운터 앞으로 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아끌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3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2000년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1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003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13년까지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3. 12. 22:30경부터 22:4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BHC치킨'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09-3에 있는 '덕양모터스'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21. 09: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에서 폭행 장면)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C에 대한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1. 10: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토곡지구대 안에서, 피해자 G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자 순간 격분하여 동전 3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의사철회,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0. 23:15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알파문구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B(61세)와 차량 급정거 문제로 시비하다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C,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피해자의 급정차로 인한 말다툼이 원인이 되었고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참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계속적 도발을 한 것이 폭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1),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각 참작하되 피고인이 훨씬 연장자를 폭행했고 다수의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18. 20:5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건물에서 소변소리를 들으며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3.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지체가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 월을 선고받아 2012. 8. 2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1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16. 02:3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강변이편한세상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6. 03:1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F 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제1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던 중, 길에드러누워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3회 차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114>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 11. 21:10경 밀양시 H에 있는 밀양경찰서 I 파출소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횡설수설한 일로 택시기사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J(여, 25세)이 피고인에게 행선지를 물어보자, "씨발 년아, 짭새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3. 6. 11, 21:50경위 [파출소에서,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통신장비(Rack) 박스를 발로 약 6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K(남, 41세)의 낭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현행범인 체포, 조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통신장비(Rack) 박스를 약 6회 걷어차 박스를 찌그러뜨리고 약 2시간 동안 112신고시스템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N2013. 1.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20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14:00 15:0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모텔 405호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0. 20:00 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N모텔 8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3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사진, 수사협조의뢰(진단서 발급) 회신, 감정의뢰회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3. 14:00경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알고 지내오던 B(남,18세)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여, 같은 날 15: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XXX동 XXX호 소재 B의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 함께 인근 편의점에서 과일소주를 산 후 B의 주거지로 함께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B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그곳 침대에 눕자 자연스럽게 서로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B은 피고인의 원피스 단추를 풀어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가슴을 애무하고 피고인의 음부에 B의 성기를 2회 삽입하여 합의하에 약 10분 가량 성관계를 가졌다. 그 후 B의 아르바이트 때문에 같은 날 19:00경 B의 주거지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피고인은 B과의 성관계 소문이 퍼질 것을 걱정하면서, 친구인 D에게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E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D과 함께 같은 날 21:55경 광주 동구 F 소재 G에 방문하여 'B이 힘을 쓰면서 강제로 간음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8. 4. 15.경 위G에서, 2018. 5. 18.경 광주 광산구 소재 광주광산경찰서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각각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조사 등) 1. 수사보고 : 피의자 B 고모 녹취록 및 메신저 첨부에 대해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내용, 무고임이 밝혀진 경위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물절약을 위한 절수기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대구 남구 E에서 '(주)F'이라는 절수기 설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절수기 설치계약을 하려던 진주시 소재 학교에 피해자가 더 저렴한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영업을 하는 의성시 소재 학교들에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5. 경북 의성군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행정실 직원인 H에게 "(주)F이 통영에서 가격을 후려치고 일은 올케 안 해서 쫓겨났다. 제품은 중국산으로 싼 거사용하고, 통영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일하다가 고소를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군에 있는 I초등학교에서 행정실 직원 J에게 "F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했을 것이다. 'K' 제품을 설치했다고 하면서 실제 설치 제품은 다르다. 'K' 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학교에 제출하고 설치제품은 다르다."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같은 군에 있는 의성교육청의 L 주무관에게 "F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다."고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절수기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D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통영시 공무원 전화 통화) 1. 수사보고(M 이사 N 추가진술) 1. 수사보고(의성교육지원청 L 주무관 진술청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하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02:17경 인천 남동구 B, 지하1층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것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7경, 02:23경, 02:37경 등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배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