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20, 2022고단43(병합), 2022고단184(병합) |강제추행, 사기, 특수협박, 절도, 업무방해, 특수폭행,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하연지, 김동욱, 이희진(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강오(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120 피고인은 2021. 11. 16. 04: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이 술에 취해 일행의 부축을 받으면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 옆을 지나갈 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엉덩이 부위를 2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4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5.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이사를 하 기 위해 길에 놓아둔 짐을 피해자 F(남, 35세)이 치워달라고 하자 화가 나, 제도용 컴 퍼스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며 “씨발놈아. 눈깔을 파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제도용 컴퍼스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 06:30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모텔’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정수기 물맛이 이상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며 흡연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함에도 계속 소리를 질러 투숙객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7. 04:2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방을 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시너를 사와서 불을 지르겠다. 여기에 방이 없으면 다른 곳에 가서 잠을 자야겠으니 숙박비를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함에도 모텔 안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 투숙객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8.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 음식점 안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물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된장찌개, 공깃밥, 소주, 맥주 등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4. 특수폭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피해자 M(여, 55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맥주잔에 든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가게 밖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근 세차장에 있던 손잡이가 쇠로 된 청소용 대걸레(총길이 약 1.3m)를 집어 들고 위 식당으로 돌아가 대걸레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대걸레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7. 1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 앞 도로에서,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여, 50세)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향해 “저 사람 우리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더니 또 저러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맞자.”라고 말하며 자동차 와이퍼(총길이 약 64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와이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22. 1. 5.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문을 연 다음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서류 뭉치와 트렁크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 작업화 1켤레, 시가 50,000원 상당의 K2 등산화 1켤레,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 점퍼, 시가 40,000원 상당의 등산용 코펠 및 버너, 시가 40,000원 상당의 마른오징어 다리 2봉지 등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84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7. 11:30경 창원시 R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 T(남, 75세)에게고물로 수집한 모니터와 프린터기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7. 11:35경 계속하여 인근의 ‘U약국’ 앞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곳 가로수 옆 바닥에 있는 손바닥 크기 정도의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눈깔을 빼 버릴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22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I, L, M,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통장 잔고 사진 등, 캡처사진, 와이퍼 사진, CCTV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Q 상대 피해금액 특정) 2022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부터 2022. 1. 초순경까지 2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 폭력범죄, 업무방해범죄, 사기범죄,절도범죄 등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특히 업무방해범죄와 폭력범죄의 경우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태양이 모두 불량하다. 피해자 D(가명), M, O, Q, T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절도죄의 경우 피해품이 회수되었다. 피해자 F, G, I,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