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6

범죄사실 2019고단86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5. 03:00경 아산시 D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에 다가가,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인형뽑기 기계에 채워진 자물쇠를 잘라내고 기계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5. 06:42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가게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인형뽑기 기계에 채워진 자물쇠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위 가게에 있는 기계 9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6. 05:1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가게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인형뽑기 기계에 채워진 자물쇠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위 가게에 있는 기계 9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48,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고단157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인형뽑기 점포에 관리자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점포 내의 인형뽑기 기계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28. 03:24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점포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점포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점포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인형뽑기 기계의 상품 배출구에 손을 넣어 위 기계의 현금 보관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1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인 사람들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인형뽑기 점포에 관리자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점포 내의 인형뽑기 기계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30. 05:36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점포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점포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인형뽑기 기계 6대에 채워진 자물쇠를 잘라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2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Q 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Q은 2018. 10. 27. 12:4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인근에서, Q은 피해자 R(17세)이 S을 때린 것에 대하여 S을 대신하여 그 합의금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를 왜 때렸냐, 나도 예전에 S의 형인 T을 장난으로 때려서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준 적이 있는데, 너도 S을 때렸으니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전부터 Q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U빌라 V호에 있는 피고인 B와 Q 의 일행인 W의 주거지로 오라고 한 후 그곳에서 Q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합의금 150만 원이 부담되면, 120만 원을 60만 원씩 2회에 나누어서 주고, 오늘 안에 60만 원을 만들어서 줘라,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어 Q은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B가 렌트한 X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B와 그 일행인 A도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Q 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Y 일대로 함께 이동하면서 Q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계좌로 보내라고 재촉하였다. 그러던 중 Q 이 광주시 Y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가 되자,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직접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60만 원을 마련할 때까지 집에 보내지 않겠다, 빨리 돈 구해. 이새끼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6경 위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50,000원, 같은 날 18:56경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250,000원, 같은 날 21:37경 피고인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AB)로 211,000원 합계 51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Q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I, J 피해자 사진제출 첨부) 1. 내사보고(I, J CCTV 캡쳐 첨부) 1. 수사보고(현금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당진시 AC에 있는, AD CCTV 분석 및 사진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여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금액 특정 관련) 1. 수사보고(범죄사실 2), 3) 항 피해자 피해금액 특정경위 청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1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첨부), 캡쳐사진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수사) 1. 수사보고(울산 남구 AE에 있는 'AF' 편의점 내부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인출기거래 사진 및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9 4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o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CCTV 영상 캡쳐 사진, CD(CCTV 영상) 1. 내사보고(범행 전 동선),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범행 후 동선),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렌트카), 자동차대여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Q과 B의 면회 내용 관련), 체포, 구속인 접견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번호) 1. 수사보고(공동공갈 등 관련 B, A 진술요약) 사본 1. 수사보고(공범인 Q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 H, L, O과 합의된 점, 총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