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9.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골판지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E가 운영하는 F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기계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다음, 은행에서 기계구입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9.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F로부터 기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자 : F, 공급받는 자 : D, 공급가액 : 155,000,000원, 품목 : 치구제작 및 설치’라고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3.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4 제외) 1. 각 고발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각 세금계산서, 각 매매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각 증인신문녹취서, 각 자금신청서, 각 지출결의서, 각 견적사양서 내지 견적서, 각 거래명세표, 각 판결문(순번 61, 87)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순번 61, 96-1 내지 96-3), 수사보고(순번 89), 사건요약정보, 나의사건검색(순번 91), 수용 현황,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피고인 B의 경우 이를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 수수는 피고인 B 등이 행한 일로서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앞서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수수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은 중고 기계부품을 구입하여 ‘골게이트 M/C 및 골판지상자 제조용 가공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제작하려고 하였는데 그 제작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기계가 아니라 자체로 제작하는 기계의 경우 담보가치 책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고, 이에 피고인 A은 다른 업체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E로부터 F 사업자 명의(F의 실제 운영자는 E이고 명의상 대표이사는 I이다)를 D이 빌려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다. D은, D이 F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49억 5,6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기계매매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2014. 9. 5.경 중소기업은행에 기계구입자금 39억 원의 대출(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가 중소기업은행 평택지점을 통해서 대리 대출하는 형태로 실행되는 대출)을 신청하였고, 위 대출 신청이 승인되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9. 5.경 1차 대출 27억 원, 2014. 11. 28. 2차 대출 9억 원, 2015. 6. 16. 3차 대출 3억 원 합계 39억 원의 기계구입자금 대출을 받았다(다만, 위 대출의 사용용도가 기계구입자금으로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대출금은 F 대표이사 I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위 대출의 원인이 된 기계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10.경부터 2015. 6. 13.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공급자 F, 공급받는 자 D, 공급가액 합계 4,150,000,00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 10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이 작성되고 수수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는 피고인 A의 지시 및 직접적인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 A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의 관여 행위 1) 대출 과정에의 관여 가) 피고인 A은 위 기계구입자금 대출을 알선해준 G과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직접 대출 상담을 받았다. 나)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도 피고인 A이 G과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및 중소기업은행 평택지점에 방문하여 이를 제출하였으며, 대출신청서도 피고인 A이 직접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위 대출에 필요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G과 함께 기술보증기금에 직접 방문하여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기계 제작 관련 가) 이 사건 기계는 D이 F로부터 구입한 것이 아니라 D이 중고 기계부품을 구입하여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D의 대구공장에서 중고 기계부품을 수리하고 조립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이 사건 기계 제작에는 K과 H 등이 참여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D의 직원이었고 급여 등도 D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나) H은 이 사건 기계 제작에 필요한 중고 기계부품을 구입할 때마다 F 명의로 된 지출결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D 임직원들의 결재를 받았는데, 피고인 A에게도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위 서류를 보내 결재를 받았다. 다) 피고인 A은 중소기업은행에서 위 대구공장에 실사를 나오는 것에 대비하여 H에게 F 상호의 간판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H은 F 상호로 된 간판을 새로 제작하여 위 대구공장에 설치한 바 있다. 3) 자금 관리 관련 가) 중소기업은행의 기계구입자금 대출금은 대부분 F 대표이사 I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대출금 중 일부는 D의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E로부터 I 명의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D 직원 L을 거쳐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직접 또는 L에게 지시하여 위 계좌의 입금·출금을 관리하였다. 나) 이 사건 기계 제작에 필요한 중고 기계부품을 구입하는 과정을 보면, H이 F 명의로 된 지출결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D에 보내면, 피고인 A을 포함한 D 임직원들의 결재를 거쳐 D에서 그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 4)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로부터 F 사업자 명의를 빌렸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형태로 발급되고 수취되었는데,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취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OTP를 피고인 A이 직접 관리하였고, D 경리 담당 직원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위 OTP를 사용하였다. 다) F가 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관련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H이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라) E는 D에 F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대신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금납부비용 보전 명목 및 명의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E로부터 위 명목의 돈 지급을 요청받으면 매번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를 알렸고, 피고인 A은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E에게 그 돈을 송금했다[그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는 M(피고인 A의 어머니), N 등 명의의 차명계좌가 이용되었다]. 5) 관련자들 진술과 그 신빙성 D의 기계구입자금 대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과정에 관여하였던 피고인 B과 G,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합13, 43(병합), 70(병합), 180(병합)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발행할 세금계산서 내역 및 금액을 정하여 피고인 B에게 그 발급을 지시하면 피고인 B은 그 내용을 E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E가 F 명의로 D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중에는 피고인 B을 거치는 대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H이 E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이 대출과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과정을 총괄하고 지시를 내리거나 관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들 증인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서로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며 특히 자신들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이 높고, 달리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는 D이 중소기업은행에 기계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그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계구입자금 대출로 인한 이익은 모두 피고인 A 내지 그가 운영하는 D에 귀속되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대출금 중 일정 부분이 F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E나 대출을 알선한 G, 그와 관련된 실무를 처리한 피고인 B에게 전달되거나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이는 일단 D이 받은 대출금을 위 대출 과정에서의 기여도 내지 관여도에 따라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분배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 중 대부분은 D의 이 사건 기계 제작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기계구입자금 대출 및 그 과정에서 수반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는 모두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세금계산서 수수 시점 등 관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3차에 걸쳐 이루어진 총 39억 원의 대출 중 가장 큰 금액의 1차 대출 27억 원이 2014. 9. 5.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수수는 그 이후인 2014. 9. 10.부터 2015. 6. 13.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다거나, 위 1차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이미 F가 D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3,435,853,320원(2014. 7. 1.자 1,667,755,000원 + 2014. 8. 22.자 1,768,098,320원)의 수기세금계산서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D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기 위해 위 1차 대출 이후로도 여전히 2차 대출과 3차 대출이 계속하여 필요했던 점, 위 각 대출은 별개의 대출이 아닌 총 대출금을 39억 원으로 하는 1개의 대출로서 다만 그 대출금의 지급이 기계제작 기성고에 맞추어 순차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위 대출의 전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행은 기계제작 기성고와 기계 구입 자료 등을 계속하여 확인하고 대구공장 실사를 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D으로서는 이미 1차 대출금을 지급받은 이후로도 후속 대출금을 지급받거나 기존 대출금의 회수를 막기 위해 기계 구입에 관한 증빙자료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F 명의로 작성된 공급가액 합계 3,435,853,320원의 수기세금계산서가 존재하였고 위 수기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대출 신청 서류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F가 당시 일시적으로 직권폐업되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 서류 제출을 위한 용도로 수기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위 수기세금계산서가 실제로 관할 세무서에 매입 내지 매출로 신고된 내역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수기세금계산서가 존재함에도 여전히 전자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4,150,000,000원이고 이후 2015. 6. 18. 추가로 발급된 음(-)의 세금계산서 금액 1,100,000,000원을 고려할 경우 그 합산금액이 3,050,000,000원이 되어 위 수기세금계산서 금액에 근접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이 언급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필요성이 있었다. 라. 피고인 B 등의 부정행위 주장 등 관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등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신 몰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B 등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원을 취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 A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과 전혀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마. E의 관련 사건 판결 E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합12호로 F와 D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9. 1. 11. 그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억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이후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 6월 ∼ 15년 2) 벌금형 : 415,000,000원 ~ 1,037,5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징역형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벌금형 :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2,000만 원(노역장유치 400일)]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그 횟수가 총 10회에 이르고 공급가액 등 합계 금액이 41억 5,000만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적으로 지시하는 지위에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범에게 잘못을 전가하며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D의 기계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수반된 측면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제1심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합13, 43(병합), 70(병합), 180(병합),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8노2799]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형이 확정된 관련자의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 3월 ∼ 7년 6월 2) 벌금형 : 207,500,000원 ~ 518,75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징역형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벌금형 :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 1,000만 원(노역장유치 300일)]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그 횟수가 총 10회에 이르고 공급가액 등 합계 금액이 41억 5,000만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D의 기계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수반된 측면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합13, 43(병합), 70(병합), 180(병합)]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형이 확정된 관련자의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