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제천시 F에 있는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업사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업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G(44세)는 위 공업사의 근로자이다. 1. 2015. 2. 4.자 피해자 G 사망 사고 관련 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5. 2. 4. 17:42경 위 공업사 대형차량정비소에서, 피해자가 H 25톤 덤프트럭의 적재함 개폐문에 대한 수리작업을 하면서, 적재함 개폐문에 고리를 용접하여 붙인 다음 크레인으로 그 고리를 통하여 개폐문을 들어 올린 상태로 개폐문의 잠금장치 이격 교정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로서는 작업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적재함 개폐문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지주나 안전블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위 수리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안전지주나 안전블록도 설치하지 않은채 작업을 하던 중 때마침 들어 올려져 있던 적재함 개폐문의 용접 부분이 떨어짐으로써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떨어진 개폐문과 적재함 틈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뇌탈출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주나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주의 대표자로서 2015. 2. 4. 17:42경 위 공업사 대형차량정비소에서, 피해자가 H 25톤 덤프트럭의 적재함 개폐문에 대한 수리작업을 하면서, 개폐문에 고리를 용접하여 붙이고 크레인을 고리에 걸어 적재함 개폐문을 들어 올린 뒤 잠금장치 이격 교정 작업을 함에 있어서, 덤프트럭 적재함 개폐문 보수 작업시 크레인으로 매달아 놓은 개폐문에 대한 낙하·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개폐문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한 안전지주나 안전블록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여 위 가.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가 개폐문과 적재함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업자의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갖추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뇌탈출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B이 위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5. 3. 25.자 사업장 점검 관련 가. 피고인 B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주나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5. 위 공업사에서 덤프트럭에 대한 수리·점검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주나 안전블록 등을 설치하도록 하지 않고,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에 대하여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B이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G)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1. 전면작업중지명령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C)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수시감독> 1. 시정명령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CCTV 영상 속 사고당시 모습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71조(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71조(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전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적재함 개폐문을 소홀하게 용접한 상태에서 작업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안전지주나 안전블록을 설치할 의무'나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고,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적재함 개폐문이 낙하되는 사고가 일어나는 데에는 '용접부 파단'뿐 아니라 '크레인 줄 파단', '크레인 브레이크 개방'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들에게 '안전지주나 안전블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설령 그로 인해 작업이 불편하거나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작업할 때 스스로 안전모를 착용하는 편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피해자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당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고인들이 안전지주나 안전블록을 설치하고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적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해태한 채 작업을 실시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