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19. 7.경에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0. 3.말경 안산시 상록구 C 호텔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가 코스프레 복장 중 가슴이 부각되며 노출이 심한 메이드복 의상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함께 거울을 보며 사진 촬영을 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5. 4. 09:00경 안산 상록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소셜네크워크서비스인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사진 절대 안 지우겠다, 너 전 남친한테 사진 보내겠다, 협박하는 것 맞으니까 경찰에 신고해라, 빌어봐, 니 전 남친한테 보내버리기 전에, 반차 쓰고 내 집 와서 옷 다 벗고 꿇어봐"라고 하며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0. 5. 26. 18:05경 안산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 사진을 전송하며 "대답 안 해? 안 와? 씹어? 후회해라, 진심이야"라고 전송하며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이를 타인에게 유포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8. 22:30경 안산 상록구 사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만나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위와 같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 사진을 전송하며 "니 남자친구는 니 만나면서 나랑 잔건 아냐 최근까지 카톡한 거 사진 후회해, 너가 정말 ㅈ됫으면 좋겠어, 진심이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이를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전송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경위),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자료 및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관련[첨부된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포함] 1.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협박한 사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행이 아니었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이 부과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기 전의 나이에 있는 학생이라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타인에게 배포하겠다고 3차례 협박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으며,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위 사진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