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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8.03: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으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범행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심야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그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 그 밖에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1:42경 서울 양천구 B시장 안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CT-100 오토바이에 불을 낼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방한장갑(외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E CT-100 오토바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FCT-100 오토바이, 에어컨 실외기 2대, 소금 가마니, CCTV 카메라, 피해자 G 소유의 H 식당 간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G 소유인 시가 합계 11,608,000원 상당 오토바이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견적서 등 1. 수사보고-CCTV 추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 재래시장을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산(오토바이, 간판 등)에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서, 방화범죄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시설이 밀집된 재래시장에서의 방화로 인해 무고한 생명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초기에 적극 화재를 진압하여 심대한 재산상 손해나 인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03:5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에게 '택시에 부딪혀서 다리가 아프다'고 주장하여 위 경찰관이 요청한 119구급 차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후송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9, 경찰 새끼들 나중에 내 눈에 띄면 칼로 난도질 해 버린다,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던 구급상자를 잡아 위 경찰관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2009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23:4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예술회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천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보행자 유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4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고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여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는 점, 과실로 인한 범죄인 점, 가해자동차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01:0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C(여, 18세) 등 행인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바지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목격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성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5. 07:15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던져 날개를 부러뜨리고, 접이식 둥근 철재의자를 들어 피해자 관리의 거실 벽체에 구멍을 내고, 이불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건조대를 넘어뜨려 구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4. 19:18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 밖으로 담배 갑을 던진 행위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자 경찰관들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통고처분을 받은 후 위 파출소로 들어가 담배 감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실수로 놓친 것이라고 약 8분간 항의하던 중, 같은 날 19:26경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의 등을 다독이며 "담배 한 대 피우자."고 말하자 갑자기 위 H의 이마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민원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범행 직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가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붙잡아 폭력행위를 저지하려고 하자 자신의 팔꿈치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피의자 범행영상(피해자 I 촬영), F 파출소 CCTV 영상자료 1. 내사보고(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유사한 형태의 피해를 가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9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9. 23: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1cm, 칼날길이 27cm)을 가지고 나와 나무로 된 칸막이 상단에 꽂은 다음,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8.5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생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나무 테이블을 밖으로 집어던져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화분을 깨지게 하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력만 있음)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31

범죄사실 1, 2019. 3. 4. 사기 피고인은 2019. 3. 4.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닉네임 'C'으로 '아이패드 에어1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아이패드 에어1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5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3. 12. 사기 피고인은 2019. 3. 12.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변제 및 처벌의사 확인)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8. 22: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거녀의 아들인 피해자 D(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리 엄마랑 다투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잘하세요'라는 충고를 듣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 범행도구 /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D)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187, 수원지방법원 2019노2548, 대법원 2019도123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해킹 프로그램인 'D'를 다운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게임 'F' 사이트에 접속하고, 위 'D'를 실행시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가입 계정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판매용 게임아이템(게임머니)을 결제 없이 획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 경까지 약 297개의 가입계정을 만들고, 시가 합계 244,456,600원 상당의 판매용 게임아이템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게임사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F' 사이트 판매용 게임아이템과 관련하여 총 562회에 걸쳐 합계 45,695,500원 상당에 해당하는 게임아이템을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게임머니 상대계정내역, 불법프로그램 이용계정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7. 03:12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이웃 주민들의 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 경위 G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을 상대로 소음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소란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G을 향해 침을 뱉으며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려 하고, "경찰관이 왜 마스크를 끼고 있냐"라고 말하며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들이 자신의 일행인 A를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7. 4.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주유소에서 피고인 B이 과거에 근무하여 사무실 구조와 금고 열쇠의 위치를 알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주유소의 보안업체인 G의 직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유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의 보관된 현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1. 28. 00:0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11이1 관리하는 위 주유소의 인근 도로에 이르러, 함께 CCTV 영상을 보면서 직원이 퇴근하는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CCTV 영상을 통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D는 시정되지 않은 위 주유소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있던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40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w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일부는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타인의 사무실 안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였다.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03:17경 남양주시 B 부근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현장사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1년, 2009년 각 벌금형, 2006년, 2010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5번째이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후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모두 오래 전의 것이고, 201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2.26.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C 앞 도로를 '서울교통공사도봉차량사업소' 방면에서 'D센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가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 시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후행하는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균형을 잃으며 우측 보도 펜스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 진접읍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부터 의정부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열람),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사진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1:0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약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사' 입구 삼거리까지 약 2.5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6-1621-50233)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2:35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27경부터 14:20경까지 약 53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식당 cctv 발췌 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비록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있으나 이는 2005년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운119안전센터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가운 119안전센터 방면에서 도농사거리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3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여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NOS,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배우자 F 대필)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1) 1. 내사보고(CCTV분석, 횡단보도 의율)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주정차cctv캡처사진 1. 교통신호기관리대장, 현장조사 1. 진단서, 전원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WITH A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1:38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온천동에 있는 아산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낮은 편이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장거리는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7. 21:2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홈주운전) 등 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 단속 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년, 2015년, 2016년에 각각 벌금형을, 2016년에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과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9.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못 받는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거래 실적을 쌓아야 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3.경 대구 달서구 호산로 124에 있는 대구강창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소포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C주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부터 2019. 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월 임금 1,016,1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액수가 많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