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합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 19:30경 공주시 C아파트 311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양주를 마시도록 하고 술에 취해 귀신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귀신을 쫓아주겠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2012. 5. 12. 14:30경 공주시 E건물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인 F 아반떼 승용차에 자신의 딸인 G과 피해자 H(여, 14세)을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보여준 선크림을 피고인이 빼앗아갔고 피해자가 이를 돌려받고자 실랑이를 하면서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손이 D의 옷 위 가슴을 스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H에 대해서는 가슴을 만지거나 스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D, H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I 작성의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및 그 법정진술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인 I은 이들이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또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불과 10일 정도의 기간 사이에 두 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실제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그러나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른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2012. 5. 1.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D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의붓딸인 G 및 H이 같이 있었고, D이 술을 마신 이후 귀신이 보인다고 하면서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자(수사기록 21, 252, 284쪽) 피고인은 성경책을 읽어주는 행동을 하는 등 D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D은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성경책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성경책을 읽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D에 대한 2012. 10. 22.자 영상녹화 CD 10:28:04 부분),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D은 당시 술에 만취된 상황이었으며,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한 손으로 자신의 양 가슴의 가운데 부분 조금 위를 1~3초가량 누르는 느낌이 났다는 것인바(D의 법정진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손을 댔다는 신체부위와 단지 손을 1~3초간 대고만 있었다는 행위 태양, 당시 D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며 G, H이 그 집에 같이 있었던 상황을 덧붙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D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성경책을 읽어준 후 D의 가슴 부위에 손을 올려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손이 아니라 성경책을 올려놓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가슴 부위에 손이 스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나, 이러한 사정을 두고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 H의 경우 피고인이 어느 쪽 손으로 어느 쪽 가슴을 만졌다는 것인지에 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고, 피고인이 "너는 어떻게 G이보다 가슴이 작느냐"라고 말한 것이 차안에서 가슴을 만진 직후인지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집에서 말한 것인지에 대한 진술도 번복되고 있다(수사기록 20, 281쪽). H은 검찰에서 선크림을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손이 우연히 닿은 것인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만진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2012. 10. 16.자 영상녹화 CD 14:33:30~14:34:25 부분), 당시 차안에는 피고인의 의붓딸인 G도 함께 있었으며, H은 피고인이 가져간 선크림을 돌려받기 위하여 운전석 쪽으로 상체를 내밀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H이 선크림을 주고 뺏으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가슴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앞서 본 일부 사정과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거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