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 15:15경 여수시 C 인근 마을 진입로에서 하교 중인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자 건 남자가 쪽쪽 빨면, 보지를 까갖고 그면 그리 시원해 여자가 시원타더라고, 우리는 여자가 아닌께 모른디 여자들이 다 뽈아주라 그래, 쪽쪽 뽈면 그냥 여자들이 환장을 쓰고 글라 그래, 혓바닥을 요리요리 보지 안에 에~하고 핥으면은 좋아 죽을라 한다, 누가 그래, 안 되면 오빠 요건 좀 뽈아줘 그래, 그래갖고는 뽈아갖고 연애를 해버리고 또 한참 즐기는 거여,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면 참 좋아, 인자 누구든 연애하고 남자친구가 있은께 긍께 나가 갈쳐주는 거야, 긍께 연애를 해야, 이왕이면 오빠, 니보다 나이 1살은 더 먹냐? 연애를 한번 해블자 딱 그래, 그리 하는 건 말로만 얘기만 하고 손잡고 요렇게 댕기는 건 재미 하나도 없어, 만날 해도 필요 없어, 이거 풀리면 안 한다 그래브러, 알몸을 섞고 서로 쑤시고 박고 좆뽈고 이거 밑에 보지도 뽈아주고 이러면 안 떨어져, 좀만 안 보면 보고 잡고 환장이 돼버린다, 좋을라면 그래야지, 그래갖고 좋으면 결혼하는 거이고, 안 좋으면 결혼 안 하는 거이고, 그러면 돼, 그리 해보고 연애로 해보고 떨어질라면 떨어지고 말라면 마지, 근데 요즘 것들은 나이 많은 사람을 좋아해, 경험 살라고, 그래갖고 나이 많은 사람하고 해갖고 인자 갸들하고 접촉을 하면 큰 힘이 되는 거지, 긍께 요새 젊은 학생들이 늙은 사람들 좋아한다고, 말이 그래, 배울라고, 많이 가르쳐주고도 하면서, 이렇게 딱 허리 눕혀갖고 키스해가면서 밑에도 건드려주면서 남자가 이런 건 이런 것이다고 하고 요 쑤셔주고 키스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도 많이 배워야지, 긍께 처음에는 몇 번은 늙은 사람하고 하면 좋아, 걔는 저 친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긍께 한두 번 연애해주는 거라, 애인 놔두고, 친구 놔두고, 니도 하면 좋아, 진짜, 일당도 주고 여관비 하나도 안 들고 딱 두어 번 그래주면, 그러고 친구하고 해라응? 그러면 좋다, 니 잘 하것다, 연애를 잘 하것어, 가르쳐 줄까나 한번? 한번 가르쳐 줘? 딱 두 번만, 두 번만 하믄, 해, 괜찮애, 돈 10만 원 줄 건께그런 사람 있으면 연애 한번 해, 그래갖고 배워갖고 해, 니가 나하고 만약에 한다면 돈 10만 원 주고 나가 니 딱 갈쳐주고 이런 것이다고, 예를 들자면 니하고 나하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라, 남자걸 건들면 꼴면 탱탱해지거든, 그래갖고 니가 손대고 있으면 환장해브러, 그런 것이 처음에는 안 해봤으면 가슴 손대도 아무 감각이 없단다, 뽈아도, 한 번만 하면 감각이 있고 좋단다, 니가 안 한다면 할 수 없는 거고, 한번 가르쳐 준다 그 말이야, 니 일당 돈 10만 원 주고 딱 한 번하고,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러고, 한 번 하는 거는 어쩌데, 할 건데, 관계를, 그래갖고 친구하고 그 돈 주면 가갖고 먹을 거 사 먹고 니 알아서 좋은 데 쓰면 되지, 자신 있어, 연애하는 것도, 요런 사람들 가르쳐 주거든, 이런 식으로 해라 딱 갈쳐주고, 니 보지도 요래 쪽쪽 빨아주고 그러면 니가 이제 미쳐븐다, 그런 식으로 남자보고 뽈아주라 하는 거야, 원래 남자는 누구든지 여자 보지를 다 뽈아, 목욕할 때 오줌 누고 그랬으면 딱 씻거, 씻거갖고 남자나 여자나, 여자도 남자 걸 잘 뽈아주고 남자는 여자 걸 잘 뽈아주고,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딱 배워봐, 이렇게 해주는 사람 없어, 여자들이 달라들어 갖고, 니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지? 신체접촉은? 니 껀 안 터졌어, 남자 것이 니 거 밑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때는 좀 아파, 딱 들이 넣어브리면 괜찮애, 배워야 돼, 긍께 니가 한 번 넣으면 아 이런 것이구나 그러고 미쳐블지, 생각 있으면 그리 해, 나하고 한번 해, 모르게 딱, 귀신도 모르게 딱 와서, 돈 10만 원 주고, 응? 나랑 모텔 가가지고, 언제 시간 있으면, 느그 언제 학교 안 가냐? 토요일날도? 토요일날 오전에 가니 와, 오전에 하냐? 매 토요일마다? 그럼 시간이 하나도 없네? 그럼 안 되것다, 느그 집도 용돈도 얼만디, 나하고 할 때 용돈, 니 배우라고 하는 거여, 나하고 만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갈쳐준다 그 말이야, 일요일날도 하냐? 일요일날도 해? 그럼 시간이 하나도 없네, 일요일날이 쉬면 일요일날 하면 될 건디, 니가 잘하것어, 가르쳐 보면, 인물이 좋고 그래갖고 잘하것어, 인물이 좋아, 월경 있는 지가 한 2년 됐냐? 하나도 안 나오냐, 나오기는 나오는디? 나오면 돼, 니가 생각을 잘해봐, 생각을 잘해보고 언제 시간 있으면, 아침으로 하지 마, 저녁에는 하지 말고, 나가 누구냐 그래버리면 옆에사람이 있는갑다 그렇게 알아야 돼, 큰소리로 그러면, 그래 안 하고 좋게 받으면 혼자 있는갑다 그래, 잘못 걸었다면서 팩 끊어버릴 때가 있어, 느그 집도 나가 느그 할머니랑 있을 때 전화해, 니 시간 나면 니가 알아서 해, 나가 니 연애하는 걸 우리 배운 거 식으로 한 번 해줄 건께, 니 용돈도 줄 만하면 주고, 그만 하면 안 괜찮냐, 배우면서 벌이도 좋고잉, 누군가는 다 하고 애기를 놓고 사는 건께, 느금마도 다 그렇고 느그 할머니도 다 하는 거라, 성교육 중학교 되면 다 받는디, 받제? 나가 한 번 해줄게, 니가 한다면, 잉? 여관으로 가서 될까 모르것네, 니가 생각이 있으면 하는 거이고, 모를 때 해야 된다잉, 생각이 있으면 하고 니 알아서 해, 나가 돈 10만 원 주고, 알았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음성녹음파일 확인) 1. 녹취서 작성보고 -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중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적 언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