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간호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D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D의 남자친구인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E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5. 24.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2023. 5. 23.경 E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2023. 6. 2.경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경찰관 경위 F에게 ‘E은 2023. 5. 23. 18:3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돌로 피고인의 이마를 내리쳐 폭행하였으니 처벌해달라.’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E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외 E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건외 D 제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H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건외 E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통과차량 내역 첨부에 대하여) 1. 고소장 사본 1.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0), 통과내역 1.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 그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입게 만들기 때문에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바로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소제기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무고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16.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8. 위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14.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7. 23:40경 서울 마포구 B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성산동 664 월드컵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주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점, 교통 관련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15:00경 광주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7:00경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어딜 만지는 거냐.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강하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안고 들어 올려 침대 위에 던지듯이 눕히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바닥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한쪽 발목을 잡고 침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 위에 포개어 깔아뭉개듯이 누르고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듯이 조르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D(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제출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목 상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집들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불러 단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20살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고,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같은 30~40대 남성을 보면 긴장하게 된다고 진술한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인다.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8.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D(주) LNG 복합발전소 HRSG(폐열회수보일러) 설치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인력공급업체인 E을 운영하면서 위 공사에 필요한 비계설치 인부들을 공급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G, H 명의로 노무비를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모의한 후, 2020. 2. 17. 경 울산 울주군 I 소재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위 F, G, H는 위 공사현장에서 전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 G, H에 대한 일용근로자 노무비대장, 표준근로계약서 등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마치 동인들이 일용근로자로서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노무비 명목으로 F, G, H가 관리하는 계좌로 6,830,07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B는 그 돈을 F 등으로부터 돌려받는 수법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7,240,2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8. 17.경부터 2020. 10. 15.까지 사이에, 사실은 J이 위 공사현장에서 전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총 10,725,8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8.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회재로973, 풍암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0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로 5년 이상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23: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C 2공장 작업장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D(남, 38세)에게 청소를 지시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세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백업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세게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범행 당시의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 그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세게 잡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친근감의 표시라거나 어깨 위에 손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순히 친근감의 표시라거나 어깨 위에 손을 올린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태도,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의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내 상급자로서 하급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소하므로, 이를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2. 15:07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스파크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전 보행이 어려운 수준으로 만취한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의 지인들이 운전을 만류하였음에도 만연히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다른 사람의 자전거와 충돌하고 건물 벽면도 충돌하였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높았다고 보이는 점, 위 충돌 사고 직후 목격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가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바로 정차하지 않은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4. 09: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원룸'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남, 22세)은 같은 원룸 E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3. 8. 29. 03:25경 위 원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심야시간에 세탁기를 작동하여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3cm)를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고, 계속하여 발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과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팔을 차려고 오른발을 뻗자,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바닥 외측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위험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일정 부분 속죄한 점, 피해자가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아래층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감으로서 발생한 사건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3:00경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촌읍 신곡로 741-2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김포IC(일산방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9년에 1차례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그 후로는 동종전과는 물론 아무런 전과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 10:10경 충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8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28. 22:17경 목포시 B, ‘C’ 앞 테라스 데크에서 D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여, 39세)이 둘 사이의 시비를 만류하자 화가나 위 데크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2. 12:4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부두길 50에 있는 용당부두 인근 도로에서 사고로 인하여 운전석 쪽부터 뒷부분까지 이르는 물품적재장치가 제거된 채 정비하지 아니한 트럭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26. 19:00경 트럭을 수리할 때까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4, 8) [범죄사실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특정 경위 및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차량 수리사실 및 수리시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사고 사실 재확인) 1. 사진(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1호, 제40조(정비불량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D 옆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무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맞혔고, 대형화물트럭을 적재장치가 제거된 상태에서 운행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트럭의 적재장치는 사고로 훼손된 것이고, 피고인은 고용된 운전자로서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운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트럭의 운전기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일본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인스타그램,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그 돈의 1/3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 되고 금융정지가 되니, 기존 대출금을 당장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측의 부탁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8. 10:45경 사천시 D 소재 ‘E’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의 부탁을 받고 온 F입니다’라고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택시 운행이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사진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을 위하여 한 역할, 피해액의 액수 및 범행횟수를 감안하였다. 현금을 건네받기 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채고도 범행을 실행하였으므로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20세의 대학생인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62

범 죄 사 실 2022고단19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M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하빈면사무소 방향에서 대평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앙선 반대편 차로를 따라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N(여, 59세)으로 하여금 화물차를 피해 급하게 정차하며 오른쪽으로 선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의 목이 꺾이고 무릎을 핸들 아래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2022. 4.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4. 25. 20:00경 대구 달성군 O 앞 도로부터 P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22. 5.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5. 2. 18:5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성군 Q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113 피고인은 2022. 5. 6. 16:00경 대구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R에 있는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22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합의금과 치료비가 모두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구상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이 사건에서 12일 이내에 3차례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5. 6. 및 같은 달 31.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088, 2559(병합) 사건에서 2022. 11. 1. 징역 1년 4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2022. 4. 25.자 음주운전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나머지도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2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2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동암역남광장입구사거리’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동암역남광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행자̇ ̇ ̇ 신호̇ ̇ 를 위반하여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는 과실이 있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에 차량에 들이받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우회전 할 당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신호위반하여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16번).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1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작구 C빌딩 3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복지회에 출입하는 어르신, 외국인들을 현혹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소위 부와 명예를 상징한다는 ‘F’을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사실은 평택 소재 아파트 등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아파트 등 분양을 빌미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피고인 A는 2019. 1.경 위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면서 ‘분양대금의 10% 정도인 1,500만 원을 내면 평택 등에 있는 아파트, 전원주택, 별장을 분양받을 수 있다. 나머지 대금은 정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대출금은 아파트 등에 비치된 땅콩새싹기로 땅콩새싹을 재배하여 판매한 수익금으로 변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아파트 등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9. 1. 7.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300,000원을 입금받거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7,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2020. 4. 1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J회사 K의 평택 아파건 투자에 대해서, K한테 등기부등본 보여 달랬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구두로만 3명 중 본인이 제일 지분이 많다는 등 신뢰가 안 갔다.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뭐 빨간색으로 X 쳐져있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말 같은 거 써져 있어서, K가 돈을 달랬는데도 안줬다.’, ‘아파트 투자로 받은 돈을 원래 투자한 사람들에게 안 돌려준 이류를 묻는 신문에 “우리는 같이 살기로 한 식구들이다. 시구들 위해서 사무실 운영비 대고, 쌀도 사고 밀가루도 사고 기름도 사고 지금도 쓰고 있다. 그런 돈을 받아서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수익창출을 해야 한다. 우리 사무실도 운영이 되려면, 그래서 ㈜L이라는M에 2억 1천만 원을 투자했고 그 중 3천만 원은 돌려받았다.우리 식구들 이름이F이고, 마누라도 없고 신랑도 없는 등 외로운 노인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같이 살기로 한 사람들이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H에 대한 2020. 2. 13.자 경찰 진술조서 [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입주하는 청약금으로 최소 1,500만 원 납부하라고 했다. 그 아파트는 공매된 아파트인데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땅콩 새싹을 길러 매매하여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니 그 걸로 관리비, 대출이자, 생활비 등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대출금, 청약금을 포함해 2억 미만으로 기억하는데, 피고인들이 요구한 1,500만 원은 일종의 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 중도금, 잔금 지불 일정도 없었고 청약금을 지불하면서 계약서도 따라 작성하지 않았으며 동, 호수 추첨은 정확한 일정 없이 나중에 한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아파트 분양대금을 내고 물건을 사면 아파트를 분양해주고 케나프와 칼슘을 사면 수당을 지급해준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의자들이 1,5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청약을 해준다고 청약금 명목으로 받았는데 계약서나 이런 것은 없었다. 형편이 안되어 위 돈을 못내는 사람들은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적게 냈다. 아파트가 최소 1억은 하고 계약금은 10% 부담되니까 다른데 넘어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는 식으로 청약금이라고 말했다. 그 아파트가 평택 N에 있는 아파트가 맞다.청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대금을 위해서 땅콩새싹을 기르는데 각종 비용 등을 제하면 한 달에 200만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G, O, P, Q, R, S, T, U, V, W, X, Y, Z, I, AA, A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B 통장거래내역 제출, B 통장거래내역 상 피해액 확인 및 고소인 전화통화, 참고인 K 진술, 참고인 K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8. 08. 07:40경 인천 중구 B, C에서 택배 물류 상하차 작업을 하는 도중 피해자 D(남, 31세)이 피고인에게 “아이스박스를 던지면 안된다”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뒤로 끌어 넘어뜨린 다음 뒤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수사)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뇌전증, 충동장애 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3.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14:43경부터 16:05경까지 사이에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카카오톡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로 ‘C야 혹시 혼자 하고 있어? 하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통화를 하기 어려우니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신음소리를 녹음하여 보내달라는 취지로 ‘나 엄크 떠서, 그 찍어서 보내줄 수 있어? 신음만이라도 해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신음소리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전송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잘 끝냈어? 내가 그 목공풀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일도 시간나면 하장’,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C야 어디살아? 만나서 하고싶다 너랑’, ‘근데 가까웠으면 해줬어?’, ‘근처 살았으면 했어? 잭스(성관계를 뜻하는 ‘섹스’의 은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포렌식 결과)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캡쳐 화면, 각 전자정보목록, 속기록(피해자 진술), 요청결과통보,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대화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전송하고, 피해 아동으로부터 신음소리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전송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및 피해 아동에게 미칠 영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