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길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지적 뇌전증장애 2급으로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고 전체지능 지수가 49인 중등도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지적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이천시 중리동 219-7-1, 이천터미널 부근 길에서 그 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주는 등 안심시키고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영상녹화 CD, 속기록(피해자)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디엔에이 대상자 확인),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사결과 1.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범죄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 하였고, 위 법률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고 설시한 바 있다. 나. 그런데 위 법률규정이 2011. 11. 17. 개정되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경우 각 해당 형법 규정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6항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간음, 추행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함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 추행, 이른바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런데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위 조항을 다시 개정하여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6항은 범행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그 외 범죄 구성요건 및 처벌 등 내용은 위 구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나, 같은 조 제4항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죄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 경과 및 취지,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 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장애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712, 2014전도282(병합)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3126, 2014전노339(병합)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합128, 2014전고9(병합)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 능력,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이나 판단력 등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에 대해 저항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으므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묵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태도를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비록 어떤 상황과 사건에 관한 기억능력, 구체적인 진술 및 표현능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복잡한 연산, 시간 및 수 개념 등 고차 원적인 사고에 다소 취약점을 보이기는 하나, 자신이 경험한 일에 관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고, 자신의 경험 및 주변 제반 정보에 관하여 재구성 능력 및 상황적 판단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차를 타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서 함께 차에 타서 모텔에 가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음료수를 사 먹은 것, 모텔에 가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나. 피해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조현병 증상으로 단기간 입원을 한 병력이 있고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도 입원을 하였다가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및 뇌전증 장애 4급으로 종합장애 2급의 진단을 받았고, 지적 지능지수는 50 이상 70 이하의 범위에 있다. 피해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혼자 외출하는 등의 기본적인 활동은 가능하나, 뇌전증 장애로 인하여 대인관계를 맺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공상과 경험을 혼동하거나 환청을 듣는 증상을 보이는 등 현실인식이 와해된 측면도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조사 당시에도 조사자의 질문맥락과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이나 자신의 주변인물 및 가상인물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쉴새 없이 이어가는 등 사고의 혼란을 보여 질문과 무관한 내용으로 대화가 흘러가기도 하였다. 또한 "엄마 속에 있는 사람이 오빠에요", "E 오빠가 나를 캐스팅했다", "캐로로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등 비논리적이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도 다수 하였다. 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상대, 시기,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피해자는 F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팬티 벗고 바지 벗고 그냥 그렇게 거시기 하는 거다', '섹스했다'라는 말 이외에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이 침대 위에 누워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관계에 수반되는 물리적인 행위 자체를 인지하는 것 이외에 자율적으로 성관계의 상대, 시기, 방식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럽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고, 자신은 피해자의 정신장애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삼촌 안녕하세요?"라고 다가와 인사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다가 성매매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는데, 자신을 처음 보고 '삼촌'이라고 칭하는 피해자와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고 곧바로 함께 모텔로 간 행적 자체가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성관계가 있기 전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이나 금액을 제시한 바 없으며 성관계 당시 콘돔과 같은 피임기구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들어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고 이천시내 일대를 수색하여 피해자를 찾아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평소에 상당한 보호를 요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성과 관련된 지식은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성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약 5분 만에 모텔을 빠져나왔다.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어 보면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피해자의 평균나이에 비하여 언어표현력, 이해력 등이 부족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위와 같이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성관계에 돌입한 후 1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서 모텔로 간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 주는 방식으로 환심을 산 것, 성관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회적 평균인의 기준에서 정신적 장애가 없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성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여성을 유인하여 간음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