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83

범죄사실 2017고단3783 1. 2017. 6. 1.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 06:15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까지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8만 원에 천안까지 가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려 발로 조수석 뒤쪽 문을 2회 걷어차 위 택시를 수리비 385,4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 06:20경 위 수원역 앞에서 위와 같이 C이 운행하는 택시를 걷어차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마침 뒤쪽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가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충전기 1대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 06: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고 있는 I 2층 매표소에서 피해자에게 포항행 직통열차표를 달라고 하였으나 직통열차가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그럼 씨발년아 열차를 만들어서라도 나를 포항에 보내줘야 할 것 아니야"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창구로 집어 던져 컴퓨터 키보드 받침대가 떨어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열차표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창구를 막고 서 있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열차표 발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6. 3.자 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3. 02:25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32세)과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실수로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 용기를 팔로 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등 부분을 6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스크림 냉장고 유리문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을 때려 J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자 위 편의점에 있던 생수 2병을 꺼내어 J의 머리에 뿌렸고, 그 과정에서 마침 위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L(여, 18세)과 그 일행에게 물이 튀어 그 일행이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M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스크림 냉장고 유리문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음료수 2병 및 생수 2병을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M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N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6. 3. 05:57경부터 06:04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로 근무하고 있던 P이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기 전에는 퇴원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나를 내버려두고, 아무도 들어오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링거 거치대를 들고 의사·간호사들을 향해 휘두르고, 손세정제를 의사·간호사들에게 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P을 비롯한 위 응급실 의사·간호사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13 피고인은 2017. 5. 28. 02:10경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 문제를 트집 잡으며 '노래방을 엎어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면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음료수 3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98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4. 21:50경 경북 칠곡군 S에 있는 T에서, 그곳 여사장과 말다툼을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U(여, 23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맞춘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03경 위 칵테일바 앞에서, 위 U가 위 칵테일바의 문을 잠근 뒤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 V(여, 23세)이 친구인 피해자 W(여, 23세)을 태우고 운전하던 포르테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세운 다음 위 차량의 보닛에 올라가 발로 보닛을 2회 밟고, 앞 유리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경북 칠곡군 X에 있는 칠곡경찰서 Y지구대에서, 위 특수상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된 후 바닥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머리를 벽에 들이박는 등 자해 행위를 하였고, 그곳 경찰관인 Z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그의 낭심과 얼굴 부위를 발로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5. 02: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에 있는 칠곡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화가 나 그곳 화장실 출입문과 변기 뚜껑, 세면대 커버, 장판지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뜯어 수리비 합계 449,35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P,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5부, 구급활동일지 2부, CCTV캡처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사진 및 영수증, 견적서, 범행동영상 CD 2017고단4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등, CCTV영상첨부물 2017고단4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4유형) 제2, 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손괴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점, 나아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증후군으로 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