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온라인사업부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B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 'E', 그리고 C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F(이하 'D', 'E', 'F'를 총괄하여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들'이라고 한다)'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들에서 직접 음란물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사업부에서 직접 아이디를 생성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실명 및 성인인증을 한 후,다른 음란물 업로더들이 업로드한 음란물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울시 금천구 G건물 H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F에 온라인사업부에서 직접 생성한 아이디인 'I(닉네임 : J)'을 이용하여 'K'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인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6.경까지 아래와 같이 28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총 103,982개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 음란물을 판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유통에 제공하였다.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들의 '성인게시판'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자료는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음란물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들의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즉시 삭제하는 등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다른 음란물 업로더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들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성인게시판 상단에 '추천'이라는 표시와 함께 일본 AV 동영상 키워드를 노출하여 해당 글을 클릭할 경우 해당 일본 AV 동영상이 자동 검색되도록 하는 '추천게시글'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L' 'M' 등 일본 AV 동영상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이른바 '품번'이나 '포르노배우 이름' 등 관련 키워드들에 대한 '금칙어' 설정을 해제하여 해당 음란물이 검색되도록 방치하거나, 음란물 업로드로 인하여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음란물 업로더들의 게시물, 포인트, 회원 등급 등을 새로운 아이디로 그대로 옮겨주는 혜택을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음란물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일본이나 서양 등 해외에서 제작된 음란물을 모니터링 및 제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5. 7. 1.경 'D'의 회원인 아이디 'N(닉네임 : O)'가 'P'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인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 회원들이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총 833,090개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 회원들이 음란물을 판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유통에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웹하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디오물의 유통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에서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비디오물'에 디지털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전기·전자·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할 수 있는 영상물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유통'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송 등의 방법이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와 같은 법리가 전제된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도12267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모두 인정하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법리적으로 다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CH, CI, C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웹하드 운영팀 관리 업로드 계정 특정경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운영팀에서 사용한 E ID 'CK' 시정권고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오류 검토 결과 및 수정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헤비업로더 특정경위) 1. D 음란물 유포 채증자료, E 음란물 유표 채증자료, F 음란물 유포 채증자료, 각 음란물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불법 비디오물 유통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 유포 방조의 점, 포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불법 비디오물 유통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직하는 회사의 웹하드 부문 책임자로서, 수익창출을 위하여 헤비 업로더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여 음란물유포를 방조함을 넘어서 직접 음란물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웹하드에서 판매한 음란동영상은 주로 일본 AV 동영상으로, 범행기간, 게재한 음란동영상의 숫자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기간 동안 회사의 수익이 급증하여 재무상태가 개선된 점에 비추어보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1997년에 1회의 소액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