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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4:0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E(여, 13세)이 거주하고 있는 3층 루디아 방에 침입하여, 2층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네가 제일 예쁘다,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진술서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8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3년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월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어린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D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쓰다듬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은 D 원생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기는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순순히 방 밖으로 나갔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에서 1985년경 사회복지업무를 시작한 이래 2006. 10.경까지 20년 넘게 D에서 근무하여 D 원장으로부터 표창장이나 공로상 등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9. 15:30경 통영시 B에 있는 C피시방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7세)와 그 일행 6명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일행에게 "노래방비를 계산해 줄테니 함께 노래를 부르러 가자."며 같은 동에 있는 E노래연습장으로 유인하여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7번 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귀걸이를 준다며 피고인의 옆 자리로 오도록 한 후, 옆에 앉은 피해자 D의 바지 위에 손을 올려 성기를 한 번 만지며 주무르고, 이를 피하여 자리를 옮긴 피해자 D를 뒤따라가 다시 바지 위에 손을 올리고 성기를 한 번 만지며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16세)의 옆에 앉아 그의 바지 위에 손을 올리고 성기를 여러 번 만지며 주무르고,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G(16세)의 바지 위에 손을 올리고 성기를 두세 번 정도 만지며 주물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 G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 G에게 인상을 쓰면서 "오줌을 싸라."고 말하며 피해자 G의 성기를 손으로 한 번 만지고, 위 노래연습장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G의 바지 위에 손을 올리고 성기를 두 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위 F, 위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40경 피해자 G에게 "모텔에서 자고 가려고 하는데 모텔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통영시 B에 있는 H 모텔 201호실로 유인한 후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강요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모면할 생각에 소변을 보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 잡고 소변을 입으로 받아먹으며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같이 샤워할 것을 요구하고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1 경합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월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9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각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및 이 사건 범행의 주된 피해자인 G과 각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33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7. 0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근처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D 조건만남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현금으로 15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벌금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채무자에 대한 협박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채무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3: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D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전부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1,6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 전에 쓴 차용증을 남편과 시댁에 보여줘도 되겠냐, 애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냐, 차용증 새로 써야 된다, 금액을 불러주는 대로 1,6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라, 차용증을 안 쓰면 남편과 시댁에 알려서 망신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결혼 전 위법한 사채를 빌려 쓴 것처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폭로할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차용증 2매를 작성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201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14:3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F'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전부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1,6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이자 못낸 것 모두 갚아라, 돈 빨리 갚아라, 월 70만 원씩 갚아라, 안 갚으면 내가 직접 시댁에 찾아가서 알리겠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가면 가만히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가 결혼 전 위법한 사채를 빌려 쓴 것처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폭로할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다. 2017. 2. 11.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 17:0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편의점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 C을 불러낸 후,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전부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1,6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압류도 하겠다, 아저씨 보증 세워라, 직원들도 여러 명 함께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해결보고 가지 그냥 가겠냐, 내려온 김에 차용증 작성해라, 안 그러면 동네 못살게 망신을 주겠다, 아저씨 보증 세워라, 결혼 전에 빌린 건데 지금 갚아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시댁에 찾아가서 모두 알리겠다, 이제까지 못낸 이자 모두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가 결혼 전 위법한 사채를 빌려 쓴 것처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폭로할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02:3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이제는무조건찻아간다 십할것아전화하지마너는끗이야진짜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8.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7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을 채무자인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의 고소장 1. 입금확인증 등, 문자메세지 사본, 최고장, 각 차용증서 사본,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협박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 관련 반복적으로 글을 도달시킨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반복적 문자 전송) [권고형의 범위] 채권추심법위반 > 제1유형(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상환을 받지 못하던 중 채무자의 소재를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1. 12.경까지는 D정당 남양주시위원회 부위원장,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는 E정당 남양주시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는 자이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바, 특히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30. 14:39경 구리시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500만 원을 D정당의 국민은행 계좌에 'F 외 49명' 명의로 송금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회, 제2회)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제1회, 제2회)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D정당 총무실장 J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서(납부내역 54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사본 1. 2009년 K노동조합 후원당원 세액공제 지침 사본, 정액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정당 중앙당의 지시에 따라 한 것으로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17

범죄사실 2016고단3417 피고인은 2016.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앱 번개장터를 이용하여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허위의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6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2경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35 피고인은 2016. 3. 20.경 청주시 흥덕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사실은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114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I과 2016. 7. 초순경 충주시에 있는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함께 살면서 생활하던 중 돈이 다 떨어지자 I은 자신의 번개장터 계정과 농협 계좌(J)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I 명의의 번개장터 계정을 이용하여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피해자들로부터 I의 위 농협계좌로 물품 대금을 편취한 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6. 7. 7.경 충주시에 있는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7.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6. 7. 10.경 충주시에 있는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0.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30,000원을 송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6. 7. 12.경 충주시에 있는 번지와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인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2.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캡처화면 2017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입금영수증 2017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현금자동입출금기거래명세표, 각 거래시 번개장터 톡 대화 캡쳐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유 및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교화,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5. 21:5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손님인 피해자 F(49세)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씹할 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H(27세), 경사 I(39세)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칼 놓으세요."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치자 식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H의 오른쪽 팔을 이로 물려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H 및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을 각 방해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2년 ~ 4년 11월 라.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D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전과 같이 다른 손님과 다툼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술을 팔지 않자 D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식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행위 태양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3. 2. 하순 2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클럽 화장실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초 종자 매매 피고인은 2013. 6. 중순 야간 무렵 의정부시 E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국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한 다음,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초 종자 30개를 주문하면서, 수취 주소를 '양주시 G, 106', 수취인을 'A'로 각각 입력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롯데카드로 구입대금 10만 원을 결제하였다. 위 사이트 운영자는 2013. 7. 11. 22:06경 영국 런던에서 대마초 종자 30개를 10개씩 비닐 팩 3개에 나누어 포장하고, 대마초 종자 5개를 비닐 팩 1개에 포장하여 티셔츠에 은닉한 후, 종이박스에 넣어 국제등기우편을 통하여 수취인을 'A', 수취장소를 '양주시 G, 106'로 기재하여 발송하고, 2013. 7. 12. 08:18경 영국항공 BA 017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8. 11:25경 양주시 G,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체국 직원을 통하여 위 대마초 종자 35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초 종자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구발 국제등기우편물 이용 대마종자 적발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토보 1. 수사보고(대마 흡연시기 추정) 1. 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종자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500원 = 1회 대마 흡연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7. 18:0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술을 주지 않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7.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E(여, 25세)이 운영하는 'F' 학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수업을 받고 있는 여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06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경 부천시 B,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2015. 7. 29.에 부천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의 상호 란을 'D'에서 'E'로, 성명 란을 'A'에서 'F'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일자를 '2015년 07월 29일'에서 '2019년 03월 01일'로 각각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경한 다음, 2019. 9. 10.경 위와 같이 변경한 사업자등록증이 촬영된 파일을 인터넷 메일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G에게 전송하고, 위 사진 파일을 G으로 하여금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고,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제작 및 설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말미에 계약 당사자인 '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란에 피고인의 사촌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인장을 삽입한 다음, 2019. 9. 10.경 위와 같이 위조한 '홈페이지 제작 및 설치계약서' 파일을 인터넷 메일에 첨부하여 G에게 전송하고, 위 파일을 G으로 하여금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홈페이지 제작 및 설치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8.경 안양시 동안구 H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700만 원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같은 해 10. 2.경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전화 청취) 1. 홈페이지 제작 및 설치계약서, 사업자등록증(E)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1. 사업자등록증(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을 위하여 공문서를 변조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문조위조의 명의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3:5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50cc KR 모터스 뉴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23. 20: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카페'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하며 위 카페에 있던 화분, 선풍기 등을 넘어뜨리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곧바로 위 E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50만 원은 나온다. 씨발년아 술 줘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위 카페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23. 23:20경 위 E카페 부근 길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여, 19세)과 피해자 G(여, 19세)이 자신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너두 죽고 싶냐. 미친년아 뒈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팔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약식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월) 나. 판시 각 폭행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1년 ~ 2년 10일[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폭폭행등)죄} 상한 + 제2범죄(폭행죄) 상한의 1/2 + 제3범죄(폭행죄) 상한의 1/3.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년전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준 후 원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는다는 약점을 빌미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수시로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를 참다 못한 위 피해자가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계기로 그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자중하기는커녕, 오히려 신고를당했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경찰 조사를 받자마자 또다시 위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가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 G에게까지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1996년 및 199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두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소란행위를 말리는 위 피해자들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소재 주택 3층에 거주하는 자로서, 같은 건물 지하에 세들어 사는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G, 여, 15세)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5. 14: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얘기할 것이 있으니까 3층으로 올라올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3층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당기면서 "따라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방문을 닫고 침대를 툭툭 치면서 "여기 누워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등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반항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잡아당기면서 만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상체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돈을 주면서 침대에 누워보라고 말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 소유 건물 지하에 세들어 살고 있는 필리핀 국적의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7.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회천면 동율리에 있는 소바우 국밥집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우암1길 9-4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