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D의 공연장 입장에 필요한 팔찌티켓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7. 17:00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앞 팔찌교환소에서 입장권 소지자에게 팔찌티켓을 배부하고 있던 피해자 F. G 및 티켓을 배부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다가가 계속 말을 걸어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동안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이 판매대 위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의 팔찌티켓 3장(1장당 14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 주의를 분산시켰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들의 주의를 분산시킨 사람이 '어떤 할아버지'라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라고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경호요원인 H은 어떤 직원이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지목하여 피고인을 절도범인으로 잡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정확하게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지목한 직원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범행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도 이처럼 정확하게 절도범인을 지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H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절도범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증인 F는 피고인이 범행 전에 직접 절취행위를 한 할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당시 관객이 많았던 점, 증인 F가 피고인을 포함한 할아버지들의 얼굴을 세심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F가 다른 절도범들의 인상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증언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이 팔찌티켓 절취행위에 관여되었다는 점에 관한 간접적인 사정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해품은 정확하게는 색깔로 구분되는 4종류의 팔찌티켓 중 빨간색 팔찌티켓인데, 당시 피고인이 빨간색 팔찌티켓 3장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빨간색 팔찌티켓 3장과 함께 B구역 입장권 1장도 갖고 있었는데, 입장권 1장당 팔찌티켓은 1장만 교부되고 또 빨간색 팔찌티켓은 A구역 입장권 소지자에게 교부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B구역 입장권 1장과 빨간색 팔찌티켓 3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점, 3 피고인이 이 사건이 일어난 지 30분 가량 지난 뒤에 공연장 입구 부근에서 이 입장권과 팔찌티켓을 공연을 보려는 사람들에게 티켓 2장을 정가보다 싼 15 만원 팔려고 한 점, 4 팔찌 티켓을 직접 절취한 사람과 피해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과 비슷한 연령대로 보이는 할아버지들인 점, 피고인이 2013. 11.경 친형인 I 등과 함께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행사장 입장권을 절취한 적이 있는 점 (1심,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찌티켓 3장의 절도범행에 관여되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입장권 1장과 팔찌티켓 3장의 소지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암표로 팔아 돈을 벌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정가보다 싼 9만원에 구입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록 입장권과 팔찌티켓의 짝이 딱 맞지는 않지만, 이러한 주장이 전혀 터무니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위와 같은 간접적인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추단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 설령 위와 같은 간접적인 사정 등을 통해 피고인이 팔찌티켓 3장의 절도범행에 관여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절도범행에 어떤 형태로 혹은 어느 정도로 관여하였는지, 즉 절도의 실행행위를 현장에서 공동으로 하였는지(절도의 합동범), 단지 공모만 하였는지(절도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 아니면 방조하거나 장물만 취득한 것인지(절도의 방조범, 장물범) 등을 확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31. 13:36경 춘천시 소양로 번개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 강변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섯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6:05경 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 생곡교차로를 도개방면에서 선산방면으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C(51세) 운전의 D 25톤 카고트럭 좌측면 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면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고트럭이 수리비 1,150,3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도 파손되어 위 진행차로 복판에 정지하여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발생 경위 및 정도,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부양관계, 사고 당시 피고인이 받은 충격정도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21.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E는 피고인의 후배로서 피고인이 위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하다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퇴사 당하였었는데, 피고인은 2012. 3. 26. E의 횡령금 3억 원을 F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각서를 작성해준 바가 있었다. 그리고 E가 일부를 변제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2. 6. 20. 자신과 재입사한 E가 받을 급여에서 잔여 횡령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급여공제계획이라는 문서를 작성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G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급여를 적게 받게 된 E와 피고인은 회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G를 횡령 등으로 고발하여 보상금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만약 회사를 고발하여 해고당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 생활비가 걱정된 피고인은 자신이 해고당하더라도 1년분의 연봉과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봉계약서 등을 위조해 추후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혹은 2012. 7. 말경부터 8. 초경 사이에 업무차 반출한 회사 대표이사의 법인인감도장을 미리 하단에 '(주)H 대표이사'라는 문구만 인쇄되어 있는 A4 용지 2장에 날인해 두었고, 그 직후부터 2012. 11. 초순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위 용지에 "피고인이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 1년간 월급 700만 원과 상여금 1,400만 원 등 연봉 9,800만 원을 수령하되 상여금은 중도 퇴사시에도 설과 추석 직전 월 25일에 일시불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주식회사 H 대표이사 명의의 연봉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서'라고 한다)와 "피고인을 해고할 경우 9,800만 원을 무조건 보상한다."라는 내용의 같은 명의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를 인쇄하는 수법으로 2012. 6. 20.자 연봉계약서와 서약서 1매를 작성했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D를 상대로 9,800만 원의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위 연봉계약서와 서약서를 첨부문서로 제출하였고, 승소판결을 통해 위 보상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이에 응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J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J, G,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서, 급여공제계획, 각 녹취록, 준비서면,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G), 근로계약서 샘플, 고소인 회사 공문 샘플, 소장, 각 준비서면, 각 (주)H 공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주)N 공문, 감정서 1. 연봉계약서(위조), 서약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은 이 사건 연봉계약서와 서약서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위조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의 기재를 필요로 한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위 세가지 요소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같은 공소내용을 공소제기절차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연봉계약서와 서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H 대표이사 명의의 연봉계약서와 서약서를 위조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므로, 그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위조대상이 된 문서가 특정된 이상 사문서위조죄의 범죄구성요건은 충분히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일시의 대략적인 기간 및 위조의 대상이 된 문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고 그에 대응하여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처분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가 사기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2. 00:25경 진주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덟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5. 4. 21.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5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K빌딩 504, 506호에서 'L골프스크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7.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L골프스크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M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한 달 이내로 변제하고, 만약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BMW520d 차량 1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골프존 기계 3대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위 스크린골프 영업점을 운영하여도 수익이 나지 않아 임대료나 관리비조차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N 등에게 계속하여 대여하거나 N 등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채무만 약 2억 원 이상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내에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영업점 역시 자신의 자본 없이 모두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개점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워 골프존 기계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차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가 1억 3,5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S350 1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이고,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할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스크린골프 영업장의 임대보증금 5,000만 원과 골프존 기계 3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위 스크린골프 영업점을 운영하여도 수익이 나지 않아 임대료나 관리비조차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N 등에게 계속하여 대여하거나 N 등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채무만 약 2억 원 이상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내에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영업점 역시 자신의 자본 없이 모두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개점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위 골프존 기계의 소유권 및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3. 3. 22.경 1,000만 원, 같은 달 28.경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N 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차용증,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AN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금액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에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H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울산 중구 I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5. 19.부터 2014. 5.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5. 임금 300,000원, 2014. 3. 31.부터 2014. 6 3.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3. 임금 110,000원, 2014. 5. 임금 1,430,000원, 2014,6, 임금 220,000 원 합계 1,760,000원, 총합계 2,0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성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에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H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울산 중구 1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3. 31.부터 2014. 6. 3.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3. 임금 200,000원, 2014. 5. 임금 2,800,000원, 2014. 6. 임금 400,000원 합계 3,400,000원, 2014. 4. 2.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5. 임금 2,100,000원, 2014. 3. 31.부터 2014. 6. 3.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3. 임금 160,000원, 2014. 5. 임금 2,240,000원, 2014. 6. 임금 320,000원 합계 2,720,000원, 2014. 3. 30.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5. 임금 1,400,000원 총합계 9,6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5.(피혜자 E), 2015. 8. 17.(피해자 D, C), 2015, 11, 4.(피해자 F) 등 총 4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7: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와 다투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17세)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고 경찰에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입술 열상 및 상악좌측 측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9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5. 15. 22:20경 C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세종대로 92에 있는 한화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소문 쪽에서 조선호텔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 내에는 유도선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유도선을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도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차로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E 개인택시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운전 택시는 수리비 582,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3. 5. 15. 22:20경 편도 4차로(왕복 8차로)의 교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교차로 가운데에 있는 진행 유도선을 넘어,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택시의 옆면을 스치듯 들이받아 수리비 582,028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를 했다는 것이고, 교통사고의 경위, 사고 후 촬영된 피고인 운전 자동차와 피해자 운전 택시의 각 상태, 피고인 또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각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 중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된 바는 없었기에 도로를 통행하는 데 있어서 위험이나 장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편도 4차로(왕복 8차로)의 교차로 가운데 부근이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로 그 장소에 자동차를 정차할 경우 오히려 도로 통행에 더 큰 장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인 사실, 피고인 운전 자동차는 피해자 운전 택시와 나란히 또는 그보다 다소 앞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의 유도선을 크게 벗어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스스로를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는 피해자로 생각하여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차를 다소 이동시켜 길가에 정차하고 피해자 운전 택시를 기다렸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에 납득할 만한 점이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택시를 정차하여 피고인 운전 자동차를 향하여 달려갔고, 피고인 역시 비상등을 켠 채 교차로 부근에서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자동차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거리에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다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 택시의 손괴 부분과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아무런 비산물이 없었고, 사고장소는 통행량이 많은 편도 4차로(왕복 8차로)의 교차로 가운데 부근이었으며, 사고 직후 피고인은 교통에 장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자동차를 이동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영기일 연기를 하였다가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으로서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4. 7.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 소포 우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 16: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대림역에서 2호선으로 가는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20대 초반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삼성갤럭시 S2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다리부분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8: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본동사거리 쪽에서 태화강 둔치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0. 울산대학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변사사건 지휘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경위에 피해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7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인 'C'에 피해자 명의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는 금융사기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3. 26. 10:3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가 필요한데 당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국가에 환수하여야 하고 만약 당신이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이를 반환하여 줄 테니 'E에 당신 명의의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직접 금융감독원 팀장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환수하여야 하므로 내가 알려주는 위 팀장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3:36경 5,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F) 계좌로, 같은 날 14:55경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번호 G) 계좌로, 같은 날 15:30경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각각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7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8 에 있는 신정1동 우체국에서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1,000만원을, 같은 날 14:13 경 같은 구 중앙로 309 에 있는 신월2동 우체국에서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3,000 만원을, 같은 날 15:02경 같은 구 신정로 306에 있는 신정3동 우체국에서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1,000 만원을 각각 인출하고, 같은 날 15:40경 같은 구 중앙로259 에 있는 신정 신협에서 위 신협 계좌에 입금된 3,000 만원을, 같은 날 16:31 경 같은 구 신목로 16길 13 에 있는 신목 신협에서 위 신협 계좌에 입금된 2,000 만원을 각각 인출하는 등 총 1억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000만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출력물(피해자 제출), 피고인 명의 우체국·신협 계좌 거래내역, H 양도 계좌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입력 범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그 중 1억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점,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되었던 점, 피해금 중 피고인의 통장에 남아 있던 잔액 4,00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받은 대가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5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전과 관계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관련 공범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벌게 해 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3달 안에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였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 대신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1. C은행과 D은행에서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가운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1,4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2021. 6. 1. 40만 원 및 2021. 6. 21. 40만 원 합계 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76

범죄사실 1. 피해자 B 부분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성북구 C 지층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의류제품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선지급해 주면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에서 일하기 전에 E이 운영하는 의류 업체에서 선불금 300만 원을 받은 후 불과 7일 동안 일하다가 그만두었고, E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갚기 위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의 공장에서도 선불금 변제에 필요한 10개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경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6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140만 원, 2017. 3. 11. 현금 1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약 7일 동안 일하다가 그만두어 총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부분 피고인은 2017. 4. 5. 서울 종로구 H 우측 지하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의류제품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 수술비를 송금해주어야 하니 13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사실도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유흥비 등으로 돈을 탕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부분 피고인은 2017. 9. 2.경 서울 종로구 L 1층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라는 상호의 의류제품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850만 원을 선지급해주면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 2항의 기재와 같이 앞서 일하던 공장에서 받은 선불금이나 차용금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의 공장에서도 선불금 변제에 필요한 17개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만원, 2017. 9. 7. 300만 원을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아 총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팩스자료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수사보고(고소인 G 팩스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2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남경(기소), 박신영(공판) 판결선고 2015. 8.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26.20:30경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감전동 쪽에서 삼락IC 쪽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 3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TG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그랜저TG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TG 승용차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남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범죄 양형기준) 참조(상상적 경합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판사 이영미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계설된 피고인의 2개 계좌에서 2002. 1. 26.부터 2002. 6. 12.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89,115,300원이 출금되었는데 각 출금거래는 피고인 몰래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관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에게 출금액 합계액인 89,115,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해자 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9. 17.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출금거래는 모두 원고(피고인) 또는 원고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09. 5. 15.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2009. 8. 20.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2013. 4. 1.경까지 하루에 3시간 내지 12시간 동안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앞 피해자 은행 정문 맞은편에서, 가로수와 전봇대에 사이에 "대명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신한은행 은행인가? 강도인가? 총칼 없는 살인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 놓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행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앞 피해자 은행 정문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발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신한은행을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이라는 제목 하에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은행에 예금해 놓은 예금액을 본인도 모르게 무단불법인출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써야 될 명목이 있는 돈이었기에 진위를 확인해보니 신한은행 측에서 본인도 아닌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었고 타인이 사용한 그 사용대금을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하도록 허용하고, 뿐만 아니라 거액의 수표발행 또한 타인에게 일반고객들로서는 알수 없는 은행자체표기방식으로 표기를 하여 당행 측에서 범인들에게 무단 발행하였던 것입니다. 설명 필요 없이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다른 필체의 신청서들을 당행 측에서 본인 확인조차 제대로 않고 통과시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수표발행을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공연히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은행 및 여신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2007가합112696), 판결서(2008나98633), 대법원판결(2009다42215), 결정문(2009초재394), 유인물 2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진행내용(서울고법 2009초재394) 1. 각 현수막사진, 민원인 1인시위 A 관련 사진, 영상씨디 1매, 1인시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