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28길 29에 있는 동구상가아파트 앞 도로를 동구상가아파트 방면에서 동아제약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제주초밥 방면에서 동구상가아파트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외과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신고출동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3년경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야간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형사합의금 600만 원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7.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7. 9.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16.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16, 14:21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에 있는 대구역 1번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등에 가방을 메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 몰래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었으나 에스컬레이터가 끝나 피해자가 그대로 걸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2. 1.자 절도 피고인은 2020. 2. 1. 15:3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등에 가방을 메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 몰래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동전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3. 2020. 2. 3. 자 절도 피고인은 2020. 2. 3. 15:36경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1218 열차 4호차 통로(청도- 대구역간 지점)에서, 등에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 몰래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4장, 교통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미수 추가 범행 확인) 1.www범행 캡쳐사진 - CCTV 영상 CD, - 절도미수 CCTV 영상 CD [판시 범죄전력]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 판결문 [판시 상습성] 1.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8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동종 범죄전력들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과 마찬가지로 기차역 대합실, 승강장이나 매장, 노상 등 사람들이 다수 있어 혼잡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이나 지갑 등을 가져가는 것으로, 범행 수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소한 지 2개월 정도 만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6개월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같은 해 2. 경까지 3회에 걸쳐 기차역 대합실 및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등이 든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8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이미 상습절도 범행으로도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2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 복역기간 중 직업재활훈련을 받고 기능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등 사회에 적응하려는 갱생의지를 보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심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2.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4. 13. 01:04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D 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뒷문을 열고, 위 승용차 센터콘솔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400원(1,000원권 지폐 2장, 500원 동전 17개, 100원 동전 9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4. 13. 01:0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마세라티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뒷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 다시총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1.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2건 중 1건은 미수에 그쳤고 1건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이 선처를 바라는 점, 지적장애가 있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이마트(D점)에서 보안 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3. 1. 14. 15:21경 이마트(D점) 매장의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가 이마트 매장 내 물건을 절취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매장 손님 여러 명이 듣을 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애기 엄마! 뭐 잘못한 거 있지요. 아줌마 잘못한 게 있을 건데"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마트D점 CCTV 시간대별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매장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속단하고, 매장 내 고객이 통행하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세우면서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명예훼손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고, 사실의 적시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족하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매장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이마트의 보안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과일바구니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상당히 하였으나 이마트측에서 피해자측의 요구를 거절하여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50

범죄사실1) 1. 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9. 2. 10. 01:20 경 성남시 중원구 D 3층 "E" 앞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20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 C은 이에 가세하여 각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10. 01:15 경 위 E 앞 복도에서 피해자 G(21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피하자 피고인 B은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안면부 타박상, 후두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0. 01:10경 지인 B으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말을 듣고 위 E 앞 복도로 찾아와 B과 시비하던 사람들과 실랑이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22세)의 목을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0. 01:10경 위 E 앞 복도에서 피해자 F(20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8쪽, 70쪽),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기록 89쪽, 124쪽, 130쪽),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이 술집에서 합석한 피해자 G 일행과 시비하다가 다른 곳에 있던 지인인 피고인 A 및 C을 부른 것을 계기로 위 피해자 일행 및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H와 시비하면서 각자 주먹으로 피해자 F, G의 얼굴을 때리는 등 공동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6주의, 피해자 G에게 요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각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F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하여 합의하고,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 G도 피고인들을 폭행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요치 15일의, 피고인 B은 요치 8일의 각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V고시텔 W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X(남, 53세)은 위 고시텔 Y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25. 22:57경 위 고시텔 옥상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시끄럽게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Y호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밤새 거기 있어라 양아치야”라고 욕설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고시텔 Y호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Y호 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배달을 시킨 치킨이 도착한 줄 오인하고 문을 열자 “술을 드셨으면 가이소”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위 Y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Y호에 침입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덟 차례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2022. 10. 2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현 단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만 형을 양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3.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4.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4. 27. 12:5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6길 25(장안동) 1층 ㈜제이글로벌 회사에 이르러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사무실을 비우고 외출한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 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가방을 뒤져 현금 7만원, 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해자 D 피해금액 관련,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회수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사실 확인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9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여 누범기간 내 또 다시 비어 있는 사무실에 침입하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의 지갑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2. 10. 01:20경 성남시 중원구 D 3층 "E" 앞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20세)와 말다툼하던 중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과 C은 이에 가세하여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기록 26쪽),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8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24쪽, 1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B, C과 함께 술집 앞에서 다른 일행들과 다투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와 시비하면서 각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비롯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9. 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5. 03: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 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유리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 03: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화장실로 통하는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27. 03: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뒷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잠금장치가 뜯어지게 하여 손괴하고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들고 뒷문으로 나가 드라이버 등으로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만 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28. 07: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의자 범행장면, 인상착의 확인) 1.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현장 증거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전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포함)], 수사보고서 [동종 전력 확인 첨부(첨부된 '각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누범기간에 행해진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금액의 합계는 얼마 되지 아니하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에 따른 각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절도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절도 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869 피고인은 2022. 08. 15. 02:11경 안산시 단원구 D빌라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4장, 일만원권 5장(합계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31.부터 2022.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416,000원 상당을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346 피고인은 2022. 8. 13. 01:24경 시흥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 K, L,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촬영 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피의자의 편의점 이용 사진, 각 영수증, 각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A 유료게임 내역,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표 사진, 각 차적조회, 각 현장 사진, 각 방범용 CCTV 및 사설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동선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편의점 이용기록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택시 이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PC방 이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여죄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지품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수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수사보고(A 사진 확인), 수사보고(모란역 부근 CCTV), 수사보고(M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수사 등),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수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수표 확인) 2022고단3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현장임장,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동선 추적, 피의자특정)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는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을 절취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한 점, 총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수법의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9. 23:00경, 직전에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고 위 미용실의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12. 00:14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꽃집 출입문에 이르러, 길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위 꽃집의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문을 열고 그곳 내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9. 12. 01:10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31길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및 범행 장면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피혐의자 확인), 수사보고서(K 주변 CCTV 분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F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특수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F이 피해품을 회수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3:41경 강원 태백시 B 호텔 2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식당 뒤쪽 창문을 통하여 위 게임장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금고, 지폐교환기에 있는 현금 1,1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보서 1. 각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0. 14. 강도치상죄,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금원 1,180만 원 중 7,948,000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 09:1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빨래건조대에 여성용 속옷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팬티 2개,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관련사진(CCTV캡처), CD 1매(CCTV영상) 1. 내사보고(출동경위 등),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적으로 성적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의 속옷을 훔친 사건 등으로 2회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훔친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5. 04: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D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맥주컵을 집어던지던 중,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가 이를 말리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차며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5. 05:0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장실을 이용하며 소변기 밖으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소변기에 제대로 소변을 보라고 이야기하자 화장실 문을 닫으려 하였고, 이에 위 G이 현행범인인 피고인에 대한 감시를 위해 문을 조금 열어놓으라며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조끼가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내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이를 제압하여 대기석에 앉히자 발로 경찰관을 걷어차 신병 관리 및 소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행위 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행위 가중요소) 나. 공무집행방행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결과 : 징역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여성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후 현행범 체포되어 간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4. 30. 가석방되어 2021. 6.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0. 21:00경 상주시 B.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피해자 D(남, 66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지자 위 유리컵을 다시 집어 든 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C식당 내 CCTV 확인 관련하여) 및 첨부자료(CD 포함)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관련하여)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막걸리가 들어있는 유리컵을 뿌리듯이 던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 유리컵을 다시 집어 던져 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는 장면이 분명히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찍은 피해자 사진을 보면 입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위 상처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이라는 상해진단을 받은 것인바, 피해자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선후배 관계로, 2017. 10. 25.0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분식점'에서, B는 E과 시비가 되어 다툰 후 나오다가 피해자 F(48세) 일행과 마주치자 그 일행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옷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이어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46세)의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다음 그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목을 팔로 감싸 뒤로 넘어뜨려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B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병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목격자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