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664] 1. 2014. 8. 16. 자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12:1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63세)가 욕설을 하면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 쪽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9. 3.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3. 05:2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 이르러,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위 술집에 자주 간다는 이유로, 출입문 옆의 유리를 발로 차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유리(250cm×100cm)를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3. 05:3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출입문 위쪽에 설치되어 있던 아크릴 판을 떨어뜨리고, 출입문 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인 유리(140cm×45cm) 2장을 손괴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시정장치를 풀고 문을 열어 피해자 J의 식당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4. 9. 7.자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4. 9. 7. 11:5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N주점의 여종업원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과 빈 맥주병 약 50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출입문 앞에 깨뜨려서,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쫓아내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M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4. 2014. 9. 14. 자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4, 9. 14. 06:00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3길 20 에 있는 삼화진북맨션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전주시 덕진구청에서 설치한 환경보안관 CCTV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카메라 함체를 발로 차고, 함체와 감지센서 연결선을 양손으로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환경보안관 CCTV를 수리비 4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1799,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2, 11: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노숙자로 취급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맥주 3병과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J에게 "씹할 년!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7, 12, 11:53 경 전주시 덕진구 공북5길 55 에 있는 진북광장 사거리 교통섬에서, 나체로 드러누워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J, M,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1664, 2014고단1799) 1. C, G, M, O(이상 2014고단1664), J(2014고단1664,2014고단179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미첨부 관련, 목격자 진술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및 견적서 미첨부 등) 및 그 첨부 자료,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자료(수사기록 제14면 내지 제19면, 제213 면, 제214), 각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견적서 2장 첨부, 사진 첨부) 및 그 첨부자료(이상 2014고단1664)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내사보고(전화 조사), 내사보고(사진 첨부 및 통고처분 전력) 및 그 첨부 자료,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및 그 첨부 자료(이상 2014고단1799)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확인) [판시 제2의 가의 재물손괴와 판시 제4의 공용물건 손상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G, O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재물을 손괴한 사람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바 있고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데다가, 그 자백이 G, O가 진술한 피해내용과도 일치하고, 비록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판시 제4의 재물손괴행위를 목격한 목격자도 존재하는바(2014고단1664호 수사기록 제105),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해당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등 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치료비 1,167,440원)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피고인을 경원시하는 동네 주민들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재물손괴, 흉기휴대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도 변론종결일 무렵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십수 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네에 있는 주민들 또는 관공서 소유의 각종 기물을 파손하거나 주민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이 칼을 들고 협박하거나 대낮에 대로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웃 주민들이 말하는 피고인의 평소 언행에 비추어 피해자들 중 일부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에 의해 상해를 당하거나 협박을 당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온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