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동성당 앞 도로를 홍도육교 방면에서 현암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9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종합보험 가입, 범행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 22:25경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에 있는 크리스탈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수석오거리를 거쳐 다시 위 크리스탈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사남면 외국기업로 152-21에 있는 (주)디비아이 내에서 'B'라는 상호로 상시 15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압력용기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8.부터 2014. 4. 14.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C의 2013년 12월 임금 1,653,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13,472,2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의 퇴직금 3,794,7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1,838,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퇴직금산정서 1. 노임대장 1. 도산인정 심의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납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억 5,000만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15명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청의 법인회생절차신청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8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0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뒷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28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판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상습절도죄, 상습절도미수죄를 포괄하여 형이 가장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정형에 2분의 1 가중처벌함(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거듭된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한 것은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보호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굳게 다짐하면서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상당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특별히 다시 한 번 집행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범죄전력과 이 사건에서의 범행태양,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지는 아니하므로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을 붙이기로 한다. 보호관찰을 실시함에 있어 게임중독이 가출과 절도의 한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하여 게임을 금지하고, 도벽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8: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군산시 조촌로 128 조촌사거리를 교육청사거리 방향에서 제일고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세)를 피고인이 운전의 위 버스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요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전국버스공제조합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기가 녹색신호임에도 무단으로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20주의 중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 당시 8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비뇨기과적으로 평생 치료가 불가능한 증상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7. 7. 01:10경 보령시 D에 있는 E시장 내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건네받아 마치 전화를 거는 것처럼 가장할 때 C이 '튀어'라고 소리치자 함께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타인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이제 갓 20세가 되어 사회생활에 발을 내디딘 자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미아파트 쪽에서 교동성당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려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장준수가 주차해 둔 E 레이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레조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652,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6. 05:3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금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1304호에 있는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8.경부터 2013. 7.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1,549,56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690,080원 및 퇴직금 10,654,426원 합계 63,894,0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1:36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인 도로를 황지지구대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일시정지선에서 멈추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E(남, 6세)의 발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5:30경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고속터미널로 도착하는 B C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좌석의 좌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오른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 문자 1. 수사보고(고속버스 CCTV 영상 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경 성적인 의도로 여자를 엿보기 위하여 저지른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9. 15:07경 익산시 고봉로 285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1층 민원실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국민이 뭐냐, 건강보험 뜻이 뭐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씨발 다 했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직원인 피해자 B(31세)에게 "앉아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B이 이를 제지하자 약 15분간 민원실 로비를 왔다갔다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B을 비롯한 그곳 직원들이 민원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민원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전북익산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손괴된 화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차별적인 소란 및 난동행위이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해 상해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손괴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고 현재 약물치료를 받으며 개전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전후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경 단양군 B에 있는 C조합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를 빌려서사용하고 있는데 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어 그 사채를 변제하는 사용하려고 하니,4,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을 차용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으나 완공 후 분양 가능성도 확실하지아니하고 분양이 되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및 공사 인부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제외한 3,850만원을 피고인 처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통장사본 1. 수사상황(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전과 확인 - 변제능력 관련), 각 약식명령문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85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004년 이후로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은행시장 앞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은행2동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감정의뢰회보 3.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9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D에서 E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E 부동산 중개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4.경 인터넷카페인 'F'에 중개대상물인 대구 G에 소재한 원룸의 사진 등을 올리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속 중개보조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1. 원룸광고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국토교통부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중개물건의 광고 시 중개보조원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고를 하도록 중개보조원을 교육하였고, 중개보조원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연락처가 포함된 이 사건 광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공인중개사법위반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광고행위가 공인중개사법위반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은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성명,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를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이에 위반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고인이 인용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의무 명시 사항을 모두 기재한 다음 중개보조원의 연락처 등 참고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소는 광고에 명시할 사항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 위반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라 광고의 주체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위반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다. 외관상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에 위반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2007. 7. 15. 인터넷카페인 'F'를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2. 10.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중개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게 된 점, 인터넷카페 'F'의 카페지기는 'H'으로 되어 있고 2014. 10. 4경 개시된 중개대상물 광고들의 작성자도 모두 'H'으로 되어 있는 점, 위 중개대상물 광고 게시물에는 중개대상물의 사진 아래 '정확한 내용 : H I', '항상 실사진 확실한 정보로 회원님들을 희롱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F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확실히 원룸 투룸 쓰리룸 주택까지 최대한 저렴하게 구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이 거짓일 경우 내 전재산 내 손모가지 걸겠습니다. 회원님들은 뭘 걸겠습니까? 많은 연락 상담 절대 부담 갖지 않겠습니다.', '그래 함 믿어 보자 중개 보조원 H I'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중개대상물 광고 게시물의 제일 하단에 작은 글씨로 '대구 남구 J에 있는 E부동산 A 소장 K'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B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중개대상물의 사진과 동영상은 자신이 만들었지만 이를 'F'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피고인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번의하여 중개대상물 광고들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게시하였음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는 외관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에 위반된다.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59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2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커피가져 온나!"라고 고함을 치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42세)가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로 몸통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9. 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E을 통해 소개를 받은 위마트 대표 F에게 쌀이 덤핑되어서 싸게 나온 것이 있으니 납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며 납품비용 담보 명목으로 금액란에 연필로 200만 원을 기재해놓은 약속어음 1매(G)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5. 서울 중구 회기동에 있는 경희의료원 로비에서 연필로 기재된 금액, 지급기일을 지우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면서 200만 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액면금이 3,500만 원인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고, H으로 하여금 2010. 10. 6. 14:00경 경북 의성군 I에서 위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 란에 '삼천오백만원', 지급기일 란에 '2010. 11. 25.', 발행일 란에 '2010. 2. 25.'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0. 10. 6.경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H이 그 동생인 J에게 교부하게 하고, J로 하여금 위 주유소 사장인 K에게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L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종 지급제시인(K) 통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배서인 H(J) 통화 내용 첨부 1. 위조 어음 사본, 원본 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M가 약속어음 위조행위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1999년 이후 약 19년간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쌀 납품을 위한 납품비용 담보 목적으로 주식회사 M로부터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받은 후, 쌀은 납품해주지 않은 채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제3자를 통하여 할인을 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1.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 2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향신문 독자서비스국 C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D지국을 비롯한 28개 지국에 대한 신문판매보급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경 위 경향신문사의 독자서비스국 C팀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D지국 등 28개 지국으로부터 2009. 5월분 신문판매대금 4,452,2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E)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2,100,00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2,352,2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문판매대금 합계 48,506,8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별 청구내역 및 입금내역 차액 1. 지대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일부 피해회복 되었고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판사 홍예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해자 C(남, 27세)의 매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1. 15:30경부터 17:40경까지 아산시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회사의 사장 E, 피해자들 및 직장 동료 등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00경부터 아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E의 집에서 2차로 고스톱을 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8. 10. 11. 23:50경 위 E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생후 15개월 된 딸이 울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작은 방에 들어가 딸을 안고 달래었음에도 딸이 계속 칭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온 피해자 B가 "애 하나도 못 재우냐"고 핀잔하자 화가 나, "애가 울면 와봐야지 술이나 처먹고 있냐"고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듯 손을 들어 올려, 이를 본 피해자가 "왜, 때리려고? 쳐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2. 23:41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1. 23:50경 위 E의 집 작은 방에서 B가 폭행당하는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밀며 바닥에 쓰러진 B에게 다가가자 "씹할 새끼야, 내가 개기지 말라고 했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행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3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돌보는 문제로 처인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쓰러진 것을 알고 달려온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더욱 성숙한 태도가 요구됨에도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는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 때문에 처가 사망하였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B의 부모와 피해자 C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2017고단47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0.경 원주시 남원로 562-8에 있는 원주개운동우체국 앞에 정차된 불상의 차량 안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법인 통장이 필요한데 계좌 주면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56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말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이하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경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2017고단563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항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4항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 A, B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23:00경 위 주거지에서 부부 사이에 있는 피해자 B(만 42세, 여)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가격하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 부위를 조르며 밀치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기타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 및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과 눈 주변의 타박상(우안), 상세불명의 망막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