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던 사출, 성형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에서 2007.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주식회사 C의 이사이자 B의 형제인 D이 2009. 11.경 플라스틱 사출, 성형 등을 개발, 제작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을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2010. 10. 금형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를 설립하였다. F는 화성시 G에 있는 E과 공장 위치가 같고, E과 E의 태국 자회사 C에 대한 거래 비중이 85%에 달하는 회사이다. 이후 주식회사 C는 2015. 12. 7.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8. 12. 4. 청산종결 등기가 경료되었으며, F는 2019.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 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F의 공장 관리를 담당한 H을 통하여 2018. 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금형 부품을 제작하여 주면 일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이미 2016. 3.경부터 태국 C에 대한 해외 매출 채권 약 157,362,125원을 수금하지 못하고 있었고, F의 예금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어 근로자들의 급여지급일에 E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F 소속 직원들의 급여와 대출금 이자만 지급할 정도였으며, E이 F로부터 임대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7. 8.경 지급명령을 받아 2018. 6. 25.경 F 소유의 선반, 밀링, 연마기 등을 강제집행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J, 주식회사 K 등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채무가 약 1억 4,300만 원에 달하고, 체납 부가가치세가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금형 부품을 E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결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대금 합계 63,740,000원 상당의 금형 제품을 교부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주식회사 O회사 N, P회사 Q, R회사 S의 각 사실확인서 1.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34, 35), 2018년제3228 사서증서 인증서 사본, 세금납부내역, 지급명령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수출신고 필증 1. 주식회사 F 기업리포트, F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F T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납품된 금형의 최종 사용자 관련), 수사보고(주식회사 F 기업리포트 첨부), 수사보고(A 상대, F 법인 예금거래내역 제출 요청), 수사보고(J 실제 운영자 U 전화진술 녹음청취), 수사보고(F의 대금지급 능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F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체납 세금, 거래업체 등에 대한 물품대금 등 채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억 6,200만 원을 초과한다. 1) F는 납부기한이 2018. 6. 30.로 된 부가가치세 17,063,470원, 납부기한이 2018. 9. 30.으로 된 부가가치세 8,709,470원 합계 25,772,940원을 2021. 3. 24.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납부기한 2019. 5. 31.로 된 법인세 630,630원, 납부기한 2019. 6. 30.로 된 부가가치세 6,745,420원, 납부기한 2020. 3. 31.로 된 부가가치세 4,464,510원도 2021. 3. 24.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다. 2) J을 운영하는 V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차3345호로 임가공비 채권 72,561,739원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24066호로 F의 E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위 지급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일자에 비추어 보면, V의 F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이나 무렵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는 2018. 3. 5.부터 F에 금형소재를 납품하기 시 작하여 2019. 3. 31.까지 F에 금형소재를 납품하였는데, 2018. 6.경부터 F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9. 3. 13.경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61,728,017원에 이르러 2019.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차전118853호로 F를 상대로 물품대금 61,728,017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09576호로 F의 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중소기업은행의 F에 대한 예금반환채무는 445,000원이라는 진술최고서를 받았다. 4) P을 운영한 L은 2018. 10.부터 2019. 3.까지 F에 부가세 포함 2,266,000원 상당의 금형제품 특수가공을 하였으나, 2018. 10. 99,000원을 E로부터 송금받고, 2018. 11.경 F로부터 55,000원 등 합계 154,000원을 송금받은 이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F의 적극재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F는 유체동산을 E에게 양도하였으며, F의 예금 자산은 잔고가 0원인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입금이 되더라도 급여 명목으로 지출되었을 뿐 거래처에 지급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1) E은 2017. 8.경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차1680호로 F를 상대로 약정금 14,4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8. 12.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2018. 6. 25. F 소유의 선반 1개, 밀링기 1개, 연마기 1개, 방전기 2개 및 공구 및 비품 일체를 E에게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22. 법무법인 W에서 위 계약을 인증하였는바, F의 유체동산은 그 소유권이 E에게 양도된 상태였다. 2) F의 법인 계좌인 기업은행 계좌와 T 계좌는 2018. 7.부터 2018. 12.까지 및 2018. 1.부터 2018. 9.까지 각 예금잔고가 0원인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고, 위 계좌에금원이 입금되면 대출금 상환, 건강보험료, 지방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예금 잔고에 상응하는 금원이 인출되었으며, 거래처로 추정되는 X나 E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직원들의 급여로 인출될 뿐 F의 거래처로 지급되는 출금은 없다. 3) F의 기업은행 외화거래계좌는 2016. 3. 27. 예금잔고가 0.43달러였고, 위 잔고 상태가 2021. 3. 28.까지 계속되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형 부품을 제작해 주면 일이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2018. 7.경 무렵 국내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3억 4,000만 원,해외 물품대금 채권이 1억 5,700만 원이었으므로, 위 채권이 회수되면 피해자에게 금형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E에 납품한 물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수리비 지출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후발적인 사유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해외 물품대금 채권은 2016. 3.경부터 2017. 2. 14.까지 태국에 있는 C(이하 ‘태국 C’라고 한다)로 수출한 물품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2016. 11. 10. 이후로 태국 C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9. 28. 주식회사 X과 사이에 물품대금 509,850,000원으로 된 금형제작 계약, 2018. 2. 12. 주식회사 E과 사이에 물품대금 250,000,000원으로 된 밀폐용기 뚜껑 이중사출금형 신작 계약, 2018. 8. 23. 주식회사 E과 사이에 물품대금 68,100,000원으로 된 UM A/T 양산금형 노후개선 신작 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X나 E로부터 거래대금으로 추정되는 금원이 입금되더라도 그 대금은 F의 대출금상환, 건강보험료 납부, 직원들 급여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E에 납품한 물품에 대한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태국 C에 대한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었던 불량채권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F는 2019. 8. 20. 국세청(화성세무서)에 의하여 국세체납(등록금액 30,000,000원), 2019. 8. 20. 수원지방법원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등록금액 14,520,000원)로 각 등록되었으며, 2019.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경료되었고, 2020. 3. 31. 폐업하였는바, F가 거래업체로부터 받을 채권이 충분하였고, 위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았다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산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8. 7.경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는 약 3년 8월 동안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이 6,3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규모도 작다고 볼 수 없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29. 피고인으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63,74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