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C아파트 D호 및 E호에서, F 인터넷 게임 사이트의 사행성 게임(G, H 등)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인 T'(이하 T라 한다)를 환전하는 사무실인 'J'을 운영하면서 I생산, 환전, 재매입 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이고, B(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의 처조카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생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인터넷 방송 BJ인 K(일명 L, 2019. 2. 7. 구속 기소)와 계약을 한 후 위 BJ로 하여금 인터넷 방송 시 홍보배너를 통하여 피고인의 M 아이디, 전화번호 등을 노출하도록 하여 위 방송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환전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I를 직접 판매 또는 매입하거나, 손님들이 위 BJ에게 대리베팅을 부탁하고자 하는 경우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입금하는 금원에 상응하는 I를 BJ에게 넘겨준 후 BJ가 게임에서 승리하는 경우 획득된 I를 BJ로부터 다시 넘겨받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I 판매 시 (100만 I당 약 22만 원)와 구입 시 (100만 I당 약 20만 원)의 환전 차익을 수익으로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K에게 매주 625만 원(이하 '주급'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여 K로 하여금 인터넷 방송 화면을 통하여 위와 같이 I 환전 광고를 하는 동시에 위 주급으로 구입한 I 및 시청자들이 대리 베팅을 부탁하며 피고인을 통하여 환전 및 전달한 I를 이용하여 위 F 사이트에서 직접 'G' 게임을 하도록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고 I를 판매하거나 매입하는 역할을,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약 13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F 계정으로 동시에 로그인을 한 뒤 서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조작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계정들에 향후 판매할 I를 생산하여 적립시키는 역할을 각 맡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경부터, B은 2018. 11. 초순경부터 각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약 20대의 컴퓨터 및 4대의 휴대전화 등을 비치하고, 위 인터넷 방송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 만 1당 약 22만 원의 비율로 I를 판매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100만 I당 약 20만 원의 비율로 I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I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8. 8. 31.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게임머니 환전업을 함에 있어서 모친 N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게임머니판매대금 382,206,149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N 명의 은행 계좌, 배우자 Q 명의의 은행 계좌(R), 같은 Q 명의의 은행 계좌(R), 지인 T 명의의 S은행 계좌(R) 등 총 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1,318,335,599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첨부자료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1. 수사보고(전북 군산시 C아파트 D호/E호 내 I를 생성중인 PC) 1. 수사보고(피의자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M 대화내용 추출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범죄수익장부 사본 및 분석내용 첨부) 1. 수사보고 KL)와 피의자 A 간의 거래장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직접 특정한 범죄수익 계산) 1. 수사보고(추징액 산출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액: 피고인이 환전한 I(1,225.5백만 I + 4,217백만 I) × 100만 I당 8,000원 (피고인이 인정한 실제 수익) = 4,354만 원(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간, 환전금액 및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조카인 B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친지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