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594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바,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피해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업체를 운영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위 계좌로 운영 수익금을 이체 받아 보관하던 중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 피해자가 금원 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한 후 2015. 10. 6.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 남아 있던 잔금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9,280,654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신문사 일을 그만두면서, 신문사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 향후 피고인 명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치세와 임금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지인인 E의 소개로 2014. 2.경부터 2014. 11.경까지 고소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신문의 편집국장으로 일하였으나, 고소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적은 없었고, 이에 피고인이 2014. 11.경 고소인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였음에도 고소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사건 신문 편집 일을 그만두었다. 그 후 고소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은 2015. 2.경 이 사건 신문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어 다시 이 사건 신문 편집 업무를 시작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고소인에게 교부하여 위 계좌를 신문사 수익금을 계좌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5.경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편집 업무를 중단한 뒤,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하고 이 사건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고소인에게 '피고인은 2014. 2.부터 2014. 11.까지 이 사건 신문의 편집국장으로 재직하였으나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 2015. 1.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같은 해 4.부터 200만 원 이상의 봉급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신문의 발행인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하였는데,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 통장에 부가가치세는 남기고 인출하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 또한 지키지 아니하여 고소인을 전혀 신뢰할 수 없어 2015. 5. 5.경 이 사건 신문의 기사편집업무를 중단하고 그 동안의 봉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기사 편집을 위한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고인과 고소인과의 관계를 정산하여 노동의 대가를 지불한 후에 모든 것을 인수해가라고 하였다. 고소인은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을 막은 것을 항의하였으나, 통장에 입금되는 돈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반드시 남겨두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모두 다 출금하여 사용하여, 고소인을 신뢰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등의 비용발생에 대비하여 출금을 막은 것이다. 이는 불확실한 장래(세금 등 비용발생)에 대비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예상되는 각종 비용과 피고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건 신문의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고소인 명의로 이전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은 고소인의 돈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만 고소인이 돌려달라는 돈을 주지 않은 이유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지급해야 할 돈을 남겨 놓지 않고 돈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좌의 돈은 고소인의 돈임을 인정하되, 이 사건 신문의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고소인으로부터 받아야 될 임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이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5. 7. 27.경 이 사건 계좌에 있던 돈으로 이 사건 신문의 대표자인 피고인 명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1,569,090원을 납부한 것 외에, 남은 잔금 9,282,699원은 그대로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 고소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신문 등의 사업자등록이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반소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와 같이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진 이상, 판결이 나기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에 보관 중이던 돈을 선뜻 고소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위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428(본소) 사업자등록이전 및 신문자등록인증인수 등, 2015가합70634(반소) 임금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주장한 2014. 2.경부터 2014. 11.경까지의 월 300만 원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2015. 3. ~ 4.월분 임금 청구 중 2015. 4.월 분 200만원은 받아들여진 점,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된 이 사건 계좌에 돈을 보관하면서 부가가치세나 임금 등의 지급을 이유로 고소인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거나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