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023 피고인은 2008. 5. 22.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D단체 한양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8. 6. 10.부터 6. 25.까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D단체가 불하받은 폐변압기가 경기도 의왕시와 전국 8개 야적장에 쌓여 있는데 한국전력 폐변압기 총 250,000KVA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단체 한양사업소는 한국철도공사의 고철 등 폐변압기를 제외한 불용품 불하사업에 한해 사업승인을 받은 D단체의 직영점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변압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단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F )로 같은 날 폐변압기 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81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에 있는 I(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J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아르헨티나에서 붉은 새우를 수입하는데 물품 대금을 대신 지불하여 주면 수입 후 물품 반출 전에 물품 대금 전액과 물품대금의 1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새우 수입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새우가 수입되더라도 통관료 및 창고비용 등을 지불할 자금도 없었으며, 2014년경 당시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운임 등 약 187,946,07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새우 매매대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물품 대금 및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0. L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 N)로 미화 149,448달러를 새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2016. 8. 19. 같은 명의의 계좌로 미화 149,448달러를 새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미화 합계 298,896달러(한화 약 335,361,312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O, P, Q, R,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O, T, U, E,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건송치서, 폐변압기계약서, 각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각 사실확인서, 사업관련불법사기행위주의공문, 인증서 2017고단781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입대행계약서, 외국환거래계산서 및 송금내역서, 수입신고필증, 포기각서, 불기소결정서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새우수입계약서, 거래내역, 선하증권양도양수증서, 선하증권, 이메일출력물, 은행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약정서, 정산서, 거래처원장 1. 각 수사보고(순번 38, 44, 46, 47, 49)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코트넷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인정 이유(2018고단781) 비록 당초 새우를 수입, 판매하는 사업 자체는 Y의 제의와 망 Q(2017. 3. 14. 사망)의 수락 및 그들에 의하여 이뤄진 시장조사에 터 잡아 시작되었고, Y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Z이 아르헨티나에 파견되어 수출업체를 물색, 교섭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 이후 Y과 망 Q 사이에서 수입된 새우의 판매 주체와 단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적인 새우 수입, 판매 행위는 Y과 그와 이해를 같이하는 Z, 그리고 망 Q에 의하여 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은 새우 수입, 판매 사업의 실행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자금조달 문제는 피고인이 동생 J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입대금 전액을 지원 받아 해결하였던 점, 이 사건 새우 수입, 판매를 목적으로 2016. 7. 6. 설립된 ㈜AA의 상호는 당시 망 Q이 운영하고 있던 물류업체인 AB의 상호를 따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망 Q이 ㈜AA의 (공동)대표로 등재함에 있어서 무슨 사실적·법률적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AC을 공동대표자 중 1인으로 등재한 것은 새우 수입,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일정한 지분 내지 몫을 인정해 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AC은 출장비 등 ㈜AA가 새우를 수입,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와 같이 AC을 통해 자금을 조달, 소요 비용 중 일부를 해결함으로써 새우 수입, 판매 사업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망 Q이 이익금이 나면 알아서 챙겨준다고 한 것 이외에는 수익금 정산 등에 대하여 정해 놓은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자금조달 부분에서의 피고인의 기여 정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은 그대로 믿어주기 어려운 점, 피해자 운영의 I(주)와 ㈜AA 사이의 2016. 7. 20.자 수입대행계약서상에 ㈜AA의 대표자로 Y의 이름이 기명,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Y은 수입대행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다가, 수입 새우가 2016. 9.경 부산항 도착하였음에도 수입대금 대납금 상환이 지연되자 그 해결을 독촉하기 위하여 2016. 10.경 ㈜AA를 찾아온 I(주)의 직원 X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이 대표자 Y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의 명함을 교부하면서 당초 인쇄되어 있던 Y의 휴대폰 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번호를 기재하기까지 한 점, J 역시 수사기관에서 'Y과 망 Q 및 피고인이 ㈜AA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고 있는데, 위 3인 모두 자신이 대가리인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새우 판매대금 중 상당 액수가 ㈜AA와 AB를 거쳐 J 계좌에 상당 액수가 이체되었는데 J는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위 계좌 명의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의 새우 수입, 판매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역할 내지 비중이 Y이나 망 Q보다 뒤진다거나 단순히 그들과 피해자 사이를 소개, 연결해 주는 역할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음 피고인의 주장처럼 새우 수입, 판매 사업이 피고인 측 기대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은 수입 이후의 새우 가격 하락 및 판매 권한 내지 가격을 둘러싼 동업자(Y과 망 Q)간의 갈등으로 적절한 시점과 가격에 판매할 기회를 놓쳐버린 데에 일부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수입대행계약서에는 '물품대금 및 대행수수료는 물품반출 전 결제 완료 후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당시 ㈜AA는 새우 수입대금 자체는 물론 통관 및 보관비용조차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열악한 재무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새우 수입,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기본적인 통관비용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의 전적으로 타인자금으로 수입대금을 조달하고, 더욱이 품질이나 시장 상황 등에 따른 가격 등락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산물인 새우를 수입, 판매하고자 하였으면서도 대략적이나마 국내의 판매처나 가격 조건에 대한 물색 내지 확보 등과 같은 안전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단지 거래 차익을 남길 욕심에 무턱대고 피해자 자금으로 새우를 수입, 판매하려 한 것에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같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새우 수입, 판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교부 받을 당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대납해 준 물품 대금과 수수료를 약속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일부(2018고단781) 부인하는 점, 피해 규모가 7억 원을 상회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두 사건의 미회복 피해 합계 약 6억 가량; 한편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2017고단4023 사건에서의 E의 피해가 2008. 10.경 AD에 대한 편취 금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가 대표자로 있는 'D단체 채권회수 비상대책위원회'와 D단체 간의 확정된 민사소송결과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거나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손해가 D단체로 전가된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의 출연에 기한 피해회복으로 볼 수 없어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2018고단781호 사건 범행은 2017고단4023호 사건 무렵에 범한 다른 폐변압기 관련 사기범행에 대한 1심 재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225호 등)에 장기간 불출석한 채 도망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인 점을 한편으로 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