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B(1991. 5. 2. 사망), C(2005. 2. 24. 사망)의 자로서, D, E, F,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2015. 3. 23. 개명 전 이름 K)과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를 피고로 하여 ‘파주시 M 대 5,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하여 피고인 부모의 점유취득시효 20년이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14. 2심에서 피고인 측이 승소하고(서울고등법원 2013나61918),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9. 1.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 관련 가. 피해자 H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상속지분에 관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14. 피고인이 위 점유취득시효 2심 소송에서 승소하자,피해자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하여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계약서’란 제목으로 ‘‘이 사건 토지가 L 소유로 등기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버님(亡 B)이 종전 L 주지인 N로부터 증여받은 땅이고, 이런 사정으로 인해 위 땅을 N의 며느리가 된 A에게 주신 것입니다. 2. 확인인은 위 땅에 대한 소유자가 A임을 확인하고 확인인의 상속지분을 A에게 양도하며, 이러한 사실을 L에게 통지하는 권한도 A에게 위임하는 바입니다. 2014. 11. 24.’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볼펜으로 ‘채권 양도인 H’이라고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H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H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재판부(사건번호 2015가단 5300960)에 ‘L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3/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재판부에 위 채권양도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재판부에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사건번호 2015가단5300960)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로부터 그의 L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재판부를 기망하여 2015. 11. 11. 무변론 승소하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판부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1/8 지분에 대한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5. 4.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 관련 가. 피해자 I, 피해자 J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경 안양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소송 관련하여 어떠한 위임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계약서’란 제목으로 ‘이 사건 토지가 L 소유로 등기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버님(亡 B)이 종전 L 주지인 N로부터 증여받은 땅이고, 이런 사정으로 인해 위 땅을 N의 며느리가 된 A에게 주신 것입니다. 2. 확인인들은 위 땅에 대한 소유자가 A임을 확인하고 확인인의 상속지분을 A에게 양도하며, 이러한 사실을 L에게 통지하는 권한도 A에게 위임하는 바입니다. 2016. 4. 1. 채권양도인 1. K, 2. E, 3.I, 채권양수인 A’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피해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피해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1단독 재판부(사건번호 2016가단 57190)에 ‘L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3/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재판부에 위 채권양도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1단독 재판부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사건번호 2016가단57190)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 J으로부터 그들의 L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1단독 재판부를 기망하여 2017. 1. 20. 승소하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판부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2/8 지분에 대한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O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채권양도계약서 1. 인감증명발급내역(H)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4284, 서울고등법원 2013나61918, 대법원 2014다85568) 1. 수사보고(2015가단5300960호 소송 사건 진행경과 확인) 1. 수사보고(2016가단57190호 소송 사건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2008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H, J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I는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