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103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12. 06:40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여, 55세)의 집인 E아파트 1동 306호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F에게 "3,000만 원을 줄 테니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말하며 F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나쁜 연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3~4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약 3~4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19. 13:08경 전북 진안군 G에 있는 H 경비실 앞에서, 처남인 피해자 F(61세)에게 "과거에 내가 준 3,000만 원으로 3층 아파트를 샀으니, 3,000만 원을 돌려줄 테니 그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쪽 뺨과 귀 부분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근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I의 각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 사진촬영 제출 첨부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의 뺨을 2대 때렸을 뿐 피해자 F에게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의 얼굴과 팔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8. 12.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아파트를 내놓으라며 다투기 시작했고, 피고인과 남편 F의 다툼을 말리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렸다. 맞아서 상처가 생긴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모순된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 C이 위 상해를 입고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보면, 피해자 C의 턱부위와 팔 부위에 빨간 상처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해자 C은 J 가정의학과 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 기타 어깨 및 위 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둔부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아래 팔 부분의 열린 상처'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소독 및 연고도포의 치료를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위 상해진단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통증에만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8. 12.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8. 19.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와 아파트를 내놓으라며 소란을 부리다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직장 동료들이 이를 말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모순된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 F은 위 상해를 입은 날 K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경추 신경근의 손상,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위 상해진단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통증에만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목격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8. 19. 피해자 F을 여려 차례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I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친족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