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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양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3. 10. 15.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치과 의사 F 명의로 된 진단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진단기일란에 "13년 10월 15일 향후 약1주간", 비고란에 "향토예비군 계양1동대 제출용", 용도란에 "예비군 훈련 연기용"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진단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2. 인천 계양구 G건물 302호에 있는 E치과에서 E치과 의사 F 명의로 된 진단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진단기일란에 "13년 11월 12일, 13년 11월30일", 비고란에 " 향토예비군 계양1동대 제출용", 용도란에 "예비군 훈련 연기용"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진단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계양1동대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계양1동대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9. 불상지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계양1동대 담당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대원은 훈련을 연기할 때에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2.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를 작성하여 연기 신청을 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진단서를 변조하여 제출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9.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를 작성하여 연기 신청을 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진단서를 변조하여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훈련을 연기함에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첨부한 변조된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변조, 행사의 각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거짓된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이 사는 주택의 주인집 아들로, 평소 피해자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7. 14: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일러실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위 칼을 들이대며 "팬티를 벗어라.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관계를 하지 않고 가면 주거침입죄나 강간미수로 되니까 어차피 내가 들어온 이상 성관계를 해야겠다. 사진을 찍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장 및 직장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 동대문구 B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상정보 변경신고서를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구룡포에서 멍게양식 사업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투자금 1억 4,000만 원을 주면 6개월 단위로 2년 동안 투자금의 최소 2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1억 4,000만원 중 6,000만원을 나에게 주면 나머지 8,000만원은 내가 부담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멍게양식 사업을 하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멍게양식 사업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멍게양식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멍게양식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0.경 1,700만원, 2010. 11. 29.경 300만원, 2011. 1. 31.경 3,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2.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며 주식투자를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1. 2. 17.경 4,000만원, 2011. 3. 7.경 3,000만원을 각 교부받은 후 주식투자를 약속한 F에게 위 7,0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주식투자가 무산되어 2011. 4.경 F로부터 위 7,000만원을 다시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투자금 명목의 7,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11. 4. 2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선박 수리비 명목으로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사장에게 4,000만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2011. 5. 초순경 포항시 북구 I항에서 J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사장에게 위 선박에 대한 유압장치 등의 수선을 의뢰하고 그 수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20011. 5. 말경 위 선박에 대한 운영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위 7,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C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C이 2008.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억원을 E 사찰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4. F종교단체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D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달항아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시가 약 2억원 상당의 달항아리를 교부한 점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6. 15:00경 거제시 B건물 702호 피고인의 집화장실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 사기로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7. 1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 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자수, 수사협조,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2:0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위 음식점 주인인 D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에게 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3. 6. 17. 03:00경 위 음식점 내에서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17cm, 총 길이 29cm)을 계산대테이블에 내리찍으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의 멱살을 잡고 '주인 어디 갔어, 빨리 불러 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조서 등 추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피해자 C(여, 54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2013. 3. 7. 피해자의 이혼소송 제기로 인해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9.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전남편 사이에 출생한 아들 E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자를 제때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소형 선풍기를 던져 피해자의 배 부위에 맞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E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틀며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 척골 경상 돌기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1.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반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23.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E가 피해자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일을 따지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12. 16:4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고소한 사실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른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및 안와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참고인 H 유선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허위로 보기 어려운 점, 2013. 2. 12. 사건 직후의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눈, 입부분에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핏자국 등이 보이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2013. 2. 12.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고, 머리채를 잡고 서로 뜯고 싸웠으며, 피해자는 눈에 멍이 들었다. 2012. 11. 12.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가 계속 들려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은 수사기관에서 "2013. 2. 12. 피고인이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그때 식당에 있던 손님 중 한 사람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3. 3. 19.자 참고인 H 유선 조사 보고에 의하면 "H은 2012. 11. 12.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떻게 싸웠는지 보지 못했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듣기로 그 날 팔을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2013. 2. 12. 자 피해자 사진, 2012. 11. 12.자 피해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자해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9. 21:30경 거제시 D건물 104동 407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남, 40세)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일당문제로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다시 피해자를 위 407호 거실로 끌고 온 다음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11: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공구를 납품하여 주면 매월 말에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매월 이자 부담이 510만 원에 이르는 7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가압류에 이어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미지급 임금이 600여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도 리스료,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주식회사 에이치비이 외 별다른 거래처가 없어 매출액이 월 4,000만원 내지 6,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586,300원 상당의 '홀쇼'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6.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304,100원 상당의 공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첨부서면 포함)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174~182쪽) 1. 리스계약서, 등기부등본, 경매사건 목록, 매출세금계산서 목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6. 23:40경부터 23:43경까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일행인 F이 자신을 창피하게 한다는 이유로 진열되어 있던 상품을 위 F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상품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7. 26. 23:5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에 있는 '해남진도축협'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위 H에게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동인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동인의 머리를 2회,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동인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귀촌하여 피해자 B(여, 72세, 가명)의 아랫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3:5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주방을 통해 안방에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옷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red3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양쪽 볼을 만지는데 그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63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단5363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주시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10. 1. 경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한 D의 2018. 6.부터 2018. 7.까지 임금 합계 5,200,000원 및 퇴직금 5,580,102원, 2018. 3. 1. 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한 E의 2018. 6.부터 2018. 7.까지 임금 합계 4,800,000원, 2016. 12. 20.경부터 2018. 7. 30.경까지 근로한 F의 2018. 4.부터 2018. 6.까지 임금 합계 12,000,000원 및 퇴직금 5,576,390원, 2015. 3. 9.경부터 2018. 7. 30.경까지 근로한 G의 2018. 5.부터 2018. 7.까지 임금 합계 9,900,000원 및 퇴직금 11,087,760원, 2018. 1. 3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한 H의 2018. 4.부터 2018. 7.까지 임금 합계 8,100,000원 등 총 합계 62,244,252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19고단1035 피고인은 연천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한 I의 2018. 8월부터 2018. 10월까지 3개월분 임금 합계 7,267,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게 임금 합계 63,035,29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7,142,6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합계 43,008,902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01

범죄사실 1. 2018고단490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일반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에서 청소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7. 31. 퇴직한 E에 대한 2018년 4월 급여 1,015,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392,4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E에 대한 퇴직금 1,405,7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629,8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36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일반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아파트에서, 2017. 2.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1,030,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위 G의 퇴직금 1,438,2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14,7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9.990,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건축물 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492,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543,9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340,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554,4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Z4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사직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청소업체 C의 청소용역계약관계사실 통보, 사업장카드조회 2019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M, 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2019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H, Q, R, S, T 의 각 진술서 1. 각 신고사건이송 1.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E, U, V, W, G, L, X, H, R, Y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수가 22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3,5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체당금 등을 지급받은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B 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명패 제작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문서 위조비용을 지급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합격증서, A, 1966년 9월 7일생, 위 사람은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15년 4월 10일 법무부장관"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그 옆에 법무부장관의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인 법무부장관 명의의 합격증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합격증서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다음 2017. 5. 30. 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문서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7. 5. 30. 경 베트남 D 호텔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중개한 국제결혼의 당사자가 상대방이 재혼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패소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하노이에 파견된 영사 출신으로 27기 검사 출신의 변호사이다. 사건내용을 들어보니 78%의 승률이 있고, 상대방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사건을 나에게 맡기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법무부장관 명의의 합격증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법률사무인 피해자의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을 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은행 계좌(E)로 착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기재 1. 고소장 1. 변호사 명패 사진, 합격증서 사진, 변호사 명함, 여권 사본,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방법이 나쁘고, 법무부장관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범행의 죄책 역시 무겁다. 편취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문서위조죄로 이미 두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복역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해 형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6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7. 09: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7세)의 채권자들이 연이어 고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고소를 피고인이 막아줄 테니 몸을 멋지게 한번 달라", "진한 키스를 해 달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며 혀를 넣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0. 01: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병원 신경정신과 입원 병실 내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 및 어깨와 쇄골 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11:20 무렵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점포에서 피해자가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쟁반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19. 부산 서구 H에 있는 I 가게에서 피해자가 빨리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나랑 경찰서 가자 당장 쳐 넣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가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지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C의 각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제출 일기장) 1. 상해진단서(E병원 의사 K 작성)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를 기각하는 폭행의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함에도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해의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로서 사회적 존경의 대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미리 약속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쓰러뜨리고 배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라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2:12경 파주시 소리천로10에 있는 야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5경 같은 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취소처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은 음주운전 범행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의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점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18.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북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마북교차로에서 용인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위 D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자신의 친형 이름인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E) 및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면허대장(A,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형의 서명을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