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2. 13.경부터 2020. 12. 19.경까지, 2020. 12. 20.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었던 B를 방문한 이후 2021. 1. 2.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2:48경부터 같은 날 13:49경까지 순천시 C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역학조사를 위하여 전화를 걸어온 순천시 역학조사반원 D으로부터 B를 방문한 일자와 이동수단, 동행자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오래전에 가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2주가 지났는데 왜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거나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관할 관청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줄여 부른다)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역학조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어 위법하고, 피고인은 역학조사에 응하였으나 단지 불성실하게 답변한 것에 불과하여 역학조사를 회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해 전화조사의 방법으로 행해진 역학조사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1) 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1호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4조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설문조사에 대해 ‘설문조사는 감염병환자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설문조사지는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하여 작성하되, 다만 감염병환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역학조사로서 설문조사는 원칙적으로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담하여야 하되, 감염병환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화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이 판정된 직후 피고인은 병원에 격리된 상태로 입원하였고, 순천시 역학조사반원인 D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이러한 격리된 채로 입원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집이 순천시보건소와 가까웠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고려될 요소가 아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본래 순천시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던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감염경로나 피고인의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초동 역학조사가 매우 중요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격리된 채로 병원에 이송된 상태여서 대면 방식으로는 신속한 역학조사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 역학조사반원에 대한 감염가능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화나 전자우편과 같은 비대면 방식의 설문조사가 대면 방식의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설문조사 대상자에게 큰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의 설문조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은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전화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역학조사에 회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피’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거부와 별도로 회피를 규정하는 취지와 회피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여기서 ‘회피’하는 것이란 역학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코로나19 감염장소를 추정되는 B에 방문한 일시와 방문 당시 이용한 교통수단과 동행자가 누구인지 등을 묻는 역학조사반원의 질문에 대해 여러 차례 ‘그냥 갔다, 오래 전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왜 대답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는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되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역학조사반원의 전화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코로나19 감염경로와 감염원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반원의 질문에 대해 의미 있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대답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때는 피고인이 B에 방문한 때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기 전이었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B에 방문한 일시와 머문 기간, 이동수단, 동행자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이 급작스럽게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혼란스럽고 당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에 관하여) 그냥 갔다거나 왜 대답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식으로 역학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역학조사를 회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무증상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역학조사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비록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피고인의 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2020년 12월경 피고인이 B에 방문할 당시 수일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피고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행정력이 낭비되었고, 피고인의 코로나19 감염경로나 감염원이 무엇인지, 피고인의 밀접접촉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어서 일반 시민들은 필요 이상의 불안감도 가져야 했다. 나아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중한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종과 개별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실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