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이수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후배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이 초등학교 때부터 주위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하여 자살시도까지 하는 등 힘들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상주에 나보다 잘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 네가 나랑 놀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괴롭히는 애들을 혼내주고 인맥을 넓혀주겠다. 그 대신 그러한 믿음의 의미로 일종의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하고, 테스트로 나와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 나에게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나와 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더 괴롭힐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더 괴롭힘을 당할 것처럼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1. 이하 불상경 상주시 D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니 여기서 관계를 갖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진짜로 하려고 하느냐?"고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3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상주시 F아파트 101동 703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믿음을 보여 달라, 나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너에게 이득이다. 내가 일진 애들을 너에게 소개시켜주고, 더 이상 왕따를 안당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진짜로 할 생각이냐?"고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믿음을 보여달라,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더 이상 왕따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상주시 D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내가 너에게 소개시켜준 후배에게 너가 잘못을 해서 내 인맥이 다 끊기게 생겼다. 나에게 믿음을 보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소파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말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애들이랑 다시 친하게 해 주겠으니 나에게 믿음을 보여 달라, 어차피 너도 나한테 이득을 보는 것이지 않느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기는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며 "좀 그렇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0. 01: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G이 애들을 풀어서 너하고, 너의 남자친구, 너 주변 애들 다 때린다고 한다. G을 막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네가 나하고 성관계를 하면 너나 다른 사람들 모두 안 맞을 수 있도록 다 막아주겠다. 벗어라."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치마를 벗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5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취록,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피해자 H에게 보낸 카톡 문자메시지) 및 그에 첨부된 카톡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발신내역 별첨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과 통화녹음파일 첨부, 통화경위 수사 및 통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성폭행 피해시점 관련 일부 진술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10.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태도(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함),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르면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5. 3. 1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의 부모가 2015. 4.경 피고인의 모에게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을 용서하여 더 이상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오니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특별양형인자로서의 처벌불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와 피해자의 모는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직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서로 안면이 있었던 사이였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모가 매일 피해자 측 집에 찾아와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의 부를 설득하여 합의를 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본인은 끝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채 합의에 반대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일단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의사를 잠시 내비쳤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을 양육하고 보호해주고 있는 부모가 합의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의 미성년자의 행위로서, 이를 두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진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하 경합범죄의 경우도 같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경합범죄 : 2015. 2.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다. 경합범죄 : 2015. 1.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4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집단 괴롭힘 등으로 고통받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지역 또래 사회에서의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적으로 유린하였다.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다니던 학교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의 횟수 및 그 양태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비록 피해자 본인의 용서는 받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의 모가 진심으로 피해자 측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자라온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현찬 판사 신일수 판사 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