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피고인 B은 200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피고인 C은 폭력조직인 'Q파'의 일원으로서 2002.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피고인 D은 2009.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피고인 E은 폭력조직인 'R파'의 일원으로서 2011. 8. 31.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 피고인 S은 위 'R'의 일원으로서 2010. 7. 5. 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 피고인 F는 2009. 4. 24.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 피고인 G는 2012. 6. 15.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 피고인 H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I은 2014. 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피고인 J은 2013.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박장소 등 개설 가.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T빌딩 U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원탁, 트럼프, 모포 등을 준비하여 놓고, 상피고인 B, E 등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에 참가하는 사람들로부터 1시간 당 3만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H의 도박장소 등 개설 피고인 F는 2013. 7. 중순경 피고인 H에게 별도의 장소에서 '하우스'를 운영하여 수익을 반씩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H은 이를 받아들여 2013. 7. 25. 경 서울 강남구 V건물 W호를 임차한 후, 피고인 F는 도박에 참가할 '선수'를 모으고, 피고인 H은 원탁, 모포, 카드 등 도박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고 그곳에서 심부름을 하는 소위 '재떨이'를 고용하여 2013. 7. 29. 부터 같은 해 8. 1. 경까지 그곳에서 상피고인 A, B 등 도박에 참가하는 사람으로부터 1시간 당 3만원씩을 받고 '바둑이' 등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가.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S, 피고인 I 피고인들은 2013. 7. 27. 20:00경부터 같은 달 28. 04:00경까지 상피고인 H이 개장한 T빌딩 U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10,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걸고, 마지막으로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고, 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들은 2013. 7. 29. 21:00경부터 같은 달 30. 12:00경까지 위 H과 F가 개장한 위 V건물 W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하고, 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들은 공소외 X, Y와 함께 2013. 7. 30. 저녁부터 같은 달 31. 11:00경까지 위 V건물 W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위 '바둑이' 도박을 하고, 라.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들은 공소외 X, Z과 함께 2013. 7. 31. 저녁부터 8. 1. 05:00경까지 위 V건물 W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3. 도박방조 피고인 C은 2013. 7. 30. 밤 서울 강남구 V에서 상피고인이 B이 위 2 의 다항과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도박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어 B의 도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도박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2014. 8. 1. 06:00경 위 V건물 W호에서 도박을 하다가 많은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인 위 H 등이 사기도박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그곳에 있는 카드 약 30장을 반으로 잘라 잘린 반쪽을 가져 나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 H이 사기 도박을 하였으니 H으로부터 돈을 받아주면 받은 돈의 20%를 주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저녁 피고인 D, 공소외 AA 등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위 AA은 같은 날 저녁부터 같은 달 2. 새벽까지 위 V건물 W호에서 번갈아 가면서 위 H에게 사기도박을 한 것을 확인하였으니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돈을 변상하라고 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사에 폭로하겠다고 말을 하여 위 H을 협박하고, 피고인 El 합류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AB으로 자리를 옮겨 "연예기획사 대표가 사기도박을 했으니 언론사에 폭로해 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하여 감옥에 보내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H으로부터 2013. 8. 1.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S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위반 피고인들은 위 4항과 같이 피해자인 상피고인 H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고 돈을 잃자 H이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2013.8,15, 22:02 경 서울 강남구 T빌딩 소재 위 H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R파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H에게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가 사기도박을 했으니 이 사실을 언론사에 폭로해 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하여 감옥에 보내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위 H을 수시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6. 피고인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은 위 4항과 같이 위 H을 협박하여 위 으로부터 AC 명의 신용카드 2장을 받은 후, 가. 2013. 8. 7. 19:53 경 서울 강남구 AD 소재 공소외 AE가 운영하는 'AF' 유흥주점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AG으로 하여금 800만 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여 AC의 AH카드(AI)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도록 알선하고, 나, 같은 달 9. 22:37 경 서울 강남구 AJ 소재 공소외 AK가 운영하는 'AL' 유흥주점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AM으로 하여금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여 AC의 AN카드(AO)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도박장소개설의 점)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X, Z, Y, G 진술청취) (도박 및 도박방조의 점) 1. 피고인 I,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S, I, J, G,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동공갈의 점) 1. 피고인 A, B, C,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S,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H, G, I, AP,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녹취서) 1. 이체확인증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E,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D, E, F, G, I, J: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방조의 점) 피고인 F, H: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물품판매 가장 신용카드 거래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H)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H)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H)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사기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면서 도박장 개설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8,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의 규모도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공갈 행위에 가담한 정도, 갈취 금액,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