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33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동향 피고인은 1998.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1995. 3.경 E대학교 이부대학 기계공학과에 입학하여 1996. 위 기계공학과 학생회 부회장, 1998. 이부대학 학생회 부회장 및 학생회장, 이적단체인 제6기 F(이하 'F'이라 한다) 대의원, 1999. E대학교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2000. E대학교 총학생회장 및 이적단체인 8기 F 의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2000. 9. E대학교에서 제적되었고, 2005. 이적단체인 13기 F 중앙집행위원장, 2006. 14기 F 중앙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였고, 2009.경까지 G대학교 등 수도권 소재 대학가에 은신하면서 F의 투쟁노선에 따라 활동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을 변형한 김일성, 김정일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적 운동의 주체는 근로민중이며, 사회적 운동은 그 주체인 민중의 주동적인 작용과 그 역할에 의해서 발생, 발전하며 그들의 투쟁에 의해서 역사가 개조 변혁되는 것으로, 이 같은 민중의 활동과 역할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은 그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며 사상의식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 따라서 사회변혁운동에서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기본으로 보고 민중의식화 작업을 확고히 선행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주체사상의 의식화 작업을 통해서 착취와 압박을 받으면서도 계급투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민중을 수령의 영도 아래 변혁투쟁에 자각적으로 나서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다시 미제에게 강점당하여 정치·경제·군사·문화의 모든 부문에 걸쳐 민족적 자주권이 전면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미국의 완전한 속국이자 식민지로서, 한국사회는 식민지 성격과 함께 계급적 착취사회의 성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고, 식민지·반식민지 나라들 및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민중의 사활적인 자주적 요구는 식민지 반봉건적 혹은 식민지 반자본주의적 착취와 압박, 독점자본의 계급적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결국 변혁의 기본 임무는 계급해방의 과제로 귀결되며, 한국사회의 자주화 및 민주주의적 변혁은 한국의 식민지성에 의해 규정되는 필수적 요청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의 축출과 미핵기지·군사기지 철폐, 한미연합사 해체, 미 현지 지배기구의 폐쇄와 한미 간의 예속적인 조약·협정의 폐지, 미국의 내정간섭 종식, 민족자주적인 민주정권수립과 정치·경제·군사·문화의 모든 분야에서의 자주권 확립, 파쇼통치의 제거와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 미제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들인 매판자본가계급과 지주계급의 제거와 반동관료배들의 척결, 그리고 민중적인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수립, 매판자본의 국유화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는 토지개혁, 부의 공정분배를 실현하는 경제생활의 민주화를 이루어야한다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NLDR)' 및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변혁운동'을 내세우며, 이를 위하여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도시소자산계층, 도시빈민 등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체 조직을 구축하고,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를 축출하고 정권을 타도하여 민중 중심의 소위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고,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북한은 로동신문 등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김정일의 선군정치·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입각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및 조국통일 방안을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고,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이니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해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고,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특히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에 따른 희생과 위협을 계속하며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3. 이적단체 H(이하 'H'라 한다) 가입 가. H의 이적단체성 H는 2002. 11. 23. 이적단체인 I 남측본부(이하 'I 남측본부'라 한다), F 등 14개 단체가 모여 '반미반전평화, 반통일세력 퇴출, 국가보안법 철폐, 6.15공동선언 이행, 민족자주, 조국통일' 등을 내세우며 결성한 후, 상임대표,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의 조직과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고, 2010. 3.경까지 4회에 걸쳐 회칙을 개정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이다. H는 '6·15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운동'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북한의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NLPDR) 및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NLDR)에 입각하여 남한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 계급사회'로, 북한을 '선군정치에 의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현 시대를 '북한의 선군자주노선과 미 제국주의 침략노선의 대결전의 시대'로 인식하며,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로 남한을 정치·군사·문화적으로 점령한 채 북한에 대한 전쟁과 핵공격을 획책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세력을 몰아내고, 미국과 결탁한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뒤 연방제통일을 실현함으로써 남한 혁명을 완수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H는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 반통일수구세력 척결 투쟁 등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대표자회의, 총진군대회, BQ 등을 통한 조직 강화와 조직원 의식화, 청년위원회와 학생위원회 건설 등 조직 확대, 선군정치 대토론회, U, 인터넷 웹진 BS 발간 등을 통한 선군정치 전파와 자주의식화 사업, 국내 친북·이적단체는 물론 북한 통일전선부, 해외 친북단체와의 민족민주통일전선 구축 등 활발한 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고, 2005년경부터 북한의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북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전쟁책동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고 한반도 평화의 방패'라고 주장하며 선군정치사상을 선전하기로 계획한 후, '북한바로알기'라는 명분으로 매년 선군정치 토론회, U 등을 개최하여 청년학생들에게 선군정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등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선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J을 후계자로 발표한 이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3대세습의 정통성을 선전하며 J을 선군정치의 후계자로 찬양, 미화하는 등 북한의 체제와 활동을 아무런 비판 없이 선전·찬양하고 있으며, 특히, 2010. 11.경 북한이 서해 연평도를 향하여 170여 발의 포격을 감행하여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한미군사훈련과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무고한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하여도 북한을 비판하기 보다는 미국과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또한, H는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구호를 그대로 수용하여 조직의 노선이나 투쟁방향을 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 북측본부로부터 받은 '결성 축하 전문'과 남북교류를 빙자한 대북접촉 등을 통해 북한과 연계하며 'K', 'L' 개최, 'M' 조직 등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이적단체인 N(이하 'N'라 한다) 등과 투쟁노선, 조직구성, 실천활동 등에서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조직의 핵심간부 상당수가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로서 이적활동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명과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조직활동의 비밀성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식 용어를 일상적·공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종북의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적단체인 F을 대체할 새로운 학생운동의 구심점을 목표로 2010. 6.경부터 2010. 6.경부터 'H 학생위원회(이하 'H학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U 개최, 기관지 'P' 발행 등을 통해 대학생 의식화·조직화를 도모하며 대학가에 침투하여 종북세력을 확대하고 있고, 합법·반합법·비합법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미·주한미군철수 투쟁, 반통일수구세력척결 투쟁,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등을 적극 전개하는 청년학생 실천조직으로서 대남혁명의 주력군인 청년학생의 연대 연합을 통한 반미자주화 투쟁, 반통일 수구세력척결 투쟁, 조국통일 투쟁을 주도하면서 북한 대남혁명노선에 따라 다양한 대중실천과 대중선전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정세에 따라 부산 에이펙 반대 투쟁,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 등에도 적극 가담하거나, 핵심간부 Q가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탈북자 R에게 손도끼와 피 묻은 사진 및 경고장 등을 보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합법 투쟁도 서슴없이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H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이다. 나. 피고인의 'H' 가입 H는 대표자회의 아래 집행위원장, 사무처장, 집행위원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고 집행위원회는 사무처(총무부, 기획부, 대외협력부), 정책선전부(정책부, 선전부), 조직부(청년부, 학생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중앙조직 외에도 청년위원회와 학생위원회 등 2개의 과제별 위원회 및 15개 가입단체 등이 임무를 분담하여 지휘체계에 따라 활동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H의 집행위원인 선전부장 자격으로 동 단체에 가입하여 이후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상설적 집행사업, 선전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2010. 1. 16. H 집행위원 자격으로 이적단체인 N로부터 'S'을 수상하고 T, U 등 H의 각종 행사와 집회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결성된 H에 가입하였다. 4. 이적동조 가. 2010년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요지 북한은 2010. 1. 1.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사 공동 사설의 형태로 '2010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대고조의 위대한 새 력사를 창조한 승리자의 긍지 드높이 새해 주체99년을 맞이한다. - 선군조선의 무한대한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다. - 우리는 올해에《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들고 나가야 한다. - 온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의 결정적 담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련대련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제시 30돐을 맞으며 전민족적 범위에서 자주통일 기운과 화해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 전체 조선민족은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거족적인 통일 대행진을 다그쳐 나감으로써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 -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을 백전백승에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자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이 구상하고 결심하면 못해내는 일이 없는 영웅적인 군대이며 인민이다. 지금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 - 모두 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건설과 주체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 공동사설은 '당 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는 제하로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북과 남, 해외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조국통일운동 발전', '외세 없는 자주통일의 기치, 반전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나. 피고인의 '2010 겨울 T 및 총진군대회' 참석 피고인이 선전부장으로 활동 중인 H는 이적단체 F의 인터넷 홈페이지(W) '속보'란에 'H학생위(준)'명의로 '★2010 겨울 T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제목의 문건을 제작, 게시하였다. 위 '★2010 겨울 T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문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의와 목표 - 격동의 2010년 정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투쟁승리를 위한 정치 사상적, 조직적 태세를 갖추는 장입니다 - H학생위(준) 일꾼들의 실력 함양과 단련의 장입니다 - 통일애국열사 X 열사 추모 10주기를 맞아 열사정신을 계승하고 6.15시대 X로 살아갈 결심을 다지는 장입니다 - 겨울 T 조직화로 H학생위(준)의 2012년 투쟁의 첫 포문을 힘차게 열어내도록 합시다 》구체 행사계획 • 강연 • [정세] 2010년 대전환을 위하여 - 북미평화협정체결 가시화, 남북정상회담, 지방선거 등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2010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는 그리고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대사변이 펼쳐질 격동하는 2010년 정세에 대해 H학생위(준) 소속 일꾼들이 이해를 높여야합니다 - 정세를 개척하는 새시대의 선도자, 선봉장으로 살아갈 일꾼들의 정치사상적 태세를 갖춰 나가기 위한 정세강연입니다 [인생관] 청춘, 우리가 세계의 미래다 -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위대함, 학생운동의 긍지와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 운동가로서의 삶에 대한 자기확신과 승리에 대한 낙관으로 똘똘 뭉친 사람만이 드팀없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바로 6.15시대 X로 살아가야합니다. [북한바로알기] - 2010년 우리민족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 :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는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강연입니다 - 북한의 선군정치와 변모하는 북한사회 : 북한사회의 원동력이라고도 하는 선군정치는 21세기 북한을 이해하는데서나 지금의 북한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데서나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와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북한사회의 현실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합니다 [포럼]BT -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건설과 2010년 반미반Y 투쟁의 전망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강연과 토론 형태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2010. 1. 11. H는 동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Z)의 '활동 소식'란에 'H학생위(준)' 명의로 '[수정] ☆겨울 T 사전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목의 '사전자료.hwp' 파일문건을 게시, 소속 각급단위에 하달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N 기획글 《결정적 전환의 2010년을 전망한다》 - 올해 정세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파고들수록 전율을 금치 못할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현장으로 들어가보자 - 올해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제목은 '당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이다. 이제 경공업·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만 이룩하면 강성대국도 남 얘기가 아니라는 뜻일 것이다. - 작년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의 연이은 성과로 경제분야에서 국면이 바뀌었다는 말이다……북한주민들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음은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 - 북한은 <조선노동당 창건 65돌>을 <세계가 부러워할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는><드높은 민족적 기개와 필승의 기상을 과시>하고 <민족의 역사에 특기할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자고 호소하였다. - 북한이 경제에 힘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군사력으로 미국의 군사적 압박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 북한은 미국이 시간끌기로 나서면서 약속을 위반했기에 핵무기 보유국에 인공위성 보유국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되었으며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무사히 마치고 <강성대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 Y 정권은 반북대결노선을 기본으로 하는 AB당 정권으로 집권 초반부터 기존의 남북관계를 모두 파괴하고 극단적인 대결국면으로 몰아갔다. 2010년 결정적 전환기의 힘찬 투쟁과 전진으로 우리 민족의 승리, 민중의 승리를 안아오자! □ 자주민보 기사 《AD》 - 북한의 2010 새해 공동사설은 과거 추상적인 제목과 달리 올해는 경공업과 농업 그리고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제목으로 삼고 있다. 아마 북은 이제 새로운 혁명발전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 북은 갈수록 자력갱생에 의거한 자립경제노선을 강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의존하는 경협은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이 보수적인 Y 정권이지만 남북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이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N 기획글 《2009년을 <변이 난 해>로 만든 북한》 -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연다는 목표 아래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150일 전투>에 이어 <100일 전투>를 진행하였다. 두 <전투>의 성과 또한 괄목할만한데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자랑찬 성과>라는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150일 전투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 북한은 <광명성2호> 발사를 두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승리의 첫 포성>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만큼 인공위성 발사는 강성대국 진입과 직결된다. - 이처럼 올해 북한은 비약적인 성장을 하면서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길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 미국과 유엔의 제재 속에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오히려 강성대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다른 반미국가들, 제3세계 국가들도 북한식 모델을 따라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성대국의 모범을 전세계에 일반화하는 식이다 - 이처럼 세계 역사의 분수령에 있는 지금, 북한을 주목해봐야 하겠다. H는 2010. 1. 15.부터 1. 17.까지 전북 남원에 있는 AF콘도 및 광주에 있는 AG대학교 등에서 '2010년 겨울 T 및 총진군대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2010. 1. 15.부터 1. 16.까지 AF콘도에서 전국 16개 대학 120여명의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T'가 개최되었는데, 위 행사는 'H학생위원회(준)' 공동대표인 AG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AH(N 前 집행위원장), AI(RC 집행위원장), AJ(AK 사무국장), H 집행위원장 등의 강연, 체육행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그 후 2010. 1. 16.부터 1. 17.까지 AG대학교 대강당에서 '2010 총진군대회 및 통일애국열사 X 10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하였다. 위 총진군대회는 H, N, F 소속 조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G대학교 사범대, 공대, 자연대 강의실 및 인문대강당 등 4개 장소에서 사전 강연행사로 시작되었다. 위 강연행사에서 AC 대표 AL가 'AM'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마 북은 이제 새로운 혁명발전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 인민생활에서의 결정적인 전환은 그저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질적 전환이기에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서 보더라도 부러워할 생활수준을 의미할 것이다. -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차 인공위성 발사와 핵실험 등의 실천적 조치를 통해 그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북미대화가 결실을 보지 못하고 또 지지부진하게 끝날 기미가 보인다면 북은 지난해보다 더 강력하게 결정적인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북측은 자립경제중심의 경제강국건설 노선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위 강연행사 중 AN연구소 상임연구원 AJ가 'YD'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시한 "혁명의 지도부"와 전체 국민들을 운명공동체로 묶어 일심단결의 두리에 튼튼히 세웠다고 주장한다. 그 일심단결의 사상적 기초는 단연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일 것이다. - 북한은 일찍이 전 국가가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 된 유일사상체계를 구현하였으며, 이들은 이러한 "사상의 통일성"이 국가역량을 총 발동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즉, 북한은 이미 사상강국의 지위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 2009년 북한이 내세운 대표적인 성과물은 4월 5일에 성공적으로 발사한 우주발사체 <은하 2호>와 인공위성 <광명성 2호>이다. - 현대과학과 첨단기술의 총집합으로 이루어진 인공위성 발사체는 현대과학기술의 정수이다. 북한은 이러한 <은하 2호>를 자체 제작하였다. - 북한이 제시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지난시기 사회주의권의 용어로 본다면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새로운 모습일수 있다." 위 행사에서 N 前집행위원장이자 AK 사무총장 AH이 사회를 보고, AK 정책실장 AO이 발제하여 "YC" 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Y 퇴진투쟁의 요구성〉 - "Y 정권은 사대매국정권이다. 한미정상회담 결과에서 친미사대성을 확인할 수 있다", "Y 정권은 반통일정권이다. 6.15, 10.4선언을 부정하고 기존의 남북관계를 모두 단절시켰으며 흡수통일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전쟁훈련을 강화하다 못해 서해 무력충돌까지 일으킨 반통일호전정권이다”, “Y 정권은 반민주정권이다. 집회 시위를 원천 금지하고 폭력으로 진압하며 언론을 통제하고 인터넷 공간까지 검열하며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민주정권이다”, “Y 정권은 반민중정권이다”, “Y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다”, “Y 정권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2008년에는 광우병 문제로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서는 결국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촛불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Y 퇴진 투쟁의 현황〉 - “AP당의 퇴진투쟁 선포. AP당은 실질적인 퇴진투쟁을 위해 'AQ' 결성을 제안했다”, “진보진영은 전반적으로 정권퇴진 투쟁에 대하여 합의하고 있다” 〈Y 퇴진 투쟁에 대한 쟁점〉 - "자주통일 중심이냐 민주민생 중심이냐. 전체 진보진영이 민주민생영역을 중심에 두고 정권퇴진 투쟁을 전개하더라도 AQ는 자주통일영역을 중심에 둬야한다는 견해가 있다" H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토론문'에서 "패배주의를 비롯한 여러 편향의 극복은 Y 퇴진 투쟁의 활성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소제로 발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더 심각한 것은 Y 퇴진투쟁의 중심이냐 자주통일 투쟁이 중심이냐는 쟁점까지 일부 일꾼들 안에서 점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 결코 대립될 수 없고 오히려 유기적이며 어쩔 때는 강력한 반Y 투쟁이 제2의 반미투쟁이 되어 민주민생의 요구를 실현하면서 자주통일 운동으로 나아가는 전환적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때는 강력한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으로 사회의 진보와 민주화를 추동할 수 있다. - Y 정권퇴진 투쟁이 중심이 아니고 반미가 중심이라면서 가령, 국민소환운동보다는 평화협정체결운동을 벌이자는 주장이 나온다, 발제문에는 Y 퇴진 투쟁의 본격화, 전격전의 시기 문제가 쟁점이 된다고 한다. - 패배주의를 비롯한 여러 편향을 과감하게 불사르고 청년답게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열정과 패기로 Y 정권퇴진 투쟁으로 총진군해야 할 것이다, 주체역량을 강화하는데서 나타나는 현상과 우리의 과제(부제) 주체적 입장과 자세를 더욱 튼튼히 다지자! - 승리는 필승의 낙관을 가진 이에게 다가오는 법이다. 우리 모두 드높은 신심과 용기백배한 활력을 가지고 주체역량을 강화해 모두가 한사람같이 나서야 할 것이다" 이어서 AG대학교 대강당에서 '2010 총진군대회' 개막식을 개최하여, N상임대표 AR이 개회사를, AG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환영사를 한 후, 19:00~20:40 집체 강연으로, 1부 '큰변'을 AO이 지휘·진행하고, 2부 '총공세'를 AS이, 3부 '강행군'을 AH이 각 진행한 후, 21:30~23:00경 '2010 총진군대회 및 X 열사 10주기 추모문화제'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간부, H학생위원회(준) 구성원 및 N, F 소속 간부 등과 함께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선동한 '연대연합 강화',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등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2010 겨울 T 및 총진군대회'에 참석함으로써, H 간부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5. 이적표현물 반포 가. 2009. 4. 15.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09. 4. 15. 12:33경 서울 성동구 AT 소재 G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서 공용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시자 명의 'AU'으로 하여 '[AU 사설]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끝없이 번영할 것이다' 제하의 문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북한 문건 34건을 게재하였다. 위 '[AU 사설]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끝없이 번영할 것이다'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은 - 위대한 선군의 기치 따라 강성대국에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공화국의 렬사에 불멸의 리정표로 아로새겨지게 될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가 진행되었다. - 회의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일치한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탁월한 사상리론 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희세의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또다시 국가의 최고직책에 높이 모신 것은 선군조선, 김일성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일대 정치적 사변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수령복을 지닌 크나큰 행운을 가슴 뜨겁게 절감하게 하는 전민족적 대경사이다. 등으로 김정일을 찬양하는 등의 내용이고, 같은 날 게재된 나머지 33건의 문건도 모두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2009. 4. 16.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09. 4. 16. 14:55경 위 G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서 공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시자 명의를 'AU'으로 하여 '[AU 사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위업을 받들어 우리 사회주의 조국을 인민의 락원으로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제하의 문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북한 문건 9건을 게재하였다. 위 '[AU 사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위업을 받들어 우리 사회주의 조국을 인민의 락원으로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은 - 우리 인민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을 어버이로 모시여 세상에서 가장 긍지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된 복받은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자손만대에 전해가며 우리 조국을 영원히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사회주의나라, 김일성 조선으로 끝없이 빛내여갈 것이다. 등으로 김일성을 찬양하는 등의 내용이고, 같은 날 게재된 나머지 8건의 문건도 모두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2009. 4. 27.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09. 4. 27. 15:30경 위 G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서 공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시자 명의를 'BG으로 하여 '[BG] 백두의 선군영장을 높이 모신 무적필승의 혁명강군' 제하의 문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북한 문건 30건을 게재하였다. 위 '[BG] 백두의 선군영장을 높이 모신 무적필승의 혁명강군'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은 -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님을 공화국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인공위성광명성-2호의 성공적 발사로 북의 위상과 민족의 존엄이 만천하에 떨쳐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겨레는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7돌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 이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우리 이남민중은 희세의 위인들을 모시어 백승의 위력을 떨치며 민족의 존엄과 안녕,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조선인민군에 열렬한 경의를 표한다. 등으로 김정일을 찬양하는 등의 내용이고, 같은 날 게재된 나머지 29건의 문건도 모두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라. 2009. 5. 4.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09. 5. 4. 14:50경 위 G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서 공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시자 명의를 'AU'으로 하여 '[AU 사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150일전투를 벌려 올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해로 되게 하자' 제하의 문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북한 문건 9건을 게재하였다. 위 '[AU 사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150일전투를 벌려 올해를 강성대국건설력사에 특기할 해로 되게 하자'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은 - 올해는 우리 혁명과 강성대국건설에서 력사의 분수령을 이루게 될 의의깊은 해이다. 세계를 진감시킨 인공지구위성《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에 이어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국가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어버이수령님 탄생 97돐과 5. 1절을 환희로운 축포성으로 성대히 기념한 뜻깊은 정치적 사변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의 날이 눈앞에 있다는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있다. 등으로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등의 내용이고, 같은 날 게재된 나머지 8건의 문건도 모두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마. 2009. 5. 6.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09. 5. 6. 17:16경 위 G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서 공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시자 명의를 'AV로 하여 '[AV 선군문답] 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내세우는것이 왜 우리 혁명의 필수적 요구로 되는가' 제하의 문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북한 문건 12건을 게재하였다. 위 '[AV 선군문답] 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내세우는것이 왜 우리 혁명의 필수적 요구로 되는가'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은 - 외세와 사대매국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주체성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장애들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력사적경험과 교훈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는것이 혁명과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며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결정하는 사활적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등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등의 내용이고, 같은 날 게재된 나머지 11건의 문건도 모두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바. 2009. 5. 20.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09. 5. 20. 15:10경 위 G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서 공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시자 명의를 'AV로 하여 '[AV 논설] 경제강국건설의 최성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령도' 제하의 문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북한 문건 32건을 게재하였다. 위 '[AV 논설] 경제강국건설의 최성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령도'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은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인민군대를 주력으로 하는 선군정치에 의하여 우리는 가장 엄혹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놓았으며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밀고나가게 되였습니다.》 등으로 김정일을 찬양하는 등의 내용이고, 같은 날 게재된 나머지 31건의 문건도 모두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6. AW역 근무지에서의 이적표현물 제작 피고인은 2012. 3. 5.경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서울 노원구 AX에 있는 AW역에서 북한 로동신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건을 제작하여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동료 공익근무요원의 사물함에 보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승리의 기치 우리의 J 동지를 결사옹위하자! 경애하는 그이를 백두산혁명강군이 앞장에서 옹위하고 천만의 인민이 그이의 향도 따라 노도와 같이 전진해나가는 이 조선의 힘을 당할 자 세상에 없다. - 모든 것을 2012년의 승리를 위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결승주로에 나선 전체 인민들, 용감한 대고조참전자들이여,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켜 승리의 축포를 자랑높이 쏴올리자. -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세계적인 과학기술지식을 갖춘 혁명인재의 대부대를 가지고 있는 조선의 실력시대가 열렸다. - 어버이 수령님 계시는 만수대 언덕 아래 락원의 거리가 펼쳐지고 서해의 물이 평양으로 흘러들게 하며 인민야외빙상장, 창광원식목욕탕, 릉라도유희장과 곱등어관을 비롯한 대동강의 새 문명을 반드시 꽃피우자. 그래서 한평생 인민을 위해 고생하신 어버이장군님께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지성으로 기쁨과 행복의 꽃바구니를 삼가 엮어드리자. -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이시여! 장군님의 슬하에서 자란 우리들 천만의 전사, 제자들은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오직 한길을 따라 끝까지 가고 또 갈 것이며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백두의 담력과 슬기로 강성대국의 령마루에 기어이 승리의 기발을 휘날릴 것입니다. (로동신문 2012. 1. 4) [정론]지구가 깨여진대도 - 1.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이 그이 품에 안겼다. - 새별의 이야기를 속삭이며 그이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로 꽃을 피웠고 강산을 진감하는 우렁찬 발걸음소리에 가슴 부풀며 우리는 J, 그 이름을 처음으로 마음에 새기었다. - 당대표자회의 뜻깊은 좌석에 앉아계시는 그이의 모습을 처음으로 뵈옵고 잠 못 들던 9월의 밤으로부터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찾아오신 그이를 전호가에서, 기대앞에서, 포전머리에서 뵈오면서 환희에 넘치던 나날들을 어찌 잊으랴. 해빛처럼 온 누리를 비치는 위인적풍모에 매혹되여 어버이수령님과 어쩌면 그리도 꼭같으실가. 어쩌면 젊으신 때의 우리 장군님과 그리도 똑같으실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 벅차오르고 심장이 쿵쿵 뛰던 순간들을 이으며 열다섯 달이 살같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나날에 자신들이 추대한분이 얼마나 비범한 위인이시고 그이를 높이 모신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를 다는 알지 못하였었다. - 강철의 령장이시기 전에 한없이 뜨거운 인간이시고 걸출한 령도자이시기 전에 해빛처럼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우리의 J 동지 ! 우리는 그 어떤 주저도 없이. 그 어떤 격식도 없이. 그 어떤 떠밂도 없이 저도 모르게. 어쩔 사이없이 그이의 품에 와락 안기였다. 인민은 그 품에서 또 한분의 김정일 동지를 보았다. 한순간의 주춤도 없이 대국난을 장악하고 정확히 평정해 나가시면서 후손만 대에 영원할 실현하시였으며 무리한 인덕과 포웅력으로 인민의 슬픔을 가셔내고 국제성세를 한손에 틀어쥐고 평화와 안정을 후호해나가시는 비범한 정치실력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인민을 껴안는 불같은 사랑도. 조국의 운명을 책임지는 강인한 의지도,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는 불굴의 기상도, 천만대적을 누아래로 굽어보는 배심도 김정일 장군님 그대로이시였다. -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보낸 10여일, 참으로 그것은 보통의 10년, 100년이 줄 수 없었던 운명의 철학을 주었고 신념을 주었다. 그 10여일은 혁명의 거창한 한 시대를 거친 것과 같은 귀중한 인생체험을 주었다. - 우리 장군님을 모시고 향도의 당을 위하여 축배의 노래를 부르던 날들처럼 우리는 장군님께서 기뻐하시게 머리를 높이 들고 웃으며 새로운 진군의 함성을 높이 울린다. 우리의 J 동지! 그이와 인민이 하나가 된 위대한 혼연일체의 발구름따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력사는 오늘도 줄기차게 흐른다. - 2.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천만이 일시에 그이를 이렇게 부르며 따라섰다. 경애하는 J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2012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기쁨은 한없이 크다. <최고사령관동지> 라는 부름, 정말 불러보고 싶었던 부름이며 언제나 늘 마음속에 안고 사는 부름입니다. - 위대한 J 동지의 두리에 당과 군대와 인민이 더 굳게 단결하여 강성부흥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조선의 신심은 드높다. - 조선아 달리자, 우리의 J 동지를 따라 이 땅에 발붙이고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달리자는 혁명의 진군가를 높이 부르며 미래에로 나가는 1월의 뇌성은 하늘땅을 진감한다. (로동신문 2012. 1. 7) [정론] 발이 닳도록 인민들속으로 - 위대한 장군님과 영결한 절통함에 강산이 몸부림치고 인민들도 일군들도 가슴을 치며 장군님을 찾고 부르던 그때 우리 혁명의 최고사령부에서 울린 진격의 첫 구령은 무엇이였던가. 인민들을 찾아가자. 일군들이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새해의 진군을 떠일자. 인민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으로 새해의 첫 사업을 시작하자! - 그 누구보다 헤아릴길 없는 슬픔을 안고계시는 우리의 J 동지, 장군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그리움으로 고동치는 그이의 위대한 심장에서 울려나온 부름이었다. (로동신문 2012. 1. 12.) [정론] 부글부글 끓자 -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조선혁명이 걸어온 력사적 로정을 감회깊이 일으켜보신 경애하는 J 동지께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할 혁명의 천만리길을 두고 뜻깊은 말씀을 많이 하시였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과 어떻게 오늘의 난국을 헤치고 승리를 앞당겨와야 하는가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그이께서는 지난 시기에 청년들이 들끓었다고, 청년들이 앞장에서 많은 일을 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청년들이 부글부글 들끓어야 한다고, 청년들이 부글부글 끓어야 나라가 부글부글 들끓고 승리가 앞당겨진다고 힘있게 말씀하시였다. 부글부글 끓자! - 강성국가의 대문이 언제 열리는가를 묻는 세대가 아니라 그 대문을 우리가 열어제꼈다고 말하는 세대로 력사에 남아야 할 청년전위들이여, 경애하는 J 동지를 우러러, 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조선청년행진곡>의 노래 드높이 청춘의 발구름소리를 더 높이, 더 기운차게 울려나가라. (로동신문 2012. 1. 16.) - 불세출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민족대국상을 세계적으로 애도한데 대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며 인류자주위업의 기치이신 만민의 어버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세계가 가장 애석하게 추모하였다. - 천만군민은 세계가 끝없이 흠모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며 경애하는 J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고 일떠나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사회주의강성부흥의 력사로 만방에 빛내여 나갈 것이다. - 주체101년 1월 6일 평양 등으로 김일성, 김정일, J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Y, AZ, BA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한 이적표현문건 1. 내사보고(2007. 9. 9.H주최 '2007 U' 행사 내용), 내사보고(2008. 10. 26.H주최 '2008 U' 행사 내용), 내사보고(2009. 9. 12.H주최 '2009 U' 행사 개최사실 확인), 내사보고(H 산하 조직 H학생위원회 주관 '2010 제4회 U' 개최 사실 확인), 내사보고(H집행위원회의 성격과 역할), 수사보고(H 2002. 11. 23. 결성 당시 발기인 명단 확인), 수사보고(H 결성 경위 및 독자적 단체로 결성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2002. 11. 23. ~ 2003. 3. 22.간 H 활동 사항 및 임원진 확인), 수사보고(H가 결성 당시 조직규범으로 '회칙'을 제정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조직 상·하부간 지휘 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라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BB가 H 가입단체로서 H 활동노선을 추종, 각종 사업을 논의·결정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BC]가 [H] 가입단체로서 [H] 활동노선을 추종, 각종 사업을 논의·결정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BD]가 [H] 가입단체로서 H 사업을 논의·결정하는 등 유기적 역할을 수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가입 [BD]가 사상학습 자료인 'BE'를 인터넷카페에 게재하고 회원 상호간 이메일 반포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가입단체인 [BF]가 [H]에 활동사항 보고 등 상호 긴밀연계 활동사실 확인), 수사보고([H] 구성원 등 단체규모 확인), 수사보고([H] 회칙 내용 및 개정연혁), 수사보고([H] 연도별 가입단체 및 참관 단체 현황 확인), 수사보고([H] 1기 ~ 6기 임원단 신원 확인), 수사보고([H] 2009년 7기 임원단 신원 확인), 수사보고([H] 2010년 8기 임원단 신원 확인), 수사보고([H]가 매년 대표자회의 개최, 투쟁노선 수립 및 회칙 개정 등 조직 운영활동 계속성을 띠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H] 2003. 1월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1기 1·2·3차 대표자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2기 1·2·3차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H] 3기 1·2·3차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H] 4기 1차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H] 5기 1·2·3차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H] 6기 1·2차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H] 7기 1·2·3차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H] 8기 1차 대표자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H] 운영위원회의 성격과 역할), 수사보고([H] 2002. 12. ~ 2003. 3.간 1-8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H] 2003. 4. ~ 2004. 3.간 1기 1-11차 운영·집행위원회 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H] 2기 1-10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H] 3기 1-7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H] 4기 4·5·6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H] 5기 1·2·5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H] 6기 1·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H] 7기 1차~3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사실 확인), 수사보고([H] 청년위 1기 1~4차 대표자 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청년위 2기 1~3차 대표자 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청년위 3기 1·2차 대표자 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청년위 4기 1·2차 대표자 회의 개최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의 대남혁명론 '민족해방인민(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 및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NLDR) 내용 확인), 수사보고('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내용 확인), 수사보고([H], 조직활동 이론으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추종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북한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전략·전술에 입각, 대표자회의에서 사업을 논의·결정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의 시대상황 및 북한에 대한 인식 확인), 수사보고(H,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인식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회칙'·'결성선언문'·'호소문' 등 단체의 존립근거가 되는 문건에서 북한의 주장을 적극 추종하는 이적성 확인), 수사보고([H]가 북한이 주장하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옹호하고 그에 호응하여 남한의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 남한 내 투쟁을 선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예비하는 현 시기 미군철수 투쟁의 중요성과 청년학생들의 과제'에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청년운동 강화와 전진을 위한 제언' 제하 문건 내용 확인), 수사보고(청년운동 소책자 'BE' 제하 문건 내용 확인), 수사보고([H], '2008 반미반전 미군철수 운동을 전망한다' 제하 문건에서, 남한사회를 미국의 식민지 예속국가로 규정하고 소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투쟁할 것을 주장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 내용 확인), 수사보고([H],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추종하여 활동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자유민주적 통일' 등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 정치방식 '선군정치'의 의미 확인), 수사보고([H]가 단체 구성 직후부터 北 선군정치 선전 활동을 지속 계획·실행해 온 사실 확인), 수사보고(2006. 12. 8. [H] 주최 '선군정치 대토론회' 행사 내용 및 [I] 북측본부 '특별기고문' 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2007. 4. 19. [H] 주최 '2차 선군정치대토론회' 행사 내용), 수사보고([H]의 북한체제·선군정치 미화 및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사실 확인), 수사보고([H] 1~5기 상임대표 BH이 2007. 10. 20. 'BI' 제하 강연 사실 및 내용 확인), 수사보고([H] 집행위원회가 홈페이지 글쓰기 권한 인증 등 홈페이지 게시판을 지속 관리해 온 사실 확인), 수사보고([H]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적성 문건이 다수 게재되어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H]의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입장 확인), 수사보고([H] 및 이적단체, 북한의 1, 2차 핵실험이후 北 동조 사실 확인), 수사보고([H] 및 이적단체, 북한이 2009. 4. 5. 실시한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北 동조 사실 확인), 수사보고(H, '北, 연평도 민간인 대상 포격도발' 관련 북한 주장 동조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2011. 1. 2. '연평도 포격전과 한반도 정세 관련 교양자료 모음집'을 통해 北 연평도 포격사건이 우리 정부와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北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H 등 이적단체의 동조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7.27'·'9.27' 등 계기시마다 성명 등을 통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여 역사인식 및 반미투쟁 선동 사실 확인), 수사보고(H, F과 공동으로 2003. 6. 1. ~ 17.간 <BJ>을 조직하여 각종 반미·반정부 활동 전개사실 확인), 수사보고(H, F과 공동으로 2004. 6. 1. ~ 15.간 <BK>을 조직하여 각종 반미·반정부 활동 전개사실 확인), 수사보고(H, F과 공동으로 2005. 6. 1. ~ 12.간 <BL>을 조직하여 각종 반미·반정부 활동 전개사실 확인), 수사보고(H, F과 공동으로 2006. 6. 2. ~ 17.간 <M>을 조직하여 각종 반미·반정부 활동 전개사실 확인), 수사보고(H, F과 공동으로 2007. 6. 3. ~ 17.간 <BN>을 조직하여 각종 반미·반정부 활동 전개사실 확인), 수사보고(2008년 H 'BO' 활동 내용 확인), 수사보고(H가 2009. 8. 3. ~ 8. 15.간 진행한 '제1기 BP'(H학생위원회 주관) 활동 동향 확인), 수사보고(H 2010년 '제2기 BP' 활동 동향 확인), 수사보고(H의 반미투쟁 선동 논평·성명 내용 확인), 수사보고(H, 성명서·호소문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소속단체(5개단체)의 N 가입·활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조직원 의식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온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제1회 BQ'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제2회 BQ'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제3회 BQ'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2009 BU'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2009 여름 T'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2010 겨울 T'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6.15 10돌 기념 '2010 여름 T'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2011 겨울 T(워크샵)'을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2011 여름 T'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산하 청년위원회 결성 경위), 수사보고(2009. 5. 13.H제작 '[학생위건설!] H 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한 도움글' 문건 내용 확인), 수사보고(H, 산하 과제별 위원회로 H 학생위원회를 출범키 위해 H 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 사실 확인), 수사보고(H 학생위원회 결성식 및 6.15 10돌 행사 개최), 수사보고(H, 북한의 선동에 따라 대중의식화 투쟁활동을 전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 주장 '우리민족제일주의'와 '우리 민족끼리'의 의미), 수사보고(H에서 2003년도에 발행한 'BS' 1~9호 입수), 수사보고(H에서 2004년도에 발행한 'BS' 10~16호 입수), 수사보고(H에서 2005년도에 발행한 'BS' 17~22호 입수), 수사보고(H에서 2006년도에 발행한 'BS' 신년호 및 27호 입수), 수사보고(H에서 2007년도에 발행한 'BS' 28-45호 입수), 수사보고(H에서 2008년도에 발행한 'BS' 47-59호 입수), 수사보고(H에서 2009년도에 발행한 'BS' 60-62호 입수), 수사보고(H 제작 'BV 창간호' 내용 확인), 수사보고(H 제작 'BV 2호' 내용 확인), 수사보고(H 제작 'BV 3호' 내용 확인), 수사보고(H 제작 'BV 4호' 내용 확인), 수사보고(H 제작 'BV 5호' 내용 확인), 수사보고(H 제작 'BV 6호' 내용 확인), 수사보고(H 제작 'BV 7호' 내용 확인), 수사보고(H가 대학생 의식화 교재 'P'을 발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트위터'를 통하여 인터넷 여론장악을 기도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반미·반정부 내용의 'UCC'를 활용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블로그'를 활용하여 온라인 의식화 사업을 실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촛불시위 관련 불법 폭력시위를 선동·자행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2005. 9. 11. 'BW' 참가지침을 각 소속단체에 하달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2005. 11. 18. ~ 19.간 개최된 'BX' 불법집회 참가지침을 각 소속 단체에 하달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2007. 3. 18. XO사건 25주년을 기념하여 'BY'을 선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간부들이 2007. 11. 11. 개최된 'XP' 및 'DP'에 참가하여 불법시위를 자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핵심조직원들이 2008. 6. 14. ~ 15.간 불법집회인 '美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북한의 R 테러 선동에 동조하여 성명서 발표, R 살해 협박 등을 자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Q의 R 살해 협박사건(2006. 12.) 전에 Q에게 활동자금을 지원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이 대남공작원 국내 침투 등 R 암살을 지속 추진해 온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2009. 5. 16. 'BZ' 제하 문건을 게재, 'CA'을 선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2003년 투쟁노선과 北 신년공동사설 내용비교), 수사보고(H 2004년 투쟁노선과 北 신년공동사설 내용비교), 수사보고(H 2005년 투쟁노선과 北 신년공동사설 내용비교), 수사보고(H 2006년 투쟁노선과 北 신년공동사설 내용비교), 수사보고(H 2007년 투쟁노선과 北 신년공동사설 내용비교), 수사보고(H 2008년 투쟁노선과 北 신년공동사설 내용비교), 수사보고(H 2009년 투쟁노선과 北 신년공동사설 내용비교), 수사보고(H 2010년 투쟁노선과 北 신년공동사설 내용비교), 수사보고(2011년도 북한 신년공동사설 내용 확인), 수사보고(2002. 12. 29. 북한이 H 결성 축전을 발신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핵심조직원들의 남북 공동행사를 빙자한 대북접촉 목적 방북·방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집행위원장 AI가 파견근무한 CB 산하 RC 조직 실체 확인), 수사보고(AI·CC·CD 등 H 조직원들이 '남북교류 행사'를 빙자, 접촉한 북한공작원들 실체 확인), 수사보고(북한이 2003. 4. 30. 발신한 반미투쟁 선동 문건내용에 호응하여 H가 반미투쟁을 전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북한이 2003. 12. 30. 발신한 반미투쟁 선동 신년축하문 내용에 호응, 2004년 반미투쟁을 결의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북한의 'CE' 결성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F, N 등과 함께 CF를 결성하고 활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선언문, 활동계획서 등을 통해 F을 계승한 단체임을 주장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가입단체 F의 CG위 정책실장 CC가 2005. 4. 26. ~ 28.간 'CH 준비 실무협의' 참석 시 북측과 협의한 사항을 H가 이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가입단체인 F의 CG위 정책실장 CC가 2005. 4. 26. ~ 28.간 'CH 준비 실무협의' 참석 시 북측과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H 상임대표 CI이 'CJ'에 참석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가입단체 F의 CG위 정책실장 CC가 2005. 4. 26. ~ 28.간 'CH 준비 실무협의' 참석 시 북측과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H 집행위원장 AI가 평양에서 개최된 'CH'에 참석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집행위원장 AI 등이 2005. 12. 16. ~ 17.간 개성에서 개최된 '제3차 CK'에 참석하여 북한과 협의한 사항을 H가 이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집행위원장 AI 등이 2006. 3. 9. ~ 12.간 중국 심양 개최 '제4차 CK' 참석 시 북측과 협의한 사항을 실행에 옮긴 사실 확인), 수사보고(2006. 8. 12. ~ 14. 북한과 발수신한 반미투쟁 선동 문건내용에 따라 H가 반미투쟁을 전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집행위원장 AI 등이 2006. 8. 28.~ 30.간 금강산 개최 'CL' 참석 시 북측과 협의한 사항을 실행에 옮긴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집행위원장 AI 등이 2006. 9. 27. ~ 28.간 'CM' 참석 시 북측과 협의한 사항을 실행에 옮긴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집행위원장 AI 등이 2006. 12. 8. ~ 10.간 'CN' 시 북측과 협의한 사항을 실행에 옮긴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집행위원장 AI 등이 2007. 4. 27. ~ 29.간 금강산에서 개최된 'XU'에 참석하여 북한과 협의한 사항을 H가 이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2008. 4. 27. 북한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5차 CK'에서 북한과 협의한 사항을 이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이 H의 활동을 보도·선전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I 남측본부, F 등 국내 이적단체들이 H 결성을 주도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I 남측본부 실체 확인), 수사보고(I 남측본부 이적성 적시 판결문), 수사보고(법원의 N 이적단체 판결문 내용 확인), 수사보고(F 조직실체 및 이적단체 판시사실 확인), 수사보고(I 남측본부의 H 탈퇴사실 확인), 수사보고(H 2003년 투쟁노선과 이적단체 I 남측본부, F, N 투쟁노선 내용비교), 수사보고(H 2004년 투쟁노선과 이적단체 I 남측본부, F, N 투쟁노선 내용비교), 수사보고(H 2005년 투쟁노선과 이적단체 I 남측본부, F, N 투쟁노선 내용비교), 수사보고(H 2006년 투쟁노선과 이적단체 I 남측본부, F, N 투쟁노선 내용비교), 수사보고(H 2007년 투쟁노선과 이적단체 I 남측본부, F, N 투쟁노선 내용비교), 수사보고(H 2008년 투쟁노선과 이적단체 I 남측본부, F, N 투쟁노선 내용비교), 수사보고(H 2009년 투쟁노선과 이적단체 I 남측본부, F, N 투쟁노선 내용비교), 수사보고(H 핵심간부 등 구성원의 이적단체 연계성 확인), 수사보고(H 가입단체 CO 핵심조직원 CP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선고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H 3기 상임대표 CI 국가보안법위반 등 실형선고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인 CQ가 2003. 11. 23. H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고 H와 긴밀 연계 활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북한이 2002. 10. 29. K투쟁을 선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N' 등과 CS를 구성하고 K 운동을 전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北의 'K' 투쟁 선동에 적극 동조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N, F 등과 공동으로 2003. 7. 12. 'L'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N, F 등과 공동으로 2004. 1. 17. ~ 18.간 '2004년 L'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N, F 등과 공동으로 2004. 7. 16. ~ 17.간 '2004년 여름 L'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N, F 등과 공동으로 2005. 7. 16. ~ 17.간 '2005년 여름 L'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N, F 등과 공동으로 2006. 1. 14. ~ 15.간 '2006 L'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N, F 등과 공동으로 2006. 7. 16. ~ 17.간 '2006년 여름 L'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N, F 등과 공동으로 2007. 1. 20. ~ 21.간 '2007년 겨울 L'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N, F 등과 공동으로 2007. 7. 14. ~ 15.간 '2007 여름 L'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N, F 등과 공동으로 2008. 1. 12. ~ 13.간 '2008년 총진군 대회'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북한의 'Y 정권 퇴진' 투쟁 공개지령에 따라 N, F 등과 공동으로 AQ를 구성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N, F 등과 공동으로 2009. 1. 17. ~ 18.간 '2009년 총진군 대회'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가 N, F 등과 공동으로 2010. 1. 16. ~ 17.간 '2010 총진군 대회'를 개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조직원, 국가보안법 등 위반 범죄경력 확인), 수사보고(H가 조직운영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I 남측본부 의장 BH 소지 다이어리 내용 확인), 수사보고(N 주소록에서 BH 소지 다이어리에 기재된 비밀 이동전화번호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N 주소록 및 BH 다이어리에 기재된 가명의H집행위원회 구성원 실체 확인), 수사보고(H가 '민주집중제'를 조직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법원이 H 조직원 Q 재판에서 H 활동의 이적성을 인정하고 '대표자 회의 자료집'을 이적표현물로 판결한 내용 확인), 수사보고(Q의 R 살해협박 사건 관련 변호인 주장 내용 및 법원의 변호인 주장 배척사실 확인), 수사보고(법원이 N단체 CT 등 판결문에서 H 등과 공동주관한 'L' 등을 유죄판결한 내용 확인), 수사보고(구속전피의자심문시 피의자·변호인 주장 내용이 사실과 다름 확인), 수사보고(H가 2011. 8. 이후에도 'BP' 및 'U' 등 이적행사를 계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H 조직원, 2011. 8. 6. ~ 7. 경북 DY 'CU' 문화제와 DQ 집회 개최 및 참석활동 사실 확인) 1. 내사보고(A이 이적단체 'I 남측본부'에서 활동한 사실 확인), 내사보고(대상자 이적단체 'H' 가입, 집행위원으로 활동 사실 확인), 내사보고 (S 추천 사실 확인), 내사보고([H] 산하 조직 H학생위원회 주관 '2011 제5회 U' 참석 사실 확인), 내사보고(대상자AK활동사항과 관련, 2010. 6. 12. CV대, 'H 학생위원회 결성식' 및 'AK 대표자회의 및 결성대회' 개최 사실 확인), 내사보고(대상자 휴대폰 기지국위치확인을 통한 '2011년 T' 참석 사실 확인), 내사보고(대상자의 AK활동사항), 내사보고(대상자 A이 AK '사무부총장'인 사실확인), 내사보고(2010. 6. 12. AK 결성 당시 대상자 A이 H 및 AK 직책 확인), 수사보고([H]가 2010. 3. 27. 회칙개정 이후 최근까지 독자적 단체로 지속 활동 중인 사실 확인) 1. 수사보고(H 2010년 투쟁노선과 北 신년공동사설 내용비교), 내사보고(2010. 1. 15. ~ 17. '겨울 T' 및 '2010 총진군대회(X 열사 10주기 추모행사)' 참석, 활동사실 확인), 내사보고('2010 총진군대회, X 열사 10주기 추모 행사' 및 'AK 대표자회의 및 결성대회'에 대한 유죄판결 확인), 수사보고(H가 의식화 사업 일환으로 '2010 겨울 T'를 개최한 사실 확인) 1. 내사보고(2009. 4. 15. 대상자가 I 홈페이지에 북한노동신문 등 37건 문건 게시사실 확인), 내사보고(2009. 4. 16. 대상자가 I 홈페이지에 북한 노동신문 등 9건 문건 게시사실 확인), 내사보고(대상자가 I 홈페이지에 북한노동신문 등 게시사실 확인), 추송서(수사보고) 1. 내사보고(북한 및 김정일, J에 대한 찬양문건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는 '111'신고에 따른 신고자 접촉, 면담 사항), 내사보고(대상자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내사보고(대상자 사용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대상자의 국가보안법상 이적목적성 인정판결문 내용확인), 내사보고(대상자 신원사항 및 통신자료 확인), 내사보고(대상자가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제14조[이적단체 가입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국가보안법 제14조(이적동조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각 자격정지형 병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이적표현물 제작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대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수사결과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회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이를 적절히 평가하여 소추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검사가, 그 중 일부의 행위를 기소대상에서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다시 그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결격자가 되어 두 번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북한원전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피고인이 현재 재판받고 있는 대법원 2010도11173 사건의 조사 시에 수사기관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광주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서울에서 내려온 수사기관의 진술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건을 기소대상에서 누락시켰다가 피고인의 다른 행위를 기소하면서 뒤늦게 다시 그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받게 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대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대법원 2010도11173 사건의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과 함께 기소가 가능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권의 남용을 인정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는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 등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어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며,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 및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가 위 대법원 2010도11173 사건이 확정된 이후에 범한 범죄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형법 제62조 단서에 의하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만약 대법원 2010도11173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 및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형의 감경뿐만 아니라 면제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이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된 불이익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달리 피고인에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음을 인정할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행위의 이적성 판단의 전제로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 북한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단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북한의 이중적 성격 중에서 반국가단체적 측면에 직접 연결되는 사항에 한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요 경력과 현재 활동모습 그리고 북한 공작원과의 연계성 여부 등에 비추어보아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바라고 통일이라는 민족의 숙원에 동의하는 수준의 활동을 해 온 피고인의 행위는 북한의 반국가단체적 측면보다는 대화와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서의 측면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 그 전제로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에 이적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행위가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에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또는 대화와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서의 측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북한의 대화와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서의 측면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그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행위의 이적성 판단 전제로서 북한이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H가 이적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H는 기존의 흩어져 있던 남북통일교류 청년학생 단체 간의 연대를 강화하여 보다 대중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북교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설립목적 자체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동조하였다기보다는 북한을 통일과 교류협력의 동반자로서 바라보았음을 의미한다. H가 주되게 추진한 사업에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하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각종 투쟁사업은 매 시기 한국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안들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H가 표방한 통일방안은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통일방안이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한 사실도 없다. H가 북한의 정치체제로 알려진 선군정치를 연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방편이고 이를 위한 준비도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고 자료 또한 인터넷 등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일부 구성원들이 이적단체로 판단된 단체에 가입된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H 구성원 전체가 가입되었던 것은 아닐 뿐더러 H 설립취지 자체가 기존의 관성화된 통일운동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지향하겠다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의 활동을 기준으로 현재 활동하는 단체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H는 논평과 성명 그리고 각종 행사결과를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검찰이 제출하는 모든 증거의 대부분도 이런 공개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방식으로 취득된 것이다. 심지어 내부회의인 운영위원회와 대표자회의의 회의록도 모두 공개하였다. 이는 H가 대중활동을 지향하고 활동을 함에 있어 그 어떤 지시나 음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H는 이적단체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CW, F, I 남측본부, 인터넷 방송국 CX, CY, BC 등 총 14개 단체 및 그 대표자 등 15명을 발기인으로 하여 2002. 11. 23.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결성된 단체인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된 I 남측본부는 '지역조직, 부문조직 및 CZ, DA, DB, DC 등'을, 역시 이적단체로 인정된 F은 'DD연합(DD 동아리 연합회) 등 학생조직'을 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H 단체결성에 필요한 조직사업을 주도하였으며, H의 상임대표단체로 활동하기도 하였던 점, H는 '6.15의 기치를 든 F 세대는 H를 탄생시키며 새 세대 청년운동의 출범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는 취지의 선언문, 활동계획서 등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적단체인 F을 계승한 단체임을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적단체인 I 남측본부, F, N와 회칙, 투쟁노선, 북한에 대한 인식, 활동방향 등에 있어서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H의 주요 구성원들은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이고 그 주요 직책 역시 I 남측본부 및 F 간부였던 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구성원들의 면면 및 그들의 활동사항 등에 비추어 보면 H는 조직 내부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추종·동조하는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미국을 제국주의 침략 세력으로 단정하면서 주한미군이 북침전쟁을 노린 전쟁훈련, 민족분열의 조장,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간섭 등으로 자주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AB당을 친미사대 반통일집단으로 매도하며, 반보수대연합을 형성함으로써 미국과 친미사대집단을 배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또한 미국에 대하여는 핵전쟁 계획과 대북제재 등의 압박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대하여는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강국의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되었다는 등으로 이를 찬양하고 있는 점,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하여, '북한의 정치방식인 선군정치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하고 배격하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를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인정하고 객관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도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선군정치가 북미대결에서 북한을 우위에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전제에서 선군정치를 대중들에게 잘 알리기 위한 전략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사상은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국민의 자유·평등 보장, 법치주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는 사상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력 강화와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점,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폐지 등의 주장은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이미 북한과의 관련성 없이도 주장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H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입장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H의 상임대표로 활동한 BH은 I 남측본부 명의로 H 인터넷 까페에 'DE'라는 제목으로 R을 협박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며, 2005년경 H에 가입한 Q는 R에게 손도끼, 붉은색 물감을 뿌린 R 얼굴사진, '배신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른다. 더러운 입을 놀리고 조용히 처박혀서 지내고 있어라. 다음엔 경고가 아니라 네놈의 죄 값에 맞는 처벌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협박문을 넣은 소포를 발송하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협박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H의 활동은 북한의 R에 대한 테러 선동에 동조한 행위로 보이는 점, H는 '청년운동에 대한 이해와 H의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청년대중조직으로서 청년회는 민주성, 공개성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공개성은 모든 것을 내보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청년대중들에게 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세를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투명성이란 결국 조직을 파괴하는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년회 자체적으로 회원에 대한 적절한 자격기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라는 주장을 통해서 조직 운영의 비공개성을 활동방향으로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회의 자료집 및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 문건 등에서도 조직구성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직책으로만 표기하고, 조직의 구성원인 Q, DF, DG 등은 가명 및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신분을 위장하고 있는 등 H는 사실상 비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H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의 H 가입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0년 1월경 H 집행위원직을 제안받고 2010년 3월 초순 훈련소에 입소할 때까지 집행위원으로서 활동한 사실은 있다. H는 회칙 상 청년단체와 학생단체들의 연대체로서 원칙적으로 개인이 가입할 수 없고, 단지 집행위원 등 간부직을 맡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한편 H는 그 회칙에서 집행위원의 선임은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통해 인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인 2010년 3월 29일에 개최된 대표자회의(8기 1차)에서는 집행위원 인준 안건자체가 상정되어 의결된 바가 없고, 피고인이 훈련소에 입소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더 이상 H 집행위원이 아니었으므로 집행위원으로 인준할 필요조차 없었다. 결국 피고인이 집행위원으로 인준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집행위원의 직함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동조 등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H에 가입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으로 만든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는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춤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84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395 판결 등 참조), 단체의 구성에 있어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이상 단체의 가입에 있어서도 단체를 주도하는 통솔자 등과 가입을 원하는 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합치에 의하여 가입을 원하는 자가 그 단체의 구성원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범죄단체의 가입에 있어 그 단체 내부의 규약 또는 회칙에 의하여 그 단체의 구성원에게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반드시 그러한 자격이 인정되거나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 2)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0. 1. 13. 13:17경 자신이 사용하던 이메일 주소 'DH'을 이용하여 H 공식 이메일 주소인 'DI DJ'으로 'A 약력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바, 위 이메일을 통해서 피고인은 스스로를 '2009년 6월 13일 서울에서 2차 연행, 구속 수감. 11월 26일 집행유예 출소. 현, H 집행일꾼으로 활동'이라 소개하였던 점, 2010. 1. 13. 12:57경 H 대표 이메일 주소인 'H DJ'으로부터 이메일 주소 'N DK'을 참조자로 하여 'S - A 동지 추천'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발송된 점, 또한 피고인은 2010. 1. 13. 15:26경DL인터넷 홈페이지 '준비위원 신청' 게시판에 '추모위원 신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바, 그 게시글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소속을 H라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H 또는 H 산하 H학생위원회가 주관하거나 참여한 행사인 '2010 겨울 T', '2011 제5회 U', '2011년 T'에 참석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에도 지속적으로 H와 관련한 활동을 하였던 점, 'AK 결성 대표자회의 2010. 6. 12. 8시, CV대학교 문화관소극장'이라는 제목의 PPT자료에는 사무총국 선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성명이 선전국 소속 '선전위원' 및 청년국 소속 '청년위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AK 준비위원회 2차 회의'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사무총국 인선안과 관련하여 '선전국원'으로 'H 선전부장', '청년국원'으로 'H 선전부장'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AK 준비위원회 2차 회의'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조직국원' 및 '청년국원'으로 피고인의 성명이 각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AK 결성 당시 피고인은 H의 선전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 말경 H에 가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북한원전을 읽기 위해 출력하였고, 다만 출력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텍스트를 편집하는 형식으로 출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의 점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두고 새로운 표현물을 만들었음을 전제로 하는 제작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제작이라 함은 새로운 형태 또는 새로운 내용의 표현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 표현물이 확고하게 문서의 형태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상황에 있는 이상에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였다 할 수 없다할 것이지만, 사람의 의사나 관념이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존의 표현물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새로운 형태의 표현물을 작성하는 행위도 역시 제작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압수된 문서 9장은 A4용지 1쪽에 문서 4쪽을 모아 찍은 형태로 '[정론] 발이 닳도록 인민들 속으로', '[정론] 지구가 깨여진대도' 등으로 각 글의 제목 및 '(로동신문 2012. 1. 4.)', '주체101 년 1월 6일' 등으로 각 글의 출처, '41쪽'부터 '76쪽'까지 각 쪽수가 기재되어 있어, 하나의 완결된 형태의 문서의 일부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문서를 자신과 함께 AW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Y의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였다가 AY의 신고로 위 문서가 압수된 점, 위 AY 및 역시 피고인과 함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AZ, AW역 부역장인 BA은 경찰에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 역무실에서 피고인이 휴대하고 다니는 넷북을 이용하여 북한관련 문건에 대한 문서작업이나 사진편집 등을 하여서 자신이 휴대한 USB에 복사한 후, 역무실 내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 옮긴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장면을 자주 목격하였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록 지정을 해서 복사를 하고 그것을 워드문서에 붙여놓는 방법으로 문서편집 작업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DM이라고 쓰여 있는 곳을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피고인이 출근할 때마다 피곤해 하였는데, 그 이유가 밤새워 사람들과 만나거나 밤새 회사에서 일을 하느라 그랬다고 하였다.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DN에 있다고 했고 근무 끝나고 퇴근하면 그곳으로 자주 간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뭘 그렇게 열심히 작성하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거나 연설하는 내용이다'라는 식으로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통화내역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1. 2. 28.부터 2012. 2. 6.까지 심야 또는 새벽 시간대를 포함하여 G대학교에 총 43회 출입하였으며, 2011. 4. 14.부터 2012. 2. 23.까지 서울 용산구 DO 소재 AK 사무실(DN역 부근)에 총 47회 출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위 각 장소에서 이루어진 모임에서 사용할 용도로 문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새로운 표현물을 제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이적동조 및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참여한 각 행사내용과 피고인이 제작·반포한 표현물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이적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는 피고인에게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찬양·동조할 목적은 없었고, 행사와 관련하여도 단순히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적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는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0 겨울 T 및 총진군대회' 행사의 주체는 이적단체인 H 산하 H학생위원회(준)이며, 피고인은 당시 H의 선전부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행사에서 'S'을 수상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0. 1. 15. '2010 겨울 T' 개최장소인 AF콘도에 도착한 후 위 행사에 참석하였고, 다시 2010. 1. 16. 위 행사의 참석자들과 함께 '2010 총진군대회' 개최장소인 AG대학교로 이동하여 다시 위 행사를 마친 후 다음날인 2010. 1. 17. 광주 AB당 당사까지 위 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였던 점, 위 행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체제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내용과 일치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에 따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의 활동을 찬양함으로써 H 조직원간 동료애를 강화시키기 위해서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에 대하여 일반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표현물은 북한원전 그 자체이거나 북한원전의 주장과 표현을 인용한 것이거나, 또는 이적단체인 I 남측본부, H의 활동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인 점,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북한 체제나 실상에 대한 학술연구나 영리 등 목적을 주된 동기로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H 내에서의 지위,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 작성동기와 경위,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행사에 참가하여 이적동조행위를 하였음과 이 사건 각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제작 또는 반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북한 독재체제의 문제점과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현실 등은 애써 외면한 채, 통일운동이라는 미명하에 I 남측본부, H 등의 활동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 정치체제와 김일성, 김정일, J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배집단을 맹목적·무비판적으로 찬양·지지하여 왔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집단을 개인보다 우위에 놓고 집단적 생명인 사회정치적 생명이 개인적 생명인 육체적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하면서 수령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등한시하는 등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사상이다.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바라보고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갖는 것과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지지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맹목적 이적행위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와 북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고,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식 및 사회변혁론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면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을 형성시킴으로써 사회 혼란을 가져올 위험성도 있다. 특히 인터넷의 카페, 블로그, UCC 및 SNS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적행위는 인터넷의 쌍방향성, 익명성, 시간적·공간적 무제약성, 정보의 집약성 및 전파성, 분산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고, 북한 역시 이러한 특성을 인식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적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인 SNS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정당한 시민운동, 사회운동, 통일운동이 왜곡되거나 위축된 것을 고려할 때 이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1998.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다시 2009.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그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H에 가입하여 선전부장으로 활동하였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였으며, H와 관련된 행사, 시위 및 G대 등에서 이루어진 모임에 참석하여 대학생 등을 상대로 의식화 사업을 펼쳐왔고, 피고인의 장기간 수배경력 및 국가보안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학생들 및 청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 및 H가 활동 중에 작성한 문서들은 J의 3대 세습을 찬양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의 의견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적극성·공격성의 측면에서 그 이적성의 정도가 매우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정당한 통일운동이고 현 정부에 의해 공안탄압을 받고 있으며, 군사훈련소 입소 및 공익근무요원 근무로 인하여 사실상 H의 활동을 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축소하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H의 구성시기인 2002. 11.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9. 말경에 위 단체에 가입한 점, 이 사건 각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는 2009.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과 함께 재판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