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로, 피해자 C(남, 25세)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D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D의 집으로 불러 폭행을 가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2. 5. 02: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 침실에서 피고인 B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바닥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니가 D을 강간한 일을 무릎 꿇고 사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D에게 무릎을 꿇고 ‘너를 강간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제대로 사과를 하라. 나는 돈이 많은데 나는 너와 같은 대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만약 네가 신고를 하면 학교에서 너를 찾아내고 살인 청부를 의뢰하여 너와 네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은 D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음성 녹음을 하게 한 후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 및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회에 걸쳐 침실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약 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D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D을 강간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조사 실시) 1. 치과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사진 1. 합의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피해자에 대한 상해, 강요 및 감금의 정도, 피고인 A이 상해 범행에 사용한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