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27.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강도살인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저녁식사 중 '사귀자'고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C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집에 데려다 주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2. 21:30경 인적이 드문 울산 울주군 D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무는 등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13. 06:24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마라, 성교를 한번 더 하지 않으면, 위 제1항 범행 당시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피고인 휴대폰 및 범행 당시 피해자 착용 속옷에 대한 각 감정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협박메세지 캡쳐본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늑골 염좌 및 긴장)는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이틀 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 제가 계속 반항하니까 가해자가 제 오른쪽 복부를 주먹으로 2번 강타해서 지금까지도 통증이 있습니다(증거기록 15쪽)", "제가 하는 일이 용접이라서 몸을 자주 움직여야 하는데 주먹으로 맞은 복부 통증으로 업무에도 지장이 큽니다(증거기록 17쪽)"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재차 출석하여서도 "복부와 목 그리고 왼쪽 손목에 피해를 당하였습니다(증거기록 86쪽)"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강간범행 당시 복부에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한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강간범행 일주일 뒤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증거기록 90쪽), 진단서상 '상해부위와 정도'란에 '우측부위 늑골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약간의 통증', '진료경과의견'란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요함'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진료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피해부위라고 주장하는 곳을 눌러보니 통증반응이 있었음, 물리치료와 약물치료(3일, 진통제 및 위 보호제 등)를 처방하였고, 피해자가 이틀간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늑골 염좌는 구타에 의해 자주 발생하는 병명으로 통증이 약 2~3주간 발생함'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1쪽), 피해자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발생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병원 진료를 받은 점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갈비뼈 부위를 다쳤을 때는 병원 가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저주파치료기로 자체치료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상해 피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으면 피해 정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방문하였으며, 사건 이후 일상적으로 움직이거나 누울 때 통증으로 인해 불편하였고, 20여일 지난 지금까지도 집에서 저주파치료기로 치료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9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월 ~ 7년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월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사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항상 네 속에 있고 타자 속에도 있는 인간성을 목적으로 취급하면서 행동하고, 절대로 수단으로 취급하면서 행동하지 말라'는 F의 언명에 의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자신의 성적 만족만을 위하여 타인을 수단시하는 범죄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심각한 범죄인 점, 피해자와의 상호간에 감정 교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방적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존심 상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한 후 집에 데려다준다며 안심시킨 다음 구조나 도주가 어려운 인적 드문 공사현장으로 가서 범행한 점, 격렬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배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심을 갖게 한 후 간음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대담한 점, 강간 이후 존재하지도 아니한 녹음파일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기까지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살인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조금 더 지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한다)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병합), 2018보도6(병합), 2018모2593(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인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