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30. 05: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숙소로 돌아가던 중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여, 19세)과 G 및 그 일행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자신을 살인사건 수사를 위하여 안양에 출장 온 형사로 소개하며 '어린애들이 왜 새벽에 돌아다니냐, 너희 가출했냐, 너희들 다 잡아가겠다'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다가 '오늘 하루 보호자로 재워줄테니 모텔방을 잡아서 자고 가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 E, F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1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모텔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중, 왼팔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감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30. 07:00경 위 제1항 기재 'I' 모텔의 403호실에서 술을 마시던중 위 모텔의 501호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 G(여, 15세)을 전화로 불러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J으로 하여금 모텔 403호로 오게끔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가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며 '손을 넣은 게 아니니까 넌 신고를 못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금 아저씨가하고 있잖아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차 가운 밖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며 '내가 안으로 한 게 아니고, 밖으로 했으니 넌 신고를 못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 J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현장인 I 호텔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위험성(동종전과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E, F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 F의 어깨동무를 하면서 목을 감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잘 곳도 없고 배도 고프다는 피해자들 일행에게 피고인이 방을 잡아주고 밥도 사주기로 약속하고 대화를 하면서 다소 친해진 분위기에서 친밀함의 표현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도 아니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행위의 태양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을 만진 것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 일행을 만난 직 후였고, 피해자 F의 목을 감은 행동을 한 시점도 만난 후 채 1시간도 지나지 아니한 떼였다. 일면식도 없던 30대 중반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특별히 친밀한 교감을 나누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만 19세, 22세 여성인 피해자들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목을 감은 행동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기분이 나빴으나 내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잠잘 곳과 식사를 제공해주기로 한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에 즉시 거부감을 표현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N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300만 원 1) 피고인은 새벽에 모텔 근처를 배회하던 피해자들 일행(성인인 피해자 E, F과 가 출청소년인 피해자 G 이외에 여자청소년 J과 남자청소년 2명이다)을 발견하고, 잘 곳도 없고 배도 고프다는 피해자들 일행에게 모텔 방(여자들 방 1개, 남자들 방 1개)을 잡아주고, 도시락을 사주었으며, 날이 밝은 후에는 식당으로 데려가 삼겹살 등을 사주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친구들을 식당으로 부르기까지 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형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기도 하였으나, 판시 각 범행을 제외하면 달리 피해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었고, 추행행위 이외에 별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으며, 추행의 정도도 경미하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당시 피해자 G의 남자친구를 포함하여 남자청소년 2명도 함께 있었고, 장래희망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G이 '경찰이 미성년자들과 술을 마셔도 되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만진 것은 아니잖아'라는 취지로 농담처럼 이야기하다가 그러한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 F는, 식당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이 식사도 사주고 좋은 말도 해 주었다면서 이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23) 피고인은 피해자 G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300 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G과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법률적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몇 차례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을 구금되어 있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 2) 이 사건은 당초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 E, F의 당시 일행이던 J에 대한 상해 및 강요행위에 대한 경찰 조사 중 인지된 것이다. 3) 다만 그 후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제안한 합의금이 너무 적다면서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없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