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8. 01:25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유흥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피해자 소유의 에어간판(풍선 : 가로 길이 135㎝ 및 세로 길이 270㎝, 플라스틱 바닥 원통 : 지름 80㎝ 및 높이 40㎝)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던졌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노래방 기기 모니터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테이블과 공기청정기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뒤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553,167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에어간판을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 소유의 모니터, 공기청정기를 수리비 총 99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18. 01:4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화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전항 기재 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발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발로 운전석 뒷문을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25,0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 순찰 차량 견적 정정 관련)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견적서, 차량 수리비 견적서, 에어간판, 모니터, 공기청정기 수리비 견적서 1. 파손 부분 사진, 업소 홍보용 풍선 사진, 현장 사진, 차량 사진(수사기록 제1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면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한편,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를 손상시키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3회의 재물손괴 전과, 1회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전과 및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순찰차의 손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의 위 전과들은 모두 2012.경까지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08:10경 대전 서구 B 빌라 앞길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달려드는 것을 D가 제지하자 어깨로 D의 몸을 2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의 경우 일부)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 개인의 피해를 떠나 공공재인 경찰 서비스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및 수사경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0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 적발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21: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일방통행 도로를 온양온천역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안전표지에 따라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방향에서 진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정면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와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22. 21:4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인 불상의 차량들로 인하여 도주하지 못하고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앞까지 달려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 한 것에 대해 항의하던 피해자 E(남, 34세)이 잠시 피고인 승용차의 왼편으로 이동하자, 그 틈을 타 현장을 벗어나고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아니하였고,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는 2018. 10. 17.경부터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에게 “중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장비를 더 구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더 이상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중장비를 구입한 후 이자도 지급하고 2019. 6.경까지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증거기록 제64, 200, 308쪽 참조)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증거기록 제42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말한 대로 2019. 6.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000,000원을 지급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송금확인증, 피고인 직원과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C와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3.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표 기재에서 보듯이 기망 명목 즉 편취 행위의 내용이 각 다르다고 할 수 있어서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10. 3.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2019. 4. 8.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2019. 1. 21.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가. 이 사건 편취금의 합계 액수가 고액이고, 약 1년 반 남짓에 걸쳐 변제되지 않아 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인터넷 도박’과 같은 곳에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마저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409쪽 참조), 공판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1. 7. 13.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2021. 7. 12.자 변론요지서 첨부 변제계획표 참조)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05:3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관련 사진 1. CCTV 영상 등 CD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동종범죄 전력은 판시 전과 외에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뉴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6: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은행 두정역 지점 주차장에서 나와 반대편 도로로 가기 위해 그 곳 앞 편도 3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이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 반대편 도로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YF쏘나타 좌측 전반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견적액 1,133,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 및 하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 16시경부터 20시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가게 입구에 놓여있던 화분을 발로 차는 등으로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식당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73세)에게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1조 다. 처벌불원의 의사: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8. 2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44

범죄사실 2019고단15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3:59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 '송탄출장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09 피고인은 2020. 01. 28. 14:12경 평택시 D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빌라 주차장 안까지 약 27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2020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발생보고 등 사본 및 사진, CD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3. 9.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아 2019. 6. 19.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불과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실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무 면허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사실상 주차만을 대신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판사김봉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2.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1: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짚랭글러 3.6사하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음주수치,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9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6. 22: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취객이 대로변에서 비틀거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게 되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시끄러워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찰관인 D의 목과 복부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6. 23:29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나 빨리 귀가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택시비를 안줬어 뭘했어?, 내가 누구를 폭행 했어 경찰을? 이러니까 씹할 경찰들이 똘아이 같은 소리 듣는 거야, 이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검찰한테도 똘아이라고 소리 듣는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경사 D의 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공서 등에서 주취소란), 주취소란 영상 CD의 영상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3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3. 17: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안에서 마치 F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4.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9. 7. 13:3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7. 17:4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89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4:00경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메시지(순번 2, 11, 13, 16)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이 약 2,8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8. 19:45경부터 19:49경까지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앉아있는 손님들을 서서 쳐다보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씨 발년, 개같은 년, 재수 없는 년, 쌍년"이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노래반주기를 함부로 작동시키는 등 주점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1. 03:07경부터 03:15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점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수사보고(D CCTV 분석 - 2020. 2. 8. ), 수사보고(D CCTV 분석-mm2020. 4. 11.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2차례 피해자의 주점에 방문하여 욕설을 하고 주점을 돌아다니며 집기를 함부로 작동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업무방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5.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22:54경 강원도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반발하여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사 E의 왼쪽 턱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01:23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9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좆같은 경찰새끼들. 이 씨발 놈들아, 대가리 치기 전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관련 영상 첨부 /피해경찰관 근무일지, 공무원증 등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집행유예 판결의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16:45경 <주소> C고등학교 본관 뒤편에서, 피해자 한학이 주차한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량 짐칸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방화유리문 1세트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음파일 CD[순번 16번]에 수록된 음성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한학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유리문을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난간 자재'를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 어차피 폐기물로 버려야 하는 것이나 가지고 가셔도 된다고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방화유리문'을 가져가도 된다고 한 적은 없다"(증거기록 제27, 28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E은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정을 들은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증거기록 제27쪽 참조) "제가 그 난간만 가져가라고 하셨는데, 왜 그 문을 가져 가셨어요", "저기 그 다른 분들도 그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가져가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였던 점,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방화유리문의 외관에 비추어 보더라도 폐기물로 오인할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증거기록 제9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C고등학교 측에 이 사건 방화유리문이 폐기물인지, 가져가도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해보지 않은 채 위 방화유리문을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7. 17: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7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머리 부위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및 칼날 길이 불상)을 손에 든 채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넌 뒤졌어. "라고 말하고, 이에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조(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A~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의 고객과 대화를 마치고 멀찍이 가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서 자신의 고객에게 주차문제로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먼저 시비를 걸고 말다툼 끝에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이기지 못하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협박하고 달아가는 피해자를 칼을 든 채 쫓아가기까지 한바, 범행의 동기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이 피고인의 정신적인 질환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그 치료를 게을리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폭력범죄 중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58

범죄사실 2020고단658 피고인은 2018. 9. 28.경 세종시 AT빌딩 AU호 A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나의 지인 명의로 설립한 여행사 'AX'를 인수하면 여행 사업을 도와주겠다. 1,200만 원에 법인등기를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여행사 대표 AY으로부터 법인 양도에 관한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법인의 등기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우체국 계좌로 등기이전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75 피고인은 2018. 7. 25. 14:00경 세종시 AT에 있는 AV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AZ에게 "나는 세종시에서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배우자가 세종시 AB에서 AC이란 상호의 식당을 운영 중이고 그 이외에도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종시 BA 상가 건물 BB, BC호에서 위 AC 식당의 체인점인 'AC식당 BD점'을 개업하려고 하니,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착공과 동시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된 뒤 잔금 1,7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약 900만 원의 대출채무 및 그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총 10등급 중 9등급인 상태였고,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개인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도 공사비 잔금 1,7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비 잔금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확인증 등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내역 및 통장사본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AY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보고) 1. AX 매뉴얼 1. 확인증, 통장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문자메시지 2020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금전관계 등에 대한 참고인 BE 전화진술 청취) 1. 신용정보조회 1.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 조회, 예금영수증 사본 1. 핸드폰 문자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Z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약 1년 8개월 동안 피해자 AZ에 대한 피해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9. 1. 16.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AW에 대한 피해금 중 45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AW가 피고인 등을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반복적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9.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았으므로(이 법원 2019노3364호로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다)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6월에서 2년 사이{피해자 AW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감경영역 : 징역 1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기본영역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