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남사거리 방향에서 밤일로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84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3차로 우측 갓길을 보행하는 피해자 D(남, 4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다발성 장기 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 01:05경 광명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프린트물 1. CCTV영상CD, CCTV영상캡쳐사진, 주유소CCTV영상CD 1. 현장및차량사진, 전자지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실측), 사고장소촬영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교통사고사망사건감식결과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CCTV 수사 등 / 견인기사 통화), 각 수사보고서(광명경찰서 담당경찰관 진술청취-블랙박스 등 관련 / 렉카 기사 진술 확인-블랙박스 행방 등)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를 모두 이행하고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수습을 하던 경찰관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사고수습과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가 끝나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차량은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좌측으로 휘어지는 구간에서 뒤늦게 좌회전을 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를 지나 갓길까지 침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갓길 부분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직후 ‘C’의 입간판 등을 들이받았다(이하 ‘1차 충돌’이라 한다). 위와 같은 충돌 과정에 의하면 충돌 직전 피고인 차량은 좌회전을 시작하면서 피해자를 비교적 정면으로 향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급격하게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시야에 갓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우측 범퍼 부분에 치이면서 피해자 차량 전면부 우측 상단 유리창에 부딪힌 다음 상당히 높게 공중으로 떠올라 날아갔는데, 이러한 충돌 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차량은 1차 충돌 후 위 화원 바로 옆에 있는 철물점의 간판 등을 충돌하고(이하 ‘2차 충돌’이라 한다), 그 충돌 후 도로의 좌측으로 튕겨갔다가 다시 우측으로 제어하는 과정에 피고인 차량이 회전하면서 약 130m 떨어진 LPG 충전소의 간판 부분과 전신주를 충돌(이하 ‘3차 충돌’이라 한다)하였으며, 위 충돌 후 피고인 차량은 도로를 가로막으며 멈췄다. 피고인이 1차 충돌 직전 뒤늦게나마 급격하게 좌회전을 하고, 2차 충돌 직후에는 핸들을 움직여 차량을 제어하려 시도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1차 충돌 과정에서 정면 방향의 피해자를 도저히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커브길에서 피고인 차량의 에어백이 터져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1, 2차 충돌이 아니라 3차 충돌을 사고로 인식하고, 3차 충돌 직후 비로소 에어백이 작동된 것으로 보이며, 그마저도 피해자를 충돌한 조수석 방향이 아니라 운전석 쪽 커튼 및 측면 에어백만 작동되었다. 그러므로 1차 충돌 당시에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될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이 3차 충돌 후 정차하자 LPG 충전소 직원은 112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그 직원인 J에게 자신이 ‘선생님이니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이후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1, 2차 충돌에 대해 경찰관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2차 충돌이 있었던 철물점의 업주인 I가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충돌 사실을 알렸을 뿐이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I의 안내로 1, 2차 충돌 장소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날아가 버린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사람을 들이받았을 가능성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사고수습 과정에서 렉카 기사인 L이 피고인 차량을 견인하였는데, L은 ‘견인을 위해 차량 내부를 확인하였을 때 블랙박스 기기가 없어진 상태였고, 누군가 본체를 고의로 뗀 듯한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또한 사고 직후 출동한 현장 경찰관 M도 사고수습 과정에서 블랙박스 회수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다른 경찰관과 렉카 기사가 ‘블랙박스 본체가 통째로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L이 피고인 차량을 견인하기 전까지 당시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 차량에서 블랙박스 기기를 떼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수습 과정에서 L이 피고인 차량을 견인하기 전에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기기를 제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블랙박스가 피고인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갔을 가능성도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는 3개의 선이 연결된 것이고, 사고의 충격을 전제로 설치하는 블랙박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충돌과 같은 정도의 충격으로 블랙박스 기기 자체가 분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설령 충돌 과정에서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충돌 당시 발생한 전면부 유리창 구멍의 크기와 형태, 위 구멍과 블랙박스가 설치된 위치 등을 고려하면 블랙박스가 위 구멍 부분을 통해 차량 밖으로 날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시신 발견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 차량 내부와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을 확인하였음에도 블랙박스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 보긴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가 갓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 치여 상당히 높이 날아가 버렸고, 아침 무렵 매우 비참한 모습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사망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사고수습이 끝나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처벌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행이나 교통 관련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 머물며 경찰관들의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조사가 종료되자 그다음에서야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사고 직후 현장에서 바로 도주하는 일반적인 범행 형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사고에 종합보험이 적용되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 피해자와 유족의 구체적 관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