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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66.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1977.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197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980.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8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 1986.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200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2006.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5.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2,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9, 2, 4. 15: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 건물 3관 6층 E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8,000원 상당의 책 3권 (도서명 : F, G, H)에 부착되어 있던 보안장치 스티커를 손으로 제거한 후, 미리 가지고 온 종이봉투 안에 위 물건들을 넣어서 가지고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2. 2019, 4. 10. 15:35 경위 E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책 1권(도서명 : F),CD 음반 2장(음반명 : I, J)에 부착되어 있던 보안장치 스티커를 손으로 제거한 후, 미리 가지고 온 가방 안에 위 물건들을 넣어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1. E 도범 확인 및 검거 경위 보고서 1. 영수증 및 절취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상습성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으나,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6.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1977. 4. 11. 서 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197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980.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8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 1986.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200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2006.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⑩ 2015.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2,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년 정도 경과한 2019. 초부터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처벌받은 범죄와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모두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물건을 가져가는 등으로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매우 우발적이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이 인정될 따름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자의 관리가 허술하거나 절도가 용이한 상황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최종형의 집행 이후 3년 가량 재범하지 않았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물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02:30경 경기 동두천시 B모텔 C호에서,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1)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내린 후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졌다. 1)다만이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 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른 이 사건 추행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에는 피고인이 추가적인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2014. 가을경부터 2016. 7.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2. 13.경 경기 포천시 C 모텔 D호에서 휴대전화(V20)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위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 21:00경 포천시 E 주택 뒤 공터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F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4. 2.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며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G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을 일부러 피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낙태비용으로 지불한 217만원 중 반에 해당하는 108만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 21:35경부터 2019. 4. 2. 10:07 경까지 'G 온거 알면서 일부러 무시하는 거 맞죠? 그리고 일부러 안 만나는 것도 정말 그러면 약이 오르는 거네. 사람이 어쩜 그렇게 도와준 사람한테 배신을 하는지. 이번주까지 백만원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후회 할 거예요. 먼저 쌩까고 B(가명)이 한 거니 저한테 원망 말아요. 어떤 말로도 이번에 안넘어가요. 이번주까지 돈 갚고 정리하죠. 안갚으면 얼굴 나온 것도 있으니 그 아저씨 H이나 B(가명) 지인들한테 공유할 거임. 내일까지 당장 갚아~ 어디 돈 안갚고 결혼하나봐요. 악이 생기네. 어디서 빌리던가 해서 내일 당장 갚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 동영상 2개를 공유(I)하는 방법으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9.4.3. 06:57 경 이제 남남이니 하루 지날 때마다 만원씩 이자 붙습니다. 오늘 당장 갚아요. 개인 사채니 100 에 하루 1프로 만원, 다 갚으면 보는데서 동영상 다 삭제할 거에요. 그러니 얼른 갚는게 좋겠죠. 됐고 돈이나 오늘 당장 갚아요. 있는 정도 떨어지네요. 계산 똑바로 할게요. 정확히 217만원에 반반 부담이니 108 만원 보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108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내용 사진,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1.의 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1. 의 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다수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 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3. 8. 11: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피해자들이 C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대금을 입금했다가 물건은 받지 못한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이용되었다, 물건을 실제 판매한 D 일당과 공범인지 확인하려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73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CCTV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5.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04:15~04:30경 부천시 상동 소재 "고려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동로 108 소재 팰리스카운티 116동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1) 1. C의 진술서(목록 7)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목록 16),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총무팀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7. 1. 2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장기 렌트한 D K5 승용차 열쇠를 C 총무인사팀장 E에게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K5 승용차에 몰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간 다음 2016. 7. 4. 06:30경 몰래 위 주 차장에 위 K5 승용차를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 20:00경 위 지하 1층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까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2. 14:00경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서울시립승화원 앞길까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같은 날 다시 그곳에서부터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까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3. 12:00경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부터 서울에 있는 명동성당 앞길까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같은 날 다시 그곳에서부터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까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4. 06:30경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부터 위 지하 주차장 앞길까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푸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0:18경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 앞 도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망월사역 방면에서 회룡역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와 같은사고로 피의자는 피해자 F, 피해자 H(여, 33세), 피해자 I(여, 1세), 피해자 J(39세), 피해자 K(여, 35세), 피해자 L(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4. 20:20경 의정부시 호원동 망월사역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의정부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사고 정도 심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심하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2회,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0.185%) 유리한 정상 : 반성, 합의, 사고 정도 심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심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8:16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128번길 65 목련아파트 앞 도로를 창원홈플러스 쪽에서 창원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스포티지 승용차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1세), H(9세)에게 각각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I(12세), J(1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피해자의 수 및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9. 10:16경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D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여, 42세)에게 "술을 한잔하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사진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정신병력으로 보아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점은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금강제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피고인의 법정진술 o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어은동 소재 진해대로를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용원동 방면에서 진해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피해자 E(35세)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인하여 수신호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른쪽 눈이 실명된 상태이고 왼쪽 눈마저 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편 도로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날아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6. 8. 6. 11:23 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 치료 도중 기흉 및 혈흡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력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2015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편도 2차로 도로의 중앙분리대 보수작업을 위해 1차로에 서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1차로를 정상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 284-5에 있는 해맑은유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원아파트 쪽에서 중리중학교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 있는데다가 범행시로부터 불과 두 달 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제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를 대전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남,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3. 23. 02:42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혈흉, 혈복강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공단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변사자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 고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도로의 구조와 사고 시각, 조명시설 등 사고 현장상황, 피해자의 상태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59

범죄사실 1. 2015.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 22:00경 광주시 B,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내연관계인 피해자 C(여, 52세)가 피고인의 동거녀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몸을 밀치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7. 22:0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었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피고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무슨 짓거리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고 밟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Fot10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과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23:4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8 시흥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사유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3:3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길에서 "저 사람이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간다"라는 위 식당 종업원 D의 구두신고를 받 고 피고인을 쫓아온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감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왜 신분증을 내야하냐, 지랄하고 있네 씨발놈의 새끼"라고 하면서 현장을 벗어나려 하고, E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목 부분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D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과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5:55경 충주시 무학1길 24에 있는 무학시장 내 누리장터공원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짭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던 중 경위 D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D의 조끼 좌측에 부착되어 있던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잡아채는 방법으로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장전된 권총을 잡아 빼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삼양산업 소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8:05경 안동시 충효로에 있는 용화사 입구 35번 국도를, 안동시내 방면에서 천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잘못으로, 마침 도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D, 여, 33세)의 우측 몸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붙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 이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보험 처리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9. 10. 2. 00:08경 경부고속도록 상행선 1.6km 지점 남양선영업소 앞 지점에서 C 차량을 운행하여 한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고, 2011.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하였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업무상운전하여 2018. 10,20, 21:25 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식당' 음식점 앞 도로를 인근 'E' 제과점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48세)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운행 거리, 운행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