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6. 23:33경 <주소> 편의점에서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이(여, 22세)을 협박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고,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 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22. 7. 7. 전주지방법원에 협박죄로 약식 기소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22.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6. 22:30경 위 'B'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편의점에 찾아 가 피고인을 보자 두려움에 떨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야 이년아, 네가 합의 안 해줘서 벌금 100만 원 냈다. 씹할년아.", "네가 합의서 안 써줘서 벌금 100만 원 물었다. 싸가지 없이 행동하지 마. 같은 동네 살면서 또 신고할 테면 해라."라고 말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7. 14:00경 위 'B' 편의점에서,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유희(여, 26세)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씨발년아, 네가 합의 안 해줘서 내가 벌금 100만 원 먹었다.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유희가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해명하자 "그년 때문에 내가 벌금 100만 원을 물었다.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줘서 벌금을 물었다. 오늘 내가 그년 죽이려고 한다. 내가 그년 칼로 찌르고 나도 감옥 가려고 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유희는 피고인이 종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 유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편의점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사진,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진행 중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7.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목적의 협박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2. 6. 협박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편의점에 찾아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편의점에 없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2015년경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21.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뜻을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01

범 죄 사 실 2021고단5501 피고인은 2021. 11. 1. 19: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서 대화중인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21세) 및 그 일행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D에게 가까이 접근하려다가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겉옷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최루액 스프레이를 꺼내 들고 피해자 D의 얼굴에 3회 이상 분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1321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전 연인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9. 10. 24.경부터 2019. 10.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전화,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하였고, 2019. 10. 2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9. 10. 2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2021. 10. 26.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5회 찾아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3. 09: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다가, 같은 날 11:50경 위 카페에 출근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H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20분간 대화할 시간을 주면 가겠다' 등의 말을 하며 약 20분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3.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보기 위해 위 장소에 있다가,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순찰하던 경찰관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책을 봐야 한다. 수갑을 채우면 나가겠다' 등의 말을 하며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본 건 범행도구인 호신용 스프레이, 너클에 관한 건, 피해자2) I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및 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너클과 유사한 품목사진 제출, 피의자 A이 범행 당시 사용한 호신용 스프레이 사진 및 제품 설명에 관한 건) 1. CCTV영상 자료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너클을 주먹에 착용하기는 하였으나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갑자기 피고인이 제 왼손목을 너클을 낀 주먹으로 1회 가격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목격자인 K의 경찰 진술 역시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범행 전·후의 상황, 폭행의 내용, 태양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신빙할 수 있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시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너클로 피해자 E를 때리는 범행이 직접적으로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범행 전·후의 장면이 피해자와 목격자가 진술한 상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너클로 피해자 E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잠정조치 집행지휘서 사본, 잠정조치 결정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스토킹행위 관련 112신고이력 및 수사대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2021. 12. 23. 09:30경 퇴거불응죄 상호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2021. 12. 23. 14:00경 퇴거불응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2021고단5501 사건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들에게 스프레이 및 너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2022고단1321 사건은 피고인이 종전에 동일 피해자에 대한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 및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 역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9.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또한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0.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20. 19:43경 대전 서구 B, 4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매점 앞 매트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및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1. 10:2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 영업 준비를 하는 틈을 타 열려 있던 정문으로 몰래 침입한 다음, 그곳 7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통장 3개,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금액 합계 3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21. 10:28경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있던 정문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G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각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의 절도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1. 3. 31.경 피해자 D, E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피해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8.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의 계정 ‘E'으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의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F, 이하 '본건 동영상')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갤럭시 S9 휴대전화에 저장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의 계정 ‘E'으로 'G'라는 제목으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달 8. 20. 12:31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5,000원을 입금받고, 본건 동영상을 ‘H’에게 전송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본건 동영상을 총 9회에 걸쳐 합계 45,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9. 19:11경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제2항 기재 동영상을 포함하여 성인 여성이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장면 등 음란한 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940,000원을 받고,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게시글 1.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1. 아동음란영상 판매금 입금내역 1. 아동음란영상 스크린샷 1. 음란영상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유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고, 147회에 걸쳐 음란물을 유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20. 4. 2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07:40경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781-20 오천해양파출소 앞길부터 위 파출소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상 2020고단622). 2. 2020. 6. 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3.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홍성군 B 앞 도로부터 홍성군 C에 있는 D슈퍼를 경유하여 홍성군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2020고단643).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각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이 두 차례 반복된 점, 첫 번째 음주운전은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두 번째 음주운전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음주운전 벌금형 2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75 피고인은 2019. 8. 15.경 불상지에서 J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모바일쿠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상품권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2,39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4 피고인은 2019. 11. 21.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모바일쿠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상품권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7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서 합계 7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E, O, I, P,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등, 각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2020고단3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가 매우 크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05: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성거읍 서북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229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Ⅲ 윙바디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11: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방사거리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광주역 쪽 빌라촌으로 진입하는 폭이 좁은 도로가 연결된 지점이고, 위 편도 2차로 도로에는 그 폭이 좁은 도로와 평행하게 횡단보도가 비스듬히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보도 위에서 한쪽 발을 내린 채 자전거에 앉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광주광역시 동구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볼라드(bollard, 인도 등에 자동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장애물) 2개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보도를 등지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져 무릎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12:36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광주광역시 동구 소유의 볼라드 2개를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Ⅲ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수사보고서(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등 적용 경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추가증거목록 순번 제1번),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증거자료(사고시 CCTV 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사 및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피해발생에 있어 특별히 피해자들의 과실도 없는 점, 피해자 E의 경우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유족들이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 2019. 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2020.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사고 전날 및 당일의 피고인 행적에 대한 수사 결과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부천시 B, 5층 소재 C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D'에서, 손님 1명당 5~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2017. 7. 28.경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6회의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목록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아직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84

범죄사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0.경부터 2020. 7. 17. 17:0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3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의 잇몸에 주사를 8회 놓은 후 치아 3개를 발치하고 소형 콤프레샤에 핸드피스를 끼워 치아 8개를 간 후 브릿지를 씌우는 등 5차례에 걸쳐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C의 진술서 1. 적발당시 촬영한 사진, 각 현장에서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으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치과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치과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대법원 1989. 1. 10. 선고 88도1896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의 치과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고향 후배인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치료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D는 E이 치과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이 치과를 한다고 들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E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E 또한 D로부터 피고인이 치과의사라고 전해 듣고 C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C도 피고인이 C에게 “하당에서 치과를 하고 있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치료행위의 상대방은 C 한 명뿐이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3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5차례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주사기, 소형 콤프레샤를 준비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의하더라도 의사인 지인으로부터 의약품인 지혈제를 받아 C의 잇몸에 주사를 놓거나 이를 가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물품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벌금 50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C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여 이 사건이 발각되게 된 것으로 보아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 전과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C과 사이에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위 처벌전력은 1990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처벌전력 이외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01:45경부터 01:52경까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가 개설한 E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F'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섹스할래?", "너맛없잖아=그끼", "맛없는년크크디" 라는 메시지를 각 보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던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41

범 죄 사 실 2022고단13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23:5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정434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6.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중식당에서 배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경 성남시 수정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부족하니, 월급을 미리 지급해주면 배달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E’ 중식당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6. 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20. 6. 10.경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 2020. 6. 1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0만 원, 2020. 6. 16.경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6. 16.경부터 ‘E’에 출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3.경부터 2020. 7. 4.경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이라는 배달업체에서 배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경 피해자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빚 독촉이 심하여 변제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매일 3만 원씩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J’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4.경부터 ‘㈜J’에 출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1. 순찰차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방범용cctv영상 캡처사진 [2022고정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공정증서, 계좌별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년 1회 벌금형 처벌을, 사기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0.205%)가 매우 높았고,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소재가 불명되는 등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11. 20:28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D’ 키스방을 운영하는 E의 여성모집과 관련한 면접 부탁에 따라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사이트를 통해 찾아온 여성 F이 “핸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라고 묻자 “솔직히 그게 맞아요.”라고 대답하고, F에게 ‘어느 가게보다 우리가 편하게 해준다. 몸무게와 가슴사이즈는?“, ” 기본이라는 게 키스, 상탈, 상체, 팬티입은 상태에서 위에서 만지는 거다.“, ”티비 나오는 애들한테만 관계맺는 애들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게끔 면접을 보고 서비스를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음CD 1. 성매매업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가 범의유발형의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주장하나, 이미 올려진 모집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온 경찰을 상대로 피고인이 면접을 본 것으로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사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적법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주 E의 부탁으로 면접을 보았을 뿐이므로 ’모집‘ 행위를 한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집‘이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으려는 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는 것을 말하고, 피고인이 모집공고를 보고 온 여성에게 면접을 보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것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인이 ’D‘의 실제 영업주로서 단독범행이거나, 적어도 영업주라 주장하는 E과의 공동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D‘ 키스방은 남자 손님이 여성 종업원과 대화를 나누며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곳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D‘ 영업장은 밀폐된 방들로 구성되어 그 안에 의자나 테이블 없이 침대와 화장지만 구비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남성 실장 G 모두 ’핸플까지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점, ‘핸플’은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인 점, ‘D’ 키스방의 이용료도 1시간에 8만 원으로 유사성행위의 대가에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키스방에서는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는바, 이는 ‘성을 파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악세사리 소매업으로 사업자신고를 한 뒤 방과침대를 설치하고 여성종업원과 남자 손님이 대화를 나누는 등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장소에서 근무할 여성 종업원을 모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사업자 명의자는 36세 E으로 변경되어 있고 E과 피고인 모두 E이 실제 업주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여성종업원 면접 당시 36세 실장이 있다고 말하였고 E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등 피고인이 실제 업주로서 명의만 E으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한 영업을 그대로 E에게 양도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 영업을 도와 종업원을 모집하는 면접을 봐준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