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50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4.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I은행 J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K에 있는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 금융감독원에서 대환대출을 못하게 막아두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11. 25. 13:14경 서울 종로구 종로359 동묘앞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7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7. 오전 경 피해자 F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와 검찰사무관 등을 순차로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본인 명의 통장에 들어 있는 예치금을 현금화해서 현금을 검수하고 재산 보호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돈을 맡겨야 하는데 현재 금융감독원 사무실에 접근하지 못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든 예금을 현금화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7. 17:1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1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2. 6.경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성매매 관련 자금 세탁에 사용되었다, 자산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자산 보호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자금 세탁 등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12. 6. 17: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 논현역 5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9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0.~21.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가 도용당하여 불법대출이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본인에게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 불법대출이 진행되었던 계좌들이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한다. N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이는 불법자산이니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달 21. 12:12경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 낙성대역 2번 출구 인근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23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3. 11:44경 서울 용산구 P 지하 1층 ‘Q’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권기관: ㈜R’, ‘채권번호: S’, ‘발급번호: T’, ‘대표이사: U’,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V’,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이름: O(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W’, ‘연락처:(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 28,6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R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통합 금융 전산망의 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R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2021. 12. 3.자 R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후, 이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조직원(‘X Y 대리’ 사칭)은 202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O에게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R 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면 대출을 받는데 이상 없이 해결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 12:08경 서울 영등포구 W 앞에서, 사실 R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R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3. 14:15경 서울 영등포구 AA 지하 1층 ‘AB’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Z’,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AC', '상환금액: 35,000,000원’, ‘발행담당자’, ‘담당자: AD’,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약관위반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12.03’, ‘상기와 같이 Z 님(주) AE은행 대출을 2021.12.03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AE은행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2021. 12. 3.자 A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후, 이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AF은행 AG’ 사칭)은 2021.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Z에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라. 다만 기존의 AE은행 대출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현금으로 대납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 15:15경 경기 광주시 AH 앞에서, 사실 A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A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검찰청 수사관’ 사칭)은 2021. 12.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이다. AI의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 D씨 명의로 AJ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그 계좌에 대한 수사를 위해 자산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AK 검사’ 사칭)은 ‘자산을 누락하면 안 되니 정확히 말을 해라. 약식 수사를 할테니 협조를 잘 해야 한다. 휴대폰으로 어플을 설치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라. 금융감독원 국가안전코드에 등록하겠다.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범죄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7. 14:00경 서울 서대문구 AL 앞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2. 8. 13:00경 서울 용산구 AM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2021. 12. 8. 13: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163 내방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6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0. 08:53경 “AN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등 범죄자를 구속하였는데 피해자의 명의의 통장이 위법행위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현재 신용등급으로는 대출받을 수 없는 현금 2,300만 원 대출을 받게 된다면 은행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므로 그 돈을 금융감독원이 검수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 2,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0. 18:04경 서울 중구 AO에 있는 AP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37 성명불상 조직원(‘대검찰청 검사’ 사칭)은 2021. 12. 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가 대포통장을 만드는 데 이용되어 금융 범죄에 사용되었다. 금융 범죄의 피해자임을 밝히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청약통장에 있는 1,000만 원을 현금화하여 수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수사팀에서 당신 명의 대출을 막아놨는데,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해보아라. 인출 및 대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대리에게 건네주면 수사에 활용한 뒤에 다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범죄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6. 15:37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 독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2. 7. 12:18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58 성명불상 조직원(‘대검찰청 검사’ 사칭)은 2021. 11. 19.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AR은행 직원을 사칭 하면서 ‘대출 약정을 위반하여 거래정지가 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2021. 11. 22.경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사들에서도 계약 위반 건이 확인된다. 금융감독원 인증서를 발행받아야 대출이 승인되는데, 보증금 일부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2. 13:30경 용인시 기흥구 AS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만 원을, 같은 날 14:4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41 성명불상 조직원(‘대검찰청 검사’ 사칭)은 2021. 12. 15.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가해자에 대한 조사 중 연루된 사람이 180여 명이 있다. 피해액이 80억이다. 당신의 AJ은행 계좌가 연루되어 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은 ‘구속영장 집행을 안 하기 위해서는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통해 실제 범죄 유용을 한 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된다. 현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여성 대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범죄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6. 12:27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73번길 46 관악역 2번 출구 앞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날 15:45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 범계역 1번 출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43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2. 21.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 AU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에 있는 현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1. 15:49경 서울 금천구 AV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500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스피드수배 피의자 검거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 방배경찰서), 사진 2022고단77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F),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 청취-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특정한 경위), -공람수사문서,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압수물 피의자 소지품 사진, 수사보고서(텔레그램에서 발췌한 일부 중요 사진 정리) 2022고단81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G)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 2022고단995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증거기록 순번 24번),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내역 첨부) 2022고단1223 1. 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채권회수 안내서, 완납증명서 1. 발생보고서(전화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D),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O), 전화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Z) 2022고단1364 1. B의 진술서(대출사기)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휴대폰 포렌식 관련-방배경찰서) 2022고단1537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AQ) 1. 발생보고서(사기-보이스피싱),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1658 1. 진정서(H)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H) 1. 입건전조사보고서(2-3차 현금수거책 특정에 대하여) 2022고단2041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특정 및 출석경위) 2022고단354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텔레그램에서 발췌한 일부 중요사진 정리), 수사보고서(지시책이 피의자에게 지시한 인사말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은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각 사기 피해의 내용, 각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유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한 달여로 길고, 횟수도 많으며, 피해액은 합계 3억 5천여만 원으로 매우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초 경찰의 연락을 받고 바로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AW’, ‘AX’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내역을 제출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매일 업무에 대하여 정리해 둔 노트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은바,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 욕심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로맨스스캠 사기 내지는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의의 정도가 매우 약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5개월 전인 2021. 6. 10.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AY 홍콩지점 회장의 아들이자 대표라고 하면서 접근해 온 ‘AW’이라는 성명불상자와 카톡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AW’은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고 마음에 쏙 들었다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애정 표현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갔고 “내 최종목표는 자기를 내 와이프로 만들어서 잘 사는 거다”, “(12월에서 1월 사이에) 한국에 가면 자기랑 어디든 가고 싶다”고 하고 피고인을 “자기”, “우리 부인”, “할매”라고 부르는 등 피고인을 정말 사랑하는 애인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과 ‘AW’이 6개월 동안 서로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가 매일 수백 건씩 합계 수만 건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피고인과 ‘AW’은 보이스톡으로 전화도 많이 하였는데, ‘AW’은 피고인이 내켜하지 않는데도 성적인 애정표현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일로 자신의 전화를 바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구 화를 내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W’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반항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등 점점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과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신과 ‘AW’이 결혼을 약속한 연인관계라고 믿게 되었고, 그러던 중 ‘AW’으로부터 자신의 한국 지점 일을 잠깐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아 ‘AW’이 알려준 ‘AX’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AW’은 피고인에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넘기는 일이고 어떤 일인지는 얘기하면 길어지니 나중에 한국에 와서 말해주겠다”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연애감정과 가스라이팅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AW’의 말만 믿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AW’의 일을 도와주기로 하였는데, 자신이 하는 일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였어도 보이스피싱임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AW’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일해야 해서 안 된다, 빵 만드는 일이 좋다”고 답하면서 몇 달을 거절하다가 ‘AW’의 거듭되는 설득에 넘어가게 되었고,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현금수거 1회당 10만 원 정도로 피해액에 비하여 매우 소액이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착실한 학생이었고, 전문대학교 조리학과를 졸업한 후 곧바로 취직하여 6년 간 제빵 일을 하면서 근면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산을 처분하고 지인들에게 돈까지 빌려 합의금 마련에 힘썼고, 그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2명 중 9명과 합의하여 합의된 피해액이 182,300,000원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오랜 친구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