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41세)와 이혼 및 대출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칼을 가지고 와 식탁과 거실 바닥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이혼은 못 해주겠으니 차라리 죽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0. 시간불상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출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농약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입을 벌리려고 하면서 '먹고 죽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농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본인진술서 1. 진료기록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 홧김에 부엌칼로 식탁과 거실 바닥을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실은 없다. 판시 제2항 관련, 농약은 내가 마시려고 했던 것이다. 피해자는 스스로 농약을 마시고 토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억지로 농약을 먹이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피해자, 증인 E, F가 법정에서 한 진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가끔 발작 증세가 일어나며 그 때문인지 기억력이 온전치 않다면서, 판시 제1항 범행의 내용은 전적으로 큰 딸 E가 나중에 말해줘서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쓰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법정에 와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댄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까닭은 나중에 쉼터에서 E로부터 '그게 아니라 아빠(피고인)가 자살하겠다면서 스스로 칼을 들이댄 것이지 엄마(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댄 게 아니다'고 말한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가 정작 E는 이 법정에서,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내가 거짓말했었다"고 털어 놓은 적이 없다. 피해자는 내가 경찰서 거짓말한 그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목에 칼을 들이댄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었던 그 바로 다음 날 나에게 뇌전증 발작증상이 있었을 뿐 당일에는 없었다'고 말하여 범행 당일의 상황을 잘 기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피해자와 딸들이 피고인을 피해 나와 쉬던 쉼터 근무자 G은 '피해자가 뇌전증을 앓는 것을 알았으나, 피해자는 자기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였고 지적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맏딸인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의 상황에 대해 말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다가 내가 피해자를 방에 데려다 놓고 문을 닫고 나오니 피고인은 그냥 혼자 칼을 들고 분풀이를 하면서 "내가 죽지"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댄 적이 없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댔잖아'라고 말해준 까닭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잘 기억이 없다고 얼버무리거나,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면서는 '피고인이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혼자 부엌칼을 치고 ㅣ었다. 피고인이 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등으로 상반된 진술을 하는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막내딸 F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농약을 갖고 와서 입을 벌리면서 '먹고 죽어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가 있긴 있다. 그런데 같이 먹자고 했다. 그래서 내가 망설였다. 입을 벌린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먹고 죽어라고 말한 적도 있다. 피고인이 실제 먹이지는 않았으나, 내가 나중에 농약을 먹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도 어긋날 뿐 아니라,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농약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 안 난다. 농약병은 봤다. 그 때 상황도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저로서는 되게 두렵고 그래서 저 상황을 못 보고, 그 다음에 정신도 없어서 자세히는 잘 기억이 안 난다. 농약병을 봤는데 어디에서 났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던 날 피고인이 농약병 따는 것은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고 있던 방에 들어왔는데 "농약을 사 놨다"는 말은 안 했던 것 같고, 피고인이 그냥 들어왔던 것 같은데 들어와서 뭐 했는지는 그 뒤로 기억이 잘 안 난다. 피고인은 농약병을 따서 그냥 들고 있기만 했고, 피해자가 병을 뺏으며 "내가 먹고 죽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농약병을 가져온 이유는 피해자와 싸우다 짜증이 나서 들고 왔다. 피고인은 농약병을 가져와서 딴 다음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했는데 말싸움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는 등 검사가 차례로 한 질문에 대하여 수시로 말을 바꾸거나 말을 흐리는 등 일관되지 못하고 모호한 진술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F의 법정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피해자와 증인들이 수사기관에 써 낸 서류와 말한 내용은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그러한 '거짓말 실력'을 갖춘 피해자와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하고 간 진술은 어째서 그토록 일관되지 못하고 추상적이며 모호한 것인지 더더욱 알 수 없다. 나. 그에 반하여,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오히려 위 피해자와 증인들이 쓴 고소장, 진술서 및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들은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과 말,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와 증인들이 반응하여 한 행동과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정황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모순 없이 진술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자필 고소장에 '피고인이 나를 죽이겠다고 칼로 위협하고 나에게 농약을 먹이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썼고, 본인진술서에는 '남편의 폭력은 점점 심해져서 2016. 3~4부터는 칼을 직접 들이대며 위협하더니 얼마 전엔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내 입을 강제로 벌리고 농약을 먹이기도 했다. 2016. 6. 16. 에 내가 저녁에 술을 먹고 있는 남편에게 이혼을 해 달라고 하니까 버럭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나가버렸다. 그리고 잠시 뒤 들어와서 남편이 혼자서 술 먹으면서 이혼 절대로 안 해준다고 다른 남자가 있어서 이혼하려는 것 아니냐며 트집을 잡았다. 내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남편은 부엌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내 목 쪽으로 칼을 디밀며 위협했고, 큰 딸과 아이들이 놀라서 말렸다. 2016. 8. 26.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으니 이혼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남자가 생겼냐면서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면서 밖으로 나갔다. 나랑 막내딸이 무서워서 다른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남편이 10분 뒤에 농약을 갖고 들어와서 내 입을 억지로 벌리면서 "너 죽고 나 죽고 해 보자. 저는 나 죽기 전에는 이혼 절대 못 해준다"고 하면서 나에게 농약을 먹이려고 했는데 내가 손으로 뿌리쳤다. 막내딸은 무서워서 강아지를 안고 할머니 집으로 가서 할머니를 모시고 왔다. 시어머니가 오셔서 상황은 종료되었으나,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내가 죽은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농약을 먹었다'는 취지로 자세히 썼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2016. 3 ~ 4월경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거절하면서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나보고 애들 방에 가서 자라고 하여 딸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부엌으로 가서 부엌칼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와 목에 들이대며 "이혼을 못해주겠으니 차라리 죽으라"고 하여 큰 딸이 깜작 놀라 말렸고, 마침 둘째 딸도 집으로 들어오며 이를 보고 말렸다. 막내 딸은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20.경 피고인 앞으로 된 H보험에서 2014 경부터 조금씩 대출이 되어 2천만 원에 이르렀다며 나를 의심하며 화를 냈고, 내가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여 누가 대출 받았는지 확인해보자고 하니 피고인이 나에게 "농약을 먹고 죽으라"고 했고, 나중에는 내 입을 벌리고 농약을 먹이려 했으며, 나는 필사적으로 안 먹으려고 농약을 손으로 쳐서 이불에 쏟아진 일이 있다. 막내딸이 목격하고 놀랐다. 당시 신고를 못한 경위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고 집전화 선을 뽑아서 차에 넣고 잠궈버렸기 때문이다'라며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다. F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몸싸움 후 내 방에 와서 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피해자에게 농약을 사다 놓았다고 말하더니 밖으로 나가서 농약을 가지고 다시 들어왔다. 피고인이 병을 따서는 피해자 입에 들이대서 내가 하지 말라고 말렸다. 피해자가 먹지 않자 피고인이 너는 그 농약도 못 먹는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판시 제1항 범죄 날짜를 '논산에 있을 때니까 2016. 6. 16. 이 아니라 같은 해 3월'이라며 정정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칼로 식탁과 거실 바닥에 내리친 것도 맞고 내 목에 칼 들이댄 것도 맞다'고 하였다. 같은 날 대질조사를 받은 E는 '판시 제1항 무렵 피고인이 술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큰 소리로 무슨 이혼 이야기를 하기에 부엌으로 가 보니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큰소리를 치고 있었다. 피해자는 그걸 보고 내 방으로 들어와 누워있었다. 피고인이 한 10분 후 부엌에서 혼자 다시 중얼거리면서 "무슨 이혼이야"라며 살림 부수는 소리가 나기에 피해자와 같이 부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람피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혼하려는 거 아니야? 내가 죽기 전에 이혼 안 된다"면서 부엌컬을 가지고 혼자 식탁에 치는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내 방으로 도망치듯 오니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같이 죽자며 목에 칼을 들이댔다. 내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치면서 피해자 앞으로 막아섰다'고 말하였다. 역시 같은 날 대질조사를 받은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제2항 무렵 부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내 방에 와서 울고 있으니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에게 '농약을 사 놓았다고 했고, 밖으로 나가더니 농약을 가지고 다시 들어왔다. 피고인이 농약별을 따서 피해자의 입에 들이댔으나 내가 말렸으며, 피고인은 농약병을 가지고 그냥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E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 제1항 당시의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자세히 다시 썼고, F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자신이 방학을 맞아 집에 와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보게 된 경위, 말다툼의 내용, 말다툼한 장소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한 말의 내용, 피고인이 '너랑 동반자살 하려고 농약 사놨다'면서 밖에서 농약을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억지로 먹이려 했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쳐서 방과 이불에 쏟아져 농약냄새가 났다는 것과,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약도 못 먹냐며 욕을 한 것,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서 강아지를 때리며 욕을 하기 시작하니 피해자가 이를 말리라 하여 좋아하는 강아지를 안고 할 머니 댁에 가서 할머니를 모시고 온 것, 할머니가 와서 피고인 편만 들어서 슬펐고,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서 울었다는 것 등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썼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고 농약을 먹이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0 동종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전과가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