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 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문덕교 쪽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6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 운전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 1차로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신안여객(주) 소유 H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이마, 코, 우측 뺨 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21:3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아폴로 커피숍 앞 도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제72면)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특정범 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범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F을 충격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 I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족인 J 및 G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I도 피고인 가입의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 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문덕교 쪽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6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F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전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 1차로로 운행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피해자 신안여객(주) 소유 H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들이받고도 도주하여 피해자 F이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3,911,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충격하여 사상을 가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및 I의 진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을 치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멈칫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없이 그대로 진행한 사실, 당시 가해차량에 동승한 I은 피해자 F을 치어 탁 소리가 났을 때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간 사실, 피고인은 버스와 충돌할 당시에도 버스와 부딪치지 않으려고 핸들을 돌리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을 할 무렵부터 병원에서 깨어날 때까지 있었던 일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음주 수치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1차 사고 직후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계속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G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2차 사고 후 상해 정도가 심하여 119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바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시내버스를 손괴한 후 도주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