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이하 ‘B’라 고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였고, 사실상 피해자인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 5.경 B 명의로 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차량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실제 지입차주인 E와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자동차여객운수사업권을 살리기 위해 F에게 설정하여준 근저당권을 해결을 하면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명의는 D으로 하면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자동차여객운수사업권은 C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자동차여객운수사업권은 E가 보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B가 폐업한 2013. 5. 23.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소급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매매금액은 결정하지 않았고, 다만 C이 정상적으로 자동차여객운수사업권을 양도받으면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또한 E를 통하여 C로부터 D의 법인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어 F과 근저당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지 F과의 협상용으로 사용하고, 근저당권 문제가 해결되면 관청으로부터 자동차여객운수사업권양도를 인가받기 위해 2013. 5. 4.자로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하여 매매대금 각 15,000,000원으로 D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 2매를 작성하였으나 근저당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근저당권자인 F에서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하여 경매신청) 위 합의는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단지 협상용으로 작성된 위 계약서들은 통정허위표시 내지는 정지조건 미성취로 인하여 무효인계약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통정허위표시 또는 정지조건 미성취로 무효인 계약서 2매를 증거물로 첨부하여 “2014. 5. 4.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대금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법원으로부터 3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소송계속 중에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ㆍ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상대로 매매대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7. 7. 18. 창원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으로 이송되었다(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7가소105129). 위 법원은 2018. 1. 15. ‘피고인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D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8. 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7.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D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8가소100961, 이하 ‘후행 사건’이라고 한다). 2) 피고인은 위 두 사건 모두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증거로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한 2013. 5. 4.자 자동차양도증명서(이하 ‘이 사건 양도증명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양도증명서 제6조는 ‘이 사건 차량들의 매매대금은 법인의 채권채무와 관계 없이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후행 사건의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양도증명서에 D의 법인인감을 직접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되는 소송상 주장으로 백지의 차량양도계약서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제1심은 피고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사건 양도증명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오기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토대로 B와 D 사이에 이 사건 차량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양도증명서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0. 4. 3. 선고 2018나61755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다225374 판결). 4)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양도증명서가 그 실질적 내용과는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양도증명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영 부분의 성립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증명서를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등으로 이를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피해자는 법인인감증명서에 ‘이 사건 차량들의 매입용’이라는 사용용도를 추가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양도증명서 작성을 중개한 E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인도받아 5,000만 원 가량을 들여 수리하였다.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하여 인도집행이 이루어질 무렵 피해자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E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다. 6)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확립된 법리이다. 피고인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양도증명서 외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들의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외관에 기초하여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을 구하였다. 7)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도증명서가 그 기재내용과 달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의 제1심 소송상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백지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점은 민사소송의 항변사항이고, 이에 대한 D의 주장, 입증이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패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폐업신고를 마쳐 대표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증명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 제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소송상 주장이 명백히 거짓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양도증명서의 작성을 전후한 전체적인 경과,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