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아들이고, C은 2012. 10. 4.경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관악구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사문서인 인감증명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 관악구 E(2층)"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C"라고 기재한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서울 관악구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사문서인 인감증명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 란에 "상동"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C"라고 기재한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관악구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서울 관악구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울 관악구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자인 세대주 C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C을 대신하여 Co '서울 관악구 F(비공2호)'로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1.경 서울 관악구 미성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자인 세대주 C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C을 대신하여 C이 '서울 관악구 G, 202호'로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고발장 1. 입원확인서 1. 사실조회회신서(H요양병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거짓 주민등록 신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21. 경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은 C의 친자 아닌 아들로, 형제자매 중에서 유일하게 C을 모시다가 요양병원에서 간호하였다. C의 간호와 피고인 자신의 병치레로 경제적인 곤궁에 처한 피고인은 C의 이름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료청구소송을 할 마음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법원이나 그 밖에 다른 곳에 제출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인감증명서를 다시 주민센터에 반환하였다. 또한 C에 관한 주민등록 이전은 C에 관한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 자신에 관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위하여 편의상 세대주인 C을 함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 거짓 신고에 어떠한 부정한 목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지만,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 경제적인 상황,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생존 당시 행정절차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사망하여 위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포괄적 위임 주장에 관한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이 포함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적인 명의사용의 근거가 되는 위임관계 내지 대리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임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에 대하여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참조)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인감증명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이상 이미 인감증명위임장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C의 포괄적인 위임이 있었다거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와 그 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나. 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C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1. 7. 25. C을 H요양병원에 입원시킬 당시 자신을 보호자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C에 대한 H요양병원 진료기록부 등 자료에는 "담당 의사가 C에 대하여 CPR을 30분 시행하고 소생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보호자(아들)'에게 설명하였더니, '보호자(아들)'가 CPR을 좀 더 시행해 달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유일한 남자형제인 I가 있으나 실종상태이므로, 위 진료기록부 등 자료에 있는 "보호자(아들)"은 피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C의 사망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저의 모친의 사망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뒤늦게 사망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4. 4. 10. 자신의 동생인 J로부터 소식을 듣고 C의 사망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그로부터 불과 보름 후에 이루어진 C의 사망신고에 관하여 "사망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뒤늦게 사망신고를 하였다"는 표현은 잘 들어맞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