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서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방실침입 가. C호 침입 피고인은 2020. 7. 11. 02:47경 피해자 D(남, 32세)와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이 투숙하고 있는 이 사건 호텔 C호 내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호실의 전용 수영장과 연결된 복층 계단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F호 침입 피고인은 2020. 7. 11. 02:47경부터 같은 날 05:07경까지 사이 성명불상의 이 사건 호텔 직원이 관리하는 이 사건 호텔 F호 내부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와 피해자 E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G(가명), D, E(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실측 및 업주 상대 사건의 전말 확인 등 수사, 과 전화통화, 피의자의 중요 참고인 접촉사실 확인, 피의자 발생당시 기지국 위치) 1.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장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G을 만나 괴로움을 토로하다가 술을 마신 다음 울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실토하였고, 2020. 9. 25. 저녁경 호텔 관리자인 J(가명)이 G과 및 그의 매니저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진위를 묻자 사실이라고 대답하며 범행 방법, 수색이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객실로 들어가 숨어 있었던 사실, 디지털 포렌직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한 사실, 변호인을 선임하게 된 경위 등을 이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은 그 경위나 진술 내용, 진술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행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휴대전화의 디지털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2020. 7. 20. 21시경 이전의 인터넷 기록, 사진,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등이 삭제되어 있었는데(증거기록 4권 358쪽), 피고인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2020. 7. 중순경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받은 이상한 동영상이 있었고, 형사들에게 괜히 의심을 살까 싶었으며, 휴대전화가 느려진 것 같기도 해서’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점(증거기록 1권 81, 82쪽 등), 사건 당일 F호에서 용의자가 나오는 CCTV 영상을 살펴본 호텔 직원들[H(가명), I(가명)]이 모두 촬영된 용의자의 걸음걸이, 외양(스타일) 등을 근거로 영상의 용의자가 피고인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옥상쪽 CCTV에 피고인이 나타난 바 없고, F호에서 나오는 사람의 CCTV 영상은 화질이 낮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인의 인상착의와도 다르다’)은 앞서 본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한 지엽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과정 및 결과, 범행횟수,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피해자들 및 주변인들과의 관계,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질 경우 범행장소였던 이 사건 호텔과 유명인인 피해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호텔 종업원으로서 객실에 머무르는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객실에 침입하고 고객들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대담하고도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 추적을 피하고자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숙박에 이용되지 않는 빈 객실에 숨어 있다가 고장 난 CCTV 쪽으로 도주하였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다. 촬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범행 장소였던 호텔 또한 상당한 정도의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