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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4. 16. 07:11경부터 08:42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9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에 방문한 요양보호사 D에게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2. 4. 16. 16:30경 제1항 장소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그곳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자신도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에 방문한 요양보호사 E에게 그대로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 및 녹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F고등학교 방범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상황),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건강 상태 및 확보된 진술),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첨부), 수사보고서(현행범 체포 당시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각 CCTV영상 CD(순번 7,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이고 치매 등으로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으며 청력도 온전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는 물론이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조차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친분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고령과 지병으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함부로 강간하려고 했고, 마침 피해자를 데리러 온 요양보호사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치자 오후에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또다시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 횟수, 그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과 치매 등으로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강간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고령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이 좋지 못해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쇼핑몰 1층 C호에서 여성 의류점 ‘D’을 운영하고 있고, 평소 인접한 E호에서 여성 의류점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여, 28세)와 감정 다툼을 벌여왔다. 피고인은 2020. 11. 4. 18:30경 위 ‘D’ 매장에서, 주변 매장 업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나이도 어린년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자 재차 “뭘 그만해! 법원에 갔잖아, 씨발 개 또라이 같은 년아, 내가 이거 1년 동안 참았어, 씨뱅 좇같은 년아, 싸가지 없는 년이 미친년이라니까, 저년이 미친년이에요, 니가 맨날 이지랄 했잖아, 개 씨발년, 니가 이랬어, 씨발년아, 니가 싸가지 없는년이, 지랄이야,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녹취록 1. 피의자와 고소인 운영 상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점과 벽을 사이에 두고 의류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벽을 발로 차고 손으로 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다른 상점의 업주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찾아오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 30분 가량 욕설을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모욕 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 판단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수회 저질러 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1. 피고인은 2022. 6. 19. 12:52경부터 12:58경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24세)의 의사에 반하여 벗은 상태의 피해자 등, 가슴 부위 등을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30. 14: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벗은 상태의 피해자 뒷모습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신고자간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18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및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몰래 피해자의 알몸이나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수단,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이 모두 삭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00:20경 부천시 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21:19경 제주시 B 소재 해안도로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52%의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고, 이를 고려하면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음주운전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주식회사 C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회장이고 B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D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물로 쓰기 위하여 렌트카 회사를 기망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공모한 후 B은 2010. 2. 5. 20: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직원인 F에게 '타고 다닐 차량이 필요하니 G 그렌져XG 차량을 렌트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 만원 상당의 G 그렌져XG 차량 1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 2. 횡령 B은 2010. 9. 13.경 성남시 분당구 예식장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영업담당 직원인 J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1,000만 원 상당의 K SM5 승용차 1대를 렌트하고 피고인은 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0. 9. 16. 경 서울 강남구 L주식회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사채업자인 D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위 D에게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렌트카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경 불상지에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신제품을 런칭했고, 제3자에게 위 신제품에 대한 권리를 팔기로 했다. 그런데 위 신제품에 대한 매출이 높을수록 제3자에게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다. 따라서 위 신제품에 대해 매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금원을 투자하면 다음 날에 즉시 원금 및 원금에 대한 수수료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제품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 및 신제품에 대한 매출을 기준으로 가격 협상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3. 3. 01: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그 중 이른바 ‘카드깡’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피고인에게 입금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136,000원을 계좌이체 또는 카드깡 등의 방식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B, C,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J 진술 및 제출자료) 1. 각 카드결제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계좌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E은 2,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신청금액 중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피해금액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이 근무하였던 C매장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08: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가 눈을 감고 바닥에 누워 있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고, 손으로 배와 가슴을 수회 만지고,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댔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에 잠을 자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에 두려움을 느껴 잠든 척 가만히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6:05 ~ 06:21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E이 절도 범행을 하고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고 있을 때 피해자 집 주변에서 망을 봐 주고, E이 피해자의 작은방 창문을 열고 다리를 올려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E으로부터 '들어가는 것까지는 망 좀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나가면서 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E의 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본범인 E에 의해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22:20경 통영시 C에 있는 주점인 ‘D’ 화장실 복도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지나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2회 쓸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구 소재 C주유소 주유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대표이사로서, 주유소가 등유 또는 경유를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함에 있어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의 연료유를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는 금지됨에도, 1. 피고인 A은 2011. 11. 3. 06:30경 김해시 상동 소재 낙동강살리기사업 제8, 9공구 현장에서 덤프트럭 연료를 D 홈로리차량을 이용하여 E 25톤 덤프트럭에 이동판매를 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고, 2.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의 업무에 관하여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4. 유통검사결과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점검표, 수사보고(H 자료 학인), 수사보고(덤프트럭 E 운전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0 피고인 B: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생기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제로 부모님이 서로 다투는 모습에 화가 나, 2022. 9. 29. 18:04경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3cm, 폭 약 13.5cm)를 가지고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택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조명 7개, 장독 화분 5개, 대문 하단 등을 수리비 약 8,077,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건 현잔촬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와 피해자 사이를 오해하고 충동적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위 각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중고 승용차를 이전 등록비 등을 포함하여 합계 5,84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위 승용차는 법인 명의로 리스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리스료잔금은 4,300만 원 상당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매매대금 일부를 먼저 보내주면 3일 안에 그 돈을 포함하여 리스료 잔금을 지불하고 리스계약을 해지한 후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 그 이후 매매대금 잔금은 대출을 받아서 지불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 잔금을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7.경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 F (계좌번호 1 생략)로 2,6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 및 I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리스료 송금내역 첨부),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고소장, 자동차구입견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첨부),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등록자료 첨부), 차량등록자료, 수사보고서(녹취록 제출), 녹취록, 리스료 상환스케줄,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근무처 전화통화),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금 절반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148-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8-1(분리)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오대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8.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0. 10. 중순 17:00경 성남시 중원구 C다방'에서, D과 E으로부터 피해자 F(50세)의 돈을 받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를 다방으로 유인토록 하여 다방 구석 좌석에 앉히고 그 양 옆에 피고인, G이 앉고, H은 피해자 옆에 서서 감시하고, 피고인은 "차용금을 E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당장 갚아라.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나가지 못한다. 나와 같이 있자. 다방 영업이 끝나면 여관에서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0. 10. 중순 17:00경부터 다음 날 14:00경까지 위 'C다방' 및 성남시 중원구 1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고인은 "돈을 갚지 못하면 나가지 못한다. 돈을 갚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 한다. 지인들에게 빨리 전화하여 돈을 마련하여 갚아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G, H은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8. 23: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쪽문과 공용부분인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 창문 앞까지 침입하여 안방을 쳐다보며 피해자에게 “니네들 씹하고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8. 22. 01:38경 서울 강동구 D ‘E 노래방’ 근처에서 피해자가 지인 F과 노래방에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하여 “둘이 모텔 가냐? 씹하러 가냐?”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4. 19:30경 서울 강동구 G ‘H’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너가 거짓말한 거 다 말했다. 만인의 오빠와 씹할년. 어제 오늘 또 씹할년아.”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4. 21:00경 위 ‘H'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서울 강동구 I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친구하고 씹하러 왔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에 관하여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8. 21:3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에 있는 논현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여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3에 있는 강남역 9번 출구 앞까지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 9,600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택시를 타고 논현역 4번 출구 근처에서 강남역 9번 출구 근처까지 이동하다가 택시를 세우고 싶다면서 112로 경찰에 신고한 후 출동 경찰관과 함께 서초2파출소로 가서 이동거리(논현역 4번 출구 근처에서 강남역 9번 출구 근처까지 직선거리 약 1.3km)에 비해 택시요금이 9,600원(승하차시간 21:53~22:23, 운행거리 3.21km)으로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부당함을 호소하며 요금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요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이동경로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등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12: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는 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1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쓰러지게 한 후 계속해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현장에서 여러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변사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15:3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안에서,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이웃 주민들과의 다툼 등 사회적 불만이 쌓여 가던 중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화가 나, 신발장에 있던 시너통을 들고 와 바닥에 시너를 붓고, 일회용라이터로 시너에 불을 붙여, 같은 동 약 150세대로 구성된 위 복도식 아파트 한 동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옆집에 거주하는 D이 마침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구임대아파트임대차계약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콜중독증,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로 진단 또는 치료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의 경위, 시간, 장소, 방화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순서, 범행 도구, 범행 직후의 상황, 방화를 하게 된 동기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그에 관하여 진술한 점, 목격자 D는 “피고인이 평소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있으나 불을 지르겠다고 하는 것을 듣지 못했던 것 같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불이 나 있는 집안과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는데, 다른 이웃주민이 바지를 입으라고 하자 바지를 입었고,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자 순순히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변별능력과 통제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상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 및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미수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한 아래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가.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조기 진화로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대형 재난이나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공동주택 내부에 불을 질렀는바,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다. - 2019. 12.경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02:30경 포항시 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운전 차종 및 도로교통 위험 발생 정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및 음주 수치, 범행 시각 및 단속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