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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19. 01:00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지인, 피해자 J(가명, 여, 29세) 등 총 4명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 앞으로 갔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모델 105호 객실로 데려갔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위 L모텔 105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범행 이후 같은 날 05:30경 피고인 B에게 M으로 "술취한 걸레랑 하고 있는데, 걸레가 잔다. 같이 돌리자. 자고 있으니 조심히 들어와라"고 연락하였고 전화로 위 모텔 주소와 호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6:40경 위 L모텔 105호실에서,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 행위를 하는 동안 침대 위에 누워 있다가 그 옆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보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피의자들 공모관계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피고인들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들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들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 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윤간 2) 제2범죄: 준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5년 9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후 피고인 B을 모텔로 불러들여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이중의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2차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 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 ~ 8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윤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던 이 사건 모텔로 피고인 B이 찾아가 여전히 항거불능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43

범죄사실 2019고단2043 피고인 A은 2019.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찜질방에 들어가 잠이 든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에 C, D을 태우고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장소를 함께 물색한 후 D이 찜질방 안으로 들어간 사이 범행 장소 앞에서 C과 함께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D이 피해품을 절취해 오면 D을 태우고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대로 2018. 8. 25. 01:04경 고양시 일산서구 F 인근에 D을 내려주고, D은 위 건물 6층에 있는 'G' 찜질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자고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한 후 피고인과 C에게 위 피해품들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9.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경기 시흥시, 부천시, 강원 철원군 일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과 친한 동네 후배인 피고인 A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어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8. 9. 21:00경 (주)J 소유 E 아반떼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대여한 후, A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위 차량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A의 위 1의 나항 기재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3968 피고인 B는 2019. 2. 23. 23:43경 시흥시 K에 있는 'L' 화장실에서, 피해자 M(19세)에게 "내 여자친구와 어떤 사이냐"라고 추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잠을 잤다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술서(H, I, M) 1. 운전면허 대장(A), 진단서 1. 판시 전과(A)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4. 밤 무렵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모텔 306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2018. 3. 5. 새벽 무렵 위 모텔에서 E로부터 그가 F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져온 필로폰 약 0. 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5.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2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추송서-마약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전과 1회를 비롯하여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위 동종전과는 20년 전 처벌받은 것으로 특별히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 · 마약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22. 19:40경 혈 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542 어은사거리에 편도 1차로 길을 장안소방서 방면에서 어은삼거리 방면으로 선행하는 차량을 추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우측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0세)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원위 비골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중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5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차가 미끄러져 인도를 침범하여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도에 평온하게 서 있던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사고 직후 약 한 달간 의식이 없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어 약 6개월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여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처와 어린 두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보험사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혈중알콜농도가 0.059%로 그다지 높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12: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식당에서 생태탕을 주문하여 먹은 후 종업원인 피해자의 딸에게 돈이 없으니 집으로 따라 오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고,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왜 남의 가슴을 만져"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항의하자 추행을 반복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8.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19 1, 2018. 1.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 15. 02:00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705(동삼동) 유림노르웨이숲비치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들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보며 훔칠 물건을물색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인 D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1. 22.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 22.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햇빛 가리개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8. 1.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 25.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햇빛 가리개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8. 1.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 29. 03:30경 부산 영도구 아래수발길 21길 11(동삼동) 서호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¹2018고단1200 피고인은 2018. 1. 13. 새벽경 부산시 영도구 G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자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가방 내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2018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wwww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www.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www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동종 점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으로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7.경 광주 북구 B빌라 C호에서 인터넷 D 카페 'E' 게시판에 피해자 F가 게시한 '강의 교재를 15%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 해준다'라는 글 및 G가 게시한 '20% 할인된 수강권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결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 사이트의 255,000원 상당의 강의를 결제해주면 그 85%인 216,700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8. 09:14경 위 G의 아이디로 위 H 사이트에 접속하여 255,000원 상당의 강의를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18경 G로부터 2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1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3. 1. 00:45경 대전 대덕구 C 상가 내 2층 여자화장실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볼일을 보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그 곳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옆 칸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용변 칸 위로 위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적목적을 위하여 다중이용장소에 침범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수사초기에 범행을 부인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761

범죄사실 2018고정761 피고인은 2017. 겨울 무렵 피해자 B(여, 당시 50세)이 근무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여 집을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 13:09경 양산시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지난번에 내가 보낸 식빵 먹지 않고 내다 버렸지요? 무슨 독약이 들었는지 모른다 싶어 벌 받을 거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정762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G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5. 25. 10:58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번호: E)으로 피해자 G의 휴대폰(번호: H)으로 "엉덩이도 가슴도 없는 여자, 다방출신" 라며 통신매체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고,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며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5. 26. 22:32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번호: E)으로 피해자 G의 휴대폰(번호: H)으로 "엄마가 섹스하는 광경을 상상하고 있겠지요, 그 나이에는 물이 많이 안 나와" 라며 통신매체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며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서 [2018고정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6. 8. 23. 23:15경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612호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유원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6. 22:47경 위 E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1: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H 앞 삼거리를 본오2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본오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I(23세)가 도로를 횡단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및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J 가. 피고인은 2016. 8. 23. 23:15경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61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명란에 '아반떼 MD', 차량번호란에 'F', 임차인 및 개인정보수집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업소장 L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6. 22:47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업소장 L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참고인 M 제출 피의자 A과의 메시지 내역, 참고인 L 제출 C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임대차 계약서 2부 1. 사고 관련 사진,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0:0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 가 258,000원 상당의 회색 백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1:31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PC방'에 들어가 수중에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때부터 같은 달 14. 03:01경까지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고 만두와 라면 등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런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었기에 컴퓨터 이용요금이나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200원에 해당하는 컴퓨터 이용 서비스 및 30,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합계 89,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C방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0: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느라 소지품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95,000원1) 상당의 상품권 45매(신세계 상품권 100,000원권 5매, 50,000원권 13매, 10,000원권 3매, 5,000원권 1 1)합산의 오기가 있어 수정하였다. 매, 에스케이상품권 50,000원 17매, 10,000원권 6매)가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합의서(사본)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2008년부터 2017. 1. 18. 까지 4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하였고, 그 피해액도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도 현재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자백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절도 수법이 단순하고 충동적이다. 피고인은 주부로서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성행의 개선을 위하여 정신과 치료 등을 받기로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46

범죄사실 2017고단2046 1. 피고인은 2017. 7. 18.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통장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7. 19.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씨티은행 대출팀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2:23경 평택시 소재 우리은행 동평택출장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전기통신 금융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2329 2. 피고인은 2017. 7. 18.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통장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7.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29세)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1:20경 평택시 소재 우리은행 동평택출장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의 전기통신 금융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서 1. 우리은행 동평택 cctv 자료 2017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극심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발생에 필수적인 현금 인출 및 전달의 역할을 하여 전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용서를 받은 점, 위와 같은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2:1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택시에 승차하기 위해 상체를 숙이는 순간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짧은 치마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전의 정상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1:15경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촌로 223 방촌시장 앞 도로를 입석네거리 방면에서 반야월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37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07,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