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35-1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확정판결] 피고인 A는 2016.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8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 함께 한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러 사람들과 고의사고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마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접수한 다음 각 보험회사로부터 대인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였다. 1. D, E, F과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2, 4, 17:28경 전화로 '같은 날 17:18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소재 성환지구대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G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하던 D 운전·E, F, H 동승 I 스타렉스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며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을 접수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D, E, F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실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D, E,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2. 5.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386,630원의 보험금을 각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J와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2,24, 15:15경 전화로, '같은 날 13:20 경 예산시 예산읍 신례원리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 A가 G 옵티마 차량을 후진하던 중 보행하던 J의 다리를 충격하였다'며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을 접수·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J와 공모하여 사고를 가장한 것으로, 위 사고로 J가 다리에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J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2. 26.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92,560원 보험금을 J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K과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3.6. 00:29 경 전화로 '같은 날 00:20 경 아산시 용화동 남산터미널 내 도로에서 피고인 A가 L 오피러스 차량을 졸면서 운전하던 중 K 운전 M BMW 차량의 운전석 후미를 충격하였다'며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을 접수·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N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A가 K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K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29.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9,810,000원의 보험금을 K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O, P, Q, R와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6.28,00:00경 전화로 '2014. 6, 27, 23:3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 A가 L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하던 O 운전·P, Q, R 동승 S 매그너스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며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을 접수·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O, P, Q, R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며, 위 사고로 인하여 실제 부상을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O, P, Q, R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30.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018,540원의 보험금을 각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J와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8. 12, 22:29경 전화로 '같은 날 22:20 경 아산시 선장면 신성리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 A가 L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지나가는 개를 피하다가 보행 중인 J를 충격하였다'며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을 접수·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J와 공모하여 사고를 가장한 것으로, 위 사고로 J가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14.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47,760원의 보험금을 J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O, P, T과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29. 18:54경 전화로 '같은 날 18:5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위치한 국도에서 피고인 A가 U 포터 II 차량을 졸면서 운전하던 중 T 운전·O, P 동승 V 아반테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며 삼성화재에 보험을 접수·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O, P, T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며, 위 사고로 인하여 실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O, P, T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1.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487,610원의 보험금을 각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O, P, F, Q, W과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2. 12, 16:58경 전화로 '같은 날 16:52 경 천안시 서북구 X 에 위치한 Y정형외과 사거리에서 피고인 A가 L 오피러스 차량을 후진하던 중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ㅇ 운전·F, Q, W 동승 S 매그너스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며 삼성화재에 보험을 접수·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O, P, F, Q, W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며, 위 사고로 인하여 실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O, P, F, Q, W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2. 27.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014,620원의 보험금을 각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O, P, J, Q과 공동범행 피고인 A 또는 O는 2014. 6. 21. 22:59경 전화로 '같은 날 22:54 경 천안시 서북구 Z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우나 앞 도로에서 O가 S 매그너스 차량을 후진하던 중 대기하던 피고인 A 운전·P, J, Q 동승 L 오피러스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며 흥국화재에 보험을 접수·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O, P, J, Q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뿐만 아니라, J. Q 이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끼워 넣기 식으로 사고를 가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O, P, J. 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흥국화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23.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250,000원의 보험료를 각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함께 한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2014. 8. 28. 11:06 전화로 '2014. 8. 27. 22:00경 천안시 동남구 한양수자인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L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AA 운전·피고인 B 동승 AB 모닝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며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을 접수·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AA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며, 위 사고로 인하여 실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2.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606,670원의 보험금을 각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O, P, K, J, N, D, AA, T, E, F, R, Q, W) 1. 진술조서(AC) 1. 각 보험금 신청 자료, 차량종합 상세내역서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AC) 1. 보험금 신청 자료(범죄일람표 6번) [피고인 A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확정판결]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보험사기 범죄 행위에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으로,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와 AA의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과 AA은 중학교 동창이다. 범죄사실 기재 일시 교통사고 직전 피고인 B과 AA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장소(천안시 동남구 한양수자인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약간 떨어진 'AD식당'에서 만나고 있었다. 잠시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도 위 장소로 왔다. 그 후 AA은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태운 채로 앞서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뒤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AA 운전 자동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었다. 피고인 A는 그 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AA의 관계와 만난 시간, 사고 시각과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과 AA 이 사고 직전 모임에서 고의 사고 후 보험수령에 관한 말을 나누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일 모임을 가진 친구들에게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느닷없이 사고를 내고 보험 접수를 한 후 추후 친구들이 받을 보험금 중 일부를 받고자 혼자 생각하였다는 것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 나. AA은 피고인 A의 사고 신고 당일인 2014. 8. 28. 피고인 A가 가입한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의 돈 32만 원을 받았다. 그 후 AA 합의금, 치료비 중 일부인 2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 한편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사고 신고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피해 보험 회사에 합의금을 요구하였다(수사기록 211). AA 운전 승용차 수리비가 210,815 원인 아주 경미한 사고였음에도(수사기록 233면), AA과 피고인 B이 사고 당일 바로 병원 진료를 받고 그 직후 합의금을 받거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점은 보험사기 공모를 인정할 유력한 증거가 된다. 다. AA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 50만 원을 그대로 납부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25.자 2016고약5785). 즉 AA에 대하여는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 보험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는 유죄의 확정 약식명령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AA과 피고인 A가 공모하여 범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연결고리 역할(AA과 피고인 B이 만나고 있는 자리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전화 연락을 한 후 그 자리에 도착하였다)을 한 피고인 B이 공모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 역시 사고 신고 당일 바로 병원 치료를 받고 피해 보험 회사에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라. 피고인 B은 사고 당시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A의 고의 사고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특히 피해 보험 회사 직원이 피고인 B과의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보험 사기 의심을 알려주었다는 점(수사기록 211면)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 사기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보험금 또는 합의금 청구를 단념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 A는 피해 보험 회사에 1,74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가족상황, 재산상태,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