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와 F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피고인 B가 F이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품고 F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히자, F은 피해사실을 경찰관에게 알린 뒤 피고인 B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고자 그를 백강지구대로 데려가기 위해 피고인 A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 B의 집 근처로 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 01:01경 자신의 집 근처인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마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 F(여, 42세)이 자신에게 백강지구대로 같이 가자고 하면서 택시에 태우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칼로 쑤셔 죽이겠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뺨을 때리고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이 위 피고인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A이 택시에서 내려 "이러지 마시고 경찰서로 가서 이야기하자"며 말리자, 피해자에게 "니가 기둥서방이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전항 기재 몽둥이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 C도 피고인 B 측에 합세하여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6번 늑골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코, 머리, 배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그로부터 약 20m 떨어진 H마트 출입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널빤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I, J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부위사진(수사기록 제83면),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84면, 제121면), 현장사진{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8면)의 일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A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8면, 제50면), 상해부위사진(수사기록 제53면), 사진{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8면)의 일부}, 사진{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4면)의 일부}, 의류사진(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첨부서류)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에 대한 점)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참작 동기, 처벌불원 ◦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월{= 4년 + (2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C]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특별감경요소 : 참작 동기,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참작 동기, 처벌불원 ◦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