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1.경부터 2008. 2. 29.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B계(이하 'B계'라 한다)에서 서울 전역의 풍속 . 성매매사범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한 경찰공무원으로, 2013. 2. 18. 같은 경찰청 C경찰서 경무과로 대기발령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계 근무기간 중인 2007. 4.경 동료경찰관인 D, E, F, G(이하, 위 4인을 'D 등'이라 칭하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단속팀'이라 칭한다) 등과 함께, 관내 유흥주점 등 업소 업주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단속 무마 등 명목의 금품을 공동으로 수수한 뒤 이를 단속팀 상호간에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D은 2007. 4. 중순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유흥주점 앞에 정차된 자신의 렉스턴 차량 안에서,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위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며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던 업주 J으로부터 단속정보제공, 단속시 선처, 무마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단속팀을 대표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은 그 직후 위 렉스턴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위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그것이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몫으로 분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 초순경까지 D 등과 공동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2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한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도7655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D, E 및 F에 대한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 및 G이 위 D, E, F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뇌물을 나누어 가졌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 다음과 같이 각 확정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1) 검찰은 2012. 4. 17. 'D, E는 공모하여 2007. 4. 중순경부터 2009. 2. 초순경까지 J으로부터 약 1억 3,5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D, E를 기소하였다. D, E는 이에 따른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60) 재판 과정에서 "J으로부터 2007. 4. 중순경 1,000만 원을 받고, 이후에는 매월 500만 원씩 받아 다른 B계 외근 남자 직원들과 나누어 가졌다. 처음에는 D, E, G, F, 피고인 5명이서 나누었고,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 B계에서 전출하고 K이 전입하여 들어옴에 따라 이후에는 K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3. 4. 15. 위 사건의 제2심 법원은 D, E의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D, E, G, F, 피고인 5인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아 D, E에게 뇌물액의 1/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추징액을 부과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노3462), 2013. 6. 28.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4842). 2) 검찰은 2013. 3. 7. 'F은 D, E와 공모하여 2007. 4. 중순경부터 2009. 2. 초순경까지 J으로부터 약 1억 3,5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F을 기소하였다. F은 이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D으로부터 J의 돈을 나누어 받았던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그 분배에 관하여 "본인이 피고인이나 G에게 J의 돈을 나누어 주었던 적은 없고, D이 G이나 피고인에게 돈을 나눠주는 장면을 직접 본 적도 없다. 그러나 D이 돈을 나눠 준다고 하여, G, 피고인도 D으로부터 J의 돈을 나눠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3. 8. 16. F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앞선 D, E에 대한 사건과 마찬가지로 F에 대하여 뇌물액의 1/5에 해당하는 추징액을 부과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209), 위 판결은 그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4. 4. 24.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노2703, 대법원 2014도2954).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J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거나 그 뇌물을 분배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위 각 판결들의 사실인정 부분은 피고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범자로 인정된 D, E, F의 진술을 주요한 증거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아래에서 살피는 것처럼 종전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범자로 인정된 D, E, F이 하였던 각 진술 중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의 신빙성이나 증거가치는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가) 종전 D 진술의 신빙성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그 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이 사건을 주재하는 수소법원에 속하게 되며, 수사의 대상이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등 참조). D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60호 사건의 1심 증인신문과정에서 "J으로부터 받은 돈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B계에서 근무하던 외근 남자 직원들이 서 나누었다. 처음에는 본인, E, F, G, 피고인 5명이서 나누었고, 이후 K이 전입하여 들어 옴에 따라 이후에는 K과 나누었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D)신문 과정 및 그 판결의 선고 이후에 있었던 추가 조사에서도 그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위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검찰측으로부터 '다른 공범자를 댄다면 공소제기된 금원을 각자 받은 금액으로 쪼개어 공소장 변경을 해주겠다'는 회유가 있었다. '이대로라면 너(D)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것이지만, 금액을 나누어 공소장 변경을 하면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경찰관들은 수뢰액이 3,000만 원 미만이 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뇌물죄가 적용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1심 재판 도중 일주일에 3~4번씩 검찰에 불려나가 윗선을 대라, 공범자를 불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 혼자 짊어지기에는 죄가 너무 무거웠기에, 다른 사람과 돈을 나누었다고 진술하면 금액을 쪼개어 공소장 변경을 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B계에서 근무하던 외근 남자 직원 5명이서 J의 돈을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실제 피고인이나 G에게 돈을 나누어 준 적이 없다"고 종전 사건에서의 진술을 전면 번복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실제 D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60 사건의 1심 및 항소심 재판 등이 진행되던 무렵인 2012. 4. 1.부터 2013. 8. 26.까지 약 1년 4개월가량 동안 약 90여 회에 걸쳐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2012고합460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공소제기 이후 공판절차가 진행되던 중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D을 수십 차례 소환하여 조사하였고, D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있었던 회유 등으로 위 사건에서의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이상, 앞서 본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12고합460 사건에서 이루어진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경위와 그것이 위 사건에서의 D의 진술 내용에 실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D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이 수차례 수사기관에 소환되었던 것인지, 소환되어 어떠한 내용의 조사를 받았는지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어, D이 위 2012고합460호 사건에서 하였던 'J의 돈을 피고인에게도 분배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더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 나) 종전 E 진술의 신빙성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460호 사건의 1심 증인신문과정에서부터 "J으로부터 받은 돈을 본인, E, F, G, 피고인 5명이서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E는 위 사건의 1심 재판과정에서는 "D이 받은 돈을 F과 본인(E)이 나누어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D이 G이나 피고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나누어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 그러다가 위 1심 판결 선고 직후 있었던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장이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형을 무겁게 내렸는데,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서 D의 1심 법정 진술과 같이 "J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G, 피고인과도 나누어 가졌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진술변경은 수사기관이 1심 선고 후 항소심 절차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E를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D이 이 법정에서 '위 사건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에 관한 압력을 받았고, 이로 인해 허위진술을 하게 되었다. E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앞서 본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변경된 위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D은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과 돈을 나누었다고 진술한다면 수수한 뇌물액이 쪼개져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E 또한 위 D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돈을 나누었다'고 진술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E는 1심 선고 후 앞서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는 한편으로, "이 교부한 금원 중 E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E와는 무관하므로, 이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다만, 이와 같은 E의 주장은 항소심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배척되었다).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수차례 '실제 돈을 받아 피고인과 나눈 것이 사실인지', '1심에서 D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자, 항소심 양형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음에도, '기억하고 싶지 않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J의 돈을 피고인과 나누었다'는 자신의 종전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E의 종전 사건에서의 진술 변경 경위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공동피고인이었던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J의 돈을 G, 피고인과도 나누었다'는 E의 종전 사건에서의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J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과도 나누어 가졌다'는 종전 E 진술의 신빙성을 더 이상 인정하기 어렵다. 다) 종전 F 진술의 증거 가치 종전 2013고합209 사건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D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분배하는 것을 본 적은 없고, 다만 'D이 G, 피고인에게도 돈을 나누어 준다고 말하여 본인(F)도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F은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에는 D이 피고인, G에게 돈을 준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자신(F)과 E의 몫을 나누어 준 뒤 나머지는 모두 D이 알아서 했다. 2013고합209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으면서 D이 위 2012고합460 사건 재판과정에서 'J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G, 피고인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그렇다면 G이나 피고인도 받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하여 진술하였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위 사건에서의 진술이 범행 당시 D으로부터 들은 바가 아닌, D의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한 추측성 진술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종전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기반으로 한 F의 위와 같은 추측성 진술에 이 사건 공소사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뇌물공여자인 J은 종전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D 등이 뇌물을 받으러 오면 운전해 온 차 안에 돈을 담은 봉지를 두는 방식으로 뇌물을 주었다. 돈을 받으러 나오는 자리에 D은 항상 있었고, E는 한 번 정도 외에는 항상 동행하였으며, F은 몇 번인가 왔던 것 같다"면서, "B계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 같이 나눠 쓰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던 것이고, 당연히 다른 B계 직원들도 자신이 교부한 돈을 나누어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위 D 등이 자신이 교부한 돈을 실제 다른 직원들과 나누었는지 확인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2489쪽), J으로부터 직접 뇌물을 교부받았다는 위 D, E, F이 하였던 'J의 돈을 피고인과 나누어 가졌다'는 종전 진술의 신빙성을 더는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J의 추측성 진술에 터잡아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J의 뇌물을 나누어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하다. 3) 그밖에 피고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역시 이로써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J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거나 그 뇌물을 분배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