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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65 노상을 고양동 사거리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건너던 피해자 D(여, 5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과 비골 상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행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8.02: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D(여, 49세) 운영의 어묵판매 노점상에서 어묵을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 내 돈 주고 하나 더 먹을 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노점상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양념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더 먹을 거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런 씨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판시 형 집행유예 판결 외에 2회 더 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벌금형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3층에 있는 C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1. 15, 16:15 경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스페이스 3 게임기 29대, 정글어드벤처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게임이용자와 컴퓨터의 대결의 결과에 상관 없이 3장의 카드를 보상으로 제공하며, 배경화면은 게임의 흥미를 위한 요소일 뿐 게임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는데도 그 내용과 다르게 배경화면의 내용에 따라 골드카드가 상이하게 지급되는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개·변조된 해적바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개·변조 게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27. 14:15경 중국 연태항에서 출항한 B를 이용하여 인천항 제1국 제여객터미널을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500g짜리 2개를 자신의 장갑 속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세관입국검사장 내 여자화장실 세면대 밑에 동 장갑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138,000원 상당의 금괴 1Kg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서 1. 금괴 적발경위서 1. 적발된 금괴와 금괴를 넣었던 장갑 사진, 금괴를 은닉한 세면대 사진 1. A CCTV사진 1. A 세관신고서 1. 조사보고서(A 이 장갑을 소지한 CCTV 영상 확보)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14: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이 운영하는 'D' 점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 "십할 놈"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점포의 탁자를 손으로 치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었다놓았다 하여 위 점포 안에 있던 손님 2명을 점포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계속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계속 욕설을 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택시 안에서 침을 뱉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2019. 2. 10.06:15경 부산 부산진구중앙대로 808에 있는 송상현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위 택시를 세우고 택시요금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한 게 뭐 있는데 돈 달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06:30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씨발 놈아 뭐하는 짓인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 회 밀치고, E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짭새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6~7회 가량 때리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 E,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임에도 나이 많은 피해자 B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폭행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2016년에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으로 장기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제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의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6.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22:4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77 석암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안역 방면에서 석암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면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문 부위로 우측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휀다 부위를 시가 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C'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2:2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 6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가 "그만해, 하지마,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나려 하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잡고 벗겨내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소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2: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신고자에게 자꾸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그만 하시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씨발새끼, 좆만 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E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차고, 들고 있던 신문지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08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 2012년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약 30회 가량 유사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03. 18:56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5세) 운영의 '카페D'에서 무인주문기로 커피를 주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줌마"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커피가 담겨있는 일회용 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종아리 부분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현장사진, 영수증,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및 치료기록, 카드사용내역 등 제출),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카드사용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씨씨티브이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행들과 함께 2017. 11. 5. 06:3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식사를 한 후 계산하러 나가는 피해자 H(20세)의 일행인 I과 눈이 마주친 건으로 피해자 등과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위 음식점 앞 노상까지 쫓아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붙잡아 다리를 걸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를 2회 걷어찼다.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벗기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그곳 근처에 있는 J식당 1층 테라스로 도망가자 피고인 B이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함께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I(21세)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5. 07:30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L파출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범행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본인이 친형인 M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N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O'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 1통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의사소견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폭력의 정도, 방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더 나아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친형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 A, B, D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소년이거나 이제 막 성년이 된 자로서 향후 교화가능성이 많은 점, 피해자 I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피고인 A, C, D), 피고인 E는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은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액상비료와 음식 폐기물 처리장치인 플랜드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 약정을 맺은 데가 여러 군데 있어 몇 달 후면 충분한 투자금이 들어온다. 현재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몇 달 후 투자금을 받아 원금과 충분한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투자 약정을 맺은 투자처가 없어서 투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은 없고,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12. 5.경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8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현금 및 수표 송금현황, 은행거래내역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한 자기앞수표 상당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4914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이상 재산적 처분행위에 따라 교부하거나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수사보고(E 법인종합신용보고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의 현황 및 사업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 운영 사업에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약 8개월 동안 피고인에게 수회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술한 변제 방법,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3. 12. 5.경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00만 원인 자기앞수표 4매를 차입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수사기록 9면)의 내용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손익분배 등에 관한 약정을 하거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 위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의 액상비료와 음식폐기물 처리장치인 플랜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2019. 3. 25.경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다만 합의금 2,830만 원 중 200만 원만 실제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2019. 6. 30.경까지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1:30경 서울 양천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52

범죄사실 [2018고단3352] 피고인은 2018. 8. 1. 1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에 있는 B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상무대로 985에 있는 쌍촌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4km가량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349] 피고인은 2018. 10. 12. 18: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도산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30m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4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0.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평택, 남양주, 서울 부근의 공사장 등지에서 2017. 9. 21. 부터 2018. 8. 7.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4,6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E) 1. 근무자료 제출(E), 통장내역 제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는 점, 일부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평택, 남양주, 서울 부근의 공사장 등지에서 2017. 3. 8.부터 2018. 4.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14,471,739원,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C의 임금 7,718,261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1. 9.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0: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을 통행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등)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6번)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기본영역 : 6월 - 2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 지간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는 직장 동료 지간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12. 04:10경 세종시 F에 있는, G주점 골목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C(30세)이 서로 몸이 부딪친 것을 계기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담뱃갑을 집어던지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H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쓰러진 것을 본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D의 가슴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30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E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최초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의 태양이 좋지 못하며,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도 완전히 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각 100만원을 송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범죄 전력(피고인 A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1회, 폭력, 공무집행방해로 소년보호처분 전력 2회, 피고인 B - 폭력 벌금형 1회)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3. 26.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살곶이길 188 내부순환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수방면에서 성산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 차량 정체로 서행하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카이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차량 뒷 범퍼부분을 1차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운전의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튕 겨져 나가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뒷 범퍼부분을 2차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 경 의무보험 미가입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하고. B 카이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차량파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E, C,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책임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재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경부터 2018. 3. 6.경까지 통영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0. 경 위 D의 거래처인 E으로부터 납품대금 64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061,300원을 업무상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원장(증거목록 순번 5, 6, 29번), 각 거래처 장부(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해 피해자를 위하여 수금한 납품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