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21. 4.경부터 2022. 2. 11.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6. 12:36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갤럭시A퀀텀’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의를 벗고 팬티를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반신이 노출된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8. 06: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전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5. 23:03경 대구 동구 C 모텔에서,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D’에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계정E에 위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27, 28번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파일 2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2. 18. 03:20경 대구 동구 C 모텔에서,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틱톡’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계정(F)으로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방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너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사진을 삭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피고인 휴대전화기 재촬영 사진(D 게시 관련), 피고인 휴대전 화기 재촬영 사진(피해자의 신체 사진), 각 캡처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사진, 수사보고서(KDF모바일뷰어 활용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보고), 휴대전화 분석 보고, 피해자 신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협박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범죄사실수정), 카카오톡 대화내용, 재촬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지자 위 촬영물을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피고인 계정의 ‘D’에 올렸으며, ‘틱톡’으로 방송하던 중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4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인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