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1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와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고합118호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03. 12. 29. 경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이 상해죄로 처벌을 받는 등 가정폭력으로 수회 수사와 처벌을 받으면서 2020. 1.경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절차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외도 의심으로 인한 반복된 다툼과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수회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자신의 인생과 가정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철물점에서 쇠망치를 구입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 숨겨 두었다. 피고인은 2020. 3. 2. 00:20경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미리 구입한 쇠망치(길이 약 35cm, 두장 약 11cm, 두경 약 4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복부, 얼굴 및 머리 부위 등을 강하게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2cm)을 꺼내 들고 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못죽이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1회 베어 살해하려 하였으나 마침 집으로 돌아온 아들 F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고합234호 피고인은 피해 아동 F(남)의 친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1. 3. 09:00경부터 같은 날 11:40경 사이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당시 14세)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부인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B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주먹과 발로 B의 가슴과 상체를 수회 때리고 차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가위를 들고 와 "너 씨발년, 칼을 뱃대지에 꽂아 죽여라. 너 내가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당시 14세)이 보는 가운데 B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손으로 B의 머리채를 잡고 "진짜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고 바닥에 B을 강제로 눕히고 휴대전화로 B의 눈 부위를 약 10회 내려찍었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8. 0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당시 15세)이 보는 가운데 B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죽인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4. 21: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당시 15세)이 보는 가운데 B에게 "쓰레기 같은 년, 씨발년, 다리, 손, 발 자른다. 너를 죽이는 게 내 삶의 목표다. 너를 죽여서 갈아 마실 거다. 네가 신고하면 네 인생은 끝난다. 너 같은 걸 만난 게 내 인생의 실수다. 5초를 셀 테니 다 세면 너 뒤진다."라고 말하고 주먹을 쥐고 B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피해 아동의 모 B을 폭행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2020고합1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B의 각 진술서 사본 1. G의 사실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입원 중인 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도주 시 소지한 망치 관련), 수사보고(담당의사 구두소견 및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번), 119 구급활동일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순번 37번) 1. 진료기록일지, 각 진단서, 안면 및 손 부위 엑스레이 사진 1. 사건현장 사진, 현장감식 사진, 입원 중인 피해자 사진, 망치를 소지한 채 도주하는 피의자의 모습, 체포 당시 모습 사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체포 당시 피의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 범행도구 구입처 사진, 범행도구 쇠망치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 정도,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전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쇠망치를 구입해 범행 도구를 준비해 둔 다음 피해자와 함께 사는 집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마구 내리치고 칼로 목까지 베 살해하려고 했다. 이러한 범행 동기와 범행의 계획성 및 잔혹한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로 인해 여러 번 처벌받게 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이나 피해자에 대한 원망 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또 다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1년 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과 가위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여러 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폭행과 폭언을 반복한 끝에 협의이혼까지 신청하여 이혼을 앞둔 상태에서 그 말을 실행에 옮겨 계획적인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위와 같은 동종 범행 전력과 처벌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제는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후회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하기는 하지만, 이 법정에 제출한 반성문에서조차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서슴없이 언급한 바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칼로 목을 벤 적은 없고 살인의 고의도 확정적이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잔인한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있어 또 다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도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0고합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B 상대 면담) 1. 판결문 사본(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 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11. 3. 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 11. 3. 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확정적인 살해의 의사도 없었으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벤 적은 없다. 나. 2018. 11. 3.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1) 부엌칼로 목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검찰 전화 조사에서 "피고인이 폭행하는 과정에서 식칼을 가져와 '죽여버리겠다. 오늘 내가 너를 못 죽이면 사람이 아니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목 부위를 1회 그었다", "당시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식칼을 바닥에 수회 찍으면서 칼날이 부러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직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의 사진에는 목 부위에 가로로 길게 그어진 핏자국처럼 보이는 상흔이 보이는데,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너비 약 5~6cm, 깊이 약 1~2cm로서 칼 등 예리한 도구로 인한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범행 현장에서 거실 싱크대 칼꽂이 문 안쪽에 피가 묻어 있있고, 현관문 앞에서 부엌칼의 칼날이 손잡이에서 분리된 채로 발견되었는데, 그 칼날의 날카로운 면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범행 과정에서 부엌칼을 갖고 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적은 있다고 진술했고,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칼로 목에 자해를 한 적은 없으며 그럴 만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피고인이 칼로 베어 생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다음 그에 따라 살인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서 살인의 확정적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전날인 2020. 3. 1. 쇠망치와 신나를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으로 와서 쇠망치 머리 부분에 장갑을 씌우고 청테이프로 감아 작은 방 옷걸이 밑에 숨겨 두고, 신나는 같은 방 책상 옆에 두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준비하고, 그날 밤에 실제로 이를 사용하여 그대로 범행을 실행한 것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피해자의 온 몸을 여러 번 힘껏 내리쳤는데, 특히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부위인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타격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와 이마 및 관자놀이 피부가 깊고 크게 찢겨지고 이마, 코, 턱, 광대 부위 등 얼굴과 머리 부위의 뼈가 다수 골절되는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어 피해 직후 병원에 후송되었을 때 생명이 몹시 위독한 상태였다. 이러한 범행 수법과 태양 및 계획성, 범행의 결과만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그렇게 피해자를 때리면 자칫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 또는 가능성만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분명한 의사를 갖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계획한 범행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리는데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부수었고,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가려고 하자 현관문 걸쇠를 잠그고 나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그렇게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 아무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범행을 제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심지어 피고인은 그렇게 쇠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도 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부엌칼을 갖고 와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없는 피해자의 목을 베기까지 했는데, 이는 피해자를 끝까지 살해하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살해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강한 징표가 된다.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주저하거나 스스로 중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쇠망치 머리에 장갑을 씌우고 청테이프를 감은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런 쇠망치로 피해자를 한 두 대 때리고 만 것이 아니라 특히 치명적인 부위인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수차례 힘껏 가격하여 매우 심각한 손상을 입혔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흘린 많은 피가 거실과 안방, 현관문 등 집안 곳곳에 비산되어 있었는데, 이는 말 그대로 피해자를 죽도록 가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처음에는 단순히 겁만 줄 생각이었던 피고인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 번 피해자를 가격하여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고 칼로 목을 베기까지 한 것인지 그 경위와 이유도 알 길이 없다. 나. 2018. 11. 3.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한 판단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06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참조). 2)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했다는 것과 그런 모습을 자녀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여 그의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와 제2의 나, 다, 라 죄: 징역 5년 ~ 45년 나. 판시 제2의 가 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와 제2의 나, 다, 라 죄 1)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2. 유기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판시 제2의 가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살인미수 범행도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의심으로 장기간 심각한 불화를 겪던 중 최근 피해자의 외도를 확신하고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등으로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살인미수 범행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범행을 목격한 자녀의 신속한 신고와 119구급대의 빠른 대처로 피해자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의심이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님이 드러나기도 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여러 번 반복되기는 했으나, 전부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한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에 대해서는 자녀인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인 배우자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아동학대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아동학대 범행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신청해 이혼을 앞두고도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까지 미리 꼼꼼하게 준비한 다음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 온몸을 여러 번 강하게 내리치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베 살해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범행수법 및 태양,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함,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비록 피해자가 부부로서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종일관 피해자를 폭력적으로 대하고 이혼까지 앞둔 마당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고 현관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고, 범행 후 바닥에 쓰러져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이 그대로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망하였으므로, 만약 때마침 집에 들어온 아들의 신고와 119구급대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더라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 피해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공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와 얼굴 등 여러 부위가 골절되는 등 신체 여러 곳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는 등 오랜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1년 전에도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과 가위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여러 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폭행과 폭언을 반복한 끝에 그 말대로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극단적인 범행까지 나아간 것이다. 그러한 심각한 폭력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노출되어 자녀의 정신건강과 발달에도 심각한 해를 끼쳤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목을 베지는 않았다거나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며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을 뿐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온전히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 그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전부 10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들이며,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불화와 배우자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등이 주된 동기로 작용했는데, 조만간 그 혼인관계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의 형 집행 과정에서 범행 동기로 작용한 극도의 부정적 감정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그렇게 장기간 형 집행을 마치고도 또다시 극단적인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