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B'이라는 상호의 조경업체를 운영하던 중 2008. 3.경 우연히 탤런트 및 영화배우인 피해자 C(남, 39세)이 거주하는 경기 양평군 D 소재 전원주택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인이기 때문에 조경공사를 하면 큰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후, 사실은 피해자가 이전에 공사비 7,000만 원을 들여 해 놓은 조경공사에 별다른 하자가 없음에도, "비싸게 주고 공사한 것이다, 내가 방송드라마 야외세트 조경을 담당한 경력이 있다"고 말하며 합리적 가격으로 재시공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8.경 "공사금액 1억 원, 공사기간 2008. 4. 9.부터 20일, A급 조경수 22주, 자연석 23개, 백목련 등 36주, 연못 재시공 외 전체 조경시공"으로 정하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1억 원을 모두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단 등 현장 조건 등을 사유로 예상외로 공사기간이 길어져 2008. 5.말경까지 공사를 하게 되었고, 같은 해 4. 17.경 1,000만 원, 같은 해 5. 4.경 400만 원을 추가비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공사기간이 길어져 당초 약정한 1억 원으로는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없었지만 피해자의 전원주택에 조경공사를 해 주었다는 홍보효과 때문에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당초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같은 해 4. 25.경 피해자로부터 1개월 후 변제조건으로 2,500만 원을 차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미루던 중, 피해자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14만 원 상당의 잔디깍기 기계를 선물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중고기계라는 불만을 듣자, 이를 트집 잡아 2,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아예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소요된 비용까지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동안 공사비로 3억 원 이상이 들어갔으니 차액으로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1.경부터 2009. 8.말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우리 E실장한테 잔디기계 중고 보낸다고 한 것, 당신도 다른 연예인보다 참 못하군", "자 지금부터 내가 투자한 것 당신 집 뜰에서 회수할께요", "계약서 없는 2,500만 원은 돌려주마.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보내라","내 마지막 경고다. 니가 이행 안 할시엔 나 A 널 상대로 한 번 해 보마. 인터넷상에 지금까지 내용들 한 번 밝혀보마", "계약서에 없는 것 돌려주렴. 개만도 못한 너에 대한 내 마지막 마음이다 ", "넌 공인이 아니라 양아치 새끼다" 라는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09. 6. 29.경에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비를 내어 놓으라고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기 까지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4. 7:51경 경기 양평읍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500주면 되지? 계약서에 없던 것 다 돌려 내, 안 그러면 오늘 네이버 상에 아주 너 한 번 죽여 볼께, 죽여 볼께, 분명히 오늘 한 번 죽여볼께, 이제 오늘로 다 끝났다, 씨발 놈아, 너 연예인 생활 오늘로 끝났어, 딱 끝."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요하게 협박 메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협박을 하여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연예인으로서의 명성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2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09. 9. 1.경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피고인을 고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촬영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의 접근, 연락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피고인은 사실은 사업자금이 거의 소진된데다가 기존 거래처에 미지급금이 7,000여 만 원에 달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조경공사를 하더라도 유명 영화배유의 집을 조경공사 하였다는 홍보효과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 등으로 만족할 만한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자, 차라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공사수익으로 충당한 후, 나중에 피해자가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면 공사에 제공한 자신 소유의 수목이나 돌멩이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약정 공사대금 1억 원보다 순공사비가 초과되었다는 이유를 들어가며 상계를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연예인이라 명예실추를 우려하여 채권추심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변제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25.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있어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2009. 4. 25.경 당시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가에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C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한번도 위 차용사실 자체를 부인한 바 없는 점, 피고인, 피해자, 증인 F, G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는 적어도 위 조경공사 기간 동안은 좋았다는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열심히 공사를 하여 조경을 할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을 할 정도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더욱 고무되어 기간을 연장하면서 공사를 진행한 점이 인정되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2009. 4. 25. 무렵에는 내심으로 피해자가 다른 공사를 소개시켜준다는 말에 기대를 걸고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돈을 빌리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추후 공사대금 등으로 시비 걸어 차용금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면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의사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