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2016고단649 피고인은 의정부시 E 소재 F식당 및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식당 대표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2012. 8. 20.경부터 2013. 12. 19. 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I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23,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 7, 8, 10, 12 ~ 15, 17 ~ 22와 같이 총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098,68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1913,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J에 'K'이라는 상호로 중국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2년 4월경 지점, 2012년 7월경 M점, 2013년 6월경 성남시 분당구 N 건물에 위 'K' 음식점을 추가로 개업하여 영업을 확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다. 1.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3.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0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빚보증을 잘못하여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고, 채권자가 영업장을 압류하여 영업이 곤란한 상황이니 일단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숨통이 트이는 대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4억 3,500만 원을 투자받아 수익금을 지급해 오던 중 2013. 10. 경부터는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매장 수익금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모두 사용하여 직원들의 급여,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추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서울 서초구 S 에 있는 피해자 R의 형인 T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점 지하 1층에서 'K'을 운영하고 있는데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에 위 K의 영업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직원들 급여 및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위 K의 영업권을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K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영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 195 피고인은 2012,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식자재 공급업체 W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중국음식점 K L점, X점 등 8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L점 및 Y점 2개 점포에 식자재를 공급하여 달라. 그러면 매월 10일 Z 백화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대금을 지급받아서 식자재 대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경영난으로 AA점을 폐점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및 추심을 당하고 있었고, 제2금융권 및 신용카드사에 4,8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지인들로부터 무리하게 수억 원을 투자받아 신규 점포를 새로이 개설 · 운영하면서 2012. 7.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식자재 공급업체에도 미수금 채무가 증가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Z백화점으로부터 매출대금을 받더라도 매월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경기도 의정부시 AB에 있는 L점에서 179,041,656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용인시 수지구 AC에 있는 점에서 95,794,596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6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2013년 12월분 급여대장 1.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6고단191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R, O 각 진술 기재 부분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매매계약서, 매장 임대계약서, 통장사본, 매출 현황표, 거래내역확인증 1. 이체 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 R 공정증서 제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청취 보고) 2017고단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식당), 거래처원장(X점)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상태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고단195 사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은 식자재 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중 2012. 12. 1.부터 2013. 6. 30.까지의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모두 흑자를 내고 있었고 직원급여나 물품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기간 공급받은 물품들에 관하여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교적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피해자는 매달 그 전달의 공급대금에 관하여 전액을 결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을 계속한 점, 피해자는 공급 시작 3~4개월 후부터 사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항의를 하고 있었던 점, 2013. 3~4. 무렵 실제 피고인을 만났으나 이후에도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공급 이전에 영업부진으로 AA점을 폐점하였고 많은 손실을 입었던 점, 피고인은 2011. 3. 무렵 1,000만 원의 대출을 위해 통장사본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2012. 12. 무렵의 근로자에 관하여도 2,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한 점, 2012. 12. 무렵 제2금융권 대출이 상당하고 게다가 신용카드 연체금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물품공급에 관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였고 일부 변제도 이루어진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2년 동안 잠적까지 하였으며 게다가 임금을 미지급하기도 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 D와는 그들에게 분할변제 등을 다짐하면서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0에 대하여는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