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55

범죄사실 ¹201255₁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과 2회 더 있고, 피고인 E는 2010.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1,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폭력 전과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6. 하순경 동거녀인 J이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간 후 사용하던 휴대폰의 전화번호를 변경하자 J을 찾기 위하여 이전에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 B에게 J의 변경된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K에게 J의 변경된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위 K은 LG휴대폰개통센터 직원인 L에게 전산조회를 부탁하여 J의 변경된 휴대폰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후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무고 가.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 A은 위 J이 집에 들어 왔다가 피고인의 폭력 등을 견디지 못하고 2011. 12. 초순경 다시 집을 나가자 화가 나 J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1. 12. 14.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342 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민원실에서,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게 피고인 Al 미리 고소 내용을 써가지고 온 종이를 보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하 '제1고소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게 하였다. 위 제1고소장은 "고소인 C은 피고소인 J과 알고 지내며 6월 15일 아침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소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날 이후로 전화도 안 되고, 살던 집도 이사가고 전화번호도 바뀌었습니다. 6월 30일까지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12, 29.경 B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제1고소장 및 JI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을 주면서 경찰에 접수시키라고 말했고, 이에 B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C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고소장 및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무고 피고인 A은 2011, 12, 14.경 위 가.항과 같이 작성한 제1고소장이 당일 접수 처리가 되지 않자 같은 날 고소 명의인인 피고인 C을 위 경찰서로 데리고 왔고, 위 경찰서에서 피고인 A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하 '제2고소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를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위 제2고소장은 "고소인 C은 피고소인 J에게 현금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2011. 12. 13. 고소인의 집에 찾아 와 화장대 위에 있던 금목걸이, 금팔찌(10돈), 금반지를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이에 J을 고소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 Col J으로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또한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경찰서 형사과 강력 3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J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후 변제받지 못하였고, J이 내 금목걸이 등을 훔쳐갔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피고인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고, 피고인 C의 금목걸이 등을 절취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을 무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흉기휴대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 A은 2012. 2. 15.경 청주시 흥덕구 M빌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고인 D에게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간 J을 잡아야 한다, 내가 J의 친구 집을 알고 있는데 그 집의 문을 여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같은 날 18:20 경 청주시 흥덕구 N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O(여, 40세)의 집에 이르러 마침 가스검침 중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침원을 발견하고 "401호실에 대한 가스검침을 하지 않았으면 함께 가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검침원이 가스검침을 하기 위해 위 401호실에 들어가자 마치 함께 가스 검침을 하러 온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고,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문이 열렸으니 빨리 올라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38㎝, 칼날 길이 23cm)을 입고 있던 점퍼 속에 집어넣고 위 401호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D은 현관문을 닫은 후 피고인 A을 뒤따라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넣어 쓰러뜨린 후 피고인 A은 "똑 바로 안 불어, 개(J 지칭) 어디있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이 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말 안 들으면 확 묻어 버려, 이년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나 잘못 건드렸어"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피고인 A은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죽고 싶냐"고 하면서 위와 같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 및 좌측 어깨 부위를 각각 1회씩 찌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 밖으로 나온 다음 4층에서부터 1층까지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내려오고, 피고인 D 피해자가 계단 난간을 붙잡고 저항하는 것을 발견하고 난간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난간에서 떼어 내면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골 골좌상 및 좌측 견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감금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은 2012. 2. 15, 18:30경 위 N건물 앞길에 정차중인 피고인 E 운행의 P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 0을 강제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양 옆에 앉은 다음 피고인 에게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 E는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위 N건물 앞길에서 출발하여 청주시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병원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운행중인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J이 어디 있느냐, J의 연락처를 말하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D은 운행 중인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J이 어디 있느냐,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알아듣게 얘기해라, 전화번호가 뭐냐, 이 허허벌판에 왔는데 너 같은 거 하나 묻어 버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에게 "야 얘 살고 싶지 않다는데 확 묻어버려"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15, 20:40경 청주시 흥덕구 M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Q에 있는 R병원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1¹215₁ 1. 감금치상 피고인 A은 2008. 9. 13, 22:40 경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U마트 앞길에 정차중인 피고인 운행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은색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동거녀였던 피해자 V(여, 33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밥이 나 한끼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이 나서 밥을 먹는 것은 좋은데 큰오빠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위 승용차를 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급가속을 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43 경 같은 동에 있는 W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그대로 질주하던 중 골목길에서 불상의 차량이 갑자기 튀어 나와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의 몸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의 머리, 무릎 등을 부딪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승용차가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덜미를 잡아끌면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 A은 2008.10.20. 12:00경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X모텔 앞길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에스엠(SM)7 승용차에서 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그 곳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은 후 뒷좌석 문을 잠근 다음 같은 날 12:02 경 같은 동에 있는 W마트 앞 노상까지 약 400 미터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분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8. 9. 13. 11:00경 영천시 청통면에 있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상 청통휴게소에서 출발하여 포항 등을 거쳐 같은 달 14. 13:00 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있는 미리내동산 앞길에 이르기까지 번호를 알 수 없는 은색 쏘나타 승용차를 수백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0. 19, 15: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앞길에서 출발하여 포항, 부산 등을 거쳐 같은 달 21. 14:0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번호를 알 수 없는 에스엠(SM)7 승용차를 수백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공소장에는 "흥덕구 대덕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주시에는 흥덕구와 상당구를 통틀어 대덕동이 존재하지 않고, 상당구에 내덕동이 존재할 뿐이며,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미리내동산"의 주소가 "상당구 내덕동"으로 검색되는 것을 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012고합279 피고인 A은 2012. 3. 5.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는 청주교도소에서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J1 2011. 2. 경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매월 200만 원을, 2011. 6.경 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J이 위와 같이 투자를 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부정기적으로 약간의 생활비를 받은 적이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 A은 2012. 3. 5. 교도관을 통하여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5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현장) 1.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각 사진설명, 면허대장조회 출력물,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E),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E), 개인별 수용현황(E)¹20121¹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2¹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Y회사 Z 통화), 수사보고서(AA 출입국현황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기록 사본 첨부, 공소장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2011. 12, 14.자 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2011.12.29.자 및 2012. 3. 5.자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단·흉기 등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 제1항, 제43조(2012, 2. 15.자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2008. 9. 13.자 및 2008. 10. 19.자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단·흉기 등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08. 9. 13. 피해자 V을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지 않았고, 2008.10. 20. 에도 피해자 V을 감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V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2008. 9. 13. 자신이 은색 승용차에 탄 상태에서 내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출발시켜 운행하였고, 피고인 A 이 위 승용차를 급정거한 틈을 타서 자신이 내리려고 하자 목덜미를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위 승용차에서 탈출하려는 과정에서 양쪽 무릎에 멍이 들었고, 또한 2008. 10.20. 자신의 명치를 주먹으로 때려 강제로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운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2008. 9. 13. 피해자 V과 승용차 안에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 V의 동의 없이 차량을 출발시켜 운행하던 중 피해자 V이 갑자기 차문을 열고 뛰어 내리려고 하기에 피해자 V의 후드티 모자를 잡아 당긴 사실이 있고(2012형제8808호 증거기록 23~25), 2008. 10. 20. 피해자 V의 배를 때려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잠시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 V 이 차문을 열고 뛰어 내려 지나가는 다른 차를 세워서 타고 도망갔다고 진술한 점(2012형제8808호 증거기록 18면), AB은 2008.10.20. 어떤 여자(피해자 V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검은색 승용차에서 도망치듯 내려서 지나가는 검은색 승용차를 세우더니 급하게 타고 가버리자 그 여자가 타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서 어떤 남자(피고인 A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내리더니 "잡아라" 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 여자가 타고 간 차를 뒤쫓아갔다고 진술한 점(2012형제8808호 증거기록 30면), 피해자 V이 제출한 2008. 9. 17.자 진단서에는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좌상이 기재되어 있는바, 진단서의 발급일자가 상해의 일시(2008. 9. 13.)와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으며,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 V 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08. 9. 13. 과 같은 해 10, 20. 피해자 V을 그 의사에 반하여 승용차에 태워 운행함으로써 감금하였고, 2008. 9. 13.에는 그러한 감금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V 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피해자 O의 주거에 침입할 때 같이 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칼을 휴대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전화를 하여 피해자 O 의 집에 올라갔을 때 자신이 손에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D이 칼을 보았을 수도 있다거나 자신이 칼을 들고 올 것을 피고인 D이 생각하지 못하였겠지만 칼을 들고 갔을 때는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2012형제4235호 증거기록 534, 536면), 피해자 0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칼로 왼쪽 옆구리와 어깨를 찌를 때 피고인 D은 옷장 옆에 서서 보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이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말 안들으면 확 묻어버려.", "죽으려고 환장을 했네.", "피 볼 것 뭐 있냐. 그냥 묻어버리자."는 등의 험한 말과 욕설을 했으며, 피고인 A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으로 끌고 내려갈 때, 피고인 D은 자신을 계단 아래쪽으로 밀면서 내려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가스검침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O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O 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자신은 먼저 나와 피고인 E의 차에 타고 있었다거나 피해자 O의 방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는 진술을 하다가 피해자 Q과 대질조사를 하자 비로소 피고인 A 이 피해자 0 때리면서 J의 소재를 추궁할 때 침대 옆 옷장 앞에 서 있었다는 피해자 O의 진술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한바(2012형 제4235호 증거기록 576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0을 때리고 칼로 찌를 때 바로 옆에서 지켜 본 피고인 D 이 총 길이가 38cm나 되는 칼(2012형제4235호 증거기록 289, 300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에게 욕설조차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제8회 공판조서), 피해자 Q은 피고인 A보다 피고인 D이 욕설은 훨씬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2형제4235호 증거기록 341면), 피고인 A도 피고인 D이 욕설을 많이 하여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바(2012형 제4235호 증거기록 536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D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칼을 휴대한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 O 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A 이 손으로 피해자 0의 얼굴을 수 회 때릴 때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한 것은 물론, 최소한 피고인 A이 칼로 피해자 O 의 왼쪽 옆구리와 어깨를 찌를 때부터는 피고인 A 이 칼을 휴대한 것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며,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주거침입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여전히 칼을 휴대한 채 이미 상해를 입은 피해자 O 의 머리채를 잡아 주거 밖으로 끌어내는 등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묻는 데 지장이 없다.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3) 가. 2011. 12. 14.자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수 개의 허위사실 적시) 나. 2011, 12. 29.자 및 2012. 3. 5.자 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최종형량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8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이 있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일시와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의 시행 일시를 보건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각 무고죄 양형기준(피고인 A의 2011, 12, 14. 자 및 2011. 12. 29.자 무고죄, 피고인 C의 무고죄는 2011. 7. 1. 시행 양형기준, 피고인 A의 2012. 3, 5,자 무고죄는 2012. 9. 1. 시행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벌금형에 관한 기준을 별개로 제시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 C은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자신이 일시 동거하였던 J을 찾는다는 명목 등으로 J을 3회에 걸쳐 무고하고, 칼을 들고 J의 친구인 피해자 O 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0을 칼로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한 뒤 자동차에 감금하기까지 하였으며,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한편 일시 동거하였던 피해자 V을 찾아가 자동차에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감금하였고, 심지어 위와 같은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J을 상대로 추가로 무고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계속하여 갖가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이후 피해자 0을 병원에 데리고 간 점, 피해자 V에 감금 시간 및 피해자 V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J을 무고하거나 피해자 O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응당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 A과의 인연 때문에 우연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C,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는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전후 사정도 모른 채 피고인 0에 대한 감금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후 상황을 파악한 뒤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D을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피해자 0에게 "빼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을 설득하였으며, 피해자 0을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한 점(피해자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는 고맙게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의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위 J이 집에 들어 왔다가 피고인의 폭력 등을 견디지 못하고 2011. 12. 초순경 다시 집을 나가자 화가 나 피고인 B과 함께 J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1. 12. 14.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342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민원실에서,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미리 고소 내용을 써가지고 온 종이를 보고 허위 내용의 제1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제1고소장은 "고소인 C은 피고소인 J과 알고 지내며 6월 15일 아침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소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날 이후로 전화도 안 되고, 살던 집도 이사가고 전화번호도 바뀌었습니다. 6월 30일까지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12. 29.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제1고소장 및 J이 피고인 C으로부터 4) 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을 주면서 경찰에 접수시키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C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고소장 및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J은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자신은 피고인 A이 2011. 12. 14. 이전에 술을 마시다가 J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못 받아서 피고인 C 명의로 고소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하여 2011, 12, 14.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대로 피고인 C 명의의 제1고소장(J이 500만 원을 빌려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려고 하였지만 고소장의 명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가 거절되어 제1고소장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고 위 경찰서를 떠났으며, 이전에 차용증도 본 적이 있고, 피고인 A 이 돈 빌려준 것은 사실이라고 하여 제1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은 몰랐으며, 다만 피고인 A과 2011. 12. 14. 이전에 술을 마실 때, 피고인 A 이 절도 부분(J이 2012, 12, 13, 금목걸이 등을 훔쳐갔다는 내용)은 허위인데 이것까지 추가해서 고소해야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 절도 부분은 허위인 줄 알았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했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Cl 2011. 12. 14. 절도 부분까지 포함한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나중에 J1 경찰서 4) 공소장에는 '피고인 Col J으로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잡혀 와서 피고인 C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날에 피고인 A이 얘기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고, 2011. 12. 29. 에 접수한 제1고소장은 2011. 12, 14. 접수하려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접수가 거절되어 피고인 A에게 반환한 바로 그것인데, 피고인 A 이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차용증과 함께 다시 접수하라고 하여 접수한 것이며, 그때도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이 절도 부분까지 고소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점 (2012형제4235호 증거기록 549, 551, 552, 553면, 제12회 공판조서), 피고인 A도, 2011. 12. 14. 피고인 B을 통해 접수하려던 제1고소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접수가 되지 아니하자, 당시 대전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 C을 데리고 와 제1고소장의 내용에 절도 부분까지 추가한 제2고소장을 스스로 작성하여 같은 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한 뒤, 피고인 B에게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화했더니, 피고인 B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고 말했고(제3회 및 제12회 공판조서), 특히 피고인 B이 절도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은 알았으나, 사기 부분(J이 500만 원을 빌려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2012형 제4235호 증거기록 530 면, 제12회 공판조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사기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제1고소장을 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