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면서 충남 계룡시 D에 있는 E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주)G의 대표이사다. 1. 2011.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9.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법무법인 삼덕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군 PX에 납품을 하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피해자 명의로 (주)G이라는 법인을 세운 후 피해자의 자금으로 LG전자에 3억 원을 선지급하면, (주)C가 LG전자로부터 텔레비전을 공급받아 (주)G 명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G의 거래 실적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 2012. 3. 31.까지는 LG전자로부터 공급받은 텔레비전을 전량 처분하고 피해자에게 2%의 이익을 얹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LG전자에 3억 원을 선지급하면, ㈜C에서 2012. 1. 6.까지 LG전자로부터 텔레비전을 인도받은 후 50%는 제3자에게 (주)G 명의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은 ㈜G에 송금하며, 나머지 50%는 3개월 내에 ㈜C 명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G에 입금하며, 만약 2012. 3. 31.까지 판매되지 않은 재고에 대해서는 ㈜C가 전량 인수하고 그 대금을 ㈜G에게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또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30여억 원에 달하여 매월 수천만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충남 계룡시 D에 있는 E매장의 영업실적 역시 저조하여 위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LG전자로부터 이전에 공급받은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텔레비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아 LG전자로부터 텔레비전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대금을 LG전자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금융비용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2012. 3. 31.까지 판매되지 않은 텔레비전 재고를 전량 인수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1경 LG전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811-000747-01-006)로 3억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LG전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2012.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LG전자에서 특판 행사를 하는데 노트북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다. 3월이면 군부대에 새로 임관하는 군인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컴퓨터를 지급해 주기 때문에 노트북 판매에 문제가 없다. 노트북을 판매하고 2012. 4. 30.까지 틀림없이 원금에 월 2%의 수익금을 덧붙여 갚을 테니 118,937,000원을 LG전자에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주)C는 (주)G으로부터 118,937,000원을 교부받아 2012. 2. 28. LG전자에 입금하고, 노트북 120대를 2012. 3. 1. 인도받은 후 3월 중에 판매하며, 판매대금을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수금하여 2012. 4.까지 (주)G의 계좌에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LG전자로부터 이전에 공급받은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노트북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118,397,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LG전자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LG전자에 입금하여 노트북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8경 LG전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982-000085-01-038)로 118,937,04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LG전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송금 영수증 사본, 인증서,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내용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LG전자에 입금한 3억 원을 이용하여 TV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 중 1억 6천만 원을 2012. 3.월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LG전자가 판매의 30~40%를 차지하는 인터넷 판매 경로를 막는 바람에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TV 판매대금 중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TV 판매로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PX 납품 등록업체 등록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도록 해 주었고, 실제 쿠첸 밥솥 납품계약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으나, 피해자측의 사정으로 PX 납품 등록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것이다. 나. 제2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체결일이 2012. 2. 28.이었는데, 당시 LG 전자에 노트북의 재고가 없을 것 같아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해 YTS로부터 노트북을 납품받았다. 그런데 국군 복지단에서 PX 판매를 위한 제품등록이 늦어지는 바람에 당초 예정한 대로 임관 장교들을 상대로 위 노트북을 제때에 판매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노트북을 구매한 다음, 판매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계약은 피해자의 PX 납품 등록업체 등록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4. 11. 선고97도24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 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1. 12. 29.자 계약의 의미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계약이 피해자의 PX 납품 등록업체 등록을 위한 거래실적 쌓기와 PX 납품 등록업체 등록에 피고인이 도움을 주기로 한 것에 그 의미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사업상 유동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5 ~10억 원의 투자를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어서 서로 금전 차용에 따른 관계를 맺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거래를 통해 PX 납품 등록업체로의 등록을 위한 거래 실적을 쌓을 필요도 있었으나, 위와 같은 거래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희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약의 문언상, 차용금의 변제 범위 및 변제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위 계약서 제4조는 '피고인이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아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배상으로 피해자에게 6억 원의 배상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이 부분 차용금의 변제를 매우 중요한 계약의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계약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 외에도 물품대금 차용에 따른 변제의 확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이 부분 계약 내용의 의미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물품대금 차용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물품대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또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30여억 원에 달하여 매월 수천만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현금 등 유동자금을 전 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당초 유동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5 ~ 10억 원의 투 자를 원하였다는 것인바,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의 판매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차용금을 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할 처지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LG전자가 이 부분 계약 체결 직후인 2012. 1. 1.부터 인터넷 판매 경로를 막는 바람에 TV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는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LG전자에는 별도의 인터넷 판매팀이 있고, 회사에서 수시로 제품을 무작위로 사서 그 제품이 어느 팀에서 나왔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어느 팀장이라도 인터넷 재고 판매를 묵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TV 인터넷 판매 금지 조치가 그 무렵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다거나 종래에 인터넷 판매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계약 체결 직후인 2012. 1. 1.부터 TV의 인터넷 판매가 갑자기 금지되어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2. 2.경 노트북 판매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재차 금원을 차용하게 되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LG전자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자신의 채권자인 I로부터 변제 요청을 받자 TV 판매대금을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과 기존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TV 판매에 차질이 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가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TV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이 부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쿠첸 밥솥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었으므로 이 부분 계약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거래실적을 마련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데다가 위와 같은 독점판매권 양도만으로 피해자가 PX 납품 등록업체로 등록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계약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2. 2. 28.자 계약의 의미 이 부분 계약 역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 외에 물품대금 차용에 따른 변제의 확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이 부분 약정 내용의 의미를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그 금원이 LG전자에 대한 노트북 대금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사실은 이와 달리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고인이 LG전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는바, 위 계약의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이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부분 금원을 대여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노트북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용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이미 사용하였고, 피해자와 약속한 노트북은 YTS로부터 외상으로 구매하였으므로, 그 노트북 판매대금으로 YTS에 대한 노트북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바, 이 부분 계약 내용과 같이 곧바로 그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노트북 판매 차질이 빚어지자, 피해자에게 물품으로 변제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하는 금원의 용도를 기망한 이상, 그 후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물품으로 대물 변제할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제1항 범죄사실: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징역 10월 ~ 2년 6월 / 제2항 범죄사실: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유형(징역 1년 ~ 4년) /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다른 권고형량범위: 1년 ~ 6년 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경위(특히 제2항 범죄사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