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2015고단530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8.경 군포시 부근 피씨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휴대폰을 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대금을 이체 받아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5. 4. 17.경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0,000원을 이체 받았다. [2015고단837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경 군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즉시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대금을 받아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3.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133 사기] 피고인은 2015. 4. 4.경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서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 구매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G이 작성한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해 주면 PMP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MP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PMP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4.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의 일자 '2015. 4. 6.'은 '2015. 4. 4.'로 고치고 1), 연번 2의 일자 2014. 4. 11.'은 '2015. 4, 13.'로 고치며 2), 연번 3 의 일자 2014. 4. 15.'은 '2015. 4, 15.'로 고치고3), 연번 4 의 일자 2014. 4. 16.'은 '2015. 4. 19.'로 고친다4)]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C,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D/J/K/L/M/N/O/P/Q/R/S/T/U/V/W/X / AA / AE / AF / C / AG / AH / H / AI / AJ / AK / AL / AM], Z} 191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순번 32, 75),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순번 85),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의 피의자 계정 정보(순번 106) 1) 이 사건 수사기록 8, 10쪽 참조, 2) 이 사건 수사기록 27쪽 참조. 3) 이 사건 수사기록 61쪽, 65쪽 참조. 4) 이 사건 수사기록 73쪽, 76쪽 참조.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D/O/R/T/V / X / AE / H / AI],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 AA / AJ], 각 피의자가 게시한 판매글(순번 28, 36, 44, 56, 79, 84, 123),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글(순번 46), 네이버 카페 AN 게시글(순번 47), 다음 카페 AO 게시글(순번 48) 1. 국민은행 산본지점 CCTV 사진 [2015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확인 및 현금 인출자 확인 건) [2015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Q, AR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조회 및 거래자료(G), 입금확인증(AP),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순번 10), 거래명세서(AQ), 거래내역 (AR) 1. 거래문자 및 소포사진(A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2015. 4. 19.경까지 장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중고품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모두 39명이고 이득액 합계가 2,785,000원에 이르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5년 들어 사기죄 등으로 벌금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람들이 쉽게 돈을 입금해 주고 귀찮아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소액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1.경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이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가 피해를 회복하기로 다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버지와 함께 귀가하다가 도망쳐 다시 가출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출석을 거부하거나 입금 계좌를 바꾸는 등으로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2회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이득액의 합계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마땅히 지낼 곳이 없는 가운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동안 구속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포·구속 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재판 중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을 붙이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