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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질발작과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4. 12: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집어넣어 강하게 피해자를 들어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그 상태로 약 10미터 이동한 후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약 5~6초 정도 비볐다. 결국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촌오빠 진술서 1. 피해자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2매,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범행장면, 검거 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약취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내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조치), 피고인의 사진 등,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진단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조현병, 간질 등을 앓고 있어 정신질환관련 약을 복용하여온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7. 10. 3. 에도 간질발작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간질발작 증상으로 몽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이 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4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7. 10. 5. 조현병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수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던 병원에서도 조현병으로 인한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추행목적약취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추행목적약취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상이하고,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형법 제40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추행목적으로 피해자를 들어올려 자신의 집 방향으로 이동하는 약취행위를 하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추행행위를 한 것이어서, 판시 추행목적약취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 징역 2년 6월 ~ 7년 3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 강제추행 중 심신미약의 점을 고려하여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추행목적약취죄는 약취·유인 • 인신매매 범죄의 제2유형 추행목적약취 중 행위인자로서 13세 미만인 점과 행위자인자로서 심신미약의 점을 고려하여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4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길에서 지나가는 4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옆에 피해자의 사촌오빠가 있는데도 피해자만을 강제로 자신의 집 방향으로 데리고 가서 약취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차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가족들도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조건이었는데, 현재까지 위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일부 피해 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육군제21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5. 03:40경 상주시 삼백로에 있는 맛나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상대로에 있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상주 방면 약 3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03: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에 있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상주 방면 약 300m 지점을 상주시내 쪽에서 김천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분리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진로를 이탈하여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화단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C(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중앙지구대),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번)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2년생으로서 젊은 나이임에도 벌써 음주운전만 세 차례 저질렀고, 그 중 두 번은 인사사고까지 함께 일으켰다.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5. 09:4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5번지 고잔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9. 19:0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5 원곡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7. 2.2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7. 6. 15. 약식명령(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1달 남짓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한국자산공사로부터 대부받은 안동시 C 토지를 D에게 넘겼는데, D로부터 다시 경작권리를 받아오려면 권리금으로 2,000만 원을 줘야한다, 2,000만 원을 주면 D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찾아와 임대인으로써 경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위 토지에 대한 경작 권리를 넘긴 사실이 없었고 한국자산공사로부터 대부받은 토지는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우체국 계좌(E)로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자료, 문자내용,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대부받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는 것을 기화로 임대 명의를 이전해 준다며 권리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위 대부계약서에는 '제3자에게 전대 시 해약된다'는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아직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가 항암치료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36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7. 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경위사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C파'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D에게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자.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계좌를 만들어 나에게 대여를 해주면 월급으로 200~2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D는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E' 사업자등록을 하고 D(E) 명의로 된 은행 사업자 계좌(G)의 통장, 도장, 보안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D, H는 위 사업자 계좌에 피고인이 시행한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피고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통장 등을 다시 건네받아 은행 창구에서 출금한 뒤 그 금원과 통장 등을 피고인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약속한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계좌에 50,000,000원 이상의 거액이 입금이 될 경우 이를 인출해서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D, H는 2017. 5. 10. 14:20경 안산시 상록구 I건물 2층 F은행에서 D는 위 계좌에 입금된 피고인 소유인 현금 50,000,000원을 출금하고, H는 위 은행 입구에서 대기하다 D와 함께 위 현금을 가지고 갔다. D, H는 2017. 5, 10 5:05경 안산시 단원구 J, 1층 F은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인 현금 50,000,000원을 출금한 후 가지고 갔다. [범죄사실 [ 1. 피고인은 2017. 5. 10. 16:35 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안과병원 건물 4층 계단에서 위 H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M에게 H의 소재를 물으며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 주변에 애들을 다 풀어놨다. 명령만 하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안에 연락이 오면, 말만 해주면 집과 직장 주변에 심어 놓은 애들을 다 가라고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0, 18:35 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지금 애들이 다 깔려 있어요. 제수씨 집 근처에도 다 깔려있고, D라는 애는 집 안에까지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2, 02:5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근제는 아무래도 절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제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야 될 듯하네요. 혹시나 안 좋은 일들이 생겨도 저 원망하지 마세요. 전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될 듯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23:25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야!십 할 놈아! 내가 술 취했냐!"라고 욕설하였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고 같은 아파트 F동 쪽으로 후진하여 귀소하려는 순찰차량의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제지하자 도로에 고의적으로 넘어져 구르며 일어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야! 십 할 놈아! 병신 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경비원 및 주민 등 약 8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감안)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7. 23:44경 여수시 신기동 좌수영약국 뒷골목부터 같은 시 신월로 웅천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5:00경 여수시 율촌면 취적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대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및 음주, 무면허 전력),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이 문맹인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 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체납으로 인하여 출국금지가 되자 2017.12. 8. 경 울산 남구 E아파트 4동 108호에서, 형인 피고인 A에게 "베트남 분유사업을 해보고 싶고 이를 하려면 외국을 오가야 하니 내가 여권이 꼭 필요한데, 형의 여권이 만료되었으니까 재발급을 받을 때 내 사진을 붙여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증명사진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12. 14.경 울산 남구 돋질로 233 에 있는 울산남구청 민원실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증명사진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 의 여권에 피고인 B의 증명사진을 부착하게 한 후, 피고인 B이 같은 달 18. 14:00경 위 남구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신청되어 발급된 피고인 A 명의의 여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불실의 사실 기재된 채 발급된 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됨과 동시에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A 명의의 여권을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같은 날 베트남 다낭 국제공항에 이르러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A 명의의 여권을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으며, 같은 달 23일경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탄손누트 국제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으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A 명의의 여권을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같은 달 24일경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이르러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A 명의의 여권을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불실의 사실 기재된 채 발급된 여권을 각 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공문 회신, 출입국 현황 1. 압수된 대한민국 여권(증 제1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여권법 제24조, 형법 제30조(여권 부정 재발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나. 피고인 B: 여권법 제24조, 형법 제30조(여권 부정 재발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대한민국 여권 1개(증 제1호)의 소지자는 피고인 B이고, 소유자는 여권 명의인인 피고인 A이라 보이므로, 위 증 제1호는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스스로 자신들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세금 체납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동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경부터 2018. 5. 7.경까지 B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일병 C(20세), 피해자 상병 D(20세)은 위 소속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초순 2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위 B 6생활관에서 저녁 점호를 마친 뒤 피해자 D에게 "자기 전에 잘자라는 의미로 내 볼에 뽀뽀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계속하여 간지럽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피해자 D)"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초순 22:00 경위 B 6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를 마친 뒤 침상에 누워 자신의 바지를 들어올리고 피해자 C에게 "야 손 넣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바지 안에 집어넣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피해자 C)"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0. 하순 21:30경 위 B 6 생활관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질문에 대해 말끝을 흐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1, 4.경 위 B 6 생활관에서 "방탄 헬멧을 쓰고 머리를 맞으면 머리가 울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방탄 헬멧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머리를 약 5회 때려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명하복관계가 엄격한 군대 내에서 자신이 상급자인 사정을 이용하여 그 지시에 거부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거나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결과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8: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앞 삼거리에서 금사면 전북리 방면에서 금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피해자 D(여, 58세)이 인도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핀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맞추어 차량을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근접하게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6.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5.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에 있는 황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전무지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무면허 운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16. 3. 24. 그 판결들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14. 군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9. 28. 불상시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서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필로폰을 의미하는 '작대기'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2.4g을 9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28. 불상시경 동해시 E에 있는 F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g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자동차, 무동력발전기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미 인도네시아 H 등 사업상 손님이 한국을 방문하여 접대를 해야 한다. 접대비를 부담해 주면 1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국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3,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신용등급도 낮았으며,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만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이 없어 사업 목적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경비, 접대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후에 이를 변제하고 피해자를 국내 사업에 참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3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26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6. 경부터 2014. 8. 15.경까지 사이에 인도네시아 H의 인터콘티넨탈 호텔 숙박비, 접대비 등 합계 873 만 원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10:42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077-6에 있는 건천-포항간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등으로 투병하는 등의 건강상태),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7.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주소>에 있는 A고가교 아래 도로를 C도로 방면에서 A고가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뒤늦게 밟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마침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대구 <주소>에 있는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의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1. 10:15경 대구 <주소> 내에서 공원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 A이 먼지가 나게 청소 하는 것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다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처벌불원의사 확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18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5. 19. 23:23경 <주소> 4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 칸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9.부터 2023.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5. 19. 23:23경 <주소> 4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모델명>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의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9.부터 2023.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결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2. 16.경부터 2023. 4. 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촬영물 21개를 피고인 계정의 <자료저장 서비스>에 저장한 다음, 다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모델명>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저장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범죄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불법촬영물 사진, 첨부자료(피의자 휴대폰 내 저장된 불법촬영 동영상 일부 촬영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 4층 노래연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60여 회에 걸쳐 침입하여 90여 회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가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9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학대를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됨에도, 2009. 4. 7. 21:4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개가 마당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물어뜯었다는 이유로 빗자루 막대기로 개의 오른쪽 귀 부분을 때려 개의 귀 부위에 피를 흘리게 하는 상처를 입혀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