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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62

범죄사실 2015고단25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0.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생삼거리 쪽에서 간절곶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관광지로서 주변에 식당이 있어 보행자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E37세)을 보고 크락션을 울린 후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식당에서부터 F에 있는 H모텔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2015. 7. 31. 01:15 경 위 H모텔 앞 공터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울산 울주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많이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전혀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3306₁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0, 15: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K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온산농협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0. 초경 울산 울주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형 L에게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무면허운전행위를 알려주고 L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L으로 하여금 2015. 10. 7. 20:07경 울산 울주군 울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62,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해사고 재현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피의자 음주측정사진(거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고경위에 대한 전화진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53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무면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경로 인터넷 지도 출력물, 방범용 CCTV 등 영상자료 협조요청 및 회신, 수사협조의뢰 (CCTV 영상자료 열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사실은 피해자 E이 자신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쳐 부상을 입은 것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승용차로 친 후 도주하였다고 허위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공판 도중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E의 진술서, 녹취록 등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E은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분명히 진술하였고, 위 수사기관 진술과 상이한 자신의 진술서 및 녹취록에 불구하고,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이 진실이며, 피고인의 강요와 회유로 수사기관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바,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된 E의 진술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취신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김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 2회를 포함하여 상해 등 범죄 전력 21회 있는 점, 피해자를 승용차로 치고 도주하였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불과 열흘 만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자신의 형으로 하여금 대신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9.2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1. 13:2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E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리를 발과 팔꿈치로 치고,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552,688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2018,9, 22. 사기 피고인은 2018. 9. 22. 03: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종업원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별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볶음밥,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9.2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2. 03: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고 피해자 [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H' 식당에 들어가 음식 등을 먹은 후 잠을 자다가 깨어나, 같은 날 06:00경부터 06:20 경까지 위 식당 안에서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게 굴었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조용히 안 해, 씹할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집어던지고, 위 I으로부터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I에게 "너, 어떻게 되나 보자. 경찰 부를 거면 불러라."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소주 2병, 물컵, 국그릇 등을 위 I에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만들고, 소주잔 1개, 쇠로 된 물통 1개, 자기로 만든 물컵 1개, 자기로 만든 국그릇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소주잔과 물통으로 탁자 윗면을 내리쳐 위 탁자를 움푹 들어가게 하는 흠집을 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 I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2018.9.22. 폭행 피고인은 2018. 9. 22, 13:3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가락동) 송파경찰서 유치장 2호실에서 청소하던 중, 같은 호실에서 함께 유치 중이던 피해자 J(31세)으로부터 '내 자리는 내가 닦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중간계산서, 피해자 추가 제출 사진, 견적서 사진 1. 수사보고(유치장 CCTV 확인), 수사보고(본건 H 식당 업주 성명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및 해당 판결문 기록 첨부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 차례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8. 출소한 이후 1개월 내에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9.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9. 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2. 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4.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강박적인 음주충동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09:50경 하남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47,900원 상당의 윈저17년산 3 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2.경부터 2015. 5. 14. 경까지 7회에 걸쳐 시가 2,162,200원 상당의 양주 32 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각 사진(용의자, 가방 안에 양주가 담겨있는 모습, 압수품),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과 강박적인 음주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424 피고인은 2019. 5. 17. 18: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검정색 티셔츠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60 피고인은 2019, 12. 14, 20:37 경 대구 중구 E백화점 1층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을 향해 "개새끼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겁을 먹은 손님들이 술값도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범행 장면 및 피의자 착의 사진, 피의자 착의 및 I병원 환자복 비교) 1. CCTV 영상 2019고단3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누범기간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동종의 절도 및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5:4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감만사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차로에서 좌회전 정상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휀더 교환 등으로 수리비 17,063,845 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견적서, 수사보고(피의차량, 피해차량 충돌 부위 파손 상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D초교 앞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의 내용(중함), 피해의 정도, 도주의 동기(음주운전 및 보험미 가입 적발에 대한 두려움 등)와 경위, 범행 후 정황(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02

범죄사실 [2018고단2002]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 여) 소유인 서울시 동대문구 D 소재 주택 단칸방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 C와 남편인 피해자 E(61세)은 피고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명도 요구를 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4. 15. 20:00경 위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들이 그 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이 없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한 건과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명도와 관련하여 얘기를 하기 위해 찾아오자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총 길이 33cm, 날 길이 23cm)을 꺼내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나를 무시하는 거냐? 까불고 있어, 니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8고단371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9. 25.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피해자 C 명의의 주택 바깥채에서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3만 원의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은 위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9:13 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주택 안채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5, 19:16 서울시 동대문구 D에서 임의로 위 주택 대문과 안채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바꾸는 등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임장확인)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출동하였던 경위 F 전화 진술보고) [201837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 1. 캡쳐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CCTV CD 1. 수사보고(G의 거주지 및 범행 시각 확인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고단2002호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이 갑자기 집에 들어오자 놀란 마음에 송곳을 들었을 뿐 피해자들을 향해 송곳을 찌르거나 휘두르는 등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건축자재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위협을 느끼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송곳을 들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2018 고단3713호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의 대문 잠금장치와 안채에 출입하여 안채 출입문 잠금 장치를 바꾼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 의해 불법 감금되어 집 안 토굴에 갇히고 성폭력을 당한 G와 그 딸을 구하기 위해 행동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 C의 각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들고 있었던 것 자체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향해 어떤 위협적인 행위를 보인 적도 없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행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위험성이 컸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마을 입구 앞 도로를 오천 방면에서 주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8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오토바이가 진로를 변경하거나 급정지 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진행하였고, 그 순간 앞서가던 위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면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및 왼쪽 옆 부분이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에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2019. 12.20. 05:2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내출혈에 의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규모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커졌고, 피해자 유족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일정한 주거나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PC방이나 만화방을 전전하며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빌라나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7.2 02:29 경부터 같은 날 02:35 경 사이 부천시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떼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해 놓은 현금 1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7.21. 01:50 경 부천시 E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택배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고자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그만 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7.21.04:03 경 부천시 H건물 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인 KK7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3항), C(1항), F2항)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3항, 1항, 2항) 1. 각 CCTV 캡쳐사진 (3항, 1항, 2항) 1. 112 신고사건처리표(2항, 누군가 차문을 열고다닌다는 신고) 1. 각 내사보고(2항에 관한 현장상황 및 피의자 미발견에 대한 수사 등, 현장 CCTV 수사 등)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임장 수사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첨부 및 현재 누범 확인, 누범기간 확인, 동종 전과 확인) - 각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미수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누범절도) 및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3항 범행에 관하여 현금 4만 7,000만 원만을 절취하였을 뿐, 지갑과 10만 원을 절취한 바 없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은 출소 후 극심한 생계곤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을 뒤지면서 3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도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서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4월 출소 후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8. 6. 13: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F의 바지 주머니에서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돈을 훔쳐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합동하여,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2012.8.22,23:30경 충남 홍성군 G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무단으로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CCTV에 차량이 촬영되어 무단 운행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주차장에서, 손으로 위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의 봉인을 풀고, 번호판을 잡아당겨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운전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석하여 홍성 일원에서 약 50분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닌 후, 이를 주차되어 있던 G마트 주차장에 되돌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번호판 2개의 효용을 해하고,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다.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28. 05:00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인력 사무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책상 서랍을 열어 보며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8, 22. 23:00경 충남 홍성군 G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일원을 경유하여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8.27. 23:00경 충남 홍성군 M여인숙 205호에서 출입문을 열고 위 호실 내에 침입한 다음,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11,000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3. 02:00경 충남 홍성군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경유하여 홍성군 일원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피해품 사진 1. 각 진술서 1. 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수사보고(M여인숙 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1. 판시 전과(피고인 B에 대하여)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재물손괴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재물손괴죄,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및 벌금형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재물손괴죄, 자동차불법사용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28.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52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995.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5.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2011.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1. 12.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있던 목욕 바구니에서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탈의실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금고리 (24k, 3.72그램) 1개, 시계(18k 시계줄, 60.77g)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2. 1,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 25.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목욕탕의 여성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옷장 문을 열고 그 곳에 보관 중이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수납용 가방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현금 705,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2장, 신용카드 6장, 의료보험카드 2장, 보안카드 1장, 열쇠 1개, 화장품 1개, 장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2.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7. 19:00경 부산 영도구 F 소재 'G' 여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H가 옷을 벗어 439번 옷장에 넣은 후 옷장을 잠그지 아니하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화장품 시가 43 만원 상당, 현금 10만 원, 상품권 7만 원 상당,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 있는 보라색 꽃무늬가방 1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세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2년 형제 11409 사건 증거기록 15면, 64면, 69, 80, 94면), 수사보고(2012 형제 21060호 사건의 증거기록 9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5, 13:1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여자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169번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 1캐럿 다이아반지 1개, 시가 20,000,000원 상당 다이아반지 1개 (0.5캐럿 다이아 10개로 구성), 시가 1,500,000원 상다의 7돈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12 18K 팔찌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돈 18K 팔찌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상품권 5장, 현금 295,000원 등 시가 합계 34,585,000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K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CCTV 동영상 자료가 있다. 피해자 K는 2012. 1. 25. 13:10경 J 여자 탈의실 락커 169 번에 피해품이 든 가방을 두었는데 같은 날 14:35 경 그 가방이 분실된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고, CCTV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어간 지 4분 10초쯤 뒤에 J을 나온 사실이 있다는 것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이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품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5:30경 서울 마포구 B 3층 C' 커피전문점에서 그곳 테이블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그 옆자리에 앉아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5초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C' CCTV영상 확인) 피고인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기 전 술이 만취하여 당시 거의 의식도 없었고 사건 경위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를 일으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형을 감경해 줄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쉽게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의식을 갖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이 분명하고, 그 행위 태양은 결코 쉽게 용서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 정읍교도소에서 "2016. 8. 26. 공주터미널에서 B, C, 성명불상자 등 3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죽지 않을 만큼 B에게 구타를 당했다. 경찰, 검찰 조사 중 '나도 맞고소를 한다'고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공주시 한적2길 34,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우편 제출하고, 2018. 9. 4. 경찰 접견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8. 26. 공주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매표소 직원이 버스 타는 곳을 잘못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우산을 휘두르고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던 C의 목을 잡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을 뿐 B, C, 성명불상자 등 3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등 3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사건 확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C에 대한 상해로 인하여 복역 중이었음에도 C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그를 고소한 것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수사관이 CCTV 영상 등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추궁함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불필요한 업무에 인력을 낭비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14:27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ol 시공하는 'E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바닥에 설치된 철판을 지나가다가 발이 위 철판에 걸려 넘어져 무릎에 타박상을 입고 안경이 부서졌다며 위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직원 F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않으면관할관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빼앗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8.부터 2017. 7.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일원의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계 33,036,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E현장 CCTV 확보)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 결과, 피의자의 계좌로 송금한 사람들의 전화통화 결과, CCTV 동영상 확인) 1. 재해치료비 및 재물파손 합의각서, 이체내역, A 범행추정 입금내역, A 거래내역서, A 범행 추정 입금내역 2, 각 금융기관회신자료, 예금 거래내역조회,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피해대금 인수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증, 오산 CB 신축공사 중 민원 처리비(A) 건, 각 거래내역조회, 각 합의서, 과거내역 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일일거래누계, 각이체처리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확인서, 각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입출금거래확인증, 사고경위서, 해지계좌 거래내역조회, 즉시이체 확인증, 각 합의각서, 입출거래내역, 각 확인증, 이체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명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한 안경 1. CCTV 동영상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함. 피해 금액 상당하고, 피해 회복 없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 이종재산범죄) 실형 전과 6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심근경색 등 건강상태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