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의 모친인 C와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위 C와 사귀면서 2018. 5.경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위 C와 함께 생활하였다. 1. 2018. 6.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말경 새벽 전주시 완산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4. 13. ~ 2019.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 새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4. 20. ~ 2019.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 새벽 위 제2항 기재 피해자(당시 1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9.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새벽 위 제2항 기재 피해자(당시 1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 1. 피해장소 배치도(순번 21) 1. 메모지(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다.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8. 6.말경 준강제추행죄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해자는 2019. 5. 27.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8년 5월 중간고사 이후에 처음 만졌는데, 그때 엄마가 외출하여서 피고인, 동생과 함께 거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피고인은 저와 제 동생 사이에서 잠들었는데, 깨어 보니까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지고 있었어요. 피고인이 옆에 누워서 제 양쪽 가슴을 번갈아 가면서 주무르고, 유두도 만졌어요. 옷 위로도 만지고, 옷 안으로도 만졌어요. 그 다음에 제 옷을 위로 올리고 가슴을 빨았어요. 속옷은 안 입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팬티 위로 음부를 문지르다가, 그 다음에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졌어요. 어떻게 피고인의 행위가 끝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피고인이 그만둬서 제가 잠들었던 것 같아요’,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때는 음부를 문지르기만 했는데, 제가 몸을 움직였어요. 움직이면 피고인이 멈추고, 안 움직이면 다시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7 내지 40, 48면), 2020. 2. 24.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1 내지 183, 186면).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집에 엄마는 없었고, 저, 피고인, 동생이 거실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운데 있었어요. 피고인이 밤에 범행을 하였고, 저는 자는 척하면서 몸을 돌려서 피했어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다가 안 만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음부를 아마 못 만졌을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6.말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불분명하게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범행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21. 6. 8.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출석하여 변호인 등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가 위 범행일시로부터 비교적 근접한 경찰 조사(2019. 5. 27.) 및 검찰 조사(2020. 2. 24.)에서는 계속하여 피고인이 처음 범행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한 점, 특히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이 아니고 만지기만 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몸을 뒤척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밖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당한 사실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자연스럽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6.말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각 준강제추행죄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1) 2019. 4. 13. ~ 2019. 4. 14.경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랑 동생이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피고인이 와 가지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핥고 문지르다가 피고인이 사정하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사를 오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저는 동생과 함께 방의 더블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피고인이 12시 넘어서 새벽쯤에 손으로 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빨았어요. 동생이 안쪽(침대에서 벽 쪽)에 누워서 자고, 제가 바깥쪽에서 누워서 잤는데, 피고인이 저와 동생 사이에 누운 적도 있고, 제 옆에 누운 적도 있어서 그때 어디에 누웠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4 내지 186면). 2) 2019. 4. 20. ~ 2019. 4. 21.경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만 만지고 나간 날도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메모에 ‘2019년 4월 20 ~ 21일, 생리기간. 가슴 만짐. 생리대 있는 거만지고 “이거 뭐야” 이럼’이라고 작성하였고(증거기록 119면), 경찰에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음부를 만졌는데, 제가 생리대를 차고 있으면 그럴 때는 안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면). 3) 2019. 5. 12.경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동생이랑 자고 있으면 (피고인이) 와가지고 밤에 새벽 그쯤에 와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고 뭐, 빨기도 하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마지막 범행은 5월 10, 11일인 것 같은데, 저는 방에서 동생과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와서 일단 가슴을 만졌고, 가슴을 빨았고, 성기를 만졌어요.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깨었어요. 자는 척을 하면서 조금씩 움직였어요. 이날 피고인이 성기를 문지른 것은 기억나요’, ‘이사하고 난 이후 집에서 피고인이 제 바지를 내려서 팬티 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면서 움직이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 66 내지 67, 80 내지 82면). 4)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 피해자는 2019. 2.경 이사를 하였는데, 이사하기 전에 발생한 2018. 6.말 피해와 이사 이후에 발생한 위 나머지 피해를 구분하여 진술한 점, 추행의 태양과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진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도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한 후 방에서 나간 적도 있거나 피해자와 동생의 방에서 잠든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C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가끔 제 옆에서 자다가 없어져서 보면, 애들 방에서 자고 있고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다. 현재 피해자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에 기초한 진술 신빙성 평가 피고인의 평소 모습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잘해줬고, 저의 부탁도 잘 들어주었으며, 가고 싶은 곳도 데려가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4면), C도 이 법정에서 ‘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가족들이나 전 남편에게 받아 보지 못했던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외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질 만한 정황(가령, 훈육 차원에서 혼났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피고인과의 친분도 이야기하며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피해자가 현재는 C와 떨어져 외조부 집에서 거주하고 C에 대한 반감으로 대면도 원하지 않고 있는데, 2019. 5. 25. 당시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한다면 현재 이 법정에서 더 이상 허위의 진술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에서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라. 피고인은 2019. 5. 25. 피해자의 모 C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C와 밖으로 나갔다 돌아와서는 갑자기 ‘자신을 만졌다’는 취지로 허위로 말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C가 다투는 모습을 보던 중 갑자기 안방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자신을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가 맞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C와 공모하여 사실관계를 허위로 꾸며내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 피고인은 2019. 5. 25. 새벽부터 같은 날 오전까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C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와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는 너희들도 똑같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화를 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만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빠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처음 피고인 및 C, 피해자의 동생에게 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섭섭한 감정을 토로하는 것에 맞서 자신의 추행사실을 항의하였고, 이는 자연스러운 발설로 보인다. 2)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다툼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들어 왔어요. 저는 피해자가 말리려고 들어온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잠깐 얘기 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지 않고 방문 뒤에 서 있었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런 얘기(피해사실)를 들었고, 그러고 나서 피해자와 나갔습니다’고 진술하였다. C는 이 사건을 고소한 이후에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 1.경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그 무렵 자녀를 출산하고 현재까지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다. 또한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진실만을 알기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C가 이 법정에서 기억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피해자는 2019. 5. 25. 10:35경 피고인에게 “엄마랑 편의점 왔는데 엄마랑 은행 갔다가 공원 한 바퀴만 돌고 갈 테니까 조금만 진정하고 계세요. 정말 죄송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직후 비슷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하고 C와 나간 후 위 메시지를 보냈을리 없으므로, C의 이에 관한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C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메시지를 보낸 후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녹음하였다고 주장한다.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것에 관하여 ‘저희가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저희가 도망간 것처럼 생각될까봐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한 거였고, 제가 그냥 피해자에게 그냥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엄마 그냥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애. 그래도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라고 하여 문자를 보내게 된 거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관한 위 진술은 수긍할 수 있고, 위 문자메시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고소 경위를 의심하게 하지 않는다. 마.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나 피해자와 즐겁게 지냈던 여행 및 놀이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선물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2019. 5. 초경 피해자 가족과 여행을 갔었던 사실을 밝히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어머니인 C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C와 피고인의 분란을 두려워하였고, 원만하게 돌아가는 가족생활을 깨고 싶지 않아 이 사건 피해 사실을 C에게 말하거나 내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개인 메시지나 가족단체방 메시지 포함)는 2019년에는 1건 이외 발견되지 않는 점,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사후 대응은 하나로 정형화하기 어렵고, 2018. 5.부터 2019. 5.까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도 C에게 범행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사이이던 C와 매주 주말에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고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중하고, 추행의 내용 및 빈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 새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B(당시 1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적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존재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4. 13. 내지 같은 달 14.경 사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여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년 4월 13일에서 14일 사이에,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서 자고 있던 증인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핥고, 성기를 증인의 음부에 문지르고,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고, 그 상황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저랑 동생이랑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피고인이) 와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핥고 문지르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사정하고 그 다음에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는 ‘그 당시에 피고인이 손가락도 넣고 그랬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서, ‘그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면 피해자는 음부에 통증 등을 느낄 수도 있고, 준강제추행 행위와 구분되는 피해이므로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것에 관하여 ‘그때 밤에 뭐지? 성기에 손을 삽입할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고, 가슴을 만질 때도 있고 그랬어요’라고 그 피해 사실에 관하여 막연하게 진술할 뿐이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문지른 것은 기억이 나나 손가락을 삽입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한 범행은 2019. 5. 12.경인데, 2019년 5월에 손가락 삽입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이때 피고인이 제 음부에 손가락 삽입을 했던 것 같아요’라고 번복하였고(증거기록 67면),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선 ‘피고인이 2019. 5. 12.에 제 가슴을 빨았는데, 음부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7면). 4) 피해자는 검찰에서 ‘E건물에 이사 오고 나서 첫 번째 범행에서는 피의자 손으로 본인 가슴과 성기를 만졌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는데(증거기록 188면), 위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5) 비록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에는 피고인이 2019. 4.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119면), 이는 피해자가 당초 진술하였던 범행 일자인 2019. 5. 12.경보다 한 달가량 앞선 날짜이므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