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87

범죄사실 2019고단3387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들과 E, F, G, H 및 피해자 I(여, 15세)은 동네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니고 자신과 친한 남자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15.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한 후, G, F에게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니 J으로 모이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 G, F과 당시 G와 함께 있던 피고인 C, B 및 H, 그리고 피고인 C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E은 서울 강남구 K빌딩 주차장으로 모였다. 2018. 5. 15. 19: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위 주차장 안쪽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내 욕을 하고 다니고, 내가 아는 남자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C은 때마침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손잡이를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손잡이를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로 던져 내리치고, 피고인 B와 G, F, E, H은 위 주차장 바깥 쪽에서 망을 보거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A, C은 누군가 위 주차장으로 담배를 피러오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남구 L건물 앞 M공원으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공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C, B와 G, F, E, H은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A은 노래방에 가서 피해자를 때리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돈이 없어 노래방에 갈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남구 N상가 옥상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에 피가 묻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은 상의를 입게 한 다음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려 하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0대 때리고, G, E, H은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피고인 C 및 E, F, G, H과 공동하여,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약 5개월 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15. 20: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N상가 옥상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해두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교복 상의 단추를 풀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내리고, G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8. 5. 15. 20: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N상가 옥상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해 겁을 먹고 '살려달라,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빌고 있는 피해자 I에게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건가 계속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08:31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경 서울 서초구 Q아파트 R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S'에 '지방시 클러치 백을 18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지방시 클러치 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방시 클러치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U)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37(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9. 03:00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W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6130(피고인 D의 공갈) 피고인은 2019. 3. 4. 10:50경 피해자 X(17세)를 서울 중구 Y아파트 단지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간 후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지갑 꺼내서 보여 줘봐"라며 피해자가 꺼낸 지갑에서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휴대폰 좀 줘봐. 설마 휴대폰이 없는데 도망치겠어."라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150(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7. 27. 06:05경 서울 종로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모텔에 이르러, 그곳 객실 안에서 잠을 잘 목적으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의 1층 로비를 통하여 AC호 객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8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2.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3. E, G의 각 법정진술 4. F의 일부 법정진술 5.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6.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7. 의사 AD 작성의 상해진단서, 의사 AE 작성의 진단서, 의사 AF 작성의 진단서 8. 피해자 등 사진, 피해자 사진 9. 이체결과조회 10. T의 진술서 11. 이체내역서 등 첨부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48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613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2. X의 법정진술 3.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815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2. 모텔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9. 121.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칩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 참작) 4.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5.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8.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9.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0.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직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의 경우, 비록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육체적 및 심리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이나 성행, 범행전력,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나 소년으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의 특수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E, F, G, H 및 피해자 I(여, 당시 15세)은 동네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니고 자신과 친한 남자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15.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한 후, 피고인 C, B와 G, F, E, H에게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니 J으로 모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C, B와 G, F, E, H 및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K빌딩 주차장으로 모였다.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함께 2018. 5. 15. 19: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위 K 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내 욕을 하고 다니고, 내가 아는 남자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C은 때마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내리치고, 피고인 B와 G, F, E, H은 옆에서 누가 오는 지 망을 보거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세를 가하고, 누군가 위 주차장으로 담배를 피러오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남구 L건물 앞 M공원으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M공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C, B와 G, F, E, H은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A은 노래방에 가서 피해자를 때리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돈이 없어 노래방에 갈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남구 N상가 옥상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에 피가 묻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은 상의를 입게 한 다음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내리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0대 때리고, G, E, H은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약 5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다중의 위력을 통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하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988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C과 E, F, G, H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릴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호기심 등으로 인하여 집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사전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나 인식도 사전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들이 물론 이후의 과정에서 망을 보기도 하였고, 일부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행위를 방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세를 가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피해자와 친분 관계도 있었고, 과하다고 생각되는 폭행이 이루어 질 것 같으면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기도 하였으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로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진행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 C과 E, F, G, H이 피해자에 대하여 그 인원수만으로 위력을 보일 정도이거나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위험한 물건 휴대로 인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손잡이를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로 던져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B도 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사용한 위 빗자루 손잡이는 사전에 준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이 우연히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부러뜨려서 습득한 것으로, 피고인 C은 이를 습득하자마자 급작스럽게 피해자를 타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나 B가 이를 공모하였다거나 최소한 피고인 C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고서 묵인하는 등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다중의 위력을 통한 특수상해의 점과 피고인 A, B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로 인한 특수상해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중의 위력을 통한 특수상해 공소사실에 포함되거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피고인 C의 위험한 물건 휴대로 인한 특수상해죄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이 사건 심리의 경과 및 각 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인정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2.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X(17세)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두절이 되자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로 찾아가 혼을 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4. 09:30경 용인시 수지구 AI에 있는 AJ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들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셔츠의 모자를 잡아 당겨 팔짱을 껴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D은 AK 택시를 잡아 세운 후 피해자를 운전석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그 후 피고인 D은 위 택시 조수석에, 피고인 C은 위 택시 뒷좌석 피해자 옆에 각각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서울 중구 AL에 있는 AM고등학교 앞까지 약 35km를 이동하여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X은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 C, D을 발견하고 처음에 도망을 가려고 하였으나 쫓아온 피고인들에게 붙잡혔고, 이후 피고인 C이 X의 후드티셔츠 모자를 잡아당기거나 팔짱을 끼는 등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택시에 타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X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택시를 잡고 자신을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금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X은 '피고인들에게 붙잡힌 후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힘을 쓰거나 저항한 사실은 없고', '택시기사에게도 민폐가 될까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택시에 타기 전에 피고인 C, D이 때리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택시에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기 보다는 택시에서 소동을 일으키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X이 그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려는 피고인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로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