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2013. 5.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7고합3]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12.30. 23:26경 광주 서구 D아파트 106동 옆길에서 피해자 E(여, 25세)이 자동차를 주차하고 혼자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현금 3만 원, 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체크카드가 들어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잡아당기며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힘껏 잡아당기자 한손으로는 가방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F가 "너 뭐냐"라고 하면서 다가오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8. 16:05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 만원 상당의 18K 팔찌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여 위 귀금속들을 절취하였다. [201737]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3. 8. 10:00경 강원 강릉시 1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J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K에게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고 전남 담양군에 있는 집에 다녀와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5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L)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날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를 담보로 맡기고 40만 원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부터 M이 현장 관리자로 있는 N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M으로부터 식비 및 숙박비 결제용도로 한정된 피해자 O 의 농협체크카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5. 12:49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 귀금속점에서 시가 합계 432,0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 농협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위 농협체크카드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432,000원이 인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9. 10:00경 강원 강릉시 R에 있는 'S모텔' 앞에서 피해자 K에게 "엄마랑 통화를 하여 돈을 받아야 하니까 1시간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여 마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돌려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아 이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5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T)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21.경 경북 청송군 U에 있는 'V모텔'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편찮아서 쓰러졌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다음날 출근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고 빌린 돈은 바로 갚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병원비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이 필요한 것이었고,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바로 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아이사랑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위 'V모텔'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월급 100만 원을 가불 해주면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성실히 일을 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가불 받더라도 가불금액 만큼의 일을 성실하게 한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7, 25. 01:45 경 경북 청송군 Y에 있는 Z주차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파쇄기, 발전기가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AA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및 얼굴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편집문서 첨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도의 고의가 없이 단지 피해자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방을 흔든 것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며 빼앗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8~49쪽, 245~246쪽, 증인 E의 법정진술 2쪽), F 역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밖으로 나갔더니 피고인이 쓰러져있는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잡아당기며 빼앗으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인 F의 법정진술 2~3쪽), 피고인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2016. 3. 경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절도, 사기 등을 수회 범하면서 위 범행 시점에도 경제적으로 곤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뺏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03쪽)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2017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사고경위서 1. 수사보고(고소인 M 차량 차적조회, 도난수배차량 입력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으로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시간 특정),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본(2017고합3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3, 25,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K에 대한 횡령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사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6월)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및 절도죄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강도상해에 관하여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9:10 경 광주 서구 D아파트 101동 103호 앞에서 어머니에게 50만 원을 달라고 조르다가 누나인 피해자 AB이 어머니를 데리고 들어가려 하자 손바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닥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면서 "오늘까지 50만 원을 만들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걸어져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0돈 순금 목걸이를 낚아채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범인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외의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매 사이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9. 이 부분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