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34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2. 27. 부산 북구 C빌딩 8층 D호, 9층 E호, 10층 F호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대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2021. 4.경 당시 이 사건 건물을 공동담보로 각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2012. 2. 27. 채권최고액 910,800,000원, 근저당권자 G중앙회, 2013. 11. 28. 채권최고액 177,600,000원,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 2015. 7. 21.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또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피고인의 지분에 대하여 2020. 4. 17. 부산지방법원 가압류결정(2020카단51678, 채권자 I, 청구금액 179,150,000원)에 따른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함)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나와 B이 당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F호 상가 지분 전체를 6억 원에 매도하겠다, 사실 내가 이 사건 가압류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고 현재 금액에 다툼이 있어 재판진행 중이긴 하나 아무리 늦어도 2021. 6. 30.까지 이 사건 가압류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하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위 F호 상가에 대한 피고인의 1/2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매매대금은 2억 9,5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은 계약 당일 2,500만 원을, 중도금은 2021. 4. 15. 4,500만 원을, 잔금은 2021. 6. 30. 2억 2,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21. 6. 30.까지 이 사건 가압류와 근저당권 설정등기(위 F호 상가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은 2억 300만원 상당)를 말소하여 준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구두로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계약서상의 금액 외 매매대금으로 1,0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이 사건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3억 원 상당에 이른데다 금융권 대출이자 상환부담은 계속 가중되어 가는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이 사건 가압류를 말소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21. 4. 5.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인 L 명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받고, 2021. 4. 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현금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판결, 이체내역서, 계좌상세조회, 배당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도1912 판결,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등 참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가압류가 있음을 알고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사이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과 같이 2021. 6. 30.까지 가압류를 해제하는 등으로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부동산등기부에 이 사건 가압류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압류 관련한 실제 금액이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자신이 2021. 6. 30.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 경위, 내용,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의 공동지분권자인 B도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가압류의 금액이 3-4,000만 원 정도여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외에도 다른 부동산이 있어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압류와 관련한 본안소송에서 피고인은 가압류권자인 I에게 패소하였는데,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원금만 3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건물이 경매된 점, 위 돈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지급한 계약금 등을 전혀 반환하지 못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으로 I에 대한 채무변제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당시 생활비, 근저당권 대출이자를 지급하는데 모두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었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가압류를 해결하여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과 같이 2021. 6. 30.까지 이 사건 가압류를 말소할 능력이 없었다고,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가압류를 말소해 줄 것으로 믿고 가압류가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을 것임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따라서 피해자가 매매계약 당시 가압류의 존재를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을 위험성을 감수하고 가압류의 제한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은 B이 매매대금을 받아 이 사건 가압류를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압류를 말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매매계약 체결이나 당시 B과 그러한 합의나 그 합의를 위한 대화나 협의도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매매계약 당시 가압류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과 그러한 내용의 협의는 가압류 관련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피해자와 약정한 2021. 6. 30. 이후인 2021. 7.경에 있었던 것이므로,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등 지급 이후에 사정에 불과하고, B은 2021. 7.경 피고인, 피해자 등과 만나 가압류 관련 소송 패소 이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나눈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돈이 없어 모르겠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하였고, B 자신도 이 사건 가압류를 해결해주겠다고 합의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단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