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당시 8세)이 다니던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어학원의 제6호 통학차량인 이스타나 G를 운전하는 기사였다. 피고인은 등원시 피해자가 가장 먼저 위 차량에 탑승하고, 하원시 가장 나중에 하차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차량에 있게 되는 기회가 잦다는 점을 이용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를 차량 내에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말 16:20 경 의왕시 H에 있는 공원 근처 도로에 위 이스타나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2인용 좌석을 뒤로 젖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엎드린 자세로 서로 배와 성기가 맞닿도록 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6:2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및 차량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2인용 좌석을 뒤로 젖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가 엎드린 자세로 서로 배와 성기가 맞닿도록 누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4:10 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교회 주차장에 위이스타나 차량을 주차한 후, 위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6:20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 및 차량에서 피 해자가 앉아 있던 2인용 좌석을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엄마에게 전화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젤을 바른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 말 16:20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 및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성관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엎드린 자세로 서로 배와 성기가 맞닿도록 누워 피해자 다리를 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다리를 벌려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녹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차량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의 각 기재 및 영상 1. 속기록(피해자 진술), 편지, 아동성폭력 사건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판시와 같이 추행을 하거나 간음을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형법 제305조로 의율 되어야 한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 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이 사건은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고민 끝에 학교에서 엄마에게 '자신이 2학년 때 F 6호차 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밝혀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의 구체적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이다. 피해자는 조사 당시 만 9세로 지능이나 의사표현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범행 당시 자신이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하여도 세부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 뉘앙스 등이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고,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의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L 역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수사기록 제138 ~ 155쪽). 나. "피고인이 자신을 눕히고 다리를 벌렸다. 피고인이 위에 누웠을 때, 놀라서 아무 말 못했다. 피고인이 매번 할 때마다 말하면 혼난다고 했다. 피고인이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을 때 몸을 빼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서 못 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게 싫어서 다리를 모았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막을 수 없었다. 피고인이 절대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말할 수가 없었다. "라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제27, 29, 35, 37, 41, 43, 48쪽), 범행장소가 피고인이 지배하고 있는 통학차량 내부이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8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아이로서 통학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시도하는 경우 그러한 물리적 행위 자체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피해자 위에 오래 올라타 있으면 피해자가 숨 쉬는데 지장을 받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수사기록 제261쪽), 피고인은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탈 경우 피해자의 반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을 때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제가 피해자에게 뽀뽀하려고 하니, 피해자가 싫어하면서 못하게 입을 크게 벌렸다. 제가 입을 오므리라고 하니, 피해자가 소리를 꽥 질렀다. 피해자가 엄마에게 전화하려고 해서 전화를 못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64쪽),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추단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많이 눌러도 되냐 옷 벗겨도 되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아무 소리 없으면 그러라는 신호로 알거나 벗겨도 되는 구나 (피해자가) 인정을 하는 걸로 알고 판시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강제성이 없다고 변소하나(수사기록 제260, 263쪽),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통학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침묵 등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성행위에 대한 동의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통학차량 내에서 가장 늦게 하차하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친밀함을 가장하여 접근하였고, 이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였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사님, 남자 여자가 성관계를 하면 남성 호르몬이 여자 몸에 들어오는데 키가 안 그는 여자한테 효과가 있나요?", 기사님, 남자 성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넓어져서 표가 나나요?", "기사님, 한 번 넣어 볼래요?", "기사님, 지금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봐"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70, 276, 277쪽).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도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33, 34쪽), 피해자가 사용하는 어휘 수준,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연령 등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이상 1) 2.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폭력으로서 아동에게 육체적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가치관,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학원 통학차량의 운전자로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등·하원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통학차량 안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학교에서 작성한 편지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충격은 앞으로 피해자가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방해물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또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부모 역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려지자, '자신이 고령이고 처가 많이 아프며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충격에 빠져있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자살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살하면 피해자측에도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27 ~ 229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8세의 아동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행위를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말하나, 실제로는 자신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줄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과연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