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D은 'E'이라는 상호로 농기계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7.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로터리를 구입할 사람이 있으니 기계를 주면 대금 340만 원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1. 8.경 기계 구매자 F으로부터 기계 대금 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사망한 남편의 채무 3~4억 원 가량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농기계를 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경 시가 440만 원 상당의 웅진 로터리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트랙터와 로터리를 구입할 사람이 있으니 기계를 주면 대금 1,300만 원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9. 15.경 기계 구매자 H으로부터 기계 대금 중 일부로 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전부 지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사망한 남편의 채무 3~4억 원 가량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농기계를 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시가 1,148만 원 상당의 국제 트랙터 1대, 시가 377만 원 상당의 웅진 로터리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농기계대금 지불약정서, 내용증명서,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000만 원의 농기계를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기소된 이후 일부 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남편의 사망 후 홀로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1:5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29세), 피해자 E(29세), 피해자 F(30세)가 바닥에 방석을 시끄럽게 놓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항의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 D을 향하여 던진 후 왼손으로 위 D의 왼쪽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턱 부분을 가격하였고, 이어서 오른쪽 발로 바닥에 넘어진 위 D의 얼굴 쪽을 밟으려다가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발생현장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식당에서 시비되어 서로 욕설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고 최근 약 6년간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16:15 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중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력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8. 13:00경 서귀포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대림 에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2. 00:0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1회 넘어트려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22. 0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오랜만에 만난 사회후배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서귀포시 태평로 552 (동홍동)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지구대 주차장에 정차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피해부위 사진 첨부 / 현장 CCTV 영상 첨부 /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이 어려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 과정을 상당 부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법률상 처단형은 상해죄가 더 높으나,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의 적용으로 권고형의 범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더 높으므로, 기본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된다.] 기본범죄판시 제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겸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경합범죄판시 제1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2개월 ~ 1년 3개월(= 10개월 ＋ 5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다수(집행유예 2회, 징역형 2회, 벌금형 9회) 있는 점,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795,049원, 2017. 9. 8.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239,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30. 20:35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여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여중고등학교 앞 도로를 풍산네거리 방면에서 안강파출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투가 어눌하게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F가 운전하는 G 블루시티 하이브리드 시내버스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의 탑승객인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5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5. 06: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 3번방 에서, 피해자 D(여, 37세), 피해자 E(여, 40세) 및 일행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F과 다투고 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보며 "재밌냐."라고 시비를 걸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86,000원 상당의 인덕션을 집어 던져 손괴하고, 태이블 위에 깔려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2,500원 상당의 유리(800mm×2,200mm)를 깨트려 합계 288,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다음 현장을 벗어나려던 중, 피해자 G(남, 24세)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리라며 막아선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 견적서 등 첨부, 견적서, 제품시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향 범행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8:00경 경북 영덕군 C 마을 입구 앞 도로를 병곡 방향에서 영해 방향으로 약 99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주변에 주택가 등이 형성되어 있어 평소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규정속도 60km/h의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규정속도를 약 39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영해 방향에서 병곡 방향으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5세)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출혈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 당시 규정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속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F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특히 야간에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상남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사고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3. 08:12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북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F SM6 승용차를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S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3. 01:46경 평택시 조개터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의 전과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1:35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운영의 'D' 식당에서, 처, 지인인 E, E의 처인 F 등과 식사를 하던 중 위 F가 위 E과 시비하다가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03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H' 앞길에서, 위 'D' 식당에서 손님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I지구대 소속 J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J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 먼데 개새끼야, 니 몇 살이고, 야 이 어린 놈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을 위 J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위 J을 밀치고, 이를 본 위 I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제지당하자 위 K에게 '왜 이 씨발놈아, 이 어린 놈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K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위 K의 몸 위로 올라타 위 K의 목을 조르고 옆구리를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반성하고 있고, 일부 경찰관은 피고인의 뜻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20.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귀포시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인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9.경부터 2020. 5. 23.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2020. 5. 24.부터 2020. 5. 2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단독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전과들 모두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이처럼 처벌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동일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영업 기간도 길다. 피고인 B의 경우 기소된 범행 가담 일수는 많지 않으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부터 저지른 범행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처벌은 불가피하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B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0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혈액) 1. 사건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E)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직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지인 D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1. 1.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045,007,2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위 표 벌금액란 기재와 같이 따로 정하여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게 된다. 더욱이 피고인 A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40억 원을 초과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1989년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대표자인 피고인 A의 범행 경위와 규모, 그 결과, 발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각 공급가액, 사업계속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B, 지하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에게 캔맥주 10캔 등 9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제공을 금지한 법규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명절을 지내려 모친을 방문한 손님이 혼자 피고인의 노래방으로 찾아와 도우미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는 대신 장사할 욕심에 주류를 제공하고 3시간 가량 노래방을 이용하게 하였는데, 손님이 새벽 5시가 되어도 계속 서비스를 요청하여 피고인이 명절을 지내려가야 하니 서비스를 주기 곤란하다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난 손님이 피고인의 노래방을 신고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및 출입인원 제한 명령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임대료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며, 노환으로 입원 중인 모친과 배우자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2: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스크린야구장 1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19세)가 게임 세팅을 마치고 나가려 하자 "언니 수고했어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종업원을 추행하고도 몸의 중심을 잃고 접촉하게 된 것이라거나 피해자측에 의하여 짜여진 각본이라는 등 범행을 부인하여 왔고,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