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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정유정(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종열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10. 4.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대출 상품은 대환 대출이 안 되는데,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1,9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0. 5. 15:50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경제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공모 가담은 한차례에 그쳤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8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84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진혁(기소), 김진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23: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언론 앞길에서 ‘사람이 도로에 뛰어들어 드러눕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차도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E의 몸통 부위를 배로 수회 밀친 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친 후 F의 몸통 부위를 배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수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73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인영(기소), 신혜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준호(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23:3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입구 도로부터 위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에 이를 정도로 만취상태였고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주차를 위하여), 운전 거리(10m 이하), 피고인이 진 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경선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95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95 절도 |2022초기1313, 1416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빈(국선) 배상 신청인 B, 주식회사 C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구 북구 D, 건설자재 야적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위 야적장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2. 2. 5. 11:30경 위 야적장에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H빔(개당 600kg) 20개, 시가 합계 2,000만원 상당을 집게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30. 11:5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H빔 20개, 시가 합계 2,400만원 상당을 집게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배관진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4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648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박아름(기소), 최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현웅(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7:07경 인천 연수구 B, C 앞길에서, 대리운전을 마친 피해자D(남, 55세)이 대리비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같은 날 17:12경 인천 연수구 E, F 앞길에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와 목, 허리, 턱의 타박상과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리비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6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엄영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2:2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50cc 텍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1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9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왕은진(기소), 유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0: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1999. 12.경과 2008. 1.경 및 2008. 5.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차량이 왔다갔다’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에 따라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95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95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열린마음 담당변호사 고요한, 박범석, 오승민, 여지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18:3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우던 중, 이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음주소란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술집 앞 도로에서 경위 E, 순경 F이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위 범칙금 통고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눕고, 순찰차 사이드미러를 접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폭력전과가 상당함, 공권력에 대한 폭력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회복 위해 노력,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법령의 적용에 기재한 여러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7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승원(기소), 김보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19:5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양꼬치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특히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 음주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18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1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1. G |2. AO 검 사 조영찬(기소), 오혜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은(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O]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2.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 고받고 2017. 1.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O는 2012. 11.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으로 가해차량 운전자(일명 공격수), 피해차량 운전자(일명수비수), 피해차량 동승자(일명 마네킹)에게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정한 다음 공격수와 수비수, 마네킹을 모집하고 보험사기 가담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분담시켰다. 피고인 AO는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차를 추돌하는 공격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BU에게 (차량번호 5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추돌당하는 수비수역할을, AS, BJ, AT에게 수비수 차량의 탑승자 역할을 각 분담시키고, BU, AS, BJ, AT은 이에 응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BU, AS, BJ, AT과 공모하여, 2019. 4. 17. 00:15경 창원시 성산구 BV병원 앞 사거리에서 위 역할 분담에 따라 고의로 추돌 교통사고를 내고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그시경 피해자 BE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이로 인해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진료를 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 2019. 4. 17.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6,196,7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은 총 16회에 걸쳐 합계 95,132,790원을, 피고인 AO는 총 11회에 걸쳐 합계 73,202,170원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B, C, BM, BW, BL, BX, BY, BZ, BU, CA, CB 등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진술서 1. 각 사진, 보험사품의서등, 대인지급결의서, 거래내역서, 광고내용, 캡처자료, 보험회사증빙서류, 보험사기사건통신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모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차례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가담횟수, 피해금액, 변제노력 여부 그 외 각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조현욱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45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45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구지훈(기소), 이상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규철(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는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 317호에 함께 입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07:35경 D병원 317호에서 피해자가 웹하드에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니스 라켓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PVC 소재 성인용 피규어(길이 약 33㎝)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남성우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67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67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00:30경 위 ‘D’ 내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의 외모에 대해 이야기 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이 새끼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와 그곳 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를 차례로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곤로형 난로(가로 약 50cm, 높이 약 1m)를 들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2 번에 걸쳐 내리치는 것을 피해자가 발로 막고, 위험한 물건인 연필깎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연필깎이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올려 3-4회에 걸쳐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배관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5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이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수복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22:45경 강원 횡성군 B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진술을 들은 횡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10. 17. 23:40경부터 2021. 10. 18. 00:31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부근 및 순찰차 영상 촬영시점 확인), -피의자 시간별 행동, 답변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공민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8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84 농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이영광(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농지(지목: 전, 면적: 917㎡, 이하 ‘이 사건 농지’)의 소유주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경 사실은 이 사건 농지를 농기계 수리업체 사업장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사실은 위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해 농지의 취득 목적을 자기의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신청서와 허위의 원상복구 계획을 기재한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투기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43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김진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유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에 있는 자유수호위령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원 인제읍 남북리에 있는 인제터널 근처 도로 진입로에서 정상적인 차로가 아닌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지속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 또는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 현장 약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수사기록 제15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피해 차량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자유수호 위령탑 주차 및 출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한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을 하다가 이를 피하려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음주측정거부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측정거부 관련 전과는 2010.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 고 인 A 검 사 윤가희(기소), 김은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이 2020. 12. 27. 14:45경 피고인을 “파주시 C에 있는 ‘D 카센타’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3. 01:35경 위 카센타 옆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배달전문음식점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길이 : 94cm)를 휘두르고 위 음식점 출입문주위 바닥과 근처에 놓인 쓰레기더미를 수회 내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니가 지금 신고를 해서 순마를 불렀냐 씨발”이라는 등 큰소리를 친 후, 피고인을 뒤쫓아 나온 피해자에게 길가의 돌을 주워 던지고, 들고 있던 생수통의 물을 뿌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 – 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외근수사 – 현장주변 cctv 확인)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돌을 던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조울증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위 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1. 12. 11.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종원 판사 정현욱 판사 강대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31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유재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동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목검(길이 약1미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23:40경 부천시 C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14년 전 도박 자금으로 빌려줬던 금원 중 아직 변제하지 않은 금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재차 골목길로 유인한 후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 다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1. 상처부위 사진(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발견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사진, 골목길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3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36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심우석(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차량이 가로 등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사 G, 순경 H이 위 교통사고의 운전자인 I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I의 남편을 자칭하면서 나타나, 경위 E에게 "너희들이 사기꾼이지 어떻게 경찰관이냐. 한 건 해서 좋냐.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배로 경위E을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경위 E의 팔을 잡아챈 후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경위 F에게 “나하고 일대일로 한 판 뜰까? 나 이길 수 있겠어? 저리 꺼져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팔을 2~3회 때리고, 경사 G에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경사 G의 양쪽 팔을 수 회 잡아당긴 후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체포 과정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경사 G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I의 인적 사항을 PDA에 전산입력하고 있던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당기고, 체포 과정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순경 H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3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5 특수재물손괴 |2022초기87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자영(기소), 임현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사실혼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23: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아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현관문 앞에 놓인 소화기를 양손으로 들고 현관문을 내리찍어 위 현관문이 패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원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6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형욱(기소), 이종옥(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1:00경 사천시 실안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1. 1.경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효제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28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28 사기 |2022초기51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손석천(기소), 박동준(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어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곳에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빌린 돈으로 사이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2. 15.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40,94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약속증서 등,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정리), 공정증서 사본, 입금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변제한 금액과 대여원리금 사이의 변제충당이 필요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금전거래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공정증서에도 2,100만 원이 기재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