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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2020고단4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8, 16, 상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16:5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의 점퍼 안에 들어있던 현금 19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2020. 1.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3 13:02 경 천안시 서북구 양지 21길 32 에 있는 공영주차장 입구 앞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와 시가 약 20 만원 상당의 스캐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13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8. 16. 상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18:07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 [원룸 J호 앞에서, 그곳 현관문 앞에 놓인 15,000원 상당의 네이처밸리 그래놀라바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19.8.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11: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현관문 앞에 놓인 50,000원 상당의 나이키 스포츠브라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13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의율변경 검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87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3, 10,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3. 10. 12: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장을 보는 손님들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마트에 들어간 후, 위 마트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피해자 B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휴대 중인 카트 안으로 손을 넣어 현금 100만 원 및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4. 6.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4. 6. 11:04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에서 장을 보는 손님들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마트에 들어간 후, 위 마트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피해자 G가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휴대 중인 카트 안에 놓여있던 가방에 손을 넣어 현금 7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11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4쪽, 17쪽, 17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e a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17. 8. 3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재차 위 범행과 동일한 수법, 즉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의 카트 안에 놓여 있던 지갑 등을 훔치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8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한 피해금액이 183만 원 정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1990.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았고, 1988. 11.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1985. 8.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5. 18, 04:2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얼굴에 복면을 쓴 채 미리 준비한 소형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뒤쪽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03. 5. 29. 경부터 2015. 5. 21. 03:51 경까지 사이에 모두 126회에 걸쳐 합계 약 116,942,500원 상당의 현금 등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의 각 진술서, DW, DX, DY, DP의 각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다음과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각 미제편철, 각 사건인계서,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등), 각 범죄인지 1. 피의자 복면 제작 재연 사진, 족적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각 현장 CCTV 사진, 매장 CCTV,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기소유예 결정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매우 여러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형법상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가 무려 126회에 이르고 피해액이 매우 큰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여죄에 대하여도 자신의 행위임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4. 0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손을 뻗어 갑자기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 F의 진술, CCTV 녹화 영상이 있는데 이들 증거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해자 E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며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피고인의 친구인 F은 피고인이 당시 몹시 취하였고, 근처로 오는 다른 사람을 심하게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셋째, CCTV 녹화영상 중에서 클럽 내부를 촬영한 영상은 화면의 선명도가 떨어지고, 내부 조명이 어두워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클럽 입구를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는 장면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부족함이 있다. 넷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다. 이상의 사정들을 모아보면, 당시 피고인이 취중에 행동이 거칠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운집한 클럽의 무대로부터 다른 사람과 몸을 부딪치면서 무대 밖으로 걸어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을 위하여서는 나아가 피고인이 추행을 의도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서는 위 증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당시 피고인은 고교 동기 2명과 함께 이 사건 클럽을 찾았고,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중에도 여성인 동기 F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중에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였던 점, 이렇게 행동이 다소 과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대를 벗어나기 위해 바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다가 이동 중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과 접촉하였던 점,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고 이러한 항의에도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피해자의 항의에 응대하지 않았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무반응에 피해자는 오히려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서 더 화를 내게 되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제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제대로 대꾸를 하지 않자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화가 난 피해자가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추행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4:4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폐차장에 이르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후문을 통해 폐차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코나 차량 등 시정 장치가 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인 자동차 배선, 체인지 레버, 오디오 시스템, 히터 컨트롤을 떼어내 점퍼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관련), 수사보고(코나 차량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목록 및 피해품 최종 정리), 수사보고(피해품 재확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 차량 코나 내부 확인 사진, 추가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수용자 검색 결과 및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은 2007년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4년에 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는 이 사건과 동일한 폐차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인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한 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2019.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04:2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오늘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갈 곳이 없으니 서구에 있는 시설에 데려다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격분하여 "그럼 내가 여기를 다 때려 부술 테니 나를 집어 넣던지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오른쪽 무릎과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응대 등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캡처(증거목록 순번 10, 22),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 폭력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성향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지구대에 찾아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6: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에게 배송되어 온 시가 40,500원 상당의 헤어에센스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아이브로우 1개가 들어있던 택배상자를 위 편의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박스회수 등), 수사보고(피의자 가방 비교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 관리사무실에 배달된 택배상자를 찾아 가방에 넣고 이 사건 D 편의점에 배송된 다른 오렌지색 봉투 모양의 택배물을 찾으러 들어가 오렌지색 봉투를 찾은 후 가방에서 택배상자를 꺼내 오렌지색 봉투와 함께 들고 나간 것이고, 피고인이 들고나간 택배상자는 피해자에게 배달된 올리브영 택배상자가 아니어서 절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달된 택배상자를 절취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올 때는 가방만 메고 들어왔는데, 택배보관장소를 들른 후 피해자에게 배달된 것과 비슷한 크기의 택배상자와 피고인에게 배달된 오렌지색 비닐봉투 모양의 물건 2개를 가지고 나갔다. 택배기사와 편의점주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어올 당시 택배보관장소에 택배물이 10개 이내 있었고, 피해자에게 배달된 것과 비슷한 크기의 택배상자는 없었다고 한다. 택배기사, 편의점주, 경찰이 택배기사가 택배물을 놓고 간 후 피해자가 들어올 때까지 CCTV를 확인하였는데, 택배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은 편의점주가 알고 있는 남자주민과 피고인이 전부였고, 그 남자주민은 이 사건 택배상자와 모양이 다른 자신의 택배물건을 찾아갔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을 나간 후 피해자의 택배상자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H 관리사무실에서 찾았다는 택배상자를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갈 때 메고 있던 가방에 넣었을 때 택배상자의 부피가 커서 가방입구가 닫히지 않고 상자 윗부분이 보이는 상태로 넣을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갈 때 가방의 모습은 가방입구가 닫혀 있고, 상자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박스의 부피가 커서 가방입구가 닫히지 않고, 가방끈이 벌어지게 되어 가방끈이 어깨에서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팔을 들어올리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갈 때 가방을 맨 모습은 팔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가방끈이 어깨에 자연스럽게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H 관리사무실에 배달된 택배상자를 가방에 넣고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8.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0. 8. 22. 해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28. 17:43경 시흥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 안내데스크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 스마트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인근 주차장에 수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부터 시흥시 F 부근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누범 해당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4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26. 18:35경 목포시 산정로 18-1, 농협 동명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1, 18:0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에서, 피해자 F1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5천 원, NH농협카드 1장, 교통카드,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26. 18:39 경 목포시 G, H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850원 상당의 담배, 캔 커피, 삼각김밥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7. 10:50경 목포시 I, J슈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원 상당의 담배, 캔 커피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 27. 11:11경 목포시 K, L 의류매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900원 상당의 바지, 티셔츠 등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3. 21, 20:34경 목포시 M에 있는 N슈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횡령한 NH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원 상당의 담배, 과자, 음료수 등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7. 3. 27. 14:00경 목포시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횡령한 NH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10,000원 상당의라면, 김밥, 떡볶이 등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 27. 10:42 목포시 R에 있는 S 건너편 현금인출기에서, 30,000원 상당의 갤러리아 커뮤니티 상품권을 총 2매를 인출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기기 관리자 소유의 상품권 2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가 사용된 메시지 내역 첨부에 대한) 1. 피혐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지갑, 농협카드 1매, 교통카드 1매, 현장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등 첨부 및누범기간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매, 공소장5부, 판결문등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절취품의 반환된 것 외에 판시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상당수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양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 06:00경 울산시 중구 D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떼어내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4. 2. 02:08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뒷담을 넘어 슈퍼 마당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슈퍼 건물 장벽에 설치된 환풍기를 뜯어내고 슈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75,000원 상당의 담배 약 350 갑, 시가 10,000원 상당의 껌 1박스를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I건물 CCTV사진, J CCTV사진, K CCTV사진, L 외곽 CCTV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동종유사처벌내역 확인),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판시 제1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처단형의 하한 1년) [선고형의 결정] 앞서의 양형인자 외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처벌 전력이 9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자백하고 지체장애 4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2019고단41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2. 11:18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안에서 싸운다, 또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F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12, 11:40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F의 상처를 응급처치 하던 화성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H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성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씨발 놈아, 내가 왜 묶여 있어야 돼', '좆까고 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9+826 피고인은 2019. 2. 5. 02:15 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3세)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 등을 테이블 위에 수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에게 '내가 로드FC 선수인데 만만하냐. 대가리 깨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주변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의자를 집어 들어 휘두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075] 피고인은 2019. 3. 7. 16:45 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52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Q 식당'에서 일행인 P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P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들고 자신의 이마를 내리찍는 등 자해하고 소주병을 손에 든 채로 식당 안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을 향해 "다 나가"라고 소리쳐 식당 안에 있던 3개 테이블 약 14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겁에 질려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CCTV CD 2019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식당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모욕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411 사건의 피해 경찰관들 및 판시 2019고단826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중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은 아니나)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거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범죄를 저질러 계속하여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벌감응성이 떨어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판시 2019고단2075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F은 위 조합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6. 19:00경 서울 중랑구 G, 2층에 있는 E 재건축정비조합 조합장실에서 조합장, 정비업체 직원과 이주비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만족스러운 답을 듣지 못하여 계속 자신의 의견을 말하던 중 F이 끼어들어 '그만하라'고 하자 그와 언쟁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F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7.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C 변호사에게 전화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여 그 무렵 고소장을 전달받았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5. 3. 6. 19:00경 E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소인의 하박으로 고소인의 젖가슴을 가격하여 강제추행, 모욕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에 언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가슴을 밀치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 21.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불상의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3:2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J에게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및 CCTV 확보) 1. 재건축조합 사무실 CCTV 영상 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0:18경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406-3 서신농협 앞에서, "환자가 있다."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펌뷸런스로 출동한 화성소방서 소속 소방위 B에게 "왜 구급차가 오지 않고 소방차가 왔느냐."면서 화를 내며 욕설을 하여 B이 "관내 구급차가 없어 안산에서 구급차가 출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하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B에게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새끼야. 모가지를 확 잘라버려야 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6회에 걸쳐 B의 어깨와 등, 가슴 부위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B을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E의 각 진술서 1. B의 경위서 1. 출동지령서, 구급상황보고, 주변 CCTV 확인내용 1. 수사보고(CCTV, 음성 녹취 파일 확인 보고) 1. CCTV, 녹음파일 등 CD 피고인은 불친절한 소방대원에게 항변하는 과정에서 욕설하고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언과 폭력으로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2015년 동종 범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위 벌금형 1회와 2014년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4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3.13. 안양교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4, 14:45 경 서울 종로구 B상가 내에서 여러 귀금속 도소매상인들과 손님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C(여, 32세)에게 편지봉투를 보여주며, "교통비가 없으니 차비하게 천원에 사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편지봉투를 사라고 하는 등 수회에 걸쳐 구걸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구결을 하여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15:00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순경 E이 다가와 "선생님 잠깐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업무방해 하지 않았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자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고, 위 이 피고인의 손을 잡자 "야 씨발놈아, 왜 손으로 잡고 지랄하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구걸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폭력범죄로 몇 차례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형 집행 종료 후 10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