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5. 07:52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 'D' 여자화장실 안의 여성용 용변칸으로 들어간 후 변기 물통을 밟고 칸막이 위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와 다리를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여기서 나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겠다"라고 애원하면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현장에서 확인된 족적 등에 대한 수사, D 화장실 복도 CCTV 확인, 광역과학수사 6팀으로부터 받은 피의자 신발사진 등, 피해자 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 경우 자신의 행동을 그만둘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바지나 속옷을 벗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 건조물 내지 방실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52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앞에서 서성이다가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화장실 안의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변기 물통을 밟고 칸막이 위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으로 침입하였다. 이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뿌리치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문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여기서 나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행동을 멈추었고 피해자는 옷을 입고 피고인과 함께 나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 경위, 피해자의 상황 및 반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 건조물 내지 방실침입에 해당하는지 여자화장실의 경우 여성이나 유아 등의 사용이 허용될 뿐, 성인 남성의 출입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성인 남성이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강간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내지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남자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81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남자인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칸 칸막이를 넘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배상금(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