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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95년생, 국적 베트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로서 목포시 남해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경 위 주거지 부엌에서 식탁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옆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남편과 하루에 몇 번 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왼손 가운뎃손 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3회 문질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5. 12:3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남녀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좋아? 이거 좋아? ㅇㅇㅇ하고 오빠 하루에 몇 번 하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위 휴대폰을 밀면서 위 영상을 보지 않으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분을 누르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가운뎃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0회 집어넣어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7,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8. 06:00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며느리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과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산시 F 4층에 있는 G주점 업주, 피고인 B은 같은 층에 있는 H주점 실장, 피고인 C은 H주점 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4. 3. 04:00경 H주점 입구에서 H주점 출입문이 자신이 운영하는 G주점 출입문을 가로 막아 놓았다며 업주 C과 시비되었다. 이때 C이 "씨발년, 미친년, 결레 같은 년"이라며 욕을 하는 것을 듣고 다가갈 때 피해자 B(여, 46세)이 자신을 잡으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양측 수부 좌상 및 우측 팔꿈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같이 피해자 C(여, 53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2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상완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 23:00경 충남 당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다방'에 찾아와 '다방에서 일을 하고 싶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갚겠다,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있는데 요금 35만원을 대신 내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고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주더라도 고소인의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348,900원을 대납해주고, 같은 달 2. 4.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2016고단203 피고인은 2016. 1. 12. 21:2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앞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사고가 났으니 음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씹할 놈아, 니가 뭔데, 가만두지 않는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7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2. 21:10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전로 1006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 21:10경 대전 동구 대전로 1006에서 재능나라어린이집 방면에서 신우사 방면으로 차로구분 없는 골목길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VM125 솔루션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포터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밀고 나가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리며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F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반성, 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없음, 트럭 음주운전의 위험성, 양형기준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5. 22:4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연립주택 앞 길에서 피해자 F(45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공동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피해자 소유 차량의 트렁크로 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처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이 년도 똑 같은 년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끌었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7. 22. 17:30경 의정부시 가능동 603-12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7:40경 같은 시 의정부동 20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3. 7. 22. 17: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209-2 앞 도로를 경찰서사거리 쪽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 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는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N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4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여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13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갑(검사직무대리, 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12. 11. 8.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30.19: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지귀상가 앞 도로를 반지동 쪽에서 지귀상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다가 경남도청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 부분으로 명곡로 타리 쪽에서 경남도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인 D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C의 진술서 4. 실황조사서, 초동초지 보고서, 사진, 진단서 2매, 견적서 5.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02:2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변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다가 피해자 F(37세)가 목적지를 말하면서 승차하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하면서 택시 뒷좌석의 창문을 올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팔이 끼이게 되어 그 문제로 서로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가 택시 뒤 좌석에 던져 둔 자신의 가방을 빼내려고 문을 잡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택시를 출발시켰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것을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 문을 잡고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발등을 택시 오른쪽 후면부와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 위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 외 조서(2015. 3. 26.자) 중 F(피해자)의 진술 기재(녹취서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했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규정에 의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각 진단서 기재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집에 가려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보고 조수석 쪽 창으로 목적지를 말한 후 택시에 타기 위해 뒷문을 열고 가방을 뒷자리에 넣었다. 피해자는 택시에 타기 전에 택시의 오른쪽 뒤 창 유리에 손을 넣어 팔을 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안 간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팔을 대고 있던 창 유리를 올렸고, 그때 손과 팔이 택시 뒷자리 창 유리에 끼이게 되어 가방을 내리겠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창 유리를 내려 피해자는 팔을 빼게 되었다. 피고인이 창 유리를 내린 사이에 피해자는 손을 빼고 차 문이 열린 상태에서 왼손으로 차 안에서 가방을 빼려고 하는데 피고인은 차를 출발 시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택시의 뒤편에 무릎을 치였고, 곧이어 피고인의 택시 뒷바퀴에 발등을 밟혔다. 택시가 출발하자 피해자는 도로에 쓰러졌고, 택시는 20 ~ 30m 정도 진행하다가 정차한 후 그때까지 열려 있던 택시 뒷문을 닫고 다시 출발하였으며, 피해자는 도로에 쓰러진 상태로 있었다. 이상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고 당시 택시의 뒤 창 유리에 팔이끼인 상태임을 알렸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상태를 인지하고 창 유리를 내렸으며, 뒤의 차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택시를 출발 시킨 상태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차를 출발 시키기 전에 차의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확인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방이 안에 있으니 빼겠다고 말한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택시에 타려던 피해자가 창 유리에 팔이 끼였을 뿐만 아니라 차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 안에 있는 가방을 꺼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차 문을 닫기 위해 피해자가 쓰러진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차를 정차하기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에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거나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사고가 나고 2시간 50분 정도가 지나 스스로 문제가 될 것 같아 신고한다고 하면서 112신고 접수를 했다고 해도 이때는 이미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해서 피해자로서는 사고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1980.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32006.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42009.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52013.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0. 30.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베란다 쪽 방범창살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절단하고 그곳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니콘 디지털 카메라 1대와 카메라 렌즈 3개, 시가 합계 800만원 상당의 돌반지 등 귀금속 30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4. 1. 20:46경 서울 강동구 E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건물 뒤편에 이르러 근처에 놓여있던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까지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장롱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00원, 외화 약 166달러 및 약 2,910유로, 백금 쌍가락지 2개 등 시가 합계 320 만원 상당의 귀금속 27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 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작량감경(판시 제2 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 징역 6월, 판시 제2죄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한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무연고자로 불우한 환경에서 순탄치 못한 성장과정을 거치며 어렵게 생활하던 중 생활고 등의 문제로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된 사정도 엿보인다. 절도범행을 저지르며 살아 온 지난 30여년 세월을 후회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그 침입절도의 수법 및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나쁘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3.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대덕대로185번길 30 새벽을 여는 시장사람들 주점 앞길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58 경 위 E 앞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제보를 받은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근무 순경 H로부터 차량을 세우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면하기 위하여 위 BMW 승용차를 후진시킨 후 H가 운전석 앞의 본네트를 붙잡고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직진을 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H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피의자음주운전단속 및 피의자차량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82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저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1.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대금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C과 그녀의 지인, 위 주점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꺼져라, 씹할 놈. 개새끼, 니 내한테 죽는다. 쥐어박아 빨라. 씹할 놈아,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2.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에 의해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지고 다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제지당하자, 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7. 23:4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북원로에 있는 보람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태광삼거리 쪽에서 1군사령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2,286,7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19:15경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248에 있는 유성아파트 앞 버스 정류소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건너편에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온 피해자들을 보고 '넌 1등, 넌 2등'이라고 말을 걷다가 피해자 C(여, 12세)의 손가락에 깁스를 한 것을 보고 갑자기 '내가 낫게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입으로 가져가 입에 맞추려고 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12세)에게 다가가 '학교가 어디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방끈을 옆으로 제친 다음 손가락으로 가슴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들이 위 버스정류소에 도착한 버스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어디 가냐, 가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버스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달리 성인에 대한 추행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난 중학생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들의 이 사건 당시 나이가 만 12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66세의 고령으로 뇌병변장애 6급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00:33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여자중학교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4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4-2에 있는 부천시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평소 택시기사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면서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잭나이프 (칼날 길이 7cm, 증 제1호)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오른 손목을 잡혀 더 이상 찌를 수 없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에 있느냐, 돈을 꺼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택시에서 내리면서 왼손으로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35,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떼어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1. 티머니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제공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택시운전 기사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으로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05. 11. 23:42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47번지 충현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3.20:04경 D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에 있는 대송마을회관 앞 도로를 울산 쪽에서 부산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마을 입구와 가까운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에 걸쳐 누워있는 피해자 E(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5. 12. 31. 06:52 경 부산구포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심폐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지만,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잘못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