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D, E, F, G, H, I, J, K, L, M, F, N, O 등에서 제공하는 28건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다수의 보험 계약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실제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보험금 지급 입원 일수 한도를 채워 입원한 뒤 다른 병원으로 병명을 바꾸어 입원하는 등 다수의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17.경부터 2012. 2. 25.경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P병원에서, 일정 치료 이후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등 더 많은 금액이 보장되는 사실을 이용하여 좌슬관절퇴행성관절염의 진단명으로 총 40일간 허위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2012. 2. 27.경부터 2012. 5. 30.경까지 피해자 B, Q, 우체국, F에서 합계 5,470,000원의 보험료를 수령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0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235일간 허위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75,751,902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2.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강원 원주시 소재 R요양병원에서, 일정 치료 이후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등 더 많은 금액이 보장되는 사실을 이용하여 발목비골의 골절,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명으로 총 30일간 허위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2016. 10. 21.경부터 2016. 10. 29.경까지 피해자 B, Q, 우체국, F에서 합계 6,020,000원의 보험료를 수령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858일간 허위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38,715,359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보험계약 내역, 보험증권 1. A 생‧손보 보험가입내역, A 입원병원 및 입원일수, 일반/장기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금 청구서, 입‧퇴원 확인서 1. 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 1. 각 입원 관련 보험금 청구 서류 등(별책 1-1권 내지 1-4권) 1. 보험회사 피해 진술서, 보험가입 서류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입원기간 중 카드거래내역 분석 관련) 1. 각 분석 및 의료자문회신(별책 3-1권, 3-2권, 3-3권) 1. 수사보고(B 고소대리인 S 진술서 등) 1. B 보험금청구 서류 등 1. 증거제출서(증거 50번)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10, 11, 14, 25, 26, 31, 32, 35, 46, 47, 48, 49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10, 12, 15, 16, 17, 29, 30, 31, 32, 33, 35, 36 기재 각 범행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 피고인은 과도한 노동이나 사고에서 비롯된 상해와 질병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고,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보험금 지급한도를 채워 입원한 뒤 다른 병원으로 병명을 바꾸어 입원하는 방법으로 여러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해 입원과 질병 입원을 반복하면서 보험사의 입원일당을 받아왔다. 한동안 상해 입원을 반복하다가 일정 기간 질병 입원을 반복하고, 다시 일정 기간 상해 입원을 반복하는 식이다. 한 병원에 오래 입원하기 어려우므로 동일‧유사 증상으로 병원을 옮겨가며 입원을 반복하였으며, 직전에 다른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면 입원이 어려워지므로 전 병원 입원사실을 숨겼고 질문을 받는 경우에도 입원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입원하였다. 피고인이 치료를 거부한 기록도 다수 보이고 처방받은 약도 거의 먹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특정 병명에 대해 생명보험사는 120일, 손해보험사는 180일 한도로 보장을 해주고, 최종 퇴원 후 180일이 지나고 입원을 해야 다시 120일, 180일 한도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입원일수를 잘 확인하고 입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것은 피고인이 왜 일정 기간 상해 입원과 질병 입원을 번갈아가며 반복했는지를 보여준다. 피고인이 2011. 12.경 T병원에서 경골 상부 골절제술을 받고, 2013. 1.경 U병원에서 우측 발목에 대한 교정 절골술 및 인대결합 유합술을 받고, 2014. 1.경 우측 회전근개 인대 재건술을 받고, 2015. 4.경 교통사고로 우측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을 받고, 2016. 6.경 보행 중 자동차사고를 당해 좌측 족관절 관혈적 골정복술을 받고, 2017. 6.경 좌측 중족관절 고정술을 받고, 2019. 1.경 자전거사고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술 및 견봉 성형술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술 후 일정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에도 동일한 증상을 이유로 여러 병원을 옮겨가며 입‧퇴원을 반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입원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전 병원 입원사실이 알려지면 입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함) 통증에 대한 대증적 치료나 기왕증인 추간판 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퇴원 당일이나 며칠 내에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하는 등 퇴원 10일 내에 재입원한 경우가 전체 입원의 76%에 이르며,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시술, 투약 등 보존적 치료를 하며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경우도 여러 번이다. 검사는 의료자문회신 등에 따라 수술 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빼고 기소하였는데, 이러한 분석결과가 비록 환자에 대한 직접 관찰이나 담당의사와의 면담 없이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보면 믿을만한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12. 29.부터 2020. 7. 17.까지 8년 7개월 동안 35개 병원에 95회에 걸쳐 2,407일(실제 입원일수 2,109일) 동안 입원하였고, 위 분석결과에 의하면 실제 입원일수 2109일 중 적정입원일수는 11%에 미치지 못하는 228일에 불과하다. 이러한 판단은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상태를 기준으로 주진단명에 대한 통상적인 입원기준을 적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병명이라도 그 경중이나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치료기간이나 입원일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입원일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허용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정하는 입원일수가 693일(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님)이나 되는 점을 보더라도, 위 분석결과는 상당한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구속된 후 검찰에서는 ‘경찰관이 1건만 인정하면 다른 건은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하여 2020년에 입원한 내역에 대해서만 인정하였고, 2020년에는 허위로 입원한 것이 사실이나 나머지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번복하여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공판에서 인정한 것과 거의 일치함)을 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를 조사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처음에 부인하다가 입원기간, 횟수, 의료기록 분석자료 등을 보여주자 허위 입원사실을 인정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아파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이 받은 5억 원을 전부 사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전체 5억여 원 중 일부가 기소되었고, 피고인도 일부 범행은 인정함). 경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을 보면, ‘수술 이후 과도하게 입원한 것은 당시 수입이 없어 생활이 힘들어서 그랬다. 병원에서는 도수치료, 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니 입원을 요구하면 해주는 곳이 많다. 허리디스크는 통원으로 가능한데도 입원을 하였고, 입원을 하면 입원일당 등 보험금이 많아서 입원을 하려고 노력했다. 입원일수 2,407일 중 1년 정도는 입원이 적정하다고 본다. 입원일당을 받으려고 허위로 입원을 하였다. 대학병원은 입원을 안 시켜주고 개인병원은 입원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중소병원을 찾아다녔다. 입원할 때 전 병원 입원 사실을 얘기하면 입원을 잘 안 시켜주기 때문에 고지를 안 하고 물어보면 안 했다고 대답한다. 퇴원 후 오래 쉬었다가 재입원하면 보험사에서 의심을 하니 바로 입원을 하였다. 처방된 경구약은 거의 안 먹고 통증이 있을 때만 몇 번 먹었다. 물리치료나 하려고 했다. 입원기간에 거의 매일 음주를 하였다. 서울은 입원을 잘 안 시켜주는데 원주는 입원을 잘 시켜주어 원주에서 주로 입원했다.’는 등 입원 방법이나 동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강압에 의해 진술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내용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통증이 심하여 계속 입원하였다고 하면서도 상급 의료기관을 찾거나 정밀검사를 받는 등 근본적 치료를 시도한 적이 없고, 중소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사실도 여러 차례 있으나, 비슷한 내용의 주관적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을 하여 기존의 보존적 치료를 반복하는 패턴이 대다수이다.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은 대부분 의원급이나 요양병원 등 상대적으로 입원이 용이한 병원으로, 8회, 9회씩 입원한 병원이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입원이 용이한 중소규모의 병원을 찾아다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월 보험료가 120만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는데, 2020. 7. 17. 기준으로 10개 보험사에 19건의 보험을 유지하면서 월 903,729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의 수입에 비해 부담스런 수준이고,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화장품 방문판매 등을 했지만 벌이가 되지 않았고 보험료가 부담되는 수준이지만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화장품 방문판매 수입이 2013년(700만원)을 제외하고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월 150~200만원 정도 된다고 주장했는데, 2011. 12. 29.부터 2020. 7. 17.까지 3,124일 중 주말을 제외하면 2,230일가량 되고, 총 입원일수가 2,109일인 점(주말 입원을 고려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지 않음)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 * 연번 1, 2, 3 – T병원에 2011. 12. 29. 입원하여 12. 30. 경골 상부 골절제술(퇴행성 관절염)을 실시하고 2012. 1. 17. 퇴원했는데, 입원기간 동안 특별한 통증 호소도 없었고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퇴원 당일 병원을 바꾸어 동일한 증상으로 재입원하였다. 재입원 후에도 특별한 통증 호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방사선 촬영 후 입원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만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수술 후 3회나 병원을 바꿔가며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만을 하였다. * 연번 4, 5 – 피고인은 퇴원 3일 후인 2012. 4. 9. 계단에서 넘어져 통증으로 걸을 수 없다면서 다음 날인 4. 10. 같은 병원(V의원)에 재입원하여 5. 15. 퇴원하였다. 입원 당시 방사선 촬영도 없이 염좌 진단으로 36일간 입원하였는데, 염좌는 입원을 요하는 상해로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염좌 증상(근육 손상을 포함하더라도)으로 36일간 입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V의원에서 퇴원하는 날인 5. 15.(4. 9.이 아님)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며 5. 17.에는 다른 병원(P병원)을 방문하여 15일간 입원하였다. * 연번 6 – 피고인은 2012. 7. 11. 목발을 짚고 계곡에 놀러갔다가 미끄러졌다고 한다. 계곡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고 염좌 진단 하에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였는데 염좌는 입원을 요하는 진단명이 아니고, 입원 중 MRI 검사를 시행하여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 등 소견을 받았으나 이는 기왕증으로 급성 악화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므로 입원을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5. 31.까지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만 다니다가 7. 13. 처음으로 원주시에 있는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당시 아파서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치료를 잘 한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원주까지 찾아갔다고 한다. 그러나 W정형외과에서는 경추 및 요추 염좌 진단 아래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을 뿐이므로 입원은 불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추간판탈출증과 척추협착증은 기왕증으로 급성 악화 소견은 없으므로 역시 입원이 필요한 것은 아님). * 연번 12 – 피고인은 연번 8 내지 11번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11번 퇴원 다음 날인 2012. 11. 20. 일을 하던 중 허리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입원하였다. 그러나 추간판 장애는 기왕증으로 입원기간에도 고식적 치료만을 한 것으로 보아 특별히 입원을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2. 8. 21.부터 2012. 11. 19. 사이에 86일간 입원(8 내지 11번)한 진단명도 다르지 않다. 피고인이 2012. 11. 20. X의 원에 입원한 경위와 관련해 검찰에서는 ‘기와집 지붕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미끄러져 발과 목을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나(106쪽), 위 의원의 진료기록에는 입원사유가 ‘최근 일을 하던 중 허리상태가 악화됨’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제 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U병원 진단서에는 ‘2012. 11. 19.경 계단에서 추락하면서 과거 골절 부위에 손상을 입었고, 11. 20. 지역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11. 23. 전원함. 이후 보존적 치료 중 2013. 1. 22. 수술을 실시함’이라고 되어 있다(138쪽). U병원으로 전원하였다는 위 날짜는 피고인이 X의원에 입원 중인 때이고, U병원에서는 위 의원에서 말한 내용이나 검찰 진술과 달리 계단에서 추락해서 다쳤다고 하였으므로, 각각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 * 연번 36 –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2015. 4. 7. 운전 중 사고로 늑골 골절 등 부상을 입었고 4. 22. 회전근개 봉합술 등을 실시하고 4. 8.부터 5. 8.까지 입원한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한 치료로 보아 기소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퇴원 당일인 5. 8. 수술받은 어깨 부분 통증 등을 이유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병원을 바꿔가며 장기간 입원을 하였는데, 통증에 대한 대증적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0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규모가 매우 큰데도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데는 무리하게 보험을 유치하고 별다른 심사 없이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의 행태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B에서는 8년 넘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야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다른 보험사들은 경찰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후 진술서 등을 제출함), 입원의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쉽게 입원을 허용한 의료기관이 기여한 부분도 크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의도하였는지 명확치 않지만 쉽게 입원이 되고 보험금이 나오다보니 입원을 반복하며 체득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상해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간도 꽤 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의 건강상태도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방어 기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7. 22.부터 2016.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1, 5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62일간 허위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3,470,00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Y병원에서 퇴원한 2016. 6. 18. 보행 중 자동차사고를 당해 T병원에 입원하여 6. 20. 좌측 족관절에 대한 관혈적 골정복술을 받고 6. 29.까지 12일간 입원 후 Z병원으로 옮겨 7. 22.까지 23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퇴원 당일인 2016. 7. 22. R요양병원에 입원하여 12. 16.까지 148일[Ⓐ 7. 22.부터 8. 22.까지 32일{범죄일람표 연번 51}, Ⓑ 8. 23.부터 9. 21.까지 30일{범죄일람표 연번 52}, Ⓒ 9. 22부터 10. 21.까지 30일{범죄일람표 연번 1}, Ⓓ 10. 22.부터 11. 21.까지 31일, Ⓔ 11. 22.부터 12. 16.까지 25일]을 입원하였다. 검사는 2016. 7. 22.까지 T병원과 Z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기소하지 않았고, R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뒷부분인 Ⓓ, Ⓔ의 기간도 기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분석 및 의료자문회신에서는 2016. 7. 22.부터 12. 16.까지의 148일에 대하여 좌측 족관절 분쇄골절로 보행 장애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수술 후 상처 관리를 위한 입원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40일의 입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위 40일의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40일의 입원기간은 Ⓐ와 Ⓑ의 기간에 걸쳐있고 Ⓑ의 기간이나 그 기간에 지급된 보험금을 나눌 마땅한 방법도 없으므로, 이 부분 전부를 전체로서 하나의 기간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의료자 문회신에는 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적정 입원일수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진료기록에 의해 피고인의 상태 파악이 가능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므로 유죄로 판단함).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