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84

범죄사실 [2014고단1884] 피고인은 2007.경 지인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강원도에 사시는 어머니는 사채업을 하여 부유하게 생활하고 있고, 남편은 현재 서울 여의도에서 인력 개발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며, 나는 서울 목동 부근에 치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250만 원 가량의 월세 수입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9. 12.경 광명시 F사거리에 있는 'G' 매장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남편이 큰 사업을 하다 보니 사채를 많이 끌어다 쓰고 있는데, 비싼 이자를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형편을 아는 너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주면 너의 생활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강원도에서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잘 불려준다, 애들이 곧 대학에 갈 텐데 대학에 가면 돈이 장난이 아니게 많이 들어가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이자로 월 3%를 지급해 주고, 후에 자녀들이 대학에 가는 등 목돈이 필요할 때는 원금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원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큰 사업을 하거나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채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보내 주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2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85] 피고인은 2007. 10. 5.경 광명시 H 소재 I병원 907호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에게 '엄마가 강원도에서 일수를 하고 있으니 엄마에게 돈을 보내주어 일수를 하여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번에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궁한 나머지 피고인의 모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제때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다만, 연번 94 기재 날짜는 2016. 8. 22.부터 2016. 10. 11.까지 7 회에 걸쳐'로 정정)와 같이 100회에 걸쳐 408,31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정본, 보험계약 대출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 발송문자 확인보고)의 각 기재 [2015고단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원금거래내역서, 금전차용증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모친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J전화 진술 청취보고)의 각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차용 사실 부인 등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건(2014고단1884호)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I 연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현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건(2015고단185호)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Ⅱ 연번 1 내지 6,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현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연번 67 기재 1,000만 원 편취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카드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결제한 다음 피해자 D가 K병원으로부터 7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편취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하며, 연번 94 기재 2,000만 원 편취 부분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2,000만 원을 결제한 다음 위 피해자가 화장품 판매 가맹점으로부터 1,8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편취금액은 2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나. 편취 의사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피해자 E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56,72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352,095,000원을 지급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편취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차용 사실 부인 등 부분에 관한 판단 먼저, 피해자 E의 진술을 살펴보면 위 피해자는 2010. 9. 17.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위 일시경 삼성생명으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기록 25쪽)이 확인이 된다. 그리고 위 피해자는 2012. 6. 27.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1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피해자가 위 일시경 삼성생명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고 400만 원을 타은행으로부터 우리은행계좌로 이체한 다음 합계 1,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기록 32쪽)이 확인이 된다. 위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명확하고 금융자료로 소명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 D의 진술을 살펴보면, 위 피해자는 원금 거래 내역서라는 표목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일시 금액, 거래 장소, 거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에 같거나 비슷한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기록 12쪽 이하)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위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명확하고 금융자료로 소명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카드허위매출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재화의 실질적 거래 없이 피혜자 D의 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K병원, 아모레, 코리아나화장품 등)에 판시와 같이 합계 3,000만 원의 매출 승인 요청을 하였고, 승인 시점 무렵 가맹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반면, 가맹점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매출금액 상당의 카드대금을 전부 부담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금액 전부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나. 편취 의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2014고단1884호 및 2015고단185호 사건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게 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모친을 통해 피해자들 돈을 이용하여 사채업을 해서 고리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모친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친에게 이른바 일수를 통해 돈을 불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자료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모친에게 돈을 송금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요 금융계좌인 우리은행(L)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에는 은행 잔고가 100만 원 내외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목돈을 빌린 다음 이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거나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고 생활비로 추정되는 항목 등으로 소비하다가 피고인 계좌 잔고가 0원에 가까워 지면 다시 피해자들로부터 목돈을 빌리는 형식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이용하여 이자 등을 목적으로 J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주장은 전혀 없고 그와 같이 추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또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한 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상당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돈의 출처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지급한돈 외에 비교적 큰 규모의 돈이 입금된 정황이 없었던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추정이 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다시 피해자 D에게 지급하였던 사정(2012. 1. 25. 자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이 피해자 D에게 지급된 정황, 2012. 6. 27. 자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이 피해자 D에게 지급된 정황 등) 또한 확인된다. 그리고 일정 시점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신용카드 등을 통한 현금서비스 대출금에 의존하여 생활을 할 정도로 자금이 경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로부터 현금서비스 대출금을 지속적으로 빌리기 위해 다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 D에 대한 카드 대금을 변제하는 등의 금융거래가 반복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 돈을 송금한 것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하여 가족들에게 송금하거나 대출금 이자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자금 경색이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한 점 등 이 사건 자금 거래 방식,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실질손해액이 피해액의 1/3 이하)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다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고리를 지급해 주고 나중에 목돈을 만들어주겠다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카드현금서비스, 보험계약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일부 피해자는 이로 인해 개인파산에 이르게 되는 등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정상과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돈을 공제하면 실질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