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98

범죄사실 2019고단4498 피고인은 2019. 6. 17.경 형사미성년자인 B(13세)에게 연락하여 "금은방 털이 범행을 하게 광주로 와라. 내가 택시비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B이 수원시에서 광주광역시로 택시를 타고 오자 택시비를 지급한 후 B과 함께 지내다가 2019. 6. 18. 19:00경부터 20:40경까지 광주 동구 C 노상을 배회하다가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의 셔터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B에게 "금은방을 털면 돈을 많이 만질 수 있다. 명품 사고 싶지 않냐? 망치를 사 줄까? 꼭 금은방을 털어 와라. 유리를 깨뜨리면 비상벨이 울리니까 30초 안에 털면 안 걸린다. 너가 털어오면 내가 금을 팔 수 있으니까 판 돈을 너가 70%, 내가 30%로 나누자. 나는 먼저 G로 가 있을 테니까 꼭 털어 와라"고 말한 다음, B을 위 'F' 앞에 남겨둔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B에게 수회 연락하여 절도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B은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6. 18. 21:40경 위 'F' 앞에서 노상에 있던 큰돌을 집어 'F'의 유리를 수회 내리쳤으나, 유리가 깨지지 아니한 채 경보음이 울려 현장에 출동한 H 직원에 의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인 B에게 특수절도미수를 교사하였다. 2020고단10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I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일명 '오닷집'이라고도 한다),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과 인출책을 감독하는 '안테나',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은 현금 '수거책', 위 피해금을 수거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 등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를 '법인장'이라고한다)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면 계좌 하나당 5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페이스북 등에 '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계좌를 모집하거나 지인 등을 통해 직접 계좌를 모집한 것 이외에도 피해금이 입금되면 일정 수수료(피해금액 약 17~20%상당)를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소속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2.경 J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동인명의의 K 계좌번호(L) 등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여, 49세)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9. 3. 16:34경 위 J 명의 K계좌(L)로 9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0명으로부터 55회에 걸쳐 합계 422,825,96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79 피고인은 2019. 10. 12.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용복택지로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N에 있는 O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파일(CD) 1. 각 CCTV 영상 CD 2020고단10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BL의 진정서 1. 수사보고(A의 페북 캡쳐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페이스북 대화내용에 포함된 '계좌 명의자'신분증 첨부) 1. 각 금융거래정보요구의 회신, 계좌 내역 등 결과회신 1. AE의 BM은행 공용영수증, 거래 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거래 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 고객별 해지계좌현황,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이체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조회, 인적사항 및 계좌거래내역 등 1. AE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카톡 대화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페이스북 메시지, 피의자 A 메모,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CD, 디지털 증거 분석자료(페이스북, 텔레그램, 위쳇, 문자, 동영상, 소리파일) 2020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4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1021]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4, 6~8, 10~13, 15, 19, 21~23, 25~28, 30, 33, 36, 37, 40, 42, 45, 46, 47항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 계좌의 모집,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을 분담하였으므로, 공모관계에 가담한 이후 발생한 범행 중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거나, 그 조직원들과 명시적인 연락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죄 조직과 범행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수준, 피고인의 역할과 대가로 받기로 한 이익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의사연락 등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범행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계좌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일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범행에에 필수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 모집・인출・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에게 금은방의 유리를 깨뜨리고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도록 교사한 점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고액인데, 피해 변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성년이 된 후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액 규모에 비하여 적다. 위와 같은 정황들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