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2012. 11.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 25. 18:20경 대전 동구 C 건물 2층 'D' 사무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서 현금 72,000원, 신용카드 4장, 현금카드 4장, 주민등록증, 하나은행 통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2개(그 중 1개의 시가 200,000원, 나머지 1개의 시가 50,000원)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0.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48세) 소유의 지갑 2개를 절취하여 나오던 중, 이를 목격한 위 E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양손으로 위 E를 밀어 넘어뜨렸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위 건물 1층으로 내려오던 중, 위 E의 동생인 피해자 F(여, 45세)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붙잡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F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및 범행현장 사진(증거기록 8 ~ 15쪽), 범행현장사진(증거기록 95 ~ 10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경계선의 지적 기능'의 증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신감정의 U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정신병적 장애나 행위의 결과를 적절하게 예측하지 못할 만큼 뚜렷한 지적장애는 없어 보이며, 피고인의 절도 행위가 병적 도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감정하고 있는 점(정신감정의 U 작성의 정신감정서), 피고인은 주로 빈 식당, 가게나 사무실 등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이나 지갑, 가방 등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절도 범행의 수법과도 유사한 점, 피고인이 지갑이나 가방을 훔친 뒤에는 현금만 취득하고 지갑이나 가방은 버렸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피고인의 거주지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증거기록 82쪽 참조),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38쪽 참조),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기본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경합범죄 1, 2]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3년 ~ 징역 6년 6월 20일 (= 6년 + 8월 × 1/2 + 8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절도 등으로 처벌받았고, 최근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최종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도 범행이 적발되자 도주과정에서 폭행 범행까지 저지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이 최근 처벌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은 주로 빈 식당이나 가게 등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이나 지갑, 가방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이 사건 절도 범행과 유사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대부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