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동창생이고,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D, A를 알게 된 친구들이며, 2016. 10.경부터는 서울 용산구 H2층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16. 8. 경 피고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에 대마초를 구매할 곳이 있으니 대마초를 피워보자는 글을 올리고, 피고인 B, C, D은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들은 돈을 모은 후, 피고인 A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대마초를 구매한 후 나누어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매수 피고인들은 2017. 1. 7.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하고, 각자 현금을 각출하여 매수대금을 마련한 후 같은 날 20:59 경 피고인 A는 인터넷의 TI'라는 대마 판매 사이트에서 아이디 'J(한글로 타이핑시 K)'을 사용하는 판매책 L에게 대마 3g을 32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0.28997368 BTC(32만원상당)를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위 판매자가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 빌라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 해 놓은 대마 3g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와 위 대마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1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판매자에게 송금하고, 합계 대마 2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7. 1. 7.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7. 1. 7, 23:00경 서울 용산구 H, 2층거실에서 파이프에 대마 1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돌아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함께 흡연하였다. 나. 2017, 2. 21.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7. 2. 21.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1g을 함께 흡연하였다. 다. 2017. 3. 11. 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7. 3. 11, 23:0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1g을 함께 흡연하였다. 3. 피고인 D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말 06:00경 서울 용산구 H, 2층 자신의 방에서 파이프에 대마 0.2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의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7. 1. 1. 새벽경 일본국 도쿄도 신주쿠 소재 불상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호주인으로부터 받은 마약인 코카인 (COCAINE) 불상량을 술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마약류 판매자 L 등에게 비트코인 전송내역),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대마를 판매한 'I' 판매자들의 광고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및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협조의뢰답변(비트코인 송금내역), 사건외 L 사용한 지급 비트코인 거래내역, 감정의뢰회보(A 모발), 감정의뢰회보(C 모발), 감정의뢰회보(D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코카인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각 공동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단독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2.21.경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각 대마매매 대금 211만 원 : 4명) 1)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2017. 2. 21.경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2017. 3. 11.경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제2경합범죄 : 판시 2017. 1. 7.경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1) 피고인들이 매수한 대마를 모두 흡연하였기에 흡연한 대마매매대금만 추징하고, 피고인 A가 흡연한 코카인은 그 거래가격에 대한 자료가 없어 추징금을 산정할 수 없다.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또한 이 사건 각 대마매수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3회에 걸쳐 대마 합계 20g을 매수하였는바, 그와 같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또한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약 3개월간 여러 차례(피고인 A, B, C : 3회, 피고인 D : 4회)에 걸쳐 흡입하기도 하였는바, 그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본국 도쿄도에 여행을 가 호주인들을 만난 것을 기화로 이들로부터 코카인 불상량을 얻어 이를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투약 내지 사용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