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30.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벽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남, 39세)를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지점)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일수),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가해자동차가 가입된 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 최근 10년 이내,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3:0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뒤편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 승객의 운송을 담당하는 택시운전사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냈지만, 다행히 승객을 태우고 있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1:25경 서울시 용산구 B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제출 관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 등으로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피해자에게 위 식당의 체인점을 내줄 것을 요청하여 구두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해 체인점 개업이 미루어지자 직접 위 식당의 레시피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9. 00:07경 아산시 D에 있는 C 식당 앞에 피고인의 친구 E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짬뽕 국물용 배합양념이 들어있는 종이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영업에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음식 재료를 절취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0세)은 2019. 4.경부터 2020. 3. 8.경까지 위 C에서 매니저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1:46경 서울 용산구 E, F호에 있는 위 C 숙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복부, 가슴 및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 복부 등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우산꽂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20. 3. 8. 폭행 CCTV 영상 검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가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6:46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각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14개의 룸, 간이침대 및 마사지에 필요한 오일, 수건, 물티슈 등을 구비한 다음, 위 C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13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위 C의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영업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4:2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그 외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7:50경 의정부시 B마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8:00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2:00경 부천시 B 다세대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하여 지하 1층 방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슬리퍼를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DNA 일치 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01:07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시 D 부근에 있는 오산1교차로까지 피고인의 승용차 E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물고 부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측정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8년 이상이 지났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20년 이상 한국뇌성마비복지회를 후원해 왔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9: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E과 F의 몸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고 서울혜화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F, G을 각각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사건 신고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E과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순찰차 내에서 옆에 있는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집행유예와 3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11:0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양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G 승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88,7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프린트 1. 각 검찰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피의자 도주거리 확인 - 캡쳐화면, 현장지도 포함, 피해차량손괴비 확정)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차량사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37쪽),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1. 25. 01: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과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자동차를 정차한 후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와골의 파열골절, 우측 하안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3. 15, 09: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북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3.27. 08: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북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는 점,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3. 26.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9. 5. 2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3. 15. 다시 같은 차량(E)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단속 당하였고, 그로부터 2주가 채 지나기 전인 2020. 3. 27.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인터넷 C 'D'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20. 2. 29.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음에도 받지 않자 화가 나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9. 22:1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커피숍에 이르러,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재질의 벽돌(가로 18cm, 세로 18cm)를 집어 들어 위 커피숍 유리문을 내리쳐서 깨뜨린 뒤 위 커피숍 안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주방으로 집어던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빨대소독기를 파손하고, 손으로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커피머신기,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각각 이를 파손하고, 화분을 발로 차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대를 파손하는 등 수리비 내지 시가 합계 약 13,081,9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1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딜러와 플레이어가 일대일 카드 게임을 하여 9 이하의 높은 점수를 선택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인 '바카라' 게임, 또는 홀수 또는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인 '홀짝' 게임 영상을 제공하고 그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추는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바카라', '홀짝' 게임의 영상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주고 이용료를 받는 E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B은 딜러들을 고용하고 '바카라', '홀짝' 도박 영상을 촬영하는 장소 및 도박 영상을 관리·전송하는 컴퓨터 등의 시설이 있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E 사이트 및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C는 E 사이트 관리 및 사무실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D은 고객의 이메일 문의 답변, 자금 관리, 도박 영상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 사이트의 광고·홍보, 이메일 문의 고객을 D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31부터 2018. 1월까지 위 사무실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B, C, D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F', 'G', 'H', 'I' 등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바카라', '홀짝' 게임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각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및 B, C,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항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까지 나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단순 직원으로 일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급여 외에 별다른 수익을 얻은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00: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교통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04

범죄사실 2020고단12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0: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D건물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274 피고인은 2020. 2. 12. 2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자와 같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임이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에이 씹할,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 난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으니 너희들 맘대로 해봐라. 왜 나한테만 지랄하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쪽 바지 주머니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대전지방법원 2007고약750, 대전지방법원 2010고약22805) 2020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구봉근무대 근무일지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약 9년 남짓의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07년 이래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18.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서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이번에는 징역형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맨션 앞 신천동로를 칠성교 방면에서 신성교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위 이륜차량의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과 대퇴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원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사 박효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천광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신풍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24km 지점까지 약 37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1. 11. 항소기각되어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0.경부터 2016. 7.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부근 C 변호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들 모두 변호사가 아니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6.경 위 C 변호사사무소 부근 불상의 사무실에서 D 소유의 계룡시 E 잡종지 2191m²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농업법인 (주)F에 현물출자하는 업무를 처리해 주기로 하고 위 D으로부터 B 명의의 신협 계좌로 수수료 2,5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다른 G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D의 위 회사 감사 등기, 위 회사의 신주발행 조사보고서 인가 신청 등 위 회사에 대한 현물출자를 위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관할 등기소 및 법원에 관련 서류의 접수 대리 등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해 주는 경비 등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수수하여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로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와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0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상을 남동인더스파크역 방향에서 남동고가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고,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그곳은 교차로 인근이어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승용차 앞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외 특별한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