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81

범 죄 사 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2.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이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게시한 ‘후원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등이 촬영된 사진을 받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만나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용돈과 전자 담배를 줄 테니 뽀뽀와 신체 접촉을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유혹한 후 다음날인 2022. 6. 19. 08:24경 영주시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영주시 E 공영주차장에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6. 19. 08:34경 영주시 E 공영주차장 내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의 뒷좌석으로 가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스마트폰 송수신 메시지 내역 중 일부, 피해자가 피혐의자에게 전송한 이미지, 피혐의자의 차량에 탄 피해자가 전자담배(버블몬)를 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및 동영상의 캡쳐화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혐의자에게 트위터 메시지 전송, 피의자 스마트폰 직접 탐색 결과 촬영사진, 복원한 멀티미디어 파일 요약서, 피의자 스마트폰 “F” 폴더 내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조 제1호,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며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추행유인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간 것으로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2. 6. 19. G해바라기센터에서, ‘자기에 성기를 빨게 했어요’(증거기록 제23면), ‘자기 성기를 빨아달라고 그래서 또 머리 잡히고 빨렸고요’(증거기록 35면), ‘제 머리를 잡고 빨게 시켰어요’(증거기록 36면), ‘싫다고 말했는 데 괜찮다면서 어차피 만나기로 약속했지 않냐면서 빨게 시켰어요. 그때도 머리 잡고 있었어요’(증거기록 38면)라고 진술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을 만난 이후의 동선,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고인의 행위 등에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진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부 사소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 진술 이후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디엔에이형 분석결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고, 피고인 또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시켰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은 처음에는 판시 제2항 행위를 모두 부인하였다가 피해자 가슴과 속옷에서 자신의 유전자가 검출된 후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빤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빤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오빠 고추 존나 작아용 오빠 신고했으니까 알아서 해요 오빠 잘가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빤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보다 인정되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게 시켰다는 부분만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4) 피해자가 돈과 담배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을 만났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성관계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거절하였던 사정(증거기록 제25, 28면)과 범행 직후 이를 신고하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돈과 담배 등을 받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시와 같은 유사성행위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때로부터 11개월 상당 경과한 후인 2023. 5. 25.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얹는 정도였다’, ‘피고인이 힘을 쓰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었다’,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했다’,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등으로 진술하였는데,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이자 성인 남성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차량에 단 둘이 있었던 정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유의사가 어느 정도 제압된 상태였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상당수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어요’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는 피해자의 증언 이전인 2023. 4. 2. 피고인으로부터 3,4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웬만하면 모른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 잘 해 달라’라고 하였다.”는 것을 전달한 사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24면)이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소 달라진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부터의 시간의 경과, 위와 같은 합의 경위 등으로 인하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위력행사를 완화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부분 법정증언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추행유인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 즉, 추행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나이․알게 된 경위 및 대화 내용․판시 범행 경위와 태양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부가적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을 추행유인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흡수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추행유인죄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유인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한 범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판시 각 범행이 흡수관계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 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성범죄를 당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판시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에서 파면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