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60

범죄사실 [2019고단6660] - 피고인 A, B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고, 피해자 K(22세), 피해자 L(22세), 피해자 M(23세)는 친구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9. 8. 10. 04:30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어깨를 치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며, 옆에서 있던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8. 10. 04:51경 대구 중구 P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K과 L을 피고인 A이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M(23세)이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내 누군지 아나?, 내 생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수지 근위지절 인대 외상성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3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4. 02:00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클럽' 입구에서, 피해자 S(21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클럽 인근 골목길로 이동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팔로 얼굴을 가린 피해자의 팔 부분을 무릎으로 1회 찍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56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7. 01:27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클럽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T(여, 21세)를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064] - 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25. 04:20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클럽' 내에서, 화장실 입구를 지나다 어깨를 부딪친 피해자 U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홀 테이블에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으며, 이어 클럽 밖 노상까지 따라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및 안와의 기타손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R클럽 밖 노상에서 U를 때리는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V의 행동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35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5. 06:23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X 식당 앞 길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Y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57] - 피고인 J, D 피고인들은 2020. 1. 31. 04:11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클럽 앞 도로에서 피해자 Z(18세)과 어깨가 부딪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J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찼으며,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이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자, 피고인 J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995] - 피고인 A, C, D, E 피고인들은 2020. 1. 5. 06:10경 대구 중구 AA에 있는 클럽 내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고인 A은 자신과 어깨를 부딪친 사람이 피해자 AB의 일행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친구를 데려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클럽 밖으로 나와서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고, 옆에 있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밀치며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하벽 및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124] - 피고인 C, E, D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9. 04:20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클럽 앞 노상에서 피고인 D이 피해자 AC(20세)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자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9. 04:20경 위 R클럽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은 위 AC의 일행인 피해자 AD(21세)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D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2544] - 피고인 F, G, D, C, H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8.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C은 영천지역의 폭력조직인 'AE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H는 같은 지역 폭력조직 'AF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조직생활의 예절 등을 배우고 있는 중인사람이다. 1.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H는 2020. 3. 8. 03:19경 영천시 AG에 있는 'AH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AI(28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AH 편의점' 앞으로 나가 피해자 AI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J(28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A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 AI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러자 마침 그곳 주변에 있던 피고인 G이 피고인 H와 피해자 AI에게로 다가갔고, 위 장소 부근을 카니발 승합차(AK)를 타고 지나가다 목격한 피고인 C이 차량에서 내려 위 싸움 현장으로 다가갔으며, 피고인 D도 쏘나타 승용차(AL)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G은 피고인 H와 피해자 AI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 AI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제끼자(해치우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피해자 AI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쓰러뜨렸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G은 합세하여 각각 발로 피해자 AI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차고, 피고인 H는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일어나는 피해자 AI의 다리를 걸어 다시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G, 피고인 C이 각각 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D, 피고인 H는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여 위 피해자 AI이 일어서자 피고인 C은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피고인 H와 피고인 G도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H는 피해자 AI을 더 이상 폭행하지 못하도록 그 앞을 막고 있던 피해자 A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있던 피고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 A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피고인 D은 피해자 AI을 땅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 AI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 C도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AI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차고, 피고인 G은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가는 피해자 AJ의 목을 잡아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강하게 찼고, 피고인 H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땅바닥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AI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강하게 1회 차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H는 공동하여 피해자 AI, 피해자 AJ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 AI에게 44일간(6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 F는 2020. 4. 9. 01:00경 영천시 AM건물 AN호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서, 피해자 AO(21세)이 술에 취해 여러 차례 자신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AE파 조직원인 피고인 C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등으로 이야기를 하자 늦은 밤 여러 차례 전화하고, 같은 조직원도 아니면서 자신에게 전화하여 무례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하위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위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은 위 피고인 F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C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합차(AK)에 모두 승차하였고, 피고인 G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부근인 영천시 AP아파트 부근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어, 곧바로 피고인들은 위 AP아파트 AQ동과 AR동 사이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2020. 4. 9. 01:22경 위 AP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택시를 발견하자 피고인 D은 카니발에서 내려 위 택시 앞으로 뛰어가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피고인 G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6cm, 증 제9호)를 가지고 내려 택시를 향해 뛰어갔고, 피고인 F는 위 택시로 뛰어가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려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F는 피고인 G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1회 때렸고, 이 때 주차를 마치고 달려온 피고인 C이 피고인 F에게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라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2회 때렸다.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피해자가 달아나려하자 피고인 F는 피해자를 잡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G은 피해자를 놓쳤으나 피고인 D이 피해자를 붙잡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는 상황에서, 다시 피고인 F는 'CCTV 없는 곳으로 가자, 니(피해자)는 오늘 팔 하나 잘라야겠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D과 피고인 G은 위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카니발의 뒷좌석 가운데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양 옆에 각각 앉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4. 9. 01:25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 F는 AE파 조직원 AS에게 전화하여 '형 오늘 이 새끼 가만히 놓아두지 못하니까 형따라 온나, 오늘 이 새끼 팔 하나 잘라야 하니까 전기톱 하나 챙겨 온나'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듣게 하여 겁을 주는 한편, 피해자가 추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영천시 인근 한적한 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피고인 F의 휴대전화로 경찰관으로부터 계속하여 전화가 걸려오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산시 하양읍 용천제방길 33에 있는 하양생활체육공원에서 위 카니발을 뒤따라오던 AS이 운전하던 스포티지(AT)차량에 피해자를 옮겨 태우고, 피고인들도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옮겨 탄 다음 계속하여 영천시 부근 금호읍, 대창면, 청통면, 영천시 망정동까지 약 40km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계속하여 돌아다니는 도중에도 피고인 F의 휴대전화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고인 F는 자신의 동거녀 AU이 거주하는 영천시 AV아파트 앞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AE파 조직원 I가 거주하는 영천시 AW 원룸으로 데리고 가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D, AS은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데리고 가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07:33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단3114] - 피고인 A, I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F(2020. 5. 21. 구속기소)는 2020. 4. 9. 01:00경 영천시 AM건물 AN호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서, 피해자 AO(21세)이 술에 취해 여러 차례 자신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AE파 조직원인 C(2020. 5. 21. 구속기소)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등으로 이야기를 하자 늦은 밤 여러 차례 전화하고, 같은 조직원도 아니면서 자신에게 전화하여 무례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에게 전화하여 하위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위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I는 F로부터 'AO을 찾으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F와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들을 제외한 F, G(2020. 5. 21. 구속기소), D(2020. 5. 21. 구속기소), C은 피해자가 AP아파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20. 4. 9. 01:25경 영천시 AP아파트 AQ동과 AR동 사이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다음 C의 카니발 승합차(AK)에 강제로 태웠고, 카니발 차량에 탄 F는 AS에게 전화하여 '오늘 이 새끼 가만히 놓아두지 못하니까, 형 따라 온나, 오늘 이 새끼 팔 하나 잘라야 하니까 전기톱 하나 챙겨온나'라고 하였고, AS은 이러한 지시를 받고 위 카니발 차량의 뒤를 따라가던 중 경산시 하양읍 용천제방길 33에 있는 하양생활체육공원 앞에서 위 F, G, D, C 및 피해자가 타고 있던 카니발 차량과 AS이 운행하던 스포티지 차량을 바꾸어 탔고, AS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영천시내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그 이후 F, G, D, C은 계속하여 스포티지 차량으로 영천시 부근 금호읍, 대창면, 청통면, 영천시 망정동까지 약 40km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F의 휴대전화로 경찰로부터 계속 전화가 걸려오자 같은 날 03:00경 F는 집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었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나머지 조직원들에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I가 거주하는 영천시 AW 원룸으로 데리고 가라고 지시하였고, C은 이러한 지시를 전달받아 피고인 I에게 위 지시사항을 알려준 다음 피고인 I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A, AS, G, D과 함께 위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I는 같은 날 04:33경 위 원룸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07:33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D, C, AS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8. 21:30경 대구 달서구 AX 앞 도로에서 영천시 AY에 있는 'AZ' 앞 도로까지 및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영천시내를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A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A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499] - 피고인 A, J 피고인 A은 2020. 1. 22. 06:10경 대구 중구 소재 R클럽에서 피해자 BB(남, 18세)이 피고인과 어깨가 부딪쳤음에도 웃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한 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대구 중구 BC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J도 피고인 A에게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꾸 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J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고 턱이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71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2. 03:14경 대구 달서구 대곡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986] -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2. 5. 02:30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R' 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BF(남, 18세)이 피고인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4409]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04:24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에서부터 같은 날 04:33경 대구 북구 BG에 있는 B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30. 04:33경 대구 북구 BG에 있는 BH 앞 노상에서 피해자 BJ(남, 1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J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자 BJ의 친구인 피해자 BK(남, 18세)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BK의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K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6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M,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2020고단5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5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10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시 이용했던 술병 종류 확인) [2020고단13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857] 1. 피고인 J, D의 각 법정진술 1. Z,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화면 [2020고단1995]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친구 V 전화통화), 내사보고(목격자 BN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2020고단2124] 1. 피고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20고단2544] 1. 피고인 G,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BO, BP, BQ(가명), BR(가명), AO,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확인에 대해), 내사보고(피혐의자 AI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AO 상대 피해진술 확인 등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AI폭행 관련 CCTV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AO의 담당의사 소견서 확인 및 진료기록 미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J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O AW 원룸 감금 피해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임의 제출 흉기(야구방망이) 압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 전화 전자정보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수사보고(피의자 F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누범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114] 1. 피고인 A,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U, BV, BQ(가명), BR(가명),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AO 상대 피해진술 확인 등 관련) 사본, 수사보고(AW 원룸에 출입한 피의자 및 추가 공범자 특정)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I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전자정보 분석결과) [2020고단3499] 1. 피고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북대병원 의사 BW 회신내용 [2020고단37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98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0고단44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관련사건 목록 1부, 공소장 사본 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라.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바. 피고인 F: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사. 피고인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아. 피고인 H: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자. 피고인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차: 피고인 J: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G, H,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G, H,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수차례 폭력, 절도,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M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이 보이는 폭력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은 2020.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M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피해자 M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은 수차례 절도, 사기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은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O을 때렸고, 피해자 AO과 AI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피해자 AB에 대한 공동상해와 관련하여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C은 피해자 AC, AD, AI, AO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 D은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D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AO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D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은 피해자 AO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D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피고인 E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은 피해자 AB에 대한 공동상해와 관련하여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E은 피해자 A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E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6.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피고인 F는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F는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F는 피해자 AO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F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7.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피해자 AI, AO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G은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G은 피해자 AI, AO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G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G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8. 피고인 H 불리한 정상: 피해자 AI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H는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H는 피해자 AI, A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H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H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9. 피고인 I 불리한 정상: 피고인 I는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I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I는 피해자 AO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I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I는 공동감금과 관련하여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I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10. 피고인 J 불리한 정상: 피고인 J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J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J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J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J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2019고단666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8. 10. 05:00경 대구 중구 P 앞 길에서 K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BX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BY과 순경 BZ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M에게 다가와 "니 배때지 찔러서 죽여버린다", "조만간 한번 보자"고 말하고, 이를 경위 BY이 제지하였음에도 약 10분간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십할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0. 8. 26.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M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