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1:25경 시흥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과 피해자 D(44세)가 운영하는 E 골프연습장 앞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니가 뭔데 나를 가로 막냐, 씨팔년아"라는 등 욕설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묻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을 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소리치면서 머리로 피해자 D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1. 진단서(D), 재원확인서(D), 의무기록 사본증명서(D), 응급실기록(D) 1. 진단서(C), 의무기록 사본증명서(C), 응급실기록(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폭행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2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8. 25. 20:3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37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내 사진보네 줄게 이걸로 내 죽이도니는 머리 아프지만 나 진짜 죽고 싶다 차라리 학교 갔다 와서 다 죽이고 내도 죽을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7. 01: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나는 분명히 어제가 디데이라 했다 이제는 니 죽인다 누구(식구)랑 있던 그것도 죽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8, 15: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609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소지하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흉기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CCTV 사진 첨부, 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89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4. 21. 02: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11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C의 손에 쥐어져 있는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와 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 1만 8,000원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를 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7. 3. 01:3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2, 27, 00:3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에 있는 센트럴시티 4번 출구 옆 공터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미화 1달러, 교통카드 1장, 5,000원권 미용실 상품권 1장,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6.25. 02:3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에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기업은행 옆길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여행용가방 안에서 현금 12만 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범행현장확인 사진, CCTV 화면 출력물, CCTV CD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11회에 이르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노숙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생계형 범행에 해당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고, 절도 등 죄로 벌금 30만 원의 1회 전과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9:30경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85에 있는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우연히 만나 올케인 피해자 C(여, 64세)과 가족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양산으로 손목을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usb 동영상,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의 손목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우산이 아닌 양산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물건이 우산인지 양산인지는 범죄성립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아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사건 당시 수영을 하러 가는 길에 수영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그곳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했고, 피고인이 욕을 하기에 '얻다대고 욕을 하냐, 따라오지 마라'고 하며 오른팔을 휘둘렀다. 그러고 돌아서서 수영장을 향해서 가는데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쫓아오면서 고함을 쳤고, 이에 뒤를 돌아보는 순간 피고인이 내리친 우산에 손목을 맞았다.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창피한 마음에 얼른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다. 수영장 접수대에서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팔목에서 피가 나 있는 걸 확인했고, '병원이 어디냐고 물어 택시를 타고 D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범행 전 · 후의 상황, 피고인과 나눈 대화,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있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방문한 D병원의 진료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증거기록 31, 32면), 사건 당일 및 다음날 촬영한 피해자의 손목 부위 사진(증거기록 10, 14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말다툼을 한 수영장 주차장 입구를 촬영한 CCTV 영상과 수영장 접수대 CCTV 영상(증거기록 29 면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우산을 들고만 있었지 이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릴 때 피고인의 팔찌에 긁혀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은 뒤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가방 안에 있던 우산을 꺼낸 것인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또 때리려고 해서 이를 막기 위해 우산을 가슴 앞에 들고만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부자연스러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따지기 위해 우산을 꺼내들고 쫓아와서 갑자기 뒤에서 우산을 내리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릴 때 피해자의 손목 부위가 피고인의 팔찌 등에 긁히는 동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 간의 불화로 말다툼을 하다 우산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8. 23:10경 남양주시 퇴계원로 58-7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퇴계원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담배꽁초 투기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사고처리를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수차에 걸쳐 귀가를 종용하는 위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왜 상대방을 그냥 보냈느냐? 나를 처벌하려면 해라, 개새끼들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너 같은 양아치 경찰관은 내가 죽여 버린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CCTV 동영상 파일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현행범 체포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권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체포의 필요성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행범 체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항의하면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들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계속 귀가를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C, D각 법정진술과 CCTV 녹화 CD의 재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체포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현행범인체포 당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및 체포의 필요성이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이 고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행범인 체포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0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8.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 노상에서, C 소유의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C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E의 등을 수회 때린 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11.28. 03:10분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지구대 벽에 부착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관내도를 주먹으로 수회 쳐 찢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인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공용물건손상 피해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야), 근무일지(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법정에서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손상된 공용물을 원상복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아직 학생이고 기소유예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9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3.04: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사 F가 피고인을 깨워 택시로 귀가하라고 말을 하자 횡설수설하며 차도로 나간 다음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D지구대 순찰차량(순32호, G) 트렁크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무전기 안테나를 양손으로 잡아 꺾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오른손으로 F의 외근 조끼 왼쪽 부분을 잡아당기고,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F가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의 현행범인체포 하자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입으로 깨무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순찰차량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 1. 수사보고(순찰차량 안테나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부근 주정차 CCTV 첨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안전을 위한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이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대항하는 경우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손괴된 물건의 수리비를 부담하고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50만 원을 공탁한 점, 부모와 동거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52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20. 21:20경 인천발 양주행 제188 전동열차에 탑승하여 의정부에서 가능역을 운행 중이던 위 열차 안에서 피해자 A가 큰소리로 휴대전화를 통화하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큰소리로 통화를 하느냐, 너 같은 사람은 전철타지 말고 자가용 타고 다녀야 돼'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전동열차가 가능역에 도착하자 피해자 상의 옷을 붙잡고 열차에서 내리게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밀치면서 넘어뜨리고 올라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0. 21: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양쪽 엄지손가락을 꺾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상과 좌측 제1수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촬영건) 1. 진단서 피고인 BJ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촬영건)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 의견 및 진료기록건) 1. 방사선 판독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초범,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2018. 8.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 00:2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사찰 'C' 내로 들어가, 사찰 내 기와함, 미륵전, 판매대, 산신각 등을 돌아다니면서 훔친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불전함 내에 있던 사무장 D가 관리하고 있는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원본파일 백업영상 첨부), -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징역형만 있는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외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4:08경 순천시 B 피해자 C(여, 54세)의 집 앞 길에서 마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집 울타리 나무에 분무기로 영양제를 살포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눈이 마주치자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분무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뻗은 채 "야, 너 여기 돌아다니지 마"라고 하면서 영양제를 1회 분무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영양제를 분무하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에게 영양제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피해자를 맞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분무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뻗은 채 삿대질을 하였고, 분무기 끝에서 나온 액체에 피해자가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핵심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주변 나무들에 영양제를 살포하고 있었고, 그 이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서 삿대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분무기 밸브를 잠가서 영양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올 때 분무기에서 영양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분무기 밸브를 잠그거나 영양제가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까지 분무기를 들이대며 삿대질을 하였고, 분무기와 피해자의 거리 등에 비추어 적어도 분무기에서 나오는 영양제가 피해자의 얼굴에 맞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영양제가 묻은 얼굴을 씻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 사건 다음날 결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하던 분무기에서 나온 영양제가 피해자에게 맞았고, 피고인은 적어도 그러한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1. 03:45경 세종시 C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38세) 소유의 E 아반떼 엑스디(XD)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위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시가 35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 15:45 경 세종시 C아파트 209동 앞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4세) 소유의 G 뉴에스엠(SM) 3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케이비 (KB)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 15:56 세종시 H 피해자 I(51세) 운영의 'J편의점'에서 시가 4,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케이비(KB)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8,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2. 2. 16:10경 세종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45세) 운영의 'M편의 점'에서, 시가 15,93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케이비 (KB)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8,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 카드가 이미 도난신고 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 03:45 경 세종시 아파트 208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N에 있는 O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아반떼 엑스디(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5. 15:50 경 세종시 N에 있는 O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N에 있는 P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E 아반떼 엑스디(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5. 16:00경 위 E 아반떼 엑스디(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N에 있는 P유통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죽림 삼거리 방면에서 대동 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미끄러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여, 56세) 소유의 R 아이(i)3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219,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감정서, 각 수사보고[도난차량 회수, 체크카드 사용한 가맹점 확인, 편의점 시시티브이(CCTV), 목격자 전화진술, 무면허운전확인]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도 :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나.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도난신용카드사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라. 사기미수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각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바. 업무상과실재물손괴 :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사. 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8세 8개월의 소년으로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 13: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위 주거지의 마당으로 들어간 뒤 잠긴 창문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위 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만 원 및 시가 16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8.경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합계 18,785,000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 G, H, I, J, K, L, M, B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주거침입피의사건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가중처벌 문구의 신설, 이중평가의 방지 및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조 제2항의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구하는 배상금이 절취피해금의 내역과 일치하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 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여러 차례 된다.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자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범행의 횟수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확인된 것만 10회에 이른다. 범행 수법도 대부분 미리 준비한 도구로 시정장치를 열고 주거에 침입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수사기관의 여죄 추궁에 순순히 여죄를 털어놓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경북 구미에서 생활을 하던 중 C의 권유로 2018년 2월경 제주도로 내려와 피해자 D(63세)의 팀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중 2018.5. 12.경 임금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일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8. 5. 25. 20:1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 5명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위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C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사건 사진 설명 / 피해자 DH병원 후송 당시 상태 / H병원 I 통화 /진단서 접수 / 피해자의 동거녀가 제출한 사진] 1. 'F' 식당 CCTV 영상자료 첨부 CD에 수록된 영상 1. 관련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분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가사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 식당 CCTV 영상자료 첨부 CD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등과 몸싸움을 하다가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른 다음 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사용된 도구의 종류 및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의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추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살인죄에 있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해 "한다는 구성요건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가 반드시 확정적이거나 계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으로써 족한 것인바,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찌르기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식당 주방에서 들고 나와 범행에 사용한 위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는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과도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는데, 위 공격 부위는 모두 이를 다칠 경우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부위이며, 피해자가 후송된 H병원 소속 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복부의 상처는 소장이 8군데 뚫려 있었고, 칼이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까지 뚫고 들어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의 강도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였음을 보여준다. 위 'F' 식당 CCTV 영상자료 첨부 CD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복부를 찔려 쓰러진 이후에도 C에 의하여 과도를 뺏길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를 공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람이 복부 등을 찔리는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바,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배 부위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찌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실제로도 피해자는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를 겪기도 하였고, 위 H병원 소속 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칼의 각도가 조금만 틀어졌어도 대동맥 손상이 우려되는 상태로, 칼이 대동맥을 피한 것이 천만다행인 상태'라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2. 14: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돈을 내지 않고 그곳에 있던 계란을 먹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외상을 주지 않겠다. 오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씨발년. 뭐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계산대 옆에 진열된 계란 3줄을 바닥에 던지고, 냉장고에 들어 있는 박카스 1병과 매화수 2병을 꺼내 마시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슈퍼 밖으로 나가자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 박카스 1병, 매화수 2병을 꺼내 슈퍼 앞 도로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외상을 달아주지 않고 오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슈퍼 계산대 옆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계란 3줄을 바닥에 던지고, 슈퍼 안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700 원 상당의 박카스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매화수 2병을 슈퍼 앞 도로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합계 9,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고 피해자가 슈퍼 밖으로 나가자 계산대 뒤쪽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슈퍼 CCTV 영상 첨부)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배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10:20경 양산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76세)이 위 아파트의 노인회 업무와 관련하여 양산시 웅상출장소로 동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보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양손과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행위의 방법과 정도,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영상 역시 피해자의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상의 상해의 내용과 정도 역시 피해자가 밝히는 위와 같은 피해 내용과 들어맞는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상해 부분에 대해 실제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는바, 위 상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편과 지장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정도에 이르는 형법상의 상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3.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1. 14:25 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위 매장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여성용 등산복 상의 1개를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3, 11, 14:32 경 광주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위 매장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500원 상당의 여성용 등산복 하의 1개를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범행장면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습성, 형 종료일자, 누범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판단] 징역 4개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도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돌아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이 희귀병을 앓고 있어 피고인이 손녀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처의 여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1976년 무렵부터 19회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에 따른 우울증이나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병력을 주장하고 있지만 출소 이후 제대로 치료받는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고, D은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1:55경부터 같은 달 24. 18:46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01동에서 207동 각 동 1층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 선출 선거를 하려고 부착하여 놓은 위원공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공고, 제9대 입대의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 투표소 공고문 등을 떼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1. 각 고소인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각 공고문은 선거관리위원 선출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고, 피고인이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고문은 선거관리위원장인 D이 절차를 위반하여 임의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 게시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었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이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사무소에 그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직접 떼어낸 것이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고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각 공고문은 관리사무소의 확인 및 게시기한 날인 도장을 받아 게시된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이 다른 방법이나 절차에 의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