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현재 주택법위반 등으로 구속 재판 중인 E의 외삼촌이고, 피고인 B은 방송통신장비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A의 친구이고, 피고인 C은 2005.경부터 2011.경까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무직인 사람으로 위 B과는 2004.경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다. E(주택법위반죄 등으로 2015. 12. 12. 구속, 2015. 12. 23. 기소), F(주택법위반죄 등으로 2016. 1. 15. 구속, 2016. 2. 2. 기소)은 울산 지역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고 주택 분양권을 불법으로 중개 또는 전매를 알선하거나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청약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불법 당첨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떴다방'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G은 위 F의 남편인 사람이다. 2015. 11.경 울산지방검찰청에서 E, F의 주택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어 E이 2015. 12. 12. 구속되고 F 역시 그 공범으로 구속될 우려가 높아지자, 피고인 A, 위 E, 위 F, 위 G은 2015. 12. 중순경 E, F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변호사비용 등 각종 경비를 일단 G의 돈으로 지급한 후 사후에 정산을 하기로 하였고, 변호사 선임 및 검찰과 법원 직원들에 대한 청탁 등의 일은 대부분 피고인 A이 맡아서 진행하되 그에 소요되는 돈 역시 일단 G이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를 기화로 피해자인 위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울산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려고 하니 그 비용으로 5,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경마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G 등과의 합의에 따라 E, F의 위 주택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검사 등에게 로비하여 수사를 축소하고 판사 등에게 로비하여 재판 과정에서 빨리 석방이 되거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이 감경될 수 있도록 일을 봐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에게 그 지인인 피고인 C을 통해 법원 및 검찰에 대하여 위와 같은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법원 및 검찰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G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 초순경 울산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검찰이나 법원 등 법조계에 인맥이 많은 H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H이라는 사람이 E과 F의 수사나 재판에 유리하도록 수사기관 및 법원에 로비를 할 것이니 이를 위해 H에게 지급할 3,5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2016. 1. 4.경 G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1. 5.경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 명의 현대증권 계좌를 통해 그 중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이 3,5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통해 그 중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 1. C의 자필영수증 원본 1부 1. B 명의 현대증권 I 계좌거래내역서 1부, B과 H 연락처 간의 통화내역 1부 1. 자필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추가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 C의 주장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위 G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은 E의 수사나 재판에 유리하도록 검사나 판사 등에게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일 뿐, F의 수사나 재판을 위한 청탁 명목의 돈이 아니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A로부터 청탁 자금 명목의 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청탁명목 금품 수수에 따른 변호사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변호사 추가 선임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을 했다.', '피해자로부터 처음에 변호사비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제가 필요한 경비 400만 원과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할 돈으로 3,000만 원을 보관하겠다고 하니 피해자가 1,600만 원이라도 돌려달라고 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이다.', '실제 위 3,0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위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제가 그냥 위 돈을 생활비나 경마 등에 사용했다. 나중에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못하고 제가 그냥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남은 돈을 반환하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피해자나 F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1,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변호사 선임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생활비나 경마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을 실제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면, 위 5,000만 원 중 피해자에게 돌려준 1,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3,4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돈을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따로 보관하고는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돈 3,400만원 중 12,295,800원을 2016. 1. 28. 국민연금공단에, 7,500,000원을 2016. 2. 4.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핸즈에게 각 지급하는 등 불과 한 달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위 돈 중 절반이 넘는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도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때로부터 불과 3개월밖에 경과되지 않은 시점인 2016. 3.경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과는 전혀 무관한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돈 5,000만 원을 실제 변호사 추가 선임 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3)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로부터 추후에 정산하기로 하고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E의 변호인 선임 비용 등으로 사용한 후 2016. 7.경 피해자와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피해자의 검찰조사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 5,000만 원을 E의 변호인 선임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와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처음에 변호사비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그 돈 중 피해자의 요구로 돌려주고 남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제가 2016. 3.경 서울에 있는 변호사인 J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그 선임비용 2,000만 원을 지급할 때에는, 제가 2015. 12.경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이미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해 버려서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아 위 변호사의 선임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5,000만 원을 E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향후에 위 돈을 정산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보건대,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만약 피고인이 저에게 5,000만 원을 달라고 할 당시에 그 돈을 변호사 선임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면 저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재판과 수사에 관련된 비용을 일단 제가 지출한 후에 정산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하였으면 제가 돈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한 돈은 '재판이나 수사에 관련된 비용'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추후 정산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나 수사에 관련된 비용'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와 추후 정산의 대상이 되는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추후 위 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보건대,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와 위 돈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정산을 마쳤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2016. 7.경에는 피고인이 이미 위 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정산서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0. 25.경에 이르러서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6. 7.경이나 2016. 10.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와 위 돈에 관하여 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사기혐의로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처벌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편취금액 반환에 관한 사항을 사후적으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다. 4) 앞서 본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이 위 5,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줄 알았다면 위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0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아무런 이득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피고인 A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 C과 함께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E, F의 수사나 재판을 위하여 검사 및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을 통하여 G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G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직접 만나 일의 진행상황을 논의한 것은 아니고 제가 중간에서 피고인 A과 논의를 하고 다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인 C과 상의한 결과를 제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는 등 제가 중간에서 두 사람의 의사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준 것은 맞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본 건 청탁과 관련하여 직접 만나게 된 것은 본 건 수사가 진행된 이후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을 만났다. 제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을 통해서 E이가 집행유예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알아본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저에게 'E이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였고, 제가 피고인 B에게 'E이 집행유예에 얼마 정도 들겠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B은 저에게 '2,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A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직접 만나 E, F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청탁의 진행상황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서 이 사건 청탁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한 쌍방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제가 관여하여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E, F의 형사사건 관련 청탁을 위해 돈을 받았고, 저를 통해 그 돈 2,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조카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청탁해 구형을 적게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단순히 피고인 A로부터 청탁명목의 자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청탁 내용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해주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담당 검사나 판사 등에게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은 데에는 단지 E 뿐만 아니라 F의 수사나 재판에 대한 청탁 등 명목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에게 청탁명목의 금품 3,500만 원을 교부한 G은 검찰조사에서 "F이 구속된 직후인 2016. 1.경 A이 저에게 '법조계에 발이 넓으신 H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H이라는 사람이 E과 F의 일을 봐준다'고 했다. 그 H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고, 그 H에게 주어야 할 돈이라고 하면서 달라고 하여 3,500만 원을 주었다.", "'H이 E과 F의 일을 봐준다', 'H을 통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결국 E, F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연줄을 놓아 E, F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로비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H이 E, F의 일을 봐주니 인사를 해야 된다고 피고인 A이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하여 E 뿐만 아니라 F 관련 사건도 청탁의 대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E에 대한 구형을 낮추는 것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F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청탁을 받아서 그 청탁 내용을 C에게 전달해 주었다.', '제가 관여하여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E, F의 형사사건 관련 청탁을 위해 돈을 받았고, 저를 통해 그 돈 2,5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여 G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의 청탁을 전달받았으므로, 피고인 B이 2,500만 원을 E과 F 모두를 위한 청탁자금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 C에게 그 청탁 내용과 청탁 명목의 돈을 전달하였다면 피고인 C 역시 위 돈을 E 뿐만 아니라 F의 수사나 재판과도 관련된 청탁 명목의 돈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피고인들이 F이 아닌 E의 수사나 재판에 관해서만 유리하도록 검사나 판사 등에게 알선 또는 청탁하려고 하였다면, F의 남편인 G으로서는 청탁 등의 자금 3,500만 원을 전적으로 부담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 ~ 15년 나. 피고인 B, C : 징역 1개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변호사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변호사법위반죄 상한 + 사기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8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6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특별가중인자]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비용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E, F의 수사나 재판에 유리하도록 검사나 판사 등에게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G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2,500만 원을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청탁 자금으로 교부받거나 편취한 액수의 합계가 8,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과 같은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편취한 5,000만 원 중 4,4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자 청탁명목 금원의 교부자인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E, F의 수사나 재판에 유리하도록 검사나 판사 등에게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그 청탁·알선의 내용이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이익은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도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E, F의 수사나 재판에 유리하도록 검사나 판사 등에게 알선 또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고,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수한 금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수한 금품을 모두 피고인 A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E, F의 수사나 재판에 유리하도록 검사나 판사 등에게 알선 또는 청탁해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전해 듣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