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2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21.경 김해시 C모텔 D호에서, 그곳 침대 옆 의자에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객실 침대로 향하도록 설치한 다음 피고인과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 B(여, 46)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11. 22. 01:00경 김해시 C모텔 D호에서, 위 피해자 B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이게 미쳤나, 죽여 버릴까. 너 내가 못할 거 같나. 도끼로 목을 칠 수도 있고, 망치로 머리를 뽀개서 너 집어 던지고 나도 뛰어내려서 죽으면 된다. 니네 식구도 가만 안 놔둔다. 대전 올라가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휴대전화 잠금 화면에 대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모텔 객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가스버너 받침대를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꺾고 발로 허리를 밟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여 이를 건네받자, 피고인은 그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면서 피해자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재차 위 모텔 객실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며, 모텔 샤워 가운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양손과 발을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22. 16: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와 함께 어울린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를 맞추고, 효자손으로 피해자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61쪽), 촬영이 되었더라도 삭제할 경우 디지털 포렌직 과정에서 복구가 되지 않는 점(수사기록 222쪽)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의 허벅지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0. 11. 22. 08:30경 제2항 기재 ‘C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로 몸의 통증과 피로를 느껴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이 얼굴 어떻게 하냐.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상처를 주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 싫다. 하지마라.”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젤을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강간 등 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9, 21, 23, 25, 31, 35, 45, 46)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36)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C모텔’ 현장 사진 및 A 주거지 내부 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음성파일 저장목록 촬영사진 1부 1. CCTV 영상 CD, 디지털포렌식 결과회신자료 US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1.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청구전 조사서 [피고인은 2009년경 강간죄 등(당시 교제하였던 사람을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며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경 강간미수죄 등(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사람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 등, 누범)으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경 강제추행죄(밴드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 누범)로 징역 10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는 등 최근 세 차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 뒤의 두 차례는 동종 누범이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선고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제2호의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존 범죄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범죄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도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수사기록 371쪽)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중감금치상죄,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수형 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명령․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공개 및 고지명령이 선고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3항[피해자가 지출한 진료비 825,470원 및 약제비 25,100원 합계 850,570원의 치료비에 대하여 배상명령 및 가집행을 선고한다. 일실수익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중감금치상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도중에 택시기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음에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따라 택시에 탔으며, 피고인의 집에도 스스로 들어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946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8988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피해 부위 및 피고인의 폭력 행사 방법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해 부위로 진술한 머리, 얼굴, 목, 손가락을 비록한 손, 옆구리를 비롯한 허리 등에 상당한 정도의 멍이 들고,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좌측 늑골 7개의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수사기록 43, 195, 341쪽)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비록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건 당시의 피해자의 심리상태, 범행일시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일부 사실을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여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바로 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형 차이[피고인은 신장 174cm, 체중 89kg로 평균적인 남성보다 체구가 큰 편이고(수사기록 367쪽), 피해자는 평균적인 여성의 체구이다(수사기록 15쪽 하단의 피해자 체형 관련 기재, 수사기록 43쪽의 피해사진, 법정 증언 당시 모습)], 사건 이후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다. 비록 피고인이 모텔에서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않고 모텔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머무른 사정은 있지만,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신체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 행사가 끝난 후에도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제압되어 무형적 장해 때문에 위 모텔을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감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라.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모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집(큰누나 명의의 주택으로 피고인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수사기록 366쪽, 이하 ‘집’이라 한다)으로 갔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찰을 불렀다고 하면서 경찰이 오면 자기는 경찰서에 갈 터이니 저에게는 병원에 가라고 하면서 일단 집에 가서 쉬자고 했다, 집에 가면 어머니도 계시니까 모텔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쪽).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C 모텔’ D호를 나설 무렵에는 이미 심리적으로 제압되어 무형적 장해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고도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39쪽),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설득 후 스스로 결정을 하여 집으로 가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다면 모텔보다는 집이 낫겠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순전히 자발적인 의사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집에서도 플라스틱 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히거나 효자손으로 허벅지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그 무렵 피해자와 통화한 제3자가 감금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집으로 출동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5쪽),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는 외적으로 봤을 때 눈덩이에 멍이 들어 있고 걷기도 힘들어하며 공포에 떨고 있었음’이라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기재한 점(수사기록 16쪽), 당시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수사기록 186쪽)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잡아끄는 방법으로 택시에 태운다거나 집으로 데려간 것은 아니지만 ‘C 모텔’ D호 안에서부터 심리적으로 제압되어 무형적 장해 때문에 해당 장소를 벗어날 수 없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집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여전히 그 감금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가 택시 기사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감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마.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강간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참조).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한 후인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경 무렵부터 11시 30분경 무렵까지 약 3시간 동안 ‘C모텔’ D호에서의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 남아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배경 음성 등에 비추어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223-225쪽).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위 녹음파일로 당시 성관계가 피고인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비록 위 녹음파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이나 적극적으로 승낙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은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 행사 후 여러 곳에 멍이 들고 늑골도 여러 개 골절되어 작은 움직임에도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한 후 선뜻 성관계에 응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이러한 육체적·정신적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진실된 승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 행사가 끝난 후에도 심리적으로 제압되어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수사기록 173쪽),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에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성관계 후에도 여전히 심리적으로 제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이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으로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해자로서는 간음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폭력 행사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 그러므로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2020. 12. 8.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6회(그 중 성범죄 실형전과 3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2회나 받은 상태에서 최종 형기만료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그에 따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3의 남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중감금치상죄를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에 가까워 보인다. 강간죄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제압된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강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적극적인 폭력 행사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목디스크, 수면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