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56

범 죄 사 실 1.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5.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층에서 그로잉텐트 4동, LED 조명 1100W 1개, 550W 2개, 디지털 온ㆍ습도계, 환풍 시설 등 대마 재배 설비를 갖추고 대마 20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5.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를 거실에 4,713.4g, 대형 재배실에 813.4g, 소형 재배실에 4,367g, 총 9,893.8g을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파이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순번 12, 15, 25, 66), 감정서(증거순번 19, 21, 45, 61, 90),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36, 37, 38) 1. 압수물 촬영 사진, E 지하 1층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관기록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증거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도심 한복판에서 대마를 대량으로 재배하고 보관하면서 이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대마 재배 및 보관 행위는 마약류의 특성상 유통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여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큰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에 가깝게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함께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F, G, H의 관계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2012∼2014년 무렵 자신보다 한 살 많은 F, G, H(이하 통칭할 경우 ‘F 등’이라 한다)와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과 F, G, H의 범죄집단 조직 계획 F 등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4.경부터 ‘사업계획순서’라는 제목으로 ‘1. 예산배정, 2. 무조건 안정성 + 대비책까지 ex 해외, 코인암호화, 3. 계획수립 및 연구, 4. 역할 배정’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방법으로 대마 판매 범죄를 범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경 F 등의 요청에 따라 대마 재배 물건을 구입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F 등의 대마 판매 범죄에 가담하였다. 대마 재배 장소 및 재배에 필요한 물건 구입 등 물적 시설 마련 F 등은 2019. 2.경부터 각자의 계정을 사용하여 Y, Z 등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한 대마를 각자 판매하던 중,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20. 3. 12.경부터 식물재배 텐트에 환풍 목적으로 사용하는 배기ㆍ흡기 팬 등을 수입하는 등 대마 재배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F 등의 대마 판매 범죄에 가담하여 에어 카본 필터 등 대마 재배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였으며, 피고인과 F 등은 2020. 12. 29.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을 임차한 후 가벽, 환풍기, 수도 공사 등을 진행하여 대마 재배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 역할 분담 및 배송책 선발 F 등은 Y, Z 또는 다크웹으로 대마 판매 광고를 하고, 대마 구입자와는 익명성이 유지되는 해외 메신저인 위커(Wickr)를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계정을 통해 대마 판매 광고, 구매자들과의 연락 및 판매대금 정산, 판매할 대마를 배송책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F은 2020. 4.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 배송책으로 I을 선발하고, G은 2021. 11.경 배송책으로 J을, 2022. 2. 17. 배송책으로 K를 각각 선발하였고, 배송책 I, J, K는 F 등의 지시에 따라 ‘던지기’ 방식으로 피고인이 판매할 대마를 특정 장소에 은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배송책 선발기준 및 교육 F 등은 배송책을 선발함에 있어서, F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였다는 사람들에게 배송책 업무를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배송책들에게 대포폰, 간이저울, 라텍스 장갑 등 대마 포장을 위한 도구를 구매하게 하였으며, 대마 포장 시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후 지퍼백에 넣어 2중 포장하고, 포장지 표면을 알콜솜으로 닦으라는 등 대마 포장 방법을 교육하고, CCTV가 없는 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도보로 이동하여 대마를 숨겨야 한다는 등 ‘던지기’ 장소 선정에 대하여 교육한 다음 배송책으로 일하게 하였고, 연락 수단으로는 VPN 어플로 IP를 우회하게 한 후, 보안성이 강하고 대화 내역이 주기적으로 삭제되는 메신저인 위커(Wickr)를 사용하게 하였다. 조직구조 및 직책 피고인과 F 등은 대마 재배 도구, 시설 등을 갖추고 직접 대마를 재배한 후, Y, Z 등에 대마 판매 광고, 구매자들과의 연락 및 판매대금 정산, 판매할 대마를 배송책에게 공급해주는 총책 역할이고, I, J, K는 F 등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숨겨놓고, 그 장소를 F 등에게 알려주는 배송책 역할로서, I은 2020. 4.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 J은 2021. 11.경부터, K는 J이 검거된 직후인 2022. 2. 17.경부터 배송책 업무를 시작하였고, F 등과 배송책은 위커(Wickr)로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인적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는 구조로써, F은 위커에서 ‘L’ 계정을, H는 위커에서 ’M', 'N', 'O', 'P' 계정을, G은 위커에서 ‘Q', 'R' 계정을 각각 사용하였다. 대마 판매 광고, 판매 방법 및 범죄수익금 분배방식 F 등은 2019. 2.경부터 Y, Z 등을 통해 대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메신저 위커(Wickr)를 통해 구매자들과 연락하며 비트코인으로 대마 판매 대금을 송금받고, 배송책이 대마를 숨겨둔 장소를 구매자들에게 알려줘 구매자들로 하여금 숨겨둔 대마를 가져가게 하는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판매하였고, 다크웹인 ‘S’에서 대마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21. 10.경부터는 ‘S’에서 F은 ‘T' 계정으로, H는 'U' 계정으로 각각 가입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F 등은 Y, Z 등에는 대마 1g을 구매할 경우, 1g당 170,000원, 대마 3g을 구매할 경우, 1g당 150,000원, 대마 5g을 구매할 경우, 1g당 140,000원으로, ‘S’에는 최소 주문 수량 대마 5g, 대마 1g당 130,000원으로 대마를 각각 판매하였고, 배송책 I은 대마 배송 1건당 5만 원을 받고 추가로 대마 판매 대금의 10%를 분배받았으며, 배송책 J은 대마 배송 1건당 5만원을 받고 추가로 대마 1g당 5,000원∼10,000원을 분배받았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피고인과 F 등이 조직한 대마 판매 집단은 피고인과 F 등을 정점으로 하여 그 밑으로 각각의 배송책으로 구성되는 구조이고, 서로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오직 위커(Wickr)를 통해서만 연락을 하며, 서로를 ‘선생님’ 또는 ‘사장님’으로 호칭하였다. 근무시간의 경우, 배송책 I은 처음 배송책 업무를 시작할 때는 주문이 들어오면 언제 든 배송 업무를 하는 조건이었으나, 이후 월 1∼2회 쉬는 조건으로 변경되었고, 배송책 J은 일주일 중 일요일에 쉬는 조건이었으며, 배송책들은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판매하고 남은 대마를 담당 F 등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F 등은 배송책이 대마를 가지고 잠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요구하여, 배송책 I은 600만 원, 배송책 J은 200만 원을 F 등에게 송금하여 배송책들이 쉽게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범행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검거 대비 조치 피고인과 F 등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대마 재배에 필요한 물건을 차명으로 배송받았고, 휴대전화 기종별 사진위치태그 제외 방법, 경찰 압수수색에 대한 대처방안, 디지털 포렌식 대처방안, 대마 판매 대금인 가상자산 믹싱(세탁) 방법, 경찰 출석 요구 시 대처방안, 경찰의 함정수사 대비 등 계획을 공유하고, 이를 대마 구매자들에게도 안내하였으며,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에 저장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USB KILL 테크니컬 키트를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었으며, 배송책 I에게는 서로에게 위험이 생긴다면 ‘V’, 또는 ‘W’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다른 계정으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하였고, 배송책 J에게는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또는 출석을 요구받을 경우 메신저 위커(Wickr)를 초기화 시키고, 검거된 범죄사실에 대해 최소로 진술하고 기다리면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고 교육하였다. 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F 등은 2018. 4.경 위와 같이 대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2019. 2.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후 각자의 계정으로 Y, Z 등을 통해 대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대마를 판매하였고, 2020. 3.경부터는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 위한 물건을 구매하여 2020. 12.경부터 직접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 4.경 1차 배송책 모집, 2021. 11.경 2차 배송책 모집, 2022. 2. 17.경 3차 배송책을 모집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1.경부터 F 등의 대마 판매 범죄에 가담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대마 재배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였고, 2021. 7. 26.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층을 임차하여 F 등과 함께 대마를 직접 재배함으로써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총 4곳에서 대마를 재배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8. 6.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마 20주를 재배하였다. 2) F은 2021. 6.경부터 2022. 5. 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서 그로잉텐트 2동, LED 조명 1100W 1개, 550W 1개, 디지털 온ㆍ습도계, 환풍 시설, 수경재배시설 등 대마 재배 설비를 갖추고, 대마 16주를 재배하였다. 3) H는 2021. 9.경부터 2022. 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서 그로잉텐트, LED 조명, 환풍 시설 등 대마 재배 설비를 갖추고,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4) H는 2022. 1.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서 그로잉텐트 4동, LED 조명 1100W 2개, 온ㆍ습도계, 환풍 시설 등 대마 재배 설비를 갖추고, 대마 20주를 재배하였다. 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보관하여 매매 목적 대마 소지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ㆍ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는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F 등 사이에는 대마의 재배, 판매, 유통을 위한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이들 중 누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를 내렸는지도 특정하기 어려운 점, F 등은 공통되게 자신들이 각자 판매한 대마의 수익금을 각자가 보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죄단체가입 내지 활동을 이유로 F 등으로부터 수익금을 정산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F 등은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그때그때 배송책을 구하고 조건을 협의한 것으로 보일 뿐,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였다거나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일관된 기준이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대마를 재배하거나 매매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H가 작성한 ‘사업계획순서’ 메모가 F이나 G, 피고인 등에게 공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2020. 8.경부터 수입한 물건이 F 등에게 제공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F 등이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범죄단체를 결성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한 판단 1)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재배지’라 한다)에서의 대마 재배 부분 가) F 등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G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대마를 재배 중인 이 사건 재배지 내부 사진이 발견된 점, H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위 재배지의 전기ㆍ수도 공사와 관련된 문자메시지가 확인된 점, F이 수취인으로 기재된 택배 운송장이 위 재배지 내에서 발견된 점 등 이 사건 재배지에서의 대마 재배에 F 등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일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재배지에 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의 당사자는 피고인이고, 공사비용과 월세도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 등에 대한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2022고합389 범죄단체조직 등 사건,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재배지를 사무실 용도로 임차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호기심에 단독으로 대마를 재배하게 되었다.’고 증언한 점, 위 재배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한 것은 피고인 혼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F 등 다른 사람이 위 재배지의 대마 재배 현황을 관리 내지 감독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이 사건 재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였다는 사실에서 더 나아가 위 대마 재배에 관하여 F 등과 공모하였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대마 재배 시기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2021. 8. 6.경 이 사건 재배지의 전기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21. 9. 및 2022. 1.경에도 대마 재배에 사용되는 LED 패널을 구입하였고, 피고인이 대마 재배 사실을 자인하는 2022. 1. 이후에는 대마 재배에 사용되는 물건이 수입된 이력이 없는 점, G은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마 재배를 시작한 것은 2022년 초경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수확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배지에서 2022. 1.경부터 대마를 재배하였다는 사실에서 더 나아가 그 이전인 2021. 8. 6.부터 대마 재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 C 지하 1층, D 지하 1층에서의 각 대마 재배 부분 F 등이 고등학교 무렵부터 친분을 쌓아 온 오랜 친구 사이이고 2021. 6.경부터 2022. 2.경까지 동거하면서 각자 대마 재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수 배송받았던 점, 피고인도 F 등과 상당한 친분이 있고 2020. 8.경부터 대마 재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수입하였던 점 등, 위 세 장소에서의 대마 재배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일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관련사건에서 F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 영등포구 B에서 대마를 재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초 F 등은 2020. 12.경 위 장소를 공동 아지트로 사용하기 위하여 X 명의로 임차하였다가, F이 2021. 봄경 X에게 위 장소를 혼자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면서 그때부터 대마 재배가 이루어졌고, X이 F에게 임차인 명의 변경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F과 X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F보다 늦게 대마 재배를 시작한 H는 ‘서울 영등포구 C 및 D에서 혼자 대마를 재배하였고, 대마 씨앗은 직접 구매하였으며 재배 방법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배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F은 ‘자신은 수경재배를 이용한 반면 H는 흙재배를 이용했기 때문에 재배 방식이 전혀 달라 상세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각 재배지에서의 대마 재배에 관하여 피고인과 F 등이 구체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분담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F 등이 대마 재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등과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 세 장소에서의 대마 재배 범행에도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F 등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 등이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대마 재배 및 보관에 관하여 F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거나 이들의 지시 내지 조언을 받았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 소지에 관하여 F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매매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재배지에서 압수된 대마 4,713.4g, 813.4g, 4313.6g, 53.4g(이상 관련사건의 증 제80 내지 83호) 중 53.4g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줄기가 잘려진 상태로 고무대야 등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순번 12, 15), 그 중 절반 정도(증 제81, 82호)는 썩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순번 91), 이는 ‘대마에 곰팡이가 슬어 판매 가치가 없어 폐기를 위해 줄기를 잘라 보관하던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와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마 판매에 관하여 F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거나 이들의 지시 내지 조언을 받았다거나 배송책을 별도로 물색하였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매매를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서의 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인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층에서의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을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