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11:3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당시 피고인은 우회전 차로에 정차한 채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55%로 매우 높았던 점(호흡측정 결과 0.157%로 측정되었으나, 피고인의 요구로 혈액측정으로 진행되었다)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021고단189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1. 4. 2. 23:0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가좌역 인근 술집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295] 피고인은 2021. 4. 2. 23:55경 서울 강서구 C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E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3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당일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에 단속된 후 다시 귀가하던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동대로 3672 비전지하차도 사거리를 안중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CIROCCO R-LINE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팽성읍 송화지구 인근 C 후문 앞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1:03경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를 심곡천사거리 쪽에서 북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및 사람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벗어나 걷고 있던 피해자 C(남, 6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사고영상저장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비가 오는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였는바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4: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연서로44길 7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기자촌 쪽에서 폭포동입구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박석고개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바로 옆으로 박석고개 쪽에서 폭포동 쪽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B(여, 66세)의 좌측 손과 무릎을 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수지, 좌측 견관절, 좌측 슬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교통사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차량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의 손과 무릎 부위를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04:30경 대구 중구 C, D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 E, F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B,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진단서,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2매,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저항 차원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적은 있지만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제1, 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일체를 부인하다가 제3회 경찰 조사에서부터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다고 시인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치고 박고 싸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은 객관적인 제3자이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F은 피해자와 사적인 전화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하는 말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될 수 없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당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진단서의 주상병란에는 “안와파열 골절, 폐쇄성”, 상해의 원인란에는 “2019. 4. 12. 상대편 주먹에 우안을 맞았다고 함(환자 진술). 야구공 등의 외상보다는 주먹에 맞은 것이 상해원인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목격자인 G,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G, H은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증인인 점, 심지어 피고인도 인정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장면조차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외관상으로는 피해자보다 피고인이 더 크게 다친 것으로 보였으므로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은 부정될 수 없고,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취지이다. 피고인이 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98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운영하던 B 사무실 직원인 중국 국적 조선족 C으로부터 B 사업자 명의로 정상화물과 함께 담배, 위조물품 등을 밀수입해 주는 대가로 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중국산 담배 및 위조물품 등을 정상화물인 것처럼 B 명의로 통관하여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20.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을 통하여 중국 연태에서 범칙시가 24,855,120원(물품원가 5,068,260원) 상당의 홍탑산 담배 6,66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범칙 시가 합계 106,085,520원(물품원가 합계 33,938,297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및 위조물품 총 27,236점을 정상화물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세관 공무원의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E’ 상표(등록번호 F)가 새겨진 정품 시가 43,940,000원 상당의 위조가야드 가방 25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1,119,982,000원 상당의 위조물품 총 791점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반입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고발장 1. 고발의뢰 공문 및 적발보고서 1. 범칙물품 시세책정내역 1. 수사보고[범칙물품(담배) 가격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조 상표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 및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상표권자들의 신용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의 범행이 세관에 적발되어 결과적으로 상표권 침해 물품 등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시청 쪽에서 영평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고,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코나 일렉트릭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도남로6길 16에 있는 도남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시어머니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6세)과 피해자 B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20:48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세인 여아를 남겨둔 채 약 100일 동안 친정에 머물면서 가정을 소홀히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B의 머리를 거실 벽과 바닥을 향해 흔들어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C의 머리를 바닥을 향해 흔들고 피해자 C의 왼쪽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 C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B 사진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B과 C의 폭행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들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애초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전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보다 더 상향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20:1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은 편인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04: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구모라 사거리 쪽에서 모덕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를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4경 부산 서구 아미동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검시조서 및 검시필증 1.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14: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2층 주택 베란다에서 피해자 C과 에어콘 실외기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이마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들이받자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차례 들이받았을 뿐이고, 주먹과 발로 C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사진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마를 들이받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화가 나서 똑같이 머리를 상대방 이마를 박아버렸습니다’, ‘서로 시비가 있었고, 서로 밀치고 당긴 것은 있는데’(증거기록 17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으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사진 기록(증거기록 11쪽)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상처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7.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1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4.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의 2차로를 신가 119센터 방면에서 수완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포터II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회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기간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차례 있는 점,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325%에 이를 정도로 높았던 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에 비추어 자칫 대형 인명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민들의 신체적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을 사회에서 일정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신체 상태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22:41경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차량번호 1 생략) Actros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27에 있는 구리남양주 요금소를 통행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도로법 제116조 본문,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8.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8.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D 앞 도로에서부터 덕양구 E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2018.에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세하게 범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자백함으로써 범죄사실의 내용이 밝혀졌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반계1길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59.4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좌석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마티스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차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4차로 우측으로 튕겨나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9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 금액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측정에 대하여),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등 CD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C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사고현장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0매 1. 진단서,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피해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이고 피해차량이 전복되었으므로 자칫하면 더 큰 인명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피해 차량은 폐차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C 화물차량 운전자의 1996. 3. 14.자 과적운행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6: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조합’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남부대로’ 방면에서 ‘C조합’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79,0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뺑소니,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13:20경 피해자 B(남, 58세)가 운전했던 C 버스를 탑승했던 승객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25. 13:25경 사당역에서 인덕원역 방향으로 가는 C 버스 내에서 피해자와 버스 운행속도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다른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병신같은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25. 13:35경 안양시 동안구 D, 정차한 C 버스 옆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떠나는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피해자의 팔목을 손날로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회신 1. 범죄현장 C 버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모욕한 사실은 있으나 ‘병신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모욕한 사실은 없다.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려는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기에 피해자의 팔목을 뿌리치고 목 부분을 밀었는바,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모욕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증거들에 의하면 ‘병신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모욕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버스기사인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하기로 한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현장을 떠나려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현행범인의 체포는 누구든지 영장없이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인적사항 교부 없이 도주하는 바 체포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은 것은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및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