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30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3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 사 조현웅(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철원(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19:40경 술에 만취하여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산진소방서 C안전센터' 차고지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고, 위 안전센터에서 소방훈련 중이던 위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D(27세) 등이 '누군가가 차고지에 누워 있다'는 행인의 방문신고를 받고 위 차고지로 가서 피고인을 깨우자 "니가 공무원이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주워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눈 부위가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 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1. 의견서, 범죄인지, 수사보고, -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첨부) - 동영상 캡처사진 - 동영상 CD,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고인 측은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직경 10cm 가량의 돌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2282 판결 등을 고려하면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이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무원으로 인식하지도 못했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소방서에 출근하여 2층 사무실에서 도상훈련 중이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은 소방서 차고지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피해자 등은 소방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의 혈압을 체크하고 맥박을 체크하는 등 기본 생체징후를 확인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 사건 범행은 관공서 내에서 일어났고, 피해자는 119 마크, 태극 마크 등이 새겨진 근무복을 입고 있었다(증거기록 27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8쪽). 2. 상해의 고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진을 보라는 의미에서 휴대전화를 던진 것일 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m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를 응시하며 팔목과 손목을 써서 핸드폰을 던졌다(증거기록 27쪽). 휴대전화의 사진을 보라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를 향하여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의 무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던진 속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해를 의도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기철 판사 박정현 판사 허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