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19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D(2016. 10. 21. 당청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지명수배)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 및 지인들을 대표자로 하여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통장들을 D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유령법인 설립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8.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우체국 방촌동 지점에서, D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 500만원을 휴대폰 판매, 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6. 4. 8.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F'으로 기재된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E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여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원을 인출하여 곧바로 D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E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4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G(2017.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불구속구공판)과 함께 2016. 5. 4.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영광신용협동조합에서, 금 500만원을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함)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G 명의 대구영광신용협동조합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6. 5. 11.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G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G', 사내이사 'I'으로 기재된 H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H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H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및 7 기재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I(2017.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불구속구공판)과 함께 2016. 5. 9.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은행 방촌지점에서, 금 500만원을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함)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I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6. 5. 11.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I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I', 사내이사 'G'으로 기재된 J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J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과 공모하여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J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및 8 기재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수·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판매매장에서 G으로부터 그가 대표로 되어있는 유령법인인 H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4. 18.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판매매장에서 D에게 피고인의 처 F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6.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1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사본 1. 법인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사본, 법인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명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수사보고(법인명의 계좌 개설 현황, 수사보고서(G, I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인지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유령법인 및 대포통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이 8개에 이르고, 양도한 접근매체도 12개나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의성과 계획성이 강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를 조장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소개하기까지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애초에 다른 범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였다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