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2.경부터 2019. 8.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사단법인 D 경기도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지회에 지급되는 보조금 등 예산의 집행과 각종 결정 등의 실질적인 최종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2019. 2.경부터 2019. 6.경까지 이 사건 지회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며 연극제 관련 사업 계획서 작성, 보조금 지원 신청, 연극제 등 행사 관련 홍보물 및 관련 물품 예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집행하는 실무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극제를 기획,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는바, 이와 같은 보조금은 특정된 목적 즉 연극제 개최 및 진행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물품구입 비용 및 용역비용 등을 과다 계상하여 집행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은 후 이를 임의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1. ‘E 경기도대회’ 보조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22.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지회가 2019. 3. 28. ~ 2019. 4. 11. 동안 경기도 내 21개 시, 군 공연장에서연극 경연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E경기도대회’에 대한 보조금 50,000,000원을 이 사건 지회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사실 위 연극제에 감독 업무를 담당한 G에게 그 인건비로 934,000원을 지급하면서 G에 대한 인건비가 1,934,000원인 것처럼 그 집행내역으로 과다 계상한 후 같은 날 G 명의 F은행 계좌에 1,934,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즉시 피고인 B 명의 H은행 계좌로 그 중 1,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연극제 진행에 필요한 인건비, 현수막, 홍보영상, 포스터제작비 등을 과다 계상하여 집행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수법으로 합계 17,599,000원 상당을 해당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I’ 보조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16.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지회가 2019. 5. 26. 포천시 J 일원에서 다문화 축제 및 연극공연 등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I’에 대한 보조금으로 50,000,000원을 이 사건 지회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사실 위 연극제에 K이 총감독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5. 16. K의 인건비 명목으로 1,643,900원을 K 명의 L 계좌로 이체한 직후 그 중 1,443,900원을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9.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연극제 진행에 필요한 인건비, 현수막, 홍보영상, 포스터 제작비 등을 과다 계상하여 집행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수법으로 합계 8,383,9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E’ 보조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16. 경기도로부터 ‘2019. 6. 1.부터 2019. 6. 25.까지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E’ 경기도 대표팀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40,000,000원을 이 사건 지회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사실 연극제 본선 무대 제작비로 무대 제작을 담당한 G에게 5,500,000원을 지급하면서 무대 제작비용이 12,000,000원인 것처럼 그 집행내역을 과다 계상한 후 G 명의 F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2019. 5. 16. 4,500,000원 및 2019. 5. 17. 2,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로 각 되돌려 받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수법으로 합계 6,5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4. ‘N’ 보조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10. 경기도로부터 ‘2019. 7. 30.부터 2019. 8. 4.까지 부천시 O에 있는 P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N’에 대한 보조금으로 70,000,000원을 이 사건 지회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사실 위 연극제에 K이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6. 17. K의 인건비 명목으로 1,160,400원을 K 명의 L 계좌로 이체한 직후 이를 다시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수법으로 1,160,4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G, K,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U, G) 1. 보조금 정산서 사본 1. 이체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및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B 명의 H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1. A 명의 F 입출금거래내역서 1. (사)D 경기도지회 명의 F입출금거래내역서(E 경기도대회) 1. (사)D 경기도지회 명의 F입출금거래내역서(I) 1. (사)D 경기도지회 명의 F입출금거래내역서(E 본선) 1. (사)D 경기도지회 명의 F입출금거래내역서(N) 1. Q 명의 F 입출금거래내역서 1.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1. T 명의 F 입출금거래내역서 1. 도단위 예술단체 문화예술진흥사업 공모계획 1. 경기도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E 경기도대회) 1.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제1차) 1.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E 경기도대회) 1. 경기도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I) 1.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제4차) 1.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I) 1. E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I 견적서 1. E 사진, I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Q 증거자료 제출 관련), Q 명의 F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R 거래내역서 제출), R 명의 V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S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S 명의 F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T W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T 명의 W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M은행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지방재정법(2020. 6. 9. 법률 제17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유용한 보조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경기도에 유용한 보조금을 반환하지 못한 점(피고인들은, 경기도에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서야 보조금 환수 처분을 할 예정에 있다고 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보조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