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19.경 충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E의 컨테이너와 계단 공사를 700만 원이면 충분히 해줄 수 있다. 먼저 자재를 발주해야 하니 자재비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H조합 계좌(I)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거래처라고 소개한 J 명의 우체국 계좌(K)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3.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위해 자재를 추가로더 구입해야하니 자재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자재를 추가로 구입하여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L카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M 사무실에서 기존에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 중 120만 원을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을 환불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G 명의 H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J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G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O 상대 유선수사) 1. P의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공사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보고), -판결문, 수용현황 [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을 부인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일부 금액은 자재 구입 등에 사용되었거나 G의 신용카드로 자재를 구입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 특히 각 계좌 거래내역서와 수사보고(참고인 J, O 상대 유선수사)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재구입보다는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1의 가항과 같이 용도를 속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카드결제 후 피해자 모르게 환불받은 행태, 환불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1의 나항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편취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전력(동종 사기 전과 다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범행 이후 일부 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의 성행,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8.경 충북 제천시 청풍면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제천시 Q에 가축분뇨저장고 공사를 수급받았으니 위 장소에 철골구조물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1,17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0.경부터 같은 달 말일경까지 철골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1,1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분배 또는 지급시기 등에 피해자와 이견이 생겨 다투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계약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은 없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 당시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이 존재한다. 즉 R는 피고인에게 기초공사 500만 원과 철골공사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R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철골 공사 대금 7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R로부터 위 7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가 확인할 때까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 700만 원도 기초공사 등에 모두 쓰였고 이후 공사 중단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초공사에는 그 정도 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실,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완공 후 돈을 받기로 했다가 먼저 대금 지급을 요구해서 분쟁이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피해자는 공사를 완료했고 이후 피고인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모두 계약 성립 이후에 피고인의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사실일 뿐, 이러한 사실로는 행위 당시부터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행위 당시부터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계약 당시 건축주 R의 대금지급과 시의 보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충분히 철골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