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고철, 비철 수출입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2014. 3. 11.경 서울 강서구 F건물, 82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매도인 E, 매수인 G, 매매목적물 "서울시 동작구 H 내 냉동창고(5층건물) 내 고철, 비철, 전선, 기계류 일절에 대하여 현대건설 I시장 현장으로부터 E이 매입한 위 물건",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당일 지급) + 중도금 2억 8,000만 원(2014. 3. 17. 지급) + 잔금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G은 자력부족으로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2014. 3. 18.경 투자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J에게 위 중도금을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서 외에 이 현대건설로부터 위 고철류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였던바, G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서울시 동작구 H내 냉동 창고의 고철,비철, 전선 기계류 일체에 대하여 시장 시공사인 현대건설 K으로부터 매입한 위 물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E 대표이사 L(피고인의 처) 명의의 위임장 등을 팩스로 보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19.경 피고인의 E 사무실을 찾아 온 피해자에게 "이 현대건설로부터 위 고철류 등을 이미 매입한 것이 확실하고, 중도금으로 받을 2억 8,000만 원은 시장의 철거를 담당하는 현대건설 K인 M에게 줄 돈이다. (피해자가)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면 E과 G 사이에 체결된 위 2014. 3. 11.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해자를 공동매수인으로 기재하고, 위 M으로부터 영수증과 추인을 받아주고, (대외비인) 현대건설과 사이에 체결한 위 고철류 등 매매계약서도 보여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위 2014. 3. 11.자 매매계약서에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추가기재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M과 사이에 시장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위 고철류 등의 매수에 대해 협상 중이었을 뿐. 위 고철류 등을 매수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 M이 현대건설 본사의 결재 없이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 고철류 등을 임의로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에게 매도할 수도 없는 것이었으므로, 당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고철류 등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갚거나, E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9.경 위 중도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당시 E 또는 피고인이 현대건설로부터 위 고철류 등을 이미 매입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결국 위 고철류 등을 현대건설로부터 매입하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2억 8,000만 원을 모두 지인들에게 빌려주거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E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였고, 이를 위 M이나 현대건설에 전달한 바 없는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4. 3. 19.경 피해자에게 직접 이 현대건설로부터 위 고철류 등을 이미 매입한 것이 확실하다는 등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이고 여러 차례에 걸친 진술 사이에 별다른 모순점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만하다고 보인다. G의 지인이자 철거·고철업자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G을 소개하고, G과 함께 위 고철류 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같이 견적을 내보는 등으로 깊이 관여하여 이 사건의 경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2014. 3. 19.경 피해자, G과 함께 피고인의 E 사무실에 방문하여 당시의 전 과정을 목격하기도 한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 최초 자신의 지인인 0으로부터 "E이 위 고철류 등에 대해 계약을 해놨는데, 피고인이 이를 다시 살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지인이자 같은 철거 고철업자인 G에게 위 고철류 등을 매수해서 함께 사업해 보자고 제안했던 것이고, (b) 2014. 3. 11.경 G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에도 피고인이 "E이 위 고철류 등을 이미 7억 5,000만 원에 인수를 했고, 계약서도 있다. 이를(최종적으로 8억 5,000만 원에 인수를 하라"고 말하여 G이 그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며, (c) 2014. 3. 19.경 피해자, G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E이 위 고철류 등을 이미 7억 5,000만 원에 인수를 했고, 계약서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가 주는 2억 8,000만 원은 현대건설의 위 현장 K M에게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약 30년간 철거·고철업을 한 입장에서 고철류 등을 이미 매입하였는지(즉,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아니면 매입할 예정인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만약 피고인이 2014.3. 11.경 G과 자신에게 위 고철류 등을 이미 매수하였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G과 함께 이를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N의 이 사건에 관여 정도,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N이 피고인, 피해자 모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N의 위 진술은 믿을만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014. 3. 18.경 피해자에게 보내 준 위임장과 2014. 3. 11.경 G과 사이에 작성하였고 2014. 3. 19.경 피해자에게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명백히 "매입한"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매매계약서에는 약 한 달 후인 2014, 4, 중순경부터 바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 등의 "매입한" 문구는 일반인인 피고인이 정치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은 위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 입금과 동시에 K으로부터 추인을 받아준다"는 부분과 "P와의 문제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류 등의 매매에 있어 그 고철류 등에 대한 권리를 이미 매수하였는지 아니면 매수할 예정인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철거 · 고철업을 해 온 N, G도 동의하고 있고, 심지어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인바, 오랜 기간 철거 고철업을 해온 피고인, G 사이에 작성된 위 매매계약서 등에 사용된 "매입한"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부주의하게 사용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b) 위 "추인" 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고철류 등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G, N, 피해자가 현대건설과의 계약당사자인 E 대신 위 현장에서 고철 수거 작업을 하게 된 것에 대한 현대건설 K의 동의를 받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이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현대건설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오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c) 위 'P와의 문제 해결' 부분은, 위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수거하는 작업은 당시 현대건설로부터 위 현장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P가 하고 있던 위 현장 철거 작업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P와의 긴밀한 협조·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이 위 고철류 등의 양도인으로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에게 "현대건설과의 계약이 진행 중이다"라고만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뿐 아니라, G 스스로 거짓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인정한 N의 위 진술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앞서 본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도 반하는 점, G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위 고철류 등을 이미 매입해놓았으므로, 2013. 4. 중순경부터는 바로 작업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수차례 반복하여 진술하였던 점, G이 이후 위 고철류 등을 타에 다시 전매한 것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및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이상, G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피고인보다 더 많이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부와 관련이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 M, Q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54)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8, 32) 중 각 일부 1. 피고인의 진술서(목록 14) 중 일부 1. 물품매매계약서(목록 2), 각 확인서 (목록 5, 11), 입금증(목록 6), 위임장(목록 8), 각 계좌거래내역(목록 9, 15), 계약서(목록 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44),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당시 위 고철류 등의 매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 현장의 현대건설 K으로 있던 M과 사이에 협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임, 단기간에 비정상적일 정도의 고수익을 올리려는 생각에 현대건설과 E 사이의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더 해보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임, 선고를 앞두고 매우 강한 피해회복의지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본 선고일 전날인 2016. 9. 21.경에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일부 회복하기도 하였음), 불리한 정상(실형 3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철류 관련 동종범행으로 인한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및 역시 고철류 관련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고철류 관련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액이 2억 8,000만 원으로서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 거의 하지 아니하였음,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구체적인 피해회복방안들을 제시하며 강한 피해회복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등으로 약속하는 바와 같이 피해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거듭 탄원하므로, 특별히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