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12. 20. 03:15경 안성시 D에 있는 E세탁소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승용차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위 승용차 내부를 수색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에게 신호를 보낸 뒤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C은 열려 있는 위 승용차 문을 통해 승용차 안으로 침입한 뒤 위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2: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김포한강8로 161, 이마트에브리데이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8로174번길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흰색 실선 안쪽으로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3: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 E(여, 19세, 가명)를 억지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앉아서 피해자의 두 팔을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한 손으로 바지를 잡으면서 "제발 하지마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저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같이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3회 정도 만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테니깐 이대로 끝내자, 돈 줄 테니깐 나 가서 해라"라고 하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너 아무한테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당일 처음 소개를 받은 19세의 피해자를 억지로 모텔로 끌고 가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으로 폭행한 다음 음부까지 만졌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강간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의 이종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직장상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1:45경부터 03:21경 사이에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모텔 605호에서, 회식을 마치고 "모텔에서 쉬고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모텔방으로 끌고 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 안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레깅스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옷을 붙잡으면서 "싫다,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저항하고, "토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화장실로 도망가자,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다시 침대로 데리고 와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빼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러냐, 한 번만 하자"라고 하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각 녹취록, F 문자메시지, 감정의뢰회보(2017-C-25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어 2차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 대부금융社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인 위 회사 직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4년 동안 이 자연 34.9퍼센트로 매달 23일에 117,000원 씩 갚아나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회사에서 자신의 농협 계좌(B)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번복) 1. 대출거래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7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그 아들인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2017. 7. 26. 10:2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도착하여 그 앞에 세워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한 후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B은 차량에서 내려서 위 자전거를 위 화물차량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6. 10:20경 영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CCTV촬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아들과 합동하여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특수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32 공평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그 공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공평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종각네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좌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근 관절 및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신호체계 하달 1. 블랙박스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 미숙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피해자 D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은 후종인대골화증을 동반한 척추관협착증의 기왕증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F, G과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판사 유성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1:2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신창동 방면에서 하남공단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673,97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참고인 C)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7. 21:30경 남양주시 C 피해자 D(41세)와 동업하여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피해자와 매장 영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임의로 D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7. 22:00 주거지인 남양주시 F빌라 302호에서 D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해 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내로 하여금 백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2017. 7. 17. 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D'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2. 17:40경 남양주경찰서 G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폭행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합의서 1. 핸드폰 문자내용 1. 녹취서,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할 의도로 합의서를 위조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동업관계에서 말다툼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문서위조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1. 대출브로커인 이른바 'B'과 피고인 이름으로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제3자에게 되팔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에 있는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름으로 C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면서 직원 D에게 자동차 구입대금 중 2,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월 461,886원씩 72개월에 걸쳐 갚겠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2,500만 원을 차량대금으로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되팔아 돈을 마련할 계획으로,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B과 공모하여 D을 속여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차 할부/론 신청서 사본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외에 벌금형 3번이 있다. 그 사기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 회복은 되지 않아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2.03:0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갑천대교네거리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월평역네거리 방면에서 충대정문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갑천대교네거리를 갑천방면에서 월평역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전면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E(여, 5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F(여, 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이마트트레이더스 뒷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피해자 E, F의 각 상해 정도 중함,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경부터 2013. 3. 11.경까지 주식회사 D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게 된 피해자 E에게 '연예인을 지망하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키즈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D 주식 40%를 주고, 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키즈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다른 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한 주식회사 D의 주식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6천만 원 이상의 체납세액이 있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위 사업과 관련하여 뚜렷한 계획이나 자금확보 방안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경 주식회사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금의 소비 용도와 그릇된 용처, 유일한 투자원에 가까운 피해자의 돈에 의탁하는 자금구조의 취약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언한 수익금과 실질 사이의 괴리, 직원 급여의 연체시기와 폐업에 이른 경위, 솔깃한 제안이나 막연한 낙관에 감춰진 피고인의 재정난과 동종 사업 경험의 부재, 일정한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때까지 사업 지속을 감당할 자금 조달의 불충분성 등을 종합해보면,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 감경영역 [10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2017. 11. 27.자) 불리한 정상] 명백한 죄증에도 반성의 빛이나 개전의 정이 미비한 점, 선고기일에이르러 합의가 성사되었으나, 편취금의 1/4 반환에도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곤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집행유예 긍정사유] 다만, 앞서 본 감경인자, 권고형량 구분의 경계에 위치하는 편취금액, 부양관계와 나머지 양호한 성행, 동종 전력의 부재, 합의 성사에 따른 응보의 감소,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측면, 피고인이 지능적인 방법으로 주도면밀하게 피해자를 속이거나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례로 포섭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2:25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 341 자은우체국 앞에서 C포터2 화물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 차량과 전신주 등을 충격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게 됨으로써 홍천아산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30. 12:3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1길 17에 있는 홍천아산병원 응급실에서, 당시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운전한 자동차를 폐차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리베로슈퍼캡장축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7.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고색로 462-0 오목천 지하차도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매송 방면에서 오목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안개가 끼어 있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F(73세)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 비골골절 등의 중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건으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음. 유리한 정상 w- 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APPY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고 피해자와 최대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는 등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였던 사정을 참작함.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 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사고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고려함. www.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나마 보전하고자 금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6. 17: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쓰레기통 매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힘껏 눌러 깨뜨려 약 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6. 17:2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밀듯이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0.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건물 3층에 거주하며 평소 같은 건물 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2세)와 그녀의 딸 피해자 D(여, 37세)이 집에서 이상한 약품을 사용하여 불상의 작업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몸에 이상증세가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0. 08. 12:40경 부산 연제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 C에게 "아줌마 그러지 마세요"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C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 D이 쓰러진 위 C를 끌어 안자 피해자자 D의 목과 등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3~6번 다발골절을 가하고, 피해자 D의 목과 등, 옆구리,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재물손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6. 23. 21:04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D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필로폰 매매대금 400,000원을 입금한 다음, 2017. 6. 24. 01: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건물로 가 그곳 계단 봉 밑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7g을 꺼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24. 02:00경 서울 구로구 G.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말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중순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중순 14: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에서, D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좌번호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7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건물로 가 그곳 계단 봉 밑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g을 꺼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초순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5항(공소사실에는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9. 4. 12: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방 서랍장 안에 제 5항과 같이 매수하여 제6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8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모발 마약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1) 2008.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4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7. 9. 9. 새벽 무렵 남양주시 순화궁로 384, 대원칸타빌 아파트 앞 도로 1)기소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현재는그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래 공소장에 기재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취지 부분은삭제하였다. 를 술을 마신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차량의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03:53경부터 04:09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음주운전을 했음이 명확했던 상황에서 블랙박스에 녹화된 자신의 행적마저 부인했던 피고인의 행위는 엄하게 처벌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9:5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과 이혼한 전 남편이 피해자 D와 부적절한 관계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48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D 작성 자필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당시 현장을 목격한 G, 목격자 H 전화통화)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23: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시청 사거리부터 같은 동에 있는 메디인병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거리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샴푸 등 판매업체인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대리점' 대표이고, 피고인의 동생인 사건 외 E이 대표로 있는 구매업체인 'F'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위 'F'은 G, H, I, J, K 등의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피고인은 위 대리점과 위 업체들 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1)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보증하게 한 다음 사건 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위 업체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 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전자상거래계약상의 구매기업란에 'D 대리점', 판매기업란에 'K'라 기재하고, 계약내용란에 '품목 비비크림 튜브, 수량 5,000개.', 세금계산서란에 '발행금액 7,48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K'로 전송하였고, 'K'의 담당자는 이를 승인하여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으로 전송한 다음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발행금액에 대해 보증을 해주게 하고, 이에 위 중소기업은행에서는 그날 'K'로 7,48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한 후 총 6회에 걸쳐 합계 49,697,08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리기업종합정보표, 전자보증서, 대위변제증서, 고객별 구매자금 계좌내역, 기업구매자금 대출 관련 업무협조요청, D대리점 거래내역, 전자상거래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 전자상거래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전자상거래계약서상에 구매기업을 'D대리점'으로 하고 그 외 내용은 'F' 이 위 판매업체들로부터 구매한 내용 및금액 등을 입력하여 위 판매처들에 전송하고 판매처는 계약 승인해 주는 방식 활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자료를 만들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거래업체들과 함께 피해액 중 3,100여만 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신용보증기금과 약속한 상태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이 사건 피해액, 피해회복에 피고인이 기여한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