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23.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경북 영덕군 E 소재 피해자 F, G 등이 송이를 채취하기 위해 임차한 산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송이버섯 160개 6.74kg 시가 854,847원 상당을 몰래 채취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어 훔친 다음 산길을 걸어가던 중 송이 절도를 감시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에게 발각되자 도주하면서 피고인 B는 뒤를 쫓아오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오른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우측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 F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영덕군산림조합 송이공판 현황, 현장사진, 자연송이채취권 임대차계약서, 출하차 거래내역(송이) 1. 수사보고(I파출소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송이채취권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가 넘어진 피해자 F를 1회 밟은 것만으로는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F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고인들의 절취행위가 종료한 후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이 있었을 뿐 절도의 기회에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F가 당시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추격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있었던 피해 내용, 피고인들의 행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F가 제출한 진단서 등도 이에 부합한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H도 '범행 다음 날 피해자 F의 얼굴이 부은 것을 확인하였고,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들을 붙잡으려다 얼굴을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피해자 F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인과관계 형법 제335조에 규정된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이면 족하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5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폭행은 피해자 F에 의한 체포를 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였다고 판단되고, 피해자 F가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F는 피고인들을 붙잡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맞고 발로 허리 부위를 맞아서 넘어졌고, 이후 뒤따라온 피고인 A에 의해 어깨 부위를 밟혀서 넘어졌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뒤쫓던 피고인 B는 그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 피해자 F는 위와 같은 폭행 피해 직후 '좌측 어깨 부위, 등배부, 안면부, 우측 복부 등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기재 내용은 피해자 F의 피해 내용과 부합한다. 3) 피해자 F도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얼굴 입 부위가 부어서 약 일주일 동안 밥을 먹기 불편할 정도였다고 진술한다. 다. 절도의 기회 여부 준강도는 절도 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 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 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3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범행 장소 내에서 계속하여 추적당하던 끝에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을 하였으므로, 당시 준강도죄에서의 절도의 기회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산을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송이버섯을 채취하던 중에 피고인들이 비추는 손전등 불빛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도망하였고, 피고인 B는 그 과정에서 붙잡혔다가 입고 있던 조끼를 벗고 달아났다. 2) 이후 피고인들은 송이를 채취하던 피해자들의 산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추격을 잠시 벗어났다가, 계속해서 피고인들을 뒤쫓던 피해자들에게 재차 발각되어 쫓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3) 피고인들은 각자 채취한 송이를 갖고 있다가 피고인 A의 가방에 담는 방식으로 절취하였는데, 피고인 B가 도망하면서 벗은 조끼 주머니에서도 송이버섯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발각될 당시 그 절취행위가 종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처럼 피고인들이 절취행위 중이거나 그 직후로서 그 범행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체포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단계에서 추적당하여 체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F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절취 행위와 폭행행위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형량]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에서 송이를 절취한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은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