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상가 8층 33호 점포의 구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상가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 위 점포를 F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11. 4.경 위 D 상가에 있는 주식회사 라스카랜드 사무실에서, D 상가 8층 33호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E으로부터 상가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라스카랜드 직원으로 하여금, 분양계약서 양식의 부동산표시란에 "서울 중구 G, 분양호수 8층 제33호", 매수인란에 "H, F", 매도인란에 "I 위임인 E, 수임인 A"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임인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수임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0. 11. 4.경 위 주식회사 라스카랜드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라스카랜드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D 8층 33호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E의 위임을 받아 위 점포를 매도하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D 8층 33호 점포 매매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바 없어 위 점포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0. 11. 4. 및 같은 달 5. 위 33호 점포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동대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9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행사하고, F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2)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33호 점포에 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위 부분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E은 위 33호 점포 외에 31, 32, 144호 점포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4개 점포의 시가가 분양가보다 하락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4개 점포를 최저 1억 원에 매도하도록 위임한 사실, 다만 매도할 때 4개 점포를 한번에 팔아달라고 항상 요청하였던 사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5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E에게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도 아니한 채 위 4개 점포 중 1개 점포만을 분리하여 매도하는 것은 위임 범위 밖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3년 4월 (일반가중인자로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에게는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E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락하여 33호 점포에 관하여 4,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다면 33호 점포만을 분리하여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미흡한 일처리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상가 8층 34호 점포의 구분 소유자인 C로부터 상가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 위 점포를 F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11. 4.경 위 위 D 상가에 있는 주식회사 라스카랜드 사무실에서, D 상가 8층 34호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C로부터 상가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라스카랜드 직원으로 하여금, 분양계약서 양식의 부동산표시란에 "서울 중구 G, 분양호수 : 8층 제34호", 매수인란에"H, F", 매도인란에 " K 위임인 C, 수임인 A"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임인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수임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0. 11. 4.경 위 주식회사 라스카랜드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라스카랜드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D 8층 34호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C의 위임을 받아 위 점포를 매도하는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D 8층 34호 점포에 관한 매매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바 없어 위 점포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0. 11. 4. 및 같은 달 5. 위 34호 점포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동대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95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쟁점 피고인이 C로부터 위 점포의 매매를 위임받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L의 진술서, L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가 있다. 그러나 아래 L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L의 수사기관 진술 취지는 '서면 등으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수사기록 131쪽) 구두상으로 포괄적인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L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93, 52~3쪽).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L은 자신의 여동생 C 명의로 34호 점포를 소유한 사실, L을 비롯하여 위 D 상가 건물 8층 상가 점포의 구분소유자들 대부분이 8층 상가 대표위원이던 피고인에게 8층 상가 127개 점포의 매매를 일임하게 되었고, L을 비롯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구두상으로 피고인에게 점포를 처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사실, L은 자신의 점포 관련하여 은행 대출금 등의 문제 때문에 경매라도 진행시켜 조속히 매각되기를 희망하였고, 피고인과 유대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자신의 점포를 얼마를 받든 팔아만 준다면 증인 대신해서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 점포의 매매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사기 부분은 앞의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기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C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