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스테인레스 건축물 제작·설치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6년경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을 시공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7세)은 피고인에게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비 등을 대여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8. 2.경 피고인에게 "<주소1>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을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였으니, 그동안 빌려간 돈을 갚아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소2>와 같은 동 <주소10>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 공사를 진행하는 데 석재 구입 비용 등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더 빌려주면, 위 공사를 마친 후 이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한 돈으로 한꺼번에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소2>와 같은 동 <주소10>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를 마치더라도 수익이 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18. 5. 31. 3,000만 원, 2018. 10. 23. 1,500만 원 및 2018. 11. 16. 1억 원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계좌거래내역, -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및 O 계좌거래내역 첨부),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M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N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2016. 4. 8. 지급된 1억 5,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2016. 4. 14. 지급된 1억 5,000만 원 및 2017. 9. 28. 지급된 4,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3, 12), 피해자의 아들인 F 명의 O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2018. 10. 23. 지급된 1,500만 원 및 2018. 11. 16. 지급된 1억 원(범죄일람표 순번 15, 16) 등 합계 4억 5,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비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이라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11, 13, 14)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순 차용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일 뿐,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비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 및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명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차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 및 경제상태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단지 피고인이 추진한 도시형생활주택 시공 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년경 <주소3> 부지를 매입하여 2016. 2.경부터 위 부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2016. 9. 6. 인천도시공사에 위 도시형생활주택을 3,421,840,750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소4>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2016. 12. 14. 이를 2,959,338,500원에, <주소5>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2017. 6. 12. 이를 1,383,600,000원에 각 인천도시공사에 매도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소6> 외 5필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2017. 12. 29. 이를 1,402,045,750원에, <주소1>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2018. 1. 28. 이를 2,414,196,450원에 각 인천도시공사에 매도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주소6> 및 <주소1> 공사로 합계 6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인은 2018. 2. 6. 피해자에게 "일금 오억 원정, 상기 금액 공사대금으로 차용하며 사용기간은 2018. 11. 30.까지 65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 2017년 차용금 중 오억 원에 대한 금액"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4) 피해자는 2018. 5. 31.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8. 10. 23. 피해자의 아들인 F 명의 O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15. 피해자에게 대여인을 'F'으로 하여 "일금 일억 원정, 상기 금액을 2018. 11. 16. 정히 차용하며 변제는 2019. 1. 30.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2018. 11. 16. F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6) 피고인은 <주소2>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2018. 12. 31. 이를 1,836,675,500원에 인천도시공사에 매도하였다. 7) 이후 피고인은 <주소10>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한 후 2019. 3. 5. 인천도시공사와 사이에 위 도시형생활주택을 2,516,534,15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인천도시공사는 2019. 3. 8. E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계약금 876,534,150원을 지급하였고, 2019. 3. 22. 잔금 1,640,000,000원 중 S에 대한 대출금 채무 1,549,160,146원을 제외한 나머지 90,839,854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각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중 4억 1,650만 원은 피고인이 J, I, G, H 등으로부터 <주소10>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비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 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시 무렵 이미 <주소2> 및 같은 동 <주소10>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10. 23.자 1,500만 원 및 2018. 11. 16.자 1억 원(범죄일람표 순번 15, 16)은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비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임을 인정하는 반면, 2018. 5. 31.자 3,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4)은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비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으로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이외에는 3,000만 원 이상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수사기록 609쪽)하면서도, 위 금원은 '기억은 잘 나지 않으나, 공사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떠한 명목으로 차용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변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대여한 공사비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8. 2. 6.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는바, 피해자가 기존 대여금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비 이외에 별도로 추가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3,000만원 또한 공사비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2. 6.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줄 당시 <주소10>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를 하더라도 약 3억 원 가량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공사를 끝내고 전액 변제할 수 있으면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일부라도 변제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1 내지 215쪽).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다가 <주소1> 공사 건으로 3억 원, <주소6> 공사 건으로 3억 원 등 합계 6억 원 가량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8. 2. 6.자 차용증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원금만 놓고 보더라도 5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J, I, G, H 등에게도 공사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은 2018. 2.경 이미 <주소2>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도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소2> 및 같은 동 <주소10>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를 완공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각 차용 이전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이 차용증서상으로 이미 원금만 5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소2> 및 같은 동 <주소10>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에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주소7>, <주소11> 토지 및 <주소8>, <주소12> 및 <주소13> 토지 매도대금으로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주소9>, <주소14>에 관한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모두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으로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였던 피해자의 믿음을 범행에 이용한 점, 편취금액이 그리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아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으로 마련한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샤시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소3>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한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도시형생활주택 시공 후 준공검사를 마치고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한 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공사 현장 부지를 매입하여 동시에 여러 공사를 진행할 생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시공하여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한 대금을 다른 공사현장 부지 매입대금이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2, 3, 12, 15, 16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비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11, 13, 14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순 차용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 및 경제상태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단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추진한 도시형생활주택 시공 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등의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2016. 2. 24.부터 2018.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6억 8,800만 원을 대여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조회 및 입금증을 제출하였고, 검사는 이를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사비 명목으로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12 기재 금원 이외에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것이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비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년 전부터 장기간 동안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왔고, 판시 범행일시 무렵에도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비, 새시 공사대금, 공사 PF 자금 전달 등 여러 유형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부분 금원을 다른 금전거래 내역과 달리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비 명목으로 대여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24.자 1,5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은 피고인이 2016. 2. 13. 피해자에게 대여한 1,500만 원을 변제받은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2016. 2. 13.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1,400만 원 및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100만 원의 합계 1,500만 원이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마 서로 계산해서 받았는지, 공사대금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적은 없다.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위 거래내역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3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고, 차용한 때로부터 수일 내에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증 제1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2016. 12. 6.로부터 3일 후인 2016. 12. 9.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2016. 12. 14.로부터 2주가 지난 2016. 12. 2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2018. 5. 27.로부터 2일 후인 2018. 5. 29.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와 같은 금전 거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2)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로부터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2016. 2.경 무렵은 피고인이 <주소3> 부지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을 막 시작하였을 때인데, 피고인이 도시형생활주택 시공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위 사업이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어서, 위 사업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시형생활주택을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한 돈으로 수익을 내서 변제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7건의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해자는 위 각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새시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모두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여러 건의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비용, 공사대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였는바, 피고인이 차용 명목 및 사업 내용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16 기재 차용금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