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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8.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나 실제로는 상무이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여주시 F 및 G 소재 임야 8,871 제곱미터의 토지를 E 명의로 매수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토지를 분할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3. 경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10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 토지 주변에 4년제 대학교가 들어서는 등 상권이 형성되어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토지를 매수하면 즉시 묘지 이전을 한 후 분할하여 개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 인근에 4년제 대학교가 들어설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는 무연고 분묘 등 18기의 분묘가 위치해 있었으며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즉시 분묘를 이전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완전한 개별 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9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억 9,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피고인 B과는 다른 사람임),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조정조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전화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는 영업을 하면서 판시 각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에게 순차 매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계약체결 당일 대부분 잔금까지 수령하면서 매도 대상 토지의 지가 상승 요인을 판시와 같이 과장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형식의 부동산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적 분할등기 이행의무, 묘지 이장의무, 근저당권말소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계약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동산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기망에 해당하고, 미필적이나마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개별등기를 마쳐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당초 예상과 달리 토지 매도인 측과 분쟁 등이 발생하게 사정도 엿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주)C를 운영하면서 마치 (주)C가 크루즈 식 자재 납품업체 선정권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5. 13: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9길 10 정안빌딩 5층에 있는 (주)이에스에스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사실확인서", 확인내용란에 "2013년 05월 25일 D(주)와 C(주)간에 체결된 납품계약서에 의거하여 D 크루즈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권이 C(주)에 있으며 그 선정권에 의해 C(주)와 (주)E 간에 체결된 계약임을 확인합니다.", 날짜란에 "2014년 06월 05일", 사실확인자란에 "회사명 D(주), 대표이사 F, 주소 제주도 제수시 G"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위 건물 부근에 있는 구두수선집에서 D(주)의 인감도장을 복사하여 위 F의 이름 옆에 이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5. 15: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대표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6. 5.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E 대표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와 함께 D(주)와의 납품계약서,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D(주)와 체결한 식품 납품계약이 유효한 상황이고, 위 계약 당시 5억 원을 보증금으로 받아 지금 보관중이다,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D(주)에 크루즈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고, 크루즈에 식사재를 납품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주)와 체결한 계약이 하루만에 파기되었고, C(주)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서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D(주)로부터 5억 원을 보증금으로 교부받은 사실 역시 전혀 없었으며, 크루즈 식자재 납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C(주)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F, I, J, K, L 진술부분 포함) 1. F, K,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각 서류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액수의 규모,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4개월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특별사면 받은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회사 코오롱 스포츠 본사에 지인이 있으니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필요한 자금을 주면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롯데아울렛 내에 코오롱 스포츠 상설매장을 내주고 그 매장의 중간관리자를 맡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즉시 카드 사용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코오롱 스포츠 상설매장을 내주고 그 매장의 중간관리자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지수보증금, 매장 컴퓨터 구입비, 오픈행사 사은품 준비 명목 등으로 총 2,4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 내역 및 통장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장개설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2,400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3.3.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7. 4. 24.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0. 03:31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0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BMW X6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6:4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C 커피숍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찰새끼 때리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사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ㅁ폭력전과 다수 ㅁ 선고일 불출석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3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경희고가 아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인 쪽에서 남부경찰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4차로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외측 전거비 인대 및 내측 삼각 인대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G(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병명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9. 06:3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희고가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05: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벌말교차로를 한신대 쪽에서 안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탄 쪽에서 용주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 D 포터 차량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추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 이 사지마비에 이르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18:4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영중로 53길 노상공영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동구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지에스산업개발회사와E건설현장 매립석 납품 계약을 했다. 발파도급 공사를 줄 테니 1억 원을 보증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지에스산업개발회사와는 약정서만 작성하였을 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정식으로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발파도급 공사를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약정 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F,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파 도급 계약서, 매립석자재 납품에 관한 약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매립식 납품계약의 원만한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해금액의 실질적인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 중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은 3,000만 원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F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G 관광호텔 임대분양 대행 계약에 따른 분양수수료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지불이행각서를 통하여 2016. 4. 월경부터 위 호텔에 관한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68

범죄사실 [2015고단5368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구미시 D에 있는 E모텔 403호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올린 '물품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들이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물품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거짓된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물색하거나 거짓된 판매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B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에 이용할 물품 사진이나 제품 정보를 구해 피고인 A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범행에 제공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5. 28.경 위 E모텔 403호에서 피해자 F1 인터넷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올린 '오디오카드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G)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한편, 오디오카드와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원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99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64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 17:00경 구미시 I에 있는 J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 형이 음악회사인 워너브라더스 한국 지사장으로 올 예정인데 그곳에 너를 입사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네 명의로 된 휴대전화 한 대를 개통해야 한다. 사용료는 내가 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워너브라더스에 근무하는 형이 없어 피해자를 워너브러더스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전화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L)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단말기 대금 540,700원 및 사용요금 618,190 원 합계 1,158,890원 상당을 납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3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F,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진정서 내지 신고서 1. 피고인들이 게재한 판매 글, 피해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확인증,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 피해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이체확인, 문자내역, 인터넷 게시 글,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입금내역, 인터넷 화면 캡쳐, 각 카카오톡 내역 등,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AC, AD 전화통화 진술, 피해자 AE와 전화통화 내용) [2015고단564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요금납부내역서, 할부개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특별가중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한 남편인 피고인 A에게 가담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 A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고, 2012. 11, 14. 육군 제2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3. 11. 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1)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 1)위대상판결의 범죄 시점은 2008년경으로이사건 범죄사실과는 확정판결전,후에 이루어진 범죄로서 형법 제37조전단,후단이 어느 경합범도될수 없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위조브로커를 통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0.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브로커에게 전화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한 후 피고인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소재의 플라스틱 카드에 '자동차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 'C', '성명 : D', 'E', '주소 : 서울 강북 F빌라 ***', '적성검사 기간: 2018.07.23~2019.01.22', '2011.08.23',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인쇄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관인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경합범처리 2) 위 대상판결의 징역 8개월이 선고된 범죄(사기)의 범죄시점은 1998년 8월 및 1997년 9월 중순경이고, 징역 6월이 선고된 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시점은 1999년 1월 및 1999년 3월경으로, 이들 범죄 이후 시점에 피고인에 대한 위 2013. 11. 6.자 확정판결이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은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에 이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이 건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운전시 사용)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111동 21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대출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C회사에 재직 중이고 매월 10일 급여로 350만 원을 받고 있으니 5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7. 15, 항소기각되어 곧 실형의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대출금지급 진행내역, 대부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 수강명령을 선고 받아 2013. 10. 25. 판결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7. 구미시 B, 302호로 전입 신고하여 실제 거주 중이라며 구미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14. 11. 1. 구미시 C으로 거주지 변경되었음에도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된 사유를 같은해 11. 21.까지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인 구미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주거지 소재수사)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한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범죄로 인한 재판과정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08:14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역 고객지원실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E(여, 26세)와 교통카드의 환불 처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해당 교통카드를 확인하기 위해 위 고객지원실 바로 옆의 발매기실로 자리를 옮겨 그곳 책상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자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에 달려있는 명찰을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눌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표를 확인하려고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사건 전후의 상황은 물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손을 뻗어 명찰을 누름), 피해자 본인의 느낌힘을 주어 누르는 느낌)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CCTV 동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상황(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쪽으로 손을 뻗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하려는 몸짓을 보임)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 행위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이름 확인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인 여성의 가슴 부위에 달린 명찰을 손가락으로 누른 행동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다소 과도한 방법으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할 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21:16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가 거주하는 'F' 건물 나동 내에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4만원 상당 흰색 휠라 팬티 1장과 수건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0,2,18: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한전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평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신호대기로 점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2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2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상 등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위 F1)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F2)의 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K(9세), L(7세), M(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1) 공소장 기재 "N" 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 기재 "N" 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경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아님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중합(교차로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4회, 일부 피해자들(H, I)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 —유리한 정상: 반성, 차량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피해자들 모두의 처벌불원, 피해자 H는 피고인 차량의 호의동승자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위 각 사정과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서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인력고용, 알선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D 운영의 (주)E와 전자업 표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 제품 일부를 직접 생산하여 (주)E에 납품하면서 2012. 9. 1.경 C3 단기 일반 비자를 받은 중국국적의 F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외국인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및 취업진술서 사본, 외국인고용 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용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3:00경 지인을 통해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31세)가 술에 만취하자, 다음 날 00:27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모델 304호에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검찰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I 진술 청취, 피해 장소 이동 경로 관련), 경찰내사보고(모텔업주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전화녹음 CD 1. 참고인 H와 피의자 사이의 문자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피해자 등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범행 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