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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2. 21. 23:35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을 상무지구 쪽에서 공항방면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주시를 잘하여 도로상에서 진행 중인 차량들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고, 특히 음주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앞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 해자 E(35세)이 운전한 F 택시 왼쪽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E, 피해차량의 동승자 G(57세), 피해차량의 동승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1. 22:3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함지박' 식당에서부터 전 항의 사고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위드마크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2. 23:3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구청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전과를 비롯하여 모두 네 번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초과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31.0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라페스타 거리에서 일행인 C, D과 함께 지나가던 중 피고인 A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일행에게 음료수 병을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왜 음료수 병을 던지시는 거예요"라는 항의를 받자,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 일행들과 서로 몸을 밀치는 등 시비를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들 일행의 수가 많아 더 이상 다투지 못하고 피해자 일행들을 보내주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 C은 피해자 일행들이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G'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H에게 "G주점에 있는 니들 일행 전부 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겠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우리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G" 술집의 테라스에 자리를 잡은 뒤 C이 후배 I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으니 와서 혼내 주어라"는 취지로 말하고, I은 위 전화를 받고 피고인 B 및 J에게 같은 취지로 전화를 하여 이들은 위 G에 도착하였다. C은 같은 날 05:00경 위 전화를 받고 위 "G" 주점에 찾아 온 피고인 B 및 I, J에게 피해자들이 위 술집 안에 술을 마시고 있으니 가서 혼내주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과 J는 위 "G" 주점 안쪽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누구야 어떤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는 말을 듣게 되자, J는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목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 B 및 I이 이에 합세하여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H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몸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K의 목을 조르고 냉장고 쪽으로 밀어 피해자 K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L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목을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천미골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L, E의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자료),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선고결과 확인) 1.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N 주점 앞 CCTV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G주점 CCTV 캡처사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무려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행에게 음료수 병을 던진 것을 이유로 서로 간에 시비가 붙어 시작되었고, 그 시비 당시 피고인 일행의 수가 적어 피해자들 일행을 제압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이들이 들어간 주점까지 따라갔고, 이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들과 시비하였던 C이 다른 공범들을 불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것인바, 그와 같은 이 사건의 진행경과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는 등 4명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히 중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망하다가,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인 I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현장에 도착한 다음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제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는 등 4명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히 중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망하다가,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그리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 피해자들은 이미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공동피고인 A 및 C, I과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8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중앙분리 경계석으로 도로가 분리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이곳 고속도로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을 하여,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 1차로 상을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22. 신호위반 교통사고 범행을 저질렀고, 약 1달 후인 2017. 8. 20.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약 3달 후인 2017. 11. 18. 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로부터 2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범행장소와 방법도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벅지근육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2.27. 14: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 당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그램을 지갑 속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6. 12. 6. 23:00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이르러 C, D, E이 편의점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과 B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각김밥 5개 등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400원 상당의 물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G, M, N, O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동종 범죄전력도 여러 번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생계형 범죄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21:35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자를 세우거나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태만이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7세)를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제4 늑골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8:40경 서울 강북구 D 앞 피해자 E(여, 60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만지고 싶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 이를 약 5회 만지고 "무엇이 묻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회 만지고, "같이 좋은 곳을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9. 08:40경 서울 강북구 D 앞 피해자 E(여, 60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7. 12, 22.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6.부터 2017. 7. 19.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김해시 C에 있는 D 스팀세차장, 강원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에 있는 제12보병사단 52연대 3대대 본부중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E(주소불상)', 'F(주소불상), 'G(주소불상)' 등에 각 접속한 후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IBK기업은행 H, KB국민은행 I, IBK기업은행 J)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계좌로 총 1997회에 걸쳐 합계 49,430,000원을 입금하고, 위 금원을 사용하여 사이버머니인 캐쉬를 1:1의 비율로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해외 및 국내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농구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판돈을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캐쉬를 돌려받아 환전하고, 맞추지 못하면금액을 운영자가 챙기는 방법으로 속칭 '불법 스포트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기업은행 거래내역, KB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길을 프루지오그랑블아파트 쪽에서 광장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내곡로 159 앞길에서부터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스티커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정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소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지인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수주를 받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O유치원과 피해자 소유의 서울 종로구 E,F 지상 다가구주택, 서울 종로구 G 지상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에게 위 다가구 주택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2014. 9. 5.경 피해자의 가족 명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주식회사 H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I에게 주식회사 H에 대한 채무 변제 및 근저당권 말소 업무를 위임한 뒤 2014. 10. 24.경 위 I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라고 1,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G 지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2014. 10. 25.경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위 I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I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이 피해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I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친분이 깊은 사이이고, 위 공사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여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4. 10.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I에게 전화로 '공사대금으로 사용해야 하니 H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돈을 송금해달라'라고 말하며 마치 이에 대한 피해자의 허락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 I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 운영의 C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2014. 10. 24.경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K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돈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27.경 같은 계좌로 피해자의 돈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4. 8.경 서울 종로구 G1층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당시 E 공사 관련 임금을 받지 못한 인부들이 위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공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자 D가 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전세를 놓아 그 전세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D는 2014. 8.경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I에게 위 L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살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D는 이 사건 이전에도 1에게 자금관리를 맡기는 등 I의 자금 집행을 신뢰하였다. 피고인이 1에게 공사대금의 송금을 요청하면서 명시적으로 D의 허락이 있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1도 피고인에게 D의 허락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임에 따라 자금관리를 맡은 I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를 D의 허락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도로를 용곤마을 방면에서 모현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도로는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 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 소유의 E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덤프트럭 좌측 뒷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덤프트럭을 4축 액슬 하우징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1,373,88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1403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신용카드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4. 부터 2017. 2. 2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425,100원, 2014. 5. 14. 부터 2017. 6.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3,460,000원 합계 5,885,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4. 부터 2017. 2. 2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8,554,768원, 2014. 5. 14. 부터 2017. 6.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0,084,352원, 2013. 11. 13. 부터 2017. 4. 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9,473,972원, 2013. 6. 17. 부터 2017. 4. 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0,819,214원 합계 38,932,3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1.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F, G) 1. H, I 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7.부터 2017.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8,222,6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6. 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확인서를 제출)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9:00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예전에 금전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9세)와 함께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상담을 받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녹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7: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신호등 횡단보도 앞 노점 부근에서 위 노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F(여, 65세)의 뒤로 다가간 후 손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1:00경부터 2018. 8. 12. 00:2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TV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도 수차례 종업원 E를 호출하여 "TV가 작동이 되지 않는데, TV를 켜달라."고 요구하고, 3층 복도에서 거짓으로 "불이 났다."며 소리를 질러 위 모텔에 투숙하는 다른 손님들이 놀라 방에서 뛰어나오거나 카운터에 전화를 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 문의하게 하였으며, 1층 카운터로 내려와 피해자 C에게 "4달 정도 숙박하면서 지불한 200만 원을 환불해달라. 환불해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며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수회 침을 뱉었으며, 재떨이통을 발로 차고, "내가 지금 가서 휘발유를 사가지고 와서 불을 지르겠다.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상당한 시간 동안 이루어져 피해자의 영업에 상당한 방해가 초래되었고, 이 사건 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받은 적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1:00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앞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41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가 자신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팔 등의 부위를 붙잡은 다음,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왜 그러냐"고 소리를 치는 등 반항하는 피해자를 위 건물 뒤편에 있는 공터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터에서 벗어나게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너 가만히 앉아 있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위 공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가족과 통화하겠다고 피고인에게 거짓말하여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돌려받은 후 112에 신고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 목(길이 150cm, 세로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통 등의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팔 등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각목 및 피해부위촬영) 1. 각 수사보고(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감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감금장소인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데리고 공터로 이동한 것이고, 감금한 시간도 2시간이 아니라 약 30분 정도에 불과하여 감금의 경위가 일부 사실과 다르고,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각목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때리고 부러진 각목으로 다시 등 부위를 1회 때린 적은 있으나, 당시 사용한 각목은 두께가 0.7cm 정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없고, 피해자가 다친 것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공터로 이동하던 중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감금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감금 피해를 당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자세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진술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 기재 내용) 및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는 등으로 강제로 공터로 끌고가 2시간 동안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몸 여러 부위에 멍든 것이 확인되는바, 피해자는 자신이 각목으로 맞은 부위나 맞은 횟수에 대하여 머리 3대, 등 2대, 옆구리 3대 등으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사진에 나타나는 피해 정도가 비록 중한 상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한 각목이 두께가 얇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를 때렸다면 가해 정도가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각목으로 인한 폭행 등으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전에 사귀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감금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9: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미군부대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안재홍로 268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7:30경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동학사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앞 쪽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마이티Ⅱ슈퍼캡 사다리차의 후방에 설치된 아우트리거빔 부분 등을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우트리거빔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70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사다리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즉시 현장을 이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상해와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2:05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한신포차 앞에서부터 같은 구 견훤왕궁로 진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매우 심각하게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가에 있는 소화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 및 거래처 결제대금 송금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E, 이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라 한다.)에 보관중이던 4,286,1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이체하고, 같은 달 3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