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부산 금정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G을 통해 피해자에게 “H로부터 크로커다일 티셔츠 5,000장을 발주 받았다. 의류원단을 제공해줄 테니 작업지시서에 따라 티셔츠를 임가공하여 납품해주면 임가공비 2,250만 원(5,000장 × 장당 4,500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이 2017년경부터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어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티셔츠 5,000장을 납품받더라도 그 임가공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경 위 F 앞 노상에서, 임가공된 티셔츠 4,986장(불량품 14장 제외)을 납품받고도 그 임가공비 22,43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소인 E 운영의 업체와 장기간 동안 의류 임가공 거래를 해왔는데, 이 사건 임가공비를 지급해야 할 시점에 채권가압류 등의 문제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자금사정이 안 좋아져서 고소인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애초에 임가공비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로 고소인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1. 당시 고소인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임가공비 22,437,000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회사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주식회사 I 등의 원청회사로부터 티셔츠 등 의류 제작 주문을 받으면 원단업체 및 고소인 운영의 F과 같은 의류 임가공업체를 통해 의류를 제작하고 이를 위 원청회사들에 납품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해왔다. 피고인 회사는 2016. 11.경부터 F과 의류 임가공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 규모가 2016년에는 12,117,820원, 2017년에는 32,156,960원, 2018년에는 320,630,390원 정도에 이르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그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0.경 고소인으로부터 임가공된 총 14,963장의 의류를 납품받고 2018. 11. 21.부터 2018. 12. 27.까지 그 결제대금 합계 82,491,97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06쪽). 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고소인에게 티셔츠 5,000장의 임가공을 주문했고, 고소인은 2019. 1. 17.경 불량품을 제외한 티셔츠 4,986장을 납품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납품기일로부터 한 달 정도 뒤인 2019. 2. 중순경까지 고소인에게 임가공비 22,43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 회사의 채권자인 J가 2018.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H 등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물품대금 채권이 가압류되면서 피고인 회사의 재정 상황이 급속히 안 좋아짐에 따라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검사는 피고인 회사가 2017년경부터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어 2018. 11. 당시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임가공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피고인 회사가 정상적 영업이 어려울 정도로 채무가 많았다거나 다수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2018. 12. 말경까지 고소인과 계속적인 거래를 하고 대금을 결제하였고, 2019. 2. 중순경까지도 H로부터 의류 제작 주문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증 제2호증), 피고인이 2018. 11.경 고소인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의류 임가공 주문을 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라. 고소인은 자신이 임가공하여 납품한 티셔츠와 관련한 물품대금을 피고인이 H로부터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자신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증거순번 32 내지 36, 43, 44번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이 2019. 1. 17.경 납품한 티셔츠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는 2019. 3. 11.경 H로부터 물품대금 48,286,514원(앞서 본 채권가압류결정으로 인해 23,489,696원 제외됨)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위 돈으로 고소인이 아닌 다른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 내지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와 고소인 사이의 의류 임가공 거래와 피고인 회사와 원청회사 사이의 의류 제작 거래는 별개의 거래로서 피고인 회사가 고소인이 임가공한 티셔츠와 관련한 물품대금을 원청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해서 그 돈을 고소인에 대한 임가공비 지급에 사용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회사는 원청회사의 거래대금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인과 같은 의류 임가공 업체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으면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이후에 대금결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거래의 경우에도 고소인은 2019. 1. 17.경 피고인 회사에 임가공한 티셔츠를 납품하고 2019. 2. 중순경까지 그 임가공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 회사가 2018. 11.경 고소인에게 임가공 주문을 할 당시 H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으로 임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