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904

범죄사실 [모두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은 2015. 9. 22. 총 53개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농민(세종대로),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빈민(서울역 광장) 등 각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2015. 11. 14. 16:0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D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면서 세종대로를 따라 광화문을 거쳐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2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위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총 65,000여 명 중, 6,000여명은 2015. 11. 14. 14:25경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차벽에 의해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과 대치하였고,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E이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향해 같은 날 15:08경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같은 날 15:13경 자진해산요청을, 15:40경부터 16:11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그 무렵인 15:40경 47,000여 명이 서울광장에 집결하여 노동자 대회를 진행하면서 그 중 일부는 위와 같이 광화문 진출을 시도하는 시위대에 합류하여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그 역시 차벽으로 광화문 방면 진출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자 시위대 중 일부는 같은 날 17:00경 위 경찰의 차벽을 우회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향하였고, 다른 지역에서 사전 집회를 마친 시위대 역시 광화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위 시위대 무리에 합류하여 총 21,000명 규모의 시위대가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서린로타리)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광화문광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던 경력과 대치하였다. 결국 종로경찰서 E은 위와 같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21,000여 명에게 같은 날 17:07경 종결선언 요청을 하고, 17:12경 자진해산요청을, 17:45경 1차 해산명령을, 17:50경 2차 해산명령을, 18:03경 3차 해산명령을, 18:15경 4차 해산명령을, 18:58경 5차 해산명령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 중 일부는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잡아당기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경찰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16:57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일대에서, 위와 같이 시위대 21,000여 명과 함께 집회에 가담하여 위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시위대들과 함께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일대 도로를 점거하고, 사전에 금지통고된 행진을 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E으로부터 같은 날 17:36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4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01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12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55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9경 6차 해산명령 등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치와 체류시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대열의 위치와 해산명령 청취가능성)의 각 기재 1. 판독통보명단의 기재 1. 해산명령녹취서(종로서E)의 기재 1. 불법행위사진 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단순 가담),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185조에 정한 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미 주변 통행이 마비된 이후의 행위로서 교통방해 내지 통행의 불가능이라는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교통방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사람의 수,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시점 및 종료 시점, 위 참가자들의 이동 경로 등 시위 양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행위는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1)에서 언급한 사정 및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단한 시기와 경위, 이 사건 집회로 인한 교통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가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1), 2)에서 언급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내지 시위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한다는 점 등을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1), 2)에서 언급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방해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로서 일반 차량운행자나 보행자가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아야 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 해산명령이 적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해산명령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지 아니하고, 당시 소란스러운 환경 탓에 피고인이 해산명령의 요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해산명령 불응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1.의 나. 1), 2)에서 언급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은 타인의 법익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으로서 달리 다른 가능한 수단을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 당시 피고인의 위치, 해산명령의 위치, 시기, 횟수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해산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