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7.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6. 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25] 1. 2019. 8. 4.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4. 15: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TV 서랍장 옆에 놓여있던 현금 약 60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31.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31. 09:05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구미시 C아파트 F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선반 위에 놓여있던 현금 약 5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9. 3.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3. 17:40경 피해자 G의 주거지인 구미시 C아파트 H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현금 합계 약 50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10. 12.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2. 17:05경 피해자 I의 주거지인 구미시 C아파트 J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선반에 놓여있던 현금 약 5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39]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초경 피해자 K의 주거지인 구미시 C아파트 L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집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0. 15:3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개월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에서 기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3개월간 기거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쌀과 김치 등 각종 음식을 먹어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6.경 피해자 M의 주거지인 구미시 C아파트 N호 옆 보일러실에서 그곳 보일러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보조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석방일시 : 2019. 10. 30. 20:58경)된 이후인 2019. 10. 30. 23:00경 위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임을 확인한 뒤 위와 같이 절취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 때부터 같은 달 31. 02:2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에서 머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1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면증, 불안증 등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해오다가 피고인 혼자 처방받을 수 있는 수면제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방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처방 받아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4. 09:50경 구미시 O에 있는 P의원에서, Q의 허락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R 10mg 21정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2. 4. 09:50경 구미시 O에 있는 P의원에서, Q의 허락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의사 S으로부터 병원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R 10mg 21정을 처방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 구미시 황상동 일대에서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합계 124정을 처방받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투약하였다. [2020고단19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면증, 불안증 등으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해오다가 피고인 혼자 처방받을 수 있는 수면제만으로는 부족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방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처방 받아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8. 15:19경 구미시 T에 있는 U피부내과에서, V의 허락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R 10mg 14정을 처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1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대리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5. 30. 15:47경 구미시 W에 있는 X신경외과 부근에서, Y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R을 대리 처방받도록 한 뒤 위 Y로부터 위와 같이 대리 처방받은 R 10mg 28정을 20,000원에 매수한 다음 그 무렵 구미시 황상동 일대에서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R 합계 140정을 100,000원에 매수하고, 총 2회에 걸쳐 R 합계 56정을 무상으로 수수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투약하였다. 나.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9. 8. 8. 15:19경 위 U피부내과에서 V의 허락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의사 Z로부터 병원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R 10mg 14정을 처방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 구미시 황상동 일대에서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플루니트라제팜 성분 등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합계 1,571정을 처방받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투약하였다. [2020고단347] 피고인은 피해자 K(여, 87세)과 이웃주민 관계이며, 피해자는 문맹이고 치매를 앓고 있다. 1.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8. 7. 4.경 구미시 C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을 사용하려 하는데 내 명의로는 휴대폰 개통이 안 된다, 할머니(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휴대폰을 주면 내가 휴대폰 할부대금이나 이용대금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은 뒤 이를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생활비 및 졸피뎀 구입비로 사용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할 의도였을 뿐, 휴대폰의 할부대금 및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구미시 AA 1층에 있는 휴대폰판매점인 'AB 본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IPHONE X 64G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83,3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편취하였다.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8. 9. 2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매달 기초생활수급비 65만원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기초생활수급비 65만원에 5만원을 보태서 총 70만원을 빌려주면 3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졸피뎀 구입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차용금을 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범행장면 CCTV 사진 등 첨부), CCTV 사진 등 [2019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P의원 진료기록지 등 붙임), 수사보고(참고인 Q 연락불능 및 AD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서 붙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진료기록지, 처방전 붙임 등), 수사보고(AE AF AG 의약품 사전 붙임 등), 수사보고(R 10mg AH 성분정보 붙임),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 [2020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타인 명의로 향정신서으이약품을 처방받은 처방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처방받은 R 10mg 인터넷 정보), 내사보고(U피부과 등 CCTV 확인 및 탐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진료차트, 처방전 일부 회신 자료), 수사보고(13개소 중 U 피부내과 등 9개소 병원 진료기록지 등 붙임), U피부내과 진료기록지, 처방번, AJ병원 진료기록지, 처방전, AK가정의학과 진료기록지, 처방전, AL정형외과 진료기록지, 처방전, AM의원 진료기록지, 처방전, AN내과 진료기록지, AO내과 진료기록지, 처방전, AP의원 진료기록지, 처방전, AQ의원 진료기록지, 처방전, 수사보고(마약간이시약검사기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갤러리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AR의원 등 4개소 진료기록지 등 첨부), AR의원 진료기록지 등, AS의원 진료기록지 등, AT의원 진료기록지 등, AU내과 진료기록지 등, AN내과 처방전, 수사보고(피의자가 매수한 R 10mg 등 인터넷 성분정보 등 붙임), 수사보고(Y 진료기록부 붙임), 수사보고(X신경외과 탐문수사), 피의자 Y 복용 처방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매수한 루나팜정 인터넷 성분정보 등 붙임), 수사보고(피의자가 매수한 알프람정 0.25mg 인터넷 성분정보 등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모가 제출한 메모장 및 피의자 상태 등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소변에서 졸피뎀 양성), 수사보고(명의 도용된 AV 상대 전화 수사), 감정의뢰 회보 [2020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가입신청서, 채무독촉장, AX가입내역확인서, 청구요금상세내역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수납확인서, 가입상품현황, 통신사 가입내역,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서류 등 제출), AX 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AY해지확인서, AZ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AZ 서비스계약서,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채무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계좌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휴대폰 개통 매장 관계자 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붙임 및 누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 확인) 1. 수사보고(후단경합 및 재판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20고단112 사건의 R 등 합계 124정 × 173원 = 21,452원 ·2020고단19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R 등 합계 1,571정 × 173원 = 271,783원 ·2020고단19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매수대금 100,000원 ·2020고단19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R 합계 56정 × 173원 = 9,688원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197 사건 중 제2의 가항의 순번 1 내지 5 및 판시 2020고단347 사건]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시 2019고단1425 사건, 2019고단1439 사건, 2020고단112 사건 및 2020고단197 사건 중 제1항, 제2의 가항의 순번 6, 7, 제2의 나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마약범죄의 회수가 상당하고, 마약을 매수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수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고, 2020고단347 사건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생활하기도 한 점, 다만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