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29] 피고인은 2017. 1. 13. 11:00경 안성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의 집에 보관된 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 E(여, 51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피하출혈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269]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2010.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3:14경 안성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D 및 피해자 H(여,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찰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459]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6:45 경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ESCORT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 진암리 54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호원 경충대로 오남사거리 앞 도로까지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2017고단24901 피고인은 2017. 7. 12. 10:00경 안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5세)가 운영하는 'L' 주점 홀에서 피해자 K에게 "똥구멍 빨아줄게 뒷방에서 한번하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가볍게 툭툭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K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주점에 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다가가 "너는 보지 예쁘게 생겼으니 한번 줘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의 왼쪽가슴을 2회 주무르듯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부분]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단49),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1. 진단서 [2017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459] 1. ㄴ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2490] 1. 증인 K, H, N의 각 법정진술 1. K,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되는 반면,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누범폭행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범행 장소 및 방법에 비추어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의 범행인 점 등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