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68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배우자 B가 신청한 이혼 조정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혼인 생활 중 B에게 금전을 이체한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은행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E은행 거래내역의 엑셀파일을 내려받은 다음, 사실은 2017. 3. 8.경 'F'에게 500,000원을 이체하였음에도 마치 B에게 이체한 것처럼 '기재내용' 부분을 'G'으로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거래내역을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로 된 계좌거래내역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5.경 피고인의 변호사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2018너319630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E은행 명의로 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20. 15:53경 서울 강남구 H 호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I(여, 나이 미상)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경부터 2020.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나체, 피해자들과 성관계 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계좌거래내역, 이혼조정 진행내역, 각 캡쳐화면, 각 사진, 각 메세지, 각 USB, 각 수사보고(각 영상분석, 각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 내지 20 기재 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1 내지 22 기재 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위 각 범행의 횟수, 내용, 방법 및 죄질, 범정, 등록대상이 아닌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약 5년 6개월의 기간 동안 22회에 걸쳐 17명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등 영상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해당 영상 상당수에는 피해자들의 얼굴 등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이혼조정 과정에서 법원을 기망하기 위해 은행거래내역을 변조하여 제출하였다.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에게 2009년경 동종 범행(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징역형(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촬영된 영상을 공유·유포하는 등의 추가적 범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인 전 배우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고소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카메라이용촬영 범행 피해자들 중 I는 피 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