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3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7. 7. 10:00경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오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F 사회복지과에서 지원 받은 라면을 술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한 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야 이년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살인 전문이야. 너 죽이는데 5분도 안걸려. 칼로 쑤셔버리겠다.”며 약 10분 동안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2. 13:11경 피해자 G(여, 60세) 운영의 오산시 H에 있는 I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등 약 2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3. 18: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막걸리와 치킨 등을 구입하던 중 피해자 C(여, 48세)에게 “중국년들은 썩은 개보지다. 중국년 맛 좀 보게 보지 벌려봐라. 씨발년아. 지금 쑤셔버리게.”라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24. 13:1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여자 손님을 뒤따라 들어오며 피해자 C(여, 48세)에게 “먼저 들어온 씨발년 어디있어? 내가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들고 온 박스를 주면서 “씨발년아 이거 뜯어봐.”, “안 뜯어? 이 씨발년 죽여버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24. 13:23경 피해자 J(남, 29세) 운영의 오산시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도망친 C을 쫓아가 “씨발년 어딨어? 죽여버려. 씨발새끼!”라며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5. 14:35경 피해자 운영의 오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잠시 몸을 피했다가 돌아온 피해자 C(여, 48세)으로부터 편의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상품진열대를 바닥에 쓰러뜨려 위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만 원 상당의 립밤 10여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4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21:49경부터 같은 날 23:19경까지 오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남, 40세)가 운영하는 ‘O 호프집’에 3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주 반병만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호프집 안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15. 08:20경 오산시 P에 있는 Q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R(여, 28세)에게 시비를 걸고, 핸드폰으로 119를 눌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씨발년.”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3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1. 현장사진,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cctv 캡쳐사진, 현장 cctv CD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어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G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G에 대한 최초 증인소환장은 송달되었고, G는 그 이후에도 2차례나 증인소환장을 본인이 직접 송달받았다. G에 대해 소재탐지 촉탁 등을 통해 소재불명 등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G는 2022. 2. 23. ‘운영하는 가게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G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 2021고합4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U의 각 진술기재 1. V, R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사진, CCTV 범행사진, 사건 현장 및 O 호프집 출입문 옆에 앉아있는 피의자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2021고합330 증거목록 순번 29, 2021고합412 증거목록 순번 11),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24.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편의점에 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2021고합330 판시 제1의 가.항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7. 7. 10:00경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와서 자기가 가져온 라면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라면은 우리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바꿔주기 곤란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큰소리로 ’살인이 전문‘, ‘사람 죽이는데 5분도 걸리지 않는다’, ‘칼로 쑤셔버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10분 정도 난동을 부렸습니다.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을 많이 하다가 혼자 가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021고합330 증거기록 52~53면). 나) 당시 피해자의 편의점에 방문한 다른 손님이 2020. 7. 7. 10:02경 ’어떤 손님이 오셔서 라면을 교환해달라고 계속 시비 걸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기록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같은 날 10:12경 ’손님이 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했는데 그 손님이 또 왔다‘라고 112 신고를 한 기록도 확인된다. 2) 2021고합330 판시 제1의 나.항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22. 13:11경부터 13:13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 안에서 버너와 부탄가스를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고, 마트 여직원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을 들어 위협한 다음 위 직원과 서로 양팔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2021고합330 판시 제1의 다.항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5. 23. 18:30경에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와서 막걸리하고 치킨 등을 사려고 하다가, 약 10분간에 걸쳐서 저에게 소리 지르고 욕설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성폭행을 하겠다‘, ’특정 부위를 찢어버린다‘는 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피고인에게 느꼈던 공포심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021고합330 증거기록 53~54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변소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2021고합330 판시 제1의 라.항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5. 24. 13:19경에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또 찾아와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여자 손님을 뒤따라와서 편의점에 들어왔는데 ’먼저 들어온 씨발 년 어디 있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박스 같은 것을 하나 들고 왔는데, 그걸 저한테 주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여 제가 편의점 앞에 있는 J이 운영하는 식당(L)으로 뛰어가서 숨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021고합330 증거기록 54~55면). 나) J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1. 5. 24.경 갑자기 ’한 사람이 따라온다. 보호해달라‘고 말하면서 제가 운영하는 식당 주방까지 들어왔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서 피해자를 찾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24. 13:19경 피해자의 편의점에 들어오자 피해자가 황급히 편의점을 나간 다음 J의 식당 주방까지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같은 날 13:23경 피해자를 따라 위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5) 2021고합330 판시 제1의 마.항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5. 24.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영업 중인 제가 운영하는 식당(L)에 들어와서 10분 정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피고인이 C을 따라 들어와 C을 찾다가 없으니까 택배 박스 1개를 들고 와서 따달라고 하였고, 직원이 안 열어준다고 하면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했습니다. 당시 식당에는 손님이 세 분이 계셨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통의 술주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심한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021고합330 증거기록 69면). 나) C도 이 법정에서 “제가 J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거기까지 뒤따라와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저는 식당 주방에 숨어 있었고, 피고인이 식당 안까지 찾아와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10분 동안 J, 직원과의 말다툼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24. 13:23경 앞서 본 바와 같이 C을 따라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와 바닥에 앉아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6) 2021고합330 판시 제2항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5. 25. 14:35경에 제 편의점으로 찾아와 위협적인 말을 해서 잠시 밖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왔더니 피고인이 카운터 쪽에 있는 립케어를 다 떨어뜨려서 파손하고 자리에 출입구를 막고 앉아있었습니다. 립밤 10개 정도가 매대에 있는 게 떨어졌는데, 진열대가 떨어지면서 판매가 되지 않게 포장이 다 뜯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2021고합330 증거기록 57면), 검찰에서 “립밤에 부착된 상품 라벨이 떼어지는 등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시가 6,000~7,000원의 립밤 10개를 폐기처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330 증거기록 210면). 나)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의점 바닥에 주저앉아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의 옆에 립밤 진열대가 바닥에 팽개쳐 있었으며, 바닥에 떨어진 립밤의 포장이 뜯겨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21. 5. 25. 14:42경 피해자의 편의점에 도착하여 피고인에 의하여 현장이 어질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7) 2021고합412 판시 제1항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0. 7. 11. 21:50경부터 23:20경 사이에 제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3번 찾아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주 1병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만취상태고 하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말을 안 듣고, 손님 테이블에 앉아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피고인을 한 3번 정도 밖에 내보냈는데 다시 들어오고 하다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계속 만취 상태에서 제 배우자에 대하여 성적으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등 욕을 하니까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3번을 합쳐 거의 1시간은 호프집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021고합412 증거기록 제2권 13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피해회복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서도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의 손님으로 피고인을 처음 본 U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담배 달라‘라고 하면서 장사 중인 식당에 들어와서 행패 조금 부렸습니다. 피고인이 호프집에 머문 시간은 거의 1시간 정도 됐습니다.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호프집에서 나가버린 손님들도 한 2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너무 심한 술주정을 부렸고 폭력도 쓸려고 했던 거 말렸던 것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호프집에 애들 있는데 성적비하 등의 욕을 해서 기분 나빠서 나간 분도 계시고, 저도 듣기가 거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U은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021고합412 증거기록 제2권 34~37면). 8) 2021고합412 판시 제2항 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편의점에 물품 구매하러 왔다 직원분에게 욕설 등 막고 안 비키셔서 경찰에 신고, 핸드폰으로 119 눌러 달라 계속 요청하길래 거절했더니 욕설하고 성적으로 모욕(씨발년, 보지 파는 거 밖에 할 줄 아는 거 없지 않느냐, 친모 언급, 어디 사느냐, 끌려가고 싶냐 등) 오른쪽 발을 밟히고 밀쳐서 자리를 옮겼음(의자 있는 쪽에서 카운터 쪽으로 옮김) 그랬더니 의자를 들고 따라와 얼굴이랑 귀에 맞음.”이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412 증거기록 제1권 19면). 나) 위 편의점 업주인 V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와 저에게 먼저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욕을 하더니 피고인은 한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밀었고, 피해자가 제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피하자 이때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 들고 따라와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412 증거기록 제1권 25면). 당시 위 편의점 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의 편의점, 식당 등을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편의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의 상품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구체적이거나 합리적인 변소도 하지 못한 채 막연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에 관한 피고인의 의지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1. 5. 22. 17:20경 피해자 B(여, 54세) 운영의 오산시 P에 있는 ‘Q’ 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며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피고인은 2021. 5. 24. 발생한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여, 48세)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5. 14:35경 피해자 운영의 오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어제 112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4시간 동안이나 받았다. 어제 너를 죽였어야 했는데. 씨발년 보지를 찢어버려! 네가 신고해? 죽여버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서의 증거능력 이 법원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의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각각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주소보정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최초 증인소환장은 송달되었다. 피해자에 대해 소재탐지 촉탁 등을 통해 소재불명 등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나머지 증거들에 의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여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서를 제외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현장 CCTV 영상이다. 그런데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와 계속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장면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현장 CCTV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죄가 성립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1고합330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마.항과 같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21. 5. 24.경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1. 5. 25. 14:3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오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을 찾아갔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니가 어제 112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4시간 동안이나 받았다. 어제 너를 죽였어야 했는데. 씨발년 보지를 찢어버려. 니가 신고해? 죽여버려’라고 협박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330 증거기록 41, 56~57면).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네가 어제 신고를 해서 조사를 4시간이나 받았다. 어제 너를 죽였어야 됐다’라는 말을 하였냐는 물음에) 예.”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신고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관하여) 너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신고를 했으니까 내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위협 내지는 신고를 철회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그렇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던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바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한 욕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를 찢어버려. 네가 신고해? 죽여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어제 신고를 해서 조사를 4시간이나 받았다. 어제 너를 죽였어야 됐다.”라고 말한 것은 다소 과격하기는 하나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보일 뿐, 이를 넘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