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권유로 피해자 B은 2009. 9. 25.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1,414,6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0. 12. 위 아파트 E호에 관하여 1,429,1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하여, 2009. 9. 25. 위 아파트 D호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2,00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고, 위 아파트 E호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3,000만 원을 2009. 10. 15.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I)와 2009. 10. 23.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나누어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 2채는 당시 미분양 상태로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아도 분양 계약이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미리 선점한 M 직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합계 5,000만 원을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었다. 피해자는 2015. 2. 16.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2015가단7828호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으로 접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3. 31.자 답변서, 2015. 6. 5.자 준비서면, 2015. 7. 17.자 준비서면, 2015. 8. 20.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F가 누구인지 모른다, 원고(피해자)가 지급한 5,000만 원은 중개수수료나 소개비인데 원고가 이를 프리미엄이라고 말한다, E호와 관련해서 원고가 입금한 3,000만 원 중 일부는 중개업소 사장에 대한 소개비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가 피고(피고인)에게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E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해결하라고 하여 피고가 중개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 2009. 9. 25.자 F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은 피고와 관련이 없다, 2,000만 원을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없다, F가 받았고 피고와는 관계가 없다, 피고가 받은 돈은 전혀 없다,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가 받아 이를 중개업자 N에게 전달해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받아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5. 7. 22. 'N은 A(피고인)으로부터 C아파트 E호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09. 10. 15.자 N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2015. 8. 26. 원고청구가 기각되었고, 피해자가 2015. 9. 11. 항소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7652 부당이득금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피고인은 2015. 12. 1.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2015. 12. 24. 항소가 기각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하여금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5,000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N 명의의 확인서를 조작하였다거나 자신이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그 기억이 정확함에도 이와 달리 주장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B은 2015.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7828호로 피고인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받기 어려운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여 프리미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아갔다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B은 분양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미분양아파트임을 알고 있었고 B이 말하는 5천만 원은 소개비 명목이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 D호 분양과 관련된 소개비 2천만 원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 F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고, E호 분양과 관련된 소개비 3천만 원은 중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고인으로부터 3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중개인 N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8. 26.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B)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B은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거래관계가 확인되었다. [D호 관련] - B이 2009. 9. 25.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천만원을 입금하고, N에게 150만 원(수표)을 지급함. - 2009. 9. 25. F 명의의 위 계좌에서 2천만 원이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됨. - 2009. 9. 26. N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누나 P의 계좌로 1천만 원이 송금됨. [E호 관련] - 피고인이 2009. 10. 12. E호 계약금 142,000,000원을 대신 납부함. - B이 2009. 10. 13.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2009. 10. 15.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57,000,000원을, 2009. 10. 23. N 명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함. - 2009. 10. 12. N 명의 위 계좌로 3500만 원이 입금됨(보내는 사람 J). B은 이 사건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미분양 아파트임을 속이고 프리미엄을 받아갔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처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 회사인 Q 측의 직원에게 프리미엄을 준다고 속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으나 N의 직원인 것 같고, 누나 P 명의 계좌로 1천만 원을 받은 것은 기억나지 않으며, E호와 관련된 3천만 원은 N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 수수료 외에 프리미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이 오고 갔던 것이 관행이었고, 피고인과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다수의 아파트 분양 거래 관계가 있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분양 관련 프리미엄은 자신이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거래 성사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