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89

범죄사실 2022고합38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4. 5. 14:00경 자신의 주거인 청주시 흥덕구 B, C호 안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가 나체로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자 갑자기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촬영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으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 사진을 복구하여 엎어버린다는 취지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는 평소에 이를 두려워하며 피고인과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4. 10. 10:00경 제1항과 같은 자신의 주거 안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이별 통보를 한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갸 애미(시어머니)랑 통화하면 되냐? 진짜 해? 니가 진짜 하라면 할게 난테 갸네 집안 번호 다 있잖어. 갸 애미랑 누나테 얘기하면 너도 끝이지 않을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촬영물을 시어머니 등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6경 피해자에게 “니 시댁에 저나하는 게 끝이여 병신아 갸(남편) 차단 풀고 사진 싹 다 보내주면 되는겨?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05경 “나 지금 다 엎을 듯 니네 집도 갸 집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정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4. 10. 14:00경 제1항과 같은 자신의 주거 안에서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한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 2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시부모, 시누이, 남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4.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5. 12. 08:45경 청주시 흥덕구 B, E동 7-8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에 자신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세워놓아, 위 바퀴가 드라이버 위를 지나가면서 바퀴에 구멍을 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10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D의 남편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D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2. 01:15경 청주시 흥덕구 G, H동 3-4라인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만나면 겁을 줄 의도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길이 10cm, 칼날 길이 15cm)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으러 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자동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반대 방향으로 힘껏 꺾고 사이드미러에 매달려 수리비가 약 215,3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12. 23:07경 청주시 흥덕구 B,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내연녀 D와 함께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씨발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거실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후두부를 연속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11 피고인은 2022. 4. 10. 12:32경 자신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서 자신의 연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사람 죽이고 싶은게 너니까 그동안 많이 참았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12 피고인은 2022. 6. 13. 2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J, K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L, M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2023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각 CCTV 사진 2023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재물손괴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2021년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위 판결이 확정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해자 F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