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7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7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다. C |4.가.나.다. D |5.가.나.다. E |6.다. F주식회사 검 사 정태원(기소), 윤재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화우 |담당변호사 김유범, 유승룡, 박정수, 박재우, 이광욱, 이지성(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하고, 아래에서부터는 각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는 서울 종로구 G에 본점을 두고 레미콘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의 레미콘 영업본부 산하에 구리 공장(구리시 H), 파주공장(파주시 I), 용인공장(용인시 처인구 J) 및 세종공장(세종시 K) 등 4개의 공장을 두고 있는데, 레미콘 영업본부 본부장은 위 구리 공장, 파주공장, 용인공장 및 세종공장 등 4개 공장의 시설관리, 품질관리, 출하관리, 원가분석, 한국산업표준규격 교육, 출하된 레+ 미콘의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시 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용인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1.경부터 2018. 11.경까지는 레미콘 영업본부 본부장(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위 구리 공장의 공장장도 겸임)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 12.경부터 현재까지 L1)에서 총괄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경부터 2016. 9.경까지 레미콘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10.경부터 2018. 11.경까지는 시멘트 및 레미콘 영업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 12.경부터 현재까지 F에서 시멘트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파주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개명 전 이름 : M)은 2018.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구리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E는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용인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행경위 및 공모관계 레미콘2) 회사에서 제조되는 레미콘은 KS 인증을 받아야 주 판매처인 1군 건설사(도급순위 1위 A~ 10위)에 판매를 할 수 있는데, K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관리 3), 설비관리, 품질관리 등 총 6개 분야 33개 품목에 대하여 3년 마다 실시하는 정기심사와 1년 마다 실시하는 공장심사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레미콘 회사들이 레미콘 품질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량기록지 등을 가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2014. 9. 8.경 KS 인증 심사기준에 자동계량기록지 4) 데이터 및 납품서, 현장배합설계표 등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고시하였다. 1) L은 2018. 12. 1. F 소속 레미콘 영업본부가 분리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2) 레미콘(REMICON)이란 Ready-mixed Concrete의 약자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의미하는데, 시멘트, 자갈 모래, 혼화재 등으로 구성되고 그 중 시멘트의 가격이 가장 비싸므로 레미콘 제작원가는 시멘트의 투입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3) '공정관리'는 재료의 개량 오차를 확인해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레미콘을 폐기 처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제품관리'는 KS F4009 표준에 적합한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4) '자동계량기록지'는 레미콘 생산시 현장배합설계표대로 원재료(시멘트, 자갈, 모래, 물, 혼화재료)가 자동으로 계량되어 저장된 데이터 출력물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자동계량기록지는 레미콘 생산시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출력되므로, 주문한 레미콘을 공급받을 때 원재료의 배합비율을 확인하는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KS F4009 레미콘 품질관리기준에 따르면, 구입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배합과 실제 배합의 원재료 한계 오차 범위는 시멘트 -1%, +2%, 골재 ±3%, 물 -2%, +1%, 혼화재 ±2% 등이고, 한계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레미콘은 모두 폐기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F에서는 레미콘 제조·생산 시 원재료 한계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레미콘이 생산되자, 2014. 9.경 한계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N 프로그램'과 이와 같이 보정된 자동계량기록지를 저장해 주는 '이 프로그램'을 P 대표 Q으로부터 납품받은 다음, 위 KS F4009 레미콘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보정된 자동계량 기록지 등을 건설현장에 제공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F 회사 차원에서 원가를 절감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위 'N 프로그램' 및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가가 비싼 원자재인 시멘트를 줄이고 그 대신 단가가 저렴한 혼화재를 채워 넣는 등등의 방법으로 원재료의 배합비율을 속여 레레미콘을 제조한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래업체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재료 가격을 절감하여 F의 영업이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용인공장'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 B(당시 레미콘 영업본부 본부장)은 2015.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 A(당시 용인공장장)를 포함한 레미콘 공장장들에게 레미콘 제작원가를 절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레미콘 품질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멘트의 치환율5)을 높여 레미콘 제작원가를 절감하도록 하겠다'라고 건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용인공장 소속 R 및 S에게 시멘트 배합량을 줄여 레미콘 제작원가를 절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RS은 2016. 1. 4.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F 용인공장에서 'T' 아파트 건설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피해자 U에 납품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원래 투입해야 할 시멘트량은 2,632,427kg이었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 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 보다 시멘트를 약 680,402kg을 줄인 1,952,025kg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 납품하였다. 위 R 및 S은 위와 같이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P 대표 Q으로부터 제공받은 'N 프로그램' 및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요구한 배합설계에 따라 시멘트 등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한 레미콘인 것처럼 가짜 자동생산기록지를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조 납품한 레미콘이 KS F4009 기준 및 피해자와 약정된 '현장배합 설계표'에 따라 생산된 레미콘인 것처럼 믿게 하여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6. 1. 4.경부터 2016. 12. 24.경까지 레미콘 8,151㎡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563,055,130원을 교부받았다. 5) 시멘트의 '치환율'이란 레미콘 제조·생산 시 들어가는 시멘트를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멘트 대신 들어가는 혼화제(고로슬래그미분말 또는 플라이애시)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시멘트보다 혼화재의 가격이 저렴하므로 치환율이 높을수록 레미콘 제작원가가 절감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R-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 4.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용인공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레미콘 47,621㎡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3,335,218,1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레미콘 제조업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 · 부재를 공급하여야 하고, KS F4009 레미콘 품질관리기준에는 ' 구입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배합과 실제 배합의 원재료 한계 오차 범위는 시멘트 -1%, +2%, 골재 ±3%, 물 -2%, +1%, 혼화재 ±2%, 혼화제 ±3%로 한다. 시멘트의 사용량, 골재의 의종류 및 사용량, 혼화재료의 종류 및 사용량, 물-시멘트 비율 또는 물 결합재 비율의 상한 값, 단위 수량의 상한 값은 구입자가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 1의 가. 항과 같이 2016. 1. 4.경 레미콘을 제조하여 U에 납품하면서, U과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원래 투입해야 할 시멘트량은 2,632,427kg이었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시멘트를 약 680,402kg을 줄인 1,952,025kg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25%를 초과한 부적합한 레미콘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4.경부터 2016. 12.29.경까지 별지 '용인공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건설공사 현장 등에 시멘트의 오차범위가 -1%를 초과하는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RS과 공모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인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 A(당시 래미콘 영업본부 본부장)는 피고인 E(당시 용인 공장장)에게 시멘트의 배합량을 줄여 레미콘 제작원가를 절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E는 용인공장 소속 V 및 S에게 시멘트의 배합량을 줄여 레미콘 제작원가를 절감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VS은 2017. 1. 4.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F 용인공장에서 'T' 아파트 건설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피해자 U에 납품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 (원래 투입해야 할 시멘트량은 124,949kg이었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 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시멘트를 약 44,430kg을 줄인 80,519kg만 투입하여 KS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 납품하였다. 위 V 및 S은 위와 같이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P 대표 Q으로부터 제공받은 'N 프로그램' 및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요구한 배합설계에 따라 시멘트 등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한 레미콘인 것처럼 가짜 자동생산기록지를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조 납품한 레미콘이 KS F4009 기준 및 피해자와 약정된 '현장배합 설계표'에 따라 생산된 레미콘인 것처럼 믿게 하여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7. 1. 4.경부터 2017. 6. 16.경까지 레미콘 375m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26,48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V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 4.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용인공장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레미콘 171,680m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12,270,632,17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1의 나. 항과 같이 2017. 1. 4.경 레미콘을 제조하여 U에 납품하면서, U과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원래 투입해야 할 시멘트량은 124,949kg이었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 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시멘트를 약 44,430kg을 줄인 80,519kg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35%를 초과한 부적합한 레미콘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4.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용인공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건설공사 현장 등에 시멘트의 오차범위가 -1%를 초과하는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VS과 공모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인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2. '파주공장'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 B(당시 레미콘 영업본부 본부장)은 2015.경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 C(당시 6) 다만 합계액 "12,270,632,177원 및 "12,270,632,177원(백이십이억칠천육십삼만이천백칠십칠원)"은 계산상 오기이므로 각 "12,270,632,176원" 및 "12,270,632,176원(백이십이억칠천육십삼만이천백칠십육원)" 으로 고친다. 7) 공소장 기재 12,270,632,177원은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파주공장장)을 포함한 레미콘 공장장들에게 레미콘 제작원가를 절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레미콘 품질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멘트의 치환율을 높여서 레미콘 제작원가를 절감하도록 하겠다'라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파주공장 소속 W 및 X에게 시멘트 배합량을 줄여 레미콘 제작원가를 절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W X는 2016. 2. 1.경 파주시 I에 있는 F 파주공장에서 'Y' 건설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피해자 Z에 납품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원래 투입해야 할 시멘트량은 6,133,885kg이었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 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시멘트를 약 1,119,075kg을 줄인 5,014,810kg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납품하였다. 위 W 및 X는 위와 같이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P 대표 Q으로부터 제공받은 'N 프로그램' 및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요구한 배합설계에 따라 시멘트 등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한 레미콘인 것처럼 가짜 자동생산기록지를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조 납품한 레미콘이 KS F4009 기준 및 피해자와 약정된 '현장배합 설계표'에 따라 생산된 레미콘인 것처럼 믿게 하여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6. 2. 1.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레미콘 19,522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1,594,997,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W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2.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파주공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레미콘 55,213㎡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4,059,124,15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2의 가. 항과 같이 2016. 2. 1.경 레미콘을 제조하여 Z에 납품하면서, Z과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원래 투입해야 할 시멘트량은 6,133,885kg이었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시멘트를 약 1,119,075kg을 줄인 5,014,810kg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12%를 초과한 부적합한 레미콘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파주공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건설공사 현장 등에 시멘트의 오차범위가 -1%를 초과하는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W X와 공모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인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 A(당시 레미콘 영업본부 본부장)는 피고인 C(당시 파주공장장)에게 시멘트의 배합량을 줄여 레미콘 제작원가를 절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파주공장 소속 W 및 X에게 시멘트의 배합량을 줄여 레미콘 제작원가를 절감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W X는 2017. 1. 2.경 파주시 에 있는 F 파주공장에서 'AA' 아파트 건설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피해자 AB에 납품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원래 투입해야 할 시멘트량은 6,489,913kg이었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 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시멘트를 약 395,125kg을 줄인 6,094,788kg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 납품하였다. 위 W 및 X는 위와 같이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P 대표 Q으로부터 제공받은 'N 프로그램' 및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요구한 배합설계에 따라 시멘트 등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한 레미콘인 것처럼 가짜 자동생산기록지를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조 납품한 레미콘이이 KS F4009 기준 및 피해자와 약정된 '현장배합 설계표'에어 따라 생산된 레미콘인 것처럼 믿게 하여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7. 1. 2.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레미콘 24,454m²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1,654,401,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W X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 2.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 '파주공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레미콘 144,949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10,703,598,31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2의 나. 항과 같이 2017. 1. 2.경 레미콘을 제조하여 AB에 납품하면서, AB과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원래 투입해야 할 시멘트량은 6,489,913kg이었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시멘트를 약 395,125kg을 줄인 6,094,788g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5%를 초과한 부적합한 레미콘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 '파주공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건설공사 현장 등에 시멘트의 오차범위가 -1%를 초과하는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W X와 공모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인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3. '구리 공장'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 A(당시 레미콘 영업본부 본부장 겸 구리 공장장)는 구리 공장 소속 AC 및 AD에게 시멘트의 배합량을 줄여 레미콘 제작원가를 절감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위 ACAD는 2017. 3. 22.경 구리시 H에 있는 F 구리 공장에서 'AE' 건설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피해자 U에 납품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 (원래 투입해야 할 시멘트량은 1,252,507kg이었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 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시멘트를 약 204,163kg을 줄인 1,048,344kg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 납품하였다. 위 AC 및 AD는 위와 같이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P 대표 Q으로부터 제공받은 'N 프로그램' 및 '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요구한 배합설계에 따라 시멘트 등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한 레미콘인 것처럼 가짜 자동생산기록지를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조 납품한 레미콘이 KS F4009 기준 및 피해자와 약정된 '현장배합 설계표'에 따라 생산된 레미콘인 것처럼 믿게 하여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7. 3. 22.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레미콘 3,501㎡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243,129,26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AC A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3. 22. 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구리 공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례미콘 357,087㎡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25,126,612,04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위 3의 가. 항과 같이 2017. 3. 22.경 레미콘을 제조하여 U에 납품하면서, U과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 배합 설계표(원래 투입해야 할 시멘트량은 1,252,507kg이었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 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시멘트를 약 204,163kg을 줄인 1,048,344kg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13%를 초과한 부적합한 레미콘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2.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구리공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건설공사 현장 등에 시멘트의 오차범위가 -1%를 초과하는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C AD와 공모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인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 A(당시 레미콘 영업본부 본부장)는 피고인 D(개명 전 이름 : M, 당시 구리공장장)에게 시멘트의 배합량을 줄여 레미콘 제작원가를 절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구리 공장 소속 AC 및 AD에게 시멘트의 배합량을 줄여 레미콘 제작원가를 절감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AC AD는 2018. 1. 2.경 구리시 H에 있는 F 구리 공장에서 'AF 건설 현장'을 위해 필요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피해자 AG에 납품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와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원래 투입해야 할 시멘트량은 341,670kg이었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 설계표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시멘트를 약 47,723kg을 줄인 293,947kg만 투입하여 KS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 납품하였다. 위 AC 및 AD는 위와 같이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P 대표 Q으로부터 제공받은 'N 프로그램' 및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요구한 배합설계에 따라 시멘트 등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배합한 레미콘인 것처럼 가짜 자동생산기록지를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조 납품한 레미콘이 KS F4009 기준 및 피해자와 약정된 '현장배합 설계표'에 따라 생산된 레미콘인 것처럼 믿게 하여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8. 1. 2.경부터 2018. 12. 1.경까지 레미콘 1,404㎡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98,367,72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AC A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 2.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 '구리공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레미콘 476,916m 상당의 공급대금 합계 34,209,720,048원 9)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3의 나. 항과 같이 2018. 1. 2.경 레미콘을 제조하여 AG에 납품하면서, AG과 합의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배합 설계표(원래 투입해야 할 시멘트량은 341,670kg이었음)에 따라 레미콘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배합 설계표'에 기재되어 있는 시멘트 배합량보다 시멘트를 약 47,723kg을 줄인 293,947kg만 투입하여 KS F4009 기준 및 '현장배합 설계표'의 배합비율에 -12%를 초과한 부적합한 레미콘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 '구리 공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건설공사 현장 등에 시멘트의 오차범위가 -1%를 초과하는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CAD와 공모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인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4. 피고인 F 레미콘 제조업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여 8) 다만 합계액 "34,209,720,046원" 및 "34,209,720,046원(삼백사십이억구백칠십이만사십육원)'은 계산상 오기이므로 각 "34,209,720,048원" 및 "34,209,720,048원(삼백사십이억구백칠십이만사십팔원)" 으로 고친다. 9) 공소장 기재 34,209,720,046원은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야 하고, KS F4009 레미콘 품질관리기준에는 ' 구입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배합과 실제 배합의 원재료 한계 오차 범위는 시멘트 -1%, +2%, 골재 ±3%, 물 -2%, +1%, 혼화재 ±2%, 혼화제 ±3%로 한다. 시멘트의 사용량, 골재의 종류 및 사용량, 혼화재료의 종류 및 사용량, 물 - 시멘트 비율 또는 물-결합재 비율의 상한 값, 단위 수량의 상한 값은 구입자가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의 직원인 B, A, C, D, E 등은 2016. 1. 4.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위 1의 가. 항[별지 '용인공장 범죄일람표'], 1의 나. 항[별지 '용인 공장 범죄일람표 '], 2의 가. 항[별지 '파주공장 범죄일람표'], 2의 나. 항[별지 '파주공장 범죄일람표1. 3의 가. 항[별지 '구리공장 범죄일람표'] 및 3의 나. 항[별지 '구리공장 범죄일람표']과 같이 건설 공사현장 등에 시멘트의 오차범위가 -1%를 초과하는 레미콘을 공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인 인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 R, V,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C, W,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M, AC,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5, 16),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4, 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각 공사현장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공사현장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제5호, 제57조 제2항, 형법 제30조(품질 미확보 건설자재·부재 공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본문, 제88조 제5호, 제57조 제2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AB의 AJ 현장에 관한, 피고인 B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Z의 Y 현장에 관한, 피고인 C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AK의 AL 현장에 관한, 피고인 D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AB의 AJ 현장에 관한, 피고인 E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AM의 AN 아파트 신축현장에 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징역 1년 6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F: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10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F: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C, D, E: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F: 벌금 2,000만 원 라.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반드시 품질이 확보된 건설자재만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도록 하고, 한국산업표준에서 레미콘 등에 관한 엄격한 인증심사기준을 마련한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건축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레미콘의 품질을 조작하여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도록 한 것으로, 이로 인한 손해는 최종적으로 안전성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사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중하다. 피고인들은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레미콘의 배합비율을 조작하였고, 이와 같이 품질이 조작된 레미콘이 납품된 건설현장이 전국 270개에 달하며, 전체 편취액 합계도 약 9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배합비율을 조작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F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전체 편취액 중 일부분에 한한다. 피고인 A, B, C, D, E는 각 피고인 F의 레미콘 영업본부 본부장 및 공장장들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 F가 얻은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급여 이외에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들이 공급한 현장 배합 비율대로 생산된 레미콘의 안전성을 샘플 조사한 결과, 모두 호칭 강도 10)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건설회사 대부분의 구매팀장 및 현장소장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A, E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의 경우 10) '호칭강도'란 구입자가 지정한 강도를 의미한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되, 앞서 본 각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김민철 판사 최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