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합4

. 공소사실 [기초사실 및 피고인들의 지위] 1.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선로 관리 근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한전 H지사는 H·I 지역에서 위 업무를 담당한다. 한전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하며, 전기사업자로서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한전은 2001. 11.경부터 배전선로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배전선로 검사지침'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배전선로의 검사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전기사업의 경우 한전이 일반 수요자들에 대한 전기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관련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책임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등 그 특수성이 있으므로, 한전의 특수한 지위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배전선로 등을 유지·보수하여 단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한전 H지사는 지사장 아래 고객지원팀, 요금관리팀, 전력공급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력공급팀 소속의 배전운영실에서 배전선로에 대한 순시·점검·진단·측정 등 검사를 수행하면서 고장·정전 및 그로 인한 화재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력공급팀은 배전운영실을 관리·감독하면서 배전운영실의 검사 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에 대해 작업지시서를 발행하여 배전운영실에서 직접 처리하게 하거나 설계 과정을 거쳐 협력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 시공 통보한 후 위 회사의 공사 과정 및 준공 여부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 A는 2017. 1.경부터 2018. 12.경까지 한전 H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2.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한전 H지사 전력공급팀 팀장으로 각각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D는 2016. 5.경부터 현재까지 한전 H지사 전력공급팀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2016. 4. 25.경부터 한전 H지사 배전운영실에서 근무하다가 2018. 3. 16.경부터는 한전 H지사 배전운영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G는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F은 2016. 1.경부터 현재까지, K은 2010. 1.경부터 2020. 3.경까지, L은 2018. 4.경부터 현재까지 한전 H지사 배전운영실에 각각 근무하였다. 3. 배전선로 검사지침에 따른 배전선로 관리 한전 배전선로 검사지침은 배전선로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침으로서, 이에 따르면 배전선로에 대한 검사종류를 배전설비의 시설상태 및 이상 유무 등 고장 예방을 위하여 광학장비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배전선로 및 주변 상황을 정밀히 조사하는 '정기순시'와 배전선로 주변의 환경변화에 대한 안전확보와 기상 악화 또는 계절적 영향에 의하여 고장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필요한 경우 상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순시'를 포괄하는 '순시', 배전선로 순시로 충분히 조사하기 어려운 선로의 상태·기기 등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점검', 배전선로의 전력설비 열화 및 과열에 의한 고장 예방을 위하여 장비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진단' 등으로 구분하고, 각 검사 종류별로 검사 방법, 일정한 검사 주기, 검사 후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각 지사는 위 지침에 따라 배전선로를 검사·유지·보수하여야 한다. [한전 H지사의 총체적인 배전선로 부실관리] 1. M호 전신주 설치장소의 특성 및 노후화 강원 N 부근 O은 봄철 영서지방의 남서풍이 O을 넘으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풍으로 바뀌고, 계곡을 따라 진입하면서 풍속이 더욱 강해지는 이른바 '양간지풍'이 부는 지역이고, 특히 이 사건 전신주가 설치된 지역은 2016년경부터 2019. 4.경 사이에 보퍼트(Beaufort) 풍력계급표상 '노대바람(storm)'에 해당하는 25m/s 이상의 강풍이 10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 및 '왕바람(violent storm)'에 해당하는 30m/s 이상의 강풍이 13회나 있을 정도로 잦은 강풍이 발생하는 곳이다. 위와 같이 강풍이 잦은 강원 P에 있는 Q 주유소 건너편의 도로변에 설치된 M호 전신주(이하 '이 사건 전신주'라고 한다)는 가공개폐기가 설치된 전신주로서, 한전 H지사의 영업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사건 전신주의 자산취득 시기는 1998년이고 그곳에 설치된 데드엔드클램프 커버의 제작시기는 1989년으로, 결국 이 사건 전신주는 설치 후 적어도 21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전신주였다. 또한 한전 배전운영처 보고서 '배전설비별 점검 및 최후교체 기준 제정연구[2007. 08.]'에 따를 때 전주, 전선류, 개폐기의 내용연수는 각 30년이고 신 배전선로정보 시스템(NDIS)이 도입(2004년)되기 전에는 한전 시스템상 배전설비의 설치년도가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2004년 이전에 설치된 배전설비에 대한 정밀점검과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부식 및 손상 그리고 열화 정도를 평가 분석한 후 계속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후설비로 판정하는 방법을 기준화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노후화된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성능시험 분석 등을 통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전신주는 도로와 7m가량 떨어진 오르막 경사지에 설치되어 있었고, 전신주와 도로 사이에 2000년경부터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한전 H지사 및 협력업체인 ㈜J의 활선차량으로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한 정상적인 점검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에 2016년경부터 배전운영실 직원들로부터 '차량 진입이 되지 아니하여 전신주의 경과지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건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한전 H지사 내부에서는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한 검사·유지·보수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전신주 전선의 설치상 하자 가. 이 사건 전신주 구조 이 사건 전신주는 전기 회로의 폐로, 복구, 전환 등의 역할을 하는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로서, 데드엔드클램프를 통해 고정된 후 R호와 연결된 전원측 주전선 'A상, B상, C상' 및 S호와 연결된 부하측 주전선 'R상, S상,T상'이 위 클램프 커버 아래쪽으로 일정한 각도를 유지한 채 내려와 개폐기 리드선과 슬리브를 통해 연결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나. 데드엔드클램프 체결부의 흠결 송전선로나 배전선로에서 장력이 가해지는 곳에 사용된 전선을 단단히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되는 데드엔드클램프는 누름쇠를 2개의 유볼트(U-Bolt)로 체결하는 형태로서 국가기술표준원의 '인장클램프 및 부착커넥터(KS C 3117)' 및 한전 표준규격인 알루미늄 배선용 인장클램프(ES-5975-0013)' 및 '배전시공편람'에 따라 유볼트와 각 너트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4개의 너트에 모두 스프링와셔를 이용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스프링와셔가 일부라도 체결되지 않으면 데드엔드클램프의 유지력이 위 KS기준에서 규정한 기준유지력보다 현저히 낮아 주전선 쪽에서 발생한 인장력과 바람에 의한 진동을 데드엔드클램프가 차단하지 못한 채 주전선과 리드선이 연결된 부분으로 전달하게 되고, 데드엔드클램프 내부 전선의 꺾인 부분에 과도한 인장력과 진동이 반복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결국 위 전선 부분에 마모 피로 현상이 발생하여 단선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신주 부하측 B상 데드엔드클램프에는 네 군데 모두 스프링와셔 없이 너트로만 느슨하게 체결되어 있어 유지력이 기준치에 현저하게 미달되었고, 이에 따라 데드엔드클램프 내부 전선이 꺾인 부분에 과도한 인장력과 진동이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었다. 다. 데드엔드클램프 커버 부분 하자 한전 표준규격인 '배전시공편람'에서는 데드엔드클램프 커버의 충전부 절연처리 시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전선이 꺾여 데드엔드클램프와 맞물리는 부분 및 인출부로 나오는 전선이 데드엔드클램프 및 커버의 모양에 따라 일정한 각도(이하 '인출 각도'라고 한다)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2의 나.항과 같이 데드엔드클램프의 유지력이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주전선 쪽의 인장력과 진동이 데드엔드클램프 내부 전선의 꺾인 부분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인출부 전선이 예정된 인출 각도 이상으로 꺾여 인출 각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전선이 꺾여 데드엔드클램프와 맞물리는 부분에 마모 피로 현상을 가속시키게 된다. 또한 위 규정에 따르면 절연전선이 데드엔드클램프 바깥쪽으로 인출되는 부분(이하 '인출부'라고 한다)을 절연보강·커버고정·수분침투방지를 위해 이중절연 자기융착테이프로 충분히 감아야 하는바,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의 전기공사 표준작업 절차서에서도 '인장클램프(인류클램프) 커버 시공시 인류클램프로 인입되는 절연전선과 인출되는 절연전선 모두 자기융착테이프로 감은 후 비닐절연 테이프를 감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2016. 5.경 한전 강원지역본부에서 한전 H지사로 시달된 공문에서도 '데드엔드 커버 테이핑 철저'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인출부를 절연테이프로 감아서 고정시키지 않는 경우 벌어지거나 손상된 인출부로 수분이 침투하여 부식을 유발하거나 데드엔드클램프 내부 공간에 조류가 둥지를 지어 정전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전신주는 각 데드엔드클램프 인출부 부분 커버가 일부 또는 전부 파손되어 있었고, 부하측 B상 데드엔드클램프의 인출부로 나오는 전선이 90도가량 아래쪽으로 꺾인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모습이 2018. 2. 27.경부터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는 상황이었으며, 데드엔드클램프 6개(전원측 A, B, C상 및 부하측 A, B, C상)의 인출부 부분이 모두 절연테이프로 감겨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전원측 A, B, C상 데드엔드클램프 내부 공간에는 새집이 지어져 있는 등 관련 지침에 따라 하자를 적출한 후 하자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3. 한전 H지사의 업무상주의의무 2004. 3. 10. T에 있는 H변전소 뒤 야산에 설치된 U호 전신주의 전선이 강풍에 의해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아크'(arc)불꽃이 전신주 및 야산 풀숲으로 떨어지면서 화재가 나 V 인근 84가구와 시가 약 5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소위 'V 대형산불'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경까지 유사한 원인으로 총 5회의 대형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고 그 중 봄철인 3~4월에 발생한 화재가 4건이었다. 이에 따라 위 V 대형산불 사건 이후 한전 본사에서는 2005. 11. 14. '건조기 배전설비관리 및 산불피해 예방대책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산악 및 수림지역 경과 배전선로에 대해 건조기(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 산불위험지수에 따라 재폐로 운전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지사에 시달하고, 까치 산란기인 3~4월에 집중되는 조류 둥지로 인한 정전과 관련하여 매년 '조류정전 추이'를 취합하고, 조류 접촉으로 인한 정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및 불량 데드엔드커버 보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류정전 예방활동 관련 대책을 수립한 후 각 지사에 시달하였다. 결국 배전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과 K, L은 육안으로 위와 같은 각 하자가 확인되는 이 사건 전신주의 전선이 지속적인 강풍 등 주변환경의 특성으로 인한 진동·인장력 등을 원인으로 단선되어 그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한 철저한 검사업무 수행을 통해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4. 한전 H지사의 총체적인 배전선로 부실관리 가. 활선기별 점검 방식을 육안점검으로 한정 활선기별 점검은 활선장비 및 공구를 활용하여 주상(柱上)에서 활선상태로 육안확인 및 점검, 측정을 통하여 설비상태를 점검하는 진단 방법으로서, 'W협회 전기부문 표준 품셈'에서는 활선기별 점검은 각종 커버 류 제거 복귀 및 제원파악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전 배전선로 검사지침'에서도 활선기별 점검은 충전부(데드엔드클램프)의 접촉과 볼트, 너트의 조임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선의 경우 전선의 부식 및 접속개소(슬리브 등) 발열 여부, 소선의 절단 및 손상 여부, 지지점의 결함 유무(클램프 부분)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활선기별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데드엔드클램프의 외관의 설치 상태는 물론 내부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K, L은 만연히 버킷 차량을 타고 전신주 개폐기 높이까지 올라가 1m 내외의 거리를 두고 육안으로만 검사하였을 뿐 데드엔드클램프의 체결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2019. 4.경 이후 한전 H지사에서 실시한 배전선로 특별점검에서 스프링와셔를 빠트리고 시공하였거나 너트가 아예 빠진 경우, 또는 전선의 소선이 풀린 경우 등 클램프 체결에 결함이 있는 전주가 최소 16개소 발견되었다. 나. 2017. 3. 1. 경과지 변경 계획 관련 이 사건 전신주는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설치 장소 및 환경으로 인해 전신주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2017. 3. 1. 피고인 D는 '작업차량 보수불가 지역 및 사유지 내 설비 경과지 변경'의 사유로 '시공 2017-03-01~2017-03-13', '준공 2017-03-01~2017-03-27' 등을 내용으로 하는 'X~Y호 경과지 변경 공사'라는 명칭의 공사를 설계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7. 3. 2. 위 공사에 대한 결재를 하였으나, 2017. 3. 3. ㈜J이 신청하고 D·B가 결재한 공사 중지가 승인된 이후 2019. 4. 4.경까지 2년 1개월간 별다른 이유 없이 아무런 공사 진행이 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다. 2017. 8. 7. 열화상 적출분 관련 피고인 G와 피고인 E은 2017. 8. 7. 이 사건 전신주를 포함한 Z호~AA호에 대한 야간 열화상 진단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전신주에 배전선로 검사지침상 1개월 이내에 시정해야 하는 위해도 '급'에 해당하는 '접속개소 불량/열화, 부하측 B상 슬리브 열화 불량'의 하자를 적출하였다. 이러한 경우 하자를 적출한 담당자는 결과를 사진자료와 함께 한전에서 사용하는 영업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나, 피고인 G와 피고인 E은 사진자료를 누락한 채 위와 같은 적출 결과만을 위 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적출사실을 보고 받은 전력공급팀장 피고인 B는 사진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하자 발생 위치를 알 수 없음에도 정확한 확인 없이 팀원인 피고인 D에게 배당하였고, 피고인 D는 사진자료 등을 확인하여 하자 적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한 후 한전 영업배전시스템에 하자 보수작업에 관한 작업지시서 등을 작성(이를 '설계'라고 한다)하여 전력공급팀장인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아 협력업체인 ㈜J에 발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2017. 7. 26. 작성된 '17년도 열화상 진단용역 적출분 긴급교체'라는 공사에 대한 '활선작업통보서'에 이 사건 하자 내용을 끼워 넣은 후, ㈜J의 현장대리인인 AB에게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으로 선시공을 하도록 통보하였다. AB은 피고인 D로부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선시공 요청을 받은 후 2017. 8. 22.경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한 하자 보수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작업내용에는 '부하측 A상 리드접속 재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하자가 적출된 '부하측 B상 슬리브'에 하자 보수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하자 적출 내용에 맞는 보수작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전혀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D는 위 하자 보수작업에 대해 약 4개월간 별다른 이유 없이 방치하다가 2017. 12. 12. 위 하자 보수작업과 아무런 관계없는 'AC 외 순시적출분 시정공사' 항목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한전 영업배전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위 하자 보수작업에 대한 지침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라. 2017. 10. 16. 활선기별 점검 관련 피고인 D는 2017. 10. 16. '기온 급강하에 따른 주상개폐기 고장발생 우려'라는 이유로 2017. 11. 1.경부터 이 사건 전신주를 포함한 주상개폐기 171대에 대해 '동계대비 주상개폐기 일제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한전 H지사 배전운영실에서 활선기별 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여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았고, 이에 따라 배전운영실은 이 사건 전신주를 포함한 총 171대의 주상개폐기에 대해 활선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피고인 D는 실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활선기별 점검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배전운영실은 활선기별 점검의 대상이 되는 총 171대의 주상개폐기 중 67대만 점검하여 나머지 104대에 대한 점검을 누락하였고, 피고인 D는 본인이 기안한 활선기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 마. 형식적인 검사업무 수행 한전 H지사 전력공급팀 및 그 소속 배전운영실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배전선로를 포함하여 H지사가 관리하는 배전선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배전선로검사지침 등 내부지침에 따라 순시·점검·진단 등을 실시하여 육안 또는 장비 사용을 통해 하자를 적출한 후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하고 단선을 예방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K, L은 만연히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 사건 전신주를 포함한 배전선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별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사항] 1. 피고인 A(지사장)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1.경부터 2018. 12.경까지 한전 H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력공급팀 및 배전운영실을 포함한 한전 H지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한전에서 35년 근무하던 기간 중 H 및 AD지역에서만 합계 30년 가까이 근무하여 해당 지역의 사정에 밝을 뿐만 아니라, 2004. 3.경 전신주 손상으로 인한 대형 화재로 한전 H지사 직원들이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가 있어 사고 발생 지역이 봄철 강풍으로 인한 화재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재직기간 중 정기적으로 매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주간업무 회의에서 배전선로 관리를 포함한 한전 H지사 업무의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배전선로 운전실태 분석, 파급고장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수립, 배전설비의 고장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아, 이 사건 전신주의 노후화·설치지역의 기후적 특성 및 전신주 위치에 따른 검사의 어려움, 빈번한 하자의 발생 등을 잘 알고 있었고, 2017. 10. 16. 이 사건 전신주를 포함한 개폐기 설치 전신주들에 대한 활선기별 점검서류를 결재하였고, 재직기간 중 한전 본사에서 '조류정전 예방활동 지침에 따라 불량 기자재를 적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자주 시달되었으며, 2018. 1. 16. 한전 본사로부터 '장기 미준공 배전공사 일제정비' 취지의 공문을 수회에 걸쳐 시달받아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신주가 방치되지 않고 검사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과지 변경공사 진행 상황 및 적출된 하자의 시정 여부, 직원들의 한전 배전선로 검사지침 등 규정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전신주 하자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 D가 기안하여 B가 결재한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한 경과지 공사가 2019. 4. 4.경까지 2년 1개월간 방치되는 동안 관련 사안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한전 H지사의 장기 미준공 배전공사를 방치하였고, 같은 해 8. 7. 열화상 적출 공사에서 이 사건 전신주의 하자가 적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못하였을 정도로 한전 H지사의 배전선로 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2017. 10. 16. 계획된 활선기별 점검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한 활선기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조류정전 예방활동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전신주 데드엔드클램프 커버 및 인출부 테이핑이 적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그밖에 한전 H지사 배전운영실에서 배전선로 검사지침을 어긴 채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해 육안으로만 활선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아무런 점검 없이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전력공급팀장)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7.경까지 한전 H지사 전력공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전예산관리·배전설비 고장분석 및 예방대책·배전설비 유지보수 설계 및 시공관리 등 전력공급팀의 업무 총괄 및 배전운영실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전력공급팀 직원인 D가 이 사건 전신주에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검사업무 수행이 어려워 경과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X~Y호 경과지 변경공사' 설계서를 결재하였고, 2017. 8. 7. 이 사건 전신주 열화상 진단시 발견된 하자를 보고 받은 후 이를 D에게 배당하였으며, 2017. 10. 16. 이 사건 전신주를 포함한 개폐기 설치 전신주들에 대한 활선기별 점검 서류를 결재하였고, 한전 본사에서 시달된 조류정전 예방 활동 지침에 따라 불량 기자재 적출 등을 실시할 책임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신주의 노후화·설치지역의 기후적 특성 및 전신주 위치에 따른 검사의 어려움, 빈번한 하자의 발생, 점검 차량 접근 불가로 인한 사실상의 방치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한 검사 및 공사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과지 변경공사 진행 상황, 적출된 하자의 시정 여부, 활선기별 점검 시행 여부, 불량기자재 적출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전신주 하자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J의 신청에 따른 위 경과지 변경공사 중지를 승인한 후,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2018. 7.경까지 위 경과지 변경공사가 약 1년 4개월간 아무런 이유 없이 방치되었음에도 별다른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였고, D가 2017. 8. 7. 적출된 하자 보수공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약 4개월 이상 방치하다가 2017. 12. 22.에 이르러서야 한전 영업배전시스템에 입력하였음에도 하자 보수 여부 및 방치 원인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결재하였으며, 2017. 10. 16. 계획된 활선기별 점검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한 활선기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조류정전 예방 활동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전신주 데드엔드클램프 커버 및 인출부 테이핑이 적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를 해태하여 위 전신주의 하자가 적출되지 못한 채 방치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C(전력공급팀장)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전력공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전예산관리·배전설비 고장분석 및 예방대책·배전설비 유지보수 설계 및 시공관리 등 전력공급팀의 업무 총괄 및 배전운영실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의 후임자로서 2017. 3. 1. D가 기안하여 B가 결재한 이 사건 전신주에 관한 경과지 변경 공사와 같이 한전 전력공급팀의 장기간 미준공 공사를 점검할 책임이 있었고, 한전 본사에서 시달된 조류정전 예방 활동 지침에 따라 불량 기자재 적출 등을 실시할 책임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신주의 노후화 설치지역의 기후적 특성 및 전신주 위치에 따른 검사의 어려움, 빈번한 하자의 발생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한 검사 및 공사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과지 변경공사 진행 상황, 적출된 하자의 시정 여부, 활선기별 점검 시행 여부, 불량기자재 적출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전신주 하자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기간 미준공 공사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2017. 3. 1. D가 기안하여 B가 결재한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한 경과지 공사가 2019. 4. 4.경까지 2년 1개월간 방치되고 있던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배전운영실 직원들이 한전의 배전선로 검사지침 및 한전 내부 조류정전 대비에 따른 하자 적출·보수 계획에 위반하여 형식적으로 순시함으로써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전신주의 위와 같은 데드엔드클램프 인출부 파손·전선 꺾임 및 전선의 처짐 등의 하자를 적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순시 업무를 철저히 점검하지 아니하여 위 전신주의 하자가 적출되지 못한 채 방치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D(전력공급팀)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한전 H지사 전력공급팀에서 근무하면서 배전운영실의 배전선로 검사 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에 대한 작업지시서 발행 또는 설계, 배전설비 고장분석 및 예방대책, 설비진단·기별점검, 배전운영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해 2017. 3. 1. 설계된 'X~Y호 경과지 변경공사', 2017. 8. 7. 열화상진단으로 적출된 하자에 대한 시정공사, 2017. 10. 16. 활선기별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전 H지사에 장기간 근무하였고, 2016. 6. 29. 배전운영실 직원 K으로부터 이 사건 전신주에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경과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청취한 후 위와 같이 경과지 변경공사를 설계하였고, 2017. 8. 22.경 위와 같은 하자 적출 시정공사를 배당받아 직접 협력업체인 ㈜J에 선시공 지시하였으며, 2017. 10. 16. '동계 대비 주상개폐기 일제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전신주를 포함한 개폐기 설치 전신주에 대한 활선기별 점검을 계획하는 등, 이 사건 전신주의 노후화·설치지역의 기후적 특성 및 전신주 위치에 따른 검사의 어려움, 빈번한 하자의 발생, 점검 차량 접근 불가로 인한 사실상의 방치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전신주가 방치되지 않고 검사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과지 변경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적출된 하자의 시정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며, 배전운영실에서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해 적절한 검사업무가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전신주 하자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J의 신청에 따른 위 경과지 변경공사중지를 승인한 후 위 공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방치하였고, 같은 해 8. 7. 적출된 하자 보수공사를 같은 해 8. 22. 경 ㈜J에 구두로 선시공 통보하였음에도 위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무런 확인을 아니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약 4개월 이상 방치하다가 2017. 12. 22. 에 이르러서야 한전 영업배전시스템에 입력하였으며, 2017. 10. 16. 이 사건 전신주를 포함한 개폐기 설치 전신주에 대하여 계획된 활선기별 점검의 내용에 따라 배전운영실에 활선기별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한 활선기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를 해태하여 위 전신주의 하자가 적출되지 못한 채 방치되도록 하였다. 5. 피고인 E(배전운영실) 피고인은 1987. 12. 16. 한전 H지사에 입사한 후 H, AE, I지사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16. 4. 경부터 한전 H지사 배전운영실에서 근무하였고, 2018. 3. 경부터는 배전운영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직원 관리·감독, 이 사건 전신주를 포함한 H지사 관할 내 배전선로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검사, 검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자를 적출하는 경우 상급부서장인 전력공급팀장에게 보고 등 배전운영실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6. 29. 경 배전운영실 직원 K으로부터 이 사건 전신주에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검사업무 수행이 어려워 경과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청취하였고, 2017. 8. 7. 열화상진단 및 2019. 4. 4. 안전순시 당시 이 사건 전신주의 하자를 적출하는 등 이 사건 전신주의 노후화·설치지역의 기후적 특성 및 전신주 위치에 따른 검사의 어려움, 빈번한 하자의 발생, 점검 차량 접근 불가로 인한 사실상의 방치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배전선로검사지침 및 한전 내부의 조류정전 예방 활동 추진계획 등에 따른 순시 과정에서 쌍안경 등 광학장비를 적절히 이용하여 이 사건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 및 커버 등의 노후·불량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를 적출하였을 경우 이를 전력공급팀장에게 보고하여 직영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부품을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전신주의 하자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전운영실에서 한전 배전선로 검사지침에 어긋나게 데드엔드클램프 커버 내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 활선기별 점검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고, 2017. 3. 1. D가 기안하여 B가 결재한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한 경과지 변경 공사가 2019. 4. 4.경까지 2년 1개월간 방치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7. 8. 22.경 ㈜J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전신주 보수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2017. 10. 16. D가 기안하여 B가 결재한 이 사건 전신주를 포함한 총 171대의 주상개폐기에 대한 활선기별 점검에 대해 배전운영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활선기별 점검의 대상이 되는 총 171대의 주상개폐기 중 67대만 점검하여 나머지 104대에 대한 점검을 누락하게 방치하였고,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하여 2017. 5. 8.경부터 2019. 4. 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순시(안전순시 14회, 정기순시 4회)를 실시하면서 배전선로검사지침 및 한전 내부 조류정전 대비에 따른 하자 적출·보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전신주의 위와 같은 데드엔드클램프 인출부 파손·전선 꺾임 및 전선의 처짐 등의 하자를 적출한 후 이를 전력공급팀장에게 보고하여 데드엔드클램프 커버를 교체하거나 인출부에 테이핑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이 사건 전신주를 순시함으로써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하자를 적출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 6. 피고인 G(배전운영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한전 H지사 배전운영실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전신주를 포함한 H지사 관할 내 배전선로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검사, 검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자를 적출하는 경우 배전운영실장 및 상급부서장인 전력공급팀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열화상 진단시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하여 '전선 접속개소 불량, 열화 부하측 B상 슬리브 열화 불량 재접속 교체 요망'이라는 '급'에 해당하는 하자를 적출하였으며, 피고인이 배전운영실장인 E에게 'X~Y, 전주이설구간은 차량 진입 불가'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는 등 이 사건 전신주의 경과지 변경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배전운영실에 한전 전력공급팀으로부터 2017. 10. 16. 이 사건 전신주를 포함한 개폐기 설치 전신주들에 대한 활선기별 점검 지시가 내려왔고, 특히 피고인은 2018. 1. 15. 부터 2018. 3. 18. 까지 이 사건 전신주를 담당한 배전운영실 직원으로서 이 사건 전신주의 노후화·설치지역의 기후적 특성 및 전신주 위치에 따른 검사의 어려움, 빈번한 하자의 발생, 점검 차량 접근 불가로 인한 사실상의 방치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배전선로검사지침 및 한전 내부의 조류정전 예방 활동 추진계획 등에 따른 순시 과정에서 쌍안경 등 광학장비를 적절히 이용하여 이 사건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 및 커버 등의 노후·불량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를 적출하였을 경우 이를 배전운영실장에게 보고하여 직영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부품을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전신주의 하자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활선기별 점검을 시행할 때 한전 배전운영지침에 따라 데드엔드클램프 커버를 제거하여 내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1m 거리에서 육안으로 점검하였으며, 2017. 8. 22.경 ㈜J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전신주 보수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2017. 10. 16. 전력공급팀의 활선기별 점검 지시의 대상이 되는 총 171대의 주상개폐기 중 67대만 점검하여 나머지 104대에 대한 점검을 누락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하여 2017. 1. 5.경부터 2019. 3. 6.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순시(안전순시 47회, 정기순시 16회)를 실시하면서 배전선로검사지침 및 한전 내부 조류정전 대비에 따른 하자 적출·보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전신주의 위와 같은 데드엔드클램프 인출부 파손·전선 꺾임 및 전선의 처짐 등의 하자를 적출한 후 이를 배전운영실장에게 보고하여 데드엔드클램프 커버를 교체하거나 인출부에 테이핑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이 사건 전신주를 순시함으로써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하자를 적출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 7. 피고인 F(배전운영실) 피고인은 1995년에 한전 H지사에 입사하여 10년간 근무한 이후 한전 I지사에서 다시 10년을 근무하였고, 이후 2016. 1.경 다시 한전 H지사로 돌아와 현재까지 배전운영실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전신주를 포함한 H지사 관할 내 배전선로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검사, 검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자를 적출하는 경우 배전운영실장 및 상급부서장인 전력공급팀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한국전력 강원 본부의 '조류 정전 예방활동 추진대책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노후 및 불량 데드엔드커버 보강' 지시를 확인하였고, 2018. 3. 16. 배전운영실장인 E에게 이 사건 전신주가 사유지에 있어 울타리 때문에 순시가 어려우므로 경과지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계획공사'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는 등 이 사건 전신주가 경과지 변경이 시급함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근무하는 배전운영실에 한전 전력공급팀으로부터 2017. 10. 16. 이 사건 전신주를 포함한 개폐기 설치 전신주들에 대한 활선기별점검 지시가 내려왔고, 장기간 한전 H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전신주의 노후화·설치지역의 기후적 특성 및 전신주 위치에 따른 검사의 어려움, 빈번한 하자의 발생, 점검 차량 접근 불가로 인한 사실상의 방치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배전선로검사지침 및 한전 내부의 조류정전 예방 활동 추진계획 등에 따른 순시 과정에서 쌍안경 등 광학장비를 적절히 이용하여 이 사건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 및 커버 등의 노후·불량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를 적출하였을 경우 이를 배전운영실장에게 보고하여 직영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부품을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전신주의 하자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활선기별 점검을 시행할 때 한전 배전운영지침에 따라 데드엔드클램프 커버를 제거하여 내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1m 거리에서 육안으로 점검하였으며, 이 사건 전신주의 순시가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경과지 공사가 방치된 채 있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2017. 10. 16. 전력공급팀의 활선기별 점검 지시의 대상이 되는 총 171대의 주상개폐기 중 67대만 점검하여 나머지 104대에 대한 점검을 누락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하여 2017. 4. 2.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순시(안전순시 19회, 정기순시 11회)를 실시하면서 배전선로검사지침 및 한전 내부 조류정전 대비에 따른 하자적출·보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전신주의 위와 같은 데드엔드클램프 인출부 파손·전선 꺾임 및 전선의 처짐 등의 하자를 적출한 후 이를 배전운영실장에게 보고하여 데드엔드클램프 커버를 교체하거나 인출부에 테이핑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이 사건 전신주를 순시함으로써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하자를 적출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 [구체적 공소사실] 이 사건 전신주 부하측 B상은 위 [한전 H지사의 총체적인 배전선로 부실관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데드엔드클램프에는 네 군데 모두 스프링와셔 없이 너트로만 느슨하게 체결되어 있어 유지력이 기준치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주전선 쪽에서 발생한 인장력과 바람에 의한 진동을 데드엔드클램프가 차단하지 못한 채 인출부의 전선 쪽에 전달되었으며, 과도한 인장력과 진동이 데드엔드클램프 내부에 있는 전선이 꺾인 부분에 반복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마모 피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과 K, L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신주에 발생한 하자를 방치한 공동의 과실로, 2019. 4. 4. 19:17경 부하측 B상 데드엔드클램프의 인출부로 나오는 전선이 마모피로 현상에 의해 단선된 후, 재폐로 시스템에 입력된 설정에 따라 4차례에 걸쳐 전류가 공급된 단선 부위가 전신주와 접촉하면서 아크의 불티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이 사건 전신주 밑에 있던 마른 낙엽이나 풀 등에 착화하였으며, 착화된 불이 강풍을 통해 I군 및 H시 지역으로 확산되어 피해자 AF 소유의 토지인 AG 및 AH에 있는 건조물을 시가 532,117,692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09명 소유인 시가 합계 89,978,206,946원 상당의 건조물 및 자동차를 소훼함과 동시에 AI필지의 산림 341m²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51필지 산림 약 1,261. 7231ha를 불에 타게 하였고, 피해자 A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을, 피해자 A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호흡곤란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신주와 부하측 S상 데드엔드클램프 부분에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단선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전신주의 하자로 인하여 단선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전 H지사에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하자를 방치하였다고 볼수없고, 그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판단 1. 전제된 사실-이 사건 전신주의 구조 및 2019. 4. 4. 산불 발생과 확산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전신주의 구조 1) 이 사건 전신주(M호)는 전기 회로의 폐로, 복구, 전환 등의 역할을 하는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이다. 이 사건 전신주 상부에는 R호 전신주와 연결된 전원측 주전선 A상, B상, C상 및 S호 전신주와 연결된 부하측 주전선 R상, S상, T상(부하측 A상, B상, C상이라고도 한다)이 데드엔드클램프를 통해 고정되어 있다. 위 각 전선들은 데드엔드클램프 아래쪽으로 내려와 개폐기의 리드선에 연결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전원측 전신주 및 부하측 전신주와 각 연결된 전선은 데드엔드클램프에 의해 이 사건 전신주에 고정되고, 데드엔드클램프를 덮고 있는 커버 아래쪽으로 내려와 개폐기 리드선과 연결되는데, 고압전선과 리드선의 굵기가 다른 관계로 슬리브를 이용하여 고압전선과 리드선이 접속되어 있다(아래 그림 1 참조). 2) 데드엔드클램프는 송전선로나 배전선로에서 장력이 가해지는 곳에 사용된 전선을 단단히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이다. 데드엔드클램프는 본체에 피복을 벗긴 전선을 지나가게 한 후 그 위에 누름쇠를 위치시키고 유볼트 2개와 너트 4개, 스프링와셔 4개를 이용하여 전선을 고정하게 되어 있다(아래 그림 2, 3 참조). 데드앤드클램프가 정상적으로 전선을 붙들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주전선(다른 전신주 방향으로 연결된 전선)의 인장력이 클램프, 소켓아이, 전신주로 차례대로 전달되어 점퍼선(데드엔드클램프에서 개폐기 방향으로 연결된 전선)에는 주전선의 진동과 인장력이 전달되지 않게 된다(아래 그림 4 참조). 나. 2019. 4. 4. 산불 발생과 확산 경위 1) 강원 I군은 이른바 '양간지풍'이 부는 지역으로서 봄철 영서지방의 남서풍이 O을 넘고 계곡을 따라 진행하면서 국지적인 강풍이 자주 분다. 2019. 4. 4. 이 사건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던 강원 AL 부근에도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기상청 0 관측소에서는 2019. 4. 4. 19:15경 1분 최대 풍속 23.1m/s, 10분 평균 풍속 21.8m/s의 강한 바람이 관측되었다. 2) 2019. 4. 4. 19:17경 이 사건 전신주의 부하측 S상 데드엔드클램프(이하 '이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라고 한다) 인출부에서 개폐기 쪽으로 나오는 전선 부분이 단선되었다(아래 그림 4 참조). 단선된 전선 부분이 전신주와 접촉하면서 아크의 불티가 발생하였고, 그 불티가 이 사건 전신주 밑에 있던 마른 낙엽이나 풀 등에 착화하여 산불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산불'이라고 한다). 산불은 그날 불던 강풍을 타고 I군 및 H시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2. 이 사건 전신주에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그 하자로 인하여 단선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검사는 이 사건 전신주에 총 다섯 종류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단선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순서대로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데드엔드클램프 안의 스프링와셔 미설치로 인하여 단선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스프링와셔는 와셔 볼트의 너트가 진동 등으로 인해 이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너트의 안쪽에 사용하는 것으로, 스프링의 힘으로 볼트에 장력을 주어 회전 풀림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알루미늄 배선용 인장 클램프 및 부착 커넥터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 C 3117, 이하 'KS기준'이라고 한다)에는 클램프의 구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증거기록 10647쪽). 또한 한전 표준규격인 알루미늄 배선용 인장클램프(ES-5975-0013, 이하 '한전 클램프 표준규격'이라고 한다)에도 데드엔드클램프 전선을 체결할 때 유볼트와 너트 사이에 스프링와셔를 넣고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증거기록 332, 10256쪽). 그런데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의 체결부에는 스프링와셔가 없는 상태에서 유볼트가 너트로만 체결되어 있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는 스프링와셔가 빠져있었던 설치상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체결부의 유지력이 저하되어 너트가 풀리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너트가 풀린 상태에서 바람 등의 영향에 따른 진동으로 인하여 전선이 미끄러지면서 전선에 마모 피로가 발생하여 단선이 일어났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KS기준과 한전 클램프 표준규격에서는 클램프의 체결부에 스프링와셔를 넣고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스프링와셔가 진동 등으로 인해 너트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특히 스프링와셔는 그 특성상 일반 와셔와는 달리 스프링이 존재하고, 그 스프링은 볼트에 장력을 주어 회전 풀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필연적으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데드엔드클램프에서는 스프링와셔의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 사단법인 AM의 'AN 연구' 보고서(이하 'AM 보고서'라고 한다)에 따르면, 고장력 볼트가 아닌 일반 볼트 연결에서는 특히 스프링와셔가 없으면 반복적인 진동으로 인하여 볼트와 너트의 조임이 느슨해져서 유지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기연구원이 2019. 7. 경 실제 전신주에 사용되던 클램프 4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시험한 결과, 스프링와셔가 설치되지 않았던 클램프의 유지력이 다른 클램프의 유지력보다 낮았고, KS기준과 비교하더라도 기준치(34. 34kN)에 현저히 미달(측정된 최대 유지력 10. 91kN)한 것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10605쪽). 이처럼 데드엔드클램프의 유지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와셔가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는 모두 빠져있었으므로,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는 KS 기준 및 한전 클램프 표준규격 등을 위반하여 잘못 설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는 스프링와셔가 미체결된 상태에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진동이 계속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볼트와 너트가 느슨해져서 클램프의 유지력이 상당히 저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산불 이후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너트와 클램프 본체 사이가 밀착되지 않고 벌어져 있어 유지력이 떨어진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46, 11934쪽). 스프링와셔가 체결되었던 부하측 R상, T상 데드엔드클램프에는 너트와 클램프 본체가 밀착되었던 흔적(하얀색 자국)이 나타나지만,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는 위와 같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증거기록 11936쪽). AO대 교수 겸 AM 회원인 증인 AP은 이 법정에서 "사진에 의해서 보면 S상에 있는 클램프에 마모, 마찰이 R상, T상하고는 확연히 다르게 보입니다. R상, T상 같은 경우는 미끄러진 흔적은 없습니다. 즉 전선과 클램프 사이에 누른 흔적만 있지 미끄러진 자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빨간 것(S상)에는 정확하게 구분이 될 정도로 마찰 흔적이 있습니다. ", "미끄러짐의 원인은 스프링와셔의 미체결 등이 있는데, 일단 스프링와셔의 미체결이 미끄러짐의 원인임이 추단됩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9~10, 49쪽). 결국,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의 경우 위와 같이 볼트와 너트가 느슨해져서 데드엔드클램프가 주전선의 인장력 및 진동을 차단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장력 및 진동의 일부가 데드앤드클램프 인출부 점퍼선으로 전달되어 클램프 내부 쪽으로 점퍼선이 미끄러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전선과 클램프의 접촉면에 마모 피로(fretting fatigue)가 생겨 전선이 단선되었다고 추단된다(증거기록 283, 10256, 10609, 10624쪽 등). 3)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먼저, 피고인들은,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수행한 실험에 따르면 스프링와셔 유무와 데드엔드클램프의 유지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증 제4호증 클램프 유지력에 미치는 와셔 영향 보고서 참조, 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즉 한전 전력연구원은 스프링와셔 4개 모두를 사용한 데드엔드클램프와 스프링와셔 4개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데드엔드클램프에 이 사건 전선과 동일한 규격의 전선(ACSR/AW-OC 95㎟)을 인장 시험기에 설치하고 전선의 한쪽 끝을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면서 전선의 미끄러짐이 발생할 때까지 인장력을 가하였는데, 누름쇠로 전선을 누르는 힘의 정도인 체결력을 200kg·cm와 300kg·cm로 나눠서 실험한 결과, 체결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와 상관없이 스프링와셔가 있던 경우보다 스프링와셔가 없는 경우가 오히려 클램프 유지력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스프링와셔가 체결되어 있던 이 사건 전신주 데드엔드클램프의 부하측 R상, T상에도 소선이 끊어져 있었고, 전원측 C상에는 스프링와셔가 없었고 너트도 1개 빠져있었는데 파단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데드엔드클램프의 체결형태와 전선 손상형태 사이에 종속성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에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의) 누름쇠 체결부에서 특이 마찰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증거기록 330쪽)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인용하여,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의 전선이 클램프의 유지력 저하로 인해 미끄러져 마모 피로로 파단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고 한다). 나) 판단 먼저, 제1 주장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인 AP은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는 실제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너트가 풀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너트가 강하게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실험을 하는 것은 이 사건 전신주와 동일한 환경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8쪽). 한전 전력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위 실험을 시행하였던 증인 AQ도 '위 실험에서 시간을 조건으로 넣은 것이 아니었고, 스프링와셔가 풀리는 환경의 조건(진동 등)을 고려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프링와셔는 와셔 볼트의 너트가 진동 등으로 인해 이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너트의 안쪽에 사용하는 것으로, 스프링의 힘으로 볼트에 장력을 주어 회전 풀림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럼에도 한전 전력연구원이 시행한 위 실험의 경우 바람에 의한 진동 등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이러한 스프링와셔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실험 결과만으로 스프링와셔 유무와 클램프의 유지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제2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전신주에 설치된 데드엔드클램프들 중 스프링와셔가 체결되어 있더라도 소선이 끊어진 것(부하측 R상, T상)이 있고, 스프링와셔가 미체결되고 너트가 빠졌더라도 전선의 파단 현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전원측 C상)도 확인된다(증거기록 333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스프링와셔의 미체결이 단선을 일으킨 유일한 원인은 아니고 바람 등의 영향에 따른 진동도 단선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스프링와셔 미체결 외의 다른 원인의 영향으로 전선이 끊어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의 경우 너트의 풀림 현상과 전선과 클램프 사이의 마찰 흔적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너트 풀림 및 전선의 미끄러짐 현상은 스프링와셔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추단되므로, 이 사건에서 스프링와셔가 미체결된 것은 단선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스프링와셔의 미체결을 단선의 원인에서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제3 주장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법안전감정서를 작성한 증인 AR은 이 법정에서 '위 전선은 진동하는 물체이기때문에 끊어진 면에서 마찰 흔적이 많이 나왔고, 다만 전선의 미끄러짐을 확연하게 볼 정도의 흔적이 없어서 감정서에 특이 마찰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고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 4, 1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AP도 이 법정에서 '사진을 보면 R상, T상과 달리 이 사건 S상 데드앤드클램프에 정확하게 구분이 될 정도로 마찰 흔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AR, AP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의 경우 전선의 끊어진 면과 클램프에 마찰 흔적이 상당 부분 관찰되었으므로 전선의 미끄러짐 현상에 따른 마모 피로가 진행되었다고 보인다. 나. 데드엔드클램프 커버 부분 파손과 절연테이프 미시공으로 인하여 단선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1) 검사의 주장 요지 검사는, 이 사건 전신주의 각 데드엔드클램프 인출부 커버가 일부 또는 전부 파손되어 있었고, 각 데드엔드클램프 인출부가 절연테이프로 감겨있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의 전선이 끊어져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이 사건 산불 발생 당시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의 커버 인출부는 일부 파손된 상태였고, 그 인출부에 절연테이프 시공이 되어있지도 않았다(증거기록 2634쪽). 한전 표준규격인 배전시공편람에는 데드엔드클램프 커버의 충전부 절연처리 시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944쪽). 3) 구체적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의 커버 부분이 파손되었고 절연테이프가 미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데드엔드클램프에 연결된 전선이 단선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데드엔드클램프 커버는 전선의 꺾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이물질 등이 데드엔드클램프에 묻거나 전선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AP은 이 법정에서 "데드엔드클램프 커버의 기능을 고려하면, 데드엔드클램프의 유지력이나 슬립을 방지한다거나 전선을 지탱하는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커버는 구조적인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힘의 전달, 마모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라고 답변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4쪽). 이에 더하여 데드엔드클램프 커버의 재질(강철 등 단단한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이다) 등을 고려하면, 데드엔드클램프 커버 인출부가 일부 파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전선에 미끄러짐이나 마모 피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데드엔드클램프 인출부에 절연테이프로 시공을 하는 것 역시 데드엔드클램프 커버 내부로 수분이나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보이고, 절연테이프 시공 여부가 전선의 마모 피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앞서 본 한전 배전시공편람을 보더라도, 절연테이프 시공의 목적이 "※ 절연보강, 커버 고정, 수분 침투 방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인출부에 절연테이프를 시공한 경우에 클램프의 유지력에 도움을 준다거나 마모 피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볼 만한 기재는 찾을 수 없다. ㈜J에서 전기 작업 등을 하는 AS 역시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20쪽). 한편 한전 본사 및 강원지역본부 내부 공문들(증거기록 10780쪽 이하)에 데드엔드클램프 커버와 테이프 시공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위 공문들은 하계 조류(까마귀) 접촉에 따른 배전선로 고장 급증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 과정에서 데드엔드클램프 커버 관리 및 테이프 시공을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고(증거기록 10781, 10804쪽 등), 위 공문들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데드엔드클램프 커버 및 테이프 시공이 전선의 마모 피로로 인한 단선을 방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데드엔드클램프로부터 나오는 전선의 90도 꺾임 현상이 하자인지 여부 1) 검사의 주장 요지 검사는, 한전 배전시공편람에 데드엔드클램프 커버의 인출부로 나오는 전선이 커버의 모양에 따라 완만한 인출 각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의 인출부로 나오는 전선은 90도가량 꺾인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된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서 나오는 전선의 인출 각도가 다소 가팔랐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전 배전시공편람에는 데드엔드클램프 인출부에서 나오는 전선의 인출 각도가 어느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등의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전 배전선로 검사지침에도 전선의 인출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거나 인출각도가 90도로 꺾인 경우 하자로 적출해야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전 배전시공편람에는 아래와 같은 시공도가 첨부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944쪽, 아래 그림 5 참조), 그 시공도에도 인출부에서 나오는 전선 각도가 몇도 이내여야 한다는 등의 세부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검사는 단순히 시공도상의 전선 인출 각도가 다소 완만하게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 같은 해석은 한전 배전시공편람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L, AT은 수사기관에서, 전신주의 형태와 데드엔드클램프 및 슬리브, 개폐기의 위치에 따라 전선이 데드엔드클램프에서 개폐기로 이어지다 보면 가파르게 꺾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859, 1937쪽), 위와 같은 특성에 따라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서 나온 전선이 다른 데드엔드클램프의 전선들보다 가파르게 꺾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인 AP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서 나온 전선이 개폐기 쪽으로 휘어있는 이유가 시공 당시에 그렇게 작업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전선이 끊어져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9쪽). 라. 이 사건 전신주의 노후화가 하자인지 여부 1) 검사의 주장 요지 검사는, 이 사건 전신주의 자산취득시기가 1998년이고 그곳에 설치된 데드엔드클램프 커버의 제작 시기는 1989년이어서, 이 사건 전신주는 적어도 21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전신주였고, 한전 배전운영처 작성 '배전설비별 점검 및 노후교체 기준 제정 연구 보고서(2007. 8. )'에는 2004년 이전에 설치된 배전설비에 대한 정밀 점검과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부식 및 손상 그리고 열화정도를 평가 분석한 후 계속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후설비로 판정하는 방법을 기준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신주에는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된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전 H지사의 영업정보시스템상 이 사건 전신주의 자산취득 시기는 1998년이었고, 이 사건 전신주에 설치된 데드엔드클램프 커버의 제작 시기는 1989년이었던 사실, 한전 배전운영처 작성 '배전설비별 점검 및 노후교체 기준 제정 연구 보고서(2007. 8. )'를 보면, 배전설비 중 전주류, 전선류의 내용연수가 각 30년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판단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다246616 판결 등 참조). 경험칙상 전신주, 전선 등의 사용기간이 오래될수록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전신주 등이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용 환경,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이르러 보수나 교체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신주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이르러 보수나 교체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전의 배전설비별 내용연수 및 노후교체 기준(증거기록 6685쪽)을 보면, 전주류, 전선류, 개폐기, 애자류에 대한 교체기준 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한전 배전운영처 직원이 작성한 기자재 교체기준 서류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9241쪽). 이는 변압기, 전력량계의 교체기준 연수를 각각 13년, 7년으로 정한 것과 비교된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데드엔드클램프와 전선류를 오래 사용한 것만으로는 교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전주류, 전선류에 대한 내용연수가 30년으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위 한전 배전운영처 작성 보고서에서도 노후설비 판정 기준으로 "내용연수 초과 기준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686쪽). 위 한전 배전운영처 작성 보고서는 '배전설비별 점검 및 노후교체 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되었을 뿐이고, 그 후 한전이 현실성, 실현 가능성, 구체성 등을 고려한 설비 교체의 실제 기준으로 위 보고서의 내용을 채택하여 규정화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한편 위 보고서에서 배전설비 노후교체 기준이 구체적으로 서술된 '제2절'의 내용은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아서(증거기록 6687쪽 이하), 위 보고서상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전신주의 전기설비가 교체 대상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마. 이 사건 전신주의 설치 위치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검사의 주장 요지 검사는, 이 사건 전신주가 도로로부터 7m가량 떨어진 오르막 경사지에 설치되어 있었고, 2000년경 도로와 이 사건 전신주 사이에 펜스가 설치되어, 한전 H지사 및 협력업체인 ㈜J의 활선차량으로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한 정상적인 점검이 어려웠던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신주는 도로로부터 7~8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증거목록 순번 442번 동영상 CD에 첨부된 20200428_142343.jpg, 20200428_142353.jpg 각 사진파일 참조), 이 사건 전신주는 사인(私人) 소유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었고, 토지 소유자가 약 20년 전쯤 토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여 도로와 이 사건 전신주의 사이에 펜스가 존재하였던 사실, 한전 직원들은 이 사건 전신주가 사유지에 있고 도로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공사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경과지 변경공사를 계획하고 기안하였으며, 협력업체인 ㈜J에 일부 공사대금이 지급되기도 하였으나, 공사가 중지되어 이 사건 산불 발생시까지 수년간 경과지 변경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신주의 위치 때문에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 활선차량을 이용한 공사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전신주가 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설치 위치 때문에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 연결된 전선이 단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020. 4. 28.경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참관 아래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현장검증결과에 따르면, 한전의 협력업체인 ㈜J이 보유한 활선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받침목을 설치하면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 대한 직접 작업이 가능하였다(증거기록 10899쪽). 2018년경 이 사건 전신주의 노후 현수애자 교체공사를 실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992, 996쪽),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한 활선차량 작업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 D 역시 수사기관에서 '실제 보수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었고 작업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경과지 변경 공사가 계획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47쪽). 만약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 부분에 하자가 발견되어 활선차량을 사용한 공사가 필요하였음에도 이 사건 전선주의 설치 위치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어 방치되었다면, 그 전신주의 설치 위치를 단선에 영향을 미친 하자로 볼 여지가 있지만, 아래 3.항에서 보듯이 이 사건 산불 이전에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 부분의 하자가 특별히 발견되지는 않은 이상, 피고인들에게 단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전신주의 설치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신주가 도로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은 단선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하자로 보기 어렵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는 스프링와셔가 빠져있었던 설치상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체결부의 유지력이 저하되어 너트가 풀리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너트가 풀린 상태에서 바람 등의 영향에 따른 진동으로 인하여 전선이 미끄러지면서 전선에 마모 피로가 발생하여 단선이 일어났다고 판단된다(그 밖에 검사가 주장하는 다른 하자들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하자를 방치하고, 그로 인하여 단선이 발생하여 산불이 발화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 스프링와셔가 체결되지 않았던 설치상 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선이 끊어져 이 사건 산불이 발생하였는지 살펴본다. 가. 판단 기준 업무상 과실은 업무로 인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인식 또는 의사 없이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이다.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야 한다. 전선류 공사 및 작업 등과 관련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기술 수준과 작업 환경 및 조건, 작업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의 취지 참조).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업무상 과실의 존부 및 이 사건 산불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1) 활선기별 점검시 규정에 위반하여 육안 검사로 한정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검사의 주장 요지 검사는, 'W협회 전기부문 표준 품셈'에 보면 활선기별 점검에 각종 커버류 제거 복귀 및 제원파악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전 '배전선로 검사지침' 중 전선의 점검내용에 전선의 부식, 소선의 절단 및 손상 여부, 지지점의 결함 유무(클램프 부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활선기별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데드엔드클램프 외관의 설치 상태는 물론 내부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점검하여야 했음에도, 거리를 두고 육안으로만 검사하였을 뿐 데드엔드클램프를 열어 스프링와셔 등의 체결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전에서는 배전선로 고장을 방지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전선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배전선로 검사지침'을 2001년에 제정하고, 그 후 2015년경까지 6차례에 걸쳐 이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증 제1호증). 위 배전선로 검사지침에 따르면 한전이 실시하는 안전 검사의 종류로는 '순시', '점검', '진단', '측정'이 있다. 그중 '점검'은 대상에 따라 그 주기가 달라지는데, 전선, 애자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에 설비진단과 병행하게 되어있고, 일정한 점검주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음으로 '(설비)진단'은 기자재 결함시 발생하는 방전펄스의 초음파를 가청음으로 변환하여 불량설비를 검출하는 기법인 '초음파 진단', 고주파 장비를 활용하여 설비의 열화에 의한 RF(Radio Frequency, 고주파)잡음을 측정하여 불량설비를 검출하는 '고주파 진단', 열화상 카메라로 설비의 과열개소를 측정하여 주위온도 등을 참조하여 불량설비를 검출하는 '열화상 진단', 고배율 광학카메라(또는 쌍안경)를 활용하여 지상에서 배전설비의 외관 상태를 관찰하여 불량설비를 검출하는 '광학(장비) 진단', 활선장비 및 공구를 활용하여 주상에서 활선상태로 육안확인 및 점검, 측정을 통하여 설비상태를 점검하는 '활선기별 점검'으로 나뉘는데, 그 진단주기 등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 또한 위 배전선로 검사지침에 따른 설비 진단절차는 아래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한전 배전선로 검사지침이 이 사건 산불의 발생을 야기한 위험요소 등을 적시에 진단할 수 있게 적정한 내용으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전 H지사에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 인출부에서 나오는 전선에 대한 안전검사를 규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잘못 수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한 활선기별 점검을 규정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방식인 육안 검사만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한전 배전선로 검사지침에 의하면, 1단계로 고주파 및 초음파 진단을 시행하여 불량추정 개소를 검출하고, 그 진단결과 불량추정 검출개소에 대해 열화상장비와 광학장비를 활용해 2단계 정밀진단을 시행하며, 이러한 2단계 정밀진단 결과에도 불량적출이 되지 않는 불량추정 의심개소가 있을 경우 필요시 활선기별 점검으로 3단계 최종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활선기별 점검은 다른 진단 방법으로 설비 불량이 적출되지 않았지만 불량이 존재한다고 의심이 되어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진단 방법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전 H지사에서는 직접 또는 도급을 통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한 초음파, 열화상, 광학 진단을 여러 차례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산불 발생일인 2019. 4. 4. 이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전신주에서 불량이 발견되었다거나 불이 의심되는 요소가 있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한전 H지사에서 수행한 아래의 초음파, 열화상, 광학 진단 검사는 앞서 본 한전 배전선로 검사지침상의 진단주기도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산불이 발생하기 5일 전인 2019. 3. 30.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하여 열화상 진단이 시행되었는데, 그 결과 아무런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증 제3호증의 3, 증거기록 4685쪽). 수사기관에서는 사후적으로 분석 프로그램(FILR TOOLS)에 당시 촬영된 열화상 진단 사진을 입력하여 재진단하였는데, 그 분석 결과에 따르더라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증거기록 1442, 1444쪽).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전 규정상 이 사건 산불 발생 당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 대한 활선기별 점검을 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활선기별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신주 1주당 30만 원가량이 되고, 한전 H지사가 관리하는 특고압 배전선로 전신주 전부(약 8,000주)에 대해 연 1회 활선기별 점검을 실시할 경우 총 24억 원 정도(= 8,000주 × 300,000원)가 소요되는데, 이는 한전 H지사의 연간 진단 예산인 4,600만 원(2018년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다(증거기록 6795쪽). 그리고 활선기별 점검은 작업자가 직접 활선차량에 탑승하여 전기공급이 되는 상태의 전신주에 접근하여, 육안 또는 검출기로 직접 점검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진단 방법에 비하여 작업자의 감전 및 추락 위험이 높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높은 비용과 위험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한전 H지사에서 관리하는 약 8,000주의 전신주 전부에 대해 활선기별 점검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결국 한전 H지사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입장에서,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기술 수준과 작업 환경 및 조건, 작업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한 안전 검사를 규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수행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한전 배전선로 검사지침이 이 사건 산불의 발생을 야기한 위험요소 등을 적시에 진단할 수 있게 적정한 내용으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및 '한전 H지사가 관리하는 전신주들에 대해 활선기별 점검을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설비 등이 배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않기로 한다. 2) 이 사건 전신주의 경과지 변경공사를 방치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산불과 상당인과관계 있는지 여부 가) 검사의 주장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이 2017. 3. 경 시행 예정되었던 이 사건 전신주에 관한 경과지 변경공사를 방치함으로써 전선의 단선을 막지 못하여 이 사건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전 직원들은 2017년경 이 사건 전신주가 사유지에 있고 도로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공사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경과지 변경공사를 계획하고 기안하였으며, 협력업체인 ㈜J에 일부 공사대금이 지급되기도 하였으나, 공사가 중지되어 이 사건 산불 발생시까지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경과지 변경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구체적 판단 그러나 위 2. 마. 3)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전신주의 설치 위치 때문에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 연결된 전선이 단선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신주의 설비 불량이 발견되어 경과지 변경공사가 계획된 것도 아니므로, 경과지 변경공사가 지연된 것과 이 사건 산불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2017. 8. 7. 열화상 진단시 적출된 하자를 방치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산불과 상당인과관계 있는지 여부 가) 검사의 주장 요지 검사는, 피고인 G, E이 2017. 8. 7.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한 열화상 진단을 수행하여 '접속개소 불량/열화, 부하측 B상 슬리브 열화'의 하자를 적출하였는데, 한전으로부터 위 하자 시정공사 하청을 받은 ㈜J이 잘못하여 부하측 A상 슬리브에 시공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 B, D, E은 하자 적출내용에 맞는 보수작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신주 부하측 S상(부하측 B상과 동일한 의미이다)에서 발견된 하자가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전선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전 H지사 배전운영실 소속인 피고인 G, E은 2017. 8. 7. 이 사건 전신주에 관하여 열화상 진단을 한 후 '전선접속개소 불량/열화, 부하측 B상 슬리브 열화 불량' 하자를 적출하여 영업배전시스템에 입력하였던 사실(증거기록 403쪽), 한전에서는 협력업체인 ㈜J에 하자 시정공사를 맡겼고, ㈜J 직원인 AB이 2017. 8. 22.경 작업을 하였던 사실, AB은 그 후 활선작업요청서에 '부하측 A상'이라고 수기로 메모하고, 위 메모를 토대로 부하측 A상에 슬리브 접속공사를 하였다고 설계서에 기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구체적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7. 8. 7.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한 열화상 진단을 통해 이 사건 전신주 부하측 S상 슬리브에서 발견된 하자가 시정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착오로 이 사건 전신주 부하측 A상에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슬리브에서 발생한 열화가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의 단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사 전날인 2017. 8. 21. 피고인 D가 AB에게 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조작의뢰서를 보면, '이 사건 전신주의 부하측 B상 개폐기 리드선 열화 교체' 작업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379, 3381쪽). AB은 경찰 3회 조사시에 "(한전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당시 부하측 B상에 작업을 했는지, A상에 작업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실제로는 작업할 때 한전이 부탁한 대로 한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526쪽), 검찰 조사시에는 "부하측 B상에 공사를 한 것이 맞다. 시공을 하고 한참 지난 후에 메모를 하여 착각했던 것 같다. 선시공 작업 건이 꽤 많은데 메모를 작성하고 나중에 정리를 하다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 당일 분명히 조작의뢰서를 보고 작업하였기 때문에 A상 리드선 교체를 할 일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864쪽). 이와 관련하여 ㈜J이 2017. 8. 7. 열화상 적출분 시정공사를 'M호 구간 노후 현수애자 교체공사'에 포함시킨 준공계를 제출하고, 한전 측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시점은 2018. 11.경이다(증 제8호증의 1 준공검사 진행상태 조회화면, 증 제8호증의 2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승인 내역 조회화면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B이 리드선 교체공사를 한 후 수개월이 지난 후에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뒤늦게 서류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보수작업이 이루어진 위치를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017. 8. 7. 이후 적어도 6차례 시행된 열화상 진단에서 이 사건 전신주가 모두 정상으로 진단되었는데(증 제3호증의 1 2018. 4. 18. 열화상 진단 결과 사진, 증 제3호증의 2 2018. 12. 26. 열화상 진단 결과 사진, 증 제3호증의 3 2019. 3. 30. 열화상 진단 결과 사진 등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B이 부하측 S상 슬리브에 정상적으로 리드선 교체공사를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착오로 이 사건 전신주 부하측 A상에 공사가 잘못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슬리브에서 발생한 열화가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의 단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에서 단선된 부위는 데드엔드클램프에서 고압전선이 나오는 인출 부분(앞서 본 그림 4 참조)이었는데, 2017. 8. 7. 열화상 진단으로 하자가 발견된 슬리브 부위는 그 부분보다 아래쪽에 위치하여 리드선과 고압전선이 접속하는 부위로서(아래 그림 6, 7 참조), 양 부위는 다른 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AB은 "한전에서 지시된 작업 자체가 하부의 슬리브 압축이었기 때문에 상부의 데드엔드클램프는 작업하지 않았고, 작업 범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534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슬리브 부분의 발열 때문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선의 파단이 촉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증거기록 2610쪽). 증인 AP도 이 법정에서 "슬리브에서 열화가 있으면 이 사건 단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5쪽). 4) 2017. 10. 16. 이 사건 전신주의 개폐기에 대한 점검계획을 세워놓고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산불과 상당인과관계 있는지 여부 가) 검사의 주장 요지 검사는, 한전 H지사에서 2017. 10. 16. 공문을 작성하여 이 사건 전신주의 개폐기를 포함한 주상개폐기 171대를 점검하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이 사건 전신주를 비롯한 104대의 전신주에 대한 점검을 누락하였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전 H지사에서 2017. 10. 16. '동계대비 주상개폐기 일제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이라는 내용의 공문(이하 '2017. 10. 16.자 공문'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고, 그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3828쪽), 그 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신주 개폐기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구체적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신주의 개폐기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 인출부 전선의 파단이 야기되어 이 사건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7. 10. 16. 자 공문에 의하면, 활선기별 점검은 전신주에 설치된 개폐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에서 전선이 끊어진 부위인 데드엔드클램프와는 다른 부분이다(앞서 본 그림 1 참조). 한전 본사 배전운영처에서 2017. 10. 25. 각 지역본부에 송부한 동절기 가공개폐기 고장 예방을 위한 공문에는 " 점검방법: 배전기가재 예방진단절차서 1장 개폐기점검기준 의거 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배전기자재 예방진단절차서를 보면 가공개폐기 검사 내용에는 데드엔드클램프 커버 내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증 제9호증 2017. 10. 25. 자 한전 본사 공문, 증 제10호증 배기자재 예방진단절차서 붙임 1. 가공개폐기 기별검사 Check List 참조). 또한 한전 강원지역본부에서 2017. 10. 17. H지사 등에 보낸 동계 개폐기 점검 관련 공문에 따르면, PD 열화상, 초음파 진단을 통하여 불량설비를 조기에 교체하고, 활선기별 점검은 부싱, 리드선, 외함, 피뢰기 등'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증거기록 6757쪽), 이와 같은 내용들은 모두 통상적인 동절기 개폐기 점검 과정에 데드엔드클램프와 그에 연결된 고압전선을 검사하는 작업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신주의 개폐기에 대한 점검 여부와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의 전선 파단 및 이 사건 산불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신주의 개폐기를 점검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방만한 순시로 이 사건 전신주의 하자를 적출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검사의 주장 요지 검사는, 적어도 2018. 2. 27.경 이후에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 인출부의 전선이 90도로 꺾여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방만하게 순시를 하여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방만하게 순시를 하여 이 사건 전신주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전 '배전선로 검사지침'(증 제1호증)에 따르면, '순시'는 정기순시와 안전순시로 구분되는데, 가공 고압 배전설비의 경우 번화가 또는 주택 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에서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순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와는 별도로 월 1회 이상 안전순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전 H지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선로순시 계획을 세워(2017, 2018년 피고인 G 등, 2019년 BA 등 담당) 매월 1회 이상 이 사건 전신주를 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235~1248쪽), 피고인들이 규정에 위반하여 순시 빈도를 임의로 줄였다는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E은 이 사건 산불 발생 당일인 2019. 4. 4. 건조기 산불 예방을 위하여 이 사건 전신주에 대한 순시를 시행하였는데(이 사건 산불 발생 전에 시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원측 A상 커버 밀림(벗겨짐)'을 발견하고, '강풍으로 인한 작업 불가 추후 작업 요'라는 내용을 한전 내부 시스템에 입력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 E이 형식적인 순시 업무만을 수행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한편 위 2.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서 나오는 전선의 인출 각도가 가팔랐다는 사실만으로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신주를 순시하면서 이를 보고하거나 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들에게 하자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S상 데드엔드클램프에 스프링와셔가 체결되지 않았던 설치상 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전선이 끊어져 이 사건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V.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