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29

범죄사실 1. 피고인 C,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 A, D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 A, D은 AB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AC, 지하 1층 소재 'AD'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피고인 E과 AE를 딜러로, 성명불상자들을 서빙으로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소위 '관계자'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E 및 AF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위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AB 등과 함께 2014. 7.경부터 위 AD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1인당 1시간마다 타임비 명목으로 3~4만 원을, 딜러비, 서빙비 명목의 돈을 30분당 10~15만 원 가량을 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 및 '오마하', '바둑이' 등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B 등과 함께 2014. 7.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AD 등지에서 이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도박자들로부터 AF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AG)로 2,522,247,000원, 피고인 E 명의 하나은행 계좌(AH)로 983,430,000원, 합계 3,505,677,000원의 도박금을 이체 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및 타임비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용 테이블을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I 소재 'AJ' 보드카페 및 서울 서초구 AK, 2층 소재 'AL' 보드카페 등 서울 강남, 서초 소재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직접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부 AM 명의 계좌 및 AJ 업주인 AN 명의 계좌를 도박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여 도박자들로부터 도박금을 입금받고 출금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 및 서빙 역할을, AQ은 답십리파 소속 조직폭력배로서 도박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도박금 입금 문제 등 도박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AO과 함께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1인당 1시간마다 타임비 명목으로 3~4만 원을, 딜러비, 서빙비 명목의돈을 30분당 15만 원 가량을 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O과 함께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이들로부터 AM 명의 농협은행 계좌(AP)로 2,059,020,000원,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AQ)로 666,360,000원, AN 명의 신한은행 계좌(AR)로 132,900,000원, AN 명의 하나은행 계좌(AS)로 146,700,000원, 합계 3,004,980,000원의 도박금을 이체 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O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T, AU,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29, 31, 34,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D, E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유형의 범행으로, 범행이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그 규모 또한 매우 커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인 바,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