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8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형, 동생 사이로 김해시 D건물 E호에 함께 살았는데,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당시 14세)가 2020. 3. 25.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지내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가출하여 숙식할 곳이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가장하여 성매수남을 만난 뒤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이른바 ‘조건사기’를 함께 하여 그 금원으로 피해자의 방세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조건사기’ 일을 하던 중 성매수남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일이 생각처럼 되지 않자, 2020. 4. 초순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실제 성매매를 해라, 아니면 지금까지 방값 및 밥값으로 100만 원을 내고 집을 나가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라이터를 던졌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에 가세하여 자신도 성매수남과 싸우는 게 힘드니 실제로 성매매를 하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 등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7. 07:00경 김해시 G모텔 9층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수남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2020. 4. 17. 09:30경 김해시 I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수남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021고합96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과 K, L, M은 N, O으로부터 피해자 P(남, 19세)이 N를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찾던 중, 2020. 3. 19. 00:16경 김해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L, M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에게 “닌 오늘 죽었다, 부산에서도 애들 오고 있다”, “트럭 쪽으로 가라”, “타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K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냉동탑차의 화물칸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어 L은, 피고인 A을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YF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앞서 가고, K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뺏은 뒤 피해자를 화물칸에 태운 채로 L의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M, K과 공동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0:34경 부산 강서구 S 강변에 이르기까지 약 18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0. 3. 19. 00:32경 김해시 T에 있는 ’U‘ 식당 앞에서, 위 피고인 A 등과 합류한 뒤 K의 냉동탑차 화물칸 문을 열고 그 곳에 감금되어 있던 위 피해자 P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약 3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V, M은 2020. 3. 19. 00:34경 부산 강서구 S 강변에서,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P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A, V, M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렸다. 이어 피고인 A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내리막길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V은 피해자에게 “니 5초 안에 안 올라오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이에 강둑으로 다시 기어 올라와 무릎을 꿇은 피해자를 왼발로 걷어차 내리막길로 다시 굴러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앞으로 쓰러지며 잠깐 기절을 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담배빵 지져줄까?”라고 말하면서 담배를 피해자의 이마에 갖다 대는 시늉을 하면서 위협하였다. 다시 V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때리고 “니는 좀 맞아야 된다, 받아라 꿀밤”이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M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침을 1회 뱉어 폭행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톡톡 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쪽 발등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M은 2020. 3. 19. 01:20경 부산 강서구 S 강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이 부은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 그 얼굴로 집 못 간다, 집 가면 신고할게 뻔하니깐 우리집 가자”, “맞고 탈래, 그냥 탈래”라고 협박하여 이게 겁을 먹은 피해자를 흰색 NF소나타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같은 날 01:32경에 피고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김해시 D건물 E호로 데리고 들어가 같은 날 18:04경까지 총 16시간 44분 동안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합315 6. 피고인 A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무등록 크루심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2. 21:22경 김해시 W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대하여] 1.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호텔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X 정문 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한), CD(증거순번 제4번) 1. 고소장 [2021고합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V, M, L,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O,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 ’AA‘, ’AB‘ CCTV 녹화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는 모습 및 이후 이동경로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P을 감금시킨 (차량번호 1 생략) 냉동탑차 트럭 외부 및 내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3매), 수사보고(피해자 P이 추가로 제출한 상해진단서 열람 및 첨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고소장 [2021고합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1부(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B), 개인별 수용 현황(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2021고합84, 9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행위의 점, 공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021고합315]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행위의 점, 공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특수절도죄 상호간]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의 경위와 횟수, 그로 인한 배상신청인의 피해 정도 및 배상신청인의 나이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성매매 강요행위로 인한 위자료로서 피고인 A은 5,000,000원을, 피고인 B은 3,000,000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 약 1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변제하라고 독촉한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매개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 성매매를 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당시 배달원으로 근무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에는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매개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강요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공범인 피고인 B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주요부분이 일치하며,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0년 3월경 부모와 다투고 가출하여 특별한 주거가 없었고, 피고인 A이 거주하던 D건물에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핸드폰을 피고인 A으로부터 빼앗겨 통신수단이 없었다(2021고합84 증거기록 제391면).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약 2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소위 ’잘 나가는 오빠‘로 인식하고 있어 피고인 A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며(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면), 피고인 A의 나이, 성별, 체격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생활비 변제 독촉을 거부할 수 없었거나 거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돈을 벌기 위하여 ’조건사기‘를 하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조건사기‘ 상대방과 싸우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힘에 부쳐 ’조건사기‘를 포기한 이후에도 피고인 A이 계속하여 1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였고 이에 마지못해 성매매까지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의 대부분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도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피고인 A의 강요에 의하여 성매매에 이른 것이라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하자 피고인 A이 100만 원을 갚으라고 하고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2021고합84 증거기록 제388~389, 396면,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제9면)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강요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2020. 3. 25.부터 이 사건 D건물에서 거주하였는바, 피고인 A은 그로부터 한 달이 채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생활비로 1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 A에게 휴대폰을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고 조건사기로 받아낸 합의금 중 일부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100만 원이라는 과도한 생활비를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고액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강요를 거부하기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2020. 4. 17. 07:00 및 09:30경에는 배달업을 마치고 자고 있을 시간이므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이 위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및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채무변제 독촉에 못 이겨 성매매를 하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는 죄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1. 12. 16.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에서 이 법정 제7회 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진술은 변호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술한 것이며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고합84, 96사건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공판이 진행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1고합315사건에 대한 제7회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변호인과 수시로 상의할 수 있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진술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불원 의사를 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21고합84, 96]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2)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성매매 강요로 인하여 원치 않은 성매매를 행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매매 강요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 P은 장시간 감금 및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 P이 입은 신체적 피해가 심각하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다시 구속된 후에야 이 법정에 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강요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처벌할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1고합315]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2)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성매매 강요로 인하여 원치 않은 성매매를 행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은 장시간 감금 및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 P이 입은 신체적 피해가 심각하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성매매 강요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처벌할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