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서울 은평구 C 소재 피해자 D(68세) 소유의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비계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신축공사 현장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터기 연결선 3개, 50미터 점프선 2개, 30미터 점프선 1개, 작업등 2개 등 합계 약 48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약 1,12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신축 공사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크게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궁핍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20:15경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서울 쪽에서 용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에서 합류된 차로로 인하여 차량이 정체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3차로로 합류한 후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만 46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11,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약속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사고후 미조치 및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의 상태는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차를 수리하여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였을 뿐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다거나 경찰 등에게 신고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쿵'하는 충격이 있었고, 사고 다음날 목을 가누기 힘들정도로 몸이 아파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의 정도,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2. 6. 1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2. 07:5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6. 10:34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위 1. 의 가.항과 같이 분실된 D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를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과 음료수를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2. 08:12 경 전항과 같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위 2. 의 나.항과 같이 분실된 G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카멜블루 담배 2갑과 음료수를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CCTV 캡쳐사진, 결제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향후 치료가 필요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말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휴대폰 1개 등을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3,36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D, J, K, L, M, N, O, P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2, 22, 28, 31, 34) 및 각 첨부서류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형 집행 종료 후 약 2개월 만에 동종 절도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342조(포괄하여)1) 1) 검사는 판시 범죄일람표의 각 범죄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10. 9. 9.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M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고, 절도 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발견된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선고 2010도141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일람표의 각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 16:30경 완주군 용진읍 봉서저수지 아래 도로에서부터 B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2. 10.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이고 그 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구직사이트 '알바몬'에 이력서를 올리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D'로부터 '고려저축은행인데 사람을 만나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 1명을 검거 했는데, 조사 중에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 명의 계좌가 불법계좌인지 계좌 내 금원이 불법자금인지 수사하여 국고에 환수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원상복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7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96 에 있는 KEB하나은행(안양지점)에서, F으로부터 인출한 위 3,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하여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다. 대포통장과 관련된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90 에 있는 신한은행 안양금융센터에서, F으로부터 인출한 위 4,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액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를 위해 통장에 있는 현금을 가상계좌로 이동시킨 후 피해자 명의 통장을 조사를 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96에 있는 KEB하나은행(안양지점)에서, F으로부터 인출한 위 2,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액을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용영수증, 송금내역, 거래내역 1. 우리은행 통장(F) 1. 카카오톡 내용, 휴대폰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배상신청을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없고,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도 크고, 특히, 검사 등을 사칭한 범죄는 피해자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범죄 행위는 이 사건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이고, 피고인이 사람 만나는데 돈을 주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품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2. 07: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2.2. 07:30경 동두천시 E에 주차된 F 카니발 차량 안에서 물통에 연결된 유리관 위에 필로폰 약 2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01:00경 D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은행 계좌(I)로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새벽 무렵 동두천시 J에 있는 K병원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6.9.14:30경 동두천시 E에 주차된 F 카니발 차량 안에서 물통에 연결된 유리관 위에 필로폰 약 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6.22,00:0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병원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23. 10:19 경 동두천시 E에 주차된 F 카니발 차량 안에서 물통에 연결된 유리관 위에 필로폰 약 2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 8.경 02:00경 필리핀 L 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쌀 두톨정도)을 2,000페소(한화 약 4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G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것으로 보이고,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약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102동 1202호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D 솔로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로부터 콘서트 대금 1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F)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송금 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이체결과 조회, 이체정보,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본인 금융거래 1. 각 대화내용 1. 회신(증거목록 순번 제6, 15, 21, 41, 4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통합검색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P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인 판시 전과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1주일에 150만 원 2주일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 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2. 6.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1)공소장 기재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 관리사무소에서 2019. 1. 11.자로 공고된 '재활용품수거업체 선정공고' 입찰에 응하여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계약조건(자본금 700,000,000원 이상)에 맞도록 수정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 16.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 접속하여 '㈜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위 용지를 출력하여 스캔하여 파일로 변환한 뒤, 불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480,000주'에서 '960,000주'로, 발행주식의 총수를 '120,000주'에서 '240,000주'로, 발행주식의 자본금액을 '600,000,000원'에서 '1,200,000,000원'으로 수정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명의의 ㈜C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관리사무소의 '재활용품수거업체 선정공고 입찰에 응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하여 출력한 '㈜C 법인등기부등본' 1장을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인 E 사이트에 등록하여 그 변조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이 열람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변조된 본건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후 곧바로 자본금을 12억 원으로 증자한 점, D 관리사무소에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라크루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01:4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00경 위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등원교차로 쪽에서 뇌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분리대의 우측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의 좌측 도로를 주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정상 진로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벤츠C220d 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뼈의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9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개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4. 16.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여 만에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역주행까지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역시 매우 중하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25. 19:25경 경남 합천군 B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년경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화물차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뇌경색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의 모친과 함께 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 고인이 2018. 8. 25. 19:25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SM3 승용차의 우측 펜더를 들이받아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2,051,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2.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2. 10:0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E 앞 사거리를 F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여, 8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순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5:3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7동 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5.5cm, 칼날길이 23.5cm, 폭 5cm)을 들고 와 칼 옆면으로 양쪽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뺨과 입술이 붓고 목 주변이 긁히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식칼의 옆면으로 때리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3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7.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2. 0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신세한탄을 하면서 욕설하여,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9세)이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목길로 가자"라고 말하고, 대구 서구 E에 있는 'F다방' 옆 골목길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2. 01:15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지구대' 내에서, 위 1항 사건으로 조사를 마치고 대기하던 중, 위 1항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것을 본 H지구대 소속 순경 1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I의 배를 때리고, 이 "왜 때리는 겁니까?" 라고 말하자, "똑바로 해.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손으로 I의 배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0쪽),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1. D 및 I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순경 I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순경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및 음주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03: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1층 현관 로비에서, 호텔 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옷 안으로 손 을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목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향우자동차학원 방면에서 변전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변전소4가 방면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74세)이 운전하는 G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둔산서로에 있는 을지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2018. 6. 25, 21:25 경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 정지를 않은 과실의 위험성 및 결과의 중대성 감경사유 : 자백, 유족의 처벌불원 합의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25

범죄사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8. 7. 18. 경까지 전남 영광군 C, 1층에서 (주)나눔로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D'을 중계하거나 직접 배팅할 수 있는 사설 도박 사이트 D(E) 사이트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3대 및 영수증 출력기 3대 등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회 배팅에 1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이 위 온라인복권을 이용하여 배팅하면 컴퓨터에 입력하여 영수증을 출력하여 준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D 도박 프로그램 이용자가 배팅하는 금액의 2.8%를 수수료로 받아 위 기간 동안 5,044,480원의 수익을 취득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D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5,044,480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하였으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매장 탐문수사), 수사보고(D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정산내역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의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온라인복권 판매의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이 사건 범행 은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이 사건 도박공간의 규모 및 영업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사행 성 · .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