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4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6.경부터 2015. 8. 28. 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대형차량들을 상대로 자동차 하체 용접, 전조등 전구교환을 해주고1) 월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관리법위반 입건에 대해) 및 자동차관리법 관련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2) 1)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한 '엔진오일 교환, 전기 배선 점검'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비업의 제외사항으로 정한 '1.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3. 밧데리 · 전기배선·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정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엔진오일 교환, 전기 배선 점검'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이 바로 선고형을 결정한다. 피고인이 3년 이상의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30.20:46 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 소재 운수IC 입구 인도(광주 여대 방면)에 설치된 가로등 점멸기의 문을 열고 그 내부에 종이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로등 점멸기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광산구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836만 원 상당의 가로등점멸기 1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30. 21:42 경 광주 광산구 월전동 1185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제어기의 문을 열고 그 내부에 종이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신호등제어기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616만 원 상당의 교통신호제어기 1대를 모두 태워 이를 소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광주 광산구 운수동 소재 운수IC 입구 인도(광주여대 방면)에 설치된 가로등 점멸기 (이하 '이 사건 가로등 점멸기'라고 한다) 내부에서 2015.7.30.20:46 경 화재가 발생하여 점멸기 내부가 소훼되었고, 이 사건 가로등 점멸기 내부에서 탄화된 종이류가 발견되었다. 2) 광주 광산구 월전동 1185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제어기 (이하 '이 사건 교통신호제어기'라고 한다) 내부에서 2015. 7. 30. 21:42경 화재가 발생하여 교통신호제어기 내부가 전소되었고, 이 사건 교통신호제어기 후면 하단부에서 탄화된 신문지가 발견되었다. 3) 2015. 7. 30. 이 사건 가로등 점멸기 및 교통신호제어기 부근 CCTV 등을 통하여 확인된 피고인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2015. 7. 30. 당시 피고인의 자세한 이동경로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각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아래 각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피고인 본인이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 본인임을 전제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7. 30. 당일 출·퇴근시 착용한 복장, 자전거를 탄 남성의 체구두발 상태 등을 종합하면 각 CCTV 영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7. 30. 20:05경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정문을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3경 자전거를 타고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유소를 지나 운수IC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2경 자전거를 타고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주유소를 운수IC방면에서 광주여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에 매달려 있는 물건을 떨어뜨렸고, 같은 날 20:26 경 자전거에서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 자전거를 타고 다시 운수I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6경 자전거를 타고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648번길 146 에 있는 도토리지역아동센터 맞은편을 광주 광산구 선암동 801 방향에서 광주 광산구 선암동 54-2 방향으로 황룡강 강가 도로를 따라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4경 광주 광산구 I 부근에 있는 J 앞 도로를 장독교 방면에서 평동산단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3 경 광주 광산구 월전동 1185 인도를 평동산단 사거리 방향에서 평동산단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1경 위 D아파트로 귀가하였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가로등 점멸기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태워 소훼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 1) 이 사건 가로등 점멸기의 화재와 교통신호제어기의 화재는 이 사건 가로등 점멸기와 교통신호제어기의 문을 열은 후 그 내부에 종이를 집어넣고 불을 붙이는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로등 점멸기과 교통신호제어기 사이의 거리가 5km 정도이고 이 사건 가로등 점멸기의 화재와 교통신호제어기의 화재가 발생한 시간이 1시간 정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화재는 동일인의 범행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경로 및 시간이 이 사건 가로등 점멸기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위치 및 화재가 발생한 시각과 객관적으로 근접하여 있다. 3) 피고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경로 및 평동산단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이유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15. 7. 30.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의 핸들에 검은색 또는 하얀색 비닐봉지를 매달고 이동하였으나, 귀가할 때에는 위 비닐봉지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는데, 비닐봉지의 내용물이나 비닐봉지의 소재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가로 등 점멸기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태워 소훼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사건당일 자전거를 운행한 경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각 화재의 발생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 및 근무지로부터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 일상적으로 주거지 인근을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여 왔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앞서 본 피고인의 사건 당일 이동경로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통상적인 산책경로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화재 발생장소 인근지역 등에서 촬영된 CCTV 영상 CD(수사기록 제369, 370쪽)가 있을 뿐인데, 그 중 'D아파트 엘리베이터', 'F주유소', 'H주유소', '도토리지역 아동센터', 'J'부분3)은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사건당일 이동경로에 관한 간접증거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사건 화재 발생장소와 위 각 CCTV 촬영장소는 물리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화재의 발생 추정 시각과 각 CCTV 촬영시각 사이에도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므로, 위 각 영상의 증거가치에는 한계가 있다. 3) 한편, 위 CD 중 'K', '19번 시내버스 부분은 제2차 화재와 장소적·시간적으로 비교적 근접한 영상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각 CD의 촬영각도 및 화질 등에 비추어 위 각 CD의 영상을 통해 제2차 화재의 발생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 3) 이하 개별 CD의 표면에 기재된 촬영장소명으로 특정한다. 라, 위 각 영상에 등장하는 자전거를 탄 사람과 피고인의 동일성 여부의 식별조차 곤란해 보인다. 4)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기계장치의 내부에 종이를 집어넣고 불을 붙이는 수법으로 실행되었다는 것인데, 각 화재 발생장소에서 발견된 타다 남은 종이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 등 피고인과의 관련성이 확인되거나, 피고인의 주거나 소지품에서 방화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 등이 발견되지도 아니하였다. 5) 나아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따르면, 제1차 화재 발생장소인 이 사건 가로등 점멸기 바로 앞에는 차량을 세울만한 공간이 없으나 그 인근인 운수 고가도로 아래 부분에 공터가 있고, 제2차 화재 발생장소인 이 사건 교통신호제어기 인근 도로변에는 차량을 세울 공간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가로등 점멸기와 교통신호제어기 사이의 거리, 화재발생의 시차, 교통상황 및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다른 차량 등으로 화재 발생장소에 접근하여 범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초동수사 단계부터 화재 발생장소 인근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이 사실상 유일한 용의자임을 전제로 진행되었을 뿐, 제3자의 개입가능성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이를 과학적·합리적 수사기법에 따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일회적·우발적 범행으로는 보기 어렵고, 방화의 습벽이나 특별한 범행동기가 게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과거 방화 등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방화의 습벽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최근에 제한속도 위반으로 교통단속을 당한 적이 있다거나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