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931

범 죄 사 실 2022고단931 피고인은 2021. 11. 11. 00: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D, E, 피해자 F(여, 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 1개를 출입문 쪽 벽을 향해 던져 벽에 맞고 깨진 양주잔 파편이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23고단13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6. 06:14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G 주차장에서 같은 구 H 앞 삼거리까지 약 1km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이를 본 목격자의 112신고에 의하여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I 등이 J순찰차 등 2대의 순찰차량을 몰고 현장출동한 후 위 벤츠 차량의 유리창을 두드리며 피고인을 깨우자,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위 벤츠 차량의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한 후 가속페달을 밟고 진행하여 도주하려고 하던 중 위 벤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 중이던 J순찰차((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을 수리비 850,719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미특정, 발생보고 경위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23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J 순찰차량 교통사고에 대하여, 파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하여 그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적극적으로 도망할 의도로 경찰 차량을 손상한 것이 아니고,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자 단순히 반사적으로 자동차를 조작하다가 위 차량을 손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에 첨부된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영상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1차로 경찰 차량을 충격한 사실, 경찰관이 재차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다시 핸들을 조작하여 경찰 차량을 2차 충격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반사적으로 자동차를 조작한 데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2022고단931 사건)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잔 1개를 C 내부 방(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의 출입문 쪽 벽을 향해 던진 것이지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고, 출입문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유리잔 파편이 우연히 튀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하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러한 유형력 행사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폭행행위 및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겨누어 양주잔을 던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방의 출입문 쪽 벽을 향해 던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직전 이 사건 방 안에서 피고인, K 등 피고인 일행 3명과 D, 피해자 등 C 여종업원 3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싸움이 일어 피고인의 일행과 다른 여종업원이 말리자 D가 먼저 방 밖을 나가고, 모두 나가 달라는 K의 요청으로 피해자는 다른 여종업원 1명과 함께 D를 뒤따라 나갔다. D는 이 사건 방 밖에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등은 D를 말리면서 이 사건 방 출입문 바로 옆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D의 계속된 욕설에 화가 나 이 사건 방의 출입문 인근 벽을 향하여 양주잔을 던졌다. 피해자는 출입문 옆에 서 있던 중 피고인이 던진 양주잔의 깨진 파편을 얼굴 왼쪽 이마에 맞아 열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방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방 안의 벽을 향하여 양주잔을 던졌고,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겨누어 양주잔을 던진 것은 아니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방 밖으로 나가던 중, 즉 방 밖으로 나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벽을 향하여 양주잔을 던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방의 규모가 협소하여 피고인 및 그 일행이 앉아 있던 방 안의 소파와 방 출입문까지의 거리, 위 소파와 출입문 밖 바로 앞의 복도까지의 거리, 피고인이 양주잔을 던져 적중한 벽면과 출입문 또는 출입문 바로 앞의 복도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증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10, 11, 12쪽), 피고인 및 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의 1, 2, 3 각 사진]. 이 사건 방 출입문은 미닫이문으로 당시 평소와 같이 열려 있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증언 녹취서 4쪽)]. 피고인은 이 사건 방 안의 소파 좌측(피고인 및 변호인 제출증 제2호증의 1 사진, 위 소파를 방 출입구에서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좌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앉아 있어 방 출입문과는 대각선 방향을 이루고 있었으므로[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증언 녹취서 7쪽), 위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증언 녹취서 4쪽)], 방 출입문 바깥까지 시야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을 나가기 전후로 소파 좌측 중 출입문에서 가장 먼 안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직접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양주잔을 던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이 사건 방의 규모 및 출입문의 위치 등 구조, 피고인 및 K은 D, 피해자가 이 사건 방을 나간 후 D가 여전히 욕설을 하는 것이 들렸다고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증언 녹취서 2, 3쪽),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신문조서 4쪽)], 피해자는 출입문 바로 앞에서 다른 여종업원 등과 함께 D를 말리는 등으로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K의 일부 진술기재(증언 녹취서 2, 3쪽)]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방 밖에서 계속되는 D의 욕설을 듣다가 화가 나 양주잔을 벽으로 던질 당시 출입문 바깥에 피해자 등이 있다는 것과,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에서 매우 인접한 방 안 벽면에 양주잔을 힘껏 던질 경우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겨냥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직․간접적인 유형력을 가하게 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던진 양주잔의 파편은 방바닥, 피고인 등 일행이 앉아 있던 소파테이블, 피해자가 서 있던 방 출입문의 바깥쪽까지 비산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가 너무 많이 나 C 사장님이 119에 신고했고, 열상으로 병원응급실에서 10바늘을 꿰매었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증언 녹취서 2, 3쪽), 증거기록 15~17쪽]. 피고인이 행사한 위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양주잔을 위와 같이 던지는 경우 깨어질 것이라는 점과 그 파편에 의하여 벽면에 인접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인 점 또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 및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수로 던진 잔에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증거기록 41쪽), 이 법원 사건 계속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다치게 한 것은 아니고, 밖에 있던 피해자가 재수 없게 다친 것뿐이다.’, ‘상처를 보면 피고인이 밉기도 했지만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받았고 근데도 폭행은 말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이 사건 공판기록 중 피해자 작성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과정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으로, 상해의 고의, 폭행의 고의 또는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에 관하여 명확한 법률적 평가 내지 구별을 한 데 따른 내용이 아니다. K은 이 법원 사건 계속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 입구에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유리 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다칠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증 제1호증),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내심의 인지에 관한 K의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들어맞지 않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은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공용물건손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특수폭행치상 행위는 그 방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폭행치상의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경찰 차량을 손상하였으며, 판시 2022고단931 사건으로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위 음주운전 및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의, 재물손괴죄로 2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 또한 다수 있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판시 2022고단931 사건)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1. 00: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D, E, 피해자 F(여, 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 1개를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진 양주잔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벽을 향하여 양주잔을 던졌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던 D를 따라 이 사건 방 밖으로 나간 뒤 방 밖에서 D의 계속되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이 사건 방 안 벽면을 향하여 양주잔을 던진 것인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양주잔을 던질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