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999 피고인은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K ‘L’에 “M 댈판(대리판매) 해주실분 후기 많으시면 오천원 선입 드리고 물건 팔리면 만오천원 더 드립니다. 바로 챗주세용”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N에게 “대리판매 글을 올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닌텐도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링피트’, ‘닌텐도스위치 마리오 에디션’의 사진을 보내주며 위 물품의 판매글을 올릴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N는 2021. 4. 7. 부천시 O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링피트’, ‘닌텐도스위치 마리오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각각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링피트’, ‘닌텐도스위치 마리오 에디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를 교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닌텐도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링피트’ 판매대금 37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닌텐도스위치 마리오 에디션’ 판매대금 36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3487 피고인은 2021.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통해 알게 된 R에게, 사실은 판매 광고에 게시된 물품을 매수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나를 대신하여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면 매수자에게 내가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매수자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나에게 보내주면 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R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R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T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654 피고인은 2021. 4. 1.경 대구 북구 V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K에 ‘판매 대행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W에게 ‘내가 판매하려는 물건을 대신 판매해주면 건당 1만 5,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W에게 닌텐도스위치 사진 등을 전송해 주고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위 W은 같은 날 인터넷 M에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W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을 교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W의 T 계좌로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 W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같은 금액 상당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748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Y에게, 사실은 판매 광고에 게시된 물품을 매수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나를 대신하여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판매대금을 송금받아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Y는 위와 같은 정을 모르고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Y는 2021.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Y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T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045 피고인은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Y에게, 사실은 판매 광고에 게시된 물품을 매수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나를 대신하여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Y는 위와 같은 정을 모르고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Y는 2021.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아이폰 1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Y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일수 빚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의 T 계좌로 34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Y의 부탁을 받은 Y의 친구 AA 명의의 T 계좌로 34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6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3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에 ‘AB’라는 K에 ‘중고물품을 대신 판매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AC에게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M에서 물품 판매 중개 역할을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AC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AC은 2021.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M에 AC이 게시한 ‘아이폰X 블랙 64기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C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 16:32경 AC 명의의 T 계좌로 2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45 피고인은 2021. 5.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AE에게 “대리판매 글을 올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아이폰12를 7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E은 2021. 5. 30.경 불상지에서 A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M에 ‘아이폰 12를 7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을 모르는 AE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이 사용하는 AF 명의의 AG 계좌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7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356 피고인은 2022. 1. 15. 09: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AH’ 내에서 발생한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친구인 AI과 함께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구 AJ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AK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 AI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1. 15. 10:00경 위 인천미추홀경찰서 AK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AL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제시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권리 고지 확인서’의 ‘확인인’란과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각각 AI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A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사 AL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위 AI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2557 피고인은 2021. 4.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리판매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AM에게 ‘아이폰XS 휴대폰을 대리판매 해주면 수수료로 2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AM으로 하여금 중고거래 사이트 M에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게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 21만 원을 X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아이폰XS를 택배로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AM이 대리판매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M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명의의 위 X은행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614 피고인은 2021.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AN에게 “대리판매 글을 올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아이폰11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AN은 2021.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M’에 ‘아이폰11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N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N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이 사용하는 AP 명의의 AQ 계좌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52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A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002 피고인은 2021. 9. 2.경 대구 북구 AR, A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를 통하여 알게 된 AT에게, 사실은 판매 광고에 게시된 물품을 매수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나를 대신하여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판매대금을 송금받아주면 수고비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AT은 위와 같은 정을 모르고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AT은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11 프로를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T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 14:13경 피고인이 지정한 AT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5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21. 9. 15. 11:06경 피고인 명의의 AV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053 피고인은 피해자 J과 지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70만 원만 빌려 달라. 2021. 11. 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수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6경 피고인의 AW 계정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3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X, C, AY, AZ, BA,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21고단3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1고단4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2021고단5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첨부된 이체내역서 포함) 2022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BA, AX, A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2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AE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 2022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권리고지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2022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송금확인증 등) 2022고단2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이체내역 2022고단3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T 전화통화) 2022고단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1고단2999 사건 증거목록 순번 19)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첨부된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판시 2021고단2999 사건 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2고단3053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H, J)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D, E, F, G, I)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수개월여 만에 대리판매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1,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바,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면서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개별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총 피해금액의 2/3 이상을 변제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