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단3670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말경 서울 동작구 D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을 만나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E' 그룹의 가수로 활동한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서울 강남구에서 큰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도 부동산 등 14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약 7년 정도 일을 하다 그만두어 조만간 퇴직금 약 1억 2,000 만원 상당을 받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으나, 사실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 없이 오히려 사채 채무가 약 2,000 ~ 3,000만 원이 있을 뿐이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은행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체크카드를 분실하여 돈이 없으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4.경부터 2017. 11. 29. 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합계 2,67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71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11. 15.경 피해자 C에게 "내가 2차를 살 테니 같이 술집에 가자."고 한 다음,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내가 인터넷 뱅킹이 안 되니, 우선 네가 술값을 대신 계산해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5. 08:23경 유흥주점 술값 명목으로 I 명의 계좌로 179만 5,000원을, 2017. 11. 15. 12:35경 같은 명목으로 I 명의 계좌로 120만 5,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5.경 위 제1의 나. 1)항과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나온 다음,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택시를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값 98만 원이 덜 계산되었다. 나중에 다 같이 줄 테니, 일단 98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유흥주점 술값은 이미 계산이 다 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사채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 14:29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9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8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2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4. 12:47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종합금융센터점에 있는 피해자 G은행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83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8169 피고인은 2018. 11. 24. 04:15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그 곳 주인인 피해자 M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받을 경우 마치 그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시가 합계 64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8고단8271 1. 2018.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경 서울 강남구 소재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N 게시판에 '갤럭시S6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9만 원을 물건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입금하고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와 동일한 계좌로 2만 5,000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5 피고인은 2018. 7. 8.경 N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만 8,000원을 위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89 피고인은 2017. 12.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N 게시판에 '구글 기프트 카드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면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V)로 4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문자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3, 7, 8, 9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6 내지 21번) 2018고단8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술값계산서 2018고단8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3, 6, 7, 11번) 2019+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입금내역증, W 대화내역 ¹20194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채결과확인서, 문자메세지,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10, 11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단3670, 2018고단8271,2019고단889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신뢰를 이용한 차용금 사기, N 사기, 무전취식 등을 반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정황, 피해자 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전체 피해 규모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2018고단3670, 2018고단8271, 2019고단889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