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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1:50경 부산 사하구 C연립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직전까지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다 '커피 한 잔 하고 가라.'는 피고인의 제안에 집까지 따라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의 몸을 밀치고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강제로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야 씹할년아 죽을래, 나 구치소 갔다 가온 사람이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12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사본 송부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최초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3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8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긍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들어오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범행 직후 스스로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경찰서로 찾아와 모르는 여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고할 정도로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다소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바카라 도박장 공동 업주들인 B, 위 C 등이 2012. 1. 경부터 같은 해 3. 12. 22:40경까지 서울 광진구 D 아파트,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서울 광진구 F아파트, 서울 광진구 G아파트, 서울 강남구 H건물 1205호 등지에 운영한 불법 바카라 도박장에서, 자신이 모집한I 등 손님들을 위 도박장으로 데리고 와 위 손님들로 하여금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수매의 카드가 놓인 두 곳(' 뱅커' 및 '플레이어') 중한곳을 택하여 돈을 걷게 하고, 위 수매의 카드 액면 숫자를 합하여 9 에 가까운 곳이 승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장에서 피고인이 모집해 온 위 손님들을 상대로 이익을 본 금원의 일정 비율 등으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위 B 등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5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65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윤경(공판) 판결선고 2015. 6.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위장결혼 총 책임자인 C을 소개받아 위장결혼을 주선하기로 마음먹고, 중학교 동창 D에게 베트남 여행 2회와 대가금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위장결혼을 제안하고, D이 이를 수락하자 D이 베트남 현지에 가는 일, 혼인신고를 하는 일, 베트남 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는 일을 도와주기로 하고, 위 C은 전체적인 위장결혼 과정을 조율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여성과 D의 위장결혼을 주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베트남 여성인 E과 공모하여, 2009. 9. 25.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D이 위 E과 실제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이 피고인 등의 알선에 따라 위장결혼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남편 D, 아내 E으로 되어 있는 혼인신고서를 작성케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된 혼인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D과 이 실제 혼인한 것으로 D의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정보 시스템에 기재케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C) 사본 1. 수사보고(위장결혼 대상자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피초청 베트남인 E 사증발급 신청서류 사본 첨부)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0. 29. 확정되었고, 2014.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9. 11. 29. 19:20경 인천 남구 숭의동 번지 미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 205-61 앞 도로까지 B 갤로퍼 밴 차량을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20. 16:50경 인천 남구 B 번지불상 CPC방 내에서 피해자 D(31세, 남)이 5번 테이블에 지갑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갑을 포함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등 총 93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화면 캡처자료 1. 피의자 A 인터넷 사이트 가입현황 1. C PC방 피의자 A 가입된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가 기재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계좌당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2. 03. 27.경 인천 부평구 소재 B병원 인근 농협과 우리은행을 차례로 방문하여 농협 C 계좌와 우리은행 D 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두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 현금인출카드를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사 근처 상호불상 PC방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번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상 파일공유사이트인 B에 'C'라는 닉네임으로 회원가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닉네임으로 B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동 사이트의 성인자료게시판 게시번호 21995601번에 '>C>(서노)몸매 끝판대장 니가 등이다'라는 제목으로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동영상 파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4개의 음란 동영상파일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4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D군수 비서실장(별정직 6급)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014. 2. 24. 10:00경 전남 E에 있는 D군수 비서실내에서,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D군수 F의 출판기념회 홍보를 하기 위하여 볼펜을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G라는 제목으로F D군수는 전국 자치단체장 중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십과 열정을 인정받아 '2013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자치단체 CEO' 5인의 주인공으로 선정되는 등 남다른 능력을 보여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F 군수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24. 14:09경 위 D군청 기획감사실 내에서, D군청 기획감사실 홍보계장 H(지방행정 6급)을 통하여 D군청 기획감사실 직원 I(지방행정 6급)로 하여금 위 보도자료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한글파일로 작성하게 한 다음 평소 D군청 홍보와 관련하여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며 관리하고 있던 MBC J 기자 등 언론사 기자 214명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보도자료를 발송하게 하여 아시아경제 등에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기자를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도자료 1. 아사아경제 인터넷 기사, NSP통신 인터넷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 2,000,000원(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선거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언론을 통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점에서는 그에 상응한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나, 직접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보도 자료 내용 전체를 놓고 보면 업적 홍보에 목적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출판기념회를 홍보하기위한 것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6. 5.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0. 8. 15. 가석방되고, 2001. 3.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1. 6. 21. 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가석방허가가 실효되어 2007. 1. 13.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7. 10, 12.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5.20.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안에 여자인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0cm인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얼굴을 쳐다보면 죽여버린다. 서울에 갈 차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검정색 스카프로 피해자의 입과 손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위를 빼앗으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2007고합140, 17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재고단14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작업장 진입로 입구인 D와 E 경계지점에서, 양쪽에 있는 쇠파이프 기둥을 쇠사슬로 연결하여 위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F과 위 작업장 뒤편에서 농사를 짓는 동네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와 같이 위 작업장의 진입로를 막음으로써 피해자 F이 위 작업장에서 목공예 작업을 하기 위한 재료를 실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쇠사슬을 연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토지에 무단출입하여 노숙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하여 이를 막기 위해 설치한 것이고, 그 곳을 드나드는 동네 주민의 경우 출입 시 연락하면 쇠사슬을 풀어 주었으며, F의 경우 연락을 하였으면 쇠사슬을 풀어 출입토록 하여 주었을 것이나 연락을 하지 아니한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위 F이나 동네 주민들도 이를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판시 각 증거(G의 진술은 제외되었다)에 의하면, 위 작업장의 진입로는 일반교통방해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노숙자가 출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쇠사슬을 설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만 이를 풀어준 행위는 위 진입로를 원래 자유롭게 통행하던 사람들로서는 추가로 연락하고 이를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 통행이 원래보다 제한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쇠사슬을 풀지 못하여 통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며, 원래 자유롭게 위 진입로를 통행하던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방적인 일반교통방해행위 내지 업무방해행위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모해위증사건 증인신문조서(증인 F), 재심대상사건 증인신문조서(증인 F), 모해위증사건 수사보고(본 사건 통로(E) 현장조사 관련 사본, 모해위증사건 진술조서 사본(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22:30경 의왕시 B아파트 C동 18층 비상계단에서, 친구인 D, E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F(여, 16세)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한 다음 그대로 방치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앞에 사정을 하고 그 옆에 있던 흰 옷가지를 주워 자신의 성기를 닦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닦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아파트 계단에 쓰러져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안이 중하고,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사건 현장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때 친구들이 저지른 범행의 단서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은 짐짓 은폐하려고 하였다. 만약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지, 혹은 이 사건 범행을 어린 시절 무용담쯤으로 여기며 살아갔을지 모를 일이다. 피고인은 이후 성인이 되어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큰 죄의식이나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 없이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근절하고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직후 범행이 발각되어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D, E 등과의 처벌상 균형,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0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인터넷을 이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1. 11. 4. 경부터 2012. 1.경까지 원주시 E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원룸 101호에서 인터넷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 사이트인 F(G)을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에 위 사이트를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H) 등으로 도금을 입금 받아 취득한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대상 경기에 승무패, 점수 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베팅한 금액에 배당비율을 곱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2012. 1.경부터 2012. 7. 11.경1)까지는 원주시 I 소재 원룸의 2층 호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 사이트인 JK)을 개설한 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11, 4.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위 F(G)과 J (K)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D 명의 농협 계좌(H), L 명의 농협 계좌(M), N 명의 신한은행 계좌(O), P 명의 농협 계좌(Q)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600,860,495원의 도금을 입금 받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 1) 공소사실에는 2012. 5. 2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2012. 7. 11. 경의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인터넷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위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2012. 5, 19,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R 사이트(U)에 ID 'S'로 접속한 뒤 "J입니다. 토요이벤트가 등록되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인 JK) 사이트를 광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9.경부터 같은 해 6. 2. 경까지 모두 264회에 걸쳐 법률이 금지하는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 일람표 첨부 및 범행기간 수정) 1. 범죄일람표1(입금내역), 범죄일람표2(문자발송내역) 1. 문자발송내역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조, 제50조의8(광고성 정보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 1항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사이트를 운영 하면서 얻은 수익금은 월 300만 원 정도로서 실제 운영기간인 약 3~4개월간 얻은 수 익금은 900만 원 ~ 1,200만 원 정도가 되었으며, 위 수익금은 공범인 D와 5:5로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기록 112).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450만 원(수익금 900만원 × 50%)으로 인정한다. 한편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등 참조), 위 수익금에서 피고인이 사이트 운영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추징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이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였고, 도금의 규모 역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위 유사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범인 D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출판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F이 1994. 6.경 복원, 발간하여 1세트에 24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G' 책자(1세트 총 25권)를 그대로 복제하여 150세트를 제작하면서 피해자가 작성한 발간사 및 약사를 그대로 복제하고, 2011. 3.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와 같이 복제한 G 책자를 1세트당 7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을 복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압수조서 1. 책자 사진, 책자 팜플렛, 원본의 사본(발간사), 원본의 사본(약사), 한글번역, 복제본 사본(발간사), 복제본 사본(약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등).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의 발간사는 G의 복간과정에 관한 서술 및 복간에 대한 감정 등을 표현하고 있고, 약사는 G 및 그 저자인 H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위 발간사 및 약사는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04. 10.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2. 4. 01: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혼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과 주먹으로 때린 뒤,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당겨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힌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첨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3. 24. 법률 제7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험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1)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2007. 2. 12.자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일행 D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3. 10. 3. 02:45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 편의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G(30세) 이 도로에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가 위 G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차량을 정지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위 G의 부근에 정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과 함께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피고인 A은 위 G에게 다가가 "왜 욕설을 하냐. "라고 하였다가 위 G으로부터 "어떻게 하려고, 때려봐라. "는 말을 듣자 서로 말다툼이 일게 되었는데, 옆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휴대전화로 호출하고 있던 피해자 H(28세)이 이를 보고 그 사이에서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H에게 "너는 뭐냐. "라고 소리친 후, 피고인 B은 손으로 H의 상의를 잡아 찢고, 피고인 A은 손으로 H의 가슴을 툭툭 2, 3회 치고, 피고인 B은 재차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안경 쓴 H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H의 턱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를 찢고 손으로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D은 위 차량을 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다가 이를 본 G이 뒤따라가자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며 손으로 G의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턱 부위를 강하게 때려 위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하악골 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촬영, 진단서 관련, H 제출 진료 소견,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사소한 시비로 수인이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측과의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되어 우발적으로 발생 한 점, 피해자들 또한 피의자로 입건된 점에서 보듯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이 오롯이 피고인들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H이 호소하는 피해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2014가단 12203) 을 제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피해자 H의 손해는 위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기 어려운 사정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0.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4고단87｣ 1. 피고인은 2010. 5. 27.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5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E'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3 2. 피고인은 2010. 8. 5.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5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74 3.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4.경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실제 일을 할 생각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일을 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1. 금전차용증, 각 통장사본, 차용증, 각 차용금증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후단경합 전과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다만, 판시 제3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의 각 죄 및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각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판시 제1, 2의 각 죄 및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수의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여종업원을 구할 필요가 있는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선불금만 받고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연락이 닿는 피해자들과는 대부분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K에 대하여는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 전 저지른 범행인데, 피고인과 결혼한 남편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였는바, 위와 같이 배우자인 피고인의 과거 허물을 벗겨 내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려는 남편의 노력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결혼 후에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