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0.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외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조건만남 빙자, 인터넷물품사기, 가족 납치, 피해자들의 음란한 영상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이에 속거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또는 갈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몸캠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중국 등 외국에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음란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고, 국내에서 수거한 피해금을 중국으로 인출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국내 총괄관리책’, ‘국내 총괄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전달책’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관리하는 ‘중간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온 후, ‘국내 총괄관리책’이나 ‘중간관리책’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과 C는 ‘국내 총괄관리책’으로서 위와 같은 사기, 공갈 범행으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D 등 한국 내 중국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D는 ‘국내 총괄관리책’인 B과 C가 모집한 ‘중간관리책’인 E, F, G, ‘중간관리책’이 모집한 ‘현금인출·전달책’인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및 공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 받은 다음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아 국내의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공갈방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2. 4. 23:29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조건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S을 통해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해킹하고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자위행위 영상을 보여주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5. 00:16경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 같은 날 00:35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송금받고, ‘국내 총괄관리책’인 B, C는 ‘현금인출·전달책’인 피고인과 H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H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며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2020. 12. 5. 00:16 1,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0:35경 2,000,000원을 인출하고, H는 피고인이 인출한 3,000,000원을 D에게 전달하고, D는 이를 중국의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공갈방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12. 6.경 16:31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을 통해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코드가 담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해킹하고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자위행위 영상을 보여주도록 유도한 뒤, 2020. 12. 7. 14:38경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자위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8. 13:04경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 같은 날 13:48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 2020. 12. 9. 14:16경 주식회사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0원, 같은 날 14:08경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915,000원을 송금받고, ‘국내총괄관리책’인 B, C는 ‘현금인출·전달책’인 피고인과 H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H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며 위 W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2020. 12. 8. 13:04 5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48경 200,000원을 인출하고, H는 피고인이 인출한 700,000원을 D에게 전달하고, D는 이를 중국의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T,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44, 50, 51, 52, 55, 63,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S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〇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첫 문단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