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강남구 C호텔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6g을 알루미늄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약 0.1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4. 새벽경 서울 강남구 G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H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 오전경 서울 강남구 I에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약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H, J의 팔에 각각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중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중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K에서 필로폰을 약 0.1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H와 L의 팔에 각각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2. 초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K에서 필로폰을 약 0.1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2. 27. 저녁경 서울 서초구 M오피스텔 부근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에서 N에게 대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3. 4. 21:00경 서울 서초구 M오피스텔 부근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에서 N에게 대금 45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1. 3. 4. 저녁경 서울 서초구 M오피스텔 O호에서 필로폰을 약 0.1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1. 3. 초순 21:00경 서울 강남구 P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1. 3. 5.경 서울 서초구 M오피스텔 O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Q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파. 피고인은 2021. 3. 6. 저녁경 광주 서구 R아파트 S호에서 필로폰을 약 0.1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Q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하. 피고인은 2021. 3. 9. 오전경 광주 서구 R아파트 S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Q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거. 피고인은 2021. 3. 9. 저녁경 서울 서초구 M오피스텔 부근 편의점 앞에서 Q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과 대마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너. 피고인은 2021. 3. 10. 저녁경 서울 서초구 M오피스텔 O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더. 피고인은 2021. 3. 11. 15:10경 서울 서초구 M오피스텔 O호에서 일회용 주사기 10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1.1g, 일회용 주사기 3개에 액체상태로 희석된 필로폰 합계 0.7㎖, 흡입기구에 액체상태로 희석된 필로폰 30㎖, MDMA 8정(합계 3.44g),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케타민 0.43g을 검정색 상자와 바지주머니, 파우치에 각 보관하여 필로폰과 MDMA,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3.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초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K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4. 저녁경 서울 서초구 M오피스텔 O호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J, N,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순번 25 내지 27) 1. 각 감정서(순번 19, 56), 각 마약감정서(순번 62, 63) 1. 문자메시지 등, 각 통화내역(순번 15, 16)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관련 기사내용 및 T 페이스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피의자 H 및 L의 기지국 위치자료와 H의 모발감정결과 첨부), 기지국 위치자료, 모발감정서 등 1. 수사보고서(3.4. 밤시간경 피의자 B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위치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공범 Q의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피신사본 첨부),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Q)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사용, 투약,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설시하는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여러 번에 걸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을 하였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주사기로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하고, 대마를 수수하며 신종 마약을 소지하였다. 2017년경 필리핀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체포되어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9년 추방되어 한국으로 입국한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공범 수사에 협조하였다. 국내에서는 이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필로폰 투약으로 2016. 12.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죄를 자백하며 반성하면서, 굳은 단약 및 재활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부모와 가족이 힘을 합쳐 피고인에 대한 마약중독치료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범죄전력 외 다른 전과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