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1251 1. 피고인은 2013. 3. 10. 11: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이스트소프트의 카발게임 알데바란 서버에 접속 중인 피해자 D에게 귓속말로 '100억 알츠 게임머니'를 39만 원에 판매한다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D에게 참고인 E가 게재한 ㈜아이템베이 내에 ㈜웹젠 R2게임의 1억 2000만실버 게임머니 판매게시글에 결제를 하면 카발 게임머니를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참고인 E가 게재한 게임머니를 피해자가 결제해 주더라도 카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웹젠의 R2게임머니를 39만 원에 대리결제하게 하여 3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1253 2. 피고인은 2014. 5. 31.경 양산시 F에 있는 G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나이트 온라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H에게 "인터넷 아이템 베이 사이트에 게시된 'R2' 게임아이템 판매글에 구매등록 후 결제하면 게임 아이템인 '쌍칼'을 31만 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실제 게임아이템 판매자인 I에게 게임아이템 매수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 I로부터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이익을 남기고자 한 것으로 피해자가 게임아이템 매수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아이템 매수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I으로부터 'R2' 게임아이템 '쌍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1255 3. 피고인은 2014. 1. 8. 20:00경 양산시 F에 있는 G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R2'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000만 실버를 56,000원에 판매할테니 대신 결제는 아이템베이에 올라온 판매글에 구매신청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아이템 판매자에게 게임아이템 매수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캐릭명을 이용하여 실제 게임아이템 판매자와 채팅을 하면서 게임아이템은 피고인의 계정으로 넘겨받아 그 게임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가 게임아이템 매수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아이템 매수대금 56,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R2게임머니 1000만 실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1257 4. 피고인은 2013. 11. 23. 1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에오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테니 대신 결제는 개인적인 사정상 아이템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서 R2 게임 아이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아이템 판매자에게 게임아이템 매수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캐릭명을 새로 만들어 이용하여 실제 게임아이템 판매자와 채팅을 하면서 게임아이템은 피고인의 게임계정으로 넘겨받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가 게임아이템 매수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아이템 매수대금 87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아이템베이 가상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87만 원 상당의 R2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 1259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7. 6. 21:00경 양산시 L에 있는 'M'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반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N가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강화구 아이템을 60만 원에 판매할테니 대신 결제는 아이템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O 명의로 올라온 판매글에 구매 신청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아이템 판매자에게 게임아이템 매수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캐릭명을 이용하여 실제 게임아이템 판매자와 채팅을 하면서 게임아이템은 피고인의 게임계정으로 넘겨받아, 그 게임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가 게임아이템 매수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아이템 매수대금 6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아이템베이 가상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매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3. 4. 27. 17: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구검'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게임아이템을 531,300원 마일리지에 판매하겠다. 구검 게임 게시판이 사용정지를 당한 상태이니 대신 결제는 ㈜웹젠에서 제공하는 R2게임의 게임머니 판매 글에 등록된 거래번호에 구매요청을 하고 결제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아이템 판매자에게 게임아이템 매수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캐릭명을 이용하여 실제 게임아이템 판매자와 채팅을 하면서 게임머니는 피고인의 게임계정으로 넘겨받아, 그 게임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가 게임아이템 매수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아이템 매수대금 531,300원 마일리지를 결제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R2 게임머니 6,900만 실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 17. 19:44경 양산시 Q에 있는 'R'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구검'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S이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구검 게임아이템을 판매할테니 대신 결제는 개인적인 사정상 아이템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서 R2 게임캐릭터인 우연3로 승인받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아이템 판매자에게 게임아이템 매수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캐릭명을 이용하여 실제 게임아이템 판매자와 채팅을 하면서 게임아이템은 피고인의 게임계정으로 넘겨받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가 게임아이템 매수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게임아이템을 판매할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아이템 매수대금 7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아이템베이 가상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 원 상당의 R2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7. 12.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카발'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 수수료를 줄일 수 있도록 R2게임을 통해 거래하자. 아이템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판매 글을 올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아이템 판매자에게 게임아이템 매수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캐릭명을 이용하여 실제 게임아이템 판매자와 채팅을 하면서 게임아이템은 피고인의게임계정으로 넘겨받아, 그 게임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가 게임아이템 매수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아이템 매수대금 20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R2 게임머니 1억 실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및 회답서 2016고정1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정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아이템베이거래내역, 회신자료 2016고정1257 1. 피고인에 대한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용내역 2016고정1259 1. 피고인에 대한 법정진술 1. P, U, V,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회답서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5, 6, 7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