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1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16 피고인 A은 2018. 1. 1.경부터 2019. 5. 7.경까지 및 2019. 12. 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계양구 E건물에 있는 ‘F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2019. 4. 15.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F병원을 운영했던 의사이고, 피고인 C은 2015. 9.경부터 현재까지 위 F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보험 상담 등을 하는 사람이고, D(2019. 9. 30. 사망)은 2019. 4. 27.경부터 2019. 9.경까지 위 F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의 공모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백내장 수술비용 편취의 점 피고인들과 D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안구계측 검사(IOL), 펜타캠 검사, 초음파 A스캔 검사 등이 고가의 검사로서 이를 외래 통원 진료를 통해 할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여 적은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입원하여 수술하기 전에 할 경우에는 위 검사비용의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병원에 더 많은 환자들을 유치하여 병원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진료비내역서, 입원(퇴원)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 수술확인서, 초진기록지 및 진료소견서 등에 마치 수술 당일 위 검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발급하고 이를 발급받은 환자들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취득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2018. 3. 9.경 위 F병원에서, 환자 G이 이전 외래 통원 진료를 통해 좌ㆍ우안에 대하여 안구계측검사(IOL) 등을 받은 후 하루에 양안(兩眼) 백내장 수술을 순차로 하였음에도, 2018. 3. 9. 및 2018. 3. 10. 이틀에 걸쳐 입원하여 백내장 수술을 하고, 안구계측검사(IOL), 펜타캠 검사, 초음파 A스캔, 각막두께(Pachy) 검사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비내역서, 입원(퇴원)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수술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G에게 발급하고, 위 G으로 하여금 2018. 3. 21.경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료비내역서, 입원(퇴원)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수술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2018. 3. 26.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522,896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2018. 1. 24.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123명으로 하여금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073,204,546원을 교부받게 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항목 중 6, 7, 9, 10, 11, 14, 15, 23, 26, 35, 39, 43, 48, 49, 50, 51, 53, 54, 57, 58, 63, 68, 70, 76, 83, 92, 108, 115, 117, 120, 123 항에 한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인공수정체 비용 편취의 점 백내장 치료를 위해 인공수정체(단초점 인공수정체,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는데 있어,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은 2015.경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실손보험의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2016. 1. 1.부터 적용되는 표준약관 중 시력교정술에 관한 부분을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로 개정하였고, 각 보험회사도 이에 따라 보험약관을 개정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위와 같이 개정된 보험약관에 따라 2016. 1. 1. 이후 보험에 가입한 환자 I 등 63명은 인공수정체 비용이 실손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I에게 삽입한 인공수정체 비용을 입원(퇴원)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중 ‘치료재료대’ 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실손보험 적용이 되는 ‘검사료’ 또는 ‘기타’ 항목에 기재하여 위 I에게 발급하고, 위 I으로 하여금 2019. 1. 28.경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원(퇴원)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2019. 1. 29.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2018. 2.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63명으로 하여금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26,827,477원을 교부받게 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항목 중 2, 4, 5, 18, 19, 22, 24, 25, 33, 35, 43, 45, 48, 49, 54항에 한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D과 백내장 수술을 이틀에 걸쳐 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할 경우지급되는 요양급여가 증액되는 것을 기화로, 하루에 양안 백내장 수술을 순차로 하였음에도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전자차트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증액된 요양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D과 2019. 3. 10.경 위 F병원에서, 사실은 환자 G이 2018. 3. 9. 양안 백내장 수술을 순차로 하였음에도, 전자차트 DRG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2018. 3. 9. 우안 백내장 수술을 하고 2018. 3. 10. 좌안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전자차트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위와 같은 전자차트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8. 3.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394,9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2018. 1. 20.경부터 2019. 10. 12.경까지 위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총 132명의 환자에 대하여 전자차트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85,659,040원을 교부받았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항목 중 6, 7, 9, 10, 14, 15, 23, 26, 30, 36, 40, 44, 45, 50, 51, 52, 53, 55, 58, 61, 62, 66, 68, 73, 75, 81, 88, 97, 109, 117, 124, 126, 129, 132번에 한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2018. 3. 10.경 위 F병원에서, 2018. 3. 9. 환자 G에 대한 양안 백내장 수술을 하루에 순차로 하였음에도 2018. 3. 9. 및 2018. 3. 10. 이틀에 걸쳐 양안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전자차트, 수기차트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2018. 1. 17.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환자 132명에 대한 전자차트, 수기차트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항목 중 6, 9, 10, 11, 14, 15, 18, 23, 26, 30, 36, 40, 44, 45, 50, 51, 52, 53, 58, 61, 62, 66, 68, 73, 75, 81, 88, 92, 97, 109, 117, 124, 126, 129, 132번에 한하고, 같은 표 연번 114번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외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 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9. 9.경 위 F병원에서, 환자 K이 이전 외래 통원 진료를 통해 좌ㆍ우안에 대하여 안구계측검사(IOL) 등을 받은 후 하루에 양안(兩眼) 백내장 수술을 순차로 하였음에도, 2019. 9. 9. 및 2019. 9. 10. 이틀에 걸쳐 입원하여 백내장 수술을 하고, 안구계측검사(IOL), 펜타캠 검사, 초음파 A스캔, 각막두께(Pachy) 검사를 시행한 것 처럼 진료비내역서, 입원(퇴원)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수술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위 K에게 발급하고, 위 K으로 하여금 2019. 9. 16.경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료비내역서, 입원(퇴원)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수술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2019. 9. 17.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20.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3명으로 하여금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5,9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9. 9.경 위 F병원에서, 사실은 환자 K이 2019. 9. 9. 양안 백내장 수술을 순차로 하였음에도, 전자차트 DRG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2019. 9. 9. 우안 백내장 수술을 하고 2019. 9. 10. 좌안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전자차트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위와 같은 전자차트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9. 10. 31.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413,4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총 3명의 환자에 대하여 전자차트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4,240,2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9. 10.경 위 F병원에서, 2019. 9. 9. 환자 K에 대한 양안백내장 수술을 하루에 순차로 하였음에도 2019. 9. 9. 및 2019. 9. 10. 이틀에 걸쳐 양안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전자차트, 수기차트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의 기재와 같이 2019. 9. 10.경부터 2019. 9. 11.경까지 환자 3명에 대한 전자차트, 수기차트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F병원에서, 환자 L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초음파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비 내역서의 ‘초음파 각막 두께 측정, 백내장 초음파(안축장 및 안구초음파)’ 항목에 검사비용을 허위로 기재를 하고, 입원(퇴원)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의 ‘초음파진단료’ 항목에 검사비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위 L에게 발급하고, 위 L로 하여금 2019. 3. 14.경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료비내역서, 입원(퇴원)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2019. 3. 15.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200,0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의 기재와 같이 2018. 1. 29.경부터 2019. 9. 6.경까지 환자 118명으로 하여금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48,057,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정393 4. 피고인 A의 의료법 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9. 2. 14.경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4.경 인천 계양구 E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병원에서 환자 N이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당뇨병이 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나. 2019. 2. 15.경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5.경 위 F병원에서, 환자 N의 양안 백내장 수술을 2019. 2. 14. 하루에 마쳤음에도 이를 2019. 2. 14.과 2019. 2. 15. 이틀에 걸쳐 양안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였다. 2023고단1792 5.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01:01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청라동 1-951 심곡2교 인근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오대로 방면에서 O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정차하여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P(여, 33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인천 계양구 작전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동 1-951 심곡2교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수사보고(F병원 입원실 유무에 대하여), 수사보고(양안을 하루에 수술한 환자 명단 제출에 대하여) [2021고정39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 2. 16.자 F병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2023고단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험사기의 점, 기망행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단독으로 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기재 행위,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단독으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험사기의 점, 기망행위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험사기의 점, 기망행위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 제33조(공모하여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음주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사이에 보험사기 내지 사기의 공모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병원 내에서 의사 내지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더 많은 환자의 유치를 위하여 백내장을 위한 검사를 입원일에 한 것처럼 기재한다는 점, 또한 인공수정체 비용을 검사료 또는 기타 항목으로 기재한다는 점, 하루에 양안 백내장 수술을 하였음에도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한 것으로 전자차트를 작성한다는 점에 대한 상호 공통된 인식이 있었고, 이러한 인식 하에 허위로 진료비내역서 및 전자차트 등을 작성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교부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상호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정범의 실행행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환자들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환자들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한 공소제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기의 정범으로서 실행행위를 하였고, 환자인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환자인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이익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는 형태의 보험사기죄에서 이익을 취득한 환자들을 제3자로 볼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간접정범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은 직접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재물을 취득하게 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보험금을 취득한 환자들의 보험금 취득행위는 그 각자에 대하여 사기죄의 고의범이자 정범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재물을 취득한 제3자가 반드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환자들와의 관계에서 간접정범이라고 판단되지도 아니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백내장 수술비용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수술 당시 입원했는지 여부는 보험사기 행위에 있어 주된 쟁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험사기의 점에 있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환자들이 입원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입원하여 수술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입원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한 항목을 마치 입원을 하여 검사한 것처럼 진료비내역서 등을 거짓 작성하여 제3자인 환자들로 하여금 검사비용을 포함한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게 하였다는 것을 주된 내용을 하므로 반드시 입원일수가 아니더라도 입원 여부에 관하여, 그리고 입원을 하지 아니하고 통원 단계에서 받은 검사를 입원하여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환자인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한 이상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인공수정체비용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인공수정체의 비용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통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러한 표준약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시력감퇴 증상의 개선을 위한 처치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손의료비보험 표준약관상 인공수정체 비용은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닌 점,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인공수정체 비용을 치료재료가 아닌 검사료 또는 기타 항목으로 기재한 점, 이로 인하여 환자들이 인공수정체 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아간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나) 또한, 이러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는 간주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아니하는 ‘시력교정술’의 해석 문제이므로, 이를 환자들에 대한 표준약관 설명의무가 존재하는 ‘질병치료 목적 비용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약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환자들의 보험가입시기가 다르므로 환자별로 위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인공수정체 비용을 일괄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개정 표준약관은 기존 약관의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시력교정술의 해석에 관한 표준약관이므로 환자들의 보험가입시기에 불구하고 위 표준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초음파 검사비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백내장수술을 한 모든 환자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를 생략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초음파 검사 비용에 대한 편취의 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초음파검사를 하지 아니하고서 초음파 검사를 한 것처럼 기재하고 환자로 하여금 검사비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한 이상, 초음파 검사비 전액에 관하여 편취가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환자인 제3자로 하여금 외래진료에서 진행한 검사비용 등을 입원일자에 검사한 것처럼 기재한 행위, 인공수정체 비용을 재료대가 아닌 검사료 등에 기재한 행위로 환자들로 하여금 다액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한 행위가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인과관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험회사들이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피해 보험회사들의 착오 및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원일이 아닌 외래일자에 검사를 한 것으로 기재하거나, 인공수정체 비용을 재료대에 기입하였을 경우 제3자인 환자들이 위 검사비 및 인공수정체 비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것이 명확한바,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편취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의 허위 기재로 인하여 환자들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에 비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받아간 이상, 위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초과 요양급여비용을 받게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입원일수에 따른 요양급여액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들을 다수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입원일수를 실제 입원일수보다 초과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이 이를 직접 의욕한 바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교부받은 요양급여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21고정393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백내장 수술에 있어 당뇨에 관한 점은 주된 증상이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환자가 백내장 검사를 위하여 내원할 당시 자신이 당뇨라는 점을 수차례 밝힌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뇨환자의 경우 혈당검사 및 수술 후에도 제반 관리가 중요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환자에게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환자들이 양안을 하루에 수술하더라도 지급받는 보험금은 동일하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수술당일에 환자들을 검사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여 검사비 상당의 이익을 환자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상,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인정된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또한 위 피고인에게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한 후에 원장으로서 직접 수술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에 모두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사기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또한 진료비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 또한 의사로서 입원 유무, 혹은 입원 일수에 따른 요양급여의 차이에 대하여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위 병원에 입원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환자들이 입원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결과를 예측하지 아니하거나 외면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요양급여 초과청구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사기 편취액이 장기간에 걸쳐있고, 그 액수가 다액이다. 피고인 C은 재판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C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그 가담기간이 길지 아니하며 명확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6, 7, 9, 10, 11, 14, 15, 23, 26, 35, 39, 43, 48, 49, 50, 51, 53, 54, 57, 58, 63, 68, 70, 76, 83, 92, 108, 115, 117, 120, 123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들로 하여금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백내장 수술비용 보험금을 교부받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 4, 5, 18, 19, 22, 24, 25, 33, 35, 43, 45, 48, 49, 54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기재와 같이 환자들로 하여금 인공수정체 비용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6, 7, 9, 10, 14, 15, 23, 26, 30, 36, 40, 44, 45, 50, 51, 52, 53, 55, 58, 61, 62, 66, 68, 73, 75, 81, 88, 97, 109, 117, 124, 126, 129, 132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기재와 같이 전자차트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다. 의료법 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범죄사실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중 연번 6, 9, 10, 11, 14, 15, 18, 23, 26, 30, 36, 40, 44, 45, 50, 51, 52, 53, 58, 61, 62, 66, 68, 73, 75, 81, 88, 92, 97, 109, 117, 124, 126, 129, 132을 제외한 나머지 97명의 환자에 관하여 전자차트, 수기차트 등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2. 법리 계속된 거래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대법원 1997. 6. 27.선고 97도163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15.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안과병원을 인수하여 위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인수하기 전인 2019. 4. 15. 전에 이루어진 수술로 인한 편취행위, 위 일자 이전에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의 각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B이 2019. 4. 15. 이전에 기망행위 및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무죄부분에 해당하는 2019. 4. 15. 이전의 수술로 인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의 점과 사기의 점, 그리고 2019. 4. 15.자 이전의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사기죄에 관해서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