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1. 2010. 12.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경 안성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생산한 꿀이 있어 작업만 하면 20드럼이 나오는데, 작업할 사람이 없다. 아들 학비를 주어야 하니 대금 중 일부를 미리 주면 즉시 사람을 구하여 작업 후 꿀 7드럼을 납품하겠으니, 대금 2,1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줄 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꿀 대금의 일부를 먼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꿀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R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4.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꿀 작업을 다해서 일부는 농협에 납품하였고 일부는 재고가 남아 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지금 운송해 줄 수가 없으니, 돈을 먼저 주면 눈이 녹는 대로 즉시 꿀을 보내주겠다."고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줄 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꿀 대금의 일부를 먼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꿀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R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꿀 작업을 다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운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큰 딸과 사위에게 피아노 학원을 얻어주기 위한 계약금이 필요한데, 돈을 먼저 보내주면 4월이든 5월이든 길이 나아지면 꿀을 바로 납품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줄 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꿀 대금의 일부를 먼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꿀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6.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P에게 "사료용 벌꿀 10드럼을 납품해 주면 11월에 꿀을 작업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으나 채무가 2억 원 이상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납품하여야 할 꿀도 시가 5,100만 원 상당인 17드럼을 납품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료용 벌꿀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하거나 꿀로 대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사료용 벌꿀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이행약속약정서, 원산지 증명확인서, 토종꿀 인수증, 통장사본) 1. 고소장(T)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C)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신용보고서 1. 카지노 출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 2, 3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 4,200만 원에 대하여 17럼의 토종꿀을 납품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2012. 6. 11.경 피고인에게 1,200만 원 상당의 사료용 꿀 10드럼에 대한 토종꿀 4드럼까지 추가하여 합계 21드럼의 토종꿀을 납품하라고 하면서 기존의 4,200만 원에 대한 토종꿀 납품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였으므로, 기존의 계약은 무효화되었고 무효화된 기존 계약을 들어 사기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토종꿀 납품에 관하여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다음에 같이 보내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기존 계약을 무효로 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토종꿀을 납품할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고 단지 그 납품시기만 유예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존 계약이 무효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1,100만 원, 1,000만 원, 2,100만 원을 각각 받을 당시 토종꿀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U영농조합법인(대표자는 딸인 V이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피고인이다) 소유의 강릉시 W 잡종지 366㎡ 외 31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에서 토종벌꿀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안성시에서 주식회사 Q라는 상호로 벌꿀가공 판매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와 거래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U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07. 8. 24. U영농조합법인을 9억 원(매수인이 기존 부채 768,074,836원을 인수하고, 매도인에게 나머지 131,925,164원을 지급)에 인수한 후, 2007. 9. 1.경부터 2018. 8. 31.까지 임차보증금 180만 원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서 양봉업에 계속 종사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지급한 후 2009. 11. 25.경 대여금 2억 원을 변제기는 2010. 12.부터 2014. 12.말까지 매년 12월 말일에 1,000만 원씩 5회 분할 상환하고, 2015. 12. 말부터 2024. 12. 말까지 매년 12월 말일에 1,500만 원씩 10회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2. 7.경 X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다음 그곳에서 근무하는 T으로부터 4회에 걸쳐 31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T은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추후 변제받고 고소를 취소하였다. 또한 T은 피고인에게 토종꿀 납품과 관련하여 2012. 7.경 합계 3,000만 원을 투자하고 2012. 8.경 300만 원과 2012. 9. 26.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2. 9.경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600만 원과 2012. 8.경 대여한 300만 원은 받았으나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2. 12. 3.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2,300만 원)에 대해서 2014년 구정까지 3차례에 걸쳐 변제해 주겠다는 차용증을 건네받고 2013. 4. 11. 고소를 취소한 사실도 있다. 한편 C은 피고인에게 2009. 12.경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해 준 다음 변제받지 못하자 2013. 1. 7.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기사건(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고단262)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작목반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바람에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2013. 9. 11.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2013. 5. 14.자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이고 신용평점은 1,000점 기준으로 445점인데, 이 신용평점을 임의의 1,000명에 대해 비교하면 985등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였던 점, 피고인은 E농업협동조합에 납품하는 토종꿀 가격보다 피해자에게 훨씬 싼 가격에 납품하는데, 이는 토종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E농업협동조합에 납품한 토종꿀 이외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꿀 생산량과 거래처 납품현황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곳에 납품한 토종꿀 이외에 별다른 토종꿀을 생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토종꿀을 납품한다고 하고서 그 대금을 받은 이상 토종꿀을 피해자에게 납품하거나 또는 피해자보다 E농업협동조합에 납품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면 E농업협동조합에 납품하고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납품대금을 반환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토종꿀을 납품한다고 하고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토종꿀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더 많은 토종꿀을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관리부장 S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200만 원 상당의 사료용 꿀을 공급하였고, 꿀벌들이낭충봉아부패병에 걸려 토종꿀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서 2013. 7. 25.경 Y 성봉 20종에 대하여 의뢰받은 낭충봉아부패병을 검사한 결과 양성반성이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고 토종꿀을 지급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1,200만 원 상당의 사료용 꿀을 공급하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사료용 꿀을 공급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피고인 측 증인인 S도 사료용 벌꿀 공급에 관하여 누가 먼저 제의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토종꿀 작업은 매년 연말경 1회 채취하는데 피고인은 2012년 연말에 채취한 토종꿀을 2013. 3.경 E농업협동조합에 13드럼을 납품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납품하지 않은 점, 낭충봉아부패병 양성반응은 2013. 7. 25.경 나온 것으로서 전년도 토종꿀 채취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인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건물명도와 정산금 등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2012. 10. 27.자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7.경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2억 원 이상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납품하여야 할 꿀도 시가 6,300만 원 상당인 21드럼을 납품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료용 벌꿀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하거나 꿀로대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P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할 아카시아 벌꿀과 사양벌꿀을 주면 집으로 돌아가는 즉시 대금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시가 116만 원 상당의 아카시아 벌꿀과 사양꿀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116만 원 대금을 변제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13.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잡화 꿀 16드럼을 3,680만 원(230만 원 × 16드럼=3,680만 원)에 구입하면서 당일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3,180만 원을 E농어협동조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2013. 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3. 3. 5. E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6,051,200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가 2013. 4. 1.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잔금 3,180만 원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제기하자 2013. 4. 11.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범죄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용도로 구입한 것이고, 그 액수도 116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위 3,200만 원이 위 잔금 3,18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위 116만 원과 3,180만 원 중 3,084만 원을 변제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더불어 형사고소를 제기한 위 잔금 3,180만 원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보다 2개월 전에 구입한 116만 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해자가 2013. 4. 1.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