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2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장애인강제추행) 피해자 B(여, 31세)은 정신 장애 1급 및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30세)은 지적 장애 2급의 중증도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며, 피해자들은 모두 심각한 사시 장애와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고, 말투가 어눌하여 피해자들의 외관을 보거나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들이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언니 D(지적 장애 2급)과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귄 사이로서 피해자 C과 그 친구인 피해자 B이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장애로 인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9. 20:30경 울산 남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 D, 피고인의 지인인 남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2. 9. 10. 00:46경 모두 함께 귀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으나 피고인은 위 남성 2명만 귀가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과 D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재차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2022. 9. 10. 00:53경에서 02:29경 사이 피해자 B과 C, D에게 술에 취했으니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라며 바닥에 이불을 깔아주었고, 피해자, C, D이 모두 바닥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리가 좁으니 너는 침대에 올라가서 자라.”라고 말하면서 C의 팔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지럽히고 찔러 팔을 풀게 한 후 자신의 침대로 올라오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C과 D이 바닥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안아도 돼?”라고 하며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배가 아프다며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온 후 바닥에 누웠으나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자리가 좁으니 침대로 올라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로 올라와 피고인 옆에 눕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22. 9. 10. 00:53경에서 02:29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고, 바닥에서 잠을 자던 D 역시 구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 방 안에 피해자 C과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바닥에 자리가 좁으니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 올라와 피고인 옆에 눕자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1. 8.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2. 휴대전화번호를, 2022. 8. 26.경 직장을 각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항을 20일 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사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속기록(증거 목록 순번 22, 25), 피해자 D 진술속기록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장애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등 확인, 증거 목록 순번 20),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후 CCTV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심리평가 보고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및 피의자 DNA 대조 국과수 감정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신상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전과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수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1년 정도 지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에 더하여,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 C을 추행하였는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였는데, 출소한 후 약 1년 만에 다시금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하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C에게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고를 취하하고 진술을 번복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이후 불안감, 불면 등을 호소하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1. 8. 부산고등법원에서 음주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인 지적장애인을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지적장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단계의 하단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는 평균 1.55점으로 낮은 수준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으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동원된 유형력의 강도와 피고인의 평소 폭력 성향의 정도 및 관련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