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15. 22: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D(남, 14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할 말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김천시 E에 있는 F마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그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침을 바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현장임장일지 및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분석 감정서 1. DNA 일치자 관련 수사 협조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고지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하는 열람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 즉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어 열람결정 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2010. 12. 31.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도 없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추가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피해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적법한 고소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그리고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버지 G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한 직후인 2007. 6. 15. 00:10경 김천경찰서 역전지구대를 찾아가 피해사실과 함께 범인을 잡아 처벌해 달라고 신고한 사실, 김천경찰서 H과 소속 경장 I는 2007. 6. 16. 00:50경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현장임장일지를 작성하였는데, 위 일지에는 사건개요와 함께 '감식결과 및 특이사항: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소렌토 승용차량 뒷부분 범버 위에 있던 안경닦이용 천이 있음, 피의자는 머리에 부분 염색을 하였다고 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천경찰서 역전지구대장은 2007. 6. 18. 김천경찰서장에게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를 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용의자 인적사항: 성명불상의 30대 초반 남자, 회색머리 염색, 신장 165~170센티미터 가량', '조치: 피해자 진술확보 후 수배 중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위 안경닦이 천을 분석한 결과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위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한편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G는 사건발생 후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 등을 진술하였는데, 현재 그 진술조서는 남아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버지 G는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는 14세의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마트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15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