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장 상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2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회식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가 내 전 여자친구를 닮았다. 예쁘다. 입사할 때부터 감정이 있었다. 너는 지켜주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또 다시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심리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8: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에서 D역 구간을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D(체증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수법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98

범죄사실 1. 2019.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10:0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집에 이르러,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문 열어, 시팔년 가만두지 않겠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16:20경 위 피해자 C(여, 6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시팔, 문 열어. 가만 두지 않을 거야. 죽여 버린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내역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알코올 식음 습벽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취시 환청 증세를 보여 이 사건 범행일시 이후 병원에 응급입원 하였다가 퇴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초경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하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G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고객정보 및 계좌내역(피의자 A 계좌)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죄가 2019. 7. 18.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및 2019. 11.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3:0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약 10m 정도 거리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 매우 짧고, 동종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종질부 관계인 바, 피고인은 2018. 3. 1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C 아우디A5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자 피해자에게 "아우디 승용차는 판매가 어려울 것 같다. 대신 차량을 나에게 주면 2018. 5. 25.경까지 판매 대금으로 3,500만원을 주겠다. 명의는 동생인 D 앞으로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받으면 피해자 몰래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상환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은 없는 반면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약 1억 5,000 만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까지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 경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진, 대화내용 출력물, 개인회생채권목록, F 매물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채무이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액 상당액이 반환되어 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한 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인 3,5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0. 18: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무등록 124cc 대림프리웡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파출소에 방문하여 그곳 경찰관들에게 거친 욕설을 하면서 분실신고를 하던 중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심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0경, 18:20경, 18:3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0, 18:10경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24cc 대림프리윙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3회 요구)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인 점,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C 1,975㎡, D 400㎡, E 446㎡, F 830㎡, G 445㎡, H 307㎡, I 79㎡ 및 충북 음성군 J 987㎡, K 4,352㎡ 총 9,821㎡ 농지 9필지를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 B는 그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공익 직접지불금과 농업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 직접지불금을 신청·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경 L에게 대신 농사를 지을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L의 소개로 M으로 하여금 농지에 대하여 2019. 5.부터 2020. 12. 말까지 경작하게 하였음에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2019. 3. 20. 충북 음성군 N면사무소에서 밭 고정 직불금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여 2019. 11. 13. 피고인 B 명의의 O은행 계좌로 밭 농업 고정 직접지불금 517,720원을 수령하고, 2020. 5. 21. 같은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020. 11. 23. 공익 직접지불금 1,338,12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청하여 1,855,840원의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확인서 1. 입금 문자 내역 1. 직불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8호 법률명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거짓 수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공익직접지불금 거짓 수령),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7. 2. 19:46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모임 중간에 먼저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B(42세), 피해자 C(44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곳에 있던 E의 다리를 발로 1회 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우산으로 C의 얼굴을 2회, B의 머리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 B에게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악부심 부열상, 뇌진탕, 좌 흉부 찰과상, 우측 제1중수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A(40세)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아 제압한후 무릎으로 A의 몸통을 2회 때리고, 발로 A의 몸통을 1회 차고, 팔로 A의 목을 감싸안아 뒤로 넘어뜨리고, A이 일어나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손 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9회,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B이 제압한 A의 배를 발로 1회, 다리를 3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A의 몸통을 발로 4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6회 때리고, A이 일어나자 다시 발로 몸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B이 다시 A을 넘어뜨리자 A의 몸통을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현장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각 징역 8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폭력범죄 전력 있는 점, 술에 취한 채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B, C를 도 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 C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18. 4. 2. 저녁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정발산역 부근 카페에서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부터 D을 소개받은 다음, D에게 연락하여 대마 2그램을 32만원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3. 새벽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 1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들이 각각 16만원씩 부담하여 마련한 대금 32만원을 D에게 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2그램을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들은 2018. 4. 중순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G 리조트 근처 거리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마련한 한화 약 4만원 상당의 태국 돈(바트)을 불상의 태국남자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엑스터시 5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 5정을 매수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18. 4. 중순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G 리조트 8층 호실미상의 객실에서 각각 엑스터시 2정 반씩 생수와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C 작성의 진술서 1. 마약감정서 1. A과 C의 대화 출력물, 2018. 4. 3. 전후 D이 A 등과 나눈 대화 출력물, 출입국내역(A), 출입국내역(B),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들이 매수한 대마 가액 32만 원 + 피고인들이 매수한 엑스터시 가액 4만 원, 징벌적 추징으로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범행내용이 동일하므로 아래 양형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가. 기본범죄{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다. 제3범죄{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3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제3범죄의 그것의 1/3을 각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약이 실로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대마를 매수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해외여행에 가서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점, 피고인들은 공범으로서 그 각자가 서로의 범의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죄질이 일반적인 마약 매수 및 투약 범행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 개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매수한 대마 및 엑스터시가 비교적 소량이고 흡연 및 투약의 목적 이외에 다른 곳에 유통하거나 분배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네오라인크레디트에 전화하여 "직장인 신용대출로 500만원을 대출해 주면 2014. 3. 26.경까지 매월 25만원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C)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채무 및 카드론 등으로 1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급으로 그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돈을 갚아 줄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그 첨부서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채무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갚을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6회 가량 월 25만 원씩 갚은 적이 있고, 피해자는 대부업체로서 대출 당시의 피고인의 신용도를 조회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일정 급여를 받고 있어 직장인 신용대출이 가능하였으나, 기존에 1억 이상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아내 명의로도 7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 실제로는 위 급여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에 소비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변제할 방법이 없었던 점, 대부업체인 피해자로서도 신용조회만으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경제적 사정을 온전히 알 수 없어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과 동시에 다른 대부업체들로부터도 수천만 원의 대출(2011. 4. 13. 및 그 다음날까지 대출액이 합계 2,400만 원에 이른다)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확한 채무 상태를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등 일련의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던 점(피고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결국 퇴직금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후 대부분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결국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12. 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2. 30. 19:26경 위 매장에서 라이트전구, 안개등전구, 도어가드 등 합계금 1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집에 돌아가서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위 매장에 가서 물품대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가게가 닫아서 변제를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갑을 두고와서 집에 가서 바로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연락처를 자필로 써주어 피고인을 믿었으나,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써준 전화번호로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는 번호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매장을 방문한 다음 날인 2015. 12. 31.에도 정상영업을 하였고, 1. 1.을 제외한 다른 날에는 매장이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미국 다단계회사인 B 주식회사(C.)'의 회원으로, 위 회사로부터 인터넷 쇼핑사이트 'D'에 접속하기 위한 도메인 주소를 구입하여, 위 'D' 사이트에서 상품이 판매되거나, 도메인 주소를 구입하는 하위 투자자가 추가될 때마다 수익금을 받는 상위 투자자로 활동하던 중, 2014. 9. 24.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B 주식회사의 영업정지를 명하고, 2015. 10.경 미국 법원이 B 주식회사의 동결된 법인 계좌의 잔금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E에 'F'이라는 밴드를 만들어 한국에 흩어져 있는 투자자들을 모아 B 주식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는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투자자 G로부터 "본사에서 수표로 반환받은 투자금인데 하위 투자자들에게 분배해 달라."는 취지의 위임을 받아 32,204,553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 J에게 500만 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7.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K, L, M, N, O, P, Q과 R로부터 합계 830,520,579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총 742회에 걸쳐 합계 500,065,847원을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역서 첨부, B 보상금 입금내역, 참고인 O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R로부터 투자금 배분 명목으로 8억 5,000만 원(피해자들 투자금 합계 422,146,332원)을 위탁받아 그 중 5억 원 상당을 지인에게 빌려 주거나 개인채무 변제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액 중 1억 원 상당을 반납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K, L, M, N, O, P, Q과 피해자 R로부터 합계 830,520,579원(R 투자금 408,374,247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총 742회에 걸쳐 합계 500,065,847원을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경우에는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R와 남매지간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1:05경 김해시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부탁한 음악을 틀어 준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강제추행 장면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1. 가게 내 설치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강제추행죄 유죄: 5명 - 강제추행죄 무죄: 2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4. 배심원 양형의견 가. 주형 - 벌금 120만 원: 1명 - 벌금 100만 원: 4명 - 벌금 50만 원: 2명 나. 부수처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7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3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6.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에게 "큰아들이 노름을 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씩 이자를 지급하고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포장마차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벅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8.경 충남 보령시 F 아파트 408동 1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이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포장마차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벅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아들의 벌금납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기존에 빌렸던 600만 원과 합하여 2015. 3. 31.까지 변제하겠다. 'D' 포장마차 임대차보증금과 주거지 임대차보증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D' 포장마차 임대차계약서와 주거지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포장마차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벅찼고, 주거지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위 각 임대차계약서는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60만 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받고, 현금 130만 원(합계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4. 24.경 위 'D' 포장마차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곗돈을 타서 기존 차용금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개월 후에 받을 곗돈이 없었고,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70만 원(선이자 30만 원 공제)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1,11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범죄 사실 기재 차용 당시 이미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다는 취지) 1. 피고인 작성의 각 확약서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유선진술에 대하여) 1.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미 금융기관 및 개인들에게 2,0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계좌의 잔액은 40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월 100만 원가량의 포장마차 운영 수익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3. 3. 6. 이래 4회가량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포장마차 운영비, 생활비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4. 3. 31. 합계 8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게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 8.경 이미 위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담보 대출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2014. 7. 15.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포장마차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담보 대출을 받은 점, 피고인의 아들 H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갚으라고 일정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H은 2014. 6. 5.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경 심장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관련 민사사건(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5가소3430)에서 피고인이 2016. 4. 30.까지 피해자에게 1,1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동종 벌금형 전과는 17년 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10. 7.경 전남 해남군 C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정원사 자격증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정원사 자격증을 소유한 정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해남군 대흥사, 보성군 등에서 정원사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공사 접대비, 포크레인 장비 사용료, 인건비, 나무 구입비 등을 빌려 주면 나중에 공사대금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1,000만 원으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경 2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852만 원을 받고, 2. 2013. 12. 말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F으로부터 인건비 등 대금을 받아 피해자 G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농장 조경 일을 해주면 일이 끝나는 대로 F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아 임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3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전남 담양군 H 및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의 농장에 인부 8명을 데리고 조경 일을 하게 한 후 임금 9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 사건 당시 신용상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조경기능 관련 자격증 없음 확인) 1. 수사보고(송금은행 및 계좌번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지 않았지만, 미필적 편취 범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반성,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