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은 위 성매매업소의 명의상 대표(이른바 '바지사장')로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과 함께 업소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2.경 D과 공모하여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남성으로부터 9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챙기는 방식으로 1회, 2015. 10. 20.경 E과 공모하여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성매수남성으로부터 7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챙기는 방식으로 1회, 2016. 1. 27.경부터 2016. 12. 11.경까지 E과 공모하여 성매수남성들로부터 9~16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에서 4~8만 원은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익금으로 챙기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67회, 총 2,569회에 걸쳐 각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10. 30.경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에서 일했던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을 통하여 F을 소개받고 다시 F을 통하여 소개받은 G, H, I에게 성매매할 것을 권유하여 그녀들이 승낙하자 항공권을 구매하여 주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하여 G 등을 모집하고,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성매매업소의 운영자인 L에게 G 등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80만 원씩 합계 54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으로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6. 10. 29.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M, 위 F을, 2016. 12. 12.경 위 G을 각각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 F, M, G, H,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L의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부산지검 2015형제58894호 피의자 D의 약식명령문 및 A의 불기소결정문 첨부 보고, 2015형제58894호 피의자 D 및 A의 형사사건기록 사본 첨부 보고, 제보자 E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기록 첨부보고-벌금 200만 원 발령 건, 제보자 E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기록 첨부보고-집행유예 선고건, 피의자 A 명의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및 분석 보고) 1. 각 수사보고[업소진입 및 단속경위, 피의자 E이 성매매여성을 공급한 업소 범죄인서 등 첨부, 성매매(알선)횟수 및 성매매 매출액 정리보고]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장송부 1. 각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사본 1. 카드사용내역 1. 업소사진 사본, 각 영업장부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 수수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의 산정: 성매매알선영업 이익금 64,175,000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성매매횟수 2,567회 × 50,000원(= 1회당 성매매대금 90,000원 - 1회당 성매매여성 지급액 40,000원)÷2(피고인과 공범 E의 각 이득액이 불분명하므로 안분)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수수한 대가 2,700,000원{5,400,000원÷2(피고인과 공범 E의 각 이득액이 불분명하므로 안분}=66,875,000원](2015. 5. 12.자 성매매알선과 2015. 10. 20.자 성매매알선은 함정수사로 단속되어 성매매대금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징금산정에서 제외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함.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바지사장'인 공범과 함께 2,569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공범과 함께 3명의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모집하여 그 대가로 540만 원을 지급받고, 공범과 함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여성 3명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이다. 피고인이 바지사장을 앞세워 처벌을 회피하려다가 공범 E의 제보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적발되기에 이른 점, 성매매알선영업 범행이 장기간 이루어졌고 그 매출액도 231,030,000원에 이르는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피고인이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매출액 중 일부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매출액 중 일부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5세, 2세)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피고인 E은 2015. 10. 20.자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고약256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2016. 1. 2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증거기록 제23쪽), 2016. 1. 27.경부터 2016. 12. 11.경까지 성매매알선 행위, G 등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 및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에서 2017. 2. 16.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금 1억 3,375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증거기록 제25쪽), D은 2015. 5. 12.자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고약199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2015. 11. 2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증거기록 제43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