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입체영상 솔루션 개발·제작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기술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제품 판매도 되지 않아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08. 1. 30.경 주식회사 에게 피고인들은 일본에 특허가 있는 독보적인 3D 영상변환 장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서 2억 원을 투자받아 2008. 2. 11.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들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2008. 3. 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직원인 G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F 대표이사를 B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B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이전 회사의 세금이 체납되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우선 빌려주면 2008. 3. 31.까지 변제할 것이고 이자는 연 9%의 이율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의 회사도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08. 3. 31.까지 이를 변제하고 이자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4월 초순경 의정부시 I빌딩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무안경 3D 입체패널의 개발이 거의 완성되어 투자금 1억 1,000만 원만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중국, 일본 등지의 회사와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우선 1,000만 원만 투자해 주면 지방에 있는 설비 등을 운송해 와서 즉시 시연해 보이고 투자금으로 제품을 개발해 수익을 올려 수익금의 1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 중국, 일본 등지의 회사와 바로 계약을 체결할 만큼 기술개발을 완성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회사에서는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도 없이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설비를 운송하여 시연을 하고 개발을 완성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45만원, 2011. 5. 11, 15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6.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카드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카드 대금을 내고 늦어도 3개월 뒤에는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 없이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6.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D 입체영상 판매를 위해서는 일본에 가서 특허 등록증도 찾아오고 이미 가계약이 되어 있는 일본 회사와 협의도 해야 한다. 일본 출장비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 없이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B의 체납된 벌금을 납부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일본 출장비로 사용하여 특허 등록증을 찾아오고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얻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 350만 원, 2011. 6. 28.경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8.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LG에 여자 아이돌 그룹 'J'의 3D 입체영상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직원들 인건비가 없어서 생산을 못하고 있다. 인건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 없이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인건비로 사용해 영상물을 제작해서 수익을 얻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 경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아 피고인들의 회사를 설립한 후 2008.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주식회사 E의 직원인 G에게 전화하여 "일본에 방문하여 3D 영상변환장치 특허출원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투자금을 줄 수 없으면 피고인들의 회사 자금에서 우선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일본에서 특허출원을 하고 일본 업체로부터 계약을 수주받아 1개월 안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술 개발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일본 회사에 상품을 판매하기로 계약이 확정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막연히 사업이 잘되길 바랐을 뿐 1개월 안에 수익을 발생시켜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피고인들의 회사 소유의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9, 10, 14번) 1. 각 고소장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차용증,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 죄, 피고인 B): 1월~1년(감경영역: 처벌불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규모, 특히 피고인 A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동종의 판시 제1의 나 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실형 전과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 A 의 판시 제1의 가 죄, 제2 죄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각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