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7. 22.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와 그 대금 문제로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와 가방 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카메라 저장 사진 확보), 각 사진(수사기록 168-171쪽), 압수조서 등 [판시 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경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형법 제35조 나. 판시 강도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은 성관계와 촬영이 이루어진 이후에 돈 문제로 시비가 일어난 시점부터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이후 그 대금 문제로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 값 명목으로 주었던 3만 원을 다시 빼앗아 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2만 원을 강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폭행이 이루어진 시점에 관한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이유 등에 관한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납득하기도 어려워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이고,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거나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야만 성립되는 죄는 아닌 점,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위와 같이 신빙성이 낮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몇 차례 본 적이 있을 뿐으로 서로 이름도 몰랐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는 이 사건 범행일에 최초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거나 금전적 대가를 받기 위해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음부를 촬영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성관계를 할 때부터 그 여자가 찍으라고 하여서 찍은 것입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27쪽)하였다가, 담당경찰관이 재차 피해자가 찍으라고 한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니 "그 여자가 싫다고 한 적 없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28쪽)한 바 있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담당 검사가 "피의자가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어떻게 반응하던가요"라고 질문하자 "특별히 싫다는 내색 없이 '하지마, 부끄러워'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491쪽)하였고, 이에 담당 검사가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계속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자 "피해자가 찍으라고 하여 찍은 적은 없었는데 그 부분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492쪽)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강취당한 돈의 액수와 그 경위에 관한 부분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반면{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 경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주머니에서 3만 원, 핸드백(지갑)에서 7만 원,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2만 원 등 합계 12만 원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수사기록 20쪽)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가 가져간 돈이 얼마나 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라고 진술(수사기록 130쪽)하였다가, 경찰의 제2회 조사시에는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카운터에 있는 돈 2만 원인지 3만 원인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55쪽)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강취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강도죄 3.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일반감경인자]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3년 ~ 6년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4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강취한 돈의 액수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금 문제로 시비가 생겨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경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