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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33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0.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고인은 2021. 5. 20. 23:25경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던 F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는데,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같은 날 23:52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 있던 피고인을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검출되었다. 나. 그런데 위 경찰들이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에 피고인은 이미 E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이 앉은 테이블에는 소주 1병이 비워진 상태였으며 막걸리 1병도 절반 정도 비워져 있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운전하기 전에는 C에서 약 맥주 1병(330ml)을 마셨을 뿐이고, 2020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다섯 차례 정도 수술하여 위 추돌사고 후 다리가 불편해 서 있을 수가 없고 화장실이 가고 싶었던 상황에서 동승자들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처리할테니 저리로 가 있으라고 하여 E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위 음주측정 전에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라. F은 수사기관에서 위 추돌사고 당시 운전석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동승자였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 먹는 것을 못 봐서 운전하는 것을 말리거나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술 취한 기색이 없었으며, 자신은 C에서 술을 먹지 않아 술 한잔 하러 피고인과 함께 친구가 운영하는 E 식당에 갔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동승자였던 H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C에서 피고인에게 맥주를 따라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마신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전 당시 얼굴이 붉거나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으며 술을 마신 것을 보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한다고 할 때 하라고 했는데 위 추돌사고 당시 피고인이 다리가 불편하여 자신이 대신 상대방 운전자와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에게 E 식당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I 방면에서 J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후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자동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가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사건인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23:05경 얼굴이 약간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마육교 방면에서 가경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LS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고 장소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순경 F로부터 얼굴이 약간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2021. 10. 16. 23:56경, 2021. 10. 17. 00:01경, 같은 날 00:07경 및 같은 날 00:16경 불대에 입을 대고 시도하다가 중단하면서 “내가 거부했다고 하세요, 이유는 내가 말할 이유 없어요”라고 말하거나 전화를 걸며 시간을 끄는 등의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3차로 진행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지극히 위험한 태양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고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3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사 근로자로, 이웃 축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B(가명, 여, 57세)과 약 두 달 전부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6: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축사 관리실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관리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중,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러 관리실 내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피해자에게 겨누고 “조용히 해, 이년 아.”라고 말하며 관리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관리실 안 침실로 끌고 가 침대에 앉혔다. 피고인은 위 침대에 누워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위 과도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를 향해 “연애 한번 하자, 옷 벗어라.”라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던 중 삽입 전 사정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및 압수물 추송) 1. 추가송부서(DNA 감식 결과)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다가 피고인이 과거에도 많은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19

범 죄 사 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11. 11:1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OO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4. 30. 19:40경 불상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C의 모친인 피해자 D과 전화하던 중,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C의 사생활을 퍼트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의 성관계 장면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C의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면서 C의 모친인 피해자 D을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피해자들과 합의 조건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주장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02: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뺨과 귀 부위를 3회 때린 후 E 앞 노상으로 이동하고, 같은 날 03:05경 위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달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53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폭행한 적이 없다니까!”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체포보고,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판시 범행의 상대방인 G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또한, 2012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0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당시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4.경 서울 마포구 C건물, ***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을 켜둔 아이폰8을 책상 위에 설치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여, 당시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을 켜둔 아이폰8을 책상 위에 설치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메신저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판시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성관계 동영상을 허락 없이 촬영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동영상을 모두 스스로 삭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22. 확정되었고, 2020. 5.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2021고단2018) 피고인은 2021. 3. 27. 06:00경 광주 광산구 B 호텔 C호실에서 피해자 D(남, 21세) 등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복도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대걸레를 가지고 들어와 위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내측면의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2021고단270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1대당 4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및 관련 서류 등을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E에 피고인 명의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범행 장소에 튄 핏자국 사진 1. 대걸레 사진 1. 의사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몸상태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휴대폰 캡처 1. 가입자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주요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판시 제1죄(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알루미늄 대걸레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전치 8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폭행의 수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이기는 하지만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4만 원으로 경미한 점, 이 부분 범행은 2020. 5. 22.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7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6. 02:0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과 함께 경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개새끼들아, 경찰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앞 좌석을 수 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앞 좌석에 앉아 있는 위 E의 목을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운전 중이던 경찰관의 목을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등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 정상도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6:18경 구미시 장천면 하장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25번)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채혈당시 현장출동경찰관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화물차 진행경로 방범용 CCTV영상 첨부에 대하여)-화면캡처 사진 11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운전시간 특정에 대하여)-방범용 CCTV 영상화면 캡처 사진 및 현재시간 비교 사진 1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증거목록 4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019. 5.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차량 사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고, 사고 이전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등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배곧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금지대를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도로에 파편물이 비산되게 함으로써 마침 그곳을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 피해자 F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각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단횡단금지대를 수리비 3,740,000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량, 아우디 A6 승용차량, 아반떼 승용차량의 수리비 합계 2,251,04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G에 있는 H 시흥배곧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3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종전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경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09:22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적리 방면에서 용하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C 진입도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어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도로 폭이 약 3m에 불과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오른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5세)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9. 12. 17:54경 E병원에서 피해자를 골반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 06:00경 창원시 의창구 C모텔에서 고개를 숙인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 모텔 D호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11, 12) 1. 상처부위 사진, 감정결과 회보 서류, C모텔 CCTV영상 CD 1장, C모텔 CCTV영상 갭처사진 2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소년보호처분이 3회 있을 뿐이다)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12: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C 등촌역점 앞 보도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구분되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보도 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4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 경추간 좌측 추간공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장면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보도상에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민사상의 손해가 대부분 배상될 것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01:4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포장기기 부품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용의자 확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물의 가액이 3만 원 상당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8. 5.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미김천역 방향에서 ‘D’ 건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5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K5 택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천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10.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전방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밀리면서 선행 차량을 충격할 정도의 사고였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22:30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서, 가출한 상태이던 피해자 D(여, 12세, 가명)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서(B 호텔 관련 사진,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썸톡 채팅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DNA 감정의뢰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써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2세의 아동을 간음한 것이다. 어린 나이의 아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중학생 때 받은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 약 64 정도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감정 조절과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어 중․고등학교 재학 중 지속적으로 정신상담을 받았다. 피고인은 군에 입대한 후에도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