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5. 6.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인프라, 건축/주택, 플랜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에서 E 팀 프로로 근무하였던 안전관리자로 2016. 8. 1.부터 2018. 9. 9.까지 F 현장(이하 ‘F 현장’이라 한다) E팀(과장), 피고인 B은 2011. 7. 1.경부터 2019. 11. 1.경까지 D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2015. 11. 8.부터 2018. 6. 24.까지 F 현장 E팀 직원, 피고인 C은 1995. 10. 20.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D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2016. 1. 1.부터 2018. 9. 30.까지 F 현장, 2018. 10. 1.부터 2019. 10. 1.까지 G(이하 ‘G 현장’이라 함) E 팀장(부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 안전관리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 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MRO자재(기업용 소모성 자재 및 산업자재)를 주식회사 H를 통하여 구매요청, 발주하여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의 채택, 수량, 가격 결정 및 검수 등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D 윤리규정 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협력업체(BP, Business Partner)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등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BP)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J(대표이사 K)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배임수재(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8.경 인천 중구 L 소재 F 현장에서 주식회사 H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으로부터 ‘H를 통해 안전물품에 대한 거래를 지속시켜 주고 물품주문 수량을 늘려 달라, 마진율이 높은 물품(일명 ’효자상품‘)에 대한 발주를 달라’는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7. 6. 8.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0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의 금원 합계 5,222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7. 10. 25.경 인천 중구 L 소재 F 현장에서 ‘1항’과 같은 공여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7. 10. 25. 1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의 금원 합계 1,225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9. 추석명절 인근 시기경 인천 중구 L 소재 F 현장에서 ‘1항’과 같은 공여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6. 9.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J 대표 K의 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J의 불상 직원으로부터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의 상품권 합계 5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각 인사기록부(증거순번 8 내지 10번) 1. 각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증거순번 31번, 39번, 53번) 1. B의 O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 거래내역, P은행계좌 거래내역 1부, A P은행 계좌 거래내역 1. J 상품권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추징금 산정 근거: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합계 5,222만 원 중, 피고인 B의 은행계좌로 1,305만 원이, 피고인 C의 은행계좌로 2,360만 원이 송금되었고, 따라서 피고인 A이 1,557만 원, 피고인 B이 1,305만 원, 피고인 C이 2,360만 원을 개별적으로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각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된 피고인 B의 수재액 1,225만 원과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된 C의 수재액 550만 원을 각 피고인 별로 합산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의 추징금액을 1,557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의 추징금액을 2,530만 원(= 1,305만 원 + 1,225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의 추징금액을 2,910만 원(= 2,360만 원 + 550만 원)으로 각 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피고인 A), 각 징역 1개월∼5년(피고인 B, C) 2.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피고인 A),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발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K이 피고인들에게 발주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물품들 중에는 안전물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전물품들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으로부터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장비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할 수 없는바, 그 피해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C은 위 K으로부터 따로 금전 혹은 상품권을 추가로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