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9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E에 있는 F, 같은 시 동구 G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로서 '회장'으로 호칭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소외 J, K 등과 함께 일정한 수익 사업이나 자본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위 회사 지점을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017고단3193 1. 사기 피고인은 1999. 8. 14.경 포항시 L에 있는 ㈜H 죽도지점에서, 피해자 M(여, 당시 40세)에게 "특허를 받은 비누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N빌딩에 이벤트 회사를 설립하여 가수를 양성하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아이스링크를 수입하여 0에 시설을 추진하는 등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1구좌 당 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투자하면 4일 마다 투자 원금의 30%, 20%, 20%, 20%를 지급하여 16일 만에 투자금 모두를 상환하고, 다시 4일 후에 투자금의 18~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실제 진행하지 못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행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에게 원금 상환 및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 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9. 8.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1999. 8. 25.경부터 1999. 9.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5,3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3. 9. 21.경부터 P은행 신천4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9. 12. 23.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S', 수표금액 '오백만 원', 발행일 '2000. 2. 23.'인 피고인 명의로 된 P은행 가계수표 1장, 수표번호 'T', 수표금액 '오백만 원', 발행일 '2000. 2. 23.'인 피고인 명의로 된 P은행 가계수표 1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0. 2. 2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4761 피고인은 1999. 8. 4.경 경남 마산시 합포구 U에 있는 V 6층에 있는 주식회사 H 마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I, F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허를 받은 비누를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열매트가 원적원이 방사되는 제품으로 X연구원에서 검증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춘천에서도 옥 광산을 개발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1구좌당 5일마다 투자 원금의 30%, 30%, 20%, 20%를 지급하고, 이자로 원금의 20%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못하여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후행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상환하고 2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17,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1.까지 피해자 총 63명으로부터 합계 913,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765 피고인은 1999. 8. 24.경 위 주식회사 H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우리 회사에서 특허를 받은 비누를 생산하고 있고, 춘천에서도 옥 광산을 개발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1구좌당 5일마다 투자 원금의 30%, 30%, 20%, 20%를 지급하고, 이자로 원금의 20%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못하여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후행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상환하고 2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999. 8. 24.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4,00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453 피고인은 1999. 6. 1. 설립된 대구 수성구 Z 소재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자로서 '회장'으로 호칭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9. 8.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우리 회사에서 특허를 받은 비누를 생산하고 있고, 춘천에서도 옥 광산을 개발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1구좌당 5일마다 투자 원금의 30%, 30%, 20%, 20%를 지급하고, 이자로 원금의 20%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못하여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후행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상환하고 2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억 5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93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 AG, AH, AI의 각 진술기재 1. AJ, AK, AL, A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35) 1. 사업자등록증사본, 압수영장 사본, 통장 사본, 자금관리서류, 투자내역, 출자차입금증서, 증서 교환증 등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66, 68), 가계수표 2017고단4761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 AG, AH, AI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편취내역서, 개인별 피해내역서, 상품교환증 2017고단4765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 AG, AH, AI의 각 진술기재 1.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47번) 1. 출자차입금증 및 상품교환증, 출자차입금증서 사본 2017고단5453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 AG, AH, AI의 각 진술기재 1. AA, AN의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수표 지급거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999. 9. 15. H의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 및 관련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1999. 9. 16. 이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였다는 부분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J, AO, AP 등과 1999. 6. 1. H을 설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H의 회장으로 지점 지사장, 차장, 대리 등 모집책들에게 투자자를 모집해올 것을 권유하면서 모집책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위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원금의 120%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2) H은 각 지점에서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재배당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1999. 9. 15.경 H이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잠적하였다. 3) 피고인은 잠적한 후에 대리인을 통하여 H의 지점장들과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 내용은 피고인이 회사를 정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갖고 있는 물품을 지점장들에게 단계적으로 공급하고 사무실, 집기 등 일체를 양도하는 것이었다. 또한 합의서 작성 후 8개 지점의 원금이 상환되고 난 후에는 피고인과 지점장들이 공동 운영한다는 취지로도 합의하였다. 4) H의 서울지점장이었던 AB은 피고인이 영업중단을 선언한 후인 1999. 9. 18.경 각 지역별 지점장들과 함께 비상대책위를 만들었다. AB은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과 돈을 받아 운영하다가 1999. 10. 17. AQ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 AQ의 기본 자금이나 비품 등은 H의 자금과 비품을 기초로 하였다. 또한 AQ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H의 지점장 혹은 H의 운영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5) AQ 또한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H에 투자하였다가 받지 못한 원금의 10%를 상환금으로 지급하고, 한달에 20%의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다. 다. 위 각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H에서 AQ로 이어지는 이 사건 각 사기행위를 회장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1999. 9. 15.경 잠적하면서도 이 사건 사기행위가 계속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는 아니하였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경리과장을 통해서 각 영업점에 투자를 더 이상 받지 말라고 말을 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H에서 관여하고 있던 직위 및 영향력을 고려해보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기행위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물건을 H의 당시 지점장 등에게 인계하여 이 사건 사기행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한 바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H 및 그 후신인 AQ로 이어지는 사기 행위 전반에 대해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8년~16년6월)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범죄행위 전반을 피고인이 주도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국외로 도피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