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72

범 죄 사 실 2022고단672 피고인은 2021. 9. 8.경 거제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애견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애완견(시바견) 2마리를 맡아 보호·관리해주면 4~6일 뒤에 애완견을 찾으러 올 때 그 이용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 약 1,000만 원 상당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애완견을 맡아 보호·관리해주더라도 그 애견 호텔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21. 10. 26.경까지 위 애완견을 맡아 보호·관리케 하고도 그 애견 호텔 비용 2,17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4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3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납치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당신 딸이 빚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쳐 보증을 섰던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돈을 받을 때까지 딸을 데리고 있겠다. 딸을 풀어주게 하고 싶으면 우선 현금으로 420만 원을 준비해서 우리가 보낸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 12:10경 서울 동작구 F아파트, G동 1층 출입구 앞에서 마치 납치범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68 피고인은 H렌트카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여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경 거제시 거가대교 유료통행구간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영업소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73 피고인은 2022. 7. 21. 18:06경 김해시 I건물 J호에서,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난 K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정인 B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서 회답) 1. 수사보고서(진정인 B 추가진술 및 자료 제출에 대하여) 1. 변제능력관련자료 첨부 2022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장소 등 수사) 2022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고발장 1. 자동차대여계약서 1. 수사보고서(H 렌트카 측과 통화) 2023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저지른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저지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 횟수,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성매매 범행으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B,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편의시설부정이용 범행과 관련하여 미납된 통행료를 완납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