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89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 13:00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D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회사’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D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6. 13:47경 피해자 C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이 있는데, 연 7%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이 났는데, D회사에서 F단체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정지가 되었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D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E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및 D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3. 14:48경 서울 송파구 G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D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D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경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경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I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부지원 대출은 대환 대출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경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8,000,000원을 건네주게 한 다음, 이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12. 2.경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은 되었는데, 계약 위반 건이 있어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공탁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I은행 및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4. 19:46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편의점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8.경 피고인에게 위 이메일로 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E은행’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4.경 피해자 B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최고 2억 원까지 금리 2.03%~5.72%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다음 2020. 12. 3.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약관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고발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 중 절반을 상환하면 M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M은행 및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8. 15:00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경 피고인에게 위 이메일로 P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P은행’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P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8. 오전경 피해자 O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현재 P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M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M은행 및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9.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Q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P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P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판단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에 고용된 것이라면서도 여러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서는 여러 사람 명의로 분할하여 송금하였으며, 대부분 업무지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받고, 업무 수당도 피해자들에게서 건네받은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업무 내용과 업무 지시 및 수당 지급 방식 등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 경험이 부족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면서 자신이 법률사무소의 외근직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채용되어 법률사무소의 정상적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말경 ‘R’이라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공개이력서를 올렸고, 다수의 구인 연락을 받던 중 2020. 12. 2. ‘S 법률사무소’의 외근직 담당업무실장이라는 자의 연락을 받아 근무조건에 관한 간략한 안내를 받고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면접은 진행하지 않고 간단한 설문조사 방식의 비대면 면접으로 이를 대체한다는 취지 말을 들었다는 것인데, 실제 피고인은 위 실장이라는 자에게서 전송 받은 링크를 통해 ‘온라인 면접지원 항목’(T)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실장이라는 자는 피고인에게 ‘법률권 업무 관련 결격사유’가 없어야 채용이 가능하다면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요구한 후 결격사유 조회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약 20분 후에야 피고인에게 결격사유가 없어 채용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실장이라는 자의구인 연락을 받고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S 법률사무소’를 검색해 보았고, 위 실장이라는 자에게 검색된 사무실 위치도 확인을 받았다는 것인데, 위 ‘S 법률사무소’는 실재하는 법무법인으로 현재까지도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검색이 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법률사무소의 실재 여부나 그 채용절차의 진위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이라는 자는 채용 통보 후 피고인에게 출근시 안내사항을 전달하면서도 ‘법률권 업무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어주셔야 합니다.(예 단정한 셔츠 및 정장 ※ 츄리닝 생활복 불가능)’라며 피고인이 법률사무소의 업무를 하게 되는 것처럼 안내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정장이 없으면 셔츠를 입고 단정하게 가도 되는지 되묻는 등 법률사무소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위 실장이라는 자는 채용절차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수당을 제외한 교통비 등 경비는 별도 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지원금은 업무 시작 전 ‘S’명의로 입금이 된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채용 결정 후 위 실장이라는 자의 요구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계좌를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의 위 계좌로는 업무 첫날 피고인이 채용되었다는 법률사무소인 ‘S’ 명의로 10만 원이 입금되기도 하였다. 위 실장이라는 자는 피고인에게 ‘메일로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고객에게 전달하고, 사인을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의뢰금을 회수할 것이 있으면 회수해서 회사로 송금해주는 업무’라면서 ‘고객과의 만남은 5분 정도가 되지 않고 고객을 만날 때에는 담당자와 고객이 통화중인 상태로 만나게 되므로 피고인은 인사만 하고 업무 후 바로 이동하면 된다’고 업무 설명을 하였고, ‘법률 쪽 업무 서류 전달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미리 회사와 고객이 협의가 된 상태로 전달하고 회수 받는 업무이고, 신뢰와 약속의 문제이므로 제3자나 주변 지인들에 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의를 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거나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주의를 들어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만 21세의 대학생이었고, 단기 아르바이트 경력 외에는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은행에서 무통장 송금을 하는 등의 경험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실제 현금 수거 등 업무를 수행한 4일의 단기간 내에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택시나 지하철 등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경우에도 본인의 체크카드나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한 어떠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마지막 날에야 어머니에게 자신의 일에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보이 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고인은 곧바로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