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2022고단52 1.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4세)은 같은 마을 주민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17:06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려견 오물을 치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착용 중인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73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2.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B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B 명의로 ‘금전지급이행각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5.경 상주시 D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전지급이행각서, 채권자 A 경북 상주시 E 주민번호 : ******-*******, 채무자 B F생 경북 상주시 C,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사건번호 공고 제2021-739 형·민사 법적문제를 손해배상 3억원을 채권자에게 2021. 08. 16 오전 10:00까지 지급하고 채무자는 특조법신청 취소하고 채권자는 관련 형·민사 사건을 합의 하에 취소하기로 한다. 만일 금전지급이행각서 관련 약속사항을 어길시 형·민사 모든 법적 책임을 지키겠습니다., ※ 특이사항 : 채권자, 채무자 간의 주변도로, 건축물, 농사자재 등은 양자 합의 하에.철거한다. 공사금액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2021. 08. 15, 채권자 A, 채무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금전지급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16.경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지급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95 4. 무고 가. 2021.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해병대 후배인 G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G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장(사문서위조죄)”라는 제목으로 “피고소인 H, G, I, 고소인은 피고소인 의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에 의해 법령에 따라서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처벌해 달라, 피고소인 는 의 도움을 받고 2017. 4. 24. 17:50경 피고소인들의 모든 범죄사실을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조치원 헨드폰 가게에서 인주를 사서 정신혼미 정신분열증 진단 판정을 받은 고소인의 손을 잡고 피고소인 이 작성한 금전지급이행각서에 100만원이라도 받고 싶으면 지장을 찍으라고 하며 찍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고소인을 협박, 폭행, 강요하고 고소인의 손을 잡고 강제적으로 찍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1. 1. 18. 고소인 A”이라는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경찰 조사에서 “제가 H, G과 이행각서에 있는 내용대로 합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2017. 4. 24.경 피고인이 G, H과의 합의 하에 매달 말일 44개월 동안 100만 원씩 주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지급이행각서를 임의로 작성하였을 뿐 G 등이 위 문서를 위조하거나 강제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경북상주경찰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2021.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해병대 후배인 J, K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J, K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장(사기, 명예훼손, 사문서위조, 협박)”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소인 1. G, 2. H, 3. J, 4. K,’, ‘1. 피고소인들은 2017. 4. 24경 금전지급이행각서 사문서위조중계역활을 하고 고소인 A에게 입금받은 300만원을 피고소인 G, H이 2017. 4. 24 피고소인 J에게 중계수수료를 주었으며, 칼가지고 피고소인 H을 협박했다”라는 등의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2021. 3. 4.경 경찰 조사에서 “2017. 4. 24.과 2018. 3.경에 G, H, J, K은 금전지급이행각서를 위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2017. 4. 24.경 피고인이 G, H과의 합의 하에 매달 말일 44개월 동안 100만 원씩 주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지급이행각서를 임의로 작성하였을 뿐 J, K 등이 위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J, K은 위 문서가 작성될 당시 그 현장에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경북상주경찰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5.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4. 29. 13:30경 상주시 L에 있는 토지에서, 피해자 M(여, 66세)의 남편인 N이 피고인의 모친인 O 소유의 밭을 불법으로 임차하여 경작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신 신랑이니까 말을 해봐라. 왜 남의 밭에 허락도 없이 농사를 짓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밀쳐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몸을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6.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G의 모친인 H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가단1300)을 제기한 후 그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승소하기 위하여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H 명의로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반성문(정상확인 사실관계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가단1300, 사건명 : 전자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H, 피고 H은 원고 A에 대하여 반성문(정상확인 사실관계 증명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반성문 이유, 1. 피고는 2018형제29049호 서울북부지검 P검사, 도봉경찰서 Q수사관에게, 100% 거짖진술을 하고 원고의 가족들을 심각히 명예훼손하고, 피고의 아들 G을 2018개회1063227 개인회생 법무법인(R), 법무법인 S, AR(유한) 법무법인 T 변호사를 농락하고, U 대표변호사를 원고에게 받은 G의 각종범죄, 채무 채권, 불법도박장 운영, 범죄사실을 탕감 받기 위해 개인 회생 사기 범죄, 1천5백만원을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법무법인 S 대표변호사에게 지급하고, 판사 V 회생위원 W를 통해서 허위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자 12 A의 주소를 개인정보 유출하고, 2018. 09. 04 ~ 2019. 7. 16까지 개인회생사기죄(643조) 개인신용정보 유출죄(71조), 판사 V로부터 개인회생인가 결정을 아들 G이 받게 하였습니다.’, ‘2. 피고는 원고를 무려 20번가량 경·검찰 피해자 조사를 받게하고, 피고 본인은 경찰조사를 1번 받았습니다, 그러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2021. 4. 6 변론기일 제2호 법정 15:00 재판시간에 서울에서 아들 G과 택시를 타고 대구지방법원으로 잘못가서 2020가단1300 사무관에게 전화해서 시간을 15:40분으로 연장하고, 재판장님께 적반하장 2017. 4. 24 금전지급이행각서 원고의 가족과 합의되었다, 변제할 금액이 10원한푼 없다며 민사 재판장, 원고의 증인들을 농락, 명예훼손하였습니다.’, ‘3. 결어, 1~2항의 피고 범죄사실이 있으므로 2021. 05. 04 판결선고 기일(제2호 법정 09:50), 재판장님의 판결선고를 인용하고 원고로부터 모든법적책임을 지키겠습니다, 다시한번더 아들 G과 가족 X, Y, Z, AA, AB, 외 관련자 I, 경·검찰·법원 공권력을 이용해서 원고의 가족을 기망한점 반성문과 함께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2021. 04. 16 피고 H, 아들 G 재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귀중-’, ‘첨부서류, 사건결정결과증명서-갑제1호증’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로 된 ‘반성문(정상확인 사실관계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6.경 상주시 함창읍 함창중앙로 109에 있는 ‘상주함창우체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반성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21. 4. 19.경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위 반성문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접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21. 6. 7. 15:25경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층 현관에서, 민사재판에 참석한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왜 고소를 했느냐. 너 지금 아무 곳도 못 간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고인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20.경 상주시 AC에 있는 토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N이 위 토지의 소유자인 O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후 경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문”이라는 제목으로 “AC 전 398(약 120평), 소유자 O의 아들 A, 2020. 1. 1 유서 공정 2020. 3경~2021. 04. 25일까지, 소유자 A의 아무런 동의 없이 감자, 콩을 경작한 경북 상주시 AD, N (전화번호 1 생략)”, “관계자는 소유자 A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1년 수확 500만원×2, 10,000,000원의 이익, 부당하게 편취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지불해야 하고, 땅을 원상회복시켜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N 씨는 무단으로 밭에 들어가는 행위는 절대 삼가 하시길 바랍니다, 2021. 4. 25 소유자 A”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팻말 2개를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길거리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9. 퇴거불응 가. 2021.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07:1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AE의 주거지 건물 앞마당에 이르러 자신이 피해자의 부친인 B 등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2021.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4. 14:30경 위 피해자 AE의 주거지 건물 앞마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민사소송에 관하여 “소송 관련 서류를 집으로 보내지 마라. 어머니가 보면 싫어하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가시라고 세 번 이상 말씀을 드렸어요. 나가요. 나가세요.”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2고단391 10.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 31. 저녁경 상주시 C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AE가 피해자의(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가슴이나 옆구리를 충격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도로 바닥에 ‘공갈 협박. 폭행. 운전자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2022.01.31 14:00, 고소인 A, 피고소인 AE, 경북 상주시 E 도로주변 100m 전방에서 차량 이 청소하는 고소인을 향해서 돌진하며 가슴엽(옆)쪽을 부딪치고 길 비켜 병신아. 보험사기 아니야? 구속시켜버리기 전에 AF 간판 뛰어라(떼어라)’라는 내용을 기재한 종이 1장 및 ‘차주 AE(피고소인),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시간 2022.01.31 14:00, 장소 경북 상주시 E 도로주변 100m 전방에서 돌진해오던 차주 AE가 도로주변 청소하던 고소인 A을 길 비켜 병신아 인심(인신)공격을 하며 고소하겠다. 사기꾼. 보험사기라며 고소인을 협박하며 차량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차로 쳤으며’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종이 1장을 각각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AG에서 근무하는 담당 직원에게 ‘2022. 1. 31.경 상주시 E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0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접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3. 17.경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임의동행보고 경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백업 USB 첨부) 및 첨부자료(USB 제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방범 CCTV 분석) 및 첨부자료(CD 포함) 2022고단73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3번 내지 6번) 1. 수사보고서(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I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J의 진술 청취) 2022고단95 1. 증인 AE, G, J, K, N, M,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M, N, AE, A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K, N, AE, M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등), 내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택시기사 AL 상대전화 수사 결과),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내용)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무고 고소 관련, 범죄일자 및 장소 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사건번호 2021-1162호 공람 문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수사서식 공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현관 앞을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첨부자료(CD 포함), 수사보고서(2021. 8. 11. 퇴거불응 정황이 확인되는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2021. 8. 14. 녹취록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고소인 N에 대한 범죄일시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N 제출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N 제출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혐의 유무 검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무고 대상 사건 관련 공람서류 및 고소장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사문서위조 범죄사실 관련 위조문서 확보 및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N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팻말 설치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G 제출 우체국 영수증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2021. 8. 11.경 피의자의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퇴거불응 범죄사실 혐의 유무 검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무고 범죄사실 수정 및 혐의 유무 검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사문서위조 범죄사실 혐의 유무 검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토지 임대차 확인), 수사보고서(명예훼손 참고인 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M 진료내역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021. 8. 11.경 퇴거불응 범행영상)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명예훼손 관련 고소인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폭행치상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N 추가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N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 특정 2022고단391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3번 내지 6번) 1. 수사보고서(고소인 AE가 제출한 블랙박스영상 등 관련) 및 첨부자료(CD 포함),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포함), 수사보고서(현장 및 목격자 탐문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AG 접수사고 서류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CD 포함),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접수 확인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술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및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판시 제2항 및 제3항 범죄사실 기재 금전지급이행각서(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만 한다)의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행각서의 명의자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B의 위 진술 내용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 자체가 ‘B은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다음날인) 2021. 8. 16.까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인바, B이 피고인과의 민사소송 중에 위와 같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내용의 이행각서 작성에 동의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한 AH, AI, AJ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및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4항 각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판시 제4항 각 범죄사실 기재 각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G, H, J, K(이하 이 항에서는 이들을 통틀어 ‘G 등’이라 한다)을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여 2017. 4. 24.경 피고인과의 상호 합의하에 금전지급이행각서(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G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부분 사건 이전에 G과 H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2018. 3. 9.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G과 H에게 돈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2017. 4. 24. 4,400만 원에 대해 매월 100만 원씩 44개월 변제하면 ‘AO’의 동업과 관련한 모든 금원 및 차용금은 종료하기로 하고 G과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이후 2018. 6. 19.자 경찰조사에서 “(피해변제를 받았는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2017. 4. 24. 이 사건 이행각서를 쓴 사실이 있는데, 5월부터 100만 원씩 들어온 것은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G과의 합의 하에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 측 일행으로 동석하였던 피고인의 매형 AP는 2020. 2. 3.경 및 2020. 11. 1.경 수사기관과의 전화조사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가 상호 합의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AP의 관계 및 동석 경위에 비추어 AP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에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8. 1.경 군대 모임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을 뿐, 이 사건 이행각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J과 K이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6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 등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5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M(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그 남편인 N으로부터 맞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경위와 방법, 상해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와 N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일로부터 2일 뒤인 2021. 5. 1. 병원에서 상해에 관한 진료를 받으면서 ‘누가 밀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5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판시 제6항 각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의 아들인 G의 지시로 판시 제6항 범죄사실 기재 H 명의의 반성문(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반성문’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반성문을 제시받자) 이 사건 반성문을 처음 본다. G을 통해서 이 사건 반성문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과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한편 G과 H은 이 부분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가 매우 나쁜 상황이었는바, G과 H의 입장에서 H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이 사건 반성문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신 작성하도록 하여 피고인과 H 사이의 민사재판에 제출하게 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문서위조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판시 제6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이 사건 반성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판시 제7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7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로막거나 피해자의 팔에 손을 대는 등으로 피고인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제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판시 제8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8항 범죄사실 기재 팻말(이하 ‘이 사건 팻말’이라 한다)을 만들어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N(이하 이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팻말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설치 경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73면, 74면), 이 부분 범행 무렵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팻말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2020. 3.경부터 2021. 4. 20.까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소유지인 상주시 AC 전 398m(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감자, 콩 등을 재배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가소353)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팻말을 만들어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202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AQ 소유인 것으로 알고 AQ에게 임대료를 주면서 경작해 오고 있었는데, O이 2021. 1.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밝히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1. 3.경 O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25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25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가을에 주기로 합의하고 2021. 3. 18.경 O에게 계약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한 뒤 O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AQ도 수사기관과의 전화조사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 소유 토지 2,600평을 임차하여 경작하다가 2020년경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다고 하여 O에게 이야기하고 연 5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O에게 건네주었다‘라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AQ의 위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O은 AQ이 아닌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급받으면서 그 경작사실을 묵시적으로 동의해 주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제의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함으로써 피고인이나 O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8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판시 제9항 각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E(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퇴거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CCTV 캡처사진과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9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9. 판시 제10항 및 제11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0항 범죄사실 기재 종이(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종이’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실제로 2022. 1. 31. 14:00경 피해자 AE(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운전한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피해자 주식회사 AG(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허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신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내지 휴대폰 촬영영상과 방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통행을 위하여 비켜줄 것을 요구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후 경찰이 출동한 뒤에는 경찰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주거지로 이동시키는 장면만이 확인될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을 충격하였다고 볼 만한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0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으로 피고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종이를 작성하여 도로에 붙임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판시 제1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위 허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각 명예훼손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각 퇴거불응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B과 H 명의의 각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G 등을 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 M, G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 AE의 퇴거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으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N, B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방법을 비롯하여 그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이후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과 피무고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