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5

범죄사실 2013고합9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67세) 운영의 I를 범행장소로 하여 피고인 B, C은 인근에서 망을 보면서 위 마트 인근으로 사람이 지나갈 경우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마트에 들어가 마트 내 보관 중인 금품을 가지고 나와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 11. 21:30경 위 마트에 이르러 공모한 대로 피고인 B, C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점퍼를 빌려 입고 모자를 눌러쓴 다음 위 마트 내에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마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살 것처럼 하다가 그 곳 카운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면서 왼손으로 그 곳 카운터 금고를 열어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과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J, K는 피고인 A가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M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 금품을 절취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위 편의점에 위장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2, 17, 03:00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B J. K는 편의점 뒷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사무실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회색 점퍼 1벌,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879,420원,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3,000원 상당의 상품권 및 교통카드, 시가 426,000원 상당의 말보로 라이트 담배, 시가 494,750원 상당의 참치캔 등 식료품을 가져 나와 위와 같이 편의점 뒷문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B 과 J, K와 함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 J,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피고인 A가 부산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PC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PC방 내 현금을 절취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위 PC방에 위장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1. 24. 07:45경 위 PC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 곳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45만 원, 서랍 속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식당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장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 2. 21:38 경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154 피고인 A는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 A는 2012. 11. 13.경 공주시 T에서 2012. 11. 20.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1. 20.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합308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12. 2. 02:00경 부산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 이르러 위 W 뒤쪽 보일러 연통구를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카운터에서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B은 2012. 12. 11. 02:00경 부산 북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식당 출입문 위 작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잠긴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B을 위 가게 안까지 들어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식당 주방에 있던 1,000원 상당의 콜라를 마시고, 그 곳 방에 있던 3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2012. 12. 중순 02:00경 부산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식당 출입문 위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잠긴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B을 위 가게 안까지 들어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식당 안에 있던 4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일부) 1. H의 법정진술 1. F,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소 침입 경로 및 도주로 CCTV 분석, 약도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3고합154 1. AD, AE, B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기피자 고발(무단기피), 소재조사의뢰서, 병적조회 2013고합30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V, Y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4.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5.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3년 ~ 7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폭행·협박) 집행유예 기준 : 아래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하지 아니함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강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C과 함께 다수가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3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기준 : 집행유예 결격자이므로 집행유예를 하지 아니함. 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A, C과 함께 다수가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과 함께 다수가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