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58

범죄사실 2014고합5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3. 01:30경 영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44세)의 일행인 I으로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일행들과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당겼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면서 발로 복부를 1회 차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의 좌측 목을 다시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I(43세), 피해자 K(44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K의 다리와 머리를 1회씩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멱살과 양쪽 팔 등을 잡아당기며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의 가슴과 멱살을 잡아당기며 밀치고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밀치고, J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공동하여 피해자 I, K을 폭행하였다. 2014고합89 피고인 B은 2014. 12. 5. 17:20경 안동시 서후면 서선길 189에 있는 안동과학대학교 운동장 옆을 지나던 중 피해자 L(19세)의 발을 밟아 이를 사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의 일행인 M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 당시 CCTV 영상 확인 및 그 내용 보고)의 기재 1. 부검감정서의 기재 2014고합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2.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6.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 B, C :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 H의 어깨를 감싸안았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을 뿐 피고인 A의 위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많은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가 피고인 A으로부터 복부와 머리를 각 1회 발로 가격당하여 넘어졌다가 일어나 피고인 A과 몸싸움을 시작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H의 어깨 부분을 끌어안고 피고인 A의 반 대쪽으로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A 쪽으로 밀어당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복부를 발로 가격하고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 H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는 것을 보고서도 제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싸움이 시작된 초반부터 상대방 일행의 몸을 밀고 복싱 자세를 취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싸움을 격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측과 시비하면서 폭력행위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측에 중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19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고인들),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피고인 A,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피고인 B, C, 특별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하한의 1/2을 감경) 나. 경합범죄 : 2014고합58호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 1) 피고인 A : 기본범죄인 상해치사죄의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약 3월 10일을 합산하여 징역 2년 이상 약 4년 8월 10일 이하 2) 피고인 B, C : 각 기본범죄인 상해치사죄의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약 3월 10일을 합산하여 각 징역 1년 이상 약 4년 8월 10일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치사의 범행은 새벽에 술에 취한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이 패싸움을 벌이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 H를 발로 급소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복부를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 H의 머리를 발로 가격한 데다가 다시 일어난 피해자 H의 머리를 또다시 발로 가격하여 결국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과 패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 H를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와중에도 또다시 공동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는 입장이었고 적극적으로 싸움에 개입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치사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H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