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01. 12.생)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서 2010. 7. 7.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상의 친족관계로 지내왔다. 한편, 피해자는 2007. 8.경부터 2009. 11.경까지 친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경험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폭력을 당하고 보호기관에서 홀로 지내야 했던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피고인은 2011. 11.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9세)와 자신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운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곁에 다가가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와 팬티를 내려 음부를 빤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해자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친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홀로 지내야 했던 경험으로 인하여,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면 또다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 피해사실을 어머니 등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거듭되는 성관계 요구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다른 가족에게 알릴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계부인 피고인이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 두려워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이용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무서운 표정을 지어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가. 2014.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월요일) 08: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노상에 자신의 E 봉 고Ⅲ 탑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12세)를 짐칸으로 데리고 가 교복치마 단추를 풀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14.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말(토요일) 13:00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 부근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짐칸으로 데리고 가서 미리 준비해 놓은 돗자리를 깔아 그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2014. 8. 25. 범행 피고인은 2014. 8. 25. 19: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자신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아내 G이 잠들자 피해자를 그 오빠 방으로 불러 침대에 앉힌 다음, 자 신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을 양손으로 잡고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킨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그럼 1. 수사보고(피해자 친부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문 첨부) 1. 주민등록등초본 등, 범행장소 사진, 차적조회, 상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2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6월 (형이 동일한 3개 이상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의 형량 상한의 1/2 및 1/3을 거듭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장래에도 피해자의 인격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하였고 성관계를 용인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의 모를 통하여 의지할 곳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위야 어떻든 외형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경위, 방법, 상습성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점 19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로 평가한 재범위험성 점수는 총점 11점으로 각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기재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 기재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