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43

범죄사실 2013고단2843(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대금을 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인터넷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통장과 휴대폰을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송금한 대금을 출금해 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6. 28.경 부천시 원미구 F지구대 앞 'G' PC방에서, 피고인 B이 인터넷 H 사이트 게시판에 카메라(소니 NEX-5R)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카메라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0.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4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875(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8.경 부천시 원미구 F지구대 앞 'G' PC방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링보(아기용 승용로봇)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건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10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909(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사기로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3. 4. 7. 22:30경 부천시 원미구 K 빌딩 4층에 있는 L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H 사이트에 "애플 마우스, 무선키보드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M에게 10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물건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N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3011(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대금을 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인터넷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송금한 대금을 출금해 오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6. 28.경 부천시 원미구 F지구대 앞 'G' PC방에서, 피고인 B이 인터넷 H 사이트 게시판에 맥북프로 램8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O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0.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4, 6~20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95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3. 28. 부천시 소사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Q 카페에 콘솔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R에게 물건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2.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5, 21~23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077(피고인 A, B)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 27. 11:00경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G' PC방에서, 사실은 미러리스 카메라(nex5r)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H 게시판에 위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T, 피해자 U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67만 원, 피해자 U로부터 59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A의 공동범행 가. 2013. 7. 2.경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A는 인터넷 중고 물건 판매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대금만을 교부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3. 7. 4.경 위 제1항 'G' PC방에서, 사실은 '콜맨 이지 릴렉스 체어'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카페 'W' 게시판에 위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로부터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7. 30.경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A는 인터넷 중고 물건 판매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대금만을 교부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3. 7. 30.경 위 제1항 'G' PC방에서, 사실은 키보드, 마우스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H 게시판에 위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X으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086(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경 경기 부천시 부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H 카페에 '전동릴 밧데리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돈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0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102(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대금을 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은 2013. 7. 19. 19:5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H 카페 게시판에 '아이클레보 로봇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C은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AA)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은 2013. 7. 23. 18:37경 피고인 B에게 '맥북에어'의 사진을 메일로 보내주며 판매대금의 절반을 줄테니 인터넷에 올릴 사진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진에 C의 연락처가 삽입되도록 수정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고, 피고인 C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AB" 카페 게시판에 맥북에어를 판매한다는 글과 위 수정된 사진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에 대한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AA)로 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129(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D으로부터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의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구매하며 거래확인용으로 송부 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캡쳐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1. 2012. 10. 1.경부터 2012. 10. 15.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넥슨 사이트(http://www.nexon.com)에 피해자 명의의 아이디 'AE'로 무단 접속하고 위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피해자 소유의 게임 계정에 보관중인 '메이플 스토리' 게임머니 3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2. 2012. 10. 15. 11: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http://www.naver.com)에 피해자 명의의 아이디 'AF'로 무단 접속하고 위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임의대로 변경하여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3. 2012. 10. 15. 13: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http://www.daum.net)에 피해자 명의 아이디 'AG'로 무단 접속하고 기본정보 입력란 중 전화번호, 이메일을 임의대로 변경하여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4. 2012. 10. 16. 00:03경부터 같은 날 02:17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http://www.naver.com)에 피해자 명의의 아이디 'AF'로 무단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3200(피고인 C)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AH은 인터넷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과 은행 계좌를 AH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이 입금되면 함께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AH은 2013. 5. 13. 인터넷 네이버 "AB" 카페에 AH이 "매직마우스, 키보드 새상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AI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H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43(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K, A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2013고단287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 BB, J, BC, BD의 각 진술서 2013고단2909(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13고단3011(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BH, BI, BJ, BK, BL, BM, BN, BO, BP, R, BQ, BR, BS, BT, BU,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2013고단3077(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BZ(V의 처), X의 각 진술서 2013고단3086(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의 각 진술서 2013고단3102(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AC의 각 진술서 2013고단312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진정인의 입금정보자료, 피진정인의 네이버 접속정보, 네이버계정을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증거자료, 다음계정을 무단불법 변경한 증거자료, C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AD계좌정보자료 사진 2013고단3200(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편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 횟수가 약 74회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약 2,965만 원에 달하는 등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