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피해자 B, C과 동업으로 제주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면서 농수산물 판매 및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냉동고 사용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E 매장에서 냉동고 임차인 F으로부터 매장 냉동고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5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80만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농수산물 판매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26.경 E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받은 현금 5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피고인이 위 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손님들로부터 위 계좌로 송금받은 농수산물 현금 판매금액 합계 29,882,700원 상당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7. 11. 23.자 피의자신문조서(B와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5 내지 7회 피의자신문조서(각 B와 대질) 중 각 B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B 확인서 제출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매출장부 사본, 매출장표 사본, 각 수신거래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냉동고 사용료에 대한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과 사이에 냉동고 사용료로 월 10만원씩을 받기로 한 것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보관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가 필요할 때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2015. 4.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E 매장에 있는 냉동고를 사용하되 사용료로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 F은 2015. 4.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냉동고를 사용하고 피고인에게 그 사용료로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매월 수령한 위 사용료를 E의 현금 입금용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하얀 봉투에 담아 보관하다가 합계 8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수령한 매월의 냉동고 사용료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8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농수산물 판매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농수산물 판매대금 중 현금으로 취득한 금액의 일부는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E이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이나 수수료 등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받아 E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보건대,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36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및 C과 피고인이 E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판매대금은 피해자 명의의 I조합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계좌로 입금받을 판매대금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거나 계좌로 입금받을 판매대금을 위 우체국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지 않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업약정에 위배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거나 입금받을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 입금하거나 입금되도록 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점 업무상횡령 (횡령금 합계액 30,682,7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임금이나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횡령금 중 일부는 E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C과 사이에 E에 대한 정산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