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7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C 주차장 내에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3m 가량 후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 정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종 음주시각에 대하여 이 사건 당일인 2012. 5. 24. 21:13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E은 이 법정에서 차를 이동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은 시점부터 20분이 경과할 무렵에 피고인과 F 일행과의 시비로 인한 신고로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와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에는 음주운전 적발일시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21:50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경찰관의 이 사건 현장 도착 시점은 이 사건 당일 21:50경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이 사건 당일 21:13경 또는 21:30경이라고 추정되고,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까지 이동하여 차량 이동을 위한 운전을 하기 시작한 시점까지의 시간은 이 사건 음주 장소인 C에서 차량 주차 장소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5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차량 운전 시점은 이 사건 당일 21:18경 내지 21:35경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이 사건 당일 22:46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강동경찰서 H지구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이었다), 피고인의 차량 운전 시점보다 88분 내지 71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운전시점보다 88분 내지 71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혈중알코올농도 0.168%)를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로 볼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은 소주 1잔 반 내지 2잔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점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는 하한인 0.05%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3m 가량 후진' 여부에 관하여 이 점에 관하여 부합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F의 진술서가 있는데, F은 'C이 있는 건물과 I노래방이 있는 건물 사이에 있는 골목길 중 I 노래방 건물에 있는 계단 입구쪽(수사기록 20쪽 상단 사진 참조)에서 F의 일행인 J은 소변을 보고 있었고, F 본인도 소변을 보려고 하였는데, 그 안쪽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수사기록 21쪽 상단 사진 참조)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나오다가 차량경적음을 울려 그로 인해 시비가 되었다'라는 요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은 위 골목길에(수사기록 20쪽 각 사진에 보이는 차량 바로 그 위치)에 위치하고 있었고, F 일행은 I 노래방 건물에 있는 계단의 외벽에 소변금지라고 쓰여 있는 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후진기어를 작동하자 차량 후방에 있는 센서에 F 일행이 감지되어 경보음이 울려 F 일행에 비켜줄 것을 요구하다가 시비가 일어난 것으로서, 차량 시동을 걸고 후진기어를 작동하였으나 차량 자체가 움직인 바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당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수사기록 20쪽의 각 사진에 의하면, F이 이 법정에서 소변을 본 장소로 지적한 곳은 계단이 시작되는 계단 입구로서 그 옆에서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곳인데, 이 곳은 노상방뇨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계단의 외벽에는 붉은 색 큰 글씨로 '소변금지'라고 쓰여 있는 점에 비추어 노상방뇨는 통상 계단 외벽의 소변금지라고 쓰여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당시 F 일행의 노상방뇨가 이루어진 장소도 피고인 주장의 장소가 맞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F 일행의 노상방뇨가 이루어진 장소가 F 주장과 같은 장소라면 노상방뇨 장소와 차량 사이의 거리를 고려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아울러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K는 이 법정에서 'H지구대에서 수사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시인하면서도 운전을 하였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차량 이동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현장에 같이 출동한 경찰관 L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6쪽)에는 단속경위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시동을 걸고 후진 기어를 넣고 후진을 하려고 하는데.'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인의 진술을 들은 K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강동경찰서 M 소속 경찰관 N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5쪽)에는 단속지까지의 이동 거리에 관하여 '0km(후진기어 넣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수사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당시 운전을 위하여 시동을 걸고 후진기어까지 작동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도 '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인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차량을 이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F의 진술이나 K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3m 가량 후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운전' 여부에 관하여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3m 가량 후진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당시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차량 이동을 위하여 피고인이 자동기어의 방식인 이 사건 차량의 주 제동장치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엔진시동을 걸은 후 기어를 후진기어로 작동하였는데{이 사건 차량의 보조 제동장치(소위 주차 브레이크)는 풋 브레이크 방식인데, 주차 당시부터 보조 제동장치는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였다)} 차량 후방에 설치된 센서에 F 일행이 감지되어 경보음이 울렸고, 그 상태에서 F 일행과 시비가 일어나 차량이 전혀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기어를 주차상태로 작동시킨 다음 엔진시동을 껐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제로 위와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운전'의 개념에 대해서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제2조 제26호), 그 중 '자동차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므로, 이는 주행 상태가 아닌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자동기어 방식의 차량의 경우 보조 제동장치를 해제하고 주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는 행위를 하면 가속장치(액셀러레이터)를 작동하지 않아도 차량이 움직이므로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는 행위로서 발진조작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당시 상황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아직 주 제동장치를 밟고 있는 상태였다면 발진조작의 완료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