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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6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김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0.01:15경 대구 중구 B 동편 주차장 앞 도로를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장 E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적색) 확인 및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0. 1:25경, 같은 날 1:30경, 같은 날 1:35경, 같은 날 1:40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화확인보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홍은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2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윤, 문종탁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70만원을 약식명령 발령받고,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21:05경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망우당네거리에서 D고등학교 방면에서 화랑교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중 망우당고가 차도 앞 교통섬의 연석을 충돌한 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차 한 대가 사고가 났는데, 그 차가 기둥과 방지턱(연석)을 계속 박고 있다. '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계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내사보고(블랙박스 사고 당시 영상 첨부), 영상캡쳐 사진,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하여 죄책이 무겁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다. 판사 이지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전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6. 22:40경 안양시 B 1층 주차장에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1명으로부터 같은 날 23:26경부터 약 10분 동안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6. 23:31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 운전석 쪽 뒷좌석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화가 경찰관이 붙잡아 열고 있던 순찰차 운전석 쪽 뒷 문짝 부분을 발로 걷어차 그 옆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짝 부분을 위 순찰차 뒷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3,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순찰차량 피해여부 확인 등), B 주차장 CCTV 영상 캡쳐 화면,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등 첨부), 출동경찰관 촬영채증 영상 캡쳐화면 1. 견적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서(대구 서부 2017고약4171), 사건상세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2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정초롱(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6. 02:56경 대전 서구 괴정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신고자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 21:19경 술을 마신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D아파트 E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한 후 위 차량 내에서 잠이든 상태로 있던 중, '2시간 전부터 시동을건 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3:31 경부터 3회에 걸쳐 '아' 소리를 내며 숨을 뱉어 내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21:19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8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진성학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1:07 경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안심우체국 앞 각산네거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 위에 위 화물차를 정차하고 잠이 들게 되었고, '차량이 출발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C계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로 위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잠이 든 점,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언행상태와 보행상태가 불안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1:46경부터 02:01경까지 3회에 걸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측 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영상, 현장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및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행한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4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47, 598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여민, 정명원(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경(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0고단5647 피고인은 2020. 9. 22. 01:45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F20201159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9. 01:52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자율방범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동구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자율방범대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5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 202075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고단5981 사건 중 제1항과 관련하여, 남자 친구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하고,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야간에 당황스런 상황에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한 것으로 형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보험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이호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0. 22:06경 대전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총전력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다만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10년 전의 것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2:29경부터 같은 날 02:39경까지 약 10분 간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대전둔산경찰서 C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측정거부 관련 영상, 현장사진,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정황), 수사보고(피해자 E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18형제1846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같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태에서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00

범죄사실 2020고단47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4:15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 피고인은 2020. 10. 7. 14:52경 춘천시 F에 있는 G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신촌리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춘천 톨게이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21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협조의뢰(운전면허 임시증명서 등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서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의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쇠삼거리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측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F(여, 6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10:50부터 10:56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 사고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정도, 음주측정 거부 및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무겁지 아니함),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2:29경 세종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7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 세종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9경부터 22:48경까지 약 19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7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명호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3.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9.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3:05경 영천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등),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7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전력 수회(실형 포함)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116%로 높다. - 는범행을 시인한다.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차량 처분을 위해 노력하였다. 판사 이지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31

범죄사실 2020고단4566 피고인 A은 C CA110B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13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21:00경 세종 H에 있는 'I'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3. 21:00경 세종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51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2020. 6. 13.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 무면허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20. 6. 13. 범행 후 자숙하지 않고 다시 2020. 9. 3.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5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2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2012. 5.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30. 19: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D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방향에서 E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 등 약물의 영향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 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 I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들을 제시하며 "나는 자율방범대원이다.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이다, 측정하면 큰일난다, 조금 있다 하겠다"라며 팔 굽혀 펴기를 하는 등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명 피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23:15경 아산시 B에 있는 기숙사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로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2017년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30km로 상당히 장거리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관련 피해에 관하여는 피해 배상을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금주를 위하여 알코올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중이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8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웅희(기소), 이승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진희(국선)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11. 경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0:45경 경북 영천시 B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좌측으로 이탈하여 추락 방지 옹벽을 충돌하는 교통사로를 내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5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은 거부한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술 청취 보고서, 사고메모, 내사보고서(현장상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의 추락방지 시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끝내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운행하던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