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10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10, 274(병합), 406(병합), 507(병합), 546(병합), 567|(병합), 737(병합)(분리) 가. 특수강도 나. 특수절도 다. 절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바.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공갈미수, 상해) 사. 강제추행 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 도로교통법위반 카. 장물취득 피고 인 1.가.나.다.마. A |2.가.나. B |3.나.라.카. C 4 . 가. 나. 라. 바.사.아.자. D 5. 나. E 검 사 김 수 희 , 김 지 훈, 허 태 훈 , 박종선 , 손정 숙, 김 현 경 (기 소), 이 윤구, 박경 화, 조수 영 ( 공판) 변 호 인 변 호사 F (피 고인 들을 위 한 국선 ) 판 결 선 고 20 1 6 . 1 2. 22. 주 문 피 고 인 D을 징 역 2년 6 월 및 벌 금 1 0만 원 에 , 피 고인 A, B을 각 징 역 1년 6월 에 , 피 고인 C을 징 역 6 월 및 벌 금 20만 원 에 , 피 고 인 E을 징 역 4 월 에 각 처 한 다 . 피 고 인 D , C 이 위 각 벌 금을 납입 하지 아니 하는 경 우 각 10만 원을 1 일 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 들을 노역 장에 유 치 한다. 다만 피 고 인 B , C 에 대 하여 는 이 판결 확 정 일 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징 역 형 의 집 행 을 유예 한다. 피 고인 B 에 게 120시 간의 사회 봉사를, 피 고인 C 에 게 80시 간의 사회 봉사 및 40시 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각 명 한다. 피 고 인 D 에 게 4 0시 간의 성 폭 력 치 료프 로그 램 이 수를 명 한 다 . 피 고 인 D, C에 대 하여 위 각 벌 금에 상당한 금 액 의 가납을 명 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 죄 전 력 ] 피 고 인 A은 20 15 . 10 . 2 1 . 인천지 방법 원 에서 야간 건 조물침 입 절 도죄 등으로 징 역 10월에 집 행 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15 . 10 . 29 . 위 판결 이 확정 되 었 고 , 2 0 16 . 1 . 2 7. 같은 법 원 에 서 절 도죄 에 관하여 징 역 6 월 및 사기 죄 , 특수 절 도죄 , 도로교통법 위 반(무면 허 운전 )죄 에 관하여 징 역 6 월을 선 고 받고 2016 . 4 . 7 . 위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피 고 인 B은 2 0 1 5 . 10 , 2 1 , 인 천 지 방법 원 에서 사기 죄 등으로 징 역 6월 에 집 행 유예 2년을 선 고받 고 2 0 15 . 10 . 29 . 위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피 고 인 E은 2 0 16. 5 . 26 . 인 천 지 방법 원 에 서 특수 절 도죄 등으로 징 역 8 월 에 집 행 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 16 . 6 . 3 . 위 판결 이 확정 되 었다. [20 16고 합2 10, 406(피 고 인 A , B , C , D 및 G) ] 1 . 피 고 인 A , B, D 및 G 의 공동범 행 피 고인 들은 G과 유흥비 를 마련 하기 위 하여 술에 취 한 취 객 을 상대 로 금품을 강 취할 것 을 모의 하 고 , 20 15 . 7 . 3 0 . 00: 1 0 경 인 천 중 구 H시 장에 있 는 I마트 옆 골 목입 구 에서 술에 취 한 상태 로 소변 을 보고 있 던 피 해 자 J(5 3세 )를 발견 하고 피 해 자에 게 다가갔다. 피 고 인 D이 피 해 자 에 게 " 아저 씨 , 잠깐 따라와 봐. " 라고 말하면 서 주 먹 으로 피 해 자 의얼 굴을 때 릴 듯 이 위 협 하여 피 해 자를 인 적 이 드문 골목 안으로 데 리 고 갔고, G은 골 목 입 구 에 서 , 피 고 인 B , A은 골목 밖에 서 각각 망을 보고, 피 고 인 D은 위 골목 안 에서 피해 자를 벽 에 밀 치 고 발로 피 해 자의 다리 를 걷 어 차 바닥에 넘 어 뜨려 피 해 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 해 자로부터 시 가 60만 원 상당의 LG 프라다 휴 대 폰 1 대 와 현 금 1 1만 원을 빼 앗아 강취 하였다. 결 국 피 고인 들은 G 과 합동하여 피 해 자 의 재 물을 강취 하였다. 2 . 피 고 인 A, B , C , D 및 G의 공동범 행 피 고 인 들은 2 0 15 . 8 . 1 . 01: 00경 인 천 남 구 K 앞길 에 주차 되 어 있 던 피 해 자 L 소유인 시 가 100만 원 상 당 의 M CT- 100 오토바이 를 발견 하였 다 . 피 고 인 D 이 즉석 에 서 위 오토바 이 를 훔치 자고 제 의 하였 고 , 그 제 의 에 따라 피 고인 B 및 G 은 위 골목 안에 서 망을 보고 , 피 고인 A은 위 오토바이 를 인 적 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 갔다 . 피 고인 C은 키 박스를 손괴 하여 위 오토바이 의 시 동을 강제 로 걸 고 피 고인 D 이 위 오토바이 를 운전 하여 피 고인 들이 순차적 으로 함께 타고 갔다 . 결 국 피 고인 들 은 G과 합동하여 피 해 자의 재 물을 절 취 하였 다. 3. 피 고인 C의 단독범 행 피 고인 은 20 15 . 8 . 1 . 경 인 천 남구 숭의 동부터 인 천 계 양구 계 산동에 이 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 서 원 동기 장치 자전 거 운 전 면 허 를 받지 아니 하고 위 제 2 항과 같이 절 취 한 오토바이 를 운전 하였 다. 4 . 피 고인 D 의 단독범 행 피 고 인 은 201 5 . 8 . 1. 경 인 천 남 구 K 앞 길 부 터 인 천 남 구 숭의 동 에 있 는 남 구 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 이 르기 까지 약 30m 구간 에 서 원동기 장치 자전 거 운 전 면 허 를 받지 아니 하고 위 제 2항과 같이 절 취 한 오토바이 를 운전 하였 다 . 5 . 피 고인 A의 단독범 행 피 고 인 은 20 15 년 7월 하순 2 3: 3 0 경 인 천 동 구 N 에 있 는 피 해 자 0이 운 영 하는 P편의 점 에 서 음료수를 구입 하면 서 피 해 자 의 감시 가 소홀한 틈을 이 용하여 카운터 에 진 열되어 있던 시 가 4,500원 상당의 '토니 노 람보르기 니 아이 스볼트 GT' 담배 1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 를 절취하였다. [2016고합274(피고인 A)] 6.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전 기 통신 사업 자가 제공하는 전기 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 의 통신을 매개하거 나 이 를 타인 의 통신 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은 2. 0. 15년 1. 1월경 성 명 불상자로부터 휴대 전화 유심 칩 개 당 2만 원 에 구입하겠다는 말을 듣고 전 화번 호 Q, R 2 대의 휴대 폰을 개통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정문 에서 4만 원 을 받고 성 명 불상자 에 게 양도하여 전기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 기 통신역 무를 타인 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6고합507(피고인 D)] 7. 피고인 D 의 범행 가. 강제 추행 피고 인은 2. 0. 16. 6 . 1. 1. 06 : 5. 0경인천 부평 구 S 에 있는 T모텔 부근 노상에 서 U와 함께 걸어 가다가, 그곳 에 서처음 만난 피해자 V(여, 17세)에 게 " 너 에게 관심이 있다. 같이 놀자. "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2만 원을 주면 서 모 텔 방을 잡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 하여 금 위 모텔 카운터 에 2만 원을 지급하고 모 텔 방을 잡게 하고, 피해 자 , U와 함께 위 모텔 4. 0. 1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 은 2. 0. 16. 6 . 1. 1. 0. 7:0. 0경 위 40. 1호에 서 U에 게 먼저 씻으라고 말하여 U가 화장실에 서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 갑자 기 피해 자 의 손목을 잡고 끌어 당겨 피해 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 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결 국 피 고인 은 피 해 자를 강제 로 추 행 하였 다. 나. 공갈미 수 피 고인 과 U는 20 16 . 6 . 1 1 , 08: 1 0경 위 T모텔 카운터 앞에 서 위 모텔 운영 자 인 피해자 W(7 1세 )와 피 해 자 X( 여 , 6 9 세) 에 게 모텔 비 3 만 원 을 환불해 달 라고 요 구하였 고 , 이 에 피 해 자들 이 "무슨 소리 냐 . 모텔 비 2 만 원 받았다 . 그리 고 객 실 에 들어 갔다 나오면 청 소를 해 야 하기 때 문 에 돈을 돌 려 줄 수 없다. " 라고 대 답하자 , 피 고인 은 피 해 자들 에 게 "우리 가 미 성 년자인 데 왜 받아 줬 냐. 미 성 년자는 받으면 안 되 는 거 아니 냐. 돈 내 놔라. 형 사한테 고발할거 다. " 라고 말하고 , U 는 주머 니 에 서 학생 증을 꺼 내 서 피 해 자들 에 게 보여 주고 자신 의 휴대 폰을 피 고인 에 게 건 네 주어 , 피 고인 이 U의 휴대 폰을 들 고 경 찰에 전 화하는 시 늉을 하며 피 해 자들을 협 박하였 다. 계 속하여 U는 모 텔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 피 고인 은 카운터 안의 내 실 로 들 어 가 손으로 피 해 자 X의 목을 1회 치 고 피 해 자들에 게 " 할머 니 가 병 원 에 입 원 해 있 는 데 돈 이 필 요하다 . 돈을 달라. " 라고 말하여 피 해 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려 고 하였 으 나 피 해 자들이 돈 이 없다고 대 답하면 서 돈을 주지 아니 하고 저 항하여 그 뜻을 이 루지 못하였 다 . 결 국 피 고 인 은 U와 공모하여 피 해 자들로부터 돈을 갈취 하려 다가 미 수에 그 쳤 다 . 다. 상해 피 고인 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 해 자들이 돈을 주지 아 니 하여 화가 난다는 이 유로 피 해 자 W의 멱 살을 잡아 벽 으로 1회 밀 치 고 손바닥으로 피 해 자 W의 얼 굴을 4회 때 리 고 발로 피 해 자 W의 얼 굴을 4회 걷 어 차고 몸통을 1회 밟 았고, 손 바닥으로 피 해 자 X의 얼 굴을 2 회 때 리 고 발로 피 해 자 X의 얼 굴을 3회 걷 어 차고 2 회 밟아 피해자 W 에 게 는 약 3 주간의 치 료가 필 요한 우측 안면 부 안부 좌상 등의 상 해 를 가하 였고 , 피 해 자 X에 게 는 약 2주간의 치 료가 필 요한 눈 꺼 풀 및 눈 주 위 의 타박상 등 의 상 해를 가하였 다. [20 1 6고 합546(피 고인 D)] 8 . 피 고인 D의 단독범 행 가. 도로교통법 위 반 피 고 인은 Y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 20 16 . 6 . 7 . 09 : 1 7경인 천 계 양구 Z 에 있 는 AA 모텔 앞 도로에 서 위 승용차를 출차하면 서 후진 하게 되 었다. 이 러 한 경 우 자동차의 운전 업 무에 종사하는 피 고인 에 게 는 후 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 하게 운전 하여 사 고를 미 리 방지 하여 야 할 업 무상 주의 의 무가 있 음 에 도, 피 고인 은 이 를 게 을리 한 채 만연 히 후진 하다 그곳 에 주차되 어 있 던 피 해 자 AB 소유의 AC SM6 승용차의 우측 뒤 범 퍼 부분을 피 고 인 의 승용차 우측 뒷 문 부분으로 들 이 받았다 . 결 국 피 고 인 은 위 와 같은 업 무 상 과 실 로 피 해 자의 승용차를 수 리 비 6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 다. 나. 특정 범 죄 가중 처 벌 등 에 관한 법 률위 반(도주치 상) , 도로 교통법 위 반(사고후미 조치 ), 도로교통법 위 반 피 고 인 은 2 016 . 6 . 7 . 09 : 3 0경 자동차운전 면 허 없 이 위 Y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 천 계 양구 경 명 대 로 1 090 계 산역 앞 편 도 4차로 도로를 계 산삼 거 리 방면 에서 계 양 IC 방면 으로 진 행 하여 계 산 역 사 거 리 교차로 에 진 입 하게 되 었 다. 피 고인 은 진 행 방 향 전 방의 교차로 신 호가 적 색 이 었 음에 도 이 에 위 반하여 교차로에 진입 하여 직 진 주행 하다 피고인 의 진 행 방 향 우측 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 직좌신 호에 따라 직진 하던 피해 자 AD(54세) 운전 의 AE 그랜저개 인택 시 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은 위 와 같은 업무상 과실 로 피해 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 등의 상해 를 입게 함과 동시 에 피해 자의 택시를 수리비 3,468,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였다 .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은 20. 16. 6. 7. 경 인천 남 구 숭 의 동 소재 성 호빌 라 부 근 주택 가 도로에 서부터 같은 날 09 : 5. 3경인천 계 양구 주부 토로4. 60 번 길 12 형 제 아파트 나동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Y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16고합567(피고인 D)] 9.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 은 2. 0. 16 . 6 . 7 . 22 :0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 16. 6 . 8 . 15 : 0. 0경까지 인천 연수구 옥련동 에 있는 불상의 도로 에서부터 인천 남 구 용현 동에 있는 용현 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A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016고합737(피고 인 C, E)] 10. 피고인 E 의 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이 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 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은 상태에서 AG과 합동하여 2. 0. 16. 6 . 18. 1. 8 :25경인천 동구 인중로 653 송현 주공 아파트 1 02동 앞 주차장에 서 , 피 고인 이 피 해 자 AH 소유의 시 가 10만 원 상당의 A I CT 1 10 오토바이 에 만능키 로 시 동을 걸 고 , AG 이 위 오토바이 를 타고 가는 방법 으로 이 를 절 취 하였 다 . 1 1 . 피 고 인 C 의 단독범 행 가. 장물 취 득 피 고인 은 20 16 . 6 . 18 , 20: 0 0경 인 천 동 구 참 외 전 로 245 도원 역 앞 도로에 서 E, AG이 위 제 10항과 같이 절 취 한 오토바이 가 장물 이 라는 사정 을 알면 서 도 AG으로부터 위 오토바이 를 건 네 받아 취 득하였 다. 나 . 도로교통법 위 반(무면 허 운전) 피 고인 은 20 1 6 . 6. 20. 22: 00경 인 천 동 구 참 외 전 로 245 도원 역 앞 도로 에 서 부터 인 천 중 구 제 물량로 237 인 천 중 부 경 찰 서 앞 도로에 이 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 서 원동기 장치 자전 거 운전 면 허 를 받지 아니 하고 위 가항과 같이 취 득한 오토바이 를 운전 하였다. 증거 의 요지 [2016 1 210, 406] 1 . 피 고 인 A , B , C , D의 각 법 정 진 술 1 . G 에 대 한 검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 J 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O, L 작 성 의 각 진 술서 [2016고합274] 1 . 피 고인 A의 법 정 진 술 1 . AJ 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 AK의 진 정 서 및 진 술서 1 . 각 통신 자료 조회 회 신 및 통화상세 내 역 1 . 수사보 고 (통화내 역 분석 ) [2016 +507] 1 . 피 고 인 D의 법 정 진 술(제 8회 공판기 일 에 서 의 것 ) 1 . 증 인 W, X의 각 법 정 진 술 1 . 피 고 인 D 및 U 에 대 한 각 검 찰 피 의 자신 문 조서 1 . V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제 2회 ) 1 . 각 진 단서 및 상해 진 단서 1 . 피 해 자들 피 해 부위 사진 1. C D - 범 행 장면 동영 상 1. 내 사보 고( T모 텔 C C TV 영 상자료 분석 ) [20 1 6고합546] 1 . 피 고 인 D의 법 정 진 술 1. AL , AD 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 AB 작성 의 진 술서 1 . 각 교통사고 발생 보 고서 , 각 실 황조사서 1 . 진 단서 1 . 각 견 적 서 1 . 자동차운전 면 허 대 장(순번 23) [20 16 고 합567] 1 . 피 고인 D 의 법 정 진 술 1 . AM , AN 작성 의 각 진술서 1 . 자동차운전 면 허 대 장 [2016 737] 1 . 피 고인 C , E의 각 법 정 진 술 1. AG 에 대 한 경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 AH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각 수사보고( C CTV 자 료 첨 부, 피 의 자 AG . C 자동 차운전 면 허 대 장 편 철 ) 및 그 첨 부서 류 [판시 범 죄 전 력 ] 1 . 각 범 죄 경 력 등조 회 회 보서 및 각 처 분 미 상 전 과확 인 결 과보 고 1 . 각 수사보고(20 16고합2 10호 사건 증 거 목록 순 번 2 1 , 25 , 3 2 및 20 16 고합7 3 7호 사 건 증거 목록 순번 1 9 ) 및 그 첨 부 자료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가. 피 고인 A : 형 법 제 334조 제 2 항 , 제 1 항 , 제 333조(특수강도의 점 ), 형 법 제 3 3 1조 제 2항 , 제 1항(특수절 도 의 점 ), 형 법 제 329조(절 도의 점 ), 각 전 기 통신 사업 법 제97조 제 7호 , 제 30조(전 기 통신 역 무 타 인 제 공의 점 ) 나. 피 고 인 B : 형 법 제 334조 제 2항 , 제 1항 , 제 333조(특수 강도의 점 ), 형 법 제 33 1조 제 2 항, 제 1항(특수절 도의 점 ) 다. 피 고인 C : 형 법 제 33 1조 제 2 항 , 제 1항(특수절 도의 점 ) , 각 도로교통법 제 1 54조 제 2호, 제 4 3조(원 동기 장 치 자 전 거 무면 허 운전 의 점 ) , 형 법 제 3 62조 제 1항(장물취득의 점 ) 라. 피 고 인 D : 형 법 제 334조 제 2항 , 제 1항, 제 3 33조(특수강도의 점 ) , 형 법 제 33 1조 제 2항 , 제 1항(특수절 도의 점 ),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 3조(원 동기 장치 자전 거 무면 허 운전 의 점 ) , 형 법 제 29 8조 (강제 추 행 의 점 ) , 각 형 법 제 352조, 제 350조 제 1항 , 제 30조 (공갈미 수의 점 ) , 각 형 법 제 257조 제 1항(상해 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 15 1조(과실 재 물손괴 의 점 ) , 특정 범 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 률 제 5조의 3 제 1항 제 2호, 형 법 제 268조( 업 무상 과실 치 상 후 도주의 점 ), 도로 교통법 제148조 , 제 54조 제 1항(사고 후 미 조치 의 점 ) , 각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4 3조(자동차 무면 허 운전 의 점 ) 마. 피 고인 E : 형 법 제 33 1조 제 2항 , 제 1항 1 . 상상적 경 합 각 형 법 제 40조 , 제 50조 피 고 인 A : 각 전 기 통신 사업 법 위 반죄 상호간, 범 정 이 더 무거 운 Q 휴대 전 화 유심 칩 양도로 인 한 전 기 통신 사업 법 위 반죄 에 정 한 형 으로 처 벌 피 고인 D : 각 공갈 미 수죄 상호간에 는 범 정 이 더 무거 운 피 해 자 X 에 대 한 공갈미 수죄 에 정 한 형 으로 , 특 정 범 죄 가중처 벌 등 에 관 한법 률위 반( 도주 치 상) 죄 와 도로교통법 위 반( 사 고후미 조치 )죄 상호간 에 는 형 이 더 무 거 운 특정 범 죄 가중처 벌 등 에관한법 률위 반(도주치 상)죄 에 정 한 형 으로 각 처 벌 1 . 형 의 선 택 (피 고인 E을 제 외 한 나머 지 피 고 인 들) 각 특수 강도죄 에 대 하여 유기 징 역 형 선 택 각 특수 강도죄 , 각 특수 절 도죄 , 각 도로 교통법 위 반죄 , 각 원동기 장치 자전 거 무면 허 운전 으로 인 한 도로 교통법 위 반(무 면 허 운전 )죄 를 제 외 한 나머 지 각 죄 에 대 하여 징 역 형 선 택 각 도로교통법 위 반죄 에 대 하여 금고형 선 택 각 원 동기 장치 자전 거 무면 허 운전 으로 인 한 도로교통법 위 반(무면 허 운전 )죄 에 대하여 벌 금형 선 택 1 . 법 률상 감경 (피 고인 E) 형 법 제 10조 제 2항, 제 55조 제 1항 제 3호(심 신 미 약) 1 . 경 합 범 처 리 (피 고인 A, B) 각 형 법 제 37조 후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 호(판시 범 죄 전 력 기 재 판결이 확정 된 각 죄 와 판시 각 죄 상호간 , 위 피 고인 들에 대 하여 위 판결 이 확정 된 각 죄 와 동시 에 판결 하였 을 경 우와의 형 평 을 고려 하여 그 형 을 감경 함이 상 당함) 1. 경 합범 가중 피 고 인 A, B : 각 형 법 제 3 7조 전 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피 고 인 A에 대 하여 는 형 이 가장 무거 운 특 수강 도죄 에 정 한 형 에 , 피 고 인 B 에 대 하여 는 형 이더 무거 운 특수강 도죄 에 정 한 형 에 ( 다만 특수강 도죄 와 특수절 도죄 의 장기 형 을 합산한 범 위 내 에서 ) 각 가중 ] 피 고인 C : 형 법 제 37조 전 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3호 , 제 50조 형 이 더 무 거운 특수절 도죄 에 정 한 징 역 형 및 범 정 이 더 무거 운 판시 제 3 의 도로교통법 위 반(무면 허 운전 )죄 에 정 한 벌 금형 에 각 가중, 벌 금형 병 과] 피 고 인 D : 형 법 제 37조 전 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 제 3호 , 제 2항 , 제 50조( 형 이가장 무 거 운 특수강도죄 에 정 한 징 역 형 에 가중 , 벌 금형 병 과) 1 . 작 량감 경 (피 고 인 들) 각 형 법 제 53조 , 제 55조 제 1항 제 3호( 다만 피 고 인 D , C 에 대 하여 는 각 형 법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추가, 아래 양형 의 이 유 중 피 고인 들 에 게 유리 한 정 상 참작) 1 . 노 역 장유치 (피 고인 C, D) 각 형 법 제 70조 제 1항, 제 69조 제 2항 1 . 집 행 유 예 (피 고 인 B , C) 각 형 법 제 62조 제 1항 (아래 양 형 의 이 유 중 위 피 고 인 들 에 게 유 리 한 정 상 참작) 1 . 사 회 봉사 명 령 및 수 강 명 령 (피 고인 B , C) 각 형 법 제 62조 의 2 1 . 이 수 명 령 (피 고인 D) 아동 · 청 소년 의 성 보호에 관한 법 률 제 21조 제 2항 본문 1 . 가납명 령 (피 고인 C , D) 각 형 사소송법 제 3 34조 제 1항 신 상정 보 등록 의 무 및 공개 고지 면 제 ( 피 고 인 D) 이 판결 이 확정 되 는 경 우 피 고인은 성 폭 력 범 죄 의 처 벌 등 에 관한 특 례 법 제 42조 제 1항에 의 한 신 상정 보 등록대 상자가 되 므로 , 같은 법 제 4 3조에 의 하여 관할 기 관에 신 상정보를 제 출할 의 무가 있 다 . 다만 피 고인 에 게 동종 범 죄 전 력 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 고인 에 게 재 범 의 위 험 성 이 있 다고 단정 하기 어 렵 고, 그밖에 피 고 인 의 연 령 , 성 행 , 이 사건 범 행 의 경 위 , 공개 명 령 또는 고지 명 령 으로 인 하여 피 고인 이 입 는 불이 익 의 정 도와 예 상되 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 으로 고 려 할 때 , 피 고인 에 게 신 상정 보를 공개 하여 서 는 아니 될 특 별 한 사정 이 있 다고 판단되 므로, 아동 · 청 소년 의 성 보호에 관한 법 률 제 49조 제 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 50조 제 1항 단서 에 따라 피 고인 의 신 상정 보에 대 한 공개 및 고지 를 명 하지 아니 한다. 양형 의 이 유 1 . 피 고인 D 가. 법 률상 처 단형 의 범 위 : 징 역 2년 6월 22년 6월 및 벌 금 25 ,000원 150,000원 나. 양형 기 준의 적 용 ( 1) 제 1 범 죄 : 특수 강 도죄 [유형 의 결 정 ] 강도 > 일 반적 기 준 > 제 2유형 (특수 강도) [권 고영 역 의 결 정 ] 기 본영 역 [권 고형 의 범 위 ] 징 역 3년 6년 [ 일 반양 형 인자] - 감경 요소 : 진 지 한 반성 제 2 범 죄 : 강제 추행 죄 [유형 의 결 정 ] 성 범 죄 > 일 반적 기 준 > 강제 추행 죄 (1 3세 이 상 대상) > 제 1유 형 ( 일 반 강제 추 행 )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 요소 : 범 행 에 취 약한 피 해 자 [권 고 영 역 의 결 정 ] 가중영 역 [권 고형 의 범 위 ] 징 역 1년 6월 3년 [ 일 반양형 인자] MIT- 감경 요소 : 진 지 한 반성 - 가중 요소 : 청 소년에 대 한 범 행 인 경 우 ( 3) 제 3 범 죄 : 특수절 도죄 [유형 의 결 정 ] 절 도 > 일 반재 산에 대 한 절 도 > 제 2 유 형 ( 일 반절 도) [권 고 영 역 의 결 정 ] 기 본영 역 [권 고형 의 범 위 ] 징 역 6 월 11 년 6월 [ 일 반양형 인자] - 감경 요소 : 진 지 한 반성 - 가중요소 : 2 인 이 상 합동한 경 우 최 종 형 량범 위 다수 범 가중(제 1 범 죄 상한 + 제 2범 죄 상한의 1/2 + 제 3 범 죄 상한의 1/3) 결 과 : 징 역 3년 A 8 년 다. 선 고형 의 결 정 : 징 역 2년 6월, 벌 금 10만 원 피 고 인 은 20 1 1년 5월경 공갈죄 로 소년 보호사건 송치 처 분을 받은 이 래 그 무 렵 부터 공갈 , 강도상해 등 의 범 죄로 수회 소년 보호사건 송치 처 분 및 송치 결 정 을 받 았음에 도 자숙하지 아니 하고 이 사건 특수 강도 및 특수절 도 범 행 을 주도하여 실 행 하였 고 , 원 동기 장 치 자전 거 운전 면 허 나 자동차운전 면 허 없 이 수회 오토바이 나 자동차를 운전 하였 으며 , 심 지 어 교통사고를 내 어 사람을 다 치 게 하고서 도 그대 로 도 망가기 까 지 하 였 다 . 나 아가 피 고인 은 벤 치 에 혼자 앉아 있 었던 여 학생 (지 적 장애 3급으로 등록되 었다가 말소된 사람으로서 말투 등이 어 눌하였 던 것으로 보인 다)을 발견하고 위 여 학생 에 게 "마음에 든다" 고 말하면 서 접 근한 다음 겁 을 주는 등의 방법 으로 모텔 로 데 리 고 가 강제 로추 행 하 였고 , 그 후 위 모 텔 주 인 들을 공갈하여 돈을 빼 앗으려 다가 미 수에 그치 자 화가 나서 노인 인 위 모 텔 주 인 들을 무차별 적 으로 폭 행 하여 상 해 를 가하였 다. 피 고인 은 이처 럼 반복적 으로 비 행 을 저 질 렀 고 그 비 행 의 죄 질 도 가볍 지 아니 하므로, 피 고인 에 대하여 는 그 죄 질 에 상응하는 엄 중한 혐 의 선 고가 불가피 하다 . 다만 피 고인 의 나이 가 아직 어 리 고, 이 사건 범 행 을 모두 인 정 하면 서 반성 하고 있는 점 , 상해 범 행 의 피 해 자인 위 모텔 주 인 들이 적 극적 으로 피 고인 의 처 벌 을 원하지 는 않는 것 으로 보이 는 점 등은 피 고인 에 게 유리 한 정 상이 다. 이 러 한 사정 들 및 피 고 인 의성 행 , 범 행 후 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 록과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 건 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2. 피 고 인 A, BD 피 고인 들은 피 고 인 D과 함께 이 사건 특수 강도 및 특수 절 도 범 행 을 실 행 하였 고 , 그 범 행 의 죄 질 이 가볍 지 아니 하므로, 피 고인 들 에 대 하여 도 그 죄 질 에 상응하는 형 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 . 나아가 피 고인 A의 경 우 단독으로 절 도 범 행 을 추가로 저 지 르기 도 하였 고 , 특 수 절 도죄 등으로 인하여 재 판을 받던 중 전 기 통신사 업 법 위 반 범 행까지 저 질렀으므로 그 죄 책 이 더 욱 무겁 다 할 것 이 다. 다만 피 고인 들의 나이 가 어 리 고, 이 사건 범 행 을 모두 인 정 하면 서 반성 하고 있 다. 나아가 피 고인 들에 대 한 형 을 정 함에 있 어 서 는 판결 이 확정 된 판시 범 죄 전 력 기 재 각 죄 와 동시 에 판결 하였 을 경 우 와의 형 평 을 고려 하여 야 한다. 이 러 한 사정 들 및 피 고 인의 성 행 , 범 행 후 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 록과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하되 , 피 고인 B 에 대 하여 는 사회 봉사를 조건 으로 그 형 의 집 행 을 유예 하기 로 한다. 3 . 피 고인 C 가. 법 률상 처 단형 의 범 위 : 징 역 6월 P 7년 6 월 및 벌 금 25 ,000원 225,000원 나. 양 형 기 준 의 적 용 ( 1) 제 1 범 죄 : 특 수 절 도죄 [유형 의 결 정 ] 절 도 > 일 반재 산에 대 한 절 도 > 제 2유형 ( 일 반절 도) [권 고영 역 의 결 정 ] 기 본영 역 1) 위 피 고인들의 판시 각 죄 는 판시 범 죄 전 력 기 재 판결 이 확정 된 각 죄 와 형 법 제 37조 후단 경 합범 관계 에 있으므로, 위 피 고인들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권 고형 의 범 위 ] 징 역 6월 1 년 6월 [ 일 반양형 인자] - 감경 요소 : 진 지 한 반성 www- 가중요소 : 2 인 이 상 합동한 경 우 [집 행 유예 여 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 적 처 벌불원 - 일 반참작사유 : 긍 정 적 피 해 경 미 , 집 행 유예 이 상의 전 과가 없음 제 2범 죄 : 장물 취 득죄 [유형 의 결 정 ] 장물 > 일 반장물 > 제 1유형 ( 일 반장물)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요소 : 처 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 해 회 복된 경 우 [권 고 영 역 의 결 정 ] 감경 영 역 [권 고형 의 범 위 ] 징 역 4월 N 10월 [집 행 유예 여 부] - 주요참 작사유 : 긍정 적 처 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 유예 이 상의 전과가 없음 ( 3) 최종 형량범 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 죄 상한 + 제 2 범 죄 상한 의 1/2) 결과 : 징 역 6월~1 년 1. 1월 다. 선고형 의 결정 : 징 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 벌금 20만 원 피고인 은 20. 11년 10월경 특수절 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이래그 무렵부터 특수 강도 , 특수절도 등 의 범 죄로 수회 소년 보호사건 송치처분 및 송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 하고 이 사건 특수절 도범행 을 저질 렀고, 원 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 면 허 없이 오토바이 를 운전 하였으며, 타인이 절취한 오토바이 를 취득하는 등 반복적으로 비행 을 저 질렀고, 그 비행 의 죄 질 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에 대하여도 그 죄 질 에 상응하는 형 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 의 나이 가 아직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을 모두 인정 하면서 반성 하고 있는 점 , 피고인 이 특수절 도 및 장물 범행 으로 취득한 오토바이 가 피해 자들에 게 환부되었고, 이 에 피해 자들이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에 게 유리한 정상이 다. 이러 한 사정 들 및 피고인 의 성행 , 범 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을 고려 하여 주문 과 같 이 형 을 정하되, 사회 봉사 및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 형의 집 행 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 의 범위 : 징역 3월~2년 6월 나. 양 형 기 준의 적용 [유형 의 결 정 ] 절 도 > 일 반재 산에 대 한 절 도 > 제 2유형 ( 일 반절 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요소 : 심 신 미 약(본 인 책 임 없음), 처 벌 불원 [권 고 영 역 의 결정 ] 특별 감경 영 역 [권 고형 의 범 위 ] 징 역 2월 M 10월 [ 일 반양형 인자] MIT- 감경 요소 : 진 지 한 반성 - 가중요소 : 2 인 이 상 합동 한 경 우 다. 선 고형 의 결 정 : 징 역 4월 피 고인 은 판시 범 죄 전 력 기 재 와 같이 특수절 도죄 등으로 인 하여 처 벌 받으면 서 집 행유예 의 선 처 를 받 았 음 에 도 그 판결 확 정 일 로부 터 불과 보름이 지 난 때 에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 도 범 행 을 저 질 렀으므로, 피 고인 에 대 하여 는 그 죄 질 에 상응하는 엄 중 한 처벌 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 고 인 은 지 적 장애 3급으로서 아는 사람 이 타인 의 오토바이 에 시 동을 걸 어 달라고 부탁하거 나 지 시 하면 그 일 이 나쁜 일 이 라는 것 을 어 렴 풋이 나마 인 식 하면 서 도 거절 하지 못하는 등 사물을 변 별 하거 나 의 사를 결 정 할 능 력 이 미 약한 상 태 에 서 위 특수절 도 범 행 에 이 른 것으로 보인 다(판시 범 죄 전 력 기 재 특수 절 도죄 도 이 처 럼 피 고인 이 아는 사람의 부탁이 나 지 시 를 거 절하지 못하여 범 한 범 행 이 었 던 것 으로 보인 다) . 또한 피 고인 이 절 취 한 오토바이 가 피 해 자 에 게 환부 되 었 고 , 이 에 피 해 자가 피 고인 의 처 벌 을 원 하지 아니 하고 있 는 점 도 피 고인 에 게 유리 한 정 상이 다. 이 러 한 사정 들 및 피 고인 의 성 행 , 범 행 후 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 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 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 재 판장 판사 장세 영 판사 이 기 홍 판사 김 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