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명령을 받은 후 2017.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7 피고인은 2019, 2. 3. 20:39경 강원 홍천군 B 부근 상호불상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강원 홍천군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자신의 집에 들러 부엌칼(칼날길이 19cm)과 커터칼(칼날길이 10cm)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위 택시에 다시 승차한 후, 행선지를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고모 H의 집이라고 말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택시를 타고 위 H의 집에 도착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고모 H의 집에 들어갔다 나와서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배낭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꺼내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내 말 안 들으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지금부터 내 말대로 해!"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운전하게 하여, 같은 날 22:50 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산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워서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택시에 탑승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위 부엌칼을 버리는 바람에 부엌칼을 찾지 못하게 되자 배낭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팔 부위를 그어 약 7cm 정도 찢고 "내 칼이 잘 드니까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허튼 수작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내 말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운전하게 하여 경기 양평군 청운면, 양동면, 단월면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2019. 2. 4. 01:45경 경기 양평군 K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3시간 1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단261 피고인은 2017.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명령을 받음에 있어 '매일 23:30경부터 05: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아, 형 집행 종료일인 2017. 7. 9.부터 2024. 7. 8.까지 위 부착명령 및 준수 기간에 있는 사람인바,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3. 23:30경부터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여 경기 양평군 청운면, 양동면, 단월면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2019. 2. 4. 02:00경 경기 양평군 M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19고단328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명령을 받음에 있어 '매일 23:30경부터 05: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받고 2017. 8. 21. '일정량(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추가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아, 형 집행 종료일인 2017. 7. 9.부터 2024. 7.8.까지 위 부착명령 및 준수 기간에 있는 사람인바,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음주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8. 23:30경부터 2019. 1. 9. 00: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여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O 주점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에 이르도록 음주를 하며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9. 00:30경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O 주점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P지구대 소속 순경 Q 이 상황 파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위 Q에게 "씨발 새끼야,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위 Q 의 얼굴 바로 앞에까지 휘둘러 협박하고 위 Q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27 1. C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용자 검색결과 1. 판결문 3부 1. 압수물(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사건 형기 종료일 확인) 2019 261 1. 춘천지법 2007고합54 판결문(1, 2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전초4(부착명령) 결정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보호관찰카드 2019328, 1. Q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기록 확인 - 누범기간) 1. 내사보고(이전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본건 행위 태양과 비교), 여주지원 2017고단1343 등 판결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전초4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문 1. 춘천지방법원 2017 전초2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1. 춘천지법 2007고합54 판결문(1, 2심)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1. 보호관찰카드 1. 음주측정결과사진 1. 수사보고 (재판 중 사건 및 누범 전력 확인)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준수사항 위반),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3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 Q과는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범죄에 비추어 본 이 사건 특수감금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현재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