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2019고단165 1. 피해자 B 외 8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근무의 D 가구점에서, 피해자와 '벤츠 차량(차량번호: E)을 렌트 보증금 1,5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렌트하여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렌트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의 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약정 시기에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렌트카 사업 구조는,피고인이 F 등 렌트카 업자들에게 정기적 렌트비를 지급하고 렌트한 차량을 다시 피고인의 고객들에게 렌트 보증금(일시금)을 받고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F 등 렌트카 업자들에게 렌트비를 체납하여 렌트카 업자들로부터 렌트 차량을 회수당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게 해 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 이외 다수의 고객들에 대한 렌트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렌트카 업자들에 대한 렌트비나 다른 고객들에 대한 보증금 지급(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렌트 계약이 종료될 경우 피해자에게 렌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 500만 원, 같은 달 11.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0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K7 차량(차량번호 불상)을 렌트 보증금 650만 원에 피해자가 원하는 임의의 시점에 언제든 렌트를 종료하고 렌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의 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렌트 종료 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렌트카 사업 구조는,피고인이 F 등 렌트카 업자들에게 정기적 렌트비를 지급하고 렌트한 차량을 다시 피고인의 고객들에게 렌트 보증금(일시금)을 받고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F 등 렌트카 업자들에게 렌트비를 체납하여 그들로부터 렌트 차량을 회수당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임의의 시점까지 차량을 사용하게 해 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 이외 다수의 고객들에 대한 렌트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렌트카 업자들에 대한 렌트비나 다른 고객들에 대한 보증금 지급(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렌트 계약이 종료될 경우 피해자에게 렌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0.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쏘렌토 차량(차량번호: K)을 렌트 보증금 1,100만 원에 최소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렌트해 주고, 피해자가 원하는 임의의 시점에 언제든 렌트를 종료하고 렌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의 렌트 계약을 체결하여 마치 렌트 종료 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렌트카 사업 구조는 제2항 기재와 같아서, 피고인은 렌트 계약이 종료될 경우 피해자에게 렌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렌트 보증금 1,350만 원을 지급하면 벤츠 차량을 1년간 렌트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렌트카 사업 구조는 제2항 기재와 같아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렌트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벤츠 차량을 렌트하여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2018. 10. 20. 650만 원, 2018. 10. 22. 7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2 5. 2018. 4. 26. 범행 피고인은 M을 통하여, 2018. 4. 26.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O 사무소에서 피해자 P에게 "BMW 730 차량(차량번호: Q)를 렌트 보증금 2,500만 원에 렌트하여 원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렌트가 종료되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사업 구조는,피고인이 다수의 렌트카 업자들에게 정기적 렌트비를 지급하고 렌트한 차량을 다시 피고인의 고객들에게 렌트 보증금(일시금)을 받고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렌트카 업자들에게 렌트비를 체납하여 렌트카 업자들로부터 차량을 회수당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게 해 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 이외 다수의 고객들에 대한 렌트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렌트카 업자들에 대한 렌트비나 다른 고객들에 대한 보증금 지급(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렌트가 종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렌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M으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2018. 10. 23.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렌트 차량을 현재 타고 있는 BMW 730차량(차량번호: Q)에서 벤츠S 400 차량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제5항 기재와 같이 렌트카 업자들에게 렌트비 지급을 체납하거나 다른 렌트 고객들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한 차량 업그레이드 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이 체납 중인 렌트비 또는 보증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업그레이드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2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7.경 용인시 N에 있는 M 운영의 'O'사무실에서, M을 통하여 피해자 R에게 'BMW 730 차량을 렌트 보증금 2,500만원에 렌트하여 원할 때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렌트가 종료되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를 전달하여, 렌트 차량의 이용을 담보하고 렌트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렌트카 사업 구조는,피고인이 렌트카 업자들에게 정기적 렌트비를 지급하고 렌트한 차량을 다시 피고인의 고객들에게 고액의 렌트 보증금(일시금)을 받고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렌트카 업자들에게 렌트비를 체납하여 업자들로부터 피고인이 렌트받아 온 차량을 회수당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임의의 시점까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 이외 다수의 고객들에 대한 렌트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렌트카 업자들에 대한 렌트비나 다른 고객들에 대한 보증금 지급(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렌트가 종료될 경우 피해자에게 렌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 U, V, W, X, Y, Z, B, I, J, L,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1. 동업계약서 1. 각 렌트카 계약서 1. 각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에 대한 수사) 1. 각 자동차등록증 1. 지불각서 1. 차용경위 1. 녹취록, 등기부, 부동산 관련 대장, CD 1매 1.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AA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J,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본 사건 차량 등록원부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AB은행 계좌내역, 거래내역 조회, 이체내역 확인증 1. 차량 임대차계약서 1. 계좌 이체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M 유사사안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 ~ 4년 - 특별가중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9,1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05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I, T, U, V, P)는 보증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는 한편, 상당한 기간 동안 고가의 차량(벤츠, 제네시스, K7, BMW)을 월 이용료 없이 이용하는 편익을 얻기도 하였다. 피해자들 또한 현저히 저렴한 비용으로 렌트카를 이용하려는 욕심에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인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 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200만 원, 피해자 U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25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W에 관한 사기죄로 기소된 금액 6,250만 원 중 약 3,5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친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