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8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1건당 수당 등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1.경부터 2021. 4. 1.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로 인해 국가에서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다. 내가 휴대전화를 통해 파일 하나를 보내줄 테니 그 파일을 풀어 전자서명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 대출을 진행하고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먼저 E에서 대출받은 1,7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4. 2. 11:45경부터 11:50경 사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경비초소 입구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E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5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9.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하고 바로 갚으면 신용도가 상향되어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으니, 우선 I카드에서 3,000만 원 대출을 실행하여 곧바로 이를 변제하면 된다. 나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주면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카드에서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4. 5. 15:12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나는 M은행 직원이다. M은행에서 정부지원 자금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휴대전화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보낼 테니 이를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M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니 현금을 마련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4. 6. 16:00경 전북 부안군 N에 있는 O 대리점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M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10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6.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으로 1.7~4%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연봉, 직장을 알려주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 내가 휴대전화를 통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당신의 조건을 알아보니 7,000만 원을 2.9%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6개월까지 써야하는데, 1달도 안 되서 대환대출을 하면 계약위반이니 위약금을 내야한다. 그래서 M은행에 대출지급정지를 해두었다.”, “대출금을 갚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 “금융감독원에서 연체된 결제금액이 3건 있다. 정부보조금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상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예탁금을 걸어놔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현금 2,610만 원, 3,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4. 7. 11:30경 부산 부산진구 R오피스텔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M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1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11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고, 내가 휴대전화를 통해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출 최종승인이 되었다. 금리는 월 6만 원, 대출금은 3,056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U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전산이 묶여 있어서 이를 풀어야만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를 쓸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4. 8. 11:00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U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L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액 합계가 1억 6,26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9년에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었다가 그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고 2020. 1. 28.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3월에도 X을 보고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그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아 입금해주는 일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피고인의 남편이 ‘위험한 일이니 하지 말라’고 하여 실제로 그 일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요즘 주위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다 사기일이라고 하니까 조용히 일해 달라,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비밀유지를 하라, 고객이 신분증이나 명함을 보여 달라고 하면 그 자리를 피하고 나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사채를 갚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하였다(피해자 C, L, S에게 합계 약 1,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후 피해자들에게 돈을 더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