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35

범죄사실 2018고단1935 피고인은 여행 관련 네이버밴드 "B"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은 위 밴드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위 밴드 회원인 피해자, D, E와 함께 2017. 12. 23.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피고인은 2017. 12. 24. 저녁경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놀다가 숙소인 제주도 서귀포시 F 호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 02:32경 피고인의 방실인 G호에서, 수건을 가지러 위 호실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수건과 생수를 건네주는 척하며 장난을 치다가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피해자 C(가명)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의 복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피해자와 범행 다음날 대화한 H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과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C(가명)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카톡 내용 1. 수사보고(순번 1, 2, 7, 8, 9, 17,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 11:5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홍콩지사 I 사원 모집 중으로 가상화폐를 투자하는데 일일한도가 2만불로 제한되어 있어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자택에서 가상화폐를 대신 구입해 주는 일을 해 주면 하루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4. 13: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 J가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에 입금한 2,300만 원 중, 22,447,908원은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고, 나머지 50만 원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인증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하는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가상화폐의 구입과 이체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정범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가상화폐의 구입과 이체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가.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은 단순한 가상화폐의 구입과 이체 행위는 앞서 열거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10. 21. 선고 2019도15080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4155 판결, 2019. 12. 24. 선고 2019도1279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