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2.경 군포시 B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43세)가 나체인 상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 자기야, 찍지마"라고 거부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포함한 전신을 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동영상 USB의 재생결과와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촬영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나체 상태로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가까이 다가가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촬영을 하자, 자신의 휴대폰과 손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가리고 고개를 돌리면서 '하지마 자기야 아 찍지마'라고 말하는 등 동영상 촬영 동안 3~4차례 '찍지마'라고 말하였지만, '나봐죠 이쁘게'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곧바로 응하여 카메라를 응시하며 미소를 짓다가 입을 삐죽이며 혀를 내밀고 카메라에 키스하였으며, 계속하여 '윙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도 응하여 오른쪽 눈을 윙크하는 등 촬영용 포즈를 취하였다. 위 촬영영상에 나타난 바와 같은 촬영방법, 촬영도구인 휴대전화와 피해자와의 거리, 각도, 피해자가 촬영된 모습, 촬영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촬영 이후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실제 촬영이 되는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촬영을 계속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카메라 렌즈를 가린다거나 촬영을 거부하는 몸짓을 계속하며 불쾌감을 표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촬영 직후에 곧바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데, 위 촬영 직후나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방법으로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이 허락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면, 피해자가 그 직후 성관계를 허용하였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촬영에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로 지내며 그들 사이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어, 피해자가 언제 든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접근하여 사진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촬영 자체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되 자신의 알몸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연인들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소극적인 애정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 8월경부터 2년 정도 내연관계로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그 후 피해자는 2016. 4. 7.경 피고인을 상대로 '교제 당시에 피고인에게 대학원 학비 등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소22365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연인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증여받았다고 다투면서 2016. 12. 20.경 그 증거자료로 이 사건 동영상의 캡처 사진 등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 경찰에서, '평상시에도 그냥 같이 찍은 사진이 많았다', '전라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았는지 불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2012년 8월경부터 2년 정도 교제하였고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감안하여 증거를 남기지 않겠다 나중에 지우겠다는 말을 평소에 해왔기에 피해자는 촬영이 된다, 아니면 남는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워질 것이라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사진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지운다고 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게 찍혀도 당연히 남지 않고 지워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촬영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아예 안 하였다', '카메라나 핸드폰에 저장되면 그것이 촬영이라고 생각한다. 헤어지고 난 이후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체 사진을 법원에 보냈거나 한 자체가 두 사람 관계에 있었을 때 믿음이나 이런 것을 다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고소했던 부분이고 그러한 신뢰와 믿음이면 그런 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촬영 후 나중에 삭제할 것으로 믿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려고 민사재판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되거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대여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거나 피해자의 기억 자체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 8월경부터 2년 정도 내연관계에 있었고, 당시 함께 하는 모습을 자주 찍거나 촬영하여 보관하였는데(그 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성관계 전에 옷을 벗고 촬영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도 있었다),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시기도 연인관계에 있던 시기인 2014. 5. 22.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었다거나 다른 사정으로 일시 헤어졌다는 등 내연관계가 악화되었던 시기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