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0. 01:28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 월미도 인근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11. 20. 01:28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단속되어 위 G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H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불러주고, 휴대용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 란에 위 H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H의 서명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 소속 경사 1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H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단속과정에서 처벌이 두려워 지인의 이름을 모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7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전혜현(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02:55경 부천시 원미구 C에서 피해자 D(36세)과 온라인 게임 캐릭터 판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상해 및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미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3. 4. 16. 접수 ‘참고서류 제출'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피고인이 1995,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약 18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욱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0:0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경춘로 2367에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온의사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6세, 여)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3,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있는 카우보이 음식점 뒤 공터에서부터 춘천시 옛경춘로 663에 있는 호반요양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영상기록장치 녹화영상 CD,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998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를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개인적으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3: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도우미 여성인 피해자 E을 불러 일행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양주병 뚜껑을 열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이 병도 따봐라. 왜 못따냐'라는 등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노래방 입구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그곳에 나타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양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우발적 성격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D 소품 운송업무를 담당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 02: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별관 소품실에서, 드라마 제작용 소품들을 피고인 운전의 트럭에 싣던 중 소품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D 소품용 지폐 5만 원 권 4장과 1만원권 1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1. 20:32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잡화점에서 1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소품용 지폐 5만 원 권 1장을 정상적인 화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여 구입한 물품과 함께 거스름 돈 33,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70,000원 상당인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 M의 각 진술서 1. 위조통화발견보고, 내사보고(위폐 발견 경위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1만원권 위폐 출처 확인 내사), 각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 여부 확인 및 모조 화폐 회수)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드라마 소품을 운반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소품용 지폐를 절취한 데 그치지 않고 위조통화행사죄에 엇비슷한 사기 범행도 여러 차례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들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숨기려고 하였지만 결국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이 가능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01

범죄사실 2015고단701 피고인은 2015. 2. 26. 01: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골목길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E(3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다발성 찰과 및 타박, 양측 안와부 좌상, 치아 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797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1, 22:10경 춘천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무대에 혼자 올라가 노래를 부르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I(28세)이 노래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무선 마이크를 위 주점 내에 설치되어 있던 LED전광판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G(34세) 소유인 LED전광판을 수리견적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폭행) [범죄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내지 10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위 각 범죄의 형량범위는 징역 4월 ~ 1년 11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정한다)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경합하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폭력범행인바,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시켜준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1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18. 00:37경 영천시 C에 있는 영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같은 날 00:29경 자신이 위 파출소에 전화하여 "112에 신고하니까 아무도 안 받아 준다. 이 새끼들아! 내말을 좀 들어봐라."라고 하였는데 경찰관이 재차 신고 경위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내 말 좀 듣고 오라면 오지."라고 큰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사무용 의자를 발로 차고, 시가 77,000원 상당의 다른 사무용 의자 1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과 경장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두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여러 차례 침을 뱉어 그곳에 있던 경위 G, 경장 F의 얼굴에 맞히는 등 폭행하고, 다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니 내 기억하고 있어라. 석궁으로 쏴 죽여버린다."라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각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세금계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4. 25,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13,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파출소 내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3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을 하여 파출소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져 파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한 달여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광명시 I에 있는 J 광명점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J 광명점 점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를 시공한 시공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J 광명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위 J 광명점의 지상 층수를 6층에서 7층으로 변경하고, 지하 2층의 면적을 20,622m²에서 4,249m²로 변경하고, 지하주차장 진입램프를 지상 1층에 설치하는 것에서 지하 1층에 설치하고, 피고인 C은 회의를 통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설계사항을 변경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의류 등의 제조,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J 광명점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J 광명점 신축공사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과 광명시청간 상생방안 관련 협의 공문 1. 건축심의 신청에 따른 광명시청의 보완통지 1. A의 건축계획심의신청서 1. J 신축공사 현장조사서 1. 건축관계자변경 신고필증 1. 최초 건축허가서 1. 수사보고(J 설계변경 허가서 첨부) 및 설계변경허가서 1. 수사보고(참고인 광명시청 허가담당 공무원과 전화조사) 1. 수사보고(A과 B간 회의록 첨부) 및 주간공정회의 회의록 1. 고발장 및 현장사진, 현장 평면도, 허가사항 변경 개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D : 각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C는 공모하여 2011. 6. 중순경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D 대 664m2 및 그 지상 가옥으로 통하는 E에 위치한 길이 약 30m, 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간 지점에 철제 쇠파이프로 기둥을 만들고 면적 약 33m2의 함석으로 지붕을 만든 비가림막 시설과 연면적 약 18m2의 컨테이너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안쪽 양옆으로 공사자재, 공구, 쇠기둥 등을 적치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도로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지적도 등본 1. 등기부 등본 1. 현장 사진 1. 답변서 1. 증거자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하는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아산시 D 지상 가옥 및 그 인근 토지로 통하는 유일한 길로서 피고인의 남편인 C가 약 10년 전쯤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후 계속하여 도로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접 토지인 G, H 및 I각 토지는 C가 그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모두 다른 사람의 소유인 점, 이 사건 비가림막 시설 및 공사자재 등이 놓여 있던 부분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G에 상응하는 부분에서부터 D 부근까지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C가 비가림막 시설 등을 설치할 당시 피고인이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가 이 법정에서 작업 당시 피고인에게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달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1. 6. 23.경 피고인 명의로 F에게 통행 방해 문제 및 물건을 인접한 토지로 옮겨 두는 문제에 관한 답변서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판시 기재와 같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재 등을 쌓아두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현재는 적치물을 모두 치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8. 하순경 아산시 D 대 664㎡ m및 그 지상 가옥으로 통하는 E에 위치한 길이 약 30m, 폭 약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중간 지점에 길이 약 2-3m, 폭 약 3m 규모로 이와 같이 포장된 콘크리트를 파헤쳐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도로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주장 및 판 피고인은 C가 콘크리트를 파헤쳤을 뿐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인데 피고인이 C가 그곳 콘크리트를 파헤치는 사실을 막지 않아 C가 콘크리트를 파헤쳤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F의 추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F도 콘크리트를 파헤친 작업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보거나 피고인에게 어떤 얘기를 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C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작업 부분은 자신이 혼자서 하다가 중단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점, 피고인과 C가 부부인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C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2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2. 29. 경 경기 광명시 광명6동 380-1 소재 광명6동 주민센터에 있는 동대본부에서 2012. 3. 16.부터 2012. 3. 23.까지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에 있는 반월교장 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 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중,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B)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6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3. 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306호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촬영장비대여업체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메모리카드 2개, 메모리리더기 1대, 대용량배터리 2개, 삼각대 1개, 배터리충전기 1개를 2010. 6. 11. 임대기한으로 하여 임차하였다가 2010. 6. 9.경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더 지급한 뒤 임대기한을 2010. 6. 17. 까지 연장하였는데, 그 후 2010. 6. 15.경 피해자로부터 다른 예약자가 있어 더는 임대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니 임대기한이 끝나는 대로 카메라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시 강남구 G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프로덕션에서 그곳 직원인 J로부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쏘니 캠코더(모델명 PD-170) 1대, 대용량 배터리 2개, 광각렌즈, 충전지, 가방을 4일간 임대하였다가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여료를 더 지급한 뒤 임대기한을 2010. 6. 5.까지 연장하였으나, 그 후 위 J로부터 임대기한을 연장하려면 대여료를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반환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금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2011.5.27. 17:0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동업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11. 6.부터 진행되는 정읍시 G외 5필지에 짓고 있는 H아파트의 전기통신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공사비용으로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1. 7.28.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1. 8. 중에는 반드시 공사가 시작된다. 공사비용으로 급하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1. 8. 19.까지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사업주체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명신종합건설이 I을 상대로 한 주택건설사업권사업주체 및 시공자명의변경의 소가 계속 중이어서 앞으로 공사의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11. 6. 2. I 대표이사 J로부터 위 공사현장을 인수하면서 채무를 인수하고 잔금으로 약 6,890 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 이외에,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다른 사채업자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위 일시까지 공사를 진행하거나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5. 27.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달 28. 위 K 법인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해 7. 27. 위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같은 달 28. 위 계좌로 400 만원을 각 송금받아, 4회에 걸쳐 2,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6, 22:47경 인천 부평구 송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고장나 뒤로 밀리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17. 02: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대리운전기사인 B에게 그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2. 23. 12:48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경장 1에게 Bl 당시 위 차량을 대리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1.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의 구간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5, 2,23, 12:4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경장 I에게 피고인이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계속 거짓말로 일관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541] 1. 피고인 A은 2012, 6, 26. 06: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고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막걸리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면서 막걸리를 담을 박스를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박스를 가지고 오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계산대에 있는 300,660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6. 26. 06:40경 제1항 기재 F 부근 노상에서, A으로부터 A이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해 온 현금 50,000원을 훔친 돈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가. 피고인들은 2012. 7. 2. 20:25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 A은 막걸리를 구입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물건을 챙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 226,000원, 우리은행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7. 7.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맥주를 구입할 것처럼 주문하고, 피해자가 물건을 챙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즉석복권 2,000원 권 45매, 1,000원권 52매, 500원 권 56 매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7. 7. 11:50 경 서울 영등포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 0점에서, 피고인 B은 편의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구입할 것처럼 주문하고, 피해자가 물건을 챙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은 계산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즉석복권 1,000 원 권 160매, 500 원 권 80 매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2973] 피고인 A 은 이천시 지사에서 제한차량 단속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2. 4. 10.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5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캡쳐사진 [2012고단29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통지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수감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밖에 없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적지 않으며,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절도죄를 포함한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병역법위반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3. 31.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에서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SKT 스마트폰 노트1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5.경 위 D회사 기숙사에서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5.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19.경 춘천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휴대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갤럭시 노트1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9.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9,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E, F 각 작성 진정서 1. I, J, K, E, F각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처벌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조,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 I, K에게 각 편취금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E,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죄, 제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사기의 확정적 고의로 행해진 것이고, 중고거래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2. 8. 2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1, 2항 범행을 하였고, 2014. 10. 2.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 3 내지 5항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선처를 해줄 수 없고,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의 직장상사로 2015. 6. 24. 01:15경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부근에 차를 정차시키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린 후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피해자) 대질 부분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강제추행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작성 경위나 취지에서 다소 불분명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된 문서를 작성 받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