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6, 486, 503(각 병합) 사기 |2020초기5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서하나, 권다송이, 우만우(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승찬(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91,4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16) 피고인은 벼 농사를 짓고 있는 이웃인 피해자 B에게 "왜 수익도 나지 않는 벼 농사를 짓고 있느냐, 마 농사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마를 밭떼기 밭에서 나는 작물을 밭에 나 있는 채로 몽땅 사는 일하면 5~6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 농사에 호감을 갖게 한 후 2017. 6. 22.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를 밭떼기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밭떼기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마를 팔아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체적인 판매처도 없이 막연히 밭떼기로 구입한 마를 수확하여 이를 팔아 보겠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의 거액의 수익을 기대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가 2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채무 초과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별건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 E 계좌번호 : 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5. 30.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1,4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 고단486)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전남 나주시 H에 있는 작약 농사를 짓는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작약 밭에서 작약 모종을 많이 키우고 있으니 필요하다면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호감을 사고, 2015. 6. 19.경 이천시 I에 있는 작약밭에 피해자를 데려가 밭에 식재되어 있는 작약 모종을 보여 주며 "가을이 되면 작약 모종 20만 본을 수확하여 10,0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밭에 식재된 작약 모종은 피고인이 아닌 J 소유였고, 피고인에게는 위 모종을 판매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작약 모종 20만 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 300만 원, 2015. 6. 20. 200만 원, 2015. 7. 31. 200만 원, 2015. 8. 12. 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고, 2015. 10. 1. 위 D 명의의 E 계좌(K)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5.경 여주시 N에 있는 농장에서 피해자 L, M에게 "나는 마 농사기술이 있고, 마를 수확해서 팔면 큰 돈이 되는데 밭을 임대할 돈이 부족하다. 농장 임대료 1,800만 원을 토지주에게 대신 내 주면 마 농사를 지어 2017. 12. 30, 4천만 원을, 2018. 2. 28. 3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마 식재비용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구체적인 판매처도 없이 막연히 마를 재배하여 이를 팔아 보겠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거액의 수익을 기대할 근거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밭 임대료를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약속대로 마를 수확,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농장 소유자인 P의 E은행 계좌(Q)에 밭 임대료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503) 피고인은 2015. 1. 17.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 S, 그의 자녀들인 피해자 T, 피해자 U에게 "마 경작을 위해 피해자들의 소유인 '경기도 이천시 V 외 52필지 토지'를 2015. 12. 31.까지 임차해 주면 당일 500만 원을, 같은 해 2. 28.에 5,000만 원을, 같은 해 3. 31.에 5,000만 원을, 같은 해 4, 30.에 5,000만 원을, 같은 해 11. 30.에 4,500만 원 등 임차료로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력으로 마를 경작을 위한 비용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다른 토지의 임차료 및 인부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부터 위 각 토지를 임차하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때부터 2015년 말까지 위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함으로써 임차료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W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의 처 D 명의 E계좌(2017. 6. 20.~2018. 7. 31.) 1. 신용정보이력 1. 각 체포영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벌금 납부내역 첨부보고) (2020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1. 공정증서 정본 1. 무통장 입금내역서 1. 신용정보이력 1. 각 금융거래내역 1. 지불증 1. 영수증 (2020고단5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확인) 1. 수사보고(AA 자료제출),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문,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416 사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B이 W로부터 마밭을 매수하도록 중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B에게 마 농사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B은 W로부터 매입한 마밭의 마가 모두 썩어 있어서 마를 매매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B을 속여 마밭 매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마농사를 하던 사람인데 반해, B은 이 사건 이전에 약 32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마농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BO W로부터 마밭을 매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B이 마밭의 매수대금을 직접 W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주어 전달하도록 할 이유도 없다. W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W)으로부터 마밭을 구입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B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2017. 9. 27.자 마밭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B에게 2017. 9. 27.자로 1억 4천만 원의 차용증을, 2017. 12. 1.자로 2,300만 원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B의 마밭 매수를 중개하여 주었을 뿐이라면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다(피고인은 B이 마밭 매매로 인한 손해의 보전을 요구하여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마밭의 마가 모두 썩어 있었다면 그 매도인인 W가 담보책임을 부담할 뿐이며, 매매 중개인이 그 손해를 보전하여 줄 이유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은 은B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벌금과 과차량 보험료의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B이 W를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는 것을 막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W가 B에게 썩은 마의 밭을 팔았다면 피고인이 B의 고소를 막을 이유가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0 고단503 사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는 임차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5년에 마 재배를 하면서 마의 재배비용이 없어 Y으로부터 약 2억 원을 빌렸으나, 2015년 말경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Y은 2016년에 위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이 재배한 마를 캐어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인력사무소 운영자인 AA로부터 인부를 지원받았으나, 2015년에 발생한 인건비 3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토지 임차 당시 피고인은 마의 경작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토지의 임차료와 인부들의 급여를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토지 임차 당시 피고인은 AB으로부터도 마 경작비용 등으로 4,500만 원을 빌렸다가 가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AC에게도 마 종묘 대금 중 1,9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마농사를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마농사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빌리고 넓은 토지를 임차하였다가 그 차용금 및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억 1,900여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 중 회복된 것이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수법은 이 사건과 유사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