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61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인출한 돈을 집에 가져다 두도록 한 후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범행할 것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수정, 보완한다.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5.28. 09: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이다. 카드가 분실되어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현금을 찾아 집에 놓아두면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현금으로 돈을 찾아서 집 문갑 위에 놔두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구월1동 주민센터로 택시를 타고 빨리 가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협은행,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3,7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져다 놓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구월1동 주민센터로 가라'는 위 말을 믿고 집을 비운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TV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시간대별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캡쳐 및 동영상 첨부) 1. 102동 주변 평면도 및 CCTV 설치장소 1. 시간대별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사진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나온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중국인이나 중국교포로부터 지시를 받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넘겨받아 전달해 주는 것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람은 위 범행 1년가량 전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에 거주 중인 G(중국 국적으로 보인다)과 위 G로부터 소개받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이하 'G의 지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G의 지인'을 중국교포라고 생각하였다(수사기록 538면)]이고, 피고인, G 및 'G의 지인'은 중국 업체가 제공하는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서만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시가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시간은 2015. 5. 28. 09:42경인데, 피고인은 그 이전에 이미 'G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아파트 위치를 위챗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아파트의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주소만 가지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왔고, 피해자의 아파트에 도착한 다음에도 30분이나 기다린 다음에야 피해자 집의 정확한 동호수와 세대 현관 비밀번호를 위챗으로 받았으며(수사기록 542, 832면),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받지도 못하였다(수사기록 550면). 그런데도 피고인은 주저함 없이 처음 방문하는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가 3,7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 아파트 102동의 1, 2호 라인으로 들어갔다고 다시 나와 3, 4호 라인으로 들어갔는데, 위와 같이 1, 2호 공동현관과 3, 4호 공동현관에 출입할 때 모두 다른 사람이 문을 여는 것을 기다렸다가 따라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의 지인'이 피해자의 아파트로 온다고 하여 30분가량 피해자의 아파트 편의점에서 기다리다가, 'G의 지인'에게서 오지 못하니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돈을 가지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32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 문갑 위에 현금이 봉투에 담겨 올려져 있고, 그 액수 또한 최초 의뢰받은 금액의 두 배 가까이 차이 남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위 돈을 가지고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다(환전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놓여 있는 현금이 의뢰받은 돈의 두 배가량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102동에 도착하여 1, 2호 라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최소 9분 이상의 시간(수사기록 483, 484 면의 CCTV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집에서 나온 시각이 2015. 5. 28. 11:17 경인데, 피고인은 그 이전에 1, 2호 라인 공동현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11:26 경에야 1, 2호 라인 공동현관에서 나온다)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아파트를 벗어난 것을 확인 후 피해자의 집이 있는 3, 4호 라인 공동현관으로 갔는바, 위 아파트는 판상형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공동현관 입구에 '1, 2호'와 '2, 3호'의 표기가 있어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입구로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낮고, 피고인이 단순히 착오로 1, 2호 라인 공동현관에 잘못 들어간 것이라면 그곳에서 위와 같이 9분 이상 대기할 이유가 없다(피고인은 1, 2호 라인 공동현관에 들어가 우편함에 1003호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나왔으며, 1, 2호 라인 공동현관에 머문 시간은 2, 3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49, 550), 피고인은,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환전이 잘못되는 경우 환전을 부탁한 쪽에서 문제 삼을 수 있고(수사기록 560면), '손님이 해꼬지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사기록 459, 563면), G 및 'G의 지인'과 연락이 끊긴 후 'G의 지인'이 문제 삼을 것을 대비하여, 마치 위 3,730만원을 '환치기'로 송금하지 않고 보관 중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같은 액수의 현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계좌에 보관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와는 달리, 피고인은 2015. 5. 30.경 정작 'G의 지인'이 문제 삼을 시 요구대로 '환치기'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환치기'의 송금 상대방, 계좌번호, 금액 등의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을 영구히 삭제하였고, 피고인이 위 돈을 환전을 위해 다시 '환치기'를 의뢰한 동대문에 있는 환전상으로부터 그 돈이 중국에 있는 은행 예금계좌로 제대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증거를 받지 아니하였으며(피고인은, 위 동대문 환전상이 송금증을 찍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않았다고 주장한다. 수사기록 839면), 위 환전상의 전화번호, 위챗 아이디 등을 따로 기록하지 않았고(수사기록 840 면), 약 2년 만에 연락된 G이나 'G의 지인의 연락처 기타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환전수수료 17만 원은, 환전액 3,730만 원의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최초 의뢰받은 환전액이 '천몇백만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대할 수 있었던 수수료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95,000원(19,000,000원×0.5%)에 불과하였고, 기름값(F은 기름값으로 5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식사비 등의 경비를 공제하면 훨씬 적은 액수의 수수료만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위 항 기재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불분명한 주소만 가지고 F까지 대동하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단순히 '환전'을 목적으로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처음 의뢰받은 돈보다 훨씬 많은 위 3,730만 원의 사용처를 추궁받자, 위돈 중 일부는 환전하지 않고 송금할 것이라고 'G의 지인'이 말했다고 진술하였음에도(수사기록 352면), 위 돈 중 수수료 1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동대문 환전상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55, 839면). 그러면서 위 동대문 환전상이 받는 수수료, 의뢰받은 중국 소재 은행계좌로 실제로 입금된 위안화 표시 금액 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개월 전에 '환치기'를 그만두기로 하고 관련 장부를 F의 차에 보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2) 2)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상적인 모습과 같이 사기의 형태로 범하여졌을 경우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다. 이와 같은 범죄는 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상대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나이 및 재산상황 등을 감안할 때 그 피해 또한 상대적으로 크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편취금의 인출방식에서 더 나아가 주거침입절도의 형태로 이루어져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더욱 크고,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기망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다수의 공범들이 각자 역할을 담당하여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고, 피고인의 역할 역시 범죄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기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