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899, 1. 사기 가. 2015.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3, 11: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에게 "네가 갖고 있는 서든어텍게임의 클랜(인터넷에서 똑같은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모임)을 내 아이디로 옮겨 주면 내가 그 클랜을 지인에게 약 100만원에 판매하여 그 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클랜을 양도 받더라도 그 클랜을 지인에게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클랜을 양도 받았다. 나. 2016. 8. 30.경부터 2016. 9. 10.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티켓을 구매한다는 피해자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여 마치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F은 피해금원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소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8.경 피해자 G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H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F 명의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할 티켓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현금 1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5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2017. 2. 5.경부터 2017. 2. 14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아는 사장님이 하는 일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5일 안에 투자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으니 너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투자를 하거나 투자해 줄 투자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5.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8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라. 2017.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D이 "N 콘서트티켓을 구한 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O의 휴대전화(P)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할 티켓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Q 명의 농협 계좌(R)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2017.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피해자 S이 "애플 뉴아이패드를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애플 뉴아이패드를 33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 할 뉴아이패드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뉴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대구은행 계좌(U)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3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5, 04:20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피해자 X(23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 경 경찰관서에서 사진 촬영한 후 1년이 도래하였으므로 2017. 11. 3. 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20181671, 1. 사기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경 대구 남구 Z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AA 빌라 203호'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AB 공연 티켓을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티켓대금으로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공연 티켓을 당일 현장 수령하도록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티켓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D)로 현금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17. 11. 20.경 범행 피고인과 AE는 AE의 친구인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E는 2017. 11. 20.경 대구 중구에 있는 통신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AE는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교부해주면, 그 대금을 대출경비로 사용하여 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대출업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경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이를 1대 당 7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출경비 명목으로 AE의 국민은행 계좌(AF)로 75만 원을, AE의 하나은행 계좌(AG)로 75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7.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재차 A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AE는 2017. 11. 21.경 SNS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경비가 추가로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여 그 판매대금을 경비로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할 중고업자를 미리 물색한 후, 같은 날 위 통신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를 추가로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추가로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경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를 피고인이 물색한 중고업자에게 1대 당 8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출경비 명목으로 AE 의 하나은행 계좌(AG)로 판매대금 합계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7.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재차 AE와 공모하여 대출경비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요구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E는 2017. 11. 23.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A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추가로 대출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대출경비로 달라. 그러면 다음 날 대출금 500만원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경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개한 AH으로부터 176만 원을 차용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출경비 명목으로 AE의 하나은행 계좌(AG)로 17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대구 남구 현충로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 AI을 통해 피해자 AJ을 만난 후, 피해자가 최신형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보여 달라, 집에 가서 종이하고 볼펜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8,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 시가 233,000원 상당의 G6 휴대전화1대를 가지고가 합계 65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2대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4대에서 유심칩 4개를 분리하여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위 유심칩을 삽입하고, 휴대전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속 한 후 피해자 명의로 생성한 구글 플레이스토어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이동통신서비스요금을 통해 소액결제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25,070원 상당의 온라인 콘텐츠를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요금이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K,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고소장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예금거래신청서, 거래명세표, 금융정보회신,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내역, 이체내역서 등, 거래내역, 영수증, CCTV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클랜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45, 46, 48, 86, 92, 97, 177, 186, 189, 193, 204, 211)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등 확인) ¹2018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H의 각 진술서 1. 서비스이용확인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서 등, 문자내역, 피의자 계좌내역, 피해 핸드폰 청구요금내역 1.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 32, 63, 74, 78)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경찰관서 불출석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사기, 절도, 상해, 컴퓨터사용사기 등 무수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출석을 회피하는 등 태도를 보였고, 각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와 범행수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