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2018고단492 [기초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7. 12.경 콘도 회원권 보유자 명단을 확보한 후 피고인 B이 채용한 텔레마케터들이 콘도 회원권 보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콘도 회원권을 대신 팔아줄 수 있다고 제안을 하고 상담 일정을 잡으면, 피고인 A가 영업담당자로서 해당 보유자를 직접 만나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콘도 회원권을 2~3개월 내에 팔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고, 위와 같은 범행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 '대포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 수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 A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담당자 역할을 수행하기로 승낙하여 위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콘도 회원권 판매 희망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콘도 회원권을 팔아 주거나 보증금을 환급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던 'F 콘도 회원 명단'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수수료를 받고 콘도 회원권을 대신 팔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 보증금을 이체해주면 당신이 보유 중인 콘도 회원권을 2~3개월 내에 팔아 줄 수 있다. 콘도 회원권 판매시 보증금은 전액 환급해 줄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4. 16.경 원주시 H에 있는 I마트 앞길에서, B 이 보유하고 있던 'F 콘도 회원 명단'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A가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수집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 3.경부터 2018. 4. 16.경 사이에 피고인 B이 과거에 콘도 회원권 분양 영업 업무를 하며 취득하게 된 'F 콘도 회원 명단'에 기재된 G 등 59명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 제1의 가. 항 내지 나. 항 기재와 같이 이용함으로써 수집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상에 '대포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이 고용한 텔레마케터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K 전화번호 등 2대의 휴대전화기를 70만 원에 구입하고, 그무렵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이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L 전화번호의 휴대전화기 1대를 31만 원에 구입하고, 2018. 3.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가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불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35만원에 구입한 후 위 각 휴대전화기를 위 제1의 가. 항 내지 나. 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는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 초순경 서울 강동구 M, 1212호 안에서 인넷상에 '대포통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60만 원을 지급하고 유한회사 아미고솔루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N)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구입하고, 2018. 3.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60만 원을 지급하고 유한회사 와이제이솔루션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O)에 연동되어 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구입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 3.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000,000원을 편취하면서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양수한 유한회사 아미고솔루션 명의 국민은행(N) 계좌 또는 유한회사 와이제이솔루션 명의 신한은행(P)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상에 '대포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이 사용할 목적으로 Q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R의 휴대전화기 1대를 매입하여 위 제1의 가.항 내지 나.항 기재 범행 과정에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동인이 콘도 회원권 매매 관련 영업을 하면서 취득하게 된 약 120명의 콘도 회원권 보유자 인적사항을 건네받음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D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콘도 회원권 매매 관련 영업을 하면서 취득하게 된 약 120명의 콘도 회원권 보유자 인적사항을 A에게 건네주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018고단581(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0. 12:00경 경산시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피해자 U에게 "소유하고 있는 콘도 등기권을 대신 판매해줄 수 있다. 다만, 콘도 등기권만 별도로 판매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우리가 거래하는 법인 업체의 골프 회원권을 신규 매입한 후 기 존의 콘도 등기권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좋다. 490만 원을 내면 골프 회원권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 회원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 회원권을 구입해주거나 그 골프회원권과 함께 콘도 등기권을 함께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골프회원권 목적으로 49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AI 및 J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피고인 C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 AI와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자수한데다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 AI와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2012. 8. 9.에 선고받은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 AI 및 J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