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접근매체 1개 당 1개월에 130만 원 상당을 받고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유령법인 설립 및 금융계좌 개설 과정 등의 관리 및 계좌와 관련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역할, 피고인 B는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서류, 법인 인감도장 및 개설된 금융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관리하는 역할, C은 법인의 대표로 등재할 명의자를 확보하여 법인 설립 및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 및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는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 통장 양도·대여에 대한 불법성을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며, 계좌 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등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9. 9. 2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0에 있는 IBK기업은행 서소문지점에서, 피해자 IBK기업은행 직원인 D에게 C 명의로 설립 등기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E’의 영업상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다’,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이 아니다’, 금융거래 목적은 ‘사업용’이라는 취지의 거짓된 답변이 기재된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와 함께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C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E’ 명의의 금융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각 지점에서 각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9.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로 생기는 수익을 송금받는 데 사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겠다고 온 H 또는 I으로부터 계좌당 월 1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제1항의 방법으로 개설하여 피고인 B가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공갈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 하고,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에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L’ 명의 IBK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성명 불상의 몸캠피싱 범죄조직원은 2020. 6.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의 자위행위 영상을 이용하여 위 M을 협박함으로써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 몸캠 피싱 범죄조직원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의 가장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3번)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번) 1. 수사보고서(C이 제출한 자수서 내용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임의제출한 음성녹음파일 분석-1차),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임의제출한 법인서류 등 확인), 수사보 고서(피의자 C이 임의제출한 음성 녹음파일 분석-2차, [C-B]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29647 집행 및 기업은행 1차 회신자료 첨부), O, E, P, Q, 각 R, S, 각 L, T, U, V, W, X, Y, 각 Z, 각 AA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0번, 91번, 98번 내지 10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범죄수익등 취득사실 가장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몸캠 피싱 범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몸캠 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도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는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