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510(피고인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E, F호 소재 G 장례서비스업체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시아버지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해자 H 피고인은 2015. 12.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장례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 H에게 원금 반환을 보장해 주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23회에 걸쳐 941,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6. 6. 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J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 근무하는 K 부장에게 투자할 돈이 필요하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추모공원에 투자할 계획이 없어 피해자 I에게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반환을 보장해 주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L 명의 계좌로 4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5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9. 1.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장례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M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장례 사업에 제대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등 피해자 M에게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반환을 보장해 주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9.까지 피해자 M 등 7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932,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변조 1) 피고인은 2016. 7. 2.경 남양주시 N, O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접속을 하여 P계좌로 이체시킨 거래내역의 이체 상세조회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위 상세조회서 입금계좌번호 란에 "Q"라는 R 추모공원 계좌번호를 오려 붙이고, 입금계좌명 란에 "R추모"라고 오려 붙이고, 출금금액 란에 "230,000,000원"이라고 오려 붙이고, 이체금액 란에 "230,000,000원"이라고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위 추모공원 계좌로 230,000,000원을 이체시킨 것처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은행 명의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9.경 위 'G' 사무실에서, 인터넷 접속을 하여 P계좌로 이체시킨 거래내역의 이체 상세조회서를 출력하여 위 상세조회서 입금계좌번호 란에 "S"이라는T 추모공원 계좌번호를 오려 붙이고, 입금계좌명 란에 "T추모"라는 글자를 오려 붙이고, 출금금액 란에 "1,465,000,000원"이라고 오려 붙이고, 이체금액 란에 "1,465,000,000원"이라고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위 추모공원 계좌로 1,465,000,000원을 이체시킨 것처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은행 명의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장을 변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0.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은행에서 발급받은 "입출금거래내역" 엑셀자료에 '2016. 06. 21. 12:20:09 1,404,000,000원이 L 계좌부터 입금', '2016. 06. 21. 13:11:30 1,465,000,500원이 T추모 계좌로 출금'으로 기재하여 이를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은행 명의 "입출금거래내역" 1장을 변조하였다. 라. 변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6. 7. 10. 16:00경 남양주시 U 소재 주거지에서, 위 다항의 1) 및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변조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 2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투자자 H 등에게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3. 19:00경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아파트앞 고가다리 밑에서, 위 다항의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변조한 "입출금거래내역"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H 등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30. 08:00경 남양주시 V 아파트 W호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A으로부터 "X와 전화통화를 할 경우 Y이라고 하면서 'A이 T 추모공원에 14억 6,500만 원이 투자한 것이 맞으며 투자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해달라."라는 부탁을받은 후, 위 A이 피해자 X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이 14억 6,500만 원을 위 T 추모공원에 투자한 것이 맞고, 23일 돈 나오는 것이 확실하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리로 금원을 차용한 후 이자 등 변제에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6. 7. 30. 이전에 빌린 금원의 이자 지급 등 문제가 생겨 피해자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속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T 추모공원에 실제 투자한 금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 위 A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이후 A을 다시 신뢰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2016. 7. 31. 1,280만 원을, 2016. 8. 3. 2,400만 원을, 2016. 8. 9. 4,800만 원을, 2016. 8. 15. 4,000만 원을, 2016. 8. 16. 780만 원을, 2016. 8. 21. 78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차용한 후, 2016. 8. 24.경 사실은 A이 T 추모공원에 위 14억 6,5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추모공원 등 장례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그 수익금으로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4.경부터 2016.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6 ~ 22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합31(피고인 A)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4.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떡볶이집에서 피해자 Z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으면 이를 변제할 수 없어 실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P 계좌(AA)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6.까지 총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9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 중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D아파트에서 피해자 A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 줄 테니 용돈이나 벌어 쓰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7.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5.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합계 879,4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163(피고인 A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AG에게 "나는 AH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부동산 경매가 4억 5,000만 원짜리가 당첨이 됐다. 돈을 지금 넣지 않으면 공중에 뜨게 생겼으니 돈을 좀 빌려주라.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 1,000만 원을 지급하겠고, 원금은 경매 당첨이 되면 그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이 없었고, 이 당시 개인채무가 3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 명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고,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10(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H, I,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 AK, 제12, 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I에게 입금된 거래내역, 이체처리조회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현금보관증사본, 각전자금융이체 결과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H, AK, AL, X의 각 거래자료, 각 이체확인증, 수사보고(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각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서 변조사진,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 변조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진(위조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판시 2016고합510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AK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24 ~ 26 사기범행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나, 위 AK의 거래자료에 따르면 AK이 판시 각 금액을 피고인 A의 아들인 AN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합31(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806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806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각 진술기재,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806 사건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금전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Z가 A 은행 계좌로 송금한 거래내역, A 및 AP 은행계좌 및 사용내용 요약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위조등기부등본, 항고인 AB 등기부등본 사진파일 제출 2017고합163(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각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H, I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M, AJ, AI, AM, X, AK, AL, Z, AB, AG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7. 10.자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사기죄, 각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합510 사건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2014. 7. 9.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 및 2015. 3.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고합510호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16고합510호 사건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편취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성 있는 사업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십여명 이상의 개인들과 사채거래를 하면서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원리금을 융통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실제와 달리 장례사업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생기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실제 투자금 송금을 가장하기 위해 은행 명의의 금융자료를 변조, 행사하였으며 법원 발급의 등기부등본이나 가압류결정문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수익사업이 없이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고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순환시키는 거래는 고율의 이자나 투자수익상환으로 인해 상환불능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는 형태의 거래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더 이상 고율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는 돌려막기를 위한 차용금이나 투자금 융통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수익성 있는 사업을 실제로 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위 2017고합31 사건의 피해자 AB으로부터, 2012. 5.경부터 같은 사건의 피해자 Z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차에 걸쳐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10명 이상의 사람들과 사채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수입에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채무변제에 부족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달한 사채를 위 피해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였다. 2) 피고인은 AQ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2013. 5. 8. 상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AR조합을 설립하고 I과 장례식 대행 및 공원묘지 납골당 분양사업을 시작하였고, 2016. 2.경 아들 AN 명의로 G이라는 상호로 장례서비스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고합510 사건의 각 피해자들에게 추모공원 사업에 투자하여 달라고 권유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수차에 걸쳐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서 약속한 이자는 적게는 월 3%에서 많게는 월 10% 이상에 달하는 고율로서(이를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36%에서 연 120%이다),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2012년경 당시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남편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년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극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이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제외하고도 은행 대출금 채무로만 3억 원가량에 이르고 있었다. 피고인의 남편 AP은 2014. 4. 24.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5. 14.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2013년부터 사채 거래를 하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채가 3억 원가량이 되면서 돌려막기로도 한계가 있자 사채를 변제하기 위해 2016고합510 사건의 각 피해자들에게 추모공원 사업을 위한 것이라 말하면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Z, AB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AS, AT, AO 등에게 빌려주거나(피고인은 오지랖이 넓고 단지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자기가 돈을 빌려서 아무런 이득 없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주장은 선뜻 이해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일종의 이자놀이 내지 돌려막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카드대금 내지 생활비로 소비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장례컨설팅 사업체를 운영할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추모공원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또한 실제 추모공원 사업에 투자된 것은 거의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하거나 돌려막기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는바, 피해자들이 차용금,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대부분이 실제로는 피고인의 돌려막기 용도, 다른 사업경비, 채무변제, 생활비 지급 등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피해자들의 진술 및 경험칙상 명백하다. 6)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죄 관련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보다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이 더 많거나 상당 부분 변제했다는 취지에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금원의 전부 내지 일부를 지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점을 이유로 편취의 범의가 소급하여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2016고합510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에 한하여)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인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매우 크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년에 걸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은 총 23억 원가량에 이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범,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4. 5. 13. 동종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부분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면서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고 갚는 것을 수십여 차례 반복하는 과정에서 편취금액이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또한 연리환산 120%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나 투자수익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현혹되어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얻으려고 금전거래를 함으로써 피해금액을 확대시킨데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실 피해액은 원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편취액 대비 상당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죄사실로 특정된 기간 중에 개별 피해자들에게 입금된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편취금액 대비 변제금액이 상당하거나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로 특정된 편취금액, 기간 외에도 그 전 기간 금전 거래관계가 더 있었고, 일부 변제금은 이자나 투자수익금조로 지급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 내역만으로 곧바로 피해 전부나 피해를 초과하여 변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피해자별 거래내역 및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의 특성(돌려막기 수법)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편취액 원금 기준으로는 상당 부분 변제가 된 것으로는 보인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매우 크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은 무려 총 14억 원가량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범,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대부분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7고합163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 AG에 대한 편취금액 1억 1,000만 원 중 500만 원밖에 변제되지 않아 이 부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면서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고 갚는 것을 수십여 차례 반복하는 과정에서 편취금액이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각 피해자별로 실 피해액은 피고인이 기망과정에서 약정한 고율의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편취액 대비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Z의 경우 관련민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 대부분이 임의변제나 추심에 의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B 또한 편취액 원금 기준으로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나.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 범행 수법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X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의 대가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2017고합280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경 AV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 피고인의 언니 AU가 피고인을 위해 연대보증을 서 주는 과정에서 AU의 운전면허증 사본, 공인인증서 등을 확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서류를 이용하여 AU의 동의 없이 AU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그 사정을 모르는 C은행, D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2.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AU의 동의가 없음에도, 미리 확보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은행의 "(근)보증서" 연대보증인용 서류 성명란에 "AU"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주소란, 주민등록번호란, 전화번호란을 기재하고 보증금 한도액란에 "삼백구십만원", 본인 의사 확인란에 "수령함", "들었음"이라 기재한 다음 연대보증인 동의서, 확인서란에 각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AU의 동의가 없음에도, 미리 확보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은행의 "(근)보증서" 연대보증인용 서류 성명란에 "AU"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주소란, 주민등록번호란, 전화번호란을 기재하고 보증금 한도액란에 "삼백구십만원", 본인 의사 확인란에 "수령함", "들었음"이라 기재한 다음 연대보증인 동의서, 확인서란에 각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기우편을 통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C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기우편을 통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D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은행의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증서 1장 및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AU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본을 등기우편을 통하여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AU가 위 대출의 보증을 동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은행의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증서 1장 및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AU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본을 등기우편을 통하여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AU가 위 대출의 보증을 동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C은행과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신용이 부족하여 보증인이 필요하였고 언니인 AU에게 부탁하여 보증허락을 받았다. 또한 위 은행은 각 대출 과정에서 보증인의 주소로 보증서류를 우송하였고 그 보증서류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다시 은행에 보내는 방법으로 보증서를 제출받았는데, AU는 위 각 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보증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어 피고인이 보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은행은 AU에게 직접 전화하여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녹취하였으며 AU 본인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통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보증인의 본인여부까지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보증서는 AU의 승낙을 받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하는 사기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다.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문서명의자인 AU의 허락을 받아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문서명의자인 AU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AU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U는 피고인이 AV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허락해 준 사실이 있을 뿐, C은행이나 D은행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허락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AW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AV)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및 AU가 AV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회보하였다. 또한 이 법원의 C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C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대출심사 과정에서, 보증인의 녹취파일로 대출이 승인되었고, 당시 피고인 및 AU(전화번호 AX)와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있다고 회보하였다. AU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은행측과 대출과정에서 자신의 위 전화로 통화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원이 피고인의 변호인 신청에 따라, 주식회사 D(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AY)에게 대출과정에서 보증인으로 입보된 AU와 통화하여 보증의사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녹취파일을 보내줄 것과 보증서 등 보증서류를 AU의 주소지로 송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제출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위 은행측은 장기간에 걸쳐 회보하지 않다가, 변론종결일 무렵 채권을 매각하여 사실조회 사항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회보하였으나, 수사개시 당시 경찰의 자료확인에 대하여는 보증인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반드시 대출이전에 심사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는데 녹취록은 기간이 오래되어 전부 파기하였다고 확인한바 있다. 결국 AU는 피고인이 AV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허락하였다는 것인데 AV는 그 같은 대출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C은행 또는 D은행 중 한곳에는 보증 허락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C은행은 대출 실행시 보증인의 전화로 보증의사를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그 확인전화가 AU의 전화번호와 일치하는데다가 AU도 대출과정에서 자신의 위 전화로 은행측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AU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AU의 승낙없이 위 각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U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C은행과 D은행에 대한 각 대출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각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AU로부터 보증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위조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출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AU가 위 각 보증을 허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 점에서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인 위 각 저축은행을 상대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변제 자력과 신용에 대한 대출심사를 거쳐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였고(이 점은 피고인이 자연인인 피고인의 지인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한 것들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더구나 AU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등 부족한 신용을 보충할 만한 인적 담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대출 금액(각 390만 원) 또한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이 대출심사를 거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실행한 이상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사문서위조의 점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2016고합510 사건의 피해자 H에 대한 2015. 10. 30.자 및 2016. 5. 27자 각 사기의 점(2018. 7. 12.자로 최종 변경된 공소사실 별지 1 순번 1번 및 10번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2016고합510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 3,000만 원, 2016. 5. 27. 1억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피해자가 2015. 10. 30. 피고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 및 변호인이 검찰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거래장부 내지 그 사본(증제39호)에도 이 부분 기재가 없다. 2) 2016. 5. 27.자 지급금으로 적시된 1억 2,000만 원 중 H이 피고인에게 2016. 5. 27. 80,000,000원, 2016. 5. 28.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만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여 나머지 30,000,000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 한편 H이 피고인에게 송금하면서 스스로 작성한 장부 기재에는, H이 2016. 5. 27.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 위 송금합계액 9,0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도 현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H의 진술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변제일에 변제하지 못한 돈을 변제일의 대여금으로 합산 기재하였던 거래형태에 비추어 여전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부분(2017고합31 사건의 위조공문서행사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9.경 남양주시 AZ B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복합기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의 문구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그 당시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서울 중구 BB BC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갑구 6항의 등기목적 란에 기재되어 있는 '4번가압류등기말소' 문구 위에 위 '소유권이전'의 문구를 오려 붙이고, 같은 방법으로 등기원인 란의 '해제'를 '매매'로,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의 공란을 '소유자 A, BD'이라고 각각 변경한 뒤 이를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서울 중구 BB BC호'에 대한 등기부등본 1부를 위조한 후, 2013. 6. 19. 21:00경 서울 중구 BE에 있는 BF교회 앞에 있는 AO의 차 안에서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위조공문서행사죄 범행일시가 2013. 5. 초순경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3. 6. 19.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위조공문서행사죄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으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변호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이 부분 위조공문서행사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부분 위조공문서행사의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3.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904 사건에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또한 이 사건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기소된 객체인 위조공문서는 위 확정판결의 2항 범죄사실에서 위조된 것으로 인정된 '등기부등본'과 동일한 문서임은 분명하다. 2)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위조문서를 일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여 그 각 죄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종전 확정판결에서 위조공문서로서 행사죄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가압류결정문 1부, 등기관 명의의 등기완료통지서 1부, 어음공정증서 1부와 함께 이 사건으로 기소된 위조된 공문서인 등기부등본 1부를 AO이 운전하던 차 안에서 하나의 봉투에 넣어 한꺼번에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공문서행사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한편 검사는 AB의 고소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피고인이 위 각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위 등기부등본은 파일형태로 제시한 것이어서 문서행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나머지 문서에 대한 행사죄로만 기소하여 종전 확정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 그런데 AB의 검찰항고에 따른 보완수사결과 위 등기부등본도 전자파일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실제로 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추가기소하면서도 그 제시·행사일시만을 종전 사건과 달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조된 위 등기부등본과 종전 사건에서 확정된 위조문서가 일괄 행사됨으로써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이상 검사가 이를 분리하여 범행일시를 달리하여 기소하였고 그에 따라 범행 일시를 달리한 범죄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별개의 범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