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괸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4482] 피고인은 남양주시 C, D, E, F, G, H, I, J, K에서 "L"라는 상호로 골재선별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을 할 수 없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 용도변경행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8.경부터 2013. 8. 1. 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식물관련시설인 꿩사 300m² 와 계사 240㎡m를 각 작업장으로, 계사 42㎡를 숙소로, 계사 18㎡ 휴식공간으로 각각 용도변경하였다가 적발되어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14. 1. 19.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용도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4. 11. 5.경1) 남양주시 M에서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에 대한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2014. 12. 5.2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우편송달 내역에 의하면 그 송달일은 2014. 11. 5. 임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그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달리 인정한다. 2) 시정명령은 송달일부터 30일 내에 원상복구하라는 것이었으므로 위 송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불이행일로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관할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하고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51802] 3. 골재채취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6. 경부터 2015. 4. 2.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재채취업체인 'L' 사업장에서 남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하여 3)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였다. 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6.경부터 2015. 4. 6.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I, J, H, D, N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합계 3,174m² 상당의 토지에 골재를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았다. 증거의 요지 3) 공소사실은 골재를 파쇄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지만, 증거의 요지 해당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2014고단4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법행위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1. 시정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우편송달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이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상습성도 인정된다.] [2015고단18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L 현장채증 사진, L 골재채취업 등록 여부) 1. 위법행위 조사서 1. 판매장부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골재 파쇄를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파쇄를 하였음을 바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지만,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 ·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015. 3. 16.부터 같은 해 4. 6. 까지 골재 선별을 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피의자신문조서),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골재 선별행위를 하여 판매까지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등록 없이 골재를 선별함으로써 골재채취업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영리목적 또는 상습으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용도변경한 점(범죄사실 1항), 영리목적 또는 상습으로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한 점 (범죄사실 3항)],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상습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구 골재채취법(2015. 1. 법률 제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등록 없이 골재채취업 경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제4의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았던 내용에 의하더라도 2008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골재를 야적하여 골재운송업을 시작하고, 2010년에는 골재채취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후로 5회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처벌받으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일까지 오랫동안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해 왔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영업으로 얻은 이익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경제적 이유 등을 들면서 아직까지 그 토지 전부에 관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 관한 위법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설비 일부를 강제집행당하여 향후 계속 영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