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66

범죄사실 1. [2013고단2766] 피고인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거스름돈을 미리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6. 14:00경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품점에서 피해자에게 "수성구청 직원인데 칡즙 12박스를 구입하겠다, 100만원권 수표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거스름돈 50만원을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성구청 직원도 아니었고, 100만원권 수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도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6.경부터 201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4,4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2868] 피고인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거스름돈을 미리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대구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찐빵 40인분 등 총 47만원 상당의 만두를 구입하겠다, 100만원권 수표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거스름돈 53만원과 찐빵 일부를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00만원권 수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찐빵 등을 구입할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의 돈과 찐빵을 교부받아 도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30,000원과 찐빵 15,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4.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5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3고단3284] 피고인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거스름돈을 미리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3.경 대전 서구 J의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상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광교회 장로인데 불우이웃 돕기를 하기 위하여 쌀 20포를 살 것인데, 목사님이 100만원 수표 밖에 없으니 우선 위 쌀값을 제외하고 잔돈을 주면 잠시 후 목사님으로부터 100만원 수표를 받아다 줄 테니 잔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교회 장로도 아니어서 목사님으로부터 100만원 수표를 받아다 줄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쌀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도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만 4천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3.경부터 201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09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3고단3285] 피고인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거스름돈을 미리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5. 16: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보스턴 어학원의 직원인데 개업화분이 필요하다, 100만원권 수표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거스름돈 50만원을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00만원권 수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보스턴 어학원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도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25.경부터 2012.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39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3고단4298] 피고인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거스름돈을 미리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5. 20:50경 대구 달서구 P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18:00경 내가 근무하는 수정플라스틱 직원들이 회식을 하려고 하니 계약금 50만원을 주겠다, 우선 50만원을 먼저 거스름돈으로 주면 지금 바로 회사에 가서 5분 이내로 100만원권 수표를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정플라스틱 직원도 아니었고 100만원권 수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도주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E, C,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 Y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2013형제20503호 수사기록 194쪽) 1. 수사보고(일반, 위 수사기록 제296쪽) 1. 발생보고(사기, 위 수사기록 제336쪽)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K,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J,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사기범행이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28명으로 다수인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많지 않고, 그 합계금액도 1,200여만 원으로 많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생계형 범죄적인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