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23

범죄사실 [모두사실] 주식회사 F은 2006년경 서울 관악구 G 외 15 필지에 백화점 등을 신축·분양하는 사업권을 주식회사 H로부터 양수받아 2006. 6. 경부터 위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무렵 [단체로부터 800억 원의 대출을 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J과 부동산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이후 위 신축 공사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K의 자금 사정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신탁사도 L 주식회사를 거쳐 2013. 3.경 주식회사 M으로 최종 변경되었으며 위 신탁 계약에 따라 1순위 우선수익자인 I단체에서 위 공사 현장을 관리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 N 주식회사는 2015. 3.경 I 단체로부터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2016. 2.경부터 경비원을 고용하여 위 공사 현장을 점유, 관리하였다. 한편 O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공사 중단 상태인 백화점 건물 및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2017. 1.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 무단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O 주식회사 대표 A 외 10명은 201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8. 3.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8고단3423 1. 피고인 A,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11. 4.경 오전경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현장을 지키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N에서 고용한 경비원 B, P, Q, R 등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뒷문을 통해 위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하여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출입문 등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2018. 1. 8.경 퇴거 시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위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11. 4.경에 제1. 가.항과 같이 위 공사 현장에 침입한 후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S, ㈜O"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이를 점거한 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이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 업무방해방조]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제1항의 범행일시까지 제1항의 공사 현장에서 경비 업무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2017. 11. 4.경 위 C과 수회 전화 통화를 하면서 C등이 피고인을 비롯한 경비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공사 현장에 임의로 들어 온 것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오히려 11. 5.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현장관리 책임자인 T에게 '현장 시설 관리 및 출입보고'에서 '특이 사항이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 보고를 하고 피고인 C에게 위 현장의 지하수, 전기 펌프 등의 시설물 조작방법까지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C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 침입하고 그 현장관리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¹20185305, 3. 피고인 D 피고인은 O 주식회사의 자재부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0 주식회사가 피해자 주식회사 N에서 점유 · 관리하고 있는 백화점 건물과 공사현장을 무단 점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8. 5. 7. 21:00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S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측에서 백화점 건물 입구에 설치해 둔 철재 문의 연결부분을 연삭기(일명 '그라인더)를 이용해 파손한 뒤 위 철재 문을 뜯어냄으로써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7724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O 주식회사가 피해자 주식회사 N에서 점유·관리하고 있는 백화점 건물과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8. 5. 7. 07:30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S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측에서 그 곳 공사현장에 설치해 둔 플라스틱 펜스를 위험한 물건인 연삭기(일명 '핸드 그라인더')를 이용해 절단함으로써 불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226, 5. 피고인 D 피고인은 O 주식회사의 자재부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W, X, Y, Z, AA은 0 주식회사에 경비용역으로 고용된 자들이다. 피고인과 W, Y, Z, AA은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S' 건물과 공사현장에 대한 N 주식회사의 점유회복을 저지하기 위해 위 공사현장 주위에 설치된 플라스틱 펜스를 부수고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7. 05:05경 위 'S' 공사현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삭기(일명 '핸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펜스에 'ㅁ'자 모양으로 구멍을 뚫어 피해자 AB 주식회사 소유의 플라스틱 펜스를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W, Y, Z, AA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N 주식회사에서 고용된 피해자 AC 등 5명으로부터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 공사현장 안에서 머물고 있던 X는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팔과 몸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등 5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 E는 제5의 가항 기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고, AC과 AD, AE, AF는 N 주식회사에 경비용역으로 고용된 자들로서, O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공사현장 안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는 AC, AD 등 4명과 함께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0 주식회사의 직원들인 피해자 D 등 5명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AD 등 3명은 파손된 펜스 앞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들을 밀치고, 피고인 E는 주변에 있던 분말소화기 2개를 들고 와 AC에게 건네주고, AC은 소화기 호스를 피해자들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AC, AD 등 4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23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AG, Q,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P. R,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출력물, 카카오톡 캡쳐화면 1. 화해조서, 판결문 등 1. 수사보고(M 담당자 통화) 1. 수사보고(외근수사) 2018고단5305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채증영상), 캡쳐사진 1. 현장사진(피고인이 본건 철재문을 손괴하는 모습 등) ¹2018고단5305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S 펜스사진 1. 수사보고(현장관리권한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민사관계 검토) 2019고단226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X, AF, AE, AD, AI, D,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 CD 피고인 B,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C 등(이하 위 두 사람을 함께 호칭하는 경우 'A 등'이라 한다)과 현장진입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A 등의 침입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피해자 회사에 업무보고를 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A 등에게 양수기 조작방법 등을 알려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백화점 공사 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방해를 방조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비업무 책임자로서 피해자 회사와 오랫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을 두고 분쟁 중이던 A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장 관리업무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비원들이 없는 사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침입한 A 등에게 양수기, 전기 등 시설물 조작방법을 알려주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 현장관리 책임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허위보고 함으로써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 등은 2017. 1.경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역시 그 기간 중 이 사건 공사현장 경비업무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와 A 등이 운영하는 0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두고 계속적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경에도 A 등으로부터 O 에서 함께 일하자는 회유까지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바로 전날(2017. 11. 3.) 자신의 용역직원(P, Q, R 등)들과 회식자리를 가졌는데, 위 자리에서 자신은 피해자 회사와 미지급된 임금 지급문제로 내일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업무를 그만둘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다른 용역직원들 역시 위 회식자리에서 그만두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실제로 위 용역직원들 모두는 그 다음날(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 11. 4.)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A 등은 2017. 11. 4. 오전 열려진 뒷문으로 모든 용역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침입하여 점거하였는데, A 등으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시간대에 이 사건 공사현장 용역직원이 모두 자리를 비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통화내역 조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3. C과 3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7. 11. 4, 및 같은 달 5.경 C과 수 십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위 통화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음에는 S에 들어가 있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한 것이다', '또 현장에 있는 양수기나 전기문제로 전화가 오기도 하고 제가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511쪽)한 바 있다. C 역시 현장 관리업무 처리(양수기, 수도, 전기 등)를 위하여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115)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4. 2회, 2017. 11. 5. 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현장관리 책임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58 내지 160쪽). 2. 피고인 E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화기의 분말을 피해자에게 분사한 적은 있으나,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N과 O과의 분쟁 경위, 얼굴을 향해 직접 분사되는 소화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공동주거침입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방해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D :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의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라. 피고인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동일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방해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