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E)에 접속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 성분이 함유된 버섯 3종 합계 45.3g을 주문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일자불상경 네덜란드에서 피고인에게 위 버섯을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2017. 9. 11. 19:3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이 함유된 버섯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 각 수사보고(주문사이트 화면캡처사진 첨부, 사일로신 'Psilocyn' 관련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이 수입한 버섯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배송 과정에서 적발되어 피고인이 소지하지 못함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청소년기에 해외 유학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귀국하여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0. 21.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CCTV자료, 카카오톡 제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의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출 문의를 하자, 성명불상자는 "개인돈 자체가 합법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하시고요."라고 하여 불법적인 대출임을 피고인에게 고지한 점, 이에 더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연체이자율, 상환기간 및 원금상환 가능 시기 등과 함께, "심사 승인나게 되실 경우에는 납입하실 카드 부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자납부카드는 본인 이자랑 원금 납입용 직불카드(체크카드)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쪽 계좌 사용이 불가능해서 세금문제나 금감원 조사문제 때문에 고객님께서 납입하실 카드 부분은 저희랑 거래하실 동안 한 장 맡겨주시고 그쪽으로 매달 이자나 원금 부분 입금 해주시면 되는 방식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성명불상자는 대출 조건으로서 카드 교부를 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대출금 상환 방법을 직불카드(체크카드) 교부로 한정하여 불법적인 대출을 제안함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한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29.02:10경 인천 계양구 B C호에서 '아빠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같은 경찰서 G팀 소속 경사 H에게 "좆 같은 새끼들아. 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출동경찰관들이 신고자인 피고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신고 내용을 청취하자 피고인의 바지에서 혁대를 풀어 손에 쥔 다음 이를 경위 E와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듯이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의 손목을 발로 1회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피해자 F(남, 27세)의 왼쪽 팔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과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상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치료비 5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경사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군익로 392-5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송학교차로를 장신교차로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익산시 군익로 392-5에 있는 송학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서 –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C)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횡단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는 그 찰나에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신호 위반 교통사고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01:43경 혈중알콜농도 0.206%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 518에 있는 미니스톱 감계회전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바람에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를 이탈하고 인도 턱을 넘어, 오른쪽 도로변에 있는 화천교 다리 난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B(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다리의 난관을 충격하여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08: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2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5. 14. 02: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23세)의 아파트에 차량 문제로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방 식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유리잔 3개를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치는 등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샤워액 용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손괴된 술잔 가액 확인 등) 1. 각 현장 및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H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3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피고인 A의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의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다수의 범죄경력과 소년보호처분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동주거침입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22:28경 서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31에 있는 범일지하철역 9번 출구 앞 도로를 범내골 교차로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상 전방에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범일지하철역 9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18:0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5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4. 22:3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D의 딸 피해자 E(여, 22세)이 D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니가 왜 여기 있냐.”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고, 심판대상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작은 방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파손하고, 이어 거실 베란다에 걸려있던 블라인드(커텐)를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파일 및 견적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나 재물손괴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재물손괴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9세)은 2000. 5. 31. 재혼한 부부사이로 2020. 12.경 재판상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1. 19:00경 서울 은평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38) 1.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후 피고인의 막내딸 D와 함께 서울 은평구 소재 E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딸이 당시 해외여행 중인 사실을 알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상해 이후 치료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7. 10. 13.자 발급된 E병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가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에 대해 방사선 치료 및 주사 처방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어 당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눈 주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분명해 보이고, 피해자가 2017. 10. 11. 남편으로부터 맞아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남편인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일자와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은 사실 자체는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근 이혼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던 중, 피고인의 자식들이 피해자 때문에 집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사기 국그릇을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상처 부위 사진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그 외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국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2019. 7. 16. 19:00경 피고인이 던진 국그릇에 얼굴을 맞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이 2019. 6. 10.경으로 확인되자 “2019. 6. 초순”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2019. 9. 18. 서울은평경찰서에 접수한 신고내용(증거기록 111면)에는 “2017. 10. 11. 국그릇으로 상해를 입었다”로 기재되어 있다(위 일자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범행일자와 같다). 피해자가 고령으로 범행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상처부위 사진의 촬영일자에만 의존하여 범행일시를 “2019. 6. 초순”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여, 과연 위 범행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국그릇으로 얼굴을 가격당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2) 상처부위 사진은 피해자에게 이혼상담을 해 주던 변호사 사무장 F이 2019. 6. 10. 서울 G 소재 H식당 2층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9. 8. 20. 서울가정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와 F은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019. 6. 10. 피해자의 조카인 I과 피해자의 지인인 J를 위 H식당 2층으로 불러내어, 이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을 찍은 것이다. 3) 그러나 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더욱이 국그릇에 맞아 부상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증인 I은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어떠한 상처나 부상이 있었던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J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이가 좋지 않은 정도는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국그릇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여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마을의 노인회장이고, 피해자 C은 B마을의 마을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1. 07:03경 제주시 D 소재 B마을회관에서, 마을 어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간에 마을회관 내부를 비추고 있는 피해자 관리의 CCTV 카메라에 은박지를 붙여 가리는 방법으로 마을회관 내부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B마을회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9. 08: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B마을회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02 12: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B마을회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 등 자료 확인) 1. B마을회 임시총회(2019. 6.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C이 급식시간 중에 CCTV를 가리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마을회관에 CCTV가 설치되어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CCTV를 가린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승낙 여부 C이 급식시간 중에 CCTV를 가리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나. 정당방위 성립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제25조 제1항), ‘비공개된 장소’의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여기서 ‘공개된 장소’란 도로, 공원 등과 같이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이 가능한 장소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공개된 장소’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CCTV가 설치된 마을회관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한 곳으로써 마을사람들 또는 노인회 회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어서 비공개된 장소이므로 위 CCTV는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판단되고, 기록에 의하면, 2019. 6. 23. 개최된 마을회 임시총회에서 CCTV를 설치하기로 결의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CCTV의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 또는 마을회관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의 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8. 27.경 마을회관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우산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던 점, 피고인과 C은 마을회와 노인회 운영 문제로 장기간 대립하였던 점, 2019. 6. 23. 개최된 마을회 임시총회에서 CCTV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던바, 마을회원들은 CCTV 설치로 인한 법익 침해를 감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CCTV 설치로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향상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13:0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자동세차장에서, 기존의 세차요금 보다 2,000원을 더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로 자동세차기 입구를 막은 상태에서 “씹할 놈들아. 올린 세차요금을 줄 수 없다. 나는 차를 못 뺀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자동세차기를 이용하려던 다른 손님들이 세차를 하지 못하고 충전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7분간 세차장 사용을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세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 01: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12:28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3번 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관련),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주차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영상 확인)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주차장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 관계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셀프세차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위 세차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차량 공회전 소리, 세차하는 소리 등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평소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14. 22:2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세차 중인 자동차 공회전 소리가 시끄럽다며 피해자에게 찾아가 큰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응하고, 계속하여 위 세차장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큰 소리로 항의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손님 응대 등 세차장 영업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위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평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던 중 위 세차장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9. 03:55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 03:33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차선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행하던 B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위 택시를 뒤쫓아 가고, 위 택시를 앞지른 다음 택시 앞에서 반복적으로 정차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던 B를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9. 03:38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하여 불상의 승객을 태우자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여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불상의 승객을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와 금전지급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해자가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밝힌 뒤) 선고기일 이전에 합의금을 지급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3. 27.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44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 21:12경 대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무궁화호 열차에서 무임승차자로 적발되어 강제 하차된 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인 D으로부터 철도경찰 사무실로 함께 갈 것을 요청받자 위 D에게 “나는 갈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내 몸에 손만 대면 전치 3주 진단이 나온다. 씨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명치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2021. 5. 12. 21:50경 대구 B에 있는 C역 내 철도경찰센터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한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민원데스크 가림막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E(남, 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가 풀어주자,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윗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의 위 팔꿈치 부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직경 약 3cm 상당의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임승차인계서, CCTV 동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가 진료받은 진료비 내역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앓고 있는 정신질환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긴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피해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았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3:58경 파주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07: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창원교도소 B에서, 피해자 C이 통풍약을 복용하지 않고 모아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약을 모아두면 위험한데 왜 모아두노, 징벌받는다’라고 말하였는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니가 알아서 뭐할래’라고 반말로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피해자 사진, 진료기록부 사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6월(기본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