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27, 2022고단79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동원, 함석욱(기소), 이호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혜연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727 피고인은 2021. 7. 6. 09:55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탄현로 416 오좌사거리 앞길을 송탄소방서사거리 방면에서 목천고가 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우측의 B시장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가 서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35,0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7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병원 쪽에서 동안마을 삼거리 쪽으로 낮은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 차량이 1차선을 일부 침범하여 정차한 상황이었고,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트럭이 갓길에 세워진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채 주행 중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좌회전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 운전석 부분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990,855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의 전면필러 판금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3. 11:00경 평택시 G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평택시 진위면 및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인근에서 대마 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블랙박스 영상 CD 2022고단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자료(야큐사인반응검사) 1. 피의자 실시간 위치자료 1. 수사보고서(마약감정의뢰회보-소변), 수사상황(추징금산정)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특 정되지 못하였고, 설령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대마를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보건대, 비록 범행일시 및 장소가 다소 불 명확하나 검사는 모발감정 및 소변감정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특정한 점, 범행장소는 피고인에 대한 실시간 위치자료를 토대로 한 것인 점, 마약범죄의 특성상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흡연 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에서 모두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잡초를 태우다가 거기에 대마가 섞였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최초 경찰의 소변검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검사는 대마 1회 흡연분 가격을 10만 원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1회 흡연분에 해당하는 1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마약관련 전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처벌전력이 2013년의 것이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2년 3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판사 정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