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15:45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3에 있는 장한평역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자교교차로 방면에서 서울교통공사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은 물론 교차로 통행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NXC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피해자에게 30,021,740원이 지급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250만 원을 지급함), 피해자에게 별다른 후유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44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부천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로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텔레그램 고액알바'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 세탁하는 일인데 지시대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전달해주면 월급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보관하는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평범하게만 살아왔던 직장인이 3개월 만에 2억 4천만 원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선착순 20명 모집 중, 상담 문의, F'이라는 내용의 투자를 유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1시간만 투자하면 1,000만 원의 투자금에 대하여 재테크를 통하여 5,000만 원의 수익이 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2. 24.경 (주)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회에 걸쳐 1,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2. 25.경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보관하던 M 명의의 H은행 계좌(N) 및 O 명의의 H은행 계좌(P) 등으로 입금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및 부천 일대 은행 ATM기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9명으로부터 합계 413,190,5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 22: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FX마진 거래소에 투자하면 3배의 고수익이 될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보관하던 M 명의의 H은행 계좌(N) 및 0 명의의 H은행 계좌(P) 등으로 입금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H은행에서 위 계좌들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금원을 취득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말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를 더 알려주면 월급을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 M에게 '사업상 필요하니 통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M으로부터 M 명의의 H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O 명의의 H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2매의 체크카드를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고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E,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사본, V, W, X, Y의 각 진정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변경된 사이트 주소, 변경된 계좌번호 공지사항, Z은행 (유)AA 거래내역, K은행 (주)J 거래내역, H M 거래내역, H O 거래내역, (주)J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송금내역 1. 수사보고(투자사이트 URL에 대하여, 현금 인출장면 촬영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보관),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죄수익,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9. 16:1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6 노량진역 9호선 3-1 출구 앞에서,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번 C 후보의 선거 벽보에 삽입된 얼굴 사진의 오른쪽 눈 부위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무재질의 이쑤시개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건물'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노량진1동 주민센터 내부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회신) 1. 훼손벽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훼손한 행위로서 이는 선거인의 알권리,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인 점, 2002년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9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생활정보지인 D 구인구직 광고란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일당 13만원을 지급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일명 'E'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금액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일할 업체의 상호나 소재지조차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E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E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분을 물으면 E이 사전에 지시한대로 'OOO 차장 혹은 과장이 보낸 F 과장'이라고 거짓말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E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1,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바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계약 위반입니다. 대출을 계속 진행하고 싶으면 남은 대출금을 저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2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7. 1.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85에 있는 통일아시아드 공원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C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사진 1. 문자메세지 사진, 피해금 내역과 문자메세지 1. CCTV 사진, 피해자가 찍은 피의자의 인적사항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이 사건 당시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자신을 M에서 나온 F 과장이라고 가명을 사용하여 소개하였고 직접 적어준 인적사항에는 'N'라는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준 점, C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는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직접 소개한 점,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린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E)와 나눈 메시지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은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사용할 가명까지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도박 빚을 회수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받으면서 소개한 소속 회사는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방조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내지 입금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여 2억 4,560만 원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방조범으로 가담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피고인이 2016. 5. 9. 10: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본관 6층에 있는 경찰청 B계 회의실에서 위 B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경찰청이 발주한 'D 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기로 하고 C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C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2016. 5. 9. 10:00경 위 B계 회의실에서 피고인에게 'D 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경찰청 수사국 E과 소속 경감 F, 경위 G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5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2유형(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특별감경인자]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체가 경찰청이 발주한 사업의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직자인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조기에 범행을 자백하여 피무고자가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F' 앞에서 G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명지교차로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1세)이 운전하는 I 현대5톤 트럭 초장축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B정당 추천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공직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반환·보전받은 경우 그 반환·보전비용 가운데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공제한 잔액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정당에 인계하여야 하고, 그 인계기한 이내에 소속 정당에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0.경 C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기탁금 및 보전선거비용 명목으로 112,114,640원을 수령한 다음 그 가운데 피고인의 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인 11,955,907원을 공제한 100,158,733원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정당인 B정당에 인계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혐의사실 입증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선거비용 보전금액 결정에 따른 확인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8조 제4호, 제58조 제4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헌법소원결정이 장래효만을 가지고, 헌법소원 이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고인의 헌법소원 제기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반환·보전비용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도에 있어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장래효원칙의 예외로서 소급효를 인정하므로(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두7693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또한 소정의 절차 없이 자발적으로 반환·보전비용에 대하여 국고귀속의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법 제58조 제4항, 제4조 제3항, 제4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반환·보전비용을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하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조는 국고귀속대상 반환·보전비용이 있는 경우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에게 납부를 명하고,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독촉장을 받고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의 후보자에게 납부를 명한 것으로 국고귀속의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고, C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에게 2016. 8. 4. 까지 100,158,733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6. 8. 16. 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들의 범죄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4554호)', 내용은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은 다음, 2019. 10. 4. 08:00~09:00경 시흥시 정왕동 인근 PC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0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과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72건의 불법대출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데,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돈이 출금될 경우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19. 10. 4. 10:00~1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E 대리를 사칭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어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서류 1. 영장을 통해 확보한 'F'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신자료 회신, G은행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메일로 받은 문서 파일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문서를 출력하였으므로, 공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문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를 각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10장을 직접 출력한 점, 위 문서 상단에 큰 글씨로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출력한 문서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이고, 위 문서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인 1,100만 원 전액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위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보수로 지급받아 실제로 취득한 돈인 35만 원에 한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8년 전과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 안마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1.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용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인 D 등 3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소님들을 상대로 40분에 7만 원, 60분에 10만 원 등의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전신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진정인 불법의료감시단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재활용 공장의 근로자로 공장에 설치된 컨베이어벨트, 분쇄기에 폐스티로폼을 밀어 넣어 재생 스티로폼을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2:42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분쇄기가 이물질로 인하여 정지하자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 D(37세)가 분쇄기 상단에 올라가 비닐, 테이프 등을 제거하게 되어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 위 분쇄기는 금속제 스크루와 롤러로 구성된 것으로서 폐스티로폼을 잘게 부수는 기계이고 당시 피해자가 분쇄기 상단에 올라가 위와 같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분쇄기의 작동 등 재생 스티로폼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분쇄기 주변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분쇄기의 전원을 켜 작동한 과실로 피해자의 양다리와 우측 손이 분쇄기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하지의 대퇴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작업현장 안전 메뉴얼 및 안전수칙, 분쇄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끼임, 절단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1. 진단서, 내사보고(D 현재 상태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4: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오거리 교차로를 E약국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당시는 적색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의 직전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55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약도 및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22:30경 서울 강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5. 13.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39%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 차를 들이받아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2:5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남해안대로 2246 교차로에서 고성읍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반대 차선에서 통영시 쪽에서 고성읍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5세) 운전 E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월상골 주위골절 등의 중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7. 4. 19: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저녁식사를 주문하려다가 실수로 어플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아동의 복부 등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코피 및 구토를 하도록 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피해아동)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면 이동 거리 및 수거 횟수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음을 의심하면서도 별다른 확인 없이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8. 10: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찰 수사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서 금융감독원과 합동하여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4:55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50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 위 D을 만나 D이 현금으로 인출한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위 1,5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64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B, C,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피해자신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8, 60, 62, 64, 66, 68, 70, 82, 84, 86, 89번), 각 공람문서(증거목록 순번 20, 21, 22, 34번), 1. 이체확인증, 전체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각 확인증, 입출거래내역, 타행환입금, 각 거래내역확인증, 본인금융거래,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대출거래약정서, 예금 거래명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전자금융이체확인증, 통화내역, 이체내역 등 1. 각 피고인이 현금을 무통장입금하는 장면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전화통화녹음, CCTV에서 촬영한 현금수거책,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 메모,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 중 편취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담 횟수도 적지 않은 점, 총 피해액이 178,640,000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위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인 B의 제부인 피해자 C이 다액의 채무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5년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8. 5. 8. 50,000,000원 및 2008. 11. 25. 40,000,000원을 빌렸다는 허위내용으로 차용증을 각각 작성하고, 2015. 8. 경 서울 마포구 법무법인 D에서 위 허위 채무에 이자를 포함한 110,000,000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직장인 E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피해자 급여를 보관하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 경부터 2017. 8. 31. 경까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E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총 50,978,353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5. 12. 경부터 2017. 10. 7. 경까지 서울 은평구 H 피고인 거주지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6,122,01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E 이체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액수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