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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19:30경 서귀포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E번 노선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일 끝나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갑자기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부 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 사진 자료 15매,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및 탑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제외한 도로상의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대구 달서구 B 소재 행정사의 사무실에서 C에게 "내가 당신 아내 D의 소유인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공장용지(2,500m2), 공장건물(707.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총 5억 2,5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내가 당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신이 2016. 7. 11.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잔금 4억 9,5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500만 원은 내가 설립한 'F' 회사 명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 만약 그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의성에 있는 농산물 법인으로부터 2016. 8. 말까지 3억 원 상당을 받을 게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G이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였던 F 회사 명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의성에 있는 (주)H로부터 3억 원 상당을 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D, C에게 위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2016. 7. 13. 피해자 소유의 시가 5억 2,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G 앞으로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자금신청 관련 확인), 수사협조의뢰(창업자금신청여부 확인 등 답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중소기업 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J 진술),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세고지서, 차용금증서, 세금계산서, 공정증서정본, 사실확인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제 피해액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아니라 매매대금 중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잔금 1억 4,500만 원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9:3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소나타LP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9:4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가명)와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테이블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갑자기 손으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툭 쳤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의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면서 얼굴을 찌푸리는 장면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거나,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 21:21경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인근의 경주세무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범행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6:48경 화성시 B에 있는 'C낚시터' 관리소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4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몸을 잡아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찧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감에 과음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75

범죄사실 2020고단47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01:18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석성로251, 언동1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62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5. 16:14경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123에 있는 안고니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의무보험조회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2020고단6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무보험차량운행내역, 의무보험미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 위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은 단독으로 사고를 야기할 정도로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0:42경 김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8. 4.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3월 3,000,000원, 2017. 4월 3,964,770원, 2017. 5월 3,997,290원, 2017. 6월 3,997,290원, 2017. 7월부터 2018. 1월까지 7개월간 각 4,000,000원, 2018. 2월 4,002,760원, 2018. 3월 4,000,000원, 2018. 4월 3,265,710원 등 임금 합계 54,227,820원 및 퇴직금 합계 14,106,3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근로자 D은 2018. 4. 20. 기준으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피고인의 D에 대한 1억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서로 상계하였으나, 임금 액수를 정확히 확정할 목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이 상당하나, 단일죄에 무죄사유와 형식재판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형식재판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61. 12. 7. 선고 4292형상705 판결, 대법원 1964. 4. 28. 선고 64도134 판결,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도634 판결,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도201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75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의 형식재판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0:40경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특실에서 피해자 D(남, 29세)와 술에 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해 던져, 벽을 맞고 깨진 소주병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현장사진 8매, 피해자 상해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로 소주병을 던졌을 뿐 피해자를 맞출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진 사실, 당시 비교적 좁은 방 안이었고,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방향에 피해자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소주병에 누군가가 맞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24.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마트 방향에서 발안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장 내 도로이며 도로의 우측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빈번한 횡단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해자 F(남, 84세)가 위 D매장에서 나와 도로를 횡단하려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삼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77

범죄사실 2020고단5677 피고인은 2020. 4. 15. 15: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아기용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660,9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831 1. 2020. 3. 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4.경 부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BC 카페에 '중고 와이책 32권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에 피해자 G이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댓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중고 와이책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가상계좌(J)로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3. 1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BC 카페에 '싱싱 잉글리쉬 책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에 피해자 K이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댓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싱싱 잉글리쉬 책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소지하고 있지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0:2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5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6835₁ 피고인은 2020. 6.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W, X, D,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매, 문자대화자료, 판매자가 올린 C 사이트 게시글, 문자내역, 이체 내역, 각 대화 내역, 각 송금 내역, 판매 게시글 등, 각 판매 게시글 20206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상세정보, 카카오톡 문자대화내역, 이체확인서, 카카오톡 대화자료 2020고단6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면서 5회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꾸준히 범행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개별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0:57경 포천시 소흘읍에 있는 송우사거리에서, "여자분 한분이 너무 취해서 길거리에서 길을 막고 있다. 죽여달라며 차를 못가게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고인 자신 및 그곳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의 동의하에 포천시 C에 있는 포천경찰서 D지구대로 보호조치 된 후, 같은 날 21:30경 위 D지구대 앞마당에 정차되어 있던 순13호 순찰차의 뒷좌석에 귀가를 위하여 탑승하였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여, 32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인 증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동료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 경찰관의 머리에서 떼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33

범죄사실 2019고단283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4. 20:00경 동두천시 B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8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9455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14:10경 양주시 E에 있는 마트에서 같은 시 평화로 1601 회정사거리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 14:10경 양주시 E에 있는 마트에서 양주시 평화로 1601 회정사거리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3, 14:10경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601 회정사거리 앞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당시 촬영한 사진 2매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9고단4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5.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2017.경, 2018.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9.5. 14. 20192833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고서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2019, 9. 23, 2019고단4556 사건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의무보험 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저질렀음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21:28경 파주시 B 앞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8. 14: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으로 500만원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1. 22. 20: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막걸리 2병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이전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적이 있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 개 같은 년."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2, 1,23: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40세) 운영의 'G'에서 손님들에게 "이 새끼야, 저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당구대에 뿌럴 듯이 위협하고, "너 소리 소문 없이 죽을 수 있다. 이 개새끼야."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40 경까지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4. 23:00 경위나.항 기재 'G'에 당구를 치러 갔다가 피고인이 다시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한 피해자 F(40세)으로부터 위 당구장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개새끼, 까불지 말라. 죽을래. 너 목에 칼 맞는다. 소리 소문 없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 23:40경 제1의 항 기재 'G'에서 "술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3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누가 신고를 했느냐. 나는 영업 방해한 사실이 없다."라며 위 당구장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I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I의 가슴을 밀쳐 소파에 넘어뜨린 뒤 I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I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3. 16. 17:58 경 제주시 J에 있는 'K' 앞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L(52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해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안와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CCTV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H지구대 근무일지 (야)의 각 기재 1. 제주대학교병원장 작성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L 환자)의 기재 및 영상 (첨부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3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나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개월 ~ 1년 4개월 20일(= 10개월 + 4개월 + 2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여럿 (벌금형 4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있는 점, 피고인이 4개월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C,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6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 2018. 12. 15. 00: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 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