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2015고단356] 피고인은 2012. 12. 21.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C이 D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을 주식회사 캄코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도록 해준다고 하여, 위 C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캄코의 요구 조건에 맞는 버핑기계 1대, 자동 선반기계 2대를 구입할 것을 요구받아 위 기계들을 구입하였으나 이후 위 주식회사 캄코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도록 해주지 못하여 결국 기계를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손해를 입었고, C이 위 주식회사 캄코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준다고 하여 향응을 제공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으므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단16205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C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D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캄코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위 C은 위주식회사 F의 세무대리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었을 뿐 위 D와 함께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캄코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거나 또는 위 D와 함께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캄코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시키기 위한 별다른 증거가 없자, 2013. 8. 중순경 평상시 알고 지내던 G에게 "나와 함께 2005년도에 주식회사 F 공장을 여러 번 방문했고, C이 위 F의 모든 업무처리를 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 이후에도 나와 함께 C을 만나 C으로부터 주식회사 캄코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 달라."라고 하여 위 G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G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3. 8. 30. 14:0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16205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소송을 심리 중인 판사인 H에게 "D의 형님으로부터, D와 자신은 공장에서 일만 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고, 서류문제 또는 금전 부분 등 모든 업무 처리는 C이 한다는 말을 들었다. 2005년도 여름부터 10월까지 A과 함께 경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F를 4회 정도 방문하여 D의 형님을 만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F를 인수하는 것이 무산된 이후에 2008. 11.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고인과 함께 C을 만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먹으면서 위 C으로부터 캄코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위 G는 2005년경 경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위 공장에서 D의 형인 I으로부터 C이 위 F 회사의 모든 업무처리를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과 위 C은 위 진주지원 2012가단16205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처음 만났을 뿐 2008. 11.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카페에서 C을 만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C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위 G로 하여금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위 진주지원 2012가단16205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담당판사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액 등 합계 46,813,981원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4. 1. 24. 원고 청구 기각의 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796] 피고인은 2014. 11. 26.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소재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19867호 G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J 앞에서, G의 변호인인 변호사 B의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C을 진주시 K 소재 2층에 있는 L라는 카페에서 만났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카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라는 카페에서 C을 만난 사실이 없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2014고단423호 판결문 사본, 증인신문조서, 창원지방법원 2014노1986 판결문 사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증인신문조서(증인 G), 판결문(2012가단16205) [2015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편철) 1. 증인신문조서(A) 사본, 판결문 등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 >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G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자신이 위증을 교사한 G가 위증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는 형사사법제도에 있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편취하려던 금원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교사 및 위증범행이 해당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해당 민사사건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 및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