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2017고단100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6.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E이 포켓몬인형 152개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65만원을 송금하면 인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위 인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형대금 명목으로 65만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물품 판매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56,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84- 피고인 A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G 303호에서 인터넷으로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5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H)로 39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G 303호에서 인터넷으로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포켓몬 인형 47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켓몬 인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18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58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0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 달서구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인 G 빌라 303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K DVD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K DVD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VD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45,000원을 송금 받고, 그 때부터 2016.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41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085-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말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8. 12:2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포항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구은행 예금이 무단 인출될 수 있으니, 예금을 찾아 집 전화기 아래 서랍에 넣어 두면, 형사를보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을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 서랍장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집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전화기 밑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 가지고 나온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2017. 8. 8. 13:40경 1,288만 원, 8. 9.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초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그 돈을 인출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10.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O에게 신용 평점이 부족한데 다른 대출업체에서 1,000만 원 정도 잠깐 빌린 후 바로 갚으면 신용 평점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4.경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7. 8. 14.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산와머니 채권팀이 관리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여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 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7. 8. 14. 13:4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기업은행 사당역지점 및 국민은행 사당동지점에서 P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P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합계 430만 원을 인출하고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3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돈 중 S 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42- 피고인 B 1.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 6. 12:00경 울산 남구 일대에서 U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에 의하여 울산 남구 V 울산남부경찰서 W파출소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1. 6. 12:20경 위 울산남부경찰서 W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의 피해 진술을 들은 울산남부경찰서 W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X(2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들이받아 파출소 상황근무 중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무렵 위 울산남부경찰서 W파출소 앞 노상에서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옆자리에 앉은위 X을 향하여 침을 뱉어 위 X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Y은 2016. 2. 3.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Y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A' 주점에서 피해자 AB로부터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현금 100만원을 인출해 주었다. 이후 Y은 2016. 2. 4. 18:00경 위 주점에 출근하면서 피해자가 쇼파 위에 흘려 놓고 간 위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Y과 대화하던 중 위 Y이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실을 알고 위 Y과 공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6. 05:00경 울산 남구 AC에 있는 AD식당에서 위 Y을 만나 Y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같은 날 06:21경 위 남구 삼산로 205번길 기업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300만원을 인출하여 150만원은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150만원은 그 무렵 위 AD식당에서 위 Y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Y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6. 17:32경 울산 남구 삼산로 205번길 국민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Y에게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현금 300만원을 인출하여 250만원은 피고인이 소비하고 나머지 50만원은 2016. 2. 19. 경 위 Y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Y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8. 01:37경 경북 경주 AE에 있는 AF편의점 인근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성명불상의 후배에게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57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624-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경 대구 북구에 있는 서대구 고속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판매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G)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PT 단말기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281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매월 15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7. 5. 16.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화물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0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I, AJ, A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영수증, 각 계좌이체캡쳐화면 및 대화내용 등, 대구은행 계좌 통장사본 및 대화내용 등 [2017고단118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대화내역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별 거래내역서 및 캡쳐자료, 대화내역 출력물 [2017고단150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L, AM, A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및 대화내용 캡쳐물, 거래명세표, 대화내용 캡쳐물, 전자금융거래확인증, 거래대화내용 [2017고단2085]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송금영수증, 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B), 영수증, 수사보고(증거목록 6, 7, 11, 13 내지 16, 19) [2017고단2242]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CCTV 영상,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점퍼사진, 문자메시지, 카드정 보관련,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증거목록 2, 4, 5, 9, 37, 60) [2017고단262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3, 5, 6, 8, 9),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사고신고내역 조회 등 [2017고단281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내사보고, 통장사본,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 양형기준이 없는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다수범 처리 : 하한(8월)만 권고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절취한 금액이 크고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의 이득을 취득한 점, 이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의 횟수 및 피해자가 많은 점,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피해자 전부와 합의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에 관하여 자수한 점, 사기의 동종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상당한 금액의 피 해를 입힌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 상해, 절도 등 일련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의 선고를 받은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나 절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 합계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