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49

범죄사실 2015고합349 피고인과 G, H는 주식회사 I로부터 서울 금천구 J 에 있는 건물 3층(이하 '이 사건 건물') 총 6,514.64m²(약 1,970.65평)를 임차하여 명품 의류 할인매장 61개를 만들어 분양하는 사업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2013. 8. 23. 주식회사 K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기존 시설물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전반을, G은 판매할 의류 확보,직원채용, 자금관리, 상가 분양 업무를, H는 투자자 확보, 자금관리 등을 포함한 업무 총괄 등을 담당하기로 합의하고 주식회사 K 지분을 20%씩 보유하면서 주식회사 K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과 G, H(이하 '피고인 등')의 공모범행 가. 공사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 등은 사실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15.경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에게 "2013. 12. 31.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1,448,7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은 2013. 11. 15.경~2013. 12. 23.경 1, 002,471,426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고 피고인 등은 공사대금 중 11,000,000원만 지급함으로써 892,471,4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N(O)에게 88,412,577원, 피해자 주식회사 P에 47,5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Q에 250,499,246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각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 등은 사실은 주식회사 L에 2013. 12. 15.까지 지급하여야 할 일부 공사대금 7억 2,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 직원 R에게 전화하여 "분양을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 보증금을 주지 못해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S 계좌에 압류가 걸렸다. 이것 때문에 자금회전이 되지 않고 있으니 오늘 P에 지급될 기성금을 우리에게 다시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압류를 풀고 나머지 공사대금과 함께 전액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수표로 4,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상가입점을 위한 분양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 등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상가에서 명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3. 11. 24.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고 분양업무를 진행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3. 12. 24. 개장할 예정인데 매장 보증금 1억 650만 원과 물건 구입비 1억 650만 원을 주면 명품 브랜드인 T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4. 2,130만 원, 2013. 12. 3. 8,520만 원, 2013. 12. 16. 1억 650만 원 등 합계 2억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등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상가에서 명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3년 12월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고 분양업무를 진행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4년 1월 말경에 개장할 예정인데 각 매장당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보내주면 명품 브랜드인 U, V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5. 500만 원, 2013. 12. 11. 4,500만 원, 2013. 12. 13. 550만 원, 2013. 12. 17. 4,950만 원, 2013. 12. 18. 2,000만 원, 2014. 1. 9. 4,000만 원, 2014. 1. 17. 3,5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등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상가에서 명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3년 12월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고 분양업무를 진행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인터넷 'W'이라는 사이트에 '점주모집'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X에게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4년 3월 초경 개장할 예정인데 3,0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주면 명품 브랜드인 지방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 500만 원, 2014 1. 10. 1,000만 원, 2014. 2. 4. 3,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I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시공사가 모든 공사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비 지출과 관련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라고 요구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Y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Y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Y 주식회사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주식회사 I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1.경 이 사건 건물 9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행일자: 2013. 11. 11., 수신: ㈜K 대표이사, 제목: K 명품관 실내건축 책임시공건"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금번 귀사 K 명품관실내건축에 대한 책임시공건으로 아래와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명: ㈜K 명품관 실내건축 공사, 공사기일: 2013. 11. 1.~2013. 12. 15."라고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Y㈜ 대표이사 Z"이라고 기재하여 Y 주식회사 대표이사 Z 명의의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공사명: I 3층 명품관 리모델링 공사, 공사장소: 서울시 금천구 J에 있는 I 3층, 착공년월일: 2013년 11월 11일, 준공예정년월일: 2014년 01월 31일, 계약금액: 실평수 1,575평을 기준으로 하고 시공 후 정산함. 그리고 수급인은 책임 준공 공문 제출"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수급인 "Y㈜ 대표 Z"이라고 기재하여 Y 주식회사 대표이사 Z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 1장과 도급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I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동의서"라는 제목 하에 "수신 ㈜I 대표이사 AA, 서울 J건물 3층을 임차한 임차인 ㈜K와 어 떠한 분쟁이 있어도 ㈜I에 대해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은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I의 영업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Y㈜ 대표이사 Z"이라고 기재하여 Y 주식회사 대표이사 Z 명의의 이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동의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I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합513 피고인 등은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I 건물 3층 전체 6,514.64m²(약 1,970.65평)를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여 명품매장을 만들어 분양하고 이들 매장에 명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쇼핑몰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사업추진을 위해 2013. 8. 23. 주식회사 K를 설립한 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기존 시설물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전반을, H는 회장으로서 투자자 확보, 자금관리 등을 포함한 업무 총괄을, G은 부사장으로서 판매할 의류 확보, 직원관리, 자금관리, 상가분양 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합의하고 주식회사 K 지분을 20%씩 보유하면서 주식회사 K를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 등은 2013년 11월 초순경 I 건물 9층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고 분양업무를 진행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AB에게 "I 건물 3층에 63개 명품브랜드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보증금 1억 원, 인테리어비용으로 3,000만 원을 내면 쥬얼리 및 화장품 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7. "K 명품관 입점신청서"를 제출받고 사전신청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00만 원과 S 주식회사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11. 13.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 운영사업은 임대보증금, 공사비 등 최소 30억 상당의 자금 이 필요하고 월 임대료로 1억 2,000만 원, 직원 인건비로만 월 4,000만 원 상당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일부 투자금 외에 뚜렷한 자금 조달계획 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공사대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분양률도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전신청금과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쥬얼리와 화장품 코너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등은 2013. 12. 6.경 쥬얼리와 화장품 매장에서 커피숍으로 변경하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쥬얼리, 화장품 코너를 커피숍으로 변경해주고 2013. 12. 20.까지 책임 시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커피숍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2. 10.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24. 수표로 5,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 운영사업은 임대보증금, 공사비 등 최소 30억 상당의 자금 이 필요하고 월 임대료로 1억 2,000만 원, 직원 인건비로만 월 4,000만 원 상당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일부 투자금 외에 뚜렷한 자금 조달계획 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공사대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분양률도 저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X, D, M, R,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M 감정보고서 제출), 수사보고(P 기성고 확인), 수사보고(상가책임시공 및 상가전단 사기 등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K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J에 있는 K 리모델링공사 2015고합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 주식회사 Q, D, C, X에 대한 사기의 점, 주식회사 P,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3. 11. 11.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행사로 인한 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D는 편취금과 함께 편취금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나. 제2, 3범죄: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최종 형량 범위] 3년 이상 7년 8개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편취액이 16억 원이 넘어 상당히 많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 범행까지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문서 명의인인 Y 대표이사 Z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