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안동삼거리 방면에서 배봉초교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판금, 도장 등 수리비 1,612,4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17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블랙박스영상 캡쳐,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형편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19:55경 평택시 B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동종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38%에 이른다),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5.17:30경 삼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0세)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종료 후 1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과 동거하기 시작하여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3. 00:30경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밖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침대에 밀어 넘어뜨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방 씽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6cm)을 가지고 와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는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허벅지 부분을 각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인 '갤럭시 S7'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은 뒤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휴대폰의 액정 부분을 내리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8장 1. 피해사진 12매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미제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우발적 범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재물손괴 피해액, 피해회복 여부(합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사실혼), 피고인의 건강상태(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상반신 마비 등),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5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구속취소가 되고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0:04경 강릉시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친구 사이여서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화장대 옆 스티로폼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현금의 액수가 41만 원으로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백대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00:54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경제사정, 교통범죄 전력(벌금형 6회), 주취 정도 및 음주운전 거리 등을 특히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8: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마을 표지석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유어파출소 방면에서 적포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손수레를 밀며 걸어가던 피해자 D(9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10경 위 사고발생지 도로상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응급처치 중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증거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각 과실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0:45경 청주시 청원구 B상가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C(남, 31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과 무릎으로 3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2020.5.22.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84고단356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안양시 호계동 (지번 생략) 지상에 (명칭 생략)합자회사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건물 3동 100세대와 상가건물 1동을 건축하던 자로서, 1982.4.30. 안양시 안양1동 소재 금성다방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건축중인 위 상가건물의 1층중 3호, 4호 점포를 대금 21,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완불받았고, 같은해 6.25.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공소외 1에게 위 상가건물중 2층 전체를 대금 34,430,000원에 매도처분하고 그 대금을 완불 받았으므로 위 부동산들을 완공한 후 매도한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부에 위배하여 1983.9.경 위 장소에게 위 상가건물 전체를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에 양도하여 채권단으로 하여금 별지기재와 같이 위 상가건물 전체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위 채권단으로 하여금 금 55,43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공소외 1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5,6차 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1, 2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과 공소외 1 명의의 각 분양계약서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등기공무원이 작성한 등기부등본, 공소외 3 명의의 확인답변서사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1년경 공소외 (명칭 생략)합자회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안양시 호계동 (지번 생략) 지상에 아파트 100여세대와 상가1동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1982.4.경 공소외 3(피고인이 그로부터 어음을 빌려쓰던 관계에 있었다)은 자신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될 위험에 처하자 자신의 거래은행 대리로 근무하던 공소외 1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던 바, 그가 담보를 요구하므로 공소외 3은 피고인에게 위 신축상가 건물의 일부를 공소외 1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공소외 1의 선택에 따라 준공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거나 채무원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아래, 1982.4.30. 위 신축상가 건물중 1층 3,4호 15평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금 21,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 같은해 6.25. 위 신축상가 건물중 2층 전부 31평 3홉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금 34,43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 각 체결되고 공소외 1은 위 각 분양계약 후 그 대금을 공소외 3에게 지급한 사실, 그후 위 상가건물이 거의 완공될 단계에 이르렀으나 건축허가 명의인인 위 (명칭 생략)합자회사 발행의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되자 위 신축건물의 분양대금이 잘 걷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인이 배서한 어음등도 부도처리되자 피고인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피신해 있던 중, 위 신축건물에 관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이 이른바 채권단을 구성하여 피고인에게 위 신축건물에 관한 청산권한을 채권단에게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1982.(공소장기재 1983년은 1982년의 오기로 보인다) 9.초순경 공소외 1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위 신축상가 건물 1층 3,4호 15평과 2층 전부 31평 3홉(모두 합하여 뒤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의 처분권을 포함하여 위 신축건물 전부에 관한 일체의 청산권한을 채권단을 대표한다는 공소외 2 외 3인에게 위임한 사실, 그후 위 채권단은 위 신축상가 건물에 관하여 위 (명칭 생략)합자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별지기재와 같이 1983.9.13.과 같은 해 11.10. 공소외 4 외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시가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소외 1과 체결한 분양계약은 공소외 3의 공소외 1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위 신축건물 전부에 관한 일체의 청산권한을 채권단 대표들에게 위임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분양계약 사실을 알리고 정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여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제6차 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에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2.9.초순경 위 신축건물 전부에 관한 일체의 청산권한을 채권단 대표들에게 위임하면서 채권단 대표인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건물은 공소외 3의 공소외 1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공소외 1에게 분양계약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후에도 " 공소외 1과 상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잘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위 및 피고인이 위 신축건물 전부에 관한 일체의 청산권한을 채권단에게 위임한 경위가 앞에서 각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분양계약이 공소외 3의 공소외 1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채권단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 채권단과 공소외 1, 3이 적의 처리할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청산권한을 채권단 대표들에게 위임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 사실을 채권자 대표에게 알렸다고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1982.9.초순경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을 포함하여 위 신축건물 전부에 관한 일체의 청산권한을 채권단 대표들에게 위임할 때 자신의 행위가 공소외 1에 대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거나 그로 인하여 공소외 1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61

범 죄 사 실 2020고단26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3. 하순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통영구치소에서 ‘B이 2019. 4. 11. 공주시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C호실 병실에서 창문을 뜯어내어 창문으로 피의자의 몸을 내리쳐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0. 3. 24.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고단32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2.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5.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의정부교도소 내에서, “2018. 1. 19. 충남 국립법무병원 D호실에서 E이 밀대로 20여대 때려 오른쪽 팔뼈 골절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우편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사건 송치서 공람자료(순번 1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무고 전력 자료 첨부), 판결문 4부,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력 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2020고단3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고소인의 피무고 사건 서류 공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상황(피의자 A의 누범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백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무고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죄 범행 시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E에 대한 무고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07:1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창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9년 2회, 2015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운전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가 0. 092%로 주취상태가 심하지는 않다. 교통사고로 본인 외에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D은 2018. 9. 20. 경 경기 양주시 E 임야 14,690m㎡ 중 2,709m㎡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고, 피고인은 위 D과 위 E 임야 개발공사를 체결한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경부터 2019. 7. 경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부지 외 부지이자 준보전산지인 경기 양주시 F 임야 38m㎡를 절토하고, 위 F 임야 16㎡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준보전산지인 G 임야 1,496㎡를 절토하고, 위 G 임야 60㎡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위 G 임야에 높이 1~2. 5m 길이 120m²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준보전산지인 H 임야 23㎡를 절토하고, 보전산지인 I 임야 142m㎡를 절토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석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이자 사실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각 진술서(담당 공무원) 1. 수사보고-공사계약서 사본등 제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확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인쇄물 4부 1. 불법행위자 고발(G 외)-공문 1. 고발장 1. 구적도 사본, 현황측량도사본 1. 개발행위(변경)허가증 사본-D(2019. 1. 21. ), 개발해우이허가증 사본-J(2019. 1. 21. ), 개발행위허가증 사본(D)-2018. 9. 20. 최초 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변경허가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변경허가 받지 아니한 산지전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변경허가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또는 산지전용을 한 면적이 적지 않다. 원상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임야에 대한 개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후 변경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9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게시판에 '배그, 고사양컴퓨터 i7-7700/16GB/GTX1060-3GB 판매합니다 45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 내용에는 CPU:Intel i7-7700 3.60GHz, M/B:ASRock B250M, RAM:DDR4 16GB(8GB X 2), GPU:GeForce GTX 1060 3GB, SSD:240GB, HDD:2TB, OS:Windows10 Pro 64bit'라는 제품 사양을 기재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게시한 물품이 아닌 저사양의 물품을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0. 15:05경 D 랜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편도 2차로 중 직진우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승용차가 피고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위 피해자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그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끼어들며 급정지를 하여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 앞 범퍼 수리비 719,2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C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파손부위 사진, 각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내사보고(증거영상 종합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고의사고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B 시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 > [제1유형] 누범·특수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수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8: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성당 앞 네거리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08:30경 대구 남구 안지랑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C에 있는 D성당 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 발생 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안지랑네거리 인근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행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전력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22%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2:55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4:14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있는 평산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48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5.경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대하여 102.961㎡ 면적의 복층을, D호에 대하여 125.55㎡ 면적의 복층을, E호에 대하여 115.18㎡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판시와 같은 증축 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15년 전 이상의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도 양평군 D 'E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양평역' 쪽에서 '양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폭우로 인하여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더욱 주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인식하지 못하고 '양근대교' 쪽에서 '관문삼거리' 방면 도로를 역진입하여 편도 2차로 상 1차로를 약 30m 진행한 과실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에 수리비 4,828,39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1996. 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교통사고로 야기된 피해의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9. 13:30경 이천시 B에 있는 시댁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C에게 차용증을 받기 위해 온 친언니 피해자 D(여, 74세)를 보고 "니가 어디라고 여기 왔느냐, C이랑 또 붙어먹으려고 여기 왔느냐"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밟고 주먹으로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사건이 발생한지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7. 12. 경으로 상해를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8. 1. 4.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땅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몸 전체를 발로 마구 밟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약 6개월 후인 2018. 7. 20. 에 다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손과 발로 마구 때리고, 뒤로 넘어뜨려 발로 때렸으며, E가 말려 잠시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 안에서 넘어뜨려 손과 발로 온몸을 때렸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내용이 구체화되고 많아지고 있다. C은 당시 피고인과 불화관계에 있어 그 사건 이후 이혼소송을 하여 결국 이혼하였고, F은 피해자의 배우자, EC의 어머니로 모두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또한 피고인의 배우자 C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보고서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면 피고인이 거짓말로 자신을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좇은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본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F이 담배피우러 들어올 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담배피우고 들어온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및 F, C, E가 서로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녹음파일 어디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야기 하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호소하는 내용은 녹음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시점 전부터 허리 부위에 여러차례 수술 및 치료를 받아왔는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요추부 염좌상은 피해자의 기왕증에 근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4. 03:49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목동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안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판사성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