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 1459 1. 차량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9, 5. 15. 03:1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시동을 켜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50만 원 상당의 E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15, 04:00 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생산동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에 침입한 후, 평소 사무실 경리담당자 책상서랍 속에 현금 등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2 04:00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5만 원, 카드 2장, J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5 23:00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경리담당자 책상서랍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K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15. 20:50 경 피해자 H 소유인 카드 등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에 이르러 생산동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4. 현금 인출 관련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15. 21:00경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이 관리하는 ATM기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G 사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나온 H의 N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2회, 현금 30만 원을 1회 인출하는 등 총 2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2, 04:59 경 대구 달성군 에 있는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Q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ATM기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N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 06:4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5, 16:21 경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ATM기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2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25, 23:12경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이 관리하는 ATM기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K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25, 23:15경 대구 달성군 T에 있는 [은행 U점 ATM기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의 K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V)로 40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고, 같은 날 23:30경 대구 달성군 W에 있는 X조합에서 같은 방법으로 25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사무실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NF소나타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22. 06:4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Z 편의점에서 성남시 단대동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ENF소나타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을 거쳐 성남시 모란역 부근 모텔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ENF소나타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25. 16:2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사무실을 거쳐 대구 달서구에 있는 AA 부근에 있는 모텔까지 약 330km 구간에서 ENF소나타를 운전하였다. 20191560,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AB에 있는 AC 앞 교차로를 고현동 쪽에서 연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AD(52세)가 운전한 AE SM3 승용차와 피해자 AF (33세)이 운전한 AG 스파크 승용차의 사이를 뚫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수리비가 2,430,536원, 위 스파크 승용차의 수리비가 1,766,567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AD, 피해자 AF, 위 스파크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AH(7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다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연초파출소 앞 도로에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아 수리비 15,840,372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금내역에 대한),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AJ 차량 이용),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범죄사실), 수사보고(이체된 현금에 대한), 수사보고(은행 탐문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사경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 수정 관련), 수사보고(현금인출 ATM 관리자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배차량 자료, 각 출금내역 등, A의 I은행통장 복사본, 각 범죄일람표 1. 면허결과 조회 1. 각 사진 2019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AF 전화통화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공사견적서(전신주),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범하였고,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으며,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