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단기간 고수익 알바다. 돈을 움직이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현금 수금 등의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달 13.경 ‘C은행 D’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고발조치를 하여 벌금 1,000만 원을 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16. 18:5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F시장에서, 마치 자신이 대부업체의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허위의 납부확인서를 교부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납부증명서 1. 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22세의 대학생으로서 ‘단기간 고수익 알바다, 돈을 움직이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에게 서류를 전달하기만 하는 것으로 알았고 1,000만 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는바,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단기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돈을 움직이는 일’이라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면서 도박이나 토토, 혹은 더 불법적인 일은 아닐까 의심하였는데, 보이스피싱은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PC방에서 그가 알려 준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다음, 제목에 용인, 인천 등 지역명이 적혀 있는 메일을 열어 첨부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완납증명서 등의 문서를 여러 장 출력하였는데, 위 문서들은 다양한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 명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작성명의인과 출력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위 서류들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택시를 탈 때 현금만 사용할 것, 고객이 피고인을 I 직원으로 알고 있으니 “G 대리입니다. J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하여 조직원의 지시에 그대로 따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서류만 전달하는 것인지, 돈까지 받는 것인지 명확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현금운반을 자신의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하려고 출력하여 준비한 서류도 통상 돈을 지급받은 후에 교부하는 ‘상환 확인서, 변제확인서‘등이었으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과 함께 ’1,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메시지를 보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나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 가담한 공범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로나마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