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4:28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24세)을 따라 들어가, 그곳 지하계단 입구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지하계단으로 끌고 들어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CD, 상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공포감을 경험하였고, 현재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부분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4:28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빌딩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 지하계단 입구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지하계단으로 끌고 들어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 하면서 오른손을 반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해자가 2017. 10. 21.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14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는 내용 이외에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진술한 바도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가 2017. 10. 23. 합의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데, 당시 H는 피고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골반에 멍이 들고, 허벅지에도 멍이 들고 손톱자국이 있다. 성범죄로 엮어 가려고 한다. 성범죄로 밖에 생각이안 든다. 합의가 되더라도 이 사건이 단순 폭행으로 송치될지 단순 상해로 송치될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2호증의 1). 3) 피고인은 2017. 10. 24. 피해자에게 2017. 10. 27.까지 1,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2017. 10. 27.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피고인이 제출한 증2호증의 2, 3). 4) 피해자는 2017. 10. 28.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하계단으로 끌려갔을 때 피고인이 넘어져 피해자가 도망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끌고 가려고 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내려오는 듯한 소리가 나자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조서 말미에 자필로 '계단에서 수차례 폭행과 성추행 그리고 허벅지에 상처를 낼 만큼 말로 할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강간미수라고 생각합니다. 목격자가 오지 않았으면 성폭행으로 이어졌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32쪽). 5)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빌딩으로 피했으나, 피고인이 빌딩으로 따라와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고, 피고인과 빌딩 지하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지하계단 아래 공간에서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잘되지 않자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해자는 이 사 건 당일 집에 와서 왼쪽 허벅지 안쪽에 손톱자국과 같은 상처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생긴 상처로 생각하고 그 사진을 찍어 두었다. 또한 자신의 남자친구인 H가 피고인과 합의를 위해 만나기 전에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하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빌딩 지하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장면, 피고인이 지하계단에서 올라와 빌딩 밖으로 도주하고, 피해자가 쫓아가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이 있으나, 빌딩의 CCTV가 지하계단 아래의 공간을 녹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하계단으로 굴러 떨어진 후 피고인이 지하계단 아래 공간에서 지하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오기 전까지 약 13초 정도의 장면은 녹화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추행 여부가 직접 확인되지 1) 피고인이 폭행을 시작하여 빌딩 1층 계단입구에서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약 27초이다. 아니한다. 2)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신빙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및 2017. 10. 28. 경찰에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 조사 당시 담당 경찰관인 G에게 '당시 도망가려고 했을 때 피고인이 허벅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다(G의 증언)2). 나) H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들었다면 피고인과 합의에 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구체적인 추행사실을 언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H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이 성범죄로 의심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추행 사실 자체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2호증의 1, 2).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었던 시간은 약 13초 내외인데, 지하계단으로 굴러 떨어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짧은 시간 내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자신의 몸을 추스르고 피해자를 재차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이후,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보기에는 정황상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새벽 4시경에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번화가에 사람의 통행이 잦은 건물이었고, 실제 피고인의 상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계단 위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오자, 피고인은 황급히 도주하였다가, 현장 주변에서 2)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하계단 아래로 떨어진 후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는 위 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공소제기 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인지 추행인지 여부는 그 행위태양, 행위에 이른 경위 및 결과,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체포되었다. 라) 한편 피해자도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단에서 실랑이를 하였던 정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허벅지에 생긴 상처가 반드시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의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