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65730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D에 대한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D와 통화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약속한 후, 필로폰을 매도하기 위해 2016. 1. 19. 오후에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역에서 G역으로 가는 KTX 특송편으로 필로폰 0.92 그램 1)을 발송함으로써 위 필로폰이 같은 날 19:58 경 광명시 H에 있는 G역에 도착하였으나, D가 같은 날 15:10경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1에 대한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16. 2. 3. I과 통화하여 필로폰 '반가마'(필로폰 5그램, 필로폰 10그램이 '한가마'임)를 15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속한 후, 필로폰을 매도하기 위해 2016. 2. 4. 오후에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에서 L로 가는 M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4.45그램을 발송하여 위 필로폰이 같은 날 20:40 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L M 수화물보관소에 도착하였으나, 이 같은 날 17:00경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11. 15:00경 부산 영도구 에 있는 P병원 앞에 주차된 피고인 1) 공소장에는 "필로폰 1.6그램"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직권 정정한다. 소유 Q SM520 차량에서 R에게 현금 3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23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4. 15:00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T 식당 앞 노상에서 U에게 필로폰 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2015. 12. 5. 13:00경 같은 장소에서 U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7고단1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였다. 1. 2015.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9:00경 창원시 V에 있는 W 부근에 있는 X의 집 앞에서 X에게 현금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X와 함께 있던 Y에게 현금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5.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15:00경 부산 금정구 Z에 있는 AA에서 서류봉투에 필로폰 약 1.3 그램을 넣어 고속버스 택배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AC로 보내 AD이 그 필로폰을 찾아 가게 하고, 같은 달 6. 19:00경 위 AC 앞 도로에서 AD을 만나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2015. 12. 9.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5. 12. 9. 14:00경 부산 사상구 AE에 있는 AF 뒤편 골목길에서 U에게 현금 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2015, 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 22:00경 부산 AG에 있는 AH 대학교 장례예식장 현관 앞에서 J에게 현금 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건의 피의자 D의 문자내역, 건외 피의자 D의 배송물품 사진, 건의 피의자 D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및 추징 불요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2017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구입 범행관련 통화내역 등 첨부),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와 R 사용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및 범죄장소간 거리) 2017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긴급압수한 물건에 대한 사진촬영 첨부) 1. 수사보고(AD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2016고단5730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이 D, I로부터 모두 몰수되었으므로 추정하지 아니함 2017고단48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매수대금 관련(원미만 버림) : 2,830,434원 =[3,000,000원 X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23그램-피고인이 매수하여 2017고단169 사건의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U에게 매도하였다가 U으로부터 몰수된 1.3그램) : 23그램] 2017고단48 사건의 판시 제2항, 2017고단169 사건의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필로폰 매매 수익금 합계 : 2,500,000원 (200,000원 + 250,000원 + 350,000원 + 300,000원 + 700,000원 + 700,000원) 추징금 합계 : 5,330,434원 = (2,830,434원 + 2,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7년 4월 가. 판시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재범에 이르렀으며 동종 처벌 전력이 이미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여러 마약사범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유통에 관여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근경색 등의 건강문제로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마약사범들의 수사에 협조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