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1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체코에서 출생한 이후 B종교단체(일명 ‘B종교단체’, 이하 ‘이 사건 종교’라 한다)을 신봉하여 2008년경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하고, 2009. 9. 10. 성명을 ‘C’에서 ‘A’으로 개명하였으며, 폴란드에서 출생한 이후 같은 종교를 신봉하여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배우자 D(2019. 1. 26. 폴란드로 출국)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해자 E(남, F생)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7. 8. 15. 여수시 G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6. 3.경 H중학교에 입학한 후 2017. 3.경 I중학교 2학년으로 전입하여 재학 중인 피해자에게 “2학기부터는 등교하지 말고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가 여름방학 개학식인 2017. 8. 16.부터 등교를 중단하자 중학교 의무교육과는 무관한 이 사건 종교의 교리공부 등에 치중하도록 하였으며, 며칠 후 피해자가 등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말경까지 약 1개월간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가로막고 “학교에 가지 말고 교리공부를 해라”라고 말하여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7.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자동차 관련 진로를 희망하면서 J고등학교 진학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교리에 의하면 지구에 큰 재앙이 닥쳐서 바다가 육지를 덮을 것이다, 너는 K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배와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반대하였으며,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피해자와 의견이 대립하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배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각 답변서 1. 각 아동학대사건정보공유 회신서 1. 학교생활기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기각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정신적인 학대를 받았다. 또한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사건이 접수된 지 약 9개월이 지난 2021. 9. 6.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 나. 방임 내지 학대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교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배와 등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찰관들의 학대 행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설령 그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사는 고소나 고발이 아닌 내사로 시작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설령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률이 정한 공소제기 기간은 훈시 기간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공소제기도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방임 내지 학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등교를 막아 피해자의 기본적 교육을 방임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등을 폭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I중학교 2학년 때 여름 방학이 끝나고 등교하기 하루 전날 갑자기 아빠가 학교에 가지 말고 검정고시를 볼 것을 제안했다. 집에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에는 동의를 했는데 며칠 집에 있어 보니까 아빠가 다른 공부는 전혀 시키지 않고 하루 종일 B종교단체 교리와 영어 공부만 시켜서 이렇게 하다가는 검정고시를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에 학교를 가겠다고 했다. 아빠가 처음에는 저를 설득하다가 제가 계속 싫다고 하니 강압적인 방법으로 나왔다. 학교를 다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한 이후부터는 저를 나가지 못하게 막고 계속 방에 앉아 있게 시켰다. 한 방에 있다 보니 저는 괜히 맞을까봐 계속 갇혀 있었다. 처음에는 떼도 많이 쓰고 울면서 어떻게든 나가려고 시도해봤는데 되지 않아서 포기한 상태로 한 달 동안 지내다가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학교에 달려갔다. 학교로 가서 담임 선생님께 상황 설명을 하고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됐던 적이 있다. 또한 어렸을 때 말을 듣지 않으면 아빠가 저를 때렸던 기억이 있다. 기억에 남는 최근 일은 2018. 7.경 집에서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아빠와 의견 차이가 있었을 때였다.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하니 종교적인 이유로 K고등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는 왜 공업고등학교를 가야 하는지 설명을 했고 아버지는 그 학교를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화가 점점 길어졌다. 그러다 아버지가 제 말을 자르고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 말을 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조용히 하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말을 했고 그럼에도 계속 말을 하자 동생들과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저를 바닥에 눕히고 여러 번 배와 등을 발로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어머니도 수사 단계에서 “2012년부터 2016년 경기도 L에서 살았는데 남편은 거의 매일 아이들을 데리고 B종교단체 M수련원으로 가서 N 말씀을 2시간쯤 공부하게 하고 절을 200번 정도 하게 했다. 2018. 9.경 큰 아들이 남편의 선택과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니 큰 아들을 때리고 혼자 돈 벌며 살라고 했다. 그래서 아들은 평일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자고 주말에는 친구 집에서 잤다. 남편은 평소 매일 아침 6시에 아이들을 깨운 후 약 1시간 동안 B종교단체 교리책을 읽게 했고 절을 100회씩 시켰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다시 B종교단체 교리책을 읽게 하고 다시 절을 100회 내지 700회 시켰다. 주말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B종교단체 교리책을 읽게 했다. 남편이 종종 아이들을 금식시키기도 하였다. 아이들이 불평하고 반대하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큰 아들은 여러 번 남편에게 맞았고 한 번은 피가 흐를 때까지 맞기도 했다. 2018. 10.경 남편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저를 아이들 앞에서 때리면서 제 안에 악령이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날 남편이 저의 전화기와 지갑, 은행카드를 강제로 가져갔다. 저는 일 때문에 전화기와 지갑이 필요하여 남편에게 돌려 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저를 때렸다. 그 일로 정신이 쇠약해져 밥도 못 먹고 잠도 자지 못했다. 병원을 다니다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기 위해 폴란드로 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중학교 시절 담임교사도 아동학대 보호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2017년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학교를 한 달 정도 결석한 적이 있었다. 당시 출결은 무단 결석으로 처리되었다.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피고인이 B종교단체 관련 학교를 가도록 강요한다고 했고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이후 금전적 지원은 일체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현재 J고에 합격한 상태이며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진학 이후 지낼 곳이 없다고 한다.”고 진술하였다. 3)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급이나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어머니 내지 담임교사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J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평일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친구들 집을 전전하는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쉼터에서 생활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피고인과의 갈등이 없었다면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 사이에 이혼이나 재산분할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이제 성인이 되어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더욱 어려워져 결국 동생들에게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 법원에서의 증언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보다는 동생들의 안위를 걱정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고집하며 피해자를 방임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방임 내지 학대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의 유일한 보호자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