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서 수입아동복 판매점인 'E회사 F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E' 브랜드의 국내총판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에 개장 예정인 I에 있는 J아울렛 부지 일부가 시댁 소유로 아울렛이 개장하게 되면 6개 매장의 독점 운영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1개의 매장 독점운영권을 받기로 한 것이 있다. 그 매장운영권을 당신에게 저렴한 수수료율로 제공하겠으니 당신이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수입아동복 판매 대리점을 내어주고 의류를 거의 이윤 없이(수입원가로) 공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시댁에서 소유한 부지는 곧 개장하게 될 위 J아울렛 내 부지가 아니라 아울렛 인근 부지였으며, 그마저도 당분간 상가가 신축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아동복을 싸게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매장운영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4. 5.경 위 회사 F점 개장 당시 수입아동복 이월상품 48,013,100원 상당을 수입원가로 제공받고, 2014. 9. 경 가을·겨울 신상품 2억 9,481,550원 상당을 수입원가로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거래이윤인 20%에 해당하는 51,498,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관계 G은 외국 아동복 브랜드 17개사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2013. 2.경부터 'E'라는 상호로 아동복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의류 도소매업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K'이라는 브랜드의 수입아동복 매장을 운영하던 중, 2014. 2.경 L(의류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없었다)와 울산 남구 M에는 L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N에는 피고인 명의로 각 수입아동복 매장을 개설한 후, 피고인이 위 2개 매장을 운영하되, 그 운영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거래 경위 피고인은 2014. 2.경 G에게 '당신이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수입 아동복 브랜드에 대해 부산 F점과 O 대리점을 개설할 테니 거래하자'고 제안하였고, G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물품공급 이에 따라 피고인과 L는 2014. 5. 3.경 '회사' 부산 F점과 O 매장을 각각 개장하였는데, G은 2014. 5.경 피고인에게 이월상품을 취득원가인 48,013,000원에 공급하고(이하 '1차 거래'라고 한다), 2014. 5.경 피고인에게 봄·여름 신상품을 취득원가에 20% 상당 이윤을 가산한 합계 81,834,600원에 공급하였으며(이하 '2차 거래' 라고 한다), 2014. 9. 경 O점에 가을·겨울 신상품을 취득원가인 합계 209,481,550원에 공급하였다(이하 '3차 거래' 라고 한다). 거래 중단 2014. 6~7.경 피고인과 L 사이에 동업조건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경 G에게 L와의 동업을 중단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기망행위 유무 위 인정사실에,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G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당시 피고인이 G에게 'J아웃렛 내의 매장을 제공하겠다'고 확답하였던 사실을 증명할 증거로는 G의 진술과 G 측에서 작성한 계약서 초안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계약서 초안의 경우, G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초안'에 불과한 점, 당시 피고인은 '시부(P)를 통해 입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인데, G이 피고인의 말을 확대 해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J아웃렛 내 매장'에 관하여 어떠한 장담을 하였다고 하였더라도, 사실상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던 P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J 아웃렛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도 보이는데, 피고인과 L 사이의 동업관계에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G과의 계약체결도 불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P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장 하나에 관한 권리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나아가 P은 I 내 J아웃렛과 마주한 상가건물 부지 안에 7개 매장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 J아웃렛이 위 단지 내에서 가장 저명한 시설물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 상가건물 분양권을 다소 모호하게 표현한 것으로도 보이므로, G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을 'J아웃렛 내 매장'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이 계약서 초안의 문언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의미를 'J아웃렛이 입점할 내 매장'의 의미로 해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G에게 제공하기로 한 상가가 인접 상가가 아닌 'J아웃렛 내 매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도 부족한 점, 바 또한 위 계약서 초안에는 G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G에게 취득원가 외에 7%의 이윤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등 그 계약조건이 매장 1개의 권리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확답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유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서 초안의 문구만으로는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어떠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의 의미에 관한 쌍방의 의사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불성립하는바, 설령 일방이 그러한 불합의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부를 일부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만으로 바로 기망행위나 사기가 성립할 수는 없다. 또한 G과 피고인 사이의 거래는, G이 2014. 6.경 피고인, L와 함께 위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후 계약서 작성이 불발되었음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지속되다가, 피고인과 L 사이의 동업관계가 깨어지고 대금지급이 지연되면서 비로소 분쟁화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G이 주장하는 J아웃렛 내 매장 제공이 거래에 필수적인 요소였는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4. 7.경 이미 G에게 L와의 동업관계가 파탄났다고 알렸고, G도 스스로 '피고인이 2014. 6~7.경에는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2014. 9. 경 L가 경영하던 0점에 의류를 추가로 공급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거래부분은 피고인의 언동을 믿은 결과로 보기 어렵다(G도 이 법정에서 '3차 거래는 L에게 공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금액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G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즉, 상거래에 있어 마진율은 동일한 상품이라도 공급시기나 거래상대방의 구매조건, 친분, 교섭능력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 유동적인 것이므로, 이를 일률적인 비율로 고정하기는 어렵다. G 스스로도 고소장에는 마진율을 30%로 기재하였다가, 이후 20%로 진술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위 계약서 초안에는 취득원가에 7% 상당 이윤을 추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G이 일부 상품은 아무런 이윤을 붙이지 않고 공급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상품은 정상가로 공급하기도 하는 등 판촉을 위해 공급가를 조절한 사정도 엿보인다(이와 관련하여 G은 이 법정에서 '1차 거래 당시에는 대리점하고 같이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원가에 공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의류의 경우 유행과 계절변화에 민감하고, 판매시기를 놓치는 경우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구입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손절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G이 일부 상품을 취득원가 수준으로 공급한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피고인은 G과의 거래 이전에도 취득원가에 상품을 공급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 초기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상 대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 ·유지하고자, 특혜성 거래를 제공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G의 일방적인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거래 중 어떤 부분이 정상적 거래이고,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구분할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