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21: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당일 처음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34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자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후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든 채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앞 노상까지 이끌고 갔다. 피고인은 2016. 2. 24. 22:10경 위 'G'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호텔에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인근에 있던 철문 쪽으로 밀어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빠져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있다가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그 무렵 인근에 있는 어두운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J 내용, 사건 현장 CD, 피의자제출 CCTV 촬영 동영상 저장 CD, K CCTV 촬영 동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경로 확인),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어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 인근의 어두운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벽에 밀어붙인 다음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하려는 바람에 볼에 입을 맞추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추행장소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의 변경이 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D' 술집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머리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숙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모습 및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서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한동안 껴안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는 방향대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범행장소 인근 골목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피해자의팔을 붙잡고 바로 모텔 쪽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빼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철문 쪽으로 밀어 붙이고 껴안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있을 당시 피해자와 통화한 I, H은 모두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 피해자와 다시 합류하였을 때에도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다시 만났을 때 피해자가 울면서 강간당할 뻔 했다고 말하였고 몸을 떨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다가 알 수 없는 것에 얼굴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안면부 찰과상, 코뼈 골절로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턱과 코 등에 상처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상해의 원인 부분에 '폭행(환자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밖에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키스를 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의 안면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라고 기재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다가와서 제가 아래로 몇 번을 피했는데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저를 때렸어요. '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상처는 코뼈 골절 외에 코 밑, 턱 밑의 쓸린 듯한 찰과상으로, 이러한 상처의 형태에 더하여 상처 부위가 작은 부위씩 넓게 퍼져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주먹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처라고 하기에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조사와 달리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제 몸을 더듬을 때인지 직후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퍽하고 뭔가에 가격이 되었다. '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경찰조사 할 당시에는 얼핏 가격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한 것인데 100% 확신하는 것이 아니어서, 검찰조사에서는 같이 있긴 했지만 가격 또는 어디 부딪혔을 수 있다고 진술한 것이다. 넘어지면서 입은 상처인지 어딘가에 부딪힌 것인지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여 경찰조사 당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은 많이 취한 상태였고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경찰 조사 및 병원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은 흥분한 상태에서 추측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고, 진단서의 기재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을 제외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즉 강제추행과의 전후, 피고인이 상처를 입게 한 방법, 장소, 이후의 경위 등에 대하여 뚜렷한 기억은 하지 못하고 다만 추측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을 때에 생긴 것만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만난 직장동료 H 또한 "당시 피해자에게 상처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관해 물어보았지만 '강간당할 뻔 했다'라는 말 외에 들은 것이 없고, 그 다음날 물어보았을 때도 '기억이 전혀 안난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난 직장동료 I, L 또한 피해자가 어떻게 해서 다쳤는지에 관해서 듣지 못했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물어보았을 때도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이 아니라 피해자가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스스로 넘어지는 등 다른 경위로 인하여 상처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생긴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