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697

범 죄 사 실(피고인 A, E) 2020고단1912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대표자로서 제주시 G에 있는 H 호텔의 일부 객실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E은 H 호텔 객실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I을 인수한 주식회사 J 대표자이다. 별건 행정소송에서 주식회사 I 대표이사 K은 2017. 2. 9. 주식회사 F가 H 호텔의 숙 박업자 지위를 승계한 것이 위법하다며 숙박업지위승계수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9. 8. 30.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의 숙박업 지위가 소멸되자 피고인 A은 계속 H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E과 공모하여, 마치 주식회사 F 대표 A과 주식회사 I 대표이사 K 사이에서 H 호텔의 양도양수계약 및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하게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고자, 문서를 위조하여 제주시청 L과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업무대행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9. 9. 말경 제주시 G에 있는 H호텔 M호,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이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온 “업무대행계약서(H호텔), 본 계약은 주식회사 I(법인등록번호 : N,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G, 이하 “갑”)과 주식회사 F(법 인등록번호 : O),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G, 이하 “을”) 사이에 2019. 09. 02.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다. … 제2조(판매권의 허락) 갑은 본 계약에 의한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을을 상품의 국·내외 ‘판매자’로 지정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9.09.02.부터 2021.08.31.까지로 한다. …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들은 그들을 적법하게 대표하는 자로 하여금 아래의 서명일자에 서명하게 하였다, 2019년 09월 02일, “갑” 주식회사 I(N)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G 대표이사 K, “을” 주식회사 F(O),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G 대표이사 A”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업무대행계약서의 K 이름 옆에 그 무렵 피고인 E이 K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I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법인 인감도장을 자신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2) 양도양수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9. 9. 말경 제주시 G에 있는 H호텔 M호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이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온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 대상업소 : H호텔, 상기 업소의 영업 권리 및 시설일체에 대하여 채무를 면책하여 양도·양수하였기에 본 계약서를 작성·제출합니다, 2019년 09월 5일, 양도인(기존업주) : ㈜F 대표이사 A, 양수인(승계업주) : ㈜I 대표이사 K”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양도양수계약서의 K 이름 옆에 그 무렵 피고인 E이 주식회사 I 전 대표이사 K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I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법인 인감도장을 자신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I 전 대표이사인 K 명의로 된 양도양수계약서 1통 및 업무대행계약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11.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L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업무대행계약서 및 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K의 숙박업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2019. 9. 2.자로 영업 취소 처분 통지를 받 았음에도 적법하게 호텔을 운영하는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업무대행계약서 및 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주시청 L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제주시청 L과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H 호텔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위계로써 제주시청의 숙박업 인·허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숙박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3.경부터 E이 숙박업 영업 신고를 행한 2020. 1. 6.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H 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곳 일부 객실을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숙박비를 받고 대여하는 등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관할관청에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K, S의 각 법정진술 1. R,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숙박업 영업 정상화를 위한 조치사항 등 미이행에 따른 행정사항 알림(‘19. 11. 6.자), 행정사항 알림에 대한 회신(’19. 11. 11.자), 양도양수계약서(‘19. 9. 5.자), 업무대행계약서(’19. 9. 2.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E이 주식회사 I 대표이사 K으로부터 호텔 운영권을 양수받았고 이에 따라 호텔 운영에 필요한 문서로서 위와 같은 업무대행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I 대표이사 K은 2017. 2. 9. 주식회사 F가 H 호텔의 숙박업자 지위를 승계한 것이 위법하다며 숙박업지위승계수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9. 8. 30.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점, 이에 따라 주식회사 F의 영업 허가가 2019. 9. 2. 취소되었음에도 주식회사 F가 계속 불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제주시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위와 같은 불법 숙박업 영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모면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I 대표이사 K 명의로 업무대행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주시청에 제출한 점, 비록 주식회사 I 대표이사 K이 주식회사 J 대표이사인 피고인 E에게 호텔 운영권을 양도해 주고 그에 따라 법인 인감도장까지 건네준 이후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업무대행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E은 2019. 9. 26. K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K으로부터 호텔 운영권을 양수하였을 뿐 K으로부터 위와 같은 주식회사 F의 불법 숙박업 영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모면하기 위해 작성일자(2019. 9. 2.자 및 2019. 9. 5.자)를 소급하여 주식회사 I 대표이사 K 명의로 호텔 운영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양형사유에 불과할 뿐 범죄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신고 숙박업 영위의 점) 다. 피고인 E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호텔 운영과 관련한 업무대행계약서 및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상당한 기간 무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위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 A은 2018.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나름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서 호텔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I 대표이사 K이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호텔 운영권을 양도해 주고 그에 따라 법인 인감도장까지 건네준 이후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달리 주식회사 I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C, D)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697: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제주시 G에 있는 T호텔 영업소인 ‘H’를 위탁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주식회사 F의 직원이며, 피해자 R(36세)은 위 호텔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단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3. 13:00경 위 피해자가 고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호텔건물 북측 바닷가 쪽 외벽에 설치된 ‘H’ 간판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피고인 A은 위 크레인 작업대로 올라가 피해자가 외벽에서 떼어낸 위 간판을 쇠사슬로 감은 다음, 이를 크레인 작업대에 고정시켜 위 간판을 지상으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쇠사슬을 제거하려고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작업대에서 피해자를 막아서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휘둘러 감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집합건물관리단 관리인으로서의 적법한 관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간판을 공동으로 나란히 게시한다는 V과 주식회사 F 사이의 2018. 2. 23.자 합의가 존재한 사실을 알면서도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않고 자력구제로, 2019. 6.경에 프런트와 안내대에 설치한 원고의 광고 표시물을 철거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0. 3.에는 V의 대형 호텔 간판을 달기 위해 원고의호텔 대형 간판을 철거한 사실, 주식회사 U는 철거된 주식회사U의 간판을 같은 날 다 시 설치한 사실, 피해자가 2019. 9. 21. 이 사건 호텔 건물 주차장․출입구․복도 등에 ‘W 이용객 외에는 호텔을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붙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F나 주식회사 U가 관련 소송에서 호텔 영업자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계속 ‘H’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불법 영업을 하기에 관리인의 권한으로 그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기 소유 객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한 V의 영업 허가도 2019. 9. 2.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논리대로라면 이 사건 호텔 건물의 관리인인 피해자는 주식회사 U만 아니라 V의 간판도 철거하고, V 즉 W 호텔 이용객의 출입도 막아야 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V에 대한 영업 허가 취소는 부당하고, 주식회사 U의 영업은 불법이라고 편파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전유 부분을 위탁한 V에만 유리하게 관리 행위를 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모든 전유부분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립적으로 관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주식회사 U에게는 불리하고 V에는 유리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 남용으로서 불법행위이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위치, 목격자들의 목격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휘둘러 감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간판철거 행위가 집합건물관리단 관리인으로서의 적법한 관리업무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간판철거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