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67

범 죄 사 실 2020고단36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토지 소유주인 C의 배우자로서 위 토지에 있는 C 명의로 등록된 ‘D’를 관리하고 있고, 피해자 E는 2017. 10. 말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D’ 고물상의 사용승낙을 받아 그곳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G는 위 F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과 E는 2017. 10. 30.경 고물상 사용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고물상의 소유는 피고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용기간은 피고인이 구두 및 서류로 통보시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9. 말경 피해자 E에게 ‘위 고물상 사용을 종료하고 2019. 10. 20.까지 영업을 종료해달라‘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F을 운영하자 그곳으로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근처 돌기둥에서 F의 사무실인 컨테이너로 들어가는 전기차단기의 전선을 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1. 18: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앞 길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돌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단기에서부터 F으로 연결되는 전선을 해체한 뒤, 전선 절단용 가위로 전선 2곳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전기를 차단시켜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2. 21:2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앞 길거리, 피해자 G(남, 43세)가 피고인이 전선을 자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전선 절단용 가위를 든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왜 전선을 자르냐, 경찰을 불렀으니 올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8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토지 소유주인 C의 배우자로서 위 토지에 있는 C 명의로 등록된 ‘D’를 관리하고 있고, 피해자 E(남, 49세)는 2017. 10. 말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D’ 고물상의 사용승낙을 받아 그곳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H(여, 50세)은 위 ‘F’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2017. 10. 30.경 고물상 사용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고물상의 소유는 피고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용기간은 피고인이 구두 및 서류로 통보시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말경 피해자 E에게 ‘위 고물상 사용을 종료하고 2019. 10. 20.까지 영업을 종료해달라‘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F’을 운영하자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3. 07:00경 위 ‘F’에 찾아가 위 C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1대를 위 ‘F’ 정문 출입구 앞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출입구를 막는 등 그 때부터 2020. 2. 14. 19: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16. 14:45경 위 ‘F’ 앞에서 피해자 H이 물건을 옮기기 위해 위 ‘F’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32 피고인은 2020. 4. 21. 인천 서구 I에 있는 의류창고 J동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의류 24,325점을 인천지방법원N 매각결정에 따라 37,690,000원에 낙찰받은 것을 기화로 위 창고에 함께 보관되어 있던 경매목적물이 아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5. 2. 13:00경 위 의류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청바지 등 의류 약 9,900점이 들어 있는 박스 188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가 촬영한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58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L 진술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관련), 피해사진 2021고단132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인천지방법원 집행관 통화) 1.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과 관련한 M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 10. 21.자 권리행사방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2019. 10. 21. 컨테이너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해체한 사실은 있지만 위 컨테이너는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물건이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 10. 21. 절단한 전선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 부지의 바깥에 있는 고가도로의 기둥에 부착되어 있던 전기설비(전기차단기)에서부터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까지 연결되어 위 컨테이너 등 고물상부지 전반에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설치한 것으로, 전선이 컨테이너에 부합하여 일체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선은 컨테이너와 분리, 독립하여 피고인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인 위 전선을 절단하여 F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시키고 이로써 피해자가 고물상을 운영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이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112 신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업무방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F 출입구 앞에 트럭을 세워 둔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트럭을 세워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F 내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당시 현장을 촬영한 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출입구 앞에 트럭, 승용차 또는 지게차를 세워두고, 진돗개를 풀어두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F에 출입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상해진단서,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절도에 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경매 관련 서류에는 매각장소가 ‘J’동 전부라고 기재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의류창고 ‘J’동 안에 있는 모든 의류가 매각대상물인 것으로 알고 가지고 온 것이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의류창고 ‘J’동에는 매각대상물에 해당하는 의류와 매각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의류가 함께 보관되어 있었는데, 매각대상물은 행거에 걸려 있었고, 매각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의류는 상자에 담겨 있었던 점,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전무 M은 2020. 4. 29. 피고인에게 “행거에 걸려 있는 의류만이 매각대상물이고, 상자에 담겨 있는 의류는 매각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매각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박스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세지로 송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명확히 특정하여 준 점, 위 M은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피고인을 만나 재차 ‘박스에 담겨 있는 의류는 매각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렸고, 덧붙여 ‘박스 안에 있는 물건도 원하는 경우에는 싸게 팔 수 있다’는 의사를 전했는데, 이때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들과 상의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까지 한 사실,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등에는 ‘경매장소’로 ‘인천광역시 서구 I, J동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매각대상물은 첨부된 별지에 그 종류와 수량을 별도로 특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박스안에 담겨 있는 의류가 매각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가지고 갔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0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구체적 수단과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명백히 매각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도 다량의 의류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를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방해로 처벌받는 등 6회의 처벌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의류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부당히 고물상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권리행사방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피해자 E에게 ‘위 고물상 사용을 종료하고 2019. 10. 20.까지 영업을 종료해달라‘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F을 운영하자 그곳으로 들어가는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근처 돌기둥에서 F의 사무실인 컨테이너로 들어가는 전기차단기의 전선을 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2. 21:2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앞 길거리에서, 전날 피고인이 잘랐던 전선이 다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전선 절단용 가위를 이용하여 전선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전기를 차단시켜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10. 21. 18:5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앞 길거리의 기둥(고가도로 기둥)에 부착되어 있는 전기차단기에서부터 F까지 연결되는 전선을 해제한 뒤 절단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다음날 30만 원을 들여 전선을 위 전기차단기에 다시 연결한 사실, 위 전선은 F 부지 내의 컨테이너까지 연결되어 있으나, 그 위치와 형태, 목적 등에 비추어 컨테이너와는 독립되는 별개의 물건으로서 이를 구입하여 설치한 피해자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전선이 컨테이너에 부합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컨테이너는 화재 발생 후에 피해자가 별도로 구입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컨테이너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컨테이너를 철거하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이 위 전선을 절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