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139 피고인과 C은 2016. 5. 25.경 구미시 D 에 있는 원룸을 임대하여 'E'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실장으로 F(2016. 11, 24, 구속기소)과 G을 순차적으로 고용하였으며, F은 2016. 5. 25.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G(같은 날 약식기소)은 2016. 8. 26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각각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원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업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F, G과 함께, 2016. 8. 27. 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성매매 업소인 H 102호, 201호, 203호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I'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5.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H 원룸 102호, 201호, 203호 및 J 502호,503호, 302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1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I', 'K', 'L', 'M', 'N'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695 피고인과 O, P, Q, R, S, T, U은 구미지역 폭력조직인 'V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T, W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V' 후배 조직원인 X이 관련된 'Y' 보도방이 미성년자 고용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는 말을 들은 후, 다른 보도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Z(32세)이 이를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후배 조직원인 W, T에게 지시하여 Z에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T은 2014, 12,20,23:50 경 W와 함께 구미시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W가 피해자에게 "A 형님이 시켜서 우리가 왔는데, 내 친구 X가 보도방을 운영하다가 미성년자 고용으로 적발되어 처벌받고 있는 것이 니가 신고한 거라고 하던데 맞나"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신고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위력을 과시하고, 위 W는 "헛소리 하지 마라, 내 친구 지금 처벌받고 있는데 니는 보도영업 제대로 할 것 같나, 보도하고 있는 거 접어라 접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만두지 않겠다, 니가 깡패가 우습게 보이나, 그럼 니 한번 해봐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W와 공모하여, T은 W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0, Q, P, R, S, U의 업무방해 피고인과 0, Q, P, R, S, U은 2015. 2. 22. 03:28경 경북 칠곡군 AC에 피해자 AD(37세)이 운영하는 'AE' 노래주점 2번방에서 R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며, 그 곳 종업원에게 "야 씨발 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그 후 같은 조직 선배인 01 위 업소에 들어오자 후배 조직원인 위 R은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큰 소리로 "형님, 오셨습니까"라고 하며, 조직폭력배로서의 위력을 과시하고, 곧 이어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P, U, Q, S이 순차적으로 위 업소에 도착하여 복도에서 방에 있던 O과 R을 향해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며, 또 다시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로서의 위력을 과시한 다음 술도 주문하지 않은 채 수회에 걸쳐 룸의 안팎을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큰 소리를 치는 등으로 같은 날 04:32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업소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6. 05:00경 구미시 AF 원룸 앞에서 'AG'라는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H(29세)에게 영업용 전화기(일명 콜 전화기)를 넘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AI 트라제XG 승합차 조수석 방향 앞,뒤 유리창을 쳐서 깨뜨려 시가 2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관련 보고)-사건기록 요약 조회서 1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범죄경력자료조회(A) 2017고단139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의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계좌거래내역서 1부, 거래내역에 대한 G의 확인서, 수사보고(G의 자필 진술서 첨부)-진술서 1부, 수사보고(F과 혐의자 C, A의 대화내용 첨부)-F과 C의 대화 자료 1부, F과 A의 대화 자료 1부,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J'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보)-부동산 월세 계약서 각 1부, 수사보고(G-A의 대화내용 녹취록 첨부)-녹취록 1부, 수사보고('AK' 광고 게시물 첨부)-'AK'에 게시된 광고문 1부, 수사보고(AJ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계좌 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C이 소유하고 있던 영업장부 첨부 관련) - 영업장부 사본 1부 2017고단69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360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T, O, P, Q, R, S의 각 진술 기재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360호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U의 진술 기재 1. Z, AH,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O 등의 업무방해 및 피의자 A의 재물손괴 범행건 CCTV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피해자 Z을 협박한 장소인 AB CCTV 영상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AH의 차량을 손괴하는 피혐의자 A의 범행 모습을 확인한 CCTV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이 손괴한 피해자 AH 차량 수리내역이 확인 된 영수증 첨부 관련), 내사보고(파손된 피해자 AH의 차량 부위 사진 및 차적조회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S 등이 폭행·업무방해를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캡쳐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 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형을 비롯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비롯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