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인천 부평구 C, 2층 소재 피해자 D이 설립한 E의원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터이니 그 대가로 앞으로 2년 동안 E의원에서 주식회사 B의 의약품 2억 원 어치를 가량 환자에게 처방해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계속하여 2015. 6. 30.경 피해자에게 ‘차용금액 : 오천만 원(￦50,000,000), 위 금액을 채무자(D)가 채권자(F)로부터 분할하여 차용함을 확인합니다. 최초 2015년 6월 30일에 천만 원(￦10,000,000)을 틀림없이 차용했습니다. 나머지 사천만 원(￦40,000,000)에 대하여는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분할하여 차용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원금상환은 2015년 12월 31일에 채권자에게 일시금으로 상환하겠습니다. 약속 상환 일자에 미상환시 각 차용일자로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채무자 이름 : D, 채권자 이름 : F’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서에 서명하면 즉시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증에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생산한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6. 30. 1,000만 원, 2015. 8. 18. 2,000만 원, 2015. 8. 31.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위 병원에서 주식회사 B의 의약품 처방 분량이 급격히 감소하자,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5.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10855호로 원고를 F(피고인의 여동생)으로, 피고를 피해자로 하여 ‘피고 D은 2015. 6. 3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29495호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되자 2018. 9. 11. 위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을 피의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고, 위 5,000만 원은 주식회사 B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E의원에서 처방해주는 대가인 리베이트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었으며, 위 차용증은 마치 F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해 위 5,000만 원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D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가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9. 4. 4.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20. 5. 13. 확정되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H(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의약품거래 개설 의도로 I에게 요청하여 그의 소개로 J조합의 이사장으로서 E의원(이하 ‘E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해자를 알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개받기 전에 E의원은 H의 약품을 처방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5. 6. 30. 무렵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동생인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고, 그들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정도의 친분관계도 없었던 점, 이 사건 차용증은 F이 아닌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실제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까지 피해자는 F을 본 적이 없으며, F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송금된 5,000만 원 역시 그 자금 출처는 H 및 피고인의 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하여 H이나 피고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F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H이나 피고인이 F의 계좌로 돈을 보낸 후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은 F으로부터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송금된 날에 차용금액을 5,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작성되었고, 이 사건 차용증은 2장이 작성되어 간서명이 되었는바, 통상 차용증이 작성되는 방식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증상의 변제기인 2015. 12. 31.까지 일시금으로 상환을 하지 않았음에도 F은 그 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I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이 의약품거래 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K는 2018. 4.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처방기간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증을 폐기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의약품 납품거래에 대한 대가인 이른바 리베이트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E의원이 약 6개월 동안 H의 의약품 2억 원치를 처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H 의약품 판매대금의 25%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지원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H의 의약품 2억 원치를 처방하는 데는 2년이 걸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최초 차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 12. 31.을 차용금의 변제기로 정하고 있어 당초 H의 의약품 판매대금 목표달성기간은 약 6개월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위 리베이트는 E의원이 약 6개월 동안 H의 의약품 2억 원치를 처방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해제조건부 증여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E의원이 약 6개월 동안 H의 의약품 2억 원치를 처방하지 못하여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차용금과 유사하게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법률적 평가를 하였을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차용금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위 5,000만 원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리베이트로 보이는데, 리베이트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법원이 리베이트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리베이트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