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2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2. 23. 2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접속한 뒤 피해자 B(여, 16세)에게 "성관계를 하면 1회 20만 원을 주겠다. 교복을 입고 나오고, 교복 치마를 1개를 더 가지고 나와라."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제안하고, 피해자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30경 인천 동구 C 아파트 정문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D에 있는 'E'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센터 근처 길가에서, 그 곳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 치마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2. 24. 01:16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한 뒤 피해자에게 "팬티를 입지 말고 교복 치마만 입고 편의점에 가서 물과 스타킹을 사와라."라고 말하면서 10,000원 권 지폐 1매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위 돈을 받고 위 승용차 안에 휴대폰 1개,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권 지폐 2매, 학생증 2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교복 치마 1개, 교복 셔츠 1개, 교복 넥타이 1개, 팬티 1개를 두고 내린 뒤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위 물건 중 휴대폰 1개를 승용차 밖으로 던지고, 나머지 물건은 위 승용차에 그대로 싣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성매매 피해 아동 당시 복장 사진 1부 1. 판시 범죄전력: 수사상황(성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본 1부, 판결문 5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과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하거나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는 이들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뿐 아니라 사회적 유해성 또한 몹시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6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 청소년이 가지고 있던 현금과 지갑 등을 절취한 것인바, 피고인은 다수의 성범죄 전력을 가진 자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청소년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 액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