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1. 21. 14: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공동관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 대표가 2년 마다 번갈아 가며 수행하는 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부위원장이 승계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간사역을 맡으며 회의를 진행하던 피해자 G(49세)에게 "위 위원회 사무실과 위원회 사무국장인 G의 지출내역이 불분명하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답변을 거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철제 사무용의자(높이 80cm, 폭 60cm)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및 우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인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D 공동관리 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4호에 따라 개최된 위 간담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담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 의자를 집어던진 것은 맞고 몸싸움 도중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I의 경우 판시 간담회의 안건에 관한 진술부분 제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사무국의 불분명한 지출내역에 관하여 F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J의 결재를 받으려면 피해자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결재라인에 있지도 않은 사람에게 왜 설명을 해야 하느냐고 하여 화가 났다는 취지 및 순간 분에 못 이겨 처음에는 전기난로를 집어던지려고 하였으나 기름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판시 의자를 집어던졌다는 취지의 각 진술부분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인이 경찰에 제출한 "주요협의내용"이 그 날 받은 회의자료가 맞다는 취지의 I의 진술부분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 공동관리위원회운영규정, 판결문(김천지원 2013카²합43), 각 사진, 철제의자 사진, 캐비넷 사진,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폭처법위반의 점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판시 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인 H, 판시 위 원회의 부위원장인 E 대표이사 I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위 난로와 판시 의자의 각 위치, 판시 의자를 집어들어 던질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판시 의자를 막으면서 생긴 피해자의 오른손 멍 자국, 피해자가 밀쳐졌을 때 생긴 캐비넷의 찌그러진 자국, 그날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는 것은 봤다는 I 등의 목격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고인을 F 직원으로 채용하고 사내이사로까지 선임한바 있는 F 대표이사 K과 사이에서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L 측에서 고소를 종용한 탓으로 고소하게 되었다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한 바가 있다거나, M가 찾아와서 자신의 상사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20만원을 주기까지 하였다며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말하였다는 등의 의혹제기는, 피해자나 M가 판시 위원회의 사무국장 또는 그 직원인 점에서 판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두 회원사 중 하나인 F의 경영권이 K 측에게 돌아갈 경우에 이들이 놓이게 될 처지를 고려할 때 이는 진실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도 능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질 뿐이고, M가 받았다는 20만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격분한 피해자가, 당시 H 등의 사무국 직원에 의하여 1층으로 내려갔던 피고인에게 돌을 집어들고 덤비려고 하자 H가 이를 말렸는데 이 와중에 피해자가 휘두르던 위 돌에 머리를 찍혀서 다친 것에 대하여 이후 피해자가 사죄를 하면서 치료비조로 준 돈이고 M는 많이 다친 것이 아니라서 극력 받지 않으려 했지만 피해자가 강권하여 받은 것이라는 M의 2회 경찰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못한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간담회의 주된 안건은 판시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K이 F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것을 놓고 유고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부위원장인 I가 정관 13조에 의하여 위원장직을 대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주된 안건이었고[판시 위원회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인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5조)은 운영위원회에서 (6조 1항) 회원사(F과 E 2개 뿐임)의 대표이사 중에 선임하되 (6조 2항) 2년마다 윤번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6조 3항, 7조), 그간 F과 E의 각 대표이사는 2년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교대하며 맡아왔었다], 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정관 17조 본문에 의하여 판시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어야 하는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로 볼 F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J 변호사가 주된 안건에 대하여서만 논의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자리를 뜬 점, 정관 8조 2항에 의하면 판시 위원회의 모든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회원사의 대표이사 1인과 임직원 1인으로 구성되고 동조 5항에 의하여 운영위원은 판시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의결권까지도 있으며, 정관 18조 단서에 의하여 간담회를 소집할 때에도 최소한 구두의 통지는 있어야 하고, 정관 19조 1항에 의하면 판시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운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조 2항에 의하면 의결권은 운영위원 1인당 1개로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는 F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J 변호사, E 대표이사인 I만 참석대상자로 하여 개최를 한 점(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바로 위 운영위원의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의결권은 두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만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양 회원사에서 대표이사 외의 운영위원을 따로 선임한 적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관 8조 3항에 의한 실무자의 지위에서 참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등은 인정되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3.9. 선고 2006도382 판결), 피해자는 판시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들에 대한 소집통지, 일정의 조율 및 장소의 확보, 좌석배치,의사의 경과 및 결과의 정리, 폐회 후의 회의장 정리 등 판시 간담회의 개최를 위한 제반 실무의 책임자이므로 회의의 도중은 물론 그 직전의 준비와 그 직후의 정리도 피해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판시 위원회의 회의들 중 간담회의 경우 정관 15조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고 정관 21조에 의하여 회의록 작성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판시 간담회의 안건에는 전날 피고인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무국 지출의 승인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음은, 피해자의 진술과 I의 수사기관 진술은 물론 피고인이 분개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 자신의 진술로도 명백한 점, 비록 그간 의결권을 행사해온 2인의 위원 중 1인 밖에 없어 정관상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비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J가 명시적으로 종회를 선언한 다음에 자리를 뜬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간사인 피해자로서는 그 자리에서 부위원장이자 나머지 1인의 위원인 I와 나머지 안건에 관하여 논의를 할 수는 있는 것이며, 간담회의 위와 같은 기동성, 약식성에 비추어 우선 E 측의 승인을 받은 후 차후따로 F 측의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의결에 갈음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간담회에 초청되지도 않았던 자로서 역시 판시 간담회에 초청되지 않았고 판시 위원회의 임원 구성 및 선출에 관련된 정관조항상 F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참석할 수도 없게 된 K의 부름을 받고 급작스럽게 판시 간담회에 오게 된 점, 설령 피고인이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등의 하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판시 폭력행위가 판시 간담회의 구성원으로서 논의를 하던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본다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고성과 삿대질 등 회의체의 토론과정에서 상호 의견대립으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언동을 훨씬 뛰어넘는 행위인 점, I 와 피해자, M 모두가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간담회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폭력행위는 피해자의 보호가치 있는 간사로서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초 원만히 합의를 하였던 피해자도 법정에서 증언하러 나왔다가 처벌 의사 유무에 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점 등은 불리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직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