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일대에서 선박제조 및 관련 전기공사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다가 2010. 10.경 인천으로 올라와 그곳에 있는 조선소에서 일하던 중 예전부터 금전차용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무속인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접근하여 동거하게 됨을 기화로 내연관계에 있던 E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31.경 인천시 부평구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이라는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줘야 한다. 기성금이 나오면 전에 빌렸던 돈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직원 상여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E에게 줄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식회사 C의 수익이 크게 떨어져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5.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억 8,530만 원을 위 경남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계좌, 피고인의 직원 또는 그 지인 명의 계좌 등으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12.경 D과 H 공동명의로 I 에쿠스 승용차를 신차로 구입하여 타고 다니다가 2011. 1. 하순경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여 차량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D으로부터 D과 H의 각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불상의 차량 담보대출업자에게 양도인란에 D과 H의 각 인감도장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D과 H의 각 인감증명서와 함께 위 승용차를 맡기고 4,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해 2011. 2. 10.경 D으로부터 4,400만 원을 빌려 위 승용차와 함께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들을 회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대구 달서구 J 빌딩 2층에 있는 K 행정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I 에쿠스 승용차의 공동소유자인 D과 그 아들 H으로부터 위 차량 양도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들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행정사 사무소 직원 L에게 "양도인들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니 주식회사 C 명의로 에쿠스 차량(I)의 소유권이전을 대행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차량소유권이전등록을 의뢰하여 L으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양식의 양도인란에 "D, H", 양수인란에 "㈜C", 자동차등록번호란에 "I" 차종 및 차명란에 "에쿠스", 매매일자란에 "11. 8. 19.", 매매금액란에 "이천만원"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게 한 후 그 무렵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업소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8. 19.경 위 K 행정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행정사 사무소 직원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I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무렵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직원을 통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과 그 아들 H으로부터 위 차량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 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부동산(토지) 등기부등본(F), 부동산(건물) 등기부등본(F), 인천지방법원 결정문(M 부동산임의경매)등, 수사보고(L 전화진술 등), 수사보고(L 2차 전화진술), 자동차등록증(I 에쿠스)사본, 2011. 1. 21.자 인감증명서(D), 2011. 1. 24.자 인감증명서(H), 자동차등록 원부(갑), 수사보고서(고소인 D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E 명의 카드결제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E간 금융거래내역보고) 1. 농협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E),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E), 차용금 내역서, 차용금내역 및 각서, 새마을 계좌별거래내역(D), 국민은행 요구불 거래내역(D), CMA계좌 간편거래내역(D), 계좌별거래내역(H), 우리은행 통장사본(N), 신협 통장사본(N), 농협거래명세표(N), 신한은행 입출거래내역(O),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2011. 8. 19.자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우리은행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현대증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12고합107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소의 요지 가. 피해자 D으로부터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돌려받을 의사 없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주어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D 및 H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 명의를 주식회사 C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그 명의이전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도 불실기재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의 편취 여부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질적인 부부 관계에 있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남편인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처인 피해자가 채권, 채무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융통하여 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고 갚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1.경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이용하여 종전의 채무와 함께 갚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25.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제가 P 진해 선박 도장업을 하였는데 기성고가 인건비만큼 들어오지 않아서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맞습니다. 2010. 12.경 기성이 나오면 갚아주기로 하였습니다'(피고인에 대한 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10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갚기로 하고 빌렸음을 시인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자신이 일하는 현장에서 돈이 나오면 갚겠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7쪽, 10쪽 등),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도 혼자니까 너랑 결혼도 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호강시켜 주겠다'라고 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였고, 2010. 12.경부터 2011. 2.경까지 가끔씩 피해자의 집에 들러 자고 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한 혼인관계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형성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질적인 부부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혼인하려고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범죄일람표의 돈을 무작정 준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해서 돌려준다고 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위 금원을 부부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채권, 채무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융통하여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상당부분 피해자가 지인, 사채업자들에게 빌리거나 전세금 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살고 있던 집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던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위 금원을 돌려받을 생각 없이 피고인에게 융통하여 준 것이라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액의 채무를 고스란히 혼자서 부담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당시 피해자의 재산상태나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간간히 집에 들러 자고 가는 정도의 동거관계를 유지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와 같이 자신이 융통한 금원에 대한 채무를 혼자서 떠 안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는 2010. 11. 25.부터 2011. 3. 23.까지 피고인에게 제공한 금원의 내역을 일자, 금액, 명목으로 구분하여 일일이 메모하였고 그 말미에 피고인이 '상기 금액을 D에게 주지 못할 시에는 이혼함. 홀몸으로 나갑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여 위 금액을 갚겠다는 취지를 자서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금원을 돌려받을 생각 없이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에서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메모를 작성하거나 피고인이 그 메모의 말미에 위와 같은 자서를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돌려받을 생각 없이 준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실제 내연관계에 있던 E에게 바로 이체하여 주거나(예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원 상여금 지급 명목으로 2010. 12. 31. 송금받은 2,500만 원 중 2,000만 원, 2011. 1. 6.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은 500만 원, 같은 달 11. 법인인수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은 700만 원 중 600만 원, 같은 달 20. 진해현장 고소사건 해결비용으로 송금받은 1,5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송금받은 즉시 E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주식, 채권 매입 등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명목으로 내세웠던 각종 공사현장이나 고철매입 건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예컨대 목포현장, 통영현장, 담양현장, 상주현장, 진주현장, 천안현장 등이 존재하지 않음은 피고인 또한 시인하고 있다) 실재하는 현장에서도 투자한 돈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인 Q으로부터 6억 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사건의 피해액도 거의 변제하지 못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기재 각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에쿠스 승용차의 명의이전 승낙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및 H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 명의를 주식회사 C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 및 위 차량의 공동 소유자인 D의 아들 H에게 위 차량의 명의를 주식회사 C으로 이전하겠다는 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고, 그 명의 이전과정에서도 2011. 1.말경 차량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D 및 H으로부터 받아두었던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였던 점, D 및 H도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유 명의를 변경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D이 2011. 8. 26.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위와 같은 명의 변경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항의하며 당장 위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D의 요구에 따라 D에게 차량과 차 열쇠를 가져다 주었는바, 만약 피고인이 D 및 H의 승낙을 받고 차량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면 그 명의변경을 항의하는 D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을 반환하여 줄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차량 소유자인 D에게 범칙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자주 배달되자 D이 피고인에게 '그럴거면 6,900만 원에 대한 보증인을 세워 차량을 이전해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취지는 위 차량의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데 대한 보증이 있는 경우 이전해 주겠다는 의미일 뿐 무조건적으로 피고인에게 명의 이전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차량 대금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였으므로 D이 위와 같이 차량 명의 이전에 관한 언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차량명의이전을 승낙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D 및 H이 피고인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주식회사 C 명의로 이전할 것을 승낙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하여 같이 살 것처럼 이야기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이를 믿은 피해자의 순정을 이용, 각종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차용하여 1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가 호의로 제공한 승용차의 명의를 변경하고 처분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사업자금을 빌려 주느라고 차용한 빚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던 집까지도 경매로 잃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는 피고인의 말을 너무 쉽게 믿은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확대된 면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여 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