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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08

범죄사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60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 00:00경부터 같은 날 00:20경까지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가게 영업이 끝나가니 다음에 오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편의점에서 샴푸 등을 구입한 다음 주점 입구에 설치된 수족관에 샴푸 등을 뿌리고 주변에 있던 재떨이 안 담배꽁초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5. 23:45경 인천 남동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만 원 상당하는 맥주 2병, 소주 2병, 마른안주 및 노래 반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6. 01:15 경부터 01:55 경까지 위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인 계산대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파손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침을 뱉고 바닥에 누워 손님들에게 "웃기냐, 씨발 새끼들아" 등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01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2. 11:41경 인천 남동구 H건물 주차장에서, 비에 젖은 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아저씨가 술에 취했는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I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위 J, 경장 K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출동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여기 누워 있느냐"라고 소리 지르고 욕설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았다. 피고인은 이때 경위 J으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씨발 놈아 어디 가냐 거기 서라"라고 지속적으로 욕설하면서 순찰차 밑으로 자기 하반신을 밀어 넣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공공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608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사진, 현장영상 캡처사진, G 영수증 2020 고단7017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재범한 정상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 측 및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4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 등으로 112신고를 당하자 SNS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성 글을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낙태한 사실 등을 알리고자 2018. 12. 20.경 피고인의 지인인 C이 피해자에 대해 작성한 페이스북 게시글에 -새로운사실-담배핌, 낙태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신의 SNS에 글을 게시하거나 지인들의 SNS 게시글에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측이 허위로 신고를 한 것처럼 알리고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헤어져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피해자는 헤어지기를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거짓신고를 당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하라는 협박을 받았다. 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2018년 12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 C, D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하면서 위 고소장을 SNS에 게시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8. 12. 20.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사이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위 고소장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2. 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음악학원에서, 이전 피해자측이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 등으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과 대화한 내용의 녹음파일을 피해자에게 들려주면서 '남자들이랑 자고 다니냐', '넌 이제 끝났다. 합의해라. 내가 알고 있는 네 비밀을 가족들에게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가. 피고인 B는 2018. 12. 20.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 작성의 위 고소장 및 저의 정말 친한 친구가 억울한 일로 너무 힘들어 하고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긴 글 올립니다, 한번만 읽어주세요, F에 소재하고 있는 XXX 음악학원 운영 중인 E와 그의 가족들이 사실과 무과한 일로 사람한명 병신 만들고 있어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신의 SNS 및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게시하고, 나. 피고인 C은 2018. 12. 21.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 작성의 위 고소장 및 친구일이지만옆에서 보면서 화나서 한마디 해야겠다. 적당히 해라 기집이든 기집년 동생이고 동생의 기집이든 사돈의 팔촌이든 법이 응해주는 선을 감사하다 생각해라, 우리가 법 아닌 다른 방법 선택해서 대응하는 순간 느그인생 막막해질끼다… 마산에 어느교회가서 삼겹살 구워먹을분 구함… H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0.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자신의 SNS에 글을 게시하고, 다. 피고인 D은 2018. 12. 22.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 작성의 위 고소장 및 아는 친한동생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도와주세요, 이 억울함을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제정신으로 일도 일상생활도 못하게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I, F ***학원 원장의 가족들이 동생 인생을 망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 5월 10일이다. 피고인 A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 D은 이러한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 D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4월 초순경부터 2019. 9. 24.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B경계로부터 139.55m 떨어진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리로 된 여닫이 문으로 구획한 시설과 각 방실마다 침대 등 설비를 갖추고 출입문 부근에 불특정 남자를 유인하는 여성을 두고,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화대를 지급받고 불특정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학교환경보호구역 GIS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등학교 인근의 성매매집결지로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와 관련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68

범죄사실 1.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 관리하고, 실행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메시지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요청, 대환대출 등의 허위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통장모집책은 범행수익금을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인출책 및 수거책은 피해금이 대포계좌로 입금되면 ATM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수거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통장모집책이 모집해 온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총책이 보내준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으로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실행책은 2020. 1. 16.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3.7%의 금리로 5,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7. 19:01경 KG 명의 Q은행 계좌(KH)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0. 1. 20. 18:11경 KI 명의 C은행 계좌(KJ)로 1,9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0. 1. 21. 18:18경 KK 명의 Y조합 계좌(KL)로 2,19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KG 명의 Q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1. 17. 20:25경 서울 구로구 KM에 있는 'KN조합 본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8. 10:52경 평택시 KO에 있는 'C은행 KP금융센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KI 명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달 20. 20:35경 서울 구로구 KQ에 있는 'Q은행 오류동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21. 00:16경 서울 관악구 KR에 있는 'T은행 신림역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KK 명의 Y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달 21. 19:59경 광명시 KS에 있는 'C은행 하안동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22. 01:05경 서울 관악구 KR에 있는 'T은행 신림역지점'에서 495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2,895만 원 상당을 인출한 뒤 위 금원을 각각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과 사이에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7.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고 불상지에서 KG 명의 Q은행 계좌(K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고 불상지에서 KI 명의 C은행 계좌(K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1.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고 불상지에서 KK 명의 T은행 계좌(K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과 공모하여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3장을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사진 첨부, 출금책 이동 동선 확인, 피해금원 인출지점 CCTV영상 종합, 피해금 금융거래내역 재확인) 1. KK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편취금 외에 그 피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과 범행의 구체적 태양, 피해 금액의 규모,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416 피고인은 2019. 9. 13. 23:39경 동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찾아갔다가,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남, 25세) 등 의료진이 진료 준비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 개새끼야, 아프다고, 개쌔끼야 씨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 얼굴에 들이대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여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26 피고인은 2019. 9. 16. 22:10경 동해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남, 56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과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을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 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 회 밟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기록 첨부), 관련 사진, CCTV 영상 자료 CD 2020고단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K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L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 회 밟고" 부분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서 위와 같은 내용의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G의 진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의 폭행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보상 및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인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사본(인천보호관찰소에서 의뢰한 것),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소변, 모발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누범 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6. 4.경 필로폰을 투약하여 2016. 11. 1. 압수된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인데, 2018. 3. 30.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105호로 2016. 6. 4.자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 소변 압수 당시 간이시약 검사에 필요한 소량의 소변을 제출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정밀검사를 위해 추가로 소변을 받아올 것을 요구받자 화장실에 놓여져 있던 유리병에 든 불상자의 소변을 섞어서 제출하였고, 2016. 10. 하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2016. 10. 하순경이므로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105호 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었다는 2016. 6. 4.자 필로폰 투약의 점과 동일한 공소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동일사건이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가. 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아가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의 결정이 없는 한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13조 참조), 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105호 사건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 6. 4.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6. 6. 27.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간이 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나자 정밀검사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소변 채취 요구를 거부하고, 2016. 7. 13. 인천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위 검사 무렵 절대로 마약류를 투약한 바 없다고 거짓 진술하였으며, 2016. 11. 1. 이루어진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2014년경 투약 이후로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짓 진술하였던 점, 위와 같이 2016. 7. 13.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임의 제출한 소변에 대한 정밀검사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2016. 11. 1. 제출한 소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같은 날 제출한 길이 6~9cm 가량의 모발에서는 3cm 단위로 나누어 분석한 절단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2017. 1. 12.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위 정밀검사 결과를 고지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보고 있는 곳에서 소변과 모발을 봉인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면서 위 소변 정밀검사 결과에 대해 '잘 모르겠다. 검사 중간에 소변에 오염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소변과 바뀌었는지'라고 변명하다가,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인 2017. 2. 14.경부터 자신이 다른 사람의 소변이나 이물질 등을 섞어서 제출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그 변소를 믿을 수 없는 점,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은 단순 투약의 경우 3일 내지 4일, 중독자의 경우 7일 내지 10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16. 10. 하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나. 항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고, 모친이 병원에 입원 중인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며, 압수된 모발 전체 구간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출소 후 지속적으로 투약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4.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7. 11.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2019. 5.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8.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8. 00: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인도에서,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9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모지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4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8. 00:15경 제1항 장소에서, 행인의 만류로 피해자 A과의 싸움이 끝났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들어가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6cm) 및 가스점화기(34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950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7. 23:25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I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앞바퀴, 보관함 등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3),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상해진단서 2020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 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징역 2월 ~ 1년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범) 나. 제2범죄 (상해): 징역 2월 ~ 10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 영역(처벌불원, 동종누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징역 1월 ~ 6월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 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상해, 특수협박 범행을 하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이로 인한 수사 진행 중에 재물손괴 범행을 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15.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도로를 가야사거리 쪽에서 군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20:0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1. 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교통사고 자체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인적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차량도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는 않았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9. 6.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비록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마셨다고 자인하는 술의 양을 기준으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음주량이 단속수치에 달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무면허운전으로 5회(2013년, 2014년 2회, 2015년,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4회 처벌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1. 원룸 내 범행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여성인 피해자 C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이발소 내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 ~ 8월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이발관에서 여성인 불상의 피해자 모르게 캠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가슴, 엉덩이 등을 드러낸 채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매장 내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에서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밑으로 소형 캠코더가 부착된 신발을 신은 발을 넣어 여성의 허벅지, 엉덩이를 촬영할 생각으로 돌아다니던 중 치마를 입은 피해자 F(가명,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치마 밑으로 발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 9월 중순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시내버스 등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07:47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신촌동에서 버스에 승차한 후 청바지를 입고 다리를 벌린 채 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인 불상의 피해자 앞에 서서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 부분(사타구니)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목록, 압수품 등 사진, 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컴퓨터 내에 있는 범행관련 영상, 액션캠 저장 영상 캡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액션캠을 구입하여 신발 등에 부착한 후 다수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고, 캠 두대를 설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대부분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신분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였다.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면서, 피해자 B이 아들과 단둘이 E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9. 6. 27. 13: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서서, 피해자의 아들이 외출하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동태를 살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6. 27. 13:50경 피해자의 아들이 외출하자,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아들이 급하다며 3만원을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 450만원을 꺼내어 그 중 3만원을 주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 들린 450만원 중 220만 원을 손으로 낚아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거 당시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해를 배상받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태양과 경위에 비추어 다분히 계획적인 면모와 위험성이 엿보이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현금의 일부가 압수되어 반환된 외에 나머지 피해도 배상하고 합의한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지적 장애,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들린 현금을 전부 낚아채 감으로써 45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450만 원을 들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를 낚아채 갔고 남은 돈을 세어보니 230만 원이었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절취한 돈은 220만 원이다. 따라서 절취한 현금이 450만 원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30만 원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53

범죄사실 2020고단85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1.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서진주 톨게이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도로에 설치된 진주시장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수리비 866,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도로 1차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0고단1330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3:57경 사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H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청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20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수):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9. 4.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여 수사 중인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또 2010. 4. 위 음주운전방조로 처벌받고 제1항 범행으로 공소제기 된 상태에서, 다시 제2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제1항 범행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제2항 범행은 자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