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02:45경 인천 남동구 남촌로93번길에 있는 남촌동성당 부근 주 택가에서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타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 26-1에 있는 동암남부역 앞에 도착하였다. 위 B는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야 너 한대 맞쭛래"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112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은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위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위 B의 계좌로 위 택시요금을 송금하도록 조치한 후 다른 신고 접수를 받고 이동하려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말하였고, 순 경 F이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짝에 몸을 기대어 서고 위 순찰차 보닛에 올라타려고 하는 등 위 순찰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위 순찰차의 싸이렌을 울리고 차내 마이크로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운전석옆으로 와 발로 운전석 문을 2회 걷어차고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약 5분간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사진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불상의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D를 고용한 후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원을 받아 D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만져주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4. 27. 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상당히 장기간이고, 위 마사지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보건법위반죄 또는 의료법위반죄로 몇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업소 규모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2: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를 운행하던 택시 뒷좌석에서, 탁구클럽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여, 22세)와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여 오던 중 피해자에게 "너 좀 귀엽다"라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6동 1803호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병 안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흡입(일명 '프리베이스' 방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5. 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4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 7g을 40만원에 구입한 후,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6. 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상선 추정자와의 문자 내용, 통화 내역, F과의 통화 내용)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11

범죄사실 1. 2016. 6. 5.경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6. 5. 15: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 가명)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수원농협 E지점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6. 12.경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6. 12. 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불빛이 없는 쪽으로 끌고 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츄레라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8:10경 화성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향남 구문천리 방면에서 양감면사무소 방면으로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 중 신왕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도로 좌측에서 피해자 C(55세, 남) 운전의 1톤 화물차량이 좌회전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쌍라이트를 켜면서 피해자를 멈춰 세운 뒤 창문으로 야 이새꺄 죽을라고 환장했냐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한 뒤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약 2키로 가량 진행하였을 때 뒤쫓아온 피해자가 차량을 한쪽으로 세운 뒤 따지려하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부 근긴장으로 인한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성명불상자(피고인)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생생하다. 당시 주변에 지나다니는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목격자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무고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내용을 허위로 지어낼 이유도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곧바로 병원을 찾아가 피해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은 후 2018.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75 피고인은 2019. 1. 19.00: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달라고 식당 출입문을 수차례 여닫으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잠그려고 다가가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피해자가 손을 뻗는 순간 식당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의 팔과 손가락이 문 사이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박부, 좌측 수부 타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18 피고인은 2019. 1. 11. 00:4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65세) 운영의 G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 25,00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중국 화폐 등을 지불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 25,000원을 달라고 하여, 1천원권 여러 장을 추가로 지불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현금 25,000원을 달라고 하면서 외국 화폐와 1천원권을 되돌려 주려고 하자, 자신의 치아로 화폐를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341 피고인은 2018. 11. 23. 03:32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사창가 골목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I(32세)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백업 CD, 피해자의 시일 경과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누범 판결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1064, 1297 판결문 사본, 20163251 판결문 사본 [2019 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2019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의 수와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행사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은 후 2018.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8. 11. 23. 02: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3:07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1. 4. 25.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3:0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1층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내부를 정리하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소주병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맞으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해자 추가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9. 3. 27. 07:30경부터 08: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과 옆에서 잠이 든 E에게 반말을 한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진술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피해자와 조사 단계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범행의 양태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전의 범행 내용들도 거의 대동소이 하게 술에 취해,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서 폭력을 가한 것들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19:20경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주문하면서 "여기 맛있는 거 뭐 있노"라고 고성을 지르고, "맛 없으면 계산을 안 한다"라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ff'장사를 이딴 식으로 하냐, 이 쪽바리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로 피해자를 밀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홀 중앙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테이블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자, 피해자 E(가명, 여, 26세)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21:00경 위 식당 카운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목과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2:04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김포한강1로98번길 17-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번, 무면허운전으로 세 번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wwww.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1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12. 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청주시 서원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매장 내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피고인 A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E(일명 'F')로부터 'G'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300만 원에 구입하고 위 E에게 사이트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2018. 1. 초순경부터 인터넷 공간에 'G'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7. 경부터 2018. 10. 26. 경까지 위 사무실 등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 권유, 게임 등록,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함께 하고, 회원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였는데, 예측이 빗나가면 사이버머니를 잃고 예측이 적중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의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15,696,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도박사이트 화면 자료,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화면 자료 1. IP 검색결과 1.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입금 정리, 출금정리 1. G 도박사이트 정산자료(2018. 1. 7. ~ 10. 26.) 1. G 도박사이트 회원 D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수회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벌금형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또는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9:56경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에 있는 대풍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 65, 진해공영화물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0.114%)가 높고, 무면허 상태에서의 범행이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 16: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4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허리 위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바닥에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 말경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한 뒤 피해자가 거실 창문을 열고 물을 건네주자 갑자기 거실 창문을 열어젖히고 거실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 29.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동안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2회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주택 외부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딴 곳에 혼자 사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세 차례의 범행을 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가 굉장한 공포심, 혐오감, 모욕감, 두려움, 수치심을 느꼈으며 충격을 많이 받았다.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적극 저항하지 않았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 했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두 번이나 더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차례 공판을 진행하고 피해자의 명확한 증언을 들으면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치매에 걸렸다거나 자신을 먼저 유혹했다고 하는 등 책임을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우는 주장이나 창문을 열어준 것이 들어오라는 표시였다는 등 이치에 닿지도 않는 주장을 하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재범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변론이 종결된 뒤에 재개를 신청하며 번의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2: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22:08경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 D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지구대 안으로 이동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수 회 요구받자, "알았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양 팔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에서 '2016. 7.경 B에게 9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4. 1.경 위 서울금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이 목사로 있는 'C 교회'의 차량 구입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헌금 명목으로 B에게 9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 B에게 9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B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교회에 헌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B, D, E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에게 헌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호 분리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음에도 위 돈을 교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일치하는 술을 하고 있는 점, 기존 교회 차량의 폐차 내역, 피고인이 남편을 폭행하여 입건된 내역, 스타렉스 차량 구입 내역,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도 B, D, E이 진술한 피고인의 헌금 경위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B이 이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돈을 변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차주인 B에게 차용증을 맡겼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교회를 그만 둔 시점과 이 사건 고소 시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에게 9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헌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 21: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 289-2 동대구역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종전에도 원동기 또는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나, 단순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8: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가정동에 있는 과학공원네거리를 연구단지네거리 쪽에서 대덕대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1: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