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4.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관계로,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와 충남 홍성군 F에서 골재채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이하 각각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함), 피고인 B은 E와 C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경 ‘G’라는 상호로 덤프트럭 회사를 운영해오던 중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 업체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그 무렵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 B은 ‘H’이라는 상호로 덤프트럭 등 부속 부품을 파는 업체를 운영하다가 2016. 10.경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이 체납된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에는 부가가치세 7,000만 원이 체납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고인들은 아들 I 명의로 위 사업체들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단독 사기 가. 2016. 9.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9. 19.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K점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월 5부 이자로 E 운영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E를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매월 18일에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6. 12. 1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 등에서 합계 1억 8,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수입도 변변치 않아 기존채무 변제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경 아들 I 명의 M조합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6. 12.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로 나온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O모텔'을 7억 5,000만 원에 매입할 기회가 생겼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모텔을 매입해서 다시 팔거나 모텔 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에 빌렸던 돈을 포함하여 2017. 2. 28.까지 3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O모텔 부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었음에도 막연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삼촌 P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차용하고, O모텔 전 소유주가 모텔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 가량을 승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1억 원을 위 O모텔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차용한 나머지 5,000만 원으로는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과다 채무 상태로 지인이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해오고 있는 상태라서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경 I 명의의 M조합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다. 2017. 6.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O모텔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많이 나오니 O모텔 부지 지목을 변경한 다음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해주겠다. 모텔 내부를 리모델링도 했고, 외부 주차장도 새로 넓혔다. 모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대출이 안 될 것이니 잠깐만 근저당권 설정을 해제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O모텔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일시적으로 해제해준다고 하더라도 위 O모텔 부지 등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었으며, 곧바로 지인들에게 O모텔 건물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6.경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게 하여 2017. 6. 27.경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경료되도록 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피고인 B은 201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Q를 운영하는데 10억 원 상당의 모래를 쌓아놓은 것이 있다. 마사와 혼합을 해서 레미콘 회사에 팔면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사업자금을 더 빌려주면 모래를 팔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O모텔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예산군 세심천 인근에 있는 모래를 모두 확보하여 작업 후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한 번만 더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모래를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당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지인 및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10억 원 이상으로 매월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에서 지인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경 피고인 B 명의 M조합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이상2020고단248). 3. 피고인 A의 물환경보전법위반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0.경 충남 홍성군 R에 있는 배출시설설치신고자인 C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인 침전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수량을 알 수 없는 폐수를 배출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골재 채취, 선별 및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인 침전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수량을 알 수 없는 폐수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8]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용정보이력, 파산선고 접수증 1. 입금확인증(2016. 9. 19.), 거래내역조회(2016. 12. 12), 출금확인증(2018. 2. 23.), 입금확인증(2018. 2. 23) 1. 차용증서, 차용증, 각 공정증서 1. 등기(N) [2020고단8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폐수 배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시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2) 참고로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3년∼6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초반 범행은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미필적인 고의를 갖고 있었지만, 범행이 반복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점과 빌린 돈의 사용처 등 일부 사실에 관하여는 거짓말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점, 인정된 피해금액 합계액이 6억 원이라는 고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고, 피해금액 중 1억 5,000만 원은 종전 피해금액 담보를 위해 설정했던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추가로 지출한 것은 아니다(실제로 피해자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채권 원금은 4억 5,000만 원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S을 통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S도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입장이다(그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되, 피고인이 S에게 지급한 돈 중 상당 부분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 원금 변제에 충당된 부분은 없거나 미미할 것이고, S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폐수를 배출한 경위 및 정도, 오염된 부분을 위한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해금액,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A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범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A 사이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폐수를 배출한 경위 및 정도, 오염된 부분을 위한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회사의 규모 및 현재 회사의 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