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2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조합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조합은 2016. 5. 27.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 6. 15. 대구 달서구 C에 ‘B조합 D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 A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조합 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E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 출자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9. B조합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F, G, H, I, J, K, L, M, N, O, P 등이 마치 창립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 명부 및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고, B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Q, H, R, J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설립동의자 명단을 작성하고, Q, S, T, U, H, V, R, W, X, Y, J, Z, AA, L, AB, O, AC 등으로부터 출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람들로부터 각 일만 원의 출자금을 받은 것처럼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2016. 4. 15.경 B조합 설립인가신청서와 함께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2016. 5. 13. 설립인가를 받고, 2016. 5. 27.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 B조합의 설립등기를 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설립인가서 등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그 무렵, B조합에 대해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절차가 진행된 것처럼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B조합 설립등기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6.경 B조합이 위 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되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가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조합 조합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대구 동인동에 있는 대구시청에서 대구광역시장에게 의료기관 설립신고를 하고, 대구 달서구 C에 ‘B조합 D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B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위 D의원에서, 위 2)항과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사 AD를 고용한 후 그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마치 위 D의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16. 7. 18. 14,1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30.경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741,043,590원을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조합 피고인은 가의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가 가의 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B조합 설립등기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창립총회 참석 여부에 관한 법정진술 등 (가) K 검사는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하여 회신된 우편진술조서(이하 ‘우편진술조서’라고 한다. 증거기록 1권 133면 이하)에서 창립총회의 참석여부에 대한 답을 ‘아니오’ 또는 ‘불참’이라 기재하였으나, 창립총회 참석자명부(이하 ‘참석자명부’라고 한다. 증거기록 3권 121면 이하)에 무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허위로 참석자명부가 작성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의 우편진술조서에는 창립총회 참석여부에 대하여 “예”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K는 이 법정에서 “창립총회에 참석하였고, 참석자명부에 서명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F, G, H, I, J, L, M, N, P F, G, H, I, J, L, M의 우편진술조서에 창립총회 참석여부에 대하여 ‘아니오’ 또는 ‘불참’이라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서 “창립총회에 참석하였으나 마칠 때까지 있지는 않았다. 참석자명부에 서명하였다. G와 함께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G는 이 법정에서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총회 준비를 도와 준 다음 총회가 막시작할 무렵 일이 있어 나왔다. 참석자명부에 서명하지 못하고 나와 AE에게 대리서명을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은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다. 잘 기억이 안 나고 여기에 안 갔지 싶다.”라고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남편인 H과 함께 창립총회에 갔다. H이 몸이 편찮아서 오래 있지 못하고 나왔다. 참석자명부에 지장을 찍으라고 해서 지장을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 조금 늦게 갔고 회의장에 사람들이 많아 20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 참석자명부에 서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L는 이 법정에서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 경찰서에서 우편진술조서가 송부되어 겁이 나 우편진술조서에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M는 이 법정에서 “창립총회가 개최된 AF 지하 강당에 가려고 하였는데, 계단까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지하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가 다리가 아파서 돌아왔다. 참석자명부에 지장 찍은 것은 잘 기억나지 않고, 찍었어도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창립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AF로 갔다. 강당으로 가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기다려도 줄이 줄지 않아 급식봉사를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에 돌아왔다. 참석자명부에 사인을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 강당에 1시간 이상 있었던 것 같고, 끝나기 전에 일이 있어서 나왔다. 참석자명부에 지장을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O O에 대해서는 참석자명부에 ‘O’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O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등이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관한 법정진술 등 Q, H, R, J의 우편진술조서에는 ‘이 사건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또는 ‘없음’이라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Q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조합원가입신청서(이하 ‘조합원가입신청서’라고 한다. 증거기록 4권 368면 이하)의 서명은 자신이 한 것이 맞으나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실은 잘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조합원가입신청서의 이름은 자신이 쓴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조합원가입신청서의 이름은 자신이 쓴 것 같다. D의원 간호사로부터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였다. 출자금으로 실제 일만 원을 납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출자금 납부 여부에 관한 법정진술 등 (가) X 검사는 우편진술조서에 출자금 납부 여부에 대하여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을 한 사람들에 대하여 실제 출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인 것처럼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X의 우편진술조서에는 출자금 납부 여부에 대하여 일만 원을 출자금으로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X는 이 법정에서 “출자금 일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Q, S, T, H, V, R, W, Y, J, Z, AA, L, AB Q, S, T, H, V, R, W, Y, J, Z, AA, L의 우편진술조서에 출자금 납부 여부에 대하여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T은 이 법정에서 “출자금 일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V, R, Y은 이 법정에서 “출자금 일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출자금을 납부하고 휴지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W, L는 이 법정에서 “출자금 일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우편진술조서에는 조합원 가입이 불법인 것으로 오해하여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Z, AA은 이 법정에서 “조합원가입신청서는 내가 작성하였다. 친구인 AG의 권유로 위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조합원에 가입하면 병원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 출자금을 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AG와 통화하니 그 때 일만 원을 출자금으로 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AB은 이 법정에서 “출자금 일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을 때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여 질문에 전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S은 이 법정에서 “일만 원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조합원 가입비로 준 것은 아니고 그 때 할머니들이 단체로 일만 원을 납부하고 휴지를 받았는데 휴지대금으로 일만 원을 준 것이다. 병원이 바뀌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 병원에 오라고 서비스를 해주는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Q은 이 법정에서 “조합원가입신청서의 서명은 자신이 한 것이 맞으나 출자금으로 일만 원을 낸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조합원가입신청서의 이름은 자신이 쓴 것 같은데, 출자금 일만 원을 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J은 이 법정에서 “조합원가입신청서의 이름은 자신이 쓴 것 같다. 출자금으로 일만 원 납부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남편인 H이 운동을 다녀오는 길에 병원에서 주는 휴지를 받아왔고, H에게 일만 원을 납부한 후 휴지를 받아온 것인지 물어보니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U, O, AC U, O, AC에 대해서는 우편진술조서 등이 증거로 제출된 바 없다. 이 사건 조합의 설립과정 등 피고인은 본인을 포함한 32명의 발기인을 모집한 후 2015. 12. 16.경부터 2016. 2. 29.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9. AH에 있는 AF 지하1층에서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창립총회 의사록에는 조합원 중 337명 중 198명이 출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창립총회는 공증인인 변호사의 참석 하에 진행되었고, 공증인은 창립총회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였다. 이 법정에서 증언한 다수의 증인들이 “창립총회 당시 출석한 조합원들의 숫자에 대하여 200명은 넘을 것 같다. 굉장히 많아서 300명을 넘을 것 같다. 지하 강당이 꽉차서 들어갈 틈이 없었다. 몇 백 명 되는 것 같았다. 강당 안이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복도에도 서 있을 자리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6. 5. 13. 조합원수를 337명, 출자금을 3,178만 원으로 하여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가 창립총회 참석 여부, 조합설립동의 여부, 출자금 납부 여부에 관하여 문제 삼은 조합원들 중 다수의 조합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우편진술조서 등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에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일부 조합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증인들 대부분이 고령으로서 사건 발생 후 약 4년이 지나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인지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위 증인들도 조합원가입신청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휴지를 수령하였다는 진술을 하는 등 위 증인들 진술의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참관한 후 작성된 창립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출석 조합원은 198명으로서 총회 의결에 필요한 출석 조합원수인 169명(= 총 조합원수 337명 × 1/2) 보다 29명이 많고, 검사가 문제 삼은 미출석 조합원인 11명을 제외하더라도 18명이 많으며, 이 사건 조합의 총 조합원수는 337명이고, 검사가 문제 삼은 조합설립 미동의자 4명을 제외하더라도 333명으로서 조합설립에 요구되는 300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 사건 조합의 총 출자금은 3,178만 원이고, 검사가 문제 삼은 미출자자의 출자금 합계 17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3,161만 원으로서 조합설립에 요구되는 3,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창립총회 참석 여부, 조합설립동의 여부, 출자금 납부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창립총회 참석자인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조합원들이 있어 보이나, 창립총회 당시 피고인이 이러한 세세한 사정들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참석자명부에 무인 내지 서명이 된 조합원들의 수를 기초로 창립총회 참석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에 관한 설립등기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설립등기를 마쳤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식을 통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제1의 가. 1)항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조합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제1의 가. 1)항과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에 관한 설립등기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에 대한 위 공소사실 제1의 가. 1)항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