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1. 31. 20:43경 인천 남동구 D시장 E호 F 앞 도로에서 랍스터 암컷을 찾던 손님에게 현재 소래포구에는 랍스터 암컷이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였으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위 손님에게 랍스터 수컷을 암컷이라 속여서 판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력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31. 20:43경 인천 남동구 D시장 E호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A(남, 4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밀고,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1. 31. 20:50경 인천 남동구 D시장 E호 F 앞 도로 피해자 A(남, 45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 것을 지적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명함 약 10매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A의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각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1. 22. 12:26경 부산 사상구 B, C 2층 의류 매장 피팅룸 내에서 C 직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진열대에서 장바구니에 담아온 시가 44,900원 상당의 '조지루시원터치 보온병'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6. 12:41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바구니에 담아온 시가 69,000원 상당의 '스마트코듀라 백팩'을 미리 준비한 니퍼로 피해품에 달려있던 도난방지텍을 제거한 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범행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서(9,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할인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일부 범행은 미리 준비한 니퍼로 도난방지텍을 제거한 후 저질렀고, 긴급체포 당시에도 니퍼를 소지하고 있었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를 넘고, 최근에도 본 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 건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용하지 않은 후라이팬, 냄비, 밀폐용기, 가방 등이 수십 개 발견되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본 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이 2022. 4. 1. “피고인이 부산 사하구 C ‘D’에서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폭행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형사 입건된 사실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7. 20:30경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주류를 제공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해서 너무 죽여 버리고 싶다, 장사 망치게 하고 싶다, 깡패 데리고 와서 죽이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밖으로 나갔다가 30분 후 E과 F을 데리고 위 ‘D’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고소하고 신고했으니 장사 영원히 못하게 하겠다, 깡패들 데리고 왔다, 너 목을 따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4. 1. 피해신고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인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며칠 뒤 보복의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복범죄는 피해 자 개인의 법익 침해는 물론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6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C회사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을 하다가 2019. 12. 4경 현장관리자인 피해자 E(67세)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7. 14:00경 다시 위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그 무렵 출근한 위 피해자로부터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 공사현장에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폭행 부위 및 벽돌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에 사용된 물건, 폭행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13:53경 시흥시 B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켜고, 카메라 렌즈가 천장방향을 촬영하도록 조절하여 자신의 슬리퍼 속에 넣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체온측정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6.부터 2021. 10. 29.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의 치마속, 허벅지, 엉덩이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 장면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불법촬영물 캡처사진 1. 판시 상습성 : 짧지 않은 기간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습으로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0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함께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은 2016. 3.경 위 오피스텔 5층 호실불상, 616호, 1115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뒤 C, D에게 제공하여 위 각 오피스텔을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도록 하고, C, D는 2016. 3.경부터 2016. 6. 8.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G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C로부터 휴대전화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2. 17.경 피고인 명의로 H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2016.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근처 커피숍에서 위 휴대전화를 C에게 양도하고, 계속하여 2016. 6. 초순경 C로부터 휴대전화를 추가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6. 20.경 I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2016. 6. 하순경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에서 C에게 위 휴대전화를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A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의자 D 휴대전화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의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영업을 위해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1.경 인천 미추홀구 B 번지불상의 C건물 D호에서 교제 중이던 E에게 "내가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고, 내 명의 통장에 수억 원의 예금 잔고가 있지만 이혼한 전남편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정육점과 통장이 압류되어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붙여 반환하겠다. 통장 압류해제가 지체되고 있어 정육점 운영에 필요한 고기매수자금과 정육점 직원들에게 지급할 월급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예금을 인출하여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붙여 갚을 것이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혼하지 않은 남편이 직원 없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을 뿐 직접 정육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그 명의 통장에 수억 원의 잔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었으며, 당시 교제 중이던 E에게 마치 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약속한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4. 11. 21.경 E의 형인 피해자 F의 돈 8,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275,000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깊은 연인관계, 나아가 중혼적 사실혼관계 혹은 경제·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E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은 F으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부분을 피고인과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그중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정확히 어떠한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나아가 F은 어떠한 이유로 처분행위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7회에 걸쳐 똑같은 취지의 거짓말로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E을 통해 F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E의 관계, E과 F의 관계에 각각 비추어 볼 때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공소장변경 전 공소사실에는 E이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던 터라 공소장변경을 통해 피해자로 특정된 F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공소장변경 전후를 통틀어 아무런 기재도 없다), E은 형인 F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파탄에 이르게 되고 F으로부터 각서 작성을 요청받는 등 변제의 압박을 받게 되자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당시 E은 피고인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이 일수를 하기 위해 F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내역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F에게 최초 일수 제안을 한 것은 E이었다. F이 2015. 8. 이전에 피고인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E이 F에게 일수 제안을 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E이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E은 피고인과 F 사이에서 그들이 알 수 없는 베일에 가려진 자신만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F에게 밝힐 금전 차용의 목적에 관해서도 피고인과 E 사이에 어느 정도의 사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을 통해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14: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78세)과 정치 관련 뉴스를 보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언쟁 도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00:53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강변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다. - 2021. 5. 25.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로 2021. 9. 9.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약 6개월 만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어린 자녀 2명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18: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평소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 D(남, 43세)을 발견하고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0.5cm 가량)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CCTV영상 확인), 피해사진, CCTV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06: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테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41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2014. 7. 15.이후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연 24%).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2017. 8. 18.경 위 장소에서 D에게 2만 6,000원씩 100일간 상환(이자율 240.4%) 받기로 하고 200만 원에서 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190만 원을 빌려주고, 합계 260만 원을 교부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7. 15: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간 피해자 D이 돈을 제 때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아 아저씬데 도와준 공도 모르고 이런식으로 하면 너도 술집에 보도뛰는 거 보건증을 가지고 술집보도를 하는지 나도 수사의례하고 남편도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나 문제 없게 할려면 전화 부탁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또는 전화통화로 마치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지급내역,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이자율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채권추심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최근 7년간은 처벌전력이 없는 점, 향후 법위반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 대한 연락금지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있는 D 남울산 야음지점 앞 삼거리 도로에서 E 쪽에서 야음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유턴하는 방향 우측에 있던 보행자 F(남, 65세)을 충격한 후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바퀴 등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외상성 뇌 실질내 출혈, 경막외 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뇌기능저하, 언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쳐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 중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916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7. 05:2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F(22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아 피해자의 앞니 1개를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G(여, 23세)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23 1. 피고인은 2017. 11. 22. 21: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주)넥슨의 바람의 나라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0,1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100,1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23. 11:00경 불상지에서 (주)넥슨의 바람의 나라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77,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7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치아 탈락 사진, 치료확인서 1. K, C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더욱이 판시 상해, 폭행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을 불응하던 중 판시 사기 범행을 한 점을 비롯하여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 F 및 사기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위 집행유예전력은 이 사건 범행과는 이종의 범죄에 관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8:5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18세)의 뒤에서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밀착한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약 3분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피해자 진술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범행영상 CD에서 나타나는 영상, 수사 경찰관의 목격 당시에 관한 진술, 당시 열차 내부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성적 만족감을 느낄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8:46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의 뒤에 밀착한 채 서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어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피해자의 엉덩이부분을 성기로 툭툭 건드리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약 3분간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지하철 수사대인 C 등은 2017. 10. 10. 18:40경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오는 열차에서 하차한 피고인이 반대편 승강장으로 이동해서 다시 지하철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피고인을 따라가게 된 사실, 그 후 C은 피고인과 함께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가는 열차를 탑승한 후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람들로 가득 찬 열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 서서 오른손을 오른 쪽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장면, 당시 피해자가 오른 어깨에 맨 가방을 오른 엉덩이 부위 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피고인의 성기 및 주머니에 넣은 오른손 부위가 피해자가 뒤 쪽으로 돌린 가방에 밀착되어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고 성기를 주물럭 거렸다거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성기로 툭툭 건드렸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관련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아니되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완구, 문구류 등을 제공하고 경품 소비자 판매가격은 5,000원 이내의 것을 제공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 있는 크레인 게임기 내에 경품으로 소비자가 5,000원 이상인 RORONOA ZORO, MONKEY D LUFFY 피규어를 경품으로 제공한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검사가 제출한 경품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방 게임기내 조로 및 루피 피규어가 경품으로 제공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D에 의하면 경품 사진상의 피규어는 온라인 마켓에 팔지 않는 비매품으로 자신이 게임기에서 뽑은 위 각 피규어를 3,000원 정도에 피고인에게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제23면),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정품은 박스 위 부분에 정품 스티커가 붙어 있으나, 위 각 피규어는 정품이 아니라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경찰은 단속 당시 조로 피규어를 47,600원, 루피 피규어를 34,400원의 각 정품으로 판단하여 입건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제3, 9, 11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피규어가 정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비자가 5,000원 이상인 피규어를 경품으로 제공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3층 남자목욕탕을 청소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02:12경 위 D 5층에 있는 여자목욕탕 탈의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나체를 훔쳐 볼 생각으로 4층 찜질방에서 여자목욕탕 탈의실로 통하는 계단을 올라가 탈의실 입구로 간 다음 탈의실 안으로 얼굴을 들이 밀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손에 쥔 채 그 손을 탈의실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4의 '2017. 4. 16.'은 '2017. 4. 26.'의 오기로 보인다)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자목욕탕 탈의실 및 탈의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E의 진술서 ⚬ 압수조서 ⚬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특히 다수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것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촬영된 동영상이 제3자에게 전파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0: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계산대 앞에서, 가만히 서 있던 D(여, 21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D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적이 있다. 손님으로 와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치근덕거리다가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장애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 1층에 소재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다. 1. 건설업자 상호를 빌려 공사한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경 양주시 D 신축공사를 하던 중 현장에서 피고인의 ㈜C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이 정지되자, 사건 외 ㈜E로부터 회사 상호를 빌려 2개월 동안 D 신축공사 하였다. 2.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의 점 피고인은 2018. 8. 2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양주시 D 신축공사를 무등록 건설사업자인 F에게 7,700만 원에 하도급 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건설공사대장(D 신축공사) 1. 각 건설업체 상세 조회 1. 철근콘크리트(형틀) 도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F) 사진, 통장(F) 사본 1. 수사보고(F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자 상호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