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47

범죄사실 1. 신분관계 및 전과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친누나 D으로부터 회사 운영을 위임받아 위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회사 영업 및 자금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집행하여 오면서 회사 자금 28억 3,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4. 확정되었다. 2. 2011, 11. 7.자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위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11. 11. 3. 구속이 되자 E 변호사를 통해 D, 조카인 F, G, 법무법인 H의 실장인 I,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등 5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9, 10:00 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주식회사 C 서울사무소에서 고소인 A을 나가지 못하도록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고소인 D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고소인의 무릎과 허벅지,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횡령금액확인서, 재산포기각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미국 국세청에 한국에서의 수입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것을 고발하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하고 미국 집을 압류하겠다. 감방에 갈래 여기에 도장을 찍을래."라고 협박하여 위 이 미리 준비한 횡령금액 확인서, 재산포기각서 등의 서류에 서명 날인하도록 한 뒤 고소인을 풀어주고, 피고소인 D, F, G은 공모하여, 같은 날 15:00경 고소인의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L아파트 103-1706호로 찾아가서 F G은 고소인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양 팔을 붙잡고, D은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니면 바로 감방 보낸다.'라고 협박하여 고소인의 여권, 미국영주권,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부동산 권리증을 빼앗고, 계속해서 F, I, J은 고소인에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서울 광진구 M동 사무소로 데리고 간 다음 고소인으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12통을 발급받게 하여 이를 빼앗고, 이러한 서류를 이용하여 고소인 소유의 시가 10억 원 상당의 강원 정선군 N 대지 362㎡를 F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공동으로 공갈하고, 피고소인 D, F, G, I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빼앗은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등을 이용하여 강원 정선군 N 대지 362㎡ F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 등기부에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을 부실기재하게 하고, 이를 위 등기소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D 등 위의 5명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폭행 및 강요를 당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18억 원 정도만 확인된 상태에서 D 등으로부터 피해변제를 요구받자 피고인 스스로 위 N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서울 광진구 아파트, 당진시 아파트를 양도해 주고, 나머지 피해금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서초경찰서 형사1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등 5명을 무고하였다. 3. 2012. 1. 9.자 무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 등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후, 이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무법인 P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8.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강원 정선군 N 대 143㎡, Q 대 41㎡, R 대 154㎡ 및 지상 벽돌슬라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51.91㎡(근린생활시설), 15.29㎡(주택), S 대 24m²', 매매대금란에 '금오억사 천만원', 매도인란에 고소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달 23.경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내에서 성명불상의 등기담당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전항 기재와 같이 횡령금에 대한 변제조로 스스로 자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동의하였으므로 D 등 5명이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9.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서초경찰서 형사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추가)을 제출하여 D 등 5명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을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6.21:3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 5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1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5. 16:05경 화성시 C에 있는 'D' 가게 옆 통로에서, 피해자 E이 놓아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자동차 엘피지(LPG) 연료통을 F 오토바이에 연결되어 있는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17:07 경 화성시 G에 있는 'H' 뒤쪽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세워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장식용 쓰레기통을 위 오토바이에 연결되어 있는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 5. 16:0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25, 17:07 경 화성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E의 각 증언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할 당시, 각 절취물이 버려진 것으로 오인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장부 사본 1. 피해품 절취 사진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절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특별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동종전과가 많은 점(단, 모두 벌금형 전과임),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 가정형편(부양가족), 경제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행 경위(생계), 동종전과가 많은 점(단, 모두 벌금형 전과임),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가 있는 점, 가정형편(부양가족), 경제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8.00:45경 서울 성동구 C 건물 부근 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8. 00:45경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용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현관문 아랫틈을 통해 집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사진 일체)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14.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길에서 촬영한 것 뿐만 아니라 2회에 걸쳐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나체를 촬영하거나 대상자의 뒤를 쫓아 집 내부까지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스스로 양성평등교육 등을 이수하고 자원봉사를 하였으며 우울증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보호관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진단서, 진료확인서, 투약처방전 등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부과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범죄일람표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8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5고단2883(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문종배(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니퍼 1개(증제1호), 손전등 1개(증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389 피고인은 2015. 5. 9.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소고기 전문식당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현장 외벽 콘센트 박스 등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구리 전기선을 미리 준비한 니퍼를 사용하여 절단하고 이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883 피고인은 2015. 8. 5. 23:00경 울산 남구 D빌라 원룸 공사장 건물에 침입하여 각 층콘센트 부분 전기선을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자른 후 비닐봉지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전기배선 1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015고단2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품 수량 재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11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2000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58 피고인은 2015. 6. 18, 05:1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맞은편 문화공원 옆 피해자 E(여, 34세) 및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약 1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112 피고인은 2015. 7. 17. 07:2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1층 안내실에서 피해자 H가 위 여인숙 2층 세탁실에 가면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안내실 싱크대 밑 선반 안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5221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3. 16:47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카운터에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J소유의 현금 11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및 금반지, 주민등록증, 롯데카드, 새마을금고카드, 농협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가방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 12:16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밥과 술을 먹은 다음, 피해자와 위 식당의 종업원들이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52923, 피고인은 2015. 7. 28. 17:00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0000 카페에 들어가 그곳 주방 선반 밑에 있는 피해자 P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58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등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각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2015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9. 1.자 N 범행시간 특정 및 범행 전후 피의자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각 cctv 사진)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용의자 이동동선 cctv 사진 201529231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무렵 서울 마포구 B원룸 복도에서 피해자 C에게 "고가 자전거를 구입하여 중고로 팔면 현금이 생긴다. 네 신용카드로 자전거 대금을 결제해 주면 자전거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되팔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고, 2013. 10. 무렵 SGI서울보증 미납보험료, KT 미납대금,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원금이 500만 원 이상, 예스자산대부 주식회사와 이든에셋대부에 약 600만 원, 사채 약 8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9.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현대카드로 피고인이 구입하는 자전거 대금 합계 453 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257만원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현대카드, 삼성카드 결제내역서, 채무잔액확인서, 지연손해금 산출내역,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신용정보조회서, 현대백화점카드 연체대금확인서, SGI신용정보 채무변제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돈은 17,098,210원이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서 철판가공업체인 'F'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F' 사무실에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G공업사에 44,562,72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마치 27,36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17,198,725원을 과소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641,992,66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하고, 실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86,312,42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25.경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F' 사무실에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H로부터 2,116,481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H의 대표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1,275,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840,681원 상당을 과소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해당과세기간 동안 거래업체들로부터 4,515,538,94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거래업체들과 통정하여 마치 4,398,398,50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117,140,435원을 과소 기재하여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25.경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거래업체들과 통정하여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 수입금액 누락내역 확인서, - 필요경비 누락내역 확인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각 거짓으로 기입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각 거짓으로 기입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거짓 기재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그 과소발행액 및 과다발행액의 합계액이 33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7.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21:15경 대구 서구 평리동 남평리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해산물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1:20 경 같은 구 서대구로 9에 있는 서부고용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6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5. 4. 23:37 무렵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에 있는 "C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기 위하서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9. 무렵 광명시 E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어 올려 그녀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복원된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4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9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1. 2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각 칼길이 31cm, 칼길이 32cm)를 양손으로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대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남편으로 뇌병변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42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막아서자 들고 있던 칼을 던진 후 "너 병신새끼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얼굴을 그곳에 쌓여 있던 맥주박스에 부딪치게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0회가량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을 붙잡아 위E 위에 비스듬히 엎어놓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부위를 양주먹으로 20회 가량 때려 위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미리 가입해 둔 개인 운전자 보험에 따른 보험금이나 수리비 등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D은 피고인에게 D 소유의 1톤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낡은 외제 오토바이를 적재한 채 도로 위를 주행하도록 하고, C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이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신고하면서 E이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리비 등 보험금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받아내 편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C, D, E 2010. 5. 6. 22:32 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용진검문소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D은 F1톤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야마하 엑스포' 오토바이를 적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지암마을 방면에서 전주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이때 C은 G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전주방면에서 봉동방면으로 직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왼쪽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하면서 위 G 화물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제일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고, E은 위 G 차량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H로 견인하여 수리하는 한편 위 사고로 손괴된 오토바이를 직접 사들여 피고인에게 운반을 부탁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5. 25.경 위 G 화물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 977,000원, 같은 달 31일경 C의 치료비 명목으로 1,080,820원을 받아낸 것을 포함하여, 위 사고를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의금, 자동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593,820원을 받아내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사고접수지, 보험금 지급현황, 대물 종결 품의서, 사고조사보고서, 피해물 조사보고서, 수사보고(대인, 대물 품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이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된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3. 17:20경 부산 수영구 광남로 2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D(22세)이 경음기를 길게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위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왼팔을 잡았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가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도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달고 달려서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임대인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서울 서초구 G아파트 7층 702호에 관한 전세보증금 일부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임대인이나 전 임차인 H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I에게 4,9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8,666,611원, 그 다음날 다른 부동산 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4,650만 원, 2013. 6. 10. 개인적인 용도로 60만 원을 사용하여 합계 104,966,61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 제출) 1. E의 고소장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H은 위 아파트의 이전 임차인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임대차) 기간 종료 후 이사를 나갔으며, 그 후 위 아파트에 E이 새로운 임차인으로 들어왔는데, H은 이사를 나갈 당시 전세(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으며,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임대인 F(대리인 J)은 E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H의 F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에 충당되는 것이라서 H에게 귀속되는데, 자신이 H으로부터 그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횡령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금원이 H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금원이 H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기 위하여는 H과 F 사이의 전세권(임대차관계)에 기한 법률관계가 모두 종결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H은 여전히 전세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자신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 E이 교부한 용도{즉 임대인에게 교부하고 임대인이 이전 전세권자(임차인)인 H에게 교부하여(즉 최종적으로 H에게 귀속시켜), H과 F 사이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데 사용되는 것}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금원이 H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법률관계를 만들어 피해자 E, H, J 사이에 분쟁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을 피해자 E이나 H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법률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F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를 관리하여 왔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07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바, 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5. 9. 12.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트에서 공소외 D에게 295만원을 대부하여 주고 선이자로 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9회에 걸쳐 D에게 합계금 582,66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합계금 27,770,000원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고, 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6(월 5.5%)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위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대부를 하고 당일 변제를 받으면서 월 이자율 16.8%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9회에 걸쳐 합계금 582,660,000원을 대부하고 월 6%를 넘는 비율의 이자로 합계금 27,770,000원을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와 거래내역 1. 피의자 A와 거래내역 현황 1. 각 농협예금통장 사본 1. 광주은행 예금통장 사본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월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부경위 등에 비추어 영리성 및 영업의사의 객관적 인식가능성이 없고, 관련 법령의 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그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사인 간의 거래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대부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하여 보건대, 이는 대부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년 남짓 동안 109회에 걸쳐 합계금 5억 8,266만원을 대부하고 이자로 합계금 2,777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상대방이 D 한 사람이었고, 그와 친분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영업의사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역시 아래에서 보는 법령개정경위에 비추어 영업성 유무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의 정의에 대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대부업법 구 시행령(2004. 3. 17. 개정 대통령령 18312호) 제2조는 위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월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를 들고 있었는데, 그 후 위 대통령령은 2005. 8. 31. 개정되면서, 위 적용제외조항을 삭제하였는바, 이제는 종전과 달리 대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모두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대부행위에 영업성이 인정되는 이상, 대부업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양형사유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자조로 받은 돈이 약 2,770만원에 달하지만, 위 이자를 다 원금에 산입하더라도 돌려받지 못한 원금이 남아있는 점, D 1명에게만 대부하였고, 위와 같은 이자를 주겠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D의 요구로 돈을 빌려주게 된 점, D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자, D가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맞고소하게 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