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2. 9. 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0. 5. 8. E과 혼인신고 하였다가 2013. 3. 5.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4.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고, 2013. 2. 20.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함과 동시에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관련, A에 대한 이혼소송계속사실확인, 고소인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지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1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17. 11:05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1층 대합실에서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C(여, 66세)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버스탑승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니 네들은 다 좆같애, 너같은 놈은 좆같은 놈이란 걸 알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7, 11:1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F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들어가던 중 위 소속 경장 E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4:00경 조치원역에서 천안역 사이를 지나고 있는 제1506호 무궁화호 7호차 67호석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1세)에게 '손이 예쁘게 생겼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꼬리뼈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2:30경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창리에 있는 약산쌈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4회), 혈중 알콜의 농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7. 01: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17동 1504호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 크기의 마늘을 빻을 때 쓰는 조리기구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2. 이어서, 피고인은 2014. 3. 17. 05: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 및 SNS대화를 나눈 것을 발견하고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 찜질을 위하여 끓이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들고 가 이를 피해자를 향해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답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22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불상의 컴퓨터에서 'B'이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정보공유 웹사이트 슈퍼다운(www.superdown.co.kr)에 접속하여 고소인 'C'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출판물 'D' 파일을 'E'(게시글번호 F)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저작물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게시하여 배포함으로 고소인의 영상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고소취소 : 2014. 6. 25.자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46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8. 19. 23:1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 피해자 C이 근무하는용산경찰서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유사성교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모텔 가서 잠잔 사실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 후장 좋아하지 아직도 여자 만날 때 후장에다 하냐? 안 들어가니까 식용유를 써서 억지로했던 거 기억 안나"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19. 23:40경 위 용산경찰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43세)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인 상처 사진, 건강보험요양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의 신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명예 훼손의 정도가 심한 말과 함께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동일한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어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6:16경 공중밀집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지하124 선유도역 9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9세) 뒤에 서 있다가 하차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2011. 6. 7.경부터 2012. 8. 3.경까지 영업과장으로 부산, 경남지역 D대리점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로부터의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과, 제빵류를 대리점으로부터 주문받아 출고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정한 출고가격에 따라 출고하여야 하고 실제로 출고가 될 대리점의 명칭을 기재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E 대리점 명의로 출고를 요청한 것으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F을 운영하던 G에게 시가 33,913원 상당의 콘칩스낵을 샘플 명목으로 무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 출고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출고가격보다 할인된 가격 등으로 대리점에 출고하거나 임의로 다른 대리점 명의로 출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대리점으로부터 적정한 가격의 거래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G, 각 대리점 업주 등에게 합계 18,558,8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 21. 경 피해자 회사에서 시가 3,960,000원 상당의 과자류를 매출대장에는 'H대리점'으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F회사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곳의 거래처 명의로 과자류 등을 출고한 후 이를 F의 G에게 7,804,000원 상당을 판매한 후 그 중 6,600,000원을 G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대리인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배임죄 : 4월 ~ 1년 4월[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나. 업무상횡령죄 : 4월 ~ 1년 4월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다. 다수 범죄의 처리 :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았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채무감면을 승인하여 피고인이 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경마에 참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몰래 마트 계산대에 보관 중인 현금을 꺼내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1.19:00경 위 마트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안쪽에 따로 모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59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과부족현황, 월별과부족집계표현황, 매출집계표, CCTV관련자료,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포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약속하고 원만히 합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7. 00:0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연락하여 도우미로 온 B, F으로 하여금 위 손님 2명과 함께 노래로 유흥을 돋우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E 외 1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개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인 E 외 1명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관련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같은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를 알선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된 접대부 알선, 주류 판매의 점이 각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5. 08: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차량으로 인천 서구불로동에 있는 '진일물산'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오류동 150에 있는 '오류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주민, 차적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적발,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전력 7회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2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팝콘을 흩트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찾아온 손님 10여명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976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인터넷사이트인 '88카'를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무등록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소유인 시가 합계 8,096,000원 상당의 귀금속 10여점을 위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둔 채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귀금속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때까지 신의칙상 위탁관계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귀금속을 보관하던 중, 2013. 8. 6.경 경상북도 경산시 AX에 있는 'AY'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1개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및 경산 시내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8,096,000원 상당의 귀금속 10여점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078 피고인과 K은 함께 Q로부터 AZ 포터 화물차를 빌려 위 화물차에 타인의 물건을 싣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K은 합동하여 2012, 6, 12, 23:42경부터 같은 달 13. 01:09 경까지 경상북도 청도군 BA에 있는 피해자 BB의 포도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 포도나무 지주대용 쇠파이프 10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6. 24. 18:4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 지하 2층에 있는 이마트 매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쇼핑백에 매장 진열대에 있던 모기향, 까르보나라, 라면, 우유, 음료수, 페브리즈, 낱개초밥, 심리스포츠 브라 등 합계 46,050원 상당의 물건을 집어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22: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연인으로 지낸 피해자 D(여, 25세)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자신의 카톡메시지를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28cm) 1개를 반팔 티셔츠에 감싼 채 손에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동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 틈으로 몸을 들이밀고 위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차를 정차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2. 23: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차병원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2. 2013. 10. 1. 18:00경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58에 있는 소사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 5g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B 판결문), 수사보고(B, 경찰관 통화 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5. 11.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필로폰을 제공하는 것은 필로폰을 전파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위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5. 22:10경 충북 제천시 C 소재 피해자 D(5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을 주먹으로 쾅쾅 치며 소리를 지르고,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는 머꼬"라고 욕을 하며, 그곳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가 35,000원 상당의 소주 5병과 안주를 시켜먹었음에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산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5. 22:2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지구대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음식을 먹었으면 계산을 하고 가시라."라고 말하자, 위 G에게 "씨팔, 너네 경찰 계약직이냐, 한번 맞아볼래 씨팔놈아" 등의 욕을 하며 주먹을 쥐고 어깨 높이로 들어올려 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하여 경찰관 G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호재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4고단2291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 A 판결내용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15:0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소변을 보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4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겸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상해사진(현장) 1. 소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아무 이유 없이 발과 주먹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 범행 자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2. 9.4.11:57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춘장대 영업소 상에서 위 차량에 제한 총 중량40톤을 초과하여 44.27톤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자인 피해자 E를 고용하여 위 D에서 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0. 2. 10.경 위 피해자 명의로 삼성생명듬뿍저축 2종 보험에 가입한 후, 2008. 12. 10.경 위 보험에 대한 보험만기환급금 명목으로 34,997,825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입금 받아 위 보험만기환급금 및 피해자의 건강보험환급금 등 총액 35,247,73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 11.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의 농협 계좌(G)로 3,500만 원을 이체시킨 다음, 그 무렵 전주시 일원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 19,481,630원을 상계한 나머지 15,518,370원을 자신의 매제 H에게 송금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상담기록, 출장보고서, 진료기록부, 보험계약사항 안내 등보험 관련 자료, 각 통장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입금표, 보험증권, 각 금전출납장부, 사건조사결과 보고서, 보험금 환급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명의의 보험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감금 및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어 고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2: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원룸'204호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무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야구방망이(길이 약 92cm)를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폭력범죄인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벌어진 우발적 범행을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3:2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언행이 건방지다는 훈계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8. 03: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지구대 문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씨팔 개새끼들 좆같네, 병 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강남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집에 돌 아가라 하자 오히려 위 H에게 "씨팔 개새끼 너는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는 등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8, 03:20 경 서울 강남구 I앞 도로에서 강남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HI G을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H의 몸을 5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 15호 조수석과 조수석 뒷문을 약 2분 가량 강제로 열어놓고 문을 잡아 놓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등이 G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인 K, L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 내지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250미터 전 지점의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방향에서 명촌교 방향으로 시속 약 35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넘어가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365,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가해차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차로를 변경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범행인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있는 점 등 죄질과 정상이 모두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 05: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그리고 F 등과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F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위 장소에 이르러서도 계속 치근덕거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형님 하지 마이소" 하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 씨발놈이 건방스럽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부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팔 현지 브로커 F, 국내 브로커 G과 결탁하여 네팔에서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사찰 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목적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F는 현지 네팔인 모집, 피고인은 허위 초청장 작성 및 전달, G은 허위 초청 사찰 모집 등을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송운사 사찰 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송운사의 자료를 주 네팔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네팔인 H를 초청하여 2012. 3. 18.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명의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26명의 외국인을 국내에 입국하게 하여 허위 초청을 알선하였고, 나머지 38명의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단기사증발급자 현황, 개인별출입국 현황 등, 사증발급신청서류,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사찰별 단기사증발급자 현황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내지 13, 15, 16, 19, 37, 38,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외국인으로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을 뿐 아니라 가담한 정도 및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모두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2층에서 컴퓨터가 설치된 방실 10개를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인피씨방을 운영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비디오물 등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4. 11. 21:50경까지 위 성인피씨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이용료 5,000원을 받고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