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F은 통장을 모집하고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3. 10. 23. 경 강원도 정선군 G에 사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I 경사인데, 당신과 당신 처의 농협계좌에서 돈을 찾으려고하는 사람을 잡았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F이 수집한 J 명의 농협 계좌로 28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3. 경부터 2014. 8. 2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84,897,17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5. 일자불상경 안산시 와동에서 J 명의 농협 계좌(K), 우체국 계좌(L)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통장 1개당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J으로부터 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5. 일자불상경 안산시 원곡동 주택사거리에 있는 골목에서 M 명의 농협 계좌(N, O)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통장 1개당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J으로부터 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8. 16. 12:00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 통장 1개당 70만 원을 주기로 하고 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Q), 대우증권 계좌(R), 미래에셋증 권 계좌(S), B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T), 미래에셋증권 계좌(U), 신협 계좌(V)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B으로부터 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8. 18.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C로부터 C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W), 외환은행 계좌(X), 교보증권 계좌(Y), 유안타증권 계좌(구 동 양증권 Z)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2014. 10. 일자불상경 안양시 안양역 근처에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A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B, AC, AD), 대구은행 계좌(AE), 국민은행 계좌(AF), 부산은행 계좌(AG), 동양증권 계좌(AH)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4. 12: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외환은행 고잔지점 앞 노상에서 통장 1개당 7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P로부터 P 명의로 개설한 외환은행 계좌(Q), 대우증권 계좌(R), 미래에셋증권 계좌(S)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3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6. 12:00경 안산시 단원구 AI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통장 1개당 7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대신증권 계좌(T), 미래에셋 계좌(U), 신협 계좌(V)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및 피고인이 양수하여 받은 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Q), 대우증권 계좌(R), 미래에셋 계좌(S)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8, 15:00경 안산시 단원구 AJ 소재 'AK' 앞 셀프세차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대우증권 계좌(W),외환은행 계좌(X), 교보증권 계좌(Y), 유안타증권 계좌(구 동양증권 Z)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통장 1개당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H,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명세서, 수사보고(압수물의 통장계좌명의인 AA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 특정과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수감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