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지능형 로봇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9. 11. 29. 설립되어 2006. 12. 5. K에 상장된 피해자 주식회사 L(현 M, 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에 2002. 4. 1. 입사하여 이사급 설계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로봇의 설계 및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5. 4. 퇴사한 후 배우자 명의로 2018. 3. 29. 설립한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5. 15.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로봇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5. 15. 퇴사한 후 2018. 6.경 H에 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7.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2. 11. 19.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이사급 영업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로봇 제품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6. 30. 퇴사한 후 H를 운영하는 A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견적 산출 등 H의 영업 업무를 처리해 주던 중 2018. 9. 1. H에 정식으로 입사하여 동일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10.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4. 6. 2.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로봇 제품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6. 30. 퇴사한 후 H를 운영하는 A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견적 산출 등 H의 영업 업무를 처리해 주던 중 2018. 9. 1. H에 정식으로 입사하여 동일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10.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07. 2. 26.부터 2016. 3. 31.까지 및 2016. 6. 13.부터 2017. 5. 12.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에서 전략기획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생산관리, 로봇 제품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18. 7. 1. H에 입사하여 총무, 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09. 9.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관리, 로봇 제품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1. 31. 퇴사한 후 2018. 2. 2.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동일한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피해회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중국에서 판매하는 중국 법인 N유한공사에 2014년경 입사하여 로봇 제품의 중국 내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는 2018. 3. 29. 산업용 로봇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A 등 로봇 제품의 설계, 영업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 다수가 피해회사의 퇴직자들로 구성된 회사이고, 피고인 J는 1998. 5. 30. 컴퓨터 주변기기 및 핵심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역시 로봇 제품의 설계, 영업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 다수가 피해회사의 퇴직자들로 구성된 회사이다. 2.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피해회사는 사내에서 생성된 파일을 암호화(DRM)하여 외부에 유출되더라도 외부에서는 이를 열어볼 수 없도록 하며,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외장하드디스크 등 외부기기에 파일을 복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승인 없이는 이메일을 통해 외부에 파일을 전송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설계실에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 설계실 근무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설계도면 파일이 저장된 서버에는 권한이 부여된 설계담당자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보안용 CCTV를 설치・운용하며,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규정을 제정・시행하며, 임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 약서를 제출받는 등 회사의 주요 자료들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하였다. 3. 피고인 A 가. 영업비밀 자료 유출 범행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회사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피해회사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자료를 회사 밖으로 유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던 피해회사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도면 등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SB 1개를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유사한 업종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 사용하기 위하여 퇴사 후에도 이를 그대로 보유하였다. 그런데 위 USB에 저장된 피해회사의 파일들은 로봇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피해회사가 제작하는 주요 로봇의 설계도면 등이 저장되어 있어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설계, 제작하거나 낮은 가격의 견적을 산출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로봇 제품의 재료비가 기재되어 있는 ‘일정.xlsx' 등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컴퓨터 파일 4개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 후에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영업비밀 자료 부정취득 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회사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화성시 P에 있는 H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품의 단가비교에 활용할 Q 파일을 전송받았다. 그런데 위 파일은 피해회사가 주거래 업체에 납품한 전체 로봇 제품의 재료비, 공급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 유사한 제품의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피해회사보다 낮은 단가의 견적을 산출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로봇 제품의 단가표, 설계도면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다. 영업비밀 자료 누설 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등)]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회사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 화성시 P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취득한 파일 중 Q 파일의 파일명을 R로 변경한 후 H의 공용 서버에 업로드하여 다른 임직원들이 언제라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파일은 피해회사가 주거래 업체에 납품한 전체 로봇 제품의 재료비, 공급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 유사한 제품의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피해회사보다 낮은 단가의 견적을 산출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라. 영업비밀 자료 부정사용 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회사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 화성시 P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H에서 함께 근무하던 B에게 피해회사의 로봇 설계도면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인 S를 참고하여 피해회사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설계하라고 지시하였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파일을 참고하여 피해회사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설계하였다. 그런데 위 파일은 피해회사가 주거래 업체에 납품한 4개 제품의 3D 도면 전부가 저장되어 있어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설계, 제작할 있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중 순번 1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로봇 설계도면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의 영업비밀 자료 부정취득 및 부정사용 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회사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 화성시 P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H에서 로봇 제품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C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피해회사의 로봇 설계도면이 저장되어 있는 S 파일을 전송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파일을 참고하여 피해회사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설계하라는 A의 지시에 따라 위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피해회사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설계하였다. 그런데 위 S 파일은 피해회사가 주거래 업체에 납품한 4개 제품의 3D 도면 전부가 저장되어 있어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설계, 제작할 있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로봇 설계도면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A과 공모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 C 가. 영업비밀 자료 유출 범행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회사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회사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회사의 자료를 회사 밖으로 유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던 피해회사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도면 등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외장하드디스크 1개를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유사한 업종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 사용하기 위하여 퇴사 후에도 이를 그대로 보유하였다. 그런데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피해회사의 파일들은 로봇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피해회사가 제작하는 주요 로봇의 설계도면 등이 저장되어 있어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설계, 제작하거나 낮은 가격의 견적을 산출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로봇 제품의 3D 설계도면이 저장되어 있는 U 등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컴퓨터 파일 96개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 후에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영업비밀 자료 부정취득 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회사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 인천 연수구 일원에서 피해회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중국에서 판매하던 중국 법인인 N유한공사 직원 G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메일을 통해 피해회사의 로봇 설계도면이 저장되어 있는 S 파일을 전송받았다. 그런데 위 파일은 피해회사가 주거래 업체에 납품한 4개 제품의 3D 도면 전부가 저장되어 있어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설계, 제작할 있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로봇 설계도면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다. 영업비밀 자료 누설 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등)]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회사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J에서 근무하면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F으로부터 J의 로봇 납품가격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피해회사의 재료비 내역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회사에서 작성한 Q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F에게 전송하였다. 그런데 위 파일은 피해회사가 주거래업체에 납품한 전체 로봇 제품의 재료비, 공급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 유사한 제품의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피해회사보다 낮은 단가의 견적을 산출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라. 영업비밀 자료 부정사용 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회사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 화성시 P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H에서 함께 근무하던 D에게 이메일을 통해 V 파일을 전송하면서 위 파일을 참고하여 중국 업체에 보낼 견적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재료비 등을 참고하여 중국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견적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위 파일은 피해회사가 중국 업체에 납품한 로봇 제품의 재료비 등이 저장되어 있어 유사한 제품의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피해회사보다 낮은 가격에 견적을 산출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6. 피고인 D 가. 영업비밀 자료 유출 범행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회사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회사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회사의 자료를 회사 밖으로 유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던 피해회사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에 복사해 놓았던 피해회사의 도면 등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유사한 업종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 사용하기 위하여 퇴사 후에도 이를 그대로 보유하였다. 그런데 위 노트북에 저장된 피해회사의 파일들은 로봇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피해회사가 제작하는 주요 로봇의 설계도면 등이 저장되어 있어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설계, 제작하거나 낮은 가격의 견적을 산출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로봇 제품의 설계도면이 저장되어 있는 W 등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컴퓨터 파일 36개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 후에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영업비밀 자료 부정취득 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회사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 화성시 P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H에서 로봇 제품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C으로부터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중국 업체에 보낼 견적서를 작성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메일을 통해 V 파일을 전송받았다. 그런데 위 파일은 피해회사가 중국 업체에 납품한 로봇 제품의 재료비 등이 저장되어 있어 유사한 제품의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피해회사보다 낮은 가격에 견적을 산출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7. 30.부터 2018. 1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로봇 설계도면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다. 영업비밀 자료 부정사용 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회사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 화성시 P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제6의 나항과 같이 C으로부터 V 파일을 전송받은 후 위 파일을 참고하여 중국 업체에 보낼 견적서를 작성하라는 C의 지시에 따라 위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재료비 등을 참고하여 중국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견적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위 파일은 피해회사가 중국 업체에 납품한 로봇 제품의 재료비 등이 저장되어 있어 유사한 제품의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피해회사보다 낮은 가격에 견적을 산출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7. 피고인 E 가. 영업비밀 자료 유출 범행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회사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도 회사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회사의 자료를 회사 밖으로 유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던 피해회사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2.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에 복사해 놓았던 피해회사의 도면 등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유사한 업종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 사용하기 위하여 퇴사 후에도 이를 그대로 보유하였다. 그런데 위 노트북에 저장된 피해회사의 파일들은 로봇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피해회사가 제작하는 주요 로봇의 설계도면 등이 저장되어 있어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설계, 제작하거나 낮은 가격의 견적을 산출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로봇 제품의 설계도면이 저장되어 있는 X 등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컴퓨터 파일 19개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 후에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영업비밀 자료 부정취득 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회사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서울 마포구 일원에서 H에 입사를 준비하던 중 C으로부터 향후 H에 입사하면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이메일을 통해 Q 파일을 전송받았다. 그런데 위 파일은 피해회사가 중국 업체에 납품한 로봇 제품의 재료비 등이 저장되어 있어 유사한 제품의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피해회사보다 낮은 가격에 견적을 산출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F의 영업비밀 자료 부정취득 및 부정사용 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회사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6. 충북 음성군 Y에 있는 J 사무실에서 H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C에게 J의 로봇 납품가격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피해회사의 재료비 내역 등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C이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피해회사의 Q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고, 위 파일에 기재된 피해회사의 재료비 등을 참고하여 J가 거래업체에 제출할 리니어 로봇 견적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위 파일은 피해회사가 주거래 업체에 납품한 전체 로봇 제품의 재료비, 공급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 유사한 제품의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피해회사보다 낮은 단가의 견적을 산출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9. 피고인 G의 영업비밀 자료 누설 범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로봇 제품을 수입하여 중국에서 판매하는 N유한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회사에서 납품받던 로봇 제품을 다른 업체를 통해 제작할 생각으로 피해회사에 로봇 제품의 3D 도면을 넘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외부에 유출할 수 없는 비밀자료라는 이유로 거절하였음에도 도면의 검수에 필요하다면서 재차 도면을 넘겨달라고 요청하여 결국 피해회사로부터 Z 등 4개 모델에 대한 3D 도면을 넘겨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8. 7. 24. 중국 상해 일원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한 C에게 이메일을 통해 첨부한 도면과 같은 피해회사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제작해 줄 수 있는 한국 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회사로부터 넘겨받은 3D 도면을 압축하여 저장한 S 파일을 전송해 주었다. 그런데 위 파일은 피해회사가 주거래 업체에 납품한 4개 제품의 3D 도면 전부가 저장되어 있어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절감하여 유사한 제품을 설계, 제작할 수 있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10. 피고인 H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회사는 사용인인 A이 제3의 나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B이 제4항의 기재와 같이, C이 제5의 다항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 및 라항의 기재와 같이, D이 제6의 나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또는 사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J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회사는 사용인인 F이 업무에 관하여 제8항의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피고인 A, B, C, D, E, H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C, D, E, H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C, D, E, H에 한하여)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A,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I(N유한공사 대표), A, C의 각 진술서 1. 주식회사 H 법인등기전부증명서, 수사보고(혐의업체 대표조회),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A), 인사기록카드(A, B, D,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L 상호변경관련_등기부전부사항증명서 1. 서약서, 기밀보장 및 발명에 관한 각서, 정보보호서약서, 업무기밀보호서약서, 퇴직원 1. 유출도면자료, A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결과, 거래기본계약서, 상품공급 및 판매 계약서, 제품별 개발비 산정 1.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사내 게시판 열람, 보안업무규정 개정 현황, 보안업무규정 개정 전후 비교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압수물) 이메일 내역- C, (압수물) 클라우드 업로드내역, 수사보고(이메일 압수물 조사현황), 수사보고(피해회사 유출 도면 사용(AJ)), 수사보고(원본 반출물 분석), 도면 비교, G이 보낸 이메일 내용, S 파일 캡쳐, S 파일이 전달된 이메일 내역, 2018년 5월 기준 재료비 비교 분석자료, 이메일 출력물(C-F), 단가표, 수사보고(D 임의제출- 압수경위), 공용서버 업로드 캡쳐자료, 수사보고(부정사용에 따른 비교자료 첨부), 비교분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F 자료 제출), 범행파일 속성비교, 제출자료 해시값 산출 및 출력, AK 경로 캡처 및 사본, Q 사본, 수사보고(영업비밀 관리성 보완, 별권 제2권 참조), C 유출 연번 1~4번(3D 도면) 캡쳐화면, 수사보고(진정인 대리인 AA 면담), A, D, E, C의 각 압수물, C 이메일 압수물-AL, A, D, C 임의제출 압수물, AM 검토요청(S), AM 최종도면 송부, 자료[AN], AJ 재료비, AO 재료비 비교자료(V), AO-pjt 추가 pjt 사양검토 요청, 각 [수정] AO-pjt 추가 pjt 사양검토 요청, Fw: AO, Re:RE: AO, Re: 명함_첨부파일, AM(G->C), R, S, V 1. 오피스키퍼 제품공급계약서, 오피스키퍼 정책 설정 가이드, 오피스키퍼 사용자 매뉴얼, 오피스키퍼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오피스키퍼 보안시스템 안내사항_사내게시판 캡처, 오피스키퍼 설치 매뉴얼 등 전 사원 이메일 발송내역, 오피스키퍼 관리자 승인 매뉴얼_팀장급 이상 이메일 전송내역, DRM(Fasoo Secure Node V2.0 사용자 매뉴얼), DRM 관련 중소기업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보안시스템 구축 완료보고서 1. 구매 기본거래 계약서_AP 1. 기술사용계약서, 기술공여계약서(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 누설, 사용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과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 사용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A과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 누설, 사용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D과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취득, 사용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C과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직원 등의 영업비밀 취득, 누설, 사용의 점) 자. 피고인 J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직원의 영업비밀 취득,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H,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H, 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 H 1)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2 AQ 파일은 스틸밴드 유지, 보수에 관한 매뉴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일 뿐 특별한 기능이나 독자적 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고객사에 메일로 전달하여 공개하는 자료이며, 다른 회사의 경우 그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하므로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순번 3 AR는 피해회사의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동일한 형상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순번 4 AS은 AJ 로봇과 관련된 도면 파일로 일본의 AT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회사는 통상실시권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보호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업무를 위해 위 파일들을 저장해 두었다가 퇴사 후까지 보유한 것일 뿐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유출한 것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으며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영업비밀 취득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은 취득 당시 기준으로 약 2년 전의 특별 제작된 로봇 재료비에 불과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고, 피해회사가 아닌 가공업체를 통해 입수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다.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의 경우 피해회사가 거래처에 제공한 로봇 도면을 거래처 측을 통해 수동적으로 전달받은 것이므로 위 파일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 취득한 것도 아니다.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의 경우 AJ 로봇과 관련된 파일로 위 제품은 일본의 AT사가 설계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자료를 이메일로 수신한 것만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 다) 영업비밀 누설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자료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공용 서버에 업로드한 것을 누설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자료의 파일명을 R로 변경하여 업로드한 행위는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도 없었다. 라) 영업비밀 사용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번 자료는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자료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거나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일람표의 순번 3의 자료는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자료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AJ 로봇과 관련된 도면 파일로 일본의 AT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회사는 통상실시권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다. 설령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었고 피해회사의 위 도면만으로 제품을 만들 수도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도 없었고,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B C으로부터 취득한 S 자료는 피해회사가 거래처에 제공한 것을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이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독자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설계를 하였으므로 위 자료를 부정 사용하지 않았으며, 위 자료만으로 정밀한 로봇을 만들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도 없었고,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없었으며, A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 C 가) 업무상 배임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의 설계도면은 경제적 가치가 없고, 피해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이며, 순번 8 내지 51번의 재료비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가격정보이고 이로써 현재의 단가를 예측하거나 가격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없으므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업무를 위해 저장해 두었던 파일을 삭제하지 못한 채 퇴사하여 보유하게 된 것일 뿐 배임의 고의로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니며, 위 자료와 H가 생산한 물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 나) 영업비밀 취득과 관련하여, S 자료는 피해회사가 거래처인 중국 업체에 제공한 것을 그 업체를 통해 받은 것으로,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 입수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피해회사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자료만으로는 정밀한 로봇을 제작할 수 없으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고,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없었다. 다) 영업비밀 누설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8번의 경우 로봇의 재료비 등에 관한 것으로 로봇 업계의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오래 전 특별 제작된 로봇 가격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순번 4, 6, 9번 파일은 피해회사가 중국 고객사에게 제공한 자료로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고객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 순번 7, 10번의 경우 AJ로봇과 관련된 것으로 위 제품 설계도는 피해회사가 아닌 일본의 AT사가 소유권을 가지며, 피해회사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 및 노력을 들여 새로 개발한 것도 아니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영업비밀 사용과 관련하여, V 파일은 가공업체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가격으로 경제적 유용성도 없고 정보의 취득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실제 사용하지도 않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도 없었다. 4) 피고인 D 가) 업무상 배임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번의 설계도면은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고, 순번 5 내지 28번의 재료비 등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가격 정보이므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정도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업무상 필요로 보유하다가 파일의 존재를 잊어버린 채 보유하던 것일 뿐 배임의 고의로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니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나) 영업비밀 취득과 관련하여, V 파일은 피해회사가 업체로부터 받은 것을 취합한 자료에 불과하고, 가공업체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독립된 경제적 가치도 없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자료를 실제 사용하지도 않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도 없었다. 다) 영업비밀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V 파일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기간이 경과된 재료비 파일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도 없었다. 5) 피고인 E 가) 업무상 배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유출한 것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으며,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 나) 영업비밀 취득과 관련하여, Q 파일은 가공업체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도 없으며, 정보의 취득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메일을 수신한 것만으로 취득, 즉 그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도 없었다. 6) 피고인 H 피해회사가 로봇 제품의 설계도면, 재료비 등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유지,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계도면은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거래처에 제공되어 있었다. 재료비 관련 자료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유용성도 없다. 일부 자료는 피해회사가 고객사에 전달한 것을 고객사로부터 전달받은 것일 뿐이므로 부정취득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 A, C은 외부 제3자에게 파일을 누설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 B, C, D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 F, J 피고인 F이 C으로부터 취득한 Q 파일은 피해회사가 거래처에 납품한 로봇의 재료비, 단가 등의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위 거래처에 납품하는 대리점인 AU를 통하여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고, 거래처들도 해당 부품의 단가 등을 잘 알고 있으며, 재료비 등 부품 가격은 공급가액을 정리한 것이어서 공지된 가격이므로 피해회사가 자료 취득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자료는 업무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암호화, 대외비 표시 등 비밀로 분류되어 관리되거나 외부 발송이 불가능하게 하는 보안시스템의 적용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F은 위 거래처로부터 수주받은 제품에 관하여 부품 공급가격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하여 부품업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입수한 것일 뿐 피해회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피해회사보다 낮은 단가를 책정하고 유리하게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 사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D, E) 1) 영업상 주요 자산인지 여부 가)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14642 판결). 이하에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항목별로 판단한다. 나) 피고인 A 범죄일람표 순번 2 AQ 위 자료는 클린형 로봇에 들어가는 스틸밴드가 이송 과정에서 충격으로 초기 조정위치가 틀어지거나 구동 중 슬라이더 마찰 저항에 의해 밴드 위치가 틀어질 경우 스틸밴드를 교체하는 방법 등에 관한 자료로, 피해회사가 고객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하우를 축적하여 만든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타사 스틸밴드(증 제18호증)의 매뉴얼은 추상적인데 반하여 위 자료에는 수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교체방식, 대처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그에 따라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 자료 내용대로 시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위 자료가 만들어진 경위, 내용, 피고인이 입수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을 들여 만든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이고,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사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3 AR 위 자료는 피해 회사가 제작한 로봇의 도면 파일로서 위 도면에는 구체적인 부품과 제작방식, 설명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자료를 홈페이지나 카탈로그 등에서 출력 내지 복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회사 내부에서 입수하였다. 위 자료의 내용, 피고인의 입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로 보이고, 그 사용을 통해 경쟁사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4 AS 위 자료는 피해회사가 고객사에 납품하던 AJ 로봇과 관련된 설계도면을 압축한 비공개 파일이다. 피해회사와 일본 AT사 사이에 체결된 기술사용계약서에 따르면 AT사가 피해회사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지적재산권과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할 수 있는 License를 허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해회사는 정당하게 위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 두 회사 모두에게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위 자료의 최초 개발자가 누구인지 및 지적재산권 귀속 여부에 따라 영업비밀성 등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6545 판결의 하급심 인천지방법원 2013노3165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피해회사가 일본 AT사와 거래관계를 통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 위 도면들의 사용을 통해 경쟁회사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 C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65, 66, 67번 위 자료는 피해회사가 피해회사 거래처에 판매한 로봇 제품의 3D 도면 등으로,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영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공개된 홈페이지나 카탈로그 등을 통해 위 자료를 입수한 것이 아니고 피해회사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그 사용을 통해 경쟁사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51번 위 자료는 피해회사에서 판매한 로봇 관련 재료비, 합의된 판가정보 등을 정리한 것으로, 각 자료별 기재내용이 다르기는 하나 대체로 품목별 수량, 단가,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내용, 협의된 단가까지 기재된 자료도 있다. 그 중 일부 자료들이 작성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정보를 통해 부품 공급업체 등과 가격 협상시 참고할 수 있고, 피해회사의 과거 거래관계, 과거 견적 예상을 통해 피해회사의 고객사 등에 대한 입찰 내지 계약협상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자료의 성격, 피고인 C의 입수 경위에 비추어 위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설령, 위 자료 중 일부를 피해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지된 일반적 소비자가에 불과하거나 기존 거래관계가 없는 피고인 측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업체를 통해 일부 가격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여 위 자료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 D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위 자료는 피해회사가 주요 고객사에 납품한 로봇들과 관련된 도면으로, 위 도면 등을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영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공개된 자료 등을 통해 위 자료를 입수한 것이 아니고 피해회사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그 사용을 통해 경쟁사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28번 위 자료는 피해회사가 제작한 로봇과 관련된 재료비 등 자료로, 품목별 수량, 단가, 금액 내지 비교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작성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경쟁업체에서는 위 정보를 통해 부품 공급업체 등과 가격 협상시 참고할 수 있고, 피해회사의 과거 견적 예상을 통해 피해회사의 고객사 등에 대한 입찰 내지 계약협상과정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자료의 성격 및 내용, 피고인이 위 자료를 입수한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각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등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2) 업무상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발생, 이익 취득 관련하여 가) 법리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나)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피고인 A : 범죄일람표, 피고인 C : 범죄일람표, 피고인 D : 범죄일람표, 피고인 E : 범죄일람표]을 각 유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기 전부터 산업용 로봇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H를 설립하였고, 퇴사 후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회사 설계팀, 영업팀 등에서 일했던 피고인 B, C, D, E을 비슷한 시기에 영입하였다. 피고인 A, C, D, E은 입사 당시 회사 비밀,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도안, 설계, 기술 등 모든 자료와 정보, 기록 원본 및 사본을 반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밀보장 및 발명에 관한 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2016. 7.경에 또 다시 ’업무 수행상 알게 된 고객에 관한 일체 정보 및 영업비밀(경영정보, 재무정보, 고객정보 등)을 회사 및 고객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용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보보호서약서” 및 유사한 취지의 “업무기밀보호서약서”에 서명하여 각 제출하였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A, C, D은 피해회사를 퇴직할 당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퇴직원까지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위 퇴직원에는 누설을 금하는 대상으로 “1.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 2. 상품의 판매방법 등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중략) 4. 연구, 개발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 (중략) 7. 계열회사, 협력업체 등 관련회사와의 사업정보에 관한 비밀사항 8. 기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피고인 A, C, D, E은 오랜 기간 로봇업계에 종사하여 설계도면 등 자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서약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피해회사에서 자료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퇴사 무렵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퇴직원까지 제출하였음에도 피해회사의 자료를 다량으로 반출하였고 퇴사 후에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피해회사에서 정식 퇴사하기 전부터 H에 합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보내주고, H의 업무도 도와주기까지 하였고, 영업팀장임에도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다량으로 보유하였다. 피고인 A, C, D, E이 각 유출한 피해회사 자료는 피해회사가 오랜 시간 동안 로봇 설계 및 제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든 각 도면, 재료비 파일, 거래처와의 거래내용, 개발비, 시행착오를 겪으며 해결방안을 분석한 파일 등으로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자료들이고, 이는 퇴직원 등에서 유출금지 대상으로 특정된 자료들에 해당된다. 위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해당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들을 유출함에 따라 피해회사는 경쟁업체 등에게 무단으로 자료가 공개되어 영업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위험에 처하게 되어,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음은 명백하고, 위 피고인들이 동종영업을 영위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보유하게 된 것 자체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피고인 A은 고객사로부터 의뢰를 받고 유출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회사의 AJ 도면을 활용하여 AV를 만들었다고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1629쪽), 이후 고객사의 사정 등으로 거래관계가 진전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아무런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영업비밀 취득, 누설, 사용에 관한 판단 1)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에서는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되었다).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그리고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퇴사 후에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50 판결). 영업비밀의 취득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169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도18176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도8710 판결 등 참조). 2) 비밀관리성에 관한 개괄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및 각 범죄일람표에서 ”영업비밀“ 취득, 사용, 누설과 관련된 자료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회사는 별도로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피고인들이 퇴사하기 전에 적용되던 보안규정에는 모든 보안문서는 DRM 암호화하여 관리를 하며, 파일 암호해제는 각 팀장급 이상의 상급자가 권한을 가지고, 팀원들은 팀장급 이상의 상급자에게 필요시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나) 피해회사는 물리적으로 설계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고, 설계도면 등 설계 관련 자료는 설계팀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서버에 보관하였다. 피해회사는 2017. 12.경 이전까지는 회사에서 생성된 파일을 전부 암호화(DRM)하여 외부에 유출되더라도 외부에서 열어볼 수 없도록 하고, 관리자들의 승인 없이 외부기기에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전송할 수 없는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안담당 직원들과 다른 직원들 사이에 마찰이 생겼고, 업무의 효율성을 보완하면서도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2017. 12. 무렵 또 다른 보안시스템인 오피스키퍼를 도입하였다. 다) 피고인 A, C, D, E은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많은 자료들을 유출하였고 이러한 점을 들어 피해회사가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다량의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회사의 팀장급 이상에 해당하여 보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고, 피해회사 보안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후 추적한 결과 본 건 수사가 개시된 사정, 달리 피해회사 자료들이 공공연히 공개되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퇴사하면서 임무에 위배하여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발생한 결과를 두고 피해회사의 보안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 G, H,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사 때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도 피해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퇴직시에는 퇴직원을 제출하였는데, 위 퇴직원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출하지 말아야 할 비밀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마) 피해회사와 다른 고객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중 일부에는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회사가 고객사에게 도면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수치 등이 포함되지 않은 도면이 제공되었고, 피고인 G에게 제공된 도면만 이례적으로 아래 해당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G이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피고인 G 측과의 관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 제한적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3) 구체적 판단 이하에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항목별로 판단한다. 가) Q 이는 피고인 C이 피고인 F, A, E에게 각 이메일로 송부한 피해회사의 자료로, 피고인 C의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번(영업비밀 누설), 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 순번 1번(영업비밀 취득),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 E의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 F의 영업비밀 취득, 사용과 관련된 자료이므로, 이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위 자료는 피해회사가 주 거래업체에 납품한 전체 로봇의 재료비, 단가, 원가, 출하가 등이 기재된 자료로, 부품 재료비 등에 관한 과거 정보를 갖고 있으면 이후 부품 제공업체와 가격 협상에서 참고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납품하는 로봇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위 자료를 통해 경쟁사인 피해회사의 견적 내용을 예상하여 고객사에 대한 입찰 내지 계약협상과정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실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고, 대리점에서 H 제품이 비싸다고 하여 피해회사의 것과 비교하기 위해 피고인 C에게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자료를 요청하여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후자의 경우 증거기록 1613쪽), 이후 위 파일의 파일명을 R로 변경한 후 활용하기 위해 H의 공용 서버에 업로드까지 하였다. 피고인 F도 수사기관에서 피해회사의 고객사로부터 수주가 들어와 피해회사의 과거 공급가격이 궁금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자료를 받았고, 이후 위 자료를 J에서 납품하는 단가의 척도로 삼아 부품업체와 협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92쪽, 1794쪽). 피고인 E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회사의 가격자료가 기재된 파일을 보냈다는 말을 듣고 나중에 쓸 일에 대비하기 위해 파일을 열어본 후 파일명을 수정하여 저장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69쪽, 1770쪽, 1773쪽). 위 피고인들이 위 자료를 입수한 경위, 목적, 이후 경과, 활용 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 보이고, 설령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가격을 입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없는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할 수 있는 자료는 일반적인 소비자가격 등 상당히 제한된 자료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피해회사의 문서관리상황 등까지 종합해 볼 때, 위 자료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되고, 위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인 위 자료를 이메일로 주고받고 활용하거나 업로드한 행위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한 것에 해당되며, 위 피고인들의 경력, 능력, 앞서 본 피해회사의 문서관리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위 각 행위를 할 당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자료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BP' 이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자료로, 피고인 C의 범죄일람표 순번 3번(영업비밀 누설), 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 순번 2번(영업비밀 취득)과 관련된 자료이므로, 이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위 자료는, 스카라 수평다관절로봇의 재료비를 업체별 품목, 단가 등을 정리해 놓은 자료로 부품 재료비에 관한 과거 정보를 갖고 있으면 이후 부품 제공업체와 가격 협상에서 참고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납품하는 로봇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경쟁사인 피해회사의 견적 내용을 예상하여 고객사에 대한 입찰 내지 계약협상과정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실제, 피고인 C은 H에 입사하기로 하고 피해회사에서 정식으로 퇴사하기 전 피고인 A에게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 자료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자료임을 인정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교부 경위, 목적,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위 각 행위를 할 당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자료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S 이는, 피해회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중국에서 판매하던 중국 법인인 N유한 공사의 직원인 피고인 G이 피해회사로부터 이례적으로 받아 보유한 후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 C이 다시 피고인 A, B, E, D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으로, 피고인 G의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 C의 영업비밀 취득, 범죄일람표 순번 4, 9번(영업비밀 누설), 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 순번 3번(영업비밀 취득), 범죄일람표 순번 1번(영업비밀 사용), 피고인 B의 영업비밀 취득, 사용과 관련된 자료이므로, 이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위 자료는 피해회사가 주 거래업체에 납품한 4가지 로봇제품의 3D 도면이 들어있어 유사한 제품의 설계나 제작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중요자료로, 실제 피고인 A은 S에 있는 도면을 활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피해회사의 AX, Z 모델과 유사한 AY, BQ 모델을 만들었고, 샘플까지 제작하였다. 위 자료는 피해회사가 특정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작한 로봇 도면들이고, 다른 고객사들에게 판매하던 것이 아니어서 공개되지 않은 자료였다. 위 자료가 피해회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중국에서 판매하던 중국 법인인 N유한공사의 직원인 피고인 G에게 보내졌던 사실은 있으나, N유한공사는 피해회사의 자회사 역할을 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G이 이를 이용하여 검수 등을 이유로 위 도면을 계속 요구하여 피해회사가 이례적으로 여러 단계의 내부 결재를 거쳐 보내주게 된 것일 뿐이다. 이를 두고 피해회사가 위 자료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였다거나 피고인 G에게 일반적으로 공개, 사용할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G은 이 법정에서 영업비밀 누설에 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자료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볼 수 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G으로부터 피해회사 제품의 대체품 개발을 의뢰받으면서 위 자료를 취득하여 피고인 A, B에게 주었고, 피고인 A, B은 위 자료를 취득한 후 함께 활용하여 대체품 샘플제작까지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한 것에 해당되며, 위 자료의 취득, 누설, 사용 경위, 위 피고인들의 경력, 능력, 앞서 본 피해회사의 문서관리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위 각 행위를 할 당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 B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자료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AZ 이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로, 피고인 C의 범죄일람표의 순번 6번(영업비밀 누설), 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의 순번 4번(영업비밀 취득),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영업비밀 사용)과 관련된 자료이므로, 함께 살펴본다. 위 자료는 피해회사에서 고객사로 제작하여 납품한 로봇의 설계도면을 압축한 파일인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통해 고객사로부터 피해회사 로봇의 대체품 등 제작 의뢰를 받는 과정에서 주고받게 된 점, 이후 위 자료를 대체품 개발에 활용한 점, 앞서 본 피해회사의 문서관리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자료는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 또한, 위 자료의 취득, 누설 경위, 이후 경과, 위 피고인들의 경력,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위 각 행위를 할 당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자료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BA 및 BR 이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각 송부한 자료로, 피고인 C의 범죄일람표의 순번 7, 10번(영업비밀 누설), 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의 순번 5, 6번(영업비밀 취득)과 관련된 자료이므로, 함께 살펴본다. 위 자료는 피해회사가 주 거래처에 납품하던 AJ 로봇과 관련하여 자품목명 소요량과 단가, 재료비 등이 정리된 자료와 위 로봇과 관련된 도면파일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에 해당한다. 위 피고인들은 위 자료에 관한 권리가 피해회사가 아닌 일본 AT 회사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와 일본 AT사 사이에 체결된 기술사용계약서에 따라 피해회사가 정당하게 위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두 회사 모두에게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해당되므로(선택적),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의 경력,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각 행위를 할 당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바) AS 이는 피고인 A이 퇴사 당시 유출한 자료를 영업에 활용한 자료로 범죄일람표의 순번 3번과 관련된 자료이다. 위 자료는 피해회사가 고객사에 납품하던 AJ 로봇과 관련된 설계도면을 압축한 비공개 파일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와 일본 AT사 사이에 체결된 기술사용계약서에 따라 피해회사가 정당하게 위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두 회사 모두에게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에는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해당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고객사로부터 의뢰를 받고 유출하여 가지고 있던 AJ 도면을 활용하여 AV를 만들었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629쪽).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자료를 활용할 당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AN 이는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자료로, 피고인 C의 범죄일람표 순번 5번(영업비밀 누설), 피고인 D의 범죄일람표 순번 1번(영업비밀 취득)과 관련된 자료이므로, 함께 살펴본다. 위 자료는, 피해회사가 주 거래처에 납품한 전체 로봇의 부품 등 항목, 단가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모아놓은 자료이고 이를 통해 피해회사의 거래처, 거래내역, 예상 공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쟁사인 피해회사의 견적 내용을 예상하여 고객사에 대한 입찰 내지 계약협상과정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위 자료의 내용 및 피고인 C이 이를 입수한 경위, 피고인 C이 경찰 조사 당시 위 자료 중 첨부된 재료비는 대외비로 거래처에 제공되는 자료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35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 보인다. 따라서 위 자료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되고, 위 피고인들이 위 각 행위를 할 당시 피해회사를 퇴사한 상태였던 점, 이메일을 주고받게 된 경위, 자료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자료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V 이는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로, 피고인 C의 범죄일람표 순번 8번(영업비밀 누설), 영업비밀 사용, 피고인 D의 범죄일람표 순번 2번(영업비밀 취득), 영업비밀 사용과 관련된 자료이므로, 함께 살펴본다. 위 자료는, 피해회사가 주 거래처에 제작하여 납품하는 로봇의 재료비 자료로 품목별 수량, 단위, 재질, 단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유사한 제품 영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경쟁사가 위 자료를 확보할 경우 피해회사보다 낮은 가격에 견적을 산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에 해당한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에게 피해회사의 로봇 대체품을 개발하면 견적을 낼 때 위 자료를 활용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02쪽),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자료를 받을 당시 피해회사 자료인 것을 알았으며, 위 자료를 활용하여 BB 자료를 만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39쪽, 1740쪽, 1741쪽). 위 피고인들이 위 자료를 주고받은 경위, 목적, 이후 경과, 활용 내역 등을 볼 때, 위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 보이고, 설령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가격을 입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없는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할 수 있는 자료는 일반적인 소비자가격 등 상당히 제한된 자료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인 위 자료를 이메일로 주고받아 활용한 행위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 취득, 사용한 것에 해당되고, 위 피고인들의 경력, 능력, 위 각 행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위 각 행위를 할 당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자료와 관련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영업비밀 취득, 누설, 사용과 관련된 위 각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 E은 피해회사가 오랜 기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였고, 피고인 A, B, C, D, E, F은 피해회사와 동종 업계에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고객사로부터 대체품 등 제작 요구를 받고 대응하는 과정 등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누설하였으며, 피고인 G은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피해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보유하게 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누설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피해회사의 경쟁력 등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동안 로봇 설계업무를 담당하면서 누구보다 영업비밀의 활용가치와 보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퇴사 전부터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H를 설립하였고, 퇴사 무렵 다량의 정보를 유출한 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 피해회사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다른 피고인들을 영입하고 피해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고객사와 피해회사의 대체품 제작까지 논의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C도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전부터 자신이 입사하기로 한 피고인 H를 위해 각종 자료를 누설하고 퇴사 무렵 피해회사 고객사와 직접 접촉하여 피고인 A에게 연결해 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 C의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 C, D, E 등이 유출한 정보의 가치나 양 등을 고려할 때, 피해회사에 적지 않은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대부분이 피해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회사의 자료는 의미 없는 것이고 외부에 공연히 알려진 것이거나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E, G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F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의 자료를 토대로 대체품 설계 등이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고객사의 변심 등으로 실제 대체품 제작 및 납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그 밖에 피해회사에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내용 또는 규모가 대략적으로나마 산출되거나 밝혀진 바 없는 점, 피고인 J에 대해서는 피해회사에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