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71

범죄사실 2015고단307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1에 있는 KT 송파지사에서 그곳직원인 C에게 "D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입하려고 한다. D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C으로 하여금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D, 서울 은평구 E 331동 101호', 신청일에 '2013. 5. 3.' 신청인에 'D'라고 기재한 후 서명인 란에 서명하게 하고 위 가입신청에 따른 '올레 와이파이 콜셋트 신청서', '신용정보의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제공동의서', '올레모바일 약정할인신청서' 등에도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명의 명의로 된 총 12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F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행사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명의 명의로 된 총 12장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스마트폰에 가입해서 스마트폰 여러 대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수많은 휴대폰에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가입을 위임받거나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다수의 문자를 발송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명의로 가입된 스마트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중고폰으로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직원 D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D 명의 스마트폰의 개통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D 명의의 스마트폰 4대를 개통한 후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 대금 및 요금 합계 2,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2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투자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24.경 인천 부평구 J 근처 K에서 피해자 L에게 "임대폰 350대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3일 내로 원하는 대수를 맞춰주겠다. 계약금을 입금하면 핸드폰과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임대폰 350대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입금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핸드폰과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5. 피고인의 딸 M 명의 계좌로 1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7.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문자전송을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인 밴드SMS를 개발했으니 문자전송 수익사업을 같이 하자. 25,000,000원을 투자하면 지출경비를 제외하고 수익의 절반을 배당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밴드SMS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O 명의의 가상계좌로 2014. 12. 17. 5,000,000원을, 2014. 12. 18. 2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906 5.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P 1005호에서, 피해자 Q에게 "3,300만 원을 주면 자동차매물 자동등록 시스템과 어플(MMS 전송자동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 피해자에게 위 프로그램을 개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S, T, U, V, W, C, X,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13.05.03), 가입신청서 사본(13.07.26), 각 요금상세내역서, 해지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사본(Y, 2013.07.12.자), 가입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사본(Z, 2013.07.12.자), 휴대폰 (문자발송용)임대계약서 (14.10.24.자), 선불금 입금내역서(14.10.25.), 셋팅비 입금내역서, 각 모바일 가입신청서(13.05.03.자, AA), 각 모바일가입신청서(13.05.03.자, V), 각 모바일가입신청서(13.07.11.자, AB), 각 모바일가입신청서(13.07.15.자, AC), 각 모바일 가입신청서(13.07.15.자, AD), 동업계약서(14.12.17.자), 입금내역서, 요금청구서, 약속이행각서(14.05.20.), 공문 및 요금청구서, 요금청구서, KT영수증, 통신자료회신,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M 계좌 거래내역서, 핸드폰가입목록 1부 $20153906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계약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1 연번 1, 2, 3, 5, 6 기재 각 연번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D 명의의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Y 명의의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합계 125,783,000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1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1회 (사기 등)와 벌금형 10회 (사기 1회, 사문서위조 및 행사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는 점, 피해자 1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