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 D, E, F과 함께 모두 러시아 국적의 일행들이고, 피해자 G, H, I, J는 러시아 국적의 일행들이다. 피고인 A와 K, C, D은 2019. 3. 31.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나이트클럽에서 여자문제로 피해자 I, J와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K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위 피고인 일행들은 시흥시 N에 있는 주거지로 돌아왔다가 피고인 A와 C, D은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E에게 전화를 하여 '안산에서 K이 맞았다. 상대방이 인원이 많으니 우리쪽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칼을 준비해가자'고 이야기하여 E는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A와 C, D은 E의 집 앞으로 가서 E와 F을 만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집으로 가 위 사정을 말하고 피고인 B을 데리고 나왔다. 이에 위 6명은 피해자들을 찾아 혼내 주기로 하고, 그 중 피고인 A와 C, E는 폭력상황을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준비하고는 다 같이 택시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찾아다녔다. 1.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들과 C, D, E, F은 2019. 3. 31. 04:55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편의점 야외탁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C는 피해자 I, J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들의 얼굴을 발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H을 향해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넘어진 피해자 I를 향해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바구니를 집어 들어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넘어뜨린 피해자 I, J를 발로 수 회 차고, 피해자 G의 복부 부위를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로 1회 찔렀다. D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I, J를 발로 수 회 찼다. E는 피해자 H을 향해 그곳에 놓여 있는 생수통 2리터 6병 묶음을 집어 던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F은 피해자 H을 때릴 듯 달려들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E와 함께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I, J를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 및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회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들과 피해자 일행을 폭행하던 중, 미리 준비한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어 피해자 G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깊이 약 15cm의 자창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9 구급차로 병원에 호송되어 긴급수술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 발생지 편의점 종업원),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미청취 경위) 1. CCTV 영상편집자료, 피해자 및 피해부위사진, 살인미수사건 현장기록, 살인미수사건 감식결과보고, 압수물 사진, 피해자 G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G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가 피해자 G을 찌르는 데에 사용한 칼의 칼날 길이는 19cm에 달한다. 나. 피고인 A가 칼로 피해자 G을 찌른 부위는 복부로서, 이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다. 실제로 피해자 G은 복부에 15cm 깊이의 상처를 입어 회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왔고, 노출된 회장에서 출혈이 지속되었으며, 급기야 다량의 출혈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라. 피고인 A는 지인인 K이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한 상태였고, 피해자 일행들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며 칼도 미리 준비하여 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일행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일행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늦어도 범행 현장에서라도 공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이 칼을 준비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피해자 일행들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준비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일행들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던 피고인 A 등과 동행하면서 피해자 일행들을 찾아나섰다. 다. 피고인 A 등이 피해자 일행들을 발견한 후에 칼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 일행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자, 피고인 B도 피고인 A 등에 가담하여 피해자 일행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11년 6월 1) 제1 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 4월 ~ 10년 8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2) 제2 범죄(H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제3 범죄(I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1년 6월(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3년 4월 ~ 11년 6월로 산출되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3년 4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5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3년 10월 1) 제1 범죄(G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제2 범죄(H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제3 범죄(I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데, 피고인 A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미한 상해를 입은 다른 두 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주관적 인식을 제외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도 위험한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는 있다. 다만 피고인 B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당시 칼을 휴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직접 피해자 G을 찌르지도 않은 점, 경미한 상해를 입은 다른 두 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주관적 인식이나 법리적인 부분을 제외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