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자매 지간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C의 모(母)이다. 피고인들은 질병 등의 사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천식, 두통 등 피고인들의 증세에 대한 치료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그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피고인들을 진찰하는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장기 입원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3. 13. 전남 순천시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 피고인의 천식 증세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그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고 그 때부터 2006. 5. 1. 까지 50일간 병원에 장기입원 한 후 2006. 5. 4. 피해자인 교보생명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고 한다)에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6. 6. 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50, 252 기재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입원치료 부분 제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에 방문한 후 담당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다음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87회에 걸쳐 입원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0,537,331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7. 9. 전남 순천시에 있는 원광대 순천한방병원에서, 사실 피고인의 흉통 증세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그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고 그 때부터 2007. 8. 11.까지 34일간 위 병원에 장기입원 한 후 2007. 8. 21. 피해자인 교보생명에 위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7. 8. 2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2,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에 방문한 후 담당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다음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입원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3,672,772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12. 4. 전남 순천시에 있는 F병원에서, 사실 피고인의 근막동통증후군 증세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그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고 그 때부터 2007. 1. 8.까지 36일간 위 병원에 장기입원 한 후 2007. 1. 8. 피해자인 교보생명에 위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7. 1. 2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에 방문한 후 담당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다음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10회에 걸쳐 입원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2,783,05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가입현황 1. A 가입전 전남대학교 천식치료 진료기록 1. 신협중앙회 모집경위서 1. A 일가 보험계약별 보장급부 1. 사고보험금 청구신청서 및 진단서 1. A 일가 입원기간 도표 1. G 작성의 각 감정서 1. 각 보험금청구내역, 지급결의서, 보험금심사내역, 보험사 의료자문결과 입원이 불필요한 증세들이었다는 의료자문회신 결과 등(증거기록 3권 내지 11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증세에 대한 담당의사들의 판단에 의하여 입원치료를 권유받고 입원한 것이므로 허위로 입원한 것이 아니다. 입원일수가 다소 많다 하더라도 이는 의사의 소견에 기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사기라고 할 수 없다. 2. 인정되는 사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직업 및 재산상태 피고인 A은 2005. 말경까지는 주점에서 카운터와 주방일을 하여 월 120만 원 정도를 벌었고, 2007년부터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5년경 카드회사에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07년경 파산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C은 2007.경부터 전남 고흥군 소재 학교행정실에서 근무하면서 월 12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B은 2007.경 대학교를 졸업한 뒤 몇년이 지난 뒤부터 개인병원에서 간호사로 3-4개월 정도 일하면서 월 11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나. 보험계약의 중복 체결 1996. 6. 이후 최초입원이전인 2005. 9.까지의 보험계약체결 및 해지 피고인 A은 동생이나 지인을 통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이라고 한다)의 그랑프리보장보험, OK밀레니엄보장보험, 교보생명의 단체보장보험, 뉴생생여성건강보험,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KDB생명'이라고 한다)의 풀코스종신보험,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고 한다)의 플러스건강보험(2005. 말경 기존병력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됨)에 가입하여 총 6건의 보험에 대하여 매월 486,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 대하여 대한생명의 OK밀레니엄보장보험, 교보생명의 교보다이렉트건강보험 등 2건의 보험을 가입하여 매월 61,85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교보생명의 교보다이렉트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31,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9건의 보험에 대하여 매월 578,85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 2005. 10. 이후의 보험계약체결 및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피고인 A은 동생, 지인 또는 병원에서 알게 된 사람이나 텔레비전 광고를 통하여 대한생명의 참좋은암보험 2건, 우체국의 올커버 건강보험, 하이로 정기보험, 에버리치 상해보험,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고 한다.)의 행복을다모은보험(2008. 말경 직권해지됨),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메트라이프생명'이라고 한다.)의 다드림건강보험, 신협중앙회의 더블라이프 정기공제,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라이나생명'이라고 한다.)의 집중보장메디칼보험 등 9건의 보험에 추가가입하여 월 544,320원의 보험료가 증가되어 매월 총 1,030,970원(해지된 보험을 제외하면 681,05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협중앙회, 라이나생명에 가입한 각 보험들은 기존병력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07. 8.경과 2009. 7.경 각 해지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 대하여 대한생명의 대한변액CI보험, 교보생명의 교보다이렉트종신보험(병력고지의무 위반으로 청약거절됨),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생명'이라 한다.)의 오래오래건강보험, 동양생명(이하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라 한다.)의 다이렉트 여자만세보험, 우체국의 에버리치상해보험, 현대해상의 행복을다모은보험, 흥국생명의 플러스2건강보험 등 6건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여 328,460원이 증가된 매월 총 341,76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대한생명의 대한변액CI보험, 동부생명의 오래오래건강보험, 동양생명의 다이렉트여자만세보험, 종합보장-3형, 우체국의 에버리치상해보험, 현대해상의 행복을다모은보험, 흥국생명의 플러스2건강보험, 녹십자생명 보험주식회사(이하 '녹십자생명'이라고 한다)의 가족사랑종신의료보험 1종(2007.말경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됨), 에이스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퍼스트케어의료 보장보험에 9건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여 354,015원이 증가된 매월 총 385,015원(해지된 보험을 제외하면 365,895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34건의 보험에 대하여 1,806,295원(해지된 보험을 제외할 경우 1,388,605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의 보험계약상의 보장급부 내용 (가)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의 질병입원급여는 입원 1일당 교보생명 1만 원, 대한생명 2만 원, 흥국생명 6만 원, 메트라이프생명 15,000원, 라이나생명 2만 원, 우체국 4만 원, KDB생명 1만 원, 신협공제 5만 원, 현대해상 5만 원 합계 275,000원이고, 재해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교보생명 3만 원, 대한생명 4만 원, 메트라이프생명 1만 원, 라이나생명 2만 원, 우체국 6만 원, KDB생명 1만 원, 신협공제 10만 원, 현대해상 5만 원 합계 320,000원이다. (나) 피고인 C이 가입한 보험의 질병입원급여는 입원 1일당 교보생명 3만 원, 대한생명 11만 원, 동부생명 5만 원, 현대해상 5만 원, 흥국생명 6만 원 합계 30만 원이고, 재해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교보생명 3만 원, 대한생명 6만 원, 동부생명 5만 원, 우체국 2만 원, 현대해상 5만 원, 흥국생명 3만 원 합계 24만 원이다. (다) 피고인 B이 가입한 보험의 질병입원급여는 입원 1일당 교보생명 3만 원, 대한생명 9만 원, 동부생명 5만 원, 동양생명 3만 원, 현대해상 5만 원, 흥국생명 3만 원, 녹십자생명 5만 원 등 합계 33만 원이고, 재해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교보생명 3만 원, 대한생명 4만 원, 동부생명 5만 원, 동양생명 3만 원, 우체국 2만 원, 현대해상 5만 원, 흥국생명 1만 원 합계 23만 원이며, 에이스생명에서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지급하여 준다. 다. 피고인 A의 입원기간 및 치료 내용과 보험금 수령액 2006. 1. 4. F병원에 우측 무지외반증으로 입원하여 다음날 절골술을 시행한 뒤 2006. 2. 8.까지 입원하였고, 그 다음날 핀제거술을 위하여 재입원한 뒤 2006. 3. 11.까지 계속 입원하였다. 그 후 2006. 3. 13.부터 2006. 5. 1.까지는 E병원에 기관지천식 등을 이유로 입원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2006. 6. 3.까지는 F병원에 기관지천식, 위염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약 148일간 계속 입원하였다. 그런데, 천식은 약물치료로 증상조절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고 천식발작은 없었으므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2006. 3. 13. 이후의 입원에 대하여 14,347,434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만성)기관지염,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 의증 등의 증상으로 2006. 7. 7.부터 7. 18.까지는 E병원에, 같은 날부터 2006. 8. 21.까지는 F병원에, 같은 날부터 2006. 9. 21.까지는 다시 E병원에, 같은 날부터 2006. 10. 24.까지는 다시 F병원에, 다음날부터 2006. 11. 27.까지는 다시 E병원에 143일간 계속 입원하였다. 그러나 각종 검사상 입원이 필요한만한 특이한 소견은 없었고 약물 및 물리치료만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에 대하여 9,292,109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4. F병원에 좌측무지외반증 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2006. 12. 8. 절골술을 시행한 뒤 2007. 2. 9.까지 입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천식을 호소하며 퇴원 다음날부터 2007. 3. 2.까지 H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2007. 4. 13.까지는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에, 같은 날부터 2007. 5. 21.까지는 산재의료관리원 순천병원에, 같은 날부터 2007. 6. 19.까지는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에, 2007. 6. 25.부터 2007. 7. 7.까지는 E병원에, 같은 날부터 2007. 7. 28.까지는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에 기관지천식, 호흡곤란, 좌섬요통 등을 호소하며 약 230일간을 거의 계속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2. 이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36,606,088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흡입제와 경구투약으로 증상 조절이 가능해 보이고, 산재의료관리원 순천병원으로부터 퇴원을 권유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 입원 중 술을 마시기도 하였고, E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2007. 6. 27.~28.경에는 산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천식을 이유로 2007. 12. 22.부터 2008. 1. 28.까지는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에, 같은 날부터 2008. 3. 3.까지는 산재의료관리원 순천병원에, 같은 날부터 2008. 4. 21.까지는 다시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에 합계 121일간 입원하였고, 위 입원기간에 대하여 31,660,744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위 입원기간 중 주로 경구용 흡입제와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하며, 방사선 검사와 약물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9. 29.경 물건을 내리다가 고개를 삐끗한 뒤 당일부터 2008. 10. 10.까지 I신경외과의원에 12일간 입원하여 보험금 1,55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방사선 검사와 투약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2008. 11. 19.부터 2008. 12. 4.까지는 순천평화병원에, 같은 날부터 2009. 1. 3.까지는 동신대학교부속 순천한방병원에, 같은 날부터 2009. 1. 18.까지는 J의원에, 다음날부터 2009. 2. 2.까지는 I신경외과의원에, 같은 날부터 2009. 2. 16.까지는 K병원에, 다음날부터 2009. 3. 6.까지는 J의원에, 같은 날부터 2009. 3. 21.까지는 I신경외과의원에 천식 등의 증상으로 약 120일간 입원하였고, 위 기간에 대하여 22,187,876원(J의원 제외)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K병원 입원 당시 폐기능검사결과 호흡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입원 기간 중 주로 수액 및 흡입치료와 투약, 물리치료만을 병행하였고, 순천평화병원 입원 당시 개인적인 사유로 외출, 외박이 잦았고, 급한 일이 있다는 이유로 퇴원한 뒤 같은 날 동신대학교부속 순천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동신대학교부속 순천한방병원 입원 당시에도 외출, 외박이 잦아 주의를 받기도 하였고, 입원 중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5.부터 2009. 4. 24.까지 I신경외과의원에 요추염좌를 이유로, 2009. 10. 30.부터 2009. 11. 10.까지는 좌측 발목염좌를 이유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방사선 검사와 근육이완제를 혼합한 수액을 2일 정도 투약하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천식, 천식성 기관지염 등의 증상으로 2009. 12. 23.부터 2010. 1. 11.까지는 F병원에, 같은 날부터 2010. 2. 5.까지는 동신대학교부속 순천한방병원에, 다음날부터 2010. 2. 18.까지는 I신경외과의원에, 같은 날부터 2010. 3. 3.까지는 L내과의원에, 다음날부터 2010. 3. 17.까지는 M병원에, 다음 날부터 2010. 4. 3.까지는 I신경외과의원에, 같은 날부터 2010. 4. 19.까지는 L내과의원에, 같은 날부터 2010. 4. 30.까지는 I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여 128일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35,808,342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서 위와 같이 병원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재입원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방사선검사 결과 특이한 소견은 없었고, 수액 및 경구용 흡입제와 약물 및 물리치료를 병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0. 5. 6.부터 2011.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7 및 194 내지 289(순번 250, 252 기재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입원치료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하지와 허리 통증, 무릎관절증, 천식,급성 세기관지염, 복부 하배부 및 골반의 손상, 급성 요추염좌, 뇌진탕, 긴장형 두통 등을 이유로 I신경외과의원, F병원, 동신대학교부속 순천한방병원, N 내과,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순천의료원 등에서 합계 19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위 입원기간에 대하여 34,719,587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수액을 투약하고, 근육이완제, 소염진통제 등의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8. 19. 무릎관절증으로 F병원에 입원하였고, CT검사결과 전방거비골인대의 파열 의증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위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만을 하였고, 자세한 진단을 위해 담당의사가 발목에 대한 방사선검사를 처방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증상을 이유로 2010. 9. 26. I신경외과의원에 입원했는데, 약물 및 물리치료만 받았고, 퇴원 4일전부터는 날마다 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 천식을 이유로 동신대학교부속 순천한방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처방된 천식약을 임의로 복용하였고, 가끔씩 외출을 하고 자리를 비웠다. 피고인은 2011. 5. 31. 같은 이유로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경과기록지에는 '굳이 입원치료할 필요가 없어 보이나 환자 본인이 원하시어 입원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저도 불필요하게 입원을 많이 하긴 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08년 3. 3. 이후의 입원치료내역을 언급하며 통원치료로도 충분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입원을 2주 이상 해주지 않아 여러 군데로 돌아다녔습니다. 병원에서 나가라고 해서요."라고 답변하였다. 라. 피고인 B의 입원기간 및 치료 내용과 보험금 수령액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 9.부터 2010. 10. 7.까지 흉통, 현훈,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근장애 등의 증상으로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 I신경외과의원에 합계 94일간 입원하였고, 위와 같은 입원에 대하여 33,672,77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입원 후 실시한 검사결과에서 빈혈 외에 다른 특이소견은 없었고, 염좌 등에 대하여 근육이완제 등의 약물 및 물리치료만을 받았다. 마. 피고인 C의 입원기간 및 치료 내용과 보험금 수령액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2. 4.부터 2011. 8. 1.까지 근막동통증후군, 편두통, 긴장형 두통, 요각통, 항강증, 기타 연조직 장애, 슬안풍, 추간판장애, 슬관절반월상연골 파열, 편도주위 고름집, 속발성 무릎관절증, 무릎내 이상, 아래 허리 통증 등의 증상으로 F병원, H병원, 원광대학교 순천한방병원, I신경외과의원, 동신대학교부속 순천한방병원, O 정형외과에 합계 322일간 입원하였고, 위와 같은 입원에 대하여 102,783,05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6. 12. 4. 근막동통증후군으로 F병원에 입원 후 각종 검사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수액, 약물 및 물리치료만을 받았고, 2006. 12. 10.경 의사로부터 통원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2007. 1. 8.까지 계속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4. 경항부상근(근막동통증후군)의 증상으로 H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7. 2. 13. 퇴원하였는데, 임상관찰기록상 13일간 전부 또는 일부의 활력징후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7. 2. 14. 편두통 등을 이유로 F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뇌CT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었고, 약물을 투여함에도 계속 두통을 호소하므로 의사는 뇌MRI 검사와 통증유발점검사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수면 장애 등을 호소하며 프롤로치료,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만 받았고, 수술적 치료는 거부하였다. 3.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거나 입원 중 상태가 호전되어 더이상 입원치료할 필요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고, 그 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뒤 판시 각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이 사건 범행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총편취금액은 약 2억 원, 피고인 C은 약 1억 원이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천식, 무릎과 허리의 통증 등 피고인들의 실제 질병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일부 입원일수를 부풀린 것인 점, 피고인 A은 2회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앞에서 본 사정들 외에 총편취금액이 3,300만 원이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천식 증세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그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2011. 2. 8. 광주광역시에 있는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에서, 위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고 그 때부터 2011. 3. 4. 까지 24일간 병원에 장기입원 한 후 2011. 4. 12. 피해자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4. 1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0}, 2011. 4. 12. 같은 병원에서, 위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고 그 때부터 2011. 5. 4. 까지 22일간 병원에 장기입원 한 후 2011. 5. 11. 피해자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5. 1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2}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입원치료 당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 부합하는 자료는 피고인 A의 경찰 피의자진술조서와 G 작성의 각 감정서가 유일하다. 그러나, 위 감정서의 취지는 '진료기록이 첨부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없어 입원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전후 입원기록으로 보아 통원치료가 가능한 불필요한 입원치료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경찰진술은 당시 침과 부황치료를 받았다는 것인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그 당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