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69

범죄사실 2020고단3369 피고인은 2020. 10. 8. 새벽시간경 서울 종로구 B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양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41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8. 23. 06:3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5.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D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2. 18: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20고단4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독물 감정서 회신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마약류 범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0. 8. 및 9.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받았음에도 또다시 2020. 10. 필로폰을 투약한 점,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인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의 일종인 일명 YABA(이하 '야바'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중순 17:00경 나주시 B 앞 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16만 원을 주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2cm 정도의 빨대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6. 16. 20:00경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상대편 유리관에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20. 8. 10.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20. 9. 10.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4) 2020. 9. 11. 0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야바 매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2020. 7. 중순경과 하순경 사이 나주시 B 앞 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야바 3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라.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1. 1. 11.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나주시 F, G동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H')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20.경 사증 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9. 1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로부터 2021. 1. 11.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 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에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마약 매매 및 투약 횟수와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73

범죄사실 2019고단4280 피고인은 2019.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20:58경 위 'F' 슈퍼마켓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오늘 법정에 갔다 왔는데 벌금 150만 원이 나왔다"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가 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위 슈퍼마켓 카운터를 2회 치면서 "벌금 나오고 구속될 것 같다.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렸다. 내 인생 포기 할 꺼다. 협박하는 게 아니다. 자살할 꺼다."라고 재차 소리를 질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슈퍼마켓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871 피고인은 2019. 11. 7. 오전경 광명시 소재 G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H회사 I 버스에 승차하여 혼잣말로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인생 좆같다."라고 큰소리로 불평을 하던 중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할머니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누가 버스 안에서 통화를 1분 30초나 하는 거야? 이런 씹할!"이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시흥시 J 소재 K병원 인근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한 다음 피고인을 제지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왔다 씹할 놈아. 버스기사 새끼가 나한테 오라고 하네? 손님한테 왔다 갔다 하라는 법이 있냐? 씹할 놈아! 왔다! 씹할 놈아!"라고 크게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 부를까요? 내리실래요?"라고 말을 하자 버스에서 내려 차량 전방을 서성거리며 차량 번호를 기재하는 시늉을 하다가, 이에 피해자가 "버스 가야하니까 가셔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밖으로 나와 이 새끼야! 나랑 한 판 하자! 이 씹할 놈아!"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화면자료 2019고단4871 1. L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을 받게 되자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항의하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C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F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11. 6. 벌금 150만 원, 2020. 1. 10.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3473 피고인은 2019. 8. 28. 22:40경 광명시 G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B(여, 41세)가 운영하는 F에서 외상값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손에 들고, 그 상의로 피해자를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4871 피고인은 2019. 11. 7. 11:30경 광명시 소재 G시장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밖에 서 있던 중, 피해자 C이 버스에서 하차하여 112신고를 한 다음 다시 버스에 올라타려고 하자 버스 안으로 뒤따라 올라가 버스 계단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버스 밖으로 끌어내린 다음 앞뒤로 강하게 흔들고, 이를 회피하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선글라스를 강제로 잡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2019. 11. 27. 피해자 B 및 2020. 2. 20.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3.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8. 4.경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4.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커피숍 건물 뒤편의 유리 창문을 뜯어내고 위 창문을 통해 건조물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동전 약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8. 16.경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16, 02: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의 건물 옆면 창문을 뜯어내고 위 창문을 통해 건조물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등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0. 8. 16.경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16. 02:3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건물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해 건조물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등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0. 8. 17.경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17. 00:40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식당'의 건물 뒤편 창문틀을 뜯어내고 위 창문을 통해 건조물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인 금고에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20. 8. 17.경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17. 03:00경 목포시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해 건조물에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아 둔 저금통에서 동전 약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2020. 9. 16. 경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23:57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주방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주변에 놓여있던 드라이버로 카운터 위에 놓인 금고를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금고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H, K, N, E, B의 각 진술서 1. 범행 현장 cctv사진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서 1. 수사보고(2020. 8. 17. 자 M 보리밥 전문점 절도 범행 당시 CCTV자료 첨부) 1. 내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안에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6회에 걸쳐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6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기를 마친 후 불과 두 달여 만에 또다시 과거 범죄와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상당 부분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최인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김지원, 김정중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8. 16:00~18:00경 합천군 B건물 C호에 있는 D식당에서,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E 및 그녀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한손을 올리고, 갑자기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댄 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가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D식당에서 자신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하였던 동거남 F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자신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으며, 동석하였던 다른 남자들 2~3명(G, H), D식당의 주인인 이 추행행위를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D식당 내부에 테이블이 3개 정도 있을 정도로 협소한 공간(실제로 손님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연결된 2개의 테이블이다. F도 이 법정에서 테이블이 하나여서 오는 사람마다 한 테이블에 합석하여 앉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석자들 및 I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떻게 가슴을 만졌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J센터)에서는 "하여튼 요렇(오른손 쥐었다 피는 것을 반복하며) 주물주물했는가 그거는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라고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오른쪽 손은 어깨에 올리고 왼쪽 손이 남 잖아요. 이래서 이런 식으로 만진 것 같습니다. 한번 손을 댔었는데, 한번 대 보니까 자기 딴에는 재미가 느껴졌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 대고 나서 조금 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내 혼자 어떻게 제압하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니 하고 싶은대로 하는", "말은 안 한 거 같아요. 워낙에 무섭게 생겨놔 가지고 말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손을 계속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말을 안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추행행위에 대하여 F에게 알린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집에서 오빠(F)한테 얘기해줬어요. 피고인이 조금 성추행을 했다. 처벌될까 하니까 된다 하더라고."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이 술을 뿌려서 울면서 가게 밖으로 나갔다. 왜 우느냐고 오빠가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같이 살자고, 가슴을 만지고 그러면서 이 나한테 술을 덮어씌웠다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F에게 알린 경위 등에 있어서 불분명하게 진술하거나 조금씩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D식당 주인이자 피고인의 애인인 I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한 농담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술을 뿌렸고, 이에 피해자는 울면서 D식당 밖으로 나갔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추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까지 술을 뿌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왜 추행하였는지 추궁하거나 항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일로부터 약 보름 정도가 지난 2019. 7. 14. 피고인과 I을 집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고, 고소 이후인 2019. 8. 30. 무렵에는 피고인, 피해자, F이 함께 벌초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다. 6 피해자는 2019. 7. 14. 피고인과 1을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I과 말다툼을 하다가 음식상을 엎어버리자 화가 나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그때서야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동거남인 F을 몇 차례 폭행하였고, 애인인 I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실로 인해 몇 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으면 좋겠고, 법적으로 다스리면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건발생일로부터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및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류기인 판사 황정언 판사 정수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522 1. 절도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식당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베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11:0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북수원 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0경 경기도 가평군 경춘로 1013 소재 '해와달 SK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923 피고인은 2014. 6. 6. 16:50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195 신반포아파트 18차 337동 뒤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에쿠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원과 국민카드 1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957 피고인은 2014. 7. 16. 10:4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65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이엘씨에이한국 운영의 현대백화점 바비브라운 매장에 이르러, 매장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파우더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압수품 추가, 절취차량, 도난차량 발견 영상자료, 피해품)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피해자 검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등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해 오고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여기에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5.26. 15:5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1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58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품, 촬영 영상 출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전부개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하)에서 1,0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150만원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9. 29.경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철거공사를 하는데 계약 후 14일 이내에 선수금이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14일 이내에 선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채무가 1억 2천여만 원에 이르렀고,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5.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274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밤새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기와사거리 쪽에서 신정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종 사진(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2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경 대구 동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갤러리'에서 차탁을 구하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나는 20년 이상 골동품을 취급한 전문가인데, 시 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조선시대 원다지(수리를 한 적 없는 골동품) 골동품을 가지고 있다, 300년 된 오래된 제실에서 나온 나무로 차탁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것은 원래 훨씬 비싼데 언니(피해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52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동품을 취급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골동품이라며 피해자에게 보여 준 물건은 오래된 골동품이 아니라 근래에 제작된 것으로 인근 점포 또는 제작자에게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물품들로, 차탁의 재료 또한 300년 된 오래된 제실에서 나온 나무가 아닌 일반 목재로서, 제작된 차탁은 금방 뒤틀어져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탁 대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D으로부터 골동품 대금 명목으로 46회에 걸쳐 합계 55,9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경 위 'F갤러리'에서, 손님인 G에게 "나는 사기꾼 같은 C 자매에게 물건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아무런 잘못 없이 약장까지 물어준 사실이 있다, 카카오스토리를 하려면 사람을 잘 알고 해야 하고, 그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에게 저렴하게 구입한 제작품 수십여 개를 골동품이라고 속여 고가에 판매하였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변상을 요구하자 변상조로 약장을 준 사실이 있을 뿐, 아무 잘못 없이 약장을 준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H, I, J,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C, D의 진술 부분 포함)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물품구입내역 및 계좌송금내역 첨부, L업주 I 판매내역 정리, 고소인 D 제출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제반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종일관 피해자들에게 골동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물건들을 판 적이 없다거나 피해자들이 골동품에 관한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속아서 물건들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자들에 관한 험담을 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골동품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수법이 교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피해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물건대금을 돌려주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수법, 판매한 물건의 수와 피해금액,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 0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엄마식품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1차로의 골목길이고, 전방에 피해자 D(여, 64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회전할 때 주행 반경을 예측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좌판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좌판이 옆으로 밀리며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4세)의 다리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심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20.22:10경 보령시에 있는 '미담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죽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총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2: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에 있는 죽정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담터 식당' 쪽에서 죽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C의 위 승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및 견적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8. 21.경부터 2014. 8. 28.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 회신, 추징금관련 시가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 피고인이 마약범죄에 수사협조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더 무거운 유형이거나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감경인자로 참작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9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2. 원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약 7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문 등을 통하여 단약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초순 18:00경 대구 중구 칠성동 꽃시장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1cc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 진술이 있으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E이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 피고인을 잠시 만난 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E을 조사하여 피고인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E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대향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취지는 이 부분 공소사실 무렵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판시와 같은 일시에 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강한 필로폰 중독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이 약 3개월 가량 필로폰을 보관하였다가 투약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