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55

범죄사실 [2017고단1155]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레토나 승용차의 실제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6. 15:30경 강원 홍천군 남면 시동안로 137-23에 있는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북방면 영서로에 있는 화계3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에 있는 화계4거리 노상에서 홍천경찰서 D 소속 경사로부터 피고인 운행의 C 레토나 승용차에 대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적발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공무원에게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홍천경찰서 D 경사가 작성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에 권한 없이 위 진술인 란에 피고인의 친형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차량운행사실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제출하여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E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7고단1388]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레토나 승용차의 실제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3. 17. 20:30경 강원 홍천군 남면에 있는 양덕원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역길 21에 있는 용문역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문역 앞에서 양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적발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공무원에게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H이 작성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의 진술인 란에 피고인의 친형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차량운행사실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출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운행사실 진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케 함으로써 위조된 E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13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건부 취소처분내역, 의무보험조회, 차량운행진술서,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결정통지서가 피고인의 이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자 2008. 4. 25.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가 이루어졌으며, 2008. 6. 12.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점, 면허취소 당시 적용되던 도로교통법(법률 제8845호, 시행 2008. 4. 18.) 제87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기간이 7년임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2001년경부터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로부터도 약 9년 동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를 합산하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이 무려 16년여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던 운전면허증의 앞면에는 적성검사기간과 그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취지의 경고 문구가 있는 점, 중간에 적성검사를 받은 줄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고, 더욱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서명위조와 동행사죄에까지 나아간 것은 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두 차례 반복한 점, 2000년경에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친형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사문서위조죄 전과는 약 17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과는 범행 내용이 다르며 달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