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3. 23.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사람이다. 2014고단322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B으로부터 서울 구로동에 오피스텔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회 삼아, B에게 실제 보증금보다 액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구로구 D오피스텔 1126호', 임대할 부분란에 '1126호 전부', 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 계약금란에 '이천만원정(영수자 B)', 차임란에 '육십만원정', 임대인 성명란에 'E', 중개업자대표란에 'F' 등으로 기재하여 인쇄한 후, 위 E와 F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E와 F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양식에 대상물건의표시 토지소재지란에 "서울시 구로구 D 1126호", 매도인 성명란에 "E", 중개업자 성명란에 "F" 등으로 기재하여 인쇄한 후, 위 E와 F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E와 F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9.경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 1126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시 구로구 D 오피스텔 1126호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이다. 임대계약을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의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실제 보증금의 차액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2013. 4. 11.경 150만 원, 2013. 4. 18.경 1,000만 원, 4. 22.경 100만 원, 2013. 4. 23.경 75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아, 위 돈 중 1,000만 원만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량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경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 1126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BMW X1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750만 원이다. 75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그 돈을 리스계약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의 보증금은 5,813,000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실제 보증금의 차액 1,687,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 원, 같은 달 28.경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0만 원을 차량 딜러에게 송금하게 하여, 합계 750만원을 교부받고, 그 중 5,813,000원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68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845 1. 계약 선급금 사기 피고인은 2008. 3. 28.경 시흥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고철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보험 가입금액 150,000,000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보험증권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물품 선급금 사기 피고인은 2008. 4.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대금을 미리 지급해주면 매월 고철 70톤, 구리 등 비철 40톤의 물량을 맞추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4.경 '주식회사 경동보일러'와 폐기물 처리 계약이 종료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공급한 고철 등의 물량이 충분하지 않았고, K, L, M 등으로부터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지급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고철, 비철의 물량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1,901,100원의 선급금을 송금받았으나, 피해자에게 345,447,545원 상당의 고철, 비철만 공급하여, 그 차액인 136,453,55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위조(다세대)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자동차리스약정서 사본, 오토리스견적서 1. 제품공급계약서, 이행보증보험 증권(피의자 위조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누범전과 수감/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4고단3224: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4고단3845: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판시2014고단3224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죄와 판시2014고단3845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시2014고단3224죄 상호간, 판시2014고단3845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누범 기간임에도 다시 동종인 2014고단3224호 범행을 저질렀고, 이 각 사건 범행의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고 그 피해금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각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각 확정판결이 있어서 판시 2014고단3845호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각 확정판결 사건에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