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6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8. 1. 2. 피해자 B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1:0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이삿짐센터 직원을 부른 후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베란다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시가 3,100,000원 상당의 침대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장롱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쇼파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진열대 1개 및 진열대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0원 합계 10,100,000원 상당을 이삿짐센터 직원을 시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기재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곳이므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절도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진열대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침대, 장롱, 소파, 진열대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중 소파는 피고인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며, 위 각 가구들은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물건이므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주거침입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 제출 증거 제2 내지 12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6. 23.경부터 2021. 3.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빌라의 공동거주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7. 1. 3. 피해자와 사이에 혼인하였다가 2018. 1. 2. 이혼하였다. 피고인이 2018. 6. 23.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할 당시, 피해자, 피고인 사이의 딸 F와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빌라로 데려왔다. F가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 사건 빌라를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그와 함께 ‘이건 엄마 방 옷장’, ‘앞으로 엄마가 요리할 주 방 모습’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법률상 부부 관계가 해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출소 전부터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8. 6. 23.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물건들을 이 사건 빌라에 보관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일주일 중 3~4일을 이 사건 빌라에서 머물렀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리마인드 웨딩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피해자의 각 친지들과 교류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21. 3. 말경 내지 2021. 4. 초순경 피해자는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고,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이후인 2021. 4. 16. 사다리차를 통하여 이 사건 빌라 베란다로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모친인 피고인과 연을 이어가고 싶다는 딸 F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머물 수 있게 하였다. 피해자는 2021. 3. 중순경 F로부터, F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 빌라에 오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들었다. F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F는 피고인의 짐을 정리하여 이 사건 빌라 문 밖에 두었다.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4. 16.까지 약 1개월 동안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과 술을 마셨고, 그날 밤 F의 요구 내지 바람과 달리 이 사건 빌라에 오지 않았다. 이에 F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빌라에 오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물건을 이 사건 빌라 밖에 꺼내두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F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 발생하기 이전 문 앞에 꺼내 둔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갔다.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까지 약 1개월 동안 이 사건 빌라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서 피해자, F와 같이 살다가 2021. 4.경 쫓겨났다’고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공동생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거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우선 피해자나 F에게 현관문을 열어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빌라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묻지도 않았고,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고, 이 사건 빌라의 베란다를 통하여 진입하는 방식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공동생활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갔다(게다가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내부에서 가져간 것들은 피고인의 물건이 아니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이 사건 빌라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고,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절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진열대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만 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일 진술서를 작성한 때부터 2회에 걸친 수사기관 조사,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진열대 내에 현금 200만 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져간 진열대 내에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침대, 장롱, 소파, 진열대가 피고인 물건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침대, 장롱, 소파, 진열대를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지고 간 침대, 장롱, 소파, 진열대는 2017년경 피고인이 F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변호인 제출 증 제2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빌라에는 소파가 이미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소파를 구매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신용카드 거래내역(변호인 제출 증 제15호)은 구체적인 구매자, 구매물품, 가격 등을 특정할 수 없어서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소파를 구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파를 구매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가져간 침대, 장롱, 소파, 진열대를 피고인이 점유·사용하던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안이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인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물건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총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도 경과하지 않은 때에 발생한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