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2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방실침입 피고인 A 검 사 신승희(기소), 조현웅(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영주(국선) 판결 선 고 2020. 5. 2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9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3.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7.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 11:00~1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열고 모텔 안내실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현금 15만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절취 또는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2020형제3582호 증거목록 순번2), F의 진술서(2020형제3582호 증거목록 순번11), G의 진술서(2020 형제3582호 증거목록 순번12), C의 진술서(2020형제3582호 증거목록 순번 13), H의 진술서(2020형제3582호 증거목록 순번 14), I의 진술서(2020형제3582호 증거목록 순번30), J의 진술서(2020형제3582호 증거목록 순번38), K의 진술서(2020 형제 3582호 증거목록 순번47), L의 진술서(2020 형제 3582호 증거목록 순번59), M의 진술서 (2020 형제 4030호 증거목록 순번3) 1. 각 사진, 현장 및 피의자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및 동선 CCTV 영상 CD, 범행사진, 범행사진, 각 범행 CCTV 영상 CD,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 판결문 사본,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상습성]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6회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이러한 동종 범죄 전력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들과 마찬가지로 시정되지 않은 모텔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드라이버로 모텔 창문 등을 손괴한 뒤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출소한 지 1개월여 만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모텔에 침입하거나 시정되어 있는 모텔의 창문을 일자 드라이버로 깨뜨려 손괴한 뒤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등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이러한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지 1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절취액이 그리 크지 않고, 절취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방실침입 행위는 절도의 상습성이 발현되어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방실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권기철 판사 박정현 판사 허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