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790- 피고인 A 1. 대마 수입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C의 주거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동거하던 중, 2018. 5.경 해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직접 대마를 주문하여 대마 전문 판매 다크웹인 G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한 후, D은 주문한 대마가 수취지인 국내 무인택배함에 도착하면 배 송기사에게 연락하여 위 무인택배함에 있는 대마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찾아 다른 장소로 배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배송기사가 제대로 우편물을 찾아배송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면서 위 배송기사에게 배송료 등을 송금하는 역할을, C은 밀수 범행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면서 배송기사로부터 대마를 직접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6. 7.자 대마 약 7.52g 수입 D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5.경 해외사이트인 H에 접속한 후 대마를 주문하였고,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 대마 판매상은 주문내용에 따라 대마 약 7.52g을 알루미늄백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을 'I', 수취지를 '서울 강남구 J'로 기재한 다음 국 제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여 같은 해 6. 7.경 대마가 들어있는 위 국제우편이 K L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D은 같은 해 6. 18. 16:20경 M 앱을 통해 배송기사 N에게 위 J에서 대마가 은닉된 위 국제우편물을 찾아 C이 있는 서울 강남구 O으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6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은행 R금융센터에서 위 배송기사 N에게 'S' 명의로 배송료 1만 원을 송금한 후, N이 위 대마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찾아 C이 있는 서울 강남구 O으로 제대로 배송하는지 감시하였고, C은 위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7.52g을 수입하였다. 나. 2018. 6. 24.자 대마 약 96.35g 수입 D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6.경 해외사이트인 H에 접속한 후 대마를 주문하였고,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 대마 판매상은 주문내용에 따라 대마 약 96.35g을 과자봉지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을 'S', 수취지를 '서울 동대문구 T빌딩 U호'로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하여, 같은 해 6. 24.경 대마가 들어있는 위 국제우편이 VW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D은 같은 해 6. 27. 12:00경 M 앱을 통해 배송기사 X에게 수취지인 T빌딩 U호, Y에서 대마가 은닉된 위 국제우편물을 찾아 서울 강남구 Z에 가서 다른 배송기사인 AA에게 전달하게 한 후, 다시 위 AA에게 X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국제우편물을 C이 있는 서울 강남구 E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3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은행 AD지점에서 AA에게 배송료 1만 원을 송금한 후 AA이 위 국제우편물을 C이 있는 서울 강남구 E로 제대로 배송하는지 감시하였고, C은 위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96.35g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하순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AE 부근 개울가에서 대마 담배 1개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합108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 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AF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 피고인이 알려준 대마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대마 판매자가 숨겨놓은 장소에서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AF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29. 23:42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한화 9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서울 불상지에서 위 대마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8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10.경까지 AF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대마 합계 15g을 대금 합계 188만 원에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판매 피고인은 다크웹 'G' 및 'AG' 사이트에서 판매책(아이디'AH', 'AI')으로 활동하면서 대마 판매 관련 광고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대마 매수자들과 거래하며 특정 장소에 대마 배달을 지시하는 총책으로서의 역할을, A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마 판매 장부 정리 및 대마 판매금 배분을 하는 역할을, AJ은 피고인, AF과 함께 판매할 대마를 서울 강남 등에 숨겨놓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 01:56경 피고인이 G에 게시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마 매수자로부터 AF의 전자지갑으로 한화 7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 받고, 서울 불상지에 대마 약 6g을 숨겨 놓아 위 매수자가 이를 수거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26.경까지 AF 등과 공모하여 총 135회에 걸쳐 대마 합계 943g을 대금 합계 7,029만 원에 판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AK호텔 객실 화장실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한 뒤 대마 약 0.3g을 채워 넣고 불을 붙혀 담배 피우듯 수회에 걸쳐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졸피뎀, 알프라졸람 수수 피고인은 2020. 11. 25. 23:00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AM' 식당에서 B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6정, 알프라졸람 성분의 자낙스 3.5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마. 졸피뎀 투약 및 졸피뎀, 알프라졸람 소지 1) 피고인은 2020. 11. 26.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AN 2차 A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스틸녹스를 매일 1정씩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스틸녹스 총 5정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틸녹스 1정, 자낙스 3.5정을 플라스틱 통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5. 23:00경 서울강남구 AL에 있는 'AM' 식당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스틸녹스 6정, 자낙스 3.5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021고합938-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AP아파트 내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4. 오후경 서울 강남구 AQ 호텔 내 객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15. 18: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16. 16:19경 서울 노원구 AR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630d 승용차의 조수석에 놓여 있던 비닐봉지에 필로폰 용액 약 0.2㎖가 든 일회용 주사기 및 필로폰 약 0.05g이 든 비닐백 1개를 넣어 두어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2021고합1090-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4. 18:00~19:00경 서울 서초구 AS 호텔 AT호에서,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염화나트륨액을 넣어 희석한 뒤,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4. 21:15경 위 AT호에서, 필로폰 0.79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9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관련), 내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미국발 대마 96.35g 도착일시 확인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2172 집행 보고), 수사보고(H 구매 내역 첨부), 아이디 'AU' 프로필 캡처, 구매 내역 캡처 2매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마약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서 1. 심부름 의뢰 시 의뢰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부, Q은행 회신 N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73) 1. A 소변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A 모발 전구간 대마 양성) [2020고합1085]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내역 자료 정리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F 금융계좌 거래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F의 장부노트 기재 장소와 발신기지국 일치 수사) 1. 주식회사 AW, AX 회신 내역, 장부노트, 메모지 사본, 마약감정서(피의자 소변 대마 양성), 마약감정서(A 모발 대마 양성),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0),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1), 감정서, 서울중앙지법 2020고합329 판결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2021고합938]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10) 1. 수사보고서(주사기 임의제출 장소와 관련), 수사보고서(필로폰 등 압수경위)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18, 19, 21) [2021고합1090]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3879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판매행위는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 소지, 투약의 점, 알프라졸람 수수, 소지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보관,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알프라졸람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졸피뎀, 알프라졸람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졸피뎀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졸피뎀, 알프라졸람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알프라졸람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졸피뎀, 알프라졸람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졸피뎀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마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및 졸피뎀 수수, 투약 알프라졸람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법원 2019고합790호의 판시 제1의 각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법원 2019고합790호의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들: 5만 원(2020고합1085호 졸피뎀 5회 투약분 가액 5만 원) - 피고인 A: 7,237만 원(= 2019고합790호 판시 제2의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10만 원 + 2020고합1085호의 판시 제1의 가.항 매매대금 188만 원 + 같은 제1의 나.항 매매대금 7,029만 원 + 같은 제1의 다.항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10만 원) - 피고인 B: 60만 원(= 2021고합938호 5회 투약분 가액 50만 원 + 2021고합1090호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2019고합790호 판시 제1의 각 대마 수입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대마 수입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배송기사에게 송금한 배송료는 D의 부탁으로 스포츠토토 비용으로 알고 입금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은 수사기관에서, '2018. 6. 24. H을 통한 대마 주문은 자신이 취소를 하였고, C이 미국의 지인을 통해 대마 100g을 수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8. 6. 24.자로 수입한 대마도 본인이 직접 H을 통하여 주문하였다.'고 달리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D은 2019. 4. 11.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C,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였는데, 대마 재배가 잘 되지 않아 해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였고, 자신이 2018. 5. 29.과 2018. 6. 13. H을 통해 대마를 우편으로 주문하고 C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적발될 우려가 있어 우편물의 수취지는 그 수령을 대리해주는 J로 한 후 M의 배송기사를 통해 위 우편물을 C에게 배송시키는 방법으로 대마를 받으려고 하였고, C은 대마 주문부터 배송까지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배송과정을 감시하고 배송기사에게 배송료를 송금하였으며, 자신은 배송기사와 연락하며 배송주소를 알려주는 일을 하였다.'고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C은 2019. 1. 11. 이 법원 2018고합1043호로 '2017. 11.경부터 2018. 9.경까지 트위터와 다크웹을 통하여 대마 판매광고를 수십 회하였고, 2018. 5.경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였으며, 2018. 10.경 대마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사실, C의 주거지에서 발견 된 노트북에서 C이 G 등에서 대마를 판매할 때 사용하던 아이디인 'AU'로 H에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대마를 2회 주문한 내역이 발견된 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배송기사들에게 배송료를 수 회 송금하는 것이 은행 ATM기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사실 및 수사기관이 압수한 대마가 든 우편물 및 그 운송장의 기재나 우편물을 배송한 배송기사들의 진술과 주문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에 부합한다. 이에 더하여 위 범행 일시에 피고인은 C, D과 서울 강남구 E건물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C의 대마 재배 및 판매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 2018고합1043호 사건에서 C이 대마 광고를 한 횟수, 2020고합1085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판매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C은 2018년경에 다량의 대마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2018. 6. 24. 수입한 대마가 포장된 우편물의 수취인으로 기재된 'S'은 C이 2017년 여름경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로 피고인이나 D과는 모르는 사이여서 C이 D에게 'S'을 수취인으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J의 가입 회원명인 'AY'는 C이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하던 프로필 이름 'AZ'의 줄임말로 보여 C도 대마의 배송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6. 27. 배송료를 입금한 AC은행 AD지점은 배송기사 X의 도착지이자 배송기사 AA의 출발지인 '서울 강남구 Z'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당일 피고인이 대마의 배송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D의 부탁으로 스포츠토토 비용으로 알고 배송료를 입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돈을 떼어 먹은 S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불법 송금 등의 행위를 S 명의로 하였고, 피고인에게도 S의 신분증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내 그 명의로 불법적인 송금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은 수사기관에서, '사설토토와 같은 불법도박을 한 사실은 있지만, 주변 지인에게 10만 원 이상의 계좌이체를 부탁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대마 배송기사에게 여러 차례 S 명의로 배송료를 송금하였고, 2018. 6. 27.에는 AA에게 2회에 걸쳐 1만 원과 3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D의 부탁으로 스포츠토토비용을 송금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구태여 위와 같이 명의를 감추거나 소액으로 나누어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2020고합1085호 판시 제1의 나.항 대마 매매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F, AJ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AF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판매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F, AJ, BA(이하 'AF 등'이라 한다)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판매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2018. 6. 27.부터 2018. 9. 22.까지 피고인과 C이 대마를 매매한 상대방과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주고받는 것을 도와주었고, 2018. 12. 1.부터 2019. 2. 24.까지 피고인과 G 등에 광고하여 판매한 대마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수령한 후 피고인, BA(C의 어머니)와 나누어 가졌으며, 2019. 3. 6.부터 2019. 8. 26.까지 대마 판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수령한 후 피고인, AJ, BA와 나누어 가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AF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AF이 대마 판매 과정에서 작성한 장부(이하 '판매장부'라 한다)의 내용, 피고인이 2019. 11. 12. AF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부합한다. 2) 특히 AF은 'BA에게 돈을 덜 주기 위해 비트코인의 수수료가 30%라고 거짓말 하여 수익금에서 그만큼 뺀 금액의 50%를 지급하였고, 나머지를 피고인, AJ과 나누어 가졌다.'고 대마 판매 수익금의 분배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판매장부에 기재된 정산 방법과 일치한다. 3) AF은 2019. 3.경 이후 그의 비트코인 지갑에 입금된 비트코인과 판매장부의 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AJ도 대마 판매에 가담하게 되면서 판매대금의 일부를 AJ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AF이 작성한 장부의 지출내역에 2019. 3. 8. AJ이 지출한 식대, 2019. 3. 9. AJ의 오토바이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판매대금에서 BA에 대한 분배금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를 3으로 나누어서 1인당 분배금액을 계산하는데, 위 3명은 피고인, AF과 AJ으로 보이는 점, AF이 작성한 메모지에 대마 판매량과 지역명, 'B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BB'은 AJ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 그가 그 무렵 대마의 배송에 관여했다고 보이는 점, AF은 2018. 6. 27.부터 2020. 2. 17.까지 코인 거래소에서 환급 받은 8,830만 원 중 약 12%인 1,113만 원을 AJ에게 송금한 점을 종합하면, AJ은 2019. 3.경부터는 대마 판매에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비추어도, AF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4) 판매장부에는 날짜별로 대마 판매량과 대금, 판매 과정에서 지출된 식비, 교통비 등의 비용, 공범들 사이의 수익금의 분배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2019. 4. 17. 평촌 10g 70만', '2019. 6. 30. 대구 13g 65'라고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과 AF이 평촌과 대구 등지에서 대마를 전달한 것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의하면 AF이 2019. 4. 17.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발신한 통화내역, 피고인이 2019. 6. 30. 대구 북구 태전동에서 발신한 통화내역이 확인된다. 5)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20. 2.경까지 자신과 BA가 AF으로부터 대마 판매 수익금 중 상당액을 받은 이유나 AF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 대마의 판매와 관련된 "G 드가서 BC한테 / 개부탁했어 / 제발 달라고 / BD", "BE와의 정산 문제"와 같은 대화내용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2019고합790호의 판시 제1의 각 죄: 징역 5년 ~ 22년 6월 2) 2019고합790호의 판시 제2의 죄, 2020고합1085호의 판시 각 죄: 징역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2019고합790호의 판시 제1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나머지 각 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9고합790호의 판시 제1의 각 죄: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을 증가시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하려던 대마는 7.52g과 96.35g으로 그 양이 적지 아니하다. 그리고 C이 대금을 지불하고, D이 대마의 주문 및 배송을 지시하며, 피고인이 배송료를 송금하고 배송과정을 감시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제3자에게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하려던 대마는 전량이 수사기관에 압수됨으로써 전혀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C이나 D에 비해 경미하다. 그리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2)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135회에 걸쳐 대마 943g을 7,029만 원에 판매한 바, 그 양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광고 글을 게시하고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고 AF이 암호화폐로 대금을 수수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고합790호 사건의 재판 중에 2020고합1085호 사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대마 매매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마 흡연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와 투약 등의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번 필로폰을 투약한 결과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불면증으로 인해 처방받은 스틸녹스와 자낙스를 타인에게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하고 수수한 것으로 불법성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도 BH에서 교육을 듣는 등 피고인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