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빌딩의 청소부로서 위 빌딩 내 쓰레기 분리수거를 맡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세, 지적장애 2급)은 같은 건물 1층 E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말을 더듬거리고 어눌하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등 정신장애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15:00경 위 빌딩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빈병을 분리수거한 후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매장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말 09:00경 같은 장소에서, 빈병을 분리수거하러 온 피해자를 보고 "키스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1),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며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D의 진술서에 첨부된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2017. 11. 7.자 변호인 의견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21: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39세),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담배를 피 우리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이 년은 도 아니면 모다"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피해자의 등에 수차례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5. 9. 18. 18:13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인근 교차로에서 피고인 A은 F 오피러스 차량에 D, E을 탑승시켜 운전하고, 피고인 B은 G K5 차량에 C를 탑승시켜 운전하여 가다가 위 오피러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 받았다. 사고 후 C는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A은 피해자 렌터카공제조합에 각각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들과 C 등은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C 등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10. 15.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58,650원을, 피해자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2015. 11. 13.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724,77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H, I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2015. 8. 7. 14:28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호텔 부근 4거리에서, H은 L 체어맨 차량에 피고인과 I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 진입로에서 좌회전하던 M 운전의 N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사고 후 H은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등은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H 등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84,6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 9. 18. 고의사고 보험금 편취액 추가 및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기망의 내용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8. 20:2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2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영업이 20:30분까지이니 다 드시면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화분 2개, 스텐드 조명 1개, 참기름병 3개를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1. 8, 20: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G에게 "지금 수갑 꺼내서 겁주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G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G의 경찰복 어깨쪽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니들이 경찰관이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뺨을 때리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음식점 1층으로 이동하자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의 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출동 경찰관에게도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9: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기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재차 딸에게 접근하려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경찰 새끼 저리 안 비켜 경찰이면 다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사건이다.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가정폭력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28.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호초등학교 방면에서 대광타워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BMW 승용차량이 피고인 차량 좌측 운전석 문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노상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4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신길동)에 있는 '서울지 방병무청'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급히 인덕공고에 사무용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물품대금을 주면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수익으로 2017. 4. 14.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덕공고와 사무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가 사무용품 등을 대신 구입해주거나 사무용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경 사무용품 구매비용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무용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거나 사무용품 등을 대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281,4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9.경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 12(월계동, 인덕공업고등학교) 앞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물품대금 지급약속, 전산용품 물품대금 950,000원과 2,360,000원을 추가로 납품할 물품대금 2,160,000(정정금액 : 3,160,000)(추가납품)을 납품완료하면 2017. 4. 21일이나 4. 24일에 지급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 4. 19.,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4. 19(확인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물품대금 지급약속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9.경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 12(월계동, 인덕공업고등학교)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대금 지급약속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명의 신한카드, 하나카드, 국민카드 각 사용내역 1. 인덕공업고등학교장 작성의 회신(수사기록 제167면) 1. C 명의의 위조된 물품대금 지급약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010. 12. 경 실형, 2016. 12. 경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84

범죄사실 2017고단1584 피고인은 2017. 9. 2. 23:5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9동 707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회 문제 이야기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849 피고인은 2017. 11. 14. 18:10경 부산 사하구 F 2층에 있는 'G식당'에서, 피고인의 옆탁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58세) 등이 북한 사람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향해 내리치듯이 휘두르고 물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의 이마 부분을 향해 위 소주병을 들어 내리치듯이 휘두르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4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2017고단1849 1. H, I 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고 깨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에게 튄 것뿐이며,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은 없고,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거나 물 수건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쉽게 폭력의 행사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폭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및 E 등과 함께 타인의 주민등록증 및 타인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미용실에서 E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데 사용하라며 자신의 사진을 내어주고, C, D, E 및 성명불상 등은 위 사진을 이용하여 그 무렵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플라스틱 판에 "H, I, 서울특별시 노원구 J아파트 K호, 2011. 9. 26.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라고 기재하고 노원구청장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노원구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7. 경 서울 마포구 L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와같이 위조된 H의 주민등록증 및 2012. 10. 경 C 등이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 서울 노원구 N외 1필지 J 아파트 0호, 보증금 : 금 이억오천만 원정(₩250,000,000), 임대인 : H, 임차인 C"이라고 기재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함께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 7. 경 위 사무실에서 마치 임대인 H인 것처럼 행세하고, C은 피해자 B에게 '서울 노원구 N외 1필지 J 아파트 O호를 H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아파트 0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C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H와 월세계약 체결하였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3. 1. 7. C 명의의 P조합 장안지점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089, 2015고단4446(병합), 2015고단5120(병합), 2016고단428(병합), 2016고단627(병합)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공범들이 받은 처벌의 정도(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여러 사기 범행을 주도한 D은 여러 관련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다수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가담정도가 비슷하거나 높은 C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편취액이 1억 2,0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전과 외에도 2000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08:00경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거모사거리 방면에서 월곶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8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1995년경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4. 19:04경 서울 은평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0세)가 전화나 문자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SNS 카카오톡에 "내일부터 너 병원가서 니가 보낸 문자와 모텔서 찍은 영상 가지고 따져주고. 페이스 북에 올려 줄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같은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17: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마을회관 앞 정자에서 C과 윷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승부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으로부터 종재기(윷을 넣어 던지는 그릇)로 얼굴 이마 부위, 오른 주먹으로 좌측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맞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행위에 대항하여 오른 주먹으로 C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폭행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이번만은 합의할 수 없고, 계속된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행위였다는 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자(피고인은 전혀 듣지 못한다)로서 힘겹지만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 판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방어차원에서 대항한 것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윷놀이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먼저 윷 종재기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폭행한 사실, 다시 피해자가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폭행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먼저 발생한 피해자의 폭행은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속적인 폭행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윷놀이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에 있는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3. 22:00경 위 편의점 계산대 안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옆에서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기대고, 계속하여 의자에서 일어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4. 22:00경 위 편의점 계산대 안쪽에서 계산대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왼팔에 피고인의 왼팔을 끼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감싸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고, 각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5:00경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9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D과 함께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하의 속옷 위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제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 17: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64세)가 피해자의 올케와 피고인이 말다툼을 한 일을 따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잔을 피해자 얼굴에 던져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진바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상해 정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경 원주시 B에 있는 작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C 코란도 승용차의 차주로부터 120,000원을 받기로 하고 조수석문, 펜더, 보닛 부분에 대한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의견진술서, 불법정비현장 증거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피고인은 2001. 4.경부터 2016. 6.경 사이에 이 사건과 동일한 작업장에서 관할관청에의 등록 없이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 사실로 총 4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1:2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만남호프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현대대성 오일뱅크 주유소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고약32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1:58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동 부출입구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는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활용 의류 2포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절취한 사실이 없다거나 미수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활용 의류 2포대를 들고 간 행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의 소지로 이동시킨 행위로서 절도죄의 기수(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도577 판결 등 참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쓰레기무단투기단속 계도라는 근무의 연장선에 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범행시각과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행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CD는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관련 공소장의 절도(형법 제329조 및 형법 제342조에도 반함)는 정식재판 청구 후 3년 이상 재판이 지연되고, 공소장이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이며, 피고인의 범행동기도 부족하고, 사건발생 장소도 불법장소이며, 피해품도 없다는 등의 사유로 헌법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7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등 피고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공소장과 재판절차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읽혀질 뿐이고,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특정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초77 결정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장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