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40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C(여, 57세)와는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6. 13. 07:5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양파밭에서, 피해자가 태양광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쇠파이프를 들고 땅에 내려치면서 "왜 우리를 사람들에게 험담하고 다녀 씨발년아"라고 말한 뒤, "좆같은 년아 너 이장에게 전화해, 너 내가 때려 죽여버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논 비탈길 아래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우측)척골검상돌기 요골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등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있던 E에 의하여 밀려 넘어졌거나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뎌 홀로 넘어졌을 뿐이고, 피해자의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논 비탈길 아래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우측)척골검상돌기 요골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등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그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자신과 피고인 B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약간 들어올려 뒤꿈치가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논 언덕으로 밀어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내용으로(증거기록 제9, 104면, 증인신문 녹취록 제3~5, 15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F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78, 89, 90, 177, 178면,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3, 6면,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3면). 나. 피고인 A은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있던 E에 의하여 피해자가 밀려 넘어졌거나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뎌 홀로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타고 온 화물차량의 문쪽에 피고인 A이 있었고, 피고인 B은 화물차량 앞쪽에 있었으며 E는 트럭 적재함 끝 부분에 있어서 E가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약 1.5m 정도나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1면, 증인신문 녹취록 제4, 6, 10, 11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80, 93면,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3~5면). 또한 당시 상황을 녹취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넘어졌을 당시에 E는 "도대체 뭣들 하는 거야, 이 여자한테 지금!"이라고 소리쳤는바, 이는 피해자가 E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혼자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밀쳐 넘어졌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E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험담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고 할 정도로 감정이 격양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할 동기가 충분하였다. 라. 피고인 A은 비록 한쪽 다리가 없어서 의족과 지팡이를 사용하기는 하나, 다리를 제외한 전반적인 신체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지팡이 없이 의족만으로도 가까운 거리를 보행할 수 있어 의족에 의지하여 서 있는 가운데 양손으로 힘을 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체격이 크지 않아 피고인 A이 의족에 의존하여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살짝 들어올리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변호인은 피해자의 기왕증을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전의 진료내역 중에 골절이나 골다공증에 기한 진료 내역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진료 기록에는 타인에 의하여 넘어져 다쳤다는 내용이 있어(증거기록 제14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 B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곳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비탈길(증거기록 제69면)에 서 있어서 밀어넘어뜨리는 경우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오른손을 다쳐 왼손만으로 일을 하느라 왼손에 항상 물집이 잡혀 있는 등 고통을 겪었고, 왼손만으로는 역부족이어서 농사를 망치는 피해도 입었다고 호소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198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6년에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A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86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1987년 이후로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A은 1997년 군복무시 국군의날 무대행사 준비를 하다 구조물이 다리에 떨어져 왼쪽 다리를 크게 다친 공상군경 3급의 국가유공자인 점, 피고인 A은 군대에서의 사고 및 1997년의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사용하여 보행하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요추부 척추협착증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판결(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같이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 B의 앞쪽으로 걸어 나오자 "이장 불러"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9. 2. 19.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다음날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