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진군 C 2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토사석 채취업, 토목 및 준설업, 운송 및 골재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인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골재채취법위반 B은 2019. 5. 21.경 울진군으로부터, 허가기간 ‘2019. 5. 2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사업대상지 ‘울진군 D 등 29필지’, 허가면적 ‘18,274㎡,’ 채취허가량 ‘28,608㎥(모래 25,834㎥, 자갈 2,288㎥, 불용토 486㎥)’, 소요복구비용 ‘465,000,000원 예치’를 각 내용으로 하는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회사로, 피고인은 위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허가를 받은 골재 채취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경 위 울진군 D 등 29필지 골재채취현장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3,281㎥ 상당의 모래를 채취한 후 ㈜E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모래 합계 115,523㎥, 중사 4,722㎥ 등 합계 120,245㎥를 채취한 후 ㈜E에 합계 1,560,193,000원을 지급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진군으로부터 허가받은 채취량 28,608㎥보다 91,637㎥ 더 많은 골재를 채취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개발행위는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관리지역인 울진군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지에서, 관할관청인 울진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골재채취 작업을 통해 발생한 표토 상당량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의 골재판매 수익금 등 회사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10.경 울진군 후포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7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9.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울진군 등지에서 총 84회에 걸쳐 합계 73,280,7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20. 1. 8. 11:00경 울진군 X에 있는 B의 골재채취장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9. 11. ~ 12.경 임금을 미지급한 각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이 찾아와 밀린 운송비용의 지급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 Y 등에게 ‘2019. 12.경까지의 임금은 2020. 1.말까지 지급해주고, 2020. 1.말까지 일을 해주면 그 임금은 2020. 2.말까지 지급해주겠다. AE(E 대표이사)으로부터 받을 돈이 200,000,000원이나 되니, 걱정할 것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허가받은 골재채취 기간이 2019. 11. 30.자로 종료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총 163,591,780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더러 사인 채무도 13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E로부터 받을 골재판매대금도 200,000,000원 상당이 아닌 86,000,000원 상당에 불과했으며, E로부터 위 골재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지인 AF 계좌로 송금한 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이 추가로 운송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날짜에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피해자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C, Z, AQ, AR, AS, AT)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2020. 1. 9.경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울진군 AU에 있는 ‘AV’의 석산에서 영덕군 AW에 있는 ‘AX’의 골재채취장까지 총 450회(운송비용 합계 29,250,000원)에 걸쳐 복구토를 운송하게 하고, 위 ‘AV’의 석산에서 위 ‘B’의 골재채취장까지 총 1,217회(운송비용 합계 48,680,000원)에 걸쳐 복구토를 운송하게 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운송비 합계 77,9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B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C, Z, AQ, AR, AS, AY, AZ, BA, BB, B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55, 97, 99, 103, 105, 106, 108, 110, 111, 112, 113, 114, 115, 118) 1. 2019 육상골재 채취허가, 육상골재채취허가 알림, 골재채취 허가승인 통보, 골재채취허가증, 출장복명서 등 서류, B 입출금 거래내역, 지번 및 면적 확인자료, 현장 도면, 2019. 11. ~ 12.경 미지급 운송비 내역, 신용정보조회서, 골재채취구역 복구준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허가 내용과 다른 골재채취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6호, 제26조(허가 내용과 다른 골재채취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아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가받은 양보다 다수의 골재를 채취하여 이를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규모 및 면적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자였던 B의 자금 합계 73,280,700원을 횡령하고, B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재산상 이익이 합계 7,793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고 표토를 쌓아두었던 토지는 모두 원상복구를 하였고, 골재채취 현장도 상당 부분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허가받은 양보다 다수의 골재를 채취하여 이를 판매하기도 하였고,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규모 및 면적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고 표토를 쌓아두었던 토지는 모두 원상복구를 하였고, 골재채취 현장도 상당 부분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