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10.03:1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집앞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방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팔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커튼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젊은 여성이 거주하는 방의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집어넣은 이 사건 범행은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것으로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유형·무형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19:0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1층 대문 옆에 숨겨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열고 2층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2020고단24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약 4년 전에 이혼한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28. 08:30 안동시 C원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세탁실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8. 28. 08:35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거제로 빨리 가자. 옷 갈아입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원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아반테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거제시 고당길에 있는 방파제 앞 도로까지 차량을 운행하였고, 계속해서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 피해자를 가둔 다음, 출입문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9. 04:00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사이에 거제시 고당길에 있는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 원룸 앞 도로까지 왕복하여 약 5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47 피고인 B와 1998. 3. 30. 혼인 후 2015. 5. 13. 합의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B와 다시 혼인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와 피고인이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정보 전산시스템에 피고인과 B가 2017. 8. 30.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정보를 가족관계등록정보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첨부) 2020고단24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정도,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16

범죄사 실 피고인은 심한 정신장애 및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28. 05:00경 서울 동대문구 B, 다세대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벼락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C호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구두 한 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생활 관련 수사) 1. 각 내사보고(현장확인: 피해자 거주지 주택, 이웃 주민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꼈는바,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실내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니고 현관문 밖에 있는 신발장에서 신발 한 켤레를 가져간 것이어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지역사회 전환시설에서 돌봄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연속적으로 저지른 절도, 폭행죄에 대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2018. 8. 1. 피해자 B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건물 전체를 D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임대를 알선해주었다가 위 업무협약의 정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2019. 5. 27. 06:41경 위 건물 1층에 이르러 출입문이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어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고용한 인부 E에게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자르라고 지시하여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경 08:50경부터 11:4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1층 출입문 자물쇠를 자른 후 자신이 고용한 인부 E, F에게 위 건물 2층에 있는 소파, 책상 등 사무집기류를 1층 창고와 옥상으로 옮기도록 지시하고, 사무실에 도착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머무르는 등 위력으로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2:23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 안쪽 빨래걸이에 옷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여성 속옷이 있으면 가져가려고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는 세탁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5장을 꺼내 2층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도로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별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21:07 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마을 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5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5. 4. 1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만연히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에게 준법정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3. 04: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인IC 방면에서 유림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당보도를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44세)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4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으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1.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사 양상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4:40경 부산 동래구 B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힌 피해자 C(26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전방부 치조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편의점 CCTV 및 영수증 첨부)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소 이후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 3.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7. 4.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68. 5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 운행이 정체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서행 중인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9. 16:10경 수원시 권선구 H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68. 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2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00만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8.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8: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의 실형 전과와 세 차례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이 끝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0.150%),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01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5.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안면사무소 방향에서 어은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때마침 도로의 반대편에서 E 운전의 F 뉴그랜버드 버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뉴그랜버드 버스의 왼쪽 옆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의 탑승자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및 흉추부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H(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2,89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5.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J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모두 합의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1:35경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1(중동)에 있는 의안버스환승센터 앞에서 마침 위 장소에 있던 창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장 D가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택시기사 E로부터 신고 받아 사건처리를 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하여 순찰차를 타고 B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중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려고 하여 경장 D로부터 제지를 받자 순찰차에서 내려 시민들을 향해 다시 성기를 노출시키고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위 경찰관들에 의해 다시 제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장 D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D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던 경장 D의 손등을 물려고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경장 D의 우측 광대뼈 부분을 발로 차는 등 경장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만취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01:30경 여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차를 두고 가라!"고 말하며 자동차 열쇠를 뽑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3~4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3~4회 정도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6월(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쟁투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4, 46쪽),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격행위로 상당한 부상(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손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56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00:44경 김해시 B, 3층에 있는 'C 노래방' VIP 2번방 안에서, '손님이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할 놈아, 내가 뭘 잘 못했노'라고 욕설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계속하여 바지를 벗은 후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을 향하여 소변을 보아, E의 바지에 위 소변이 묻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9. 10. 2. 08:5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을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경력, 운전경위와 주취정도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21:36경 제주시 B 앞 길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신고한 자동차 번호로는 차적조회가 되지 않고, 주변의 CCTV가 없으므로 우선 사건접수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CCTV를 찾아내라, CCTV 권한을 나에게 달라", "씨발"이라고 하며 경장 E의 입술부위를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녹화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4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0일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5:45경 인천시 부평구 B에서부터 같은 날 15:50경 같은구 C D병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 본인 소유 E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3697), 사건검색내용(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36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로 그 소유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세)는 복지관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9. 9. 18. 1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자료, 수사보고(가사도우미 D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8:12경 경기도 안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C의 피해금원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또 다른 농협 계좌(D)로 같은 날 18:20경 199만 원을, 같은 날 19:20경 300만 원을 각각 이체한 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정신적인 미숙함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4. 05. 11:00분경, 서울 금천구 C 근처 도로상에서 같은날 11:03경 단속 장소인 서울 금천구 D빌딩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3:1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터미널에서 대전행 시외버스에 승차하여 대전으로 오던 중,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7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앞좌석과 창문 사이에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 안쪽을 갑자기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99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2. 5. 18: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8. 12. 11. 경 부산서부보호관찰소에 제출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2018년 12월 중순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앞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과 변호사 선임비를 내주겠으니, 피고인 B에게 몰래 필로폰을 먹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자수를 해 달라. "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B, A는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논의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9. 2. 25. 경 부산 연제구 법원 앞에서 함께 만나 위와 같은 허위 자수 계획을 다시 확인하는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A가 변심하지 않도록 힘써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C, A는 함께 부산 연제구 H건물 I호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J 변호사를 선임한 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몰래 먹이고, 피고인 A 스스로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자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2. 26.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피고인 B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A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1. 수사의뢰 공문, 피의자 소변 감정서 등, 각 접견명부, 녹취록, 마약류월간동향 1. A의 자수서 1. 각 접견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동종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8. 30.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의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C의 지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4. 확정되었고,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주식회사에서 D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113,600,000원을 대출받아 향후 36개월 동안 매월 3,226,800원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하여 채권가액 113,6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에서, G에 대한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굴삭기를 G에게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해지 지출/회수 내역 조회, 건설기계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