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38

범죄사실 C(2016. 11. 3. 부산지방법원 징역 5년 선고, 2017. 3. 10. 확정), D(2017. 6. 20. 같은 법원 징역 4년 선고, 2017. 6. 28. 확정), E(2017. 6. 20. 같은 법원 징역 2월 및 징역 1년 10월 선고, 2017. 10. 12. 확정)는 가상화폐를 모방한 것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우리나라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이른바 'F'의 판매를 가장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한 자들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진주센터장으로 F 투자 설명 및 투자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C, D, E는 사실 자신들이 만든 F을 마치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화폐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C은 주식회사 G의 공동 운영자로서 F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F 판매대금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는 주식회사 G의 공동 운영자로서 사람들에게 F을 홍보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는 D의 지시에 따라 F 홍보 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F 구입자에게 코인거래방법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 E는 2014. 12. 18.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H 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없이 C은 F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F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고, D는 사람들에게 F을 홍보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고, E는 F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F 구입자에게 코인거래 거래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C. D, E가 홍보한 다단계판매의 수당 및 직급체계는, F 구매자는 1대 판매원이 되고 1대 판매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음 판매원은 순차로 2대·3대·4대·5대·6대·7대 판매원이 되고, F 6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3대 판매원 구매금액의 10%를 1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1대부터 7대까지 F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1대는 판매금액의 8%, 2대는 5%, 3대는 4%, 4대는 3%, 5대·6대는 각 2%, 7대는 1%의 추천매칭 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적은 쪽(소 실적)을 기준으로 구매금액 1,200만 원이 되면 팀장(매니저), 6,000만 원은 부장(I), 1억 2,000만 원은 본부장(J), 3억 6,000만 원은 이사(K), 6억 원은 L(M, N), 12억 원은 O(P, Q)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에 따라 팀장은 월 4%, 부장은 월 3%, 본 부장은 월 3%, 이사와 L는 월 2%, 0은 월 1%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판매 센터를 개설하면 산하 합산 매출의 10%를 센터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었고, C, D, E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14. 12. 18.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총 10,365회에 걸쳐 5,186명에게 합계294억 8,252만 2,942원 상당의 F을 판매하였다. C, D, E가 위와 같이 금융 다단계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6. 2. 경까지 진주시 R아파트 옆에 있는 빌딩의 'F 진주센터' 등지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 설명을 하고 산하 투자자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5 E71-7101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1억 7,880만 원 상당의 F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가 관계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D, AN, AO, C, AP, AQ, AR, AS, AT, AU, AVON hal 72271. W, AW, AX,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받은 수당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G 본사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전과 있음, 판매액수가 큰 점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무죄부분(사기방조) 1. 공소사실 C, D, E는 2014. 12. 18.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G의 운영을 분담한 후, 피해자들에게 '중국의 국영은행인 센트럴후이진은행에서 발행 관리하는 전자화폐인 F을 100원에 구입하면 한 달 후에 1,000원으로 액면 분할하고 시간이 지나면 10,000원, 100,000원까지 올라 큰 돈을 벌 수 있고 자기 밑으로 사람을 데려오면 다단계형식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수당도 나온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 E가 판매한 F은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정식 전자화폐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전자화폐로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는 선행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 대부분을 후행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는 등 그 투자로 인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었던바, 결국 위와 같은 각종 수당의 지급은 파국에 봉착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 D, E는 이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5,18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365회에 걸쳐 합계 294억 8,252만 2,942원을 교부받았다. C, D, E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음에 있어,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6. 2. 경까지 위 'F진주센터' 등지에서, 피고인의 산하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480E 739. 0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 I, AJ, AK 등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1억 7,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범 D 등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D 등의 말대로 F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벌 수 있고, F을 판매하면 다단계 형식으로 수당을 벌 수 있다고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 D 등의 말은 그 자체로서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나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이 가짜 전자화폐이고 D 등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D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