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48

범죄사실 2015고합4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지게 되었고, 최근 피해자가 D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28. 10:30경 위 D의 집에 잠시 머물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5.9.28.22:00경 정읍시 E E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오자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순간 성욕이 생겨, 위 주거지 거실 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쇄골 부위를 물어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행위 후 다음 날 04:00 경 사이에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가 누워 있자 혼자 술을 마시다 재차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너는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 절대 못 나간다, 너를 죽이기 전에 그거나 또 한 번 해야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행위 후 다음 날 04:00 경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 내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죽이기 전에 할 짓 다하고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015고합54 3.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F(53세)의 법률상 배우자인 C과 과거에 동거를 하던 사이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17, 20:00 경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C,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이 사랑하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사랑한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는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8, 01:50경 전북 정읍시 I에 있는 J노래방 1호실에서 위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맞아야겠다, 정읍은 나의 지역이고, 동생들도 많이 있다, 너는 씨발놈아 나한테 죽어야 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체 부위 촬영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소견서 1. 사진, 피해자 사진 2015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agt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징역 12년 2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1, 2 경합범죄인 각 강간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 1/3(1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에게 집착하여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F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을 이용하여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3회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피해자 C에 대해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거나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함께 죽자며 건물 방화를 예비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10. 28.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인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이 계획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