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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16:5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슈퍼 앞 삼거리의 국제공동묘지 쪽에서 삼흥제책사 쪽으로 우회전 하여 편도 1차로의 농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83세)의 안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지게차의 캐리지 우측 상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22. 23: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 수성대학교 부근에서 같은 구 만촌동 효신네거리까지 약 2km를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H, I등과 함께 2012. 12. 말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 JK 등 30개)을 총괄 운영하고, L 2013. 9. 경부터 2014. 2. 16.경까지 위 사이트의 자금관리 및 직원관리 업무를, 2014. 2. 17.경부터 2014. 6. 경까지 김해시 M 515호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한국 사무실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N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O은 2012. 6.경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P는 2014. 1. 초순경부터 2014. 3. 하순경까지 각 위 사이트에 게임 결과를 올려 주거나 입·출금 관리, 충전 및 환전 업무 및 사이트 홍보, 회원관리를 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및 블라칸 메이카이안에서 위 사이트를개설한 뒤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2012. 4. 6.경부터 2014. 8. 1. 경까지 Q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45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425,262,966원 상당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운동 경기의 승패 · .무, 점수 차이를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에서부터 최고 3,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예측이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해주며,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963,972,354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N, L, P, O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L,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71, 2권 187, 194, 206, 298, 353, 360, 444, 446, 517, 555, 784, 1181, 1186), 도박사이트 입금 거래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개인별출입국현황 1. 사이트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생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위 두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6.부터 2014. 8. 1. 경까지의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5~6개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대해서만 관여하였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6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한 O 의 증언에 의하면, 이 2012. 6. 경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사무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2.경부터 필리핀 등지로 출국했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0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O이 2011. 3. 경 필리핀에 가서 약 2달간 장사를 했으나 장사가 되지 않아 그만두고 약 1달간 구직활동 중 인터넷에 올린 구직희망글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중 일부기간에 대해서는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H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공범인 H 등에게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길고 거래금액도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5. 10. 30. 경까지 대구시 일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성 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5회에 걸쳐 합계 362,168,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도박사이트 자료, 압수영장자료회신, 계좌내역,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9. 16.경까지 대구 동구 B빌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 위탁·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 'D'에 회원으로 각 가입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E), F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G), H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I), J 명의 대구은행계 좌(계좌번호: K)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총 713회에 걸쳐 1,059,08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사이트 캡처 화면,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관한 보고), 피의자 제출 각 통장 앞면 사본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1997. 9. 26. 03:47경 판교구리선 구리방향 5.1km 지점 도로공사 성남영업소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축중 제한 10톤을 초과하여 B 차량의 제2축에 11.3톤의 건축자재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6. 11. 98고약9527호로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1998. 5. 15. 16:00경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여주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B 차량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12. 21. 98고약48388호로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1998. 3. 30. 15:02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1471-2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423.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부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B 차량에 44.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9. 14. 98고약30472호로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 매매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1. 새벽시간 인천 남동구 D오피스텔 410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 오전시간경 인천 남구 용현동 이하불상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 오전시간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B의 팔에 주사하고,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제공 ·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9. 00:0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부근 J모텔 앞길에 주차된 K의 차량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13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3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2. 1. 새벽시간경 인천 남동구 D오피스텔 410호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경 오전시간경 사이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A로 하여금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약 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투약에 이르게 된 점, 수사ㆍ 구금·재판 계속 중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상선 제보 등 수사 협조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환각물질흡입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자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이종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15. 15:00경 부산 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6, 15:4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성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 운행의 F뉴프라이드 차량 뒷 좌석 손가방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3, 18, 22, 33) 1. 각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이나 20년 동안 벌금형보다 무거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람이고, E은 평택시 F에서 자동화기기 제작 및 판매수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실 위 D에서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D에서 고철을 공급한 것어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G 사업장에서 사실 D이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에 공급가액 42,400,000원 상당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7,020,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D-G 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외에도,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허위 매출 증빙을 위하여 상차 사진을 조작하거나 매출대금을 송금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허위 공급가액 합계액 역시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 전부를 취득하지 않은 점, 공범들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6.경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함)에 대한 매수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한 후 같은 달 17. 02:00경 부산 E에 있는 C의 집 부근 노상에서, C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더블캡 포터 화물차의 뒷좌석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7. 03:00경 부사 동구 F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 안에서, 전항과 같이 C으로부터 10만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4. 16:00경 부산 서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필 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 4회)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기소유예 외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1:0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장짐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만세길 1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특히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면서 고장 난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정비소를 이동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이수환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0. 03:57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33.6km 지점 앞 북대구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본 건 교통사고로 다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17:15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리어카 위에 가판대를 놓고 계란빵을 판매하던 피해자 D(35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 위에 놓여있던 사각헝겊 통에서 현금 129,000원을 꺼내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현장에서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8, 20:00 경 서울 관악구 D 쇼핑몰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조카에게 선물할 유아용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겠으니, 조 카의 이니셜, 전화번호를 각인해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위 각인 작업을 하는 틈을 타 위 금은방 진열장에 전시된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펜던트와 목걸이줄) 2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양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위 금은방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14K 금목걸이줄 5~6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연락처를 확인하고,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약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 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2. 13.경부터 2016. 3. 4. 경까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F에 있는 위 'E' 숙박업소에서, 다세대주택 3개동 총 1,755m² 규모의 건물에 있는 총 18개 객실 내에 욕실, 화장실, 침구류, 냉·난방시설,가스시설, 냉장고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객실별로 1일 당 15만 원 내지 17만 원의 숙박료를 받고 위 손님들에게 객실을 숙박에 제공하여 월 평균 53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G),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홈페이지 화면, 이용후기, 수사 관련자료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필증 1. 각 수사보고(리조트수익현황확인 등, 범죄사실 재특정, 참고인 G 진술청취, 피의자주소내역을 통한 영업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폐업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3.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사회 후배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받은 후, 같은 날 저녁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H에게 위와 같이 수수한 것 중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7. 19:00경 부산 사하구 I주택 102호 자신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광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D에게, "냉동탑차를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비용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나 급여인 월 230여만 원 외에 당시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고 금융 권 및 개인 채무만 1억 3천만 원 상당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5. 11. 6.부터 2015. 12. 14.까지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6.부터 2016.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범죄일람표 수정 검토)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0일~2년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억 600만 원에 이름, 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선처를 탄원함, 일부 변제(약 1,000만 원), 임차권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2,000만 원) 및 자동차(1,000만 원 상당) 양도 등으로 피해 일부 회복됨,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8.07: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중앙로 164에 있는 남부정류장 앞 도로를 왜관역 방면에서 로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80세)의 허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와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