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52

범 죄 사 실1) 2017고합25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제과점에서 피 1) 문맥에 맞도록 공소사실의 표현 일부를 수정하였다. 해자에게 '제과점을 직접 운영해보고 싶다. 사모님의 제과점과 내가 보유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구 F 1층 상가 1채를 맞교환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달리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제과점에 대한 임차권, 영업권,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시가 합계 250,000,000원 상당)를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30동 19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모님의 딸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는 가치가 떨어지니 잠실 재개발아파트나 반포 재개발아파트로 교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들 명의의 상가를 재개발아파트로 교환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8.경 피해자의 딸인 H 명의의 시가 360,000,000원 상당의 서울 관악구 I 2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아 2010. 11. 12. 피고인의 지인인 J의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2010. 11. 10.경 피해자의 딸인 K 명의의 시가 350,000,000원 상당의 고양시 일산동구 F 109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친척인 L에게 매도하고 2010. 12. 3. 위 L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서울 마포구 M아파트 113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실에 위치한 재건축단지 아파트(이하 '잠실 재건축단지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입해서 되파는 일을 하고 있다. 잠실 재건축단지 아파트를 1채당 650,000,000원 정도에 싸게 매입할 수 있다. 되팔면 1채당 수억 원의 수익이 난다. 내가 함께 일하는 N라는 사람이 10여 채 이상을 거래할 수 있고 추가로 아파트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잠실 재건축단지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였고, 피고인이나 N가 위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650,000,000원 정도의 낮은 가격에 매입할 능력도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이나 N가 수익을 창출할 특별한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2009. 12. 23. 300,000,000원, 2010. 1. 25. 100,000,000원, 2010. 2. 9. 200,000,000원, 2010. 4. 21. 599,850,000원을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199,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R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세곡지구 상가분양을 맡아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 15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2. 6. 말까지 이자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세곡지구 상가분양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채무는 많은 반면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로 시급한 채무를 변제해가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수익을 창출할 특별한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O) 계좌로 2012. 4. 16. 50,000,000원, 2012. 4. 17. 10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S(개명 전 T, 이하 'S'이라 한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13.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GS 건설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묶여 있어 한 달 후에 나온다. 조만간 돈이 들어오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는 많은 반면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로 시급한 채무를 변제해 가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수익을 창출할 특별한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65,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 송파구 V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2. 10. 14.까지 30,000,000원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는 많은 반면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로 시급한 채무를 변제해 가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수익을 창출할 특별한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0)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양평에 있는 공사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야 되니 추가로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2. 11, 4. 4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는 많은 반면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로 시급한 채무를 변제해 가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수익을 창출할 특별한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2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8. 위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2.10. 14. 주기로 한 30,000,000원을 합하여 서울 구로구 X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가계약금으로 사용하여 그 계약서로 대출을 받아 2012. 10. 30.50,000,000원, 11. 16. 50,00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는 많은 반면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로 시급한 채무를 변제해 가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수익을 창출할 특별한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 4. 피해자의 명의로 분양대행업체인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1. 1.경 서울 송파구 V빌딩 4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장인 N가 타고 다닐 에쿠스 차량을 리스로 뽑아야 되니 연대보증을 해주면 책임지고 리스료를 납부하여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는 많은 반면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로 시급한 채무를 변제해 가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수익을 창출할 특별한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약정대로 리스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8.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로 체결한 71,920,000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보증금 14,384,000원을 납부하고 44개월 동안 매월 1,689,500원의 리스료 납부)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5. 위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타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야 되나, 사정이 있어 네 명의로 이전한 후 대출을 받아주면 신용회복이 결정된 후 다시 명의를 가져가겠다. 그동안 이자는 틀림없이 책임질테니 걱정마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는 많은 반면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로 시급한 채무를 변제해 가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수익을 창출할 특별한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1. 고양시 일산서구 AA 아파트 701동 901호의 소유권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담보로 SC제일은행 일산지점에서 174,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타고 다닐 제네시스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해야 되니 연대보증을 해주면 그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는 많은 반면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로 시급한 채무를 변제해 가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수익을 창출할 특별한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11. 서울 강서구 AB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35,000,000원 상당의 AD 제네시스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할부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경 위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시댁에서 타고 다닐 투산 중고차를 구입해야 되니 네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는 많은 반면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어 이른바 '돌려 막기'로 시급한 채무를 변제해 가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수익을 창출할 특별한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2. AE 강서지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25,000,000원 상당의 AF 투산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하게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할부금 채무의 주채무자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8.경 위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어머니 명의로 SM7 중고차량을 구입하는데 대출을 받으려 하니 연대보증을 해주면 그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는 많은 반면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로 시급한 채무를 변제해 가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수익을 창출할 특별한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약정대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18. 위 사무실에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AG 명의로 2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9.경 위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타인 명의로 이전해 두었던 다른 아파트를 담보로 한 번 더 대출을 받아야 되니 네 명의로 이전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달라. 그러면 신용회복이 결정되면 전에 대출받아 준 명의까지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는 많은 반면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로 시급한 채무를 변제해 가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수익을 창출할 특별한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30. 고양시 일산동구 AH 806동 2005호의 소유권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은행 일산풍동지점에서 117,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368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6. 고양시 일산동구 AJ 에 있는 피해자 AI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Z이 N 소유의 속초 소재 아파트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한 채 받기로 했는데 급히 세금을 내야 한다. 2개월 후에 2배로 변제할테니 30,000,000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는 많은 반면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어 이른바 '돌려막기'로 시급한 채무를 변제해 가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수익을 창출할 특별한 수단도 없었으므로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0)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P, S, U, Y,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녹취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확약서, 상가공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출석, 면담진술 청취, 피해자 P 등 전화진술 청취, 자료제출) 2017고합36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KB은행 O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제1의 나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판 시 제1. 가.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판시 제1. 가. 2) 항 사기의 점, P, S, U, Y, A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2)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2) 동종 경합범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정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3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범행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거의 전 재산을 잃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경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이후 2017. 8.경 체포되기까지 5년 이상 법망을 피하여 도주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1. 10.부터 2012. 4. 16.까지 피해자 C에게 합계 222,95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해자 Y에 대한 판시 5의나, 바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차량 구매와 관련하여 체결된 리스계약 등의 채무 이행과 관련한 것으로, 피고인이 각 계약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 리스이용료 등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일부 회복되었다(피고인은 피해자 P, S에 대하여도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2012. 5. 2.부터 2012. 7. 16.까지 피해자 P의 계좌로 합계 95,150,000원, 2011. 10. 7.부터 2012. 7. 11. 까지 피해자 S의 계좌로 합계 5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송금액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