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9. 15:30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32 방화역 앞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3 송정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최근까지 8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07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 14:1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E(38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왜 차를 빼지 않고 난리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담뱃재를 떨고, 통행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씨발 자식아, 니미 씨부럴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위 운전석 문을 밀어 피해자의 팔꿈치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아 흔들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1. 4. 00:23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함께 술과 안주를 먹다가 그 자리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이때 종업원 I(여, 56세)가 피고인 B에게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됩니다.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고인들은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 B은 "씹할 너무하네"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A은 "야이 씨발년아, 니 집에서 서방 좆이나 빨고 있지 왜 여기 나 와서 설거지 하고 있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서울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및 경사 L가 112신고를 받고 2014. 11. 4. 00:43경 위 식당에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여, K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되고, 빨리 담배 끄세요"라고 말하자, 왼손으로 K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에 K와 L가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K의 가슴을 밀치고, K의 왼쪽 바지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심야시간에 영업 중인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우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죄행위의 태양과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이에 더하여 피해자 E을 상해하고 모욕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폭력, 상해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4. 00:43경 서울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및 경사 L가 112신고를 받고 서울 중구 F에 있는 'H' 식당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 L로부터 "선생님, 진정하시고 이제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식당 종업원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임마, 너 뭐야, 너 여기 뒤 봐줘? 뭐 이런게 다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5. 6.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0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 23: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 후 식당 업주가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2명이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한 후 귀가 하도록 종용하자 피고인은 "거스름돈을 받지 못하였으니 지갑 내 현금에 식당 주인 지문이 있는지 감식 해 달라."고 요구하며 귀가하지 않았다. 이때 위 경사 F이 '지문 감식을 위해서는 파출소에 가야 하니 파출소로 가서 이야기 합시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은 "씹할 좆도 뭐라 카노. 씹할 좆같네.이 씹할 놈이 어디를 잡아 당기노."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신발장 벽면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파출소 내에서의 소란행위 피고인은 2014. 12. 23. 23:35경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있으면서 "내가 무슨 죽을죄를 지었느냐. 손과 발, 입을 다 막아 놓고 무슨 진술을 하느냐. 너희들이 이러고도 민주 경찰이냐. 민주 경찰이 이런 식으로 수갑을 채워 놓고 민주 시민을 괴롭히느냐."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20여분 동안 관공서인 파출소 내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파출소에서도 장시간 소란을 부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0:0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사회 선배인 D 및 D의 직장 동료들인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E(여, 25세)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F(여, 26세)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 F의 뒤에서 왼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방법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2017고단40 피고인은 2016. 11. 17. 21:52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61세) 운영의 E모텔 207호에 투숙하던 중 119에 전화를 걸어 자살한다고 하였고, 119에서는 피고인의 위치 조회를 통해 경찰관 및 소방대원을 위 모텔에 출동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및 소방대원 출동 사실에 놀란 피해자의 처 F으로부터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좋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을 하며 발로 위 207호 출입문을 수 회 걷어 차 시가 20만원 상당의 위 출입문이 갈라지고 금이 가도록 손괴하였다. 2.2017고단45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16. 14:28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복지관 지하 1층 식당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16. 13:00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마트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W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인 휴대폰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7. 21:52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61세) 운영의 E모텔 207호에서, 207호 출입문을 발로 찬 뒤 다른 호실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9.경부터 2016. 4.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분 임금 2,833,330원, 2016. 2. 분 및 3. 분 임금 각 5,833,330원,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3,547,050원 합계 18,047,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9.경부터 2016. 4.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591,14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내역(순번 16), 급상여대장(2016년 1월~3월)(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9. 1. 입사하여 2016. 3. 1. 퇴직한 B에게 2016. 1.분 급여 4,000,000원, 2016. 2. 분 급여 4,000,000원,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1,034,940원 합계 9,034,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B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출퇴근 관련 자료는 B이 2015. 9. 1.부터 2015. 1. 4.까지의 기간 동안 1회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7:2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2세,남) 소유의 신축건물 공사현장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을 막는다는 이유로, 작업 중인 쇠기둥을 발로 걷어차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춘천시 E대 789m², F 대 253m² 지상에 있는 아들 소유인 단층주택에서 'G'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위 식당 앞에 위치하고 있는 아들 소유인 위 E 대지 일부와 타인 소유이던 H 대 407m²의 일부에 바닥을 돌로 깔고 잔디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구를 조성한 후 그 곳을 이 사건 식당의 출입구로 이용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2016. 2. 19. 위 H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7. 12. 위 토지에 4층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식당의 출입구로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던 토지 중 피고인과 피해자 토지의 경계선에 인부를 동원하여 쇠기둥을 박고 안전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쇠기둥을 박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상당한 기간 전부터 피해자의 위 토지 중 일부를 이 사건 식당의 출입구로 이용하여 온 사실, 피해자가 의도한 대로 쇠기둥을 박았을 경우 이 사건 식당의 출입구 중 일부에 대한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출입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침범한 피해자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가 권원 없이 이루어진 점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범부분에 쇠기둥을 막고 안전펜스를 치는 방법으로 위 침범부분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려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위 침범부분에 관하여 이미 피고인에 의한 점유상태가 형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위 침범부분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인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인의 침범부분에 쇠기둥을 막고 안전펜스를 치는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정당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해자의 위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5: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수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구대를 찾아온 피고인에게 수배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E(58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어깨를 맞추고, 지구대 천정의 형광등케이스와 석고보드를 깨뜨렸다.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민원인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만 5,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철제의자 사진, 공용물건 손상 사진, D지구대 내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방해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철제의자를 휘둘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서 지구대 천정의 형광등케이스와 석고보드를 손괴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5. 11.경 이후 10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알코올중독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의 상해 부위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의 전 직장동료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0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1. 3. 00:15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16-69에 있는 연세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VF125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VF125시시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중구 운서1로 공원사거리 앞 도로를 영종도서관 쪽에서 삼목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다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생새우를 사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새우를 팔아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처 D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시 2009. 4. 10. 경 피해자에게 "새우가 많이 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처 D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새우 장사에 사용하지 않고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새우 장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차용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885만 원을 변제하였고, 매월 소액이라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2015고단123 피고인 A는 2014.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과 D는 경기 일대에서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입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이익을 내는 자들로서, 판매자들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매도한다는 연락을 받고 함께 승용차를 타고 접선 장소로 가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과 D는 함께 2015. 2. 6. 12:30경 E으로부터 도난, 분실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연락을 받고 승용차를 타고 접선 장소인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외대사거리로 가,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대기하며 주변을 살피고, C, D는 판매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로 가 E으로부터 아이폰 6 등 총 6대의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28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경까지 피고인, C은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총 19대의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거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장물 판매자인 피의자 E 등 6명의 수사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소년들이 절취한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폰이 19대에 달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분실된 휴대폰을 취득하여 타에 처분하는 것을 업으로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8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의정부지검 2014형제41208호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실 4개를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3:5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6. 경부터 2014. 9. 11.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의정부지검 2014형제46892호 피고인 A는 2014. 9. 12. 제1항의 업소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B을 바지사장 겸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다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제1항의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그 손님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7. 경 제1항의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E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매입 내역자료 편철 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 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건),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대상 재산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폐업신고접수증,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일부는 형법 제30조 포함)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한 차례 단속을 당한 이후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26. 21:4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현대4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쌍용지하도 근처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주행 중인 차안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가라는 대로 가, 너는 이 새끼야 애미 애비도 없냐, 너는 죽어야 한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의 핸들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22:55경 같은 동 계룡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6세)가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벌금형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부터 2013.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4,259,970원, 퇴직금 4,279,950원 등 합계 8,539,9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번, 4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M, P, Q, F,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퇴직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금원의 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사업운영과정에서 경영악화로 이를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부분 피해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여 피해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9:00경 인천 남구 B,3층에 있는 CPC방 내에서 피고인와 함께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19세)와 인수인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수회 밀치고, PC방 비회원카드를 던져 머리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비회원카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1:4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친구인 C의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던 중 그 뒤에 정차한 피해자 D(46세)이 탑승한 승용차가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언쟁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64

범죄사실 2016고단20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8. 26. 22:2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320 피고인은 2013. 5. 28.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2016. 10. 12. 10:0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부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확인) 2016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21:50경 서울 관악구 C 6층 D고시원에서, 형인 E와 술을 먹던 중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F(47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공동취사장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1: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여, 61세)가 피고인이 전화로 욕설을 한 것에 화가나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당기며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당기며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데 대하여 대항하였던 사정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73

공소사실 1. 사건관계인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0. 7. 7.부터 2010. 9. 30.까지 충북 청주시에 있는 C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위 회사가 소유한 충남 계룡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근로를 제공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한편 D은 2006.부터 위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구체적 범죄내용 피고인은 2015. 6. 16.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D이 피고인의 근로기간 중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게시간(8시간마다 1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위 D을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D 측은 피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14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는 주간조 근무자들에게는 18시부터 19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21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하는 야간조 근무자들에게는 2시부터 3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모두 법에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할 당시 야간조 근무자들이 관행적으로 2시 무렵부터 3시 무렵 사이에 휴식을 취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함.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이를 공식적인 휴게시간으로 명시한 바가 없고, 또한 당시 근로자들은 사업장 내에서 노무제공(마무리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휴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그 시간에 회사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함.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야간조 근무자들의 위 휴식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위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8.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등을 강간한 사실 등으로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게 되자 위 C가 위증하였다고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의 요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던 C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깔고 앉아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손으로 막 밀고 그러니까 못 당해서, 버티고 그러니까 주먹으로 쳐서 멍이 들고, 저항했는데도 눕히고 강제로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고, 몸으로 누른 다음에 강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으므로 C의 진술은 사실이고, 위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경 성남시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우편을 통해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45, 157, 194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강간 사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고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무고자가 이 사건으로 추가조사를 받지는 않은 점, 피무고자에 대한 범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