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4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당' 소속 제16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선거구의 'B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인바, 1. 국회의원은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15,000원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10. 18. 서울 강남구 D 'E예식장'에서, F에게 그 아들의 결혼식 축하물품 명목으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환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120,000원 상당의 축의·부의금품을 총 34회에 걸쳐 각 제공하고, 2. 누구든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1. 20. 인천 G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국회 인턴사원으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던 H에게 급여 보조비 명목으로 현금 1,1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금 6,600,000원을 총 6회에 걸쳐 각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각 제공하고, 3.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3. 2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우체국에서, I에게 부의금 명목으로 금 100,000원을 송부함에 있어 정치자금인 '국회의원 A 후원회'의 후원금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2,570,980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총 9회에 걸쳐 사적인 경비로 각 지출하고, 4. 1회 500,000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기타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3. 23.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에서 홍보용 어깨띠 및 당보 제작비를 지불함에 있어, 정치자금인 '국회의원 A 후원회'의 후원금 중 8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5,340,000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총 11회에 걸쳐 각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지출하고, 5.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 4. 21. 경기 여주군 가남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프장내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 등과 식사를 하고 보유하고 있던 M카드를 이용하여 금 118,000원 상당의 식대를 계산한 다음 정치자금인 '국회의원 A 후원회'의 후원금으로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9,297,379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총 14회에 걸쳐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각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H, N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N, P, Q, H, R에 대한 각 문답서(9~23쪽, 24~36쪽, 63~64쪽, 79~84쪽, 88~90쪽, 91~93쪽), 각 영수증(37~62쪽, 65~67쪽, 69쪽, 71~74쪽, 76~78쪽, 85쪽, 94~95쪽, 100~101쪽), 정치자금수입·지출확인·조사내용(3~7쪽), 50만원이상현금지출내역(86~87쪽), 경조사화환제공내역(97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4항 제10호, 제117조의2 제1항 제2호 본문(각 축의·부의금품 제공 상시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선거운동원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각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지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3조 제2호, 제2조 제4항(각 정치자금의 실명 미확인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 제22조의3 제1항(각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판시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6번 선거운동원에 대한 금품제공행위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제9번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지출행위에 대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피고인이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위 제한규정은 일정한 지역을 선거구로 갖는 지역구 국회의원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과 같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위 규정상의 제한을 위반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였다 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제한규정은 국회의원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관혼상제 의식 기타 경조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상 '선거구를 갖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별다른 예외 없이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0조 제1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고 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그 '선거구'가 '전국'인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문리해석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도 당연히 위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무제한의 기부행위가 허용될 경우 정당의 지지도 상승을 노리는 각 정당이 이를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향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상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등에서 무제한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등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큰 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위 제한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위 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0호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16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상시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서 축의금, 화환, 영정꽃바구니 등의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고, 자신이 출마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도와 준 자들에게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하고,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인 국회의원 후원회의 후원금을 사적인 경비에 지출하거나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이를 지출하고, 또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 5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지출하기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선거관련 법령을 누구보다도 더 철저히 준수하고 공명선거의 실현에도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범행에 나아간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금품수수 형태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정치자금을 사용함에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제한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위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다만, 피고인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법 위반행위가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지출한 내용 등은 아니고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지출함에 있어 그 절차, 용도 등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며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 학력, 직업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으로, 판시 각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으로 각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