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33

범죄사실 [20151833] 1. (피고인 A)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2. 10. 31.경 피고인 P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Q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2013. 7.경 피고인 P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벌금을 대신 내줄테니 사업자등록명의자인 네가 Q을 운영한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 P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3. 9. 3. 에는 용인세무서 조사관 사무실에서, 2013. 12. 30. 에는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2014. 7. 21.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510호실에서, 위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Q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범행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고, 담당 수사관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문답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P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조세포탈 피고인 A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Q 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2. 7. 1.경부터 2012.12. 3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사실은 Q 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37,77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3. 1. 25.경 용인세무서에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액에 위 금액을 과다계상시켜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93,777,100원을 포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 A은 2012. 12. 22.경 위 Q 사무실에서, S이 대표자인 T에 1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S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2,417,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 A은 2012. 12. 11.경 위 Q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U로부터 6,300,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자인 주식회사 U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1,84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P) 범인도피 피고인 P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3. 9. 3. 에는 용인세무서 조사관 사무실에서, 2013. 12. 30.에는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2014. 7. 21.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510호실에서, Q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Q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범행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고, 담당 수사관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문답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단2252] 4.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세금체납사실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2014. 1.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V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V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4. 3. 18.경 천안세무서에서 자신의 명의로 'W'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153182] 5. (피고인 A) 사기 피고인 A은 2013. 7. 10.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인 K에게 "속초시 Y에 있는 Z 소유 창고의 건축가설재를 매수하기로 계약해 두었는데, 이가 설재를 당신 회사에 200,000,000원에 매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X로부터 Z의 건축가설재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건축가설재를 매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또 피고인 A이 확보한 Z 소유의 건축가설재는 이미 다른 건축가설재 업자인 AA에게 매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 주식회사 X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200,000,000원 상당의 건축가설재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X로부터 건축가설재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7. 12.경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횡령 피고인 A은 2013. 3. 29.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71 에 있는 현대자동차 예산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Q 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AB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정기간 48개월, 월리스료 1,185,800원에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리스계약에 따라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0.경 AC에게 지급하지 못한 영업수당 약 25,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A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8,000,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4번) 1. 피고인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문답서 [201522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318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D 사장 AA 전화통화) 1. 자동차리스신청서, 리스계약 해지 안내 1. 수사보고(AB 제네시스 차량 소재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피고인 A)에 대한 판단 AC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조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AC과 사이에 A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이 납부하는 리스료 상당액을 AC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AC에게 인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AC에게 그 채무 전부 변제하지 않는 이상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실제로 피고인은 Q의 부도로 리스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된 때, 그리고 그 이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때에도 A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받지 못하였고, 이후 AC과 채권 변제에 관한 합의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받을 수 있었다. 한편 AC의 채권액이 2,500만원이므로, 피고인이 리스료 납부를 통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하려면 2년 가량의 기간이 필요했다), 사실상 그 처분권이 AC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리스계약에 따른 정당한 사용의 범위를 넘어 횡령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피고인 P: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 1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P: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P: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P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10일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와 그렇지 않은 세금계산서 미발금 또는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양형기준은 위 권고형의 하한 (1년)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선고형의 결정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범행 대상이 되는 거래 횟수나 규모, 조세포탈액이 적지 않은 점, 사기죄와 횡령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큰 점, 수사과정에 보인 태도(특히 범인도피 교사) 등을 감안할 때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 및 위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X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