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7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금정역 근처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기존에 하고 있는 핸드폰 판매사업을 확장해야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장모님 C에 대한 지분이 있으니 장모님 C에 대한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월 4.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모인 D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부동산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D의 동의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설정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설정 행위는 원인무효이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20. 7. 17.경 1,000만 원을, 2020. 8. 3.경 1,500만 원을, 2020. 8. 4.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2020. 7. 16.경 군포시 G에 있는 변호사 H 사무실에서, 위 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돈을 차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사무실 직원에게 D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2층 단독주택‘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하면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변호사 H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와 등기의무자란에 ’D‘, 등기권리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어 D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받지 아니하여 그 위임장 등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위임장을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20. 7. 17.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54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위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6.경 위 B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B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I‘으로, 채무자를 B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J‘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B에게 그와 관련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허락하여 마치 위 D의 허락이 있는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받지 아니하여 B 등으로 하여금 그와 관련된 위임장 등을 작성하게 할 권한이 없었다. 이에 B은 2022. 9. 16.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법무사 L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하여,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의 ’2020. 7. 17. 제33326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법무사 L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와 등기권리자란에 ’D‘, 등기의무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게 후,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게 하여 D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법무사 L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와 등기의무자란에 ’D‘, 등기권리자란에 ’주식회사 I‘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게 하여 D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위임장 2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위 사무실 직원은 2020. 9. 22.경 위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2장을 제출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주식회사 I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으며, 위 불실의 사실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사문서들을 행사하였으며,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들이 기재되게 하고, 불실의 사실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1.경 위 B으로부터 위 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돈을 차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B에게 허락하여 마치 위 D의 허락이 있는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받지 아니하여 B 등으로 하여금 그와 관련된 위임장 등을 작성하게 할 권한이 없었다. 이에 B은 2021. 1. 11.경 위 법무사 L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하여,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법무사 L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와 등기의무자란에 ’D‘, 등기권리자란에 ’주식회사 I‘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게 하여 D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위 사무실 직원은 2021. 1. 13.경 위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I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12.경 위 B으로부터 위 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돈을 차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B에게 허락하여 마치 위 D의 허락이 있는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받지 아니하여 B 등으로 하여금 그와 관련된 위임장 등을 작성하게 할 권한이 없었다. 이에 B은 2021. 4. 12.경 위 법무사 L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하여,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관한 모든 행위를 법무사 L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와 등기의무자란에 ’D‘, 등기권리자란에 ’주식회사 I‘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게 하여 D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위 사무실 직원은 2021. 4. 14.경 위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I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등기부등본, 2022가단257651 소장 사본, 인감증명촬영본, A M은행 거래내역, A F은행 거래내역,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 D의 부동산에 대하여 D를 속여 인감증명을 발급받게 한 다음 위임장을 위조하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합계 6,7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갑작스런 사업 침체로 인해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서 내용대로 4,5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변제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15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D 또한 사위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