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4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가짜 검찰청웹사이트를 개발하여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위와 같이 수집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책,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직원, 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원이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면 각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는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콜센터 직원, C는 총책, 중국인 일명 'D'은 프로그램 개발책 역할을 각 분담한 후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위 계좌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직접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다른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여야 안전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9. 25.경 중국 연길시 소재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검찰청이다. F 사건에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가짜 검찰청싸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G)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후 위와 같이 알아 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신협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H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 I)로 10,011,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11,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940,512,92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0. 17.경 중국 연길시 소재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F 일당과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가상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통장인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L)로 6,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1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584,848,7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 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U, J,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의 각 진술서 1. DI, DJ의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체내역서, 입금증,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1. 여권사본, 중국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명단 1. 압수품 및 포렌식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화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발생 및 확대시키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무거우며, 그 범행방법도 갈수록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26

범죄사실 [2017고단322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감면 때문에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대여비로 하루에 6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5:0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언니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3421] 피고인은 2017. 6.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대캐피탈에서 최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택배로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사람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창원시 의창구 C건물 앞길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사람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송금거래확인증, 고객 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3192] 가. 횡령 피고인은 2014. 12. 23.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69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탈에서,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 자동차 할부금을 절반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점유하되 할부금을 갚지 않거나 연체했을 경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여,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10. 20.경 자동차 할부금을 갚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4.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3,000~4,000만 원 정도 있었고, 별다른 직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0.경 D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75만 원을, 2016. 2. 24.경 같은 계좌로 475만 원을, 2016. 6. 20.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3620] 가.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3.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벌금을 못 내서 경찰서에 있는데 150만 원을 입금해주면 경찰서를 나가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채무가 약 6,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없으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6,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2017고단3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사본, 거래내역서, 완납증명서, 은행거래내역, 문자내역 1. 수사보고 [판시 제2죄-2017고단3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본인금융거래, 이체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5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8:30경 위 세탁소에서, 옷을 수선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신체를 측정하는 척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현장 및 범행을 재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2. 22.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2. 03:00경 필리핀 D 호실 불상 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41세)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구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6. 3. 28.자 상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3. 28. 01:00경 김해시 F아파트 314동 2403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너한테 간 돈이 회수되면 바로 헤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8. 시간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위 피해자가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며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아이폰S6 1대를 손으로 구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2016. 4. 28.자 상해 피고인은 2016. 4. 28. 18:00경 김해시 F아파트 314동 2403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실내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밀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부 타박상 및 우 하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E), 출입국조회서(피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2. 03:00경 필리핀 D 호실 불상 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41세)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2016. 1. 8. 12:00 경 김해시 F아파트 314동 2403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K, L 욕을 그만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2016. 8 중순 02:00경 김해시 F아파트 314동 2403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넘어뜨리고, 병에 담긴 꿀을 피해자의 머리에 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9: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서사거리 쪽에서 명지여고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K5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로 약 4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7:09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의 뒤편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주무르고 가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제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현대저축은행 소속 불상의 상담원과 통화 중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이자를 납입하고 1년 후인 2018. 1. 4. 원금을 일시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상담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외 타금융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타 금융기관에 진행 중인 대출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타 저축은행 2군데에서 대출 절차 진행 중이었고, 같은 날 위 각 저축은행에서 합계 40,313,000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4.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정보, 거래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규모, 피해 미회복, 초범인 점이나 고의의 정도, 피해자의 대출 전문기관으로서의 성격,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3. 1.경 만나 한 달간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과 손소독용액 관련 5,000만 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000만 원이 모자라서 용액을 만들 수가 없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5일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손소독용액을 담는 용기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용기업체의 대표인 F 명의 계좌로 27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과 같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일 뿐 용기업체 대표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녹음 CD 내용 분석 관련) 1. 각 차용증,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81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등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 07: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포방터2다길 34-5 북한산 자락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대흥화학공업 주식회사' 제조의 '돼지표 본드 D-2520'을비닐봉지에 담아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본드 흡입장소가 다중이 통행하는 북한산 자락길이어서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공포를 느끼게 한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10 년 정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19: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노래방 3번방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벽에 집어던지고, 카운터 옆쪽에 있는 냉장고에서 술을 강제로 꺼내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3:3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청석로 380 파주지역난방공사 앞 노상부터 같은시 교하로 1087 앞 노상까지 약 150m를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5. 6.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반복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4: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공원 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그 전에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호구로 보이냐"라며 약 올리듯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 - 다른 한편, 반성하고 있고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5: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여, 52세)가 관리하는 파라솔에서 구매하지 않은 소주를 마셨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음란행위의 수위가 비교적 낮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6:56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본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목동동 657 에 있는 벧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경위,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62

범죄사실 2017고단2562 1. 1차사고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0: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건물 옆 도로를 동심어린이 공원 방면에서 W여성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어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6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 사고가 발생한 후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위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00:11경 광주 광산구 수등로 115번길에 있는 큰별초등학교 앞 도로상을 영무예다음 아파트 방면에서 신가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아파트 입구가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기 위하여 막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이 나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대 조작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가로등을 충격하고 이후 위 차량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 있던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I(여, 21세), 피해자 J(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4115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 2016. 9. 8.경, 같은 달 23.경, 같은 해 11. 30.경, 같은 해 12. 1.경, 같은 달 2.경, 같은 달 6.경, 2017. 1. 23.경, 같은 해 4. 12.경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경위)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G, I, J) 1. 촉탁서 회보(E)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1차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E의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주 범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4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 등 복무불량 사회복무요원 고발 1. 각 신상이동 통보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I, J과 합의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9. 06: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카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를 C카센터 쪽에서 염추정 마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55세)의 몸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우측 관절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5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5. 16: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별관 10호실 앞 복도에서 소송 상대방인 피해자 C(70세)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2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지 못하면 아산시 B에 있는 토지에 공장을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C와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C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자재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그 대신 C가 공장 신축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데 있어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장 신축과 관련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C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2. 4.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디동 1602호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F(남, 52세)에게 "공장 신축에 필요한 철근을 납품해 주면 다음달 25일까지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C는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G 주식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7.경 아산시 B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시가 31,684,263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고, 2015. 2. 26.경 위 같은 장소에서 시가 32,545,574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물품대금 소송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5.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4. 14:40경 제주시 남성로13길 10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3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동종범행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