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는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I화력으로부터 J에 있는 K 보일러의 계획예방정비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의 I사업처 기계2팀장으로 위 계획예방정비공사의 기계분야 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는 노내 비계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인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계획예방정비공사 중 노내 비계 설치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C로부터 노내 비계 설치 공사를 L 주식회사의 명의로 재하도급받아 자체적으로 인부들을 모은 후, 피고인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의 감독 하에 위 노내 비계 설치 공사를 직접 담당한 인부들을 현장에서 지휘한 작업반장이다. 1.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자중(自重), 적재하중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비계를 작업현장에 이용하도록 제공함에 있어서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높이 약 46m, 총 단수 20레벨의 시스템 비계가 설치자격이 없는 작업자들에 의하여 설치매뉴얼이나 설계도서도 없이 설치되는 바람에 비계의 원형을 유지시키고 하중 작용시 변형을 방지함으로써 하중저항성 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부재들의 설치가 누락되고 하부트러스를 거꾸로 조립하여 회전연결재를 설치하는 데 간섭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회전연결재 설치 간격이 준수되지 아니하고 특히 하중이 집중하는 트러스 단부에 설치되어야 할 대각지주와 수평지주 및 비계타워 간 간격을 유지하는 평면대각지주가 누락되어 조립되는 등 비계가 제조사에서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비계가 그 자중이나 적재하중에 의하여 붕괴하지 아니하도록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거나 비계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 3. 27. 10:45경 비계가 작업자들의 몸무게, 보일러 내부 코팅 작업을 위하여 추가된 부자재의 중량, 적치된 자재 중량, 추가로 설치한 발판의 중량 등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종업원인 D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E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인들은 2012. 2. 27.경부터 2012. 3. 1.경까지 J에 있는 K 보일러동에서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위하여 높이 약 46m, 총 단수 20레벨의 시스템 비계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위 비계가 제조사가 정한 기준과 설계도면에 따라 제대로 설치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D의 경우는 설치된 비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비계의 최대적재하중을 확인하고 그 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작업현장에 부착하고 최대적재하중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거나 비계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노내 비계 설치 작업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비계 설치 작업을 하는 보일러 내부로 들어가 관리·감독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비계 설치 작업자들이 설계도서도 없이 경험만으로 비계 설치를 함에도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에 설계도서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E는 설계도서 등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설계도서 등도 없이 비계의 주요 부자재들의 조립을 누락한 채 위 제1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비계를 부실하게 조립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부실 조립되어 제조사에서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견딜 수 없는 비계를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 및 함께 공사를 진행하던 다른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비계가 그 자중이나 적재하중에 의하여 붕괴하지 아니하도록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그 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작업현장에 부착하거나 최대적재하중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비계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등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비계가 작업자들의 몸무게, 보일러 내부 코팅 작업을 위하여 추가된 부자재의 중량, 적치된 자재의 중량, 추가로 설치한 발판의 중량 등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3. 27. 10:45경 위 K 보일러의 공사현장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M(39세)으로 하여금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N(35세)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O(48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P(48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내과 골좌상 및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Q(61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R(35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S(3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피해자 T(64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U(3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V(5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W(4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X(5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Y(56세)으로 하여금 경과 관찰을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013형제2303호 제5권 제898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증거기록 2013형제2303호 제5쪽) 1. 재해조사의견서(증거기록 2013형제2303호 제9쪽) 1. 추가 작업 발판 레벨별 표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D-기술영업책임자, AE-설계참여자, AF-통역인 대질 부분 포함) 1. AG, AH, S, U, V, P, O, Y, W, X, Q, R, T,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013형제2303호 제5권 제898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증거기록 2013형제2303호 제5쪽) 1. 재해조사의견서(증거기록 2013형제2303호 제9쪽), 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비계 설계업자 수사 등) 1. 비계 설치 후 남아있는 부품 리스트, 비계 설치 위치 도면(커플러 브레이스), 확인서(남아있는 부품 확인), K 노내 비계 관련 자료, 하중 검토 의견, 구조 검토 의견서 1. 각 진단서 3장, 각 진단서, 각 진단서 4장, 사체검안서(M), 사망진단서(N) 1. 남아있는 부품 사진, 사고 전 현장 사진, 사고 비계와 동일한 것을 설치 시연한 사진, 사고 전 비계 설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피고인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E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설계도서 등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설계도서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피고인의 과실이라 할 수 없고, 비계 부자재 누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예상할 수 없었으며, 비계 부실 조립의 문제보다는 비계 발판에 대한 즉각적인 청소작업의 불이행이나 샌드브라스팅 작업에 사용된 재료의 문제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비계의 경우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의하면 1R 대각지주가 총 130 ~ 144개 설치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90개만 설치되었고, 2R 대각지주는 총 42개 설치되어야 함에도 30개만 설치되었으며, 수평지주는 복합트러스 1개조 당 12개 설치되어야 하나 5개가 누락되고 7개만 설치되는 등 부재들의 설치가 상당 부분 누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트러스 부재에 하중이 작용할 경우 각각의 트러스가 정확히 제 형상을 유지하면서 하중에 저항하여야만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약간이라도 비틀어져 수평방향으로 변형이 발생하면 하중저항능력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므로 트러스 부재의 간격을 유지하는 수평지주 및 대각지주의 위치 및 수량을 설계도서대로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대한 재해조사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비계 반입시 부재 특성과 부재 조립 방법 등을 검토하고 상세 조립도를 작성한 후 조립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기시공한 경험만을 토대로 조립작업을 실시한 후 위와 같이 조립된 비계를 사용하여 보일러 보수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바, 이 사건 비계는 조립시 부재를 일부 누락하고 조립상태가 불량하여 자중 및 투입근로자 체중, 추가로 설치한 작업발판 및 자재 적치 하중 등을 지지하는 하부 기초트러스 받침이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기초트러스의 불완전한 조립작업에 의한 구조적 취약성과 사고 당시 상당한 무게의 추가적인 작업하중이 붕괴의 원인이었다고 추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비계의 부재 누락이 없고 기초트러스를 제대로 조립하는 등 비계의 조립이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되었을 때의 최대적재하중이 6,000kg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비계 부담 하중은 5,591kg에 불과하였던 이상, 비계 발판에 대한 즉각적인 청소작업의 불이행이나 샌드브라스팅 작업에 사용된 재료의 문제로 인한 비계 하중의 부담보다는 비계의 부실 조립이 이 사건 비계 붕괴 사고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10여 년 전부터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이끄는 작업팀에게 노내 비계 설치 공사를 맡겨오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비계 조립 방법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비롯한 작업인부들만이 알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비계가 구비계와 조립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고 일부 부재가 추가되었으므로 새 설계도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릴 1차적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주식회사 C와 L 주식회사가 체결한 노내 비계 설치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계약서에 'L 주식회사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공사계획서 등)에 의하여 성실한 자세로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공사 감독자에게 이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작업자들의 경험과 작업자들간의 의견조율에만 의존하여 처음 접하는 이 사건 비계를 조립하도록 지시하였던 점(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최초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설계도를 안 보고 예전 하던 방식대로 한 이유가 뭔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공사장이 똑같고 도면을 달라고도 안 했지만 주지도 안 했고 케이피에스도 별 말이 없었고 예전에 했던 6호기도 그렇게 했구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예전에 하던 대로요.'라고 진술한 점,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I화력 제2발전소 기계팀 AI도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전에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C로부터 설치도면 등을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직접 이 사건 비계를 설치한 작업인부들 중 한 명인 AJ도 경찰에서 'E 반장이 설계도면이 없다라든가 설계도면에 의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었고, 설계도면이 있는지조차 알지도 못하여 그저 전에 하던 대로 작업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D도 검찰 조사 당시 '지금까지 비계 설치 작업인부들이 알아서 잘 설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전에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에 별도의 매뉴얼이나 설계도를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내가 이 사건 비계 조립 전에 한전케이피에스 Z 주임에게 새 비계에 대한 설계도면을 달라고 요구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부재가 상당수 추가되고 조립방법도 일부 변경된 새 비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새 비계에 대한 설계도서 등이 없이 기존에 설치하던 방식 그대로 설치를 하는 바람에 부재를 창고에 상당수 남겼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작업방식이 설계도서 등을 보고 그대로 조립하여 부재를 남기지 않는 정상적인 방식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2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그 피해가 상당히 중한바, 그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안고 갈 더 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은 금전적이 보상이 되었다고 하여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수십 년 동안 발전소에서 사용할 거대한 규모의 비계를 설계도서나 최대적재하중 등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경험자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빨리 공사를 해치워 공기를 맞추는 것에만 관심이 있던 관련자들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사망자들의 유족들에게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와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등이 수억 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했고 부상자들에게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외에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와 신흥기공 주식회사가 그 각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피해변제를 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D 피고인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상자들을 위하여 총 1,930만 원을 공탁한 점(더욱이 부상자들 중 Q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었고, Q 피해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외에 신흥기공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500만 원이 추가 지급되었고 피고인 D에 의하여 360만 원이 공탁되었다), 새 비계를 공급하면서도 제작사로부터 도면을 챙겨주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종합적인 현장 안전관리 업무(동시에 많은 작업자들이 비계틀에 오르지 못하도록 작업인원을 통제하거나 비계 발판에 쌓인 부산물에 대한 청소를 그때그때 지시하거나 비계의 최대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샌딩작업의 재료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의 임무)를 제대로 못한 채 공사기간 단축에만 신경을 썼던 발주자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관련 직원들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수급인측인 피고인들이 공기단축을 강하게 원하는 발주자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측에게 안전을 위한 원칙적인 요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이 사건에 관한 전체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평소 직장 내 신망이 두터워 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많은 점, 피고인 D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경우 20여 년간 재직한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유사사건인 AL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는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I화력으로부터 J에 있는 K 보일러의 계획예방정비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로부터 위 K 보일러 노내 비계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K 비계 설치에 관한 주식회사 C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自重), 적재하중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피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하고,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2. 27.경부터 2012. 3. 1.경까지 위 K 보일러동에서 위 K 보일러 예방정비공사를 위하여 높이 약 46m, 총 단수 20레벨의 시스템 비계 설치 작업을 함에 있어 만연히 비계 설치 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한 비계 설치 작업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무자격 작업자들이 비계 설치 매뉴얼이나 설계도서도 없이 작업을 함에도 보일러 내 비계 설치 작업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보일러 내부로 들어가 관리·감독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C 소속의 E 등 비계 설치 작업자는 설계도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조사가 정한 기준과 달리 1R 대각지주를 총 130개 ~ 144개 설치하여야 하나 90개만 설치하고, 2R 대각지주를 총 42개 설치하여야 함에도 30개만 설치하고, 수평지주를 복합트러스 1개조 당 12개 설치하여야 하나 5개를 누락하고 7개만 설치하고, 보강결합지주를 총 122개 중 28개만 설치하는 등 비계 원형을 유지시키고 하중이 작용할 경우 변형을 방지함으로써 하중저항성 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부재들의 설치를 누락하고, 하부트러스를 거꾸로 조립하여 회전연결재를 설치하는 데 간섭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회전연결재 설치 간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중이 집중되는 트러스 단부에 설치되어야 할 대각지주와 수평지주를 누락시키고, 비계타워간 간격을 유지하는 평면대각지주를 누락하여 설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2012. 3. 27. 10:45경 비계가 작업자들의 몸무게, 보일러 내부 코팅 작업을 위하여 추가된 부자재의 중량, 적치된 자재 중량, 추가로 설치한 발판의 중량 등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와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K 공사현장 비계 설치에 관한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K 공사현장 비계 설치에 관한 위 주식회사 C의 현장대리인이며, D은 위 K 공사에 관한 위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I사업처 기계2팀장으로 K 계획예방정비공사의 기계 분야 총괄 책임자이고, E는 비계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작업자로 주식회사 C로부터 고용되어 인부들을 모아 위 K 보일러 내의 비계 설치를 담당한 반장이다. 피고인들과 D, E는 2012. 2. 27.경부터 2012. 3. 1.경까지 위 K 보일러동에서 위 K 보일러 예방정비공사를 위하여 높이 약 46m, 총 단수 20레벨의 시스템 비계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위 비계가 제조사가 정한 기준과 설계도면에 따라 제대로 설치되도록 하고, 설치된 비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비계의 최대적재하중을 확인하고, 그 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작업현장에 부착하고, 최대적재하중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거나 비계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비계 설치 무자격자들인 E 등 작업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 피고인 A, 피고인 B는 보일러 내 비계 설치 작업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며 비계 설치 작업을 하는 보일러 내부로 들어가 관리·감독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비계 설치 작업자들이 설계도서도 없이 경험만으로 비계 설치를 함에도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E는 설계도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비계 설치 자격도 없이 비계의 주요 부자재들의 조립을 누락한 채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비계를 부실하게 조립하고, D,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부실 조립되어 제조사에서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견딜 수 없는 비계를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및 함께 공사를 진행하는 다른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D은 비계가 그 자중이나 적재하중에 의하여 붕괴하지 아니하도록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그 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작업현장에 부착하거나, 최대적재하중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비계가 견딜 수 있는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등의 주의의무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비계가 작업자들의 몸무게, 보일러 내부 코팅 작업을 위하여 추가된 부자재의 중량, 적치된 자재 중량, 추가로 설치한 발판의 중량 등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 및 D, E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2. 3. 27. 10:45경 위 K 보일러 예방정비공사 현장에 설치된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M(39세)으로 하여금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N(35세)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O(48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P(48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내과 골좌상 및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Q(61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R(35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S(3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피해자 T(64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U(3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V(5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W(4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X(5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Y(56세)으로 하여금 경과 관찰을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및 각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비계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L 주식회사에 재하도급을 주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L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던 E팀에서 공사를 직접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비계 설치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사업주가 아니다. 나.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일 뿐 이 사건 비계 설치 공사 현장 업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비계 설치 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도 없었다. 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비계 설치 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4일간 상주하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업무일지를 정리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서류 작성 업무만 했을 뿐 공사진행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비계 설치 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도 없었다. 3. 판단 가. 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C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2. 3. 27. 10:45경 위 K 보일러 예방정비공사 현장에 설치된 이 사건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 C와 하도급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근로자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사고 당시가 아닌 그 전에 행해진 이 사건 비계 설치 작업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C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선해하여 이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서도 방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비계 설치를 직접 담당했던 작업자들(일명 E팀의 구성원들) 사이에 실직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10여 년 전부터 발전소 보일러의 정비공사 중 일부분인 '노내비계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원을 직접 고용하고 작업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일단 부담하였다가 공사 완료 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충당하고 남는 금액 중 일부를 작업인부들에게 직접 분배하여 왔는바, 이 사건 비계설치 공사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다만 E는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 등의 문제로 L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노내비계설치공사'를 재하도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업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주식회사 C는 E팀이 이 사건 비계 설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이 사건 비계 설치 공사에 관한 모든 작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비계 설치 작업을 한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회사 C는 그들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서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67조 제1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해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어야 하고 단체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가 따로 있다면 그 대표자를 위 법조 소정의 행위자라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일 뿐 이 사건 비계 설치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바가 전혀 없는 피고인 A는 위 법조 소정의 행위자라 할 수도 없고 사업주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비계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점에 관한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발주나 도급에 있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 실질적으로 지시·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고 일반적, 추상적으로 지시·감독할 지위와 책임만을 가진 자에게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그 경우에도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시공 및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거나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 및 작업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295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치사상의 피해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A, B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 사건 비계 설치 공사 작업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면서 작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여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비계 설치를 직접 담당했던 작업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여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가 2012. 2. 16. 이 사건 비계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중 '최근 3년간 500MW 이상 화력발전소 보일러 노내 비계 설치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가 응찰자 부족으로 유찰되자, 같은 달 21. 위 실적 사항을 제외하고 재공고를 했고, 그 후 같은 달 22. 노내 비계 설치 경험이 전혀 없는 주식회사 C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같은 달 24.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이 사건 비계 설치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한편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는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노내 비계 설치 공사의 전문팀인 E팀을 비롯한 세 개의 팀과 번갈아 가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이 사건 당시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관계로 경쟁입찰방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공기 단축에 대한 압박(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가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와 원도급계약인 계획예방정비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2012. 2. 20.이고 위 원도급계약에서 정한 비계설치를 포함한 공사의 착공일은 같은 달 25.이었다.)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기존 수의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시키는 것을 전제로 위 입찰의 1차 공고일 다음날인 2012. 2. 17. 이미 E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E팀으로 하여금 같은 달 23. 부터 이 사건 비계 설치 공사의 준비작업을 시작하게 한 사실, 그 후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의 담당자가 낙찰일 다음날인 같은 달 25. 주식회사 C의 직원을 현장에 오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이미 준비작업을 시작한 E팀에게 공사를 맡기면 E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니 주식회사 C는 신경을 쓰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이에 주식회사 C는 같은 달 27. E팀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부터 4일 동안 이 사건 비계 설치 공사가 행해졌는데, 그 4일 동안 노내 비계 설치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주식회사 C의 현장대리인 B가 현장에 내려가서 현장 주변 컨테이너에서 상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비계 설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보일러 안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고, 그가 한 일이라곤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가 시키는 서류작업이 전부였던 사실, 반면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의 현장 대리인인 Z 주임은 이 사건 비계 설치 현장에 상주하면서 E에게 작업기한을 통지하고 하루라도 빨리 작업을 끝내라고 재촉하고 자재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안전모 등의 착용 등을 점검하고 추가 발판 설치를 요구하는 등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하였고 비계 설치 완료 후 D과 함께 확인 업무도 직접 하였던 사실, 구체적인 비계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E를 비롯한 작업자들이 그때그때 상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을 뿐 이에 대해서는 도급인들이 작업자들에게 관여나 지시를 한 바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비계 설치 작업은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측의 감독과 E팀의 작업으로 이뤄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치사상의 피해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A, B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서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