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44

범죄사실 2020고단7244 피고인은 "D"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조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소위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5334호)"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을 날인하여 만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0.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X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Y 검사이다. 당신의 계좌에서 불법 대출이 이루어졌으니 돈을 인출해서 폐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발급한 서류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었으니 이를 받은 후 인출한 금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한 서류도 위조한 서류였으며, 피해자계좌에서 불법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11. 11:24경 세종 BZ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교부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4,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7353 피고인은 "D"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소위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9. 1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W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과 검사 행세를 하면서 '계좌가 도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입증을 위해 자금흐름을 알아야 하니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청 소속 직원이거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8. 11:31경 광주 북구 CA에 있는 CB병원 앞길에서 현금 3,500만 원, 같은 날 14:49경 광주 광산구 CC에 있는 CD병원 앞길에서 현금 3,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9. 11. 중순경 피해자 CE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라.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를 해지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거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 13:56경 광주 광산구 CF에 있는 CG병원 앞길에서 현금 1,830만 원, 같은 날 16:2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700만 원, 2019. 11. 20. 13:11경 광주 광산구 CH에 있는 CI한의원 앞길에서 2,300만 원 합계 5,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 첨부) 1. 공문 원본, 공문 사본 2020고단7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죄는 양형요소로만 고려)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8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단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여,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BX에 대하여는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한 후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