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67

범죄사실 2018고단47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2:01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게임방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이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쇼파 위에 올려놓은 위 D 소유의 MCM 반지갑, 싼타페 차키, 갤럭시 탭 태블릿, 갤럭시 노트9 각 1개와 위E 소유의 루이비통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위 E의 고야드생루이 쇼퍼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7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39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1. 18: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 22:46경 대전 중구 1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농협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 4,02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12.2. 12: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1,44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타인의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48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5. 22:12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원 상당의 참기름 1병을 점퍼 안에 숨겨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6. 09: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96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5, 11:12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오락실' 안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사무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13,000원, IBK기업은행 카드 1개, 국민은행 카드 1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P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가, 2019. 2. 25. 13:20 경 대전 중구 Q 소재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16,000원을 결제하고, 나, 2019, 2, 25. 11:45경 및 11:46경 대전 중구 S 소재 T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3,160원, 40,000원을 각 결제함으로써,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각 편의점 업주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59,1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9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06:30경 대전 중구 U, 2층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위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납품업자가 배송을 위하여 문을 열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모금함 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11:41경 대전 중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네일샵'에서,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상점 안에 보관중이던 현금 80만 원과 태국화폐 30만 원, 홍콩화폐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만원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5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0. 11:30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소아 병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AA가 주차해 놓은 AB 화물차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A7 1대와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가. 2019. 7. 10. 13:34경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 같은 날 13:35경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같은 날 13:41 경 1,400원 상당의 우유 1개, 같은 날 15:07 경 2,55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과자 1개, 같은 날 15:08경 2,0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대전 중구 AC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구입하면서 결제하고, 나. 2019. 7. 10. 13:42 경부터 15:06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식대를 견제함으로써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과 식당 업주들을 각각 기망하여 시가 합계 17,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각각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D, AG, H, V, L, Y, P) 1. CCTV 및 카드거래내역 캡쳐사진 1. 피해자 휴대폰 문자사진(카드사용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전과로 출소한 후 가족들 볼 낯이 없어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훔친 것들이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9고단3151 사건 관련 일부 부인하는 휴대폰 1대는 훔친 기억이 없고, 목격자도 없으며, 관련 압수물도 없다는 취지로 일부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 AA의 피해진술[금일 10-12시 사이에 화물차량을 타고 충대병원 볼 일보러 갔다가 차량 운전석에 놓아둔 삼성 A7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고 고객센터에 신고 접수하였다는 취지의 신빙성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피고인으로 인한 각 피해액은 경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범죄사실의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범행 횟수와 빈도 등을 보면, 피고인이 비록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사회적 지원이 미약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을 최대한 살피더라도, 위 각 범행은 쉽게 용서받기 어려운 범행으로 보인다. 감경사유 : 자백, 일부 처벌불원, 곤궁범, 총 피해금 600만원중 351만 원 상당의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점, 불우한 성장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