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만62세, 남)가 입주자대표회의회장으로 있는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내 음식물집하장 설치를 반대하여 왔고, 피해자는 그런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해 피고인 친형인 사건외 F을 만나 "밥이라도 한끼 먹으며 피고인을 설득 해 달라"고 부탁하며 판공비 10만원을 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관리사무실로 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3. 16:15경 서울 강동구 G건물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말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24. 20:00경 서울 강동구 G건물 관리동 3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등 19명이 모여 정기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해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79

범 죄 사 실 [누범전력(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08.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7년을, 2009.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5. 7. 11.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전화하여 'A을 보낼 테니, 필로폰을 원가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여 필로폰 15g을 15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의정부에 가서 E을 만나 필로폰을 거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6. 2. 4. 19:10경 경기도 의정부시 F 2번 출구 앞길에서 E을 만나 E에게 1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6. 2. 5. 17:40경 서울 강동구 G시장 부근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 30)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24)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26)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포함) 1. 통화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휴대폰 화면 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보고 등), 수사보고 수신 문자메세지 주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동종전과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 순번 33, 34), 개인별 수용현황 보낼 예정이었으나, 2016. 2. 5. 서울 강동구 G시장 부근 주차장에서 B을 만나 필로 폰 약 10그램을 직접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이 그 다음 날 원주에서 피고인 A 만나 이를 전달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필로폰 매도 경위나 그 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16. 2. 4. E과 통화한 사실이나 F에서 E을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통화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E과 통화한 사실 이나 E을 만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2016. 2. 4. 의정부에 가게 된 경위, E 과 통화한 이유나 E을 만난 이유 등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 다. E은, 피고인 A 이 나머지 필로폰은 제천에 있는 자신의 주소지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H'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기 때문에 위 주소지로 나머지 필로폰을 버스편을 이용하여 보낼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피고인 A(I)으로부터 위 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은 사실이나 위 주소지가 피고인 A의 주소지인 사 실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다(증거기록 37쪽, 1188쪽 참조). E과 피고인 A이 2016. 2. 4.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처음 본 에게 자신의 주소를 문자메세지로 보낸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 다. 이와 관련하여 E은 일관되게 피고인 A 이 자신의 주소지로 나머지 필로폰을 보 내달라고 하면서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은 납 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6. 2. 5. E을 G시장 부근 주차장에서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 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 다음 날인 2016. 2. 6. 원주에서 만난 사실도 인정하고 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피고인들의 기존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가담의 경위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형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광진구 C에서 부모들의 부부싸움으로 인해 울음을 터뜨린 아들인 피해아동 D(1세)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1) 실형이 확정되면, 형기 내에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4,5항). 손바닥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7. 12.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3.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33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것이 계기가 되어 부부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와 CD(목록 12 내지 17)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아동복지법 71조 1항 2호, 17조 3호, 형법 260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8조 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 차 써 낸 반성문은 간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용서하고 아이들의 양육을 위하여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원하며, 객관적으로도 그것이 피해자들의 복리에 바람직하다고 인정될 경우라야 피고인에게 선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이 사건과 같은 행위에 피고인에 대한 기대를 단념하고 이혼하기를 원한다고 수사에서 밝혔고 달라진 사정이 없다. 또한 객관적으로도 범죄사실의 내용,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자료(특히 227면 이하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아버지와 남편을 겸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무책임함만이 보인다)를 종합하면 부부가 재결합하여도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누구도 준비된 부모는 없다. 모든 일이 처음이면 서투르듯이, 부모 되기도 막상닥쳐서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반성과 고뇌를 통하여 조금씩의 인격적 성숙을 동반하여서 되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학대행위는(범죄일람표에서 피고인이 일부 다투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사건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처음 발생하였더라도 이후 감정이 가라앉게 되면 통상의 아비로서는 다른 어떠한 외부 요인이 없더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을 가장으로 여기고 의존하는 식솔들에 대해서 무한한 연민을 느끼고 통한의 눈물을 흘렸어야 할 사건이다. 한번의 계기로 폭력성이 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고 사건이 재발하더라도 진정어린 회한과반성이 있었다면 상대방도 피고인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같이 노력하는 자세를 최대한 유지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상대방 진술 어디에도 사건 자체를 통해서 피고인이 반성하거나 후회한 적이 있다는 언급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절절한 반성문이 단지 작문으로 의심될 뿐이고, 이미 인성이 굳어진 피고인이 짧은 수감생활을 통해서 교화될 것으로 볼 수 없다. 불법에 상응한 응보와 예방을 위하여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6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초순경부터 포교원 사업을 동업하였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D(여, 75세), 피해자 E(여, 73세) 자매를 상대로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4. 3.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곧 사업을 통해 수익이 날 거라서 금방 갚을 수 있고 매월 이자 250만 원을 꼬박꼬박 넣어 주겠다. 또한 미리 1주일 전 이야기를 하면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주겠다. 그러니 담보대출을 받거나 적금 같은 거 해약해서 돈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높은 이자를 쳐 주겠다.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면 자식들로부터 용돈을 일일이 안 받아도 되니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포교원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에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매달 각 2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장소 불상지에서 수표로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자 250만 원을 매달 12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피고인들 명의의 현금 보관증을 피해자 E에게 교부하고, 2014. 3. 25.경 이에 속은 D로부터 계좌 이체 방식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부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으면서 이자 250만 원을 매달 25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피고인들 명의의 현금 보관증을 피해자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자매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들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1. 송금관련 자료, 통장사본 및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령인 피해자 자매에게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돈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3:50경 원주시 C 앞길에서, 마침 위 장소 부근에서 폭행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를 마치고 순찰차로 돌아가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의 팔을 2회 잡아 끌고, 욕설을 하면서 위 E를 뒤따라갔다. 이후 위 E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차량을 진행하려고 하자 그 앞에 서서 약 8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차 운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와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6. 6.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15:0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세이브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3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각종 범행으로 3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전혀 나아짐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잘못을 하였다.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 같은 누범기간 중 절도와 폭행으로 두 번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다. 계속되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하기 어렵다.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0:28경 수원 팔달 창룡대로23번길 팔달구청 주차장 입구 앞도로에서 약 30여 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8. 14.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 로폰이라 한다)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시험성적서(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직전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첨부)-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동종전력이 매우 많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상선에 대하여 진술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동로에 있는 하남고등학교 앞 도로를 미사강변지구 방면에서 하남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04: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305호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자술서,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E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E이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발기불능으로 실제 성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자 돈을 돌려달라는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 112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위 증거들의 내용,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112신고 음성파일, 신고대장,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김태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2015. 11. 20. 01:00경 전남 여수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C는 현관 출입문 시정장치를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 집 안방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니 캠코더 1대, 디지털 카메라 1대, HP 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270만원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C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5. 11. 20. 11:4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위 도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신용카드임이 확인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25. 23:30경부터 8. 26. 01:35경까지 문경시 G에 있는 H의 집 거실에서, 속칭 '창고장'인 I의 진행에 따라 거실 바닥 양쪽에 O, X 표시를 하고 각 화투 3매가 놓이면 어느 한 쪽에 1회당 2만 원 내지 30만 원의 돈을 걸어 양쪽의 화투패를 뒤집어 끗수가 더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더 낮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의 돈을 배당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6 내지 101, 128 내지 131, 149, 163, 16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힌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 B(여, 52세)와 알고 지내던 중 2014.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5. 01:30경 부천시 C에 있는 D모텔 608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난다. 너도 이혼한 전처와 똑같은 여자다. "라고 말했을 때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 피해를 입은 후 "병원에 치료하러 가야겠다. "라고 말하며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려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라!", "가족들이 E에 사는 것도 알고 너희 집도 다 알고 있으니, 식구들을 사시미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여 약 3시간 30분동안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D모텔 업주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3.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1. 19: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상점에 연결된 'F' 부스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술에 취해 찾아온 피고인을 보고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다른 출입문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어투로 윽박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F을 받으러 온 다른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F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1. 19:4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이 운영하는 'I' 분식점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 후 신고를 당하자 위 분식점에 들어와 그 곳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식사를 하고 있는 여자 손님을 툭툭 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 A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저질러 판시와 같이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에 다른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2017년 1월경 벌금형으로 한 차례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며 동종 처벌전력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8:58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우측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에서 승차를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35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발생 당시 영상캡처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정도가 약한 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귀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4명의 자 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0:15경 삼척시 E에 있는 FPC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5 승용자동차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약 5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에어컨을 켜기위해 자동차의 시동을 킨 것일 뿐 운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은 밖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걸어와 차에 탄 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H이 현직 경찰이라 하더라도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는 목격자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은 H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1%로 나온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33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8: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o 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중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린횟수등을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주점 주인으로부터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아직 안되었으니 나중에 오세요."라고 귀가를 권유하자, "니들이 뭔데 신고 받고 왔냐, 순경 씹새끼야,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F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로 F의 얼굴 부위를 향해찌를 듯이 수차례 위협하고, 다시 발로 F의 정강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찼다. 새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담배를 빼앗아 담뱃불을 끄자, 피고인은 "에라 이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몸통과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차고, F과 함께 출동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G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발로 3회 가량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량에 동승하려는 위 G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7회 가량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F과 G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증거영상 백업 CD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판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일부 실랑이를 하고 순찰차에 억지로 태워지는 상황에서 발길질을 수회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는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각 공무집행방해외좌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 지구대에서도 폭언과 욕설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 상당히 방해되었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5V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22: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계룡시 계룡대로 510에 있는 평리사거리 앞 도로를 계룡대 쪽에서 계룡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여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에 설치된 '직좌신호시 유턴' 표지판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직진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가 도로변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의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36,044원, 화단 경계석 수리비 681,17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2:10경 안동시 장터중앙길에 있는 풍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서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상리관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걸어와 대출을 해준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자,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D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조사(녹음) 보고] 1. 계좌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39

범 죄 사 실 1. 2017. 9.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7. 9. 15. 02: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0. 1.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 01:19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1로 204, 골드아파트 나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 신세계 상품권 10장과 시가 49,500원 상당 담배 11갑, 동전 등 합계 1,059,500원 상당 재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D, F) 1. 각 발생보고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이 사건 공판의 진행경과,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피고인은 2017. 4.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특수절도 피의사실로,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의사실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었는데, 위 각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참작. 판사 송영복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4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 00:12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있는 온수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괴안동 20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