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9. 15: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는 'D'에 피해자의 어머니인 E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 가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피해자 F에게 치아 스케일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이 만취 상태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하자 피해자 F에게 "나를 무시하냐, 좆만한 것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1,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경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냐"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8, 21: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죽이고 싶다, 아들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 같다. 씨발새끼, 개새끼, 죽이고 싶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고, 같은 날 23:20 경 위 주점을 떠났다가 같은 날 23:40경 위 주점으로 다시 돌아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M 및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너희들은 말하지 마라, 나는 칼로 너희들을 다 찔러 죽일 수도 있다, 찔러 죽인다, 오늘 돌아버리겠네, 나는 오야붕 생활도 오래 한 사람이다, 동생들을 풀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9,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몇 식당에 찾아 와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23. 01: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횟집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P SM5 승용차를 피해자의 횟집 출입구를 가로막은 상태로 주차한 후 시정장치를 하고 가버리는 방법으로 약 16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8. 1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마당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주저앉아 대변을 보고, 그곳에 설치된 CCTV카메라 쪽을 향하여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H, C,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웃 주민 또는 동거녀의 자녀를 찾아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부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4. 4. 04:06 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E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어떤 놈인지 한 번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똑 또한 놈인지 보여줄게, 씨발년아, 법에 대해서만큼은 경찰들보다도, 형사들보다도 차고 넘치는 놈이거든, 판사, 검사하고 맞먹거든, 씨발년아, 그때는 같이 죽으면 돼, 제일 공 평하거든, 나 하나 죽고 죽이면, 씨발년아, 대여섯 같이 죽여버리면 얼마나 좋아, 의리 있잖아, 나 혼자 죽는 것도 아니고, 매일 죄만 짓고 거짓말만 하고 살면서, 씹이나 팔고 화냥년아, 그래가지고 어찌 사노, 약먹고 자살해버리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8, 12: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항 기재 장소에서 "네 년은 무식한 년이고, 한글도 모르는 년인데, 월요일, 내일, 임마, 너희 딸년 병원을 모르나 임마, 치과에 가가지고 씨발, 술이나 한잔 먹고 가가지고 우사시키면 어떻게 할 건대, 너희 사위 놈 회사 찾아다니면서 우사시키면 어떻게 할 건대"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16:16경부터 같은 날 17:0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대문 앞에 주저앉은 채로 소주를 마시고, CCTV 카메라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경찰에서도 나를 못 건드는 이유가 뭔지 아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 공장(E가 다니는 공장을 지칭함) 자체가 1급 발암물질인데 환경과에 내가 고발하면 그 사람들도 피곤해, 알겠나, 너희 엄마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죽는다니까, 그 화냥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여자가 너희 엄마야, 알겠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7. 05:12 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항 기재 장소에서 "내가 갔다 나오면, 폭탄물 취급 사업자등록 내서 흔적도 없이 전부 다 날려버릴 것이다, LPG가스 20kg짜리 하나만 해도 이 집 하나 날아가 버린다, 근데 다이너마이트로 날려버리면 어떻게 날아가는지 알겠나, 너희 엄마가 거짓말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더 돌아버린다, 이 말이야, 평생을 나 좀 교도소 잡아 넣어주라 씨발놈들아, 그때 나하고 너희하고 다 같이 맞바꾸자, 인생을, 다 죽이고 나 혼자 죽고, 개새끼들, 제발좀 잡아넣어 줘라, 안 그러면, 씨발년아, 치과에 가서 치과 원장을 두들겨 패던지, 씨발, 꼭 간다, 내 앞에는 피할 길이 없어, 그게 뭔지 알아 목숨을 포기했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걸 포기하면 얼마나 편한지 아나, 진짜 편안해, 나는 이야, 인간 A, 한번 한다면 끝을 보는 놈이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몰라, 방법은 안 가르쳐줘, 상상도 못할 때 너희는 뒤진다, 알았나, 나 교도소 좀 넣어줘라, 그래야 내가 나와서 복수를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4. 9, 15: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는 'D'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저년이 화냥년 딸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나. 모욕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공소제기 이후 고소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