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하남시 E 913호에 있는 인터넷방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저작권자 F이 저작권을 보유한 어문저작물인 'G'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복제한 다음, 주식회사 B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동영상강의 교재로 배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어문저작물(이하 '이 사건 원저작물'이라 한다)을 복제하여 주식회사 B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동영상강의 교재로 각각 배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원저작자가 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이 사건 원저작물을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원저작물이 학술서적으로 창작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저술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원저작물은 학술서적으로 기본적인 G, I, J이라는 학문에 등장하는 이론이나 학설을 다루고 있으나, 그 구성, 접근방법,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 또는 표현에 있어 정신적인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원저작자들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이어서, 다른 G, I, J 교재의 저작자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원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2. 평생교육기관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교육기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저작권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수정된 조항으로서, 개정 전 구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그 수업 목적상 필요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9. 4. 22. 개정된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에 관하여, 구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와 구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개정연혁과 전후맥락에 비추어 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중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교육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주체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평생교육기관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 제1, 2항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B는 평생교육법의 위 각 조항을 근거로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평생교육법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등 참조).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촬영교수와 교육컨텐츠 제작에 관한 계약에 따라, 교재에 관한 저작권은 강의교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과 강의교수 사이에 내부적 관계에 대한 규정에 불과한 점,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교재를 제작할 때 교재 안에 저작권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교재의 표지에 'K'만을 명시한 채 교재를 배포한 점, 피고인들은 고발인으로부터 출판물 사용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속하여 교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