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90

범죄사실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3. 24.경 평택시 D 부대에 있는 E에서 면세담배 370갑을 F에게 56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9회에 걸쳐 합계 122,726,000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F 등에게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특수용 담배 공급계약서 1. 사업장단위관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1. 수사보고 업주 A 면세담배 외부 유출 혐의 포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담배 도소매인 지정여부 송부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담배사업법 제3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F와의 거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채권·채무관계이고, G, H, J와의 거래도 채권·채무관계일 뿐 이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담배제조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부터 주한외국군용 특수용 담배를 매수하여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소매인 지정은 필요 없으며, 가사 소매인 지정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군부대 출입이 가능한 자들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이 필요 없는데, F, L, M, N, O, P, Q, R, S, T, U, V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이들은 미군부대 출입이 가능한 자들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추징과 관련하여 담배를 매수한 자들로부터 몰수하거나 추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 G, H, J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용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매인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주한미국 관할구역 안에서 특수용 담배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자는 주식회사 K 뿐이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K의 소매인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특수용 담배를 판매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미군부대 출입권한이 있는 자들에게 판매한 경우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법이 정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특수용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담배사업법 위반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이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규율하는 법으로,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고(법 제11조),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담배도매업등록을 하여야 하며(법 제13조 제1항),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소매인 지정을 받도록(법 제16조 제1항) 규정하여 제조·도매·소매를 엄격히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담배도매업 등록을 한 도매업자와 소매인 지정을 받아 소매업자에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2조 제1항) 다만, 법 제19조 제1항에서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7조 제8호는 주한 외국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판매하는 담배를 특수용 담배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7호는 제조업자가 주한 외국군으로부터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자와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특수용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은 담배제조업, 담배도매업,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허가, 등록, 지정을 받아야 하고, 제조업자는 위와 같이 담배도매업 등록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에게만 담배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제조업자가 주한 외국군으로터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자와의 공급계약을 통하여 특수용 담배를 공급할 경우에는 주한 외국군으로부터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자가 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특수용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는 2005. 7. 1. 주한미군으로부터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주식회사 K과 사이에 특수용 담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K은 그 때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부터 특수용 담배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주식회사 K의 판매 형태를 보면, 2015. 6. 30. 기준으로 주한 미군부대 내에서 주식회사 K이 직접 판매점을 운영하는 곳은 5곳 정도이고, 피고인을 포함한 나머지 업체들은 주식회사 K으로부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특수용 담배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은 2011. 2. 21. 주식회사 K으로부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특수용 담배를 공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법이 정하는 소매인 지정을 받거나 주한미군으로부터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관할 기관에 피고인이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도 없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미군부대 내에서 특수용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매인 지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실조회회보서는 '미군부대 내에서 특수용 담배를 판매하려면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한 미군으로부터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아야 하는데, 주한 미군으로부터 특수용 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자는 주식회사 K 뿐이고, 주식회사 K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사실조회회보서의 주된 취지는 주식회사 K이 주한 미군부대 내에서 특수용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소매인 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K으로부터 특수용 담배를 공급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소매인 지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2항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특수용 담배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자(제조업자 또는 제조업자와의 공급계약을 통하여 특수용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규율하는 조항이고, 판매권한이 없는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에게 추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법 제30조 제2항의 추징은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징벌이므로 공범자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점,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범인 매수인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특수용 담배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추징의 상대방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