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딸로, 피해자 C(37세)과 2014. 2. 13.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이나 피해자가 2018. 1. 27.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30. 03:00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딸 F를 보러 간다는 이유로 그곳 앞에서 있다가 성명불상의 E동 주민이 그곳 1층 공동출입문을 해제하고 건물 내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계속하여 그곳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인 G호 앞으로 가 그곳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일시 112신고내역서 첨부 및 현장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8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5년 이혼에 합의하면서 그 사이의 딸은 위 피고인이 양육하고 피해자는 월 4일간 면접교섭 하기로 정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딸을 돌려보내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은 것이 판시 범행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유사한 범행을 범할 가능성은 작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것은 딸의 무사함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지도 않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친권자인 피고인이 친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E동 출입문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출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비밀번호를 모르는 피해자는 이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사람을 따라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곳이 출입이 제한되는 곳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미 전날 같은 곳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당시는 새벽 두세시경의 심야였던 사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들은 시정장치를 망가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해보면, 피고인들의 침입행위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에 대한 침해가 현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전날 경찰관이 직접 아이의 안전이 확인하여 피고인들에게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딸의 안전을 크게 염려할 상황이 아니었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사이의 딸의 친권자이고 피해자가 딸을 돌려보내지 않기 전까지 그 딸을 양육하고 있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친권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보다 우선한다거나 달리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1. 29. 15:00경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E동 앞에 이르러, 차량을 이용하여 E동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E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인 G호 앞으로 가 그곳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제1항의 일시에 G호에 다다른 사실, 피해자 거주 아파트의 단지 출입문은 경비원에 의하여 통제되고, E동 건물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그 1층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사실, C은 2018. 1. 말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신 외의 다른 사람, 특히 피고인 A의 출입을 막아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차를 타고서 경비원이 열어준(피고인 A은 경비원이 행선지조차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단지 내로 들어갔고, E동 주차장에 주차한 후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E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G호 앞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곳이 출입이 통제된 곳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출입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거나, 범죄 등 부정한 목적으로 그곳에 간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위 2018. 1. 29. 15:00경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8. 23:4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여 다른 운전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기까지 한 점, 비교적 최근에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2:10경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8. 22:14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많이 꼬이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7경부터 22:5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는 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9. 18:00경 전주시 덕진구 B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된 제 차를 받고 운전자가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술을 먹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목격자가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술 냄새를 강하게 풍기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이유가 있어,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3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들이 많다. 접촉 사고를 일으키고 집에 들어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타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15: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순천시 B에 있는 C에 도착한 사실이 있고, 112신고를 받고 위 C에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 수치가 최고로 표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넣지 않고 빨아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3. 1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음식점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마시려고 하였는바(증거기록 13쪽),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와 동종 범행이 아니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연로하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00:5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8경부터 02:20경까지 12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것이어서 음주운전 그 자체만큼이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3년, 2004년에도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자택 근처까지 온 뒤 30m 가량의 짧은 거리를 스스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2:25경 경남 진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진주경찰서 E계 소속 경위 F,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거부장면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일(2008. 11.경)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3:14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50대 아저씨를 보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대리운전을 하여서 집으로 왔고 차량을 움직인 사실이 없으므로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기를 거부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바퀴를 정렬하기 위해 핸들과 기어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차량이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므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므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한 사람은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500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모습과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피고인이 차 보닛에 손을 올리고 비틀거리다가 차량의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신고와 거의 동시에 차량이 움직이자 차량의 운전석으로 달려가 창문을 두드리며 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소리쳤고, 그러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E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사건 당일 새벽 우연히 피고인의 귀가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달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후진하고 있으니 빨리 와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E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의 바퀴 정렬을 위해서 잠시 운전석에 앉았는데 E이 갑자기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놀라 기어를 잘못 건드려 의도치 않게 차량이 움직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차량이 움직였기 때문에 운전석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다’는 E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상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5. 05:31경 거제시 B에 있는 C충전소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가의 연석을 충격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7:41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거제시 G아파트 인근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C충전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교통사고 음주운전자 단속 경위), 내사보고[H병원 응급실 현장 임장(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및 측정거부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관련 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가슴통증과 평소 앓던 지병으로 인하여 숨이 가빠 호흡측정을 할 수 없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던 것이므로, 음주측정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에 관하여 ‘술에 취한 것도 있지만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처벌 될 것이 두려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이후 H병원 응급실로 후송이 되었는데, 위 병원의 응급의 I은 ‘피고인에 대한 X-ray 소견으로는 호흡측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관은 피고인의 계속된 호흡측정 거부에 따라 채혈에 의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채혈에 따른 음주측정도 거부한 점, 달리 피고인이 가슴통증 등으로 인하여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이 어려웠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호흡측정 등에 의한 음주측정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음주측 정거부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은 2007년경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14:20경 군산시 B에 있는 농수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고 농수로에 위 승용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내어 119구급대원에 의해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40경부터 15:4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고보(음주측정거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경위, 음주측정거부 경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1:18경 경상북도 예천군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을 이동한 후 주차를 하였고, 이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나는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이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다,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 표지병이 설치된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다 차량에서 잠이 들었을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컸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보인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2011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3. 00:45경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서로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앞 3차로 도로를 비산네거리 쪽에서 비산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3차로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우회전 차로로 빠져나가던 중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59,608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3. 0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에 홍조를 띄면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B의 진술서 3.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4.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3:45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음주운전도 안 했는데 왜 하느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안할 껀데요”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 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1회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차량 현장 사진, 음주운전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각각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17. 19:55경 진주시 C 앞에 있는 농로에서, ‘넘어져 머리부상’이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으로부터, 현장에 있던 F 등이 피고인이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15분 동안 수회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20: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B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전항의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위 E 등이 B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E 등이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E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당기고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으며, 위 E에게 주먹을 쥐며 “확 쥐어박아 버리면 좋겠다, 넌 경찰관 아니면 죽었다”라는 등으로 폭행·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음주측정 요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21, 26, 32, 33)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현장 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확인서(B), 체포구속통지등(B), 파출소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찰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20:08경 성남시 분당구 B 인근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붉은 빛을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현장사진, 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전력이 1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735L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19:45경 울산 남구 C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온산로 802에 있는 ‘신두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신두왕사거리’를 두왕사거리 방면에서 온양면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7. 20:2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08년에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