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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대표자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6.부터 2019. 10.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한 D의 2019. 10월 임금 2,640,1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6,245,8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96,629,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 G, H의 진술 1. E, G, F,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진정인 회사 사칙, 피진정인 회사 급여기준, 피진정인이 결정한 목표매출 지시, 업무지시(매출보고, 시설관리, 인사관리, 채용공고, 청소 및 기구관리, 프로모션지시, 퇴사자 노동부진정 대응 지시), 근태시스템상 스포츠센터 지점, 연차휴가 사용신청서 양식, 진정인 근태관리 내역, 출근 증빙사진, 마감근무자 유선보고 지시사항 1. 월례회의보고자료, 업무일지, 미팅후정리자료, 일일매출보고, 각 지점 월별 매출보고, 월례회의피드백, 지점장 주간보고, 인사이동공문, 출퇴근기록, 영업보고서 1. 프리랜서급여계약서, 프리랜서용역계약관련합의서 1. 문자메시지 1.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산정내역, 급여지급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E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 C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등의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등을 정하여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 업무를 지휘, 감독한 사실(피고인은 E 등이 근무할 지점을 정하였고, E 등의 출·퇴근 시간, 휴가 등을 관리하였으며, 매출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지시하였다), E 등은 품위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사실, C에는 직급체계, 급여체계, 근무시간, 업무시스템, 복장, 퇴사기준 등을 정한 사칙이 존재하고, E 등은 그 사칙에 정한 직급 체계(수습사원, 사원, 시니어, 팀장, 매니저, 지점장, 본부장)에 따라 승급하고 그에 따른 급여체계를 적용받은 사실, C이 시설, 운동기구 등을 소유하였고 E 등이 소유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등의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은 E 등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E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과 E 사이에 프리랜서용역계약서 등이 작성되었고 E 등이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세금 납부, 4대 보험 처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E 등의 업무 내용, 피고인과 E 등의 관계 등 실질에 따라 E 등의 근로자성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비교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계약의 형식을 임의로 정하여 근로기준법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피고인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E 등은 피고인이 정한 계약의 형식을 따져 가면서 노동을 제공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제공받은 노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자이므로, 계약 형식과 그에 따른 세금 처리 등에도 불구하고 E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예측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이 약 1억 원에 이르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근로자들과 민사소송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정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5: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차량 주행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 D(남, 36세)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차량 내에 소지한 우산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팔과 머리를 5회 정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0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피해자는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종종 방문하여 집안일을 도와주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6. 1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을 그만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12. 1. 12:26경부터 16:0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진짜 안와? 좆 같은 년! 안 오면 죽여 버린다. 너네 집 찾아가서 네 목을 따버린다!”라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28. 11:45경부터 2021. 12. 2. 12:3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27.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와 직장 동료 사이다. 1. 2023. 3. 15. 14:2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5. 14:2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 회사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갤럭시 S8’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3. 3. 15. 15: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5. 15:1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3. 3. 15. 17: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5. 17:1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23. 3. 24. 10:2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4. 10:2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23. 3. 24. 11:4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4. 11:4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6. 2023. 3. 24. 18: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4. 18: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2023. 3. 30. 10:4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30. 10:4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 CCTV 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촬영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5항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일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 감정점 앞부터 인천시 서구 D에 있는 E여행사 앞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15: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42-3에 있는 칭경기념비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에 들고 있던 국기봉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를 국기봉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없는 점,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9. 15:4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42-3에 있는 칭경기념비 앞길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 중인 피해자 C에게 “쌍년, 시팔년, 시체팔이”라고 공연히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당일 상황을 촬영한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13)를 제출하였는데, 이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E 어른신들 여러 명이 피해자를 에워싸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봤다. 피고인이 직접 욕하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던 일행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후 경찰이 사람들을 장소로 모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시체팔이, F 그년, 이런 부류의 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반해 2020. 6. 27.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C가 다투던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치고받는 것은 아니고, 말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구호 같은 것을 외치는데 그 사람들의 언성이 높아 자연스레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당시 주변에 언성이 높이며 말다툼하는 사람이 있던 것을 맞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그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욕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고, 주변에 언성을 높이면 말다툼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정도라는 것인바(증거목록 순번 39 증거기록 2책 39쪽), 이 사건 발생인 2019. 6. 29.로부터 더 가까운 시점에 조사를 받은 위 경찰조사에서 B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욕을 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다가 갑자기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인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욕설까지 언급하면서 진술하는 점에서 B의 이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일은 상당히 많은 인파로 광화문 일대가 붐볐고, 서로 정치적 의견이 대립하는 각종 단체들이 뒤엉켜 서로 욕설을 하는 어수선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 C이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0:45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건물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여자화장실에 있던 시간이 약 4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시간 동안 위 여자화장실을 이용한 사람이 1명뿐이었으며, 그 1명도 자신의 용변칸 옆에 남자가 있다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촬영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한다.)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을 전제로 하는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도 할 수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21. 19:30경 서울 강남구 B백화점 본점 지하 2층 'C'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와 사이에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캐노피 등 제품 15개를 구매하되 대금 결제는 추후 계좌이체 등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구매제품 중 7개를 먼저 교부받아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타 구매 계약 대상물건이 아닌 시가 389,000원 상당의 '윈터키트(오닉스블랙)' 1개를 마치 구매한 제품인 것처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C'사이트의 게임 참여방에 접속하여 '현재 참여자'란에서 다른 접속자들의 이메일 형태의 아이디를 확인한 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를 아이디로 등록한 사용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피고인이 새로 개설하여 이메일 주소 인증을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AN의 'C'사이트 계정인 'AO'에 해당하는 이메일 주소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넷 AP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인증하여 위 이메일 주소의 계정을 신규로 만든 다음, 'C'사이트에서는 위 이메일 주소 인증을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AO' 계정으로 접속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9. 7.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타인의 게임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27.경 포항시 AQ건물 AR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AS'에 접속하여 "AT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게임머니 6조당 만 원씩, 60만 원을 선입금해주면 C사이트에서 포커게임을 하며 게임에서 져주는 방법으로 360조 H의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 360조 H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V 명의의 AW 계좌(AX)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제출자료 분석), 계정도용 관련자료,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2016년 동종 유죄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사기 5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회) 수회 있고, 그 중 동종의 정보통신망침해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도피하며 도피 생활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기간, 횟수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9. 6. 3. 02:30경 B 인근에 있는 'C 성인나이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만난 이 위 성인나이트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와 그녀에게 "술이나 한번 먹자"고 말하며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으나 거절당하였고, 마침 그곳에 있던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20세)가 이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D의 손을 잡고 대로변 쪽으로 걸어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D가 함께 같은 구 F에 있는 'G' 옷가게 앞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D에게 다가가 "술이나 한번 먹자"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도 뒈지고 싶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옷가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남, 19세)이 그 모습을 보고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수원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상태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등을 벽에 3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H의 각 진술서 1. 상처부위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죄명변경),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의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다수의 동종전과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 01:36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상호의 음식점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면서 119구급대원인 화성소방서 D 소속 소방교 E이 피고인을 F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로 이동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정맥주사를 놓는 등 응급처지를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소방교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19대원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추락하여 정신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폭행행위를 하였으므로 책임능력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119 구급차량에 누워 호송 중이던 피고인은 당시 소방교 이 '눈을 떠보세요'라고 말하자 이를 듣고 눈을 뜬 사실, 이 정맥 확보를 위해 피고인의 왼쪽 팔에 바늘을 꽂자 피고인은 자신의 몸을 E 방향으로 틀고 오른쪽 팔을 E을 향해 들어 올린 사실, 이 바늘을 모두 꽂고 수액을 조절하자 피고인은 재차 자신의 몸을 E 방향으로 틀면서 오른쪽 팔을 들어 E의 눈을 가격한 사실, 피고인은 F 병원으로 호송된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어 당일 퇴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E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적어도 의식이 있었던 상태에 있었고, E이 피고인의 팔에 바늘을 꽂는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E의 위치를 확인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의 고의 없는 행위라거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의식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락을 하여 신체적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주사바늘로 인한 고통을 느끼게 되자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9. 08:3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이 운행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E SM7 승용차의 본넷 위로 올라가 드러눕고 본넷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난동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본넷 부분을 손상시켜 수리비 880,6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가 운행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G 스카니아 화물차의 좌측 앞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려 수리비 388,4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9, 17:15경 화성시 아파트 J호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옷장 문 2개를 뜯어 내 거실창문 바깥으로 집어 던져 그 곳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K 모닝 승용차의 윗 부분을 맞추어 찌그러뜨려 수리비 453,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44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B,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확인 및 첨부), -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 금액 특정 및 피의자 처벌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차량 수리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H 차량 수리 견적서 제출) 1. 현장 촬영사진, 현장 및 범행 장면 촬영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년에 한국으로 온 탈북자이나, 2014년부터 현재까지 불과 5년 사이에 실형 3번을 포함하여 10회의 전과가 있다. 범행내용 역시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살펴볼 때 과연 피고인이 수차례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향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약 3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1세)의 아버지로,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팔달구 D건물, 1층에서, 피고인이 출근 당시 피해자 B및 외부인의 출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에 명함을 꽂아두었는데 피고인이 퇴근할 무렵 위 명함이 다른 위치에 꽂혀 있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0, 21:2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낮에 피고인과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끈 다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옆구리 등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안고 있는 위 B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 위 B로부터 피해자를 잡아당겨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이불 위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오른쪽 부위가 빨갛게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현장사진, 피해자 B, 피해자 C)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 (아동학대)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 학대)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유사한 다른 폭력 사건에 비해 더 높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3.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763 피고인은 2019. 3. 19.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울 용산구 B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뒤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등 시가 합계 1,823,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 4562₁ 피고인은 2019. 5. 11. 04:21 경 서울 도봉구 E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QM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우측 뒷문을 잡아당긴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387,000원(5만 원권 지폐 7장, 1만 원권 지폐 3장, 5천 원권 지폐 1장, 1천 원권 지폐 2장) 상당의 한화, 합계 3달러(2달러 지폐 2장, 1달러 지폐 1당) 상당의 미화, 시가미상의 담배 1갑, 시가 17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N 로그인 기록 정리 - 첨부된 로그자료 정리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 차량 확임 및 범행 전·후 추적사항),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경위 및 피해품 특징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 사진 등, 각 사건사진기록, 은행 입금 사진 및 비교 분석 사진, 현장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2019 456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등 - 첨부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포함), 내사보고(성명불상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해차량 재감식),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CD 저장 첨부), 수사보고(피해품인 나이키 운동화의 시가 특정)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처벌로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59 1. 피고인은 2019. 5. 19. 16: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꼬치 20개, 소주 2병, 맥주 2병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2863 2. 2019. 5.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 11:40경부터 같은 날 14:2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0원 상당의 삼겹살 3인분, 1,000원 상당의 공기밥,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5.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28, 18:00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도다리, 6,000원 상당의 매운탕 1개, 1,000원 상당의 공기밥,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9. 5. 31.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31, 11:50경부터 같은 날 14:1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의 삼겹살 4인분, 2,000원 상당의 공기밥 2공기, 20,000원 상당의 소주 5병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2963 5. 피고인은 2019. 5. 18, 23:45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피해자 O(남, 30세) 운영의 'P'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난 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광어회와 소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4259, 6. 피고인은 2019.5.28. 03:24 수원시 권선구 Q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원 상당의 계절과일, 18,000원 상당의 마늘간장치킨,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 21,000원 상당의 맥주 6잔 등 합계 7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310 7. 피고인은 T과 함께 2019. 5. 25, 18:46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음식점에서, 수중에 금전과 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합계 24,000원 상당의 치킨 및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2559 20192863, 20192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F, I, X, O. Y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4259, 2019 43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 내지 6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7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전취식을 일삼았는바,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