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

범죄사실 2022고단10 1. 피고인 A 가. 골프장 할인 예약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다수의 회원권을 보유하여 골프장을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는 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시중 가격보다 20~30% 또는 50%까지도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예약 업체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장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이용대금 명목으로 I 명의 J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7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6,829,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골프장 예약권 사업 투자금명목 사기(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시중 골프장으로부터 골프장 예약권을 미리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일반사람들에게 판매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도 회사를 통하여 가끔골프 티(골프장 예약권)를 구매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장을 예약하는 것이고, 대구에서 일하는 다른프로는 많은 돈을 투자하여 업체로부터골프 티를 대량 구입하여 돈을 버는데, 나는 투자할 자금이 없어서 기껏해야 한 달에 일, 이백 만원의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해주면골프 티를 싸게 구입하여 판매할 테니 그 수익금을 반씩 나누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골프 티관련 회사에 다닌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골프 티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합계 143,144,500원을 송금 받았다. 다.골프 티경매대금 명목 차용금 사기(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골프 티경매를 하면골프 티를 대량으로 싸게 구입하여 그 판매 차익금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 수익금으로 기존에 드리지 못했던 환불금을 드릴 수 있으니, 제발 한 번만 믿고 돈을 빌려 달라. 제가 진짜 많이 벌어다 드리겠다. 돈이 보이는 데 자꾸 한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다보니 답답해서 그런다. 올해 저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 반드시 일어난다. 15개나 20개짜리 경매를 사면 1~2개는 공짜로 칠 수 있는 것이니, 그런 건 사모님이 치시면 된다. 제발 한 번만 믿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골프 티관련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의 환불 요구에 속칭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골프 티경매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0,362,5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현장 결제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골프장 예약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본사 테크팀에서 차질이 생겨 예약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우선 먼저 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영수증에 계좌번호와 계좌명의자를 적어 보내주면 수일 내에 본사에서 반드시 돈이 지급될 것이니 걱정하지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골프 티관련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본사 테크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전에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골프장이 예약된 것처럼 문자를 보낸 것은 거짓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현장 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울주군 N에 있는 O에서 자신의 일행인 P에게 골프장 이용대금 750,000원을 카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706,000원을 현장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로부터 '피해자 L에게 본사 과장이라고 거짓말을 해달라, 본사 과장으로 A와골프 티관련 메신저를 하는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2021. 5. 31. A로부터 'A프로님 A그룹 8월 33개 B그룹 26개 나왔습니다. 가격은 저번 달과 동일합니다. 저녁경에 이번달 A그룹 시간확인하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A에게 보내고, 그 무렵 피해자와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본사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골프 티 사업 관련 투자금을 편취하여 오다가 피해자가 사업에 대하여 의문을 품자, 피고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게 한 것을 기화로 A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허위 메시지와 거짓말을 부탁하자 그것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를 도와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경 24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62번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합계 87,756,500원을 편취하는데 도움을 주어 방조하였다. 2022고단1260 피고인은 2021. 8. 5.경 피해자 Q에게 전화로 "정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필드를 예약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예약 업체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고객들의 골프장 예약대금 돌려막기,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장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골프장 예약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30 피고인은 2017. 5월경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가이드 업무를 해오면서 여행객으로서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자신이 필리핀 내에서 고급 숙박시설을 보유하면서 숙박사업을 하고 있는 상당한 재력가이자 유망한 사업가인 양 행세하면서 급히 사용할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그로부터 2017. 5. 20.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금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금 96,354,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M, F, AB, AC, AD, G, D, E, H, I, P, L,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회보서 첨부, 소득금액증명서 등 첨부), AH회신,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계좌 및 송금액 사용처 분석), 각 계좌 송금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각 이체거래내역서, 추가 증거서류 제출 1. 각 고소장 2022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2022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은 실제로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배상신청인 F의 경우 AI가 입금한 금원도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이를 F의 손해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골프장 이용 예약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의 횟수가 375회에 다다르고 피해자들 수도 많다. 골프장 이용 예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항의하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현장결제를 하면 돈을 지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추가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도 피해자 L에게는 골프장 예약권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나눠 줄 것처럼 기망하였고, 피해자 H에게는 골프장 이용 예약 범행 이외에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골프장 예약권 경매에 참여하는데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 R에게는 병원비 등에 사용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려 대금을 편취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2,980만 원 정도는 피해 변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골프장 이용을 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L이 피해금액을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장 예약권 관련 회사의 과장 행세를 하고, 허위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미필적 인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10)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AB, AD, V을 기망하여 골프장 이용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20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해당 금액을 지급받은 이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추가로 21,204,000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M, AB, AD, V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