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453 피고인은 2015. 12. 16. 세종특별자치시 D, 405호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국보디자인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주식 매입자금을 빌려 주면 12월말까지 원금을 갚고 수익을 5:5로 나눠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799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세종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식회사 J사무실에서, '내가 운영하는 법인 관련 세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달 반후인 2016. 7. 15.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등에 대한 채무 8,500만 원을 포함하여 전체 채무가 9,800만 원 가량에 이르렀던 반면,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G 및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대부분의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16고단44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25쪽)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제1권 제51쪽) 1. K의 확인서 사본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보디자인 주식을 매수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그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17고단27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및 I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내역서 제출) 및 첨부된 거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의점 운영비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법인 관련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인정되는 편취 액수가 6,0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에게 2017. 9. 15. 5,000만 원, 2017. 10. 16. 1,5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의 E에 대 한 투자협정서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결국 위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2. 세종특별자치시 D, 405호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 주식회사에 3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협정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퍼센트 이자(150만 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2016. 4.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투자협정서의 투자금액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투자한 돈이어서 피고인이 처분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1,571,840원을 교부받았다.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53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검사는 투자협정서상의 투자금액에 대한 처분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하나, 자금투자협정서상의 투자자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그 돈을 투자한 사람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O이며, O가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 변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와 변제기를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일부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와 변제기를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자 등이 변제기 내에 지급되지 않더라도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이자 등의 변제를 지체하였다 하더라도 그것과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자와 변제기보다는 담보가 된 투자협정서상의 금액을 믿고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2015. 10. 30.경 위 표 순번 4항의 500만 원에 대하여 이자를 월 3%로 하여 15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하자 피해자는 이자를 왜 그렇게 많이 넣었느냐며 미안하다고 한 사실도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52쪽)], 피고인에게 투자협정서상의 금액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변제기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실제로 사용할 용도 등을 기망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라.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1) 순번 1, 2, 3항의 합계 5,000만 원에 대하여 2015. 11. 19. 150만 원의 이자를 1회 지급하였고, 약정한 변제기 이전인 2016. 4. 10.경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2015. 12. 15. 순번 4, 8항의 합계 1,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6. 1. 1. 순번 6항의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이자 명목으로 60만 원(15만 원, 15만 원, 3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2) 순번 9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이 E로부터 받을 돈을 피고인에게서 받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순번 1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국보디자인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15. 12. 30. 1,000만 원을 빌리면서 12월말까지 원금 등을 갚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 과정에서 국보디자인이 아닌 다른 주식과 관련하여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