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딸이고, 사기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지인이며, D은 2018. 4. 30. 피고인 A과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2018. 5. 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3.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아파트 G호를 D으로부터 임차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임대차 보증금 외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으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이 있으니 나를 믿고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더 빌려 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돌려받을 월세보증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6.경 188만 원, 같은 달 25.경 150만 원, 같은 달 29.경 73만 원과 225만 원, 같은 해 7. 31.경 5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641만 원을 위 1)항 기재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1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D으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 란에 '삼천만 원정', 계약금 란에 '이천만 원정', 잔금 란에 '금 일천만원정', 존속기간 종기에 '2020년 4월 30일까지', 작성일자 란에 '2018. 4. 30.', 특약사항 란에 '임대차 관련은 부인 B께서 위임합니다', 임대인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6.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재차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D으로부터 보증금을 곧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금 란에 '삼천만 원정', 존속기간 시기에 '2018년 8월 29일까지', 존속기간 종기에 '2018년 9월 30일까지', 작성일자 란에 '2018. 8. 29.', 특약사항 란에 '보증금 3천만 원 중 2,300만 원은(원금+이자포함) A과 채무관계인 C 것으로 인정한다', 임대인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9.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위 D과 합의하에 재작성되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위 A은 위 1의 가. 1)항과 같이 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위 A은 위 피해자로부터 변제 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당하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D의 처 행세를 하면서 임대보증금이 있다는 거짓말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탁을 받고 2018. 5.경부터 6.중순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자 '내가 임대인 D의 처인데, 임대차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A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 맞으니, 마음 놓고 A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줘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거짓된 내용으로 통화를 함으로써 A의 위 1의 가. 2)항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제출),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에 관해), 각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주민등록표 첨부), 주민등록표(K),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각 사후적 경합범 및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 A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방조행위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