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448 피고인은 2019. 3. 1.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모친의 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피해자 F에게 “당신 어머니 집을 2019. 3. 4.부터 2019. 5. 4.까지 총공사비 5,000만 원에 내부 철거 및 외벽공사 등 주택 보수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가 5,000만 원, 개인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아무런 재산이 없으며, 건축주, 공사업자, 자재업자 등에 대한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50만 원, 2019. 5. 28. 자재비 명목으로 500만 원, 2019. 5. 31. 인부 인건비 명목으로 500만 원 등 합계 1,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52 피고인은 2017. 8. 15.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L의 업주이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기집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테니 계약금으로 1,6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상태가 10등급이고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이 넘었으며 거래처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이 L의 업주가 아니고 위 업체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6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업체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915 피고인은 2019. 7. 19. 천안시 동남구 N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2019. 7. 22.부터 피해자의 필라테스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2019. 8. 12.까지 공사를 완료해주겠다, 공사대금 3,250만 원에 계약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맡았던 다른 공사현장의 연체된 대금을 지급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완성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9.부터 2019.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51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보령까페 등 3곳의 인테리어를 맡아서 해주겠다, 견적을 내보니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7,000만 원을 주면 인테리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의 연체된 대금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9. 8. 30.경 1,000만 원을, 2019. 9. 3.경 1,500만 원을, 2019. 9. 5.경 300만 원을, 2019. 9. 6.경 1,840만 원을, 2019. 9. 8.경 65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4,7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P의 아들인 피해자 Q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휴대전화 공기계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 시가 64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9. 2.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 있는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휴대전화를 15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28 피고인은 2019. 3. 8.경 충남 태안군 R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읍내카페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주면 공사대금 3,750만 원, 공사기간 2019. 3. 9.부터 2019. 4. 1.경으로 하여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 2,000만 원, 금융기관 채무가 5,000만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이고 아무런 재산이 없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일부 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다른 건축주 등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019. 3. 8.경 500만 원, 2019. 3. 9.경 900만 원, 2019. 3. 11.경 200만 원, 2019. 3. 16.경 200만 원, U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019. 3. 19.경 500만 원, 2019. 3. 20.경 1,000만 원, 2019. 3. 23.경 30만 원 등 합계 3,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4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통화진술) 1. 계약서 1. 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2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관련사건목록 각 1부와 판결문 2부 2020고단8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참고인 V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V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K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V에게 송금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K과의 전화통화 청취 내용 보고) 1. 신용정보이력 1. 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L) 1. 내용증명 1. 송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관련사건목록 각 1부와 판결문 2부 2020고단9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요 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1. 천안필라테스 인테리어공사계약서 1. 송금 내역 캡처본 1. 각 현장사진 1. 고소인이 올린 X 사이트 올린 글 캡처본 1. 피의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공사한 업체로부터 받은 문자내용 1. 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관련사건목록 각 1부와 판결문 2부 2020고단185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Q의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대금 사용처에 대한 확인) 1. 수사보고(견적서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에 대한 수사) 1. 계약서(보령카페외인테리어공사)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출금거래내역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관련사건목록 각 1부와 판결문 2부 2021고단2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거래내역서 1. 공사 타절 합의서 1. 견적서 1. 공정증서 1. 문자내역 사본 1. 공사대금 지출내역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관련사건목록 각 1부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사기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이 생겨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 결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의 연체된 공사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년경 공사 의뢰인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라고 받은 돈 2억 원을 포함한 총 6억여 원의 돈을 지인에게 편취당한 이후부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별다른 적극재산도 없이 신용등급 10등급에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5,000만 원 정도의 금융기관 채무 및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정도의 개인들에 대한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었고, 의뢰인들로부터 공사대금 대부분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면서 약정한 공사는 일부만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다는 내용의 여러 사기 사건과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장비나 자재에 대한 대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여러 사기 사건 등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거나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019. 5. 4.까지 공사를 완료해주겠다고 약정한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75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2019. 5. 말까지도 공사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착공 후 협의 후 이틀 내에 지급받기로 한 중도금 중 일부 금액을 2019. 5. 28.과 2019. 5. 31.에 수령하고서는 잠적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2019. 7. 초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점, 피고인은 2017. 8. 15. 피해자 K에게 자신이 L의 업주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공사기간은 2017. 8. 16.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약정하였음에도 보름이 넘도록 공사 착공을 하지 아니하던 중 피고인이 L 대표가 아님을 알게 된 위 피해자로부터 2017. 9. 5.경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일단 사용하였고, 그 다른 공사현장에서 나올 수익금을 피해자 F이 의뢰한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해자 K으로부터 공사 계약금을 받은 2017년경에도 여러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계약금 등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명지바람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다 쓰는 바람에 피해자 K과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약금을 바로 반환할 수 없었다’고 시인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이나 피해자 K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상당 부분도 해당 공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O은 약정한 공사대금 3,250만 원 중 97%에 해당하는 3,150만 원이나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공사기한으로부터 2주가 지나도록 공사의 상당 부분이 마무리되지 못하여 결국 다른 업체에 후반 공사를 맡긴 후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간판, 거울, 전기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독촉까지 받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체결한 계약 중에는 일단 돌려막기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다른 경쟁업체보다 훨씬 낮게 정하고 그 빠듯한 돈으로 다른 경쟁업체보다 단기간 내에 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무리한 약정을 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공사비용이 모자라 결국 후반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채무불이행으로 끝이 난 계약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계약도 모두 공사내용, 공사기한, 공사금액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약속 이행이 어려운 무리한 계약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실제로 이행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은 결국 피고인의 공사 중단 이후 개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만큼의 돈이나 그 이상의 돈을 추가로 지출하여 공사를 완성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행 부분을 피고인이 수령한 대금에 상응한 정도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구속(2019. 9. 7.)이나 Y의 피고인에 대한 감금 등의 방해행위(2019. 8. 24.)가 없었더라면 피고인이 피해자 O, Z, B의 공사를 약정한 대로 완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 B의 공사에 관하여는 Y의 피고인에 대한 감금행위가 있기 수개월 전에 이미 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타절이 이루어져서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손을 떼었기 때문에 위 감금행위나 피고인의 구속과 피고인의 피해자 B과의 계약 미이행은 서로 무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O과 약정한 공사기한은 2019. 8. 12.이었으므로 그로부터 2주 후인 2019. 8. 24. 발생한 Y의 피고인에 대한 감금이나 위 약정한 공사기한으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일어난 피고인의 구속과 위 공사의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일도 서로 무관하며, 피해자 Z와의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사유(1,600만 원은 도장 공사 작업 중 지급, 1,500만 원은 에어컨공사 배관 및 도장공사 완료 후 지급, 1,500만 원은 목공사 완료 후 지급)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수차례 급하다는 취지로 다급하게 요청하여 2019. 9. 3.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중도금 4,600만 원 중 3,705만 원을 미리 지급받고는 공사는 아주 조금밖에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4,705만 원 중 위 공사에 사용되었음이 증거로 확인된 금액은 총 400만 원에 불과하다) 2019. 9. 8. 갑자기 구속되고 그때부터 위 공사에서 손을 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2019. 9. 8.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약정한 기한 내에 약정한 공사대금으로 약정한 내용의 공사를 완성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변소 또한 설득력이 없는 점, ⑩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한인 2019. 4. 1.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한 이유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전기증설공사 문제로 공사대금이 훨씬 많이 필요해졌는데 이를 부담할 주체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을 보면 위 피해자가 이미 약정한 공사기한으로부터 5일이나 지난 2019. 4. 6. 피고인에게 ”사장님, 공사비를 안 줘서 공사를 안 한다는 게 무슨 소린가요? 사장님한테 준 돈이 3,3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AA사장 내가 따로 정리할 겁니다. 공사는 진행할 거에요. 화요일에 조명 자재가지고 들어가서 일 진행할 거니까 전화는 월요일 해요.“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2019. 4. 9. 위 피해자에게 ”이사장님, 내일 아침에 9시에 도착할게요. 조명 자재랑 작업자하고 정말 미안해요 펑크 내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공사기한이 늦어진 주된 책임은 위 피해자로부터 총 공사대금 3,750만 원 중 3,330만 원을 이미 수령하고도 실제 공사를 진행한 AA사장 등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⑪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K과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공사를 완성해주거나 미이행분에 관한 공사대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⑫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공사에 사용하라고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사 외에 다른 용도로 공사대금을 사용하여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목적 및 용도에 반하여 그 일부를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이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인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들의 공사를 완료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횡령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Q의 모가 의뢰한 공사 진행 중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져 피해자 Q에게 중고폰을 살 만한 곳이 있는지 묻자, 피해자 Q이 본인이 안 쓰는 갤럭시 노트 8이 있다며 쓰라고 주어 이를 받은 것일 뿐, 피해자 Q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Q은 고소장, 참고인 조사,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일관되게 ‘내가 6개월 정도 쓰다가 크기가 너무 커서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하려고 보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8을 피고인에게 공사기간 동안 사용하라고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 피해자 Q이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된 지 6일 후인 2019. 9. 14. 피고인에게 ”사장님 제가 빌려드린 핸드폰이랑 노트북은 돌려받았으면 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위 피해자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관된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인 점, 피해자 Q은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증여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것을 무상으로 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내비로 사용하려다가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잠시 빌려준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밖에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첫 번째 경찰 조사당시에는 ”공사를 시작하고 하루인가 이틀이 지났을 때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도중에 제 휴대폰 액정이 고장 나서 중고휴대폰을 구매하려고 하자, 피해자 Q이 공사비용도 너무 싸게 해주고 새벽같이 나와서 공사하는 게 미안하니 자신이 안 쓰는 휴대폰 공기계와 노트북을 저에게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여 제가 받은 것일 뿐, 빌린 것이 아닙니다. …(중략)… 휴대폰은 처분한 게 아니라 부산교도소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와의 경찰 대질 조사 당시에는 ”제가 피해자 Q에게 카카오톡으로 공기계 남는 거 있냐고 물어보았고 그 뒤로는 전화통화나 만나서보령에 중고 휴대전화를 파는 곳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 Q이 마침 남는 게 있다고 하면서 준 것입니다. …(중략)… 중고로 휴대전화는 13만 원 15만 원 정도 했고 노트북은 25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피해자 Q이 정확하게 이건 무상으로 주는 것이라는 소리는 안 하고 그냥 이거 쓰십시오 라고 해서 쓴 겁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이전 경찰 조사에서의 ‘무상으로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의 추측에 의한 진술이었음을 명확히 밝힌 점,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의 소재에 대해서도 피해자와의 경찰 대질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버퍼링이 심해서 그 다음날 바로 충남 홍성의 중고 상사에 팔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영치되었다’는 취지의 이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도 없어 더욱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Q의 의사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를 받은 다음날 이를 임의로 중고휴대폰 판매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임의소비한 이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휴대전화를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면서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뢰인들을 상대로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빌려준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민사상 문제로만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은 매우 미약하다고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도 범행일로부터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K에게 약 1,400만 원을, 피해자 AB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AB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액은 실제로 위 피해자들이 의뢰한 공사에 사용하여 공사를 일부 진행시켰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바,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