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194

범죄사실 [2012고단4112] 피고인 C 1. 절도방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G으로부터 휴대폰 매입을 제의받고 G이 가지고 오는 휴대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G은 2012, 5. 10. 20:00경 대구 북구 H 노래방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것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가지고 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7. 경까지 별지 I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7 내지 9, 12 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G이 위와 같이 절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G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휴대폰을 매수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의 절도를 방조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5, 10. 21: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에서 G이 절취해 온 피해자 J 소유의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에게 대금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7. 22:25경까지 별지 I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20대의 휴대폰 시가 합계 17,781,600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3. 강요죄 피고인은 2012. 6. 27. 22:00경 대구 서구 K 부근 골목길에서 G 과 L에게 "이 새끼들아, 너거들 다 죽고 싶나, 당장 K로 뛰온나"고 욕설을 하며 불러낸 후 “형사들에게 제대로 얘기하면 뼈만 안 부러지게 때린다"고 겁을 주고,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으로 데리고 간 후 위 G 등에게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기계만 사고 분실폰은 돌려주었다, 나머지 폰은 M대 북문에서 전단지 보고 팔았다”고 말하라고 겁을 주어 G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과 L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7. 4. 09:20 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후, 술에 취하여 손목에 수갑을 찬 상태로 그곳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판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대구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유리판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2고단5575]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N, O, P, Q과 함께 찜질방 손님들의 스마트폰을 훔친 뒤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 O, P, Q과 함께 2012. 1. 초순 02:00경 대구 북구 칠곡3지구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고인, O, P는 위 찜질방 밖에서 N과 Q 이 위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훔쳐 나오기를 기다리고, N, Q은 위 찜질방으로 들어가 그곳 손님들이 자신들의 스마트폰을 옆에 놓아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찜질방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약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 Q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N, O, P, Q과 함께 찜질방 손님들의 스마트폰을 훔친 뒤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 O, P, Q과 함께 같은 날 04:00경 대구 달서구 R 찜질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약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 약 88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 Q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N은 2012. 2. 초순 04:00경 위 R 찜질방에서 그곳 손님들이 자신들의 스마트 폰을 옆에 놓아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위 찜질방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약 836,000원 상당의 갤럭시 넥서스 1대를, N은 시가 약 814,000 원 상당의 갤럭시S 1대를 각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S, Q, O, T 등과 함께 찜질방 손님들의 스마트폰을 훔친 뒤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 04:00 경 서울 중구에 있는 U역 부근에 있는 찜질방에서 그곳 손님들이 자신들의 스마트 폰을 옆에 놓아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망을 보고, Q은 위 찜질방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약 88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1대를, N은 시가 약 814,000원 상당의 갤럭시S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중순 05:00경까지 별지 I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Q, O, T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 20:00경 대구 달서구 V놀이터에서, 피해자 S(15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타면 히야(형) 차에 툴레 (자동차 위에 자전거 등 짐을 실을 수 있는 장치) 좀 얹어도."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장난하나, 니 내가 만만하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 5-6회 힘껏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안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날 02:00경 대구 달서구 W병원 앞에서 위와 같이 S에게 둘레를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S 이 거절한 것에 대해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S의 친구인 피해자 X (16세)을 위 W병원 옆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입출금기' 뒤편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퉁퉁 붓고, 입안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이어서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S (15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고개를 숙이게 만든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이 퉁퉁 붓고 멍이 들고 광대뼈와 턱 부위의 피부가 까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2, 8, 24, 01:58 경 피해자 S 이 찜질방 스마트폰 절도 사건으로 검거되면서 피고인의 후배인 0의 범행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니 씨발놈아! 이가 니들한테 뭘 못해 줬는데. 니들 빨리 O 빼내라, 휴 대폰 건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건은 경찰서 가서 없던 일로 해라, 무조건 0 1 빼내라, 0이 못 빼내면 너것들 다 죽이뿐다, 히야 (형) 성격 알제? 진짜 다 디진다 (죽인다), 디지고(주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0 이 빼내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Z의 원룸에서, 0이 2012. 2. 3. 경 부산 해운대구 AA찜질방에서 저지른 특수절도 등 사건의 피의자로서 경찰관들이 0을 체포하고자 0이 주로 활동하는 대구 달성군 현풍읍 일대와 서구 평리동 모텔 밀집 지역에 소재추적을 하고 있음을 알고 0이 잘 도망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구수성경찰서 AB과 소속 경사 AC에게 접근하여 0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척 하면서 AC로부터 범인 검거작전을 들은 후, O에게 "어디냐? 경찰에서 너를 찾는데 평소 너 잘가는 모텔에는 가지마라, 그쪽으로 경찰관이 짝 깔렸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0에 대한 수사사항을 알려주어 0으로 하여금 경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20] 피고인 A, C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5, 6, 21:00경 대구 북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X이 광주 상무 지구에서 택시 운전사들로부터 매입한 '갤럭시S2'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X으로부터 대금 26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3. 21:0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부근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X이 광주 상무 지구의 택시 운전사와 AE으로부터 매입한 '아이폰 4S' 스마트폰 2대 및 X이 A로부터 받은 갤럭시노트 1대가 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X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장물업자를 소개시켜 주고 X이 위 핸드폰들을 총 96만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3, 18:30경 대구 북구 노원 3가에 있는 만평네거리 부근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AF 이 절취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 1개를 장물인 정을 알고도 위 AF으로부터 현금 1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12. 4. 중순 22:00 경부터 다음 날 03:00 경까지 포항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과 AG 나이트클럽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운전사들에게 '스마트폰 최고가 매입'이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을 돌리면서 '사장님, 오늘 폰 들어온 거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방법으로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수하겠다고 홍보를 한 후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습득한 택시 운전사들로부터 '갤럭시 S2'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X, N과 공모하여, 2012. 6. 중순 21: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대전에 있는 대전역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나이트클럽 앞 택시 승강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내린 스마트폰을 습득한 택시 운전사들로부터 '베가넘버5'스마트폰 1대와 '갤럭시 HD LTE'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112] 1. 제1,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K, AL, AM, AN, AO, J,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L,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스마트폰 피해가격, 피의자 C 체포과정, C 통화 내용 녹음 녹취, 통화 내역 접수) [2012557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및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N,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X, N, Q,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에 대한 불상의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피해품에 대한, 피의자들의 다른 지방 원정 절도 행각에 대한 증거사진 첨부, 피해자 불상에 대한) 1. 피해품에 대한 피해금액 산출내역서, 통신회사 휴대폰 기종별 출고가격표 [2013 고단2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6,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AF, X,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0 의 피의자신문조서 3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강요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보다 어린 학생들과 어울려 전국 각지의 찜질방 등에서 계획적으로 휴대폰을 절취하고 장물을 취득하는데 가담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만연한 휴대폰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하였으며, 에게는 수사상황을 알려주어 도피하도록 하는 등 국가형벌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X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G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장물거래 횟수, 거래된 휴대폰의 수량이나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어린 G, L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위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숙하지 않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