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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5. 3. 20:00경 서울 성동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48세)가 관리하는 일본성인용품점 출입문 앞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약 30분 동안 주위를 살피며 기회를 엿보다가, 손님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같은 날 21:30경 위 일본성인용품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의자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미리 준비해 간 쇠 집게(총 길이 19cm)로 강하게 2회 내리치고, 이와 같이 피해자 C의 반항을 억압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금품을 빼앗아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자리에서 일어나 '뭐니?'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곧바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도주하다가, 같은 날 21:54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업주 피해자 G 소유인 진열대에 놓인 캔커피 2개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 등), 내사보고(범행 전, 발생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내사보고(F마트 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사건진행내역, 공소장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4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강도상해죄의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다.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매장에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쇠 집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10.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직장 동료로서 잠시 사귀었다가 피고인의 폭력성으로 인하여 헤어진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0. 17. 저녁경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D'에서 직장 회식을 하면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척하면서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대구 서구 E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17. 21:10 ~ 2018. 10. 18. 05:10경 위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그 범행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고인과 사귀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어린 딸과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해,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 건강생활급여금 등이 지급되는 다 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장기간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4.경 피해자 B에 C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8.까지 피해자인 D, E, F, G, H, I, J, K를 포함한 12종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낙상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17.경 인천시 남동구 L 소재 지인 집에서의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14. 11. 19.경부터 2015. 1. 12.경까지 부천시 M 소재 'N병원'에 뇌진탕 등으로 입원을 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2014. 12. 18. 피해자 D으로부터 7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2,738,76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의 피해진술서(수사의뢰-A) 1. 자진해약서 등, 의료자문회신결과(A), 보험청약서(피의자 A), 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A의 보험금 청구/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험사기 범죄는 그 동기에 있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내재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수 보험 가입 당시 보험회사들로서는 엄격한 청약 심사를 통하여 피고인과의 보험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오산시 C, D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4. 22:22경 피고인 A이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1인당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교부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중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F과 G을 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내·외부 및 종업원들 신분증 사진 1. 수사보고(단속 현장 녹취 CD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및 첨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아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7,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여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와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업원으로 근무한 첫 날 적발되어 범행 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국내에서 가족을 부양할 필요가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여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와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업주로서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5. 2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동종 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2018고약8257호), 그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해당 업소를 폐업하고 현재 더 이상 영업하고 있지 않은 점, 앞서 본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2.경 강원 D에 있는 'E' 자동차 경주장에서 F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파손되자, 자동차 경주 또는 경주를 위한 연습 중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통상적인 운행 중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피해자 G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5. 6. 12. 17:05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에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오른쪽 가드레일에 우측 앞범퍼를 부딪쳐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여 마치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한 후 2015. 6. 16.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7. 2.경 H 주식회사에 수리비 명목으로 4,527,000원을 그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손처리위탁비용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4,797,0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8.경 강원 D에 있는 'E' 자동차 경주장에서 J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파손되자, 자동차 경주 또는 경주를 위한 연습 중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반적인 운행 중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피해자 G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5. 9. 18. 10:15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뛰어든 야생동물을 피하려다 벽에 부딪쳐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여 마치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13,642,34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곧 범행의 완성행위를 중단하고 스스로 보험금청구를 철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22. 16:42경 강원 D에 있는 'E' 자동차 경주장에서 K 포르쉐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파손되자, 자동차 경주 또는 경주를 위한 연습 중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반적인 운행 중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3경 피해자 G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7. 10. 22. 17:56경 E 주차장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화단과 기둥에 부딪쳐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여 마치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100,367,34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허위 교통사고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0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0 피고인 C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이 2015. 9. 18.경 강원 D에 있는 'E' 자동차 경주장에서 J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파손되자, 위와 같은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9. 18.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5. 9. 18. 10:15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뛰어든 야생동물을 피하려다 벽에 부딪쳐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사고접수를 하여 마치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13,642,34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허위 교통사고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거절에 따라 범죄가 미완성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장애미수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 피해자 회사의 사고경위에 관한 의심에 따른 보험금 지급거절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증인 L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위 범행의 완성을 위한 행위를 중단하고 보험금의 청구를 철회함으로써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사실인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판시 사기죄의 중지미수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으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72%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1997. 1. 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회사의 프로모션 차원에서 카드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카드를 주면 마트에서 가결제 후에 승인취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금은 청구되지 않고 실적만 쌓도록 하여 그 상품권을 받아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F카드 1장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대전 서구 G 소재 H매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F카드로 상품권 250만원을 구입하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품권 250만원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아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결제금액을 취소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F카드를 이용하여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가결제한 후 승인취소를 시킨 후 경품 등을 제공하겠다'고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각각 교부받은 후 그 신용카드로 합계 금 3,2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도 승인취소를 시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I, J, K, L, D,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편취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피해금액이 적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L, J, O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가족의 생계를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31. 18: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하면서 소주병과 맥주병을 종업원인 E을 향해 집어 던지는 행패를 부려 손님 2팀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31. 19: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업주인 C이 가게 내에서는 금연이라고 하니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가 피하자 다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12. 31. 19: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파출소 경찰관 경위 H에게 "씹새끼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경찰관 경사 I에게 "야 임마, 야 개새끼야, 야 병신새끼야, 호로새끼야. 녹음시켜라. 야 병신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야 씹새끼야." 라고욕설하고, 같이 있던 경찰관들에게 "너거 마누라 보지를 다 찢어버린다. 야, 개새끼들아. 너거 다 죽었어."라고 고함과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이 운영하는 의류매장 'E'의 사업자가 자신인 것처럼 속여 대부업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경 위 'E'매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호란에 'E',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발행일자 '2010. 8. 25.'라고 기재한 종이를 출력하여 동대구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H)에 붙인 후 이를 복사하고, D 명의의 위 'E'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하단의 임차인 란에 종이를 붙이고 볼펜으로 사무소 명칭란에 'E', 대표란에 'A', 등록번호란에 'I'이라고 적은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대구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13.경 위 'E'매장 근처 길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9. 13.경 위 'E'매장 근처 길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E'매장의 사업자이고 위 매장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니 그것을 담보로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매장의 점장이었을 뿐이고, 매장의 사업자이자 매장건물의 임차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이어서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부터 2017. 3. 1.경까지 합계 5,900만 원을 빌리기로 한 후 선이자 등을 공제한 약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 원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예비군법위반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등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카페매니저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21:00경 위 'D'에서, 탈의실 선반 위에 놓여있던 종이박스에 구멍을 뚫어 그 내부에 피고인의 아이폰 7 휴대전화기 카메라 렌즈를 맞추어 숨겨 넣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여, 가명)가 출근하여 속옷을 노출한 채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9.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카페매니저로서 매장 및 직원들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직원인 피해자들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수회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성적 수치심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4 소재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전화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사고 및 보상처리 업무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이미 발생한 선행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C운전의 D 쏘나타를 추돌하여 운전자 등이 다치고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인 E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관하여 48세 이상 기명 1인(피고인) 한정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4. 17.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고의 피해자인 C에 대한 치료비 3,466,340원, C의 승용차 수리비 2,154,200원, 피고인의 승용차 수리비 5,798,600원, E에 대한 치료비 540,140원,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F의 치료비 765,690원, 피고인의 치료비 976,130원 등을 지급받고, 자동차 수리점이나 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3,701,100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접수 사항 등 보험처리 내역서 및 사진 1. 자동차보험증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 기망의 내용과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F SM7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명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안전지대를 하안사거리 방면에서 금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표지를 지켜 좌회전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좌회전 금지표지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3차로 도로 중 1차로 좌측의 안전지대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할리데이비슨 FLFBS ANX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7. 08:10경 시흥시 은행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표지판 및 안전지대)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안전지대에서 역주행한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9:0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소재 2호선 사당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단속 경위, 채증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42

범죄사실 피고인과 B(2019. 10. 17. 징역 1년 선고)은 사실은 고가의 시계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중고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하기 쉬운 고가의 시계에 관한 판매글을 검색한 후 대포폰으로 위와 같은 판매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하여 시계를 매입할 것처럼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아 전당포 등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물품 매매와 관련된 전화통화, 물품 처분 등의 역할을, B이 대상자 선정, 물품 수령, 차량 운전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9. 3. 18. 22:30경 수원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롤렉스 서브마리너 청콤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피해자 C의 글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위 시계를 구매할 테니 편의점 택배로 시계를 보내 달라. 택배 접수를 확인하는 즉시 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7경 남양주시 D건물 1층 E편의점에 위 시계를 택배 접수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배 접수 송장 사진을 전송받자, B이 퀵서비스 업체에 전화하여 위 시계를 찾아 주도록 주문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 택배를 맡긴 사람 행세를 하면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택배를 찾겠다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수원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 시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000원 상당의 로렉스 서브마리너 청콤 시계 1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시계 시리얼 번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피해품 판매 글 및 피해품 사진 캡쳐 사진 1. 물품매입 확인서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중간 매입자에게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는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