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인 사이인 바, 자신들의 채무를 갚기 위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는 척하다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9, 5. 19:30경 부산시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방에 들어가 피고인 B은 금반지를 구입하는 척하며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1개를 건네받아 구경하고, 피고인 A은 밖으로 나와 미리 주차해 놓은 렌트한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놓고 대기하던 중, 피고인 B이 신용카드가 아닌 음식점 멤버쉽 카드를 마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가 위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사이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함께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9. 7. 14:5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1에 들어가 피고인 B은 금반지 등을 구입하는 척하며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3개,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구경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이 밖으로 나와 미리 주차해 둔 J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대기하던 중, 피고인 B이 신용카드가 아닌 CJ 멤버쉽 카드를 마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가 위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사이 18k 금반지 3개 및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후 함께 도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9. 7. 15:55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들어가 피고인 B은 금목걸이를 구입하는 척하며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구경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이 밖으로 나와 미리 주차해 둔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대기하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65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5돈) 1개를 들고 나와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후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9. 7. 18:50 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B은 목걸이를 구입하는 척하며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2개를 건네받아 구경하고, 피고인 A은 밖으로 나가 위 오토바이에 미리 시동을 걸어두고 대기하던 중, 피고인 B이 예금 잔고가 없어 결제가 되지 않는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카드 결제를 시도하는 사이 18k 금목걸이(5.6돈) 1개와 18k 금목걸이 (7.5돈) 1개 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후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5,3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6. 22:00경 부산 동래구 명장역 부근 골목에서 위 J 125씨씨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검정색 테이프를 붙여 번호를 가린 후, 그 무렵부터 2015. 9. 7. 19:40경까지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삼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매, 압수물 등 사진 2매,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 등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 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피고인 A, 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 설정 범죄(특수절도)와 미설정 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자와 본드를 흡입하기로 공모한 후 2015. 4. 19. 22: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모텔 지하에서 각자 피고인 A가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 3개를 C이 준비한 비닐봉지 4개에 짜 넣은 후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셔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임신 중으로 앞으로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9: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F의 전화를 받고 위 식당에 온 피해자 G(58세)에게 "너는 여기 앉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1대 맞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를 만나러 같은 날 20: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에 도착한 후 각자 소주 1병씩을 들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위 식당에서 일어난 일로 다시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이 든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음 다만 친분이 있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AM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북부경찰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치사거리 방면에서 용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AN(41세) 운전의 AO 렉서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N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아니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A와 평소 친분이 있던 E을 통해 그 아들의 현대중공업 취업을 부탁해오자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나와 친분이 있는 B이 현대중공업 임원을 잘 안다고 하니 B을 통해 당신의 아들을 현대중공업에 취직시켜 주겠다. 원래는 비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나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 3,500만 원에 알아보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 F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G)로 1,000만원을, 2011. 3. 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3. 4.경 이정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취업알선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중공업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자금상황이 좋지 않아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를 속여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영수증 촬영사진,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거래내역 확인서, 영수증, 지불각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E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B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05:1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E 체어맨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운전석 문짝 아래 수납함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과 사이드브레이크 쪽 수납함에 있는 현금 약 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압수물품 등 사진, 압수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6:2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1주공아파트 110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8명의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2. 21. 23:25경 영주시 광복로에 있는 구 영주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로에 있는 삼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ㄱ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이미 다섯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종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99번길에 있는 안중성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중오거리 방면에서 안중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06,1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0 외국인으로서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대화마을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대화역사거리 쪽에서 이산포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클릭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위 클릭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제1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충격의 정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전력이 모두 1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0: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온 뒤, 주문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들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시비걸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내쫓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식당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물을 마시다 입에 머금은 물을 식탁 위에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배로 밀치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전과 10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전과가 3회이며, 이 사건 업무방해도 동종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기 종료 후 채 1달이 지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7: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의 112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E의 멱살을 잡고 "이 씨발 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면 다냐! 좆같은 새 끼들아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발로 E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의 근무복에 떨어진 단추 자국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부인 F와 전화 통화 관련, 신고업소인 C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이전에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0: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19번 방에서, 예전에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E(여, 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집어넣은 후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옷 위로 양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지속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집착적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할 만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성행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0:3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내외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외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홀로 모친과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16:00경 강릉시 성산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진입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린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집행유예기간 중의 1회의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34-1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4차로를 안산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로 오른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쏘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16,652,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증거기록 101면) 1.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3면, 8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경 중국 북경 인근에서 먼 친척인 일명 H로부터 간암 말기의 한국인 환자인 B이 중국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북경에 있는 병원을 알아보라는 연락을 받고 환자인 B이 얼마가 들든지 상관없으니 이식받을 간을 알아봐 달라고 하자, 위 H 및 B의 친척으로 중국에 머무르면서 이식받을 간과 이식수술을 받을 병원을 알아보고 있던 I과 공모하여 금전을 대가로 B이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받도록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의 간이식 수술 전문 병원인 J병원 등 세 곳의 병원을 H를 통하여 I, B에게 추천한 후 B의 진료기록을 송부받아 이를 토대로 J병원에 방문하여 간 이식 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B이 중국 내에서 머물 숙소 등을 마련한 후 B으로 하여금 2010. 4. 7.경 중국에 입국하여 병원 인근 호텔에 머물면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H는 B을 중국인 환자로 가장하기 위하여 위조 신분증을 제공하고 출처불명의 중국인 남성의 생체이식용 간을 확보하고, I은 B을 대신하여 숙박비 등 중국 체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일 처리를 하여주는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2010. 6. 19.경 위 J병원에서 간 이식수술을 받도록 알선한 후 그 대가로 H는 수술 후 60만 위안을,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10,000위안, 2010년 6월경 12,000위안, 위 수술 후 40,000위안 합계 62,000위안을 각각 B으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금전을 대가로 장기를 이식받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19.경 중국 북경에 있는 J병원에서, H, A의 알선으로 출처 불명의 중국인 남성의 간을 이식받고, 장기 비용을 포함한 병원비 약 1억 5,000만 원, 의사에 대한 수술 대가 약 1억 원을 각 지급하고, 알선 대가로 H에게 60만 위안을, A에게 62,000위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대가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기이식환자 사진(B)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주민조회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2010. 5. 31. 법률 제103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제2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 피고인 A :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이 실제 받은 62,000위안 ×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3. 12. 9.자 환율(185.25원/1위안)] 양형의 이유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윤리적으로 타당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 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데도, 약 1억 원을 주고 간을 매수하여 이식받거나, 중국 현지에서의 병원 소개, 통역, 간호 등 이식 수술을 알선한 대가로 약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중국에 거주하던 중 친척인 H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장기 매매 및 이식 수술의 전 과정은 H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 A가 받은 대가 역시 H가 받은 것에 비해 훨씬 적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5년경 간세포 암종 진단을 받은 후 몇 차례의 수술에도 암이 재발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미국에서의 간이식 수술을 기다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또한 2007년경부터 장학회를 설립하여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63

증거의 요지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시 구로구 B등 3필지(지목: 전 및 임야, 면적: 24,030m²)의 공동소유자로서, 2013. 3.말경부터 위 토지에 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960m²)을 하고, 철골 및 천막 구조의 가설건축물(L22m×W7.5×H4.5)을 설치하여 영리 목적으로 식당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구로구청장으로부터 2013. 3. 27., 2013. 4. 29.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행기한인 2013. 4. 15., 2013. 5. 6.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진술서 1. 구로구청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 및 건축물 설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87

범죄사실 2012고단8787 1. 피고인은 2012. 10.11.00:30경 부산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청산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에 있던 나무토막을 들고 출입문을 내리쳐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부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위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위 D의 일부 분을 위 나무토막으로 때려 그녀에게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1522,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4.경 부산 북구 금곡동 94-1에 있는 국민은행 금곡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E)을 개설한 후 위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78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3 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성광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이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없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성광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시티 100cc 오토바이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출혈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645,000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간 사안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0: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의료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암센터 앞 도로에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가 "선생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경찰 놈아 내가 오늘 대한민국 경찰 놈들 귓방망이 한 대씩 후려치고 싶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F로부터 "선생님, 욕은 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씹할 놈아 오늘 너 경찰 놈 귓방망이 한 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F의 좌측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6. 27. 동종 전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때에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3. 7. 31.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죄로 2,0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도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언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종 전과 등을 포함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뉘우치면서 술에 만취하여 범행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1회에 그쳐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경찰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부친과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친과 배우자,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존재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전과가 1회 있으나, 나머지 전과는 모두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향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나, 그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태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러한 성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고착화되었다거나 악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