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57

범죄사실 2017고단2757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2.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하남대로 105번길 8에 있는 일월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129 피고인은 2015. 5. 13. 16:59경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중앙로에 있는 선암지 하차도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638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5. 21:00경 광주시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의 모 F 소유의 D 옵티마 승용차를 대리운전기사 G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17고단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서, 각 의무보험 계약조회서 1. 운전경력 증명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수사보고(H 전화 진술 청취) 2018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자동차 운행에 따른 범행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8%로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3. 05:50경 고흥군 C에 있는 D병원 전문요양원 옆에 있는 주차장에서 부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54세)가 주차 중인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의 아내를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전문요양원 현관에서 '신고하겠다'고 소리치며 위 전문요양원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1)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1. 진단서, 응급센터기록지, 외래 진료비 명세서 1. 각 CCTV 영상 CD 1. 상해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2부, 사건상세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 1) 검사는 상해 부위를 '등 부위 타박상 등'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나, 진단서(수사기록 제16쪽)의 기재에 따라 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사정들과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서산 간척지에 좋은 땅이 나왔는데, 내가 매입해서 되팔면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합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세금 1,000만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으며, C 주식회사, D 등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출금 채무가 연체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010. 12. 15. 경 1,500만원, 2011. 4. 20. 경 1,200만원, 2011. 8. 16. 경 200만원, 2011. 9. 8. 경 1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계좌이체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이 해남군 G외 2필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마늘 30,000kg을 9,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고, F은 마치 위 토지에서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마늘 30,000kg을 9,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토지에서 마늘을 재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마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거래의 목적물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D의 밭에서 재배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밭에서 재배된 마늘 11톤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마늘은 피해자와의 별도 거래관계에 따라 공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232,690,90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구로구 D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자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2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4. 경부터 2014.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아니하고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2,644,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건설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5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공급가액 588,090,9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보증보험발급현황, 각 K 물품 개발·ㆍ공급 계약서, 각 과거거래내역조회, 탈세제보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145호) 1. 고발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예정)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본건 이후 확정된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12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323,269,090원 이상 808,172,727원 이하 ※ 계산근거 하한 323,269,090원합계 3,232,690,909원 × 부가가치세율 10% × 하한 2배 X 작량감경 1/2 상한 808,172,727원합계 3,232,690,909원 × 부가가치세율 10% × 상한 5배 ※ 작량감경 1/2 2.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30,000,000원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경과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만도 합계 약 32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L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 선정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던 J, G 등의 요구에 의하여 주식회사 C의 법인 통장을 빌려주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00:30경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15번길 53 '인정프린스' 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고성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고성과 욕설을 멈추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 C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C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위 C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경찰관 사진, CCTV 등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소란행위를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빈번한 주취소란행위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8. 00:2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을지병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18.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 옆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현대백화점 쪽에서 올림픽대로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여 속력을 줄이고, 앞서 진행하던 차량의 주행상태를 주시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속력을 미리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폭스바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G(41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847 피고인은 2018. 4. 11. 0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달라고 큰소리 치고, 피해자가 '취해 보이니 다음에 오시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의 머리를 잡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63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15:1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을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며 그 곳 손님들에게 손가락질과 함께 "쌍년아 니가 낳은 년이냐, 애 손 좀 봐라, 같잖은 년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산대에 서 있는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맥주캔 1개를 가지고 가서 결제할 것처럼 카드를 제시하였다가 도중에 그치는 행동을 반복하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캔을 옆으로 치우며 판매 거부 의사를 밝히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캔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 뜨린 다음, 피해자 앞에 설치된 개폐형 접이식 계산대를 강하게 들었다가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팬티나 빨아 입고 다녀라,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접이식 개폐형 계산대를 강하게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쳐, 그 충격으로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광고판 상단이 떨어지고, 플라스틱 광고판 옆 아크릴 담배 광고판을 금이 가도록 하여 G이 관리하는 그 곳 편의점 업주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광고판 1개 및 아크릴 광고판 1개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곳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G에게 "팬티는 빨아 입고 다니냐, 남자랑 잠은 자봤냐, 같잖은 년, 씹할 년, 병신 같은 년, 평생 그러고 살아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탐문 관련) [2018고단56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관련), 수사보고(영상 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여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피고인 본인도 자신에게 술에 취할 경우 폭력성이 발현되는 습벽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2018고단5632 수사기록 43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하면 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신의 행동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9. 14.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21:49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논에서부터 같은 리 운천 제4교차로까지 약 15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김포시 H에 있는 I 공동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김포시 소재 I 공장, 인천 J 현장, 서산 K 공장, 포항 J 현장 등에서 근로한 L 등 근로자 38 명의 임금 합계 146,994, 616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7,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10 내지 19의 각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정서 1. L, Q, P, O, R, S, V, U, W, X, Y, Z, AA, AH, AO,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AI, AO, AH) 1. 각 급여통장 사본, 출근기록 사본, 미지급내역 사본, 통장 사본, 급여통장내역, 체불임금 청구서, 출퇴근 카드 사본 1. 합의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 고용보험 취득신고서 사본 1. 일용노무비대장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동업계약서 사본 1. 포항 J 작업자 출근일지, 공사작업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8),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D)]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4월2)~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근로자 38 명 합계 1억 4,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5. 8.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1) 피고인 B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피고인 A이 체당금 지급 절차에 협조해 상당수의 근로자들 임금이 체당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점, 피고인 B의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김포시 H에 있는 I 공동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김포시 소재 I 공장, 인천 J 현장, 서산 K 공장, 포항 J 현장 등에서 근로한 C, D, E, F, G의 임금 합계 19,643,922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범죄일람표 연번 1, 범죄일람표 연번 1, 8, 9의 각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16:38경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D 2.5톤 마이티 이동용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E 굴삭기의 연료로 등유 52리터 시가 49,400 원 상당을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료채취확인서,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같은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판매한 등유의 양이 많지 않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미미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주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폐비닐 생산용 기계 구입 및 성능 개선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장비만 있으며 사업이 잘 되고 대박이 난다. 장비구입 대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장 월세와 이자로 매월 400만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공장임대료와 전기료,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폐비닐을 대만에 있는 업체에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의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4.경 2,000만원, 2016. 6. 5.경 520만원, 합계 2,5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장사본, 기계제작 계약서, 대만업체 샘플관련 서류, 진정서, 첨부자료,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위임장 각 1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수익이 거의 없어 공장임대료와 전기료,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경영난에 처해 있었고, 대만 수출 전망을 낙관할 수 없었으며,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신용과 자력도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이 장비구입 또는 개선비용으로 쓰겠다며 돈을 빌렸으나 그 중 상당부분을 D의 직원 급여나 운영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의 고의가 강하지 않은 점,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6. 7., 6. 13. ~ 16., 6. 19., 10. 25. ~ 26.까지 9일간 근무지인 인천지방법원에 낯선 사람들과 근무하기 싫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무단 결근을 한 사정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실한 복무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3:2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수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샤브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 회보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본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9. 7.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 및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초경 지인인 C로부터 전화금융대출사기 조직원 D를 소개받아, D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출금액의 10%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범행을 실행하던 중 2017. 3. 26. 경 직장 동료였던 E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제의하였고, E은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4. 1.경 어느 곳에서 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F은 그 말에 속아 2017. 4. 4. 경 김해시에 있는 G 2층에 있는 편의점에 자신의 이 으로 된 농협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H)를 맡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E과 함께 체크카드를 찾아서 보관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F에게 전화하여 "약속했던 대출금에 이중계약이 생겨 문제가 생겼는데 우선 100만 원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시켜 주면 풀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F은 그 말에 다시 속아 같은 날 같은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E 같은 날 19:48~19:52 경 부산 대저농협 평강지점에서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로 계좌에 있는 잔고 410만 원을 인출하여 D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와 같이 5번에 걸쳐 F의 계좌에 입금된 합계 1,260만 원을 인출한 다음 D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E, D,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F를 속여 1,2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외에는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1) 연번 1의 범죄사실 중 90만 원은 I가 송금'은 '50만 원은 1가 송금'의 오기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형태의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5. 0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쓰레기통을 엎고 고성을 질러, 피해자가 이를 말리다가 112신고를 하려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 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베가PC방 방면에서 봉일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경 B이 회장이고 57명이 회원인 피해자 C의 재무로 선출되어 회원들이 입금하는 일반회비, 상조회비, 특별회비 등을 관리하며 자금지출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였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원들이 지급하는 일반회비, 상조회비, 특별회비를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3개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OTP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특별회비 농협계좌(계좌번호 D)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2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7,75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1. 각 농협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크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해 주었음에도 오랜 기간 피해 회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 금액 이상을 변제하였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24

범죄사실 1. 보험가입내역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5. 부산 수영구 D 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해 7. 5. 까지 15일간 좌족관절염좌 등으로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같은 해 7. 6.부터 같은 해 8. 2. 까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과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주), 피해자 KB손해보험(주),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에 각각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0. 7. 7.부터 같은 해 8. 2. 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476,563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4개의 병·의원에 38회에 걸쳐 648 일간 입·퇴원을 반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1,34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은 공소기각결정됨)을 지급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 1. A보험가입내역, A입원일람표 1. 보험계약청약서사본 1. 각 A보험청구서 및 보험금지급서류 1.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6년여 동안 위와 같이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것을 과도하게 입원치료를 선택하여 9,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입원 당시 실제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허위·과잉 입원을 조장할 위험이 큰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들과 수입 극대화를 위해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입원의 필요성과 그 입원기간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환자의 입원을 허락하고 쉽게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준 병원 등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3명이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0:5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받게 되어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편의점으로 항의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의 허리띠를 양손으로 붙잡고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