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30. 16: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인 채널에 출연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주먹, 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손가락을 다 뿌셔야겠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10개를 모두 뒤로 꺾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날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동종 폭력 전과도 수회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30. 16: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인채널에 출연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주먹, 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손가락을 다 뿌셔야겠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10개를 모두 뒤로 꺾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곳 침대 위에서 소변을 보게 한 후,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며 “빨아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도록 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거나, 유사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결여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소변을 본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을 당하기 전까지 사이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적에 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침대 위에서 소변을 보고 난 뒤에 피고인에게 재차 폭행을 당한 다음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물음에 답변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소변이 묻은 침대시트를 세탁기에 넣고 안방으로 돌아와 곧바로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재판장의 물음에 답변을 할 당시에는 소변을 누고 있는 과정에서 유사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결여되고 서로 모순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유사강간 전후의 사정을 상세히 진술하여 달라는 재판장과 변호인의 수차례에 걸친 거듭된 물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증인의 음부를 10분간 애무를 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긍정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나름대로 시간 순서대로 그 당시의 상황을 진술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이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 이외에도 또 다른 사실이 더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나. 유사강간상해죄의 성부 강간 등 상해죄는 강간 등의 기회에 상해 행위를 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상해 행위 이후에 유사강간의 범의가 생긴 경우에는 유사강간상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상해 행위를 먼저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기는 하나,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소변을 본 이후에 피고인이 ‘침대시트를 세탁기에 넣고 침대에서 잠을 잤던 것’인지, 아니면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만일 전자일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잠에 들었고 그 이후에 새로운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되어 유사강간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상해 행위가 강간 등의 기회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유사강간죄의 성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성기를 입 안으로 넣었다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분간 애무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상해 행위와 유사강간 행위만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배치가 된다. 이처럼 피해자가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인정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어떠한 경과과정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는지’를 자신이 새로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도록 소상히 밝히지 않는다면, 단순히 ‘유사강간 행위가 존재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유사강간 행위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재판장과 변호인의 반복되는 물음에도 불구하고 유사강간 행위의 전후사정에 대하여 진술하기를 회피하였다. 이로 인하여 법원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9. 16: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케이블TV 성인 채널에 출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니는 포르노 배우다, 포르노 배우 맞다고 인정해라, 친구들이랑 다 붙어 먹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찬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17:00경 부산 동래구 반송로 207에 있는 충렬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고인을 충렬지구대에 신고한다며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조르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