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7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천시 C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철구조물을 절단·가공·제작한 후 완성된 자재를 납품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2023. 1. 5. 14:30경부터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사업장에서는 절단 작업을 거친 자재를 남양주시에 있는 공사 현장으로 납품하기 위해 지게차,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업장 내에서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중량물로 인한 추락, 낙하,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지휘자가 작업순서 및 방법을 정해 지휘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 작업하도록 하며, 화물자동차를 사용할 때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작업 현장에 맞는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지급하고 반드시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2023. 1. 5. 15:35경 피해자 D(남, 60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올라타 과적 상태인 중량물 자재의 위치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조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받침목이 부러지며 무너져 내린 자재들로 인해 바닥으로 추락한 뒤 C형강 자재에 머리를 충격당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현장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1.경부터 2023. 1. 12.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1) 기계의 회전축, 체인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절단기의 체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2)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됨에도, 핸드 그라인더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한 채 사용하도록 하고, 3) 양중기에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작업용 섬유로프를 사용하면 아니됨에도, 철구조물을 양중할 때 심하게 손상된 상태인 섬유로프를 사용하도록 하고, 4)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지게차 1대를 후미등이 고장난 채로 사용하도록 하고, 5)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고소작업대 3대에 가드 또는 과상승방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조작반 스위치의 명칭 및 방향표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고, 6)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충전 부분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각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시체검안서 사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블랙박스 영상) 사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서(사업장 내부 CCTV 영상확인), 각 캡처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의견서 확인) 1.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주는 최선을 다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오래 전 이종 벌금형 전력이 3회 정도 있으나 그 밖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시정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 스스로 현장 작업을 관리하는 소장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