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3. 8.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9.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9.20.0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근무하는 D 근처 노상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피해자에게 "이 근처에 지낼 만한 곳이 있냐.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물 좀 얻어 마시고 가면 안 되겠냐."라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미용실로 들어가 물을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재촉을 받자 그곳을 나와 1층 계단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 위 미용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미용실에 침입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3. 2.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1994. 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강간사건 발생보고, 강간사건에 따른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범죄사실 확인 등 전화청취), 수사보고(2001.경 D 소재지 등 확인), 수사협조의뢰(사업장 확인 등) 요청 및 회신 공문 1. 각 감정의뢰 회보,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수사용), 감정의뢰 1. 네이버지도 출력물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킥스(KICS) 전산출력물, 불기소결정문,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1992년경 교통사고 이후 기질성 인격증후군으로 성적 욕구 조절이 어려웠다는 진술을 보건대, 이 건이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에 기인했는지 피고인의 고유한 성격적 특성 때문인지 불분명하여 도구 적용이 적절치 않아 보임"이라고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성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2001.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8, 1. 24.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병과 여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시행) 부칙 제2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같은 날 법률 제10261호로 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1. 1. 시행)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정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같은 법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개정 특례법이 시행된 2011. 10. 8.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과와는 별개로 이 사건 범행은 약 17년 전에 발생한 범행이고, 피고인은 2011. 1.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2011. 1. 7.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3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 ·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물을 마시기 위해 미용실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강간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위 행위가 퇴거불응에는 해당할지언정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미용실에 다시 들어갔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물 좀 얻어 마시고 가면 안 되겠냐고 하여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고 같이 미용실로 올라가서 물을 마시고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계단 밑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와서 다가오다가"라고 진술(증거기록 14쪽)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은 건물 2층에 있는 미용실인데, 건물 2층만을 사용하였고, 2층 앞에 출입문이 있는 구조이다. 피고인에게 당시 물을 마셨으니 나가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D을 나가 1층 계단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층으로 올라와 미용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다. 전화번호를 주겠다고 하면서 들어 왔지만 갑자기 잡으면서 목을 졸라서 벽에 치고."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미용실에 재차 들어온 이상, 건조물침입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 출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미용실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1994년경 강간치상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0. 3. 8.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1. 9. 18. 형기종료로 출소한지 이틀만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출소 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