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휘트니스센터의 회원이고, 피해자 E(여, 33세)는 위 휘트니스센터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4:30경 위 휘트니스센터에서, 정수기 컵을 교체 중인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왜 인사를 안하느냐"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이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인 채 피해자가 입고 있는 트레이닝 바지 왼쪽 하단 부위를 손으로 잡아 허벅지 부위까지 끌어 올리며 "바지를 이렇게 짧게 입어야지. 옷을 입을 줄 모른다. 다리를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게 입어야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지고, 냄새를 맡듯이 얼굴을 허벅지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12 신고처리표, 피해자 바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18. 0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D 모닝 승용차를 장기 주차시켜 놓았음에도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않고 주차장을 나가려고 하다가, 위 주차장 관리인인 피해자 E(74세)로부터 주차장 출구를 가로막히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이를 제지하며 손으로 승용차를 막고 있던 피해자를 뒤로 밀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차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계속 진행시켜 도망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차 키를 뽑아 승용차를 정차시키기 위해 운전석 쪽 창문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밀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물어뜯고, 피해자가 다시 차 키를 뽑기 위해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 등 얼굴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에 대한 진단서 1. 주차영수증 1. 사진(차량 및 상해 부위 등) 8매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해자를 향해 진행하는 모습, 그 과정에서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가 방향을 바꾸며 움직이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오른쪽 앞바퀴의 움직임에 비추어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핸들을 조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브레이크에서 잠시 발이 미끄러져서 승용차가 진행하게 된 것이라면 굳이 핸들을 조작할 필요까지 있었을지 의문이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위와 같은 CD 재생결과)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주차요금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잠시 발이 미끄러지는 과실로 승용차가 진행된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로 승용차를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통행이 금지된 곳도 아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추행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을 폭행하고 추행하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발버둥 또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만 탓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남자인 피해자가 갑자기 승용차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하려 한다고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현재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력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현장소장인 E에게 "거래카드를 만들어 D에서 휘발유를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 주유대금을 결산한 다음 익월 15일에 주유대금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 등이 있었고, 지입차주로서 덤프트럭을 운행하고 있었으나 위 트럭의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경부터 같은 해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504,665원 상당의 유류 7,592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서, 석유제품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F 유류 청구대금 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첨부자료), 소득금액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사건진행내용(서울중앙 14개회1001566),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화물차량에 고장이 잦아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재산 상황은 넉넉치 않았던 반면 당시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등 채무액은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시기(최종공급: 2014. 5. 18.)와 개인회생을 신청한 시기(신청시점: 2014. 6. 24.)가 상당히 근접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부터 개인회생 신청을 염두해 두고 있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96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전 혹은 공급받는 중에 이미 자신의 화물차량에 고장이 잦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의 화물차량에 고장이 잦아 유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98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유류대금의 액수,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게 된 구체적인 이유 및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50여만 원 상당의 유류를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B에 있는 C(수입 약품 판매 업체)의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구좌 당 12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다음 달부터 수익금으로 한달에 60만 원씩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구좌에 해당하는 240만 원 (피해자 명의 120만 원, 피해자의 딸 E 명의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회원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9: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같은날 19:00경 주거침입으로 112신고를 당하여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임의동행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Dol 피고인에게 순찰자에서 내리라고 문을 열어주자,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이 좆만한 자식들아"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으로 D의 오른뺨을 1회 때려 112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인 D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사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6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1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아동 ·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성매매를 하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 수 있고,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다. 밖에 있는 자동차를 타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위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3. 19. 20: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I승용차에 태워 남양주 화도읍 차산리 풋살경기장 앞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성 매매를 해서 돈을 나눠 갖자. 이 씨발년아, 말 제대로 안 하면 땅에 묻어버린다. 머리만 남겨놓고 땅에 묻어버리고 때린다."라고 말하였고, F은 피해자에게 "왜 대답 안하냐."라고 말하여 접을 주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를 하겠다."는 대답을 들은 이후인 2015. 3. 19. 22:30경 J시장 인근에 있는 'K'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L'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13만 원에 1시간 가능하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여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은 만나서 정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갈색잠바 입은 사람과 만나서 성매매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남성을 만나는 척 하다가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9. 2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서부터 같은 읍 마석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 및 강요한데다가 그 와중에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가 성을 파는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 1)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F(54세)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다른 일행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 등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안 안구파열, 각결막열상을 가하여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2쪽)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F에 대한 의사 소견서 제출), 사실조회,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청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의사소견서,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I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실명(시각장애등급 6급, 좌안 안전수동)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앞으로 여생을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방법에 관하여 일부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실명하게 된 점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2011년경부터 눈의 중심성 군날개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2. 8.경에는 익상편수술(판이식등복합수술)을 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해 결막이 약해져 쉽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C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자금이 부족해지자, D(2014. 6. 20. 기소되어 현재 2014고단5085호로 재판 계속 중)와 함께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가설자재를 매각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0. 9.경 위 공사현장 인근에서 고철 수집·판매업자인 피해자 에게 "A(피고인)은 위 공사의 시공사인 F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나는 F의 대리인이다. 우리 F에서 C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 가설자재 매각공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일단 공사 경비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F의 대표로서 가설자재를 매각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매각하기로 한 H빔 등의 가설자재는 G의 소유였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D가 이를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7. 2,000만원, 2010. 9. 9. 3,000만원, 2010. 9. 16.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위임장,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통장 사본,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중앙대학교 의료원장 명의의 '의료기기 공급 및 설치 계약서' 파일을 열고, 계약서상의 모델명 TBA-200FR NEO', 수량 '2Systems', 가격 '170,000,000원'을 각각 'TBA-c16000', '1System', '270,000,000원'이라고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변경된 부분만을 사각형으로 오려낸 다음, 위 계약서 원본에 덧대어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앙대학교 의료원장 명의의 의료기기 공급 및 설치 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3 송남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이지메디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등기부 등본, 의료기기공급설치계약서(원본, 변조문서), 감사결과 보고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주식회사 이지메디컴이나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기기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험성은 발생시켰던 것은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지금까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문서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224-2에 있는 (주)에이스에프에이에서, B뉴카니발 승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00캐피탈(주)와 '피해자로부터 18,600,000원을 대출받되 위 승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4. 8. 15.부터 2018. 7. 15.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할부대금 550,27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인도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를 위해 C에게 즉시 양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1억 1,000만 원에 달한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중고자동차할부약정서 1.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1.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1. 입금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중고자동차 할부 계약 구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제대로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구체적 양형 :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0. 12. 4. 확정되어 2013. 9.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을 통하여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2. 13:20경 술에 취하여 위 E 앞 길가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칼을 든 손을 잡고 식칼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틈에 바닥에 떨어진 식칼을 주워들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에게 제압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진, 동영상 CD 등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D 추가 진술 및 목격자 F 진술), 수사보고서(범행 사용 식칼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품번번호 비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2차례 찌르려고 하고 폭행까지 가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실형 전력 등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2차례나 찌르려고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피해자 Col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D 지하 'E' 피씨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피씨방을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지급된 계약금 2,000만 원외 나머지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12. 3. 31.까지, 7,000만 원은 2012.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금융기관에 2,500만 원, F에게 3,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계약금도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4,500만 원으로 지급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매대금 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피씨방을 인도받음으로써 1억 2,000 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이상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5월1)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1) 특별감경인자만 2개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권고형량 하한 10월을 1/2 감경함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wwwwww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된 점, 기망의사가 적극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커다란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1:19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3세)에게 접근하여 '술한잔 하자'라고 말을 걸고, 이를 무시하고 걸어가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안으려 하였으나 이를 뿌리치고 달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녀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서 걸어가는 여성에게 갑자기 다가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으며, 동종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한국에서 노동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 21:00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33세, 국적 중국)과 위 식당의 화장실 슬리퍼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본 피고인 B와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한 후 위 식당을 빠져나오다가 피해자 H(49세, 국적 중국)한테 붙잡히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이마를 발로 1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26. 05:10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사우나' 남녀 공용휴게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가 혼자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종업원 상대 수사)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및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범행 직전 및 직후에 피고인이 보인 언동에 비추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범행 직후 대학교를 휴학한 뒤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의 모친이 지속적인 정신병적 치료와 함께 보호를 다짐함),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 일대에서 야영장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인 위F전 810m2와 G전 119m2를 2억 500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피해자 옹진농업협동조합(이하, '피해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매매가격을 높인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토지매매계약서 양식에 위 토지들의 지번, 매매가격 335,000,000원, 계약금 21,000,000원, 중도금 130,000,000원, 잔금 184,000,000원, 매도인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새긴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E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인천 옹진군 H에 있는 피해농협 I에서 위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직원 J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위인 K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처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농협 I 지소장인 L으로 하여금 대출절차를 승인케 한 다음, 같은 달 25. 피해농협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원본), 대출거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농협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0:35경 이천시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모가면 쪽에서 반월성 쪽으로 시속 약 8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로 뚝방길에서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2km로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우측 뚝방 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77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코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심폐정지 및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체검안서(E) 1.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포차량'"인 B 1톤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모든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7. 18:05경 익산시 남중동 소재 연세병원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야기도주(물피) 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