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90고단4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1이 198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으로 서산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된 후 같은달 9. 19:00경 공소외 1이 자해하여 서울병원을 거쳐 용병원에 후송되어 있다가 경비경찰리 등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병원 유리창 등을 손괴한 후 탈주한 사실을 알게 되자 공소외 1의 도주를 방조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달 10. 01:30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던 대설룸싸롱에서, 피고인이 보관중이던 공소외 1 소유의 서울 0가3518호 벤츠 승용차의 열쇠와 현금 1,000원을 공소외 2에게 주면서 그에게 택시를 타고 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소재 서산중학교 정문앞 노상까지 가서 위 차를 공소외 1에게 인도해 주도록 하여 그의 도주를 방조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방조라 함은 정범의 구성요건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 혹은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를 강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시기는 정범의 실행행위 전후에 걸쳐 가능하나 정범의 범죄행위가 이미 종료된 후에는 방조라는 관념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건 특수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그 범죄는 종료된다 할 것이고,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하였을 때 기수에 이르른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87고단322 특수도주방조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복사본 중 원심공동피고인 1, 원심공동피고인 2의, 같은 제2회 공판조서복사본 중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의, 같은 제3회 공판조서복사본 중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의, 같은 제4회 공판조서복사본 중 증인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의, 대전지방법원 88노270 특수도주방조 등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복사본 중 증인 공소외 12, 공소외 13의, 같은 제3회 공판조서복사본 중 증인 공소외 7의, 같은 제4회 공판조서복사본 증인 공소외 14, 공소외 4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복사본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1이 198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서산시 소재 서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도중 공소외 1이 자해하여 같은달 9.19. 19:00 경 같은 시 소재 서울병원을 거쳐 용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간수자인 경비경찰리 등이 유치장으로 호송하려고 할 때 이를 거부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다음날인 10. 00:30경 위 병원유리창을 손괴한 후 위 병원을 탈출한 사실, 당시 위 병원에는 수명의 경비경찰리가 감시하고 있었으나 공소외 1이 위 병원을 탈출하는 것을 보고도 동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추적하지 아니한 사실, 공소외 1은 위 병원을 탈출한 후 자신의 승용차(서울 0가 3518 벤츠)를 타고 도피할 생각으로 1시간 가량 위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시내를 배회하다가 찾지 못하자 같은날 01:30경 같은 시 동문동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대설룸싸롱에 있던 피고인에게 같은 시 석남동 소재 서산중학교 정문 앞까지 위 승용차를 갖다 주도록 전화를 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위 병원에서 탈출한 직후 전화연락으로 비로소 위 탈출사실을 알고 위 병원에 갔다가 위 룸싸롱에 돌아와 있던중 공소외 1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종업원인 공소외 2에에 위 승용차 열쇠와 현금 1,000원을 주면서 당시 같은 시 소재 삼호주차장에 주차중이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서산중학교 정문 앞까지 가서 공소외 1에게 인도하여 주라고 하고, 이에 공소외 2는 위 삼호주차장에 가서 위 승용차를 찾아 같은날 02:00경 위 서산중학교 정문앞까지 운전하여 가서 그곳에서 위 승용차를 공소외 1에게 인도하여 주어 공소외 1은 위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도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위 병원을 탈출한 후 간수자의 추적을 받음이 없이 1시간 가량 위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시내를 배회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제공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30분이 지난 때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제공받아 위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도피하였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한다는 말을 하고 공소외 2에게 위 승용차열쇠와 현금 1,000원을 주면서 위 승용차를 공소외 1에게 인도하여 주도록 하였을 때는 공소외 1이 이미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범인 공소외 1의 특수도주죄가 이미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공소외 1의 특수도주죄의 방조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소외 1의 특수도주죄가 종료되기 이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법원-2001초428

위헌제청신청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형사소송법 제354조는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취하나 포기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에 있어서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판결 선고를 받으면 교도관 등으로부터 상고를 하였다가 기각당하는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의 일부가 산입되지 아니하는 수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상고 포기를 종용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피고인들이 착오를 일으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마땅한 사건에서 경솔하게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또한 상고를 포기한 경우라도 상고기간 내에 이를 철회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절차의 안정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상고의 취하나 포기 후의 상고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의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원래 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경우에는 상고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다시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절차유지의 원칙상 민법상의 취소와 같이 소송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거나 정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은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제354조), 다른 한편 형사소송규칙은 상소의 포기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인 경우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제154조).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의 포기나 취하 및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성질과 그 부존재나 무효인 경우 구제의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의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2018초기306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이유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과 그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하나인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였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행복추구권,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으며 그 침해의 정도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행위’라는 개념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하나인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위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고 그 침해의 정도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언론이나 경쟁 후보자로부터 제기된 의혹을 방어적으로 해명하거나 반박하는 것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처벌 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별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명확성 원칙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일반적 개념의 용어 사용을 피할 수 없다. 법률이 제정된 목적, 타 규범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해석이 가능한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를 가려야 한다. 설령 법 문언에 어느 정도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보충하는 해석을 통해서 법 문언의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2.자 2015즈기12 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거나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을 의미한다.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880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4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해석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50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3헌바10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침해이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과 제250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 제257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어떠한 ‘행위’도 모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에 의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만 처벌하여 법문 자체로 처벌되는 행위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망라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어려워 처벌 대상을 추상적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행위’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행위’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법관의 보충적 해석과 선례의 집적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부적절한 입법태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 부분이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을 비난하거나 법률조항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소지가 있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비인간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62소4

피고인의 재심청구의 이유는 피고인은 전 판결이 지적한 바와 같은 범죄사실은 이를 실행한 바가 없고 전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련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당시 연좌데모에 직접 가담하였든 500여명의 P.O.L 노동자의 증언 확인서가 있고 이 사람들은 새로히 법정에 출석까지 하겠다고 하니 이 사람들의 증언내용은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것임으로다시 사건을 심판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여 달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함은 어떠한 증거의 증거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의 존재 여부를 결정지워지는 따위의 증거는 이른바 명백한 증거라고는 말할 수 없다할 것인바 피고인이 재심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P.O.L노동자들의 증언확인서라하는 것은 본건 범행이 있기전에 작성된 공정증서가 아니고 전부 본건 범행 이후에 작성된 일반 사문서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문서의 증거가치는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를 명백한 증거라고는 볼 수 없고 또 P.O.L 노동자들을 새로히 법정에서 조사하여 가지고 그 증언의 증거가치를 인정하여 재심을 개시하여 달라는 점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 이유없음이 분명하여진다고 할것이다. 이리하여 이 재심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68

공소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소지, 관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27. 19:10경 고양시 구 △△로에 있는 □□역 앞 노상에서 공소외 1로부터 6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동인에게 필로폰 약 41.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는 공소외 1의 증언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외 1은 2017. 11. 24.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사유로 본인의 재판이 항소심에 계속 중임을 진술하였고(2018. 1. 17.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구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를 진술하지 않았으나 제5회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거부한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것이 없고 계속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공소외 1의 태도에 비추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주장한 사유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거부 사유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서 정하고 있는 증언거부 사유라고 인정되므로 공소외 1의 증언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검사의 증거능력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법원-99초76

위헌제청 신청이유를 본다. 대마관리법이 1997. 12. 31. 법률 제5484호로 개정되어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대마수입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가벼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칙 제1조에서 신법의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로 정하고, 또 부칙 제2조에서 신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787 판결,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주지방법원-87고단3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1, 2, 3(모두 소년부송치) 및 공소외 1, 2와 공동하여, 1987.4.16. 18:30경 충북 청원군 북일면 내수리 소재 내수목재소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1(15세), 피해자 2(14세)가 피고인 등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원심공동피고인 1, 공소외 2는 목발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 1의 등, 허리부분을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2, 3, 공소외 1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1의 앞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 원심공동피고인 1은 주먹으로 피해자 2의 배부분을 5회 가량 때리고, 원심공동피고인 2는 주먹으로 피해자 2의 배를 1회 때리고, 원심공동피고인 3은 주먹으로 피해자 2의 배를 3회 때리고, 피고인 및 공소외 1, 2는 주먹으로 피해자 2의 등,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 1에게 요치 약 2주일간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2에게 요치 약 2주일간의 전흉부좌상을 각 가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 간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다만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이 사건 장소근처에 있던 우주오락실에서 원심공동피고인 1 등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하는 바, 과연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이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제시한 증거로서는, 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 원심공동피고인 2, 3에 대한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리작성의 피해자 1,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소외 4 작성의 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 등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 및 원심공동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피해자신문조서는 모두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4 작성의 진술서도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각 그 증거능력이 없다할 것이고, 나아가 검사작성의 원심공동피고인 2,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구타하였다는 진술기재 부분은 원심공동피고인 1, 2, 3 및 피해자 2 등의 피고인이 위 현장에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또한 사법경찰리작성의 피해자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부분 역시 피해자 2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전혀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1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기타 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리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긴술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1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구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4. 21:2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암자유4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우암자유4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뉴서울아파트 방면에서 감만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박영(남, 47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시내버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박영이 운전하는 위 시내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박영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인 조영(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정새(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조대(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박영, 조영, 정새, 조대에 대한 각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현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3. 23: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장(남, 27세) 운영의 I 문현점에서, 술이 취해 '커피 가져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8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4. 01:25경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문현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 <주소>에 있는 황령터널을 지나던 중, 갑자기 왼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을 들어 F을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경장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장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캡쳐사진 1부(순번 11, 14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74쪽)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운행 중인 순찰차 내에서 폭행이 이루어져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18. 16:10경 <주소>, '<상호명>' 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125CC 아이젯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주소>에 있는 탑마트 반송점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는데,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은 점
서울고등법원-2012초재508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 결정 중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이 사건 재항고는 법률상 방식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한다.
부산고등법원-93초108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2.11.18. 부산고등법원 92노735 사건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신청인을 벌금 8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신청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신청인으로부터 금 471,341,830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1992.11.26. 확정된 사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관하여는 1993.3.12. 1992징제75167호 벌과금납부명령서로서, 위 추징에 관하여는 1993.3.15. 1992징제75301호 벌과금납부명령서로서 각 납부할 것을 명한 사실, 이에 신청인은 1993.3.24. 액면 합계 금 32,000,000원인 통상환 영수증 7매(5,000,000원권 6매, 2,000,000원권 1매)의 각 표면에 '92징75167호'라고 기재하고 위 1992징제75167호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동봉하여 위 각 통상환영수증을 우편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집행과에 송부한 사실, 그런데 위 각 통상환영수증을 받은 부산지방검찰청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추징금의 징수순위가 벌금의 징수순위보다 앞선다고 규정한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 금원을 추징금의 일부로 납입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주위적 신청으로서, 위 1992징제75167호 벌과금납부명령서로서 한 벌과금납부명령에 기한 재산압류 또는 노역장유치처분은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정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구체적인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집행처분의 시정, 금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행위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검사가 신청인에 대하여 위 벌과금납부명령에 기한 재산압류 또는 노역장유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은 신청인 스스로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위적 신청은 검사의 구체적인 집행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행위금지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다시, 이 사건 예비적 신청으로서, 신청인이 납부한 금 32,000,000원을 납부의 대상이 된 벌금이 아닌 추징금의 일부로 납입처리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첫째, 부산지방검찰청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위 금원을 추징금의 일부로 납입처리한 것을 들어 `검사의' 집행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둘째, `집행처분'이라고 하려면 그 행위가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라야 할 것인데,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벌금과 추징금의 납부명령서를 각각 따로 발부하였고, 신청인이 벌금을 납부할 의사로 그중 벌과금납부명령서에 기하여 거기에 기재된 벌금 32,000,000원을 납부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이미 벌금이 납부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수납하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위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조의 규정을 이유로 위 벌금을 추징금으로 납입처리하였다고 하여 위 벌금에 대한 납부금이 추징금에 대한 납부금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입금출납공무원의 행위는 단순히 수납에 따른 부수행위일 뿐 '집행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수입금출납공무원의 행위가 검사의 집행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위 예비적 신청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2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8.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무등록 잠수기어선 B(2t급)의 소유자 겸 선장인 자이고, 피고인 2는 위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 2. 28.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5.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서 위 선박의 잠수부인 자이며, 피고인 3은 위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02. 1. 11.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3.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로서 위 선박의 선원인 자인데, 피고인들은 공소외인과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공동어장에서 잠수기어업의 방법으로 어패류를 채취하기로 공모하여, 2002. 2. 25. 23:00경 거제시 C 소재 D 앞 해상에 이르러, 피고인 1은 위 선박을 운항하여 위 D 어촌계 마을공동어장(면허번호：E) 내로 들어간 다음 개조개 채취작업을 지휘하고, 피고인 2는 위 선박에 실려 있는 공기압축기와 연결된 잠수복을 착용하고 해저에 입수하여 위 어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개조개를 채취하고, 피고인 3은 공소외인과 함께 갑판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2가 잠수상태에서 호흡이 가능하도록 공기압축기 및 이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정리해 주는 방법으로 같은 달 26. 01:00경까지 잠수기어업의 방법으로 위 D 어촌계원들의 공동관리대상물인 개조개 200㎏ 시가 826,290원 상당을 채취함으로써 잠수기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거제시장이 작성한 사실조회서회신의 기재 1. 각 사건검색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2의 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및 피고인 3의 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각 따로 형을 정함} 1.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2 , 3에 대하여：피고인 2에게 별 전과 없고 피고인 3에게도 최근 수년간 별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피해자인 위 D 어촌계측과 합의한 점, 개전의 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2 , 3에 대하여) 1. 몰수 수산업법 제9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소외인과 공모, 합동하여 판시와 같이 위 D 어촌계 마을공동어장 내에서 위 개조개 200㎏ 시가 826,290원 상당을 채취함으로써 피해자인 위 D 어촌계원들 소유의 위 개조개를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이 채취한 위 개조개가 위 D 어촌계원들의 소유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채취한 이 사건 개조개는 위 D 어촌계의 마을공동어장 내에 서식하고 있던 자연산 개조개로서, 위 D 어촌계는 위 어장에 대하여 거제시로부터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마을어업면허(구 공동어업면허)를 받아 그 어업권자로서 위 어장을 관리해 오고 있으며, 위 어장의 어업면허장 등 공부상에 그 채포대상물로 이 사건 개조개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은 명백하나, 어업권이라 함은 면허를 받아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채포, 양식하는 사업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위 법 제2조 제2, 4, 6호), 이는 일정한 어장을 객체로 하는 권리일 뿐 수산물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다만 이들을 채포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학자들은 이를 물권취득권 또는 물권적 기대권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따라서 어업권은 그 본질상 물권은 아니라 할 것이나[H 저 '물권법' 참조], 다만 어업권의 객체를 위와 같이 배타적 지배권이 작용하는 일정한 수면(어장)으로 보는 입장에서 어업권은 물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배의 목적물인 어장이 민법상의 토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법 제15조 제2항에서 어업권을 물권으로 하고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이 채취한 이 사건 개조개는 위 어장의 어업권자인 위 D 어촌계나 그 계원들의 소유라 할 수 없고, 그 밖에 위 D 어촌계나 그 계원들이 위 어장을 자신들의 논과 밭처럼 생각하고 이를 관리해 오고 있다든지 위 어장의 어업면허장 등 공부상에 이 사건 개조개가 그 채포대상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수산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17.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두카티 엑스디아벨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9. 19. 11:0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전진 주행 중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2 생략) 두카티 엑스디아벨 이륜자동차 좌측부를 충격하여 우전도 시킨 뒤 약 2-3미터 노면에 끌리도록 하였고, 위 사고로 위 이륜자동차 좌측부의 경우 최초 충격부위에 단발성 긁힘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6. 13.경 청주시 서원구 소재 시계탑오거리 노상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까지 피고인 A에게 보상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9. 19. 11:12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28. 위 두카티 차량 명의자인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8,2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20:00경 청주시 청원구 F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로 후진 주행 중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가까운 시일 내 구매할 예정이었던 등록번호판이 없는 할리데이비슨 FLSTC 이륜자동차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위 이륜자동차의 좌·우측 돌출 부위에 대한 단발성 긁힘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충북 제천시 G 앞 노상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직접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까지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20. 20:30경 피해자 회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여 차량 수리비 등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위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하자 위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D(주)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A의 교통사고이력과 보험사기사고의 연관성)-별건 교통사고 서류 1. 수사보고서(2019년도 C 교통사고 신고접수 녹음자료)- 녹음파일내역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두카티 이륜자동차 사고내역)-별건 교통사고 서류 1. 교통사고 분석서, 사진파일, 사고출동리포트,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1. [2020. 9. 20. 청주 F 사고]의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약도, 현장사진, 차량파손사진, 확인서, 최초 입회보고서, 손해사정보고서 등 1. [2019. 9. 19. 청주 C 사고]의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약도, 견적서, 현장사진, 차량 파손사진, 보험금청구서, 손해사정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확인)- 판결문, 사건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금 편취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진행 경과, 편취 금액,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2세)은 관리사무소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6.(금) 17:00경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고성을 지르며 화를 내자, 그대로 퇴근한 후 주말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9. 09:0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말 잘 보내셨나요.”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에게 “앞으로 웃으면서 이야기 하지 마라, 애들한테 전화를 해라”라고 말하고, 탕비실에 들어가 그곳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5cm, 총길이 28cm)을 꺼내어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면서 “너 죽고, 나죽자, 내가 오늘 너 죽인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있는 전화기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수화기를 집어 들어 책상에 내려쳐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남, 54세)가 관리하는 시가 52,900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 - 피해품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