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93

범죄사실( 2020고단2155 ) 피고인은 2019.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렌트비 미납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청주시 청원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 E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빌려주면 매월 렌트비를 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빌려도 렌트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경 위 사무실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2020. 10.경까지 약 12개월 동안 운행하면서 렌트비 8,836,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진주에 아들과 있는데, 아들 교복을 살 돈이 없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오니 그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렌터카계약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의자 누범인 사실과 별건 재판 관련 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누범),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남 하동군 F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임대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빌라 신축공사를 하는데 자재를 빌려주면 매월 임대료를 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9.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여 임대료 27,975,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자재를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15. 4. 26.경부터 자재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22,986,000원 상당의 자재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자재를 빌리고도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은 것을, 임대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한 주요한 근거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B에게, 2016. 4. 22. 피고인이 위 빌라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면허를 빌려준 H을 통하여 57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5. 3. 피고인이 직접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돈 합계 1,170만 원은 2016. 4. 25.경 B이 3월, 4월분 임대료 합계액으로 계산한 11,840,510원(수사기록 38쪽)과 비슷하다. B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1,168만 원 상당의 인력과 합판을 공급한 적이 있는데, 그 공급대금을 위와 같이 송금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1,170만 원을 인력과 합판 공급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오히려 B은, H이 송금한 570만 원에 대하여 당시 H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내역을 확인하고자 피고인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하였다(수사기록 260쪽). 그렇다면 적어도 570만 원에 대하여, 송금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 이를 인력과 합판 공급대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1,170만 원을 자재 임대료로 지급하였을 가능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재를 빌렸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횡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재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거로는 B이 작성한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3, 그중 수사기록 24쪽)가 있다. 이는 자재 공급과 반환 내역을 통하여 월별 임대료를 정리한 것으로, 일자별로 임대료를 산정한 자재의 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유로폼, 인코너, 써포트, 아웃코너의 경우 임대료를 7월까지(유로폼과 인코너는 7. 25.까지, 써포트와 아웃코너는 7. 19.까지, 수사기록 20, 21쪽)만 산정하고 8월과 9월에는 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0월에 위와 같이 미반납자재가 있다면서 다시 임대료를 산정하였다. 또한 임대료를 산정한 자재의 수가 ‘유로폼 5012’의 경우 7월에 100개에서 10월에 115개로, ‘인코너 100*100’의 경우 7월에 130개에서 10월에 161개로 늘었다. 그러나 B은 2016. 4. 이후 피고인에게 자재를 공급하지 않았다. 거래명세서에 오류가 있다. 피고인은 2016. 7. B이 운영하는 G에 자재를 반환하였다고 하고, 증인 I은 피고인의 지시로 자신이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2016. 7. 19. 09:5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G을 촬영한 사진과(증 제3호증의 1, 2), 거래명세서에 2016. 7. 19. 일부 자재가 반환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수사기록 21쪽)이 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 2016. 7.경 피고인이 G에 찾아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제10회 공판기일). 덧붙여 거래명세서에 의하더라도 2016. 7. 19., 같은 달 25., 2016. 8., 2016. 9. 적어도 네 차례에 걸쳐 상당량의 자재가 반환되었다(다만, 공소사실은 이때 반환되지 않은 자재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B은 피고인이 자재를 빌리기 시작한지 약 1개월만인 2016. 4. 25. 피고인에게 형사고발을 경고하면서 임대료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피고인에게 도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후 2018. 12. 18.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기까지 B이 피고인에게 임대료 지급을 독촉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자재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빌린 자재를 전부 반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무죄판결을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은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