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9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은 안양시 동안구 F G호에서 국제물류 주선업, 광통신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D의 이사 겸 광주 북구 H I대학교 J에 있는 D 지점(K)의 지배인으로 D의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D 지점의 광통신사업본부장으로 국외사업 및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 C은 가격, 수량 등을 부풀리거나, 향후 수요를 예상하여 단순히 국외로 이동시켜 놓거나 형식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법(속칭 회전거래)을 통하여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을 마치 판매된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신고를 함으로써 신고한 내용대로 수출채권이 성립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내거나 허위의 항공선적 서류를 사용하여 그 내용대로 수출채권이 성립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낸 후, 허위의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수출신고서상의 해외구매자가 은행에 대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국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해외구매자에게 자금을 송금하여 대금을 상환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거액의 수출채권을 장기간 매각(대출)할 수 있는 신용을 확보하고,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을 국외에서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수출채권 매각대금 편취를 전체적으로 기획·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은행을 상대로 자금 조달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PLC 스플리터칩 등의 물품을 허위 수출하는 방법으로 수출채권의 외관을 만들어내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피고인들은 2012. 5. 3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평촌아크로타워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의 평촌아크로타워점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D이 M사(이하 'M'라 한다)에 미화 596,250달러 상당의 PLC SPLITTER CHIP 14,000개를 수출하여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수출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D이 M로부터 지급받을 미화 596,250달러 상당의 수출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채권을 매각(대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미화 123,463.3달러(원화 환산금액 137,994,390원) 상당의 PLC SPLITTER CHIP 14,000개를 중화인민공화국 심천에 있는 N사(이하 'N'라 한다)로 보냈을 뿐, D이 M에 미화 596,250달러 상당의 PLC SPLITTER CHIP 14,000개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수출채권 매각대금 667,040,603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O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3.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피해자 은행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D이 Q사에 미화 100,000달러 상당의 PLC WAFER를 수출하여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수출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Q사로부터 지급받을 미화 100,000달러 상당의 수출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채권을 매각(대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미화 10,310달러(원화 환산금액 11,058,918원) 상당의 PLC WAFER 215개를 홍콩에 있는 R로 이동시켜 보관하였을 뿐, D이 Q사에 미화 100,000달러 상당의 PLC WAFER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수출채권 매각대금 107,264,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0.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무역금융편취)의 순번 2번 내지 7번, 11번 내지 13번, 15번, 16번 기재와 같이 수출채권 매각대금 명목으로 합계 6,031,558,64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S은행에 대한 범행(범죄일람표 1의 순번 14번) 피고인들은 2014. 8. 28.경 안양시 동안구 T에 있는 피해자 S은행의 평촌지점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D이 U사에 미화 699,300달러 상당의 SPLITTER CHIP W/ WDM FILTER를 수출하여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수출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D이 U사로부터 지급받을 미화 699,300달러 상당의 수출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채권을 매각(대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은 미화 151,200달러(원화환산금액 154,676,088원) 상당의 SPLITTER CHIP 189,000개를 U사와 회전거래 하였을 뿐, D이 U사에 미화 699,300달러 상당의 SPLITTER CHIP WI WDM FILTER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수출채권 매각대금 715,376,907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관세법 위반 1) 허위신고에 의한 범행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수량 및 가격과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 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 18.경, 사실은 판매되지 않은 미화 600,000달러(원화 환산금액 626,190,000원) 상당의 스플리터칩 750,000개를 홍콩에 있는 R로 이동시켜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D이 중국에 있는 V사(해외구매자부호:W)에 수출한 것처럼 해외구매자부호를 허위로 신고(수출신고번호:X)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허위신고를 하였다. 2) 가격조작에 의한 범행 물품의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4. 22.경, 사실은 수출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2,000달러(원화 환산금액 12,350,160원)이었음에도, 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수출채권을 만들어 무역금융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D이 미화 600,000달러에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수출신고번호:Y)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수출가격조작) 순번 4번 내지 7번과 같이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다. 대외무역법 위반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 나라인 것처럼 가장(假裝)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7.경, 사실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Z사(이하 'Z'라 한다)로 수출하는 신고가격 미화 526,123달러(원화 환산금액 549,262,380원) 상당의 스플리터 모듈 24,233개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마치 국내에 있는 주식회사 AA에서 제조된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그 무렵 부산항에서 선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8.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중국산 국산 가장) 기재와 같이 신고가격 합계 미화 1,266,813달러(원화 환산금액 1,334,906,907원) 상당의 중국산 스플리터칩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수입대금 지급 등을 가장하여 국외로 도피시켜 국외의 사업자에 대한 대여금이나 국외 사업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건당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그밖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가. AC 명의 계좌 이체를 통한 범행(범죄일람표 4 순번 4번) 피고인들은 2015. 3. 19.경 위 O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거주자인 D이 비거주자인 AD(이하 'AD'이라 한다)가 홍콩에 있는 AC(이하 'AC'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하였거나 구입할 휴대폰 대금을 대여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자본거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마치 D이 AC로부터 휴대폰을 수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AC가 홍콩에 있는 AE은행의 AF, AG에 개설한 계좌(AH)로 원화 환산금액 336,147,280원 상당의 미화 300,131.5달러를 이체함으로써 A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여 D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였다. 나. AB 명의 계좌 이체를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4. 경 위 O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거주자인 D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비거주자인 AB(D의 현지 법인)의 현지 투자나 국외 업체 대여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송금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자본거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D이 AB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필요가 없도록 마치 D이 AB에게 수입대금 등을 송금하는 것처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거짓 신고를 하여, 수입대금 명목으로 AB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AJ은행에 개설한 계좌(AK)로 원화 환산금액 10,998,000원 상당의 미화 10,000달러를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8.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국외재산도피) 순번 5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원화 환산금액 합계 590,758,805원 상당의 미화 합계 531,099달러를 이체하여 D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환거래법이 규정한 지급절차와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원화 환산금액 합계 926,906,085원 상당의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A, 사용인 B, 사용인 C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관세법의 위반행위를 하고, 제2의 다.항의 기재와 같이 대외무역법의 위반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대표자 A, 사용인 B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법인등기부 사본, ㈜K 지점 법인등기부 사본, ㈜D 기업프로파일, 수출채권 매각내역, 수출신고내역,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내역, ㈜AA 기업프로파일, AO사 홍콩기업청 등록자료, ㈜D 수입실적, ㈜D 당발송금내역, ㈜D 영수내역, AC사 신용조회서, 위조비엘 및 실제비엘, 수입신고서, R, AP, AA 공문 발송공문, 인도네시아 당발송금내역,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사본, 은행입금내역표 사본, 인도네시아 대여금 관련 자료, AD사(AD) 입출금 자료, AD사(AD) → AB 송금자료, 감정서, D 계좌거래내역, 홍콩기업청 자료 1. 압증 제1호 내지 제3호, 별책 1 내지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기업은행 및 S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가격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각 원산지 가장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구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가격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각 원산지 가장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 다.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기업은행 및 S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구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가격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각 원산지 가장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 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각 가격조작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각 원산지 가장수출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2항 제2호, 제1항(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최종구매자인 N가 자력이 부족하여 구매대행자인 M를 수입자로 내세운 것일 뿐 수출채권이 허위는 아니다.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내지 7번 거래상대방인 수입업체는 모두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홍콩에 설립한 R 등은 수입자가 바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없을 때 이를 임시로 보관하는 곳일 뿐이며, D은 수입자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수출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 16번 이 부분 거래는 외국인도 수출방식으로서 피고인이 공급자로부터 받은 항공선적 서류는 허위가 아니었고, 설령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수입자가 물품의 수령과 채무를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항공선적 서류 등이 허위라거나 화물이 다실리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조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A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대출 업무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였고, 문제된 수출거래가 가장수출임을 인지하지도 못하였다. 거래가 잘못된 것도 사후에 안 것일 뿐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내지 7번의 R 설립에 피고인이 관여하였지만 왜 설립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 16번은 항공선적 서류가 허위인지도 몰랐다. 따라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한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C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피고인이 D에 입사(2012. 10. 경)하기 전에 일어난 일로, N를 D에 소개시켜 주었을 뿐 M는 알지도 못한다.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내지 7번 피고인은 각 PO(Purchase Orders, 구매주문서)를 확인한 후 물품을 포장하고 제품의 시험성적서까지 확인한 바 있으나, 매출 채권을 매각하는 데에는 전혀 관여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다. D은 각 중국업체로부터 PO를 받아 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입업체의 요청에 따라 물품을 홍콩으로 보낸 것이다. 범죄일람표 1 순번 11번 내지 14번 홍콩의 AQ으로부터 받은 PO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을 뿐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거나 기술지도를 한 사실도 없고, 이 거래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 16번 AR과의 거래 외에 이 부분 휴대폰 거래는 피고인이 담당하지 아니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각 관세법 위반의 점 및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 및 피고인 D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실제로 해당 해외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지정된 장소로 납품한 것이므로 허위신고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광통신부품 수출과 관련하여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며 실제로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각 관세법위반죄 및 대외무역법 위반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은 해외구매자부호 신고에,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 내지 7번의 가격조작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은 그 거래에, 모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 및 피고인 D 범죄일람표 4 순번 4번은 AD으로부터 주문받은 휴대폰에 관하여 AC와 사이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인 휴대폰 대금을 송금한 것일 뿐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것이 아니다. 범죄일람표 4 순번 5번 내지 15번은 대여를 한 것이 아니라 해외 사업자금으로 송금한 것이고, AB와의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이므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 당시 D의 자금부분은 피고인 A와 경리담당 직원이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자금담당 임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국외재산도피를 할 이유도 없었고, 이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4번은 휴대폰 매수대금으로 알고 있을 뿐이고,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5번 내지 15번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 2. 관련 법리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때 뿐만 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고,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에 대한 판단(피고인 A, C에 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는 실제로는 N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N의 신용도가 낮아 수출채권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자 M를 수입자로 내세워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이 부분 거래와 관련하여 D에 PLC SPLITTER CHIP을 납품했던 주식회사 AS(이하 'AS'이라 한다)의 전무이사 AM은 경찰 조사에서 D이 수출신고한 칩 14,000개(규격: 1*32, 1*64, 2*16, 2*32)와 동일한 규격의 칩은 4,196개를 판매하였을 뿐임에도 D의 요청에 따라 14,000개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이 위 칩 14,000개의 가격으로 수출신고한 금액은 596,250달러인데 AS으로부터 납품받은 전체 칩 16,593개의 가격은 151,552,993원이고, 그 중 위와 같은 규격의 칩 14,000개의 가격은 미화 123,463. 3달러에 불과하여 수출금액이 납품받은 가격의 5배 가까이 되는바, 이는 일정 규격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공산품의 가격으로는 이례적인 점, M와의 구매계약 체결일이 2012. 5. 28.인데 송품장(작성일 2012. 4. 9.)과 선적서류(작성일 2012. 5. 24.)는 이보다 앞서 작성된 점, 피고인 C은 2012. 10.경 D에 입사하기 3개월 전까지 AS에서 근무하였고, 이 부분 거래 구조도(증거기록 압증 제1호 제3쪽)를 직접 작성하였는바, 본 거래의 실체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M도 피고인 C을 통하여 D과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A도 검찰 조사에서 2012년 봄경 피고인 C과 함께 N사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M에 실제로 물건을 596,250달러에 판매하여 수출채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수출채권을 매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내지 7번 및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내지 7번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수차례 '당시 수입업체로부터 1년간의 수입 예상 물량에 관하여 PO를 받아 홍콩에 있는 보관업체인 R에 보낸 후 그곳에서 당초 수입업자가 그 물건 중 필요한 만큼만 현금으로 사갔고, 판매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업체를 물색하여 판매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82쪽, 제797쪽, 제832쪽, 제964쪽, 970쪽),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당초 수입업체가 보낸 PO를 확정적인 매매계약서인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점,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4, 6, 7번의 경우 수출 신고된 물량이 D의 재고물량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나 D의 재고장부에 반출내역이 전혀 없는 점, D의 직원인 AL의 2013년 노트에는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과 관련하여 '정식수출을 제외한, 매출실적, 가라' 및 ' 가격결정 B님 결정사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압증 제3호 2013년 다이어리 제98쪽, 제106쪽),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B이 통상적으로 거래처와의 계약 등 실무를 담당하였고, 바이어로부터 PO를 받는 사람은 AQ이며, AQ과 사이에 거래를 추진하고 주문을 받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한 사람은 C이고, 관련 수출거래서류를 구비한 사람은 AT이며, AT가 자신과 B에게 보고를 하였으므로, 자신과 B이 전반적인 업무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21쪽, 제826쪽), 피고인 B은 D의 사내이사로서, 검찰 조사에서 '무역금융은 A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다시 직원들에게 지시한다'(증거기록 제1099쪽), 'A의 지시에 따라 R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082쪽), 피고인 B의 D에서의 지위와 업무형태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거래의 실체 및 대출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과의 무역금융 업무를 담당한 O은행 직원은 무역금융 관련 대출업무는 주로 피고인 B과 진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해외영업 담당 이사로서 제품의 가격결정 및 거래처 선정 등을 담당하였고, AL에게 주로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3번의 수출모형을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압증 제1호 제20쪽, 제25쪽), 2013. 10. 30.경 AL에게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의 칩 30만 개 중 3만 개를 Q에 판매하고 나머지 27만 개는 AQ에게 보내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점(증거기록 압증 제3호 제6쪽)과 검찰 조사에서 'D은 중국 업체로부터 일년치 예상 구매내역을 구매내역서로 받아서 홍콩으로 물품을 배송하며 홍콩에서 R에 보관하면서 중국 업체들에게 조금씩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44쪽) 및 피고인 C의 D에서의 지위와 업무형태 및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거래들의 실체 및 대출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해당 수입업체에게 확정적으로 물건을 판매하여 수출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수출채권을 매각한 사실과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과 관련하여 사실은 확정적으로 판매되지 않은 칩들을 홍콩에 있는 R로 이동시켜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D이 중국에 있는 V에 확정적으로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1번 내지 14번 및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 내지 7번의 가격조작에 의한 관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B, C에 한하여) 피고인 A는 이 부분 거래가 회전 거래이고 수출가격을 조작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여도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C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AL은 자신의 2014년 노트에 범죄일람표 1 순번 11번 내지 14번이 회전거래의 가수출임을 의미하는 표현(가라, 가품, 가수출 등)을 다수 기재한 점(증거기록 압증 제3호 2014년 다이어리),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1 순번 13번과 관련하여 자신의 노트에 AU에 수출한 칩들을 다시 매수한 후 다시 수출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압증 제22호(B 노트) 제94쪽)에다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거래는 수출 품목이 틀렸고, 가격이 비싸게 나갔으며, 수출된 제품 일부를 AV 주식회사를 통해 수입하여 다시 수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092쪽), 이 부분 회전거래에 이용된 AP사(R과 홍콩 주소가 동일함, 명의상 대표자는 AQ)의 설립 및 관리에 관여한 점 및 피고인 B의 D에서의 지위와 업무형태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거래의 실체 및 대출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스스로 홍콩의 AQ으로부터 받은 허위의 PO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스스로 허위의 PO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A가 자신에게 허위의 구매주문서를 만들 것을 지시하였고,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허위의 구매주문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63쪽, 제1064쪽) 및 피고인 C의 D에서의 지위와 업무형태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거래의 실체 및 대출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해당 수입업체와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물건을 회전 거래하였을 뿐 수출채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수출채권을 매각한 사실과 물품을 수출하면서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 16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허위의 항공선적 서류(B/L)를 피해자 O은행에 제출한 점(피고인 A는 항공선적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항공선적 서류 원본에는 작성일, 작성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작성일, 작성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조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물건이 선적되기도 전에 항공선적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였고, 항공선적 서류에 기재된 일자(Flight/Date)에 선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짐(피고인 A는 제출된 항공선적 서류에 기재된 Flight/Date는 선적일자가 아니므로 그 일자에 선적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Flight/Date가 선적일자가 아닐 경우 통상 발행일이 선적일자로 간주되는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류에는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본서류에 기재된 발행일은 대출일자보다 1 ~ 2개월 이후 일자이므로 대출일 당시에는 물건이 도저히 선적되거나 선적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AD이 휴대폰을 수입하여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하겠다고 하여 D이 중간에서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려고 하였는데 당장에 자금이 없어서 일단 허위 항공선적 서류를 이용하여 무역금융을 받아서 중국에서 생산된 휴대폰을 구매하여 AD에 재판매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20쪽), 이 부분 거래는 D과 AD 사이(범죄일람표 1 순번 16번 Z와의 거래도 실제는 AD과의 거래이고 다만 Z의 명의를 빌렸을 뿐임)의 외국인도 중개수출이므로 임가공무역의 형태가 아닌 경우 수출보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들은 수출보증을 받아 피해자 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AD과의 거래가 단순한 휴대폰 수출계약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은행에 OEM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가공무역'의 외관을 작출하여 대출을 받은 점,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항공선적 서류가 허위이고, 실제 선적일 전에 항공선적 서류가 발행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72쪽, 제1105쪽),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D은 AD과 Z에 공급할 휴대폰을 AO(이하 'AO'이라 한다)과 AR이라는 회사로부터 납품받았는데 전체 280만 불 중에 40만 불이 AR 제품이었고, AR 제품도 항공선적 서류에 기재된 것과 달리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C이 말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04쪽 내지 제1107쪽), 피고인 C은 자신이 AR과의 거래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AL도 경찰 조사에서 'C으로부터 휴대폰을 수출한 적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3쪽),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AR 제품도 AO 제품과 동일한 항공선적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 C의 D에서의 지위와 업무형태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 역시 이 부분 항공선적 서류가 허위인 사실 등 거래의 실체 및 대출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 16번 기재와 같이 허위의 수출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그 항공선적 서류의 내용대로 수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 O은행을 기망하여 수출채권을 매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B에 한하여) 피고인 A, C은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여도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거래는 중국 업체인 AU으로부터 K이 수입하여 AA에 납품한 후 AA에서 원산지 인증을 하였는데 AA의 재정문제로 D이 최종 수출자로 추가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B은 AA으로부터 AA 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을 전달받아 자신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AA이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 중국업체가 생산하여 원산지 인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B도 그 당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 B의 D에서의 지위와 업무형태 및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중 범죄일람표 4 순번 4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무역금융을 받은 금액 전부가 결제되어야 했기 때문에 휴대폰 결제대금을 AC로 우회해서 AD으로 보내어 AD이 무역금융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거래관계상 D이 AD으로 돈을 보내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AC로 우회하여 보내준 것이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34쪽), 피고인 A는 또한 검찰 조사에서 AC가 AO으로부터 휴대폰을 먼저 매입하여 다시 D에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975쪽)하였으나, AC는 R과 홍콩의 사무실 주소가 동일하고 자본금이 홍콩 1달러에 불과한 회사로서 피고인 A가 자금 우회를 위하여 만든 회사로 보일 뿐만 아니라 D이 AO으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를 해오던 상황에서 굳이 AC가 AO으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D에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그럼에도 D은 AC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하였다는 명목으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AC에 송금한 점,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 16번과 관련하여 '실제 선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항공선적 서류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와 같이 대출받은 돈 중 100만 불을 무역금융 상환을 위해 AD으로 송금한 사실을 A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17쪽)에다가 피고인 B의 D에서의 지위와 업무형태 및 근무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D이 AD에 휴대폰 구매대금을 대여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자본거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D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중 범죄일람표 4 순번 5번 내지 15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은 AB에게 물품대금 또는 수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으나 AB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관하여 수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AB으로 보낸 돈 중 약 6억 원이 AW(인도네시아 광통신인터넷망 공사업체)에 대한 대여금으로 쓰였고, 대여로 신고하고 나갔어야 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35쪽, 제891쪽),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D이 AB에 보낸 돈은 AB가 현지 공장에서 사용할 원자재 구입비이거나 AW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70쪽, 제1117쪽), 실제로 AB와 AW 사이에 8,400,000,000루피아(원화환산금액 약 7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점, 피고인 C도 검찰 조사에서 D이 AB에 보낸 돈은 AB가 현지공장에서 사용할 원자재 구입대금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71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D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13,095,000원 이하 나. 피고인 D 벌금 926,906,085원 ~ 5,149,963,469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및 피고인 D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선택하여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피해자 O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제3범죄피해자 S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피해자 O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2) 제2범죄피해자 S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 3) 제3범죄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고인 D 명의로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합계 67억 원이 넘는 사기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추가로 6억 원이 넘는 사기 대출을 받았다.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 12억 원을 넘는다. AD 등 피고인 D의 수출상대방이 된 거래처가 피해자 은행에 수출대금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 PO를 작성하고, 허위 항공선적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며, 관세법을 위반하여 수출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등 사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 B은 금융기관에 매각한 수출대금채권을 상환하기 위해서, 또는 현지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금 및 국외업체 대여금의 송금을 위하여 수입대금 지급을 빙자하여 피고인 D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시키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 은행들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재산상 피해를 준 외에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장려하여 수출을 진흥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무역보험제도와 수출금융제도의 위축을 야기할 실제적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모자이고 최종 책임자이며, 피고인 D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한 대출금 중 상당부분이 상환되었고, 미상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배우자의 부동산을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주로 주모자인 A의 결정 아래 실무자로서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 기업은행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 거래는 2012. 5.경에 이루어졌으나, 피고인 B은 2012. 10.경에 D의 광통신사업부가 설치된 광주 지점의 지배인을 맡게 되었고, 검찰 조사에서 2013년부터 부분적으로 회사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79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거래에 관하여 당시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A,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B, C에 대한 피해자 O은행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8번 내지 10번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2. 14.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피해자 O은행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D이 Z에 미화 526,123.47달러 상당의 CONNECTOR BOARD를 수출하여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수출서류를 제출하면서 Z로부터 지급받을 미화 526,123.47달러 상당의 수출체권을 매각(대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미화 322,352달러(원화 환산금액 336,529,040원) 상당의 CONNECTOR BOARD 24,233개를 수출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출금액을 조작하여 부풀린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수출채권 매각대금 549,262,38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4.경까지 모두 3회에 걸처 별지 범죄일람표 1(무역금융편취)의 순번 8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수출채권 매각대금 명목으로 합계 1,334,906,90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각 수출은 AA이 Z에 CONNECTOR BOARD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로서 그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물품가격도 AA과 Z가 협의하여 확정한 사실, 그런데 AA의 재정문제로 Z와의 거래가 힘들게 되자 D이 K을 통해 AA에 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AA에 자금을 지원하고 자신이 AA으로부터 CONNECTOR BOARD를 납품받아 최종적으로 Z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위 거래에 끼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AA과 2 사이에 협의된 금액이 수출금액으로 정해진 사실, 이와 같은 거래구조에 따라 D은 Z에 물건을 실제로 납품하였고, Z는 신고된 수출금액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전액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로서는 수입업자와 사이에서 확정적으로 정해진 실제 물품가격을 수출금액으로 신고하고 대출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Z가 물품 가격을 정상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하여 그 마진을 커미션으로 챙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Z가 그 금액 전부를 자신의 채무로 인정하고 이를 모두 상환한 이상 피고인들이 수출금액을 부풀려 허위의 수출채권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출금액을 조작하여 부풀린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한 가격조작에 의한 각 관세법 위반의 점(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3번)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물품의 수출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7.경 사실은 수출할 물품의 가격이 미화 322,352달러(원화 환산금액 336,529,040원)이었음에도, 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수출채권을 만들어 무역금융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D이 미화 526,123. 47달러에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수출신고번호:AX)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수출가격 조작) 순번 1번 내지 3번과 같이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A, 사용인 B, 사용인 C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관세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위 무죄부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피고인 A, B, D에 대한 범죄일람표 4 순번 1번 내지 3번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모두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모두사실과 같다. 피고인들은 2014. 9. 30.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은행에서, 사실은 거주자인 D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비거주자인 AD이 홍콩에 있는 AO으로부터 구입하였거나 구입할 휴대폰 대금을 대여하기로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자본거래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마치 D이 A0에게 휴대폰 임가공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AO의 홍콩에 있는 AE은행의 AY에 개설한 계좌(AZ)로 원화 환산금액 739,328,175원 상당의 미화 700,785달러를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8.경 원화 환산금액 369,372,130원 상당의 미화 351,850달러, 2014. 11. 3.경 원화 환산금액 354,930,802원 상당의 미화 330,783.6달러를 각각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체함으로써 A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여 D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A, 사용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검찰 조사에서 'AD이 AO에서 휴대폰을 살 때 선금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데, 선금을 낼 여력이 되지 않아 D에 대신 선금 결제를 해 달라고 하였다', 'D에서 AD이 AO으로부터 사올 휴대폰 구입 자금을 투자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76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AD으로부터 휴대폰 납품을 요청받고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D은 AO과 사이에 휴대폰 구매를 위한 PO를 작성하였으나, O은행에서 대출을 위해서는 OEM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OEM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D은 AO에 휴대폰을 인도네시아에 있는 AD으로 곧바로 납품하도록 한 사실, 이후 D은 AO에 '임가공비'라는 송금사유로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송금한 사실 및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D은 구매대행을 하면서 구매자금을 먼저 대 준 것이고, 중간에서 이익을 조금 남기면서 AO으로부터 구입하여 AD에 판매한 것이다', 'D이 AO에게 직접 휴대폰 매수대금을 지불하고 휴대폰은 AO에서 AD으로 제3국간 수수하는 형태의 구조가 된다', 'AD이 휴대폰을 수입하여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하겠다고 하여 D이 중간에서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려고 하였는데 당장에 자금이 없어서 일단 허위 항공선적 서류를 이용하여 무역금융을 받아서 중국에서 생산된 휴대폰을 구매하여 AD에 재판매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818쪽 내지 제820쪽)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설령 결과적으로 AD이 AO에 지급해야 할 휴대폰대금을 D이 미리 AO에 대신 지급한 것과 같은 형식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D과 AO 사이에 휴대폰 구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물건이 D의 지시대로 AD에 일부 배송이 되었으며, D이 AO에 그 물품대금을 송금한 이상, 이를 두고 D이 AO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AD에 휴대폰 구입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본거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