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고등학교 동창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5. 4.말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집안 소유 토지인 충북 음성군 F 외 4필지의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막혀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제2금융권에서라도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나 공사비 등을 해결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한 후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당시 위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금융기관에 피고인 A은 약 10억 4,300만 원의, 피고인 B는 약 5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개발사업에 사용하거나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7. G에서 6,000만 원을, H은행에서 4,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8,500만 원, 2015. 6. 5. 같은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8,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의자 B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각 신용정보조회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확인서,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차용금 용도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을 C에게 알리고 이의 해결을 위한 자금으로 8,500만 원을 빌렸던 것이고, 부동산개발자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C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차용금을 연체된 은행이자나 공사비 등의 해결에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속하고 C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후 위 차용금을 그와 달리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C은 이 사건 당시 기존 대출금으로 인해 제1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C은 제2금융권인 G 및 H은행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합계 1억 3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8,5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빌려주었는데, 그와 같이 고액·고리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된 C이 피고인들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의 진행과 무관한 개인의 생활비나 채무의 변제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수개월 내에 그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약속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C은 이 법정에서 위 약속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은행이자 연체 등으로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자 연체를 해결할 돈을 빌려주면 추가 대출을 받아 자금 융통이 가능해지고, C의 대여금을 갚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진술하였다. C이 빌려준 돈의 액수와 대여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위 약속은 C의 증언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보면, C과 피고인들은 서로 차용금의 용도를 부동산개발사업 자금으로 한정한다는 명확한 언급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서로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 C은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용금의 사용용도에 관하여도 명확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변제 의사 및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A J과 함께 음성군 소재 토지 (이하 '음성군 토지'라고 한다)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였고, 수개월 내에 위 토지의 개발에 관한 허가를 얻은 다음 PF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설령 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음성군 토지의 가치는 C의 대여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C의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C을 속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이 2015년 봄경 J과 음성군 토지를 개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린 2015. 5.경에는 위 토지의 개발사업에 관하여 협의가 진행중일 뿐이었고, 토지를 용도변경하기로 한 것 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J은 2016. 8. 30. 에 이르러야 음성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6년 말경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5. 9.경 피고인 Al J에게 음성군 토지의 공장허가 도면을 이메일로 보낸 것 외에 피고인들이 2016. 8. 경까지 음성군 토지의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5.경 C에게 수개월 내에 음성군 토지의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음성군 토지의 가치가 충분하였다면 이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에서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위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모두 진행된 후에도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약 10억 4,300만 원의, 피고인 B는 약 5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C에게 알리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한 채 고액의 수익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C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그 돈을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모두 소비하여 버렸다. C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율(G 연 14. 9%, H은행 이율연 20. 9%, 연체이율 연 32. 9%)로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대출원리금 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한 것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과 함께 C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사용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C의 친구인 A이고, 피고인은 이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