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00

범죄사실 1. 2015고합400 피고인은 2015. 5. 29. 09: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E(61세)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고합452 피고인은 2015. 6. 13. 15:00경 부산 서구 F빌라 앞 화단에서 피해자 G가 화단에 시멘트로 고정하여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동자승 석불상 1점을 미리 준비해간 망치로 화단 바닥을 깨뜨려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석불상이 무거워 가져가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1724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2, 14:0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화단에 식재된 사과나무에 열린 피해자 소유의 사과 22개를 가지에서 따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153 피고인은 2015. 12, 23, 17: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애견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손수레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61¹62 피고인은 2015. 11, 18, 01:40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앞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소주 빈병 3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6140 가. 피고인은 2016. 1. 3, 18:23 경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P"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8. 16:30 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S병원"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16고합191 가. 피고인은 2016. 2. 1. 15:00경 부산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W" 앞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2. 18. 12:00경 부산 중구 X 에 있는 피해자 Y의 "Z" 앞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및 석유난로 각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2016고합267 피고인은 2016. 3. 14. 09:00 ~ 10:00경1) 부산 동래구 AA에 있는 "AB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갔으나 열쇠가 없어 그곳 관리인에게 열쇠를 분실했다고 하자 그가 마스터키로 피해자 AC의 옷가지들이 들어있는 옷장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 소유의 옷을 입고, 현금 7만 원,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는 등 합계 12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20161¹360 피고인은 2016, 1, 25, 10:30경 부산 사하구 AD에 있는 "AE" 상점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AF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20161404 피고인은 2016. 4. 16:00경 부산 사하구 AG 앞에서 피해자 AH(여, 47세)와 폐지 수집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녀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거 다 내꺼다,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고 손목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절취한 지갑 사진, 폭행부위 사진 1) 공소장에는 100-10: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09:00~10:00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 CCTV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7, 8, 15) ■ 2015고합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2015고합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 2016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 2016고합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5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주 빈병 3박스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소주 빈병 3병을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 작성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 빈병 3박스를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2016Z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4, 7) - 2016고합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 2016고합360 1. A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9항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를 가져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016고합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나. 판시 제3의 가.항 주거침입죄 및 나.항 절도죄 2)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다. 절도미수죄 미수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은 대부분 방치물로서 경제적인 가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판시 각 범죄는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 2)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