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87

범죄사실 1. 2016587₁ 피고인 A은 2016. 7.경부터 2016. 9. 6. 경까지 논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7.경부터 2016. 9. 6. 경까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경부터 2016. 9. 6. 경까지,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서유기전' 게임기 30대, '흑룡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F, G, H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게임 점수를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게임 점수를 전달해 주고, 피고인 B은 위 손님들을 위 게임장 밖에 주차해 둔 I 싼타페 승용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손님의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2. 2016고단656 가. 감금,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2. 7. 18:05경 논산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34세)이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회봉사활동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5분가량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논산시 M빌라 201호 원룸으로 데려가 "지금부터 한발짝도 밖에 못나간다"라고 말하며 약 30분 가량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쿼시 라켓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갈 피해자 L은 2014. 2.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의 운전기사로 일하였고 평소 피고인의 잦은 욕설과 폭언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차를 고장 내 먹었냐, 월급에서 차량 수리비를 삭감하겠다'고 겁을 주고, 2015. 5.경 '야 임마 개새끼야, 지금이게 몇 번째냐, 두 번째 아니냐, 개소리 집어치우고 이거 네가 운전하다가 고장냈으니까 네 월급에서 제외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2015. 3.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임금 약 1,350만원(월 150 만원 ×9개월) 중 차량 인수대금 430만원과 N으로부터 받은 임금 합계 350만원(월 50만원 × 7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570 만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9, 17:00경 불상지에서 N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너와 01(피해자의 부인) 이틀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시간비 35만원씩 77만원을 입금하라. 입금하지 않으면 알아서 하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7만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환전상이 차량 이용하는 장면) 1. 수사보고(환전행위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6고단65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 N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L을 폭행 내지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욕설과 폭언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 차량 사고 원인이 무엇이고, 그 수리비가 얼마인지에 대해 피해자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차량수리비를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고지하고, 2015. 3.경부터 2015. 12. 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고, 2015. 12. 7.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 및 감금행위로 인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친구 N을 통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은 사회봉사만 명함)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위반정도 및 범행기간, 게임장 규모,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위반정도 및 범행기간, 게임장 규모,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