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3. 10. 04:05경 경산시 C 소재 'D 요양병원' 앞길에서, 스스로 사회생활을 할 능력이 전혀 없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 전체 사회성지수 21.81점)이 길을 잃고 배회 중인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8. 3. 10. 04:50경부터 2018. 3. 11. 04:00경 사이에 경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를 눕힌 뒤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다리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아동 E진술에 대한 속기록 첨부) 및 속기록, CD 1. 내사보고(대검찰청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감정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행적 및 방범용 CCTV 발췌사진 첨부, 피혐의자가 촬영된 CCTV 발췌사진 첨부, 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추적 및 사진 첨부,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신원관리카드 동봉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건) 1. 수사보고 – 범행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잃고 배회 중이던 정신적 장애가 있는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약 24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수 회 때린 뒤 가슴을 빨거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및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 청 소년의 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악용·유린되기 쉬우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장애인인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 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 29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 (25점 P40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각 '높음' 수준 내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총점 85점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5년간의 공개·고지명령 및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선고하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의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