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83

범죄사실 [20161683]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6.20. 20:3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74, 안양축산농협 ATM기기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 'D'를 통해 알게 된 성불상 'E'이라는 자와 채팅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입하기로 하고, 대금 300,000원을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한 뒤, 같은 날 21:00경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 다리 기둥 밑에서 종이와 비닐에 쌓여 있는 필로폰을 주워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0.1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4, 19:00경 세종시 1번지불상 기숙사 건물 3층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26, 22:00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J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2. 01:00경 세종시 I 번지불상 기숙사 건물 3층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1009] 피고인들 및 K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28, 16:4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서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필로폰구입 대금 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P역 12번 출구 앞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K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 피고인 A, K은 2016. 4. 29, 02:00경부터 같은 날 08:00 경 사이 인천 부평구 Q 01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물이 담긴 페트병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K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 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추징금 산정보고 [2017고단100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B, K, R, S, T, U-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B, A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대금 300,000 원 + 2016. 4. 29.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대금 500,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www특별양형인자 : 없음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www.w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8월 2. 피고인 B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2, 14: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마을 회관에서, 피고인의 큰 어머니인 피해자 E(여, 83세)이 자동차를 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관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억지로 세게 끌어당기다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중단하는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2, 14:00 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에서, 그곳 마당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도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7:00 경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피해자 J(남, 52세)가 운영 하는 K 입구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제2항과 같 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도끼 (자루 길이 약 90cm, 쇠날 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도끼를 양손으로 치켜들고 내리칠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새 끼야 너 이리 나와"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J,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응급진료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1. 현장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29조(절도),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상해, 절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5. 11:00경 광주 C에 있는 D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E(58세)의 폭행에 대응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7. 6. 14. 작성한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0:5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던 중, 외국 인 승객들과 의사소통을 해달라는 택시기사의 부탁으로 택시 조수석 쪽으로 몸을 숙여 택시 안에 있는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던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외국인 승객들과 의사소통을 해달라는 택시기사의 부탁으로 택시 조수석 쪽으로 몸을 숙여 택시 안에 있는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던 중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느낌이 들어서 뒤돌아보았는데 피고인이있었다. 피고인에게 왜 엉덩이를 만지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앞으로 그냥 걸어갔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그 당시 피해자의 옆에 서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인 E도 경찰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곁을 지나가자마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냐, 제 엉덩이를 왜 만지세요'라고 따졌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및 E 옆에 잠시 서 있다가 다시 F역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 옆에 서 있을 당시 그 사이를 지나간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72년경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5.01:35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20에 있는 (구)한국농어촌공사 주차장에서, B 카니발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술에 취한 채 머리로 경음기를 누르고 잠이 들어,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경찰관임을 고지하고 잠을 깨우자, 갑자기 "너희들이 하는 게 뭐 있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그 일행인 B은 2015. 1. 30. 05:4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앞을 지나다가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은 위 가게 앞 진열대 포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물파래 1단 및 마늘 1봉지을 꺼낸 다음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 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86에 있는 공세초등학교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코스트코 쪽에서 공세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한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큼.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ARRY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함. -피고인은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8:1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천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육삼순두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등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6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2회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로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2, 13:10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에 있는 소문난상회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삼가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27

범죄사실 1. 대마수지(일명 '해시시', 이하 해시시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7, 2. 11, 12: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매표소 앞에서 에게 검정색 비닐 봉투에 담긴 해시시 약 50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아 해시시를 매매하였다. 2. 해시시 흡연 피고인은 2017. 3. 5. 21:00경 충북 음성군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연초와 해시시 3그램을 혼합한 다음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3. 해시시 소지 피고인은 2017. 3. 6. 15: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해시시 약 9.72 그램을 담뱃갑 안에, 해시시 약 1.37 그램을 철 그릇에 각각 총 11.09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해시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신문조서 3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무게 측정 사진 1. 피의자와 E의 G 대화내용, 피의자 A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추송서(마약감정서 - 압수물,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E의 통화내역이나 당일 행적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E에게 해시시를 매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E가 피고인으로부터 해시시를 매수하였다는 E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는 2017. 2. 20. 제3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보호하려고 거짓 진술을 하다가 G 통화기록을 보여주자 2017. 2. 11. 12:00경 충북 음성에 있는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해시시 50그램을 100만 원에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E는 2017. 2. 21. 경찰 조사과정, 2017. 3. 20.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 중 피고인과 대질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E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E는 피고인과 위 대질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G에 있는 무료 통화기능으로 해시시 50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E에게 1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6. 12. 5.부터 2017. 2. 17.까지 지속해서 G의 통화기능을 사용하여 통화 및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2. 17. 해시시 사진을 E에게 전송하였고, E는 범행 전날인 2017. 2. 10. 22:29경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17분 22초가량 통화하기도 하였다. 2016. 12. 1.부터 2017. 2. 22.까지 피고인의 전화통화 기지국은 충북 음성군 H 혹은 충북 음성군 I이고, 피고인의 주거지는 충북 음성군 F, 202호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11. 11:30경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기지국은 위 I이고, 같은 날 15:22경 E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기지국 또한 I으로 같다. 즉, 피고인은 2017. 2. 11. 12:00경 충북 음성군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약 50그램의 해시시를 E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E가 J으로부터 해시시 50그램을 산 후 25그램씩 나누어 가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해시시 매매 범행 직후 E가 약 50그램의 해시시를 압수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경합범죄 1,2 : 대마 흡연,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해시시의 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해시시 매매 범행이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해시시는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해시시 흡연, 해시시 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의 남편으로 2017. 2. 15. 15:0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덕양가정상담센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 차량을 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신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은 운전석 뒷자리로 이동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5cm, 칼날 11cm)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 오른쪽 어깨위로 뻗어 칼끝을 피해자의 턱 앞에 들이대며 "죽일 거야, 그래서 이거 가져온 거야, 어차피 너하고 나하고 못 살거 죽일 거야, 목 따서 죽일 거야"라며 말하며 칼로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10경 파주시 F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후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으로 가는 척하다 가 다시 전진하자,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모자 및 옷깃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조향장치를 놓치게 하여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 받아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16경 파주시 F에 있는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전복된 차량에서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끌고 가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모습, 과도 칼날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피해자 얼굴 및 양손 사진, 현장 감식 사진, 수사보고(범행 사용 도구과도), 과도 사진, 의사 소견서,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 1/2로 감ㄱ 나. 제1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다. 제2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5월~2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10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자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을 떠나려 하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옷깃 등을 잡아당겨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 켰으며, 이후 차량에서 나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당시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피해자와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중 격해진 감정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23:37경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 장례식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내덕동 시영사거리 1순환로 325 청주농협 상당지점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음주운전 하게 된 경위,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전자화폐를 거래하는 국제계좌 네텔러(Neteller)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저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과 건물을 인수하는데, 형님이 2만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다. 내 통장에 한화로 돈이 있는데 현재 은행업무가 마감되어서 달리화를 넷텔러 계좌로 송금해주면 월요일인 2016. 6. 13.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특별히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자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성선자 명의 넷텔러 계좌로 2만 달러(한화 약 2,332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사건 당시 환율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카카오톡 전 메시지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법정에서의 태도가 좋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태도가 좋지 못하였던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 및 이 사건과 관련있는 도박전과가 상당하고 그 밖의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청주해장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산동면에 있는 제이엠 제3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5m의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8:25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딸기농장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금곡교회 방면에서 굴다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당시 전방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피해자 F(84세)이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을 따라 주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자전거 운전자의 진행을 주시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위 자전거의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때마침 불상의 이유로 도로 중앙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를 미처 회피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 05:40경 병원후송 치료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2. 02:5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바들말4길 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기 1길 2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연석에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한 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 2회 전과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모두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6:19경 여주시 세종로 397-9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교동로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의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9.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공원묘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안청로 406-4 '락온빌'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고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0:50경 화성시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그곳에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C, 순경 D가 관련자들로부터 청취한 내용 등을 기재하기 위해 꺼내어 든 수첩을 가로채 갔다가 위 경찰관 C으로부터 수첩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는 모습을 보자, 위 경찰관 C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위 경찰관 D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D의 멱살과 팔목을 잡으며 뒤로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 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로 위 경찰서 21호 순찰차를 타고 인치되던 중 "내가 자식새끼가 있는데, 날 풀어달라고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갑을 찬 상태에서 양손으로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의 머리카락을 잡아 채 수회 흔들고, 위 E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 양손을 휘둘렀다가 위 E이 오른손을 들어 이를 막아 위 E의 오른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C, 위 D, 위 E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자료,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6월 ~ 2년 5월 10일 1)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 17:58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